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3.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월드컵삼거리 방면에서 연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측면 부분을 위 BMW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3. 00:33경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서명날인 거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공란에 대한)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뒤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다소 오래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13:2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행 횟수와 처벌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2022.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7:06경 인천 동구 동인천역북광장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8:2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9번출구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D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하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역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도, 2020년도에도 같은 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위 두 사건과 이 사건은 그 유형이 매우 유사한바,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D와 합의하여 위 신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구가 자살하였다, 장례비용을 빌려주면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6.경 ㈜C에게 2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장례 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피고인의 다른 사채에 변제하고 이로 인해 새로이 사채를 빌리는 등 소위 ‘돌려막기’의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16회에 걸쳐 합계 226,024,69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고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1:46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농막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약 한 박스), 시가 5,000원 상당의 새우탕 컵라면 3개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202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5. 05: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7:00경에서 09:5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C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의자 별건 판결 선고 및 법정구속된 사실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기재일 05:00경에는 운전한 사실이 있으나, 07:00경에서 09:50경 사이에는 운전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하였는데 기사가 도중에 차를 세워두고 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차를 주차한 상태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냐고 물었더니 운전을 하였다고 시인하였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단속에 욕설을 하는 등 비협조적이기는 하였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고 서명도 순순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일 피고인을 신고한 사람도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에 정차해 놓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9쪽), 발견 당시 피고인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카드 결제내역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거나 대리운전요금을 계산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당일 07:05경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기 위하여 11초간 전화를 하다 끊은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증거기록 66쪽).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매우 높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4년, 2009년,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22년)의 처벌을 받았는바,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집행유예기간 중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0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5-3, 천안중앙지점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통계청 쪽에서 B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대기하는 차량 등이 있는 확인하는 등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차로에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로 1,628,5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2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세탁소’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하였던 피해자 C(남, 64세)이 세탁소를 찾아와 세탁소 문을 강하게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세탁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단 가위(총길이 26cm, 날 길이 16cm, 손잡이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옆머리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피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1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승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남, 34세)이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려는 지점에 근접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놀라거나 피하느라 부상을 당하였다면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932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단지 사고 발생에 대하여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였다는 것만으로 도주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72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 뒤쪽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특히 블랙박스 전방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앞으로 미끄러져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에서 멈추는 장면이 쉽게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넘어진 직후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고인이 창문을 내려 피고인에게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깜빡이 켰잖아요, 안 부딪혔는데요’라고 말하여,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경찰 부를께요’라고 한 후 112에 신고하는 사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여 그대로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사고에 대해 자신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다가와 험하게 말을 하니 무서워서 갔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단지 비접촉 사고이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2004년, 2007년)을 더하여 고려하면, 준법의식도 다소 미약해 보인다.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고 자체는 비접촉 사고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뚜렷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D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8. 19:50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에서부터 영천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2. 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트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피해, 치료비 등의 피해가 보상되었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2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피고인 지인 등 5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그곳에서 여성 접객원이 시중을 들러오는 것을 보고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가겠다며 술집을 나서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이유로 홀로 피해자를 따라나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사님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라고 인사하였음에도 ‘택시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하여, 서울 강남구 D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 E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서 가던 도중, 졸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이를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가 너무 좋다,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하차한 뒤, 택시 안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 울자 ‘미안하다, 너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 어떡하냐, 이젠 잊겠다’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수회 더듬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 피해자 주거지 앞 CCTV 영상 확인 / 사건 직후 정황 관련 CCTV 영상 분석 및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앞서 본 양형인자와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유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일 확정되었다. 2023고단162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13. 11: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를 향해 “야!”라고 부르는 등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지름 : 약 18cm, 높이 : 약 7cm)를 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3. 11:16경 제1항 기재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물건을 던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감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술 한잔 하려고 했는데, 좆같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잡아 던지려고 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잡혀갈게.”라고 말하며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와 같은 행동을 순경 G 등 출동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G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각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044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24. 06:45경 서울 종로구 H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I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위 I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J(남, 26세)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위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로 차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이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2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범행 사용된 물건 확인)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2023고단204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2023고단2044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3고단1620 사건의 각 죄 상호간 및 2023고단2044 사건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2023고단1620 사건의 각 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2023고단2044 사건의 각 죄: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기재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10. 27. 13:40경 경남 김해시 불암동 소재 과적 검문소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7.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4: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앞 도로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B200 승용차에 시동을 켜둔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회색 벤츠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안 가고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19:35경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E에게 “이 씨발놈아,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E의 가슴 부위를 5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F의 가슴 부위를 5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판시 범행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1,000,000원씩을 각각 형사공탁 하였으며, 피고인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2. 20:55경 나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헛구역질을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여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CT 촬영을 위하여 이동 중에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내 팔을 잡냐? 이 씨발 년들아! 다 꺼져! 다 죽여 불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I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J(남, 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왼쪽 손목과 손가락을 비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2:48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하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같은 날 23:24경 경기도 의정부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주었는데, E에게 “나 유도 3단이야,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눈을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의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동행 하에 피고인의 집까지 오게 되었고,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현관 앞에 이르러 귀가할 것을 권한 경찰관을 향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결국 경찰관의 눈 부위를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0. 23:02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천시 E 도로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남, 8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 G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기 사진 1.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점, 노부모를 부양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