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C 일반음식점 앞 도로의 약 1m의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MW 승용차로 후진하던 중 피해자 E(여, 28세)을 충격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약 10초 동안 잡아 3~4회 흔들고, “너는 자해공갈단이다, 너는 오늘 나에게 죽었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수사기록 제11쪽 이하)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4 쪽 이하), 수사보고(현장검증)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검증결과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 D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적이 없고, 가사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구역을 벗어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죄책은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 즉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차구역은 'C' 일반음식점 앞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는 약 5m 정도이고 주차구역 음식점 쪽으로는 스톱퍼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반대편의 주차라인은 마모되어 윤곽만 확인되는 상태이고, 편도 1차로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바 도로측면에 하얀색 점선이 그려져 있고 위 주차구역 끝 주차라인과 위 도로 점선과 사이에 1m 정도의 간격이 있어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상태인 점, 피고인과 공소외 H 등은 이 사건 차량을 위 주차구역에 주차시킨 후 이 사건 범죄현장 근처에 있는 'I'라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들과 다툼이 생겨 피고인과 H와 함께 먼저 위 술집을 나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운전석에, H는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시동까지 걸었던 점, 당시 위 주차구역과 도로점선 사이의 1m정도의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지점을 걷다가 후진하는 이 사건 차량과 부딪힌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 뒤를 지나쳐 걸어가는데 갑자기 후진하는 위 차량에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부딪혀 넘어졌고 위 차량이 계속 후진하여 차량 뒤쪽 휀다부분을 두두리고 기어가면서 소리를 치자 차가 멈췄다'의 취지를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일부 차량과 부딪힌 신체부위가 무릎 또는 엉덩이로 일부 차이를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지 않았다면 위 차량 뒤쪽을 지나가던 행인에 불과하였던 E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차량 후진을 항의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함에 있어 최소한 2회 이상 차량이 멈췄다 후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주차구역 경 사면에 따른 타력주행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E이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을 지적하자 E을 공갈범 취급을 하며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양손으로 가슴 넓이 부분만큼 움직였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딪힐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점, 이후 근처 파출소로 동행한 직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중기면허, 대형면허 등도 취소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동승하였던 H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다 다시 운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운전면허 취소를 면하고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H는 이 사건 차량의 후방감지센서를 통한 경고음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5%의 만취상태이고 H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볼 때 피고인측의 위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걸고 후진을 위하여 기어변속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차구역은 도로에 접하여 있고 진출입을 제한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등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측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5% 의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 후진하는 이 사건 차량과 부딪혀 항의하는 피해자 이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하자 E을 합의금을 노리는 공갈단 취급을 하며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때리고, 근처 편의점으로 이 도망가자 편의점까지 들어와 다시 머리채를 잡고 술집으로 통하는 2층 계단까지 끌고 가는 등의 묵과할 수 없는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 100 만원만을 공탁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면을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태도까지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벌금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는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매우 짧고 피해자 이 이 사건 차량 음주운전으로 다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