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0. 10.경까지 경남 창원시 B이라는 알미늄 도금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 9억원 및 개인에게 빌린 채무 2억원 뿐 아니라 설비업자에게 설비대금 1억 1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여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체납된 세금이 1억 2천만원에 이르고, 세입자에게 반환하여 야할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회사가 어려워 형제 및 장인에게 3억원 상당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공장 운영 결과 피고인의 실제 순수익은 월 30만원도 안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9.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7.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 20%의 이자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10일 후에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7.경 1,27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 5.경 1,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 5.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려준 2,520만원을 변제하지 못했지만 이에 추가하여 금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금원의 이자까지 합하여 5,000 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도 정상적으로 변제를 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1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4. 8. 13:57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 600-3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순천영업소 앞 남해고속도로 260km 지점에서 총중량 44.1t인 상태로 고철을 적재한 상태로 B 아세아 그랜토 18톤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5. 18: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유파출소 방면에서 황해칼국수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IS250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렌트카공제에 가입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0.02:20경 부천시 B건물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던 C K3 승용차를 약 5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 피고인은 2017.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며칠 전이자 재판 진행 중인 2017. 2,21,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7. 5,8. '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면허취소 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아래 공소기각 부분 폭행 피해자가 신고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후진한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망하였다. 당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범행 전반의 경위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2.20. 02:20 경 부천시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K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면서 옆에 주차된 피해자 D(47세)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찍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툰 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저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분배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B은 2015. 6. 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시장 입구에 있는 F 판매점 앞길에서 2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3g을 건네받은 다음, 즉석에서 그 대금 100만 원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G 앞길에서 대금 40만 원을 각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2차례 걸쳐 이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금 99만 원을 입금하여 총 대금 23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불상의 장소에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22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다음날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우나 사무실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7.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필로폰 약 0.2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2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필로폰 약 0.2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L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필로폰 약 0.2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필로폰 약 0.2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각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복,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범행,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항의 각 범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판시 제2항의 각 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하여 투약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30.23:55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아이스크림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 00:01경 인천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소유인 손님들로부터 받은 음식 대금 3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온적인 피해 회복과 습벽의 정도, 재범 억제의 다짐에 비추어 권고형의 범위(4월 -1년1월)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4. 4.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D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다음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4. 4.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에 18억 원 상당의 모텔이 있는데 모텔 주인에게 13억 원을 주고 모델을 넘겨받기로 하였다. 그 모텔 명의를 넘겨받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16억 원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면 고급차도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한 대 구입해놓으면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차가 팔리면 대출기록도 깨끗하게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파주에 18억 원 상당의 모텔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면 이를 처분하여 그에 따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질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에 대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로부터 2,700만 원의 중고차 할부대출금을 지급받아 F 벤츠 C200K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할부대출금과 실제 차량구입대금과의 차액 중 200만 원을 나누어 가지고, 위 중고차를 교부받아 대포차 업자인 G에게 780만 원에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4. 7.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H'으로 알고 있는 D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의 본명을 숨기기 위해 'H'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7. 인천 서구에 있는 D 운영의 네일샵에서, D을 만나 그전 인터넷을 통해 위조전문브로커 'I' 에게 의뢰하여 받은 부산 사하구 J동장 명의의 'H(주민등록번호 K)'에 대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사고팔고 하여 그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7, 500만 원, 2014. 8. 18. 2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D에게 행사한 위조된 공문서 첨부) 및 첨부된 위조공문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750만 원을 편취한 범행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등 증거물 첨부) 및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D 명의 벤츠 중고차를 대포차로 판매한 증거자료 첨부)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본건 벤츠차량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인해 3차례, 문서 관련 범행으로 1차례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차량 관련 사기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대출금 중 상당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반환받아 판매함으로써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일 때문에 부안군에 다녀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5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주변인들로부터 소액을 빌려 경비 및 생활비를 충당하여 왔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5. 5. 11.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 G)로 무통장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F) 입출금내역 (120101-15053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G) 입출금내역(120101-150531) 1. 차용증, 고소인 메모,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계좌 입금 방식에 의한 차용금액 산정)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상대적으로 소액이나, 피해자에게는 큰 금액이고,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다. 피해자의 갖은 노력에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선고일 즈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다. 다만, 앞으로 남은 돈도 제대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충남 서산시 D 2층에서 'E'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유흥접객원 F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일명 'G'과 함께 이른바 '2차'를 나갈 때 위 유흥주점 건물에 있는 H 모텔 방 열쇠를 건네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 20만 원 중 2만 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이 1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합계 20만 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3, 19:25 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F1 선불금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유흥주점 근무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F에게 "월요일까지 전액입금 안되면 민형사 고소 진행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9. 25. 19:51 경 피해자에게 "이개같은년 이따위로 뒤통수쳐 너같은 쓰레기같은 년들은 똑같이 대해주마 기대해라", "야 이개같은 년아 전화받아", "내가 때리고 마약 줬냐 병신 같은 년아", "뭔 헛소리야 니 집구석 I가 찾아가서 잡을 때까지 오지 말라 했으니 기다려 내가 어찌하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9. 28. 23:17 경 피해자에게 "야이 개같은 년아 돈 갚아 쓰레기 같은 좃같은 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10. 12. 23:14 경부터 같은 날 23:26 경 사이에 11회 전화를 거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과 관련한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불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에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선불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 23. 00:22경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예전에 피고인과 사귀던 F와 결혼한 사람)의 휴대전화(G)로 "행복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 2. 피고인은 2011. 8. 21. 01:13경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F(예전에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사람)의 휴대전화(H)로 "찢겨진 가슴에.확실하게 대못을 밖아 놓으시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596회에 걸쳐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당한 피해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C은 법인 설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각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1. 주식회사 E을 설립한 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2016. 1. 18.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 운송편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E 계좌 개설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G 계좌 개설 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주식회사 E, G 게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진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주범인 C에게 범행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대가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 실형 등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C으로서 피고인은 범행 일부에 가담한 것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체인 (유)D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966,5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12 내지 3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51,511,2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조선 경기의 불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체인 (유)D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7.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7,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3,79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56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공탁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5.8.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B)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6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인적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과 함께 2015. 9. 20.17:36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입구에 놓아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절곡기(무게 180kg, 가로 50cm, 높이 80cm) 1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품 반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49

범죄사실 [2015고단4349] 피고인은 피해자 C, D, E, F, G로부터 주식 매매를 위탁받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주식 매매를 하던 도중, 피고인에게 주식 매매를 위탁한 H으로부터 투자 손실금 1억원 가량의 보상을 요구받자, 피해자들 소유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위 H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6.경 피해자 C에게 "좋은 주식이 있으니 한번 투자를 해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현대 다이모스 주식 300주를 매수하게 한 후, 2012. 8. 21.경 위 주식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손실금 보상을 요구받자 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주식 300주를 2012. 8. 29. 6,600,000원에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815,169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4466] 1, 2014. 11, 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 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손실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외주식인 테코사이언스 주식을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장외주식 테고사이언스에 7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3.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 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손실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코아스템 주식을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테고사이언스 주식을 매각하고, 시공테크에 투자하였다. 20% 수익이 발생하였고, 1주당 1만 원까지 수익을 볼 수 있다. 수익이 발생하면 매각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3. 30.경에는 다시 피해자에게 "코아스템 주식이 주당 15,000원 하는데 100 주만 매입하려고 한다, 15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4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4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판시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도 전부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중 C, E, F, G,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산시 D 소재 EPC방'(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9. 14:00경부터 같은 달 28. 21:20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붕붕 맞고', '붕붕 바둑이'를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00,000,000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환전,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가 작성한 각 자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단속사진 및 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게임장 규모 및 운영방식, 범죄수익에 더하여,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형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역할, 범행기간, 게임장 규모 및 운영방식, 범죄수익,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P에서 G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일본 요코하마시 고호쿠구에서 피해자 Q에게 "한국에서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2012.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1,8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9. 8.경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아들 학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일본 엔화 500만엔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2.경 사이에 위 제과점 I지점 경영권을 양도하겠다고 속이고 H으로부터 3억원을 편취하여 2011. 8. 5.경 사기로 고소당하였고(이 건으로 2014.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임), 위 제과점 직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521,397원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 및 엔화 500만엔(한화 69,28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항고인 A의 판결문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599 판결문, 수사보고서(피항고이 A의 약식명령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약683 약식명령문 1. 금전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9. 3.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매월 20만엔씩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쓴 사실, 피고인이 이후 70만 엔 및 2014. 8.부터 2015. 5.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각서를 쓰고, 일부를 변제한 것은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의 일인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차용 당시 H으로부터 3억원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였고, 위 제과점 직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521,397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위 제과점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후에 피해자와 연락을 회피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70만 엔(한화 약 700만 원) 및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녀 명의로 피해자의 동생인 S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31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8. 14. 05: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E주점 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주점 출입문 옆에 세워둔 LPG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키고 카운터 위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E주점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및 위 E주점 종업원 F, G 등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화분 2개, 카운터 옆에 있던 시가불상 벽걸이시계 1개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들이 있는 E주점 내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자칫 큰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하는 등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