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은 서울 영등포구 C, 23층에 있는 D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로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8층에 있는 F(지점장 G) 소속으로 투자자 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 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5. 9. 4.경 위 F 사무실에서 투자자 H에게 "FX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B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B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2015. 9. 15.경 5,000만 원, 같은 해 10. 19.경 5,000만 원, 같은 해 11. 2.경 1억 원, 같은 해 12. 29.경 1억 원, 2016. 6. 7.경 1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경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4명으로부터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인 G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 첨부된 주식양수도계약서 포함), 수사보고(D 주식회사 대표이사 B의 판결문 사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수사보고(본부장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문 사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1. H의 고소장(첨부된 개인투자약정서, 차용증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서 알 수 있는 D의 영업조직 구조, 지점별 직급체제, 투자금 모집 구조, 수당 지급 비율과 시스템, 피고인의 지점내 지위와 역할, 활동내역 및 배당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F 등 서울지역 18개의 각 지점을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각 지점은 지점장, 본부장, 부장, 팀장 등의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 2014년경부터 G이 지점장인 F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유치를 하였고, F 역시 지점장, 본부장, 부장, 팀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B은 투자금을 납부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활동을 한 부장 등에게는 각 투자유치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 등을, 직접 투자유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점과 팀장을 관리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지점장 등에게는 부장 또는 팀장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각 지점에 수수료로 지급하였는데, 위 F의 지점장은 위 금원 중 1%를 자신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투자금의 2%를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나머지 금원을 투자유치에 관여한 본 부장 및 부장, 팀장 등에게 수수료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각 지점은 B이 특정 투자자를 지점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위와 같은 단계적 구조로 조직되었는데, 지점장은 기존 투자자들 중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 중에서 임명되었다. G은 피고인이 소속된 F의 지점장으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을 본부장, 부장 등으로 지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지점의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유치하는 경우 B이 지점에 교부한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원 중 지점장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점장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모집한 부장이나 팀장이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에는 지점장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투자금의 0.5%를 지급받아 왔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유치한 대가인 수수료는 지점장과 피고인 두 사람에게만 지급되어 2단계에 불과하여 방문판매법이 금지하고 있는 3단계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방문판매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각 지점은 지점장, 본부장, 부장, 팀장 등의 단계적 구조의 직급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수수료 지급 시스템 역시 지점장, 본부장, 부장 등의 3단계 이상의 다단계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것으로서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투자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