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6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3. 10. 서울 강남구 B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월 8%의 이자를 받고 1,5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2006. 7. 4.부터 2009.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부를 해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3. 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8%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을 맺고 연 96%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9. 4. 중순 15: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02동 9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니네 집은 다 사기꾼이고 개 같은 년 이구나, 엄마, 언니 등 가족들 다 불러라, 너 하나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다"고 욕설하고 이어서 어디론가 전화 후 "일본으로 파는데 얼마 받을 수 있냐, 섬으로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일본이나 섬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 21:3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지하 F 룸싸롱에서, 피해자 C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야 경찰에 신고해봐, 왜 전화 안 받아, 니가 숨어 다닌다고 못 찾을 것 같냐, 이 쌍년아, 이거 진짜 웃기는 년이네, 사람 열받게 하네, 요업소 앞에 G이 있는데 한번 불러보까? 내가 채권양도한 G한테 경찰에 고소한다고 했다는데 어디 니년이 얼마나 대단한 년인지 한번 보자. 너 G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니 오빠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왜 안 갚느냐, 희롱하냐"며 욕설하고, 뺨을 서너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정리서, 계좌거래내역서, C 대부금 상환 내역, 계좌거래내역, 장부(C) 1. 내사보고(피내사자 등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대부 관련 서류 제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관광농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관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9.부터 201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잡부로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 4. 임금 440,000원, 2011. 5. 임금 8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이 임금 합계 21,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의 각 진정서 1. G 및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중고차 판매상을 통하여 2008년식 아우디 R8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단지 구입하여 주는 척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금만 받아낼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 E 사무실 사무장인 G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부산에 선적한다는 내용의 송장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중고차 판매상 직원인 H에게 차량을 구입할 사람이 있으니 차량을 가져오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엔화 420만 엔을 위 H에게 교부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채 H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차를 도로 가져가라고 말하고 차량 대금 420만 엔을 자신이 직접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우디 차량 리스계약자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 430만 엔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엔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준 일본국 은행계좌에 송금이 되지 않아 송금이 취소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3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8. 4. 27. 10:4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4:02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가게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소방서 무안 119 안전센터 소속 공무원 E(여, 47세)이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요구조자 구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9 신고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9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로 벌금 70만 원을, 200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3)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1%였다. 2)당시 혈중알콜농도는0.083%였다. 3)당시 혈중알콜농도는0.071%였다.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0:08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월야리에 월야농협을 거쳐 같은 리에 있는 월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장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3:15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102동 1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사 숙소 내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1개월 전 발생했던 교통사고의 보험처리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아령(7kg)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내지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C 부근에서 D와 D의 소개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의 친구 F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신 후 G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2. 06:00경 위 기숙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혼자 누워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선고유예'란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숙사 방안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눕고 피고인은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던 중 허리가 아파서 침대로 올라가 잠자기 위해 피해자 옆에 누웠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불이 꺼진 기숙사 방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내가 자고 있던 침대 위로 올라와 옆에 누웠고 내 몸 위로 올라탔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유형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겹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적인 육체적 접촉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의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두운 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혼자 자고 있는 침대위로 올라가 피해자 몸에 붙어 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범행 당시환경이 피해자가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접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4:3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정부시 송산로 1163,(용현동) 국토유지관리사무소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만가대사거리 방면에서 송산검 문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왕복 7차로 중 피고인이 진행한 1차로를 포함한 왕복 3개 차로를 막고 통신관로 보수공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통신관로 보수공사를 감독하던 피해자 E(남, 41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튕겨진 피해자가 반대차선 1차로에 주차된 F 마이티투 화물차의 전면 유리에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안면부 등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G 대표자 H 소유의 F 마이티투 화물차를 전면 유리 및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5,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부터 4년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사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부터 4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자수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주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야간에 도로에서 작업을 하면서 라바콘 외에 도로 전방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작업을 한 공사업체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9:25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36길 40 종암사거리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한 전방 차량 옆으로 진행하려다가 교통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종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진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C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소(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정도,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2: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도로에서 차를 가로막고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씹할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회 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전력 1회가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22:45경 부산 동구 초량동 우리은행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8경부터 23:18 경까지 위 장소에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12. 19: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D' 안에서 직원인 E, 피해자 F(남,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와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난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70cm, 지름 1. 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게 하고, 재차 주먹과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부위 찰과상,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12. 19:50경 위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G(남, 18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숙이게 한 다음 무릎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고, 재차 위 'D'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안면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이고, 상해의 피해자인 G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0:42경 서울 양천구 신성교회 삼거리 앞에서 강월초교 방면에서 신성교회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로 B 뉴포터 초장축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위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시례동 96에서부터 같은 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심톡'으로 피해자 D(여, 22세)와 대화를 하다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피해자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배를 만지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눌러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감정서), 감정서 1.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특정에 대한,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4차례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상당히 크고, 육체적 상처도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씨제이미디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씨아이에스텍의 저작물인 통합방송정보시스템[일명 'BIS'(Broadcast Information System)] 소스코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고, 이를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인 E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BIS renewal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태백시청 앞에서, 피해자 B에게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이자로 빌려주고 피해자에게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면서 도박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부터 2012. 1. 2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차용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1:35경 광주 북구 E아파트 단지 내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여, 46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7.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피해자이던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당장 수갑을 풀어라, 좆같은 새끼, 멍청한 년 집에 가"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G주점 F 진술)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같은 일시경 순차적으로 함께 저질러진 범행들로서 현행범 체포의 원인이 되었던 업무방해죄와 이후 입감 과정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그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2013고단140 피고인은 2011.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6.경부터 파주시 D에 있는 파주시청 E과에 근무지 지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근무 첫날인 2012. 7. 16.부터 2012. 12. 11.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2246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 파주시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여동생 과 2013. 4. 21. 결혼할 예정인데, 결혼자금이 부족하니 3,200 만원을 빌려주면 5월에 적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과 결혼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 명의로 적금에 가입한 바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결혼 자금에 사용하거나 5월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3. 3.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계좌번호 I)로 3,2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2. 02:19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센터'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취업하여 새콤 카드키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됨을 기화로, 직원들이 없는 야간시간에 위 'L센터'에 출입문을 열고 몰래 침입한 뒤,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7. 20:00경 수원시 팔달구 M 원룸 606호 피해자 N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출입문 가스 배관위에 숨겨 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 곳 서랍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N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20,000원,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0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36,000원, 피해자 P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1,000원과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노트북 1개 시가 1,6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합계 금 2,4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P, N, O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병역법위반의 범행과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결을 선고받았더라면 실형을 면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고의로 법원의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N와는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K, O에게는 피해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P에게는 새로운 노트북을 사주었고 현금피해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22. 18:50경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직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모형 휴대전화를 달라고 떼를 쓰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1회 찌르고 그 곳에 있던 광고지지대(스테인리스 재질, 길이 125cm)를 빼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친 다음,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F(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가량 때리고 위 F의 가슴을 발로 4~5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위 E과 F의 시가 12 만원 상당의 파라솔과 시가 8만원 상당 광고판을 손으로 밀거나 발로 차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5. 04:0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I(44세) 소유인 J 화물차의 시가 38,000원 상당 와이퍼 2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5. :10 경 충북 영동군 있는 L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44세) 소유인 N 승용차의 문과 후미등 및 번호판을 걷어차 수리비 355,94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7. 03:58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마차다리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영동군청 소유인 시가 763,200원 상당 팬지 꽃 묘 1,272 본을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28. 02:2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중앙사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영동군청 소유인 신호등 분전함 스테인리스 커버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28, 10:15경부터 15:40경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경찰서 유치장 8호실에서 제2. 마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가 조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부수고, 이후 위 유치장 6호실로 이감된 이후에도 그 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석고보드와 벽지 등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합계 1,718,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M,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팬지 꽃 묘) 1. 견적서(수사기록 제1권 제1책 제16면) 1. 현장사진 1. 피고인의 행위 동영상 장면사진 1. 사진(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제18 내지 21면, 42면) 1. 수사보고(제1책 제1권 제9 내지 13면) 1. 유치인 동향보고(보호유치실 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일주일 동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 등의 증세로 입원 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제2. 마항 및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M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게의 암컷은 연중 그 포획이 금지된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 K(7.93t, 연안통발)의 선장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K의 선원들로 K에 승선 출항하여 암컷대게 등을 포획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3. 12. 23, 05: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위 K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8:00 경 포항시 북구 L 동방 약 18마일 해상에 이르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대게(속칭 '빵게) 52자루(1자루 당 160마리)인 약 8,320마리 상당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암컷대게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E, F,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K를 이용하여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 피고인 E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암컷 대게 등을 구입하여 이를 유통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E, F, G, H, I은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구입하기로 한 암컷 대게의 판매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함께 암컷 대게를 운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23. 18:00경 피고인 E에게 위 1항과 같이 암컷 대게를 포획한사실을 알려주며 암컷대게 1자루당 6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구만2리 앞 0.5마일 해상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 C, D과 함께 위 K에 위 1항과 같이 포획한 암컷대게를 싣고, 같은 날 20:00경 위 구만리 앞 0.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E, F, G는 같은 날 20:00경 같은 면 구만리에 있는 구만2리항에서 고무보트(90마력, 선외기 엔진)를 타고 출항하여 위 구만2리 앞 0.5마일 해상에서 위 K와 접선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암컷대게 약 8,320 마리 상당을 넘겨받아 위 고무보트에 싣고 같은 날 20:10경 위 구만2리항으로 입항하였다. 피고인 I, H은 같은 날 20:00경 위 구만리 선착장에서 암컷대게를 운반하기 위하여 준비한 M 탑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E1 고무보트에 암컷대게를 싣고 입항하자 피고인 E, G와 함께 고무보트에 실린 암컷대게를 위 탑차로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암컷대게를 소지,유통,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관련 사진, 불법 대게암컷 방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D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E, F, G, H, I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F, G, H, I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선장으로 선원인 피고인 B, C, D과 암컷대게 포획을 주도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까지 하였으며, 2013. 3. 27.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C, D은 선원으로 선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B,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피고인 C은 2013. 3. 27.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암컷대게를 매수하고, 나아가 피고인 F, G, H, I에게 암컷대게를 운반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F, G, H, I은 피고인 E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F, G, I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피고인 H은 수산자원보호령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포획, 운반한 암컷대게가 8,300여 마리에 이르는 점, 범행횟수,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내비게이션 및 차량용 블랙박스 도·소매업체인 C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1분기에 매입한 물품들에 비하여 같은 기간 매출한 물품이 적어 상당한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될 것이 예상되고, 그와 같이 환급받을 경우 C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을 우려하여 D무역, E회사, F회사 등의 거래처에 자동차용품을 매출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무역에게 자동차용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181,818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13,636,36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