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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39 피고인은 재무컨설팅, 보험비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역 근처 상호 불상의 까페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재무상담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고자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B 팀장이라고 소개한 뒤,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없는 상품에 투자하여 1년 뒤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1년이 되기 전에 언제라도 돈이 필요할 경우 3~4일 전에 미리 얘기하면 투자한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마치 B에서 투자금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사채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개인 사채의 경우 채권을 제때에 변제받기가 어려우므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1년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 2,000만 원, 2017. 3. 7.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188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6. 1. 02:32경 수원시 권선구 E 건물 뒤편 도로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고 키박스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건물 뒤편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1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2019고단3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 수원본부장(J) 상대 통화) 1. 예금거래내역(피의자 명의 농협-입금) 1. 예금거래내역(입출금) 2019고단6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채증물현황 1. 피해자 차량에 유류된 휴대전화(삼성갤럭시S5)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CCTV 분석, 현장유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지문 관련),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지문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대여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무면허인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다.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에 대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21:23경 오산시 C에 있는 'D' 휴대폰케이스 판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19세)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2:15경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캣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4:17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천변우로에 있는 광주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8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2017. 7. 22. 형기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및 서울 종로구 D에 각각 영어조합법인 E을 설립하고,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위 영어조합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특허받은 제품인 바이오나노 단백질을 이용하여 장어, 딸기 등 농수산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 생산, 가공,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E에 투자를 하라, 1구좌에 8만 원씩, 원하는 구좌만큼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포함하여 원금의 200%를 지급해 주고, 그 외에도 각종 수당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바이오나노 단백질을 이용하여 장어, 딸기 등 농수산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거나 투자금의 20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3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행 일시, 장소 등 내용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각 지불각서, 조합원출자증서, 출자금영수증, 제품교환증,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개인 총괄 거래내역,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유사수신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피해자들 다수이고 편취 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음 0 일부 피해자들(순번 4, 17, 22, 55, 56번)과는 합의됨 0 피해자들에게도 범해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음 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5층에 있는 E연구소장, 피해자 F(여, 22세)은 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업무상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1. 2017,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1) 광주 남구 G, 2층에 있는 H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2. 2017.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출장을 가던 중 출장이 취소되어 광주로 돌아오는 피고인의 I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대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이 '2017. 2.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범행시각은 그 다음날 새벽이다.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나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3942 피고인은 2018. 6. 16. 21:17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찜질방의 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좌석 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LG 뷰 휴대전화 1대를 충전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벗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감싸 쥐고 수면실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매트 아래에 숨겨 놓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691 피고인은 2018. 6. 15. 16:16경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콘X' 무선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어서 위 매장 계산대에 놓여 있던 매장 손님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위 무선이어폰 1개, 피해자 H 소유의 위 휴대전화기 2대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039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05:00경 서울 논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4. 2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구매한다'라는 전단지를 보고,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폰을 55만 원에 판매하고 싶다. 만나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0경 경기 구리시 소재 K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갤럭시 S9+ 휴대전화기를 마치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매각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50,000원을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18고단3942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3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휴대전화 및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숨겨놓은 장소 사진,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기록 확인),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8고단4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G 매장 직원들의 진술), 유심변동내역, 수사보고(USIM 변경 가입자 이름,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내역),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휴대폰 초기화로 인한 정보손실 관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8고단5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절도피해자 휴대폰 소유 확인 서류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 사건 이외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행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일부 피해자는 휴대폰 내에 저장된 정보 상실의 피해가 있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9. 04:3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잠겨 있는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카운터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4. 22:52 경 대전 유성구 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F1 세워둔 스타렉스 차량의 잠기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1만 원권 4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6,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4. 07:40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그 곳 도로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 시가 30 만원 상당의 LG G6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8. 5. 14:30경 공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대리점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습득한 LG G6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곧 군대에 가 휴대폰이 필요 없으니 판매하고 싶다."라면서 스마트폰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으로 21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첨부, 사진 등, 각 현장사진, LG 휴대폰 사진, CCTV 영상 사진, 사진설명, 귀금속점 및 장부 사진, 각 공주시 L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8:45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48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은 후 조용히 차량 안에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인 F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중동 나들목을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이 고속도로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한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해자는, 마침 당시 차가 밀려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느려지자, 차량에서 탈출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렸으나, 피고인이 하차한 후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09:5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0k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약 7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및 팔 부위의 찰과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0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5:22경 김포시 김포한강8로 378 국민은행 앞길에서, 택시기사의 주취승객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42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짭새 새끼들아, 끝까지 가보자는거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7) 1. D의 진술서(목록 4) 1. 각 사진(목록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2017고단4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5, 16. 12:00경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과 함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G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꽂아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E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일대를 경유하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97>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0. 28. 18: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중앙로 대림 백화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흥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점촌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84,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3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23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7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6, 37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청구내역,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년을 벗어나서도 다시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상태에서 이를 운전하고, 이후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및 법원의 재판과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결국 기발부되어 있던 구금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는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다시 찾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C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처 F 소유의 서울 구로구 G빌라 D동 101호를 C에게 보증금 7,500만원에 임대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대출신청자인 C이 주식회사 투비피엔디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허위 전세계약서와 함께 C에게 넘겨주었다. C은 2012. 7. 18.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광명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1. 대출신청서 1. 신용보증신청서 1. 입출금거래내역(F)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13,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7.경 인터넷 채팅앱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D')로부터 '위조신용카드로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해 말레이시아로 가져다주면 그 대가로 구매 물품가액의 7%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말레이시아 써랑사든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20장과 피고인 B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10장을 받아 2018. 1. 10.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5. 28. 한국에 입국하여 2014. 5. 21. 체류기간이 종료된 후 현재까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던 중 2017.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E')로부터 '위조신용카드로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해 주면 그 대가로 구매물품가액의 7%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경 한국에 입국한 후 위챗을 통해 위 'D'로부터 위챗 아이디1F'의 지시대로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위 'F'가 위챗 채팅방에서 내리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00경 G를 만나 함께 이동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숙박료가 결제되는 호텔을 물색하던 중, 2018. 1. 11. 00:22 경 서울 중구 H호텔에서 442,000원 상당의 호텔숙박료를 결제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호텔 직원에게 그 대금결제로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콜롬비아의 '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번호 : J)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670,1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상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2018. 1. 10. 23:02경부터 같은 달 11. 16:4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제시한 신용카드가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이 미수에 그치고 합계 48,90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8. 01. 11. 17:08경 서울 중구 K백화점 신관 출입문 앞에서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번의 카드번호 마지막 4개 숫자 'L'은 'M'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10장을 넘겨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 A 위챗대화 첨부) 1. 압수카드 촬영사진, P카드사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5호(위조신용카드 취득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외국인인 피고인이 오로지 범죄목적으로 위조신용카드를 소지한 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사기죄 등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신용카드 사용횟수와 사기미수 범행을 포함한 전체 사기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일부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사기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위조 신용카드를 취득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위조신용카드의 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대한민국에 수년간 거주하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 소재 둔덕IC 사거리 교차로를 상암동 쪽에서 둔덕삼 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3. 23:33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복정동 44 에 있는 "보릿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7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2017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9. 2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은행 부근에서, 지인인 E(성명불상)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휴대폰 케이스 안에 담겨 있던 비닐봉투로 포장된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3g 상당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1. 오후 무렵에, 광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12. 02:5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의 일부인 필로폰 1.4g 상당을 위 주거지에 있는 상자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2389 1. 2017. 6. 9. 범행 피고인은 2017. 6. 9. 24:00경 광명시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7. 6. 10.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g당 시가 333,333원(1,000,000원 : 3g, 원미만 버림) X 투약량 0.09g] (피고인에게 2011. 7. 2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E의 부사장이었던 자로서 2017. 7. 17.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108호 F에 대한 업무상횡령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위 F가 운영하는 (주)E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G 혼다 차량은 내가 업무용으로 운행한 것이고, (주)E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1,7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H은 내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본어 통역 및 번역 등을 위해 고용한 프리랜서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혼다 차량은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F의 처 I가 운행하였고, H은 위 회사에 고용된 프리랜서가 아니라 위 F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위 회사의 어떠한 업무도 담당한 적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E의 등기 이사였던 자로서 2017. 9. 25. 15:0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위 F에 대한 업무상횡령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혼다 차량은 F의 처가 아니라 A이 회사 업무용으로 운행한 것이고, J은 약 7~8개월 정도 ㈜E에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K는 ㈜E으로부터 외주를 받아 작업을 했던 프리랜서로 나와 함께 회사 업무를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혼다 차량은 A이 업무용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F의 처 I가 운행하였고, F의 아들 J은 위 회사에서 7~8개월 동안 번역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으며, K도 위 회사로부터 외주를 받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위 F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위 회사의 어떠한 업무도 담당한 적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증언한 사건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위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당시 지위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1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중구 B 앞 길에서 방치된 C 소유인 D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 소유 혼다 10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인천 중구 운서동과 용유동 등 일대에서 위와 같이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혼다 100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형인 E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번호판 소유자와 전화통화) 1. 녹취록 작성보고(E) 1. 공기호부정사용 등 사용 이륜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공기호부정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의 신용을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