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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2018고단13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LED 전등 사업을 하는 중인데 일본에 진출하려고 한다. 해외출장 경비 등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 3. 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회사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운행하였고, 음식점으로부터 회사 직원들의 식사를 외상으로 제공받고도 식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129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1. 11:37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이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소유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G DAKOTA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0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 자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1. 계좌이체내역 1.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사업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회사 또한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 소유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조명사업을 영위하였고, 판시 일시 무렵 일본 골프장 조명공사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었기는 하나, 공사 수주가 확정되었거나 구체적인 공사금액, 공사 일정 등이 결정되어 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사업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사 수주의 불확실성이나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받기까지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변제기한을 3개월로 확정적으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3개월 안에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은 없었고, 일본 공사 수주도 성사되지 못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3개월 안에 돈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종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편취의고의가 미약하고, 피고인이 차용 명목대로 금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하여 피해액을 갚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동종 범죄전력 많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판사 김애정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해조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25.경 전남 완도군 B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김 63줄을 양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확인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타운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노래타운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6:1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위 노래타운의 직원 및 알바생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호텔로 데리고 들어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술로 1회 빨고,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의 증거서류 제출건)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하였는바,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 01:4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 이르러, 잠겨있던 뒷문 틈에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끼워 넣어 손잡이를 뜯어낸 후, 위 마트 내부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카드 매출 채권이 압류되자 압류를 풀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D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연대보증인 D은 상기 채무의 변제에 관해 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지급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변제각서에 "연대보증인 D(G), 울산 울주군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변제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2.경 울산남구 1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변제각서 1장을 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 K에게 제시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의 C이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하면서 제출했던 서류일체 사본(증거기록 145~154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및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 형법 제 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이 사건 범행이 2018.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사건의 기망수단 중 하나로 쓰여,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다만, 위 판결과 판시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한다거나, 위 판결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타인을 기망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범죄전력이 상당하고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8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사업장 소재지 경주시 B 아파트 502호, 경주시 C, 포항시 D 번지 미상 E 앞 및 경주시 F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직근로자인 G의 임금 합계 10,600,000원, H의 임금 합계 7,600,000원, I의 임금 합계 3,870,000원, J의 임금 합계 2,0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G, H, I, J의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4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에 있는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여, E)는 위 교회의 신도이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가. 피고인은 2008. 11.경 사천시 F에 있는 'C교회'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성교육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겨울 일자불상 오전경 사천시의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옆자리에 동승한 피해자(당시 14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겨울 일자불상 일요일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에서 컴퓨터를 하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 오전경 제1항 기재 'C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성년이 된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6.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2014. 7. 30.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2. 22: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뒷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시민로 29 양평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1:25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60에 있는 미조면사무소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있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2018고단400 피고인은 2018. 4. 25. 21:5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제이앤비 양주 1병, 맥주 5병 등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411 1, 2018,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00:5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4. 13. 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13. 16:30경 이천시 I에 있는 J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 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4. 13, 17:20 경 이천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같이 습득한 K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3, 18:43 경 이천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숙박비 5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3, 18:45 이천시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막걸리 등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20원 상당의 막걸리 2병과 과자 1봉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3, 20:06 이천시 P에 있는 Q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숙박비 7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3. 20:07 경 이천시 P에 있는 Q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숙박비 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9,1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496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6. 23:16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로 142 라보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을 취한 상태로 R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602, 피고인은 2018. 4. 5. 19:30 경 경기 이천시 S 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세트를 교부받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00 1. D의 진술서 1. 대금청구영수증 1. D에 대한 진술조서 2018고단411 1. K, G의 각 진술서 1. K, G에 각 대한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496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8고단602 1. T의 고소장 1. 영수증 1. T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된 것이 없다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종부교 쪽에서 평창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우리 거래처에 납품할 레이저 가공품이 필요하다. 레이저 가공품을 공급해주면 익월 말까지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E를 운영하다가 2016. 5.경 부도가 나 채무가 4억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레이저 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453,991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3,900,000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거래명세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약 5,000 만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분할변제 약속하고 연대보증인을 내세워 채무공증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인정하고 동종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거래 이후에도 다른 법인 명의로 피해자와 거래하고 그 대금은 모두 지급한 점(일부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해결),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02:10경 시흥시 B빌딩 4층에 있는 'C나이트' 로비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문 등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확정된 판결도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 범행은 2017. 9. 26.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 판결 이전에 범한 것으로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누범 기간 범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4. 08: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불상지에서 같은 구 선부광장로23 'LG베스트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6.16:2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에 있는 'W이니타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62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각 사건인계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 및 그가 위임한 법무사를 통해 2017. 5. 12.경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된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이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유한회사 B의 회사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출자 1좌의 금액, 자본액 총액, 목적'란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D건물, 1층 120호', 금 1,000원', '금 10,000,000원', '식품도소매업 (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고, '유한회사 C'의 회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출자 1좌의 금액, 자본액 총액, 목적'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E건물, 407호', 금 1,000원', '금 10,000,000원', '식품도소매업 (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40 국민은행 마장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카드, 통장 등을 그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 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피의자 명의 사업자등록 현황 파악, 피의자 명의로 개설한 법인 확인), 각 압수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판매한 것인데, 위와 같이 생성,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키게 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도박 등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II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23.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포터 II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60길 남산2호터널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 도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II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튕 겨져 나가게 하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E 포터 트럭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G 제 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63세)가 운전하는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12:15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60길 남산2호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하다 4중 추돌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12년경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2014년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이미 두 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19: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커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17:0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23:30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서관) 1층 화장실 내에서, I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7g을 커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류 월간동향 1. K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번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23:2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중국식 마사지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돈 없이 마사지를 받으려 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당시 매장을 관리하던 업주의 조카 D(24세, 여)에게 '씨팔새끼' 등의 욕을 하며 약 25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마사지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등 행태가 좋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10.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자인 피해자 D(당시 10세)의 친모가 폭력을 피해 집을 비운 사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신", "나가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회 폭언을 하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당시 13세)을 향해 "개새끼야, 니네 엄마한테 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거지 밖으로 수회내쫓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같은 해 4.경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 있자 현관 신발장에 놓여있던 손도끼(약 30cm, 목재 손잡이)를 들고 위협하여 내쫓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경 위 주거지 옆 건물에 위치해 있는 창고 앞으로 피해자 D을 불러내어 바닥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한 뒤,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1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이 집안 정리를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교사 E 진술 건) 1. 학대 피해 현장 및 범행도구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여야 할 아들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서 그 학대의 정도도 아동복가볍지 않아 매우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6.22:00경 경주시 B원룸 1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와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그 곳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