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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19. 10. 21.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 입영일인 2019. 10. 21.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 현역병 추가입영 통지, 미입영자 연명부, 입영일자 조정 건의, 입영통지서 수령증, 전화통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차 입영하여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3:00경 성남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39세)과 술을 마시면서 누가 싸움을 이기는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우측 상박부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병원임장 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향후 정신과 입원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담당 의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의 구금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9.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 18:40경(검찰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시각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며칠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 11병, 과일 안주,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유무 및 그 횟수, 누범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출소 후 10일도 안 되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5:00경 경기 광주시 문화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5:16경 1차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21경 및 같은 날 05:26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00:2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 발생),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대출업체인데, 통장거래내역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28. 16:00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중마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후속 범행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1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5.28.03:00경 순천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퇴거를 하지 않는 이유 등을 물어보자 "이 씹할놈들아, 내가 내 집에 와 있는데 왜 인적사항을 말하라고 하냐. " 등의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퇴거에 불응하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경위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경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순경 G의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1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22:3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술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무대에 앉아 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의 손님들이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관련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이 있을 뿐, 소란을 피운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여도, 당시 주점에는 몇 팀의 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을 방문한 사실 및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장에 있던 손님들이 술맛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3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C, D에게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내 친척이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E 개발공사의 사업시행에 많은 도움을 준 대가로 판교에 분양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전에 싼 가격으로 다수 확보해 놓았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개발업체가 사전에 정해놓은 가상의 당첨자들로서 이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고 이들로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되어 있다. 실제 위 아파트 38평형의 분양가가 6억 1,000만 원인데 4억 5,500만 원 정도만 지급하면 위 아파트 1채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아파트 동, 호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8.경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 매수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49,785,000원을, 피해자 C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9,795,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조회내역, 수사기록 337쪽), 조회결과서,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 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친척이 미리 차명으로 확보하여 둔 아파트의 분양권을 저렴하게 양도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매매대금 및 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때부터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무고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16:3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적발되었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혈액이 붉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에도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7경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16:47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16:53경 3차 측정거부 하는 등 16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이 운영하는 다방의 단골손님으로 드나들며 피해자와 알고지내는 사이이다. 1.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수회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자조차 변제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C 레이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9. 8. 15. 23:21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솜에 휘발유를 적셔 전기자전거에 싣고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다방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40경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적신 솜에 불을 붙여 E다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향해 던졌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5. 23:40경 위 E다방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불이 붙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벽돌을 던져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차량 방화 범행은 개인 재산의 침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든 유류의 폭발 등에 의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져 다수 일반인의 재산과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자동차에 대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9:0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여, 28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 피자가게에 두고 간 카드를 주려고 하자, 화를 내면서 들고 있던 피자 상자를 E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44

서울중앙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박제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효성 담당변호사 이경수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5호, 증 제7호, 증 제14 내지 19호, 증 제31호, 증 제34호, 증 제43 내지 4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투약 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9. 2. 18.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내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반 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GHB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HB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GHB를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2019, 2, 15.사이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가루로 만든 다음 빨대를 이용해서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9. 2. 25. 22:26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은색 파우치 안에 비닐지퍼 팩에 담긴 연두색 엑스터시 1정 반과 플라스틱 용기 1개에 든 GHB 약 12ml를, 주거지 내 거실 쓰레기통 안에 비닐 지퍼 팩에 담긴 연두색 엑스터시 93정, 황색 엑스터시 16정, 파란색 엑스터시 3정(조각형태), 녹색 엑스터시 2정(조각형태), 대마수지(일명 '해시시') 약 1.26g을, 주거지 내 냉장고 안플라스틱 용기 7개에 GHB 약 16.2ml를 각각 보관함으로써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3. 환각물질 소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4. 03:28경 성남시 분당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든 캡슐(일명 '해피벌룬')을 판매하는 H으로부터 위 캡슐 200개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30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에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대금 11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04:45경 서울 강남구 K 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캡슐 200개를 건네받아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8.경까지 8회에 걸쳐 흡입할 목적으로 H으로부터 아산화질소가 든 캡슐 2,000개를 1,178,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간이시약 검사 결과(양성) 및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조서 1. 각 수사보고(사본 포함) 및 그 첨부자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엑스터시 반 정 4만 원 + GHB 불상량 10만 원 + 케타민 불상량 35만 원(1g당 암거래가격 35만 원임에 근거함), 수사기록 887쪽 이하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각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 케터민 등 위험성이 높은 마약을 투약하였고, 다량의 마약류와 환각물질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향후 그것들을 더 투약할 위험성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다량의 마약류와 그에 관련된 물건들은 압수되었다. 이는 대부분 피고인의 전남자친구로서 마약 수입 사범이었던 M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이고, M는 2018년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향후 스스로 그만큼 다량의 마약류를 매입하거나 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17. 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17.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점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 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 새벽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18, 23, 27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압수된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그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사회적 지지기반이 다소 열악한 상태로 보이나, 제보 경위에 비추어 모친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배우자와 이혼한 후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까지는 동종을 비롯하여 아무런 처벌전력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사회와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의 부과 등을 통해 반성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6.23:05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오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33326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0:0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위 음주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 1 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이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제출한증거에 의하여 위판결의 확정 사실이 인정되고, 그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4:00경 하남시 B건물 지하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3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법 2019고단901, 2019노689 판결문 각 1부,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C'에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한 고객 'D'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D'의 이름, 생년월일, 설치주소 등을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E 유선 상품 가입 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란, B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탁 및 신용정보 동의서의 각 고객명란 및 와 F 신규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각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E 유선 상품 가입 신청서계약서, E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및 신용정보 동의서, F 신규 계약서 3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 교육사업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엔터테인먼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43,703,27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인 명부 1. 근로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등 1. 범죄일람표, 근로자별 체불금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체불 임금 등의 합계액이 4,3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근> 로자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7. 18:30경 대전 동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 금리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모바일 메신저 'D'으로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고인제출 D내용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회답서 1. 각 회신 자료 [피고인은 대출에 대한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대출과정 중 이자 및 원금 납입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지 못하던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줌으로써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 반성/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저력의 부재 수급자로서 신장장애투석을 받는 신부전환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18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나와 휴대전화를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에게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고 건물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F은 차량을 가져와 함께 이동하며 피고인이 훔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역할, G은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 출입문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훔쳐 판매한 후 판매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F, G과 합동하여 2020. 11. 7. 22:30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와 직원들이 퇴근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통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2 휴대전화 10대,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출력자료, H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B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농로 국립해양문화연구소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레카차량 등에 대한 수사)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현장 이탈 시도를 한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점, 음주운전은 동종 벌금형 전력 여럿인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사고 정도, 사고 이후 피고인의 조치,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20: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C 앞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으로 위 주차장과 차도 사이에 설치된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보도를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위 보도에서있던 피해자 D(여, 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근위간부의 비전형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cctv확인) 1. 112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후방의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0:32경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2고약전 3145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2019도134)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