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 운영 및 자산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29.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H지점에서,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 담당자와 (주)F 소유 공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 한화 180억 원과 엔화 8억 엔, 근저당권자(채권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 (주)F인 공장저당법에 기한 포괄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한화 120억 원과 엔화 666,666,000엔(당시 100 엔 당 750원 환율로 총액 한화 약 4,999,950,000원 상당), 합계 16,999,95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07. 11. 15.경 위 H지점에서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 담당자와 (주)F 소유도장라인(LINE DESIGN, I2007. 제작) 1식, 사출성형기(모델명 NE-480, J 2007. 9. 제작) 7대, 사출성형기(모델명 NE-580,J2007. 9. 제작) 1대, 원재료공급장치(CONSIST OF MATERIAL FEEDING SYSTEM, K 2007. 제작) 1식, 로봇(분쇄/파쇄포함,모델명 ROBOT EZi-1200S, L 2007. 제작) 1식, 금형온도조절기(CONSIST OF ITH-80 등, M 제작) 1식, 오버헤드 크레인(Over Head Crane) 1식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6.경 위 H지점에서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와 (주)F 소유진동측정기(모델명 V721-Slip Table 700, N 2010. 제작) 1식(이하 '이 사건 진동측정기'라 한다) 등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인 위 기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6. 경위 (주)F 공장에서 장부가 95,595,239원 상당인 진동측정기 1식을 'O유한공사'에 116,760,000원에, 2012. 1. 26.경 같은 장소에서 장부가 237,378,318원 상당인 사출성형기(NE-480) 7대, 장부가 45,586,095원 상당인 사출성형기(NE-580) 1대, 장부가 85,776,815원 상당인 원재료공급장치 1식, 장부가 42,522,836원 상당인 로봇 1식, 장부가 10,944,796원 상당인 금형온도조절기 1식, 장부가 14,846,827원 상당인 오버헤드 크레인(Over Head Crane) 1식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출성형기 등'이라 한다)을 합계 373,487,723원에 'P'이라는 업체에 매도하고, 2012. 2. 16. 같은 장소에서 장부가 339,625,000원 상당인 도장라인 1식 (이하 '이 사건 도장라인'이라 한다)을 임의로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분가액 합계 490,247,723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장부가 합계 872,275,926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F(이하 줄여서 '주식회사 F'이라 한다)가 2011. 1.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이 사건 진동측정기를 O유한공사(이하 줄여서 'O'이라 한다)에 매각 처분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매매대금을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F의 자회사인 O에 단순히 이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진동측정기의 처분과 관련하여 직접 지시하거나 직원들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은 바 없어 이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주식회사 F이 2011. 하반기에 보급형 TV 공급자로 선정되면서 공장의 기존 설비들을 교체하고 TV 생산라인을 구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출성형기 등과 도장라인을 포함한 기존 설비들의 교체에 관하여 담보권자인 피해자 중 소기업은행의 지점장 Q과 대출담당자 R에게 구두로 동의를 받아 이를 처분하였고, 이후 그 자리에 새로이 설치된 TV 제조라인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가 추가대출을 하여 준 이상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물 처분에 관하여 배임의 의사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재불명 기계에 대한 원인회신 및 원상회복(증거기록 42면), 수사보고(2012. 1. 15.자 신규설비 구매계약서 등, 증거기록 848 면 이하), 수사보고(피고인의 기계기구 매각 자료 제출, 증거기록 855면 이하), 수사보고(피고인의 진동측 정기 1식 매각 자료 제출, 증거기록 862 면 이하), 근저당권설정의 공장목록 추가계약서(증거기록 895면), 수사보고(진동측정기 사진 및 동영상자료 제출, 증거기록 917면 이하), 감정평가서(LCD TV 조립라인 등, 증거기록 930면), 수사보고(기계기구 감정평가서 - 사진포함, 증거기록 941 면 이하), 방문일지(증거기록 1088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2호증(이메일), 증 제8호증(메일), 증 제9호증의 1, 2(기존 레이아웃), 증 제10호증(구 조안전진단보고서), 증 제13호증의 1, 2(변경된 레이아웃)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0에 근무하는 V은 2010. 12. 8.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진동측정기의 이관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시 O 의 법인장이자 주식회사 F의 이사를 겸직하던 W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W는 2010. 12. 18. 주식회사 F의 품질부서장인 T에게 위 기안서를 첨부하여 위 장비의 이관 검토를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W는 위 이메일을 T에게 보내면서 품질부 대리인 U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X, Y, Z, AA, AB 등을 참조 수신인으로 표시하였다. 2) T은 이 사건 진동측정기의 이관 업무를 U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U는 W와 T에게 이관 시점에 관한 메일을 보낸 후 경영지원팀의 지원 하에 진동측정기를 세척, 포장하여 청도 으로 위 기계를 발송하였는데, 당시 T 과 U는 별도의 기안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메일에 첨부된 기안서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지는 않았다. 3) 한편 주식회사 F은 2011. 6.경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급형 LED TV 공급자로 선정되자 2011. 9.경 국내에서 직접 TV를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공장의 기존 TV 가구물 생산설비를 신규 TV 제조라인 설비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F은 'P'을 운영하는 AC에게 이 사건 사출성형기 등 중 2011. 12. 13. 사출기 8대, 로봇, 온도조절기, 머신호퍼, 몰더칠러를, 2012. 1. 6. 분쇄기, 반전기, 메탈탱크, 호퍼드라이어, 더스트 백필터, 링블로어를 각 매도하고, 2012. 1. 26. 매각대금 합계 543,400,000원을 주식회사 F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다. 4) 주식회사 F은 2012. 1. 15. TV 제조라인 증설을 위한 신규시설을 약 7억 4천여만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경 위 TV 제조라인 설비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장 2층에 위치한 이 사건 사출성형기 등이 반출되고 이 사건 도장라인이 폐기되었으며, 사출성형기가 있던 자리에는 TV 자재창고가, 도장라인이 있던 자리에는 TV 스탠드 라인이 각 설치되었다. 5) 주식회사 F은 위 TV 제조라인 설비와 관련하여 2012. 3. 16. 위 설비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H지점 지점장 Q과 대출담당자 R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 뿐 아니라 신규 시설이 들어오는 시점부터도 수 차례 피고인의 공장을 방문하여 신규 설비의 설치 현황 등을 확인하였다. 6) 주식회사 F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2012회합76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피고인이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해자는 2012. 11. 30. 주식회사 F에, 위 회사의 담보물 중 이 사건 사출성형기 등과 도장라인, 진동측정기의 소재가 불명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7) 주식회사 F의 자금 업무 책임자였던 S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TV 제조라인 관련 신규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대출과 관련하여 공장을 방문한 R에게 신규 TV 완제품 라인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출기 라인을 제거해야 함을 설명하였고, 사출기 라인을 매각해야 한다고 하자 R이 '그거 우리 담보물이다'라고 하여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저희가 위 사출기 라인을 너무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은 아닌지 은행 측에서도 확인해보겠다고 했던 사실이 있다", "담보물 처분과 관련하여 매각하라는 언급은 명확히 하지 않았고, 다만 매각 후 R 차장이 그 매각대금이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본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대출담당자 R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F의 S 이사나 AD 차장으로부터 일부 기계를 2층으로 옮긴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주식회사 F의 직원 누군가가 기계를 처분해도 되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으나 구체적인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 "신규 TV 제조라인이 다 설치된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은행에 정확한 담보물 처분의사를 밝히면 이후 절차는 은행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서면 처리는 은행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지점 지점장 Q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영업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소 주식회사 F 공장에 자주 방문하였다", "주식회사 F에서 시설자금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여 5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몇 번 갔었고, 대출 이후에도 설치가 잘 되었는지, 생산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2~3번 정도 더 갔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2) 우선 이 사건 진동측정기의 처분과 관련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진동측정기를 이관받은 청도 F은 주식회사 F이 그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였고 대한민국에 소재한 주식회사 F에 비하여 위 기계가 더욱 필요한 사정이 있었던 점, 위 이관 업무를 담당한 실무책임자는 청도 F과 주식회사 F의 관계, 이관을 요청한 W의 회사 내 지위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별도의 결재를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1.경 회생절차 자산현황파악 과정에서 제출된 동영상에 이 사건 진동측정기가 O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2013. 7. 16. 수사 당시에도 여전히 O에 보관중인 사실이 확인된 점, 당시 위 기계의 처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이 실제 O으로부터 기계대금을 수령한 바 없어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F 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또한 주식회사 F이 피해자에 제공하였던 전체 담보액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진동측정기의 담보가치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형사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며 임의로 진동측정기의 처분을 지시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계의 이관사실을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된 후에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일응 수긍할 수 있고,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진동측정기의 이관 요청과 관련한 이메일의 참조 수신인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기계의 처분과 관련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사출성형기 등 처분과 도장라인 폐기와 관련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주식회사 F의 관련 직원들은 2012. 1.경 피해자의 지점장 Q과 대출담당직원 R이 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이들에게 신규 TV 제조라인 설치를 위한 추가 대출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출성형기 등을 포함한 기존의 생산설비를 처분 및 철거할 것을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Q과 R도 피고인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가 대출을 요구받은 사실과 신규 TV 제조라인 설치 무렵에 주식회사 F 공장을 수 회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출성형기는 각 높이가 약 2m, 길이가 약 8~9m에 이르고 무게가 30여 톤에 이르러 사출성형기 8대가 포함된 사출라인이 공장 2층 중앙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도장라인은 공장 2층 건조로에 위치하여 위 설비를 매각, 폐기할 경우 쉽게 눈에 띌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Q과 R은 주식회사 F이 신규 TV 제조라인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에 1층에 설치되어 있던 장비를 2층으로 옮긴 사실은 알고 있으나, 공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주로 1층만을 둘러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사출성형기 등과 도장라인 외에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 기구들이 공장 1층에서 2층으로 이전됨을 알았으면서도 신규 TV 제조라인 설치 과정에서 기존 담보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사출성형기 등과 도장라인의 처분은 신규 TV 제조라인 설치의 전제로서 이루어진 것인데,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들이 위와 같은 신규 TV 제조라인 설비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F에 추가 대출까지 하여 주었고, 주식회사 F의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이 사건 처분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Q과 R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물 매각에 관한 요청이 있었다면 은행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서면 작성이 이루어지고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체 담보를 설정하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조치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그러한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측의 담보물 매각에 관한 언급이 있었음을 일부 자인하고 있는 R의 진술내용과 상반되고, 통상 대출 및 담보설정과 관련한 서면 작성은 은행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들이 피고인의 담보물 매각 요청을 받고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으면서 별도의 서면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신규 TV 제조라인 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기존 담보물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양해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사출성형기 등을 처분하고 도장라인을 폐기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