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우체국에서 우편물류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2008. 5. 26.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수취인을 D로 하는 보험실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고 C우체국 소속 집배원 E은 수취인의 남편 F에게 위 우편물을 전달하고 E이 대신 D 명의로 PDA에 서명을 하였으나, 이후 C우체국이 등기우편물인 보험실효통지서를 마치 D에게 정상적으로 배달한 것처럼 처리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는 항의를 받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이 F에게 우편물이 전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송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9. 2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9. 26. 위 C우체국에서 우편물류과 소속 직원인 G에게 '제목: 등기우편물 배달확인 자료 송부, (중략) 배달경위: 수취인이 장기간 부재중으로 있어 수취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 PDA작업 처리한 건임'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G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우체국장 명의로 된 공문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08. 10.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10. 23. 위 C우체국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문을 송부 받은 보험회사 직원이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자 또 다시 허위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우편물류과 소속 직원인 G에게 '제목: 등기 우편물 배달확인 자료 송부, (중략) 배달경위: 2008. 5. 28. 오전 10:50경 등기우편물을 배달시 수취인이 장기간 부재중으로 있어, 수취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집배원이 대리 PDA작업 처리한 건임'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G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우체국장 명의로 된 공문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민사소송(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15799,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619) 기록 사본 1부, 2011나619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서(대법원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구상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부적절한 민원업무 처리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등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공문(이하 '이 사건 각 공문'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집배원인 E으로부터 배달 경위를 전해 듣고 작성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가 D과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인 E의 직무 집행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15799, 같은 법원 2011나619, 대법원 2012다55778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E이 보험실효통지서를 F에게 직접 전달하고 PDA 서명만을 대신하였음을 증언하였고, 이에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위 증언을 전제로 '보험실효통지서의 전달 경위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각 공문이 작성, 송부되어 삼성화재로 하여금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취지대로 그대로 확정된 점, 한편 E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현재 보험실효통지서의 배달 경위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문을 작성할 당시에도 정확한 기억이 없어 'F이 집에 없었을 수도 있고 제가 식당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로 PDA 작업 처리했을 수도 있다' 또는 '본인이 없으면 종업원에게 주거나 F씨 앞에서 등기를 보여주고 제가 사인을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기억은 잘 안나지만 본인들이 없으면 식당 종업원에게 주므로 등기를 놔두고 대리 사인을 했을 리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G과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이 이 사건 각 공문 작성 당시 등기우편물의 배달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등은 F, D 측의 항의와 삼성화재의 반복되는 확인절차에 D 측이 원하는 대로 민원을 해결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결국 삼성화재 측에서는 피고인 등 작성의 이 사건 2008. 10. 23.자 공문을 토대로 보험실효통지서가 D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등이 E의 진술을 토대로 '수취인이 부재 중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 PDA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각 공문을 작성,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한 사정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단정적인 표현으로 '수취인이 부재 중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 PDA 작업'한 것이 진실에 합치하는 듯한 내용의 이 사건 각 공문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함에는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