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증거기록 제264, 317쪽 참조)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증거기록 제322쪽 참조),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증거기록 제265, 333쪽 참조)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증거기록 제341쪽 참조),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2014. 6. 19.에 범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2015. 2. 23.에 범한 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증거기록 제265, 341, 342, 346쪽 참조) 이후 확정됨으로써(증거기록 제350쪽 참조),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던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2.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증거기록 제364쪽 참조).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 3. 13:40경 강원 홍천군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D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 있는 'H약국' 앞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3. 6.까지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25,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0. 18:30경 D에 있는 피해자 위 N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제1의 가.항 표 순번 제12번 기재와 같이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이 씨발놈아! 나중에 주면 되지, 내가 홍천 깡패인데 너 나랑 한번 붙어볼래? 밖으로 나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2명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증거기록 제10, 1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6. 18:50경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원에 상당하는 모둠회와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증거기록 제173, 175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K, I, R, W, U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E이 제출한 택시비 영수증, 'M식당' 매출장부 사진 출력물 1장, 'P' 식당 달력 사진 출력물 1장, 음식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유사 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겁고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2020. 2. 11.자 사기를 말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사기): 2020. 1. 5.자 사기를 말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제38쪽 참조)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제3범죄(사기): 2020. 3. 6.자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를 말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증거기록 제225쪽, 공동피고인 B이 2020. 4. 29.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4. 13.자 영수증 참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업무방해죄도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8. 12. 15. 앞서 본 징역형들의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누범기간인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17회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5회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도 2회에 각 달한다(증거기록 제264, 302, 312쪽 참조). 피고인은 C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위와 같은 범행들을 반복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I, E,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증거기록 제27, 38, 30쪽 참조), 피해자 U, W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24, 225쪽, 앞서 본 2020. 4. 13.자 영수증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증거기록 제268쪽 참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대금 위 48,000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위 2020. 4. 13.자 영수증 참조), 이 사건 편취가액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