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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5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5. 22:47경 대구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북구 서변로 62, 무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4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4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27.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서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버들주공사거리 방면에서 D 서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레이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과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87세), 피해자 I(80세), 피해자 J(78세), 피해자 K(여, 75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507,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들이 다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및 차량 손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4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맞은편에서 정차하다 출발하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좌측 뒷 문짝 및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G가 주차해둔 H SM5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820,098원과 피해자 G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내역 제출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2차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 막걸리를 마신 것이 도주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3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39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2: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손님이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등을 물어보자, '씨발새끼, 개새끼, 안경잡이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공무원증,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홍은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7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1:28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26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2005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6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 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9. 8.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성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3. 내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6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60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차한우(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병일(국선)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차량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9. 19:4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조합 본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신문지로 덮어 가려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곳에서부터 E맨션까지 약 7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전우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5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50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차한우(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달서구 B에서 일반음식점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6. 20:45경 위 포차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맥주 1병 등 2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E,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전우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6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6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서강원(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2019. 4. 9. 03:00경 대구 서구 달서로 26길 1 평산지구대에 자신의 친구인 B이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지구대내에 체포되어 있는 B에게 "불지마라. 하지마라."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고, 수차례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의 말을 듣지 않고 같은 날 03:20경까지 약 20분 동안 평산지구대 내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현장사진, 채증영상사진, CCTV영상사진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피고인은 차분하게 이야기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CCTV 영상 등 기록상 피고인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덧붙여 B은 판시 일시경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28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조지은(기소), 남지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태원(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9. 8. 주 문 1.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 D시장 상가에서 'E'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누나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남편이다. 위 'E'은 D시장 점포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상가 공개 재입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 F이 위 상가를 임대받아 'G'을 운영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5. 07:30경 위 'G' 앞길에서, 생선 진열 좌판을 설치하고 노점 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리 좌판 테이블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보자 피고인 B은 "왜 남의 자리에 좌판을 깔아 놓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좌판을 손으로 뒤집어엎고, "노점은 너희들 것이 아닌데 왜 좌판을 까느냐,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돈부터 밝히느냐, 노점은 원래부터 우리가 해 왔으니 우리 것이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달성군에서 노점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좌판 테이블을 들어 위 'G' 매장 안으로 갖다 놓으려고 하면서, 이를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언니 H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5. 04:40경 위 'G' 앞길에서, 피고인의 생선 주문에 따라 생선을 배달하러 온 I이 화물차에서 생선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좌판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그 위에 '손대지 마시오, 손댈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붙여놓은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I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차량은 G 앞에 그대로 주차해 놓으세요, 차 열쇠는 우리식육점에 맡겨 두세요."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차량을 그대로 주차해 놓아 손님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H, 법정진술 3.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F,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들이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점,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G' 영업에 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라면, 이 사건은 노점 자리를 두고 일어난 일이지 G과 무관하므로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했다는 취지라면, 피고인들 가족이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온 노점 자리를 오히려 피해자가 뺏으려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정당방위에도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G' 앞길에서 하는 생선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이다. 나. 일반적으로 5일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나 제한 없이 상행위를 하는 곳이다. 행정기관이나 상인 자치기구 등 시장의 관리주체가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시장구역을 구획하고 관리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거나 위와 같은 구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는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비어있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점유하여 노점 영업을 시작하였다면 다른 사람이 이를 함부로 방해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노점 영업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면 그 것으로 그 자리에 대한 점유와 영업행위도 종료된다. D시장은 5일장이고, 'G' 앞길은 행정기관이나 상인 자치기구 등에 의해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로 정해져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위 장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위 장소에서 생선판매를 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다. 판시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생선 진열 좌판을 뒤집어엎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판시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차량을 주차해 놓은 차량과 좌판 사이에 공간이 매우 협소하게 되어 이로 인해 손님들이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통행이나 생선의 구매 등을 하는 데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되고, 그 행위가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정당행위 또는 피고인들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전우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9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9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홍현준(기소), 유재근, 이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범일 판결선고 2019. 7.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5. 23:00경부터 2019. 1. 6.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6. 01: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 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스치듯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가명, 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01: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 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착의상태 및 'F' 클럽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19. 1. 6.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로 2017.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다. 또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앞서 본 기존 판결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은 집행이 유예된 징역 3년을 복역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3.경 피해자 B에 대하여는 1,300만 원의 합의금을, 피해자 G에 대하여는 800만 원의 합의금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활동을 중단할 경우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가족들까지도 경제적으로도 큰 곤란함에 빠질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실효케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4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민(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23. 06: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2세)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5cm)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3. 07: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가 피고인과 C를 분리한 후 C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2cm)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면서 "너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호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심강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문옥(국선) 판결 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2011. 11.경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E 명의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D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명의자인 피고인을 B에게 소개해 주고, B, D은 2011.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불상의 사무실에서 E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서울 용산구 F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인 피고인, 임대인 G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서초센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1억 3,000만 원을 신청하고, C은 그 무렵 피해자 I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E에 실제 재직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E은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실체가 없는 회사였기에 피고인이 E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경 G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전세자금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세대출 관련 회신 – 피의자 A 관련자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보험가입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영수증,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게 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B과 D의 제안 또는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주범이 허위서류를 작성하면 피고인이 대출명의인으로서 금융기관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은 후 그 중 일정 금원만을 사용하는 이익을 누리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만일 피해 금융기관이 대출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쳤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다가,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8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9 특수협박, 업무방해, 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호신용 가스총(증 제1호), 약제탄(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8. 06: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동 경비실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일로 화가 나 그곳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B(73세)에게, "좆같네 씨발놈", "씨발새끼 오늘, 4일 안에 디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10:05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F동 경비실에서, 권고사직 문제로 동대표 회장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E(72세)에게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탑건 분사기(가로 약 17cm, 세로 약 10cm)의 총구를 보여주며 "총으로 갈기면 다 디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10:09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으나 구직급여 54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탑건 분사기(가로 약 17cm, 세로 약 10cm)를 겨누며 "총알 6발이 들었다.", "국가유공자이고 총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05. 1. 19. 서울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 용도로 탑건 분사기 1정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이다.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권고사직 통보에 항의하면서 위 탑건 분사기 1정을 E, G에게 보여주며 위협하거나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G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의자 가스분사기 착용 모습, 피해자 B 녹음파일 제출, 압수물품 사진(가스분사기 1정, 약제탄 5발)] 1. 총포상세보기, 총포소지허가대장 확인 1. 압수된 호신용 가스총(증 제1호), 약제탄(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분사기 허가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앙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언동을 하면서 외양이 총기와 유사한 가스분사기를 꺼내 보였던바, 피해자들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분사기를 격발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87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7, 1378(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고려진, 주혜진(기소), 이성화(공판) 판결 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87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같이 지내던 원룸의 월세를 내지 못해 모텔 등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라인' 프로필에 제3자의 사진을 올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후 위 휴대폰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9. 6.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터넷 게임사이트 C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골드(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사이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F)로 현금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경 인터넷 게임사이트 'G'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골드(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사이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현금 17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78 피고인 A은 2019. 10. 22. 17:15경 대전 중구 I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G' 대화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금 11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1. 각 라인 메신저, G, 카카오톡 캡처사진 2020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채팅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계속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참작)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호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7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장진(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육군제2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 05:59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전력의 횟수 및 시기(1회,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특수절도 등 다른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등 참작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