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02

범 죄 사 실( 2022고단120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29.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를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C로부터 소개 받아 2020. 2.경부터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5.경 위 피해자가 경기 양주시 소재의 청소년보호시설인 ‘D’에서 탈출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할 것을 제안하고, 2021. 3. 26.경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의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F(여, 16세), G(여, 15세)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시 H원룸 I호로 데려와 머물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수자 남성인 성명불상자를 모집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강원 삼척시 J, K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 운전의 SUV 차량 내에서 15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02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노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1202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양주에서 삼척으로 데리고 와 자신의 주거지인 H원룸에 피해자 일행을 며칠 머물게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D(소년보호처분 위탁시설)에 있을 때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시설을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자 피고인이 ‘일하면 되지’라고 말하였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해 준 적이 있어 위 피고인의 말을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성매수자를 구해 온 것은 피고인이고, 성매매하는 장소로 이동할 때에는 주로 피고인의 차량을 통하여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증인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성매수자를 구해줬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로 받은 대금을 피고인에게 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 역시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비록 위 증인 G와 F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성매수자를 물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장소에는 동해시에 소재한 모텔 등도 포함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은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소년원에 간 사실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소년보호처분 위탁시설에 있는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위 피해자 일행을 데리러 가기도 하였고,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이 ‘D’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1683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 10:45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 L실에서, 위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수용자들에게 욕설을 자주 하던 피해자 M(남, 59세)가 짐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상호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19.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