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16:36경 안성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주행하고, 전방에 주차된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그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는 등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직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여, 8세)의 몸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머리부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와 12개월 이상의 추적을 요하는 두개원개의 선상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해당 과실과 사고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규정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상해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중앙선 침범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도로교통법이 중앙선 침범을 금지하는 목적은, 단순히 중앙선을 침범한 자동차와 반대 방향을 주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 방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도로교통의 위험 일반을 예방하는 데에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그러한 위험에는 자동차가 앞의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함으로써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회피하기 어려워서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의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위 횡단보도 바로 뒤이자 피고인 앞에는 학원승합차가 비상등을 킨 상태로 정차되어 있었던 점, 따라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합차에서 탑승자가 내려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진행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탑승자의 경우 위 버스에 가려져 쉽게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특별히 위 승합차를 추월하여 갈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빨리 가려는 의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버스를 추월하려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상해 해당 여부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도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생명에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도로에 부딪쳐 두개골에 다발성 골절이 발생하고, 그 충격으로 두개골로 보호되고 있는 뇌까지 중증의 손상을 입고 뇌출혈까지 일어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뇌에 영구손상이 발생하여 뇌기능이나 성격, 정신적 영구장애가 발생하거나 청각이나 안면신경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측두부, 두정부, 후두부에 다발성 선상 두개 골절, 후두봉합선, 유양돌기후두부봉합선, 두정유양돌기봉합선, 측두봉합선, 측두유영돌기 붕합선 등 다발성 봉합선두개골절, 외상성 뇌경막상출혈, 외상성 좌측 전두부 뇌실질내출혈, 외상성 기뇌증, 뇌좌상, 뇌부종, 모상건막하 출혈, 두개기저부골절상을 입었는바, 8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12개월 이상의 추적 및 관찰이 필요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는 의식장애 상태에 있었고 H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개시하였는바, 중증의 뇌손상과 출혈이 있어 초기에는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으나, 치료 후 3개월이 경과한 2022. 9. 6. 기준 생명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신경외과적인 뇌손상과 출혈이 있었으므로 영구손상 가능성이 있고, 영구손상은 손상 후 2~3년이 지나야 비로소 판정이 가능하다. 한편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인해 뇌기능이나 성격 및 정신적 영구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두개기저부 골절이 있어 이비인후과적 장애, 즉 청각이나 안면신경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치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판정은 부적절하고, 계속적인 추적 및 관찰이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