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87

범죄사실 [2014고단2487]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0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406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가 침대에 누워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대카드, 신한은행 카드, 기업은행 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6만 원 상당 지갑 1개, 시가 95만 원 상당 '베가시크릿'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4. 13. 07:18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편의점에서 5,400원 상당 담배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마치 E의 신한은행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카드는 피고인이 훔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G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3. 07:18경부터 2014. 04. 13. 10:26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81,4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2713]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11. 21: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홈플러스 인천논현점 앞에서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주면 J 레이 승용차를 팔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모 소유인 J 레이 승용차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누적된 카드대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레이 승용차에 남아 있는 할부금 채무 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등록 및 차량 인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2. 피고인의 계좌(새마을금고 K)로 500만 원을, 2014. 1. 13.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4.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3. 12: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150,000원을 계좌이체해 주면 입금 확인 즉시 M 계정(N)의 비밀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1. 21.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S SKT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이 다른 사람 명의라서 불편하다. 이제 네가 내 여자친구이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내가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받더라도 곧바로 소액 결제 등으로 현금화한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갤럭시 노트 3 휴대폰(T) 1대를 교부받아 그 대금 및 휴대폰 이용료 합계 1,742,37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2.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Q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곧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소액 결제 등으로 현금화한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U) 1대를 교부받아 그 대금 및 휴대폰 이용료 합계 1,082,789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 대리점에서 피해자 Q에게 "전에 개통해 준 휴대폰은 변기에 떨어뜨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새로 개통해 주면 요금은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받더라도 곧바로 소액 결제 등으로 현금화한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갤럭시 노트 3 휴대폰(X) 1대를 교부받아 그 대금 및 휴대폰 이용료 합계 1,622,04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네 앞으로 인터넷 가입 명의를 변경해주면 요금은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인터넷 가입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그 서비스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서비스 요금 36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3. 2. 04:30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AA나이트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AA나이트에서 술을 마신 친구인 피해자 AB이 위 AA나이트에 놓고 나온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성명불상인 위 AA나이트 웨이터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39경 인천 남동구 AC건물 203호에 있는 여자친구 AD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T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콘텐츠를 구매하고 2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3. 3. 03: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836,8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92] 6.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가. 핸드폰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미리 절취하여 둔 A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AD가 AE인 것처럼 가장하여 AE 명의의 휴대폰을 구입한 후 이를 중고핸드폰으로 판매하기로 AD와 결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2014. 4. 13. 13:00경 인천 중구 AF상가에 있는 AG이 운영하는 'AH'에서 펜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AE", 주민등록번호 란에 "AI", 주소 란에 "인천 남구 AJ"라고 각각 기재하고, A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AG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A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AD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AG(여, 46세)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중고자동차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2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 사거리에서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해자 AK(23세)을 만나 피고인 어머니 명의로 된 J 레이 승용차를 보여주며 "990만 원을 주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 차량 할부금채무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러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신용카드연체금 결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14. 6.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2014. 6. 25.경 압류해제비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0] 7. 강제추행, 상해, 재물손괴, 사기 가. 피해자 AL(여, 27세)에 대한 범행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235에 있는 선인중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J 레이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와 위 차량을 타고 월미도 등을 다녀온 뒤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 솔직히 불쾌하다. 손을 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꺼내어 112 번호를 누르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자 피해자의 시가 미상 핸드폰을 빼앗아 차창 밖으로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AM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7.경 인천 남구 AN에 있는 'AO' 고시텔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카페 'AP'에 접속하여 피해자 AM의 "자동차 튜닝용품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즉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튜닝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00원을 AQ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금 528,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690] 8. 절도 피고인은 2014. 8. 20. 07:00경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소재 상호 불상 펜션에서 자동차 동호회 사람들과 모임을 하며 숙박을 하던 중, 피해자 AR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 엘지 뷰2 핸드폰과 피해자 AS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 갤럭시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818] 9.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가. 피해자 AT 소유 카드 관련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10:00경 인천 남구 AU에 있는 'AV주점'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T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 씨티카드 1장, 하나SK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10. 11:00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1,400,000원을 불상의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 씨티카드를 이용하여 92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하고, 위 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900,000원을 현금 서비스 받아 인출하고 위 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예금 3,282,25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6,931,650원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10. 12:01경 인천 남동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에서 233,100원 상당 운동화 두 켤레를 구입하면서 마치 AT의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AX으로부터 운동화 두 켤레를 교부받아 233,100원 상당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0. 12:07경 인천 남동구 AW에 있는 피해자 AZ이 경영하는 'BA'에서 192,000원 상당 콘택트렌즈 1개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마치 AT의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피해자 AZ으로부터 콘택트렌즈 1개를 교부받아 19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BC 소유 카드 관련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3. 07:4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연인인 피해자 BC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씨티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23. 08:00경 인천 남구 BD에 있는 BE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불상의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500,000원을, 위 씨티카드를 이용하여 130,000원을 각각 현금서비스 받아 합계 1,6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1,630,000원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9. 25. 04:45경 인천 남구 BF에 있는 BG 찜질방에서, 피해자 BC이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T스토어`에 접속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금액권을 구매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5,000원을 결제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포인트금액권 구매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9,900원을 결제처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97] 10.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8. 31. 06:15경 인천 남동구 BH건물 OO2호에 있는 피해자 B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티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티스토어' 내 '기프티콘' 사이트에서 5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31.부터 같은 해 9. 1.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69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할 때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 매출전표, 개인승인 전체 내역서, 가입정보 1. CCTV 분석표 [2014고단2713]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국민은행 회신서류 첨부) 1. Olleh home 신청서, 각 휴대폰 이용계약 증명서 조회, 각 통화내역서 및 요금조회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판시 제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이용 발급된 쿠폰 사용) [2014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가입신청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2015고단270]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거래 상세내역, 피해사례 확인,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과 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피해자 AL가 한 강제추행 당시 상황과 상해 부위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인천광역시 의료원 진료기록부 기재에 비추어 위 각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5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각 신용카드 입출금 거래내역, 각 현금서비스 사용내역서, 소액 결제내역 [2015고단1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옥션사이트 가입자 BL 통화, BM 사이트 BN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무단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각 재산 관련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아무런 피해 변제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릇된 성관념에 기인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