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고인은 2005. 4. 28. 대전 대덕구 F에서 실험장비용 부품가공 및 조립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2011. 11. 22. 주식회사 H로 상호변경)을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2013. 1. 3.경 주식회사 G을 주식회사 I과 합병시킨 후에도 현재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I(이하 두 회사를 칭하여 'J'이라고 한다)이 K·L·M·N 등 업체와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J이 위 각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J의 공금에서 그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운영자인 O 등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위 각 업체로부터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재송금받는 방법으로 회사공금을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운영자 O 명의의 계좌로 J의 공금 8,8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J의 공금 합계 213,126,880원을 유출하여 법인 목적 외의 대표이사 차입금 변제·생활비·발주처 임직원에 대한 로비자금 등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P에 대한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6. ~ 2007.경 지인을 통해 P을 소개받았는데, P은 2005. 7. 8.경부터 2010. 1. 3.경까지 원자력환경기술원(2006. 1. 원자력발전기술원으로 조직 명칭 개편) Q팀장으로서, 2010. 1. 4.경부터 2011. 8. 1.경까지 원자력발전기술원 R팀장과 S팀장으로서 각각 방사성폐기물 처리·화학·해체 및 해당 부서에서 소요되는 실험장비 등 연구물자의 발주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방사성농축폐액 CF 관련 장기연구와 발표를 담당하였으며, 2011. 8. 2.경부터 2013. 9. 3.경까지 대전 유성구 장동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중앙연구원 T연구소 U팀장·U팀 수석연구원·V그룹장으로 근무하며 원자력 계통 화학·환경 연구·개발 업무를, 2013. 9. 4.경부터 현재까지 한수원 중앙연구원 W그룹장으로 근무하며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한수원 중앙연구원 X팀에서 소요되는 실험도구 제작납품을 의뢰받은 것을 계기로 J이 한수원의 납품업체로 등록된 후, 한수원 중앙연구원과 2009. 3. 18. 첨착활성탄 성능검사설비 제작[계약번호 Y, 245,071,200원, 부가세 제외, 이하 같음)], 2009. 6. 1. 타정설비(단발, Hopper, Feeder, Cont) 외 7[계약번호 Z, 34,210,000원], 2009. 12. 8. 이온교환 실험장치[계약번호 AA. 16,836,000원], 2010. 3. 25. 이온교환설비 시료채취장치(계약번호 AB, 28,356,860원), 2010. 4. 13. 이온교환수지 성능시험 장치제작 1실(계약번호 AC, 45,738,840원), 2010. 12. 21. 고온 전기로 감시 카메라 외 3(주문번호 AD, 4,244,350원), 2011. 3. 23. 고온/고압 원전 수화학 모사장치 제작 1식(계약번호 AE, 429,423,770원), 2011. 11. 17.분산제 주입 설비 1식(계약번호 AF, 52,800,000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17. P의 주선 하에 한수원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AG(이하 'AG'라고 한다)와 신고리 3, 4호 기용 CF 제작물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1. 10.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신고리 3, 4호기용 CF 협력업체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중앙연구원 및 J 소재지 인근 식당 또는 커피숍에서 P으로부터 "돈 문제로 힘들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한수원으로부터 발주를 받기 위해서는 인맥과 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J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그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P에게 "납품하게 해주어 감사하다. 필요한 금액 정도의 돈을 만들어주겠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응답한 다음, 2009. 1. 30.경 피고인의 처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부터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1,600만 원을 송금하고, 연이어 위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0.경까지 P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받자, 이를 승낙하고 P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80,999,640원을 건네주거나 송금(또는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4. 16.경 대전 유성구 AK에 있는 'AL'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 P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청탁하며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수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AG가 2009. 7. 17.경 한수원과 신고리 3, 4호기용 방사성 폐기물 CF(일명 'CF', 이하 '이 사건 CF'라고 한다) 공급계약[공급가격 약 17억 1,590만 원(부가세 포함)]을 체결하게 되자, AG의 이사로서 이 사건 CF의 수주 및 납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E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CF에 대한 하도급 단가가 11억 5,700만 원(부가세 포함) 상당이라는 최초견적을 제출하였고, E와 최종 하도급 가액을 9억 2,275만 원(부가세 포함) 상당으로 하는 가격협상을 종결하였다. E는 이 사건 CF 공급계약 과정에서 한수원에 대한 규제·감독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하 'KINS'라고 한다)의 AM이었던 AN이 KINS의 한수원에 대한 영향력과 한수원 및 한수원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KOPEC) 등에 걸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한수원의 납품정보·연구 자료·경쟁사의 입찰정보를 넘겨준 데 대한 부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향후에도 그와 같은 편의를 제공받고자 이 사건 CF의 하도급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AG의 자금 중 일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려 속칭 비자금을 마련한 다음 이를 AN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하도급 단가를 부가세 포함 11억 원 상당으로 맞춰줄 테니, 협상가와 하도급 단가의 차액을 나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한 다음, 2009. 7. 22.경 E와 함께 이 사건 CF에 대한 납품가액을 11억 5,28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AN에게 "그동안 AG가 CF를 한수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해 보답을 하겠다. 1억 9,800만 원 정도를 준비하였다."고 말하고, 이에 AN으로부터 "알았다. 나에게 돈을 전달할 방법은 내가 대주주인 주식회사 AO의 대표이자 회계담당인 AP과 상의하라"는 응답을 들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AG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09. 7. 22.경부터 2010. 3. 2.경까지 5회에 걸쳐 J 명의의 계좌로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5,2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AP으로부터 요구받은 방법대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번에 AG가 J에 입금해 줄 금액이 얼마이니, AP을 통해 소개받은 AQ 및 AR이라는 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AG로부터 받은 하도급대금 중 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E의 요구대로 2009. 7. 29.경부터 2010. 3. 22.경까지 E와 AP이 지정하는 AQ(AS) 및 AR(AT) 명의의 금융계좌로 총 4회에 걸쳐 AG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 대금 중 합계 1억 9,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G에 1억 9,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AN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P,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및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AU, AV, AW, AX, AY, AZ, AP(제3회),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1. AX, AW, BB, P, AN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신고리 3,4호기 CF 구매계획 수립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1,2차 납품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물품구매계약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P과 J의 관계에 대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F 구매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P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BC 진술청취 보고), 각 금융계좌 거래 내역(P 금융계좌내역, P 금융계좌 현금입금전표, AG와 J과의 거래내역, AH 등이 P에게 입금한 내역 등), 수사보고(P 금품 수수 관련 종합 분석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J 압수물 분석보고, A가 원자력발전기술원에 납품하면서 P에게 리베이트 제공 개연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P 근무부서 발주내역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CF 신고리 3,4호기 견적서, 수사보고(J과 AR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AO의 내부문서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폴리머설비 납품 대금 지급 관련 AG 회계전표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AG의 이사인 E가 도급업체인 우월적 지위에서 비자금 조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에 협조한 것에 불과한데, 그 비자금은 E의 책임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돈일 뿐만 아니라 E의 비자금 사용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거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E가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회계상의 정당한 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E의 요청에 따라 AG와 이 사건 CF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11억 5,700만 원에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AG로부터 동액 상당을 송금받고 AQ 및 AR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위 회사들의 계좌로 위 돈 중 1억 9,800만 원을 송금하여 E가 위 돈을 부정한 곳에 사용하게 하는 등 E의 업무상배임에 적극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E와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특별양형인자] 가족회사,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가담(업무상횡령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가족회사였을 당시에 일어난 것이고, 업무상배임 범행은 E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한 단계 감경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나. 제1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 50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진지한 반성) 다. 제2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 1억 원) [특별양형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가중요소)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2년 + 1년 6월/2 + 10월/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공공기관인 한수원의 연구부서에서 팀장 이상의 고위직를 맡고 있는 P에게 부정한 돈을 교부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7. 11.경부터 2013. 8.경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회사의 공금 2억 1,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도급업체인 AG의 상무가 1억 9,800만 원을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데 가담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무거래 업체에 대금을 송금해주었으며, P의 담당부서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P으로부터 한수원과의 수주 및 납품과정에서의 각종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받은 대가로 2009. 1.경부터 2011. 4.경까지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횡령·배임·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액수, 횡령 및 배임증재 등의 기간, 피고인과 수수자 사이의 관계, 청탁내용의 불법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한수원의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훼손되었고, 공공기관의 관리 및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로 이어지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J은 피고인 및 그의 가족이 최대주주인 회사로서 피고인의 횡령금에 상응한 돈을 회계상 변제받았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다소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급업체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도급업체의 상무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의 경우 수수자인 P의 호소 내지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처를 돌봐야 할 형편인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부터 2010. 6. 초순경까지 사이에 AG의 상무인 E로부터 "AG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발주받은 CM 국산화 과제(이하 이 사건 개발 과제'라 한다)에 J을 공동수행자로 참여하게 해주었으니, 그 대가로 내가 요긴하게 쓸 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받자, 즉석에서 "위와 같이 CF(CF)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AG의 이 사건 개발 과제에 공동수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어 감사하다. 원하시는 돈을 만들어드리겠다. 향후 J이 CM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대답한 다음, 2010. 7. 초순경 대전 유성구 BD에 있는 주식회사 AO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E에게 발주 및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 2. 관련 법리 발주회사에서 발주권을 가지고 그 발주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필요한 사업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수수함에 있어 기존 계약금액을 부풀려 그 돈을 제공받은 경우, 그 돈의 성격이 회사와 관계에서 임무에 위배한 부정한 청탁에 따라 수수한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계약상대방과 약정하여 이를 횡령, 배임, 편취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해당 계약의 내용 및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된 돈의 액수, 그 계약이행을 통해 계약상대방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발주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시기와 발주권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수수한 돈이 발주권자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E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E가 피고인에게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AG에 과다한 금액으로 대금을 청구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협조하여 BE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E가 다시 AG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AG에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마련한 차액 1,2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으며, AG 측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청구한 29,568,000원(부가세 포함)이 AG가 J에 지급해야 할 적정한 대금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상호 일관되게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AG의 '이 사건 개발 과제'에 대한 결제대금 결정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유용 또는 편취한 다음, E의 업무추진비나 사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E에게 자금 유용 또는 편취의 기회제공이나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더 강한 점, 가사 피고인의 입장에서 AG가 수행에 참여기업으로 J을 선정해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향후 AG가 CM의 납품과정에서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기를 기대하는 등의 마음을 가지고 E의 위 요구에 응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것일 뿐, 당사자들 사이의 주된 의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E가 이 사건 개발 과제에 J을 참여시켰고, 향후에도 AG의 하도급 및 과제 참여기업 선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E가 이와 관련된 지위를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E는 2008년 이래로 피고인, P, AN과 함께 한수원의 CF 제작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09년경 J에 CF 기계제작에 관한 하도급을 맡겼는데, 위 기계제작 하도급은 AG가 오히려 관련 기술이 없어 J에 그 기계제작을 의존하였으며, 위 하도급 및 이 사건 개발 과제 사업 참여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AG의 자금이 J에 지급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E가 그간 AG와 J 사이의 지속적인 대금 지급관계와 위와 같이 쌓아온 친분관계 등에 착안하여 유용 또는 편취하는 AG의 자금을 J이나 피고인을 통하여 되돌려 받으려 한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피고인에게 자금 조성을 요구한 시점인 2010년 5월 이전부터, AG와 J은 이 사건 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대금이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음에도 AG와 BE가 물품을 거래하고, BE와 J이 물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돈을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위 대금을 수령하는 편법을 취하여 오던 중 이 사건에서도 같은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다만 그 지급받을 돈을 1,200만 원 더 부풀려 이를 E에게 되돌려 준 것인바, 피고인의 입장에서 E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회계상의 부정을 저지르는 것 이외에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러한 사정은 E가 피고인의 위 1,200만 원 조성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또는 그 조성 방법을 인지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는 점, J이 BE로부터 받은 돈을 일단 회사 자금에 편입한 후 다시 E에게 지급하여 법률적·형식적으로 J의 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은 2009. 6. 21. 및 6. 30. BE로부터 A의 BE에 대한 이전 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합계 13,580,000원을 AH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그중 1,000만 원과 피고인이 AH의 계좌에서 출금한 200만 원을 합하여 2009. 7. 초순경 E에게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는바, 피고인 내지 J이 수령한 돈을 다시 E에게 지급한 시간의 간격이 얼마 되지 않고, 피고인이 BE로부터 받은 돈의 범위 내인 1,200만 원을 E에게 교부한 이 사건에서 경제적·실질적인 의미에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AG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E에게 되돌려주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이 사건 개발과제의 수행으로 받은 이익금을 E에게 교부한다는 생각을 도저히 가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업의 마진율이 얼마 되지 않아 그 이익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G가 2009. 2. 26. 중소기업청창에 제출한 CM 국산화개발 과제와 관련된 사업계획서에 '2010년도 예산 중 참여기업의 예산은 인건비 21,936,000원과 직접비 88,06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AG가 2009. 8. 6. J에 발송한 사업비 집행기준 문서에 '사업비 총 69,000,000원'이 편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니,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득금 중 일부로서 E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니, E가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지급받은 돈은 AG의 자금을 횡령, 배임, 편취한 돈에 다름 아니고, 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