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66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9. 01:24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클럽 'G'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H(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같은 날 01:29경 피고인 A가 시켜 준 독주를 마신 후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은 2014. 4. 19. 01:34경 피해자를 끌고 클럽 밖으로 나와 택시에 태운 후 같은 날 02: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모텔 205호로 데려간 다음, 만취하여 의식이 없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는 2014. 4. 19. 02:10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위 모텔로 오도록 연락한 다음, 같은 날 02:46경 피고인 B가 위 모텔 205호에 도착하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여 간음하도록 한 후 같은 날 03:05경 모텔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의식 없이 침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동영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5, 20, 21,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5.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10년 6월 1)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제2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다수범가중결과 : 징역 5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5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한 후, 피고인 B를 위 모텔로 불러 다시 피해자에 대한 특수준강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범행 수법이나 결과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범행 수법이나 결과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