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B(여, 16세)와 같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19. 4.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놀려주거나 용돈을 벌어보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모욕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E에 접속하여 닉네임 'F', 'B'라는 계정(아이디는 'G', 'H', 'I')에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자위 영상과 함께 피해자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변녀입니다', '모두의 육변기이자 암퇘지 입니다, 언제나 강간당하고 싶어요, 강간당하는 와중에도 다음 강간당하는 상상을 하는 변태 씹보지년이에요', '걸레년이에요, 페메로 능욕 좋아해요', '평소엔 아닌척 이런거 안하는척 하는 여자지만 실제로는 발정난 암캐 에요'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강요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정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신원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얼굴 나오는 자위 영상 5분 이상 짜리 3개, 얼굴 나오는 씻는 영상 1개, 얼굴 나오는 발 영상 1개, 얼굴 잘 나온 알몸 사진 100장을 보내주어야 계정을 삭제해 주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계속해서 E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 영상을 게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영상 3개를 스스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5. 4.경부터 2019. 9. 15.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E에 접속하여 닉네임 'J, K', 'L'라는 계정(아이디는 'M')에 로그인한 다음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1,575,000원을 받고 위 2019. 4.경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 영상 및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자위 영상을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판매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8. 27.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N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의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위 계정에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화면 캡쳐, 메시지 내역 캡쳐(증거목록 순번 3번), 편지, N 계정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판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음란물 판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음란물전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16세의 미성년자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위법행위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여서 그 위법성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소년이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이던 피고인이 함부로 피해자의 E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자위영상 등을 게시하고, 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새로이 나체사진, 자위영상 등을 촬영할 것을 강요하여 취득한 사진과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자위영상 등이 널리 판매되어 그 판매된 사진, 영상이 회수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내밀한 사진과 영상 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공중에 그대로 드러나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피해자 사진과 영상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는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