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30. 10: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난로 위에 있던 물 주전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부으려고 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씨발, 할마씨가 돈 준다 카니 왜 술을 안 파노”라며 위험한 물건인 달궈진 철제 난로 뚜껑(지름 19.5㎝, 두께 0.8㎝)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볼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1: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상사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열쇠를 꽂아 길가에 전시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25㏄ 은색 MEGAJET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공중화장실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1.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17:05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달성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H이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 둔 피해자의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125㏄ 검은색 MEGAJET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대구 중구 I여관’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8. 09: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달궈진 철제 난로 뚜껑(지름 19.5㎝, 두께 0.8㎝)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테이블과 의자를 걷어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2. 28. 11:45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73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지 말고 술이 취하였으면 그냥 가라.”라고 하며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5㎝, 칼날 길이 21㎝)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씨발년이 죽을래,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여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숨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테이블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순번 3~5, 7, 17~23, 37, 38, 40, 41, 44, 64, 65)(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또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직접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