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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각 2018. 4. 24. 1심 선고)과 함께 2005. 5. 18.경 김천시 D 일대에서 절도 범행을 한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2017. 9.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동 XXX호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아파트 절도'를 하기로 하고, B는 직접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은 망을 보는 역할을, C은 그 주변에서 차량에 대기하다가 발각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피고인과 B를 차량에 탑승시켜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쇠톱 1개, 일자드라이버 2개, 생활 무전기 3대, 저울 1개, 다이아몬드 감별기 1대를 구매하는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위 B, C은 2017. 10. 말경 서울 관악구 관악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2017. 11. 10. 오후 2시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원당역 주차장에서 만나 '아파트 절도'를 하기로 재차 모의하고, B는 위와 같이 준비한 범행도구 외에 모자, 마스크 및 범행 때 입을 의류 등의 범행도구를 추가로 준비하였다. B는 2017. 11. 10. 오전경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준비해 놓은 범행도구를 가방에 넣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아파트에 가 그 곳에 거주하는 C을 조수석에 태운 후 중부고속도로를 통하여 서울로 가던 중 G휴게소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할 소형 후레쉬 2개를 추가로 구입하고, 같은 날 14:0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원당역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난 다음, 피고인 등은 그 주변에 있는 'H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H 아파트 1호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7. 11, 10. 19:30경 서울 은평구 H 아파트 J동에 이르러 3층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B는 위 아파트 배관과 난간 창문 등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1호에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5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50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귀걸이 세트, 200,000원 상당의 준보석 반지 1개, 1,000,000원 상당의 목걸이, 귀걸이 반지 2세트, 2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3개, 340,000원 상당의 24k 돌반지 2개 등 합계 2,740,000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았으며, C은 그 곳으로부터 약 3~4km 떨어져 있는 L고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H 아파트 M호에서의 범행 계속해서 B는 2017. 11, 10, 20:00 경 그 옆집인 위 아파트 M호도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파트 배관과 난간 창문을 이용하여 위 M호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화장대에서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00,000 원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챙기고, 미리 준비한 쇠톱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는 소형금고 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000원, 액면가 70,000,000 자기앞수표 1장, 액면가 10,000,000원 자기앞수표 1장, 24,000,000원 상당의 2.23 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합계 279,19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고, 이 때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그 곳으로부터 약 3~4km 떨어져 있는 L고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81,93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 B, C이 미리 역할을 분담한 다음 배관과 난간 창문 등을 이용하여 주거지인 아파트로 침입하여 합계 2억 8,000만 원이 넘는 현금, 자기앞수표,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한 현금 405만 원이 피해자 N에게 반환되고, 다이아몬드가 일부 손상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알코올 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8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중랑구 B모텔’에서,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19세, 가명)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몰래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2018.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불상 E(여, 나이불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몰래 그곳 TV 옆에 세워두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말 겨울경 서울 동대문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범행 당시 18세, 가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몰래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동영상 일부 화면 스크린 샷), 스크린 샷 1. 입건전 조사보고서(J화면 스크린 샷 첨부), 스크린 샷 1. 입건전 조사보고서(동영상 업로도 주소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삭제된 J 게시물 확보), 게시물 사본 1. 수사보고서(유포 동영상 3개 확인) 1. 캡쳐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본건 영상자료), 캡쳐 자료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영상자료 유포사이트 확인 및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신원이 특정된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랜덤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판시 불법 촬영의 범행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제1의 나.항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불법 촬영물의 노출부위 및 정도, 촬영물이 SNS를 통하여 유포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다수)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제49조 제1항 단서, 각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00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계좌 개설 대리인이 일시 고용된 사람인지 실질적인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평택시 경기대로 271(비전동)에 있는 기업은행 평택비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기업은행 직원에게 ‘주식회사 B’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목적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는 ‘사업용 계좌’라는 취지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계좌거래신청서, 위임장 등, 혐의입증자료, 회신문(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등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피고인은 이른바 ‘장공장’에 소속된 것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법인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1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의 규모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업무방해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범행시기는 모두 이 사건 무렵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4. 12. 22:00경 강원 양구군 B 인근 컨테이너 내에서, 태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남성(별칭: ‘C’)에게 대금 1,000,000원을 주고 필로폰 6.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1. 하순 일자불상 밤 시간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C’에게 대금 1,380,000원을 주고 야바 46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7. 12: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태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여성(별칭: ‘D’)에게 대금 6,000,000원을 주고 야바 30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야바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18. 18:35경 강원 평창군 E,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하단 퓨즈박스에 야바 81정 및 필로폰 1.2g, 운전석 시트 밑에 야바 4정 및 필로폰 4.5g, 콘솔박스에 야바200정을 각각 투명 비닐 봉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야바 285정 및 필로폰 5.7g을 소지하였다. 4.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6. 18. 09: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리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22. 6. 1. 18:16경 강원 양구군 G 인근에 있는 H(남, 36세, 태국 국적)의 주거지에서, 대금 15만 원을 받고 동인에게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3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금 합계 1,100,000원 상당을 받고 야바 22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야바를 매수한 7인 검거 및 피신조서 사본 첨부) 1.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매도, 투약, 소지의 점, 필로폰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47-1

범죄사실 2015고단5345 피고인 A은 2014. 12.경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달 5.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D이 중고나라에 컴퓨터를 사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컴퓨터, CPU, 메인보드 등 부품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계좌(E)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6050 피고인 B은 2015. 1. 25.경 울산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 명의 새마을금고계좌(G)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부산 금정구에 있는 노포동 버스터미널로 보내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345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5Z6050,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오전 무렵 김해시 B, C호에서 말린 은박지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대마가 타는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른 이수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 4.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4. 13. 확정되었고, 2018. 8. 22.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30. 확정되었는데, 위 각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도주하여 이 사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1회 투약에 그쳤고, 투약한 대마의 양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각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 22: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2008년 벌금 70만 원, 2011년 벌금 150만 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외 2011. 1.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7.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7, 15: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상호불상 순대국밥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5:49경 같은 면 매지리에 있는 진광카 앞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15톤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4회,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4. 5.에는 이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1%로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라 E호에서,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가 구두로 약속하였던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인터폰, 시가 70,000원 상당의 보일러 리모컨을 손괴하고, 시가 2,700,000원 상당의 벽지 및 장판에 간장 등을 뿌려 오염시키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음식물과 쓰레기를 바닥에 뿌려 청소비용 430,000원, 쓰레기 처리비용 200,000원이 들게 하고, 변기에 면도칼을 넣어 수리비가 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등 합계 3,465,000원이 들 정도로 위 E호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첨부, 견적서, 도배 공사 비용 및 방문 수리비 1. 각 사진첨부 1. 내사보고(수리 견적서 추가 제출 및 피해 금액 특정) 1. 수사보고(보일러 수리업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벽지 및 장판 손괴에 관하여 오염 정도가 생활오염에 불과하여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이고, 시가 2,700,000원 상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벽지 및 장판에 간장 등을 뿌려져 오염되어 있는 사실, 증인 F는 벽지 및 장판 중 교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270만 원이라는 견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가격이 과장되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는 깨끗하던 집이 피고인의 행위로 난장판이 되었고, 벽지 및 장판을 교체해야 하나 경제적 형편상 우선 벽지만을 교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실제로 벽지를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200만원)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마대, 포대 등에 담아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 소재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벽돌 등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약 4.68톤을 위 단독주택 부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12신고처리내역, 고발장, 사진대장, 배출현장별계량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규정된 벌금형이 2천만원 이하인 점, 동종처벌 전력은 없고 폐기물처리가 이루어진 점, 관련 비용은 공사잔금과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04:10경 부산 해운대구 B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남, 22세)에게 고함을 치다가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마시죠, 어르신”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땅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손가락 및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이 촬영한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영상을 저장한 CD,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21.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사건 당시 13세)는 2020. 2. 24. C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 00: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스타킹 좋아해? 다리 이뻐? 보여줘, 살색 스타킹 찍어줘. 다리 찍어줘, 자위하게”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6. 1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바닥을 때리는 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2. 26. 18:10경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성 그걸루 너 신고하러 옴. 너가 안보내니까 신고하러 옴”이라고 이야기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받은 발바닥, 다리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경찰에 피해자를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다리 사진, 스타킹을 신고 발바닥 100대를 때리는 영상, 신음소리를 내며 스타킹을 신은 발 동영상, 무릎을 꿇고 허벅지를 옷걸이로 100대 때리는 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종아리와 발바닥 사진, 발바닥을 때리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C 대화 컬러복사본 첨부) 1. 수사상황(아동복지법위반 및 강요죄 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 제3조,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아동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종아리와 발바닥 사진, 발바닥을 때리는 영상 등을 전송받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아울러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과 아울러 이 사건은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저녁경 피해자 및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과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22. 10. 18. 00:04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감정서(증거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회식에서 술에 취한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주기는 커녕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22. 12. 1.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8. 22:2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34길 29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1년,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H은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서 'J'이라는 부동산 시행업체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H은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자금담당이사로 행세하였다. 피고인 및 H은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소개로 인천 계양구 K 내 총 9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505,569,656원에 매수하는 계약(계약금은 계약 당일인 2008.1.16.3,000만 원, 중도금은 2008. 1. 21, 5,000만 원, 잔금은 2008.2.5. 1,425,569,656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을체결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잔금 대출을 받고 등기이전 등을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H은 2008. 1. 16.경 위 J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가가 22억 원이 넘는데, 우리가 13억 원에 계약하기로 되어 있다.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올리면 은행에서 1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3억 원을 주면 우리가 은행 대출부터 등기이전까지 모두 대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H은 위 업체 설립 후 적자경영을 면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기존 채무변제, 인건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가담보대출을 해본 경험이나 실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등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잔금기일인 2008. 2. 5. 까지 12억 원의 은행권 대출을 받아낼 아무런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8. 1. 16.경 3,000만 원을, 피고인 H 명의의 삼성증권계좌로 2008.1.22.8,000만원, 2008.1.25.5,000만원, 2008.1.28.경 2,000만원, 2008. 1. 29. 4,000만 원, 2008. 2. 13.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L,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G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2억 5,000만 원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지, 매수자금 대출 및 등기이전의 대가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억 5,000만 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억 5,000만 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더욱이 피고인 및 H은 '당시 피해자는 다른 상가를 구입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 매도인 측 대리인인 이 우연히 사무실에 함께 있던 관계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인 및 H이 이전부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은 아님을 자인하고 있다). 수수료의 지급시기를 보더라도,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기도 전에 거액의 중개수수료부터 선지급한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도 이 사건 2억 5,000만 원이 매수자금 대출 및 등기이전의 대가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 약속대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의 신용등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설령 피해자의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전혀 문제삼지 않고 은행대출 및 등기이전을 장담하였던 점, 약속했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소비한 점 등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H은 처음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자금대출 및 등기이전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한 채 공범인 H과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성황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