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한솔그린빌 아파트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갚아야 될 돈이 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D에게 공장건물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면서 지급받은 1억 6,2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0,369,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대금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이거나 이자 또는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면 이자까지 합해 갚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2015년 5~6월경에는 피고인이 "울산 울주군 F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2014. 4. 말경까지 피해자가 다니던 'G'이라는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를 그만두고 'H'이라는 회사로 옮긴 후 피해자에게 "세무조사로 월급이 나오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2017. 4.경 위 회사에 전화해보니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위 회사에 다니지 않았고 약 10년 전에 다녔던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원금에다 이자까지 계산하여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고, 그동안 피고인에게 이미 빌려준 돈이 있어 이를 돌려받기 위해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계속 독촉하자 2015년 5~6월경부터는 피고인이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부동산을 언급하면서 이를 자신에게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후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피해자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처인 I 명의의 재산으로 울산 울주군 J에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임야 약 3,000평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위 부동산의 지번을 잘못 진술하였다며 울산 울주군 K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데, 위 부동산은 2010. 12.경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되기 전인 2013. 5. 22.경 이미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14. 5.경 D에게 공장 건물을 싼값에 낙찰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경매 입찰 대금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6,400만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6. 5. 4.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위 D에 대하여 1억 6,4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14.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해자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G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다가 위 회사를 그만두고, 2014.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내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 상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5.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는 직업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2015년 2~3월경부터 같은 해 8~9월경까지 위 M 내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다시 2014.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직업이 없었고 2015.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M 내 상호불상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5. 9.경부터 2016. 2. 29.경까지는 N가 대표이사로 있는 O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회사 재직 여부와 근무내역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어 일관되지도 않으며, 현재까지 자신이 언급한 위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이나 채무 상태, 회사의 재직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면 이자까지 합해 바로 갚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돈을 빌렸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합계를 낸 메모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돈이 필요해 2013. 11.경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월 1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에게는 모두 가정이 있었고 나중에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적금을 해약한 돈과 소지하고 있던 약간의 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15. 7.경 친정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사용한 대금을 결제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도중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060만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처지에 있던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생활비 등에 쓰라며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횟수가많고, 편취금액이 합계 3,0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사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계속 그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본건 기망행위가 악의적·계획적이라거나 편취 범의가 적극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1,060만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한 바 있고, 기소 후에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