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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7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6. 5.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7.경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E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군산시 F에 있는 'G 골프연습장'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0.경 전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의 국민은행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경기장 입구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8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각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의 공동기술개발 과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에서 기계설계 및 제작 등을 전담하기로 하여 향후 사업수식의 10% 상당의 지분을 부여받은 총괄본부장인바, 위 과제 공모를 위한 시제품의 제작 및 시험 등이 필요하게 되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기계제작비용을 제공받아 상호없이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파주시 D 공장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00원, 2013. 4. 18.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2,250,000원, 2013. 4. 18.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2,800,000원, 2013. 5. 15.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800,000원 등 합계 금 69,9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G, H, F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지시 아래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급여 미지급내역, 미지급내역, 입금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I이 제출하는 미지급 금품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C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I, J은 각자 기술분야, 자금분야, 대외분야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고, 기술개발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동생 F을 비롯한 E, G, H와 사이에 임금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근로조건을 협의하며 채용결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한 점, 비록 주식회사 C에서 이 사건 시제품 기계 제작과 관련한 부품비 등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인 I과 사이에 인건비의 지급 주체, 인건비의 대략적인 규모 등과 관련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마치 피고인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시제품 기계 제작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주식회사 C 사이에서의 정산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판단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정식으로 계약 체결이 성사되었다면 근로자들이 일하게 된 결과물은 주식회사 C에게 귀속될 것이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을 미래창조 과 학부의 산하기관이고 공사단체인 통신위원처 별정통신디지털우체국에 6급 대리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 내가 알고 있는 공사단체 고위층에게 지급할 인사비 및 사례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빙자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31. 22:14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영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31,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내당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05:04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404호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피고인의 집인 위 빌라 203호로 귀가하였으나 또 다시 위 404호 앞에서 소란을 피워 재차 출동한 경찰관 D로부터 '소란 행위를 계속하면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 학다리 부근 횡단보도 상을 우산동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28세)이 위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신호체계 확인)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 피고인은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2.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지리산농협 D지점의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사료 등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외상매입금 횡령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지리산농협 D지점에서 진주포장 주식회사로부터 2,640,000원 상당의 감자박스 3,000장을 외상으로 납품받았음에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13,686,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선급금 횡령 피고인은 남원축협에 사료 선급금을 지불하고 사료를 공급받은 후 그 사료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1. 8.경 남원축협으로부터 468,520원 상당의 농협사료 40포를 공급받았음에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2,783,41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외상매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지리산농협 D지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334,082원 상당의 일반자재를 판매하였음에도 외상 약정을 한 E과 거래를 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43,171,839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재고 처리비용 횡령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지리산농협 D지점에 근무하면서 3,597,000원 상당의 상추박스 등 박스 5,600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가수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2014. 2. 15.경까지 위 지리산농협 D지점에서 '2013년도 유기질비료 2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가로부터 자부담금 합계 32,029,6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2. 9. 02:50경 남원시 쌍교동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쌍교동 성당 쪽에서 동림교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2,788,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발생보고 1. 내사보고(자료첨부), 내사보고(재고조사표 등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내사보고(농협자료 오류내용 및 인지대상 특정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외상매입금 횡령, 선급금 횡령, 외상매출금 횡령으로 인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외상매출금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가.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4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그 직업 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판시 각 업무상 횡령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횡령한 금액이 95,267,849원의 다액이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공공재인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89년경 한차례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지리산농협 D지점에서 퇴사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위 중앙분리대 손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보험설계사 및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30. 06: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광산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 거부사진 1.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각 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상태로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선사공원네거리 앞길을 월드컵네거리 방향에서 세종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대우카고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선사공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범죄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은 아닌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각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D)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회사 세금 관계로 계좌를 대여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약속한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로 처벌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가 하는 채권추심사업은 금융권 등에서 추심을 포기한부실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그 추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다. 또한, 회사가 하는 대부 사업의 경우 대부자금이 오로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보상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금보다 지출금액이 과다하였기 때문에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추가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이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역 부근에서 피고인 회사의 영업직원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을 위탁판매하고 있다. 대부회사가 타인에게 대출을 해주고 받은 이자와 부동산 투자를 직접하여 그 수익금으로 연 투자 원금의 20%를 줄테니 믿고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8. A(B) 계좌로 10,000,000원을, 2012. 5. 23. 같은 계좌로 4,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4,8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8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 25. 02:48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60만원 상당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3. 1. 25, 05: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를 훔친 후 피해자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 집 앞에 있는 에쿠스 차 어디다 갔다 놓았느냐”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것이 두려워 불을 질러 위 승용차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5 경 의왕시 F 공터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주차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 내부에 불을 질러 시가 56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17. 01:30 경 용인시 기흥구 H 버스회사 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의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버스자격증, 택시자격증, 신한신용카드, 현대신용카드, 농협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빈폴 체크무늬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각 수사보고, 차량방범용 CCTV영상 사진, 차량이동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발생보고(화재), 차적조회 (A 운행차량), 방화현장 사진, 발신통화내역(A), 네이버지도(증거목록 4, 10 내지 13, 15, 18, 23, 28, 30, 32, 40, 52, 66, 67번)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성교통 내 CCTV영상 사진, 피해자 G 차량 등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 (피해자 G 전화진술청취)(증거목록 44, 46, 48, 49, 50,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ㅡ징역 21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자동차방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 : 각 절도죄, 각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의 자동차를 절취한 다음 절취한 자동차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타인의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특수절도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받고, 세 차례에 걸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처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도촌북로 30 '도촌동우체국' 앞 삼거리에서 도촌동 파출소 방면에서 도촌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승용차를 수리비 3,207,8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측하여 배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금이 지급되는 방식의 복권인 '프로토복권'을 구입한 다음 경기 결과를 확인하고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승부 예상란과 배당률란을 경기 결과에 맞게 위조한 후 이를 복권 판매점에 제시하여 복권 당첨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29. 새벽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프로토복권 경기 결과를 확인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다른 프로토복권의 예상란에 인쇄되어 있는 '승'자와 '무'자, 배당률란에 인쇄되어 있던 '3.30'자와 '1.79'자를 가위로 오려 피고인이 구입한 당첨되지 않은 프로토복권의 2, 3번째 예상란과 배당률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 1장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9. 29. 10:50경 춘천시 C 있는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프로토복권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2014. 9. 29.자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복권 당첨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4. 9.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 08:3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에 급하게 가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틀 후에 돌아와 갚겠다. 내 오토바이와 헬멧을 맡기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긴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오토바이 대여점 업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서 오토바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2. 06: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꺼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체크카드 및 스포츠토토 용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여부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하고,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3, 12:07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대구은행 진평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850,000원' 및 비밀번호 'F'를 입력하여 현금 1,8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 00: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H 원룸 나동 201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제 사다리를 위 201호 창문에 닿도록 세운 다음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201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금인출 일시와 CCTV 촬영시간의 차이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당시 CCTV 녹화 장면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예금통장 거래내역 복사본 및 체크카드 사진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대구은행 통장사본·체크카드 사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절도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6월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반성,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피해 회복 없음 -· 주요긍정사유 :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일반부정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일반긍정사유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갓 성년을 넘긴 나이로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비교적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13. 21:00경 평택시 C, 1층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랑 만나고 다니냐. 재미 좋았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뒷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어 보이면서 "죽여 버리겠다. 벽 쪽으로 서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식칼을 내려놓고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5. 1. 14. 03:00경 다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등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합의)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처벌불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23.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74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시발 놈아 운전기사가 운전 똑바로 안하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3. 07:40 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순찰차를 타고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운전석 보호칸막이를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야 니가 민중의 지팡이가, 내 데리고 어디 가는데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G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택시기사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