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2021고단85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3. 21:10경 의정부시 C, ‘D’ 앞에서 중고차매매업자인 피해자 B에게 ‘차량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다음 날까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과 압류를 해지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과 압류를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3경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01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1. 1.까지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I’의 직원으로 휴대폰 중고기기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8. 31.경 위 'I'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중고 휴대폰 35대를 매입업자 J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위 'I'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급한 금융 채무를 해결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융기관에서 다시 대출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내역 제출), F은행 계좌내역 1. 신용정보조회회신 2021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휴대폰 매매 대금 송금확인증, 고소인 거래내역 조회서, 휴대폰 기기 거래장부 1. 차용증 1. 피의자 L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K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F은행 계좌내역 1.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편취금과 횡령금을 인터넷도박에 사용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산지 이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토석량이 100,000㎥ 이상인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9.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경기 여주시 B에서 부피 약 187,342㎡(25t 및 15t 덤프트럭 기준 총 17,752회) 상당의 토석을 외부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황측량 결과 보고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1. 각 개발행위 변경허가(협의) 조건, 산지전용 변경 협의조건,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토석의 양이 매우 많다. 이를 단가로 보면, 약 11억 9,200만 원 상당으로 D가 위 토석을 처분하고 얻은 이익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석을 D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을 통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2.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토석은 피고인이 토지를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부터 2021. 4. 30.까지 7일, 2021. 5. 31. 1일, 합계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고발장 1.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07

범 죄 사 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강제추행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1. 07: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인숙 E호 내에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생각에 빠져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C(여, 85세),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7세)가 방문을 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약 30cm)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문을 열면 손을 찍어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자 들고 있던 손도끼로 문을 내리찍으면서 “문 열어, 안 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1. 08:16경 위 여인숙에서,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장 I로부터 무기를 버리고 문을 개방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거나 수차례 휘두르며 "들어오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텔레비전 1대를 내리쳐 액정을 깨뜨리고, 손도끼로 E호 중문과 복도 출입문을 내리찍어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1. 07:00경부터 08:40경까지 위 여인숙에서,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손도끼로 텔레비전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여인숙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D 여인숙 재물손괴 피해품 수리 관련) 1. 각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 사실과 이 사건 범행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치료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특수협박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사용하여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손괴를 범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사상구 B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이 E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3년 후 원금에 연이자 10%를 더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만으로 사업을 계획하던 단계로 사업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 위 B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자기앞 수표 총 6장(액면금 5,000만 원 1장, 액면금 2,000만 원 1장, 액면금 1,000만 원 2장, 액면금 500만 원 2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관련 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텔 개발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텔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호텔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믿었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호텔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1억 원을 교부했을 것이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1억 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호텔 개발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측면도 있어 보이만, 피고인의 호텔 개발사업이 실패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재산으로 1억 원을 충분히 변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으로부터 물적 또는 인적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고 차용증만 교부받은 상태에서 1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고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호텔 개발사업의 실패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물적 또는 인적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1억 원을 대여해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1억 원을 투자받는 것이 아니라 차용하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변제자력 등이 불충분하나 호텔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1억 원을 변제할 것이고 만약 호텔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백히 고지한 후 1억 원을 차용했어야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말았으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의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1억 원을 차용하기 직전인 2010년경 이미 부산시 F 지역에서 벌인 사업의 실패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와도 다투는 바람에 배우자 명의의 계좌조차 이용하지 못하여 지인의 계좌만을 겨우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64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호텔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충분히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14. 00:35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F(남, 26세)으로부터 위 C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치아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21:30경 강원 양양군 양양로 21에 있는 양양고속시외버스터미널내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 경위 E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여야 하니 잠시만 밖에 나가 있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며 옷을 움켜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왼쪽 어깨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밀치고, 경위 C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복사 DVD, 바디캠 영상 분석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편의점 업주 대면 진술청취),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3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영상으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범행 대상 경찰관들 3명이 모두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78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친딸이다. 피고인 A은 1990. 2. 23.부터 2011. 1. 1.까지 피해자 D의 E보험 등 7개의 보험, 피고인 B는 1999. 5. 11.부터 2008. 7. 10.까지 피해자 D의 E보험 등 6개의 보험, 피고인 C은 2003. 9. 30.부터 2017. 11. 20.까지 D의 E보험 등 7개의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입원 시 수시로 무단 외출, 외박하여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6.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등' 병명으로 11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무단외출을 반복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위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였음에도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7. 6. 2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3,245,96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1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요추부 4-5번 협착증' 병명으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무단외출을 반복하고 치료를 받은 내역 역시 물리치료 및 약을 복용하는 정도로 위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였음에도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1. 2. 8.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0,000원을 지급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88,296,184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12.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요추 제3-4-5번 추간판 탈출증 등' 병명으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무단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 치료를 받은 내역 역시 물리치료 및 약을 복용하는 정도로 위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였음에도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4. 9. 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R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S 주식회사부터 합계 162,948,7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소득관련 진술서 1. 수사보고(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피의자들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의료기록 분석자료 회신 및 회신자료 분석) 1.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예금거래내역(C), 각 거래내역조회(A, B) 1. 보험청약서 및 가입내역, 보험금지급내역, 입원도표, 동반입원 관련 서류, 각 의무기록분석서(B, C), 가입내역, 각 피의자 보험가입서류 1. 각 각사 보험금지급서류, 피의자 B, C 보험금 청구서류 추가 건, 각 피의자 C 의무기록, 각 피의자 A 의무기록, 각 피의자 B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금액도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증상을 과장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중 일부 기간은 적정한 입원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A, C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적정 입원기간을 제외한 입원일당을 공탁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9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15. 03: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점에 이르러 외부 천막을 걷고 들어가 상점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80원 상당의 왕뚜껑 컵라면 6개 묶음 1개, 육개장 컵라면 6개 묶음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5. 03:47경 위 상점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60원 상당의 왕뚜껑 컵라면 6개 묶음 2개, 육개장 컵라면 6개 묶음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3. 03:33경 위 상점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들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인쇄해 놓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CCTV 화면 캡처 사진을 보고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48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1. 4. 10. 13: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텃밭에서, 처인 피해자 C(여, 72세)이 허리가 아프다며 봉침을 놓아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4회에 걸쳐 벌의 침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허리통증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벌의 침을 찔러 넣는 봉침 시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봉침은 벌독을 주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행위이므로 그 시술은 의료인이 해야 하고,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 시술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침 시술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4회에 걸쳐 봉침 시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2. 11:05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17:26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말조심해 길에서 보면 죽는다, 나 같은거 칼로 쑤시고 드러가 살으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9. 8. 이 법원에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6. 21: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건물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남, 21세)과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며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같은 구 중앙대로 1017에 있는 연산역 4번 출구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1:10경 술에 취하여 의정부시 B 앞 길을 걸어가던 중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스치듯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등 1. CCTV 영상 및 112 신고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외근수사) (증거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으나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골목길에서 지인 D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걸어오면서 오른쪽 가슴 옆(겨드랑이 밑) 부분을 만지고 등을 툭툭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인지 묻고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물어봤고 피고인이 ‘뭐요’ 하면서 그대로 가자 피고인을 쫓아가서 잡았으며, 피고인을 잡아둔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D은 경찰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는 여동생 가슴 쪽을 치고 갔다”고 신고하였고, 신고 녹취파일 첫머리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데 왜 절 치고 가세요”라고 묻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증거순번 27번 112 신고 녹취파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목격자 진술, 객관적 신고 경위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경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손으로 훑고 가고 등을 툭툭 쳤다는 것이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잘못 치고 간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여자친구를 대하듯이 만지고 가면서 이따 연락해라는 듯이 어깨를 툭툭 치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단순히 술에 취해 피해자를 치거나 피해자와 부딪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강제추행의 정도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상호명 'C' 음식점 주차공간(D거주자 및 E)에 2021. 04. 18. 09:00경부터 11:30까지 차량 내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주차하였다. 'C' 음식점 주차관리업을 하는 피해자 F이 2021. 04. 18. 14:25경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장시간 주차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전화번호를 남겨주셨어야죠”라고 하자, 피고인은 “말하는 싸가지가 뭐야” 라고 하며 서로 시비가 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영업증을 보려고 택시 조수석 창문 안으로 몸을 집어넣은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핸드폰을 쥐고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잡고 시비하던 중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올려 손을 끼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인을 만든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다음 그 대가로 돈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8. 10. 1.경 경기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면 돈을 줄 것이니 그 돈을 받아 나눠 사용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말에 따라 피고인 C의 소개로 만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과 경기 일원을 다니며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법인설립 등록을 한 후 G은행에서 (주)E 명의로 H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I은행에서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주)F 법인 명의로 I은행에서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등 모두 4개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각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에게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법인을 만든 후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면 돈을 줄 것이니 그 돈을 받아 나눠 사용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말에 따라 2019. 11. 13. 09:00경 인천 서구 검단동 검단사거리에서 피고인 C의 소개로 만난 성명불상자와 함께 다니며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J라는 상호의 법인등록을 한 후 G은행 서초지점에서 (주)J 명의로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개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9.경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K라는 상호의 법인등록을 한 후 I은행에서 (주)K 명의로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해 12. 13.경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L라는 상호의 법인등록을 한 후 우체국 용인동백지점에서 (주)L 명의로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와 같이 개설한 각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에게 금융기관 접근 매체를 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금전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피의자 C),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B 개설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수사결과보고, 피의자 A 개설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범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C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D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4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D: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접근매체 양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수법 자체로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크므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죄는 총 5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7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데, 피고인 C는 이러한 일련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하면서 공범들을 끌어들였고, 피고인 D은 모든 범죄에 관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C, D은 각 300만 원을, 피고인 A은 200만 원을, 피고인 B은 24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양도된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이들은 피고인 C의 요청으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01:0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감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을 밀치려다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창 및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원 응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사진 1. 바디캠 영상 CD 1. 진단서, 진단서(치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종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