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24

공소사실 가.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인근 커피숍에서, B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이내에 2부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유흥주점과 F유흥주점을 운영하며, E유흥주점에 대한 밀린 차임이 3,000만 원에 이르고, 주류대출금이 1억 6,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2억 원 정도로, 유흥주점들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자 등을 지급하면 사실상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B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일부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박자금과 개인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B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제외하고 196,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차임, 선불금, 카드대금결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23,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경 제주시 H에 있는 G이 근무하는 ‘I호텔’에서 G에게 “G, 내가 가게 임대료를 급하게 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해서 번 돈으로 몇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유흥주점과 F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이미 2018. 11. 하순경 E유흥주점에 대한 밀린 차임이 3,000만 원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차임이 연체되었고, 주류대출금이 1억 6,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2억 원 정도로, 유흥주점들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자 등을 지급하면 사실상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G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일부만 밀린 차임 지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박자금과 개인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제외하고 48,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는 과거에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모은 돈으로 2014년경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유흥주점 종사자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B와 알고 매우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B의 조언에 따라 그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E’ 유흥주점, 추가 2억 원을 차용하여 ‘F’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는 등,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거래를 여러 차례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말경 B가 ‘E’ 유흥주점의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느끼자, 그 무렵까지 B로부터 차용하였던 합계 6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가 한동안 서로 만나지 않고 지내던 피고인과 B는 2018. 10.경부터 다시 가까이 지내기 시작하면서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거래를 또다시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외에도 그 전후인 2018. 11. 21. 8,000만 원, 2019. 3. 24.경 3,900만 원, 2019. 8. 26. 2,600만 원을 B로부터 차용하였는데,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제한 차용금은 고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G은 B의 조카로 B를 통해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중 2019. 1.경 B로부터 “피고인이 유흥주점의 임대료를 급하게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로 꼭 갚아 준다고 하니 모아 놓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라.”는 얘기를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B가 주도하여 G은 위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E’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명의를 이전받고 B가 그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완전히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B는 2019. 12. 10.경 위 유흥주점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에게 유흥주점을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B는 “채권 담보로 사업자명의를 이전받았다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B는 피고인이 사실은 도박자금이나 호스트바 유흥비 등에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유흥주점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2020. 1. 16.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박과 유흥업소에 빚이 많아 청산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린 것이며, B와 G 모두 그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G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공소사실 기재 차용은 피고인과 B 사이에 여러 차례 반복된 금전거래 중 일부일 뿐이고, 유독 위 각 차용 당시에만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징표는 없다. B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로부터 차용한 돈 중 적지 않은 돈을 변제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차용 이후에 발생한 차용금 중 변제한 것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다. 피고인에게 차용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용금에 대한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B는 피고인에게 도박 빚 등이 많은 줄 몰랐고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자력에 관하여 B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B의 진술 외에 그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오히려, B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B는 애당초 피고인의 도박 및 호스트바 문제를 상당히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과거 유흥주점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권유하여 두 개의 유흥주점을 인수받도록 6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전액을 변제받았고, ‘E’ 유흥주점 영업을 도와주기도 하였으며, G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때 그 담보로 ‘E’ 유흥주점 사업자명의를 이전받게 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B는 피고인의 도박 빚 등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E’ 유흥주점이 정상 영업될 경우의 매출액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매출액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하에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자력이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끝으로, G은 B의 조카이자 B의 호텔 운영을 돕고 있는 직원으로서 B를 통해 피고인과 그의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G은 평소에 믿고 따르던 B가 권유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적극적으로 기망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