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0.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6.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4.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1, 1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과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2. 3. 6. 13:30경부터 2013. 8. 21.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7, 9 내지 17, 19, 21 내지 24, 26 기재와 같이 총 20회 1)에 걸쳐 시가 합계 13,76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8, 18, 20, 2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연번 24번), F, G, H, D(연번 4번), K, L, M, N, I, AP,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633쪽) 1. 각 현장관련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각 관련사진, 각 매입장부사진, 피의자 소유 신발 족적 사진, 각 피의자 현장검증 사진, 각 사진, 각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죄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 1) 공소장에 기재된 21회는 오기로 판단된다. 2) 공소장에 기재된 5회는 오기로 판단된다. 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I, Q, S, D(연번 24번), F와는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4:39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대천여객선터미널 쪽에서 수산시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때 우회전하지 못하고 전방에 있던 'D식당' 쪽으로 그대로 식당 출입문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식사를 마치고 식당 입구에서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 E(52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및 비골두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산유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교촌네거리 교차로를 샘물타운네거리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의 왼쪽 다리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본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2. 9. 4.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1. 위 법원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23회 있어, 폭력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그 습벽에 기해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3. 18: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슈퍼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3.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H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슈퍼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E슈퍼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I(여, 59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을 납부한 일이 있어 피해자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3. 15: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슈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뻘년, 칼로 찢어 죽일 년, 너같은 년은 머리를 빠게야 한다. 보지를 찢어 죽일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스트레스성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9. 14:0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슈퍼 휴게실' 앞 노상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던 J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 K(65세)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K 각 진술부분 포함) 1. L,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차적 및 운전면허 조회 1. 소견서, 진료기록부,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자 확인, 최종출소일자확인보고, 누범 사본 판결문 첨부, 피해자 I과 관련된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조(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 등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21. 16:16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93% 주취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모암교회 주차장에 인접한 편도 1차로 길가에서 주차를 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 범퍼를 위 액센트 승용차 우측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근육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수리비 530,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이 후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전·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동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동시에 후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15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0. 11.경 동거하던 사이인 D(공소장 기재 E은 D의 오기로 보인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D를 상대로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 진행 중이던 2012. 4.경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 및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법조계 인사들을 잘 알고 있다. D를 꼼짝 못 하게 해서 돈을 다 받아 주겠다. 그런데 그런 일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돈을 마련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의 고소 사건 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 등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2012. 5. 7.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2012. 5. 9.경 200만 원을 받아(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기재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이유 및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1. 무죄부분 공소사실 요지 무죄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나 법무사를 물색하기 위한 착수금으로 지급받았으나, 후에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을 알게 되어, 착수금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돈이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D 사건을 민사소송을 의뢰한 G 변호사를 형사고소하려 하는 것을 피고인이 중재하여, G 변호사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사례금으로 받은 돈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금원은 피해자의 동거녀 F이 동생 관련 민사 사건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면서 경비로 지급한 돈이다. 라.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5, 6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수령한 바가 없다. 3. 유죄이유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 D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300만 원을 요구하여, 100만 원을 일단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돈을 모아 2012. 5. 7.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2. 10. 3.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수사기관에서, 별지 1 기재 금원은 피해자로부터 D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비로 받아, 입금 당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외에 교통비를 받았으며(수사기록 제92, 237 - 239쪽), 이 사건이 문제된 후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400만 원에 대한 지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4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수사기록 제241쪽)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고령으로 기억이 정확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별지 1, 2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초로 지급한 돈으로, 그 지급 일시 및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별지 1 기재 금원의 용도에 관한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 D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까지 민사소송을 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면 다시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줄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별지 1 기재 금원 이외에도 피해자로부터 교통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4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90쪽)에 비추어, 피고인은 D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1, 2 기재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D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이미 확정되었고, 고소사건이 2012. 6.경 불기소 처분된 것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들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은 위 돈들을 편취한 것이다). 4.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별지 3 내지 7 기재 금원에 관한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 F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 및 고소장에서의 진술 및 진술기재는 모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고령이고 사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액 중 100만 원만 변제되고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원룸 및 상가 건물 공사를 피해자 D에게 맡긴 후 공사비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2012. 1.경 피해자가 공사 완료하지 아니한 채로 도망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골프장'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40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G 소유의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m)를 꺼내어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및 좌측 다리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진료챠트 등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의 수단이 피해자에게 자칫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건물신축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1. 2011. 5. 18.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5. 18. 충주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김치공장을 새로 지으려는데 그 부지를 내가 소개하였고 계약이 성사되면 복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이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15일 뒤에 돈이 나올 예정인데 넉넉하게 하여 1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농협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3,7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사건 외 G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위 돈으로 사건 외 H의 공지부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상태였을 뿐 복비를 받을 권리가 없었으며 달리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5. 18.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7. 9. 2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7. 9. 충주시 I 소재 J병원 불상의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G라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위 돈을 갚아야 하니 돈 좀빌려달라. 위 부지에 대한 계약이 성사되면 2,2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농협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3,7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복비를 받을 권리가 없었음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7. 9.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1:45경 제천시 교동에 있는 버블버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제천시 교동에 있는 교동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3회 있고, 2011, 2012년에 각 음주, 무면허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구미시 일대를 배회하며 비어 있는 건물 등 잠을 잘 곳을 찾던 중 2012. 9. 19. 03:1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 소유의 H빌라 앞에 이르러 203호 원룸의 가스배관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방인 사실을 알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에 구미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K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LG법인카드 각 1장, 현금 20만 원이 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58,000원 상당을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L,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신문지 조각, 현장지문사진, 감정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현장사진(수사기록 제8쪽),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현장사진(수사기록 제93쪽),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제106쪽),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제118쪽),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제157쪽), 사진,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제167쪽),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제2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절도죄 : 각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결과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방실침입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Q, V, M, U, O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0:45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 소재 'D'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 외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2. 7.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단도 그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7:14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6 소재 지하철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상도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등 뒤에서 발기된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붙여 비벼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하나,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0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조건만남싸이트인 'E'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 G(여, 17세), H(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이 벗어놓은 바지에서 돈을 훔친 다음 불을 끄고 잠이 든 척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먼저 피해자 H의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웃옷을 젖히고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배부터 가슴까지 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관에서 함께 술 마시던 여고생들의 다리와 가슴 등을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5월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2개 이상이므로 감경역역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개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동종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B' 사이트에 'kt 아이폰5 64 화이트 60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이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요구불 계좌거래내역 조회의 기재 1. 수사결과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이송검토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구하여 주거나 환불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2:0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산곡소방서 인근에서 같은 동 159 소재 원적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나은행에 근무하다 2001. 3. 말경 퇴직한 사람으로 2013. 6. 27. C에게 전화를 하여 "충북 영동군 D 일대에 관하여 은행에 부탁하여 대출을 알선하여 주겠다. 우선 그 경비로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C로부터 대출알선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로부터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축할 연립주택의 분양전망 등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은행 대출 알선'에 관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그 사항에 관하여 금융회사 임직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 두 가지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금융회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가 은행에 아는 사람이 많아 C가 부탁을 했던 것이다. 이전에 E건물 대출을 부탁하여 공주신용협동조합에서 2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착수금으로 35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C에게 작성해 준 약정서에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출장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C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200만 원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교통비 등 실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C에게 200만 원을 반환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전직 금융회사 직원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지급받은 이 사건 범행은 은행 대출업무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C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던 점(녹취록의 기재)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2:40경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에 있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25km(서울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홍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량이 많아 차량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하여 앞차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차량 진행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35만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