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2.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도로 26에 있는 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 2004.경, 202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마지막 처벌 전력과의 간격이 3개월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역삼역 쪽에서 교대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호흡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4. 14:30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대령인데 미혼으로 한 여성을 만나 술을 먹고 모텔에서 같이 자고 일어나 보니 그 여성이 지갑과 휴대폰을 모두 가져갔다, 저녁 7시까지 들어가 당직사관에게 전화를 해주어야 하니 15만 원을 빌려주면 육사 선배를 통해 바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인 신분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E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4:54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금강로 782번길5에 있는 임송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200%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30. 23:08경 울산 남구 달동 현대해상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01:18경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대전여성쉼터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순찰차 앞 범퍼를 티볼리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순찰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7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판시 모두의 전과 외에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03:2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34%인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6:45경 서울 영등포구 B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너가 뭔데 씨발! 경찰이면 신분증을 제시하라!"라고 소리치고, E이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자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다시 머리로 E의 안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고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1:32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에다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71%), 음주운전 거리(1k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 빌라 부근 길에서 의정부시 C 아파트 상가 앞길까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에다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205%),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30.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북로 500에 있는 효목고가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대구역 쪽에서 큰고개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효목네거리 쪽에서 동대구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는 D 아이오닉 일렉트릭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도(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도로에서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E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정차 중인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유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에다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 237%),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청주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보험사에 담보를 제공해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당진시 C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내 명의로 돌린 후 보험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에 보험사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금에 10%를 이자로 더 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공정증서원본 1. 예금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사에 제공할 담보를 마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여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태양 및 편취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3: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에다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05%), 음주운전 거리 (1.3k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혼다 벤리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3. 20:1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감속 중인 피해자 G(여, 50세)가 운전하는 H 토러스 차량 후면부를 원동기장 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피고인은 2016.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20:11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고, 2019. 6. 29.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E 쪽에서 무지개고가 쪽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CC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각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C 승용차 뒤범퍼 교환 등 2,497,2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2. 및 2020. 9. 23.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 23:3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44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위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후 수차례 위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위 식당에 출입문을 박차고 들어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팔,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몇 차례 신고된 이력이 있고 업무방해나 폭행 등의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년이 된 이후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09

범죄사실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7. 04:40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42 영동대교북단사거리를 영동대교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녹색 화살표 신호에 유턴을 하여야 함에도 적색 신호에 유턴하여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9. 00:47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수치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 후 횡설수설하는 등 만취한 상태였다. 반면, 오토바이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가 단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평소의 성실한 모습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0: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편이 물건을 부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부터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거칠게 항의하면서 배로 위 E의 몸을 2회 밀쳐 위 E을 폭행하고, 체포에 항의하면서 머리로 위 식당 유리문을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등 피의사건 관련 내사보고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30. 00: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C앞 도로에서 주차된 D K7승용차 및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와 가로수를 각각 충격하였고,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2경부터 00:3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 내지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김해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의 폐해,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로 물적 피해 발생), 적발 당시 불량한 조사 태도, 짧은 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더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4: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침산리 먹자골목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F(남, 58세)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 1외 이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24. 17:28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에서 '술취한 손님이 가게 안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던 경장 C에게 "내가 스스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너네 같은 놈들이 무슨 상관이냐 당장 꺼져라, 내 조카가 경찰관인데 너네 같은 것들은 별것도 아니다"라고 욕설하며 입고 있던 잠바를 위 C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4. 18: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소내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게 "너네 같은 것들은 다 죽여버릴 수 있다. 수갑 풀어라, 조카 불러라, 씨발놈들아", "경찰이 그러면 안되지 씨발, 야 G경장 죽여버린다. 내가 꼭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 지원과 무전 지령 및 민원 응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고,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3:2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지구대에서 잠을 자겠다며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지구대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어깨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근무일지,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수회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5. 21:55경 대전 동구정동에 있는 상호미상 인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솔랑 4길 3에 있는 정동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