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 2017고단415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D')이 소개한 성명불상(일명 'E', 위챗 채팅앱에서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 및 성명불상(일명 'F', 큐큐 채팅앱에서 'G'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금을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이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보증 보험료를 납부하면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신용 보증 보험료 명목의 금액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입금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일명 'H', 위챗 채팅앱에서 'H'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그 타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은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 중 자신의 수수료 3%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일명 'E') 및 성명불상(일명 'F')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 11. 18. 저녁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기업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일명 'H')으로부터 접근매체인 I 명의의 국 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을 전달받고 이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7. 1. 9. 23:3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기업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일명 'H')으로부터 접근매체인 K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 M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N) 1장, M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0) 1장, 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Q) 1장, R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S) 1장, R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T) 1장, U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V) 1장, 총 7장이 담겨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아 이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6. 11. 2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한화캐피탈 X 팀장인데, 신용보증 보험료를 납부하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받으려면 신용보증 보험료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8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3,45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 11, 21. 16:49 경 서울 용산구 용 산역 부근 국민은행 아이파크몰 지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I 명의의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같은 날 16:50경 같은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같은 날 16:51 경 같은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같은 날 16:51 경 같은 체크카드로 45만 원을 각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644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송금하였다. 나.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7. 1.9. 12:32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 AA인데, 1,700만 원을 8.9%의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신 기존에 OK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300만 원을 갚는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7.4%의 이자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2,2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B)로 3,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7. 1. 10. 11:11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 인근 KEB하나은행 수유지점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 K 명의의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같은 날 11:12경 같은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같은 날 11:13 경 같은 체크카드로 99만 원을 각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599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 명을 기망하여 합계 1,24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3508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D'이 소개한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 출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인 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허위의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창이 나타나도록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 계좌의 금원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미리 전달받은 속칭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고 위 'D'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후 인출액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7. 1. 10. 10: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 주식회사 소속의 경리직원인 AD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허위의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창이 나타나도록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그 안내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회사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같은 날 10:24경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970,015원,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970,051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25경부터 10:2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3(수유동) 소재 하나은행 수유지점에서 위 U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00,000원, 위 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60,000원을 각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6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운송장, I 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1. C, W, Z,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거래명세표, 피해자의 전화통화기록, 피해자가 송금한 거래내역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금융기관 CCTV 녹화자료 발췌)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 계좌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채팅 내역 사진 첨부) 20173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확인증 1.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 내역(U), 입출금 거래 내역(P), 인터넷 뱅킹 IP 정보 조회(P), 인터넷 뱅킹 IP 정보 조회(U) 1. 수사협조의뢰 (CCTV 자료제공 요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징역형 선택) o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0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날로 조직화·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 피고인이 불법이익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인출·송금책),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횡령죄로 인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재차 범행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이 사건을 포함한 인출·송금책 수행의 대가로 거액의 이익을 취한 점(약 3,500만원), 인출·송금책으로 장기간 활동하였고(약 3개월), 전체 송금액의 규모가 막대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범행 일체 자백하였고, 공범자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전과,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