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였고, 피고인 B은 플라스틱 원단을 제공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 피고인 C은 플라스틱 원단 제공 회사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고,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한다)'는 플라스틱 원단 제공 회사이다.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F'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F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시가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압진공 성형기 세트, 즉 자동압진공 성형기(VFK-100/100TSAV) 1개, 자동 절단기(VFK300 TCS) 1개, 유압프레스(SL-110) 1개, 한단절단기 (1000/1000HP) 1개, 부속품인 칠러(10RT)를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각 기계에 남아 있던 리스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리스회사로부터 주식회사 F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피고인 A은 2016. 3.경 피해자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다만, 피고인 A이 계속 위 기계들을 사용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할 경우 주식회사 F에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을 임차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이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다른 회사에 위 기계들을 매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7. 29.경 피해자 회사와 위 기계들을 피고인 A의 공장에서 옮겨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위 기계들을 인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기계들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되 점유개정 방식으로 주식회사 F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가 위 기계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 피고인 C,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기계들을 피고인 C의 공장으로 가지고 가 사용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에 동의한 다음, 2016. 7. 28. 22:00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에서 화성시 K에 있는 주식회사 H 화성공장으로 운반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계들의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A,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M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의견서, 변호인 선임서, 녹취록 등 편철) 1. 수사보고(O와 통화) 1. 기계매매계약서 사본, 기계임대차계약서 사본, 판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식회사 F), 각 각서 사본, 각 양도확인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신라 다이프레스 및 성형기 소유권 확인서(성형기 일체, SL-110), 표찰 사본, 계산서 발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리스 계약 명세표, 렌탈 계약 종결 확인서, 리스/렌탈료 입금 예정표, 각 녹취록,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예정내역,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H) 1. 표찰 사진, 성형기 라벨, 기계 사진, 기계 사진, 기계사진자료, 표찰사진자료 1. USB(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 상당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 상당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6: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E 및 F가 도주한 것을 알고 화가 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 G(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2016. 11. 5. 경찰 진술조서 1. G의 2016. 10. 30.자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한다. 증인 H의 법정진술 당구장 가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이랑 싸우고 있었다. 그쪽을 지나가는데 싸우다가 그쪽 무리가 어떻게 떨어졌다. G이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싸우던 사람인 줄 알고 뛰어와서 때렸다. G의 진술서(이 사건 범행 당일 2016. 10. 30.) 저희는 집에 가려 했는데 회색 후드티 입은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 얼굴을 맞고 옷이 찢어진 후 경찰 신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6. 11. 5.) A이라는 사람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는데 몇 번을 맞았는지 모른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 G은 맞은 시점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진술은 일관되고,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 경찰이 출동하기 전 피고인의 폭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CCTV 장면은 당시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CCTV 화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20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C'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 샤워실, 침대, 침구류, TV, 냉장고, 식기류, 조리기구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2020. 5. 5.경 D 등 2명으로부터 숙박료 50,000원을 받고 그들에게 객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1.경부터 2020. 5.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9,311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숙박업 신고 가능 여부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미신고 숙박업) 고발의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전북도지사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470만 원을 일수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빌려주고 4일 후 500만 원을 상환받아 연이율 582.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304,590,000원을 교부하고 392,420,000원을 상환받아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 81,130,215원을 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5.경 군산시 D에 있는 E 인근 F 식당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C와 같은 계원이자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G에게 '내가 C로부터 받을 돈이 많다, C의 아이들을 갈아버리겠다, 피눈물이 나게끔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의 동생인 H에게 전화하여 'C로부터 받을 돈이 22억 원인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보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2. 9. 1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꽁꽁 잘 숨어 다녀라, 머리카락 보이면 죽여버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 2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하는 거 보니까 돈 줄 맘이 전혀 없네, 밤길 조심하고, 미친 년 줄 맘도 없으면서, 조만간 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문자 캡처사진(B), A 작성 일수장,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고소인 작성 원금·지급이자·부당이득 내역, 계원명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A과 고소인간 문자내역,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J협회 회신문서 첨부), 수사보고(수정 통합 범죄일람표 첨부 - 수정 범죄일람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G과 H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각 발언을 들었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진술을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G 및 H이 모두 피해자와 친한 지인이거나 친동생이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발언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독촉을 전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내용,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제한이자율 초과대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넘는 고리를 취한 행위는 건전한 대부질서 정립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초과이자를 받으며 대부업을 행한 기간도 1년 이상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그로써 취한 이득이 8,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죄책도 가볍지 않고, 더 나아가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무등록으로 초과이자를 받으며 대부업 운영을 하고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동종 범행을 저질러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반성보다는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모친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8:4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7호선 대합실에서 E빌딩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9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켜 플래시를 켠 다음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19초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의 압수과정 및 체포저항에 대한 제압) 1. 동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조회 1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넣어 촬영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강남구 C 708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 후 같은 달 25.경까지 위 D로부터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이자율 24%를 초과한 3,650%의 이자율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8만 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이자율 계산식, 예금거래명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대부행위로 취득한 이자 500,000 원 + 순번 2번 대부행위로 취득한 이자 660,000원 = 1,1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채무자에 대한 원금 94만 원을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26만 원을 지급하고, 채무자와 합의하여 채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글을 올린 후 백반을 판매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한 후 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의미인 "작대기 있습니다.", "아이스 있습니다.", "작대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과 같이 글을 게시한 후 가짜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다가 2018. 2. 15. 수사기관에 검거된 적이 있음에도 2018. 3. 1. 재차 가짜 필로폰을 판매하려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전기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를 공공연히 광고하였을 뿐 아니라 그 광고를 이용하여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9: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무수천사거리 방면에서 해안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포터 Ⅱ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H, F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행위 중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7. 7. 26.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4. 1.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8. 28.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가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하는데 돈이 좀 묶여서 고객에게 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받는 이자의 10%를 주고 한달 후 변제할 것이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2017. 12. 31. 기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031만 원에 달하여 위 회사로부터도 아무런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책임각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용 당시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갚을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 등에게 대여해주었다가 이후 일부를 변제받고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상환하는 대신 다른 곳에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합계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582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614 1. 2019. 5. 27. 절도 피고인은 2019. 5. 27. 16:26경 서울 서초구 B점 4층에 있는 'C'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98,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자켓 1점을 팔에 걸친 다음 그대로 위 매장을 나가 절취하였다. 2. 2019. 6. 3. 절도 피고인은 2019. 6. 3. 13:45경 서울 서초구 B점 4층에 있는 'E'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35,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3. 2019. 6. 7. 절도 피고인은 2019. 6. 7. 14:55경 서울 서초구 B점 4층에 있는 'E'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시가 495,000원 상당의 청바지 1점을 팔에 걸친 다음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001 피고인은 2018. 9. 23. 18:21경 서울 양천구 G점 지하1층에 있는 'E'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45,000원 상당 여성용 모자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7,900원 상당의 여성용 모자와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상대 내사), 화면캡쳐사진(증거기록 12면)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회수된 피해품 사진 1. 각 피해품 사진(증거기록 10면, 24면), CCTV 화면캡쳐사진 4매(증거기록 26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2019고단4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10, 30, 108면), I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증거기록 7, 27, 93, 105면)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분석 등 탐문수사] 1. 수사보고(2018. 9. 23. 18:21경 'E' 매장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1. 수사보고(2019. 5. 25. 11:28경 J 매장 절도사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32, 110면), 피혐의자 사진(증거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절도 범행 전력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제1항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나머지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절도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 높다. 판시 2019고단4001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2019고단3614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각 죄와 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8:0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여, 25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무엇인가 밀착되었고, 가방이나 우산은 아니었던 것 같고 사람인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가방이나 다른 물건은 아니었어요. 그런 건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제 뒤에 남자가 서 있다는 것은 이미 알게 되었고, 성기부분이란 건 알게 되잖아요. 참 설명하긴 어렵네요. 처음엔 치골인가 그렇게 생각도 했었어요"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초범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5층에서 변리사 C과 함께 D를 운영하는 변리사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경 중국 E 소재 중국법인인 F(이하 'F'라고 함)로부터 F가 보유하는 유아용 과즙기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G 주식회사에 대하여 고소장 제출 등 형사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그 대가로 미화 3,500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4. 8. 8.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민원실에서 F를 대리하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이 F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유아용 과즙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니 위 H을 특허법위반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4. 8. 25.경 위 고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F의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고소보충 진술을 하고, 2014. 10. 16.경 F로부터 위와 같이 수사사건 사무처리를 한 대가로 위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통하여 미화 3,500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대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위임장 사본, 수사보고, 통장사본(C),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환율조회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리사가 수사기관에서의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 등은 변리사법 제2조에서 허용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줄여 부른다)의 출원·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변리사법 제2조에서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고소 관련 업무수행에 관하여 별도로 보수를 받은 점에 비추어볼 때, 변리사에게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2. 제1회 K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추징액을 산정하면 3,782,450원(3,500달러 × 1,080.7원/달러)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받은 이익은 모두 추징의 대상이 되는 점,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의 고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인 F 담당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7:24경 C이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닉네임 "D"으로 "대구에 E씨!"라고 쓴 글 아래, 같은 날 21:23경 카카오스토리 닉네임 "F"으로 접속 후, "순둥이 나한테말도안하고 상의도없이 내가올린글보고 빼가서 지가 비포애프터올려서 모금돈후원도 받아쳐먹고 저밑에 700~800드갓다고 술꼬장처부리고."라고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G이 후원금을 받아 편취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8호증1-카스캡쳐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 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게시한글의 내용과 성질, 게시 경위, 추단되는 동기와 목적, 표현방식, 피해자의 지위 및 상호간의 관계,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 글을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 17:24경 C이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닉네임 "D"으로 "대구에 E씨!"라고 쓴 글 아래, 카카오스토리 닉네임 "F"으로 접속 후, 같은 달 9. 14:32경 "무책임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9. 14:47경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자"라는 글을 게시하여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이하 '이사건 글'이라 한다)의 캡쳐 화면(수사기록 제201쪽, 205쪽)에 의하면, 이 사건 글의 작성일 중 작성연도가 생략되어 있는바, 위 캡쳐 화면은 이 사건 글의 작성연도와 같은 해인 2014년경 캡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 "H이 2015. 10. 16.경 카카오톡으로 캡쳐 화면을 보내 주어 이 사건 글을 포함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을 처 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으로부터 받은 캡쳐 화면(이하 'H의 캡쳐 화면'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H의 캡쳐 화면은 피고인의 글이 아닌 I 등이 게시한 글을 캡쳐한 것인 점, H의 캡쳐 화면은 피해자가 I을 고소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글에 대한 캡쳐 화면과도 일치하지 않는바, 피해자는 H과 별도로 스스로 카카오스토리 게시글들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C이 2014. 9. 1. 16:17경 기재한 글 아래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에 대해서도 2015. 10. 16.경 H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년 10월경 지인이 피고인의 댓글을 캡쳐해서 보내주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글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2015. 5. 2.경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의 글 중 일부를 게시한 사실을 지적하자,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뒤 증인신문 직후 해당 글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바, 이 사건 글 등을 안 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F"이라는 닉네임이 피고인의 닉네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늦어도 2015. 5. 2.경 무렵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6. 2. 23.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각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