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업체인데 세금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2. 14: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D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 G은행 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및 이에 대한 비밀번호를 소포로 포장하여 위 편의점에 맡겨두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양도한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인출하지 못하게 한 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2. 15:48경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 I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5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은행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자 즉시 평택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인출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9:3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 출금 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L)로 2,200,000원을 이체하여 도박에 사용하고, 360,000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8. 5. 24. 16:37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충, 환전용으로 사용하는 유한회사 N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O)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를 이용하여 3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뉘어 각각 카드 1매씩을 번갈아가며 2~3매를 나누어 준 후 플레이어와 뱅커 둘 중 하나에 베팅하여 합이 높은 쪽에 베팅하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승리시 배당금을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건 돈을 모두 잃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24.경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0,650,000원을 충전하고 합계 9,771,000원을 환전받아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48번) 1. 회신(A E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 회신(A E은행 계좌 사고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비록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3항 기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던 P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일수 일을 할 목적으로 P로부터 자금 및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되 이자 수입의 70%를 P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P로부터 2,500만 원 및 체크카드를 받아 일수 일을 하던 중 Q이라는 사람에게 P 모르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Q이 이를 갚지 아니하다가 체크카드를 주면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하겠다고 하여 2018. 3. 23.경 피고인이 Q에게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이후 Q이 위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다시 2018. 6. 21.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P는 2018. 6. 25. 19:00경 춘천시 R에 있는 SPC방에서, P가 T 대화이름을 Q이라고 설정하고 피고인과 T 대화를 주고받으며, 2018. 3. 23.과 2018. 6. 21.에 피고인이 Q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T 대화내용을 만드는 방법으로 A4 용지 6장 분량의 T 대화내용을 위조하여 2018. 7. 2.경 피고인이 경남지방경찰청 사이 버수사대에 제출하고, 2018. 7. 5. 00:35경 춘천시 U에 있는, V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컴퓨터로 출력한 차용증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일자 2018. 1. 17., 차용금액 금 이천오백만원정, 원금변제기 2019. 1. 16., 이자율 0%, 이자지급일 매월 0일, 채무변제방법 은행 W은행, 계좌번호 X, 예금주 P"라고 기재하고, 채권자란에는 P의 인적사항을, 채무자란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각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2018. 7. 5.경 P가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 대화내용과 차용증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2018. 7. 2.경 위와 같이 위조한 T 대화내용을 제출하면서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경찰관이 Q이라고 닉네임을 만들어 대화하면서 조작한 것이 아닌지를 추궁하자 'P가 짜준 시나리오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T 대화내용이나 이전에 제출한 차용증은 모두 허위이다'라고 실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적법한 수사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였다거나 경찰공무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