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국내 최대 방전기(방전원리를 이용하여 금형을 가공하는 기계) 총판업체인 C(주)에서 같이 근무한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C(주)가 부도난 후 2012. 11. 5.경 D(현재 E)를 창업하여 중국의 방전기 생산업체인 'F'와 계약을 맺어 국내 총판을 하던 중, 2016. 12. 말경 F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2017. 1.경부터 중국의 방전기 생산업체인 'G'와 계약을 맺고 G로부터 수입한 방전기를 국내에 판매 중에 있고, 한편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중국의 위 'F'와 계약을 해지한 이후 2017. 4. 2.경 위 'F'와 계약을 맺고 국내 총판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국내에서 방전기를 판매하는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중순경 국내에서 일반인들에게 방전기 제품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H'가 부착된 방전기를 위 G에서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6대를 수입 판매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위 G에서 수입한 방전기를 F의 방전기로 혼동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말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대구 달서구에 있는 'I' 등 업체에 찾아가 대표 J에게 'F는 곧 부도로 더 이상 방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 'F의 중국현지 공장직원들도 그만두고 우리쪽으로 왔다.', 'F는 더 이상 C에서 관리를 해줄 수 없다.', '이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업체는 우리 E 뿐이다.', 'F를 우리가 인수했다.', 'F의 직원들 중 핵심 인물들이 그만두고 나와서 같이 공장을 차려서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서 판매한다.' 등 중국의 F가 부도가 나서 피해자 회사인 C에서 F의 방전기를 수입할 수 없어 문을 닫을 것이고 관리를 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같은해 5. 6.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K L, M N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부도가 나거나 F의 공장직원들이 G로 이직한 사실도 없고, C에서 관리를 해줄 수 없고, 곧 문을 닫을 상황도 아니고, F의 핵심직원들이 그만두고 나와서 같이 공장을 차린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방전기 수입·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J의 각 법정진술 1. E, C 1. C(주)(피해자 B 운영회사)와 F 간의 대리제품계약서 사본 1. 거절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H'라는 명칭은 상표로서의 가치가 없고 방전기 제조사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방전기 업계에서는 'H'라는 표시 여부보다 제조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방전기를 구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인 J 등에게 F가 운영이 어려워 A/S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니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A/S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단정적으로 말한 바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2017. 4. 2. 중국의 'F'와 사이에 'F'가 생산하는 방전가공기계 및 관련 제품에 관하여 3년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제품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2016. 12. 말경 F와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2017. 2. 홍보용 카다로그를 제작하면서 F 국내총판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점, G에서 방전기를 제작하면서 중국 국내용으로 만든 제품에는 'H'라는 글자를 부착하지 않으나 한국에 수출하는 방전기에는 'H'라는 글자를 부착한 점, 피고인은 O 특허청에 'H'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2018. 1. 26. 'H'는 선사용 표장 'H'(회사명: C, 대표: B)와 외관 및 호칭이 동일하여 피고인이 출원한 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사한 형태의 방전기를 판매하고 있어 그 거래자나 수요자가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기존 거래처나 피해자와 거래를 하려는 업체가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H'는 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타인의 상표로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H'가 부착된 방전기를 판매한 행위는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판매한 방전기를 타인의 상표와 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가 2016. 12월경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찌될지 모르겠다고 거래처 사장들에게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2017. 4월 내지 6월경 F의 자금난이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거래처인 J 등에게 F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말을 한 이상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F의 국내총판인 피해자 회사의 신용에 대한 인식 등이 저하되어 그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