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49 피고인은 2015. 11. 8. 18:5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 운영의 G 식당 앞 노상에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F로부터 "너는 왜 맨날 우리가게 앞에서 얼쩡거리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분을 2회 밀고, 피해자 F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H(54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H의 팔목을 비틀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6고단553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주차해 두었던 위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주차하기 위하여 봉동농협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삼거리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다른 차량이 직진하여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L(27세)가 운전하는 M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2016고단449 가. 피고인은 2015. 11. 8. 18:5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 운영의 G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과 H이 다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N(45세)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 19:00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과 H의 다툼을 제지하던 완주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위 P에게 "야, 니들은 뭐하는 새끼들이냐, 사진 안 찍냐."는 취지의 말과 함께 오른손으로 P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P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9 1. 증인 F, H,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N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등), 내사보고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폭행현장이 녹화된 휴대폰 영상 CD 첨부 관련), 복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2016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5. 11. 8. 18:5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주먹으로 맞거나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F의 목을 잡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2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재범, 동종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상해, 폭행)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2회, 벌금형 8회에 이름,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경미, 폭 행의 정도 경미), 음주사고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함, 뇌전증 2급 장애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강간치상)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름,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각 폭행의 정도 경미)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