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54

범죄사실 [2022고단105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광양시 E에 있는 우드펠렛 나무를 벌채하고 남은 목재나 임업 부산물을 톱밥으로 만든 후, 길이 3~4cm 굵기 1cm 이내의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해 가공한 목질계 바이오 원료 보관창고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의 운전석 안에 있는 고소작업대로 작업대에 작업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동력을 이용하여 작업대를 상승시켜 건물의 외벽공사, 보수작업 등 고소작업을 하는 장비가 설치된 고소작업차량의 운전자로서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보수공사 등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대를 조종하면서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2. 6. 15:49경 위 창고에서, 그곳 내부에 설치된 우드펠렛을 운반하는 높이 약 9m의 컨베이어 벨트의 끝부분에 설치된 철판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도록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9세)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올라가서 기존의 철판을 제거하고 새로운 철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고소작업차량에서 위 근로자들이 탑승한 고소작업대가 위 컨베이어 벨트의 끝부분까지 상승하도록 조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추락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소작업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작업대의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고소작업대 차량운전자는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대의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의 4면 중 1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의 4면 중 1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피해자가 컨베이어 벨트의 끝부분에 설치된 무게 약 20kg 상당의 철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이 피해자를 향해 떨어지자 이를 피하려다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분을 통해 높이 약 9m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6:24경 두부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6.경 일용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광양시 E 소재 창고 건물에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차)를 이용하여 컨베이어벨트 수선작업을 지시하면서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자가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이 지상으로부터 약 8.9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단1223]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광양시 E 소재 창고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창고의 관리 및 화물 상차·적출 업무를 도급받은 개인사업자이다. 1.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6.경 피고인으로부터 광양시 E 소재창고 건물의 관리업무 도급을 받은 A이 일용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차)를 이용하여 컨베이어벨트 수선작업을 수행함에도, 위 A이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이 지상으로부터 약 8.9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등) -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 CCTV 영상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KOSHA GUIEDE 확인) -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1. 입건전조사보고서(재해조사의견서 확인) -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검시조서 1. 부검감정서 [2022고단12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도급계약서 1. 사체검안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수사자료 입수 보고(사고현장 CCTV 녹화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 제1호(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 제1호(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들은 갑작스런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일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는 직접 사업주가 아니라 사업주의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다(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