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5.경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7-3에 있는 성도교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신이 소유 중인 E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죄 피고인은 2016. 11. 26. 중순 20:30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피고인은 2016. 12. 3. 06:00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사동에 있는 한대역을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차량과 피의차량 사진, 차적조회(피해자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세 체납으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피고인 차량과 마찬가지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채로 노상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기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차량운행의 필요성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내E 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6,380,5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F,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그 중 19회의 범행은 2016. 12. 16.경부터 2017. 3. 7. 경까지 약 3개월 사이에 집중하여 저질러진 점,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여 물건을 들고 나가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품이 주로 고가의 헤드폰이나 이어폰, 수입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어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큰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들을 다시 처분하거나 하지는 아니하여서 그 중 범죄일람표 순번 8, 11, 23번 1)의 피해품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위 순번 8번 피해자 W, 11번 피해자 G(18번의 피해자이기도 함), 23번 피해자 P을 비롯하여, 피해자 O, J 등 5인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최근 재결합 가능성이 높은 전처와 사이에 둘째를 출산하여 이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8.00:27경 시흥시 정왕동 대림1단지 630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림1단지 6314동 앞 도로까지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2. 03: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37에 있는 세이브존 백화점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10만 원, 삼성카드 1장, 우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2. 03: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카드(F)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20,52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사본 1.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 1 범죄의 양형기준 감경 가중 2 일반절도 4월 10월6월N1년 6월 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량 : 감경영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없음 제 2 범죄의 양형기준 CH 감경 기본" 가중 1 사기 1월 1년 6월N1년 6월1년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3범죄의 양형기준 :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 이상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중사유 : 동종 범행 전력 있음, 이 사건 범행 무렵 반복적 범행 감경사유 : 자백,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피해액 경미, 절도죄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사건 사기죄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 C의 처벌불원 그 밖에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6노7215호로 재판 계속 중임 [피고인 B] 제 1 범죄의 양형기준 유형 ㅎㅂ 김경 기본 가중 1 사기 1월N1년 6월1년 6월1년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소극가담 제2 범죄의 양형기준 :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 이상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가중사유 : 이 사건 범행 무렵 반복적 범행 감경사유 : 자백,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피해액 경미, 소극가담, 이 사건 사기죄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 C의 처벌불원 그 밖에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67215호로 재판 계속 중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C 앞 도로를 심곡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중앙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지구대 방면에서 복개천 사거리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7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58경 피해자를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12사건 신고 통보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현장사진, 변사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운전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8.3.0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접객원인 피해자E(가명, 여, 4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 후 양손을 피해자 속옷 안에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주점 내 다른 빈 방으로 데려간 후 4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피고인을 밀치고 반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혀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밟고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방법, 경과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마땅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2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모두 벌금형전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3:20경 아산시 C에 있는 상호 D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온양지구대 쪽에서 용화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명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코란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923,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상호 D의원 앞 편도 2차로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아산시 H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숨어서 현장을 지켜보다가 아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이고, 술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며 혈색이 붉은 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 17. 23:57경부터 2017. 1. 18. 00:27경까지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처벌을 우려하여 도주하였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6. 22:20경 김해시 B 피고인의 하숙집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C(여, 58세)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시정장치를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위 대문 아래 부분을 깨뜨리고, 시정장치의 고리 부분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대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곱게 먹지 대문까지 부셔 놓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들어가 싱크대 위에 놓인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 5cm) 1개와 과도(전체 길이 21. 5cm, 칼날 길이 9. 5cm) 1개를 양손으로 집어든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니 못 죽을지 아나"라고 하면서 식칼을 피해자의 어깨에 들이대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도망하자 과도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2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4월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80시간 가중사유 : 흉기 범행의 위험성, 전과누적(동종 벌금형 3회 포함)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서귀동 336에 있는 중앙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서귀포시 장수로 72에 있는 몰고랑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2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교통법규를 경시하고, 무면허운전의 습관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고, 더 이상 형사법적인 선처가 의미 없다고 할 것이어서 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보이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아들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4: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자 피해자의 등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점퍼 모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근위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3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유리 위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로 들어온 후 희석되어 반대편 빨대로 나오는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7.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3 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9.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 3 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30. 경 서울 영등포구 D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 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발 정밀감정결과 수사,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 동향 중 마약류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1회 투약분 100,000원 x 5회 투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폐해를 가져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형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에게 단약의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1:33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렌지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비장보쌈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1. 18:30~19: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벽을 두드리면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 못질을 해대. **들아. 너 C! 너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 이런거 한번만 더 **면 니 얼굴에다 염산 뿌려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고소취하서를 2017. 1. 12. 작성하였고 그것이 2017. 1. 13.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1:30경 서울 양천구 B 501호 내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32세, 여)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머리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대)의염좌 및 긴장, 입술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중도상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면서 기존 대출금 액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달라고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기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달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7. 1. 12.경부터 2017. 1. 16.경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농협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E 과장이라고 소개한 후 "현재 고객님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보다 금리를 더 낮게 하여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현재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는데, 중도상환금이 발생하니 저희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중도상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인출한 후 전국은행연합회 직원에게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17. 1. 16.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창원지점에서 수표로 6,500만 원, 같은 날 15:00경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에 있는 우리은행 반송지점에서 수표로 3,0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2017. 1. 20. 09:00경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모두 바꾸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새마을금고 지점 직원이 창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제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1. 오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6:20경 창원시 의창구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제보를 받고 잠복 중이던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감 G 등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6년 말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일을 여러 번 했었고,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행위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한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송금액의 2%)를 지급받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위챗 대화 내용, 피고인과 부산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공모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그 역할,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6. 5. 2.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장애학생 활동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한다.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만 20세의 어린 나이였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족들도 피고인의 다짐을 지지하고 원호할 뜻을 보이고 있다.) 양형의 이유(위 집행유예 사유 참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 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은하수로29번길 47 웨스턴 호텔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다른 직장 동료들이 마실 물을 사러 가기 위해 직장 동료 소유 차량을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4. 20. 군산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 10:3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D 운행의 E K7 승용차와 부딪히자 피해자에게욕설하며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화가 나 '이 후리아들 놈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00:52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가야시장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04:4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가야시장주차장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안군청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4길 5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자랜드사거리 쪽에서 동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걸음이 좌우로 흔들거리며 눈이 충혈 되고 입과 코에 홍조를 띠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4길 5에 있는 하은교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납골함 업체인 B 원지동지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8: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B' 본사 사무실 내에서, 인천점 등에서 올라온 업체 직원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전화가 E 한테 왔대요. 그래 가지고 F이라는 애가 형님 드디어 D실장 자빠뜨렸습니다. 이랬어.", "E라는 애가 D실장님 얘기를 하면서 F이하고 D실장님하고 잤다는 거에요. 그 E라는 애가 그 애기를 저한테 한 거야. 자. 그러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쉐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벽제 B 본사 대표인 G, 인천 B 점장인 H와 피고인은 2018. 11. 16.경 사무실에 모여, I(이명 H)이 G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불만을 말한 것을 다른 회사 직원인 F이 이를 알고 해당 직원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등 회사내부의 정보가 밖으로 나간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이 H와 G 사이에 있던 얘기를 F에게 해 준 것이 아니라 B 본사 경리인 D 실장이 F과 잤기 때문에 D실장을 통하여 회사의 비밀이 샌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G는 피고인이 회사를 흔들려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전제에서 D, 본사직원인 J,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장을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했던 발언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발언을 하기 전에 G에게 물어봐도 되냐고 말한 후 G가 말을 하라고 하자, E가 F으로부터 D과 잠을 잤다("형님, 드디어 D 실장 자빠드렸습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는데, 누군가 회사 내 비밀을 F에게 알려 주고 있는데, F과 잠자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D 실장이 F에게 회사 내 비밀을 알려준 것 아니겠냐는 취지에서 "근데 그 E라는 얘가 D실장님 얘기를 하면서 F이 하고 D실장님하고 잤다는 거에요. 그 E라는 애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한 거야. 자 그러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응? 저는 그게 궁금한 거에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비밀을 유출한 것처럼 의심받는 상황에서 오해를 풀기 위하여 G, H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있는 가운데서 위와 같은 발언을 자청한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말들은 사실에 관한 확인 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으로 그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 사실에 대한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느냐는 소극적인 확인답변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일도이동에 있는 학생문화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광로2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1. 02:4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지하철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