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2020고단558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장항항 선적 C(3톤, 300마력)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어선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군산시 옥도면 선적 실뱀장어 안강망어선 D(1.98톤)의 선장으로 위 어선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기상 및 주변상황 피고인 A은 2019. 12. 8. 18:00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장항항에서 위 C에 선원 3명을 승선시키고 밤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하여 군산항 항로를 따라 외해로 항행 중이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30경 군산시 중동항에서 위 D에 피해자 E(남, 61세)을 승선시킨 후 자망어구를 철망하기 위해 출항하여 군산 내항 수로를 빠져나온 후 군산항 제15번 등부표를 보고 군산·장항항 항로를 가로질러 항행 중이었다. 사고 당시는 야간 간조시대이고, 사고 장소는 무역항으로 입·출항하는 다수의 선박 등이 있는 혼잡한 항로였으므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이었다. 3.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타 선박과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을 항행할 때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장항항 항로에서 군산항 제15호 등부표까지는 항로폭이 협소하고 특히, 간조시에는 항로폭이 더욱 좁아져 과도한 속력으로 이동할 경우 타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조타실에 장착되어 있는 레이더를 수시 탐지하여 타 선박과의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속력 및 침로변경 등 동작을 취하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타 선박과의 충분한 협력을 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에게는 타 선박과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을 항행할 때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박을 운항할 때는 시계의 상태, 통항중인 선박 유무, 통항 선박과의 거리, 야간의 경우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항행장애물의 근접상태 등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4. 충돌 및 결과 발생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13경 군산시 금란도 서방 약 0.4해리 해상(군산항 제15호 등 부표 인근해상)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침로 267°, 속력 약 25노트로 항행 최고속력이 5노트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위 C를 과속 운항하고, 피고인 B은 침로 297°, 속력 약 8노트로 위 D를 운항하다가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C가 D 선수 위로 올라타면서 선수에 있던 위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고, 수리비 합계 약 1,168만 원 들도록 D를 파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현존하고 있던 D를 파괴함과 동시에 D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를 즉석에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693 피고인 B은 무등록 어선 F(약 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때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1:30경 군산시 G에 있는 H 뒤 선착장에서 어선의 등록 및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F에 승선하여 실뱀장어 포획을 위해 같은 날 12:00경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서방 약 50미터 해상까지 F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F를 어선으로 사용하고, 어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F를 조업에 사용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1:30경 군산시 G에 있는 H 뒤 선착장에 정박 중인 위 F에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을 위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해선망 어구 1통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C 횡단상태에 대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2020고단6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위반사범 검거보고(수자원관리법위반), 수자원관리법 위반 채증사진 1. 내사보고(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업무협조(어업허가사항 등 의뢰), 수사업무협조(어업허가사항 등)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 선박파괴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 선박파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무등록 어선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의 항행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어구 적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지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8. 4. 18.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