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2019고단696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3.경 천안시 서북구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클럽 여사장(성명불상)의 집에서 불상의 태국인 여성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g을 30만 원에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회 2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도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3.경 천안시 서북구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클럽 여사장(성명불상)의 집에서 공범인 H, I(성명불상, 미검), J(성명불상, 미검), 성명불상의 태국여성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유리관에 부착된 빨대로 흡입(일명 '프리베이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3. 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10. 04:1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G클럽 앞길에서 필로폰 판매상 L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수수하였다. 4) 2019. 3. 1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17. 17:00경 천안시 서북구 M건물 N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판매상 L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수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0.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1. 8.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3. 1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3.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O호에서 A,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에 부착된 빨대로 흡입(일명 '프리베이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2.말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말 불상일자의 20:00경 천안시 동남구 P모텔에서 L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3) 2019. 3. 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3. 6. 04:00경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L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2.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7. 11.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3. 1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7. 03:00경 천안시 동남구 Q모텔 불상호실에서 A와 함께 필로폰불상량을 생수병에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연기를 유리관에 부착된 빨대로 흡입(일명 '프리베이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3. 19. 01:0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5.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23.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3. 1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E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2. 3. 01: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불상의 원룸 O호실에서 A, B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에 부착된 빨대로 흡입(일명 '프리베이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0.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6. 18.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3. 1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T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 10. 05:10경 천안시 동남구 Q모텔 U호에서 A, C, V(성명불상, 미검), W(성명불상, 미검)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에 부착된 빨대로 흡입(일명'프리베이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1.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 29.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3. 1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9고단81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1. 06:00경 천안시 서북구 M건물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X과 Y, Z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17:30경 천안시 동남구 P 모텔 AA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X과 Y에게 20만 원에 매도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Z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제공하였다. 나. 2019.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09:00경 천천안시 동남구 AB건물 A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X과 Y에게 20만 원에 매도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Z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요청) 및 협조공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AG모텔 CCTV 영상 확인) 2019고단816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증인 Y, 증인 Z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약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부 내지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