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4. 30.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6 피고인 B는 2008. 3. 21.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32-21에 있는 (주)현대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대상호저축은행의 지급보증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무효인 지급보증서임에도, 대출브로커인 A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면 현대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4억 5,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480 피고인 B는 2008. 3.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줄 테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행은 법상 예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었고, 당시 위 은행은 피고인 B의 부당대출로 인하여 2007. 11.경 이미 금융감독원의 고발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보증서에 대한 회신, 지급보증서 2015고단7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이나 차용금 등을 편취한 수 개의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고, 편취액, 범행수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무효인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A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역할을, B는 아무런 담보 없이 현대상호저축은행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A 등에게 임의로 무효인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A에게 D을 소개하고 차용금액의 증액 등을 요청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C에게 E을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채무명의자 AE을 모집하여 내세우고 D에게 F을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B를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발행된 무효인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A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21.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32-21에 있는 (주)현대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대출브로커인 A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5억원을 빌려주면 2008. 6. 2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B가 발행한 현대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대상호저축은행의 지급보증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무효인 지급보증서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E이 내세운 채무명의자 AE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4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쟁점 B는 이 사건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자인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효력이 없는 보증서라는 사실을 알면서 B와 사기를 공모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은행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는 보증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거래를 소개한 AA을 통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 발급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다. AA은 지급보증서 발급일에 B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A, F 등을 만났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였다. A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은행장인 B에게 지급보증서의 담보로 무엇이 제공되는지 물어보자 담보는 당사자 본인이 아니면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무실을 나온 지 1시간 후에 지급보증서를 받아 금융감독원 승인번호를 알기 위해서 B에게 전화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물론 B의 위 말은 거짓이었다. 피해자 측이라 할 수 있는 AA이 이러한 거짓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바로 송금하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이러한 거짓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와 이를 공모하였는지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B는 피고인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발급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며 불명확한 정황들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추측 진술만을 하였다. 암묵적으로라도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전혀 없다. 기록상 상호저축은행에서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예치금이 있는 경우 95%의 한도에서 발급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A과 공동채무자 AE의 신용만으로 5억 원이라는 돈에 대한 지급보증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B의 기망행위를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은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고 B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소위 금융브로커의 알선행위에 의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대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므로(이 경우 업무상배임의 공범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소위 금융브로커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알선행위 명목으로 알선을 부탁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중 피고인 D, E 사이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만났거나 격조한 사이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발급장소에 참석하였거나 밖에 있는 다방에서 기다렸는바, 만약 사기라는 불법행위를 서로 공모하였다면, 굳이 피해자 측인 AF을 접촉할 필요가 없었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모두 모일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D, E,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