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2016고단507 피고인은 2015. 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을 통해 장물폰을 매입하려 하는 성명불상 속칭 상선의 연락처를 알게 됨을 기화로 '장물폰 매입 영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후 상선으로부터 받은 대포폰(C)을 통해 매입할 장물 핸드폰의 기종,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상선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은 장물 핸드폰 매도인을 만나 핸드폰을 매입한 후 상선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핸드폰을 건네주면 핸드폰 1대 당 20,000원에서 30,000원 상당의 보수를 받기로 상선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1. 오후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 D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0 원 상당의 LG V10 블루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총 7 내의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28 피고인은 2015. 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을 통해 장물폰을 매입하려하는 성명불상 속칭 상선의 연락처를 알게 됨을 기화로 장물폰 매입 영업을 하게 되었고, 상선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은 장물 핸드폰 매도인을 만나 핸드폰을 매입한 후 상선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핸드폰을 건네주기로 상선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7.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1 소유의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 등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J소유 피해품 사진 사본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8쪽, 72쪽, 85쪽, 87쪽, 116쪽)과 그에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5쪽), 카카오톡 대화내용(38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52쪽), 사진(73쪽), 통화내역(118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장물 휴대폰의 개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고 있는 점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의 동종 범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2, 22:1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 과 피해자 C(50세)가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이동하는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24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및 왼손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4수지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가 피고인의 폭행을 참지 못하고 도망하자 격분하여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남편 대신 맞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및 좌측 머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며, 추가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위 C를 쫓아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H에게 "야이 좃만한 새끼야! 짭새면 다냐! 손가락질 하지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사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H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2:35 경위 장소에서 경사 1이 위 A를 위와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법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사 I에게 "너네들이 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가노! 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I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I 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와 폭행의 정도, 범행 동기그 9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폭행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2016고단438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편의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2.30. 05:5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영업이 종료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곳에 침입하여 피고인 A은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계산대 금고 등을 뒤졌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2. 31. 03:3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영업이 종료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2,000원을 절취하였다. 20161155,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편의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 1. 03:15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영업이 종료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워 편의점의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2,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 1. 03:59경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영업이 종료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 3. 02:11 경 경남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마트"에서 위 마트의 영업이 종료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 4. 00:03 경 경남 함안군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영업이 종료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에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의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및 현금 500,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철제금고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¹201611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O의 각 진술서 1. 금고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용돈마련의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며 인적이 드문 편의점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걸쳐 수회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특수절도미수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사실상 피해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합의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도주하였으나 부모의 설득 등으로 자수하였으며, 범행사실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그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갑진(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80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천군 광혜원 방면에서 음성군 금왕읍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바들말4길 18에 있는 정암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8. 11. 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2. 5월 말 13: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으로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3.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피해자의 집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신자료 분석에 대한) 1. D,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절도 범행전력 및 피고인이 1년 동안 12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시도하거나 그 범행에 성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 감경 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2010년경 범한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시적인 절도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게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임하는 자세를 볼 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본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도 취소되어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지역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모 E과 이복 형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숙질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루이비통 반지갑을 빼앗아 소지하고 있던 중 분실하자 피해자에게 이를 찾아오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지갑을 찾았음에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 23:00 경 경기 여주시 F건물 112호실에서 피해자 D(26세)에게 "지갑을 찾았는데 왜 안 찾았다며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지금 확인하여 맞으면 손모가지 잘라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리모컨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3회 걷어차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누르고 "너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시벌 건달이 징역 들어가는 것 무서워하면 되겠어"라고 말하면서 함께 있던 G에게 차량에서 식칼을 가져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지역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피해자 H,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외조부모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모 E과 이복 형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D 숙질 관계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던 피해자 소유의 SM5 승용차를 대포차량업자로부터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22, 13:00경 피해자 D(2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고수부지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똑 바로 말 안하면 이빨을 뽑아버리고 죽여 버리겠다", "왜 돈을 안주냐, 이번 한번만 믿고 그냥 가겠다, 거짓말이면 차를 가져가던지 때려 부수고 징역을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Ⅰ, H에 대한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1. 16. 09:00경 강원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외조부인 피해자 H(75세), 외조모인 피해자 I(여, 65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을 향해 "어미 새끼나 애비 새끼나 모두 도둑년이다, 왜 사기를 쳐 먹냐, 늙은년, 늙은 놈들아 영원히 잠들게 해주겠다, 집에 불을 질러 통닭구이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쥐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로서 피해자 D은 2016. 4. 19. 에 피해자 H, I는 2016. 5. 4.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6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영상(기소), 손유빈(공판)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상대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문예로 84번길에 있는 포항농협 상대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판시 첫머리의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기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3일간 대여료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금액이 약 4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16. 12:00경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 1530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안에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덜어낸 다음, 나머지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8. 대구 중구 소재 D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C에게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가게의 운영이 어려워 그 수익만으로는 위 가게의 월세 570만 원 상당, 서대구농협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피고인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5억여 원에 대한 이자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였고 가게 운영비 마저 카드깡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 2006. 7. 20. 같은 명목으로 650만 원, 2007. 3. 30. 같은 명목으로 600만원, 2007. 4. 5.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 2007. 7. 2. 같은 명목으로 550만원, 2008. 5. 8.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8. 위 1항 장소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F에게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1항과 같이 가게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08. 6. 8.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 24. 16:4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로 소재 구군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천테마공원 쪽에서 서호시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횡단보도 옆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6. 25.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5.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7. 6.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0. 2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4. 하순 13: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 현관에 걸려 있는 '외출중' 표시를 보고 E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 원 권 지폐 2장과 동전 약 20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5. 4. 12:20경 충주시 F에 있는 G센터에 이르러 위 센터의 직원들이 점심식사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센터의 열린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 위 센터에 침입한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겸용 키홀더 1개와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겸용 키홀더 1개와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2012. 5. 18. 18:30경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M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4. 2012. 5. 19. 02:40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사직로얄빌라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N이 그 곳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의 택시의 운전석 뒤쪽 창문을 돌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창문 등의 수리에 9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이어 피해자의 택시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5. 2012. 5. 19. 02:45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충주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의 Q 택시의 조수석 뒤쪽 창문을 돌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창문 등의 수리에 10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이어 피해자의 택시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6. 2012. 5, 19. 06:00경 충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T의 창문을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7. 2012.5.20. 00:30경 충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W식당의 창문을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부엌에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위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8. 2012.5.20. 02:20 경 충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제7항과 같이 절취한 가위를 이용하여 사설경비업체에서 설치한 경보기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한 다음 Z마트의 창문을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9. 2012. 5. 20. 22:56경 충주시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AC가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편의점의 창고에 있는 삼각김밥을 가지러 간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10. 2012, 5, 20. 23:08경 충주시 AD 1층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식당'에 이르러 AF식당의 창문을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Y, AG, AE, P, S, L, V, N,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영수증 1. 각 절도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의견서 첨부보고, 수감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범행 횟수도 여러 번인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액수가 그리 고액은 아닌 점, 소년보호처분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2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10.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6. 20: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411동 404호에서, D 주식회사 직장동료였던 E이 회사에 제출한 한국전파원장 명의의 제한무선통신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몰래 빼돌려 보관하고 있다가 자격증에 첨부되어 있던 E의 사진을 손으로 떼어내고 그곳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전파원장 명의의 E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3. 00:05 경 충남 서산시 F마트 앞 도로에서, 서산경찰서 소속 순경 G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가기술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재판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68

범죄사실 [2012E9168]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2층 'EPC방'의 실제 업주, 피고인 B은 하루에 10만 원씩 받고 위 EPC방에서 일하면서 단속될 경우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이다. 피고인 A은 2010. 12. 12.경부터 2010. 12, 13, 21:20경까지 위 EPC방에서, 키보드의 'V'키를 누르면 게임머니가 충전되고 스타트키를 누르면 충전한 게임머니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된 배당확률에 의해 1단계 해파리 (1만 점), 2단계 거북이(5만 점), 3단계 상어 (10만 점에서 30 만 점), 4단계 고래 (50만 점에서 70 만점)가 당첨되도록 개·변조된 '워터조이 게임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당첨된 게임 점수 1만 점당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B은 바지사장으로서 손님을 접대하고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으며, F는 종업원으로서 2010, 12, 13, 10:00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위 EPC방에서 피고인 B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돈을 받아 그 금액만큼 게임 점수를 충전시켜 주고 커피 및 음료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10591]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G 지하 100㎡ m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H, I은 각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 A H, I과 공모하여 2011, 11, 5, 16: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저장한 PC 19대를 설치한 후 J 등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PC 리더기에 충전한 카드를 대고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 A H, I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1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등급분류와 다른 게임기)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보관확인증,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의견서 사본, 판결문 편철 보고,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1059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T, U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바지사장에 불과하고, 범행기간이 2일로서 단기간인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판시 각 죄의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2012고단9168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된 지 1년이 안되어 또다시 2012고단 10591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11.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9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 C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되고,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 전력 중 5회는 2006년 이전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인들로부터 중고휴대전화기를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교휴대전화기 수집·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광주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전화기 수집·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그 구입경위를 확인하고, 그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 두는 등의 방법으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13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4. 3.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3, 23: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기 수집·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D을 상대로 그 구입경위를 확인하고, 그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 두는 등의 방법으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를 1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4.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5. 15: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에서 H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습득한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베가시크릿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기 수집·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H을 상대로 그 구입경위를 확인하고, 그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 두는 등의 방법으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베가시크릿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19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H, N,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4. 3. 17. 자, 기록 220-222)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