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67-1

범 죄 사 실 2018고단8467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 C, D, E, F은 G를 통해 “해외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해외 체크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국내로 반입한 다음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사로부터 전화 승인을 받고, 수기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한 후, 작성한 수기전표를 5일 내에 신용카드사의 전표매입을 통해 대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6일째 되는 날 해외 체크카드 승인한도액이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복구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아 금원을 편 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및 H는 호주로 출국하여 I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발급 받는 등의 역할을, B, D, E은 실제 물품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줄 속칭 ‘카드깡’을 해 줄 수 있는 가맹점을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C, F은 위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역할을, G는 ‘카드깡’을 해 줄 수 있는 가맹점을 소개하고, 위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및 B, D, E, F, G의 공동범행 – 피고인 명의 계좌 관련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6.경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있는 I Liverpool 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J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G에게 전달하였고, G는 피고인명의의 위 계좌에 C, B을 통해 F으로부터 전달받은 범행자금을 포함하여, $115,000(한화 약 97,560,000원)를 입금하였다. G는 2015. 9. 1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가맹점에서 5,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K’의 가맹점 정보(가맹점 번호,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가맹점 주소), 매출 일자, 결제 금액을 압인한 다음, 해당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의 전화승인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기 전표에 기재한 금액만큼 전화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수기 전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시점에 해외 체크카드의 승인한도액이 원상으로 복구되면, 재차 같은 방법으로 전화승인 및 수기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해외 체크카드 1장 당 3~4회씩 승인한도만큼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B, D, E이 모집한 ‘L’, ‘M’, ‘N’ 등 및 자신이 모집한 ‘(주)O’ 등의 가맹점 정보를 제공받거나 위 ‘K’ 가맹점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의 전화승인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기 전표에 기재한 금액만큼 전화승인을 받은 후 해당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등 2015. 9. 16.부터 2015. 10. 1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 체크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로부터 합계 168,1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합계 97,9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R로부터 합계 16,8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S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G 등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D, E, F은 G 및 성명불상의 가맹점업주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G의 공동범행 - T 명의의 계좌 관련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T은 남자친구인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5. 6. 16.경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있는 I Liverpool 지점을 방문하여 T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J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을 통해G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마련한 $27,000(한화 약 22,900,000원)를 입금하였다. G는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T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5. 7. 8.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O’라는 상호의 가맹점에서 6,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G 등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 체크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합계 7,0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R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T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S로부터 합계 6,7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전화승인을 통한 수기전표 매입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위 S에서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성명불상의 가맹점업주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943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친 U과 공모하여, 해외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해외 은행 계좌에 예치된 잔고의 한도 내에서 체크카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 승인을 받으면 예치된 잔고 중 승인된 금액만큼 지급 정지(Holding)되지만, 일정 기간(약 5~7일) 내에 매출전표 제출 및 대금 청구가 없으면 체 크카드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좌의 잔고 금액이 원상회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ARS 전화로 해외 은행 체크카드의 사용 승인을 받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잔고 금액이 원상회복되면 다시 ARS 전화로 사용 승인을 받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후 물품거래 없는 허위 매출전표를 만들어 이를 한꺼번에 제출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외 은행에 예치된 잔고를 초과하는 금액을 카드사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 및 지인들 명의로 해외(호주)의 은행에서 발급된 체크카드를 준비하고, V 실운영자인 W에게 ‘카드깡을 하자’고 제안하여 그를 통해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할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V, X, Y, Z, AA)을 모집하고, 체크카드 사용 승인을 받을 시점과 허위 매출전표 제출 및 대금 청구 시점을 지정하여 W 등에게 지시하는 등 해외 은행 발행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U은 허위 매출전표를 제출하고 대금을 청구하고 카드사로부터 받은 청구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보내주는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 지인 AB 명의로 I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로 마치 V에서 7,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W을 통해 직원 AC으로 하여금 Q사에 ARS 전화를 걸어 사용 승인을 받게 하고, U은 허위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Q사에 접수하여 Q사로부터 V 명의의 AD 계좌로 6,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피해자 Q사로부터 해외 체크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308,908,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해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Q사 피고인은 2016. 6. 18. 지인 AE 명의로 I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로 마치 게임기기 판매업체 ‘AA’에서 1,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W을 통해 ‘AA’ 운영자 AF으로 하여금 Q사에 ARS 전화를 걸어 사용 승인을 받게 하고, U은 허위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Q사에 접수하여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Q사로부터 합계 17,58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해외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사기 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S사 피고인은 2016. 2. 16.경 지인 T이 I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로 마치 게임소매업체 ‘Z’에서 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W을 통해 ‘Z’ 운영자 AG으로 하여금 S사에 ARS 전화를 걸어 사용 승인을 받게 하고, U은 허위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S사에 접수하여 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S사에서 지급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해외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사기 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공모에 따라 U은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가맹점에서 매출을 발생시켜 Q사로부터 AH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각 가맹점 업주 명의의 계좌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받은 대금 총액 308,908,800원을 정상적인 물품대금 지급인 것처럼 W 명의 AI은행(계좌번호 2 생략), U 명의 AJ (계좌번호 3 생략), AK 명의 AD (계좌번호 4 생략), AL명의 AM은행 (계좌번호 5 생략), AN 명의 AJ (계좌번호 6 생략)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수회 이체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O 명의의 AP (계좌번호 7 생략), AQ은행(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C, E,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T, AU, AV, AW, W, AX, AG, AC, AE, AY, AZ, AF, AH, AB,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금융사고보고서(한글) 1. 각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특히 2021고단2943호와 관련하여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21고단2942호와 관련하여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상당히 작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태국에 거주 중 납치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2021고단2943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처벌받은 점, 고령의 부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