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인 농아자로서, 이혼한 전처인 청각장애인 C의 부탁을 받고 C의 짐을 옮겨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온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6세)을 만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6. 8. 새벽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10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C,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있는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C이 아이들을 재우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간음의 점)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이고 인지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C이 아들을 재우러 갔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안으며 가슴을 만졌고, 그 이후 큰방에서 잠을 잘 때 피고인이 와서 간음하고자 하여 손으로 밀쳤으나 이를 무시하고 간음을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가 삐친 상태로 집을 나갔다'(수사기록 제100, 146, 147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자신의 배우자였던 C으로 착각하고 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C과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C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간음 당시 피고인과 수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간음 장소인 피고인의 집 안방이 어두웠고, 피고인은 정확한 수화를 구사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간음행위가 있은 후에 피해자는 C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C과 피고인은 다투었으며, 피고인도 C에게 '실수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해자와 피고인 및 C과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정도,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주변상황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9월 ~ 1년 6월, 위계·위력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감경인자]농아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7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및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5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