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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4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한솔(기소), 박연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표극창, 고지형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01:51경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9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 48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5, 21번)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8. 13. 음주운전 범행으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95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최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22:32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89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89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송혜숙(기소), 서민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동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송현석(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4. 20. 14:54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B13구역에서 그곳에 정차한 피해자 D 소유인 벤츠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플래시를 비추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4. 24. 03:44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동 옆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4. 30. 00:08경 서울 송파구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쏘나타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4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4. 30. 00:16경 서울 송파구 H아파트 K동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혼다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8,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단지 내 이동로 CCTV 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 27번)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회신서 확인)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혼다 차량 사용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모습 및 피해자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는 처벌 전력은 없으나 사기,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22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무면허운전, 사기, 특수절도 등 10여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렌트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절도 범행을 일삼았고, 이러한 범행은 렌터카 비용이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일부 범죄를 B가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고, 피고인 B는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은 차량을 렌트하여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렌터카 비용 등 유흥비가 필요하면 별생각 없이 범행을 하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 였고,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 B는 단기보호관찰 중 재범하여 장기보호관찰로 변경되어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이 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2022. 4. 20.자 범행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 갔으나 이후 출석에 불응하고 절도 범행을 계속한 점이나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보면, 그동안의 소년보호처분이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성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보호자가 오랜 비행에 지쳐 정서적 소진상태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을 통한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판사 신용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9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398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2022초기163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혜경(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9. 3. 07: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위치한 ‘D’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B(여, 31세)를 향해 “방댕이 존나 흔들면서 뛰어가시네. 와, 씨발!”라는 취지로 조롱하듯이 이야기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갤럭시노트 10)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39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비 3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3. 08:10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길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린 후 도주하던 중, “모르는 사람이 신고자를 폭행했다, 그 사람은 도망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남, 39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 멈춰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8, 21 내지 28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모욕적인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범행 이후에도 불안감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는데, 이러한 병증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5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허정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김도훈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충북 단양군 쪽에서 영주시 풍기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40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뼈 및 요추의 긴장, 엉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5.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H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I건물까지 약 30km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7:00경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I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약 9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9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비스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김천시청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신호공사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또한 중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보상하고 사과를 하는 등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형욱(기소), 이정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태환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112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4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이권석(기소), 허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원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47g(증 제1호),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8g(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2021.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0. 25.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고, 2021. 3. 18.경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후 2021. 3. 21.경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13년간 연인관계로 지냈던 B와 대질조사를 받는 도중 B에게 자필로 “끝방 이불 3단 제일 밑 세 번째 안, 쓰다 남은거(필로폰 주사기) 있다”라는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B에게 건네주며 체포될 당시 미처 압수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중인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서랍 안에서 필로폰 약 1.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21. 3. 21.20:25경 B가 수거하여 수원중부경찰서에 임의로 제출한 2021. 3. 23. 11:50경까지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1,2,3심 판결문(수원 2021고단1692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홍혁기(기소), 조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용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2:2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4㎞로 꽤 긴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동종 처벌 전력은 2007. 3.경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4년 넘게 지난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9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호성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2:33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08년,2018년 각 벌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78%로 높다), 사고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4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우경진(기소), 김청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1: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최근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0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9 산지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오혜림(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나경광(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8.경부터 2021. 12.경까지 보전산지인 전남 무안군 B, C, D와 준보전산지인 전남 무안군 E, F 중 합계 2,764㎡ 면적에, 2019. 5. 6.경부터 2021. 12.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전남 무안군 G 중 431㎡ 면적에 각각 굴착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는 편백나무, 소나무, 참나무 등의 입목을 벌채 및 굴취한 후 묘소, 밭, 진입로 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복구비 12,9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비 산정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산지를 전용했고, 그 면적도 넓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현재 복구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5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2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이종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채영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5:08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주사실 앞 복도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주사를 살살 부드럽게 달래서 줘야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3. 2.경과 2004. 2.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효제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8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87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이웅희, 홍찬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과 친구 사이로 2022. 4. 10. 같은 친구인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02:00경 대구 D, E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과 좌측 안면부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2022. 4. 10. 02:25경 대구 수성구 F, G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놈들, 좇같은 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목을 1회 쳐 위 I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 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53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박동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0. 13:2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천 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62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10.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62k 지점을 남풍세IC 방면에서 정안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관련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마지막 처벌 전력은 2019년의 것으로 최근인 점, 대낮의 음주운전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8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84 가. 특수절도미수 나. 특수절도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나. C 검 사 신금재(기소), 조하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혜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전정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장우승(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19. 01:01경부터 01:2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함께 소위 ‘차량털이’를 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문이 열리자 위 승용차의 내부와 트렁크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함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백 1개와 현금 8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50만원 상당의 고야드 적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 338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관련) 1. CCTV 화면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I에 대하여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