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로체 승용차를, 피고인 B은 F 트레일러 화물차를 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2, 23:57 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편도 7차로인 반석네거리를 북유성 인터체인지 방향에서 반석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킬로미터 내지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또한 그곳은 차량들이 교차하는 네거리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G(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치하면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3차로에 넘어지게 하고, 이후 3차로를 진행하던 위 B 운전의 F 트레일러 화물차량의 하체부분이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를 두개골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위 반석네거리를 북유성 인터체인지 방향에서 반석지 하차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또한 그곳은 차량들이 교차하는 네거리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항과 같은 사유로 도로상에 쓰려져 있던 피해자 위 G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레일러 화물차의 하체 부위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A, M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일반) 1. 사체검안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과하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뒤에서 보게 되는 것과 같이 피고인 A 운전의 로체승용차에 충격당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2차로 역과한 차량은 N 트레일러차량인 사실, 중인 M(이 사건 사고를 수사한 경찰관)은 2차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이 N 화물차량(위 증인은 이 당시만 해도 용의차량이 N차량이라고만 생각했고 구체적으로 N 차량 중 트레일러 차량이라는 점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이라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2012. 1. 13. 02:00경 대전 유성구 N 물류센터에서 O(위 N 물류센터 정문에서 진출입 차량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사고 시간 이후인 00:00 부터 03:00 경까지 사고 장소를 운행하여 물류센터에 진입한 운전자들을 상대로 수사하였는데, 그 결과 P이 운전한 Q 차량이 00:25 경 위 물류센터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위 차량은 트레일러차량이 아니고 이 사고 현장을 지날 당시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후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 그 후 증인 M은 2차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이 N 차량 중에서도 트레일러 차량임을 알게 되었고, 트레일러 차량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하기 위해 2012. 1. 16. 위 N 물류센터를 재차 방문한 사실, 2012. 1. 16. 피고인 A 운전의 로체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고 당시 동영상을 시청한 0 역시 동영상에 나타나 있는 사고 차량 중간에 불이 2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용의차량은 트레일러가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232쪽 수사보고), 피고인 B이 운전하던 트레일러 화물차가 사고 무렵인 2012. 1. 13, 00:25경 대전 유성구 N 물류센터에 도착한 사실을 위 물류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였다는 증인 M의 진술, 중인 M은 2012. 1, 18, 11:20경 피고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 무렵 행적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사고 당일 수원에서 대전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운송하였고, 대전물류센터에는 2012. 1. 13. 00:25경 도착하였으며, 당시 북유성 IC를 경유하여 사고장소를 통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234쪽 수사보고,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M의 진술기재), 최초 경찰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장소인 반석네거리를 자정경에 지나갔고, 그 시간 무렵에 사고 장소를 지나갔을 만한 11톤 N차량은 2, 3대 정도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증인 H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10미터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N 트레일러차량이 피해자를 2차에 걸쳐서 역과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중인 I는 피해자가 로체 승용차와 충돌한 후 도로에 누워 있는데 하늘색 대형 트레일러차량이 피해자 위로 지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중인 J은 로체승용차와 피해자의 충격은 경미했고 로체승용차가 파손된 부분이 전혀 없었으며, 로체승용차와 충돌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대형트럭이 치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K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1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는데,로체승용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쓰려졌는데, 5초 정도 후에 N 트레일러차량이 피해자 위로 지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사정 참작)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행하여 피고인의 잘못이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사고 발생에 있어서 왕복 13 차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사고 발생 지점 부근에 시멘트 구조물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중앙분리대가 놓여 있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던 점, 사고 시간이 밤 12시가 다 된 심야였던 점, 피고인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가 제한 속도에 비하여 빠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있어 피고인 B의 과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과 피고인이 가입한 대리운전자자 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억 5,700만 원의 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행하여 피고인의 잘못이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 발생에 있어서 왕복 13차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사고 시간이 밤 12시가 다 된 심야였던 상황에서 1차 사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벼운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