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추징 191,653,600원을 선고받고,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8.경까지 부산 남구 감만동 일대 부산신항 근처에서, 등유와 기계유제인 KR-40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합계 3,266,880,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1. 2013년 조세포탈부분 -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부터 2013. 11. 30.까지 판매한 위 가짜석유의 매출신고를 각 매출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탈하여 합계 126,676,928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4년 조세포탈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판매한 위 가짜석유의 매출신고를 각 매출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탈하고, 2014. 1. 25.경 2013년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4. 7. 25.경 2014년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14. 5. 31.경 2013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년도 연간 세액 합계 529,973,86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2015년 조세포탈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부터 2015. 8. 31.까지 판매 한 위 가짜석유의 매출신고를 각 매출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탈하고, 2015. 1. 25.경 2014년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5. 7. 25.경 2015년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15. 5. 31.경 2014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년도 연간 세액 합계 518,416,12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4. 2016년 조세포탈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5.경 2015년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16. 5. 31.경 2015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여 합계 31,281,244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부산진세무서 고발경위, 적용세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6노6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5조(2013년, 2016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5조(2014년, 2015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1 내지 3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20조[판시 제1 내지 3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판시 제2, 3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한 후 이를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 가짜석유를 판매하면서 그 명의로 매출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조세범 처벌법이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이하 이를 '처벌조항'이라 한다). 위 전부개정 전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전부개정으로 유사석유 제조와 관련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강화하고자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성요건요소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처벌조항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물품을 반출하거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피하여 면하는 것을 말한다. 처벌조항의 문언, 입법 연혁과 목적, 조세범 처벌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납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도 여기서 말하는 조세의 포탈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3도76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매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이에 관한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조세범 처벌법 제5조의 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상태인데다가 가짜석유 판매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하게 된 것인 점,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하면 피고인 앞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납세의무도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점,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람이 정상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신고를 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포탈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3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048,389,992원~2,620,974,980원[포탈세액 합계 1,048,389,992원(= 2014년 포탈세액 529,973,867원 + 2015년 포탈세액 518,416,125원)의 1배 ~ 2.5배] 나. 판시 제4죄 : 징역 1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3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제4죄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로 인한 조세포탈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12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포탈세액도 거액이다.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 내지 3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이미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 딸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 등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