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7. 3. 12: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구암3.1로 170에 있는 연안사거리 교차로를 경찰서 쪽에서 시청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우회전 전용차로이고 당시는 교통량이 빈번한 시간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는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사선으로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시청 쪽에서 금강하구둑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위 도로 위에서 회전하게 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남, 20세)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로서 다른 운전자보다 더욱 높은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 연쇄추돌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수가 많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워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먹었던 약의 영향으로 인해 운전 중 졸음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에 오랜 기간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3. 01: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23, 26, 27번) 1. 견적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1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동남로 976에 있는 광문고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초등학교 방향에서 샘터근린공원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6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 및 블랙박스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CCTV영상자료조회신청서,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11: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기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인인 B의 거주지에서 B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여 B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부득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은 대낮인데다가 출발지인 B의 거주지는 C 소재 아파트로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고 대중교통 이용도 용이한 지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응급차를 보내달라고 119에 신고하거나 택시 등을 호출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단속 당시에도 경찰관에게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가기 위하여 운전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병원 이송 등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던 점, B는 이 법정에서 ‘단속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거주지로 돌아갔다. 오후 강의를 위하여 출근하였다가 강의를 마치고 병원에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 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1회 벌금형,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1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17:5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이면도로를 C교회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83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불구가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1.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D를 통해 알게 된 그의 직장 동료인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이름과 위 주민등록번호로 접수하여 불면증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요양기관이 ‘약국’인 순번들은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이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면증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4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수면제 등을 구입하면서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71,5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1,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문답서 1. 수사의뢰서,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외래진료기록부,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의료차트,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각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의료차트,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진료기록부,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진료기록부, 외래영수증,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진료기록부, 외래진료기록부, 외래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범행 관련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00:3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매장 앞길에서, 여자 친구였던 D와 피해자 E가 함께 있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00:3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G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G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387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에 과거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가 E와 함께 있는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E 사이에 쌍방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여성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에 D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일행들과 함께 D와 E가 있는 것으로 갔고, 마침 D는 피고인을 협박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E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대화를 좀 하겠다는 데 왜 막느냐’는 식으로 항의하였다. 피고인의 거친 항의를 못마땅하게 여긴 경찰관들은 먼저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말싸움을 벌였다. 피고인은 이에 더욱 흥분하며 화를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과 경찰관들은 서로 완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신체가 제지된 상황에서 홧김에 E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몸부림을 치다가 경찰관 G의 얼굴을 때렸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처럼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행동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벌이는 등 오히려 더 큰 소란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고, 경찰관들과의 싸움으로 기분이 급격히 상해 있던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제지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경찰관 G의 얼굴을 가격하게 되었다. 당시 D의 협박 신고가 있었다고 하나 그 신고 내용이나 경위도 드러나 있지 않고, 달리 현장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 상황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며칠 전에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E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목전에서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려고 하였다거나,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막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잡아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0:22경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근처 사는 주민인데, 급한 일이 생겼으니 25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처에 살고 있던 주민도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건넨 메모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가 포함된 여러 범죄로 2022.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 2022. 7. 14.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7. 00:5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서 계산을 못 한다고 하며 가게에서 안 나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D지구대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밑으로 들어가 드러눕는 방법으로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E 등이 차량 밑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끌어낸 이후에도 계속하여 순찰차 밑으로 들어 가려고 시도하며 이를 제지하는 E의 손을 뿌리치고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긴 시간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9. 00:37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E호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연구실에 침입한 뒤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미화 2,000달러(한화 약 2,360,000원), 현금 4,000,000원 등 합계 6,36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9. 00:37경부터 2021. 2.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6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2. 19:40경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H대학교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교수실 불상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 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8. 2. 05:18 ~ 06:20 사이경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K대학교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강의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문손잡이를 잡고 돌려 강의실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피해진술서, F의 진술서,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kics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잘못 인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소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일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7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4. 14: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관리의 D은행 광주지점에서 카드 대금이 이중으로 인출되었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볼펜을 벽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D은행에서 미루고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39세)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자 F에게 ‘너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약 4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의 범행장면 촬영 CD 1. 수사상황(업무방해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의 이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소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을 잡아당기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겼고, F이 ’이름을 알려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F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C과 경찰공무원 F에게 한 행동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 등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 결재대금의 이중 인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2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게시한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그래픽카드 대금을 입금하면 3060ti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그래픽카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5경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6. 15:5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소재 보령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2.경, 2023. 6. 13.경, 2023. 6. 30.경, 2023. 7. 3.경, 2023. 7. 4.경, 2023. 7. 6.경, 2023. 7. 18.경, 2023. 7. 19.경, 2023. 7. 20.경, 2023. 7. 21.경, 2023. 7. 24.경, 2023. 7. 25.경, 2023. 7. 26.경, 2023. 7. 27.경, 2023. 8. 1.경 등 총 15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병역법위반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1.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사칭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출책 내지 송금책의 역할을 하도록 제안받고, C과 함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아빠 휴대폰 교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통화하며 ‘통화 상태가 좋지 않아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하니 보내달라고 하는 것들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및 운전면허증 사진 등과 같은 정보를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2021. 8. 26. 16:56경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38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이체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Y 명의 계좌에 입금된 438만 원으로 금을 구매하도록 C에게 지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53경 경기 파주시 AA건물 AB호에 있는 위 Y 운영의 AC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438만 원으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을 구매하게 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3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진술인 아들 휴대전화 팀뷰어 주소 문자 출력물, 피해자 제출 X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피해자 휴대전화 앱 설치내역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범해 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01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3. 23. 06:00경 화성시 B건물 앞에서 피고인 모친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 전항 기재 벤츠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차량의 앞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 차량을 운행하여 위 동탄역 리코빌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담보로 받아 온 자동차를 피고인 주거지에 보관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 동기와 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2. 3. 22.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23. 04:30경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의 아파트 앞부터 화성시 B건물 주차장까지 위 벤츠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할 당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C 대표 D이 직원 E의 차량 횡령을 막기 위해 2022. 3. 22.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 차량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22. 3. 23. 04:30경 채무자인 E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가져온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운행 당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을 넘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에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B, 2층에서 ‘C’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마음먹고, 위 84㎡ 상당의 장소에 룸과 샤워실 및 카운터에 외부를 감시할 CCTV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4.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을 방문한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서비스에 대하여 문의하자 “현금 15만 원의 E 코스만 있고, 그 코스는 60분간 F 마사지를 한 후 핸플로 마무리한다. 마사지를 하는 여자 종업원은 올탈의를 한다”라고 설명을 한 후 종업원인 G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2. 31.경부터 2022. 2.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총 66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수익 특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48쪽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 주휴수당 192,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표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4,016,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97,5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신고인 통장 거래 내역, 신고인 작성한 근무일지, 임금실수령표 내역표, 근무시간표, 급여산정내역서 1.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주휴수당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도 이에 대한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고,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설령 D에게 퇴직금 1,897,543원을 미지급하였더라도 미지급한 퇴직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주휴수당미지급의 점 관련 법리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중 하나이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3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의 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이 피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D과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식사 시간은 있었으나 일정치 아니하고 밥을 먹다가 손님이 오면 교대로 손님을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D은 식사를 하다가 주유할 차량이 들어오면 식사를 멈추고 나가서 주유를 한 뒤 다시 들어와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위 식사시간에도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에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제공의 의무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C 근로자들의 근로 중 식사에 있어 일정 부분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은 근로자들이 각자 융통성 있게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식사시간을 별도의 휴게시간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퇴직금미지급의 점 위와 같이 주휴수당 미지급이 인정되므로 D의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에 위 주휴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산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은 3,960,552원임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휴수당미지급의 점을 다투고 임금을 초과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퇴직금 3,960,552원에서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고 남은 퇴직금 1,897,54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D과 합의한 사실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6. 2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1병, 멍게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 각 1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절도, 폭행 등 여러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