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3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2010. 5. 7.경까지 기계수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측정장비공급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기술영업과장으로서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회사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영업비밀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부터 친구인 D과 피해회사와 동일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다가, 2010. 5. 7.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견적서, 판매리스트, 판매현황표, 부품가격 체크리스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업 관련 자료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무단 반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14.경 피해회사와 동일한 설립목적을 가진 주식회사 E를 설립하면서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를 위 E 서버에 저장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수년간 영업활동을 하면서 축적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위 E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경쟁업체인 E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였다가 C에서 퇴사한 후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그 서버에 이 사건 자료를 저장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자료는 주식회사 C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이 사건 자료가 C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자료는 주로 고객들의 명단, 제품의 사양, 제품의 원가 및 판매가에 대한 것들이고 기술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고객들의 명단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제품을 원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직접 고객과 접촉하여 입수한 것인 점, 제품의 사양에 대한 자료는 제품을 제조하는 해외 본사나 C의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점, 제품의 원가에 대한 자료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외국 본사를 통해 얻을 수 있고, 원가 자체가 환율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제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도 아닌 점, 제품을 원하는 고객에게 견적서를 보낼 당시 제품 부품마다 판매가를 정하여 팔기에 견적서를 본 고객은 쉽게 제품 및 그 부품의 판매가를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거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중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를 퇴사하기 직전에야 이 사건 자료를 복사하여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대부분은 피고인이 C에서 근무하면서 영업상 필요에 의해 자신의 노트북에 이 사건 자료를 저장하여 두게 된 점, 이 사건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안장치는 없었고, C의 직원들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노트북에 이 사건 자료를 저장하여 두고 이를 사용함에 있어 C로부터 특별히 제지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C에 입사할 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비밀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었고, C로부터 비밀준수의무에 대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노래, 영어회화 및 영화 동영상 자료이고, 이 사건 자료의 양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E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노트북을 백업하기 위해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었던 모든 자료를 E의 메인서버에 저장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도 의도하지 않게 위 메인서버에 저장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E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C의 대표이사인 F은 이 법정에서 E가 C의 거래처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노트북에 이 사건 자료를 복사하여 취득할 당시에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C를 퇴사할 당시 이 사건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