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6. 7. 1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2,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1995.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강간미수죄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4:5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위를 하면서 지나다니다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10세)을 발견하고 위 초등학교 뒷길 담벼락 노상까지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에게 "너 몇살이니?", "어느 학교 다니니?"라며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후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F 포터 차량과 위 학교 담벼락 사이의 공간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 중 2006. 4. 28. 가출소하였고, 2007. 8. 4. 강도상해죄로 구속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7. 11. 29. 위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2011. 8.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시 앞선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 중 2016. 8. 1. 가출소하였는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인 2016. 8. 1.부터 2019. 7. 31.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끌어안았고, 피고인이 그 상태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여섯 걸음 정도를 걸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몸 앞쪽으로 피해자의 몸 뒤에 밀착하고 걸음을 옮겨가면서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이 되기에 충분하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0세의 여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음에도 또 다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사진을 통한 피해자의 동선 모습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자발찌피부착자상세 1.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높음' 수준3) 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8점으로 '중간' 수준4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같이 성범죄를 반복해왔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길에서 자위를 하면서 다니다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 3) 13점부터 29점까지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4) 7 점부터 24점까지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라가서 추행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수사기관에서, 여자아이인 피해자를 보니까 성적인 흥분이 들었고, 자위를 하다 보니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싶어서 만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하한을 가중한다) 및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한편 검사는 부착명령 청구의 근거조항으로 제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도 들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5)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 아동인 피해자를 300m 정도 따라가면서 자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후, 옆에 주차된 포터 차량과 학교 담벼락 사이의 공간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피해자를 끌고 간 범행으로, 특히 피고인은 전자 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 수 5) 습벽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단과 방법, 범행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범하였고, 2007. 11, 29.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칠 정도로 다소 약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검거를 위한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한 정황도 엿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