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채팅을 통해 만나 알고 지내던 C과 연락하여 같이 놀기로 하고 위 C이 다니는 대학교가 있는 광양에 내려갔는데, 위 C이 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같이 나와 서로 인사를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광양시에 남아 있기로 하고 피고인과 위 C은 여수로 이동하여 놀다가 밤늦게 다시 광양시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6. 10:00경 광양시 D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 및 위 C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깼는데 위 C은 학교로 갔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위 숙소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된 상황을 기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친구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1. 각 유전자 감정서 1. 메모 사진, 각 E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검찰 증거기록 제25 내지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모두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므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친구 C 및 C을 만나러 온 피고인과 함께 셋이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잠이 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이미 삽입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는 벗겨져 있었다",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가만히 있다가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성기가 빠졌고,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면서도 명확하며,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어색한 점이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점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이 집을 나간 이후 친구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에게도 왜 그랬냐고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무렵 수사기관에도 연락하여 부모님 모르게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한 다음 약 1주일 뒤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해자가 신고 직전 피고인과 나눈 문자메시지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같은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을 뿐, 그동안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전혀 없고, 그날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뿐인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무릅쓰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C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세 명 모두 비슷한 양으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가장 많이 취해 보였고, 제일 먼저 술상에 엎드렸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 기숙사에 가서 화장을 지우려고 집을 나설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피해자를 향해 돌아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먼저 자리에 누웠고 그 후 피해자가 그 옆에 따라 누웠는데, 피고인이 옆에 누운 피해자를 안고서 가슴을 만졌을 때 거부하는 반응이 없어 계속 만졌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계속하다 아침에 C이 집을 나가자 각자 옷을 벗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날 처음 피고인을 만났고,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인 C를 만나러 온 것으로 피해자도 피고인과 C 둘 사이에 끼기 싫어 여수에 같이 놀러가자는 제안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는 것도 거절했었는데, 그런 피해자가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집을 나가면서 메모를 남기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호감을 표현한 적도 없다고 한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할 때뿐 아니라 C이 나가고 단둘이 남아 성관계를 가지는 동안에도 피해자와 단 한마디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C은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먼저 누운 상태에서 스킨십을 나눴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도 냈기 때문에 C도 알아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C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먼저 자리에 눕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킨십을 나누는 것도 전혀 본 적이 없으며, 아침에 혼자 잠이 깼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피해자를 향해 너무 가까이 누워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 그때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스킨십을 나누는 동안 자신은 한 숨도 자지 않고 계속 깨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피해자가 깨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피해자는 자면서도 …. 피해자 본인이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걔도 하는 것 보면 저한테 키스할 때 혀도 움직이고 그런 거 보면 잠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라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는데 바지가 다 안 벗겨져 피해자가 일어나 스스로 바지를 벗었으니까 당연히 잠이 안 든 상태로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다소 애매하게 진술하거나 추측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또한 석연치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사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사정할 것 같아 피해자에게 '안에 다 해도 돼?'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안 돼'라고 해서 사정을 못하고 도중에 멈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하지 않았고 사정하지 않은 것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할 때 피해자는 이불이 많이 젖을 정도로 분비물이 많았다"고 하면서도 "성관계 후 피해자는 씻지 않고 그대로 바지를 입고 벽 쪽으로 누워 피고인을 향해 등을 돌리고 다시 잤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도 1~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 벽 쪽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몇 차례 키스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손으로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가 왜 갑자기 피고인의 키스를 거부하고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때는 피해자가 졸려서 키스를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마찬가지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보였을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로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집을 나오면서 "내 이름은 A. 난 진짜 너가 좋아서 한 행동이고 계속 연락하고 싶어. (중간 생략) 너가 부담되면 안 해도 돼 … "라는 메모를 남겼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서로 분명한 합의 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좋아서 한 행동"이라고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간음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함부로 간음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