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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3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 02:5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파출소로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D 등에게 "좆같은 새끼. 공무원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사무실 중앙에 있는 탁자를 수차례 내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현행범인의 체포와 신병 관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위 D(남, 56세)에게 "개새끼야. 왜 내 말 안 들어 주냐. 개새끼들. 똑같은 새끼들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경위 E(남, 58세)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417번길 11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F 사무실로 신병 인계된 직후, 그곳 대기석 의자에 앉아 앞에 놓여 있는 민원인용 의자를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F 소속 경사 G(남, 33세)의 뒷목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G의 코 부위를 할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5, 6,7) 1. 피해사진(G)(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기물을 내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주정하고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엉덩이를 걷어찼고, 다른 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된 후에도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의 얼굴 등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파출소에 가기 전 H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피해 주장이나 고소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 파출소의 공용물건을 깨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아홉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2:30경 대전 대덕구 I건물 지하1층 피해자 H(남, 51세)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 H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2019. 3. 28. 기일접수된 2019. 3. 26.자 합의서 및 형사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7. 14:21경 김해시 C빌라 B동 302호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E으로 "D는걸래, 아무남자랑성관계하는주제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3. 00: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랑하고만나서모털갈가. 오빠랑만나서 섹하자. 섹스하자. 내자 지발아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2. 14:3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섹스한번만하자. 나너랑하고싶어서. 오빠랑만나서 섹스하자 보지발아줄게. 섹하자. 보지발아줄게만나서 섹스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7.2.18.22:0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D너보지에좀물마니쌌지. D보지에자지넣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E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3장을 15일간 빌려주면 7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B,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및 새마을금고 계좌(D, 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 은행거래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전에 유사한 행위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는 없는 점, 아무런 수익을 취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선고받아 2014.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2. 6. 18 인천 남구 주안5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파이낸셜서비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과 시가 싼타페 1)공소장에는 '피고인은2016.8.1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7.3.24.그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 범행 일시에 비추어 이사건 범행은 위충주지원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수 있을뿐,2016년범행에 관한위부천지원 판결과동시에판결을받을수없고,이부분이 이사건 재판에서 다루어졌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승용차(B)에 관하여 자동차할부금융약정(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할부원금 11,000,000원을 36개월에 걸쳐 나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대출 약정을 하였을 뿐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11,000,000원 상당을 르노삼성자동차 판매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사본, 상환대비입금현황, 고객접촉정보, 지급명령, 지급명령진행 전 기한이익상실예정통보,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고단642, 712, 831(병합), 청주지방법원 2014노221 각 판결서 사본, 대법원 20147544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최근 두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5월 말 광주 남구 월산4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길에서 B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F), 우리은행 계좌(G), 하나은행 계좌(H), 농협 계좌(I)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B를 통해 J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9. 경 광주 서구 쌍촌동 원룸촌 인근 길에서 K에게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K가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L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M, N)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받아 J에게 이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가 개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계좌 등 12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받아 J에게 이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등 4개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J에게 이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압수수색 대상 계좌 정리)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거나 크지 않음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B의 범행도 벌금형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행 일시와 근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포시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2. 2.경 주식회사 B이 태양정보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7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3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지도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 각 800,000원, 같은 연번 3, 4 각 조세법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 각 700,000원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포탈한 세금 약 48,000,000원 중 14,000,000원을 납부한 점 - 불리한 정상: 허위로 발급하고 수취한 허위계산서의 합계액이 23억 원을 넘는 점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양형인자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2:40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58 꿈마을라이프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귀인로 294 꿈마을건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남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윌로펌프 앞 도로까지 약 2Km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시기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1:4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자 일어나 E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두른 후 다시 바닥에 누워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뒷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경찰관 F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하여) 1. D파출소근무일지(사본)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 2명을 피고인이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또는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0:00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백령로 115에 있는 GS25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08:47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부산 B에 있는 'C구청' 청소과 내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 후, 같은 건물 2층 비서실로 올라가 "구청장은 안 짤리나"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청원경찰이 구청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다시 민원실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수사기록 15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 C(여, 58세)으로부터 홀대를 당하여 위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13. 4. 24.경 위 C을 구타한 일로 서울방배경찰서에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6세) 등의 주거지,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처분을 받게 되고, 나아가 그 일로 인해 C으로부터 모욕까지 당하게 되자 위 C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일식집에서, 위 D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처분을 연장하였다는 말과 함께 이혼까지 요구받게 되자,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 C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C을 살해할 의사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일식집 주방에서 사시미칼(전체 길이 : 39cm, 칼날 길이 24.5cm) 1개와 식칼(일명 : 대박칼, 전체 길이 27.5cm, 칼날 길이 16cm) 1개를 종이 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가 이를 보관하던 중,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판단 1.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사시미 칼과 대박 칼을 종이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그 당시 주거지인 옥탑방에 놓아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 판결) 한편 타인을 살해하고자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주머니 속에 휴대하고 판자울타리 밑에 숨어서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살인예비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4292. 10. 15. 선고 4292형공1375 제2형사부 판결 : 확정) 3. 그러므로 피고인이 "살인죄를 범할 목적"하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만으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먼저 피고인은 2013. 6. 27. 14:00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일식집 주방에서 사시미 칼 1개와 식칼 1개를 종이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K병원 8층 옥탑방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가 이를 보관하였는바, (위 일식집과 위 옥탑방은 별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보로 974m, 약 15분 걸리는 곳이다) 피고인이 2013. 6. 27. 14:0O 이후 피해자가 있던 L 202호(수사기록 137면, 피해자는 2013. 1. 1.부터 딸 D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로 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당시 경찰은 피고인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 바 있다. 수사기록 2-6면) 6. 또한 경찰은 2013. 6. 27. 16: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옥탑방에서 피고인을 임의동행 하였는바, (소송기록의 긴급체포서 3면) 피고인은 2013. 6. 27. 14:00부터 2시간 40분이 지난 같은 날 16:4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옥탑방으로 이동하는 외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추가로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7.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8. 결국 이 사건은 설령 피고인에게 살인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9.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8. 21: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조양맨션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가야대로 쪽에서 주례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방에는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고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10. 8. 22:5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M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6호, 제11호)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 감경인자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C에 있는 동생 집 앞에서부터 강원 홍천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67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나 동종 범행 등에 대해 2017. 11. 16.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1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재범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같은 차량을 운전하며 수시로 재범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99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1. 16: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은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8: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7. 22. 19:05경부터 약 16분 동안 위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주점의 다른 손님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것을 말리고,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권유하는 것에 화가나 "이곳은 식당이 아니고 손님들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우는 집이다."라고 소리를 치고 위 주점 앞 도로에 윗옷을 벗고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약국 앞 삼거리를 구암시장 쪽에서 구암공원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할 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태암교 쪽에서 구암공원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2006. 8.30,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함, 피해자 F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당뇨,고혈압,고지혈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질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수 있는 상태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있었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음 ※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섬밭로 17 소재 태능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할머니를 급히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으로서는 119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수 있었다고 보여지며, 달리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8:50경 광주 남구 주월동 국제양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8.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7. 15. 02: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4길 21 '바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화산로 56길 153, '대명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3. 22:33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49cc)를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던 대구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49cc)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오토바이 (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