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 고합5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0. 09:0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입구 쪽 난간에서,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맞은편 D 앞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E과 인솔중인 초등학생 50여명 가량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10:10 경 부산진구 F에 있는 'G 공원'에서,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곳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팬티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61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9. 18:0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의 뒤통수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9. 12:00경 부산 부산진구 L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N카드(O) 1매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9. 16:57경 부산 부산진구 L건물, P호 'Q' 휴대폰 액세서리 매장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한 후 결제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R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N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R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결제하여 위 N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1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7 피고인은 2018, 5, 17. 02:22경 부산 강서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주점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소지하게 된 열쇠를 출입구 유리자동문의 열쇠 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주점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설중매 2병, 시가 1,2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9,200원 상당의 술을 꺼내 먹어 절취하였다. 2019 감고1[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 1. E 작성 진술서, H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0 내지 12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6] 1. V(가명),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X)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7, 10, 12, 14, 18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7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9, 10, 15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2019고합5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공주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장 작성 정신감정 결과통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폭력전과가 3회 있고(그 중 실형 전과 2회), 10년 이상 조현병 증상으로 입원 치료 등을 반복하여 온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존의 폭행, 재물손괴, 공연음란 등 범행전력과 상당히 유사한 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서 망상과 지시환청 등이 관찰되었고,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만성화되고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재발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부정 장기간 동안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입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점, 피고인은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가족들로부터 치료를 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로서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 즉,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각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가 기본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2월 2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연음란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만인 2018. 4.부터 2018. 6. 까지 공연음란 범행을 2회나 저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아동을 폭행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부정사용하였으며 야간에 주점에 침입하여 술을 꺼내먹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