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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조부 D의 묘지를 양평군 E 임야로 이장하기 위해 위 임야의 소유자인 F종중의 대표 G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장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8. 및 같은 달 9.까지 이틀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임야 666 m㎡ 상당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하여 묘지로 가는 길을 만드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임야에 인접해 있는 H, I 구거 120m㎡ 상당에 비포장도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를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불법지현황측량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형사사건 선고 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농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및 이 사건 산지와 구거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3. 29.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3,000만 원 빌려주면 일수를 해서 이자로 월 5%를 지급하면서 원금은 2008. 9. 2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도박꾼인 G에게 도박자금으로 금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었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의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려고 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H)로 2007. 3. 31.경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4. 13.경 97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2,9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일부 금원 공탁)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일부 피해 회복(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부분은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일부 금원 공탁)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부분은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2013. 07.07. 시간을 알 수 없을 때부터 같은 달 08일 사이 부안군 C건물 제나동 145호, 146호 내에서, 피해자 E(여,53세)과 전 건물주인 건 외 F이 건물을 매매하기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내용증명과 명도소송을 한 것에 화가 나, 동소 바닥타일 및 천정 등에 구멍을 뚫고, 전기배선을 자르고, 전면출입문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22,2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부합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설물은 모두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의 인식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거나 혹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과 전 건물주인 F 사이의 갈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인 E으로부터 상가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통지받아 상가소유권이 E에게 이전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보증금 8천만원도 F이나 에게 받지 못했고, 그리고 느닷없이 E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으니까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고 내용증명을 받았고, F은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는 저한테 돈줄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하니까 그냥 나올 수 없어서 제가 시설해놓은 것을 부수고 나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점 및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F의 승낙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물주인 F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1 시설물을 뜯어가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F이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시점은 2012년 2월경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가 경과한 이후였던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이미 F이 피해자인 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이후였고 피고인 역시 내용증명을 통보받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빌딩 2층 201, 2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 G(같은 날 각 약식명령 청구), H(같은 날 기소중지)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여성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 G, H과 공모하여 2011. 12. 15.경부터 2012.5.22,23:45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약 120평의 공간에 일반 객실 11개, 밀실 6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I, J, K(각 같은 날 기소유예), L(같은 날 기소중지)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2012. 4. 3.경부터 2012. 5. 22. 경까지 50일 가량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은 35,356,670원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에 "저는 2011. 12, 15.경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니까 그 때부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한 점, "2011. 12. 15.경부터 2012. 5. 22.경까지 약 5개월 7일(159일)간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일은 2011. 12. 15.경부터라고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G, 피고인도 하루 평균 손님이 30명 정도였으며, 손님 1인당 여종업원에게 75,000원, 안마사에게 23,000원씩을 지급하였고, 카운터 등 다른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매월 65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범죄수익은 120,140,000원{= 30명 × (130,000원 - 75,000원 - 23,000원) × 159일) - (6,500,000원 × 5개월)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현금으로 이미 압수된 181만 원을 제외한 118,330,000원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업소를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수익상당이 추징되는 점, 맹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2: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플러스빌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아크로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81%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6.04:10경 서울 광진구 B마트'앞 노상에서 음주 행패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장 Col "술에 취했으니 집에 그만 들어가라"고 종용하자 "야, 이 씨발년아. 년 뭐야"라며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올림픽대교 남단 네거리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천호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각인 2012. 12. 29, 03:30경으로부터 65분 후인 04:35 경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부터 20분 후인 04:55 경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6%로 나온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긴 하나, 통상 음주 후 계속 상승하여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후 그때부터 시간당 약 0.008%에서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음주 후 90분이 지났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보면 음주 후 65분 후인 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85분 후인 위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음주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9788 판결 등 참조).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 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위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4. 23:5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조은연합정형외과 앞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22: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레스토랑에서, 'D' 레스토랑의 상호가 일본풍이고, 내부 인테리어 일본풍으로 되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여러분, 여기는 쪽발이 가게인데 여기 오면 안됩니다. 내일 가게에 화염병을 집어던질 것이고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독도는 우리땅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레스토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레스토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6. 18. 확정되고,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12. 31.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140 피고인은 2007. 8. 8.경 B로부터 의정부시 C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양수하여 같은 해 10. 22.까지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50 소재 의정부세무서에 ㈜) D에 대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E, F에 5회에 걸쳐 265,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3고정 157 피고인은 2008. 1. 25.경 대구광역시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하이텍엔지니어링에게 철근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하이텍엔지니어링에게 공급가액 197,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2007. 10. 10.자 세금계산서 1장, 주식회사 하이텍엔지니어링에게 공급가액 213,8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2007. 11. 15.자 세금계산서 1장, 주식회사 하이텍엔지니어링에게 공급가액 188,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2007. 12. 10.자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정부세무서장의 고발장, 남대구세무서장의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같은 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62

범죄사실 2015고단2562 피고인은 2015. 6. 25. 03: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위 정류장 의자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그에게 값비싼 물건이 있으면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5 휴대폰 1개를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690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인 F, G, 성명불상자(여, 50대) 및 허위 임대인 H과 함께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신문광고를 통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을 모집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G,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1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H 소유의 '서울 구로구 J 제지층 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8-13 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압구정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인 F, G, 성명불상자 및 허위 임대인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휴대폰 위치 및 처벌의사 확인) 20153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의 전세자금대출 취급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 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 중 일부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4. 17. 22:45경 광명시 오리로 980에 있는 광명사거리역에서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54에 있는 천왕역으로 운행 중이던 7호선 C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면서 피해자의 귀에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왜 이러세요"라고 하며 자리를 이동하자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D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폭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폭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의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D를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 및 폭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8:40경 부천시 오정구 B주택 나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36세)이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날길이 10cm)를 왼손으로 들고 "찔러버릴거야."라고 말한 후 위 싱크대를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피해자 B이 C 운영자 D로부터 금 3,000만원을 차용하는 것을 소개하였는데, 피해자는 2014. 7. 31.경 위 차용금 중 1,500만원을 위 D에게 변제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이 당신에게 빌려 주었던 나머지 1,500만원을 빨리 갚으라고 한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C에 위 돈을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D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2014. 7. 31.경 금 6,088,531원을, 2014. 8. 1.경 금 10,000,000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500만원을 피해자의 D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사업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예금에 대한 피해자의 압류조치로 적어도 절반 정도의 피해는 곧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중순경부터 인천 부평구 F 오피스텔 수개의 방을 임차하여 침대, 샤워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C, D, G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청소, 비품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9, 18:58경 위 오피스텔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를 원한다는 전화를 받고 여종업원인 G가 있는 워 오피스텔 1204호로 가면 된다고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7. 29. 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416호, 518호, 820호, 1204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A코스는 60분 9만 원, B코스는 90분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C, D,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2. 1.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청소하고 여종업원들이 화대로 받은 돈을 수령하여 A에게 전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29, 19:40경 위 오피스텔 518호에서 손님 I로부터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는 등 유사성행위하여 성매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7, 29. 19:38경 위 오피스텔 820호에서 손님 J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J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014년 벌금 3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물에서 호실만 달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1회 기소유예받은 처벌이 있으나 형사처벌은 이번이 처음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는 양도, 양수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중순경 대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을 개설하여 불상자에게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5세)는 2013. 8. 23.경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알게된 사람들로, 2013. 8. 27.경 서로 연락하여 다른 일행 두 사람과 함께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일행들은 21:30경 1차로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이라는 와인 바에서 와인을 마셨고, 그 직후 2차로 인근에 있는 'F'라는 주점에서 다시 술을 마셨으며, 그 직후 다시 3차로 인근에 없는 상호 불상의 바에서 테킬라를 마셨고, 피해자는 위 3차 술자리에서 이미 알코올의 영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고 다시 4차로 민속주점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 01:2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G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호텔 카운터까지 업고 들어와 607호 객실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우리 아버지가 검사다"라고 말하자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4차에 걸쳐 술을 마신 다음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전화기로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전화하기 위하여 잠든 피해자의 전화기를 잡으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우리 아버지가 검사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속옷을 벗고는 강간당할 뻔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보아도 일관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진술이나 목격자의 진술과 다르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 일행인 H, 피고인 일행인 I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일행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차에 걸쳐 술을 마셨는데,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 피해자가 원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피해자를 업고 이동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고,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내려놓고 계산을 하였으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탄 점, 경찰 신고 직전 인터폰을 빨리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모텔종업원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아주 취하여 정신을 잃은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I는 피고인과 피해자와 자리를 달리한 이유로 둘이 원래 알던 사이이고, 당일도 사이가 괜찮아 보여 '진도를 나가도록 자리를 피해 준 측면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H도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느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속옷 상·하의 전부를 벗겨 그 중 상의는 입고 하의는 가방에 넣어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강간당할 뻔한 상황에서 상의만 입고 하의를 챙겨 나왔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위 상황을 모면하였음에도 바로 하의를 입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도 의아하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속옷 상의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나중에는 속옷 하의만 벗겼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4) 모텔 투숙을 위하여 피고인이 결제한 시각은 01:22 경이고, 112 신고가 된 시각은 02:05 이며,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1에게 전화를 시도한 시각이 01:29 01:30 인바(방에서 나와 신고하게 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여 보면 둘이 모텔방에 있었던 시간은 30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한 경찰관은 위 각 시간과 통화시도 시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성관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수사보고를 하였다. 5) 이 사건은 단순 '시비' 항목으로 신고되었는데, 피해자는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장에 파출소로 가지 뭐 하느냐며 모텔 앞에서 소란을 피웠고(나중에 파출소에서는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자신이 속옷 하의를 입지 않고 있다면서 출동한 경찰관들더러 보라며 갑자기 길 위에서 벗은 음부가 보이도록 치마를 걷어 올리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은 피고인 일행이 4차에 걸쳐 술을 마셨고, CCTV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대질조사 기일을 잡았는데, 피해자는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 대질조사를 받지 않겠다면서 없었던 일로 하겠다며 신고를 취하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9.01:00경 인천 서구 C주점에서, 피해자 D(42세)와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목격자에 대한 전화 진술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술을 먹고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족관계,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3:20경 김포시 사우동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우동 방면에서 북변동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약 2,14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23, 00:52 경 김포시 F 파출소에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이 충혈 되어 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손괴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5.17:0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에 있는 5일시장 장터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보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동종전과 징역형의 실형 등 수회 있는 점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이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57세)과 피해자 F(여, 54세)는 부부로 위 분식점 옆인 서울 서대문구 G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문구점을 정리하고, 그 장소에 분식점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2012. 10. 25. 16:40경 위 G' 문구점을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피해자 E에게 보이며 '너희들은 내가 한 번에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18:00경 다시 위 장소를 찾아가 위 식도를 그 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 F의 목에 겨누며 '너 같은 거 죽이는 거는 한 순간이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