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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정5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3 협박 피고인 A 검 사 한강일(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윤근(국선) 판결선고 2020. 6.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피고인 주거지인 진해시 진해구 B아파트 C호에서 수일 전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옷을 구입하였으나, 배송 물품이 주문한 일자보다 늦게 배송이 되고 그 물품이 다른 배송지로 배송된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 휴대폰에서 피해자 휴대폰로 전화하여 "네가 왜 씨발, 야 씨발 어린놈의 새끼야, 너는 씹발놈아 너 경기도 어디 살아? 이 개새끼야" "개호로새끼야, 씨발놈아 확 부모까지 때려 죽인다. 이 개 좆만한 새끼야, 이 씨발놈아 야 씨발새끼야 37이다. 이 좃만한 새끼야, 이 씨발놈아" "너 뭔데 너 씨발 그럼 무슨일 하노? 남양주 개새끼야 소리소 있는데 맞나? 이 씨발새끼야 마개 호로새끼야, 너 한번 봐봐라 너 나 건달 생활하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남양주하고 양주에 친구들 다 있어 이 씨발놈" 라고 통화하면서 협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3.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문한 물품을 받고 나서 그 옷에 이물질에 묻어 있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 휴대폰에서 위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니미 씹이다. 이 보지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새끼네, 이 개새끼가 마" "이 씨발놈아 너 지금 나한테 **** 씨발놈아 너는 씨발 새끼야, 너희 부모까지 때려죽인다, 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너 주소대로 내가 찾아 갈게, 이 씨발놈아 내 이름 알지? 야 이 개호로 새끼야 내가 옷 들고 너희 집으로 갈게 됐나? 어? 마" "나는 너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통화하면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 녹음 내용, 녹음 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시적인 분노 표출로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로 위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 -54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부모까지 때려 죽인다.", "나 건달 생활하는데, 남양주하고 양주에 친구들다 있어."'"너희 부모까지 때려죽인다.", "너 주소대로 내가 찾아 갈게" "내가 옷 들고 너희 집으로 갈게 됐나?", "나는 너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하여 해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사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택배를 보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주소를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무서워서 집을 나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하게 된 경위, 당시 분위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말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여 그에 기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벌금을 증액하기로 한다. 판사 박규도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신기창(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이 운영하는 C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8:52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를 보는 순간 성적 충동을 느껴 그녀에게 음료수를 하나 사줄테니 먹으라고 하면서 계산대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왼손으로 엉덩이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체접촉의 부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연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6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8: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상해 정도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5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완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인바, 2019. 12. 31. 17:2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앞에 주차하였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피해자가 위 차량 앞을 막아서있음에도 차량을 전진시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부염좌 및 슬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맞지만,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범행 당시 정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SUV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피해자가 매우 근접하여 서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차량을 앞쪽으로 움직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량을 세우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힌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5면 이하, CCTV 영상 17:21:23초경 이하, 17:21:42초경 이하, 17:22:58초경 이하). 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의 움직임과 피해자의 위치 및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차량을 장시간 주차한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를 겁주어, 차 앞에서 비키게 하려는 의도로 차량을 움직인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와 차량 사이의 거리, 차량의 무게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당시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가. 특수상해죄(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징역 2월 - 1년(특별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차량 주차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피해자가 차 앞에 서 있었음에도 차량을 움직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본 범행 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본 범행에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0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영인(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다. 더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벌금 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8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10. 부산지방법원에서 2006.8.18.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14. 같은 법원에서 2006. 8. 3. 혈중알코올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0.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2. 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6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김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덕문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0:23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D 쪽에서 함열 아사달공원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79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의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2003년 및 2006년)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4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7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의결(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7. 23:5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내에서 당시 약 4년간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이 끓여준 떡국을 먹지 않겠다고 하며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페인트 작업용 도구(일명 '끌개')를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TV를 맞추어 TV의 액정화면을 깨뜨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8. 00: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F에게 "씨발놈이, 개새끼가"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팔과 조끼를 잡아 수회 밀치는 등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 28. 00:2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내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고양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어 온 후,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경찰관들과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고소장 1. 집내부 손괴사진 및 D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과 후단경합 판결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경찰공무원을 모욕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3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미니가습기, 모기퇴치기 등을 던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D이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D의 종아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4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안동찬(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6:46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내 수돗가 근처에서, 그곳을 걷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보고 다가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및 재범의 방지 가능성,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발생에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민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3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5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2:0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역곡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에게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가 잘 들리지 않으니 다시 말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욕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칼을 들고 있는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과도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물손괴나 폭력 전과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 직후 응급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의 병력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력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배예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3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3: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2세)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드는 등 주정을 하고, 주변 손님들과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정을 부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못한 이유와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www.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승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9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5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기명(기소), 정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효일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기존대출금 상환금, 위약금, 보증보험료 등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여 자신들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위하여 각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채권 추심 일을 해주면 하루 25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현금 수거책' 업무를 하면서 위 불상자의 요청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불상자가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되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서민구제금융지원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D은행 대출 817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할 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6:00경 서울 금천구 E 앞 노상에서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B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17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2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보증서를 회수했다. 보증서를 풀려면 2,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25 에 있는 일산소방서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F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긴급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첨부: 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J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H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 B 관련자료 1. A 이 범행 지시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내역(서울 강서구), 텔레그램 대화내역(피해자 J), 텔레그램 대화내역(피해자 H)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무통장 이체 영수증 촬영 출력물(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서 긴급압수한 무통장 송금 영수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사기방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방조범인 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4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기하(기소), 신석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6:20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4초소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 C(71세)이 평소 자신에게 일을 시키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비용 모금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경비실 안 창고로 끌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후 피해자를 경비실 안 화장실로 끌고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우측 눈밑 열상, 우측 안구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사건경위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경비실 내부 CCTV 영상 확인 관련)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중이던 71세의 피해자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하여,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판사 진재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7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0 특수협박, 상해, 감금,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윤(기소), 장지영, 박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민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경부터 피해자 B(여, 26세)와 사귀다가 2019. 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8,000원 상당인 샤넬 클러치백 1개, 시가 840,000원 상당인 루이비통 파우치 1개, 시가 1,180,000원 상당인 입생로랑 홀더 1개, 시가 730,000원 상당인 발렌티노 스니커즈 1쌍, 시가 680,000원 상당인 알렉산더 맥퀸 스니커즈 1쌍을 포함하여 가방 5개, 신발 3개, 가디건 2개, 패딩 3개를 자르고, 칼 손잡이로 반지 2개를 수회 내리쳐 부수는 등 시가 합계 4,728,000원 이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4. 새벽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C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7:4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퇴근하는 피해자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 태운 후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바로 찔러버린다, 전라도 가서 죽여 버릴까, 아님 여기서 머리 자를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아직 안 끝났다, 안심하지 말고 있어라, 오늘 그냥 죽여 버릴 거다, 너는 쳐맞아도 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0. 7. 0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과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십회 때리고,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민 후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9. 10. 7. 07:30경 위 3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C과 3자 대면을 하자고 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의 주거지 근처로 갔고,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08:30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해 부분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사진(가방, 신발) 1. 칼, 가위, 가방, 신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출력물 5부, 문자메시지 내역 1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2020. 1.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7:40경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실 안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성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6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4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박세미, 문필성, 최정아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22:40경 포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7. 23:52경 포천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부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파출소 내에서 음주운전사건 처리를 위해 근무 중이던 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45세)에게 "야 병신새끼들아 좆 까고 있네, 저런 새끼들이 뭔 경찰이야"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팔로 목을 감아 조른 뒤 오른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204%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를 위해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