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접속한 다음, "D-E, '중도·2030' F지지층 잡기 경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마약범 G이 이젠 룸사롱도 운영하고. 애비 새낀 여대생 끼고 처놀다가 총맞아 뒈지고. 여동생년은 재산 달라고 육갑 떨며 소송 걸어. D는 북의 체제처럼 토론이 없고, 부정선거, 기자감금, 언론, 여론통제, 각종 공작,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빨갱이 독재짓을 일삼는 개년짓해. 이런 썩어빠진 집구석의 딸년이 대텅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선동질이니. 빨갱이 D년 댓글 삭제하지말라고 D년아. 북의 체제처럼 무한 댓글 삭제하며 여론통제는 빨갱이 D는 처형만이 정답임."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9, 10,번 기재와 같이 2012. 11. 29.경부터 2012. 12. 2.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와 그의 직계존속·형제자매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원문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므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게시글에 실제 사실로 볼 만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D 후보자의 능력, 자질 등을 근거 없이 깎아내림과 동시에 후보자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이 주된 동기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D 후보자의 인격이나 능력, 자질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기는 미미하거나 부수적인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벌금 50만 원 ~ 150만 원)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 ~ 275만 원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같은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한 것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인신공격, 중상모략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 및 정책에 기반한 선거 등 건강한 선거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아울러 후보자 및 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정당한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그 시기, 내용,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 및 건강한 선거문화 정착에 저해가 될 염려가 충분히 있을 뿐 아니라, 후보자 및 그 가족들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가지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이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2012. 12. 2.경까지 112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7번, 11 내지 118번)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와 그의 직계존속·형제자매를 비방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7번, 11 내지 118번의 경우,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길이의 인터넷 기사 댓글을 통해 별다른 사실적 근거 없이 D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비판한 것이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의 개인적인 가치 평가 또는 의견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에 일부 사실적 표현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 사실적 표현의 구체성이나 문장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에 관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 후보자 등을 비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