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이다.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으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거래내역을 부풀리기 위해 일정금액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과정인 것처럼 속여 거래실적자금 등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건네받아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미래캐피탈에 근무하는 D 과장이다. 연 15%의 저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먼저 대출명의자의 돈이 미래캐피탈에 입금되어야 하니 820만 원을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먼저 거래실적자금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의 모바일 채팅 어플인 'QQ'를 통해 "종로5가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받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종로 216 에 있는 종로5가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절차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거래실적자금 명목으로 82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그 중 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위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위 돈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을 뿐인바, 공범들의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공범들의 구체적인 범행방법이나 경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으로부터 현금 수금을 지시받고, 중국의 모바일 채팅 어플 'QQ' 대화를 통해 돈을 받을 장소, 돈을 줄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만나 82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VIP 고객들로부터 변제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지시받았을 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가 어떠한 명목으로 위 장소에서 현금을 교부하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범으로부터 전해들은 인상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없이 'A인데 돈을 받으러 왔다.'라고만 밝힌 후 곧바로 820만 원을 건네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주장과 같은 대부업체 사무실에 출근한 바 없고, 단순히 돈을 전달·송금하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중국의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공범으로부터 전해들은 인상착의에 따라 채무자를 만나고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현금을 건네받는 것 역시 통상적인 채권 추심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수금한 현금 820만 원을 9명 명의로 분산하여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받고 입금명의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문자로 받아 지정한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무렵에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당시 그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에 있어 공동의 실행행위는 범행의 실행 착수 이후 종료 이전까지 가능하고 여기서 범행의 '종료'라 함은 범행의 기수 이후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실질적으로 끝난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시점에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고, 이후 해당 피해금이 공범들에게 최종 송금되기 이전에는 현금 송금책이 송금을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금이 총책에게 최종 송금되는 시점에 범행이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사기 범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피해금 820만 원 중 700만 원을 송금하는 중간 현금 전달·송금책 역할을 하였고, 이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반면, 그 범행이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바, 그 가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2회, 중고나라 사기로 3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달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게 된 이익이 120만 원 정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