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가학적 성행위를 통해 성적 쾌감을 느끼는 가학성애자(일명 ‘사디스트’)로서, 자신의 성적 쾌감을 만족시켜줄 피학대성애자(일명 ‘마조히스트’)를 모색하던 중 2019. 12.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가명, 34세)를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관계 동영상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해당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배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노예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충북 음성군 C, D 부근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수치플’(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대사를 말하도록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당 대사를 말하도록 하여 성적 쾌감을 이끌어내는 행위)을 하자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전 남편과 결혼생활 중 F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고, F의 아이를 낙태했습니다’라고 말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절대 말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여 거부의사를 명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실리콘 소재의 회초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양 다리를 벌려 음부를 훤히 노출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저는 F의 아이를 낙태했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 그 휴대전화의 통화목록 화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방금 촬영한 영상을 전 남편과 부모님, 친구 등에게 보내겠다, 보내면 재미있겠다’라고 말하며 위 1항 기재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의사인데 너를 왜 만나겠느냐, 너를 가지고 논 것이다, 버튼만 누르면 촬영했던 영상이 올라간다,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위 1항 기재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에게 ‘나는 너의 주인님이니 너를 감시하겠다. 너의 집 침실과 거실에 CCTV를 설치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CCTV를 설치한 다음 CCTV 영상을 피고인과 공유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CCTV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1. 1.경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을 집에 초대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CCTV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느냐, CCTV로 확인한 동영상을 살사댄스 동호회 사람들과 네 가족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위 CCTV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 11.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 지하철 8호선 모란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보지 벌어진 것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주먹을 삽입하고, 그 상태에서 몇 분간 주먹을 앞뒤로 넣다 뺐다 반복하는 속칭 ‘피스팅’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 및 외음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4.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5. 15. 오후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온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있도록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2의 다항 기재 CCTV의 전원을 뽑은 것을 문제 삼으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십여 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고 싶다, 집에 보내 달라’는 취지로 애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려거든 봉사를 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보강 조사 진행),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대상 원본 매체 반환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보강 조사), 수사보고서(선별된 전자정보 중 사건 관련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혐의점 관련 보강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증거물 확인), 수사보고(포렌직 결과 확인된 피해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포렌직 결과물 중 본건과 관련된 전자정보 확인 등) 1. 동영상 C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6, 17, 43, 44번) 1. 진단서, 진료기록서 등(순번 4번) 1. 진단서(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증(갤럭시 버디)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 제3호증의 ‘사진 갤러리’에는 사건 관련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고, 구글 포토(계정: (이메일 1 생략))에만 2019. 12. 18.경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84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이른바 ‘수치플’을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스팽플’(한쪽은 때리고 한쪽은 맞는 역할을 하여 성적 쾌감을 이끌어내는 행위)을 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절대 안 된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회초리로 엉덩이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나체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벌린 자세를 취하게 하고 ‘저는 F의 아이를 낙태했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이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기록된 CCTV 영상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할까봐 겁이 많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CCTV의 전원을 뽑은 것을 문제 삼으면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애원하자 집에 가려면 봉사를 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영상은 무슨 영상이지?’라고 묻자 피해자가 ‘협박용 영상이에요’라고 대답하는 내용,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건 누구한테 보내준다고 그랬지?’라고 묻자 피해자가 ‘저희 식구들이요, 그리고 이랑 언니요’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동영상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신경 쓰인다’, ‘피고인이 이상 성행위를 강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2020. 1. 2.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SNS 올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트위터에 올리면 반응뜨겁겠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없애줄 테니까 대신 내 앞에서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에 응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그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미치도록 싫어하고 무서워했다는 걸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통화녹음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과 배치된다.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과 SM플레이를 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노예계약서의 작성을 강력하게 거부하여 노예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플레이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모든 플레이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니고, 특히 플레이의 강도가 1부터 10까지 있으면 나는 1밖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10까지 괴롭혔다. 피고인에 대해 맞는 것이 싫다고 분명이 이야기 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절대안 된다. 찍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특정한 자세를 요구해서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과 같은 가학적 행위나 그 동영상 촬영 행위 등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낙태시켜 주세요’를 세이프티 워드로 설정해 두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이프티 워드를 말함으로써 SM플레이를 중단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세이프티 워드를 말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한 ‘수치플’, ‘스팽플’ 등의 SM플레이나 그에 수반된 동영상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2020. 1. 5. 피해자와 SM플레이를 하며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해, 하지 마, 대답해’, ‘자비를 베풀어 줘?’, ‘자비?’라고 묻자 피해자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인님’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세이프티 워드를 말하는 피해자에게 ‘엎드려야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인님’이라고 3번 반복하는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개 들고’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인님’이라고 3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스스로의 의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세이프티 워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세이프티 워드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능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세이프티 워드를 말한 이후부터는 SM플레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마땅한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이프티 워드를 말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지시를 하고, 피해자는 그에 따라 일정한 자세를 취하면서 세이프티 워드를 반복하고 있는 점, 위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지시 내용이나 피해자가 위 지시에 반응하는 모습, 피해자의 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황을 ‘상황극’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유롭게 세이프티 워드를 말함으로써 SM플레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세이프티 워드를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한 SM플레이나 그에 수반된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먼저 보낸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중에는 협박을 당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 초기인 2019. 12. 중순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왔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때로는 피해자를 다정하게 대해주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반응 역시 그때그때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기주도적인 성격이 아니라 타인에게 이끌려 다니는 성정을 가지고 있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정에 피고인의 폭행이나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이 더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심리적 지배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일부 행동만을 근거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