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0.경까지 농축수산물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자, C은 (주)B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가. 수표번호 D 당좌수표(액면금 2,700만 원) 변조 관련 무고 C은 2012. 7.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주)B를 인수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나한테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30 매가 있는데, 6,500만 원을 주면 그 중 절반을 사용하게 해줄 테니,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15 매를 사용하고 결제해 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C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G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주)B 발행의 액면금, 발행일 및 지급기일이 백지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4장 및 약속어음 6장을 교부하였다. C은 2012. 8. 10. 11:00경 피고인에게 '은행으로부터 액면금 2,700만 원짜리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되었는데, G에게 연락하여 위 당좌수표를 결제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여 피고인은 G에게 위 수표를 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바, G이 '결제하겠다'는 말만 하고 같은 날 14:00경까지 실제로 위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C은 경찰서에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한 후 그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여 위 당좌수표에 대하여 허위의 위·변조신고를 함으로써 위 수표의 지급책임을 면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12. 8. 10. 16:20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 당좌수표의 지급책임을 면하고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주)B 당좌수표(D)를 거래처 담당자인 피진정인 I 부장(본명 H)에게 쌀을 주문해서 계약금으로 (주)B 당좌수표 270만 원을 적어주고 물건이 도착하면 나머지 잔액을 결제하기로 하였는데 물건은 도착하지 않고 차일피일 기다리라 하여 기다려 오던 차에 당좌수표 금액이 2,700만 원으로 위변조되어 들어왔기에 이에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H을 무고하였다. 나. 어음번호 J 약속어음(액면금 4,000만 원) 변조 관련 무고 피고인과 C은 2012. 9. 17.경 은행에 지급제시된 어음번호 J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G이나 발행인인 (주)B가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서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그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여 허위의 위·변조신고를 함으로써 위 약속어음의 지급책임을 면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12. 9. 17.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책임을 면하고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K가 (주)B의 약속어음(J)을 상품을 받아준다고 하여 회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사백만 원'을 적어주고 물건이 도착하면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기로 하고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하였는데, 물건은 오지 않고 ……(중략)… 수표금액이 사천만 원으로 변조되어 이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K를 무고하였다. 다. 어음번호 L 약속어음(액면금 5,150만 원) 변조 관련 무고 피고인과 C은 2012. 9. 25.경 은행에 지급제시된 어옴번호 L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G이나 발행인인 (주)B가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서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그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여 허위의 위 · .변조신고를 함으로써 위 약속어음의 지급책임을 면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12. 9. 25.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책임을 면하고 G,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G, I가 축산물을 받아준다고 하여 계약금으로 (주)B의 약속어음에 '사백칠십만 원'을 적어주고 물건이 회사에 도착하면 나머지 잔액을 결제하기로 하였는데 물건은 오지 않고 …(중략). 약속어음 금액이 '오천일백오십만 원'으로 위변조되어 교환이 들어왔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금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 I를 무고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수표번호 D 당좌수표(액면금 2,700만 원) 관련 허위신고 피고인과 C은 2012. 8. 10.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청량리지점 앞 상호불상 다방에서, 위 지점 소속의 직원으로부터 수표번호 D, 액면금 2,7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B, 발행일 2012. 9. 25.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는 말을 듣고 허위의 위·변조신고를 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위 은행 지점에서, 위 지점 소속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당좌수표가 위변조되었으니 부도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의 '위·변조 부도처리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는 G을 통하여 H에게 액면금을 백지보충하도록 위임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변조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나. 수표번호 M 당좌수표(액면금 3,500만 원) 관련 허위신고 피고인과 C은 2012. 9, 13. 장소불상지에서, 위 지점 소속의 직원으로부터 수표번호 M, 액면금 3,5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B, 발행일 2012. 9. 13. 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는 말을 듣고 허위의 위·변조신고를 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로 합의하였다. C은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위 은행 지점에서, 위 지점 소속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당좌수표가 위변조되었으니 부도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의 '위 · 변조 부도처리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는 G을 통하여 H에게 액면금을 백지보충하도록 위임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변조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 H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고발장, 각 고소장 사본, 각 위·변조 부도처리의뢰서 1. 각 수표 상세내역, 각 어음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9. 25.자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