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61

범 죄 사 실 2020고단456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경비 제외하고 일당 2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수금책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8. 12.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그런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어려우니 카드론을 받아 신용등급을 올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카드론을 통하여 2,500만 원을 대출받자 이후 다시 E은행의 상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하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하여 카드론을 받는 것은 편법이어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하여 위 카드론으로 받은 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13. 14:00경 김포시 G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씩 입금자를 각각 달리 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9. 1.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그런데 현재 신용등급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부채를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카드론을 통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자 이후 다시 E은행의 상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하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하여 카드론을 받는 것은 편법이어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하여 위 카드론으로 받은 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2. 13:2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씩 입금자를 각각 달리 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5581 3.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1.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재난상황 관련해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드립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이너스 통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8.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M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400만 원 밖에 내지 않았습니까. 800만 원을 더 내면 나중에 마이너스통장 만들 때 찾아갈 수 있으니 우리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2020. 8. 18. 15:20경 서울 강북구 N 앞길에서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E은행 명의 인지세 환급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수거한 현금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14:30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O과장입니다. 1억 2,000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은 다 나갔고, 1억 5,000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만 남아있다. 그러려면 예치금으로 1,300만 원을 더 내야하니 우리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8. 19. 14:30경 서울 강북구 P빌딩'에 있는 Q은행 앞에서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E은행 명의 한도증액증서를 건네주면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수거한 현금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1. 오후경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이 있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에 신청한 대환대출은 S 약관 위반이다. 금일 오후 2시까지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 1,200만 원이 발생한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2020. 8. 25. 16:09경 부천시 T앞화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S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오류동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38 4.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E은행 V 주임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7천만 원까지 대출가능한데, 인증을 해야 하니 보내는 링크를 눌러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을 사칭한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상품은 정부 지원자금으로 연동된 상품이기 때문에 인지등록을 해야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인지대금 3,5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4:50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E은행 직원 Y’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와 함께 Z빌딩’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E은행 명의의 ‘인지비용 청구서’를 건네주면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분산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7. 14:54경 서울 강서구 Z빌딩 앞 노상에서 위 U에게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E은행 명의의 ‘인지비용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1 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AA을 사칭하면서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법정상환철회 명목으로 68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3:30경 안산시 상록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은행 명의의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고객용)’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현금 6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0고단4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명세서 사본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문자내역/ 메세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완납증명서/ 대출금정정철회 확인서/ 채무완납증명서 등/ 공탁 공증서, 채권회수확인증 등/ 채무완납증명서 1. 통장입출금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 관련사진 [판시 제3의 사실]2020고단55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은행 AE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R은행 AE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 내역/ S AF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 내역 1. AG은행, AH, R은행, Q은행 피해금 인출 내역 1. 범행장면 캡쳐 사진(부천오정A-451영상)/ 피혐의자 택시승차 장면 캡쳐 사진(주정차 단속카메라)/ 598번 방범용카메라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0, 1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9번) 1.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4의 사실]2020고단5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통화기록 관련/ 서류 첨부 관련/ 8. 27. 발생현장 CCTV 분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제5의 사실]2021고단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상세조회화면 1. 카카오톡 대화 1.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고객용) 1. 범죄경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현금 수령 및 전달행위가 단순히 대부회사의 채권추심 업무에 관한 아르바이트인 것으로만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관계도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25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으며, 성명불상자 등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판시 기재와 같이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총책이나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모집책 등과의 순차 공모에 의해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은 자신이 ‘AI’ 라는 상호의 대부회사의 직원 내지 임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20년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인적사항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고객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인을 면접조차도 보지 않고 채용한다는 것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더욱이 피고인은 AJ 어플에서 ‘퀵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AI의 AK 성을 가진 사람과 통화를 하고 그의 지시로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그 지시를 받고 수금하는 일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AI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 별 관심도 없었고, 알아보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이 AK 성이라는 이외에는 어떤 인적 사항도 알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도 AK 성을 가진 자로부터 채무자들을 만나서 ‘모 은행 담당자 건으로 업무차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은행 직원인 것처럼 말하거나 행세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거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 압수된 채무완납증명서 등 각종 서류도 채권추심업체인 ㈜AI가 아닌 다른 은행이나 카드 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 5) 또한,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면 고객이 직접 계좌이체를 하거나 무통장송금하면 될 것임에도 피고인이 직접 고객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송금을 하였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가 아닌 채권추심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십 수회 또는 수십 회에 걸쳐 100만 원 단위로 나눠 분산 이체를 하였다. 7) 피고인이 분산 송금 후 가지고 있다 경찰에 압수된 입출금 거래명세서 사본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액 사상 최대/ 소중한 분들에게 설치해드리고 피해를 예방하세요. IBK 피싱스톱’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이 하는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송금하는 단순한 업무에 불과함에도 각종 경비를 공제하고 건당 25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해 많은 대가를 받았으며, 그 대가 또한 ㈜AI라는 회사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자신이 가져갈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가져갔는데, 이는 정상적인 회사에서 일당이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다. 9) 피고인은 2017년도에 자신이 전달한 체크카드 2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과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결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에 있어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범행으로 조직적․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184,800,000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가환부된 1,2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밖의 범행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