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9.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채권관리팀 팀장이다. 기존에 H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 15:25경 대전 대덕구 중리남로 47에 있는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98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982,000원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5.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영업부 K 직원이다. 현재 다른 금융기관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대출금 지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L 팀장이다. 보증금을 납입해야 J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21. 11:55경 계룡시 M 앞길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해 있는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0. 15:5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F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19,80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O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입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P’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0,000원을 ‘P’이 무통장입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8. 14: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7,450,000원의 현금을 무통장입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I, C, Q,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해당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금이 범죄수익이라는인식도 없었으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당초 정상적인 회사에 채용되어 일을 하게 되었다고 오인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면서 그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고,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S 인터넷 사이트의 구직란에서 ‘운전직 채용·회사는 T’, ‘월 280만 원 이상’라고 적힌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U’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경매채권을 받게 되면 현장방문을 하는 업체’라고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사용자와 별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대면이나 전화 면접도 보지 않았으며, U의 명확한 신원이나 사무실 등도 알지 못한 채 채용되었는바, 이러한 채용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약 24년 간 시청에서 세무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회계,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러한 채용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할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해야 할 말,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입금해야 할 계좌와 송금인의주민등록번호 및 송금액 등에 관하여 상세한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고객이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직접 받아 연락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장소에 가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았다. 이러한 근무 형태 및 업무 방식도 매우 비정상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별다른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계의 관행적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과거 오랜 공무원 생활을 통해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별다른 문제 의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시청에서 예산 등 금전 관련 업무를 하였고 개인적으로도 오랜 기간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등의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이러한 업무 방식에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본인을 ‘V‘라고 소개함으로써 가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W 팀장 부탁으로 온 V입니다‘, ’X 과장 부탁으로 온 V입니다‘, ’Y 대리 부탁으로 온 V입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매번 ’U‘라는 동일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에도 각기 다른 사람들의 부탁으로 현금을 수거하러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했을 것이다. 4) 피고인은 2022. 2. 11.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늦어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이후에는 본인의 업무 형태나 방식을 되돌아 보고 보이스피싱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ATM 기기를 통하여 송금하였다. 송금인은 돈을 교부받은 피해자들 명의가 아닌 다수의 명의였고, 입금해야 할 계좌도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회사 직원의 이름과 달랐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송금인은 회사 관련 채무자이고 입금을 받는 자는 ’T‘ 회사의 임원진들이며 ’T‘가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입금을 받는 자를 임원진 개인 명의로 해 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1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여러 명의 채무자 명의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서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거나 채권추심 회사가 그 임원진들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쪼개 받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한다고 믿었다는 것은 사람마다 일반적인 거래관념이나 상식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의 사회적 경험과 나이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6) 피고인은 현금 수거액의 1~2%를 받기로 하였고 실제 합계 약 25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에 불과했으므로 그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고, 이는 일반인이라면 통상적이고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다. 7) 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를 이용하여 수금행위를 하였고 차에 설치된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코로나로 마스크를 착용한 것 이외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가족의 코로나 확진 사실까지 성명불상자에게 말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의 신원이 완전히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부주의에 기하여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의 코로나 확진 기간 동안에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리는 것은 범행을 계속 하기 위하여 필수적이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본인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사회경험이 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 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확정적 고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6명의 피해자 중 4인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