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면서 2016.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7.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29. 03:42 경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자동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31. 00:47 경 천안시 서북구 E 원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5 자동차를 발견하고 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1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4매, 500원 동전 약 20개 합계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4. 07: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자동차를 발견하고 자동차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5만 원권 현대오일뱅크 상품권 9매 합계 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3.1. 04:57 경 천안시 동남구 K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1) K7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5만 원권 지폐 20매 합계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등 내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수감 1) 공소장 기재 'N'는 'M'의 오기이다.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4. 21. 02:07경 인천 남동구 B 앞 길에서 '커플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 소속 경장 D, 경장 E, 경위 F를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경장 D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인 경장 E(28세)의 입술 부위를 이마로 여러 차례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경위 F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고 그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동시에 경장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1. 02:05경 인천 남동구 G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 운전석 뒷문을 이유 없이 발로 수회 걷어차 뒷문이 패이게 하여 수리비 1,073,54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현장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 K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7.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1. 2.(공소장에 기재된 '2019. 1. 7.'은 오기로 보인다다)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9. 5. 6. 23:0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경로당'에 이르러, 위 경로당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경로당 식당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돼지삼겹살 1팩 등 시가 18,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0. 오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69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0. 오전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 또한 크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9년에 집행유예, 2010년에 벌금형, 2010년에 집행유예, 2016년에 집행유예, 2018년에 벌금형, 2018년에 벌금형을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약 4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존에 처벌받은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9. 1. 경 출소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위와 같은 질환의 치료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46 1.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바다경찰서 앞 도로를 남천동 방면에서 민락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A4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해자 운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117 2. 피고인은 2016. 7. 1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6. 8. 31.까지 차질 없이 유치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운영하던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주)은 폐업상태여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500만 원, 2016. 7. 19. 3,000만 원, 2016. 7. 20. 3,500만 원, 2016. 8. 5. 4,000만 원, 2016. 8. 10. 2,900만 원, 2016. 8. 19. 1,800만 원, 2016. 8. 22. 3,000만 원, 2016. 8. 31. 1,000만 원, 2016. 9. 1. 1,000만 원, 2016. 10. 26. 100만 원, 합계 2억 8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각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수배조회 1.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부분 1. H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공사견적서 1. 이체결과 1.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1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해 소외 J이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사기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판시 공사 중 일부는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사기죄의 경우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의 균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묘지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서귀포시 D 임야 666m² 일부에 자리하고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망 F의 분묘에서 그 분묘 주변의 땅을 파고 철조망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위 망 F의 외조카인 G가 2018. 4. 11.경 제주서귀포경찰서에 '위 망 F의 분묘 둘레에 웅덩이가 깊이 파져있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위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후, 2018. 5. 20. 오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포크레인 기사인 H에게 위 망 F의 분묘에 대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망 F의 분묘의 산담을 무너뜨리고, 위 망 F의 분묘의 흙을 제거하고, 묘석을 흙으로 덮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에 유골이 없다고 들었으므로 분묘발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자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묘에 유골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사실에 대해 추가적 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으로서는 유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골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64

공소사실 피해자 B(남, 56세)은 피고인의 매형이고, C는 피해자의 아내이자 피고인의 누나로 피고인과 재산 분할 관련 소송 계속 중이며, 피고인의 큰형 망 D은 2018. 5. 7.경 당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5. 7. 19:3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병원 8층의 위 망 Dol 입원해 있던 중환자실 앞에서, 위 망 D의 입원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온 피해자와 C를 병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왜 왔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장소 주변 청소함에 비치되어 있던 대나무 소재의 빗자루를 휘두르고, 이에 친척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에게서 위 빗자루를 빼앗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8. 9.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5,18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9. 경부터 2014. 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6,090,90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충조서 1. 고발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이므로 이중처벌이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2013년 상반기에 있었던 동일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9:2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세탁소'에서 피해자 D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사이 세탁소 앞에 건조해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 검은색 패딩 잠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태양, 피해 정도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술집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를 확인하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CCTV 확인 결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단속에 이른 경위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3.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상을 중동대로 사거리 방면에서 중동 전화국사거리 방면 편도 7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2세, 여)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 F(3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커버-프론트 범퍼, 립프-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348,00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이 상해 등을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 오가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촌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 4.경 이후로는 10년 넘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31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10. 09. 22:15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x동 xxx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이 사람들과 여행하는 동안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안방 바닥에 깔려있던 이불 속에 미리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19cm)을 꺼내어 피해자 B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생활을 하던 중 일자리도 찾지 못하고, 생활비가 없어 위 고시원 월세가 약 100만 원 연체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무작정 절도범행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절도 가.2018.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16: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19길 24 에 있는 영국대사관 공영주차장 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혼다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문 안쪽 손잡이에 놓여있던 위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그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선 5~6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송풍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수공구 3~4개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4장 (하나카드 2장, NH 농협카드 1장, 시티은행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15:30 경 고양시 G에 있는 'H 어린이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I J BMW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와 그 안에 보관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현대카드 2장, 'H 어린이집' 명의 KB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0, 16:01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주유소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에 85,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에게 그 대금결제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 롯데카드(번호 : M)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 업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494,7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0. 17:20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Q 매장 내에서, 75,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P에게 그 대금결제로 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 롯데카드(번호 : M)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바지 1벌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제시한 위 신용카드가 위 I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P,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확인 및 피의자 구입물품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본 건 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카드 부정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절취 물품 가액 등 확인) 1. 피해자 카드결제내역 문자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2018. 9. 9. 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제3범죄(2018. 9. 10. 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2년 2개월 10일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그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주)D에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B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7.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10월분 임금 1,741,935원, 2015. 4. 1.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10월분 임금 1,165,500원 합계 2,907,4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7.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134,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주)B 체불내역서 순번 7, 9, 13, 23, 27,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954,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당초 임금 등을 체불한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피해 회복의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여러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B 체불내역서 순번 1 내지 6, 8, 10 내지 12, 14 내지 22, 24 내지 26 기재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원주시 B 3층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를 운영하고, 2010. 3.경부터 2017.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들에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매월 초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 공단'이라고 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에 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내역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같은 달 25.경 이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원주시 B 3층에서 C 소속 요양보호사인 E가 마치 그 전월에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160시간 동안 수행하여 위 기관에서 5%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 공단에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시간은 32시간에 그쳤으므로 위와 같은 가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25.경 위 가산금에 해당하는 548,0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9,585,260원을 교부받았다. 2. D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원주시 B 3층에서 D 소속 요양보호사인 F이 수급자 G에게 '가정 내 방문목욕 서비스' 보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액수가 큰 '차량 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 공단에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수급자 G에게 차량 이용 방문목욕 서비스가 아닌 가정 내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25.경 차액 상당인 177,22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44,809,4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 I, J, K, L, E, M, N, O, F, P, Q,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 진술서 1.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 1. 급여대장 1. 부당청구 장기요양관 수사의뢰 요청 1.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23,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경에서 2018. 7. 5.경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10. 육군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 추가통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배달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2:25경 서귀포시 동홍동 대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 서귀건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4:26경 이천시 신둔면 남정로 55에 있는 경강선 신둔도예촌역 인근을 주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4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사진을 촬영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9. 21:00경 동해시 샘실1길 5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413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16세)이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끼어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9. 21: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E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 맘대로 해,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와 배 부분을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