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666

범 죄 사 실 B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는 2021. 9. 15. 설립되었다가 2023. 2. 7. 해산신고된 노동조합으로, 피고인은 위 조합의 지부장이다. 피고인과 위 노동조합의 본부장 C, 교섭부장 D, 조직부장 E, 조직차장 F 등 위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부산, 울산 등 경남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을 찾아가 각 공사현장의 담당자에게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채용을 거절할 경우 공사현장에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 또는 공사현장에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에 대하여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려는 태세를 보이거나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업체를 압박하여 공사업체들로부터 ‘임단협비(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금품)’,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 D, E, F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본부장인 C의 지시를 받고, 위 E과 함께 2021. 9.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H, 2층에 있는 ‘I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맡고 있는 피해자 ㈜G의 현장소장인 J에게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알폼 공정’에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J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위 E, D, F 등에게 위 공사현장의 인근에 집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하여 위 E 등이 그때부터 2022. 1. 21.경부터 2022. 3. 19.경까지 위 공사현장 인근에서 매주 2~3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고, D과 F이 2022. 2. 9.경부터 2022. 2. 18.경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위 공사현장의 안전 미비점을 신고한 후 재차 J에게 “이제부터는 끝장 보려구요, 그동안 살살 했는데, 외국인 이제 쓰지 마세요, 이제 안해줘도 되요, 그동안 좋게 했는데 회사가 우리 응대하는 자체가 틀리네, 이제는 매일 매일 고소, 고발, 집회 들어갈거에요, 어차피 소장님이 해주실 수 있는게 없잖아요”라고 말하고, 위 E은 “지금 저희 직원 집회하고 있죠. 패트롤 계속 뜨죠. 그거 이제 감당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패트롤 보낼테니까 감당하시라고 보고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8. B노동조합부산울산경남본부 명의 K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2022. 3. 31. 같은 계좌로 1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B노동조합부산울산경남본부로 하여금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본부장인 C의 지시를 받고, 위 E 등과 함께 2021. 12. 하순경 창원 의창구 M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공사를 담당하는 피해자 ㈜L의 대표자인 N에게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시스템 동바리 공정’에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N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과 D은 2021. 10. 15.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위 공사현장의 안전 미비점을 신고하고, E은 2021. 12. 28.경부터 2022. 1. 22.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5. B노동조합 명의 K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B노동조합부산 울산경남본부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의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본부장인 C의 지시를 받고, 위 E, D, F 등과 함께 2021. 8.경 김해 P 공사현장에 찾아가,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맡고 있는 피해자 ㈜O의 현장소장인 Q에게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비계 공정’에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Q가 그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Q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현장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Q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위 공사현장에 안전미비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8. B노동조합 명의 K은행 계좌로 3,823,160원을 송금 받아 B노동조합부산울산경남본부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과 C, D, F의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본부장인 C의 지시를 받고, D, F과 함께 2021. 10.경 김해시 S에 있는 피해자 R㈜가 진행하는 ‘T’ 공사현장에 찾아가, 피해자 R(주)의 현장소장 U에게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U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과 D, F은 2021. 11. 8.경부터 2021. 12. 1.경까지 위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F은 2021. 11. 8.경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위 공사현장의 안전 미비점을 신고한 후 재차 피고인은 U에게 “조합원을 채용해줄 수 없다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6개월치 임단협비인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5.경부터 202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노동조합 명의 K은행 계좌로 5,864,970원을 송금 받아, B노동조합부산울산경남본부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하였다. 4. 피고인과 C, E의 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본부장인 C의 지시를 받고, 위 E과 함께 2022. 9.경 통영시 W에 있는 피해자 ㈜V이 진행하는 ‘X’ 공사현장에 찾아가, 피해자 ㈜V의 현장소장 Y에게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시스템 비계 공정’에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Y이 그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위 노동조합이 2021. 3. 2.경부터 2021. 4. 14.경까지 부산 기장군 Z에 있는 피해자 ㈜V의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위 노동조합이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Y에게 재차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조합원을 채용해줄 수 없다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6개월 동안 매월 임단협비 15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6.경 1,464,230원을 피고인 명의 AA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과 C의 피해자 ㈜A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본부장인 C의 지시를 받고 2021. 10. 하순 18: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8-1에 있는 ‘수학체험공원’에서 거제시 AC 공사를 진행하는 피해자 ㈜AB의 상무 AD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해달라”라고 요구하고, 2021. 12.경 위 ‘AC’ 공사현장에 찾아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현장소장에게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AD와 위 현장소장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위 노동조합이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AD에게 재차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조합원을 채용해줄 수 없다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6개월 동안 매월 임단협비 1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6.경부터 2022.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노동조합 명의 K은행 계좌로 6,448,220원을 송금 받아 B노동조합부산울산경남본부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Q, U, Y, AD, AE, AF,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7, 9, 12, 15, 23, 25, 45, 48, 51, 53, 109) 1. 수사보고서(순번 56, 60, 70, 79, 81, 86, 90, 94, 95, 97, 105, 113, 114, 117, 120, 123, 125, 127, 129, 130, 13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착수보고서, 언론보도출력물, 통장 사본, B노동조합부울경본부단체협약서, AB(주)사업자등록증, 표준하도급계약서, 피해금 수취계좌 정보 캡쳐본, 거제 현장 노조 복지기금 월별내역, 거제 현장 노조 복지기금 지급내역, 거제 현장 노조 복지기금 지급 계좌번호, 거창 현장 노조 송금내역, 수사업무협조요청(불법체류자 단속 요청 등 민원 접수 내역)회신, 피혐의자 AI 소속 노조의 집회신고서, 피혐의자 AJ 소속 노조의 집회신고서, 피혐의자 AK 소속 노조의 집회신고서, 피혐의자 AL 소속 노조의 집회신고서, AM단체와 AN단체의 단체협약서, 노동조합 현황자료, 노동조합 전기현황통보서, B노동조합 폐업 확인자료, 발전기금영수증, ㈜G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G대표이사 진술서, 약식명령문,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A, 노조원 E 명함 촬영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노조원의 공사현장 촬영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B 노동조합노조원 5명의 명함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결과서, 이체확인증 및 통장사본, 위임장, 노무비지급명세서, 2021년 노조 전임비 지급현황, 이체거래내역서, 노무비지급명세서, 건설사 고객정보, 2023-233호 계좌영장 거래내역 일부 발췌본, 노동조합설립신고증, B노동조합부울경본부임원 명단, 노동조합 규악, 노동조합해산신고서, 폐업사실증명, 피의자가 제출한 조합원 현황, 피의자가 제출한 노동조합가입원서, 이체내역서, 피의자 및 B노동조합 명합, 첩보 분석 보고서, 명함 사진, 피해 의심 건설사수, 피해 의심 입금 내역, L관련 집회신고내역, R관련 집회신고내역, L관련 신고내역, R관련 신고내역, 옥외집회신고서, 국민신문고 신고내역 등, 집회리스트, 추가송부서(피해금 지급 일시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항 기재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2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조활동을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원은 결국 건설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주식회사 L, 주식회사 O, 주식회사 V, 주식회사 AB 측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