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는 2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들을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가족들은 해치지 않을 테니 마지막으로 대천해수욕장으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원룸에 있던 흉기인 부엌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20cm)을 소지한 채 미리 렌트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9. 20:30경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에 있는 군산휴게소를 지나 서울 방향으로 약 2km를 지난 서해안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질 것을 마음먹은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 조수석 뒤쪽에서 흉기인 위 부엌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들이대며 "너는 그랬으면 안 된다. 어떻게 헤어지 자고 말을 할 수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9, 20:50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에 있는 종천터널 전의 갓길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흉기인 위 부엌 식칼을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들이대며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상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져보다 남자이름으로 전화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너 남자 있냐"고 말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에 흉기인 위 부엌 식칼을 쥐어주면서 "차라리 나를 찔러 죽여라. 명치에 칼을 쑤셔 넣어야 한 번에 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떨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떨어뜨리면 네가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헤어질 것을 마음먹은 것에 화가 나 2012. 4. 9. 20:30경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에 있는 군산휴게소를 지나 서울방향으로 약 2km를 지난 서해안고속도로 갓길에서 위 제1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흉기인 위 부엌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제2항 및 제3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2010. 4. 10. 04:3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를 운전함으로써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4, 9. 23:30경 보령시 F에 있는 G휴게소에서 위 제4항과 같이 감금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위 부엌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찌를 듯이 3번 왕복하고 양손으로 약 30초간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부위 및 자해 부위, 칼 등 사진 첨부 관련, C 상해진단서 관련) 1. 압수된 부엌 식칼(길이 32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부엌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개시된 이래 계속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엌 식칼로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하다가 뒷좌석으로 부엌 식칼을 던진 다음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1회 진술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동의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진술에서부터 부엌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차 안에 태워 부엌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엌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 식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흡기를 미리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5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죄값을 치르면서 그 성행의 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