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6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8. 6. 설립된 코스닥 상장 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공동 설립자로서 2009. 11.경 총 발행주식수 대비 5.93%에 상당하는 728,850주의 S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사회 후배로서 2009. 11.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S 주식을 매도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다가 T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다. T는 속칭 '선수'로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의 의뢰를 받아들여 또 다른 '선수'인 피고인 B 등을 포섭하는 한편, T 스스로 S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성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T의 의뢰에 따라 본건 S 주가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S 주식을 매매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09. 11. 중순경 위와 같이 대량보유 중인 S 주식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S의 주식을 매각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T에게 "내 선배인 A가 임원으로 근무 중인 S에서 곧 퇴직할 예정인데 퇴직과 함께 보유 중인 S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니 나와 같이 A를 만나 이야기를 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D는 T와 사이에서 S 주식의 매각조건 등을 협의한 결과, T가 S 주식을 8,000원 수준에서 매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A는 2010. 1. 5. T에게 매각자문수수료 명목으로 S 주식 72,000주(1. 5. 종가 7,530원 기준 542,160,000원 상당)를 제공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D로부터 S 주식 매각을 의뢰받은 T는 시세조종 '선수'인 피고인 B에게 2009. 12. 23. ~ 2010. 1. 7. 사이에 수회에 걸쳐 1억 5,274만 원 상당의 시세조종 경비 내지 대가를 제공해주면서 S 주가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T, 피고인 B은 2009. 12. 29. ~ 2010. 1. 22.까지 S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거래를 통해 S의 주가를 8,490원(시세조종 기간 중인 2010. 1. 12. 종가)까지 인위적으로 부양시켰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시세조종에 따라 S의 주가가 상승하자 2010. 1. 하순경 보유 중이던 S 주식 728,850주 중 17만 주 상당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하였는데, 그 매수인이 매수 직후 매수 물량을 장내에서 매도처분함으로써 S 주가는 다시 하락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2010. 2. 2. T에게 S 주가를 다시 8,000원대로 상승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위한 경비 내지 대가로 T에게 3억 3,000만 원을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 B은 T와 사이에서 S의 주가를 시세조종 하기로 상호 내지 순차 공모하였다. 2. 실행행위 피고인 D는 2009. 12. 24경 T에게 피고인 D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2010. 3.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를 제공해 주었고, 피고인 A는 2010. 1. 26.경 피고인 A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T에게 제공해 주었다. 또한 T는 2009. 12. 말경 피고인 B에게 S 주가 시세조종을 위해 후배 U 명의의 솔로몬증권 및 에스케이(SK)증권 계좌를 비롯하여 피고인 D와 V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시세조종용 증권계좌로 제공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D는 2010. 1. 26.부터 2010. 6. 8.까지, 피고인 B은 2009. 12. 29.부터 2010. 6. 8.까지 T와 상호 내지 순차 공모하여 T는 피고인 A, D, W, U, V, X, Y, Z 관련계좌(AA, AB, Z, AC, AD, AE, AF, AG, AH)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D, V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 및 U 명의 솔로몬, SK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자신과 친구인 AI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 D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를 각각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S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였다. 가.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및 T와의 공모 부분 이에 불구하고 피고인 B은 T와 공모하여 S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0. 1. 5. 09:47:08경 D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 AJ)를 이용하여 S 주식 500주를 주당 7,28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10:10:25경 W 명의의 솔로몬증권 계좌(계좌번호 : AO)를 이용하여 S 주식 800주를 주당 7,28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7,280원에 112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30.경부터 2010.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용 계좌들 사이에서 S 주식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가장통정매매(T, B)> 중 유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합계 23,650주의 S 주식에 대해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 D, B 및 T와의 공모 부분 또한 피고인 A, D, B은 T와 공모하여 S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0. 3. 4. 09:10:01 A 명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 AP)를 이용하여 S 주식 1,000주를 주당 7,84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09:10:09경 AD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 AQ)를 이용하여 S 주식 100주를 주당 7,84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7,840원에 1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6.경부터 2010. 6.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용 계좌들 사이에서 S 주식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가장·통정매매(A, D, T, B)> 중 유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3,750회에 걸쳐 합계 1,707,775주의 S 주식에 대해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및 T와의 공모 부분 이에 불구하고 피고인 B은 T와 공모하여 S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1. 14. 10:05:13경 U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 AR)를 이용하여 직전가 대비 120원 및 매도1호가 대비 120원 높은 가격인 7,470원에 S 주식 1,500주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을 내고 같은 날 14:49:58경 U 명의의 위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직전가 대비 40원 및 매도1호가 대비 40원 높은 7,940원에 S 주식 1,000주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을 하는 등 같은 날 94회에 걸쳐 순차로 S 주가를 상승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을 계속 제출하여 S 주가를 7,350원에서 7,900원까지 일거에 550원을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9.경부터 2010.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고가 매수주문(T, B)> 중 유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591회, 별지 <범죄일람표 1-3 물량소진 매수주문(T, B)> 중 유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11회, 별지 <범죄일람표 1-4 허수 매수주문(T, B)> 중 유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13회, 별지 <범죄일람표 1-5 시가관여 주문(T, B)> 중 유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9회, 별지 <범죄일람표 1-6 종가관여 주문(T, B)> 중 유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27회 등 총 651회에 걸쳐 422,617주의 S 주식에 대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을 하였다. 2) 피고인 A, D, B 및 T와의 공모 부분 또한 피고인 A, D, B은 T와 공모하여 S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3. 4. AD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 AQ)를 이용하여 10:10:16 매수1호가 대비 50원, 직전가 및 매도1호가 대비 10원 높은 가격인 7,970원에 S 주식 500주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즉시 7,940원에 매수주문 전량 매매 체결되게 하고, 10:10:21 다시 매수1호가 대비 40원, 직전가 및 매도1호가 대비 20원 높은 가격인 7,960원에 S 주식 300주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즉시 7,940원에 매수주문 전량 매매 체결되게 하는 등 10:10:16~14:49:36 사이에 총 28회의 고가매수 주문을 계속 제출하여 그 주가를 7,940원에서 8,04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1. 26.경부터 2010.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고가매수 주문(A, D, T, B)> 중 유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21,285회, 별지 <범죄일람표 2-3 물량소진 매수주문(A, D, T, B)> 중 유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1,578회, 별지 <범죄일람표 2-4 허수 매수주문(A, D, T, B)> 중 유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406회, 별지 <범죄일람표 2-5 시가관여 주문(A, D, T, B)> 중 유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70회, 별지 <범죄일람표 2-6 종가관여 주문(A, D, T, B)> 중 유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136회 등 총 23,475회에 걸쳐 합계 6,717,610주의 S 주식에 대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을 하였다. 다. 부당이익 금액 이로써 피고인 A, D, B은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S 주식에 대한 각종 시세조종을 통해 액수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증언 1. 수사보고서(매매장 첨부), 수사보고서(증권원장 첨부), 수사보고(S 주식 시세조종 주문 관련 A 및 D 명의 증권계좌 IP확인 및 분석보고) 1. V 문답서, Z 문답서 1. 판결문(서울중앙2013고합1150), 판결문(서울고등2014노360,799), 판결문(대법원2014도5948), 약식명령(A), 불기소결정서(A, Z, D), 공소장(T), 공시자료(S), 캡쳐화면출력(T 네이버 메일함), 주주명부(S), 주식매각자문계약서(2010년 1월 2일), 주식매각자문계약서, 등기부등본(S), S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금전차용증서(2010. 10. 25. A, T 3억 3,000만 원), 공정증서(2010. 10. 27. A, T 3억 3,000만 원 약속어음), 각서(2010. 1. 10. T 작성), 한국거래소 심리자료(S), 계좌내역(T 국민은행), 계좌내역(T 하나대투), 계좌내역(B 국민은행), CD :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자료(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부당이익액을 인정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필요적 추징 규정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T가 독자적으로 S 주식의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T가 이 사건 주식을 블록딜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준다고 하여 매각자문수수료로 S 주식 72,000주를 지급한 것이지, T에게 S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여 이 사건 주식을 특정한 가격에 팔아달라고 의뢰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가 T에게 지급한 3억 3,000만 원은 T에 대한 대여금이지 시세조종의 경비가 아니다. 피고인 A는 T에게 자신의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T가 이 사건 주식을 블록딜 외에 장내에서도 매각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제공한 것이다. 시세조종의 기간과 관련하여 T의 진술 외에는 2010. 4. 1.부터 2010. 6. 8.까지 시세조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T는 2010. 1. 4.부터 2010. 3. 31.까지의 S 시세조종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인 D 1)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하여 T를 소개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T가 시세조종을 하는 속칭 '선수'라는 사실을 몰랐고,피고인 A와 T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D는 S 주식의 시세조종에 공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D는 시세조종에 사용될 것인지 모르고 피고인 A와 T에게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를 빌려 주었다. 또한 자신 명의의 IBK 증권계좌로 거래한 S 주식 수량은 16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D는 S 주식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T로부터 S 주식을 거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적법한 매매거래만 하였을 뿐 시세조종행위는 한 사실이 없다. T는 피고인 B의 거래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010. 1. 24.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제공한 계좌의 거래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의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S 주식 728,850주(5.93% 지분,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주주로서, 2009. 11.경 조만간 S의 임원에서 퇴임한 뒤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지인에게 이러한 매각 의사를 밝혔다. 그러던 중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주식 매각 의사를 종전부터 피고인 A와 알고 지내던 T에게 알려 주었고, T는 피고인 A,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블록딜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09. 12. 3. T에게 이메일로 2009. 9. 30. 현재의 S 주주명단과 보유 주식수가 기재된 파일을 보내 주었다. T는 2009. 12. 4.경 자신의 처 W 등의 증권계좌로 장내에서 S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다. T는 2009. 12. 31.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자신이 작성한 주식매각자문계약서 초안을 보냈는데 그 중에는 '1주당 매각희망금액 : 8,000원', '매각희망금액 이상으로 매매가 되었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성공보수는 상호협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T에게 이메일로 '1주당 매각희망금액 부분은 문제없으면 문구를 삭제하고, 성공보수 부분은 삭제 후 별도 구두 협의가 낫지 않겠느냐'고 기재하여 회신하였다. 라. 피고인 A와 T는 2010. 1. 2. 피고인 A가 수정한 주식매각자문계약서를 기초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 A는 이 사건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일괄매각, 분할매각, 장내 시장매각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 수량과 1주당 매각 금액은 상호 합의에 따라 정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주식 전량 매각에 대한 자문수수료로 S 주식 72,000주를 T에게 선지급한다. 자문수수료는 출장, 외부정보의 이용, 매각에 수반하는 IR, PR 업무 등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사건 주식이 매각되지 않고 2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T는 선지급된 자문수수료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일부 매각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선지급된 자문수수료 중 미 매각분에 대한 수수료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 A는 2010. 1. 4. 한화증권 증권계좌에서 S 주식 72,000주를 출고하여 T에게 교부하였고, T는 같은 날 W의 증권계좌에 위 주식 72,000주를 입고하였다. 한편 T는 이 사건 이전부터 자기 자금과 Z의 자금 약 20억 원을 운용하면서 AT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 12. 말 내지 2010. 1. 초 위 AT 주식을 매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 및 위 S 72,000주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등을 동원하여 2009. 12. 29.경부터 직접 또는 피고인 B을 통하여 자신의 처 W, 지인 U, V, 피고인 D 등의 증권계좌로 본격적으로 S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바. T는 2010. 1. 10. Z에게 추가로 10억 원의 자금을 요청하면서 종전에 Z이 AU(AT의 변경 전 상호이다)에 투자한 금원과 위 10억 원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보장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위 자금을 운용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Z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0. 3. 9. T에게 각 2억 5,000만 원이 입금된 AF, AG, AE, AH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주었다). 사. 피고인 A는 피고인 D 명의의 AV 증권 계좌에 보관하던 S 주식 30만 주 중 170,761주를 T의 중개로 2010. 1. 22.부터 2010. 1. 29.까지 3회에 걸쳐 대량매매의 방법으로 매각하였다. 아. 피고인 A는 2010. 1. 말경 S 주식 20만 주가 입고되어 있던 키움증권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T에게 제공하였고, 2010. 2. 2. 피고인 D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에 보관하던 S 주식을 담보로 3억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T에게 지급하였다. 자. T는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1. 4.부터 2010. 3. 31.까지 기간 동안 S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병합된 다른 사건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T와 함께 수사를 받은 Z, 피고인 A, D는 당시 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D(2010. 1. 26. ~ 2010. 6. 8. 시세조종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래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가 2010. 1. 25. 이전 T의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A, D가 2010. 1. 26. 이후에는 T의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0. 1. 26. T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0만 주가 입고된 키움증권 계좌를 맡겨 T가 위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 2010. 1. 22. 1차로 이루어진 블록딜의 1주당 매도단가가 7,360원이어서 T가 제시하였던 매도단가 8,000원보다 훨씬 낮아 피고인 A로서는 당초 예상하였던 이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하였고(만약 장내에서 시세대로 매각하였다면 8,000원에 근접한 가격으로 팔 수 있었다), T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전부 매각하지 못한다면 미리 지급받았던 72,000주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시장에 영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블록딜을 추진하던 피고인 A가 T에게 장내 매각을 의뢰한 것은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피고인 A는 2010. 2. 2. 피고인 D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에 입고한 S 주식을 담보로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T에게 시세조종 경비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대출 및 송금과정에 관여하였다. 그 당시 T는 피고인 A에게 해 주기로 한 약 72만 주의 주식매각 중 약 17만 주만 이행한 상태였고, 주식매각자문계약의 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하였으며, 3차에 걸친 블록딜의 매도단가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이미 자문수수료로 72,000주를 지급받은 T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3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대여금이라는 근거로 T가 2010. 10.경 작성하여 준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들고 있으나, 위 문서는 대여일자로부터 8개월 이상 뒤에 작성된 것으로서, 특히 한국거래소가 금융감독원에 S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를 통보한 2010. 8. 4.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 또는 그로부터 부탁을 받은 피고인 D가 관리하던 피고인 D 명의 한화증권 계좌, 피고인 A 명의 대우증권, 유진증권 계좌에서의 주문 중 일부는 T의 차명계좌인 W, V, U 등의 증권계좌에서의 주문과 같은 IP 주소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 A는 T가 피고인 A 명의의 키움증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 한화증권, 대우증권, 유진증권 계좌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 A 또는 D가 T에게 위 증권계좌도 함께 제공하였거나, T가 이용하는 사무실에서 함께 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A는 T에게 제공한 키움증권의 거래내역을 가끔씩 살펴보았고, 매도가 아니라 매수거래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T에게 항의하였으며, 키움증권으로부터 시세조종 경고통지를 받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한화증권, 대우증권, 유진증권, 키움증권 계좌에 입고된 S 주식을 스스로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주식이 장내에서 계속하여 매각되고 있음에도 일평균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T의 시세조종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T는 2010. 6. 8.까지도 상당한 수량의 S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신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가장통정매매 등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인 T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 A, D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는 점(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종기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2009. 12. 29. ~ 2010. 6. 8. 시세조종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 B이 S 주식을 직접 매매한 2009. 12. 29. ~ 2010. 1. 22.까지의 기간 동안 S 주식의 거래량은 그 이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점, 피고인 B은 T로부터 단순한 매매 대행 수수료로 보기 힘든 거액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B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인 T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 B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T는 피고인 B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2010. 6. 8.까지 계속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09. 12. 29. 이후 T의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D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D가 T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여 피고인 A, D는 증권계좌 및 시세조종 경비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 거래량 증가 및 호가관여율 등에 비추어 T가 S 주식의 매매에 관여한 정도가 높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 D는 T의 시세조종행위에 직접적·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은 T의 시세조종행위에 약 1달 정도만 가담하였던 점, 위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T가 S 시세조종의 범죄사실만으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 A, D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09. 11. 중순경 대량보유 중인 S 주식을 당시 주가보다 고가인 주당 8,000원 수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S의 주가를 8,000원 수준까지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T에게 피고인 A의 부탁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 D는 2009.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T에게 S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한 다음, 이를 승낙한 T의 요구에 따라 전자메일을 통해 S 주주명부를 T에게 전송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 A는 2010. 1. 5. T에게 S 주가 시세조종을 위한 경비 및 '손실담보'로써 S 주식 72,000주(1. 5. 종가 7,530원 기준 542,160,000원 상당)를 제공해 주었다. T는 피고인 B에게 2009. 12. 23.경 ~ 2010. 1. 7.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1억 5,274만 원 상당의 시세조종 경비 내지 대가를 제공해주면서 S 주가 시세조종을 재의뢰하여 S의 주가를 5,840원(2009. 12. 8. 종가)에서 8,490원(시세조종 기간 중인 2010. 1. 12. 종가)까지 인위적으로 부양시켰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시세조종에 따라 S의 주가가 상승하자 2010. 1. 하순경 보유 중이던 이 사건 주식 728,850주 중 17만 주 상당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하였는데, 그 매수인이 매수 직후 매수 물량을 장내에서 매도처분함으로써 S 주가는 다시 하락하자, 피고인 A는 2010. 2. 2. T에게 S 주가를 다시 8,000원대로 상승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위한 경비 내지 대가로 T에게 3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해 주었다. 이에 T는 새로운 시세조종 세력을 물색하던 중, 2010. 2. 하순경 시세조종 '선수'로 알려진 피고인 C에게 S 주가를 8,000원 대로 상승·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시세조종 의뢰를 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C에게 2010. 3. 4. ~ 2010. 3. 24. 사이에 시세조종의 경비 내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 상당을 제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의 사이에서 S의 주가를 시세조종 하기로 상호 내지 순차 공모하였다. 나. 실행행위 위와 같은 시세조종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09. 12. 초순경 T에게 피고인 D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2010. 3.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를 시세조종용 증권계좌로 각각 제공해 주었고, 피고인 A는 2009. 12. 초순경 피고인 A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T에게 시세조종용 증권계좌로 제공해 주었다. 또한 T는 2009. 12. 초순경 피고인 B에게 S 주가 시세조종을 위해 T의 처인 W의 솔로몬증권 계좌와 후배인 U 명의의 솔로몬증권 및 에스케이(SK)증권 계좌를 비롯하여 피고인 D와 V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2010. 3. 초순경 피고인 C에게 U, W, V, 피고인 D 명의의 증권계좌를 시세조종용 증권계좌로 각각 제공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T와 상호 내지 순차 공모하여 별지 <시세조종용 증권계좌> 기재와 같은 증권계좌들을 각각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S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였다. 다.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앞서 본 유죄부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 B은 2009. 12. 21. ~ 2009. 12. 28. 사이에, 피고인 A, D는 2009. 12. 21. ~ 2010. 1. 25. 사이에, 피고인 C은 2010. 3. 4. ~ 2010. 6. 8. 사이에 T와 상호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S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가장통정매매(T, B)>, <범죄일람표 2-1 가장통정매매(A, D, T, B)> 중 무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 11,064주의 S 주식에 대해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라.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앞서 본 유죄부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 B은 2009. 12. 4. ~ 2009. 12. 28. 사이에, 피고인 A, D는 2009. 12. 4. ~ 2010. 1. 25. 사이에, 피고인 C은 2010. 3. 4. ~ 2010. 6. 8. 사이에 T와 상호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S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고가 매수주문(T, B)>, <범죄일람표 2-2 고가매수 주문(A, D, T, B)> 중 무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79회, 별지 <범죄일람표 1-3 물량소진 매수주문(T, B)>, <범죄일람표 2-3 물량소진 매수주문(A, D, T, B)> 중 무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80회, 별지 <범죄일람표 1-4 허수 매수주문(T, B)>, <범죄일람표 2-4 허수 매수주문(A, D, T, B)> 중 무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37회, 별지 <범죄일람표 1-5 시가관여 주문(T, B)>, <범죄일람표 2-5 시가관여 주문(A, D, T, B)>중 무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13회, 별지 <범죄일람표 1-6 종가관여 주문(T, B)>, <범죄일람표 2-6 종가관여 주문(A, D, T, B)>중 무죄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이 7회 등 총 216회에 걸쳐 145,839주의 S 주식에 대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을 하였다. 마. 부당이익 금액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S 주식에 대한 각종 시세조종을 통해 합계 462,729,832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T의 시세조종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T에게 매각자문수수료로 S 주식 72,000주를 지급하고 블록딜 매각을 의뢰하였을 뿐, T의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시세조종의 기간과 관련하여 T의 진술 외에는 2009. 12. 4.부터 2010. 1. 3.까지의 기간 동안 시세조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T는 2010. 1. 4.부터 2010. 3. 31.까지의 S 시세조종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공소장에 기재된 부당이익 469,729,832원의 산정근거가 없으며, 부당이익의 산정시 시세조종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AK, AL, AM, AN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부당이익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D, B 피고인 D, B은 T 등의 S 시세조종범행에 공모하거나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T로부터 투자자들에게 S에 관한 홍보를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용역대금 2억 원을 받았으며 친지 명의의 계좌로 S 주식을 소량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T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받거나, T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피고인 A, D(2009. 12. 4. ~ 2010. 1. 25. 시세조종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D가 2010. 1. 25. 이전에 T의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T는 법원 및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2009. 12. 4.부터 피고인 B과 자신이 S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2009. 12. 4.부터 2009. 12. 28.(피고인 B이 시세조종에 가담하기 전날)까지의 S 주가는 6,100원에서 6,610원까지 소폭 상승한 데 불과한 점, 위 주가 상승에는 S이 2009. 12. 14. 실적개선 공시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간 동안 거래량은 직전 1달간의 일평균거래량 37,145주와 큰 차이가 없는 점, 기록에 첨부된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호가관여율 등은 T나 이 사건 피고인들과 관련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증권계좌의 거래내역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T가 2009. 12. 4.부터 시세조종행위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T와 피고인 A 사이의 주식매각자문계약의 체결경위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D를 통하여 T에게 이 사건 주식을 좋은 가격에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T는 잠정적으로 1주당 매각단가를 8,000원으로 하여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매각희망가격은 그러한 가격에 매각을 희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실제 2010. 1. 22.경부터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블록딜은 모두 T가 제시한 1주당 8,000원보다 낮은 가격에서 이루어졌다), 위 조항은 T가 성공보수의 기준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스스로 계약서 초안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주고받은 2009. 12. 31.의 S 주가 7,200원은 위 매각희망가격 8,000원과 큰 차이가 없고 2009. 12.경에는 S 주가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시세조종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약서의 체결과정이 시세조종의 공모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D는 T가 언론사 출신으로서 IR이나 언론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적정한 주가가 형성되도록 하고 인맥을 동원하여 블록딜을 중개하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T도 과거 자신이 피의자인 사건에서 홍보만 잘하면 8,000원대를 맞추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식매각 자문계약서 제4조 제2항에도 이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T의 제안대로 2009. 12. 31. 현재 주가 7,200원보다 높은 가격인 8,000원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면 T에게 10%의 자문수수료를 주더라도 손해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T에게 교부한 72,000주의 주식이 결과적으로 시세조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T에게 시세조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10. 1. 26.경 이후에는 T에게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를 제공하여 장내에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였으나, 2010. 1. 25. 이전에 T에게 증권계좌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고인 A의 차명계좌에서는 2010. 1. 26. 이후 T가 사용한 차명계좌와 같은 IP주소에서 주문이 제출되었다). 한편 피고인 D는 2009. 12. 24.경 T에게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여 주고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93,850,000원을 위 하나대투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T가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D가 피고인 A 이상으로 T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T는 피고인 D 뿐만 아니라 지인인 Z, V에게도 피고인 D에게 말한 것처럼 '손실을 만회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증권계좌와 자금을 빌린 점, 피고인 D가 자신의 IBK증권 계좌로 매수한 S 주식은 단 16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T의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T는 2010. 1. 초 종전 AT 주식을 매도한 자금 등을 동원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S 주식 수를 늘려갔고, 그 과정에서 자금을 대여한 Z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V, 피고인 D 등에게는 종전에 자신이 추천한 주식 투자에서 본 손실을 만회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주식매각 자문계약과 별개로 T 나름대로의 시세조종의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D의 2009. 12. 4.부터 2010. 1. 25.까지 기간 동안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0. 1. 26.부터 2010. 6. 8.까지 기간 동안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2009. 12. 4. ~ 2009. 12. 28. 시세조종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09. 12. 28. 이전에 T의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T는 '피고인 A로부터 시세조종 의뢰를 받고 2009. 12. 초 피고인 B에게 S의 주주명부를 보여 주며 비용은 나중에 지불할 테니 우선 피고인 B의 차명계좌와 자금으로 시세조종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에게 W, U, 피고인 D 명의 계좌 등을 제공하여 주었고, 종전부터 피고인 B이 AW 시세조종에 사용하던 AL, AM, AK, AN 등의 증권계좌로도 S 시세조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AL 등의 동의를 받아주었으며, 2009. 12. 말경부터 합계 1억 원 이상을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B의 사무실에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던 중 2010. 1. 말경 피고인 B에게 더 이상 자신이 제공한 계좌로 매매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2010. 1. 14.(목) 현재의 주식잔고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이 S 주식 매매를 위하여 T로부터 교부받은 계좌는 V, 피고인 D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U 명의의 솔로몬, SK증권 계좌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에 첨부된 S 호가장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IP주소 'AX', 'AY'로 주식 매매를 하였는데 T가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W, AL 등의 계좌에서는 한 번도 위 IP주소를 통한 매매주문이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위 IP주소를 통하여 피고인 D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거래를 시작한 시기는 2009. 12. 29.이고, 피고인 B이 T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시기도 2009. 12. 말이었던 점, T와 피고인 A가 주식매각 자문계약을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도 2009. 12. 말이었던 점, 앞서 피고인 A, D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T가 2009. 12. 4.부터 시세조종행위를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S 주식매매를 시작한 시기는 2009. 12. 29.이라고 판단되고, 2009. 12. 4.경부터 피고인 B이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T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2009. 12. 4.부터 2009. 12. 28.까지 기간 동안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09. 12. 29.부터 2010. 6. 8.까지 기간 동안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T의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T는 과거 자신이 피의자인 사건에서 S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피고인 A, D, B 및 자신이 의뢰하였다는 속칭 '선수'인 Y 등에 관하여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 없었고(다만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Z에 홍보를 맡겼다고만 진술하였다), 이 사건 수사 초기에도 피고인 B이 시세조종을 그만둔 이후 BA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C에게는 의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에는 피고인 C에게 직접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T는 이 사건에서 속칭 '선수'로 소개받은 피고인 C에게 2억 원을 주고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 C의 사무실 중 자기가 쓰는 방에 자신의 차명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를 저장해 두고 비밀번호를 적어 컴퓨터에 붙여 놓았으므로 피고인 C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T는 피고인 C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어떤 내용의 주식매매를 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T는 자신도 피고인 C과 함께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이 동일한 계좌를 T와 피고인 C이 함께 이용하였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시세조종 의뢰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피고인 C에게 손실보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 T는 피고인 C의 사무실 일부를 빌려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하므로 당연히 피고인 C의 사무실 IP주소에서도 T의 차명계좌로 주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T의 차명계좌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2010. 3.경 T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C이 T와 사이에 작성하려던 경영컨설팅계약서에 경영컨설팅 보수액으로 2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은 2010. 2. 말경 BB에게 S 직원 BC가 진행하는 S IR 활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BB는 그에 따라 IR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실제 처리한 업무에 비하여 용역대금이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2억 원이 시세조종비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친지 BD, BE, BF 명의 계좌로 S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거래기간은 2010. 4. 2.부터 2010. 5. 26.까지이고, 수량은 BF 명의 계좌로 거래된 1,250주를 제외하면 100주 미만의 소액거래에 불과하여 이를 시세조종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