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C은 홍콩을 출국할 때 골드바 15kg까지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고, 일본은 골드바를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가 세관에 단속되더라도 관세 및 벌금만 납부하면 골드바를 되찾을 수 있으며, 다만 일본 세관은 홍콩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탑승객에 대해서 단속이 철저한 반면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탑승객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철저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골드바를 구매한 다음 운반책을 통해 보세구역인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가져가 시세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이를 위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으로 하여금 인천공항에서 일본까지 골드바를 운반할 사람을 모집하게 하였고, D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일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E와 F에게 위와 같은 일을 제안하여 피고인과 E, F은 D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일본까지 골드바를 운반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 19:5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1kg짜리 골드바 4개를, F은 1kg짜리 골드바 4개를, E는 1kg짜리 골드바 5개를 피해자로부터 각각 건네받은 다음 항공편을 통해 일본에 도착하여 세관을 통과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건네주기로 하고 골드바가 들어 있는 전대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위해 골드바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출국장 11번 게이트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지시나 허락 없이 F과 E로 하여금 각각 보관하고 있던 골드바 9개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골드바 4개를 포함하여 시가 6억 1,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3개(이하 '이 사건 골드바'라 한다)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8. 4. 12.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2012. 4. 12. 제10회 공판기일에서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골드바를 빼돌린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4. 12. 제10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D의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골드바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것일 뿐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해 위 골드바를 빼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국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이 사건 골드바를 인도받아 일본까지 운반하여 그곳 세관을 통과한 후 다시 반환하는 것이었음에도, 한국 공항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골드바를 인도받은 직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에는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D의 지시에 따라 위 골드바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종전 위 부인 취지의 진술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시가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골드바는 밀수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 그 행위가 단속법규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라 해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때에는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이 홍콩에서 일본으로 골드바를 밀수하는 행위는 일본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면탈하고, 그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일본국 관세법에 위반됨은 별개로, 보세구역인 인천공항내 출국장만을 경유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관세법 등 관련법규에는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에 대한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는 홍콩에서 골드바를 15kg까지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고, 다만 일본에 반입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단속되더라도 벌금을 납부하고 골드바를 되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소개로 이 사건 골드바를 운반하기로 한 것으로, 그 위탁 과정에서 D이나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협박을 받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골드바 운반을 위탁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거나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거나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골드바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탁에 따라 시가 6억 1,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골드바를 일본까지 운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골드바를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횡령 방법이나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7. 6. 13.에도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그 외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골드바를 횡령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