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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77

범죄사실 2016고단1577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음식물처리운반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야간근로가산수당 2,279,424원, 휴일근로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64,108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41,088원, 합계 2,984,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야근근로가산수당 등 합계 15,564,1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30원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C조합법인'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F, G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라 2015. 6. 29.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였고, 2015. 5. 28.경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2017. 6. 9.경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근로자들의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7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진정서 [2017고단153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전남지노위 판정서, 구제명령 불이행 조사보고서, 중노위 재심판정서, 판결 문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수당 등의 미지급 기간이 짧지 않고 확정된 재심판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피해금 모두를 지급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2018고단241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경 피고인 소유인 전남 진도군 B 3,231㎡(준보전산지), C 소유의 D 2,603㎡(보전산지), E 소유의 F 1,070m㎡(보전산지) 등 총 6,904m의 산지에서, 약 10일 간에 걸쳐 굴삭기로 체리 농장 및 임도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8고단245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전남 진도군 G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가 147,900원 상당의 참나무 등 48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사진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1. 위성사진 1. 임야도 및 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황사진 1.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산림훼손지 현황측량 결과보고 1. 지적도 1. 평면도 2018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1. 위성사진 1. 임야도 1. 임야대장 1. 현황사진 1. 벌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한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 원상복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통신대리점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4.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13,545,2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경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같은 해 11. 30.자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6. 초순경 경기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1))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및 피해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A), 내사보고(진정인이 임의제출한 입금증, 거래내역에 대하여) 1. 피해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원주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산수유를 198,000원에 구입하되, 대금은 6개월 동안 분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98,000원 상당의 산수유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물품대금납부안내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을 동시에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 판결의 형량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근처 길에서 부천시 소사로 660 앞길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0:4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백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82 주엽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점, 운전거리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5. 21:43경 광명시에 있는 철산역 앞 도로부터 부천시 봉오대로에 있는 오정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자신의 아들인 협력업체의 일원으로 근무하던 인쇄업체 'D'를 위 조합에 소개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조합 임시총회 관련 책자 제작 및 우편발송 업무를 하게 한 것을 기화로 위 D의 운영자인 E에게 업체선정 대가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파주시 새말길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소개로 조합 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총회책자 제작비를 받고도 어떻게 입을 싹닫고 있느냐. 공사업체에 담배 값도 줘야 한다."며 소개비를 요구하여 2014. 3. 13.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통해 소개비 명목으로 454,54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인 조합 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H 계좌내역서 첨부) 및 은행거래내역서 1. 조합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그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받은 돈을 다음날 되돌려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통진읍 고정1로41번길에 있는 주식회사 대은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km 구간에서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과실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가중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1.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24. 22:0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 노상에서 회사 통근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약 1분여 뒤에 다시 다가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 22:1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커피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나랑 떡치러 가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7. 24. 20:42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애견샵' 출입문 앞 노상에서서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 놓은 뒤 마침 위 애견샵에서 일을 하던 K(여, 43세)를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열람에 대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사건현장 및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가명)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 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4. 11. 9.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홍산교 쪽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일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연석과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연석 및 가로수를 수리비 689,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파손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음에도, 고향 선배인 B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는데 당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해 달라'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날 전화로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4. 11. 17. 14:37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E에서 경사 F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7. 14:37경 위 전주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E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요구에 따라 경사 F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정식재판 청구서 사본 1. 공판조서 사본 1.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참작판사김상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1. 02:25경 제천시 강제동부터 같은 시 C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된 후, 현장에서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 03: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E식당 쪽에서 화산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32,784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천시 C에 있는 H노래연습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재산정)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견적서 1. CCTV CD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술을 마신 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직후 현장에서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만, 2017. 9.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2017. 11, 10.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379] 피고인은 2017, 5, 19,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대동로31번길 9 에 있는 자인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영주시 대학로164번길 3 에 있는 ST1939 레스토랑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41] 피고인은 2017, 8. 21, 14:22 경 영주시 D 에 있는 E 커피점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4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9] 1.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2017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음주측정에 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감정의뢰회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음주 3회 확인, 공소장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운전한 화물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17. 8. 21.자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우 피고인의 처가 주차장까지 운전하였고, 서로 다툰 이후 피고인의 처가 가버리자 피고인이 주차장 안에서 약 20m 가량 화물차를 이동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2011년,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재차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2:40경 제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모산동 241에 있는 의림지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고물을 구입해야 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며칠 내로 꼭 갚아 드리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10.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님! 1,000만 원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싸게 나온 고물이 있는데, 너무 좋고 탐이 납니다. 지금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500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그 전에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며칠 내로 꼭 갚아 드리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고물 구입에 사용할 의도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이나 다른 경제적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23:29경 충북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방 이용을 마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다음 날 22. 10:50경까지 PC방 이용요금 15,3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합계 10,6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2. 11:56경 충북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PC방'에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방 이용을 마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13:56경까지 PC방 이용요금 2,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합계 4,8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무전취식한 내역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피해금액이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경미한 금액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주고자 그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39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1회에 자신이 전달하는 돈의 1%를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 하면, 신용점수를 높여 원하는 금액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낮으니 다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면 즉시 대출을 해 줄 테니, 우리가 안내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계좌 명의자 D에게는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에 회사 돈을 입 금하여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현장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이 대기하고 있는 부천시 F에 있는 G 앞 길로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하여금 같은 날 10:46경 D 명의 H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같은 날 12:50경 위 G 앞길에서 위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대출 업체에 취업하여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하여 범의를 부인하는 바, 기록상, 피해자 C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D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D이 인출하였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 받으려 했던 것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사이에 공모에 관하여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구직 당시 주고받은 J 내용,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교묘한 언설로 통장 소유자 D과 돈을 송금한 C을 속였듯 피고인을 속였을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처와 주고받은 J 내용 또한 새로 구한 직장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자연스레 오간 것으로 몇 가지 표현을 들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나눈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범의 및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2. 23:20경 군포시 B빌딩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E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가게에 있던 시가 18만원 상당의 맥주 30병이 들어있던 박스 및 시가 20만원 상당의 장식용 분수대를 바닥에 밀어 떨어트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경부터 2018. 7. 16.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C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D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2:4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 현관문 밖에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10여회 두드리고 문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현관문 안쪽에 달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풍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일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7.19: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님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신거울, 텔레비전, 전등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던져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C)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0: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한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건물 옥상 휴게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일명 블랙머니(Black money) 종이를 특수약품 잉크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달러화폐로 변환시켜 사용이 가능하게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약품 잉크 살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5배인 1억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남편인 D은 변환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블랙머니 종이를 달러화폐로 변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2,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 부근 'F' 커피숍에서 액면 2,000만 원으로 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확한 확인 없이 편취금을 교부한 것이므로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2:11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술먹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듣고 사안이 경미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순찰차량을 운행하려하자,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보닛에 올라타 앞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억울해서 그랬다, 쟤네들에게 돈을 받았냐, 나는 범법자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 손을 다치게 하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뒷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협박·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참작하 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