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16

범죄사실 1. 2010.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0.경 13:00부터 14:00까지 사이에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를 안아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8.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여, 당시 10세)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처녀막 열상을 가하였다. 3. 2012.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경 10:00부터 11:00까지 사이에 밀양시 E에 있는 F 여관 208호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 D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2.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위 여관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 D의 바지 사이로 손을 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2.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여관에서, 위 피해자 D가 동생인 G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위 G에게 심부름을 시켜 여관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1회 강간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12. 겨울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겨울경 12:00부터 13:00까지 사이에 위 여관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 D의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상해,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제1경합범죄] 판시 제5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제2경합범죄] 판시 제6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 2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과 제 2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3을 합산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간상해 및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년에도 이르지 못한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여러 가지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간죄 내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 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0점의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의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를 실시하여 성행을 교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