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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 01: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강서구청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한 후 도로주행시험 연습을 하던 중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의 모친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부친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배달업무에 종사해 번 돈으로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누범전과 범죄사실에 무면허운전도 포함되어 있음),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하다가 마주오는 차량을 충돌한 후 단속된 점,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실형전과나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0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덕릉로 134에 오패산터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번동오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이고 진행방향 오른편 2차로에는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진행방향 오른편인 2차로로 변경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 및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으며 동시에 뒷범퍼 교체 등 3,549,2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앞서 가는 택시를 들이받고, 택시가 크게 부서지게 함과 동시에 택시 운전사와 승객 2명에게 약 2~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에 의해 피고인의 집에 경찰관이 찾아가기에 이르자 비로소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조사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것이 두려워 도망을 갔다고 하나,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보다 사고 후에 피해자의 안전 내지 구호가 더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 피고인의 변명은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이 못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나 사고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더욱 준법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것은 무겁게 비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나 물적 손해의 회복에 있어서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금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0:09경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호텔 정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외발산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시 고강동 방면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뀌는데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고강동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3.03:1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서운 JC 근처 도로를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지나가던중, 피해자에게 '왜 이길로 가냐'고 하면서 조수석 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칼(총 길이 24cm, 날길이 14cm)을 꺼내 쥐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659-5에 있는 장수사거리 부근으로 도달할 때까지 조수석 측 대시보드를 수 회 내리치고 약 3회 가량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운 JC 주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운전을 하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도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 습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5.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단지에 이르기까지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시간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9: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E(80세)에게 따지다가 갑자기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F(56세)이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 F의 멱살을 붙잡고 양손으로 동인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와 복부를 찬 후 동인의 몸을 끌어당겨 머리로 2회 세게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면서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힘껏 누르면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우측 전완부, 손목 관절, 경추부 쇄골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경미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 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그다지 좋지 않은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2017. 12. 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의 동종 폭력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02:4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부터 E까지 왕복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술냄새를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광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았는데, 2013년에 집행유예를, 2017년에 판시 모두와 같이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2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내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10. 1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위챗(wechat)을 통해 받고, 같은 날 15: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23에 있는 오송역 2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7. 10. 19. 09: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을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6경 550만 원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10. 20.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당신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데리고 있다. 아들이 보증을 선채무를 갚으면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8경 500만 원을 I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J)로 송금하도록 하고, 현금 1,9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에 있는 이촌역 3번 출구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wechat)을 통해 받고, 같은 날 13:00경 이촌역 3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채업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해지영수증, 금융감독원 서류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달심부름을 하였을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수령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돈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그에 따라 실행한 역할 및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규모나 계획 또는 구체적인 기망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 ·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0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대 담하게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에서 가담정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도 적지 않은 점, 범행 회수가 여러 번이고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0: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병목안 쪽에서 안양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11. 06:3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폐렴 등에 따른 패혈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 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61

피고인은 2017. 6.3. 14:0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 소유의 갤럭시 S8+(IMEI:355237080866766) 휴대폰에 미리 설치해 놓은 F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검정색 주름치마를 입고 뒤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6경 같은 역 승강장에서 또 다시 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지하철을 기다리며 황토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G으로 가는 지하철을 탄 후 그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실행시켜 놓았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옆에 검정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와, 옆에 또 다른 청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4:14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G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2항과 같이 계속 실행시켜 놓았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앞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르는 여성들을 대상화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하루 동안 다섯 차례나 범행하였다. 수법이 교묘하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9: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방향 전동차 내에서 추행의 고의로 피고인과 등을 마주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반성의 의미로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원에서 치과의사인 피해자로부터 크라운 제거 및 치료를 받은 후 2012. 4. 24.부터 같은 달 27. 경 사이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치료를 하면서 혀에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해 달라. 내가 독일유학을 다녀와 E 교수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병원을 가만두지 않던지 망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소장 및 판결문(손해배상 청구의 소),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해당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통화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통화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원에서 치과의사인 피해자로부터 크라운 제거 및 치료를 받은 후, 2014. 11.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피해자가 2012. 4. 19.경 피고인에 대한 보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혀에 상해를 입혔으니 원고인 피고인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소송 과정에서 위 법원에 피해부위에 관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혀에 상처를 입힌 사실이 없었고,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사진의 촬영시간도 일부 가공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위 소장에 따른 판결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6. 2. 18.경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4. 19. 당시 혀에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래턱 왼쪽에 있는 이빨의 크라운 제거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4일 혀 왼쪽 부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른 병원(I병원)에 내원하였고, 진단 결과 바이러스 감염 질환인 헤르페스성 구내염으로 밝혀져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치과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혀에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하다가 치료를 받은 이후부터 치료 부위 근처의 혀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치과치료를 받을 당시에는 구강 마취 중이어서 치료 과정에서 혀를 비롯한 구강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즉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질환이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자신의 혀에 생긴 상처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사진파일을 출력한 것으로서, 해당 컴퓨터에 수록된 촬영정보에는 위사진의 촬영일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치과치료를 받은 당일인 '2012. 4. 19.'로 기재되어 있다. 위 컴퓨터에는 이 사건 사진의 수정일자(File Modified)가 위 촬영일자와 다른 '2016. 5.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진의 수정일자는 촬영일자를 인위적으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사진파일 자체의 확대, 축소, 회전, 이동 등 일체의 변경 행위가 있을 때마다 최종 변경 시점으로 바뀌어 표시되므로, 이 사건 사진의 수정일자가 촬영일자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촬영일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6. 2. 18. 패소 판결을 선 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8.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진의 수정일자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6. 5. 3. 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의 최종 수정일인 2016. 5. 3.경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촬영일자를 고의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흥주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여, 58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3: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B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 관리 등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곰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꼬집고, 팔을 붙잡은 상태로 8번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노래방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신체 상부 및 좌측상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10, 11쪽), 진료기록부 1.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 및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2. 12:40경 부산 남구 남동천로 38에 있는 성동중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학교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 수업 중인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동중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중학교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 회사원이고, 피해자 B(가명, 여)는 택배 배달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3:3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801동 1-2라인 현관에서 택배배달을 하는 피해자 B(여, 59세, 가명)가 현관 택배함에 택배를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속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한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만지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배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싣자 그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후, 그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계속하여 만지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지인 C의 소개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8: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건너편에서 피해자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F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내 무릎을 베고 누워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이 들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동영상 CD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추행 후 바로 택시 안에서 이를 항의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추행 항의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내용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7.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77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0:30경 위 오피스텔에 여자 종업원 E를 대기시킨 후, 인터넷사이트 'F'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G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E와 성관계를 갖도록 오피스텔 안으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2797]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13. 22:09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의 K 택시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여자가 있는 좋은 장소로 가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대화내용 사진, CCTV 캡쳐화면 [2018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1. 2017. 12. 5. 22: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왕궁길 47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선배기길 17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2. 5. 23:5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백연길 105에 있는 대주2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길 28에 있는 정수기아저씨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각 운전의 경위 및 운전거리, 이 사건 각 적발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29. 16:05경 서울 용산구 동작대교 남단(용산 방향) 노상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 페인트, 스프레이건, 연마기 등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쪽 문짝과 휀더 부분을 도장하여 정비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3. 27. 09:4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적발확인서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 처벌전력 없음, 합법적인 다른 생계 수단을 찾기로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