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7.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14:00 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54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와이드(G600S)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1. 16. 17: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17:25 경 경기 부천시 F 소재 G호텔 1109호에서, 그날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나 데리고 온 피해자 H(30세)이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의 옷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여동생 I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7. 11. 16.19:00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19:00 경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K 내 피해자 L(28세) 운영의 'M'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곳 상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커플링 1세트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7.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11.20, 19:56 경부터 같은 날 20:32 경 사이 서울 중구 N 소재 피해자 O(여, 72세) 운영의 'P'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및 시가 20만원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6. 17:32경위 G호텔(대표 Q)에서, 숙박비를 결제함에 있어 그곳 종업원인 R에게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숙박비 165,000원을 결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G호텔로부터 숙박비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S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T(소위 만남앱)'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31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의류매장을 오래 운영하였고, 한남동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가출을 하였는데 현재 어머니가 베트남에 계신다. 우선 숙박비를 빌려주면 어머니가 오시는 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출을 한 상태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20:18경 75,000원, 같은 달 24. 09:31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달 25. 12:18경 80,000원 U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7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 피고인은 2017, 11,11, 14:00경 서울 용산구 W상가 12동 피해자 V(50세) 운영의. X'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휴대폰 1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해외로 나간 어머니의 휴대폰인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처분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286 피고인은 2017. 11.10. 17:40 경 서울 은평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금은 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하며 주의를 혼란케 한 후 진열대에 있던 시가 38만원 상당의 귀걸이 1쌍(14k, 5.57g), 시가 54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14k) 합계 시가 92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82 1. 2017. 1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13:30경 서울 동대문구 AB 소재 'AC'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AD(여, 2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노세범 모이스처 파우더'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리얼핏 립스틱'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6, 19:50 경위 'AC'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A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드로잉 스트로빙 2호'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18:30경 위 'AC'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A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페이스디자이닝 듀호 3호'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파워프루프 펜라이너 2호' 1개를 외투 주머니에게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594 피고인은 2017, 11, 17, 12:40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6 신세계백화점 1층 AE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AF(여, 45세)에게 'AG'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할테니 좀 보여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꺼내 놓은 귀금속을 보고 그 중 20여 점을 구입하는 주문서를 작성한 후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1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4,5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688 피고인은 2017. 11. 04. 18:24 경 서울 종로구 AH빌딩 AI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AJ(50세)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H, R, L,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이체내역 1. 수사보고(H동생 I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추가로 확인된 피해품 목걸이 1점 가격 관련) 2018 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사진 2018 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관련 진술) 1. 수사보고(본건[2017.11.28.]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11, 23. 범행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11. 26. 범행 관련 CCTV 수사) ¹2018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CCTV 영상확인수사 2018 +6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금반지를 절취하는 장면 CCTV 캡처 사진 [범죄전력 등](2018고단688 증거기록 중)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9월 3. 다수범 처리 : 징역 2년 이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음) 4.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며 출소 직후 재범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