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7: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B01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했던 D에게 문을 열어 달라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택 지하에 사는 피해자 E(23세)이 "왜 시끄럽게 하느냐? "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비록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었을 뿐 아니라 2016고단2906 사건의 재판(아래에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절차상의 위법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하나, 당시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폭력 범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행위를 경시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임)이 진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재판 중 본건 범행일 직후부터 자신의 실주거지를 변동하였음에도 주소지변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 동안이나 잠적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단2906 공무집행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폭력 전력 1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1:2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지구대 안에서, 벌금수배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위 H에게 "내가 한 달만 살고 나오면 너부터 죽여 버린다.", "생 이를 뽑아서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왼쪽 발로 검거서류를 작성하려는 H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등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련법리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이를 구인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73조),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475조). 그리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591 판결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여기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591 판결). 이때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고지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이 이미 2016. 7. 7. 발부되어 있었던 사실, 대전지방경찰청 I 소속 순경 J과 K, L 등은 2016. 8. 19. 벌금수배자인 피고인의 주소지(대전 중구 C, B101호)를 찾아가 피고인을 만난 사실, 위 경찰들은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납부를 유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벌금형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을 구인하려 한 사실, 당시 경찰들은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당시 순찰차 근무 중이었던 G지구대 소속 H, M 순경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후 같은 날 21:10경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사실, 한편, 기동대 소속 경찰들은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한 후 G지구대에 형집행장 팩스 송부를 요청하였고, G지구대에서는 같은 날 19:59경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았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피고인의 주거지 출동 당시 형집행장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G지구대로 연행된 후에서야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의 경우 사법경찰관들은 벌금수배자 명단을 가지고 벌금 미납자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 연행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이미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제시하고 집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75조, 제8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형 집행의 상대방을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 따라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는 것은 불법 체포, 감금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들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을 검거하여 지구대로 연행한 후 지구대에 팩스로 송부되었던 형집행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사후제시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여전히 직전의 불법구금절차에 의하여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위법한 절차진행에 의한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