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 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란다 문이 열려있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8. 19. 20:1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D호의 피해자 E의 주거지 베란다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그곳 화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베란다 유리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뒤 거실과 방을 뒤지던 중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전 CCTV 확인) 및 범행전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범행 전 착의 변경) 및 범행전 착의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조치원역 CCTV 확인) 및 조치원역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범행 전 피의자 범행도구 구입에 대한 수사) 및 범행도구 구입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출소사실 확인보고 [피고인들은 당시 사전에 모의하였던 절도 범행을 포기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의사연락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합동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준비 및 전후 상황,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 범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던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친구인 E의 딸로 위 학원생이다. 1. 2019. 12.경부터 2020. 2.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2.경 사이 알 수 없는 일자 저녁 무렵 위 ‘C학원’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다른 남자 학원생과 사귄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그 아이 부모님은 나를 믿고 맡기는 건데, 공부하러 온 애랑 왜 사귀냐.”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나무라며, 그 곳에 있던 각티슈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몸에 부딪치게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01:09경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희 엄마가 학원 차량 담당 선생님이랑 싸워서 차량 선생님이 너희 엄마 정신병자 아니냐, 정신이 오락가락거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더라. 너희 엄마여름방학 때 정신병원에 좀 보내면 안 되겠냐.”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의 험담을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2.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21:34경 피해자(당시 14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근데 너거 엄마가 내한테 뭐라 하는지 아나. 니가 이 때까지 내 인맥 가지고 이 때까지 말한 적이 언제 있냐고 난리를 지겼었더라고. 야 그래치면 똑바른 인맥이 어디 있노. 지금 봐라. 지 믿었는 선생들이 다 지보고 걸레같다고 지금 소문 내놓은 상태인데.”, “엄마가 온 동네방네 무슨 C에서 부르면 시발 부원장이라고 지랄을 떨고 다니는데 니 같으면 오고 싶겠나.”, “웬만하면 남자들하고 좀 못 지내게 해라. 그리고 그 남자 있제. 오빠라는 아 있잖아. 내가 봤을 때 가도 옳은 놈은 아니다. 마누라 놔두고 왜 너거 엄마 보러 오냐고. 그리고 오빠가 뭐 해줄게 이 지랄 하면서 둘이 연애하나. E이 오늘 기분 안좋아. 이 지랄하면서 둘이서 뭐 심쿵하네 카고. 오늘 내한테 농담 까던데. 그라면 안 된다. 엄마가 너거 엄마는 이혼도 안 했잖아. 안 글나. 그래 되면너거 엄마 있제 나중에 너거 아버지한테 책잡히면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난뎅. 농담 아이다. 정신 좀 차리게 좀 해라.”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의 험담을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엄마의 험담 등을 하는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를 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5. 00:53경 안성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한쪽 팔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의 목부분을 잡고 밀어 그 곳에 있던 물품 상자에 몸을 부딪히게 하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5. 01:20 경위 1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G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과 피해자 J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 등을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피고인 B은 '씨발 것들이 죽을 라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목부분을 잡아 넘어뜨린 후 한쪽 발로 피해자 J의 몸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복부 부분 등을 수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F 편의점 내 CCTV 영상자료), 각 진단서, 방범용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 경찰관들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경찰관을 상대로 공동하여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함)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2:31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날 때리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D 및 경장 E가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 없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내가 신변보호 대상자다.’라고 하면서 D 및 E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D 및 E는 피고인을 현장에 남겨둔 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6. 03:15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했음에도 ‘경찰관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는다. 빨리 와서 도와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수회 하였고, 위 E는 다시 현장에 출동한 후 신변보호대상자인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순22호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인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6. 03:20경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를 촬영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E가 제지하면서 귀가하라고 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거지까지 귀가하도록 도와주었음에도 오히려 경찰관들을 촬영하려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일련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이 상당히 방해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 E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역시 비교적 가볍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방죽안 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백화점 및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도로를 건너는 행인들이 많은 곳이며 피고인은 목적지인 고속버스터미널로 가기 위해 위 우측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 및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우측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로부터 약 30cm 떨어진 지점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ㅣ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5. 31. 02:21 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미리 준비한 쇠로 만든 지레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 등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320,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6. 8.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8. 02:44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6.9.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9. 01:35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약국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7. 6. 16.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03:52경 군산시 군산IC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69 피고인은 2017.5.27. 02:20 경 전남 해남군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약국'에서, 미리 준비한 쇠로 만든 지레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차적 내역 2017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만 9회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과거 전과와 마찬가지로 약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여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60

범 죄 사 실 2022고단19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6.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15. 10:00경 경기 성남시 OO구 OO로 OO, 14층 계단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2’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OOOO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집어든 뒤 그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현관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등 범행을 하였다. 2023고단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6.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6. 11:38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창틀에 걸터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현장 CCTV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3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재차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7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3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불상의 날에 성명 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 불상자는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문자를 전송한 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C은행 D 고객상담사이다. 기존 채무액이 적어서 서민 대출이 되지 않는다. 추가 대출을 받은 후 채권상환 자산관리팀에 돈을 맡기면 저금리 서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9.경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E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H조합 I지점, H조합 부천중앙지점, J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순차로 돈을 모두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3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 M.N.O.P.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 Q 에 대한 진술서 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S·.T·U.·V·E·W·X·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체크카드 및 통장사본, Z 대화내용, 카드지급 거래확인증, 각 AA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회신, 각 예금거래내역, 각 입금증, H조합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핸드폰 사진 1. CCTV 영상 1. 압수된 중제1-8호(각 체크카드), 제10, 11, 12호(각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양형요소 자수 (특별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일반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감경요소) 형량구간: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 피해 금액이 크지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 Q, M, O, K, B, L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좋은 정상이 많지만, 피해자 N, P 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합계 5,150만원( = 2,300만원 + 1,600만원 + 1,250만원)에 이르는 점은 양형에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E과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F가 위 모텔 1층에 있는 방에 각 기거하면서 현금이나 귀금속을 방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위 현금이나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모텔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방에서 피해자 E의 가방 안에 있는 그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6. 15: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85 만원 상당 및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5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가기 위해 위 방에 있는 피해자 E 가방 등을 살피던 중 현금을 찾지 못하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급 약 16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월급을 모두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등으로 채무 85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어머니가 집과 가게를 처분하여 2억 원 정도를 송금해 준다고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돈을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1. 2. 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동대본부에서 2012.11.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있는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외국특급송금계산서 사본, 인터넷사이트가입현황, 한국금거래 시세표, 각 매입장부 사본, 거래장부 사본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각 사진, CCTV사진,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불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청량리역, 용산역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9세)는 용산역에서 근무하는 청소 담당 직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0. 17:5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6번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97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LG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산역 승강장 CCTV 영상 확인 건,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사본 CD 포함), 수사보고(휴대폰 수리비 건)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래 들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종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19. 21:20경 서울 중구 E 소재 피해자 F(여, 24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 중인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밖 창문을 통하여 휴대전화(삼성 SCH-W750)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자신의 집(한옥) 1층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창문으로 검정색 구형 핸드폰으로 누군가가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엄마, 엄마, 핸드폰" 하고 수회 비명을 질렀던 점,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그 즉시 집 밖으로 뛰어나가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던 점, 때마침 피고인이 핸드폰을 보고 있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핸드폰 좀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의 핸드폰은 신형 핸드폰(스마트폰이 아닌 검정색 케이스를 한 구형 핸드폰이었던 점, 범행 장소 인근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통행인이나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 또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아래 전력계량기에서 피고인의 양손 및 하의에서 추출한 섬유올과 가시선흡수스 펙트럼, 성분이 일치하는 섬유올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나자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열린 화장실 창문으로 들이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검정색 구형 핸드폰을 보기는 하였으나, 실제 범인의 손이나 얼굴을 보지는 못한 점, 피해자는 범인의 핸드폰이 "검은색 구형 핸드폰"이라고 진술하면서 "요즘 젊은 층이 가지고 다니는 신형 휴대전화는 아니었기에 확실히 구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핸드폰은 애니콜 햅틱으로 신형 핸드폰은 아니지만, 따로 키패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풀 터치 바(Full Touch Bar)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디자인이 스마트폰과 비슷하여 크기가 스마트폰보다 작은 것을 제외하고는 외관만으로 피고인의 핸드폰과 신형 핸드폰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장소 주변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통행인이 없었다고는 하나, 범인이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집 앞 왼쪽의 좁은 골목길로 도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에서 뛰쳐나왔을 때 피고인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느닷없이 나타나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여 당황스러워 이를 거절하였다는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응이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아래 전력 계량기에서 피고인의 양손과 하의에서 추출한 섬유올과 성분 등에서 일치하는 섬유올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파란색 계열의 면섬유는 대량으로 생산되어 유통되는 공산품이므로 동일한 섬유로 구성된 직물이 다수 있을 수 있어 전력계량기에 있던 섬유올이 반드시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도 지문감식 등 과학수사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위와 같이 과학수사를 쉽게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 발생 직전인 같은 날 21:16 경에 서울 중구 G 1층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카드를 결제한 사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뛰어나온 피고인의 아버지가 21:23 경 범행 장소 주변을 걷고 있던 피고인을 잡고(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CCTV 재생 결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21:24 경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런데, 위 술집은 피해자의 집에서 약 340m 떨어진 거리에 있어 평균 성인 남자가 도보로 걸을 경우 약 5~6분 정도가 소요되는 점, 피해자의 집은 골목길 안쪽 계단 위에 위치하고 있고, 화장실 창문은 계단에서 230cm 높이에 있어 성인 남성의 키보다 훨씬 높이 위치하고 있는 점, 당시 화장실 창문 아래에 피해자의 옆집 앞에 놓여있던 화분(60cm 높이)이 옮겨져 있었는데, 이는 범인이 화분을 밟고 올라가 화장실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6~7m 떨어진 옆집 앞에 놓인 화분을 피해자의 화장실 창문 앞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이 카드를 결제한 때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겨우 8분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결제를 한 후 지인과 헤어지고 나서 340m를 걸어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샤워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6~7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화분을 들고 계단을 올라 피해자의 집 창문 아래에 옮겨 놓은 후에 화분을 밟고 올라가 촬영을 하려다가 범행이 발각되었다고 보기에는 8분이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너무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을 걸어가다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흙으로 가득 찬 화분을 들고 계단을 올라 피해자의 집 창문 아래에 옮겨 놓은 후 이를 밟고 올라가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샤워를 하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10:06경 전남 B 방면 교통섬에서 피해자 C(55세)이 그곳에 설치해 놓은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지중화 작업 촬영용 모니터(ECLIPS)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자료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1. 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품을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품 중 지중화 작업 촬영용 모니터는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가의 공사장비인 점, 피고인은 물건의 주인을 찾거나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바로 피해품을 자신의 차에 싣고 현장을 벗어난 점, 교통섬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횡단보도와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사이에 있는 곳인데, 이러한 곳에 물건이 버려지는 것은 이례적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품의 가액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12:58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5 경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내뱉지 않고 빨아들이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조건만남으로 피해자 B을 만나 수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15. 12.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함께 동거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9. 00:00경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주시 C 501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D)과 하나은행 카드 1장(E)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하나은행 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5. 12. 9. 00:16경부터 같은 날 01:01 경까지 경주시 F에 있는 편의점 G 내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하나은행 카드(E)를 피해자인 노틸러스 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320만 원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현대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5. 12. 99,. 01:10경부터 같은 날 01:19 경까지 경주시 H에 있는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현대카드(D)를 피해자인 노틸러스 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대출받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하나은행 입출금 내역서, 현대카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피해신고내역, 수사보고(I편의점 현금인출 CCTV 영상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3.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0. 16: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여, 45세)과 함께 일하다가 불량품 검수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그 곳에 있던 화장품 상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6cm)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6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커터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목격자 E의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 직후 피해자와 같이 일하던 여성 근로자 1명이 기겁을 하며 공장 밖으로 달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강하게 추인하는 장면이다. 다만, CCTV 영상이 연속되지 않고 일부 끊어져 있으나 이는 기계적인 오류로 보일 뿐 공소사실 인정에 하등의 장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시비하였을 뿐인데도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7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3:3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테라스 뒤편을 통해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 외부의 플라스틱 재질의 방범창 한쪽을 드라이버로 풀고, 방범창을 힘으로 젖혀 휘게 하여 손괴한 후, 그 안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방안 TV 받침대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금반지(링연결 형식)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왕관 모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실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네모형 펜던트)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팔찌(실버두줄형)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꽃모양 펜던트)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목걸이(실버 눈꽃 펜던트) 1개 및 현금 12만 원 등 합계 4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절도 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2006. 6. 22.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에는 범죄 전력 없이 전기공으로서 생업에 종사하여 온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