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에 있는 D시청에서 E 마케팅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직 6급 공무원으로 D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및 전지훈련에 대한 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에 있는 과일가게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 A은 D시청 E에서 각 체육행사에 참석한 내빈에게 지역 홍보 차원으로 D시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여, 체육행사가 있을 때 G 운영자인 피고인 B로부터 시식용 과일을 구입한다는 기안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금액을 실제 구입하는 과일의 금액보다 높게 작성하여, 위 E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높게 작성한 과일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B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과일을 행사와 별도로 체육계 인사들에게 선물하는 등 접대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속칭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각 체육행사가 있을때마다 E에 과일을 공급하게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실제 체육행사에 공급된 과일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공급한 것처럼 금액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요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허위견적서를 발행해 주고, 해당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만큼 과일대금 명목으로 E 회계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거래 장부에 "入"(입금)으로 표시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요구받으면 이를 건네주고 "出"(출금)으로 표시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체육계 인사들에게 과일을 배달할 것을 요구받으면 과일이름과 수량을 기재하면서 총 입금된 금액에서 차감하여 남은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20.경 E 마케팅계 사무실에서 구입 지출결의서 용지에 적요란에 '시식용 과일 구입(H대회)', 금액 란에 '금 96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해당 용지에 피고인 B가 'G B'라고 적힌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피고인B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빈 계산서 용지에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품목 란에 '참외', 규격 란에 '10k(kg)', 수량 란에 '12', 단가 란에 '80,000', 공급가액 란에 '96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공급자 란에 'G B'라고 적힌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피고인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대회 행사에 참외 960,000원 상당을 공급하지 않았고, 해당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위한 비자금 용도로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작성한 구입 지출결의서와 계산서를 공문으로 기안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상부에 제출함으로써 D시청 E부서 과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과일 구입 지출결의서 및 계산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이 E 마케팅계 공무원으로서 D시 체육행사에 참석한 내빈에게 지역 홍보 차원으로 D시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시식용으로 제공함에 있어서 과일거래처로부터 과일을 납품받고 그 과일대금을 공문으로 기안하여 결재를 득한 후 마케팅계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과일 거래처에 결제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실제 과일대금을 지출한 내역대로 지출결의서 및 견적서를 작성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체육행사 때 공급되는 과일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지출결의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정을 모르는 마케팅계 회계담당 직원으로부터 해당 금액만큼 과일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다음, 실제 체육행사를 위해 납품한 과일대금 만큼을 차감한 돈을 피고인 B가 관리하다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할 때마다 피고인 B가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7. 24.경 I에 있는 J 부근에서 만나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한 현금 7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장부의 누계에서 7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68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합계 1,06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D시청 E과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업주 B 거래장에 대해), 수사보고(B 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G, E 간 거래장부 확인), 수사보고(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2015~2018 E에서 G에 지출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 B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 제33조 본문(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8. 10.경 890만 원, 2019. 3.경 378만 원을 일시보관금(변상금) 명목으로 D시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거래장부 등을 폐기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1987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시와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업무담당자인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