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22:30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A동 501호에서, 아래층에 거주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52세)에게 전화하여 "재개발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거실 식탁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위를 겨누고 "하라는 대로 복종해라. 죽을 수도 있다. 관계를 하자.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침대가 있는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가위 날 2개(증 제1호)의 현존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 분노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항불안제를 복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장기수를 계속 돕기 위하여 식당을 인수할 자금을 빌리고자 사채업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결국 돈은 빌리지 못하고 사채업자까지 만나 돈을 구하여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화가 나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술을 더 마시어 만취하였다. 그렇게 약물과 술의 복합 작용으로 이성을 잃고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은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멈추었는바,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개발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던 점,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 밖에 도착한 것을 직감하고 범행도구인 판시 가위를 5층 창밖으로 던져 증거를 은닉하려 한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는 나지 않았기에 피고인이 주취상태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 증세는 있지만 외래 진료기간 중에 중증 우울 등에서 관찰되는 현실검증력 손상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주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셨고 그것이 위 항불안제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피고인이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주치의로부터 '약물을 복용하는 중에 술을 마시면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술을 마시지 말 것'을 권고받은 바 있고, 그럼에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 피고인 주장의 심신미약 상태를 자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그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그 중에서도 특히 피해자의 신빙성 높은 구체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위를 겨누고 자신의 바지를 벗는 찰나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발로 차 가위를 떨어뜨리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가위를 다시 집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계속 반항하였던 점, 피해자가 가위를 든 피고인에 대하여 저항과 회유를 반복하던 중에 복도에서 피해자 아들의 기침소리가 들렸고, 이에 피해자가 "나 소리 지르겠다. 내 아들이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 나가게 해 달라. 안 그러면 당신 가만 안 둘 거다. 지금 일은 다 잊고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자 그제야 "고맙다. 내가 이 일로 잘못 돼서 들어가면 5년은 살아야 된다. 고맙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놓아준 점, 피해자는 온 힘을 다 해서 저항하느라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힘이 없었으며 사건 직후와 다음날 병원치료를 받았고 탈진하여 링겔도 맞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과 회유, 피해자 아들에 의한 발각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일반 사회통념상 강간범행을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중지미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2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장기수 두 명을 수시로 면회하면서 이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여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주요부정사유). 그러나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주요긍정사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처음부터 특수강간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기보다 범행 의사 없이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렀다가 그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집행유예 기준상 일반긍정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