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671 1. 2015. 6. 18.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6. 18. 03:4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 12-1에 있는 해피빌 원룸주차장에서 C, D과 함께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은 키박스에 꽂혀있던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고, C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D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마트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과 함께 위 피해자의 차량을 사용한 후 차량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뜯어내어 위 해피빌 원룸 인근 길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03:4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 12-1에 있는 해피빌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마트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8. 10.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8. 10. 01:0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에 있는 풀하우스 원룸 주 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J CA110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0. 01:0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에 있는 풀하우스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5. 8. 18.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8. 18. 02:0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에 있는 다모아빌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M CA110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8, 18. 02:00경부터 19:5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에 있는 다모아빌 1층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에 있는 삼성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2015.8.23.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8.23. 01:0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주택가 주차장에서 D,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CITI ACE-110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01:0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주택가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4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15.8.23,03:50경 D, N, O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Q'에 이르러 D, N은 근처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Q은 출입문을 흔들어 미는 방법으로 열고 'Q'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담배 40갑 및 서랍 속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 O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3. 04:00경 D, N, O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한약방'에 이르러 D, N은 근처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은출입문을 흔들어 미는 방법으로 열고 'T한약방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 O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8. 23. 04:10경 D, N, O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 이르러 D, N은 근처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Q은 출입문을 흔들어 미는 방법으로 열고 'V'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 O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5. 2015. 8.31.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8. 31. 06:00경 0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경주빌 원룸 주차장에서 Q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번호판 없는 CT110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1. 06:0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경주빌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5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2015. 9.9.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9. 9. 17:2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에 있는 웰빙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X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VF검정색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9. 17:23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에 있는 웰빙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에 있는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6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2 1. 2014. 6. 1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 16. 01:00경 거제시 옥포대첩로 3길에 있는 고은맨션빌라 나동 앞에서 Y, Z과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AB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Y, Z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열쇠를 키박스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년 6월 말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년 6월 말 알 수 없는 일자 23:00경 AC, Y와 함께 경남 거제시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가게에서 AC, Y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가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담배 등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듣고 출입문 쪽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Y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4년 6월 말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년 6월 말 알 수 없는 일자 23:00경 AC, Y와 함께 거제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가게에서, AC과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Y는 출입문 위쪽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9,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Y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4. 8. 10.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23:00경 Y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부산 사상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슈퍼'에서,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Y는 슈퍼 뒤편 창문을 통해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000원 및 2,500원 상당의 담배 4갑 등 합계 7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4. 8. 1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11. 23:30경 AC, Y와 함께 부산 수영구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C은 식당 화장실로 연결되어 있는 창문을 파손한 후 출입문을 열어주었으며, 이에 피고인과 Y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이 보관되어 있는 약 15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Y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4. 8. 1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15. 22:00경 Y, Z과 함께 부산 사상구 AP에 있는 'AQ' 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R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AS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Y, Z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열쇠를 키박스 넣어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4. 8. 2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21. 01:00경 Y, Z, AT과 함께 부산 동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편의점에서, AT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Y, Z, 피고인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강제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던 금고 1개 및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담배 10보루, 초콜릿, 음료수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A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4년 8월 말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 알 수 없는 일자 01:00경 AC, Y와 함께 부산 사상구 AX에 있는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AZ식당'에서, A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강제로 열고, Y는 안으로 들어가 치킨집 내부 곳곳을 뒤졌으나 현금 및 담배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Y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C,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S, U, I,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 및 피해차량촬영사진, 각 CCTV영상캡쳐사진, 각 현장촬영사진, 회수한 오토바이 촬영사진, 체포당시 피혐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촬영사진, 피혐의자가 키박스를여는데 이용한 가위 촬영사진, 오토바이 촬영사진, 압수물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및 현재 수용지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2017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 BA, BB, AT, BC, Z,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BS, AY, BT, BU, BV, AK, BW, BX, AN, BY, BZ, CA, AA, CB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AH 피해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D 상대 전화수사) 1. 압수조서 1. 각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및 현재 수용지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 조의2, 제30조(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 각 특수절도 미수죄, 각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죄, 재물손괴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31.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사이에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고, 상점 등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자동차, 오토바이를 운전면허없이 운전하고, 자동차 블랙박스를 파손하는 등 총 9회의 특수절도죄, 4회의 특수절도미수죄, 3회의 절도죄, 6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L과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