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3. 02:30경 불상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앞의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남, 2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3. 02:30경 위 1항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같은 날 04:20경부터 04:34경까지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의 사람들도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다가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멈칫멈칫 하면서도 차를 멈추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를 틀면서 충격을 많이 받아 물리치료 등을 수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해가 아니라거나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