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의교 쪽에서 C모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틀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틀리 승용차를 수리비 87,103,0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9. 21:45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도주하는 영상캡쳐),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4%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8,700만 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피해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8. 11: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단체 장흥군지부 사무실 내에서 위 지부 회장인 피해자 D(남, 56세)이 사무장인 피고인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욕을 하는 등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도 존심이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고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난초 화분(난초 길이 30cm 이상)을 양손으로 들어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히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한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고 오른쪽 팔꿈치와 얼굴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54세)가 피고인이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말리자 양손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휠체어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D 대질 부분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폭행 당시 상황 재현), 수사보고서(화분에대한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목격자 F에게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고인은 바닥으로 화분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D의 머리에 튀었을 뿐, 이 사건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향하여 직접 화분을 던져 머리를 맞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테이블에 왼쪽 팔꿈치를 올려놓고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화분을 머리를 향해 던져 왼팔을 구부리며 얼굴을 막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피하였고, 화분이 왼쪽 머리를 맞고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 G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머리 부위에 CT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피해자의 머리 좌측 측두부 및 두정부에 부어오른 상처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위 소견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화분을 던져 머리를 맞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말다툼 끝에 위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던지거나 피해자 E를 휠체어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업무처리방식을 지적당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자신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휴대전화 판매업자로 소개받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아이폰 13프로 512G 모델을 984,000원에 판매하겠다,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발송해줄 테니 구입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지인과 함께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을 그만둔 상태였고, 달리 휴대전화 판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경 휴대전화기 구입대금 명목 984,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6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C, J, D,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문자메시지 화면,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8. 23:19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욕설을 하고 위 술집 앞에서 소변을 누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 신고되어,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식탁과 의자를 집어던지고 발로차, 의자의 다리가 부서지고, 식탁의 다리 부분이 헐거워져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식탁 및 의자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D’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발로 경사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9. 01:40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좌변기 뚜껑 시가 50,000원 상당을 손으로 뜯어낸 후, 위 좌변기 뚜껑 및 그곳에 있는 물통 시가 8,050원 상당을 출입문에 내리쳐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업주 상대 파손된 물품 확인) 1. 사진자료 1. 현장사진(피해자 촬영) 1. 수사보고서(변기 뚜껑 관련) 1. 수사보고서(양변기 뚜껑, 물통 견적서 관련) 1. 수사보고서(D, E파출소 CCTV 화면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물건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 유치되자 공용물건까지 손상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미 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12: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고객 2명이 주먹으로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소속 경장 B, 순경 C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물음을 받았음에도 답하지 아니한 채 계단을 통하여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였고, 이에 위 B, C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위 C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D 구리지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6. 12:23경 구리시 E에 있는 D 건물의 5층 후문에서 흡연하던 중 피해자 F(남, 2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고, 이어서 피해자 G(남, 28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 2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83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14. 07: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수영장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수영장 이용자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수영장 운영자인 피해자 E로부터 ‘회원들이 강습을 받고 있으니, 자율 수영이 가능한 08:00까지 탈의실에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하 1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통하여 남성 탈의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14. 07:10경 제1항의 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수영장 이용자인 피해자 B이 목욕 바구니에 넣어둔 탈의실 37번 사물함의 열쇠를 꺼내 위 사물함 문을연 뒤, 그곳에 보관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씨드웰러’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판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변론종결 후에 신청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7. 2. 같은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으로 수영장에 침입하여 고가의 시계를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된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7. 0:58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앞 도로를 묘동 교차로 방면에서 낙원상가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또는 정차 중인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그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구간 이 길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48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 감정의뢰 회신, B 감정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23번), 각 상표등록원부(증거기록 49~57면)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판시 범행에 제공된 상품들이 모두 몰수될 예정이다. △ 피고인과 함께 단속된 상인 중 일부는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받았으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보다 훨씬 많은 불법 상품을 취급하였다.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각각의 상표권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과중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5. 04:23경 서울 영등포구 C, D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을 경유한 후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E아파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38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전화진술 녹음 보고) 1. 피해자 택시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확인) 1. 판시 전과: 2018고단2382, 5568호 판결,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3. 22:05경 시흥시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우측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있던 용변 칸과 왼쪽 용변 칸 사이의 칸막이 아래로 내려 피해자 C(여, 22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B 건물 CCTV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중이 출입하는 상가의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고, 실제로 그 옆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해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인바,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된 이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5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고소장,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5:2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팔복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5.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2. 25.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18:00경 인천 부평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누군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면허운전 혐의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지인인 G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치 피고인의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순경 F에게 불러주고, 순경 F으로부터 차량 운행 사실에 관한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서 용지의 성명란에 “H”, 주민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거란에 “서울 용산구 I J호”, 하단에 “저는 2021년 9월 20일 17시경 인천 부평구 B시장에서부터 2021년 9월 20일 18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까지 4.8km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봉고(차량번호 1 생략)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위 모든 사실을 인정합니다. ※A (전화번호 1 생략) 위 차량의소유주”, 작성자란에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진술서의 수사과정확인서에도 대상자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서울 용산구 I J호”, 확인자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한 뒤,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술서 1장과 수사과정확인서 1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 명의로 작성한 진술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 2.경 직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서로 친구인 관계이고, 피해자 C(남, 31세)은 원주시 D에 있는 E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이다. 피고인 및 B은 함께 2021. 3. 6. 05:20경 위 E 앞에서, B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받았고,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아당긴 다음 얼굴을 1회 때렸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1. CCTV영상 CD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5:22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위 현장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바로 옆에 주차하여 공사를 방해하던 중 피고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공사에 방해가 되니 일단 차량을 현장 밖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D이 채증을 위해 위 차량 앞으로 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전방으로 진행시켜 차량 앞부분으로 D의 허벅지, 무릎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의 권고에 불응한 것을 넘어,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움직여 경찰관이 손으로 제지하는데도 다가와 밀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없는 점, 상해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8. 새벽 무렵 부산 사하구 B모텔’ C호 객실 안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위 객실 안으로 출장마사지사인 피해자 D(여, 29세)를 불렀다. 피고인은 미리 자위기구인 바이브레이터(증 제1호)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던 중 02:55경 위 자위기구를 작동시킨 후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 그러자 피해자가 “계속 이러시면 마사지 못 받습니다. 팬티 올리세요.”라고 말하고 이불로 피고인의 성기를 덮고 계속 마사지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고, 이어서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순경 E는 2021. 10. 8.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출동 경위를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03:31경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E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1,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청소년성보호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직 중이고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과 어머니 모두 건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2. 4.경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실시한 1시간의 온라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드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상태, 형사처벌 전력[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여 2001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 2008년 공갈죄, 상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공갈죄, 성매매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등]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있어, 앞서 든 사정만으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와 내용, 앞서 든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부양 및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7. 01:05경 고양시 덕양구 B오피스텔 1층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오피스텔 지상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불법 주청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홍조가 있으며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서 적색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하려 하여 같은 날 01:4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고양경찰서 C 지구대에 인치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아니다”라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7. 01:45경 고양시 덕양구 B오피스텔 2층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5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C 지구대로 인치된 후 체온 측정에 불응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의자에 앉도록 요구받자 오른쪽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