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63

범죄사실 2016고단1963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또는 '즐톡'을 이용하여 '술 한잔 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려 남자를 유인하면 피고인들 중 여자 피고인은 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자며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앙톡' 또는 '즐톡' 채팅으로 남자들을 유인하고 미리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남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나머지 남자 피고인들은 위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함께 남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여자 피고인들은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수월한 장소까지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8. 새벽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즐톡'을 이용하여 마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36세)에게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술집으로 불러내고, J은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03:13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1196에 있는 본리 공영주차장 앞 교차로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은 O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태우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 통사고 직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마셨죠? 술 냄새가 많이 나네, 일단 교차로에서 차를 빼고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3. 저녁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앙톡'을 이용하여 마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P(34세)에게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본리동 장기동 먹거리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G는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Q SM5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23: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교차로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은 R 포르테 승용차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태우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드셨어요? 술 냄새 많이 나네, 우리 차 고치는 데만도 150만 원 정도 드니 그냥 좋게 200만 원에 합의합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 00:33경 피고인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S)로 합의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2. 22:00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즐톡'을 이용하여 마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T(34세)에게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술집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H는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G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W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다음 날 01:58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Y 앞 네거리 교차로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쫓던 피고인 A은 Z 그랜저XG 승용차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태우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다가 잠시 후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448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 00:50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AB'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가 피해자 AC(22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X신 같은 새끼들,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술집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일행이 서 있는 바닥 방향으로 던져, 위 소주병의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발가락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F, G :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음주운전 등 다른 사람의 범죄를 유발하였고, 2차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되, 다만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 G는 소년이고 다른 피고인들도 갓 성년을 넘은 점, 피고인 B, D는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갈취 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