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3. 23. 15:5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학원 앞길에서 쓰레기를 버린 피해자 F(여, 11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쓰레기를 버렸으니 반성문을 쓰자, 따라와라"고 하여 위 E학원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곳에 씨씨티브이(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와 그 앞에 있는 G학원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서도 안가고 부모님께도 연락하지 않았으니 나에게 무엇을 해줄래,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아저씨 안아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30. 18:41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12세)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외대에 다니는 대학생인데 학교에 제출할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동영상을 잘 찍으면 상금도 타는데 상금을 타면 그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동영상 촬영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목을 조르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촬영하자고 속인 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지나가던 여학생에게 부탁하여 인근 가게에서 스타킹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촬영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있는 김치냉장고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촬영버튼을 누르고, 바닥에 뒤로 엎드린 다음 피해자에게 스타킹으로 피고인의 양손목과 목을 묶게 하고 스타킹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게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등 뒤로 올라타게 한 다음 목을 조르게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다시 똑바로 누운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조르거나 다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목을 조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짧은 반바지로 갈아입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전에는 내가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촬영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치근대거나 몸에 손을 대는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어 속삭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I(여, 12세)를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가 반바지를 갈아입으려 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의 세탁기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 4매, 브래지어 1매, 아동용 양말 1켤레를 몰래 피고인의 상의와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I의 피해진술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속옷 등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1부, 범죄현장 사진, 휴대폰동영상 CD, 동영상 촬영된 범행장면, 사건 발생지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모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추행하고 그 장면을 녹화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2, 3, 4항의 범행 직후 피해자의 도움 요청으로 피고인을 찾던 J에게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털어 놓으면서 잘못을 빌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