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여, 22세)과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서 B은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다. 1. 중감금치상 범행 중 B의 단독범행 부분 B은 피고인과 함께 2021. 3. 17. 16:30경 춘천시 D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맞기 싫으면 5분 안에 내려와라, 문 다 부숴줄까, 깽판 한번 쳐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뒤 미리 렌트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해자를 태웠다. B은 위와 같은 위력이 계속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같은 날 17:30경 춘천시 E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에 대해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뺨을 약 5회 때리고, 다시 양발로 몸통 부위를 수 회 밟았다. B은 계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춘천 시내를 운행하다가 같은 날 20: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정비공업소 뒷골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양발로 수 회 밟았다. 2. 중감금치상 범행 중 B과 피고인의 공동범행 부분 위 1.항과 같이 B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춘천 시내를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춘천시 H에 있는 I공원에서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를 뒷담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B의 위와 같은 폭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분을 1회 때렸다. B과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춘천 시내를 운행하다가 같은 날 22:00경 춘천시 J모텔 K호에서 B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수건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약 2회 때렸다. B과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J모텔에서 나와 위 아반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춘천시내를 운행하다가 다음 날인 3. 18. 00:00경 춘천시 L모텔 M호실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8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 CCTV 영상 CD 1.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L모텔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을 뿐, 15회나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B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 하였고,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것이어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L모텔에서의 폭행 횟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L모텔에서 손으로 뺨을 15회 정도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책 3권 156면), 당시 동석하였던 B 일행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L 모텔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감금의 고의 유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B의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고의, 즉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의도와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시절 알게 된 친구 사이로, B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2년 전쯤 B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무릎 꿇어라’라고 하여 도로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상태에서 무릎을 꿇었던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책 3권 17면), 피고인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3책 3권 79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과 대화할 것을 권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원하지 않았다. 이후 B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맞기 싫으면 5분 내로 내려와라”, “깽판 한번 쳐줘?”라고 말하였고, B이 알고 지내는 후배들 2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올라가 내려올 것을 종용하여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B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반떼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였는데, 위 차량에는 B이 알고 지내는 후배들(남자 4명)도 탑승해 있었다. 위 일행 전원 또는 그 중 일부는 B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소를 옮겨 다니는 동안 계속하여 동행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데리고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G 정비공업소 인근에 도착하였을 무렵, B의 다른 일행들이 식사를 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이동하였을 때에도 차 안에 그대로 남아 피해자를 계속 데리고 있었다(수사기록 3책 3권 85면 등). 그 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I공원에서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공원으로 출동하자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걸리면 안 되니 도망가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B은 공원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다른 남자 일행은 피해자를 데리고 도보로 잠시 이동한 후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과 따로 이동하였음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제 생각에는. 남자후배들도 B의 지인들이니까 반포기 상태로 그냥 갔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책 3권 89면).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안 계속 B과 함께 있으면서 J모텔과 L모텔에서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었던 시간, 가혹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