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57

범 죄 사 실 [2020고단4657]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청소 및 인테리어업체 ㈜E의 실운영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06: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일을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하여 주면 3일 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3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교육비를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E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85,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용역제공 중개사이트인 ‘K’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면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도시가스 배관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같은 달 21.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2020.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물용역 중개 어플리케이션인 ‘O’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폐기물은 운송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북구 P 소재 공사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한 후 김해시 Q에 있는 폐기물처리장까지 운송하여 폐기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1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816,2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 철거일을 하다가 고객의 카메라를 파손하여 변상해야 하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앞서 지급하지 못한 운송비를 포함하여 내일까지 15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위 고객인 R 명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4801] 피고인은 2020. 10. 10. 15:40경 울산 울주군 T 앞 도로에서부터 B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221] 피고인은 2020. 8. 1.경 ‘부산시 수영구 U건물 7층 V호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인터넷 ’K‘ 사이트에 피해자 W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페인트 도장 및 외부 목작업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해야 하니 자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2020. 8. 10. 착공하여 2020. 8. 15.까지 완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 같은 달 3.경 같은 계좌로 850,000원, 같은 달 6.경 지인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50,000원 등 총 3,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59]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0.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름부착, 실내인테리어 업체인 ‘X’을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양산시 Z에 있는 미오픈애견샵 새시, 새시틀, 문틀에 필름을 부착해 주면 용역대금 6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6.경 위 매장에서 새시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매장 업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공사를 중단하면 용역대금 4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위 매장에서 새시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인 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07:25경 부산 수영구 AA아파트 AB호에 있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C에게 “페인트 붓을 구매하여 페인트 작업을 하면 일급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페인트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인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5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6. 16:20경 울산 남구 왕생로66번길 22 노상에서 피해자 B(58세)로부터 인테리어 작업 일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동인을 향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일당 지급을 요구받고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당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동인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410]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창원시 의창구 AE에 있는 피해자 AD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AF학교에서 공사를 하는데, AF학교 공사는 미리 자재를 구입해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를 구입하는 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 아까운 공사가 날아가니 돈을 꼭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돌려막기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AF학교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전액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AG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2,15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6.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급하게 송금을 해야 하니 내 이름으로 500,000원을 입금해주면, 당일 오후에 바로 은행에 가서 500,000원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같은 날 500,000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AI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AI엔 대한 채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9.경 불상지에서 ‘AL’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K에게 ‘180,000원에 청소 용역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으며, 이미 다른 용역을 수행 중이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청소 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AM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 7.경 울산 남구 AO 앞 노상에서 피해자 AN에게 ‘인력 사무소를 통하면 수수료가 나가니 나와 바로 일을 함께 하자.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용역 업무의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AP 소재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당 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카드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카드 한도가 걸려 결제가 안 된다. 사장님(피해자)의 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그 대금을 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신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AQ에 있는 AR주유소에서 주유비 30,000원을 피해자의 AS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위 주유비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08,031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0.경 불상지에서 ‘AL’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T에게 ‘피해자의 집인 울산 중구 AU빌라의 리모델링 공사를 850만 원에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주거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AM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같은 날 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3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V 및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로 현장 용역을 의뢰하고, 울산 남구 AX에 있는 AJ은행 뒤편 노상에서 위 피해자 AV 및 피해자 AW에게 ‘현장 장비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 용역비로 5만 원을 주겠다’, ‘현장 폐기물도 처리해달라, 처리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용역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현장 장비 이전, 폐기물 처리 등의 용역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역 비용 6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6.경 울산 남구 AY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AZ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장 기계를 빌려달라. 하루에 4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일단 1일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며칠 더 사용할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기계 임차 비용을 지급하면서 제때 기계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도장 기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도장 기계를 건네받아 임차하였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피해자에게 27일치 도장 기계 임차료 1,08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0.경 불상지에서 ‘B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A에게 ‘울산 남구 달동에서부터 구미시 BC까지 왕복으로 화물 운송을 하고, 오가는 길을 태워달라. 수고비까지 쳐서 22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화물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서부터 구미시 BC 소재 공사 현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운송비 2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 12:58경 울산 남구 B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D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진하해수욕장까지 가면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위 진하해수욕장에 이르러 ‘삼산동까지 가면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5,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거래내역자료 등 첨부), 견적서, E기업조회, 계좌거래내역, 공증, 문자 캡처, 계좌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내용 [2020고단4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0고단5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게시글, 계약금 이체내역조회, 사진, 문자대화내용, 각 수사보고 [2020고단5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범행도구에 대하여),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2021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D, AT, BD, AV, AN, C, BA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AI의 진술, 범죄사실 및 피해금액 특정, 참고인 BG의 자료 제출),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견적서, 문자메시지, 출금 내역,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AL 어플리케이션, 각 문자메시지, 채팅,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통화내용, 카페글, 블로그글, 각 견적서, 카카오톡, 통장 사본, 지급명령, 각 사진, 지불각서, 카드이용내역, 배송진행상황, 내용증명서,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 사기범행을 계속하였고, 일당을 요구하는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협박하고 중한 상해까지 가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사기범행의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F, N,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피해자 AC, Y, AD, AH, AN, AT, AV, AW, BD, BA, AK, W)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I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