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2021고단51 피고인과 C, D, B, E는 동네 선후배 관계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7. 10. 25. 18:35경 C은 피고인, D, B, E가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F 앞 편도3차로를 장평교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이 1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생각으로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 B, E는 G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H 공제회 소속 인적불상의 직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013,24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53 1. 2017.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C, D, A, E와 다른 차량을 일부러 추돌하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D, A, E와 함께 2017. 10. 25. 18:35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 위 C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장평교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및 위 D, A,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마침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위 C은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피고인 및 위 C, D, A, E는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및 C, D, A, E가 사전에 계획한 대로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C, D, A, E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A, E와 공모하여 피해자 H 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013,24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C, D, I, J과 다른 차량을 일부러 추돌하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D, I, J과 함께 2017. 11. 17. 19:06경 서울 광진구 K 앞 도로에서 위 C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장평교 교차로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및 위 D, I, J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마침 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위 C은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피고인 및 위 C, D, I, J은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및 C, D, I, J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C, D, I, J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510,0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약 98호 약식명령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관련), 내사보고(국과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관련),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195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I, C, E,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유죄 확정),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약 98호 약식명령 1. 내사보고(국과수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관련),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관련), 교통사고 분석서 등 1. 수사의뢰서, 1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내역, 수사의뢰서, 사고 보험금지급내역, 진단서, 공제사고 종결 품의서, 구상 관련 서류, 사고조사보고서, 사고현장 출동 결과보고서, 각 치료비지급 결의서 및 진료수가 심사 내역(C, D, A, B, E), 각 합의금 지급결의서 및 합의서(C, D, A, B, E), 2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수사협조의뢰,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조사서, 각 대인종결보고서(C, I, D, J, B), 보험금지급내역 확인서(C, I, D, B), 합의서(C, D, B), 합의금 산출 내역서(I), 치료비심사내역서(B), 물/차보험금 심사내역, 보험수리비 청구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C이 일부러 보험금을 취득할 의도로 상대편 차량을 충돌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상대편 차량이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그에 필요한 치료를 받았고 정당한 합의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C이 운전하는 차량이 상대편 차량과 충돌을 하게 된 경위와 충돌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들의 공모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각 취한 이익의 정도, 공범 D이 처벌받은 양형,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