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을 옆집에 거주하는 D(여, 77세)으로부터 월세 3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와병 중에 있는 어머니 E과 같이 거주하면서, 같은 시 F에 있는 G(여, 47세) 운영의 'H 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인 I(여, 50세)로부터 E을 위한 방문 요양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I의 업무태도나 이성관계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G에게 수차례 I의 해고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2015. 3. 21. 협박 피고인은 2015. 3. 21.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차례 횡설수설하고, 계속된 피고인의 전화에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리샘 서비스에 '왜 전화 안 받어, 그렇게만 해봐, 불 싸질러 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쳐 녹음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4. 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8, 14:00경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5. 4. 10.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0. 09:00경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5, 4. 11.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1. 15:00경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늙은이들이 보호자 해줬더니 고마움도 모른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고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2015. 4.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5. 4. 12. 17:20 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복지센터 앞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약 16.5cm, 세로 약 15cm)을 집어 들고 위 센터를 향해 던져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약 3m, 세로 2.5m)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2015, 4.22. 협박 피고인은 2015. 4. 22.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복지센터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 G에게 I 자르지 않으면 센터장도 죽이고, 국장도 죽이고, 복지사도 죽이고, 사무실을 불태워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15. 4. 23. 협박 피고인은 2015. 4. 23.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복지센터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 G에게 I 자르지 않으면 다 불싸질러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6. 1. 오전 경 자신이 공주경찰서에서 피해자 G 뿐만 아니라 I나 D 등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D이나 I 등에게도 신고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려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공주시 일대에서 위 복지센터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너를 죽이고 싶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복지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왜 나하고 원수졌냐? 나한테 왜 그러나, 니들 셋이 작당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 K씨네, I, 센터장 셋이서 같은 날에 고소를 한 게나를 죽이려고 센터장이 한 일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모르는 일이다. 본인들이 한 일을 왜 나에게 이러냐'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씹할, 센터문을 닫게 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소리쳤고, 위 복지센터 직원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6내지 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AN피해자 I의 녹취록과 CD 제출, 녹취록, 녹취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에 대한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35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2 내지 4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21번) 1. 소견서 [판시 제5의 사실] 1. 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3번)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술까지 마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증거기록 2권 288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 일부 범행을 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3개월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 주거침입, 상해 및 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범행을 견디다 못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홀로 병약한 부모를 봉양해 왔고, 현재도 요양원에 있는 노모를 부양할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우울증 및 음주습관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