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2017고단361] 피고인은 2016. 12. 21. 04:30경 의정부시 C건물 401호 에서 친형인 피해자 D(54세)와 술을 마시던 도중 신병을 비관하는 피해자에게 "정신 차리고 좀 잘 살아봐라."라고 핀잔을 준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출혈 및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926] 피고인은 2008.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8. 22:30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여성능력개발본부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진입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12신고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구급활동일지의 각 기재 및 영상 [2017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특수상해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서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당시 및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1)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1, 9쪽). 2)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경찰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로부터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취지의 얘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9쪽, G 증인신문 녹취서 2, 4, 5쪽). 3)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하며 이 사건에 대해 얘기할 때도 스스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거나 자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H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 만약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피해자의 자해행위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는 피고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기소 전에는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1) 경찰이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머리 부위의 상처가 벌어져 출혈이 심하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4쪽). 만약 친형인 피해자가 자해를 하여 이러한 상태가 된 것이라면 피해자 구조가 최우선이므로 112에 신고할 필요가 없이 119에만 신고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일 것이나(D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 사건에서는 112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집이 난장판이다 와보시면 안다고 경관요청"이었다(증거기록 18쪽). 2)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였을 때도 경찰과 함께 피해자를 치료하거나 후송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건 현장인 집을 이탈하려고 하여 경찰에 체포되었다(F 증인신문 녹취서 1쪽). 다. 피고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친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그 다음은 경찰서에서 정신을 차렸다고 진술하여,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친 후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2쪽). 2)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후 바로 쓰러져서 기절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러려고 하여 피고인이 제지하고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즉,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한 후 바로 기절한 것이 아니라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것이어서, 소주병 가격 후 벌어진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거짓 진술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자와 피고인이 경찰서로 이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서 피고인이 얼른 치료를 받고 싶다고 경찰에게 말했는데 경찰이 조서를 다 꾸며야 갈 수 있다고 해서 피고인이 대충 대답을 하고 증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그러나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지구대로 갔고 119 가 피해자를 후송해 갔으며 피해자는 지구대에 같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F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경찰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지구대로 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먼저 오고 나중에 피해자가 왔다고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 사건 당시의 119 구급활동 일지에 의해도 05:38. 119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05:40 환자인 피해자와 접촉한 후 05:57 현장을 출발하여 06:05 병원에 도착하였고, 06:25 피해자가 귀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11번). 따라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였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거짓이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도 스스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적이 있다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도 피해자가 평소에 병으로 머리를 칠 때 무척 세게 내리치기 때문에 병이 깨지고 피가 날 정도라는 것이어서(위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마.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서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공무 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3. 8.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낼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17고단361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소장 부본까지 송달받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더 나아가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과 관련하여 거짓 주장을 하며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법원을 오도하려고 시도하였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