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80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6. 17:05경 대전 중구 B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모텔 업주인 피해자 C(여, 63세)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20. 5. 27. 00:50경 대전 중구 D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모텔 업주인 피해자 E(여, 71세)에게 'F호에 치킨 배달 왔는데 사람이 깨워도 안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119에 신고를 해 놨다'고 하면서 내실에 있던 피해자를 2층 F호 객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객실로 먼저 들어가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입을 막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내실 출입문 열쇠를 방바닥에 떨어뜨리자 그 열쇠를 집어 들고 1층으로 내려와 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 통장 26개, 여권 4개, 도장 3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97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8. 04:00경 대전 중구 G빌라 H호에서 피해자 I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0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 현금 100,000원, 농협체크카드 2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25. 16:58경 대전 중구 J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상반신 몸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카운터 방 안에 침입하고,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8. 04:21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레종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체크카드(농협체크카드 M)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8. 05:1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뒤 피해자에게 I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6,1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348 피고인은 2019. 11. 15. 21:45경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김포시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P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방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 삼성 신용카드 1개, 신협 체크카드 1개, 현금 140,000원, 주민등록증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강취품인 피해자의 가방 2개를 버리는 사진, CCTV영상, 회수된 피해품 사진 등, 진단서 2020고합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건현장 및 범행상황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첨부, 피해품의 피해금액 산정) 2020고합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물품 가격 확인), 출동결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첨부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누범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 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 4, 5범죄(피해자 C, I, P에 대한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지인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단기간 모텔 업주를 대상으로 절도,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강도상해 범행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신체적·정식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그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3.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 정도가 지난 뒤부터 다시 강도상해, 강도치상, 절도 등의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2014.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누범 기간에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단기간 수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도상해로 인한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