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77

범 죄 사 실 2022고단1777 피고인은 2022. 6. 22. 00:4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 테라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자이언트 배너 거치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043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9. 03:37경 경기 부천시 E 1층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55세)이 식당 영업을 마치고 바람을 빼 놓은 에어간판에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길이 약 3m)을 니퍼로 잘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2. 06:04경 경기 부천시 H주택 앞 노상에서, 전날 피고인과 다투었던 주민을 찾던 중 피해자 I(남, 48세)의 차량이 다가오자 손을 흔들어 위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피고인이 찾던 사람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가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야구방망이(총 길이 75cm)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가라고 했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432 피고인은 2022. 8. 24. 05:12경 부천시 H주택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J(남, 5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7 피고인은 2022. 12. 12. 00:52경 경기 부천시 K에 있는 L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남, 24세)이 세워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열쇠를 빼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76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30. 03:20경 경기 부천시 N, 1층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도시락가게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입구 쪽 통로에 쌓아둔 시가 1,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펩시콜라 1병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2. 12. 26 05:4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6 05:41경 경기 부천시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종업원 T이 근무하는 중 식당에 들어가 내부에 비치된 커피자판기에서 허락 없이 커피를 뽑아 먹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너 나랑 맞짱 뜰래? 너 나랑 붙으려면 사망진단서를 띄어서 와야 돼”라며 소리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12. 27. 05:0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7. 05:09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종업원 U가 근무하는 중 찾아가 내부에 비치된 커피자판기에서 허락 없이 커피를 뽑아 먹고, 위 식당 밖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을 방해하며 손바닥으로 손님들 중 1명의 턱을 밀치는 등 시비하여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식당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냐"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2. 12. 27. 06:3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7. 06:37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종업원 U가 근무하는 중 다시 찾아가 다수의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들고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위 나항과 같이 시비했던 손님들이 없는 것을 보고 "어 그놈들이 없네"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3. 1. 2. 04:4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 04:45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종업원 T이 근무하는 중 찾아가 “씨발 사장님이 나를 거짓말로 신고해서 무고죄로 신고하겠다, R이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큰소리를 치고, 위 종업원 T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마침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 V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9분 동안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3. 1. 2. 04:51경 경기 부천시 Q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이전에 위 식당 업주인 R으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이 화가 나 종업원 T에게 따지던 중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인 피해자 V(29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캡쳐사진 2022고단20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 분석) 1.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영상 1. 현장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사진, 출동 경찰관들이 촬영한 범행 도구 사진, 범행도구(야구방망이) 사진, 현장사진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식당 영업을 마치고 바람을 빼 놓은 에어간판이 버려진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이 없음에도 니퍼를 사용하여 에어간판의 전선을 절단하여 가져간 것인 점 전선 자를 때 스파크가 튀었는데 이는 사용 중인 에어간판인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그대로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야구방망이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야구방망이는 단단하고 딱딱하며 타격했을 때 큰 소리가 들린 점, 피해자 I도 위 야구방망이가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협박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24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방범용(W)CCTV분석) 1. CCTV영상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증인 J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1. 현장 사진 2023고단7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 V, T, U의 각 증언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2. 12. 27. 05:09경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2023. 1. 2. 폭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1. 각 현장 사진 1.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커피를 마시는 것도 식당주인의 허락을 받았고, 손님과 시비가 있었을 뿐이며, 낫을 들고 돌아다녔을 뿐 위협을 한 적이 없으므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들의 진술, 범행 당시 CCTV 영상, 112 신고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 식당에 있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러 들어올 때에도 마음대로 커피를 먹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 식당에 자주 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많이 하여 피해자 운영식당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도 단순히 손님들과 시비가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식당에서 큰소리를 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거나 피해자 식당 직원이 피고인을 제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새벽 시간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에 손님과 시비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식당을 들어와 둘러보는 것 자체만으로 피해자 식당에 있던 직원과 손님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수로 침이 튄 것이지 일부러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증인 V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V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타인을 폭행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으로, 단기간 동안 반성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업무방해, 폭행, 운전자폭행,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각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특히 절도죄에 관하여는 다수의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고물 수집을 하면서 계속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절취하는 등 범행 동기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자 폭행, 특수협박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