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E.생)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F(G.생)의 친형이자 피해자 H(여, I.생)의 친오빠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7. 중순 22:0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동생 H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이 말리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불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H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B이 피해자 D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계단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파라솔 우산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중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특별한 이유없이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구봉(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 D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 D 등 소유인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 1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물건인 식탁의자와 철제 식기건조대를 피해자 F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6.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 슬리퍼를 피해자 F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진공청소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주방 통로 쪽에 있던 철제식판(가로 약 35cm, 세로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8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모니 터를 엎어둔 것을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죽여버린다, 씹새끼야, 칼로 찔러버린다."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4. 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H에게 "안마방에 가면 여자 많다, 클럽에 가면 섹시한 여자가 많다."는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질사(질내사정), 콘돔맛 같은 거 있다, 나는 이런 거 왜 쓰는지 모르겠다, AV(야한동영상) 배우 K를 좋아한다."는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여자는 구멍이 넓어야한다, 너는 구멍이 크지도 않으면서."라는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사 용하는 베개를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문지르며 신음 소리를 내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H(당시 12세)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쳐다보는 행위를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H의 엉덩이를 때리고,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방바닥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근처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공부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5. 점심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대 때리고,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15.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일으켜 세운 뒤, 뒤에서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7, 19, 20, 2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영혁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법률 제1236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의 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 다항의 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6의 라항의 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6항, 7항, 8항의 죄에 한하여, 가. 2018. 7. 16. 이전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나. 2018. 7. 17. 이후 2018. 9. 13. 이전 범행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다. 2018. 9. 14. 이후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B과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벽돌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와 모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가정에서 자신보다 약자의 지위에 있는 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며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패를 부렸으며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들을 파손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집안에서 항상 불안에 떨게 하였고, 피해자들은 때때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수법,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미성년자인 피해자 H를 수차례 성희롱을 하였고,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H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생들인 피해자 F와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8. 7. 중순 22:0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동생 H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B이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어라. "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차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음악 소리를 줄여라."고 하자 격분하여, 방 안에 있던 스피커를 부수고 거실로 나와 망치를 찾으러 돌아다니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7. 피해자 B과 D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8. 12. 초순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부엌에 가서 칼을 찾고 물컵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릴라, 눈깔아!"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6.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F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B이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가 아들을 보호했다."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7.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