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08

범죄사실 [2013고단720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4.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서울 관악구 G아파트 2동 910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3억 2,880만 원을 잔금 완납 시까지 9,000만 원으로 감액시켜 주겠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이외에도 1채당 약 3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총 3채의 G아파트를 소유하면서 1달 이자만 22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8,000만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대한 은행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인으로서 위 아파트를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 같은 해 5. 14. 잔금 명목으로 1억 4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G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 조합운영비가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안마시술소 점포를 개업하여 매월 발생되는 1,000여만 원의 수익금으로 조합운영비를 충당하고 3개월 내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안마시술소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8.경 서울 관악구 J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빨리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2,000만 원, 같은 달 23. 1,600만 원, 같은 달 30. 2,470만 원, 같은 해 4. 27. 3,000만 원, 같은 해 10. 6. 43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143]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4. 피해자 K와 L 소유의 서울 관악구 G아파트 1동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임대차 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함)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8.경 위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기존 1억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L로부터 위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L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증액분인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사용·수익한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그 보증금을 반환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관악구 G아파트 재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2, 3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재건축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선물용 한과 25개를 보내주면 구정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한과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875,000원 상당의 선물용 한과 25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79]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 관악구 G아파트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G아파트 202호에서 808호로 이사를 하여 주면 기존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 808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은 기존에 피해자가 지급한 위 아파트 202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202호는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는 위 202호에 거주하였다가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음에 반하여 위 아파트 808호는 피고인이 2011. 8. 25. Q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대출받기 위하여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시가에 근접한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날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는 후순위로 되어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위 202호와는 달리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일부라도 보장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1채당 약 3억 원의 대출을 받아 총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이자만 한 달에 22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8,000만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사용· 수익한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202호에서 808호로 이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7,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첨부(은행송금확인증), 공정증서, 임대차계약서, 각 각서 [2013고단814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 2부, 내용증명, 거래명세표 [2014고단579]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4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유 : 피고인이 추진하던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성사 여부가 재건축 동의세대수의 미달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설령 재건축이 성사된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그동안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재건축 관련 비용의 존재 및 그 상환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핑계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