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조성 및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및 D 주식회사(이하 '개발 회사'라고 한다)를 도와 'PCM/PM단장'이라는 직함으로 인허가 등의 보조업무를 진행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표지에 "PM용역계약서(B 조성사업), 2013. 7., 발주자 : D㈜ 대표이사 F, 용역수행자 : ㈜G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하고, 계약서 본문에 "용역명 : B 조성사업 PM용역, 계약기간 : 산업단지 조성공사완료 및 준공시까지, 발주자 : D㈜ 대표이사 F, 용역수행자 : ㈜G 대표이사 A, 제4조(계약금액 및 용역비의 지급)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총일금 육억 원(￦600,000,000/부가세 별도)로 한다."라고 기재한 후,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개발 회사의 사용인감을 계약서 표지와 계약서 본문의 대표이사 F 옆에 피고인 임의로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발 회사 명의의 PM 용역계약서 1부(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채권자 ㈜G, 채무자 개발 회사'로 한 '파주시 H 답 118m² 등 7개 필지'에 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28.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카단100122호로 2항과 같이 가압류 신청한 것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자, 사실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발회사 명의의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였고 발주 회사와 계약금액 6억 원의 PM용 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2019. 6. 12. 같은 법원에 가압류결정에 따른 본안소송으로 개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용역비 357,770,000원을 지급하라는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개발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개발 회사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N이 작성한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주식회사 O 공문, 기술용역계약서, 다른 업체들과의 계약서, 소장의 각 기재 1. PM용역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사용인감 및 법인인감 인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한 점에, 증거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비중, 피고인이 편취하려 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두 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2. 7.경부터 C의 대표이사인 I와의 협의 아래 피엠(PM, Project Management) 단장으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다가, 개발 회사가 산업단지 물량공급 승인을 받은 후인 2013. 5.경 정식 피엠용역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I와 개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J이 참석한 가운데 구두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피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엠 단장인 피고인은 전형적인 피엠용역계약에서처럼, 개발 회사의 포괄적 위임에 터 잡아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각종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개발 회사의 문서 대부분을 직접 관리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서도 그와 같은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2014. 4.경 작성하고 개발 회사의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다만 그 작성일은 개발회사가 설립될 무렵인 2013. 7.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피엠 단장으로서 개발 회사를 위해 수행한 업무내역, 근무기간, 이 사건 개발사업의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개발 회사가 2014. 4.경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위 용역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단독으로 작성하였지만,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다른 문서들처럼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작성도 피고인의 권한에 속한다는 인식아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나아가 개발 회사가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9. 2.경 주식회사 P에 이 사건 개발사업을 매각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엠 단장으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수행한 정당한 업무의 대가를 받으려고 개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나 사기미수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문서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도145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5.경 I와 J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되, 산업단지 공업물량 배정 후 계약금 2억 원,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억 원, 산업단지 준공 후 2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피엠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2013. 4. 10.경 파주시에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를 산업단지 공업물량으로 배정한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적인 토대가 최초로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은 피고인과 I, J 등이 합심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던 시기로, 당사자들의 관계도 원만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피엠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시점에 당장 피엠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하며, 기록상 그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피엠용역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4. 당시도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업무상 접촉이 잦던 시기로, 피고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J이나 그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I와 피엠용역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G(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이름으로 2019. 1. 16. 개발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J이나 I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보여주거나 본인이 피엠 단장으로서 단독으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린 적이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개발 회사가 산업단지 공업물량 배정을 받은 후 피고인 회사에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시점은 2014. 4.경으로 개발 회사가 이미 산업단지 공업물량을 배정받은 이후이므로 이미 2억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 J이나 I에게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자료가 없음은 물론, 개발 회사가 산업단지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2014. 10. 22.경이나 피고인이 C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기 시작한 2016. 5.경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 3) I가 2012. 7.경 C을 설립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J으로부터 20억 원 가량을 위 개발사업에 투자받은 관계상, 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개발 회사의 대표이사에 J의 배우자인 F을 등재하였을 뿐,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은 I가 J과 F의 위임을 받아 행사하기로 함에 따라, 개발회사의 법인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도 I가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 소위 '대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I로부터 개발 회사의 사용인감도장을 잠시 받아 사용한 후 반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도 경찰 1차 조사에서 인정하였다. C이 2012. 7. 25.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조사, 설계 용역계약(용역의 범위는 공업용지 물량배정 요청서 작성, 투자의향서 작성, 문화재 지표조사, 개발계획 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기본 및 설시설계, 지형 현황측량, 토질조사 및 시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농지·산지 전용협의, 토지 및 권리조사, 지형도면 고시)을 6억 원에 체결하였으며, 개발 회사가 2015. 11. 6. O와 조사, 설계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는 I가 그 변경계약서에 개발 회사의 '법인인 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그 외에 개발 회사가 2014. 6. 13. Q 주식회사와 작성한 금융자문계약서, 같은 해 10. 28. R과 작성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같은 해 11. 11. S과 작성한 토지수용 업무대행계약서, 같은 달 27. T 주식회사와 작성한 예약금관리 대무사무약정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 속한 일부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모두 개발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개발 회사의 주주와 이사들이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통지받은 반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개발 회사의 '사용인 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주주와 이사들이 그런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 회사는 개발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엄연히 거래 상대방인바, 개발 회사가 O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 회사와의 피엠용역계약에서만 계약서에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에게 사용인감도장의 날인을 승낙할 리도 만무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작성 자체도 피엠 단장인 피고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에게 단독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와 구조가 유사한바, 그토록 부동산개발업 분야의 전문가라고 강조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경험을 차치하고라도,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수지분석표, 재무분석보고서, 개발보고서, 대출수지분석표 등이 작성되었고 피고인도 그에 관여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 외에는 피엠용역계약의 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한 문서가 전혀 없다. 5) 피고인이 2019. 5.경 고소를 당한 후 같은 해 6. 19., 같은 해 7. 2.(I와 대질), 같은 달 18.(J과 대질) 경찰에서 3번에 걸쳐 조사를 받을 때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2014. 4.경 C의 사무실에서 J과 작성하였으며, J이 개발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8. 27.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때는 본인이 개발 회사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웠던지 J으부터 개발 회사의 도장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라며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이마저도 거짓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검찰에서는 '개발 회사 측과 이미 구두로 합의가 되어 본인이 피엠용역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개발 회사의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이는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상태였다.'며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피엠 단장으로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에게 일단 월 경비로 300만 원가량을 지급하되, 이 사건 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J의 경찰 진술이 가장 믿을 만하다. 개발 회사의 부장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K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서류 보관철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개발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단독으로 작성함으로써 용역계약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은 물론, 위 용역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개발 회사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는바, 그와 상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