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11:44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1층 커피숍 앞에서, 그 곳 베란 다에 있던 풍산개가 자전거를 끈으로 묶어 끌고 가는 피고인을 향해 짖자, 풍산개에게다가가 발을 구르거나 손을 머리위로 들며 위협하여 이를 본 C, D이 커피숍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46경 위 커피숍 옆 건물로 가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식칼 5자루(증 제1호, 칼날길이 17cm, 18cm)를 꺼내어 오른손에 식칼 1자루를, 왼손에 식칼 4자루를 들고 다시 위 커피숍으로 돌아가 그 앞에 있던 위 C, D에게 다가갔고, 함께 있던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내역서,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커피숍 및 방범용 CCTV 확인결과) 및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커피숍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녹화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8부, 약식명령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불면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판결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1. 23.부터 2018. 10. 25.까지 불면증,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전후 정상인과 다를 바 없는 걸음으로 걷는 모습이 확인되고, C, D이 풍산개를 위협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옆 건물로가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와 재차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을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 손괴범죄, 절도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출소 후 1년 만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위협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7:09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7C) 2305편을 이용하여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미화 221,200불(한화 248,982,720원 상당)을 신고 없이 휴대 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여행자 출입국내역, 필리핀 카페 및 아파트 부동산 관련 서류,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1. 수사보고(환율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출하려 한 외화의 규모가 한화 2억 4,0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 없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밀반출하려던 것은 아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0:25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삼거리 앞도로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B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0:4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중 차량파손 손해를 입힌 피해자에게 수리비가 지급되어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최근(2014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차량이 상당 부분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으면서도 정당한 음주단속 공무를 집행하던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마냥 관대한 선고만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5. 13:00경 서울 강남구 B 앞 거리에서 스포츠토토 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4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문자내역,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해외에서 운영중인 스포츠배팅 관련 계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최소한 불법 또는 탈법적인 용도로 계좌가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2009.9.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죄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2018. 7. 12. 이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서 2017. 11. 13. 부터 2018. 3. 12. 까지 위 회사의 상차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8. 1월 임금 1,225,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8,617,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각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건 도주와 구속에 따른체불 경위, 중첩된 항소심 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경우와의 처벌상 형평, 변제 가능성희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감경영역, -6월) 내에서 징역 2월의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3.23: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74에 있는 온양 119안전센터 앞에서, 피해자 B(42세)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라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러한 전력은 대부분 알콜의존증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 보여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11:14경 부천시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8. 12.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 령받은 바 있음에도 1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심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년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 2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 곗돈을 받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자산 없이 채무만 3,000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한 달 후에 받을 곗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3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19.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신용카드의 한도 초과로 술값 계산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신용카드 서명기를 집어 던지며 일행인 E와 다투고 화분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위 C 등과 함께 술값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같은 날 0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F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파에 G과 앉아 대화하던 중 G으로부터 술값 미지급 경위 및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내 말 좀 들어봐. 들어보라고. 씨발 것아. 내 말 왜 안 듣는데.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아있는 G 앞에 놓인 나무로 된 탁자를 양손으로 잡고 뒤엎어 위 탁자가 G의 왼쪽 발등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년 기본범죄인 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8개월[유형은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이고 '처벌불원'이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영역'이 된다]이고, 경합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8개월[유형은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이고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개월 ~1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나 그와 죄질이 유사한 범죄(예컨대 공용물건손상죄 등)를 저지른 적이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행위로 인한전과(재물손괴죄 포함)가 여섯 차례나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판시 업무방해죄와 유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발생한 것들이다. 다만 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7.23:21경 통영시 C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D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지구대로 들어와 "경찰이 왜 중립을 안 지키노, E가 때리면 E를 그냥 두면 안되지? E를 내가 죽이삐까?"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이에 순경 G이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주먹을 들고 위 순경 G을 향해 휘둘러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지구대 CCTV 등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동종 범죄사건 공소장 및 의견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0:44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신례원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된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스파크 승용차 근처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자의 현재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도로 위에서 벚꽃 사진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비록 도로교통법 제44조 소정의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을 입어 향후 의식저하 및 사지마비 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피해가 중대한 점,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2.20:26경 정읍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연인사이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싸움이 났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59세)이 이를 만류하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으로 가자며 어깨를 잡고 있다가 경찰관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여자친구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말리자 경찰관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중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12년에 벌금 300만원, 2014년에 벌금 150만 원, 상해죄로 2013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하여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이제 다시는 여자친구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처참한 생각에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에게 H에 있는 집으로 가자고 간절하게 호소하던 중 경찰관이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으로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넘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명백하게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약간이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다만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증거기록 제7, 17, 21, 22면 참조)에 비추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는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음주를 자제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근무 중 부상으로 허리와 무릎에 심한 통증을 앓고 있어 심한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서 있지 못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23:12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5. 08: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예금사업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38세)과 우편물 배부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03:1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격분하여 마시던 맥주잔을 탁자에 내려쳐 피해자 소유 탁자유리 시가 67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경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C 메시지를 이용하여 '경기도 광주시의 땅을 평당 99,000원, 강 바로 옆의 땅, 4차선 도로 확장 개발 확정(도로 바로 옆),도시지역, 제1종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잡힌 토지이며, 100% 개발이 되는 토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광주시 D 중 330m²를 구매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 중 도시지역, 제1종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잡힌 토지의 비율은 전체 면적의 0.1%에 불과하고, 나머지 99.9%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향후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될지 여부 자체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가 향후 개발이 될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11. 1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89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발이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단순히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린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발이 확정된 토지인 것처럼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대화 내용 1. 토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액 중 774만 원 상당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 5층 소재 D안마시술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업주인 E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명의상 대표로 근무하면서 고양세무서에 자신의 명의로 안마시술소 사업자등록을 한 뒤 위 E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E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9.경부터 2018. 4. 19. 21: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 22.경부터 2018. 4. 19. 21:30경까지 위 D안마시술소 영업장에 샤워실과 침대를 설치한 방 5개를 갖춘 후, F 등 여종업원 18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90,000원에서 210,000원 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67,000원 내지 77,000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가져가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2018고단16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은 공범인 E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는바(증거기록 540쪽), 이 사건 성 매매알선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E가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E로부터 받은 급여는 E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득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1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A은 직원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관여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교회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맞은편에는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신의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 차량이 뒤로 밀리며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5세)이 운전하는 IS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SM3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0세), 피해자 L(여, 5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추돌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2013년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에는 사망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으며, 2001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수사기록 26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¹2019고단2355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3.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삭감분 1,561,385원, 연장근로수당 980,526원, 주휴수당 4,441,515원, 휴업수당 496,438원 등 합계 7,479,86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항목별)'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3명의 임금 삭감분,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업수당 합계 219,273,07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72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주유수당 1,951,352원, 휴업수당 286,96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월별)' 기재와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42,23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작업공수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인한 범행인 점,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한 점, 체불 금액 중 절반 정도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다발 신경병증으로 제대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요리사로 종사하는 자인바, 전남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가두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마침내 약간의 유혈사태가 생기자 "경상도 출신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의 씨를 말리러 왔다", "계엄군이 여대생의 유방을 칼로 도려내어 죽였다"는 등의 지역감정 및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어 이에 현혹된 일부 시민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탈취 및 방화, 광주세무서, 충장파출소 등관공서 파괴 및 방화, B 등 언론기관 방화, 나주, 화순 등 각지의 무기고 습격, 탈취,시내 각지의 수많은 약탈,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기능 및 교통 시장 기능 등이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부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가세할 의사로, 가. 1980. 5. 19. 23:00경 광주시 대인동 소재 광주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폭도 50여명과 합세하여 "계엄 해제하라", "C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다가 동일 23:50 경 광주시 D 부근 E 외과 앞 노상에 이르러 약 1미터 길이의 각목을 들고 도로변의 철제 가드레일을 손괴하는 등 익일 00:30 경까지 시위하고, 나. 동월 20. 10:00경 광주시 대인동 소재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앞 노상에서 폭도 1,000여명과 합세하여 계엄군과 투석전을 하고 광주시 금남로를 거쳐 도청 앞까지 시위한 후 동일 15:00경 동소에서 약 20,000여 명이 참가한 시민궐기대회에 가담하고 계속 광주시내 금남로, 광주공원, F극장 등지를 돌아다니며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동일 21:00경까지 시위하고, 다. 동월 21. 09:00경 광주시 신안동 소재 신역 앞 광장에서 폭도 20여명이 탄 G 버스에 승차하여 차안에 있던 각목으로 차체를 두들기며 "계엄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광주시 대인동, 월산동, 백운동, 금남로 등지를 시위타가 동일 11:30경 광주시 문화동 소재 교도소 뒤 노상에 이르렀을 때 경남소속 번호미상의 화물트럭에 신발이 실려 있자 성명불상 폭도 20여명과 합동하여 동 트럭에 올라타고 고무신 20족, 스리퍼 15족, 시가 60,000원 상당을 위 고속버스에 옮겨 실으므로서 이를 절취하고, 다시 동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동일 12:30경까지 광주시 신안동, 광천동 등지를 돌아다녀 시위하고, 그 시경 광주시 H 소재 I 자동차 공장에서 성명불상 폭도 10여명이 탈취한 군용트럭에 승차하여 광주시내 광천동, 도청, 전대입구, 조대입구, 산수동, 동명동 등지를 돌아다니며 "계엄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동일 24:00경까지 시위하고, 라. 동월 22. 09:00경 광주시 F에서 폭도 6명이 승차한 미니버스에 탑승하여 광주시 광천동, 금남로, 산수동, 동명동, 백운동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계엄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동일 23:00경까지 시위하고, 마. 동월 23. 10:00경 광주시 화정동 소재 공업단지 입구에서 타이탄 군용트럭에 승 차하여 광주시 월산동, 금남로 등지를 돌아다녀 시위하고 동일 11:00경 30명이 탄 트럭에 승차하여 광주시 금남로, 광남로, 신안동 등지를 돌아다니며 "계엄해제" 등의 구 호를 외치면서 동일 14:00까지 시위하여 다중위세로 폭행함으로써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J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J 등의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