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7968호 E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4억 5,000만 원을 주고 대물변제로 받은 250평 외에 3억 5,440만 원에 175평을 더 구입하였고 그 대가로 위 확인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에게 4억 5,000만 원을 주고 250평을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사판결문 2부 (증거목록 순번 2) 1. 증인신문조서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교부받기로 한 원인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4억 5,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것은 아님), 위 토지 250평 부분은 피고인이 2004.경 F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 상당을 E로부터 수령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사실상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조흥은행 대출을 주선한 대가로 250평을 받기로 하였던 것은 맞다고 보이는 점(아래에서 살펴봄)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I. 공소사실 1.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08.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피고인에게 용인시 G 토지 중 25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청구이유는 피고인이 2003. 2. 19.경 E에게 지급한 4억 5,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250평을 소유권이전등기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4억 5,000만 원은 위 250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E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E로부터 위 용인시 G 토지 중 250평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패소판결을 받자 2008. 7.경 서울고등법원에 주위적 청구취지는 1심 취지와 같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허위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4억 5,000만 원은 위 250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E에게 대여한 것도 아니며, 위 4억 5,000만 원 전체가 피고인의 E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법원을 기망하여 E로부터 위 용인시 G 토지 중 250평 또는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위증 가. 피고인은 2009.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7968호 E에 대한 무고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4억 5,000만 원을 주고 대물변제로 받은 250평 외에 3억 5,440만 원에 175평을 더 구입하였고 그 대가로 위 확인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3억 5,440만 원을 위 용인시 G 토지 중 175평에 대한 대금으로 E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이 3억 5,440만 원을 주고 175평을 샀다고 했는데 (주)H 통장에 3억 5,440만 원이 입금되었고, 증인은 입금일 이후에도 통장을 계속 사용했는데 피고소인에게 3억 5,440만 원을 준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E에게 175평 토지대금 3억 5,440만 원이 입금된 (주)H 통장을 건네주어 피고인 E가 토지대금 3억 5,440만 원을 인출하여 모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토지 175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3억 5,440만 원이 입금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 통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E를 상대로 하여 "피고소인 E는 2003. 4. 14. 고소인 A로부터 3억 5,44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의 대물변제로 2003. 3. 13.자 I 명의 확인서에 표기된 250평 중 175평의 토지대금으로 상계 처리하여 그 토지 175평은 고소인 A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고소인 A의 토지 175평을 편취하려다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4. 14.경 3억 5,440만 원을 용인시 G 토지 중 175평에 대한 대금으로 E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II. 검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4. 2. 22.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1인회사로 운영하다가, 1997. 5. 2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함)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1999. 7. 1.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조치를 받았다. E는 2001. 3. 23.경 K을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아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함)으로 변경하였으며, 자신의 주식은 6,000주, 피고인의 주식은 2,000주, M, N의 주식은 각 1,000주로 하였다. 2002. 1. 29. L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주 50,000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E가 모두 인수하였다. O은 2002. 3.경부터 법무사 P의 소개로 L의 대표이사인 E를 알고 지내던 중 그 무렵 경매물로 나온 Q컨트리클럽 부지에 대한 인수사업을 같이하기 위하여 경제성 검토를 하다가 여의치 않아 이를 포기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E는 2002. 10.경 O에게 용인시 G 토지 등을 거론하면서 역세권 개발예정지인데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하자고 제의하였고, O은 이를 수용하였다. R은 2002. 10. 24. L 외 3인에게 그 소유의 용인시 G 대 16552m² 외 2필지를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9억 원(O이 처 S 명의로 송금한 3억 원 및 L이 준비한 6억 원) 및 2002. 11. 4. 계약금 잔금 3억원 합계 12억 원을 계약금으로 교부받았으며, 2003. 2. 20. 잔금 6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근저당채무 31억 원을 제외한 37억 원을 실제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O은 E의 권유로 위 토지 지분 중 10%(약 500평)를 더 매수하기로 하고, 2002. 12. 17. L에 S 명의로 1억 원을 더 송금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잔금 지급일인 2003. 2. 20. P을 통하여 L에 1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3. 2. 26.과 2003. 3. 7. L에 S 명의로 각 1억 5,000만 원씩을 송금하여 이 사건 토지매입대금으로 합계 20억 원을 L에 지급하였다. E는 P이 O과 같은 투자자를 알선해 준 명목으로 2억 원 정도를 인정하여 평당 100만 원에 약 200평을, 잔금지급일에 5천 만원을 지급하면 50평을 추가하여 합계 250평을 주기로 하였다. P은 친구인 T과 더불어 위 토지의 10%(약 500평)를 각 250평씩 매수하기로 하는 한편, L, P, O과의 합의에 따라 위 토지 전체 면적 약 5,007평 중 7평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L에 2002. 11. 4. 1억 원(P, T 각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T이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분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요구하자 E는 P과 사이에 T을 위 토지의 매수인에서 제외하는 대신 당초 T이 지급한 돈 5천만 원은 이를 P이 지급한 것으로 보고 T이 매수하기로 한 지분 250평을 P이 매수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 계좌로 2003. 1. 29.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한도를 5억 원으로 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았는데, 2003. 2. 19. 위 H 계좌에서 4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E의 L에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중 2억 원은 E가 그 전에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금원임을 인정하였다. L은 P, O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분담받고, 피고인의 소개로 조흥은행으로부터 50억 원 대출을 받아, 2003. 2. 20. 위 토지 등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31억 원을 인수하고 이를 제외한 37억 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R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R은 2003. 2. 20. 위 토지 중 L에 8264/16552지분(약 2,500평), I(P의 남편)에게 1676/16552지분(약 500평), S(O의 처)에게 4959/16552지분(약 1,500평), W(O의 제수)에게 1653/16552지분(약 500평)에 관하여 각 2002.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같은 날 I, S, W의 지분을 포함하여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금 6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E는 피고인의 주선으로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자 답례로 I 지분 중 250평(826.5/16552)을 피고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2003. 3. 13. I이 피고인에게 '250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취지의 확인서(2003. 3. 13.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003. 4. 14. X(X. 피고인의 친구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 3억 5,440만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2003. 4.경 P이 E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1억 5,000만 원에 T이 매입하기로 하였던 250평 중 75평을 P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다. L, I, S 및 W과 Y 주식회사(이하 '임차인 회사'라고 함) 사이에 2003. 10. 7.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회사는 2003. 11. 15.부터 2008. 11. 15.까지 위 토지 등을 임차하되, 그 차임은 1차 년도에 1억 2,000만 원, 2차 년도에 1억 8,000만 원, 3차 년도에 4억 원, 4, 5차 년 도에 각 5억 원으로 하기로 하며, 위 연 차임은 각 차년도의 기산일인 11월 5일에 선납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회사는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한편 임대인이 그 비용만큼 차임에서 공제하고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 회사는 위 토지 위에 창고를 신축하였다. 2003. 10. 10. 및 2004. 3. 5. P(I)은 위 차임 중 1년차 임대료 중 자신의 토지에 해당하는 10% 가량인 900만 원을 O으로부터 임대료로 지급받아 이 중 70만 원 및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 이후 2년차부터 O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E(L)는 공동으로 2004. 2. 5. F와 사이에 L의 토지지분 중 피고인의 몫 250평을 포함 1320m²(약 400평)를 16억 원(현금 12억 원+ 융자 4억 원 인수)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도 계약자로 명의를 기재하고 날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가 지급한 2004. 2. 5. 계약금 및 2004. 3. 30. 중도금 합계 3억 원에 상당한 금원을 E로부터 수령하여 소비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743호 사건에서 E가 2008. 3. 28. 제출한 준비서면에, E는 "2004. 6.경 E와 A(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완전히 정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물론 그 이후 피고인은 E에게 5,30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바는 있다. 2004. 7. 7.경 F는 피고인에게 토지거래허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해 10. 4.경 재차 토지거래허가에 협조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다. 2004. 7.경 피고인은 E(L)에게 위 토지 중 250평이 피고인 소유라는 확인서 요구하면서 금원 차용 등을 요구하였으나 E가 이를 거절하였고, E와 피고인 사이에 L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주주총회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다. P은 2004. 8. 6.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인 1,676m² 중 579m²는 A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와 함께 P은 2003. 3. 13.자 확인서를 회수하였다. 2005. 7. 19. E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3. 3. 13.자 확인서는 I이 임의로 매각할 것이 염려되어 I에게 작성을 의뢰한 것이며, 2004. 8. 6.자 확인서는 피고인과 I이 E 모르게 짜고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03. 2. 19. L에 송금한 4억 5,000만 원은 토지 매매대금 일부이며 자신도 L의 주주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하여 일부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7. 1. 22. 피고인은 E가 전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175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 외에 250평에 관한 권리 주장은 없었으며 2003. 4. 14. 이전에는 E에게 투자한 금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4. 선고 2006가합7038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L을 상대로 한 가수금(L으로 상호 변경 전 K에 대한 피고인의 가수금) 412,078,158원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08. 6. 3. 선고 2007나65759 판결에서 피고인이 E에게 회사를 양도하면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가합15044 판결에서 H가 L으로부터 대물변제로 250평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 3. 17. 선고 2008나77063 판결에서 피고인이 L으로부터 250평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L과 피고인이 공동매도인으로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4. 14.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금원을 기초로 I으로부터 175평이 피고인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L의 토지지분 중 250평에 해당하는 지분 자체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2003. 2. 19. 지급한 금원은 기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의 점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따라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래 I 명의로 된 500평 지분 중 250평 지분을 피고인의 조흥은행 대출 주선에 대한 대가로 하기로 하였고(이에 따라 2003. 3. 13.자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임) 그 후 피고인이 3억 5,440만 원을 추가로 E에게 차용하여 주었는바, 위 각 부분(250평 및 3억 5,440만 원)에 관하여, 2004.경 F와의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에 상당한 금원을 피고인이 E로부터 수령함으로써 250평을 받기로 한 부분은 사실상 정산이 되었다고 보이나, 3억 5,440만 원에 관한 부분은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03. 3. 13.자 확인서의 250평을 175평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하여 2004. 8. 6.자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받기로 한 250평의 시세가 자신이 수령한 3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위 3억 원으로는 정산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토지 중 250평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예비적으로 그에 상당한 금원(2003.경 E와 P 사이에 평당 1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금원을 계산한 것으로 보임)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소제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위증의 점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175평을 3억 5,440만 원에 E로부터 받기로 하고 2004. 8. 6.자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증인이 3억 5,440만 원을 주고 175평을 샀다고 했는데 H 통장에 3억 5,440만 원이 입금되었고, 증인은 입금일 이후에도 통장을 계속 사용했는데 피고소인에게 3억 5,440만 원을 준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E에게 175평 토지대금 3억 5,440만원이 입금된 H 통장을 건네주어 피고인 E가 토지대금 3억 5,440만 원을 인출하여 모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증언 당시 피고인은 위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H 법인 통장으로 증인이 피고인(E)에게 3억 5,44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면서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계속 인출하다가 5. 12. 1억 9,35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3억 5,440만 원을 모두 인출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을 뿐, H 통장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증언의 취지는 175평에 대한 대금조로 H 통장에서 3억 5,440만원을 E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다. 무고의 점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E는 당초 T이 매수하기로 하였던 토지 250평 지분 중 175평 가량을 피고인에게 대금 3억 5,440만 원에 이전하기로 하고 P이 L에 지급한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75평을 P의 소유로 하기로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2012. 1. 12.자 고소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고소라고 볼 수 없다. III. 결론 이상의 이유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위증의 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