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8:07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3번 플랫폼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켠 다음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선 후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약 15초 동안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서 범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전반적인 동선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 먼저 도착하여 걸어서 올라갔고,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기차에서 내려 피해자보다 몇 초 늦게 에스컬레이터에 도착하였으며, 갈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 목격자 E를 순차로 추월하여 에스컬레이터 중간 이상 부분부터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이 촬영되었다. 나. 각 영상정보의 개요 ■ CCTV 1번 영상 재생시간 8초 : 피해자는 에스컬레이터 우측으로 진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몇 미터 뒤에서 모퉁이를 돌고 있는데 휴대폰은 좌측 손에 들고 있음. 상향 에스컬레이터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감. 재생시간 11-12초 : 피해자는 에스컬레이터 중간 쪽 우측 계단에서 위쪽으로 걸어서 올라가고 있고, 그 대각선 좌측 아래 방향에 목격자 E가 있으며, E의 대각선 우측 아래 방향에 갈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걷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의 좌측 옆 공간에 끼어들어 추월을 시작함. 재생시간 13-15초 : 피고인은 갈색 셔츠를 입은 남자를 추월하여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에스컬레이터 상단으로 올라감. ■ CCTV 2번 영상 재생시간 4-5초 :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거의 올라오는데, 피고인은 몸을 약간 아래로 수그린 채 피해자 뒤에서 오른팔을 늘어뜨리고 오른 손으로 휴대폰을 쥔 상태에서 가볍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시선은 휴대폰 화면 쪽을 바라보고 있음. 재생시간 5-6초 :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거의 올라가자 오른 손으로 휴대폰을 허리 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뒤집어 화면을 확인하고, 왼손으로 어떤 버튼을 조작한 뒤 휴대폰을 왼손으로 옮겨 잡음. ■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 재생시간 15초까지 : 열차 내의 모습이 흔들리면서 촬영되어 있음. 재생시간 16초 – 29초 :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로 진입하기 전 주변 사람과 사물이 어지럽게 찍혀있고, 마지막으로 목격자 E의 얼굴 뒤쪽과 어깨 부분이 찍힘. 재생시간 30초 - 55초 : E가 갈색 옷을 입은 남자를 왼쪽에서 추월하는 뒷모습을 담고 있고, 카메라 화면은 흔들리면서 E의 뒷모습과 에스컬레이터 왼편 바깥의 배경을 비추고 있음. 재생시간 56초-1분 05초 : 카메라는 걷고 있는 E의 다리와 그 우측 앞 편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담고 있음. 화면을 보고 있는 피고인의 얼굴이 마지막에 잠깐 비침(이때까지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촬영을 하고 있음). 재생시간 1분 06초-1분 37초 : 피고인이 E의 우측 옆으로 붙으면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위치하게 됨. 카메라는 한 바퀴 회전하면서 자리를 잡은 후(1분 09초부터 1분 13초 사이, 촬영하는 손이 오른 손으로 바뀜) 우측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움직이면서 따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 끝에서 멈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이 구동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소유한 휴대폰은 음량조절버튼을 두 번 누르면 자동적으로 카메라 앱이 실행되는 것으로 보인다(증 제1호증 참조). 그러나 자동으로 실행된 기능은 사진촬영기능이고 동영상 촬영을 하려면 카메라 앱에서 동영상 옵션을 선택한 뒤 다시 촬영 버튼을 눌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려면 음량조절버튼 2회 → 동영상 선택 → 촬영 시작 버튼이 눌러져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피고인의 인식 없이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이나 촬영방식에서도 의도성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앞의 남성 2명(갈색 옷을 입은 남성, E)을 추월하거나 따라 붙으면서 피해자의 뒤에 섰고, 그 후에는 추월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뒤에 자리를 잡기 전에는 피고인은 왼손을 이용하여 E나 에스컬레이터 왼쪽 바깥 배경을 무의미하게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바로 뒤에 위치할 즈음 카메라를 피해자 쪽에 가까운 오른 손으로 바꾸어 잡았고, 이때부터 카메라는 좌우로 이동하지 않고 (피고인이 걷고 있으므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몸을 아래로 숙인 채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에스컬레이터를 다 올라가자 오른 손을 들어 올려 휴대폰 화면을 확인한 후 촬영을 중단하면서 왼손에 휴대폰을 바꾸어 쥐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연적인 것으로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화면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피해자의 모습을 담은 부분도 짧고 불완전하기는 하나, 이것은 피고인이 움직이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찍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현상일 뿐이고, 피고인의 범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E도 ‘피고인이 팔을 크게 휘두르는 모습과 동영상이 촬영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다올라와서 동영상 저장을 하고 피해자를 한번 쳐다본 후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일부러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어 피해자에게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62-64쪽). 또한 E나 피해자 모두 “피고인에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 나서 놀라지도 않고 담담하게 ‘핸드폰이 오작동을 했다. 잘못 눌렸다’고 대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53-54쪽, 65-66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자신이 예상치 못한 동영상 파일의 존재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명하거나 당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태도는 이와 다르다. 피고인은 2019. 8. 21. 이 사건을 저지른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간략히 진술서를 작성하고 촬영된 동영상을 보내준 뒤 귀가하였고, 2019. 9. 18.에 정식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피고인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휴대폰 제출을 피고인에게 요구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2019. 8. 27. 직장 회식 후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차역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교묘한 수법으로 위법하게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의 촬영한 동영상의 형태가 불완전한 점,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개정되어 법정형이 대폭 인상되기 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