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약 5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친구 B으로부터 "'유한회사 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명의를 '유한회사 D'으로 바꾼 후 법인 등기를 해 달라. 그리고 새로 만든 회사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만 해주면 빚을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3. 5.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한회사 C'를 '유한회사 D'으로 상호를 바꾸었는데, 법인변경 등기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법인 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교부한 후 위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유한회사 C'의 상호를 '유한회사 D'으로, '이사 G'을 '이사 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한회사 변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그가 요구한대로 기존 법인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변경된 새로운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변경 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본점 주소지에는 위 법인의 사무실도 없었고, 이사도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는 등 휴대폰 및 휴대폰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유한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지역 금융기관을 찾아가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친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신사동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D'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 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하지 않은 채 친구에게 바로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D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 명의로 된 I은행 계좌(J)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계좌를 허위로 개설하여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말경 친구 B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500만 원 상당의 빚을 바로 갚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유령회사 명의로 총 2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신사동지점 부근에서 친구 B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건네준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법인신청 대리 법무사 상대 전화수사보고) 1. 등기국에 대한 (유) D 법인서류일체, 역삼세무서에 대한 (유) D 사업자변경 서류일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은행 회신, K은행 회신, 각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2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양도한 통장의 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익,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