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주말을 이용하여 화물차 기사 등을 상대로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신선대 부두 주변에서 도박판이 열리게 된 점을 이용하여 자신도 도박자들을 상대로 장소를 제공하여 12시간당 사용료 15만 원을 받고,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으며, 도박에 필요한 카드 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11. 21:00 ~ 2013. 1. 14. 03: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0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2층에서, 원탁테이블 1개, 의자 7-8개, 트럼프 52매를 준비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장소 제공 대가 등으로 15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A, P, N, Q, R, B, C 등 7명이 포커, 캄캄이, 바둑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23:00 ~ 2013. 8. 11. 17: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S 소재 4층 주택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T, P, R, U, C, Q 등 6명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M(36세)은 이전 피해자 N(45세)이 사기도박하는 것을 적발하여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목카드(카드 뒷면에 무늬와 숫자가 코팅된 카드)를 넣을 테니 한번 하자. 돈 따면 나한테 줄 돈도 갚고. 남은 돈 나누자'라는 취지로 사기도박을 제의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사기도박을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 등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존의 카드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고 있던 중 M은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하도록 연락을 취하고 도박장을 빠져 나왔다. 이후 1시간도 지나도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사기도박한 것이 발각되었고, 피고인 A은 그 이전 도박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사기도박 사실을 듣고 도박장으로 급히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들은 M과 피해자가 사기도박한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3. 22:00 ~ 24:00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의 1층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기도박한 사실을 발각한 후 D, V 및 피해자와 모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M이하고 짜고 목카드 넣어제. 똑바로 이야기 해라 경찰에 사건화 시킨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돈 손대지 말고 놓고 가라. 사실대로 이야기 안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박장에 있던 500만 원을 단념하게 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3. 22:00 ~ 24:00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그곳 도박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박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목카드 넣었제. 씨발놈아, 사실대로 이야기 안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 만든다.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서 바보 만들어 버린다. 무마 시켜 줄테니 돈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1회, 오른손으로 머리 1회, 오른쪽 발로 허리 부위 1대, 오른손으로 뺨 1회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사기도박한 것을 발각한 것을 기화로 약 2~3일후에 피해자로부터 약 4,000만 원 정도를 갈취하기로 협의하고, 그 실행을 피고인 A이 주도하되, 다만 그 대가는 상호 나누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 24. 12:09경 W에 있는 "X"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광안칠성파로 활동했던 후배인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으로 오게 하였고, 이후 10분 뒤에 나타난 피고인 E는 식당 입구에서 "형님 반갑습니다"며 큰 소리로 깍듯이 인사하고, 입구에서부터 테이블까지 5~6미터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발놈아. 누가 우리 형님한테 개아리 타노. 형님한테 무슨 짓이고,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라며 고함을 치자, 피고인 A은 목소리를 깔며 "일단 가만히 있어봐라"고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에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 A은 2013. 1. 25. 23:25경 부산일원에서, 제4항의 모의대로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부산진구 서면로터리로 오게 한 후 위와 같은 사기 도박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 26. 00:49경 사이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박장에서, 제4항의 모의대로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돈 붙여"라며 Y의 은행통장 계좌번호를 불러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Y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M, 피해자 N과 오래 동안 도박을 하여 그들의 금전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기도박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 M은 금품이 많아 빨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에 피해자N은 빼앗을 금품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M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6. 12:00 ~ 13:00경 부산 남구 용호동 엔드류공원 주차장에서, 그 이전 피고인 A이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N을 데리고 천막으로 된 가건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M을 위 가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간 뒤 '씹할놈아 사기도박 했으면 했다고 하지 개자석아 말이 많노. 사건 만들어 줄까. N은 돈 갚을 능력이 안되고. 니는 돈이 많제. 합의금 4,000만 원 가져와라. 니가 N에게 2,000만 원 받아라. 알겠제'라고 협박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M의 오른쪽 뺨 1회, 왼발로 엉덩이 부위 1회를 때리는 폭행하여 피해자 M에게 겁을 준 후 천막 가건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A은 그 곳 가건물 벽에 걸려 있던 달력 한 장을 찢어 피해자 N에게 주면서 "내가 불러 주는 대로 적어라"며 "차용증. N은 사기도박 관련 변제할 능력이 안되니 M이 대신 2,000만 원을 변제해 달라고 부탁하여 M이 B에게 2,000만 원 대신 변제한다" "N은 M에게 차용한 2,000만 원을 2013. 3. 30까지 변제한다"고 불러주었고, 위와 같은 사기도박으로 인해 사건화 내지는 피고인 A이 칠성파라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 N은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M에 대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제6항 기재 차용증이 작성되자, 본격적으로 피해자 M을 상대로 나머지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 30. 19:31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붙여라"며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를 불러 주어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2. 2. 11:30경 부산 남구 감만동 23번 버스 종점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이전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위와같은 모의에 따른 나머지 돈을 갖고 오도록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해 이미 겁에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1,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이전 사기도박 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볼 수 있는 특수렌즈를 착용한 후 위 목카드로 바둑이, 포카 등 약 500회를 실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800만 원, 피해자 P으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Q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U로부터 10만 원을 취득하는 사기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 B,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D, N의 법정 진술 1. V,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M, R, P, U,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차용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의 경우 사기도박에 의하여 촉발된 범죄로서 피해자측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거나 합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