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78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578 j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건물 101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F'라는 노인요양 프로그램 관련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9.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위 프로그램 사용료 11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F' 명의로 된 농협 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8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96,356,442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572 피고인은 2014. 6.경 J이 운영하는 ㈜에서 월 230 만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고 노인요양기관의 업무프로그램 서버를 관리하던 중, 2016. 3.경 퇴사하자 ㈜E에서 자신이 새롭게 근무하는 ㈜F로 서버관리권한을 무단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울 송파구 K 4층 401호에서,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워드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서버 소유권 이전 및 명의변경 신청서', '양도자 주식회사 E 대표자 J, 양수자 주식회사 F 대표자 L'이라고 입력하고 용지로 출력한 후, 출력물의 양도자 란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E 법인인감 날인하여 위 회사명의의 사문서인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그정을 모르는 서버장비 관리업체인 ㈜M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노인요양기관 업무프로그램 관리권한을 ㈜에서 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F 프로그램의 개발자이자 저작권자로서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통하여 프로그램 배포와 사용료 징수 등 영업을 수행해 왔다. N가 2014. 6.경 세무 당국에 의해 직권 폐업 되어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고소인이 설립할 피해 회사 명의로 N의 위 프로그램 관련 영업을 계속하기로 고소인과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프로그램 사용 업체들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 계좌로 사용료를 입금 받고 피해 회사가 N 소속 직원들을 피해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고소인이 위 사용료 입금 계좌에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즉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를 빌려 독립적으로 영업하였을 뿐 피고인이 F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피해 회사에 양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를 위해 위 프로그램 사용료 징수 업무에 종사한 것도 아니다. 결국 저작재산권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로써 프로그램 사용료 징수 계좌를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공 소사실 기재 각 계좌로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더라도 피고인이 F 프로그램을 포함한 N의 자산 전체를 피해 회사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명의를 빌려 F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영업하게 된 경위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즉 고소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설립 당시 자신의 F 프로그램이 8억 원가량의 가치를 지닌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하였는데(고소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N의 부채 2억 원을 신설 법인에서 변제하고 신설 법인 지분 66%를 주면 F 프로그램을 신설 법인에 양도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 고소인이 그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N를 무조건 넘기겠다고 하여 N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N의 부채를 뺀 자산 전부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여 다시 고소인에게 노무, 세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 법인 명의로 N 영업을 계속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수락한 것이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F 프로그램을 무상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F 프로그램은 피해 회사 설립을 전후하여 꾸준히 월 평균 1,200만 원가량의 사용료 수입을 발생시켜 온 저작물임은 고소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인데, 이를 별다른 대가 없이, 그것도 8억 원 상당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던 피고인이 곧바로 이를 철회하고 신설 법인에 양도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고소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 고소인은 양도·양수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고소인이 중요한 영업 자산인 F 프로그램을 양도·양수하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해 회사는 고소인이 경영하는 O 사업 부문과 피고인이 경영하는 F 프로그램 사업 부문으로 양분되어 있었고, 직원 채용과 사무실 운영, 영업 등 각자의 사업 부문 경영에 관하여 서로 관여하지 않았다 고소인도 P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고정 1903) 에서 F 프로그램 사업 부문 근로자들이 형식적으로는 피해회사 소속이나 실질적으로는 고소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2017, 3. 15.자 변호인의 견서 등)}, 즉, 고소인은 F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회사 설립 직후 회사 인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상시 보관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F 프로그램 사업 부문 영업을 위해 사용토록 하였다. 더욱이 피해 회사 설립 이후에도 F 프로그램 사업 부문이 사용하는 사무실은 피고인이 임료를 부담하면서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고소인의 O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이 관리되는 계좌(농협 Q, 농협 R)와 피고인의 F 프로그램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이 관리되는 계좌(농협 S)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사용되었다. 라. 위 F 프로그램 사업 관련 계좌에는 F 프로그램 사용 업체로부터 월 평균 1,200만 원가량의 사용료가 입금되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위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한 피고인의 지출 등을 포함하여 F 프로그램 사업 관련 모든 지출은 위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고소인은 개인 명의 계좌나 위 O 사업 관련 계좌를 통하여 수시로 위 F 프로그램 사업 관련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거나 출금하기도 하였는데(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피고인이 급여로 지급할 돈이 모자란다며 입금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인바,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었고 그 재원은 F 프로그램 사용료 수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 F 프로그램 사업 관련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12. 24.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사용료 수입 총액은 위 사업 관련 지출 총액을 초과하는 사실, 고소인이 위 계좌에서 출금한 총액이 입금한 총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각 알 수 있어 고소인이 F 프로그램 사업 부문 직원들의 급여를 보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문 영업에 관하여 실질적인 회사 대표로서의 지위에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F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피해 회사에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프로그램 사용료 징수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서버는 피고인이 독립적으로 경영한 F 프로그램 사업 부문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앞서 본 피해 회사의 사업부문 중 고소인이 경영한 O 사업 부문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은 피해 회사 설립 직후 회사 인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상시 보관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F 프로그램 사업 부문 영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서버 사용 및 관리권한은 원래 N에 속한 것이었는데 N의 폐업으로 피고인이 F 프로그램 관련 영업을 피해 회사 명의로 수행하게 되면서 직원인 P을 통하여 이를 피해 회사로 이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 인감을 이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서버관리권한을 이전하기 위해 피해 회사 명의 및 그 법인 인감을 사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사전에 고소인의 포괄적 •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더라도 피고인이 권한 없이 공소사실 기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