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2015고합19 피고인은 택배회사의 기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당시 피해자의 친구인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2.경 피고인이 위 D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D의 뺨을 때리는 것으로 알고 겁을 먹어 그 후 사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면 택배 화물차 안에 있는 운송장 집게를 던지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같이 죽자고 하며 저수지로 돌진하고, 택배 화물차 안에 있는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며 "죽여버린다, 너 죽고 나도 죽을테니까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예산바닥에 걸레라고 소문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11. 4. 02:00경 충남 홍성군 E 소재 F극장에서 피해자(여, 16세)와 함께 영화를 본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귀가하자는 피해자를 화물차에 태우고 예산군 G 소재 H호텔 앞까지 데리고 가 피곤하니 잠만 자고 가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아무 일도 없이 잠만 자고 가겠다고 피해자를 설득하다가 "죽인다. 니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릴거다. 걸레라고 소문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호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침대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아무 짓도 안한다고 하지 않았냐. 집에 가겠다. 소리 지른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소리 질러봐. 누가 들어주기라도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7, 8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경에서 2.경 사이 20:00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주차한 택배 화물차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그 곳 화물차 짐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ㄱ'자 쇠봉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머리 가까이에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15: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충남 예산읍 수철리 소재 탈해사 주변을 피해자와 드라이브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서 내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치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피해자를 향해 질주하다가 피해자의 직전에서 급정거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합20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 10:1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토끼코크 본드 150g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에 대고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 10:10경 위 1항과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2014. 10. 16. 11:3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같은 면 조곡리 2구 입구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K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수사보고(참고인 면담, 메모수첩 등) 2015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흡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본드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폭행의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영향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2, 7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2, 7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2, 7, 8항 기재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위력의 행사에 의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성관계시 피해자가 표시한 거부의사는 단순히 튕기는 정도로만 생각하였다. 2.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설령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걸레라고 소문내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그러한 내용의 협박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관계를 강하게 거부할 경우 협박 내용이 실현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체격적으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간음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1)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및 체격조건 등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무렵 23세 ~ 25세로 피해자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고 키 173cm에 체중 115kg의 거구를 가진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16세 ~ 17세, 신장 165cm의 가냘픈 체형을 가진 여성 청소년이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를 시작할 당시의 정황 피해자는 2012. 9. ~ 10.경 친구인 D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초 D에게 사귀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D 등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그 직후인 2012. 10.경부터 피고인과 사귀게 되었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린 것은 다른 이유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과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린 것으로 착각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0.경 처음 성관계를 한 이후로 2013. 봄경까지 일주일에 수 회씩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피해자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술을 사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다툼의 경위 및 내용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게 된 이후 수시로 싸웠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연인으로 대해주지 않고 담배 등을 얻을 목적으로 이용만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불만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너무 잦은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불만이 싸움의 주된 원인이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과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에 지쳐 피고인에게 수차례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화물차 안에 있는 운송장 집게 등 물건을 던지거나, '죽이겠다', '예산 바닥에 걸레라고 소문내겠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왔다. 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평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과의 최초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것이 맞고, 그 이후로 2013. 봄경까지 피고인과 일주일에 네 차례정도로 상당히 많은 횟수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판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의 성관계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특정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이 나오게 된 전후 상황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수십 회의 성관계를 하고 만날 때마다 담배 등 이익을 받기까지 한 입장에서 굳이 범죄일람표 기재 성관계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허위로 꾸며낼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특정한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협박하거나 때린 적이 있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증거기록 제8쪽)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만날 때마다 담배 등을 제공받았고, 발렌타이데이에 피고인에게 선물을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일부러 과장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로 과장하려는 경향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왜 벗어나지 못하였는지, 피고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왜 피고인을 계속 만났는지 등의 질문에는 '힘으로는 안돼요. 덩치가 있거든요. 제가 힘도 약하고 둘밖에 없을 때는 힘에서 밀리니까. 처음에는 반항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나중에 가니까 아 될대로 되라 내가 뭐 아무 난리를 쳐봤자 달라지는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니까', '거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라는 등으로 진술하는 한편, '신고를 하려 해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들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벗어나기가 힘들었음을 강조하였는데, 피고인의 끊임없는 집착과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아무리 발버둥쳐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식의 외포되고 위축된 심리상태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라리 피고인이 자신을 죽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수차례 하였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을 신고한 이후 상담센터에의 입소를 권유받았을 때에도 극단적인 불안증세 및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며 자신의 일에 신경쓰지 말라는 식으로 도움의 손길을 배척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 또는 친구들을 위한 담배와 술을 사달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먹거리나 영화 등 각종 이익을 제공받고, 발렌타인데이에 피고인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였으나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형태의 이익을 제공받았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불안한 심리상태 내지 미숙함의 표현이거나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 자체가 힘들어 이를 포기하고 피고인의 눈치를 보며 한 행동일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위 범죄사실 기재 성관계에까지 모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술 등의 이익을 얻으면서 가끔 피고인을 성행위의 상대방으로 여겼던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이익만을 얻는 관계였다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발버둥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담배와 술을 얻을 목적으로 순순히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제3자(D)의 진술 내용 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예산에서 조폭 비슷하고, 피고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아는 사람은 다 무서워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수차례 헤어지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아 피해자가 힘들어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연인사이의 다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싸웠다',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과 사귈 무렵 피고인이 자신(D)을 때린 적이 있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과 사귀기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피고인이 2012. 12.경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자신에게도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리라고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2013. 3.말경 피해자를 쇠봉으로 협박하는 모습도 직접 목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해서 한 것 같은가의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 위협적인 행동이나 소문내서 걸레만든다고 하여서 무서워서 응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D은 '범죄일람표 1번 기재 범행이 있은 직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할머니 등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호텔에 있었던 것을 들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의 친구 중 하나가 자신(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감방 가면 우리가 가만 있을 것 같냐"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당시 피고인의 친구들로부터 고소취하에 대한 협박 내지 종용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위 신고사건은 피해자가 가족들 및 수사기관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여 무마된 바 있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친구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 잘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그렇게 위협당하면서도 계속 만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상당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이어서 D의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성관계시 정황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대한 평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가 한 번 하자고 하니까 피해자가 싫다고 했다. 그래도 무시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한 번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때도 싫다고 했는데 제가 피해자의 몸을 만진 후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3쪽),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하기 싫다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87, 290쪽),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하자고 졸라서 하였다'(증거기록 제254쪽),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허벅지를 만지자 피해자가 건들지 말라고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96쪽),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몸 위에 올라탄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제254쪽), '바지를 벗기기 전까지 피해자가 몇 번 "하기 싫어"라고 말을 한 것은 맞다, 피고인이 올라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었는지, 안 밀었는지는 긴가민가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9쪽).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속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의례 튕기는 정도로만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걸레같은 년"이라고 욕을 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제253쪽),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하고, 헤어지자고 했을 때 헤어졌어야 하는데, 너무 제가 집착하고 욕심부렸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제269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폭행의 동기에 대한 질문에, '사실 그 날 싸운 이유 중 하나도 성관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피해자는 성관계를 갖기 싫다고 말했는데 강제로 하는 것이 싫다고 말을 했고, 그 말에 저는 다시는 강제로 하는 것을 고쳐보겠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 법정에서는 '예산 바닥에 소문내겠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협박성으로 들렸을 것 같다', '성적인 부분을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여 많이 싸웠고, 싸우다 보니까 피해자에게 "5년 썩고 나오면 어떻게 될지 보자"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다툼의 경과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 협박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 각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되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동안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 하는 부분을 문제삼았고 같은 이유로 이별을 요구하여 온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를 의례 튕기는 정도로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마. 다수범 처리기준 적용 : 징역 3년 - 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보다 7살가량 어리고 고등학교 1~3학년에 지나지 않아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함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나아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으며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 범행의 죄질 및 결과는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십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드 흡입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에까지 나아갔는바, 이는 일반공중의 안전을 매우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 및 폭행죄는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여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별지 범죄일람표 1, 7항 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8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별지 범죄일람표 8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직접증거는 '2012. 12.경 밤 9시 ~ 10시 사이에 피고인이 신암초등학교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제일 처음 성관계를 한 장소가 신암초등학교이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바 있는데,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 같다. 그 이후에는 신암초등학교에서 다툰 사실은 있어도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 5, 7, 8항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굳이 이 부분 성관계 사실만을 부인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반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어디였지, 신암초등학교인가 거기를 갔어요. (차 안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고, 밀고, 손을 치고, 내리라고 하고, 그래서 차밖으로 나가서 둘이 싸워요. (피고인이) 주먹으로 차를 치고,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머리를 한 대 맞았다.'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어 피고인과의 다툼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상세함에도 그 이후 차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2. 12. 말경 신암초등학교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있다'는 것 외에 달리 구체성이 없는 진술인바,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의 성관계와 착각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그 장소를 특정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N 모텔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모텔에)가게 된 거는 잘 안 떠올라요. 거기 가서는 또 관계를 했는데, 그날은 관계 도중에 빼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나보다 싶어서 누워있었는데 애널(항문성교)이라고 해야 하나. 처음에 뭔지 몰랐으니까 그냥 있었는데, 엄청 갑자기 아픈 거에요. 아프다고 막 소리 질렀더니 계속하다가 한 5분 있다가 아프냐고 그래서 다시 그냥 일반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하여 관계 당시의 정황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왜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어떻게 위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별다른 진술이 없다(피해자가 아프다고 한 이후로도 5분 정도 계속하였다는 것만으로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 이후 담당 경찰관이 그때도 강제로 했었는지를 확인하며 강제로 했던 상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는 그제야 '저는 일단 하지 말라하고 밀거나 소리 지른다고 하거나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는데, 경찰 신고하려면 해라 그거 5년 썩고 나오면 너 어떻게 될지 보자. 그리고 힘으로 해도 안 되고, 소리 질러도 안 되고. 그래서 강제로 해요. 몸을 못 움직이게 잡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 시점 및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N 모텔에서의 성관계 당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른 성관계 또는 다툼에서 벌어진 상황을 복합적으로 떠올려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2) 이 부분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소주 한 병 정도 마셔서 취한 상태였는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그냥 했던 걸로 기억한다', '거의 잠들기 직전에 바로 했던 것 같다', '별다른 저항은 안했던 걸로 기억난다', '취해서 몸에 힘이 별로 안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당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이미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신 상태였다. 술자리에 같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의 연락으로 피해자를 데리러갔으며, 맥주 1잔정도 마셨다고 얘기를 들었다. 피해자가 집에 바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대천으로 갔는데, 함께 졸다가 피곤하니 자자고 권유하여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다. 들어가서 씻고 누워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지 피해자가 자신을 깨웠다.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아무 말이 없어 허락의 뜻으로 알고 관계를 가졌다.'는 등으로 전후 사정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 전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이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가 검찰에서 '작년 봄에 신암중학교에서 했었는데, 그냥 갈 데 없어서 그 사람 차를 타고 신암중학교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도 처음에 갑자기 허벅지를 만지길래 느낌이 왔어요. 제가 꺼지라고, 고추 키우고 오라고 그랬는데 강제로 키스하고 옷 벗기고, 그렇게 차에서 당하고.'라고 한 진술 및 '2013. 2. 초순경 신암중학교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증인을 간음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신암중학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자 피해자가 꺼지라, 고추 키우고 오라고 사실은 있어도 성관계를 한 적은 전혀 없다.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가 운전을 가르쳐 주었을 뿐이다. 피해자와의 최초 성관계를 신암초등학교에서 한 사실은 있지만 신암중학교에서는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 5, 7, 8항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굳이 이 부분 성관계 사실만을 부인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반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회 진술한 것 외에 또 성관계에 대하여 기억나는 바가 있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을 받고 간단하게 답변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신암중학교에 가게 된 전후 상황에 대한 아무런 진술조차 없어 과연 신암중학교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 맞는지, 피해자가 다른 성관계와 착오한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달리 그 장소를 특정할 방법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8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본 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출소 후에도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 총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낮음 0~6점, 중간 7~12점, 높음 13~29점)에 해당하는 점, 피청구자가 일탈적인 성적 관심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그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