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2:1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48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앞에서 택시기사에서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찰이면 똑바로 해. 개새끼야. 내가 합기도 3단인데 너 일로 와 봐. 너 오늘 죽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양손을 들며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제출 휴대전화 영상), 휴대전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시비로 인해 112 신고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8. 14. 경찰관 D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2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3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가좌동 방면에서 수색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약 400m 가량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 2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 22:20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위 G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동생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H가 음주운전 단속된 것처럼 입력하게 한 다음 위 PDA의 운전자 서명란 "H"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성명란에 "H"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PDA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타인 주민등록번호 고지 및 자수), 수사보고(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 A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 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의 경우에는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들에게 그 사실을 모두 알리고 자수하였던 점, 가정적·경제적으로 곤궁한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

범죄사실 1.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7.3.00:1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과거 애인이었던 피해자 C(여, 42세)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십할 년 돈을 줄테니까 가라, 니는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얼린 생수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근처 트럭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발로 밟고, 부러진 각목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24. 00: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벽에 부딪혀 부서진 돌 파편이 피해자 다리에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다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12, 2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C가 딸 피해자 F(여, 12세)와 같이 피고인을 찾아와 "아저씨 이런 사람이냐, 나한테 돈 준다고 해 놓고. 아저씨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죄 일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범죄사실 1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큰딸이 촬영한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3 피해자 F(여, 12살)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16. 8,25. 피해자 C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내용), 수사보고(16. 8. 24. C와 지인간 통화에 대한)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각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이 이에 부합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피해자 F가 자신에게 욕을 하므로 위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 진술에 일부 부합할 뿐만 아니라, C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의 사정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각목으로 피해자 C를 마구 때리거나 돌을 던져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나이 어린 피해자 F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만을 탓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에게 집착하면서 피고인을 기다리거나 뒤를 밟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등 범행의 발생에 다소나마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3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3. 16:00경 대전 중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7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 학교는 어디를 다니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하는 등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7:5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G(55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병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성적 풍속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3:22경 창원시 의창구 C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전거를 탄 채로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형사조정결정문, 형사조정 조서, 조정 불성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정신적 고통을 가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www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01:50경 보령시 B에 있는 C대리점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일행인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가로 60cm, 세로 130cm)으로 피해자를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철제간판 촬영한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의 넓은 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친 사안으로 동종 사안과 비교해 볼 때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 절친한 관계였음에 비추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2:20경 춘천시 D에 있는 'E사우나' 소나무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42세)의 옆으로 다가간 후 선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정액이 묻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회보, 피의자 DNA 일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사정한 행위는, 형법 제299조가 규정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행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5:50경 충남 서천군 B 소재 C가요주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던 중, E 경위가 피고인이 이전에 폭행으로 신고를 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저번에 그 분 아니에요, 그때 우리에게 심한 욕을 하더니 이번에도 신고가 됐네요"라고 하자 "내가 언제 니네들에게 욕을 했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 경위에게 다가가 발로 E 경위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 경부터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문서 및 전화수신 등 행정업무를 하던 중, 2013. 5.경부터 위 주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다세대주택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과의 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입금·송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다세대주택 중 201호의 임차인이 지급하는 월 차임 및 관리비 3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개인적인 물품대금 지급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경부터 2017. 8. 경까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로부터 총 182회에 걸쳐서 입금 받은 차임, 관리비, 보증금 등 합계 91,900,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력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1. 각 임대차계약서 1. 피의자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1.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23:30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톨게이트 출구부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 고정 4 판결문 사본 1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고약1318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창종합운동장 쪽에서 평창군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Ⅱ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대퇴사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905,044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고경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견적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01.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이화령 모텔 앞 교차로를 봉방동사무소 방면에서 휴 모텔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로망스 모텔 방면에서 충주 농업고등학교 방면으로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사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23:2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코코호프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이화령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1,726,2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3. 4. 29.자 정상자료제출(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2:03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이 112에 전화하여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찾아와 괴롭힌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 때문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신고 안했다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D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 협박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폭행의 정도와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전후 사정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7:3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47세)로부터 흡연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 내가 벌금 100,000원 내면 되지, 이새끼야'라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길이 : 15cm)으로 피해자의 우측턱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으로 5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73

범죄사실 2018고단2773 피고인은 2018. 6. 17. 13:1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 있는 간이탁자에서 피해자 E(66세, 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뒷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262 피고인은 2018. 5, 27. 01:35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51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씨발 형이 말하면 알아듣지"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편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 C(여, 29세)과 교제한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말 17: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앱으로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피해자의 방을 어지럽힌 후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1:00경 강원 홍천군 F연립주택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외국 여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17:00 경 서울 광진구 G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앱으로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든 가위로 벽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 17:0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앱으로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걷어차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댄 후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가위와 식칼을 가지고 폭행을 한 적은 없고, 단지 피고인이 주방용 가위와 식칼을 든 것은 다툼이 끝난 후 본인이 자해할 생각으로 잠시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C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동기나 경위, 세부적인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의 정황과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 등을 포함한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가 식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용, 사진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가 합계 5회로 적지 않은 점, 식칼로는 직접 피해자를 때리기까지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의 점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피해를 준 적은 없으며, 2014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4월부터 3년 10일, 제1, 2 범죄는 특수폭행, 제3범죄는 폭행으로 하여 다수범가중,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입암면 방전리 흥구교 인근 도로를 같은 군 입암면 방면에서 청송군 진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봉고프런티어 탑차의 운전석 문짝 및 측면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탑차를 수리비 1,679,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23: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에 있는 경북능금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 날 05:10경 같은 군 진보면 고현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조회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는바,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범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