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2017고합117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5. 그 잔형기를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G(42세)는 김해시 H에 있는 ‘I’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7. 5. 11. 23:20경 김해시 J에 있는 'K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서로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서로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기다가 그 곳 바닥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서로의 얼굴, 몸통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 G를 떼어 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 G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손에 든 채 다가오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 G를 그 곳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4회 강하게 밟아 피해자 G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G를 2017. 5. 14. 05:32경 김해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178 피고인 B은 2017. 5. 11, 23:20경 김해시 J에 있는 'K노래방' 앞길에서 2017고합117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와 피해자 A(48세)가 서로 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가 쓰러져 있는 G를 강하게 밟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A의 얼굴과 몸통을 양손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T 노래주점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U 노래방 CCTV 영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V 노래방 CCTV 영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W 노래방 CCTV 확인에 대한) 중 CD 부분, 수사보고(T 노래주점 CCTV 영상 CD 1매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폭행장면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촬영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피해자의무기록 사본 1. 추송서(피해자 유족 제출 녹취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2017고합178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T 노래주점 CCTV영상에 대한), 수사보고(U 노래방 CCTV 영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V 노래방 CCTV 영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W 노래방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X노래방 업주의 아들이 촬영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A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A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상해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5. 11. 23:20경 피해자 G와 싸우면서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밟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폭행과 피해자 G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발로 4회 강하게 밟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U 노래방 CCTV 영상(23:03:34~23:03:35. CCTV 영상 자체에 표시된 시각임. 이하 같다.)을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상체 부분을 밟는 것 같이 보이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W 노래방 CCTV 영상(20:41~20:44) 및 T 노래방 CCTV 영상(23:43:55~23:43:59)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차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이 위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점을 2회 이상 밟는 장면이 나오고, W 노래방 CCTV 영상(20:41~20:44)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G를 총 4회 밟는 장면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위 U 노래방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G를 1회만 밟는 것으로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위 U 노래방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 A가 발로 밟은 부분이 피해자 G의 몸통 부분이고, 피해자 G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부검감정서 및 그 첨부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이 금이 가는 형태의 골절이 아닌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형태의 골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2017고합117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466, 472면), 피해자 G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수술을 담당한 의사 Y도 피해자 G의 얼굴 뼈에 금이 간 것이 아니라 깨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2017고합117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349 ~ 350면), 증인 O 및 증인 P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얼굴을 밟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수회 강하게 밟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는 왼쪽 얼굴 부위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의 수술부위가 두개골의 오른쪽 상단부인 점(2017고합117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470면), 피해자 G 머리의 오른쪽 관자뼈에서 선상골절이 나타나는 점(2017고합117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466면) 등을 고려하면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부위는 두개골 상단부 중 오른쪽 측면에서 오른쪽 후면에 이르는 부위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두개골의 상단부 중 오른쪽 측면부터 오른쪽 후면에 이르는 부위는 왼쪽 얼굴 부위와 대칭이 되는 정 반대편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왼쪽 얼굴 뼈가 깨질 정도로 강한 힘으로 수회 밟는 동안 그 반대쪽에 위치한 두개골 오른쪽 상단부 역시 반복하여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강한 충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강하게 밟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G의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 노래방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 G는 피고인 B로부터 가격을 당하여 넘어진 직후에는 몸과 다리를 오른쪽으로 트는 모습을 보이지만(20:39~20:40), 피고인 A로부터 4회 강하게 밟힌 이후에는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20:47~23:50). 2. 심신장애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피해자 G와 싸우던 중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4회 강하게 밟아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A는 피해자 G와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의 유족은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A의 가족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함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해자 A와 G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A가 G의 머리 부분을 수회 밟는 모습을 보고 폭행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피해자 A를 폭행하였음 - 피해자 A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5. 11. 23:20경 김해시 J에 있는 'K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 B의 직원인 A와 피해자 G(42세)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떼어 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 G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손에 든 채 다가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서 위 A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4회 강하게 밟아 피해자 G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B과 위 A의 각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G가 2017. 5. 14. 05:32경 김해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외상성 두부 손상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상해치사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왼손잡이인 피고인 B이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턱 부분을 1회 가격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G를 밀어 피해자 G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외상성 두부 손상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G는 뇌중심선이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2017고합178 사건 증거기록 제340면), 이는 머리 쪽에 매우 강한 충격을 받은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왼손잡이인 피고인 B이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턱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나, 그 가격 방법과 강도, 부위,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폭행으로 피해자 G가 위와 같이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W 노래방 CCTV 영상(20:39~20:40)을 보면 피해자 G는 넘어지면서 몸통과 상체부터 땅바닥에 닿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넘어질 때의 충격이 1차적으로 몸통과 상체에 흡수되므로 이후 피해자 G가 머리를 인도와 경계석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도로 부분의 평평한 땅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고, 뇌 중심선이 이동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의 두개골 골절 부위는 상단부 중 오른쪽 측면부터 오른쪽 후면에 이르는 부위로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두개골의 오른쪽 상단부가 평평한 땅바닥에 바로 강하게 부딪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다. 피고인 A에게 상해치사의 동시범으로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자 G의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참조), 각 CCTV 동영상 및 부검감정서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행위는 피고인 A의 상해행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게 상해치사의 동시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