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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에게 19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부탁으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B 소유의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 준 이후 피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찾아가도 만날 수 없었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도 모두 반송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계속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었으며, 피해자들은 형제 사이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6. 11.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E) 번호로 "수술 후 내려가면 집으로 찾아가서 불을 지르던지 사무실을 폐쇄하던지 방법으로 찾겠다. 인간의 도리를 져버리면 어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와 같이 12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6. 9.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F) 번호로 "수술 후 내려가면 집으로 찾아가서 불을 지르던지 사무실을 폐쇄하던지 방법으로 찾겠다. 인간의 도리를 져버리면 어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15.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2.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31. 서귀포시 C에서 같은 서귀포시 D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10. 2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19: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 피해자 E와 함께 거주하던 제주시 F에 있는 'G모텔' 209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중인 수협 체크카드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48 3. 2017. 10. 17.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19:1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카페'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상세내역 조회 사진 첨부, 피의자 주소변동 내역 확인) 2018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등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스마트폰 절도죄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6년경 동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4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9. 20.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대출금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당일 일수금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매일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3만 원씩 44일 기간에 걸쳐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대부를 실시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부산지역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대부명함 배포, 대출자 모집, 대출자들로부터 이자와 원금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출자금 지원, 대부명함 제작 지원, 대포폰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부업의 광고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2.경 대구시 소재 일수 명함 제작업체인 'J'에서 '일수 즉시대출', '누구나 대출가능 조기상환시 이자감면, K' 이라는 내용 등의 광고명함을 제작주문 및 수령하고, 피고인 B는 2018. 3. 12. 11:25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족발골목 일대,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 주변 상가 등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일수 즉시대출', '누구나 대출가능 조기상환시 이자감면, K' 이라는 내용 등의 광고 명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0.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당일 일수금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매일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3만 원씩 44일 기간에 걸쳐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670%를 적용하여 대출한 후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대부를 실시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전화통화), 수사보고(L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부광고 명함 첨부),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1. 수사보고(B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B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C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E은행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O조합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기업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P은행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우체국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B N은행 계좌의 피해금 특정에 대하여), A E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B가 사용한 Q 명의 C은행 계좌의 피해금 특정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R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S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M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T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U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V 거래내역확인), 수사보고(L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W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X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Y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Z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A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 AB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C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D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D 추가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E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F 거래내역 확인) 1. AG, Q 명의 각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A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입금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일부 채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피고인 B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빌딩 3층에서 전자화폐인 리플코인을 유통하는 회사인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F에게 "리플코인을 구매하면 투자금이 보장되고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 리플코인 25만 원 1구좌를 구입하면 리플코인 1,000코인을 지급하고 현금 8만 원씩 5회에 걸쳐 40만 원을 주겠다. 리플코인 거래소를 만들어 고객들의 수수료로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정식 금융업체가 아니고, 피고인은 '리플코인' 사업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유치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리플코인 거래소도 설립하지 아니하여 단기간에 혹은 계속적으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부터 2015. 3. 27.경까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을 통해 총 56,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409,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영장집행결과회신서 1. 각 고소인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4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피해자 또한 13명으로 매우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홍콩,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수사를 피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결국 자발적으로 입국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 11. 9.경까지 부산강서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115m²의 면적에 4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시간 당 10,000원씩 받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단속업소 통보,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21. 01: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돈암지구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크레도스 승용차에 바짝 붙어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70,90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1. 09:39경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G건물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 영상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H아파트 주차장 CCTV 수사),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회신(진료확인서 등) 1. 피해 차량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한편, 이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친구 I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6. 3.경부터 'D'라는 상호로 "자영업자 100%, 온라인 거래가능 무담보/무보증, 상담 후 5분 이내 대출, 보증금 대납"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광주 지역에 위치한 상가에 위 명함을 배포한 후 위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해 온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D'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한 고객들을 직접 만난 후 대출을 실행해주면서 그 담보로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징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대부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들 명의로 개설된 E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음식점, 노래방, 상가 등지에 'D' 명함을 배포 하고, 그 대가로 매달 월급 200만원을 지급 받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연 2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5. 22.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매장 앞 번호불상 레인지로버 차량 내에서 H에게 500만원(명목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대출 실행 시에 60만원을 변제한 후 10일에 한번씩 60만원을 변제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5만원을 공제한 475만원(실제 원금)을 H의 처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출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2.경부터 2018. 2. 13.경까지 H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대출하고, 그 후 2017. 5. 22.경부터 2017. 8. 21.경까지 H로부터 연 이자율 16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2.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이자율 163% 내지 17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 송금받은 계좌거래내역, 각 이자 납입 계좌거래내역 1. 이자율 계산결과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O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O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 위반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O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이 사건 대부업과 관련한 채무자 50명 중 H을 비롯한 총 34명의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였고,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하여도 그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포기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9.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7.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보림빌라 A동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며칠 있다가 월급이 나오면 줄 테니 주문한 하와이안 코나 커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아 월급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약 144,000원 상당의 하와이안 코나 커피 7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나오면 전에 시켰던 커피 값을 합해 한꺼번에 줄 테니 한 박스를 더 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지명수배 되어 있었고 커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하와이안 코나 커피 한 박스를 주문한 후 이를 건네받기 전 불상지로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2016년 C에게 보낸 커피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커피 1박스가 아닌 5개를 주문하였고,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으나 수배 중으로 도망 다니게 되다보니 커피를 인수하지 못하고, 커피 대금도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2만 원 상당의 커피 한 박스를 피고인이 주문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전후 맥락, 구체적인 상황 묘사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그 부분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해서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편취 범의 등을 부인하는바, 이는 위 각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불과 13일 정도의 차이 밖에 나지 않고, 그 외에 기록상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 그 사이에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피고인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오빠이고, 피해자는 경남 사천시 D에서 피고인의 모, 피고인의 아들 E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2. 10:30경 술에 취해 위 집에 찾아와 아들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액자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기르는 개에게 다가가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전체 길이 약 90cm, 날 부위 길이 약 20cm)로 개의 머리를 3회 내리쳐 머리가 깨져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괭이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보호법위반), 각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특수재물손괴 권고 형량 : 4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 재물손괴 권고 형량 : 1월~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4월~1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여론조사업체 'D'의 대표이다. 1. 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2.경 E언론와 F 대구방송으로부터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미시장 선거후보 적합도 및 정당지지도 여론조사를 의뢰받고, 2017. 12. 27. 16: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구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하되 19세 ~ 29세 연령대의 응답자수 목표를 100명으로 설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여론조사 실시 결과 중 19세 ~ 29세 연령대의 응답완료 사례수가 실제 25건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여론조사 공표·보도 요건 중 하나인 '가중치 배율 0.5 ~ 2.0' 기준을 맞추기 위해 26건의 응답 사례를 허위로 추가하여 19세 ~ 29세 연령대의 응답완료 사례수를 51건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중치 배율을 1.96으로 부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2018. 1. 2. 19:33경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번호 G으로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E언론와 F 대구방송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언론와 F 대구방송으로 하여금 2018. 1. 3. E언론 지면, 같은 날 08:00경 E언론 인터넷 기사, 같은 날 F 8시 뉴스, 같은 달 4. F 굿모닝 뉴스에 위 여론조사 결과를 각 보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E언론, F 대구방송을 이용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게 하였다. 2. 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의무 위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초경 E언론와 F 대구방송국으로부터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북 울릉군 기초단체장의 후보 적합도와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받아 같은 해 1. 8.부터 1. 10.까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같은 해 1.말경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같은 해 1.말경 모두 삭제하여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응답완료 중 중복(20대)-51건, 각 수사협조 의뢰회신, E언론와 오고 간 메일 출력물 사본 79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I 컴 퓨터 삭제 파일 복원 목록, H 컴퓨터 삭제 파일 복원 목록, D 여론조사 홈페이지등록 38건 캡쳐 화면 첨부, 중앙선거심의회 D 여론 조사 등재 캡쳐 화면, 중앙선거심의회 D 여론 조사 등재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여론조사결과 보도관련 신문사·방송사 회신사항 첨부, I·H 컴퓨터 삭제 자료·복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여론조사 왜곡 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제 108조 제6항(여론조사 관련 자료 미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여론조사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령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응답 사례를 허위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미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여 E언론와 F 대구방송사로 하여금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게 하였고,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모두 삭제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나 보도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구미시장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54

범죄사실 2020고단1554 피고인은 2020. 3. 24. 00:36경 포천시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증 제시와 음주측정에 응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D에게 "지금 시국이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데 개새끼들아 이걸 나보고 불라고?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밀치고 오른 발로 D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등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22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00:25경 포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부터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처 사진 2020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 폭행의 횟수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 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０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8: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 및 보행자 신호기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보행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58)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지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14

범죄사실 2018고단2014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4. 11: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위 호텔에 투숙하면서 카운터에 맡겨둔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F 벨로스터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 0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63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5. 23.부터 2018. 5. 26.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숙박요금 및 물품판매대금 수납 업무 및 주차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24. 13:29경 위 호텔 프론트에서 호텔 투숙객으로부터 숙박요금 35,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출 일일장부에는 할인요금을 적용하여 25,000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후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차액인 10,000원을 꺼내어 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5.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46,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3271 피고인은 2018. 5. 16 15:09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Ⅰ1층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J(24세) 소유의 클러치백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방시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펜디 클러치백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014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M, K, L,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판독 등, 업무상 횡령 관련 CCTV 판독 등, 피해자 진술 접수 및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유) 2018고단3271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년 1월 초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의 대기실과 같은 시 E아파트 F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복수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의 결과가 '홀' 또는 '짝' 중에 어느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 예측이 적중한 경우 수익금을 지급받는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의 '홀', '짝' 양쪽에 모두 베팅하는 '양방베팅'을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2. 18:40경 위 D 대기실에서 'G'이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너 광고를 클릭하여 주소를 알 수 없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H 명의의 I은행 계좌(J)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사다리게임' 도박의 '홀', '짝' 양쪽에 모두 베팅하는 '양방베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3. 10:03경까지 위 D과 E아파트 F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 등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각 도금 계좌로 합계 2,200,701,250원을 입금하고 '사다리 게임' 도박의 '양방베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2. 15:20경 위 D 대기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소를 알 수 없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에서 H 명의의 I은행 계좌(O)로 2,000,5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도 박 사이트의 도금 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 등으로 그 돈을 입금하고 '사다리 게임' 도박의 '홀', '짝' 양쪽에 모두 베팅하는 '양방베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6. 13:52경까지 위 D과 E아파트 F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각 도금 계좌로 합계 19,752,321,248원을 입금하고 '사다리 게임' 도박의 '양방베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친구인 H에게 '도박을 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계좌 하나만 빌려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에 그 명의의 I은행 계좌(J)의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게 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경 군산시 P아파트 Q호에서 동생인 R에게 '네 통장을 좀 쓰고 싶으니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R으로부터 그 명의의 S 계좌(T)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도박 자금 특정)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G 메인화면 캡쳐 사본 첨부] - G 메인화면 캡쳐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고 도금의 액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8. 11.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780 소재 대구 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14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훈련에 대한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여 벌금형을 3회나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는바 불참한 시간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예비군훈련을 잘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