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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0:12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북변시장 앞 도로부터 김포시사우동 킹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정신장애 2급의 동생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 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0. 10. 11:35경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하림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선광이라는 상호의 회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옥산면에 있는 개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설비공사를 하도급을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공사를 수주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설비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3.경 300,000원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30.1 경까지 39회에 걸쳐 12,336,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 자재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 주면 기존 차용금 15,000,000 원 먼저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2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진행 중이던 공사도 없었고 대출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5.경 피고인의 ㈜라인대부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000원,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000원, F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000원, G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000원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지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소재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주비용으로 금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라 1) 공소장에는 "2015. 9. 24.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3. 3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이 부분 합계액이 "10,53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2,336,000원"의 계산상의 단순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도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이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2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진행 중이던 공사도 없었고 차용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 내지 9. 3.경 합계 26,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서울 영등포구 I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 2천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인 10월 5일까지 이자 포함하여 22,000,000원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2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진행 중이던 공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5. 10. 5. 경까지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공소장에는 "2015. 9. 1.경 합계 27,7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9. 1. 내지 9. 3.경 합계 26,700,000원"의 오기 내지 단순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각 계좌내역, 각 여신거래약정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해자 C는 위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9:39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옷밭골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18.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489 도로를 금남 방면에서 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내리막길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한 시속 87km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경운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30. 23:24경 치료 중이던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미만성 축삭돌기손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4월~1년)을 고려하여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 피고인이 시속 약 27km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3. 18:00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아리에 있는 월아농산물공판장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월아슈퍼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차량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7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9:3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1964-2 홍제동 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강릉 IC 쪽에서 강릉의료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하였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적정 속도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71세)는 D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12:18경 평택시 E, 'B' 상호의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 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치우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휴대폰으로 상점 앞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20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던 이웃지간이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3. 20. 20:00경 강원 춘천시에서 양구군으로 이동 중이던 E 운전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A(여, 59세)이 춘천까지 와서 술도 먹지 않고 잘 놀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말싸움 하다가 화가 나, "야,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왼쪽 손가락을 비틀고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3. 9.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상호의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A(여, 59세)과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와 관련하여 말하던 중 피해자가 "죽여라,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피고인에게 들이대자,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5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당기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B을 고의로 걷어 찬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손을 잡으려고 하던 B에 대항하여 발로 B의 입술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B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B이 피고인 A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B에 대한 가해행위에 나아간 것이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죄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경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한 계좌당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1: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39세)의 남편이 위 식당에서 피고인 및 그 일행들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진 채 E와 F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남편 E가 피고인 일행과 싸우지 못하게 말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E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가슴쪽으로 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그런식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피고인의 손바닥을 밀어낸 후 패딩 점퍼 지퍼를 올리려 하는 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고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웃으면서 '내가 뭘, 언제 만졌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항의 소리를 듣고 E이 "무슨일이야"라고 물어본 점에 비추어 E가 추행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슨일이야"는 사건의 목격자 등 제3자가 그 사건에 개입하기 위해 처음 하는 말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보여 E가 "무슨일이야"라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가 아무것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자신을 한 때 쳤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료 F,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 뒤에 서 있던 피해자가 성추행당하였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에게 남의 가슴을 왜 만지냐고 항의하면서 E에게 피고인을 붙잡고 112에 신고하라고 하였고, E은 피고인을 붙잡은 후 112에 성폭행범을 잡고 있다고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응은 성추행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이고 성추행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쉽게 취하기 힘든 반응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지 않고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허위로 성추행 피해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H와 E이 싸우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다 보니 서로 엉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E, H이 싸우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뒤쪽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력이 1985년도 경의 것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1층에 소재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제과제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9.부터 2017. 3. 11.까지 근로한 D의 2017. 3. 임금1,241,935원, 2016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786,440원, 201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595,000원 합계 3,623,375원 및 퇴직금 7,604,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D이 2018.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8:00경 위 E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E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공소외 F과 함께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여, 25세)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라고 말하고 F과 인사하지 않고 3층으로 내려감으로써 피고인이 무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치고,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거는 폭력이 아니야, 이거는 때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더 치고,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평소의 좋지 않은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기 위한 동기에서 다소 약하게 때린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43

범죄사실 1.감금치상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ol D의 친구 E의 전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F(28세)과 간통한 후 집을 나가자, E, D의 어머니인 G과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구리시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D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3. 1. 21:30경 위 I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근처에 주차하여 둔 J모하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내려서 출근하지 못한다고 전화통화를 하고 오게 해달라."라고 하였으나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 G은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의 G과 피고인 사이에 앉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휴대전화기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G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서 꺾고, 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내역을 보고 피고인의 남편 D 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렸고, G 또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E, G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K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2018. 3. 1. 21:30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같은 날 22:20 경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의 통증과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출근하지 못한다고 말해야 하니, 휴대전화기를 쓰게 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병원 분만실에 전화하여 간호사 L에게 "오늘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 말씀드릴 순 없는데 일이 있어 못 가게 되었다. "라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는 제 남편과 바람이 나서 출근을 못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사실 중 감금시간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피해자 목, 손 부위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명예훼손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과의 내연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것으로, 비록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D의 어머니,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끌어들여 감금치상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이 피해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면서 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약 1시간 50분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가 D과 같이 살고 있던 집으로 가 D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어서, 신체 자유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미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C은 피고인에게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자신에게 전달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3.82g,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270정, 케타민 약 49.78g을여행용 가방과 파우치백에 분산하여 은닉하고, 위 여행용 가방 등을 휴대한 상태로 2018,2,18. 23:5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에 탑승하여 2018. 2. 19, 06:57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3.82g, 엑스터시 270정, 케타민 약 49.78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작성의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MDMA 등) 1. 수사보고(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1.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공범의 체포에 협력하였다. 피고인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약속한 변제기일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2016. 10. 14.경 서울 강남구 D역 인근에 있는 E아파트 507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남양주시 G, H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위 토지에 I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 중국의 재력가인 J이 위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고 200억 원을 투자해 주기로 하였으니 곧 돈을 갚을 수 있다. 다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접대비 등 각종 경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6. 10. 28.경까지 총 6억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위 남양주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잔금 약 2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I 조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국의 J으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은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또 다른 채권자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기존의 채무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추가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K의 진술 부분,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투자제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5억 원을 편취하여 기소되었다가 변제를 약속하면서 합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약속한 합의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집 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돈을 편취한 점, 수사단계에서 1년간 도주하였던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바지채무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K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K에게 변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0. 13.경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되기 전까지 서울동부구치소(구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수감 생활 중 사기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C을 찾아가 면회하며 C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의 아내 피해자 D(38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상속 받은 재산이 있어 남편 C의 합의를 도와줄 수 있다. 다만 상속 받은 재산을 현금화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은행 직원에게도 대접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 받은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C의 합의를 위해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7. 2. 26.경 금 30만 원을, 2017. 3. 2.경 금 100만 원을, 2017. 3. 14.경 36만 원을, 2017. 3. 23.경 55만 원을, 2017. 3. 28.경 금 37만 원을, 2017. 3. 29.경 금 40만 원을, 2017. 4. 7.경 금 40만 원을, 2017. 4. 11.경 금 40만 원을, 2017. 4. 20.경 금 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나 편취액이 크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아닌데도 2017. 3. 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신도인 D가 소화가 잘되지 않는다고 하자, 진맥을 한후D의 오른쪽 손등과 코 부위에 미리 준비한 수지침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범행 횟수를 비롯하여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주시 D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6. 24.부터 2015. 9. 11.까지 근로한 E의 2015. 8. 임금 700,000원 및 같은 해 9.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1,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01:10경 강원 양양군 C 소재 D어촌계 2층 사무실에서, 지인의 지인인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그와의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손을 그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다발성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9)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8) 1. 진단서(목록 5). 입원확인서(목록 13) 1. 수사보고(목록 18)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약 25년 전의 소액 벌금전과 1회 외 동종전과는 없 음,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19:50경 혈중 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공수마을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기장새마을금고본점 앞까지 약 3km의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29.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06

공소사실 피고인은 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B(32세, 여) 같은 학원 수학강사인 자로, 고용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20. 12:30경 김포시 C, 401호에 있는 D학원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가 점심 식사를 빨리 주문하지 않고 잡담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중앙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3:1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BS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