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피고인 A은 부천시 N빌딩 6층에 있는 O유한회사 부천지점의 지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천지점 대표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O유한회사 한국지사 사무실, 광주 북구 P에 있는 사무실, O유한회사 부천지점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O유한회사는 중국 광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자산 규모가 17조원이며,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일 중국 주식을 사고 팔면서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한국에서는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 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국에 많은 지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 투자하면 전자지갑 사이트를 통하여 매일 중국 위안화로 수당을 지급할 것이고, 수당은 비트코인으로 인출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데, 만약 전자지갑 사이트와 비트코인 사용이 어려울 경우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63일에서 100일이면 투자 원금의 2배에서 4배까지 지급해 줄 수 있고, 원금도 언제든지 반환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O유한회사의 자산 규모가 17조원 상당인지, 회사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중국 주식을 사고 파는지,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인지, 중국 위안화로 지급되는 수당을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인출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그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2019. 7. 25.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피고인 A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15명으로부터 합계 62,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1항 기재 O유한회사 부천지점을 운영하면서, 2019. 7. 25.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O유한회사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Q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금에 따라 63일에서 100일 후면 투자 원금의 2배에서 4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Q와 사이에 원금 보장 및 수익지급 약정을 한 후, 같은 날 Q로부터 7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지급해줄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등, 계정실명인증공지, 고객응대 매뉴얼, 프레젠테이션, O 수익률 설명자료, R조합 계좌 거래내역, T조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취금액의 일부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 판매대금을 선정산하여 주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서울 중구 D빌딩 E호에서, 모바일 쇼핑몰 ‘F’의 관리자시스템에 주문 받은 결제 완료 내역에 대하여 허위의 송장번호를 입력하여 배송완료가 표시되게 함으로써 실제 주문이 완료되어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의 송장번호를 입력하여 주문이 취소되게 하였으므로 판매 물품에 대한 배송이 완료되어 실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송 완료로 인한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2019. 1. 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로부터 12,14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336,876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및 입금 내역 1. G의 진술서 1. 허위배송완료 조작 내역, F 정산 및 선정산 장부 내역, 선정산 청구금에 대한 입금 내역 1. 기업은행계좌(A) 거래 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총 1,34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 금액도 합계 7,5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8. 11. 피해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78세의 노모, 배우자, 미성년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2명이 매월 420만 원을 1년간 납부하여 곗돈 5,000만 원을 수령하는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입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 매장의 수입은 거의 없고 채무에 대한 일수로 수십만 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하여, 곗돈을 태워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관련판결문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사건 공람문서 접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전의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8.부터 2020.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6월 임금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491,5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4.부터 2020. 8. 29.까지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966,9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3:0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로 C(일명 ‘D’)이 제작하여 유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 E 링크 주소가 게시된 F에 접속하여 그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E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동영상 등 총 33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정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아동성착취물 파일 첨부) 1. 수사보고(E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범죄사실 재특정),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및 관련 자료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4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저의 처 아파트는 시가 3억 1,000만 원짜리 아파트입니다. 현재 3,000만 원의 근저당권(담보) 설정으로 사채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급히 3,000만 원을 갚아 주어야 하는데 제가 1,500만 원을 마련하였으니 모자라는 1,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다음에 아파트 담보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용한 돈을 틀림없이 갚아드리겠습니다. 빌려주시는 돈은 1개월만 사용하며, 만약 1개월 이내로 갚지 못하면 F씨의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해지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이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임의로 피고인의 아내 C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이고, 그 외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현금으로 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달 16. 3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 같은 달 28. 현금 335만 원(선이자 65만 원 공제)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43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2020. 7. 27.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피고인이 차용금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H 토지 I 근저당권 설정 해지금으로 대처하기로 합니다(정산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차용증에 기재된 H 토지는 밀양시 J 답 500㎡, K 답 7㎡, L 답 36㎡(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2018. 10. 16. 설정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I, 채무자 M,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2020. 11. 26. 해지한 점, F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한 불기소이유서(증 제2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 대하여 2,5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 확보 차원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을 채권자와 채무자로 한다는 F, 피고인의 합의에 따라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결국 위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제로 해지된 이상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1,500만 원과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이 상계 내지 정산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 정산조항을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오히려 위 정산조항이 차용증에 기재된 위치, 녹취록(증 제7호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하에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실제로는 G의 소유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임에도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아파트라고 거짓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22:37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2세), C, D 등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B E한테 보지 찝힘“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5.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저속한 성적 표현의 내용, 수위, 전후 맥락,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합쳐보면,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 ~ 7. 31., 2020. 2. 17. ~ 3. 11. 전기배선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2월 임금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5,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5.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임금과 법정이자를 분할 수령하고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2021. 11. 29.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8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5. 00:3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5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3. 5. 00:56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유성도안지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G 소속 순경 H(남, 28세)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5. 01:25경부터 01:35경 사이 전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대전유성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G 소속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이빨로 위 H의 오른팔을 2회 물고 H의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G 소속 순경 I에게도 욕설을 하며 이빨로 위 I의 팔을 물려고 수회 시도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I의 무릎을 가격하고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자, G 소속 경위 J에게 욕을 하며 발로 위 J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I,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기록 및 CCTV 녹화영상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행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범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D으로부터 광주 서구 E에 있는 4층 상가건물 외벽도장공사 등을 총 공사금액 800만 원에 도급받아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021. 4. 21.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자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4. 22.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72세)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의 높이 13.8m의 4층 옥상에서 외벽도장 및 실리콘 보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에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2021. 4. 22. 09:45경 피해자가 외부도장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2021. 4. 22. 11:42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작업발판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경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2 내지 4층 베란다 및 계단실 내부도장작업 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경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옥상층 옥탑부 내측면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 미설치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경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외벽도장작업 구간에서 근로자에게 달비계를 사용하여 외벽도장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달비계에 구명줄 및 안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미실시 사업주는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경 위 공사현장의 외벽도장작업 구간에서 근로자에게 달비계를 사용하여 외벽도장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달비계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변사 현장 및 검시 사진, 변사자 검시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광주광역시 서구 C 소재 근로자파견업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를 운영하는 파견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전북 완주군 E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용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가. 무허가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업체 D를 운영하면서, 2016. 10. 1.경 A와의 사이에 D 소속 근로자들을 F 공장의 D/C(다이아몬드 커팅) 방식을 이용한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근로자 22명을 F 공장에 파견하였다. 나. 파견대상업무제한위반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의 사이에 D 소속 근로자들을 F 공장의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경부터 2020. 4. 1.경까지 근로자 22명을 F 공장에 파견하여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무허가근로자파견사업주로부터 역무제공받은 행위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B과의 사이에 B 운영의 D 소속 근로자들을 F 공장의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근로자 22명을 F 공장에 파견받아,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나. 파견대상업무제한을 위반하여 역무제공받은 행위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과의 사이에 D 소속 근로자들을 F 공장의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경부터 2020. 4. 1.경까지 근로자 22명을 F 공장에 파견받아 자동차 휠 가공 작업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를 파견받아 그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수사기록 859~870), 각 문답서(수사기록 871~978쪽) 1. ㈜F모집 공고문, 협력업체근로자설문지 1. 급여대장, 각 작업자명단 1. 고용보험기록,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물품임가공계약서 1. 업무협조전, 회의록, 사내업무연락, E/P 설비 배치도, 작업표준, 작업지침서, 이상 처리 지침서, 면접심사표 및 이력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시말서, 일일부적합 개선 회의 1. 휠 제조공정순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의2호, 제7조 제3항, 제1항(무허가근로자파견사업주로부터 역무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파견대상업무제한을 위반하여 역무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근로자파견의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파견대상업무제한위반의 점, 포괄하여) 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파견 근로자들의 수와 근무기간, 피고인들 운영 회사의 재정적 상황, 고소인 고소취소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특히 피고인 B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함),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3:19경 시흥시 B건물 C동 비상구 계단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구강성교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 신체를 총 10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몰래 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5:48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B아 너 몇 년 전에 C 그만두고 경기도 어디가서 남자들이랑 섹스는 잘하고 있냐 남자들이 너 애무 많이 해주냐 이씨발똥개야 너는 똥개라서 남자들 자지빨고 가슴도 잘빨고 애무도 잘할거야 너는 걸레 같은 년이니까 이씨발개년아 너는 D이랑 섹스 열심히 잘하고 사냐 너는 D이자지 잘 빨아주고 키스도 잘해주지.”라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카카오톡 이름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남, 54세)은 시내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9: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위 시내버스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고 폭언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폭행의 정도나 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약 20년 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부터 2020. 11. 24.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7. 임금 1,874,768원, 2020. 8. 임금 1,864,030원, 2020. 9. 임금 1,750,000원, 2020. 10. 임금 2,014,355원, 2020. 11. 임금 2,117,435원 합계 9,620,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부터 2020. 11. 24.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388,2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근무현황, 개개인 근태내역 1. 개개인별 체불산정 내역서(증거목록 31번) 1. 퇴직금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1. 급여대장, 월별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1,9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근로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체당금 지급은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근로자 F에게 2021. 3.경 1,2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 지급 및 체당금 지급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은 물량감소 등의 사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부터 2020. 6. 12.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5. 임금 1,8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를 2021. 10. 25.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선영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