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7:2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816 부흥건축 앞 도로 상을 도련사거리 방면에서 화북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SM3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3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L(여, 19)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N(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에게 범퍼 프레임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쏘나타 승용차에게 뒷 범퍼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각 손괴를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주고 도주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불리한 정상: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05:55경 당진시 무수동4길 유림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계성초등학교에서 문예의 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에게는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다른 차량이 교차로를 진행하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살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그집감자탕' 식당 앞길에서 위 유림빌딩 앞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3. 22: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생맥주 전문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뭐냐!이 씹할 년! 야 이년아! 너 이리 와! 쌍년"이라고 욕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흔들고, 테이블을 엎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3, 23:30경 위 'D' 생맥주 전문점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위 에게 "야! 이 늙은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 살을 잡고,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 F의 콧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음주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경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2013. 1. 18.경 태백시 D 소재 E휴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은 너무 커서 못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3,000만 원만 해주면 월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 금원을 정교의 대가로 여겼을 뿐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게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인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분할 변제받기로 조정을 하였고, 위 조정 내용대로 피고인이 변제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돈이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온점, 피해자는 2012. 8.경부터 피고인과 사귀다가 2013. 1. 말경에 헤어졌는데, 유부남인 피해자가 불과 약 4개월간 사귀었던 피고인(피고인에게도 약 4년간 동거한 남성이 있었다)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여하기 전에도 2012. 9. 10.경 550만원을, 2012. 9. 26.경 2,000만 원을 대여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돈을 변제받기도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2: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다가 지나가던 통행인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 짭새들"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이를 제지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위 경사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사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8.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961-1호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현대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위서,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총 8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4:4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5-6 월매네주막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2건,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동 주차를 위하여 2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운행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6.경부터 2013. 7. 8. 17:00경까지 대구 수성구 C 지하 1층 건물 창고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유통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 없이 2012. 7. 3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고소인(선주)의 대리인 선장 D, 갑판장 E과 고소인이 선주로 있는 F 승선계약서를 작성하며 "2012. 8. 중순경부터 F에 승선하여 일하겠으니 선용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며 고소인의 대리인 D와 E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내역 1. 영수증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11, 21:50경 부천시 소사구 D 2층 'E'에서,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댓가로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방으로 안내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는 업소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유치원, G중학교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임에도 위 E 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H, 2층 소재 I'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4. 25.경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4. 25.부터 같은 해 5. 29.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A은 마사지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B는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댓가로 9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J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L, M, N(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 전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1: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소 서랍장 안에 보관해 두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망치를 꺼내와 이 망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손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N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위 권고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30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무등록게임제공업의 점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4, 15.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 건물 3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14대 등을 설치하여 두고 위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피망게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호 없는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이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피망게임' 등을 하며 그 과정에서 취득한 사이버머니 5조 4,000억 원을 1만 원의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장하드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하는 등의 음란물을 저장하여 둔 채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동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4.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07. 09. 20:15경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리 중앙고속도로 256.2km 부근을 춘천방향에서 부산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전방에 나타난 고라니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진행방향 도로 좌측 1차로쪽 연석선(높이 약30cm)을 앞 범퍼 우측 부분 및 앞바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31세)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그리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가드레일을 파손하여 수리비 859,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7. 10. 00:01경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제1항의 승용차를 C과 공동으로 양수받았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9.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는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도 피해자 사망의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7. 16:35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냉동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0경 같은 시 대포동에 있는 산뒤꾸미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2008년 이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78

범죄사실 [2013고정24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14, 17:30 경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에 있는 와촌농협 동부지점 앞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C에게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그의 머리 뒷부분 및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 159] 2. 피고인은 2013.10.27. 18:20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G에게 "내 모르나?"라고 할 때 G이 "몰라요, 우리 아버지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화가 나고, 계속하여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을 밖으로 밀쳐내고 그 출입문을 닫았다는 이유 등으로 더욱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위 입문 유리에 집어던져 그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 유리 (가로190cm 세로80cm 가량) 1장을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2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2014고정 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정당 E대 학생위원장, 피고인 A은 D정당 학생위원회 집행위원장이고, F는 2009년도 E대 총학생회장으로 D정당 학생위원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1. 10, 11, 14:05경부터 15:2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D정당 학생위원회 및 한대련 회원 등 약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 대학생 규탄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불평등한 한미 SOFA 협정 즉각 개정하라'고 적힌 피켓 등을 준비한 채 확성기를이용하여 F가 사회를 보면서 'G는 사과하라, SOFA 협정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들은 권투장갑을 준비하여 '불평등 소파협정'이라고 적힌 피켓을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한 후 주한미국대사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사본, I정당 출력물, D 정당 출력물 1. 동영상 캡쳐 (증거기록 1권 150쪽), 동영상 CD(증거기록 1권 24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항의서한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하려는 행렬에 동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신고대상으로 정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이 사건 기자회견이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자회견의 주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집시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630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참가한 이 사건 2011. 10. 11. 자 모임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에 관하여 미국대통령 G는 사과하고, SOFA협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이므로,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한다. 나. 집시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는데,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F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는데, 피고인들과 F는 E대학교 선후배이고, D정당원으로서 이전부터 가까운 사이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대오를 이루고 있던 다른 학생들과 달리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대오의 바로 옆에 따로 서 있었고, 피고인 A은 다른 집회참가자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는 동안 F와 무언가를 상의하기도 한 점(동영상 CD 재생시간 00:02:45경), 이 사건 집회 중 피고인 B은 다른 집회참가자 I명과 함께 권투장갑을 끼고 피고인 A과 또 다른 집회참가자 1명이 들고 있는 '불평등 소파협정'이라고 쓰여 있는 피켓을 깨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 퍼포먼스를 위해 미리부터 권투장갑을 들고 대오 옆에서 준비하고 있었고, F가 위 퍼포먼스에 대해서 소개한 직후에 곧바로 피고인들이 참가하여 위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 A도 위 퍼포먼스에 참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기자회견 이후 F가 집회참가자들에게 주한미국대사관 방면으로 행진하자고 선동하여 집회참가자들과 경찰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다가, F의 해산선언에 따라 위 대치상황이 종료되었는데, 이때에도 피고인 A은 행진대오에 섞여 있지 않고 바로 옆에서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대치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경찰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집회참가자들을 다독여 해산하게 하는 등으로 질서유지행위를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개최에 적극 관여한 것이지 단순히 집회에 참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인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집회 주최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301

범죄사실 2013고정301 피고인은 2013. 9. 20. 03:13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동사무소 앞 도로부터 교현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 고정 302 피고인은 C 상호의 학습지 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3:25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불평하면서 "개새끼들 다 죽인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 오늘 D지구대를 접수한다, 경찰 개새끼들}}등의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위 E에게 던져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공무집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1년이고,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3. 8. 13. 22:15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송악I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도로를 이탈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이 상해를 입는 사고를 내었다. 피고인 A는 위 사고 현장에서 인근에 있는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위 현장으로 와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 B은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 C에게 술을 마시지 않은 B이 운전한 것으로 부탁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경찰관인 경장 F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로 행세하여 결국 피고인 A가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A로부터 연락을 받은 C와 함께 위 현장에 도착하여 A, C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 C의 교사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경찰관인 경장 F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로 행세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A가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감정회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내지 동기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9:1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에 있는 노인정에서부터 같은 읍 약수리에 있는 입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주천면 한남길에 있는 술샘고을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6. 08:50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한남길에 있는 술샘고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처벌불원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전의 것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801호 소재 선교단체인 피해자 C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단체 운영자금이 보관된 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던 중위 통장에서 2012. 9. 7. 50,000,000원을, 같은 달 18. 30,000,000원을, 같은 해 10. 17. 20,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인 남편의 개인택시면허 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00,000,00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