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30.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고등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2539호 원고 C과 피고 D조합법인(대표이사 E) 사이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인은 원고의 직원에서 피고의 직원으로 바뀐 것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원고의 직원인데 돈만 피고에게 받은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원래 저는 F냉동과 G냉동의 소유자인 원고를 위해서 F냉동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F냉동을 인수한 이후에는, 원고가 저에게) '그대로 일은 하되 1층에서는 피고를 위해서 일을 하고, 2, 3, 4층에는 원고의 물건이 있으니까 원고를 위해서 일을 하면 된다. 다만 월급은 피고가 줄 것이니까 피고로부터 받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고 C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임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위 증언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거나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각 증거가 있으나, 아래의 이유에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C의 진술, 고소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l 2006. 3.경 E 측에게 F제빙냉동(이하 '냉동'이라 한다)과 G냉동을 양도하였지만 자신의 물건이 보관되어 있던 2, 3, 4층은 다시 E으로부터 임차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같은 형태로 F냉동의 2, 3, 4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이 2006. 3. 이후 G냉동으로 옮겨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C을 위하여 냉동의 2, 3, 4층에 관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C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서, 피고인도 자신이 2006. 3. 경 E 측에게 F냉동과 G 냉동을 양도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등의 근로자로서는 자신들이 일하던 업체의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변화나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해 자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종전 사장이었던 C으로부터 또는 당시 경리직원으로서 급여를 교부했던 I으로부터 그에 관한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된다(냉동기사로서 피고인과 함께 F냉동에서 근무하였다는 J도 이 법정에서 위 양도계약 이후 월급을 받기 전에 H, I으로부터 얘기가 나와서 E의 D조합에서 자신과 피고인에게 급여를 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이후부터 E의 딸인 K가 자신에게 급여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은 H의 근무형태에 대해 H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나 H의 근무 장소, 작업 내용 및 근로형태 등을 직접 목격하여 알고 있는 것인지는 그 전후 증언내용의 불일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의문이 든다(오히려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1의 진술과 같이 장부 등의 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C은 이 법정에서의 그 진술내용,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와 결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자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했던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증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 H의 진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H은 당시 자신의 급여를 C의 경리인 I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누구의 실질적인 부담으로 그 급여를 받는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급여의 실질적인 부담관계에 관하여 몰랐다거나 원고 측으로부터 그와 같은 얘기를 전혀 들은 바 없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H은, 자신은 평소 피고인과 같이 F냉동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고, 2006. 3. 6. 경 C과 E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당시로서 사료작업을 하기 전 준비단계에서는 F 냉동이 아닌 G냉동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금어기 전인 6. 말경 내지 7. 중순경까지도 계속 G냉동에서 사료생산에 필요한 인원관리와 장비관리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과 배치되는바,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에 비추어 이와 배치되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H의 위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3. 6.경부터 7. 15. 경까지 사이에 F냉동에서 사료생산에 필요한 인원관리와 장비관리 일을 하였고, 8월에는 사료용 어류 냉동작업을 하였으며, 2006. 9. 부터 2007. 2. 경까지는 F냉동의 2, 3, 4층에서 김이나 멸치 등 보관물품의 물건 입출고 관련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은, 피고인이 당시 누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다. K의 진술 K는, F냉동과 G냉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직원들에게 누가 급여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지급하는지에 관해서는 직원들간의 화합 관계상 말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전히 피고인이 F냉동에서 일하지만 급여는 E 측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해 I 등 원고 측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K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I의 진술 I의 진술은, 5~6년 전의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급여대장의 기재에 의존해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여서(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도 직원들의 고용관계상 피고인은 E의 소속이었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이 F냉동 2, 3, 4층의 업무를 실제로 도와주었다는 점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 급여명세표 2006. 1. 5.부터 2006. 6. 5.까지의 급여명세표는 어디까지나 C이 관리하던 문서로서 그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실제 근무관계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더군다나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의 진술, 증인신문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로 인정된다면 위증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취지 참조).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피고인이 C을 위하여 F냉동 2, 3, 4층에서 실제로 근무를 한 것인지 여부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으며, H, I, J, K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 보기 어렵다. 당시 관련 민사소송의 판사의 질문사항에 대해 피고인은 그 질문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경위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대로 일은 하되, ***2, 3, 4층은 원고를 위해서 일을 하면 된다. 다만 월급은 피고가 줄 것이니까 피고로부터 받으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부분은 앞서 본 주된 쟁점이 아닌 상대적으로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의 주장대로 설령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근무관계나 월급수령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증언 부분이 피고인의 기억과 다소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위증죄는 성립되기 어렵다. 피고인의 증언 중,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상 원고 측', 즉 원고에게 소속된 직원까지를 포함하는 'F냉동' 측으로부터 들었다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고(실제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I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진술함에 있어 단지 'F냉동'이라고 표현한 것을 증인신문조서의 속기 과정에서 관련 민사소송의 구도에 비추어 C을 의미하는 '원고'로 최종 정리되어 속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C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으로부터 이를 들은 것인지에 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것은 인간의 기억력의 속성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위 사건 이후 5년 이상이 지난 후의 관련 민사소송 증언 당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얘기를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E 운영의 G냉동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관련 민사소송의 증언을 하기에 앞서 E과 이야기를 나눈 후 증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법정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