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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정2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연구소 소장을 지낸 자이고, E은 F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1994.경 피해자 G의 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진집을 출판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망인이 촬영한 6·25 전쟁 당시의 사진필름 및 이를 인화한 사진원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사진집 출판 이후에도 사진필름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E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던 중, 2009. 7. 31.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서울역사박물관이 주최한 광화문 광장 개장 기념전시회에 망인의 사진저작물 7점을 피해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위 사진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기증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사진저작물을 1989. 11.경 인화한 후 E에게 보관하여 두었을 뿐 E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이를 전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망인은 한국 전쟁 당시 국군 헌병사령부 및 유엔사령부 소속 종군기자로 활동하면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잔상에 관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1978.경 D연구소를 설립하여 사진작가들에 대한 인터뷰, 사진작품의 수집 등 한국 사진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오던 중, 1980. 1. 3.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망인의 집에서 망인의 사진작품 활동 등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한국전쟁에 관한 필름을 건네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D연구소의 연구원이던 E과 함께 위 필름이 한국 사진 역사에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하여 이를 출판하기로 하고 1989. 11.경 1에게 부탁하여 위 필름을 인화하여 그 사진을 보관하다가, 1994. 10. 31. J를 통하여 "K"이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들에 관한 사진집을 출판하고 망인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함께 게재하였다. 4) 피고인은 2003.경 이후 위와 같이 인화한 사진들과 필름을 E으로 하여금 대학교 수장고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5) E은 서울역사박물관이 주최한 광화문 광장 개장 기념전시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의 사진 7 점을 전시하였는데, 위 전시회에 전시된 사진 중 5점은 1989. 11.경 I이 인화한 사진들과 동일하거나 그와 동일한 필름에서 인화된 것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아들인 고소인 G은 1994.경 망인의 유작 전시회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망인이 촬영한 필름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E이 1989. 11.경 이미 1을 통하여 망인이 촬영한 필름을 인화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망인에 대한 인터뷰를 할 당시인 1980.경 망인으로부터 6·25전쟁에 관한 필름을 기증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관련 민사판결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8341 손해배상 사건(현재 서울고등법원 201272645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1980. 1. 3.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필름을 적법하게 기증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촬영한 필름을 인화한 사진을 보관하다가 피고인에게 상의나 보고를 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전시회에 망인의 사진 7점을 전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994.경 피해자로부터 인화된 사진원본을 건네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E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망인이 촬영한 사진들을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0: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던 E 차량 전방을 피고인이 지나가는 데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려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아랫니 1개가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및 상처부위 사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49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4. 06. 30.까지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 호프집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합자회사 삼능상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3. 08. 27. 위 장소에 있던 범죄일람표 기재 업소용 냉장고 등 집기류를 법원에 압류 신청하여 경매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07. 31. 위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경락받은 집기류 등 합계 2,900,000원을 건물주 E에게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초손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동기 중에 고위 공직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6. 4.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지검에 동기 중 4명이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한 명은 부장검사로 있고, 대전지검에도 친구 검사가 3명이 있는데, 현재 대전지검 지하주차장에 압류된 외제 승용차 100대가 있고 이 차량을 친구 검사를 통해서 경매로 낙찰받아 다시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1억 5,000만 원만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고, 친구로 지내는 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경매 처분할 차량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4. 23.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집에 검사 친구들과 법조인 손님들이 오기로 했는데 미리 가구를 넣어야 하니 가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4. 및 2006. 4. 25. 가죽쇼파 등 시가 31,80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4. 26. 경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지검에 있는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경매 처분할 차량이 나와서 빨리 인수를 해야 한다. 우선 차량 인수대금 500만 원과 경비 2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4, 29.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 물ㄱ 외제 승용차 30대를 2006. 5. 9. 출하를 하는데, 야적할 장소는 김해에 정해 두었는데, 운전기사를 모집해야 한다. 투자금액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고,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6.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06. 5. 9. 차를 인수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대전에서 친구 검사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계산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술집 마담 명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06. 5.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C가 발행한 당좌수표 부도로 인하여 수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부산지검에 부장검사인데, 수습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수표회수상황과 서술서를 준비해 주고, 친구에게 대접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36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06.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전에서 일을 보다가 잠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호텔에서 검사들을 만나고 있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06.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배 문제 해결을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20만 원,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차량대조표,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7,000만 원 상당인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28.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효자교 방면에서 전주대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도청 사거리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81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5. 28. 01:07 경 G 병원으로 후송 중에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 30428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를 시속 81킬로미터의 속도로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효자교 방면에서 전주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도청 사거리 교차로에 이른 사실,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및 그 반대방향으로 녹색신호가 켜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였는데, 때마침 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고 전주대 방면에서 경찰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앞범퍼 부분과 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이 충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함에 있어 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대향차선에서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 또는 정차하거나 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피하여 진행하는 등의 주의 의무는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이르러 그곳 건물 2층 피해자 D 운영의 'E'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가게 내부로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 위의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53,000원과 포스기 아래에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오디오 본체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와 CCTV 제어기 1세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649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으로서 경기 연천군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1. 5. 24.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E과 도장공사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1. 공종명 : 도장공사 2. 공사현장 : D 아파트 신축현장 . 5. 계약금액 : 일금 칠천만원정(₩70000000) . 도급인 상호 : (주)C 성명 : F, 수급인 상호 : E 성명 : G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F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 과장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는 2010. 7. 15. I과 사이에 경기 연천군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시공 한다는 취지의 공동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0. 7. 22. 주식회사 J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I은 2010. 6. 15. K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하여 생기는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F는 2010. 8. 3. I을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해 10. 7.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사실, F는 2010. 11. 1. 피고인에게 '금일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책임관리는 K가 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소개한 I, K와 함께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동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자금 및 노무 관리 등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하도급업체들을 직접 선정하기도 하였던 점, F가 2010. 11. 1. 피고인에게 '금일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책임관리는 K가 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하도급계약 체결을 포함한 전반적인 현장관리 권한이 K에게 위임되었다고 판단하였을 여지도 충분한 점, K는 2011. 5. 24. 주식회사 E과의 도장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면서 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평소 군청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던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의 도장을 사용한 점,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동업자였던 I은 이 법정에서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K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동업자이자 시공권자인 K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상, F도 이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 당시에 위조 내지 행사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3. 17: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삼촌인 E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오전경 E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밥상을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3, 17:2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52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항의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밥솥과 전자레인지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5cm, 날길이 14cm)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13: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촌 형인 피해자 G(34세)이 피고인에게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오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O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칼이나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한 행위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2015고단1138 피고인은 2014. 9. 4.경 부산 기장군 소재 부산기장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C에게 2012. 9. 21.경 신축 중인 부산 기장군 D 소재 지하 1층, 지상 8층의 E오피스텔 건물을 매매대금 11억원에 매도하고, 채권자를 C의 처 'F', 피보전권리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하고, 피고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2012. 10. 말경 매매대금 10억원인 매매계약서 작성을 허락하였고, 2013. 4. 11.경 위 건물 유치권자인 G 외 2명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자 계약금 1억원만 받은 상태에서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매잔대금은 유치권자들로부터 명도를 받은 후 정산하기로 하였음에도 C, F,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은 F과 공모하여 고소인 A 명의의 매매대금 10억 원인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가처분 등기에 사용하였고, 피고소인 C, 피고소인 F, 피고소인 H은 고소인에게 '일주일 내로 13억 2,0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3억 2,000만원인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소인 몰래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사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C, F, H을 무고하였다. 2015고단1489 피고인은 2014. 8. 14,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정 598호 피고인 1에 대한 주거침입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E오피스텔을 J에 팔기로 하고 다운계약서는 8억 원이지만 11억 원에 파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2012. 7. 23.자로 F에게 매매계약을 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위조된 부분이 있는데 증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넘어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2. 7. 23.자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도장을 찍기는 2012. 10.경 찍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위 계약서를 누가 위조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이 2012. 10. 경에 K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인감을 떼서 F에게 넘긴다는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일주일 내로 중도금, 잔금을 못 받아서 돈을 다 준다는 전제조건으로 일주일 전에 도장을 찍어놓았는데 2달이 넘도록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무사에게 절대로 2명이 와서 합의하기 전에는 넘기면 안 된다고 해놓고 도장을 찍어놓았는데 2달쯤 있다가 제3자가 서류를 넘겼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2. 8.경에 J에 팔았는데 왜 다시 F에게 팔았는가요."라는 질문에 "F이 1억 원이라는 돈을 내놓았기 때문에 결국 J과 같이 가기로 하였는데 같이 가지 않고 J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들 앞으로 가처분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2012. 7. 23.자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대상물인 E오피스텔에 위 F을 채권자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한 후 등기촉탁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락 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2012. 10.경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유치권자들로부터 위 건물을 명도받아 처분을 한 후 정산하기로 하였을 뿐 일주일 내로 중도금, 잔금을 다 지급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위 매매계약서에 미리 도장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위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기 위해 F이 가처분 하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이 피고인 모르게 서류를 위조해서 가처분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무고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무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 C으로 연락하여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2016. 9. 25. 16: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 함께 들어간 후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9.26. 08:4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소렌토 차량 뒷좌석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5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압수물, 소변, 모발) 1. 채팅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13. 22:30경 업무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성당 앞 도로를 봉곡사거리 방면에서 D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도 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갤로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정차중인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YF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3. 23:07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고처리를 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사 Ⅰ. 경사 1, 경사 K 등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동생인 L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위 경사 J 등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L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각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각 "L"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J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G), 진단서(E)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사문서 위조 기본영역 6월-2년'에 다수범죄 처리에 따라 같은 영역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4월 ~ 10월,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 각 합산 : 6월 3년 3월 10일 -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주요(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이 2000년과 2011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99

범죄사실 1.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6. 21. 00:42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E주택 3층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져와 대리운전비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간 다음, 약 40분간 나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비를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 개새끼야, 왜 전화를 걸고 지랄이냐, 이 씹할 새끼, 좆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된 벽걸이 방향제를 창 밖으로 1층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6. 21. 01:05경 '피고인이 창 밖으로 물건을 던진다'는 내용의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과 경장 H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대리운전비를 줄 것을 권유하자,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만류하는 G을 몸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양팔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G,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 H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 부위 및 영상 화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기본범죄) [유형]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또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위 '몰카'를 찍기 위하여 휴대용 소형 카메라와 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리모컨을 구입한 후 자신의 서류 가방 옆면에 위 카메라를 테이프로 부착시키고 바지 주머니 안에 리모컨을 넣은 채 2015. 8. 14,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1층 매장에서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10:50 경 1층 아동 의류 코너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F(34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위와 같이 카메라가 부착된 자신의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고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 속옷 허벅지,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63

범죄사실 [2015고단3063] 피고인은 2006.경부터 세종 C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의 예식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식육업을 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계속하여 육류를 제공받았는데, 위 피해자에게 납품받은 육류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발생하고, 누적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2. 12.말경 위 D의 사무실에서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육류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세종시 F 소재 토지를 분할하면 곧 매매가 될 것이다, 위 토지를 매도하여 육류대금을 변제할 테니 육류를 계속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계속되는 예식장업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계속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육회 등 시가 합계 1,408,2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696,906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품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977]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육류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4. 2. 19.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육류대금 채무 69,573,5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지금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2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 육류대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I 창고용지 444㎡, J 과수원 471㎡, K 전 3m㎡, L 창고용지 53㎡ 중 36/53 지분 등 총 4필지의 토지를 피고인의 매형인 M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2014. 3. 7. 이를 원인으로 위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6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 기록 2책 1권 79쪽) [2015고단39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지급명령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양도한 부동산이 피고인의 명의로 회복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65

범죄사실 2015고단2665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3. 20:0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도매인 44번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929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22:15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친구를 때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폭행 경위 등을 물어보자, "우리 아빠 경찰관이다. 지금 너 나한테 후회 안 해? 우리 아빠 경찰관이다."라고 말하며 위 H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16 Z9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