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은닉하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할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여 그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면 피고인이 출금한 돈의 2%를 수고비 또는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F의 제안에 따라 2016년 8월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호텔 앞에서으로부터 유한회사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및 USB(비밀번호 저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고 그 대가로 I에게 12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양수하여 이를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 · 전달 · 유통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이 피해자 I(26세)이 대표자로 된 법인 명의 계좌를 사들인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계좌로 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위 계좌 통장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 3,600만 원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을 한 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버리자, L 등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여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후배인 L과 함께 2016. 9. 25. 22:10경 나주시 빛가람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104동 1~2라인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관리실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은 연락받고 나온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L은 피해자와 함께 나온 피해자의 친구 M가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그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인 2016. 9. 25. 22: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깡패 타이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너를 찾아내 죽여 버릴 수 있다. 깡패들도 건들 사람이 있고, 안건들 사람이 있는데 안건들 사람을 건들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여 폭행과 협박을 당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의 귀를 잡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N 벤츠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3:30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옆 공터로 데리고 가면서 "빨리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좋지 못할 것이다. 네가 도망가도 너 찾는 일은 일도 아니다. 그때는 Q 타이틀 걸고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P 옆 공터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재차 위협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다시 태운 후 2016. 9. 26. 01:30경 광주 광산구 R 부근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빨리 돈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위협한 후 같은 날 02:30경 피해자를 광주 서구 지구에 있는 T 모텔로 데려갔고, 2016.9,26, 10: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또 도망가봐라. 정말 그때는 죽여 버린다. 수시로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해라. 일주일 안에 돈을 갚아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9. 25. 22:15경부터 그 다음 날 10:00경까지 약 11시간 4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I,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Y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편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거래내역(농협브레인)[증거목록 순번 4번], 은행거래내역(농협이포유), 은행거래내역(농협브레인) [증거목록 순번 6번], 회신자료,통장거래내역서 자료, 사진 첨부, 통장 사본 [공소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I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 등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양형기준 1) 감금죄: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2개월여 동안 대여받거나 전달 · 유통한 접근매체 수가 다수이고 그 목적도 다른 조직적·계획적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8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7회가 폭력 전과인 점, 최종 출소 후 5개월밖에 지 나지 않아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상해 및 감금 범행의 경우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가로챈 공범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바 있고, 해당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