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23 도박장소개설 |2018고단7(병합)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검 사 염호영(기소), 이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승일(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김용주(피고인 H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피고인 B, C, H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D,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 E, F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 H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H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7고단723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G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도박관련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F은 2007.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H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도박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 2017고단723 피고인 B, C, D, E, F, H은 2015. 7. 9. 00:01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승마장 인근 야산 중턱에서, 산도박장 전체를 관리하는 '창고장' 역할을 맡은 I, J, K 등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I, J, K과 의논하여, J은 게임 중 선을 잡고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승부를 겨루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패를 돌리는 '마괴' 역할을, 피고인 D는 도박참가자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제공하는 '주방' 역할을, 피고인 E는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피고인 F은 도박참가자들 사이를 오가며 도금을 걷고 정산하는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H 도박 참가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도박장에 데려다주는 '운전' 역할을 각각 맡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B, C, D, E, F, H은 위 I, J, K과 함께 그곳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흰색 줄을 길게 2줄 그어 녹색 천을 총 3칸으로 구분한 다음 녹색 천 양쪽에 방석을 깔아 도박참가자들이 앉도록 한 후,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 각 칸에 5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또는 20 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숫 자의 합계 (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각 패의 승패를 겨루어, 총책이 자신보다 낮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모두 차지하고 자신보다 높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해당 참가자에게 그만큼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복 진행하되, 그 가운데 총책이 8곳 이상의 족보로 승리하는 경우와 도박참가자가 7곳 이상의 족보로 승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데라'로 떼어 피고인 등 도박장 개설자들이 차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 H은 위 I,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한 판당 합계 100~7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약 90회에 걸쳐 속칭 '스무장' 도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018 고단7 피고인 H과 L, M, N, O, P, Q, R, S, T, U, V, W, X은 2016.8.25. 17:30경부터21:30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Y에 있는 야산 약 50평 넓이의 공터에서, 도박장 전체를 총괄하는 이른바 '창고장' Z(2017. 5. 24. 징역 1년 6월 선고)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도박꾼들 약 40명을 그곳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 중 L은 승자의 도금에서 10%를 징수한 수수료를 관리하고 도박자들의 유류비 등을 지급하여주는 '창고장 보조 역할을, 피고인 M은 대형 천막을 설치하는 '텐트장' 역할을, N은 패를 돌리는 '마개사' 역할을, O와 P은 도박참가자들 사이를 오가며 도금을 걷고 정산하는 '상치기' 역할을, Q는 도박참가자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제공하는 '주방' 역할을, 피고인 H과 R, S, T,U는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자동차에 태워다 주거나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V, W, X은 도박개설자 또는 도박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각각 맡는 등 도박장 운영을 위한 임무를 배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H 등은 위 Z, P과 함께 그곳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흰색 줄을 길게 2줄 그어 녹색 천을 총 3칸으로 구분한 다음 각 칸 상단에 '1', '2', '3'의 숫자를 기재하고 녹색 천 양쪽에 방석을 깔아 도박참가 자들이 앉도록 한 후,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각 칸에 5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또는 20 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숫자의 합계('')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각 패의승패를 겨루되, 화투 5장 중 1장씩만 돌린 상태에서 총책이 먼저 3개의 칸 중 1칸의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이 다른 2개의 칸 중 각자 1칸의 패를 임의로 선택하여 최고금액 제한 없이 베팅한 다음 총책이 자신보다 낮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모두 차지하고 자신보다 높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해당 참가자에게 그만큼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복 진행하되, 그 가운데 승자가 7곳 이상의 족보로 승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데라'로 떼어 피고인 H 등 도박장 개설자들이 차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Z, P, L, M, N, O, P, Q, R, S, T, U, V, W, X과 공모하여, 위와같은 방법으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한 판당 합계 100~3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약 60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3 1. 피고인 B, C,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I, K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도박장 촬영 동영상 2018 고단7]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Q, AA, O, AB, W, AC, AD, M, T, L, AE, R, S, P, AF, X, AG, AH, AI, V, AJ, AK, AL, AM, AN, AO, U, AP, AQ, AR, AS, AT, AU, N,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H : 각 징역형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H)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G은 2004.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도박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A, G과 B, C, D, E, F, H은 2015. 7. 9. 00:01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승마장 인근 야산 중턱에서, 산도박장 전체를 관리하는 '창고장' 역할을 맡은 I, J, K 등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I, J, K과 의 논하여, 피고인 A와 J은 게임 중 선을 잡고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승부를 겨루는 '총책' 역할을, B과 C은 패를 돌리는 '마괴' 역할을, 피고인 D는 도박참가자들에게 음료나 간 식을 제공하는 '주방' 역할을, E는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피고인 G과 F은 도박참가자들 사이를 오가며 도금을 걷고 정산하는 '상치기' 역할을, H은 도박참가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도박장에 데려다주는 '운전' 역할을 각각 맡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 G은 B, C, D, E, F, H, I, J, K과 함께 그곳에 대형 천막을 설 치하고 그 안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흰색 줄을 길게 줄 그어 녹색 천을 총 3칸으로 구분한 다음 녹색 천 양쪽에 방석을 깔아 도박참가자들이 앉도록 한 후,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 각 칸에 5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또는 20 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숫자의 합계('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각 패의 승패를 겨루어, 총책이 자신보다 낮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모두 차지하고 자신보다 높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해당 참가자에게 그만큼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복 진행하되, 그 가운데 총책이 8곳 이상의 족보로 승리하는 경우와 도박참가자가 7끗 이상의 족보로 승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데라'로 떼어 피고인 등 도박장 개설자들이 차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은 B, C, D, E, F, H, I,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한 판당 합계 100~7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약 90회에 걸쳐 속칭 '스무장' 도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속칭 '총책'을 맡음으로써 I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은 I, J,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가 수회에 걸쳐 위 도박장에서 '총책'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총책'은 '아도사끼' 도박에서 먼저 돈을 걸 수 있는 자를 일컫는 것으로, 통상은 도박장 개장자가 '총책' 역할을 할 사람을 미리 준비하여 도박장을 개설하나, 그 도박에 참여한 사람도 도박장소 개설을 공모하지 않고도 '총책'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G이 속칭 '상치기'를 맡음으로써 I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였다는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I, J,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G이 I 등과 공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제보자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내용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는 피고인 G이 상치기를 맡지 않았다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G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심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