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0.경 피해자 B와 결혼하였다가 2013. 4.경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26. 10:54경 C 신문에 'D"(인터뷰)'라는 제목으로 '면접교섭권 이행에 대해서도 "4년 동안 B가 이행하지 않았던 걸 아동심리학을 공부했던 아내가 그러면 안된다. 아이만 생각하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다", "이혼 후 1년만 양육비를 보내줬고, 그 이후엔 없었어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중략) 그 후에도 양육비는 보 내지 않았지만 요구하지 않았어요.(중략)", "B가 E와 아내 사이를 이간질 하려고 했다는게 그의 주장이었다. E에겐 ‘사랑한다, 기다렸다’ 등의 문자를 보내고, 아내에겐 그를 욕했다는 것.", "양육비를 못 주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고 했는데 라이브 방송으로 명품가방 몇 개를 한꺼번에 언박싱하고, 차도 2대나 있다고 하더라고요(중략)"라는 허위의 인터뷰 내용이 실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측에서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이혼할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양육비 중 일부인 11개월분의 양육비 합계 약 2,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6. 10.자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아 2019. 6. 17. 경 피해자 명의 F은행, G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약 59,438,800원의 추심금을 수령하여 양육비가 전액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명품가방을 개봉하고 자동차가 2대 있다는 라이브 방송을 한 2019. 4.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와 피고인의 현재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6. 13:18경 C 신문에 "H"이라는 제목으로 "B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매달 90만원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면서 정작 엄마로서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이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는 자신의 SNS를 통해 E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중략)"라는 허위 내용의 입장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이혼할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양육비 중 일부인 11개월분의 양육비 합계 약 2,7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측에서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엄마의 역할과 이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SNS 라이브 방송에서 피고인측에 대한 이야기를 1회 하였을 뿐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면서 비난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명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고소인 제출 소명자료(I과의 카카오톡), J 검색 내역(고소인, 피의자와 관련된 기사), 고소장, 고소인 제출 소명자료(녹취록, 계좌입금내역, 문자내역 등), 고소인 추가 제출 소명자료(통화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악플캡쳐, 고소인 B 명예훼손 입건사건 불기소 및 항고기각 통합사건 검색, B 불기소결정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17~19) 1부, 라이브방송 관련기사 및 관련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인터뷰와 입장문 내용 중, 피해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 피해자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는 부분, 인터뷰 내용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내의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다는 부분,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준다면서도 라이브방송을 통해 명품가방을 개봉하고 자동차 2대가 있다고 한 부분, 입장문 내용 중 피해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피고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나. 피해자가 2019. 4. 13.경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피고인의 강제에 의해 경제활동을 했다. 아들을 불규칙적으로 보고 있다. 피팅모델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연예인을 창녀로 생각한다”는 등의 허위의 말을 하여 피고인을 비난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짓 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인터뷰를 하거나 입장문을 낸 것이다. 여기에다 위 인터뷰나 입장문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더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먼저 피해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4. 16.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은 피고인이 갖고 대신 피해자는 매월 2, 4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1박 2일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 피해자는 협의사항대로 1박 2일간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없었고 아이를 돌보고 있는 시부모 집에서 몇 시간을 보는 식으로 면접교섭을 한 사실, 2013. 10. 경부터 피해자의 시부모측에서 면접교섭을 꺼려했고 시모는 2014. 1.경 피해자에게 ‘아이 앞날을 위해서라도 그냥 보지마, 좋은 사람 만나고 아이 잊어버리고 애기 또 낳으면 되잖아’라며 면접교섭을 거부한 사실, 피해자는 2017. 9.경 피고인과 아이의 면접교섭을 재개하면서 논의하는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부모가 아이를 안보는게 좋다고 하였다. 아이가 엄마가 둘인줄 알고 크는 것보다는 어차피 피해자를 엄마로 기억 못하는데 피고인이 재혼하게 되면 그 분을 엄마로 생각하고 크는게 어떻냐고 하셔서 아이 보는 것을 조르지 못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는데 따라서 피고인 역시 적어도 이때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부모의 반대로 면접교섭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혼조건을 협의하던 2012. 12. 20.부터 시작해서 2013. 7. 13.까지 12회에 걸쳐 13,241,860원을 피고인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보냈고, 그 후 4년 가까이는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보내지 못했지만 2017. 5. 30.부터 2018. 6. 30.까지 12회에 걸쳐 매월 900.000원씩 합계 10,800,000원을, 2019. 2. 28.부터 2019. 5. 31.까지 4회에 걸쳐 2,800,000원을 보내는 등 도합 27,641,860원을 보냈고 피고인이 실제 위 인터뷰를 했던 2019. 5. 22.까지도 그중 26,741,860원을 보낸 사실,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 중 "양육비를 못 주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고 했는데 라이브 방송으로 명품가방 몇 개를 한꺼번에 언박싱하고, 차도 2대나 있다고 하더라고요“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돈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양육비를 상당 부분 지급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던 4년 가까운 기간 역시 피해자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소득은 2013년에는 86만 원, 2014년에는 42만 원, 2015년에는 –4,800만 원, 2016년에는 1,162만 원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피해자가 이 기간 동안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던 것은 실제 피해자가 돈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3)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현재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은 ‘피해자가 2020. 1. 5. 경 피고인의 아내 앞에서 피고인을 험담한 것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위 인터뷰 일시 이후의 사정에 관한 자료일 뿐이다), 4) 피해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피고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9. 4.경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피고인측에 대한 이야기를 1회 한 사실은 피해자 역시 인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면서 비난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터뷰한 내용과 피고인이 발표한 입장문의 내용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나.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서 충분하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4. 13.경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피고인의 강제에 의해 경제활동을 했다. 아들을 불규칙적으로 보고 있다. 피팅모델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연예인을 창녀로 생각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거짓 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인터뷰를 하거나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하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 역시 기각된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인터뷰와 입장문 내용은 허위인 점, 피고인은 전파력이 큰 일간신문을 통해 입장문을 게시하고 인터뷰 내용이 실리도록 한 점, 피고인은 2019. 5. 22. 인터뷰를 마친 후 취재기자에게 위 인터뷰를 기사화하지 말도록 부탁했다고 하나 실제 위 인터뷰는 2019. 6. 26. 일간지에 실렸고 또 피고인이 입장문을 발표한 일자 역시 같은 날인 2019. 6. 26.로서 과연 피고인에게 위 인터뷰가 기사화되지 않도록 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은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라이브방송에서 피고인과 관련해 언급했던 내용을 반박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인터뷰와 입장문은 위 게시 당일에 유수의 일간지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와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가 되었고 그 기사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인터뷰를 하거나 입장문을 발표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간 신문에 이 사건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사건 인터뷰가 게시되게 함으로써 대중 앞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4. 경 라이브방송에서 피고인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으로 자신의 이미지가 악화되었다고 나름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구하는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했던 형 그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