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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의 모친인 C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위 C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여 위 C에게 복수하겠다고 마음먹고, 2019. 10. 11. 15:13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는 바람을 피운다. 이 남자 저 남자와 다 잔다. 너희 엄마는 걸레다. 너희 엄마를 죽이고 싶지만 그러면 범죄자가 되는 거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느꼈을 분노와 좌절의 감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통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어린 초등학생이고, 부모의 부정행위가 피해자에게 행복의 이유가 될 리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거나 복수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상처로 남을 정신적 충격을 가한 행위는, 피해자가 입는 고통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6. 15:00경 울산 남구 B모텔’ C호에서 D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종이컵에 넣은 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9. 23:4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서 G에게서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필통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합사건검색결과, 의견서, 마약범죄 신상정보, 현장 사진, 무게 측정 사진,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D반’ 담임을 맡으며 ‘D반’ 소속 피해 아동인 E(여, 3세)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 15:42경부터 16:09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간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하원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울기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위 아동의 등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입에 2회에 걸쳐 숟가락을 밀어 넣어 억지로 간식을 먹이려다가 피해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2차례 때리고,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의 양손을 잡아 일으켜 화장실로 데리고 다녀오던 중 손으로 피해 아동을 밀고 이에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때리거나 밀쳐 내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여부 판단 의뢰 1. 수사보고(2019. 10. 17. C어린이집 D반 CCTV 영상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와 인격의 완전한 발달을 위해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동을 보살피는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다. 우리말이 서툰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 곤란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아동의 교육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아동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20: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이유로 파리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파리채 사진, 진단서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발생보고,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에 대하여, 아동학대 상세접수,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 내지 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보호관찰과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및 최근 20여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과 경제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목포중앙지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남, 54세)과 피해자 H(남, 55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H, G), 내사보고(사고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고지점에 대하여), 촉탁의뢰(중상해 여부),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그 중 1명에게는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발생된 결과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치료비 손해는 전보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0:30경 대전 중구 B, 2층 C 공용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C 공용화장실 쓰레기통에 토를 하였고, 이후 좌변기칸이 비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쓰시라고 양보를 하였는데, 급했는지 문도 닫지 않고 좌변기칸에서 토를 하던 피해자가 좌변기칸에서 나오다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길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세워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와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2020. 5. 3. 00:40경 싸움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는 경찰에게 “아무 것도 모른다.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 괜찮으니 돌아가달라”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같은 날 01:40경 남대전지구대에 방문하여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피해내용 : 화장실에서 토할 것 같은데 꽉 차서 기다리는 중에 그 사람이 ‘괜찮으세요’라며 걱정해주는 중에 정면으로 가슴을 만졌다. 피해경위 :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꽉차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토할 것 같냐’ 걱정해줬고, 못 참을 것 같아서 세면대 쪽에 조금 토했는데 그때 그 남자가 정면으로 가슴을 움켜줬고, 제가 하지 말라 하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세면대쪽에 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면대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2020. 5. 13.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속이 안 좋아 토하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좌변기화장실 벽 쪽에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급해 화장실 세면대에 토를 한 후 남자 소변기 앞쪽에 토를 하고 화장실이 좁아 좌변기화장실 벽 쪽에 서 있는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여, 추행 경위에 대해 종전 진술서 기재내용과는 다르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건 당일 소주 한 잔 정도밖에 먹지 않아 취하지 않았는데 속이 너무 안 좋아 토하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세면대 옆쪽에 줄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었다. 너무 급해서 세면대 쪽에 토했는데 피고인이 ‘괜찮으세요’했고, 이후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라고 양보해줘서 소변기칸에 들어가 토를 하고 나갈려고 할 때 피고인이 입구쪽에 서 있으니까 몸을 틀어서 마주보며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가슴을 잡았다.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비틀거린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186cm의 장신인 피고인이 평균적인 여성키 정도인 피해자와 마주서서 양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좌변기칸을 쓰기 위해 기다리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좌변기칸 차례를 기다리던 피고인이 먼저 쓰라고 양보해 주었음에도 소변기칸에 들어가 토를 했고, 이후 나오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일이 커질까봐 자신의 일행에게 ‘오해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일행들에게는 ‘피고인이 내 가슴을 만졌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일행이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오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추행을 하지 않았고, 만진 것에 대해 자기가 오해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 번이나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다. 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한편 “술많이 드셔서 바닥에다 토하시고 화장실 기다리다 나가실 때 넘어지셔서 아무 생각없이 일으켜 세워드렸는데, 우리쪽 일행한테는 오해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걱정되는 마음에 행동한 것 오지랖 떨었던 거 죄송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낸 취지는 ‘피해자를 부축해 준 것인데 피해자가 가슴을 만진 것으로 느꼈다면 죄송하다’는 취지에서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C 공용화장실 쓰레기통에 토를 하였고, 이후 좌변기칸이 비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쓰시라고 양보를 하였는데, 급했는지 문도 닫지 않고 좌변기칸에서 토를 하던 피해자가 좌변기칸에서 나오다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길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세워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토를 하고 주저앉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과정에서 장소가 협소하여 피해자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실수로 닿았는데, 술을 마시고 토를 해서 정신이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고의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1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9.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 일을 해주면 수거한 돈의 0.5%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수거 장소로 이동할 때 무조건 택시를 타라, 받은 돈은 ATM 기기로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해라, 은행 청경들 눈에 띄지 않도록 ATM 기기 앞에서 오래 있지 마라, 입금영수증은 바로 폐기하라’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수거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회사 상담원 등을 사칭하면서 “연 9.2%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기존 D회사 대출금 중 절반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 12: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남 공주시 E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F조합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575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0.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채권회수팀 I을 사칭하면서 “H회사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K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F조합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67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N회사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15: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F조합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1,95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R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9.7% 이자로 2,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 15:1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S에 있는 T교회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97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F조합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92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4,115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무통장 입금내역 일람표, U조합 통장 사본 1. 휴대전화 달력 메모 내용 1. A 제출자료(공범과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거 후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무통장 입금증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함).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주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방조범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5:26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대로 164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면서 성주읍 방면에서 초전면 칠선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3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2020. 10. 29. 07:00경 입원 치료 중이던 D 요양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중상해 소견 첨부 및 판단에 대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정 등도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8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선행 교통사고 영상 관련 수사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확인),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피해자 B, 참고인 C 진술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 합의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도로교통법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뇌내 출혈로 인한 사고능력 저하 및 섬망 증상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전까지 3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 운전인 점, 선행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이 정차해 있는 등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사처벌 외의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새우조망어선 B(4.99톤)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으로 B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9. 25. 13:00경 여수시 삼산면 소삼부도 인근해상에서 어구 양망작업을 시작하면서 선원 C에게 좌현 측 양망기 롤러를 작동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 선원 D에게 우현 측 양망기 로라를 작동하도록 지시한 후 자신은 선미에서 각 선원들에게 어구 줄을 끌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망작업을 하게 되었다. 양망작업은 유압으로 작동하는 양망기 롤러를 이용하여 어구 줄을 감아올리는 작업으로, 이러한 작업은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롤러와 어구 줄에 사이에 끼어 빨려 들어가는 등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작업이다. 피고인은 선내 안전관리책임자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양망기 작동에 서툰 외국인 선원에게 양망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작업 전 로라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대처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인 선원의 로라 작동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회전중인 롤러에 어구 줄이 엉킬 경우 롤러를 정지 한 후 엉킨 어구 줄을 풀게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3:30경 피해자 D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홀로 우현 측 양망기 롤러를 작동하게 하고, 우현 기관실 옆 갑판에 설치된 양망기 롤러에 어구 줄이 엉켜 롤러가 헛돌자 정지하지 아니하고 어구 줄을 풀게 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엉킨 어구 줄을 풀기 위해 오른손을 롤러와 어구 줄 사이에 넣어 어구 줄과 함께 롤러에 감겨 돌아가게 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불완전 절단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B에서, 체류자격E-10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D을 선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선원취업(E-10) 체류자격 검토에 대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서 1.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1.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근로자가 아래팔의 불완전 절단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B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C 후보의 지지자이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D에 있는 E 인근 사거리에서 C 후보가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SM6 차량(F)의 운전석 손잡이에 C 후보의 성명, 기호 등이 인쇄된 표지판을 올려놓아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표지판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와 그 해석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등 참고). 2)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특정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90일부터 선거일까지(제93조 제2항, 제103조 제5항), 60일부터 선거일까지(제108조 제2항) 등으로 구분하여 그 전에는 허용되는 행위라도 위 기간에는 금지하고 있고, 또한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제86조 제5항, 제6항), 90일부터 선거일까지(제111조 제1항 단서), 60일부터 선거일까지(제86조 제2항) 등으로 구분하여 그 기간에는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행위이더라도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가 선거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는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상의)·표찰(표찰)·수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4)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벌칙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각 조항은 선거운동의 과열 등을 막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는 범행시기에 관한 구성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이 이 사건 각 조항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및 공직선거법 조문의 전체적인 체계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행하여진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 2항 위반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대해석이다. 나. 이 사안에서의 결론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고, 같은 법 제59조 본문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20. 4. 2.부터 2020. 4. 14.까지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있었던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1:47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중앙로 97-1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형산교차로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당시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위 300C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업무협조의뢰(중상해), 수사협조의뢰서(C), 수사보고서(피의자 중앙선 침범 여부에 대해),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가 첨부된 CD, 합의서 1. 진단서(C),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는 바람에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양팔과 오른쪽 무릎이 골절되고 무릎 내 십자인대와 연골이 손상되게 하는 등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내 D동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E동 뒤편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남, 63세)을 위 화물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좌·우측 경막하 출혈(혼수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의사)의 진술서 사본 1. 수사상황(피해자 가족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시간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배우자인 I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9. 22.경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0. 29. 무렵까지 피해자가 혼수상태로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대형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0:00경 경산시 원효로 72-11, 경산경찰서 후문 앞 도로를 남매지 쪽에서 경산시민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경산경찰서 후문 옆 교차로에 이르러 남매지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각 보도 사이의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대각선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대각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교차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C(남, 72세), 피해자 D(여, 62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 C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위팔뼈 개방성 골절 NOS, 좌측 무릎 아래 절단이 필요한 좌측 경골 골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무릎 위 절단이 필요한 우측 오금동맥 협착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염좌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중상해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형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중상해 또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충돌할 당시 과속운전을 하거나 위험운전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전자상해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86. 1.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30년 이상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06-A

위 사건에 관하여 2021. 6. 23. 법정에서 구두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이수 명령’ 부분이 위 사건 재판서의 주문란에서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6.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17. 23:00경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풀치터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진군’ 방면에서 ‘영암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노면이 비에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감속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과실로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에 심어진 가로등, 가로수 등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승용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여, 33세)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1. 진단서, 소견서, 수사협조의뢰(중상해여부)회신 1. 회답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