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20:50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맞은 편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셨던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7: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한양정형 외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아아파트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2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XG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07:52경 군산시 삼학동에 있는 삼성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한양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음주한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2013. 9. 22.경부터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의 양식장 수조지지 파이프 해체공사를 위해 고용한 일용 노동자이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사업주)은 건물 등의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4. 13:20경 위 G 양식장 내에서 차광막지지 쇠파이프 철거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곳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양식장 수조 이동통로가 수조 콘크리트 바닥으로부터 4m 위에 설치되어 있어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 현장에서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모의 착용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작업 도중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3. 7m 아래에 있는 축양장 바닥으로 떨어져 2013. 9. 24. 16:26경 포항시 남구H에 있는 I병원 응급센터 내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4,000만 원을 지급받고 G과 합의하였고,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서는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거로사거리를 6호광장에서 봉개방면으로 직진하여 지나가게 되었는바, 황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기를 화북공단에서 봉개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54,1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1,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1:25경 안성시 공도읍 만수로 31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4동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저녁시간에 아내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던 중 아내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관리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 30m 가량 운전하다가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0:3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용화IC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1. 18. 같은 회사에 다니는 E, F, 피해자 G(여,23세)와 함께 가평군 H에 있는 'I펜션'으로 야유회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9. 03: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위 펜션 2층으로 올라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 "뭐하는 거야, 내려가!"라고 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만히 있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가 불을 켜고 위 E 등 다른 회사동료를 깨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야유회를 갔다가 숙소에서 동료 여성을 강간하려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본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도 같은 회사에서 동료로 지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 한국에 취업비자로 체류중인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9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9. 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6. 하순 22:1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눈을 부릅뜨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고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 깡패다, 감방에 나온지 얼마 안됐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0, 22.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가 경영하는 'G 여관'에서, 그 곳에 장기 투숙하고 있던 H과 시비하던 중 소주병을 벽에 깨트려 유리 파편을 여관 내 복도에 떨어뜨리고 "악 씨발 악"이라며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여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 17:02 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회사 소속 K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승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야지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하차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22경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5. 15:35 경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에 있는 새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J회사 소속 M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승객들에게 "비켜라"라고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이 좌석에 앉지 못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하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24. 17:02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I(47세)가 운행하는 J회사 소속 K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버스가 양산시 하북면 초산마을 부근에 이르렀을 때 위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들고 다가가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야 새끼야 차 세워, 이새끼 죽이 뿌가, 차 세워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0. 19.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19세)에게 다가가 눈을 부릅뜨고 "나 달건이다, 이 씨발"라고 말해 겁을 주고, 맥 주 2병 등 총 합계 16,400원 상당의 식품을 값을 치르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 15:00경 양산시 C에 있는 'N 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에 현금 1,100원을 내려 놓으며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소주 1병을 내 놓아 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이 모자랍니다"라고 하자,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의 몸을 위, 아래로 쳐다 보며 "그냥 주면 되지, 나머지는 알아서 하지"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소주 값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5.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6. 16:26분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있는 통도터미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P가 운전하는 Q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R에 있는 S교회까지 택시요금 19,900원이 나오도록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0, 22. 21:00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있는 '신평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T(71세)가 대합실 의자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웠다는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야이 새끼야 니가 뭔데 깨워, 죽여뿌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9. 16:35 경 양산시 U에 있는 V 부근을 지나가는 W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X(68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 내리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D, O, T, I, P,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T, I, L, D의 각 진술서 또는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8, 47 내지 49) 1. 영수증(택시요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 1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2014.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인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2. 여름경까지 피해자 C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자로, 자신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가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해병대 대령이라고 속이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2.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 주변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있는 부대의 부하경리가 돈을 가지고 튀었는데, 그 돈을 대신 물어주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매월 1부이자로 3개월만 쓰고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활용 수거업을 하던 사람이었을 뿐 군인이 아니었고, 부하경리가 돈을 가져간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이 넘는 부채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6. 경 16,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60회에 걸쳐 합계 212,283,76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불각서, 수사보고서(차용내역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2억 원이 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종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합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4.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D 종중이 피 해자 주식회사 E에 위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92,317m² 중 47,514m²와 49,587m²를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알선하고, 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로부터 위 종중 대표 H에게 매매대금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2010. 10. 14.경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여동생 I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2. 30.경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6,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별건 형사소송 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소비하여 위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 종중은 2010. 10. 14.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92,317m² 중 47,514㎡를 9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인 • 허가 완료 후 7일 이내에 계약금 8억 5,500만 원을, 2012. 1. 13.까지 잔금 81억 4,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임야 192,317㎡ 중 49,587㎡를 25억 원에 매도하면서 위 2010. 10, 14, 계약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허가부지의 인·허가 완료 시에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2012. 1. 13.까지잔금 2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임야 47,514㎡와 49,587²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인, H, G은 위 2010, 10. 14.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모여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G은 계약서 작성 후 직접 은행으로 가 H에게 같은 날 지급하기로 약정한 1억 5,000만 원(= 47,514㎡에 대한 약정금 5,000만 원 + 49,587㎡에 대한 계약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송금한 다음 별도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1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 회사 내지 그 대표이사 G은 피고인에게 2010. 10. 14. 4,000만 원, 2010. 12.30.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한 이외에 2010. 11. 1. 1,000만 원, 2010. 11. 4. 2,000만 원, 2010. 12. 8. 1억 4,000만 원, 2010. 12. 24. 2,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도 교부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각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10. 14. 당시 피해자 회사 내지 G은 위 종중이나 H에게 1억 5,000만 원 외에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점, 위 종중 대표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10. 14. 당시 피고인에게 위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별도로 현금으로 받아달라고 요구한 바 없고 피고인이 2010. 10. 14. G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위 2010. 10. 14. 법무사 사무실에서 H을 직접 대면하였음에도 계약상 지급 의무가 없는 위 4,000만 원의 용도 등에 대하여 일체 묻지 않았고 영수증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점,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2010. 10. 14.과 2010. 12. 30. 사이에 G이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1억 9,000만 원을 교부한 금전거래내역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로부터 H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위 6,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일반교통방해죄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1. 15. 경 경기도 양평군 F 도로에 철재 기둥을 세우고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그는 방법으로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외 G으로부터 2013. 5. 21. 경 경기도 양평군 F 토지를 구입하여 2013. 5. 22.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 이를 피고인 B 명의로, 2013. 11. 27. 경 재차 주식회사 H 대표 I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명의 신탁하였다. 2. 피고인 B 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수탁자)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구입한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명의 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J 작성부분) 및 그 첨부서류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명의신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통행로는 다수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고,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통행로의 이용자인 K에게 그 열쇠를 주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호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J측이 2013. 5. 2.경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여 접근하게 되어 있는 경기 양평군 M외 1필지 임야를 매수하고, 2013. 10.경 건축신고를 하고 주택, 창고, 진입도로를 개설한 사실, 피고인은 J의 위 토지 매수 직후인 2013. 5. 21.경 이 사건 통로를 매수하였고, J의 건축신고 이후인 2013. 11. 15.경 바리게이트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의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는데 대해 K이 항의하자 K에게 바리게이트의 키를 교부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통행로는 1997년경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차량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도로포장이 되어 있었고, 도로 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이 없었으며, 바리게이트 설치 당시에는 이미 J 및 주택건축 관련자들도 출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바리게이트 설치 경위, 이 사건 도로의 형황 및 그 이용 상황을 볼 때 이 사건 도로는 그 통행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여 그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2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58 국민은행 경산공단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74 외환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미터 가량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에 있는 국도 24호선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함평 쪽에서 장성 쪽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저녁 시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3 ~ 4회 가량 굴러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내사 종결)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8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큰우물사거리를 삼성전자삼거리 방면에서 삼성전자 방면으로 시속 약 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가로등이 점등되지 않아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6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척추골절 및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사소견서(중상해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0. 1. 30.경 광주 광산구 D,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 3,50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 외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55,8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1. 28.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2,66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외 4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합계 345,19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총액이 합계 5억 원 상당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탈루한 세금 중 대부분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빌딩 4층 소재 E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등 11명의 임금 합계 43,500,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E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Q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회사의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중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먼저 E회사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E회사는 개인사업체로서 그 사업자등록 명의는 Q으로 되어 있고, Q 이 사업장 내에서 대표이사로 호칭되는 사실, 피고인은 Q의 아들로서 E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E회사의 사업주는 Q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E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E회사에서 사업주 Q의 아들로서 전무 직함을 가지고 경영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증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해보면, 피고인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Q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거나 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4. C으로부터 경기 연천군 D을 매수한 사람으로, 위 D에 인접한 국유지인 E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거주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두어 생활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년 2월경 G에게 "고물상업자를 시켜 위 E에 있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라."라고 전화하여, 그 무렵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정을 알지 못하는 G로 하여금 불상의 고물상업자에게 위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주장 시가 1,477만 원 상당 약 1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1동, 피해자 주장 시가 250만 원 상당 주거용 컨테이너 1동, 피해자 주장 시가 100 만원 상당 컨테이너 덮개용 비닐하우스 1동, 시가 미상의 위 컨테이너 내부에 있던 가재도구 중 일부 등을 불상의 장소로 가져가게 하고, 시가미상의 위 가재도구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고,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라 한다)가 C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철거와 관련하여 C의 승낙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위 D 토지 매매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으며(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C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컨테이너가 타인의 소유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나. C은 피고인에게 D 토지를 매도하면서 인접한 위 E 토지 일부의 사용권도 같이 양도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다. C은 2012. 10. 21.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컨테이너를 2012. 10. 31.까지 정리하고, 만약 정리가 안 될 경우 'C 소유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컨테이너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52, 96쪽)를 교부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컨테이너가 C 자신의 것이라는 얘기도 하였다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02쪽). 라. G는 2013년 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컨테이너의 처리를 부탁받고 그 내부를 확인하였는데 그곳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2쪽), 4. 판단 가. 그렇다면 2013년 2월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를 옮길 당시 그 소유자가 F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가 F의 소유라고 분명히 말하였다는 부분(수사기록 64쪽)] 등은 위 확인서의 명시적인 문구 및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2011. 5. 24. 매매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컨테이너가 F의 소유라고 말하였는지 잘 모르겠으며, 컨테이너 등은 치워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컨테이너에 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8쪽)]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13년 2월경 피고인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컨테이너의 소유자를 C으로 알고, 위 확인서에 기해 이를 옮길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비닐하우스·컨테이너의 소유자가 F이라 한들 피고인에게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