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20

범죄사실 ■ 피고인 AD, 피고인 BE, 피고인 BG, 피고인 BD,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D 피고인 AD은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D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E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G 피고인은 2015.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게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고 자신에게 입금된 대출금을 분배하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 2016고단3141(피고인 BE, 피고인 BF, 피고인 AD) 피고인 AD은 전세자금 대출 총책 P과 함께 수도권에서 전세자금 사기 대출 범행을 하던 중, 허위 임차인은 모집이 용이한 반면 허위임대인은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자신이 직접 아파트를 매입하여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허위임차인을 모집하여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D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BE과 공모하여 피고인 AD은 대구 수성구 및 남구 일대에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한편 허위 임차인 모집, 임차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E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BF, CU은 피고인 BE의 모집에 따라, CV, CW는 피고인 AD의 모집에 따라 각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D, 피고인 BE과 CW의 공동 범행(대구 수성구 CX아파트 관련 대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전공모에 따라, 피고인 AD의 모친 CY 명의로 등기된 대구 수성구 CX아파트 101동 110호를 이용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CW가 실제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D은 허위 임차인 CW를 모집하고, 피고인 BE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며, 위 CW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CW와 함께 2015. 4. 18.대구 남구 CZ에 있는 'DA'에서 위 CX아파트 101동 110호에 대하여 위 CY를 임대인으로, CW를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CW는 2015. 5. 15.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45의 3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수성교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C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 CW 명의 국민은행 계좌(DB)로 대출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E, 피고인 AD, 피고인 BF의 공동 범행(대구 남구 DC아파트 관련 대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전공모에 따라, 피고인 AD 명의로 등기된 대구 남구 DC아파트 301동 1202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D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한편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피고인 BE은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BF을 모집하는 한편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고, 피고인 BF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2. 대구 남구 CZ에 있는 'DA'에서 위 DC아파트 301동 1202호에 대하여 피고인 AD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BF의 처 DD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F은 2015. 6. 9. 대구 수성구 범어4동 197의 2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범어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5,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DD에 대한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이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피고인 AD 명의 우리은행 계좌(DE)로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D과 CV의 공동 범행(대구 수성구 DF아파트 관련 대출) 피고인 AD은 위와 같은 사전공모에 따라, 피고인 AD 명의로 등기된 대구 수성구 DF 103동 1405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CV이 실제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D은 허위 임차인 CV을 모집하고, 위 CV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V과 함께 2015. 8. 1. 대구 남구 CZ에 있는 'DA'에서 위 DF아파트 103동 1405호에 대하여 피고인 AD을 임대인으로, CV의 처 DG를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CV은 2015. 9. 14. 대구 수성구 범어동 42의 8에 있는 피해자 우리 은행 범어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D은 위 C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 피고인 AD 명의 우리은행 계좌(DE)로 대출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E과 AD, CU, DH의 공동 범행(대구 수성구 DI아파트 관련 대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전공모에 따라, AD의 남편 DJ 명의로 등기된 대구 수성구 DI아파트 101동 1406호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CU이 실제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고, DH이 'DA'에 재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AD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한편 재직 관련 위조 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 BE은 허위 임차인 CU, DH을 모집하는 한편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고, 위 CU, DH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E은 위 AD, CU과 함께 2015. 11. 6. 대구 남구 CZ에 있는 'DA'에서 위 DI아파트 101동 1406호에 대하여 위 DJ를 임대인으로, DH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DH은 2015. 11. 하순 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45의 3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수성교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들이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BE은 위 AD, CU, D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DJ 명의의 농협 계좌(DK)로 대출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 2016고단3337(피고인 P)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 사기대출에 동참할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등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실행하는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을, AD은 허위 임차인 모집, 임차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DL, DM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DN, DO, DP, DQ, DR, DS, DT는 각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과 DP, DQ, AD, DL의 공동 범행(서울 구로구 DU 1604호 관련 대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DP의 처 DV 명의로 등기된 서울 구로구 DU 1604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DQ이 실제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D에게 위조 서류 작성을 지시하는 한편 임차인 DQ을 모집하고, AD은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DL는 임대인 DP을 모집하고, DP과 DQ은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DP과 DQ은 2014. 5. 1. 서울 구로구 DW 1층 101호에서 위 DU 1604호에 대하여 DV을 임대인으로, DQ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DQ은 2014. 5.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735의 2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7,7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가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A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2. DV 명의 국민은행 계좌(DX)로 대출금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DP, DR, AD, DL의 공동 범행(시흥시 DY 602호 관련 대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DP 명의로 등기된 시흥시 DY 602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DR이 실제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D에게 위조 서류 작성을 지시하는 한편 임차인 DR을 모집하고, AD은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DL는 임대인 DP을 모집하고, DP과 DR은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DP과 DR은 2014. 6. 6. 시흥시 DZ 602호에서 위 DY 602호에 대하여 위 DP을 임대인으로, DR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DR은 2014. 6. 17.경 시흥시 비둘기공원4길 1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시흥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9,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가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DP 명의 신한은행 계좌(EA)로 대출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DN, DO, AD, DL의 공동 범행(화성시 EB 353동 2203호 관련 대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DN 명의로 등기된 화성시 EB 353동 2203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DO이 실제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D에게 위조 서류 작성을 지시하는 한편 임차인 DO을 모집하고, AD은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DL는 임대인 DN를 모집하고, DN와 DO은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DN와 DO은 2014. 6. 18. 화성시 EC 105호에서 위 EB 353동 2203호에 대하여 DN를 임대인으로, DO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DO은 2014. 7. 초순 경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2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역삼역금융센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가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 DN 명의 국민은행 계좌(ED)로 대출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과 DS, DT, AD, DL, DM의 공동 범행(의왕시 EE 305동 202호 관련 대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DS 명의로 등기된 의왕시 EE 305동 202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DT가 실제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D에게 위조 서류 작성을 지시하는 한편 임차인 DT를 모집하고, AD은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DL와 DM은 임대인 DS를 모집하고, DS와 DT는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DS와 DT는 2014. 7. 14. 의왕시 EF상가 A동 2호에서 위 EE 305동 202호에 대하여 위 DS를 임대인으로, DT를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DT는 2014. 7. 17.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6 영우빌딩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인덕원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9,2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가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DS 명의 기업은행 계좌(EG)로 대출금 1억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16고단3467(피고인 BG, 피고인 BH, 피고인 BI, 피고인 BJ, 피고인 BK,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E) 1. 피고인 BG, 피고인 BI과 P, AD, AE의 공동범행(서울 서초구 EH 102호 관련 대출) 피고인들은 EI, EJ, BD와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G, 피고인 BI은 허위 임차인 EJ을 EI에게 소개하고, BD는 허위임대인 EK을 모집하여 P에게 보고하고, P은 서류위조책 AD에게 허위 임차인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AE에게는 허위임대인 및 임차인들과 함께 은행 등에 대출 업무를 보러 다닐 때 운전을 해주거나 서류를 넘겨주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D은 불상의 위조업체를 통해 허위 임차인 EJ이 '㈜EL'에 재직 중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고, AE은 위조된 서류를 EJ에게 교부한 다음 은행에 대출 신청 업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하여 데려다 주고, 허위 임차인 EJ은 허위임대인 EK 소유의 서울 서초구 EH 102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11. 27. 서울 강남구 논현동 피해자 국민은행 신논현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3,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급여명세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E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2. 피고인 BH, 피고인 BJ,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E의 공동범행(서울 도봉구 EM 302호 관련 대출) 피고인들은 BD와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E은 EN을 통해 허위임차인인 피고인 BH을, 불상의 모집책을 통해 허위임대인인 피고인 BJ을 각각 모집하고, 피고인 P은 서류위조책인 피고인 AD에게 허위 임차인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E에게 계약업무를 담당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D은 불상의 위조업체를 통해 허위임차인인 피고인 BH이 'EO'에 재직 중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고, 피고인 AE은 위조된 서류를 위 BH에게 교부한 다음 은행에 대출 신청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운전하여 데려다 주고, 허위 임차인 피고인 BH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 BJ 소유의 서울 도봉구 EM 302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4. 12. 10. 서울 도봉구 쌍문동 피해자 기업은행 쌍문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급여명세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피고인 B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3. 피고인 BK와 AD의 공동범행(안양시 만안구 EP, 103동 301호 관련 대출) 피고인 BK는 EQ, EI, AD, ER, ES, E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EQ의 지시에 따라 허위임차인 모집책의 역할을 수행하던 EI에게 ET을 소개하고, ET은 ES을 모집하여 EI에게 소개하고, 서류위조책인 AD은 허위 임차인 ES이 ㈜EU에 재직 중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고, ES은 허위 임대인 ER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EP, 103동 301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4. 8. 20. 서울 성동구 성수동 피해자 우리은행 석수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ER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 2016고단3683(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BD, 피고인 BL, 피고인 BM, 피고인 A) 1.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 피고인 BM, 피고인 BL의 공동범행(남양주시 EV 1207동 1002호 관련 대출) 피고인 P은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조직의 총책, 피고인 AD은 허위임차인이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제작 및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역할,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모집책, 피고인 BL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 피고인 BM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L의 인적사항 등을 성명불상 허위서류 작성책에게 제공하여 마치 피고인 BL이 'EW'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BL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4. 14.경 남양주시 EX에 있는 'EY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M 소유의 '남양주시 EV 1207동 1002호'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14. 4. 21.부터 2016. 4. 21.까지, 임대인 BM, 임차인 BL"으로 기재한 허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1,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EZ동 주민센터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L은 2014. 4. 16.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평내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와 허위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L은 위 회사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 피고인 BL, 피고인 BM는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 피고인 BL, 피고인 BM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과 FA 등의 공동범행(의왕시 FB 105동 504호 대출 관련) 피고인 P, 피고인 AD은 제1항과 같은 역할, 피고인 A은 2014. 4. 1.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FC에 있는 FD마트 대표자로 BL을 등재시킨 후 BL의 도장을 피고인 P을 통해 피고인 AD에게 교부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게 하고, 허위 임차인이 위 마트에 재직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 FA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 FE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 FF은 허위 임대인 역할 등 각각 분담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P에게 허위 재직증명발급 등에 사용하도록 BL의 도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P은 그 도장을 피고인 A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D은 마치 FA이 'FD마트'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만들어 F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D은 FA, FF 등과 함께 2014. 6. 26.경 안양시 동안구 FG에 있는 F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I 소유의 '의왕시 FB 105동 504호'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 임대인 FI, 임차인 FA"으로 기재한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3,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2014. 7. 4. 의왕시 FJ동주민센터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A은 2014. 7. 4.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인덕원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1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임대 관련 서류와 허위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A은 위 회사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은 FA, FF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임대인 F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은 FA, F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P, 피고인 AD과 A, B, FK의 공동범행(부천시 원미구 FL 401호 관련 대출) 피고인 P, 피고인 AD은 제1항과 같은 역할, A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모집 및 제2항과 같은 역할, FK은 허위 임대인 역할, B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D은 마치 B이 'FD마트'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만들어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D은 B, FK과 함께 2014. 6. 26.경 부천시 원미구 FM에 있는 FN부동산 사무실에서 FK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FL 401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임대인 FK, 임차인 B"으로 기재한 허위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1,5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후 2014. 7. 3.경 FO동주민센터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4. 7. 4.경 부천시 부천로 103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전세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와 허위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 회사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P, 피고인 AD은 A, B, FK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임대인 FK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 피고인 AD은 A, B, F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 피고인 BD과 FP, FQ 등의 공동범행[화성시 FR, 104동 301호 관련 대출]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은 제2항과 같은 역할, 피고인 BD는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 모집책, FQ은 허위 임대인 역할, FP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D는 2014. 6. 일자불상경 허위 임차인 FP, 허위 임대인 FQ을 각 모집하여 피고인 P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P은 피고인 AD에게 FP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D은 FP, FQ과 함께 2014. 6. 26.경 화성시 FR아파트 부근 FS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FQ 소유의 '화성시 FR, 104동 301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임대인 FQ, 임차인 FP"으로 기재한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1,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후 2014. 7. 7.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AD은 마치 FP이 'FD마트'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만들어 FP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P은 2014. 7. 일자불상경 화성시 효행로 1036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화성병점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와 허위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FP은 위 회사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 피고인 BD는 FP, FQ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임대인 FQ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 피고인 BD는 FP, F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 2016고단3820(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BD) 피고인 P은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 사기 대출에 동참할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 또는 모집을 지시하고, 피고인 AD에게 대출 신청 시 제출할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등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실행하는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을, 피고인 AD은 위 P의 지시를 받아 대출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직증명서 등 위조서류를 마련하여 허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E, 피고인 BD와 FT, FU은 P의 지시에 의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대출 실행과정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FV, FW, FX, FY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BD와 FX, FY의 공동 범행(광명시 FZ빌라 101호 관련 대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D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FY을 모집하고, 피고인 P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FX을 모집하고, 피고인 AD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 AE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FY에게 전달하는 한편 대출실행과정을 설명해 주고, 위 FX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위 FY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대출을 신청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2014. 5. 10.경 위 FX 소유의 광명시 FZ빌라 101호에 대하여 FX을 임대인으로, FY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5. 19. 광명시 광명로 914의 2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광명지점에서 FY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1,2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FY이 'R'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이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FX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5. 30. 임대인인 F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A)로 대출금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P, 피고인 BD와 AD, FT, FU, FW, FV의 공동 범행(서울 양천구 GB 제301호 관련 대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FU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FV을 모집하고, 피고인 BD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FW를 모집하고, 위 AD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마련하고, 위 FT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FV에게 전달하는 한편 대출실행과정을 설명해 주고, 위 FW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위 FV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대출을 신청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2. 30.경 위 FW 소유의 서울 양천구 GB 제301호에 대하여 FW를 임대인으로, FV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1. 1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14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교대역 점에서 FV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FV이 'GC'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이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AD 등과 공모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1. 16. 임대인인 F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D)로 대출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피고인 AD: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2016고단3683 증거기록 제114면) 피고인 BD: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 BE: 조회회보서(2016고단3141 증거기록 제1349면), 수사보고(피고인 BE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취지, 같은 증거기록 제1636면), 판결문(같은 증거기록 제1637면) 피고인 BG: 수사보고(피의자 BG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사건조회내역 1부, 판결문(춘천지법 2014가단444, 2015노124) 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3141] 1. 피고인 겸 증인 BF, A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W, G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U의 일부 법정진술 1. BF에 대한 2016. 2. 28.자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DD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F이 임의제출한 자료 첨부), 대출거래약정서 등, 영수증, 아파트전세계약서 1. GE에 대한 2016. 3. 22.자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924, 925면) 1.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956면) 1. 수사보고(피의자 AD, 피의자 BE간의 주고받은 카톡 내용 첨부), 카카오톡 1. 입출금거래내역 등(증거기록 제1127면) 1. 수사보고(피의자 CV의 자료 첨부),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W 자료 제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U·DH 대출신청서류 및 소명자료 제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등 1.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제735면)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조회결과(증거기록 제860, 861면) [2016고단3337]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DL, AD, DT, D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융자상담 및 신청서 등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등, 각 재직증명서 등,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각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1. 타행환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사건조회 및 판결문 등 [2016고단3467] 1.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BH, 피고인 겸 증인 BI, 피고인 BJ, 피고인 B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BG, 피고인 BK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I, 증인 E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사실 3.항 관련 기소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2016고단668) 1. 빌라전세계약서(증거기록 제662면), 재직증명서(증거기록 제669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증거기록 제670면),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증거기록 제671면), 각 급여명세서(증거기록 제672면 내지 680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증거기록 제681면), 대출거래약정서(증거기록 제685면),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718면)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867면) [2016고단3683] 1.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BD, 피고인 BL, 피고인 BM,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FP, F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 첨부), 주민등록표등본(FA) 등, 각 재직증명서, 전산자료, 건강보험증(FA),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각 신용보증신청서, 주택금융신용보증신청확인서, 각 신용보증약정서, 주민등록표등본(B) 등,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각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각 급여내역서, 빌라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표등본(FP) 등,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표등본(BL), 현장장문조사보고서, 통장사본(BM), 서업현장조사보고서, 권리조사의뢰서, 전입세대열람내역 1. 수사보고(FP 임차물건 부동산등기부등몬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1. 입출금거래내역(FK), 계좌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첨부), 융자상담및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FA, FP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FQ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1. 수사보고(전세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각 거래내역(BM), 통장사본(BM), 확인증 [2016고단3820] 1.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BD의 각 법정 진술 1. FV, FW, F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Y, F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세계전세계약서 등, 대출신청서 등, 빌라 전세계약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재직증명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E의 주장 및 판단(2016고단3141호 관련) 1. 피고인의 주장 가. AD이 CW의 아들 전입문제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부탁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CX 아파트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하나,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허위전세자금대출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적은 없다. 나. 피고인의 아들이 다니던 태권도 도장 관장인 BF이 신혼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고, 마침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DC 아파트에 거주하던 AD의 시모가 이사하게 되어 위 아파트를 임대하겠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해준 것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의 동업자인 CU이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하게 되어 AD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 DI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CU은 실제로 위 아파트에 입주할 의사가 있었으나 공사가 끝나지 아니하는 바람에 입주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2016고단3141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D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경 AD을 알게 되어 2012.경부터 친밀하게 지내왔으며, 2013.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A의 사업자명의를 AD으로 등록하는 등 매우 친밀하게 지내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1.경 GE에게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제안하여 2015. 2. 9. 위 GE을 허위 임대인으로, GH을 허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7. 1억2,79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허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다.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CX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인바, 그 당시 위 아파트에는 피고인의 언니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임차인 CW가 위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라. B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운영하고 있던 태권도 체육관을 이전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체육관 이전 비용에 사용하면 된다고 조언해주었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DC 아파트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BF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아 은행에 제출한 BF의 처 DD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실제 소득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것처럼 급여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 마. DJ와 CU의 처 DH 사이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이들은 2015. 11. 6.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잔금은 2015. 12. 4.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DH 또는 CU이 DJ나 AD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전세자금 대출금 1억 원 외에 추가로 전세보증금을 수수할 의사도 없었다. 또한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대출금 1억 원은 2015. 12. 4.에야 DJ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음에도, DH은 2015. 11. 24.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5. 11. 30.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아니한 채 2015. 12. 20.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하고 같은 달 23. 위 아파트에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는바,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 위 대출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AD 명의의 우리은행 사업자계좌로 송금되었다. DH이 위 대출 신청 당시 은행에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등실확인서, 근로소득세원친징수확인서는 그 내용이 모두 허위이고, CU은 위 서류를 피고인 또는 AD으로부터 전달받았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CU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을 뿐 AD과는 아무런 친분이 없었던 점, 피고인과 AD은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G의 주장 및 판단(2016고단3467 관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I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야 위 범행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EJ은 소위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GI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 받았고, EI과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EJ에게 허위 전세자금대출을 설명해주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I 등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I, 피고인 BK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D, 피고인 BE, 피고인 BG, 피고인 BD,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E은 2016고단3141호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BD, 피고인 BE,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E은 2016고단3141호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I, 피고인 B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H, 피고인 BJ: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I, 피고인 B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BD,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피고인 BE : 2016고단3141호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15년 2016고단3141호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10년 피고인 BF, 피고인 BG, 피고인 BH, 피고인 BJ, 피고인 BL, 피고인 BM: 징역 1월~10년 피고인 BI, 피고인 BK: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BD, 피고인 A의 각 사기 및 피고인 BE에 대한 2016고단3141호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은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I, 피고인 BK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P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피고인 BE(2016고단3141호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BF, 피고인 BG, 피고인 BL, 피고인 BM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H, 피고인 BJ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E에 대한 2016고단3141호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기죄 및 피고인 BF, 피고인 BG, 피고인 BH, 피고인 BJ, 피고인 BL, 피고인 BM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BD 위 피고인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허위임차인 등을 모집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하면서 수십 명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피고인 P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13억4,1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 AD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10억6,2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E은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취한 이익은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호소하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볼 때 그러한 사정으로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벼워질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E, 피고인 BD가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각 2억4,200만 원, 1억6,2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 P, 피고인 AD보다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E은 주로 피고인 P을 보좌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점, 피고인 AD에 관하여는 2016고단3141호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허위임차인 CW, DG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E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중 2016고단3141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허위임차인 CW와 공모하여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그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CW가 대출을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내용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위 편취액 중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2014.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F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위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2,900만 원 상당에 그친 점, 2016. 10.까지 대출금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점, 2015. 8.경 원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2012. 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1996. 이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운영해오던 체육관을 폐업하기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G 피해변제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EJ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H, 피고인 BJ 피고인들이 각 2,500만 원씩을 공탁하여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BJ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H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I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착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범인 EI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K 허위임차인 ET을 EI에게 소개해 준 이후 범행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L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던 FD마트 사업자금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M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혼하고 혼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A의 적극적인 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A BL의 인감도장을 P 측에게 넘겨주어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BM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권유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배우자 없이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6고단3467 범죄사실 제3항 중 피고인 AE 관련 부분) 피고인 AE은 2016고단3467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허위 서류를 ES에게 교부하고 은행까지 태워주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AE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ES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50-1면), 피고인 AD 역시 경찰에서 위 대출 사기 범행에 관련된 허위 임차인 ES, 허위 임대인 ER은 모두 EQ를 통해서 모집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9면).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3467호 범죄사실 제1항 중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E 관련 부분 및 같은 범죄사실 제3항 중 피고인 AD 관련 부분) 피고인 P, 피고인 AD, 피고인 AE은 2016고단3467호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6. 7. 7. 이 법원 2016고단2698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 AD은 2016고단3467호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6. 6. 16. 이 법원 2016고단2180호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명백한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