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18. 01:19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42.7km지점을 인천방향으로 5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부터 5차로로 대각선으로 진행하면서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7번 경추의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고, 위 베라크루즈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세)을 긴장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캡처화면,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측에게는 가족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이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 이 사건 발생에 있어 음주 후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61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제공 피고인은 2017. 10. 13. 18: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공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5. 14:00경 인천 남구 F빌라 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건외 E 통화내역 조회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찰청에서 발행한[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10월호]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을 부인하다 대질 이후에야 비로소 시인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천안시에 있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탭S3, 460,000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운송장을 사진으로 보낼 테니 대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판매하기로 한 물건이 아닌 액자를 넣은 박스를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마치 매도하기로 한 휴대폰을 넣은 것처럼 운송장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대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4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2. 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84,6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캡처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를 모시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및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7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7.경까지 산업은행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입출금 및 공과금 수납, 예금계좌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6.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산업은행 C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D 명의의 피해 은행 정기예금 계좌(E)의 예금 중 일부를 임의로 해지한 후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 은행 소유인 2,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산업은행 C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D 명의의 피해 은행 위 정기예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한 후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 은행 소유인 6,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D 명의의 피해 은행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불상)를 임의로 해지한 후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 은행 소유인 10,331,25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경에서 2012.경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로부터 "내가 뭉칫돈이 생겼는데 이를 내 산업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고 싶다. 위 계좌에 돈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관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모두 해지하였던 상황으로 당시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정기예금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차례에 걸쳐 24,668,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27, 15:30경 인천 서구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안방 침대 옆에 있는 탁자 서랍과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 권 지폐 22 매가 들어 있던 편지봉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뱀줄목걸이,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발찌, 시가 35만 원 상당의 14k 체인팔찌, 시가 12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다이아목걸이,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체인목걸이,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짧은 귀걸이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상당의 긴 귀걸이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0. 2. 12:00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쉬고 싶다."고 말하며 홀로 위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탁자 서랍과 화장대 서랍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 권 지폐 11매가 들어 있던 편지봉투,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예물 진주반지, 시가 14k 상당의 큐빅반지,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진주 귀걸이, 시가 38만 원 상당의 14k 예물반지, 시가 30만 원 상당의 1.5돈 순금팔찌와 시가 8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지출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내역 정정), 수사보고(피해품 케이스에 대한 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1. 저축성상품조회, 금융계좌거래내역 조회 5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D의 신뢰를 배반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횡령범행의 피해자는 은행으로 특정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자는 D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반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피해자인 D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위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여기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5. 01:40경 서울 오류동 소재 도로부터 부천시 경인로 595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판시 동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 외에도 동종 폭력 전력이 18회 더 있다. 2017고단66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18: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과 보신탕을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죽고 싶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수저통에서 숟가락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너 죽을래?"라고 위협하고, 그곳 냉장고 문을 수회 강하게 여닫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18:35 경 위 E 앞 노상에서 "남자손님 한명이 들어와서 다른 손님을 내쫓고 행패부린다, 시비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경사)인 G가 위 D과 피고인을 분리한 후 피고인에게 위 신고내용에 대해 물으려고 하자 G에게 "또라이 새끼 이새끼"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672 1, 2017. 7.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9. 13:50경 수원시 영통구 H, 2층 피해자 I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J'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변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일부가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7.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8. 22:30경 오산시 K, 1층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변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일부가 나가게 하고,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조회 및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2017고단6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출동 경찰관이 발생장소를 촬영한 사진기록,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2017고단6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수사, CCTV동영상 첨부 관련) 1. 112신고 접수내역,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업무방해] 감경영역 - 8월,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6월~2년(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2017. 7. 9.자 업무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 판사의 영장기각으로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2017. 7. 18.자 업무방해, 2017. 10. 5. 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1:38경 화성시 B아파트 103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왔다, 나중에 우려 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위 D의 배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동 관련),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58

범죄사실 2017고단405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D'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여, 가명, 22세)은 위 D 종업원으로 2016. 12. 17. 08:10경 위 D 10번방에서 피고인과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7. 09:5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위 D 10번방에서 파트너로 동석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짜듯이 강하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5061, 1. 피고인은 2017. 3. 17. 11:3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지하층 'G' 127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27세)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고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청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127번방 안으로 들어온 종업원 피해자 I(29세)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고 시비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58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J 메시지, 사진 2017고단5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2017고단4058 사건의 경우 유흥주점 안에서 여 종업원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추행의 정도도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2017고단5061 사건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H, I과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5. 08:00경 서산시 D에 있는 E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16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8. 11:55경 서산시 G에 있는 H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I(가명, 23세)이 찜질방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7, 18),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I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7.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00:40경부터 01:00경까지 인천 강화도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초지대교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2236에 있는 마송우회도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종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에 전복시킨 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못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09:0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4층 강의실에서, 짧은 옷을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중순경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검거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들의 사진, 사진, 각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사진촬영 일시장소 특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21회에 이르고 피해자 수도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초순 일자 불상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에서 고등학교 동창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사실 나는 국가정보원 소속 산업 기밀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는 LII공사에 파견되어 LH 정보관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개발과 분양 등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투자액 대비 수익률 50%이상을 보장한다. 서울과 세종시 등지의 상가 등을 분양 받아 관할 구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가를 편법으로 분할하고 재매각 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위례지구 자연앤 자이 상가를 분양 받아 투자금의 50%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분양 받은 상가를 분양하고 재매각 하여 투자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7. 3. 20. 에 5,000만 원, 같은 달 29.에 2,000만원 등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6번, 8번, 9번, 11번, 17번, 19번, 21번 1.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1. 녹음녹취록 1. 농협계좌 거내내역서 1. 사진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1:18경 울산 중구 E 아파트 동문 앞 도로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간 후 되돌아서 다시 피해자를 향해 걸어오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어둡고 인적이 드문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0. 01:1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가씨를 불러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왜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안 불러주냐, 나도 꼬구러진 40을 먹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여관 영업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성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성매매로 처벌을 할 수 없다, 우선 미단속 보고를 하고 다음번에 경찰서에서 불시에 단속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여관 업주인 D 부부가 있는 자리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일본 해상운송업체인 F 주식회사의 국내 총선박대리점으로 위 F를 대리하여 국내 입출항 수속, 선박의 적양하 작업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B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위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F를 대리하여 선박의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선박 대리점업체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14:30경 위 F 소속의 G를 이용하여 인천항에서 자동차 361대, 2012. 9. 14. 16:30경 군산항에서 자동차 803대를 선적하여 운행, 2012. 9. 16. 부산항에서 위 선적한 자동차 1,164대를 양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등록하지 않은 외국적 선박을 이용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선박 대리점업체로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F 주식회사 소속의 선박의 내항 화물운송과 관련한 서류 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F 주식회사의 대리점이 아닌 해상운송의 주체로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 11:50경 수원시 권선구 C, 주택 2층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인 D의 불륜을 의심하여 Dol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방문을 잠그고 두루마리 화장지 여러 개와 이불을 모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곧 방문을 열어주어 D이 화장실의 물을 대야로 퍼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장판 등만 소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거녀인 D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발화 직후 소화가 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장판 일부가 불에 그을리는 비교적 경미한 피해만이 발생한 점, 오히려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이 일산화탄소 중독 및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1:50경 남양주시 D 오피스텔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지인 E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G 앞 도로를 지나가게 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진로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발로 운전석을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운전석 쪽으로 상체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조작 중인 핸들의 방향을 갑자기 틀어 위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한 후 급정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6:45경 익산시 C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 잔디에 불을 붙여 그 곳에 쌓여 있던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목재를 태우고, 계속하여 D아파트 109동 앞에 이르러 그곳 화단 잔디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D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하는1) 위 잔디 및 주목 등을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목재와 피해자E가 관리하는 잔디 및주목 등을 태웠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관련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 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화단 잔디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7년 6월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소훼된 목재의 경우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 이외에 밝혀진 사실이 없고, 소훼된 잔디는 D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목재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경합범죄 1: 화단 잔디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놓은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나 공공의 위험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D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