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1.농산물집하장 건물 횡령 피고인은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 E작목반원이던 사람이다. 위 E작목반에서는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1999년경 춘천시에 농산물간이집하장 건물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춘천시로부터 보조금 46,680,000원을 지원받아 1999. 10. 15.경 춘천시 F에 연면적 165m2의 농산물집하장 건축공사에 착공한 다음 1999. 11. 27.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위 E작목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 G 등1) 위 E작목반 반원 5명과 위 농산물집하장 건물을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9. 11, 27.경부터 피해자 G 등 작목반 반원들을 위하여 위 농산물집하장 건물을 관리 · 보관하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춘천시 H 일대에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농산물집하장 건물을 임의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4.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농산물집하장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2. 12. 2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7,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비롯하여 피해자 G 등 E작목반 반원 5명의 공동소유인 시가 47,850,000원 상당의 농산물집하장 건물을 횡령하였다.2) 2. 생물활성수 생산시설 건물 횡령 3) 피고인은 D농협작목반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 소속 작목반 중 K 27개 농가의 대표농가로서 L 사업'의 대표자이던 사람이다. 이 사건 연합회를 대표하여 위 K 27개 농가에서는 피고인을 대표농가로 하여 2001년경 춘천시에 D농협 산하 이 사건 연합회 작목반원들의 친환경 농업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생물활성수(이하 '액비'라 한다) 생산시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춘천시와 D농협으로부터 각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2001. 4. 23.경 춘천시 M(종전 지번 : 춘천시 N)에 연면적 365.42㎡의 액비생산시설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1. 8. 17.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시 20개 작목반 1) G, O, P, Q이다. 2) 공유자 1인이 임의로 자신을 위하여 그 공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나아가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하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매각대금 전액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161 판결 참조), 3)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장 변경 취지에 따라 일부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반장 및 그 반원들 합계 271명으로 구성된 이 사건 연합회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되자 위 생산시설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피고인을 소유권자로 등재하였을 뿐,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연합회 소속의 피고인 및 피해자 R을 비롯한 271명의 작목반원들이 위 생산시설 건물을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1. 8. 17.경부터 피해자 R을 비롯한 작목반원 271명을 위하여 위 생산시설 건물을 관리·보관하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건축물 대장에 피고인이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생산시설 건물을 임의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8.경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생산시설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2. 12. 26.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생산시설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후 2013, 1. 3. 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29,887,76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비롯하여 피해자 R 외 270 명 등 합계 271명의 공동소유인 시가 329,887,760원 상당의 위 건축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R의 각 진술기재 1. Z, AA, R, AB, AC, AD, Y, U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S, T,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이사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농산물간이집하장 건축사업 및 액비 생산시설 건축사업은 모두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E작목반 및 이 사건 연합회의 명의만을 빌린 피고인의 개인사업 이므로, 피고인이 농산물집하장 건물 및 액비 생산시설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농산물간이 집하장 건축사업 및 액비 생산시설 건축사업에 자급된 보조금은 E작목반 및 이 사건 연합회라는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함을 전제로 위 농민단체에 지급된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피고인 개인에게는 지급될 수 없는 점4, 실제로 피고인은 액비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년간 이 사건 연합회 일부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D농협은 2001. 6.경 이사건 연합회에 추가사업(시설)비로 57,823,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하였 4) 춘천시 보조금 관련 조례상 보조금에 대하여 "춘천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 또한 D농협은 2003년부터 매년 이 사건 연합회에 위 시설의 운영비로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연합회 회장의 요청으로 지급되었고, 또한 위 연합회 또는 연합회 총무 명의의 계좌에 위 운영비가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산물간이집하장 건축사업 및 액비 생산시설 건축사업이 피고인의 개인사업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 · 배임 > 1억 원 이상 - 5억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횡령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3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농산물집하장 건물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액비 생산시설 건물 횡령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농산물집하장 건물의 신축을 위한 대금 중 농협 융자금 35,010,000원(건축비 58,350,000원 60%) 6)은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나. 불리한 정상 농산물집하장 건물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 35,010,000원을 부 5)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이를 특별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로 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자부담금 11,670,000원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업자인 U은 피고인에게 위 11,67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정, 실제로 U이 피고인으로부터 11,670,000원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6일 후인 1999. 9. 10, U의 계좌에서 11,670,000원이 인출된 사정 등에 비추어 U1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금액 12,840,000원(매각대금 47,850,000원 35,01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공유자들인 농민들에게 지분 비율에상당하는 금원을 배분하거나 공유자들의 승낙 아래 원래의 금원 출연자인 춘천시에 반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취득하였고, 특히 액비 생산시설 건물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거의 없거나 과소하므로, 그 매각대금 전액 329,887,760원에 대하여 공유자들인 농민들에게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배분하거나 공유자들의 승낙 아래 원래의 금원 출연자인 춘천시나 D농협에 반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액비 생산시설의 자부담금 3,000 만 원을 자신이 출연하였고, 위 설비의 운영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여 자신의 토지를 매각하는 등 8억 원(피고인은 손해액에 대하여는 5억 원, 7억 원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므로, 위 건물의 매각대금을 자신이 취득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출연한 자부담금 3,000만 원 중 2,700만 원은 건축업자인 U으로부터 반환받은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적자가 났다면, 이 사건 액비 공급사업은 이 사건 연합회 명의로 하는 사업이고, 실제로 2002년에는 액비 (생산시설)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까지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한 후 그 결의에 따라 워시설 자체의 가동을 중단하거나(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손해가 매년 발생했다면, 즉각적으로 시설의 가동이 중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연합회의 작목반원들이 손해를 분담하거나 D농협에 보조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신청하였을 것인데, 단 1회도 7) A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558쪽)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액비 생산시설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스스로 작목반원들에게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한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단 한번도 작목반원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 D농협은 최초 보조금 지급 이후에도 이 사건 연합회에 추가 사업(시설비로 57,823,000원을 지급하였고, 더 나아가 액비의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2003년부터 매년 2,000 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계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던 점, 이 사건 설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대, 그 원료인 가축분뇨는 무료로 제공받고, 시설 가동에 따른 운영비는 주로 전기료(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남짓이다), 기계보수비용 정도인데, 이는 액비 판매대금(액비는 1통 당 5,000원인데, 매년 D농협으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아 1통당 2,000원은 D농협에서 지원되었다)으로 능히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액비 생산시설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액비 생산시설의 운영에 따른 적자는 거의 없거나 과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비록 일부 공유자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공유 지분 상당의 금원을 반환한 후 합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액비 시설의 건축물대 8) A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692쪽) 9) 피고인은 2012년 첫해 위 시설의 운영으로 1억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000만원은 2013년부터 작목반장회의에서의 결의를 기초로 이 사건 연합회장의 신청으로 D농협에서 지급되었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액수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연합회장이 D농협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2,000 만원만 신청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손해액 상당인 1억 원 이상의 금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것이다), 오히려 당시 2,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위 금액을 신청하여 보조받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장에 자신이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몰래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액비 생산시설 건물 횡령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