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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9.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한 일로 수감생활을 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2015. 3. 31. 08:0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다음 이에 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6:50 경 다시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상황),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1. 입원확인서, 진단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앓고 있던 정신질환의 발현과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양극성 행동장애, 조증, 기분이상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도 그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 당시에도 당시 상황을 대체로 잘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 7 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8. 14. 가석방으로 출소한 다음 모친의 간병을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다가 모친의 사망 후 상실감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다시 과음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교회 지인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사를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고속철주유소 맞은편 앞 3차로를 가학삼거리 방면에서 광명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카이런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64,49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63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3.20.17:00경 서울 서대문구 C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며 냉장고에 있는 1,4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신 후 소주 값을 달라는 위 피해자를 노려보며 "악"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소주 1병 값을 받는 것을 단념케 하는 방법으로 1,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5. 30. 16:00 경 서울 서대문구 F 2층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안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4,500원 상당의 짬뽕밥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짬뽕밥을 제공받고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 서대문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D, L,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E편의점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갈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L(별지 범죄일람표 제7, 8번 관련 Q 편의점 업주), M, G,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되어 본인은 23세라고 소개한 후 2012. 10. 20.경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말 03:00경 포천시 D아파트 315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발버둥치며 반항함에도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옷을 입은 채로 성행위를 하듯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2. 12. 3. 11:3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16:00경 피해자가 말없이 피고인의 집을 나가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오인하고 위 아파트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수 회 세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발버둥치며 반항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파열, 외음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추송서(감정의뢰결과 회보) 1. 사진 (피해자, 문열쇠 파손 부위, 피해자 주거지, 과학수사팀 촬영 사진, 피해자 신체에서 발견된 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9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9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9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자신의 뜻에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 18:05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세워놓은 주차금지표시 장애물로 인해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3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왜 내 차를 주차 못하게 앞에 돌을 놓아두었냐, 야 씨발년아, 망치로 대가리를 깨버릴라"라고 장도리를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1:17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청구아파트 308동 부근 길을 이매역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4세)이 경운기를 운전하며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운기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1. 09:2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7 05: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IC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83km(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우디(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세 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15.경 인천 남구 C빌라 402호에서, '빌라 전세 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C빌라 제4층 402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 임대인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빌라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4.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의 집 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빌라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빌라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출테니 3,000 만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고,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라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15.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경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1. 통장거래내역서,영수증,빌라전세 계약서,인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수법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우나' 4층 산소방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깊이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아랫배 부분을 손으로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재활용 수거업체의 운영자로, 부천시 소사구 D 아파트의 재활용 수거업체 입찰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인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24.경 위 C사무실에서, 미리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란에 '2015년 11월 25일', 유효기간란에 '2015년 12월 24일'로 기재된 종이를 인쇄하여 오려붙인 다음 복사기로 이를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흥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5.경 위 D 아파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납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성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성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위 입찰에 선정되지 않아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8. 12:10경 용산발 여수엑스포행 제4151 KTX-새마을호열차 4~5호차 사이 연결통로에서, 유효하지 아니한 서울발 부산행 C 무궁화호 열차 1호차 입석승차권을 소지한 상태로 코레일관광공사 용산지사 소속 승무원인 D으로부터 승차권을 재발행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왜 그냥 타고 가면 되지. 씨발. 내가 왜 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젖 부위를 4회 밀치고 왼손바닥으로 D의 배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09: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식물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상록구 도매시장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 ·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다. 즉,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총 5회 있고, 그중 3회는 작년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심히 무감각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선처하기로 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서소문공원 북단 도로를 충정로역 방향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통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의 왼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측부 인대 완전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M- AM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여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0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손님들에게 "죽여 버린다.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같은 날 10:20경까지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자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쳐부수어 수리비 520,000원이 들 정도로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9, 10:5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에서 일행이었던 피해자 E(45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목격자 현재 과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1) 3. 24.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본인 운영의 'F' 정육점에서 피고인 A 이 위 정육점의 매출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관리하면서 당시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육류의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4. 1.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위 정육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및 국내산 돼지고기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마치 국내산만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진열하고, 손님이 국내산 육류를 주문하면 진열대 뒤 창고에 보관 중인 수입산 육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가 63,608,092원 상당의 수입산(멕시코, 미국, 캐나다, 호주, 칠레) 돼지고기 총 4,218.17kg을, 판매가 264,671,168원 상당의 수입산(미국,호주, 캐나다) 쇠고기 총 11,428.27kg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5. 11, 18.경 같은 장소에서 미국산 쇠고기 1.35kg을 진열장에 '국내산 육우'로 거짓 표시하고, 위 정육점 창고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72.26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2014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년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그와 같이 고쳐서 인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 1. 압수조서 1. 각 품목별 집계내역, 각 거래처원장 사본, 거래처 집계내역등 1. 사진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2, 17, 20, 21, 22,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위장 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을 선택하되 피고인별로 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판매한 행위는 식품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물량이 시가 기준 3억 원을 넘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으로 두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피고인은 그와 같이 수차례 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 범죄를 저질렀으며, 심지어 같은 수법의 다른 범행으로 2014. 3. 20.경 선고를 받는 전후에도 중단함이 없이 본 범행을 계속 범하고 있었는바, 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밖에 피고인들이 본 범행으로 각 취득한 이익을 비롯하여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피고인별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33에 있는 청과물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종 방면에서 점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점말사거리 방면에서 만종 방면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9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현구(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02:25경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2:11 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앞 2차로의 도로를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 방향에서 F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G29세, 여)이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고,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염좌 및 타박, 좌측 전박의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전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보행자의 발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 가량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에서부터 같은 면 영 3리 마을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일반)-피의자 음주, 무면허운전거리 특정 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2. 10. 23.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왼쪽 어깨 수술로 인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4, 4, 확정되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6. 10.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1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근처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 렌트카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감정서 포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 05:3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앞 도로에서 D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켠채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이 들게 되었는데,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내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1. 검찰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