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B과 공모하여 2012. 7. 10.경부터 2012. 7. 26.경까지 광주 서구 C 건물 1층에 있는 B 명의의 "D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과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점수가 획득되는 등으로 개 . 변조된 카시오피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그들이 게임의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내사보고(게임물 개·변조 관련), 게임산업 등록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4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15일 남짓에 불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대전 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룸 및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D(여, 53세)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2:30경 위 C 업소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알선료 5만 원 포함)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위 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D를 E이 있는 방으로 입실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7. 중순경부터 2016. 1. 13, 22: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월평균 20일, 1일 평균 1~2명씩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결과(추징금 산정)의 기재에 의하여 5만 원 x 월 20명 x 5.5개월 55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 영업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0:40경 평택시 B에 있는 음식점 앞길에서 경찰에 불법주차를 한 승용차가 많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사진촬영 및 관련기관 통보를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은 일도 제대로 처리안하고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경위 D(43세)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E(30세)의 몸을 밀치는 등 하여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26.20:40경 과천시 과천동 27-3 소재 '청학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음식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음식점 주차장에서 나와 선바위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피고 4차로를 통해 우회전을 하거나, 부득이 우회전과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서 우회전을 함과 동시에 만연히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휠얼라이먼트조정 등 수리비가 2,938,170원이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2, 26, 21:32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회사 동료인 F에게 전화하여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 하여금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허위 자백을 마음먹게 하여, 위 F로 하여금 같은 날 22:03 경 과천시 중앙동 39 소재 과천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그녀가 위와 같이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견적서,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자신의 다른 잘못을 숨기려고 지인을 이용하여 새로운 범행을 범한 점 등 죄질이 중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경위,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C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위 2개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D어린이집 부분 가. 피고인은 2010. 8. 26.경부터 2012. 1. 6.경까지 위 D어린이집에서 사실은 E이 단순 서무업무만을 하였음에도 마치 E이 지혜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E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경주시청에 허위의 임면보고를 하고 법정보육교사 비율을 충족시킨 후 이를 전제로 지급되는 2010. 9월부터 2011. 12월분까지 2세아 반인 지혜반에 대한 기본보육료 합계 11,579,6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남편 F과 공모하여, 2011. 3. 2.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위 F이 시설관리, 물품검수, 차량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마치 F이 장애아반 전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F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경주시청에 허위의 임면보고를 하였다. 장애인 전담교사는 항시 장애아들을 돌보아야 함에도 F이 위와 같이 장애인 전담보육교사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고 장애반은 일반아동이 있는 고은이반에 포함되어 함께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고은이반 담당 보육교사인 G 단독으로 장애아들을 돌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정 보육교사 비율을 충족시킨 후, 2011. 3월분부터 2012. 1월분까지 0세아 또는 1세아 반인 사자반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보육료 합계 11,061,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교부받고, 2011. 3월분부터 2012. 1월분까지 장애인전담교사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전담교사인건비 합계 11,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2. C어린이집 부분 피고인은 2010. 8. 26.경부터 2012. 1. 6.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어린이집 원장 H로 하여금 같은 어린이집 토끼 2반의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I C어린이집 토끼 2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임면보고를 하여 법정 보육교사 비율을 충족시킨 후, 2010. 9월분부터 2011. 12월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기본보육료 합계 11,333,6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조금 전액 환급, 반성과 다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단18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1822(병합)(분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준(기소), 조성윤(공판) 판결선고 2013.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4. 8. 08:0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46번지 한국몰렉스 앞 공단입구 삼거리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주)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라노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등 상해에, 피해자 F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앞, 뒤범퍼 등 1,362,07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라노스 승용차를 뒷범퍼 등 522,9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관련사진, 각 자동차 점검 정비내역서, 각 진단서, 명함 1.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일정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냉동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소재 신수산교 위를 밀양시 쪽에서 창원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창원시와 밀양시를 연결하는 25호선 국도로 평소 차량통행이 많고, 사고 지점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던 중 위화물차의 운전석 화물칸 부분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923,0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있으나, 일부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으로만 생각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차량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뒤에서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충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차량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으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멈추었는데, 사고 이후 앞으로 이동하여 빈공간에 차량을 정차하고 뒤를 돌아보니 사고장소 부근에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차량의 충격부위를 보면 그 파손정도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도 상당부분 파손되었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로서는 사고현장에 돌아와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충격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용인하는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며, 증인 F의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9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7. 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건설현장 취업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예전에 피해자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받아둔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고인의 사진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에게 주면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부탁하고, 위 F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져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며 하단에 '2001. 2.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1매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수급자가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원 측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청구를 하게하여 공단부담금 7,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 합계 2,192,0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수급자가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원 측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청구를 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7,760원을 부담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 내지 106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합계 117,73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5.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 20: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J(여, 47세)과 여자문제로 다투다가 화가나 양손과 허리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21: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씹팔년아 왜 안 해. 다른 년들은 다하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기 접수)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1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공문서위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분이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주도의 소방배관 공사와 관련된 일을 소개시켜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운영의 E에서 진행하는 공사 중 소방배관공사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는 2014. 1. 20.경부터 2014. 2. 8. 경까지 서귀포에 있는 F교회 공사와 제주시 G에 있는 연립주택 신축현장에서 소방배관공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배관공사 대가로 D로부터 2014. 1. 29.경 3,440,000원, 2014. 3. 10.경 9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가 진행하는 서귀포 I 공사에서 가스배관공사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는 2014. 2. 10.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 가스배관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스배관공사 대가로 2014.2.28.경 부터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운영의 K이 진행하는 제주시 L에 있는 M호텔 공사현장에서 소방배관공사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는 2014. 2. 19.경부터 2014. 3. 20.경까지위 K 관련 공사를 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2014. 3. 6.경 J으로부터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총 12,222,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2,222,000원 가운데 2014. 1, 29. 3,000,000원, 2014. 3. 13.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7,22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용증명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4. 30.)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음(2004. 12. 31.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300만 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2. 6. 13.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마량에서 복권방을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돈을 벌 수 있으니, 곧바로 돈을 갚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신협에 3억 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해두고 있는데 만기가 되면 이자만 5,000만 원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3억 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복권방을 운영할 계획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연체된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기름값을 낼 돈이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을 합해서 정기예금이 만기 되는대로 그 이자를 받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3억 원의 정기적금을 예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3. 9. 16.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지금 내 명의로 3억 원을 정기적금을 넣어놓은 것이 있는데 2014. 5.경에 만기가 되면 이자만 5,000만 원이니 이자를 받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정기적금을 예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12. 31.경 전남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마량농협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지금 내 명의로 3억 원을 정기적금을 넣어놓은 것이 있는데 2014. 5.경에 만기가 되면 이자만 5,000만 원이니 이자를 받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정기적금을 예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E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F의 처이고, G은 F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동료 연구원이다. 피고인은, F이 허위 구매요구서를 통해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불어 허위 구매요구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G으로부터 수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접근하여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법인에 있는 H 변호사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을 통해 F의 연구비 편취 수사와 관련된 혐의를 무마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름을 빼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위 D식당에서 H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D 식당에서 E에게 "G 박사를 사건에서 뺐다, 그쪽에 사례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며 G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4.경 위 D식당에서 E로부터 1,000 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4.경 이 구속된 후, 위 D 식당에서 G에게 "원래는 F 박사의 사건은 불구속 사건이었는데, G 박사가 빠지면서 그대신 F 박사가 구속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같은 달 10.경 F이 기소된 후에는 G에게 봐라, G 박사님이 기소에서 빠져 있지 않냐, H변호사 부인 밑에서 일하는 사무장에게 빼달라고 부탁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비용을 G 박사님이 책임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여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그 돈을 E를 통해 건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G은 같은 달 11. 정읍시 상동에 있는 수목토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에게 2,000만 원이 담겨 있는 봉투를 건네주고, E는 위 D 식당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4쪽, 60쪽, 113쪽, 123쪽, 142쪽, 147쪽, 159쪽, 190쪽, 191쪽, 217쪽, 224쪽, 230쪽, 255쪽, 261쪽, 312쪽) 1. 공소장, 각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I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각 공탁사건기록, F의 사건진행 내역, E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A의 착신내역, E의 착신내역,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수사 및 형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혈소판희소증 후군이라는 혈액암 등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G의 배우자 계좌로 G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문예사거리 쪽에서 계남고가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간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영상 스틸 사진, 피해자 다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희귀병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시력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2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평소 알코올 의존 증후근 증세를 보이고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 3. 02:20 경 서울시 관악구 C빌라 101호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D(남, 41세)와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족 생계와 자녀 양육 문제 등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안방에 있던 과도 (총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8cm) 를 집어 들고,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목 부분 자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범행도구,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보고),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조회회보서, 정신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가진 자로서 심신미약의 상태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된 점, 피고인은 비록 동종 범죄는 아니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등 음주로 인한 범행을 반복해 온 점, 피고인은 평소 일을 나가지 않는 날에는 집에서 는 술에 취한 상태로 생활하였던 점,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고 있는 점 1)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6년 8월 이하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저는 저 형과 아예 인연을 끊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속이 안되요? 살인미수인데? 만약에 형이 나온다면 아마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새벽에도 제가 죽을 힘을 다해 막지 않았다면 제 목을 수차례 찔러서 죽였을 거에요(수사기록 20쪽).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친동생인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사안 자체의 중대성과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후유장애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의존증 증세의 치료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법원의 양형조사명령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30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에서 온수기 부품을 떼어 내려다가 D에게 발각된 적이 있는데 2015, 1, 10, 00:10경 위E 건물의 건물주인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시너를 수건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건물 차양에 집어던져 위 차양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보안업체 직원인 G가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위 차양에 붙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2. 26. 23:14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60세) 운영의 'J'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매점에서, 출입문 경첩을 드라이버로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수족관 안에 있던 전복 10마리 시가 6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같은 달 28. 23:15 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전복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마침 집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된 CCTV 화면을 보고 피고인이 침입한 것을 알고 온 피해자 I의 아들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god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상점 건물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방화 범행은 그로 말미암아 자칫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에 두 차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중 일부인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된 변소내용은 술을 마신 상태여서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크지 않고 절도 범행의 피해 액수도 비교적 경미한 점, 방화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외롭게 생활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7: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반월초교 방면에서 화성시 동탄원천로 382-37 SK뷰파크 1단지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쪽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운 다음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상가 방면에서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1세)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사진 (CD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차로의 모든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동시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보행자들이 횡단중임에도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0,27, 21:40경 청주시 흥덕구 연제만수길 31-0 오송대원칸타빌아파트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원칸타빌아파트 쪽에서 오송역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정차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의 D 그랜저 승용차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채혈결과) 1.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