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91

범죄사실 1. 2014. 4.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11.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630 지하1층 주식회사 '지티씨리소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과는 친분관계가 두터워 E 소유 토지 5,000평을 3,000만 원이면 매입을 할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토지를 매입하여 보름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너희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는 그 매매대금이 65억 원 정도인 토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그 토지를 매수할 자금을 마련해 보려고 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달 12일 5,000,000원, 같은 달 14일 선이자를 공제한 19,400,000원 등 합계 29,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4.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돈을 불려 줄 사람이 있는데, 1,000만 원을 주면 1억 원을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500만 원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억 원을 가져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4,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D과의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각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내역, 계좌이체영수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표,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3,430만 원 정도로서 작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1회 동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로부터 지인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예금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G를 만났고, 위 G와 470억 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구해주는 대가로 2,000 만원 정도를 지급해 주기로 논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2,000만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예금잔고증명서를 구하는데 위 채권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피해자가 위 예금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였을 때 피고인도 그 사업자금에서 피고인이 필요한 사업자금을 받을 구실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는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금잔고증명서를 구해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예금잔고증명서가 발급되어 당신에게 사업자금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당신이 나의 사업자금도 부담해 주기로 하였으니 3,000만원 중 2,000만 원은 내가 부담하겠다. 나머지 1,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금잔고증명서를 구해주는 대가로 위 G에게 피고인이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0만 원짜리 채권을 양도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마련해 올 1,000만 원 중에서는 500만 원만을 위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2014. 4. 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송금 받은 돈 중 500만 원만을 위 G에게 지급하여, 차액인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예금잔고증명서를 구해 주는 대가로 G와 사이에서는 3,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와 다르게 부풀려진 금액을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가 예금잔고증명서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3,000 만원 정도를 요구하던 상황에서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자신이 H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구입을 의뢰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1,000만 원을 받아 G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다가 실제 지급 단계에서 G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추어 2,500만 원만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G,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변명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예금잔고증명서 구입비용을 부풀려 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G와 피해자 사이에 위 예금잔고증명서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매입자인 피해자에게 실제 협의된 구입비용보다 다소 큰 금액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이 미리 정해지기 어려운 위 예금잔고증명서 알선거래에서 구입비용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일방적인 지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으로서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알선자 또는 매도인이 제시하는 구입비용과 합치되는 수준에서 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은 거래를 알선해 줄 것을 의뢰함에 있어 매수인은 알선자에게 자신의 예산 제약 아래에서 다른 부수비용을 포함한 최대한도의 구입비용을 제시한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위 거래를 알선한 피고인이 매도인인 G가 제시한 구입비용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어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구입비용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에 대한 아무런 기망이 없이, 다만 G가 제시하였던 구입비용에 자신의 수고비 등을 일부 포함한 다소 많은 금액을 구입비용으로 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알선거래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기망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예금잔고증명서의 구입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예금잔고증명서를 구하려고 시도하다가 3,000만 원을 훨씬 넘는 큰 금액을 요구받음으로써 이를 구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을 통해 예금잔고증명서의 구입비용으로 총 3,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 중 1,000만 원 정도만을 실 부담액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받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예금잔고증명서의 구입비용조로 지급될 위 1,000만 원 중 500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그대로 전액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