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2019. 1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1. 7. 6.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4. 27. 02:15경 서울 종로구 D 호텔’ 뒤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일명 ‘E’)에게 필로폰 약 1.5g을 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2. 18:00경 부산 부산진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이를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24: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합성대마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5. 2.경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닉네임 ‘G’)으로부터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와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17:40경 부산 부산진구 H 주택가 골목길 화단 밑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33g, 대마 약 1g(비닐피 무게 포함), 합성대마 액상 0.7ml가 담긴 카트리지 2개, 합성대마 약 0.4g(비닐피 무게 포함)을 수거한 뒤, 2022. 5. 3. 17:40경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압수될 때까지 피고인의 크로스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엑스터시,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3. 20.경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닉네임 ‘I’)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이 서울 광진구 J 불상의 빌라 소화전에 은닉한 엑스터시 2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고, 2022. 3. 2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닉네임 ‘K‘)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이 지정한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이 서울 마포구 N 불상의 빌라 소화전에 은닉한 엑스터시 2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고, 2022. 3. 26.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닉네임 ‘K‘)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이 지정한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이 서울 강동구 O 불상의 빌라 소화전에 은닉한 엑스터시 2정과 대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고, 2022. 3. 27.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닉네임 ‘K‘)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이 지정한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이 서울 강동구 P 불상의 빌라 소화전에 은닉한 엑스터시 2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20.경 서울 강남구 Q건물, R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2. 3. 2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2. 3. 2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2. 3. 2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2. 3.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대마 약 2g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2. 3. 21.경 서울 강남구 Q건물, R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고, 2022. 3. 2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S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3. 3. 16:45∼16:47경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닉네임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이 지정한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9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성명불상이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우체통에 은닉한 필로폰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감정서 및 감정결과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압수물 사진, ‘맵피’ 주소검색기록 캡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된 마약류 실 중량 확인, 피의자 A, B, C에 대한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2. 3.) 암거래가격표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투약·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투약, 엑스터시 매매·투약·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액상대마 흡입기(증 제24호), 각 비닐피(증 제25 내지 27, 30, 79, 84호), 수저(증 제28호), 빨대(증 제29호), 쇠막대기(증 제31호), 유리 파이프(증 제32호), 혈관밴드(증 제33호), 간이저울(증 제34호), 각 미사용 주사기(증 제35, 36, 83, 89호), 각 테이프(증 제38, 85호), 각 메모지(증 제80, 81호), 필로폰 용기(증 제82호), 도장 및 인주(증 제86호), 입금전표(증 제87호), 은행봉투(증 제88호)의 몰수도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행위에 제공한 시설·장비·운반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마약 관련 범행에 제공하려 했던 물건으로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5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당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3월호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7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대마 및 합성대마는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엑스터시 및 대마 매매대금 합계 1,9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투약, 흡연 또는 수수한 엑스터시 및 대마는 가항 기재 엑스터시 및 대마와 같은 것으로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92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요소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나.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수수·투약·소지 등의 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와 같거나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매수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엑스터시 또는 대마를 매매, 투약 또는 흡연, 수수하는 등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은 단순 투약·사용 및 이를 위한 매수 사건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기타 :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이에 더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에 응할 것을 명한다. 라. 피고인 C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