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2017고단891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경 충주시 L에 있는 'M' 식당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창호 공사를 해주면, 현장 작업이 끝나는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이 2016년 초순경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및 자재비 등 미지급 채무가 많아 피해자가 위 창호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전체 창호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 1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형님, O주식회사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2017. 3. 14. 또는 3. 15.까지는 꼭 줄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J'이 2016년 초순경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2016년 말경부터는 인부들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및 자재비 등 미지급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의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J'을 운영하면서 2017. 3. 초순경 충북 음성군 P 소재 O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부터 같은 달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피해자 Q의 임금 72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77 피고인은 2016. 10. 31. 충북 충주시 R 소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1억 원 정도의 사채가 있어 매월 1,000만 원 가량을 그 이자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당시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하는 등 적자가 지속되어 빚만 늘어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계좌(계좌번호 : V)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3(공소사실 2항 부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이라는 김밥집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곳 건축주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받아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지급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피고인이 Y이라는 사람과 동업으로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 진행했던 공사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사 계약금을 지급할 건축주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사채를 포함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000만 원 가량을 이자로 지급하고 있었고, 공사 현장에서 받은 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등 빚만 늘어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경 시가 2,556,000원 상당의 각재 외 10개 품목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696,3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Q의 진정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H) 2018고단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7년형제7404, 8066, 8534호 공소장 등 1. -지불각서 [ 피고인은 2018고단377 공소사실에 관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변제기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변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사실, 범행 일시 무렵에 다른 채권자나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임금미지급 등 반복적·계속적 채무불이행 사실 및 이로 인해 추단되는 범행 무렵 피고인의 재정적 상황, 범행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2016. 12. 31.경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타인 소유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채무불이행시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지불각서에서 정한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 및 미필적으로라도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019고단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Z, Y의 각 법정진술 1. -X 관련 매출현황(피해자 제출)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2015. 10.경 비록 구체적인 동업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Y과 위 X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 동업 약정의 내용은 창업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되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를 피고인이 부담한 창업 비용에 포함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재 외상 거래를 요청하면서 X 현장 공사를 해서 받은 돈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이 있었던 피해자는 X 현장에서 바로 공사대금이 나오는 줄로 믿고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비록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에서 수금한 돈으로 자재 대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 자금의 마련 방법과 시기에 관해 피고인을 속인 사실,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 자금 마련 방법과 변제기에 맞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다수의 피해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201 피고인은 2017. 8. 7.경 피해자 AA의 주거지인 충주시 AB아파트, AC호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대금 1,250만 원을 주면 샤시, 베란다 바닥타일, 화장실 2개, 도배, 장판, 싱크대, 신발장, 뒤 베란다 붙박이장 시공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J'이 2016. 초순경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2016. 말경부터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비롯하여 다른 공사 현장의 인건비 및 자재비 등 미지급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현장의 미지급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900만 원, 2017. 8. 14. 104만 원, 2017. 8. 28. 130만 원 합계 1,13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3 (공소사실 1항 부분) 11피고인은 2015. 8. 5.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AD'이라는 커피숍의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작하는데, 건축자재를 나한테 납품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 대금을 지급줄테니, 외상으로 건축자재를 납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사채를 포함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000만 원 가량을 이자로 지급하고 있었고, 공사 현장에서 받은 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등 빚만 늘어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8.경 시가 37,000원 상당의 칼라보온덮개외 1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20,388,55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7 피고인은 201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람과 함께 50%씩 지분을 가지고 김밥 가게(X) 동업을 할 계획인데, 시설 투자비 명목으로 공사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은 내가 X을 운영하여 생긴 수입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업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김밥가게 동업이 무산된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던 데다가 매달 이자로 8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경 충북 충주시 AF에 있는 AG 식당 안에서 수표 3,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들을 속였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고단20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사실, 실제 공사를 진행해서 약 70~80% 정도 완료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2017. 8. 7. 행위 당시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9고단223의 1항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적인 거래를 해왔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건 현장 이외에 다른 공사 현장에 대한 건축자재 거래를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받은 자재로 여러 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등 건축 공사를 실제로 한 사실, 어느 현장 자재 대금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8.경부터 2016. 12.경까지 2천여만 원 정도의 자재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5. 8. 5. 당시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9고단227: 2016. 1.경 충주시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을 때 Y이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표 3천만 원을 받아 간 사실, Y이 수표를 받아 갈 당시 피고인과 Y의 동업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사실(증인 Y은 2015. 12. 10.경 수표를 받아갔고 2015. 12. 중순경 동업관계가 파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려움. 또한 Y의 진술 취지에 의해도 그 날짜가 언제인지와 상관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표를 건네줘 Y이 받아 간 그 시점에는 피고인과 Y의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적 금전거래를 해왔고 본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금전거래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2016. 1. 당시 피고인이 X 동업이 무산된 상태였음에도 동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X 운영 수입으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891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의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 'J'을 운영하면서 2016. 12.말경 충북 음성군 AH 앞 AI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목수인 피해자 B 외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각각 목수로 근로한 피해자 B의 임금 및 기름값 90만원, 피해자 C의 임금 80만원, 피해자 D의 임금 80만원, 합계 25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J'을 운영하면서 2017. 1. 중순경 충북 충주시 AJ아파트 AK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도배공인 피해자 E 외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각각 도배공으로 근로한 피해자 E의 임금 18만원, 피해자 F의 임금 18만원, 피해자 G의 임금 29만원, 합계 65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J'을 운영하면서 2017. 3.초순경 충북 음성군 P 소재 O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목수인 피해자 H 외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부터 같은 달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각각 목수, 목수보조공으로 근로한 피해자 H의 임금 95만원, 피해자 I의 임금 114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47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AL에서 J이라는 상호로 도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2.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AM의 임금 2,130,000원, 2016. 1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AN, AO의 임금 각 712,500원, 2017. 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AP, AQ의 임금 각 96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B, C, D, E, F, G, H, I, AM, AN, AO, AP, AQ의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