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86

범죄사실 2018고합86-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경기 양평군 G에서 전원주택지 개발 및 건축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경기 양평군 I 외 17필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토지의 소유자인데, 지목이 대지인 부분은 원래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허가가 나고 지목이 임야인 부분은 이미 양평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내준다는 확답을 받았으니 10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6. 9. 10.경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는 10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각 토지를 제공하며 허가를 책임지는 등 개발사업을 진행한 다음 그 이익을 50%씩 나누어 가지는 내용'의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토지 중 약 45%는 지목만 대지일 뿐 실질적으로는 산지이기 때문에 위 계약에 기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했는데, 위 각 토지는 대부분 급경사 또는 개발 시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애초에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였고,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이자 약 25년 동안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건설업에 종사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양평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2016. 9. 10. 1억 원, 2016. 10. 5. 1억 5,000만 원, 2016. 10. 6. 4억 5,000만 원, 2016. 10. 21. 3억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4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경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AE 토지를 직접 보여주며 구매할 것을 권유하였고, 2015. 10. 8.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AE 외 1필지 AH, AI, 피고인의 지분 중 500평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E 토지 2,076m²의 94/2,076 지분(약 28평)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계약서에 기재된 AH, AI, 피고인의 지분 합계 또한 754/2,076 지분(약 228평)에 불과하였으며, 2014. 7. 30. AH 지분전부이전청구권에 대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AJ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AL)로 2015. 10. 7.경 1,000만 원, 2015. 10. 8.경 5,000만 원, 2015. 10. 12.경 5,000만 원, 2015. 12. 3.경 5,000만 원, 2015. 12. 23.경 5,000만 원, 2016. 5. 27.경 5,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을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피해자 AM의 집에서 경기 양평군 AE 토지 2,076m² 중 500평과 그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1필지 중 500평의 합계 1,000평을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E 토지 2,076m²의 94/2,076 지분(약 28평)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처분할 권한을 가진 AH, AI, 피고인의 지분 합계 또한 754/2,076 지분(약 228평)에 불과하였으며, 2014. 7. 30. AH 지분전부이전청구권에 대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위 제1항과 같이 이미 B에게 위 AE을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경 현금 5,000만 원, 2016. 9. 2.경 현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토지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O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A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 AQ, AP,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예금거래내역서 등, 양평 AR 개발 공동사업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 녹취서 등, 각 현황측량도, 각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1~4차 허가신청 대상 지번 및 면적비교표, 지번 및 면적 비교표, 건축신고 처리 알림, 협의결과내역, 각 검토보고서, 각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보완알림(2018고합86호 사건의 증거순번 18, 19, 27 내지 30, 33, 37 내지 39, 52, 58 내지 63, 66 내지 73) 2019고합4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AS의 각 법정진술 1. AH,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 AE 등기부,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이체내역, 문자메시지(2019고합44호 사건의 증거순번 120 내지 126, 135) 1. 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AE 등기부(2019고합44호 사건의 증거순번 152 내지 155)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약서 원본 및 수정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A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F에게 착오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10억 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F 측에게 '양평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내준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 측에게 허가를 장담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목이 '대지'인 부분은 허가에 관계없이 개발할 수 있고, 자신이 양평군청 공무원들을 30년 동안 관리해왔고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어 지목이 '임야'인 부분도 허가를 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 부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임야 부분 6,000평은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대지 부분 4,000평은 허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대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F를 도와 계약 체결에 관여한 설계사 AO 역시 "피고인이 부지 전체에 대해 허가를 해주기로 양평군과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하였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지 평수가 많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허가가 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였고 그렇지 않았다면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공동사업계약서에는 뒤에서 보는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과 달리 '토지주(피고인)는 개발사업부지의 토지관리 및 모든 인허가를 책임지며'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F 측에게 아래 표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계약 당시 피해자 F에게 '양평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내준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계약과 관련하여 총 4회에 걸쳐 허가 신청(1차 신청: 2016. 12.경, 2차 신청: 2017. 3.경, 3차 신청: 2017. 4.경, 4차 신청: 2017. 9.경)을 하였는데, 그 중 1, 2차 신청의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허가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하하였고, 3차 신청의 경우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위 1, 2차 신청의 경우 취하이유를 피해자 F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위 3차 신청의 경우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버섯재배사 건축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었다. 피해자 F가 이 부분 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과 금원 교부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 F 측의 행태, 대화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는 이 부분 계약 부지 중 대지 부분에 대한 허가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허가에 대한 장담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점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도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 F도 허가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해자 F와 AO의 일관된 진술과 배치된다. AQ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외지인인 피해자 F와 AO이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계약 부지의 소유자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경기 양평군 등지에서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며, 2006~2007년경 이 부분 계약 부지 인근 산지(지목은 '대지'이나 그 실질이 '산지'에 해당하는 부분 포함)를 불법 전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수원지방법원 2010노3851)을 받은 사실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 계약 부지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설계사 AQ는 2017. 8. 21.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계약 부지에 관하여 3년여 전부터 계속 허가를 진행하였으나 허가가 나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계약 당시 계약 부지의 대부분이 허가를 받기 어려운 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F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부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10억 원을 선뜻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약 당시 사업기간을 '기본 3년으로 정하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사업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F가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계약 내용이 인·허가, 토목공사, 분양 등을 포괄하고 있고, 임야 부분에 대한 추가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업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 F가 이 부분 계약 부지에 대한 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인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 중 한강 조망이 잘되는 곳'을 매도하기로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잔금 지급 시기 등도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B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경기 양평군 AE 외 1필지 중 500평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약을 하기 전에 경기 양평군 AE 토지라고 하면서 땅을 보여주었는데, 그 때 보여준 땅은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 나무에서 이쪽 바위 지역을 양도해주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나무, 바위 등을 기준으로 땅을 지목하여 500평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AE 토지는 한강이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있었고, 피고인이 보여준 땅은 전혀 다른 땅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경기도 양평군 AE 외 1필지 오백평 임야. AH, AI, A 지분 중(강조망 준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의 목적물이 위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 중 한강 조망이 잘 되는 곳'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위 계약서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B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목적물에 대한 특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 B이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AM에게 매도하기로 한 것은 '경기 양평군 AE 외 1필지 중 1,000평'인데, 아직까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경기 양평군 AE 토지 500평과 그 근처에 있는 토지 1필지 중 500평의 합계 1,000평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AM의 처 AS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AE 토지 500평을 사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500평을 더 사기로 하였는데, 500평을 더 사기로 한 이유는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계약 당시 피고인은 AE 토지와 그 옆 토지를 붙여서 1,000평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고, AE 토지만 지번을 특정하고 아직 길이 안 나있으니 길이 나고 하면 다 연결해서 1,000평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땅을 보러 간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AE 토지를 정확히 특정해서 보여준 것은 아니고 땅 전체를 가리키며 '이게 다 내 땅이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었고, 당시 보여준 땅은 모두 강이 보이는 땅이었는데 땅이 다 괜찮아보여서 강 쪽으로 가까이 있으면 어디에 있건 간에 AE 토지와 그와 연결된 땅을 합하여 1,000평을 받으면 되는 것이었다(그러나 실제 AE 토지는 강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AM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경기도 양평군 AE 외 1필지 중. 오백평. 총 일천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피고인과 피해자 AM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여러 개 존재하고, 그 작성 및 수정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AM 측의 주장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기재가 위와 같음은 다툼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계약의 목적물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위 계약의 목적물이 'AE 토지와 그 외에 전혀 다른 곳에 있는 1필지 토지 중 1,000평'라고 보는 것은 위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거나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AM 측의 위 1)항과 같은 주장이 계약서의 문언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 AM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AM이 매매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B과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경우 위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것이어서 죄질이 더 좋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해하고 있고, 피해자 B과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 F, A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9고합44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AU 일대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I 외 16개 필지를 보여주며 "개발허가는 신청만 하면 바로 건축허가가 나올 것이다. 30년 동안 양평에 살면서 AT와 공무원들을 관리해왔으니 바로 허가가 떨어질 것이다. 내가 토지를 투자하고 E사장(피해자)이 개발비용을 투자하여 개발 후 창출된 이익금을 각 50%씩 분할하자. 대지로 되어 있는 2,766평은 주식회사 AV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바로 해제가 된다. 내 땅이 AW에서 가장 좋은 땅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2. 17.경 서울 강남구 AX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Y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경기 양평군 AU, AZ, BA 일원에 대하여 리조트 및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하고, 이익의 50%씩 나누어 가지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대부분 급경사 또는 개발 시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였고, 위 토지의 소유자이자 약 25년 동안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에 종사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위 토지에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이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2016. 2. 17. 4억 원, 2016. 3. 10. 2억 원, 2016. 3. 24. 4억 원, 합계 1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배임 -2019고합44 피고인은 2016. 8. 26.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피해자 AM의 집에서 경기 양평군 AE 토지 2,076m² 중 500평과 그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1필지 중 500평의 합계 1,000평을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26.경 현금 5,000만 원, 2016. 9. 2.경 현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토지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7. 3. 8.경 위 AE 토지 중 496/2,076 지분(약 150평)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주식회사 H에게 거래가액 8,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계약의 대상이 된 부지는 피고인이 2018고합86호 사건의 피해자 F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던 계약의 대상이 된 부지와 유사해 보인다. 그리고 위 부지의 대부분은 개발행위와 관련된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부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E로부터 투자금 1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는 2001년경부터 부동산 개발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AY(이하 'AY'라 한다)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그리고 E는 2011년경 경기 가평군 BB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이 부분 계약에 모든 사업 진행 및 인·허가를 AY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계약은 일차적으로 위와 같은 부동산개발업자인 E가 스스로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E는 이 부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개발허가는 신청만 하면 바로 건축허가가 나올 것이다. 30년 동안 양평에 살면서 AT와 공무원들을 관리해왔으니 바로 허가가 떨어질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Y의 직원으로서 이 부분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던 B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부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AY 사이에 작성된 사업약정서(증거 순번 108)에는 '모든 사업진행 및 인, 허가는 사업 시행자(AY)가 책임지고 진행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에 따르면 이 부분 계약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는 피고인이 아니라 E(AY) 측에서 책임지고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부분 계약의 경우 피고인이 E 측에 먼저 접근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E 측에서 아래와 같이 대규모 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를 물색하면서 피고인에게 접촉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 계약의 검토 및 체결 과정에서 작성된 AY의 업무일지(증거순번 63)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E 측은 경기 양평군 AW 지역에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그에 적합한 부지를 검토 물색한 다음, 개발행위와 관련된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이 부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계약 체결에 관한 E 측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 역시 이 법정에서 "BC 등을 통해 양평군청에 이 부분 계약 부지 등에 대해 조사를 시켰는데, BC이 이 부분 계약 부지가 사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C 역시 "E의 지시에 따라 개발 예정 부지를 검토하고, 부지 답사를 하고,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E는 "이 부분 투자금 10억 원을 이 부분 계약 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AV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B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AV의 근저당권을 특정하여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는 2018. 1. 23. 이루어진 최초 검찰 진술 당시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E와 이 부분 투자금 10억 원을 AV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 부분 계약 당시 이 부분 계약 부지에는 AV의 근저당권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의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E가 유독 AV에 대한 근저당권의 말소만을 위해 이 부분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마) 이 부분 계약은 그 체결 이후 계약 부지에 추가로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대신 E는 2016. 5.경 피고인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BJ 등 3필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지급된 투자금 10억 원을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중도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E는 그 이후에도 BC에게 이 부분 계약 부지를 다시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E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이 부분 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이 부분 계약 부지를 활용한 사업의 수익성을 자체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이 부분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배임에 관한 판단 1)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M을 기망하여 '경기 양평군 AE 토지 2,076m² 중 500평과 그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1필지 중 500평의 합계 1,000평'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AM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편취하였던 점, 피고인은 AM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같은 토지에 대하여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던 점, 앞서 본 AM의 처 A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AM 측에게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AE 토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토지를 보여준 다음 AM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M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매매의 형식만을 갖추고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실제 AM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경우라면 피고인에게는 2019고합44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하고,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이후에 그 목적물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위와 같은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거나 사기죄의 불법에 포섭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배임죄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사기죄와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결국 이 사건 AM에 대한 사기의 점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배임의 점은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 등의 사정에 따라 비양립적인 관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