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68] 피고인은 2014. 11. 17.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AA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AA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7.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46,5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624]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파구 E, 2420동 12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6.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세무서에 있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A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해 12.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966] 피고인은 2015. 1. 24.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 내 찜질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가수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16세)에게 "내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만 원을 보내주면 가수 F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1211, 피고인은 2015. 2. 14.경 안동시 AG에 있는 'AH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 AI이 "AJ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습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3,500원을 보내주면 가수 AJ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113,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434] 1, 2014, 12, 15.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AA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5,500원을 보내주면 AA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L)로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145,5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1. 16.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M이 "F 콘서트 티켓을 산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보내주면 F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N)로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5. 1, 2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 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 내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O이 "F 콘서트 티켓을 산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000원을 보내주면 F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N)로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1850] 피고인은 2014, 12. 9.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AA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AA 연말 콘서트 티켓 2매를 3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L)로 3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B,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신한은행 확인증, 농협 거래내역 확인증, KB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IBK기업은행 확인증, 신한은행 확인증 사본, KDB산업은행 이체확인증 사본, 농협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서부농협 하나로 지점, 농협 출금계좌 이체처리결과, 하나은행 이 체목록, 각 농협 거래명세표, 대구은행 송금확인증 사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영수증, 외환은행 거래내역 명세서, IBK기업은행 거래명세표, 신한은행 이체확인증, 하나은행 거래명세표, 신한은행 거래명세 사진, 농협 거래명세표 사진-이메일 전송, 농협은행 통장 앞면 및 거래내역 사본, 농협 거래명세표, ㈜대구은행 예금거래내역 증명, 거래명세표,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농협 이체결과 확인서,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북은행 입금확인증, 은행거래신청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현금자동입금 거래명세서,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공용영수증, 이체처리결과 조회,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촬영사진 출력본,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등) [2015.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2015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우리은행), 통장사본(CE), 현금 자동입금지급기거래명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범행 관련 사진 출력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5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계좌이체 확인증 [2015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O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송금내역, 송금영수증 및 관련 자료, 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내역 증명 [2015고단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53명이나 되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사회복무요원 소집에도 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