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0. 4. 27.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2억 원을 선고받고, 2021. 4.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분당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벤츠C63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 121,329,000원, 계약기간 60개월, 보증금 12,133,000원, 월 납입금 2,082,800원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4회차 리스료까지 납부하고 2019. 5.경 이후부터 2회 이상 리스료를 미납하여 2019. 8. 22.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차량 반환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리스 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아보겠다며 연장 요청하였으나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기간 경과로 인해 리스 계약 승계가 불가능하여 차량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등록원부, 자동차리스신청서, 리스계약해지통보, 중도상환예정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학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리스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리스차량의 가치가 약 1억 2,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4회 분 리스료만 납부한 상황에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그 잔존가치나 피해액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화공단 방향에서 정왕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46,5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수리비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주 후 교회 지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음주가 감지되지 아니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6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환전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 A은 주식 투자 및 인터넷 도박 등으로 약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신이 근무하는 위 환전소에 평소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절취할 계획을 하였으나, 직원인 자신이 환전소 내 현금을 절취하면 금방 발각될 것으로 생각하여 친구인 B에게 현금을 절취하게 하고 이를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1. 4. 초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환전소에서의 현금 절도 계획을 알려주며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술집을 운영하다 실패하여 약 1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에서 위 금원을 절취하여 다시 술집을 운영해보겠다는 생각에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 이후 여러 차례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의논하던 중 2021. 4. 중순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환전소의 출입문 보안해제 스마트키를 주고, 위 환전소 내 현금 보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21. 5. 1. 18:00경 무렵 내가 환전소에서 퇴근하면 그 이후 환전소에 들어가서 금고 안에 있는 5만 원권 등 현금을 가지고 나와 아차산에 숨겨 놓아라”고 범행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21. 5. 1. 18:23 위 환전소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퇴근하면서 위 환전소 내 금고 안에 피고인 B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원화 5만 원권 4,000장과 1만 원권 1,300장 합계 2억 1,300만 원을 넣어두고, 환전소 출입문의 수동 잠금장치를 잠그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나가 피고인 B이 위 환전소 내에 침입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환전소 외부에서 피고인 A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 A이 위 환전소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18:25경 위 환전소 출입문으로 다가가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보안장치 해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보안을 해제한 후 수동 잠금장치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환전소 안에 침입하여피고인 A이 알려준 금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원화 5만 원권 4,000장과 1만 원권 1,300장 합계 2억 1,3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환전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억 1,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18:0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환전소에서 혼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 B과 사전에 계획한 대로 피고인 B이 절취할 현금들을 금고에 넣어두던 중 피고인 B 몰래 피고인이 단독으로 일부 금원을 미리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환전소 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원화 5만 원권 1,600장(8,000만 원) 및 달러화 100 달러권 1,300장(13만 달러)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건조물침입의 다수범죄 적용 여부]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은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환전소 직원으로서 환전소 내 보관 중이던 현금을 절취하고, 더 나아가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환전소 내의 현금을 절취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원화 2억 9,300만 원 및 달러화 13만 달러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환전소에 침입하여 현금 2억 1,30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 B은 과거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8. 16:00경 경북 영덕군 B에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가 시행하는 ‘B 확·포장 공사’ 사업 부지인 군산시 C 답 450㎡ 위에 창고 176㎡ 등의 지장물(이하 ‘지장물’)을 소유하면서 위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경 군산시와 ‘피고인이 손실보상금으로 42,305,000원을 지급받고, 2018. 9. 20.까지 위 지장물을 수거하거나 철거한다.’는 내용의 지장물손실보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13.경 위 손실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개시일인 2020. 4. 22.을 도과하여 위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기일인 2020. 9. 16.에 이르기까지 위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경위서, 출장결과보고서, 지장물손실보상매매계약서, 수사보고(지장물 이전조치 미이행 현장 확인 관련), 고발인 추가 진술서, 2020. 6. 10. 이후 군산시의 지장물 대집행 관련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범행 시인과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인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1:5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PC방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9. 28.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0. 초순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위 PC방에서, ‘파워볼 게임[(주)동행복권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의 구간을 선택하거나, 파워볼 1개의 번호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총판으로부터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사용할 게임포인트를 미리 충전받은 후 위 ‘파워볼’ 게임을 하기 위해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에게 베팅할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현금 상당액의 복권을 발권해주고,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위 도박사이트에 손님 대신 베팅하며, 위 손님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총판이 정해둔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위 베팅금액의 7%(총판이 4%, 위 PC방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PC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형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역할, 영업 및 근무일수, 취득한 경제적 이득 규모, 전과관계(피고인 A :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 6회 등, 피고인 B : 이종 벌금 1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2010.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B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20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벌금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주차된 차량을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없이 2020. 6. 19. 21:45경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 D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인터넷컴퓨터게임인 포털바둑이 게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사건 적발보고(무등록, 도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2021고단222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관계이고, 2020. 11. 9.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집을 나갔다. 피고인은 2020. 11. 10. 00:52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초인종을 손바닥으로 쳐 파손하고, 같은 날 01:5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깃발을 바닥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시가 합계 40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292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8. 23:1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아내인 피해자 B이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철제 대문을 들이받아 대문 수리비로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문을 손괴한 뒤 주거지 2층 현관 옆 창고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인 빨래 건조대, 철망, 담금주, 가스버너, 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초인종 사진, 현장사진(깃발), 수사보고(피의자가 깃발을 손괴하는 모습이 촬영된 핸드폰 동영상 제출)-깃발 손괴 모습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피해자의 대문 앞 초인종 사진 촬영)-손괴한 초인종 사진 2021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II, 피해자가 제출한 당시 철제 대문 손괴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 폭행, 재물손괴 등을 하여 가정폭력으로 신고 및 입건된 적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각 범행이 있을 무렵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고 이혼할 예정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소재한 ‘D’ 및 같은 구 E에 소재한 ‘F’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경 위 D 사무실에서, G로부터 속칭 ‘카드깡’을 통한 현금 융통을 요청받고 G 명의의 신용카드로 3,000,000원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10~12%를 제외한 금액을 G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03회에 걸쳐 합계 698,700,008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F 사무실에서, H로부터 속칭 ‘카드깡’을 통한 현금 융통을 요청받고 H 명의의 신용카드로 1,180,000원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10~12%를 제외한 금액을 H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합계 634,81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A를 통하여 대구 달서구 E에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업체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한 신용카드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A에게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9. 9. 24.경부터 2020. 8. 27.경까지 총 299회에 걸쳐 합계 634,810,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카드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018. 2. 9.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로부터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경찰서 공사 등 6개 공사현장의 경량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량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성동탄경찰서 등 4개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F과 2018. 7. 12., 2018. 8. 1., 2018. 10. 11.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과 각 근로개시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들에게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4.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G 등 6개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2.분 임금 900,000원, 2018. 7.분 임금 3,600,000원, 2018. 8.분 임금 5,220,000원, 2018. 9.분 임금 3,600,000원, 2018. 10.분 임금 4,860,000원, 2018.11.분 임금 4,500,000원, 2018.12.분 임금 1,800,000원 합계 24,4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97,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진정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각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의 담임목사, 고소인들은 같은 교회의 장로들인바, 피고인과 고소인들은 2020. 5.경부터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3. 7. 10:50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B교회 별관 앞 주차장에서 목사 D이 고소인들을 포함한 교인 약 53명과 함께 오전 예배 준비찬양 및 예배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교회 본관 1층 출입문 안쪽에 이동식 스피커를 설치하고 같은 시간에 교회 본관에서 피고인 본인이 진행하는 예배를 실시간 중계하여 본관에서 진행하는 예배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4. 11:40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위 같은 장소 B교회 별관 주차장에서 목사 E이 고소인들을 포함한 교인 55여명과 함께 오전 예배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서, 교회 본관 1층 출입문 안쪽에 이동식 스피커를 설치하고 같은 시간에 교회 본관에서 피고인 본인이 진행하는 예배를 실시간 중계하여 본관에서 진행하는 예배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배장면 사진, 현관출입문 안쪽에 설치된 스피커(확성기) 사진, 주차장 예배장면 사진 1. 3. 7. 및 3. 14. 예배방해 영상 USB 메모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회 내 분쟁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18

범 죄 사 실 2020고단9118 1. 피해자 B,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1개월 후에 월급이 나오면 이자 10%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위 무렵부터 2020. 1. 28.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7,282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12. 10.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9,295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5. 5.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5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G,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철원군 J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보험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가입하였던 보험을 해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고객 감사 차원에서 보험을 해약한 후 해약환급금을 받는 고객만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마침 우리 회사(K)에 있다. 특별히 고객님 같은 분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고, 10%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금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위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M 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20. 5. 14.경 1,200만원, 2020. 5. 15.경 500만원 등 합계 1,700만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20. 5. 26.경 500만원, 2020. 6. 6.경 100만원 등 합계 600만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20. 6. 12.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55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월 보험료 50만 원의 보험을 설계해주었으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2회 납입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그 손해를 보전해주겠다는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저번에 100만 원 손해 본 것을 메꿔주겠다, 100만 원이라도 투자해서 펀드에 가입해라, 한 달만 투자하고 7월 9일에 110만 원을 받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4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45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5. 29.까지 ㈜K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K 실비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O이 피고인을 ㈜K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2020. 7.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실비 보험금이 80~100만 원 가량 덜 지급되었으니 수령한 보험금을 내 계좌로 보내면 정상적으로 지급처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K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실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06,577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P, I, C, B, D,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내열 통합본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고소인 C 피해금 이체내역서, 고소인 H 피해금 이체내역서, 고소인 G 피해금 이체내역서, 고소인 D 피해금 이체내역서, 고소인 F 피해금 이체내역서, 고소인 B 피해금 이체내역서, 고소인 I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상세조회, E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데다 피해액이 합계 3억 5,700만 원여에 달하는 거액이다. 높은 이자로 대출받은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도 있고,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이나 그로 인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C에게 601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B 약 45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다. 절도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1회 외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캠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1:50경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항동에서 광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C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2,775,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D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캠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CCTV영상)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교회라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목사이며 위 교회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인 위 장소에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20. 1. 11.부터 2020. 8. 3.까지 위 교회를 운영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교회’ 건물 및 대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다.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을 위반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9. 11. 8.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을 D교회에 불법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1. 11.부터 2020. 8. 3.까지 위 ‘D교회’ 대표인 A으로 하여금 위 건물 및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임대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각 고발장 1. 각 고발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6호, 제4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4회, 피고인 B는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