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47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B로부터 소개받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가 ‘회사에서 신용불량자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서 입금해 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9. 10: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내 준 제목란에 ‘대출 상환증명서’, 채권자란에 ‘C은행’, 채무자란에 ‘D’, 상환금액란에 ‘일금 일천만원(￦10,000,000원), 내용란에 ’2021-03-09 및 부분상환(￦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은행 E‘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사진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대출 상환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3. 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단기간 내에 상환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통해 직접 상환하면 기록에 남지 않아서 괜찮다.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9. 12:2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상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대출 상환증명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5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B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중 대출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걸려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없던 일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25. 15:00경 전주시 완산구 K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92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 금으로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그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L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M은행의 대출금을 금리가 더 낮은 J은행으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M은행의 대출 상품은 타사 대환대출 금지 상품인데 J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1,333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 N 팀장을 보낼 테니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10. 12:21경 당진시 O 소재 P중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N 팀장’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3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위 금원의 2%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3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D) 사본 1. C은행 대출상환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관련), 수사보고서(C은행 대출상환증명서 첨부) 2021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신고서 1. 불상자와의 통화내역,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Q 명의 R은행 계좌에 입금 및 피해자 I 사기 사건 불상 수거책 CCTV 영상 사진 비교 관련), 수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2021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락한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I,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먼저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데 중요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수법에 적극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횟수나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