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물류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재가 사용되는데, 포장재 등의 재질이 목재일 경우 목재 내에 기생하는 병해충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식물보호협약에 의거하여 수출 전 목재포장재 등에 대하여 국립식물검역원으로부터 검증, 등록된 방역업체에서 방역을 완료하고, 방역이 완료되면 방역업체에서 목재포장재 표면에 소독처리마크 인장{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라 세계적으로 같은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방역업체에서 인장을 만들어 국립식물검역본부에 등록하여 사용}을 찍어야만 통관절차를 거쳐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방역운송업체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수출대행물류업체들과 위와 같은 수출방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항공수출물류를 고양시 덕양구 D 내에 있는 방역업체인 (유) E에 운송하고, 방역을 마친 물류를 다시 위 수출대행물류업체로 운송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항공수출물류를 위 F에 운송하지 않고 인천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하루 정도 방치한 다음, 마치 F에서 방역을 마친 물류를 운송해 주는 것처럼 수출대행물류업체를 속여 방역운송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31.경 인천 중구 H 소재 피해자 G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방역절차를 거쳐야 하는 항공수출물류를 방역업체인 위 E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수출물류를 인계받고, 방역운송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계받은 항공수출물류를 E으로 운송하지 않고, 인천공항 인근 주차장에 하루 정도 방치한 다음 마치 수출방역을 마친 것처럼 다시 피해자 회사로 운송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방역운송비용 명목으로 5,7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25번부터는 I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J의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와 방역운송계약을 체결하여 I와 공모하였다)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485,5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31.경 인천 중구 H 소재 피해자 K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방역절차를 거쳐야 하는 항공수출물류를 방역업체인 위 E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수출물류를 인계받고, 방역운송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계받은 항공수출물류를 E으로 운송하지 않고, 인천공항 인근 주차장에 하루 정도 방치한 다음 마치 수출방역을 마친 것처럼 다시 피해자 회사로 운송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방역운송비용 명목으로 7,6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연번 29번부터는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J의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와 방역운송계약을 체결하여 I와 공모하였다)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545,5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31.경 인천 중구 H 소재 피해자 L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방역절차를 거쳐야 하는 항공수출물류를 방역업체인 위 E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수출물류를 인계받고, 방역운송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계받은 항공수출물류를 E으로 운송하지 않고, 인천공항 인근 주차장에 하루 정도 방치한 다음 마치 수출방역을 마친 것처럼 다시 피해자 회사로 운송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방역운송비용 명목으로 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연번 24번부터는 I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J의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와 방역운송계약을 체결하여 I와 공모하였다)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99,1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29.경 인천 중구 H 소재 피해자 M에서 피해자회사로부터 방역절차를 거쳐야 하는 항공수출물류를 방역업체인 위 E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수출물류를 인계받고, 방역운송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계받은 항공수출물류를 E으로 운송하지 않고, 인천공항 인근 주차장에 하루 정도 방치한 다음 마치 수출방역을 마친 것처럼 다시 피해자 회사로 운송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방역운송비용 명목으로 1,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연번 9번부터는 I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J의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와 방역운송계약을 체결하여 I와 공모하였다)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48,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31.경 인천 중구 H 소재 피해자 N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방역절차를 거쳐야 하는 항공수출물류를 방역업체인 위 E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수출물류를 인계받고, 방역운송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계받은 항공수출물류를 F로 운송하지 않고, 인천공항 인근 주차장에 하루 정도 방치한 다음 마치 수출방역을 마친 것처럼 다시 피해자 회사로 운송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방역운송비용 명목으로 52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연번 23번부터는 I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J의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와 방역운송계약을 체결하여 I와 공모하였다)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02,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바.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C를 폐업하고, 2012. 10. 19.경부터 I 명의로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I에게 매달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00만 원을 주고, I가 운송을 할 경우 회당 20~30만 원씩 주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수출물류업체들로부터 방역운송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인천 중구 H 소재 피해자 O에서 J의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방역절차를 거쳐야 하는 항공수출물류를 방역업체인 위 E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수출물류를 인계받고, 방역운송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계받은 항공수출물류를 E으로 운송하지 않고, 인천공항 인근 주차장에 하루 정도 방치한 다음 마치 수출방역을 마친 것처럼 다시 피해자 회사로 운송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방역운송비용 명목으로 1,00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42,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2013년 4월 방역운송비용 4,884,000원을 청구하여 그 대금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방역업체에 운송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차리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2013년 4월 방역운송비용 2,805,000원을 청구하여 그 대금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방역업체에 운송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차리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위 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2013년 4월 방역운송비용 467,000원을 청구하여 그 대금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방역업체에 운송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차리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 인천 중구 H 소재 P터미널에 있는 K 사무실 앞 노상에서 ㈜ Q(E은 Q의 계열사임)의 직원인 R으로부터 (유) E 고유번호가 기재된 E 명의의 소독처리마크(S) 인영 1개, ㈜ T 고유번호가 기재된 T 명의의 소독처리마크(U) 인영 1개가 찍힌 A4용지 1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용지에 찍힌 인영을 토대로 E 및 T 명의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방역을 하지 않았음에도 방역 절차를 마친 것처럼 목재포장재 등에 소독처리마크를 찍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1월 말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인천서구청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위 A4용지에 찍힌 인영을 토대로 E 및 T 명의의 소독처리마크 인장 각 1개를 임의로 새겨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및 T 명의의 소독처리마크 인장 각 1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 2개를 I에게 주고, 실제 방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출물류 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찍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I는 2013년 1월 말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인천 중구 H 소재 P터미널 대형화물주차장에서 방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출물류 포장재에 위조된 E 및 T 명의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인인 E 및 T 명의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행사하였다.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초순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인천 중구 H 소재 P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V를 이용하여 수출대행물류업체 K 등 6곳에서 항공수출물류를 운송해 주고, 방역운송비용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 부분 1. I,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R,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해내역(G 방역운송), 피해내역(AY 방역운송), 피해내역(O 방역운송), 피해내역(L방역운송), 피해내역(M 방역운송), 피해내역(N 방역운송) 1. 각 압수조서 등 사본, 운송내역장부 사본, 훈증마크 비교사진(원본, 위조본), 소독처리마크 예시·제원, 방역관련 현장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I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I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I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점), 사인위조와 위조사인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 사실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사후적 경합범인 사인위조 부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