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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21: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32세)에게 골프를 지도하던 중, "왼팔을 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를 약 3초 동안 누르고,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이렇게 빼고 있으면 안 되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2:1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6 동대문등기소 앞에서, 음주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음주운전 차량을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인계하기 위하여 운전하여 가자 그 앞을 가로막은 후 운전석 차문을 열어 위 D의 왼쪽 어깨를 잡아 당겨 밖으로 끌어내고, 위 D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져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위 D의 경찰복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음주운전 사건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현장에서 채증목적으로 사진을 찍으려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당한 사고처리로 오인한 나머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 가벼운 실랑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에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경찰공무원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들과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고(100여 미터를 운전해 가는데 신호가 걸려 정지했는데 피고인이 뒤따라 와 차를 막았다는 취지의 D의 진술과 관련하여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고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을 100여 미터 뒤따라와 가로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없진 않으나, D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그곳은 왕복 2차선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라 도로 측면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속도를 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100여 미터는 심리적 거리이지 정확한 거리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위 도로 끝은 큰 대로가 가로막은 형태로 대로로 바로 진입할 수는 없고 진입하려면 대로 차량의 교통진행상황을 보고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두고 신호를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 D의 진술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 달리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은 현행범 체포 이전의 공무집행방해행위, 즉 폭행을 문제삼는 것으로 체포 이후의 폭행이나 저항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전제를 달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피고인이 제출한 사건현장 약도,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2도 이와 같다. 한편 변론종결 후 이 법원이 다음지도검색 로드뷰를 살펴보니 대로변 진입 직전 좌측에는 호텔이, 우측에는 동대문등기소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호텔 쪽에서 동대문등기소 쪽으로 도보로 가려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되어 있다.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이 교통사고 목격자로서 신고를 하였다가 경찰공무원의 적확한 공무수행이 있었음에도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부당한 공무수행으로 오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는 것으로 보임,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 있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 진지한 반성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7. 1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던 중위 아우디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시내버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위 2차선 도로의 1차선과 2차선을 걸쳐 정차하는 바람에 위 시내버스를 추월하지 못하고 멈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시내버스가 위 2차선을 따라 다시 진행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차선에서 위 시내버스를 추월하여 위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한 후 수회에 걸쳐 위 아우디 승용차를 멈추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 뒤에 있던 위 시내버스의 진행을 방해하다가 또 다시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A 사고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형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고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위험한 물건도 아니라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탑승한 후 출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버스를 추월하여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였고, 피해자가 급정거하여 겨우 충돌을 면하고 정차한 사실, 피고인이 다시 출발한 후 진행차로에 아무런 차량이 없음에도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발을 떼며 속도를 줄이는 행위를 2회 정도 반복하면서 뒤따라 오는 버스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속도를 줄여 이를 뒤따르던 버스와의 간격을 줄인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급정거하여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충돌하게 한 사실,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들도 앞으로 몸이 쏠리는 등 충격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버스를 추월하면서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한 후 비상등을 켜고 운행을 중단하거나 갓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였고, 또한 진행차로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심지어 1차로에 차량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떼며 속도를 줄이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버스와의 간격을 줄여 피해자에게 충돌의 위협을 주다가 버스와의 간격이 상당히 줄었을 때 갑자기 급정거한 점, 피고인이 충돌 후 피고인 차량에 찾아간 승객에게 충돌을 유발한 행위에 대하여 아픈 내색을 하는 등 어떠한 변명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운전을 하기 전에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 또는 위협의 목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상해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갑작스러운 수술 통증으로 인해 급정거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위와 같은 충돌이 일어났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충돌을 유발하는 경우 그 차량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뒤따라 운전하는 버스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 자동차를 운송수단이 아닌 위험한 물건으로 보복 또는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자칫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버스 탑승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돌이켜 반성하거나 성찰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차량을 피하여 갈 수 있었다며 충돌의 원인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4.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20:3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등원리 조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조리사거리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조리읍 사무소 쪽에서 조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D 760번 노선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 피해자 F(여, 6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탑승객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더구나 비교적 최근 적발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술에 취한 채 함부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어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현저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말에서 9. 초경 피해자 C(여, 57세)과 함께 김포에서 지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가져다 대며 주물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20151337₁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 이자를 부담하기 어렵게 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나,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채 이자를 변제할 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18.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호텔조인상품권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85,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2015. 4.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1회에 걸쳐 합계 3,35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51611, 1. 피고인은 2014. 12. 31.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USB 토이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36,000원을 송금하면 USB 토이를 보내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USB 토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3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서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67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S의 진정서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D, BB, BC, BD의 각 피해신고 자료 [2015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양형기준 상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사안임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인터넷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잘못을 모두 인정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65건의 피해내역 중 47건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등 진지하게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2015고단1611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의 순번 6번과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32,000원의 책값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은 범행일시,장소, 편취 명목, 편취 금액이 같고, 피해자 D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왕에 이미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2015년 형제15992, 18207호 수사기록 7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고단1337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9번과 동일한 사건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60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동대문전시장에서 피혜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30만원 상당의 B E클래스 벤츠 승용차 1대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1,242,7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1.21.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 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11. 4.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955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납부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PRIN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2: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약 30분간 정차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과 함께 같은 리에 있는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에서 위 F로부터 같은 날 22:40경부터 23:15 경까지 약 3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얼굴을 돌리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 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89 피고인은 2015. 4. 26. 16: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9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받은 후 그대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41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 08:00경 부산 강서구 F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G이 벗어둔 조끼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조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국민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2. 02:00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모델 603호에서,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들과 투숙하던 중 피해자들이 잠 든 사이에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1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슈퍼스타 신발 1켤레, 주민등록증, 은행카드 5장,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 1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휴대폰 1대, 시가 4만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8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메가 휴대폰 1대, 피해자 M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만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4, 15:0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병원 1001호의 피해자 Pl 입원한 6인실에 함께 입원해있던 중 피해자가 수술을 받으러 나간 사이에 병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농협직불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팝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0, 10:00경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R병원 609호 다인실에 함께 입원해 있던 중 피해자 S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나간 사이에 사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명의인 진해우체국 통장계좌번호 T)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20. 오후경 창원시 진해구 중앙동에 있는 진해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진해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통장을 집어넣고, 전날 S이 피고인에게 현금인출을 부탁하며 알려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금 19만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2. 02:51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동리마을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인 국민KB 체크카드를 피해자인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9,24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3 경까지 위와 같이 위 카드로 택시요금, 지하철요금, 식대 등을 결제하면서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지하철 개찰구에서 운임을 지급하기 위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 (사기 :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4번, 제26번, 컴퓨터사용사기 : 범죄일람표 연번 제25번)에 걸쳐 합계 437,88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53089, 피고인의 법정진술 O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고폰매매계약서 1. 2015고단5414 피고인의 법정진술 OS,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L, K, M, P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G 카드 내역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5고단3089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015고단5414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택시요금, 지하철요금, 식대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6. 5. 20:30경 대전시 동구 판암동 310-7에 있는 판암역에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56에 있는 반석역으로 진행 중이던 대전 도시철도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전동차에 타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야, 개보지 같은 년들아. 보지를 확 찢어버려."라고 욕설하면서 메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위 전동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길이 40cm, 무게 4.5kg)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5. 20:40경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56에 있는 반석역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어쩔 건데? 기분이 나빠 그랬다,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지갑과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1)의 양쪽 팔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공소장에는 피해경찰관이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경찰관이 D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 (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성상 : 자백, 반성, 피고인의 양극성 성동장애, 분노조절장애 등 성신적인 질환도 어느 정도 본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공무집행방해 당시 가해진 폭행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 술에 취한 피고인이 홧김에 전동차 내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던져 그 소화기가 피해자들의 앞에 떨어지게 된 사안으로서 비교적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9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D'에서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23:20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D'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 열상, 우측 이두박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건물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4:30경 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전기자극에 의한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남자 친구가 있느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대화를 한 후, 허벅지를 수건으로 덮어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4-5회 누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치료 부위인 발목과 정강이 부분과 상관없는 사타구니 아래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손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그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도수치료를 중단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고인의 하이파이브 요청에 응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나, '당시는 도수치료가 어떤 것이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항의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도수치료라는 것을 받았는데 허벅지 등을 만졌다'라고 알리며 어떻게 할지를 상의한 후 그 조언에 따라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하지 않은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밖에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2014고단11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 13:10경 원주시 서원대로 387 소재 원주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환자인 D이 의사인 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위 D을 모욕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왜 수갑을 채우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양팔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38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7. 01:30경 원주시 H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A는 종업원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J(55세)로부터 '양아치 새끼들도 아닌데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30. 10:50경 원주시 평원로 158(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L 경위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L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위 L의 근무복 바지, 신발 등에 소주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M, N, O, P,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 ~ 1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2월~1년 4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실형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 ~ 1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2월~1년 4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6.경 농협은행 연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4동 302호에서 수표번호 'C', 'D', E', 'F', 'G', 'H', 'T', 'J, 'K', 'L', 각 수표금액 '3,000,000원', 각 발행일 '2014.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0장을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12. 1. 농협은행 연산동지점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내지 L 각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수표소지인 M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3: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오피스텔 302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30.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9. 01:2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ol 경영하는 D주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타이어를 굴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9. 01:25 경 천안시 서북구 E빌딩 앞 노상에서 F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에게 "야이 씹 새끼야 니 애미 씹에서 나온 새끼야, 이 좆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및 재물손괴 피해자 연락처 확인 1. 현장사진 1. 후단경합판결문사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고단604, 2014고단94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를 배상한 점, 판시 모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5. 26.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26.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공터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조등 윗부분에 LED 기판을 설치하여 전조등 색을 백색에서 적색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조향장치에 대해 튜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적발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2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30.20:2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E과 함께 21년산 발렌타인 양주 1병 450,000원당, 17년산 윈저 1병 200,000원 아가씨 봉사료 60000원 등 합계금 710,000원 상당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액 상당을 제공 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10. 04:15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옥산면 당북리 산21번지 앞 도로까지 약1킬로미터의 구간을 0.185(영점일괄오)%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외 B(28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