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C은 차량을 이용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07. 5. 17. 20: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예식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이 F 티코 차량으로 사거리에서 9-3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C을 탑승시켜 골목길에서 나오던 피고인 B 운전의 G 아카디아 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부딪쳐, 피고인 B 등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H병원과 I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없었는데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2007. 5. 22. 합의금 명목으로 992,980원을 교부받고, 2007. 5. 31. 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77,620원을 교부받게 하고, 2007. 5. 29. J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521,780원을 교부받게 하고, 피고인 A은 2007. 5. 29. J에 자차수리비 명목으로 384,130원을 교부받게 하고, C은 2007. 5. 25.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5. 29. I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00,700원, 2007. 5. 31. I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73,74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총 4,351,020원을 공동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과 K, L, M는 차량을 이용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07. 9. 3. 10: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예식장 부근 노상에서,) L이 N 뉴다이너스티 차량으로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K, M를 탑승시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차한 피고인 B 운전의 G 아카디아 차량의 후미를 부딪쳐, 피고인 B 등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피고인 B 등은 H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없었는데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2007. 9. 5. 합의금 명목으로 784,980원을 교부받고, 2007. 9. 7. 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31,070원을 교부받게 하고, K은 2007. 9. 5. 합의금 명목으로 784,980원을 교부받고, 2007. 9. 7. 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32,320원을 교부받게 하고, M는 2007. 9. 5. 합의금 명목으로 784,980원을 교부받고, 2007. 9. 7. 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31,07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총 3,049,400원을 공동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과 O, P(개명 전 Q)은 차량을 이용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07. 11. 20. 20: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예식장뒤 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A이 R 뉴그랜져 차량으로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 11) O를 탑승시켜 운전하다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차한 P 운전의 S 아반떼 차량의 후미를 부딪쳐, O 등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T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없었는데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는 2007. 11. 21.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받고, 2007. 11. 22. T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24,850원을 교부받게 하고, P는 2007. 11. 21.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받고, 2007. 11. 22. T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24,440원을 교부받게 하고, 2007. 11. 22. J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07,27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총 2,156,560원을 공동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과 U, V는 차량을 이용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08. 6. 10. 14:3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시장 로터리 부근 노상에서, U가 Y 차량으로 골목에서 좌회전 하다가, 피고인 A이 V를 탑승시켜 운전하다 정차하던 R 차량의 후미를 부딪쳐, 피고인 A등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H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없었는데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1) A은 2008. 6. 26. 합의금 명목으로 1,104,200원을 교부받고, 2008. 6. 26. 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876,650원을 교부받게 하고, 2008. 6. 12. Z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84,000원을 교부받게 하고, V는 2008. 6. 26. 합의금 명목으로 902,280원을 교부받고, 2008. 2. 26. 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733,76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총 4,300,970원을 공동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과 AA는 차량을 이용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08. 8. 8. 11:00경 서울 양천구 AB 아파트 사이길 노상에서, AA가 N 뉴다이너스티 차량으로 운전 중, 피고인 B을 탑승시켜 운전하다 횡단보도 때문에 정차한 피고인 A 운전의 R 그랜저 차량의 후미를 부딪쳐, 피고인 A 등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피고인 A 등은 AC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없었는데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08. 8. 26. 합의금 명목으로 1,196,900원을 교부받고, 2008. 9. 1. AC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257,070원을 교부받게 하고, 2008. 8. 19. Z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761,200원을 교부받게 하고, 피고인 B은 2008. 8. 12. 합의금 명목으로 874,220원을 교부받고, 2008. 8. 27. AC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72,19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총 4,361,580원을 공동으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과 AD, AE은 차량을 이용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08. 10. 26. 19: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예식장 뒤 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A이 G 아카디아 차량에 AD을 탑승시켜 좌회전 하던 중, AE이 운전하다 급정차한 AF 소나타 차량으로 위 소나타 차량의 후미를 부딪쳐 AE 등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의료법인 AG병원, AC병원등에 입원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없었는데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피고인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08. 11. 18. 합의금 명목으로 1,002,640원을 교부받고, 2008. 11. 19. AC병원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1,222,160원을 교부받게 하고, 2008. 11. 4. AH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510,060원 교부받게 하고, AD은 2008. 11. 18. 합의금 명목으로 1,002,640원을 교부받고, 2008. 10. 30. AC병원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1,233,310원을 교부받게 하고, AE은 2008. 10. 27. 합의금 명목으로 779,330원을 교부받고, 2008. 10. 30. 의료법인 AG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93,340원을 교부받게 하고, 2008. 10. 30. AH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16,000원 교부받게 하는 등 총 7,659,480원을 공동으로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과 AD, AI은 차량을 이용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08. 12. 18. 08:20경 서울 양천구 AJ아파트에서, AI이 AK 모닝 차량으로, AD이 피고인 A을 탑승시켜 앞서 가던 F 티코 차량에 위 차량의 후미를 부딪쳐, AD 등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AC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없었는데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은 2008. 12. 23.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12. 30. AC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624,000원을 교부받게 하고, 2008. 12. 18.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08. 12. 23.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12. 30. AC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616,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총 3,440,000원을 공동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U, V, O, M, K, AE, C, AD, AA, A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