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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B은 2015.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C’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D은 베트남에 체류하며 B의 자금 관리를, E은 사무실 총 관리 및 계좌공급·한국 인출책 관리를, F(일명 G)은 (前)프로그래머로써, H과 함께 중국 사무실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I(일명 J), K, L, M(일명 N)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래머 역할을, O(일명 P)는 총판 역할을,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는 ‘C’ 도박사이트 사무실(중국) 운영 역할을, AI, AJ, AK는 도박 운영 자금을 세탁(환치기)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L, AM은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사무실과 자금 세탁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청도 등 해외에 두고 그 사이트를 통해 트럼프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21에 가까우면 승리하는 소위 ‘블랙잭’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면서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들에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 게임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베팅 금액을 잃거나 따는 방식으로 도박 게임을 하게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AN’, ‘AO’, ‘AP’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30.경부터 2018. 11. 3.경까지 사이에 F의 지시를 받아 중국 청도 등에 있는 C 등 사무실에서 월 평균 3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C’(AQ), ‘AN(AR)’, ‘AP(AR)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컴퓨터를 설치·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담하고, 위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21에 가까우면 승리하는 블랙잭 도박 게임을 제공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S 계좌(AT)로 합계 1,196,324,074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U)로 합계 574,758,874원을 입금 받아 공범들에게 이체하거나 환치기를 통해 도금을 세탁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 등으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64개의 계좌들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는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블랙잭 등 도박게임에 베팅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을 잃거나 따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AN‘, ’AO‘, ’AP‘ 등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H, I, K, L, M,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V, AI, AE, AF, AG, AA, X, Z, Y, W, O, H, AD, AB, AV, T, S, R,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인정 금액) [검사는 17억 7,182,948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약 4개월의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9. 02:1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부산 북구 구포동 방면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가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잠이 들자 오른팔을 뒤로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원교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아우디 A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A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A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한 상태였다. 위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총 4,419,570원(= 피해자 E 2,629,580원 + 피해자 G 1,789,990원)의 치료비가 지급되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3. 21:25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GLA 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교회(이하 ‘피해 교회’라고 함)에서 2014.경부터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피해 교회의 헌금, 기타 운영비 등의 관리,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피해 교회의 목양실 안에서 신도 D으로부터 십일조 헌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 받아 피해 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녀 유학비, 생활비 등으로 전액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83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2014년도 ~ 2018년도 재무보고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돈은 D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개인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십일조 헌금 명목으로 교회에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D이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액수, D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돈을 민사소송에 따라 D에게 돌려주었는바, 피해 교회는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교회의 대표자로서 십일조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이상 피고인은 수령 즉시 위 돈을 피해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 교회 재정에 산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가 D에 대하여 별도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리상 피해 교회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은 분명하다.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용도와 다르게 돈을 지급 받아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과거에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부정된다거나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움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5,000만 원을 D에게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1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3. 2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업권 양도 계약서, 양도인 ㈜E(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양수인 ㈜D(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기존 “갑”이 해오던 사업에 대한 영업권 일체를 신의와 성실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한다.(중략). “갑” 양도인 주소 인천 연수구 F빌딩 7층, 회사명 ㈜E, 대표자명 G‘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G 이름 옆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영업권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3. 3. 2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업권양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화공사업 부문과 무역업 부문의 영업권 일체를 8,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영업권 양도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화공사업 부문과 무역업 부문의 영업권 일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영업권양도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3. 29.경 양도대금 명목으로 8,800만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영업권양도계약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계약서, 세금계산서, 확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여 피해자는 오랜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피해금액이 작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0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11:55경 동해시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K에 있는 L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약 62.6km 운전하였다. 2020고단931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9. 22:20경 동해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O(남, 39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대화를 하는 것으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해장국이 들어 있는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국물이 피해자의 왼팔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2도 화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0. 05:41경 동해시 P에 있는 Q은행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R(남, 24세)의 일행과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을 보고, “나는 서울에서 왔는데 코로나에 걸렸다, 마스크 안 쓴 것들은 코로나 걸려서 다 뒤져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시늉을 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애비 애미도 없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큰 소리로 “뭐라고 했냐”며 소리치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8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11:42경 삼척시 미로면 노곡리 하관천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동해시 동해역길 69 동해역 정문 앞 택시승강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약 27km 운전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0. 11:44경 제4항 기재 동해역 정문 앞 택시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노상에 피해자 동해시가 설치·관리 중인 화분에 식재되어 있던 국화와 베고니아를 걷어차 국화 7송이와 베고니아 10송이의 줄기가 꺾이게 하여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0. 11:48경 제4항 기재 동해역 정문 앞 택시승강장에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대기 중인 택시기사들과 주차 문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S(남, 53세)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폭행하였다. 7.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0. 12:10경 제4항 기재 동해역 정문 앞 택시승강장에서, 폭행 및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위들인 피해자 U, V이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는 것에 화가 나 약 8명 정도의 택시기사들이 보는 자리에서 “좆 꼴리는 대로 해 봐라 개새끼들아”, “담배 피러간다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X의 각 진술서 1. U의 고소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범행도 두 차례 반복하였는데, 그 중 한 차례의 경우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하였던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규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02:30경 부천시 B원룸 근처에서, 당시 위 B원룸 C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전화하여 ‘라이터를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있는 다른 직장 동료 E를 보러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B원룸 C호 앞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2층 복도 끝까지 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앉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뿌리치려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말을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죽여 버리고 싶으니까 내 말 들어. 소리 내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1:25경 부천시 B원룸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남, 23세)이 D 등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따돌리려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2020. 6. 17. 스마트폰 채팅앱 ‘모여라단톡’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서로 교제하기로 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6. 24. 14: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빌라 주자창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4. 16:00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근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 후 위 장소로 다시 돌아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3회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에 대한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진술, 피해자 사진첨부,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24.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의 피해자를 3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을 D 기업에 장기로 임대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 등에 대해 E의원인 F, G, H, I, J, K, L이 찬성하였다는 이유로 ‘M’, ‘N’이라는 글과 함께 그들의 실명과 얼굴 사진, 지역구를 기재하여 제작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http://youtube.com)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피해자 F, G, H, I, J, K, L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해당 시의원들의 의사결정이 부당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정도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로 용납되어야 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피고인이 C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운동을 하여 온 O의 상임부회장으로 있는데, 2019. 7. 23. E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심사에서 비공개 무기명표결을 통하여 D기업에 C 부지를 장기 임대하는 계획의 추진을 위한 C 개발용역비를 추경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에 피해자들이 찬성하는 표결을 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고, 그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동영상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추경계산안에 찬성한 시의원, 일본 자본 D 유치로.”등의 내용이 보이지만, 주된 구성은 피해자들을 나라를 파는 매국노라는 이완용과 7인의 친일파와 비교하면서 그들의 이름, 사진과 함께 그들과 다름없는 매도노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방법은 사회통념으로 볼 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동영상의 전체적인 취지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을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을 비판하기 위해 굳이 이 사건 표현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21:16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71%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과 부자지간이고, 고발인 C, 사건 외 D와는 친구, E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30.경 제주 F(자택)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자를 E로,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B으로 정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B에게 보여주며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B은 연대보증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수기로 연대보증인란을 지우고 단지, 피고인의 채무만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여 교부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은 B의 의사에 반하여 재차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기재하고, B의 막도장을 임의로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로 된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를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5.경 제주 F(자택)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지급계약서 일부를 공란으로 비워둔 채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자를 E로 하고,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B으로 정하여 지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B으로 하여금 도장에 날인을 받은 후, 애초 비워둔 공란에다가 채권자 ‘D’, 내용 1행에 ‘5억9천만원중’, 내용 2행에 ‘2천만원은 2020. 1. 19일까지 D에게 지급, 이억은 2020. 2. 19.일까지 D에게 지급한다.’, 내용 8행에 ‘채무자는 3억9천 채무는 이미 기한이 도래한 것을 인정한다. 채권자의 변제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따른다.’ 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로 된 지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죄 위 ‘다’항과 같이 위조된 지급계약서를 2019. 12. 5.경 불상지에서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지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6.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군산 C 사택 및 교회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자재·하청업체 선정, 공사 진행, 현장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군산시 D에 있는 구 C(현 E) 건물에서 C 담당 목사인 피해자 F(79세)에게 “공사 선급금을 미리 주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돈을 미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10.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B과 함께 배달 대행업체인 ‘C’ 업체에서 근무하다 2020. 1. 19.경 그만둔 자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 22. 07:5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사무실에 이르러 헬맷을 훔치기 위하여 사무실 출입문 위 틀에 숨겨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함께 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1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헬멧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하여 비난가능성 큰 점 유리한 정상 : 대체적으로 죄책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0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D, 남, 23세), 피해자 E(E, 남, 26세) 및 F, G,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의 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J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SNS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메신저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K, L에게 연락하여 J의 집 앞에서 함께 만난 다음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찾아가 싸우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K, J, L과 함께 같은 날 05:18경 부산 남구 M건물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K, J, L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얼굴 좌측 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머리 부위가 약 1.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 L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 결과),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E의 피해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학생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8: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남, 66세)이 주변에 있는 여성들에게 강제추행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평소 성범죄자를 만나면 가해할 목적으로 가방 안에 소지하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찌르거나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상당히 위험하나,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과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