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날짜>경 입대하여 2021. 9. 1.경부터 육군 K여단 인사참모처에서 인사상황병으로 근무한 후 <날짜>경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1. 공전자기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K여단 인사참모처에서 인사상황병으로 근무하며 병사들의 휴가 관련 사무를 처리하면서 휴가를 다녀온 후 취소신청을 하고 간부의 아이디로 전자결재 승인 처리를 하면 전산상으로 마치 휴가를 다녀오지 않은 것처럼 군부대의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 전자기록을 변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인사행정장교 소령 E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알게 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기존에 실시한 피고인의 휴가기록을 임의로 취소하여 휴가일수를 확보하여 두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7.경 <주소>에 있는 K여단 본부근무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2022. 6. 16.경부터 2022. 6. 22.경까지 사용한 7일간의 휴가에 대하여 취소 신청을 하고, 다시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소속대 인사행정장교 소령 E의 국방인사정보체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피고인의 취소신청을 임의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미 실시한 위 휴가를 집행취소 상태로 위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 서버에 저장되게 함으로써 소령 E의 병사 휴가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위 군부대의 공전자기록을 변작하고, 변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휴가 재사용 피고인은 2022. 12.경 위 K여단 본부근무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자신에게 부여된 24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임의로 취소처리한 7일의 연가를 사용하는 것처럼 2022. 12. 14.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6일, 2022. 12. 22.경 1일, 총 7일의 휴가신청정보를 입력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휴가결재권자에게 전자결재를 상신하고, 이에 속은 휴가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휴가승인 상태를 위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 서버에 저장되게 하고, 휴가승인에 따른 휴가증을 출력하여 피고인이 부여받지 않은 휴가를 7일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위 군부대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으며,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특별휴가 재사용 피고인은 2022. 12.경 위 K여단 본부근무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이미 코로나19 기간 영외면회 통제에 따른 보상지침을 이유로 부여된 위로휴가 1일을 2021. 12. 27.자로 사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14. 1일간의 특별휴가(위로휴가)를 신청하면서 위 위로휴가 사유가 남아있는 것처럼 휴가 신청 세부 사유란에 '면회 보상 1일'이라고 기재하고 영외면회 통제에 따른 보상지침 공문을 첨부하여 위 전산시스템에 휴가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휴가 결재권자에게 전자결재를 상신하여 이에 속은 휴가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휴가승인 상태를 위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 서버에 저장되게 하고, 휴가 승인에 따른 휴가증을 출력하여 피고인이 부여받지 않은 특별휴가를 1일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위 군부대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으며,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경 위 K여단 본부근무대에서, 취·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대 후임병에 지급하기 위하여 인사참모처 행정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포상휴가증 양식 중 일수란에 '1일', 소속/계급, 성명란에 각각 '본부근무대 / 상병 F', '본부근무대 / 상병 G', 수여공적(사유)란에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대상자'라고 기재하고 K여단장 준장 H의 관인이 날인된 위 양식을 컬러프린터와 A4 용지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K여단장 준장 명의의 포상휴가증 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각 첨부서류 포함) 1. 휴가승인내역 증빙자료(종합, 첨부서류 포함) 1. [K여단] 수사협조 자료 회신 - 위병소 출입 시스템 입출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변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변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취소 후 복구된 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연가를 신청하였을 뿐 이를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휴가사용내역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추가 신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휴가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휴가에 관련된 결재를 요청하였는데,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결재한 것이므로,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문서위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후임들 앞으로 된 휴가증을 위조하였는바,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대가능성에 대하여 피고인은 의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휴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 2. 판단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를 정상적으로 신청하는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고, 휴가 결재권자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한 행위는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2022. 7.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취소처리를 한 다음 2022. 12.경 이를 재신청한 점, 취소 및 재사용한 휴가 일수가 7일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사용한 휴가를 취소하고 재신청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특별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문 등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점, 휴가 신청 당시 전산시스템에서 기존에 사용한 휴가 종류와 세부 사유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기존에 사용하였던 명목의 특별휴가(보상휴가)를 재신청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휴가결재권자는 전산시스템상 피고인에게 사용가능한 휴가가 남아있거나 허용되는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사용한 휴가를 취소하고 재신청을 하거나, 사용한 특별휴가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가를 승인받았다면 이는 휴가결재권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공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대에서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보상을 줄 것 처럼 이야기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자 후임들이 아쉬워하여 포상휴가증을 작성하였다', '휴가를 챙겨주지 않아서 자신이 직접 후임들의 휴가를 챙겨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후임들이 위 포상휴가증을 이용하여 특별휴가를 신청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삭제>, <삭제>은 위 포상휴가증을 이용하여 실제로 특별휴가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포상휴가증을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기대가능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다수 의무복무 중인 군인들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하면서 성실히 복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무복무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용한 휴가를 취소처리하고, 허위의 휴가신청을 하여 결재를 받아 휴가를 재사용하였으며, 상관 명의의 포상휴가증을 위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성실하게 복무하는 다른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