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2:13 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양문교회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2. 22:2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 9길 41 앞 도로까지 약1km를,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이고, 장애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90

범죄사실 2013고단3490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인천 남구 C빌라 B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D 카페에 '중고 맥북에어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351 1.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인천 남구 C빌라 B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D 카페에 "중고 맥북에어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 경 피고인 명의 수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72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속여, 2012. 12. 4.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503,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속여, 2012. 12. 17.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505,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속여, 2012. 12. 22.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23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 B, N, O, P의 각 진술서 2013고단5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추가로 합의하려고 노력 중인 점, 이제껏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0: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5-4 부천시청 앞 도로를 계남고가 방면에서 중동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33세)의 몸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좌측 앞 유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소재한 ‘C’이라는 상호의 섬유기계 무역업체를 자신의 전처인 D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2016년도 하반기 종합소득세 171,673,520원을 비롯하여 2016.경부터 2019.경까지 D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907,473,800원(2020. 9. 15. 기준,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국세청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2018. 3.경 D 명의의 계좌 14개를 압류하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압류되지 않은 D(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아들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2.경 위 ‘C’ 사무실에서, D(C)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200,000원을 E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241,110,000원을 D(C)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E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폐업 이전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의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징수 업무를 방해한 범행에 대하여는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019년까지 체납한 세액은 본세 기준으로 728,436,170원인데, 현재까지 체납세액을 대부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41,110,000원에 달하는 거액을 은닉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3:15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남양유업 앞 도로를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같은 시 다가동에 있는 일봉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서 C횟집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농어 등 활어회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17:50경 농어회를 판매하기 위해 중국산활농어 약 4.8kg(4마리, 시가 96,000원)을 충남 서산시 D 소재 E에서 구입하여 C횟집 사업장 내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중국산 농어의 원산지를, 사업장 수족관 우측 아래 부분 수산물 원산지 표시란에 '한국'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및 가정형편을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3. 14:17경부터 같은 달 24. 15:39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9세) 몰래 피해자의 책상 밑에 PC캠을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11,07:00경부터 같은 달 12. 17:50 경까지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책상 밑에 PC캠을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PC캠을 설치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18 년 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E, 1층에 위치한 태양열 온수기 설치업체인 ㈜F 하남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지식경제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일명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 태양열 주택은 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를 우선 사용하며 보조적으로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으로 집열기의 형식에 따라 평탄형, 단일진공관형, 2중 진공관형으로 구분되고 주택용 태양열 설비는 온수 위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구당 지원규모를 20m²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보급사업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을 상대로 태양열 온수기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하남전문점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이라고 사칭하여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할 경우 자체 난방과 온수가 가능하고 전기요금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최초 설치비용이 비싸지만 그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 준다고 기망하여 판매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면 난방과 온수가 잘 되고 전기요금도 대폭 절감되며 설치비의 50%를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해준다. 나중에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지금 설치해라. 태양열 온수기 설치비용으로 900만 원이 소요되나 정부보조금 50%를 제외한 나머지 450만 원만 내면 설치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설치해 준 태양열 온수기(수관형V430 1세트)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가 900만 원 중 정부보조금을 공제한 450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1. 13. 계약금 명목으로 225만 원을, 2011. 1. 19. 잔금 명목으로 225만 원을, 같은 날 부가세 및 태양열온수기 부속품 명목으로 103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 25.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1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3,9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 I, N, J, O, P, M, Q, R, L, S, T, U, V, K,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 공문 및 에너지관리공단 회신 공문 1. 각 광고전단지 및 명함,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전기요금내역, 한국전력공사 고객 종합정보 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성격상 범죄사실 기재 금액 전액을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벌보다 사후 A/S를 희망하는 피해자들도 있고, 피고인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A/S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W, M, AA, X, V, T, K, U, O, P측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사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E이 2010. 11. 11. F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발작을 일으켜 피해자 G의 처 H를 충격하여 H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운전자 특약 위반으로 자동차보험 적용이 되지 않자, 위 H의 상속인들인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은 2010. 11. 25. 피고인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3. 전부인용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0. 12. 10. 피고인 소유인 F 봉고3 1톤 화물차량의 명의를 M에게 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차량들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2011가단2097 손해배상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보강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N(M의 남편), O에게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그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차량들을 양도한 것이므로 허위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N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등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만들지 않았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친인척 관계도 아닌 타인 사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거래인 점, 채권의 종류, 채권액, 차량을 이전받게 된 경위에 대한 N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M에게 명의이전한 2대의 차량은 이 사건 민사소송판결이 선고된 직후 피고인의 동생 O와 피고인의 아들 P에게 다시 이전되었는데, O는 이 법정에서 N이 아닌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고 명의를 이전받았고, P 명의의 차량은 자신이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에게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데도 허위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O는 피고인으로부터 2011. 12.경 D를 양수하면서 가스영업을 하기 위하여 차량도 함께 양도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0. 12. 23. 양수한 갤로퍼 차량은 D를 양도받기 1년 전에 명의가 이전되었고, F 봉고화물차량, Q 봉고화물차량은 모두 영업용 차량인데도 그 이전시기가 서로 다르며, 대전에서 식음료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O가 공주에서 전혀 업종이 다른 가스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O가 피고인의 은행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을 모두 양도받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위 채무를 대위변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에게 영업양도를 한 사실도 없고,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데도 허위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감청설비 판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인가 감청설비인 무선 송수신 감시카메라에 대한 판매 광고를 인터넷 쇼핑몰 옥션, 지마켓에 게시한 다음, 2013. 2. 1.까지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 판매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쇼핑몰 사이트 게시내용 화면 캡쳐자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36

범죄사실 1. 2012. 5. 1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D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E)을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 및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구매자란 및 신청인(가입자)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2. 6. 1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F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G)을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 및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의 구매자란 및 신청인(가입자)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2. 6. 1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H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I)을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 및'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의 구매자란 및 신청인(가입자)란에 'H'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H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2012. 6. 2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J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K)을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 및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의 구매자란 및 신청인(가입자)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J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J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J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2012. 7. 2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D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L)을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 및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의 구매자란 및 신청인(가입자)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5, 26, 27) 1. 각 가입신청서, 각 슈퍼플러스가입신청서, 각 영수증, 요금미납/납부내역, 각 소액결제내역 등, 각 가입사실확인서, 요금내역서, 요금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53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에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회사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2013. 6.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내 동생이 서울 강남구 G에서 투자회사인 H 서울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생이 당신 회사에 30억 원 내지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서울지사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30억 원 내지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5,200만원 상당에 이른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서울지사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해동이엔씨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J에서 연 1,9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주택(안양시 만안구 K 401호)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택의 실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1순위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9,100만 원, 2순위 :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4,500만 원, 3순위 :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 가치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해동이엔씨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였다면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주)으로부터 연 1,9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급여는 생활비 및 채무변제로 소비되고 남는 돈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N징역 1년 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5,000만 원)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9:29경 구리시 소재 'C부동산' 앞길에서, "인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6명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위 G이 같은 날 19:35경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도망갔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다 갔잖아. 돈 받아 쳐먹었냐. 짜고 늦게 왔냐. H가 못하니깐 니들도 H 따라 잘못하냐. 씨발 새끼들아. 여기가 경기 북부 I 사무실이다 I에서 돈 받았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F이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J, K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체포당시 휴대폰 영상 시디, 현장 재연 사진, 현장 시시티브이 사진, 현장 시시티브이 시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은 당시 도박신고를 한 후 늑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 F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부위를 친 사실이 없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현장 녹화 시시디브이 영상(증거기록 제116)도 이에 부합하여 그들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진술이나 체포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 등)은 휴대폰 영상(증거기록 제87쪽)이나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당시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L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신의 진술서에 관하여, 자신은 한글을 잘 몰라서 경찰관이 작성한 것을 베낀 것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은 자신이 위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일부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그대로 있으며(예를 들어 '그냥'을 '그림'으로), 글씨 형태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그냥 베껴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시시티브이 영상에 의하면, L은 이 사건 폭행 현장의 매우 가까운 곳 (1m 남짓)에서 당시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목격한 내용이나 진술서 작성 경위에 대한 이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위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당시 상황에 관한 증인 K의 법정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더 믿을 만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반하는 L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휴대폰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자마자 매우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 계속하여 욕설 등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도박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폭행 범행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출동 경찰관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7 03: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E오피스텔에 이르러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둔F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뒷좌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배터리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공연티켓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04:0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빌라 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둔 I 그랜저 자동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뒷좌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ETAS(업무용 장비) 1개, 케이블선 1개 및 신분증 1장, 사원증 1장, 카드 8장, 현금 200,000원, 상품권 230,000원, 한화 10,905원 상당의 호주화폐 5달러권 2장, 미국화폐 2달러권 1장이 넣어져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만다리나덕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1.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3세)가 술에 취해 소란스럽게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3.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8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네켄(HEINEKEN)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좌측 두피 부분이 약 5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544]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6. 02: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F 액센트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뜯어내고 위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2013. 7. 12.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7. 26. 01:38경 사상구 G에 있는 'H'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배회하던 중, 위 H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층 계단 입구에 쌓여 있던 장식용 리본 완제품 및 폐자재(폴리에스텔 성분 함유) 더미에 미리 소지 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건물 2층 100평 전체 및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H 건물 1층 80평 중 40평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위 공장건물, 생산설비 및 완제품, 위 H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쉐보레 승용차 보닛 등을 시가 미상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3고단5256] 1.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부터 7. 12. 0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 소유인 Q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운전석 뒤 창문 유리를 뜯어내고 위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7. 22. 23:47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S 소유인 T 아반떼XD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수석 창문을 뜯어내고 위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7. 23. 00:15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W 소유인 X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수석 창문을 뜯어내고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동전)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4. 00:00경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 소유인 AB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수석 창문을 뜯어내고 위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C, AD, K, I, L, S,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AV 작성의 화재 감정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CCTV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일반 건조물 방화 :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수십 차례에 걸쳐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막대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0:0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아, 젠장. 야, 아이씨"라고 욕설을 하며 강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