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수원남문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C, D, E, F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2007. 4. ~ 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점에서, 위와 같이 '수원남문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것을 알면서도 G, H 등의 권유에 따라 수원남문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은 2007. 7. ~ 8.경 각 수원남문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2007. 7. ~ 8.경 수원남문파 소속 조직원인 I은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소재 수원역 일대 사창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J과 통화를 하던 중, J으로부터 '포주인 K과 마찰이 있으니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불상의 조직원 3명과 함께 수원역 일대 사창가로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폭력조직인 역전파 소속 조직원 L, M 등을 만났는데 I과 M, L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I은 자신이 다른 조직의 후배들에게 망신을 당한 것에 격분한 나머지, 수원남문파 조직원인 N과 후배 조직원인 O, P 등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당시는 역전파 조직원들이 수원남문파로 이적한 조직원들을 구타한 일로 2007. 2.경 수원남문파 조직원들이 역전파의 숙소를 침입한 다음 역전파 조직원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수원남문파와 역전파의 관계가 매우 악화된 때여서 위와 같이 연락을 받은 자들은 다시 수원남문파에 속한 다른 조직원들 대부분에게 비상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남문파 소속 조직원인 Q과 I, O,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1988년생), AQ(1989년생), G, AR, AS은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싣고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에 나누어 탄 채 수원역 부근의 사창가로 집결하고, 피고인과 일부 조직원들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역전파 조직원들과 사이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대기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I, O,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1988년생), AQ(1989년생), G, AR, AS과 공모하여 역전파와 대치하며 수원남문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속칭 '전쟁'에 대비하는 등 집단적으로 대기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수원남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G,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Q(1989년생), AP(1988년생), H,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W 접견 수사), 수사보고(사창가 관련활동 구증수사), 수사보고(조직원 A상대 수사),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인 수원남문파 가입의 점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법률은 2010. 10. 16. 부터 시행)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남문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구속이 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출소한 뒤 AX대학교에 입학하여 유도에 매진하면서 수원남문파의 조직원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고, 2010. 11.경에는 유도 국가대표에도 선발되는 등 건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