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15

범 죄 사 실 2020고단7415 피고인은 2020. 2~3.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가 상의 속옷을 탈의한 채 누워있는 뒷모습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3837 피고인은 2020. 3. 23. 새벽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하의가 벗겨진 채 오른쪽 벽을 보고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뒷모습을 2차례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이메일 제출자료 2021고단3837 1. D의 법정 진술 1. 나체사진 2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E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20고단7415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20. 1. 29.부터 이성교제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옷을 벗고 있는 자신의 신체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E으로부터 피고인이 판시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진 촬영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온수매트 위에서 옷을 벗고 잠을자는 습관이 있어 피해자가 화상을 입을까봐 염려되어 또는 피해자의 분비물로 침대시트가 더러워지는 것이 걱정되어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입으로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사진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도이를 알면서 ‘아 뭐야’라고 말한 후 그대로 잠을 잤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이 염려되거나 침대 시트가 더러워지는 것이 걱정되어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 내용 자체로 터무니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며, 이후 피해자가 ‘아 뭐야’라고 말을 하며 다시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사후적으로 묵인 내지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의 불법촬영 사실을 추궁하는 피 해자에게 “난 찍어서 혼자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오해하기 좋게요, 그리고 저 부분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 아직도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저 사진들은 다 폐기했어요”라고 답변함으로써 자신의 불법촬영을 ‘오해받을 행동’ 정도로 치부하며 그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변명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그녀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2021고단3837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판시 각 촬영물은 피고인이 2019년 겨울부터 1~2개월 정도 교제한 전 여자친구 F을 그녀의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이지, 피해자 D를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에 누워 있는 여성의 뒷모습이 촬영된 사진의 갤러리 캐시(Gallery Cache) 파일이 발견되었고, 위 갤러리 캐시 파일의 수정일시는 2020. 3.23. 04:06경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2020. 3.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불법촬영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과 잠시 헤어졌다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과 화해하고 다시 교제를 시작하는 척하며 자신의 생일 다음날인 G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다른 여성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적은 없다는 것이므로, 위 갤러리 캐시 파일의 수정일시인 2020. 3. 23. 04:06경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던 여성은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두 차례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갤러리 캐시 파일에 등장하는 나체 상태의 여성은 전체적인 체형이나 신체의 모습으로 보아 피해자 본인이 틀림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갤러리 캐시 파일에서 확인되는 촬영물과 판시 2020고단7415 사건의 촬영물은 그 각 촬영물에 등장하는 여성의 체형이나 자세, 촬영 구도, 장소 등이 매우 유사한 점, F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F의 신체를 2회 사진 촬영하였는데, 2장의 촬영물 중 1장은 ‘불 끄고 밤에 침대에서 다리부터 엉덩이 등쪽으로 위로 비스듬히 등이 이불에 감싸여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 사진’이고, 나머지 1장은 ‘불 켜고 찍은 사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갤러리 캐시 파일에서 확인된 촬영물 2장은 모두 불을 켜고 찍은 사진으로 여성의 신체가 정확히 식별되고, 여성의 등이 이불로 감싸진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F이 진술하고 있는 촬영물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촬영물에 등장하는 여성의 체형도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F의 체형보다는 피해자의 체형과 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갤러리 캐시 파일에서 확인된 촬영물 2장 중 1장은 일반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이고, 나머지 1장은 ‘SODA’라는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촬영된 사진인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F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여 달라고 하기에 ‘SODA’ 어플리케이션으로 F을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정작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촬영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한 바 있으므로, 위 갤러리 캐시 파일에서 확인된 촬영물과 과거 F이 보았다는 촬영물이 동일한지도 의문인 점, 피고인은 위 갤러리 캐시 파일의 수정일시가 2020. 3. 23. 04:06경으로 확인되는 것은 피고인이 과거 F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던 사진의 원본 파일을 2020. 3. 23. 04:06경 보안폴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갤러리 캐시 파일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은 당초 검찰 조사에서 F의 사진을 수정하거나 캡처하여 갤러리 캐시 파일이 새로 생성되었을 가능성만을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2020. 3. 23. 04:06경 해당 사진의 원본 파일을 보안폴더로 이동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 진술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고, 2019년 겨울에 촬영하였다는 F의 나체 사진을 수개월이 지난 2020. 3. 23.경에 이르러 그것도 새벽 4시가 지난 시각에 갑자기 보안폴더로 이동하였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이 2020. 3. 23. 04:06경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고 그 즉시 위 사진 파일을 보안폴더로 이동시킨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갤러리 캐시 파일에서 확인된 촬영물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수차례 불법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