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58

범죄사실 2019고단4709 1.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C저축은행에 대한 공동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과 D은 부부사이로, 2017. 11. 22.경 <자동차번호>(2018. 7. 30. <자동차번호>로 차량번호 변경) BMW 승용차를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저축은행과 "<자동차번호>(<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12,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위 대출금은 48개월 동안 24.1%의 이자와 함께 상환하겠다,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1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대출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8. 9. 중순경 일명 '함철'이라고 불리는 대출업자에게 기존에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자동차번호>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위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주소> 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함철을 만나 위 BMW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74 2. 피고인 B의 공동 사문서위조 피고인 B와 D은 2019. 8. 중순경 조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조은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조은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2019. 8. 26.경 <주소> 역 부근 노상에서 차량판매원인 이택과 약속을 잡아, 위 이택으로부터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표준양식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표준양식의 '양수인 성명' 란에 '조은',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주소란에 '<주소>'이라고 기재하고, 양수인 서명란에 '조은'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조은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일반자금 대출), 대출상품설명서(은행용),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여신종합정보조회서, 상황조회표, 차량사진, 형사고소(예정)통보, 의무보험조회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 A은 위 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은 D의 제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2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동의하고, 직접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한 사실, 이후 2018. 9. 중순경 이 사건 BMW 차량을 일명 '함철'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하는 것에도 동의한 후 직접 함철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여 직접 처분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진, D 주민등록증 사진 1. 차량판매원이 피의자 D 사용계좌로 송금한 내역 1. D과 차량판매원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사진(피고인 D 휴대전화 및 차량판매원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차량 판매원이 차량 구입 전, 후 연락한 대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 제30조(공동 권리행사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범인 D이 주된 가담자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2019고단4709 사건의 피해자 주식회사 C저축은행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2019고단335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과, A 명의의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 명의의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것처럼 승용차를 양도한 뒤 운행정지명령을 통해 자동차를 회수할 생각이었다. D은 2017.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BMW승용차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설에게 "BMW X6, 2011년식 승용차인 <자동차번호>를 3,300만 원으로 매매하겠다. 현재 캐피탈에 1,800만 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니 현금 1,500만 원에 거래하겠다. 거래대금을 준비해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18.경 <주소>에 있는 O백화점 앞에서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설 진술 부분(문자메세지 포함)에 대한 증거능력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 중 설 진술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피해자 설는 A이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후에 A과 전화, 문자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고, A 명의의 전화번호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설의 고소장, 진술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설 진술부분, 문자내용 중 설 부분은 설의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서의 설의 진술을 통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부분, 고소장, 진술서, 문자내용 중 설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바, 위 각 증거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설는 처음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한 상황에 대하여 '2017. 11. 초경에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하니 남자가 받아서 차량의 매매에 관하여 얘기하였고, 2017. 11. 18.경 본인과 본인의 처, 피고인 A과 딜러(피고인 D)가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인 D의 진술 및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 D이 거래과정 및 이후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설는 수사과정에서 진술시 '성명불상 남자는 연락도 안되고 인적사항도 모른다. 차주 A과 실제 저와 만나 거래하였고, A이 권리자이므로 고소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거래를 진행한 정확한 상대방 및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A 등'이라고 진술하여 A의 행위와 D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설는 거래 당시 주도적인 행위자와 법적인 권리자 부분에 관하여 혼재된 진술을 하고 있어 반대신문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진술 부분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또한 설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 A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부분 및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번호의 문자메세지는 피고인 D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D은 증인신문에서 A의 전화를 본인이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 A의 주장에 일부 들어맞는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설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통하여 설가 피고인 A과 직접 통화한 부분 및 문자메세지를 나눈 부분의 명확한 구별을 하여야 A의 공소사실에의 관여 정도를 인정할 수 있다. 경찰 조사시 피고인 A과 설의 대질 신문이 이뤄지기는 하였으나, 설는 대질신문 당시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피고인 A이 범행의 어느 부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설의 피고인 A 사이에 나눈 문자내용이 피고인 D이 작성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 이상 설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다. 그 밖의 증거에 대한 판단 D의 증인신문 및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D이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차량을 양도할 것을 제의하여 A이 이에 동의한 시실, 공소사실 설와 만난 일시, 장소에 A도 동행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 및 설로부터 거래대금을 D과 함께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더하여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설에게 차량을 매도한 사실, 매도 당시 운행정지명령을 통해 자동차를 회수할 것에 대한 고의 및 공모가 있었는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을 정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