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48

범죄사실 2017고합48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E(여, 16세)과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F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언어성 지능 78, 동작성 지능 55, 전체 지능 65, 사회연령 5.9세 수준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 중순 13:00경 아산시 G에 있는 'H고시텔' 불상의 호실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 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있자, "죽을래.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하자, "재밌는 거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잘되지 않자 그곳에 있던 화장품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 24. 새벽경 위 'H고시텔' 불상의 호실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F과 함께 있다가,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은 F과 침대에 눕고 B과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아래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가 "오빠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 24. 00:00경 위 'H고시텔' 불상의 호실에 있던 A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F은 침대에 누워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닥에 피고인이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준 상태로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만져, 피해자가 "오빠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A를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 14:30경 아산시 I에 있는 J 입구로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여 A, F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것 때문에 폭행을 당할까 봐무서워 K역 쪽으로 뛰어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폭행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손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위 'H고시텔' 뒤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너 왜 사실대로 말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내일 졸업식 하러 학교 가니까 학교 가서 오빠들하고 성관계했던 것을 안 했다고 말하고 오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들은 2017. 1. 26. 13:00경 아산시 L에 있는 피고인 A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M호텔'의 212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N(남), F 등과 함께 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을 세우고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힘 빼라. 다리 풀어라."라고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무릎을 잡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나 하게 좀 나와 봐."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N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 A는 2017. 1. 31. 13:20경 위 'M호텔' 212호에 피고인 B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고 싶다. 빨리 와."라고 전화하여, 피해자가 위 N과 함께 위 호텔 212호로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붙잡으며 "하지 마라."라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씹할 년아."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일부 옷을 벗기고 나머지 옷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벗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 여기서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동안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N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N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빨라.'고 시켜, N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 빼라.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너 똥구멍에 넣기 전에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계속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을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유전자 감정서, 각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N 재학증명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통화내역, 각 메신저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번, 40번, 58번, 59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윤간(2,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2)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윤간(2,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8년 ~ 19년 2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특수학급에 다니고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어(증거기록 제77쪽),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에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학하였고, 현재까지도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변호사 2017. 6. 30.자 의견서 참조). 이러한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은 아니지만 아직 19세로 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점,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11년 3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되는 중인 시기인 데다가, 2016년 특수절도로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받던 중인 2017. 3. 7.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로 전화하여 욕설하면서 '피해자 때문에 열 받았으니 빨리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등 추가 피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제482쪽).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17. 1. 2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5:00경 아산시 G에 있는 'H고시텔' 불상의 호실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F과 함께 있다가, B은 쉼터에 가고 F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방문을 잠그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라. 방음이 안 되어 밖에 다 들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F이 화장실에서 돌아와 노크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라.'고 하였음에도, "문 왜 여냐. 우리 아직 안 끝났어."라고 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쪽 가슴 부위를 누른 사실이 있을 뿐,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2017. 1. 23. 22:20경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제4쪽), 경찰관은 다음 날인 2017. 1. 24. 12:00경 가출신고된 피해자를 발견하여 가족에게 인계하였다(증거기록 제376쪽). 피해자는 그 후 2017. 2. 1. 충남해바라기센터에서 처음으로 피해자조사를 받았는데(증거기록 제11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7. 1. 20.이 아니라 같은 달 23일에 자신, 피고인, B, F(피고인의 여자친구) 이상 4명이 만나, B이 쉼터로 가고 F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간음행위를 하였고(증거기록 제28쪽), 이어서 같은 날 피고인 B이 범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유사성행위 건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쪽). 비록 피해자는 2017. 3. 6. 충남해바라기센터에서 한 제2회 조사에서, 자신의 기억으로 20일이 맞다면서 일자를 공소사실 일자로 변경하였지만(증거기록 제453쪽), 2017. 1. 20.부터 불과 10여 일 후 이루어진 최초 조사에서 피고인 A에 관한 피해 일자를 피고인 B으로부터 겪은 다른 성폭력 건과 같은 날로 착오하여 진술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데다가, 피고인 B의 유사성행위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에게 발견되어 모친에게 인계되기 전날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일자와 다른 때에 다른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를 혼동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9쪽), F은 이 법원에서, 자신이 화장실을 다녀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H고시텔의 호실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데 걸린 시간은 1~2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며(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F이 위 호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옷을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은 서로 일치하여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8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그런데 피해자와 F의 진술을 모아보면, F이 화장실을 갔다 돌아오는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옷을 다시 입었다는 것인데, 과연 1~2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던 F이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호실에 되돌아 왔을 때 공소사실 기재 피해를 입었음을 말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28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당시까지 자신과 교제 중이었던 공동피고인 B에게도 위 피해를 말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425, 493쪽). 더욱이 F은 이 법원에서, 화장실에서 돌아와 보니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A가 밝게 웃고 있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는바, F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사건 후 상황이 위와 같다면 피해자의 태도에서 성폭행을 당한 직후 피해 여성의 일반적인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1. 24. 새벽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외에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은 물론 경찰과 검찰에서도 일관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9, 622, 717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유일하나, 위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B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을 뿐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 기록 제75, 190, 422,492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각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의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3, 4, 5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각 청구한다(2017전고5사건은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건이고,2017전고6사건은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건이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 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각 평가되었으나(대전보호관찰소 2017. 5. 10.자, 2017. 5. 18.자 각 청구 전 조사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선고하는 이 사건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대전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 및 환상, 충동은 뚜렷하게 시사되지 않았고(대전보호관찰소 2017. 5. 10.자 청구 전 조사서 제14쪽),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2017. 7. 13.자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 B은 주변 공범으로부터 습득한 잘못된 성 지식에 의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왜곡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아직 소년이어서 인격 형성 과정에 있으므로 개전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부모와 심하게 다투고 가출한 상태이나, 피부착명령청구자 B의 어머니가 '위 B이 같이 살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대전보호관찰소의 각 청구 전 조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