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4.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모텔 주차장 부지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유소를 담보로 20억 원 이상을 차용한 상태였고, 주유소 운영은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이전에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을 급히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에게 모텔 주차장 부지 구입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한동안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총 시가는 약 41억 원(4,109,176,780원)이었고, 그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은 약 33억 원(3,336,000,000원)이었는바(수사기록 2권 114-116면), 당시 피고인의 자산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2012. 2. 무렵 신용카드 또는 대출금 연체도 없었다(수사기록 2권 47-48면). 또한, C주유소에 관한 피고인의 2011년 상반기 수입은 872,777,400원, 2011년 하반기 수입은 804,072,258원, 2012년 상반기 수입은 775,635,251원이었다(수사기록 3권 104-105면). 이러한 피고인의 자산 및 수입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 부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촌동생인 E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2012. 7.경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D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D 역시 2012. 9. 5. 경찰 조사 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권 109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무렵 충북 진천군 F모텔의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12. 초경 G에게 위 모텔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위 모텔을 보증금 5억 5,000만 원에 월세 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으로부터 2011. 12. 1. 계약금으로 5,500만 원을, 같은 달 19. 중도금으로 3억 4,5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후, G에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줌과 동시에 G으로부터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하여 잔금 1억 8,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차용 경위와 차용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G에게 F모텔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고 G으로부터 위 모텔의 보증금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매월 27일에 원금의 1.5%(75만 원)를 이자로 지급하고, 1년 정도 후에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고(변제기를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고(수사기록 3권 11면, 25면), 위 약정에 따라 실제로 2012. 3. 27.부터 같은 해 6. 27.까지 D에게 매월 75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109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모텔의 운영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E이 피고인의 인감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F모텔의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해 주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각종 세금을 연체하는 바람에 2012. 7. 1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의 예금계좌 등 모든 재산을 압류하면서 C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폐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E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더 이상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2012. 7.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시점이기도 하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비롯한 자기 명의의 재산이 2012. 7. 10.경 압류되면서 더 이상 C주유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D에게 차용금의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결국 피고인은 D에게 5,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고, 이에 D은 이 법원에 당시 피고인의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오인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2년경부터(이 사건 금원 차용일로부터 약 10년 전부터) 인근에서 주유업을 영위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수사기록 3권 3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8년경에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있으나, 2011. 12.경까지 그에 관한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권 110면). 따라서 피고인이 그로부터 불과 2달여 후인 2012. 2.경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바로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D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