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7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우정(국선)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31호(다만, 증 제5 내지 10, 13 내지 16, 18, 19,20, 24, 27, 28호는 감정소모분 제외 부분)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명성이 고도로 보장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대마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 'B', 이하 'B'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상선인 도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게 되면 도매상이 특정 장소에 숨겨둔 대마를 수거하여(소위 '픽업') 주거지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면서 대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는(소위 '드랍') 역할을 해주면 하루에 4~5만 원의 일당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B'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상대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흡연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2. 18.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형태의 커피 용기 상단에 빨대를 꽂고 그 옆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위에 대마 약 0.2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공원 남자 화장실 양변기 수조 안에 판매용 대마잎 700g을 숨겨두었으니 찾아오라는 소위 '픽업'을 지시받고, 2020, 12. 19. 20:29경 위 장소에 가서 위 'B'가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한 대마를 수거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대기하던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매 목적 대마 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2, 19, 23:0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다수의 은닉처에서 위와 같이 대마 판매상인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 유사체인 합성대마 약 141,45g을 보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85.63g, 액상대마 키트 2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대마 드랍장소 좌표 캡쳐, B와의 텔레그램 대화, G와 H의 위커 대화, 비트코인 거래내역, 압수대마 등 중량 측정 사진, 감정서(순번 18), 추가 송부서, 감정서 (2021. 1. 26.자)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5 내지 10, 13 내지 16, 18, 19, 20, 24, 27, 28호의 경우 감정의뢰로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0 30,000원(2020. 12. 18.경 흡연한 대마 약 0.2g의 시가) 검사는 피고인이 B로부터 일당으로 받은 비트코인 871,071원1)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인 2020. 12. 5.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B의 지시로 마약류를 수거하거나 은닉한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받은 일당이다(수사기록 62, 63쪽 및 162, 234, 235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위 금원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로 삼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 결정에 참고한다. 1) 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추징금 추가 특정), 연번 8 "61,596원"은 "61,496원"의 오기이므로 피고인이 일당으로 받은 비트코인은 871,171원이 아닌 871,071원 상당이다(수사기록 235, 328쪽).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년~ 3년 나. 제2범죄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설정 범죄 다.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판매상인 B의 지시에 따라 2020. 12. 5.경부터 2020. 12. 19.경까지 거의 매일 구매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마약류를 숨겨놓았고, 소지한 마약류 양도적지 않은 등 B의 대마 매매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직접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바른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이규훈 판사 권비룡 판사 변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