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까페인 D에 접속한 후, 당구채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당구채를 교환하자고 제의하며, "내가 가진 당구채와 교환하자, 먼저 당구채와 1,500,000원을 보내주면 내 당구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당구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당구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500,000원을 당구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9. 4. 9.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4,000,000원 상당의 당구채를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62,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피해자 게시글, 문자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이체확인서, 문자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관련) 1. 증거서류(진정서)- H, I, J, K, L,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범행의 원인이 된 도박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나눔로또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C, D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B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I, J, K 및 H은 회원가입,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 충전 및 환전,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 센터')을, E은 매장의 현금을 수금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고, 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F과 G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준비한 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L'으로 불리면서 전남 화순 지역을 할당받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하부 조직인 매장(총판의 하위 조직으로 주로 성인피시방 등 도박자들이 직접 베팅하는 장소)을 관리하는 역할(일명 '총판')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B, C, D 등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M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하이웨이시 N아파트 O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부터 2019. 2. 22.까지는 국내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B은 부본사, 총판, 매장을 통해 국내 성인피시방 등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C, D을 통해 수익금 정산 보고를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고, D은 2018. 7. 초순경 일명 'P사장'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도박사이트인 Q(R), S(T), U(V)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불상자는 2018. 11.경 W(X)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고, C, D은 매월 1일, 11일, 21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서 잃은 경우에 발생하는 낙첨금과 베팅할 때마다 부과되는 일명 롤링비(베팅액의 3.3% 내지 3.5%)로 이루어진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자료를 콜센터로부터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주식회사 Y 명의의 은행 계좌, 주식회사 AA 명의의 Z은행 계좌, 주식회사 Y 명의의 AB은행 계좌, 주식회사 AC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합계 27,950,822,10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20.경부터 2019. 2. 1.경까지 전남 화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위 Q 사이트의 아이디(AE)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전남 화순지역에서 이를 홍보하고 하부조직인 매장을 관리하는 '총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파워볼 도박사이트 부본사, 총판, 매장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파워볼 정산자료에서 확인한 A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파워볼 Q사이트 총판인 A이 관리했던 매장 확인), 수사보고(B, D, I과 피의자 A 명의 휴대폰 통화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자료 확인), 수사보고(A 명의 Z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거래내역 정산자료 출력물(A 관련), 각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자료, 각 메시지 내용, 각 통화기록, 각 Z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남 화순 지역 총판 운영에만 관여하였을 뿐 도박사이트 개설이나 그 조직적 운영에 관여한 것은 아닌 점, 화순 지역 총판 운영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고 5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닭 농장에서 C에게 피해자 D에 대하여 "질이 좋지 않은 여자 같다. 걸레 같은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1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음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범죄집단이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은행 대부, 대출금 회수, 월수입 300만원, 교통비 차비 포함 월 500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진짜 믿어도 되는 일인지"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자, D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가명은 E으로 하고 지시에 따라 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받은 현금의 1%를 수당으로 주고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4.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M, 긴급재산지원 서민금융상품안내,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L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AN의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N에 연락해 보니 3개월 이내에 다른 업체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집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팀장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캐피탈 직원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건네받고,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27. 15:00경 대구 북구 AO 아파트 AP동 앞에서 마치 캐피탈 직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A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10년 납입, 연이율 5.1%로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받으려면 집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R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4. 29. 14:00경 광주 남구 AS빌라 앞에서 마치 캐피탈 직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AU 직원을 사칭하여 "5.5%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AV은행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중 대출로 약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이내로 갚아라.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해야 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AU, AV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4. 29. 17:50경 전남 영암군 AW에 있는 AX사우나 주차장에서, 마치 저축은행 직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Q,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현장 사진, 차적조회,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2019고단152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3:00경 인천 남동구 B모텔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1회용 주사기 절반정도의 양(약 0.35그램부터 약 0.5그램까지 사이)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3. 하순 22:00경 철원시 D 소재 E의 집에서 추후 E에게 대마초에 상응하는 필로폰을 교부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위 E으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200그램을 건네받아 대마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5. 01:00경 철원시 D 소재 E의 집에서 추후 E에게 대마초에 상응하는 필로폰을 교부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위 E으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150그램을 건네받아 대마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6. 03:00경 의정부시 F 인근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G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초와 필로폰을 각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6. 05:00경 철원시 D 소재 E의 집에서 위 가, 나항의 기재와 같이 약속했던 바와 같이 각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합계 필로폰 약 1.4그램)를 건네주고, 다음날 15:0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집 앞으로 찾아온 E에게 각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계 필로폰 약 2.8그램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6. 19:00경 포천시 H빌라 I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초 보관 피고인은 2019. 4. 9. 18:30경 포천시 H빌라 I호 피고인의 방에서 비닐봉지에 포장한 대마초 204.91그램을 종이백에 넣어 방에 두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21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1. 02:00경 구리시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L으로부터 대금 25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그램을 L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0. 21:00경 포천시 M에 있는 N은행 맞은편 앞길에서 주차된 O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P로부터 대금 25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0.4그램을 P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0. 16:30경 구리시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L으로부터 대금 25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0.4그램을 L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2회), 진술조서(3회) 각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건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순번 21), 추송(감정회보서 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2019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2회) 각 사본 1. 마약감정서 사본(소변 L), 마약감정서 사본(소변 P), 마약감정서 사본(모발 L), 마약감정서 사본(모발 P)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수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한 필로폰 0.35g 시가 184,500원 + 피고인이 G, E과 주고 받은 필로폰 3g 시가 1,311,000원 + 피고인이 L, P에게 판매한 필로폰 대금 750,000원 = 2,245,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건의 마약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 - 불리한 정상: 마약을 매매, 수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36 피고인은 2018. 12. 9. 02:00경 피해자 B(여, 33세)의 주거지인 순천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924 피고인은 2019. 1. 18. 20:35 순천시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피씨방' 입구에서 현금 10,6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G의 패딩점퍼가 계단 손잡이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점퍼를 집어 들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2019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및 피해품 회수에 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패딩점퍼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3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E 상가건물 'F' 회장, 피고인 A은 위 상가건물 점포주이다. 위 상가건물은 2001. 경에 분양되었으나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2008. 11. 13. 경 G, 피해자 H 등이 설립한 I 관리단과 피고인 B이 설립한 'F'과 건물 관리 문제로 다툼을 벌여 왔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09. 4. 8. 10:28경 수원시 팔달구 1. 1층 관리단 사무실에서, 위 관리단 부회장 피해자가 H가 복덕방을 입점시켰다는 이유로 "개새끼, 도둑놈, 어떤 새끼가 복덕방 계약을 해주었냐"고 소리치면서 의자를 미는 등 20~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9. 4. 16. 10:41경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에게 "복덕방을 어느 놈이 줬냐, 너희가 안주면 누가 줘"라고 소리치면서 의자를 들어 책상을 내리쳐 파손시킨 후 "개새끼들, 도둑놈, 사기꾼 두고봐"라고 위협하는 등 15~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0. 10. 11. 08:57경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밖에 내 사무실 팻말을 누가 떼어냈냐,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고 피해자의 눈을 향하여 찌를 듯이 하면서 "눈깔을 빼버린다"고 말하고, I 관리 단간판을 뜯어내어 땅바닥에 내팽겨쳐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4.경 분쟁관계에 있던 I 관리단과 건축물관리용역계약을 맺은 피해자 J 운영의 K 주식회사 사무실을 용역 직원들을 동원하여 내보내고 사무실을 점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4. 15.경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와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L 등에게 피고인들이 상가관리를 맡을 적법한 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기존 관리업체 직원들을 내보내고, 관리사무실을 점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19. 10:30경 수원시 팔달구E 지하 1층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L 등이 동원한 용역직원 30여 명이 들어와 피해자 J과 그 직원 2명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잡고 뒤에서 밀어 모두 밖으로 강제로 밀어내고 피해자 H와 피해자 J의 사무실로 통하는 문을 모두 잠그고 용역직원들을 그 출입문 앞에 세워 피해자들이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A, L의 각 법정 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업무일지사본, 창립총회의사록사본, 정기총회회의록사본 1. 증거사진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H, L, 피고인 A의 각 진술 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F SM5 승용차를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비록 경미하더라도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7. 08:1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J이 타고 있던 K 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에 들고 있던 술이든 유리병을 던져 피해자의 차량을 274,9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28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왜 남의 차에 병을 던지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 J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23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L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치고 무릎으로 낭심을 1회, 발로 정강이 부위 등을 약 3회에 걸쳐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6.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및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1. 하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 사이의 돈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인근 D편의점에서 B이 거주하는 군산 이하 불상의 장소로 필로폰 약 0.15g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3.52g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필로폰 5g을 매수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1:30경 부산 남구 E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불상의 차량에서 무상으로 F에게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6g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30. 16:15경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 파우치에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27. 새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시킨 후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사진 첨부) 1. 각 감정서, 국과수 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1. 각 녹취록(B, K, L, M, N, O)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30. 15:00경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1 주문진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카드 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33391 피고인은 2020. 3. 9. 23:24경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중구 인현동 1-2에 있는 동인천역 남광장삼거리에 이르러, 그 곳 편도 2차로 중 2차로 앞쪽에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가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속도를 올려 위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위 승용차의 앞쪽에서 급제동하여 마치 위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228 피고인은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으며 2020. 5. 5.부터 2020. 8.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0. 22: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구 G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D, 적발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관련사진, 본청 행정처분조회(면허정지 기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고, 더욱이 범행 당시 운전면허 정지기간이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 23.경에서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또는 동구, 미추홀구 H 내지 I, 또는 남동구 J 일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상세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3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결과(2019고단5697 사건의 증거기록 19쪽)에다가 피고인의 마약 전력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대마 중독자로 판단하고 '범행일시'를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전 기간으로 특정하였으며, '범행장소' 또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만을 기초로 개괄적으로 기재하였으며(2019고단5697 사건의 증거기록 197~103쪽), '투약량'이나 '투약방법' 또한 불상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하여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326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0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16. 10:20경 제주시 E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25세)의 주거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우체통에 보관 중이던 대문열쇠로 잠겨있는 대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25세)의 방 침대 옆 탁자 위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3,000원과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3. 13:1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25세)의 주거에서 위 피해자가 우체통에 보관 중이던 대문열쇠로 잠겨있는 대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25세)의 방 침대 옆 탁자 위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 시가 360,000원 상당의 갤럭시A3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3. 오후경 불상지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25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G 앱에 접속하여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아 소액결제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1,1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599,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 피해자 제출 소액결제 내역서 등 첨부 / 2020. 6. 3. 범행 방범용 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판시 제2의 나.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컴퓨터등사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각 주거침입죄는 각 절도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법정형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가장 무거우나, 양형기준의 적용상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가장 무거우므로, 기본범죄는 절도죄가 된다.] 기본범죄 판시 제2의 나.의 절도 (판시 제2의 가.의 주거침입은 양형인자)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경합범죄 1판시 제1의 나.의 절도 (판시 제1의 가.의 주거침입은 양형인자)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경합범죄 2판시 제3의 컴퓨터 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 4년 3개월(= 2년 6개월 + 1년 3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과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절취한 물품 중 지갑과 농협체크카드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경 광주 남구 B건물 101동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전화로 10,000,000원의 대출 의뢰를 받고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사원인 D를 소개해준 다음 D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2. 1. 18. 300,000원, 2012. 1. 20. 175,000원 등 합계 4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2012.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보증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으로부터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보증보험사를 통하면 단기간 내에 '바꿔드림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80,000원, 2012. 2. 29. 추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10,000원 등 합계 2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3쪽, 55쪽, 155쪽)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85쪽, 1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7: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옆을 지나가면서 몸을 스치는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던 중, 마침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 수강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