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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2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장 F 등이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얘기 좀 해보세요."라고 묻자 갑자기 "이 씨발놈아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경장 F가 "왜 경찰관한테 욕을 하세요."라고 하자 "뭐라고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며 갑자기 경장 F의 가슴 쪽을 양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장 F 등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고, 순찰차에 동승한 순경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고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순경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등 다수의 보행자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모욕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폭행 및 모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1)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모욕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 23:10 경 부산 해운대구 B, C모텔 앞 노상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D"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여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화대로 받기로 하고 태국국적의 외국인 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13만원의 화대를 받기로 약속 하고, 1일 4회, 1주일 평균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자로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E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고용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1. 압수조사,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 위반의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C(같은 날 기소중지)은 강릉시 D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8. 24.경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에 설치된 '신사대천왕 1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아이템 카드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요구하면 아이템 카드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08. 12.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문화의 전당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56%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2: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5cm)을 집어 들고 처인 피해자 D에게 들이대며 "이 씹할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1.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7.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명산로 2 하갈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C 포터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8. 21: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지구대앞사거리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개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1. 6.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 2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5. 1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았으며, 2016. 5. 18.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철판구이 식당에서, 일행인 D,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8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받다가 격분하여 위 식당 앞에 쌓아 둔 맥주병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다음 재차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D, E,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 E,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 기본영역 :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E 앞 도로를 평택 쪽에서 비봉 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봉 쪽에서 평택 쪽으로 역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윈스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진단서(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84

범죄사실 2015고합484 피고인은 2015. 5.30. 1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남자친구 없으면 나와 사귀자,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을 걸면서 치근거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뽀뽀를 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주문전화를 받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¹798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8. 16. 03:3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5세)이 운영하는 I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은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F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워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5¹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09: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5호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올려둔 채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스마트폰 1대, 현금 10만 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5.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02:2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21에 있는 홈플러스 내당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9, 0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당산네거리 쪽에서 서도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4. 21:4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강원 홍천군 C, D 소재 토지(이하 'C, D 토지'라고 한다)가 경사가 매우 급하고 돌이 많아 쓸모없는 땅이므로 매매가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위 땅의 옆 필지를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 속여 팔기로 마음먹은 후, 2009. 7. 중순경 강원 홍천군 E에서 F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G에게 자신이 매도할 땅이 있다고 하면서 C, D 토지 옆에 있는 강원 홍천군 H 소재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자신의 땅이라고 설명하고 C, D 토지에 대한 매도를 의뢰하였다. 그 후 이러한 정을 모르는 G은 2009. 7. 중순경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원주택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1에게 "전원주택지로 적당한 땅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H 토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설명 들은 대로 피해자에게 H 토지를 C, D 토지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2009. 8. 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C, D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 매수한 C, D 토지는 경사도 매우 급하고 평탄화 작업이 되지 않아 전원주택 부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G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공사이행각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가 C, D 토지의 소유권은 취득하여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의 담보는 일정 부분 확보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3:1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일방통행인 이면도로에서 국제시장 방면에서 근대역사관 방면으로 역주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창선치안센타 방면에서 근대역사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 I(여, 28세), J(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2,724,2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9. 15: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밭에 있던 E에게 "땅주인(피해자)이 물길을 돌려놓아 올 장마 때 밭도랑에 물이 넘쳐 근처에 있는 우리 고추밭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땅주인이 해결은 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하는데 땅주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E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지름 2cm, 길이 약 70cm)와 피해자 소유의 위 밭에 있던 고추대(길이 1.5m)로 위 밭에서 말리고 있던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들깨를 털어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2:05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및 음주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음 [가장 최근에는 2014.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18:4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51세)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5cm)을 손에 든 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4세), 피해자 D(여, 69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E(여, 48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0:00경 포천시 F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재산증여 문제로 피해자인 아버지, 어머니, 누나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인 아버지 C이 다른 형제들보다 피고인에게 재산을 적게 주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목재 절굿공이를 들고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인 누나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인 아버지 C에게 다가서며 "같이 죽자"고 말한 후 발로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E이 피해자 C의 몸을 감싸고 막자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든 상태로 발로 피해자 E의 옆 구리를 2회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인 어머니 D의 머리 부분을 위 식칼의 옆면으로 1회 내리쳐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증 및 심계항진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아버지 C, 어머니 D 및 누나 E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유가 든 플라스틱 석유통(20리터 들이)을 거실로 들고 들어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경유를 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 불 질러 버린다"고 소리쳐 위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어머니 D 및 누나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견서, 각 치료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모 및 누나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수법도 매우 위험한 점, 범행동기 또한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118-1에 있는 장희나루삼거리 앞 36을 장회재 정상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서행하는 레미콘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씨티플러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간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하지 절단이라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언동 및 현장실황조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보상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12:50경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안덕의원' 앞을 안덕농협주유소 쪽에서 안덕중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5세)의 발목 부위를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3,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 "B"를 운영하는 자로 그 블로그에는 하루 평균 200명 내외의 방문객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2. 2.3.18:00경 피해자 C이 남편 D과 함께 운영하는 서울 중구 E 중 무로점'에 다녀온 뒤,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블로그에 접속하여 위 음식점을 이용한 소감을 게재하면서 피해자 C의 서비스가 불친절하게 느껴졌고 그녀의 걸음걸이가 좀비와 닮았다는 취지로 "이 세상의 피로는 내가 다 접수하겠다는 표정", 워킹데드(좀비 관련 외국드라마 또는 소설)에서 본 듯한 걸음걸이", "아주머니 표정이 덤빌 테면 덤벼봐라 나는 준비됐다는 표정"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1조, 제312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9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시공한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학교 간부숙소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11. 12.부터 2012. 1.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 H의 임금 각 5,436,900원의 합계 10,873,8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1에게 공소사실 기재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G, H은 피고인 회사가 아닌 이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I과의 근로계약관계가 끝난 후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아트월 작업을, 피고인 회사의 부장 J로부터 등박스 작업을 지시받고 2011. 11. 12.부터 근로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관하여는 피고인 회사에게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11. 5. 2. 1에게 공소사실 기재 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공사기간 2011. 5. 2. 부터 2011. 12. 31.까지, 계약금액 271,935,7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은 항 기재와 같이 하수급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의 형인 G, G의 배우자인 H 등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I은 2011. 22.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I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2011. 10. 31.까지 진행한 공사의 대금 120,528,13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회사에게 2011. 11. 1.부터 2011. 11. 30.까지 진행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회사가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가 1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위기간에 관한 미지급 임금현황을 요구하자 1이 미지급 임금현황을 제출하였는데, 그 현황에는 G, H이 아트월, 등박스 작업을 한 것에 관한 임금 5,59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G, H이 2011. 11. 12.부터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회사의 하수급인으로서 G, H을 고용하였던 I이 2011. 12. 22.까지 공사를 하였던 점, I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현황을 정리한 것에 G, H이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아트월, 등박스에 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J로부터 G에 대한 작업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실로부터 피고인 회사와 G, H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회사와 G, H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채권매입 및 매입자산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F(주)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부동산투자 등을 교육하는 H 학원에서 위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내가 소개하는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연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F(주)가 자산유동화 회사인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위 특수목적 법인 명의로 부실채권 중 일부만을 매수한 다음 수익을 실현시키면 된다. 투자금의 반환을 확실하게 약속하는 차원에서 투자할 수강생 중 1인이 그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자가 되도록 조치하겠다. 5,000 만원씩 투자하면 바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6개월 내에 30%의 수익을, 1년 내에 100%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4. 5.경 피해자 으로부터 F(주) 명의의 계좌(수협중앙회, M)로금 3,000만원을, 2011. 4. 6.경 피해자 L로부터 위 계좌로 금 5,000만원을, 2011. 4. 6.경 피해자 J으로부터 금 3,000만원을, 2011. 4, 16.경 피해자 K으로부터 금 3,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내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금 1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위서 1. K의 진술서 1. 녹취록, 이행각서, 2011. 7. 27. 정산서, 지불이행각서, 지불각서, 2011. 9. 7. 정산서, 확약서, 이행 확약서, 지불각서, 이행 지불각서, 이체증,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