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1.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험사기 범행 모의] 피고인들 및 G, H, I, J, K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행세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행세하면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다치지 아니하였거나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일부러 병원에 입원한 다음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과 I, J, K은 2019. 1. 4. 18:10경 대전 중구 L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D은(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I를 태우고 동물원네거리 방면에서 동물원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 J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E220 승용차에 K, 피고인 A, 피고인 B을 태우고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차선 변경을 하는 K5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쌍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M공제조합(K5)과 피해자 N주식회사(벤츠E220)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I, J, K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피해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I, J, K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공제조합(K5)과 피해자 N주식회사(벤츠E220)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공제조합(K5)으로부터 2019. 1. 9.부터 2019. 4. 25.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394,13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N 주식회사(벤츠E220)로부터 2019. 1. 9.부터 2019. 7. 26.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833,41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과 H, I는 2019. 2. 15. 21:55경 대전 서구 용문동 황금로 남선공원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H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AD 승용차에 피고인 E을 태우고 남선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용문역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에 피고인 D, I, 피고인 B을 태우고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차선 변경을 하는 아반떼AD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쌍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M공제조합(아반떼AD)과 피해자 N주식회사(제네시스쿠페)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H, I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피해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H, I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공제조합(아반떼AD)과 피해자 N주식회사(제네시스쿠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공제조합(아반떼AD)으로부터 2019. 2. 20.부터 2019. 3. 25.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125,16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N주식회사(제네시스쿠페)로부터 2019. 2. 19.부터 2019. 3. 21.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334,96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가. 피고인들은 2019. 6. 17. 18:07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온천역 5번 출구 부근 교차로에서, 피고인 F은 (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를 태우고 좌회전 전용 1차로를 따라 진터네거리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뉴SM3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다음 뉴SM3 승용차 운전자 O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P주식회사(뉴SM3)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피해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부터 2019. 7. 18.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257,1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9. 7. 8. 09:34경 대전 중구 대사동 충남대학교병원네거리에서, 피고인 C는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을 태우고 직진·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테미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Q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고의로 충돌한 다음 마치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Q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P주식회사(차량번호 8 생략)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부터 2019. 9. 24.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881,06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과 R는 2019. 7. 31. 21:02경 대전 중구 S ‘T’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태우고 U에 있는 V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차량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R는 피고인 B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차량번호 9 생략) 그 랜져I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그랜져IG 승용차 운전자 R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W주식회사(그랜져IG)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R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피해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R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부터 2019. 9. 23.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4,342,38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과 H은 2019. 8. 23. 17:50경 대전 중구 오류동 서대전초교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는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H, 피고인 E을 태우고 오룡역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X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져IG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돌한 다음 마치 그랜져IG 승용차 운전자 Y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M공제조합(그랜져IG)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H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부터 2019. 10. 18.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1,126,85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과 G은 2019. 9. 16. 09:59경 대전 동구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피고인 C는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G을 태우고 충남중 네거리 방면에서 AB 방면으로 우회전 전용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편도 5차선 도로의 직진 전용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AC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0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돌한 다음 마치 뉴아반떼XD 승용차 운전자 AC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D주식회사(뉴아반떼XD)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G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피해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부터 2019. 10. 17.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287,590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과 G, AE은 2019. 10. 9. 17:23경 대전 동구 AF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1 생략) EQ900 승용차에 피고인 B, G을 태우고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AE은 피고인 C와의 사전 약속에 따라 (차량번호 12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EQ900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라세티 승용차 운전자 A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W주식회사(라세티)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G, AE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피해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G,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부터 2019. 12. 2.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8,185,820원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AG은 2019. 10. 24. 20:45경 대전 서구 AH 부근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1 생략)EQ900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태우고 AI빌라 방면에서 AJ빌라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정차하고, AG은 (차량번호 13 생략) 야마하GP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AK 방면에서 AJ빌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Q900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고의로 충돌한 다음, 마치 위 오토바이 운전자 AG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L주식회사(오토바이)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AG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피해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A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부터 2019. 11. 14.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230,5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 1. G, R, AE, J, I, H, A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녹취록(AS-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 6. 16.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F(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공동피고인이나 그 밖의 제3자는 성명으로 특정한다)은 A, B, C와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고 후 병원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전원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19. 6. 17. 자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 편취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9. 6. 17. 차량 충돌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C는 조수석에, A, B은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사실, 상대 차량 운전자인 O은 직진차선인 2차선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이에 좌회전 전용차선인 1차선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한 사실, 위 충돌로 인해 O 운전 차량의 왼쪽 뒷바퀴와 트렁크 사이 펜더 부분에 긁힌 자국이 생겼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오른쪽 전면 안개등 주변의 도장이 벗겨지는 등 손상된 사실, 피고인과 A, B, C는 2019. 6. 18.부터 2019. 6. 20.까지 AT병원에 입원한 사실, O 운전 차량의 보험사인 P주식회사는 피고인과 A, B,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 165만 원을, AT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657,120원을, 차량수리업체, 렌트카업체 등에 합계 748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A, B,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일부러 다른 차량과 충돌하기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상대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한편, 실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 C가 O과 사이에 고의의 충돌 사고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O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부러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처럼 검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고의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허위의 차량수리비, 렌트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한편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A, B, C이 진술한 것처럼 실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일부러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험금 편취 사기범죄에서는 보험사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 C가 고의의 충돌 사고를 공모하지는 않았더라도, 병원에 함께 입원하고 보험사와 금원 지급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량수리비, 렌트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아래 무죄부분 참조), 합의금, 치료비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9. 7. 8. 자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 편취 부분에 관하여 앞서 가.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과 A, B, C는 경미한 충돌 사고에서 불필요한 입원을 하고 피해자 P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금 편취에 관해 공모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2019. 7. 8. 피고인, A, B, C는 또 다시 C가 운전하는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충돌 사고를 일으켰고 AU병원에 3일간 입원한 뒤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A, B, C와 공모하여 허위의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E: 3,75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 C, D, F: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및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서 피해금 합계는 약 7,500만 원에 달하며, 사실상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서 피해금 합계는 약 9,200만 원에 달하며, 사실상 피해회복은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많고 피해금 합계는 약 5,7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가담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각각 두 차례씩 범행에 가담하였고, 각자가 가담한 사건의 피해금 합계는 약 2,000~3,000만 원이다. 다만, 피고인 D, F은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D, E은 가담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같다) 피고인들은 2019. 6. 17. 18:07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온천역 5번 출구 부근 교차로에서, 피고인 F은 (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를 태우고 좌회전 전용 1차로를 따라 진터네거리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뉴SM3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돌한 다음 마치 뉴SM3 승용차 운전자 O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P주식회사(뉴SM3)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부터 2019. 7. 19.까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48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공모하여 고의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허위의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비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진술에서는 피고인 F과 충돌 사고 자체에 관하여 공모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F에 대하여 일부 편취금액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위 편취금액에 대한 죄책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가.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