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97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7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B’ 어플리케이션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직원 채용글을 보고 연락한 후 그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하루에 일당 12만 원과 건당 인센티브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교통비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 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의 E 대리행세를 하며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메시지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과장 행세를 하며 ‘다른 기관에 대출신청을 해서 계약위반이다. 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 1,450만 원을 현금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5:30경 대구 중구 G빌딩 1층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4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 합계 44,5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55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B’ 어플리케이션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H’ 직원 채용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I 과장)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하루에 일당 12만 원과 1건당 회수된 현금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해주고, 교통비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방식, 급여 액수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채권 추심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일당 및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4.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의 L 팀장 행세를 하며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메시지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고 말하고, 2020. 6. 5. 15: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법무팀 N 과장 행세를 하며 “M에 기존 1,865만 원의 대출금이 있는데 K에 대환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피해자의 계좌가 계약위반으로 정지되었으니 O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 추심에 들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K이나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8:3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몫인 45만 원을 제외한 1,8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R, C,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카카오톡 대화내역, - 위조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사진, - 위조된 대출금완납확인서 사진, - 위조된 수입인지세 사진, - 위조된 강제상환 완납 증명서 사진, 각 – 성명불상자와 대화내역 2020고단2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11년 이후 공동어시장, 식품유통업체, 네크워크업체, 화장품 매장의 경리직, 신용정보 회사 등에서 근로하는 등 사회 경험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구인광고를 보고 거래처 업무지원으로 채권을 회수해 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주식회사 H를 검색해보았을 때는 그런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R을 만날 당시 피해자 R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서류에 기재된 금융기관 등이 모두 달랐고 피해자 R을 만날 때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사진을 받아 출력하기도 하였다(2020고단2097 사건의 증거기록 제88, 89, 90쪽).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채권을 회수하는 거래처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업무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피고인은 일당 12만 원과 지급받은 돈의 1%를 수당으로 받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200만 원에 이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직접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송금하였고 송금하는 방법도 100만 원씩 나누어서 제3자 명의로 송금하였는데, 경리직으로 오래 일한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형태의 채권추심업무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당이 세고 하니깐 의심은 들었지만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일을 했어요’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금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일한 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