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3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박보영(기소),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신관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소반리 방면에서 성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등으로 우측 무릎 이하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26.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현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75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75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사선) 담당변호사 고규정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쇼트볼 및 그리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2013. 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1. 2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는 2011년에 약 8억 원, 2012년에 약 1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는 등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9. 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1억 8,7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도를 막고 2013. 12. 31.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는 2013. 5.경 회사의 자산총계가 107억 원 상당임에 비해 부채총계가 160억원 상당으로 53억 원 상당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1년에 약 8억 원, 2012년에 약 18억 원, 2013년 상반기에 약 42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는 등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미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에 C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하였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주식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8, 34, 42, 64) 1. 고소장, 차용증, D(주) 명의 I 계좌 통장사본,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J),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C(주) 매출내역,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부도어음과수표), 지급어음관리대장, 약속어음 사본,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공정증서,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8,7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0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06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장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훈(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이 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6. 1. 02:00경 폭행 피고인은 2017. 6. 1. 02:00경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여, 34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C,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2017. 6. 1. 06:00경 폭행 피해자는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제지되지 않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차를 타고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 06:00경 당시 주거지가 있던 부산 사상구 E, F동 앞 지상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5대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4번 수사보고서의 첨부자료) 1. 각 사진(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3번 수사보고서의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검사 제출 추가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6. 1. 06:00경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데다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다음 ~ 사항들을 참작하고, 나아가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고 또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도 참고] 이 사건 각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죄 등(2020. 8.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전치 약 2주 상해하여, 징역 1년)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생각에,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식칼을 소지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을 보고,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 손바닥으로 얼굴을 2~3회가량, 주먹으로 머리를 5대가량 때리는 등 범행 내용. 피고인이 같은 날 또는 바로 다음 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피해자도 그 무렵 피고인을 용서하고 교제를 계속(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다)하는 등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변호인은 위 기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폭행의 원인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폭행죄의 특별양형인자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사건 각 범행시 기준) 판사 김해마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6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윤재희(기소), 허윤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동규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03:2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S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2007년, 2008년 2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 1회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9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98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박세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하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29. 19: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9. 19:5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D(45세)을 보자 “니가 관리하는 놈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판사 추성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7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1:10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81번길 36에 있는 도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에 있는 포항공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9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21초기23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조현욱(기소), 박성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로 |담당변호사 엄진, 송성환, 유영재, 김동령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9.경 부천시 C 피해자 ㈜B 4층 관리부 사무실에서, 그 곳 책상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D카드 : (신용카드번호 1 생략),(신용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번호 3 생략)) 3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0.경 서울 종로구 소재 ‘E’ 금은방에서, 순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D카드 3장을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금은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결제한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융통해 주는 일명 ‘카드깡’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D카드로 2,500,000원, 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의 D카드로 1,000,000원, 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3 생략)의 D카드로 각 2,600,000원, 3,807,200원 합계 9,907,2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입한 순금을 60%의 가격으로만 재매수하겠다고 하자 위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3.경 강원도 정선군 F에 있는 G 주변 ‘H’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D카드 3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결제한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융통해 주는 일명 ‘카드깡’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J-주식회사 K’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2,49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20. 5. 23.경부터 2020. 10. 1.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61,302,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2,4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I 진술 청취) 1. (주)B 사업자등록증 1. 카드사용내역,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신수민(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2:34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6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69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유정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13:32경 광명시 B모텔 C호에서 일행인 피해자 D(남, 53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가죽점퍼, 차량 열쇠, 의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가죽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고 그 밖의 이종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판사 현정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허정훈(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 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4. 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도로를 C 쪽에서 신흥정수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카니발 승용차가 밀려 위 카니발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X212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 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I에 있는 J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익 산시 B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들의 수가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32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32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윤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남, 49세)은 관리사무소 직원이며, 피해자 D(남, 59세)는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21:09경 아파트 소음에 대하여 피해자 C에게 항의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위 아파트 경비실을 향해 맨발로 뛰어오다가 경비실 인근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위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도망치는 피해자 C을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6) 1. 수사보고서(순번 13) 1. 피의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은 위협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아내의 만류로 곧 범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9년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4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341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신헌섭(기소), 김성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8:12경 서울시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3문게이트쪽 입구에 있는 국회 택배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시가 22,900원 상당의 전기매트 1개를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범식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6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65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나광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1. 9. 24.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6., 같은 해 2. 11., 같은 해 3. 3., 같은 해 3. 11.부터 3. 13.까지 3일간, 같은 해 10. 30., 2021. 4. 29.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합계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성재민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9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성진(기소), 원현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훈(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14: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피해자의 E에 대한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을래. 안아라도 줄까. 안아 주면 믿을래.”라고 말하면서 팔을 벌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기울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이 법정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 내사보고서(면사무소 CCTV 확인) - 영상 CD ∙ 녹취서, 통화녹음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엄제한명령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원운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3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37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신수민(기소), 이인원(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1:23경 B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고, 위 B는 경기 부천시 C,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경기 부천시 C,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결제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당하자, 순경 E을 향해 가방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경사 F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F, E에게 “꺼져. 병신아. 씹할년아. 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8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8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조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진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삼척시 I에 있는 골재 채취 현장에서 골재채취업을 행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0. 8. 10.까지 위 골재 채취 현장에서 사무업무 및 골재 채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J의 2020. 5월 임금 3,146,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3,149,750원, 같은 해 7월 임금 3,176,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796,110원 등 합계 10,267,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지급 금액 중 700만 원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진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삼척시 I에 있는 골재 채취 현장에서 골재채취업을 행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0. 8. 10.까지 위 골재 채취 현장에서 근로한 B의 2020. 7월 임금 2,010,560원, 같은 해 8월 임금 2,010,560원, 합계 4,021,12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54,308,4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B, F, C, D이 2022. 5.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상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4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40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김석훈(기소), 윤세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다 담당변호사 강준성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6. 15:30경 군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종 업원으로 근무하는 ‘D’ 다방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다방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자(길이: 30cm)를 오른손으로 집어든 후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 타박상, 왼수지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6. 15:33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7번 출구 분수대 앞 길에서, 위 다방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빨강색과 검은색 손잡이가 달린 가위(전체길이: 25cm, 날 길이: 14cm)를 오른손에, 빨강색 손잡이가 달린 가위(전체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왼손에 각각 들고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위 다방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의 범행 내용과 사용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 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