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고정22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의 제2공장 공장장인바, 2008. 1.5. 15:18경 광주시 C에 있는 (주)B 내에 있는 가설건축물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출입문으로부터 약 1m 30cm 떨어진 노상에서, 창고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절삭기(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철제앵글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창고 안의 출입문 좌측 편에는 연소성이 강한 보온재가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절단 작업 당시에 불꽃이 튀어 보온재에 불이 붙을 것을 예상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철재 앵글 절단 작업을 계속한 업무상 과실로, 절삭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약 6m 거리에 적재되어 있던 보온재에 튀도록 하여 위 보온재에 불이 붙는 바람에(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위 창고 및 이와 연결되어 있는 가설건축물 샌드위치 판넬구조 창고 등 시가 약 5억 8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철재 절단 작업으로 발생한 불꽃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래의 각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위 쟁점사실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아래의 각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의 진술서(수사기록 141면, 319면) : 최초로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을 목격한 D는 '커팅기 불꽃이 천막 쪽으로 번지면서 보온재에 불이 붙었다'고 단정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은 화재의 원인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유일한 증거로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이용되었으나, D는 위 진술서 작성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는 이 사건 창고의 실질적 소유자인 E의 부탁으로 써준 것으로 사실은 직접 절삭기의 불꽃이 보온재에 옮겨 붙는 것을 본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4면 이하, 383 면 이하 각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D의 법정 진술). 광주소방서 작성의 화재특별조사보고서(수사기록 304 이하) : 위 보고서에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 '불티가 보온재로 튀어 무염연소 후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추정근거로 '보온재 적치장소 인근(약 0.5m)에 절단한 철재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동 장소에서도 절단 등 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목격자 진술', '기타 발화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온재로부터 약 55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절단 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별지 '현장약도', 수사기록 420 면과 같음), 피고인이 보온재로부터 약 0.5m 정도 거리에서 절단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위 항 기재 진술서 이외에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절삭기의 불꽃이 보온재에 닿았음을 직접 목격한 취지의 진술 증거도 없으며, 이 사건 화재 당시, 별지 '현장약도'에 표시된 용접대에서 용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평소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취지의 D의 진술(수사기록 386 면 이하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절삭기 불꽃이 이 사건 화재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위 보고서는 절삭기 불꽃이 보온재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 감식 과정에서 입증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절삭기 불꽃이 비산하는 방향 및 거리는 절삭기의 위치 및 정렬 방향, 1회에 절삭하는 철재의양 및 풍속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특히 별지 '현장약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조건이 '절삭기의 불꽃이 보온재에 닿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절삭기의 위치 및 정렬 방향, 절삭 당시 철재의 양, 풍속 등이 감식 과정에서 그대로 복원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E은 '절삭기의 방향이 화재 이후에 달라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록 137 면 이하),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590 면 이하)에 의하면, 위 보온재에 함유된 인화물질의 양이 미미하다는 것이므로, 절삭기 불꽃이 보온재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보온재의 온도가 발화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경기지방경찰청 작성의 화재현장 감식 결과(수사기록 288 면 이하) : 위 감식 결과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절단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비산되어 보온재 주변 바닥으로 떨어져 주변 가연물에 착화, 발화된 사안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감식결과는 보온재 주변 바닥에 불꽃이 떨어졌다는 취지여서, 절삭기 불꽃이 보온재에 직접 떨어졌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보온재 적재 장소 중 가운데 부분 또는 출입구로부터 먼 부분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수사기록 244 이하, 383 이하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에도 부합되지 아니하고(별지 '현장약도' 참조), 보온재 주변에 절삭기 불꽃에 의한 발화가 가능한 가연물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F의 법정진술 및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8 면 이하, 180 면 이하), G의 법정진술 및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330 면 이하, 390 면 이하), H의 진술조서(수사기록 340 면 이하), I의 진술조서(수사기록 348 면 이하), 화재현장진술자료(F, I, H, G 작성, 수사기록 354면 이하), 참고자료제출(수사기록 456 면 이하) : 위 각 진술은 모두 피고인의 절삭기 가동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절삭기 불꽃이 이 사건 창고 외부에 쌓여 있던 종이, 비닐 등에 떨어져 이 사건 화재가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창고 안에 적재되어 있던 보온재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수사기록 6면 이하, 369 면 이하, 391 명 이하 각 J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167 면 이하 K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244면 이하 D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502 년 이하 L에 대한 진술조서 등)과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1은 '(절삭기 불꽃이) 문 안쪽 방향이 아니라 문 앞에 자재 쌓여 있던 방향으로 튀었다', '(절삭기 불꽃이)삼미터는 나간 것 같다' 등의 진술을 하고 있어, 절삭기 불꽃이 문 안쪽 방향으로 550cm 이상 비산하였다(별지 '현장약도' 참조)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배치되며, 설령 위 진술을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고 출입구 부근에절삭기 불꽃에 의하여 발화가 가능한 물질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고, 특히 위 진술인들은 이 사건 화재로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미가입으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주)M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로서, 현재 (주)M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B을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법원 2008가합8269호 사건)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인들로서는 피고인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동기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E의 법정진술 및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면 이하, 134 이하) : E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D에게 들었다는 것인데,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E은 이 사건 창고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현재 (주)M은 이 사건 창고의 명의상 소유자인 N, O을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법원 2008가합8269호 사건)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위 E으로서는 그 책임을 감면받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동기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535면 이하) : 위 진술은, '커팅기 불꽃이(이 사건 창고의 벽체를 구성하는) 천막 밑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안에 있는 스티로폼 비닐에 닿아서 불이 났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인바, 위 진술인이 절삭기 불꽃이 천막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므로, 2009. 4. 6.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사진(증 제1호증의 1 내지 6) 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는 실제로 절 삭기 불꽃이 천막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정짓기에 부족하고, 더욱이 위 P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법정증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