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유류보관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인천에서 해상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C은 평택시 G에서 유창청소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융통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할인하여 부족한 사업자금과 기존에 사용하였다가 변제기가 도래하는 주식회사 F 발행의 융통어음 결제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10. 14.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4.경 평택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은 대형 선박을 8대나 소유한 건실한 회사이니 주식회사 F 발행 어음을 할인해달라, 만기일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빌린 융통어음이었고, 주식회사 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어음 할인을 통해 기존 발행한 어음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전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전부터 주식회사 F의 융통어음을 빌려 할인받은 적도 있어서 피고인의 책임으로 그 어음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어음 변제기에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융통어음(액면금 50,000,000원, 어음번호 I)을 대가로 임대료 및 밀린 유류대금 14,432,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35,568,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1. 31.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 인천 중구 K빌딩 L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F에 대한 17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채권을 어음으로 받았다, 위 어음을 할인해주면 만기일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다만 회사가 가압류 상태라 우리 회사 통장에 어음 할인금을 입금하지 말고 주식회사 F 통장으로 어음 할인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빌린 융통어음이었고, 주식회사 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어음 할인을 통해 기존 발행한 어음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전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전부터 주식회사 F의 융통어음을 빌려 할인받은 적도 있어서 피고인의 책임으로 그 어음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어음 변제기에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에 기재된 주식회사 F 명의 융통어음 3장(액면금 합계 157,240,000원)을 할인받는 대가로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9,329,000원을 송금받고, 별지 순번 4번에 기재된 주식회사 F 명의 융통어음 1장(액면금 12,760,000원)을 대가로 12,760,000원 상당의 유류대금 및 부지임대료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152,08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 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로 발행한 변제기가 도래한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B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올 것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 융통어음(액면금 50,000,000원, 어음번호 I) 1장을 B에게 발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로 발행한 변제기가 도래한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B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올 것을 알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 융통어음 4장(액면금 합계 170,000,000원)을 B에게 발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어음부도상세정보 1. F주유내역서, 유류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선박유류주유내역(2015. 7. 부터 2017. 2. 까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실제 유류대금을 초과한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인들이 2016. 1. 28. 부터 2017. 2. 28. 까지 거래했던 유류대금은 721,658,217원인데 반하여 2016. 2. 4. 부터 2017. 2. 27. 까지 발행한 어음의 어음금 합계는 2,072,384,400원인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초과 부분에 대한 어음금 상당액을 만기까지 입금하기만 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발행한 어음을 믿고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 B이 어음금 상당액을 입금하지 않아 주식회사 F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가 어음금의 할인율을 작게 하여 어음금 대부분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 B이 가져온 어음이 진성어음이 아닌 것을 알았다면 어음을 그와 같이 할인하여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위 어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할인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도우려고 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