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 지하층에 있는 'E노래방'의 전 업주로 2015. 11. 2. 피해자 F에게 위 노래방을 매도하기로 하고,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시청 문화정보과 사무실에서 사업장 대표자 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이 행정처분은 양수인인 피해자가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위 노래방은 단속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노래방은 2015. 10. 17.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었고, 2015. 10. 24. 같은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영업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은 고지하지 않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래방 권리금 명목으로 2015. 11. 2. 5,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H의 일부 진술기재,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증(5,400만 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보,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각 행정처분명령서, 각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1. 2.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의 권리금으로 5,400만 원으로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에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15. 11. 2. 이 사건 노래방의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노래방이 단속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2015. 10. 17. 과 2015. 10. 24. 이 사건 노래방에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0. 2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노래방을 권리금 5,5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80쪽, 제9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피고인은 2015. 11. 2. 밀린 전기요금·수도요금 등을 공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권리금으로 5,400만 원을 송금받았다(제9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증거기록 9쪽, 19쪽).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1. 2. 양주시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노래방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제9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F 증인신무 녹취서 1쪽, 증거기록 20쪽). 3) 이 사건 노래방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인 2015. 10. 17. 03:00경 접대부 알선으로 인해 적발되었고(증거기록 16쪽), 계약서 작성 후인 2015. 10. 24. 01:00경 다시 접대부 알선으로 적발되었다(증거기록 14, 15쪽). 4) 양주시장은 2015. 12.경 2015. 10. 24. 접대부 알선 1차 적발을 이유로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을 30일간(2015. 12. 31.부터 2016. 1. 29.까지)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고(증거기록 15쪽), 2016. 2.경 2015. 10. 17. 접대부 알선 2차 적발을 이유로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을 60일간(2016. 2. 15.부터 2016. 4. 14.까지)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16쪽). 5)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래 특약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데(증거기록 180쪽), 그 후 "양수인은 경찰 조사 중인 (2건) 사건에 대한 모든 피해와 민·형사상 책임을 인수합니다."라는 부분이 수기로 추가 기재되었다(증거기록 59, 82쪽). 나. 피고인 및 H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이 단속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2015. 11. 2.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할 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현재 단속 걸린 사실이 확인되지 않지만 만약 나중에라도 걸린 사실이 있으면 영업정지가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물었더니 피고인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 20쪽, 138, 139쪽, F 증인신문 녹취서 1, 19쪽). 2)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2015. 11. 2. 이 사건 노래방의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며 피해자에게 2015. 10. 17.과 2015. 10. 24. 이 사건 노래방에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말해주고 출동하였으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달리 검찰에서는, 시청직원이 단속된 사실을 묻기에 피고인이 시청직원에게 2건 걸린 게 있다고 알려주었고, 그걸 들은 시청직원이 피해자에게 1년간의 행정처분을 다 안고 가겠냐고 하자 피해자가 알겠다고 그렇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쪽).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노래방이 두 번 단속되었다고 들었고, 그럼에도 그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자신이 전부 수용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0. 17. 단속 사실을 2017. 10. 22.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37쪽) 2015. 11. 2. 이를 들은 피해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행정처분을 수용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그리고 2015. 12.경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제1차 영업정지 처분이 있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2015. 11. 2.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이 두 번 단속된 사실을 고지받고 그에 관한 행정처분을 다 안고 가겠다고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에 관한 합의금을 제시할 이유가 없다. 4)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10. 17. 단속 사실을 2017. 10. 22.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말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7쪽). 이와 달리 피고인의 남편 H은 경찰에서, 2015. 10. 20.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 구두로 2015. 10. 17. 단속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9쪽, 67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제5회 공판기일 H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그러나 H은 검찰에서는 이와 달리, 2015. 10. 17. 단속 사실을 자신(H)이 알려줬다기보다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7쪽). 5) 2017. 10. 24. 단속과 관련하여서도 H은, 경찰에서는 위 단속 후 피해자와 그 남편(G)에게 말해줬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9쪽), 검찰에서는 2015. 10. 24. 단속 사실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알고 전화가 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37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이와 달리 2015. 10. 26. 최종적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알려줬다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기일 H 증인신문 녹취서 20, 21쪽). 6) 이와 같이 피고인과 H의 진술은 다른 사정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일관되지 못하고 양자 간의 진술도 상이하므로 믿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계약서의 특약사항 추가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다. 계약서의 특약사항 1)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한 후 H이 특약사항을 추가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9, 10회 공판기일),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협의를 하여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다(제4회 공판기일 H 증인신문 녹취서 6쪽). 3) 그런데 위 특약사항은 "양수인은 경찰 조사 중인 (2건) 사건에 대한 모든 피해와 민·형사상 책임을 인수합니다."라는 내용인데, 피해자가 권리금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아무런 조건 없이 위 특약사항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경제적 관념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2015. 12.경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제1차 영업정지 처분이 있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하였다는 사정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2015. 10. 22.이고 이 사건 노래방이 접대부알선으로 인해 두 번째로 적발된 것은 그 후인 2015. 10. 24.이어서 계약서 작성 후 사정변경까지 생겼는데, 피해자가 권리금 액수를 그대로 한 채 모든 피해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 추가 기재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매우 힘들다. 4)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의 작성일이 인쇄되어 있는 '2014년 월일' 부분이 삭선으로 삭제되어 있고 그 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정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밑에 수기로 계약서 작성일인 2015. 10. 22.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특약사항 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날인이 전혀 없다. 계약서의 인쇄된 날짜 부분까지 삭선을 긋고 정정인을 날인할 정도인 피고인과 H이 이와 같이 중요한 특약사항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날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5) 그리고 H은 특약사항이 기재된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처음에는 언제 기재했는지 모르겠고 이 사건 노래방에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9쪽), 정확히 언제 기재했는지 모르겠고 어디에서 작성하였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꿨고(증거기록 67쪽), 그로부터 수개월 뒤에 이 법정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기억이 매우 선명해져 2015. 11. 7. 이 사건 노래방에서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다(제4회 공판기일 H 증인신문 녹취서 6, 4쪽). 6)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노래방이 경찰에 두 차례 단속되었으나 별일 아닌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H은 그 두 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였는바, 별일 아닌 것으로 안 사람들의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H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은 거짓 진술이었으며,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기일 H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즉, 이 사건 노래방이 두 차례 단속된 것이 모두 불법영업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7) 따라서 계약서의 특약사항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추가 기재되었다는 피고인과 H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며,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은 5,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은 말을 바꿔가며 거짓 주장을 하였고, 피해자 동의 없이 특약사항이 추가 기재된 계약서를 거짓 주장의 근거로 삼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액은 위 권리금 액수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