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쌍끌이중형저인망 어선 B(59톤)의 선장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09:10경 통영시 동호항에 정박 중인 B 조타실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같은 날 12:30경 위 장소에서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6:06경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서방 약 11해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선원 C에게 위 선박의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정황보고서,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 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입 헹굼 기회 없이 음주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무죄 부분에서 함께 살펴본다]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3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조작 지시가 이루어진 운항 시간 내지 거리, 과거 동종 범행전력 여부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쌍끌이중형저인망 어선 B(59톤)의 선장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09:10경 통영시 동호항에 정박 중인 B 조타실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같은 날 12:30경 위 장소에서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6:06경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서방 약 11해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선원 C에게 위 선박의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물로 입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수치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된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 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 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 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참조). 다만,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판단 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 등을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의 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앞선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1. 30. 09:00경 통영시 동호항에 정박 중인 B의 조타실에서 종이컵 1잔에 소주를 가득 채워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12:30경 출항을 하면서 항해사에게 조타기 조작 지시를 한 후 조타실에 있는 침실에서 잠을 잤다. 같은 날 16:10경 호흡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3%였다. 한편 피고인은 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다. 피고인은 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채 측정에 응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안에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으로 인한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측정 당시 또는 조타기 조작 지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를 크게 상회한다. 최종 음주 시점부터 약 7시간 정도 경과하여 이루어진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해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음주측정 당시 작성된 정황 보고서의 ‘단속 당시 운항자의 언행 상태’는 ‘주취 영향으로 말투가 약간 어눌한 상태이나 정확한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임’, ‘운항자의 정지상태’는 ‘운항자는 똑바로 서 있을 때 약간의 흔들림은 있으나 혼자 몸을 가눌 수 있는 상태임’, ‘운항자의 보행상태’는 ‘운항자는 약간의 비틀거림은 있으나 정상 보행이 가능한 상태임’, ‘운항자의 혈색 등’은 ‘운항자는 안면이 약간 상기된 상태이며, 안구는 충혈된 상태였음’, ‘기타’는 ‘음주측정시 반발은 없었으며 주취 운항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날인하는 등 단속과정에 협조적이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해사안전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