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92

범 죄 사 실 2020고단2192 피고인은 2020. 9. 1. 17:0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 가게 앞에서,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걸우든 파란색 티셔츠 1장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444 피고인은 2020. 10. 5. 18:50경 점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네오덤 패치 5개를 피고인의 옷 주머니 안에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절취물품 목록과 같이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총 18종의 피해품 31개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502 피고인은 2020. 10. 5. 13:0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샤프란 등 피해금액 합계 17만 4,7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가려 하였으나, 위 점포의 종업원인 K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587 피고인은 2020. 9. 5. 20:00경 제주시 H에 있는 ‘J’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L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고바멸치 등 시가 합계 38,49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702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6. 11:0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O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폰 케이스에서 카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6.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금은방에서, 시가 890,000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 시가 1,140,000원 상당의 귀걸이, 목걸이, 반지세트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지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결제 후 절취한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위 반지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 편취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8 1. 2020. 10. 23.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3. 09:5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T가 운영하는 U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인 핑크쥬얼리대접, 테크 울드라이, 타올, 장갑 등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및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가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V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20. 12. 16.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16. 15:4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980원 상당인볶음참치 1병, 표고버섯분말 1병, 새우분말 1병, 검은깨 1병 등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가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W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36 피고인은 2021. 3. 4. 10:05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T가 운영하는 U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천 원 상당의 면도기 1개, 시가 1천 원 상당의 나무젓가락 4개, 시가 2천 원 상당의 다용도 스카치 테이프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78 피고인은 2021. 3. 8. 15:22경 제주시 X에 있는 Y 상점에서 피해자 Z가 창고 정리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점 외부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192 1. C의 진술서 2020고단2444 1. E의 진술서 2020고단2502 1. K의 진술서, 피해품계산서 2020고단2587 1. L의 진술서, 절도 피해물품 영수증 2020고단2702 1. M,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각 R 영수증, 관련사진 2021고단68 1. W, Y의 각 진술서, 각 영수증 2021고단436 1. AA의 진술서 2021고단578 1. Z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절도의 습벽이 의심될 정도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벌인 점,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어 피해 규모가 제한적인 점, 조울증 등으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6.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금은방에서, 판시 범죄사실 중2020고단2702사건의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0,000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 시가 1,140,000원 상당의 귀걸이, 목걸이, 반지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M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위 반지 등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속하여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결제 직후 카드회사로부터 승인된 결제 건이 부정 사용된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이에 위 반지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야기를 하며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끈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 등을 최종적으로 교부받아 자신의 점유로 가져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사기미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