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8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벽지 어촌의 어업용 선박 점검 및 수리를 위한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2009. 3. 이후 어민들의 호응 부족으로 인해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K사무소 해양수산주사로서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B은 2009. 5. 29.경 화성시 L에 있는 K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실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2009. 3.경 M 등 6곳에서 이동수리소가 설치되었고, 향후 이동수리 점검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이동수리소가 운영되었다는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이동수리소 운영일지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한 이동수리소운영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K사무소장으로서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을 총괄하는 피고인 A은 이를 묵인하고 결재하여, 그 무렵 이를 K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마치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2009. 5. 29.경부터 2011. 5. 20.경까지는 피고인 A, B이, 그 무렵 피고인 B의 업무를 K사무소 해양수산주사인 피고인 C가 담당하게 되어 2011. 7. 1.경부터 2011. 12. 22.경까지는 피고인 A, C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허위의 출장복명서 내지 점검결과보고서를 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9.경 선박 수리업자 피고인 D 등이 마치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이에 따라 선박수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 27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29.경부터 2011. 5. 20.경까지는 피고인 A, B이, 2011. 7. 8.경부터 2011. 12. 26.경까지는 피고인 A, C가, 피고인 D 등이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65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실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정상 운영된 것처럼, 어민들로부터 수리점검표를 작성 받아 월 어업용기자재 점검·수리 내역서 또는 운영일지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B 또는 C를 통해 K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보조금 합계 1억 1,650만 원을 교부받아, 각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 등을 모두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1. 9.경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선박 등 어업용기자재의 이동점검·수리반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지침을 발표하였는데, 그 사업시행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은 어업용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계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점검·수리 업체를 2개 이상 골라 해당 어촌계의 참여하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적정 업체를 선정하여, 어촌계와 선정업체 사이에 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약정을 승인하면, 업체는 약정서 등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이동점검·수리(3만 원 이내의 부품 교체, 정기점검, 간단 수리에 한함, 초과 비용은 수요자 부담)를 하고, 담당 공무원은 이동점검·수리 현장에 참여하거나 또는 업체가 이동점검·수리 후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은 현장참여 또는 확인결과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이점이 없을 경우 해당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은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 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N(현재 국립수산과학원 K사무소) 수산관리과장인 피고인 A, 주무관인 피고인 B은 2008. 2. 14.경 자신들이 선정한 관내 8개 어촌계장들이 함께 참석하는 설명회를 열어 해당 어촌계들과 4개의 선박수리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선박 수리는 어선기관, 선외기, 전기·분야의 수리로 나뉘는데 위 어촌계 주변에는 이를 모두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해당 업무가 가능한 업체들로 하여금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이에 이동점검·수리 약정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08. 3.부터 2008. 12.까지 이동점검·수리가 이루어져 이동수리소사업 예산 2,700만 원 중 2,430만 원이 컨소시엄에 지급되었다. 그런데 위 2008년 이동수리소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어촌계 어민들은 '물때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업활동을 해야 해서, 겨우 3만 원 가량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를 포기하고 정해진 이동수리소 운영일정에 맞추어 선박의 점검·수리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였고, 실제 이동수리소 시범 실시 결과 어민의 참여가 거의 없음에도 약정대로 인건비 및 관리비(월 270만 원의 예산 중 선박 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이동수리소 설치 자체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관리비만 약 200만 원에 달하였다)를 상당액 컨소시엄에 지급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1. 7.경 이동수리소 운영 실적 보고에 문제점 및 개선의견으로 '이동점검 기간을 수립업체의 자율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9년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을 위해, 새로 선정한 9개의 어촌계들과 선박수리업체 O(컨소시엄 중 대표업체) 사이에 2009. 2. 27.자 이동점검·수리약정을 체결하면서, '어업인의 원활한 어업활동을 위하여 수리업체는 어민들로부터 수시 점검 요청이 있을 때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검·수리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약정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2009. 3.부터 10개월간 2009년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을 운영하면서, 정해진 일자·장소에 이동수리소를 설치하여 어민들로 하여금 선박 점검·수리를 받게 하는 대신, 위 특약사항에 따라 어민들이 필요한 경우에 컨소시엄에 포함된 선박수리업체를 불러 점검·수리를 받으면 수리비 중 3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형태로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을 변형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도 이동수리소 운영사업과 2011년도 이동수리소 운영사업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되었는데(선정된 어촌계와 선박수리업체 컨소시엄, 약정의 내용이 2009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다만 2011년 이동수리소 운영사업부터 수리비 보조금 액수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2011. 7.부터는 피고인 C가 후임자로서 피고인 B의 이동수리소 운영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구체적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필요한 경우 해당 어촌계 어민이 직접 선박수리업체를 불러 선박의 점검·수리를 받고, 수리비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면서(사업의 취지상 대개 별도의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업용기자재 수리점검표 양식에 서명을 한다. 컨소시엄 중 대표업체인 O(피고인 D이 실제 대표자인데, 다만 2011년 전까지는 P이 대표자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은 월 1회 가량 선박수리업체들이 위와 같이 어민들로부터 받은 수리점검표를 취합한 후 이에 따라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에 따른 점검·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월 어업용기자재 점검·수리 내역서 또는 운영일지 등을 작성하여, 이를 K사무소에 제출한다. 피고인 B(2011. 7.경부터는 피고인 C)은 직접 어촌계를 방문하여 위와 같이 제출받은 점검·수리내역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실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은 피고인 1명뿐이었으므로, 어촌계장에게 확인을 받는 정도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출장을 다녀왔다는 취지가 포함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비슷한 시기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운영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라는 양식(위 사업시행지침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 제2호 서식 중 하나)에 그 기간을 점검·수리내역에 나타난 일자를 아우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형식으로, 그 장소를 점검·수리내역에 나타난 어민이 속하는 어촌계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각 기재하고, 해당 월에 몇 건의 수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있었는지를 표로 나타낸 후, 종합검토의견에 이동수리소운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결재 받았다. 위와 같이 2011. 12. 22.경까지 작성된 출장복명서 내지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운영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의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내부 결재가 완료되면 K사무소는 지급결정을 거쳐 대표업체 O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O 대표 피고인 D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른 업체들, 즉 Q 대표 피고인 E, R 대표 피고인 F, S 대표 피고인 G, T 대표 피고인 H에게 그 수리내역만큼 보조금을 분배하여 주었다. 그와 같이 2011. 12. 26.경까지 보조금이 지급·분배된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2012. 3. 16.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동수리소 운영사업문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점검·수리일정을 구체적·정규적 날짜로 정해두어야 하는 것처럼 표시해 둔 것은, 월별로 대략적인 날짜를 정하여 사업집행을 체계화하고, 월별 주기적 운항으로 낙도 어민의 편리 도모라는 당초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지역 조업환경이나 자연·지리적 특성에 따라 점검·수리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체적·정규적 날짜를 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점검·수리횟수 또는 척수로 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실제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비록 피고인 A, B, C가 애초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예정하고 있는 특정일, 특정장소에서 어민들이 받은 점검·수리를 보조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어민들이 받은 점검·수리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변형된 방식으로의 운영도 이미 사업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가 가능하다고 예상했었던 방식 중 하나로 보이는데다가, 그 시행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사업시행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재량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그와 같은 운영이 애초 사업시행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난 편법이라거나 위법이라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은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2012. 3. 16.자 질의회신결과에 따르면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에서 예정한 특정일 및 특정장소는 어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 보인다. 애초 피고인 B, A이 2009년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을 운영해 본 결과 특정일, 특정장소를 지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어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2010년부터 어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 즉 필요한 경우 점검·수리를 받는 방식으로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어촌계와 수리업체 컨소시엄 사이의 계약에 그와 같은 운영의 근거가 되는 특약사항을 삽입하였으며, 그와 같이 특약을 정하는 것은 애초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의 시행지침 등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편법이라거나 위법한 것이 아니다.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의 경우, 본질적인 내용은 여건이 보다 어려운 어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행한 운영방법은 이에 어긋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와 같이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보조금의 낭비가 더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변경하여 운영한 방식에 따르면, 특정일, 특정장소의 점검·수리 방식보다 실제 점검·수리가 이루어졌는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곤란한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정이 사업시행의 목적인 어민들의 편의보다 우선할 수는 없고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 즉 어민으로부터 직접 수리점검표를 작성 받아 이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방식 등도 잘 이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기록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 수리가 아니거나 해당 어촌계 소속이 아닌데도 피고인 B 등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경우는 업무상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실제로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특정일, 특정장소의 방식에 따르더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을 시행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특정일, 특정장소의 점검·수리를 보조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경우 받는 점검·수리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한 것이 편법이나 위법이 아닌 정상으로 판단되는 이상,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작성한 출장복명서나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소운영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서류들을 허위공문서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적법하게 변경하여 운영한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에 따라 컨소시엄 대표업체를 통해 수리업체인 피고인 D, E, F, G, H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표현된 것처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그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다거나, 그밖에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한 행위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서류들(증거기록 480 내지 528쪽)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출장복명서에 기재한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라는 표시는 그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일 뿐, 애초 예정된 특정일, 특정장소 방식의 이동사업을 가리키거나 그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애초 특정일, 특정장소 방식을 예정한 시행지침 등의 첨부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운영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실제 기재된 자세한 내용, 특히 운영기간이나 장소, 통계 등을 살펴보면 특정일, 특정장소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애초 이 사건은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수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이를 알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는 혐의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와 자료는 거의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어민들이 수리를 받으면서 보조금의 혜택을 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바(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이 정당하게 변경된 방식의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에 따라 피고인들이 해당 어민들의 선박을 수리한 후, 수리비 중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받으면서 수리점검표를 작성 받은 후, 대표업체를 통해 이를 취합하여 점검·수리 내역서 또는 운영일지 등과 함께 그 내역을 피고인 A, B, C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는 이상,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리를 한 것처럼 꾸며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로 어민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어민들이 실제 이 법원에 출석하거나 별도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특정일, 특정장소 방식의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진행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일 뿐, 선박 점검·수리시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은 맞다.'고 밝히고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