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년 분 자동차 보험료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행하는 D 뉴체어맨 승용차의 1년분 자동차 보험료를 불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년분 자동차 보험료를 보내주면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0. 1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년 분 자동차보험료 명목으로 7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2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1년분 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72만 원만을 송금하여 1년분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그와 같이 송금받은 돈으로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2012. 6. 1.까지 보험기간을 연기하여 준 것일 뿐, 처음부터 1년 치 보험료 명목으로 72만 원을 교부받았다거나 보험에 가입시킬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이 돈을 교부받고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보험료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보험료를 지급하기 3년 내지 4년 전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왔는데 그때마다 1년을 기간으로 하여 갱신하여 왔고, 이 사건 보험료를 지급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1년 분 보험료로 72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하여 2011. 11. 10. 피고인에게 72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2012. 7.경 구청으로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을 듣고서야 자동차보험이 1년이 아닌 단기간으로 갱신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송금한 72만 원은 실제 1년 분 자동차 보험료인 828,8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그 직전년도에도 1년 분 자동차 보험료인 671,270원에 미치지 못하는 50만 원 만을 송금한 후 1년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니와 동거하는 사이였다)를 고려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자신이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피해자의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로부터 1년 분 자동차 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도 1년 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주겠다고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대체로 자동차보험은 1년을 단위로 계약할 경우에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1년의 기간을 단기간로 하여 계속 연장할 경우에는 그 보험료가 1년 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경우보다 2~3배 정도 더 소요됨에도, 피해자가 특별한 사정도 없이 과도한 부담을 무릅쓰고 보험을 단기간으로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만약 피해자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단기간으로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자금상황에서라면 1년 분 보험료에 근접한 72만 원을 한 꺼번에 지급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년 분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직원인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보험 기간이 만료된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 1년 분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위 72만 원을 송금하면서 돈이 부족하니 단기로 가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단기계약의 의사를 확인 한 후 단기로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72만 원으로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2012. 6. 1. 위 72만 원의 돈이 모두 소진되자 추가로 자신의 비용으로 30만 원이 넘는 돈을 보험료로 지급하여 2012. 7. 23.까지 피해자 차량의 보험기간을 연장하여 왔는바, 비록 계약을 단기간으로 할 경우 지급할 총 보험료가 증가함으로써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수당을 더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당이 보험료의 6% 정도임을 고려하여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자신이 수령할 수당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30만 원의 넘는 금액을 자신이 부담하면서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보험을 단기로 유지할 어떠한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점,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보험료 지급에 따른 보험기간 직전년도에도 1년 분 자동차 보험료인 671,27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보험료인 50만 원만을 송금한 후 1년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증인 H는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1년 분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받게 되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있던 해남으로 직접 가서 피해자로로부터 현금으로 그 차액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가 그 전년도 역시 송금한 금액 외에 추가로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0년도에도 H나 피고인에게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적어도 다른 보험관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H가 함께 해남으로 와서 그들을 만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단기 갱신을 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고 그 후 피해자가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Fax로 위 보험가입증명서를 보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실제로 보험이 단기로 계약된 직후인 2011. 11. 23. 피해자의 차량이 자동차검사를 받은 바 있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위 검사 전날인 2011. 11. 22.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있는바, 위와 같이 발급된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에는 명시적으로 그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2011. 11. 10. ~ 2012. 3. 10.'까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받아봄으로써 자신의 차량이 단기 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를 동안 그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점(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보험가입증명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1년 분 보험료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보험료를 수령한지 1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와 같이 단기간 계약임이 명시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순순히 발급해 주었다는 것도 공소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또한, 피해자는 2012. 5.경 내지 같은 해 6.경 H로부터 '보험이 만료 됐고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1년분 보험료 명목으로 이 사건 보험료를 수령한 피고인이나 그 직원인 H가 1년의 보험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의 편취 사실을 그대로 적시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것으로서 이 역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 2012. 7. 20.경 '2011. 11. 10. 이후 2012. 6. 1.까지 개인적 사정으로 단기 계약 체결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제45쪽)에 서명을 한 후 보험회사에 이를 제출한 바도 있었던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니인 증인 G이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보험료 환급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위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G이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받은 날 보험회사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와 같은 확인서 작성 경위에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H로부터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독촉의 문자를 받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구청 문자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이 단기 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왔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은 분명한데, 이와 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차량이 단기 계약에 가입되어 왔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던 피해자가 별다른 생각 없이 사실에 반하는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점 역시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년분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