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L'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통신 판매사이트(M)(이하 '쇼핑몰'이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루이비통, 구찌, 톰브라운'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의류, 시계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경 서울 서대문구 N, 1층에서 위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루이비통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정품시가 1,600,000원 상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3점(정품시가 3,018,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6. 1. 27.경 위 쇼핑몰을 통하여 고객 O에게 'LOUIS VUITTON', 'THOM BROWNE'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판매대금 1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0회에 걸쳐 'LOUIS VUITTON', 'THOM BROWNE'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약 43,807,500원(정품시가 환산 불가)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 B은 'Q'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통신판매사이트(이하 '쇼핑몰'이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꼼데가르송, 디스퀘어드, 발망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의류, 시계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경 서울시 노원구 R아파트 102동 205호에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CARTIER'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팔찌 8점(정품시가 61,200,000원 상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366점(정품시가 708,409,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6. 3. 14.경 위 쇼핑몰을 통하여 고객 S에게 'COMME des GARCONS', 'DSQUARED2'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당진새마을금고 계좌(T)로 판매대금 9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OMME des GARCONS', 'DSQUARED2'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1,289회에 걸쳐 약 116,269,500원(정품시가 환산 불가)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경 U로부터 U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V)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체크카드)를 W(U의 딸)을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가짜 명품 판매로 인한 계좌거래를 해오던 중상표법위반 적발시 타인의 범행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6. 7. 12.경 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V)를 이용하여 고객 및 명품 짝퉁 공급업자들과 거래하기 시작하였고, 2016. 7. 13.경 A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상품대금 12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2.부터 2016. 10. 13.까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14 내지 1289 기재와 같이 소매업자 및 고객들로부터 476회에 걸쳐 합계 35,96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에 의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X'라는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통신판매사이트(이하 '쇼핑몰'이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루이비통, 구찌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휴대폰 케이스, 팔찌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경 청주시 흥덕구 Y 201호에서 '루이비통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 3점(정품시가 1,170,000원 상당)과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GUCCI'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 1점(정품시가 39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6. 1. 1.경 위 쇼핑몰을 통하여 고객 Z에게 'LOUIS VUITTON', 'GUCCI'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A)로 판매대금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경까지 휴대폰 케이스, 팔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7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약 61,926,770원(정품시가 환산 불가)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AB, AC'라는 상호로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통신판매사이트(이하 '쇼핑몰'이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크롬 하츠, 꼼데가르송'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지갑, 벨트, 신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9.경 광주시 AD빌라 201호에서 '크롬 하츠 인코포레이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Chrome Hearts'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2점(정품시가 1,900,000원 상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22점(정품시가 31,100,000원 상당)을 위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6. 3. 18. 위 쇼핑몰을 통하여 고객 AE에게 'COMME des GARCONS', 'THOM BROWNE'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면서 A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G)로 판매대금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17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 약 346,477,900원(정품시가 환산 불가)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8.경 AF으로부터 AF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AG)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 명품 판매로 인한 계좌거래를 해오던 중 상표법위반 적발시 타인의 범행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6. 3. 18.경 A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G)를 이용하여 고객 및 명품 짝퉁 공급업자들과 거래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고객 AE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상품대금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까지 소매업자 및 고객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17회에 걸쳐 합계 346,477,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표법위반에 의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F은 'AH'라는 상호로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통신판매사이트(이하 '쇼핑몰'이라고 함)를 통하여 '스톤아일랜드, 필립플레인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신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 위 쇼핑몰을 통하여 고객 AI에게 '산와트레이딩가부시끼가이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STONE ISLAND'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점(정품시가 34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AJ)로 판매대금 57,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03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약 124,564,287원(정품시가 환산 불가)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L 홈페이지 메인 화면, 공지사항 등 출력보고), 수사보고(공범 B 관련), 수사보고(공범 C 관련), 수사보고(공범 D, E 관련), 수사보고(공범 F 관련), 수사보고(B 운영 Q 카카오스토리 확인), 수사보고(C 운영 X카카오스토리 확인), 수사보고(D, E 운영 AB, AC 카카오스토리 확인), 수사보고(F 운영 AH 카카오스토리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전과(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상표법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구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E, F: 각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위조 상표 부착 상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2015. 3. 경 동종 범행 벌금형)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초범이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하지 않은 노력으로 쉽고 빠르게 다액의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다량의 물품을 유통시키는 등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 B, D, E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도매상으로서 그 유통 규모가 월등히 클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준비 하에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다만, 피고인 D의 경우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함)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 취급한 상품의 규모와 거래된 돈의 액수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