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554 1. 차용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돈이 급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이나 늦어도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4.경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4,900,000원을 교부 및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교제 중인 피해자가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차용금 반환 소송 등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은닉하자고 속이고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에게 “고소인들이 돈을 받으려고 아파트를 압류한다고 한다. 그냥 형식적으로 내 명의로 해두자”라고 말한 후, 2014. 9. 29.경 창원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0. 17.경 창원지방법원에 위 소송 사건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을 신청하여, 2014. 10. 20.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재산분할로 경남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피해자에게 “니 재산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냥 형식적으로 내 명의로 해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3.경 위 화해권고 결정을 송달받고도 2014. 11. 7.경까지 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게 한 후, 2014. 11. 13.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6 피고인은 2019. 12. 19.경 김해시 E에 있는 ‘F’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으로 이직을 하려면 다니던 보험회사에 돈을 내야 한다, 아는 회장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당장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7.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전남편인 H으로부터 30,500,000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외에도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메시지내역, 녹취서, 메시지 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화해권고결정,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집합건축물대장, 부 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각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확정증명, 아파트 매매계약서, 각 결정문 1. 각 계좌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금융거래정보 제공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거래내역 정리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대출관련 자료 제출) 2021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0월 18일 고소장 및 A 고소장에 의한 서약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채권자가 보낸 문자 내용 1. 입금확인증, 피의자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중확인), 수사보고서(재판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차용금 사기죄는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19. 1.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한편,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이 2020.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1. 4. 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 2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21. 4. 9.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9. 1. 24.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21. 4. 9.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의 선고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3554 사건)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김해시 C아파트 D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고소인 명의로 분양받았다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인의 명의로 돌려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5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나.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4,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통장거래내역 등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차용금 중 일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사유로 차용하였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채무와 관련한 이자 지급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로 인해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채무 상태나 변제 자력 및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약정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 상태 등을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5. 15. 피해자에게 ‘차용금 3억 원을 2017. 12. 3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채무 변제를 약속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아파트 소유권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은 피고인이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해자 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의 전소유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인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다시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게 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고 매도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적법하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나중에 소유권인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아파트 매수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전소유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을 알았고,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전소유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고 매도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어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하였던 사이인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54,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45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 B을 상대로 한 아파트 소유권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매수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아파트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차용금 사기 범행 종료 이후에 위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