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26](피고인 A의 사기) 피해자 D은 부천시 오정구 E 에 있는 'F'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G, H 등 2명과 함께 위 'F' 2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F'를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해야 하는데, G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 은행 등에 제출되면 2억 원이 피해자의 계좌에 즉시 입금되기로 이미 은행과 약정이 되어 있으니, 먼저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넘겨 달라. 나머지 2억 원은 2013. 12. 말경 G의 동생이 받게 되는 교량 공사비 중 일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과 사업자 등록증의 제출을 조건으로 즉시 2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G의 동생이 2013. 12.말경 교량 공사비로 2억 원 이상을 받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의 동생이 공사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2억 원을 G와 피고인 등에게 주기로 약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F'와 그 부대 물품의 점유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4.경 마트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날인하게 하고, 같은 달 6.경 피고인의 고모 I과 G의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여 주며, 2013. 10. 10.경 위 F와 그 부대 물품의 점유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3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65](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부천시 오정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주식회사 J로부터 민사 소장 등을 송달받은 피해자 K에게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그를 통하여 사건을 대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원을, 2015. 5. 19.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069](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부천시 L,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샵 매장 'M'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부천에 있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있으니, 당신이 진행하려는 민사소송 서류를 대신 접수해주고 재판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소송 서류를 접수해주거나, 재판진행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 민사소송 송달료 명목으로 714,000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2016. 4. 16.경 수수료 명목으로 290,000원을 'A(M)' 명의 Q계좌(R)로, 2016. 4. 초순경 공탁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S 명의 Q계좌(T)로, 2016. 4. 20. 공탁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2016. 4. 22.경 3,000,000원을 U명의 V은행 계좌(W)로 입금받아 합계 11,5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401](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16:00경 부천시 X에 있는 'Y병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딸의 수술 후유증 문제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방문하여 총무과장인 피해자 Z(35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씨발놈들아 원장 나와라"라는 등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데스크를 치며 직원들과 환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7](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법무법인 대아에서 2009.부터 2013. 초순경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2013. 초순경부터는 AA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피해자 AB의 남편 AC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1,500만 원의 선임비를 지급하고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AD를 선임하고 1심 소송을 변호사 AE이 진행하여 2012. 6. 26. 청구 기각 판결을 받고, 2심 소송에서 변호사 AA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한 결과 2013. 7. 19. 항소 기각 판결을 받자, 상고를 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로비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 개인 월세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1. 경기 부천시 AF에 있는 AG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모두 기각이 났다. 기각은 각하와는 다르게 대법원까지 가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현재 내가 이를 승소하기 위해서 2차 병원장, 3차 병원장에게 500만 원씩, 근로복지공단 AH에게 500만 원을 주려고 한다. 나에게 1,500만 원을 주면 이를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 대법원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겠다. 만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지금까지 가져간 3,000만 원 중에서 소송비용 5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500만원을 받더라도 위 소송을 위한 로비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집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44](피고인들의 사기, 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2.경 부천시 원미구 AI 소재 일명 AJ의 집에서 피해자 AK에게 "2,000 만원을 주면 아는 운전면허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당신의 운전면허증을 다시 살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전에 돈을 건네준 B, C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내게 1,700만원을 주면 아는 운전면허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당신의 운전면허증을 다시 살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달 30.경 500만원, 2013. 6. 11.경 1,2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9.경 부천시 소사구 AL에 있는 AM 앞길에서 피해자 AN에게 "내가 이전에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일을 하여 AO 및 AP의 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는데, 나에게 당신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일을 맡겨주면 보험회사 1개당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아줄테니,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2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 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 공범 H,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G의 신용 상태, 대출 가능 금액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G의 동생이 교량 공사를 하는지 여부 및 공사대금 상당액을 건네주기로 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음, 증거기록 138, 139, 221면) 및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호사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점, 이 사건 이후 2014. 3월경 V은행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의 주도하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측(I)에게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점, 공범인 G가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2015. 11. 11.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19. 확정된 점(인천지방법원 2015노3154)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G, H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도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26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2016고단30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AR 대화내용, 거래내역 [2016고단340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조사) 1. 고소장, 차용증서, 항소장, 상고장, 판결문, 거래내역서 [2017고단3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내역서, 명함사본,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2026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금품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품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의 합계가 4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일부 피해액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2015고단2026호 공범 G가 200만 원 지급한 것 이외에는 피해 회복된 내역이 없음), 피해자들은 변호사 사무장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배신감 및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패혈증, 화농성 한선염 등으로 수차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