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6.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374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외출을 하지 말 것 등을 선고받아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0.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을 추가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다. 1.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2022.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2. 19: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B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2.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4. 00:13경 원주시 C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2022.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 19:4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B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2022.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8. 20: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B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2022.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19:02경 원주시 남산로 203(학성동)에 있는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신속수사팀 사무실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외출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10. 14. 외출 제한 개시 시각인 00:00까지 귀가하지 않고 00:16경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31 피고인은 2022. 10. 17. 16:02경 원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8세)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41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외출을 하지 말 것 등을 선고받아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를 것 등의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1. 5. 18:00경부터 약 세 시간 동안 원주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 G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01경 원주시 H원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보호서기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440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위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8.경 원주시 K으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때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 신상정보와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주민범죄경력조회 2022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2022저초3),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추가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1. 각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측정), 수사보고(피의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관련 수신자료), 수사보고(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출력) 2023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통지-피해자 등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2023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각 준수사항추가결정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측정) 2023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 직권정정 내역 통보 및 확인요청, 수사보고서(신상정보이력),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나 2022. 6. 27. 출소한 이후 2022. 7. 15.부터 2022. 9. 27. 사이에 10회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회에 걸쳐 이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2. 10. 14. 재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추가로 부과되었음을 고지받은 2022. 10. 7.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22. 10. 12.부터 2022고단1374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2023. 1. 5.까지 6회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아동․청소년 5명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8살 여자 어린이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1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사회 내 처우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피고인은 실형 10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