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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0: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에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7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왜 제시를 하냐, 돌아가라,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정강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동영상CD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112 신고받고 출동한 E는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신고 때문에 출동하였음을 밝히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려 하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E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범행 경위, 방법,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점 등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태도(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노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1:3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원중로 1525, 신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68

범죄사실 2019고정268 1. 외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2. 2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매장인 ‘D’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이랑 옷을 외상으로 주면 금방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가디건, 자켓, 코트, 목걸이 합계 3,6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9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2. 카드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3. 21.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금은방인 ‘F’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주식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회원들이 매년 한번씩 500만 원의 카드실적을 올리면 회사에서 바로 500만 원을 입금하여 준다.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만 해주면 회사에서 돈이 바로 입금되니 곧바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G카드로 구입한 시가 미상의 10돈 골드바 1개, 5돈 골드바 1개를 교부받았다. 3. 구스코트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8.경 위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기서 판매하는 구스코트 3개를 나에게 주면, 내가 아는 지인에게 판매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스코트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70만 원 상당의 구스코트 3점을 교부받았다. 2019고정319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를 자주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가지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주유소를 크게 운영하였고 충주시에도 직영 주유소를 운영해 수 십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은 빌라 등 주택이 여러 채 된다”라고 하며 재력을 과시해왔다. 피고인은 2018. 7. 11.경 충북 음성군 I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음성군 J에 있는 K 편의점 사장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하게 주고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편의점 사장 L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위 L의 카드를 빌려 쓰던 중 발생한 채무 5,000만 원 상당의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200만 원, 같은 달 13. 300만 원, 같은 달 20. 300만 원, 같은 해 8. 21. 200만 원, 같은 달 22. 200만 원, 같은 달 29. 100만 원, 같은 해 9. 20. 100만 원, 같은 해 12. 31. 2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 2019고정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4차례 형사차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회복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 금액,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22:48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초 현장도착 경찰관의 전화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정완료 통보서 1. CCTV 캡쳐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 피고인은 1차 음주측정 후 습관적으로 구강청결제로 입을 헹구었는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하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구강청결제에는 알코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0.106%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을 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경찰관(H)이 출동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언행을 보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다. 그 후 다른 경찰관들(G, E)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말을 어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며, 경찰관들의 보험접수하라는 말에도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였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다른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응하였다. 다시 측정한 음주감지기에 따라 음주 반응이 나왔고, 경찰관들은 음주측정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찰관(F)에게 출동을 요청하였다. 경찰관(F)이 20~30분 후쯤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측정되었다. 2)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후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그 수치가 음주면허 취소 사유임을 들었다. 3)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한 경찰관 F은 사건 직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관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약간 부정확함.’으로, 운전자 혈색란에 ’약간 붉음‘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F은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 후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음주동기’에 ‘괴로운 일 때문에’, ‘술의 종류 및 음주량’에 ‘소주 반병 가량’, ‘운전 동기’에 ‘주거지 귀가’, 출발지점에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상호미상 슈퍼 앞’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이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출동한 후부터 두번째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 피고인을 지켜보았으나, 피고인이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의 운전자 I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는데, I도 피고인이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을 음주측정한 음주측정기는 2018. 11. 21. 교정이 완료된 상태였다. 6) 피고인은 단속 후 4일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두 번째 음주감지기로 측정하기 전에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헹구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과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경찰관들이 다시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음주측정 결과 음주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치가 나왔다면, 경찰관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하지 않았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술을 마신 동기와 마신 술의 종류, 음주량, 출발장소를 말하였던 점, 당시 음주측정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었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헹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9. 01:25경 충주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 B(15세)에게 다가가 욕을 하지 않았냐고 시비를 걸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약 3회 올려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과 함께 있던 피해자 E(17세)의 얼굴을 나무 막대기로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어깨부분을 약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5.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5.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2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14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거듭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음성공장에서 품질보증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위 품질보증팀에 소속된 사원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평가를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저녁 충북 음성군 E 2층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우측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 부위를 수회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테이블 아래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영상분석결과서, 영상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본건 피해 후 판시 회사에서 더 이상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범행 당시 상황,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9. 21:40경 충주시 C 지하 ‘D당구장’ 옆 폐노래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핀플러스’ 게임기 6대를 설치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진열·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진열·보관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임차한 위 ‘D당구장’ 옆 폐노래방 공간을 A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스핀플러스 게임기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스핀 플러스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하여)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경위, 게임장 규모, 게임장 운영기간,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었을 수익,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01:5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위 주점의 소음이 심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소음 측정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순찰차의 조수석 앞좌석에 탑승하기 위해 문을 열고 문 안쪽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위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위 E의 몸이 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 클럽 외부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자정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C 클럽에 온 손님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던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F(남, 40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열 체크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수회 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계속 중인 2020.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0:26경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왜 알려 주냐?”라고 화를 내며 위 순경 E의 수첩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 경위 F을 향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려던 위 순경 E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부터 이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특장차량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3. 31. ‘C’을 폐업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C’의 특장차량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특장차량 제작의뢰를 받고 특장차량을 제작하여 고객들에게 인도한 후 그 대금을 ‘C’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의 축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C’의 거래를 은폐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 위 ‘C’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천세무서에 2014.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C’의 매출 공급가액 합계가 2,847,498,051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1,181,660,259원만을 신고함으로써 1,649,328,598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 하여 거래를 은폐함으로써 2014. 귀속 소득세 296,022,15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귀속 소득세 296,022,154원, 2015. 1기 귀속부가가치세 84,397,919원, 2015. 2기 귀속 부가가치세 7,778,882원, 2015. 귀속 소득세 120,422,547원, 합계 508,621,50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를 은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소득세 신고 서류, C 사업자등록 및 폐업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 과소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누나 D 명의의 계좌를 차용하여 수입금액을 받은 점, 피고인의 거래 상대방은 대부분 차량 딜러들인데, 이들이 거래자료 남기는 것을 원치 않고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용 계좌가 아닌 누나 명의의 계좌를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기 전까지 차명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같이 사용하였는데, 차명 계좌의 수입금액이 사업용 계좌의 그것에 약 1.3배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용 계좌의 수입금액에 관하여는 상당 부분 장부를 작성하였으나, 차명 계좌의 수입금액에 관하여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3. 31.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그 후로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며 수입금액을 얻었음에도 이를 전혀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할 의도로 차명 계좌 사용, 장부 미작성, 세금계산서 미발행, 허위 사업자등록 폐업 등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포탈한 총 세액이 5억 원을 상회하고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년 6월 개업 이후 2015년 말 사실상 사업을 종료할 때까지 줄곧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 1층에서 C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D’의 상호로 건설업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고양시 덕양구 E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1. D의 2018년 제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4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사실은 D이 F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F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485,136,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D의 2018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 D의 2018년 제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고양세무서에서 사실은 D이 F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F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93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D의 2018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충주세무서장의 고발장, 고발서 1. 2018.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2018.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8.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2018. 제2기 매출처별 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정하고, 이를 합산한 벌금 2,000만 원에 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D과 F를 모두 경영하였는데, F가 수급한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 지출에 관하여 상대업체와의 관계, 외국인 노동자의 신고 등 문제로 세금 처리가 어렵게 되자 그 인건비 지출을 만회하기 위하여 D과의 가공거래를 만들어 냈다. 전형적인 무자료 거래 내지 세금포탈의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건 범행이 피고인 측의 서툰 세무처리로 사후에 발각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자산이나 영업이 거의 전무하여 사실상 세금납부능력이 없는 D을 공급자로 삼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징수의 어려움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 5. 청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6. 05:48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통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7매, D CCTV 영상판독 사진 13매, CD 1매, 본건 범행 일시 일출시간 사진 1매, 수사보고(본건 피해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취한 금원이 2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0: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길에서 ‘술먹고 싸움이 붙었는데, 병을 가져다 때리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이에 위 경위 E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2매),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언동, 체포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고액 벌금형이 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점, 그 밖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우발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13:30경 충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특정에 관한 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전과가 8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13: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시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등 자료, 현장 사진,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및 피고인의 현장 진술), 교통사고분석서 1부 1. 바디캠 영상 CD 1매,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전과가 16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6. 21: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B이 술을 먹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병신들아”라고 욕설하며 그곳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며 주먹으로 경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경위 F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북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장 H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A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E파출소로 호송하기 위하여 A을 순찰차에 태우자 위 순찰차에 동승하여 위 E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6. 21:48경 위 E파출소 주차장에 이르러 경장 H이 피고인이 탑승한 순찰차의 문을 열어주자 하차하며 경장 H에게 “야이 씨발놈아, 촬영 다 했냐, 한번 해 볼래?”라고 말하고 머리로 경장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D 1매,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충주시 D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가로등이 적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은 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커브 구간을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그곳 도로의 좌측 비탈면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배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자석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F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5년 입국한 이래 아무런 전과 없이 한국 내에서 안정된 직업활동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