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2022고단415- 피고인들 D와 피고인들은 피해자 E(남, 18세)과 친구관계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 B에게 인터넷 사기범행을 시켜 그 합의금 지급 등으로 4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자신들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였다. D와 피고인들은 2021. 9. 20. 03:45경 통영시 F에 있는 G 부근 공터에서,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로 이마 부분을 수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는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짓누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니 내가 까불고 다니지 말라고 했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치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번갈아 4회 정도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605- 피고인 B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B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2. 3. 20. 14:58경 통영시 H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I고등학교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와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39,8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이륜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2022고단849-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21:10경 통영시 L, M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N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O 대리점 쪽에서 N건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419,9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2022고단6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이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내역)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2022고단8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및 진단서 첨부)와 그에 첨부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등)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 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같은 피해자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C, P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같은 피해자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살펴보는 양형기준, 개별적인 양형의 조건,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3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 : 장기 1년 단기 8월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관련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처리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2020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2022고단415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지가 미약한 점, 3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