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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0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4:15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시장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경주시 안강읍 비화중로2길 36 에 있는 안강닭집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면담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보고), 피의자 A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무면허 운전 전과 확인), 판결문(경주지원 2009고단9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2번의 집행유예판결 이후인 2016. 6.경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이후 이를 은폐하려 하였다.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하는 것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이라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만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4. 3. 14: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를 위하여 필로폰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전에서 필로폰을 구해서 가져다 줄테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5. 25. 05:58경 강릉시 내곡동 관대길 28번길 10호 앞 도로를 광부아파트 방면에서 관동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주거지 담장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담장의 수리비가 7,91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환산 음주수치 추가)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7:58경 제주시 인다12길에 있는 아라주공아파트 부근 찬이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아라주공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 2013년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2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동종 범죄에 대하여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음주, 무면허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무면허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당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야 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은 형벌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7. 15:40경 김제시 C아파트 가동 피해자 D(74세)의 주거지에 흉기인 칼 2개(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식칼, 총길이 19cm, 칼날길이 8cm 과도)를 소지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칼을 들이대고 "너 때문에 내가 징역을 갔다 왔다.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9. 2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와 같이 일하는 화장품 대리점의 직원들이 월 3부 고리의 사채를 쓰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가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정리하라고 하고, 대신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소개하겠으니 나한테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하직원들에게 대출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9.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5,16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3. 11. 22. I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0:3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모텔 2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간통하고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2. L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0:3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모텔 203호에서 A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간통하고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서 업무상 위력으로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성관계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녀의 남편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간통 및 상간의 점을 모두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감을 주고받은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업무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각자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들이 7회 걸쳐 간음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가정이 모두 파탄에 이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3. 11. 22. I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0:0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약국 맞은편 공영주차장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2. L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0:0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약국 맞은편 공영주차장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A과 성교하여 간통하고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2013. 9. 17.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반하는 검사 제출 증거는 모두 믿기 어렵다(피고인 A의 경우 자신 또는 공동피고인인 B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증거에 관하여 거의 전부 부동의하여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성관계까지는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3. 9. 17.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21:00~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 앞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C 상무인 피해자 D의 집무실까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젓가락 2개를 그곳 책상 서랍의 윗부분 틈새에집어넣고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서랍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0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등 제반사정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 선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경부터 같은 달 26. 16:40경까지 대구 동구 B 게임장에 '이바다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이바다2'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같은 그림 찾기 게임물로서 지폐를 투입한 후 1회 게임시마다 500원이 차감되면서 문제 그림과 3개의 선택 그림이 주어지면 사용자가 1, 2, 3 버튼을 눌러 문제 그림과 같은 선택 그림을 찾아야 하며 자동실행기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이바다2' 게 임기는 사용자의 정답 선택과 관계없이 자동실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당첨구간에서는 1개의 정답 버튼만이 작동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영업장부, 게임설명서, 허가증, 게임장 등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게임장의 규모, 범행기간, 취득한 이익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560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당초교입구교차로 쪽에서 인헌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중간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에다가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2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들은 2015. 7. 17. 05: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당고개역 앞길에서 택시기사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함께 타고 왔으나, 택시요금 18,700원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시비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C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피고인들에게 위 요금을 지불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게위 C과 20여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 C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위 경위 D과 경사 E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공모하여 각자 욕설을 하면서 각각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접수와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오래전인 199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파출소에 와서까지 계속 난동을 부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7.15:00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4125호 피고인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3단독 판사 김연주에게 "C은 사망한 형님의 딸인데, 형수가 재혼해서 C을 데리고 갔다. C은 내 조카이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형 D가 아닌 E이므로 C이 피고인의 조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피고인과 C이 내연관계라는 소문을 내고 다니자 C과 내연관계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B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선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C) 1.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김강식)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1. 녹취록,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사건과 따로 판결받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약 2년 동안 동거하던 동거녀인 C와 다투었고, 이에 C가 짐을 챙겨 피해자 D(25세)의 여자 친구인 E의 집에서 잠시 지내게 되었다. 이후 C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가지고 나간 짐을 E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E에게 사과를 강요당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5. 시각불상경 피해자에게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하여 따지기로 마음먹고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과도 1자루(총길이 25cm, 칼날길이 11.5cm)를 구입하여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다음, 같은 날 21:15 경 수원시 권선구 H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으로 끌어당기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등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바닥에 쓰러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파종성 혈관내응고증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등),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K 병원의사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C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미리 위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과도는 칼날 길이가 11.5㎝에 달하는 상당히 날카롭고 치명적인 흉기인 점, 피고인은 신체의 중요한 기관이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른 후 재차 등 부위를 3회나 더 찌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파종성 혈관내용 고증 등의 상해를 입어 응급실에서 흉관삽입술 등을 받았으며, 당시 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망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37쪽), 피고인도 "처음엔 칼로 위협하다가 안 되면 살해할 마음에 위 과도를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6쪽) 등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행위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징역 12년 ~ 17년) 라.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N11년 4월 (미수범죄이므로 가중영역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고 과도를 미리 구입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복부 및 등 부위를 수 회 찔러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서 사안이 무겁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위장 및 간 등 중요한 장기가 손상되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개복 후 위 절개 및 봉합술, 간 봉합술 등을 시행하는 등 약 4주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겨우 생명을 건지게 되었으나,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폐에 물이 차는 등의 외상과 수면시 발작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은 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의 짐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오후경 전북 고창군 C 이하 불상지에서 D를 만났고, D로부터 돈 쓴 것만 봐서는 당선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박빙이다. 돈을 보내줄 테니 아직 투표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E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같은 날 15:45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49쪽, 459쪽, 495쪽) 1. 피의자 A 진술과 부합하는 금품 제공일 통화내역 자료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해당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는 법률상 형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해당 조합장 선거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추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 18: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E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고 비비듯 접촉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을 보고 위 승용차를 정차시켰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게 된 의무경찰 E이 승용차를 향해 다가가자, 승용차를 우회전시켜 인도 상에 있는 계단을 통해 그 아래에 있는 도로로 내려가 다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위 E이 위 승용차를 뒤쫓아 와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면허증을 제시받기 위해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다시 진행시켰고, 이 승용차를 뒤쫓으면서 경광등을 흔들어 일시정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과로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일시정지 및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내용 및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차량, C 에쿠스 차량을 채권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마포구청으로부터 세금미납을 이유로 위 아우디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김포시에 있는 D공업사까지 운행할 목적으로 위 에쿠스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아우디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7. 15: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위 에쿠스 차량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각 떼어낸 후 이를 같은 날 20:00 경 서울 마포구 F앞길에서 위 아우디 차량의 앞, 뒤에 각각 부착하고, 2016. 2. 27. 성명불상의 D공업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아우디 차량을 위 공업사까지 운전하여 가게하고, 2016. 3. 초순경 수리를 마친 위 아우디 차량을 위 D공업사에서 서울 서대문구 G병원까지 운전하여 오게 한 후 위 아우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서울 마포구 F앞까지 운전하게 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수리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할 목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다른 자동차에 부착되었던 정상적인 번호판을 이용한 것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에서 피해자 D과 'E제과점 운영협약계약'이라는 제목으로 제과점 개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제빵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5. 5. 19.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위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실적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1:15경 시흥시 정왕동 1872-4 소재 영남3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876-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자료,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작년인 2015년에만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인은 2015. 12. 18.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6. 2.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 선고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개정의 정이 없다(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직전에도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진정으로 반성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병원 예약에 늦어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병원에 갈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은 고려할 만한 정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1km 정도이기는 하나, 이는 다행히 경찰이 피고인의 범행을 빨리 적발하여 그런 것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하고자 하였던 것은 시의 경계를 벗어난 상당한 거리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파발교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7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20, 17: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야탑동)에 있는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도 무겁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 전력만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