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의 특성상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9. 11. 14:24경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미원사거리 방면에서 명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시속 약 31km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도중,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6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속 약 42km까지 가속하면서 도로의 가장자리에 다다른 피해자를 향해 조향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5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20. 5. 21.경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1. 10:50경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 용차(이하 ‘이 사건 제2 사고 차량’이라 한다) 조수석에 G을 탑승시킨 상태로 운전하여 군산시 I아파트 J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군산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H의 왼쪽 발을 고의로 위 승용차의오른쪽 앞바퀴로 밟아 H을 위 승용차 본네트 위로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 주식회사 K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5. 29.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3,618,87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0. 9. 11.경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2020. 9. 11. 14:49경 마치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216,1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76,062,40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G, M, 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 M, P, T, R, H, Q,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증거목록 12번), 감정서(증거목록 31-1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 분석서,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영상감정 결과통보의 각 기재 및 영상 1. 변사자 사진,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블랙박스 영상 CD, 현장검증 CD 1매, 현장사진 5매, DVD 2매, 군산지도, CD 1매, USB 1개의 각 기재 및 영상, 음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사업수요조사통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요청,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24-1,95-1번), 재산세납부태역 송부요청 회신, G, A의 차량 8대 자동차등록원부, 각 금융감독원 공문(증거목록 46-1, 46-2번), 각 사실조회(보험가입내역 등 제출요청)(증거목록 51 내지 60번), G이 A에게 발신한 내역, G이 H에게 발신한 내역, A이 G에게 발신한 내역, A이 H에게 발신한 내역, H이 G에게 발신한 내역, H이 A에게 발신한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71-1번), 금융거래정보 조회내역, V은행회신내역 등, 자동차등록원부 6개, 보험가입증서, 장기계약내역, 금융거래 상황 조회서, 입금확인서, 보험가입내역, 각 보험회신내역(증거목록 79-2, 80-1번), 관련서류, 회신자료(증거목록 85-1번), 각 회신내역(증거목록 87-1, 91-1, 92-1, 97-1,102-1번), 보험금지급내역, 지급보험금자료, 각 포렌식 자료(증거목록 111-1, 112-1, 121-1번), A의 계좌거래내역, 계약장표, 각 관련서류(증거목록 128-1, 128-2번), 자료 첨부, 각 계좌지출현황(증거목록 132-5, 132-6번)의 각 기재 1. 12고합325 판결문, 12노271 판결문, 14도8427 판결문, 20형제11605 공소장, 20형제7017 불기소장, 20고약1571 약식명령, 20고단65 판결문, 19고약4275 약식명령, 18고약2272 약식명령, 15형제11055 불기소장, 09고단569 판결문, 09고약1993 약식명령, 판결문(2021고단45, 363호)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채택한 것들에 한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고의도 없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H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G, H의 관계 등 피고인과 G은 2005년경부터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자녀 4명(각 2013년생, 2015년생, 2016년생, 2019년생 남아)을 양육하다가 2018년경 이혼하였으나, 2019. 3.경부터 다시 동거하였다. H은 G의 지인으로, 피고인은 G을 통하여 H을 알고 지냈다. 2) 피고인과 G의 경제 상황 가) 피고인은 G과 이혼한 후 한부모 가정으로 국가로부터 양육수당 등을 수령하여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G은 피고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2017년 내지 2018년경 화물차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파산을, G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으로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는 상태였다. 나) G은 2019. 12. 10.부터 2020. 3. 8.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고, 2020. 6. 29.경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으며, 2020. 8. 7.경까지 임시 운전면허를발급받아 운전하였으나, 2020. 8. 8.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증거기록 4권 1813 내지 1815, 1905쪽). G은 화물차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W에 통지되면서 2020. 8. 20.경 W에서 해고되었다. G은 2020. 9.경부터 ‘X’(대표 U)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를 중개하면서 생계 활동을 하였다. 다) G이 2020. 4. 8.부터 2020. 8. 28.까지 W로부터 수령한 급여(27,049,000원) 및 그 외 생계 활동으로 2020. 3. 29.부터 2020. 12. 8.까지 얻은 수입은 합계 40,611,699원이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매월 여성가족과 수당 800,000원, 장애아동수당 100,000원, 아동수당 300,000원, 주거비용 240,000원 합계 1,440,00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G에게 2020. 3. 29.부터 2020. 12. 8.까지 약 53,571,699원{= 40,611,699원 + 12,960,000원(= 1,440,000원 × 약 9개월)}의 수입이발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G 명의의 V은행 계좌에 보험회사들이 입금한 돈은 합계 96,420,615원이다. 라) 피고인과 G은 2020. 3. 29.부터 2020. 12. 8.까지 주유소, 마트, 보험금 납입,식당, 택시 등의 생활비 명목으로 247,395,802원(= 피고인 53,894,814원 + G 193,500,988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고, G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소유하였던 군산시 Y건물 Z호에 대한 재산세 등 명목으로 2018년도 152,530원, 2019년도 145,120원을 각 부과받았다. 바) 2020. 5. 20.경 피고인의 AA은행 계좌 잔액은 1,101,773원, G의 V은행 계좌 잔액은 23,655,133원이었고, 2020. 9. 10.경 피고인의 AA은행 계좌 잔액은 1,182,326원, G의 V은행 계좌 잔액은 19,976,494원이었다. 2020. 7. 27.경 G의 V은행 계좌에 잔액이 전혀 남지 않기도 하였으며, 같은 시기 피고인의 AA은행 계좌 잔액은 5,330원, 카카오뱅크 계좌 잔액은 100여만 원이었다(증거기록 6권 4197, 4198쪽). 3) 피고인과 G의 보험계약 체결 현황 등 가) 피고인이 2007. 9. 10.부터 2020. 8. 10.까지 보험을 계약, 해지한 내역은 별지2 ‘피고인의 보험계약 내역’과 같고, G이 2008. 3. 17.부터 2020. 8. 10.까지 보험을 계약, 해지한 내역은 별지3 ‘G의 보험계약 내역’과 같다. 나) 피고인은 별지2 표 순번 2, 3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3. 13.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의 ‘AC’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두 달 후인 2020. 5. 15. ‘AC’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선행 가입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료는 2,000만 원까지 지급되고, 후행 가입 보험에서는 변호사 선임료가 300만 원까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다(증거기록 5권 3112쪽). 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매월 21일경 AB에 보험료로 약 610,880원(= 56,540원 + 5,020원 + 12,430원 + 5,500원 + 116,970원 + 118,090원 + 117,170원 + 30,000원 + 135,530원 + 13,630원)을 납부하였다. G은 2020. 4.경부터 2020. 12. 7경까지 G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각 보험사에 16,644,758원(= 2020. 4. 한 달간 788,080원 + 2020. 5. 한 달간 1,099,060원 + 2020. 6. 한 달간 961,220원 + 2020. 7. 한 달간 1,740,650원 + 2020. 8. 한 달간 824,398원 + 2020. 9. 한 달간 7,678,790원 + 2020. 10. 한 달간 896,900원 + 2020. 11. 한 달간 2,361,900원 + 2020. 12. 1.부터 2020. 12. 7.까지 293,760원)을 지급하였다. 4) 2020. 5. 21.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 가) 피고인은 2020. 5. 21. 이 사건 제2 사고 차량으로 군산시 I아파트 J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후면 방면에서 군산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G은 이 사건 제2 사고 차량 조수석에 자녀 1명을 안고 동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위 도로 인근에서 주거지 근처로 돌아갔다가 사고 발생 장소로 이 사건 제2 사고 차량을 다시 운행하였다. 나) G은 2020. 5. 21. 10:55:25 및 같은 날 10:56:53 H에게 두 차례 전화하여 각 11초, 14초간 통화하였고, H은 같은 날 10:48:16 G에게 전화하여 38초간 통화하였다. 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이 사건 제2 사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H이 나오면서 이 사건 제2 사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H의 왼쪽 발이 밟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21. 10:58경 119로 전화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5) 2020. 9. 11.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 가) 교통사고 발생 전 피고인의 차량 운행경로 피고인은 2020. 9. 11. 13:00경 주거지에서 나와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을 운행하여 군산시 AD에 소재한 ‘AE’라는 식당에 가서 누룽지를 구입하였다. 당시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 조수석의 뒷좌석에 G의 모친인 M이 동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14:14경 AF편의점에서 AA은행 체크카드로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을 운행하여 주거지 인근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사고가 발생한 장소 인근으로 운행하였다. 나) 교통사고 발생 경위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로 2020. 9. 11. 당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사고 발생 장소에 진입하기 직전 도로 바닥에는 노인보호구역이 표시되어 있다.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20km/h의 속도로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화물차량이 보이자, 점차 가속(25km/h → 28km/h)하며 직진하다가 29km/h의 속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우측으로 조향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이 우측으로 조향하여 2차로로 진료 변경을 완료할 시점에 속도는 33km/h이고, 이 시점에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전방 좌측에서 정지선을 따라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은 진로 변경을 완료한 시점부터 계속 가속(33km/h → 38km/h)하고, 충돌 직전에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보행자 쪽으로 조향하면서 42km/h의 속도로 차량의 오른쪽 본넷 부분에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인해 신체가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 오른쪽 뒤편으로 떨어졌다.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완료한 후 약 1.3초가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아, 엄마 나 흘렸어.”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이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시점까지 이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이 피해자와 충격한 직후 정차하였고, 차량 내에서 피고인과 M은 “이거 뭐야.”, “기다려 봐.”라고 말하면서 약 15초 동안 하차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에서 하차하자마자 옷 앞쪽을 손으로 털고, 핸드폰을 보면서 승용차의 트렁크 방향으로 걸어갔다. M도 하차하여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윗옷 앞쪽을 한 차례 털어준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다가 피고인 근처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20. 9. 11. 14:26경 119에 전화하여 신고한 후 14:29경 G에게 전화하여 1분 17초 동안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3경 G에게 재차 연락하여 15초 동안 통화하였으며, M은 14:49경 G에게 연락하여 1분 29초 동안 통화하였다. 6) 위 각 교통사고 발생 이후 정황 가) 2020. 5. 21.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취득하였는데, 2020. 6. 16. 보험금을 받자마자 G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2020. 9. 11.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은 2020. 11. 13. AB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2020. 9. 17.경부터 2020. 12. 1.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6,062,400원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AB은 보험금 1억 원을, L은 보험금 7,250만 원을 피해자 D의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에 동승한 M은 L으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공소장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피고인에게 5,012만 원(= 형사합의지원금 5,000만 원 + 자동차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 10만 원 + 면허정지위로금 2만 원)을,AJ 주식회사(이하 ‘AJ’라 한다)는 5,200만 원을 형사합의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 위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군산경찰서장은 2020. 11. 10.부터 2021. 3. 4.까지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7) 피고인, G, H의 차량 사고 발생 내역 피고인과 관련된 교통사고 발생 내역은 별지4 ‘피고인 관련 교통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고, G과 관련된 교통사고 발생 내역은 별지5 ‘G 관련 교통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으며, H과 관련된 교통사고 발생 내역은 별지6 ‘H 관련 교통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다. 8) 피고인과 G, H의 승용차 매입·매도 내역 가) 피고인과 G은 수차례에 걸쳐 승용차를 매입하였다가 매도하기를 반복하였다(증거기록 2권 437 내지 491쪽). G은 2009. 5.경 G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별지5 표 순번 3번)를 매입하였다가 2009. 6. 13. 도난 화재 신고를 하였고, 2014. 9.22. G 명의로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별지5 표 순번 7 내지 10번)를 매입하였다가 2015. 7. 7. 폐차하였으며, 2020. 2. 21.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별지5 표 순번 26 내지 28번)을 매입하였다가 2020. 8. 26. AK에게 매도하였고, 2020. 5. 28. (차량번호 6 생략) 체어맨(별지5 표 순번 29번)을 매입하였다가 2020. 6. 12. H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1.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별지4 표 순번 2, 3번)을 매입하였다가 2009. 11. 27. AL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고, 2019. 4. 23. 자녀인 AM과 공동 명의로 (차량번호 8 생략) 스포티지(별지5 표 순번 16, 17, 21, 23번)를 매입하였다가 2019. 11. 12. AN에게 매도하였다. 나) H은 2020. 6. 19. 자신의 명의로 (차량번호 9 생략) 렉스턴(별지6 표 순번 6번)을 매입하였다가 2020. 6. 25. 폐차하였고, 2020. 6. 22. (차량번호 10 생략) 알페온(별지6 표 순번 7번)을 매입하였다가 2020. 7. 3. 폐차하였다. 다) G은 2020. 9. 1. U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을 매입하였다가 2020. 9. 21. 다시 U에게 매도하였다. 9)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로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20고약2006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0. 9. 12. 확정되었다. 10) G, H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 이 법원은 G, H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하여 2021. 7. 14. G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H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2021고단45, 363(병합), 별지5 순번 27, 29번, 별지6 순번 4, 5, 6, 7, 10번, 증거기록 6권 4234 내지 4247쪽]. 위 판결에서 G은 피고인과 2020. 5. 21.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로 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이 법원은 사전공모 정황을 뒷받침하는 H의 진술과 G이 이 사건 제2 사고 차량에 동승하여 H과 통화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들어 G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D에 대한 살해 고의 및 보험금 편취 고의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관련된 정황 가) 피고인과 G의 경제적 곤경 피고인은 2020. 8.경까지 G의 사업소득 및 급여소득 등으로 피고인과 자녀 4명의 생계를 유지였다. 피고인과 G이 가정불화 및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2018년경 이혼에 이른 것으로 보아, 사실상 G은 2018년경부터 화물차 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부부의 주요 소득원은 G이 직접 화물차 기사로 근로활동을 하여 W로부터 받는 급여소득이었다. G이 화물차 운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조건이었는데, 2020. 5.경 그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받은 W가 2020. 8.경G을 해고하였다. G은 2020. 8.경부터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는 중개업자로 활동하였으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증거기록 6권 4195쪽). 피고인과 G의 경제적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과 G은 2020. 5.경부터 앞으로 금전적인 수입이 하락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이다. 피고인과 G은 금융거래의 제약이 있어 신용카드 사용을 할 수 없었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2020. 7.경 G의 V은행 계좌 잔액이 0원인 적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2020년경 계속하여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이 고조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과 G은 2020. 3. 29.부터 2020. 12. 8.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247,395,802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기간에 G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진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자녀 4명을 양육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G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차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점, 중고차를 매매하는 일을 새로 시작하였으나 뚜렷하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부부에게 다른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지출 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이다. 나) G이 발생시킨 다수의 교통사고 2015년경부터 G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된 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는데, 그 수가 2019년, 2020년에 각 11건에 이른다. 2019년에는 하루에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이 이틀이나 있었고, 5일 동안 4차례에 걸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020년 한 해 동안 G과 H이 관련된 교통사고는 8건으로, 그중 서로 가해자, 피해자를 가장하여 유죄의 형사판결이 선고된 교통사고는 7건이다. 2020. 3. 29.부터 2020. 12. 8.까지 G의 V은행 계좌에 보험회사들이 입금한 돈은 합계 96,420,615원으로, G이 같은 시기 얻은 근로소득의 약 2배를 넘는 금액이었다.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은 피고인과 G의 지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G이 2020. 8.경부터 화물차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원이 불안정해진 사정을 알고 있었고, 2020. 5. 21.경 H과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데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고로 자신의 AA은행 계좌로 보험금 900만 원이 입금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G이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G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계약 중에는 피보험자가 피고인인 경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계를 꾸려온 점, 피고인과 G이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을 정 도로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는 사이로 2020. 8. 18.부터 2020. 8. 20.까지 피고인, G을 비롯하여 양가 가족 모두와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증거기록 5권 3120, 3121, 3220 내지 3225쪽, 6권 3523 내지 3535쪽),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AA은행 계좌를 통하여 보험금을 납입하였던 점, H이 피고인과 G의 주거지에 직접 방 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이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G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도 유의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2) 범행의 사전 계획 정황 가) 통상적이지 않은 보험계약 체결 형태 피고인은 2020. 3. 13. AB의 ‘AC’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20. 5. 15. 다시 ‘AC’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20. 5. 15.은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제2 사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H의 발을 밟는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6일 전이다. 후행 보험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인은 향후 교통사고 발생 시 AB에 추가적으로 300만 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증인 Q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보험계약은 앞서 체결한 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보장을 넣기 위하여 체결된 측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G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시점에 추가로 2종의 운전자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실제 피고인과 H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시점과도 매우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그 보험계약이 단순히 향후 발생할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여러 차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험금 미납입 등을 이유로 해지되기도 하였는데, 2009. 8. 19. 체결한 AJ의 운전자보험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AB과 2종의 운전자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증인 Q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보험계약의 체결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새로 체결한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으면서 유 지하던 AJ의 운전자보험으로 정액의 중복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8쪽). 게다가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3.경 사이에 AB과만 6종의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형태의 보험가입이라고 할 수 없다. G도 수십 차례에 걸친 보험계약 체결 및 해지에도 불구하고, AJ와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 한다)의 운전자보험만을 장기로 유지하였으며, 그런데도 2019년에 AP 주식회사(이하 ‘AP’이라 한다)의 ‘AQ’ 2종, 2020년에 AB의 ‘AC’ 2종의 운전자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마찬가지로 앞서 피고인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G도 추가적인 중복보장의 범위가 생긴 것이다. 위와 같은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AA은행 계좌에서 한 달에 AB의 보험료만으로 약 60만 원이 납부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년경 피고인과 G의 경제적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보험계약의 체결은 피고인과 G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될 보험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급될 보험금의 액수를 커지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 나) 사고 발생 전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의 운행경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에 동승한 M과 함께 ‘AE’라는 식당에 가서 누룽지를 구입한 후 편의점인 AF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구입하고, 이후 주거지로 향해 거의 도착할 무렵 군산시 AR에 위치한 ‘AS’라는 매장에 가고자 방향을 바꾸어 사고 발생 장소를 지나게 된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2940 내지 2944쪽). 그런데 피고인은 위 식당이나 편의점, 매장에서 최단 거리로 이동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이동한 사정에 대해 피고인과 M 모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3)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 정황 가) 사고 회피 가능성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점차 가속하다가 사고 발생 약 5초 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진로 변경을 완료할 시점에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의 속도는 33km/h로, 블랙박스 영상에 전방 좌측 1차로 중앙에 피해자가 보행 중인 상황이 확인된다. 통상 운행 중 진로 변경을 할 때 운전자의 조향 및 속도 조절이 필요하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할 당시 앞서 서행 중이던 화물차를 추월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5권 2945쪽, 2020. 9. 15.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3, 4쪽), 화물차의 진행 방향 및 속도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같은 방향에 위치한 피해자의 위치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에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은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37m 떨어진 거리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제동을 하였다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1권 300, 301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가속을 하였을 뿐 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 충격 당시 차량의 속도는 42km/h까지 올라갔다. 피고인은 차선 변경 후 2차로로 계속 가속하면서 운행하였고, 진로 변경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1초 후에 “아, 엄마 나 흘렸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말을 끝맺기도 전에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진로 변경을 완료한 후 소리를 지르기 전인 약 1초의 시간 동안 피해자가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이 진행 중인 2차로에 다다르면서, 차량 전방에 그 모습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이 시점에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은 속도는 33km/h 내지 35km/h였다. 차량 속도가 약 65km/h 이하일 때, 운전자 시야의 한계 각도는 약 100°이고, 약 80km/h에서는 약 65°, 약 100km/h에서는 약 40°이다(증거기록 1권 298, 299쪽). 위와 같은 차량 진행 속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로 변경을 완료한 직후 운전자의 한계 시야가 좁아질 만큼 빠른 속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2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행 방향인 전방을 아주 잠시라도 바라보기만 하였다면, 피해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제동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가상과속방지턱 부근에서 급제동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쪽). 나) 피고인의 피해자 인식 피고인은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마자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음료수가 든 플라스틱 병을 들었는데, 음료수 병이 허벅지로 거꾸로 떨어져서, 한손으로만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음료수 병을 치우면서 아래쪽을 보는 바람에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M도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M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일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의 진로에 피해자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운행 중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운전자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가능하다. 피고인이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변경한 시점에 앞서 서행 중이던 화물차 앞에는 진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들이 존재하였다.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에 앞서 진행 중이던 화물차보다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에 걸쳐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진로 변경을 시도하자마자 위와 같은 차량들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화물차 앞의 선행 차량은 2차선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진로 변경을 시도한 직후에 바로 인식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변경하면서 또는 진로변경이 완료되자마자 음료수를 마시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진로 변경 후 약 1초가 지난 후에 피고인이 “아, 엄마 나 흘렸어.”라는 말을 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진로 변경과 동시에 음료수를 마시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운전자 스스로에게도 매우 위험한 것이어서 자연스러운 태도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음료수 병을 떨어트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음료수 병을 잠깐 보고 그 후에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을 정차시키거나 최소한 감속이라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감속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을 넘어 전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가속까지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앞서 서행 중이던 화물차를 추월할 의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1차로의 화물차를 추월할 생각으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가속까지 하였고, 화물차 앞의 승용차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운행하는 모습이 바로 확인되어 추월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하여 가속을 하며 추월 행위가 채 완료되기도 전에 음료수를 마시는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당초 진로 변경을 시도한 목적과도 모순되는 행동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다. 진로 변경 후 피해자를 충격하기까지 계속하여 차량의 가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진로 변경 행위, 음료수를 마시는 행위와 함께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을 가속하는 행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도저히 통상적인 운전자의 태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아, 엄마 나 흘렸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시점에도 감속이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흔들리는 등 차량 운전이 불안해진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의 진행 방향은 피해자가 보행 중이던 방향인 우측으로 약간 조향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향후 발생할 위험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듯한 모양새이다.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음악 소리와 함께 작게나마 피고인이 음식물을 씹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 엄마 나 흘렸어.”라고 소리를 지르기 바로 직전까지도 음식물을 씹고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라도 저작행위가 중단되는 시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음식물을 씹던 중 곧바로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다. 또한 피고인은 한 손으로 뚜껑이 열린 채 차내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들어 마시려고 시도하였다고 하나, 블랙박스 영상에 음식물을 씹는 소리까지 녹음됐지만, 음료수병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들릴만한 소음이 전혀 녹음되지 않았으며 음료수병을 치우는 과정에서 들릴만한 소음도 전혀 녹음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음료수를 흘려서 고개를 숙이고 음료수를 닦는 사이에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충돌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4, 76쪽, 2020. 9. 15.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2022. 9. 29.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그런데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약 2초 전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충격하는 순간까지 “아, 엄마 나 흘렸어.”라는 말의 어미가 이어졌다.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동안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음료수를 닦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 2초 정도의 시간은 운전 중인 운전자가 음료수병을 떨어뜨리고 이를 치운 후 닦기까지 하기에 과도히 짧은 시간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안면부를 아래로 향한 말을 하였다면 목 눌림으로 인하여 어조가 달라지거나 소리가 나는 방향이 달라져 녹음된 음성의 어조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와 같은 현상이 녹음된 음성에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더욱이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충격과 동시에’ 음료수를 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내지 6쪽)(M의 진술만 놓고 보더라도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음료수를 쏟아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M과 동승하여 사고 전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2946, 2947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 M을 호칭하는 “엄마”라는 소리를 질렀을 때 M은 피고인의 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을 터인데, M의 진술에서 위와 같은 상황 인식을 추론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충격한 후 정차까지 한 이후에서야 피고인이 음료수를 쏟은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후 피해자를 충격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비명을 질렀고,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을 도로 중간에 정차하였다. 피해자를 충격함에 따라 큰 충격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의 차체 흔들림까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도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이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충격과 동시에 비명을 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충격 후 곧바로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해자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20. 9. 15.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2022. 9. 29.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5 내지 7쪽), 차체 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알 수 없는 물체의 충격을 느꼈다면 운전자는 충격한 부분을 제일 먼저 살피게 될 것이나, 차량 오른쪽 범퍼 부분에 충격이 느껴졌다고 진술하면서도(2022. 9. 29. 자 피고인신문녹취서 6쪽), 사고 후 곧바로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통해 차량 뒤에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또한 자연스럽지 않다. 동승자인 M은 충격음과 차체 흔들림, 갑작스러운 정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흘린 음료수를 닦으라고만 할 뿐 벌어진 상황 자체에 전혀 의아함을 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에 관해 M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않은 채 약 15초 동안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 내부에 있었다가 휴대폰을 가지고 하차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동승자의 행동은 운행 중 예기치 못하게 알 수 없는 물체를 충격한 것으로 보기에 매우 어색하다. 덧붙여 피고인은 휴대폰을 빨리 갖고 내려 신고할 생각에 동승자인 M에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말할 겨를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2020. 9. 15.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내린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않은 채 휴대폰만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2020. 9. 15. 자 피고인 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이 이미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를 확인하였고, 두려운 마음에 우선 신고부터 할 생각만 있었다면 굳이 차량에서 내린 후에야 신고할 필요 없이 차량 내에서부터 신고를 시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의도가 없음에도 하차한 후에서야 신고를 시도한 행동도 이해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과 행동 양상이 어울리지 않는다.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 내부에서 ‘쿵’하는 충격을 느꼈을 때는 사람과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하차한 후에도 한참 동안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모르다가 피고인에게 할머니가 왜 누워있는지 묻자 그제야 떨고 있던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79, 280쪽,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 7, 17쪽). 그런데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M은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매우 근접하여 걸어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바, M의 진술 내용과 명백히 모순된다. 피해자는 노인으로 윗옷이 올라가 등이 드러난 모습으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쓰러져 있어 한눈에도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할 만한 모습인데, M은 피해자와 충돌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한 시 점을 계속하여 뒤로 미루면서 진술을 회피하거나 당시 기억을 회상할 경우 자연스럽게 느낄만한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4) 그 외 고의적인 사고 유발 가능성과 관련된 간접사실 가) 피고인과 G은 여러 차례 승용차를 매입하였다가 매도하기를 반복하였는데, 매입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폐차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사건 제1 사고 차량도 사고 직전인 2020. 9. 1. G이 U으로부터 매입하였다가 불과 열흘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2020. 9. 21. 다시 U에게 매도하였다. 여러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H도 차량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전력이 있는데, (차량번호 6 생략)체어맨 승용차와 (차량번호 9 생략) 렉스턴 승용차는 G과 사이에 매입, 매도되기도 하 였으며, 위 두 차량은 G과 H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건에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사용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은 한 차량을 계속하여 소유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차량에 대한 사고 이력이 조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매입과 매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나) G이 중고차 매매 중개업자로 일하던 ‘X’의 대표 및 직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2020. 9. 11. 제주도로 여행을 간 상태였는데, G만 참석하지 않고 군산에 있었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6권 3453쪽). 위 시점은 G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G이 교 통사고를 유발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기간이었다. 사고 발생 후 G은 보험금으로 2억 원 정도가 지급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직접 합의까지 하였는바(증거기록 5권 3156쪽), G은 이 사건 사고의 전, 후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던 것으로 의심된다. 다) 피고인과 G은 2020. 9. 11.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료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20. 9. 14. 2,2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5권 3110, 3111, 3128, 3157쪽). AB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최대 보험금은 2,300만 원이다.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료 명목의 보험금을 받을 경우 G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권 3111, 3112, 3129쪽, 증거기록 6권 3751, 3752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G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을 최대로 늘리는 방안에 공통의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2019.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을 G이 망치로 세 번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3518, 3519쪽). 반면 G은 자신이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3569쪽). 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인 피고인의 휴대폰이 결과적으로 파손되었고,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G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G이 고의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자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강하게 의심된다. 라. 피고인과 H, G 사이의 보험금 편취 공모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과실로 H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2020년부터 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후 계속하여 G과 사고를 낼 경우 의심을 받을 것 같아 다른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2020. 5. 21. 이 사건 제2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자신이 피해자가 되기로 공모하였고, 범행 당일 G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범행을 시도하였는데, 처음 범행 시도에 실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사고 차량을 운행하여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발을 차량 바퀴 밑으로 넣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292 내지 3294, 3324 내지 3328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 7, 15, 16, 17, 18쪽).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H과 G은 2020. 5. 21. 사고 발생 직전 3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2~3분 전까지 양자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점, H이 이 사건 제2 사고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피고인과 사전에 아무런 공모 없이 사고를 유발하는 시도를 할 경우 어떠한 수준의 신체적 상해를 입을지 알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고를 유발하여야 할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H, G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G과 H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2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G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G은 조수석에 앉아 H과 통화를 하였는바,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이 G의 통화 내용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G이 피고인을 속여 단순히 범행에 이용할 목적이었다면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지 않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어색한 행동인 점, G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사고 차량을 타고 나간 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H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권 2991, 3006쪽), 검사가 피고인은 G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고 묻자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5권 3151, 31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3) 피고인은 2020. 5. 21.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고 나서야 피해자가 H인 사실을 알았으며, 사건 당시 H은 챙이 없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알아보지 못하였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117, 3118쪽). 한편, H은 자신은 모자를 쓰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괜찮냐고 물었고, 자신 이 일어서려고 하자 그냥 앉아있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모의 정황과 관련된 H의 진술은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보행자를 우연히 충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향후 사고처리를 위해서라도 추후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태도임에도 얼굴을 가린 H을 보고도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 내용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게다가 H이 G과만 공모하여 피고인을 속이기 위해 얼굴 대부분을 가릴 정도로 위장할 생각이었다면 G은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H을 대면하게 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배제하고 G이 H과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에도 H과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도록 둔 것도 위장이라는 범행의 수법이나 당초 범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5권 2965쪽), 이후 자신이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5권 3113, 3114쪽).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피해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에서 45년 [유형의 결정] 살인죄: 살인범죄 중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살인죄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살인죄의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살인죄: 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8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8년에서 4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욕에 사로잡혀 G, H과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이다.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생을 마감하여 가족들과 이별하여야 했고,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명을 대하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만 보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최종적인 목적은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인생의 불운을 대비하고자 하는 무수한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보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