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면세유 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허위로 작성된 투자자 명단을 보여주면서, "최근 어업부진이 심화되어 수협에서 공급하는 어업용 면세유재고량이 많아서 이를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출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배당금도 지급할 테니 1구좌에 1,000 만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협에서 공급하는 어업용 면세유는 어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어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피고인은 그와 같은 면세유 공급 사업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4.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8. 12.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정부에 수용되는 양산 소재 땅이 있는데 땅 주인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 같이 땅을 매수하면 투자한 만큼 지분을 주겠다. 그런데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땅을 계약한 사실이 없고 정부에 수용되는 땅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2.경,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통장이 묶여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통장을풀고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08. 10. 15.경 100만 원, 2008. 10. 22. 경 20m0m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10. 9.경, 사실은 피해자 J의 선산 임야를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산에 선산 임야가 있는데 후손이 찾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공탁금을 보내주면 그 선산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공탁금, 서류 인지대 명목 등으로 170만 원, 2007. 10. 22.경 100만 원, 2008. 3. 14.경100만 원, 2008. 3. 14.경 30만 원, 2008. 3. 21.경 215만 원 합계 615만 원을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4. 1.경,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 2009. 4. 16.경 100만원, 2009. 6. 4.경 100만 원, 2009. 6. 9. 경 250만원 합계 550만 원을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최근 어업부진이 심화되어 수협에서 공급하는 어업용 면세유 재고량이 많아서 이를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출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배당금도 지급할 테니 1구좌에 1,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여, 2008. 4. 4.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8. 12.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총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F, D,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 조회표,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농협계좌내역, G 명의 계좌 입금내역(100만 원 이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 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D, H, I에게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K, J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을 위하여 6,000,000원을 공탁함),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사기죄의 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1월~ 1년(감경영역,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