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93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5093) 가. 피고인은 2013. 10. 14.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소>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D F 팀장에게 빌려줄 돈 600만 원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1년 뒤에 66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G 명의 L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지불 정지되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네 부모님께 <주소>에 있는 M를 인수한다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마련하여 달라. 돈을 빌려주면 통장 지불정지를 풀어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통장에 들어있던 돈으로는 직원들의 급여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고, 피고인은 별도로 세탁소 사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E의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 무렵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 H, I에게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를 통해 2014. 6. 10. 1,250만 원, 2014. 6. 13. 700만 원 등 피해자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자금 합계 1,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네 부모님께 M의 흡연실 설치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마련하여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5. 2.까지 기존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2015. 2.경까지 변제하지 못한 차용원금 합계액과 이자 등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이 그 무렵경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집을 담보로 2,8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2014. 8. 22. <주소> N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현금 2,800만 원과 피해자 E이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250만 원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가. 공소사실 가. 항 부분 E은 대여 당일 2개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 각 300만 원을 자기 명의 O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6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34쪽). E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차용금 600만 원에 대한 대출 이자는 계속 지급하여 왔고(법정 증언 및 수사기록 132쪽),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더라도 E이 2014. 9.경까지 다달이 피고인에게 이자 지급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다고 보인다(수사기록 26쪽, 43쪽 이하). 고소보충서면도 피고인이 2014. 11.경까지 때때로 E에게 대출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그 합계액이 약 34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91쪽). 따라서 이러한 장기간의 지속적인 대출 이자 지급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은 물론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나, 다. 항 부분 1) 피고인과 E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2014. 6.경 E으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을 차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20.경 E에게 늦어도 2015. 2.경까지는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수사기록 149, 215, 216쪽) E으로부터 2014. 8. 22.경 3,05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2013~2014년경 매출 및 그에 따른 납세사실이 존재하고, U에 대한 2016. 1. 28.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2015. 9.경부터 카드대금 연체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L은행, P은행, Q은행, R은행, S은행, T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5. 21경 일시 지급정지 등록되었다가 같은 달 28. 해지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2015. 1.경 약 2개월간 지급정지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경 1,950만 원을 친구 J의 모친 K가 운영하는 공장형 세탁소 법인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그 돈은 2015. 2.경까지는 회수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나아가 E은 피고인이 외제차를 운행하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 외에도 나름대로 판단기준이 있었다고 보인다(수사기록 97쪽, 수사기록 4쪽 고소장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1.경까지 E에게 지급한 이자 중에는 위 돈 합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몇 회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수사기록 91쪽 고소보충조서, 수사기록 132쪽 E의 경찰 진술). 그밖에 E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E이 'M 인수'에 관련하여 자신의 부모에게 한 말 중에서 피고인과 그 내용을 계획한 것은 있을 지언정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말한 내용은 없다고 보인다. 3) 따라서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자금상태 및 대출 이자 지급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은 물론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