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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46-2

범죄사실 [2016고단1346] 1. 피고인 A과 D의 업무방해 피고인 A과 D은 2016. 2. 25. 0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D은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님들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식당 입구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면서 "여기 영업 못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과 D,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D, H과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B(58세)을 보고 피고인 A은 "야, 씹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D은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616]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6. 3. 3. 01:1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여, 49세)에게 "씨팔년아, 여기 왜 왔냐, 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과 D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4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시 목격자의 연락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폭행 피해 모습에 대하여) [2016고단2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A의 행위에 대한 수사 등) 1.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동폭행에 관한 판단 2016. 2. 25.자 공동폭행과 관련하여,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따귀를 폭행당하고 머리채를 잡아 뜯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16고단1346 증거기록 53면), 당시 사건 목격자도 피고인 A 등이 B을 수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16고단1346 증거기록 9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위 일자 공소사실 기재 행위 태양의 공동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2016. 3. 3.자 공동폭행과 관련하여, B은 피고인 A이 목을 잡아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16고단2616 증거기록 29면), 피고인 B의 목에 할퀸 자국이 있는 점(16고단2616 증거기록 3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위 일자 공소사실 기재 행위 태양의 공동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일한 행위로 인해 주위에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3. 3.자 공동폭행건은 피고인 B이 먼저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B이 2016. 2. 25.자 공동폭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34-1

범죄사실 2016고단35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과 D이 각자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3동 1705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627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가. 2016. 1. 1.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B의 이전 주거지인 I아파트 105동 13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이 B와 자신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6. 2. 25.경 위 G 아파트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발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는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D, J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G 아파트 로비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고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D, N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5. 12. 31.경 위 G 아파트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발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N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O, P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6. 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O의 주거지인 R S동 403호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발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O과 P는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23.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이 필로폰이 있는 장소로 알려 준 부산 중구 S에 있는 T의 진열대 아래에 청테이프로 싸여져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간 다음,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U 호텔 1층 로비에서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I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발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27. 14:00경 위 G 아파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고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후,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 바.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2. 28.경 위 I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V 대질부분 각 포함)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으나 모두 단순 투약관련 사안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단약의지가 확고해 보이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가. 2016. 1. 1.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인 I아파트 105동 13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A이 피고인과 자신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6. 2. 25.경 위 G 아파트에서, A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발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기록에 편철된 주민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9.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호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A과 일괄하여 판결로써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28-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828]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C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C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검찰사건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도로 인한 수익금 15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대상 여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한 점, 필로폰 0.2g 1회 매도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인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30-2

범죄사실 2016고단2687 피고인 및 C은, 피고인이 2016. 2.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2층에서 'E(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C이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객실로 안내하는 등 피고인의 위 업소 운영을 보조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4. 11.경 위 업소에서 객실과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G 등 태국 여성 4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H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G로 하여금 H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말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3995 피고인 및 I, J은 2015. 11.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K 에 있는 L에서 만나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6,000만원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시설이 완비되면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위 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J은 위 6,000만원으로 창원시 성산구 M건물 3층 302호를 임차하여 'N'라는 상호로 객실 및 샤워실 등 내부 시설을 완비하고 성매매를 하는 태국 여성을 모집한 후 위 업소 운영 방식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I, J, 피고인이 각각 40%, 40%, 2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O은 2016. 5. 24. 21:30경 위 M건물 지하 주차장 등지에서 피고인 및 I, J이 인터넷 사이트 P 등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매수남을 상대로 사원증, 휴대전화 통화목록, 문자내역 등을 통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를 통과한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위 성명 불상의 남성을 피고인 및 I, J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Q, R, S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I은 2016. 1. 15.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I, J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T, U, V, W, H,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1. 각 사진 2016고단3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수정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이 2회에 이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00-1

범죄사실(2016고단5400) 피고인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7. 17.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과 C은 2016. 6. 26. 01:4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D(54세)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리고 목을 졸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2매, 피혐의자 A가 피해자를 때린 목발 사진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누범 해당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선고만도 10회 가까이 된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전과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다. 같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폭행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애쓴 흔적도 찾아보기도 어렵다. 변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공동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22-4

범죄사실 2016고단2284 B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을 요청받고, D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였고, D은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를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4. 4. 20. 19: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PC방 앞에서, 같은 날 16:00경 위 E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장 있는 사람 통장을 달라.'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H에게 "급여를 받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급여를 받은 후에 통장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H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명의 농협계좌(I)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92-1

범죄사실 2016고단2677 누구든지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월 중순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PC방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카드 각 1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3-2

범죄사실 2016고단1319 피고인 등은 보험설계사인 B를 통하여 사실은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 아님에도 병원 입원시 최대한 고액으로 일당 보장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병원 입원시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고 전치 2주 내지 3주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위 입원 확인서 등을 기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들의 해당 보험사로 보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2014. 4. 8.경 뛰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4. 9.경 E정형외과를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4. 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4. 29.경 피해자 AIA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하나로 건강2 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502,966원을 받아 편취하고, 위 일람표 2번 기재 2014. 5. 12.자 허위 사고 및 병원 입원 치료에 관련된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2.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3. 12. 3.경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5.경 G의원(H의료생협)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뇌진탕후 증후군 등 진단을 받고 2013. 12. 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3. 12. 23.경 피해자 AIA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하나로 건강2 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261,279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F,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용),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대상자 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등과 피보험자들 간의 연관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제3자 F, I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보험자들에 대한 입원일시 및 병원 등 확인), 교통사고 접수상황, 수사보고(A 보험사기 관련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D, C 등 공소장 첨부 보고), 공소장, 분리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확인, 판결 문 1. 각 보험금청구서,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각 개인 보험계약청약서, 각 병원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횟수 및 정도, 편취금액 및 피해회복 관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56-1

범죄사실 2016고단349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6. 2. 25. 09: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두산위브제니스 상가 앞 도로에서 E K7 차량을 운전하던 중 F 투싼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위 투산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계속해서 위 투산 차량으로 하여금 G 모닝밴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게 한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은 4,300,000원, 피고인 B은 1,300,000원, 피고인 A은 1,300,000원, 피고인 D은 1,3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 일부러 가속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그 동승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횟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56-2

범죄사실 2016고단3493 ■ 피고인 등의 전과 피고인 A은 2012. 7. 5. 육군 제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 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서, 각각 운전자, 동승자로서 차량에 승차하여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거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각각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또는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 등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과 D의 공동범행 D은 2011. 8. 23. 22:05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남대구IC 도로에서,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F 소나타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 운전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주)롯데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D은 741,000원, 피고인 B은 663,300원, 피고인 A은 654,280원, 피고인 C은 661,500원을 각각 교부받고, D은 E 소나타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0,0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1. 8. 30. 20:57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남대구IC 도로에서 I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J 카렌스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D, 피고인 A, 피고인 H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 운전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주)KB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D, 피고인 A, 피고인 H는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G은 950,520원, D은 560,000원, 피고인 A은 584,300원, 피고인 H는 594,4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9,3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A 군사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은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 일부러 가속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그 동승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횟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56-3

범죄사실 2016고단3493 ■ 피고인 등의 전과 피고인 A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 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서, 각각 운전자, 동승자로서 차량에 승차하여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거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각각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또는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 등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D의 공동범행] D은 2011. 8. 23. 22:05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남대구IC 도로에서,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F 소나타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 운전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롯데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D은 741,000원, 피고인 A은 663,300원, 피고인 B은 654,280원, 피고인 C은 661,500원을 각각 교부받고, D은 E 소나타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0,0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A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은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 일부러 가속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그 동승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횟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68-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1. 1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으로 휴대폰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아이폰 6S+ 로즈골드 모델로 2대를 개통하여 오면 우리가 그것을 1,000,000원에 매입하겠다'라고 제의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에 있던 LGU+ 대리점에 가서 위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가지고 온 휴대폰 2대를 건네받은 후 대금을 건네줄 것처럼 하다가 곧바로 차를 운전하여 가 버림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이상2016고단6536) 2. 공갈 피고인은 2015. 11. 6. 06: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사거리에서 피해자 F의 지인 G이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빌려 운행하다가 전봇대에 추돌하여 오토바이를 망가뜨리는 것을 목격하고, 평소 알고지내는 동생인 위 피해자가 위 G으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를 받으면 이를 빼앗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8. 18:00경 부산 사상구 H 소재 피고인의 자택에서, 위 G의 부모님으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온 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 놈아 그 돈 내가 오토바이 수리를 알아서 처리 해줄게, 빌려 줘봐라'하면서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이상2016고단8297) 3.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7.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이상2017고단206)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신체검사통지 수령증, 징병검사연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5. 12. 15. 법률 제13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의 나이, 반성정도, 범행전력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10-1

범죄사실 1. 2014. 5. 28.자 범행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5. 28.경 D의 위 창고에서, E으로부터 그가 편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9,000,000원 상당의 G 지게차 1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지게차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지게차 1대를 대금 7,00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4.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경 D의 위 창고에서, E으로부터 그가 편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H 지게차 1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지게차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지게차 1대를 대금 2,50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1회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7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7. 2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대구 남구 E, 지하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고래 등의 출연에 의하여 당첨되는 등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점수가 획득되는 내용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였으며, 직접 손님을 모집하였고, C은 '바지사장'으로서 단속 시 B을 대신하여 업주로서 조사를 받고, 영업 중에는 가게 내에서 CCTV를 보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B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D은 '문방'으로서 게임장 인근에 대기하면서 게임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이를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권 18-19쪽)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담정도, 게임장 운영 기간, 운영 규모,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72-2

범죄사실 B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10. 13:00까지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3. 5. 8.경까지, D는 2013. 4. 28.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관리하며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과 B, D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우연적 결과에 따라 게임기 화면 점수 창에 기록된 누적 점수 5,000점을 1개의 상품권으로 환산하여,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들의 환전 요구에 따라 상품권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는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담정도, 게임장 운영 기간, 운영 규모,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68-1

범죄사실 [2012고단3468]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18. 07: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3번방에서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F가 피해자 G(40세)과 H 등이 술을 마시고 있던 6번방을 화장실로 오인하여 문을 열고 들어간 일로 피해자 및 H 등과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H(29세)이 무선 마이크 등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309] 피고인은 2014. 4. 5. 02:30경 김해시 I에 있는 식당 뒷길에서 피해자 J(25세)이 자신을 쳐다보며 욕을 했다고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4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12고단3468호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관련하여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판시 2014고단2309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 H, J와 합의한 점, 피해자 H,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