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905 피고인은 2021. 2. 12.경 대구 동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E’라는 닉네임으로 F 게임에 접속하여, 위 게임의 채팅창에 ‘1억 G(게임머니)를 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연락한 피해자 H (26세,남)에게 ‘I 명의의 계좌로 7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I으로부터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I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에 7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I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의 지급을 면하여 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972 1. 2021.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경 대구 동구 C, D호에서 ‘J’이라는 닉네임으로 K 게임에 접속하여, 위 게임의 채팅창에 ‘14억 L(게임머니)를 4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연락한 피해자 M (남, 25세)에게 ‘N 명의의 계좌로 4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N으로부터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N의 O은행 계좌번호에 4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N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의 지급을 면하여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경 대구 동구 C, D호에서 ‘P’이라는 닉네임으로 K 게임에 접속하여, 위 게임의 채팅창에 ‘49억 L(게임머니)를 13만 5천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연락한 피해자 Q (남, 21세)에게 ‘R 명의의 계좌로 13만 5천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R으로부터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R의 S은행 계좌번호에 13만 5천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R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의 지급을 면하여 13만 5천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경 대구 동구 C, D호에서 ‘T’이라는 닉네임으로 K 게임에 접속하여, 위 게임의 채팅창에 ‘27억 L(게임머니)를 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연락한 피해자 U(여, 30세)에게 ‘V 명의의 계좌로 7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V으로부터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V의 W 계좌번호에 7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V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의 지급을 면하여 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0 피고인은 2021. 4. 17. 17:25경부터 17:45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X'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임 Y 서버에 접속하여, L(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Z(남, 22세)의 글을 보고 위 게임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AA에게 6만 원을 송금해 주면 26억 L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A으로부터 다른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A의 AB은행계좌에 6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A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 아이템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03 피고인은 2021. 4. 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닉네임 ‘AC’으로 온라인 게임 ‘K’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에게 “AE 명의 W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AF’라는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AF'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위 AE 보유의 게임 아이템 대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E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6.경 위 AE 명의 W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E에게 지급하여야 할 게임 아이템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닉네임 ‘AG’로 온라인 게임 ‘F’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AI 명의 AJ은행 계좌 돈을 송금하면 게임 G 3억 9천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 G 3억 9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위 AI 보유의 게임 아이템 대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I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0. 위 AI 명의 AJ은행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I에게 지급하여야 할 게임 아이템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62 피고인은 2021. 8. 25.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F'에 접속한 다음 ‘AK(장비개조 : 5단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피해자 AL에게 연락하여 “AM 마일리지로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면 186,000원 상당의 AM 마일리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양도받더라도 약속한 AM 마일리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5. 22:00경 시가 186,9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양도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66 피고인은 2021.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F’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N이 ‘게임 아이템인 3개의 직업 AO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채팅창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아이템을 양도하면 그 대금으로 194,400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아이템을 양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 17:30경 시가 194,400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을 닉네임(ID) ‘AP’이라는 계정을 통하여 양도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96 피고인은 2021. 5. 24. 16:55경 대구 동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F’에 접속한 다음 게임 내 채팅을 통해 피해자 AQ에게 “AR 상자를 넘겨주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양도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5경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을 양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02 피고인은 2021. 2. 1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F’에 닉네임 ‘AS’로 접속한 다음 게임 내 채팅을 통해 피해자 AT에게 “게임머니 3억5천 G를 2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 3억5천 G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6. AU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U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 아이템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였다. 2022고단2076 피고인은 2021. 2. 1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K’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 10억 L를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28,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0억 L를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인터넷 3자 사기’의 수법으로 제3자인 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입금하게 한 뒤 자신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위 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8,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735 피고인은 2021. 11. 17.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게임사 AX에서 제작 및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K”에서 닉네임 “AY”를 사용하여 ‘게임머니 73억 L를 172,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채팅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Z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7만 2,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Z에게 지급하여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737 피고인은 2021. 11. 18. 16:12경 대구 이하 불상지 AX의 온라인 게임 ‘K’에서 닉네임 ‘BA’로 접속하여 피해자 BB에게 “216,000원을 입금해 주면 90억 L를 넘겨주겠다”고 한 뒤, 동시에 다른 닉네임 ‘BC’으로 접속하여, BD에게 “90억 L를 구매할테니 문자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90억 L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BD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216,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자신은 BD로부터 90억 L를 받는, 소위 ‘인터넷 3자 사기’ 수법으로 범행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8. 16:12경 BD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216,0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BD로부터 게임머니 87억 L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006 피고인은 2021. 11. 23.경 대구 달서구 B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인터넷 게임 ‘K’에 ‘B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BG(26세)에게 ‘게임머니 57억 L를 1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57억 L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BH 명의의 W(계좌번호 4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16 1. 2021. 11. 29.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X사의 ‘K’ 게임을 하던 중, BJ가 BK 서버에서 게임머니(L)를 판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도 게임머니 ‘25만 L’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게시글과 같이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BJ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BJ에게 받은 BJ 명의의 AJ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12:58경 피해자가 위 계좌로 60,000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BJ에게 마치 자신이 입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25만 L’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2. 2.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7.경 대구 동구 C, D호에서 BL에 ‘BM’란 캐릭터로 접속한 뒤, 피해자 B(BL ‘BN’)에게 게임머니 107억 L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BK 서버에 ‘BO’란 캐릭터로 접속한 뒤, BP(BK 서버 ‘BQ’)에게 게임머니 93억1천만 L를 구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8:36경 BP 명의 W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BP으로부터 93억1천만 L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4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기업은행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피해변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21고단4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M, Q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채팅내용 1. 각 내사보고서, 대화내용캡쳐 출력물 1. 대화내역, 이체결과상세, O은행 회신자료 1. 캡쳐자료, N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서버 등 확인) 1. 각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S은행 회신내역 1. 각 내사보고서, 제출자료,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2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이체내역증, 대화내역, 채팅내역 1. 은행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서 1. AA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2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각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2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채팅대화내역 등,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2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각 캡처자료, 고객센터 답변내용 1.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2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캡쳐사진, 압수영장 회신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2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2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2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입금확인증, 채팅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2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IP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2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D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 1. WHOIS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2고단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용 1. 각 회신자료, AX로그 접속 아이피, 후이즈검색결과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2고단3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 B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등, 이체확인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회신자료, 대화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1. 피해자 제출 대화내역 및 BP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2고단3616호 사건 중 2022. 2. 7.자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22고단3616호 사건 중 2022. 2. 7.자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수회의 온라인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각 사기 피해액은 소액일지 모르나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 거래 시장을 교란시키고 거래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범죄로서 위법성이 무겁다. ▹ 특히 피고인은 22고단3616호 사건 중 2022. 2. 7.자 사기 부분의 경우, 동일 수법의 온라인 거래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상습성이 인정되고 형사처벌을 통한 반성 및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였다. ▹ 22고단3616호 사건 중 2022. 2. 7.자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의 경우 판시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