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 피고인 B(이하 ‘B’라 한다), 피고인 C(이하 ‘C’라 한다)는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5세)는 사건 당일 친구인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 A, B를 알게 되어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B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에 탑승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3. 20. 05:00경 B가 운전하는 이 사건 승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이 사건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방향으로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뭐가 문제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속옷을 풀어버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밀어서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다리 부위를 눌러 이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뜯어 버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7.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20.경까지 광주 광산구 등지에서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강간미수방조 피고인은 2022. 3. 20. 05:00경 이 사건 승합차에 A, 피해자를 태우고 이 사건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방향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 위 차량 뒷좌석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앉아 있던 운전석 좌석을 발로 차며 ‘차를 세워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7. 3.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20.경까지 광주 광산구 등지에서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9. 5. 체류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하여 2020. 4.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20.경까지 광주 광산구 등지에서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관련] 1. 증인 D,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 28)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제출 – 피해 부위 및 피의자 사진), 피해 부위 총 8매, 피의자 사진 총 2매, 각 수사보고(피해자 음성메시지 제출 보고, 피해자 의류 사진 첨부 보고, 사건 당일 피의자 이동 장소 확인 보고, 피의자 B 차량 이동 경로 확인 보고),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 음성메시지 3개, 음성파일 번역본(위촉장), 네이버지도 1. 운행차량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및 제3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C’ 불법 체류 확인 및 피의자 신분 정정, 피의자들의 불법체류 확인), 외국인 등록정보 1매, 체류 외국인 정보(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0조, 제297조, 제32조(강간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강간미수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강간방조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 A, B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A, B가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에 대한 실형 선고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 A, B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 B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마친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방조죄는 미수범죄에 대한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상피고인 A이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을 피고인 B가 알고 있었음에도 차를 세우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차를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합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강간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한 것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강간방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상피고인 A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한 것이다. 피고인 C가 불법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변소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직전의 상황, 당시 피고인 A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강간 범행의 실행 착수와 관련된 주요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 및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상태,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일부 진술 피고인 C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했고, 피해자가 ‘차를 세워’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래서 “무슨 일 있냐? 어떻게 지내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피해자가 울면서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범행 직후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세셍딕씨게인’이라고 욕을 하자, 피고인 A은 화가나 승합차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승합차 밖으로 떨어졌다. 이후 피해자가 승합차에 다시 탔고,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승합차 안에서 다시 싸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였고, 차가 멈추자 피고인 A은 승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은 자리 쪽으로 돌아왔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지금 또 둘이 싸운다. 빨리 빨리 출발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말에 따라 피고인 A을 길에 놔둔 채 다시 출발하였다. 피고인 B, C 및 피해자는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편의점 근처에서 내렸다. 피해자는 H 편의점으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 C에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너의 친구들(피고인 A, B)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 내가 아까 도와달라고 너에게 말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잠만 잤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와 다투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게 뭐냐. 사과를 받고 싶은 것인지 돈을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물어봐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2022. 4. 7.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그날 내 머리 위에 어떤 사탄이 올라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제발 부탁해. 할 수 있으면 용서해 줘’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계속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보냈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의 상태 피해자의 상의는 2군데 찢겨 있었고, 피해자의 바지는 지퍼가 뜯어져 고장 나 있었다(이에 대해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은 위 H 편의점 점주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상의가 뜯기거나 바지 지퍼가 고장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하나, 편의점 점주가 확인서에서 피해자의 옷차림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피고인 A의 변소의 신빙성 피고인 A은 경찰 제2회 진술 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다가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는데 모텔 근처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여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을 뿐 강간을 하기 위하여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고인 A과 B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모텔에 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다가 제2회 경찰 조사 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변소는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 B가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가 ‘차를 세우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 A의 강간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승합차는 4인승 포터로서 앞좌석과 뒷좌석의 간격이 좁아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 B로서는 뒷좌석에서 벌어지는 일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뒤를 돌아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룸미러로 A이 뒤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를 안아주는 것을 봤다. 운전하는 동안 A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자주 보고 들었다. A과 피해자가 다투는 중에 피해자가 운전석을 발로 찬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강간치상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0. 05:00경 이 사건 승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이 사건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방향으로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뭐가 문제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속옷을 풀어버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밀어서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다리 부위를 눌러 이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뜯어 버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은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고, 강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C와의 몸싸움을 하면서 발생하였을 수 있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의에서는 피고인 A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피고인 A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남자친구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성기를 삽입한 뒤 약 1~2분간 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2일 전인 2022. 3. 17.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유전자형만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 A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22. 4. 15.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자 ‘그것이 제 것입니까? 제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들과 2022. 4. 5. 피고인 C에게 ‘너를 조사할 수 있다. 연락이 오면 받지 마라. 아니면 차라리 이사해라. (중략) 다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바꿔라. 나도 이사갈 예정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C에게 수사기관 조사를 받지 말 것을 권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및 I병원 의사 J가 2022. 3. 24. 작성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팔, 다리, 허벅지, 발목 위 부분에 멍이 든 사실,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날로부터 약 1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타박상(Contusion Nos)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팔꿈치의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발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고소를 하기 전날인 2022. 3. 24. 비로소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복용약을 처방받거나 주사 등의 치료를 받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촬영하였다는 사진에서 확인되는 부상의 부위와 정도만으로는 그 부상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판시 범행으로 강간치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강간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강간치상 방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0. 05:00경 이 사건 승합차에 A, 피해자를 태우고 이 사건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방향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 위 차량 뒷좌석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앉아 있던 운전석 좌석을 발로 차며 ‘차를 세워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A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입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의 강간치상방조 범행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강간미수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판시 강간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판시 강간방조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방조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