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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C(39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3. 24:0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6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여자관계, 금전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말을 무시하자 화가 나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2:4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어 피해자 옆에 앉은다음 오른손에 위 칼을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경부자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칼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목 부위 및 왼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이므로, 감경영역(징역 7년N12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사이에 여자관계, 금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나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이고, 그 범행방법이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수시로 피고인을 면회하면서 피고인이 석방되면 다시 함께 살 것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D이 운영하는 'E식당'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F(남, 55세)는 위 'E식당' 종업원인 G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3. 11. 위 'E식당'에서, G이 급여를 적게 받는다는 이유로 D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1. 21:10경 경남 통영시 H연립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 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환지 원위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E식당'에 찾아와서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베란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베란다 출입문을 외부에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식료품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2. 16. 08:45경 거제시 F에 있는 E마트에서 자신이 납품한 식료품을 매장에 진열하면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3,200원 상당의 에세이보리차물 1박스, 시가 90,400원 상당의 맥심모카골드100봉 1박스, 시가 6,550원 상당의 맥심아라비카150 1봉지, 시가 12,900원 상당의 맥심모카 170g2 봉지 등 도합 123,0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14. H 직원으로부터 위 마트에 맥심모카골드마일드150T 5박스(1박스: 6, 1곽: 17,200원) 등을 납품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 08:45 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처 J에게 위와 같이 주문 받은 5박스를 납품하면서 사실은 1박스에는 5곡이 들어 있음에도 마치 6 곽이 들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검수 받았으나, 위 J이 납품 된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발각되어 그 대금 17,200원을 결재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사건진술서, 참고인진술서, 포기각서 사본, 거래내역서, 메모, 거래명세 표, 매입전표,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서(참고자료첨부), 수사보고서(CCTV 내용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주)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C회사 소속 회사원이다. 가. 피고인 및 B은 2012. 10. 15. 02:50경 피해자 D(48세, 여)가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3병을 주문하여, 주점 도우미 2명과 함께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피고인 및 B은 사실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주점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B은 2012. 10. 17. 22:00경 피해자 G(42세, 여)이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E에 있는 H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주점 도우미 2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피고인 및 B은 사실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주점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20:50경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흥로 47에 있는 명가한의원 앞 편도 2차로를 구 대천역 방면에서 중앙약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 2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던 D 에스엠5 택시의 뒷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82,7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추격을 포기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갔던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는 10여 년 전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10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0. 21. 00:35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시장 앞 도로부터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에 있는 두포새마을교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허리디스크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홍진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5. 7. 18:28경 상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ol 관리하는 위 관리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 18:4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위 집의 부엌 유리창을 깨뜨리고 새시를 망가뜨려 수리비가 약 5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위 E(35세)의 오른손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5. 1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호텔"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3세)에게 다가가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목욕 가운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C 사우나 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부칙(법률 제10567호, 2011. 4. 7.)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병원에 의료기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술장사하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의료기를 구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병원에서 약 1~2개월 후에 의료기대금을 지급받게 되고 그러면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기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료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03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2008. 10.경에는 F라는 의료기판매사업을 하면서 약 2,000만 원의 수익이 있었으나 당시 매달 채무가 약 1,500만 원에 다다르고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제하면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9. 피고인의 내연녀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3억 9,79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및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2권 165～19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제2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편취한 돈중 약 2억원 정도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해자의 형인 J으로 하여금 마이너스 대출 1억 원을 받게 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기 바로 전날에도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송금받은 점, 신빙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수차례 선고 연기를 구하여 이 법원이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합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결국 도주한 점 등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0. 16. 또는 17. 19: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야구장 외야석 부근 화장실 앞에서 은박 종이로 파이프를 만들어 대마 불상의 양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후 함께 야구장에 간 E, F, G과 함께 입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마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200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2.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 20: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내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홍삼판매점 앞을 서성거리다가 판매점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산양삼겔 2박스, 시가 18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 및 초동수사보고 1. 현장 CCTV 영상 출력물, 용의자 교통카드 사용 원시조회자료 사진, 5번 게이트의 CCTV와 원시조회 자료 시각 비교, 피해품 동일상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5), 각 판결문(같은 순번 15~17),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산양삼겔 2박스를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 16세이던 1963. 4. 16.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래, 절도죄로 1965. 10.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66. 6. 8.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1967. 12. 26.과 1970. 6. 22. 각 징역 10월, 1974. 2. 6.과 1982. 10. 7. 각 징역 1년 6월, 특수절도죄로 1972. 5. 13. 징역 1년 6월, 1978. 2. 8. 징역 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88. 9. 23. 징역 2년, 1996. 12. 30. 징역 3년, 2001. 7. 11.과 2003. 5. 16. 각 징역 1 년 6월, 2004. 11. 25.과 2006. 12. 22. 각 징역 2년, 2009. 4. 2. 징역 3년을 각 선고받는 등 16회에 걸친 동종의 집행유예 내지 실형 전과가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2. 2. 12.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1년 10개월 남짓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타 상점 내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적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 시기 및 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지하철 역사 내의 매장 진열대에 놓인 건강식품을 보고 우발적으로 절취하게 된 것이라는 사정은 단지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고 다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사건의 경위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상습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6월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 5배 가중하되, 그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과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2. 2. 12. 최종형의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인 1년 10개월 남짓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종전의 처벌 수위 이상의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횟수가 단 1회에 그치고, 피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은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피고인의 이종형이 피해자에게 변상조치를 마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그릇된 선택을 반복하여 구치소에서 청춘을 다 보낸 뒤, 다시 66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이르러서까지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의 처벌 수위보다 무거운 형을 정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코끼리마트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레 이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교차로를 서광리 방면에서 조일리사무소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함에 있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5:33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01 소재 동명기술공단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좌측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따라 마장램프 방면에서 청계8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80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정체된 차량 사이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성매매업소에서, A를 포함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회에 걸쳐 단속 당하여 더 이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힘들어지자, 위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A의 제안을 받아들여 매일 10만원을 대가로 위 업소를 A에게 전대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4.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A에게 보증금 50만원, 매일 차임 10만원에 위 업소를 전대해주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위 업소를 A에게 인도해주었고, A는 2013. 10. 초순경 부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씩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위 손님들과 성교하는 등, 2013. 9. 14.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1회당 성매매대금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위 손님들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9. 14.경부터 2013. 10. 28.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성매매업소를 A에게 전대하고 인도해주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씩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위 손님들과 성교하는 등, 2013. 9. 14.경부터 2013. 10. 28. 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1회당 성매매대금 10만 원 내지 12만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A가 위 제2항과 같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일당 6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업소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같은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 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 수급자이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2013. 10.경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경 안성시 C 아파트 1단지 104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23.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12.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로서 진지한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행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나. 헌법 제19조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 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헌법재 판소 2011. 8.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37,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1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학교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1세)에게 껌을 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6세)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 자료 첨부) 1. 사진3매(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01:17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531-6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동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4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새우조망어선 B의 선장으로서 2018. 3. 27. 14:10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다포항에서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새우조망 어구 1통을 조업에 사용하려고 위 선박에 적재하고 있었다. 2. 판단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1호는 '제41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인 점(수산업법 제2조 제20호)에 비추어, '어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구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 직접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에 제공하기 위하여 선박에 적재하고 있는 행위는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의 예비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수산업법에 이와 같은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결국, 공소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컴퓨터 및 피해자가 집에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ecredit.dacom.net 전자결제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이름 및 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발송 받은 후, 위 인증번호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원 상당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결제하였다. 피고인 그 무렵부터 2013. 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총 11회에 걸쳐 합계 790,300원 상당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결제하여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반복적인 범행인 점,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규모가 비교적 작고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D의 소개로 피해자 E을 만나 위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상품인 '명가재건 월 지급식 일임형 랩 어카운트 파생형 상품'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줄 수 있다. 12개월 동안 월 수익률을 1.5%로 하고 매월 20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명가재건 월지급식 일임형 랩어카운트 파생형상품 운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파생형 상품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것에 불과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개인인 D의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투자상품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필적 고의 성격의 범행이고, 편취액이 2,500만 원으로서 객관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며, 그 중 절반 정도는 변제한 점, 경미한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