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2012전고1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송새봄(기소), 김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8.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09.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2. 1,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6. 23:00경 서울 종로구 C 공원에서 이모와 헤어져 길을 헤매다 그곳까지 온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6세)를 만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01. 4. 13. 경 정신장애 2급의 장애등록을 한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2009. 3.경부터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E의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혼잣말을 하고 혼자 웃는 등의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7. 경의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와 담배를 주며 F을 거쳐 2012. 6. 7. 00:00경 서울 종로구 G건물 1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G건물 102호에서 피해자에게 "연애 (성관계)를 하면 몸에 좋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파서 하기 싫다'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양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2, 6. 7. 10:00경 위 G건물을 나와 피해자에게 자장면, 커피, 담배 등을 사주며 H 대학교, C 공원 등으로 데리고 다니던 중, 2012. 6. 7. 21:0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상호가 없는 쪽방 3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쪽방 302호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한다'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오른쪽 아래팔, 왼쪽 어깨, 오른쪽 골반)을 입게 하였다. 2. 2012. 6. 8.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6. 8. 07: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상호가 없는 쪽방 302호에서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연애 한 번 더 하자”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 이런 거 모른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썅년,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 진단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장애인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 평가척도(PCL-R) 적용 결과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성장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방치되어 14세경부터 최근까지 수용생활을 반복하여 분노 및 성적 충동 조절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 기본범죄 [범죄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이상)/상해치상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6년ENTERTAINER10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 경합범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17년 6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아래 각 정상을 종합 참작)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10년 이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재판장 판사 천대엽 판사 김민아 판사 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