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2.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본오2차아파트 앞 삼거리를 위 아파트 쪽에서 소망의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사동정비단지 사거리 쪽에서 수인산업도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외버스 오른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4,237,9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 23:5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본오2차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해안로 1058-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 (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3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4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시흥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건물 내 화장실에 비치된 쓰레기통 옆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0.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래대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30. 03:20경 시흥시 B에 있는 소래대교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 되어 시흥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증(C)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 1 범죄 (부정 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 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제2 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제3범죄(점유이탈물횡령) [처단형의 범위]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주)케이렌트카 직원인 B으로부터 차량을 빌리는 기회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그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22:00경부터 같은 해 5. 4. 10: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단,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야마토' 3대, '에반게리온' 1대, '꽃의 경차' 1대 등 합계 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에게 각 게임기마다 각 점수당 일정 금액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 14)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게임장 운영 규모 기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 양형기준 : 징역 8월 하한 12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의 하한인 징역 8월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 A은 C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4, 14, 09:0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3차로를 북서울꿈의숲 방향에서 월계2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푸조 승용차가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앞 쪽으로 끼어들어 서행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 후방에서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수차례 상향등을 켠 다음,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2016. 4,14, 09:02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싼타페 차량을 정차시켜 피해자 E(35세)의 진로를 막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미쳤냐"라고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가 위 푸조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 각경 기본 가중 4 특수협박 4월1년 6월 1년 6월 8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4월 ~ 1년) 제2범죄(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d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보복운전 죄책의 무거움, 처벌전력 누적(이종 실형 1회 + 동종 벌금형 3회 + 이종 벌금형 5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6. 4. 14. 09:02경 서울 성북구 G 도로에서, 피해자 A(32세)가 싼타페 차량의 운행을 멈추고 내려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 B도 운전하던 푸조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자 A 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진술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8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C로부터 D 체어맨 승용차를 건네받았으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경산시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낙동강변 생태공원 주차장에서 E 레조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한 뒤, 2015. 12. 24.경 부산 연제구 망미동에 있는 연제소방서 맞은편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적재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역 주차장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존재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 02:35경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2동 주민센터 앞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266번길 11에 있는 의창파출소로 갈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창원육교 부근에서부터 의창파출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음료수 병으로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플라스틱 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2.0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앞길에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외국인 2명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공용물 인F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외국인에 대한 과잉진입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E 등에게 '느그가 뭔데 외국인들을 함부로 체포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이 위 순찰차의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한 후 외국인들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순찰차 문을 다시 닫자 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순찰차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그때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니 한 판 붙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순찰차의 뒷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1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 '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입출금내역을 많이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달라"는 말을 듣고, 2015. 12. 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계좌 거내래역 1. 금융사 최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7. 3.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대출을 받을 때까지 일시적 사용을 위임한 것일 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2015. 8. 11. 및 같은 달 13.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6,55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접근매체 자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판시 범행과 같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이러한 접근매체 양수, 양도행위와 다른 공범들의 행위가 결합되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가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1997.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3:4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다세대 주택 주거지에 이르러, 전처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재결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곳에 찾아온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공터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32cm, 세로 약 17cm)을 가지고 와 "죽여버리겠다. 부셔버리겠다고"라고 소리치면서 위 다세대주택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피고인은 "죽여버리겠다. 부셔버리겠다고"라고 소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복도에 들어갔을 뿐 현관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곳은 이혼 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곳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또한 설령 피해자의 이 사건 주거지가 피고인이 이혼하기 전 함께 거주하던 곳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혼으로 별거하게 되어 이 사건 주거지의 주거권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복도에 들어간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78

범죄사실 2016고단2078 1. 경위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15: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자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1에 의하여 안정을 취한 뒤 커피를 마시기 위해 위 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H지구대의 대기실에서, 피고인을 안정시킨 후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던 위 D이 웃었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씨발 놈아 내가 15년 동안 형을 살았는데 공집해라. 씨발 놈아, 2년 더 살면 될 거 아니가 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범죄 예방 · 4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장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17:2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M(24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위 H지구대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J에게 '개새끼야, 나는 무서울 게 없다. 나는 2년 살다가 나오면 된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J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673495,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9. 17:3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N(36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19, 17:0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자해한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치료하려던 간호사 (24세)에게 '건드리지마 씨발 새끼야, 내 몸에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담당의사인 P(40세)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처치를 거부하면서 그곳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전항 기재와 같이 치료 받던 다른 환자를 폭행하고,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며 치료 중이던 성명불상의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P과 O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78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14번) 1. 각 사진 ¹20163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병원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N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7:1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M(24세)이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침을 바닥에 뱉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닦아라'는 취지로 반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 1층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3.부터 2015. 9.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7.부터 2015. 9.까지의 임금과 의료비 등 합계 715,9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 D이 2016. 4. 11,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E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3: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청솔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신성미소지움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초등학교 바로 앞 도로로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진행 차로에 불상의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은 부득이 반대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 인근에 어린이가 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며, 나아가 위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로서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로에서 차량이 접근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울 터이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미리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F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금고 4월1년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나이 어린 피해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다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데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제한 속도 이하로 주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7. 09:4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터미널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이스타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많은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이다.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 유성구 C 소재 D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 소유의 F모델 옆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G외 2필지의 토지 52평을 구입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 돈을 빌려주면 월이자 150만 원씩 주고 5개월 내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차용금으로 국방부 소유 토지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모텔 운영이 어렵고 건물 처분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4.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법원 앞에서 피해자 에게 "4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제 모텔에 개시된 경매신청을 취하시켜서, 기존 채무 1억 원을 합한 1억4천만 원을 주고, 제 소유의 F 여관 비 (B)의 소유권을 2014. 9. 4. 까지 이전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통장거래명세표 사본,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5:5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1층 'C' 식당에 있는 직원 탈의실용 방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그곳 화장대 위에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 올려놓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28

범죄사실 [2015고단2028]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7. 17. 13:55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양손으로 잡고 돌아다녀, 8세 딸과 함께 걸어가던 D(여, 40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6. 04:05경 부천시 소사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양주 17년산 발렌타인 1병 및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6. 07:09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60번길 70 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대기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 H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기실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인 지갑에서 일만원권 3매, 일천원권 2매, 미화 2달러 지폐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2244] 피고인은 2015. 8. 4. 15: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23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하는 한식당 'L'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5,000원 상당의 한정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H의 진술서(간이절도)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노상방뇨 이후 옷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일부러 성기를 드러내고 걸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의 기재 1. 대금계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조현병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행동,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기죄 및 절도죄와 관련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무전취식,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22:05경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택시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D파출소에 왔다가 경찰관 E이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하게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가 아주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0. 21:5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동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함께 C에 있는 D파출소에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듣자 택시기사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0:00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에서 예전에 후배를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E의 집에서 훔쳐 온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롤렉스 시계 1개 및 다이아몬드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의 귀금속을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을 D에게 주고 이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3. 16.경 남대문시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600만 원을 받고 위 귀금속을 처분한 후, 다시 위 의정부시청 앞에서 D을 만나 그에게 나머지 처분대금 4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교부받은 장물을 대신 처분하여 주어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24.05:25경 부산 부산진구 B맨션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05:28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232-6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1995년 이후로는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주면 50만원씩 2번 해서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5. 8. 3.경 대구 동구 B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거래내역 등)(수사기록 1권 501쪽), 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563쪽) 1. 진정서·진술서·입금내역서·문자 주고받은 내역 사이트 캡쳐 자료(수사기록 1권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23: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첩에 기록한 후 연락처를 묻자 위 순경 E에게 "개새끼야, 내가 왜 알려줘야 되는데"라고 욕설하면서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적발경위,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