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601

범죄사실 2019고정601(피고인 A) 피고인은 연안통발·자망어선 K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2008.경, 2013.경, 2018.경 3회에 걸쳐 나잠(해녀)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L어촌계)을 신고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M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과거 3년간 자신의 나잠조업 실적 증빙자료가 없자, 당시 L어촌계장이였던 N와 공모하여 허위로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만들어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경 L어촌계장 N가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년도~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L어촌계 어업생산 실적 자료'를 N로부터 교부 받아 확인 후 허위 실적 자료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적자료인 것처럼 N를 통해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O연구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3.경 O연구소에서 실시한 나잠어업자 개별 설문 및 면담조사 시에는 월간 조업 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 작성한 '나잠어업 설문지'를 제출함으로써,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M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경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3,827,000원을 자신의 P계좌(계좌번호 Q)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진행된 한국석유공사의 'R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L어촌계장 N와 공모하여, 2017. 2. 3.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경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등을 기초로 어업신고증명서,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어업피해보상 업무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1,709,500원을 자신의 P계좌(계좌번호 Q)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잠어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총 5,536,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진행 중인 S공사의 'T사업'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8. 1.경 위 제1항과 같이 L어촌계장 N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년도~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나잠어업 실적 자료(A4용지)'를 N를 통해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O연구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 연간 조업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해주어 작성된 '신고[나잠]어업 개인면담 설문지'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S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경 자신의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통장 사본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S공사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S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542,500원을 자신의 P계좌(계좌번호 Q)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산실적을 재검토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을 지급 중단함에 따라 그 보상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정602(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U에 거주하는 자로, 2013년경 울산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L어촌계)을 신고한 바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월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M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과거 3년간 자신의 나잠조업 실적 증빙자료가 없자, 당시 L어촌계장이였던 N와 공모하여 허위로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만들어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L어촌계장 N가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L어촌계 어업생산 실적 자료'를 N로부터 교부받아 확인 후 허위 실적 자료임을 알았음에도, 실제 피고인의 생산량 자료인 것처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O연구소에 N를 통해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3. O연구소에서 실시한 나잠 어업자 개별 설문 및 면담조사 시에는 월간 조업 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 작성한 '나잠어업 설문지'를 제출함으로써,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17.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M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3,827,000원을 자신의 P계좌(계좌번호 V)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월부터 2018. 7. 30.까지 진행된 한국석유공사의 'R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L어촌계장 N와 공모하여, 2017. 2. 3.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어업신고증명서,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어업피해보상 업무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1,709,500원을 자신의 P계좌(계좌번호 V)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월경부터 진행중인 S공사의 'T사업'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8. 1월경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L어촌계장 N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나잠어업 실적 자료(A4용지)'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O연구소에 N를 통해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 연간 조업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해주어 작성된 '신고[나잠]어업 개인면담 설문지'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S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월경 자신의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통장 사본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S공사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S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 나잠 어업 피해보상금 542,500원을 자신의 P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산실적을 재검토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을 지급 중단함에 따라 그 보상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정603(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중구 W에 있는 건어물 가게 'X'을 운영하는 자로, 2012년경 나잠(해녀)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허위로 수령하기 위해 울산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L어촌계)을 신고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하여 2013. 12. 19.경부터 진행 중인 'M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과거 3년간 피고인의 나잠조업 실적 증빙자료가 없자, 2016. 3월경 당시 L어촌계장인 N와 공모하여 허위로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만들어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경 L어촌계장 N가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L어촌계 어업생산 실적 자료'를 N로부터 교부받아 확인 후 허위 실적 자료임을 알았음에도, 실제 피고인의 생산량 자료인 것처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O연구소에 N를 통해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7.경 O연구소에서 실시한 나잠 어업자 개별 설문 및면담조사 시에는 월간 조업 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 작성한 '나잠어업 설문지'를 제출함으로써,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2. 1.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M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2,296,000원을 피고인의 P계좌(계좌번호 Y)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진행된 한국석유공사의 'R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L어촌계장 N와 공모하여, 2017. 2. 7.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1.경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어업신고증명서,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어업피해보상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1,012,500원을 피고인의 P계좌(계좌번호 Y)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나잠어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합계 3,308,5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진행중인 S공사의 'T사업'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8. 1.경 위 1항과 같이 L어촌계장 N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나잠어업 실적 자료(A4용지)'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O연구소에 N를 통해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경 연간 조업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해주어 작성된 '신고[나잠]어업 개인면담 설문지'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S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통장 사본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S공사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S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나잠 어업 피해보상금 317,000원을 피고인의 P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산실적을 재검토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을 지급 중단함에 따라 그 보상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정604(피고인 D) 피고인은 2008.경, 2013.경 총 2회에 걸쳐 울산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을 신고한 사람이다. 1.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M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실은 60일 이상의 법정조업일수를 채운 적이 없고, 최근 3년 동안의 나잠어업 실적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당시 L어촌계장이였던 N와 공모하여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N가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L어촌계 어업생산 실적 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N를 통해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O연구소에 제출하고, 2017. 2. 3.경 위 O연구소에서 실시한 나잠어업자 개별설문 및 면담조사시에 월간 조업일수 등의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나잠어업 설문지'를 제출한 후, 2018. 1. 18.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 관련 서류를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3,827,000원을 피고인 명의 P계좌(계좌번호 Z)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송금받았다. 2.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7. 30.까지 진행된 한국석유공사의 'R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 N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O연구소에 허위의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제출한 후, 2018. 1.경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 관련 서류를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1,709,500원을 피고인 명의 P계좌(계좌번호 Z)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송금받았다. 3. 피해자 S공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진행 중인 S공사의 'T사업'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8. 1.경 위 1, 2항과 같이 N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나잠어업 실적 자료(A4용지)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O연구소에 제출하고, 2018. 3. 23. 연간 조업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신고[나잠]어업 개인면담 설문지'를 추가 제출한 후, 2018. 7.경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피해자인 S공사에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산실적을 재검토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정612(피고인 E) 1. 사기 가.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M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과거 3년간 자신의 나잠조업 실적 증빙자료가 없자, 당시 L어촌계장이였던 N와 공모하여 허위로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만들어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L어촌계장 N가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L어촌계 어업생산 실적 자료'를 N로부터 교부받아 확인 후 허위 실적 자료임을 알았음에도, 실제 피고인의 생산량 자료인 것처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O연구소에 N를 통해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4. O연구소에서 실시한 나잠 어업자 개별 설문 및 면담조사 시에는 월간 조업 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 작성한 '나잠어업 설문지'를 제출함으로써,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17.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M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2,296,000원을 자신의 P계좌(계좌번호 AA)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7. 30.까지 진행된 한국석유공사의 'R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L어촌계장 N와 공모하여, 2017. 2. 4.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17.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어업신고증명서,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어업피해보상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1,012,500원을 자신의 P계좌(계좌번호 AA)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진행 중인 S공사의 'T사업'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8. 1.경 위 1항과 같이 L어촌계장 N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나잠어업 실적 자료(A4용지)'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O연구소에 N를 통해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 연간 조업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해주어 작성된 '신고[나잠]어업 개인면담 설문지'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S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경 자신의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통장 사본과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S공사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S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 나잠 어업 피해보상금 224,000원을 자신의 P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산실적을 재검토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을 지급 중단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정613(피고인 F) 1.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상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L마을 어촌계장인 N 등과 공모하여 2016. 4.경 사실은 나잠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M공사' 관련 나잠어업 피해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의 의뢰로 감정평가를 진행한 O연구소에 마치 피고인이 과거 조업실적 자료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작성 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2018. 1. 17.경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허위의 보상금 청구서를 어업신고 증명서 등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경 'M공사' 관련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29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았다. 2. 피해자 한국석유공사 보상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L마을 어촌계장인 N 등과 공모하여 2017. 2.경 사실은 나잠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R공사' 관련 나잠어업 피해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의 의뢰로 감정평가를 진행한 O연구소에 마치 피고인이 과거 조업실적 자료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작성 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2018. 1.경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허위의 보상금 청구서를 어업신고 증명서 등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R공사' 관련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012,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았다. 3. 피해자 S공사 보상금 편취 미수 범행 피고인은 L마을 어촌계장인 N 등과 공모하여 2018. 1.경 사실은 나잠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공사로부터 'T사업' 관련 나잠어업 피해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주)AB의 의뢰로 감정평가를 진행한 O연구소에 마치 피고인이 과거 조업실적 자료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작성 후제출하였다. 계속하여 2018. 7.경 피해자 소속 산업물류팀 보상업무 담당직원에게 허위의 보상금 청구서를 어업신고 증명서 등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T사업' 관련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53,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 수령 관련 언론보도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정614(피고인 G) 1. 피해자 한국석유공사 보상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L마을 어촌계장인 N 등과 공모하여 2017. 2.경 사실은 나잠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R공사' 관련 나잠어업 피해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의 의뢰로 감정평가를 진행한 O연구소에 마치 피고인이 과거 조업실적 자료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작성 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2018. 1.경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허위의 보상금 청구서를 어업신고 증명서 등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R공사' 관련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419,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았다. 2. 피해자 S공사 보상금 편취 미수 범행 피고인은 L마을 어촌계장인 N 등과 공모하여 2018. 1.경 사실은 나잠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공사로부터 'T사업' 관련 나잠어업 피해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주)AB의 의뢰로 감정평가를 진행한 O연구소에 마치 피고인이 과거 조업실적 자료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작성 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2018. 7.경 피해자 소속 산업물류팀 보상 업무 담당직원에게 허위의 보상금 청구서를 어업신고 증명서 등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T사업' 관련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08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 수령 관련 언론보도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정615(피고인 H) 1.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상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L마을 어촌계장인 N 등과 공모하여 2016. 4.경 사실은 나잠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M공사' 관련 나잠어업 피해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의 의뢰로 감정평가를 진행한 O연구소에 마치 피고인이 과거 조업실적 자료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작성 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2018. 1. 17.경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허위의 보상금 청구서를 어업신고 증명서 등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경 'M공사' 관련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836,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았다. 2. 피해자 한국석유공사 보상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L마을 어촌계장인 N 등과 공모하여 2017. 2.경 사실은 나잠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R공사' 관련 나잠어업 피해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의 의뢰로 감정평가를 진행한 O연구소에 마치 피고인이 과거 조업실적 자료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작성 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2018. 1. 31.경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허위의 보상금 청구서를 어업신고 증명서 등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R공사' 관련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809,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았다. 3. 피해자 S공사 보상금 편취 미수 범행 피고인은 L마을 어촌계장인 N 등과 공모하여 2018. 1.경 사실은 나잠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공사로부터 'T사업' 관련 나잠어업 피해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주)AB의 의뢰로 감정평가를 진행한 O연구소에 마치 피고인이 과거 조업실적 자료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작성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2018. 7.경 피해자 소속 산업물류팀 보상업무 담당직원에게 허위의 보상금 청구서를 어업신고 증명서 등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T사업' 관련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53,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 수령 관련 언론보도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정616(피고인 D)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AC에 거주하며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AD에 있는 L마을 어촌계장 N, 위 마을 전 이장 AE, 위 마을 전 어촌계장 AF, 전 AG 주식회사 어업피해 보상업무 담당자 AH, 위 마을 해녀대표 AI, 위 마을 해녀 AJ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1년에 60일 이상 수산업법이 정하는 잠수방법으로 나잠어업을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나잠어업 실적을 만들어, L마을 주변 해상에서 진행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M공사', 한국석유공사의 'R공사', S공사의 'T사업' 관련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의 과거 나잠어업 실적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처럼 작성된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여 작성된 설문지, 이에 근거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N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M공사' 관련 피해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어업실적 조사업무를 의뢰받은 O연구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AK)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3,66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송금받았다. 2.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의 과거 나잠어업 실적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처럼 작성된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여 작성된 설문지, 이에 근거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N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R공사' 관련 피해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어업실적 조사업무를 의뢰받은 O연구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6,084,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송금받았다. 3. 피해자 S공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경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의 과거 나잠어업 실적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처럼 작성된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여 작성된 설문지, 이에 근거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N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 소속 산업물류팀 또는 피해자로의 'T사업' 관련 어업실적 조사업무를 의뢰받은 O연구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350,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2018. 8. 16.경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수령 관련 언론보도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정617(피고인 J)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AL에 거주하며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AD에 있는 L마을 어촌계장 N, 위 마을 전 이장 AE, 위 마을 전 어촌계장 AF, 전 AG 주식회사 어업피해 보상업무 담당자 AH, 위 마을 해녀대표 AI, 위 마을 해녀 AJ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1년에 60일 이상 수산업법이 정하는 잠수방법으로 나잠어업을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나잠어업 실적을 만들어, L마을 주변 해상에서 진행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M공사', 한국석유공사의 'R공사', S공사의 'T사업' 관련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의 과거 나잠어업 실적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처럼 작성된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여 작성된 설문지, 이에 근거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N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M공사' 관련 피해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어업실적 조사업무를 의뢰받은 O연구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AM)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3,66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송금받았다. 2.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의 과거 나잠어업 실적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처럼 작성된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여 작성된 설문지, 이에 근거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N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R공사' 관련 피해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어업실적 조사업무를 의뢰받은 O연구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6,084,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송금받았다. 3. 피해자 S공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경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의 과거 나잠어업 실적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처럼 작성된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여 작성된 설문지, 이에 근거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N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 소속 산업물류팀 또는 피해자로의 'T사업' 관련 어업실적 조사업무를 의뢰받은 O연구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412,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2018. 8. 16.경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수령 관련 언론보도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9고합8호 판결문 1. 각 시행처별 보상금 청구관련 서류 등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결과보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L마을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수령자 확인 및 '가짜해녀' 수사사항), 수사보고(허위조업실적 작성, 제출 정황 확인 및 '진짜해녀'의 조사 필요성), 수사보고(사건전말 확인) 피고인들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편취의 고의는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과거 AG 주식회사로부터 받았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이른바 용역비라는 명목 아래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갹출하여 AI, AJ에게 지급하였다. AH는 위와 같이 모은 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과거 피고인들이 AG 주식회사에서 보상을 받은 조업량(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개인별 조업량을 임의로 산출하여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작성하였다. AH는 실사를 대비하여 N에게 위 자료의 기초가 된 개인별 생산실적을 전달하며 이를 L마을 해녀들에게 나눠주어 노트에 옮겨적도록 한 뒤 없애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상당수가 N 등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60일 이상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어야 하고, 그 피해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나잠어업 실적자료 등으로 조업실적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위와 같이 N 등이 임의로 만든 허위의 나잠어업 실적자료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만들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받았고 세 번째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각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F, G, H, I, J)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집단적 사기범행에 무분별하게 가담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 ■ 유리한 정상 당시 어촌계장이었던 N 등이 범행을 주도한 반면, 피고인들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 D, F, G, I, J는 초범이고, 피고인 E은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한차례 받은 전력만 있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두차례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 그 밖의 양형고려요소 나잠어업에 종사하였으나 연간 조업일수가 60일 미만이거나 나잠어업 실적자료가 없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혹은 나잠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본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의 액수, 피고인들의 변제금액 액수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