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5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1고합353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로, 2021. 8. 14. 22:30경 피해자 B(여, 20세)에게, 2021. 8. 19. 21:30경 피해자 C(가명,남, 13세)에게 각 피고인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 출연을 요청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5. 02:40경 부산 부산진구 D, 4층 E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방송을 하던 중, 만취하여 그곳 소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핥고,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무릎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8. 20. 01: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을 하던 중 시청자들이 유사성교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후원하자,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구강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방송(F)에 송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방송을 하던 중 시청자들이 유사성교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후원하자, 피해자에게 수익을 반반씩 나누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여 피해자와 유사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405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이고, G은 피고인 방송의 시청자인 사람이며, 피해자 H(여, 21세)는 피고인의 방송에 출연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04: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D, 5층에서 I 방송을 하던 중 피고인의 방송에 출연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2021고합353범죄사실 제1항 및 2021고합405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가명) 1. B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촬영사진 출력물 1. 현장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증거기록 제117 내지 120쪽) 1. 신고자 제출 영상 기록 CD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판시2021고합353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B의 허락이 있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방송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 된 상태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 B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방송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 술에 취해 쓰러졌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입으로 추행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2021고합353 제2, 3항 각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J과 피해자 C이 동일 인물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만 확인하였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위 주민등록증 사진상의 인물과 피해자 C의 외모는 한 눈에도 크게 다른 점, 피해자 C은 외관상 쉽게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C에게 미성년자 아니냐고 물어본 점, 피고인의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들 역시 피해자 C이 미성년자라고 의심하였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 C에게 미성년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중학생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게 20살이 맞다고 우기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21고합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 1. 동영상 촬영 CD 1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각 범행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하고 그 장면을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낸 것으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 범행뿐만 아니라 판시 2021고합353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29점 중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미약하여(피고인에게 가족들이 있기는 하지만 따로 살면서 연락을 많이 하지 아니하고 있다),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교화를 도와줄 사람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명령, 신 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초대하여 방송에 출연시키고 거리낌 없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방송에 출연시켜 후원금을 나눠준다는 명목으로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그 장면을 그대로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내보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미치게 될 해악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기 등의 중요부위를 그대로 노출하여 인터넷 방송에 내보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29점 중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