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의 증권계좌를 개설, 관리하면서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증권계좌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아 주식거래를 통해 수익을 관리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 법인 계좌로 6,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B 명의 법인 계좌 및 E 명의 계좌로 합계 31,77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송금하였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단순 횡령죄가 문제되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3. 판단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한 후 피고인과 함께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좌 개설과 동시에 계좌와 관련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 일체를 모두 피고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위 계좌 입출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억 원의 돈을 맡기면서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거래내역을 보면 증권사 계좌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관리하였음을 인정한 피해자 명의의 일반 은행 계좌(F은행 등)로 송금이 이루어지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증권계좌나 일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상당수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투자 내역을 관리한 정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가 증권계좌의 입출금을 통해 투자금을 결정하고 피고인이 추천한 G이 피해자가 입금한 위 돈으로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20. 3.경 D증권에서 자료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 자신 명의의 계좌 내역을 10년 동안 볼 수 없었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2010. 12.경 주문대리계좌등록을 해지하고 피고인, G과 그간 선물옵션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을 정산한 다음 2010. 12. 30.부터 2011. 3. 25.까지 4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각서인 G, 연대보증인 피고인)를 교부 받고 변제가 되지 않자 다시 지불각서, 확인서 등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는 주식매도질권 설정 후 2010. 11. 11.부터 2020. 11. 26.까지 B과 E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만 횡령이라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내역을 보면 위 거래 외에도 B 명의 계좌와의 입출금거래가 다수 확인되고, E과의 입출금 거래도 보인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말한 B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특정한 위 거래만 다른 거래와 달리 임의로 사용되었다고 볼 특별한 정황이 없다. 라. 피고인은 2010. 7. 27. 입금된 1억 원이 소나무 사업 관련 투자금이고 그 후 위 투자금의 변제와 대여, 선물옵션 관련 투자 거래가 각각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위 1억 원이 주식 등의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소나무 관련 투자금은 2010. 9. 및 10.경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위 현금 9,000만 원의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마.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송금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 사건 거래가 있은 지 10여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되기는 한다. 피해자 역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보이고, 특히 거래가 있은 후 10년 가까이 경과한 2020년 3월 및 5월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수산물 수입 도·소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인성글로벌 냉동창고 보관 부분 피고인은 2015. 2. 10. 10:0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주)인성글로벌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쭈꾸미 5kg 들이 45박스(제조일: 2011. 12. 16.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225kg, 냉동 갑오징어(20/40) 4.2kg 들이 142박스(제조일: 2011. 5. 6.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까지) 596kg, 냉동 갑오징어(60/80) 4.2kg 들이 535박스(제조일: 2011. 5. 6.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까지) 2,247kg, 냉동 갑오징어(20/40) 4.2kg 들이 729박스(제조일: 2011. 7. 5.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3,061kg, 냉동 갑오징어(40/60) 4.2kg 들이 415박스(제조일: 2011. 7. 5.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1,743kg, 냉동 갑오징어(60/80) 4.2kg 들이 1,242박스(제조일: 2011. 7. 5.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5,216kg, 냉동 쭈꾸미(50/80) 4.2kg 들이 100박스(제조일: 2011. 7. 3.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420kg, 합계 13,508kg을 보관하였다. 2. 대한수산(주) 냉동창고 보관 부분 피고인은 2015. 2. 10. 14:0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대한수산(주)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갑오징어(60/80) 4.2kg 들이 143박스(제조일: 2011. 1. 21.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600kg, 냉동 갑오징어(60/80) 4.2kg 들이 746박스(제조일: 2011. 3. 17.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합계 3,133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의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2015고단2192 피고인은 2015. 3. 17. 21:2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운영의 'E' 커피숍에 찾아가, 커피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입술을 달라'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 손님인 F에게 '씨발, 눈구멍을 파 버린다, 뱃대지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가 커피숍을 나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년 배때기 찢어버린다, 씹할 년 내가 참고 있는데 자꾸 뚜껑 열리게 한다,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계속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551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9. 16:5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264번길 15 미나리광시장 인근 어린이쉼터공원 내 정자 아래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 "미나리광시장 인근 공원 놀이터에서 도박을 하니 단속을 해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한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I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다가와 "도박 신고가 들어와서 도박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위 공원에서 위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싸가지 없는 경찰관들이 여기 왜 왔어? 싸가지 없는 경찰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이 씨발놈들이, 야 이 새끼들아, 빨리 안 꺼져? 이 씨발놈아. 잡아가봐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씨발놈아, 내가 너희들 다 집어넣어버릴 거야, 여기 CCTV 설치되어 있어 이 새끼야! 내가 도박한 거 봤어? 나 도박을 안 했는데 나 도박했다고 했지? 그래 니들 다 찍혔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박 사실 유무를 확인하려는 위 경찰관 경장 H을 향해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H에게 다가가 H의 바로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H의 얼굴을 향해 3~4회 강하게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H의 가슴에 있는 명찰 부분을 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부주의하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경미하기는 하나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범행에 대한 반성을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전의 유예되었던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사정 등 제반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화장지, 잡화 등을 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경부터 2020. 3. 9.경까지 위 C 내에서 의약외품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의약외품인 마스크 15,980개를 판매하고, 6,823개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지자, 구입이 쉽고 가격이 저렴한 일반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받은 KF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6.경 D면사무소 업무담당자인 피해자 E에게 "KF94 마스크가 맞는데 개별포장이 안된 벌크형태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공급하는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가 아니고, 그 성능도 KF94 마스크에 미치지 못하며,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에게 위 마스크 1,000장을 판매하고 그 대금 3,5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2.경부터 2020. 3.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마스크 6,060장을 판매하고 대금 합계 19,63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24.경 F초등학교 보건교사인 피해자 G에게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공급하는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가 아니고, 그 성능도 KF94 마스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어 피해자 G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에게 위 마스크 150장을 판매하고 그 대금 52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마스크가 KF94 마스크가 아니라는 연락을 받고 위 마스크를 반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2.경부터 2020. 3.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 마스크 6,405장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2,417,5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면사무소 마스크 관련), 수사보고(I학원 J의 전화진술 청취),수사보고(거래처 K유치원 L 전화 진술), 수사보고(M 건설현장 N 관리팀장 O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마스크 판매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판매내역서'의 거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마스크 품질 시험성적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마스크 판매처 관련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P유치원 상대 마스크 구매 경위 확인), 수사보고(Q·R 마스크 구매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미기재 의약외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KF94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것을 기화로 허위의 제조판매 품목허가증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짜 KF94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이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수단,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다수의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노모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00:30경 순천시 B건물 C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D가 피해자 E(여, 51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거실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향수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왼팔꿈치, 왼쪽 눈썹 부분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D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를 향해 향수병을 던졌다.'는 취지("방향은 둘을 보고 향해서 던지긴 던졌는데")나 피고인이 물건을 던졌을 때 자신과 피해자가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다만, 이와 다소 다른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당시 피고인이 물건을 던진 상황과 동기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향수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D는 경찰에서 향수병의 재질이 유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향수병(방향제 통)이 한 손으로 안 잡혀서 (던졌을 때) 빗겨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향수병 사진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던진 물건은 한 손을 잡을 수 없는 크기에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는 유리 재질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진 물건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진단서의 기재나 사진의 영상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액체소석회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운전기사,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2. 8. 11.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F(남, 58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8. 11.경 위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1,047,76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와 하이패스 카드를 퇴사하면서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2013. 11. 23.까지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1. 2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2012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울주군청에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법규 위반을 신고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점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회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신문기자에게 알려 신문에 게재하겠다"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23,435,221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이르러, 위 회사의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위법적인 상황이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할 생각으로 신문기자를 대동하고 열린 정문을 통하여 위 회사의 생산시설 등이 있는 회사 내부를 돌아다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F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cctv 사진 1. 퇴직금 정산 관련 피고소인 작성 합의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노트북과 하이패스 카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노트북과 하이패스 카드를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 등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용으로 교부받은 노트북과 하이패스 카드를 위 회사를 퇴직하면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한 후로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이를 수사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노트북을 받을 주소를 문자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겼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그 후로는 피해자에게 노트북과 하이패스 카드의 반환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 회수,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트북과 하이패스 카드를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들과의 임금 약정은 각종 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이고, 피고인만이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다른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받았고, 2012. 9. 10. 이 사건 회사와 합의하에 임금, 월차수당, 퇴직금 연차 수당 등 명목으로 21,568,979원을 더 지급받고, 이후 이의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상의 오류 등으로 더 지급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관할 관청이나 언론사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는 퇴직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더 지급받기 위하여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1년 9개월 가량 근무한 피해자 운영의 회사의 비리를 관할 관청에 여러 차례 고발하고, 이 사건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3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0.경에 설립된 잡화도소매업체인 'C'의 대표로서 2012. 12. 말경에서 2013. 1. 초순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D 건물 3층에 있는 위 업체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위 업체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겠다는 취지의 이야기와 함께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15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E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그런데,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조세범 처벌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2012. 12. 말경에서 2013. 1. 초순경 사이에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위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5. 14:00경 밀양시 C상가 뒤 공터에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E SM5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5. 17:00경 밀양시 C상가 뒤 공터에서 위 E SM5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내에서 말린 대마잎을 은박지에 넣어 말아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5.경 밀양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대마잎 가루를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상의 호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경 밀양시 H에 있는 'I여중' 앞 주차장에서 E SM5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차량 내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3.경 밀양시 J 둑길에 E SM5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7.경 밀양시 H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SM5 승용차 운전석 시트 수납공간에 말린 대마잎을 종이에 말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9.경 서울 서초구C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목욕탕용 매트, 물소 뼈로 된 지압도구 및 오일 등을 구비해 두고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여, 58세)의 손목의 맥을 짚으면서 "신장과 간이 안 좋다. 고혈압도 있고 혈액순환 및 소화기능도 안 좋아 몸이 전제적으로 안 좋다. 그러나 나한테 치료를 받으면 완쾌될 수 있다. 치료비는 원래 1회에 50만원으로 기본으로 20회는 받아야 해서 1,000만원이지만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주었기 때문에 600만원에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위 도구와 피고인의 손가락,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을 따라 피부를 문지르고 지압 및 안마를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는 위 장소에서, 2012. 2.경까지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E라는 상호의 피부미용실에서, 총 22회에 걸쳐 기 치료를 하고, 2010. 9. 29.경 피고인의 큰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같은 해 12. 22. 경 같은 계좌로 보너스 명목으로 200만원을 포함한 나머지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변론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환자측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 위 감경요소 참작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살핀 양형요소 외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 위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의료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8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중대한 생명·신체상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모인 C(2013. 7. 11. 사망)과 함께 D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9.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주택에서, C과 함께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여, 66세)에게 위 주택의 소유자 D가 피고인의 장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비어 있는 방이 하나 있으니 전세 보증금 800만 원을 주면 2년 동안 방 1칸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임의로 D를 임대인으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차임 50만 원으로 하여 D로부터 임차한 것이고 월차임도 계속하여 연체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곳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과 함께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46세)에게 피고인이 위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방 1칸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이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였고, 특별한 수입이나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시경 그곳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 23.경 970만 원을 교부받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보증금 800만 원을 주면 비어 있는 방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겠다고 한 위 주택의 방은 위 1.항 기재 피해자 E이 임차하여 그녀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던 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그곳에서 8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25.경 720만 원을 교부받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여, 49세)에게, 마치 위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비어 있는 방을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이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임대해 주겠다고 한 방은 G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아무런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그곳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수익을 향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장위조업자이고, 피고인 B는 차량 장기 리스 중개 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D은 위 리스 업체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7.경 수원시 권선구 E빌딩 1층 'F'내에서 위 D으로부터 G 명의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한 모양의 도장을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의뢰를 수락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감 이미지를 스캔하고 '트레이싱지'에 인감 이미지를 출력한 다 음, 고무판에 트레이싱지를 올린 상태에서 약 20~30초간 자외선에 노출시켜 글자부분은 딱딱하게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물에 씻어 낸 후 글자부분을 동그랗게 가위로 오려 막대기에 붙이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6.경부터 2019. 5. 7.경까지 차량 딜러나 대출 중 개업자의 의뢰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 리스고객인 G과 H을 통해 차량리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H로부터 무보증 리스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바람에 다른 캐피탈 회사와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G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증명서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한 모양의 인감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9. 5. 7.경 'C' 직원인 D에게, 수원시 권선구 E빌딩 1층 'F'에서 인감도장 위조작업을 하는 A을 찾아가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면서 그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한 모양의 인감도장 위조를 의뢰할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위 D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A에게 G 명의의 인감도장을 위조하도록 의뢰하여, 같은 날 A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5.경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4, 18, 45, 47, 82, 15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을 통해 의뢰를 전달하거나 직접 의뢰하는 방법으로 A을 교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감 위조 피해자 K 양아버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직원 M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분리), 범죄일람표(현행범)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건외 G차량 계약 관련 서류 사진, 일자별 위조 인감 파일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내용, 방법, 횟수, 사회적 위험성,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중한 피해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같은 일에 종사하지 않고 귀향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범행 내용, 횟수,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중한 피해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02고단38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에게 C은행 첨단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D 액면 8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의장권등록무효소송과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 4. 25.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허위사실인 분실을 원인으로 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13. 같은 법원에서 2001카공395호로 위 자기앞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그 시경 확정됨으로써 수표 액면금인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교부한 공소사실 기재의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에 관하여 E로 하여금 공시최고신청을 하게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수표는 B에게 갈취당한 것으로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용이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권판결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이를 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 및 B,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지급불능통보서사본, 자기앞수표사본, 제권판결등본, 예금통장사본, 합의서사본, 계약서사본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B은 F 특허청에 요가용 운동기구에 관하여 의장등록을 하였는데, G이 위 의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1999. 10. 1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위 의장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받자 1999. 11. 12.경 H 특허사무소 변리사인 피고인에게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의장등록무효소송과 요가용 운동기구의 실용신안 출원사건에 대한 의견서제출 등을 의뢰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수임료 200만 원 중 선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이 위 수임료의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연락도 끊기게 되자 위 의장등록무효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위 소송은 2000. 6. 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그러자 B은 2001. 4. 6.경 피고인에게 '소취하간주로 종결되게 하여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이를 변상해라, 그렇지 않으면 변리사자격을 취소시키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I 등에 진정하고 언론, 인터넷, 한국발명진흥회 등을 통한 여론을 규합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의 변리사 자격을 박탈시키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협박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은 2001. 4. 14. B을 만나 B과 사이에 합의금을 1억 2,2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위 의장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고인이 B에게 위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면서 즉석에서 위 합의금의 일부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1. 4. 16. 위 특허사무소 직원인 E에게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사고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여,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한 것처럼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사고신고서를 C은행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 B은 J조합을 통하여 이 사건 수표를 C은행 월곡동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E의 위 사고신고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이 사건 수표를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공시최고신청을 하게 하여 2001. 8. 13. 같은 법원 2001카공395호로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1. 8. 16. 위 제권판결을 제출하여 C은행 월곡동지점으로부터 E의 예금통장으로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인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의서 및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공갈 및 강요죄로 광주지방법원 2001고단3922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02. 8. 1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02노180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2. 12. 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2002도724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3. 2. 11. 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제권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일응 이 사건 수표가 무효가 되어 제권판결 선고 당시의 소지인인 B은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수표는 C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그 발행인인 C은행이 이 사건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수표를 위 C은행으로부터 발행받은 피고인은 위 수표에 배서하는 등으로 수표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소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제권판결을 받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제권판결 선고 당시의 소지인인 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B은 위 제권판결이 없었다면 발행인에 대하여 수표상의 권리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설사 위 제권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 수표가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