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56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활 B(가명 'C')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2층 건물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일명 'D')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뒤 위 콜센터에서 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E(가명 'F'), G(가명 'H'), I(가명 'J'), K(가명 'L')을 통해 전화상담원들을 지휘·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M(M, 중국국적)은 중국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콜센터로 데려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콜센터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 G, I, K은 전화상담원들인 피고인(가명 'N'),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등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유심칩과 여권을 관리하면서 교육하는 등 전화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G, I, K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B, M의 범죄단체조직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와 M은 2015. 11.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W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W은행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식으로 기록을 남겨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금융 업체를 통해 신규 대출을 받으면, 다른 전화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금원을 대출받은 해당 금융 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W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대출 상환을 할 것이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규 대출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일명 'X')를 통해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의 전화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콜센터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M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지상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한 후, 그 곳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인터넷 회선, 와이파이 공유기, CCTV, 생활용품 등 각종 집기, 오토콜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본, 예상질문 등이 들어있는 USB,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B와 B의 지시를 받은 E 등은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능력껏 큰 돈을 벌수 있으며 수익의 12.5%를 분배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M과 E 등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신규 조직원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E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B의 지시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외부인과 연락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B는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돌아가려면 그 동안의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 "도망가면 조선족을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E 등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로 W은행 대출 담당 직원 등 금융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실제 보이스피싱 업무에 투입되었고, 실적이 좋지 못한 조직원들은 일과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시간까지 교육을 받았다.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W은행 대출 담당 직원 등 사칭 상담원 역할을 맡은 피고인 등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E 등 관리자급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고, 추가로 교육을 받았으며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해야 했다. 관리자급 조직원은 피고인 등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독려하거나 질책을 하는 일을 하여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근무성과에 따라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12.5% 내지 15%를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B와 M은 이른바 최상위 관리자(이른바 '사장')로, B와 M이 각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이른바 '팀장')과 실제 전화통화를 하는 하부 조직원(이른바,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급 조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포 휴대폰이 지급되어 사장인 B, M,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X')와의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B, M의 지시로 팀장들인 E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인 피고인 등을 비롯한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부 조직원들은 '여권과 휴대전화를 맡겨 집중 관리한다.', '상호간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을 사용한다.', '입국 3개월 후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고, 비자를 연장한 후 바로 중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수익은 근무성과에 따라 3개월 차에 입국하는 한국에서 현금으로 정산한다.', '외부와의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한다.', '숙소 밖 외출은 제한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B, M은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 2층 건물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위 G, U의 제안을 받고, 2016. 7.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위 D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2016. 7. 6.경부터 2016. 8. 27.경까지 전화상 담원으로 일하면서 위 O, Q, S, U 등과 함께 W은행 대출담당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6. 7. 20.경 위 D에서 위 O은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Z 명의 W은행 계좌(AA)로 13,000,000원, AB 명의 AC은행 계좌(AD)로 7,177,909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 M, I, O, Q, S,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2,677,909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G, Q, I, O, S, AF, U,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조직원들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는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밝혀진 것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로 가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총책, 관리자, 상담원 등으로 나뉘어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을 위한 시나리오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교육받고 숙지한 후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실제 전화를 하였던 점, 공범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나 주말에 어느 정도의 자유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귀국하여 다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많은 공범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상담원으로서 활동하였고, 피고인 역시 감금되어 있다가 탈출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팀장 등이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돌려받아 귀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되었다고 하더라고 그 고의를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도의 자유의 제약이 범죄단체의 상위 조직원들이 하위 조직원들에게 가하는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활동하고 귀국한 이후 상위 조직원들과 연락을 끊는 방법 등으로 다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돈독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