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78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경부터 2015.경까지 울산 북구 D에 있는 E마을의 통장이었고, 2021. 1.경부터 현재까지 통장으로 있으며, A은 E마을 발전협의회의 회장이고, C은 E마을의 전 통장이었고 현재 E마을 발전협의회의 총무이다. 1. 사문서위조 2015.경부터 E마을 인근에서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시행하는 H 조성사업이 진행되었고, E마을 주민들은 사업 진행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있었다. 피고인과 A, C은 사업 진행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 말경 ’H 조성사업 동의서‘ 양식을 F으로부터 받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마을주민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말경부터 2021. 1. 초순경에 걸쳐 H 조성사업 동의서 중 서명란에 임의로 I, J, K, L, M, N, O, P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이들 명의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울산 북구 Q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자금집행기관인 R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S에 팩스로 발송하게 하여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O의 각 진술기재 1.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R 주식회사 담당자 이메일 답변), 수사보고(비동의자 전화 통화 보고) 1. 각 거래내역서, 자금집행요청서, E마을 발전기금 청구 및 사업협조 동의서, 각 통장 사본, 동의서, 이메일 답변서 사본, E마을 발전기금 청구 및 사업협조 동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문서 명의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서명한 것이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마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2015년 경 생긴 것으로, H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찬성하는 15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사적 모임이다. 2) 주식회사 G 대표이사 F은 2015. 9. 3. 통장인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E마을 주변 소음 및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오염원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업시행자 U F 대표는 E마을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며, 또한 본 사업시행자는 소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E마을회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현금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발전협의회 회장인 A과 사이에 “(중략) 본 사업시행자는 소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E마을 발전협의회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현금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E마을 주민들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3)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20. 12. 31.경 아래 각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날인을 하여 F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동의서에는 각 주민들의 주소와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된 ‘H 조성사업 동의서’(이하 ‘이 사건 주민 동의서’라 한다)가 첨부되었다. 이 사건 주민 동의서에는 ‘I, J, K, L, M, N, O, P’(이하 통칭하여 ‘I 등’이라 한다)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서명한 것이다. [H 조성사업]을 위한 4) F은 2021. 1. 6. 주식회사 S 및 주식회사 R에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자금집행요청서와 함께 이 사건 동의서, 이 사건 주민 동의서, 피고인 및 A의 통장 사본 등을 발송하였다. 5) 위 자금집행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S은 2021. 1. 11. 피고인과 A 명의의 각 계좌에 각 1억 원을 이체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 등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민 동의서에 서명하여 위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동의서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에 협조 및 찬성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 동의서를 제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문언상 이는 단순히 발전기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진행에 협조하고 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016 ~ 2020년 E마을의 통장이었던 T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장으로 있을 때도 F이 마을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주겠으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니 E마을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F이 2억 원을 준 이유는 공사진행을 하는데 발생할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처 L은 이 사건 동의서를 보거나 이 사건 주민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발전기금을 받아야 하는데 서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알아서 하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발전기금을 받는 것에만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에 협조하는 취지로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동의서는 본 적이 없고, 이 사건 주민 동의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이 이 사건 사업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잘 몰랐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자신은 원래 산업단지 조성에는 반대했었으나 피고인이 산업단지는 이미 들어오기로 했으니 돈이라도 받으려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해서 자신과 처 N, 동생 P, 매제 O에 대한 서명을 하라고 한 것이지,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이 사건 사업에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진술하였다. W의 매제인 O 역시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주민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없고, 남편이 임의로 설명을 듣고 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서명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하여 서명해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I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주민 동의서의 서명은 자신의 필체가 아니며, 자신은 서명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6년 경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C이 상피고인 B과 함께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I, J, K, L, M, N, O, P, X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2021. 1. 초순경 위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및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민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 적이 없고, B과 피고인 C이 각기 나뉘어 주민들로부터 위 주민 동의서를 받은 점, I 등의 서명은 B이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C이 B의 위조 범행을 함께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의 X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2020. 12. 말경부터 2021. 1. 초순경 사이에 X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2021. 1. 초순경 위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X의 아들인 Y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의로 이해하고 이 사건 주민 동의서에 자신과 아버지의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X의 서명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위조행위 또는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X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