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4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1. 14:30경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식당에서 손님들과 시비를 하고, 수저를 집어 던지며, 휴대폰의 노래를 크게 트는 등 약 2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63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6. 9. 18:39경 동두천시 G 앞에서 피해자 H(남, 63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지갑을 분실했으니 지구대로 가자’고 하였고, 지구대에 도착하자 ‘왜 여기로 왔냐, 집으로 가자’고 말하여 주거지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7경 동두천시 I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 안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안주면 집어넣어야지, 술 쳐 먹으면 뵈는 게 없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눈 안 보인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왼발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에게 ‘세워’라고 말하며 운행 중인 택시의 우측 뒷문을 임의로 열었고, 이에 위 H이 같은 날 18:49경 동두천시 J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세우자, 주머니에 현금이 있었음에도 위 H에게 ‘없어, 못줘’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비 7,200원의 지불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어떻게 하라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L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텀블러를 위 택시 트렁크에 집어던져 찌그러뜨려 판금 등 수리비 311,266원이 들도록 피해자 M 합자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1693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5. 29.경 동두천시 N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B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30. 02:00경 동두천시 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1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자필진술서 1. 사진자료 [2023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휴대전화 촬영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택시 요금 지급 관련 블랙박스, 경찰관 제출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택시 기사 폭행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보고), 수사고보(피의자 A 택시 기사 폭행 블랙박스 캡쳐 화면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등록증 1. 영수증, 일반수리비 견적서 [2023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Q CCTV 영상 복제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자료, 사진자료 1. 카드사용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의정부지법 2022고단836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행 내용 및 경위,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등에 대한 각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업무방해 범행 제외)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 M 합자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