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13

범죄사실 2019고단6213 피고인은 2019. 10. 11. 2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품매장 안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600원 상당의 다진 마늘 2개, 순두부찌개양념 1개, 모닝고추 1개, 도토리묵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345 피고인은 2019. 12. 9. 13:3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품매장 안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원 상당의 '후라보노' 껌 2개를 자신의 상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첨부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각 E 전화통화) [2019고단6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껌), 피해품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판독수사 관련) 및 첨부 D CCTV 영상, D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범행하고 있고 2015년 이후 동종전과 6회에 달하는 점, 다른 한편 피해금액 합계 2, 3만 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현장에서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05:05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3:50경 거제시 C아파트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27세, 가명)을 위 택시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거제시 E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6. 30. 04:07경 위 E모텔 F호 객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모텔 업주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E 모텔 업주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모텔M 업주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CD, 감정의뢰회보(DNA검출결과), 감정의뢰 회보(DNA동일반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3: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고 반항하면서 위 경사 E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05. 0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을 E k5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마신 술이 다음 날 아침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반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2:42경부터 02:47경 사이 부산 중구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남자친구의 주거지인 부산 중구 C, 2층으로 빠르게 걸어가자 계속 뒤따라가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대단히 심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93

범 죄 사 실 2019고단289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민락로 만가대교차로를 민락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B(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프론트 도어 판금 등 1,531,0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5872 피고인은 2019. 11. 7. 10:10경 화성시 C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965,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1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5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5. 5.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위 범행 이후 6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2019. 11. 7.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11:23경 제주시 오라동에있는 제주종합경기장의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약 8개월 간 동거해온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7:00경 제주시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출입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펜스에 왼쪽 눈썹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으나, 한편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9.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22:08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 앞 도로부터 순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유사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4. 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무면허운전의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혈중알코올농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20:30경 제주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위 호텔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00: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4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화장실에 갔다 온 후 피해자 D(여, 19세, 가명) 및 피해자의 친 오빠 E이 있는 5호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75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08:35경 하남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고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1년, 2003년(2건), 2007년, 2013년, 2017년(2013. 8. 26. 과 2013. 8. 27. 에 범한 2건의 음주운전 사건 병합)에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수차례에 이르며, 특히 2017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차량이 사다리차이며,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2012. 2. 24.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3번 출구 인근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주민등록번호 'C',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D'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판에 E 역할을 할 설명불상 여성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E의 인적사항을 적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 보증금 란에 '2억 4,000만 원'라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한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임대인 E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여성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계약 현장에 입회한 성명불상의 여성은 실제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성명불상의 여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3,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택전세계약서, 약속어음, 수표, 메모, 수사보고(편취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15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으로 나아간 행위로서, 피해자가 입은 편취액이 대단히 큰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이 사건과 관련된 공문서위조 범행에 관하여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황령대로 번영로 광안운전자휴게소 앞 길을 광안터널 방면에서 수영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가에 있는 피해자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팔각 가로등주, 등기구, 가드 케이블, 사철나무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14,3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역 앞에서부터 부산 남구 황령대로 번영로 광안운전자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019. 9. 5. 같은 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석방된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의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피해회복 내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원금 및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6. 19: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체크카드 연결계좌 거래내역 첨부, -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곡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1. 07:10경 평택시 C에 있는 D회사 신축 공사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46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가격하고, 같은 날 07:30경 피해자에게 신호유도봉으로 얻어맞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확성기(길이 20cm, 무게 700g)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31. 0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6세)로부터 어깨를 얻어맞자 이에 대응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호유도봉(폭 4cm, 길이 19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같은 날 07:30경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위 신호유도봉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징역형 법정)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모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B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 씨엔씨(CNC) 선반 4대(모델명 F), 대우 씨엔씨(CNC) 선반 1대(모델명 PUMA160) 등 총 5대의 기계 선반을 119,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위 선반들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반 5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중고기계 매매상을 통하여 2018. 7. 16.경 시흥시 소재 G을 운영하는 H에게 E 씨엔씨 선반 1대를 1,900만원에 매도하고, 2018. 8. 1.경 대구 소재 I를 운영하는 J에게 E 씨엔씨 선반 1대를 1,9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3,8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야기하고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08: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서울인천대로 인천IC 종점 전 3. 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는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8. 17:0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외출하였다가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밀대 2개(길이 약 1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에프킬라 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물을 붓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 B의 입을 수건으로 막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천 D병원 응급실기록지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9. 28. 20:00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눌러 막는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난 2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9. 22:38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과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17:43경 충남 당진시 B 부근 원룸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18 38번 국도 한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자신이 마신 것이 술인 것을 몰랐고, 운전을 시작할 때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와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와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