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99

범죄사실 2017고합299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는 아파트, 원룸 등의 임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주변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 또는 투자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결심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말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역 역세권 인근 부지인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H호를 분양하고 있는데, 계약금만 지급을 하면 약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창원시 의창구 I는 J에서 소유하고 있는 답으로써 실제로 위 토지에서 상가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이를 상가분양 계약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2017. 2. 2. 2,000만 원, 2017. 2. 6. 2,000만 원, 2017. 2. 7. 1,000만 원을, 2017. 4. 18. 6,500만원, 2017. 6. 5. 3,050만 원 합계 1억 4,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세입자 보증금반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소유하고 있는 원룸의 세입자에게 급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4. 5.경까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새로운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일명 '돌려막기')으로 돈을 융통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016. 4. 5.경까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10, 11번 기재와 같이 세입자 보증금 반환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23. 5,000만 원, 2016. 10. 26. 5,000만 원, 2017. 7. 31. 3,400만 원, 2017. 8. 7. 3,4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제주도 토지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나아가 피해자에게 제주도 땅을 전매하여 수익을 내어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정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제주도에 땅을 전매하여 수익을 내어 이자 3,75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주도 땅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내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부터 2016.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토지 투자와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7,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역세권 상가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토지 투자와 관련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가를 전매하여 수익을 내어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피해자에게 "E역 인근 역세권 상가를 전매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역 인근 역세권 상가를 전매하거나 수익을 내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번 기재와 같이 상가 투자와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17.부터 2016. 10. 20.까지 합계 2억 원, 2017. 2. 3.부터 2017. 5. 2.까지 합계 1억 9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라. 단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세입자 보증금과 관련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나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창원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26.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 피고인은 2017. 2. 21. 18:00경 창원시 의창구 P빌딩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E역 역세권 인근 부지인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S호, T호를 분양하고 있는데, 계약금만 지급을 하면 약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만약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평당 100만 원씩의 프리미엄(웃돈)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재매입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창원시 의창구 I는 J에서 소유하고 있는 답으로써 실제로 위 토지에서 상가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이를 상가 분양 계약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2017. 2. 21. 4,000만 원, 2017. 2. 27. 1,250만 원 합계 5,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경 경남 의령군 U에 있는 피해자 V조합 낙서지점에서 피고인의 언니 W 명의인 창원시 의창구 X아파트 Y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지점 직원인 Z에게 "대출을 해주면 즉시 현재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를 시키겠으니, 세입자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228,000,000원을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2017. 6. 6.경까지 AA에게 임차보증금 270,000,000원에 임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AA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고 퇴거를 요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 W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22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V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위 Z로부터 세입자가 퇴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7. 5. 15. 17: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의창구청에서 담당공무원 AD로부터 제1항 기재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발급받은 다음, AA가 2015. 6. 5.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세대주 성명란에 'AA', 전입일자란에 '2015. 6. 5.', 등록구분란에 '거주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흰색 종이를 덧붙인 후 문서 전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AD 명의로 된 전입세대열람 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피해자 AE,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가 작성한 진술서 1. 피고인 작성 영수증,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입금증(26매), 차용증 3부, 차용증(사진자료),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AF은행, AG은행, AH은행, AB은행), 피해자 K AB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018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역세권 상가 매매관련 메모지, 고소인 통장 출금내역 사본(AH은행, AI은행) 2018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매매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입세대열람내역(위조), 1. 수사보고(피해자자료 제출, AJ주민센터 통화관련, AK 통화관련, 고소대리인 유선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해자 K에 대한 제주도 토지투자 관련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K에 대한 세입자 보증금반환 관련 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제주도 토지투자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피해자 K에 대한 제주도 토지투자 관련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10년 6월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비조직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12년 2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0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1/2(징역 1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액도 합계 10억 3,8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바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의 피해자 B, R에 대한 범행은 분양받지도 아니한 상가를 분양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의 피해자 V조합 낙서지점에 대한 범행은 세입자를 퇴거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쁨 - 피해자 K, R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 4억 5,500만 원,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함 - 피고인은 V조합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V조합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소유하고 있는 원룸의 세입자에게 급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4. 5.경까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새로운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일명 '돌려막기')으로 돈을 융통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016. 4. 5.경까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23.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억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직권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 K에 대한 각 편취 범행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K를 다음과 같이 기망하여 각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 기망행위 내에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번 및 순번 10,11번 기재 각 범행 외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10, 11번 기재 각 범행 :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고, 순번 1번 기재 범행과 순번 7번 기재 범행 사이에는 약 7개월, 순번 7번 기재 범행과 순번 10, 11번 기재 범행 사이에는 약 10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번 기재 각 범행 : "돈을 빌려주면 제주도에 땅을 전매하여 수익을 내어 이자 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번 기재 각 범행 : "E역 인근 역세권 상가를 전매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였고, 순번 6번 기재 범행과 순번 9번 기재 범행 사이에는 약 3~4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범행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였다. 라. 죄수판단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번 기재 각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기재 각 범행은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한편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번 기재 각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동일한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은 것이고, 그 시간적 간격도 2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각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번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4억 7,100만 원으로 5억 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범행과 관련하여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이득액 5억 원에 각 이르지 못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