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34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상품권 매입업자로 피고인 A과 상품권 거래를 하면서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8.경 피해자 F(여, 22세)과 유기묘 관련 어플인 ‘포인핸드’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유기묘를 분양 받아 연락을 해 오다가 최근 피해자가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고,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내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C과 범행 방법을 모의하다 피해자에게 ‘약을 먹여’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부동산업자 역할을 하며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고 제압할 때 사용할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준비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1. 20. 19:30경 김포시 구래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셋집을 알아봐 주겠다며 같은 날 19:45경 김포시 G 호텔 H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을 부동산업자라고 소개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후 카페에서 음료수를 포장해 오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객실로 들어가기 전 피해자가 마실 녹차라떼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빻아서 넣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결박할 청테이프와 칼을 구입해온 후 피해자가 위 녹차라떼를 마시고 잠들자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고 양손과 양발을 청테이프로 묶었다. 피고인 A은 잠시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해제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서 청테이프로 묶여 있는 팔을 빼내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고인 A은 ‘씨만 피곤해져.’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벗기고 바지의 단추를 풀어 발목까지 벗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해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전화상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R’ 어플을 설치하고 접속한 후 2020. 11. 21. 01:49경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11만 원 상당의 S를 구입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2:03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아이클립’ 어플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인증번호 요청을 보낸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43경 피해자 휴대전화로 I은행 스마트뱅킹에 접속하여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4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3.경 부천시 K모텔 L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M 회사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같은 달 20일 800여만 원 상당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라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4경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강도 피고인은 2020. 11. 21. 03: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넣은 녹차라떼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가지고 피해자의 숙소인 부천시 K모텔 L호에 가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미국 지폐 4매(5달러 1매, 10달러 1매, 1달러 2매), 라오스 지폐 1매(50000킵)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1고합42] 1. 피고인은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직거래 어플인 ‘N’에 ‘75인치 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거래대금 800,000원 중 예약금으로 200,000원을 입금하면 TV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5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21경 같은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직거래 어플인 ‘N’에 ‘캣타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20,000원을 입금하면 내일 오전에 캣타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2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합3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각 CCTV 캡쳐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9, 17번), 이체내역, 각 소액결제내역,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7, 38번), J은행 거래내역, 영치품 사본 1. 수사보고(투자금 명목 100만 원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감정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15, 16, 21번), 각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A,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A,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F이고, 배상신청인은 F의 직계존속에 불과하여 배상신청인 적격이 없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사전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범행일시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화상으로 지시를 한 바도 없으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작업대출을 도와달라고 하여 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 C과 범행에 대하여 모의하였다. 범행 전인 2020. 11. 16. 피고인 C에게 곧 범행을 실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범행을 하자는 계획은 피고인 C과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실제로 이와 같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피고인 C도 미리 알고 있었다. 범행에 착수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습득한 모바일뱅킹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현장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피고인 C과 배분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납치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상품권 매입업자(피고인 C을 지칭함, 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도 알고 있었다.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대해 두 사람이 협의하는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 A, C은 주로 전화로 범행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4일 전인 2020. 11. 16. 피고인 C에게 ’아마 목요일쯤 할거 같아요 내일 확실히 재워야 해서. 공인인증서 아디를 따야 얘를 재우는데‘, ’목요일 7시까지 준비해 놓을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 본인핸드폰‘, ’잠금장치는 풀어서 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제메시지를 보내 답변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사전에 피고인 A과 피해자, 범행방법, 강취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모의하였고,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하여야 할 개인정보에 대하여도 피고인 C이 알려준 것으로 보이며, 범행 중간에 피고인 A과 의사연락을 하고 상황을 보고 받기도 한 이상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정확한 이름이나 범행 착수 일시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피고인 A, B과 함께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13년 2)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1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고인에 대한 경계를 푼 피해자를 상대로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인 강도범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나머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절도범행 전과가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1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현장에서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결박하는 것을 돕는 등 비교적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인 강도범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절도범행 전과가 있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실행하였음에도 범행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0. 9. 13.경 피고인 A이 ‘일종의 테스트’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하면서 와인에 수면제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수면제를 먹인 후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11. 20.경 판시 2020고합34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 B과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녹차라떼를 마시게 한 후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받아 피고인 A 등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J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판시 2020고합34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스마트뱅킹에 접속하여 위 J은행 계좌로 74만 원을 이체하여 취득하게 하여 피고인 A, B, C의 특수강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공소기각 결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22. 무렵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