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50

범 죄 사 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02:04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의 교통사고 블랙박스 게시판에 닉네임 ‘E’를 이용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의 댓글로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전화를 드리곤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돌아온 응대는 ‘몇 시고 이 ㅆㅂ새끼야’ 였습니다. ㄷㄷㄷㄷㄷ”라고 적시하여 마치 피해자 G이 피고인이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한 사람인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사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 적시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 02:09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교통사고 블랙박스 게시판에 닉네임 ‘E’를 이용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고 “양아치니 꺼지라느니 비아냥 일색으로 넘어가시더라구요.”라고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7. 02:16경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번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ㅈ린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인터넷 게시글 목록, 각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1. 고소장 1. 대화 녹음 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녹음파일 제출 및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자녀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내 게시판에 먼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언을 구하였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동일 게시판 내에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내기를 종용하며 폭언을 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왜곡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최초 게시글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먼저 피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답변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말하고,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써(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11. 16. 인터넷 사이트 ‘D’의 ‘교통사고 블랙박스 게시판’(이하 ‘교통사고 게시판’이라고만 한다)에 “I”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게시하면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한 문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이 방향시지등을 점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댓글에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다고 설명하였다고 다시 댓글을 남겼는데도 피해자가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댓글을 게시하자, 2019. 11. 17. 01:04경 위 댓글에 200만 원을 걸고 내기를 하자는 댓글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찾아 위 댓글 작성시간으로부터 약 4분 뒤인 01:08경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를 두고 200만 원을 걸고내기를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교통사고 게시판에 입증을 하고 내기는 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쓰레기 같은 사람과 대화할 가치가 없으니 교사블(교통사고 게시판의 줄임말)에 입증할 생각이 없으면 꺼지시지요”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동시에 피해자가 2,000만 원이나 2억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의 내기를 제시하냐는 내용도 함께 보내자 피고인이 판돈을 2,000만 원으로 올려서 내기를 하자고 거듭 제의하고, 피해자의 표현을 문제삼으며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 선생님의 직업이나학력을 알지 못하지만 드러나는 인성을 통해 괜한 추측을 피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곧이어 같은 날 01: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4) 피해자가 위 전화를 수신거절하고 피고인에게 “헛소리 지껄이지 말고, 님 쪼대로 생각하든지 말든지 관심가질 가치도 없으니 꺼지십시오. 글을 펑한 것 같은데, 양아치 주제에 참으로 말이 많네요.”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곱게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작디작은 매장”에 찾아가야 겠냐는 문자를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같은 날 01:29경 재차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고 “당신 지금 몇신지 알아? 꺼져라”고 말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자 같은 날 01:30경 1:42경까지 피해자에게 거듭 내기를 종용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주소로 찾아갈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구멍가게 한다, 방통대 나온 좃밥이다, 니 자식들 생긴 것이 이상한 것은 니 혈통문제다, 거렁뱅이다, 2,000만 원에 내기하고, 돈 대신 10만 원에 죽빵 한 대씩으로퉁치자, 쫄보새끼, 애새끼 둘이나 싸지른 놈이 한심하다’ 등의 문자메시지, 피해자와 자녀들의 사진 등을 보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지랄한다, 내기할 돈이 있는지부터 입증해봐라’ 등의 짧은 답변을 하다가 피고인의 문자수신을 차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17. 02:09경 위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H”이란 제목으로, ‘자신의 게시글에 대해 거짓말한다고 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게시글에서 연락처로 연락주어도 된다고 하여 늦은 시간이나 전화 대신 조심스럽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예의를 갖춘 자신의 문자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양아치니 꺼지라 느니 비아냥 일색으로 넘어갔다. 내기를 받아들인다면 계좌 인증,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를 입증하고 사이트 회원들에게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자기 통장에 얼마나 있다거나 통장 인증을 하라는 등 말을 돌리다가 차단하겠다며 넘어가 버렸다. 중간에 몇 번이나 말조심해달라고 했는데 갈수록 수위 높은 욕설을 해서 자신도 똑같이 대응하였으나 연장자에게 거칠게 말한 것이 내심 불편하다’는 취지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를 게시하고,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다른 사람의 댓글에 ‘(피고인이) 비아냥에 비난은 물론 폭언도 마다않는다’는 댓글을 작성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번 게시글 및 댓글].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인 피해자에게 새벽 1시경에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상대가 내켜하지 않는 내기를 종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쓰레기같다거나 꺼져라, 양아치 주제에 등등의 발언을 먼저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내기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 비아냥대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을 일방적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처럼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초반에 보낸 일부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기를 종용하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내기할 돈이 있는지 먼저 입증하라고 대응한 부분만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상황을 왜곡하였다. 여기에 개인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될 경우 이를 모두 바로잡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자주 게시글을 올려 회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섣불리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기를 쓰고 폭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하는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함에 있어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및 3번, 범죄일람표 2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있은 이후, 고소인은 2019. 11. 21. 00:21경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반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캡처사진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2경 이에 대하여 다시 반박하면서 피고인의 최초 게시글에 방향지시등 점등에 관해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하는 고소인의 댓글캡처화면, 고소인이 누락한 문자메시지 부분을 첨부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와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은 내용 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였다. 고소인은 2019. 11. 21. 13:22경 재차 반박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방향지시등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2019. 11. 17. 새벽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날 22:35경 고소인의 글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고소인은 2019. 11. 23. 02:05경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등을 나무라면서 법적조취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 날 04:57경 “최근 마찰 관련 마지막으로 글 씁니다”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편을 들던 회원들을 비난하면서 고소인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글을 게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분쟁의 경위, 게시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게시글 역시 일부 사실관계는 생략하거나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회원들 사이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도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11. 23.자 게시글이나 기소되지 않은 일부 댓글에서 고소인을 깎아내리거나 비아냥거리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대하여 반박에 필요한 표현의 정도를 과도하게 넘지는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일부 고소인을 깎아내리거나 비아냥거리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에 관한 고소인의 게시글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게시글을 작성함에 있어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