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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경위로 알게 된 B이라는 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업자인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한 후 미성년자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 렌트카를 대여할 수 없는 자 등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금액에 3~5만 원씩을 더한 금액을 받고 다시 대여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E’이라는 가명으로 F 계정을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카쉐어링 도와드립니다. 불법 일 하시는 분, 면허 없으신 분, 전연령 똥차만 렌트하시는 분 … (중략) … 등등 차량 많습니다. 연락주세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8.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미성년자인 G이 자동차 대여를 의뢰하자 같은 날 주식회사 C로부터 B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14만 원에 임차한 후 같은 날 15:15경 서울 강서구 H에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의 시정장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 앱을 통해 원격 해제시켜 위 G이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다시 대여하고 G으로부터 그 대가로 위 14만 원 보다 많은 불상액의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21. 1. 26. 14:10경부터 2021. 1. 27. 17:51경까지 제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 노형동 등을 거쳐 다시 위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식회사 D로부터 대여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때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2. 말경 피해자 G(16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로 1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돈을 주지 않자, 2021. 3. 3. 21:00경 제주시 J주택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게 “지금 당신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만약에 경찰에서 사고처리를 하게 되은 당신 아들 전과도 있어서 감옥에 가게 될 거다.”라고 말한 후 집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도착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너 경찰 불렀더라. 네가 경찰을 불러도 상관없으니까 생각 잘 해보고, 네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150만 원을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것은 차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산에 묻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 C 회신 내역, ㈜ D 회신 내역,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통화 및 기지국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서울고법 2022노15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미성년자 등에게 차량을 불법 대여하였으며 차량을 대여받은 미성년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2020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선고될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97-1

범 죄 사 실 2022고단227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상가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자전거대리점을 운영하며 자전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9:10경 위 대리점에서 D로부터 상피고인 E과 D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부릉이 전기자전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판매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전기자전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기자전거를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21. 7. 1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나이도 어려보이는 학생이 전기자전거를 가져와서 판매한다고 해서 학생에게는 사지 않는다, 부모님 동의를 얻어야 산다고 말하고 돌려보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다시 와서 사촌형이라면서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고, 사촌형이라는 사람이 “자전거가 자신의 것이다’라고 하기에 본인이 직접 오던지 하지 왜 안 왔냐고 되물으니 ”바빠서 못갔다.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그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휴대폰으로 위 계좌에 대금을 이체하였다. 사촌형 이름은 E으로 아나 학생과 사촌관계가 맞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노트에 기재된 학생의 부모 전화가 그 부모 번호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그 학생이 전화를 걸어 바꿔주어 통화한 외에는 자신이 전화를 건 것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상피고인 E에 대한 2021. 9. 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전기자전거 매입한 주인이 전화 통화로 D의 아버지가 맞느냐고 물어 맞다고 대답했다. 어디서 났냐는 물음에 D가 사촌형으로부터 받았다고 둘러대 달라는 말을 해서, 자신도 그와 같이 사촌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가게 주인이 D 통장으로는 판매금액을 못 보내준다는 말을 하여 자신의 통장번호를 알려주고 40만 원 가량을 이체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D에 대한 2021. 7. 1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전기자전거를 매입한 매장 주인이 미성년자로부터 구입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 E을 사촌형이라고 속이고 통화시켜 주었다. 그 주인이 소유관계, 판매경위, 판매자 인적 사항을 자세히 물어본 것은 아니고, 이름, 전화번호 정도 적은 것 같고, “저와 사촌형이 같이 타다가 요즘은 잘 타지 않아 판다.”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메모내역 발췌사진, 타행계좌 이체 내역 [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위 전기자전거가 장물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이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절도 범인들의 진술이 피고인 E을 일컬어 ‘아버지, 삼촌’이라고 칭했는지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A으로서는 미성년자인 D의 부모에게 장물인지 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절도 범인들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 형식적으로만 확인 절차를 거친 채 매입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도과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여, 19세)은 2021. 12. 12.경부터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23:00경부터 23:55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잘했어요. 이쁘네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PC방의 출근부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추행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9:5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피고인의 농협체크카드를 건네주며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대신 인출해줄 것을 요구한 뒤, 피해자가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동안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하자 “할아버지라서 안되냐, 한 번만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편의점 CCTV 사진 붙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각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편의점에 근무하는 18세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1:27경 파주시에 있는 야당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6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자신의 목적지에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정서 1.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건), 수사보고(합의불가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든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버스운행 업무를 그 만두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농산물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경 은행에서 40억 원을 대출받아 경기도 이천시에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5. 4.경 위 공장을 준공하였으나 공사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암반지대 발견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5억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고, 공장 규모 축소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10억 원의 대출을 받지 못해 결국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6.경에는 피고인 개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3억 9,700만 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또한 B는 C 주식회사 등 납품업체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아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었지만 농산물 가격이 폭등해도 변동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었고, D에 납품하면 그로부터 15일이 지나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이었으나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5. 7.경부터는 협력업체인 E농업회사법인 등과 이른바 ‘도매유통방식’에 의한 농산물거래를 시작하여 손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5.경 경기도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산물을 납품하면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법원 2018고단3902호)이고, 사기죄는 2017. 11. 2.경 범행(같은 법원 2018고단4231호)과 2019. 2. 2.경 범행(같은 법원 2019고단3534호)이다. 은 피해자로부터 애호박 등 농산물 3,656,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산물 합계 2,970,134,400원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능력 순번 1 내지 6)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법인 B 체납 및 직권폐업 사실 확인) 및 이천세무서 회신자료, 수사보고(물품 공급에 따른 업무협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200,033,600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첨부), 수사보고(200,026,200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혐의 공소장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7.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22. 4.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0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은 것으로 피해액이 크고, 미수금이 발생하였음에도 ‘거래처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범행을 지속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편취액 합계 약 30억 중 17억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E가 경기도 평택에 대규모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땅을 사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만들어서 분양, 임대를 할 계획이니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자신의 아내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2020.5.6.), 녹취록(2020.11.20.) 1. 입금내역(2019.6.27.),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검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을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투자에 관하여 거짓말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평택공장 주변 토지매입에 투자하는 것으로 말하여 피해자는 이를 믿고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은행거래내역 중 적용란에는 “A투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문자메세지에는 “A야 3천만 원 위 계좌로 입금했다.확인해보구.큰 욕심 안낼테니 잘 운영해 주기 바란다”라는 문구가 있고 그 문구는 차용금 명목보다 투자금 명목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17면, 18면), 피고인은 E의 평택공장 주변 토지매입에 위 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초 토지매입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매입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앞서 본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 앞 교차로를 구상갈교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은행 신갈지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적발보고서, E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8. 21:35경 부산 부산진구 B 8층에 있는 ‘C’ 2번 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21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는 “룸에서 있었던 일이 처음에 발로 차고 발 부러지게 만들고 얼굴 때려서 화가 나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출동 경찰관들에게도 피고인이 소화기를 던졌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화기를 던졌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내용도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룸에서 나가는 과정에 피해자가 소화기를 던져서 피해자가 소화기를 던지는 모습은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법정에서는 던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소화기를 던지는 모습이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 하지 못하였다. 목격자가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도 “피해자와 연락이 돼서 제가 있는 곳으로 왔고 폭행을 말렸습니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무릎을 끓었다. 마감이라고 연락이 와서 언니와 잘 끝내고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소화기를 던졌다는 진술이 없고 이후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야 피고인이 소화기를 던졌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목격자 역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화기에 발등을 맞았다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고 출동 경찰관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한다. 피해자가 당시 응급처치를 받고 붕대를 감고 있었던 것도 최초 진술서 기재처럼 피고인이 발로 차서 일어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업으로 하는 D 유통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0.경 위 B건물 C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14,17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0,504,4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2,492,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5,781,86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실은 G, F, E, H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2,677,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실은 H, F, H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5,634,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서(J 세무대리인 세금계산서 등 제출), 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서(K, L 세금계산서에 대한 건), 거래전표 1. 수사보고서(거래전표 확인에 대한 건), 거래전표 1.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등 취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 의류 생산업체인 (주)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해외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인 D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년 지기 친구관계이다. (주)B과 D는, (주)B 등과 같은 업체가 D에 의류생산을 주문하면 D는 베트남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거래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피해자) 업무상 베트남에 상주해야 하고 D의 대표로 등재된 내 딸 E도 중국에서 유학 중으로, 국내에서 입출금 등 업무를 보기가 어려우니 네가(피고인) D의 사업자금의 관리 등을 담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일시경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및 이에 대한 체크카드, E 명의의 도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D 계좌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19.경 위 계좌에서 90,5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의 물류비 지급 명목으로 (주)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78,386,3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일부),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주)B 등기부등본, 피의자 H과의 카톡내역, E 명의 통장사본, D 사업계획안, 베트남진출 사업계획서, D 계좌 중 출금내역, D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주)B 통장내역 사본, (주)B 금원 사용내역 1. 본 건 횡령금원 관련 피의자 사용내역 1. 이메일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J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관련회사 상대 정산서 및 이메일 발송내역 1. 물류비용 관련 소명서, 물류비용 관련 통관내역 등, 각 거래처별 물류비용 정산서 1. K은행 베트남지점 통장내역, L 베트남지점장과의 카톡 대화내역, (주)B에 청구된 임가공대금청구서 1. 물류비용 및 L과의 거래 엑셀파일 사본화 CD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의 (주)B과 피해자 운영의 D는 사업 전체의 흐름상 긴밀한 협업 내지 역할분담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세부적으로는 그 영업이나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별개․독립의 사업체들인 점, (주)B은 M(주), (주)N 등과 더불어 D의 거래상대방의 지위에서 D에 의류 임가공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러한 거래과정에서 피해자가 (주)B의 영업 및 운영이나 그 수익배분 및 비용부담 등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이나 자료는 전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D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업자들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처분․횡령하였다면 그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횡령기간 도중에 피해자에게 ‘(주)B에 돈이 급해 D에서 수천만 원을 가져다 썼다. 조만간 채워 놓겠다’라는 취지로 변명한 적이 있는 점(그에 반해 피고인이 ‘애초 D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기에, 사업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정산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베트남 현지에서의 부실 임가공으로 인한 수천만 원 상당의 하자책임 및 피해자의 딸 E의 중국 체류비용 중 수백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횡령의 횟수, 기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실질적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고, 특히 D 폐업 당시의 미납세금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딸 E에게 급여계좌 압류 등의 후속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01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2020. 11. 18. 사망)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 35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성명불상자가 캡쳐하여 편집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E’ PDF파일을 F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11.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을 자신의 친구인 G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시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상물을 시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지인에게 제공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대상물은 피해자들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적 동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0:3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 2015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