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71

범 죄 사 실 2022고단67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3. 26. 23:2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5. 30. 11:00경 구리시 D 입구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은행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26. 23:40경 구리시 F, 1층 2호 소재 ‘G’ 상호의 무인판매점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판매단말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넣고 시가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30. 11:33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I’ 상호의 무인판매점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판매단말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넣고 시가 2,500원 상당의 빵 1개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26. 23:42경 구리시 J, 1층 소재 ‘K’ 상호의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시가 22,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5갑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6. 23:51경 경기 구리시 L 소재 ‘M’ 상호의 마트 내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시가 22,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5갑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49,95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30. 11:34경 서울 중랑구 N 소재 ‘O’ 상호의 편의점 내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시가 13,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3갑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22고단69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9. 21:30경 구리시 P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3 생략)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9. 23:13경부터 23:14경 사이에 구리시 R에 있는 'S’ 무인판매점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Q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넣고 시가 4,900원 상당의 빵 4개를 4,000원과 900원씩 2회에 걸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22고단74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7. 2. 06:40경 경기 남양주시 T 상가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7. 12. 06:00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농협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2. 07:01경 경기 남양주시 W 소재 ‘X’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판매단말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넣고 시가 1,7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음료수 1병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2. 06:02경 경기 남양주시 Y 소재 ‘Z’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판매단말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넣고 시가 1,200원 상당의 ‘복숭아녹차’ 음료수 1병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2. 06:18경 경기 남양주시 Y 소재 ‘Z’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판매단말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넣고 시가 1,500원 상당의 ‘티오피라떼’ 음료수 1병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2. 07:02경 경기 남양주시 AA 소재 ‘AB’ 내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시가 45,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아쿠아 5mg’ 담배 1보루를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2. 06:22경 경기 남양주시 Y 소재 ‘AC’ 내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시가 22,500원 상당의 ‘말보로골드6’ 담배 5개 등 시가 합계 26,75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I 무인매장 CCTV 확인, 피혐의자 인상착의 물품영수증 미발행, 사장 AD 상대 탐문), 입건전조사보고(O편의점 CCTV확인, 물품영수증 재발행, 사장 AE 상대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G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K 편의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주식회사 AF 확인), 1. 각 영수증 2022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카드사용장소 CCTV확인) 1. 불상자 카드사용 내역 1. 용의자 구매 영수증 2022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의 각 진술서 1. AB 영수증, X 영수증, Z 영수증, AC편의점 영수증 1. 편의점 CCTV 사진, 아이스크림 및 편의점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영수증사진, 무인아이스크림점 CCTV 사진, AC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분실 카드를 사용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분실 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행을 계속한 점 개별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