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5.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H의 지시에 따라 숙식을 제공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가출하거나 지적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을 모아 합숙 생활을 하면서 대출사기 등 범행에 이들을 이용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G, 피해자 I 및 J, K, L 등을 순차로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의 H, M, N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H, M, N과 함께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H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B, J의 명의를 제공하여 B, J 및 D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M는 담보목적물을 모집하는 역할을, N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에서 시행한 아파트인 부산 중구 P아파트(이하 ‘P아파트’이라 한다) Q호, R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S(P아파트 Q호 담보대출) 1) 사문서위조 H, N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아파트 Q호의 소유자 명의를 B로 변경한 후, 2021. 4. 28.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P아파트 Q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부산광역시 중구 P아파트 Q호”, 보증금란에 “금 일천만원정”, 차임란에 “금 칠십만원정은 선불로 매월 28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성명란에 “B”, 임차인성명란에 “T” 등으로 기재하고, T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D로 하여금 2021. 5. 3.경 부산 중구 U에 있는 대출중개회사인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사무실에서 P아파트 Q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출중개회사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위 T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D로 하여금 2021. 5. 3.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S은행’이라 한다) 하단지점에서 대출중개회사인 V를 통해 제1의 가 1)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신청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S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P아파트 Q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P아파트 Q호는 임차인 T이 임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으로 임차하였고, 피고인 A 등은 B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2021. 5. 17. B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억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P아파트 R호 담보대출) 1) 사문서위조 H, N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아파트 R호의 소유자 명의를 J로 변경한 후, 202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P아파트 R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부산광역시 중구 P아파트 R호”, 보증금란에 “금 일천만원정”, 차임란에 “금 칠십만원정은 선불로 매월 3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성명란에 “J”, 임차인성명란에 “Y” 등으로 기재하고, Y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와 D로 하여금 2021. 5. 18. 부산 금정구 Z에 있는 X(이하 ‘X’이라 한다) 부곡동지점에서 P아파트 R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1의 나 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위 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와 D로 하여금 2021. 5. 18. 부산 금정구 Z에 있는 피해자 X 부곡동지점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신청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X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P아파트 R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P아파트 R호는 임차인 Y이 임차보증금 2억 원으로 임차하였고, 피고인 A 등은 J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21. 5. 18. J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X을 기망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H, M, AB 등과의 공동범행 - 피해자 AC 주식회사(AD아파트 AE호 담보대출) 피고인 A는 H, M, AB과 함께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H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C의 명의를 제공하여 C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M는 담보목적물을 모집하는 역할을, AB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에서 시행한 아파트인 부산 금정구 AD아파트(이하 ‘AD아파트’라 한다) AE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H, AB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D아파트 AE호의 소유자 명의를 C으로 변경한 후,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D아파트 AE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AD아파트 AE호”, 보증금란에 “금 이천만원정”, 차임란에 “금 칠십만원정은 선불로 매월 22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성명란에 “C”, 임차인성명란에 “AG” 등으로 기재하고, AG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으로 하여금 2021. 7. 29. 부산 부산진구 AH에 있는 AC빌딩 9층 융자과에서 AD아파트 AE호를 담보로 매매대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위 A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으로 하여금 2021. 7. 29. 부산 부산진구 AH에 있는 AC빌딩 9층 융자과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신청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AD아파트 AE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AD아파트 AE호는 임차인 AG이 임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으로 임차하였고, 피고인 A 등은 C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2021. 8. 9. 주식회사AF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고 피해자 AC으로부터 대출금 1억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모집한 합숙자인 G 등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합숙생활비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F, 피고인 E에게 G 등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는 범행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인터넷으로 대출업자를 물색하여 대출업자로부터 허위의 직업정보 등을 제공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직접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대출기관에서 확인전화를 하는 경우 대출명의자 행세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21. 3. 5.경 부산 부산진구 AI모텔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로부터 허위의 직업정보를 제공받아 인터넷을 통하여 G 명의로 피해자 AJ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E는 피해자 AJ저축은행의 대출상담사로부터 확인전화를 받고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직업정보 등을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AJ저축은행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명의자 G은 무직이었고,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는 G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는 이에 속은 피해자 AJ저축은행으로부터 2021. 3. 8. G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출 명의자 G, I, K, L의 허위의 직업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AJ저축은행, 피해자 AK저축은행, 피해자 AL저축은행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는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F은 피해자 G(여, 23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며, 피해자 G 명의로 AM, AN에 가입된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G을 이용해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과 사귀는 척을 하면서 환심을 사게 하였고, 피고인 F은 피해자 G과 사귀는 척을 하면서 생활비, 주거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A, 피고인 F의 부탁을 피해자 G이 거절할 수 없도록 종용하였다. 가. AM 담보대출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5.경 피해자 G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AO에 있는 AM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 G의 명의로 된 ‘AP’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G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대출금 1,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AM 해지환급금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5.경 피해자 G과 함께 제4의 가항 기재 AM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AP’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해자 G 명의 AR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147,45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AN 해지환급금 관련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8.경 피해자 G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AS에 있는 AN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자 G 명의로 된 ’AT‘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해자 G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93,0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G 명의로 개설된 AU은행 신용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G 명의로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21. 4.경 피해자 G에게 ’생활비 등을 마련하여야 하니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G 명의로 AU카드를 재발급 받아 2021. 4. 5. 주식회사 AV 영남타워지점에서 1,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명의의 AU카드로 총 78회에 걸쳐 합계 2,105,6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1. 7. 10.경 피해자 I에게 함께 생활할 것을 제안한 후 피해자 I가 그 동안 거주하였던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 중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 I에게 ‘네가 어려서 돈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중에 필요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I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해자 I로부터 반환요청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즉석에서 AW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B는 A 등이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21. 5. 3. 부산 중구 U에 있는 대출중개회사인 V 사무실에서 P아파트 Q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 D는 A 등이 제1의 가 3)항 및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21. 5. 3.경 V 사무실에서 B와 함께 마치 B가 P아파트 Q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고, 2021. 5. 18.경 피해자 X 부곡동지점에서 J와 함께 마치 J가 P아파트 R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9. 피고인 C 피고인 C은 A 등이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21. 7. 29. 부산 부산진구 AH에 있는 AC빌딩 9층 융자과에서 AD아파트 AE호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J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T, Y, L, AG, AY, AZ, G, BA, I,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B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G의 AM 해지환급금의 수취자에 대한), 수사보고서(G 모 BA 제출 G의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전저장보) 선별 추출], 수사보고(본건 대출금 등 자금흐름 확인 - 자금 흐름표 첨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조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진정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분양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문자내역, 도장인영, 각 계좌거래내역, 조직도, 각 대출신청서 등, 각 소득확인서, 각 대출약정서 등, AU카드 사용내역, AM담보대출 내역, AM 해약 지급명령서, AN 해지환급금 청구서 및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AM 해지환급금 지급내역, AJ 대출금 수취내역, 대출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심리평가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징역형 확정 판결문 및 누범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징역형 확정 판결문 및 누범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 E, F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가출하여 오갈 곳이 없거나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회유를 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합숙을 시키면서, 신축아파트 시행업자 등과 공모하여 합숙자들이 마치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이들을 채무자로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고, 무직인 합숙자들이 마치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들을 채무자로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합숙자들 중 지적장애가 있는 G에게 연인처럼 대하게 하여 환심을 사서 그 명의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해약환급금을 편취하고,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마음대로 사용하였으며, 합숙자 I를 속여 합숙소에 들어오기 전에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아무런 경제적 기반이 없는 합숙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채무를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에는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을 입혔으며, 임차인들에게는 자칫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는데, 피고인 A는 이러한 범행의 핵심적인 요소인 대출명의자가 되어줄 사람들을 데려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 A는 동종범죄의 누범기간에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함께 합숙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담보대출 명의자로 내세울 합숙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에 찾아가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마치 이들이 아파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해서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D는 동종범죄의 누범기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 D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담보대출 편취금액은 피고인 A 및 H 등 상위의 공범들이 대부분 취득하여 피고인 D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E는 피고인 A와 함께 합숙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담당자가 합숙자들 명의의 신용대출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합숙자들에게 확인전화를 해올 때 언변이 어리숙한 합숙자들 대신 전화를 받아 대출신청자 행세를 하면서 금융기관 담당자를 속이는 역할을 수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E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용대출 편취금액은 피고인 A가 대부분 취득하여 피고인 E가 판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 E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와 함께 합숙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중개해 주는 업자를 물색하여 허위의 직업정보를 제공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신용대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지적장애가 있는 G에게 연인처럼 대해주어 환심을 사서 그 명의로 보험담보대출을 받거나 해약환급금을 편취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F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용대출 편취금액과 보험담보대출 및 해약환급금 편취금액을 대부분 피고인 A가 취득하여 피고인 F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 F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함께 합숙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해서 담보대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들은 열악한 처지에서 사실상 피고인 A에게 이용당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 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