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29

범 죄 사 실 2020고단82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2:18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27세)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해놓아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3. 19:26경 서울 강남구 D 부근에서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B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 번호를 물어 보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영상을 촬영하자 이에 의문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B아파트가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닥치고 가면 되지, 왜 물어보고 지랄이냐, 성병이 걸린 새끼가 미행을 하냐,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 아가리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서울 송파구 F 근처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블랙박스가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꺼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 뒤에 정차한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니 다시 택시에 승차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차는 안 탄다, 요금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일단 택시에 승차하라’는 요구를 받고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 우측 뒷문을 닫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뒷문을 닫으려고 하자 위 택시 안에서 뒷문을 세게 닫아 위 뒷문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송파구 F 근처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2,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3. 19:50경 서울 송파구 F 근처 도로에서, ‘여자 손님이 난리를 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남, 48세)으로부터 ‘지금 감정이 상한 것 같으니,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다른 택시를 이용하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면서 휴대전화로 위 H을 촬영하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H의 팔에 침을 뱉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7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과천 쪽에서 염곡사거리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좌측에는 피해자 K(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속도를 미리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088,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CD 1. B아파트 보안일지내용 1. 내사보고(현장조사) 2020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상 CD 1. 영수증 1. 수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영상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2021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1. #2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정신질환자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2020고단829), 피해자 E(2020고단2223), 피해자 K(2021고단2471)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223 피고인은 2020. 5. 23. 19:26경 서울 강남구 D 부근에서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B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 번호를 물어 보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영상을 촬영하자 이에 의문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B아파트가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닥치고 가면 되지, 왜 물어보고 지랄이냐, 성병이 걸린 새끼가 미행을 하냐,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 아가리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서울 송파구 F 근처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블랙박스가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꺼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 뒤에 정차한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니 다시 택시에 승차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차는 안 탄다, 요금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일단 택시에 승차하라’는 요구를 받고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 우측 뒷문을 닫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뒷문을 닫으려고 하자 위 택시 안에서 뒷문을 세게 닫아 위 뒷문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09 피고인은 2020. 9. 20. 21:4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L(여, 27세)에게 "미친년", "첩년" 등 욕설을 하고, 위 아파트 14층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미친년 따라와,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물병에 담긴 물을 피해자에게 뿌린 후 그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