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23:20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L 125cc 오토바이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발음도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3경, 23:45경, 23:5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피우며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를 잡아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전항과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2018년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받았다. 다만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00:03경 서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은 전력, 2004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2011년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2012년, 2014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그 이후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3:20경 김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원형교차로를 지나 김제역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을 발견하고도 즉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뒤늦게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급정지하면서 피해자의 휠체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동휠체어를 수리비 약 1,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앞서 본 양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0.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에 있는 내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9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경력이 9회에 달하는 피고인이 동종범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점, 이와 더불어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230%를 고려하여볼 때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23:07경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C 앞에 있는 원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C 앞에 있는 원형교차로를 D 방면에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원형교차로의 주행방법에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원형교차로의 E초등학교 방면 출구에 있던 가로등 및 화단까지 그대로 직진하여 이를 충격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약 6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등 1. 현장조사사진등 1. 참고자료(의무보험조회내역 전산화면), 의무보험조회내역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행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차례는 인적 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이었던바, 그런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11: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정문 앞 편도 1차로를 동서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 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3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외측 및 내측 고평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편인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 B(여, 31세)이 근무하는 ‘C’ 중국어 학원에 중국 유학상담을 하면서 입학서류처리 대행 업무를 하였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5. 01:26경 제주시 D빌라 E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직 F? 조폭 ~ A 형님이? 양 너무 사랑하네요? 울고 불고 날 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철 들어서 의무경찰 나오고? 지역 유지랍니다? 부자이구요? 늦은 시간 신례했어요? 후배올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8.부터 2021.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안을 호소하면서 병원 치료까지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수협박 등으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인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우리 음식점 주류결제대금이 약 월 700만 원이다. 주식회사 D와 새로 주류 거래를 하려고 한다. 새로 거래를 하는 대신 사업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매월 1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카드, 보험료,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일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매출원장 1. 공정증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장기간 가게 매출 부진에 따른 경제적 사정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중 1/3 이상은 이미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대여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2:40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 병점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D(남, 4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끌고 가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정신을 잃게 하고, 계속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직성 척추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CCTV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해자 D 진술, 수사보고서 - CCTV수사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지금까지 판시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 정문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1.5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16:16경 광주 북구 B 호텔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6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피해자 몰래 설치해 둔 아이패드의 카메라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21. 2. 26.경부터 2021. 9. 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아이패드를 설치해 두어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촬영한영상이 피해자와 적나라하게 성관계를 한 장면으로서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도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촬영 횟수 또한 총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6년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타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의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고,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4. 21:20경 광명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프리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3. 15.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21. 1. 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와 이종전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33

범 죄 사 실 2021고단2333 피고인은 2021. 11. 6. 00:35경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시설물을 손괴한 일로 같은 캠프 소속 불상의 직원과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되어 음주운전이 적발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30경 위 C를 다시 찾아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남, 36세)에게 “네가 아까 나에게 욕했냐,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2cm)를 피해자 부근에 7~8회 가량 휘두르고, 위 쇠파 이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541 피고인은 2021. 11. 6.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한쓰25톤장축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흉기 사진 2021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08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에 있는 곤지암도자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를 따라 곤지암역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리어범 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3,440,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6. 21:44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 노곡로 20에 있는 도척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부터 E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 앞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술에 취한 생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를 감행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96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경영계획도(변경),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장사진, 경사도 산정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작업사진 1. 임야대장(영천시 B 외 4필지), 임야도등본(영천시 B 외 4필지) 1. 수사보고(불법산림훼손지 작업로 개설 면적 및 피해액 정정), 과거위성사진, 평균경사도 재산출 자료,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영천시 C 외 6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 사항 중 영천시 D 일대의 산지훼손 부분의 경우는 피고인이 위 산지에 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위 산지에 대한 작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위 인가와 별도로 산림사업신고 및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모른 채 작업로 개설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위 산지에 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고, 영천시 E와 F 등의 산지훼손 부분은 위작업로 개설을 위한 임시통로를 신고 없이 개설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훼손 부분에 대 한 복구비용은 예치한 상태이다.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산지를 허가 없이 훼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로 행정적 실수를 범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산지훼손에 관한 복구비용을 예치하였으며, 누락된 산지일시 사용신고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범위험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사정변경과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한다) 1. 선고유예 할 형 및 환형유치 벌금 4,000,000원(환형유치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신분증, 선불 유심개통 관련 계약서 사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사건종합검색결과(증거기록 27 내지 29면), 2022. 6. 23.자 추가자료 제출(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제공된 전화번호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 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부산 수영구 연수로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1. 4. 21. 14:00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부산 수영구 연수로301)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발행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생 때부터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퇴학처리된 후 집 안에서만 생활해왔는데, 2020. 8. 14.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힘든 경험을 하였고, 이러한 사정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3: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술 값 계산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술 값 계산 후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때리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5) 1. 수사보고서(순번 16, 17)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992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5:24경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회안대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신장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추돌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546,6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카니발블랙박스 캡쳐사진 1. 카니발(차량번호 2 생략)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비교적 경미한 상해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0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너 임마, 이 새끼.", “미친 새끼, 씨발,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경찰관들을 때릴 듯한 행동을 반복하여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B(55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D병원 CCTV 녹화자료 분석 결과)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병원 재진 기록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14), D병원 CCTV 녹화자료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05년까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13:1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9,720원 상당의 새우젓 2통, 생삼겹상 2팩, 미역줄기, 깐마늘, 생강 등 물건을 마트 장바구니에 담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핸드백에 옮겨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금액이 작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마로니에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음주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6%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렵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2:15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