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33-1

범죄사실 [2015고단529, 620](피고인 A, B, C) 피고인 B는 2014.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조선족, 한국인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이하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역할, 대출 광고 등을 게시하여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 인출책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으로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할 사람을 소개해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소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를 위해 인출책을 모집하고, 모집한 인출책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이고, Q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게시판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피고인 A에게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포 통장 판매자, 인출책 등을 유인하여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Q이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들을 성명불상의 공범자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5. 1. 1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 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확인을 해보라'고 말하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R)를 알려주었고,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한 곳에 이체하여야만 금감원에서 빠르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미 조사를 마친 외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돈을 그쪽으로 이체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198,821,900원을 새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S)로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OTP(On Time Password) 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여 OTP 번호 정보 등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T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121,000,000원, 위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V)로 55,000,000원, W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6,000,000원, Y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6,000,000원, AA 명의의 농협 계좌(AB)로 6,000,000원, 합계 194,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천시 AC건물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T에게 '통장을 가지고 역삼역 2번 출구로 가라'고 말하여, 위 T으로 하여금 전달책과 만나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C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고,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23](피고인 C)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며칠 안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약 5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3,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AE)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경 여수시 AG에 있는 AH 모텔에서 피해자 AF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약 5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3,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차용금 명목으로 AI 명의 우체국계좌(AJ)로 100만 원, AK 명의의 농협계좌(AL)로 50만 원을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경 여수시 AG에 있는 AH모텔에서 피해자 AM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약 5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3,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AI 명의의 우체국 계좌(AJ)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4.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6.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약 5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3,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경 차용금 명목으로 A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O)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나. 2014.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경 여수시 교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A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여수시 AQ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여 주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위 토지에 가등기를 마쳐주고 기존에 빌린 돈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전 소유자 AR에게 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하고 A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위 AR에게 2014. 3. 9.경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4,000만 원, 2014. 3. 31.경 지급하기로 한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가등기를 마쳐 줄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약 5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3,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A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O)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5. 피해자 AS,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6.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AS, 피해자 AT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약 5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3,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해 7. 5.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해 7. 16.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E)로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6.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5.경 여수시 AV에 있는 피해자 AU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AW'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돈을 받으러 들어가야 하는데 경비가 없다. 경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약 5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3,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E)로 4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015고단959](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18.경 여수시 AX에 있는 AY체육관에서, 피해자 AZ에게 "빈폴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세금 6,000만 원 정도를 급하게 내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빈폴 옷가게를 운영하지도 않고, 약 5억 원의 사채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수표 2장과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받고, 350만 원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8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015고단992](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25. 여수시 BA에 있는 BB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AR의 대리인인 BC에게 "피해자 명의의 여수시 AQ 토지를 매입하겠다. 먼저 A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4. 3. 9. 중도금 4,000만 원을, 2014. 3. 31.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억 원 이상의 사채 채무 및 7,000여만 원의 제2금융권 대출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AP 명의로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93](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3. 11.경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D에게 "휴대폰 매장을 하려는데 2천만 원을 투자하면 2-3개월 후 영업이익금이 생기니 원금을 포함해서 6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포함하여 6천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 2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30.경 여수시 BE에 있는 피해자 BF 운영의 'BG'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대부사업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3,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2014. 2. 27. 5천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94](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여수시 BH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J'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세 달 후 두세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14. 2. 6.까지 반드시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2013. 12. 6.경 위 'BJ'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95](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24.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K에게 "5백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83](피고인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이하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PC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거래은행에 접속할 경우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은행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새로운 버전으로 전환 또는 개인정보 보안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계좌로 이체하는 속칭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조직은 피해자들의 PC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을 이체하는 역할, 대출 광고 등을 게시하여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 인출책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C은 조직에서 인출책을 모집하거나 광고 글을 게시할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통장 대여와 예금 인출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통장 대여와 인출을 권유하고 피고인 C이 알려준 장소로 인출책을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리거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통장 대여와 인출을 권유하고 피고인 C이 알려준 장소로 인출책을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조직에 소개하고, 피고인 B는 2014. 12. 29.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BL' 게시판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광고를 게시하였고, 다음 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D에게 통장대여와 예금 인출을 권유하고 D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하여 D을 2014. 12. 31. 청구역 1번 출구로 나오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에 접속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2014. 12. 31. 14:08경 위와 같은 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컴퓨터 인터넷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M)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BN)로 1억 원을 이체한 후 D에게 서울 성동구 독서 당로 335에 있는 중앙농협 금호지점에서 전달책과 만나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29. 인터넷 다음 사이트 'BL' 게시판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A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던 중 A로부터 통장을 빌려주고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출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12. 31. 13:00경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청구로에 있는 청구역에서 성명불상자(제1항 금융사기 조직 중 인출책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 맡은 사람)를 만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농협통장을 신규 발급받은 후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35에 있는 중앙농협 금호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입금된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고단1354](피고인 C)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인출할 인출책, 피해금을 송금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을 모집할 사람을 소개해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중간 모집책)이고, BO(2015. 4. 22. 징역 2년 확정)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인출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출책 업무를 할 BO을 소개해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한 뒤, BO 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2. 5.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가 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 계좌거래내역을 알아야 한다. 지금 알려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해라. 계좌에 있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당신 계좌의 돈을 가상계좌로 이체시킨 후 투명한 것이 확인되면 다시 당신 계좌로 넣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피해자가 불러주는 OPT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4. 12. 5. 13:20경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BO 명의 하나은행 계좌(BP)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15:12경 피해자 명의의 수협계좌에서 BO 명의 전북은행계좌(BQ)로 5,00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BO은 위와 같이 BO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3:4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하나은행 서역삼점에서 BO 명의 하나은행계좌에서 5,000만 원을, 같은 날 15:5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전북은행 대치점에서 BO 명의 전북은행계좌에서 2,000만 원을, 같은 날 16:0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국민은행 한티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전북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O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경 여수시 BR에 있는 'BS'이라는 상호의 목욕탕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BT에게 '중고품 파는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약 5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3,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한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2015고단1414](피고인 A) 피고인은 BU과 물품 대여회사로부터 물품을 대여한 후 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AJ렌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probook-450G)을 대여하되, 36개월 동안 매월 28,820원의 할부금을 납입하고, 렌탈료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노트북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곧바로 타처에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대여하더라도 렌탈료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 서울 강남구 BV, 202호에서 HP 노트북 1대를 BW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2015고단1725](피고인 A, C)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허위의 은행 홈페이지 또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예금을 이체하는 역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책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C은 조직에서 인출책을 모집하거나 광고글을 게시할 사람을 모집하고 모집된 인출책들을 전달책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출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통장 대여와 인출을 권유하여 인출책을 모집하거나 피고인 C이 알려준 장소로 인출책을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2. 15. BX의 소개로 알게 된 인출책 BY를 피고인 C에 소개하였고, 피고인 C은 BY를 금융사기조직에 소개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4. 12. 15. 14:44경 피해자 BZ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CA팀 CB 수사관이다. 당신의 통장이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인터넷 사이트 CC에 당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D)에서 B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E)로 총 3회에 걸쳐 2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4. 12. 15. 15:37경 피해자 O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었으니 인터넷사이트인 CF에 접속하여 당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CG)에서 BY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9,4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4. 12. 15. 15:42경 피해자 CH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인터넷사이트인 CI에 접속하여 당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CJ)에서 BY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X, BY,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84](피고인 A) 조선족, 한국인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이하 '조직'이라 함)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본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역할, 대출 광고 등을 게시하여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 인출책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은 인출책을 모집하거나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통장 대여와 예금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을 모집하고, C이 알려준 장소로 인출책을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리거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통장 대여와 인출을 권유하고, CK, C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을 모집하고 C이 알려준 장소로 인출책을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CM, CN은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O에 대한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4. 12. 15. 13:20경 피해자 CO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이 되어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으니 시키는 대로 검찰청 홈페이지 CP으로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지시하는 대로 입력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번호(CQ),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순차 입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한국산업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명의의 개인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한국산업은행 계좌에서 위 CM 명의 우리은행 계좌(CR)로 4,80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M으로 하여금 전달책과 만나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S에 대한 범행(사기)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4. 12. 15. 15:58경 피해자 CS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용 중인 통장이 명의도용 되었으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통장에 있는 잔금을 모두 입금시켜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T)로 2,9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CM으로 하여금 전달책과 만나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3. 피해자 CU에 대한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5. 1. 12. 13:31경 피해자 CU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국제 금융사기로 검거된 CV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발견되어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인터넷사이트 CW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한국외환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위 CN 명의 기업은행 계좌(CX)로 3,57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 CN으로 하여금 전달책과 만나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4. 피해자 CY에 대한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5. 1. 12. 14:30경 피해자 CY에게 전화를 하여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해야 하니 CZ으로 접속하여 지시하는 대로 입력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새마을금고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CN 명의 기업은행 계좌(CX)로 4,00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 CN으로 하여금 전달책과 만나 위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5. 피해자 DA에 대한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5. 1. 12. 15:43경 피해자 DA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사용중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기 사건에 이용되고 있으니 지금 불러주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한국외환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위 CN 명의 기업은행 계좌(CX)로 1,27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 CN으로 하여금 전달책과 만나 위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3,64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S을 기망하여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9, 620](피고인 A, B, C)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제18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증인 A, 증인 B의 각 진술 기재(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 DB,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유치장에서 A이 공범 B에게 전달하려고 한 쪽지, Q이 다음 아이디로 대출광고 게시한 내역, A이 사용한 휴대전화로 조회한 국민은행 계좌)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2015고단923, 959, 992, 993, 994, 995](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각 고소장,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통장 또는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공정증서 사본, [2015고단1283](피고인들)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 진술(제17, 18회, 19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체증 사본, 거래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시 돈인출 은행임장 등에 대한, 범행시 피의자 모 휴대전화와 용의자 등과 주고 받았던 문자메시지 사본, AN와의 화상면담 결과, 편지 사본 첨부) [2015고단1354](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표, 고소장, 영수증 1. 수사보고서(공범 BO 판결문 첨부) [2015고단141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증인 D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W,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1725](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증인 A의 법정 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Z, O,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각 BX 접견 녹취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산정 및 사건이송관련) 사본 [2016고단38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CL, CM, DF, C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O, CS, CY,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공범 CL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 A, B,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으며,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금액이 약 6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큰데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서 피고인 A의 역할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아 양형에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그 행위가 방조에 그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종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하여 일부 범인들의 검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만 2억 원을 넘는 점을,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한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서 한 구체적 역할,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2015고단1414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U과 물품 대여회사로부터 물품을 대여한 후 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4. 2. 12.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J렌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78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2대, 시가 155만 원 상당의 LG LED TV 1대를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2014. 2. 17. 부천시 원미구 DG건물, 203호에서 피해자로부터 LG노트북 2대를, 2014. 2. 21. 같은 장소에서 TV 1대를 각 교부받음으로써 B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DD의 법정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위 물건들을 피고인이 받았다거나, 이 부분 대여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