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09. 4. 13.경 피고인 의료법인 F을 설립한 이후 2009. 10. 8.경부터 위 재단 이사장으로서 위 재단이 운영하는 삼척시 I, 6 소재 'J요양병원'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0. 8.경부터 위 병원의 기획실장으로서 피고인 A를 보좌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의사·간호사 등의 인력 채용 등 병원 업무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외조카로서 위 병원에서 회계담당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산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6. 28.경부터 태백시 K에 있는 'L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C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은 'J요양병원'이 외딴곳에 있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유치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적게 지급받게 되자,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들로부터 면허증 등 관계서류를 대여받아 마치 위 사람들이 'J요양병원'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등록을 하여 병원등급을 높이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지급된 급여 중 면허대여료를 공제한 현금을 되돌려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에게는 면허를 대여받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가 실제 'J요양병원'에근무를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등록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0. 11. 2.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하여 마치 간호사 M가 2010. 8. 15.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J요양병원'에 근무를 한 것처럼 전산 등록을 하게 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J요양병원'의 2010년 10월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위 기간 'J요양병원'에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간호사 면허증 등 관계서류를 'J요양병원' 측에 교부한 후 면허대여료를 피고인 D을 통해 지급받는 방법으로 면허를 대여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M가 마치 J요양병원'에 근무한 것과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등록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11. 22.경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3,186,030원 상당을 부정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191,710,3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10.경 'J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병원 신축 공사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병원의 재정상태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자, 피해자 의료법인 F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1.경 'J요양병원' 1층 원무과사무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환자들이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현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 등 197,516,113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 의료법인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만 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43,05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F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 21:11경 'J요양병원'에서 사망한 N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존기간인 3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1. 8.경 태백시 K에 있는 'L장례식장'에서 위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J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사망할 경우 'L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5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인 F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3. 2. 23:22경 'J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O가 사망하여 O의 유족들로부터 사망진단서 발부를 요구받았으나, 당시 'J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없어 사망진단서를 정상적으로 발부할 수 없게 되자, 2013. 2.경 'J요양병원'에서 이미 퇴직한 의사 P 명의로 O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3.경 위 병원 원무과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사망진단서 양식 파일에 환자성명 'O', 사망일시 '2013년 3월 2일 23시22분', 직접사인 '심폐정지', 의사 'P'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P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던 P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의 유족들에게 위 사망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사망진단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11. 8.경 태백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장례식장'에서 'J요양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B에게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사망할 경우 'L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5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8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인 F의 업무를 처리하는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5. 의료법인 F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 A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기록 미정비 마약류취급자는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고,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용자인 마약류취급자 약사 Q가 2014. 4. 24.경 'J요양병원' 원무과사무실에서 'J요양병원'에서 사용한 마약류를 누구에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마약류 기록의 정비사항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마약류 저장방법 위반 마약류취급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 등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용자인 마약류취급자 약사 Q가 2014. 4. 24.경 마약류인 '스틸녹스' 51정을 'J요양병원' 1층 원무과사무실에 일반의약품과 함께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약류의 저장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증거목록 순번 제54번), M, V, W, X, U(증거목록 순번 제76번),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작성 진술서 1. AG, R, S, T, U(증거목록 순번 제55번), W, X, U(증거목록 순번 제77번), Y, Z의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7번), 수사보고(의료인력변경관련 확인),수사보고(요양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인력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는 이유), 수사보고(참고인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근무표 분석 관련), 수사보고(간호사 M 면허대여 관련 통장 등 첨부), 수사보고(V 간호조무사 면허대여 관련 통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통장 분석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D의 장부에서 간호사 등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의사 근무일정표 사본 첨부), 수사협조의뢰(부당청구정산산정)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114번)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초수급자 통장에서 돈을 찾은 내역 정리 첨부), 수사보고(D이 A에게 돈을 건네준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 정리), 수사보고(F과 AH와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통장거래내역 중 신용카드 대금 결제 내역 첨부) [판시 제2의 나.항, 판시 제5의 가.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장례식장에서 압수한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등 보존기간 확인 보고) [판시 제3의 가.항, 판시 제4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금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익명의 제보내용 중 6명의 사망환자가 장례를 치룬 곳 확인 관련), 수사보고(L장례식장에서 압수한 자료분석 첨부), 수사보고[J요양병원환자 사망(이송)일시와 L장례식장 지출장부 내역 비교분석], 수사보고(L장례식장에서 압수한 자료 사본 첨부)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P, A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의사가 2. 24.경 이전 J요양병원에 없었다는 자료 확인 첨부), 수사보고(O 사망진단서 발부 관련 의사 오다지 등 첨부) [판시 제5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M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및 보건소 합동점검 관련), 수사보고(J요양병원에서 압수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 사본첨부), 수사보고(J요양병원 압수수색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의료법인F: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22조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3조 제1항 제6호, 제11조 제1항(마약류 기록 미정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4조 제11호, 제15조(마약류 저장방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의료법인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 기록 미정비의 점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의료법인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J요양병원은 금요일 18:00부터 월요일 09:00까지 주말근무의사가 근무하되, 18: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는 병원에서 약 5~10분 거리에 있는 관사에서 당직대기 상태로 근무[이른바 온콜(on-call) 근무]하므로 이 시간도 의사의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주말근무의사는 주4일, 63시간을 근무하는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사인력산정방법에 의할 경우 비상근의사에 해당하고, 차등수가제도에서 비상근의사는 의사근무인력 중 0.5인으로 산정되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J요양병원의 의사인력을 재산정하여 병원등급을 정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취금액 중 373,759,200원의 요양급여는 정당하게 받은 것이 된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1항의 편취액 중 373,759,2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1,08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의사가 의료법 제41조 소정의 당직의료인이란 의료기관의 울타리 내에 거주하면서 응급사태 발생시 즉각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호출체계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므로, J요양병원 주말근무의사가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말근무의사가 J요양병원의 구내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나,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요양병원의 주말근무의사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J요양병원의 구내가 아닌, 차량으로 5~10분 거리에 떨어진 관사에 주로 머물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말근무의사가 야간에도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013. 2. 24. 당시 주말근무의사이던 P가 급한 환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도 다음날인 25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서울에 약속이 잡혀있다는 이유로 24일 저녁 무렵 임의로 관사를 떠나 서울로 이동한 사정에서 알 수 있듯이 주말근무의사들이 수시로 야간에 관사를 이탈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P가 2013년 2월경 위 병원을 그만두자, 다른 주말근무의사를 구하지 못하여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이 사망진단서를 위조하게 된 사정에서 보듯이 주말근무의사가 없었던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이 주장하는 온콜당직제도는 병원 내 당직 근무의사가 상주하면서 환자 발생시 1차적 조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전문적 진료가 필요할 경우 당직 순번의 전문의에게 연락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병원으로 와서 진료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J요양병원의 경우와 같이 야간에 의사가 아무도 병원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관사에 있으면서, 간호사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병원으로 가서 진료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제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주말근무의사가 관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주장되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의 시간은 주말근무의사가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으로서 근무한 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말근무의사를 비상근의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말근무의사가 비상근의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E은 매번 피고인 B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L장례식장 지출장부에 기재한 점, 위 지출장부에 피고인 B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일자와 J요양병원에서 사망자의 시신이 L장례식장에 이송된 일자가 같거나 1~2일의 차이만 있는 점,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위 지출장부의 기재가 거의 맞다고 인정하면서 1,080만 원의 지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병원 운영자로서 주도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액수가 거액인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청구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병원자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병원의 재정을 악화시킨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요소로, 피고인이 4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하한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은 병원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로서 이사장인 피고인 A와 함께 주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액수가 거액인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청구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피고인 E으로부터 다액의 리베이트를 받아온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 A가 4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인 점, 위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P 명의의 사망진단서를 위조하였으나, O의 사망 사실은 실제 존재하고, 사망진단서 위조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E에게 리베이트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 D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위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액수가 거액인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청구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 A가 4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실무직원으로서 소극적으로 이 사건 편취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의료법인F: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J요양병원'이 외딴곳에 있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유치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적게 지급받자,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들로부터 면허증 등 관계서류를 대여받아 마치 위 사람들이 'J요양병원'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등록을 하여 병원등급을 높이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지급된 급여 중 면허대여료를 공제한 현금을 되돌려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에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면허를 대여받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가 실제 'J요양병원'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허위 등록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0. 11. 2.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하여 마치 간호사 M가 2010. 8. 15.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J요양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전산 등록을 하게 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J요양병원'의 2010년 10월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위 기간 'J요양병원'에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간호사 면허증 등관계서류를 'J요양병원' 측에 교부한 후 면허대여료를 피고인 D을 통해 지급받는 방법으로 면허를 대여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M가 마치 'J요양병원'에 근무한 것과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등록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 A, B,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11. 22.경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1,526,5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부분 145,629,2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본인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요양급여비용 중 직접 부담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J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J요양병원에 직접 지급한 금원인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등급조정에 의하여 과다청구된 것으로 인정되는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하여 환수하여 이를 환자에게 돌려줄 권한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행위로서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환자들이므로, 피고인들이 의사, 간호사 등을 허위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본인부담금 부분 145,629,210원을 요양급여를 받은 환자들로부터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환자별로 본인부담금을 받은 시기와 그 액수, J요양병원의 실제 등급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환자별 본인부담금액 등을 특정하여야 함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145,629,210원을 환자들로부터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이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부분 145,629,2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