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2. 9. 2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331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6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8. 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때부터 위 부착명령이 집행되었고, 2017. 10. 11. 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구속되어 위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2022. 9. 29. 해남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위 부착명령이 다시 집행되어 2032. 7. 30. 그 부착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에 이를 정도로 음주를 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고, 2022.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았다. 가. 2022. 11. 6.경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11. 5. 15:00경 제주시 B, C호(D여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을 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22. 11. 6. 00:00경부터 같은 날 00:3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였고, 2022. 11. 6. 00:17경 위 D여관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위반하였다. 나. 2022. 11. 13.경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11. 13. 18:00경부터 위 D여관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3: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종알코올농도가 0.067%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6. 00:17경 위 D여관 앞 노상에서, 위 E과 함께 귀가를 하던 중 피고인의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 온 제주보호관찰소 H 소속 보호주사 I, 같은 소속 공무직 직원인 피해자 J(남, 33세)으로부터 신속히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던 위 E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3경 제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이르러 위 I과 피해자로부터 재차 신속히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10m 정도 밀어붙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와(가로·세로 약 19cm, 높이 약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공무원의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32 피고인은 2011.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6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2017. 8. 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위 부착명령이 집행되었고, 2017. 10. 11. 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구속되어 위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2022. 9. 29. 해남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위 부착명령이 다시 집행되어 2032. 7. 30. 그 부착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에 이를 정도로 음주를 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고, 2022.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0. 19:21경부터 제주시 M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19:45경 제주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1, 24, 26, 28, 30, 33, 39, 45), 판결문 및 집행지휘서,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각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위치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시스템 상 경보 발생 내역 화면 캡쳐,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10, 13), 벽돌 사진 1부, 진단서, 진료기록부 [2023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 4, 8, 9), 판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음주측정검사결과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고,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직 직원에 대하여 특수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 등으로 복역을 마친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