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6고단5313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서 'D'라는 상호의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주택건축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2014. 7.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원주택 단지에 굴삭기를 투입하여 작업을 해주면 4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많이 지출하여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약 45만 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9. 2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역 뒤편에 있는 주택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위 주택 건축현장에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많이 지출하여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 건축 현장에서 공사대금 484만 원에 상당하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5. 5. 1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5. 1.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목조주택 현장에서 위 나. 항과 같은 피해자 I에게 "같은 달 19.경까지 목조건축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4,519,5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많이 지출하여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조주택 현장에서 공사대금 14,519,500원 상당의 목조건축 공사를 하게 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6고단6060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6.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일 8만 원씩 렌트비용을 지급하겠으니 2011. 12. 17.까지 한 달간 차량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교부받은 후 자신이 계속 타고 다닐 생각이었을 뿐 반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초과한 상태로 자재비 또는 공사대금 등을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를 빌리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M K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5. 26.경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피해자 K로부터 "김제시 N에 형님 집을 신축하는데, 그 집에 설치할 싱크대를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싱크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O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2012. 6. 8. 27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축업체의 공사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47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화순군 S에 있는 주택의 마루시공과 도배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금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3일에 걸쳐 전남 화순군 T, U에서 마루시공 및 도배공사를 하게하여 그 공사대금인 396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V,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나주시 X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벽돌 쌓는 일을 해 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5. 7. 3.경부터 2015. 7. 5.경까지 나주시 X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게하여 그 공사대금인 합계 171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7고단376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택건축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과 전남 화순군 Z 지상에 농가주택 1채를 신축하여 주기로 계약을 하면서 공사대금 8,100만 원 중 계약금 4,500만 원은 2013. 7. 1. 지급받고, 중도금 1,600만 원은 2013. 7. 9. 지급받고, 잔금 2,000만 원은 위 농가주택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제발 잔금을 선지급해달라. 주택의 완성은 차질 없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남 화순군 S 일대에서 6채의 농가주택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경부터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부품대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 2,000만 원을 선지급받더라도 공사대금을 돌려막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일까지 농가주택을 완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잔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16고단6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2회), P, V·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회)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판시 제2의 가.죄, 나.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다.죄, 라.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와 횡령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모두 재산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횡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8.경 피해자 AB과 나주시 AC 주택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외벽합판(OSB) 및 구조목 등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1. 1.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자재를 전남 화순군 도암에 있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주택 공사 현장으로 반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11. 초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반출한 건축자재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현장으로 반출하였다는 건축자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도급계약상 권리와 지위를 포기하기 전에 수급인의 지위에서 건축자재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보관하던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