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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정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 23:25경 청주시 C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D OO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LPG 차량인 관계로 미리 시동을 켜 예열해 놓기 위해 차량 시동을 걸었고, 콘솔박스에 두었던 본인의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방끈이 기어 변속기에 걸려 기어가 P단에서 R단으로 변속되면서 차량이 2~3cm 정도 후진하게 되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지, 고의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또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당시는 운전자가 대리를 불러 미리 차량을 빼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사고 피해자 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량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몰려 있는 데로 갔는데 내 차가 부딪혀 있었다", "피고인이 차를 빼려고 했던 건 모르겠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들었다", "피고인이 술도 마셨고 당연히 시동도 걸었고 화도 나서 신고를 했다", "당연히 피고인이 운전을 해서 차를 뺐다고 생각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위 진술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한 피고인 일행인 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가방을 뒤로 던져 놓으려다 가방끈이 기어변속기에 걸리게 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가방끈이 기어 변속기에 걸려 차량이 후진하게 되었다는 점이 석연치 않고 피고인이 운전할 의도로 차를 조작하였다고 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92

범죄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동 소재 ***** 승무원으로 근무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 4. 1.경 청주시 흥덕구 **로 ***번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가 전화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일행인 서△△, 허□□, 이◇◇ 등과 *******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대화를 하자 휴대폰으로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경 **로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위 대화내용을 청취한 후 *******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인 이▽▽ 등에게 녹취된 대화 내용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의 대화내용 공개 및 누설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 간의 대화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 및 대화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자격정지 6월 ~ 3년 9월 2.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자신이 지지하던 직장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누설한 것으로, 녹음된 대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0: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용현8주택 재건축' 개발지구에서 B, C, D 등으로 하여금 위 개발지구의 골목 출입로 4곳에 높이 약 3m, 폭 약 3m의 철근구조물 펜스를 세우도록 하여 위 개발지구 주민들과 방문객, 차량 등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육로인 위 골목길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 G의 각 진술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교통방해), 펜스 설치사진, 펜스설치약도, 언론보도기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근구조물 펜스들을 설치한 이 사건 토지가 개인 사유지이고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므로, 이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 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근구조물 펜스들을 설치한 토지는 비록 개인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써 오랫동안 인천 남구 용현동 610번지 일대 주민 등이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08고단6543

범죄사실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 농산’이라는 농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수도권 일대에서는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 생산된 쌀의 인지도가 낮아 그 판매가 쉽지 않은 반면 강화도에서 생산된 쌀은 인지도가 높아 판매가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합덕, 해남, 횡성 등 지방에서 생산된 쌀을 강화도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경 위 ' 농산’에서 종업원인 , , 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 생산된 쌀을 강화도 쌀이라고 표시된 20킬로그램들이 포장지 10개에 담아 쌀 소매점인 '장터'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총 3,264킬로그램의 지방 쌀을 강화도 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 , 과 공모하여 쌀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장의 원산지검정결과통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22:30경 춘천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진관 안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15세, 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뒤 “손이 참 예쁘다”고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곧 이어 화장실로 가 소변을 보고 난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 시킨 상태로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처, 아들, 미성년자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31. 18:2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정복착용 경찰관 C(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가 피고인의 일행 F에 대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담배꽁초를 바닥에 무단 투기한 혐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던 위 E의 손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함에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이 위 일시, 장소에서 맨홀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 경찰관 C, E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F에게 다가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 F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고, E는 F의 손을 잡아끌면서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한 사실, F은 변호사에게 전화 해보겠다고 말한 후 지인인 변호사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사실, F이 전화통화를 끝내자 E가 F에게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안 된다고 그래요?"라고 말한 사실, F이 E에게 "강제연행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으나, E는 F에게 "안 된다 그러죠? 그럼 할게요. 그냥. 경범죄처벌로 강제연행 합니다."라고 말하고, C은 F에게 "신분을 안 밝혀서 하는 겁니다."라고 말한 다음, E와 C은 F에게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 "하지 마시라고요 아저씨"라고 말하며 C을 밀친 사실, E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돼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누가요? 누가 입건해. 누가 입건 하냐고."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손을 쳐서 E가 왼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E와 C이 F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 F을 경찰서로 데려가려 한 행위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검사는 E와 C이 F을 경찰서로 데려가려 한 행위가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와 C이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기재는 F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녹화물(CD)에 E와 C이 F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행위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E와 C은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경찰서로 가서 F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E와 C이 F을 체포하기 전에 F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와 C이 F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강제연행을 거부하는 F을 도와 E와 C에게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의 연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C부동산'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4.경 강원 인제군 D 전 1,322㎡에 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F 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 F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9.경 강원 인제군 G, H, I의 매매계약, 2014. 7. 26.경 강원 인제군 J의 매매계약 등 부동산 매매계약 3건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00만원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K 진술 중 전문부분은 제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신고 거래필증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영업을 한 것이지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 함은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어떠한 행위가 위 법 소정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를 원하는 F에게 부동산매물을 소개해주고 매도인과 계약이 성립되도록 한 후 수수료조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3건의 부동산 거래를 알선한 사실 및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면 수수료도 수수되지 않았을 것인 점, 컨설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으로서, 부동산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부동산컨설팅은 고객이 제시하는 부동산의 시세, 거래전망, 개발가능성 등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와 같이 매수인에게 매물을 소개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도록 하는 행위는 컨설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65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27.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전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20만원을 지급할 것이고, 개통 후 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서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하므로 요금이나 기기값은 청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3개월 후 휴대폰을 직권 해지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부과될 휴대폰 요금 등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약 14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8, 9, 11, 13, 14, 1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기소유예)의 범행 피고인, B, C는 2014.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가 지인인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면 피해자들을 속여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아 이를 편취한 후 피고인이 B, C에게 소개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B, C는 위 일시에 울산 중구에 있는 광개토 휴대폰 판매점에서 C의 친구인 서라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30만원을 지급할 것이고, 개통 후 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서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하므로 요금이나 기기값은 청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A이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 C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3개월 후 휴대폰을 직권 해지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 B, C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부과될 휴대폰 요금 등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약 94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3, 4, 5, 6, 7, 10, 1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96만원 상당의 휴대폰 12대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이송)의 범행 피고인, D는 2014.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가 지인인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면 피해자들을 속여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위 일시에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장영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3대를 개통해주면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고, 개통 후 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서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하므로 요금이나 기기값은 청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A이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100만원을 줄 의사가 없었고, 3개월 후 휴대폰을 직권 해지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D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부과될 휴대폰 요금 등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약 267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합계 534만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57 1.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경 피해자 김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3개월 동안 통신요금 및 기기할부금을 송금하여 주고, 3개월 후에는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및 기기할부금을 송금하거나, 3개월 후 명의를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 및 2014. 9. 10. 휴대폰 3대를 건네받았음에도 통신요금 및 기기할부금 합계 4,438,1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30.경 피해자 유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핸드폰 3대를 개통해주면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3개월 후에 해지를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부과될 휴대폰 요금 등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3개월 후에 해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3대를 건네받았음에도 통신요금 및 기기할부금 합계 6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765 사건의 판시 제2, 3의 각 점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건물 1층 乙의 사무실에서 乙과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밖에 특수렌즈의 착용이나 적외선 등의 투시에 따라 카드의 아래 면을 투시할 수 있는 일명 '목카드'와 특수렌즈, 사기도박에 필요한 무선수신기와 무선이어폰 및 무전기 등을 준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4. 20:30경부터 2012. 11. 15. 04:30경까지 그곳에서 乙·丙·丁·戊과 함께 피해자 A·B·C를 도박판에 유인하여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회 판돈으로 15만 원부터 300만 원 상당을 걸고, 1인당 4장의 카드를 받은 다음 그에 따라 교환 및 배팅 후 4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르고, 4장의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약 160회에 걸쳐 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공범들은 특수렌즈 및 카메라를 이용한 일명 '목카드' 및 무선이어폰 등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으로 '바둑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乙과 공모하여 도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A로부터 약 1,7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약 42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약 100만 원 합계 약 2,220만 원을 도금 승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기도박 현장 사진촬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순번 13, 24,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압수물 중 현금·수표의 합계는 '1,969만 원'인바, 이는 피해 합계액인 '약 2,220만 원'보다 적지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도금으로 사용하였던 현금·수표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부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분까지도 도금으로 사용하였거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것이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피해자 A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압수물 중 현금·수표 합계 1,686만 원에 대해서 피해자 환부 신청을 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이 환부 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압수물 중 현금·수표 중 특정 부분이 '장물'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 환부를 해야 하므로, 피해자 환부의 대상인지가 문제된다.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이 '금전'인 경우, 그 보관 또는 소지 형태가 수표·현금이더라도 소지 또는 관리상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장물로서 성질을 잃지 않으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물로서의 성질을 잃게 된다. 피해자별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기재는 물론 기록상으로도 대략의 규모만 나타날 뿐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의 압수물 중 현금·수표의 소지·관리상 피해자별로 그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아, 피고인의 압수물 중 현금·수표는 장물로서 성질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사법상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환부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치밀한 계획 하의 조직적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범행 관여 정도가 상당함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주하여 불구속 재판원칙을 어지럽힘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2:00부터 06:05 사이 춘천시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바닥에 놓인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73만 원, 농협상품권 2장(2만 원), 롯데상품권 1장(5,000원)을 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현금 1,142,000원과 1만 원짜리 농협상품권 2장, 5,000원짜리 롯데상품권 1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가 각 진술서(피해자) 1. 감정관 G, H이 작성한 족윤적 감정서(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1. 감정관 I가 작성한 각 감정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와 첨부 판결서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4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 03:40경 강원도 춘천시 J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L이 세워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려고 잠금장치를 풀다가 마침 그 주변에서 최근 발생한 절도사건 관련하여 잠복 및 순찰근무 중이던 강원춘천경찰서 소속 경사 M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N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피고인의 주거를 수색한 결과 범인이 당시 착용한 신발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 M가 범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불심검문을 하려한 시각이 03:40경으로 주위가 어두운 심야이어서 M가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명확히 인식하였는지 의문이다. 범인이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자전거에서 피고인의 지문 등 피고인과 관련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수사보고(피의자 딸 O 상대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패션운동화(N표시)를 신고 다니는 것을 피고인의 딸 O이 본 적이 있다는 것이나 그 시기에 관하여서는 모르겠다는 취지이고, O이 진술 당시 패션운동화(N표시)가 어떤 신발인지 알고 진술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O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착용하였음이 명백한 통가죽 신발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고 있어서 O이 피고인의 신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진술하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16.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09:4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청량리동)에 있는 금고 1지점에서 재발급 받은 피고인 통장 잔고가 기존의 잔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B(37세, 여)에게 큰 소리로 "야! , 까라",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은행 출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10:3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길 (제기동)에 있는 구립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신고 들어가 위 경로당 사무장인 피해자 C(71세)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신발을 벗으라 말라야?", "이 새끼가 조인트 맞고 싶어서 환장을 했냐?"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발로 찰 것 같은 행동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신발을 신은 채로 주방에 들어가 "야! 안주 가지고 와!"라고 큰 소리를 쳐서 소란을 피우고, 위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D(74세)으로부터 신발을 벗으라는 말을 듣자 "이런 개새끼가 어디다대고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경로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 C(7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 D(74세)으로부터 신발을 벗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범행장면 사진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9회에 이르고, 그 외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0회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 C,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고, 2010.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0.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3. 15.경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A는 위 병원의 원장, 피고인 C, 피고인 D는 원무과 직원이고, J는 위 병원의 월급 의사, K은 간호과장, L, M, N은 간호조무사, 이는 데스크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J, K, L, M, N, O와 사실은 위 병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진료만 받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차트를 허위 기재하고, 허위 기재한 진료차트 등을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병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환자유치, 차트작성, 급여 청구를 총괄하고, 피고인 A와 J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차트를 작성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작성된 차트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K, L, M, N은 실제 입원하고 있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입원 진료 차트를 작성하고, 이는 이를 보좌하였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0. 3.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인 P가 사실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차트를 작성하여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파일로 전송하여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이 입원 환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의 요양급여를 결정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581,8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3. 6.경부터 2010.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7,707,64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위 P가 2010. 4. 5.경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보험금 1,472,460원을 수령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P에게 P가 2010. 3. 6.경부터 2010. 3. 20.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P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4. 5.경부터 2010.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환자들이 합계 192,194,728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5. 24.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 계양고객플라자에서 사실은 등산 중 넘어져 다쳤으나 입원할 필요가 없어 2010. 5. 4.경부터 2010. 5. 24.경까지 위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5. 31.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대한생명 고객센터에서 사실은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다쳤으나 입원할 필요가 없어 2010. 4. 26.경부터 2010. 5. 15.경까지 위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5. 20.경부터 2010.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6,894,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 D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등이 약 1억 8,000여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