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양경찰 경감으로 퇴직하여 2013. 6.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419억 원 상당의 공사수주 및 장비임대계약 현황 사본을 보여주면서 "C이 1,0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에 파견근무할 때 모셨던 부장검사와 석유화학제품에 관한 국내독점대리점 사업을 추진 중인데, 거래업체에 발행한 약속어음 액면금 10억 원 상당을 2013. 12. 9.까지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위기이다. 10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7억 7,000만 원밖에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7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9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1개월 내에 갚아주고, 변제기일 내에 갚지 못하면 C의 자산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C이 소유하고 있는 1,181t급 부선 F 선박에 관하여 매매예약으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였거나 2,41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폐선되어 존재하지도 않는 부선 F 선박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억 7,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9. 차용금 명목으로 7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인증서 사본 첨부(첨부 포함), 참고인 I이 제출한 관련 자료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검색 결과, 진술서 첨부, 각 전화통화,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사실확인서 첨부)(첨부 포함) 1. 고소장, 법인등기부 사본(C), 공사수주 및 장비임대계약 현황 사본, 장비보유 및 담보 현황 사본, 등기필증(부선 F) 사본, 당좌수표 사본, 국민은행 입금영수증 사본, 당좌수표 사본(발행일자 변경), 선박등기부(부선 F) 사본, 선박등기부(J), 선금잔액 반환청구계획 알림 사본, 선금 지급 및 정산 내역 사본, 전자세금계산서(한신공영 등)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개별원장 사본, C 계좌 통장 사본, 사실확인서, 회사회생대책 및 협조요청 사본, 당좌·가계당좌예금 해지통지서 사본, 선급금잔액 반환 청구 요청에 따른 답변서 사본, 선박소유권이전의 가등기신청 원본 사본, 선박매매예약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계약금 납입기한 연장 승인 및 미이행시 계약해제 통보 의견 사본, K 준설사업 용역계약 해제 통보의 건 사본, K 준설사업 용역계약서 사본, 선박등기부(부선 L) 사본, 선박등기부(부선 M) 사본, 장비임대차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와 약속어음 등 사본, 2013년 C 대금 등 내용 사본, 유체동산인도 판결 사본, 약속어음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본, 인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박,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객정보등록표, 주식양도대금 지급과 거래내역서 및 입금표, 2013년도 회사 인수 후 자금 입출금 현황표, 은행계좌내역, 기성확인서(6회)(군산항 관련)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2013년 12월 제2회 기성청구서(대우건설 관련)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기성금 직불요청서(한신공영 관련) 각 사본,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추가특수조건 각 사본, 2013. 4. 1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의 회사자금 입출금 현황, 위 같은 기간 동안의 당좌거래내역, 위 같은 기간 동안의 회사자금일보,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보충이유서, 탄원서(사실확인서 및 N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9.경 피해자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하고, 위 7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할 당시 피고인은 변제의사 및 자력이 있었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정부의 선급금 반환청구로 인한 자금난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확실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2013. 12. 30.경 지급받을 공사기성금 6억 3,800만 원이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빌린 것이다. 2014. 1. 초순경 한신공영으로부터 5억 3,000만 원, 대우건설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각 수령할 예정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은 생략하고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제1권 348~350쪽, 제2권 1,168~1,169쪽],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및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과 사이에 군산항 및 장항항 유지준설공사와 관련하여 2013. 12. 31.까지 선급금에 상응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급금으로 1,683,990,800원을 지급받고, 공사시공 부분에 대하여 월별 기성금 중 20%를 위 선급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제1권 164, 253쪽), 이 사건 차용 무렵까지 위 선급금 중 759,851,000원이 공제되는 정도의 공사만 시공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권 165, 253~256쪽), 그 후 C이 6억 3,8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6억 3,800만 원은 위 선급금 1,683,990,800원에서 위와 같이 기 공제된 공사기성금 759,85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24,139,800원(= 1,683,990,800원 - 759,851,000원)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일 뿐, 피고인이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C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제1권 165~166, 253~254쪽), 한신공영 토목부 O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C과 사이에 경남 하동군 갈사면 소재 조선소 매립 준설공사를 공사대금 17억 3,200만 원에 계약하여, 2013. 12. 경까지 시공한 공사대금은 전액 지급하였고, 이후 추가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은 1억 원 상당이나, C이 2014. 1. 중순경까지 정산하여 제출하지 않아서 위 1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1권 273쪽), C 자금 입출금 현황표(제2권 731~733, 910,915쪽) 및 피고인이 한신공영에 작성해 준 기성금 직불요청서(제2권 840쪽)의 기재도 위 O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대우건설 서귀포 공사현장 관계자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우건설이 C에 서귀포시 태풍피해복구공사의 준설공사를 공사기간을 2013. 8.경부터 30개월 동안으로, 공사대금을 43억 원 상당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선급금 7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C이 위 선급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하지 않아서 2013. 12.경 대우건설이 시행청에 위 선급금을 반납하여야 할 실정이어서 C에 위 선급금의 반납을 요구하자, C은 2013. 12.경 공사기성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당시 C이 요청한 공사기성금에서 이전에 지급한 위 선급금을 공제하면, 대우건설이 C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몇 천만 원 대였으며, 2013. 12.경 대우건설이 C에 지급해야 할 공사기성금이 5억 원 상당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1권 276~277쪽), C 자금 입출금 현황표의 기재에 의하면, 대우건설로부터 서귀포 공사현장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2013. 10. 2.경 770,946,000원 및 2013. 12. 31.경 30,303,04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어(제2권 732~733, 913, 917쪽), 대우건설 서귀포 공사현장 관계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6억 3,800만 원, 한신공영으로부터 5억 3,000만 원, 대우건설로부터 5억 6,000만 원의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내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대우건설에 대한 30,303,040원(제2권 733, 917쪽) 상당과 한신공영에 대한 128,428,298원(제2권 840쪽) 상당의 각 공사기성금 채권 및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23,431,351원 상당의 장비위탁관리 수수료 채권(제2권 733쪽) 외에는 새로운 공사계약을 수주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제1권 595쪽, 제2권 1,174~1,175쪽), 피고인 측의 채무로는 이 사건 차용금 반환채무 외에도 지급기일이 2013. 12. 9.자인 14억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무 및 해안석유에 대한 장비임대료 914,424,440원(= 약속어음 509,195,000원 + 미결제대금 405,229,440원) 상당의 지급채무 등 수십 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고(제1권 354~402, 597쪽, 제2권 650쪽), 결국 2014. 1. 10.경 8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만기일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C은 부도처리가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부도가 난 결정적인 이유는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급금 반환 건(9억 2,400만 원) 때문이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C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것이고, 세 군데 업체에서 2013. 12. 말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이 예정대로 수금이 되어 이 사건 차용금도 기한 내에 변제하였을 것이다. 대우건설로부터 510,790,000원과 경남 하동군 갈삼면 소재 조선소 매립공사장 준설공사대금 4억 8,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선원 인건비로 지급하였는데, 2014. 1. 초순경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2014. 1. 하순경으로 연기되어 2014. 1. 10.경 이전 거래처에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서 부도가 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1권 61쪽, 제2권 1,168~1,169쪽), 위와 같이 대우건설로부터 2014. 1. 초순경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이 2014. 1. 하순경으로 연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2013. 12. 31.경 대우건설로부터 서귀포 공사현장 공사비 명목으로 30,303,04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앞서 본 한신공영에 대한 경남 하동군 갈삼면 소재 조선소 매립공사장 준설공사 기성금 128,428,298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는 C이 공사진행에 대한 물량과 시공금액에 대하여 2014. 1. 중순경까지 정산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여 한신공영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후 C의 채권자들이 위 공사기성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제1권 272~273쪽). C은 군산항 및 장항항 유지준설공사와 관련하여 2013. 12. 31.까지 선급금에 상응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선급금으로 1,683,990,80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일시까지 위 선급금에 상응하는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여 결국 위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던 점(제2권 1,173쪽), C은 대우건설로부터 서귀포시 태풍피해복구공사의 준설공사를 하도급을 받으면서 공사선급금 7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위 선급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1권 277쪽)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수주한 공사를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게 되었고, 이 사건 차용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수주한 공사를 제대로 시공할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수주한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단지 원래의 계약내용에 의한 공사대금 수금계획만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후 2013. 12. 9.경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군산항 공사비 460,251,000원, 2013. 12. 31.경 대우건설로부터 서귀포 공사현장 공사대금 30,303,000원, 2013. 12. 10.경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장비위탁관리 수수료 23,431,351원을 지급받고(제1권 77~79쪽, 제2권 733, 916~91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신공영에 대하여 128,428,298원 상당의 공사기성금 채권이 존재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신공영에 대한 위 128,428,298원의 공사기성금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 및 대우건설에 대한 위 공사대금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위 장비위탁관리 수수료 등은 C의 기업은행 당좌예금계좌로 곧바로 이체되어 C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결제에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제1권 78~85쪽, 제2권 733, 918~931쪽), 이 사건 차용금 및 위 공사대금과 장비위탁관리 수수료 등으로 결제하기에 부족한 약속어음 상당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P 등으로부터 단기차용금 형태로 차용하거나(제2권 744~750, 806, 916~917쪽) 새로운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그 할인금으로 선 발행된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를 결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제1권 342-3, 596, 601~605쪽, 제2권 631~6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존의 어음금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계속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후에도 C이 수주한 공사를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상황이나 능력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는 등의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수주 및 장비임대계약 현황'(제1권 9쪽)을 팩스로 송부하여 주었는데, 위 '공사수주 및 장비임대계약 현황' 중, 한양과의 K 준설사업 공사계약(공사대금 2,116억 7,000만 원)은 2013. 10. 11.경 해지되었고(제1권 278~295쪽), 대보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66억 9,900만 원 상당의 채권은 피고인이 C을 인수하기 이전의 공사기성금으로서 위 '공사수주 및 장비임대계약 현황'에서 삭제되어야 함에도 삭제되지 아니하였는바(제1권 296~297, 347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수주 및 장비임대계약 현황'을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1권 603~60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및 C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용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I에게 C이 보유한 선박 중 부선 L와 기선 Q에 관하여 2013. 12. 2.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부선 M에 관하여 2013. 9. 5.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제1권 357~371쪽),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장비보유 및 담보 현황'(제1권 10쪽)을 피해자에게 송부하고 이 사건 차용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12. 9.경 C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7억 5,000만 원을 변제기일 이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C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여 작성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1권 94쪽, 제2권 1,17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13. 12. 9.자 이행각서에도 '피고인은 2013. 12. 9.자에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변제일은 2014. 1. 7.자로 하고, C 법인 명의 당좌 1매를 지급하였으며, 동 변제일까지 동 금원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법인(법인 모든 자산 등 일체)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제1권 27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해안석유에 대한 약속어음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해안석유에, 2013. 12. 30.경 'C은 2013. 11. 24. 발행, 2014. 2. 9. 만기지급일로 하여 해안석유에 발행되는 약속어음(어음번호 : R, 액면금액 : 1억 6,000만 원)이 부도되어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김해 상동에 야적되어 있는 C 소유 슬리브(800mm)를 해안석유에 양도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각서(제2권 641쪽)를 작성하여 주고, 2013. 12. 31.경 'C이 보유한 펌프준설선 부대장비(배사관, 슬리브, 부함, 앵카, 앵카부이 등) 일체를 매각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해안석유에 매각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제2권 640쪽)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또한 임금 미지급분에 갈음하여 C 근로자 대표인 S에게 C 소유의 준설장비 관련 부품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안석유는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4가합8694 유체동산인도)을 통하여 C 소유 부품들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제2권 633, 654~66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C의 재산을 양도 내지 매각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계약서 내지 각서 등을 수차례에 걸쳐 작성하여 줌으로써,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C 내지 C의 자산 등 일체를 양도해줄 확실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과적으로 C은 2014. 1. 10.경 8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만기일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도 상태에 이르렀고, C이 소유한 준설장비 관련 부품들은 해안석유가 인도받았으며, C이 보유한 선박들에 관하여도 다수의 채권자들의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차용금의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제1권 357~371쪽),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현실적으로 변제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각 부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