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74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4 살인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수길(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 1개(압수물총목록 번호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28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일하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들로, 같은 기숙사 3층에서 함께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2:30경 위 기숙사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복도에서 술에 취해 미얀마어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복도로 나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면서 "가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과도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1회, 왼쪽 등 2회, 오른쪽 옆구리 1회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통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의 119 신고로 피해자가 E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과도를 휘두른 것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행동들을 반복하여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7, 38, 109쪽 등 참조).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자 방에 있던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복도로 나갔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후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팔을 들자 위 과도로 피해자를 수회 찌른 것으로(증거기록 36, 37쪽 등 참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반응 여하에 따라 위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손을 자기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리며 주먹을 쥐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뻗은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1쪽),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때리려고 손을 들었으나 때리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뒤돌아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25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과도로 찌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르거나 피해자가 들어 올리는 손을 향해 방어 동작을 취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등 부분을 위 과도로 찔렀는데,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인다. 5)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술 먹고 자꾸 저한테 욕해서 제가 화가 나서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방어의 목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는데 (증거기록 9쪽), 이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 한 진술로 그 신빙성이 높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 길이 10㎝, 총길이 20㎝인 과도이고, 이는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한다. 7)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왼쪽 옆구리, 왼쪽 등, 오른쪽 옆구리에 열린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옆구리 등은 인체의 주요 기관과 혈관이 밀집되어 있어 이곳을 칼로 찌르거나 베일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8)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려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려는 행위 없이 그대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마주 보고 서 있었다(F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 증거기록 86쪽 참조). 나.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칼로 수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범행도구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였고, 이 사건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후유장해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