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7. 18: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빌딩 C호 앞에서 ‘D’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무등록 대부업체여서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원리금 변제를 위한 체크카드를 건넸고, 이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단순히 대출 원리금 변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건넨 것이 이 법에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가 될 수 있는지, 대여가 된다면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이 그 대가가 될 수 있는지를 본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호에서 ‘질권 설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점과 이 법에서 정한 ‘대여 관계’를 물건의 일시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전형계약인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에는 ‘대가’가 지급되는데, 이는 그와 같은 ‘대여’가 그 물건을 건네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에서 말하는 ‘대여’란 담보 목적으로 접근매체의 점유를 넘기는 질권 설정이나 교부자를 위하여 이를 단순히 보관만 하도록 하는 임치, 또는 교부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수자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위탁과는 달리, 그 대여의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를 넘겨받는 사람이 접근매체 원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자신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당사자의 법률행위로서 수수 행위 당시 수수자의 독자적인 차용이익이 쌍방의 의사표시에 드러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對應)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곧, 사전적 의미로 ‘대가’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이나,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 또는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나 희생(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요컨대, 물건이나 일 또는 노력이나 희생 등에 대하여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므로, 위 조항이 말하는 대가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직접 대응하여 반대급부의 하나로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한정하여 의미하고, 단지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 일체‘를 포괄하여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이 법이 정한 ‘대가’를 위와 같이 직접적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한정하지 않고 접근매체의 대여과정에서 얻게 되는 대여자의 모든 부수적 이익으로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이는 어떠한 행위가 형벌의 대상인지를 사전에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취지의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나는 구성요건의 해석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들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접근매체를 건네주는(위탁하는) 경우나 친분관계나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매체의 무상대여를 거절하지 못하고 건네주는 경우 등까지도 모두 ’대가‘로 볼 수 있게 되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 이 법에서 ’유상대여‘만을 처벌하도록 한 입법 취지도 몰각되는 결과가 된다. 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7. 오전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통해 ‘D’이라는 상호로 보내온 대출광고문자를 받고서 대출상담신청을 하였고, 이후 걸려온 전화 통화를 통해 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출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전송한 사실, 그 후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심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다만 ‘D’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법인계좌나 가상계좌가 없다면서, D에서 정기적으로 대출 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신규 계좌를 개설할 뒤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상대방과 원금 500만 원을 3년간 최초 3개월간은 이자 월 10만 원만 납부하고, 이후에는 원금 포함하여 자유롭게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고, 같은 날 E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체크카드 한 장을 발급받아 청주시 흥덕구 B빌딩 C호 ㈜F 사무실에서 만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카드를 D에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약속한 대출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 연결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이 입금되거나 인출된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2019. 3. 29. 체크카드를 정지시켰고, 상환이 끝나면 돌려받기로 한 체크카드는 결국 돌려받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각 사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 곧 자신의 대출 원리금 납부 사무를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위탁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의 체크카드 교부행위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접근매체의 수수 당시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거래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차용이익이 의사표시에 드러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나아가 피고인의 대출에 대한 대가는 피고인이 지급할 이자라고 보아야 하는 점, 접근매체의 교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 또는 대출 원리금 납부라는 피고인의 사무를 위한 위탁에 불과하여, 대출에 대한 기대이익을 다시 대출에서 분리하여 내어 별개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접근매체의 교부행위와 대응하는 대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인 점, 실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위와 같은 대가관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의 납부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건넨 것이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에 대한 별도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도록 체크카드를 건넨 것이 아니다) 등에서, 피고인의 접근매체 교부행위와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출의 기대이익 사이에는 독자적이거나 직접적인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