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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토석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충남 태안군 AG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25톤 트럭으로 약 4,000대 분량의 흙이 나온다. 그러니 형이 운영하는 태안군 AH 외 6필지 토석 채취장에서 우선 흙을 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AG 외 2필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여러 차례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가 되었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약 3억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토석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하순경 25톤 트럭 367대 분량의 토석(시가 약 9,175,000원)을, 2018. 2. 20.경 25톤 트럭 7대 분량의 토석(시가 약 420,000원)을, 2018. 5. 15.경 25톤 트럭 48대 분량의 토석(시가 약 5,760,000원)을 각 공급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355,000원 상당의 토석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경 충남 태안군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3억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기일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2.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6,000,000원을, 2018. 2. 13.경 위 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2018. 3. 22.경 현금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사대금 편취 범행 가. 매립공사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태안군 AK 외 1필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AL, AM에 매립해 주면 트럭 1대당 10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3억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매립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5.경부터 2018. 5. 29.경까지 공사대금 20,706,000원 상당의 매립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 포장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태안군 AN 앞 도로의 시멘트 포장공사를 우선 형님이 해주면 나중에 제가 공사대금을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4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도로 포장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하순경 공사대금 2,761,000원 상당의 도로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개발행위허가서, 거래내역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작업장부 사본 1. 개발허가관련 회신 공문 1. 수사보고(토사 공급 관련) 1. 신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여러번이고 편취액이 7,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형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8: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에 있는 강남역에서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에 있는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옆에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엉덩이와 오른 다리를 손으로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6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샛강역 방면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좌측 뒤편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6. 05:40경 서울 중구에 있는 D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9. 13. 피해자 유족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좌측 뒤편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이 사고발생의 상당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다(2016년 벌금 200만 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18:10경 여수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차량 안에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포항공장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시멘트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부터 2020. 8.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00,000원과 임금 합계 1,250,825원 등 임금 등 금품 합계 1,750,8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산정내역,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소액체당금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원은 7,370,135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5,619,310원인 점, 이 사건은 단지 피해자가 미지급 금원 중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만 고소하였기 때문에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4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배산사거리 방면에서 원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시속 50km)를 초과하여 과속(시속 약 97km)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300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의 기재 1. 진단서 사본(D)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한 속도를 두 배 가까이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결과 피해자는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같은 피고인의 범죄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단,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8. 00:55경 하남시 B C호 피해자 D(남,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5. 11: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폭행사건 관련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가락으로 수회 때리고 찔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 12. 8. 사건은 이웃 간 소음 문제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2021. 1. 5. 사건은 합의를 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300만 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자동화기계설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20. 9.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임금 각 4,460,000원, 2020년 9월 임금 3,716,660원 등 임금 합계 21,556,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7,402,1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경 제주시 B 소재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2016. 8.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피해자의 어선 E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같은 달 14.경 제주시 F 소재 법무법인 G에서 피해자의 아들 H를 만나 선원승서각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6. 7. 13. 100만 원, 같은 달 14.경 9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승서각서, 지불각서, 정산확인서, 차용금증서 1. 피의자 승선내역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편취 금액의 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주안국가산단역 방면에서 6공단입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주자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사고차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수사보고(특가법 도주치상 적용 관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당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까지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가해차량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2호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류 등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2.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02,000원, 2020. 10. 17.부터 2020. 11.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33,530원 등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35,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8. 10. 02:01경부터 02:07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건너편에 있는 D 편의점 앞으로 다가가 여성 아르바이트생 E이 근무하고 있던 위 편의점을 응시하면서 노출된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계속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3. 14:40경부터 15:00경까지 여수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H 등을 비롯한 여직원들만 근무하고 있던 위 식당을 응시하면서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무르거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잡아 흔드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 인근을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6. 20:00경 여수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주점 창가에 앉아 있던 K 등을 비롯한 여성 손님들을 응시하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17. 20:40경 여수시 L에 있는 ‘M’ 입구 주변에서, 여직원 N이 근무하고 있던 건너편 수선가게를 응시하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K, E, O, H,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영상 등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현장사진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21.08.16.자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범행시간 관련)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확인 및 CCTV 설치 위치 확인 등)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당시 사진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그 집행을 종료한 바로 다음날부터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88. 5. 10.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래 반복된 범죄로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여, 사회 내 적응능력의 부족 및 우울증․공황장애 등의 불안정한 정서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 C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회사는 D, E 등 보험회사들과의 사이에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체결의 대리와 중계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그 계약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정의 모집수수료와 ‘시책비’라 불리는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차용 내지 도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양 가장하고 보험에 가입한 다음 모집수수료 등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27.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C 사무실에서 보험계약 유지의사 없이 G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무)H’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7,331,343원, 보너스 명목으로 1,768,05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6, 8, 11, 16, 17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220,259원을 모집수수료 내지 상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통장 첨부), 추가자료(지원금 정산관련) 1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에게 피해금액 특정) 1. 고소장, 증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위촉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모집수수료 등의 금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하였다. 편취액의 합계액인 약 3,7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험모집을 대리하는 피해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촉계약에 따라 실효 또는 해지된 보험계약에 관한 모집수수료 등의 금원을 피해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추후 나머지 피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 C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회사는 D, E 등 보험회사들과의 사이에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체결의 대리와 중계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그 계약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정의 모집수수료와 ‘시책비’라 불리는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차용 내지 도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양 가장하고 보험에 가입한 다음 모집수수료 등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11.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C 사무실에서 보험계약 유지의사 없이 피고인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J’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685,84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 7, 9, 10, 12 내지 15, 18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122,613원을 모집수수료 내지 상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차용 내지 도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양 가장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증인 I, K, L, M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가 추후 각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거나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기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던 I, M, L 등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한 후 그들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위 보험계약자들 사이에 계좌이체 거래내역이 상당수 있다고 하여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기간 중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가입된 보험 중 실효 또는 해지되지 아니하고 유지되는 계약도 상당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가입하였다가 사후적으로 해지, 실효된 보험계약의 상대방들이 처음부터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또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보험계약자들 중 피고인의 동생인 N, 피고인의 자녀인 O이 가입한 각 보험의 경우 보험모집에 따른 모집수수료 등 보수가 소액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보험을 들어 위 금원을 취득한 후 추후 위촉계약에 정해진 해지 또는 실효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2021고단1679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0.부터 2020. 9. 14.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5. 임금 4,660,000원, 2020. 6. 임금 4,140,000원, 2020. 7. 임금 4,550,000원, 2020. 8. 임금 3,360,000원, 2020. 9. 임금 1,707,700원 등 임금 합계 18,417,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0.부터 2020. 9. 14.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552,83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1고단4395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부터 2021.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한국명: F)의 2021년 1월 임금 2,196,815원, 2021년 2월 임금 3,484,680원, 2021년 3월 임금 3,520,840원, 2021년 4월 임금 2,357,120원, 2021년 5월 임금 2,205,640원 등 임금 합계 13,765,0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부터 2021.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한국명:F)의 퇴직금 9,307,1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근로자 D에 대하여)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근로자 E에 대하여)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 E(E) 작성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90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21. 5. 1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에 냉장고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냉장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냉장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1. 4. 2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전화하여 마치 계좌이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0. 03: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그곳 주차장 문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뒤 1층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라면 1박스 등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78,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E, M, N, O, P, Q, G, R, S, T,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F은행 회신 자료, U은행 회신 자료 1. 송금확인증 자료, 각 대화내용 자료,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자료,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물품 사진 및 대화내용 자료, 피해품 영수증, 각 영수증, V조합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검거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피의자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자료를 촬영한 사진, 압수물 사진, 절도 현장 사진, 태블릿 PC 내 문자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판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와 무전취식 사기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 중 3명, 무전취식 사기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3:45경 서울 양천구 B, 2층 C 출입문 앞 계단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내어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1. 범죄현장 사진(고시원 현관문앞), 범행현장 CCTV 영상 화면갈무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목격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3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음주를 자제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