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353

범죄사실 2012고단2353 피고인 A은 201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자녀납치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F 등을 고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보내면 대출을 해 줄 듯이 속이는 방법으로 통장, 카드를 확보하고, 피고인 B, C은 A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확보한 통장 등을 전달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A 이 확보한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B 등으로부터 오토바이 배달서비스를 통해 통장 등을 전달받아 그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건네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 말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장을 모집하여 건네주면 통장 1개당 8~15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2. 2.경부터 서울 도봉구 K 부근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피고인 F 및 L, M, N, O을 고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과 상관없이 단 통장, 카드를 확보할 목적임에도 'P' 등의 가명을 사용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입금을 하여 잔고증명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보낸다고 하면 B, Co로 하여금 오토바이 배달서비스를 통해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209회에 걸쳐 Q 등의 명의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2012. 4. 9.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R의 휴대폰으로 “NH농협은행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서비스 등록 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불상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자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 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2012. 4. 10.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916,000원을, T 명의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5,859,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23,059,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인 A, F가 2012. 4. 6.경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건네받은 것이고, 그 무렵 피고인 B, C은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은 2012. 4. 10. 위 피해자 R이 돈을 송금한 직후 현금으로 이를 인출하였고, 피고인 D E으로부터 이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건네받아 서울 구로구 U여행사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6.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피해자 V 등 16명을 속여 합계 357,791,100원{ 다만, 피고인 C,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2012. 4. 9.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속여 합계 98,000,900원,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6 기재와 같이 2012. 3. 28. 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속여 합계 104,252,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23277, 피고인 B은 2006. 11. 26. 06:55 경 보령시 W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매형 소유의 X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자루를 꺼내어 휘둘러 피해자 Y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정2698 피고인 C은 Z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1. 1. 15. 23:50 경 음주측정기상 혈중 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GS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탑동 60-11 에 있는 '광어2마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35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N, M,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O, N, L, M의 각 진술서 1. AA, AB, V,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오토바이 퀵에게 대포통장을 받는 모습, 피해자 확인-J, 일명 위커의 지시에 의해 중국으로 송금한 계좌 등, 피의자 A 등 대포폰 중국 통화목록, 현금인출장면 및 긴급체포 당시 압수물 등 사진 촬영, 피의자 A/C 사건 송치 내역, 대출상담내역자료 - 별권 참조, 피의자 F 등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 추가 압수, 피의자 F 등이 운영한 콜센터 내부 채증 사진, 피의자 B/C을 검거 당시 고시원 내부 채증사진, 피의자 A 등의 통화내역 분석 자료, 피해자 23 명 추가 확보, ECCTV사진 및 압수카드 거래내역 자료 확보, 대포통장 양수 개수 증가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수정, 압수물건 확인 보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임의제출, 압수증명,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대출콜센터 상담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보고) 2012고정269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출동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232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매, 상해진단서 (Y)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자녀납치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F 등을 고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보내면 대출을 해 줄 듯이 속이는 방법으로 통장, 카드를 확보하고, 피고인 B, C은 A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확보한 통장 등을 전달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A이 확보한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B 등으로부터 오토바이 배달서비스를 통해 통장 등을 전달받아 그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건네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이를 총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 말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장을 모집하여 건네주면 통장 1개당 8~15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2. 2.경부터 서울 도봉구 K 부근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피고인 F 및 L, M, N, O을 고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과 상관없이 단지 통장, 카드를 확보할 목적임에도 'P' 등의 가명을 사용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입금을 하여 잔고증명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보낸다고 하면 B, C으로 하여금 오토바이 배달서비스를 통해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209회에 걸쳐 Q 등의 명의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동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형법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또 동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접근매체의 '양도', '유상 대여'와는 별도로 접근매체의 질권설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접근매체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 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동법 제49조 제1항 제5호는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감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는 동법 제9조 제 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 행위 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보건대,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의 명의인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는 피고인 A 이 보낸 마이너스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세지를 보고, 피고인 F를 비롯한 텔레마케터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에 관하여 상담한 점, 피고인 F를 비롯한 텔레마케터들은 위 명의인들에게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현금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그 계좌로 마이너스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고 통장과 카드는 대출이 이루어진 후 등기우편을 통해 다시 보내준다고 거짓말 한 점, 이에 속은 위 명의인들은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F 등 텔레마케터들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해 준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명의인들은 피고인 A, 대출회사 상담원을 가장한 피고인 F 등 텔레케터들의 말에 속아 대출실행시까지 통장 및 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이를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명의인들의 행위를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명의인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접근매체의 양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자녀납치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F 등을 고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보내면 대출을 해 줄 듯이 속이는 방법으로 통장, 카드를 확보하고, 피고인 B, C은 A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확보한 통장 등을 전달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A이 확보한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B 등으로부터 오토바이 배달서비스를 통해 통장 등을 전달받아 그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건네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 말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장을 모집하여 건네주면 통장 1개당 8~15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2. 2.경부터 서울 도봉구 K 부근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피고인 F 및 L, M, N, O 을 고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과 상관없이 단지 통장, 카드를 확보할 목적임에도 'P' 등의 가명을 사용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입금을 하여 잔고증명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보낸다고 하면 B, C으로 하금 오토바이 배달서비스를 통해 통장,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209회에 걸쳐 Q 등의 명의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2012. 4. 9.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R의 휴대폰으로 "NH농협은행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서비스 등록 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불상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자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2012. 4. 10.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916,000원을, T 명의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5,859,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23,059,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인 A, F가 2012. 4. 6.경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건네받은 것이고, 그 무렵 피고인 B, C은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은 2012. 4. 10. 위 피해자 R이 돈을 송금한 직후 현금으로 이를 인출하였고, 피고인 D E으로부터 이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건네받아 서울 구로구 U여행사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함께, 피고인 C,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2012. 3. 6.부터 2012. 4. 6.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을 속여 합계 259,790,200원,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2. 3. 6.부터 2012. 3. 27.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속여 합계 253,538,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 피고인 D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일시인 2012. 4. 9. 이전에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 E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일시인 2012. 3. 28. 이전에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일부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흉기휴대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의 각 역할 분담에 따라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에 관여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주도자들은 대부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관계로 그들을 체포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일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주도자들보다 약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모집책, 현금인출책, 송금책이라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흉기휴대 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이전에도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경우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