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17

범죄사실 2015고단1617 피고인은 2015. 6. 19.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남자의 출입을 금지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용변 칸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2044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5. 22. 경 아산시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취출로봇 7대 (이하 본건 취출로봇)는 '주식회사 G'에서 2013. 2. 경 '주식회사 유도선스'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해오던 것으로 '주식회사 유도선스'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주식회사 G'에서 E 운영의 'H'로부터 본건 취출로봇을 새로 구입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G'에서 'H'로부터 취출로봇 7대를 신규로 구매하였다. 현재 회사가 이를 지불할 돈이 부족하여 ㈜한국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취출로봇 7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H) 명의의 농협계좌(J) 9,18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1.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시설대여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9,0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이를 승인만 하여 기망행위 가담 정도가 가볍고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 27. 위와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20. 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손님의 전화 예약을 받고, 손님 방문 시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안내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2. 24. 20:30경 위 업소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인 F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남자손님인 H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위 G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0. 경부터 같은 해 2. 2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한 USB 내용 정리) 1. 압수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수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23. 06:3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올레대리점 앞 도로를 KT공원 쪽에서 울산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왼쪽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는 수리비 427,298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는 수리비 770,378원이 들도록 각 손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형량범위 하한은 양형기준의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 사항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도주하면서 2차 사고까지 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클 교통사고 당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함 인적 피해, 물적 피해가 중한 것은 아님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는 2007. 7. 1.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2016. 5. 19.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숙려기간 중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8. 12:20경 서울 강동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자녀들을 친정에 맡겨놓고 아침에 귀가하자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씨발년, 좆 같은 년, 더러운 년"라고 온갖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과자봉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이어서 옆에 있던 인형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보자, 어떤 놈이랑 자고 왔는지 보자.", "어디서 또 벌려주고 왔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건드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잡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5. 29. 21:4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두 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씨발년, 오늘 다 못잔다. 살인사건 날거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닫자 피고인의 발로 방문을 수차례 차고 들고 있던 볼펜으로 방문을 찍으며 "너 칼로 찔러 죽이고 피 철철 흘리는 모습 보고, 나 죽으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첨부), 동영상 CD,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첨부), 인형 및 과자봉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협의이혼절차에 들어간 피해자를 상대로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및 추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함.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비록 파탄상태이긴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였음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의 범의가비교적 미약하고, 폭행 및 협박의 정도 또한 평소 피해자에게 보인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동기가 실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비롯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전과 있으나 그 중 일부는 피해자와의 다툼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또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 방지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20:54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현대아이텔 쪽에서 세이 탄방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왕복 6차로와 연결되어 우회전만 가능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 옆문틀 교환 등 수리비 3,165,5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의 기재 1. 견적서(F)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종합보험가입,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사고 후 중앙선을 가로질러 도주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10. 00: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4. 07:4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원 상당의 비철 100k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4. 05: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위 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비철 50kg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비철 2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검색 등),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 01:29경 익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의 1층 현관에서 위 건물 3층에 있는 PC방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7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으며, 재판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부인하여 피해자가 수회출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권고형의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2. 07: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로 34에 있는 서도2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도2차아파트 쪽에서 남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11. 17.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5. 22:50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있는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세)의 일행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싸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안전모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5. 05:1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정국로 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BON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선릉역 쪽에서 도곡초등학교 쪽으로 진행 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K5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측정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3:08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안남로 460에 있는 효성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50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3. 1. 31.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컴퓨터와 연결하여 설치해둔 pc캠을 이용하여 연인이었던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9.경부터 2015.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F 710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 용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E과의 성관계 동영상 장면 중일부를 캡처한 후 인터넷 사이트 'G' 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캡처하여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고,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또는 수수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9.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2015. 여름경 성명불상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3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다만, 순번 7번의 촬영일시 '2014. 12. 7. 12:19경'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2013. 9. 25.경'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인터넷유포화면, 동영상캡쳐사진, 게시물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그 중 일부 영상물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수법,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횟수 많으며 피해자들 다수 (16명)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 중 4명과는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수사가 진행된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9.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15:5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4,4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문 1. 112 신고사건 조회 자료 의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73, 793(병합) 사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16. 9.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변제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당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즉결심판절차로 진행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조속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장기간의 수감생활이 피고인의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출소 후 치료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022호와 1214호를 임차하여 2016. 7. 25.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D, E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F', 'G' 등에 'H'라는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9. 5. 22:30경 위 오피스텔 1214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I로부터 18만 원을 교부받아 E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7. 25.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편철), 성매매 오피스텔 단속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경찰에 1차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0:5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택시 손님이 만취하여 못 일어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F, 같은 소속 순경 G로부터 택시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목, 어깨, 허리 등과 위 G의 어깨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0년 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68

범죄사실 2016고단7268 피고인은 2016. 4. 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속이고 몰래 휴대폰 3대를 개통하였다"라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진정인 보충 진술조사를 받으면서, "C이 피고인의 지갑에서 몰래 주민등록증을 빼내어 복사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4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하였다. 휴대전화 개통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청구서가 집으로 발송되어 그제야 알게 되었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휴대전화 4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8. 부산 북구에 있는 부산북구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2016고단8623 피고인은 2015. 11. 18. 17:30경 동네 후배인 D와 함께 피고인의 여자친구 E과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 F(당시 17세)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니 내한테 좀 맞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거 아버지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D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각 가입내역안내,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1. 수사보고(가입신청서 스캔본 첨부 보고)-KT가입신청서, SK신규계약서,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신청서 원본 주장 스캔본 첨부 보고)-KT가입신청서 3부, 수사보고(공휴대폰 매도 확인서 첨부 보고)-공휴대폰 매도확인서, 수사보고(입금거래내역서 첨부보고) -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 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고하고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3, 22:00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 3차 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평소 피해자와 에어컨 설치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자 화가 나, 101호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4. 00:4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과 경위 H이 피고인을 용인동부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 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순경 G의 오른쪽 다리를 2~3회 걷어차고, 경위 H의 왼쪽 정강이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에 대하여 반항하다가, E파출소 I 순찰차의 뒤쪽에 부착된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구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지인으로, 함께 술을 마셨던 A이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E파출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4, 00:4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서, E파출소 소속 경위 J1 A 을 용인동부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J이 A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J의 양손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피고인 B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6: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수성로12길 62 앞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로 14길 24 앞까지 약 500m 거리를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끼쳤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