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62

범 죄 사 실 2019고단5662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7. 12. 중순경 피부과 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이 병원으로 사용할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직원 고용 등 병원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시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지번 주소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의원을 개설하여 위 병원의 원장으로 의사 F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위 의원에 진료실을 갖추고 레이저 기계를 설치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의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1인당 5회 시술에 300만 원을 받고 일일 평균 5회 가량 레이저 시술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2. 15.경 및 2008. 1. 2.경 안면부 한간종 및 주름제거 시술을 받기 위해 위 의원을 찾아온 G에게 2회에 걸쳐 일명 ‘CO2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약 5-10분간 얼굴 부위에 레이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6072 H(2014. 11.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과 I(2014. 11.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은 2013. 4. 25.경 서울 강남구 J빌딩 K호에 있는 ‘L'에서, M로부터 시술비 300,000원, 화장품 비용 195,000원을 받고 M에게 일명 CO2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미간 부분에 레이저로 흉터를 제거하는 시술을 해 주었으나,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가려움이 심하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등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과 공모하여 M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H과 I은 2013. 5. 27.경 위 M에게 ’나보다 실력이 더 좋은 레이저 박사에게 재시술을 부탁해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을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H은 M에게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여기 있는 박사님께 엑티브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금방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고, I은 M에게 마취 연고를 바르고, 피고인은 M에게 ‘액티브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M를 침대에 눕게 한 후 그 곳에 설치된 일명 ‘엑티브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M의 미간 부위에 약 5분간 시술을 하고, I은 위 A이 시술하는 동안 옆에 있으면서 시술 부위에 진정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7769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내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2019. 7. 17. 10:30 ~ 11:00경 사이 위 병원에서, 환자 P, Q, R, S, T, U을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들이 접수창구에 접수를 마친지 4~6초 만에 처방전을 발급하여 접수창구 직원을 통해 위 환자들에게 교부하였다. 2020고단85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8. 12. 31.경부터 2009.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마사지 시술업자 W의 주거지에서 이미 투입한 필러의 일부 제거 등을 위하여 찾아온 X에게 약 20여회에 걸쳐 자신이 제작한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15~20분 간 얼굴 부위에 레이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3128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강남구 Y에서 ‘Z성형외과’란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마치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위 ‘Z성형외과’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Z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서울 강남구 AB에서 ‘A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오픈할 예정이다, 앞으로 100호점까지 예상하고 있다, AC 개업 비용이나 피부미용 레이저기기를 개발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월 3%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0. 2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며, 당시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어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AD, AE”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였고, 신용불량 상태로 위 AC의 사업자등록자인 H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H으로부터 AF 명의의 AG은행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고, 위 AC의 수익금은 H과 나누기로 하는 등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7. 위 AC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4,75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임대인에 교부하게 하고, 위 AC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AF 명의 AG은행계좌로 2013. 1. 7. 950만 원 및 2013. 1. 17. 2,880만 원, 2013. 1. 24. 1,920만 원, 2013. 3. 20. 7,520만 원을 송금받고, 레이저기기 개발비 명목으로 2013. 5. 13. 1,9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9,94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AH,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서, 사진, 명함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9고단60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2019고단7769 1. 증인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B, AK, AJ의 각 확인서 1. 환자 방문록 사본, 환자 진료차트 사본 2020고단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명함, AM은행 통장 사본, 송금거래 내용 2020고단31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각 대질 부분 포함),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각 현금수령증 사본, 채무자본인확인서 사본, 채권양도담보 승낙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통보,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Z성 형외과),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고단5662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고단6072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2020고단85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본문(미진찰 처방전 작성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5662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을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이 G에게 레이저 시술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A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내과의사로 O내과를 운영하다가, 2007. 11.경 피부과를 새로 개원하기 위하여 가정의학과 의사인 F을 고용하여 2007. 12. 10.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의원 개설 당시 피고인 B이 의원개설비용으로 3억 원, 피고인 A이 레이저 기계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투자해서 6:4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의원에 레이저 기계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이 데려온 환자 등을 상대로 레이저 시술을 실시하면서, 위 F에게 레이저 시술 방법을 알려주었다. 증인 A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의원의 피부관리실장으로 채용되었는데, 피고인 B은 의사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 회장님이 계시고, F 의사도 있고, 같이 일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F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레이저 시술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해서 직접 참관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시술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다. 주로 피고인 B의 지인들이 환자들로 많이 왔다. 피고인 A이 2007. 12. 14. 및 2008. 1. 2. G에게 안면부 한간종 및 주름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한 것을 알고 있고, 그 후 G이 레이저 시술이 잘못 되었다고 병원에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F에게 피고인 A이 의사면허가 없으므로 반드시 시술에 입회하여 시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의사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 A로부터 레이저 시술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참관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의사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F에게 피고인 A이 레이저 시술할 때 들어가서 배우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의원의 운영자이므로, 자신의 병원 내에서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인 A 및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의원 내에서 피고인 A의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오히려 피고인 A로 하여금 직접 레이저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없었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 B에게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자신의 병원에서 피고인 A이 불법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제공하고 위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은 이상, 위 범죄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9고단607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M에게 레이저 시술을 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님에도 이 사건 무렵 ‘A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Z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수배중이었던 사실, 피고인 A은 H, I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는데, 위 H이 진료행위의 대가로 M로부터 시술비 300,000원, 화장품비용 195,000원을 받아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9고단7769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열어놓은 진료실 출입문을 통하여 환자를 확인한 후 처방전을 발급한 것일 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 등에 대한 처방전이 발급될 당시 피고인 B은 진료실에서 문을 닫은 채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던 사실, P 등에 대하여 환자차트에 기록된 접수시각과 진료시각의 시간 차이가 최소 5초에서 최대 39초에 불과한 사실, 증인 A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민원내용 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한 후 대기실에서 지켜보았는데, 환자들이 접수 직원에게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진료실 쪽에 이야기할 틈 없이 접수 직원이 그 자리에서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환자를 직접 확인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P 등이 접수창구 직원에게 접수와 함께 필요한 약의 종류를 알려주면 피고인 B이 위 환자 등을 대면하는 등 직접 문진한 바 없이 바로 처방전을 발급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20고단8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X에게 레이저 시술을 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술 횟수와 X으로부터 대가로 받은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X에게 자신이 AO성형외과 원장 의사 AL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 A은 X에게 ‘피고인 A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병원 밖에서 따로 받으면 250만 원에 해 주겠다’고 한 사실, X은 AP의 계좌로 피고인 A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15일마다 한 번씩 약 20회에 걸쳐 W의 주거지 등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2020고단3128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94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Z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자신의 이름을 ‘AD’이라고 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아들 AF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계좌가 자신의 처남 명의의 계좌라고 기망하였고, H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부터 2013. 5. 13.까지 합계 1억 9,940만 원을 빌렸고, 피해자에게 2013. 10. 20.까지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2013. 1. 17.부터 2013. 3. 16.까지 5회에 걸쳐 770만 원을 이자조로 지급하였을 뿐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H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AC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H과 배분하기로 하였는데, 위 AC 운영기간 동안 수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H이 위 AC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경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범행으로 실제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은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9,940만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6308)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월일불상경 서울 관악구 AQ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A 소유의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되어 있던 AR 등록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AT 소유의 티뷰론 승용차에 부착하고 위 티뷰론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되어 있던 AU 등록번호판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두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교체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0. 28.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위와 같이 다른 번호판을 부착한 위 차량을 각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교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체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각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