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6. 8. 05:2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30.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종업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및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900원 상당의 제육볶음, 물냉면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7. 3. 15:28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동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사골떡만두국, 양지냉면, 공기밥, 한방보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사진 및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일부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2: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상가 앞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남, 2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탐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자극과민성, 과대망상, 피해사고, 배회행동, 충동성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대기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 증상에 관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4:00경 청주시 청원구 B호텔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로 191-3에 있는 오동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67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7. 1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부근 편도 5차로의 강변북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진 채로 졸면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보다 앞서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싼타페 승용차동승자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7. 11:18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 수서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6. 18.부터 2021. 8. 13.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에서, ‘은하전함’ 게임기 45대, ‘강시포커’ 게임기 45대 등 합계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설치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이 게임에서 습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할 경우 해당 점수에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기간과 가담정도, 이전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6개월(후단 경합범 감경)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규모, 기간과 가담정도, 이전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6. 04:20경 대구 동구 B 호텔 인근 도로에서,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켰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승용차를 뒤따라와 위 도로에서 각자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폰 14프로 1대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6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2023. 5. 14. 22:24경 6만 원, 합계 3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자료 회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건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더욱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0. 19:0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5경부터 19:3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음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측정거부영상(바디캠) 분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고 그중 마지막인 2016년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22:0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일렉트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21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서울사무소 영업팀 팀장으로서 피해회사의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매입 관리,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 부품을 거래처인 D에 공급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D로부터 피해회사 계좌로 입금받아야 함에도 수금실적 등을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았다가 피해회사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해 왔는데, 이 사건 무렵부터 재정 상황이 어려워져서 수금한 판매대금을 일단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이후 다른 돈으로 메꾸어서 피해회사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사무소에서, D로부터 물품판매대금 10,372,723원을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카드대금 결제, 대출이자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D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합계 956,750,57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1 : 법인등기부, 증거2 : C가 D에 매출한 매출처원장(2012~2022), 증거3 : C가 A로부터 수금내역(2012. 11 ~ 2022. 6.), 증거7 : D의 미수금확인서, F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거래처 수금 업무를 맡은 것을 기화로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73회에 걸쳐 합계 956,750,574원을 횡령하고, 그중 상당 부분을 신용카드 대금 및 채무 변제, 주식 투자, 스포츠토토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8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회사에 사후적으로 메꾸어 납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132,312,004원으로서 횡령액의 1/7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일단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금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는데,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수금 방식에 대한 용인 내지 감독 소홀 또한 피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사에 위 132,312,004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1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6. 3. 17:20경 금정역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는 1호선 지하철(K1936) 내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차 폭행 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3. 17:26경 서울 금천구 D, B 1호선 상행선 9-4 플랫폼에서, ‘지하철에서 싸운다’는 전화를 받고 출동한 위 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E(남, 26세)과 F(남, 2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E의 뺨을 2회 때리고, F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3. 17:3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남성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제1항, 제2항 범행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현행범인체포 관련 권리 등을 고지하려고 하자, 발로 경위 H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철도종사자 관련 증빙서류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플랫폼에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한 점, 2016년 운전자폭행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철도안전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 이후로는 7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삼거리를 점촌리 쪽에서 모전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모전리 쪽에서 성거읍사무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901,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19:15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당시 피혐의자 상황 및 사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15:0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앞에서 다른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69세)이 계단에 앉아 주민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씹할년아! 개 보지 같은 년아! 이 놈, 저 놈 만나서 붙어먹는 년아!”라고 말을 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2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B아파트 C동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0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07:2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에 있는 한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3세)와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3. 4. 4. 15: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이에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 자루 걸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깻죽지, 등 부위, 양 손목, 양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혈종 측두부 좌측, 손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4. 4.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 2023. 4. 4.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19:19경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찰차의 문을 열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파출소로 가자고 하고, 같은 날 19:47경 포천시 C에 있는 B파출소 주차장에 이르러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에게 “모가지 따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왼팔로 목을 조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또는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13:42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보령시 보령북로 281-15 신대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2023고단1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5.경 C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마치 정상적인 대출 신청서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D저축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나 D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21,700,000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는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7. 5. 15: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3고단902]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일당 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업무방식이나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이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C은행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H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지급 정지되었으니 위약금 600만 원을 변제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위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경위를 확인하자 ‘대출을 받으려면 오늘 중으로 지급 정지를 풀어야 하고, 현금으로 600만 원을 H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4. 13:2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2023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 카카오톡 PC버전에 남아 있는 대화 내용 / 각 회신자료 ◌ 판시 제2의 사실 [2023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5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5.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6세) 및 피해자의 일행과 화장실 이용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칼(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놀아볼까?”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의 끝부분으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40세)의 가슴을 약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 피해사진,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칼 사용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미합의 등 반성하는 태도, 폭행․협박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08:00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방면에서 대덕읍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에 마을과 농지가 있는 편도 1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 피해자 B(남, 82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해의 치료 중 2023. 1. 21. 04: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혈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모습,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내용), 사진,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 관련) 1.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