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43

범죄사실 2015고합243 피고인 A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옹진군 0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및 창고에서, 대마 재배를 위한 양철 소재 조명기구(램프) 1개(증 제1호), 램프용 안정기 1개(증 제2호), 리드선(멀티탭) 1개(증 제3호), 쇠사슬램프걸이용) 1개(증 제4호), 화분 등 시설 장비를 설치하고 인터넷으로 구입한 대마 종자를 심어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2.경 주거지 앞 노상에서 P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P에게 대마 약 2 g 가량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8.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P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 팩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대마흡연) 기재와 같이 각각 대마 약 0.5g씩을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2. 13.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T 인근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필로폰투약)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3.경 A의 위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0.5 g 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대마흡연) 기재와 같이 각 대마 약 0.5g씩을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A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0.5g 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대마흡연) 기재와 같이 각 대마 약 0.5g씩을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7. 9. 18:00경 서산시 U, B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0.5 g 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곰방대, 증 제6호)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대마흡연) 기재와 같이 각각 대마 약 0.5그램씩을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3. 28.경 A의 위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0.5g 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대마흡연) 기재와 같이 각 대마 약 0.5g씩을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7. 23, 19:00경 D의 위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0.5 g 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대마흡연) 기재와 같이 각 대마 약 0.5g씩을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 14.경 당진시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대마 약 0.5 g 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대마흡연) 기재와 같이 각 대마 약 0.5 g 씩을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5고합276 피고인 F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20:30경 서산시 W 소재 'X'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Y'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Z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11, 21:00경 서산시 소재 서산경찰서 AA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에 관하여 음주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서산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사 AB에게 "나 징역까지 갔다 온 놈이다. 짭새들이 이따위로 하니까 욕을 처먹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안으로 뛰어들어가려다가 출입문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AC(여, 24세)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손으로 잡아 출입문 쪽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에 이마 부위를 부딪치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추징관련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마밀경 현장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각 마약감정서(C, D, E, F),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797~800쪽)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등 1.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E), 각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피의자 E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20151276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G: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다. 피고인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마 재배, 수수,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F, G: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5. 3. 28. 및 2015. 7. 23.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2015. 3. 28. 및 2015. 7. 23.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7.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4.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매매한 대마 약 2g×100,000원(인천지역 대마의 1g당 소매가격) + 흡연한 대마 7회분× 26,500원(1회 흡연분 대마의 전국 평균가격) + 투약한 필로폰 21회분 × 100,000원(1회 투약분 필로폰의 전국 평균가격) = 2,485,500원, 피고인 B, C: 각 흡연한 대마 4회분× 26,500원 = 각 106,000원, 피고인 D, E: 각 흡연한 대마 5회분 26,500원(1회 흡연분 대마의 전국 평균가격) = 각 132,500원, 피고인 FF,. G: 각 흡연한 대마 3회분 26,500원 =79,5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재배한 대마를 매도하거나 수수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발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이고, 피고인 F, G 또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대마 흡연 외에 별도로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상해죄까지 저지른 점 등도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 D, E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의 경우 일부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F는 피해 여경을 위하여 7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