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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2019. 7. 29.경 서울 구로구 C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채무자, 피해자 주식회사 E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4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변제일 2020. 7. 28, 연 이율 15.6%, 만기일시 상환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6,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면서,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에 보증금 없이 거주하는 무상임차인이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와 G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7. 1. 6. 전 소유자인 H와 피고인 B 사이에 임차기간 2018. 2. 10.부터 2020. 2. 9.까지(24개월), 보증금 2억 2,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액 1억 7,500만 원의 전세금안심 대출보증을 받아 피고인 A의 보증금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대출 당시 목격자 전화진술 확인보고) 1. 확인서, 대부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3쪽), 이체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및 피해액의 규모,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26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입금 등을 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대출희망자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총책 등은 2021. 7.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B은행 C 사원 및 D카드 채권추심팀 E 과장을 각각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낮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위약금으로 2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오늘 안으로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총책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1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위 범행에 방조범으로 관여한 사람이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 주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단 1회 방조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은 왕복 택시비를 포함하여 총 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20대의 젊은이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C호에서 ‘D’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위 건물의 관리단 공동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4세)는 위 건물 F호에서 ‘G’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3.경 위 건물에서, 위 건물 내 엘리베이터 3대의 거울에 각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광고물 3개가 불법으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위 건물 관리소장인 H으로 하여금 광고물 3개를 각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광고물 3개를 각 철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관리소장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광고물 3개(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고 한다.)를 각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고, 위와 같이 손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관리소장인 H에게 시켜서 이 사건 광고물을 떼라고 했다고, H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H에게 시켜서 이 사건 광고물을 떼라고 했다는 사실을, H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H의 원진술 부분 및 위 진술 부분이 H의 진술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위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특히,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관리소장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고물을 떼라고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건물의 관리단 공동대표인 I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나아가 위 건물의 관리단 공동대표인 I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먼저 지시했다고 생각하고, 관리소장인 H에게 “간판 철거를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왜 안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느냐.”고 지시했는데, 그때 피고인은 옆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협조 또는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방법의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의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2. 1. 3.경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가칭 ‘C’으로부터 고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2. 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2022년 다중채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취약계층 지원안내, 저금리로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금리 1.6%로 6,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이다. 고액대출이 안되게 약정했는데, 다른 은행에 고액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금융제재가 있으니 24시간 이내에 이를 해제하려면 기존 대출금 2,38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본사에서 급하게 처리를 해야 하니 직원을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행위가 금융법위반이 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길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단순 가담인 점, 범죄 수익이 15만 원인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안산시 고잔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이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축주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하니 750만 원을 빌려달라, C에게 보내면 일처리를 깔끔하게 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처분신청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밀린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가처분을 통해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750만 원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1. 피의자 제출 금융계좌 내역, 참고인 D 계좌내역, E 계좌내역 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427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노2502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5294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8노2625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427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노2502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가처분신청 비용을 이유로 7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는바,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양주에 건축을 해준 것이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니 75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C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송금하였으나 갚지 않았고, 가처분 서류를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신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해 돈을 빌린 것이다. 계좌이체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가처분 내용을 들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로 310만 원,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34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 명의의 계좌에 2015. 12. 8.자로 위 31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데 그 적요란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를 관리이사직으로 임명하였고, 골재 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 측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12. 8.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잔액이 145,093,312원 등으로 나타나지만,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면, 위 금원은 2015. 11. 27. 피해자를 기망하여 송금받은 편취금 2억 원의 잔액인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처분신청 명목으로 7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48

공소사실 B은 서울 강동구 C오피스텔’ D호에서 ‘E’ 이라는 상호의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20: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 단속 시까지 서울 강동구 C오피스텔’ D호에서 불법 파워볼게임장을 이용하여 적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배팅을 한 후 당첨 시 1.93배에서 3.7배까지 당첨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진술서, 공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검사는 위 각 증거들을 탄핵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 등 참조). 나머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5. 19:2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19:24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2,802,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아 부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신주 손괴로 인한 피해금을 모두 피해자 D에 지급하여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5. 19:2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인바,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1991다39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E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에 있는 사람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E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그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20: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감곡 택시부 앞 교통사고’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C파출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교통사고의 차량 운전자가 식당으로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목격자들 진술 및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 상태는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2. 7. 21:33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2022고단981 피고인은 인근 세탁소 업주인 B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인근 생선가게 업주인 C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한 일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9.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C를 폭행한 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0. 11. 27. 같은 법원에서 다시 위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같은 법원에서 위 C와 그 배우자인 본건 피해자 D의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은 바 있다. 1. 2021. 9.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8. 21:14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위 C와 그 배우자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생선가게 앞에서, 생선을 손질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개잡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약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9. 19.경 1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9. 07: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 준비 중인 피해자를 향해 약 8회에 걸쳐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우자인 C를 밀치는 등 약 8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9. 19.경 2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9. 14: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근처로 다가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인 C에게 수십 회에 걸쳐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얼굴을 폭행하여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약 16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160 피고인은 인근 생선가게 업주인 피해자 D과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21. 9. 20. 06:47경 부산 동래구 E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생선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C와 생선가게 인근 주민 및 인근 두부가게 업주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결정서(간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5. 11:52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노포시외버스터미널 양산 방향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정차한 채 손님을 기다리던 중 고소인 B(남, 50세)이 피고인에게 장거리 손님 위주로 영업 하는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택시 운전석에 근접한 고소인이 휴대전화를 꺼내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위 택시 운전석 차량문을 닫아 고소인의 왼팔이 위 택시 차량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휴대하여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부산시청 공무원인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도 옆 돌계단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장시간 택시를 정차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리를 뜨면서 자신의 택시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2)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질서문란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을 쫓아갔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에 이르러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들어가 앉아 곧바로 문을 닫았다. 그때 고소인은 운전석 바로 옆까지 다가와 피고인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문을 닫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과 고소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살펴보면, 택시의 운전석 출입문과 센터필러 사이에 어떠한 이물질도 끼어들 여지가 없이 문이 한 번에 완전히 닫혔음을 알 수 있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문을 닫는 순간 고소인이 놀라 왼팔을 뒤로 빼는 모습까지 확인된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석 출입문을 닫고 택시를 출발시켜 약 0.5m 내지 1m 가량을 전진하였다가 다시 고소인이 서 있는 방향으로 약간 후진하여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을 보면, 고소인은 택시가 앞으로 나아갈 때 원래의 자리에 계속서 있다가 택시가 정차하자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왼손으로 운전석 문을 여는 장면이 확인된다.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의 왼팔이 택시 운전석 문에 끼었다면, 고소인이 택시의 주행과 무관하게 원래의 자리에 계속 서 있다가 정차한 택시 쪽으로 걸어가 왼손으로 운전석 문을 여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위와 같이 관련 영상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출입문을 완전히 닫아 문과 센터필러 사이에 고소인의 팔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그 후에 고소인이 운전석문에 팔이 끼었다면 할 수 없었을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의 운전석 문을 닫아 고소인의 왼팔을 문에 끼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E은 2018. 5. 3.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일명 ‘C’라는 상품명을 기재하여 ‘FX마진 거래’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영업파트너인 일명 프리랜서 99명을 동원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였으며, 위 기간 124,398회의 게임을 개장하여 21,250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213,667,451,600원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도박을 하게 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 대금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0.경부터 2020. 5. 6.경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3 생략)'을 홍보하고 사람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 시 피고인의 아이디 ‘D' 등을 추천인으로 등록하도록 가입을 유도한 후, 위와 같이 가입한 회원들의 베팅을 통해 발생한 운영자인 E의 수수료 중 약 1.8%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072,061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E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수사보고서[㈜F 계좌로 송금된 액수 확인에 대하여],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가맹점(프리랜서) 정보 및 지급내역 확인 등] - 가맹점(프리랜서) 정보, 프리랜서 지급액 상세 현황 ∙ 수사상황(공범 E 및 유사 사건 판결 확인) - 관련 판결문 ∙ 수사보고(C로부터 압수한 DB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전문, 제2호 가목, [별표] 제1호 사목, 형법 제247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은 정당한 노동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사회경제윤리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조장되면 건전한 근로생활을 저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는 이처럼 국민 일반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에 반하는 도박을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여 그 운영자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1년 9개월가량의 범행 기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6,500만 원가량이나 되는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1:3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9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녹양역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휘둘러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9: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한 병만 먹고 가겠다고 하였다가 바쁜 시간대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목 부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방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9. 09: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여, 62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위 D을 폭행하다가 위 음식점 앞길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B(44세)이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22. 10. 12.경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2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3.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6.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제조한 선박을 공군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D 외에 주식회사 E를 별도로 설립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으나 매출이 적어 결국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는 등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5억 원 상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군에 납품하기로 한 선박 대금의 상당 부분도 이미 선수금으로 받은 상황이었으며, 당시 여러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및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부도 직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9.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군에 납품할 선박이 완성되어 가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2,000만 원과 합하여 5,000만 원에 대한 0.5%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3. 10. 8. 선박 납품대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채무 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2013. 10. 9.까지 상환하고, 이자는 월 0.5%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선박제조업체인 D이 2013. 12. 30. 폐업된 사실, 피고인이 D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8명의 2013. 9.부터 2013. 12.까지의 임금 합계 175,618,173원,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261,809,936원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2014. 11. 12.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공군 교육사령부로부터 2013. 9. 11. 160,269,780원, 같은 날 561,429,620원, 2013. 11. 21. 200,144,500원, 2013. 12. 13. 232,411,800원이 각각 입금되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3. 9.부터 D이 폐업된 2013. 12.까지 사이에 공군에 납품한 선박대금으로 1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는 등 2013. 9.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부도 직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공군에 납품한 선박대금으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선박제조에 관한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3. 9. 당시 피고인은 D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선박제조에 관한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절반만 지급하여 나머지 대금 합계 7,0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그에 관하여 2016. 5. 25. 불기소 결정이 있었다. 그 불기소 이유는 당시 D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졌으나 계속 다른 선박을 수주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려 하였고, 실제로 다른 선박을 수주하였으나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실제로 다른 선박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건과 달리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B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후 동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일명 ‘슈킹’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B가 인터넷 C에 게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채자’는 취지의 광고글을 통해 범행을 순차 공모하며 역할 분담 및 범행수익 안분을 결의하였고, B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정보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9. 12. 11.경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동 계좌가 이용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위 D은행 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5,952,5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통장 사본, H계좌 예금거래내역서, D은행(I) 계좌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와 같은 소위 대포통장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범죄 등은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 중 1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1:25경 진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포함된 사건으로 2000년, 2004년, 2008년,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22.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순수익이 600만 원 이상이다. 청소업을 창업하려면 먼저 C단체에 가입비용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 외에 청소업체 창업에 필요한 블로그 광고비용, 물품 구입 비용 등이 필요한데 나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청소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청소업체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8.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1. 문자내용, 이체내역, 피의자 D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