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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생활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사용하자 야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대학교 세미나실 등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 02:00경 위 대학교 교육관 1층 교육학과 세미나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및 시가 45,000원 상당의 검정색 마우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현장 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품 중 노트북 2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못하였고, 처벌의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의 진술이나 절취품 등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2016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던 중 C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D'에 'B' 명의로 프린터 및 토너를 납품할 수 없게 되자 2014. 10.경 E 운영의 피해자 (주)F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프린터와 토너 등을 납품하면 'D'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 회사에 그 대금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같은 해 3. 17.경, 같은 해 4. 27.경, 같은 해 5. 20.경, 같은 해 6. 4.경 D로부터 피해 회사가 납품한 프린터 등 대금 2,040,000원씩 합계 10,2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업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D 관계자 확인사항(증거기록 165쪽), F G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및 F에서 피의자에게 지급한 마진 이체내역 편철보고(증거기록 207쪽), 피의자의 G은행 및 H은행 2개 통장 거래내역서 기록 편철보고(증거기록 249쪽), 피의자의 횡령혐의 검토(증거기록 4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 이전부터 C의 대리점으로서 C로부터 프린터 등을 공급받아 D 에 납품해왔다. 그런데 2014. 10.경 피고인과 C 사이의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피고인이 C의 프린터 등을 직접 납품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부탁하여 피해 회사를 통해 D에 C의 프린터 등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이루어진 2014. 10.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포함)의 거래 형태는, 피해 회사가 C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프린터 등을 공급받아 오면 피고인이 이를 D에 납품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다시 피고인이 위 물품대금을 피해 회사의 계좌로 지급하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일정 비율로계산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 형태'라 한다). 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피해 회사 명의로 발행되었다(이 사건 거래 형태에 대하여, 피해 회사의 대표 E는 이 법정에서는 처음부터 물품대금이 D로부터 피해 회사로 직접 지급되었다고 하였다가, 다시 D가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당시엔 그것을 잘 몰랐다고 하는 등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으나, 피고인 스스로가 이 사건 거래 형태를 인정하고 있고, 위 E 또한 최초 고소장 및 진술조서에서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의 I 과장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프린터 등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15. 3. 10.경, 같은 해 3. 17. 경, 같은 해 4. 27. 경, 같은 해 5. 20.경 같은 해 6. 4.경 D로부터 피해 1) 다만 입금자 명의는 2015. 1. 21.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D 명의로 입금하였다. 회사가 납품한 프린터 등 대금 2,040,000원씩 합계 10,200,000원을 피고인의 자금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고, 위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 1.경부터는 피해 회사가 D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것으로 거래 형태가 변경되었다. 나. 관련법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859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해 회사는 자신의 돈을 C에 물품대금으로 선지급한 후 C로부터 프린터 등을 공급받고 피고인을 통해 이를 D에 납품하였다. D는 기존 거래의 방식대로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물품대금 전액을 그대로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였고, 피해 회사는 물품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또한 피해 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발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는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 관한 위탁관계가 성립하여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 회사는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아니라 C에 자신의 돈을 선지급하고 프린터 등을 공급받음으로써 위 프린터 등이 판매되지 않거나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의 위험까지도 모두 직접 부담하였던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해 회사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D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피해 회사에 그대로 전달하여야 하는 위와 같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물품대금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이는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탁신임관계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5. 21:21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광치기해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첫 머리 기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1:30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둔산지점에서 피 해자 C에게 '청주에 있는 다가구 주택 전세를 빼주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모두 사용할 정도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금원은 스포츠게임 온라인 베팅업체 투자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보관증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초범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6. 23:45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 C식당 내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님 E, F 등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돈주고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손님이 왕이다. 씨발년, 내가 손님이다", "미친년이야, 미친 것 아니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4.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450만 원을 대출받아 B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구입한 다음, 2015. 7. 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01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선범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3:52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7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10

범죄사실 2018고단461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6. 15. 14:3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메모지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g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8. 19: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팔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9. 08:5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G파출소에서 메모지에 싸여 있는 필로폰 0.04g을 지갑에 넣고 이를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10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5. 17:3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H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2. 20:45경 부산 중구 I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백색결정체 및 소변), 감정서(모발) [2019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005년도 집행유예 전과 1회만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고단4610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도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는데, 단약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것 이외에도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던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0. 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10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1:0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고용지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일자미상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당구장' 안에서, 위 당구장을 함께 운영하던 피해자 E(여, 34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살결이 부드럽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틈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5. 23:3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이야기를 하자며 당구장 내 칸막이가 설치된 곳으로 데려간 후 "오늘 제사인데 네 생각이 나서 일찍 왔다. 네 가슴을 만지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미쳤냐"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조회결과서,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346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로 드러난 다리 부위에 멍이 나 있어 어디 다쳤냐고 물으며 장난삼아 찔러본 것이고, 공소사실 2항과 같은 추행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당구장을 드나들던 손님이고 피고인과도 꽤 친분이 있는 목격자들이 굳이 피해자의 편을 들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순간적인 행동에 의한 소위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한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폭력, 도박, 게임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8: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그곳 음식점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6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음식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깨어져 있던 맥주병에 귀 부위가 베어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1:10경 광주 동구 B건물 3층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사건외 C의 채무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며 소란피우는 것을 피해자 D(49세)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멱살잡은 손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이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7:20경 광주 북구 C 피해자 D(여, 37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과 안주를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힌 후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그로부터 약 10분 후 안주를 가지고 온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문을 붙잡고 막으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을 약 3-4분간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인정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정신장애 3급으로 오랜 기간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중독관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상담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점 등과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 6층 C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여, 27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20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변경, 용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주민등록 화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5:5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 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경북 경산시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카페에 "중고 휴대폰 갤럭시 노트5 64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B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4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영수증,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451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67

범죄사실 1. 2018.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09:05경 부산 금정구 B 원룸 앞에서, 위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방문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 방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건물 외벽에 기재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3 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그곳 천장에 화재감지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인 원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5.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18:14경 제1항 기재 원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원룸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5.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07:36경 제1항 기재 원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원룸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 사진, 증거품 사진,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 방안으로 침입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 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0:00경부터 2015. 1. 31. 12:30경 사이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간병인 일을 하느라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0원 상당의 담배 30보루, 시가 92,000원 상당의 소주 2박스를 들고 나와 합계 1,4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B, J, K,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0), 각 유전자분석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3),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8),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8, 9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순번 기재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로 보강증거가 되고, 나머지 거시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서 보강증거가 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건조물침입죄, 각 절도죄, 각 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절취품 가액 외에 자동차 유리창 수리비의 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물적 피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한하므로 절취품 가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절도미수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가게 또는 자동차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절취한 행위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알콜의존증 등 정신상태가 범죄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은 이 부분 범행 무렵에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부분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재 절도죄, 절도미수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으로 복역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자동차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절취한 행위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신고리원전 앞 사거리교차로를 화산삼거리 쪽에서 신고리원전 3,4호기 쪽에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교차로를 서생파출소 쪽에서 부산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스파크 차량이 위 사거리교차로를 부산 쪽에서 서생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신고리원전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신호까지 위반하여 과실이 큰 점, 5명이 다친 점, 이 사건 이전 2001년도에 업무방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6.00: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앞사거리 교차로를 평촌역사거리 방면에서 금강펜테리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차로인 5차로에서 좌회 전한 과실로 맞은편 5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평촌역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로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G(53세)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충격에 의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튕겨져 나가 교차로에서 금강펜테리움 방면에서 평촌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H이 운전하는 I 아반떼엑스더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재차 튕겨져 나간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J(여, 30세)의 다리를 들이받게 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17세)과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두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1.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0:4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5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여성의 헛기침 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카메라 렌즈를 옆 칸의 아래쪽 공간으로 집어넣어 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경찰 진술서(피의자) 1.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휴대폰 복구 회신) 1. 압수된 갤럭시노트5(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수법이 대담하고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 노출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