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00:58경 원주시 B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여 더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잠원동 방면에서 신사역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손가락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E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재외동포로서 약 10년 전에 입국하여 결혼하고 현재 한국에 정착한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22:44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불과 약 1년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2:05경 친형인 피해자 B(남, 64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전화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도끼 들고 찾아간다.”라고 말하고, 이후 같은 날 22: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도끼(칼날길이 가로 약 7.5cm, 세로 약 13cm)를 상의 속에 숨긴 채 찾아가 겁을 주어 협박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17: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C' 계정으로 접속하여 동성부부인 피해자 D, E가 결혼한다는 내용이 담긴F라는 제목의 G언론 기사에 '인류종말추진단이냐? (중략) 이해불가의 정신병, 자기기만, 천벌받을 불효를 하며 그 이상한 자기만족을 위해 헛짓하는 자들아! (중략) 설마 서로 딜도 들고'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댓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사 내용,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댓글은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쓴 글이 아니고, 모욕적 표현이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피해자 D, E를 특정하여 쓴 글로 보이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댓글 표현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보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공연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20.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02:48경 전남 영암군 B 소재 C 삼호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문(2019고약1111), 판결문(2019고단74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09:02경 광주 서구 금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19:18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지만,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 02:13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진천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22:2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마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05: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등을 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7. 03: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경산시 남천면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갓길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1노1068) 사본,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체류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종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특수상해죄로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강제출국 대상이므로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2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12:24경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율량교차로를 충청북도학생문화원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우측으로 이동하다가 마침 옆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125cc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22:38경 인천 중구 B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0. 11. 19.경 인천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에서 ‘2020. 12. 3.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12. 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31.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덕터널 쪽에서 C마을 쪽으로 약 3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글씨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2:12경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1:40경 부산 수영구 B맨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위 복지관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3:10경 위 복지관 1층 회의실 내에서, 같은 날 오전 피해자가 피고인이 출근을 늦게 한 일에 대해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면담을 신청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솔벤트를 가지고 가 위 회의실 탁자에 솔벤트를 올려두고 손에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흔들면서, “내 제대할 때까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으니 딴 소리하지 마라, 나 건드리면 사고치고 감빵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당시 소지하였던 신나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E에게 임의제출 받은 음성파일 요약에 대한) 1. 감정서 1. 녹취록 1부 1.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도구 보관·구입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0:16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취해 술병을 깨고 집에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톨게이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이용하고도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 무인통행요금징수시스템을 통과함으로써 12,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합계 283,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3개월 동안 61회나 범행한 점, 총 피해액,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형사처벌 전력,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및 출석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01:2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안에서 잠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2017년 집행유예 전과의 경우 함께 유죄로 인정된 타 범죄의 양형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경 파일업로드 및 공유사이트 B에 피고인의 C 계정 D으로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들이 성기와 가슴을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 등이 담긴 파일명 ‘E’, ‘F’, ‘G’, ‘H’, ‘I’, ‘J’ 이상 총 6개의 파일을 업로드 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B’ 관련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파일명 ‘E’, ‘F’, ‘G’, ‘K’, ‘H’, ‘I’, ‘J’ 동영상 7개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줄 알면서 소지하였다. 나. ‘L’ 관련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05:08경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할 수 있는 L 링크(링크주소: ‘M’, ‘N’, ‘O’)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L 아이디 ‘P’으로 L에 접속해 아동·청소년들이 성기와 가슴을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 등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85개의 파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의 L에 다운로드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 및 사진 1,085개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11번), 압수목록(순번 12번) 1. 수사보고(L_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동영상 캡쳐 별권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출력자료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출력자료 2, 수사보고서(L 압수 및 다운로드 과정 사진 캡쳐), 수사보고서(압수 L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체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Report id Q상 8개 파일 기재 후 4개 파일 제출사유 및 이후 보완에 대한 보고), 피의자가 B에 저장한 성착취물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iphone11 Pro)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1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몰수 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일단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배포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되는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강남지점에 취업하여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