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7. 8.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속칭 전주 ‘E’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H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I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며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J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K, H, L을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M를 J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 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중간보스로, N, O, P, Q, R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각 정하였으며,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G 및 S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G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T중학교에서, E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또래 조직원 U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선배 조직원인 V 등에게 인사를 한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E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1년 선배인 조직원 Y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선배 조직원인 Z에게 인사를 한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2.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T중학교에서, E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또래 조직원 AA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조직원인 AB 등에게 인사를 한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8.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E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조직 선배인 AE, Z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E, AG, AH, Y, AI,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등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6. 29.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 및 2020. 7. 8.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아래와 같이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2018년 7월경 E에 가입하여 2019년 5월경 탈퇴한바, 그 가입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조직 내 서열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아직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하지는 아니한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2018년 7월경 E에 가입하여 2019년 5월경 위 단체에서 탈퇴한바, 그 가입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2회 선고 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조직 내 서열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E 가입 기간이 짧고, 조직 내 서열도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아직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하지는 아니한 점 등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2018년 8월경 E에 가입하여 같은 해 10월경 조직 명단에서 완전히 삭제된바, 그 가입기간(2개월)이 짧은 점, 피고인 D의 조직 내 서열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대학에 진학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와 무관하게 생활하고 있는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