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9. 6. 9.경까지 피해자 B(남, 36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얼굴을 내밀자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 20.5cm, 칼날 : 6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목부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임의로 제출한 커터칼 사진 촬영 후 사진 첨부), 커터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의 영상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는 칼로 세로 방향으로 길게 그은 흔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고 커터칼 끝 부분에도 혈흔이 확인되는 점, 위 빌라의 다른 입주민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 꾸며 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법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정도로 가까운 인적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 20.5cm, 칼날 : 6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상해 부위는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상해가 깊거나 무겁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5. 28. 01:00경 부산 남구 D건물 XXX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휴대전화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14번, 24번 치아의 손상으로 인한 잔존치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5. 31.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의 친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4. 14: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2019. 5. 28.자 상해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전인 2019. 3. 29. 피해자는 E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치아 전체를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미 피해자의 치아 14번, 24번은 치근만 잔존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그날 기재된 진료기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5. 28.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0. 3. 4.이 되어서야 24번 치아의 치근을, 2020. 5. 7.이 되어서야 14번 치아의 치근을 발치한 반면 그 사이 다른 치아들은 치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치아 14번, 24번은 치근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협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이 사건 이후 이틀이 지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대화 녹취록이 유일한데, 그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십수 년을 유흥업소에 일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내 부모에게 칼로 찌르는 고통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내 부모를 칼로 찔렀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내가 니 동생 F를 칼로 찔러 죽였는데 니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이는 위 녹취록 대화 내용과 일치하는 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자의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주거침입의 점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빌라에서 떠나 이 사건 당시에는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9. 6. 9.경까지 사이에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 적이 있는 점, 비록 위 빌라의 임차권 명의자는 피해자 단독이지만 피고인은 그 임대차계약일인 2013. 10. 19.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시기이고 그 임대차보증금도 피해자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날 당시까지 위 빌라에서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였고 사실혼 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도 위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빌라 호실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을 통해 들어갔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빌라에서 나간 이후 그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로서도 언제든지 피고인이 기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빌라에서 나간 이후에도 피해자의 동의 하에 위 빌라에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위 빌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