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35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H지회(이하 ‘H 지부’라 함)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C․D․E․F․G은 같은 지회 소속 노조원들로서 모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다. 타워크레인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I은 J 주식회사가 2019. 10.경부터 경기 양주시 K에서 진행 중이던 ‘L’와 관련하여, 2020. 2. 10.경 위 J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 내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운반 내지 인양 업무 등을 하도급 받아 총 9대의 타워크레인을 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로 하고, 그 중 2대의 타워크레인을 2020. 2. 17.경 위 공사현장에 설치하였다. 한편 2020. 2. 13.경부터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피고인들이 소속된 H 지부 소속 노조원들, M지역본부(이하 ‘M 조합’이라 함) 소속 노조원들, N지회(이하 ‘N 지부’라 함) 소속 노조원들이 각각 주식회사 I 측에 ‘자 노조원들을 위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취지의 집회를 진행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I이 위 타워크레인 2대에 관하여 H 지부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인 O․P을 채용하기로 하자, N 지부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Q(남, 38세)은 소속 노조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2020. 2. 21. 09:00경 위 2대의 타워크레인 중 하나인 타워크레인 9호기 조종실로 몰래 올라가 조종실을 점거함으로써 위 타워크레인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D․피고인 E․피고인 F․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타워크레인 9호기 조종실 점거 행위로 인해 자 노조원에게 배정된 타워크레인이 가동되지 못하자 피해자가 점거 중인 위 타워크레인 조종실로 올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내려오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21. 09:40경 위 타워크레인 9호기 조종실로 함께 올라간 후 그곳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조종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E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조종실 상부를 수차례 내려침으로써 피해자가 조종실 출입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위 출입문을 열어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같은 날 12:30경 피고인 D는 조종실에 설치된 에어컨 박스를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위 에어컨 박스가 밀리는 것을 막고 있는 사이 나머지 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방언 빠루)로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조종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조종실 점거를 그만 두고 내려가자는 취지로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3:20경 피고인 D가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라도 좀 하게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강제적으로”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몸을 잡고 위 조종실 밖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타워크레인 아래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먼저 타워크레인에서 내려가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2020. 2. 22. 09:30경까지 위 조종실 안에 머무르다가 타워크레인에서 내려감으로써 범행을 중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체포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피고인 B․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3.에 이르도록 피해자가 계속하여 타워크레인 9호기를 점거하고 있자 재차 피해자가 점거 중인 위 타워크레인 조종실로 올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내려오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20. 3. 3. 13:20경 위 타워크레인 9호기 조종실로 함께 올라간 후 그곳에서 출입문이 잠겨 진 조종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조종실로 다가가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고 흔들었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조종실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린 후 깨진 유리 창문을 통해 조종실 안으로 상체를 넣은 채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들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조종실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위 출입문을 열어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유리 창문을 통해 조종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함께 내려가자는 취지로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밧줄로 묶어서라도 데리고 내려갈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조종실에서 나오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재차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계속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몸을 잡고 위 조종실 밖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낸 후 같은 날 15:30경 타워크레인 사다리에 피해자를 피고인들 사이에 위치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타워크레인에 올라갈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아래로 강제로 내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체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타워크레인 조종실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시가 불상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판 단 1. 전제 조건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을 불문한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Q의 진술뿐이다(그런데 Q은 피고인들의 소속 R과 다른 조직인 N 지부 소속이고,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그 지부의 지시에 따르려 했으나 강제적으로 끌려 내려왔다고 진술해야 그 지부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입장이다). 공소사실이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Q이 CCTV처럼 당시 상황 전부를 인지하였고(즉 선택적으로 인지하지 않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며 과장된 재현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2. 공소사실 1항에 대한 판단 타워크레인 9호기(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함)의 높이는 약 40~60m인데, 그 높이에서 피고인 D․피고인 E․피고인 F․피고인 G이 Q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다가 몸싸움이 발생하면 추락하는 등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서로 잘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 피고인들이 위험한 고공 운전실에서 Q을 조종실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 이 사건 크레인 아래로 내려 보내려고 하였다는 Q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Q이 이 사건 크레인을 점거하던 중 크레인 수리 기사가 이 사건 크레인 수리를 위해 Q에게 운전실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는데(Q의 법정 진술), 그 과정에서 그 피고인들이 Q을 운전실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운전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Q이 스스로 다시 운전실로 들어가지 않은 것을 체포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체포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없다. 설사 그 피고인들이 Q을 체포하려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크레인은 그 피고인들이 소속된 H 지부 소속 타워 크레인 기사에게 배정되었음에도 Q의 무단 점거로 그 기사는 이 사건 크레인 운전 업무를 방해받고 있었다. 따라서 그 피고인들이 Q을 체포하려는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로서 위법하지 않다. 3. 공소사실 2항에 대한 판단 Q이 이 사건 크레인을 점거한 지 12일째. 그동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경찰도 적극 개입하지 않아 주식회사 I과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었다. Q도 추운 날씨에 좁은 조종실에서 장기간 숙식을 하다 보니 체력 저하가 심했다. 그런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피고인 B․피고인 C는 2020. 3. 3. 13:20부터 같은 날 15:30까지 Q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이 사건 크레인 위에 있었다. 그렇다면 그 피고인들의 변소대로 그 시간 동안 그 피고인들이 Q과 대화하며 Q을 설득․회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Q 또한 체력 소진이 심해 그 피고인들의 회유와 설득에 저항을 거의 포기하고 스스로 이 사건 크레인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92쪽). 따라서 그 피고인들이 강제적으로 Q을 체포하여 이 사건 크레인에서 내려오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체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인 Q을 체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실제로 경찰은 그 피고인들로부터 Q을 인계받아 현행범인으로 구금하였는바, 어찌 보면 경찰이 해야 할 일을 그 피고인들이 대신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4. 공소사실 3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 S의 사전 승낙을 받고 운전실 유리 창문을 깨뜨렸다고 수사기관과 공판 절차에서 진술하고 있고, 실제 주식회사 I은 수사기관에 ‘금일 T 현장의 R 조합원의 진입은 현장과 협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습니다.’라는 확인서(수사기록 제156쪽)를 제출하였다. 수사기록 398쪽의 피해자 대리인 제출 CD 내용에 관한 수사보고에도 S의 사전 승낙에 관한 내용이 있고, 공판절차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제6호증(S의 진술서)도 같은 취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이 사건 크레인 점거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주식회사 I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고인의 변소처럼 주식회사 I이 재물 손괴에 관하여 사전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재물 손괴는 주식회사 I의 사전 승낙 하에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