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6.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4. 1. 15.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I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J파'의 조직원들이다. 95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A, 96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B는 평소 후배 조직원들에게 적대 조직인 'K파' 조직원들에 대한 가해를 통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줄 것을 지시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2017. 7. 중순경 'K' 97년생 조직원 L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모욕을 당한 일을 계기로 피고인 C에게 "니네 또래 뭐하는 새끼들이냐, 내가 니네 또래들한테 욕을 먹어야 하냐, 니네가 병신이니까 나도 병신 취급 당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범행을 독려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F, 피고인 G, I을 비롯한 97년생 이하 J파 조직원들은 2017. 7. 중순경부터 집단 폭행 대상으로 삼을 'K파' 조직원들을 물색하고 동태를 파악하여왔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I은 2017. 8. 2. 19:00경부터 K5, 그랜저 등 수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대전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수시로 피고인 B에게 자신들의 위치와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상황을 재차 보고하다가, 피고인 A은 2017. 8. 3. 03:32경 94년생 선배 조직원인 M으로부터 "대전 N에 있는 'O' 식당에 K파 조직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 B와 연락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I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며 위 'O' 식당 부근에 모이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I은 같은 날 04:30경 대전서구 N에 있는 'O' 식당 부근에 모인 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앞장서서 K파 조직원들을 집단 폭행하겠다고 최종 보고하고, 같은 날 04:50 경 피해자 P(25세)이 혼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식당 앞 도로로 나오자, 피고인 C을 필두로 피 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I이 일제히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수 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밟고 걷어차고,이어서 위 P의 동료인 피해자 Q(25세)이 P을 돕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자 일제히 달려들어 위 Q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온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I 과 공모하여, 폭력조직 'J파'의 위력 및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P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바닥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 'K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4:5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와같이 피고인의 동료 조직원인 P, Q이 'J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 D(20세)의 머리 부위를 약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회 때린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D의 증언,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1회 때린 사실만 인정된다.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제5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I의 법정진술기재 1. D, R, C, E, F,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Q,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I 외 8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62, 64)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7, 85) 1. 상해진단서(순번 19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I외 8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H: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G,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Z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아래의 각 개개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C, D, E, F, G : 조직 선배들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H: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는 판시 1항 기재 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여 위 폭행은 피고인들이 지시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폭행을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I J파를 탈퇴하여 K파로 옮겼고, I이 저지른 상해행위에 대한 합의에 도움을 주지 않자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폭력조직을 변경하였거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보복이 우려되는 모함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J파와 K파는 계속되는 보복폭행의 와중에서도 각 파 선배들이 상호간에 폭행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상대파에 제공하는 등 부분적으로 협력하고 있기까지 하다). 피고인 A은 L과의 통화는 2017. 8. 15, 한차례 밖에 없으므로 L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것은 이 사건 폭행 이후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기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나, I은 이 법정에서 2017. 7. 중순경 A K파 조직원 L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욕설을 들은 것이 발단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폭행 이전이라고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A이 그렇게 얘기하고(L을 혼내주라는 취지의 언동) PO식당 일어나기 전날 그 이틀 전날 또 T이라는 K파 조직원을 저희가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다음날도 식당 가서 또 폭행한 겁니다"라고 이 사건 폭행 이전에 L의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T에 대한 폭행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J파 조직원 U, C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폭행은 L의 폭언이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C, F, E, I, D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 B와 집중적으로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단순히 보고차원에서 피고인 B에 연락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만 연락했으면 되었을 터인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일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가기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이 사건 폭행에 직접 가담하였던 피고인들과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 A 과 수차례 연락하기도 하였다. 전화통화 횟수, 당시 상황의 전개 등에 비추어 단순한 안부차원이라는 피고인 A,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 B가 대기하고 있던 장소(대전 서구 V건물)로 모두 집결하였고, 피고인 B는 아는 경찰과 연락하여 사건의 적절한 마무리를 위하여 일부 피고인을 경찰에 출두시키기까지 하였다. 일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한 선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2회 내리친 기억이 없다,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D을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피고인들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잉방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