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C(59세)이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머리를 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2. 3.경 피해자에게 구타당한 건에 대하여 '얼굴을 맞아 목이 돌아갔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폭행사실을 부인하자 불만이 더 커졌다. 피고인은 2015. 2. 17. 20: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의 집인 빌라 호에 찾아가서, 피해자, E, F과 탁자에 둘러앉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둥근 의자로 옮겨 앉고, F이 바닥에 누워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자 피해자와 단 둘이서 술을 계속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00:59경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자 "아이, 씹할 왜 자꾸 때려"라고 말하면서 팔을 올려 피해자의 손을 막았고, 피해자가 "병신 주제에 왜 대드냐"고 하자, 다시 "나 이 값 좀 하라"고 대꾸하였음에도 "어린 자식이 왜 대드냐"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머리를 치고 욕설을 하자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K, F,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구급활동일지, 사체검안서, 살인사건 감식결과보고, 시체 상황기록,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지문인적확인, 119 녹취파일, 녹취록, 접견녹취문, 접견녹취파일 1. 감정의뢰, [부검]C 부검, 감정의뢰회보 1. 사체 사진, 변사(살인) 사진기록, 사진, 사건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없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다. 2. 쟁점 판시 일시, 장소에는 피고인, 피해자, E, F만이 있었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인 등 이외의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은 배제되어 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F은 졸고 있어서 누가 피해자를 찔렀는지를 못봤다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결국 피고인과 E의 진술의 신빙성, 범행 전후에 판시 장소에 있었던 F의 진술, 피해자의 신체상태, 범행현장의 상황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인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3. 인정사실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2008. 3. 27. 선고 20085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1) 피고인은 F과 서울 은평구 소재 M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이고, F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면서 피해자와 친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형이라고 부르는 사이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 F, E 등은 피해자 집에 모여서 술을 종종 먹었는데, 피고인은 '2015. 2. 3. 01:00 경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한 대 맞아 목이 돌아가 움직일 수가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7.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 E, F이 거실에서 술을 먹고 있었고, 피고인이 술자리에 합류하여 같이 술을 먹게 되었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뒤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F은 잠이 들었는데 F이 깨었을 때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소파 앞에 엎드려 있었다. 피고인이 2015. 2. 18. 00:59경 119에 신고를 하여 구급대원들이 같은 날 01:10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1:27경 피해자를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피해자는 같은 날 01:28 경 자상으로부터의 실혈, 혈증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5)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 피고인이 싱크대에서 물로 씻어서 식칼 꽂이에 꽂아 놓았다. 피고인은 손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자, 칼을 씻으면서 피가 묻은 피고인 자신의 손을 같이 씻었다. 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몸통의 자창은 갈비연골 아래 가장자리를 스치면서 자입되어 횡격막을 뚫고 우심실에 자창을 형성하고 있으며, 심낭에는 응고혈을 포함한 약 200ml의 혈액이 들어 있으며, 배 안에는 응고혈을 포함한 약 400ml의 혈액이 들어 있었다. 피해자의 사인은 '피해자의 명치부위에서 자창을 보고, 이 자창이 갈비연골 아래 가장자리를 스치면서 자입되어 횡격막을 뚫고 우심실에 자창을 형성하여 심낭 안과 배안에 다량의 출혈을 야기한 것을 보는 점, 나머지 신체 전반에서 사인이 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실질 장기에서 본 변사자의 사인이 될 만한 심각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심장자창으로 판단됨'이다. 4. 판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경찰에서 E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참견하니까 저한테 대든다고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린 자식이 왜 대드냐, 병신 주제에'라고 해서 제가 역성을 들었습니다. 피해자한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 것은 사실이고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어떻게 싸웠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평상시에도 저는 약 복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술을 먹거나 안 먹거나 자주 과거의 일을 까먹는 현상이 있고 그 날은 술도 마셨기 때문에 기억이 평소보다 좀 더 안 납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2015. 4. 6.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E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격분한 피해자가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휘두르며 다시 한번 빨리 꺼져'라고 하자 E은 찔러봐 찔러봐하며 옥신각신하다가 칼을 다시 뺏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광경을 본 저는 별다른 일이 없겠지 크게 생각지 않고 고개를 TV 쪽으로 돌리고 마저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간은 5분 정도 흘렀으며 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배를 다 피어갈 무렵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보니 피해자가 엎어져 있어서 다시 한번 이상해서 보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또 다시 진술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E 진술의 신빙성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E의 진술은 판시 일시의 상황 중 세부적인 면은 자주 바뀌고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 자신이 찌르지는 않았다.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는 다툼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만큼은 일관되고 있고, 이 상습적인 음주로 인하여 기억력에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여 이 최초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범행 당일(2015. 2. 18.) 피해자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K의 집으로 가서 K, G에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난리를 피워 큰일이 났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09:30 경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보면서 '죽여버린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말렸는데 말을 듣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F아, F아, 신고해'라고 한 후에 저는 119가 오는 것도 못 보고 나와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F 진술의 신빙성 현장에서 자고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의 좌석 위치에 관하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피고인이 온 다음에 피해자는 소파 앞, 저는 커텐 앞, E은 TV 바로 밑, 피고인은 부엌 쪽의 휴지가 있는 곳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이 오고 나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피해자는 머리가 커텐 반대방향으로 발이 커텐 쪽으로 향해 있었고, E은 TV 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있던 곳은 생각이 안 납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E이 저를 깨웠으니까 피고인은 부엌 쪽의 휴지가 있는 곳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를 깨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F아 F아' 부르길래 일어났는데 이 저를 흔들면서 깨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그때 피해자가 피 1) 데이블의 각 면은 소파 쪽, 커텐 쪽, TV 쪽, 부엌 쪽을 향하고 있고, F은 테이블의 각 면에 피해자, F, E, 피고인이 한 명씩 앉았다는 것이므로, F이 말하는 '휴지가 있는 곳은 '부엌 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F은 검정색 비닐봉지 옆의 피 묻은 수건을 휴지로 보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를 흘린 것을 보고 제가 그쪽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119신고 한 후의 상황에 관하여, "제 아들이 제가 집에 안 들어가니까 아들이 화가 나서 제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정지된 것을 알고서 제가 119신고를 못하고 피고인에게 119신고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때 E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때는 못 본 것 같습니다. E은 전화기가 원래 없어서 119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119신고 한 후에 피고인이 칼을 씻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F은 이 사건의 혐의자도 아니고, 피고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입장도 아니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혈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부위를 잡고 살짝 밀었는데 배부위가 떴고 거기서 피가 확 쏟아졌습니다. 피가 고여있는 게 쫙 퍼지듯이 흘렀습니다. 피가 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손에 피가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있을 때는 피가 저렇게 많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렇게 될 정도면 제 옷이 다 젖거나 묻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배 쪽에만 있었고 저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와서 제 손과 옷을 다 봤는데 피가 묻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거나 피해자를 살짝 들춘 것만으로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326면)에 의하면, F이나 E의 옷에서는 혈흔 반응이나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피고인의 빨강색 상의 겉옷(LEVIS) 왼쪽 주머니 밑 끝쪽 및 오른쪽 소매 맨 끝 쪽에서 혈흔 반응과 피해자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었는데,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것만으로는 상의 왼쪽 주머니 밑 끝쪽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면서 묻은 것으로 보인다. 마. 범행동기 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2. 17. 에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머리부위를 맞게 되자 격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일시로부터 얼마 전인 2015. 2. 3.경 경찰에 '2015. 2. 3. 0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맞았다'고 신고를 하기까지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신고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할만한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2) 반면, E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E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는 판시 일시에 다툼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E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E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제가 E과 피해자의 싸움에 끼어들었는데 제가 피해자에게 말대꾸를 하니까 피해자가 제게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고, 제가 '나잇값 좀 하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피해자가 저한테 '병신 같은 새끼'라고 하길래 제가 '뭐 개새끼야 씨 팔놈아'라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싸울 정도의 다툼이 있었던 사람은 이 아닌 피고인이다. 바. 식칼을 씻은 이유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식칼이 있길래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가 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요. 친구랑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때는 E이 없어진 것을 떠나서 전화를 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먼저 하고 식칼을 보니까 제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덜컥 겁이 나서 식칼을 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면 식칼을 씻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범행도구인 식칼을 씻는 것은 범행에 사용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이유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 그 밖에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엎드려 있길래 만지니까 갑자기 피가 확 쏟아지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피가 좀 흘렀는데 제가 밀치니까 분수처럼 확 쏟아졌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몸을 흔들 때는 피해자가 식칼에 찔린 직후인 것 같습니다 3)"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칼이 몸에 꽂혀 있을 때는 피가 분수처럼 쏟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칼을 뽑았을 때 사람의 몸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결국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몸에서 식칼을 뽑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피해자를 찔렀다면 피고인이 칼을 뽑을 이유가 전혀 없다. 2) 변사(살인) 사진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 거실은 피고인, 피해자, F, 이 상을 둘러싸고 앉으면 꽉 찰 정도로 좁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1.5m 정도로 가까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는 베란다 쪽 좌석에서 TV를 향해 앉으면 부엌이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시 2) 증거기록 274 면 3) 증거기록 276면 야에 들어오게 되는 점, 피해자 이마에 칼에 찔린 후에 넘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는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소리가 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엌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식칼에 찔린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거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등의 소리를 내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판시 일시의 좌석 위치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피해자는 소파 앞, 피고인 자신은 커텐 앞, F이 TV 바로 밑, E은 소파 옆에 있는 둥근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온 다음에 피해자는 소파 앞, 저는 커텐 앞, E은 TV 바로 밑에, 피고인은 부엌 쪽의 휴지가 있는 곳에 앉았다'는 F의 진술과 상반되고, 변사(살인) 사진기록4> 중 테이블 위 상태(순번 10) 에 의하면 테이블 위에 숟가락 두 개가 한 개는 소파 방향에서, 다른 한 개는 부엌 쪽의 휴지가 있는 곳에서 반대편을 향하도록 놓여 있는데, 마지막까지 피해자와 술을 먹은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치는 부엌 쪽의 휴지가 있는 곳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어느 재털이를 썼느냐"라는 배심원의 질문에 "탁자 위에 있는 쇠로 된 컵"이라고 대답하였다가 "피고인은 베란다 앞에 앉아있었는데 쇠로 된 재털이를 쓸 수가 없지 않나요"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안 그러면 종이컵에 쓴 건가 싶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결국 자리 배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식칼과 손을 씻은 시점에 관하여 '119신고를 하고 나서'라고 주장하고, 119신고를 한 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F을 깨웠고 5) F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피고인에게 4) 증거기록 32 면 5) F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 피해자가 자신을 불러서 깨웠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진술을 변경하여 법정까지 이 자신을 깨운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유지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을 불러서 깨울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 119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19신고를 한 뒤에는 F은 깨어있었는데, F은 119신고를 한 뒤에 피고인이 식칼과 손을 씻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아. 피고인의 몸 상태 피고인은 척추를 다쳐 지체장애 5급이고, 어깨 수술을 하여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몸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68%의 만취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손바닥 및 손등에서 방어흔 등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피해자의 상처, 범행에 사용된 식칼의 형태 등을 종합하면, 만취상태여서 방어를 거의 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식칼로 1회 찌르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의 거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M16년 2.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이지 않으므로 이 F을 불러서 깨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쉽게 용서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피고인의 머리를 치거나 욕설을 한다는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범행 전 약 보름 전에 피해자를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 집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현장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E의 행위를 부각시키며 자신의 범행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9명 무죄 : 배심원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16년 : 배심원 2명 - 징역 13년 : 배심원 4명 징역 10년 : 배심원 2명 www징역 8년 :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