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5.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배나다리길에 있는 용궁3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배나다리길 쪽에서 삽교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용궁3리 마을회관 쪽에서 쓰레기 소각로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면서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LG전자 강서서비스센터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 명의의 B 다마스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아파트 1025동 앞 일방통행로를 양천보건소 방면에서 신트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을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져T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왕십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 가량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27.경부터 신한은행 덕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만원', 발행일 '2013. 1. 26.'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28.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 8 제외) 기재와 같이 위 은행가계수표 총 8장(총 수표금액 3,700만원)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부도난 당좌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온 점, 1988년경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래 2013년경 부도수표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약식명령 등의 처벌을 받기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기재와 같이 수표 1장 금액 5,000,000원 상당을, 연번 8 기재와 같이 수표 1장 금액 5,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1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 3. 02:3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그전 C 검정색 아반떼 차량을 운행할 때 앞에 걸어가던 나이가 어려보이는 피해자 D(16세) 등이 자신의 차량을 향해 큰소리를 지르므로 그들을 따라가 따지던 중 위 피해자가 불량스런 자세를 보이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폭행할 목적으로 먼저 그 친구들을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너 안타면 네 친구들이 맞는다. 넌 의리도 없는 놈이다"라고 협박하여 그를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가던 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약 2km를 운행하여 같은 날 03:10경 같은 구 석남3동 산57-3 석남약수터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3:10경 같은 구 석남3동 산57-3 석남약수터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을 때 그가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며 발로 다리와 배를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좌측견관절 및 우측주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 차적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21: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 택시를 운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29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 도중 화가 나자 주변에 있던 눈을 뭉쳐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 택시에 승차하여 출발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붙잡으면서 피고인이 출발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차량을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자 그대로 택시를 출발하여 피해자를 약 6~7미터 상당을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밤경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10만원권 수표 5매, 1만원권 50매 합계 100만원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미지급증명서, 도난수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봉로에 있는 중산10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 동작구B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주 36만원씩 10회에 걸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대부회사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아왔고 위 일시경에는 별다른 재산 없이 55,644,588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출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면1135 면책, 2012하단1135 파산선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지는 않고 실제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이미 면책·파산선고를 받은 점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 B와 함께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2. 7. 27. 04:0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전화국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당산역, 양화대교, 홍대, 서강대교, 당산중학교, 영등포로터리, 대방지하차도를 지나 같은 날 04:40경 신길동해군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A은 피고인을 D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고, B는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앞 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차체를 좌우로 흔들기(일명 각기) 등을 반복하며 진행함으로써 도로상에서 운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9 면 이하)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B 봉고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03.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에 있는 투다리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남성리에 있는 금성타워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식당 종업원들을 상대로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던 중, 식당 업주들의 식당 출입 제지로 식당종업원들에게 화장품을 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자,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회식을 할 것처럼 식사 예약을 하면서 식당에 출입하여 식당 종업원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9. 15:1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식당에서 "저녁에 20명이 회식을 하겠다, 백숙 5마리, 볶음탕 2마리를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 종업원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식당에 출입하기 위하여 허위로 식사를 예약한 것일 뿐, 실제 위 식당에서 회식을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385,000원 상당의 백숙 5마리, 볶음탕 2마리를 미리 준비하게 한 후, 예약한 시각에 위 식당을 방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9.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식당을 이용할 것처럼 허위로 예약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01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대부분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벌금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2:20경 서울 강북구 솔샘터널 입구 부근 B이 운전하는 C 택시 안에서 위 B이 습득한 승객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영화배우인 피해자 B가 C으로부터 D 주식을 받거나 D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타워팰리스나 트라움하우스를 받거나 산적이 없으며, C의 애첩으로 생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속칭 '연예계 엑스파일'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싸이트 '파란'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개설한 블로그('E')에 '연예인 X파일1 그리고 연예인 X파일2' 제목으로 'B+C, F 들어가기 전 G과 헤어지고 C 스폰 받음, 타워팰리스 받고 시작했고, C이 B에게 푹 빠져서는 D 주식들 상장할 때 뒷정보 제대로 알려줘서 B 돈 엄청 벌었음, 그 때 번 돈 덕분에 앞으론 스폰할 일 없을 거라는 후문(나이먹고 늙어서 할일없어도 연예계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만큼 벌어놓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인터넷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27. 확정되었고, 2013.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26. 04:35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아토스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차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물품 보관함에 들어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돋보기 안경 1개, 핸드브레이크 옆 동전통에 들어 있던 100원짜리 동전 약 2,000 원 가량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6. 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뒤쪽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회색 카니발 G 승합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앞 유리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PDA 1개와 500원짜리 동전 등 1,200원가량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26. 경 서울 양천구 H 목3동 주민센터 맞은편 주택가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트라제 XG 승합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물건 보관함에 보관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26. 경 서울 양천구 K 주택가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M 쏘나타 차량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물품 보관함에 들어있던 신한카드 1장과 라디오 밑 재떨이 통에 올려두었던 시가 각 20만 원,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 100원짜리 동전 등 약 3,000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서 경기 양주시 C, 109동 1702호(D건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5. 거주불명등록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거주불명등록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27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아가씨가 7명이 있는데 선불금으로 1,900만 원을 주면 그 아가씨들 7명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아가씨 7명을 데리고 피해자의 가요주점에 가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100만 원을, 2012. 8. 31. 1,100만 원을, 2012. 9. 5. 100만 원을, 2012. 9. 6.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3단지 119동 306호에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2007. 말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 때문에 가중 처벌될까 두려워 친언니인 C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9. 14: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용지의 확인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위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5. 29. 18:10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2-1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도박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F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위 피의자신문조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5.16:49경 인천시 남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직전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을 가로 막아 정차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174,116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과실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청으로부터 C, D, E 일대 약 20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배출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F' 소속 환경미화원이다. 1. 피고인은 2006. 7. 중순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위 H로부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비규격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을 모른 척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경까지 매월 70,000원씩 합계 5,320,000원을 교부받아 F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성북구 J 소재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위 K로부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비규격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을 모른 척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경까지 매월 30,000원씩 합계 960,000원을 교부받아 F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말경 서울 성북구 M 소재 N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위 N으로부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비규격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을 모른 척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5,000원을 받아 F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H, K,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5:00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1. 4. C식당에서 B이 가위를 들고 자신의 가슴을 찔렀으므로 살인미수죄로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가위로 찌른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 위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고소 후 스스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8. 13:50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목포교도소 수용동 3동 하층 17실에서 피고인의 반바지에 먼지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B(48세)이 선풍기를 청소하던 중 먼지를 묻힌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봐봐 인간아! 이 먼지 좀 봐라. 어우 이 인간아!"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는데, 나중에 수용자 C가 선풍기를 청소하던 중 피고인의 반바지에 먼지를 묻힌 것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 15:40경 위 목포교도소 2동 하층 교도관 근무자실에서 플라스틱 박스에 들어있는 피고인의 물품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물품이 젖은 세탁물과 섞여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담당근무자와 도우미 수용자인 피해자 D(27세)에게 "왜 이렇게 젖어 있냐? 누가 가져 왔길래 다 젖었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도소 직원처럼 행동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볼 안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C(개명 전 D) 명의로 가입된 아이패드 2대(전화번호 각 E, F)를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2. 4.경 피해자로부터 미납요금을 납부해줄 것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의 미납요금 784,040원 상당을 대신 납부해 주면 곧 그 요금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0.경 피해자 명의로 아이패드 2대를 개통하면서 통신요금 이체계좌로 지정해 놓은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G)의 잔액은 1,300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의 사용요금이 미납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2012. 3.경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어 뚜렷한 고정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납요금을 통신사에 대신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7. 이에 속은 피해자가 미납된 통신요금 784,040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참고자료(신규가입신청서 등), 참고자료(요금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대법원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100시간,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고지명령을 판결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신상정보제출서, 수사보고(인지경위)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마를 양수할 목적으로 2014. 1. 2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에게 45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알파-피브이티(a-PVT) 성분의 허브담배를 대마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1.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2013. 10. 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할 목적으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건을 매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정신질환 증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4. 7. 2. 02:25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소재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읍 신곡리 46 소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선박직원법 피고인은 해상운송업체인 B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예인선인 E(31톤)의 선박·선원관리 책임자이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해수역을 항해하는 200톤 미만의 예선은 선장, 1등 항해사 및 기관장을 그 선박의 갑판부 직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1톤인 B 주식회사 소속 예인선인 E에 1등 항해사를 승무시키지 않은 채 2017. 3. 28. 16:10경 제주도 강정해군기지에서 출항하여 2017. 4. 2. 13:30경 부산 남형제도 인근 해상까지 항해하게 하였다. 나. 공인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1등 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하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선박직원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마치 1등 항해사가 직전에 제1의 가항 범죄사실 발생 직전에 E에서 하선하여 부득이 선박직원법위반을 하게 된 것처럼 선원승선원명부를 고쳐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7. 7. 26. 18:00경 인천 남구 F빌딩 806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선원 승·하선 신고 시에 날인 받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명의의 선원 공인 인장을 복사하여 선원승선원명부에 오려 붙인 다음 1등 항해사인 G이 2017. 1. 11.경부터 2017. 3. 28.까지 위 E에 승선하였던 것처럼 기재하고 이를 다시 칼라 복사하여 선원승선원 명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인장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명의의 선원 공인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2017. 7. 26.경 인천해양경찰서에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영이 현출된 E 승선원명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인행사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선박직원 승무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선박직원법 제30조 본문,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7년 5월 이하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A의 경우 공인위조 및 동행사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먼저 자백하였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법률의 부지로 인해 선박직원법위반죄를 범하게 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6. 08:59경부터 2013. 6. 7. 05:50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PC방에서, 동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PC방 사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속여 2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형사사건의 증언을 마치고 피고인의 아들인 C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D가 뒤따라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당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과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가격한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 떼어 놓은 후에 피해자가 눈을 잡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눈이 충혈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부어 있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눈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맞은 부위를 보여주지 않고 사건을 빨리 처리하여 달라는 말만 하였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보았는데 타격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1. 11. 2.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그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2011. 12. 13.에야 다시 위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최근의 골절 등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랜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8:35경 춘천 후평동에 있는 "기계공고" 앞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상을 "동광오거리" 방면에서 "버스종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함에 있어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전 전방 신호를 준수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동 교차로를 "삼일공업사" 방면에서 "춘천기계공고" 정문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는 D(52세, 남)이 운전한 E 포르테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팔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9세)의 남자친구의 택배가 집으로 배달되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완력기(운동기구, 길이 70cm)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들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