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50

범죄사실 [기초사실] O와 P은 2016. 9. 1.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광주시 Q에 있는 무등록 석유저장소(이하 '광주 석유저장소'라고 한다.)와 2017, 3, 29.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무등록 석유저장소(이하 '용인 석유저장소'라고 한다.)에서 유사석유를 만들 수 있도록 개조한 S, T 홈로리 차량에 활성탄을 적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그 등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유사경유 반제품을 만들고 또다시 이를 경유와 약 1.5 : 8.5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이를 각 주유소에 공급하기로 계획한 후 이를 총괄하고, U는 V에게 등유의 식별제 제거용도로 개조된 홈로리 차량을 인도하는 한편 등유의 식별제 제거 비법을 전수해 주어 V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사용하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 V을 통하여 유사석유 제조를 관리하고, 피고인 M은 U로부터 위와 같이 개조된 차량을 보관하다 0에게 제공하고, V W은 위 저장소에서 직접 유사석유를 제조하고, X은 유사석유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무자료 경유와 등유를 공급해 주는 원료를 공급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J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7. 31.까지 양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유사석유약 60,000리터를 공급받아 저장한 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M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2017. 1.경 장소불상지에서 O 등이 위와 같이 활성탄이 장착된 홈로리 차량에 등유를 넣어 식별제를 제거한 후 위 등유에 경유를 섞어 유사석유를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유사석유 제조에 필요한 S 홈로리 차량을 개조하여 활성탄을 장착한 후 이를 보관하다가 U를 통해 O에게 위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그 때부터 2017. 3. 29. 경까지 O 등의 유사경유 총 1,764,000리터 시가 약 2,201,472,000원 상당을 제조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N 피고인은 유사석유를 공급한 A에 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는 등 A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IC 앞 노상에서 A을 만나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A에게 중국인 명의의 휴대전화 속칭 대포폰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J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Z, X, A의 각 법정진술 1. P,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별제 제거 제조장 관련 자료(석유관리원) 1. 수사보고('가짜 석유' 압수 및 품질검사 결과) '피고인 Ma 1. 피고인, U, O, V, P, X, Z,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U 홈로리 제작 관련) 1. 수사보고(유조차량 Z, AB, AC 진술 및 유사석유 공급량 특정 - 범죄사실 특정) 피고인 N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1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대포폰을 제공하여 사용케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경찰 조사에서 "도망다니다가 2017. 8. 20.경 인천 계양구 계양ic 도로공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다가 차량을 타고 고양시 인근을 지나가던 중에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시기가 약한 달 후인 2017. 9. 26.이고, 대포폰의 취득 경위와 취득 장소 및 방법이 구체적인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 휴대폰 반납 및 선불폰 취득 경위에 관한 A의 법정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무자료 기름을 공급받아 왔고, 2017. 8. 17.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자신이 운영한 AD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와 경찰의 AD주유소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부터 A이 휴대전화를 꺼놓아 연락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선불폰을 AE부장을 통해 A에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휴대폰 외에 별도의 선불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어서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은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과 배치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단순히 연락을 취할 목적이었다면 A에게 기존에 사용하다가 돌려받은 휴대폰을 다시 주거나, AE부장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라고 했으면 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 8. 17. 직후 연락을 두절하면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돌려주었던 A으로서는, 만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선불폰을 받았다면 위와 같이 그대로 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A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포폰을 사용하다가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부탁하여 피고인이 대포폰을 만들어 주었다."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나. 피고인 M: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참작,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이전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N: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A이 그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위광주 석유저장소 및 용인 석유저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시가 약 998,40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 800,000리터를 공급받아 주유소 등에 판매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사석유임을 알고서 P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주유소에게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가 무자료기름인 것으로 알고서 주유소에 판매하였을 뿐 유사석유인지는 몰랐고, O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무자료경유를 영업하는 과정에서 "P과 전화로 일을 하였을 뿐 P이 운영하는 석유저장소에 가본 적은 없다. 각 주유소에 영업할 때 무자료로 얘기하고 판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543쪽), 유사석유의 제조, 보관에 관여한 바 없는 피고인이 P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가 유사석유임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사석유를 제조, 공급한 P은 경찰 조사에서 "A 을 통해 석유를 유통하였는데, A은 납품받은 석유가 정상 석유인지 알고 받았고, 가짜 석유라고 하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508쪽), 이어서 "A 사장을 통해 주유소에 영업을 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 A에게 가짜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673쪽), "(2017. 8. 17. 16:00에서 17:00경 인천시 계양구 소재 AD 주유소 주변에서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샘플 채취하는 장면을 지켜본 경위에 대하여) 그날 강남을 다녀오다가 A 사장이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지난주에 넣은 기름이 문제가 있다.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서울에서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인천을 가던 중 부천 ic에서 나와 AD 주유소에 들른 것입니다."(증거기록 783-784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제4회 경찰 조사에서 "A은 유사석유를 알고 피의자 석유를 받은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송장이 없는 무자료고, 다른 저장소보다 30~40원 저렴하니깐, 자기가 의심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건 가지고 간 것에 하자가 없으니까, 믿고 가져갔겠죠."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35~1036쪽),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 B, E, H, I, N 가. 공소사실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7. 7. 초순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인천시 남구에 있는 AF주유소에서 그 곳 사장인 H에게 위와 같이 제조된 시가 약 7,480만 원 상당의 유사석유 약 60,000리터를 유통업자인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1인 E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화성시 AG에 있는 AH주유소, 안성시 AI에 있는 AJ 주유소, 충북 음성군에 있는 AK주유소 등 피고인 운영의 3개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유사석유 약 120,000리터를 공급 받아 저장한 후 각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 H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5.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인천 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인천 AF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유사석유약 60,000리터를 공급 받아 저장한 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I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8. 경까지 평택시 A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M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유사석유 약 152,000리터를 공급받아 저장한 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 N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8. 9 경까지 인천 계양구에 있는 AD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유사석유 약 120,000리터를 A으로부터 공급받아 저장한 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또는 피고인 H의 경우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I의 경우 'AN부장'을 통하여 각 A으로부터 무자료로 경유를 공급받았을 뿐이고, 유사석유인지 몰랐다고 일관하여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 스스로도 무자료로 경유를 공급받으면서도 위 경유의 유통 과정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한편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주유소에 판매한 A 역시 자신이 판매한 경유가 유사석유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히 무자료기름을 공급받아 판매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공급받아 판매한 경유가 유사석유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2017. 1.경부터 2017. 8. 경까지 위와 같이 제조된 유사석유약 440,000리터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AO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유소 등 판매업자에게 배달하여 주어 운송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A의 연락을 받고 지시대로 기름을 운송하였고, 운송과정에서 무자료 기름인 것은 알았으나 유사석유인지는 몰랐다고 일관하여 주장한다. 광주시 Q에 위치한 석유저장소에서 O, P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한 AA는 "C기사(피고인 C)도 가끔 전화를 하면 기름을 내어주는데 일주일에 1~2번 정도 공급을 하였다. C기사는 석유저장소에 기름을 가지고 온 사실은 없고 전부 가지고 나가는 역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52~553쪽), 단순히 A의 지시에 따라 석유를 주유소에 운송한 피고인이 석유저장소에 보관 중이던 경유가 유사석유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 D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수원시 AP에 있는 AQ주유소, 아산시에 있는 AR주유소, 충북 진천에 있는 AS주유소, 이천시 AT에 있는 AU주유소 등 피고인 운영의 4개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시가 합계 8,824,091,000원 상당의 가짜 경유 약 7,000,000리터를 X 및 A으로부터 공급받아 저장한 후 각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일관하여 X으로부터 무자료 기름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위와 같이 공급받은 경유가 유사석유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월경부터 X에게서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 한국석유관리원이 2017. 3. 7. 피고인이 운영한 AR주유소와 AS주유소에 대한 시료채취 검사 결과 유사석유임이 판명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X에게서 최초 경유를 공급받을 당시에는 유사석유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위 품질 검사 결과가 나온 무렵부터는 유사석유임을 알고서 계속하여 X에게서 경유를 공급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사석유임을 알고서 X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X과 거래를 지속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2017. 3. 2. X에게 제공 받은 경유가 모두 가짜 석유 제품이었고, 이를 모르고 탱크에 저장하여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에 X에게 항의하자 X으로부터 '자신은 사장 에게 오다를 내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기사들이 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X이 데리고 온 O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로 하여 이에 '손해배상 합의 내역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와 X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합의 내역서 및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106쪽)에 의하면, O 및 X은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기름 값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주고 영업정지를 과태료로 전환하여 벌금을 내주는 등으로 내용으로 피고인이 적발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확인서 말미에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O는 경찰 조사에서 "주유소 사장들이 가짜석유를 납품받으면 모두 알겠네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무자료 정상적인 기름하고 똑같이 팔기 때문에 주유소 사장들이 모를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85쪽), "정상 경유를 기준으로 할 때 가짜석유는 얼마에 공급하나요."라는 질문에 "현물에서 무자료는 110원을 빼고 가짜석유는 30원을 더 배줍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어서 "그렇다면 주유소 사장들이 무자료 보다 30원을 더 빼주기 때문에 가짜 석유라는 것을 알겠네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X이 30원을 먹기 때문에 현물에 110원을 빼주어 주유소 사장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4쪽). X 또한 이 법원에서 "단속 이후에는 O로부터 기존보다 30 원 정도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받았으나, 주유소에는 기존과 같은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주유소에 얘기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이 위 적발 이후인 2017. 4. 11.경부터 2017. 7. 12.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한 AQ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5쪽). 5. 피고인 F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V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경유 약 20,000리터를 공급 받아 저장한 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AV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인 AW의 도움을 받아 외상으로 경유 20,000리터를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공급받은 경유가 유사석유제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AW은 "피고인으로부터 '외상으로 기름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정상 기름은 외상거래가 잘 되지 않아 무자료 기름을 구해주기로 하였고, AX로부터 소개 받은 A을 통해서 피고인이 운영한 AV주유소에 무자료 경유 한차(20,000리터)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AV 주유소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2017. 7. 24.자(1차), 2017. 8. 17.자(2차), 2017. 10. 2. 자(3차) 각 석유품질검사 결과 모두 '품질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증인 AY의 법정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피고인 G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8. 경까지 원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Z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약 6억 2천만 원 상당의 유사석유 약 500,000리터를 공급받아 저장한 후 주유소로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무자료기름을 공급받았을 뿐, 위와 같이 공급받은 기름이 유사석유인지를 몰랐다고 일관하여 주장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이 2017. 8.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AZ주유소에 대하여 한 품질검사 결과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받았으나(증거기록 1463쪽),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한국석유관리원의 AZ주유소에 대한 2017. 6. 16.자 채취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유사석유임을 알고서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 K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경까지 평택시 B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B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유사석유 약 40,000리터를 공급받아 저장한 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X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였을 뿐, 유사석유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2017. 7. 초순경, 2017. 7. 5.에 총 2회에 걸쳐 X으로부터 무자료 기름 합계 40,000리터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X으로부터 정상 거래에 따른 기름 40,000 리터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12. 22. 자 진정서에 첨부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석유관리원이 2017. 7. 10. 피고인이 운영한 BB주유소에 대하여 한 석유품질결과 품질적합 판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8. 피고인 L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8. 경까지 충북 단양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C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유사석유약 9,000리터를 공급받아 저장한 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주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D'이라는 사람을 통해 외상으로 무자료기름을 약 4,000리터씩 두 번 공급받았을 뿐이고, 위와 같이 공급받은 기름이 유사석유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사석유인지 알고서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E, G, K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 B, C, D, F, H, I, L, N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