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9.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어머니 F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H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자는 월 2. 5%를 줄테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3. 9. 12.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9. 14. 위 아파트에 피해자의 아들인 I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소유의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것에 대해 F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F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기에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쇼핑몰 사업이 경영부진 상태에 있어 기존에 빌린 대출금, 미지급 임금액, 부자재 등 거래처에 대한 채무액이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10.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한 어머니 F 소유인 G 아파트 H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자는 연 30%를 줄테니 4,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2013. 4. 21.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설정된 아파트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157,500,000원으로 변경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추가 담보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변경과 관련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F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것이기에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이었으며, 위 제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 위 우리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4.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한 어머니 F 소유인 G 아파트 H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자는 연 26. 3%를 줄테니 8,500만 원을 빌려달라, 2014. 4. 29.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5. 1.경 위 아파트에 피해자의 지인인 J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2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추가 담보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F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것이기에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이었으며, 위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3,000만 원, 2013. 5. 2. 5,5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사건검색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계좌내역, 각 대부계약서 사본 등(순번 31,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게 직접 그 의사를 확인한 바는 없으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적법하게 위임받은 것으로 믿었고, 2013. 4. 30.경 대출을 하여 줄 당시에는 직접 F를 데려오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어,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2. 9. 경 광고를 통하여 D를 알게 되었고, 그 직후 D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출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 피해자의 첫 대출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당시 D를 통하여 받은 대출관련 서류에는 F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확인서 등이 모두 첨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서류에 법무사가 담보 제공자를 직접 확인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2) 피해자는 D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을 F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직후 위 계좌를 관리하던 피고인은 입금된 금원 상당 부분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해자가 이미 F 명의의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굳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에게 F 명의 계좌를 알려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앞서 본 F 명의 대출 관련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믿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12. 12.경부터 D가 중개한 대출들에 문제가 발생하자 D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출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3. 4.경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F를 직접 데려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허위의 인물을 F로 내세워 피해자에게 데려가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서류 위조 사실을 알았더라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당시 허위의 인물인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인데, 당시 허위의 인물을 확인한 것은 법무사가 아닌 피해자였다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법무사에게 확인시켜 주는 등 형식적인 절차를 원하였다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4)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라는 사정을 직접 이야기한 바 없는데, 소위 '전주'들이 그런 사정을 알면 잘 안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위조 사실을 알았더라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액을 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합리적이다. 5)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은 물론 D 및 서류 작성에 관련된 법무사 등을 함께 고소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D를 통하여 위조된 서류를 받고 실행한 대출의 채무자 등도 모두 고소한 사정도 엿보인다. 다. 따라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각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 등을 이용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대출업자나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또한 대출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