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의류수입과 관련하여 계약 및 통관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류 수출·입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위탁가공무역) 피고인은 2011. 2. 1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공장에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제조한 의류 78장을 평택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 실제 임가공비가 1,092달러임에도 마치 585.936달러인 것처럼 임가공비를 축소 신고하여 그 차액 506.064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74,41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5.까지 2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탁가공의류 442,970장을 수입하면서 실제 임가공비가 2,899,147.71달러임에도 마치 1,311,180.43달러인 것처럼 임가공비를 축소 신고하여 그 차액 1,587,961.28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131,337,119원을 포탈하였다. 나. 관세포탈(완제품 수입) 피고인은 2010. 12. 2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제조된 의류 78장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 실제 가격이 3,045 달러임에도 마치 1,365달러인 것처럼 가격을 축소 신고하여 그 차액 1,680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252,94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10.까지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완제품 의류 182,040장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7,304,640.78달러임에도 마치 4,883,171.62달러인 것처럼 가격을 축소 신고하여 그 차액 2,421,469.16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212,546,007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입신고서 추)(첨부서류 포함) 1. 감정서(관세포탈-임가공), 감정서 (관세포탈-완제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포탈세액이 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 주식회사에 부과된 관세 약 12억 7천만 원 중 포탈세액보다 많은 약 5억 원을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2015. 7.경 납부하였고, 2016. 1. 19. 추가로 1,035만 원을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세관의 조사에 협조하였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0:21경부터 같은 날 20:24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4층 대기실에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남편의 면회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 E(여, 30세, 가명)를 발견하고 병간호의 어려움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느끼고 피고인을 밀쳐 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8. 21:5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가요방 3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노래방기기 모니터와 마이크를 내려쳐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인 위 모니터와 마이크를 합계 5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업소 내에서 난동을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F의 목과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도 술을 마시고 이와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8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B과 동거를 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 13.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의 날 09:30경 위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듣지 않고 무시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폭행죄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6. 3. 16.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4. 19:30경 경북 영천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 176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15:2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61에 있는 신길우체국 옆 이면도로를 대방초등학교 쪽에서 보라매역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18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1. 9. 19.경 맞선으로 피해자 C(여, 33세)을 만나 약 3개월간 교제를 하던 중 2011. 12. 31.경 피해자 집에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6. 21: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자신의 그랜져 차량에 태우고 주행하던 중 차가 시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함평, 서천 등으로 주행하여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6. 23:40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감금한 채 전남 함평군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집에서 주사를 부린 것처럼 너도 우리 집에서 주사를 부려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도 안되는 소리다, 내가 남의 부모님 앞에 가서 왜 그런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느냐'고 말하며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던짐으로써 11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설득되지 않자 피해자를 설득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그랜져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잘 못했다, 집에만 보내달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찢어 벗겨내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7. 03:00경 충남 서천군 E 부근에 있는 공터에 자신의 그랜져 차량을 주차하고 그 차량의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감금 상태에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7. 07:00경 위 3 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3 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감정서 1. 휴대전화 문자 내역 1. 사진 9 매(수사기록 61면), 각 사진(수사기록 100면, 1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의 다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각 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원이고, 이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 재물손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무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에 있는 안계한방병원 앞 28번 국도를 안계면 방면에서 다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원래 차로로 급하게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우측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진 후 같은 날 12:29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J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사망 www.w긍정적 사유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이 고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2. 11. 초순경 대전 동구 B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 C로부터 2011. 11. 1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육군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08.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1155 모욕 사건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 A가 재판장에게 제출한 사진을 입수하여 재판장에게 보여주며 "이 사진에 C이 D을 폭행하는 장면이라고 주석을 달아놓았지만 사실은 A가 거짓으로 짜집기한 것입니다."라고 하자 재판장과 방청객들이 다 듣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E이 촬영하여 제출한 것으로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판사에게 요청하여 A를 재판정에서 내보냈다는 이유로 당시 방청객이었던 사건외 F에게 재판정 밖 복도에서 "F씨가 C을 먹여살린다는 소문이 시중에 쫙 났는데 악질새끼를 왜 도와주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08.24 21:20 경 지하철 교대역 안에서 피해자와 사건의 G가 함께 있었을 당시 느닷없이 "야이 악질놈아 고소쟁이 개새끼야 야 좆같은 높아" 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퇴퇴하고 두 번 뱉고 달아나 피해자가 "저 여자 미쳤나봐"라고 하자 피고인이 재차 다가와 "노망든 미친놈아 나를 고소했지 악질 개새끼 "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서부지법2010고단1306호),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0노1312호), 판결문(대법원 20116916호), 사건상세조회서(2011.8.25. 확정일자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모욕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당시 F 밖에 없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 모욕의 점에 대하여, 당시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전파가능성도 없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F에게 'F씨가 C을 먹여 살린다는 소문이 시중에 쫙 났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위 발언 내용을 들었던 F은 법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일 뿐 위 발언 내용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유지해야 할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F은 H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을 이야기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그 행위 당시에 이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지하철 교대역 안에서 피해자에게 느닷없이 "야이 악질놈아 고소쟁이 개새끼야 야 좆같은 놈아"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두 번 뱉고 재차 다가와 "노망든 미친놈아 나를 고소했지 악질 개새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인 G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큰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G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고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와 G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6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과장으로서 대전 유성구 D물류터미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C가 하도급받은 건물 기초 파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안전관리, 작업지시 등을 하는 팀장이고, F G 기중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H는 주식회사 I으로부터 위 물류터미널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E의 차장으로서 위 물류터미널 신축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J은 C의 과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며, K, L는 C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F, H, J, K, L는 2011. 5. 27. 11:4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반에 구멍을 뚫고 기중기로 파일 (재질 PHC, 무게 약 6톤 300Kg, 직경 500mm, 길이 23m)을 옮겨 그 구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지반을 튼튼히 하는 파일공사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파일공사와 관련하여, H는 위 물류터미널 신축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하수급인인 C 측에서 하는 안전교육에 대해 지도·지원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J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C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작업계획을 세우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시 추락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조치를 하고, 피고인은 C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을 지시·감독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팀장으로서 파일이 이를 묶은 와이어로프에서 빠져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일에 와이어로프를 감는 방법에 대해 점검하고 작업 반경 내에서 동시 작업을 금지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고, K, L는 파일에 와이어로프를 감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기중기로 파일을 안전하게 들어 올려 이동할 수 있도록 파일에 와이어로프를 2바퀴씩 감아 묶어야 하고, F은 기중기 기사로서 파일을 묶은 와이어로프의 무게 중심이 맞아 파일이 흔들림 없이 수직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파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 그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는 등으로 각자 파일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H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점검과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지원을 하지 않았고, J은 안전대책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파일 공사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자들이 파일에 와이어로프를 2바퀴가 아닌 1바퀴만 감아 기중기로 파일을 들어 올려 파일이 떨어질 위험이 있었는데도 이를 중지하거나 시정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K, L는 기중기가 파일을 들어 올리는데 파일에 와이어로프를 1바퀴만 감았으며, F은 파일이 와이어로프로 1바퀴만 감긴 채 무게중심이 맞지 않는 상태로 묶여 있었음에도 파일이 흔들림 없이 수직으로 올라오는지 그리고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파일을 기중기로 들어올렸다. 결국, 피고인은 F, H, J, K, L 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각자의 업무상 과실로, F이 기중기로 위와 같은 파일을 들어 올려 정지한 순간, 파일이 묶여 있던 와이어로프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진 끝에 넘어지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M (59세) 운전의 굴삭기 위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완전골절 및 뇌실질 손실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H, J, F, N,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F, N, L, K,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변사)(순번 2), 시체검안서(순번 3),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순번 4) 1. 수사보고(순번 30) 1. 재해조사의견서 사본(순번 26) 1. 공사도급계약서 등 사본(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서 맡은 역할과 피고인 과실의 사고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공범인 F, H, J에 대한 형사 처분 내용과 수위, 피해자 유족이 E, C, F과 합의하여 2억 원의 합의금을 받은 점 등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사 기간이 짧게 잡히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는 공사 기간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파일에 와이어로프를 1번만 감는 등으로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2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3호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58세) 및 피해자 G(65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58세)을 같은 날 21:10경 H병원에서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사체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F), 진단서(G), 중상해 촉탁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를 횡단 중이던 보행자 1명을 사망케하고, 1명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발생된 피해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 및 중상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어두운 저녁 시간대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들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정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2. 22: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이전 남편과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 마침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차량에 부딪힐 뻔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2191 피고인은 2015. 3. 5. 01:5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영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291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00:02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3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1, 00:17 경 김해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발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이를 사실로 오인한 순경 G이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H의 인적사항과 측정결과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위 단말기에 임의로 'H'이라고 전자 서명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 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순경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운전자 확인을 할 것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운전자 성명 란에 임의로 'H'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순경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2015.29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 232조의2, 제234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9. 21.자 범행에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여 특히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타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이틀 후 스스로 신고하여 자수한 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14: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로 406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412 C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5단독 판사 D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사실은 주식회사 E이 피고인에게 조합아파트 분양권 2장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교부받았던 조합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F가 피고인에게 "신탁계약을 할 당시 위 회사에서 증인에게 조합아파트 분양입주권 2매를 주기로 약정한 것이 사실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였다. 2.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았던 조합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F가 피고인에게 "분양입주권 2매를 받았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에 위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증인에게 분양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통보 없이 자신들 임의대로 이미 분양해 버려서 증인이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이 아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3. 사실은 주식회사 E은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F가 피고인에게 "E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였고, 이에 위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그 민사소송은 어떤 내용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2006. 1. 30.까지 신탁계약대로 아파트를 지어서 증인에게 입주권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주지 않고 E 등이 조합이나 회사 명의로 임의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해 버렸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4. 사실은 피고인이 2003. 11, 10.경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04. 5. 2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모델하우스 내에서 피고인이 요청하여 2003. 11, 20.자로 소급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H가 자신의 도장으로 날인하였고, 그 계약서에 조합아파트 분양권 2매를 준다고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I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F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C이 증인에게 2003. 11. 20.경 H가 이 사건 고소인 I과 공모하여 J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장도 아니고 나아가서 조합 자체가 성립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 대표 행세를 하면서 조합아파트 분양입주권 2매를 준다고 하는 계약서에 매수인 조합장이라고 명시하고 임의로 새긴 도장으로 날인하여 주는 등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들을 체결한 바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였다. 5. 사실은 피고인이 H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2008. 5. 29. 서울강동경찰서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무고혐의가 인정되어 같은 청 2008 형제48191호로 불구속 구공판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F가 피고인에게 "최근에 H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 받을 것이 확실시 되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매매계약서, 각서, 합의서, 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 동의서, J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 및 계약체결, 부동산 및 처분 신탁계약서 등, 판결문, 공소장 각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해상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에서 화물의 하역 등 화물운송 작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2:40경 목포시 D에 있는 E 화물처리장에서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 F(41세)로 하여금 G 화물차에 실려 있던 철제구조물의 결박장치인 체인벨트를 해체하게 하였다. 당시 위 화물차에는 결박장치에 고정된 원형 철제 빔이 실려 있었으므로 결박장치를 해체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원형 철제 빔의 낙하 및 전도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호장치 등을 준비하지 아니한 채, 결박장치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위치가 크레인 위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물차를 후진하여 이동하게 하고, 크레인의 와이어 등으로 철제구조물을 고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결박장치를 해체하도록 한 과실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원형 철제 빔이 굴러떨어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5, 4. 30. 03:0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자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직원 H, I에게 마치 피해자가 혼자서 결박장치를 해체하던 중 사망한 것처럼 G 화물차 트레일러에 놓여 있던 크레인용 벨트를 빼내어 현장에서 치우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H, I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 트레일러에 놓여있던 크레인용 벨트를 빼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에 대한 내사) 1. 각 사진, 블랙박스 CD [위 증거들에 의하면, 크레인용 벨트(일명 '슬링 바', '슬링벨트')를 화물에 집어넣은 것과 원형 철제 빔이 굴러떨어진 것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크레인용 벨트를 빼낸 것은 원형 철제 빔이 굴러떨어질 당시 화물의 선적 작업 중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철제구조물을 적재하면서 화물차의 조수석 쪽에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철제구조물 상호 간 고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 1)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도 '크레인용 벨트를 화물에 집어넣은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17.경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B K5 승용차를 임차한 다음 2015. 3. 22. 00:0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영화관 앞 도로에서 을 같은 시 E에 있는 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을 E에 있는 모텔까지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22. 03:06~03:42 경 사이 이천시 F에 있는 모텔 호실에서 피해자 (여, 19세)와 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켠 상태로 침대 옆 보조테이블에 휴대전화기를 설치함으로써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장기렌트카 계약 증명원 사본) 1. 장기렌트가 계약사실 증명원(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15.06.22 법률 제1337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미성년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 후 바로 영상을 삭제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6: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이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치는 등으로 피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