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1. 1. 11. 14:00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B(여, 15세)의 말투가 어눌하고 나이가 어린 것을 보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C’로 가 달라는 명시적인 요청을 받았음에도 목적지로 직행하지 않고 목적지와 무관하게 포항시 남구에 있는 남구청, 송도해수욕장, 고속터미널 등지를 배회하다가 포항시 남구 D모텔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갈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C요.”라고 두 번 대답하며 모텔이 아닌 목적지로 가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로 D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 택시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여 모텔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포항시 남구 D모텔 E호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겉 옷 점퍼를 반쯤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1회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북동부2021_0111_B(여, 15세)1회_DVD 1장에 담긴 B의 진술, 진술녹취록, 영상녹화 CD에 담긴 의 진술,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택시 확인 및 블랙박스 압수 사진), 택시 사진, 압수 과정 사진,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여, 15세)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내용, CCTV(모텔, 방범용) 영상 내용], D모텔 F호 주차장, 방범용 CCTV,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한 CD, 수사보고서(택시 내부를 비추는블랙박스 영상 열람에 대한), 진술분석의뢰, 진술분석결과 통보,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112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G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범행 전후의 사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추행 방법이나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꽃구경 시켜준다면서 모텔 들어가서 피해자가 잠 바를 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바 벗으라고 해가지고 (양손으로 잠바를 벗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면서 안았다. 안고, 그 다음에 나와서 할매 보고 (피고인이) 변태새끼라고 하면서 (왼손 엄지와 새끼손가락을펴고 통화하는 시늉을 하면서), 변태새끼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엄마 집에 데려다 주면서 2천 원을 주고 갔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택시를 세운 다음에 모텔로 올라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면서 안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최초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마.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대검 면담 시 피해자는 전반적인 사건의 정황, 피고인의 행위와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당시의 부정적인 심리상태 등 핵심 피해 내용을 시간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은 채 기억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잠바를 벗기려고 하고 침대에 밀어서 눕히고 껴안자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핵심 피해사실과 함께, 당시 모텔 안에서와 모텔 밖에서 휴대폰으로 외조모에게 연락을 했던 것 등과 같은 본 사건에 대한 특징적인 정보가 진술 간에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잠바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에 눕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직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밝혔고, 그 즉시 112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점, 진술분석전문가가 ‘최초 폭로와 신고 정황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사료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보고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타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본 사건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피해자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려가 약취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15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었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목적지로 가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범행의 대상,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추행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였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취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