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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소위 'D'의 두목인 E의 수하에 있는 조직원인 바, E은 2003.경 대구 동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던 F, G, H 등 군소계파가 연합하여 결성한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인 D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다가, 두목이었던 I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12. 7. 11. 구속 기소되자 그 무렵 위 D의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위 E, D 조직원인 J는, E이 두목으로 추대된 후 주변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빼앗아 운영하여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J는 피해자 K(43세) 운영의 대구 동구 L 소재 2층 'M'을 폐업하게 한 다음 그 오락실을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오락실의 업주인 K, 영업부장인 N을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J는 2012. 7. 중순 오후 3시경 대구 동구 소재 GS호텔 건너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M의 영업부장인 N을 만나, J는 N에게 "E이 형님 지시가 내려왔는데 대구 동구 쪽에는 오락실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형님 좋은 말할 때 그만 오락실 접으소. E이 형님이 카는데 우짭니까. 형님 안 좋은 상황도 일어 날 수 있으니 그만 오락실 접으소"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일단 E이 형님이 오락실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닫는 게 안 맞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등 만약 위 오락실의 영업을 계속하면 오락실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거나 그 업주 및 종업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고, 위 N은 그와 같은 사정을 위 M의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즉시 전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E, J는 성명불상의 위 D 조직원 3명으로 하여금 2012. 7.말경 위 M에서 약 1시간 동안 위 오락실의 게임기를 발로 차면서 "에이 게임기 좆같이 만들어 놨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게 하였다. 계속하여 J는 2012. 8. 초순경 위 오락실 부근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이 위 오락실의 영업을 계속하자, 위 N을 만나 "형님, 위에서 오락실 빨리 안 접는다고 난립니다. 빨리 접으소, 이러다 큰일 납니다. 형님이라도 일단 오락실에서 손을 떼면 나머지는 우리들이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다가 형님도 다칠 수 있는데, 왜 이럽니까. 형님 빨리 답을 주이소"라고 협박하였고, 위 N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K에게 즉시 전달하였다. 또한 E은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을 직접 만나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 무조건 오락실을 접고, 대구 동구에서 떠나라. 만약 문을 닫지 않으면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난다"고 협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위 D의 추종세력인 O가 2012. 8. 10. 18:30 경위 M 부근에서 그 오락실의 환전종업원인 P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대구동부경찰서 동촌지구대에 인계하였고, 결국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 K은 2012. 8. 중순경 위 M 의 영업을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K의 신체 및 그 오락실 영업 등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 등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E은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J, Q은 위 오락실의 영업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R은 바지사장 겸 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S은 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T는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U은 종업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J는 위 R 등과 공모하여, 2012. 9. 중순경A2012. 11, 12.경까지 대구 동구 L 소재 2층 'M'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파일(tada.wav)을 이용하여 당첨 구간이 되면 넣은 순서에 따라 아래쪽 카드로부터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환전이 되는 주황색 무늬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등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 담당인 T를 통하여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주황색 아이템카드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 Q,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녹취록(수사기록 제2796쪽) 1. 각 수사보고(피해 업주 K, Y의 녹취록 추출 자료 첨부 보고, 공범 E, J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두목인 E이 대구 동구 일대의 오락실을 강제로 인수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일부 정산업무를 맡았으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자수하기 전까지 행방을 감추어 수사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8년에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E을 비롯한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8:40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8(신천동)에 있는 동신 교 하단 신천동로를 신천교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핸들 좌측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7. 16. 09:33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출동사진 등 1.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9.23: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택시의 운전석 문에 부착되어 있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경위가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으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9. 1. 23:05경 포천시 신읍동 314-10 에 있는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12. 5.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20:0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외 1명으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경위 F에게 "년 놈의 새끼 경찰관이면 다야" 폭언을 하면서 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할퀴고, 입으로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발로 낭심을 수 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홀로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84

범죄사실 1. 2014. 5. 16.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적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를 수수료 공제 없이 전부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4. 5. 22.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적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를 수수료 공제 없이 전부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2014. 6. 9.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대전 유성구 E 4층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진열, 보관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4. 2014. 6. 27.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대전 서구 G 지하 1층에서 H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적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1. 각 압수조서 1. 각 게임설명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규모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03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5. 15.부터 같은 해 8. 27.까지 남양주시 B에서 "C식당" 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30m²에 테이블 5개, 냉장고, 조리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리밥, 주류(막걸리, 소주, 맥주) 등 1일 평균 100,000원 상당을 조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영업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6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생계형 범죄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더불어 사회봉사를 명하여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통해 과오를 되돌아 볼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9:08경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112 소재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자료 발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과 3번방에서 불상의 손님 6명에게 캔 맥주 13캔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D, E,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8. 12:45경 서울 구로구F에 있는 '이동통신대리점'에서위대리점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마침 위 대리점을 방문한 피해자 G1)(G, 39세)으로부터 1)공소장에는'H'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오기로 보인다. 위 직원과 싸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대리점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대리점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이 위 대리점에 도착한 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각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대리점 밖으로 끌고 나가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J, 피고인 D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 및 J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을 이유로 다른 동료들을 불러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행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A의 호출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06:10경 김포시 하송면 마곡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기념관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3. 06:10경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기념관 앞 사거리를 서부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디지털미디어시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57,62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파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2.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4.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1.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E 소유 건물 및 그 부지의 매매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 E 대표로부터 위임받았다, 당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매수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일단 1,000 만원의 계약이행담보금을 지급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소유의 건물 및 그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위 E 대표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이행담보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수표사본, 등기부등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및 확정사실, 개 인별 수감/수용자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 좋지 못하나, 편취금액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경 LED채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사내이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대전 동구 F, 1층에 위 회사의 본점을 두고 대외영업, 기술제공, 재무관리 등 회사 운영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경리로 있던 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 영업비를 수시로 이체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영업비에서 개인적인 건강보조식품 구입대금으로 964,750원을 함부로 결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에 각각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영업비에서 함부로 건강보조식품 구입대금으로 합계 25,701,990원 상당, 개인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23,823,700원 상당을 각각 결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05: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 안에서 맥주 10병, 마른안주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술값 10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앞으로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좌측 어깨에 있는 용 문신과 우측 팔에 있는 문신을 내보여 위협하면서 계속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음료거래명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등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D에 있는 (주)E의 실제 대표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7. 19:00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총괄이사인 피해자 F이 G 등 다른 직원들과 자신을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알고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시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칼로 죽여 버리고 싶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책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10. 28, 20:00 경위 (주)E의 직원인 피해자 G(여, 45세)과 함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 덕양구청 앞을 지나갈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을 험담을 한 이유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처단형을 고려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흉기 휴대 상해 범행의 위험성의 정도 및 폭행 범행의 태양,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경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9. 여주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자이다(형기종료일 2014. 5. 9.). [범죄사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경우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을 통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2명(일명 'E', 'F')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인출책들에게 미리 수집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도록 지시하며,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인출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8. 경까지 위 인출총책으로부터 일당 15만 원 또는 인출액의 1.5%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8. 19.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금원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9.과 2014. 8. 20.에 걸쳐 AE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60만원, AG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340만원, A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1,2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이 무렵 위 금원 중 AE, AG, AH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인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인출총책인 'E' 및 'F', 전달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등과 공모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진술서, 진술조서, 입금내역서 1. 대상자검색결과, 사건상세내역, 송치서 사본, 공소장 사본 1. 현금인출책 CCTV 자료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공소장 및 수용조회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송금한 돈은 자신들이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주장과 이유'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26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인출총책으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다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지시받은 만큼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인출한 금원은 당초 실행책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AD이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한 금액 중 일부 계좌로 송금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금원을 피고인들이 인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통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현금인출책 등 범행에서의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저질러지는 점, 피고인들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이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각 유인책 및 인출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이상 동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이를 다른 현금 인출책이 인출하였더라도, 위 금원에 대하여서도 피고인들과 다른 인출책 사이에 순차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양형에 고려되어야 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분산 이체된 금원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 비난 가능성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같은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으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이 사건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84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신목공파'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3, 05: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 5번방에서, 친구인 G의 교도소 출소를 환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 위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마침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같은 조직 후배인 피해자 H(30세)이 술 한잔하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계속 앉아 있자, 순간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부두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4. 8. 13, 07: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IT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위 H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위 H의 일행인 같은 조직 후배인 피해자 J(3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중간에서 자꾸 끊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자 위 식당 앞 도로로 피해자를 불러 내 이를 따졌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대들자, 위 식당 안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 넘어지면서 위 식당 앞 주차장 펜스에 설치된 철망에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가 찔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동종 전력 3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이며,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피고인 B 동종 전력 3회 있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인 점에서 죄질 및 정상 가볍지 않으나,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