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6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클럽 앞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B에게 빌려준 10만 원을 받지 않는 대가로 불상량의 코카인을 건네받아 코카인을 매수하고, 불상량의 코카인을 손등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집에서, 불상량의 코카인을 손등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9. 23:26경부터 다음 날 02:5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가명, 여, 25세, 중국 국적)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량의 코카인을 몰래 술에 희석하여 위 D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0. 03:00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코카인을 손등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고, 일부는 입으로 먹어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3. 19. 23:26경부터 같은 달 20. 02:5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 중국 국적)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상량의 코카인을 몰래 사용하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를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2019. 3. 20. 03:00경부터 오전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라.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판시 제1의 다.항 및 판시 제2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각 법화학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 1. 동영상 CD,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이동경로 파악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코카인 부작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019. 1.경 코카인을 매수하면서 B로부터 변제받지 않기로 한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국적, 연령,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코카인 사용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코카인을 몰래 술에 희석하여 D에게 마시게 한 사실이 없다. 나. 강간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카인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정신을 잃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코카인 사용의 점 및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9. 23: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편의점 앞에서 라이터 불을 빌리며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2019. 3. 19. 23:26경 서울 동대문구 G 지하에 있는 H노래방으로 갔는데, H노래방 및 인근의 I편의점, J에 설치된 각 CCTV 영상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H노래방에 들어와서 노래를 마치고 나온 다음 택시를 탈 때까지의 상황을 시간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고인이 그 친구인 K와 함께 사 는 서울 동대문구 C, 옥탑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9. 3. 20. 오전 8시경 이전에 피고인의 집을 나와 자신의 친구집으로 갔다. 마) 피고인의 모발 감정 및 피해자의 소변 감정 결과 각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코카인을 술에 희석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도록 사용하고, 이로써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때부터 H노래방을 간 이후 정신을 잃을 때까지 있었던 일에 관하여 당시의 이동 경로, 음주량이나 상황 등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또는 이유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중 H노래방에서 마신 술의 종류나 양, H노래방 이후의 이동 경로, N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한 방법, 구매한 소주를 마신 장소나 수단에 관한 진술은 앞서 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나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정신을 잃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따라주는 술을 한 잔 마신 다음 정신을 잃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다음의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H노래방에서 현금이 없어 노래방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업주와 이야기를 한 이후 임시방편으로 본인의 휴대폰을 맡기고 나온 다음,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현금인출기를 찾아 I편의점에 방문하였으나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의 N편의점에 방문하여 소주 1병을 구매한 다음 종이컵 2개를 그 위에 얹어 왼손에 들고 H노래방 쪽을 향해 걸어가다가 O 매장 골목으로 들어갔다. N편의점에서 O 매장 골목까지 이동하는 길에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02:32경 혼자서 똑바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해자의 걸음걸이나 손짓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H노래방에서 얼마간의 소주를 마시기는 하였으나 당시까지는 정상적인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O 매장 골목으로 들어간 이후로부터 약 20분 정도가 지난 02:53경 피고인에게 안긴 다음 비틀거리며 걷다가 이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피해자는 바로 그 직후인 02:55경에도 피고인에게 기대어 서 있거나 쓰러질 듯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하다가 피고인의 부축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피해자는 그 후 택시를 탈 때까지 피고인의 몸에 기대어 이동하였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늦어도 02:53경에는 정상적인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일 P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무릎과 팔뚝 부위에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되는데(증거기록 제73~75쪽), 이는 위와 같이 넘어지거나 일으켜 세워지는 과정 또는 피고인의 집까지 가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이 정도의 상처가 발생한 사실을 그 즉시 알아차리고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별다른 치료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이 코카인을 몰래 희석한 술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을 잃게 된 것은 피고인이 O 매장 근처에서 N편의점에서 사 온 소주를 피해자의 종이컵에 따라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코카인을 희석하여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피해자가 그로 인한 코카인 급성중독 이외에 정신을 잃게 될 만한 다른 합리적인 가능성을 상정하기 곤란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나. 라.항과 같이 피해자와 만나기 직전과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이후 불상량의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는 당시 코카인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채취된 피해자의 소변 감정 결과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이전에 코카인을 흡입하거나 복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모발 감정에도 선뜻 동의하였다(증거기록 제197쪽, 제202쪽). 피해자의 소변이나 혈액에서 코카인이나 코카인 복용으로 인하여 검출되는 대사산물 이외의 약성분(수면마취제류)이나 마약류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술을 한 잔 마시자마자 입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면서부터 기억이 없다. 당시에 피고인이 종이컵에 가득 따랐고 2잔 가득 따르니 딱 1병이 되었다. 각자 한 잔씩 한 번에 다 마셨는데, 그걸 마시자마자 정신을 잃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0쪽). 코카인은 쓴맛이 나고 혀를 강하게 마비시키며 대량 사용에 의한 급성중독에서는 현기증 등으로 시작하여 실신 등에 이를 수 있는데(증거기록 제489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코카인의 복용 효과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3. 20. 01:56경 H노래방에서 나온 다음 정상적으로 밖을 걸어 다니다가 같은 날 02:32경 이후 야외에서 종이컵으로 소주(자몽에이슬) 1잔을 마셨을 뿐이다. 피해자가 H노래방에서 마신 소주량까지 고려하여 보더라도, CCTV 영상에 확인되는 O 매장 골목길로 들어가기 직전의 피해자 상태나 당시의 환경에 비추어 보면, 평소 주량이 소주 5~6병 정도인 피해자가 종이컵으로 소주(자몽에이슬) 1잔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코카인을 복용한 이후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코카인 잔여물을 먹게 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강에 남아있는 코카인 잔여물을 통해 소변에서 양성기준(300ng/ml)에 이를 정도의 코카인을 복용하게 되어 피해자 소변에서 코카인 및 그 대사체가 검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코카인을 복용한 직후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키스를 통해 피해자의 소변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K가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O 매장 근처에서 피해자 몰래 N 편의점에서 사 온 소주에 코카인을 희석하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관계 당시의 몸 상태나 상황에 관하여 '종이컵으로 소주 1잔을 마시자마자 정신을 잃었다. 낯선 집의 현관 입구에서 구토했다. 그 이후로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눈을 떠보니 성기가 삽입된 상태였다. 나가려고 하니 붙잡아서 성관계를 한 번 더 했다', '성관계 당시 의식도 없고 지각도 없는 상태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할 때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성관계 당시의 진술내용은 거짓진술이거나 왜곡·과장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장소는 피고인의 룸메이트이자 같은 국적(몽골)의 고향 친구인 K가 있던 5평 남짓의 원룸형 주택인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나 K를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인 K가 함께 있는 원룸형 주택에서 피고인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당일 친구와 상의한 다음 112에 신고하고 P에 출석하여 남성 DNA, 약물 검출 등을 위한 소변, 혈액 채취 등에 동의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코카인 복용으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응하거나 조절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증인 K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관계 당시의 정황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둘 다 옷을 입은 채로 잤다', '술에 취해서 옷을 벗을 힘도 없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00쪽, 제101쪽),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 등을 닦은 면봉에서 채취된 정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을 고지받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옷을 벗긴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관계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3쪽, 제144쪽, 제146쪽),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구토를 한 후 같이 방에 누워서 이야기하다가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성관계 여부에 관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257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오빠 빨리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한 곡씩 부르고 났더니 피고인이 옆에 앉았다. 그러더니 뽀뽀를 해달라고 해서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면서 거절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진술태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손을 잡은 것 이상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피해자가 불과 몇 시간 후에 K가 함께 있는 원룸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느라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은 보지 못했다. 새벽 3~4시쯤 깨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기도 하였는데 원해서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현관 및 화장실에서 구토하였는데, 5평 남짓의 원룸형 방에서 구토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다가 피고인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성관계 소리를 듣고 깨어 그 장면만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성관계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했을 때는 K가 방에 없었다. 나중에 K에게 전해 들었는데 밖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성관계 할 때는 없었고 옷을 다 벗고 성관계를 시작할 때 즈음 방에서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반면(제469쪽),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 하는 것을 3~5분 봤다', '피고인이 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내 옆에서 하니까 정확히 보인다', '증인이 옷을 입고 준비하고 나가려는 상황을 둘이 알고서 성관계를 멈췄다'라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K가 성관계를 지켜본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K가 옷을 입기 위하여 일어난 시점에는 K가 깬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K가 성관계 당시 방 안에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K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추징, 가납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카인을 매수·투약하고,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코카인을 술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코카인 사용 및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