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함)과 사이에 피해 회사는 파주시 E 외 2필지 지상 건물 및 야외 정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서 시설투자 및 와인식당 F을 운영하여 결산 및 수익 배분을 하되 그 손익분배는 피해 회사 40%, 피고인 60%로 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와인식당 F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F의 운영자금 및 수익금을 피해 회사와의 동업 재산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31. 파주시 G에 있는 와인식당 F에서 동업 약정에 위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500,000원, 위 와인식당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의 남편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00,000원 등 합계 4,5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31.부터 2013. 12. 31.까지 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6,000,000원을 피고인 및 남편 H의 급여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고, F 레스토랑 수선비 및 설비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2012. 7. 경 주방후드닥트공사 및 자동문 교체비용 명목으로 8,010,000원을, 2012. 7.부터 같은 해 10.까지 F 가든구조물 및 데크공사 명목으로 15,780,779원을 동업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수선비 및 시설장치비 명목으로 합계 23,790,779원을 임의 사용하고, 2011. 1. 2.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인 개인 명의로 등록한 I 쏘렌토 차량의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13,533,149원을 임의 사용하고, 2012. 9. 27.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J' 영업장에 설치된 K도시가스 설치비용 1,545,455원을 동업재산으로 임의지급하고, 2012. 10. 10.경 F에 설치되지 않은 주방기기 명목으로 13,000,000원, 2012. 10. 22.경 F에 설치되지 않은 화덕오븐과 그라인더 설치비용 명목으로 15,998,000원을 동업비용으로 임의 계상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이를 착복하여 임의 소비하고, 2013. 1. F이 아닌 J에 근무한 직원 L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32,600원을 지출하는 등 2013. 1.부터 201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대 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요양보험)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589,000원을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위와 같이 동업 관계에 있는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동업자금 중 합계 195,456,383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동업비용으로 임의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를 착복하여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증 제1, 2, 49 내지 54호증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증 제8, 10, 22호증, 첨부서류 포함), 현장사진, 확인서, 근무확인서, 수사상황서(피의자자료제출)- 계좌별거래명세표 3부, F 2013년 4개보험 정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H에 대한 급여 126,000,000원 부분 가. 주 장 피고인과 전 남편 H의 급여 책정은 피해 회사와의 동업약정 당시 이미 합의되었던 것이었고, 이 부분 책정 금원을 레스토랑 매출에서 실제로 인출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급여 책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M, O의 일관되고 일치되는 진술, 피고인도 검찰에서, 각 직원별 급여 명세가 기재되어 있는 정산서를 교부하기 시작한 2011. 4.경 피해 회사 측 P이 피고인에게 책정된 급여 250만 원 상당액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3. 봄경 피해 회사 사무장 O이 피해 회사 측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 제24호증, 수사기록 206-207면), 이 사건 2010. 10. 31.자 투자 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이라 한다)에 피고인 측의 보수 내지 급여 부분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레스토랑 시설 투자를 비롯하여 사업에 따른 계약, 인·허가, 관리, 결산 및 수익 배분 일체를 피고인 측이 전담하기로 한 계약의 특성(이 사건 계약서 제10조)이나 피고인 측 수익 배분율이 60%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레스토랑에 제공한 피고인 측의 노무는 위 계약 상 피고인 측의 투자 부분이지 별도로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을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장래 불확정적인 수익을 배분받기로 한 피해 회사와는 달리, 피고인 측이 보증금과 월 임료의 부담 없이 고정적으로 매달 250만 원에서 450만 원의 고정적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형평에 반하는 점(실제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고소일인 2014. 4.경까지 3년여 동안 수익금 명목으로 700여만 원을 배분 받는데 그쳤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이 사건 레스토랑 기업은행 운영 계좌를 비롯한 개인 명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각 계좌들에 이 사건 레스토랑 매출금과 피해자 몰래 인근에 동종 업종으로 개업한 'J' 영업장 관련 투자금 및 매출금, 개인적 차용금 등을 별다른 구분 없이 입금받아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위 각 음식점들 설비비, 운영비, 개인적 차용금 변제, 개인 카드 결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여 각 인출금들의 출처 및 명목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부분 급여 액수를 이 사건 레스토랑 지출비용으로 책정하는 방법으로 그에 상당하는 수익을 감소시켜 피해 회사에 대한 수익배분 의무를 잠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수 명목으로 판시 기재 금원을 책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피고인의 수익 배분의무를 잠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2.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주방후드닥트공사, 가든 구조물 공사 등 수선비 및 시설장치비 합계 23,790,799원 부분 가. 주 장 이 부분 공사비는 통상적인 유지·수선비용이므로 이 사건 레스토랑 매출에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동업재산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이 사건 계약서 상 피고인이 사업관련 시설투자, 관리를 전담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위 각 공사 명목이나 소요된 비용 규모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유지·수선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사는 모두 피고인 측이 부담하여야 할 시설 투자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사비를 레스토랑 매출금을 통하여 지출하고 식당 운영비로 계상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개인 차량 유류비·수리비 등 유지비 부분 13,533,149원 부분 가. 주 장 피고인이 판시 2년의 기간 동안 유류비 등 교통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은 800여만 원 정도에 그치고, 이 사건 레스토랑의 식자재 및 물품 배송 수단으로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며, 실제 그와 같은 용도로 이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지출을 횡령이라 볼 수 없다. 나. 판 단 이 사건 차량 유지비 관련 계정별원장 기재 내역(증 제9호증, 98면 이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레스토랑 계좌와 개인계좌를 혼용하여 구분 없이 사용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한 점, 이 사건 차량을 구입·운행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 측과의 사전 의견 조율 내지 양해가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레스토랑 영업을 위한 식자재, 육류 등 대부분은 배달을 통하여 조달되었고, 이 사건 차량을 통한 일부 영업 비품 구입·조달은 H이 피고인 명의로 운영한 인근 'J' 음식점 필요 비품과 함께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차량 외에 피고인 소유의 다른 차량은 없었던 점 등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실상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레스토랑 매출금으로 그 유류대·수리비 등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명의 다른 사업장('J')에 설치된 도시가스, 주방기기, 화덕오븐, 그라인더 공사비용 허위 계상 금액 합계 30,543,455원 부분 가. 주 장 이 부분 금원은 이 사건 레스토랑(F) 명의 세금계산서와 이에 근거한 계정별원장에 반영된 금원일 뿐, 피해 회사와 실제로 손익분배의 기준이 된 정산서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레스토랑 관련 매출 입출금 계좌를 다른 계좌들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개인 계좌와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그 돈으로 이 부분 J 음식점 관련 공사비용을 지출하고, 그 사실을 피해 회사에게 교부하는 정산서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숨긴 이상, 횡령 사실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J' 직원 L 4대 보험료 지출 합계액 1,589,000원 부분 가. 주 장 당시 'J' 공동사업자가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주로 신고되어 있어 다시 'J' 사업주로 등재하는 것이 번거로워 이 사건 레스토랑 직원으로 보험가입신고를 한 것이고, 착오로 정산서 상 F의 비용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H과 함께 이 사건 영업장과 인근 동종의 'J' 영업장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J' 직원 L을 이 사건 음식점 직원으로 등재하여 F 매출금과 'J' 투자금 및 매출금, 개인 차용금이 혼용된 계좌를 통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이상 그 부분 비용 지출을 정산서에 기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죄를 구성하고, 횡령의 범의 역시 충분히 추단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5.경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레스토랑 지출 명목 및 비용을 임의로 책정 내지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부지 및 건물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약 2억 원 가량에 이르는 횡령금 규모나 피해 회사 간의 장기간의 민사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그 비난의 여지도 크다.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고 피해 회사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은 횡령금 중 피해 회사 지분 상당액(40%)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레스토랑 설비 투자 및 운영에 상당한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 분쟁이 종결되어 이 사건 레스토랑 건물 및 부지가 피해 회사에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