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1:40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C(46세)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인근에 위치한 'D'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4.5cm, 전체 길이 37.5cm)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시비가 계속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쇄골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분위 채증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문화1호 어린이공원 앞 교차로를 대원사 방면에서 남한강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사직산짬뽕 방면에서 구 충주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하지 못하여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점 앞 도로에서 D K9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인 피해자 E(31세)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위촉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2:4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13에 있는 뉴크리스탈 볼링장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웅천동길 22-1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자 대리운전이용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년, 2016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6. 6. 27.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0:00경 충주시 B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18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일빠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촉탁서 및 회답서(C)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과 통화, 피혐의자 인적사항특정, 진단서 첨부 및 피혐의자 A 죄명 변경)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경위, 합의서 및 관련 사진 첨부, 상해로 인한 후유증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일반 진단서 발급 및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6. 20.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의 범죄사실로 2017, 2, 1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10,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의 범죄사실로 2017. 5.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1. 27.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80 광명사거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명의의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2017년에도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장사를 할 때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운전도 장사를 마치고 음주한 후 운전한 점에 비추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 83-2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2. 23.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C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일반무고(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초범 현저한 개정의 정(자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무고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을 종합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4. 1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2, 19.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3. 7.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4. 17:16 경 대구 달서구 C, 211동 8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쇠톱으로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측면 부분을 잘라 손상한 후 발목에서 분리하여 위치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정문 및 집행지휘서 사본 1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령한 것이어서 이의 훼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였다가 다음 날 아침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 01: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6세)와 금전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5. 4. 8. 안와벽 재건술 시행하였으나, 향후 증상의 재발 및 재수술의 가능성이 있어 향후 치료비의 산정이 현 시점에서 곤란하여 전체 배상금액을 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www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8:00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을 출발하기 위해 예술광장 쪽으로 시속 5-10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상가 및 공원 지역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시 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로 후방 2차로에서 시동을 끄고 정차해 있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 699,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의 각 기재 1. 블랙박스영상 CD의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차량이 주차된 차량인 줄 알았고, 차량 안에 사람이 탑승하여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며, 사고가 경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사고 현장과 피해의 정도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그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사고사실을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알렸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에 범퍼의 파손물 등이 도로에 방치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기만 하였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버지이며, 피해자 E의 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에 대한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다. 1. 폭행(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10. 07, 17:30 경 경주시 중앙로 68번길 3-1 노상에서 재판을 끝내고 나오면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 에게 "개년, 쌍년, 절름발이 딸, 제대로 되먹지 못한 집 자식" 등 욕을 하면서, 신문지를 말아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해자 D)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의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F(여, 67세)와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의 개를 물어 죽인 사실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에 상처를 입혔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1)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는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H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가사 위와 같은 사정이 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이 발발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1:4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안길에 있는 예향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향교로에 있는 믿음카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30.부터 2016. 2. 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 10. 10:0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청구감삼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0. 10:05경 위 서대구톨게이트 앞에서, 음주·무면허운전 사실과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고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이라고 쓰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기기록 순번 10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자로 2014년 당시 미국 영주권자로서 피고인 A과 같이 미국에서 살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악세사리 소매업을 하는 자로 2014년 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의 미국 입국을 위해서 미국 B1(관광)/B2(상용) 비자발급이 필요하자 피고인들은 비자서류 대행업자를 이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비자서류대행업자 J에게 비자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구비를 부탁한 후 2014. 9. 15. 1,050,000원, 2014. 11. 14. 2,500,000원의 대행비용과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을 위 A으로부터 건네받아 위에게 건네주었고, 위 J은 피고인 A 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재직 경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자 2014. 10. 초순경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위 A의 신상정보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위 A 이 부산시 소재한 'K'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로 L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들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재직증명서를 송부받은 후,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재직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비자 발급을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를 그대로 제출하고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2014. 11. 13. 14: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서류 접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B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와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미국비자를 부정하게 받을 목적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하여 이에 속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로부터 B1(관광)/B2(상용)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에게 제출하고, 위계로서 미국대사관 담당자의 비자 발급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재직증명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다음카카오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이메일 등 첨부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8. 14: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향교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봉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7.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84 1. 절도 피고인은 2016. 2.28. 23: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OOPC방에서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30,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 22:09경부터 2016. 4. 7. 04:57 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PC방을 이용하고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대금 151,500원 상당과 음식값 77,400원 상당 등 합계 228,9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69 피고인은 2016. 3. 12. 00: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OO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PC방을 이용하고 금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대금 12,000원 상당과 음식값 3,500원 상당 등 합계 15,5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20163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 기간 중 이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며, 인터넷 애플파일 사이트(http://applefile.com)에 아이디 'C'와 닉네임 'D'로 2014. 12월 경 회원가입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 6. 22경 성남시 분당구 E, 1동 6층 609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애플파일(applefile.com)에 아이더 'D'로 접속하여 전상태인 남녀들이 출연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G'으로 'H.mp4' 파일 등 20편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애플파일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동영상을 전송받도록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게시물 캡쳐 출력물,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00:20경 서울 성동구 B를 걸어가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C(44세)에게 '왜 째려 보냐'고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타하여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은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현장 사설 CCTV 카메라 녹화기록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처벌불원 / (가중)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길을 가던 행인인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구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상당히 무거운 점, 수사단계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18. 1. 9. 실시한 상주시 E에 있는 F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를 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12.29,16:00 경 상주시 G에 있는 F새마을금고 회원 H의 집을 방문하여, 선거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지폐 20장)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4. 18:10 경 상주시 I 에 있는 F새마을금고 대의원 J의 집을 방문하여, "이번에 선거에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40만 원(5만 원권 지폐 8장)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4. 18:30 경 상주시 K에 있는 L 앞에서 F새마을금고 대의원 M 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20만 원(5만원권 지폐 4장)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5. 11:00 경 상주시에 있는 F새마을금고 대의원 N(가명)의 집을 방문하여, "이번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온 기호 2번 A입니다. 한표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5만 원권 지폐 6장)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5. 13:00 경 상주시 0에 있는 F새마을금고 대의원 P의 집을 방문하여, "F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인 기호 2번 A입니다.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20만 원(5만 원권 지폐 4장)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 5. 14:00경 상주시 Q 아파트 정문 앞에서 F새마을금고 대의원 R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악수를 청하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현금 20만 원(5만 원 권지폐 4장)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8, 19:00경 상주시 S에 있는 F새마을금고 대의원 T이 운영하는 U 앞에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라고 말하면서 T의 손을 잡고, 악수를 청하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현금 20만 원(5만 원권 지폐 4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새마을금고 회원 및 대의원들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H, W, N, P, T, J,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의원 명부 사본 등,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54,55, 67, 69 내지 73, 82, 83, 92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주 지역에서 최근 몇 차례에 걸친 주요 선거에서 후보자 등이 유권자 내지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바 있고 이것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살포하였다.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피고인이 평소에 별다른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담하게 금품을 살포한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에 선거를 표로 매수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표를 돈으로 매수함으로써 선거를 왜곡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F새마을금고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6,000,000원을 주면 2014. 9. 1. 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피해자의 어선인 E(9.16톤)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7. 24, 2,000,000원, 같은 해 8. 2. 1,000,000원, 같은 해 8. 3. 2,000,000원, 같은 해 8. 12. 1,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E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통장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4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7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90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29. 04: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구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노래방 손님으로 알고 지낸 피해자 C과 함께 투숙하였다가 성관계 후 유부남인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 나체를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0. 30.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및 D으로 5,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자신과의 성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고 같은 달 31.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갈취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수단과 방법 상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도했던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 가족과 헤어져 홀로 지내면서 기본적인 생계문제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제 갓 스무 살을 넘긴 나이 어린 여성으로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바리스타가 되어 열심히 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판시 범행과 같은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과 법원의 선처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기를 당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석적읍 반계리 방면에서 왜관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항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번호불상의 대형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의 전동휠체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에 사고장소에서 늑골골절 및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