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636

범죄사실 2011고단636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 연체금을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바로 사장님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육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1,36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경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8.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3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사장님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육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1,36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인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8.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3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사장님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업체에서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선불금 4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불금 명목인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1고단69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일하기로 하였던 유흥주점 H의 업주에게 선불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위 H의 업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H 업주 계좌번호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번호는 H 업주의 계좌번호가 아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I 명의의 계좌번호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반환 받더라도 위 선불금을 H 업주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반환 명목으로 2010. 10. 6. 300만 원, 2010. 10. 7.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69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25. 15:00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싶다. 그런데 원주시 보도사무실에 선불금 350만 원이 있으니 해결해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같은 달 26.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서 김장을 하고 있으니까 김장을 마무리 짓고 11. 29.부터 열심히 일하겠다. 추가로 50만 원만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 350만 원을, 같은 달 26. 5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78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11. 14:52경 경기 여주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라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3살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1고단798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0. 10. 12.경 춘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경영하는 'R'이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므로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1,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 선불금 명목인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7.경 피해자 Q에게 전화로 "렌트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으며,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바로 나가서 주점에서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므로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1,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7. 차용금 명목은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1. 27.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11. 30.부터 일을 할 테니 선불금 4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므로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1,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8. 150만 원, 2010. 11. 30. 2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2고단61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9. 14:00경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S'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S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2011고단6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2011고단6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780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거래명세표 2011고단798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2012고단619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