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8.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21. 2. 18.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E은행 당산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7.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 I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 관련 공탁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2. 17. 17:57경 300만 원, 같은 날 18:19경 300만 원, 2021. 2. 18. 10:57경 610만 원, 같은 날 14:49경 300만 원, 같은 날 18:36경 300만 원 등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81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2021. 2. 17. 20:30경 울산 남구 소재 H은행 L센터에서 596만 원, 2021. 2. 18. 13: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M은행 서강지점에서 600만 원, 2021. 2. 19. 00:59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M은행 N센터에서 589만 원 등 합계 1,785만 원을 각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경 서울 또는 울산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합계 4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1. 내사보고서(통장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연결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서(계좌명의인 Q 관련 수사기록 공람) 1. 송금내역 등, 송금내역, 각 인출상황 CCTV영상,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