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성별이 남성임에도 여성의 외모를 하고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21. 구인광고를 보고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찾아가 업주 E(여, 55세)에게 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유흥접객원으로 취업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달 25.경 위 유흥주점에 출근하여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3세)의 주거지에서 임시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3. 25. 03: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잠옷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벗기고 싫다며 피고인의 손을 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증거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지적능력 1)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 이 법정에서 1회, 총 3회에 걸쳐 진술을 하였다. 먼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 9일이 지난 2015. 4. 3. 피고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씻고 잠을 자려고 불을 다 꼈어요. 같은 이불에 둘이 나란히 누웠는데, 그때 저는 잠옷을 입고 있었고, 그 언니 (피고인)는 팬티와 런닝만 입고 있었어요. 그 언니가 갑자기 저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했어요. 제가 싫다고 했는데, 계속 1) 피해자에 대해 행해진 학창시절의 지능검사 결과 및 생활기록부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평균인에 비해 다소 지적능력이 떨어져 보인다. 벗으래요. 안 벗으니까, 억지로 옷을 다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밑에 만지고, 계속 손으로 질 안에 넣으려고 했어요. 제가 만지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질 안에 손을 넣었고, 계속 만졌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손으로 질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마지막 만지작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2015. 4. 8. 이루어진 수사기관 제2회 진술에서도 "처음에는 저보고 옷을 벗으라고 말을 하였는데 저가 싫다고 하니까 힘으로 저가 입고 있던 옷을 들추고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지 않고 손을 넣어서 저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저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2번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과 밑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질에 안 넣고 위에만 만졌습니다"라며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어 변호인이 "피고인은 증인이 잠들기 전 증인에게 '나는 트렌스젠더이다.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 남자와 성관계를 한다. 부산에서 트렌스젠더바를 운영할 거다'라고 털어 놓는 등 20여 분 가량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지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예"라고 대답하였고, 또한 변호인이 "피고인은 증인에게 '몸매가 좋다, 가슴이 크다'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2번 만졌지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역시 "예"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내용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많다.2) 2)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자, 검찰은 '유사강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날 피고인과 함께 방에서 그대로 잠을 잤고, 오전에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이 사온 소시지와 캔커피를 함께 먹었으며, 오후에 피고인과 함께 같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청소를 하고, 마트에 가 장을 보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3. 26. 새벽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으로서의 일반적인 태도로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후의 위와 같은 정황은 과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노골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3. 26. 새벽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04:03 경 위 유흥주점의 업주인 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건내받은 피해자가 E와 통화한 후 집을 나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새벽에 집을 나가게 된 이유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운담배 및 그로 인한 다툼이 주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그 충격 등으로 위 유흥주점에서 거의 한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5. 3. 25. 이후 계속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장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는바, 이 역시 이 사건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H는 2015. 3. 26. 04:06 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2015. 3. 26. 새벽 자신의 집을 나갔고, 집을 나가면서 전화통화한 H가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4) 그러나 형사처벌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적 차원의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찾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여러 사정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