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합14-1

범죄사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함양군수 재선거에 AT당 후보로 출마한 공동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C의 선거캠프 정책실장인 공동피고인 D에 의해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불법선거운동조직인 소위 'AZ'에 가입하였고, 2011. 9. 23. 경 경남 함양군 AX에 있는 AY에서 위 D으로부터 선거운동대가에 대한 지급을 약속받은 후, 그 무렵부터 공식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1. 10. 12.경까지 매일 아침 위 AY에 모여 위 D 등과 선거운동을 위한 세부적인 회의를 하고, 다른 선거운동원인 공동피고인 AC의 지도 아래 율동연습을 하면서 점심시간 및 오후에는 함양군내 음식점, 장터,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 등을 상대로 후보자 홍보, 상대 후보자 단점 부각, 여론동향 파악, 상대후보자 비위 수집 등의 활동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BQ 소재 CO아파트와 CP마트 사이 주차장 등지에서 위 D으로부터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7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 F, G, H, I, J, K, L, U, V, W, X, Y, Z, AA, AB, AH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M, N, O, P, Q, R, S, T, AC, AD, AE, AF, AG, AI, A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L, B, D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Q, R, P, S, M, O, T, AF, AG, AE, AC, AD, AJ, A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N, T, O, P, S, AG, AF, B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B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BN, BO,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D, 압수조서(임의제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및 CD, 수사보고(통화내역자료 첨부에 대한), 회신 및 CD,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에 대한), 통화내역 발췌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D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통화내역, 전화번호부 등 복원결과, 수사보고(W 상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선거운동원들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AA의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저장),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주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공동피고인 C과 CH초등학교 동기로서 선거운동을 도운 적은 있으나, AW식당에 간 적이 없고,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가불 형태로 사전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피고인 D,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특히 공동피고인 D, B와 공동피고인 AC 등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송수신 시각이나 횟수 및 발신기지국 등의 내역과 거의 일치하는 점, 또한 피고인 등은 이미 사전에 일당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선거운동원으로 가입한 상태였고, 그 운동기간도 1개월로써 상당히 긴 기간인데, 피고인이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선거운동에 동참하였다는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공동피고인 D, B가 5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로부터 근무조건에 대하여 확답까지 한 상태에서 다른 선거운동원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만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은 물론 다른 선거운동원들로부터 그동안 공동피고인 D, B가 그 대가를 왜 지급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더욱이 공동피고인 D, B는 수사과정에서도 자신들 때문에 처벌받게 된 선거운동원들에게 여러 차례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시하면서 그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자주 비추었고, 피고인이나 공동피고인 AC 등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할 경우 자신들에게도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리함을 무릅쓰고 피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털어놓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주었다는 공동피고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D에게 알려준 모집책 중의 한 사람으로 자원봉사자의 명단에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고, 팀장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인 CQ까지 선거운동에 동참시켰던 점, 또한 자신의 친구인 공동피고인 AB에게 일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그녀를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기도 하였는데, 공동피고인 AB이 피고인을 통해 가불을 받는 과정에서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여 마찰을 빚기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11.까지 사이에 자신의 통장에서 CQ 명의의 통장으로 150여 만 원 상당이 송금되었음에도 그 송금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CQ은 그 통장의 존재마저도 모르고 있었고, 그 통장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통장이라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는 등(공동피고인 E, AB 등) 돈을 받지 않았다면 취하지 않았을 행동까지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동피고인 D이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다른 불법선거운동원들과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대가로 금품까지 제공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선거운동원들을 불법선거운동에 끌어들인 모집책이자 핵심적 관리자 역할을 담당했던 자였고, 그 불법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군수 측을 도와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다른 피고인들을 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백하고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무안할 정도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와 선처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존재하는 다른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이나마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특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에도 부합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