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형의 확정되었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19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B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앞으로 나온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법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미납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장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세금을 납부하여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H) 1장을 교부받고, 2016. 11. 1.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I) 1장, 300만 원권 자기앞수표(J) 1장을 각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67 피고인 A은 B의 대표, 피고인 B은 철재가공 및 도장을 목적으로 김포시 K, L, M, N에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O(대표 P)에 2,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70,09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O에게 공급가액 70,09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4,862,67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위 B 사무실에서 Q(대표 R)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Q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953 4. 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김포시 T에서 B이라는 상호로 철재가공 및 도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대략 200톤 가량의 철골을 몽골에 수출할 계획이다. 이 물건에 대해 목재로 포장을 해주면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현금으로 결제 하겠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수출포장을 위탁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세금 문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B의 사업장에서 약 180톤 상당의 철골에 대한 목재 포장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인 1,8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대질)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 사용자 U 상대 전화수사) 1. 현금보관증, 수표사본, 납부내역증명,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자기앞수표 사용내역 [2019고단21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확인서 1. 수사보고(Q R과 전화통화) 1.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3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관계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W X의 제출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 ㈜B 신용정보보고서, 피고인의 신용정보 보고서, 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 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판시 제1, 2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4항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도 B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일 뿐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200만 원을, 피해자 S에게 1,49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4569)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Y에서 철재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운영하던 중 위 B의 미납세금 등의 문제로 B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Z에게 “B의 거래처를 놓치기는 아까우니 당신이 회사를 차리면 B의 거래처를 가지고 와서 영업을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의하고, 이에 피해자는 2018. 5. 21.경 김포시 Y에 AA을 설립한 후 피해자는 위 AA의 회계 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피고인은 그 외 위 AA 경영 업무를 맡기로 하고 1년 후 수익금을 서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8. 5. 28.경 김포시 Y 소재 AA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Z(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대출금 이자 변제 명목으로 AB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70,778,143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경 김포시 Y 소재 AA 사무실에서 철근 임가공에 필요한 자 재인 희석제 40개, 적갈색 페인트 30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채무변제 명목으로이를 AC에게 교부하여 희석제 40개, 적갈색 페인트 30개 등 시가 합계 2,14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1.경 김포시 Y 소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업무용으로 제공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9. 2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고 통지를 하면서 차량을 반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7. 19.경 김포시 Y 소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AD 주식회사 발행의 전자어음을 AE(AF)을 통해 할인을 받아 거래처 미수금 정산에 사용하겠으니 AA 계좌로 들어온 전자어음을 배서하여 AE(AF)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AA) 계좌로 이체된 AD 주식회사 발행의 전자어음에 피해자가 배서하여 이를 AE(AF) 계좌로 이체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AE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그 대금을 AA 거래처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9. AD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피해자가 제1배서인으로 배서한 전자어음(어음번호 : AG, 액면금액 : 38,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AE(AF)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체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가. 1), 2)항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B을 운영하던 중 벌금 부과로 인한 통장이 압류되어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Z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몇 개월간 운영하고 Z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Z 명의를 빌려 AA으로 사업을 하여 왔는바, AA은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1년 후 Z과 AA 운영 수익금을 서로 정산하기로 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Z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철강업에 종사하는데 도와주면 이익이 난다고 하며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하고 자신이 승낙하여 AA을 설립하고 피고인을 전문경영인으로 고용하여 AA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자신이 AA을 운영하였다는 Z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에서 해오던 철재가공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Z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체인 AA을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Z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돈과 AA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희석제 40개, 적갈색 페인트 30개 또한 피고인이 개인 사업을 영위하며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희석제 등을 AC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Z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 3.경 자신에게 B이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B 명의로 거래가 쉽지 않으니 피해자 명의로 회사를 차려 B 거래처를 상대로 거래를 계속하면 1년 정도면 이익이 날 수 있고, 매출의 50%가 남을 수 있으니 같이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여, 자신이 2018. 5.경 이를 승낙하여 AA을 설립하고 피고인에게 경영업무만 위임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철재가공 및 도장업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 AB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B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철재가공 및 도장업을 위한 사무실, 공장, 장비도 모두 구비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근무하며 기존 거래처들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타인 명의를 빌려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철재가공 및 도장업을 영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Z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자신이 Z에게 고용되어 일하겠다고 제안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AA은 피고인이 B을 운영하면서 마련한 사무실과 공장,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여 운영되어 왔는바, 만약 Z이 실제 AA을 운영하였다면 위 사무실 등 피고인이 B을 운영하며 마련한 물적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산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이 Z에게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에 대한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Z이 실제 AA으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었다면 사업초기 자본을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Z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 신용카드를 개설한 것 외에 AA으로 사업을 시작할 당시 초기 자본을 투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AA은 B이 보유한 물적 시설 및 직원들을 이용하여 B의 기존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며 발생한 매출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고인은 2018. 7. 11.경 Z에게 CEO 전문경영 및 업무약정서와 지급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업무약정서 등에서 피고인을 CEO전문경영인이라고 지칭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업무약정서 등에는 AA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노무비, 재료비, 급여, 자재구입비 등은 모두 피고인이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Z이 AA의 실제 대표라면 AA과 관련된 위 제세공과금 등은 당연히 Z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바, 위 업무약정서 등은 피고인이 실제 AA을 운영하여 왔고 Z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해 보인다. 5) Z은 검찰조사에서 1년은 사업유예기간으로 임금과 수당을 안 받고, 1년 이후 매출의 50%가 수익이 나면 정산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Z은 경찰조사에서 본래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있었으나, AA 설립 후 AA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변경해놨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AA 계좌에서 Z이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었는바, 이는 1년간 임금과 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고 1년 뒤에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Z의 위 검찰 진술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명의대여 비용으로 매월 300만 원을 Z에게 지급하기로 했고, Z이 사용한 신용카드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해 보인다. 6) 당시 AA에 근무하였던 AE, AH은 경찰 조사에서 Z은 사무실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때만 잠시 사무실에 들렀으며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AA과 거래하였던 AI 주식회사의 대표 AJ도 이 법정에서 철강 도색하청을 피고인에게 주고 B 공장,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였는데, Z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7) Z은 AA 영업에 사용된 본인 계좌와 관련된 OTP를 직접 보관하고, AA 운영과 관련된 자금을 직접 송금하는 일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금지출을 해야한다고 하며 송금하라고 하면 자신이 송금하고 비고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A의 자금 관리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Z이 AA을 직접 운영하였다면 B과 관련한 자금을 위 계좌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과 관련한 지출이라고 하며 송금하라고 하여 자신이 송금하고 비고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과 관련된 자금도 집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Z은 단지 명의인으로서 계좌와 OTP만 보관하고 있었을 뿐 그 자금의 집행은 결국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자금 집행에 관한 권한도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 가. 3)항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차량을 구입하려던 AK가 신용이 좋지 않아 차량을 Z 명의로 구입하였고, 1달 후 AH 명의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AK 명의로 보험가입까지 하였을 뿐 Z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Z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 명의로 차량을 계약하여 AA 공장으로 차량을 탁송받아 피고인에게 건내줘 피고인으로 하여금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차량을 판매하였던 AL 김포영업소 팀장인 A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이 처음 매장을 방문하여 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서 계약이 어려웠고, 다른 하청업체 대표를 데리고 와 계약을 하겠다고 하며 다음날 Z과 함께 방문하여 Z 명의로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 당시 차량 명의만 Z으로 할 뿐 차량관련 비용은 같이 온 여성분이 납부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김포영업소로 여성분이 찾아와 차량을 찾아갔으며 AA으로 차량을 탁송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H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 아니면 AK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AK는 신용이 좋지 않았고, 자신은 운전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Z 명의로 구입하고 1개월 후 자신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차량 보험금 130만 원을 입금했고 AK가 AN에게 부탁하여 할부금 50만 원을 AA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AA 계좌에서 차량 계약 당일인 2018. 8. 21. AH 명의로 130만 원이 입금된 직후 Z AL 라는 거래내용으로 1,229,650원이 출금되었는바, 위 금원은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AA 계좌로 2018. 9. 5. AN 명의로 50만 원 입금되었고, 이는 이 사건 차량의 월 할부금 상당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Z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은 AK가 실제 구입하고, 다만 Z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Z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Z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Z에게 AD 주식회사가 발생한 어음을 할인해서 거래처 미수금 정산에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AA 계좌로 들어온 전자어음에 배서하여 AE에게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였고, Z은 그 전자어음에 Z(AA)이라고 배서한 후 AE에게 이체한 사실, 피고인과 AE이 위 어음을 할인하여 그 중 일부를 A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이야기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Z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AA을 실제 운영하여 왔고, Z은 AA의 명의상 대표로서 실제 대표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거래처 미수금 정산과 관련하여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위 전자어음에 Z(AA)이라고 배서한 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AE은 이 법정에서 AF을 운영하면서 B과 수년전부터 철강 임가공에 필요한 자재 등을 납품하며 거래를 하여 왔고, B에 받을 1,700~1,8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피고인에게 변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하였고, Z도 경찰조사에서 AF은 B과 거래하는 업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기존 채무는 피고인 개인의 채무가 아닌 B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B에서 AA으로 사업자명의만 변경하여 기존 거래처와 계속하여 철재가공 및 도장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위 AE에 대한 채무도 결국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AA에서 정산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 채무로 보이는 점, Z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A 계좌에서 B 관련 자금도 지출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말한 거래처 미수금 정산에 B 관련 미수금 정산도 포함된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전자어음을 할인받아 B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처 미수금 정산에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AA 계좌로 들어온 전자어음에 배서하여 AE에게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Y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1.경부터 2019. 1.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O의 2018. 7. 임금 4,000,000원, 2018. 8. 임금 4,000,000원, 2018. 9. 임금 4,000,000원,2018. 10. 임금 4,000,000원, 2018. 11. 임금 4,000,000원, 2018. 12. 임금 4,000,000원,2019. 1. 임금 3,096,774원 등 임금 합계 27,096,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