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2021고단2034 피고인은 2021. 3. 24. 15: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 E점’ 내에서,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 ‘F 키 체인’ 1개, 시가 31,000원 상당 ‘G 텀블러’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88,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237 1. 피고인은 2021. 5. 8. 11:25경 부산 부산진구 H, 'I 서면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6,4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팩' 3개를 탈의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보안케이스를 제거한 후 위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8. 15:00경 김해시 K에 있는 ‘I 김해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601,300원 상당의 ‘PS4 게임타이틀’ 8개를 탈의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보안케이스를 제거한 후 위 물품을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시가 500,000원 상당의 ‘레고(람보르기니)’ 1개를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C, T,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D매장 연산역점 CCTV 수사, 동일 피의자 D매장 V점 추가범행사실확인 및 CCTV 수사, 피의자 D매장 W점 추가범행 인지 및 CCTV수사, 피의자 X 부산연산점 추가범행인지 및 CCTV수사,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 모자, 소지한 가방 사진촬영 첨부, D매장 사직점 CCTV 정지화면 사진 첨부, D매장 E점 CCTV수사, D매장 Y점 CCTV수사, 피의자 중고거래 ‘Z’에 피해품을 판매한 이력 확인 등, 압수물 중 피해품 가환부, 피해자 미특정 압수물 송치에 대한 수사),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9번),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피해품 내역 정리 1. 각 피해품과 동일한 종류 물건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각 압수품 촬영사진, 의류 등 촬영 사진, 절도 피해품 동일 종류 물품 카탈로그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Z 거래내역 조회 촬영 사진 [2021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CCTV 추적), 각 수사보고서(CCTV 추적, 피의자특정, 김해 I 피해품 추가),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해액이 소액인 점, 2021고단2034호 사건의 피해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AA머그 1개(20,000원)’, 순번 12번 ‘AB 1개(64,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들이 회수되었고(2021고단2034호 증거기록 제334~337쪽), 2021고단2237호 사건의 피해품 중 레고(람보르기니) 1개(500,000원)가 회수되었으며(2021고단2237호 증거기록 제46쪽), 2021고단2237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1고단2237호 증거기록 제79쪽, 81쪽), 피고인이 우울증, 강박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을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판매한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범행수법을 습득한 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보안케이스를 여는 방법으로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박적 정신질환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21고단2237호 사건의 범행들은 피고인이 202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2021고단2034호 사건의 범행에 관하여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후 불과 16일 후에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 21:2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경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0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7. 26. 00:5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거지 현관문을 10여 분간 두드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서 찌그러뜨리고 페인트칠이 일부 벗겨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현관 손잡이를 수 회 잡아당기고 번호키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하의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이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1. 범행 당시 피의자 모습 및 사건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나체로 소화기로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59

범죄사실 [2021고단2359] 피고인은 2006. 9.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3. 21:04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있는 아인4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아인리에 있는 백김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347] 피고인은 2021. 8. 20. 14:00경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2021고단3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위반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21. 7. 9. 판시 2021고단2359 사건으로 기소되고도 그로부터 한 달 남짓 만에 판시 2021고단3347 사건의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반복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일 이틀 전에 판시 승용차를 매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여, 52세)로부터 수개월 전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게로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머리․팔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위험한 물건인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강하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상처길이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경위・수법,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5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202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소재한 ㈜C E지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12월 임금 180만 원, 2020년 1월 임금 120만 원, 연차수당 12만 원 합계 31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9,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577,5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조회 화면 및 고용보험사업장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수,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초 2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중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여 아래와 같이 20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남아 있는 4명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미지급 임금이 대부분 지급되어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2.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9년 11월 임금 차액 201,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8, 20, 22 내지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6,829,3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각 근로자들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 및 신분증 등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21: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대학교 중앙도서관 옆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D(남, 35세)과 한 잔의 커피를 누가 먹느냐의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4~5회 때린 후, 그곳에 세워져 있던 싸리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관련 CCTV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지목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 행위로서 행위 사실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틱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벌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1:5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등촌점에서 매장 고객인 피해자 D(여, 가명)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1. 발췌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손등이 스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부딪히기 싫어 최대한 통로 끝에 붙어 지나던 중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나서 돌아보니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추행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접촉할 당시 피고인의 손목 부위가 손등 쪽으로 꺽이면서 접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술에 취해 우연히 접촉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12: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이사를 위해 이삿짐 차량 적재함에 실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의류 10여벌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 25.경부터 2018. 3. 8.경까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라는 업소에서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25.경부터 2018. 3. 8.경까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1개, 노래방 기계 2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위 'F' 업소의 건물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그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8. 1. 25.경 A에게 그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월 5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 25.경부터 2018. 3. 8.경까지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성매매알선),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집결지에서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8년경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죄인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및 식품위생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그로 인해 가능했던 성매매의 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09년경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죄인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매우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54-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B은 2017. 9. 29.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7. 11. 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상황을 점검하고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11. 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를 사무실 용도로, 같은 구 G건물 H호, 1호, J호를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여 성매매에 사용될 비품을 갖추고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에서 24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M, N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1. 22:25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며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은 'O', 주민등록번호는 'P'이라고 진술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2. 01: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76길 68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Q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행범체포에 대한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지방경찰청 Q 경사 R에게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의 점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프린터로 출력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O'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O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지방경찰청 Q 경사 R에게 O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M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사건 외 O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작성한 서류 편철),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알선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하고, 주범인 성매매업소 업주 B에 대하여 확정된 형(징역 6월)과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1:5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숭례문 쪽에서 용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심야에도 이용객이 있는 서울역버스환승센터 주변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택시 승객을 물색하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 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C(3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위 택시의 앞 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주치의), 진단서(외과 소견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부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후속 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현재 자가 호흡이 어려워 목에 튜브를 꽂고 이를 통하여 호흡을 하고 있고, 자가 호흡이 가능한지 여부는 3~4회 추가 수술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이며,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를 사용하여 이동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D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위 조합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었던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C"이라는 기사 댓글란에 자신의 네이버 ID 'D'로 "똥덩어리 새키 완전 현금지급기네 ㅋㅋ"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네이버 뉴스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피해자 C조합을 설립한 대표이사로서, 2012. 10. 3.까지 위 조합의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고창군 D 지상에 있는 E 소유의 하우스를 임대하여 오리를 사육하던 중 고창군청에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자 이를 F에게 전대하고 임대료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G)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2014. 3. 17.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공소사실 기재 임대료 300만원에 관하여)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하였을 겁니다"}이 거의 유일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고 한다) 300만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다른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전부 불기소처분이 결정된 점, 위와 같은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주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 외 H와 주식회사 하이덕으로부터 오리 사육에 대한 선수금 명목으로 1억 1,58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혐의 부분이었던 점, 이 사건 고소사실 및 수사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2014. 3. 17.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수사기관 및 피고인의 주된 관심은 이 사건 임대료 300만원 보다는 위 선수금 1억 1,580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 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료 3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위 선수금 1억 1,58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또는 고소인의 모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선수금을 받았다가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기도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개인 돈으로 거래처에 선지출한 다음 정산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임대료는 피고인이 본래 2010. 9. 4.경 E 소유의 하우스를 임대하여 오리를 사육하던 중 민원제기 등으로 오리 사육이 어렵게 되자 이를 F에게 전대하면서 받았던 것인데, 2011년분 임대료 350만원은 2011. 3.경 위 I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2012년분 임대료 300만원은 2012. 1.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7. 먼저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법인계좌로 350만원을 송금한 다음 2012. 1. 13. 위 임대료 3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법인계좌로 350만원을 송금한 시점으로부터 채 1주일도 지나기 전에 다시 F으로부터 2012년분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송금한 금액 역시 2011. 3.경 F으로부터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았던 임대료 350만원과 같은 금액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먼저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법인계좌로 선지출한 다음 이에 대한 정산 명목으로 F으로부터 위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임대료를 직접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료 300만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직접 지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56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6. 3. 말경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양팔과 등, 양어깨, 허리, 양다리, 양발, 좌측 무릎에 침을 놓고 약 3분간 피를 빼는 등 침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G을 상대로 한방의료행위인 침시술을 하고 시술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왼쪽 무릎 부위에 침을 놓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한방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그에 적절한 치료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그치료로 인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시술시 비정상적인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좌측 무릎(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은 환부)에 침을 놓고, 피고인의 손으로 환부의 고름을 짜내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무릎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과실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 - 다만,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