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2014고단43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2008. 6. 16. 임의로 작성한 '보증금 1천만원, 임대차기간 2008. 6. 30.부터 2010. 6. 30.까지, 임대인 D, 임차인 A'이라는 내용의 위 주점에 대한 2008. 6. 16. 자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주점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240만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점의 임대인은 E이었고, 실제 보증금 500만원 또한 밀린 월세 때문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5. 차용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교부받고, 16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4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4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3.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노래방을 운영 중인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3.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6천만원, 임대차기간 2012. 3. 17.부터 2012. 3. 16.까지, 임대인 G, 임차인 A'이라는 내용의 인천 부평구 소재 오피스텔에 대한 2012. 3. 14.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오피스텔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13. 500만원, 2012. 3. 22.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07 1. 피고인은 2007. 8. 18.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소재 독립문공원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 임학동 빌라 관련 부동산컨설팅비용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2007. 8. 31.까지 250만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생활비와 사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17.경 경기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임학동 빌라를 구입하여 이전할 때 갚을 테니 6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빌라를 구입하여 이전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10. 23. 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6. 8. 경 서울 종로구 소재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6. 27.까지 그동안 밀린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500 만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7. 26. 경 서울 종로구 소재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주인에게 노래방 매입대금을 다 내지 않았는데, 100 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달 말까지 180 만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2421₁ 피고인은 2011. 3. 7.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인천 중구 N아파트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4,5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여 주면 이 계약서를 가지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전세보증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달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을 수수한 취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1. 5. 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사채업자 O으로부터 1,500 만원을 차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O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 한도의 지불동의를 하게 하여,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4고단90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각서 2014고단242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불동의서, 완납증명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M는 O에게 2,100만 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1,500만 원보다 많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