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2. 24.경 B공사에 입사하였다가 2017. 4. 26.경 퇴사한 사람이다.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변경신고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 신고·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춘천시 C에 있는 B공사 춘천지사 관리과 사무실에서, 미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담당자로부터 날인받은 '경력확인서'를 2017. 3. 1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협회 수원지회에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건설기술자로서의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고자료 경정 신청서, 각 경력확인서 1. 건설기술자경력관리제도 1. 인사기록, 소명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A 경력확인서 허위 여부 관련) 1. I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2호, 제21조 제1항(각 건설기술자 경력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경력신고제도는 전문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건설기술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경력확인서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게 발급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 경력확인서를 활용하여 취업하였으나 용역을 수주하지는 못하여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992. 2. 24.경 B공사에 입사하였다가 2017. 4. 26.경 퇴사한 사람으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F협회에 자신의 허위 경력을 신고하여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경 강원도 춘천시 C에 있는 B공사 춘천지사 관리과 사무실에서, 미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의 '허위 신고 내역'과 같이 "1997년 구조물 연간단가공사" 등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출력해 놓은 '경력확인서'의 하단에 B공사 춘천지사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공사 춘천지사장 명의의 '경력확인서' 3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변경신고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 신고·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협회 수원지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한 '경력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97도18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임의로 B공사 춘천지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위 공소사실의 주요한 증거로는 G의 각 경찰 진술조서와 경위서, 직인날인대장 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은 2017. 3. 10.자 및 같은 해 4. 11.자, 같은 해 6. 26.자 경력확인서 모두 실제 직인 날인일자는 불분명하나, 피고인이 임의로 직인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 B공사 춘천지사장의 직인을 관리·날인할 권한이 있는 G 또는 G의 대직자 J 내지 K의 허락("알아서 찍으라")을 받고 직인을 건네받아 본인이 찍었다는 것(수사기록 195 내지 196쪽)이고, 직인날인대장(수사기록 63쪽)에도 2017. 6. 26.에 K이 직인을 날인해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G은 J이 직인을 건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찍게 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64쪽)한 바 있다. 또한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피고인이 무단으로 B공사 춘천지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 사건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위에 대해 '2017. 3. 10.과 4. 11., 6. 26.에 본인이 휴가 내지 건강검진, 공무상출장으로 부재중이었고, 직인날인대장에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직인을 날인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고, 본인 기억으로는 경력확인서에 본인이 직인을 날인해 준 기억이 없어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7. 13.에는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직인을 날인해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음에도 직인날인대장에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직인날인대장과 실제 직인사용이 불일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G은 하루에도 여러 건의 서류에 B공사 춘천지사장의 직인을 날인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문서의 작성일로부터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는 기억이 희미해져 직인을 날인해 준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G이 휴가 등으로 부재중일 때에 다른 대직자가 직인을 날인해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경력확인서는 경력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그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직인 날인담당자가 그 확인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직인을 날인해 주는 허점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사의 수사 취지(수사기록 197쪽)인데, 수년간 B공사에 근무하여 그러한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인 관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직인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범행을 모두 자백한 취지의 조서라면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그 조서의 내용은 '원래 경력확인서는 개인이 작성해서 직인 관리자로부터 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작성되며, 피고인은 직인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 직인을 날인한 것' 이라는 취지여서 '피고인이 임의로 B공사 춘천지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음을 자백'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B 공사 춘천지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경력확인서 3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허위경력확인서 제출로 인한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