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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8:35경 서울 구로구 소재 지하철 온수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LG G3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4.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서울 시내 일원에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같은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전동차 등 안에서 주로 미성년자들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각 영상의 내용, 촬영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심한 피부질환을 앓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안마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C마사지'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1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0:50경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금정구 E 앞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아, 가자면 가지.'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0회 가량 건드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2.20:58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42세)가 다른 도시까지 운행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4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1,000,000원)을 기초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5:33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같은 날 05:53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한 후 택시요금 19,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의 진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구체적인 도로교통의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불과 1년여 전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고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20. 20: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남고등학교 방향에서 목재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도로로서 차량 진행 방향 좌로 굽은 언덕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목재사거리에서 강남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125씨씨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부위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차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76.경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8. 13:30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만정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가 운행하던 차량과 시비가 되어 서로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총번 : D)를 피해자에게 겨냥하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총기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운행 중 다른 운전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총포형 분사기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7.20:50경 대전 동구 비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비룡분 기점 부근에서부터 전북 무주에 있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 통영방향 168km지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1)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무면허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7.01:1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하늘정원' 원룸 앞 이면도로를 같은 동 인동성당 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하늘정원 원룸 기둥 하단부를 들이받고 그대로 인동성당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하늘정원' 원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SM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다시 도주하여 '등대막걸리' 식당 앞 삼거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65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하늘정원 원룸 기둥 수리비 550,000원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 수리비 1,679,678원 및 피해자 E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 수리비 1,048,080원 등 합계 3,277,7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 주장이라고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음주로 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이므로,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1년 이상)만을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wwww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6.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놀이시설에서 '람바다 디스코'(일명 '디스코 팡팡') 놀이기구의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놀이기구는 바로 옆에 방송실 겸 운전실 부스가 있고 그 안에서 피고인이 버튼을 조작해서 작동시키는데, 이용객들이 튜브로 된 둥근 상판의 안쪽 가장자리 부분 의자에 뒤쪽 손잡이를 잡고 앉은 상태에서 상판을 360도로 회전시키면서 '정지하였다가 다시 작동시키기' '회전 방향 바꾸기' '상판 한쪽 면을 4~5회 가량 들어올려 튕기기' 등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한편 위 놀이기구는 이용객들이 양쪽 팔을 벌려 뒤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있는 외에 안전벨트 등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위와 같은 작동 과정에서 이용객들이 손잡이를 놓치게 되면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많으므로, 위 놀이기구를 조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용객들이 손잡이를 잡도록 하고 이를 놓친 이용객이 있을 경우에는 작동을 중지하며 특히 이용객들이 손잡이를 놓칠 정도로 과격한 방법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5세)를 포함한 약 18명의 이용객을 태우고 위 놀이기구를 작동하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끝났으니 내리라'고 방송을 하여 이용객들이 방심하게 한 다음 손님들을 더 재미있게 해준다는 이유로 예고 없이 위 놀이기구의 상판 한쪽 면을 들어 올려 튕긴 과실로 마침 손잡이를 놓고 출구 쪽으로 나가려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족골 기저부 및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49

범죄사실 2014고단9449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E의 영업부장이다. 수출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2002년산 중고 자동차 말소증을 이용하여 2008년산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주)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도난 신고된 2008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H) 1대를 구입한 후 2013. 9. 2. 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사상세관에서 위 중고 그랜버드 버스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면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2002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I) 차량 말소증을 이용하여 위 2008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가 정상적으로 말소된 것처럼 신고하여 2013. 9. 3. 부산항을 통해 시가 6,200 만원 상당인 2008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를 러시아로 수출하려다가 단속 나온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 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I) 자동차 말소증을 이용하여 대포차량인 2008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H)를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해 2013. 8. 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대교 밑 주차장에서 러시아인 일명 J로 하여금 위 2008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의 차대번호 'K'를 그라인드로 갈아 삭제하고 음각도구로 'L'으로 타각하여 변조하게 하였다. 2. 피 B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수출행위를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08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의 차대번호를 변조하였다. 2015고단 1635₩피고인 A 피고인은 M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N 앞 노상을 시온영광교회 방향에서 하나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2,0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4040]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Q 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 및 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14:0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옆 주차장에서, T으로부터 Gl 훔쳐 온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90,000,000원 상당의 H 뉴 그랜버드 버스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자동차 매매 및 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잘 살피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판매자를 상대로도 자동차 보유 경위, 매도 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장물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버스 1대를 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 V, U,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밀수신고서 사본, 수출신고서 사본 1. 차량등록증 사본 1. 고발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위험성,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 등 참즈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경부터 2015. 1. 27. 경까지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손님제공용 컴퓨터 6대, 관리자용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신게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게임을 하게 함에 있어 관리자 컴퓨터에서 손님 컴퓨터로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기능창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한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천만 점 당 1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당뇨병으로 투병하면서 별다른 생계수단을 찾기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감암길 222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19.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39회 걸쳐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7. 2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글렌피딕 1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양주병과 잔을 들고 그 곳 탁자위를 치고, 그 곳 손님들에게 다가가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향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십여 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출소 후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경부터 2015. 11. 20. 19:30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파친코' 게임기 21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아 100점이 입력된 'SD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 금위 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의 배열에 따라 최고 3,000점에서 최소 30 점 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100점 당 현금 10,000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합계 21,000,000원(증거기록 제108쪽), 가게 운영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C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게재한 "나이 19세(미성년자), 키 166cm, 49kg, C컵, 외모는 욕먹지 않을 정도에요. 69, sm, 보빨, 질싸는 안됨. 콘필(콘돔필수), 사까시, 키스, 같이 샤워, 섹스 가능함"이라는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SNS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성매매 조건을 협의한 후 C의 알선에 따라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H(여, 16세)을 만나 H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H과 1회 성교하고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H 특정 신체부위 사진, H 작성 메모, 성매매일람표 1. 회신자료(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첨부 관련, 성매수자 A 특정 및 출석 요구, 피의자 C 성매매 알선 특정 및 피의자 A 성매수 횟수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4년 7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10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6회에 걸쳐 16세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4, 21:00경 피해자 B(42세)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학원에서, 위 학원 매입을 위해 '학원을 둘러본다'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통화중이잖아요"라고 소리를 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는 와중에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누르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수지 근위지골 견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상해 부위나 범행 과정과 직후에 피해자가 보인 태도 내지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슷한 치료기간의 진단이 나온 동종 사건들과 비교해서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인격적 모독을 하여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뺨을 때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경위·방법·과정·결과, 피고인이 범행 과정이나 범행 직후 보였던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한 가해행위의 경위·방법·정도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이라고 보일 뿐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의사 있는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해자 A가 피고인의 눈을 찌르려 하는 등 공격을 하자 이를 벗어나려고 반사적으로 손을 잡아 피해자로부터 떨어지려고 하였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 정도 · 침해의 방법 ·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사건 경위와 전개 과정, 방위행위를 할 당시 상황 등의 제반 사정들, 그 중 특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았을 당시 피고인의 학원 강사인 남성 3명이 피해자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또한 정당방위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학원에서 먼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계속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가 1) 정당방위 성립요건으로서 상당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볍지 않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69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14: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식당 일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삼성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스탠다드차티드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홈플러스 적립카드 1장, 지에스칼텍스 적립카드 1장, 영통종합사회복지관회원카드 1장, 현금 1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4. 20:27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 한치 1개를 제공받은 뒤,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로 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술값 2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3040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 03:20 경 광주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170 피고인은 L과 함께 2015. 6. 10. 03:30경 수원시 장안구 M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6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424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3. 23:00경 광주광역시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00원 상당의 맥주 15명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4. 0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Q(여, 49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봐주라. 여기서 내가 피해를 입으면, 이 씨발년, 가게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찾아와 너를 죽여버릴란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276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압수물 총목록 [2015+3040]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사진 [2015고단3170]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2015고단3424]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5고단2769]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 형법 제329조(절도) [2015고단3040] 형법 제347조 제1항 [2015고단3170]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5고단3424]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10여회, 징역형 실형 약 10회),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달도 채 못되어 다시 여러 차례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