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서로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내던 사이로, 순차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2. 22. 17:07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D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K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 및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6. 3. 4.부터 같은 달 9.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493,330원(= 2,680,000원 + 943,640원 + 3,401,750원 + 467,9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7. 3. 28. 22:25경 수원시 영통구 N 부근 도로상에서 C이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D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O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Q’ 또는 ‘P’이라고 한다)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2017. 3. 30.부터 2017. 5. 8.까지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248,109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9,983,673원(5,248,109원 + 735,793원 + 5,179,509원 + 6,585,390원 + 577,812원 + 1,657,0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2016. 3. 16. 16:00경 수원시 팔달구 R소재 S병원 지하차도 입구도로에서 A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D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T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엑센트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T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M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6. 3. 22.부터 2016. 5. 26.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43,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B, D, 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7, 8, 9, 14, 16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8,196,535원(943,640원 + 3,401,750원 + 5,589,600원 + 467,940원 + 5,248,109원 + 735,793원 + 6,823,934원 + 4,985,77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6. 2. 22. 17:07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 앞 도로에서 A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K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 및 피해자 M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2016. 3. 4.부터 같은 달 9.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C, B, G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6,764,361원(= 2,680,000원 + 943,640원 + 2,044,881원 + 3,401,750원 + 6,388,441원 + 5,589,600원 + 467,940원 + 5,248,109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2018. 11. 29. 17:56경 용인시 기흥구 U 소재 V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6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C, F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로체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W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P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2018.12. 4.부터 2019. 1. 11.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823,934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F, X, H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4,798,279원(= 6,823,934원 + 7,974,345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8. 11. 29. 17:56경 용인시 기흥구 U 소재 V 앞 도로에서 E이 (차량번호 6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로체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W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P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2018. 12. 4.부터 2019. 1. 11.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823,93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23. 12:10경 서울 구로구 Y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8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D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Z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P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6. 3. 23.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44,881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합계 8,433,322원(= 2,044,881원 + 6,388,441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3. 2. 11:4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문교차로에서 E은 (차량번호 6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SM5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A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P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2019. 3. 7.부터 2019. 4. 2.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7,974,34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8, 9의 각 사실, 판시 제4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8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증거기록 2권 94～128쪽, 129～142쪽, 175～192쪽, 321～320쪽, 342～380쪽, 381～420쪽, 511～563쪽, 586～656쪽, 726～768쪽, 841～886쪽)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4, 16의 각 사실, 판시 제4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의 각 사실. 판시 제5, 6, 7, 8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H, F, X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L의 수사의뢰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C 상호 통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E 상호 통화내역, 수사보고(각 피의자 통화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B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E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증거기록 2권 143～174쪽, 212～301쪽, 302～320쪽, 969～1001쪽, 1003～1064쪽, 1083～1107쪽, 1121～1143쪽)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해서, 피고인 C,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해서, 피고인 D, G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해서, 피고인 E,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해서, 피고인 E, H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해서, 모두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기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그 보험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통모한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이 그 사고를 고의로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범의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각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수법, 회수와 그 빈도,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이득액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인 고의로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인할 만한 간접사실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이러한 간접사실들을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G, C, D이 피고인 A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합의금 등을 나눠 가지자고 제안하여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범행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C, D의 제안하여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2, 4, 7의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A가 도로에서 피고인 C, D을 태우고 운전할 때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박어’ 또는 ‘그대로 가’라고 신호를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외에도 2016년경부터 2019. 7.경까지 계속해서 피고인 B, D, E 등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수차례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켜(이른바 ‘차쿵’) 보험사기를 하려고 획책하거나 시도하여 왔다[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B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E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그리고 위 각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6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교통사고는 해당 피고인들이 대화 상대방과 사이에서 이른바 ‘차쿵’에 의한 사고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인다(게다가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범죄사실과 관련한 교통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 D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에 발생하는 잦은 사고빈도는 운전자인 해당 피고인이 운전에 아주 서투르거나 해당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외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운전자인 피고인 G, C이 운전에 아주 서투르거나 해당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위 각 교통사고는 모두 사고 당시 속도나 거리 등에 비추어 안전정지거리가 있었거나 급제동을 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감속 등 조금만 안전운전을 하였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당시 운전자인 위 피고인들은 상대방 차량과의 충돌 등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D, E, F, G, H가 위 각 사고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될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피고인들은 각각의 교통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통원치료 조차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E, F는 위 각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중 심야 시간대에 수시로 병원의 묵인 하에 또는 무단으로 수시로 외출․외박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B의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2, 13 사실과 피고인 C의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함]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F,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D, C의 공동범행 가. 공소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 C은 공모하여 2016. 3. 16. 16:00경 수원시 팔달구 R소재 S병원 지하차도 입구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T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엑센트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T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M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6. 3. 22.부터 2016. 4. 18.까지 합계 943,6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D, C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합계 1,009,310원(= 418,340원 + 590,97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M이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18,340원과 590,970원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나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지급된 것인데, 위 피고인들이 상대방 운전자와 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보험금까지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판시 제1, 3, 4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의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해자 M이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943,640원은 상대방 운전자 T에게 지급된 것인데, 위 피고인들이 상대방 운전자와 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피고인들이 위 보험금 943,640원까지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2016. 3. 29.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의하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는 물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판시 제1, 2, 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 D의 공동범행 가. 공소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 D은 공모하여 2016. 3. 23. 12:10경 서울 구로구 Y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G은 (차량번호 8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Z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P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6. 3. 23. (차량번호 9 생략) 카렌스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38,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G, D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합계 1,328,060원(= 138,800원 + 1,189,2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P이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138,800원과 피해자 M이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1,189,260원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나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들에게 그들의 치료비 등으로 지급된 것인데, 위 피고인들이 상대방 운전자와 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보험금까지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판시 제4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와 판시 제7의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공소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7. 5. 4. 17:1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수지방향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A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P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2017. 5. 11. (차량번호 1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3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P이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138,800원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된 것인데, 위 피고인들이 상대방 운전자와 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피고인들이 위 보험금까지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판시 제2, 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소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2. 15. 17: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권선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A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뉴비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A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P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2018. 1. 19.부터 2018. 3. 28.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96,04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8.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P 주식회사에게 합계 3,197,6840원(= 1,696,040원 + 848,440원 + 653,204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P이 위와 같이 각 지급한 보험금 1,696,040원, 848,440원과 653,204원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나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지급된 것인데, 위 피고인이 상대방 운전자와 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피고인이 위 각 보험금까지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2의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E, C, F의 공동범행 가. 공소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C, F는 공모하여 2018. 11. 29. 17:56경 용인시 기흥구 U 소재 V 앞 도로에서 피고인 E이 (차량번호 6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F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로체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W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P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2018. 12. 5.부터 2019. 1. 14.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81,1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P이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1,581,190원은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들에게 그들의 치료비 등으로 지급된 것인데, 위 피고인들이 상대방 운전자와 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보험금까지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판시 제5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와 판시 제6의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공소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9. 3. 28. 13:28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역 사거리 도로에서(차량번호 15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A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A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M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2019. 4. 3. (차량번호 16 생략)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459,5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M이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1,459,580원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된 것인데, 위 피고인이 상대방 운전자와 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피고인이 위 각 보험금까지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의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을 손괴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보험회사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초래되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2. 피고인 A 총 4회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모두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한 범행은 2016년 상반기에 저지른 것이고 2017년 이후에는 추가 범행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총 6회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중 5회는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M에 손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총 8회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중 3회는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2회의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2016. 3.경부터 2019. 3.경까지 오랜 기간 걸쳐져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외에도 2016년경부터 2019. 7.경까지 계속해서 피고인 B, D, E 등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수차례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켜(이른바 ‘차쿵’) 보험사기를 하려고 획책하거나 시도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6회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7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M에 손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Q에 손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D 총 8회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중 3회의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L와 M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6회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한 범행은 2016년 상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 사이에 저지른 것이고 그 이후에는 추가 범행이 없는 점, 피해자 Q에 손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E 총 2회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모두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F 1회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G 총 2회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모두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H 1회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