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5세)과 'F 산악회'에서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13. 9.경 헤어졌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0. 23. 20:4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비산동지점 현금입출금기 코너에서, 피해자 E에게 교제기간 동안 사주었던 선물 비용 28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며 위 현금입출금기 코너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돈을 받기 전까지는 그곳을 떠날 수 없다며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손을 잡아끌고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약 35분간 피해자를 위 현금입출금기 코너에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11. 06:35경 안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펜션에 자신과 함께 머물며 나체로 있다가 피고인의 처제에게 발각되어 몸통과 얼굴만을 이불로 덮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순번 40) 1. 녹음파일 CD 재생 음향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나체 사진 첨부)(첨부 사진 포함) 1.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신체 사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현금입출금기 코너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놓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돈을 바로 인출해 줄 수 없다고 계속 거부하는 가운데 판시 현금입출금기 코너에서 몇 차례 나가려는 시도를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냥 보내지 않고 막거나 잡는 등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돈을 바로 줄 것을 계속 요구한 점, 결국,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사유를 물어보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한 후에야 피해자가 판시 현금입출금기 코너를 나갈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현금입출금기코너를 나갈 때에도 피고인이 "5분 동안 내 얘기 듣고 가는 게 좋아", "그냥 가면 너 분명히 후회해"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한 점, 판시 현금입출금기 코너가 투명하여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고 일반인들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코너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위치를 물어보고 전화를 걸어 112신고를 하는 등의 정황이 인정되나, 이는 감금된 특정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동의 자유만 허용된 데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아직도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딸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쉽게 지워지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가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선물 비용 반환을 요구하여 200만 원을 받았는데도, 교사인 피해자에게 불륜관계 폭로 내지 간통 처벌을 말하며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간통 합의금을 요구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각서 작성 요구에 대해 '입막음을 하려면 1억 원을 내놓아야 한다'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악의적이고 집착적인 행태를 보인 점(피고인은 냉정하게 대하는 피해자에게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하나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능시험을 앞둔 피해자의 딸에게도 이 사건 사진 외에도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심히 비난받을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여 2014. 12.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억울함을 더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기는 했지만 피고인의 처에게 상응한 조치를 받기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불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 대해 개시되었던 징계절차가 원만히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 중이며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전조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00시간, 수강·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붙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직 40대 중반의 기업체 경영자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은 자백하면서 나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과 가족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8. 18:20경부터 2014. 3. 26. 15:58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모두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E 작성의 합의서와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3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