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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64

범죄사실 [2015고단32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5.30.03: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D)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1. 00:4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므로 그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1,2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7,84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31. 05:41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2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5,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과자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므로 그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5,5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 1병 및 과자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C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 [2015+4219]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02:00경 군포시 E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G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징어볶음, 소주 1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17, 13:0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뷰2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64]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체크카드 복사 사본, 카드 사용내역 출력본, 운전면허증 사본 [2015+4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단기간에 동종의 사기 등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한양수자인 앞 남부대로를 아산방면에서 한양수자인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인 목천방면에서 아산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02: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한양수자인 앞 남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4.7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자료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신호위반 및 음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 E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가중)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은 하한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제주시 B, C에 있는 임야 중 3,766m2에서 관할관청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적경계측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16,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항공사진, 지적편집도 1. 수사보고(최초 현장확인 보고) 1. 실황조사서, 사진, 피해액 산출내역서, 산림훼손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원상복구 완료(2015. 7, 17.), 동종 전과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401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섹밤'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해 'G'이 영업할 장소를 물색하고,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할 피고인 C를 고용하며, 피고인 A 부재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손님 접대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1.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위 401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H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3. 하순경부터 2014. 9. 18.경까지(피고인 C는 2014. 8.중순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I, J, K, H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 양형인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씩 있음. 피고인 C는 초범임 피고인 A, B는 2014. 8. 21. 1차 단속된 이후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4. 9. 18. 2차 단속됨 피고인 C는 일당 5만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함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9:15경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던 C의 팔을 만졌다가 피해자 D가 "아주머니가 불편해 하는 것 같으니 그만하세요"라고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 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웃기는 새끼네, 무고로 집어 넣는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보고, 현장녹음 CD 청취 보고) 1. CD(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말을 걸고 팔을 만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어린 자녀들을 동반하고 가던 중 위 여성을 도와 주려다 피고인으로부터 봉변을 당한 것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더욱 나쁘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4, 19:1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전동차 안 의자에 앉아있던 C(여, 41세)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피고인의 몸을 C에게 기대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C의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C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성적자기결정권)를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동차에 선 채로, 그 앞에 앉아 있던 C(여, 41세)에게 여기가 어디냐라는 등 계속 이야기를 걸면서 자신의 몸을 C 쪽으로 숙이고 C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진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한 듯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말을 걸길래 대답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자는 척했는데,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몸을 숙인 채, 자신의 팔을 스치듯이 만졌고, 당시 자신은 반소매옷을 입고 있어서 팔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그 때에는 눈을 뜨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여기로 연락하라고 하면서 무릎에 모으고 있던 C의 손에 명함을 꽂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당시 피고인을 말리려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D는 경찰에서, 당시 자신은 C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C 아들의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C의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D은 경찰에서, '그 남자가 아주머니의 팔을 왜 잡은 것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제 생각에는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팔을 흔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노출되어 있던 팔을 만지기는 하였지만, 이는 C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자신의 말을 듣게 할 의도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의 팔을 쓰다듬었다기보다는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스치듯이 만졌다는 것인 점 등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의 객관적 상황과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것이 C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서 C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인 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의 성격이 C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형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C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3.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칸 안에 있는데 피해자 E(60세)가 화장실 문을 심하게 두드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E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시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2014. 3. 21. 경까지 군포시 E건물 12층에 있는 F에서 불특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아로니아 100'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은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콜레스테롤 저하, 항당뇨, 노화방지, 항암, 항염, 항궤양, 혈압낮춤, 염증 발생 억제, 관상동맥질환 예방, 혈전형성 억제, 소염, 항균, 항알러지,시력보호, 만성퇴행성질환 예방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노인들을 1팀, 2팀, 3팀으로 나누어 물건을 많이 구입한 팀에게는 조청, 사과식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심을 부추기거나 10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면 냉장고, TV 등 경품 추첨권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630,000원 상당의 '아로니아 100'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성분,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고, 판매 사례품 및 경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추첨권 및 상품권 사본, 구입고객명단, 고객명단 및 통장거래내역 등, 아로니아 100 구매신청서 사본, 카드결재내역회신 1. 행사장 현장 사진, 아로니아 100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한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판매 규모 • 이익 취득 정도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폐업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구매자들에게 환불을 하는 등 구매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5. 22: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78-2에 있는 지하철 삼각지역 6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남영역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을 입게 하여, 이로 인해 정신착란, 운동 및 지각부전마비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최근 2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24. 19:5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남강교 앞에서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에 있는 진주경찰서 동진주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2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0.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F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장애인들을 위한 선행을 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7: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먹고 남은 뼈다귀를 피해자 D의 얼굴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 신기마을입구 삼거리를 용인 시내 방면에서 용인 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0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단, 위 집행유예기간은 만료되었음) 등 불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2:3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 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1: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전무인 피해자 E(47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이빨로 물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병에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찔리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귀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1) 1)인정된 범죄사실은 당초의 공소사실과 범죄성립경위에 다른 점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증인신문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반대신문과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사진(증거기록 2권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부합할 뿐 아니라 상해부위나 정도가 공소사실과 동일하며 범죄사실에 따른 죄의 법정형이 공소사실에 기한 죄의 법정형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1: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전무인 피해자 E(47세)에게 시비를 걸고 밖으로 나가 불상지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귀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부엌칼을 휘둘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한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료외래차트 중 "칼에 다쳤다 함"이라는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렸다고 진술했다는 경찰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술에 만취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황상 인정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외래챠트의 기재와 경찰관 F의 진술 및 진술기재는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들은 전문증거에 불과한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검찰수사관과 한 전화통화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마당에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선뜻 피고인이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동일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9. 25. 항소가 기각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4: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삼거리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가에 정차하여 있다가 인지사거리 방면에서 봉산로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이고, 후방에서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도로가에 정차하여 있던 중 본 도로로 진입하여 주행을 시작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과정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차적조회(C)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울산지방검찰청 공소장 확인 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폭력, 마약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으며, 이 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중하여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여름경 고흥군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7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아버지의 집들이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방 안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4.경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점 방 안에서, 피해자(여, 당시 10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매트리스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7. 경위 농기계 수리점 방 안에서, 그곳 매트리스에 위 피해자와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7.경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4년 ~ 12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문구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28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문구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겁을 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9.경 포천시 F아파트 30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오일을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겁을 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추송서(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1. 통화내용 녹음 CD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각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9. 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몰랐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38, 사회적응지수는 36 정도에 불과하고, 사회적 연령 역시 만 5세 4개월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수준의 장애가 존재하여 중증도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노래방에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알고 있는 복권판매점 사장이나 분식점 사장은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청소나 서빙 등의 단순한 업무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상의 업무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비교적 간결한 질문에는 "네", "아니오" 정도로 응답하기도 하였으나, 길고 완전한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며느리인 G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화하였는데, 피해자는 G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노래방 가자", "빨리 와"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대화하였고, H와의 통화 당시에도 "오세요"라는 말을 주로 반복하는 등 일반인보다 의사소통능력이나 사리분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서로 밥과 술을 함께 먹은 적도 있고 대화도 여러 차례 나누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어장애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적인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이를 외부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 (4년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P10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