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모, 저한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월 3%로 지급해 드릴테니 가진 돈이 있으면 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약 8,000만 원 정도 남아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 2016. 9. 7.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27.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1.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권사님, 아는 사람이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자는 월 2%로 준다고 하니 가진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권사님, 내가 국회의원 선거때 선거 운동원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어야 하니 이에 필요한 돈 68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8.경 정읍시 H아파트 101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있으면 4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는 월 2%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원금은 두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아침 정읍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정읍시 L에 사는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경 정읍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받아온 곗돈과 내가 지급할 곗돈을 가지고 오다가 돈이 급하다는 사람이 있어 빌려 줬으니 피해자가 곗돈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대신 자신이 변제할 것이니 나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K 진술부분 1. C, E, G,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들 상대로 계좌내역 요청, K 통장사본 첨부, 고소인 K가 운영한 계장부 사본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2016. 9. 2.경 1,600만 원, 2016. 10. 27.경 6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2016. 9. 2.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 1,550만 원을 포함한 합계 1,65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6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16. 10. 27.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300만 원을 포함한 6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1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E가 2010. 4.경부터 이자놀이를 하여 돈을 불려달라고 부탁하여 2016. 10.경까지 이자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다가 건강악화와 이혼 등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으며, 피해자 E로부터 2016. 5. 10. 68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C에 대한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5. 12. 28. 400만 원, 2016. 1. 초순경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2016. 11. 8.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G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K 사이에는 미납한 계불입금과 과거 차용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0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9. 2.경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월 3%씩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후 적금을 해지한 돈까지 합계 1,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후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16. 10. 27.경에도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여 빌려준 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요내용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이 돈을 교부한 일시나 교부한 돈을 마련한 방법에 관하여 진술이 변경되고 있으나, 피해자 C이 84세로 고령인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 C은 2009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진술이 불명확하다고 하여 피해자 C의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6년 9월 2일 일금 일천육백만원 정히 차용합니다"라고 기재한 차용증과 "2016년 10. 27. 6,000,000원 일금 육백만원 차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각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9년경부터 돈을 빌려 2016. 9.경에는 미지급 원금 채무가 8,000여만 원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던 것이고, 2015년경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그 후 채무액이 늘어나면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 C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이자와 원금을 한번에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2016. 11.경에는 광주에 있는 집을 팔아서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그 후 도망가고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돈을 투자한 사람이 '광주에 있는 집이 팔리면 5,000 ~ 6,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니 이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투자한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누구였는지 이름도 모르겠고, 광주에 있다는 집 주소도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기존의 채무를 추가 차용금을 통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채무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으며, 달리 변제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E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2013. 6. 1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자를 주었는데, 2014. 12. 31.경 이후로 이자를 잘 지급하지 않았고, 2016. 2. 이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6. 4. 20.경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2016. 11. 28.까지 살고 있는 주택을 팔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2016. 11. 17.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보니 가재도구 등을 그대로 둔 채 다른 사람에게 집을 3,000만 원에 매도하고 도망갔다. 2016. 5. 10.경에는 피고인이 '선거법위반으로 걸렸는데 벌금 낼 돈 68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기존의 채무를 추가 차용금을 통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채무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한 후 달리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16. 4. 20.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4. 2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2016. 5. 10.까지 68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2,500만 원 정도를 이자 명목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위 변제금을 다른 차용금으로 마련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던 것인바,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위와 같이 소위 돌려 막기에 사용하고 자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G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G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씩을 주고, 두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2015. 12. 28. 400만 원, 2016. 1. 초순경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기존의 채무를 추가 차용금을 통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채무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한 후 달리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120만 원 정도를 이자 명목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위 변제금을 다른 차용금으로 마련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던 것인바,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자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K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차용하거나 차용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K는 "피고인이 2014. 7. 중순경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씩 주고, 3개월 뒤에 갚겠다'고 말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2015. 11. 25.경 C의 계불입금을 대신 받아 자신에게 전달해야하는데, '500만 원을 가지고 오다가 누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여서 주어 버렸다. 곧 갚을테니 차용한 것으로 하자'고 말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4. 7. 21.자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2015. 11. 25.자 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6. 3. 25.로 정한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피해자 K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기존의 채무를 추가 차용금을 통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채무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한 후 달리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590만 원 정도를 이자 명목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위 변제금을 다른 차용금으로 마련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던 것인바, 피해자 K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자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명목으로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