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중국 길림성 연변 출신의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2017. 5.경부터 약 1년 동안 피고인 A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1세)은 피해자 C과 이 사건 당시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 C을 우연히 만난 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다시 연인관계로 지내자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고, 2021. 1. 22. 19:00경 피해자 C이 근무하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널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식칼 1개(총 길이 약 33㎝, 칼날 길이 약 20㎝)를 점퍼 안에 넣어 숨긴 다음 같은 날 20:07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갔고, 피해자 C으로부터 ‘다른 곳에서 대화를 하자’는 말을 듣고 서울 영등포구 G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휘두른 소주병에 머리를 맞게 되자 점퍼 안에 숨기고 있던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D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등과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 D의 등과 겨드랑이 부위를 수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D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가슴 부위 및 복부 자창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C은 같은 날 20:15경 병원으로 이송 중 가슴 및 등 부위 자창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2. 20:07경 서울 영등포구 G 앞길에서, A이 피해자 D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에 개입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씹할 새끼야 나를 쳐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횡단보도를 건너 위 장소 건너편으로 이동하였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A이 휘두른 식칼에 찔려 쓰러지는 장면을 보고 다시횡단 보도를 건너 위 장소로 온 후,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및 첨부 – 영상 사진, 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등) 및 첨부 – 사진, CD, 수사보고서(A 범행모습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 CCTV 영상 사진, CD,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행에 대한 건) 및 첨부 – CCTV 영상 사진,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각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무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징역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무기징역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살인은 인간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인 칼을 미리 준비하였고, 칼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을 재차 칼로 찌르는가 하면, 범행 후 피해자들을 내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하였다.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 유족 또한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앞으로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복부를 걷어찬 것으로 피해자 D이 느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A으로부터 칼에 찔려 쓰러진 상태의 피해자 D에게 재차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 D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A이 피해자 D을 칼로 찔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A과 피해자 D이 서로 다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A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