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1.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은 G(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금고의 상무였던 사람이며, 공동피고인 H는 이 사건 금고의 부장이다. 이 사건 금고에서는 2012년경 직원 3명이 퇴직하였는데, 위 직원 3명은 모두 자발적 퇴직이어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H는 위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직원들의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해주었고, 위 직원들은 이를 이용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15,558,53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정수급이 위 지청에 의해 적발되어 2013. 4. 17. 이 사건 금고는 위 직원들과 연대하여 위 부정수급금 및 이에 대한 추징금 9,335,110원과 과태료 2,496,0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H는 위 직원들로부터 실수령액을 반환받은 후 추징금과 과태료는 이 사건 금고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하고, 2013. 4. 24. 이 사건 금고의 가지급금 계정에서 10,533,640원을 인출하여 위 지청에 납부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H는 그 후 2013. 4. 29.자로 이 사건 금고에 피고인 A 명의의 대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이 사건 금고의 가지급금 계정에 입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범행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대출금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던 중 성일전산정보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15.경 16,232,600원에 판촉물 등을 납품받기로 했던 기회를 이용하여 제품을 예정보다 더 많은 수량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견적서를 발급받고 그 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H는 납품금액이 29,542,600원이 되도록 새로운 견적서를 받은 후 2013. 6. 17. 해당 금원을 성일전산정보 주식회사에 입금하였고, 그 차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150만 원을 공동피고인 H의 처 명의 계좌로 반환받았다. 그리고 공동피고인 H는 위 1,150만 원을 피고인 A의 대출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금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인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H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1,15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범행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H의 위 업무상배임 범행은 감사 I에 의해 정기 감사에서 발각되었다. I은 2013. 7. 25.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하던 중 위 업무상배임 금액의 절반 정도인 600만 원을 I에게 교부하고 감사보고를 막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7. 26. 이 사건 금고 회의실에서 I에게 감사보고를 하지 않으면 6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I은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2013. 4. 25.),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A),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품 공여의 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개인 대출을 일으켜 추징금 및 과태료(이하 '추징금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판시 제2항과 같이 회사 비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A의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다른 비용을 일으켜 추징금 등을 납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물품 매입가를 부풀려 피고인 A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과정을 모두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은 구체적이며,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의 지출에 대하여 결재를 하였는데, 당초 계획된 금액(16,232,600원)과 부풀린 금액(29,542,600원)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대출금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H가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피고인 A의 개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부하직원으로서 충성심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거나(증거목록 순번 22번, 제150쪽), 피고인 A을 이사장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시키지도 않은 일을 불법으로 자행한 후 피고인 A을 음해한 것이라고 변명하나(증거목록 순번 32, 제69쪽), 위와 같은 변명은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1) 주장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I에게 금품 공여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I에게 돈이라도 주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13. 7. 26. I을 이사장실로 불러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고, I이 거절하고 이사장실에서 나오자, 피고인 B이 I을 이 사건 금고 지하 회의실로 불러 판시 제3항과 같이 금품 공여의사표시를 한 점(증거목록 순번 29, 제38쪽), I이 위 제안에 응할 경우 돈을 주어야 할 사람은 피고인 A인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사전 양해 없이 I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여 의사표시가 있은 후 I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감사보고를 하지 않으면 6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피고인 A이 '그 일은 없었던 일로 하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금품 공여의사표시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하여 사전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I에게 돈을 주어 업무상 배임 범행이 들어나지 않게 하자'는 부분에 대하여는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I에게 600만 원을 주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단지 I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말로 농담조로 이야기 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제3항의 금품 공여의사표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은 I이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직후로, 피고인들이 감사보고를 막기 위해 I을 설득하던 때였던 점, 피고인 B은 I에게 '치매인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고, 딸도 대학에 입학하여 형편이 어려우니 6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이 단순히 지나가는 말이거나 농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정행위를 한 직원이 이를 적발한 감사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을 단순히 지나가는 말이나 농담으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금품공여의사표시의 고의 없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 가. 주장 피고인들은 당초 이 사건 금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추징금 등을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대출받아 납입하였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이 사건 금고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없고, 실제 이 사건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H가 이 사건 금고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이라는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해주어, 위 직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 위와 같은 부정수급 사실이 위 지청에 의해 적발되어 이 사건 금고가 추징금 등을 부과 받은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잘못된 일처리로 이 사건 금고가 비용을 지출하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일단 이 사건 금고 가지급금 계정에서 추징금 등을 납부한 후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가지급금 계정에 입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H와 판시 제2항과 같이 판촉물 등 비용을 부풀려 피고인 A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일처리로 이 사건 금고가 부담하게 된 추징금 등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위 문제를 해결한 후, 이와 별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을 통해 피고인 A의 개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 A은 자신의 개인 대출금 채무 1,150만 원이 변제되는 이익을 얻고, 이 사건 금고는 판촉물 등 비용으로 배정된 예산 중 1,150만 원 상당을 더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H의 행위가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 상당을 제3자를 통해 받는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월 ~ 1년 7월 1) 제1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다수범 가중결과 : 징역 4월 ~ 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 징역 4월 ~ 1년 7월 1) 제1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다수범 가중결과 : 징역 4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액이 1,15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부하직원들인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H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공여의사표시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액이 1,15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수익을 보유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상배임죄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공여의사표시에 그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금고에서 사직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