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3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9. 3. 10:35경 B로부터 합성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뒤편 노상에서 B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는 합성대마 약 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약 68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9. 9. 3.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부근 상호불상의 모탤 객실에서 일반 담배의 담배 잎을 빼내고 합성대마를 채운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합성대마 약 3그램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성대마 약 68그램을 사용하였다. [2020고합39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해운대구 H, 3층에 있는 I피시방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투자 중인 도박장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10%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 3개월이 되면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도박장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박장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9. 1.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고 있는 헬스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사채업 투자금 명목으로 L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9~1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헬스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선배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니, 여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5] 피고인은 2019. 2. 17.경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N호에서, 그 당시 동거녀였던 피해자 O에게 “내가 아는 사장님이 오뎅공장을 하는데 나한테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2,800만 원은 마련할 수 있으니, 2,2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뎅공장 사장을 알지 못하였고, 오뎅공장 사장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5경 피고인의 아버지 L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B 간 마약거래 관련 문자메시지 및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6번), 수사보고(각 피의자 사용 금융계좌 추가 거래내역 분석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0번), 수사보고(각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상대방 분석에 대하여) [2020고합3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2021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용금 송금 내역서 및 공정증서 첨부), 송금내역서, 공정증서,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L),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 사용처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중 스포츠토토 투자 명목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합성대마 약 68그램 매수대금 1,08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4년 및 추징 1,083만 원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총 25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약 68그램을 매수 및 사용하여 그 취급 양과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 O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로 인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한 B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03, 142(병합)]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