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93

범죄사실 [사회경력]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10. 23. 자동포장기계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한 후, 위 회사 국내 및 해외 영업부 과장으로서 자동포장기계 판매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1. 9.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한 후 연구소에서 자동포장기계 설계업무에 종사하였고, 1999.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2002. 3.경 동종 포장기계 생산업체인 E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장으로서 서약서 등에 따라 그 영업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회사와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자동포장기계를 제작하면 이를 자신이 판매한 후 판매대금의 10%를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이메일(F)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이메일(G)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각 파일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0. 9.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MASCHINEBAU사에 E에서 생산한 자동포장기계(ROTARY FILL AND SEALMARCHINE, 모델번호 : NR-0830Z 등) 4대를 339,117,000원에 판매를 중개하고, HIT AND CONTROL LIMITED사에 E에서 생산한 자동포장기계(ROTARY PACKER, 모델번호 : NR0824 등) 1대를 61,200,000원에 판매를 중개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의 형인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합계 18,582,000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게 400,3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K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기계도면, 전기도면, 자동포장기계촬영사진,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보안서약서, D연구실, 서버실 보안장치(사진촬영), 중소기업은행통장 사본, 수출신고필증, 농협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가 판매를 중개한 해외 업체는 평소 피해자 회사가 거래하고 있지 않던 업체로서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B는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게 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영업비밀누설로 인한 업무상배임(다만 업무상배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장으로서 서약서 등에 따라 그 영업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회사와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동포장기계 설계도면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취득한 설계도면 등을 바탕으로 자동포장기계를 제작하여 피고인 B를 통해 판매한 후 판매대금의 10%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이메일(F)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이메일(G)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RP-8TZ-40 모델의 레이아웃 도면과 각 부품들의 조립된 형상을 알 수 있는 매뉴얼 파일(L-8TZ-40-020905.dwg, L-8TZ-40-030324(P210).dwg, L-8TZ-40-030409-1.dwg, L-8TZ-40-030409-2.dwg, L-8TZ-40-030409-3.dwg, Manual(ML).zip)을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피해자 회사 D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영업비밀 자료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파일은 제품의 매뉴얼 및 레이아웃 도면이고, 순번 2, 3 기재 파일은 제품의 레이아웃 도면이며, 순번 4, 5 파일은 제품의 부품인 그 리퍼의 제작도면이고, 순번 6 파일은 역시 제품의 부품인 듀플렉스 지퍼 오프너의 제작도면이며, 순번 7 파일은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도면인 점, 제품의 매뉴얼과 레이아웃 도면은 제품의 구매자에게 판매 시에 교부해 주고, 구매예정자와 상담할 때에도 교부해 주기 때문에 영업담당자가 항시 보유하고 있는 도면이고, 대리점에 사전에 배포해 주기도 하며, 각종 전시회에 기계를 전시하면서 레이아웃 도면이 첨부된 팸플릿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도 레이아웃 도면을 게재하기도 하는 점, 순번 4 내지 6 파일은 일부 부품에 대한 제작도면인데 기계를 실제로 제작할 때 사용하는 정밀도면은 따로 있고, 위 도면 역시 구매자에 대한 사후서비스를 위하여 영업담당자에게 별다른 제약 없이 교부되고 있으며, 때로는 판매대리점이나 고객에게 교부되기도 하는 점, 피해자 회사는 위 각 파일의 비밀을 유지함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치를 두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자료들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지도 않았고, 위 각 자료를 교부받는 영업담당자, 대리점, 고객들에 대하여 위 각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에게 위 각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비록 피고인 B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 회사가 위 각 자료에 접근하는 직원에게 별도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기재 각 파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 각 파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기재 각 파일 누설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기재 각 파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파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거나 이의 사용을 통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 각 파일은 비록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회사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가 이를 반출한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 각 파일 누설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생산한 기계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할 당시부터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도면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위 약정에 포함되었다고 볼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 각 파일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요청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 B가 영업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만드는데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보낸 파일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위 각 파일을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아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으로 피고인 B의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위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자동포장기계 해외 판매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장으로서 서약서 등에 따라 그 영업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회사와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동포장기계 설계도면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취득한 설계도면 등을 바탕으로 자동포장기계를 제작하여 피고인 B를 통해 판매한 후 판매대금의 10%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9.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MASCHINEBAU사에 E에서 생산한 자동포장기계(ROTARY FILL AND SEAL MARCHINE, 모델번호 : NR-0830Z 등) 4대를 339,117,000원에 판매를 중개하고, HIT AND CONTROL LIMITED사에 E에서 생산한 자동포장기계(ROTARY PACKER, 모델번호 : NR0824 등) 1대를 61,200,000원에 판매를 중개하고, 위 일시경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득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제작한 자동포장기계를 위 계약에 따라 판매한 후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의 형인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합계 18,582,000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게 400,3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당초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고 자동포장기계 딜러를 할 생각으로 피고인 A에게 로터리 자동포장기계를 만들어 공급해 주면 자신이 이를 해외에 판매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단순히 동의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합의된 가격으로 자동포장기계를 판매하기로만 하였고, 거래처 발굴 등의 해외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가 독자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자동포장기계 제작과정에서도 피해자 회사의 도면을 보내주고, 피고인 A이 기계를 빨리 제작하도록 독촉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B가 보내준 피해자 회사의 도면은 실제로 피고인 A이 자동포장기계를 제작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하여 자동포장기계를 판매한 행위는 소극적으로 피고인 B의 경쟁회사 제품 해외 영업이라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위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