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5. 5. 오후경 세종시 C에 있는 'D' 공장 뒷편 야산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봉오리를 따서 피고인 운행의 E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두어 미상량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 6. 13.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불상의 공장 옆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여 건조된 대마를 가루로 만들어 담배종이에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등지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피고인 운행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바닥 시트 아래에 고체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미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두어 미상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7. 10: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모항리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던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미리 구입한 일회용 주사기에 덜어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양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8. 10: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의항리에 있는 양식장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9. 15:00경 서산시 인지면에 있는 가구공장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3.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에 빠진 상태로 2014. 6. 20. 19:1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백교길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G 포터 화물차에 꽂혀 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타고 충남 태안군 원북면 장원길 부근 노상에 이르러 위 차량에서 내린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에 꽂혀 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3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 부근 노상에 이르러 위 차량에서 내린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M 혼다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키를 돌려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놀라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의 간이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및 첨부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도난차량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신체 주사바늘 사진, 피의자 유치장 내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각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302,000원= (필로폰 3회 투약×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대마 1회 흡연×1회 흡연분 가격 2,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은 야생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채취하여 보관하고, 이를 흡연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미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 단약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자들에게 차량이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는 보세운송 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F 차량 튜닝 피고인은 2015. 1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F 미래40피트평판트레일러 차량의 화물적재함에 철판을 덧대어 용접하는 방법으로 화물적재함 길이를 2,575mm 연장하여 튜닝하였다. 나. G 차량 튜닝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G 미래40피트평판트레일러 차량의 화물적재함에 철판을 덧대어 용접하는 방법으로 화물적재함 길이를 2,575mm 연장하여 튜닝하였다. 다. H 차량 튜닝 피고인은 2016. 2.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H 미래 40피트평판트레일러 차량의 화물적재함에 철판을 덧대어 용접하는 방법으로 화물적재함 길이를 2,200mm 연장하여 튜닝하였다. 라. I 차량 튜닝 피고인은 2015. 1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I 진도 프레트폼트레일러 차량의 화물적재함에 철판을 덧대어 용접하는 방법으로 화물적재함 길이를 2,170mm 연장하여 튜닝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불법구조변경(화물차량) 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1. 사업자등록증 1. 각 범죄인지 1.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자필진술서 미작성에 대하여) 1. 각 사진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검거경위 등) 1. 단속현장 사진 1.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여, 45세)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5: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내 2진료실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7세)이 피고인의 손에 꽂힌 주사를 빼기 위해 병실에 들어오자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에게 진료실 밖에 있는 대기실 앞 쇼파로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쇼파에서, 피고인의 손에 꽂힌 주사를 빼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등 부분과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5:35경 화성시 진안동 소재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화성시 반월동 소재 삼성반도체 앞 삼거리 노상을 지날 때, 피해자에게 "앞에 가고 있는 버스 앞을 가로 막아 버스를 세워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한후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택시 본네트를 1회 내려치고, 양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위 택시의 본네트를 찌그러뜨리고,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수리비 1,108,74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2:31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 3층에서 피해자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오른손 손목에 차고 있던 보관함 열쇠를 몰래 빼내어 그 열쇠를 이용하여 4층에 있는 옷장 보관함을 열고 그곳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찜질방 CCTV 확인 및 용의자 사용 카드번호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이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2011. 10. 28.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2: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주취자가 D 입구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34세)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아 죽을래. 내가 젊었을 때 부산 칠성파에 있었다. 지금도 5:1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 왼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우측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모지중수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벌금형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D 크라이슬러 300C 3.5LE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 1,4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2. 7. 16.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9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3. 1. 하순경 위 대출금 중 1,947,521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E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사본, 대출승인철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수납내역서조회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기한이익상실통지서 사본, 통지서 사본, 방문보고서 사본, 공정증서정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의가 미약하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5. 17:55경 서울 강동구 B빌딩 5층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7세)이 평소 문을 세게 닫고 걸음걸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집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문을 열고 뛰어 나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너 이년,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4. 10:00경부터 10:25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2608동 앞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임신 9개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질질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단지 내 2608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3. 4. 18. 출생한 딸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8:23경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로 50길 47-1 DFC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71-8에 있는 금수강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5. 11. 01:4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칠곡3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금빛타운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금빛타운 정문 앞 도로에서 동천교 네거리 방면에서 태암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카운티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시간경과)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C)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수동에 있는 곽병원 버스정류장 앞 길을 중앙네거리 쪽에서 서성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정차를 함에 있어,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인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인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이 인도로 침범하여 인도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몸과 부딪혀 피해자가 인도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등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C은 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자, 이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부부는 2009년 봄 무렵 이전거주지 주택 임대인인 E와의 주택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E의 주택에서 이사 나와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상황임에도, 2009. 8. 1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G' 앞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H에게, E와의 임대차기간이 2009. 12. 20.까지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부부가 E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9. 15:42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내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연령 불상)의 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연속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38회에 걸쳐 연속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44경 위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연령 불상)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81회에 걸쳐 연속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7: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일명 '즐톡'을 통하여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E(여, 29세)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알몸사진과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뒷모습 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한 위 촬영물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1. 채팅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7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8. 14.05:5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3.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21:35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견해 차이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칼 사진 1. 판시 전과 :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431, 2015고합10(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일명 'C'과의 사이에 태어난 피고인의 아들 D의 출생신고를 위해 성명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E의 인적사항과 출생보증인으로 신고할 F와 G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피고인과 E을 부모로 하여 D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7. 26.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 수정구청에서 그 곳에 비치된 출생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출생자 란에 'D', 부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 란에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수정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담당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D과 E을 모자관계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생신고서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4에 있는 신원빌딩 앞 도로를 스타빌딩 방면에서 국기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광고물을 함부로 뿌리지 말라고 항의를 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붙잡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가 창문을 잡지 못하게 한 후 승용차를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 창문을 붙잡은 채로 약 30m 를 끌려가다가 지면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 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1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에게 "결혼을 하자,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건네주면 대출 원리금은 문제없이 납입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전달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에스비아이(SBI) 저축은행에서 4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 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결혼을 하자,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건네주면 대출 원리금은 문제없이 납입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전달 받더라도 위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명의로 제1항과 같은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알게 된 B의 부친 E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 및 사용처에 대한 추궁을 받자, B로부터 전달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처럼 변명하기 위해 은행 거래내역 명세표를 전문으로 위조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해 줄 것으로 의뢰한 후 이를 B 및 그 부친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9.경 부산 남구 G아파트, 13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자기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장소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 A 귀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조회기간: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01월 11일, 계좌번호: H, 거래일자 20170109, 출금금액 7,041,000원, 수취인: SC삼일저축" 등이 기재된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위조하도록 하고, 위 명세표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 1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국민은행 서면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및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로 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공정증서, 장애인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보고), 자료제출(참고서류 및 증거), 수사보고(SBI 저축은행 대출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수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 특수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2. 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이혼했지만 동거하고 있고, 피해아동 C(여, 2세)는 이들 사이에 태어난 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9. 23. 16:15경 원주시 D건물, E호에 있던 주거지에서 당시 처이던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B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벽을 보고서있도록 한 뒤 '앉아, 일어서'를 시켜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5. 22:00경 위 장소에서 B와 말다툼을 하다가, 맨발에 내복만 입고 있던 피해아동을 B와 함께 영하의 날씨에 집 밖으로 내쫓아 약 30분 동안 밖에 있게 하여,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 16:10경 원주시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창밖을 향해 '신고를 해달라'고 말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낚아챈 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체크리스트, 진단서, 사례개요서, 수사의뢰서, 기후자료, 조사보고서, 심리조서,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 아동의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당시 2살 밖에 되지 않은 피해아동에게 화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한겨울에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 심한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갖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폭력들로 인해 여러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2017. 10. 19. 임신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냄비로 내려치고,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의 죄질 불량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깊이 후회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다짐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이 법원이 2018. 6. 21.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며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1달 남짓 지나 위 범행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받던 중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이자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이 많이 개선되었다면서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해 다시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아동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수강명령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이미 확정 판결에 보호관찰이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은 다시 명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8. 18: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약 20분 동안 위 식당의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나이가 몇이냐'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20경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43세)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처벌당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위 식당 운영자 D 및 5명 가량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개소리를 하느냐,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경찰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5. 10:4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에 피해자 AT이 "주유상품권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유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