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67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도로 안전시설물 제작 및 판매, 토목 및 철물 건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M과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도로 안전시설물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O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의 전문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P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도로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Q와 금속구조물 시공과 건축물 개보수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 2006. 7.경부터 2010. 2. 경까지 광주 BS구청장을 역임하면서 BS구청의 공사 발주 업무 등을 포함한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 S은 피고인 E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674 1. 피고인 A, BC, D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08년 말경 E을 포함한 BS구청 간부들에게 BS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BS구 관내 업체들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건의하면서, 만약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다음, 그 후 2008. 11. 4.경부터 2009. 6. 5.경까지 광주광역시 BS구청에서 5회 걸쳐 분할하여 발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펜스 물품구매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은 농공단지 업체들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공단지 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은 농공단지 업체의 명의를 빌려 BS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09. 4.경 E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인 S으로부터 "청장님의 도움으로 펜스 수주를 하여 이득을 본 업체들에 연락을 취하여 청장님에게 줄 돈을 마련해 보아라"는 말을 듣고, BS구청에서 발주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관련업체들로부터 돈을 갹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5. 말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 C, D를 만나 "우리 모두 구청 공사로 혜택을 봤는데, 청장님 활동비가 필요하니 십시일반으로 각각 돈을 납부하여 4,000만 원을 만들어 주자"라고 말을 하자, 이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제의에 동의하여 E에게 줄 돈을 마련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 C, D로부터 각 700만 원씩 거둔 돈 2,100만 원과 자신의 돈 1,900만 원을 합하여 4,000만 원의 돈을 만든 후, 일부는 자신이 필요한 용도에 먼저 사용하고, 그 후 자신의 돈을 메워 넣어 4,000만 원의 돈을 E에 대한 뇌물자금으로 관리하면서 이 요구한 금액에 따라 위 자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교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6. 15.경 광주 BS구 T아파트에 있는 E의 집에서 BS구청에서 발주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물품구매계약 체결의 대가 및 향후 BS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위와 같이 뇌물자금으로 관리하던 4,000만 원이 입금된 N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수표 10만원권 200장을 인출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BS구청장인 E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하면서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운용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회사경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각의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유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2. 경 광주시 U 2층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위 각각의 회사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V'이라는 사람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M의 회사 자금 94,800,000원을, 198회에 걸쳐 피해자 N 주식회사의 회사 자금 248,74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각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21707, 3. 피고인 E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년 말경 A, B, C, D 등으로부터 BS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BS구 관내 업체들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으면서 만약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 후 2008. 11. 4.경부터 2009. 6. 5. 경까지 광주광역시 BS구청에서 5회 걸쳐 분할하여 발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펜스 물품구매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은 농공단지 업체들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공단지 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한 A, B, C, D는 농공단지 업체의 명의를 빌려 BS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비서실장인 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무렵 S은 A에게 전화하여 "청장님의 도움으로 펜스 수주를 하여 이득을 본 업체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청장님에게 줄 돈을 마련해 보아라"는 말을 하여 A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09. 5. 말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 C, D를 만나 "우리 모두 구청 공사로 혜택을 봤는데, 청장님 활동비가 필요하니 십시일반으로 각각 돈을 거둬 청장님께 드리자"라고 말을 하자, 이들은 모두 A의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A은 그 무렵 B, C, D로부터 각 700만 원씩 거둔 돈 2,100만 원과 자신의 돈 2 1,900만 원을 합하여 4,000 만 원의 돈을 만들었다. 한편, S은 2009. 6. 초순경 A에게 전화하여 "청장님이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부탁한 돈은 마련되었냐"라고 하자, A은 "곧 내가 직접 청장님께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S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광주시 T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S구청에서 발주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물품구매계약 체결의 대가 및 향후 BS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A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의 일부인 수표 10만원권 200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S구청장인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A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으면서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 2,000 만원 수표 중심), 추적자료 1부, 각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제219, 220쪽), 수사보고(A 발행 수표 추적 중간보고), -관련 계좌 추적 회보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발행 수표 추적 중간보고, 2보), -2010형 제36429호 불기소 사건 기록 중 일부 1부, 수사보고(D 제출 서류 편철), -1.D 명의의 농협계좌, -2.(주)R 명의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AD 사망 사실보고), -AD 주민등록 등본 사본 1부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의 법인체 특정), 위 법인체들에 대한 등기부등본 2부, 수사보고(A 주소지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회신분 출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상 횡령 범죄일람표(안) 작성 보고), -1. 범죄일람표(안) 1부, -2. 대표이사 금전 출납 1부, 현금/수표 출금내용, 2007. 1.I2012. 5. 까지의 입·출금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N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나.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E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로부터 뇌물로 공여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증뢰물전달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 판결).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S으로부터 E에게 공여할 뇌물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C, D에게 연락하여 각 700만 원씩 모아 에게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단순히 뇌물에 공할 금품이라는 점을 알면서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서, 피고인 B, C, D와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으로 증뢰물전달죄의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D을 통하여 빌리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공사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한다. 나. 판단의 전제로서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전달하였다면 누구의 요구를 받고, 어떠한 경위와 명목으로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번복 내용, 경위를 검토하여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공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2012고합707 사건 수사기록 제 403쪽). 제2회 조사에서 수표추적결과를 토대로 검사가 추궁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2012고합707 사건 수사기록 제417쪽). 제3회 조사에서는 현재로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내일은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진술 (2012고합707 사건 수사기록 제470쪽)하였고, 제3회 조사 이후에 검사와 대화를 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드러내기도 하였다(2012고합707 사건 수사기록 제586쪽). 2) 제4회 조사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E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2012고합707 사건 수사기록 제623쪽)하고, 같은 날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통하여 S의 연락을 받고 3,000만 원을 모아 피고인 E에게 이 중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2012고합707 사건 수사기록 제697쪽)하였다. 제5회 조사에서 S의 연락을 받고 3,200만 원을 모았고, 이후 AD의 지시로 피고인 E에게 이 중 2,000만 원을 전달한 것은 맞으나 그 명목은 공사답례가 아니라 후원금이라고 진술(2012고합707 사건 수사기록 제706쪽)하였다. 제6회 조사에서 AD의 부탁으로 피고인 E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이는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S의 지시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2012고합707 사건 수사기록 제888쪽)하였다. 이처럼 금원 교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평소 피고인 E을 존중하여서 보호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고, 결정적으로 수표추적결과가 드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2012고합707 사건 수사기록 제1,074쪽)하였다. 3) 제6회 이후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대가로 AD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E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2012고합707 사건 수사기록 제1,005쪽)하여 처음으로 대가성을 인정하였다. 제7회 조사에서도 대가성을 명백히 인정하면서 AD의 지시 또는 부탁으로 4,000만 원을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2,0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고, 위 금원을 갹출한 다른 피고인들의 이름과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2012고합707 사건 수사기록 제1,009쪽)하였다. 이처럼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B, D, C이 뇌물공여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자신이 피고인 E에게 교부한 수표추적결과 등을 통하여 객관적 증거가 너무 확실히 나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E과 대질이 이루어진 제9회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다가 제10회 조사에서는 자신에게 위와 같은 돈을 모으라고 지시 또는 부탁한 사람은 AD이 아니고 이라고 진술을 번복(2012고합707 사건 수사기록 제1,244쪽)하였다. 이처럼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는 "AD 의 처가 검찰청에 와서 AD 의 사무실이 BS구청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구속된 뒤에 밖에서 충분히 AD의 처와 이 교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AD 의 처가 오늘 검찰청에서 불같이 화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2012고합707 사건 수사기록 제1,245쪽)하였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러한 최종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5)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변화 경위를 살펴보면, 금품교부사실 부인, ()2 금품교부사실 인정, 대가성 부인, 대가성도 인정, AD이 아닌 S의 지시로 금품모집 사실을 인정 순으로 변화하였다. 번복경위를 살펴보면, 금품교부사실을 인정한 것은 객관적인 수표추적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며, 대가성을 인정한 것은 다른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B, D, C의 진술 때문이고, S의 지시를 인정한 것은 AD 사무실의 위치, AD의 아들이 사망한 시기 등 객관적인 증거와 자신의 진술이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고인 A 진술번복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최후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고, 다른 피고인,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펜스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체결경위 가) 피고인 A은 2008. 말경 BS구청장이던 피고인 E을 찾아가 BS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BS구 관내 업체들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나) 피고인 E은 AH 행정본부장에게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AH 행정본부장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2008. 11. 4.경부터 2009. 6. 5.경까지 BS구청에서 5회에 걸쳐 분할하여 발주하는 이 사건 계약을 농공단지 업체들로 자격을 제한하되 수의계약의 형태로 체결하도록 진행되었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였다(2012고합707 사건 수사기록 제1,009, 1,169쪽). 이에 피고인 E은 '실무자랑 상의해서 알아보겠다'라고 대답하였고, 나중에 BS구청의 실무자가 피고인 A의 회사로 전화를 해서 계약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2012고합707 사건 수사기록 제1,169쪽). 라)이 사건 계약은 형식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과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 A, B, C, D가 운영하는 업체들이 위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로부터 명의만 빌리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이 사건 계약 중일부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2) 이 사건 금원을 전달한 경위 가) 피고인 E의 비서실장이었던 S은 2009. 4.경 피고인 E로부터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S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청장님(피고인 E)이 선거준비, 활동비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전화할 분이 없어 형님(피고인 A)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님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시니까 형님이 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와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S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의미에 관하여 "펜스 공사 사업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주위에 사업을 하신 분들을 총칭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라고 진술 (2012고합707 사건 수사기록 제 1,583쪽)하였다. 피고인 A은 S의 전화내용과 관련하여 "사실은, 펜스 수주업체 대표들로부터 1,000만 원씩을 모집한 부분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는 2009. 5.경에 전화인지 직접 만났는지 기억은 나지 않으나, 이 저에게 '자신은 친구인 D가 청장님의 도움으로 펜스 수주를 하여 이득을 보았는데, 자신만 인사(돈)하기가 좀 그러니, 저에게 다른 업체들에게도 연락을 취하여 청장님에게 줄 돈을 마련해 보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에는 저번에 진술한 것과 같이, B은 제가 청장님에게 추천을 한 사람으로 그쪽은 제가 연락을 하였고, D씨는 S, C이는 AI 과장에게 연락처를 물어, 만난 후 돈을 받은 것이 진실입니다."라고 진술 (2012고합707 사건 수사기록 제1,246, 1,377쪽)하였다. 나) S은 이러한 내용을 "A 사장님에게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을 실질적으로 수주한 피고인 B, D, C을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각 700만 원씩을 거두어 보관하였다. 라)은 2009. 6.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형님 전에 말씀드린 거 어떻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A은 "곧 알아서 할란다."라고 대답하였다. 마) S은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 위 라)항과 같이 전화한 사실을 말하며 곧 찾아뵐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바) 피고인 A은 S의 전화를 받고 2009. 6. 15.경 피고인 E의 집으로 가서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라. 판단 1) 객관적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대법원 2000. 6. 15. 선고 98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432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 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BS구청장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체결방법, 업체선정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E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BS구청과 체결하여 이득을 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BS구청장인 피고인 E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E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 대가로서 금원을 전달할 이유도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BS 구청장으로서 피고인 A의 사업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피고인 E이 수의계약의 대상 기업의 대표이사로부터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수수한 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E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 E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이 이 사건 금품의 수수 이전에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이 BS구청과 이 사건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2,000만 원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뇌물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2)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대한 고의 피고인 E은 2,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한 사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계약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보고받은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기업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사실, S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요구한 후에 피고인 E에게 보고한 사실, 피고인 A이 금품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날 S이 피고인 E에게 이러한 사정을 보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위 2,000 만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대가로 수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l A으로부터 수수한 위 2,000만 원은 직무와 곤련하여 수수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 E도 수수 당시 위 2,000만 원이 뇌물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수수, 제2유형 (1,000만원이상 ~ 3,000 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 유사 사건의 양형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간 구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2)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감경영역, 징역 3월 ~ 징역 2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 징역 2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뇌물공여 액수가 적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의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27.경 광주 BT사거리 인근에서 AJ 대 총장인 AK에게 피고인의 여동생 AL를 전임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 대 총장인 AK의 교수채용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5,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2581 판결).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 AK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이었고 자신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AJ 대학교 기획홍보처장이던 AM에게 학교 발전기금 영수증을 요구하자 AK 측에서 되돌려 준 것이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피고인 A은 자신의 동생이 AJ 대학교 교수로 채용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5,000만 원의 현금이 든 골프백을 AK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이 5,000만 원을 교부한 동기, 방법 등에 있어서는 AK 개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정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들의 계좌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7. 12. 27.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그 다음날 다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바로 되돌려 받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AK도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AJ 대학교 기획홍보처장이던 AM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되돌려 준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차이가 있음에도, 피고인 Al AJ 대학교 측에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학교발전기금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라.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부한 5,000만 원을 하루 만에 되돌려받은 점, 학교발전기금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영수증교부를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 이 위 5,000만 원을 AJ 대학교가 아닌 AK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AJ 대학교와 AK 사이에 AJ 대학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AK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