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5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1. 11:00경부터 같은 날 12:47경 사이 부산 동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서 “1박 2일로 놀러갔다 온 사람의 표정이 왜그렇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잡은 채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려 주방까지 약 5미터 가량을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D은 2017. 6. 18.경 피고인과 혼인한 후 아들을 낳고 함께 살던 중 2021. 1. 28.경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왔다. D은 2021. 1. 28.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20. 8. 6. 17:00경 D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D의 다리를 잡고 소파에서 끌어내리고 끌고 갔고, 그로 인하여 D의 팔에 멍이 들고 손이 까지고 손가락이 붓고 타박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폭언으로별거 예정이고, 폭행에 대해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쪽). D은 2021. 1. 31.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끌고 가는 바람에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부었고, 왼쪽 손목이 까지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팔 하박이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이 상처를 촬영한 사진이 있는지 여부를 묻자 팔, 손가락, 손을 촬영한 사진 4장의 파일을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위 사진 4장의 촬영일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증거기록 제17증거기록 제17쪽과 제18쪽의 각 사진은 왼쪽 팔을 촬영한 것으로서, 사진에서 보이는 멍의 형태와 색깔이 달라 같은 날 촬영한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증거기록 제17~20쪽).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사진들을 확인한 후 이 사진들이 모두 같은 날짜에 촬영된 것인지 여부를 D에게 물었고, 이에 D은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이 D에게 위 사진들의 촬영일자를 묻자 D은 “2020. 7. 31.”이라고 대답하였고, 경찰이 촬영한 사람이 누군지를 묻자 D은 “제 휴대폰으로 제가 촬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이에 대해 경찰이 “고소인은 피해 일시를 2020. 8. 6.자로 진술하였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라고 묻자 D은 “피해 일시가 8. 6.이 아니라 7. 31.자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이어 경찰이 “남편이 고소인을 왜 폭행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D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남편과 말다툼이 있어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친구들과 부산 기장군에 있는 펜션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이날 제가 쇼파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저를 보더니 ’1박 2일로 놀러 갔다 온 사람의 표정이 왜 그렇냐?‘라며 말다툼 후 갑자기 제 발을 잡아저를 끌고 가는 폭행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D은 위 경찰조사 당시 경찰로부터 피해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폭행을 당하고 나서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였습니다. 제가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쪽). 이어 경찰이 D에게 그 날 외 다른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묻자 D은 “2021. 1. 26. 22:30~23:30경까지 사이에 집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 D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약 30번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이가 그 상황을 모두 봤는데 다른 증거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쪽) 위 조사 당시 경찰이 D에게 “남편과의 혼인 유지 의사가 있나요”라고 묻자 D은 “아니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혼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으나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쪽). D은 2021. 10. 20. 이 법정에서 “현재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이 2020. 7. 31. 11:00경부터 12:47경 사이에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D의 발목을 잡더니 당겨서 D이 주방까지 끌려갔다. 그로부터 며칠 뒤 E을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멍든 거, 멍이 바로 올라오지는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E에게 다친 피해부위를 보여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 및 D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 E은 2021. 2. 21. 경찰에서 “D 및 D의 친구와 부산 기장군에 있는 펜션에 1박 2일로 놀러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날, 그리고 그 다음날 D의 집에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D이 남편과 한바탕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작년 여름 성수기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8, 139쪽). 이어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2020. 7. 30.에 놀러갔다가 2020. 7. 31.에 집으로 왔다고 하는데 맞나요“라고 묻자 E은 ”아마 맞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제139쪽). ⑪ E은 2021. 2. 21. 경찰조사 당시 ”기장 펜션에서 돌아온 날은 D이 카카오톡으로 싸웠다는 말만 해줬고 그 다음날 자신이 D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싸우게 된 이유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9쪽). ⑫ 이어 경찰이 E에게 D의 집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를 묻자 E은 “제가 언니 집에 가서 왜 싸웠냐고 물어보니 언니가 ’남편이 내 표정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싸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싸웠냐라고 물어보니깐 남편이 자기 손이랑 발을 잡고 현관문까지 질질 끌고 갔고 현관문까지 끌려가던 중 머리도 부딪히고 팔도 부딪히면서 팔이 까졌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당시 언니 목이랑 가슴 부위가 빨 갛게 돼 있길래 제가 그것도 맞아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니, 언니가 너무 답답해서울면서 내 스스로 가슴을 쳐서 빨게진 거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0쪽). ⑬ E은 2021. 10. 20. 이 법정에서 위 증거기록 제140쪽의 진술내용과 같이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예. 이거는 언니(D)이 이렇게 진술해 달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너 경찰에서 부를 건데 조사 받으러 가면 이렇게 좀 이야기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자기가 당했다고 진술할 사람 너밖에 없다 자기가 증거낼 게 없으니 가서 진술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그거는 증인이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그 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 전에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그 전에도 들었고 그날은 갔다 와서 통화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⑭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경찰 조사 때 증인이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D이 부탁하는 대로 경찰에서 이야기해 준 이유가 뭡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줬는데, 제가 경찰한테 진술을 빼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통화로 형사분한테”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조사 마친 다음에 그 내용은 빼달라고 말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진술을 다 빼달라고, 제가 경찰서로 다시 간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제가 진술한 게 아닌 것 같다고”라고 진술하였다. ⑮ D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2020. 8. 6. 17:00경으로 주장하였으나, 2021. 1. 31. 경찰로부터 상해 부위에 관한 사진의 촬영일자와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일이 다르다는 경찰의 지적을 받고 피해일을 2020. 7. 31.로 변경하였던 점, D은 이 법정에서는 2020. 7. 31. 11:00경부터 12:47경 사이로 피해를 당한 시간을 변경한 점, D은 E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E은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D은 2021. 1. 28.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온 후 곧바로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D은 피고인과의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허위로 폭행 피해사실을 만들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E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