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B족발 실제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시간급 6,030원, 2017년에는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6. 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5,76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 사이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부터 2019. 4. 30.까지 주방업무로 근로한 C의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2월 최저임금미만 지급에 따른 차액 328,070원 등 체불임금 총 9,780,340원, 연차미사용수당 총 2,974,400원 등 체불금품 도합 합계 12,754,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퇴직금 잔액 9,749,448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급여임금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근로시간분석, 미지급내역서, 연차유급휴가산정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 카톡문자내역 1. 수사보고(순번 29),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족발 H점, I점, G점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상시 근로자수를 별개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H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C이 H점에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를 기준으로 C의 근로기간을 산정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C의 H점 근무 당시 피고인이 C의 사용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고,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의 개념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특정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자가 반드시 사업자등록 명의자여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구체적인 인력운용·관리의 실태, 해당사업의 수행에 있어 사업주 등 사이의 업무분담의 내용과 방식 등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보수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H점에 근무한 기간에도 피고인이 C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주소>에 있는 'B족발 I점', 2016. 11.경부터는 <주소>에 있는 'B족발 G점'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지인인 E은 2015, 6. 1. <주소>에 있는 'B족발 H점'(이하 위 I점, G점, H점을 통칭하여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하였고, 피고인 동생 F은 2017. 6. 2. H점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C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2015. 9. 30.경 이 사건 H점에서 근로를 시작하였고(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2017. 3.부터는 I점에서, 2017. 7.부터는 H점에서, 2018. 6.부터 2019. 4. 30.까지는 G점에서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은 근무장소 변경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때마다 피고인과 C은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였다. H점의 사업자등록이 E 명의로 되어 있을 때도 피고인이 원고에게 임금을 주기도 하였고 F로 명의가 변경된 후에는 피고인 또는 F이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2016. 10. 4. '돈 들어갔제? 10만원 가불한 거 빼고 방값 빼고 230이니깐 니 혼자 20만원 올려준 거는 애들한테 얘기하지마', 2018. 3. 6. '그래주면 300 맞춰 준다고 한거지'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C의 근무장소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상시 근로자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H점, G점, I점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H점, G점, I점의 인사, 노무, 회계관리가 분리되어 있다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I점의 개업일인 2016. 2. 1.부터는 H점, I점, G점의 근로자수를 더한 이 사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점포가 별개의 사업장이라거나 점포별로 상시근로자수를 별개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위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벌규정인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그대로 적용되므로(같은 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참조), 결국 이 사건 음식점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성부와 논리적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한 임금이 22,504,188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퇴직 후 4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통해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었는데도, 공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장기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