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의 아들의 처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여, 22세)과 동거하던 중, 자신의 배우자와 그 아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없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많지 않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 18. 10:30경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에게 커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 쪽으로 넘어지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방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따라 들어가 "엄마, E 집에 없다", "익산", "괜찮다", "돈"이라고 말하면서, 베트남어로 "하지 마"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때리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눕히고 그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 직후 그곳에 있던 과도를 가리키면서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손가락을 입에 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포심을 느끼게 한 후, 같은 달 25. 12:20경 위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성당"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김제시 F에 있는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202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괜찮다", "돈", "베트남 엄마", "동생, 학교"라고 말하면서, 한국어로 "안 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때리고 밀치며 손톱으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할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4. 11:00경 위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에게 라면을 끓여다 주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강간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일자에 피고인이 커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방으로 도망치자 뒤쫓아 와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베트남어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때리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가 끝난 후에 방안에 있던 과도를 가리키면서 칼이라는 말과 함께 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였다',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일자에 친구의 집에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빨리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성당에 가자며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갔고,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욕실에서 몸을 씻긴 후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베트남어로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때리고 발버둥 치면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긁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시집 온지 얼마 안 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시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1차 성관계 후 2013. 1. 21.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친구 H에게 전화하여 '2012. 1. 18. 시어머니와 남편이 익산에 가고 없을 때 시아버지가 옷을 벗겼다.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고 칼을 가리키며 목을 긋는 행동을 하였고, 시아버지가 무섭다. 다음에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무 무섭다'는 말을 하였고, 2차 성관계 직전 2013. 1. 25. H에게 전화하여 '모텔에 왔다.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것이다. 무서우니 신고를 해 달라. '는 말을 하였으며, 같은 날 2차 성관계 직후 울면서 H에게 전화하여 '택시를 타고 김제에 있는 친구 집에 간다. 시아버지에게 당했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2013. 1. 25.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 촬영한 피고인의 어깨와 목 부위 사진에서 피해자의 손톱으로 긁혀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자국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극적이나마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한테 성관계를 하자고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다',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에 커피를 놓고 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왔는데 처음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했고, 첫 번째 성관계를 하고 난 후 방 안에 있던 과도를 가리키며 칼이 들어가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한 사실이 있다',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경 며느리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친구집에 간 피해자를 불러 차에 태운 후 모텔로 가면서 제가 억지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다른 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한 사실이 있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면 피해자가 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할 것 같아서 절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두 차례 성관계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과 모텔 방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기초적인 한국말을 아는 외에 한국말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뿐만 아니라 인근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친인척도 없으며, 피고인은 키 181cm, 몸무게 96kg의 거구임에 비하여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피해자의 한국어 소통능력, 피해자가 이미 모텔에서 H에게 전화하여 신고를 부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최초 성관계를 가진 이후 바로 주위에 이를 알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고, 2차 성관계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가고 모텔을 나갈 때까지 모텔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바도 없으며, 1, 2차 성관계시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에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뇨로 발기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주는 방법으로 발기와 삽입을 도왔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취지로 주장하는바, 실제로 피고인에게 당뇨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를 받은 병력도 전혀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당뇨 증세만으로 피고인에게 발기부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주장과는 달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관계 당시 피고인 스스로 성기를 만져서 발기를 시킨 후 삽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166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던 피해자가 시아버지인 피고인과 이 사건 두 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거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주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발기와 삽입을 도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두 번째 성관계를 갖기 직전에 H에게 전화하여 신고를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억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라면을 끓여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하여 피고인에게 안 된다고 말하고, 친구의 집으로 도망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끓여 와서 제가 피해자를 끌어당겨 무릎 위에 앉히고 2~3분 정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만진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면서 탁 일어나서 나가버렸다'고 진술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것 이외에도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기재와 피고인의 행위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그 이전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방에 있던 파도를 가리키면서 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기도 하여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인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상태 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3년 8월[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7년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말이 서툴고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는 외국인 며느리를 집과 모텔에서 수회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