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1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7. 03:00경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노래방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며 소리치면서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1층 계단에 서서 출입문 쪽으로 소변을 누어 다른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2. 5. 21: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G(41세) 운영의 'I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을 막고 차를 주차하는 것을 본 피해자의 처가 차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자 그녀에게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말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된 사실에 대하여 따지면서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두고 봐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초순 14: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옆 골목으로 끌고 가서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가져와 위 식당 앞길에 가져다 놓자 재차 자전거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초순 11:0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건강원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툰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위 업소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약탕기를 발로 차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중순 07:00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탁자를 식당 건너편 재활용품 수거장소로 집어던져 탁자 철판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식탁을 재차 옮기다가 피해자 O(57세)으로부터 붙잡히자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R과 평소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2. 9. 18:15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워 이웃주민인 T 등 4명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는 애비애미도 없냐, 이 호로새끼야, 작업해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35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항의하자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 학교가게 만들래, 우리 아들 오면, 너 죽어. 니하고 나하고 이런 꼴이면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말하고,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속칭 '쇠빠루', 길이 60cm 정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휴대폰 대리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바닥으로 던져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하순 19:00경 위 휴대폰 대리점 앞길에서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8. 피해자 X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초순 15:00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양말 노점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노점 가판대 옆에 박스를 놓고 그 위에 미리 준비하여 온 소주와 안주를 꺼내어 마시면서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해자 Z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3. 17. 00:15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피해자 Z(여, 58세) 운영의 'AB'에서,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너 보지는 100번을 주어도 안 먹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들어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각막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R, T의 법정진술 1. Z, X, U, M,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평소 행동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범행장면 및 손괴 피해품 사진(피해자 D, O 관련), 수사보고(동네조폭 판단경위) 1. 녹취록,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7월 ※ 상해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대문구 AC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이나 동네 주민 사이에 상습 행패꾼으로 불리는 악명 높은 자로서 이른바 '동네조폭'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동네조폭'인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 시장의 상인들에게 협박, 재물손괴 및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그 폐해가 심각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평소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술에 취해 주민들과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동네 주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M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가명으로 조사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5. 1. 내지 3. 사이에 협박, 모욕, 일반교통방해, 재물손괴죄를 연속적으로 범하여 처분받거나 재판 중인 전력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일부 범죄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M(AD), J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초순 08:30경 서울 동대문구 AE에 있는 AC 3번 출구 앞길에서, 과거 피고인을 속칭 바바리맨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C(51세)을 만나자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 거지같은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한번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