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0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1. 15.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여, 55세)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로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F회사인데 대출받을 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F회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상환처리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15:14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존 대출금상환명목으로 현금 5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4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1. 20.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8. 11:30경 피해자 B(여, 65세)에게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여 “3.1%의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국내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모양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신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K회사 L 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현재 I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이 금융법 위반이고 앞으로 신규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법 위반으로 가상계좌가 불가능한 상태이니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1:16경 경기 부천시 M, 1층 카페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상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2021. 1. 20. 14:21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북부역 광장 앞 노상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3,934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1. 1. 27.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5. 09:47경 피해자 N(남,47세)에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니 대출 신청하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가 연락을 하자 ‘I은행 O 팀장’을 사칭하여 “2.3%의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국내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모양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신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2021. 1. 26. 13:10경 P회사 L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불법이다. 현재 I은행에 신청한 대출은 지급정지가 들어간 상태인데, 당장 기존의 P회사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갚지 않으면 I은행에 신청한 대출도 나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3:1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커피숍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62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1. 1. 28.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7. 15:24경 ’I은행 O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N(남, 47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납부하면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2,000만 원을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예치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1. 1. 28. 12:55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5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4.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남, 50세)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자신을 I은행 상담사 U이라고 소개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로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5.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회사 채권팀 O 부장인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8. 11:53경 서울 성동구 W건물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8,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9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악성 어플설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분석,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보고) 2021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카톡 대화내역,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