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91

범죄사실 2013고합79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 E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화학제품 선물시장에 진입할 목적으로 국내대기업과 논의하여 2010. 2.경 싱가포르 현지법인 가칭 G(주식회사 H의 전신, 이하 'G'라고만 한다)을 설립한 후 2010. 3.경 화학제품 무역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 사업초기 자본금으로 각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대여하면 2011년 상반기에 법인 주주명부에 등재해 주고 각 3.5%의 지분을 인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연 8.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법인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못한 채 대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I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유치 계획이 없어 피고인이나 J에게 투자 유치를 의뢰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G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G측에 투자금으로 전달하는 대신 피고인 운영의 F 등 회사운영비용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과의 약정을 준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0. 1. 22.경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억 원을, 같은 날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억 9,000만 원을, 2010. 1. 25.경 같은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너 이외에 네 고등학교 동창들도 나에게 돈을 맡겨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는 투자 운영 전문가들에게 자금을 투자하였는데 그들은 전환사채 매입, 시행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에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나에게 꾸준하게 월 5%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다. 최소 5억 원 이상 투자를 받는데 주로 4개월 단위로 운영되어 4개월이면 원금 회수도 가능하다. 이번에 5억 원짜리 투자가 하나 생겼는데 내가 3억 원이 있으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4개월 후에 내가 투자금을 상환받으면 네가 빌려준 돈에 월 5%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겠다. 내 현금 자산만 200억 원이 있고, 아버지는 1,000억 원대 자산가로 L을 현금 600억 원에 인수할 정도의 재력가이니 원금 회수는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고정적인 수익을 내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그 돈을 융통하여 일부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경 피고인의 처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8. 3.경부터 2012. 9.경까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영업 및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5.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M이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급여대장에 등재를 한 뒤 2009. 3. 25.경 M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2,402,790원을 인출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33,921,090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합836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F가 화학제품 선물시장에 진입할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과 논의하여 2010. 2.경 싱가포르 현지법인 가칭 G를 설립한 후 2010. 3.경 화학제품 무역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약 이곳에 투자하게 되면 설립 후 1년 내에 주주명부에 등재해 줄 것이고 지분 0.85%를 인정해 줄 것이며, 원금은 보장되고 주주명부 등록 전에는 약속어음으로 보장할 것이며, 1년 내에 주주명부에 등록이 안되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I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유치 계획이 없어 피의자나 J에게 투자 유치를 의뢰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G측에 투자금으로 전달하는 대신 피고인 운영의 F 등 회사운영비용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의 약정을 준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5.경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0. 1. 12.경 위 계좌로 5,000만 원, 2010. 1. 1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싱가폴 P회사 설립 및 운영 사본, 각 투자약정서 사본, 차입 거래 약정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인증서 사본, ㈜H 주주총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출금 리스트, 각 F 입출금내역 일일 보고, 신용분석보고서, M 은행거래내역 정리자료, 각 은행 거래내역서, 각 F 입출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거래처원장, F회사 - A, M 가지급금 리스트, 증권거래내역서, 수사보고 -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일일장부출력물(2010. 1. ~ 2012. 4.) 사본, M 통장 거래내역 [2013고합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투자약정서 사본(증거기록 제54 ~ 57쪽),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주식회사 H, 수사보고(M 제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A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E,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D,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D, E,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F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해 온 J은 I 등과 함께 싱가포르에 석유화학제품 무역업을 영위하는 G를 설립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K에게 위 투자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고등학교 동창인 K의 소개로 J이 소유하고 있는 G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J에게 투자하였던 것인데, 피해자들이 대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J과 오랜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F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K 내지 J이 주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았고, 당시 F의 회계업무를 전담하였던 J이 위 투자금을 F 내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자신의 판단 하에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 자체가 없고, J이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M을 F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M 명의의 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월 1,400만 원 상당)의 일부를 나누어 M에게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의 급여 외에 별도로 M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J이 피고인에게 M을 F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직원으로 등재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J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라'라고 하여 J이 직원 등재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D, E,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약정을 준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 E으로부터 각 5억 원,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F가 화학제품 선물시장에 진입할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과 논의하여 2010. 2.경 싱가포르 현지법인인 G를 설립한 후 2010. 3.경 화학제품 무역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곳에 투자하면 설립 후 1년 이내에 법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해 줄 것이고, 지분비율은 5억 원을 투자할 경우 3.5%,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0.85%를 각각 인정해 줄 것이며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약속한 기일까지 법인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J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G는 I와 J이 절반씩 투자하여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J이 투자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우선 I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추후 이익이 발생하여 J 이 배당금을 받으면 이를 J의 투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설립하였을 뿐, G의 설립에 피고인 내지 F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I는 G에 대하여 투자를 받을 의향이 없고, J 이외의 제3자가 주주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G는 별도의 투자유치계획이 없었고, 따라서 G에 관한 J의 지분 역시 사실상 매도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에는 G가 추진하는 화학제품 무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이익이 발생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 관한 J의 지분 매도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J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G 설립·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사정들과 아울러, 피해자들이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F,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인 M 명의의 은행계좌로 전액 입금되었고, 위 금원은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금 등 변제, J의 주식투자금, F 등의 운영자금 및 거래처 결제대금 등 명목으로 사용된 점(2013고합791호 증거기록 제2195, 2196쪽, 2013고합836호 증거기록 제277, 278, 380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은 F에 위 금원을 대여·투자하고, F가 그에 따른 배당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며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G 사업설명서, 투자약정서, 차입거래약정서(2013고합791호 증거기록 제17 ~ 23쪽) 등을 작성·교부하여 준 점, 위 투자와 관련하여 2011. 4.경 개최된 1차 주주총회에 J,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참석한 점, 피고인은 J이 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미국으로 도피하기 직전인 2012. 4.경 J으로부터 J 소유의 주식회사 H 주식 50,000주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교부받고 이를 공증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은 K의 친구들이자 K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도 친구 사이로 지내왔고, J은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일 뿐이어서 J보다는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더 돈독한 사람들인데, J의 말만 믿고 수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J에게 투자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지위, F의 직원 규모, 피해자들의 금원 대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G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J을 소개하였을 뿐이며, F 및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은 J이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고정적인 수익을 내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등 네 고등학교 동창들은 나에게 돈을 맡겨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확실한 투자 운영 전문가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 "룸(상품의 단위, 기준금액에 맞추어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음)"에 투자를 하는데, 룸을 채울 자금이 부족하니 나머지 금원을 빌려주면 월 5 ~ 10%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상당한 재력가이니 원금 회수는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지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J에게 맡겨 J으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하였을 뿐, 투자 운영 전문가들을 통하여 전환사채 매입, 시행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등에 투자한 바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J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을 받아 이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준 돈이 K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3고합791호 증거기록 2330 ~ 2332쪽 등).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 투자의 특성상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 대한 고정적 이자 지급 및 원금의 보장 여부는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투자 운영 전문가들에게 맡겨 운용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조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대여한 14억 8,000만 원이 사실은 투자 운영 전문가들에게 전달되어 운용되지 않고 J의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고인의 처인 M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과 J의 채권자에 대한 이자 및 차용금 변제, F의 운영자금 및 거래처 결제대금, J의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되었다(2013고합791호 증거기록 제2196 ~ 2198쪽 등). 앞서 본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지위, F의 직원 규모, 피해자의 금원 대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J이 전적으로 관리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은 그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그 일부를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받은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02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K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모두 편취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는 월 550만 원(세후)이었고, 위 금액도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필요할 때마다 회사에서 타 썼다. 다만, 은행 신용도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소득신고는 연봉 1억 7,000만 원 상당(세전)으로 하였고, 위와 같은 소득신고가 허위신고임을 감추기 위하여 급여일에 신고된 금액만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즉시 출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 1. 25. 11:25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에 F 명의로 8,499,39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3:14경 8,499,000원이 현금 출금되고(2013고합791호 증거기록 제609쪽), 2010. 2. 25. 11:46경 같은 방식으로 위 계좌에 8,444,39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2:23경 8,444,000원이 현금 출금되며(위 기록 제611쪽), 2010. 3. 25. 14:33 경에는 위 계좌에 8,444,39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5:35경 F 명의의 계좌로 8,444,000원이 송금되는 등(위 기록 제613쪽) 2010년의 거래내역만 보더라도 J이 진술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1년 내내 형식상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급여가 지급되었다가 즉시 출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지급받을 급여의 일부를 피고인의 처인 M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는 점, M은 검찰에서 2009. 3. 25.경부터 201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당시 거주하던 집의 월세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알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돈을 마련한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2013고합791호 증거기록 제2359쪽)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지위, F의 회사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급여대장에 등재한 뒤 M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합계 133,921,09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차용금 등 명목으로 자신의 친구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합계 133,921,090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책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피해자 E에게 2억 원 상당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51,250,000원을 교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