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무렵부터 월 2~3회 이상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D(13세)이 집안을 어지럽히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밤에 잠을 재우지 않고 피해자의 어깨, 머리, 팔 등을 몽둥이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학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월일불상 23:00경 당시 피고인의 집이던 이천시 E 1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겨울 22: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당시 10세)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년 1월~2월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를 안방으로 불러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4년 여름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안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가슴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월일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안방으로 불러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 아프다. "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힘 빼면 안 아프다, 다리 벌려라, 다리 벌리면 안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년 9월 중순 23: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막고, 손으로 음부를 가리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치우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 23: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가슴, 성기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아동학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라. 판시 제3항 범죄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마. 판시 제4항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바. 판시 제5항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판시 제5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2년 6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해에 걸쳐 강제추행 · 유사성 행위 ·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인륜적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피해자가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오랜 시간 받아 왔을 상처와 두려움,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 및 보호관찰관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