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1: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피고인의 일행과 그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였다. 위와 같이 싸우는 도중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주점 안에 놓고 온 가방을 다시 찾으러 가야 한다며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한 피해자 C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F(여, 2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일행 E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점 출입을 제지당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개수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를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순차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 1),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주위의 타박상2)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 G, H, I, J, K, E, L,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N, O, E, F, G,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N, L, K의 각 진술서 1. 상해 부위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5 15쪽 하단 오른쪽 사진, 순번 19), 각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순번 22)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팩스 회신 등), 사실조회회신(119신고 접수내역 확인),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P공원 D 포장마차 내·외부 사진 제출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1)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유리컵에 맞아 발생한 것이 분명한 상해만을 기재하였다. 2) 위 각주 1)과 같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E을 폭행하는 피해자들을 말리는 방편으로 주위를 환기하고자 피해자들과 E이 엉켜 있는 쪽 허공으로 빈 플라스틱 물병을 1회 던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유리컵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에 맞아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었고,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상해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 중 서로 상치되는 부분(유리컵에 맞은 순서 등)이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진술자들(G, I, J)의 진술3)과도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 내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 당시 짧은 시간 동안 예측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고, 넓지 않은 포장마차 안에 많은 손님들이 있었으며, 피고인과 그 일행을 포함한 손님들이 포장마차를 드나드는 등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 3) G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온 시점 등에 관한 진술이다. 피해자 F는 피해자들이 유리컵에 맞은 이후 비로소 G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진술하나, G과 피해자 C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진술로도 이미 GI 포장마차 안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으므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위 진술자들의 기억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소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바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로 피해자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은 그들의 가족(아버지 또는 남편인 G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H, I, J의 진술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I, J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단골손님 4)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계만으로 그들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거나 굳이 과장. 왜곡하여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들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 측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찰관 H은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를 확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내역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이나 그 일행들로부터는 그들이 이후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피해 내역에 관한 진술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현장에서 G1 머리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이들을 분리하였다는 내용의 Q(당시 H과 함께 출동한 경찰이다)가 작성한 수사보고가 존재하는 것이 전부이다]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들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에서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상해는 플라스틱 물병, 그것도 비어 있는 물병에 맞아서는 생길 수 없는 상처로 판단되고 [피해자 C은 유리컵에 맞은 직후 이마에 생긴 상처 (1cm 열상으로 진단됨)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하기 위해 휴지를 대고 있었고, 이후 방문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손님이 던진 맥주컵에 맞아 다쳤다고 진 4) 피해자 C G 부부는 경찰에서 O, J을 당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신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될까 염려하여서 한 진술로 보이고(피고인과 일행들은 포장마차 업주 측이 일방적으로 Q 측 편을 들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이다. 술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당시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은 E을 집단 구타(합세하여 머리채를 잡아 밑으로 내리고 발로 무릎을 차는 등의 폭행)하는 피해자들과 G을 말리고자 빈 플라스틱 물병을 던졌는데도 폭행이 계속되어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신고내용을 보면 "사장이 욕하고 난리다. 싸움이 났다."라는 내용이고 위와 같은 폭행에 관한 사항은 전혀 언급이 없어 피고인 주장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포장마차 업주 측인 피해자들과 G이 합세하여 영업장소 내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을 폭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들이 먼저 위와 같은 폭행에까지 나아갈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과 그 일행들도 인정하듯 당시 포장마차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E 등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포장마차 안으로 계속 들어오려 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위와 같은 폭행에 나아갈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반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일치되지 않으며, 다른 객관적 진술자들의 진술(유리컵을 던질 당시 피해자들과 이 엉켜 있지 않았다는 부분 등)과 완전히 배치되고, 수사와 공판이 진행되면서 종전에 언급이 없던 새로운 진술들이 나오기도 하며 서로 일치되어 가고 있어 믿기 어렵다. 아래와 같이 주요한 몇 가지만 밝혀 본다. N, L, K은 사건 당일인 2017. 3. 1.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다른 손님인 O과의 다툼에 관해서만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들과 G의 E 등에 대한 구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날 피고인도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자신이 병을 던졌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다', '남자 사장한테 많이 맞았다', '증인 선다는 사람은 사장과 친분이 두터워 보이고 억울하다'는 내용일 뿐 공판과정에서의 변소와 같은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E, K은 출동한 경찰 앞에서 G이 '주먹'으로 E의 코(안면)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관 HQ)의 진술과 배치되고, 자신들의 일행인 M의 경찰 진술(G이 E의 머리를 손으로 쳤는지 머리로 박았는지 모르겠으나 쳤다는 진술과도 일부 배치된다. K은 가방을 찾으러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는 E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밀치고, 가슴 쪽 목덜미를 잡아 뜯어내며 못 들어오게 해 단순히 밀치는 정도가 아니라 때렸다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K은 법정에서 가방을 찾으러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빠짐없이 모든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 N, M5)이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폭행 정도(머리채 잡고 발로 차는 등)와 크게 차이난다(한편, E은 법정에서 F와 대질할 당시에는 종전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들과 G의 폭행방법에 관하여 '잘 모른다', '정신없이 맞느라 어떻게 폭행당했다고 말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E은 상황이 마무리되었을 때 피해자 F로부터 직접 피고인이 던진 물통에 맞아 콧잔등에 상처가 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었다(E은 경찰에서 한 '피고인이 물병을 던졌다고 들었다'는 진술과 관련해 그 말은 피해자 F로부터 들은 것이고 이를 경찰에서부터 진술하였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경찰이 피고인, E과 피해자 C에게 대질 신문에 응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피고인과 E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피해자 C은 이에 응하겠다고 한 점, 경찰이 출동한 상태임에도 G이 머리로 E을 들이받을 정도로 흥분해 있었다는 점(가족들이 유리컵에 맞아 피를 흘리는 것에 화가 났다는 G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 당시 가방을 찾으러 포장마차로 들어가려는 E을 포함한 피고인 일행들을 피해자들과 G이 계속하여 5) M은 그와 같은 진술을 법정에서 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하지 않았었다. 막고 자신을 포장마차 밖으로 밀어내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상태의 피고인이 격분하였을 수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증거가 존재한다. [백번 양보하여 피고인이 던진 횟수가 한 번이고, 피해자들의 진술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하여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이 피해자 F의 안면 부위에 맞고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C에게 튀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양형의 이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일행들과 입을 맞추어 플라스틱 물병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피해자들과 G E 집단 구타하여 이를 말리려 하였다는 것을 허위로 작출하여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자 한 정황이 엿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여기에 미혼의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아울러 참작할 때, 곧바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과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