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7.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21.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환대출, 신규 대출시 기존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들 간 유기적인 연락 및 관리하는 업무의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등을 요구하는 전화책, 구직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 유기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E’)이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면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G 대출 관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였느냐, 이는 대출조건 위반이므로 기존에 사용중이던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 대출관련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5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현금 18,7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J은행 채권팀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L에서 진행하려는 대환대출이 약정위반이라며 대환대출을 원활하게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3경 부산 강서구 M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현금 10,6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5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IBK 기업은행 민생안정회복 특별융자 생활 안전자금 신청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대출문자를 보낸 후 ‘대출 실적이 없으니 2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바로 상환을 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려야 한다. N에서 3,500만원을 대출받았고 N 직원이 출장을 나갈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8. 13:53경 서울 영등포구 O 1층 P 커피숍내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코로나19 긴급지원 생활안정자금 안내’라는 물자를 보낸 후 IBK 기업은행 R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S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되지 않는다. T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8. 16:32경 인천 남동구 U 근처 V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W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다른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로펌에서 W씨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범죄와 연류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현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4.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X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F, B,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A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증제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현금 수거책 역할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수익으로 삼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