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충북 청원군 B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C에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려 투자하였으나, 위 B건물에 관하여는 준공된 직후인 2007. 7. 26. D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78억 원으로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여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가 공매 처분되는 등 투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외 시흥에 있는 E 중고차 매매상 및 의류업에 투자를 한 것도 모두 손해를 보게 되어 2007. 10.경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한 달에 15,000,000원에서 20,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1. 23.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명품의류 유통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6,8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2. 20.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피해자 I에게 "명품의류 유통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약정 사본, 통장 사본, 확인증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담보제공 상가 및 아파트 등 권리관계 파악(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I 배당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에게 담보제공된 동두천시 K아파트 L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함에 따라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사채업과 이른바 '땡처리'라는 의류도매업 및 부동산 사업 등의 고위험 사업에 차용금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편취행위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의 48,000,000원, 제9번 기재의 20,000,000원, 제18번 기재의 10,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급한 용도로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차용해 사용한 다음 차용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변제한 것으로서,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공소장 기재 편취금액인 556,810,000원에서 위 각 차용금의 합계 78,000,000원을 뺀 나머지 478,81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형법상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할 당시 그 차용금을 제 때에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인 2006년경 부동산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C에 투자를 하였으나 분양률 저조 등으로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고차매매업 등에도 투자를 하였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여 합계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위 채무에 대하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5,000,000원에서 2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정상적인 수입 정도에 비하여 매월 변제해야 할 채무의 액수가 과다하여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다(증거기록 655, 656쪽). 나)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위 부동산을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실질적인 담보로서 기능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증거기록 658 내지 661쪽). 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자동차세 등을 내지 못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관계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사업을 하는 등의 대외적인 거래를 함에 있어 자신의 조카라고 주장하는 M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용하였다(증거기록 417쪽).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부터 이 사건 차용 당시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의류 중간도매업에 종사한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는데, 실제로는 사채업을 주로 하였다(증거기록 411쪽). 마)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혹은 J를 통하여 '명품의류 유통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 돈 중 대부분을 의류 중간도매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채업이나 피해자들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기존 차용금의 변제(일종의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416, 657, 658, 663, 664쪽). 이러한 관계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은 며칠 내에 인출되어 피고인의 예금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다(증거기록 615 내지 619쪽). 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658, 662, 663쪽). 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월 4% 내지 8%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이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피해자 F: 300,000,000원 상당, 피해자 I: 38,000,000원 상당), 그 변제금 또한 다른 피해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위 변제금을 다시 차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8. 3. 7. 피해자 F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N 아파트 0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피해자 F은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는 대신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2008. 4.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당초 위 약속과는 달리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증거기록 407, 729쪽).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2008. 2. 18. 충북 청원군 B건물 P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3순위 근저당권을, 2008. 2. 19. 동두천시 K아파트 L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피해자 I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Q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는 바람에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I은 4,542,701원을 배당받는 데 그쳤다(증거기록 16, 17, 71, 78, 79, 735, 748, 782쪽).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5)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3. 19. 차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의 48,000,000원은 2008. 4. 3. , 2008. 3. 27. 차용한 순번 9 기재의 20,000,000원 및 2008. 5. 13. 차용한 순번 18 기재의 10,000,000원은 각 차용일 다음 날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증거기록 101, 102, 105쪽),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이자 또는 차용 원금을 다시 빌려주는 형태로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 변제일로부터 불과 며칠 후에 다시 돈을 차용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2007. 11. 23. 부터 2008. 6. 12. 까지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21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한 행위는 단일한 편취 범의 하에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하여 변제 자력 및 차용금의 용도 등에 대한 사정에 관해 피해자 F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차용금 전부를 편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 것인데, 그중 일부 차용금을 차용일로부터 며칠 이내의 짧은 기간 내에 변제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에 관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차용금에 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고(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 7. 1.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09. 9. 18.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적용할 양형기준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 법률의 법정형과 사기범죄 양형기준 시행 당시 적용 법률의 법정형 사이에 차이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이 이미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상태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18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추가로 차용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 합계가 730,000,000원이 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외에는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이 사건 재판을 받다가 선고기일인 2010. 5. 7. 출석하지 않은 이래 장기간 그 행방을 감춘 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추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기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합계 40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은 중간 소개자인 J로부터 190,000,000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2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