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7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8,2020고단1216, 2020고단151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 황윤재, 이선녀(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기(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7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7.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포시에 있는 E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감자·배추 등을 공급해주면 우선 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1주일 내지 10일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등 약 1,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자 배추 등 합계 2,065,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았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216]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 1층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인천 계양구 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H에 닭고기 등 축산물을 납품해 주면 이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5. 7.경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D 운영자를 기망하여 D 운영자로부터 2,065,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당시 거래처에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 토종닭 18호 2개 등 축산물 1,534,4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까지 별지 범죄일 1)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은 1,565,000원임 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종닭, 오리 등 축산물 합계 2,928,7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18]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2. 경 의정부시 L 소재 피고인 운영의 'M'에서 피해자 K에게 "오픈세일 기간 동안 계란을 납품해주면 오픈세일이 끝나는 날 계란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약 1,800만 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 7. 4. 경 인천 남동구 N 소재 0를 P으로부터 인수할 당시 외상으로 인수를 하면서 위 마트 매출금에서 우선적으로 위 P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 경 시가 1,380,000원 상당의 계란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34,000원 상당의 계란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N 소재 피고인 운영의 'O'에서 피해자 Q에게 "과일을 납품해 주면 일주일 단위로 매주 목요일에 결제를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경 시가 5,237,5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시가 합계 19,360,5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간이영수증 - 공정증서 정본 -신용정보 조회 회보서 1.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정부세무서장, 남인천세무서장) 1. 각 수사보고(사업자 등록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판결문사본 첨부, 동종 전력 확인), - 통합사건검색자료 - 판결문사본 2020 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원장 - 거래명세서 - 사업자등록증(피해자) - 사업자등록증(피해자) -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2020 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K, Q) 1. -사업자등록증 - 매출처원장(K) 1. -입금, 미수금 현황보기 (Q) 1. -0 관련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마트매매계약서 등 -M 관련 사업자등록증 상가전대차계약서 등(피고인) 1. 수사협조의뢰 (개인신용정보조회-A), - 개인신용정보조호동의서, ,신분증 사본 1. -S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R 제출자료, 참고인 P 전화통화, S 회신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력과 거래능력을 기망하여 4명의 피해자로부터 농축산물 및 과일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7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아래 표와 같 7 이 미변제된 피해금액이 26,423,2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특히 피해자들이 소규모 농축산물 소매상으로서 이러한 편취금액은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