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99

범죄사실 2019고정99 피고인 A은 2019. 2. 11. 16: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3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 고정 13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9. 15:00경 전남 해남군 F 앞 노상에서, G,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토지 경계침범 문제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기꾼, 도둑놈, 거지새끼, 양아치 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9. 15:00경 전남 해남군 F 앞 노상에서, G,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토지 경계침범 문제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기꾼, 도둑놈, 거지새끼, 양아치 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9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판시와 같이 B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B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B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상대방에게 가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B의 처 C은 B의 편을 들기 위해서라도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법한데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B 사이의 몸싸움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며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B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2019. 2. 21.에서야 판시와 같은 상해진단을 받았다. B는 이 점에 관하여 원래는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따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처벌하겠다고 하니 이에 대응하기 위해 뒤늦게 병원에 가 진단을 받은 것이라 설명하고 있는바, 사건 발행 4일 후인 2019. 2. 15. B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서 가슴부위에서 선명하게 멍든 자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B의 위 설명은 납득할 만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B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2019고정131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 H의 법정진술 1. G, I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는 당시 자신은 가게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A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부인하고, 피고인 C은 A에게 '나쁜 놈'이라는 말은 하였지만 그 밖에 판시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A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경위나 내용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그 진술 내용 자체에서 특별한 모순점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는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I은 피고인들 중 누군가 A에게 '양아치같은 새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게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위 법정증언일보다 이 사건 발생일에 훨씬 가까운 2019. 2. 15.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들 모두 A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이들의 진술이 수사관이나 A의 유도에 의해 A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루어진 정황이나 당해 진술 자체의 모순점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G, I의 위 법정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정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 위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9고정9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5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수회 밀어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A의 진술이다.A은 이 사건 당일 최초로 방문한 K병원으로 이동 중 119 구급대원에게는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 뒤로 3번 밀쳐서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고 말하였다가 K병원에 도착해서는 응급실 의사에게 타인이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의사에게 허리가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L병원에 방문하여서는 다른 사람이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검사가 수사 중 이 점을 지적하자 A은 의사가 진단서에 상해원인을 '타인에 의한 구타(벽돌)'로 기재한 것은 자신이 의사에게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말했는데 의사가 잘못 적은 것이라고 하고, K병원에서는 허리 얘기는 하지 않고 그 다음날 L병원에 가서 허리 얘기를 한 것은 자신이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A의 위와 같은 설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편 A의 경우 피고인과 달리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없다. 이에 대해 A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피해 부위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버렸다고 하는데 이 또한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이다. A은 이 사건 당일 방문한 K병원에서 머리 부위 CT촬영을 했는데 당시 영상 검사상 저명한 뇌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의 머리 쪽에서 특별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A은 처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장애로 인해 오른손을 쓸 수 없다고 하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손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겠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몸무게는 53kg 정도에 불과하고, 반면 A의 몸무게는 70kg 정도에 이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2년 교통사고로 경추손상 및 신경원세포 손상을 입어 사지부전마비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오른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행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피고인이 자신보다 덩치가 큰 A의 멱살을 잡아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