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2018고단690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30. 19: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에게 피해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인 5. 10.경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급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만 원을 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6. 7. 17:26경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F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의 F에 '나도 가슴 만지게 해줘 뭐 만질 것도 없겠다만 신음소리 하난 당차더라 이기', '가슴에 손만 댔는데 밑에는 팬티가 그냥 오줌 싼거 마냥 젖었다던데', '그렇게 떡치고 싶었으면 불쌍한 니 전 남친 한번 더 대주고 끝 내지 그랬어'라는 댓글을 수회 게시하고, G의 F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얘 씹걸레 맞다', '저 어릴때부터 밑구멍 돌리고 다녔다는데', '일년을 따묵었으면 말다했지 그 끌레년이 뭐 좋다고'라는 댓글을 수회 게시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와 H 사이의 강제추행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F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H밖에 없는데 H이 피고인의 F 계정을 도용할 수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 위 글이 게시된 때는 피해자가 H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이후로서 H은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뜻이 있었고 이후 실제로 합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H이 친구인 피고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는 의심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누군가 피고인의 F 계정을 도용하여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9. 01:35경 통영시 I에 있는 J피시방 앞 도로에서 G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검정색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겨 뺀 후 이를 피해자 ㈜K 소유의 공중전화부스를 향해 집어 던져 공중전화부스 유리 1장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857 피고인은 2018. 5. 7. 15:52경 경남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해주면 당일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장이 없는 상황으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2018고단972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01:30경 통영시 이 게스트하우스 P호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Q가 그곳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지갑 속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해서 위 게스트하우스 R호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이 그곳 침대 옆에 놓아둔 지갑 속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U, V의 가방 속지갑을 뒤지며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방에서 커튼을 치고 누워있던 W의 인기척에 놀라 달아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95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통영시 Y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조금만 사용하고 금방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 그 대금을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Z) 1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통영시 AA에 있는 AB피씨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도방을 운영하는데 무전기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그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휴대전화 기기요금 및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 X(AIPX-64SG) 휴대전화(AC) 1대, 2018. 4. 7.경 피해자 명의의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X(A1901-256) 휴대전화 (AD) 1대, 2018. 4. 12.경 피해자 명의의 599,500원 상당의 A5(SM-A530N) 휴대전화(AE) 1대 등 총 3대를 받았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들을 사용요금 1,792,005원이 나오도록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0. 17:00경 통영시 AF에 있는 AG조합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폭행을 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달리 자력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 16:00경 통영시 A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J'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셔츠, 청바지, 슬리퍼를 구매할 것인데, 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 대금은 계좌 이체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있는 돈을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달리 자력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셔츠 1벌, 청바지 1벌, 슬리퍼 1점 등 합계 11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받았다.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 21:00경 통영시 A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M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제네시스 AN 차량에 휘발유 2만 원 상당을 주유하고 그 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의 종업원 AO에게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종업원에게 "집에 가서 계좌이체를 해주거나 돈을 주러 다시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있는 돈을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달리 자력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주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4.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 14:00경 통영시 A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R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제네시스 AN 차량에 휘발유 3만 원 상당을 주유하고 그 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의 종업원 AS에게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종업원에게 "집에 가서 계좌이체를 해주거나 돈을 주러 다시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있는 돈을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달리 자력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주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S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3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5.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 13:15경 통영시 A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V'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먼저 주면 차후에 계좌번호로 그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있는 돈을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달리 자력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의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켓 상의 1벌, 14,000원 상당의 남성용 긴팔 티셔츠 1벌, 44,000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 1점 등 합계 134,000원 상당의 의류를 받았다. 6.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4. 10:30경 통영시 AX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Y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파마 대금 3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해 주겠으니 파마를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있는 돈을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달리 자력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파마를 하게 하고 그 대금 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09 피고인은 2018. 11. 3. 19:00경 통영시 AZ모텔 BA호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냉면을 주문하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B 운영의 'BC' 식당에 전화하여 냉면 두 그릇을 배달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냉면 두 그릇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0 [판시 제1,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G(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첨부서류 2018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사기) 2018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 2019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W,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S, AT의 각 진술서 2019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 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2018. 5. 10.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금액 외에는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구하는 대상과 내용을 알기 어려움)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 3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방지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X의 나이, 경제력 등에 비추어 그 피해가 매우 크다. 판시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감정이 극히 훼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범행과 절도 범행,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는 없거나 경미한 수준이다. 사기 피해자 중 AH, AT, AW, AP, AK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잘못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 전과가 있는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