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전남 여수시 B 2층의 50평 규모의 호실에 샤워시설을 포함한방 6개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여성들의 신체적 조건과 코스의 종류를 명기하여 "D"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광고를 하고, 2017. 6. 8.경 위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E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중국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K 대화내역 1. 현장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의 산정: 2017. 5. 1.부터 단속된 2017. 6. 29. 까지 총 60일에 1일 40 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단속 당시 압수된 55만원을 제외함)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8고단1156] 피고인은 2018. 5. 6. 19:47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하남로 333 에 있는 초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1609] 피고인은 2018, 6, 2. 17:4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2018고단1156)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고약전 2006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고약전 314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두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율리공영차고지 앞 편도 3차로를 무거동 쪽에서 웅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의 좌측 편 전방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과 위 투싼 차량의 전방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차량이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1세)이 운전하는 I 포르테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로 261 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율리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 2대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 1대를 또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교통사고로 차량 3대가 손괴되고,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4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15: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을 통하여 청소년 D(여, 15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7:00경 경기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시청 인근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TG 차량 안에서 위 D으로 하여금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D에게 10만원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5. 15: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 을 통하여 청소년인 E(여, 12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7: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인근 골목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TG 차량 안에서 위 로 하여금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E에게 32만원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30. 16:3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내가로 위 에게 32만원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3, 16: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에게 30만원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26. 14: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 을 통하여 청소년인 I(여, 16세)와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후 같은 날 15:4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I에게 20만원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18, 16: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을 통하여 청소년인 J(여, 16세)와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후 같은 날 18:00 경 서울 강남구 K 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J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J에게 25만원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2. 7. 4. 14: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을 통하여 L(여, 21세)와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후 같은 날 16:10 경 경기 동탄시 M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L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L에게 20만원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 16:00 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을 통하여 N (여, 22세)와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후 같은 날 18:00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0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N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N에게 20만원을 제공하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D, J,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해자에게 수신된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0 판시 2항: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고, 이를 위해 따로 휴대전화를 마련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하였으며, 적발된 성매매의 상대방이 6명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죗값을 치르고 난 후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봉사활동을 하겠다며 다짐하는 등 갱생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9:04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태평리에 있는 한빛정형외과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0. 처 C 명의로 경기도 양평군 D, E를 구입한 실질적인 토지주이다. 1. 2015.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3:30경 경기도 양평군 F(E에서 분할된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G 소유인 과실수 12그루, 조경수 13 그루를 굴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 07:30경 경기도 양평군 E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G 소유인 과실수 등을 굴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고소인 제출) 1. 손괴된 나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나무들은 피해자 측에서 식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에서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명인방법이나 입목등기를 갖추지 않아 토지에 부합되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측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나무들은 피해자 측에서 식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나무들을 자신이 식재하였다는 증인 G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던 토지를 피해자 측에 임대한 H이 한 '피해자 측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자기 멋대로 나무를 심어 놓았다'라는 취지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측이 위 나무들을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나무들은 토지에 부합되므로 피해자 측에서 이를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15955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수목이 식재된 후에 경매에 의하여 그 토지를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은 그 경매에 의하여 그 수목까지 경락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측이 적법하게 임차한 토지 위에 이 사건 나무들을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무들은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이를 식재한 피해자 측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나무들이 토지에 부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인천 부평구 D에서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회사인 E을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F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4. 12. 일자 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업관계 탈퇴를 고지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거래처로부터의 공사대금 입금용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개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위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H'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6. 2. 7.까지 이를 모두 인출하여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 피의자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승낙한 후, 그 계좌로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돈이 입금된 이후 곧바로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도 돈을 반환할 것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고, 증거자료 제출에도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 초기에 세무서 등의 압류로 인하여 상당한 돈이 계좌에 남아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그 처벌을 모면하고자 한 정황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 금액을 분할 변제하고, 그 합의 내용의 이행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그만둔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사업자명의로 사업을 유지하던 중에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21. 21:20경 대구시 수성구 C 조합사무실 내에서 조합원인 피해자 D(여)이 자신과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옆에 있는 의자를 들어 치려고 행동하거나,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위협적으로 조롱을 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6, 21, 21:20 경 대구시 수성구 C 조합사무실 내에서 조합원인 피해자 D(여)이 자신과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삿대질을 3차례 하였고, 그 중 세 번째 삿대질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아 피해자가 움찔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의 태양과 그 세기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우측 턱 부위의 타박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상해진단서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가락으로 찔리는 폭행을 당한 후 3~4일 후에 다 괜찮아졌으며, 위와 같이 진료를 받을 때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특별히 약을 먹을 만큼 그렇지는(아프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에게는 외견상으로 상해는 없었고, 피해자가 입을 크게 벌릴 때에 통증이 있는 정도이었으며, 한편,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과 함께 웃으며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찌른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치는 행동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우측 턱부위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 D가 입었다는 위와 같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정도로 특별한 치료 없이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증상으로 보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보령시 H외 2필지에 신축된 'I호텔'의 건축주이며, 피고인 B는 보령시 J에 있는 K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6.경 건축사인 피해자 L과 위 M 외 2필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13,084.57m2의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교부받아 위 설계도면에 따라 호텔을 신축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설계도면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설계비용을 요구하자, 위 호텔 신축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던 피고인 B와 위 설계도면의 일부 설계를 임의로 변경한 다음 변경한 설계도면에 따라 위 호텔을 건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6. 30.경 피고인 B와 위 설계도면을 변경하기로 하는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6.경 보령시청에 'I호텔 신축공사 변경 심의신청안'을 제출하여 승인받고, 피고인 B는 2012. 6.경 위 K건축사무소에서 위 설계도면의 연면적 13,010.13㎡로 축소시키는 등 일부 국소적인 변경을 하였을 뿐 위 설계도면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작성의 설계도면을 복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위 호텔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위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6.경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0:53경 제주시 오라로 58(오라2동)에 있는 온누리식품 앞 도로부터 제주시 오라로 61 에 있는 행복나눔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6.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0.196%로 매우 높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명령받고, 2013. 9.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4. 21:0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북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1회씩 더 있는 점, 계속되는 처벌에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2:15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369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해마루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10:30경 부산 부산진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USB 케이블 2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하이브리드 5mm 담배 9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구 D중대 막사 내 5생활관에서 피해자 E(남, 21세)이 눈에 난 종양제거수술을 하고 온 피고인을 상대로 장님 흉내를 내며 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생활관 내의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우측 팔을 양손으로 잡고 팔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다리를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려놓은 뒤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허리를 뒤로 젖혀 피해자의 팔과 어깨가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우측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G, N, O, P의 각 진술서 1. 진료기록,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면담 및 관찰기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공소제기 이후 의료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스스로도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고 이후에도 체력단련장에서 철봉 턱걸이, 벤치 등의 헬스운동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운동이 상해의 정도를 확대하였을 여지가 크고, 피고인이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공탁 등의 절차도 취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는, 피해자가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중하지 아니한 정도였으나 이후 계속된 운동과 군영 내에서 생활하느라 치료가 지연되어 손상이 이후 더 커져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 10: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7 대림 우성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3. 1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농협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1. 절도 등 가. 2015. 8. 29.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8. 29.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던 C 테라칸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6,000,000원,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2대, 시가 94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1 휴대폰 1대, 노트 1권, 수첩 1개, USB 2개, 지갑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9. 04: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모텔에 침입하여 606호실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인 리베아 쉐이빙 폼 1개, 30,000원 상당인 질레트 면도날 1세트, 시가 200,000원 상당인 SNRD 선글라스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인 잔스포드 가방 1개를 절취하고, 안내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2,000,000원 상당인 ROLEX 시계 1개, 현금 약 23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9. 07:40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39번길에 있는 새마을금고본점에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넣은 후 3회에 걸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비밀번호 오류로 미수에 그쳤다. 라.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2. 9. 06: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사무국동 3층 임상실험센터 간호사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인 외장하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인 슬리퍼 1족, USB 1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인 LG 블루투스 이어폰 1개, 피해자 K 소유인 간호사 신분증 1개를 절취하였다. 마. 건조물침입 및 2015. 12. 9.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2. 9. 10:0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의 청소 보관 창고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80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4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9. 06:19 경 부산 연제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서소양념갈비 2인분, 명석갈비 5인분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59,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속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N, R,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의 진술서 1. 승인내역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0조(야간건조물·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길지 아니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 F, I, N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심사과에 배치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일간, 2015. 8.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2일간, 2015. 11. 2.부터 같은 달 6.까지 5일간, 위 근무지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복무를 이탈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복합터미널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1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7.2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울산 공항사거리 도로를 화봉사거리 방면에서 원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휴먼시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7. 21:05경 울산 북구 E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황색신호등에 진입하여 그 과실 중하다 할 것이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가 무면허로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그 과실 중하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