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6:23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초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산주민센터 쪽에서 교하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선을 잘 지키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C이 운전하던 D 버스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06:23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초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에 있는 용사슴목장 건강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5년 남짓의 기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9: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마트 앞 진입로를 주차장 쪽에서 칠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86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합포구청 앞 도로를 마산시립어린이집 쪽에서 마산지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로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7개월)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22: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부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8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 는 것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5.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후진하는 방법으로 약 5m의 거리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승용차를 약 5m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롯데 백화점 방향에서 범내골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D(25세) 운행의 E 인피니티 승용차 앞 범퍼를 위 BMW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라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버지로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2년 초경 농업회사법인 C 이름으로 개발예정지의 농지들을 취득하여 재처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의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5. 2.경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C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은 2013. 4. 3.경 당진시 G에 있는 H읍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당진시 I 답 5,228m²를 매도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려던 것이고 농 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2013. 4. 6.경 당진시 H읍장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3.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자술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 각 고발장, 각 감사원 통보서, 불법행위 내역, 출장복명서, 처분대상농지조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31, 36 내지 38, 48, 52, 54, 55, 57,60 내지 63, 81 내지 83, 90 내지 93, 95 내지 104번)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신청서, 각 등기부등본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각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예금거래내역 조회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4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4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농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판매한 점,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점, 그 기간 및 횟수도 많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2. 전화로 피해자 엠에스아이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며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B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매월 271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월납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5년 후 갚겠다."고 말하고, 당시 그로부터 "신청한 대출 외 다른 대출이 또 있으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도 추가 대출건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플라즈마가공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총 8개의 대부업체 및 신용카드사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상태로 2016. 8. 22.경부터 2016. 8. 23.경 사이 합계 1억 7,62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자본금 없이 막연히 대출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고자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월납입금을 납부하거나 대출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우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회복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14에 있는 논현역사거리 앞 도로를 남동리틀야구장 방면에서 소래생태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호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쏘나타택시를 수리비 1,041,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를 준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2:04경 제주시 중앙로 248(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농협 광양지점 앞 사거리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8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승용차 왼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BEAVER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CCTV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6:25경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운서2길에 있는 운서마을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운서2길에 있는 운서마을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운곡리 쪽에서 용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동휠체어를 타고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84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전동휠체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1:04경 충북 제천시 서부동 서부시장 앞 도로부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1077에 있는 태양철강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13. 이후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6. 01: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남, 37세)와 2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 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남, 37세)가 A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진 다음에도 A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G)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애기하던 중 서로 멱살을 잡은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그 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 사건의 발단이 된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모든 돈을 변제하였다는 입장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더 있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5. 3. 18.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으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년 6월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A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20:4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횟집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차량을 파손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야, 너가 뭔데, 이 씹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인 위 순경 E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저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 등의 추가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 6월부터 1년 6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5:00경 광주시 북구 B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C의 아들 피해자 D(5세)의 머리채를 잡은 후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 죽여줘?"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로 협박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는 마땅히 중한 벌로써 다스려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母)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현재 피해자와도 함께 살고 있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도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이전처럼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곧 피해자의 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입양절차를 밟을계획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 현재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3:00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남인 피해자 E (49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건), 피해부위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동거남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험성이 매우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17. 혈중알콜농도 0.125%로 음주운전하였다는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6.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2. 23:35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5. 23:45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개봉교 근처에서부터 광명시 목감로268번길 1 특급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C에게 5,100만 원, D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2012. 2. 6. 위 법원으로부터 2011개회100438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3. 7. 이의기간 도과로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2. 6. 11.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계획서에 일부 누락사항이 있어 2012. 6. 28. 자로 개인회생절차폐지 신청을 하여 2012. 7. 3.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5. 위 법원에서 재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위 법원에서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2014. 1. 9. 위 법원에서 위 기각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절차가 새로이 진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위 법원에서 재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5,100만 원, D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2016. 8. 2. 위 법원으로부터 2014개회27466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해 9. 13. 이의기간 도과로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1. 채권자목록 사본, 각 차용증,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행위는 회생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려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엄벌이 요구되는 점,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제출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들어 결국 폐지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육군제50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22:0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소재 '늘푸른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매화면 소재 기양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양도한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2. 00:50경 경북 영양군 D 마을회관에서 마을청년회 회장 화환전달 문제로 피해자 B(5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A(50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각 피의자 상해 부위 사진)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 범행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고인 A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고인 A 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 A에게 폭력범죄로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8.22:4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울진남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역 후배인 피해자 B(34세)로부터 그의 화물차를 빌려 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화물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더 이상 피해자의 화물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 04:2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치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경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8.경 목포시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의 일반게임제공업 자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6. 8. 23.경까지 위 게임장에 '서유기전' 게임기 60대와 '씨야포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서유기전'과 '씨야포커' 게임을 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손님들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불을 끄고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D게임랜드 손님 출입 확인 사항), 수사보고(압수현장 손님 E 전화조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규모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