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12.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9. 04:05경 대전 서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셀프세차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틈새를 벌리고,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1,000원 권 지폐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폐교환기가 있는 영업장을 물색하여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5. 20. 02:3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5. 20. 02:30경 대전 대덕구 E(이하 생략한다)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셀프 24시세차장'에서, 피고인 B은 위 세차장 맞은편 도로에 G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틈새를 벌리고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약 1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5. 20. 05:06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범행과 같은 날 05:06경 대전 유성구 H(이하 생략한다.)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 B은 위 뽑기방 100m 근접 도로에 G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틈새를 벌리고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약 7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5. 22. 02:30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5. 22. 02:30경 대전 동구 K(이하 생략한다)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 B은 위 뽑기방 맞은편 도로에 G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틈새를 벌리던 중 경보기가 작동되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N,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백업 CD, 현장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임의제출 경위, 여죄 관련, 피의자 B이 망을 본 위치 확인), 범죄인지,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이 찍힌 CCTV 영상 캡처 사진, 인형뽑기방 내부 CCTV 백업 CD, CCTV 영상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피고인 A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피고인들의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3회나 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부모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월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절취금액이나 손괴된 피해품이 고가는 아니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부모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현금을 훔치고, 공범과 함께 타인의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이 불량하고, 가담 정도가 중하여, 범행과정에서 지폐교환기가 파손되기도 하였으며, 범행횟수가 4회나 되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