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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고단321 2012. 12. 15. 2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동생 E가 운영하는'F'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살지 말라' 등의 싫은 소리를 듣게 되자, 주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온 후 위 소주병의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 구리를 발로 밟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타박상, 좌측 4, 5, 6, 7, 8, 9번째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가하고, 2013고단354 1. 2012. 12. 5. 17: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2.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60세)으로부터 술값의 변제를 요구받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2013고단544 2012. 8. 29. 18:35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같은 날 새벽에 시비되었던 점장을 불러 오라며 위 편의점 직원에게 소리치다 그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포스트박스(우편업무 및 교통카드 충전에 사용되는 전산기계)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2매) 2013고단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자료, 피해사진 1. 진단서 2013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기,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재물손괴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될 뿐만 아니라 2012. 1. 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주점, 식당 등에서 마주치는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시비하여 계속된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방법 또한 잔혹하다. 나아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를 가중할 뿐, 피고인의 갱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이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일체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88

범죄사실 B는 SNS 등을 통해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해 주면 1개당 일정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유심(USIM)카드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위 사람들 명의로 개통된 유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에게 판매하는 속칭 '대포선불유심카드 판매업자'이고, C은 위 B가 모집한 명의자들로부터 신분증, 서약서 등을 제출받아 유심카드를 개통한 후 위 B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6. 7.경 C으로부터 유심카드 개통에 필요한 통신사 코드를 부여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F의 선불유심카드 개통코드를 부여받아 C으로 하여금 유심카드 개통을 하게 하고, 2018. 6. 중순경부터 B의 지시에 따라 C이 개통한 유심카드를 포장한 후 대포선불유심카드 유통업자 등에게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배송하는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6.경 수원시 이하불상지에서 C은 B가 SNS 광고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주기로 하고 모집 한 명의자 D로부터 신분증 등 유심카드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D 명의의 유심카드(전화번호 : E)를 개통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카드를 C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해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6. 20.경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해주고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공람문서 편철] - C 건,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F으로부터 받은 자료 첨부) 1. 내사보고 [타인 명의 유심을 전달한 A 관련 공람문서 편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F 압수영장 집행 결과에 대하여)사본 1. H 사용 신청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영장번호 제2018-14297호) 회신에 대하여], 회신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F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명의자들의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을 중개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른바 대포유심카드를 개통·판매한 것과 이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유심카드를 배송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100만 원 미만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빈 용지에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A의 남편 E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오던 중 E이 잠적하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소인 C은 2014. 6. 일자불상경 차용금증서 용지의 금액란에 "이억 오천만원", 채무자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고소인 명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소인 D도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 삼억 오천만원, 일억 오천만원짜리 차용금증서 2장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소인들은 2014. 6. 30.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각각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E이 운영하던 'F' 대부업체의 대표자로서 사무실에 상시 출근하면서 자금관리, 이자지급 및 차용증 작성 등의 일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차용금증서 금액란에 위 각 금액을, 채무자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까지 찍어 E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고, C, D이 위 차용금증서에 임의로 피고인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 7. 위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여 위 C, D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 차용금증서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녹취록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채권자가 C, D인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금액이나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도장을 찍어 준 적이 없고 위 각 차용증을 그들이 소지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그들이 이를 위조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남편인 E이 운영하던 'F' 대부업체의 대표자로서 사무실에 상시 출근하면서 자금관리, 이자지급 및 차용증 작성 등의 일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점,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C, D을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편취한 점, 대검찰청의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용증은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C, D 등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C 등이 위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증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C, D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23:35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대금을 빌려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29.5cm, 증 제1호)을 피해자에게 3~4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지체장애 (하지관절) 4급의 장애인으로서 협심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10:25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4길 8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로 361에 있는 와산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차 정원 25인 이카운티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3, 10:25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61 에 있는 와산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C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D이 운전하는 E 트럭과 추돌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서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3세)이 출동하자 위 1항과 같은 무면허운전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위 경찰관에게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경찰이 왜 왔냐 그냥 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있고 운전자로 파악되니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내 이름은 알 필요 없다. 니들이 뭔데 나서냐"라고 말하였다. 위 경찰관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동승자 H 탑승하고 있던 위 버스에 올라타자 피고인은 다시 H에게 "아무 말도 하지마. 그리고 너는 버스를 몰고 가 버려라"라고 말하고, H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버스에서 끌어내리려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겨 위 경찰관의 외근 조끼 앞 주머니가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2. 22: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뒤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사 중이던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피해자 (여, 27세)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고, 이에 동료경찰관이 제지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안돼요?"라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3-4회 쓰다듬어 만져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1.항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하여 때릴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진술을 청취하려하자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차량소통을 위해 순찰차량을 이동하려 하자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씨발, 한번 뜨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무집행방해의 점 인정) 1. 증인 , H의 법정진술 1.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인 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범행 태양과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허위진술의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특히 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요 언행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측 증인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I의 법정진술의 해당 부분과 대체로 일치하여 더욱 믿을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무속인 학원에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바로 갚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7.경 철학관을 개업하면서 들어간 비용 5,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이 무렵부터 2011.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2,90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예금주 F),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E), 문자메시지 사진, 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소재 C나이트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흥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0.부터 2013. 6. 11.까지 근로한 D의 2013. 5. 임금차액 1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55에 있는 '남한강마트'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30km 거리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 2017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의 동기를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7. 13. 09:4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736-69에 있는 무명교 편도 1차로 도로를 일산소바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다리 위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 하는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레이 자동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위 레이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 좌측으로 위 레이 자동차를 앞서 진행하려다가 때마침 좌회전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레이 자동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깊은 찰과상을, 위 레이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척골 골절 및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파손상태 사진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전도되었을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피해자 E는 팔의 뼈가 골절되었음)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8. 23. 17:00경 부천시 B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약 3m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2017. 11. 29. 당시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접촉사고 이후 기분이 좋지 않아 미리 구입하였던 소주를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의 종업원인 E에게, 사실은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부탁하고, 2018. 3. 초순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E에게 '법정에서 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잘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8. 4. 10. 15:00경 위 법원 제452호 법정에서 2017고정1182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로부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받고 작성된 것으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이것은 거짓진술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그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술을 그때 안 먹은 상태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술을 안 먹은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답변하여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부,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부,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부, 각 선서 1. 부천지원 2017고정118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위증을 교사하여 엄중한 형사사법 절차를 농락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당시 미성년자인 E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후 무죄를 다퉜다. 위증 교사의 동기 및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이는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고 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위증교사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서 자백을 하였다가 기소가 된 후이 법정에서도 제1회 공판기일에 자신은 E에게 사실 그대로만 말하라고 하였다며 뻔뻔하게 변소하였다. 다만 그 후에 번의하여 자백을 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최대한 참작한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81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12:3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위 주거지 옷방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부분을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언니인 피해자 F(여, 17세)이 위 주거지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옆구리를 손으로 더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토닥이고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을 맞추다가 점퍼 위로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및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14:00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제2유형에 포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추행의 방식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여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4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1) 동일한 권고형의 범위가 적용되는 3개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고형 범위 상한의 5/6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6:2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주)회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상동에 있는 델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 전과는 한 차례였던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5:2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에 있는 고척마을 입구 삼거리를 대야 방면에서 고척마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좌회전차로를 따라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신호에 진행해 오는 차량에게 양보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할리데이비스 이륜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7. 15,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압박, 뇌부종,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23: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공원에서, 그 곳에서 공연을 관람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어깨부위를 스치듯 올려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015. 9. 26. 구금된 피고인에게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동종 처벌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 없음, 여러 번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14. 10.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소지품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0. 08:00경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센텀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소지품을 돌려줄 것이니 차에 타라고 속여 피해자를 C 포터 자동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면 연사리에 있는 연사소류지 입구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성기를 한 번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잡아 비틀던 중, 저항하던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일일 신고사건 접수, 처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2016고단3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가량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산아내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873 피고인은 2016.5.27. 08:00경 거제시 D에 있는 회사숙소로 사용하는 E아파트 210동 208호에서, 직장 동료들이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개, 90,000원 상당의 앤 킨 가방 1개,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권 1매, 6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불상의 벤츠 차량 열쇠 1개, 피해자 H의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100,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불상의 지갑, 신분증, 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3,84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1013, 피고인은 2016. 4. 26. 15:30 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OO병원 000호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J의 병문안을 간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2016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절도 발생 보고 1. 현장 사진 2016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 가중 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2년 5월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자 중 일부,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무면허운전과 절도)가 반복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7. 14:30경 피고인이 J의 돈 봉투를 훔친 사건과 관련하여 J의 지인인 피해자 K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씹할 너거 가족 부모들 다 땅에 파묻어 버린다. 통영에 아는 형님들을 불러서 산에 묻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2. 23. 01: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지하철 수유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시비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 A의 H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인 G의 멱살을 잡고 계급장과 넥타이를 뜯어버렸다.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C, 피고인 B은 그 직후에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를 손으로 뒤에서 밀치고 계속하여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넥타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각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멱살을 잡고 계급장을 뜯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경찰관 G와, 피고인 B, C은 경찰관 I, J와 각 조건 없이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7.18:50경 구미시 B중학교 3학년 1반 교실 앞에 이르러, 인근에 놓여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교실 유리창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교실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유리창을 부수는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시점 확인) 및 첨부된 김천구미 지역 일월출몰시각 검색 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