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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39 1. 피고인은 2013. 8. 10. 1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영농조합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1주일 당 14% 투자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2013. 8. 12. 현금 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 소유의 카드로 3,925,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비가 부족하자 돈을 차용할 목적이었고, 앞으로 D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할 예정에 있었을 뿐 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법인의 사업으로 수익금이 창출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매주 14%의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3,925,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07 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냉면, 갈비탕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변제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급 3,000만 원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급을 수령하더라도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경 피해자 G가 조직한 계금 3,000만 원, 24구좌의 번호계에 3구좌의 계불입금 합계 428만 원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2번, 13번, 18번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2.경 위 식당에서 2번 구좌의 계급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_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농협통장 사본 [2015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전주지법 2014고단14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신태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18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2:1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513-3 부개도서관 부근에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한숨 자고 가고 싶은데 경찰관이 자신을 유치장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삼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상해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7. 03:30경 함께 술을 마신 후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좀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B은 "이 씨팔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비록 20여 년 전의 전파이기는 하지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에 이르고,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2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경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성을 표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8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7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국진(기소), 김지훈(공판)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5. 4. 25.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송부서, 판결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2: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을 찾아갔는데,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피해자 경찰관 B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를 물었으나 대답하지 아니하고, 재차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용무가 없으시면 시간도 늦었으니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동료 경찰관 및 조사를 받던 D, C 등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4. 20:32경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46번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앞을 석천사거리 쪽에서 모래마을사거리 쪽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에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구간을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로 주행하는 피해자 C(50세, 여)가 운전한 D SM5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늑골부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요추의 염좌, 우측 요추 및 경추 신경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1면,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3:10경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간석홈플러스 쪽을 향하여 시속 40Km 가량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거나 우측으로부터 우회전한 후 진행하는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량을 발견하였으면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차량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은 앞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29세)의 H봉고III 화물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6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 23:1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800m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35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3. 16: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78세)가 운영하는 D세탁소에 도착하여 친구 E가 세 들어있던 그곳 지하 점포에 대해 남은 2달간 중간세를 놓으려는 생각에서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세입자가 아니니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늙어도 더럽게 나이 쳐 먹었네, 개돼지 보다 못한 새끼, 이놈의 새끼 오늘 죽어 볼래, 이놈의 새끼 오늘맛 좀 봐라, 니 오늘 가만 둘 줄 아나? 오늘 저녁 되면 건물 유리고 뭐고 건물 다 때리 뿌삿뿌고(파손하고) 니 오늘 저녁 내 한테 죽어줄 알아라, 그리 명심하고 있거라, 오늘 저녁 다 뿌삿뿐다(파손한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 23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임차한 서울 구로구 D 원룸 204호의 관리인이다. 피해자는 2010. 5. 7. 위 원룸의 소유자인 E와 위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0. 5. 23.부터 2011. 5. 22.까지로 하고,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원룸에 거주하다 2011. 5. 17. 보증금을 300만원을 증액하여 주었고, 계속 임대차기간을 갱신하여 오다 2015. 1. 5. 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2015. 4. 2. 임대인이 보증금 800만원 중 720만원을 전기세 등 공과금으로 공제하고 8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보증금 반환 거부 의사를 밝혀, 2015. 4. 4.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책과 옷 등 약간의 짐만 남긴 채 이사를 한 후, 2015.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4. 20. 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2015. 5. 1. 위 주택에 피해자를 임차권자로 하는 주택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5. 4. 18. 11:00경 서울 구로구 D 원룸 204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함부로 열고 들어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택에 침입하고, 2. 2015. 5. 7. 15:0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함부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항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를 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제2항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 5. 이 사건 원룸 임대인인 E(피고인의 남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밝힌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에게 자신이 2015. 4. 4. 이 사건 원룸에서 이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피해자가 2015. 4. 4. 이사를 가자,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을 살펴보기 위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들어갔고, 번호키의 비밀번호도 변경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 자신의 점유를 유지시킬 목적으로 쇼핑백과 옷 2벌 정도를 이 사건 원룸에 남겨놓았던 사실, 피해자는 2015. 4. 18. 이 사건 원룸에 갔다가 번호키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음을 알게 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왜 바꾸었는지 묻자 피고인은 '사람 다 나간 줄 알고 바꿨죠'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안에 짐이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럼 오늘 가져가요, 얼른, 내가 일러줄게, 얼른 가져가라고요'라고 말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해자는 자신이 짐을 다 가져갈 때까지 비밀번호를 바꾸지 말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2015. 5. 7. 이 사건 원룸에 다시 방문하였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들어오셨었죠, 여기'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간 일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5. 4. 18. 또는 2015. 5. 7.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도 불명확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5. 1. 5.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5. 4. 4. 이사를 간다고 피고인에게 통지를 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이사를 간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을 살펴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각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요지의 공시를 명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24세손인 E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일원이다. 충남 예산군 F(G는 오기) 임야 5,094m²(분할 전 5406m²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는 피해 종중의 소유로, 위 종중은 H, I, J에게 위 임야를 명의신탁하여 1961. 10. 20.경 H 등 3명이 위 임야의 지분 각 1/3씩을 합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I의 사망, J의 금치산 선고로 2007. 5. 10.경 I의 장남인 K과 J의 장남인 피고인이 위 합유지분을 상속받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8. 16.경 위 임야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면서 보상금 명목으로 총 51,792,000원 중 1/3에 해당하는 17,264,000원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자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H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O종친회 회칙, O종친회 회의록, 복지예금원장, 종중백미수입기, 종친회 종중쌀 인수인계사항, 각 재산세영수증, 86년도 재산세 산출근거, 87년도 지출내역 및 재산세등 내역서, 재산세납부영수증, 88년도 총결산내역 및 재산세 납부내역, 89년도 결산내역 및 재산세 납부, 각 지출내역, 각 종친회 결산서, 각 재산세 내역, 각 재산세 지불증, 각 토지수용확인서, 종중임야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 보수료, 송금증, 각 수신대장, 시제사진, 토지보상금 수령통장, 종중분묘 사진, 수신원장,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범죄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충남 예산군 F 임야(분할 전 충남 예산군 F 임야 5812m²는 2002. 12. 30. 위 F 임야 5788m²로, 2011. 8. 5. 위 P 임야 5406m²로 각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 후 토지를 모두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피해자 종중의 소유로 피고인과 H, K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임이 인정된다. 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합유자인 H, K은 일관되게 이 사건 임야가 피해자 종중의 소유로 피고인과 자신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H, K이 자신들의 개인 재산임에도 굳이 피해자 종중 재산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는 없는 점 0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들은 토지를 매수하여 다른 지역에 있던 선조인 E의 묘를 예산으로 모시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종중원들이 쌀을 각출하여 종중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등으로 토지매수자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에 이르렀던 점 0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들은 애초 종중원 개인이 이 사건 임야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들인 I, H, J의 합유로등기를 하였던 점 0 피해자 종중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E의 분묘를 이 사건 임야로 이장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피해자 종중원들의 분묘들이 계속 설치된 점 0 2002년경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5812m² 중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 8,668,500원이 합유자들인 I, H, J 앞으로 지급되었는데 위 수용보상금을 피해자 종중의 수입으로 귀속시켰고, 이에 대하여 위 합유자들이 이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0 2007년경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5406m²에 관하여 합유자 중 J, I이 탈퇴하고, J의 아들인 피고인과 I의 아들인 K이 합유자가 되었는데 이 사건 임야가 H, J, I 3인의 개인 재산이라면 굳이 위와 같이 다시 합유등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0 2011년경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5406m² 중 일부가 다시 수용되면서 합유자들인 H, K, 피고인 앞으로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H과 K 앞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피해자 종중의 재산으로 편입된 점 0 2007년 이전에 이 사건 임야에 부과된 재산세는 피해자 종중이 부담하였고, 2007년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과 K이 합유등기를 할 때 발생한 제반비용 또한 모두 피해자 종중이 부담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피고인이 납부하자 피해자 종중의 총무인 K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확인하고 그 은행계좌로 피고인이 납부한 재산세를 송금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 0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 사이에 분쟁이 생긴 이후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재산세를 부담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의 개인 소유로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토지수용보상금 17,264,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C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2, 13. 22:50 경 이천시 D에 있는 한의원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C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게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이천경찰서 창전지구대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들과 함께 위 창전지구대로 온 Cl 먼저 귀가하자 자신들이 위 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제대로 접수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천경찰서 F팀 사무실로 찾아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4, 00:50경 이천시 부악로 32 에 있는 이천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G 등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의 접수 내역을 확인받고 그 처리절차 등에 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관에게 '창전파출소 경찰관들이 때린 사람을 보내주었다', '서류를 보여 달라, 상대방이 누군지 인적사항을 적어라, 핸드폰으로 녹음하겠다'고 고성을 지르고,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건처리에 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서를 손으로 꾸겨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경찰관에게 '니가 형사야? 당장 그 새끼 데려와. H에 올려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건물주다. 내가 건물이 I 앞에 있고, 얼마 얼마를 어디에 기부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자리에 앉은 상태로 비키지 않으면서 '걔 백은 뭔데 그러냐! 당장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4, 01: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약 5회 밀치고, 낭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어 01:50경 위 경찰관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위 F팀 사무실 복도로 나가게 되자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장 J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이천경찰서 내 CCTV 영상 첨부), 이천경찰서 CCTV 영상사진, 피의자 대기석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언니 D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고, 사기 피해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폭력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임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E의 원장 F에게 피해자가 외부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키고, 형사 문제를 일으키고 적절히 해결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해자의 주변을 압박하여 피해금을 회수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은 2017. 2. 14. 15: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의 원장 F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2회에 걸쳐 전송하고, 같은 날 16:10경 "피해자가 합의가 안되면 동영상 학부모들 찾아다니며 보여줄꺼라고 합니다", "빠른 합의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의 원장 F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상의 탈의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8:10경 "7,200만원 사기 당하고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 사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8:11경 피해자가 샤넬백을 들고 매장에서 계산을 하는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8:12경 "C 본인은 정작 저렇게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7. 2. 16. 08: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의 원장 F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는 합의가 안되면 오늘부터 교육청과 학부모들을 찾아다니겠다고 합니다. 도서지방 교회를 섬기려던 돈을 사기친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사건번호 2016노4374로 있습니다. 제3형사부는 0515901862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08:32경 "두 자매의 폭행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411호2017형제849로 G 검사님실에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같은 달 17. 02:57경 "피해자가 곧 교육청에 도착한다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5. 16: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C씨 무고 추가 접수되어 있고, H씨도 무고 추가 접수되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8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자 전송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명예훼손죄 부분에 관하여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장인 F에게 문자와 동영상 등을 전송한 것은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여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로 인하여 입은 사기 피해를 보전받으려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자와 동영상의 내용이 전파되거나 공론화되기를 바랐다고 판단되고, 또한 F은 실제로 학교 내부에서 1~2명에게 추가적으로 이를 전파한 사실까지 고려할 때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사기를 당하였고 아직 그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54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0. 17. 10:40경 부산 사상구 B 골목길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C(여, 49세)를 피고인 운전의 D K5 승용차에 태우고 있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출발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경북 청도군 소재 E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시간가량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17, 13:4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D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생수병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들이대며 "확 찔러뿌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원 쪽에서 이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같은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21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5.5km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9 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경막하뇌출혈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과 그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제한속도를 초과하였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다. 다만, 2차로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후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구 중구 B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 및 경북 성주군 C 소재 개인주택 및 찜질방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조적)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4. 3.부터 2015. 4. 11.까지 조적공으로 근로를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4.분 임금 6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2015. 12. 29.) 후인 2016. 1.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3:34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에 있는 호매실 휴먼시아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여, 58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52경 북수원 IC를 지나 강릉방향 영동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진 후 오른쪽 허리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내 블랙박스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택시내 블랙박스 확인 2보) 및 블랙박스 화면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입대하여 2017. 12. 21.부터 육군 C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5. 21:30~21:50경 사이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위 본부포대 6 생활관에서 피고인이 분대장을 희망하였으나 아무도 대꾸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부대 소속 일병인 피해자 E(21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위 부대 소속 일병인 피해자 F(22세)을 같은 방법으로 밀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군무이탈 피고인은 2018. 5. 15. 23:39경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적발되어 진술서를 작성하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던 중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생활관 1층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 철망 울타리를 넘어 인근 야산으로 도주함으로써 다음 날인 2018. 5. 16. 14:0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사신상관리, 인사명령지 1. 수사보고(소속대 CCTV 확인 관련), 군무이탈 피의사건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군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무이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2. 양형기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군무이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대 생활관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군무를 이탈하였는바, 폐쇄적인 병영 생활에서의 폭력범죄는 피해자 1) 군무이탈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들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군 복무의 기강을 저해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군무를 이탈한 기간도 길지는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성실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곁에서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원주시 D에 있는 E 모텔 4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401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 CCTV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범행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1. 20:00경 통영시 B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라는 라이브 카페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남자하고 잤느냐, 술집 하는 년들은 전부 돈에 환장 한다더라 술집 하는 년 치고 똑바른 사람 없다더라"며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비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쳐 박은 다음,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형부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 휴대 전화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액정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내역 및 진단서 확인,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한편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