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J은 2011. 6.경부터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2. 4.경부터 주식회사 L에 입사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J으로부터 직접 또는 주식회사 L의 관리이사 M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L가 용인시 처인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다. 그 공사대금을 대물로 5채를 받았는데 위 주택에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 명의를 빌려주어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대물로 받은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사실은 위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사실이 없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건설비용으로 주식회사 L에게 대여하여 줄 생각이었음에 불구하고 마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9. 26.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O지점에서, J이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인 P에게 "임대인 Q, 임차인 A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겠으니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2012. 9. 20. 임대인 Q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R 401호를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01호를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J에게 건설비용 명목으로 대여해주고 이익을 취득하려는 생각이었고, Q에게 계약금 등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26.경 피고인 명의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Q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9. 26.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O지점에서, J이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인 P에게 "임대인 Q, 임차인 B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겠으니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2012. 9. 20. 임대인 Q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R 402호를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02호를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J에게 건설비용 명목으로 대여해주고 이익을 취득하려는 생각이었고, Q에게 계약금 등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26.경 피고인 명의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180만 원을 Q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9. 26.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O지점에서, J이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인 P에게 "임대인 Q, 임차인 C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겠으니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2012. 9. 20. 임대인 Q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R 403호를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03호를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J에게 건설비용 명목으로 대여해주고 이익을 취득하려는 생각이었고, Q에게 계약금 등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26.경 피고인 명의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Q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9. 26.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O지점에서, J이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인 P에게 "임대인 Q, 임차인 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겠으니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2012. 9. 20. 임대인 Q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R 404호를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04호를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J에게 건설비용 명목으로 대여해주고 이익을 취득하려는 생각이었고, Q에게 계약금 등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26.경 피고인 명의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Q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10. 19.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O지점에서, J 이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인 P에게 "임대인 Q, 임차인 E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겠으니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2012. 10. 15. 임대인 Q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R 405호를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05호를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J에게 건설비용 명목으로 대여해주고 이익을 취득하려는 생각이었고, Q에게 계약금 등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19.경 피고인 명의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Q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10. 26.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O지점에서, J이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인 P에게 "임대인 Q, 임차인 F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겠으니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2012. 10. 25. 임대인 Q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R 402호를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02호를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J에게 건설비용 명목으로 대여해주고 이익을 취득하려는 생각이었고, Q에게 계약금 등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26.경 피고인 명의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Q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972쪽 이하, 제5권 제4쪽 이하)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 D, C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J과 그 직원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한 수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