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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6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2. 01: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32세) 공동 운영의 'G' 호프집에서, 피고인들의 일행들이 마신 술값을 부풀려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지 마세요, 죄송하면 다야, 이 사실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내가 오늘 개진상의 끝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2. 19:00경 위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 F등과 함께 마신 술잔의 개수를 속여서 술값을 계산하였는지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술잔의 개수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해자 등에게 CCTV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50대 초반의 부부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주 너 지랄을 한다. 지랄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F,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술값이 잘못 계산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면박을 주자 이에 관해 항의를 한 것이지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술값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큰소리로 하며 약 20분 내지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이 과정에서 약 4~5명 가량의 피고인의 일행이 카운터로 몰려온 사실, 심지어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상당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호프집에 있던 일부 손님이 나가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호프집은 주로 인근 거주 주민들이 찾는 곳인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손님들을 속여 술값을 부풀려 계산한다는 취지의 말을 큰 소리로 할 경우 이것이 소문날 것을 염려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함이 넉넉히 인정된다.] [판시 제2 범죄사실] 1. F,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호프집 내 부부손님 존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2015. 11. 12. 19:00경 위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들이 CCTV를 조작한 일이 없고 마신 술잔의 개수를 부풀려 계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대 초반의 부부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CCTV 조작한 것 아니냐, 경찰한테 제출할 테니 CCTV를 내 이메일로 보내라, 여기 술잔으로 장난치는 곳이니 술 마실 때 술잔 제대로 세면서 마시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H, I의 각 검찰 진술조서, E, F, H, I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그러한 내용을 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직접 들은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은 타인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 듣고 진술한 것이었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한편 J은 수사기관에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직접 들은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여기 술잔으로 장난치는 곳이다, 술잔 제대로 세면서 마셔라"는 말은 직접 들은 바 없이 F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CCTV 조작한 것 아니냐"는 말은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측이 마신 술잔을 확인해 줄 때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여기 술잔으로 장난치는 곳이다, 술잔 제대로 세면서 마셔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J의 법정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이유로 J의 진술서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CCTV 조작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이는 위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F 측에게 한 말로 이를 호프집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이 들었을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건 현장에 다른 손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말을 들었던 J과 F 측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4:00경 포천시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인근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를 만나 부부 문제에 개입하여 이혼을하게 될 처지에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하고 코코아잔(공소장에는 '커피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이 '코코아잔'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을 피해자 옆으로 집어던지는 등 자신의 처를 계속 만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H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J가 K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있고 그 만남을 피해자가 주선해 주기도 하는 등 J의 외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몇 차례 만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일하는 F대학교로 피해자를 만나러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F대학교 정문 인근에 있는 G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 2층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J의 외도 문제 등에 관하여 추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밤길 조심해라. 죽여 버리겠다. 내가 이혼하면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지마, 어딜 가"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에 있던 코코아잔을 계단 쪽으로 던진 사실, 피해자는 1층 카운터에 가서 커피숍 직원인 I에게 112 신고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내려와 I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I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분위기가 험악했고, 남자(피고인)가 여자(피해자)를 때릴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대응하여 "개새끼", "죽여라, 죽여."라는 말로 응수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은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협박에 해당하고,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강변북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테슬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023,3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량 사진 및 견적서 제출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상대 운전자와 합의한 점,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에 상당 금액을 기부하는 선행을 하여 온 점, 처와 자녀 1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고 처는 현재 암 투병 중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04. 6. 4.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2006. 3.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2016.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20.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 18:34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터미널 버스 승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의 짐칸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분홍색 여행용 캐리어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 20: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3 진천터미널 버스 하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의 짐칸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신발, 청소기, 다리미 등이 들어있는 파란색 여행용 캐리어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품 전달),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이유 동종 누범 절도이고 법정형에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물건에 대한 성적 도착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성적 도착이 있는 절도범의 경우 공연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법익침해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위와 같은 범행 동기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거 전과를 보면, 오로지 절도에 그쳤을 뿐 다른 성범죄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의 성적 도착이 물건에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성적 충동에 의한 반사회적 행동이 충분히 제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에게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피고인이 이미 2008년에 같은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전력이 있는데도, 그 후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치료 효과와 개전 가능성에 의문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물건 성애와 같은 특수한 성적 도착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치료감호소의 열악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민간 전문기관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게 하면서 이를 감독하는 것이 치료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 스스로 치료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신호이다. 그 밖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C의 파란색 여행용 캐리어는 피고인이 경찰 소환을 통지받고 곧바로 경찰서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8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03. 11. 14.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공기총(구경 : 5.0mm, 총 번호 : SJ03003637, 총 이름 : 슈퍼킹 11-2)을 사용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등 유해조수를 수렵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3:30경 충북 음성군 D석재 뒷산에서 E 코란도 차량에 써치라이트를 설치하고, 조준경을 부착한 위 공기총과 실탄을 지닌 채 '유해조수가 아닌 야생동물'을 수렵을 하기 위하여 돌아다녔다. 이러한 경우 수렵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수렵 대상이 정말로 동물인지 면밀히 관찰하여 사격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써치라이트를 비추던 중 움직이는 물체가 있자 사실은 위 물체는 매복 훈련 중이던 F 상병 피해자 G임에도 이를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오인하여 위 물체를 향해 3회에 걸쳐 사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렵 중 사람을 야생동물로 오인하여 총격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쇄골 하부상을 입게 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1. 4. 유해조수구제 용도로 총포소지를 허가 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해조수가 아닌 멧돼지 등 야생동물 수렵 용도로 위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3.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 되고,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야생동물인 멧돼지 등을 포획할 목적으로 위 공기총과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고, 수렵장 외의 장소인 충북 음성군 D석재 뒷산에서 공기총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수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상황보고서,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 이외 총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수렵장 이외 장소에서의 수렵의 점, 징역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호(야생동물 포획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다닌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훈련 중인 군인을 야생동물로 오인하여 총격을 가해 상해를 입게 하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용도로 수렵 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총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군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접기사인 사람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0. 11. 23:3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드레스를 아래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내렸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2차비 얼마야,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2. 00:40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시공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피해자가 그러지 말 것을 수차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술값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전남 장성군 C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D, E, F, G, H, I, J은 전북 순창군 K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공동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E, F, G, H, I, J은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주식회사 L로부터 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M 일원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 9. 1. 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순창군수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원지형에 큰 변화 없이 잔토정리를 통해 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당초 허가 내용과 달리 폭약 2,920kg을 이용하여 암반을 발파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절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D, J,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고발인 F 관련) 1. 고발장 및 첨부된 N의 진술서, 현장사진 1. 개발행위(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련 서류 1.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서, 허가증 등, 수사보고[(주)B과 O(주)간 발파공사 계약서 첨부], 발파공사 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발파를 통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사용한 화약의 양이나 절토한 토지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발파를 통한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변경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피고인들이 명백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허가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화약사용에 필요한 신고 등의 절차는 마친 점,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 등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3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계좌이체하게 하거나, 법원, 검사, 금융감독원, 경찰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위챗(wechat)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해당 금융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금융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할 경우 인출금액의 3퍼센트를 그 대가로 지급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 등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은 2020. 2. 5. 10: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의 E 대리를 사칭하며, "금리 6퍼센트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D은행 보안 어플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6. 09:55경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4,626,580원을, 같은 날 14:45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900,000원을, 같은 날 18:46경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5,8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3,326,58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미리 보관·소지 중이던 F 명의의 G조합 계좌의 체크카드(N)를 이용하여 2020. 2. 6. 11:00경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610,0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1:03경 위 계좌와 연결된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O)를 이용하여 610,000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합계 13,326,58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해당 금융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금융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할 경우 인출금액의 3퍼센트를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수화물취급소에서 수거한 고속버스수화물을 'P'로부터 전달받을 것을 지시받고, 2020. 2. 6. 18:35경 수원시 팔달구 Q 앞길에서 'P'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 3개를 전달받은 후 이를 개봉하여 그 안에 각각 들어있던 R 명의의 S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U) 1장, V 명의의 W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Y) 1장, Z 명의의 AA은행 체크카드(AB)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5장을 보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C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기피해자 C의 계좌내역 흐름 관련) 1. 수사보고(사기피해내역 확보), 사건접수내역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대가 수수 및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한 반면 범행의 특성상 범인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3개월 가까이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일명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D' 사찰 내에서, 위 절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소유자 불명인 시가 불상의 화장실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함)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스콘을 포설하여 불법포장(면적 약 730㎡)을 하고, 석축(높이 약 1.8m, 넓이 약 60㎡)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양산시 C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 기재의 방법으로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2, 3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화장실 철거에 대한 무죄 주장(제1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이 피해자 E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기각 주장(제2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이 피해자 E의 소유가 아니고, 나아가 그 소유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피해자 E로부터 철거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무죄 주장(제3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이 사건 화장실을 철거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으므로, 재물손괴가 되지 아니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참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 성립하고, 어느 누구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무주물(無主物)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는 없으나, 소유자가 불명한 경우라 다더라도, 타인의 소유인 이상 재물손괴죄는 성립한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므로, 그 재물은 무주물이 아니다(민법 제1058조). 공판과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15. 2. 13. F으로부터 양산시 G, C에 있는 D 사찰의 부지와 아울러 미등기건물까지 매수한 사정, 이 사건 화장실이 그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사정, 이 사건 화장실은 지어진지 100년 가까이 된 재래식 화장실로 누가 지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사정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화장실은 피해자 E의 소유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무주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이 피해자 E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범죄사실에 적시한 바와 같이 재물손괴 범행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이 사건 화장실을 철거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피해자를 누구로 특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의 특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제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이 사건 화장실의 철거에 대한 허가·동의를 받아 철거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 E의 법정진술과 반대될 뿐더러,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철거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을 안다고 주장한 H는 피해자 E가 이 사건 화장실을 철거하라고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10쪽), I도 화장실 철거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음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제3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은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 E가 이 사건 화장실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화장실의 객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 형질은 변경한 범행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 앞 도로를 계룡스파텔 쪽에서 유성지구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펴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과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그곳 도로 가운데에 전복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쏘렌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말리부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80,098원이 들도록, 위 말리부 승용차에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1,492,302원이 들도록 이를 각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C 상가 입주자들로서,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피해자 D과 상가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위 상가 외벽에 상가 임대안내 현수막을 내걸자 이를 손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23. 15:04경 위 상가 E동 외벽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현수막을 자르기 용이하도록 끝자락을 잡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해 현수막의 피해자 연락처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 2개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현수막 2장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가 상가 E동 기둥에 부착해 놓은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현수막 2장을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연락처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수막 사진, CCTV 영상 [피고인들은 상가관리단이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상가관리인 G과 상의한 끝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의 일부를 잘라낸 것으로,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D이 2018년경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자르기 전에 상가관리인 G과 현수막의 설치 주체와 철거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 서위각 현수막이 상가관리단에서 설치한 물건이 아니라 D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가위로 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위 각 현수막이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 또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옥외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그 불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수막을 손괴한 이상 재물손괴의 고의나 손괴행위의 위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상가 입주자인 피고인들이 건물 벽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중 관리인과 상의한 끝에 현수막에 기재된 피해자의 개인 전화번호 부분 등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8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1.경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 3.경부터 2013. 12.경 까지 D 주식회사(현 E 주식회사) 신탁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신탁계정 자금 운용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2.경 서울 중구 F, 서관 6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신탁결제 대기자금용 계좌'에 들어 있는 회사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억 5,010만 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4. 4.경 1억 3,200만 원을, 2013. 6. 20.경 3억 원을 각각 함부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6억 8,21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행위의 시간적 간격이나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비추어 판시각 횡령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 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행위의 피해자는 모두 D 주식회사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한 점,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행위는 피고인이 신탁부 차장으로서 피해자의 대기자금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필요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행위의 동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용도라는 면에서는 동일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횡령한 금원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각 횡령행위는 약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다액(2009. 4. 2.경 2억 5,010만 원,2011. 4. 4.경 1억 3,200만 원, 2013. 6. 20.경 3억 원)인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 그와 같은 시간적 간격은 피고인이 횡령금원을 소비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각 횡령일시마다 새로운 범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행위는 전체적으로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기자금용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3회에 걸쳐 약 6억 800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채무변제, 아파트 구입,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약 1억 2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으며, 추가로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