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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4. 9. 13: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진행 방향에 비스듬히 세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 세운 후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진다, 손 내려!!, 손 내려!!”라고 피해자의 귀 가까이에 대고 고성으로 비명을 지르고, 계속하여 “애들 있는데 왜 운전을 좆같이 해! 똑바로 니가 운전을 했으면 안 빵빵거리지, 이 씨발새끼야. 면상 개 새끼 다 갈아버린다, 좆같은 놈! 대답을 해. 운전 똑바로 하라고! 잘못했어, 안 했어? 똑바로 해. 죽어.”라고 약 2분에 걸쳐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아동 D(남, 7세), 피해아동 E(남, 6세)이 듣는 자리에서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약 2분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건),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동영상 촬영물 첨부건), 수사보고서(택시내 녹화영상 녹취록 작성 건),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행위가 직접 피해 아동들을 가해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동학대행위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택시의 뒷자석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택시기사에게 고성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한 것이고,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가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말경 군대 동기인 B으로부터 마트를 운영하려 하니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수락한 후 B에게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건네주었고, 2016. 1. 13. 파주시 C건물 2층 D조합 파주지점에서, 2016. 1. 8. 자신을 사내이사로 설립된 주식회사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통장을 그 무렵 위 B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3.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거쳐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신규거래 신청서, 각 은행거래 신청서, 각 은행거래서, 각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5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2021. 7. 14. 시흥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7. 14.경부터 2021. 7. 23.경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안산시 단원구 B, C호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고도, 2021. 7. 15. 11:42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 들어가 담배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15:0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 들어가 식료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시흥보건소 자가격리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시흥보건소 전화조사), 수사보고(단원보건소 전화조사), 수사보고(시흥보건소장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죄질이 좋지 않고, 결국 피고인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위반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선별검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담배를 구입하거나 귀가 후 식자재 구입을 위해 일시 외출한 것으로,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위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추가 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상가동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F 시장 등지에서 구입한 G(G, 등록번호 H, 지정상품 의류 등)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각종 위조상품 6점(정품시가 약 255만 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3 기재와 같이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각종 위조상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같은 별지 연번 64 기재와 같이 해외 유명상표 I(I, 등록번호 J, 지정상품 티셔츠) 등을 도용한 위조상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총 1,576개의 위조상품(정품시가 합계 약 11억 3,510만 원)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체 인터넷사이트 판매화면 캡처사진, 'D' 판매물품과 진정상품 판매가격비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1. 범칙물품 추가인지 보고, 범죄인지보고 전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적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표권 침해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조 상품들의 품질이 정품에 비해 조악하여 피해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위조상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상표권자의 손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견까페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는 D이 피해자 E의 이름을 빗대어 비아냥거리는 글인 "날씨는 좋은데 어떤 연 때문에 내기분을 망쳤다. 그 연은 하늘을 날지 못한다. 그연은 하늘을 잘지 못한다. 가오리연 방패연은 잘 날던데 욕심쟁이 할망구연이라 안 날르나보다ㅋㅋ. #바르게살자#니가제일문제 #생각좀하고살자 #뿌 #찔리지마 #그연이그연이아냐."를 F에 게시한 것을 보고서는 이에 동조하여 "그지같은 연이네요ㅋㅋ"라는 댓글을 달아 위 계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모두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G"라는 아이디를 쓰는 D이 자신의 F에 "날씨는 좋은데 어떤 연 때문에 내기분을 망쳤다. 그 연은 하늘을 날지 못한다. 그연은 하늘을 잘지 못한다. 가오리연 방패연은 잘 날던데 욕심쟁이 할망구연이라 안 날르나보다 ㅋㅋ. #바르게살자#니가 제일문제 #생각좀하고살자 #뿌 #찔리지마 #그연이그연이아냐."라고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에 피고인이 "그지같은 연이네요ㅋㅋ"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고 한다)을 달아 고소인 E을 모욕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나.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표현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표현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 및 댓글을 볼 수 있는 F 이용자들이 이를 보고 고소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게시글, 댓글이 게시된 F은 D의 계정으로 고소인이 운영하는 애견카페와 관련된 곳이 아니고, 애견카페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고소인의 애견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고소인을 'H', '사장님'이라고 칭하고 있는바, 달리 애견카페 손님들이 고소인의 실명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연"이라는 글자가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 외에 이 사건 게시글, 댓글이 고소인에 대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를 보고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도 아닌 고소인 "E"을 연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F에 올라와 있는 이 사건 게시글 자체를 보고 처음에는 제 이름인지 모르고 있었다가 그 글을 보신 저희 가게(애견카페) 손님들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고소인조차도 이 사건 게시글이 자신을 지칭하는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소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애견카페 손님이 고소인에 관한 게시글을 캡쳐하여 보내주면서 고소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고소인이 먼저 게시글을 발견하여 캡쳐해서 손님에게 보내준 것을 다시 손님이 자신에게 보내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만을 증거로 제출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역시 고소인이 애견카페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시글, 댓글을 먼저 알려 자신에 대한 글이라고 인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 106동 1706호에서 닉네임 'C'를 이용하여 '써든어텍'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이(27세, 여)에게 채팅창에서 "호시, 이씨발돼.지련, 호시 야 이돼지련아 살좀빼라, 살좀빼라 임.마 젖가슴이 그게 머냐 죽여버릴라그냥"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2017. 12. 8.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1. 11: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 아래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속칭 '셀카봉'에 장착한 다음 이를 몰래 집어넣은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 09:32경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입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CD 편철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여성들의 치마 속을 셀카봉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며 피해자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65

범죄사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관할관청인 안동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동시 B 소재 건축물에 바닥면적 53.49m² 상당의 경량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처마)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건축물 현황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원, 1일 10만원 환산 노역장유치)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기존 건물의 처마에서부터 차양을 덧붙이고 이를 지지하는 기둥(피고인은 지지대라고 표현)을 세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같이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구조, 설비 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등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행위에 관련한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이는 오로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려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 등을 담보함으로써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하고,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설치한 차양과 기둥은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늘어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2. 다만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은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어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뚜렷한 불법성의 인식 없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나아가 그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 등에 심각한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고, 따라서 향후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양성화될 여지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B에 대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과 진술 내용은 "B이 고소인 몰래 휴대전화를 기기변경 하였으니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휴대전화번호 기기변경에 대한 동의를 해준 사실이 있어 B이 임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해지확인서, 가입신청서,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B에게 기기변경을 하는 것에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 고소 내용은 진실이다. 사기 피해자인 피고인이 고소장에 죄명이나 경위 등을 잘못 기재했다고 해서 무고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의 죄책이 인정된다. 물론 이 사건 기기변경신청서 작성 자체는 B이 하였을 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B의 수사기관 진술과 그에 부합되게 이 사건 기기변경 당일 피고인에게 기기변경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던 점, B이 피고인 이외에 다수의 제3자를 대상으로 무단으로 기기변경을 하였던 범행은 인정하는 등 그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내지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서류 작성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기기변경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앞서 서류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고 또한 요금 대납 약속을 지키지 않은 B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C)에 대해 이 사건 일시(2018. 3. 15.) 이전인 2016. 6. 8.부터 2회의 기기변경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요금 납부를 독촉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도 쌍방 간에 그러한 거래관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생활 경력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기기변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B의 약속불이행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요금채무에서 벗어나야 할 동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 당시부터 기기변경 동의 자체를 부인해 온 피고인의 태도에는 미필적이나마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비추어 범의는 미약한 점, 피해자인 B도 피고인에게 요금이 부과된 결과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B, 2층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청소년유해행위 금지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19.03:50경 C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을 손님인 E(17세), F(17세)과 합석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의 점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E(17세), F(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골든블루 500ml 양주 1병,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청소년인 D(여, 15세)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 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무허가 유흥주점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무허가 접객행위를 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접객원으로 알선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8. 0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E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진술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소주를 판매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는 단속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F, G이 폰케이스를 주러 왔다. 신분증 언니 한명만 검사하고 안했다. 업주가 신분증은 언니 한명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확인을 안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8면)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D는 경찰 진술 당시 "E이 아는 언니들과 이 사건 음식점에 있는데 언니들은 조금 있으면 간다면서 친구들과 오라고 해서 방문을 했다. E에게 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E이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언니들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괜찮긴 했겠지만 E이 이 사건 음식점으로 오라고 했을 때 신분증 검사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증거기록 33~36면)로 위 진술서와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한편 D는 이 법정에서 "E과 신분증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E과 있던 2명 중에 성인이 1명 있었는데 그 언니가 보여주고 갔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언니가 했고 1명 하니까 나머지가 들어와도 안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녹취서 8면)로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증언하였다. 나. 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단속 당일 언니 2명과 이 사건 음식점에 출입하였고 D는 다른 친구들과 나중에 합석을 하였는데 업주로부터 신분증 검사는 전혀 없었다."(증거기록 40면), "식당에 들어갈 때 누구도 전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57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일행 중 1명에 대해서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는 위와 같은 D의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난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통화를 하면서 아는 언니 2명과 같이 갔다고 이야기한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D와 언니 2명하고 있었다고 거짓말하기로 하였다. 당시 친구들 2명과 함께 있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녹취서 9, 10면). E은 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신분증을 검사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는데 E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H, I은 "당시 여성 3명이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면서 3명 중 1명의 신분증만 검사하였다는 D의 진술서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E으로부터 신분증 검사에 관하여 들었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라. 나중에 합석한 D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것임(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참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9: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후문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로 보행자 횡단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 및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강의를 이수하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이 통상적으로 불법체류상태에서 성매매영업을 하고 있어 금품을 빼앗더라도 피해 여성이 이를 신고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간 뒤 피해 여성이 샤워를 하는 사이 화장실 문을 닫아 피해 여성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화장실에 가두고, 그 틈을 이용하여 업소 내에 있는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5. 02:30경 대구 달서구 D 원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원룸 E호에 있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F(여, 19세)의 성매매 업소에 성매매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사이에 위 E호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와 피고인 C을 위 E호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E호 화장실 문을 당겨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문 손잡이를 내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 A는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사장 어디있냐, 비자는 있냐, 112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E호 안에 있는 현금 1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나, 그 자수는 다른 피고인들이 체포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들과 양형에 있어 큰 차등을 둘 정도의 결정적인 정상은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구체적인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하여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 자금을 빌려주면 추가로 투자하여 매일 100만 원 당 1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마음이 없었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 300만원, 2017. 5. 22. 300만원, 2017. 5. 28. 200만원, 2017. 6. 1. 200만원, 2017. 6. 26. 2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1994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5:30경 경산시 C, 과수원에서 피해자 등 7남매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대추나무 1그루를 베어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내역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추나무를 베어낸 것은 1회 뿐이고, 2018년 이로 인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벌금 3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 내지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추나무를 베어낸 것이 두차례이고, 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1년 정도 되며, 장소는 6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 D가 5그루의 대추나무 손괴사건에 대한 고소시점은 2017. 10. 27.경이고, B가 대추나무 1그루 손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시점은 2017. 12. 9. 16:05경으로 그 이후인 점, 피고인이 2018년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은 '2016. 11. 27. 16:00경 대추나무 5그루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7. 12. 9. 15:30경 대추나무 1그루를 베어내는 손괴하였다'는 내용이어서 범죄사실과 범행 일시 등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10:00경 경주시 B, C, D에 있는 E(여, 74세) 소유의 밭에서 경계 표시를 위해 약 130m 구간에 심어진 탱자나무가 동생의 텃밭 출입구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굴삭기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건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굴삭기 기사)에게 시켜 E 소유 시가 불상의 탱자나무 수십 그루의 가지를 부러뜨리고 뿌리를 뽑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농로의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E의 동의를 얻어서 전지((적)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수단·방법 또한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가지만을 절단하였으므로 탱자나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의 행위가 E의 승낙에 터 잡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 소유 경주시 B외 2필지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탱자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그 탱자나무의 가지가 자라 위 토지에 인접한 농로(폭 약 2미터, 이하 '이 사건 농로')를 침범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는 등산객, 마을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여 왔으며,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출동하여 가지 절단 작업을 한 적도 있었던 사실, E은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주로 서울에서 생활하였는데 가끔 경주에 내려올 때마다 마을 주민들로부터 탱자나무의 가지를 잘라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E은 '멧돼지만 안 들어오게 하고 잘라라', '돈이 들면 내가 지불을 할 테니 (나무를) 잘라서 쓰라'고 대답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와 연결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누이인바, E의 친척이자 마을 주민인 G으로부터 'E이 탱자나무 전지 작업을 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중장비를 빌려 2019. 10. 10. 이 사건 농로를 침범한 탱자나무 가지를 제거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철거비용에 보태라며 20만 원을 모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E의 명시적 승낙에 터 잡은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전지 작업에 앞서 E이 승낙을 철회하였다는 사정 또한 엿볼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E의 승낙의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탱자나무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G으로부터 'E이 탱자나무 전지 작업을 허락했다'는 말을 듣고 동생 소유 토지로 연결되는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지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E이 승낙한 작업의 범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의 고의를 조각한다. 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고의가 없는 행위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9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3. 2. 1.부터 B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수주한 'C'(연구기간 2008. 4. 1. ~ 2010. 12. 31.)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수주한 'D'(연구기간 2009. 1. 1. ~ 2011. 12. 3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수주한 'E'(연구기간 2012. 9. 23. ~ 2014. 9. 22.)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한 'F'(연구기간 2013. 11. 1. ~ 2016. 10. 31.)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수주한 'G'(연구기간 2016. 1. 1. ~ 2018. 12. 31.) 등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이다.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국연구재단,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개발비 지급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연구개발과제에 B대학교 생명공학과 H 교수의 지도학생이었던 I, J, K, L, M, N, O, P, Q, R 등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연구수당 등이 연구보조원들의 계좌로 입금되면 위 계좌의 통장 및 카드를 공동관리 하고 있던 H 교수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인건비, 연구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위 H 교수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계좌 및 카드를 공동관리 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판단하여 당시 직원이었던 T로 하여금 I, J에게 인건비 계좌와 카드를 돌려주자, 피고인은 위 I과 J에게 인건비 계좌와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수주한 'E' 연구개발 과제 관련하여 I의 인건비 382,400원을 피해자 B대학 산학협력단에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I 명의의 S은행 계좌(U)로 382,400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V)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27.경부터 2017.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796,12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A 교수의 연구비 집행관련 특정감사 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편취한 연구비 환수집행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응하여 거의 편취액에 해당하는 74,334,125원을 반환한 점, 연구교수의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온 학계의 연구용역비 책정 관행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