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양주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공약 등이 기재되어 있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84,515부를 제출하였고,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24.경부터 2014. 5. 25.경까지 사이에 위 책자형 선거공보 79,113부를 양주시의 선거인들에게 발송하였다. 위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3쪽에는 지난 4년, 발로 뛰면서 현장을 누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제3대 양주시장(재직기간 2010. 7. 1.~2014. 6. 30.)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한 여러 업무성과에 대한 홍보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경기북부 최고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4년제 경동대와 예원예술대를 유치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였고 '관내 특성화고교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대폭적인 학력신장을 이루었습니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어 우수 학생과 교원의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자산을 확충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회암사지박물관과 장욱진미술관을 개관함으로써 송암천문대와 함께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민자사업 정상화를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지난 4년 동안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민간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및 재협약을 통하여 불공정 계약을 개선함으로써 2천5백억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은 양주시 지역의 우수 인재 지원 및 양성 등을 목적으로 양주시의 '희망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 6. 1.경 창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피고인이 위 희망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기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기초지자체는 양주시 이외에 영월군, 양평군 등 다수 있었으므로 양주시만이 유일하게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선거일(2014. 6. 4.)까지 2,500억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는 민간투자사업들에 대하여 양주시와 양주환경 주식회사 등 민간사업체들과의 사이에 민간운영 관리권 유무와 관련된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고, 당시 양주시가 패소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간운영 관리권의 매입이나 이로 인한 국가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설령 양주시가 위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등을 이룬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선거일(2014. 6. 4.)까지 2,500억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책자형 선거공보에 피고인의 경력 및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 한, 김, 임, 김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 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 후보자의 선거공보 1. 선거벽보, 선거공보의 작성, 제출수량 및 제출장소, 선고공보 발송상황 1. 희망장학재단현황, 박물관, 천문대, 미술관을 모두 보유한 기초지자체 현황, 양주시 위탁해지 패소 관련 언론보도 1. 각 고발장(양주시선관위, 왕) 1. 수사보고(양주시장 후보자등록 및 개표결과 첨부, 양주시 연혁자료 등 첨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관련 자료 첨부, 자치단체 박물관, 미술관, 첨문대 현황 자료 등, 양주시 민자사업 관련자료 첨부, 선거공보물 발송일자 및 수량 특정, 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500억 원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시행한 민간운영 관리권 매입 등으로 실제로 2,500억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민간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및 재협약을 통해 2,500억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공보에 "지난 4년 동안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민간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및 재협약을 통하여 불공정 계약을 개선함으로써 2천5백억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구는 '지난 4년 동안'으로 그 기간을 피고인의 시장 재직기간으로 특정하고 있고, '거두었습니다'라는 과거형의 확정적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문언의 해석상 양주시의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이 양주시장으로 재직한 지난 4년 동안 민간운영 관리권 매입 등으로 2,5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실제로 절감되었다"는 내용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2,500억원'에는 '신천하수처리장'과 관련한 민간운영 관리권 매입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26년까지 16년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645억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재협약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150억 원, '광적하수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1,397억 원, '백석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36년까지 향후 20년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407억 원이 각 포함되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광적하수도건설'과 관련하여 양주환경 주식회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하여 1,397억 원의 재정절감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나, 양주환경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의 소가 제1, 2심에서 피고인이 패소한 후 피고인의 상고로 대법원 2013두25962호로 계속 중이어서 향후 실질적으로 얼마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1,397억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양주환경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으로 약 100억 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여 산정한 것에 불과하여 양주환경 주식회사가 더 많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점(피고인은 양주환경 주식회사가 실시협약의 해지비용으로 100억 원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더라도 재정절감액은 1,397억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양주환경 주식회사와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100억 원으로 약정하였다거나 양주환경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액으로 100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양주환경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액으로 100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양주환경 주식회사와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한 4년 이후의 상당한 기간 동안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시키고, 사업시행자지정의 취소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의로 정한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절감 금액을 확정하는 등으로 위 2,500억 원을 산정하여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선거공보에 기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0,000원 ~ 8,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이미 선거를 통하여 양주시장에 당선되어 재직하고 있는 등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업적과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그 인적사항, 재산사항, 병역사항,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등 선거 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모든 선거구민들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공보에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허위사실이 비교적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었고, 선거공보의 내용 중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던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