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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25. 21:40경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해 갑자기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오른쪽 눈 밑이 약 2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5. 21: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운전자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각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2년 4개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4개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4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운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자칫 커다란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동종 유사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예방차원에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지나친 음주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음을 확인해주면서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6:05경 서울 강북구 7-1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에게 순찰차에 자신을 태워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위 C로부터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였으니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를 내며 손으로 위 C의 몸을 2회 밀어 폭행하고 “평생 진급을 못하게 만들겠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 112 신고내역 검토, 피해 경찰 공무원 탑승 강북 순 61호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피의자 자유형 집행종료일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출력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0: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인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D(남, 54세)에게 다가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 부분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진술 확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의 각 기재 1. 피해부위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폭행”으로서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병증세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17:00경 청주시 서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서, 배수구 막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4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 말경 척추수술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움직일 수가 없어 부득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기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고의로 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수회에 걸친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40분 동안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퇴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련 등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어 퇴거하지 못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83

범 죄 사 실 2020고단58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3: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동두천시 B 공영주차장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84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1:12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업성동 삼거리 부근에서, 2018. 7. 14. 15:02경 34번 국도 F주유소 부근에서, 2018. 8. 2. 03:26경 천안 서북구 천안대로 업성동삼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9.2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음주운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통고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경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2020.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서 만취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2:30경 서울 송파구 B, 3층 C원룸텔에 피해자 D(남, 61세)와 술을 마시고 들어갔다가 위 원룸텔 주방 냉장고에 피해자의 전처가 만들어준 반찬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반찬통과 반찬통 뚜껑 등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진 후 피해자의 옷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기면서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국자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CCTV 영상자료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누범 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에 위험한 물건인 쇠국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처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봉합 시술을 받은 등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차로를 여의도역 방면에서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 앞 범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01: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정비견적서,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7. 24. 04:30경 부산구치소에서 출소 후, 버스를 이용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하차하여, 같은 날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진열대를 내리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6,800원 상당의 닭다리 2개 등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들 총 58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포장박스 및 내용물을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칫솔 5개, 과자 1개, 면도기 1개를 주먹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포장박스 및 내용물을 파손시키고, 미리 휴대하고 있던 우산(길이 약 90cm)으로 위 편의점의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창에 긁힌 흔적이 남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세지 1개, 크래미 1개, 파워에이드 1개를 그 자리에서 먹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CCTV 영상 캡처 및 CD) 1. 각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피해 품목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누범전과는,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 다음날부터 마켓이나 편의점에 찾아 절도 범행을 하고 보복 목적으로 편의점 관계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직후 편의점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물건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18:35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고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가 운행중인 차량의 기어 변속레버와 핸들을 잡아 당기고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6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5. 20:44경 서울 구로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그곳을 점유할 생각으로, 소방벨이 울려서 현장에 출동한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소방기기를 점검해야한다’는 이유를 대며 그곳 출입문을 열게 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2019. 12. 5. 저녁 이 사건 건물 일부 세대 스프링클러 이상 문제가 생겨 소방벨이 울렸고, 보안업체인 G 관계자 및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사무소 내 소방·방제시설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소방벨 작동을 멈추고자 사무소 출입문을 개방하게 된 것이며, 당시 E 및 종전 관리업체가 위 관리사무소를 폐쇄해 둔 채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그 무렵 건물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된 C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건물관리를 위해 위 관리사무소를 사용하게된 것이고, 자신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관리사무실의 점유탈취를 목적으로 허위로 소방벨을 작동시키는 등 불상의 방법을 이용해 보안업체 G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잠겨진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개방시킨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건물 관리권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 진행경과,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실제 이용현황에 관한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인 2019. 12.초경 위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종전 관리인 E의 위 건조물(관리사무소)에 대한 평온상태도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방·방제시설 점검을 위해 출입문을 개방한 후 이를 다시 폐쇄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새로이 선임된 C 및 그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위 장소를 사용하기에 이른 행위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E이 자신의 관리인 임기만료 이후로도 후임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개최요청에 불응하면서 절차에 협조해 주지 않자, 2019. 6.부터 2019. 12. 초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기존 관리인 E을 해임하고, 후임 관리인으로 C을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위 과정에서 각 관리단집회에 관한 소집절차의 흠결이 문제되고, 각 집회 결의 효력이 부인되자 피고인들은 법원으로부터 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얻어 2019. 10. 29.자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법원의 소집허가를 얻어 개최한 2019. 10. 29.자 관리단집회에서 C에 대한 관리인 선임결의를 하고, 그 이후로 종전 관리인 E이 위탁관리를 의뢰했던 구 관리업체 ‘H’ 직원들을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내보내고, 자신들이 직접 사실상 평온·공연하게 관리사무소를 점유·사용하면서 2019. 11. 22.경까지 위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편 E이 위 2019. 10. 29.자 관리단집회에 대하여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2019. 11. 21. 법원에서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소를 E에게 임의로 인도한 뒤, 이 사건 건물 중 I호에서 계속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E이나 구 관리업체 H은,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2019. 11. 22.경 피고인들로부터 관리사무소를 다시 인도받은 이후, C측에서 위 관리사무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위임을 받은 보안업체 G의 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해 출입문을 폐쇄하는 식으로 관리하였을 뿐이다. 즉, 2019. 12. 초 관리사무소 출입문 개방시 내부에 E 또는 구 관리업체였던 H의 관리업무를 위한 비품, 집기, 서류가 없었던 점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관리사무소는 E 및 그 위탁을 받은 구 관리업체가 해당 장소를 건물의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장소로 실제 점유하면서 사용 중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관리단집회 개최를 통해 임기가 만료된 종전 관리인 E의 관리인 해임 및 C에 대한 관리인 선임 결의가 수회 시도되었으나, 각 집회 소집절차 하자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다. 이에 피고인들 및 C을 지지하는 구분소유자들은 2019. 12. 3.자 관리단집회 개최를 준비하는 한편, 동시에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를 통해 C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키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초경 관리단 집회 개최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5분의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징구함으로써, 서면결의에 의해 C이 새로이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2019. 12. 12.경 서면결의 내용이 공고되었고, 늦어도 2019. 12.초경 구분소유자들 서면결의를 통한 새로운 관리인 선임에 관한 의사가 수렴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11:20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B실에서 배식을 준비하기 위해 밥상을 폈는데, 피해자 C(72세)으로부터 구매용지를 작성하고 있는 중 밥상을 핀 것에 대해 항의를 받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점심 배식으로 들어온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닭곰탕 국물이 1/3 정도 들어있는 국통(가로 25cm, 세로 18cm, 높이 14cm)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방향으로 국물을 부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으로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 왼쪽 어깨, 왼쪽 이마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고령)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범행 경위․동기․수법․태양․위험성, 피해 정도,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23:45경 서울 지하철 2호선 B 열차 내에서 C역을 지날 무렵, 피고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다리 부위를 총 9장 사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초경부터 2020. 6. 6.경까지 사이에 총 30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추출물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조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디지털 분석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동일한 일시 및 근접한 시각에 동일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들은 각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동일한 일시 및 근접한 시각에 동일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들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검사는 휴대전화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던 사진이 모두 삭제되었고, 압수되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가환부되었으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몇 달 동안 수십 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적인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촬영되어 신체 노출 등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9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4.경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격리 기간을 ‘2021. 4. 4.부터 2021. 4. 14.까지’로, 격리 장소를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 14:10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남동구 D 1층에 있는 휴대폰 매장(상호명 ‘E’)에 방문하여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휴대폰 매장 전화통화 및 가입서류 첨부) 1. 동향보고(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실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 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2. 01:25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 있는 장사해수욕장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1리 사동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거리가 약 50km에 달하고, 피고인이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기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57%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앞 골목에서 낙엽을 쓸고 있던 피해자 C(남, 72세) 앞에서 가래침을 뱉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즘 코로나도 유행하는데 왜 가래침을 그렇게 뱉느냐”라고 하자 “니가 뭔데 간섭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린 후 피해자의 입 부위를 한 대 더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수 회 더 때린 후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갔다가 1~2분 후 다시 내려와 재차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0대 노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얼굴, 팔꿈치, 늑골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3회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20여 년 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00:20경 영천시 B에 있는 영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00:10경 자신이 위 파출소에 전화를 하여 “D 주점인데, 내가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고 한다. 내가 A인데, 영천에서 A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이다. 왜 소속하고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였는데 경위 E가 신고 경위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조금 전에 전화 받은 놈이 어떤 놈이야? 이 씨발 것들”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경위 E에게 “코로나라 걸려라”고 하면서 경위 E의 얼굴에 2~3회 입김을 세게 불고, 경위 E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경위 E에게 “따라 온나, 사람들 없는데 가서 때려 죽여줄게, 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니 얼굴을 봤다, 앞으로 잘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파출소 밖에서 뒷발길질로 경위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파출소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69세, 남)과 피해자 B(73세, 남)은 ‘전주교도소’ C실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8:2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전주교도소’ C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대공수가 떠서 1심보다 형을 더 많이 받게 되어 못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 개 같은 소리 마라”라며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뒤에서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7~8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잡고 물어뜯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기 전 서로 욕설을 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피해자와 참고인(목격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범행장소와 목격자들의 위치 등 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거친 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08

범 죄 사 실 2019고단2408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학부모 사이로서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은 자매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 E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구 F가 건설업을 하고 있다. 건물을 매입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다시 팔면 차액이 생긴다. 내가 여기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3~4달 뒤에 원금과 투자금의 20% 정도로 수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건설업에 투자하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2.경 자신의 지인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4,997,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5.경 부산 해운대구 D. E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구 F가 부동산 회사를 경영한다. 건물을 구입한 후에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팔면 수익이 많이 생긴다. 여기에 같이 투자하자. 500만 원을 투자하면 125만 원의 수익금이 나온다. 2~3달 뒤에 원금과 투자금의 20~25% 정도로 수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에 투자하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6 피고인은 2019. 12. 14.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H 내에서부터 I에 있는 J 편의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17 피고인은 2020. 4. 17. 23:10경 부산 남구 K, L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결제를 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유소 사무원을 불러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 M(남, 47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명세서 1. 이메일, 신용정보이력 2020고단3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N)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고단10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합계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죄질도 좋지 못한 점, 폭행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지금까지 사기피해자 B, C에게는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