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41

범죄사실 2016고단1741 1. 사기 E은 2013. 11.경 지인인 F 명의로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G의 한국지사장으로 행세하고, H은 G에 대한 사업 설명과 홍보를 담당한 사업본부장으로 행세하며, 피고인은 G에 대한 행사진행 및 사업설명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담당한 총괄본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G 사업설명회를 열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11. 말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E은 미국에 본사를 둔 G의 한국지사장이고 H은 사업본부장이며 피고인은 총괄본부장으로, 미국 본사에 투자할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0%를 매주 1회씩 총 15회에 걸쳐 지급하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각종 수당 형태로 지급되고 있어 G 미국 본사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E이 운영하는 회사는 자금 및 생산설비 등이 없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선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E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과 E, H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경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6,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0.경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5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E은 G의 한국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G의 투자금 및 배당금 관리업무를, H은 G의 사업설명회에서 G의 투자 및 배당에 한 설명을, 피고인은 G의 총괄본부장으로 행세하면서 G의 사업설명회 행사진행 및 사업설명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H은 2013. 11. 말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위 제1항 기재 C의 사무실 G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C에게 'E은 미국에 본사를 둔 G의 한국지사장이고 H은 사업본부장이며 A은 총괄본부장으로서, 미국 본사에 투자할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0%를 매주 1씩 총 15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4. 2. 3.경 C으로부터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6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0.경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으로부터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922 1. 사기 E은 2013. 11.경 지인인 F 명의로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G의 한국지사장으로 행세하고, H은 G에 대한 사업 설명과 홍보를 담당한 사업본부장으로 행세하며, 피고인은 G에 대한 행사진행 및 사업설명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담당한 총괄본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G 사업설명회를 열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E, H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 초순경 서울 동작구 J빌딩 302호 G회사 K지점에서 피해자 L 등에게 'G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미국의 50여개 게임업체를 연합해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유저를 모집하는 회사다. 1구좌 당 240만 원을 투자하면 15주 동안 매주 22만 원씩 배당금 형태로 총 330만 원을 지급한다. 원금이 240만 원에 대한 이익금이 90만 원이다.'는 취지로 투자설명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각종 수당 형태로 지급되고 있어 G 미국 본사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E이 운영하는 회사는 자금 및 생산설비 등이 없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선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E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과 E, H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4. 1. 24.경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1. 10.경부터 2014.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등 12명으로부터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2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E은 G의 한국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G의 투자금 및 배당금 관리업무를, H은 G의 사업설명회에서 G의 투자 및 배당에 관한 설명을, 피고인은 G의 총괄본부장으로 행세하면서 G의 사업설명회 행사진행 및 사업설명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E, H,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4. 1.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2014. 1. 10.경부터 2014.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등 12명으로부터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2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226 피고인은 2016. 6. 6.경 서울 강남구 M빌딩 2층에 있는 'N 강남센터'에서 피해자 O에게 "한 구좌 당 650만 원씩 투자하면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원금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수백 퍼센트의 수익이 생긴다, 수백 명의 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난벌써 1억 원을 벌었다, 승인받아 하고 있는 합법적인 사업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라는 회사는 금융투자업 등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선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회전 충당하는 방법으로 운영될뿐 독자적인 사업내역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6.경 현금 600만 원을, 2016. 6. 7.에 현금 54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6. 6. 9.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농협계좌(D)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D,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금융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통장사본 및 입금확인증, 투자설명서, 2014. 2. 4. 사업설명회, 2014. 1. 28. 사업설명회 1. 고소장, 입금증, N마케팅플랜 출력지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G 관련 위 회사가 일반인의 통상적인 경제관념에 비추어 상식적이지 않은 수익을 보장하는 점,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E으로부터 설명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은 외에는 사업의 실체, 어떠한 구조로 원금과 거액의 수익이 보장되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곧바로 위 회사에서 사업설명을 담당하기로 하고 다른 사업자들을 유치하는 활동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부산에 있는 지사를 방문했을 때도 해당 사무실이 간판도 없는 부동산 사무실이어서, 충분히 사업의 실체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위 회사는 사업자들이 입금한 금액의 10%를 소개자에게 소개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 사업자가 늘어날수록 큰 비율의 수익을 지급하는바, 이는 사업전망이 좋은 정상적인 기업이 은행대출, 주식발생 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아님이 명백하고, 결국 하위사업자의 투자금을 기초로 수익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구조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한국지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고 영향력이 있는 본부장으로 소개하면서 원금과 수익 지급을 장담하는 내용의 설명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1. 중순경 회사가 마이너스가 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유치를 중단하지 않고 2014. 2. 4. 적극적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는데, 당시에 자신이 은행원 출신이고 미국 본사에 이야기를 하여 항공권 등을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G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고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도 이를 용인하고 과장된 사업설명을 하여 사업자들을 모집하고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N 관련 피고인이 위 G 관련 다단계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공범들이 이미 유죄판결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다시 투자자 소개수당이 발생하는 방식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거액의 돈을 번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경제관념에 비추어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의 높은 수익을 짧은 기간에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장담을 한 점, 피고인이 들었다는 사업의 실체(필리핀 본사. 온라인 카지노 등)가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직접 사업의 실체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거액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나 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만 근거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점, 투자금 대비 10%의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N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고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도 이를 용인하고 사업설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G 관련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범인 E이 사업 초기인 2013. 11.경 투자설명회를 담당할 본부장으로 피고인을 채용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특정 지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서울, 광주 등 전국 단위로 지점들을 방문하면서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사업설명을 주도한 점, E이 제공한 사업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이 사업설명 자료를 보완 작성하였고, 그 설명자료가 투자설명회에서 사용된 점,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사업구조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인 점, 주범인 E이 피고인에게 H보다 많은 월급과 활동비(월급 400만 원, 활동비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3. 11. 8. 3,000,000원, 2013. 11. 25. 1,000,000원, 2013. 12. 6. 1,000,000원, 2013. 12. 13. 3,349,000원, 2013. 12. 16. 1,037,850, 2013. 12. 23. 5,359,200원, 2013. 12. 30. 1,104,400원, 2014. 1. 13. 2,603,700원, 2014. 1. 20. 3,201,155원, 2014. 1. 23. 8,386,000원, 2014. 1. 27. 3,810,400원을 지급받는 등, 2013. 11. 8.부터 2014. 1. 28.까지 약 3개월 내에 약 4천만 원을 월급, 활동비, 투자수당 등으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에 가담한 이후 E, H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양형의 이유 G 관련 범행에 주도적인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범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뒤에도 계속 다른 형태의 다단계 사기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전히 본인이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본인이 범죄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단계사기에 무분별하게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의 잘못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K지점에서 직접 투자설명을 한 것은 해당 피해자들이 이미 투자를 한 후로서, 위 지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도는 제한적인 점 및 공범들의 처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