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3598 피고인은 2017. 11.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5세)에게 전화하여 "㈜D 사출부 관리2팀장으로 근무 중인데,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돈을 영수증 처리하여 회사에 청구하면서 금액을 좀 더 늘려서 청구를 할 수 있다. 현금이 부족하니 현금을 빌려주면 영수증 처리를 하여 회사에 청구한 후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D에서 퇴사하여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3,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27.경 장소불상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회사에 제출할 접대영수증이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결제하여 영수증을 확보한 후 결제를 취소해서 청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카드번호 : G)로 H 주점에서 1,400,000원을 결제하고도 그 결제를 취소하거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F카드와 I카드로 합계 5,064,760원을 결제하고도 그 결제를 취소하거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고단3599 가. 이송전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220 1) 피고인은 2018. 11. 3. 18:0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내가 D 관리팀장이다. 내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회사에 확인시켜 주기만 하면, 회사에서 나에게 상품권 상당의 금액을 전부 지불해 준다. 그러므로 나에게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거나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주면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회사에 확인시킨 후 상품권은 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회사에서 상품권 상당의 금액이 나오면 그 돈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무직인 등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지급받더라도 그 해당 금액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권 상품권 2매를 교부받고, 2018. 11. 5.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L)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17. 13:0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내가 D 관리팀장이다. 상품권과 코트, 숄더백을 구입하여 나에게 상품권과 물품 영수증을 달라. 그리하면 그 상품권과 영수증을 회사에 확인시킨 후 상품권은 바로 돌려주고, 회사에서 물품 구입 금액이 나오면 그 돈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무직인 등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지급받더라도 그 해당 금액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권 상품권 3매와 10만 원 권 상품권 1매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18. 17:00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폐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내가 D 관리팀장이다. 상품권을 구입하여 나에게 달라. 그리하면 그 상품권을 회사에 확인시킨 후 상품권은 바로 돌려주고, 회사에서 상품권 상당의 금액이 나오면 그 돈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무직인 등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지급받더라도 그 해당 금액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권 상품권 15매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2. 26. 서울 강남구 Q백화점 내 카페에서, 만남 어플 'R'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내가 D 관리팀장이다.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나에게 달라. 그리하면 그 상품권을 회사에 확인시킨 후 상품권은 바로 돌려주고, 회사에서 상품권 상당의 금액이 나오면 그 돈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무직인 등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지급받더라도 그 해당 금액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이송전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609 피고인은 2018. 12. 9. 서울 강남구 잠실동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에서만 15년 동안 근무하고 있다. 회사공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선물을 돌려서 사용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고 돈을 빌려주면 위 500만 원을 받아 2019. 1. 10.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T카드(U)로 2018. 12. 11. V백화점 W 주식회사 쥬얼리(보석) 대금 1,245,000원을 결제하고, 2018. 12. 15. V백화점 X에서 구입한 Y 잠바 1,820,000원을 결제하고, 2018. 12. 28.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교부받고, 2019. 1. 1. 서울 강남 일대 술집 AA에서 1,068,000원 및 18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이송전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772 1) 피고인은 2018. 2. 5. 경기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D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에서 거래처 접대 업무를 하는 팀장이다. 명절이라 내일 강남에서 접대 자리가 있는데, 그 접대비 및 다른 거래처 사모님들에게 줄 선물 등에 대해 회사에 미리 청구하지 못했다. 내일 회사에 청구하면 1-2일 후 회사로부터 그 돈이 지급되니 우선 네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나에게 상품권을 사주고, 카드로 나에게 금팔찌 등을 사주면 1-2일 후에 그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무직인 등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지급받더라도 그 해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상품권 1매 및 시가 245만 원 상당의 금팔찌(10돈)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내가 접대비로 16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140만 원을 보내주면 곧바로 300만 원을 계좌이체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등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L)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이송전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938 피고인은 2018. 8. 8.경 피해자 S에게 A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면서 자신을 '월 550만 원 상당 급여를 받는 중소기업 회사원이면서 현금 3억 원이 들어 있는 적금통장을 가지고 있고, 정당의 당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투자를 하고 싶다고 제의하면서, '당신에게 투자하기 위해 5,000만 원 대출신청을 했는데, 대출금이 바로 나오지 않으니 우선 내가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투자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신원 정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5. 원주시 AF에 있는 AG매장에서 피고인의 회사 부장님 와이프 생일선물 명목이라며 AH 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 13:04경 부산 해운대구 AI에 있는 AJ매장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면 갚아 주겠다며 AK 상품권 25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달 21. 08:57경 급하게 현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보내주면 이전에 결제한 돈도 저녁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며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현금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3. 20191단4038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9. 2. 19. 14:00경 서울 송파구 AL에 있는 I백화점 내 'AM' 중식당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N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에서 거래처 접대업무를 하는 팀장이다. 명절이라 접대 자리가 있는데, 그 접대비 및 선물구입비 등을 회사에 청구하면 회사로부터 그 돈이 지급되니 우선 나에게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영수증과 함께 주면 곧 그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무직인 등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지급받더라도 그 해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 권 상품권 5매, 시가 1,42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신발 및 벨트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20. 22: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익산에 있는 거래처에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승인해 주면 접대비용을 등을 2배까지 높여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 분을 접대해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추후 회사에서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여 (위 1)항 기재의) 카드 결제대금을 줄 때 한 번에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무직인 등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L)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9. 2. 23. 22:25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AN가 자신의 남편과 이혼소송 중일 뿐 다른 남자 등을 만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AO에 'AP'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남편도 있는 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난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4. 13:27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AN가 피고인의 AQ 회원 탈퇴를 해주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AO에 'AP'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AQ하라고 회원 가입시키더니 탈퇴를 할 줄 몰라서 탈퇴시켜 달라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9고단4342 피고인은 2018. 9. 17.경 평택시 AR에 있는 'AS매장'에서, 피해자 AT에게 "회사 추석 선물 구입용도로 필요하니 상품권 200만원어치를 사서 달라, 다음 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액 50만원인 AU 상품권 4장 합계 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이 부족하여 회사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100만원을 빌려 달라, 갚아야 할 200만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K조합 L)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기 전력 판결 등 첨부)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범죄전력-누범기간 중) 2018고단3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화면캡쳐 1. 거래확인서, 회원별 매출내역서 2019 고단3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이송전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220 1. O, J,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상품권 사본, 페이스북 대화내용 1. 출금계좌거래내역, F카드 이용내역확인서, T카드 개인 매출거래 확인서 1.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 이송전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609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이송전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772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카드 승인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거래내역조회 - 이송전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938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사본 등 2019고단4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영수증) 사본, I카드 발송 문자메시지, T카드 발송 문자메시지, 송금 확인증 1. AO 캡쳐화면 자료 2019고단4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AE 출력화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2의 가. 4)항 및 제3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본건 편취액은 4,546,000원이나 청구액인 4,316,000원을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배상명령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접근하여 자신의 직업이나 재력을 속이고 환심을 산 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도 잠적한 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