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 22. 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12. 13:07 경 제주시 B에 있는 'C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전원을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1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1. 19:06경 제주지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충전시키기 아니하여 전원을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45 경까지 약 4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0. 18:58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장치 중 휴대장치를 위 주거지에 놓아둔 채 술안주를 사기 위해 외출을 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약 27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3. 08: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전원은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8:17경까지 약 5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외출제한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약 45분간 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한의원 1층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3. 02:05경부터 같은 날 02:31경까지 약 26분간 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H 인근에 있어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0:53경까지 약 53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T식당에서 식사를 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0:26경까지 약 26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T' 식당에서 식사를 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7. 00:00경 같은 날 00:50경까지 약 50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J에 있는 K병원 부근에 있어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18. 01:42경부터 같은 날 01:53까지 약 11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술안주를 사기 위해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3.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1:54경까지 약 1시간 54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J에 있는 'L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셔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3. 30. 00:00경부터 01:08경까지 약 68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식사를 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4. 9. 00:00경부터 같은 날 00:16경까지 약 16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용담동 부근에 있어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4.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2:59경까지 약 2시간 59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이 부근에 있어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4.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0:11경까지 약 11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P에 있는 'Q'에 있어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4. 23. 00:10경부터 같은 날 00:20경까지 약 10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에 위반하여 야식을 사기 위해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였다. 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2015. 2. 17.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5. 3. 12. 14: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출장면담 시 준수사항 위반사실 조사를 위해 같은 달 17. 10:00경까지 제주 보호관찰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7. 0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을 요구받자 화가 나 "전기세를 내라.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충전 못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충전요구에 불응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4. 06:3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4. 22:00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동소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6. 19:25경부터 같은 날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제1의 가항 2) 내지 4), 나항 8) 내지 12), 제2의 각 죄 : 제주 보호관찰소장의 고발장,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 결과,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처리대장,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S, V, X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제1의 가항 1), 나항 1) 내지 7), 다항의 각 죄 : 제주보호관찰소장의 고발장,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처리대장, 각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각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보호관찰상황,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 상황,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출석요구서, 경고장, 경보내역(위반),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 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경고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방치부착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