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경부터 의약품 관련 기술 개발 및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오다가 2019. 11. 27.경 해임되었다. C은 ‘B’의 이사이자 피고인과 공동 창업자이나 회사 운영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경 평소 C이 피고인에게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일임하고 별다른 관여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향후 C으로 하여금 C이 보유한 ‘D’을 ‘B’에 이전하게 한 후 C의 이전 대금 1억원을 ‘B’에 납입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그 중 8,000만원의 주식을 임의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8.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8.경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C과 사이에 C이 위 ‘F’ 관련 기술을 대금 1억원에 ‘B’에 이전하는 대가로 배정받을 ‘B’ 주식 중 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인이 C 대신 배정받기로 협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과 C은 위 ‘F’ 기술을 ‘B’에 양도한다. ‘B’은 피고인과 C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일억원(피고인 8,000만원, C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 의사록 말미의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나. 2018.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위 ‘F’ 관련 기술을 ‘B’에 이전하고 대금 1억원 상당의 ‘B’의 주식을 C이 배정받기로 하였을 뿐 C과 사이에 그 중 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인이 배정받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년 7월 10일 이사회에서 신주식 200,000주의 발행 결의에 의하여 주주배정을 하였고, 동년 7월 25일이 신주청약일인 바, 배정된 주식 199,998주 중에 84,715주가 인수되고(피고인 44,715주, C 40,000주), 잔여 115,283주가 인수포기 되었고, 단수주가 2주 발생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협의를 구하다. 또한 의장은 단수주를 포함하여 상기 주식 115,285주 전부에 대하여 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하기를 희망하므로 이에 대한 승인을 구하다. 이에 참석이사 전원은 이를 찬성하여 단수주 및 인수포기된 주식 총 115,285주 전부를 A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8,000만원 상당의 주식 16만주(주당 500원, 44,715주+115,285주)를 배정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 의사록 말미의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사회의 사록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2부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면서 위 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 I에게 마치 위 이사회 회의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C에게 “F 관련 기술을 ‘B’에 1억원에 이전하여 주면 ‘B’의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B’의 신주를 배정받는데 필요한 절차의 이행 전반을 일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기술 이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주식을 이전하는 대신 관련 절차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8,000만원 상당 주식은 자신에게, 2,000만원 상당은 피해자에게 배당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8,000만원 상당의 ‘B’ 신주 16만주를, 피해자에게는 2,000만원 상당의 ‘B’ 신주 4만주를 배정한 후 같은 달 26.경 8,000만원 상당의 ‘B’ 주식 16만주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J 진술 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이전계약서, 자본금 변동 내역, 각 인증서 사본, 인증서 사본,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C 자료 제출) 및 이메일, 기술이전계약서 초안, 기술이전계약서 스캔본, 수사보고(고소인 C의 위임장 제출날짜 확인) 및 이메일,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으로 인한 C의 처분행위도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 자신이 받기로 한 기술이전대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이 받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을 기망하여 C이 취득하여야 할 8,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2018. 7. 19. F 균주 및 관련 기술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기술이전대금 1억 원을 받고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위 계약 체결 무렵 B의 자금 사정상 위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1억 원 상당의 B 신주를 배정받는 것에 동의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받기로 한 기술이전대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이 받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은 C에게 계약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였고, C은 계약서 파일을 출력하여 도장을 찍은 후 이를 스캔하여 그 스캔파일을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기술이전계약서 제6조 제1항의 실시대가 ‘일금 1억 원정(100,000,000원, 부가세 별도)’의 바로 아래 부분에 임의로 ‘(A 80,000,000원, C 20,000,000원)’이라고 추가하여 기재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 C은 1주당 2,500원인 주식 40,000주를 받아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실은 1주당 500원인 주식 40,000주를 받아 20,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0,000,000원 상당의 주식 160,000주는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B 주식 지분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임의로 8,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취득한 B 주식 16만 주를 위 회사에 반환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