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경 피해자 B(여, 11세)가 C 어플리케이션에 ‘지금 간단으로 볼 사람, 10분에 20만 원’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3.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3. 14:55경 피해자에게 “10분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천안시 동남구 D 아파트 E동 옥상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옥상 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3.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4.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명의 F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2023. 3. 12. 13:01경 같은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8.경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는 대신 유사성행위를 해 주겠다.”라는 답을 듣고 이를 수락한 뒤,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에서 약 15분 동안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3. 25. 11:0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메시지 답장을 하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하 이 씨발년이 아주 씨발년이네. 야 돈 안줘도 되고 안 만나도 돼. 넌 C 공개처형이다. 12시까지 연락 없으면 네 이름 얼굴사진 집 주소 게시해버린다 차 블랙박스에 네 얼굴, 네 동생 캡쳐 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41경 피해자에게 “9시까지만 기다린다. 그 뒤에 나같은 놈들 수십 명한테 시달려봐라 네 신상 바로 뿌린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3. 26. 10:10경 위 아파트 E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 기재 승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1. 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4) 1. 피해자 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300조,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자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거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병든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으로서 성적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금전적 유인에도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고 더 나아가 간음까지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며 거침없이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원을 널리 퍼트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받았으니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유사성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피해자를 철저히 자신의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도 심히 우려된다. 피해자는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이러한 범죄를 적절히 단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린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