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3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6.경 수고비 등 명목으로 하루 20~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카카오톡 대화명 ‘B', ’C',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고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회사 G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H에 2,0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금 2,0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9. 16: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앞에서 H회사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IBK기업은행 ATM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일당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제외한 1,960만 원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회사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아 이자가 싼 대출이 있다. 기존 N은행 대출금을 갚으면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와 계약해놓고 파기하는 바람에 대출 위반이 되었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몇 배로 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내 직접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2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9. 19:0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P에서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9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IBK기업은행 ATM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일당과 교통비 합계 39만 원을 제외한 1,190만 원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 S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차단될 상황이다. 국세청에 전화하여 절차를 확인해 보라.”고 하였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회복을 위해 800만 원이 필요하다. 현금 800만 원이 국세청에 전달되면 대출이 가능하니 집으로 방문하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해 달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10.경 창녕군 T건물 U호에서 K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Q, V,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가공의 신분을 내세워 기망하고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범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3: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중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및 교정완료통보서(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의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2: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동 옆 후문 비탈길에 위 사다리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경사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그 전방에 위 아파트 후문으로 이어지는 삼거리와 내리막 비탈길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사다리차는 수동변속기 차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경사가 있는 곳에 주차 시킬 때에는 내리막길에서는 변속레버를R(후진)으로 놓고,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사다리차의 변속레버를 중립에 놓고 주차하고, 바퀴에 고임목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사다리차가 비탈길을 미끄러지면서 위 아파트 후문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 E(11세)를 사다리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부의 골절, 간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진술청취) 1. 법화학감정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뇌출혈 및 뇌경색, 간조직 손상, 심장기능 이상 등으로 의식회복 및 의미있는 움직임이 없는 불구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는 사안으로 그 결과도 중대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아니므로, 공소기각판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옆길 도로를 E빌라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F 쪽에서 E빌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연립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옆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G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4. 7. 17:00경 ‘전단지를 부착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해당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단지 부착 외에 C라는 개인 대부업체에서 수금사원도 모집한다. 금리가 합법적인 것보다 높아 수금사원이 수금을 하는데, 대출상환금을 수금해서 이를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10~20만 원, 많으면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이다. 저금리로 장기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신용을 회복해야 하니 이자를 선납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9. 15:5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추심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0. 11:0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수용현황 및 1심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에게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편취액수,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에 있는 중옥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3차로를 따라 담양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 또한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 점등됨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B(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수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 부전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8. 17.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42

범 죄 사 실 투표소 내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3. 1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2층에 마련된 D 선거 사전투표소 내에서 다수 유권자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D선거 후보자 이름인 “E”을 외치며 “그 사람을 찍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였고, 이에 투표사무원인 서울영등포구청 소속 공무원 F을 비롯한 다수의 투표사무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퇴거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15분 동안 사전투표소에서 계속 소란을 부리며 퇴거하지 않아 그 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추가지술 청취 및 CCTV 설치 여부 등)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투표사무원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B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1,000만 원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객님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알아서 대출 작업을 하여 신용도를 올려 추가대출을 진행하겠다”는 제안을 듣고, 서울 역삼동 선릉역 부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C은행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범행했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20:1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재적용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정릉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며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손님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오른쪽 휀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방범CCTV 영상 캡처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3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은 B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C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 합의 구간을 선택하거나, C 구간을 선택하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C’ 도박은 B ‘C’을 이용하며 1일 금액 제한 없이 배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위 도박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지역 총판을 통해 본사로부터 위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D) 및 아이디(E) 등을 제공받아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매 B ‘C’ 게임마다 도박장 이용자들이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배팅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다. [구체적 범죄사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서울 강동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도박장 이용자들이 B ‘C’ 게임 중계를 보면서 베팅할 수 있도록 사설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및 영수증 프린터 등을 설치하여 도박장에 이용자가 오면 불법 ‘C’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도박장을 준비한 후, 그곳을 찾은 도박장 이용자들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B ‘C’ 게임마다 불법 ‘C’ 도박에 배팅해 줄 것을 요청하면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C’ 사이트에 대신 배팅을 해 주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 주고 베팅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및 단속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박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 도박장은 일반 대중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장을 약 2개월간 운영하여 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21:2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중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18. 21:20경 창원시 진해구 중앙삼거리 앞 도로를 대야삼거리 방향에서 북원로터리 방향으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의 전방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차량 피해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배우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종이포장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와 온몸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복부, 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외상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나 종이포장지로 친자인 피해 아동의 머리, 복부, 등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내로부터 용서받았고,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아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16: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과 미지급된 공사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관련영상자료 확인)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툼의 발단을 제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 피해자 B(45세)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재차 D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론 대출 조건은 대환을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대환을 한다고 해 채권추심이 들어갔으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605,000원을 전달받은 후 또 전화하여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이 됐다. 10,000,000원만 갚으면 회복이 가능하니 E은행 채권추심팀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6:29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층 로비에서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5,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9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피해 경위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기간이 짧지 않고, 수금한 금액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81

범 죄 사 실 1. 경장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 18:40경 인천 서구 C 앞에서, 승차하고 있던 택시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B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할 것을 권유받자 경장 B에게 “씹할, 좆같네.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B 가슴을 1회 밀고,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순경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 19:17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1.항과 같은 혐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자 아무 이유 없이 피의자 좌석에 가래침을 뱉어 이를 닦던 D지구대 소속 순경 E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경비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지구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한 태양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인천 연수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53,953,000원 상당하는 D 모하비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고, 월 리스료 988,000원을 60개월 간 지급하되 계약 만료 시 소유권이전비용을 추가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3.경 위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이름 모를 사람에게 2,300만 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 목적으로 차량을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최고서(자동차 대여 계약의 해지통보), 최고서(차량 반환 통보), 차량 반납요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개월 2. 선고형 결정 피해품 시가가 약 5,400만 원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18: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