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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1. 0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C편의점 방면에서 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택시에 진로를 양보해 주기 위해 일시 정지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멈춰서 있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모서리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우측에 있는 C편의점 난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소지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1,5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3, 25)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사진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당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여러 번 물어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줄 알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도주의 범의,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차는 마주오던 차와 맞닥뜨려 후진하다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그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갔는데, 오토바이는 피해자가 탄 채로 쓰러지다 오른쪽에 있던 편의점 데크의 나무 울타리에 걸쳐져 옆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놀라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려고 시도하다 다시 차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주오던 차를 위해 길을 비켜준 다음 다시 사고 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차가 후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 역시 뒤로 움직인 후 정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어 옆길로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사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뒤따라 뛰어가며 ‘야야’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차 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위 각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뒤쪽에서 ‘콰당’하는 소리를 듣고(수사기록 31쪽) 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오토바이에 있는 배달상자(탑박스)가 파손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맨 몸으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과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모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머문 시간이 20초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고(수사기록 39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을 뿐 피해자의 몸 상태를 유심히 살핀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나 노력을 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를 비켜준 후 돌아와 사고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다만 사고 직후 당황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을 뿐 확실히 ‘괜찮다’거나 ‘현장을 떠나도 좋다’는 표현을 한바 없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바로 현장을 이탈한 것을 두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는 피고인의 차를 쫓아가며 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20. 11. 2. 오후경부터 손가락, 등, 어깨 부위에 통증이 느껴져 그 다음날 병원을 찾아 ‘우측 손 소지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깁스를 한 후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교통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는 대출 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 B, C 등의 공동범행 B은 대출 브로커인 C, D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자 대출금 수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은 위 계약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아 이를 각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C 등과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E과 함께 2012. 3. 23. 무렵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A, 목적물: 인천 서구 H아파트 I호, 보증금: 1억 원, 존속기간: 2년)를 작성하고, B은 그와 같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으며, 그 무렵 위 대출 브로커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J’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28. 무렵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인천서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전세 계약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B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L은행 계좌를 통하여 8,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22) 1. 각 빌라 전세계약서,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대출신청서(개인여신용)·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추가약정서(금리우대용)·신용보증신청서, 재직증명서(A),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A), 임대차조사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결국 위 대출 제도 운용을 저해함으로써 실제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정도 또한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편취한 대출금의 대위변제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등 피해회복에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 어머니와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전시회행사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1. 9. 1.부터 2021.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289,181원 및 2012. 6. 1.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171,86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불황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폐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3:3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남자 손님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위 장소에서 몸싸움하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G을 떼어내 싸움을 말리자 위 음식점 내 식탁을 엎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출동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였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을 말리면서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좆대로 해봐라, 아무것도 아닌 경찰이 씹할 뭐할끼고 한번 해봐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위 E와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화면 재촬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는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6.20. 00:20경 보령시 B ‘C’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D ‘E’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3: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22:3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3:19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1. 2021.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03:5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 여성전용 고시텔’에 이르러, 여성 신발의 냄새를 맡아 성적 쾌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 고시텔 신발장에 보관 중인 여성 신발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57경 시정되지 않은 위 고시텔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3층까지 침입한 후 위 고시텔 신발장에 보관 중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파란색 여성용 플렛슈즈 1켤레, 흰색 여성용 플렛슈즈 1켤레, 살구색 여성용 플렛슈즈 1켤레, 베이지색 휠라 운동화 1켤레 등 총 4켤레의 신발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 04:24경 위 고시텔에 이르러, 여성 신발의 냄새를 맡아 성적 쾌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 고시텔 신발장에 보관 중인 여성 신발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24경 시정되지 않은 위 고시텔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3층까지 침입한 후 위 고시텔 신발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휠라 흰색 운동화 1켤레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관련사진(범행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 전용 고시텔의 신발장에 이르러 신발들을 절취하였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확인된 신발은 반환하였고 나머지 신발들에 관하여는 고시텔의 운영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0:45경 오산시 B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공영주차장 근처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7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2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2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8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25세)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문자 메시지 답장이 늦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SNS와 재직 중인 회사에 유포한다거나 목숨을 위협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가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5. 28.경 협박 피고인은 2021. 5. 28. 13:33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니 프로필 사진 올린다. K부터 시작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5. 30.경 협박 피고인은 2021. 5. 30. 01:05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사람 날밤 새운 것 니 모르겠나? 분명히 말했다. 진짜 일 저지른다. 내가 진짜 미치겠다. 응? 답해라, 어? 이제 악밖에 안 남으려 한다, 솔직히. 내 악밖에 안 남으면 이제 어찌 되는지.”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5. 28. 13:32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니 보지 굴린거 용서 못한다. 개보지 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0. 0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협박),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협박), 첨부 사진, 내사보고서(최초 피해자가 제출한 피혐의자 카카오톡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카카오톡, 문자 전송 및 프로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음성 메시지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박한 음성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총 16회에 걸쳐 협박하고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16세의 여성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8. 7.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19:26경 경남 산청군 B시장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처벌을 받았고, 2020. 4.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00:06경 세종시에 있는 B 생활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C를 통해 D이 제작·유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E 링크 주소를 받아 위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E 어플리케이션에 다운로드 받아 2021. 5. 13.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 사진, 성착취물 파일 CD 1. 피혐의자 A의 계정 파일 소지 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기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의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2013.경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위 업체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15일까지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경부터 2020. 4. 9.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2,012,536원[=1,291,176원(2018년 연차미사용수당) + 721,360원(2020년 연차미사용수당)]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하고,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IBK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지연 납부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6,194,826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감독관 의견서 1. 퇴직 관련 정산명세서 1.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내역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1. 사업자등록증 1. 급상여수당 지급현황 1. 근로계약서 1.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 1. 취업규칙 1. 진정인 연차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제3항(지연이자 미납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 1.경 근로자 대표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갈음하여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연차미사용수당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연차미사용수당은 위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되, 피고인이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일수에서 부적법한 산정 내역을 제외하고 다시 적법하게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일수를 토대로 하여 계산된 금액이므로(증거기록 제1, 93, 140, 141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 21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99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영 상황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5. 23: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대로에 있는 신천나들목 김포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대리기사통화)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대리운전기사와 분쟁이 발생하면서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들과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1:25경 경기 남양주시 가운로1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구리 방향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B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금지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구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1:3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입구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 해안로 44에 있는 포항여객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사거리 부근을 용원 교차로 쪽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19:40경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이하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10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4,6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