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인 이른바 'F'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물품사기, 조건만남사기)를 전체적으로 지시하는 금융사기 총책이고, 피고인 A, B는 친구 사이로서, 위 'F'이 모집한 소위 '대포통장'을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전달받거나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찾아가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위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해당 금액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위 'F'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주고, 위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 금액의 약 2%를 지급받는 금융사기 인출책 및 송금책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B가 먼저 위 'F'의 제의를 받아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설명을 듣고 본 건 인출금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F'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마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놓은 후, 해당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뒤,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금액을 인출하도록 하여 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F은 2016.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오르다 첫 발견 시리즈, 아기책을 저렴하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달 23.경 해당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리 준비해 놓은 소위 '대포통장'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F'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H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은 같은 날 15:18경 서울 중구 다산로 185 신흥빌딩에 있는 KB국민은행 청구역 지점에서 '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체크카드를 ATM기에 넣은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금액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합계 2,234,000원을 인출하여 'F' 지정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인출 및 송금책으로 끌어들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범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2. 25. 15:00경 서울 서초구 J상가 1동 1층 112호 'K' 커피숍 앞 길에서 퀵서비스기사로부터 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와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2매 및 각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F'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합계 31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7번, 증거기록 214면 이하)의 기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1-1 및 72-1, 증거기록 110면 이하 및 585면 이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의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사기 범행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여러 접근매체의 전달 역할, 다액의 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과 같은 역할이 없이는 금융사기 범행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한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 'F'의 지시로 출금 및 송금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일이 위 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여러 장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수천만 원의 돈을 입금 및 출금하였는바, 자신들의 행동이 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16. 1. 26.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수배' 등을 언급한 있고, 피고인 B는 2016. 2. 23.경 O으로부터 자신은 불안하여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F'과 접근매체를 양수한 이후 해당 카드의 사용가능 여부, 잔액 등을 확인하기 위한 대화('세차' 등의 용어를 사용)를 한 것으로 보이고, 종종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는 거래명세표를 통하여 사고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었던 점(피고인들의 말대로 계좌명의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범행방법이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몰랐다 하더라도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현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등 'F'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사실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