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99

범 죄 사 실 2020고단2799-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5. 21. 20:51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앞길에서, 그전 D이 대여받은 후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E(주)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F)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D에게 대금 23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73- 피고인들 2. 피고인들과 D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D에게 유심칩 소액결제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D은 피해자 G(남, 17세)에게 “돈을 갚아줄 테니 만나자. 통장에서 돈을 빼야 하는데 폰성인인증이 되어야 하니 엄마 유심칩을 들고 나오면 보호자 인증을 하고 돈을 빼서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유심침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 내지 K 등을 통해 각종 물품 내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환불하는 등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7. 2. 05:49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친 J 명의 유심칩을 교부받아 다른 휴대전화에 꽂은 다음 권한 없이 K와 L에 접속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7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143,500원의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7. 2. 18:10경 부산 부산진구 M모텔 N호에서, 위 제2항의 소액 결제 건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웃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어떻게 할 꺼냐. 폰 내놔라. 몸으로 때우자. 장기를 빼서 팔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지며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니가 D이 휴대폰을 파손했는데 그 수리비를 B이 대신 갚아준 것처럼 말하여 엄마가 수리비를 우리에게 이체하도록 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친인 J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J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송금을 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J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2020. 7. 2.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카페에서, 피해자 J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G가 D의 휴대폰을 파손해 A이 대신 80만 원을 갚아 줬으니 그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9경 8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Q 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98- 피고인 A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29. 04:01경부터 같은 날 04:05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대중목욕탕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여탕에서 목욕하는 여성을 몰래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999- 피고인들 5.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U(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피해자 V의 휴대전화를 훔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및 대출을 하여 돈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역할을, U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U과 함께 2020. 7. 초순 22:20경 부산 연제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사이에 U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과 D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1292쪽),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첨부) 2020고단41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1. 메시지 사진 2020고단46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현장내부 사진, cctv 사진 2020고단49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판매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미수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장물취득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였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준법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물인 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판시 장물취득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갓성년이 된 어린 나이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해자 G, J, V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