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중이고, 피고인 E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0.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0억 원의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쌍방 항소 후 2021.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쌍방 상고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합585 1. 피고인 A, B, C, D의 지위 피고인 A은 2017. 4.~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B빌딩[2017. 9. 12.경 서울 강남구 BC빌딩으로 이전]에 있는 집합투자전문회사인 K(주)[변경 전 상호 : BD(주), 이하 처음 (주)가 언급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주)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펀드 모집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던 중 2017. 6. 30.경 K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펀드 설정 및 운용을 비롯한 제반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개명 전 BE)은 2016. 8.경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F에 있는 부동산 개발 및 대부업체인 (주)BG, 2018. 4.경부터 서울 강남구 BH빌딩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H을 비롯하여 (주)BI, (주)I, (주)BJ, (주)Q, (주)R(이하 통칭하여 'SPC'라고 한다) 등 여러 SPC의 대표이사이고, 2018. 1. 1.경부터 2020년 초경까지 T(주)의 영업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8. 3. 21.경부터 2020. 7.경까지 K의 이사로 재직하는 한편, 2018. 1.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 강남구 BH빌딩(2019. 8.경부터 K이 있는 BC빌딩 4층으로 이전)에 있는 법무법인 BK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SPC가 진행하는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계약서, 의견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6. 4.경부터 K의 자산관리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3. 21.경 이사로 선임되어 펀드 운용 실무 책임을 맡아 피고인 A과 함께 펀드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굵게{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들이 공공기관 등에게 가지는 기성 공사대금채권(이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한다)은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는 2018. 4. 17.경부터, 피고인 C는 2020. 3. 16.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5.경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펀드를 설정한 다음 펀드자금을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부실채권(NPL) 인수, 대부업, 상장회사 인수나 지분 취득,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 등(이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개인적 투자 등'이라고 한다)에 사용하기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펀드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증권사 등을 상대로 펀드 상품을 설명하여 투자증권사 등이 펀드 투자자들을 유치하도록 한 다음 그 투자금을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개인적 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여러 SPC 명의로 발행한 사모사채를 BM은행이 인수하는 계약서를 만들고, 위 사모사채 인수 대금으로 들어온 투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개인적 투자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펀드 운용에 있어 법리적인 하자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법률검토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는 펀드 자산명세서에 허위의 채권명을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펀드 투자금의 운용지시, 펀드 상환 자금의 납입 등 펀드 운용에 관한 실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6. 18.경 서울 영등포구 BN에 있는 BO(주)에서 열린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BO증권 소속 상품기획부장 BP 등에게 BQ펀드 상품의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정부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목표 수익률이 2~3%대로 낮은 편이나 시나 교육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매우 안전한 상품이다.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 등 원 매출채권 보유회사로부터 매출채권 양도통지를 통해 매출채권을 직접 양수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금 회수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의견 또한 받았으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매우 안전한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원매출채권 보유사의 관계회사 내지 자회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간접 인수의 형태에서도 원 매출채권 보유사의 매출채권 양도를 직접 받는 것이므로 직접 인수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조달청이나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매출채권인지 확인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위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BQ펀드 상품이 확정되게 하고, BO증권 각 지점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하면서 펀드 투자금을 유치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은 펀드 상품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기관 내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수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가 필요하자 T의 대표이사인 BR에게 부탁하여 T이 수주한 관급공사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K이 양수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여러 SPC 명의로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그 인수대금으로 지급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개인적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3. 내지 4월경 BO증권, BS증권이 K의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매출채권 양도 통지서 등의 서류가 실재하는지 여부 등을 실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위와 같은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법무법인 BK에서 채권양도 통지 도달 사실을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 도달 확인 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D는 펀드 자금이 위 투자제안서 기재와 같이 공공기관 등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펀드 일반사무관리 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펀드사무관리부에 펀드 자금으로 매입한 채권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출채, 평택해양수산청 매출채, 여수해양수산청 매출채, 부산광역시 매출채, 부산항만공사 매출채, 한국환경공단 매출채, 한국도로공사 매출채, 국민행복주택 매출채' 등과 같은 공공기관 등의 매출채권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펀드 판매사인 BO증권이나 수탁은행인 (주)BM에서 펀드 자산명세를 요청하면 허위 채권명이 기재된 위 펀드 자산명세를 출력하여 송부한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SPC를 비롯한 사모사채 발행 회사로 펀드 자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운용지시서를 BM은행으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펀드 자금을 공공기관 등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나 부동산 관련 펀드 등 투자제안서에 기재 또는 표시된 내용과 같이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개인적 투자 및 펀드 환매금 등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 투자제안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위의 내용과 같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BO증권을 통해 투자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2018. 4. 17.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23, 3027 내지 3161번 기재와 같이 BO증권, BS증권 등 총 6개의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 합계 약 1조 1,402억 3,885만 1,086원을, 피고인 B은 2020. 5. 14.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27 내지 3161번 기재와 같이 총 2개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 합계 약 702억 원을, 피고인 C는 2020. 3. 24.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52 내지 3023, 3027 내지 3161 기재와 같이 총 2개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 합계 약 1,724억 원을, 피고인 D는 2018. 5. 17.경부터 2020. 5.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23, 3027 내지 3160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 합계 약 1조 1,102억 3,885만 1,086원을 각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공동으로 편취하고, 각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범행(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 D의 2020. 3.경 및 4월경 공모범행 피고인 A, D는 2020, 2. 내지 3월경 BO증권, BS증권으로부터 K의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매출채권 양도 통지서 등의 서류가 실재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 내지 실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제2항 기재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기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한 다음 BM은행, (주)BT, BU(주), (주)BV 명의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조각하고, BM은행 명의의 계약서에 대한 천공을 하기 위해 BW라고 조각된 천공기를 준비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C 소속 법무법인 BK에서 채권양도 통지 도달 사실을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 도달 확인 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 역시 BS증권 실사 담당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경 공모범행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경 위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S증권을 통해 판매한 BX펀드와 관련하여 "2019. 8. 2. T이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매출채권을 양수인인매출채권을 양수인인 BM은행에 양도대금 4,500,000,000원으로 양도한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BM은행 수탁영업부 소속 BY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천공기(BW)로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BY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14, 15, 20, 21, 26~28, 54, 55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V, BU, BT, BY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6, 102, 105, 106, 111, 112, 145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V, BU, BT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2020. 4.경 공모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경 위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Z펀드와 관련하여 "2020. 4. 10. BV이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매출채권을 양수인인 BM은행에 양도대금 7,500,000,000원으로 양도한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BM은행 수탁영업부 소속 BY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천공기(BW)로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BV과 BY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13, 16~19, 22~25, 29~53, 56~86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V, BU, BT, BY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5, 97~101, 103, 104, 107~110, 113~144, 146~170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V, BU, BT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8.경 위 K 사무실에서 실사를 나온 BO증권 소속 직원들에게 제3의 가. 2) 가)항과 같이 위조한 2020. 4. 10.자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C, D의 2020. 6.경 공동범행 피고인 A, C, D는 2020. 6.경 BO증권으로부터 K의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매출채권 양도 통지서 등의 서류가 실재하는지 여부 등을 재차 실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제2항 기재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기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0. 6. 초순경 BO증권으로부터 2차 실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2020. 6. 9.경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A펀드와 관련하여 "2020. 5. 22. T이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매출채권을 양수인인 BM은행에 양도대금 3,000,000,000원에 양도한다"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BM은행 수탁영업부 소속 BY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 파일을 생성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BM은행과의 사모사채 인수계약서가 스캔되어 있는 파일에 나와 있는 BW 천공 영역을 지정하여 오려낸 후 위와 같이 스캔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파일의 우측 하단에 붙여넣기 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87~94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V, BU, BT, BY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1~176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V, BU, BT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0. 6. 9.경 K 사무실에서 실사를 나온 BO증권 소속 직원들에게 제3의 가. 2) 가)항과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10~13, 16~19, 22~25, 29~53, 56~86, 제3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7~94에 각 기재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654 굵게{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E의 지위 피고인 E은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CB(주), (주)CC, (주)CE, (주)CF, CG(주), (주)CH, 2018. 1.경부터 2019. 4.경까지 (주)CI, 2017. 12.경부터 현재까지 (주)CJ 등 대부업·대부중개업, 부실채권 매입·매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SPC등'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가족·지인 명의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2017. 6. 5.경, 피고인 A은 2017. 8.경 겉으로는 K이 국채와 시중은행채(AAA) 등의 안전한 자산을 기초투자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거나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들이 위 공공기관에게 가지는 기성 공사대금채권(이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한다)에 투자하여 만기 3개월에서 1년의 기간 동안 원금 및 수익률 연 2%~4%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펀드를 운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판매제안서를 CK증권 등의 펀드 판매회사에 제공하면서 펀드 설정을 제안하고, 실제로는 펀드 자금을 위 판매제안서의 기재와는 달리 부동산 개발 사업자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s) 인수 대금, 상장·비상장 회사 지분 및 자금난에 처한 회사의 경영권 인수 자금 등(이하 '피고인들의 개인적 투자 등'이라고 한다)으로 사용하거나, 신규 설립 펀드 자금으로 만기가 도래한 펀드를 상환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CL와 함께 2017. 5. 하순경 피해자 L(이하 이 제1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의 기금을 유치하여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가장하여 펀드를 설정한 다음 CM 등에 대여하는 등 펀드 판매제안서와 달리 펀드 자금을 피고인 E 등의 개인적 투자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7. 6. 5.경 N펀드 자금을 국채와 시중은행채(AAA)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투자제안서가 피해자의 직원과 펀드 판매회사인 CK증권의 직원에게 교부되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CK증권을 통해 100억 원의 CN기금을 위 펀드에 투자하였다. 위 펀드 자금 중 60억 원은 K의 운용지시에 따라 CM 최대주주 지분을 양수하려던 (주)CO의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송금되었고,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의 펀드자산명세서에는 실제로 매입한 'CO 사모사채'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출채권'이 등록되었다. 한편, 피고인 E은 2017. 6. 5.경 K이 CO의 무기명 무보증 사모사채 60억 원(만기 2018. 6. 8., 연이율 3.5%) 상당을 인수하는 취지의 사모사채인수계약서와 "K이 CM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며 그 대금은 위 사모사채인수대금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채권양수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K 측에 전달하고, 2017. 6. 8.경 CO 대표이사 CP으로 하여금 K의 위 운용지시에 의하여 BM은행으로부터 CO로 송금된 60억 원 중 50억 원을 CM에 송금하도록 하고, 10억 원을 CP 개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펀드자산명세서에 등록한 CM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특약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었을 뿐 아니라 장래의 기성공사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이 산정되는 미확정 채권으로 채권양수도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채권금액조차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채권양수인이 수탁은행인 BM은행이 아니라 K이었기 때문에 펀드 자산으로 편입이 불가능한 채권이었다. 이후 2017. 8.경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펀드 판매회사들을 상대로 펀드 상품을 설명하고, K의 펀드 자금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펀드 자산에 편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K 팀장인 D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허위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등록하도록 지시하고, 모집된 펀드 자금을 본인 및 피고인 E 등이 관리하는 SPC에서 발행한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도록 수탁은행인 BM은행에 운용지시를 하는 등 펀드 설립 및 운용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양수도가 불가능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CM 및 T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K이 마치 적법하게 양수한 것처럼 꾸민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지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한편, 위 SPC 명의로 발행한 사모사채를 BM은행이 인수하는 계약서를 만들고, 위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지급된 펀드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 및 피고인 A 등의 개인적 투자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상품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한 위 펀드 판매제안서 등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위와 같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펀드 판매회사인 CK증권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을 판매사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그 펀드 자금을 CM 운영자금 대여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 투자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E은 2017. 6. 5.경부터 2018. 11. 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K증권 등 총 3개의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 합계 2,855억 1,748만 2,659원을, 피고인 A은 2017. 8.경부터 2018. 8. 1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5 기재와 같이 위 3개의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 위 금액 중 합계 1,792억 9,019만 7,655원을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각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 피고인 A, E, C의 공동범행[(주)F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횡령범행의 공모 피고인 E은 2019. 5.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F(이하 제2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마스크 관련 신규사업부문을 관리하며 고문의 지위에서 영업 활동을 해오던 사람이고, CQ은 2019. 10.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스크 관련 신규사업부문을 총괄해 온 사람이고, CR은 2019. 5.경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0. 6. 4.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며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을 보관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및 (주)CS의 최대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로 2020. 6. 3.경 CS의 지분 100%를 명목상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하순경 K이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신규 펀드를 설립하여 기존 펀드 상환자금을 납입하다가 금융감독원 및 BO증권 등의 현장 조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신규 펀드 설립이 불가능해짐으로써 기존 펀드 상환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CR 등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빼내어 펀드 상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펀드 상환자금을 빼낼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모색하던 중, 2020. 6. 3.경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K 사무실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회사가 마스크 유통사업을 신규사업 부문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기화로 CS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CS에 마스크 유통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150억 원을 횡령하여 K의 펀드 상환자금으로 유용하기로 CQ과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20. 6. 3.경 서울 강남구 CU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여 덴탈마스크 총판사업을 제안하며 "CS가 마스크 생산업체인 CV로부터 마스크를 독점공급받기 위해 선급금 145억 원을 지급하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니, CS와 마스크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자"라고 설명하였으나, 일부 임원들로부터 CS가 실제로 145억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C 및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CS가 마스크 생산업체에 14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CW으로 하여금 CX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양식을 이용하여 "CS가 2020. 6. 1.경 (주)CV의 계좌로 145억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체확인증 1장을 위조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은 2020. 6. 4.경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Y을 비롯한 이사회 참석 임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체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X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4.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CY을 비롯한 이사회 참석 임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체확인증을 근거 서류로 제시하면서 CS에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CY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피고인 E은 그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CQ 및 CR로 하여금 이사회에 '대표이사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CY에서 CR로 변경하도록 결의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CR로 하여금 '신규사업 추진관련 선급금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가 CS와 870억 원 규모의 마스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S에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급한다" 라는 의안을 가결시키고,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36억 원, 같은 달 5일경 14억 원 합계 150억 원을 CS 명의 CX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송금된 150억 원을 B 및 본인들이 관리하는 SPC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만기가 도래한 K의 펀드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Q, C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50억 원을 횡령하였다. 굵게{3. 피고인 E의 단독범행[(주)G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9. 2.경 A이 운영하는 SPC인 (주)J의 자금으로 충남 아산시 소재 친환경제지 및 펄프 제조업체인 피해자 G(이하 이 제3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후로 피해자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중,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구속된 틈을 타 2019. 7. 5.경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을 일괄 사퇴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친구인 CZ를 대표이사로, 장모 DA 및 경리직원 DC을 이사로, 처 DD를 감사로 각 선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위 임원들의 인감도장 등을 직접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장악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가 2019. 2.경부터 27억 원 상당의 DE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24.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C으로 하여금 'G이 위 수익증권을 DF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수익증권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DF의 날인을 받은 다음, 펀드 판매사인 DG증권을 통해 수익증권 권리자 명의를 G에서 DF로 변경하도록 하고, DF로부터 수익증권 양도대금 26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8.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16억 3,400만 원을 DH 및 DI으로 이체하여 F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6억 3,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717 1. 전제 사실 피고인 A, D는 사실은 정부 산하기관 내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확정 공사대금 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6.경 BS 주식회사의 펀드설정업무 담당자에게 '정부 산하기관 내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확정 공사대금채권 등에 95% 이상 투자하는 내용의 펀드를 운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BS증권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함으로써 8개 펀드 합계 827억 원을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D는 2020. 2. 내지 3월경 펀드 판매회사인 BS증권 등으로부터 K의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매출채권 양도 통지서 등의 서류가 실재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 내지 실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기존 사기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BS증권 실사 담당자에게 제시하기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C 소속 법무법인 BK에서 채권양도 통지 도달 사실을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 도달 확인 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 역시 BS증권 실사 담당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경 BX펀드와 관련하여 "2019. 8. 2. T이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매출채권을 양수인인 BM은행에 양도대금 4,5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BM은행 수탁영업부 소속 BY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천공기(BW)로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BY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14, 15, 20, 21, 26~28, 54, 55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V, BU, BT, BY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13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D의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6.경 위 K 사무실에서 실사를 나온 BS증권 소속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9. 8. 2.자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14, 15, 20, 21, 26~28, 54, 55 기재 문서 1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합38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들이 공공기관 등에게 가지는 기성 공사대금채권(이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한다)은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4.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5.경부터, 피고인 C는 2020. 3. 16.경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BO증권 등 여러 판매 증권사들을 통해 K이 운용하는 펀드를 설정한 다음 그 펀드 투자금을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부실채권(NPL) 인수, 대부업, 상장회사 인수나 지분 취득에 사용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20. 3.경부터 판매 증권사들의 실사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펀드 자금을 이용한 투자가 대부분 실패하여 펀드 투자금의 상환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고,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도 펀드 자금 상환이 어려워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마저 계속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20. 5.경 피해자 Q 및 피해자 R(이하 '피해자'를 생략한다)에 대한 주식을 근질권설정으로 담보하고 위 회사들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형태의 주식근질권부 펀드를 운용하여 투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투자금을 Q 및 R의 사업과 무관한 사채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6. 12.경 주식근질권부 펀드 상품인 DJ를 설정하면서 Q 및 R 명의로 각각 사모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한편, 위 회사들의 주식 100%에 관한 근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펀드의 수탁사인 DK(주)는 위 펀드를 통해 모집된 펀드 투자금 300억 원 중 150억 원을 Q에, 나머지 150억 원을 R에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계 300억 원의 펀드 투자금을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6. 12.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Q에서 150억 원, R에서 26억 5,000만 원을 각각 수표로 출금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위 수표 합계 176억 5,000만 원을 사채업자 DL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A의 사채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5억 원을 사채대금 변제,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 기존 펀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Q의 자금 합계 150억 원 및 R의 자금 합계 145억 원 총 29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피해자 H, 2019. 2. 18.경부터 피해자 I, 2019. 1. 16.경부터 피해자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이하 '피해자'를 생략한다), 각 피해 법인 명의로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인수한 K 펀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CK증권 계좌와 연결된 피고인 개인 명의의 DM은행 계좌(DN, 이하 'CK증권 연결계좌'라 함)로 이체한 다음 선물 또는 옵션 거래 등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경 H 명의의 CX은행 계좌(DO)에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CX은행 계좌(DP, DQ), CK증권 연결계좌로 순차적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412억 5,000만 원을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CK증권 연결계좌로 송금한 후, 선물 또는 옵션 거래 등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H 자금 합계 412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경 I 명의의 CX은행 계좌(DR)에서 8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CX은행 계좌(DP, DQ), CK증권 연결계좌로 순차적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억 원을 순차적으로 CK증권 연결계좌로 송금한 후, 선물 또는 옵션 거래 등 개인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I 자금 합계 2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경 J 명의의 CX은행 계좌(DS)에서 10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CX은행 계좌(DP), CK증권 연결계좌로 순차적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8억 원을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CK증권 연결계좌로 송금한 후, 선물 또는 옵션 거래 등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J 자금 합계 6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85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1. 증인 DT, DU, DV, DW, DC, CL, D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Y, DZ,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A, BP,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B,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C,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D,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및 제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F, EA, EG, BY, EH, EI, EJ, EE, EK, EL, D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M, EB, E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순번 41 내지 59, 126, 164, 171, 290, 299) 1.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K(주)), -법인등기부등본((주)I), -법인등기부등본((주)BG), - 법인등기부등본((주)BI), -법인등기부등본((주)BJ), -법인등기부등본(BO(주)), 펀드별 자산 명세, -무기명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서(I, BG, BI, BJ),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 도달 확인보고, -BZ, -기사 'EO' EP증권의 M PPT 출력물, 제2회 펀드 투자제안서(증거목록 순번 258번), 금융감독원 통보서 송부, -문답서(C, A) 1. -EQ 운용지시, -매출채권 인수 확인요청, -(주)BI 제10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펀드별 자산명세, -회의주제, -주식회사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M(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R, -ES 공사채권양도 통지 도달 확인 보고, -매출채권 연계 펀드 관련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EF 제출 자료 첨부보고), -진술서 출력물, -이메일 목록, -투자설명서, -펀드 투자 신청서, 수사보고((주)BJ CX은행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Q(주) 법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첨부), -등기부등본, -사업소개서, -출력물, 수사보고((주)I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첨부), -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BQ 상품 설명서 별책 및 상품승인소위원회 Q&A 녹취록 첨부 및 분석 보고), -BQ 상품승인소위원회 Q&A 녹취록, -K 펀드 자금으로 양수한 T(주) 매출채권 내역,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T(주) 감사보고서, -2018. 2. 8.자 ET 기사, -T(주) 금융감독원 답변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2020. 4. 17.자), EU 공사 관련,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2019. 2. 8.자), EV공사 관련 1부, -펀드(사모) 투자신청서 등, -상품설명서, -K와 수탁은행간의 신탁계약서, -K 매출채권 매수 확인요청, -2019. 11. 28. 2019. 12. 19.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C 조사 시 제출한 서류 등 첨부보고), -EW(주) 제1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CO 대여자금 흐름도, -2020. 5. 21.자 BQ펀드 설정 관련 법률검토 의견서, 수사보고(K(주)이 운용한 펀드내역(매출채권 판매현황) 편철), -매출채권 판매현황(발행순, 상환완료 채권, 최신) 사본 1부, 수사보고(매출채권 양도계약서 관련 계약사실 부인하는 건설사 공문 첨부), -BT 공문, -BU 공문, -BV 공문, 수사보고(C 명의의 공공기관 상대 채권 양도 통지 확인 보고 별책 첨부 및 관련 공공기관 상대 허위 여부 확인, 공사계약서 첨부 보고),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제출 공사계약서,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환경공단 제출 공사계약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부산항만공사 제출 공사계약서, 특수조건, -해양수산부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제출 공사계약서, 공사특수조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투자심의회의 서류(2020. 5. 19.자), -주식회사 BJ 3회 사채권 2장, 4회 사채권 2장(2020. 5. 22.자), -주식회사 BJ 제4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서(2020. 5. 22.자),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2020. 5. 22.자), 수사보고(운용지시서 첨부), 수사보고(DJ 펀드 편입자산 확인 보고), -DJ 투자제안서, -Q 회사소개서, -주주명부(Q, 2020. 1. 30.자), -농업회사법인 Q 주식회사 제1회 담보부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R 주식회사 제1회 담보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각 1부, -BQ펀드 설정 및 사후관리 경과보고(2020. 6. 23. BO증권 상품기획부),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보고(2019. 6. 19. BO증권 상품기획부), -BQ 상품승인소위원회 Q&A 녹취록 각 1부, 수사보고(K과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의 이메일 별책 첨부 및 이메일 내용 분석), -이메일 내역 1부, -BO증권 압수물 중 2019. 6. 14.~2020. 5. 20. 펀드 자산명세 사본 1부, 수사보고(금감원 자료를 이용한 펀드자금 사용처 일부 확인보고), -BX(2019.7)투자제안서 1부, -사모사채 투자내역 및 계좌현황 1부, -회사채 발행회사가 수령한 펀드자금 내역 1부, -펀드투자 상환 원리금 지급현황 1부, -펀드자금, 개인계좌 자금 거래 현황 1부, -회사채 발행회사가 수령한 펀드자금 내역 1부, -H 등을 경유 직접사업 자금 지급내역 1부, 수사보고(BS증권 2020. 6. 30. 참고인 진술 중 제출 서류 및 이메일 제출 자료(영업 공지화면 캡쳐물) 첨부), -제안서(EX), -유사펀드(EY), -2020. 3. 16. 실사시 확인한 법무법인 BK 명의 양도통지확인서 사본, -투자설명서, -2020. 7. 1.자 BS증권 송부 이메일 출력물, 영업공지화면 캡쳐물, 수사보고(BO증권 고발인 진술(2차) 중 제출 서류 첨부), -공사도급계약서 샘플 사본, -제안서(ER), -투자자용 투자신청서 및 신탁계약서 샘플, -법무법인 BK 명의 채권 양도 통지 도달 확인 보고 사본, -2020. 4. 17.자 피의자 D가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DX 제출자료 첨부 보고), -2018. 1. 22.자 E 작성의 확약서, -2018. 1. 3.자 E 인감증명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채권 양도통지 진위 관련 공공기관 회신 공문 첨부), -공공기관 상대 검찰청 공문,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신 공문, -한국도로공사 회신 공문, -한국환경공단 회신 공문,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회신 공문, -부산광역시건설본부 회신 공문,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신 공문, 수사보고(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파일 확인 및 첨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3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주)T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첨부보고), -날인되지 않은 (주)T 명의 채권양도 통지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각 2부, -날인된 (주)T 명의 채권양도 통지서 3부, -날인된 (주)T 명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2부, -날인된 (주)CM 명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부, 수사보고(참고인 DX가 이메일로 송부한 T 관급공사 등 수주현황 첨부 보고), -현장별 수주금액 및 매출액 출력물 1부, 수사보고(BO증권 상품소위원회 관련 피의자 A의 상품 설명내용 확인 보고), -녹취서, -녹취 파일 저장 CD, -EZ, 수사보고(펀드자금 사용내역 등 제출자료 첨부 및 분석), -수표예상분 출력물, -사업장 사모사채 흐름표 배열완료 출력물, -CD(각 파일저장), 수사보고(피의자 D가 판매사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펀드별 자산명세서' 첨부), -표1,표2,순번 1-3 이메일 및 펀드별 자산명세부,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권양도 승인불가 통보' 문서 수신자 D 확인), -FA 이메일(내용증명 발송 공문), -FA 이메일(배달증명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D가 제출한 이메일 자료 첨부), -2017. 9. 25. 매출채권 인수 확인요청, -2017. 9. 25. 매출채권 인수 확인요청, -P 및 FB 매출채권 인수로 인한 인수계약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및 사채권을 송부하면서 검토 요청, -P(매출채권 1억원 매수), FB(매출채권 43억원 매수), -첨부파일 5개(CC 제5회, 제6회 인수계약서 및 사채권,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2017. 9. CM→K), -CM 인감증명서, 펀드별 자산명세, -2017. 6. 4.자 공사계약서, -FA 이메일(배달증명 영수증), 수사보고(C 8회 조사시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보고), -펀드 하자 치유 관련(2020. 5. 10.), -강남 FC 보증금 처리 보고(2020. 3. 24.), -(주)FD와 상피의자 A과의 거래 관련 참고 서류, 수사보고(4개 증권사 진술서 첨부), -2018. 4. 19.자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2018. 4. 19.자 (주)BG의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2018. 4.자 펀드 투자제안서, -2018. 4.자 FE, -판매사 상대 수사 협조 요청 공문, -일체 펀드 수익자 현황, 채권양도 통지 도달 확인 보고 I, 채권 양도 통지 도달 확인 보고 Ⅱ, BQ 상품설명서, K과 한국예탁결제원 이메일 내역, 운용지시서, 판매상 이메일 송부한 '펀드별 자산명세서', 펀드별 투자 제안서 I, 펀드별 투자 제안서 Ⅱ 2020고합585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1. 증인 DW, FF, CW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A, BP의 각 진술기재 1. BY, E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통보서 송부, -문답서(C, A), 수사보고(매출채권 양도계약서 관련 계약사실 부인하는 건설사 공문 첨부), -BT 공문, -BU 공문, -BV 공문, -(주)BM 인감증명서, 수사보고(채권 양도통지 진위 관련 공공기관 회신 공문 첨부), -공공기관 상대 검찰청 공문,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신 공문, -한국도로공사 회신 공문, -한국환경공단 회신 공문,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회신 공문,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신 공문,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신 공문,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3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위조 내역, -녹취록, 수사보고(압수물 중 (주)T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첨부 보고), -날인되지 않은 (주)T 명의 채권양도 통지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각 2부, -날인된 (주)T 명의 채권양도 통지서 3부, -날인된 (주)T 명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2부, -날인된 (주)CM 명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부, 수사보고(CW, FF이 위조에 관한 문서첨부), -2019. 7. 19. FG(인감날인본) 제41회 I 인수계약서 60억.jpg 파일 출력물, -20200609142723.pdf 파일 출력물, -이체확인공문(CS)-pdf 파일 출력물, -계약보증금 이체 확인의 건(CS 양식).hwp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위조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사본 별책, 범죄일람표 첨부 및 위조 내역 분석 보고),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행사부분), 위조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I, 위조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Ⅱ 2020고합654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1. 증인 FH, DT, DU, DV, DW, DC, CL, D, D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042, 2021고합267(병합) 사건]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Z,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J,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C,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D, FK,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P, FL의 각 진술기재 1. EL, EF, DX, FK, F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순번 37 내지 53, 115, 178) 1. -법인등기부등본(K(주)), -K 매출채권 확인 요청 이메일(17.7.26.자 D의 이메일 첨부), -(주)CC 제2회 사모 사채권,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수사보고(BQ 상품 설명서 별책 및 상품승인소위원회 Q&A 녹취록 첨부 및 분석 보고), -BQ 상품승인소위원회 Q&A 녹취록, 수사보고(K이 인수한 T 공사채권의 허구성 확인 보고), -K 펀드 자금으로 양수한 T(주) 매출채권 내역,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T(주) 감사보고서, -2018. 2. 8.자 ET 기사, -T(주) 금융감독원 답변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2020. 4. 17.자), EU공사 관련,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2019. 2. 8.자), EV 공사 관련 1부, 수사보고(K(주)이 운용한 펀드내역(매출채권 판매현황) 편철), -매출채권 판매현황(발행순, 상환완료 채권, 최신) 사본 1부, 수사보고(C 명의의 공공기관 상대 채권 양도 통지 확인 보고 별책 첨부 및 관련 공공기관 상대 허위 여부 확인, 공사계약서 첨부 보고),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제출 공사계약서,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환경공단 제출 공사계약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부산항만공사 제출 공사계약서, 특수조건,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출 공사계약서, 공사특수조건, 수사보고(운용지시서 첨부), 수사보고(K과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의 이메일 별책 첨부 및 이메일 내용 분석), -이메일 내역 1부, 수사보고(금감원 자료를 이용한 펀드자금 사용처 일부 확인 보고), -BX(2019.7)투자제안서 1부, -사모사채 투자내역 및 계좌현황 1부, -회사채 발행회사가 수령한 펀드자금 내역 1부, -펀드투자 상환 원리금 지급현황 1부, -펀드자금, 개인계좌 자금 거래 현황 1부, -회사채 발행회사가 수령한 펀드자금 내역 1부, -H 등을 경유 직접사업 자금 지급내역 1부, 수사보고(참고인 DX 제출자료 첨부 보고), -2018. 1. 22.자 E 작성의 확약서, -2018. 1. 3.자 E 인감증명서, -개인별 수용 현황, -채권양도 통지서, 수사보고(채권 양도통지 진위 관련 공공기관 회신 공문 첨부), -공공기관 상대 검찰청 공문,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신 공문, -한국도로공사 회신 공문, -한국환경공단 회신 공문,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회신 공문, -부산광역시건설본부 회신 공문,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신 공문, 수사보고(피의자 D가 판매사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펀드별 자산명세서' 첨부), -표1,표2,순번1-3 이메일 및 펀드별 자산명세부, 수사보고(참고인 CP 공사현황 관련 자료 제출), -펀드자금을 투자받은 사모사채 발행사가 매출채권에 투자한 내역 중 CM 부분 출력물, -CM 공사현황표, -공사계약서 및 공사변경계약서, -K 대표 명함,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권양도 승인불가 통보' 문서 수신자 D 확인), -FA 이메일(내용증명 발송 공문), -FA 이메일(배달증명 영수증), -확약서, -CO 제1회 무기명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서, -현금보관증(CO 대표 CP, 60억원), -현금보관증(CM 대표 FM, 60억원), -약속어음(CO, CP, CM→BD 72억원), -질권설정승낙신청서(CO→ BD 66억원), -근질권 설정에 관한 승낙서(BD→CO), -위임장(CO, CP, CM), -추가확약서(CO CP), -질권설정 확인증, 입고 확인증, -잔고확인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CM→BD), -채권양도통지서, -CO 10억원 사모사채권, -제1회 펀드 관련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제1회 (주)CO의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제1회 펀드 투자제안서, -제1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보고, -제2회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제2회 (주)FN의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제2회 펀드 투자제안서, 수사보고(4개증권사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판매사 상대 수사 협조 요청 공문, -일체 펀드 수익자 현황, 수사보고[E 관련 회사채 발행회사 펀드 투자금 사용처 확인 보고], -사모사채 투자내역 1부, -회사별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증인신문조서 등 편철), -FO, F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각 1부, -FO, FP의 피의자신문조서 각 1부, - 수사보고(공문첨부) 1부, - 2017. 6. 5. CL가 FQ에게 발신한 이메일,·[CL 이메일] 금융상품계약서_FR증권,·[CL 이메일] (최종)M신탁계약서_170605,·[CL 이메일] FW_EP증권 M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약관 보내 드립니다_170605,·[CL이메일] 펀드운용사항 내용(FR증권),·[CL이메일] FW_금융상품제안서 수정(FQ 수정), - 2017. 6. 23.자, A과 FS 간 '주식매매 및 주주간 약정서' 1부, K 펀드 설명서, 수사보고(FT 발송 내용증명 첨부), -내용증명, 2017. 6. 7.자 CL-D 녹취록, 2017.6.8.자 FU-CL-D-ED 녹취록, 수사보고(FI 조사시 제시한 문건 첨부), -EP증권의 M PPT 출력물 1부, -FV의 2018.10.2.자 '[EP 증권]펀드 운용내역 송부' 제하의 이메일 1부, -CL와 FI이 주고받은 2017.6.5.자 이메일 자료 1부, -FV의 2017. 5. 8.자 'EP증권 FV입니다~' 제하의 이메일과 첨부 파일 1부, -FV의 의 2017. 5. 15.자 '[EP증권]M펀드 제안서' 제하의 이메일 1부 2020고합654 중 F 관련 공동범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1. 증인 DT, FF, C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7회 및 2020. 7. 27.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순번 335) 1. 수사보고(F 지급 선급금 용처 확인), -계좌거래내역 정리 출력물, 수사보고(CW, FF이 위조에 관한 문서 첨부), -2019. 7. 19. FG(인감날인본)제41회 I 인수계약서 60억.jpg 파일 출력물, -20200609142723.pdf 파일 출력물, -이체확인 공문(CS)-pdf 파일 출력물, -계약보증금이체 확인의 건(CS 양식).hwp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F 보유 부동산 매각 관련 공시자료 첨부), -2020. 2. 14.자 유형자산 양도결정 공시내용 출력물, -이사회 의사록,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2020. 3. 24.자 정정 공시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참고인 CY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CV 확약서 관련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美 FDA 손소독제 등록 관련 이메일 및 첨부파일, -용인상가 담보가치확인서 관련 이메일 및 첨부파일, -물품공급계약서 관련 이메일 및 첨부파일, -세금계산서 관련 이메일 및 첨부파일, 수사보고((주)F 관련 특정경제범죄법(횡령) 혐의 검토), -등기부등본((주)F, 주식회사 CS, 주식회사 FX, (유)FY 각 1부, -공시자료('최대주주변경', 2018. 9. 10.자) 1부, -공시자료('임시주주총회결과', 2019. 5. 30자.) 1부, -공시자료('주요상황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19. 8. 30.자) 1부, - 공시자료('주요상황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19. 11. 15.자) 1부, -공시자료('주주총회소집결의', 2020. 5. 6.자) 1부, -공시자료('선급금지급결정', 2020. 6. 4.자) 1부, -F과 CS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부, -각 녹취서(2020. 6. 3. C, E 대화)(증거목록 순번 344, 347~349), -녹취서(2020. 6. 3. A, E, CQ, C 대화), -녹취서(2020. 6. 3. CW, C 대화), -각 녹취서(2020. 6. 3. C, DW 대화)(증거목록 순번 350, 351), - 각 녹취서(2020. 6. 3. C, FF 대화)(각 증거목록 순번 352~354), -각 녹취서(2020. 6. 4. C, E 대화)(증거목록 순번 355, 358, 360~364, 367, 369), -각 녹취서(2020. 6. 4. C, B 대화 (증거목록 순번 356, 357, 365, 366,368), -녹취서(2020. 6. 4. C, FF, GV 대화) 2020고합654 중 피고인 E 단독범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의 (주)G회사자금 횡령 확인 보고), -(주)G 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G 주주명부(2019. 12. 16.자) 1부, -(주)G 유상증자 및 펀드매매 관련 계좌거래 내역 각 1부, -(주)G 펀드가입내역(금감원 압수물 中) 해당 부분 1부, -(주)DF 2018. 반기재무 검토보고서(2018. 8. 14.자) 해당부분 1부, -(유)FY, (주)DI 및 (주)CH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수사보고[참고인 FH 조사시 제출받은 자료 등 첨부], -금감원 및 감사원고발 준비자료 1부, -G 경영 경과사항 1부, - G 자금흐름 1부, -DF 내용증명 1부, -CZ 명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주)CH 명의 자문컨설팅 용역계약서 각 1부, -수익권증서 양도에 따른 송달장소 변경의 건 1부 2020고합7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BS(주)의 K(주) 현장실사 녹취록(2020. 3. 16.자)등 편철], -2020. 3. 16.자 BS(주) K 현장실사 녹취록, BS증권 발송 내용증명 사본 1부,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50790호 BS증권-28번 압수물 사본, -A-FZ 이메일, 수사보고(BS증권 실사시 행사된 위조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13장 2021고합38 중 Q, R 관련 공동범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6, 87번) 1. E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F 제출자료 첨부보고) 사본 1부, -진술서 1부, -이메일 목록 1부, -투자설명서 1부, 수사보고[R(주) 기업 정보 확인 보고], -R(주) 기업정보(GA) 1부, -R(주) 정관 1부, -R(주) 주주명부 1부, 수사보고[Q(주) 기업 정보 확인 보고], -Q(주) 기업정보(GA) 1부, -Q(주) 정관 1부, -Q(주) 주주명부 1부, 수사보고[Q(주) 및 R(주)의 제1회 담보부 사모사채인수 계약서 등 확인 보고], -Q(주) 제1회 담보부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1부, -Q(주)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1부, -R(주) 제1회 담보부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1부, -R(주)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1부, 수사보고[C와 B 간의 녹취록 첨부 보고], - 통화녹음 B 형님 GB호_200612_173532.m4a 파일녹취서 1부, -통화녹음 B 형님 GB호_200612_180701.m4a 파일녹취서 1부, -통화녹음 B 형님 GB호_200616_154045.m4a 파일녹취서 1부. -통화녹음 B 형님 GB호_200608_182745.m4a 파일녹취서 1부, 수사보고[A과 DL 간의 녹취록 작성 보고], -'통화 녹음 DL 회장_200606_125823.m4a.3gp' 녹취록 사본 1부, 수사보고[C와 DL 간의 녹취록 작성 보고], '통화 녹음 DL 회장 K_200603_204705.m4a' 등 14개 파일 녹취록 사본 1부, 수사보고[A, B, C 등의 통화 녹취록 내역 분석 보고], -통화 녹음 녹취록 발췌본 8부, 수사보고[B 직원으로 근무한 EK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GC, GD 사모사채 관련 펀드자금 사용처 확인 보고], -Q 펀드자금 사용처 관련 거래내역, -Q 관련 요구서 및 회신자료(요구서 11935, 11940, 11981), -R 펀드자금 사용처 관련 거래내역, -R 관련 요구서 및 회신자료(요구서 11113, 11498, 11502), -GE 관련 추가 요구서 및 회신자료(요구서 12453, 12475, 12514, 12530), -GF 관련 추가 요구서 및 회신자료(요구서 12451, 12510, 12511, 12544), -GG, GH 2020.5.25. 15억 수표 사용처 관련 추가 요구서 및 회신자료(요구서 12456, 12616, 12752, 12776, 12829, 12833), -GG, GH 등기부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보고], -펀드설정을 위한 검토의견 사본 1부, -2020. 6. 3.자 아침회의 녹취록 사본 1부, -수표관련 정리 진술 사본 1부, -2020. 6. 26.자 A-DL 통화 녹취록 사본 1부 1, -R(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농업회사법인 Q(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2021고합38 중 피고인 A 단독범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I, D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12. 9. 조사하면서 제출받은 자료 첨부], -(주)H 계좌내역(엑셀자료) 1부, -2020. 3. 31. 12:23자 이메일 내역(세무법인 GJ→A, H 일부 계정별 원장 등) 1부, -2020. 3. 31. 17:14자 이메일 내역(DW→세무법인 GJ, H 등 일부 계정별 원장) 1부, - (주)H 세무조정계산서(1기, 2기) 각 1부, - (주)J 세무조정계산기(1기) 1부, -(주)I 세무조정계산기(1기) 1부, -이메일로 전달받은 파일 CD 1매, 수사보고[2020. 12. 18. 조사하면서 제출받은 자료 첨부], -BM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GK, 2017. 12. 11.-2020. 12. 1.) 1부, -DM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GL, 2018. 1. 19.-2020. 12. 4.) 1부, -CX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GM, 2018. 12. 12.-2020. 12. 4.) 1부, -CX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GN, 2014. 12.-2020, 11.) 1부, -GO 통화 상세내역서(GP, 2020. 6. 1.-2020. 12. 10.) 1부, -(주)H 이메일 받은 내역(제목으로 추출) 1부 1. -(주)H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주)I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주)J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23, 3027 내지 316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5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23, 3027 내지 316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5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23, 3027 내지 316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5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27 내지 3161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27 내지 3161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27 내지 3161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거래행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52 내지 3023, 3027 내지 3161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52 내지 3023, 3027 내지 3161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52 내지 3023, 3027 내지 3161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횡령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23, 3027 내지 3160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23, 3027 내지 3160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23, 3027 내지 3160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마. 피고인 E: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거래행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굵게{[ 피고인 A의 2020고합585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및 2020고합65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죄수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20고합585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및 2020고합65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은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나중에 기소된 2020고합65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수 개의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로 같은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비록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의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검사는 2020고합585 사건 범행을 먼저 기소한 이후 2020고합654 사건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2020고합585 사건 판시 제2항 기재 피고인 A의 자본시장법위반행위와 2020고합654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피고인 A의 자본시장법위반행위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인수하지 않을 것임에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80% 내지 95%를 투자하는 것처럼 중요한 사항인 투자 대상 등에 거짓의 기재를 한 투자제안서를 펀드 판매에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동일한 방법의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으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일한 범의로 연속된 기간 행하여 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나 추가기소의 취지를 확인하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별도로 기소된 2020고합585 사건 판시 제2항 기재 A의 자본시장법위반행위와 2020고합654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A의 자본시장법위반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위 부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한다.]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D: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3.경, 4월경, 6월경 각 사문서위조죄 중 양수인을 BM은행으로 한 문서의 경우 양수인에 대한 문서위조죄와 양도인에 대한 문서위조죄 상호간, 2020. 3.경, 4월 경, 6월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경 사문서위조죄 중 양수인을 BM은행으로 한 문서의 경우 양수인에 대한 문서위조죄와 양도인에 대한 문서위조죄 상호간, 2020. 6.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각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각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 경우)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R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조,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인 A, B, C가 횡령한 295억 원 및 피고인 A이 횡령한 508억 5,000만 원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하는 범죄수익으로서 부패 재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추징 대상으로 하되 분배한 금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1) 먼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횡령한 508억 5,000만 원[= 범죄일람표 횡령액 412억 5,000만 원 + 범죄일람표 횡령액 28억 원 + 범죄일람표 횡령액 68억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전액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 B, C가 횡령한 295억 원[범죄일람표 횡령액]의 경우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1억 5,000만 원은 수표로 출금되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103억 5,000만 원은 피고인 A, B이 진행한 부동산사업 내지 펀드이자 등에 사용되었는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특별히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위 103억 5,000만 원은 피고인 A, B 사이에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추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243억 2,500만 원[= 191억 5,000만 원 + (103억 5,000만 원 / 2)]을, 피고인 B에게는 51억 7,500만 원(= 103억 5,000만 원 / 2)을 추징한다.] 3)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751억 7,500만 원[= 위 1) 기재 추징액 508억 5,000만 원 + 2) 기재 추징액 243억 2,5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51억 7,500만 원[위 2) 기재 추징액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함)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585, 2020고합654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2020고합585 범죄사실 제2항, 2020고합654 범죄사실 제1항) 1.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관계 1) K(사명 변경 전 'BD', 이하 사명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K'이라고만 한다)의 직원 K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으나, 실제로 조직도대로 운영된 것은 아니었다. 펀드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운용본부에 피고인 D, DU,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 투자적격성 등을 검토하는 부동산프로젝트 본부에 DV(다만 2019. 11.부터는 소속을 H로 변경하였으나, 근무 자리나 업무는 이전과 같았다), 대형 오피스나 쇼핑몰 등 리테일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성 분석을 하는 대체투자본부에 EF, 내부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기획실에 DW(2017. 11.경 당시 K 회장이었던 GS의 비서로 입사하였으나, GS가 회장직을 그만두면서 피고인 A의 비서 겸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등이 근무하였다. 2) 피고인 E 측 직원 피고인 E은 CC, CB, GT, CJ 등 여러 SPC들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운영하였다. DC은 2016. 12.경부터 피고인 E과 함께 일하며 위 SPC들 내에서 소속을 바꾸어 왔으나, 사실상 피고인 E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각 SPC들의 계좌 등을 관리하였다. FF, CW도 2016년경부터 DC과 마찬가지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피고인 E과 함께 일하였고, CK증권 양재지점에서 근무하던 FH도 2019. 1.경부터 피고인 E과 함께 일하였다. 3) 피고인 B, C 측 직원 피고인 B은 BG, BI, BJ 등 여러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 및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법무법인 BK에서 근무하였다. 다만 피고인 B, C와 그 직원들은 K의 사무실이 위치한 BC빌딩의 4층에 사무실을 두고 함께 근무하여 피고인 B, C의 관계 및 각 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직원 중 재무회계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은 그 소속은 조금씩 다르지만 EE(2019. 5.경까지 근무하고 2019. 7.경부터는 관련 업무를 EK에게 인수인계하였다), EK, DT(T에서 재직하다가 2019. 2.경 내지 3월경부터 H로 이직하고, 이후 피고인 B의 사업장별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등이 있었다. 피고인 C의 직원으로는 법무법인 BK 소속 GU, GV 등이 있었고, 피고인 E과 함께 근무하다 2019. 1.경부터 K 관련 업무를 시작한 FF, CW도 2019. 9.경부터는 법무법인 BK 소속으로 피고인 C와 함께 근무하였다 4) 피고인 A과 피고인 E의 만남 피고인 A은 2017. 4.경 서울 광진구 GW사업을 추진하던 중 소개받은 GX(개명 전 GY, 이하 개명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GX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GZ증권(사명 변경 전 'HA증권', 이하 사명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GZ증권'이라고만 한다) 투자센터장이었던 피고인 E을 소개받았다. 이어 2017. 5.경에는 피고인 E이 자리를 마련하여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피고인 E과 함께 증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투자자라는 CL를 만났다. 나. 피고인 A이 K의 대표이사가 된 경위 1)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GW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7. 3.경 지인인 FL의 소개로 당시 K의 대표이사였던 FS을 만났다. 당시 FS은 K의 자본잠식이 우려되어 증자에 참여할 투자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A은 GW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펀드 설정 등을 통한 유동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이후 FL의 소개로 각자의 요청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되었다. 2) A과 FS 사이에 A의 K의 증자 참여 및 그에 따른 공동경영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피고인 A은 FS으로부터 형사사건으로 고소되어 급하게 필요하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FS이 합의금 1억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일을 진행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A은 2017. 6. 8.경 피고인 E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FS에게 1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같은 날 "본인 A은 K 지분 인수 19%(우선주 포함) 인수를 통해, BD 주주와 채권운용, 대체투자부문 대표로서 모든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러나 이후 FS은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하였다. 결국 FL의 중재로 다시 만난 FS과 피고인 A은, FS이 피고인 A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하는 대신, FS 이 소유한 K 주식 일부를 A이 인수하고 인수대금 중 1억 원은 FS이 A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으로 갈음하되, K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7. 6. 23. 작성된 주주매매 및 주주간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피고인 A이 FS이 소유한 K 주식 128,25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1억 원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하고, 약정서 체결일에 중도금 1억 원, 2017. 6. 29.에 잔금 4억 4,125만 원을 지급하며, 2017. 6. 30.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과 FS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상호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약정체결일부터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피고인 A을 대체투자본부 대표로 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 하에 펀드의 설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4) 피고인 A은 2017. 6. 30. K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FS과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FS은 2017. 7.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 A이 K의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 이후 2017. 8.경 K의 사명이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고, 2017. 9.경 K의 사무실이 BB빌딩에서 BC빌딩으로 이전하였다. 다. K에서 운용한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 1) K에서 새로운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기로 정하고 나면, K은 수탁기관과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사인 증권사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판매사에 대하여 펀드를 홍보한다. 판매사는 펀드를 설정하고, 모집된 투자자와 펀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통해 모인 투자금은 수탁기관의 수탁계좌로 입금된다. K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자산의 편입 등 관련 운용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펀드를 운용하는바, 펀드의 자산은 수탁기관 명의로 보유하게 된다. 2) K에서 운용한 매출채권 펀드(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라 하고, 특별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만을 지칭할 때는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펀드만을 지칭할 때는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라 한다)의 경우, 투자제안서에는 투자대상에 '국내발행 채권, 기업의 공공기관(확정) 매출채권(이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 한다), 현금성 자산' 등이 기재되어 있고,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80% 내지 95% 이상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일부 투자제안서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의 투자방법은 크게 2가지이며, 매출채권 원보유사에게 직접 매출채권을 인수하는 방법 [CASE1, 이하 'CASE1(직접인수)'라 한다]과 매출채권 원보유사의 관계회사나 자회사를 통해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간접적 방법[CASE2, 이하 'CASE2(간접인수)'라 한다]이 있습니다'라는 기재와 함께, 아래와 같은 상품구조도가 포함되어 있다. 3) 그러나 투자제안서의 기재와는 달리 실제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 바는 없고, 피고인 E, B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PC 등(이하 'SPC등'이라 한다)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되었다(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경우 피고인 E SPC 등에,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경우 피고인 B SPC 등에 투자되었다). 가) 이에 따라, K 측은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설정되면 SPC등의 사모사채권 및 SPC 등의 인감이 날인된 사모사채 발행계약서 2부를 수탁기관에 송부한 후 수탁기관으로부터 수탁기관의 인감까지 날인된 사모사채발행계약서 1부를 다시 받아 보관하는 한편, SPC등으로 펀드 자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운용지시서를 수탁기관으로 보냈다. 나) 위 방법으로 SPC 등에서 수령한 펀드 자금은 피고인 A, E, B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부실채권(NPL) 인수,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설정되고 나면, 양도인을 CM 또는 T, 양수인을 K으로 하여 CM이나 T이 보유하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즉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T 등이 시공사로 참여한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K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도 함께 작성되었고, 계약당사자들의 인감이 날인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를 K 측에서 보관하였다. 다만, 최초의 펀드인 N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의 경우에만 발주처에 양도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와 관련하여 별도로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바 없다. 가) 2017. 6.경부터 한동안 위와 같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조달은 피고인 E이 담당하였다. 나) 특히 피고인 E은 2018. 1. 22.경 T 대표 BR 앞으로 'E은 귀하께 K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매출채권 계약서 및 통지서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매출채권 계약서의 효력은 없고 제공한 계약서로 인하여 귀 회사와 BR 대표 개인에게 어떠한 금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후부터는 BR의 지시를 받은 DX로부터 T의 인감 등을 날인 받았다. 이때 DX는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직접 들고 간 E에게 날인을 해주기도 하였고, 직원인 DC 등을 통해 이메일을 받으면 계약서를 출력, 인감을 날인한 후 겉면에 'A 대표 친전'이라고 기재한 밀봉 봉투에 넣어 당시 T 직원이었던 DT이나 다른 직원을 통하여 K으로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 다) 다만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피고인 A이 직접 DW과 함께 T BR, DX를 찾아가 피고인 E이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니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날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DW이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직접 들고 가 DX로부터 날인을 받아왔다. 이러한 T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날인은 2020. 3.경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K 측은 펀드 일반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자금으로 매입한 채권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출채', '부산광역시 매출채'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판매사나 수탁기관이 펀드 자산명세를 요청하면 위와 같이 K 측의 요청에 따라 등록된 채권명이 기재된 자산명세서를 출력하여 송부하였다. 라. 2017. 5.경 L의 M 투자 1) FI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4.경부터는 EP증권으로 이직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FI, CL, CT[L(이하 'L'이라 한다) 근무]은 그 이전에 업무로 만나 서로 아는 사이였다. 2) FI은 2017. 4.경 CL로부터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에 납품하는 매출채권'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레포펀드를 만들어 주면 L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FI은 2017. 4.말경 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주요 투자대상에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에 납품하는 매출채권'을 포함하고, 순수익률을 2%대로 기재하여 M 투자제안서를 만들어 CL 및 당시 L CT과 따로 만나 위 펀드에 관하여 설명하는 한편, L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식으로 위 펀드를 제안하였고, 결국 L은 2017. 5. 8.경 위 펀드에 200억 원을 투자하였다. 3) 위 과정에서, FI 등 EP증권 측 담당자들은 M 투자제안서를 비롯하여 펀드설정과 관련한 자료들인 '금융상품 제안서_FR증권.docx', '(날인본)신탁계약서(M).pdf', '(최종)M신탁계약서', '펀드 운용 사항 내용(FR증권).docx' 등의 파일을 CL의 메일계정으로 전달하였다. 마. 최초의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인 N의 설정과 운용 1) 2017. 6. 5. K이 운용하는 N펀드가 설정되었고, 설정 당일 L이 판매사인 CK 증권을 통하여 100억 원을 투자하였다. 2) 위 펀드의 설정 시에는 FS의 사촌동생이자 당시 K에서 펀드운용실무를 담당하던 FQ이 2017. 6. 5. CL의 메일계정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일에 첨부된 자료들인 '금융상품 제안서_FR증권.docx', '(날인본)신탁계약서(M).pdf', '(최종)M신탁계약서', '펀드 운용 사항 내용(FR증권).docx 파일들을 활용하여 투자제안서, 신탁계약서를 만들어서 업무를 진행하였다. 3) 위 펀드의 투자제안서는 EP증권의 M 투자제안서와 회사명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동일한데, 투자대상에는 '기업의 매출채권에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고, 펀드 운용 개요 부분에는 '정부 산하 기관에 납품하는 매출채권(만기 15일~45일)으로 운용하여 안정 수익 실현 계획'이라는 기재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순수익률은 2%대였다. 4) 한편 위 펀드와 관련하여, CM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HB공사, HC공사와 관련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 중 60억 원, FT에 대하여 HD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 중 30억 원을 CM이 2017. 6.경 K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 CO가 2017. 6. 7. K에 사모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CO 제1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5) 2017. 6. 5.에는 CM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FT에 위 채권들을 K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발송되었다. 6) 위 양도통지서 발송 이후, FT는 2017. 6. 8. CM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7. 12. CM과 K에 각각 위와 같은 매출채권 양도는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승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7) K 대표이사 A 명의로 2017. 8. 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 공사가 발주한 (중략) 정산금액에 대한 채권 중 60억 원을 당사에 양도한 사실을 2017. 6. 5.자 채권양도 통지서를 통하여 귀 공사에 통지(내용증명) 드린 바 있으며, 당사는 해당 채권양도통지와 관련하여 2017. 8. 25.부로 채권양도가 해지되어 양수받은 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CM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공문이 발송되었다. 8) 이때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와 관련하여 양도통지가 있었던 유일한 경우이고, 이후부터는 별도로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다. 바. L의 2017. 6. 27. O 투자경위 1) 2017. 5.경 L의 M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FI은 CL에게 위 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펀드의 투자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CL는 FI에게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피고인 E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E은 위 펀드가 설정된 이후인 2017. 5. 하순경 EP증권에 직접 방문하여 FI에게 매출채권은 안전한 자산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HE가 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가진 채권이나 CM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채권, 학교 급식 납품 업체가 교육부에 가지고 있는 채권 등을 예로 들었다. 2) EP증권은 피고인 E이 예로 들었던 위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수탁기관 역할을 하는 BO증권 PBS(Prime Brokerage Service) 팀과 법무법인 HF에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매출채권을 가진 업체가 영세하지 않고, 매출채권이 진실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출채권을 가진 업체가 만기 전에 부도가 나는 등 위험발생 시 해당 매출채권을 펀드에서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확보된다면 자산에 편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준법감시인 등과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E이 제시한 매출채권은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하나의 매출채권 액면 금액이 크지 않아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매출채권의 건수가 너무 많으며, 실제로 매출채권을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나치게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매출채권을 펀드의 자산으로 편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3) FI은 2017. 6. 초경 매출채권을 펀드의 자산으로 편입할 수 없고, 따라서 당초 제시한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2.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를 CL, CT에게 알렸고, 이후 L은 위 펀드를 해지하고 환매를 요청하였다. 4) L은 2017. 6. 23. 위 펀드 환매자금으로, 위 펀드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K이 운용하는 O 펀드에 투자하였다. 사. 2017. 8. 17. P의 설정 1) 2017. 8. 17. K의 P 펀드가 설정되었고, 그 설정 당일 L은 판매사인 CK증권을 통하여 위 펀드에 50억 원을 투자하였다. 2) 위 투자 자금은 K의 운용지시에 따라 CO 사모사채에 투자되었으나, 예탁결제원의 시스템상 명칭은 '부산국토관리 매출채권'으로 등록되었다. 아. 2018. 4. 17. B SPC를 이용한 최초의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설정 1) 2018. 4. 17. FE 펀드가 판매사를 DG증권으로 하여 설정되었다. 2) 위 펀드와 관련하여 T이 부산항만공사에 대하여 보유한 HG공사 관련 채권을 K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위 펀드 자금 35억 원은 K의 운용지시에 따라 BG의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BG의 사모사채는 예탁결제원의 시스템에는 K의 요청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매출채3'라는 명칭으로 등록되었다. 자. 2018. 8. 내지 2018. 11.경 대량 환매사태 관련 1) 2018. 8. 내지 같은 해 11월경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대한 환매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에서 E이 실질적으로 지배 및 운영하는 SPC등에 투입된 자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SPC등을 대신하여 편취한 펀드 투자금 등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에게 위 환매대금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환매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고인 E SPC 등이 채권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을 K이 대신 변제하였다면서, 피고인 E으로부터 펀드자금을 투자받은 CO 및 CO의 대표인 CP(이하 'CO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2) 위와 같은 상환 요구에 대하여 CO 등과 사이에 변제 금액 등에 대한 이견이 있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O 등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하는 금액 및 그 상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 직원 DT과 함께 CO로부터 상환받아야 하는 금!액 및 상환가능성 등을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 중 하나인 '최초에 채권자가 SPC 등에 지급한 대여금', 'K이 SPC 등의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한 금액'과 관련한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이 알려준 금액 전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CP이 반발하였으나, 피고인 B 등과의 협의 후 결국 CO 등이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664억 원으로 보기로 일응 합의하였다. 4) 이에 따라 DT이 2019. 3. 20. 최종적으로 'CO 대여자금 흐름도'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채권자는 '자금제공자' 내지 '펀드'라고 기재되었다. 차. 2020. 3.부터 2020. 6.까지 사이 이 사건 매출채권 판매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K에 대한 현장실사 1) BS증권은 2020. 2. 6.경 'HH의 운용부실로 인하여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공공기관/공기업이 양도통지 사실을 인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운용지시서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K 측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BS증권은 K 측으로부터 요청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고, 다만 실사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게 해줄 수는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0. 3. 16. K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다. 2) BO증권도 이른바 HH펀드 사건에 따른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2020. 4. 28. K에 대한 1차 실사를 실시하였고, 이어 2020. 6. 9.에는 당시 환매되지 않은 펀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차원에서 2차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공공기관/공기업이 양도통지 등 양도사실을 인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하였다. 3) BS증권과 BO증권의 1차 실사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대응하였고, BO증권의 2차 실사에는 피고인 A 없이 피고인 C가 대응하였다. 위 각 실사 당시 양수인을 K으로 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각 투자제안서 내용에 부합하도록 양도인을 T, BU, BT, BV등으로 하고, 양수인을 BM은행으로 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와 각 매출채권의 발주처인 공공기관/공기업에 위 양도가 통지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법무법인 BK 명의의 채권 양도통지 확인서 등이 제시되었다. 카. 2020. 5.경 피고인 A, B, C의 이른바 '커버 시나리오' 논의 1) 금융감독원은 K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서면검사를, 2020. 6. 19.부터 같은 해 7. 3.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하였다. 2)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되던 중인 2020. 5. 8.경,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금까지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와 관련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피고인 C가 구해왔다고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2020. 5.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최초 설정 경위,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와 관련한 범행[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펀드사기등'이라 하고, 특별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만을 지칭할 때는 '585사건 펀드 사기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만을 지칭할 때는 '654사건 펀드사기등',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라 한다]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았다. 3) 위 무렵부터, 금융감독원 조사 등에서 이 사건 펀드사기등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피고인 C이고, 피고인 A, B 등은 이 사건 펀드사기등을 몰랐다는 취지로 대응하기로 하는 이른바 '커버 시나리오'가 피고인 A, B, C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4) 피고인 A, C 등은 2020. 5. 11.경부터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알리는 한편, PC를 교체하는 등 '커버 시나리오'와 맞지 않는 자료들을 삭제 및 폐기하기 위한 작업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실행하였다. 5) 피고인 C는 C는 2020. 5.경 '회의 주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위 문서는 '커버 시나리오'에 맞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커버 시나리오'의 목적은 피고인 C 등이 조사대상이 되어 최대한 시간을 벌고 그 사이 피고인 B이 진행하는 각종 사업들을 성공시켜 그로 인한 수익금을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환매대금으로 활용하여 책임을 줄이는 것이었다. 위 문서는 2020. 5. 23. 피고인 A, B, C 사이에 공유되었고, 같은 날 '커버 시나리오'와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6) 실제로 피고인 C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으면서 2020. 6. 10.경까지는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한 모든 범행은 자신이 혼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같은 해 6. 22.경부터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A 등의 관여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2. 논의의 전제 가.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핵심은, 판매사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80% 내지 95%를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모인 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SPC 등의 사모사채에 투자하고, 이를 통하여 결국 피고인 A 등의 개인적인 투자 내지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에 사용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를 투자제안서의 기재 내지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정보 등과는 달리 운용하였다는 것이다. 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의 점 가) K은 투자제안서의 기재 및 설명 등을 통해 판매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80% 내지 95%를 투자하는 펀드라고 홍보하였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를 위와 동일한 취지로 소개하였다. 나)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자산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편입된 바는 전혀 없고, K의 운용지시에 따라 SPC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가 편입되었을 뿐이며, 이를 통해 펀드 자금은 결국 피고인 A 등의 개인적 투자 내지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각 투자제안서에는 펀드 자금의 투자대상, 운용 전략 등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고, 위 투자제안서는 증권사의 판매부서에 제공되어 펀드 판매에 사용되었다. 판매사를 통해 위 펀드제안서를 접한 일반투자자로서는 자신의 투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다고 생각할 뿐, SPC등의 사모사채 인수대금, 나아가 피고인 A 등의 개인적 투자나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라) 결국,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취지의 투자제안서를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가) 자산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직접 자신이 설정한 펀드의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고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한다. 판매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한 펀드제안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펀드 자금이 SPC 등의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투자된 뒤 결국 피고인 A 등의 개인적 투자나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일 뿐임에도, 투자제안서에는 마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80% 내지 95%를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위 투자제안서에는 펀드 자금의 투자 대상, 운용전략 등이 거짓으로 기재되었는바, 이는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대하여 작성된 투자제안서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에 해당되고, 이를 펀드 판매에 사용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판매하는 사실 및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585사건 및 654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는 최초에 E 등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설정 초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2019. 1.경까지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야 하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 펀드자금의 실제 사용처, 매출채권 존부 및 양도의 허위성 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 2) L은 2017. 4. 내지 5월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와 유사하나 다만 운용사가 EP증권인 펀드에 가입하였는데, 당시 EP증권으로부터 매출채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도 그 이후 운용사만 K으로 변경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에 재차 가입하였는바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61 기재 펀드(DJ)는 공공기관 매출채권과 무관한 펀드로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대로 운용되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관여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P가 설정(2017. 8. 17.)되던 무렵부터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펀드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SPC등의 사모사채에 투자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K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설정 및 운용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E, B, C, D 등과 명시적으로 이 사건 펀드사기등 전체를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한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E, B, C, D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자산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편입된 바는 전혀 없고, K의 운용지시에 따라 피고인 E, B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PC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만이 펀드 자산으로 편입되었다. 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2017. 7.경부터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설정, 운용 등에 대하여 최종 책임자로서 그 펀드의 구조와 운용방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이미 2017. 6.경 이전부터 K의 대표이사였던 FS과 사이에 K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대신 경영권을 일정 부분 받는 방안에 관하여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 6. 23.에는 피고인 A과 FS 사이에 주주매매 및 주주간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위 약정서에 따르면 약정체결일인 2017. 6. 23.부터 2017. 6. 30.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피고인 A이 대체투자본부 대표로서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 하에 펀드의 설정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6. 30.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FS과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7.경에는 FS이 사임함에 따라 단독 대표이사가 되어 K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관하여 최종 결정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6.경에는 FS, FQ으로부터 펀드 관련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으나, 2017. 7.경부터는 피고인 A으로부터 펀드 관련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2017. 7. 무렵부터는 피고인 A이 K의 단독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K은 2017. 7.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출채권양수도계약을 승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수령하기도 하였고, 2017. 8. 25.에는 K 대표이사 A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공문이 발송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 A은 이 무렵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은 판매사 직원에게 직접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K증권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판매를 담당하였던 F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직접 CK증권 5층 회의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FK은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품 설명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원보유사의 관계사 내지 자회사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소위 'CASE2(간접인수)' 형식으로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한다는 취지의 설명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FK은 피고인 A이 CK증권에 직접 방문하여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를 설명한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F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최초 설정되었던 2017. 6. 5.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펀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 판매 초기, 특히 O가 설정된 2017. 6. 23. 또는 P가 설정된 2017. 8. 17. 이전에는 펀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FK은 피고인 A으로부터 펀드에 관한 설명을 듣고 6개월 정도 뒤에 K에 대한 현장실사를 나갔고, 현장실사 시기는 2018. 1. 또는 2월경이었으며, 실사 결과 K의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K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실제로 CK증권은 2018. 2. 말경부터는 K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였는바, 이는 FK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FK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제시한 피고인 A의 명함에는 2017. 6. 30.에야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 A이 K의 대표이사로, K의 주소가 2017. 9.경 이전한 서울 강남구 BC빌딩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FK은 명함을 받은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통상 명함은 처음 만날 때 받기 때문에 처음에 받은 것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만 답변하였을 뿐이다. F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K은 피고인 A으로부터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관한 설명을 들은 이후인 2018. 2.경 현장실사를 위하여 K에 방문하여 피고인 A을 만났다는 것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변경된 직위 내지 주소지 등 연락처 등이 기재된 새로운 명함을 다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G증권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판매를 담당하였던 EL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존재를 기사로 접한 DG증권 측의 요청에 따라 2018. 2.경 피고인 A이 직접 DG증권을 방문하여 이 사건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당시 'CASE2(간접인수)' 형식으로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한다는 취지의 설명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 18. BO증권에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판매승인 여부 결정을 위하여 개최된 상품승인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요 투자대상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CASE2(간접인수) 방식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펀드 HI에서 펀드에 담고 있는 자산은 저 확정매출채권이 되는 거죠. CASE1과 CASE2 동일하게", "매출채권은 CASE1이든 CASE2든 수탁은행이 직접 가져오는 프로세스", "이 상품의 핵심이 결국에는 공기업 매출채권이기 때문에 수탁은행과 매출채권만 편입 자산으로 잡아서 관리"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위 구조는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까지 말하였다. BS증권, HJ, HK 등 다른 판매사의 경우에도 각 2017년 이후 및 2019. 1. 및 6월경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은 K의 대표이사로서 총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54사건 펀드사기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E SPC에서 근무하였던 DC은, 2017년 후반부터 2018년 말까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와 관련한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사모사채권 발행서류,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매출채권 양도통지서 초안을 작성하여 D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당시 D는 사모사채 원금이나 이자 등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해 달라는 취지의 피드백을 하였고, 그에 따라 관련 서류를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DC은 이 법정에서, "한 번은 E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 발행 서류를 작성해서 D에게 보냈더니 D가 '나는 이런 발행 지시받은 적이 없는데'라고 하였고, 이를 E에게 전했더니 E이 '내가 A 형에게 말했어.'라고 하였고, 이후 실제로 사모사채 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E과 A이 협의해서 펀드업무를 진행하는 정도라고 생각"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D 역시, DC으로부터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사모사채권 발행서류,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매출채권 양도통지서 초안을 이메일로 받으면 피고인 A에게 이를 확인받아 피고인 A의 수정사항을 D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C과 D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E이 협의를 통하여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경우에도, BG, BI, BJ 등 B SPC등은 사모사채 발행시기, 금액 등을 위 회사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DW을 통하여 통지받았을 뿐이었다.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공통적으로, 피고인 A은 내부 문서를 외부에 발송하는 경우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외부에 발송되는 문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W은 K 내부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이체 확인증 등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자료의 경우에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A 대표님은 문서를 함부로 외부에 발송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셔서 문서가 나가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고하라고 하십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매출채권 펀드에 대한 운용지시는 K이 수탁기관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있었다. 여기에 위와 같은 문서 관리 상황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수탁기관으로 발송되는 문서인 운용지시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발송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DU, 피고인 D 등이 예탁결제원에 보낸 채권 등록 요청 메일의 참조 수신인에는 피고인 A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판매사의 요청에 의하여 판매사에 자산명세서 (K이 등록 요청한 명칭의 채권이 기재됨)를 이메일로 송부할 때에도, 피고인 A이 참조 수신인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마) 나아가, 피고인 A은 적어도 585사건 펀드사기등과 관련하여 사모사채 발행시기, 금액뿐만 아니라 SPC 등이 매출채권 펀드로부터 수령한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W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H, I, J, CS 등 여러 SPC들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은행 계좌를 관리하였고, 위 회사들의 자금 관리 부분은 대표이사인 B조차 알 수 없었다. H, I, J의 마스터 OTP는 피고인 A이 직접 관리하였고, 다만 H 등 일부 SPC의 서브 OTP(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는 OTP, H의 경우 1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DW이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서브 OTP의 한도 내에서 운영경비를 사용하거나, 수표를 인출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였다. BG, BI, BJ, R, Q 등의 공인인증서와 OTP는 EE이나 EK이 관리하였는데, EE이나 EK은 위 회사들의 계좌에 자금이 들어오면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면 피고인 B은 전화나 대면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고 의논을 거쳐 EE이나 EK에게 자금 사용 지시를 하였는데, 들어온 자금의 일부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위 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자금을 관리하는 H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바) 다만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설정되면 CM, T로부터 CM, T이 보유하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K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었고, 'CASE2(간접인수)' 방식에 따라 매출채권 양수도대금을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갈음함으로써 매출채권이 양도된다고 생각하였으며, 나아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매출채권 자체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대하여 고의 및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투자제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자체가 펀드의 자산으로 편입되어야 하고, 소위 'CASE2(간접인수)' 방식에 의하더라도 이는 동일하다. 그런데 위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그 매출채권의 양수인은 자산 편입·인수자 지위의 수탁기관이 아닌 K이고, 나아가 K이 수탁기관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자산에 편입하도록 운용지시를 한 적도 없는바,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로써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자산으로 편입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투자제안서상 'CASE2(간접인수)' 방식이 표기된 때는 이 사건 펀드사기등 기간 중 일부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CASE1(직접인수)'만 표기되어 있는 등 위 범행 기간 내내 'CASE2(간접인수)' 방식의 투자방법이 투자제안서에 표기된 것은 아니었으며, 명시적으로 'CASE2(간접인수)' 방식을 제외해달라는 판매사의 요청이 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판매사들에게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CASE2(간접인수)' 방식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CASE2(간접인수)' 방식에 따라 펀드 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그럼에도 K은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를 설정, 운용하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수도 형식(실제 그 매출채권을 양수도하였는지는 별론)은 100% 간접인수방식을 취하였다], CASE2(간접인수)' 방식을 전제로 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사)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7. 7. 내지 8월경에는 K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로만으로는 해당 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아니하고, 다만 FK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P를 설정할 무렵에는 피고인 A이 이미 이 사건 펀드사기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때부터 654사건 펀드사기등 및 585사건 펀드사기등에 가담한 것으로 본다. 2) L이 654사건 펀드사기등의 피해자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L이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위 펀드와 유사한 구조로 EP증권이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하였었고, 당시 EP증권으로부터 매출채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L이 654사건 펀드사기등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L 소속 CT이 EP증권의 FI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에 편입할 수 없고, 따라서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펀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설명을 듣고 EP증권의 내부적인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자산에 편입할 수 없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운용사이든, 어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든,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펀드 자산에 편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FI은 CL, CT 모두에게 연락해서 위 사항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FI은 CL, CT과 모두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최초에 펀드를 설명할 때도 CL, CT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설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CL와 CT에게 동일한 취지로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I으로부터 매출채권 진위여부 확인의 어려움, 안전 잔치 미흡 등의 이유로 매출채권에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고, 다만 "금액이 50억, 100억, 200억으로 딱딱 맞춰지는 게 아니고 금액이 너무 소액들로 여러 건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백업 오피스를 하는데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자기네들 관리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 회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팀에서도 이걸 편입시키는 것을 썩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I은 별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042, 2021고합267(병합), 피고인 CL]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을 하면서 "컴플라이언스가 깐깐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FI은 매출채권에 대한 법무법인 등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가진 업체가 영세하지 않고, 매출채권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며, 매출채권을 가진 업체가 만기 전에 부도가 나는 등 위험발생 시 해당 매출채권을 펀드에서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확보된다면 편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이해하고 있었고, 실제로 EP증권이 매출채권의 펀드자산 편입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데에는 내부적인 관리의 어려움도 하나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며, FI 스스로도 위 증인신문 시 "우리 회사에서는 그걸 편입 안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한 거고요"라고 진술하였다. 즉, FI이 CL, CT에게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EP증권 내부적인 검토결과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에 편입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L으로서는, EP증권에서는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K은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펀드자산에 편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K의 O 펀드에 가입할 당시에 제시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투자제안서에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재되어 있다. D는 L에 L이 가입한 펀드의 자산명세서를 송부하곤 하였다. 그런데 위 자산명세서는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펀드회계처리시스템의 화면을 그대로 출력한 것으로, 예탁결제원은 위 시스템상 '종목명'을 K이 요청하는 명칭으로 등록하고 있었으므로, K의 요청에 따라 대부분의 종목명이 'LH공사매출채권', '부산항만공사매출채권'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보이는 명칭으로 등록되어, L 측은 위 자산명세서의 기재대로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펀드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일람표 순번 3161 기재 펀드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J의 투자제안서에는 투자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증권 및 수익권,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단기대출(브릿지 성격), 부동산 개발(운영 포함)사업 관련 법인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가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예시로 'R의 유람선 사업, Q의 HZ사업, BJ의 스포츠센터 사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실제로 위 펀드의 자금은 R의 주식담보부 사모사채 150억 원, Q의 주식담보부 사모사채 150억 원에 투자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R, Q에 투자된 펀드 자금은 실제로는 피고인 A 등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기존에 설정된 펀드의 환매대금 등에 사용되었고, 피고인 A, B, C는 처음부터 그렇게 사용할 의도로 위 펀드를 설정하고, 각 사모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제안서에는 펀드 자금이 R, Q의 정상적 사업에 투자되는 것처럼 거짓 기재 내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GQ가 위 피고인들의 의도 내지 펀드 자금의 사용 용도 등을 알았다면 위 펀드에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펀드는 아니었고, 그 펀드 자금이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R, Q의 사모사채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투자금의 사용용도, 투자대상 등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펀드를 585사건 펀드사기등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585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야 하는 펀드임을 알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 대하여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적어도 2020. 5.경에는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펀드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SPC들의 사모사채에 투자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SPC들의 대표이사로서 사모사채의 발행을 지속하면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자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환매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와 명시적으로 585사건 펀드사기등 전체를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SPC에서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행위가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한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 C, D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27 기재 범행부터는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20. 5.경에는 피고인 A, B, C 사이에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가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2020. 4. 말경이나 5월 초경에는 자신이 585사건 펀드사기등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그 이후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2020. 4. 내지 5월경 BO증권 또는 금융감독원의 실사를 앞두고 피고인 A으로부터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야 하는 펀드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 B, C는 2020. 5.경부터는 이른바 '커버 시나리오'를 공유하면서, K 및 피고인 B이 운영한 SPC들을 피고인 C가 운영하였던 것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는 2020. 5. 8.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른바 '커버 시나리오'에 관한 제안을 받았고, 2020. 5.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았다. 라) 피고인 C가 2020. 3. 및 4월경 법무법인 BK 명의로 판매사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통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거의 바로 알리는 등,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정보를 매우 긴밀하게 공유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 5.경에는 피고인 A, B, C 사이에 '커버 시나리오'가 공유되던 시기였던바, 피고인 C는 위 다)항 기재 이야기나 문서도 피고인 B과 공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20. 5. 11.에는 피고인 C가 직접 직원들에게 위 시나리오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도 당연히 위 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은 2020. 5.경부터는 위와 같이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면서도 SPC들의 대표이사로서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자금을 수령하였다. 가) 585사건 펀드사기등은 판매사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를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펀드에 모인 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SPC 등의 사모사채에 투자하였다는 것인바,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펀드자금을 수령하는 역할은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나) 2020. 5. 14., 같은 해 5. 21., 같은 해 6. 11. HM 내지 CA, DJ가 설정되었고, 위 펀드의 자금은 모두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던 BJ 또는 Q, R의 사모사채에 투자되었다. 다) 피고인 B은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면서도 BJ, Q, R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 BJ, Q, R의 사모사채 발행 및 펀드자금 수령 등을 용인하였다. 5.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585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2020. 5. 14.경까지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이 사건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야 하는 펀드임을 알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 대하여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적어도 2020. 3. 16.경에는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펀드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SPC들의 사모사채에 투자됨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그 무렵 T 등이 보유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수탁기관에 양도되었고, 발주처에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양도통지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판매사들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계속해서 운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D와 명시적으로 585사건 펀드사기등 전체를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한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 C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 D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52 기재 범행부터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는 2020. 3. 16.경에는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야 하는 펀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C는 2018. 3.경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와 동일한 구조의 펀드에 대한 투자제안서를 가지고 실제로 펀드를 판매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어,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존재 및 구조 자체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대금 지급을 하자보수 때문에 3~4개월 정도 미루는데, 그 사이 자금을 유동화하기 위해 건설사가 유동화를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L에서 1,000억 원 정도 가입할 정도의 믿을 수 있는 펀드다"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펀드를 판매하지는 못하였고 투자자들의 반응도 부정적이었으므로, 위 펀드는 운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을 여지는 있다. 나) 한편, 피고인 C는 2020. 2.경 CM 관련 E 등의 별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423) 재판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및 위 증인신문 과정 중에 제시된 발주처의 양도 불가 공문 등을 통하여, CP이 60억 원 상당의 CO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K이 펀드 자금으로 위 사모사채를 인수하며 CM로부터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전달받은 사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경우 양도통지가 안 되는 채권이라는 사실 등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는 2019. 1.경 펀드 대량환매 사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CO의 자금흐름을 조사한 바 있고, '펀드'에서 CO로 160억 원의 자금이 투자된 것으로 표기된 'CO 대여자금 흐름도'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2020. 2.경에는 2018. 3.경 이미 존재를 알고 있었던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실제로 운용되어 CO로 펀드 자금이 투입된 바 있고, 그와 관련하여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받기는 하였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실제로 펀드 자금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CO의 사모사채에 투자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런데 피고인 C는 2020. 3. 16.경 피고인 A으로부터 판매사 실사에 대비하여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와 관련하여 K이 건설사들로부터 양도받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인 발주처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고, 법률적으로 발주처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채권양도통지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을 2020. 3. 16.경에는 피고인 C도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계속해서 운용되고 있고, 펀드의 자금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SPC 등의 사모사채에 투자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마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허위의 채권양도통지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C도 "매출채권 펀드라는 것을 안 것은 2020. 3.경 A의 지시로 BS증권에 보낸 채권양도통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낼 때"라거나, "그때(2020. 3.경을 의미한다)부터는 펀드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등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바) 피고인 C는 K에서 운용하는 모든 펀드가 매출채권 펀드인지는 몰랐으므로 585사건 펀드사기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다. 그러나 일부라도 매출채권 펀드가 존재하고 해당 펀드가 위와 같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K이 운용하는 모든 펀드가 매출채권 펀드라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585사건 펀드사기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 C는 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매출채권 내지 그 양도의 허위성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음은 위 3. 나. 1) 바)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더구나 피고인 C는 2020. 2.경 CM 관련 E 등의 별건 재판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경우 채권 양도 통지가 안 되고, 매출채권 양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공공기관 매출채권 자체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20. 3. 16.경부터 K에 대한 실사를 나온 판매사 직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채권 양도통지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585사건 펀드사기등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가) 피고인 C는 2020. 3. 16.경부터 K에 대한 실사를 나온 BS증권, BO증권 직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채권 양도통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BS증권은 2020. 2. 6.경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공공기관/공기업이 양도통지 사실을 인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운용지시서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K 측에 발송하였고, 당시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BS증권의 자료 요청 등에 직접 대응하였다. 이와 같이 BS증권이 '공공기관/공기업이 양도통지 사실을 인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로서도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아무런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도록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매출채권 양도통지 확인서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실제로 BS증권은 현장실사 당시 매출채권 양도통지 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투자대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오인하여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실사를 종료하였고, 이는 BO증권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법무법인 BK 명의의 매출채권 양도통지 확인서를 작성 및 제시하여 판매사들로 하여금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도록 오인하게 한 행위는 이를 통하여 585사건 펀드사기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6. 피고인 D의 주장 및 판단(585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수탁기관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예탁결제원에 대한 채권등록 등의 업무를 관행적으로 처리하였을 뿐, 매출채권 및 매출채권 양도의 허위성, SPC의 자금운용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펀드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SPC들의 사모사채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K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D는 자신의 행위가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한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 B, C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D는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자산에 편입하여야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사모사채만을 자산에 편입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C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6. 8.경 K 사무실에서 예탁결제원 ED과 통화하면서 "우리가 펀드 약관 내지 고객한테 제안한 내용이 그. 국고채 내지 은행채를 레포를 통해서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고객한테 제안을 한 거에요. …(중략)…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매출채권은 장외에서 거래되는거지 장내에서 거래가 안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채권이지만. LH공사. LH공사 매출채권이에요. …(중략)…LH공사 매출채권을 우리 펀드에 편입시키려다보니. 이게 형태는 포장은 사모사채권으로 포장이 된거에요. 사모사채권은 담보권이 LH공사 매출채권이에요"라는 등의 설명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D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D도 CL가 ED과 통화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므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자산에 편입하여야 하는 펀드이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담보의 의미로 확보해둘 뿐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D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직접 운용지시를 한 자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에서 실제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편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 D는 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의 허위성, SPC 등의 자금사용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의 허위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음은 위 제3의 나. 1) 바)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특히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수탁기관에 대하여 직접 운용지시를 한 당사자이고, K이 운용하는 펀드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펀드의 자금이 모두 SPC등의 사모사채로 투자됨을 알고 있었던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의 자금이 모두 SPC 등으로 투자되어 결국 A 등의 개인적 투자, 만기가 펀드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는 수사과정에서, SPC등의 구체적인 자금 사용내역은 모르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D는 K의 사내이사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판매사에 대한 투자제안서 이메일 전송, 수탁기관에 대한 운용지시, 예탁결제원에 대한 채권 등록, 판매사나 수탁기관에 대한 펀드 자산명세서 송부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본질적인 부분을 분담하였다. 가) 수탁기관에 대한 운용지시는 펀드 운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특히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기재 등과는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SPC 등의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것으로 운용지시를 함에도 피고인 D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SPC 등의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음에도, 피고인 D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펀드 자산으로 편입된 채권의 명칭을 SPC등의 사모사채가 아닌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으로 등록할 것을 요청하고, 판매사, 수탁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 방법으로 편입 자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된 자산명세서를 송부하였다. 다) 위와 같은 행위는 펀드 운용의 본질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판매사 등으로 하여금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투자제안서 내용대로 운용되는 것으로 믿게 함으로써 585사건 펀드사기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였다. 7. 피고인 E의 주장 및 판단(654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HN㈜, 순번 79 ㈜HO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위 각 순번 기재 펀드에 가입한 것인바, 위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나 그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마 제2, 34~36호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E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SPC 중의 하나인B은 2017. 11. 8. HN의 대주주인 HP(유)에 30억 원을 이체하였고, HN는 2017. 11. 10. 654사건 매출채권펀드 중 하나인 O에 가입금액 30억 원으로 가입하였다. HN는 2018. 3. 13. CB에 위 펀드 수익증권을 대금 30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수익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HO는 2018. 7. 11.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 중 하나인 HQ에 가입금액 20억 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E은 2018. 7. 31. 위 펀드 가입 당시 HO의 대표이사이던 HR에게 20억 원을 이체하였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E 등이 HN의 최대주주 및 HO의 대표이사의 계좌로 각 회사들이 가입한 펀드 금액만큼의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HN나 HO가 피고인 E의 자금으로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가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B과 피고인 E은 HN나 HO 명의의 계좌가 아닌, HN의 대주주, HO의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이 사안의 경우 법인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을 법인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HN는 2018. 3. 13. CB에 펀드 수익증권을 대금 30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수익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HN가 CB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으로 펀드에 가입한 것이라면, 펀드 가입일인 2017. 11. 8.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수익증권 양수도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HO는 2018. 7. 11.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가입하였고, E은 위 가입일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2018. 7. 31.에야 HR에게 금원을 이체하였다. 더구나, HR은 2018. 7. 31.에 사임하여 E이 HR에게 금원을 이체할 당시에는 HO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4) 따라서 피고인 E이 별도의 채권관계 등에 따라 HP 및 HR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HN, HO에 위 금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오히려, FK, FJ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HN나HO의 경우에도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 가입 당시 판매사인 CK증권, GZ증권으로부터 위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8.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판단(585사건 및 654사건 관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관련 규정 2) 관련 규정의 '이득액(이익 및 회피 손실액)'이 특정경제범죄 법상의 '이득액'과 같은 의미인지 여부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자본시장에는 종전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거래가 가능해졌고, 이러한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 일반에 대한 사기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 금지규정이 자본시장법 제178조라 할 것인데,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투자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그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이득액'을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과 반드시 같게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의 '이득액'에는 '위반행위로 회피한 손실액'을 이득액에 포함하고 있고, 특정경제범죄법은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을 이득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그 규정의 차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법상의 '이득액'은 서로 그 개념도 다르다. 3) 자본시장법상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법인이 얻은 이익도 법인의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762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규정의 보호법익과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그 이익을 산정,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는 피고인 A이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투자제안서에 중요사항인 투자대상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K이 개설한 펀드에 가입하게 한 후 수탁기관 계좌에 입금된 그 투자금을 사모사채 발행회사에 사모사채인수대금으로 지급하도록 운용하는 일련의 행위, 즉 피고인 A 등에 의한 K의 펀드 관련 영업 내지 업무 그 자체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은, K의 이 사건 펀드 영업으로 인한 총 수입, 즉 K의 수탁기관 계좌에 입금된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위 펀드 영업을 위한 비용, 즉 각 사모사채 인수대금 및 거래비용(판매회사, 수탁기관 및 사무관리회사에 지급하는 각 수수료 내지 보수)을 공제한 금액(통상 펀드운용 보수 내지 수수료)이라 봄이 타당하다(그 결과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은 종국적으로 사모사채대금을 지급받은 SPC가 취득하게 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당초부터 펀드 자금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SPC로 지급할 의도로 펀드를 개설, 운용한 것이라면 K이 얻는 이익은 위 펀드운용 보수 내지 수수료(이하 '펀드운용 보수'라 한다)뿐만 아니라 SPC 등에 지급된 사모사채 인수대금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654사건 자본시장법위반은, 피고인 A이 피고인 E과 공동하여 당초부터 펀드 자금을 피고인 E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SPC등에 지급할 계획으로 펀드를 개설, 투자금을 지급받고, 실제 그 투자금을 SPC 등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 E이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SPC등에 지급된 사모사채 인수대금 및 위 펀드운용 보수라 할 것이다. 한편 위 피고인 A, E이 공동하여 처음부터 펀드 투자금을 SPC로 지급받을 계획으로 범행한 경우, 취득한 이익인 사모사채인수대금 중 위 SPC 등의 수익활동 등을 통해 상환된 사채대금, 즉 펀드 환매대금은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의 SPC등으로 입금된 펀드 자금은 모두 상환되어 환매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 E이 얻은 이익은 펀드운용 보수만 있다 할 것이다. 3) 585사건 자본시장법위반의 경우, 그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23 기재 범행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행위를 모르는 피고인 B의 SPC 등에 펀드 자금을 지급한 것인바[아래 '무죄부분' 중 2020고합585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의 제3항 참조], 결국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피고인 B의 SPC 등으로 지급된 사모사채대금은, 피고인 B이 이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횡령, 배임 등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국적으로는 피고인 B의 SPC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사모사채인수대금은 K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도11233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 등은 펀드 운용 보수 상당의 이익만 얻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585사건 자본시장법위반의 경우, 그중 범죄일람표 순번 3027 내지 3161 기재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당초부터 펀드 자금을 피고인 B의 SPC등에 지급할 계획으로 펀드를 개설, 투자금을 지급받고, 실제 그 투자금을 SPC 등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 B이 얻은 이익은 위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SPC등에 지급된 사모사채 인수대금 및 위 펀드운용 보수라 할 것이다. 4)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K이 판매사를 통해 수탁기관 계좌로 지급받은 펀드 자금 전액을 주장할 뿐,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K이 취득한 펀드운용 보수액 등에 대하여 전혀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설령 피고인 E, B의 SPC등에 지급된 사모사채인수대금을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환매된 펀드대금과 펀드 운용으로 인한 거래대금은 위 이익 산정 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위 각 항목에 대한 입증 역시 전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그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얻은 이익액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이 적용될 수는 없고, 제44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020고합585, 2020고합717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2020고합585 범죄사실 제3항, 2020고합717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D는 2020. 3.경 A의 지시에 따라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의 양수인을 BM은행으로 변경하였을 뿐, 해당 계약서의 양도인이 변경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의 도장이 날인될 것은 예상하지 못하였고, 2020. 3. 16. BS증권 실사 당시 이루어진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문서위조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2020. 3.경 사문서위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사문서위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20. 3.경 사문서위조 중 일부는, BS증권이 판매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중 당시를 기준으로 상환되지 아니한 펀드와 관련하여 기존에 양도인을 T로, 양수인을 K으로 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양도인을 T, BU, BT, BV로, 양수인을 BM은행으로 변경하고, 기타 형식적인 부분을 다소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D가 2020. 3.경 이 사건 범행 중 가담한 부분은 위 방식으로 작성된 계약서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D는 2020. 3. 15.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BS증권이 판매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중 당시를 기준으로 상환되지 아니한 펀드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양식은 기존의 계약서에서 일부 형식적인 부분이 수정되어 있고 양수인이 K이 아닌 BM은행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 D도 그에 맞추어 양수인을 BM은행으로 하고, 양도인은 별다른 지시가 없었으므로 기존대로 T로 하여 BS증권이 판매한 펀드의 내용에 맞게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상의 공사명, 금액 등 부분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D는 당시 스스로도 이와 같은 지시를 다소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계약서상 양도인은 T, 양수인은 BM은행이었는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K에서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 D는 권한이 없이 문서를 작성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이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D가 K 사내이사로서 펀드의 설정 및 운용과 관련한 실무를 총괄하면서 585사건 펀드사기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 한편 2020. 2. 6.경에는 BS증권으로부터 HH 운용부실로 인하여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공공기관/공기업이 양도통지 사실을 인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운용지시서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이 K 측에 발송되기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는 자신의 행위가 585사건 펀드사기등 범행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두기 위한 사문서위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위 4)항 기재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D가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 문서를 사용할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D의 입장에서 피고인 A이 어떤 효용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의도에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피고인 D에게는 사문서위조죄의 고의와 행사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20. 3. 16. BS증권 실사 전에 피고인 D에게, 실사에서 양수인이 BM은행으로 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 및 그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D가 위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BS증권 실사 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이 자료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할 경우 기존에 작성된 양수인이 K으로 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가 아니라 양수인이 BM은행으로 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D 스스로도 2020. 3. 16. 오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전날 피고인 A의 지시로 다시 작성했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받았는데, 위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는 양도인이 T, BU, BT, BV로 바뀌어 있었고, 양도인인 건설사와 양수인인 BM은행의 각 인감 및 BM은행의 천공까지 되어 있는 완성본이었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은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바인더에 철하여 두었고, BS증권 실사 당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를 실사 장소에 가져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합654 F 관련 범행 부분(2020고합65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F 소유자금 150억 원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거나 그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 E 등이 행한 CS 명의 이체확인증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의 현황 1) CQ과 피고인 E은 F을 인수한 후 매각함으로써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면서 피고인 A에게 인수대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자금 약 140억 원을 지원받아 FX, FY, CH 명의로 F의 지분 약 20%를 취득하였다. FX는 B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이고, FY는 피고인 E이 신설하였으나 피고인 E의 법정 구속 이후 대표이사를 피고인 E의 지인에서 B로 변경한 법인이었으며, CH은 피고인 E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었다. 2) 2019. 10.부터 2020. 5. 사이에 피고인 A이 추천한 사람들이 F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2020. 6. 3. 당시 등기된 F 사내이사는 CY, HS, DT, HT, 사외이사는 HU, HV가 있었고, 대표이사는 CY이었다. 나. 2020. 6. 3. 이사회 전 상황 1) 피고인 E은 F 인수대금을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에서 지원받은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펀드 상환금 명목으로 150억 원 상당을 F에서 가져올 것을 요구받았다. 2) 이에 따라 피고인 A, E, C 및 CQ은 2020. 6. 3. 07:30경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K 사무실 건물 지하 1층에서 만나 150억 원 상당을 가져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략적인 계획은 F으로부터 마스크 사업의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받는 것이었는데, 당초에는 B이 대표이사로 있는 BJ를 마스크 납품 업체로 하여 BJ 명의로 150억 원을 이체 받으려고 하였으나, F의 대주주인 FX, FY의 대표이사가 B이므로 특수관계인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스크 납품 업체를 CS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초에는 DT이 F 이사회에서 위 안건을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DT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피고인 E이 고문 자격으로 위 안건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다. 2020. 6. 3. 이사회 및 그 이후 진행경과 1) 피고인 E은 위 계획에 따라 2020. 6. 3. F 이사회에 신규사업 고문 자격으로 참석하여 덴탈마스크 총판사업을 제안하였고, "유통사인 CS가 마스크 생산업체인 CV로부터 마스크를 독점공급받기 위해 선급금 145억 원을 이미 지급하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니, CS와 마스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자"고 설명하였다. 2) 그러나 HT, CY 등은 생산업체인 CV가 실제로 마스크 공급이 가능한 생산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였고, 더불어 CS가 CV에 실제로 145억 원을 지급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결국 위 안건은 마스크 공급계약 및 선급금 지급 사유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CS가 CV에 지급하였다는 145억 원 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3) 이에 피고인 E은 2020. 6. 3.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위 이사회 결과를 전달하면서 CS가 CV에게 14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체확인증의 위조 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에게도 위 이사회 결과를 보고하였다. 4) 피고인 C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E으로부터 전해들은 위 이사회 결과를 보고하고, FF, CW으로 하여금 CX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양식을 이용하여 'CS가 2020. 6. 1. CV의 계좌로 145억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 내용의 이체확인증 1장을 만들게 한 뒤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 5) 2020. 6. 4. CS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안건으로 하는 F 이사회가 재차 열렸고, 피고인 E은 위 이체확인증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HT은 전날과는 달리 안건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위 안전에 반대하는 CY에게 "회사를 위해서 사업제안을 한 것이고, 조건부로 걸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시간을 지체하려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찬성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Y이 계속해서 위 안건에 반대하며 안건을 결의하면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의사를 내비치자, 나머지 이사들은 CR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덴탈마스크 국내외 유통사업을 위하여 CS에 선급금 150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6) 이후 통과된 안건대로 F에서 CS로 2020. 6. 4. 136억 원이, 2020. 6. 5. 14억 원이 이체되었고, 위 금원은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3.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E, C 등과 F에 대한 횡령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과 C가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고 F의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제시한다는 상황 내지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E, C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F에 대한 횡령범행 및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E, C 및 CQ 등과 F에 대한 횡령범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CS가 마스크 생산업체인 CV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F에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F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은 2020. 6. 3. 오전 피고인 E, C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특수관계인 이슈를 언급하며 CS를 마스크 납품 업체로 할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논의 과정에서, "회장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마스크를 너 치든, 뭐라도 선급금을 받든, 뭐를 하든, 펀드를, 사모펀드는 두드려 막으면 돼. …(중략)…마스크 선불금 사기를 쳐서라도 그거는 아니, 우리가 물량 욕심에 많이 주문 받았다. 그거 해서 줄 거야? 우리가 납품할 거라고, 기계도 들여오고, 기계 더 들여오고 하기 때문에, 핑계라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선급금을 받든 뭐를 받든 사모펀드를 다 지우지 않는 한 이거는 원죄라고, 안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지우는 작업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제일 이 F 통해서 하는 거하고…(후략)"라고 말하기도 하고, F 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어떻게 제안할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는 "일단 이거는 이거 안 되면 말고가 아니고,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중략)…그렇게 진행하자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E, C 및 CQ에게 F 이사회 개최 전에 미리 F 이사들과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위한 F 이사회 결의에 협조를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 적어도 일부 이사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은 2020. 6. 3. 논의 당시 "이사회는 지금 DT 얘기 돼 있고, 거기 이사가 7명이잖아. 나머지 사람들 특별히 연락 안 해도 그거 반대할 용의가 뭐 있어?"라고 말하였고, F 이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CQ의 말에는 "지금 이사가 7명이잖아요. 7명 중에 그러니까 다. 다 전화해서 '이번 마스크 유통 건 있는데, 그거 무조건 찬성해라. 컨퍼런스 콜로라도 참석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답변하였다. 2) 위 피고인 A의 발언 및 당초 DT이 F 이사회에서 마스크사업 관련 안건을 제안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이사 7명 중 DT에게는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위한 F 이사회 결의에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DT 외에 HV에게도 협조를 부탁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 C 및 CQ 등으로부터 2020. 6. 3.자 이사회 결과를 전해 듣고, 2020. 6. 4.자 이사회 개최 전까지 피고인 E, C 및 CQ 등과 이 사건 범행의 진행경과를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 1) 피고인 C는 2020. 6. 3.자 이사회 종료 후 이사회 결과를 피고인 E으로부터 전해듣고, 피고인 A에게 2020. 6. 3.자 이사회가 HT, CY 등의 반대로 마스크대금 선급금 지급 안건이 조건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하면서 이사회가 잘 컨트롤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연락을 받은 후, HT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던 HW에게 연락하여 "HT 이사 때문에 이사회가 통과 안 되었다고 한다. 왜 그러는지 한번 물어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였다. 3) 이후 HT은 2020. 6. 4.자 이사회에서 안건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고, 오히려 계속해서 안건에 반대하는 CY에게 찬성을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4) 한편, 피고인 A은 2020. 6. 3.자 이사회 종료 후 CQ에게 HT이 이사회 결의를 위하여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0. 6. 4.자 이사회와 관련하여 CQ으로부터 "CY 대표가 내 말을 안 듣는다. 대표이사를 바꿔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부탁한다. 오늘 그 돈이 꼭 필요하니 잘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논의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E, C 등으로부터 이체확인증 위조에 관한 보고를 들었고,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고 F의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제시한다는 상황 내지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6. 3. 피고인 A에게 145억 원 상당의 이체확인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더니 피고인 C와 상의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로부터 CV에 실제로 145억 원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아, 그러한 방법은 불가능하니 위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또한, 2020. 6. 4. 오전 피고인 A을 직접 만나 "대표이사인 CY도 반대하고, 위조서류를 제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우선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 원이 아닌 30억 원 정도만 받으면 어떨지"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무조건 원래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의 이 부분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CS에서 CV로 145억 원을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피고인 E과 상의하여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말하는 내용의 2020. 6. 3.자 17:25경 녹취록, 2020. 6. 4. 11:00경 피고인 E으로부터 선급금 금액을 줄이면 결의가 가능하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E이 어디론가 다녀오더니 금액을 줄이는 것은 안 될 것 같다는 통지를 하였다는 CY의 진술,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게, F 이사회 관련 상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이제 피고인 A과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의 2020. 6. 4. 11:51경 녹취록,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게, F 이사회에서 150억 선급금 지급 결의를 강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의 2020. 6. 4. 12:45경 녹취록 등은 모두 피고인 E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E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6. 3.경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고,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이체확인증 위조 및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어차피 네가 다 한 걸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있냐"라는, 위 범행을 용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위 무렵 피고인 C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손을 댈(댄) 것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위 텔레그램 메시지를 며칠 뒤에야 확인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20. 6. 3. 및 6. 4. F 이사회와 관련하여 피고인 C 등과 긴밀하게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점,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메시지 전송 외에 직접 통화로도 이체확인증의 위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A은, 이 부분 수사는 뒤늦게 이체확인증 위조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의 제보로 시작된 것인바, 만약 피고인 A이 이체확인증 위조범행에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제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증가 제33호증, 제50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가 제5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변호사 JE는 위 자료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 A의 입장을 대변하여 "C가 허위 계약서를 통해 F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첩보를 알려준 것"이라며, "C 등 회사관계자들도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A만 단독으로 책임지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수사과정에서 C 등도 균형 있게 수사를 진행하시기를 희망"하고, "A은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측면에서 위 자료를 직접 찾아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변론하였다. 2) 피고인 A도 위 제출 경위에 관하여, "2020. 6. 24. K 사무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로부터 '사기를 쳤으면 반성을 해야지, 왜 죄 없는 피고인 C, E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하느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 C, E도 죄가 있다는 취지에서) 'CQ으로부터 피고인 C, E이 F 자금을 횡령하고 이체확인증을 위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3) 증가 제50호증의 기재 및 위 설명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이체확인증 제출 당시 자신은 F 자금 횡령 및 이체확인증 위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위 범행은 오로지 피고인 C, 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는 F 자금 횡령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면서 F 자금 횡령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F 자금 횡령 사실을 부인하였다. 다만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F 자금 횡령 범행이 인정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4) 결국 피고인 A은 F 자금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부인하고 마치 피고인 C, E에 의하여 위 횡령 범행 및 이체확인증 위조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체확인증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인바,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이체확인증 위조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오히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수사 협조를 통하여 형량 경감을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합3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 1. 피고인 A의 주장 굵게{가. Q, R 자금 횡령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1) 피고인 A은 Q, R의 자금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은 Q, R을 펀드 자금 유용의 통로로 사용하였을 뿐, 처음부터 위 회사들에 펀드 자금을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회사 계좌에 이체된 펀드 자금을 유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한편 이 부분 자금 유용은 'DJ(이하 이 2021고합38 부분에서는 '이 사건 펀드'라 한다)' 펀드 관련 사기 범행 시 예정된 행위로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으므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기재 범행 부분[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용처를 GF사업, 순번 5, 8 기재 사용처를 HX사업이라 한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굵게{나. H 자금 횡령[범죄사실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H 계좌에서 피고인 A 계좌로 이체된 돈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H에 먼저 이체,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횡령금액은 412억 5,000만 원보다 작다. 굵게{2. Q, R 자금 횡령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Q은, HY가 경남 고성군에서 운영하던 HZ사업을 2019. 2.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HZ 시설 및 운영권과 해당 부지를 102억 원에 인수하면서, 농지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2020. 2. 11.경 설립한 농지법인이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B이고, 감사는 피고인 C이며, 회사 주식은 피고인 C의 직원인 IA의 매형 IB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2) R은, 충북 단양군 IC에 소재하면서 유선 및 도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인 A이 지인 ID의 소개로 2019. 5.경 약 58억 원에 J 명의로 인수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9.경 위 회사의 사내이사는 취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 IE가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위 회사의 주식은 J이 100% 보유하고 있다. 3) Q은 피고인 B이 IF 등 직원 약 6명 정도를 두어 관리, 운영하였는데, 위 HZ 사업의 매출 규모는 2020. 2. 이전에는 연 매출 20억 원 이상, 연 수익은 약 10억 원 이상이었다. 한편 위 회사의 자금 관리도 피고인 B의 직원 EE, EK이 하였다. 4) R 역시 피고인 B이 BI 소속 직원 IG, EE으로 하여금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위 회사의 매출 규모는 연 매출 약 15억 원, 연 수익은 약 10억 원이었다. 위 회사의 자금은, 규모가 큰 금액의 거래는 피고인 A 관리의 CX은행 계좌를 통해, 급여 지급 및 운영비 등 규모가 작은 금액의 거래는 피고인 B 측 관리의 IH은행 계좌를 통해 집행, 관리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20. 5.경 자신이 관리하던 위 CX은행 계좌 자료를 피고인 C 및 피고인 B에게 넘겼다. 5) 이 사건 펀드 관련한 사모사채인수대금 300억 원은 2020. 6. 12. 각 150억 원씩 Q 명의 CX은행 및 R 명의 CX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B은 직원 EK, GU에게 지시하여 2020. 6. 12. 위 Q 계좌에서 150억 원, 위 R 계좌에서 26억 5,000만 원, 2020. 6. 17. 위 R 계좌에서 15억 원을 각각 수표로 인출하고, 2020. 6. 15.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사이에 위 R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3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보관자 지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신분자와 공모하여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0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이 Q, R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펀드가 운용되어 위 회사에 각 펀드 자금이 입금되었을 당시 위 계좌를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펀드 자금 입금 당시의 위 각 회사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는 피고인 B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위 펀드 자금 입금 후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것은 피고인 A의 동의 내지 지시에 따라 인출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위 2020고합585, 2020고합654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2020고합585 범죄사실 제2항, 2020고합654 범죄사실 제1항)제8항] 위 펀드 자금은 당초부터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및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으로 개설된 펀드의 자금인 점, 피고인 B이 인출, 이체한 돈은 피고인 A의 사채 변제 및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환매대금, 위 펀드 환매를 위한 사업비용 등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행위의 공범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회사 자금의 보관자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피고인 A이 신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A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이 부분 횡령은 횡령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므로(위 규정은 업무상횡령죄나 단순 횡령죄 구분 없이 동일한 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업무상 보관자 신분 유무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다. 횡령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및 이 사건 횡령죄의 별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횡령행위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 또는 불법영의사의 유무 가)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펀드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및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환매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로 펀드를 개설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 B, C가 처음부터 펀드 자금을 바로 인출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 R에 입금된 돈은 펀드의 구조에 따라 각각 사모사채를 발행함과 아울러 각 주주가 자신의 주식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관계에 따라 지급된 것인 점, 위 돈이 지급된 Q, R 명의의 계좌는 실제 위 회사들이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이고, 위 각 계좌에 운영자금 등이 잔존하고 있어 이 사건 펀드 자금이 입금됨으로써 위 자금과 혼동된 점, 위 각 회사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인출, 이체된 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위 펀드 자금이 입금되면 일단 위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Q, R에 귀속된 돈을 위 회사를 위한 용도가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횡령죄의 별도 성립 여부 피고인 A은 당초부터 개인적인 채무변제, 기존 설정 판매의 환매대금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Q의 HZ사업, R의 유람선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제공한 후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한 사실, Q, R의 사모사채발행대금이 입금되자 그 직후부터 단기간 내에 위 돈을 위 회사를 위한 용도가 아닌 피고인 A의 사채변제, 환매대금, 피고인 B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 A 등이 처음부터 위 횡령을 예정하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펀드 투자자(이 사건 펀드의 경우 GQ)인데,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Q, R으로 피해자가 서로 다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사모사채발행대금은 일단 위 각 회사에 귀속되는 점, 피고인 A, B이 임의로 위 돈을 썼음에도 위 각 회사는 사채 만기에 사채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횡령행위는 선행 사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횡령죄가 새로운 법익침해 행위가 아니어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기재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가 GF사업, HX사업에 금원을 사용한다는 상황 내지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위 용도를 포함한 자금의 사용에 대하여 피고인 B, C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피고인 B, C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 C는 일치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기재와 같이 사용할 것임을 사전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020. 5. 내지 6월경 어떤 사업에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 전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고하면서 GF사업 및 HX사업과 관련하여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를 보고하고 나서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5.말부터 피고인 A의 지시로 펀드 상환자금 마련을 위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상황, 앞으로의 진행일정, 예상수익 등을 만들어 보고하였는데, 그 중에 GF사업 및 HX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GF사업과 HX사업은 수익이 예상되는 곳인데, 2020. 6.경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실 처리될 우려가 있기에 지금 집행을 해야 함을 피고인 A에게 알리고 집행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확보한 자금은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환매자금이나 환매자금 확보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자금 관리의 최종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R, Q의 공인인증서나 OTP는 EE이나 EK이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자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 A과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20. 5. 내지 6월경에는 이른바 '커버 시나리오'를 공유하면서 자금관리의 권한을 모두 피고인 C 내지 B에게 넘겼으므로 피고인 A은 자금 사용처를 정할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295억 원 중 GF사업, HX사업에 쓰인 금액은 100억 2,000만 원임에 반하여,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쓰인 금액은 191억 5,000만 원으로 약 2배에 달한다. 만약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에게 자금관리의 권한이 없었다면,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어 결국 고발이 이루어졌던 2020. 6.경 펀드의 환매대금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개인을 위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특히,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2020. 5.경 피고인 C로부터 펀드자금 상환계획표를 제시받아 본 적이 있는데, 피고인 A이 그 계획표에 따라 펀드자금을 상환하면서 시간을 벌면 상황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수사과정에서 이와 유사하게 2020. 5.경 '커버 시나리오'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펀드의 자금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펀드자금 상환계획표를 받았는데, 위 계획표에는 향후 1년 동안 상환하여야 할 자금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과 C는 공통적으로 2020. 5.경 이후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펀드자금 상환계획표를 제시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이 최종적인 자금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20. 6.경에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환매를 위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진행하고 있었고, GF사업, HX사업은 피고인 A이 관여하였던 사업으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역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환매자금으로 쓰일 예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GF사업은 피고인 A이 직접 소개받아 지인인 Ⅱ을 통하여 진행한 사업이고, HX사업은 당초 E이 자금을 투입한 사업으로, 피고인 A, C 등이 PM사인 CB을 관리하면서 진행한 사업이다. 즉, 두 사업 모두 피고인 A이 관여하였던 사업이다. 나) 실현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두 사업은 당시 수익금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투자금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2020. 5.경부터 공유하기 시작한 '커버 시나리오'의 최종적인 목적 중 하나는 피고인들이 진행 중인 사업을 성공시켜 최대한 펀드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위 두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여 수익금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위 두 사업에 관여하였던 피고인 A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특히 Q과 R이 300억 원의 사모사채 발행 등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A이 모두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관여나 지시가 없이 위와 같은 자금 투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A은 2020. 6. 21.자 녹취록을 근거로 GF사업, HX사업에 자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아, 근데 GF에 50억 왜 보냈냐? 판단했으니까 뭐라고 못하겠는데,"라고 묻고, 피고인 B은 왜 보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왜 GF에 보냈냐고 하면, …(중략)…자금스케줄상 보낼 수 있는 스케줄이 . 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중략)…밝히라면 가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좋다고는 형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좋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모양새도 아시는 내용이니까 미리 보낸 거지. 허무맹랑하게 이상한 곳에 돈을 쓴 것 같으면 저희들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 A은 GF사업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를 지시하거나, 허락 없는 집행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HX사업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 녹취록에서 드러나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태도를 고려하면, 단순히 GF사업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위 녹취록의 대화만으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자금의 용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굵게{3. H 자금 횡령[범죄사실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H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H 계좌내역에서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입금 및 출금이 다수 발견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출금일 해당 위 계좌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A차입금상환", "차입금상환/A", "차입변제/A" 등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 기재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CK증권 연결계좌로 입금된 돈이 차입금 상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금액 전부를 횡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이 H에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거나 위 계좌내역 적요란 기재와 같이 H 계좌에서의 출금이 A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위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특히 H 계좌에서 위와 같이 돈을 출금한 자는 피고인 A으로 보이는데, 계좌내역 중 적요란 기재는 출금 실행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다. 2) K의 세무기장대리인인 GI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돈의 대다수를 H의 피고인 A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2019년 연말 단기대여금 잔액 77억 8,200만 원을 A의 요청으로 실제 자금을 지급받음이 없이 상계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H의 계좌거래내역 중 2019. 1. 1.부터 같은 해 9. 6.까지의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입금액은 약 203억 원인데, 출금액은 약 437억 원으로 위 입금액보다 훨씬 다액이다. 4) DW이 H 계좌에서 다액의 수표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의 H에 대한 횡령액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작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벌금 5만 원~5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19년6월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4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벌금 5만 원~5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19년6월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4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벌금 5만 원~5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19년6월 나) 제2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5년 ~ 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4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벌금 2.5만 원~2.5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2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마.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벌금 5만 원~5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8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제37조). 그런데,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루어진 대규모의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약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주었으며,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 A, C, D는 K 펀드가 기망행위를 통하여 운용되고 있음을 은폐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서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B, C는 환매 불능의 위험 및 펀드 운용에 대한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 인멸을 위해 상호 역할을 정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 단계에서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실제 그 논의된 결과를 실행하기도 하여 초기 조사과정에 혼란을 주었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펀드 자산이 투입되거나 피고인들이 지배, 운영·관리하는 사업 및 채권 등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하여 수십 건의 추징보전명령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실제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과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1) 불리한 정상 K의 대표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펀드를 개설하여 이 사건을 야기하였다. 설령 펀드자금을 비록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건실한 자산과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E, B의 사업 내지 투자처의 수익성과 건실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투자금이 운용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과 자산 취득에 위 자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펀드자금이 피고인 B과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SPC 내지 개인 계좌를 수시로 오가게 하고, 그중 일부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 자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았고, 실제 펀드 투자금의 투입처 내지 사용처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다. 비록 펀드 환매를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펀드 투자금을 개인적인 선물투자 등에 투입하여 50여억 원의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자신이 지배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펀드 상환자금에 사용하였다. 2)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외에 전과가 없다. 나.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비록 이 사건 펀드가 어떻게 제안되고 판매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그 펀드자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SPC에 투입되었다. 피고인은 펀드자금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피고인 A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지급하거나, 앞서 개설된 펀드 환매대금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의 펀드의 부실 및 손해가 심화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 펀드가 기망행위를 통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SPC 명의로 사모사채를 발행하였고, 환매불능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펀드자금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펀드사기등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뒤늦게 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금융감독원과 펀드 판매회 회사가 범죄수익 재산을 파악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는 등 펀드 자산 현황 확인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피고인 C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사기적 펀드개설에 가담하였다. 나아가 K 펀드에 대한 판매사 실사에 대비하여 문서 위조에 가담하기도 하고, 피고인 A, B과 논의된 대로 피고인 A 대신 K의 운영자 역할을 맡아 금감원 조사과정에 자신이 K의 실운영자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실체 은폐를 위한 시도를 하였다. 펀드 환매 불능이 예상됨에도 피고인 A, B의 횡령행위에 적극협조, 가담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펀드사기등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뒤늦게 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고, 초범이다. 라. 피고인 D 1) 불리한 정상 자산운용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펀드 운용 실무 업무를 맡으면서 수탁기관에 운용지시를 하고, 특히 예탁결제원에 허위의 채권명을 등록, 자산명세서에 확정 매출채권이 기재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K의 이사이긴 하나 회사의 경영이나 이 사건 펀드 개설 및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기보다,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가는 등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업무 행태 등을 보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면서 펀드 운용에 관한 실무업무만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고, 초범이다. 마. 피고인 E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내용의 펀드 개설 및 운용 업무를 처음 기획, 실행하였고,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 관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를 주도적으로 조달하고, 자신의 SPC에서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관여한 펀드는 모두 환매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펀드자금 중 약 1,000억 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쪽 등 참조) 이상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후의 K의 펀드자금 돌려막기 상황이 심화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피고인 A의 F 자금 횡령 시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 G의 횡령자금을 피고인 개인의 회사 인수자금, 주식 인수대금 등에 사용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상환환 펀드 자금에 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권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판을 받기 전까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무죄 부분 2020고합654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E, CL와 함께 2017. 5. 하순경 피해자 L의 기금을 유치하여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가장하여 펀드를 설정한 다음 CM 등에 대여하는 등 펀드 판매제안서와 달리 펀드 자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 투자 등에 활용하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6. 5.경 K 이사인 FQ으로 하여금 N펀드 자금을 국채와 시중은행채(AAA)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의 직원과 펀드 판매회사인 CK증권의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CK증권을 통해 100억 원의 CN기금을 위 펀드에 투자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7. 6. 8.경 수탁은행인 BM은행에게 위 펀드 자금 중 60억 원을 CM 최대주주 지분을 양수하려던 CO의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송금하도록 자금운용지시를 하는 한편, D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의 펀드자산명세서에 실제로 매입한 'CO 사모사채'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출채권'이 등록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펀드자산명세서에 등록한 CM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특약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었을 뿐 아니라 장래의 기성공사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이 산정되는 미확정 채권으로 채권양수도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채권금액조차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채권양수인이 수탁은행인 BM은행이 아니라 K이었기 때문에 펀드 자산으로 편입이 불가능한 채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한 위 펀드 판매제안서 등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위와 같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과 펀드 판매회사인 CK증권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5.경 위 N펀드 수익증권 매수대금 100억 원을 CK증권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그 펀드 자금을 CM 운영자금 대여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 투자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30,627,280,823원을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5,517,482,65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9,917,478,47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GW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7. 3.경 지인인 FL의 소개로 당시 K의 대표이사였던 FS을 만났고, GW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펀드 설정 등을 통한 유동화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K의 FS, FQ, 동업자인 FL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GW사업 및 IJ사업 등 부동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K의 명함을 사용하거나 K의 직원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이 때 IK, CL, 피고인 E 등을 소개받았다. 3) 피고인 A이 2017. 6. 8.경 FS에게 "본인 A은 K 지분 인수 19%(우선주 포함) 인수를 통해, BD 주주와 채권운용, 대체투자부문 대표로서 모든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2017. 6. 23.경 FS과 사이에 피고인 A이 FS이 소유한 K 주식을 매수하고 2017. 6. 30.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과 FS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약정체결일부터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피고인 A을 대체투자본부 대표로 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 하에 펀드의 설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및 주주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4) D는 2017. 6. 9.경 피고인 A에게 L의 자산명세서 요청 메일을 전달받았는데, 해당 메일에는 'A 대표님, 이번에 설정한 펀드 요청자료입니다. 아래 내용과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5) FQ은 2017. 6. 28. FS, FU, D, 피고인 A에게 'CM에 요구할 자료'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메일을 송부하였다. 6) 2017. 6. 8.에는 N, 2017. 7. 6.에는 O와 관련하여, 위 각 펀드의 자산으로 편입할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시가 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K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개최 서류가 작성되었고, 각 서류의 대체투자부문 대표란에는 A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P가 설정(2017. 8. 17.)되던 무렵 이전부터 654사건 펀드사기등에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E, FQ의 진술 및 피고인 A이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2017. 6. 8.자 확약서, K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관련 서류, 2017. 6. 23.자 주식매매 및 주주간 약정서가 있다. 가) 피고인 E은 654사건 펀드사기등의 처음부터 피고인 A이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과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동업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FS을 소개해준 당사자인 FL은 2017. 4.~5월경에는 피고인 A이 FS과 K 공동경영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 논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7. 3.~4월경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는 IK는 피고인 A이 K 소속이라고 소개를 받기는 하였으나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CM이나 T 매출채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에 관하여는 논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2017. 6.경 전에는 피고인 A을 부동산 펀드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줄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실제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와 관련한 업무 지시를 한 것은 2017. 7.경부터라고 증언한 점, 실제로 2017. 6.경 이전에는 K과 부동산 사업 진행을 위한 이메일 등을 주고받은 내역만 발견되는 점 등 피고인 E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최초의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인 N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CO의 대표이사 CP은 2017. 6.경 자금조달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E과 논의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펀드사기등을 처음으로 시작한 자로,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일부 전가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E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FQ 역시 피고인 A이 654사건 펀드사기등의 처음부터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들이 존재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FQ은 최초의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인 N가 설정되던 날인 2017. 6. 5. 피고인 A이 K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인감 등이 날인되지 않은 문서로 이를 근거로 실제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FQ은 위 펀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제안서 작성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펀드제안서를 포함하여 위 펀드 관련 참고자료는 전부 CL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위 펀드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들은 CL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들과 그 형식, 내용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 A이 아닌 CL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또한 FQ은 피고인 A이 2017. 11. 작성한 고소장에 '지인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L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겠다는 말을 듣고 K 경영에 참여하여 펀드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2017. 6.경 FS과 공동경영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이 2017. 6.경부터 654사건 펀드사기등에 대하여 관여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7. 3.경부터 계속 부동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었는바, 위 기재 펀드가 부동산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펀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것만으로 피고인 A이 654사건 펀드사기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FQ의 각 진술들에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FQ은 K의 전 대표이사인 FS의 사촌동생으로 FS이 별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K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FS을 대리하여 K 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각종 민원, 고발 등을 진행하고 회사 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퇴직하는 등 피고인 A에 적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 최초의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인 N의 설정 및 운용에 관여한 자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FQ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이 2017. 6. 9. D로부터 L이 펀드 자산명세서를청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달받은 사실, 피고인 A이 2017. 6. 28. FQ으로부터 준법감시인이 매출채권 및 담보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메일을 전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메일은 그 내용 자체로도 일반적인 펀드 내지 대출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메일만으로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D는 위 메일을 보낸 경위에 대하여 FS 또는 FQ의 지시로 보낸 것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메일 본문에 '대표님'이라고 호칭한 것은 다만 "GW 설정할 때 설정하는 대표가 A 대표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A 대표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D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위 메일을 송부할 때까지도 D는 피고인 A을 부동산 관련 펀드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일만으로 피고인 A이 2017. 6.경부터 654사건 펀드사기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라) 2017. 6. 8. 및 같은 해 7. 6.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와 관련하여, 위 각 펀드의 자산으로 편입할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시가 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K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개최 서류가 작성되었고, 각 서류의 대체투자부문 대표 란에는 A의 서명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DU와 D는 이에 관하여 위 서류는 펀드 설정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갖추어 놓는 자료일 뿐 실제로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개최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특히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서류의 서명은 대부분 서류에 기재된 날짜에 받지 않고 나중에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2017. 6. 30.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7. 7. 6.에도 피고인 A이 대표이사가 아닌 대체투자부문 대표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류는 단지 사후에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는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이 2017. 6.경부터 654사건 펀드사기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2017. 6. 8.자 확약서, 2017. 6. 23.자 주식매매 및 주주간 약정서 및 2017. 6. 30. 피고인 A이 K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 2017. 7.경부터는 펀드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는 D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초기부터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공소사실의 점에 관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위 부분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위반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피고인 A, E에 대한 각 자본시장법위반 부분(피고인 A은 앞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2020고합585, 2020고합654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2020고합585 범죄사실 제2항, 2020고합654 범죄사실 제1항) 제8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부분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투자자들이 지급한 펀드 투자금 전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2020고합654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부분(위반행위에 대해 이득액이 없거나 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20고합585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 투자제안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BO증권을 통해 투자자들을 기망함으로써 2018. 4. 17.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24 내지 3026 기재와 같이 2,470,000,00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26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072,508,851,086원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51, 3024 내지 3026 기재와 같이 합계 약 970,308,851,086원을,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24 내지 3026, 3161 기재와 같이 합계 약 32,470,000,000원을 각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피고인들은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2,708,851,08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24 내지 3026 기재 'S(이하 '이 사건 부동산펀드'라 한다)'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펀드의 투자제안서에는 투자대상으로 'IL(IM빌딩 부지 및 건물 매입 후, 오피스텔 개발 목적)에 자본금 24.5억 원(지분율 49.00%) 출자'가 기재되어 있다. 2) IN증권에서 위 펀드 관련 업무를 담당한 E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펀드는 펀드 제안자가 사전에 펀드 구조에 관한 기획과 그에 참여할 지분 출자자들을 모두 정한 상태에서 K과 IN증권에 위 상품을 제시하여 펀드를 개설하게 된 것이고, 펀드 자금도 개설 목적대로 지분 출자에 쓰였으며, 금융감독원에서도 위 펀드를 정상적인 펀드로 판단하여 2020. 9.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자산운용사로 이관하여 운용 중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매사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대하여 공공기관 매출채권 또는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펀드에 모인 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나 부동산 펀드 등이 아닌 SPC등의 사모사채에 투자하여 결국 A 등의 개인적인 투자,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펀드는 투자제안서 에 기재된 투자대상인 IL에 대한 지분 출자에 투자되어 IM빌딩 부지 및 건물 매입, 오피스텔 개발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펀드의 각 투자제안서에 의하더라도 각 펀드들은 585사건 펀드사기등에서 가장 주요한 기망의 수단이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과는 무관한 펀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펀드의 설정 및 운용이 585사건 펀드사기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24 내지 3026 기재 이 사건 부동산펀드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위 부분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위반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23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이 T의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제공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B이 T의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제공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진술, T 총괄사장이었던 EC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T 대표이사였던 BR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2018. 4. 피고인 B이 IO에게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내역이 있고, 그 외에는 단지 B이 T의 사내이사였으므로 일정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추측성 진술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가) 우선 피고인 A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2019. 1.경 대규모 펀드 환매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와 논의하면서 이후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피고인 B이 구해오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피고인 A이 2019. 1.경에야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및 펀드사기의 구조를 인지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피고인 C, B과 논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9. 1. 이전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및 펀드사기의 구조를 알고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2019. 1.에야 새삼스럽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구해오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도 없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T 총괄부사장이었던 EC는 수사과정에서 BR으로부터 "B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고, T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를 한 적은 있으나 특정인을 지칭해서 그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기억은 없고, 오히려 처음 제안할 당시에는 E의 이름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과정에서 B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2018. 1.부터 사내이사로 취임한 B에게도 공공기관 매출채권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확인해보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갔던 기억이 있어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C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이 합리적이며, 이는 2017년경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는 E이 조달하였던 정황과도 부합하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이 부분 진술은 더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다) T 대표이사였던 BR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 중 한 사람으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을 해주면 그것을 근거로 자금 유동화를 마련해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위 이야기를 피고인 A에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피고인 B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B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관하여 특별히 논의한 기억이 없으며,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제공을 요청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요청을 하는 자리에 피고인 B이 동석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BR에게 방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BR 스스로도 피고인 A과 둘이서만 만난 적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제공 요청 당시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동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BR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요청하면서 "이게 그 전에 E이 했던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E과의 업무는 이전부터 이루어지던 것이었기 때문에 위 요청과 관련하여 특별히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BR에게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조달을 부탁하는 자리에 피고인 B이 동석한 사실, 동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요청과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BR의 이 부분 진술은 다소간 추측에 의존하고 있었던 점, BR 스스로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이 합리적이고 최초의 진술 취지와 완전히 배치되지도 아니하는 점, 또한 번복한 진술은 2017년경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는 E이 조달하였던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BR의 당초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2017년경 E과의 관계에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제공과 관련하여 본인의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출채권 제공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8. 4. 9. 22:47경 및 22:49경 피고인 B이 창원에서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주점의 직원이었던 IO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증나 제32 내지 40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IO에게 문자를 보낸 때는 2018. 4. 9.이고,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처음으로 설정된 때는 2018. 4. 19.인바,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설정되기 약 10일 전인 2018. 4. 9.에 이미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2018년 초경 IP 유한회사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NPL채권을 합계 2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19억 8,000만 원은 IQ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고자 대출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IQ은행 담당자 IR으로부터 문자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았고, 그중에는 BG와 IP 유한회사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 원본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IR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2018. 4. 9. 22:47경 그대로 IO에게 전송하였고, 곧이어 22:49경에는 창원에 보관 중이어서 IO으로부터 전달받아야 할 서류들을 추려서 다시 한번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T 창원사무소에서 근무하던 IS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IO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들(피고인 B이 2018. 4. 9. 22:49 경 IO에게 보낸 문자에 기재된 서류 목록과 일치하는 서류들이다)을 스캔하여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위 서류 및 그 외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직원 EE을 통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IR에게 제출하였던 점, 이후 대출승인이 남에 따라 BG는 2018. 4. 13. IQ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IQ은행이 직접 19억 8,000만 원을 IP 유한회사에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IO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채권양수도계약서원본'은 이 사건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와는 무관한 'NPL채권양수도계약서'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2) T 사내이사였던 피고인 B의 지위를 고려할 때, 적어도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지배 및 운영하는 SPC등의 사모사채에 투자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경우 피고인 B이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제공에 기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진술, T 총괄사장이었던 EC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T 대표이사였던 BR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2018. 4. 피고인 B이 IO에게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을 수 없거나, B이 T의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제공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할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다[오히려, 피고인 B과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은 없고, 처음에는 E에게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날인해 주었으며, 이후에는 피고인 A이 여직원(DW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하고 같이 와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에 날인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다음부터는 피고인 A이나 여직원에게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날인해 주었다는 취지의 DX의 진술, "B은 저한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걸 얘기하는 관계인데 저한테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관련된 이야기를 의미한다)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C의 진술, 피고인 B로부터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전달받거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DW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T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제공에 기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핵심은, 판매사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80% 내지 95%를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펀드에 모인 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자금은 위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여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펀드의 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 알아야만 585사건 펀드사기등에 대하여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펀드 자금이 투자된 SP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펀드의 자금을 SPC 등의 사모사채 인수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그 펀드의 자금이 K 측이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여 편취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 B이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양도인이 T인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제공에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T의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제공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서도 굳이 피고인 B에게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및 펀드사기등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해 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19. 1.부터는 피고인 B도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오히려 검사의 "피고인 B에게 펀드구조를 설명하면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와 사모사채인수계약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해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브리핑하듯이 설명을 제대로 해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스스로도 피고인 B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3)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는 2018. 3.경 IT에게 보낸 문자, DT이 작성한 CO 대여자금 흐름도상 자금제공자와 관련한 '펀드'라는 기재, 2019. 6.경 H 명의로 BO증권을 통해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투자한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B이 2018. 3.경 고향 친구인 IT에게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와 관련한 투자제안서를 문자로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I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자의 경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투자제안서를 송부받은 외에 펀드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듣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위 투자제제안서를 이해할 정도의 금융 지식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것만으로 피고인 B이 위 투자제안서를 단순히 전달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당시에 이미 위 투자제안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DT은, 2019. 1.경 대량 환매사태 수습 당시 작성한 CO 대여자금 흐름도상 자금제공자에 '펀드'라는 표현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 B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는 자금이 펀드 자금이라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는 자금이 펀드 자금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펀드 자금이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야 하는 펀드로 기망하여 편취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B이 H 명의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등에 가입할 당시 담당 직원은, 피고인 A 등 K 측의 요구로 펀드 가입 업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에는 따로 상품설명을 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신청서 가입자 자필 기재사항도 모두 위 직원이 기재하여 피고인 B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법인 도장만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것만으로 피고인 B이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설명을 들었다거나 그 구조를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제공받는 데에 기여하였다거나, 2020. 5.경 이전에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았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이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5.경 이전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23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사기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위 부분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위반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4.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51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가 2020. 3. 16. 이전에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인식하고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외에는 단지 피고인 C의 K 사내이사로서의 지위 및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진술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2019. 1.경 대규모 펀드 환매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와 논의하면서 피고인 B, C도 이때에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및 펀드사기의 구조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 C도 법률문서 작성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기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에 대비하여 피고인 B, C 등과 '커버 시나리오'를 논의하여 수사과정에서 위 시나리오에 따라 진술하기도 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 및 주장을 계속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 C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한다. 다) 또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피고인 A이 2019. 1.경에야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및 펀드사기의 구조를 인지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피고인 C, B과 논의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9. 1. 이전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및 펀드사기의 구조를 알고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2019. 1.경에야 새삼스럽게 위 내용을 논의할 필요도 없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오히려, 피고인 B은,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SPC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NPL투자사업 등 사업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자문을 하였고, SPC 등의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한 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개인 신용이 좋지 않아 괜한 오해나 문제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 자금관리 업무에는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는, 2020. 5. 21.경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100 내지 3160 'IU, CA'를 설정하면서 함께 업무를 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피고인 A의 지시로 한두 번 서류를 요청했던 것 외에 함께 업무를 한 적이 없고, 서류를 요청하였을 때에도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와 함께 근무하였던 FF은 피고인 C가 펀드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근무하였던 EE도 피고인 C가 SPC 등의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한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DW, DU 등 K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K 사무실에 피고인 C의 자리가 없었고, 피고인 C가 회식 등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2020. 3. 16. 이전에 K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더 나아가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 사모사채발행을 통하여 위 펀드로부터 자금을 받는 상황 등을 알고 그에 기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9. 6. 19.자 법률검토서 관련 1) 검사는 피고인 C가 법무법인 BK 명의로 2019. 6. 19. 작성하여 BO증권에 제출한 검토의견서가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상품이 BO증권 상품승인소위원회를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펀드사기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위 법률검토서의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 C가 이미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19. 5.경 BO증권에 제시한 투자제안서부터 'CASE2(간접인수)'를 명시하였는데, 기존 투자제안서에 'CASE2(간접인수)' 방식을 추가한 상품구조도는 피고인 C와 상의하여 함께 만든 것이고, BO증권의 문의 등에 대비하여 피고인 C로부터 매출채권 양도가 효력을 가지려면 채권양도통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양도인이 하게 되어 있는바 그 부분은 법무법인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하라는 조언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9. 6. 18. BO증권에서 K의 펀드 확대 판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품소위원회가 개최되어, 피고인 A은 위 소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펀드의 구조를 설명하고, 상품구조 등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여러 질의에 답변하였다. 다) 위 상품소위원회에서는 'CASE2(간접인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배임죄 등 위반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슈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하였다. 또한, 채권양도통지에 관하여서는 질의가 있기 전에 먼저 "승낙을 요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초기에 저희가 CK증권하고 할 때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확정채권매출 양수도의 경우에는 승낙이 아니고 통지로써 조치하자고 돼 있고 또 사실상 저희가 매출채권 유동화를 할 때는 원 매출채권 보유사와 그 해당 공공기업과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그런 통지 효력 여부에 대한 이슈는 없었고요."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라) 위 상품소위원회 결과 위원회 위원 의견란에 'CASE2(간접인수)'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1) 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여 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문제 없는지, 2) 해당 구조가 자금세탁으로 이용되거나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지 법률 검토의견 확인 필요'라는 의견이 기재되었으나, 심의결과는 조건부 승인이 아닌 참여위원 전원이 4명의 만장일치의 (무조건부) 승인이었다. 마) 2021. 1. 25.자 BO증권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BO증권에서는 2019. 6. 18. 10:55경 HI의 모집기간을 2019. 6. 19.부터 6. 20.까지로 한 모집안내 공지문이 내부 게시되었고, 2019. 6. 19. 위 펀드가 설정되어 165억 원의 펀드 투자금이 수탁은행인 BM은행으로 보내졌다. 바) 한편, 피고인 A은 2019. 6. 19. 07:49경 피고인 C에게 '법률검토'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검토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위 이메일에 첨부된 한글파일에는 위 상품소위원회 결과 위원 의견란에 기재된 내용 및 'CASE1(직접인수)', 'CASE2(간접인수)' 방식이 모두 기재된 상품구조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 C는 소속변호사인 IV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방향 제시 없이 위 메일을 전달하면서 검토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였다(증다 제12호증의 1, 2). 사) 피고인 C는 같은 날 13:06 경 '원칙상 배임죄 성립을 배제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내용의 1차 검토의견서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면서, 이메일 본문에는 '대표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배임죄의 예외적인 배제 요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펀드 개설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행하시는 쪽으로 고려하시는 듯하여.' 라고 기재하였다. 아) 피고인 C는 같은 날 15:07경 상품구조도가 포함되어 있고,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된 2차 검토의견서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면서, 이메일 본문에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보다 대표님 의중을 잘 파악하여 작성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자) 피고인 D는 2019. 6. 19. 16:03경 위 2차 보고서를 BO증권 측에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률검토서가 작성된 사실만으로 피고인 C가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위 검토의견서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우선 피고인 A의 진술대로 'CASE1(직접인수)', 'CASE2(간접인수)' 방식이 모두 기재된 상품구조도를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함께 만든 것이라면, 피고인 A이 굳이 검토의견서를 요청하는 이메일에 위 상품구조도를 파일로 첨부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BO증권 상품소위원회에서 채권양도통지에 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취지로만 설명하였는데, 이는 BO증권의 문의에 대비하여 피고인 C로부터 매출채권 양도통지와 관련하여 받았다는 조언(양도통지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과는 다르다. 이는 모두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에 대한 의심이 들도록 하는 정황이다. 나) 나아가, 만약 피고인 A의 진술대로 피고인 C가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 BO증권 상품소위원회에서의 논의 등을 잘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1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C는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1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2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는 '다음부터는 보다 대표님 의중을 잘 파악하여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1차 검토의견서 작성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하라는 피드백을 듣고 그에 부합하도록 2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이와 같은 작성경위를 보면, 피고인 C는 위 검토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음을 보이려 한 의도 등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가 2020. 3. 16. 이전에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검토의견서에 포함된 상품구조도에 관하여 BO증권 상품소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융 전문가들에게도 위 상품구조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금융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C가, 2019. 6. 19. 07:49 피고인 A으로부터 이메일을 송부받은 후 최종적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한 당일 15:07경까지 사이에 상품구조도만으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 나아가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C는 IV 변호사에게 검토의견서의 초안 작성을 지시하였는바 실제 피고인 C의 검토 시간은 더 짧았을 것이고, 1차 검토의견서에는 상품구조도를 첨부하지도 아니하는 등 검토의견서의 쟁점과는 큰 관계가 없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 등에 특별히 관심을 두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설령 피고인 C가 상품구조도를 통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설정된 펀드에서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SPC등의 사모사채가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 이를 통하여 피고인 A 등의 개인적 투자나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 C가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 C가 SPC등의 사모사채 발행, 자금 관리 업무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C가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2020. 3. 16.경 이전에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고 그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C가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3. 16.경 이전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51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위 부분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5. 피고인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61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1) K 직원 EF는 수사과정에서, 2020. 6.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미 투자자 등과 다 이야기가 되었고 급한 건인데 피고인 D가 바쁘니 피고인 D 대신 DJ를 설정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2) IN증권에서 위 펀드 관련 업무를 담당한 E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J는 K 직원 EF가 IN증권의 EB에게 유선으로 제안한 상품으로, EF로부터 투자제안서 등을 전달받았을 뿐 관련 업무 당시 피고인 D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투자자인 GQ에 대한 제안은 피고인 A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 D가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개설 및 운용의 실무를 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듯 하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DJ 펀드의 설정에는 피고인 D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D가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투자제안서의 기재 내지 설명 등과는 다른 곳에 펀드 자금을 송금하라는 운용지시를 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제안서의 기재 내지 설명 등과 부합하도록 일반사무관리회사에 허위로 채권명을 기재하게 하고, 그러한 채권명이 기재된 자산명세서를 판매사 등에 송부한 것이다. 나) 위 펀드의 경우 비록 피고인 D는 자신이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채권명을 등록하도록 요청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위 펀드의 경우에는 우선 투자제안서상 Q, R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뒤 그 자금을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본래의 Q, R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인바, 다른 펀드들과는 달리 채권명을 허위로 기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채권명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게다가, 위 펀드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운용지시를 한 것은 EF인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D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61 기재 DJ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관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위 부분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위반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6.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앞서 각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2020고합585, 2020고합654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2020고합585 범죄사실 제2항, 2020고합654 범죄사실 제1항) 제8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부분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투자자들이 지급한 펀드 투자금 전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2020고합585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부분(위반행위에 대해 이득액이 없거나 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20고합585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 D와 함께 2020. 2.~3월경 BO증권, BS증권으로부터 K의 펀드운용과 관련하여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매출채권 양도 통지서 등의 서류가 실재하는지 여부 등을 실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585사건 펀드사기등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는 한편, 피고인 A, C는 법무법인 BK에서 채권양도 통지 도달 사실을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 도달 확인 보고서' 등을 작성하기로 공모한 다음 BM은행, ㈜BT, BU㈜, ㈜BV 명의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조각하고, BM은행 명의의 계약서에 대한 천공을 하기 위해 BW라고 조각된 천공기를 준비하였다. 가. 2020. 3.경 공모범행 피고인 C, A,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경 위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S증권을 통해 판매한 BX펀드와 관련하여 "2019. 8. 2. T이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매출채권을 양수인인 BM은행에 양도대금 4,500,000,000원으로 양도한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BM은행 수탁영업부 소속 BY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천공기(BW)로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BY 명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14, 15, 20, 21, 26~28, 54, 55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V, BU, BT, BY 명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96, 102, 105, 106, 111, 112, 145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V, BU, BT 명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0. 4.경 공모범행 1)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경 위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Z펀드와 관련하여 "2020. 4. 10. BV이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매출채권을 양수인인 BM은행에 양도대금 7,500,000,000원으로 양도한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BM은행 수탁영업부 소속 BY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천공기(BW)로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BV과 BY 명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13, 16~19, 22~25, 29~53, 56~86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V, BU, BT, BY 명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95, 97~101, 103, 104, 107~110, 113~144, 146~170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V, BU, BT 명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8.경 위 K 사무실에서 실사를 나온 BO증권 소속 직원들에게 위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2020. 4. 10.자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가 2020. 3.경 및 4월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 A의 진술, FF, CW, GV의 PC나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발견된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파일이 있다. 1) 피고인 A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2020. 2.경 BO증권의 실사가 예정됨에 따라 피고인 C와 상의하여 기존에 이미 작성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CASE1(직접인수)'로 보이도록 양수인을 BM은행으로 바꾸고, 양도인을 T에서 다른 건설사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위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C의 지시에 따라 건설사나 BM은행의 도장은 피고인 C와 A이 나누어서, BM은행 천공기는 피고인 A이 만들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본인이 만들기로 한 도장을 DW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였으며, BM은행 천공기는 별도로 주문하여 K 사무실이 있는 BC빌딩 4층 SPC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던 방에서 보관하였다고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에 대비하여 B, 피고인 C 등과 '커버 시나리오'를 논의하여 수사과정에서 위 시나리오에 따라 진술하기도 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 및 주장을 계속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 C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한다. 나) DW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도장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있으나 BM은행, T, BT, BV 등과 같이 잘 알려진 회사들의 도장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DW은 오히려 2020. 4. 28.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면서 처음으로 BM은행, T, BT, BV 등의 도장과 그 도장을 보관하던 도장보관함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위 도장 중 일부에는 수기로 어떤 회사의 도장인지를 기재한 띠지가 붙어 있었는데, 글씨체로 보아 피고인 A이 써서 붙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위 도장들이 K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두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K이 있던 BC빌딩 4층 SPC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던 방에서 여분의 천공기를 본 사실이 있다는 DW의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위 4층 방은 피고인 A과 DW만이 출입이 가능한 방이었는바, 피고인 C가 위 천공기의 주문을 지시한 것이라면 오로지 피고인 A과 DW만 출입이 가능한 방에 위 천공기를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관계를 알고 있는 증인들은 일치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도장이나 천공기를 마련하라고 지시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증거목록 순번 261, 262, 324~328번에 의하면 FF, CW, GV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파일이 공유된 사실, 위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는 2020. 3. 16. 및 같은 해 4. 28.에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FF이 사용한 PC에서는 양도인이 공란, 양수인이 BM은행으로 된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샘플 파일이 발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가) 그러나 피고인 C, FF, CW은 일치하여 2020. 3. 16. 및 4. 28.에는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 양식을 확정하고 확인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가 필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C는 2020. 3. 16.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D로부터 USB로 받아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W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자신이 피고인 C, FF, GV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FF은,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가 있어 피고인 C에게 요청하여 추가로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C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DW한테서 받아와서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 C가 아닌 DW에게 바로 요청해서 받아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20. 3. 16. 공유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는 채권양도통지도달 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피고인 A 등 K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FF과 CW은, 2020. 4. 28.에도 3. 16.과 동일하게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에는 피고인 C로부터 관련 정보가 기재된 엑셀파일과 도급계약서 자료만 제공받았고, 이에 2020. 3. 16. 받았던 자료들도 함께 참조하자는 의미에서 FF, CW, GV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관련 자료들을 올렸으며, 그 과정에서 GV이 2020. 3. 16. 전달받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들을 'K계약서.zip'이라는 파일명으로 압축하여 다시 한 번 업로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2020. 4. 28. 공유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는 2020. 3. 16. 전달받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실무자들 사이에서 다시 한 번 공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FF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샘플 파일에 대하여, "2020. 5.경 피고인 C가 E에게 'IU, CA'와 관련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구해달라고 요청한바 있고, 5. 21.경에는 피고인 C로부터 E이 구한 공공기관 매출채권 정보를 받아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파일은 그때 받은 파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만 FF은 위 파일 자체는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파일명을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sample)'로 변경하고, 양도인란을 공란으로 만드는 등 샘플 형식으로 수정한 것은 본인이고, 추후 관련 업무를 하게 되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F 의 위 부분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기타 다른 정황들과 특별히 배치되는 사정도 없어 신뢰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샘플 파일의 존재만으로 피고인 C가 2020. 3. 16. 및 4. 28. 사문서위조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 FF, CW, GV의 PC나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발견된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파일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2020. 3.경 사문서위조 및 2020. 4. 28.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C는 2020. 3. 16. 및 4. 28.경 허위의 채권양도 통지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2020. 6. 9.경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경우 모두 실제 작성은 CW, FF 등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가 2020. 3.경 및 4. 28.경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그 경우에도 실제 작성은 CW, FF 등에게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CW, FF은 위 일자경에는 채권양도통지도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기억할 뿐,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FF이 2020. 5. 21.경 피고인 C로부터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FF은, 위 일자를 제외하고는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파일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2020. 6. 9. 11:51경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BO증권의 실사가 당일 예정되어 있으니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피고인 D의 말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 듣기로는 매출채권 인수계약서를, 양수도계약서를 K가 아닌 BM은행으로 돼 있는 거를 달라고 했대요. …(중략)…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지금. 그러니까 다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라고 답하며 양수인이 BM은행으로 된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과 통화를 해보라는 피고인 D의 말에 피고인 A과 통화를 마친 후 2020. 6. 9. 12:58경 통화 녹취록에서야 피고인 C는 "대표님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하시고, 몇 개만 없다고 하시던데?"라면서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의 존재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위 계약서 위조에 가담하였던 피고인 D는 이를 알고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만 주면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2020. 6.경까지도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DW,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DW, 피고인 D가 2020. 6. 22. 저녁 처음으로 피고인 C에게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고백한 사실, 피고인 C로부터 사문서위조의 형량에 대하여 듣고 충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 C도 2020. 3.경 및 4월경 사문서위조에 가담하였다면, DW, 적어도 함께 사문서위조에 가담한 피고인 D가 2020. 6. 22.에서야 위 사실을 처음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피고인 D는, 2020. 3.경 및 4월경 사문서위조와 관련하여 피고인 C가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답변하거나, 피고인 C는 별도로 채권양도통지도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조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3.경 사문서위조의 점, 2020. 4월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020고합717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2020. 3. 16.경 K 사무실에서 실사를 나온 BS증권 소속 직원들에게 위조한 2019. 8. 2.자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14, 15, 20, 21, 26~28, 54, 55 기재 문서 1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가 2020, 3.경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2020고합585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 제2의 가. 1)항 기재와 동일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가 2020. 3.경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실제 작성은 CW, FF 등에게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CW, FF은 2020. 3.경에는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뿐,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한 점, 특히 FF은, 2020. 5. 21.경을 제외하고는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파일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는 2020. 3.경 사문서위조와 관련하여 피고인 C가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 C는 BS증권 실사 당시에는 외부에 있어 실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2020. 3.경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위조나 행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3.경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결론 1. 주문 무죄 가. 피고인 A에 대해서, 1) 2020고합585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24 내지 302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과, 2) 2020고합654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해서, 2020고합585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2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다. 피고인 C에 대해서, 1) 2020고합585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51, 3024 내지 302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과 2020. 3.경 각 사문서위조의 점, 2020. 4.경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과 2) 2020고합717호 공소사실(2020. 3.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라. 피고인 D에 대해서, 2020고합585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24 내지 3026, 316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이유 무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위반의 점과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E에 대한 각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중 편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위 편취액에 포함된 부분인 불상의 이익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