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1.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노래방에서 돈을 내지 않는 일이 잦은 피고인 D 대신 피고인 B이 노래방 대금을 낼 것처럼 노래방 주인에게 행동하여 우선 노래방을 이용하고, 이후 노래방 대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월 초순경 이하일 20:00 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노래방 대금을 낼 테니 염려하지 말고 노래방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위 노래방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고 도우미를 불러 약 2시간 동안 논 후, 피고인 B은 노래방 대금 25만원을 내지 않고 그대로 위 노래방을 나가버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B이 계산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노래방을 그대로 나가버리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7. 이하불상일 23:00 경 경기 광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이 운영하는 K노래방 5번방에서 노래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며 약 3시간 동안 놀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대금 207,000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장사 그만 하고 싶어, 장사 그만하게 해 줄까, 죽고 싶냐"라고 노래방의 위법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노래방 대금을 단념하게 하여 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7. 이하불상일 20:00경 경기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44세)가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장사하기 싫어요? 장사 못하게 해드려요?"라고 피해자를 경찰 등에 신고하여 노래방의 위법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이하불상일 20:30경 2. 가.항 기재의 K노래방에서 피해자 J(여, 55세)에게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노래방 문 닫고 싶어? 장사 그만하게 해줄까"라고 피해자를 경찰 등에 신고하여 노래방의 위법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이하불상일 01:00 경 경기 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P(여, 52세)가 운영하는 Q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서비스 시간 연장을 요청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보지를 칼로 찔러서 죽여 버린다. 눈알을 뽑아 버린다. 내가 여자 하나 보지를 난도질해서 죽인 적이 있는데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이하불상일 21:00경 2.4.항 기재의 피해자 M(여, 44세)이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장사 그만 할래요? 장사 그만하고 싶어요? 장사 못하게 해 드려요?"라고 피해자를 경찰 등에 신고하여 노래방의 위법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이하불상일 21:00 경 1항 기재의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일행에게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거부하자 "이런 좆같은 것, 죽고싶어?", "죽고싶냐, 장사 다하고 싶냐" 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피고인은 2015. 12. 15. 01:00경 2. 나. 항 기재의 피해자 P(여, 52세)가 운영하는 Q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서비스 시간 연장을 요청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보지를 칼로 찔러서 죽여 버린다, 눈깔을 쑤셔 버린다, 내가 보지를 난도 질해서 여자 하나를 죽인 적이 있는데 너도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6. 23, 22:00경 2. 나. 항 기재의 피해자 P(여, 52세)가 운영하는 Q 노래방 10번방에서 노래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시켜 먹으며 약 2시간 동안 놀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대금 30만원을 요구받자 20만원만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10 만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R노래방에 300 만원, N 노래방에 200만원이 있는데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는다, 니가 뭔데 돈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노래방의 위법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노래방 대금 10만원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이하불상일 23:00 경 2. 나. 항 기재의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노래방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나중에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노래방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방 대금 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이하불상일 00:00경 전항 기재의 N노래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방 대금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이하불상일 22:30경 2. 가.항 기재의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제3의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방 대금 36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5.경 범행 피고인 2015. 5. 중순경 이하불상일 22:00경 전항 기재의 K노래방에서 제3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방 대금 1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22:00 경 전항 기재의 K노래방에서 제3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방 대금 9만 3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가. 공갈 2015.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2. 22:00경 2. 나. 항 기재의 피해자 P(여, 52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5번방에서 노래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며 약 2시간 동안 놀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대금 337,000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나중에 줄게, 내가 깡패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잘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노래방 대금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22:00경 전항 기재의 Q 노래방 1번방에서 노래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며 약 2시간 동안 놀고 난 후 피해자 P(여, 52세)로부터 노래방 대금 145,000원을 요구받자 "깡패 친구들을 불러 쓸어 버린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노래방 대금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이하불상일 20:00경 2. 가.항 기재의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노래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먹으며 놀다가 노래방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나중에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노래방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방 대금 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이하불상일 20:00경 전항 기재의 K노래방에서 노래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먹으며 놀다가 노래방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J에게 "돈이 없다, 내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노래방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방 대금 10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이하불상일 21:00경 전항 기재의 K노래방에서 술을 시켜 먹으며 놀다가 노래방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J에게 "돈이 없다, 다음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노래방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방 대금 4만 9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이하불상일 21:00 경 전항 기재의 K노래방에서 술을 시켜 먹으며 놀다가 노래방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J에게 "돈이 없다. 다음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노래방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방 대금 3만 7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2 내지 116쪽)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대금을 편취하고 업주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중한 동종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1) 또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을 부과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피고인 D 최근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 1회의 대금 미지급에 관여되었으며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