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994. 1. 26. 혼인한 후 2002. 3. 27. 협의이혼하였고, 2004. 2. 24. 다시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6. 16:00경 진주시 ‘C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불상의 여성과 위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그 여성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의 팔 및 가슴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12. 2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0. 19: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 아파트에서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접시를 손에 쥔 상태로 아들의 방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그 방문 틀이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6.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5. 10: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과 개의 똥을 치우는 일을 놓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개밥 그릇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에 맞히고, 그곳 마당에 있는 돌을 집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중 수사기록 65면, 66면의 각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5. 12. 20.자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25 중 수사기록 184면 사진, 191면 사진, 192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7. 28.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7. 28. 23:5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 아파트’에서 피해자 B과 시댁에 대한 불만으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과일이 담긴 접시를 손으로 쳐 버리자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상박부 약 8cm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6.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5. 19: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친누나 G와 매형 H가 찾아온 것이 맘에 들지 않아 격분하여 그곳 현관문 앞 우산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8.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2. 16:00경 진주시 ‘I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여성과 함께 위 모텔의 호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1. 10. 22.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2. 08:4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켜져 있는 전등을 끄러 2층으로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 “여기 2층에는 뭐하러 왔느냐”라고 화를 내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이후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강하게 표출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만한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 나아가 개별적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존재한다. 1) 2013. 7. 28.자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요리를 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의자를 들어 자신을 폭행하려 하여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지한 후 크게 당황하여 직접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점, 피고인이 결혼생활 중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칼을 들고 상해를 가할 정도의 폭력성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보인다. 2) 또한 2018. 6. 5.자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일 촬영하였다며 제출한 사진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일자에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형상은 우산에 맞아 생긴 상처인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3) 2021. 10. 22.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기절까지 하였고, 이후 1층까지 기어내려 와 경찰과 119 구급대에 겨우 신고한 다음 이들이 도착할 때까지 바닥에 누워 있었어야 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 진료를 받고 제출한 진단서에는 좌견관절 및 주관절 염좌 등의 가벼운 상해만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 특수폭행의 점, 2021. 8. 2.자 폭행의 점,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2. 20.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2. 20. 19:00경 위 E 아파트에서, 피해자 A이 아들 쪽으로 고기 반찬이 담긴 접시를 손으로 밀어주어 피해자에게 “남편을 먼저 챙겨야지, 배워먹지 못한 것 같으니라고”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당신은 얼마나 잘 배웠느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나. 2019. 4. 4. 상해 피고인은 2019. 4. 4. 19: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자녀들이 안부 전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직접 타서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이 그곳 책상에 강하게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골의 골절 및 좌측 제5번째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다. 2020. 7. 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7.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익지 않은 달걀과햄을 반찬으로 주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접시를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라. 2021. 5. 16. 폭행 피고인은 2021. 5. 16. 16:00경 진주시 ‘C모텔’ 앞길에서, 피해자가 뒤따라와 피고인과 동행한 불상의 여성을 뒤쫓아 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이후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강하게 표출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당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12. 20.자 및 2020. 7. 7.자 각 특수폭행의 점, 상해의 점, 폭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