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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08. 12.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2010. 4.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이외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3회 더 있다. 1. C과 합동 범행 피고인은 C과 교회에 예배를 하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새벽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5. 05: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 안에서 그 곳 중간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F이 의자에 지갑을 놓아둔 채 기도를 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현금 3만 원, 액면합계금 1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주유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11. 23: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대학교 중앙광장 24시 도서관 열람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I가 책상에 지갑을 놓아 둔 채 엎드려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1. 23:30경부터 2013. 5. 14.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순번 3, 20)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피해품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년~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년~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년~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3. 20.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2. 1. 11:25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과적검문소에서 제3축에 11.3톤을, 제4축에 11.1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10. 30. 2000고약1519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1:50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빛고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양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작동하여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차량 좌측 후방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14,5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음주를 하였던 점 역시 도주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2. 21. 11:23경 한국도로공사 일죽영업소에서 총중량 44.2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6. 13. 95고약483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시내에서 주점을 개설할 예정인데,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가게 운영 수익금의 30%를 배분하고 원금은 가게를 정리할 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운영을 위한 모든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려야만 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 체납된 세금만 5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주거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0.에 560만 원, 2009. 6. 12.에 600만 원, 2009. 6. 13.에 400만 원, 2009. 6. 22.에 500만 원, 2009. 6. 26.에 300만 원, 2009. 7. 1.에 340만 원, 2009. 9. 29.에 300만 원 등 7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제10번) 1. 농협거래내역(A)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23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상호간}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08

범죄사실 B은 '흉기인 과도로 C의 목에 칼날을 겨눈 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위 C을 협박하고, C 쪽을 보고 서 있던 피고인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2고합1084 살인미수 등으로 재판계속 중에 있었다. 위 B은 위 재판에서 '과도로 C의 목에 칼날을 겨누면서 C을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깨진 소주병으로 발등을 찔리게 되자 엉겁결에 피고인의 어깨를 찌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칼을 들고 있었는지는 못 보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피고인(B)과 주먹다짐을 하고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B)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피고인(B)이 칼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는 못 봤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가는데 피고인(B)이 다시 쫓아와서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처음 왔을 때 바로 찔렸나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찔렸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얼마 있다가 찔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증인이 피해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기억도 정확하고 다른 가변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인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실랑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증인이 편의점에서 나와서 피고인(B) 쪽으로 다가갈 때 피고인(B)이 뒤를 돌아봤다고 하였는데, 그때 손에 칼을 들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칼은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이 C의 목에 과도를 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B과 실랑이를 하던 중 B으로부터 과도로 찔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 쪽을 보고 서 있을 당시 피고인의 등 뒤에 있던 B으로부터 갑자기 과도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찔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B에 대한 순수한 동정심에서 이 사건 위증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백한 점,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35

범죄사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이라는 상호로 콜 영업기사들을 관리하면서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속칭 '콜뛰기' 팀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3.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성이 알려지지 않은 E으로부터 1만 원의 요금을 받고 F 승용차를 이용하여 같은 동 선릉역 부근에 있는 'G'라는 술집 앞까지 태워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7. 2.경부터 그 때까지 1,659회에 걸쳐 손님들을 태워주고 22,897,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12. 11. 17:46경 호남선 159km 지점 상행선 광주영업소에서 축중 11.5t, 총중량 48.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6. 9. 10: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607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은 그 중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를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0:3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8. 19: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1. 14: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6그램을 지갑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0:30경 위 모텔 객실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B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0:20경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 지하1층 E다방 내에서 C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중을 드느라 자신에게 소홀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손님들과 시비하다가, C이 부른 피해자 F(42세)이 다방에 와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죽여버린다, 목을 따버린다." 등의 폭언을 하며 다방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왼쪽 부분을 1회 찔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1.5센티미터 길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27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연면적 377.075m²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3.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133.715m² 면적의 2층 1가구를 5가구로, 102.965m² 면적의 3층 2가구를 4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 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9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신고 없이 83.23m²상에 건축물 2가구를 무단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8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1대 합계 8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단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6. 3. 선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05. 7.경부터 2007. 1.경까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범행) O 경과 : 2009. 8. 26.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경과 : 2009. 8. 26, 판결확정 ■ 제3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2007. 12. 21.부터 2008. 7. 25.까지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등 범행) 경과 : 2009. 9. 24. 판결확정 ※ 제1, 2전과로 인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임에도 누락의 위법이 있음 제4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식품위생법위반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08. 11.경부터 2009. 6.경까지 유독물질 함유 식품 제조 범행) 경과 : 2010. 7. 30. 판결확정 제5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사기 판결 : 징역 4월 (2010. 6. 4.경부터 2010. 7. 14. 경까지 약 3,385만 원 편취 범행) 경과 : 2013. 12. 27. 판결확정 ※ 제4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합범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광주시 D 소재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담당자 F에게 'G 주식회사 대표이사 A'로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내가 G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인데, 건강식품 포장용 종이박스를 납품해 주면 2개월 내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5. 17. 설립된 위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고, 위 회사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0. 3.경 H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합계 41,250,000원 상당의 포장박스 30,000개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죄와 2010. 6.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I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합계 33,852,280원 상당의 파우치 필름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종이박스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4. 시가 3,960,000원 상당의 종이박스 3,0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6.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77,600,500원 상당의 종이박스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징역 1년 2월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편취액(1억 7,760만 원),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사기 전과 있음(편취액 : 3,385만 원. 징역 4월)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 바깥채 출입문에 채워 놓은 시가 4,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잘라내고 다른 자물쇠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물쇠를 제거해 달라는 등의 조치를 시도한 적이 없는 점, 법무사 사무실의 권유에 따랐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바로 정당화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여 년 전 피해자가 자물쇠를 채워놓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기간이 짧지 않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의 이의제기 없이 자물쇠를 채워 놓은 창고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사용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하고 청구권의 실행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자구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소인 소유인 자물쇠를 잘라내어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창고의 소유권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있다고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고, 그 창고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해 오면서 위 자물쇠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자물쇠를 손괴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위 창고가 위치한 대지 및 인근 주택과 관련한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민사적인 해결이나 개별적인 합의나 화해가 더 필요할 것이지 형사 처벌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손괴된 자물쇠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7:45경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입석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주시 방면에서 전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와 같이 약 시속 70km 초과하여 질주하던 중 전방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의 우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정지하거나 우회전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차로의 우측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다마스 밴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분석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제한 속도를 무시한 채 엄청난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을 통해 손해 중 일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남호텔 방면에서 장한평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 구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도주한 것은 음주운전 등의 다른 잘못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동승자는 남아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0:00경 연천군 B에 있는 C 2층 접수처 앞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에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하자, '씨발놈, 어린 새끼가 니가 깡패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일을 하던 중, 2015. 초순경 수원 영통구 D 일대를 매수한 E 주식회사(이하 'E') 대표이사 F와 함께 'G 신축공사'를 추진하기로 한 후 2015. 4. 경부터 정식으로 E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E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설계업체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H 주식회사(이하 'H') 디자인전략부문장 I으로부터 'G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4. 2. 경 E로 하여금 총 계약금 13 억 원 상당의 'J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H와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역삼역 근처 도로변에 정차한 I의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위와 같은 설계용역 수주 등에 대한 대가로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에 대한 진술조서 (A 진술 부분 포함) 1. 준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업체로 하여금 설계 부분 경쟁력 확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수주를 위한 리베이트 제공을 더 우선시 하는 잘못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추징금을 모두 공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한도케미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갈산2리 방면에서 군하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218,600원이 들 정도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22. 11:05경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315-2 소재 미소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위 D의 차량에 막혀 차를 정차하고 위 D과 대화를 하다가, 위 D이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자 혈중 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차되어 있던 C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여 갈산리 방면에서 군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위 D이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쪽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11:00 ~ 11:05 경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소재 두리원룸 앞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315-2 소재 미소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3: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E(여, 26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소지하고 있던 볼록 거울(지름 5.1cm)을 치마 밑으로 몰래 집어넣어 치마 속을 보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4: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 D(59세)이 자신을 선배 대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격분하여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가. 2013. 2. 18. 19:05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상에서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31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네가 중부경찰서 경찰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표재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13. 2. 19. 02:00부터 04:0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것에 화가 나 "왜 멀쩡한 나를 정신병원으로 넣으려고 하는거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3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벨트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9:2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순경 K에게 "경찰 씹새끼들이 또 왔네, 날 하루종일 가두고 또 왔냐. 꺼져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K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9. 04:4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I 지구대 소속 경위 L와 순경 M가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경찰 씹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벨트를 위 L를 향해 휘둘러 L의 안경과 눈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M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와 벨트를 휘두르고, 쇠망치로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깨진 유리조각이 M의 이마 부분에 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K, M,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