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합194 피고인은 2020. 6. 2. 17:39경 울산 남구 B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맞은편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여 약 100m 구간을 뒤따라가고, 같은 날 17:41경 D 아파트 상가 옆 E공원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의 왼편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47 피고인은 2020. 2. 11. 15:58경 울산광역시 남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여, 33세) 운영의 PC방에서 23번 자리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 피고인의 뒤편 자리를 청소하는 것을 보고 오른쪽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20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및 현장 사진 첨부), CCTV 출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첨부), CCTV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유사범행으로 집행유예 중 보고),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40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거나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것이다. 수법까지 동일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계속 부인했고, 법정에서는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인정했으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계속 부인하여, 피해자 C가 법정에 출석해 다시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재차 정신적 고통을 받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종국적으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성에 대한 마찰 도착증, 성적충동조절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성적 충동을 잘 억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게는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고합247호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2020고합194 사건의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각 범행이 모두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여성이 눈앞에 있으면 만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고 통제가 잘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와 울산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청구전조사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감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나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