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91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2.경 안산시 일대 모텔에서, 피해자 1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져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2. 07:37 경 안산시 상록구 중보1길 36 에 있는 농협 반월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1,3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2014. 8. 15. 경까지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630,200원 상당을 인출하여 가져감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25. 14:43 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사우나 남탕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 중이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사우나 남자탈의실로 내려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등 그 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934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자친구인 M가 휴대전화기 액정수리를 부탁하며 주민등록증을 맡긴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M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중고휴대폰으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30. 시간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N건물 115호 'O' 사무실에서,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M"라고 기재한 후 M의 서명을 하고, "LTE플러스/세이브/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M"라고 기재한 후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란에 "M" 라고 기재한 후 M 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고객란에 "M"라고 기재한 후 M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기 판매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기대금이나 휴대전화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가의 1) 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 LG유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2015. 1.부터 같은 해 3. 까지 휴대전화 요금 등 1,933,8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휴대전화 요금 등 1,933,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기대금이나 휴대전화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가의 2) 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2015. 1.부터 같은 해 3. 까지 휴대전화 요금 등 391,1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휴대전화 요금 등 391,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52153₁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5.경 피해자 P이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아이폰6 플러스 모델을 구입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같은 날 20:20 경 피해자에게 "아이폰6 플러스 모델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인천 부평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인 것처럼 현장판매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Q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것으로써 개통 취소되어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가 정상적인 휴대전화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판매대금 명목으로 6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003 4. 점유이탈물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피해자 Q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5. 3. 3.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R 운영의 'O'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주소'란에 '인천시 부평구 T', '신청일자'란에 '2015. 3. 3'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Q'이라고 서명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5. 3. 5.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5. 서울 구로구 U건물에 있는 V 운영의 'W'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인천시 부평구 T', '신청일자'란에 '2015. 3. 5'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Q'이라고 서명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V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55483₁ 5.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1에게 구입해준 휴대폰이 도난신고 되어 문제 있는 것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도난신고 된 휴대폰을 가리키며 "이것은 복제폰이다. 이 휴대폰을 사용하면 금융거래조회가 중단된다. 해킹을 당해 계좌에 있는 돈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니 나에게 주면 내가 조치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여 주면 위 도난신고 된 휴대폰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새로 구입한 휴대폰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8. 30.경 안산시 상록구 X에 있는 'Y'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여 주면 도난신고 된 휴대폰의 해킹을 풀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 통신 3사 휴대폰을 개통하면 지원금이 나오니 그 지원금으로 할부금을 없애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도난신고 된 휴대폰이 해킹을 당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의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신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S5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5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55614, 6.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14.경 안산시 일대에서 피해자 에게 "내 신용카드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신용카드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 경리가 가지고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53 경 피해자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아이템 매니아에서 108,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8. 13. 안산시 일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갤럭시 아커뮤니케이션즈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 I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22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66,208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2.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그 대금에 대하여 결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실제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4.경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I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100원의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 8,100원을 결제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91₁ [판시 제1, 2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인천지방검찰청 2015 형제 36892호 증거기록) 1. 하나은행 카드이용대금 명세서(위 증거기록) [판시 제3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AB, E, AC, AD, H,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AF, 유심카드 AG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수사)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2015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계정별 청구내역, T서비스 신규계약서, 청구내역 *201521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5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O 관계자 진술) 1. 위조된 휴대폰 신규계약서 2015고단5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2015고단5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판시 전과 1, 2015고단1791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6의 가항은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G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판시 제4의 나항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판시 제4의 다항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재물을 37회에 걸쳐 절취하고 16회에 걸쳐 편취하였으며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2회(각 절도)와 벌금형 3회 (절도 등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절취액수,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