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F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N노동조합의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G는 전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N노동조합의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C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N노동조합의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D은 위 N노동조합 지부의 수석부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N노동조합 지부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H은 위 N노동조합0 지부의 재정총무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N노동조합 지부의 조직실장이고, 피고인I는 위 N노동조합 지부의 정비지회장이고, 피고인 J은 위 N노동조합 지부의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E는 위 N노동조합 지부의 정책기획부장이다.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I는 P, Q, R, S 등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전일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약 700여명이 2012. 1. 14. 09:10 경부터 O 정문 해병대 삼거리→기숙사사거리→북문→후문으로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09:59경부터 10:10경까지 사이에 0 북문 앞 양방향 전차로(왕복 4개 차로)를 임의로 점거하여 투쟁발언 및 구호제창을 하고 이곳부터 O 후문 앞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불통시켰다. 나. 0 노조원 약 800여명이 2012. 2. 11, 15:10 경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평택역 앞 광장에서 N노조에서 주최한 '정리해고철회 및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N결의대회' 집회에 참석한 후 16:32경부터 평택역 평택경찰서→ 농협사거리→ 시장로터리→세 교동사무소까지 인도와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던 중,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E는 P, Q, R 등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같은 날 17:15 경부터 17:30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동사무소에서 법원사거리까지 양방향 6개 차로 중 5개 차로(진행방향 3개 차로 포함)를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써 일반교통을 현저하게 방해하고, 17:30경부터 18:10 경까지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법원사거리에서 O 정문 앞까지 진행방향 전차로(2개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써 일반교통을 현저하게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I는 P,Q, R, S 등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2012. 1. 13. 20:02경부터 20:20 경까지 사이에 O 정문, 버스주차장, 4WD 주차장 앞 노상에서 0 공장 방향으로 폭죽 5,000여발을 터뜨림으로써 당시 회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O 경비원 T 등 989명의 경비원 및 임직원들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끼게 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I는 P, R, S 등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2012. 2. 11. 23:20 경 O 정문, 버스주차장 및 4WD주차장 철조망 앞 노상에서 불이 붙은 횃불(길이 1미터 크기의 각목에 철사로 솜을 고정시켜 만듬)을 든 상태로 함성을 지르고 '정리해고 분쇄'라는 구호를 수회 제창하면서 회사를 포위하는 퍼포먼스를 한 후, O 버스주차장 철조망 앞에서 불이 붙은 횃불을 이용하여 철조망 밑 잔디밭에 불을 붙이고 철조망을 걷어차며 횃불 3개를 회사 내로 집어 던진 다음, O 정문 앞 노상에 횃불 400여개를 2곳으로 모아 소췌시킴으로써 당시 회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O 경비원 U 등 103명의 경비원 및 임직원들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끼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U, T) 1. 집회신고서 사본,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2012, 1. 14. 집회 중 위법사항에 대하여, 2012. 13. ~1. 14.0 정무 앞 도로 점거 등 불법현황, 2012. 1. 13. 집회시 위법사항 채증 관련, 2012. 1. 13.자 0 집회관련 교통방해, 2012. 1. 13.부터 1. 24.까지 O 불법집회 기획채증, 2013. 1. 13. 자 집회장소에 대한 교통방해 상황, 2012. 2. 11.~12. 집회 중 위법사항 채증관련, N노조 대외협력실장 통화내용,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F, D, H, A, I: 각 형법 제 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J, E: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다. 피고인 G, C, B: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동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옥외집회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 될 수밖에 없고,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행위로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폭죽을 쏘거나 횃불을 드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회 중에 진행한 단순한 퍼포먼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O 해고노동자 원칙 복귀, 고용보장 노사 대타협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위해 2012. 1. 13. 00:01 부터 같은 날 23:59까지 O 정문,후문, 교차로, 버스하차장, 남문, 기숙사, 4초소, 후문(좌, 우, 앞 인도)각 100m 150m 범위 내에서 옥외집회시위 · .행진)신고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1. 14. 에는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2012. 1. 14. 행진은 전일 집회의 마무리를 위한 행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고한 집회시간을 조금 넘어선 시간까지 옥외 집회가이어졌다면 신고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경우처럼 집회 신고 다음날 오전 9시 10분경부터 10:10경까지 이루어진 행진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이 참여한 판시 범죄사실 집회 및 시위참가자들은 당초 신고된 장소 및 경로를 이탈하여 그 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사실, 각 교통방해의 정도 및 그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집회행위로 일반인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정한 교통방해의 경우(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의해 수인되어야 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사용된 폭죽 및 횃불의 개수, 피고인들 및 집회시위자들과 피해 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이 주도해 온 집회 및 시위의 성격, 규모, 목적 및 구체적인 진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및 집회시위자들이 진행한 폭죽 발사 행위 및 횃불 봉기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