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합1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1) [2023고합14]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 살인미수 전력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받은 자로서, 2022. 9. 13. 18: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소속 공무원 피해자 C(47세)가 보호관찰 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자 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사정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갑자기 “낫으로 죽여버린다”고 말한 후 위 주거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30cm, 날 길이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내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손에 든 낫을 흔들며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려는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23감고1)]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면),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협박 도구로 사용한 낫과 낫을 들고 가는 장면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살인미수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및 보호관찰카드(A),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녹취 및 동영상 촬영), 보호관찰상황, 보호관찰기록, 소견서, 진료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환청, 망상 등 조현병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병식(病識) 및 지지체계의 부족 등 이유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조현병이 계속 악화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자신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하여 찾아온 검찰수사관에게 식칼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8. 27. 출소한 이후인 2021. 3. 16.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2. 6. 8.까지 매월 평균 1회씩 총 17회에 걸쳐 D정신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약물을 처방받았고, 위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2022. 5. 26. 보호관찰관의 면담 당시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내가 7월부터 군대에서 경호원으로 일하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그만 찾아와라’라는 말을 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9. 27. 다른 보호관찰관이 방문하였을 당시 해당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신분증을 직접 보여주었음에도 이를 믿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들으면 심하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31.부터 2023. 9. 27.까지 국립법무병원에 감정유치되어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당시 감정의에게 ‘약을 처방한 의사가 가짜 의사이고, 약을 복용하면 불편감이 있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범행 이전의 진료기록 및 감정 당시의 면담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환청,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현실검증력이 손상되는 등 조현병 증상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장심문기일에 ‘나는 특임검사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후진술 당시에도 ‘이 법원은 사적으로 지어진 곳으로, 국가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법원이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상태에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직전과 직후 피고인의 태도 및 감정의의 의견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부터 약물을 복용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조현병 증상이 악화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지속적인 치료를 담보할 지지체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증상과 언행,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치료에 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가족 등의 보호나 지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증세를 개선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살인미수 등 범행 당시 공무원의 신분 등에 관한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대방, 수단과 방법에서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모두 위 각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충분한 정신과적 치료가 없을 경우, 동종의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호관찰 대상자인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구호물품(생필품)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에 오던 사람과 다르다, 당신은 가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직접 공무원증과 구호물품을 보여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믿지 않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데, 갑자기 ‘거짓말을 한다, 낫으로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집 마당에서 낫을 들고 나왔고, 이를 피하여 타고 온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낫을 손에 든 상태로 차량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골프채를 들고 서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 범행 이전 피고인의 언동과 태도, 범행방법, 범행 후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도구인 낫과 골프채가 실제로 발견되었던 점(증거기록 제23, 24면),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당시 피해자가 보호관찰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주는 것(구호물품)을 받지 않고, (피해자를) 밀어냈다’거나 ‘당시 낫과 골프채를 손에 들고 나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21, 22, 27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는 2022. 7. 25.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을 보호관찰대상자로서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수차례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대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당 보호관찰관이 되었다는 것 이외에 피고인과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찾아갔던 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밀어냈다’거나 ‘낫과 골프채를 손에 들고 나간 사실은 있다’면서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변화 자체에 드는 의문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실검증력에 커다란 손상을 입는 조현병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자신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방문한 보호관찰관인 피해자가 ‘가짜 공무원’이라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에 대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방문한 검찰수사관에게 식칼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추가적인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