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루미늄 공장에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에 종사하며, 피해자 D(여, 40세)와 1999.경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춘천시에 놀러 가 다른 남자와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2016. 6.경부터 계속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오던 중, 2017. 8. 3.경 직장 일도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영화를 본 티켓을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켜 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하고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으며 유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아니하였고, 그 후 2017. 8. 12. 밤에 피해자가 약 1시간 30분 공원에 운동하러 외출한 것을 두고 사실은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다음날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피고인은 2017. 8. 13. 15:00경 인천 계양구 E, OOO동 O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다투다가 피해자가 반발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침대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다시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졸라 실신시키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베개를 얼굴에 올려 힘껏 누르고, 발코니 창고 안에서 나무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가로로 잡고 피해자의 목 위에 대고 힘껏 누르고, 다시 야구방망이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줄넘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감아 힘껏 잡아당겨 조이다가 손이 아파 코팅 장갑을 가지고 와 양손에 끼운 후 다시 피해자의 목에 감긴 줄넘기 줄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3. 18:40경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시 결과서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수사보고(날짜별 일어난 일 정리), 사건 진행표 1. 압수품(메모지 및 편지 등 사본) 1. 살인사건 사진기록, 피의자와 아들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CCTV 사진, 살인사건 현장검증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한 행동들은 자수에 해당하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숨을 쉬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119와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매제가 피고인이 자살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인천계양경찰서 효성지구대로 보호조치한 후 범행 여부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상 질문에 응하여 자신의 범행을 진술한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자 극도의 분노와 좌절감을 느껴 제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극도의 혼란 상태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에 해당하므로 살인죄의 양형기준 중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질서가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유족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살인범행에 있어서 피해자의 외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로 분노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작성한 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질서가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야구방망이, 줄넘기 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손이 아프자 장갑까지 끼고 다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자녀들을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