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13

범 죄 사 실 2023고단8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2.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속칭 ‘E’)로부터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g 가량을 유리관 빨대, 일반 빨대, 플라스틱 통 등을 조립하여 만든 흡연기구 안에 넣고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F과 함께 번갈아 들이 마시는 소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대마연초) 수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4. 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3층 이하 호실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대마연초 약 1g 가량을 건네 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연초를 담배 연초를 제거한 담배 안에 집어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액상대마) 수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4. 하순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I동 우편함에서, J가 우편함 내부에 놓아 둔 불상량의 액상대마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가열한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5. 4. 23:00경 천안시 서북구 K건물, 1층에 있는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투약 이후에 남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및 비닐팩에 담은 채로 L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3고단11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피고인과 B은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의 2023. 3. 16. ~ 2023. 3. 17.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3. 16.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소재 불상의 건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소위 ‘N’, ‘O’)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 77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실외기 뒤편 빈 공간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16.경부터 2023. 3. 17.경 사이 피고인과 B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P건물 Q호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고, 약 0.9g 가량을 주스통과 빨대 등을 이용하여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해 필로폰을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물에 투과시키는 소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흡연하는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2023. 3. 18. ~ 2023. 3. 25.경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B에게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리며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할 것을 권유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는 등으로 서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과 B은 2023. 3. 1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불상의 건물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 122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부근 가로등 및 벽 주변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5g 가량을 B과 함께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B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B은 2023. 3. 18.경 위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고, B은 약 0.05g 가량을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3. 18.경부터 2023. 3. 25.경 사이 위 피고인과 B의주거지에서, 잔량인 필로폰 약 1.35g 가량을 주스통과 빨대 등을 이용하여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해 필로폰을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물에 투과시키는 소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흡연하는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과 B의 2023. 3. 25. ~ 2023. 4. 1.경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과 B은 2023. 3. 2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 불상의 건물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 77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차고 부근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g 가량을 B과 함께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B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B은 2023. 3. 25.경 위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고, B은 약 0.05g 가량을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3. 25.경부터 2023. 4. 1.경 사이 위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잔량인 필로폰 약 0.85g 가량을 주스통과 빨대 등을 이용하여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해 필로폰을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물에 투과시키는 소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흡연하는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과 B의 2023. 4. 2. ~ 2023. 4. 7.경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과 B은 2023. 4. 2.경 천안시 동남구 R시장 인근 불상의 건물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 77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실외기 부근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g 가량을 B과 함께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B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B은 2023. 4. 2.경 위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고, B은 불상량을 주스통과 빨대 등을 이용하여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해 필로폰을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물에 투과시키는 소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4. 2.경부터 2023. 4. 7.경 사이 위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잔량인 필로폰 불상량을 주스통과 빨대 등을 이용하여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해 필로폰을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물에 투과시키는 소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흡연하는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과 B의 2023. 4. 8.경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과 B은 2023. 4. 8.경 천안시 동남구 성환동 소재 불상의 건물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 122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현관문 부근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5g 가량을 B과 함께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B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B은 2023. 4. 8.경 위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주스통과 빨대 등을 이용하여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해 필로폰을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물에 투과시키는 소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각각 흡연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각 추징금 산정) 1. 각 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및 투약의 점, F 내지 B과 공동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은 8차례에 걸쳐 필로폰·대마를 투약·흡연하였는바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개월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