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42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일자 불상, 19:00~20:00경 인천 서구 B, C호 D 체육관에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수의 회원들이 운동 중인 체육관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상기 '1'항의 일시 및 장소에 출입하여, 화가 난 상태로 워커를 신은 발을 매트에 '팡', '팡' 쳤고, 운동중인 회원들에게 찾아가 "E가 어떤 인간인줄 알고 있냐?", "이혼했었고, 애가 셋이고, 추잡한 인간이다"라는 등 피해자의 개인사를 말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동중인 일부 회원들은 운동을 하지 못하였고, 운동중인 3명의 회원들이 운동을 중단하고 집으로 가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약 40분간 방해를 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 찾아와, 운동중인 회원들에게 다가가 "E가 이혼을 하였고, 애들이 3명이 있는 사람이 여성 회원에게 추파를 던진다", "자신에게도 돈 줄 것이 있는데, 주지 않는다", "일도 도와주웠는데, 이제 와서 돈도 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0. 10.경 이 사건 체육관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체육관은 공개된 장소이고 피고인이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하여 들어간 것일 뿐 판시 기재 말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의 점, 업무방해의 점, 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E가 운영하는 이 사건 체육관에 들어가 판시 기재와 같이 E의 업무를 방해하고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조물인 이 사건 체육관에 들어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체육관의 관리자인 E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받은 급여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20. 3.경 인천 서구 B, C호 D 체육관에서 피해자 E에게 "19. 1. ~ 20. 3.경까지 일한 금액에 대하여 최저급여에 미달된 금액 총 1,200만원을 달라", "이 금액을 주지 않으면 여성회원들에게 피해자의 이혼 사실, 자녀 유무, 사생활을 알리고, 체육관에 찾아와 다 때려 부수고 체육관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 "동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 총 489만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E의 고소장,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G의 법정진술기재,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기재, 각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E를 공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경위는 다음과 같다. E는 피고인는 연인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체육관을 개업할 즈음부터 E가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일하였다(일하게 된 경위와 일한 내용에 대해선 다툼이 있다). 그동안 피고인은 E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해선 피고인은 급여 명목이라 하고, E는 용돈 명목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E는 관할 세무서에 피고인이 위 체육관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여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관련 세금신고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E는 2020. 3.경(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이다) E가 피고인이 체육관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돈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위 합의가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고, 그 경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이때부터 지급한 돈은 그 명목이 급여였음은 E도 인정하고 있다. 위 합의한 돈 중 일부를 E가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이다. 피고인과 E는 2020. 8.경 헤어졌다. 헤어진 후에도 E가 위 합의에 따라 약정한 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였고, E는 피고인에 대하여 미지급한 돈의 액수와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E가 합의한 돈을 모두 지급하지 않자, 2020. 10.경 이 사건 체육관에 찾아갔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다(위 사실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관련이다). 그 후에도 E가 합의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노동청에 급여 미지급을 이유로 E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다. E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그에 강요되어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를 협박하였다는 점에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진술만 있다. 그러나 E는 위 합의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인 점, 2020. 3.경 당시는 피고인과 E가 연인관계로 동거하고 있었던 점,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E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위 합의 이후에도 E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체육관에서 일하게 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던 점,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E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합의에 따른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점(그 경위에 관해서는 E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합의가 있은 때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하였고, 판시 영업방해가 있은 때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E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하려던 중에 E가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G, F, H, I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E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의 인정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를 공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E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계좌이체내역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공갈하여 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