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0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옆에 있던 열쇠로 금전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50-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B은 2016. 2. 9. 02: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와 담배 꽁초를 던진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세우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번호 불상의 회색 아반떼 MD 승용차량을, 피고인은 NF 승용차량에 각각 나누어 탑승한 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약 500미터 뒤따라 가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 뒤로 가로막아 강제로 세웠다. B은 위 회색 아반떼 MD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낸 후,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와 피해자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도로에서 인도(보도)쪽으로 올라오게 하여 바닥에 엎드려 뻗게 한 후,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일반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옆에 서 있고, B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 소유 번호 불상 오토바이의 기름통 부분 등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의무가록사본발행증명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에서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하는 등 일행들과 위세를 과시하면서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의 측면에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각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직접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각 분리선고)과 공모하여 2016. 7. 3. 22:00경 시흥시 F, 506호 B의 숙소에서, 피고인은 야바 2정을, B는 야바 1정을, C은 야바 2정을, D는 야바 1정을, E은 야바 1정을 각자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49-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 가. 공모내용 및 역할분담 D, E은 2012. 12.경 F 소유인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142동 702호를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110만 원에 D 명의로 임차한 다음, 실제 계약 내용보다 보증금을 높게 기재하여 위조한 F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조한 전라남도 여수시장 명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과 C, D, E은 2013. 3. 중순경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F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D은 C에게 E을 소개하고, E은 C에게 위조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F인 것처럼 가장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를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F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에 따라 2013. 3. 중순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업자 J에게 F를 임대인으로 하는 2012. 10. 29. 자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아파트 전세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서 G아파트 142동 702호', 보증금란에 '이억 칠천만 원정', 임차인 성명란에 'A', 임대인 성명란에 'F'라고 각 입력하게 하고 프린터로 그 파일을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 K의 공동범행 가. 공모내용 및 역할분담 피고인과 C, D, E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후, C는 2013. 3. 중순경 K에게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조된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고 싶으니 대부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K는 피고인에게 대부업자인 피해자 B를 소개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에 따라 2013. 3. 20.경 G아파트 142동 7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이 6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신청서의 연대차용인란,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위임인란, '피고인의 F에 대한 보증금 청구채권 이익 칠천만 원을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채무자란, '270,000,000원의 전세보증금을 양도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서의 전세권설정자란에 각 F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 K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차용신청서 1장, 위임장 1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 및 승낙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4. 29.경 2천만 원을, 5. 15.경 2천만 원을, 5. 30.경 2천만 원을 각각 변제하고,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인 G아파트 142동 702호의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전셋집 주인인 F도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각 사문서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미리 위조하여 둔 공문서인 전라남도 여수시장 명의 F에 대한 주민등록 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대하여 2억 7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F로 가장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D, E, K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6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임대차계약서, 차용신청서, 위임장 및 약속어음, 차용금증서, 주민등록증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건물전세권양도계약서, 승낙서, 무통장입금증, 아파트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을 회피하고 도주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나 동기,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을 통하여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85-1

범죄사실 [2016고단8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C의 메트암페타민 판매 미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 31. 18: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1층 레스토랑 내에서 F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6.7그램을 판매하려다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31. 1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 207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은박지에 담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생수병에 들어오게 한 후, 물을 통과한 연기를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31. 18: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1층 레스토랑 내에서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 약 6.7그 램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16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4.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1. 20:00경에서 4. 22. 04: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호텔 파티룸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수병에 들 어오게 한 후 물을 통과한 연기를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4. 2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4, 22. 07: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위 J호텔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6. 4.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4. 21:00경에서 다음날인 25일 10: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호텔 파티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검거 보고, 압수된 필로폰 및 필로폰 무게 측정 사진 첨부 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증거기록 13쪽)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기록 93쪽, 96쪽, 99쪽) [2016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매도 미수, 투약, 소지, 수수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필로폰 매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8: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가로줄무늬 흰색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8:37경 위 C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꽃 무늬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곧 태어날 아기를 부양하여야 할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67

범 죄 사 실 [B 앞 천막 농성의 진행경과] C노조 D지부(지부장 E, 수석부지부장 F, 선전부장 G, 대외협력실장 H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I(이하 ‘I’라고 함)는 2012. 4. 5. 서울 중구 J B 앞 인도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로 설치한 후 D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고 함)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I는 2012. 6. 28.부터 K 반대 단체, L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M 공동행동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제주 N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O대행진’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B 앞에 위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P’을 불법으로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B 앞 인도를 수개월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장애, 무질서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청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송부하였고, I가 수취거부를 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에 부착하여 고지하였다. I와 중구청은 2012. 12. 12.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에 앞서 강제철거 대신 자진철거에 중점을 두고 철거일정 등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I의 미온적인 태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자 중구청은 2013. 1. 24. I에 2013. 1. 30.까지 자진철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B, 서까래 일부까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2013. 3. 6. 해당 도로관리청인 중구청에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구청은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I 및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방해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3. 4. 4. 05:50경 다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천막을 철거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까지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I는 2013. 4. 17.의 불법 비닐천막 철거 이후에도 B 화단 앞 인도에 도로 점용허가 없이 비닐가림막, 깔판, 분향대, 서명대, 발전기, 기름통 등을 계속하여 적치하였고, 중구청은 2013. 5. 30.경 I에 대하여 도로법에 근거하여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명령서를, 2013. 6. 3.경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재촉구서를 각 송부하여 자진철거를 하도록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가 이에 불응하자, 중구청은 2013. 6. 10. 09:15경 중구청 소속 Q 등 공무원 60명으로 하여금 B 앞 인도상의 위 불법적치물을 제거하였고, 이에 I 측 사람들이 현장에 머물며 항의를 계속하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황이 되어 2012년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한 인도점거, 화단 등 주변시설 훼손 등의 우려가 높아져 서울지방경찰청 R 등 소속 경찰관들이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I 측의 입장에 동조하여 2013. 6. 10. 10:00경 위 장소로 가 S, T 등 I 측 30여 명과 합류한 다음, 주요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벌어진 바 있는 그곳 화단 앞에서서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R 등 소속 경찰관들에게 기자회견을 하겠다면서 비켜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경찰관들과 대치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2:10경 I 상황실장 S이 “기자회견 자리를 확보하자, 농성장 안으로 5보 전진하자”라고 지시하자, 피고인은 위 30여 명과 함께 2~3열 횡대로 무리를 지은 다음 이에 호응하여 함께 앞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과 몸을 부딪쳤고, 위 S이 다시 “더 한 발자국”, “다섯발자국만 가면”이라고 3회에 걸쳐 외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발을 동시에 움직이는 방법으로 손과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반복하여 밀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성명불상 경찰관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U는 “기자회견을 왜 방해하냐, 경찰 이 새끼들 똑바로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성명불상 경찰관의 상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밀치고, 다른 성명불상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양손으로 밀치고, F은 위 U를 서울지방경찰청 V 소속 경찰관 W, X, Y, Z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왜 체포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U의 팔과 다리 등을 잡아들고 이동하는 위 경찰관 W 등의 팔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면서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U의 허리 부위를 감싸 잡았다. 또한, 그 무렵 G은 “니들이 뭔 경찰관이냐”라는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AA의 어깨부위를 4, 5회 밀고, AB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AC의 몸을 어깨로 강하게 밀쳤고, AD은 공무집행방해자를 체포하려던 위 R 소속 경찰관을 껴안고, T은 위 R 경찰관 AE을 밀쳤고, AF은 위 T을 위 R 소속 경찰관 AG이 검거하려고 하자 위 T을 손으로 잡고 위 AG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U, S, T, G, AB, AD, AF 등과 공모하여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 W, AA, AC, AE, AG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X, AJ, W,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채증사진 1. 정보상황자료 1. 계고서 공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7. 19:00경 인천 중구 C, 피해자 D이 종사하고 있는 'E' 카페에서, 술에 만취하여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를 크게 틀어 놓았고 이에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갑자기 "뭘 쳐다보냐"라며 큰 소리를 치며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카페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 10:00경 인천 중구 F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들어와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를 가로막고 자신의 머리를 먼저 잘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곳은 예약으로만 운영되니 다음에 오시면 깎아드리겠습니다"라며 답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머리를 깎아달라고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미용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7. 13:5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매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표를 구입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매표소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6. 23:55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종사하는 'N'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편의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25. 인천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카페에서, 술에 만취하여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횡설수설을 하며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 지금 반말하냐"라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카페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에 치료명령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피해자나 영업주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3: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남자손님 2명이 소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소란 내용을 업무용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재밌냐, 때려도 돼 날려도 돼"라며 이마로 위 E의 이마부위를 들이 받았고,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위 E의 몸을 미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근무하는 피고소인 C이 2015. 4. 17. 출금전표를 위조한 다음 B의 내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2015. 8. 21. 출금전표를 위조한 다음 B의 내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며, 2016. 6. 8. 출금전표를 위조한 다음 B의 내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같은 D에 근무하는 피고소인 E은 2016. 3. 30. 출금전표를 위조한 다음 B의 내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49,9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며, F에 근무하는 피고소인 G는 2016. 2. 16. 출금전표를 위조한 다음 B의 내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2016. 3. 3. 출금전표를 위조한 다음 B의 내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횡령죄로 각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직원 H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출금거래들은 피고인이 직접 D 지점에 가서 출금전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등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이었고, C과 E, G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한 다음 위 계좌들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C과 E, G를 동시에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거짓말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I이 전산조작을 하였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소송사기를 하였다가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허위 고소사실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D에 여러 차례 찾아가 악성민원을 제기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고소 내용 자체에 워낙 신빙성이 없어 경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쉽게 허위 고소사실이 발각된 점, 위 사기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으로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였던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16:3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SNS로 알게 된 피해자의 아들 E과 성관계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 1인인 E(미성년자이다)이 주거의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동생활자이자 E의 부친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45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3.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C' 게시판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민원 글을 작성하였다. 그 민원 내용은 "교육감님! E 도서관 직원인 D이 2013. 12. 23.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상한 행동(목욕탕 등을 따라오는 행동 등 미행)을 하고 있으니 엄중하게 조사하여 D에 대한 징계를 해주세요!"라는 것이나, 사실 D은 피고인을 감시, 미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징계권자인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F에 있는 7층 G 여자화장실에서 사실 피해자 D은 동성애자가 아니고 피고인을 감시, 미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H은 피해자 D의 부가 아니고 피고인을 감시, 미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도서관 3층 컴퓨터실 여직원(D)이 동성애자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을 목욕탕까지 따라가 괴롭히는 짓을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제 자식의 동성애 성욕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그 여자의 어미 (I), I 현 남편(H), 형제들(J, K)도 미행에합세하여 그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의 A4용지를 위 화장실 출입문 안쪽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1. 경부터 2014.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 N, O, P, Q, H의 각 법정진술 1. 발견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 D, E 및 공소외 F, G는 현금투입 방식 노래방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일명 '코인노래방'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5. 13. 14:25경 성남시 분당구 H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방 앞에 K 아반떼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갔다. 피고인 B과 C은 손님인 척 행세하면서 노래방 2번방으로 들어가 노래방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노래방 기기 현금 투입구를 손으로 강제로 뜯고 그 안에 있던 현금 보관함을 꺼내고, D과 F은 노래방 2번방으로 들어와 현금 보관함에 있는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밖으로 나가고, E과 피고인 A 및 G는 승용차안에서 망을 보다가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여 온 C, 피고인 B, D과 F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범행 모습 및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각 판결문[2018고단628, 2018고단1610(분리), 193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반성, 경미한 피해 정도, 가담 정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 피고인 B: 반성, 경미한 피해 정도, 가담 정도, 동종 사건 포함하여 벌금형 전력 3회, 연령, 현재 주거 상태 등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인천 연수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한 달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수사협조 회신 1. 입금확인증, 네이트온 대화 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복수인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3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가압류로 인하여 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2020. 3. 16.까지 2,00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그때 가압류를 풀어 달라. 가압류를 풀어 주면 2020. 7. 15.까지 1억 원을 더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14개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1억 500만 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50647호로 가압류를 신청한 피해자가 2020. 3. 16.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2020. 7. 15.까지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6.경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게 하여 그 무렵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청구금액 1억 500만 원인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가압류 결정문,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대여금 채권은 불법원인급여에 해 당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채권에 기해 설정된 가압류도 무효이며, 피해자의 피고인에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피해자의 판시 가압류 등기 말소로 인하여 피고인은 가압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고, 판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항과 같은 이익은 가압류 해제 이후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밝혀진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불법원인급여를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이익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11. 20. 01: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모텔 D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1. 19:25경 부산 기장군 F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G K5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0.31g과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0.14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1층에서 운영된 'D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피고인의 이름으로 게임장을 임차하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3. 4. 경부터 2014. 3. 20. 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당초 등급분류(등급분류결정번호 : CC-NA-091014-001)를 받은 내용(이용자가 아군 잠수함을 상·하·좌·우로 조작하여 적 잠수함의 공격을 피해가며 일반탄과 미사일로 격추시켜 점수를 획득하여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과 달리 적 잠수함의 출현을 무시하고, 버튼 조작 없이 자동으로 발사되며,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변조된 "SHOT(샷)"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샷 게임설명서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일일현황 1. 일일장부 1. 일일정산표 1. 게임설명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거래내역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