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C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B정당 D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선거운동을 도운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D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인 'F단체' 회원들로부터 D군수 선거에서 E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지지성명서에 서명을 받아낸 뒤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6. 5. 12:40경 전북 G에 있는 'H' 식당에서 I, J, K, L, M, N 및 O 등 F단체 회원 7명에게 아구찜 2개, 소주 3병, 비빔밥 5개 등 합계 11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J,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N,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L, J, M, K, N,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D 전 의원들에게 보낸 5. 29.자 메일) 1. 언론보도자료, 카드승인전표, 지지성명서 사본, 피의자 A 발신내역, 각 피의자 A 역 발신내역, 참고인 I 발신, 역발신내역, A가 S에게 발신한 내역 발췌자료, U의 V카드 사용내역(5-6월), 피의자의 선대본부장 임명장 사본, W언론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전직 D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F단체 회원 7명이 모인 장소(이하 위 7명의 F단체 회원의 모임을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에서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역시 I으로부터 이 사건 모임에 초대받아 나간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모임을 주도적으로 소집하거나 주최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모임 직후 E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전직 D의회 의원들의 지지성명서 발표의 준비 및 지지성명서 초안, 명단 작성 등에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 후보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모임에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I을 통해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하여 F단체 회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모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8명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I이었다. I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한 것인지에 관하여 선관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게 된 경위, I의 최초 진술 내용 및 이후 변화되는 진술 내용, 전반적인 I의 진술 태도, L, M 등 다른 회원들의 진술 내용,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하였다는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F단체는 전직 D의회 의원들 중 제4대 D의회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서 그 정기 모임일은 매월 25일이다. F단체 회원 중 제3대 D의회 의원 5명(I, J, K, L, T)은 'X'라는 이름으로 F단체 모임과는 별도로 매월 5일 정기 모임을 가지며, 정기 모임 이외에도 비정기적으로 한 달에 수회 이상 만난다.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 중 I, J, K, L은 X 회원이고, M는 제2대, N은 제1대, O는 제1, 2대 D의회 의원이다. I은 이 사건 모임이 있었던 당일 D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를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함께 점심식사를 한 다음, 피고인의 제안으로 E 선거사무소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E 후보에 대한 지지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을 제보하였고, 그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I은 2018. 6. 11.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으며 '본인이 회원들에게 연락해서 이 사건 모임이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최초 제보 내용을 번복하였다가, 2018. 6. 27. 및 2018. 7. 10.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부탁을 받고,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I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선관위에서 2018. 6. 11.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I은 최초 제보 이후 조사를 받는 회원들이 많아지고(K, L, J, 피고인이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자, 선관위에서의 2018. 6. 11. 조사 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최초 선관위 제보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I은 수사기관에서 2회 조사 당시 이 사건 모임 당일 내지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점심식사를 함께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I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 전날인 2018. 6. 4. 15:15경 I에게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고, 나아가 이 사건 모임 당일 06:25경, 06:40경, 08:18경 I이 피고인에게 발신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였던 L, M는 수사기관에서 I으로부터 이 사건 모임 당일 오전 '피고인이 식사를 하자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회원들에게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였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임 전날 피고인과 함께 모임 장소 및 식사메뉴 등에 관하여 미리 상의를 하였다, 피고인과 모임을 하니 나오라고 다른 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여, 사전에 피고인과 이 사건 모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아가 I의 법정진술 중 '매월 5일이 X의 정기 모임일이어서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하였고, 피고인과 O도 X 회원이라 연락을 하였다'는 부분은 L, M, K 등 다른 회원들이 일관되게 피고인과 O는 X 회원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X 회원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이처럼 I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모임이 일상적인 X 모임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의 주최를 특별히 부탁하지 않았음을 부각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L 역시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I으로부터 'X 모임을 하는데 피고인도 참석을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L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L이 I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다는 것이고, 나아가 L 또한 I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모임 주최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부탁이 없었음에도 I이 X 회원이 아닌 M, O, N 등에게 특별히 모임 참석을 제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나아가 K, L 등은 I의 연락을 받고는 모임 장소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식사대금을 본인들이 계산하자고 협의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X 회원들마저도 이 사건 모임이 통상의 모임이 아니라는 인식을 충분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관여 아래 이루어진 선거사무소에서의 E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이 사건 모임 직후 참석자들은 E 후보의 선거사무소로 이동하여 제4대 의원들을 만나 전직 D의회 의원들의 지지성명서에 서명한 후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지지성명서 작성 및 의원들의 서명, 그리고 언론 배포행위는 모두 E 선거캠프 차원에서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E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지위에 있던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모임 직후 E 선거사무소에서 전직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언론에 배포된 지지성명서의 초안이 사전에 작성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J, Y은 이 법정에서 선거운동기간 시작 무렵 J와 Y이 전직 D의회 의원들이 E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을 계획하였고, Y이 지지성명서의 초안을 작성하되 S(제4, 5대 D의회 의원)과 상의하여 초안에 기재될 전직 의원들의 명단을 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J는 지지성명서의 서명 및 그 배포에 관한 구체적 계획 없이 기회가 되면 전직 의원들로부터 지지성명서에 서명을 받고 이를 배포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주에 불과한 짧은 선거기간 사이에 아무런 사전 계획 없이 기회가 되었을 때 지지성명서에 10명이 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었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지지성명서에 전직 의원들의 서명이 이루어지고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자료에 기초한 신문기사까지 게재되었다. 한편 Y이 작성한 지지성명서의 초안(수사기록 92쪽)에는 그 작성날짜가 2018. 6. 5.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지지성명서 초안에는 이 사건 모임 당일 실제 E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전직 의원들과 다른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Y이 지지성명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작성날짜를 2018. 6. 5.로 기재해둔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Y은 최초 초안을 작성할 당시에는 날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지지성명서의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작성날짜가 부기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작성날짜를 부기하는 과정에서 당시 선거사무소에 있던 전직 의원들의 명단을 확인하여 한 번에 이를 수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의원 명단이 초안 작성 당시와 그대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지성명서 초안 작성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모임날인 2018. 6. 5. E 후보의 지지성명서의 발표가 계획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4대 D의회 의원들은 매월 6일 정기 모임을 가지는데, 하루 앞당겨 이 사건 모임과 같은 날 정기 모임을 가졌다. 제4대 의원들 7명(Q, R, S, Z, AA, AB, AC)은 식사를 마친 후 S의 제안에 따라 E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도착한 다음,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과 함께 지지성명서에 서명을 하고 지지선언을 하였다. S은 E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지성명서 초안의 의원 명단 작성에 관여한 사람인 점, S과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 당일 총 4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이 사건 모임 및 제4대 의원 모임의 식사 이후 E 선거사무소로 이동할 무렵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제4대 의원들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회원임에도 그 모임에는 잠깐 참석한 다음 바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여 식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선거사무소로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두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이 우연히 E 선거사무소에서 만나 지지성명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S이 사전에 계획하여 다른 두 모임에 참석한 다음,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함께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을 선거사무소로 이동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모임 이후 모임 참석자들이 E 후보의 선거사무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J는 자신이 의원들에게 E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차라도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 중 J가 그러한 제안을 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L, K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가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Y이 작성한 지지성명서의 초안에 기재된 전직 의원들은 총 14명(피고인, N, AA,T, S, AB, AC, M, O, J, L, AD, R, AE)이었는데, 그중 I과 K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모임 참석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고, 제4대 의원들 모임에 참석한 의원 중 R, AA, AB, AC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Y은 위와 같은 전직 의원들의 명단 작성에 피고인이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고 S과만 명단 작성을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피고인은 E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서 전직 D의회 의장 및 의원들 대상으로 선대본부 상임고문단의 조직을 기획하였고, 2018. 5. 29. 07:20경 총 16명에게 '오늘 E 군수 후보 선대본부 상임고문단 오찬이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16명 중 신원이 확인된 14명은 I, AA, T, AC, L, M, K, S, R, O, J, N, AD, AE로서 I과 K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모두 지지성명서 초안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상임고문단의 구성원으로 계획하였던 의원들과 지지성명서 초안에 기재된 의원들의 명단이 대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상임고문단 위촉 요구를 거절한 I과 K가 이후 작성된 지지성명서 초안의 의원 명단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상임고문단 조직의 기획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성명서 초안의 의원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Y 사이에(S을 통해서라도) 지지성명서 초안의 의원 명단 작성에 관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추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I을 통해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하고 지지성명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했다면, I이 지지성명서 초안의 의원 명단에 빠져 있을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하거나 지지성명서 초안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도 I으로부터 E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을 자주 전해들었고, 오히려 I으로부터 E 후보에게 자신의 지지사실을 전해달라는 부탁까지 받았다고 진술한 점, I이 평소에도 F단체 회원에게 연락하며 모임을 자주 주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I이 피고인의 상임고문단 위촉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을 통해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의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가 아닌 지인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모임에 제공한 식사대금의 결제를 하였는데,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착각하여 이 사건 모임에 제공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신용카드결제내역 등을 통한 추적 등을 피하고자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500만 원[선거범죄군 > 제2유형(일반 매수)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행위인자),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행위자/기타인자),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선거운동이나 각종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직 D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E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하고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지지하던 E 후보는 군수로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극히 경미한 점,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은 피고인이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음식물 제공과 전직의원들의 지지선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