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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9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0:2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교차로 버스정류장에서 기장 쪽으로 운행하는 B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22세, 가명)의 오른쪽 옆좌석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피했음에도 계속하여 다리를 벌리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밀착시켜 비비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과 환경,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3. 15. 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특정 장소(버스) 등에서 특정 연령대의 피해자들(10, 20대 젊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지만 마찰도착증으로 변태적 성욕구를 통제하기 힘든 상태이고 범행 정황이나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범위험성이 '높음'일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 상태로 지내면서 치매에 걸린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에 이르는 성범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4. 15. 01:00경 부산 사상구 B원룸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아이폰 6S)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은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아이폰 6S)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이 어두워서 피해자의 신음 소리만 짧게 2차례 녹음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전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4. 15. 10:00경부터 2019. 4. 18. 11:4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21일 만나서 사진과 영상을 보여줄게, 20만 원 이면 돼, 안 보고 싶어?, 예쁘기도 해, 생각했던 게 맞다, 그 돈 보내주고 끝내자, 그래야 우리 애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왜 엄마한테 나랑 성관계 안했다고 말하니? 엄마가 알고 싶겠지"라고 E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13:23경 2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대화 내역 1. E 메시지, F 메시지, 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F 메시지 내용, E 메시지 내역(번역본 포함), E 대화내용 번역본 등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E메시지 내역 챕쳐, 피해자의 입금내역 촬영한 사진, 매출전표 사진 1매 1. 캡처사진, 사진 2매(수사기록 129면), 사진 1매 1. 동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일부 촬영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19.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소유의 아우디(G, A6. 3. 2 FSI)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피해자 C에게 대금 2,2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우디 승용차에는 채권가액 합계 2억 원 상당의 압류 및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압류 및 저당권을 해제하는 등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밍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6. 10. 00:00경 서울 은평구 C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밖 계단에 있는 화분에 심어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B 소유의 화초 5그루를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2. 01: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하여 옥상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인 안방 문 및 피해자 B 소유인 화장대 거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 지금 바로 안 오면 내가 살인한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범행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2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2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0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291 길동생태공원 교차로를 보훈병원 쪽에서 상일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대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승용차의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에서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1. 02:21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경막하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 3회)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일반 교통사고 > 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합의)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종합보험, 초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사망, 교특법 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합의, 초범)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종합보험) [선고형의 결정] 과실이 중하고 결과도 중하므로,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형이 요구된다.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를 본다. 주요참작사유로 부정적 사유와 긍정적 사유가 각 2가지씩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8. 17: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D 호텔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i30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i30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i30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세)에게 뇌진탕 등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서울 강서 경찰서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측정거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31.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마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322,23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73,47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3.경 보령시 E에 있는 F약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마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약을 구입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125,130원을 위 약국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66,326원 상당의보험급여를 약국 등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다른 사람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1. 문답서(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각 부정 보험급여수급의 점, 2016. 9. 23. 이후 범행에 대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각 부정 보험급여수급의 점, 2016. 9. 23. 이전 범행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수년에 걸쳐 수백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고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최초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2018년부터는 피고인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달 50만 원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제하기로 각서한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302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이 구직자들을 채용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구직자들로부터 회사 업무와 관련된 서류라는 명목으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공인인증서신청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구직자들 몰래 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을 생각이었으며, 구직자들 명의로 전화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그 비용을 구직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고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해자 B, C, D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 308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직구인 사이트인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 구인광고를 하여 그 구인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구직 이력서를 인터넷 구직구인 사이트인 '알바천국'에 올린 구직자들 중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G, H에게 전화하여 면접을 본다며 위 사무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 등에게 '제1금융권과 연계하여 설계사들이 주식이나 펀드상품권을 계약해 오면 서류를 정리하고 은행에 팩스 보내는 일을 할 것이다. 은행과 일을 하려면 신용정보가 좋아야 되니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주 거래 통장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신청서 및 보안카드,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G, H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주거래 통장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신청서 및 보안카드,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수원시 팔달구 I 까페에서, 피해자들과 G, H을 모이게 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을 우리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은 피해자들 등에게 "각 은행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아 면접을 보고 교육 연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의 여성은 같은 날 피해자들이 위 I 까페에서 대기하는 동안 수원시 팔달구 JPC방'에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 인터넷뱅킹신청서, 보안카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 명의로 신한카드사에서 300만 원, 삼신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스타크레디트에서 300만 원, 주식회사 하트캐싱에서 300만 원, 삼성카드사에서 1,250만 원, 참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합계 3,650만 원을, 피해자 C 명의로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피해자 D 명의로 참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합계 5,15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한 후 G, H의 계좌로 4,85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G, H에게 "주거래통장에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 인근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회사에서 지급된 돈을 인출해 와라."라고 거짓말하여 G,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G, H 명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4,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피고인은 2012. 7. 23.경 천안시 L 상가 205호 "M"이란 상호명의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취업사이트 '사람인'에 구인광고를 하여 그 구인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제출한 피해자 K, N,O을 면접을 본다며 위 사무실로 유인한 후 취직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졸업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5. 09:00경 서울 강북구 번지불상 미아사거리역 근처에서, '회사업무상 제1금융권과 일을 한다고 하면서 천안에는 관련된 코드 등록을 할 수 있는 티오(TO)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여 '코드등록 후 서류등록심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신청서, 보안카드,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여자는 피해자 몰래 삼성카드사 및 저축은행 3곳에서 총 금원 4,027만 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제이디 명의 기업은행, 하나은행 통장으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N, O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N, O로 하여금 금원 4,027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 피고인은 2012. 8. 3.경 대구 남구 Q주식회사이라는 상호의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천국'에서 경리사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P에게 면접 시행 후 채용이 확정되었다면서 위 사무실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0. 대구 중구 R백화점 533호로 사무실을 옮겼다면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이 변경되었음을 알렸고, 주식회사 Q이라는 회사는 하나은행과 대구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면접 후 채용이 확정된 피해자에게 회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두 곳의 사무실에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과 전화를 가입해야 하며 그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과 전화를 가입하도록 한 후 사용요금 114,330을 지불하지 않았고, 같은 달 14.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과 전화를 가입하도록 하여 그 사용요금 132,89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각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K, N, O,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B), 입출금 거래내역(C),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D), 통장사본(H), 통장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 3년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상태였음에도 형의 집행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한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6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상점에서 '서산 해미에 땅이 많이 있는데, 그 산이 팔리면 금원을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매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서산해미 땅은 상속문제로 인해 처분이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식당 영업이 어려워 개인 채무 3,000만 원 등도 변제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계급 채무를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0. 11. 30. 9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충남 천안시 동남구 F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의 수리비가 필요하니 250만 원을 빌려 달라. 보험사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위 보상금 역시 모두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4.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8. 4.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채무 변제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 변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피해 변제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실제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않은점,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9.경 장소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채팅 프로그램에 피해자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 방송진행자의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위 방송진행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세를 내야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채팅 프로그램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위 닉네임과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 방송진행자를 사칭하면서 "집세를 내야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대신 집주인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채팅 프로그램에 닉네임 'H'로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위 닉네임과 유사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 방송진행자를 사칭하면서 "월세가 급하다, 55만 원을 잠깐 빌려주면 이틀 뒤에 5만 원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이체계좌내역 영수증, 피의자와 피해자 B 간 대화내역 캡쳐, 계좌이체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G 간 대화내역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2019. 4. 12.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에서 피해자들의 지인으로 사칭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인한 판시 범죄전력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3개월 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등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 대보산업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부친인 C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2가단11701 사건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배당금 23,476,560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배당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위 금원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2.경 하남시 감초로52번길 6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로부터 배당금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법원에 배당금 교부 청구를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배당금 23,468,796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23. 11,316,0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2,152,796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변제 및 세금납부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재판 결정문, 민사재판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배당표, 각 배당금 관련 위임장, 배당금교부청구서, E 수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중 460만 원을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위 조합 사무실이 소재한 인천 서구 E건물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조합 자금 집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본인 소유인 위 E건물 301호를 피해자 D조합 사무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조합 운영비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조합장으로서 위 사무실을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을, F이 운영하는 G노인복지센터의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1개월간 무상으로 임대하여 G노인복지센터로 하여금 1개월 월세인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D조합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2.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조합을 위하여 위 조합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운영비가 입금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에서 23,9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전세금 반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월세계약서 사본, 사진(표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4:35경 서울 노원구 C 앞 교차로를 태릉입구역 쪽에서 화랑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77세)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하복부 횡으로 파열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B 자동차 사진, 변사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약 20일 만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동차 종합보험의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렌트 차량을 운전하다가, 야간에 제한속도가 60km/h인 시내 도로에서 무려 약 130km/h의 속도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주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처분들 또한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19세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