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4.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3. 12.경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보험료, 수수료, 신용등급상향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12.경 전남 여수시 D건물 E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휴대폰으로 대량 발송한 후, 2014. 2. 4.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F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 계좌(I)로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3. 12. 10.부터 2014. 3.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4,408,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통화내역분석표, 금융거래정보, 휴대폰 통화내역(피의자 C 사용 대포 폰) 1. 내사보고(C과 공통된 A 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A, C과 피의자 B의 공범관계 범죄일람표 상 분석에 대하여), 범죄일람표[피의자 A, C], 범죄일람표[1, 2차 범죄사실 날짜별 정리], 각 사건송치서, 판결문 등(증거기록 4955면, 496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이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12명에 이르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24,408,400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12.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4. 3. 12.경 전남 여수시 D건물 E호, K건물 L호, M건물 N호를 임차한 후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프로그램인 '뿌리오' 및 전자 팩스 프로그램인 '엔팩스' 등이 설치된 노트북, 대포폰,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준비한 다음 대포통장 매입과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를 현금인출책으로 두어 현금인출 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고속버스 수화물편 등으로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13.경 위 M건물 N호에서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받은 피해자 O이 전화를 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P에 근무하는 직원'을 사칭한 후 "3,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야 하는데, 수수료 150만원을 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그 돈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 Q 명의의 R 계좌(S)로 2회에 걸쳐 400만원을, 같은 달 22. T 명의의 H 계좌(U)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3.부터 2014. 7. 28.까지 피해자 124명으로부터 합계 329,797,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B은 자신의 차량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2대(삼성 SHW-A280K 및 삼성 SCH-W760, 이하 '이 사건 대포폰'이라 함)로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B은 위 유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1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985, 2018고단94(병합), 2심 : 광주지방법원 2018노1542호, 이하 '종전 재판'이라 함}.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을 입증할 만한 주요증거로는 이 사건 대포폰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B의 종전 재판에서의 수사기관 진술 및 종전 재판의 공판절차 진술, 이 사건 대포폰을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후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사건 공판절차 이전의 진술 등이 있다. B은 이 사건 대포폰의 취득 및 보관 경위에 관하여 2015. 3. 19. 종전 재판의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휴대폰 가게를 할 때 고객이 두고 간 것으로 부모님 휴대폰을 교체해 드리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5. 5. 21. 제3회 경찰 조사에서도 '휴대폰 가게를 할 때 손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2년 넘게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2015. 7. 9. 제4회 경찰 조사에서는 '2014. 7.경 피고인의 K건물에서 반찬통에 대포폰 2대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부모님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주겠다며 말한 후 이를 가져와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이하 '번복 진술'이라 함). B은 2016. 6. 10. 최초 검찰 조사에서도 '2014. 7.경 K건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포폰을 받아서 가져온 후 나의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보관만 하였고 한 번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포폰을 가져올 당시 이 사건 대포폰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종전 재판의 공판절차에서도 같은 취지로 번복 진술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B은 이 사건 대포폰의 취득 및 보관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B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가져와 자신의 차량에 장기간 보관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B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포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처음부터 이 사건 대포폰을 갖고 있으면서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포폰을 B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전 재판의 경찰 조사에서부터 종전 재판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B이 처음부터 이 사건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포폰과 관련된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 이전에 자신이 이 사건 대포폰을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B으로부터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받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 이전에 이 사건 대포폰을 사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할 것을 강요 또는 부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에 부합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두 사람간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각 변소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위 항에서 든 각 진술증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고, 위 각 증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B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B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공모의 경위나 내용 등에 관한 증거도 별달리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과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부분의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