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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3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서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1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휴게실에서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3세, 지체장애 2급)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지충현 판사 양진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8. - 12. 16.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7차례에 걸쳐 C주점 매상중 현금 6,450,000원,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통장을 절취한 후 총 7회에 걸쳐 4,24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0,69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변제 관련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 01:05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용산구 E 재건축 공사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았으니 5,000,000원을 송금하면 철거 및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위임받은 것이 없어서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경 이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입금거래명세표, 공사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7.01:29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탄역 부근 앞 노상에서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 지하차도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23:3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66 앞길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조사 방법이 요구하는 정도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사실조회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동영상 CD(제2회 공판기일 재생, 시청)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맥주 1잔을 다 마시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경찰관 D, E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당시 상황, 모습, 음주측정 요구 경위, 음주측정 거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상호 일치하는 점, 감지기에는 음주의심이 감지되었으나, 음주측정기에는 측정결과 자체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재생, 시청한 동영상 CD에는 경찰관 D,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상황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피고인의 얼굴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다.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2012. 11. 9. 법원 제출 정식재판청구서, 2012. 12. 21. 법원 제출 탄원서 기재 사정, 증인 F 일부 법정진술에 포함된 사정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피고인의 자존심, 감정이 상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식으로 응했는지가 쟁점임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택함 --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벌금형 법정형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임 www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7: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김제시 용동에 있는 여수해 마을 앞 편도1차선 도로를 여수해 마을 쪽에서 용동교 쪽으로 시속 약 49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그 주변은 밭이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신의 진행차로를 이탈한 채 운전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밭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을 위 승합차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22. 09:06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쇽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기린전자상가 국제무선음향기기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금암광장 방면에서 전주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75세)를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와 본넷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외상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 발생(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부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족을 위해 3,000만 원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명백한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으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상당금액을 유족을 위해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8.경 광주 광산구 도촌동 295-15에 있는 주식회사 한송 사무실에서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사촌형인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Axor 트랙터와 대한40A구즈넥 트레일러를 구매하는데 이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그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20일 1,589,134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자동차할부금 오토론 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가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나, 대출채무 명의자인 B(피고인의 사촌)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를 일부씩 상환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9: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농로포장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포장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1. D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여러 차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9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액면 "38,650,000원정", 지급기일 "2012. 09. 21.",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마포지점", 발행인 "(주)D 대표이사 E"으로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및 문자메세지출력본 1. 수사보고(약속어음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신문광고를 보고 어음을 구매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감추기 위해 F에게 어음을 교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거짓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신문광고를 보고 위조어음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고,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도 범죄피해자일 것임에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액면금액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에 대한 공중의 신뢰와 그 유통질서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어음이 전전 유통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부터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9.경 위 D에서 무농약농수산물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E 소속 심사원 F으로부터 무항생제 산란계(알)에 대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갱신심사를 받으면서, 2016. 9.경 G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인 일명 '프리믹스'를 구입하여 위 농장 산란계의 사료에 첨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경영관련 자료(사료, 동물용의약품, 질병관리 대장 등)에 기재하지 않은 채 F에게 제출하는 한편 그 무렵 위 농장에서 진행된 현장심사 과정에서도 F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6. 10. 20.경 위 E으로부터 산란계(알)에 대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H에서 1이라는 상호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부터 무농약농수산물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 위 에서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E 소속 심사원 J로부터 무항생제 산란계(알)에 대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갱신심사를 받으면서, 201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인 일명 '미네랄 프리믹스'를 구입하여 위 농장 산란계의 사료에 첨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경영관련 자료(사료, 동물용의약품, 질병관리 대장 등)에 기재하지 않은 채 J에게 제출하는 한편 그 무렵 위 농장에서 진행된 현장심사 과정에서도 J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7. 4. 24.경 위 E으로부터 산란계(알)에 대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갱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판매내역확인서, 각 수사보고, 인증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인증을 받은 경위, 그로 인하여 인증제도 자체의 신뢰를 훼손한 점, 한편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2008. 2. 1.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4. 18.경 광주 서구 D에 있던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세라토 승용차에 승차시킨 후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에 대해 따지면서 욕설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관절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8. 17:30경 광주 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10. 1. 14: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회사 권한 및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머리 뒤통수를 수 회 때린 후,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테리어 자재판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68,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옷을 찢어버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광주 서구 H아파트 608동 1008호에서 피해자 C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안마봉 2개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멍(점상출혈)이 들게 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2. 1. 17: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대출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걸레자루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료기록(의료법인 I병원)의 각 기재 1. 상처부위 사진 자료, 사진자료(방청소 걸레자루)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관계를 정리하였고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측의 사정과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준수사항과 상당한 유예기간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09. 2. 28. 18:00경 광주 서구 H아파트 608동 1008호에서 피해자 C과 종교 문제로 다투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7.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위와 같은 문제로 다투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9. 강원 원주시 J에서 피해자 C과 위와 같은 문제로 싸움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공장 이전까지 도와달라며 피의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이대로 끝나면 두 사람 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거고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9. 18:00경 전남 장성군 K에 있는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이 계속적으로 채무 독촉을 요구한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너는 내가 죽여분다니까!,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너는 내가 진짜 가만히 안놔둬, 쌍년아'라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9. 21:00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지인들 앞에서 맹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목아지를 잘라서 무등산 서석대에 걸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4.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채권을 구입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채권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3개월 후에 그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 D의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배상 내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피해금액 및 기타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적절한 피해배상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5. 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타이어판매점 주차장 내에 주차한 F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3.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역 앞에 주차한 G가 운전하던 승용차 내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역 앞에 주차한 위 G가 운전하던 승용차 내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역 앞에 주차한 G가 운전하던 승용차 내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를 만났다는 부분)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의 자인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 진술인 간 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F에 대한 소재탐지수사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이상, F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고,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유리한 처우를 기대하는 동기만으로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 다른 마약사범에 관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F가 자인서를 작성한 시기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 법원에 기소된 이후인 점, F는 과거 필로폰을 만졌던 것을 후회하여 더 이상 마약 사범들과 만나지 않겠다는 의지로 제보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F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자유로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회유나 강박 등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제보할 때 함께 제보한 H의 범죄사실은 사실이었는바(H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하여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와 F의 자인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가 제보한 H의 경우 그 제보사실이 진실로 밝혀진 점, 통화내역상 피고인과 F가 만난 것으로 보이는 날 피고인 또는 F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I과 연락을 취하고 만나기도 한 것으로 보여(위 수사보고, 수사보고 - 마약사범 등재 확인) 필로폰의 취득 과정 등에 관한 내용은 통화내역 확인 전의 F의 진술과 대개 일치하는 점, F가 피고인과 H을 만나게 한 2012. 1.30.경 F가 H에게 필로폰을 투여해 주는 등 실제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증인 H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F가 빚을 갚겠다거나 피고인 또는 G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여 마산으로 내려가 만난 적이 있을 뿐, 필로폰을 수수한 바 없고, 피고인이 F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는데도 F가 상당한 가액의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반드시 직접 만나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G나 피고인이 여자를 소개받는 경우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1.30. 은 피고인만, 2012. 2. 11.에는 G만 여자를 소개받았다는 것이다) 반드시 두 사람이 동행하였어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2012. 1. 23.과 같은 달 30. 에는 혼자 G의 차를 타고 마산에 갔다는 것이나, 증인 G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마산에 갈 때 3번 다 동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준 적은 없다고 한다) 피고인과 G가 함께 마산에 F를 만나러 간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필로폰을 수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 F의 아들 취직문제를 경남 수협 조합장을 장인으로 둔 선배에게 부탁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F가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할 동기가 없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1. 6. 7.) 제3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3만원 X (0.5g + 0.4g + 0.4g + 0.4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 상에서부터 한울마을 506동 앞 지상주차장애 이르기까지 약 1km를 C 카렌스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 교차로를 토곡교차로 쪽에서 망미주공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한 후 횡단보호 보행자 신호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버스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버스 승객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버스를 수리비 약 1,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피고인,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고 차량 사진 첨부,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 첨부, 사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신호등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4.경부터 2014. 5. 11. 16:1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컴퓨터와 사무실을 제공하고 불상자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서울경마공원의 경주에 대하여 손님들이 베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E)의 아이디(F, G~H)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손님들에게 베팅을 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B는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사무실에서 손님들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 접속 방법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 찾아 온 손님들이 경주에 관하여 베팅을 하려는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면 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금원을 송금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 금원만큼 배팅을 할 수 있게 한 후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주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손님들이 배팅한 금원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4. 5. 9.경 10,476,000원, 2014. 5. 10.경 16,019,000원, 2014. 5. 11.경 10,106,000원을 위 유사경마에 제공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5. 11.09:00경부터 16: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설마권을 구입한 후 위 사이트에 아이디TT로 접속하여 1,970,000원, 아이디 'J'로 접속하여 2,400,000원 등 합계 4,370,000원을 배팅금액으로 경주에 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관리자보드 배팅금액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 경주 이용 유사경마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볼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기하여 피고인들이 유사경마에 제공한 금원(베팅금원) 합계 36,601,000원의 추정을 구하였으나,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서 정한 추징은 관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상의 징벌적 추징과는 달리,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 봄이 상당하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제22호에서는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위반 범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추징은 이익 박탈적 의미의 추징인 것으로 판시하였다)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광주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10577 한국마사회법위반 판결 참조, 위 사건과 그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0노712 사건 모두 유사경마행위 영업범행에서 마권판매대금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중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금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서 추정할 돈이라고 보았다. 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유사경마행위에 제공한 금원 전체를 피고인들의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그 금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