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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6. 2. 4. 선고 상습절도죄 판결 : 징역 2년 6월 경과 : 2016. 11. 10. 부산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8. 19:31경 창원시 진해구 D 117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인기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1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406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인기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귀가하는 바람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신청액 570만 원 인정 곤란) 양형이유 양형기준 •형 감경 가중 4 침입절도 8월 ~ 1년 6월1년~2년 6월 1년 6월P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 누범, 침입범행의 위험성, 미수범(판시 제2죄),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와병중 아버지)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12. 10:42경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가게의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6,000원 상당의 골뱅이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우동사리 1개 등 총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먹은 후, 계속해서 카운터 손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절도), 제319조 제1항 (건조물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들 외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들 확정 이전의 범죄로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에게 "술집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대부업체를 통해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반드시 이자를 변제하고 2016. 8.까지 원금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 (F)은 약 6개월간의 월세가 밀려있을 정도로 적자 운영되고 있었고, 사채 등 약 8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12. 18.경 1,000만 원, 2015. 12. 22.경 1,000만 원, 2016. 1. 11.경 1,000만 원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 형법 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편취 범의를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대부업체 악성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운영하던 월세도 6개월치 밀려 있을 만큼 장사가 되지 않았던 점(경찰 피신), 피고인의 당시 신용이나 능력으로는 당장 급한 비용을 구할 수가 없어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를 소개하여 차용하도록 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차용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사정은 충분히 미필적으로라도 예상되는 것이다. 다툼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변론 종결 후 1천만원을 지급하고서 합의서가 제출된 점 1), 경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D 신축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중기 작업을 지시하는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8. 07: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불도저(F)를 운전하여 절개지에서 암석과 토석을 이동하고 복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당시 공사현장은 비가 내린 후라 경사진 지면이 무르고 지면이 거친 상태여서 불도저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교육하고 뒤쪽에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012. 3. 8. 11:30경 피해자가 운전하던 불도저가 전복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사 현장에서 E에게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작업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혹은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불도저 운전 경력 약 35년)은 이 사건 당시 공사 현장에서 불도저를 운전하여 흙과 암석을 끌어 내리는 작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에 공사 현장에 비가 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지면이 대부분 말라서 작업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현장의 경사도는 10~15° 정도여서 불도저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염려는 없었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불도저로 암석을 긁어내다가 그 암석이 불도저의 립퍼 사이에 끼었고 암석 무게로 불도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미끄러운 지면 때문에 불도저가 전복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공사 현장 지면은 대부분 말라서 불도저가 미끄러질 정도로 무른 상태가 아니었고, 위 진술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어떤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는 E이 불도저를 후진하여 평평한 암석을 타고 넘다가 어떤 이유로 불도저가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영업소에서, 피해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신차를 구입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금리 4.9%, 60개월간 매월 1,035,399원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신차할부 신청서에 2016년식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대출신청서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2015. 3. 17. D로부터 차량 1대를, 2016. 2. 4. D로부터 차량 2대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 이미 차량 할부금 7,4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으며, 본건 승용차의 1회 할부금인 112만 원 상당을 4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나아가 본건 승용차의 취·등록세를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상태여서 할부금을 제때에 지급하여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선 연체만 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시 승용차 구입 할부금이 채무로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받아 본건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체하지 않고 있다가 본건 할부대출을 받자마자 본건의 2회 할부금까지만 지급한 채 연체하였고 먼저 구입한 다른 차량할부금도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5,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진술서 제출), 수사보고(본건 이전 차량할부대출 확인) 1. 신차 할부론 신청서, 피의자 대출 상환내역, 여신관리 기록부, 수사보고(본건 이전 1)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인 2016. 11. 9. G로부터 약 2,300만 원의 차량 1대를 추가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7. 기존 차량 3대에 대한 할부금, H, I, J 대금을 연체하고, 2016. 12. 28. K, L 대금을 연체하였다. 차량할부 대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일부 피해 회복 / 벌금형 1회 전과 외의 처벌 전력 없음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7:5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정신질환(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뱀족'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이불과 옷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판자로 된 벽을 거쳐 기와지붕 등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97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장기간 앓던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범행인 점, 소훼된 건물은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살던 곳으로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7:05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회관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대림 어드밴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지마비 등의 상태로 장기간 요양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8. 3월 임금 965,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가 매장물건을 마음대로 먹는 등 340만 원 상당의 재고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임금 등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3:5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55경 위 택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할 무렵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시려면 다른 택시에 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금속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4회의 벌금형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의 벌금형 폭력 전과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3. 23:00경 보령시 주교면에 있는 대우한식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주교면 울계큰길에 있는 구보다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8: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맞은편 공터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천수만로에 있는 오두교차로 앞 도로를 광리교차로 방면에서 갈산터널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갈산터널 방면에서 광천교차로 방면으로 마주오는 피해자 C(여, 68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16,887,0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역주행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고도 구호조치를 아니한 채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201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6. 20:50경 당진시 서부로139 소재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성면 방향에서 설악가 든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대덕주공 5단지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 뒷자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1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 각 진료(입원)확인서, 견적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F와 합의하고 피해자 G을 위해 500,000원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와 내연관계에 있는 C에 대하여 피해자 D(40세)가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에 대하여 D와 전화통화로 따지던 중 화가 난 D가 일단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자 D의 집에 찾아가 그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C와 함께 D의 집에 찾아가, 1. C와 공모하여 2006. 12. 8. 01:10경 전남 함평군 E 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D의 처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D의 소재를 물었으나 F이 D가 집에 없으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신발을 신은 채로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들어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9cm, 지름 2.5cm)를 들고 위력을 과시하고, C는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F을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고, 2. 제1항과 같은 날 01:30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H 한약방 앞길에서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의 어깨와 다리를 제1항 기재 쇠파이프로 2회 때리고, 피해자 D를 때리기 위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 D가 피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동행한 C의 왼쪽 손등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지 족골 골절상을, 피해자 C(여,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중수골 골절상을 각 가하고, 그 무렵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I 세피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위 쇠파이프로 내리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해자 F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D, C에 대한 부분은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후 10년 넘게 도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3:05경 서울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동인천행 급행 열차를 탄 후, 열차 안에서 피고인이 서있는 앞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3세, 가명)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비비고, 피해자의 옆자리가 비자 그 자리에 앉아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쪽에 넣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가 어린 13세의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0:0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공항철도)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및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분 48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달 21. 22:09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공항철도) 에스컬레이터에서, 청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G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및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분 39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채워야 하는데 가개통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수십 명의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바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바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받아 2014. 10. 2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상가 118호 'F'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고, 2014. 11. 7.경 위 'C'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으며, 2015. 7. 7.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들을 불상자에게 바로 판매하고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476,17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4,605,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9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 17대를 개통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해자 K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가 회복되어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전과이긴 하나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상해 등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철거현장 주민, 피해자 E(남,63세)이 철거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7:40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자신의 주거지 바로 옆 철거공사현장에서 공사관계자가 공사 중 물을 뿌리지 않아 분진 등이 많이 날린다는 이유로 덤프트럭 등이 진입할 수 없게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차량 G(k7 흰색)으로 철거공사장 진입도로를 막았다. 이로써 철거공사장 관련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1시간 2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정당한 철거공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 1. 기타서류(업무방해 관련 A 제출 서류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철거 공사와 폐기물의 반출은 일회적인 작업으로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잠시 정차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또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시 철거현장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철거공사는 피해자의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공사차량이 진입하게 될 이면도로 쪽으로 이동주차한 후 도로 상에 약 40분 정도 주차해 놓고, 이후 덤프트럭이 피고인 차량 옆으로 서행하며 통행하자,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도로 가운데 쪽으로 이동주차하여 약 20분 정도 주차해 놓음으로써 위 차량으로 공사 차량 진입도로를 막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도로 상황, 피고인의 전후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른 소유자들의 대지를 침범하여 철거 구조물을 설치하고 철거공사로 야기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위법하게 철거공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철거작업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로서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전날인 2017. 4. 11. 서울시에 위 철거공사 현장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서울시 은평구청으로부터 위 현장에 대한 소음, 먼지를 저감 관련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위 현장의 먼지, 소음 발생 등에 대하여 은평구청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철거공사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위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자신의 차량으로 공사 차량 진입도로를 막은 점 등 범행행위의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0:27경 광양시 세동길에 있는 코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등길에 있는 송보5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0. 05:55경 부산 영도구 B 앞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충무대로 108에 있는 남항대교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