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6.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7. 7. 19. 02: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43, 목동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 K Y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A를 동승케 한 후 홍익병원사거리 방면에서 L방송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M이 운전하는 N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면허정지기간 중으로 피고인 B가 운전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충돌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택시기사 M으로 하여금 피해자 O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17.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고객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2017. 8. 16.경부터 2017. 11. 17.경까지미수선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558,94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 승용차에 운전자 및 동승자로 나누어 탑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G은 2018. 1.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유선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Q에 연락하여 R 비스토 승용차의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2018. 1. 17. 12: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발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G, A는 R 비스토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J, 피 고인 H은 K YF소나타에,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I는 S BMW528i 승용차에 탑승한 후 동시에 출발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1 개화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 G은 2018. 1. 17. 01:0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1 개화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를 R 비스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케 한 후 개화사거리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J이 운전하고 피고인 B, H이 동승한 K YF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F, E, I가 동승한 S BMW528i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고객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과실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각 대인배상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와 같이 2018. 1. 22.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642,73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5. 10. 03:33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43, 목동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 T 렉서스 IS250 승용차에 피고인 A, U을 동승케 한 후 홍익병원사거리 방면에서 L방송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V이 운전하는 W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면허정지기간 중으로 피고인 B가 운전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충돌 상대방 차량운전자인 V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X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고객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8. 5. 18.경부터 2018. 6. 2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875,31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6. 8. 20:20경 서울 양천구 Y백화점 앞 도로에서, T 렉서스 IS250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C을 동승케 한 후 L방송국 방면에서 안양천로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좌회전하는 Z가 운전하는 AA SM5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면허정지기간으로 착각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오인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충돌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Z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18. 6.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고객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2018. 6. 18.경부터 2018. 7. 2.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46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G, A, J,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 I의 각 진술서(순번 73, 75) 1. Z,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순번 56 첨부) 1. 각 보험금 지급내역(순번 58, 59, 60 첨부) 1. D 계좌조회, 계좌캡쳐내역, A 계좌조회, 기타문서(C 금융거래내역), 기타문서(U 금융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F, G: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H, I, J: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G: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H,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양형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공범들로부터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전달받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Q에 자신이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3건의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F: 피고인은 B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은 후 D을 통하여 공범을 모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Q에 자신이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F로부터 범행을 제안을 받은 후 H, J, E을 공범으로 모집하고, 직접 운전을 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Q에 자신이 받은 보험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직접 운전을 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자신의 몫의 보험금을 지급받지는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J: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잘못이 있으나,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Q에 자신이 받은 보험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H: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Q에 자신이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C, E, H, I: 피고인들의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C, I는 초범이며,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