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인천 연수구 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 G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G2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PSP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PSP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PSP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G3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G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G3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PS VITA 1세대 풀박스, 게임팩 2개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PS VITA 1세대 풀박스, 게임팩 2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PS VITA 1세대 풀박스, 게임 팩 2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22. 13:39경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 3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3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갤럭시 노트3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뽐뿌' 사이트에 게시한 "갤럭시 S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5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갤럭시 S5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갤럭시 S5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갤럭시 S5 휴대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계좌번호 0)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4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계좌번호 Q)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G, C, K, N,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H 전화통화) 1. 문자내역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G 제출 문자내역, 각 문자내역,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중고나라 게시글 출력화면,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금융거래자료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2016고단9099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별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며,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공탁하였다. 그리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과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은전을 베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