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2014고단54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말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한회사 F을 인수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4,000만 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빌려주면 돌려서 사용한 후 2011. 11. 10.까지 이자를 월 2부로 계산하여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G 발행의 4,000만 원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4.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함평군 I에 있는 저온창고를 지었는데, 아는 사람에게 어음 6,000만 원짜리를 빌려주어 돌아올 때가 되어 이 어음을 막지 못하면 공장이 부도나게 생겼다. 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얼마후 운영자금 3억 원이 나오면 그때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27.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신안인스빌 아파트 부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저온창고 파레트(철재앵글) 구입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월 말경에 공장세금 환급금 6,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돈이 나오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545] 1. 판시 기재 당좌수표를 D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제출 약속어음 첨부)(증거기록 제1권 제209쪽) 1. 금전차용증서(증거기록 제4권 제6쪽)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545] 1. 판시 기재 7,850만 원을 C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제출)(증거기록 제1권 제109쪽)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증거기록 제1권 제143쪽) 1. 차용증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7쪽)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2011. 4. 27.자 1,850만 원에 대하여 원래 2,000만 원인데 이자 150만 원을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이자 15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는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1,000만 원을 빌렸고 2011. 8. 2.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금액을 포함하여 9,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저온창고에서 근무하였던 K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친구로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7,85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위 저온창고에 대한 소방계획서의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사실에 들어맞는 위 증거들의 증명력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한 것 외에 피해자들에게 회복하여 준 피해금액이 없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 C은 퇴직금 담보대출금, 피해자 어머니의 수술비 등을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191) 피고인은 2000.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L에 있는 유한회사 G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6.경 목포시 L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유한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가지급금 계정, 대체전표 등의 기재(증거기록 제3권 제17쪽, 제18쪽, 제20쪽, 제21쪽)에 의하면, G의 회계장부에 피고인이 2009. 10. 6. 가지급금 2,000만 원을 출금하고, 2009. 12. 30. 가지급금 2,000만 원을 입금하여 반환하고, 같은 날 위 2,000만 원으로 당좌어음 2,0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G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M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9. 12. 30. G의 당좌거래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G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바로 당좌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도 회계처리만 위와 같이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G의 전무로 근무한 N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55쪽)하고 있다. 한편, 위 N는 수사기관에서 G의 회계장부에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고, G의 회계장부에는 피고인이 가지급금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2009. 12. 30. 피고인에게 가수금 1억 원을 지급하여 반환하였다고도 기재(증거기록 제3권 제21쪽)되어 있는 등 G의 회계장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도 보여 위 회계장부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