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2. 23.부터 2014. 1. 19.까지 I농업협동조합(이하 'I'농협'이라고 한다) J지점장을 역임하고 퇴직한 후 2015. 2. 25.경 I농협 조합장 선거의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고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위 I농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9. 4. 1. I농협에 입사하여 2013. 9. 17.부터 2015. 4. 6.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J점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7년경부터 I농협의 사무기기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한 K의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1)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이외의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후보자등록마감일 이전에 I농협 하나로마트 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농협 조합원들에게 사과 1박스씩을 배달하게 한 다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음, 그 후 피고인 B가 사과 박스를 수령한 조합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사과를 보냈음을 밝히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의 사과 박스 배달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은 2015, 2. 17, 18:50 경 농협 하나로마트 J점 직원인 L 등 3명과 함께 M 소재 조합원 N의 집에서 N에게 시가 46,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배달하면서 "사과를 주는 사람이 나중에 전화를 할 것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후 2015. 2. 19.경 N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사과 잘 받으셨습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6.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51명에게 시가 46,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씩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 B는 조합원들에게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조합원 51명에게 시가 46,000원의 사과 1박스씩의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2. 14.경 자신이 I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합원 P의 집에 찾아가 P에게 43,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사이에 Q에 있는 R마트에서 시가 43,000원 상당의 사과 738 박스 상당(시가 합계 31,734,00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협 조합원 11명에게 사과 1박스씩을 제공한 후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11명에게 시가 43,000원의 사과 1박스씩의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5. 3. 13.경 피고인이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Q에 있는 R마트(대표 S)에서 사과 박스를 구입하여 I농협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3. 저녁 무렵 T으로 S를 불러낸 다음 S에게 R마트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고, S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4, 오전 무렵 피고인의 처형인 U의 휴대전화로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R마트 사장에게는 다 얘기해 놓았으니, R마트 CCTV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R마트 CCTV를 교체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5, 3, 14. 오전 무렵 위 R마트에 찾아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교체한 후 기존 CCTV의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깨뜨리게 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14, 오전 무렵 순천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R마트의 CCTV를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R마트에 찾아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교체한 후 기존 CCTV의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L, Z, AA, AB, AC, AD, AE, AF, S,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N, BG, BH, BI, P, BJ, BK, BL,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CCTV 동영상 파일, 녹음파일, 사과상자 사진 파일, BN 조합원 명단-사과상자 수령 1. 실황조사서 1. 증거자료(통화, CCTV영상), 사과배달 CCTV 영상 1. 내사보고(조합원 BO과의 전화통화) 1. 내사보고(I농협 조합원 AU 수사 관련) 1. 수사보고(사과박스 수령한 조합원 통화내역) 1. 수사보고(사과수령으로 추정된 조합원 특정 등에 대하여), 사과수령 조합원 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카톡내용 등에 대한) 1. 수사보고(R마트 S, CCTV 철거 관련 등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기부행위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항(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형법 제32조 제1항(기부행위 방조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피고인 C: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A 피고인 B, A의 이 사건 범행은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혼탁 · 과열 선거 풍토를 조장하는 행위인바, 피고인들로 인하여 I농협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부터 사과상자를 수령한 여러 조합원들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등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통감 ·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유죄로 판단한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어 더 이상 조합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하나로마트 점장으로서 명절 직전에 매출을 많이 올려 실적을 쌓고자 하는 목적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농협 정직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당연 퇴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I농협과 오랜 기간 거래를 해왔는데, 당시 조합장 신분이던 B의 요구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 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이외의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후보자등록마감일 이전에 피고인 A L 등 I농협 하나로마트 J점 직원들과 함께 I농협 조합원들에게 사과 1박스씩을 배달하고, B는 그 후 사과 박스를 수령한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사과를 보냈음을 밝히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I농협 조합원 51명에게 시가 46,000원의 사과 1박스씩의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후보자 아닌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2)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의 부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사과 박스를 배달한 것은 맞으나, 이는 B와 공모하여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면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사과 박스 배달을 부탁한 것은 맞으나,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일 뿐 피고인 A과 기부행위를 공모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면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 B와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의 부탁을 받아 사과 박스를 배달한 시점은 2015년 구정명절 직전으로, 당시 피고인 A은 I농협 하나로마트 J점 점장을 맡고 있었던 점, I농협이 관할하는 하나로마트는 피고인 A 이 점장으로 있던 J점을 비롯하여, BP점, BQ점, BR점, BS점 등 여러 사업소가 있는데, 각 사업소별로 명절 직전의 매출실적을 비교. 평가하여 다른 지점보다 매출이 우수하거한 경우 그 지점의 직원들은 회사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B의 부탁을 받아 J점 직원들과 함께 사과 박스를 배달하게 되면, 이는 전부 J점의 매출실적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서는 B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본인이 점장으로 있는 J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가 되는 점, B가 피고인 A에게 사과 박스 배달을 부탁하면서 사과 구입비용을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B에 대하여 사과 구입 비용을 할인해 주거나 B가 지출한 비용보다 더 많은 사과를 공급하였다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 을 비롯한 J 점 직원들이 사과 박스를 배달함에 있어서, 배달 의뢰인을 수령인에게 직접 밝히지 않고 나중에 배달 의뢰인이 직접 전화 연락을 할 것이라고 알린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배달 방법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로써 곧바로 배달방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을 비롯한 J점 직원들이 사과 박스를 배달하면서, 사과 박스 수령인(I농협 조합원)에 대하여 B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 과 함께 사과 박스를 배달한 직원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하나로마트 J점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과박스를 배달받을 조합원 명단을 출력하는 것을 보았거나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나(피고인 A은 배달받을 조합원의 명단을 출력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 설령 피고인 A이 그러한 명단을 J점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 이로써 곧바로 피고인 A B와 함께 기부행위를 공모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 B와 사이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하면서까지 B가 조합장에 당선되는 것이 피고인 A 본인에게 특별한 이익이 된다고 볼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B가 당선을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중요한 직책을 약속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의 부탁으로 사과 박스를 배달하면서, 사과 박스 수령인들(조합원들에게 배달 의뢰인이 나중에 전화를 할 것이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피고인 A B 사이에 공모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의 부탁으로 조합원들에게 사과 박스를 배달하는 것이 선거법상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2323쪽,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A B의 부탁으로 사과 박스를 배달한 것은 B의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행위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B와 공모공동정범이 된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방조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