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경 대구 북구 C 원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 속하여 '갤럭시S7 엣지를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휴대폰을 32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3,9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입금내역 1. 각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범행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해금액의합계액이 3,909,000원으로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9. 22: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8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당시 상황을 목격한 C식당 직원 진술에 대한, 관제센터 CCTV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4. 부터 2016. 9. 11. 까지 4회의 업무방해와 4회의 폭행죄'를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같이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범행과 인접한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저질러진 범죄일 뿐 아니라 폭행에 그친 사안이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지만,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형을 추가로 선고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5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01:4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D(23세) 등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 부분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02:2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귀가 찢어져 9 바늘을 꿰매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울산 동구 중진1길 23, 한솔원투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C 랠리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SV125B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오토바이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6. 9. 28. 07:14경까지 울산 동구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07:14경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대송로 18 T-스테이션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송로 7 진송추어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적발 경위),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최종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책임의 소재 등을 확인하는 등 중요한 공적 기능을 하는 등록번호판을 훔쳐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2003년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에 연접한 편의점 주차장으로서 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미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QM3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71번길 24에 있는 (주)코인 기숙사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편의점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주차장에서 후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경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2-3일 안에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연대보증을 풀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넥스젠파이낸스 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등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독촉을 받자, 2015.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돈이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주면 넥스젠파이댄스 등에서 빌린 돈을 갚아 연대보증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정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정도의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5. D 등으로부터 3,150 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5. 10. 16. 차용금 명목으로 위 3,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한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1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허락 하에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도중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낮에 일하는 직장(제조업체) 및 노래방 도우미로 월 250만 원 상당을 벌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경 자신을 주채무자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넥스젠파이낸스 대부로부터 1,000만 원, 콜렉트 대부로부터 1,000만 원, 엘하비스트 대부로부터 1,000만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한편, 피해자는 2015. 10.초순경 위 연대보증 문제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꼬리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 3주간 입원하였으며, 2 ~ 3개월간 일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2015. 10. 15.경 D 등으로부터 합계 3,15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다음 날 위 금원 전액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였는데, 위 대출금원으로 위 3건 중 2건의 연대보증 해지 및 피고인의 병원비와 생활비에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피해자의 법정진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3,150만 원 중 2015. 10, 20. 넥스젠파이낸스 대부에 대출금 1,000만 원 전액을, 엘하비스트 대부에 대출금 1,00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을 각 상환하였고, 병원비로 244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으며, 위 선행 3,000만 원 대출에 대한 이자 및 피해자가 대출받은 3,150만 원에 대한 이자 대납을 위해 합계 약 7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카드대금, 차량 할부금 등)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 또한 위 대출금 3,150만원으로는 위 연대보증금 전부를 상환하기에 부족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변호인 제출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한편, 피해자는 이후 2015. 10월부터 2016. 1월까지 피고인의 치료비 등의 보전을 위해 합계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손해(치료비 244만 원 + 일실수입 750만 원)를 입게 하였고, 이에 따라 대출금 3,150만 원 중 일부 금액을 병원비 및 생활비에 사용할 것을 승낙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승낙으로 인하여 위 3,150만 원의 대출금으로는 선행 대출금 3,000만 원의 일부만을 변제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양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 선행 대출금 3,000만원 중 절반인 1,500만 원을 상환하였고, 700 만원 상당을 위 각 대출금의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였으며(위 이자 지급은 피해자가 당연히 승낙하였을 부분임), 나머지 금원을 치료비 및 생활비에 사용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17:55경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소재 사천반점 앞 교차로에서부터 강릉시 B 소재 C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소재 C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릉경찰서 방면에서 강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교차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 성구 두산동653-5 소노마마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무학로112 상화동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강동구 생태공원 교차로 방면에서 대명초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와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상일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현장약도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종합보험 가입)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2:15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323-4에 있는 대산면 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2세)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는 등 훈계를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위촉회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자중하지 않고 다시 자신을 훈계하는 마을 이장을 마구 때려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1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네거리 교차로를 테미삼거리 쪽에서 문화육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한밭도서관 쪽에서 우측 서대전네거리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봉 쇄골 완전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허수진(기소), 최대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2.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19 00: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구룡사거리를 가양대교 쪽에서 제2자유로 쪽으로 좌회전 중이었는데,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운영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색교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과속도 이 사건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3: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접근하여 담배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일부러 피해자를 향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행 목적으로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22: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김대중 광장 쪽에서 전남도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충분히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E), cctv 영상 녹화자료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헬멧을 쓰지도 않은 채 호의동승 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입한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여주시 C에 소속되어 전신마비 상태의 1급 중증 지체 장애인 D의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였고,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6월 말경까지 (주)E에 소속되어 위 D의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국가에서 예산으로 그 활동보조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 활동보조인은 근무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에 장애인으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제출받아 지정된 단말기에 인식시켜 근무시작과 종료시간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활동보조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같은 중증 장애인들이 일방적 도움을 받는 관계상 상대적 약자로서 활동보조인의 전횡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D의 바우처 카드를 자신이 직접 소지한 채 단말기에 이를 마치 D가 직접 승인한 것처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조금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9. 10:23경 여주시 F 소재 D의 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단말기에 바우처 카드를 허위 인식시키고 그 보조금 81,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0회에 걸쳐 합계 18,203,7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시에 거짓의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23. 18:53경 여주시 G 소재 'H' 인쇄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D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바우처 카드를 사용 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에 서비스 제공을 인식시키고 보조금을 허위청구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22:25경 D가 주거지에 혼자 있던 중 선풍기 폭발로 인한 화재사고로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이 D의 곁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급여내역표 1. 급여제공일정표 1. 수사보고(여주시C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D 문자메시지 내역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A 활동보조 총서비스비용 지급내역), 수사 보고(J 전화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죄의식 없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된 점,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J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망 D가 선풍기가 퍽하고 터졌다는 연락을 받고 신속히 망 D의 주거지로 출발하였다면 귀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에도 장애인 활동보조와 관련한 허위의 수당청구로 인한 사기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은 후 2,000만 원 정도를 반환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여주시 C과 ㈜ 재가복지센터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고급 외제승용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사건을 일으켜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고급 외제승용차인 BMW 7시리즈 중고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자동차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신청,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3. 10.경 폐차 직전 상태이어서 운행이 거의 불가능한 H 중고 BMW 760Li 승용차를 피고인 B의 명의로 헐값인 4,900,000원에 구입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4,221,280원 상당의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여 차량가액을 고액인 40,41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인근 폐차장에서 가져온 부품들을 이용하여 운행만 가능할 정도로 수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보험사기 범행을 할 장소를물색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5. 3. 23. 16:38경 충북 충주시 신니면 용ㅀ원저 수지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 도로 옆 수로에 고의로 빠뜨렸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졸음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는 차를 피하려다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한 뒤 합계 약 20,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2015. 4. 14. 위 승용차를 고치는데 합계 21,472,000원의 수리비가 들었다는 내용의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A는 2015. 4. 27. 위 승용차의 보험가액 40,410,000원을 전손처리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40,41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매도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작성의 수리 견적서 관련 보험사 직원 통화 진술) 1. 각 사고조사 Sheet, 차량보험 가입 내용, 각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 현장 및 차량사진 1. 보험접수내역 1. 교통사고 해석 기술 보고서 1. 각 피의자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승용차 구입, 보험계약 체결, 범행장소 물색 등 범행의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도 주요 역할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이 실제 담당한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1. 2016. 5. 13.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6.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22:32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치악솥뚜경 삽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새벽빛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7. 27, 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08:20 경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북원주 톨 케이트 앞도로부터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63km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단속장소 및 주거지 약도 첨부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추가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2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1.경 경기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참고인 C으로부터 D 체어맨 차량을 매수하고도 2016. 4. 3. 단속된 시점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의 소유자는 의무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이 2016. 4. 1.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책임보험 등을 경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6. 4. 1.부터 단속 당시인 2016. 4. 3. 23:50경까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위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차량등록원부 명의자 C과 전화통화), 내사보고(차량 구입한 일시와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유)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2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2015. 11. 7.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 내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에게 2014. 10. 임금 등 합계 5,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4,0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2015. 11. 7.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 내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에게 퇴직금 3,535,06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611,521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 소유자인 G로부터 위 지상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족욕센터, 명상원, 레스토랑 등의 시설을 갖춘 'H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배우자인 I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5. 6. 말경 이 사건 센터 중 일부에서 'J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인 K으로부터 시설 일체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K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한의원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무렵 한의원을 운영할 원장을 새로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 게시, 지인을 통한 한의사 물색 의뢰 등 여러 가지 경로로 이 사건 한의원 건물과 시설을 이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할 한의사를 구하던 중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A은 한의사로서 진료를 전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A에게 한의원 건물, 시설, 간호조무사 등 인력 및 숙식 일체를 제공하고, 피고인 B 배우자인 1이 약재 구입, 금전출납 등 피고인 A 이 의사로서 하는 진료행위를 제외한, 병원 관리에 필요한 나머지 업무 일체를 담당하며, 각자의 수입은 매월 피고인 B이 이 사건 센터와 이사건 한의원 운영 매출을 총괄하여 피고인 B과 배우자인 I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비를 먼저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2015. 7. 6.경 제주시 소재 제주보건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J한의원' 개설을 신청하고, 2015. 10. 31.까지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 B의 주도로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녹취록(M, N) 1. 의료기관 개설신고 대장,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1. I 명의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녹음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1),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사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2016. 12. 20. 개정으로 5천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을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무인 환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 1) 의료법 제87조 제1항은 위 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이 개정조항은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위 개정법률 부칙 제1항 본문). 선시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기간(개설기간)이 4개월 정도인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설 · .운영된 한의원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한 지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 비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