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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14:00경 서울 성북구 C, D역 4번 출구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태안군 E 일대 단독주택(골프텔)의 도급공사를 발주해주겠다, 다만 건설부지 설계변경이 필요하니 계약조건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25일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의 도급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건설부지 설계변경이 아닌, 피고인 운영 회사 ㈜F의 미납 부가세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7) 1.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차용증 1. 사업자등록증 1. 도급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직전인 2021. 2.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몇 달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편취액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23. 01:25경 <주소> 인근의 편도 6차선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약간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마치 잠꼬대와 같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명> 방면에서 <교차로명> 방향으로 4차로와 5차로의 중간지대를 따라 진행하던 중 때마침 그곳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3. 시간불상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역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5경 서울 <주소> 인근의 도로까지 약 7.9km의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1. 사고현장 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사고의 내용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22초재497

고소 및 불기소처분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2. 피의자 E에 대한 부분 제출된 증거들과 기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고소인의 신분과 우리 나라에서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능력 정도,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고소인이 맹지로 보이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당시 피의자 및 O조합법인의 경제적 상황,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및 그 매매계약의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기망행위의 존재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고소인과 피의자 E 사이의 2021. 3. 15.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 2021. 8. 28.자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 H와 피의자 E 사이의 2022. 2. 27.자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의 내용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행위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 E에 대한 별지 기재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피의자 F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기록 및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의자 F의 사기 혐의가 공소제기를 명하여야 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 중 피의자 E에 대한 별지 기재 사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명하고, 피의자 F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8. 1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23세)는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위 보호센터 이용자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5. 11:00경 위 보호센터 사랑방에서 피해자가 장난감을 치우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을 손톱으로 긁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팔 팔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 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얼굴사진, 현장사진, 녹취록, 장애 정도 결정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엑스레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금 5천만 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보호센터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중증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할 뿐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생활의 전 영역에 보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시내를 무대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B의 행동대원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9. 22:05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를 방문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술 마셨는데 순찰차로 집에 태워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순경 F 등으로부터 "그런 사안으로는 순찰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코로나 19 상황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자신의 상의를 배 부분 위로 걷어올려 허리 쪽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며 "씨발! 좆같은 거네. 에 씨발! 좆같은 거네. 뭐 어쩌라고“, ”(내가집에) 안 가든 말든 어떻게 할거야?“, ”공권력이 힘이 쎄구나, 우리 공권력이 힘이 쎄구나“, ”젊은 친구들 (일)하는 건 아는데. 저 후다(뒷조사) 따보세요 A 80년, 저는 조직폭력배로 관리대상 떠 있는 사람인데, 저 후다 따보세요. 근데 이 언니(경찰관을 지칭)는, 이 친구(경찰관을 지칭)는. 아 젊은 혈기에 많이 쎄네“, ”밖에서 한 번 봐보면“, ”아 밖에서 볼라고? 나 42살이야. 후다 따봐, 후다 따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9. 22:18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의 행위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지구대 내 소파에 한쪽 팔이 수갑에 채워진 채 앉아 큰 소리로 “씨발 놈아, 으이그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눈깔 , 씨발 놈아, 병신새끼야, 너 새끼야! 눈 똑바로 못 떠?”, “병신 같은 새끼야! 길바 닥을 가면 찍소리도 못하는 새끼가, 확 씨발 놈의 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가 건수나 올리려고, 그러니까 경찰서가 잘못된 거야”, “거지 같은 새끼, 길가에서 눈깔 뜨면 씨발 놈의 새끼들! 아무 찍소리도 못하는 새끼가. 어이구 개새끼들”, “남자가 자신 있으면 명함 한번 줘봐, 경찰이 1년에 수십 명씩 죽더라, 그 중에 너 포함 될거야, 얼굴 잘 봐둬야지, 너 웃었어? 그 웃음이 나중에 울음으로 바뀌어. 병신 새끼, 너는 오래 못살겠다, 너 얼굴 잘 봐두었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쌍욕을 하는 등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과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지구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재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후 지구대 인치 중 언동 관련),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파일 CD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영상자료 확인보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0,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협박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의 이용자로서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사이트의 개인방송 채널인 ‘E’에서 음악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사이트의 대화방에서 피해자와 다른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대화를 본 후, 피해자가 대화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여성을 유혹한다고 착각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7.경 공주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대화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비방할 목적으로, ‘D가 돈이 많다고 하니 알아보겠다. D가 건물이 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 D는 건물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거짓말로 재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청주시 상당구 G 등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H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세종특별자치시 I 일대에서 J 건물에 관한 시행사업을 하거나 서울 종로구 K 사업을 진행하는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산이 없음에도 재력을 과시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상당한 재산이 있다고 말하고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마치 ‘자신이 알아보니 피고인의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는바,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의 경위 및 정도, 동종전과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작업 조심하라. L님이 D의 애인 같으니 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D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회원을 유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대화명 ‘L’을 사용하는 사람과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고 위 ‘L’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여성 회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해당 여성 회원과 다른 회원들의 대화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주관적인 의견에 해당하고 다른 회원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12.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태원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사건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12. 0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태원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추격하여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흉추, 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의자는 2022. 1. 12. 02:05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으로부터 피의자가 음주감지가 되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22. 1. 12. 01:20경, 01:55경, 02:00경 및 02:05경 총 4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죄명 적용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검토) 1. 진단서(F), 피해 오토바이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5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위반(사고후미조치) [법률상 처단형] 징역 1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해 온 피해자 F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가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유심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B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게 해 주면 유심 1개당 15,000원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휴대전화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및 피고인이 작성한 유심개통 신청서류를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줌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별정통신사인 C에서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 이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경미하고 모두 생활비에 사용된 점, 최근 가족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모친의 카페에서 일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14: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가게 창고 후문에서 피해자 D이 가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놓은 시가 합계 196만 원 상당의 탁자 1개, 의자 3개, 쿠쿠 밥솥 1개, 코끼리 밥솥 1개, 포트메리온 그릇 15개, 밀폐용기 10개, 후라이팬 2개,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도마 1개, 숟가락통 1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돌려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11:5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고시원에서 정신 이상한 사람이 밤새도록 소리 지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소리를 지른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왼발로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액션캠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20여 년 전 교통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조망어선 B(약 7.93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 14:45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4.9해리 해상(북위 36도 04.3분, 동경 125도 53.3분, 173-9해구)에서, 허가받은 연안조망 어업의 어구가 아닌 자루그물이 이중으로 된 어구를 사용하여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보리새우 50kg, 시가 12만 원 상당의 기타잡어 약 7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단속경위서의 진술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1. 이 법원의 국립수산과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중으로 된 어구를 사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이중망은 그 바깥 그물망의 그물코 크기가 25mm, 안쪽에 위치한 그물망의 그물코 크기가 54mm로 안쪽에 위치한 그물망이 훨씬 성기다. 이같이 2 중 어망을 설치한 이유는, 위 안쪽에 위치한 그물망에 (포획 목적인 해산물보다 규모가 큰) 해파리나 각종 쓰레기가 한 차례 걸러지도록 하여서, 안쪽에 위치한 그물망을 통과한 새우와 같은 포획물이 위 해파리 및 쓰레기와는 구분되어 바깥쪽 그물망에 포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이는 포획물을 해파리 및 쓰레기와 구분하기 위해 만든 그물망(즉, 혼획저감장치)이지, 포획물을 더 많이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그물망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한 효과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 단 이 법원의 국립수산과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위와 같은 이중망의 경우 ‘분리망과 배출구가 존재하면’ 혼획저감장치로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는 수산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2중 어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처럼 분리망과 배출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물코 크기를 작게 하는 효과가 있어 멸치나 새우와 같이 작은 어류의 탈출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사용한 2중 어망에 별도의 분리망과 배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서 본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비록 피고인이 그물코 크기를 작게 하는 효과를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효과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수산업법이 금지하는 2중 어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이중망은, 그 안쪽의 그물코의 크기가 바깥 그물코의 크기보다 두배 정도 커서, 실제로 그물코를 더 좁게 하는 효과가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민들로서는 해파리 및 쓰레기와 포획물의 혼획을 저감시킬 필요가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어망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행을 반영하여서 과거에 위와 같은 어망이 단속된 예를 찾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어망 사용 행위는 그 가벌성이 매우 적다고 할 것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7. 20:52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랙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20:52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고오거리 방면에서 충무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CCTV 수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1%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가. 2022.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 저녁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D(2022.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선고, 2022. 6. 24. 확정)의 전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위챗 대화명 ‘E’)에게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구매를 의뢰하고, 판매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F 명의의 G 계좌)를 사진으로 전송받은 뒤, 이를 재차 위 D에게 전송하여, D의 지인인 H(2022.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 2022. 11. 4. 확정)으로 하여금 위 계좌번호로 매매대금 3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판매자로부터 마약이 있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D에게 재전송하여, D과 H이 시흥시 I, J호 수도 계량기함에 판매자가 놓고 간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알선하였다. 나. 2022.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위챗 어플을 통해 연락하여,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번호(K 명의의 L은행 계좌) 및 필로폰이 있는 장소 사진을 D에게 전달하고, H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매매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D과 H이 수원시 팔달구 M 인근에 판매자가 놓고 간 필로폰 약 0.3g을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8.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H이 1의 가항과 같이 수거해 온 필로폰 불상량 중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D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2. 2. 19. 계좌 입금내역, 2022. 2. 17. 계좌 입금내역, 각 모발감정서, 각 소변감정서, 판결문 각 1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H, D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매매대금 30만 원과 나.항의 매매대금 40만 원의 합계 7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4. 26. 14:51경부터 15:40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남) 운영의 ‘D 펜션 및 보트장’에서, 약 34분 동안 피해자에게 “보트장 허가를 취소시키겠다”라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4세, 남)의 퇴거요구에 화를 내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및 보트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D 펜션 CCTV 녹화영상 CD저장 및 캡쳐), D 펜션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C 제출자료(등기부 등)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서 있었을 뿐이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무단 점유,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툼이 있어서 같이 욕을 하였다. 2. 퇴거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 가. CCTV 녹화영상 저장 CD(증거기록 56쪽), 현황도(증거기록 27쪽), 하천점용허가증(증거기록 2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는 모습,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모습, 경찰관이 출동한 모습,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모습, 경찰관의 귀가 종용에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 등이 촬영된 장소는 춘천시 E, F, G 부근이고 위 각 토지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모두 국가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만,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에 의하면, 2021. 4. 26. 당시 D펜션 부근 토지로서 H, I, J, K, L에 관하여 피고인이 1/1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피고인은 2021. 8.경 위 각 토지의 1/10 지분을 M에게 이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각 토지 중 1/10 지분을 매수하였을 때 이미 D 펜션이 있었고 피해자가 D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2쪽).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로 ‘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O’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등록을 각각 마친 사실도 인정된다(증거기록 24, 25쪽).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각 토지의 1/10 지분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D 펜션 부근 토지를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었고 점유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이상 피고인은 퇴거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CCTV 녹화영상 저장 CD(증거기록 56쪽), 피해자의 진술서(증거기록 1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으며 경찰관의 귀가 요구를 묵살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 점유, 무허가 영업을 하였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였다’고 하면서도 증거나 증인이 없기 때문에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44쪽).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단계와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퇴거불응과 업무방해를 지속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C 오피스텔의 건축주 및 시공업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0.경 피고인 A과 철재난간 제작 및 설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의 철재난간을 제작하고 설치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11.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마친 이후, 2017. 5. 18. 위 오피스텔을 D 등에게 매도하였고, 피해자 E(남, 35세)은 2019. 2. 18. D과 위 오피스텔 F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임차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G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5. 10.경 피고인 B와 철재난간 제작 및 설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는 철재 안전난간(가로 약 235cm, 세로 약 90cm)을 제작한 후,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각 세대의 거실 창문 건물외벽에 철재난간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는 건물외벽에 박혀있던 앵커볼트와 철재난간을 견고하게 용접하여,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건축주 및 시공업자로서 철재난간이 견고하게 용접되어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 위와 같은 추락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15. 10.경 위 오피스텔 F호 거실 창문 건물외벽에 박혀있는 앵커볼트 4개와 철재난간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철재난간을 설치하면서, 불량하게 용접을 하여 철재난간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철재난간이 견고하게 용접되어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0. 7. 3. 23:11경 위 오피스텔 F호에서 담배 냄새가 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기 위해 위 철재난간에 기대는 순간, 지지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철재난간과 함께 높이 약 11.4m인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2020. 7. 3. 23:45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법안전감정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등, 건설업등록증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현장사진기록,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별 과실내용,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