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2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28.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척시청 C사무소에서 받아온 ‘리장 추천서’ 서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 마을 개발위원 D, E, F, G, H, I, J, K, L 등 9명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인장을 각각 임의로 날인하고, 이에 첨부된 ‘M리장 추천 주민서명록’에 고소인 N, I 등 마을주민 35명의 이름, 생년월일을 기재한 다음 ‘서명날인’ 란에 고소인 N, I 등 마을주민 32명의 경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고, O, P, Q의 경우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마을 개발위원 D, E, F, G, H, I, J, K, L 명의의 '리장 추천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9.경 삼척시 R에 있는 삼척시청 C사무소 총무계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리장 추천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및 고발장 1. 수사자료 제출(M), 리장 추천서, M리장 추천 주민서명록, 이장회의서류(2018.11.12.), 삼척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C사무소의 '2019 이장 임명 및 해촉 결의' 시행문(2019.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리장 추천서’를 작성하여 C에 제출한 것은 마을주민들의 추정적 승낙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지 아니하거나, 타행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7577 판결 등 참조). 또한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리장추천서’나 ‘M리장 추천 주민서명록’에 기재된 판시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할 수 없고,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4. 1. 1. 판시 삼척시 M 이장으로 최초 임명된 후(임기 2년, 2014.1. 1. ~ 2015. 12. 31.), 2015. 12.경 1차 연임되었고(임기 2년, 2016. 1. 1. ~ 2017. 12.31.) 2017. 12.경 2차 연임되었다(임기 2년, 2018. 1. 1. ~ 2019. 12. 31.). 2) C은 2018. 11. 12.경 C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도 위 회의에 참석하였고, 당시 C 총무담당 공무원 S은 참석한 이장들을 상대로 임기만료 이장선출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하였는데, 판시 M는 2018년 12월말 임기만료에 따른 이장 선출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은 위 2017. 12.경 2차 연임으로 이장 임기가 2019. 12. 31.까지였지만, 담당 공무원이었던 V가 삼척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강원도삼척시규칙 제515호,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부칙(2016. 11. 18.) 제2항을 적용하면서 피고인의 임기가 2018. 12. 31. 만료되는 것으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판시 M가 위와 같이 이장 선출 대상지에 포함되었다. 4) 이 사건 규칙 제4조 및 삼척시 이․통․반 설치조례(강원도삼척시조례 제1093호)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이장의 임기는 2년인바, 피고인의 임기가 행정기관의 착오로 2018. 12. 31. 만료되어 당장은 임기가 단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2019. 1. 1. 다시 이장에 임명되면 임기가 2020. 12. 31.까지이므로 결과적으로 원래의 임기인 2019. 12. 31.보다 1년이 연장된다. 5) 한편 피고인은 2017. 12.경 마을총회에서 ‘W사업(폐교된 W를 리모델링하여 펜션이나 캠핑장 등으로 활용하는 수익사업) 등 마을사업이 있어 자신이 일을 좀 더 해야 하고 마무리하여야 하니, 이장 임기를 1년 연장하여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전임 이장인 L은 ‘1년 할 수 있느냐, 이왕이면 2년을 더 하라’라고 하여 임기를 2019. 12. 31.로 하여 2차 연임되었다. 6) S은 위 이장회의에서 이장 선출 시기(임기만료일 2주 전까지 선출), 선출 방법, 협조사항(이장은 마을주민들에게 이장 선출계획 공고안내, 이장선출 총회 일시, 장소,참석대상, 후보자 등록자격, 등록기간 등을 사전 공고 및 마을주민들에게 안내 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마을 개발위원이나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발위원들 또는 주민들 명의로 서명, 날인하여 ‘리장 추천서’ 및 ‘M리장 추천 주민서명록’을 작성한 후 이를 C 사무소에 제출하였다. 7) 판시 M의 전임 이장이었던 L은 이 법원에서,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비료 신청, 노인 복지 신청, 농민들 직불제 등과 같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간단한 업무들은 보관하고 있던 마을 주민들의 도장을 사용하여 편의상 이를 해결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의 회의를 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이 이장의 임기를 실질적으로 1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장 선출은 당시 마을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장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를 감안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간단한 것으로서 마을 주민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L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리장추천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면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당시 C에서 ‘형식적으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리장추천서’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S 및 V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고, 형식적으로 가지고 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이장회의에 참석하였던 X 이장 U도 이 법원에서 ‘형식상 필요하니 리장추천서를 받아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은 위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원래 임기(2019. 12. 31.까지)와는 달리 판시 M가 2018년 12월말 임기만료에 따른 이장 선출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자신의 원래 임기까지만 이장 업무를 하려는 생각이었다면, 행정기관의 착오를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치 않았고 C은 2020. 1. 13. ‘M마을 이장임기’라는 민원을 접수하고서야 이를 발견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의 착오를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자신의 임기를 1년 연장하려고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현재는 이장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