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5. 04: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서울톨게이트에서 출발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주유소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08km 지점을 약 10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 및 피해자 G(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3,121,47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3쪽), 견적서 1. 주민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반성하는 점,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6. 11: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5층 수술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LCD모니터용 TV 1대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는 등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2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1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허리, 목 등이 아프다며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진료비 납부를 책임지겠다는 입원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진료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진료비 1,494,830원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1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료비 합계 12,602,880원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그곳에 입원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H(I)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말하여, 위 간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로 입원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출력된 위 입원서약서에 검정볼펜을 이용하여 서약인란에 H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입원서약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입원서약서 등 6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간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서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간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로 입원서약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I'을 입력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입원서약서 사본, 외출신청서 사본, 상급병실사실확인서 사본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각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청구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입원을 하고 입원비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 16:37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독서둑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0.273%),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6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수진(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3.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을 고양동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맞은편 1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던 E 봉고IIⅡ 화물차를 들이 받아 이 차량이 반대방향으로 진행되어 마주오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던 G 포터II 화물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주시 장흥면 소재 장흥유원지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길까지 약 4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사고 및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알코올 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4. 04:20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진주유소 쪽에서 토평 오일시장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84)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후사경과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은 없었던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보험처리로 인하여 약 640만 원이 피해자의 치료비로 지출된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 도주 후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2:30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망정주공5차 아파트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3:30경 서울 동대문구 C, 4층 D노래방 3번방 내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3. 03:30경 서울 동대문구 C, 4층 D노래방 3번방 내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이외에 음부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는데도 강력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음부도 만진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자신에게 강요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도 자신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뒤통수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은 피해자와는 가출하여 약 1개월 이상 함께 지내기도 한 사이인 반면, 피고인과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에 불과하고 이후에 따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어, 특별히 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줄 이유가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여기에다가 증인 F의 진술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양상, 진술태도 등까지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위증이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5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9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별다른 유형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19세의 미성년자로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2년경부터 2013. 2.경까지 김포시 E에서 수·배전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가 인천 남구 G에서 전기공사업체인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9. 28.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구매를 취소하고 위 H 주식회사로부터 구매자금 대출금을 돌려받을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인 비투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3,800만원 상당의 물품의 구매하였다.'라는 내용의 발주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하면서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비투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발주서를 승인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주식회사로부터 구매자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H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전자상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3,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으나, 실제로 360만 원 상당의 물품구매가 있었는데 그 금액을 3,600만 원을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2012. 9. 28. 3,600만 원 상당의 물품구매에 관한 발주서와 세금계산서를 입력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3,8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 A의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들은 360 만원 상당의 물품구매가 실제로 있었으나 착오로 3,600만원 상당의 물품구매로 대출 신청을 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업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매도인이 발주서를 작성하여 견적 요청을 하고 매수인이 그 견적내용, 결제정보 등을 확인한 후에 승인을 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잘못된 구매금액으로 대출 신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구매대금 36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지급 받았음을 소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회사의 적자 운영, 건설업체들에 대한 미수금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대출금 3,800만 원을 입금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2013. 1. 16.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 물품 구매가 없음에도 물품 구매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도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 A가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예전 직장상사이었던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16:4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마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EF쏘나타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EF쏘나타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19:1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F쏘나타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2014. 5. 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본건 범죄와 2014. 5. 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0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3.12:30경 서울 중랑구 B공원'에서 때마침 자신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2세)를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원을 그리듯이 둥글게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앞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사람을 만지냐"는 항의와 함께 발길질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1:40경 수원시 권선구 C빌라 나동 B02호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6kg)을 들고 피해자의 뒷 머리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벌어진 범행인 점을 감안하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이 사건의 상해 정도는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협의이혼을 전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법원에 자녀들을 위해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으며 위 탄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과 자녀들의 신뢰의 끈은 유지되고 있어 피고인을 장기간 수감하기 보다는 사회에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위험성을 감안해 보호관찰을 명하고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처분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1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5. 9. 27. 12:4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방향에서에서 도농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소렌토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F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위 H 소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26. 04:30 경기 구리시 돌다리사거리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3:14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사우나'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웃옷을 통해 브레지어 속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D 사우나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6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와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과거 처벌전력, 피해자의 연령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1. 4.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7. 2.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5. 23.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3. 00:12경 부천시 상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2. 2. 23:5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주안역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외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B에게 연락을 하여 위 사고장소로 오게 한 후, B에게 C 포르테 승용차를 B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위와 같이 위 차량의 운전자가 B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B를 교사하여 자신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 23:54경 인천 남구 D 앞 도로에서 A로부터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연락을 받고 위 사고장소에 도착한 후, A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C 포르테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지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에 있는 산노교 앞 도로를 산노1리 쪽에서 등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후진방향 좌측의 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화물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9세)를 2013.8, 13. 01:37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검시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음주운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절친한 친구인 D의 처로서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B가 관리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70만원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2. 1. 14.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B의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을 사용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마약 중독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0:16경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한경119센터 서쪽 25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용당리 방면에서 신창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상황이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77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경추 6-7번간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경운기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다음날 18:10경 'E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 파손사진,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년 6월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다음날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결과가 매우 중한 점,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