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08

범 죄 사 실 2020고단210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수금액의 2%를 주겠다, 일당으로 30~1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오전경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업은행의 대출약정서에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았으므로 계약을 위반하였다, G은행 대출을 정지시켜 놓았다, G은행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업은행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16:30경 평택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82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9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4. 15:12경 장소 불상의 ‘J’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위 문구점 팩스로 전송받은 후 ‘대출완납확인증, 발급번호 : K, 기업용 완납증명서, 사용목적 : 금융기관 제출용, 채권자 : (주)L, 발급부: 채무상환팀, 채무자 : M, 금융코드 : N, 생년월일 : O, 변제금액 : 일금 이천 오백만 원정(￦ 25,000,000), 내용 : 대출계약 청약 철회, 발급자 : P,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되고 말미에 주식회사 L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A4 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09:34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G은행 대출직원 Q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L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4.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일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2,5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를 확인 받은 후 2020. 8. 24. 14:00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 D,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서류 캡처사진자료, 위조서류(대출종료확인서), 위조서류사진자료 [2020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완납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신청인도 과실상계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고단2899호 공소사실 제1항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보내준 문서파일을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기록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L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을 위조하여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의 파일을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수령한 후 출력하여 위조문서의 사본을 재작성하였다. 이는 위조된 문서원본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별개의 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7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달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대부분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피해자 F, C, E, T, B과는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합의된 부분이 피해액 중 약 5,850만 원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된 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