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9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2. 3. 9.경까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과컴퓨터 주변기기 개발, 제조, 도소매 및 유통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저작권자 주식회사 C에서 그룹웨어 솔루션사업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영업,프로젝트 수주 및 계약 체결,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기 직전인 2012. 2. 17.경 상피고인 주식회사 B를 처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고, 퇴사 후에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위 저작권자는 주식회사 E에서 제작한 F 그룹웨어 솔루션 프로그램 판매에 대한 총판권을 부여받은 주식회사 G와 사이에 2010. 7.경 '리셀러(재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위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판매, 구축, 유지, 보수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경부터 6.경까지 위 F 그룹웨어 솔루션의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하여 프로그램 라인 수 기준으로 92.78%을 추가한 2차적 저작물인 'H 그룹웨어 솔루션(이하 '침해 대상 저작물'이라 한다)을 고객사들을 상대로 판매,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 9. 저작권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저작권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위 침해 대상 저작물의 2012. 2.경까지 완성된 소스코드가 저장된 저작권자 소유의 컴퓨터를 소지하고 퇴사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I, J, K, L, M을 상피고인 주식 회사 B에서 채용한 뒤, 그 무렵부터 2012. 10.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 O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침해 대상 저작물의 2012. 2.까지의 개발된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이와 유사한 그룹웨어인 'P'(이하 '침해 저작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이 침해 저작물을 2012. 11. 19.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한 뒤, 이에 대한 판촉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침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이용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감정결과통보서, 감정결과회신, S솔루션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이전계약서,민사 판결문, 증인신문조서사본(T), F솔루션 기술이전 및 총판계약서, F솔루션 리셀러 계약서, U 임직원포탈 및 통합 그룹웨어 구축사업 참여의 건, F솔루션 저작권등록내역, 사실조회회신(한국저작권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침해 대상 저작물은 E의 F 프로그램과 동일한 것이거나 미미한 정도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F 프로그램과 독립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 2)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나. 선결문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0년경 저작권자 회사에게 그 소스코드가 제공된 F 프로그램(이하 'F 2010'이라고 한다)은 2005년경 작성된 F 프로그램(이하 'F 2005'라고 한다)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결과물로서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자 회사가 2010. 2. 초순경 E로부터 넘겨받을 당시의 상태대로의 F 2010의 소스코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F 2010과 근접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F 2010-1을 기초로 하되, F 2010-1이 F 2010 이후의 프로그램임을 고려하면서 침해대상 저작물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다. 검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각 감정결과통보서,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침해대상 저작물은 비록 F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F 프로그램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이 가해져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침해대상 저작물은 F 프로그램과는 독립된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침해대상 저작물은 F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수정·증감하여 작성된 것이나, 침해대상 저작물과 F 2010-1 간의 유사도는, 침해대상 저작물을 기준으로 할 경우 40.53%(라인수 기준), F 2010-1을 기준으로 할 경우 59.62%(라인수 기준)이다. 침해대상 저작물의 개작 비율(침해대상 저작물의 파일 중 F 2010-1의 파일과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파일이 자치하는 비중)은 59.47%로 높다. 침해대상 저작물은 소스의 조합, 변경 등과 더불어 추가적인 소스 작성에 의해 제작된 것이고, 그 소스코드 전체에 의하여 침해대상 저작물의 기능이 구현되고 있다. 침해대상 저작물은 태생적으로 그 핵심적인 부분이 F 프로그램과 유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침해대상 저작물은 그룹웨어 솔루션(groupware solution)으로서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성 및 편리성 향상뿐만 아니라, IT 환경의 발전, V의 서버제품의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기능 추가, 보완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침해대상 저작물은 2년 이상 업그레이드되었다(예를 들어, 침해대상 저작물은 W, X 등에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파일들의 변경, 추가가 이루어졌다). 저작권자 회사는 2년 이상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F 프로그램의 기존 기능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으로 보이고, 침해대상 저작물의 개작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 침해대상 저작물 및 그 소스코드의 표현에 가하여진 개변은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 실질적인 개변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라. 결국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자의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온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민사소송 절차에서 일부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침해대상 저작물의 개발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