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829

공소사실 피해자 E는 1993. 6. 17.경 F와 사이에 F 소유의 평택시 G 답 6,58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500/6,585 지분에 관하여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원을, 같은 달 26.경 잔금 4,0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F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그 무렵 망 H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93. 6. 26.경 이 사건 토지 중 1,500/6,585 지분에 관하여 망 H 앞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시누이인 I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1. 2. 19. 피해자 명의로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H은 1998. 9. 20.경 사망하였고, 위 H의 자녀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06. 12. 14.경 이 사건 토지 중 각 1,500/13,710 지분에 관하여 1998. 9. 20.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1. 7.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합2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패소한 뒤, 피고인 B, 피고인 C가 수령할 이 시건 토지의 위 각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239,201,012원을 피고인 A에게 대신 수령하도록 위임하여 위 보상금을 수령한 뒤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거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2. 13.경 및 같은 16.경 이 사건 토지의 위 각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합계 478,402,024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위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J 변호사의 사무장이자 그의 동생인 K로부터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변호사사무실 금고에 보관하자는 말을 믿고 그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는데, 위 K가 위 수용보상금을 횡령하였던바,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수원지방법원 2012노3074호 사건의 판결문 및 기록,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합2250호 사건 판결문, 공탁금 출금 청구서 사본,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2012노3074호)에서는 위 K가 피고인 A로 하여금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게 한 다음 이를 자신의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위 사건 기록에 의하면, K는 피고인 B, C를 대리한 피고인 A와 함께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찾아와 피고인들에게 수용보상금을 변호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 등을 교부하여 안심시킨 다음 그 이후에 K의 부친이 피고인들 부친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횡령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검사는 본 사건에서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K에 대한 조사 없이 피고인들이 수용보상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1. 6. 30. 피고인들만을 기소하였다가 피고인들이 K를 고소함으로써 수사 후 공탁금 수령 경위가 밝혀지자 검사는 2012. 2. 16. 2012노3074호 사건에서 비로소 피고인 측이 오히려 피해자임을 전제로 K를 구속기소하였다). 나. 특히 위 2012노3074호 사건에서 J 변호사 측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측에 민사소송 중에도 수용보상금을 수령해도 된다고 말해주었으며(J 변호사는 공탁금 수령은 정당한 것이라고 피해자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입회하기도 하였다), 위 수용보상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E의 저당권에 대한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며 별도의 영수증을 피고인 측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들의 공탁된 수용보상금 수령은 위 변호사사무실 측이 피고인들의 소송대리인 지위에서 한 법률적 조력 내지 기망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면 위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려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권리자를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면, 수령한 공탁금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굳이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맡겨둘 이유가 없고(K는 피고인들로부터 부친의 돈을 받은 것이고 자신이 피고인들을 위해 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바, 피고인들이 횡령의 범의로 K에게 수용보상금을 맡겨 놓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는 위 2012노3074호 사건 및 이 사건에서도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피고인들 앞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K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 수령해도 괜찮다는 말에 따라 그와 함께 금원을 수령한 뒤 K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아 바로 변호사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거액의 공탁사실을 통지받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자가 신뢰관계인인 소송대리인 측의 의견을 물어서 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은 횡령의 범의가 없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위 수용보상금에 대한 피고인들의 수령이 금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자신들 앞으로 공탁된 금원을 평온하게 수령하여 보관시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그들의 부친 명의로 소유권등기된 토지를 상속받았고 부친 명의로 등기된 경위는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 중인 와중에 1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서 있음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그 돈을 처분하려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