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9.경 정읍시 C아파트 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술에 취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피고인을 깨우기 위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톡톡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과 2014. 5.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0. 01:4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샘골터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이 든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누나 혼자만 헤어진 거지 누구 마음대로 헤어진거냐, 나는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그 부근에 있는 정읍보건소, 그린공원으로 끌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비가 오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동 호로 강제로 데리고 갔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등 뒤에 있는 부황 자국을 보고 이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 민소매 티, 브래지어를 강제로 위로 올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있는 빨간 자국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떤 남자하고 잤냐."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그런 뒤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제로 빨고,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에 남자들이 친구 추가됐다. 전남친하고는 끊었더라, 그놈들하고 잤냐."라고 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5. 30. 03: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강제로 껴안고 옷을 벗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 예전 남자친구, 친언니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청바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5. 30. 03: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청바지,팬티를 강제로 벗겨 이를 이미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캐리어 가방에 넣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브래지어,청바지,휴대폰,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음날인 2015. 5. 31. 16:3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당시 촬영한 동영상 및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한 피의자 주거지 내부 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및 진료확인서 편철), 수사보고(피해사진 상세정보 확인 보고) 1. 신고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가중영역) 다.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 내용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결별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집착에서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