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합325]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후배 D 등을 상대로 주유소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거액의 투자 이익을 보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 등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6개 정도의 주유소 사업을 하는 석유유통·판매 전문가로 행세하는 역할을 하기로 임무를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2009. 3.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피해자 및 D이 사업을 준비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선배가 수개의 주유소를 소유, 운영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싸게 석유를 구입, 판매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으니 이에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상대로 석유 전문가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8.경 87,600,000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06,3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고합75] 피고인 A의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 A는 2019. 10. 16. 14:45경 서울 송파구 H아파트 I호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현관문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울중앙지검 관련 형사사건 기록 사본,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피의자 K 금융거래내역 확인, 고소인 C 제출자료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고소장, 이체처리결과, 각 진술서(A, B) [2020고합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전·후 H아파트 L동 CCTV에 찍힌 피의자 인상착의, 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피의자 CCTV 동선 확인 1 내지 5, M 아파트 N동 CCTV 확인, 피의자 이동경로로 추적 수사 종합, 피의자특정), 각 내사보고(피해자 J 진술, 사건현장에 대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인지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1. 조회결과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조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반환한 금원 부분은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현실적으로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일부 반환받거나 지급받은 금원을 편취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 : 징역 1월 ~ 18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 :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B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편취액이 6억 원이 넘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편취액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각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