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49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토지 573.4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있는 건 물 E모텔(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딸인 F로 하기로 하고, 2010. 7. 29.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을 위 F 명의로 등기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토지 370 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H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면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딸인 F로 하기로 하고, 2012. 2. 24.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을 위 F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기는 한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 피고인과 그 딸인 F가 모두 입찰하였다가 F가 낙찰받게 되자 제1부동산을 F 명의로 취득하고 나아가 그 주차장으로 사용될 이 사건 제2부동산도 F 명의로 취득하였다.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 명의자는 모두 피고인의 딸인 F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조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한 모텔 운영은 피고인이 주도하였다. F는 1986년생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23세, 25세로서 독자적으로 그 취득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한 모텔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자금의 원천은 F가 운영한 'I'식당에서 얻은 수익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식당 역시 식당 운영경험이 풍부한 피고인이 F 명의로 운영하던 식당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당시 F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F가 그 운영을 주도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위 식당의 수익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에라도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전남편과의 이혼 후에도 전남편으로부터의 간섭이나 재산 요구를 두려워하여 딸인 F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모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3.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지에서 호텔사업을 하려는 J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75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과 F는 부모와 자녀 사이인 이상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자금 자체를 증여하거나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도 처음부터 F로 하기로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대부분은 F 명의의 담보대출금이고 피고인이 마련한 취득대금은 전체 대금 중 극히 일부인 이상 피고인이 자녀인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일부를 증여하거나 대여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F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F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주장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 등기 명의를 F로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결과적으로 F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와 취득세를 면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는 이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방지하려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전남편과의 관계 이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 명의를 자녀인 F로 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전남편과의 관계 문제를 명의신탁의 일반적인 사유인 채권자의 강제집행 면탈과 같거나 비슷하게 볼 수도 없다).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녀의 협조 내지 승낙 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참조). 더군다나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자녀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명의를 자녀에게 이전해 주는 경우보다 더더욱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구두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매매이익을 자신이 가지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즉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자녀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텔과 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인바, 부모가 나이 어린 자녀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내면서까지 모텔과 그 주차장을 그 자녀 명의로 취득한다는 것은 모텔 영업의 위험성과 모텔 건물 및 그 주자창의 시세 변동을 고려할 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즉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입장에서,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유 명의를 빌려주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시세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지 않지만, 모텔과 같은 영업용 건물에 대한 소유 명의를 빌려주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경우 경기변동, 사회 정책, 경쟁 업소의 난립 등으로 그 영업은 저조하게 될 위험이 있고 그에 따라 그 업무용 건물의 시세는 시세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입게 될 불이익(예를 들어 그 업무용 건물의 처분대금으로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남아 있는 대출금을 스스로 상환해야 해야 하는 불이익, 이를 상환하지 못 할 경우 신용불량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몰락 내지 파멸하게 되는 불이익 등)이 아주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상, 부모와 나이 어린 자녀 사이인 피고인과 F 사이에 F 명의로 그 취득자금 대부분을 담보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모텔과 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F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한 민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4가합12044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건)의 피고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그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쟁점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그 민사사건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은 F가 아니라 그 민사사건을 대응하고 있던 피고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주도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된 분쟁에 자녀인 F를 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위 민사사건에 대응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F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주된 수사 내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이었고, 피고인은 자녀인 F를 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보호하기위해(부차적으로는 민사사건에서의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