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경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1209]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3. 11. 경부터 16. 경까지 사이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어느날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며 90만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11일경부터 16일경까지 사이 어느 날 20:00경 ~ 21:00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 수화물 취급소에서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통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4․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2. 08:00경 ~ 09:00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 수화물 취급소에서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통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2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전달받은 뒤 불상의 무통장 계좌번호로 3회 걸쳐 총 260 만원을 분할 입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7. 06:00경 08:00경 서울 용산구 F 호텔 G호 내에서, 과 함께 각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분량)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23:00 경남양주시 I 오피스텔 J호 자신의 주거지인 화장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일회용 주사기 눈금반 칸 분량)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3.22. 02:00경 ~ 03:00경 서울 종로구 K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L과 함께 각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분량)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4.2. 22: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인 'K' 호텔 M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분량)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5. 01:00경 ~ 02:00경 위 다항과 같은 'K' 호텔 N호실에서, L과 함께 각 위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분량)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4. 5. 03:00경 서울 종로구 1K 호텔' N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0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필로폰 소지 1) 공소장에는 '서울 용산구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4. 5. 11:4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3.2g 상당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320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8. 하순 저녁경 서울 종로구 K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약 0.03 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위 K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약 0.03그램 상당)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하순저녁경 위 K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약 0.03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8. 하순 저녁경 서울 종로구 K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약 0.03 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위 K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약 0.03그램 상당)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저녁경 서울 종로구 K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약 0.03 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9]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 L, O에 대한 각 [사본]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선 C과 나눈 메시지 대화 내용) 1. 마약감정서, 소변감정서, 주사기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소지 범행 정정 필요) [2018고단320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및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등으로 필로폰을 전파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