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 유적 보존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평소 C에 찾아 가 확성기를 틀며 D 건설에 항의하는 내용의 속칭 ‘선전전’을 해 왔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3. 14:30경 E에 있는 C 앞 현관에 손망치와 대나무 깃발을 들고 가 선전전을 하며 도지사의 이름을 부르는 등 소리를 질렀고, 당시 근무 중이던 C 소속 청원경찰인 F(남, 58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손망치를 빼앗자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작대기(길이 150cm)로 만든 깃대로 C 청사 방호업무에 종사 중이던 위 F의 왼쪽 다리를 내리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 청사 방호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가. 2021.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7: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지사를 향해 D 건설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평소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타고 정문입구로 진입하였고, 당시 근무 중이던 C 소속 청원경찰인 G(남, 47세)이 이를 저지하며 정지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G의 왼손과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RT),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LT)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 청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1.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17: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C 정문 입구로 진입하였고 당시 근무 중이던 C 소속 청원경찰인 H(남, 57세)이 이를 저지하며 정지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H의 정면을 충격하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 청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9.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D 공사현장에서부터 E, C 정문입구까지 3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상해진단서(G),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물 사진, 대나무 작대기 깃발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2021. 4. 28. C 정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신고 접수부터 현행범 체포까지의 시간대별 과정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청사 방호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들에게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를 하였고, 특히 1톤 봉고차량으로 청원경찰들을 2일 연속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1. 3.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1톤 봉고차량으로 청원경찰을 향해 운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 G,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