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53-2

범죄사실 [배경 사실] 서울 송파구 C 소재 D교회는 E종교단체 F교단 G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2003. 12.경 담임목사인 H이 물러나고 I이 새로운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부터 위 H에 대한 위 I 측의 비리 의혹 제기와 위 I의 교회 운영 방식에 대한 위 H 측의 비판 등으로 상호간 분쟁이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 F교단 G노회가 2005. 3. 5.경 위 I의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자, 위 측 교인들은 2005. 4. 10.경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교단 탈퇴를 결의하였고, 이어 위 H 측 교인들은 위 I등을 상대로 교회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2008. 8.경 위 건물명도 소송과정에서 쌍방은 판결확정 시까지 위 H 측은 본당 건물을, 위 I 측은 교육관 건물을 각각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는데(이하 위 H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본당측 교인으로, 위 I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교육관측 교인으로 지칭한다), 2010.5. 27.경 및 2012. 10.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교인지위 등을 둘러싼 법률 쟁송은 계속되었고 건물 관리권한에 관한 새로운 합의나 유권기관의 판단을 받지 못한 상태로 위 2008. 8. 경의 합의에 따른 점유관리관계가 사실상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본당측' 집행부의 공고에 의하여 2012. 11. 25.경 개최된 임시공동의회에서 '교육관측' 교인들의 주도로 위 교회가 종교단체 교단에서 탈퇴한다는 안건이 의결되었고, '본당측'에서 결의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위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교육관측 교인들은 재차 2012. 12. 16.경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위 결의를 추인함과 동시에 위 교회가 종교단체 J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 '교육관측' 교인들은 위 두 차례 결의를 근거로 2012. 12. 23.경부터 '본당측' 교인들에게 교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범행 공모] K는 'L'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M은 '㈜N'라는 상호로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0' 선후배 관계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위 K는 2013. 2. 2. 19:00경 D교회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당시 '본당측' 교인들이 위 교회 본당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관측' 담임목사인 I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로 P와 위 본당 건물을 포함한 교회 건물 전체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2. 5.부터 2013. 4. 3.까지, 공사대금 7억 4,268만 5,000원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K는 '본당측 교인들이 본당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그들이 저항할 것을 예상하고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그들을 끌어내고 본당 건물을 장악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4.경 위 M에게 전화를 걸어 약 70명가량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M은 각 지역별로 평소 용역원을 알선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 지역의 피고인 Q, 서울 동대문구 을지로6가 지역의 피고인 R, 인천 부평 지역의 피고인 S에게 전화를 걸어 용역원들을 동원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K는 2013. 2. 7. 19:00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M에게 교회 본당에 있는 교인들을 모두 끌어내고, 공사자재를 건물 안으로 집어넣고, CCTV 서버 본체를 제거하고, '본당측 {교인들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13. 2.8. 01:00경 위 교회 인근 식당으로 위 Q 등 용역원 6명을 불러 재차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 위 M은 2013. 2. 8. 00:30경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을 비롯한 용역원 수십명을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모이게 하여, 위 K가 미리 준비하여 보내준 노란색 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하게 한 다음, 그들에게 "D교회 본당에 들어가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작업에 필요한 연장들을 안으로 집어넣고, CCTV 서버 본체를 제거하고, 본당측 교인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저지하라"라는 내용으로 지시하고 버스 3대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04:00경 D교회로 이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K, M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2. 8. 04:10경 공동피고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용역원들과 함께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본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일제히 본당 건물에 진입하여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각각 1층 CCTV 서버실, 지하층 전기실을 점거하고, 2인1조로 본당 건물 내부 1층 경비실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T, 피해자 U와, 본당 1층 휴게실에서 건물을 지키기 위해 잠을 자고 있던 '본당측' 교인인 피해자 V, 피해자 W 등의 양팔을 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그들이 다시 건물에 들어 오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가.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을 장악한 가운데 위 K가 미리 준비해 온 철문을 1층 현관출입구에 용접하여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공동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을 장악한 가운데 '본당측' 교인들이 전기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지하 전기실을 점거할 생각으로, 공동피고인 Q 이 빠루(길이 약 120cm 가량)와 망치(길이 약 45cm 가량)를 전기실 출입문 사이에 넣어 재껴 파손하여 공동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을 장악한 가운데 시정된 CCTV 서버실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파손한 다음, 공동피고인 Q과 공동피고인 S, 공동피고인 X이 서버실에 들어가 CCTV 연결허브 본체, 서버 본체를 꺼내어 가 감추어 그 효용을 해하여 공동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3.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날 05:00경 새벽기도회가 예정되어 있는 위 D교회 본당에 제1항과 같이 함께 침입하여 교인들을 끌어냄으로써 위 교회 '본당 측' 교인들의 새벽기도회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W, V, T,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견적서, 112신고내역, 공사계약서, 경비업체 관리시스템 자료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V, T,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견적서, 112신고내역, 공사계약서, 경비업체 관리시스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66조, 제158조, 제30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