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02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69세)에게 서울 중구 G빌딩 옥상에 설치하기로 한 전광판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과 직접 전광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전광판 설치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총 표출 가능한 상업광고운영권 25개 구좌 중 50%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H기획에 주겠다. 주식회사 G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광판 운영자인 주식회사 G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G으로부터 전광판의 운영관리권을 임차하려고 하던 I기획의 J로부터 위 전광판의 운영관리권을 재임차하려고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었기에 위 전광판 운영권 10구좌 이상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임차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25구좌 중 50%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한 운영권이나 사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9.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증언 1. 투자합의서, G 을지사옥 LED 전광판사업 인·허가 용역 및 임대차계약서, 전광판 광고물 공동사업 계약서 1. 각 내용증명(수사기록 11쪽, 44쪽) 1. 무통장입금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0. 11. 5. 계약체결 당시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G과 직접 이 사건 전광판 임대계약 체결하였다거나 그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1. 2010. 11. 5.자 피해자 F과 주식회사 E 사이의 투자합의서(수사기록 제5쪽) 중 1항, 2항, 2-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항. F은 주식회사 E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신규 광고대행 사업(G 빌딩 옥상 전광판)에 참여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E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금 이억 원을 현금투자 하며 2010. 11. 8.까지 주식회사 E의 지정계좌에 지급하기로 한다. 2항. 주식회사 E는 F에게 투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동'('본건' 또는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하 같다) 합의 체결일에 허가 업무를 추진 중인 G 빌딩 옥상 전광판이 설치 완료되어 주식회사 E가 운영가능하게 될 경우 주식회사 E의 상업광고 가능 표출 구좌 중 50%의 광고 판매권(운영관리권)을 F에게 양도한다. 2-1항 위 2항과 관련하여 G과 주식회사 E 간의 전광판 운영(계약)기간이 추가 연장될 경우 '동' 합의서에 명시한 F과 주식회사 E간의 지분은 '동' 사업에 대한 주식회사 E의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G과 주식회사 E 간의 전광판 운영기간이 종료되어 주식회사 E가 '동'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동' 합의서에 의한 F과 주식회사 E의 제반 권리와 의무는 자동 소멸 또는 해지된다. 2. 위 투자합의서 2-1항 중 'G과 주식회사 E 간의 전광판 운영(계약) 기간이 추가 연장될 경우' 부분은 위 투자합의서가 기본적으로 G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이미 전광판운영과 관련한 계약이 직접 체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E는 J의 I기획으로부터 전광판을 재임차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I기획이 원청업체로서 전광판 광고 물량(상업광고)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E가 G으로부터 상업구좌의 운영관리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만 말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34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합의서 작성 당시 전광판 운영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G과 직접 체결한 것처럼 말하였고 그 계약서도 보내주기로 하여 이를 믿고 투자하게 되었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는 주식회사 E가 G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전광판 운영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처럼 말한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 피해자 F로서는 위 투자를 통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광고 운영관리권을 양수하려고 한 것이고, 그 경우 E가 G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또는 중간에 I기획과 같은 다른 업체를 거쳐 재임차 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E가 실제 확보하게 될 상업광고 표출구좌의 수량 및 확보의 확실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간업체를 거칠 경우 E의 사정이 아니라도 중간업체의 사정으로 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체도 자기 몫으로 일정 수량의 광고표출 구좌를 남겨 직접 광고영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총 표출 가능한 상업광고 운영권 '25개 구좌' 중 50%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1. G 빌딩의 전광판 광고는 위 투자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1. 1. 7.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였고, 20초 분량의 광고물을 기준으로 총 30구좌의 광고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중 5구좌가 공익광고용이고 나머지 25구좌가 상업광고용이다. 주식회사 G, J의 I기획, 피고인의 주식회사 E, 피해자 F 사이에 체결된 위 전광판 관련 계약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9. 9. 23. I기획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전광판 광고물 공동사업 계약서(수사기록 66쪽)' I기획은 (주)K로부터 취득한('취득할'의 의미로 보인다.) 전광판 상업광고 6구좌 중 2구좌를 주식회사 E에 양도한다(4조 1항). 주식회사 E는 전광판 설치 허가에 관련된 제반비용, 전기인입료, 전광판 운영 송출 및 관리비용을 부담한다(4조 2항). (주)K로부터 취득한(역시 '취득할'의 의미로 보인다.) 6구좌 외의 상업광고 영업에 대하여는 쌍방이 추후 협의한다(4조 5항). 2009. 12. 9. 주식회사 G과 I기획 사이에 체결된 'G 을지사옥 LED 전광판사업인·허가 용역 및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58쪽)' G은 총 상업광고 25구좌 중 19구좌의 권리를 소유하고, 나머지 6구좌를 I기획에게 전광판설치 허가를 취득해 주는 대가로 7년간 1회에 한하여 임대한다(4조 2항, 3항). G은 전광판 제작시 제작비용을 부담하고, I기획은 전광판 인허가 업무의 진행, 전광판의 관리 및 운영비용, 전기요금을 부담한다(제3조 1, 2항). 2010. 11. 5. F의 H기획과 주식회사 E 사이의 이 사건 투자합의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E의 상업광고 가능 표출 구좌 중 50%의 광고 판매권(운영관리권)을 F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다. 2011. 2. G과 I기획 사이 체결된 'LED 전광판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62쪽)' G은 I기획에게 상업광고구좌 중 5구좌를 인허가 취득의 대가로 1회에 한하여 7년간 임대한다(6조 3항). G은 전광판 제작, 설치시 제작비용 전체를 부담하고 전광판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진다(4조 1항, 2항). G의 필요에 의해 대행사를 통하여 광고영업을 할 경우 I기획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다(7조 3항 단서). 한편, 위 2009. 12. 9.자 계약 체결 전인 2009. 11.경 주식회사 G과 I기획 사이에 '전광판 광고물 공동사업계약'의 초안(변호인 제출의 중 제5호증)이 작성된 바 있고, 'I기획은 G의 의뢰시 G이 갖는 상업광고 19구좌에 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6조 2항)'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2009. 12. 9.자 계약서에는 'I기획은 G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G이 소유한 권리에 대하여 영업할 수 없다(5조 2항)'는 내용의 조항으로 대체되었다가, 2011. 2.자 변경계약에 이르러서야 다시 'G의 필요에 의해 대행사를 통하여 광고영업을 할 경우 I기획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다(7조 3항 단서)'는 내용이 추가되기에 이른다. 이는 G이 2009. 12. 9. 계약 당시 I기획에 주는 6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광고 19구좌에 대하여는 직접 광고영업을 할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사정의 변화는 피고인도 I기획의 J를 통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과 I기획 사이에서는 6구좌 외의 상업광고 영업에 대하여도 추후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I기획이 G으로부터 추가로 광고 영업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수사기록 129쪽)이었던 이상 2010. 11. 5. 이 사건 투자 합의 당시 피고인이 I기획으로부터 받기로 한 2구좌 외에 추가구좌를 F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불확실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의 투자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투자합의서 작성 당시 G으로부터 나머지 구좌를 임차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으니 이 점에서도 피고인은 F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투자합의서 제2항의 '상업광고 가능 표출 구좌 중 50%의 광고 판매권(운영관리권)'이 I기획의 J가 G으로부터 받기로 예정되었던 6구좌(나중에 5구좌가 됨) 중 주식회사 E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E를 거쳐 F에게 양도된 바로 그 2구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F이 2011. 5. 27.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50% 광고 판매권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주장 또는 진술은 다음과 같다. 2011. 6. 22.자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내용증명(수사기록 39쪽), 2011. 6. 23.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2쪽) 총 25구좌 중 공익광고 5구좌 및 G (상업)광고 5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광고) 15구좌의 절반이므로 7구좌 또는 8구좌이다. 2011. 8. 30.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7쪽, 49쪽) G에 할당된 (상업광고) 5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광고) 20구좌 중 6구좌의 운영관리권과 나머지 14구좌에 대한 영업권을 I기획이 갖게 되고, 위 6구좌 중 2구좌의 운영관리권과 나머지 14구좌의 영업권을 기준으로 한다(7구좌 또는 8구좌). 2011. 11. 2.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총 30구좌 중) G 5구좌, 공익광고 5구좌, I기획 4구좌를 제외한 16구좌또는 15구좌의 절반(수사기록 104쪽, 105쪽) 2011. 11. 28.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총24구좌 중 공익광고 3구좌, 상업광고 21구좌(수사기록 125쪽의 22구좌는 오기로 보임)이며, 그 상업광고 중 G 5구좌, I기획 6구좌, 주식회사 E 10구좌이다. 따라서 투자합의서상 '상업광고 가능 표출구좌'는 총 10구좌를 의미하므로 그 50%는 5구좌이다(수사기록 125쪽, 126쪽). G에서 직접 전광판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0구좌도 실제로는 I기획에서 운영관리권을 임차할 것이고, 위 10구좌와 주식회사 E가 I기획으로부터 임차한 2구좌를 합하여 총 12구좌 중에서 50%씩 나누어서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6-8구좌이다(수사기록 128쪽).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신문 총 30구좌 중 공익광고 5구좌, G 5구좌, J의 I기획 6구좌를 뺀 14구좌를 주식회사 E에서 임차 사용할 것을 전제로 F에게 7구좌(J로부터 받기로 한 2구좌를 포함하면 16구좌 중 8구좌)를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14 내지 16구좌(또는 10 내지 12구좌)를 기준으로 그 중 50%를 주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광판 광고의 경우 공익광고를 제외한 상업광고가 통상 25구좌이므로, 14 내지 16구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광고판 소유주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5구좌를 제외하면 6구좌(= 25-14-5) 내지 4구좌(= 25-16-5)가 남게 되고, 광고판 소유주가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11구좌(= 25-14) 내지 9구좌(= 25-16)가 남게 되는데, 이는 광고판 소유주인 G과 피고인의 E 사이에 다른 중간업체가 있어서 그 몫으로 남겨진 것이라는 사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G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투자합의서가 작성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와 모순되게 14내지 16구좌(10내지 12구좌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의 50%를 주기로 말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25개 전체 구좌 중 50%를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F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양도할 수 있는 구좌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광고구좌가 25구좌가 아니라 14구좌 내지 16구좌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I기획으로부터 받기로 확정된 2구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일반사기 2유형의 기본영역(징역 1년-4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I기획을 통하여 2구좌의 전광판 운영관리권은 피해자에게 확보하여 준 점, 피해자가 투자합의서 제4항에 따라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서울 중구 전자현수막 광고 판매권에 대한 계약상 지위 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상태에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