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3.10.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29. 12:2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위 공사 현장에 기름을 공급하고 나오는 유조차의 진로를 가로 막고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경찰관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현장 지휘관인 광주지방경찰청 H 경감 I의 허리띠를 잡아당기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이 에 경감 [이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자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욕을 하다가, 그 앞을 가로 막고 손으로 경감 I의 가슴을 여러 번 밀쳐서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순경 J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항의하자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J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같은 날 12:50경 강정 체육공원 입구 공터로 이동하는 경찰관들을 따라가면서 욕을 하다가 이러한 장면을 채증하던 경사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종아리를 1회 차고, 계속해서 그 곳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길이 약 1.5m, 세로 50cm) 펜스를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러서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I, J, K를 폭행하여 이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8. 10:4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사업단 출입구 앞에서, 속칭"구럼비 바위"에 대한 발파에 항의하기 위하여 신부 L이 위 출입구 문턱에 걸터앉아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위 사업단 경비원인 M이 출입문 안에서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업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을 때, M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출입문 밖으로 잡아 당겨서 끌어낸 후, 사업단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 사업단 안으로 진입시킬 목적으로 출입문 문고리를 풀려고 하다가, 사업단 소속 해군 소령인 N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N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카메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해군 소령 0이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O의 멱살을 잡고 당겨서 출입문 밖으로 끌어내고, 이에 0이 출 입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그 옆에 있던 해군 소령 P의 목을 팔로 감은 후, 앞으로 당기면서 손톱으로 P의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단 출입통제를 담당하는 경비원 M을 폭행하고, 해군기지 사업단 건조물에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해군 소령 N, O, P 3명을 폭행하여 이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1.6.20. 17:0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Q 펜션 옥상에서 해군들이 피고인들의 공사 반대활동을 채증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마을 주민 R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 20여 명과 함께 위 펜션 소유자 S의 허락 없이 위 펜션 옥상까지 올라가서, 해군들에게 이를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해상공사 방해 장면을 채증하고 있던 해군 수사관 T 상사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 B이 T의 팔을 잡아당길 때, 피고인 C은 T을 잡 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찍고,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이 이에 합세하여 강제로 T의 손을 꺾으면서 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빼앗아 그 안에 있던 8기가 메모리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 중인 T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T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T 상사와 함께 채증업무를 관리 감독 중인 해군 소령 U의 목을 감고 팔을 잡아당겨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U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U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상박부 타박, 좌측 전완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V,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2012. 3. 8. 채증자료 첨부), 검거경위서 1. 각 동영상 CD,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 피해부위사진(P)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X, P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수사보고(기록에 편철된 사진 관련) 1. 상해진단서 (T), 상해진단서(U) 1. 트위터에 올린 사진 [판시 각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19조 제1항(다중의 위력에 의한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19조 제1항(다중의 위력에 의한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19조 제1항(다중의 위력에 의한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2. 3. 29.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2012. 3. 8.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2012. 3. 29.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감 I에게 욕을 한 기억이 없고 경감 I을 밀친 것은 사실이나 그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이 해산명령 없이 반대 시위자들을 끌어내어 격리하고 채증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의 2012. 3. 8.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카메라로 해군 소령 N의 머리를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 또한 소령 P의 목을 팔로 감은 사실은 있으나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손톱으로 P의 얼굴을 긁게 된 것이지 일부러 긁은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는 이 사건 펜션 1층까지 간 사실은 있으나 펜션 옥상까지 올라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 C, D의 경우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 B, C은 해군이 불법으로 반대 시위자들의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펜션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B,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T에게 욕을 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T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무릎으로 그의 옆구리를 찍지 않았으므로, T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설사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T의 채증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의 목을 감고 팔을 잡아당겨 쓰러뜨린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U가 채증업무를관리·감독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2012. 3. 29.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채증 업무를 하던 경찰관 K 역시 피고인 A 이 I에게 항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욕을 많이 한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채증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A I을 계속하여 따라다니면서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A 이 경찰관들의 시위자 격리 및 채증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I, J, K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2012. 3. 8.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N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그 당시 자신이 들고 있던 카메라로 N의 머리를 2회 때리기까지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A은 사업단 정문으로 들어오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P의 목을 팔로 감고 당기다가 손톱으로 P의 이마를 긁게 되었는바, 이는 P에 대한 폭행 범의의 연장선상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 P을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O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펜션 옥상으로 처음 올라온 반대 시위자들 중에는 피고인 D가 없었으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났을 때에는 분명히 피고인 D가 그 장소에서 아이패드 등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T, U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가 옥상 가장자리 쪽에서 카메라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이패드 등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반대 시위자들은 해군의 체증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이 사건 펜션 옥상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고, 피고인 C, D 역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다른 반대 시위자들과 합세하여 위 펜션 옥상에 올라가 그들과 행동을 함께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다른 반대 시위자 20여 명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펜션 옥상으로 올라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해군들의 채증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펜션 옥상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를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B,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T은 해군 수사관으로 이 사건 당시 위 펜션 옥상에서 반대 시위자들의 활동을 채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 C은 다른 반대 시위자 20여 명과 함께 위 펜션 옥상으로 올라가 "해군 쥐새끼들아, 왜 사진을 찍느냐"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B은 T의 팔을 잡아 당겼고, 피고인 C은 T을 잡아 무릎으로 옆구리를 찍었던 사실(증거기록 제2권 10쪽 사진 영상), 이로 인하여 T은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 C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 중이던 T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해군의 이 사건 채증 업무는 해군기지의 공사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집행으로서 부적법한 공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3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위 펜션 옥상에서 다른 반대 시위자들과 T의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벌였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T과 함께 채증 업무를 하고 있던 U의 목을 감고 팔을 잡아 당겨 쓰러뜨렸고, 이로 인해 U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증거기록 제2권 10쪽 사진 영상)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C이이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해군의 이 사건 채증 업무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폭행죄(2012. 5. 4. 기소사건으로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 전임 ) ]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3)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 일반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명의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밖에 폭행 및 건조물 침입, 다중의 위력에 의한 주거침입을 저지른 사안이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A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배제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으로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상해죄 ]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4)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 일반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에 의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던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밖에 다중의 위력에 의한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상해를 저지른 사안이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유자 S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다중의 위력으로 이 사건 펜션에 침입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