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1)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재화를 D 주식회사에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는데도, 2013, 3. 6.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454,545,455원 상당의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마치 2013. 3. 8.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445,454,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8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합계 3,130,909,091원 상당을 발급,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G의 일부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H 작성 각 일부 진술서 주식회사 C 거래내역(증거기록 별책) 각 고발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 344, 351, 429, 444쪽,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제2항(벌금형),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 공소장에는 '경기도 고양시 B'로 기재되었으나, 증거조사 결과(증거기록 제96쪽)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정하였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8 기재 세금계산서 7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당시 실제 재화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믿었으므로 범의와 영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의와 영리목적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순환거래 외관과 담합 이 사건 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86~92쪽)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에게, D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게, E가 이 사건 회사에게 서로 아무런 재화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이다(증거기록 제23~26쪽). 재화의 공급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순환하는 구조 속에서, 이 사건 회사는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억 9,400만원을 받아 E에 합계 19억 3,972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액 5,428만 원, 공급가액 대비 2.72% 상당 이익을 얻었고, E는 위 돈을 받아 2~3개월 후 D 에 위 공급가액에 1% 상당 차액을 덧붙여 돌려줌으로써 해당 기간 자금을 융통하는 이익을 얻었으며, D는 위와 같이 공급가액을 이 사건 회사에 지출하면, 2~3개월 후 E로부터 1% 상당 차액을 덧붙여 돌려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릴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120, 324, 332,353~359,422쪽). 결국, 이 사건 회사, E, D는, D의 자금력을 토대로 순환거래 외관을 꾸며 모두가 각자의 영리를 추구한 셈인데, 이를 6개월 남짓이나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전체 참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순차의 담합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나. 이례적인 직거래 방식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무려 31억여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 1중간 판매자인 이 사건 회사를 생략하고, 최초 판매자인 E가 최종 구매자인 D에 거액의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거래해본 적이 없는데도, 만연히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고, 그 과정에서 실제 재화가 공급되었는지, 공급된 재화에 문제가없었는지, 불량품이나 재고가 반품되었는지 등 거래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증거기록 제117~120, 180, 423쪽). 다. 이 사건 회사의 중개 불필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는 품목은 KWAR-950 블루투스 이어셋, 아이패드 미니 스탠딩 가죽 케이스, 갤럭시 노트 8.0 스탠딩 가족 케이스, 3D 크리스탈 프리미엄 플립 가죽 케이스이다. 위 , , 품목은 E가 D에게 직접 판매하는 데에 문제나 장애가 없는 이상, 굳이 이 사건 회사를 중간에 끼울 필요가 없다. 위 품목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아야만 제조, 판매,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인데, E는 당초 위 적합인증이 없어 제조, 수입으로 조달할 방법이 없고, 오히려 이 사 건 회사가 위 적합인증을 가지고 E의 공급 없이도 직접 제3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변호인 제출 증 제1호, 제7호 제21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와 D의 거래에 이 사건 회사를 왜 끼웠는지 모르겠다고 시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18쪽). 라. 비정상적 발주 계약서 등 작성 이 사건 회사의 E에 대한 발주 계약서, 발주서(증거기록 제384-386,392-394, 400~402,407~409쪽)는 모두 D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발주 계약서, 발주서(증거기록 제362-364,367-369,372-374, 377~379쪽)보다 작성일이 앞서는데도, 발주 품목, 수량이 똑같다. 이에 따르자면, 이 사건 회사가 아직 D로부터 수주하지도 못한 내용을 정확히 예견해서 미리 E에 발주하는 놀라운 모습을 4차례나 선보인 셈인데, 일반인이 보 더라도 두말할 나위 없이 상식에 어긋나, 위 각 서류가 진정한 거래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하물며 1996년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해서 20년 이상 대표이사로서 활동하면서, 각종 거래를 총괄해왔고, 위 계약서, 발주서 등의 작성에도 직접 관여한 피고인으로서는(증거기록 제96~102, 417쪽),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벌금 313,090,909원2) ~782,727,272원 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화 공급 없이 6개월간 총 7회 공급가액 합계 31억여 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범행 기간과 횟수, 규모 등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가짜 서류 작성 이외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5,400여만 원이나 수익을 챙긴점 및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선량한 경제주체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2) 공급가액 합계액 3,130,909,091 원 X 부가가치세율 10% × 하한 2배 X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공급가액 합계액 3,130,909,091원 부가가치세율 10% × 상한 5배 ×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사업을 비교적 성실히 영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가 재화를 E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였는데도, 2013. 10. 7. E로부터 공급가액 476,526,182원 상당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행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E로부터 아무런 재화도 공급받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E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파주세무서장은 당초 위 공급가액 중 31,326,182원 상당 재화만 공급되었으며, 나머지 445,200,000원 상당이 과다 기재되었다고 보아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고발하였고(증거기록 제11쪽), 2018. 10. 31.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적용법조만 앞서 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바꾼 채 동일한 사실을 다시금고발하였으며(증거기록 제450, 451쪽), 2018. 11. 23. 위 공급가액 중 31,325,000원 상당 재화가 공급되었다고 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7호). 결국, 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만 적용할 수 있는데, 위 범죄는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 징역, 벌금에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으로서, 기록상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8. 10. 6.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