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2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3~4개월 동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5. 10:1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B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만들어 낸 출자금영수증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C', 본점을 '서울 영등포구 D, 3층 E호',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 목적을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작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유한회사 C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허위의 출자금영수증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유한회사 C'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물품대금 거래용도로 계좌를 사용할 예정이고,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담당 직원들을 속여 총 3개의 '유한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1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 앞 노상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 및 I은행 계좌(J)에 각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 OTP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 앞 노상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C),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계좌 추가개설확인)-2018. 3. 19.자 G은행 계좌 개설내역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1부,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부, 출자금영수증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G은행,I은행,M조합)-G은행 계좌 관련자료 3부, I은행 계좌 관련자료 1부, 수사보고(유한회사 설립시 제출서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주금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대여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가장납입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물품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대출도 받지 못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