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약 4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8: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사전에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오늘 너는 죽는 날이야, 너 죽고 나 죽고 네 딸내미도 오면 죽일 거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2시간 가까이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에게 "내가 서고 있으니까 이게 죽기 전에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에 목 조르고 한 일은 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 재산을 다 가져와도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8.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F마트에서 회칼(총길이 약 30cm)을,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나일론 끈과 장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 08:30경 피해자가 목욕탕에 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E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숨어 있다가 10:00경 피해자가 귀가하며 출입문을 열자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무릎 꿇고 앉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게 들어가면 네 몸이 통과될 거야. 한번 찔러볼까? 통과되게. 뚫고 나온다고. 이렇게 기니까 뚫고 나온다고"라고 말하며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찌르고, E 안에 있던 장군도(칼날 길이 약 50cm)를 손에 들고 "칼날이 없어도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머리를 두 동강 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자상을 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 2항의 범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로 계속하여 살려달라고 빌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 10:30경 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 칼을 네 보지에 넣어서 못쓰게 만들 거야. 갈기갈기 찢어서 토막을 내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릴 수도 있어. 네가 나를 돌아버리게 했으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려면 네 냄새를 맡아야 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슴부위에서 다량의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발생일 및 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2차, 현장사진, 의사 G이 작성한 피해자 진료차트 사진, 추송서(디엔에이 검출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동거해오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3월 ~ 10년 6월(기본영역, 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7년 2월(기본범죄인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형량범위의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년간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에 앙심을 품어 흉기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부터 몇 주 뒤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역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