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9: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응급차량주,정차 장소에서 약 1m 구간을 본인소유 F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112신고 되어 G지구대 근무 경위 H외 1명이 출동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는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안전계 근무 경사 1이 20:16경최초, 20:26경 1차, 20:36경 2차, 20:46 경 3차 약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주차된 차량 사진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2003년경 음주운전 및 200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약 13년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응급차량 주정차 장소이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3:30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C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보행자 신호임에도 만연히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1세)의 자전 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보완수사1. 사고발생 이후 CCTV 영상, 보완수사2-도로현황에 대한 약도, 보완수사3, 사고 접수 및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현장 CCTV 캡쳐, 진료기록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진단서,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운전경력,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교통사고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4088₁ 피고인은 2019. 8. 18. 04: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 근무하는 B(여, 43세)과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B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42세)의 팔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975 피고인은 2019. 8. 21, 14: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4세) 운영의 포장 마차에서, 피해자가 아는 척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사람이 왔는데 아는 척도 하지 않냐'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20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사람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 매우 나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동종 전력 다수 있지만, 상해 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부분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8. 04: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B(여, 43세)과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B에게 욕설을 하고, 위 B의 머리를 밀치고 발로 우측 옆구리 부위를 걷어 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A과 일란성 쌍둥이 형제인데, 2020. 11. 29. 01:20경 통영시 C, 4층에 있는 D 주점에 피고인은 검정색 바지를, A은 얼룩무늬 카고바지를 입고 방문하였고, 같은 곳에서 피해자 E(남, 20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9. 01:30경 위 건물 4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A이 F을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간 뒤, 위 F을 따라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선 후 피해자로부터 “뭐했는데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중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어 같은 날 01:41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건물의 1층 주차장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건물 주차장 CCTV로 B, A의 행위 일부 확인), 첨부: D건물 CCTV 캡처(파일 CD 포함) 1. 상해진단서(통영서울병원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과 일란성 쌍둥이 형제이고, 2020. 11. 29. 01:20경 통영시 C 4층에 있는 D 주점에 피고인은 얼룩무늬 카고바지를, B은 검정색 바지를 입고 방문하였고 같은 곳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 피해자 F(남, 2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9. 01:2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의자를 뒤로 빼서 통로를 막고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이 씹할놈아, 이리 와봐라. 왜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주점 밖으로 끌고 나온 뒤 4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남, 2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1:43경 위 D 주점 건물 1층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B과 마주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른 뒤 01:44경 위 주차장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며 주차장 밖 차도로 끌고 나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H(남, 20세)에 대한 폭헹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2:00경 통영시 I에 있는 J 옆 건물 입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자신이 위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24. 06: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PC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230,000원 상당의 현금(5만원권 2장, 1만원권 1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06:4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8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식당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곳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 F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 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N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M1년 6월) dadadada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벌기준: 징역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절취물품의 가액(315,000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두 차례에 걸쳐서 타인의 가게에서 현금을 훔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번 처벌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 고용주인 피해자(판시 제1의 나.항 및 2항 부분)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28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1. 13. 03:4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공동현관문과 주차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행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의를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주변을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13. 03:50경 위 1항 기재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6:00경 서울강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자 손과 발로 유치장의 창문과 출입문을 수회 가격하고 그곳 화장실 가림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에 설치된 조명등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치인 동향보고서, 수사보고서(손상된 공용물건 수리에 관하여),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공연음란 관련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벌금형 다액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에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4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4. 01:5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관리하는 식자재 창고에 이르러, 그곳을 마사지 업소로 오인하여 들어간 후 그 사실을 안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업소가 아니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 의해 끌려 나가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1:5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위 식자재 창고에서 나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에 관한), 수사상황서(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업자등록증, 발생장소 CCTV 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자재 창고를 마사지 업소로 오인하여 들어간 2020. 9. 24. 01:51경 행위와 같은 날 01:54경 이루어진 판시 제2항 기재 침입 행위는 약 2분 간격에 불과하고, 최초 오인 상태에서 행한 건조물침입 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가 되어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식자재 창고로 다시 들어간 것은,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떨어뜨린 자신의 가방을 찾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자재 창고를 마사지 업소로 오인하여 들어간 2020. 9. 24. 01:51경 행위와 같은 날 01:54경 이루어진 판시 제2항 기재 침입 행위는 시간 간격이 약 2분 정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자재 창고를 마사지 업소로 오인하여 들어간 이후,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사지 업소가 아님을 알리며 퇴거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퇴거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식자재 창고 밖으로 끌어내기까지 하였다. 이에 식자재 창고 밖(출입구 계단)으로 완전히 나간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재차 식자재 창고에 침입한 것인데, 영업소로 사용되는 건물의 공용부분인 계단과 전유부분인 식자재 창고는 구별되는 공간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자재 창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건조물 침입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평가되고,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침입행위가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과 식자재 창고가 마사지 업소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추가적인 확인 없이 식자재 창고 밖 출입구 계단에서 재차 식자재 창고로 들어왔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자재 창고를 마사지 업소로 오인하여 들어간 2020. 9. 24. 01:51경 행위와 같은 날 01:54경 이루어진 판시 제2항 기재 침입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식자재 창고로 재차 들어간 이유를 묻자, ‘제 생각에는 식자재 창고가 중국의 범죄와 연관된 장소이니까 들어가서 확인하자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0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어서, 가방을 찾기 위하여 재차 식자재 창고로 들어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가방을 찾기 위하여 식자재 창고로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식자재 창고 밖으로 끌어내기까지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식자재 창고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직접 식자재 창고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식자재 창고 안에 피고인의 가방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가방을 찾기 위하여 식자재 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지 허락을 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재차 식자재 창고로 진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하여 식자재 창고에서 끌려나오자 마자 다시 식자재 창고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찾아야할 정도로, 가방을 찾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단은 술에 취하여 영업장을 오인하여 들어가 마사지 업소가 아니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서도 퇴거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부이고, 피해자 D, E은 F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이며,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F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와 보호자이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C은 2015. 10. 09. 21:25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늦어지는 것에 항의하던 중 화가 나, C은 피해자 D에게 '씨발 좆 같네. F병원 왜이 지랄이야. 씨발 눈 아픈 거 간단한 거 보는데, 뭐가 이렇게 걸려 죽으면 니가 책임질래. 야, 너 어디 손님한테 반말이야. 너 죽을래 씨발. 어린 놈의 새끼가 손님한테 반말하는 게 말이 돼'라고 큰 소리로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손님한테 대하는 태도가 뭐야 너 죽을래. 너 이 새끼 이름 뭐야 너 가만 안 둘겨'라고 큰 소리로 협박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9.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장면을 피해자 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뭘 찍어'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잠바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등 첨부 및 사진 설명 관련),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7. 23. 21: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34세), 피해자의 남편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E의 등을 때리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피해자 및 E의 주거지인 강원 원주시 F 아파트 ***동 ****호에서 E와 시비를 벌이던 중 E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그곳 붙박이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상(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7. 23. 22:15경 전항 기재 B 및 피해자 E(남, 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D 내 CCTV 확인 등), -CCTV 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른 경위가 불량하고, 행사한 유형력이 작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D동 대표이고, E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E이 2021. 9. 24.경 ‘아파트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아파트 관리 업체인 F이 재계약을 앞두고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C아파트 주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의 각 동 1층에 설치된 각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9. 24. 21:30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각 세대의 우편함에 들어 있는 위 문서를 모두 수거하여 피해자인 해당 아파트 세대 입주민들이 위 문서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문서를 은닉하여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이 작성한 문서는 피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서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들의 행위는 긴급피난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아파트에 각 세대 입주민들을 위한 우편함이 있고, 그 우편함이 누구든지 그 안에 우편물 기타 문서를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었다면, 해당 입주민의 의사는 우편함에 투입되는 우편물 기타 문서를 본인이 소유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문건을 수거해간 행위는 문서은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위 문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A와 F 시흥지사가 C아파트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알린다’는 것으로 시작하여 1. 주민 대부분이 모르는 5~10억 원 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회장 권력 남용과 자신과 친하지 않은 동대표들을 무시하는 편파적인 대표회의 운영. 3. F 시흥지아의 ‘입찰방해 범죄 혐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관리소장인 E은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각 세대 우편함에 위 문서를 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설령 위 문서에 피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체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공적인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위 문서를 회수하여 입주민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접할 수 없게 한 행위가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6. 5. 09:59경부터 같은 날 10:0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직원들과 손님 등 다수가 보는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약 6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트 입구에 대변을 누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마트 출입구에 앉으며 마트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소리치고, 옷을 입고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에도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마트의 운영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병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0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5. 07:4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같은 날 07:35경 고등 IC 출구에서 발생한 차량접촉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사고 접수 문제로 피해자 C(남, 54세)와 시비 되어 욕설하면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출근하면서 옷 입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회사도 좆 같은 회사 다닌다. 거지 새끼 너 연봉 얼마 받아?, 내가 니 새끼보다 연봉 몇 배는 더 받아, 너 돈 없지?, 내가 너보다 재산이 몇 배는 더 많아 새끼야, 니 까짓 새끼가 무슨 판교 살아? 거짓말 하지마 새끼야, 판교 어디 살아"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진술), 112(NO.D) 신고 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모욕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차량접촉사고 이후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욕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보는 상태에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을 내리다가 뒷걸음치다가 뒤로 밀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데(수사기록 17, 22쪽), 피해자는 자신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때리려는 시늉을 했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49, 50쪽), 그 진술내용이 위 CCTV 영상내용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6398 피고인은 2019. 9. 29. 08: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가명) 관리의 'D' 커피숍 매장 안으로 들어가 좌석에 앉은 다음 성기를 꺼내어 자위 행위를 하고, 위 매장 안에 별도로 설치된 직원 탈의실로 자리를 옮겨 재차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11414, 피고인은 2019. 7. 1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에 있는 'F' PC방에서, 게임 중인 G(여, 27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범행영상 씨디 2020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누범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죄를 저질렀다. 판시 강제추행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62

범죄사실 1. 2022. 3. 3.경 상해 피고인은 2022. 3. 3. 22:28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4세)이 지인인 D의 손을 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왜 싸가지 없냐, 버르장머리 좀 고쳐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4개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5. 5.경 상해 피고인은 2022. 5. 5. 20:0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치료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피하며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88

범죄사실 2020고단88 1. 2020. 3.2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15:5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유한회사 C 명의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E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21, 15:50 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혁신도시를 거쳐 같은 날 19:30경 전북 장수군 F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2. 11:20 경 전북 장수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50경 전북 진안군 부귀면 거석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107 3. 2019, 7. 13. 절도 피고인은 2019. 7. 13. 01:00경 서울시 강남구 G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K7 승용차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E 차량 이동내역, 네비게이션 검색화면 사진 등 1. CCTV 영상 캡쳐사진, 절도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상황 및 피해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장과정,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절취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짧은 기간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판시 2020 고단107호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으차량절도, 무면허운전범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2020. 1. 9.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음에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467 등 사건, 현재 부산지방법원 2020노334호로 항소심 계속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판시 2020단88호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21.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12. 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0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정비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카니발 승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문을 열고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던 신세계 상품권(5만 원)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부천시 E건물 인근 도로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8백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동전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03:42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문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가방에서 현금 75만 원을, 보조석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약 4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져가 합계 약 79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으로 위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CCTV영상 캡쳐, CCTV 캡처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