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6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66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김광은, 박소정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누적되어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지적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인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 등의 대출신청 파일을 임의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위 B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이 위 B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위 B에게 '지인으로부터 받을 돈을 네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니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B로부터 그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7. 8. 25.경까지 다음과 같이 위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합계 6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가. C 대출 관련 범행 1) 2016. 5. 18.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5. 18.경 당진시 송악읍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적금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B로부터 그 인적사항을 제공받고 위 B의 휴대전화를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D 신청서' 양식의 대출금액란에 29,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C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29,000,000원을 위 B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B로부터 위 금원 중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 3.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3.경 당진시 송악읍 이하 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D 신청서' 양식의 대출금액란에 2,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C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2,000,000원을 위 1)항 기재 B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B로부터 위 금원 중 1,9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5. 16.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 16.경 당진시 송악읍 이하 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D 신청서' 양식의 대출금액란에 22,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C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22,000,000원을 위 1)항 기재 B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B로부터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6,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 대출 관련 범행 1) 2017. 8. 21.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21.경 당진시 송악읍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적금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B로부터 그 인적사항을 제공받고 위 B의 휴대전화를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의 대부한도액란에 3,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 명의 대출신청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3,000,000원을 B 명의 E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B로부터 위 금원 중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8. 25.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 16.경 당진시 송악읍 이하 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의 대부한도액란에 8,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 명의 대출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5,000,000원을 위 1)항 기재 B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B로부터 위 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경 당진시 J에있는 K 휴게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L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의 L카드로 미납 통신요금 2,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8,322,16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물품 대금 결제 범행 피고인은 2017. 1. 4.경 당진시 J에 있는 K 휴게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B에게 1"휴대전화를 잠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M)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금 결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N'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480원 상당의 샤워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8,22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게임 아이템 대금 결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잠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금 결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0' 게임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782,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계약서 제출), H 거래내역(대출금 이자 납입 내역), C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C 대출 신청서, 전자서명내역 1. 수사보고(L카드 카드번호 확인 및 카드 사용처), 고소인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E은행 회신(A 거래내역), P 회신(A 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회신 1. 고소장, 거래내역서 1. 추가고소장, 소액결제내역, 각 녹취록, 카드이용내역서, 가상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판시 제3의 죄는 결제 명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약 2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몰래 대금결제를 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된 후에도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거나 그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해금액은 원금만 해도 7,300만 원을 상회하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평소 피고인을 친한 형으로 믿고 따르던 피해자는 그 신뢰를 범행에 이용당하였다는 인간적인 배신감뿐만 아니라, 고율의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대출 채무까지 감당하여야 한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기관들과의 소송 등 사건 수습을 도맡아 해야 하는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도 극심하다.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는커녕 진정한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행내용,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 매우 나쁘고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한 점, 범행이 초래한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