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94

범죄사실 [2014고단1994] -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3. 11.부터 2012. 4. 6.까지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I신용협동조합에서 2009. 3. 6. H신용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신협'이라 함)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신협의 대출업무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10. 18.경 강원 철원군 J상가 제3층 제301호, 제3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49,5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I신용협동조합인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신협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 신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는 실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감액등기를 하는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0. 30.경 H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실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59,500,000원을 변제한 것처럼 채무일부 변제증서를 작성한 후 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감액 등기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신협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임의로 감액 등기하여 피해자 신협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49,500,000원에서 90,000,000원으로 감액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22.경 H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L 명의로 65,000,000원의 대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신협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J상가 제3층 제301호, 제302호에 이미 마쳐진 신협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위 채무를 포함시킨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를 작성한 후 65,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그 회수를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 신협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L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경 H신협동조합 사무실에서 M 소유인 강원 철원군 N를 담보로 피고인 본인을 채무자로 하는 39,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신협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는 담보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담보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물 감정평가의 경험이 없는 직원 O에게 실제 감정평가액이 10,906,000원에 불과한 위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액이 55,930,000원이라고 알려주고 감정평가서에 그대로 기재하게 한 후 이에 근거하여 39,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그 회수를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 신협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70]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강원 철원군 G 소재 피해자 신협의 상무이며 중간 결재권자로서 대출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신협의 이사장으로 최종 결재권자로서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신협의 대출업무 담당자로서 대출 신청에 대한 접수, 담보평가, 대출안 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신협의 내규에 의하면 담보 대출의 경우 채무자로부터 받은 담보가 대지, 건물일 경우 그 평가액의 80%의 이내로 대출하여야 하고, 신용대출의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합계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이미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약 13억 원의 대출이 있었던 P이 내규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Q, R, S의 명의를 차용하여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11. 11.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신협동조합 사무실에서 Q 소유인 강원 철원군 T 소재 주택 및 대지의 실제 가액이 27,884,000원이어서 이에 대한 80%의 금원만 대출해 줄 수 있었음에도 그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감정평가표상의 감정가를 186,000,000원로 허위 계상하여 이를 바탕으로 Q의 명의를 차용한 P에 대한 170,000,000원의 대출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제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승인함으로써 같은 날 P에게 170,000,000원을 대출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P에게 대출금 17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신협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1. 14.경 위 사무실에서, R 소유인 강원 철원군 U 대지의 실제 가액이 15,504,100원이어서 이에 대한 80%의 금원만 대출해 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감정평가표상 감정가를 216,300,000원으로 허위 계상하여 이를 바탕으로 R의 명의를 차용한 P에 대한 180,000,000원의 대출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제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승인함으로써 같은 날 P에게 180,000,000원을 대출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P에게 대출금 18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신협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0. 3. 29.경 위 사무실에서 신용대출의 경우 동일인에게 합계 5,000만 원 이상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S에 대한 55,000,000원의 대출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제하였으며, 피고인 C은 승인함으로써 같은 날 P에게 55,000,000원을 대출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P에게 대출금 5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신협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0. 4. 2.경 위 사무실에서 그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S의 명의를 차용한 P에게 45,000,000원을 추가 대출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P에게 대출금 4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신협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O,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W, V 진술부분 포함],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V, X 진술부분 포함] 1. O, Q,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 1. J상가 301호, 302호 등기부등본, 일반한도거래약정서, 채무일부변제증서, 대출거래약정서, 감정평가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 대출상담서, 각 감정평가서, 신협 여신업무 방법서[증거기록 제1권 제225 내지 229쪽], 수사보고서(피의자 신협대출내역 첨부) -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출거래내역과 관련된 고소대리인 W 진술청취보고) - 첨부자료 포함 [2014고단217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W, V, Q, R, S,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감정평가서, 각 보통대출금원장, 법인등기부등본, 신용대출취급기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수사보고(고발인 W 증거자료 제출), Z 주민등록증사본, Z 신용 온라인 조회내역, 여신규정시행세칙, 각 대출이자계산내용, S 신용 온라인 조회내역,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개별공시지가, 토지감정평가표, 경매사건검색, 수사보고(참고인 R, Q, S 계좌특정 및 Q 대출금 입금계좌의 거래내역서 제출), 각 출금표, 수신대월원장, 수사보고서(담보 제공된 부동산 소유권 변동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담보평가금액에 따른 대출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모관계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14고단1994]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강원 철원군 J상가 제301호, 제3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49,500,000원에서 90,000,000원으로 감액 등기한 것은 신협과 함께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연계 대출하기로 약정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 [2014고단1994]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변경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으나, 신협이 신협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변경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 [2014고단1994]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1. 11. 2.경 신협으로부터 39,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은 업무정지 상태에 있어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원 철원군 N 토지의 감정가액은 향후 이용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2014고단1994]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4. 3. 11.부터 2012. 4. 3.까지 신협에서 근무하였고, 2007년경부터는 대내적으로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실무책임자로서 신협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9. 27.경 P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대금 4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7. 6. 14. 접수 제8711호로 채권최고액 305,000,000원, 근저당권자 신협중앙회, I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7. 6. 14. 접수 제8712호로 채권최고액 149,500,000원, 근저당권자 I신용협동조합(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신협중앙회와 신협으로부터 연계대출을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제1근저당권의 I신용협동조합의 지분 전부가 신협중앙회로 양도되고, 다시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7. 10. 22.경 신협으로부터 120,000,000원을, 2007. 10. 24.경 신협중앙회로부터 234,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이후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2007. 10. 30. 일부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0. 31. 접수 제14532호로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없다. 위 감액변경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채무일부변제증서에는 "서기 2007년 6월 13일자 계약에 의하여 귀하에게 대여한 금 일억사천구백오십만원정를 금 오천구백오십만원정을 내입 변제로서 오늘 수령하였음, 따라서 서기 2007년 6월 14일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8712호 등기로 위 별지 부동산에 설정 등기한 피담보채권은 현재액 금 구천만원정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자란에 I신용협동조합의 인장이, 근저당권설정자란에 피고인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신협의 여신업무 방법서에 의하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증·감액등기에는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서와 기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4절 제5조 제5항).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신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신협과 피고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대신 다른 담보물을 추가로 제공한 사정이 없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감액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서류가 아닌 채무일부변제증서에 기하여 감액등기를 마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신협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최고액에 관한 감액등기를 하게 된 이유가 중앙회로부터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감액하라는 지시에 의한 것이더라도, 중앙회의 위 지시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가액이 41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제1, 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합계 454,500,000원에 이르고, 실제 피담보채권액도 354,000,000원에 이르는 것이 신협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다음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채무의 변제 없이 감액등기만을 마치라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1994년부터 신협에서 근무를 하여 온 사람으로서 그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리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4고단1994]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남편 L은 2008. 1. 22.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65,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대출상담서에는 이 사건 상가 중 302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2007. 10. 30.자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대출금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됨을 재확인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만을 작성하였다. 이후 이 사건 상가 또는 다른 담보물건에 위 L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고, 기존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이미 매매가액의 95%를 초과하는 상태여서, 더 이상의 증액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신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위 대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L에게 65,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L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고 신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은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으나 신협이 신협중앙회로부터 지시를 받아 변경등기를 마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신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변경등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이 사건 상가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14고단1994]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3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M 명의의 강원 철원군 N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직원 O에게 위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액이 55,930,000원이라고 알려주고 감정평가서에 그대로 기재하게 하였다.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한 다음 현장에 나가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O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 구체적인 담보가치의 확인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에게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O는 직원들의 월급이나 비품 같은 것을 챙기는 업무만을 담당하다가 피고인이 업무정지가 됨에 따라 갑자기 여신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담보물 감정평가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여신업무나 감정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여서, 실무 경험이 많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부동산의 가액은 2013. 7. 11.을 기준으로 10,906,000원에 불과하였고, 이후 2014. 3. 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6,160,000원에 매각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신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취할 것을 O에게 지시 또는 조언하지 아니한 채 39,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한 금액으로 위 부동산의 시가를 임의로 산정하여 O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신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은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으나 신협이 신협중앙회로부터 지시를 받아 변경등기를 마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신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변경등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이 사건 상가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4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내부적으로 신협의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신협중앙회의 지시 때문이라거나 이사장 또는 실무담당자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그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당대출행위로 말미암아 신협의 재정이 더욱 부실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잠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가져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신협의 내부구조상 최종 책임자인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금융 업무에 대하여 문외환인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실무책임자의 전횡을 전혀 거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신협의 허술한 감독 구조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1994년부터 20여 년간 특별한 문제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신협의 직원으로서 상급자인 A이나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부당대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불법행위를 계속하게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신협에서 퇴사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신협의 이사장으로서 최종적인 책임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대출을 통하여 신협의 재정을 부실화시킴으로써 선량한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잠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가져온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신협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외에는 금융실무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11. 25.자 부당입찰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5.경 의정부시 가능1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신협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 신청한 AA 소유의 강원 철원군 AB 대 229m² 외 4필지를 비업무용자산으로 취득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AC의 경매에 직원인 AD와 함께 입찰대리인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신협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는 비업무용자산취득에 대한 신협규정에 따라 3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인 214,510,000원을 기준으로 응찰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276,499,999원으로 응찰하여 위 부동산을 경락받음으로써 피해자 신협에 그 차액인 61,989,999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A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배당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2. 13. 17:02경 H신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의정부지방법원 AC 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배당금 240,127,786원을 AA 명의의 신협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자 AA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위 AA의 계좌에서 같은 날 30,000,000원을, 2012. 2. 15.경 26,522,263원을 인출하여 2012. 2. 13.경 언니 AE 명의 계좌로 19,000,000원을, 2012. 2. 15. 남편 L 명의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56,522,263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부당입찰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A은 2007. 1. 22.경 신협으로부터 18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소유의 강원 철원군 AB 대 229m² 외 3필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AA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신협중앙회가 개인대출한도 초과를 이유로 신협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채권최고액을 감액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AA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당시 신협의 이사장이었던 C은, C의 자금으로 42,000,000원을 대위변제한 후 2009. 5. 21.경 남은 채무 143,000,000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다시 작성하고,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85,000,000원으로 감액하면서, 다만 C을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신협을 채권자로 하여 위 대여금 42,000,000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AA이 변제기가 경과하여서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신협은 AA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A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335,170,640원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제1회 매각기일(2011. 9. 23.)의 최저매각가격은 335,170,640원, 제2회 매각기일(2011. 10. 21.)의 최저매각가격은 268,137,000원으로, 제3회 매각기일(2011. 11. 25.)의 최저매각가격은 214,510,000원으로, 제4회 매각기일(2011. 12. 30.)의 최저매각가격은 171,608,000원으로 각 공고되었다. 신협은 2011. 11.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AA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 입찰할 것인지를 심의하였고, 당시 대출금액 143,000,000원, 보증채무금액 42,000,000원, 이자 및 경매비용 59,500,000원 + 31,999,999원 합계 272,499,999원으로 입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D가 제3회 매각기일에 입찰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입찰표에 매각가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가액에 4,000,000원을 더한 276,499,999원으로 기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신협은 2012. 2. 8.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신협의 AA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143,000,000원과 그 이자 63,246,024원 합계 206,246,024원을, C의 AA에 대한 채권인 42,000,000원과 그 이자 18,575,754원 합계 60,575,754원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2007. 1.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09. 5. 21.자 대출거래약정서 뿐만 아니라 C이 AA에게 대여한 42,000,000원에 관하여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를 모두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2. 2. 10. 배당할 금액 276,538,385원(매각대금 276,499,999원 + 이자 38,386원) 중 집행비용 4,290,34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2,248,045원 증에서 교부권자(당해세)인 철원군에게 37,730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신협에게 240,5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AF에게 31,710,31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 제시하였으며, 위 배당표는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이사장 X은, 2011. 2. 22. AA에게 "채무자 AA, 대출과목 일반대출금(담보대출), 대출원금 185,000,000원에 관련된 연체되고 있는 이자부분(46,508,688) 상환 완제시 AA 부동산 관련 가압류 건에 대하여 해지처리 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동의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또한 AA은 2011. 11. 28. 위 각 부동산의 사용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로 월 130만 원을 지급하며, 원금 2억 9천 5백만 원을 변제하고 위 부동산을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협 이사장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⑩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은 2012. 2. 13. AA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G)로 입금된 다음 같은 날 183,620,747원이 AA의 대출금계좌로 출금되어 대출원금 및 이자와 상계되었다. ⑪ 신협의 비업무용자산의 취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비업무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각절차 또는 매매(공매)절차에 참가할 경우에는 총채권액, 총설정액, 담보물시가, 최초 매각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업무용자산의 현재의 가치(시가)보다 적은 가격으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고(제229조 제2항), 매각절차의 제2차 매각기일 이후 또는 매매(공매)절차의 2회 매매(공매)공고 이후에 비업무용자산을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며(제229조 제3항), 비업무용자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취득한다(제232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협 규정에 따라 3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응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제2차 매각기일 이후 또는 매매(공매)절차의 2회 매매(공매)공고 이후에 비업무용자산을 취득하되, 총채권액, 총설정액, 담보물시가, 최초 매각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업무영 자산의 현재의 가치(시가)보다 적은 가격으로 입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들어 입찰하는 당차의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입찰할 의무가 있다거나 혹은 전차의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입찰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 것이 요구되는 점, 당시 신협의 AA에 대한 채권은 원금 143,000,000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35,511,937원 합계 178,511,937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집행비용 4,290,340원과 신협의 채권회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3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에 미치지 아니하는 점, 추가입찰금액은 C의 AA에 대한 채권원리금이 포함된 금액인 점, 신협중앙회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전차의 최저 매각가격 이상으로 참여하여 유입할 수 없음을 전제로 신협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을 지도하였던 점, 신협의 직원인 W은 이 법원에서, 전차의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지 아니하도록 실무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업무처리규정은 총채권액, 총설정액, 담보물시가, 최초 매각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업무용자산의 현재의 가치(시가)보다 적은 가격으로 입찰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AA 소유 부동산의 최저 매각가격은 335,170,640원이었고, 피고인이 입찰한 가격은 그보다 낮은 276,499,999원이었던 점, 비록 C이 2009. 5.경 AA의 신협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AA은 C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 신협을 채권자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AA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신협의 직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이사장 X은 2011. 2. 22. AA에게 "채무자 AA, 대출과목 일반대출금(담보대출), 대출원금 185,000,000원에 관련된 연체되고 있는 이자부분(46,508,688) 상환 완제시 AA 부동산 관련 가압류 건에 대하여 해지처리 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동의서를 작성·교부하였는바, 위 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협측은 여전히 C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포함하여 185,000,000원 전액을 신협의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AA은 2011. 11. 28. 원금 2억 9천 5백만 원을 변제하고 위 부동산을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이사 AH의 진술과 이사회회의록의 기재에서 보는바와 같이 입찰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시가와 매각가능성이 함께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얻어 입찰에 참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3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나 2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사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에서 입찰가액을 결의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사회회의록의 말미의 이사들의 이름 옆에 이사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간인도 마쳐져 있는 점,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이사 AI는 이 법정에서 이사회 당시 부동산을 저가에 샀다가 신협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가에 파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사 AH 역시 이 법정에서 되팔아도 이익이 되니 손해를 줄이기 위해 신협에서 맡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사회를 하였고, AA 소유 부동산의 위치가 좋아서 이를 취득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사회회의록에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C의 AA에 대한 채권원리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협의 자금으로 AA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금 흐름의 부당함에 관하여 별도의 죄책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2회 또는 제3회의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입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음으로써 신협에게 61,989,999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A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당금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협은 의정부지방법원 A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신협의 AA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143,000,000원과 그 이자 63,246,024원 합계 206,246,024원 및 C의 AA에 대한 채권인 42,000,000원과 그 이자 18,575,754원 합계 60,575,754원에 대한 채권신고를 하여, 2012. 2. 10.에 위 법원으로부터 240,500,000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금은 2012. 2. 13. AA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G,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후 같은 날 183,620,747원이 AA의 대출금계좌로 출금되어 대출원금 142,901,990원, 이자 19,887,963원, 연체이자 15,623,874원 및 채권회수비용 등과 상계되었다. AA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2. 2. 13.경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는 내용의 출금전표에 서명,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신협의 직원인 O에게 위 전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17:02:25경 위 계좌에서 위 금액이 인출되었다. 다시 AA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2. 2. 15.경 위 예금계좌에서 26,522,263원(원금 26,522,013원 + 이자 290원 + 세금 40원)을 인출하는 내용의 출금전표에 서명,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O에게 위 전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13:05:52경 위 계좌에서 위 금액이 인출되었으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는 해지되었다. O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2012. 2. 14. 09:31:58경 피고인의 언니인 AE 명의의 예금계좌에 19,000,000원을, 2012. 2. 15. 15:57:10경 피고인의 남편인 L 명의의 예금계좌에 250,000원을, 같은 날 15:56:29경 피고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7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나머지 인출금액도 피고인이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당시 AA은 2009. 5. 21.경 신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4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어,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위 금액을 인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2. 2. 16. AA에게 "H신협을 통해 얻은 사채채권 원금 4천 2백만 원과 그 동안 사용이자 월 1.5부 일부이자 계산하여 변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위 AA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는 2007. 1. 23.경 개설된 계좌로서 위 계좌를 이용하여 2010. 1. 21.에 7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3,810,000원과 3,209,104원이 출금되었고, 2010. 3. 8.에 1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입금취소 되었으며, 2011. 1. 3.에 AJ 명의로 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260,000원과 2,180,484원이 출금되었고, 2012. 2. 15.에는 보관금 이자의 명목으로 14,974원이 입금되는 등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된 배당금도 여전히 신협의 지배하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협을 위하여 배당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신협이 배당금 전액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중의 일부를 다시 대출금계좌로 입금하여 상계하였고, AA은 위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은 신협에서 관리하며 다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입출금시에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계좌는 C이 AA에게 42,000,000원을 대여하기 이전부터 이미 개설되어 있던 계좌인 것으로 보이고, 위 42,000,000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입출금 내역 외에도 다른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당시 AA은 출금전표 작성 당시 자신의 C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인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2. 2. 16. AA에게 "H신협을 통해 얻은 사채채권 원금 4천 2백만 원과 그 동안 사용이자 월 1.5부 일부이자 계산하여 변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신협이 AA과 사이에 예금명의자인 AA이 아닌 신협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보통예금은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것이기는 하나 예금주로서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인 점(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협의 배당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것이 신협의 업무처리규정에 맞는 방법이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에 대하여 신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금주인 AA 이 자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인출된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신협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서 위 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