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식대부중개등록업체이고, 남성은 최대 3,000만 원, 여성은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무직자대출, 주부대출, 대학생대출 모두 가능하다, C 번호로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재직증명서 등 서류작업을 통해 고액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서류작업 비용 및 수수료 지급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휴대폰을 개설하게 한후그 휴대폰을 임의로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대출을 위해 연락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학생인 사실을 비밀로 하고 서류작업을 해서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수원시 E에 있는 F 커피숍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원금에 대한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데, 그 중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 100만 원, 나머지 20%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주식회사 유인기업에 대한 직장정보를 알려주면서 대출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위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행세하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휴대폰 매장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를 받기 위해 담보를 잡아야 하니, 휴대폰 3개를 개통해서 그 휴대폰을 담보로 잡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T가입신청서 1매, LG 가입신청서 2매 및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S 3대(LG U+ H, I KT이동통신사 J, 각 시가 120만 원 상당, 총 360만 원)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식대부중개등록업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대출알선 수수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K를 통해 매각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휴대폰 매장 사진,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M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의뢰하였다는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점(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이 L로부터 피해자에 대해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처분한 점(위 녹취서 5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한 것이며, 처음부터 대출받게 해주려는 것보다는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19, 42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처음부터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처분할 의도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015. 12. 3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6. 1. 14. 체포되었고, 그 후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16. 1. 26. 있었던 심문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 등이 반영되어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의 주거를 '서울 강서구 N, 301호'으로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는 서면으로 법원 또는 검사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이 부가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하루 뒤인 2016. 1. 27. 검찰청에 일방적인 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는(2016. 4. 1.자 참고자료 제출 첨부 주소변경신청서) 법원 또는 검사의 허가가 전혀 없었음에도(제1회 공판조서) 무단으로 위 지정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말소되게 하였다(2016. 3. 18.자 주소보정신청 첨부 주민조회).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석방된 후 이 법원에서는 거짓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의 태도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단 한 차례도 찾아볼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5. 9. 23.까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 후 지금까지 무려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며[ 2013. 10. 4. 절도·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 150만 원(인천지방법원 2013고약12519), 2013. 11. 25.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약14966), 2013. 12. 11.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춘천지방법원 2013고약4799), 2015. 10. 6.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10667)], 그 중 세 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리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건도 2회나 됨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불과 세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의 선처 및 그 후 수회에 걸쳐 거듭 반복된 벌금형의 선처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지 못하였다.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그동안 저지른 범행의 내용, 그 빈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정신이 있는지, 타인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지 큰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로 SNS에 대출 알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를 만난 당일 바로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그 즉시 처분하여 버렸다. 이는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작정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의 마음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단기이나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