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 2010. 12. 경까지 F대학 철도전기제어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1.4.2.부터 위 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철도교통예비관제실 열차집중제어장치 구매·설치 사업'의 사업추진 및 평가위원 선정 경과 한국철도시설공단(구 철도청)은 2002년경 그 동안 전국 5개 지역(서울, 대전, 영주, 부산, 순천)에 분산 설치되어 있던 철도교통관제센터를 통합하여 서울 구로에 철도교통관제통합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2003. 10. 경 감사원 감사시 위 통합관제센터에 자연재해나 테러 등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철도교통예비관제실 구축의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그에 따라 2004. 6. ~ 2005. 1.경 예비관제실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6. 8.경 예비관제실 설계완료를 거쳐 2006, 11, 8, '철도교통예비관제실 열차집중제어장치 구매·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1차 사업이라고 한다)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2개의 회사가 입찰에 응모하였다. 위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규정 제63조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위 방식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6. 11. 23. 위 사업의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등록 안내를 공고함과 동시에 F대학을 비롯한 철도관련대학,연구소, 공공기관 등에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신청방법 : 이메일, 등록기간 : 2006. 11. 23. 2006.11.28.), 2006. 11. 29.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 다음, 2006.11.30. 05:00 ~ 06:00경 평가위원 섭외순서를 추첨하고, 동시에 평가위원 7명을 섭외 · 선정하여 같은 날 10:00경부터 2006. 12. 1. 19:00경까지 기술평가를 한 결과 G에 대하여 63.61점, H에 대하여 53.85점으로 채점되어 G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후 가격협상을 거쳐 2006. 12. 13. G과 209억 9,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 I 주식회사 발주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의 사업추진 및 평가위원 선정 경과 1)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제안된 기술 및 가격평가 방식임. 기술평가 대 가격평가의 배점비율은 80:20 로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I 주식회사(현 J 주식회사, 이하 1이라고 한다) 등은 2002, 7.경 건설교통부에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 2003. 12.경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2005. 3. 경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 후 I은 2006. 5. 18. 위 사업 중 일부로서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이하 이 사건 2차 사업이라고 한다)를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K 컨소시엄, L 컨소시엄, M 컨소시엄, N 컨소시엄, O 컨소시엄 등 5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응모하였는데 그 중 L 컨소시엄에 위 G1 시스템제작을 맡기로 되어 있었다. 2006. 8. 7. ~ 같은 달 9일 이 사건 2차 사업에 대한 1차 평가가 열려, 그 중 L컨소시엄, M 컨소시엄 2개 업체가 평가를 통과하였고, 다시 I에서는 2006. 12. 6. 2차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 선정을 위해 F대학,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울메트로, 한국철도시설공단 4곳에 평가위원 위촉 협조 요청문을 발송하였으며, 2006. 12. 10. 1같은 달 14일 담당자가 평가위원 위촉 대상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참석가능여부를 타진하고 2006. 12. 14.경 내부결재를 통해 평가위원 선정을 확정하고, 2006. 12. 18.까지는 위촉에 응한 대상자들에게 평가일정 및 장소를 통보3) 하였다. 그에 따라 2006.12.20. 09:00 ~ 같은 달 22일 18:00 2차 평가를 한 결과 M 컨소시엄에 평균 525.6점, L 컨소시엄에 평균 550.7점으로 채점되어 L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07. 9. 28. L 컨소시엄과 사이에 68,695,000,000원(그 중 G분 140억원상당)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 '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은 총 1조 3,777억원이 투입되는 민간제안에 의한 복선전철 건설 및 운영사업으로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자가 운영권을 확보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국토해양부(한국철도시설공단)가 주무관청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다. 3) I에서 이 사건 2차 사업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풀(평가위원 후보자)을 마련하여 그 중 평가위원 후보자를 추천 섭외하는 방식이 사건 1차 사업 평가위원선정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위 4개 기관의 해당 전문가를 1명씩 접촉·섭외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F대학에서는 피고인만 접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평가위원 위촉에 동의하였을 때 평가위원으로 사실상 확정되었고(내부결재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 그 후 담당자가 통보한 것은 평가일의 구체적 일정(시간) 및 장소 정도에 불과하였다. 3.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사업에 대하여 평가위원 후보자로 등록하고, 그에 따라 2006.11.30. 05:00 ~ 06:00경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1차 사업의 평가위원 선정통보를 받고 그 때부터 평가가 종료된 2006. 12. 1. 19:00 경까지 이 사건 1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다시 2006. 12. 13. ~ 같은 달 14일경 1 I담당자에게 이 사건 2차 사업의 평가위원 위촉을 동의해주어 그 때부터 평가가 종료된 2006. 12. 22, 18:00경까지 이 사건 2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각 재직하며 위 각 사업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I을 위하여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입찰·기술제안서의 적격심의 및 채점 등의 평가업무에 종사하였다. P는 2000. 1. 1.부터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고, Q은 R과 함께 1996년경 G을 공동창립한 후 1996년 ~ 1998년까지 3년간 위 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퇴임 후 부산에 소재한 S 주식회사(이하 S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P 및 Q은 모두 과거 T 주식회사(현 O)에 함께 재직하던 사이로서 각자 위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P와 Q은 평소 철도 관련 평가위원으로 자주 선정되고 동종 업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을 관리해 왔는데, P는 피고인이 속한 대학에 장학금, 기부금을 내거나 피고인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해 주거나 피고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Q은 수시로 피고인과 골프를 치거나 해외여행을 함께 가는 방식으로 각 G 및 S4) 를 위해 피고인을 관리해 왔다. 4) 특히 Q은 G 퇴임 후에도 위 회사 주요주주(Q 및 Q의 동생 U이 2006. 12. 31. 현재 G 지분 12.63%를 소유)로서 평소 G 내에 사무실을 두고 근무하였고, G 소속 명함을 이용하고 G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며 G의 대외비 역할을 하여 왔으며, G 직원들로부터 사장 예우를 받으며 업무상 지시를 내리면 직원들이 이에 따르는 관계였고, S는 G로부터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특히 위 신분당선 전철 신호시스템 구매사업 중 일부를 하도급받음)하였으며 회계처리 또한 G 경리 직원이 함께 담당하여 온 회사로서 G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다. 4. 수재 사실 피고인은 2006, 11.30, 05:00 ~ 06:00경 위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1차 사업 평가위원 선정통보를 받은 직후 Q에게 전화하여 위 사업 평가위원 선정사실을 알려주었으며, 다시 Q은 피고인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P에게 알려주었고, 평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과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P, Q은 묵시적으로 G의 기술제안서에 보다 높은 점수를 주어 위 사업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1. 30. 10:00N2006.12. 1. 19:00 경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V 호텔에서 이 사건 1차 사업에 입찰 참가한 업체에서 제출한 기술평가서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G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2. 13.M같은 달 14일경 I 담당자에게 이 사건 2차 사업의 2차 평가위원 위촉을 동의해주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고, 그 무렵 Q에게 위 사업 평가위원 선정사실을 알려주고, Q은 P에게 피고인이 평가위원이 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2, 18. 같은 달 19일경 의왕시 W에 있는 F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P의 지시를 받은 Q으로부터 이 사건 2차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선정의 당위성' 및 '신분당선 전철 건설사업 신호구매 시스템 요약서'를 각 전달받으면서 경쟁 업체보다 L 컨소시엄에 보다 높은 점수를 주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잘 부탁한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2. 20.N2006.12.22. 인천 X 호텔에서 이 사건 2차 사업 2차 평가에 입찰 참가한 업체에서 제출한 기술평가서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L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2. 26.경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자금을 전해주라는 P의 부탁을 받고 P로부터 돈을 전달 받은 Q으로부터 위와 같이 2건의 평가시 G에 높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G 주식 1만주를 구입할 수 있는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1, 2차 사업의 각 기술 평가위원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B 각 술서 1.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 매매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철도교통예비관제실 계약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서(J 추가 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1, 2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피고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아 그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각 사업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여한 평가점수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이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5),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수수한 금원의 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