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2015년 6월 중순경 함께 돈을 모아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입한 후 이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G아파트 호수불상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은 50만 원을 피고인 A, B는 각 25만 원씩을 갹출하여 대마 구입대금 100만 원을 만든 뒤, 피고인 A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일명 'H')와 스마트폰 메신저 (I)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 20g을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비트코인(가상화폐) 취급업체인 '(주)비티씨코리아'를 통해 위와 같이 갹출한 현금 100만 원을 비트코인(3.11688BTC)으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해 8월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에 은닉하여 서울 광진구 J 소재 K로 보내온 대마(말린 대마잎) 20g을, 피고인 A 이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고양시 일산동구 L 부근 노상에서 수령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 C의 주거지에 재차 모여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10g을 피고인 A, B는 각 5g씩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 합계 70g을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2015, 10. 23, 19:00경 서울 용산구 M, 1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각자 은박지를 말아 만든 대롱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씩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2, 5, 19: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 C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된 소나타 승용차(N) 안에서 각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씩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6.10. 20:42 경 파주시 아파트, 109동 603호 소재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스마트폰 메신저(I)로 같은 항 기재 성명불상자('H')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 10g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주)비티씨코리아'를 통해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비트코인(1.56BTC)를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달 12일 16:00경 위 K로 고속버스 수화물편에 은닉되어 배송된 대마 10g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메신져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비트코인 송금내역) 및 주식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 회신자료, 수사보고(공범 B, C 입금내역), 수사보고(A, B, C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및 마약감정서(A), 마약감정서(C) 1.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4019호)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매수한 대마 70g 중 피고인별 실제 매수금액(전체 매수대금을 피고인별 실제 취득한 대마의 비율로 나눈 금액),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피고인 A : 1,347,142원[947,142원)(3,400,000원 × (19.5g : 70g)} + 400,000원] 피고인 B : 947,142원(3,400,000원× (19.5g : 70g)} 피고인 C : 1,505,714원{3,400,000원 × (31g : 70g)}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2)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1)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모두 같음. 나. 경합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8개월 ~ 2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8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의 양과 흡연한 횟수가 상당하고 흡연한 기간도 밝혀진 기간만 약 8개월에 이르는 등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