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33

범죄사실 2018고합5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2015. 경부터 납품관계로 알고 지내다 2018. 5. 경부터 교제하고 있는 연인사이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0. 26.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맥주병을 냉장고를 향해 집어 던져 냉장고 유리를 깨트리고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계를 밀어내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 10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9.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발로 차고 "씨발, 개 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며 업소 내에 있던 종업원들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겁을 먹은 종업원들이 술을 가져다주자 재차 위압적인 말투로 종업원들에게 같이 앉아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종업원들이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주방 쪽을 향해 맥주잔을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5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냉장고 유리문 2개를 깨뜨리고,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포스기계를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려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의 나. 항 업무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9. 21:50경부터 SNS인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6개월 뒤에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씨발년이 사람 미치게 만드네, F아파트 G호 맞지?" 등의 메세지를 수십 회 전송한 후, 2018. 10. 30. 00:30경 서울 금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씨발년아 문열어, 가만히 안둘꺼야. 6개월 산다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0. 00:3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 회 잡아당기고 발로 수 회 걷어차 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608 피고인은 2018. 8. 26. 02:5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술집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L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M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면도로 한가운데서 술에 취하여 정차한 채 움직이지 않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N으로부터 같은 날 03:17경부터 03:57경까지 약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33 [판시 제1, 2, 4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2018. 10. 26.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CCTV 영상 분석) 1. 내사보고(가게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합의 및 수리비 관련) [판시 제3항]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피해자 메시지 대화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음성 메시지 파일 저장 CD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합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의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김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E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씨발년아 문열어, 가만히 안둘꺼야. 6개월 산 다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 및 보복 목적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 및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 앞에서 '가만히 안둘 거야', '6개월 산다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주소지로 찾아와 문을 손발로 차고 욕설을(씨발년아 문열어 가만히 안둘 거야 6개월 산 다구), 정말 너무 겁이나고 무섭고 공포심을 느껴요"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12쪽), 같은 날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거지를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씨발년아 문열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문을 치고 발로 찼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쪽). B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찾아와서 협박을 한 것은 아니고 메시지들이 협박이라고 생각한다. '씨발년아 문열어'라는 말을 안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진술서를 제시받자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맞다. 피고인이 징역을 오래살까봐 두려워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5쪽). B은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다시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B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피고인과 관계를 회복한 이후인 점,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B은 피고인에게 높은 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E을 이용하여 "니 6개월 뒤에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등과 같은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며 "씨발년아 문열어 가만히 안둘 거야 6개월 산다구"라는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메시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신고한 것이 분해서 찾아가 현관문 고리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수회 차 손괴한 사실은 있지만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8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간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상황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E 메시지를 보내고, 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분노를 표출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