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65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남편 D과 ‘E’ 게임장과 ‘F’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F’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C의 D과의 공동범행 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0. 5. 11.경부터 6. 17.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G에서 ‘E’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PC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PC 60대를 설치하였다. 위 PC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지폐투입기, 타이머 등이 부착되어 있고 IO보드에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 게임기로 아케이드 게임물에 해당하고, 손님에게 CD를 통해 제공하는 게임물인 ‘바다가좋다(CC-NP-181226-001)’, ‘골드빠(CC-NP-200219-001)’ 2종은 베팅이나 배당이 있는 사행성 컨텐츠로 이종 플랫폼간 효력 유지가 불가한 게임물임에도 따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손님에게 제공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 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PC 지폐투입기에 PC방 사용요금인 30분당 10,000원의 사용 요금을 집어넣고 CD(한게임, 골드빠, 바다가 좋다) 게임물 및 프로그램(네트워크, 카드게임, 내문서 등)을 동시에 실행시킨 후 타이머의 시간이 종료되면 IO보드가 특정 게임물(골드빠, 바다가 좋다) 2종에만 신호를 보내 다른 프로그램은 사용 가능하나 위 특정 게임물(골드빠, 바다가 좋다) 2종만 종료시킴으로서 무료로 제공해야 할 게임물에 현금을 계속하여 투입하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 없게 하여 유료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 영업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5. 중순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H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황금문(CC-NA-160526-002)’ 30대, ‘몽키킹(CC-NA-180523-003)’ 30대, ‘학원전설(CC-NA-161123-010)’ 30대 등 총 90대의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하고, 시간당 1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2019. 5. 중순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종업원인 A을, 2019. 9. 중순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종업원인 B을 각각 고용하여, 게임기에 현금 1만원당 CREDIT창에 1만점이 적립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BANK창에 표시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는 CREDIT와 BANK 2개의 점수를 합산하여 1만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9. 5. 중순경부터 2020. 6. 17.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9. 중순경부터 2020. 6. 17.경까지 각 위 ‘F’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시간당 1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은 중간 정산 및 게임기 내 현금 수거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게임기에 포인트를 입력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C 및 D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정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C, A, B, D의 각 일부 증언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들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위 자백을 번의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인 도움을 받아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오히려 위 자백번의는 피고인 C과 그 배우자가 수익금에 대한 추징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초순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사이에 위 ‘D’ 유흥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E(여, 2002년생), F(여, 2002년생) 및 G(여, 2002년생)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TC 금융거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청소년들을 고용한 다음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E, F, G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24

범 죄 사 실 2020고단5924 피고인은 2020. 10. 9. 10:03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틈을 이용해, 택배로 배달되어 위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검정색 ‘더블오버가디건’ 1벌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51,000원 상당의 옷 총 34벌을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그대로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392 피고인은 2020. 12. 23. 13:20경 구리시 F 앞 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불상의 안장을 떼어낸 후 이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증거순번 9, 16번)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사진 2021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자료 1. CCTV 녹화영상자료(범행장면) [피고인은 2020고단5924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3회 약식명령을 받은 절도죄 등의 범죄사실은 2020고단5924사건의 범죄사실과 다르고(2021고단392증거기록 제60 내지 78쪽) 피고인이 최종 노역을 종료한 날짜가 2020. 9. 2.로 이 사건 범행일 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자전거 전체 가액, 출장 조립비, 위자료 등의 배상신청을 구하나, 이 사건 피해물품은 자전거 안장으로 그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20년에만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동종 범죄로 3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11:46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 한대앞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30,000원 상당의 ‘스페셜라이즈드’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니퍼로 그 잠금장치를 절단한 다음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528,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2007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999년경에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그 외의 이종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자전거는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7. 00:30경 평택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뒤에서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에 담긴 물을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민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밟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경찰관에게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추가범죄인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때리게 된 동기도 좋지 않은데다, 처음 피해자를 때린 직후 주변 사람으로부터 제압을 당하였는데도 약 10여 분에 걸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집요하게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에게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 그 행위태양도 무자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며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에 서명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오히려 자신이 불상의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그 피해를 호소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등 몰염치한 태도마저 보인 점,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 및 뉘우침의 태도를 보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2013년경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폭력 전과는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대학교 동기로서, 서로 친구관계이다. 1. 주점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4. 0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무릎 위로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엘리베이터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서울 송파구 E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사항), 수사보고(‘D’ 이 자카야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 파일),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0. 2. 26.부터 2020. 7. 24.까지 매일같이 22:00경부터 00:00경 사이에 B 1합동생활관 208호로 피해자 C을 불러 교통 수신호나 차 번호 암기를 강요한 뒤 암기사항을 답하지 못하면 “이 새끼 하나도 모르네, 하루 종일 뭐 했냐? 스발람아? 가서 맞선임 데리고 온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거나, “너 무슨 깡패냐, 자세를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눈은 왜 그렇게 뜨냐, 너희도 후임들에게 짬치기를 하고 있냐”라는 등의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잠을 잘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20. 2. 26.부터 2020. 7. 24.까지 사이에 일자미상 시간미상경 B1합동생활관 피해자 C의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야간 당직 후 오전 비번에 쉬려고 하자 “니 짬에 누워 있는게 맞는 행동이냐, 누워있지 말고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쉴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6.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B 1합동생활관 205호실에서 휴가가 통제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나는 너가 신고한 것 같다, 아니 나는 너가 찔렀다고 생각한다. 나도 찌를거냐. 찔러봐라. 너가 나 찌르면 내가 너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혹행위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목격자의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혼낸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가혹행위와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암기를 요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암기의무가 없는 부대간부들의 자가용차 번호 등이고, 피고인이 암기사항을 점검한 시각은 취침시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식과 취침이 보장되는 시간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군대 내 가혹행위 등은 피해자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하는 것으로서 병영생활 관련 관행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혹행위는 거의 매일같이 약 5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가혹행위의 동기와 내용, 경위 등에 수긍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은 물론 제대로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군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은 시각장애인으로서 피해자는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고 B는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채권회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약 10년 전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J에게 안마시술소 권리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안마시술소 운영을 하지 못해 J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고(J)는 원고(피해자)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J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4. 15.경 피고인 및 K에게 “J으로부터 원금 및 법정이자를 받으면 800만 원을 주기로 한다. 단, K은 J으로부터 돈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의 소재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8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J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2018. 8. 15.경 B에게 위 약속이행지불각서를 전송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2018. 9.말경까지 700만 원(= 800만 원 – B가 2018. 8. 16.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0. 10. 22:00경 함께 위 ‘F안마시술소’로 찾아가 “C 어디 갔어? C 나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내 놔라. 니가 내 돈을 떼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아무 데도 못 간다. 지금 당장 돈을 가지고 와라. 돈을 가지고 오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위 안마시술소의 직원들이 피고인과 B를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지금 내 몸에 손대는 거냐? 가만있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고, 피고인 B는 직원들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드러누워 “아이고 사람 죽이네.”라고 소리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동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증서류(금융거래서 등) 1. 고소인이 제출한 약속이행지불각서 사진본 1. 녹취록,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이 근무했던 F안마시술소 E 전화통화 녹취), 수사보고(고소인 C, 피의자 A, B 대화 음성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2020고단522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위 상황을 이용하여 사실은 마스크 제조공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주문받더라도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2. 중순경 D에 '마스크(kf94)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E을 통해 피해자 B(여, 36세)에게 '안양시 만안구 F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마스크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3,700만 원을 송금하면 마스크 2만장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 10:49경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오후경 다시 위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마스크 2 만장이 식약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출고가 어려우니 9,250만 원을 더 보내주면 위 2만장과 함께 마스크 5만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다음 주 월요일인 2. 17.까지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 15:23경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2. 17. 13:24경 위 H조합 계좌로 3,250만 원을 송금받아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6.경 광명시 I에 있는 J K점에서 위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43세)에게 '2020. 2. 25.까지 피해자에게 마스크 33만장을 597,300,000원에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020. 2. 16. 14:50경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계약금 119,4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55 피고인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위 상황을 이용하여 사실은 마스크 제조공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주문받더라도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중순경 D에 '마스크(kf94)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11:00경 안양시 L빌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여, 28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2020. 3. 1. 13:00경까지 마스크 12,000장을 1,452만 원에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2020. 3. 1. 18:00경까지 마스크 20,000장을 2,420만 원에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계약금 500만 원, 2020. 3. 1. 계약금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다시 위 마스크 32,000장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문자내역 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물품공급계약서, A 명의 H조합 계좌(O) 거래내역 등 2020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일반사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공장을 운영하거나 마스크 유통업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적극적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피해액이 합계 2억 6,5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죄책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단기간에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5.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7.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21. 7. 9.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7.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5. 3.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21: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21. 5. 5. 범행 피고인은 2021. 5. 5. 20:1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식당에서,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사건현장 및 소지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술과 음식 대금을 이체하였던바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으며,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도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소지한 돈은 1,100원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계좌이체로 납부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좌이체를 실행한 계좌나 그 이체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돈이 없어 계좌 이체를 해준다고 하고 이체를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음식을 먹고 나서야 ‘돈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모두 먹은 후에야 피해자 F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는데, 만약 위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주기 전에 이를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주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향후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은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을 반복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금액이 8만 6,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합계 4만 8,000원의 무전취식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피고인의 모 B을 통해 C 명의 D카드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면서 D카드 전산망에 등록된 C의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정보로 임의로 변경해 둔 것을 기화로 C 명의 신용카드 등을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 D카드 가족 신용카드 관련 가.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주)(이하 ‘D카드’) 전산망에 C의 휴대전화 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D카드 고객센터 소속 상담원이 피고인을 C으로 생각하고 가족 신용카드 개설을 권유하자,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고, C의 가족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딸 명의 가족 신용카드를 신청하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C의 딸의 인적사항으로 알려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을 C의 딸로 알고 있는 D카드 고객센터 상담원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C의 딸 행세를 하면서 가족 신용카드 신청 정보를 전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C의 가족만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무에 관한 가족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이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 가족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파일을 D카드 전산망에 저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D카드로부터 2018. 7. 2.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에서 C의 가족 신용카드(피고인 명의) 1장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4.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I은행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권한 없이 발급받은 C의 가족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현금 대출을 신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6,7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C 명의 D카드 신용카드 관련 가.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주)(이하 ‘D카드’) 소속 성명불상의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C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며 C의 개인정보 등을 전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신용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이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 신용카드 재발급신청서 파일을 D카드 전산망에 저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D카드로부터 2019. 11. 6.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에서 C 명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2.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I은행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권한 없이 발급받은 C 명의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현금 대출을 신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카드 카드이용내역서, D카드 발급내역과 수령증 확인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2조의2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절도: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 업주의 친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5:40경 위 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위 식당 홀에 있는 정수기 옆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어깨부위와 엉덩이를 왼손으로 툭 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방학이 언제 끝나냐? 염색을 해도 되느냐?’, ‘방학이 많이 남아서 괜찮겠다. 염색 이쁘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와 보라고 손짓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곳으로 오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을 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약 9개월 동안 교제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8:00경 부천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인관계에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90

범 죄 사 실 1. B 매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18:3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B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불상의 개수대 1개, 참기름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 매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18:55경 위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48,400원 상당의 그립톡 3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G 매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19:00경 위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절취행위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E에서 그립톡을 절취하는 장면 CCTV 영상 첨부 관련) 1. 피해품(선글라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