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일부 인정된 죄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7.7. 확정되었다. 2014고합6371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K은 부회장 L, 행정부사장 M, 교육위원장 N, O, P, Q, 전산실장 R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사이에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10.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S은 2007. 11.경부터 2008. 10. 31.까지 주식회사 H의 남서울센터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K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 한편, 경찰의 위 유사수신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K과 주요 가담자들이 잠적한 이후인 2008. 11.경 S(경인지역 대표), T(대구지역 대표), U(부산지역 대표) 및 V(대구지역 부대표), 그를 승계한 W, X(경인지역 부대표) 등은 함께 K을 비롯한 주식회사 H 등의 임원들로부터 재산을 추적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Y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여 그 무렵부터 공동대표 내지 공동부대표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채권단의 위임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을 추적 확보하고 확보한 재산을 관리 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채권단의 경인지역 부대표인 X과 함께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인천에 있는 Z 병원을 신축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X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AA 소유의 토지 등 이 사건 채권단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1. 업무상횡령 이 사건 채권단은 2008. 11.경 K과 그의 공범들의 범죄수익 재산인 AB 백화점의 소유 법인인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S 등을 경영진으로 등재하였다. S은 AC의 경영진으로서 이 사건 채권단 상임위원 T, W, X 등과 2009. 3. 31.경 위 백화점의 매각을 결정한 다음, 2009. 4. 1.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매수인인 주식회사 A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AE')과 136억 원에 위 백화점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2억 원을 AC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S은 위와 같이 계약금 2억 원을 AC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2009. 4. 2. 자기 명의의 계좌로 이를 이체한 후 다시 위 계약금 중 1억 6,0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우리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채권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S에게 전화를 걸어 '곧 변제를 하겠으니 이 사건 채권단 소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X 역시 S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S은 피고인과 X의 부탁을 받고 위 1억 6,000만 원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인천Z 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AF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해주고, 결국 AF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0. 10. 13. 위 1억 6,000만 원으로 AF의 채무 150,507,205원을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X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채권단 소유의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채권단을 위해 주식회사 AA의 재산을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X과 함께 2009. 4. 29. 서울 서초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 재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G 등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인 동두천시 AH 하천 129m², AI 임야 6,627㎡, AJ 잡종지 4,047㎡, AK 잡종지 167㎡, AL 잡종지 7,126m², AM 잡종지 622㎡, AN 잡종지 540m², AO 잡종지 1,685m²(잡종지 697㎡를 동두천시 AP로 분할 전, 이하 생략)에 대한 지분 1,685분의 697, AQ 잡종지 3,297㎡ 등 9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채권단에게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X과 함께 2009. 5. 18. 서울 서초구 AR빌딩 202호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재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AT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인 동두천시 AH 하천 129m², AI 임야 6,627m², AJ 잡종지 4,047m², AK 잡종지 167m², AL 잡종지 7,126m², AM 잡종지 622m², AN 잡종지 540m², AO 잡종지 1,685㎡에 대한 지분 1,685분의 697, AQ 잡종지 3,297㎡ 등 9필지에 대하여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채권단에게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68 피고인과 AU은 2007년경 AU이 Z 병원 건물을 시공하여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병원행정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되, 영업이익에 대하여는 지분대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AU은 위 병원을 시공할 당시부터 공사 시 공비 등으로 65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공사비 일부도 미지급되어 있었으며, 시공사인 AV에서 미지급 공사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병원을 상대로 압류하거나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등 개원 초기부터 병원 운영이 어려워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직원 급여도 연체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U은 직원 급여 및 병원운영 자금 등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이 2009. 6. 26.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AX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고,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2010. 1. 27. 위 A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번에 갚을 때는 지난번 빌린 돈 중 갚지 못한 3,500만 원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2011 피고인은 2014. 8. 7.경 안산시 상록구 AY빌딩 205호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ED과 논산에 있는 요양병원건물 2개소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계좌로 공사도급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KICS 사건검색 자료,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1고단990호, 인천지방법원 2011노3825호) 2014고합6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X, S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S 진술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3부 1. 수사보고(인천지방법원 2010고합39호 피고인 X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2015고합6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B의 일부 법정 진술 1.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표사본 등 첨부 2015고합20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Z 진술 부분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거래확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상횡령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X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X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S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담보를 설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X도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부탁하여, 이 사건 채권단 재산인 예금에 1억 6,000만 원의 담보를 설정하게 되었는데,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예금이 이 사건 채권단 재산이라서 담보를 설정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은 위 예금이 이 사건 채권단 소유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고합637호 수사기록 7,444면), X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4고합637호 수사기록 7,480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관련하여, X은 6억 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천 Z 병원 건물을 짓고 있을 무렵, 자신이 주식회사 AA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속하여 자신에게 토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자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신(X)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병원이 완공되면 병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금방 돈도 다 갚을 수 있다'고 하여 결국 허락을 하였으며, 2009. 4.경 서울 서초구 AW에 있는 'AX'이라는 곳에서 피고인, AF, 자신이 함께 있으면서 주식회사 AA 토지를 담보로 6억 원을 빌려서 전부 다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15억 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식회사 AA 토지를 담보로 해서 12억 원을 빌리자. 돈을 빌리면서 주식회사 AA 토지의 BD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남은 돈으로 병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병원 건물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승낙하였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15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책임지고 갚고 이 병원이 등기가 나면 그건 얼마든지 갚을 수 있으니까 그냥 15억 원을 대출받아라. 길게 써야 두 달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고합637호 수사기록 7,475 내지 7,477면, 소송기록 1,578, 1,579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S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이 어려우니 담보를 서달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 15억 원을 빌릴 때부터는 X이 이 사건 채권단의 재산을 이용하여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14고합637호 수사기록 7,438, 7,439면). 위 인정사실에 당시 피고인과 X이 사실상의 부부관계로 지내오고 있었던 점, 위대출금액 등을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 병원의 채무변제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X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공모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 [공모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4. 8. 7.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 8. 7.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2009. 5. 18.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2014고합637호 범죄 사실 제1항의 실제 피해금액 150,507,205원 +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해금액 1,500,0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4. 8. 7.자 사기죄 : 징역 10년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4. 8. 7.자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피해액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해당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나머지 각 죄 기본범죄 ■횡령·배임 범죄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영역 해당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 기본 영역 해당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동종경합범 가중 결과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 하한의 1/3을 감경함) ~ 4년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6년 + 4년/2) 3. 선고형의 결정 X은 K과 공범들의 금융다단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들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재산을 추적 회수하여 이를 공평하게 배분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X이 이 사건 채권단에 임원으로 있음을 이용하여 X과 공모하여 일부 회수한 재산을 이용하여 임의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출금 변제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X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였고 실제 X만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뒤늦게 피고인에 대한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5회(2003. 7. 16. 횡령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4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09. 4. 29.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경우 그 피담보채무 6억 원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일부 인정된 죄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와 2014. 8. 7.자 사기죄를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X이 이 사건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는데,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