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7. 5.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8. 4. 13.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0(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E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F 회사 사무실을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새싹공장 사업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경 위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F 등 6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법인마다 새싹 공장을 지어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김천에 F 회사 새싹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F 회사 명의로 천안에 있는 공장 부지를 40억 원에 매수하여 계약금으로 10억 원도 지급했다. 전북 익산시 J 근처에 있는 공장 부지와 세종시 근처에 있는 공장 부지도 매입 중인데, 그 외에도 토지주가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부지도 많다. 200억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천안 공장 부지와 김천 공장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투자금도 더 필요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30%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김천공장은 위 F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5.경부터 공장 부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천안에 있는 공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7. 6. 9. F 명의 K 계좌(L)로 7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300만 원을 위 K 계좌로 송금 받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4(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중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24. 위 회사를 설립하여 친환경 불연재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사업은 단지 투자유치의 명분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었음에도 투자자에게 "불연재를 생산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위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P에게 "우리 회사는 친환경 불연재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에 걸쳐 매주 5일 동안 원리금 54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원금 보장에 월 3퍼센트의 이자를 받거나 원금은 미보장이지만 월 5퍼센트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연재를 생산할 기계설비가 없었고, 위 회사는 판매처 등이 전혀 없는 등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피해자 외에 다른 투자자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위 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투자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7. 대전 중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3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투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도 끊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같은 달 28. 40,000,000원을, 같은 해 10. 7. 4,000,000원을, 같은 달 12.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57(피고인 A, D) 피고인 A는 2017. 5.경 대전 중구 U V호 W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F 새싹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받아주면 투자금에 대한 회사 지분을 지급해 주고, 이득금에 대하여 10%씩 배당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여 위 F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5.경 군산시 X Y호에서,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에게 "경북 김천에 있는 새싹 공장에서 새싹 분말과 새싹을 생산해서 AE, AF 등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물량이 모자라서 납품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3개월 내에 원금에 대한 130% 이자를 지급하고 배당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김천공장은 위 F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5.경부터 공장 부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7. 5. 18. 피고인 D의 처인 AG 명의 K 계좌(AH)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36(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AI 빌딩 지하1층에 있는 AJ 영농조합법인(이하 'AK'라고 한다)의 지점장으로, 대전 중구 U V호에서 AK 대전유천지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L, AM, AN, AO, AP, AQ 등과 함께 AK에서 발행하는 AR상품권 등 사업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함께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L, AM, AN, AO, AP, AQ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AI빌딩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AK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U V호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최소 11만원에서 최대 990만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하면 AK 평생회원으로 가입되며, 투자금은 저가의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국내외 최저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전국의 가맹점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하는 신개념 결제 수단과, 교통카드충전 휴대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 수도요금 등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AR 생활편의서비스 사업, AS를 설립하여 신인가수 유명가수 연예인을 발굴하거나 스카웃하여 음반을 제작하고 이들 가수들에 대한 음원을 회원들이 다운받아 인터넷상 검색순위를 올려 일반회원들이 유료로 다운받게 하고, AT를 설립하여 베트남에서 OEM방식으로 제조한 담배를 수입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매일 투자원금의 2퍼센트(토, 일요일제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퍼센트,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퍼센트,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천매칭보너스,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지점에서 수입하는 금액의 5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사업설명 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2015. 10. 21. 피해자 AU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AG 명의 K은행 계좌(AH)로 1,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6,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I, G, H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수사보고(고소인 I에 대한 편취금액 정정 등),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 집행보고) 1. 투자가입신청서, 투자계약서, 영수증, AV카드 등 매출전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상품별 거래내역(입출식예금),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통장사본, Q은행 계좌거래내역, K통장 사본 1. 경매정보 1. AW내용 [2018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불연재 공장 투자 계약서 등 1.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357]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책임각서 및 거래내역 확인증 등 1. 계좌거래내역 등 [2018고단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1. 업무협의서, AK 사업소개, 지점장 현황사본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원금 및 영업이익 등의 명목으로 반환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는 기소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원금 및 영업이익 등의 명목으로 반환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는 기소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C, A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원금 및 영업이익 등의 명목으로 반환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는 기소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10(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1)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투자 명목인 공장 운영비용이 아닌 기존 차용금의 반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영업수당, 피고인 B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공탁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위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투자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6, 8번은 피해자들이 새싹제품 인수대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위 제품의 가치가 지급한 돈에 턱없이 미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위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은 새싹제품의 개당 가격, 수량, 가격, 판매내역 등 피해자들이 위 제품을 구매하였음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새싹제품을 일부 제공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이외에 새싹제품 공장 등을 운영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고, 김천 소재 공장도 F이 운영하는 공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새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로 이익을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김천공장의 운영자였던 증인 AZ도 새싹제품을 생산하기는 했지만 판매가 되지 않아 2017. 말경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C이 F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여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C을 형사고소 하였으나 2019. 2. 26.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각하되었고, I 등은 피고인 C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9. 4. 24.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인 C의 회사자금 횡령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주장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BA의 천안 소재 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증인 I은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새싹공장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피고인 B의 설명이 아니었으면 피고인들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8고단10호 제484, 486면),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공장을 어떻게 지어서 운영할지 등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했다고 진술한 점(2018고단10호 수사기록 제909면, 증인 BB는 피고인 B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BC이 BA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체결자로 기재된 BD은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도급계약서도 가계약서에 불과하며 이후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농업법인주식회사 BA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BE외 토지에 새싹 제조공장 신축을 준비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2018고단10호 수사기록 제1088면), 피고인 B이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이 피고인 A의 새싹제품 생산 및 판매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도 피고인들로부터 천안소재 공장에 대한 내용을 기망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단지 피고인 A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였을 뿐 F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도 자신이 운영하던 BA의 천안 소재 공장 신축, 생산라인 기계 설치 등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2017. 6. 22.까지 F의 K계좌를 관리하기도 한 점(2018고단10호 수사기록 제1088, 108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고단357(피고인 A, D)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자금지원을 받았을 뿐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로 130%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D의 아내 AG 명의 계좌를 통해 이체 받은 피해자들의 돈을 새싹 공장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영업수당이나 투자금 반환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고,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기존 투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AG 명의 계좌나 피해자들 계좌로 이체해 준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D으로부터 투자만 받았다고 하면 피고인 D의 요청으로 피해자들의 계좌로 직접 이체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투자받은 돈을 다시 투자자에게 반환하는 등 피고인 D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받았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D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3개월의 반환기간, 130%의 반환금액 등)이 2018고단10호 I 등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그 내용이 동일한바, 피고인이 피고인 D과 위 기망내용에 관하여 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 1) 주장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 내 원금 및 이자로 13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을 자인하였고(2018고단357호 제262면), 피해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 이내 원금 및 이자로 130%를 지급해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김천 소재 새싹공장의 운영자금 3억 원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부탁받으면서 3개월 내에 투자금의 130%에 해당하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들을 김천 소재 공장으로 데려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대가로 수령한 사실을 자인한 점(2018고단357호 수사기록 제450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각서 작성해주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만 하였다면 위와 같은 책임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8고단436(피고인 D)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10, 14 내지 16, 18 내지 23 각 기재금액을 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금액에 관해서는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하위사업자를 가입시키기 위해 지인이나 주변인을 모아두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Q을 초빙하여 AK에 대한 사업모델 설명 및 투자권유를 한 사실을 자인한 점, 피고인은 AQ의 하위사업자로 AK에 가입하였으며, 주범인 AL 등과 만나 피고인의 기획사에 관해 협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AK에 가입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아내 AG의 계좌로 입금을 받은 점, 피고인이 투자금을 납입한 회원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산등록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등 업무를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됨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BF, AU은 이 법정에서 일부 금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계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계금과 달리 지급한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체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2018고단10호 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A, B 과 함께 대전 서구 E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F 회사 사무실을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새싹공장 사업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C은 위 F 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집행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경 위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F 등 6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법인마다 새싹 공장을 지어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김천에 F 회사 새싹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F 회사 명의로 천안에 있는 공장 부지를 40억 원에 매수하여 계약금으로 10억 원도 지급했다. 전북 익산시 J 근처에 있는 공장 부지와 세종시 근처에 있는 공장 부지도 매입 중인데, 그 외에도 토지주가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부지도 많다. 200억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천안 공장 부지와 김천 공장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투자금도 더 필요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30%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김천공장은 위 F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5.경부터 공장 부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천안에 있는 공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7. 6. 9. F 명의 K 계좌(L)로 7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2.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300만 원을 위 K 계좌로 송금 받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BG, BH, BI 등)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사이의 입출금에 관여한 점, 피고인 A도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으로 인터넷뱅킹 등의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I은 피고인 B이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F의 경리업무를 보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017. 7. 25.경 잔고증명 발급해주는 회사에 투자를 하였는데 돈이 나오지 않아서 투자금을 반환해주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들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범죄사실 기재의 기망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반면에 피해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새싹제조 공장 등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법인과 F사이의 입출금을 한 이외에 I, G, H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F에 입금한 금액이 F에서 위 법인들로 입금한 금액과 비슷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 A의 지시로 F 관련 자금을 집행하였다거나 F과 금전대차관계라는 피고인 C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피고인은 피고인 B이 구속된 2017. 6. 22.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F과의 계좌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피고인 C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