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54

범죄사실 1.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업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8.경부터 2013. 8. 16.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청주시 흥덕구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객실 10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8.경부터 2013. 8. 16.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이라는 상호로 객실 10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8. 01:20경 위 1항 기재 'E'에서 손님인 F, G에게 소주 1병, 캔맥주 5개를 판매하고, F의 부탁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도우미 2명에게 각 시간당 2만 5,000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신고인 F이 제출한 동영상 장면 첨부), 현장 동영상 사진 1. 학교보건법위반사실 확인서 1.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20호, 형법 제30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노래연습장업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노래연습장에서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A이 2013. 7. 19.경 이 사건 영업소에 관하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업소의 건물 내·외부에 설치한 간판 등에는 'E'으로 그 상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중 'I' 부분은 'J' 부분에 비하여 글자 크기가 현저히 작고 글자 굵기가 얇아 이는 'J'으로 인식되기 쉬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영업소 내 모든 객실에 영상녹화, 음성 및 영상편집, 노래반주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영상물제작기기('뮤비존 V10'이나 '키오스크')를 설치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영상물제작기기 역시 노래반주기능에 있어서는 그 용법 등이 일반적인 노래연습장 기기와 동일하고, 위 영상물제작기기를 이용하더라도 손님들로서는 얼마든지 영상물 제작 없이 노래만 부를 수도 있으며(영상물 제작을 위하여서는 USB 구입 등 추가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실제로 대다수의 손님들이 영상물 제작 없이 노래만 불러 이 사건 영업소의 주된 이익은 노래연습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7. 28.경 F 등이 이 사건 영업소에 손님으로 들어왔을 당시 피고인들 등은 F 등에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등 영상물 제작에 관한 안내는 전혀 하지 않았고, F 등이 주류를 주문하고 도우미 2명을 불러 달라고 하자, 피고인 B는 곧바로 F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고(이 사건 영업소 내부 공간 중 일부에 피고인 A의 누나이자 피고인 B의 시누이인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상점이 있는데, 주로 그곳에서 주류를 조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우미 2명을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점 등 이 사건 영업소의 실제 업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업소에서 영위하는 주된 영업의 실질은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들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은 수차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2005년경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2006년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09년경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2013. 1. 31.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마지막 범행 이후 불과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내세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기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