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증상과 정동 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분열정감장애 환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2세)과 연인관계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속인다는 불신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와 결혼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4.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4. 2.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C동 1208호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전기이발기를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모를 모두 자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린 후 '너 꽃뱀이지, 창녀 아니냐! 빨리 들어가 다리 벌려라'라고 위협한 후 침대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거실 소파로 옮겨 다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넌 사탄이니까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옆에 두고, 같은 위험한 물건인 랜선(컴퓨터 연결 전선), 가죽허리띠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엉덩이 및 대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4.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4. 3. 1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설령 도망가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과 함께 잠들었다 깨어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때려서 난 엉덩이 등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돌변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액체 파스통 등을 마구 집어넣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침대 옆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입을벌린 후 피해자의 입안에 담뱃불을 비벼 끄고, 위험한 물건인 랜선(컴퓨터 연결 전선), 가죽허리띠 등을 가져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알몸인 피해자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침대 밑으로 내려와 빌었음에도 계속하여 허리띠 등으로 온몸과 머리를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를 마구 차고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고 안방 문을 잠근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추위와 공포심으로 몸을 떨자 정수기에 있던 뜨거운 물을 담아와 피해자의 온몸에 붓고 다시 후라이팬에 물을 끓여 와 피해자에게 끓는 물을 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실에 있는 화장실로 밀어 넣고 철제 헤어스프레이 용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오른쪽 팔과 등을 수차례 베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양손 손가락을 자르려 시도하고 결국 왼쪽 약지를 완전히 절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4수지의 완전 절단, 양측 전체 수지의 굴곡건 및 신전건의 완전 혹은 부분 절단 및 다발성 자상, 우측 팔 피하층 깊이의 1cm 길이의 열상 3곳, 좌측 아래팔의 1도 및 2도 화상, 안면부 둔상 및 혈종, 안면부의 1도 및 2도 화상, 목과 등, 체간부의 1도 및 2도 화상, 좌측 허벅지의 약 15cm 길이의 피하층 깊이의 열상 3곳, 등의 약 30cm 길이의 피하층 깊이의 열상 1곳 및 10cm 길이의 열상 1곳, 양측 둔부의 좌상 및 혈종, 두피의 2cm 길이의 열상, 회음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 및 범행 동기,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 G의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1997. 5. 30.경 양극성장애,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1997. 7. 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로 2001. 12. 9.경부터 2001. 12. 24.경까지, 2003. 3. 20.경부터 2003. 4. 12.경까지, 2005. 4. 28.경부터 2005. 5. 16.경까지 각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증(횡설수설, 공격적, 과대망상 및 고양된 기분)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혼재성 삽화(수면장애 후 갑자기 발생한 불안, 죄책망상, 감정기복 등) 증상으로 2008. 9. 11.경부터 2008. 9. 16.경까지, 2012. 6. 19.경부터 2012. 7. 23.경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의 진단을 받은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발현되는 경우 우울증과 고양된 기분이 번갈아 나타나 감정기복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과대망상, 공격성 등을 보이는 특성을 보인다. 피고인을 진료했던 의사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 주기적으로 가벼운 우울증과 고양된 기분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고 약물순응도가 비교적 좋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위 의사는 또한 피고인이 과거 약물중단 및 수면박탈로 인하여 2~3일만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조증이 발생했던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약물 투약을 중단하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면이 박탈된 상태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급성 조증 및 과대망상 또는 정신착란으로 조절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급성정신분열정감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으로 사물변별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정신병적 증세를 앓고 있었고, 주기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약물순응도가 좋아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약물 투약을 중단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에 장애가 생기면 정신병적 증세가 발현되어 과대망상, 공격적 성향을 보이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등 휴대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흉기 등 휴대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4.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전형적인 변태성욕의 양상과는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6. 4.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가학적 침해행위,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 나. 2016. 4.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가학적 침해행위,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16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2년~29년[기본범죄인 2016. 4.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2016. 4.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면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비록 피고인은 장기간 양극성장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현되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향후 반영구적인 양손가락의 후유장애, 피부 부위의 반영구적인 추상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앓아 온 정신질환이 발현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와 누나 등도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 점수는 '중간' 수준 중에서도 낮은 편(총점 7~12점이 '중간' 수준이다)에 속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전형적인 변태성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성폭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피고인에게 드러난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은 피고인의 편집증적 증세, 피해망상 등과 관련해 생각해볼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위 두 범행이 이틀간에 걸쳐 피해자와 계속 함께 있던 와중에 벌어진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되어 2차례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발현된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치료감호,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에 의해서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