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합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이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고 이어 법정에서도 증언을 한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2021. 12. 29.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 1. 10:10경 부산 북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같은 날 10:22경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약 12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1) 피고인은 2022. 1. 2. 14:45경부터 14:54경 사이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3. 13:00경 부산 북구 C, △동 △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가 D 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10:25경부터 11:55경 사이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 만한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 5. 13:35경부터 14:35경 사이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 만한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죄명 정정, 현장 CCTV 확인 및 동선 추적, 피해자 진술 확인,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첨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 첨부, 피해자 진술, 피의자특정, 범행 전후 동선 추적 관련, 피의자특정, 피해품 회수 및 그 경위 관련, 피의자 무죄 확정 성폭력 사건의 검찰사건검색조회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첨부) 1. 송치서 사본 송부 요청 회신,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1. B, G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E의 진정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녹음 파일,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 부위 사진,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1.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2022. 1. 2.과 2022. 2. 3.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보복을 할 목적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목적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B가 진술,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은 장애인인 지인 K(여, 80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K가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자 K를 도와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등의 공소사실로 형사재 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 B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1. 5. 13.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합 186),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이 2021. 9. 29.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21노240),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성폭력 사건’이라 한다). 2) 당시 피고인은 성폭력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으로 수감 중이었고 2021. 12. 29. 부산교도소에서 형기 만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22. 1. 1.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일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따졌고(범죄사실 1.의 가.항), 그 다음날인 2022. 1. 2. 피해자 B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범죄사실 1.나.의 1)항). 그리고 피고인은 2022. 2. 3. 지인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 B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자 다시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범죄사실 1.나.의 2)항). 3)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이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하여 “2022. 1. 1. 피해자 B이 성폭력 사건에서 증언을 한 것뿐만 아니라 K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까지 작성하게 했었다. 그래서 피해자 B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 B이 왜 그런 짓을 하고 허위 증언을 했는지 묻고 싶어 찾아갔다. 2022. 1. 2.에도 피해자 B를 보게 되자 왜 죄 없는 사람에게 허위 증언을 했는지 묻고 싶어서 그랬다. 2022. 2. 3.에도 지인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피해자 B의 친구가 다른 지인 D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혹시나 피해자 B도 같이 있나 싶어서 따라 들어가 보니 피해자 B이 있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여 힘이 들었던 생각이 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폭행하였다. 심적으로 피해자 B을 벼르고 있었고, 보복을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진짜 조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80, 347, 351, 472쪽). 4) 피해자 B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22. 1. 1. 피고인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성폭력 사건을 말했고, ‘보복하러 왔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래 보복하러 왔다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가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가지 않아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2022. 1. 2. 갑자기 나타나 폭행을 했다. 법정증언과 관련된 보복 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2022. 2. 3.에도 지인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때린 이유는 성폭력 사건에 앙심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 36, 101, 102, 265쪽). 그리고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폭력 사건 외에는 피해자 B를 폭행할 이유가 없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동기, 피해자 B와의 관계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것이 동기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였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 B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가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성폭력 사건에서 불리하게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피해자 B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퇴거에 불응하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을 두 차례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무고죄, 위증죄 등 법이 마련하고 있는 정당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피해자 B에 대하여 보복을 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처럼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이었는데도 동종의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고, 무전취식을 하러 들어간 가게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수십 회 범죄를 저질러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2.항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복목적 폭행의 점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3.항의 피해자 G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