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77

범죄사실 [모두사실] E 사내협력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고 한다)는 E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10.경 이후 폐업하게 된 사내협력업체의 대표 16명이 '원청인 E 주식회사가 기성금을 부당하게 삭감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E 주식회사를 상대로 기성금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 및 민사소송 등을 실시하기 위해 2015. 11. 하순경 결성한 단체이고, 피고인 B은 대책위 위원장, 피고인 A는 대책위 본부장, 피고인 C은 대책위 위원으로 각각 활동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26. 경부터 울산 F에 있는 E 주식회사 정문 앞 및 같은 시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앞 등지에서 영상물 방송시설이 설치된 트럭을 이용하여 E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기성금을 보상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영상을 상영하며 집회를 실시하여 왔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상영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 12, 26.경부터 울산 일대에서 위와 같이 E 주식회사에게 기성금을 보상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영상을 상영하며 집회를 실시하던 중, 2016. 1. 하순경 울산 G를 지역구로 선출된 제19대 국회의원이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울산 G 후보자가 되려는 H가 E 주식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대책위와 관련된 기성금 보상 문제 등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H가 국회에서 졸고 있는 모습 등을 상영함으로써 H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울산 G 선거주민에게 H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 하순경 H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G 후보자토론회에서 'E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회사와 협의하겠다'라고 발언하는 모습이 캡쳐된 사진과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치는 H"라는 자막이 표시된 영상 및 H가 2008. 9. 12.경 국회의 예산결산 추경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새벽까지 본회의장을 지키며 속개되기를 기다리다가 졸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함께 "지역을 위해 노동자를 위해 서울 보냈더니"라는 자막이 표시된 영상 등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은 2016. 2. 1. 06:3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울산 G 선거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위 E 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위 방송용 트럭을 이용하여 위 영상물을 상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울산 G 선거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위 E 주식회사 정문, 별관문, I 및 J 앞 등지에서 위 영상물을 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2016. 3. 31. ~ 4. 12.) 전에 위와 같이 H의 성명, H가 국회에서 졸고 있는 모습 및 자막 등이 포함된 영상물을 울산 G 일대에서 상영하여 H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울산 G 선거주민들에게 H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켜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를 반대하는 내용과 함께 H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이 포함된 영상물을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물 출처) 1. 각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G선관위 공문 관련) 1. 상영 영상물 중 H 의원 관련 장면 촬영 사진, 공직선거법 준수 요청, 공문서 등 수령증, 집회신고서, E 협력사대책위 선전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영상물 상영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들은 E에 대해 기성금 보상에 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 사건 영상물을 상영한 것일 뿐이고,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2개월밖에 남지 아니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비정규직 정규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치는 H', '울산 G 주민이 니 호구로 보이냐?', '지역을 위해 노동자를 위해 서울 보냈더니' 등과 같은 H의 실명이 직접 거론되는 문구와 H가 국회에서 졸고 있는 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영상물을 상영한 점, 피고인들은 울산 G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E 주식회사의 정문, 별관문, I 및 J 등지에서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대에 이 사건 영상물을 상영한 점, 울산 G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2.초순경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영상물 자료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에게 위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과 H 관련 사진 등의 연관성을 확인한 후 선거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16. 2. 15.경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영상물의 상영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공문을 받고 나서도 3~4일 정도 계속해서 이 사건 영상물을 상영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19일 이후에는 저희가 듣기로 H 의원이 P정당에 G 국회의원으로 공천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영상을 뺀 것이다'라고(증거기록 113쪽), 피고인 A는 'H가 당시 P정당 공천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예비후보로도 등록된 상태가 아니어서 국회의원 후보로 정식 등록하기 전까지는 영상을 상영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였다. 선거날이 가까워지고 계속해서 영상물이 나가게 되면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 H의원 영상을 빼고 영상물을 상영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42쪽)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상물 상영 당시 H 관련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시기,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피고인들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E에 대한 기성금 관련 주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하려는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물을 상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더불어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영상물 상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운동방법과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며칠 뒤에 상영을 중지한 점,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