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남, 3세)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3. 1.경 시흥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과 팔을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반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바디필로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5. 경 피해자와 불상지에서 주거지로 귀가하는 차량 내에서 어린이집 부모참여수업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좀 내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는 순간 행인이 지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싫다, 왜 계속 우는 것이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차량으로 밀어 넣고 목발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2. 21: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팔꿈치로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4. 경 위 주거지에서 위 B이 몸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아이를 돌봐 줄 것을 요청하자, '애가 말을 안 듣는다, 아이를 가둬야 한다'며 피해아동 C에게 욕설을 하고, 장난감을 바닥에 집어던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장난을 치며 노는 장면을 보고 '왜 저렇게 오버해, 장애인 같노'라는 등의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 면서 아동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빼앗고, '왜 아빠를 무시해'라는 등의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6. 경 시흥시 옥구공원에서 위 B 및 피해아동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장난을 치는 피해아동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닥쳐, 시끄러,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회사에서 받아 온 참치 캔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B에게 '왜 참치 캔 개수가 줄어드냐, 또 누구한테 가져다 준거냐'며 의심을 하였고, 이에 위 B이 '내가 참치 캔을 왜 남에게 주냐'고 하자,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위 B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29.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내에서 위 B이 치즈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치즈를 안 사주냐'면서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위 B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2. 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실수로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이리 와 보라'며 아동을 붙잡고 화를 내고 '다 필요 없어 씨발', '씨발 버르장머리 씨발', '쪼개냐 씨발', '엄마 뒤에 숨어서 쪼개?'라는 욕설과 폭언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1. 20.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샤브샤브 가게에서 가족들과 외식을 한 후 차량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이 2020. 2. 2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받아 온 젤리를 먹으려고 하자, 위 B이 '아이 것이니 먹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B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젤리를 먹으려 하자, 위 B이 피해아동에게 '아 아빠 젤리 좀 줘'라고 하였는데, 피해아동이 '아빠 먹지 마'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너도 먹지 마'라며 젤리를 빼앗고, '누가 그딴 말하래, 울지 마 씨팔', '먹지 마 씨팔, 왜 못 먹게 하냐 씨발 진짜', '야 씨발 저 개. 개씨발', '손 들어, 손 들어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으며, 장난감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3. 12. 21:00경 시흥시 H에 있는 I에서 주거지로 오는 차량 내부에서 피해아동이 뒷좌석에서 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야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주댕이 다물어 씨발새끼야', 'C 대답 안 해? 씨발 할 거야 안 할 거야 씨발 새끼야', '몇 시간 동안 이 지랄하는 거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폭언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속기록(C) 1. 녹음파일 CD 1. 판시 상습성: 범행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배우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나이가 어린 피해아동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판사현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