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2.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247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31. 20:00경 울산 남구 C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안주, 여자 접대부 봉사 등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4. 21:30경 울산 남구 E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과일 안주, 여자 접대부 봉사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8. 6. 05:10경 울산 남구 G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 안주, 여자 접대부 봉사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6. 07:05경 제1의 다항 기재 'G주점'에서, 위 노래주점 업주 H의 친구인 피해자 I(31세)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놔봐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음료수 캔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제1수지간 열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262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0. 01:3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유흥주점 업주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0. 03:3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0. 02: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57세)에게 다른 여자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재떨이를 벽에 던지고 소란을 피워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I) 1. 각 주대 영수증,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대구지법 경주지원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회 더 있는 사람으로 2010. 10. 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특정불능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절도 2012, 5, 23, 12:14 경 서울시 강남구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들어가느라 잠시 시동을 켠 채로 주차해 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70 만원 상당의 E 2012년식 흰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나. 무면허운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16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보고, 상황보고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입원확인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35, 140, 219, 244, 260면) 1.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인 H 작성의 소견서 및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99, 177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유: 심신미약, 처벌불원, 법정에서 범행 인정한 점 불리한 사유: 동종 전과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7.00:51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인피니티 M3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S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교차로 번영로(서울방향) 합류지점까지 운전하다가 그곳 전방 2차로와 3차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옮겨 신호를 대기하던 중, 이를 발견한 단속 경찰관들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자 그대로 도주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이에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 경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순찰차 안에 있던 사고 발생시 현장을 표시하는 스프레이를 입에 들이키고, 계속하여 01:40경부터 01:54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받았음에도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된 경계석을 들이받아 복구비용 합계 4,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견적서, 수사보고(순번 9) 1. 수사보고(순번 12, 첨부 위반사실 통지서, 범칙금 납부 통지서, 차족조호, 의무보험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을 되풀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손된 경계석을 복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6. 21:00경 인천 남동구 C,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3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대마 관련 범죄로 6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09년경이다. 피고인이 대마흡연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밝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14:35경 제주시 월계로 74(한림읍 옹포리)에 있는 한림고등학교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 7416 (내도동)에 있는 제주시농협 서부영농지원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탑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하던 중 2017. 8. 17. 14:35 경 제주시 일주서로 7416 (내도동)에 있는 제주시농협 서부영농지원센터 앞 도로에서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7. 15:30경 제주시 C D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피해 진술을 하게 되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한 후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라고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E" 라고 쓰고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 등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단순 피해자였으므로 형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다 하더라도 형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은 없었던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1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E 명의의 부산 동래구 F 소재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 관리하면서 업무처리를 위하여 E의 도장을 보관하던 중, 2016. 10.경 E과 불화가 생겨 '향후 동의 없이 그녀의 도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9. 21.경 이 이 사건 호텔에 대해 휴업신청을 하자, 그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임장을 위조하여 영업재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의 한글문서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임대상부동산소재지: 동래구 F에 있는 G호텔. 위임사유: 휴업취소하고 영업 계속적 재개신고, 위임인 E은 수임인 A에게 영업재개신고서를 제출하고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위 위임인 E,동래세무서장 귀하'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출력한 문서 중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5. 동래세무서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에서 이 사건 호텔의 영업재개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 호텔의 사실상의 진정한 소유자는 피고인인데 사실혼배우자인 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2017. 9. 25.) 이전인 2017. 7. 18.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H 주식회사(이하 '피고인이 대표자인 회사'라고 한다)의 이름으로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47454호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호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8. 2. 21. 승소하였는바(현재 부산고등법원 2018452207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이 사건 호텔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이 이 사건 호텔의 휴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 '사실상'의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E 명의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것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42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이 사건 호텔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대표자인 회사(이하 둘을 합쳐 '피고인 측'이라 한다)로부터 명의신탁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게 자신의 명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E으로서는 2017. 8. 7.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2017. 8. 9. 답변서를 접수하는 등 이 사건 호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피고인 측에 이 사건 호텔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나아가 2017. 9. 21. 이 사건 호텔의 휴업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 측으로 ㅕ금 마음대로 이사건 호텔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고인 측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승낙의사를 철회하였고, 이 사건 범행(2017. 9. 25.)은 그 이후에 범하여 졌으므로, 이 이 사건 호텔의 진정한 소유자건 단순한 명의수탁자건 어느 모로 보나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검색출력물, 접수증, 이 사건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 형법 제234조(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 18:00경 광주 북구 서하로194번길 오치주공아파트 삼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20만원을 주겠다, 아는 형님에게 휴대폰을 넘기면 기계 값이며, 요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그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 D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아이폰6플러스 1대에 대한 할부원금 956,0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여 건네받고, 같은날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아이폰6플러스 1대에 대한 할부원금 938,0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아 합계 1,894,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휴대폰가입 신청서류 등 진정인 제출서류,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주의력결핍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C 명의의 D 카스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1. 피고인은 2014. 6. 19. 2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 한진아파트 301동 앞 노상과 주차장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좌우측에 주차된 E 소유의 F 차량, G 소유의 H 쏘울 차량, I 소유의 J 스포티지 차량, K 소유의 L 싼타모 차량, M 소유의 N 마티즈 차량을 연속적으로 충격하여 F 차량을 수리비 617,078 원 상당이 들도록, H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J 차량을 수리비 2,725,000원 상당이 들도록, L 차량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N 차을 수리비 461,6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일부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 또 다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위치를 변경시키는 등 다른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나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 해오름한신한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340km 구간에서 위 D 카스타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소유주 전화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사고영상 등 사진첨부에 대한 건) 1. 각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7, 18, 20, 21, 24),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6) 1. 각 피해차량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4, 7, 8, 12,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청주지법 충주지원 2014고단1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I 소유 차량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처벌을 받은 사건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0:39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1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3차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청담대교에서 분당 방면으로 운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선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선행하는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이상으로 3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남)이 운전하는 D 버스 좌측 뒤범퍼를 위승용차의 우즉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총 16 명으로 하여금 별지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피해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20:5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성서자동차검사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성서공단네거리 방면에서 장동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렸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브레이크가 파손되어 앞으로 튕기면서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33,675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96,08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B,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9.00:30경 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 H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이를 막던 경찰관 G, H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 H,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호프집(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데, 2014. 12. 26.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B' 호프집에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 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등을 확인치 않은 채 미성년자인 D 외 2명에게 소주 1병(3,000원), 후라이드치킨 1마리(9,000원), 감자튀김 1접시(5,000원) 등 도합 1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참고인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5:48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사랑오리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광진장미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2015.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에서 주취의 정도도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 15:0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B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원도 삼척시 D에 있는 E다방에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선불금 20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통장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22:45경 서울 금천구 C노상에서, 피해자 D가 남자친구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채 뒤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한 번 쓰다듬으며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유죄 인정의 이유 피해자 D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측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의 남자친구 G 과 F 사이에 먼저 욕이 오가면서 시비가 있었는데, GI F의 뒤쪽에 있으면서 애초 시비의 당사자였던 F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갑자기 성추행을 하지 않았느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서 피해자 D의 남자친구 G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의 이유에 대하여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8736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청주시 B건물 306호 및 C건물 102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SNS를 통하여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외국인 여성인 E, F 등을 손님 1명당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에 'A코스 13만 원, B코스 16만 원, C코스 26만 원'이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약 2,002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의 체류자격이 없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E, F 등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D'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 사이트 홍보, 임대차계약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권고형량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성매매범죄군 > 성매매알선 등(19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가중영역(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1년~3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20: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에 있는 법원사거리를 매탄삼거리 방면에서 수원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M5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