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3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1)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 중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받아 2012. 3.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6.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38 피고인은 골프장 회원권 등 매매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7.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불상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본사를 통해 매입한 회원권을 적은 수수료만 받고 당신에게 팔겠다, 회원권을 사면 C 리조트 부킹을 월 4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원권을 취득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등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번호: E) 계좌로 77,720,000원, 같은 해 8. 5. 현금으로 7,780,000원, 같은 달 6. 위 D은행 계좌로 11,800,000원 합계 97,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5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5.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강남 유흥업소 손님 상대로 대리운전업체가 권리금이 싸게 나왔는데 자신에게 돈을 주면 사업을 해서 변제하고, 결혼도 빨리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이미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사업을 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리운전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임차료 명목으로 93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84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8.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당시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내가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사건이 있고, 민사로도 진행 중인데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승소하면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이미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17,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 장소불상지에서 그 운영의 가게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통하여 'K라는 친구가 고금리 대부업을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대부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4,858,434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28 피고인은 골프장 회원권 등 매매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L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자금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9.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신용카드를 1천만 원 정도 사용하게 해주면 2019. 7. 20. 1천만 원, 같은 달 22. 추가로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O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9. 7. 19. (주)P에서 2,120,000원, 주식회사 Q에서 7,880,000원을 결제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0 1. 2019. 5. 6.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R에게 골프장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골프장 회원 중 한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니 그 이용권을 저렴한 가격에 양수받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이용권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5. 15.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R에게 무료해외 여행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골프장 이용권을 신규로 구매한 사람들을 상대로 무료 해외여행권 행사가 진행 중이다, 650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 날 바로 취소하고 환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7. 10.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R에게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제2항 기재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받자 '본사와 금전계산이 맞지 않는다, 오늘 본사에 3,000만 원을 입금해야 내일 여행경비를 돌려줄 수 있다, 이리저리 금전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서비스도 받았는데도 122만 원이 모자란다, 제발 본사와 꼬인 관계만 풀게 해 달라, 추가 비용을 입금하여 주면 내일까지 추가 비용 입금분까지 송금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 D은행 계좌로 1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0 피고인은 2019. 2.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이라고 돈을 융통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문제가 생겨서 투자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9,75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36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자로 7%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당시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골프장 예약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업에 투자하여 7%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38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7.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Y)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2018. 12. 14.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88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월급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직원들 월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프장 선불권 중개사업의 선불권 대금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Y)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 광주에서 지인 Z, AA과 동업하여 주택을 신축할 예정인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 AA 등과 주택 신축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프장 선불권 중개사업의 선불권 대금 및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Y)로 2회에 걸쳐 2,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3,5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3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골프장 선불권 중개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원래는 골프장 부킹 양도권 24회권이 1,250만원인데, 1회만 사용한 부킹 양도권을 950만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골프장 선불권 중개사업 관련하여 실적이 필요한데, 1,250만 원짜리 골프장 부킹권을 구입해주면 티켓이 확정된 이후 바로 환불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장 선불권 중개사업을 운영하면서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U을 기망하여 편취한 대금으로 부킹권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주거나 골프장 대금을 결제하였고, 이미 지급받은 선불권 대금으로 다른 고객들의 환불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개인적 자력 역시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향후 부킹권 전(全)회차인 24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골프장 예약을 보장하거나 부킹권 미사용시 피해자에게 환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골프장 부킹양도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95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18.경 1,2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경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4명으로부터 합계 152,662,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2,66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조사), 수사보고(AC 해외사업팀 담당자 전화조사) 1. 회원입회 계약서, 통장입금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2019고단2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지불각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기업, W, G 등), 수사보고(고소인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및 G은행 거래 내역서 제출)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3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결제 내역에 대한 확인), 카드이용내역, 문자내역 2020고단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첨부 2020고단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AE, AD,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AE와의 거래내역, 고소인 AD와의 거래내역, 고소인 AG와의 거래내역, 고소인 S와의 거래내역, 고소인 AF와의 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AB,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분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AU' 과세정보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아울러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2. 2019고단2138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던 대출이 성사되지 못하여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액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29.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등 대금 명목으로 판시 금액을 지급받은 후 위 돈을 바로 기존 계약자의 환불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2019. 8. 5. 및 같은 달 6. 받은 판시 금액도 기존 계약자의 환불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위 돈으로 다른 고객들의 선불권 환불에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약 9,500만 원 상당 있어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판시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위하여 따로 처리한 업무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회원권을 취득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이를 취득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9고단3128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당초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이 변경되어 못하였을 뿐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액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매일 골프장에 결제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보다 많아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사실,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2019. 7. 19.에도 (주)P 및 (주)Q에 결제하여야 할 금액이 있었고, 실제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결제한 사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물건을 처분하여 돈을 지불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바로 2,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할 의사나 결제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약속된 일시에 이를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결제 금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2020고단200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골프장 이용을 하게 하거나 환불해 주지 못하였으나,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액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5. 6. 피고인에게 골프장 이용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판시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액을 송금받으면서 '다음날 바로 취소하고 환불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9. 7. 10.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금액에 대해서도 그 다음날 바로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돌려막기를 해야 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기망하였거나 약속된 일시에 반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판시 금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2020고단580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S, AE, AD, AF과는 이전부터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판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아울러 AV는 실제로 청도로 골프여행을 다녀왔으므로 피고인은 AV에게 등록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범죄일람표 순번 9). 나. 편취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수수료, 사업자금, 골프장 이용권 구입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S, AE, AD, AF으로부터 판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돈을 대부분 사업체 운영비, 골프장 이용권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돌려막기를 해야 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변제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판시 금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등록비 반환의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골프여행을 위하여 미등록 회원은 등록금 575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고, 이는 곧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신빙성이 있다. 아울러 피해자 AV의 입장에서도 피고인과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등록을 위한 아무런 절차나 확인 없이 청도 골프여행을 위하여 반환되지 않는 등록비 57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으로서 선 듯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2020고단736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특정 횟수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골프장 이용권을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위 횟수에 상응하는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피해자들의 골프장 이용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지 아니한 채 다른 고객의 골프장 이용료나 환불금 등으로 위 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돌려막기를 해야 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약속된 횟수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기망하여 판시 금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2016. 2. 13. 이전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6. 1. 25.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79,799,400원을, 2015. 3. 13.부터 2015. 6. 22.까지 피해자 J로부터 124,858,434원을 각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은 점, 범행의 대부분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연인관계에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억 2,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6. 2. 14. 이후 범행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9. 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6,300,300원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의 대부분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가 피고인이 골프장 이용권 판매업을 하며 발생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골프장을 일부 이용하기도 한 점, 돌려막기를 하며 피해의 정도가 확대된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