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B동 417호 소재 D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D'라고 한다)의 대주주였던 사람이고, F는 피고인의 동생으로 2015. 9.경부터 2016. 10.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미국의 드론 제조업체인 G(이하 'G'라고 한다)의 세일즈파트너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주선으로 D는 2015. 9. 29. G로부터 드론(H, 이하 '이 사건 드론'이라 한다)의 개발, 제작에 대한 기술이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F로부터 D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미국 내에서 D가 추후 제작할 이 사건 드론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G가 이 사건 드론을 매수하기로 한 것처럼 발주서를 위조한 후 회사를 인수할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거나, 회사의 가치를 높여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urchase Order(발주서) 양식에 'G가 D로부터 2016. 9. 30.경까지 이 사건 드론 20대를 미화 453,600달러에 구매하고, 2016. 10. 30.경까지 이 사건 드론 20대를 미화 408,240달러에 구매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P/O Number: I', 'Issue Date: 03/31/2016', 'Order To : D', 'Ship To: G', 'Purchase Total: $861,8400.00'라고 영문 인쇄체로 기재한 뒤 서명 란에' 'J'라고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Purchase Order(발주서) 1장(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발주서를 스캔한 다음 위와 같이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F에게 발송하여, F로 하여금 2016. 4. 중순경 D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인수협상을 위해 찾아온 K, L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 L에게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발주서를 F를 통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경 위 D 사무실에서, K, M, L 및 L이 모집한 투자자인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의 담당자인 O 등의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D에 대한 기업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 M, L, O 등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 대한 기업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N의 담당자인 O 등에게 '내가 G와 관계가 좋아 G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G가 멕시코에서 드론을 생산하여 미군에 납품을 해왔으나 멕시코 생산기지를 철수한 후 생산기지가 없는 상태여서, 한국에 기술이전이 완료되어 이 사건 드론이 생산되면 G에 40대를 역수출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마치 G가 이 사건 드론을 매수하기로 한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이 사건 발주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G에 이 사건 드론 40대를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의 담당자인 O 등을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6. 6. 21.경 D의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송금받게 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 대한 기업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O에게 위 3항과 같이 '내가 G와 관계가 좋아 G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G가 멕시코에서 드론을 생산하여 미군에 납품을 해왔으나, 멕시코 생산기지를 철수한 후 생산기지가 없는 상태여서, 한국에 기술이전이 완료되어 이 사건 드론이 생산되면 G에 40대를 역수출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마치 G가 이사건 드론을 매수하기로 한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이 사건 발주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2016. 6. 30. D 주식매수자금 명목(주식 매수자 명의는 피해자 O의 처 Q)으로 1억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K, O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업무진행관련 이메일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등기부등본, 전환사채권 인수계약서 사본, G와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각 G 명의 발주서, 미팅 메모, 급상여대장, 계좌거래내역, 영문 P/O관련 G와의 이메일 내용, 각 녹취록, 각 투자제안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7)에 첨부된 D(주) 명의 계좌거래내역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4. 초순경 이 사건 발주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제3, 4항 기재와 같이 2016. 6. 16.경 D에 대한 기업설명을 하는 자리에는 참석한 바가 없으며 K, M, L, O 등에게 이 사건 발주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거나, '이 사건 드론이 생산되면 G에 40대를 역수출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 4항 기재와 같이 2016. 6. 16.경 D에 대한 기업설명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K, M, L, O 등에게 이 사건 발주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거나, '이 사건 드론이 생산되면 G에 40대를 역수출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로부터 2016. 4. 중순경 G에 이 사건 드론 40대를 판매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처음 들었다. 그 후 F는 수차례 기업설명회를 하였는데 2016. 6.경 자신과 M, L, O, R가 모두 한자리에 있는 가운데 기업설명회를 하였던 적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F가 함께 동석하였다. 피고인이 G의 임원인 S과 함께 왔을 때도 피고인을 만났는데, S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일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과는 S과의 대화가 끝난 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취지로,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5., 6.경 기업설명회가 4~5회 정도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D의 사무실에 들어갔던 것은 2~3회 정도 된다. 자신과 K, L, O, R 등이 있는 가운데 기업설명을 들으면서도 이 사건 발주서를 본 적이 있으며, 당시 기업설명회 IR자료에도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S을 만난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6.경 두 번에 걸쳐 기업설명회를 참석하였는데 피고인이 두 번 다 이 사건 발주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S과 함께 있을 때 자신과 M, K는 피고인을 만났고 S은 옆방에 있었는데 자신은 영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관계로 잠시 가서 인사 정도만 하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6. 중순경 피고인과 F가 기업설명회를 하여 자신이 직접 참석하였는데, 외국인이 하나 와 있었고 피고인과 F가 그 자리에서 자신과 악수까지 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K, M, L, O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2016. 6. 중순경 D에 대한 기업설명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모두 일치하며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이들의 진술은 기업설명회가 개최된 횟수 및 각 설명회별 정확한 참석인원 등과 관련하여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나, D의 회사 규모 및 인원 등에 비추어 D가 개최한 기업설명회는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D 사무실에 투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잠시 모여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등 약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 간의 친소관계, 관심도 등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5., 6.경 당시 D의 기업설명회 또는 미팅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되었다는 것인 만큼, K, M, L, O이 개개의 기업설명회의 참석인원 등에 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그 진술의 신빙성 부여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M은 2016. 6. 15.경 수신자를 F, 참조는 피고인, L 등으로 하여 '업무진행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한 바 있는데, 그 이메일에는 '기업설명회(IR)가 2016. 6. 16.(목) 3시에 개최될 예정이고, L, M, 투자자 등 5명 내외와 피고인, F가 각 참석하며,회사 Masterplan, 이 사건 드론 업무경과, 향후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2016. 6. 21.경까지 한국에 체류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S은 2016. 6. 13.경부터 2016. 6. 16.경까지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인 만큼,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S을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K, M, L, O의 증언은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의 동생 F 역시 경찰에서 '자신이 자리에 있을 때는 자신이 기업설명회를 진행했지만, 해외출장을 가는 등 자리를 비웠을 때는 피고인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기업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F는 피고인과 자신이 함께 기업설명회를 진행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M이 송부한 위 이메일에 피고인과 F가 함께 기업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만큼 F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K, M, L, O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는 만큼, 피고인은 2016. 6. 16.경 개최된 기업설명회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K, M, L, O, R 등을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항공기(무인기) 설계 등을 목적으로 2015. 8. 28.경 설립된 D는 2015. 9. 29.경 G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G에 약 1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드론 제작에 관한 기술이전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D는 2016. 6.경 당시 직원들의 월급을 일부 체납하는 등 자금상황이 좋지 못하여 G에 위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F 등이 작성한 미팅 메모(증거기록 70쪽)에 의하면 F는 2016. 6. 10.경 K, M 등 투자자들과 진행한 협상에서 '인력운영 문제점 있고 필요하다면 임직원사표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같이 가는 사항이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을 정도로 투자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었다], F의 검찰진술 등에 의하면 D에서 제작할 이 사건 드론은 군사용으로 고안된 것으로 수요처가 국가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D에 관한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설명회가 개최되었다면, 투자자들은 위 기술이전계약이 실제 성사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 위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드론이 제작된다면 매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등의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기술이전 받은 제품을 다시 기술이전 해준 회사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주서가 투자자들에게 제시되었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D와 G 사이의 상호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며 D가 제작하게 될 이 사건 드론의 발주처 중 일부가 이미 정하여져 있어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되는 등 D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 사건 발주서 기재와 같은 역수출 계약의 실재 여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L은 이 법정에서 '우리나라에서 국방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들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몰려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에서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투자제안서의 '매출계획(해외)' 부분에도 이 사건 발주서 기재와 같이 D가 미국의 G에 앞으로 생산될 이 사건 드론 중 40대를 약 100만 달러에 '발주 완료'되었다는 취지가 부각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국가들에 관한 드론 판매계약 진행 상황은 '기술협의 중', 'Test 일정 협의 중', '판매 협의 중'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129쪽). 따라서 D에 투자를 결심하기 이전까지 드론에 대해서 정보가 많지 않았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G와의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사정이 D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D의 대주주이자 미국지사장이었고, F의 경찰진술 등에 의하면 F는 한국 내에 한정해서 일을 하는 관계로 미국에 간 적도 없고 G와 관련된 일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기업설명회에 피고인과 F가 모두 참석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자연스레 G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F가 아닌 피고인에게 직접 묻고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또한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항상 회의실에 가면 이 사건 발주서가 기술이전계약서와 함께 비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마치 G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발주서를 받아온 것처럼 엄청 자랑을 하면서 보여줬다'는 취지로,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D에 자신이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발주서와 관련해서 G가 멕시코에서 고정익 드론을 생산해서 미군에 납품했으나 생산기지를 철수해서 생산기지가 없으므로 한국에 기술이전이 완료되어 생산하면 한국에서 납품받는 것으로 수주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는 등 K, M, L, O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이 사건 발주서를 직접 보여주며 이 사건 드론이 생산되면 G에 40대를 역수출하기로 계약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F 역시 수사기관에서 K, L 뿐만 아니라 M, O에게도 D의 이 사건 발주서를 기업설명서에 끼워서 나눠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시한 사실 자체는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앞 서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6. 16. 기업설명회 당시 K, M, L, O, R 등에게 이 사건 발주서를 제시하며 이 사건 발주서 기재와 같은 드론 역수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취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2차례에 걸쳐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위조한 사문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실재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해당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위조사문서행사 및 각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비록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들이 D에 지급한 합계 11억 원은 모두 기술이전비 및 직원들의 임금지급 등 D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D의 모든 주식을 피해자들 측에 양도하고 F가 피해자들 측의 요구에 따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인 형제는 미국 드론제조업체인 G와 기술이전협약까지 되어 투자자의 주목을 끌던 D를 단지 위 금액만으로 피해자들 측에 매각한 셈이 되었다. 이에 터잡아 피해자들 측이 G와의 기술이전협약 하에 추진 중인 유망한 드론사업이 상당한 정도 진척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