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13. 8.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3. 8. 29. 강간 피고인은 2013. 8. 29.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자며 불러내 차량에 태워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만히 있어라, 반항하면 니만 힘 빠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3. 10: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옥상에서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뛰어내려 열려 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손에 들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및 하악골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을래? 할래?"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17. 23: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옥상에서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뛰어 열려 있는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3. 10. 26. 강간 피고인은 2013. 10. 26. 23: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시속 약 200km로 운전하면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핸들을 꺾어 같이 죽자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겁을 주고 "씨발년, 좃같은 년, 가만히 있어라 서로 힘만 빠진다, 어차피 나는 할거다, 이렇게 저항해 봤자 아무 소용없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3. 12. 26. 12:3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옥상에서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뛰어 열려 있는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리 창문을 시정해 두어 들어가지 못하자 창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던 중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신고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 : 2013. 10. 26. 자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마.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과 합의해주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