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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21: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7 (서초동) 소재 '서초파출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남부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돌로 인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카이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카이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11,137,000원 상당의 수리비, 카이엔 승용차를 12,205,550원 상당의 수리비, 위 택시를 6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피의자 도주 혐의 적용 관련, 피의자 현행범 체포장소 확인, 교통사고 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월 [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징역 8월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4중 추돌의 사상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인도에 서서 사고현장을 관찰하고 있다가 사고현장으로 출동 나가는 경찰관에게 가해운전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르자 바닥에 누워 손전등을 비추면서 수색해 온 경찰관들에게 병원 후송 및 채혈을 요구하는 등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 역시 몹시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비록 오래된 전력이기는 하나, 도주치상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금고형의 실형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교통범죄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01:0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구글플레이 카드가 피싱 당해서 120만 원이 결제되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편의점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소속 순경 F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뭐? 뭐 어쩌라고. 씨발놈아. 대한민국 경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선생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귀가하시면 됩니다.”라며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우짜라고, 니 나한테 이길 수 있나.”,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래 한번 쳐봐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몸과 팔로 E의 몸을 밀치고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대한민국 경찰 씨발,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어 주먹으로 E의 배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상황 등),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순경 H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순경 F 휴대폰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I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16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4. 2.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1989.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6.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1.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7.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길이 25cm)로 주방 창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인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2.경부터 2015.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총목록, 침입구 등 현장사진,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등 CCTV 분석 및 피의자 차량번호 특정), 절도현장 사진첩(Z식당, AA식당), 피의자 A 족적(AA식당), 피의자 A 족적(Z 식당), 압수조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AB 식당),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AB 식당), 각 현장사진, 족적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AC의원), 각 현장검증 당시 촬영 사진, 각 피의자 범행 CCTV 사진, 피의자 족흔, 각 발생보고(절도), AD CCTV 저장 CD, AE CCTV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방법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5:18경 김제시 두월로에 있는 한신맨션아파트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지삼거리 쪽에서 김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진입지점을 지나치는 바람에 불상의 속력으로 다시 양지삼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아파트 진입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아파트 진입지점 도로의 2차로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81세)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과 경골 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CCTV 동영상 CD 제출, 사고영상 첨부 및 사고현장 보존 확인관련, 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새벽에 차도로 보행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함에 있어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도주의 범의는 부인하였으나 교통사고로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른 시간 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0:3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앞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시장 방면에서부터 금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75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자전거 앞바퀴가 휘어지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전거 견적서 관련)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피의자 오토바이 타고 이동 영상) 1. 피해자전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기재돼 있으나,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고 자전거만 넘어져서 파손되었음이 분명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진행방향의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 그대로 위 오토바이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이후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고 자전거에 실려 있던 종이 등이 도로에 넓게 흩어진 것으로 보고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종전에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기는 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 거의 앞바퀴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이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고 바닥을 밟고 서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만 피해자의 신체에서 빠져나가 넘어졌으므로, 사고 지점을 약 10~20미터 지나 오토바이를 진행하면서 힐끗 뒤돌아 본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에 서 있는 상태로 자신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그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경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4. 7. 00:45경 평택시 C, 'D'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 신호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받지 않겠으니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조수석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 내려봐. 내가 누군지 알어 너? 이런 좆 같은 새끼가 있나. 이거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으나 잡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만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너 내려 이 개새끼야 내려 이 씨발새끼 너 확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발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으로 가 문을 열고 “신고해 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릴거야. 확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밀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F교회 CCTV 영상 분석), 블랙박스 캡쳐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녹취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야심한 시각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불량한 태도를 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2. 5. 순천교도소에서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8.20:00경 여수시 선원1길 26에 있는 여천중학교 후문에서, D 소유의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창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하여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0. 9. 05:18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여천농협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통장을 투입한 후,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현금 5,66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8. 01:00 경 경기 오산시 G 103호에 있는 피해자 F과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평소 알고 있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명세표,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와 이별하고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탓에 학교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50

범죄사실 2017고단3250 피고인은 2017. 8. 15. 03:50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ol 행인인 피해자 E(22세)과 어깨를 부딪쳐 싸움이 일어나자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618 피고인은 F 과 함께 2018. 3. 1. 06:1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호텔' 앞에서 위 호텔 엘리베이터 안 열쇠보관함에 반납되어 있는 방실 열쇠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호텔에서 숙박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텔 종업원인 J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호텔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 고정 317 피고인은 2017. 6. 3. 03:40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K(25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이마, 뒤 목덜미를 때리고 발로 우측 무릎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L(25세)의 좌측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신고자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2018 고정 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횟수, 동종전력, 짧은 기간에 폭력 범행이 반복된 점, 별다른 동기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건조물 침입의 피해자인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1월에 입대를 앞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7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 26. 22:35 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지하 1층 소재 E 노래방 화장실에서 세면대 위에 피해자 F가 두고 간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휴대전화에 들어 있던 유심칩과 에스디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너 담뱃불로 얼굴 지져버린다. 너 이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죽고 싶냐. 핸드폰 찾아줬으면 사례를 해야지 왜 보상을 바라냐"라고 말하면서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뿜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무서워 바닥에 주저 앉자, 피고인 A는 "일어나. 씨발 좆 같은 게 왜 설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면 피고인 A가 F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현장 CCTV 캡처 및 피해품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가 절취한 물건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12

범죄사실 2018고단26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에 설치된 나무의자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하나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 18:34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E매장에서 시가 1,789,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059 피고인은 2019. 11. 5. 00:03경 천안시 서북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H 산타페TM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80,000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40,000원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수사) 1. 수사보고(카드 습득 일시 및 사용장소 등 확인) 1. 피의자가 하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1. CCTV 사진 $201930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배상신청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크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재판 중 추가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 많은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3:0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인 B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신분증을 가지고 다시 방문하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손도끼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가 위 B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서울강북경찰서를 다시 찾아가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0센티미터)를 상의 옷소매에 숨기고 위 B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사진 촬영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였다며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을 통과하여 여성청소년수사팀 당직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손도끼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위해 경찰서에 사진을 촬영하러왔다가 신분증이 없으면 신원확인이 어려우니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는 경찰관의 정당한 안내에 불만을 가지고, 위 경찰관을 위협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옷소매 안에 숨겨서 경찰서에 침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손도끼를 숨긴 것이 조기에 발각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추가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받은 이후 도주하여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경 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사실은 2022. 8. 29.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B의 머리 부위에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쳐 스스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2. 8. 29. 14:30경 인천지방법원 11층에서 피고소인 B이 머리로 고소인의 가슴을 2차례 가격하였고, 이에 충격을 받은 고소인은 뒤로 넘어졌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형사1과 형사당직실에서 동일한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발췌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느꼈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고소를 한 것이라며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백히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자신의 가슴을 들이민 다음 스스로 과장되게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자신을 폭행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B을 형사처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분쟁 중 허위의 상황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B을 무고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61

범죄사실 1. 경사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22: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일행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B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순경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23:1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전항과 같이 일행과의 시비 도중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위 병원으로 호송되어 대기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이유 없이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사),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처사진 1. F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행과 몸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양쪽 팔을 잡고 제지하자 발로 경찰관을 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위와 같이 일행과 싸우다가 다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호송된 상황에서 재차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범행 경위에서 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14:21경 시흥시 B, □□□동에 이르러 건물 공용 계단을 통해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D호 앞에서 초인종을 2회 눌러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건물 밖으로 나간 후 건물 외부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주방 창문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골목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관련), 임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행적 추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서 피의자의 이동 경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는바, 건물 외부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좋은 대환대출건이 있다. 수익이 좋으니 돈을 빌려주면 짧은 기간 내에 활용하고 2달 내에 원금에 이자 3%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이미 본인이 하고 있던 대환대출 사업을 정리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대환대출 사업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금전차용각서 등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13, 18, 23, 각 붙임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기 사건 판결 확정문 2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확정판결문, 각 관련 통합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3년생)과 2018. 3.경부터 ‘C’이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을 동업하던 관계로, 사업 운영과 관련된 금전지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1. 상해 가. 2018.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05:00경 거제시 D 2층에서, 피해자(당시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헬스클럽 자금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니 친구가, 내가 너하고 가깝게 지내니까 만만해 보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걷어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14: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36세)가 자신의 셀프세차장 사업만 신경 쓰고 피고인과 새롭게 동업을 시작한 롤러장 운영에는 소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양쪽 귀와 멱살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5. 14: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당시 36세) 운영의 셀프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2~3달 전에 멱살 잡고 흔든 거 때문에 도경에 고발했나, 그래봤자 내는 2~3달 들어갔다가 나올건데 그 뒤에 괜찮겠나, 동네 좁아서 이래저래 다니다가 보고 할 건데…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내 자식하고 내 와이프하고 피눈물 흘리는 거 생각 안하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따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나는 구속이 되어도 길어야 2~3달 있으면 나올 건데 니는 그거 생각안하고 감정적으로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나, 법이 다 인 줄 아나, 니 도경에 내가 깡패라는 것도 얘기를 했나, 경찰 조사 받을 때 어디까지 얘기를 했노, 좋게 좋게 생각을 해라, 법이 다가 아니다, 나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도 밖에 일 봐줄 사람이 있어서 롤러장 지분 관리가 되는데, 그러면 나와서 다시 너하고 동업관계로 얼굴을 볼 건데 감당이 되겠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수사단서의 제공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사진 2매 1. 첨부_I 셀프세차장 CCTV녹화영상.zip 1. 첨부_통원확인서(J병원), 각 첨부_상해진단서(K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수사단계 초기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벌금형을 받은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상의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내지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위 권고형량의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