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4.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182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지인인 D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동의 받았음을 기화로 마치 D과 C이 임대차관계에 있으며, 임대인인 D이 돈을 빌리는데 있어서 임차인인 C이 임차보증금채권과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출동의서,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가.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구 역삼세무서 인근 커피숍에서, B이 가져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서울 서초구 E주택 F호', 전세 란에 '육천만 원', 임차인 란에 'C, G, 서울 서초구 E주택 H호'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갖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A4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인적사항 란에 '주소: 서초구 E주택 H호, 성명: C, 주민번호: G, 전화번호: I', 내용 란에 '상기인은 상기부동산에 대한 F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을 승낙하며 대출인이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준다', 동의인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갖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 용지의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서초구 E주택 H호'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갖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 대출동의서 1통, 위임장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5.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J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출동의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구 역삼세무서 인근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금액 란에 '사천 1) 이 부분(1항 부분)은 피고인 A 단독범행으로 기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B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를 일괄 삭제한다. 만 원정, 40,000,000', 발행일 란에 '09. 5. 8.', 발행지 란에 '서울특별시', 지급지 란에 '서울특별시', 발행인 주소 란에 '서초구 E주택 H호', 발행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C 이름 옆에 미리 갖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J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8482(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최철')와 함께 일산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피고인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L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년 1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플라스틱판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붙인 후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 등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양시장 명의로 된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0. 1. 2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1. 27.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O과 담보제공약정서 인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0. 2.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2. 10.경 서울 서초구 P건물 Q호 소재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L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2. 11.경 서울 서초구 S 소재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U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에게 "내가 K인데 내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V 임야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당신이 위 임야를 담보로 은행에서 40억 원을 대출받은 후 나에게 수수료 5억 원을 주고 나머지 35억 원은 당신이 사용하다가 10개월 후 40억 원 전액을 은행에 변제하면 되니 먼저 5억 원 중 일부를 약정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이 아니었고 위 임야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임야를 담보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8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A 대질 부분 제외) 1. 자수서(A)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민사소송서류, 차용증, 부동산등기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조회결과, 각 수사보고(A 전력 확인, B 전력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당시 D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D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D의 인적사항을 A 등에게 제공하여 도움을 준 사실이 있었으나, C 명의의 문서나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데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 등에게 먼저 D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하였던 사실, 당시 돈이 필요하였던 사람은 다름아닌 피고인 B이었고, 이후 피고인 B은 대부업자 J에게도 직접 찾아가 위조된 C 명의의 약속어음을 행사하고 대부업자로부터 수표를 직접 수령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848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고소장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1. 감정서,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담보제공약정서 인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위 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C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하였고 그 주민등록증을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여 돈을 수령하였으므로 죄책도 무겁다고 할 것이지만, D으로부터는 명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