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5, 4, 21:42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다방' 앞 도로에 정차된 H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B에게 3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B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4. 22:3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모텔 207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2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5, 4, 21:42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다방' 앞 도로에 정차된 H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3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A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울산대학교병원 의학검사),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B 마약감정서), 수사보고(DNA 감정회보)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필로폰 투약과 매매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공동피고인 A이 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다른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단지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자신의 죄책을 감면받으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 B이 필로폰 투약과 매수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2.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검사가 자신에 대한 유죄증거로 제출한 공동피고인 A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 이 경찰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한 유죄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 A이 한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위해 자신이 내용 부인을 했던 A의 경찰 진술내용을 들어 상호 모순이 된다거나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A 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비록 피고인 B에 대한 직접 유죄증거로는 삼을 수 없더라도 A의 검찰과 법정 진술이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는 피고인 B 탄핵주장의 당부 판단을 위해서는 그 범위에서 A 경찰 진술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 하에 기록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발작증상을 일으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상당기간이 지나 비로소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수사 초기에 했던 진술은 그와 같은 약물중독 등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다소간의 사실관계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와 같은 착오는 공동피고인인 B을 만난 시간과 장소, 만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것이었고 자신이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고 이는 검찰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다. A이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 B에 대한 필로폰 감정결과 양성반응이 확인된 이후부터이다. 피고인 B은 자신으로부터도 필로폰 양성반응 결과가 나오자 A1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할 생각으로 A이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의 경우 필로폰 매수와 자신의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타인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사정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A이 필로폰 공급 상선을 밝히는 이른바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자신이 거부하자 서운한 마음에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A으로서는 만일 자신에게 필로폰 공급을 한 사람이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고 이른바 '상선'을 밝혀 자신의 형사책임을 다소라도 감면받을 생각이었다면 그 '상선'을 사실대로 지목하는 것이 보다 쉽고 간단한 방법이었을 텐데도 단순히 피고인 B에 대한 서운한 감정 때문에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A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원래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B을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것이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목하는 '작업'을 피고인 B에게 문의하였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그런 '작업'이 어렵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피고인 B로부터 공급받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6쪽, 제317쪽). 피고인 B1 필로폰 투약을 한 점과 관련해서는 2015. 6. 15. 채취한 피고인 B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당시 채취된 피고인 B 모발 길이는 약 2.5cm에서 3cm 정도로서 통상적인 모발 성장속도(1일 0.2mm ~ 0.5mm)에 비추어 모발 채취일 부터 최소 50일 전에서 최대 150일 전 사이에 필로폰 투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2011년 이후 필로폰 투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은 피고인 B 2015. 4.경 자신이 폭력사건에 관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에 앞서 필로폰 투약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 염려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스스로도 2015. 4. 20.경 A 등과 만나 술을 마신 뒤 이틀 동안 깨어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76쪽, 제205쪽, 제206쪽). 필로폰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A을 만나 필로폰 매수자금 명목으로 3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직접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을 제공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이 비록 친분관계는 있었으나 필로폰 매매나 투약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관계가 없던 피고인 B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 구매를 부탁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까지 빌려 매수자금을 주었는데도 피고인 B이 돈만 받은 채 필로폰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A은 이후 피고인 B에게 왜 필로폰을 가져오지 않으냐는 등 항의를 하거나 독촉을 한 바가 전혀 없다). 더욱이 A은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필로폰 투약을 하고 일부 필로폰은 사용하지도 않고 남겨둔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A 이 피고인 B을 만나 필로폰 구매자금을 전달한 뒤 이후 모텔 안에서 필로폰 투약을 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A과 유일하게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K는 A 을 모텔에 데려다 주고 나온 것 이외에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A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 B에 대한 필로폰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과 매매를 전후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과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과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N징역 2년 9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실형 등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만도 7차례 받는 등 처벌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동 피고인 진술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이외에 매매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른 투약을 위한 것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약 9년 전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이 전부이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종류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5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이 있고 그 후로는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