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1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해외(海外)에서 무역회사인 E의 F 이사 등을 사칭하여 대한민국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귀사의 제품을 구매할 것이고, 달러로 대금을 송부하겠다. 다만, 외환거래의 특성상 시차를 두고, 대금이 입금될 것이다. 제품을 신속히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항공예약이 급하니 먼저 항공운임료를 항공운송사에 지불해 달라”라는 등의 방식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항공운송사 계좌로 가장(假裝)된 현금인출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도록 하는 역할을, G은 필리핀 등에 거주하며 현금인출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속여 받게 되는 편취금을 송금 받을 계좌주를 모집하고, 각 현금인출책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G 또는 위 성명불상자나 그 지시를 받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인출하여 G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 G,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공동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I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여 “귀사의 제품을 구매하겠다. 대금을 달러로 송금하겠다. 다만, 한국으로 돈이 이체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곳으로 물건이 도착하는 날짜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니, 항공운송사에 항공운임료를 먼저 지불하여 배송날짜를 확정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로부터 항공운임료 명목의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0.경 피고인이 미리 확보하여 G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하여 준 피고인의 친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J이 현금으로 인출한 3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G 명의의 계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0~2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전주시 완산구 L건물 M호에서 부인인 C에게 “계좌를 하나 쓸 수 있도록 카드 등을 넘겨 달라”고 하여 C로부터 그녀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N의 피해자 O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여 “귀사의 제품을 구매하겠다. 물품비용 내역 등을 보내 줄 테니 세금감면을 위해 물류비용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로부터 물류비용 명목의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제품 등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5.경 피고인 A이 G을 통해 전달한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1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지인인 피고인 A의 연결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텔레그램 대화창을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12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경 전주시 완산구에서 지인인 Q에게 “통장과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Q로부터 동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여 “해외 무역회사인데, 귀사에서 판매하는 코로나 예방키트 3,000개를 주문하겠다. 대신 물류비용을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류비용 명목의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물품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5.경 피고인 A이 G을 통해 미리 전달하여 준 피고인 C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피고인 C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와 연결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 등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의 연락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외국에 있는 T 은행의 U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3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4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03.경 전주시 완산구 L건물 M호에서 A으로부터 “계좌를 하나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V, W, O, X, Y, Z, AA, AB, AC, AD, AE, AF, D, J,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 S, AK, AL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C K은행 통장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J K은행 계좌 인출 CCTV), 수사보고서(B PCD기 인출관련 영상분석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M(AN)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재판 중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이나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짐작하면서도 건당 15만 원이라는 고수익에 현혹되어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여러 명의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공범에게 송금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등 단순가담으로 보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B과 C를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B과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과 C는 법률상 부부인데 고3 자녀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