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35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35 피고인은 2017. 8. 28.경 인천 중구 B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인천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 피해회사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E빌딩 F호는 보증금이 500만 원 상당임에도 마치 3,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기안 품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숙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3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20. 6. 30.경까지 피해회사 주식회사 C의 인천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가 G 아파트 임시전력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에 지급해야 할 수전설비임대 설치공사대금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322 피해회사 주식회사 C는 제천시 I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은 2016. 9. 19.경부터 2020. 7. 19.경까지 피해회사의 인천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임대차 보증금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서울, 인천 근교에서 수주한 공사 현장 관리와 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본사에 요청하여 집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공사 현장 인근의 숙소 및 인천지사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 동의 없이 실제 임대차 보증금보다 부풀린 액수로 새로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부풀린 액수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2018. 4. 초순경 수주한 ‘G 공사’의 현장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 현장에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 숙소를 구하게 되자 임대인동의 없이 2018. 4. 9. 인천 남동구 J빌딩 K호에 있는 피해회사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경기도 연천군 L 외 4필지 M아파트 N호’, 보증금란에 ‘금 이천만원정’, 계약금란에 ‘금 이천만원정’, 차임란에 ‘금 사십만원정’, 임대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성명 ‘P’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P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2018. 6. 초순경 수주한 ‘Q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 현장에 보증금 500만 원의 월세 숙소를 구하게 되자 임대인 동의 없이 2018. 6. 20.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경기도 구리시 R, 보증금란에 ‘금 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금 일천만원정’, 차임란에 ‘금 사십삼만원정’, 임대인 주소 ‘경기도 구리시 R’,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임대인 성명 ‘S, T’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T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S, T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인천지사 사무실을 보증금 1,000만 원으로 하는 월세를 새로이 구하게 되자 임대인 동의 없이 2018. 8. 24.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U건물 V호’, 보증금란에 ‘금 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금 이천만원정’, 잔금란에 ‘금 일천만원정’ 차임(월세)란에 ‘금 팔십만 원정’, 임대인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W건물 X’,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성명 ‘㈜Y’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임대인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Y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발송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말일경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발송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말일경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위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발송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8. 4.경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피해회사 이메일로 발송하여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1,000만 원임에도 2,000만 원인 것처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8. 4. 9.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보증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경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회사 이메일로 발송하여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500만 원임에도 1,000만 원인 것처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8. 6. 20.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보증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경 위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회사 이메일로 발송하여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1,000만 원임에도 3,0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8. 8. 28.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보증금으로 납입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서울, 인천 근교에서 수주한 공사 현장 관리와 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본사에 요청하여 집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임차한 숙소와 관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8개월 동안 임차료 3,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임대인에게 임차료로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필요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계약에 따른 사실확인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기안품의서 사본 1부 2021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기안품의서, 확인증 1. 사실확인서 1. 거래처원장 2021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안품의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각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부동산(상가주택) 월세계약서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인천지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판시와 같이 공사대금 내지 임대료 명목으로 지출되어야 할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한편, 회사 사무실 내지 숙소의 임대차보증금을 부풀려 고지하는 방식으로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해당 사무실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그로 인해 피해회사와 피고인 및 다른 업체들과의 사이에 야기된 법률 분쟁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