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17, 2015고단566(병합), 2015고단1062(병합)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초기19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서지원, 박찬영(기소), 윤인식, 박지원,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1017 피고인은 2010, 12, 10, 13:19경 삼척시 D 소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삼척시 F 신광산 채광지역 내(삼척시 G)의 소나무 노송에 대하여 나에게 굴취권이 있다. 그 중 40~50년생 굵기가 둘레 30인치 이상 되는 소나무 약 200주를 10일 뒤인 2010. 12. 20.경부터 6개월간 굴취하여 매도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양그룹으로부터 신광산 내 소나무에 대한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10일 뒤부터 노송을 굴취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노송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566 피고인은 2009. 7. 1.경 (주)동양시멘트가 발주한 삼척시 F의 신광산 개발 공사와 관련하여, 위 (주)동양시멘트로부터 (주)동양레져가 매입한 위 신광산에서 굴취한 소나무를 삼척시 H에 있는 IT 골프장 부지 및 인근에 위치한 J에 있는 '가식장'에 이식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소나무 32주를 포함하여 총 600주를 전부 이식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 (주)동양시멘트에게 별건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을 요구하여, 2013.10. 22.경 (주)동양시멘트로부터 삼척시 K의 인접 3필지에서 소나무 약 120주로 추가공사비용을 대물 변제받기로 하는 협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 10:00경 삼척시 J에 식재된 (주)동양레져 소유 소나무 32주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소나무 전문 운송업체에 지시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여 시가 258,940,948원(2011년 조달청 산출 기준) 상당의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3. 2015고단1062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6. 00:30경 동해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테라칸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6. 00:30 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정하여 동해시 L에 있는 'M'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시청로타리 방면에서 하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4차로 도로변에 정차 내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O가 운전하는 P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Q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61,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동이 걸린 채 위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R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사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 토지의 소유자인 동양그룹 계열사 다물제이호 주식회사로부터 그 토지 지상의 소나무에 대한 굴취 및 처분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S은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호하게 '피고인에게 위 소나무의 처분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증거기록 297면에 다물제이호 주식회사와 피고인 사이에서 삼척시 F 일원 신광산 건설공사 현장에서 진행한 소나무 굴취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소나무 70-80주를 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있으나, 그 합의서 작성일자가 2012. 12. 18. 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소나무 처분 권한이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없다), 그 증언을 믿지 않는다.] 2015고단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S의 각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양 신광산 소나무 대가 청구, 삼척 신광산 소나무이식 및 관리공사 계약, 기성청구서, 협의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소나무는 동양레저 주식회사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관리해 왔고,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음이 인정된다] □ 2015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의사건 발생보고,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및 교통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판시 제2, 3 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을 뿐 아니라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0월 - 2년인 점[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가중영역(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