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2016. 3. 9. F로 상호 변경)에서, 2013. 7. 8.경부터 2015. 2. 23.경까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2. 24.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시간당 3kg의 열을 생산하는 용량의 소각 열 회수시설을 이용하여 하루 평균 10톤씩 폐목재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19:00경 피해자 B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각로에 투자한 7,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가 계약 위반을 했다,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고 있나, G 보스 C이를 아냐,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내일 각오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14:00경 위 E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한 7,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깡패들을 불러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C 가. 협박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에 이어 피해자 B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2의 가항과 같은 투자금 반환 요청을 단념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자 다음날인 2015. 4. 일자불상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한탄강변에 있는 오리집으로 와라"라고 하여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를 경기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집에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내가 발을 담그고 있는 회사인데, 내가 회사 사람들하고 조율을 해서 돈을 해 주겠다, 내가 의정부에서 식구(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다. 어디든지 물어봐라,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들은 2015. 5. 26. 15: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투자금 반환 요청을 단념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얼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소각로 기계 3,000만 원, 보증금 4,000만원"이라고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오라고 했나, 자신 있으면 나랑 한판 붙자, 나는 혼 자서도 겁이 안 난다, 2,200만 원만 받고 연천군청에도 민원을 하지 마라"라고 하며 피고인 A이 미리 작성해 준비해 간 2,200만 원에 대한 확인서를 내밀며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제3, 4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폐기물사진, 각 사진, L 차량 E 폐기물 운반장면사진, E 소각보일러 사진 1. 내사보고(폐기물 운반 차량 관련), L M 트럭 차적 조회서 1. 내사보고(E 실소유주 A 인적사항) 1. 확인서(E과 B간 보증금 및 기계대금), E-B 소각보일러 공급계약서 1. E 사업자등록증, F 사업자등록증 판시 제2, 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제3, 4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E과 B간 보증금 및 기계대금), E-B 소각보일러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의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폐기물처리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범행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폐기물처리를 주된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섬유염색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협박, 강요의 피해자 B과 사이에서금전의 반환의무에 관하여 다툴 소지가 있고, 고지한 해악의 정도나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A과 피해자 B 사이의 금전반환의무에 관한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지한 해악의 정도나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1977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각 협박죄, 강요죄에 대하여 1.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섬유염색업체인 E를 운영하면서 공장 가동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소각 열 회수시설을 직접 가동하다가, 피해자 B과 사이에서 피해자가 위 소각 열 회수시설을 가동하여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E에 열을 공급하되 E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각 보일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소각 보일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에게 보증금 4,000만원을 교부하는 한편, 보일러 수리 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였다. 위 소각 열 회수시설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지출한 합계 7,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당하자 연천군청에 위 소각 열 회수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26.에도 위와 같이 신고를 한 다음 E에 피고인 A을 찾아갔고, 피고인 A은 2015. 5. 26. 피해자에게 보증금 1,500만원, 기계대금 700만원을 지급하되 2015. 6. 30.부터 매월 3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가 지장을 찍었다. 나. 목격자의 진술 2015. 5. 26.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E에 단속을 나간 연천군청 O팀 공무원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는 식의 말을 한 것 같다", "돈과 관련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험악한 말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수사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소각 열 회수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사실을 인지하여 피해자를 조사하였는데, 피해자에게 "2015년 9월까지 소각보일러를 운영하였냐"고 묻자 피해자가 "2015. 5. 26. 피고인 A, C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2015. 5. 26.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며 그때까지 소각보일러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수사과정에서 판시 각 협박, 강요의 범죄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 A과 B이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P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상황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또한,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2015. 4. 일자불상경 한탄강변의 오리집에 피고인 C과 함께 방문하였는데 잠시 후 피해자 B, 피고인 A이 차례로 도착하였고 싸우거나 말다툼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오리집은 증인의 오빠가 운영하는 식당으로서 한달에 한두번 정도 방문한다는 것이고, 당시 동석한 사람이 누구이고 누가 먼저 도착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과도 그 진술내용이 달라 증인의 진술이 분명한 기억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판단 1)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과 목격자,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각 협박하고 확인서에 지장을 찍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소각 보일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협박,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기계대금 3,000만원, 보증금 4,000만원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한탄강변 오리집에서 함께 만나 위 7,000만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 데 이어 2015. 5. 26. E 사무실에서 기계대금 700만원, 보증금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만일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거나 피고인 A이 확인서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명목대로 보증금, 기계대금(앞서 본 기계수리비용을 '기계대금'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겠다고 작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기계수리비용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반환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고 2,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지장을 찍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판시 각 협박죄와 강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