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8.23:39경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30km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푸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40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0:2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있던 피해자 C(여,40세)가 집안일을 하지 않고 거실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안 일을 왜 안하냐 냉장고를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세게 잡고 그곳 주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03: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자 D(59세)이 자신을 쫓아오자 위 식당 앞 노상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두 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수감여부,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쫓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공포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3:00경 부천시 소사본동 51-3 소사 북부역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9세)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3. 25. 12:32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 4101에 있는 사격장사거리 교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수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5)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심신미약: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엑센트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9:52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0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합정역 교차로 방면에서 상수역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0세)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및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갑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및 사고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로 적용법조 변경), 사고발생 지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화물차 운전사로서 횡단보도에 진입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2: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세, 가명)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2: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창고에서 처남인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에게 '누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잘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부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의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주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방을 얻는 데 돈이 좀 필요하다며 300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다음 달 8. 23.까지 이자를 더해서 33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은행계좌로 29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명희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서귀포시 E공사 현장에서 2016. 2. 18. 경부터 2016. 4. 26.경까지 형틀반장으로 근무한 F의 2016년 4월분 임금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2018. 9. 27.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1.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1)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11, 00:43 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2)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식당 앞 교차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I(42세) 운전의 J BMW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요하는 족부,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K, L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검사는 공소장에서 "M"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7, 32면에 의하면 "F"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2) 각주 1) 참조.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 300만원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 만원 ~ 2,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30%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 22:16경 청주시 흥덕구 B 1층 복도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인 후 담뱃불을 그곳 소화전 플라스틱 버튼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9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고 아파트 72세대의 입주민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불이 소화전 플라스틱 버튼만을 태운 상태에서 이를 발견한 그곳에 입점한 C 커피숍의 직원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 및 주변에 설치된 cctv 녹화내역, 카드매출전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건물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고 아파트 72세대의 입주민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화전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한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건물의 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D 목사에 반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D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6:10경 위 C교회 1층 예배당 정문 앞에서 피해자 E(67세)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의 양 팔을 강하게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 F의 양 팔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동영상자료(USB. 증거목록 3번), 사진 및 USB(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19:07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2018. 10. 28. 19:12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28. 19:08경 서울 마포구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발견한 서울마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정차 후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자 공무집행방해로 재판 중이어서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도주하고자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8. 19:09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F파출소 옆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30세) 운전의 J 순61호 순찰차에 의하여 진로를 가로막히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로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및 사이드브라켓, 좌측 헤드램프 등 수리비로 1,237,784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피의차량도주경로 도면, 진단서(순번 39번),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갈무리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시각 및 장소확정), 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재판계속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결정문(순번 30번 164 ~ 1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 점, 다행히도 경찰관의 상해 및 순찰차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와 위험성을 반복하여 보이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일반 교통이용자 등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공권력 경시태도의 근절뿐만 아니라 공공의 위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1) 이 사건 각 범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점,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전혀 취해진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1:12경 화성시 반월리에 있는 큰고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던 C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한뒤, 피해자가 '버스비를 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1:15경1)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능리교차로 부근 위 버스에서 버스기사 안전칸막이 유리창 창문 틈으로 주먹을 집어넣어 버스를 운전 중인 1)공소장 기재의 "20:15경"은 "21:15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휴대폰 동영상 CD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승객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중대한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었으므로,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버스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2: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간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뭐 이런게 다 있노. 눈까리를 확 빼뿔라이."라고 욕설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0, 1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2011년경 같은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7. 29.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쪽에서 야외음악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피의자 A의 면허대장 1. 차량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41쪽),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감금치상·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16. 1.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8. 5. 13. 17: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리와, 이리 오라고."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DK.5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5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빠른 속도로 운전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속도를 줄이고 하차 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출발지로부터 5km 가량을 계속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의 문을 열고 주변의 행인들을 향하여 "도 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차 문을 닫으면 세워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닫자 100m 가량 위 승용차를 더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함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원의 제2회 공판기일에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신고자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신고자 E 상대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차량번호인식기에 촬영된 차량 통행기록 확인 결과)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목록 및 피해자 관련 자료 첨부 / 집행유예 확정일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가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금치상 · 상해죄를 저질러 2017. 7.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회사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카카오뱅크 대출사업부 직원인데, 사용하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금의 20~3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E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대화내역 1. 영장 회신 내역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금이 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33길 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림로 1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0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B' 성매매업소 운영 피의자는 2017. 10. 1.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C 원룸 204호, 302호에서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0분에 10만 원, 70분에 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인 D(D, 여, 29세, 태국, 일명 'E'), F(F, 여, 29세, 태국, 일명 'G')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H'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같은 해 6. 22.경E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I건물 101호, 102호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종업원인 위 D, F와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J' 인터넷 사이트(K)에서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0분에 10만 원, 70분에 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D 고용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는 위 'B' 성매매업소에서, 2018. 3. 16.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사이에는 위 'H'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나. F 고용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는 위 'B' 성매매업소에서, 2018. 3. 16. 경부터 2018. 6. 22. 경까지 사이에는 위 'H'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외국인 신원정보서 1. L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07. 22 08:44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부터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점,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습벽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4: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653, 7526호 B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증인은 C가 실제 보증금 5,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처음에 (계약서가 가 짜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달 넘어가지고 D 씨가 C가 연락이 안 된다고 찾으러 다니는 도중에 알았습니다. 한 달 후에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라고 증언하고, "돈을 빌리기 전에는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가 돈을 빌린 후에 알았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C가 증인에게 담보용으로 가지고 온 본 건 임대차계약서의 진위를 물었을 때 '진짜다'라고 말한 바도 있었지요. "라는 질문에 "처음에 진짜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라고 증언하고, "돈 빌릴 당시에는 진짜라고 얘기했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돈 빌리고 나서 C의 말로는 다 모인 자리에서는 이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말했다고 하는데 들은 적 없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E, B와 C를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C가 위조하여 온 보증금 5,500만 원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68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C가 위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자필 편지 1. 각 동종전력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41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4653, 2017고단7526(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증인 C, F 증인신문조서 포함) 사본, 위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위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증인 A 증인신문조서 포함) 사본, 2017고단7526호 등 판결문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동의서 사본, 전세금포기각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C, E, B와 공모하여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명백하고, 자신도 위와 같은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공범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의로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4.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〇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증대상 사건의 증거가 명백하여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별로 없었고, 실제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6월을 선고받아 총 2년 6개월 동안 복역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다시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는 범행의 내용,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D에 대한 금원 편취로 인한 사기 등의 공범인 C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증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