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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10.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5. 경부터 2013. 3. 15. 경까지 위 건물 2~4층에 의료시설 등을 갖추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월급 13,000,000원의 월급을 주면서, 피고인 B 명의로 'D 한의원'을 개설신고하고 병원을 운영하였다. 2.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한의원을 개설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경 위 D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2. 경 요양급여 11,404,8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61,299,7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대장, 요양급여비용심사 결정 현황 1.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분석)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각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의사인 피고인 B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과도한 환자유치 및 과잉 - 불법 진료를 유발하여 의료서비스의질을 저하시키거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합계가 6,1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이다. 의료행위 자체는 의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B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병원 운영기간이 약 4개월로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7. 21:53경 구리시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C 봉고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금색 LG 스마트폰 1대, E카드 1매, F카드 1매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 금색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 우체국 체크카드 1매, H 체크카드 1매를 위 자동차의 열려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9. 03:00경 구리시 I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서 대기석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 K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7. 20:33경 구리시 L에 있는 M 수택지점 자동화 창구에서 피해자 N이 5번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0원 상당 삼성 스마트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5.28,23:00경 구리시 O에 있는 P 골목길에 이르러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Q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발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G, Q, K의 각 진술ㅅ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H내 CCTV 확인), CCTV영상캡처 사진 1. 내사보고 (사건 발생한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 신고처리내역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및 사진 첨부), CCTV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시범죄사실 제1, 제2, 제3항의 각 절도범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2: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 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E파출소 경사 F이 입술에 피가 묻은 남자에게 상황 확인을 하고 있던 중, 구경하는 남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뛰어가려고 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인 피해자 H(51세)의 가슴을 손으로 쳐 폭행하고, 이에 H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몸을 흔들어 H과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이 나를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라며 H을 따라다니면서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너는 이제 좆됐다, 너희가 경찰이가, 십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면서 달려들려고 하고,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고 철수하려고 하자 "십새끼들아, 어디 도망가노, 나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넣어라"라며 순찰차에 임의로 탄 다음 내리지 않는 등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매도인: 주식회사 F', 매수인: E(주)', '부동산의 표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G의 1필지 위 지상 건축물 전부', '매매대금: 130억원', '계약금: 3억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1. 8. 12.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H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위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은 이미 지급한 상태이고, 잔금 및 취득세 등을 치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9. 30.까지 변제 시 1억 3,000만원으로, 2011. 10. 31.까지 변제시 1억 5,000만원으로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돈을 융통하기 위해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였던 I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허위계약서였고,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연체된 직원들 급여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1. 8. 30.경 9,700만원, 2011. 8. 31.경 300만원 등 1억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각 차용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건조회 전산출력자료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주민조회,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차량 등으로 일부 나마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각 받았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0. 23:25경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에 있는 GS슈퍼 주차장에서 같은 구 진해대로 915 삼성 디지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행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별개의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7. 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음주 수치, 가족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4: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B아파트, 8동 402호에서 그날 처음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 C(여,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가지 말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집행유예 전과 피고인은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동종 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09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09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09년) : 벌금 30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2011년)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2015년) : 벌금 5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9.6.15:00경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에 있는 주식회사 형내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본리에 있는 산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와병중 노모, 처외), 건강(간염 외)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경 파주시 봉암리 통일로에서 교통사고(2010. 2. 9. 공소권 없음처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하는 만큼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1년경부터 경찰관들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경찰관이 문서를 위조하고, 진단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 진정을 제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파주경찰서에 찾아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복도에 누워있는 등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4:00경 경기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청문감사관사실에서,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전에 제기한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무슨 민원을 이따위로 처리하느냐. 개새끼. 씹할놈. 좆까고 자빠졌다.니 엄마 보지 속에 더러운 게 있나보다. 너 같은 새끼가 나온 거 보니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C 소속 경사인 피해자 D(50세)에게 들고 있던 '민원결과통지서'를 집어 던져 턱 부위에 맞추고, 계속하여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서류 사진 1. 진단서 1. cd 영상(증거기록 106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서류뭉치를 던진 강도, 그 서류뭉치의 두께, 서류뭉치가 맞은 부위 및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서류뭉치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 진지한 반성 없음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 12, 8.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0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델리로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델리로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넘어진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같은 날 01:50부터 02:10까지 약 20분 간에 걸쳐 총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1.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4, 17:4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F 델리로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음주운점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2018고단573 피고인은 2018, 3. 1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번개장터'에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아이폰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택배비 3,000원을 포함한 563,000원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 매할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63,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4,008,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00원 피고인은 2018. 3. 30.경 불상지에서 '번개장터'에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2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E, L, M, N, O, P의 각 진술서 [2018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T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C, AA, F, AB, A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2018. 1. 24.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을 거쳐 온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7:44경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에 있는 상상마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피해자 D(D, 중국 국적, 남, 21세)의 일행인 E(중국 국적, 여, 19세)에게 희롱하듯이 행동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위 C과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강하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수사보고(피해자 수술 부위 확인) 1. 소견서, 진료기록부 1. CCTV 사진,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에 따른 지적장애, 언어장애, 시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일행이 먼저 피해자의 일행을 희롱한 잘못이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1회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폭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 학비로 보낼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경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첫째아들 D의 사업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가 2009년경부터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지게 되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들 학비로 돈을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19.경 500만 원, 2011. 11. 25.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해서 순번 1번으로 계금을 받을 예정이다. H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보증을 서주면 2012. 4. 21.에 계금을 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첫째아들 D의 사업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가 2009년경부터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지게 되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 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즉석에서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등 1. 각 통장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1.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소외 'J'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받는 데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통장 사본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J'라는 사람에게 송금된 내역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J'에게 송금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2:54경 안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류를 주문하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계산하지 않았고, 이에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47세)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아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여기 책임자요, 신랑이요, 자식아 까불지 말어, 안되면 니가 할 수 있냐, 한번 보여줘,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가량 내려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PETE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음. www.w다만,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원효로 272에 있는 미래대학교삼거리를 미래대학교 정문 쪽에서 자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GTS125 EFI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보디카바 교체 등 수리비 3,0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1: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2세)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해서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판사 박성구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49

범죄사실 2018고단2049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8:58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정차해 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4. 08: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9,41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6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으며, 2018. 5. 3. 절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 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8:50경 서울 동대문구 G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J 승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30만 원, 1만 원권 상품권 6장, 통장 6개, 회사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Q, R, S의 진술서(피해자)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2018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일부 범죄를 행한 점, 범행 회수 및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한편, 피해가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된 점(2018고단2409 사건의 경우 피해자 11명 중 9인과 합의하였고, 2018고단2689 사건의 경우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16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118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¹20187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사본 첨부 보고)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누범, 사후적 경합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한편, 판시 제2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투약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D에게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량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직원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6. 2.경 동산·부동산 등 적극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을 비롯한 개인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매월 지급받는 약 250만 원 상당의 월급만으로는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 기일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사귀게 된 피해자 D을 상대로 차용금 내지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그 중 일부를 이용하여 차용금 중 일부는 변제하면서 나머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및 부족한 자신의 생활비에 우선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원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아파트를 실제로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 분양받은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 경부터 2017.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96,9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F 아파트 공급계약서 1. 각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동거하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1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피해금원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8. 4.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4월 초순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 주택 중 1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을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2. 2018. 4. 23.경 투약 피고인은 2018. 4. 23. 23:00경 제1항 기재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