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한중합작 선박회사인 D 유한공사의 부총경리(일명 부회장) 및 위 회사의 한국 내 업무를 대리하는 E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D 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한국 내 화물 하역업무 등을 ㈜F에 하도급 준 후 ㈜F에서 청구한 하역대금 중 실제 94%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 6%에 대하여는 허위의 선박수리 청구서를 ㈜F에 교부하여 상계 형식으로 처리한 후 그 6%를 E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던 D 유한공사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D 유한공사 및 E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7.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결혼식 비용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09. 9.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09. 11.경 1,17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구입하여 중국 공무원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1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횡령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같은 달 3일까지 파주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서,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아 일명 'F'이라는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5명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합계 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중 30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3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성매매업소 촬영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1. 25.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실제 이득액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개항질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의창구 E, 성산구 F 일대를 무대로 활동중인 범죄단체 G파의 부두목인 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G파의 행동대원인 자이다. 피고인과 C은 G파 두목 H의 영등포 교도소 출소식에서 G파 조직원인 피해자 I이 같은 조직원 선배인 J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하극상을 일으킨 후 동기인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과 함께 위 출소식에서 무단이탈한 후 마산으로 내려온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손가락을 절단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09. 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N호텔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I,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을 만나 C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한 행동은 조직의 하극상이다. 너희 또래들이 J한테 이길 것 같나, 너희들 그러다가 모두 죽는다, 이것은 빠따 맞고 끝날 일이 아니다, 단지(斷指)를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라, 너희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일주일 시간을 줄테니 너희 네명 모두 손가락을 잘라와서 가져와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하극상을 일으키는 실수를 하였으니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C은 2009. 7. 23. 15:00경 창원시 O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M, L을 불러 이들에게 "형이 너희들 세명의 손가락은 안 짜르게 해 줄테니 I의 손가락은 무조건 잘라온나, 그러면 지난번 실수한 일은 없던일로 해줄게, 형이 더 이상 못 기다린다. 내일까지 확실히 결정을 해서 마무리해라"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 I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I을 협박하고 결국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09. 7. 25. 13:0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 위에 사시미 칼을 올려놓고 망치로 내리쳐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을 협박하고, 피해자 I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경 필리핀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컨테이너가 세관에 들어와 있는데 통관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컨테이너 물품을 처분하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수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08. 3. 26.경 피해자로부터 필리핀화 40만 페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리핀화 140만 페소 한화 32,690,000원 상당, 미화 10,000달러 한화 10,391,000원 상당 합계 43,08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약 4,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1,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최근 약 15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다 마셨으면 그만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돈 없어, 시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냉장고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전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1. 술값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통장 1개당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0. 1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5가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신한은행 계좌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첨부된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07: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택시 및 I주유소 사무실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불상 T money 카드(카드번호: C) 1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초순 07:50경 위 H택시 및 I주유소 사무실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복지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 21:00경 위 H택시 및 I주유소 사무실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4, 07:50경 위 H택시 및 I주유소 사무실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9,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26. 10:13경 위 H택시 및 I주유소 사무실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우리BC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20: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61에 있는 청룡초등학교 근처 횡단보도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한꿈이 카드(카드번호: M)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L 소유 우리BC 직불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6. 10:13경 위 H택시 및 I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 우리BC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단말기에 50,000원을 결제한 후, 위 사무실 금고에서 위 승인금액에 상응하는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우리BC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F 소유 우리카드(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6. 1. 02:3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0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기재와 같이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사우나 이용 대금 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 1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부근에 있는 P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녹차 음료수 대금 1,6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 14:00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 명동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햄버거 대금 7,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 16:00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 근처 U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양말 대금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목록 20 우리카드 소유자에 대하여) 1. 압수조서 1. 압수된 현대카드 1장(증 제3호), 한꿈이카드 1장(증 제4호), Tmoney 카드 1장(증 제5호), cash bee 카드 1장(증 제6호), 일천원권 5매(증 제7호), Tmoney 카드(카드번호 : C) 1장(증 제12호), Tmoney 카드(카드번호 : B) 1장(증 제14호), 1번 여성 사진(증 제17호), 2번 여성 사진(증 제18호), 우리카드(카드번호 : E) 1장(증 제2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판시 제3의 나항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1. 02:30경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268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1. 4.경부터 2013. 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상가 생활지원실 서무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2012. 5. 21. 15:00경 생활지원실에서 E건물 A동 116호의 구분소유자인 피고인 A, B으로부터 F 소유 상가의 관리비 미납내역을 출력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이 업무상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소유 상가인 104동 132-1호 관리비 미납내역 자료를 화면에 전시하여 열람한 후 피고인 A, B에게 "F 소유 상가의 관리비 미납사실이 없다"고 알려주어, 피고인 C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관리비 미납 여부를 피고인 A, B에게 누설하였고, 피고인 A, B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E건물의 관리 문제로 분쟁 중이었던 F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관리비 미납 여부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C과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F 소유 상가의 호실 2개를 언급하며 관리비 미납 여부를 물어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에 해당한다. 3. 판단 공소사실 기재 '관리비 미납 여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규정의 내용에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 점(제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민감정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정보의 예시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들고 있고,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고유식별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관리비 미납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리비 미납 여부는 통상적으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이거나 보호해야 하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 2호, 제2항에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수령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구분소유자에게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리비의 징수상황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알 권리의 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리비 미납 세대를 공개하고 있는 집합건물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성동마을 LG빌리지 3차 아파트의 경우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서'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각 동 출입구에 비치해 두는데, 그 내용 중에 '관리비 장기체납 세대 현황'이라는 항목으로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고 있는 세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고지하고 있다(수사기록 577 내지 583쪽)],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비 미납 여부'를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관리비 미납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B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무죄 부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생활지원실 직원인 G 외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이 위 피고인들이 조직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 너 누구에게 연락받고 왔니, 관리실 횡령한 것들과 짜고 이렇게 행동한다 이거지. 수십억 횡령한 인창에셋 편에 서서 비대위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거지, 너 알면서도 지금 여기 방조하고 옹호하지? 이거 말야. 관리비 안 내니까 봐주냐? 여기서 관리비 안내니까 너 봐주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저저 봐라. 횡령한 것 다 알면서 우리한테 협조해야지, 안한다 이거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이 구분 소유한 E건물 104동 132-1호에 대하여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이 없었고, E건물의 관리회사인 인창에셋의 횡령 행위를 방조한 사실도 없었는바,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5. 피고인 A,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01: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46길 68 하계역 앞 교차로를 하계지하차도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차량에 수리비 771,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또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 내용, 사고 후 피고인이 잠시도 정차하지 않은 채 즉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다가 실패한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9. 6. 00:43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5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I 차량의 축하중 제한 10톤을 초과한 11.9톤, 총중량 제한 40톤을 초과한 44.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 01:30경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미터기, 카드단말기, 네비게이션 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을 가함으로써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을 받던 중 I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폭행사진,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4월) 2.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개월~1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개월~1년10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0:35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서 D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시청 소속 과적단속원인 피해자 E (52세)이 피고인 차량의 계측을 위해 피고인에게 차선변경을 유도하자 이를 무시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트레일러 차량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등을 5-6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동종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상해 경미한 점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한 범행 동기가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9: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신갈마로230번길에 있는 송월타월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둔산중학교 쪽에서 신갈마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3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회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는 아닌 점,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17. 07:11경부터 07: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이 술값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 화가 났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밀치고, 열쇠 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냉장고 옆의 술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사탕껍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복도로 나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걷어차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I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42일을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중수골 분쇄, 전위성 골절, 뇌진탕, 급성 경추부 염좌, 좌측 주관절부 좌상, 다발성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8쪼)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피의자들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16:30경 서울 중구 C상가 C동 지하 70호 피고인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피해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제0059471호)를 위조한 지갑 5개를 진열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16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를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영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생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9. 07:1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10길 7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웃 사람에 의하여 112신고가 되어, 2014. 12. 29. 07: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07:15경 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의 수치가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측정결과에 반발하면서 채혈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08: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27세)과 임의동행하였으나, 통화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수 회 채혈을 지연시키다가 위 I으로부터 채혈거부시의 후속 절차에 대하여 고지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I에게 "좆같은 새끼들, 경찰이면 다냐, 음주운전자를 잡아서 건수를 올려 돈을 받아 처먹으려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I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뭐, 이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I이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순경인 피해자 J(31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8회 더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3. 1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비롯한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3. 14: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앞길로 나가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에 위 F지구대로부터 주취자 구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있던 서울구로소방서 H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I(33세)이 "병원에 가시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주먹으로 위 I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위 G의 낭심 부분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구조업무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중 사건들 관련)(피의자 수감 사건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에 걸친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며,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세종병원" 입구 앞 도로를 소사삼거리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안전펜스를 충격한 후 이어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2. 19. 피해자 C(여, 56세)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9:00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급여통장의 거래 내역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과 경찰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해 보복을 암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23년 전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에게 다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