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남, 24세)에게 합계 약 8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제때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재차 돈을 빌리고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믄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9. 23:20경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부산 사상구 삼락동 29-46 삼락체육공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번 때리고 걷어찬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번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0cm, 가위 날 길이 약 10cm)를 든 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하고, 위 가위 날로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 왼쪽 허벅지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및 대퇴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및 이에 첨부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폭행장면 사진 등), 수사보고서(각 상해진단서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상처 부위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친구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및 이에 첨부된 문자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가 운영하는 식당 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 식당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폭행의 방법, 행위 태양이 실제와 다소 다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위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체적인 폭행의 방법, 가위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G(피고인의 모친 D의 배우자)은 이 사건 직후인 2021. 10. 30. 04:24경 112에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다(그 다음 날인 2021. 10. 31. 15:13에도 추가 신고). 당시 피해자는 위 112 신고를 받고 병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11면), 다음 날인 2021. 11. 1.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였으며, 그 후로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등 여러 차례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발생보고서,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행동(‘피고인이 나를 불러내 차량에 태운 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삼락생태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내가 둘이 내려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왜 안 갚는지 따지더니 갑자기 나를 일방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차량으로 가서 가위를 가지고 오더니 나의 목과 배 부위 등에 대고 마치 그을 것처럼 겁을 주었고, 결국 가위로 허벅지를 그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및 그 후의 경과(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연락 시도 등)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가위의 색상이나 피고인이 가위를 꺼내 들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시 분홍색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진술 시색상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차량에 다녀오더니 가위를 들고 돌아오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가방인가 무언가를 꺼내 온 후 거기서 가위를 꺼냈다(녹취록 10, 11, 17면)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범행이 야간에 어두운 공원 내에서 이루어진 점, 당시 피고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점(이에 현장에서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2면)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되기 어렵다. 2)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정황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병원에 방문하여 봉합 수술 등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였고, 2021. 10. 30. 두 병원에서 각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증거기록 174, 175면), 사건 직후 및 2022. 1. 9.경 경찰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면, 183면). 위 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날카롭고 길게 베인 상처가 발견되는데, 그 형상에 비추어 손발로 때린다거나 돌에 긁히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 상처로는 보기 어렵고, 칼이나 가위 등 무언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강하게 베어 일어난 상처로 보인다. 피고인 및 H은 다음 날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모친 D, 배우자 F, 친구 E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피해자와 대화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하거나, 피해자와 배우자 F의 주거지에 찾아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D, F과 통화할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했다,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증거목록 38, 44번 각 통화 녹취록 등). 피고인은 사건 2일 후인 2021. 10. 31. 저녁 위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서 여러 차례 잘못을 비는 통화를 하였고, D이 위 G와 대화하라고 하자, 같은 날 G이 운영하는 부산 북구 소재 한우 식당에 방문하여 용서를 구하였고, 열흘 후인 2021. 11. 10. 저녁 위 식당에 본인의 모친까지 모시고 재차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으나(모친과 함께 한 시간 가까이 무릎까지 꿇고 빌은 정황이 CCTV에 녹화되어 있다) G과 D이 용서해 주지 않아 성과 없이 돌아갔다. 피해자의 친구 E은 2021. 12. 9.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할 당시 “(사건 이틀 후인) 2021. 10. 31.경 H과 피고인으로부터 연거푸 페이스북 전화가 와서 ‘피해자와 연락되느냐’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피고인과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병원이다, 쳐 맞았다, 피고인이 가위로 다리 긋고, 개 쳐 맞았다, 락공(상락공원)에서’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페이스북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때렸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에요’라고 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0번), 이는 E이 경찰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도 일치한다(증거목록 순번 23번). 피해자의 아내 F도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나를 일방적으로 때렸고, 가위로 허벅지를 그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도 나에게 전화 와서 ‘죽을 죄를 지었다,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고 말하였다, 신고만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번). 3) H의 경찰 진술 및 증인으로서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사건 당일 가위를 목격한 적이 없다’는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사정에 의해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높은 이상 이와 상충되는 H의 진술내용은 별다른 사정이 보태어지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점, 이에 더하여 H과 피고인의 친분이 두터운 점, H의 증인으로서의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및 태도, 그 밖에 증인 소환 전후 사정(이 법원은 2022. 12. 13.을 증인신문기일로 정하여 H과 피해자를 소환하였는데, 부산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었던 H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후, 다음 기일인 2023. 1. 10.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사이인 2022. 12. 28. 피고인이 H을 접견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기도 함), 여기에 탄핵증거로 제출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이 있었던 이후 피해자가 차량에 탔을 때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의 표정은 어두워 보였고 울먹였는데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아파하는 것을 보았다, 자세히 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가 맺힌 상처가 난 것은 보았고, 이전에 난 것이 아닌 피고인과 다툼이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등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428면) 등을 종합하면, H의 진술은 실은 허위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 많아 믿기 어렵다. 4) 자신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맞아 다쳤다는 등 피고인의 그 밖의 변소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체격이 훨씬 크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변제를 독촉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친구 H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술하거나 입원할 정도로 중한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리려 하였다거나, 서로 부둥켜 안고 몸싸움을 하였다거나, 이후 차량으로 돌아와 원만히 화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 자신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4면)를 제출하였다. 이는 2021. 11. 1. 발급된 것으로, ‘안면부 좌상, 염좌 족관절 및 슬관절 좌측, 전치 2주, 경과관찰 요하며 추후 재판정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내용이 상해의 증거로 단정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여기에 담당 의사에 대한 조사 결과(경찰의 방문 조사 보고서인 증거목록 순번 21번. ‘피고인이 본인에게 누구에게 뺨을 맞고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상처부위는 얼굴이 약간 붉고, 무릎과 발목이 아프다고 하여 일반방사선 단순 촬영상 골절은 없었고, 다른 소견은 없었음’이라고 기재)를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의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적이 여러 번 있다(2017년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2018년에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역시 201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전력, 그 외에 상해를 이유로 소년보호사건 3회 송치). 이번에는 야간에 피해자를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장소로 의도적으로 데려간 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가위의 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상해까지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큰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