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97

범죄사실 2020고단9897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09:2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8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77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인천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 ‘L’)로부터 ‘선불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8. 8.경 서울 용산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O에게 선불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및 선불유심칩 개통 동의서를 전송하고, O는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칩 4개(각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6599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P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중고 물품 판매 사기로 금원을 송금받아 나눠 가지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서로 모의한 다음, P은 인터넷에 허위의 중고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는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P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하고 P은 2021. 2. 4.경 인터넷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송금하면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9.경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389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경 인천 미추홀구 Q, 3층 R PC방에서, 피해자 S이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BB 아이템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하여 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3,87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665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T ‘U’ 카페 게시판에 ‘헤드폰(젠하 이져HD800s)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헤드폰 대금 8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헤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X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H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1. 각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역(Y, 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2021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회신자료, AC 회신자료, AD 회신자료, AE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2021고단6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AF, AG, E, AH, G, AI, AJ, AK 작성 각 진술서 1. 각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공소장 첨부 등), 사건 조회, 판결문 각 출력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2021고단7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L, AM, AN, AO(증거목록 순번 52), AP(증거목록 순번 64), AQ, F, AR, AS, AT, AU, S, AV, AW, AX, AY, AZ, BA 작성 각 진술서 1. 게시글 등, 인터넷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등, 메시지 등,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등 1. 송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등, 송금 상세내역,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이체결과 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2021고단7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 ATM인출 CCTV 확인)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J은행 계좌거래내역 1. CCTV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피의자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사용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3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사기 피해자는 32명, 피해금액은 합계 65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유통된 선불유심칩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20고단9897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I에게 피해금액 165,000원을 변제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