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94

범죄사실 2020고단1294 피고인은 사건외 B(피해자들에게 결혼할 사이로 행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8. 2. 말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금광개발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족한 회사 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고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빌리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E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금광을 개발하고 있다. 한 달에 수천만 원 상당의 금을 캐고 있는데 기계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계장비만 더 투입되면 한 달에 몇 억 버는 것은 일도 아니다. 돈 벌게 해주겠다. 기계장비 구입비를 빌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D으로부터 2018. 3. 7. 위 B 명의의 F계좌(G)로 3,000만 원, 5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 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8. 5. 2.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위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빌리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I 코인(가상화폐) 개발자로부터 국내총판권을 따냈다. 개발자에게 돈을 건네고 코인을 건네받아 2018. 7.경 거래소에 상장하면 수 십배의 수익이 생긴다. 1원이 100원으로 오르기도 한다. 돈을 빌려주면 상장 후 수익을 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외 J 명의의 K은행계좌(L)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1.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고, 3. 2018. 8. 24.경 사실은 빌리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 걸어 "67세 아주머니가 감방에 들어가게 생긴 아들을 빼내기 위해 I 코인 값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 그 돈을 반환해 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9.부터 2019. 3. 19.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1.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7,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71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 N을 만나 피해자에게 "나와 결혼할 사이인 A이라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O에서 금광 2개를 운영하고 있고 P라는 섬에서도 금광을 채굴하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채굴장비 등이 들어가야 해서 투자자가 필요하다. 2017년도 말이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수 배의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는 금광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7. 8. 4.경 위 계좌로 추가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12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근처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인도네시아 O 섬에 금광이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 개발 및 인허가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전액 변제해주고 이자는 넉넉하게 챙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금광사업 운영계획 보고서를 보여주기도 하며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금광 사업이 보고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금광 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장을 설립한 사실도 없는 등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킨 바가 없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5.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32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R를 통해 피해자 S(64세, 남)를 소개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가상화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경 인천 연수구 T건물, 27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상 화폐인 I 코인을 개발 중인데 상장이 되면 계속 오를 것이다. I 코인은 싱가폴 금 거래소에서 U코인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유일한 가상화폐이다. 금원을 투자하면 I 코인을 매수해 전자지갑에 이체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V, W과 공동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X에서 I 코인을 개발 중인 상태에 불과하여 위 코인의 개발이 완료되어 상장되는 것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E 주식회사의 운영비 및 생활비, 기존 투자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계좌(M)로 1,0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9. 3.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인도네시아 금광 개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금광 개발 현장에 물난리가 났는데 보수하여야 하니 비용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시경 인도네시아에서 금광 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차용을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좌(M)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169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T건물, 27층에서 광물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로 약칭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위 E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Y에게 "우리 회사가 인도네시아 광산개발 허가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곧 코스탁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 회사 주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동안 금광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유효한 진행사항이 없었고, 이에 매출실적이나 사업수익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누적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E의 상장을 위한 절차도 진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을 실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E의 운영비 및 생활비, 기존 투자금 반환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회에 걸쳐 1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피해자 Y에게 카카오톡이나 보이스톡으로 연락하여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인도네시아 광산개발 관련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인도네시아로 왔다. 그 투자자들의 항공비를 비롯하여 사업운영비로 급히 사용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도네시아나 홍콩 등 해외에 체류하며 광산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나 차용을 받는 외에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만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경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6,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송금내역 자료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I 코인 상장 확약서 1. 각 차용증 및 확약서 1. 피해자 C의 피해내역 정리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미제출, 압수영장 회신 자료 확인, 영장회신 자료 검토, 신용정보이력 확인) 2020고단30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계좌이체내역 첨부, 피의자 A 증거자료 미제출, 피의자 B, 참고인 V 명의 계좌입출금 내역 첨부) 2020고단42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F AA 계좌이체 내역, F, K은행 J 계좌이체 내역 1. B, AB 입금내역(카카오톡 대화내용) 1. 2017 AC 신 공장 운영계획, 2017년 신사업 추진계획(금광), 인도네시아 P(풀빌라) 계획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의자 AD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용당시 사용한 계좌거래내역에 대해) 2020고단55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S, R) 2020고단61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주식투자원금에 대한 반환확인각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확약서 1. 각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 다수이며 총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