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28

범죄사실 [2017고단492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카운터 및 물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26. 04: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하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인터넷 도박자금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200] 1. 편의점 절도 등 피고인은 아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을 할 것처럼 종업원으로 취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4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10. 6. 00: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퇴근한 다음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같은 날 01:21 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410,8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20,000원을 충전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10. 7.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1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14.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6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0,000원을 충전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10.12. 18:0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피시방'에서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그때부터 2017. 10. 13. 03:30경까지 9시간 30분 동안 피시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1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710] 피고인은 2018. 3. 1. 16:54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PC방'에서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3. 2. 07:54 경까지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029] 1. 2018. 2.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8, 2. 15, 17:40경 광주 북구 W 건물 5층의 X PC방에서 피해자 Y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143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Q8 휴대전화 1대,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 5천원 상당의 로또복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3.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8. 3. 15. 13:00경 광주 북구 면앙로 130에 있는 무등도서관 2층의 종합자료실에서 피해자 Z, AA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Z가 소유하는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 1대와 바닥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AA 이 소유하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4. 29.경 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16:22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AC점 앞길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이 소유하는 AE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가방에서 현금 12만 원, 미국 화폐 4달러, 태국 화폐 20바트 등 합계 124,700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3455] 1.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13, 01:30경부터 같은 날 05:45 경까지 광주 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현금 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457,000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장소에서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횡령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상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위 편의점 옆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탁소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3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사진 [201752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L, O, R의 각 진술서 1. 각 폐쇄회로 출력물, [201817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사진 [201820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Z, AA, AD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1. 현금, 갤럭시노트8, 노트3 피해품 사진, 광주은행 체크카드 사진 1. 현장 및 CCTV 사진 [2018 고단3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의 진술서 1. CCTV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애당초 범행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하는 등 범행의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들을 저질렀고, 이 사건 공판진행 중 소재를 감추고 저지른 범행들도 있다.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고, 수감 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체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처음으로 취업한 직장에서 동료들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범행들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청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