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2. 11.경 제9대 D의회 의원으로서 위 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E에게 사례비 명목 금원을 주고 F 사업 수주를 부탁할 것을 결의한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E을 C에게 소개해 주고, C는 E에게 F 사업 발주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면 섭섭하지 않게 대가를 주겠다.'고 제의를 하고, E이 이를 승낙하자, C는 E에게 2012. 12. 2.경 I에 있는 J 제과점 앞에서 500만원, 같은 달 15.경 K에 있는 L 커피숍 앞에서 200만원, 2013. 1. 17.경 M에 있는 E의 주거지 앞에서 100만원을 각각 건네주고, 2013. 2. 28. 3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1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 상대로 국·공립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 등 교육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829면)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인물검색 결과 첨부)의 기재 1. 농협통장 사본(A 명의), 카드명세철 등, 통장 사본, 카드명세서, 개인별출입국현황(E), 학교 시설위탁관리 내역, 은행거래내역 등, 판결문(천안지원 2015고단1715) 의 각 기재 1. 지도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2012. 12, 2.경 500만원, 2013. 1, 17.경 100 만원 및 2013. 2.28. 300만원 부분 피고인은 2012. 12. 2. 경 C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500 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던져주어 피고인이 E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뇌물공여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2013. 1. 17.경 C가 E에게 100만원을 교부하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으며, 2013. 2. 28. C로부터 현장소장 급여로 300만원을 입금받아 에게 이를 대여해 준 것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C는 2011년경 AJ 지역 5개 학교와 AK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다른 학교와도 AK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AK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E을 소개받게 되었다. 나, 2012. 12, 2.경 500 만원 부분 1) 피고인은 E과 C를 만나도록 주선하여 2012. 12. 2.경 피고인, E, C가 I에 있는 J 제과점에서 만나게 되었다. 2) E은 J 제과점을 나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C가 조수석 옆에 서서 현금 5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이를 E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렸는바, 피고인이 현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3) C는 피고인과 상의를 통해 E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면 미리 돈을 전달하여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돈을 얼마나 전달하여야 할지를 몰라 피고인과 상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0만원 정도는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500만원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560, 666, 964, 965, 1308, 1309면). 4) 피고인은 당초 C가 E에게 주어야 할 돈이 얼마면 되겠냐고 물어보자 500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서로 공감을 하고 있어서 C가 500만원을 준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99면), 위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C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5) 한편 E은 1회 검찰 조사시 위 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수사기록 제832면), 2회 검찰 조사시 위 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수사기록 제882면), 차용금의 반환하였다는 증빙을 위하여 2015. 3. 10. C에게 300만원, 2015. 3. 23. 피고인에게 300만원을 각 입금하였는데(수사기록 제1295, 1296면), 이후 피고인이 위 진술을 번복하여 위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C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인사치례를 한다고 하여 이를 주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053, 1054, 1080, 1081면), 이 법정에서는 C가 돈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와 같이 번복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도 C의 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생각으로 E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055면). 다. 2013. 1. 17.경 100만원 부분 1) C는 피고인으로부터 'E이 일본을 가는데 여행경비라도 달라고 하니 돈을 마련해서 주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 100만원을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약속을 잡자는 말을 한 다음 E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날 E의 주거지 앞에서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E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피고인도 C가 100만원을 E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564, 971, 972, 1313, 1314면). 2) E도 피고인 또는 C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C를 만나 C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888, 1263면). 3) C, E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위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4) 피고인도 당초 E으로부터 경비를 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과 C가 E의 주거지 앞에서 E을 만나 C가 E에게 1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51, 152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 C가 피고인에게 대신 건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연히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C에게 직접 주라고 하였더니 C가 E에게 직접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제602면),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C의 부탁으로 E을 함께 만난 것에 불과하고 C가 E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090, 1091) 그와 같이 번복된 진술은 피고인의 종전 진술뿐 아니라 C, E의 각 진술과도 모순되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라. 2013. 2. 28. 300만원 부분 1) C는 AK 업체로부터 D의회 홈페이지에 항의글(수사기록 제624면)이 게시되어 E이 피고인, C에게 화를 냈고, 이에 E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마지막으로 돈을 전달하고 E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피고인과 상의를 마친 다음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E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300만원을 E에게 입금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66, 567, 668, 973, 1317면). 2) 피고인도 C로부터 3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할 테니 E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연락하였는데, E이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달라고 하였으나, E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54, 599면). 3) E은 위 금원을 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828, 833, 834, 1272, 1273면), E이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변제기,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약정한 바 없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4) E은 20일경 세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한달 정도 쓰고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도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834),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인 2015. 3. 23. 피고인에게 300만원을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1296면).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은 후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침 C로부터 현장소장 급여로 입금받은 300만원을 E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나(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093, 1094면), 피고인의 종전 진술 및 C의 종전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갚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실제로 300만원을 돌려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해 준 바 있다고 진술하여 E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56, 157면), 피고인이 E의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한 것이 인사치례로 건네준 것이라는 말을 지인에게 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한 바 있는 등(수사기록 제1078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C도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를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398면), C는 당초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 문제와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를 E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금원이 피고인에 대한 급여가 아님을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974면), 위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제975면), E으로부터 허위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2.경 현금 2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제975, 976면), 법정에서 번복된 진술이 종전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피고인은 2013. 2. 28. C로부터 30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E에게 300만원을 송금하였는바(수사기록 제163, 680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현장소장 급여로 300만원을 지급받은 후 곧바로 이를 E에게 송금하여 대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 2012. 12. 15.경 200만원 부분 피고인은 2012. 12. 15.경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E, C를 함께 만난 사실은 있으나, C가 E에게 돈을 주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커피숍에서 C를 만난 기억이 없고 C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2012. 12. 15.경 위 L 커피숍에서 E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당초 C가 E에게 2012. 10. 중순경 위 제과점에서 500만원, 2012. 12.경 위 커피숍 건물 앞에서 500만원, 2013. 1. 17.경 E의 주거지 앞에서 100만원, 2013. 2. 28. E의 계좌로 300만원 합계 1,4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제보를 하였고(수사기록 제145 내지 154면), 위 , ,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나. 피고인은 C가 E에게 500만원을 건네주었으나 진척이 없자 불안감을 느껴 확실히 해두고자 하였고, 피고인도 C에게 이왕 인사치레를 할 거면 제대로 하지는 말을 하여 C가 돈을 준비하였는데, E으로부터 '외진 데서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고 가로등도 없는 외진 장소로 위 커피숍을 정했으며, C가 E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는데 돈봉투의 크기가 비슷하여 500만원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그 액수까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48, 149, 599 내지 601면). 다. C는 당초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E을 함께 만났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569면), 이후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 , 부분 합계 900만원 외에 1회 더 불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 같으나 기억이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597면), 피고인은 C의 위 진술을 반박하면서 애초부터 돈을 주고받을 장소로 위 커피숍을 정했고 그러한 목적으로 E을 만난 것이라 C가 돈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601면), C도 피고인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며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을 확인해 보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03면). 라. C는 2012. 12. 15. L 커피숍에서 13,5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수사기록 제606면),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2012. 12. 15. 피고인, C, E이 위커피숍에서 만난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마. C는 2012. 12. 15, 농협 계좌에서 165만원, 하나은행 계좌에서 35만원 합계 200만원을 인출하였다(수사기록 제680, 685면), C는 신용카드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상의를 하여 E과의 신뢰관계를 확실히 할 생각으로 에게 추가로 돈을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약속장소를 정한 다음 E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피고인과 정확한 액수를 상의하지는 않았으나 2012. 12. 2.경 500만원을 전달하고 2주 후에 다시 500만원을 전달하기에는 사정상 어려워 여기저기 계좌에서 돈을 끌어다가 200 만원을 마련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63,664,969,970, 1311, 1312면). C의 위 진술은 C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수차례 같은 취지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이후 피고인은 그 진술을 번복하여 C와 E이 악수를 하는 것을 잘못 보고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제1086, 1088면), 위와 같이 오인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C 또는 E으로부터 한적한 장소를 정해보라고 하여 피고인이 장소를 정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제1086면), 뇌물공여의 목적 외에 한적한 장소를 정하여야 할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C가 E에게 2012년도에 2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599면).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번복된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사. C는 이 법정에서 E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기억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증인 C의 법정진술), 위 마항에서 기재한 사정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의 위 번복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종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C는 2012. 12. 15. 인출한 200만원에 관하여 E에게 전달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할 뿐, 다른 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C의 처O는 2012. 12. 중순경 500만원 봉투를 추가로 만들에 C에게 준 사실이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630면), C는 위 금원이 O에게 부탁하여 인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인출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O가 알지 못하는 농협 계좌에서 165만원을 출금하였고 이를 O가 알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664, 667면), O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C의 종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3) C는 농협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로 나누어 출금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410면), 당시 농협 계좌의 잔고는 1,652,030원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가능한 금액은 165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680면), 이를 나누어 출금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하나은행 계좌의 잔고는 –17,303,953원으로(수사기록 제686면), C가 사정상 어려워 200만원만을 전달하였다는 진술(수사기록 제664, 1312면)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4) C는 최초로 범행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E에게 3회 내지 4회에 걸쳐 1,300만원 내지 1,4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59면). 양형의 이유 뇌물 범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뇌물공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 뇌물공여로 인한청탁이 이루어져 C가 다수의 AK을 체결하게 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