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1:50경 충남 홍성군 C 앞 D지사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68세, 청각장애 3급)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걸어 콘크리트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F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G캡쳐사진), 현장사진(주정차 단속 CCTV H점), 현장사진(주정차 단속 CCTV I), 현장사진(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 누범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실형 복역 후 약 2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3, 01:50경 충남 홍성군 C 앞 D지사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E(68세, 청각장애 3급)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발로 피해자를 걸어 콘크리트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을 비틀어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빼앗아 지갑에서 현금 약 46,000원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혀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은 사실도 없고,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현금 4만 6,000원을 강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발로 피해자를 걸어 콘크리트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을 비틀면서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빼앗더니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낸 후 지갑을 자신의 옷에 여러 번 문지른 후 피해자에게 던져 주고는 도망갔다. 사건 당일 1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나가서 식사 및 기차요금 등으로 위 돈을 소비하여 범행 당시 지갑에는 1만 원 권 4장, 1천 원 권 6장 등 4만 6,000원 상당이 들어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맥주 3병, 막걸리 2병 정도'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맥주 2병, 막걸리 3병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및 증인 J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에 2명이서 막걸리 3 병을 나눠마셨고, 그 후 이 사건 직전에 위 J가 운영하는 주점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맥주 6 병을 마신 것으로 보여 자신의 주량을 상당히 초과한 점, 위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올 당시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그 후 맥주 6병을 마시고 나가면서는 술에 취해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비틀비틀 하면서 전봇 대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으며 바지를 내리지 않고 소변을 보는 등 만취한 상태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머리에서 이마까지 피가 흘러 내리는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주거지인 K빌라 103호에 들어가서 거울을 통하여 흘러내린 피를 확인하고 나서야 112에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제5쪽)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만취하여 조사가 불가능 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이 명백해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맥주 6병에 노가리 8마리를 시켜 먹어 술값이 3만 2,000원이 나왔는데, 피해자가 3만 원 밖에 없다고 하면서 3만원만 주었고, 2,000원을 더 주어야 한다고 하였더니 '나 지금 돈 없어, 나중에 줄께'라고 하면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지갑에 4만 6,000원 상당이 들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를 통하여 "폭행을 당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을 뿐 "돈을 빼앗겼다"는 취지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경찰관 2명이 자신을 찾아와 술을 몇 병을 마셨는지, 안주는 무엇을 먹었는지, 돈은 얼마가 나왔는지 등을 물었고, 경찰관들에게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에는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J에 대한 별도의 참고인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만약 수사기관에서 J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의율이 가능하였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의 CCTV에 찍힌 영상을 확인해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가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 외에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한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혀 화가 나서 피해자가 들어가는 골목길로 따라 들어가서 폭행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변소하면서도 어깨를 부딪힌 장소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는 'L 근처'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골목길 근처'라고 진술하여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 및 피해자의 주거지와 이 사건 주점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L 근처'에서 부딪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 "자신도 술에 취해서 어깨를 부딪힌 장소를 확실히 특정할 수 없고, L 근처가 아닌 다른 곳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골목길 앞 쪽에서 서성이고 있고 약 2분 후 피고인이 골목길 쪽으로 다가가고 다시 약 2분 후 피해자가 골목길로 들어가며 바로 피고인이 뒤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70, 71쪽 참조), 피해자도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8쪽, 제276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어깨를 부딪힌 장소가 골목길 근처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