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15. 0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모텔 506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6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D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는D이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겠다고 불러서 간 것이고, 그 자리에서 D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약간의 말다툼 끝에 20만 원을 더 빌려 주고 위 모텔에서 나왔을 뿐이며, 당시 위 모텔방 테이블 위에 조그마한 종이 포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나 피고인은 그것이 필로폰을 포장한 것인지도 몰랐는바, 결국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수사과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수사관의 회유, 협박에 기한 허위 진술이다'는 취지로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당초 D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진해서 자신이 필로폰을 교부해 준 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수사관은 위 진술에 따라 비로소 피고인을 인지하게 된 것이며, 수사관이 특별히 피고인을 지목하며 추궁한 것은 아닌 점, 그 후 D은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해 준 사실만큼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나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D이 어릴 때부터 고향친구로 알고 지냈고, 당일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기까지 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과 D은 주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돈을 갚는다고 하여 위와 같은 시각에 D을 찾아갔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D의 검찰 진술을 대비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순순히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그 중 필로폰을 담은 형태나 대가 수수 여부 부분에 관하여는 오히려 D이 당초 진술 내용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기까지 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수한 필로폰의 양, 단순 투약 목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필로폰을 교부받은 경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게 양정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2. 말경 저녁 무렵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7.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남아있는 불상량 전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수사과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수사관의 회유, 협박에 기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 고인으로부터 2018. 4. 22. 채취된 소변에 대한 ACCUSIGN 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한편 같은 날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 약 30ml 및 음모(길이 1~7cm가량, 약 60mg)·모발(길이 1~6cm가량, 약 90mg)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정 결과는 모두 음성 반응으로 나온 점, 또한 위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에서 검출된 '에페드린(ephedrine)' 성분은 기관지천식에 의한 고초열, 두드러기, 감기급만성 기관지염에 의한 기침, 비점막 출혈 등에 사용하는 기관지 확장제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아니며 함께 검출된 '노르에페드린' 성분은 위 '에페드린' 복용 후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물질이고,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성분은 알레르기성 비염, 혈관운동성 비염 및 감기증상 등에 사용하는 약물로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아니며 함께 검출된 '노르슈도에페드린' 성분은 위 '슈도에페드린' 복용 후 검출되는생체 내 대사물질로서, 위 '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의 경우 위 ACCUSIGN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과 교차반응이 일어나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 점, 이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감기몸살약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 증거는 없는 점, 중독 여부 등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한 판매나 교부 등의 목적이 아닌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체포 경위에 비추어 자녀 등 가족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수사관의 협박 등에 의해 앞서와 같이 인정된 필로폰 수수 사실에서 더 나아가 투약사실까지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수한 필로폰의 판매처 등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투약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위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사정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그 투약사실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