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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파주시 B아파트 C동에서 위 아파트의 현관 게시판에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게시한 ‘14기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14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공고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사진, 게시판 등 현장사진, 안내문 사본,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C동 E동 입주자 등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취한 방법은 적절하지 아니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목적한 의도는 입주자들이 위 공고문을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음이 인정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 시간이 짧으며, 이 사건은 아파트 내 분쟁으로 인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이 없고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곧바로 각 세대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공고문이 게시된 아파트 게시판은 아파트 지상 입구 측면인 벽면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공고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피고인은 게시판의 위 공고문을 잠시 가져다가 복사를 한 다음 공고문을 다시 게시판에 붙이고 복사본을 엘리베이터에 붙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것도 아니고, 문서의 효용을 해할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 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게시 중인 이 사건 공고문을 위원회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행위는 공고문의 이용을 일시적으로나마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문서손괴에 해당한다. 만약 피고인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공고문을 확인하도록 하려 하였다면 공고문이 1층 게시판에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만들어 엘리베이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복사한 다음 공고문을 게시판에 반환하고 이를 훼손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이용을 일시적으로나마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할 것이므로, 문서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삼지 교차로를 D목욕탕 방면에서 형곡서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 아파트 방면에서 형곡서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현장조사)- 첨부사진(사고현장 등),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H 전화통화) 1. 폐차량입고확인서 1.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피해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처리가 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67㎞ 지점, ‘D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진로변경규정을 위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하여 고속도로순찰대가 이를 발견하고 단속하게 되는 등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64 피고인은 2020. 8. 10. 08:43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25세)가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내려 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왜 걸어서 내려가느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384 피고인은 2021. 1. 18. 22:00경 지인 C의 주거지인 평택시 D아파트 E호에서, 먼저 와 있던 피해자 F(여, 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1고단904 피고인은 2021. 4. 28. 23:00경 평택시 평택동 38에 있는 JC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G(남, 20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맥주 먹는게 불만이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413 1. 피고인은 2021. 5. 1. 14:0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광장에서 종전 폭행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F(여, 55세)를 우연히 만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30. 17:50경 평택시 H에 있는 I학교 앞 벤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J(남, 57세)이 돈을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계속 쫓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964] 1. B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영상 CD [2021고단384]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904]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및 CD [2021고단141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폭력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1964 및 2021고단384 사건의 각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10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각종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더욱이 실형을 복역하고 2018년경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그 후로도 폭력행위를 지속하여 3차례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아랑곳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력행위로 지역사회의 안녕과 평온에 끼치는 폐해가 크고,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5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일용노동을 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하여 &apos1,500만원을 빌려 주면, 2018. 10. 9.까지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기일까지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2018.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며 작성한 차용증 용지의 원금변제일 란에 &apos2018년 10월 9일까지 전액변제함&apos , 연대보증인의 책임란에 &apos연대보증인(G)는 채무자(A)이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일시 및 전액 변제를 못할 시에는 미 변제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모든 책임을 진다&apos, &apos채권자(A) 및 연대보증인(G)는 미 변제금액에 대하여 법적 진행을 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apos,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aposG&apos, 주민등록번호 란에 &apos(주민등록번호 1 생략)&apos이라고 기재한 뒤 G의 성명 옆에 G의 서명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H 번지를 알 수 없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회사 직원 I에게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그와 같은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가사 대출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2019. 2. 18.경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인 부분을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자신의 경제 상태 등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제대로 고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4. 02:15경 양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인근의 73번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순번 2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동종 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 16:08경 춘천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남, 62세)가 반말을 하고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B를 폭행할 때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아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의 기재와 같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 합계 1,394,210원의 지급을 구하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병원에서 치료비 합계 1,220,3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1,220,370원을 넘어서는 치료비 등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배상신청인은 2020. 11. 9. F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진찰받고 납부한 본인 부담금 10,300원도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해당 영수증을 배상명령신청서에 첨부하였다. 그러나 내분비기관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호르몬 이상을 다루는 내분비내과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분비내과에서의 진료가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비골의 골절 및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1,220,37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을 명한다. 그리고 위 1,220,37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가 반말을 하고 약을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도 주먹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신장장애 및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생활하며 간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17. 19: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학원 안에서, 피해자 D(남, 16세)를 따라 들어와 자리에 앉으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학원 안에서 D를 향해 “넌 죽었어, 시발 너는 좀 맞아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7. 19:41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치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씹할놈들아, 씹새끼들아, 변호사 살 거야 씹새끼들아, 풀어라, 나 체포해서 승진하려고, 좆만한 새끼, 한판 맞짱 뜨자.”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33경 부산 서구 B고시텔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고시텔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60세)이 평소 술에 취하면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및 왼쪽, 복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배, 얼굴 촬영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병원 진료 내역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7.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59세, 남)과 2016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6:29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던 아들 E이 현관문을 열어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E을 데리고 가기 위해 그의 짐을 챙기고 억지로 옷을 입혀 밖으로 끌고 가려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E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피해자의 동생 F와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6:42경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참고인 문자메시지 제출) -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와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 F가 피고인을 끌어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G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E을 데려가려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E을 치료받게 하기 위해 데려가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2: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내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 다음, C동 앞에서부터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9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1. 감정서 1. 영상캡처자료, 관련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21: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남, 38세)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으나 경찰관에 대한 모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폭행의 정도는 약하고 시간도 짧으며 1회성 폭력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당시 상황(피고인이 폭행 후 밀려 넘어지는 것을 달려들어 제압한 다음 뒤로 수갑을 채웠고,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에 비추어 체포가 다소 과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초수급자로 노동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3. 2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 중앙교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측정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00:25경부터 00:50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소재 OOOO치킨집에서 피해자 C(48세, 여)가 영업이 종료가 되었음을 고지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년,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식탁의 음식을 던지고, 계산대 및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발로 차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21: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를 일월지하차도 방면에서 C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113.08km/h 초과하여 163.08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선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을 위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합계 3,7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한한 속도를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한속도(50km/h)를 약 113.08km/h 초과하여 163.08km/h의 속도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외래진료기록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3항(제한속도 초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0: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굿모닝빌딩 사거리를 B아파트 방면에서 금천동 롯데리아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0. 09. 12. 11: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D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자전거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F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 후 음주량 및 현장조사에 대해) 및 현장조사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자료 1. 사고현장사진, 사고접수 당시 사진 1. 현장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녹화영상장면, 사고동영상 및 사진CD 1. 진료확인서 1. H편의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결코 낮지 않은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한 점, 피고인이 최종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곤궁하고 대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구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역주행하면서 정상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정상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E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뉴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90세 이상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기도 하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23: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소사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관리의 시가 14,900원 상당의 바나나 멸균우유 1박스, 시가 25,200원 상당의 육개장 사발면 1박스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1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및 사건발생지 CCTV 수사)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과거 범행 피해품 사진, 범행시 사용한 마대자루 사진, 피해품 관련 영수증, 범행관련 CCTV 영상사진 자료,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동종 범행을 저질러 무려 1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2020. 10. 6. 범행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허리를 다쳐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어 굶주리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