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24. 해군제1해병사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5. 1.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0:25경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방폐장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용당리 감은사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의사건 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0.01:12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메가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삼익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의 범행을 저지른지 불과 2달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 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9. 22:05경 광주 서구 금호동 먹자골목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화로에 있는 구 풍암농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 (2001년부터 2015 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1. 14:02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덕릉로 66길 17에 있는 주공17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5회(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자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영업이 종료된 식당을 골라 시정되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05:03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4.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1번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8,31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28. 야간 무렵 대구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출납기 등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5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G, BA, BB, BC, BD, BE, BF, BG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E식당 전경 및 내부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E식당), 각 CCTV 캡쳐 사진 및 족적,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용의자 특정경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피해장소 전경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행태, 수법,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6.경 경남 밀양시 C외 1필지에서 굴삭기 2대, 덤프트럭 1대를 이용하여 사과나무를 심기 위한 부지조성 및 진입로 조성작업을 하여 임야 4,325m²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복구명령공문 1. 수사보고(현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구 작업이 완료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 4. 26. 10:00경 의정부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어머니인 피해자 D(여, 67세)가 피고인의 우편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휘두른다. '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6세)과 함께 계단을 내려오던 중 갑자기 흥분하며 계단에서 뛰어내리며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주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피해경찰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친어머니를 협박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정도가 심한 조현병 환자로서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48에 있는 효자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청 남문 쪽에서 중화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27%), 2명의 피해자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1. 15:30경 부산 강서구 금호마을에 있는 경전철 뒤편 철도 연장 공사장에서, 같은 인력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나이 어린 후배인 피해자 B(42세)이 작업지시를 하는 것을 보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5:05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7세)의 뺨을 손으로 툭툭 치자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목에 지진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어서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골목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담뱃불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및 치과진료비 계산서 1. 각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5. 29. 19:5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에서 위 도로와 이어진 농로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별다른 가로등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들이 지나간 이후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트랙터 전면부의 철제 농약 받침대 부분이 도로에 튀어나오도록 한 상태에서 위 트랙터를 정차하여 둔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천장리 방향에서 해제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과 위 위 철제 농약받침대가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23:5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여)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일행들이 귀가한 후에도 혼자 식당에 남아 바닥에 드러누워 잠자다가 피해자로부터 일어나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옆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도 "내 일행은 어디 갔느냐, 왜 음식 맛이 없느냐,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약 30분 동안 버티고 앉아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관련 사진, 수사보고(전화 이용 피해자 상대 피의자 혐의 여부 확인), 수사보고(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4년 및 2016년에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2회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업무방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도 나쁘고, 범정도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23:08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늘프른정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사동 639-4 에 있는 512 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교통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7. 3. 22. 19:54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E 앞길을 시속 50 내지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77세, 남)가 운전하는 트랙터의 후면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4경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남면 164 앞길에서 같은 면 정중앙로 729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6매), 사고현장사진(6매), 블랙박스영상CD 1. 변사자사진(4매), 시체검안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 : 징역 8월부터 2년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실형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트랙터를 충격하고, 트랙터 운전자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10여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9. 15:00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과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수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 경 국세청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7개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약 45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고, 2014. 8. 경부터 위 주유소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 5,000만 원에 대한 월 대출이자를 불입하지 않아 위 주유소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도 기간 종료 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8. 20. 400만 원을, 2014. 8. 31.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2:4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고, 사진으로 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현장에서 촬영물을 삭제하였고,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7.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7.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21. 5. 5.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8:00경 경기도 안양시 D에 소재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부천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0:43경 부천시 E, 2층에 있는 ‘F’ 술집에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5. 7. 20:43경부터 같은 날 21:56경 사이 부천시 E, 2층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흡연실 근처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7. 22: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할 얘기도 있으니까 잠깐 얘기하다 가라, 이야기만 하다 가자, 이야기만 잠깐 하다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G 모텔로 데려가 함께 위 모텔 H호 객실로 들어갔다. 위 객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취지로 고백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눌러 앉히는 등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가 온 지인에게 ‘살려달라, 무섭다’고 크게 소리를 치자, 이에 흥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끈 후 자신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문자메세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G 호텔 관계자 진술),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확보), 수사보고서(F CCTV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 수사보고서(통화녹음 파일의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실효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5년경 강간 및 감금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앞선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여 핸드폰을 빼앗고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또한 그 수법이 유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길래 충격적이었다. 꽃뱀으로 신고를 할까 고민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시인하였지만, 그간의 진술경과나 부인하는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러한 번의가 진지한 반성에 기인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K5 승용차를 딸 C 명의로 임차하여 2015. 12. 18. 14:25경 이천시 신둔면에서 불상의 손님을 태워 광주시 곤지암읍까지 데려다주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8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및 횡성 C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부터 2015. 11. 1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4,32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457,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1,9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4.01:0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로 온 피해자 D(56세)에게 술에 취해 처와 말다툼을 하였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는 뭐하는 놈이냐?, 무얼보냐?"라고 반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후 발로 그 안경을 밟아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피해안경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갤로퍼2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3. 위 판결이,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0. 그 판결이, 2016. 9.21.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각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 14. 09:00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위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14, 12:27 경 수원 권선구 D에 있는 'E'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199,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을 교부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12:29 경 수원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K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1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K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을 교부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4, 12:34 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0으로 하여금 9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을 교부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4. 12:41경 수원 권선구 P에 있는 'Q'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R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R로 하여금 19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을 교부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O, R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판시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판결문 4부, 약식명령문2부, 처문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