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자친구인 B의 소개로 약 1달 전 피해자 C(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4. 03:30경 부산 사하구 D모텔 E호에서 F,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 G이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모텔 방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여관 CCTV 확인 및 탐문활동),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I고등학교 방문, 학교폭력위원회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및 피해자와 H 간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D모텔 출입문 시정장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9. 12. 9. J에서 ‘피고인이 가슴과 밑을 만져서 안 된다고 했는데, 바지와 팬티를 벗겼어요. 피고인이 힘이 있어서 몸을 제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무서운 것도 있고 술 먹은 것도 있고. 피고인이 삽입을 하는 동안에 G과 F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멈추고 각자 옷을 입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H 오빠에게 빨리 데리러 와 달라고 연락했어요.’라고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1. 13.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여러 차례 물어보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였냐’는 질문에 ‘동의한 적 없어요. 안 된다는 말을 몇 번 했는데,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 탄 이후에는 특별한 거부를 하지 못했어요. 계속 모텔 방에 있는 것이 무서워서 H에게 연락해서 도망을 갔어요.’고 진술하였고, 2020. 3. 1. 경찰조사에서는 ‘안 된다는 말을 2번 정도 했습니다. 이미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타 있어서 힘을 쓸 수가 없었고, 술을 마셔서 몸에 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았고, 피고인이 한눈을 파는 동안 핸드폰 전원을 켜 H에게 연락했어요’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달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직후에 H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 “1시경 모텔에 가보니 술은 거의 다 마신 상태였고 여자애들은 많이 취해 있었던 것 같다. 담배냄새가 나서 집으로 왔다. 3시경 자려고 누웠는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몸을 만진다. 아프다 빨리 와줘요. 살려줘요‘라는 메시지가 와서 모텔로 찾아갔다.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으려는 피고인과 F에게는 피해자가 저의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싶어 해서 보여주고 다시 보낸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당시 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춥다고 해서 옷을 입혀 주고 집에 데려가서 침대에 재웠다.’고 진술하였고, 위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는 152cm, 43kg의 왜소한 체격이고, 피고인은 레슬링과 격투기 운동을 하는 182cm, 95kg의 건장한 체격인 점, 피해자는 당시 소주 1병, 맥주는 페트병으로 반 병과 병으로 1병 반 이상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고등학생으로 체구도 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온 것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한 것은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여자친구 B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로부터 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아 사건 당일로부터 9일 후인 2019. 12. 2. 중학교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2019. 12. 6. 고소를 하였다.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 바. 피해자가 H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다시 모텔로 가게 된 이유는 피고인과 F이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친구 G을 챙겨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가서 잔다고 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H이 피해자를 데리고 간 직후 F에게 G과 F이 잠시 모텔에서 나간 사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말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밤에 F을 만나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서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자고 의논하였으며, F은 피고인과 헤어진 후 23시경 피고인에게 ‘총대는 영원한 총대아니가, 뼈묻기전까지 묵념해줄게 ㅋㅋ, 고맙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2019. 12. 5. 학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술서를 쓰면서 서로 처음으로 각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일 밤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연락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서야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 잠시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에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14세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일부는 인정하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고통 받았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 17세의 청소년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