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15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50, 155(병합) 가. 강도상해 나. 특수강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라. 특수절도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아. 강도치상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2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가.나.다.라.마.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나.다.라.마.바.사.아.자. B 검 사 박종엽, 한지혁(기소), 한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2012고합150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15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04.부터 2005.까지 주식회사 F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돈을 벌기 위하여 인터넷 게임인 '짱구'를 하다가 돈을 다 잃자, 피고인 B은 2009. 4. 9. 오후 경 피고인 A에게 "여성을 상대로 돈을 빼앗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후, 과도, 청테이프, 비닐봉지를 준비한 후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G 일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9.23:40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3세)이 로디우스 차량에 승차하여 출발하자 피고인 B은 길을 물어보는 척 손을 흔들어 위 로디우스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후 뒷좌석에 탑승하여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머리에 검은색 비닐을 씌워 눈 부분을 가려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을 통하여 위 로디우스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한적한 곳에 세웠다. 그 후 피고인 B은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 들이대며 "소리지르거나 움직이면 찔러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는 차량 내부를 뒤져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7만 원, 차량 내에 있던 현금 13만 원, 동전 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차량 내에서 빼앗은 현금의 액수가 적다는 생각이 들자 안산시 단원구 1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위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고인 A는 차량 뒷좌석 쪽으로 가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9만 원, 농협현금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을 가지고 나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현금 합계 34만 원, 농협현금카드 1개를 강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9. 4. 10. 02:52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마트에서, 피고인 A는 마트 근처에 주차한 위 로디우스 차량 내에서 위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나이스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 E의 농협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 E을 협박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09.08.16. 23:00 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한 번만 (강도짓을) 더 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후 청테이프 칼을 준비한 후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노래방' 쪽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2009. 8. 17. 01:05 경 피고인 B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와 함께 손님인 것처럼 다시 가 맥주를 주문하고, 피해자가 맥주를 가지고 노래방 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B 흡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 A는 노래방 기계에 연결된 마이크 줄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피고인 B은 청테이프로 다시 손목과 발목을 묶은 후 피해자의 입을 가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던힐 담배 8갑 및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반지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묶여 있던 발을 풀고 도망가는 피고인들을 쫓아 노래방 밖 계단 쪽으로 올라오자, 피고인 A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노래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0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사장을 찾아갔는데 사장을 만나지 못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고, 근처에 있는 슈퍼에서 과도, 청테이프, 종이가방을 구입한 후 종이가방에 과도와 청테이프를 넣고 안산시 단원구 P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9.7.30.22:30 경 안산시 단원구 Q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O(여, 27세)이 혼자 뉴카이런 승용차 운전석에 타는 것을 보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흉기인 과도칼을 들이대며 "나 이런 건 처음 해본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운전석 뒤쪽으로 넘어가게 한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입을 가려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내부를 뒤져 현금10만 원, 신용카드 3매(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금카드 2매(새마을금고, 농협), 보안카드 2매(신한은행, 새마을금고)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본 적 있냐. 해도 되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고,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강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R(여, 49세) 혼자 그랜져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노끈, 청테이프, 과도, 장갑을 사서 쇼핑백에 넣고 피해자가 다시 차량에 탑승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2. 3. 5. 20:50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다시 탑승하자 뒷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가게 한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가리고,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던 중 피해자의 동료가 차량 문을 두드리자 놀라 움직이다가 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열상을 입게 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내부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상품권 합계 1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1. 8. 경까지 당진시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 회사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 회사에 갔다가 작업장 창문 안으로 핫픽스 스톤과 알루미늄 봉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핫픽스 스톤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 23:00경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여 작업장 앞에 주차하고, 잠기지 않은 작업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작업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작업장 안에 보관되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528,800원 상당(제조 당시 단가 220,586,400원 상당)의 핫픽스 스톤 439kg과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봉 100kg을 위 옵티마 차량에 실은 뒤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합155 피고인 B은 2004.경부터 2011. 8. 경까지 당진시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이용하여 위 회사 창고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 03:00경 번호불상의 렌트 차량을 위 회사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공터에 주차하고, 잠기지 않은 위 회사 창고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창고 안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 만원 상당인 모터 12개를 위 공장에 주차되어 있던 V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와 위 렌트 차량에 위 모터를 옮겨 실은 뒤 위 렌트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B은 2012고합150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2고합150호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 O, W,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현장관련사진, 피해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유전자 분석감정서, 감정서 [판시 2012고합155호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실황조사서, 현장부근약도, 현장약도, 현장사진, CCTV화면 사진, 각 수사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혼자 있어 제압하기 쉬운 여자들을 찾아내어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는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약 3년간 4회에 걸쳐 강도와 강간을 반복하였고, 혼자 강도 범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강간도 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고,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이 저지른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 [피해자 O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피해자 R 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와 특수강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 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지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B: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B: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Pad22년 6월 나, 양형기준 1) 강도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6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일반감경인자 :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2) 특수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2.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3) 처단형과 권고형 다수범 가중(상한 다수1 + 다수의 1/2) 결과 : 3년 6월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과도와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혼자 있는 부녀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L에게는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주도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L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과거 경미한 3회의 벌금형을 제외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10년Y45년 나. 양형기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3.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9년 13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 비난 동기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3.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9년 ~ 13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3) 강도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M7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4) 처단형과 권고형 다수범 가중(상한 다수1 + 다수의 1/2 + 다수3의 1/3) 결과 : 10년 ~ 21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과도와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혼자 있는 부녀자인 피해자 E, L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혼자서도 과도와 청테이프를 이용한 동일한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혼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O, R을 상대로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R 에게는 칼로 상해까지 입혔고, 자신이 이전에 일하던 회사에 침입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고가의 회사 물품까지 절도하였는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와의 범행도 피고인 B이 모두 주도하였고, 피해자 L이 입은 상해도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계속하여 혼자 있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해왔고, 피해자 R에 대한 강간범행은 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한 것으로 그 동기가 더욱 비난받을 만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절취한 핫픽스 스톤을 돌려준 것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한 바 없고, 주식회사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성폭력범죄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R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여자들을 상대로 한 각 강취 액수도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핫픽스 스톤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어 주식회사 F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서 7년여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중국인 처와 사이에 어린 딸이 있어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에 대한 2012고합150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조수연 판사 윤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