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4, 2022고단3390(병합), 2022고단3753(병합) |가. 사기 |나. 상해 |다. 폭행 |2022초기2573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276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진아름(기소), 황종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성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14(피고인 A) 1.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명의 중고 아우디 A7 (차량번호 1 생략)의 차량 대금 중 3,700만 원을 먼저 지급할테니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주면 수일 내에 잔금 55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4천만 원에서 피해자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는 금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더라도 수일 내에 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 받고 잔금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아우디 A7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번거로우니 보험료로 사용할 18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차량 명의 이전을 할 때 잔금 55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로 사용할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39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19. 18:5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I동 현관 앞에서 선배인 피해자 A(남, 41세)과 위 아파트 J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반말한 일을 두고 시비가 되어 위 아파트 밖으로 나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남, 37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753(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6.경 인천 부평구 K, L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내게 니 명의 카드를 빌려주면 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A7 아우디 차량을 내가 운영하는 F 법인 명의로 이전을 시켜 세금 환급을 받아 카드 대금을 변제하겠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3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F 법인 역시 2020. 9.경 피고인을 제외한 직원이 모두 퇴사할 정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날 2,042,630원을 N 주식회사에 자동차 보험료 명목으로, 2020. 10. 7. 3,940,900원을 인천서구청에 자동차등록비용 명목으로 각각 사용하는 등 합계 5,982,53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경 인천 송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내게 2,500,000원을 빌려주면 한 시간 뒤에 5,000,000원으로 변제해주겠다. 그리고 2,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7,000,000원으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P 명의의 Q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6.경 안양 만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회사 돈을 융통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회사에 현금으로 먼저 입금을 해야 한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변제하고 내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제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9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20. 7. 1. ~ 20. 12. 31.), S 명의 T 계좌 거래내역(20. 5. 1. ~ 20. 12. 31.), 피의자 명의 R 계좌 거래내역(20. 10. 1. ~ 21. 3.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 개인정보 수집등동의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U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결과, S 명의 T 거래내역(용도 특정), ㈜F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용도 특정), V 등 송금 내역, 근로자고용정보현황, ㈜F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캡쳐본(20. 10. ~ 20. 12.), ㈜F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20. 12. 1. ~ 20. 12. 31.), S 명의 Q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S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W 및 X 고객기본정보와 입출금거래내역, Y 고객기본정보와 입출금거래내역, Z 고객기본정보와 입출금거래내역, C 고객기본정보와 입출금거래내역, AA 고객기본정보와 입출금거래내역, AB 고객기본정보와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피의자와 나눈 문자내역서, 리스 개시통보서, 리스 약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X 이체내역 사진 2022고단33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22고단37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각 거래내역조회,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조회, 이메일(A), 상세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F),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신용정보이력 회신, 이용내역확인서(2020. 10. 6.), 이용내역확인서(2020. 10. 7.), 대화내역서,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2020. 10. 1. ~ 2020. 12. 31.), R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2020. 3. 12. ~ 2021. 3. 11.), Q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2020. 10. 1. ~ 2020. 12. 31.),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2020. 7. 1. ~ 2020. 12. 31.),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2020. 7. 2. ~ 2020. 12. 31.)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피의자 A 사진 등, 카톡대화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다수 전과가 있음은 물론 사기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4명에 대하여 합계 2,400여 만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