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인 B라는 사찰을 운영함을 기화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C 등 495명과 공모하여 2009년 이하 불상경 거제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B를 찾아온 C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C에게 위 사찰 명의의 2,500,000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위 C이 이를 자신의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근로소득세 2,222,98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위 B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등 495명에게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합계 1,285,880,000원 상당의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99,521,266원의 2009년도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고, 2. E 등 418명과 공모하여 2010년 이하 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찾아온 E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E에게 위 사찰 명의의 2,500,000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위 E이 이를 자신의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근로소득세 1,546,9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 위 E 등 418명에게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2,650,000원의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54,605,472원의 2010년도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 1. B 수정신고 내역, B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07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상해 피고인은 2011. 11. 4.21:35경 서산시 E식당'에서 처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5세)과 시비가 생겨 피해자들 일행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F와 피해자 D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D의 일행으로 F와 D의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이어 피해자 D의 등과 허리를 비롯하여 온몸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출혈, 안구타박, 각 막미란,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과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경부염좌, 9 어지러움증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피해소식을 듣고 찾아 온 C의 남편 피해자 G(37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얼굴의 타박상(좌상), 치아의 아탈구(상악 우측 중절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H, C,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 동댕이쳐 넘어뜨리고"라는 기재도 있으나,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그런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그밖에도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위 안에 기재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하나의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여성들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에게 분별없이 과격한 폭력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그 배우자가 피해자 D과 언쟁하다가 피해자 D의 손에 이끌려 식당 밖으로 나간 직후 서로 싸우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일행들도 함께 따라 나가 좁은 공간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는 형상으로 엉겨 붙어 있는 가운데, 처음에는 말릴 의도로 그에 개입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는 다수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주취와 흥분, 피해자들 일행의 부적절한 언행, 어지러운 상황 등으로 말미암아 순간 자제력을 잃고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이 명백히 서로 싸우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그 싸움에 개입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나 과잉 내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부분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은 후에 그에 대항하여 싸운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150만 원씩을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10년 전에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인 것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이후 첫 아이를 유산하는 안타까운 일도 겪은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인천 서구 D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그랜져 TG 승용차 내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각각 약 0.05g씩 담긴 1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 이 담긴 1회용주사기 1개를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피고인은 2012. 7. 19, 21: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 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인천 서구 D 주변에 주차된 A 운행의 E 그랜져TG 승용차 내에서 A에게 각각 약 0.05g씩 담긴 1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0. 22. 03:00경 서산시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1 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피고인은 2012, 10, 22, 16:25 경 서산시 태안군 H모텔'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I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석 수납공간에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7g을, 피고인의 지갑 속에 필로폰 약 3.5g 등 총 약 3.97g의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의 가 나 죄,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항 나목(판시 제1의 다 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2의 가 죄,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판시 제2의 나, 다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다만,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의 가 죄에 대하여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적용)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자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고, 그 이외에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179,100,000원 상당의 보링기 1대(모델명 : BTD-11R16)를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후 피고인이 위 보링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보링기의 취득원가를 150,000,000원으로 하고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3,309,6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링기는 피고인이 2013. 8. 9.경 대구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보링기의 소유자가 이고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기계를 매각한 후 다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보렁기 매도대금 150,000,000 원 중 리스계약 보증금 50,000,000원을 제외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기계기구감정평가표, 리스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 명목으로 합계 16,548,000원을 납부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합계 3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남 연기군의 벌목사업과 묘 이장사업에 투자할 생각인데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줘라. 2011. 4.경 공사가 시작되고 그 때 선수금의 10%인 1억 8,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선수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의 벌목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 피고인의 부 F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원, 2011. 2. 28. 같은 계좌로 20만 원, 2011. 3. 3. 같은 계좌로 55만원, 2011. 3. 1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2011. 3. 14. 위 F 명의 농협 계좌로 1,700만 원, 2011. 5. 3. 같은 계좌로 30만 원 등 총 2,42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개요서 1. 계좌거래내역(E) 1. 수사보고(고소인 E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일부 지급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425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차용 목적인 벌목사업 등에 사용하였고,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남원시 I 등에 식재한 소나무 33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에 대한 1/2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당시 위 벌목사업 등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J의 전무이사 H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약 1,400만 원 가량의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공사가 시작되면 선수금의 10%인 1억 8,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선수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달리 이에 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한 벌목공사가 시작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여러 차례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만간 공사가 시작된다, 고려대학교가 내려온다, 병원이 들어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기다리라고 하였고(수사기록 제155쪽 내지 제156쪽), 이후 위 벌목공사가 종료된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2011. 12. 31.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행각서(수사기록 제8쪽)를 작성하여 주고도 이마저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500만 원을 이 사건 소나무의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K에게 지급하고 그 지분을 양수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소나무의 1/2 지분의 시가는 500만 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소나무가 식재된 토지의 임대비용 및 관리비용 합계 약 150만 원 가량이 미지급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40쪽), 이 사건 소나무 1/2 지분은 실제 가치는 위 500만 원 가량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2,42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며 향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1)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원래의 차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던 점,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도 제공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9. 21:25경 강원 원주시 문막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개구면 상자포리에 있는 한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장승공원 근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서사거리 쪽에서 양평계군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투싼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부분에 관하여)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15.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 개새끼야, 내가 남문파다, 너를 손 봐주는 거 어렵지 않다, 조심해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님들에게 “나가라 개새끼야, 내가 집행유예기간이다, 내가 남문파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그 무렵부터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5, 12:5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I 와 손님들에게 “씹할년, 개새끼, 왜 꼴아봐, 내가 남문파다, 빵에 갔다 나온지 얼마 안됐다. 집행유예 기간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그 무렵부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5. 14:00경 위 E커피숍'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D이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그곳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내가 남문파다, 너희들 손 봐주는 거 어렵지 않다”고 큰소리를 치는 등 그 무렵부터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5. 21. 07:35 경위 E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24세), 같은 K(26세)에게 "내가 뭐하는 사람 같냐, 내가 남문파인데 여기가 어디냐, 이지, 여기서 일하려면 상납해야 되는 거 알지, 사장 빨리 오라고 해라, 돈통에 돈이 얼마 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무릎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과 뒷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5, 13:50 경위 H식당'에서, 1.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소고기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G (39세)로부터 음식값 14,000원을 요구받자, “나는 남문의 건달이다, 잘 봐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 요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식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2쪽, 제79쪽, 제318쪽, 제319쪽, 제322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주취 폭력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D 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외에도 2차례 가량에 걸쳐 같은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아파트 300동 6호에 거주하는 자로, 옆 집 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5세)과 평소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5. 7. 13. 2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인터폰을 켰는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주방에 있던 밀가루가 든 그릇과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1cm)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 밖 복도로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밀가루가 든 그릇을 던지고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 우측 어깨 부위, 우측 겨드랑이 밑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도시로 이주를 준비하는 등 갈등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스스로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8.6.00:0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남창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작동을 잘못하여 위 도로 우측 갓길에 있는 전신주 및 위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남, 52세) 소유의 철제 울타리, 그곳에 적치된 목재 판넬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펜스 등을 수리비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 또는 유류물 등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G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843 판결, 2009. 5. 14. 선고 20097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 이 사건 사고로 위 차량의 앞 부분과 뒤 트렁크 부분이 상당한 정도로 파손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야간에 위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놓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으로 도로 연석, 전신주, 철제 울타리, 목재 판넬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가 80만 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한 점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도주 경위, 피해의 정도, 위 차량의 파손 정도와 방치된 위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보이므로 설령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적장애등급 3급인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1:2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버스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평택시 G에 있는 H장례식장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노래방에 가자'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감경영역(징역 10월M2년), 다만,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0. 00:30경 구리시 D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F, G과 같이 온 청소년인 H(17세), I(16세)이 술과 안주를 시키자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레몬칵테일 1잔, 치즈불닭 1마리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E), 영업신고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17. 법률 제1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광주 북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컴퓨터 3대 등을 구비해 놓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악성프로그램인 '울프' 등을 구동하여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사용하여 한게임포커, 바둑이를 즐기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그들이 PC와 인터넷을 통해 (주)NHN 서버와 연계되어 즐기는 포커 등 게임망에 침입한 후 상대방의 게임 화면을 자신의 PC 모니터 화면으로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손쉽게 게임에 승리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완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100억골드 당 10만원에 B에게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금 1,887,2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위 장소에서 한게임 포커 등 게임에 접속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게임머니 100억골드 당 10만7,000원을 받고 일부러 져주는 방법으로 합계금 239,775,12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10 만원을 주고 계획대로 이기는 방법으로 합계금306,557,76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악성프로그램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경기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01동 1502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2. 12. 11.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자신의 양심과 반대되는 행위를 강제되지 아니할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은 다른 국가와 달리 헌법 상 명문으로 법률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위 헌법 각 조항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한계를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남과 북의 대치상황에서 각 국민이 지는 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서 성년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남자에게 구체적 의무로서 부과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의 자유 또는 기본권과 국민으로서 자신의 양심과 반대되는 행위가 국가의 존립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서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규정될 때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효율적 대체수단의 가능성 여부, 대체수단의 구체적 태양의 결정과 그에 따른 판단절차의 마련, 대체수단을 허용할 대상범위의 확정, 대체수단을 마련할 때 그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다른 국민들이 입는 상대적 박탈감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차단 방법 등의 마련은 결국 국민을 대하여 선거로 당선된 입법기관이 수행해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그 입법여부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권한이 입법기관에 주어진다고 할 것이고, 입법기관이 그에 따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위 법률이 위헌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한 위 법률의 법정형과 다른 유사 피고인들에 대한 형평성에 따라 피고인의 형을 정하기로 하며 다만 이 사건 범죄의 처벌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입법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의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을 구금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삼월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월리 마을 방향에서 무수리 마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 위험을 느껴 정지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마름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 " 자 E(3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3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송산면 무수리에 있는 무수리 마을 입구까지 위 승용차를 4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5. 09: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에 있는 천북 굴단지 입구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성 쪽에서 천북 쪽으로 시속 약 83km로 직행하다가 그대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약 23km 초과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부 및 두부손상으로 같은 날 09:36 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교통범죄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7. 22:00경 보령시 비야들길 56 야현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곳으로부터 약 150m 가량 떨어진 농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5년, 2009년, 2016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