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1. 1. 1.경부터 유흥업의 발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사단법인'이라 함)의 경남지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은 2013. 2. 28.경부터 피해자 사단법인의 경남지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경남지회의 회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가. 여비 명목으로 금원 지급 피해자 사단법인은 '임원 및 직원이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 실제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여비 지급 규정, 임·직원에 대한 급여는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급여 규정을 두고 있어서, 피고인들에게는 위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직원이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한 경우에만 실제 사용한 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을 여비로 지급하고, 위 급여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의 경남지회 사무실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F으로부터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매월 15만 원을 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F의 월급을 올려주기로 하고 F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F에게 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에게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사단법인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금원 지급 피해자 사단법인은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인사규정을 두고 있어서, 피고인들에게는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6. 11.경 위 경남지회 사무실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G로부터 퇴직적립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G의 근무년수가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112,5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근무년수가 1년이 되지 않은 직원 G, H에게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합계 787,5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G에게 11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H에게 6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사단법인에게 합계 787,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자기부담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식으로 횡령 피해자 사단법인은 임·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의 호봉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한다. 지회 사무처장은 1급 대우를 받고, 근무년수에 따라 호봉이 규정대로 올라가며, 1급은 직책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받고, 연 상여금은 급여의 400%를 초과하지 못한다.피고인은 2010년 1월경 위 경남지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리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합계 210,270원을 피해자 계정에서 지급되게 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자기부담금 부분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0,501,770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사단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비 횡령 피해자 사단법인은 '임원 및 직원이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 실제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여비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0.경 위 경남지회 사무실에서 위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실제 사용한 출장비만을 여비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성명불상의 경리로 하여금 위 경남지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증빙 영수증 상의 숙박비보다 4만원을 초과하여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01,200원을 초과 지급받아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사단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차량유지비 횡령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경남지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리로 하여금 위 경남지회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49,567원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사단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경남지회 사무실에서 I에게 4,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B 피해자 사단법인은 '임원 및 직원이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 실제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여비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8.경 위 경남지회 사무실에서 위 여비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사용한 출장비만을 여비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성명불상의 경리로 하여금 위 경남지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실제 출장비보다 137,800원을 초과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12,106,100원을 초과 지급받아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사단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13. 16:00경 창원시 성산구 J상가 K호에 있는 사단법인 D 경남지회 창원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지인인 A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까부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6회, 대질)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각 사실조회결과 1. L, N, O, P, Q, R, S, T,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1. 내사보고(피혐의자 대부업 등록 확인에 대하여) 1. D 정관 규정, 여비규정 등 사본, 예산편성지침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및 압수 자료 분석에 대하여)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기부담금내역 1. 압수수색시 현장사진, 차용증서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서, 각 판결문,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사단법인은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조성된 자금의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여러 규정을 준수하여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단법인 경남지회의 자금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정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위 피고인들의 위법행위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기도 하였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역시 반영되어야 한다. -업무상 배임행위의 경우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 대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00년 이후, 피고인 B은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사단법인은 임·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의 호봉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한다. 지회 사무처장은 1급 대우를 받고, 근무년수에 따라 호봉이 규정대로 올라가며, 1급은 직책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받고, 연 상여금은 급여의 40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년 1월경 위 경남지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리로 하여금 위 경남지회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위 급여 규정에 따라 피고인 A가 지급받아야 할 월급인 1,822,416원을 초과한 4,008,330원을 송금하게 하여 초과 지급액인 2,185,914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추가수당 지급부분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83,825,120원을 초과 지급받아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사단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요구되는데,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급여 규정을 초과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횡령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는 2001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경남지회 사무처장 겸 부설 U의 교육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의 경우 종전 사무처장이 수령하던 급여액(기본급 250만 원, 직책수당 60만 원, 복리후생비(식대) 15만 원, 상여금 400%)을 수령하여 오던 중, 2004년 초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금까지 기본급 280만 원, 직책수당 50만 원, 복리후생비(식대) 15만 원, 상여금 400%를 수령하여 왔다. 종전 사무처장이 이미 급여 규정이 정한 것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취임 이후 2003년까지 소극적으로 정해진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이다. 한편 2004년경에 있은 급여 인상을 보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이러한 인상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이후 15년째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급여 수령 행위가 일반적인 횡령 행위와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더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사단법인의 정관 및 급여 규정 중 지회 사무차장의 기본급여에 관한 규정은 현실적인 규범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각 지회는 이러한 규정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각자의 실정에 맞게 급여수준을 개별적으로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1) 위 규정 중 급여표에 의할 경우 지회 사무처장의 기본급여는 월 1,683천 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피해자 사단법인의 지회 중 이를 준수하고 있는 지회는 부산, 경기, 전북, 제주 4곳 뿐이다. 각 지회의 사무처장 급여는 모두 다르다. 수당의 경우 사실조회결과가 수당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지급받는 수당의 수준이 중간 정도이다. 2) 피해자 사단법인은 1987년 V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위와 같은 규정을 작성하였고, 이후 규정 중 급료표가 개정된 적은 없는바, 30년 넘게 급여수준이 동결된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다른 지회의 사무처장에 비해서 다소 많기는 하다. 이는 피고인의 상여금 지급기준(330.39%)이 다른 지회의 사무처장(53.33%에서 266.67% 사이)보다 높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지급비율 자체는 정관이 정한 급여의 400%를 초과하지 않는다. 라. 경남지회 재정상태는 매년 운영위원회 심의 및 감사의 감사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결산하도록 되어 있고, 부설교육원 경남분원의 재정상태는 중앙교육원의 결산 및 감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어느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기록상 명백하지는 않으나, 급여 규정을 위반하여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고인 A와 대립하고 있는 탄원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사단법인 경남지회의 실권자로서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급여 규정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피고인 A가 피해자 사단법인 경남지회의 실권자로서 전횡을 저지른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