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5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판유리 가공제조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10. 21.경 및 2014. 7. 23.경 피해자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이 B에게 유리코팅기계 및 부대시설 제작을 의뢰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실제 유리코팅기계 및 부대시설의 납품 대금인 2,606,000,000원(부가세 제외)보다 높은 3,756,000,000원으로 납품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인 1,150,000,000원 중 1,05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경 B로부터 자신의 조카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E F 계좌‘라 한다)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4. 7. 1.경 피고인의 동서 H에게 161,6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14. 7. 1.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2,8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기계 제작업체인 I을 운영하는 J로부터 시가 500,000,000원 상당의 Glass Coating Line 설비를 1,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J에게 1,65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로 하여금 차액 1,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K 투자금 횡령 1) 피고인은 2018. 1. 19.경 거래처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투자금 2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피고인 M은행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8. 1. 19.경 지인 N에게 32,01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9.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4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7,821,3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4.경 L에 반환하기로 한 투자금 30,000,000원을 K로 반환한 것처럼 법인계좌에 표시하여 가장한 후, 사실은 위 돈을 피고인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허위 급여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O, P, Q, R, S, T 등 6명에 관하여 위 피해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급여 또는 퇴직금을 책정한 후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25.경부터 2016. 3. 14.경까지 O의 급여 39,293,290원 및 퇴직금 3,658,625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5.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허위 직원들의 급여 또는 퇴직금을 책정한 합계 78,756,31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2. 22.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공증인가 V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W 및 X에 대한 기존 개인채무 110,000,000원에 관하여 위 피해 회사가 W 및 X에게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피해 회사가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및 X로 하여금 1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E, Z, W,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자금내역 확인)(증거목록 순번 33, 34, 35),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32, 38, 41),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따른 횡령 금액 확인),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58, 63), 수사보고(J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Glass Coating Line 설비 매매계약 체결 상황) 1. 계약서(유리코팅기계매매), 계약서(각종부대시설매매), 이행확약서, 대리점계약서, 녹취록,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계약서, 별지계 약서, 장비계약서, 공정증서, ㈜AA 등기부등본, 금융계좌(M은행)거래내역, 법인계좌(M은행)거래내역, 협의서, 손실보전처리요청서(손실보증이행확약서), 지출(결의)전표, 품의서 등, 내용증명, 이사회회의록,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3의 가 1), 2)항 및 나항의 경우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관련하여,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의 AB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은 맞으나, 피해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우선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한 후 2015. 1. 1. 피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횡령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H으로부터 빌린 121,200,000원 중 100,000,000원은 2014. 3. 31.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AC에게 철골공사비로 지급되었고, 20,000,000원은 2014. 4. 18.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B에게 유리코팅기계 대금으로 지급되었다(위 금원 중 1,200,000원은 이자다). 이는 모두 피해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위 금원은 피해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 혹은 그 대표자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금전을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여,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에 기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B에 대한 12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AB으로부터 차용할 무렵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주당 500원에 30만주의 신주를 발행하였고, AB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을 피고인의 주식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 회사는 2014. 7.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AB에게 120,000,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8. 4. E으로 하여금 B로부터 받은 금원 중 120,000,000원을 ‘AB’ 이름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피해 회사 AD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게 한 사실, 피해 회사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2014. 8. 4.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은 0원인 점, 위 금원을 사용하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상계정산약정이나 그 밖의 정산합의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15. 1. 1. 피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 범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H에 대한 121,2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회사는 2014. 6. 20. AE(대표 AC)과 사이에 계약금액 308,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피해 회사 옥천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착공은커녕 공사에 대한 견적도 나오기 전인 2014. 3. 31.에 공사대금의 1/3에 이르는 10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AC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로, 2014. 3. 31. 피고인 M은행 계좌에서 AC에게 100,000,000원이 이체된 뒤, AC이 2014. 7. 2. 피고인 M은행 계좌로 10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H이 2014. 4. 10. 피고인 M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같은 계좌에 추가로 AF으로부터 15,000,000원, AG로부터 15,000,000원이 입금된 뒤 그 다음날인 2014. 4. 11. 이를 합한 총 50,000,000원이 “AH AD”이라고 메모되어 이체되었음에 비추어 위 20,000,000원이 B에 지급한 기계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H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피해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 돈으로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 회사의 경영, 자금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었고,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Y과 Z이 그들의 책임과 결정에 따라 J로부터 글라스 코팅 라인(Glass Coating Line) 설비(이하 ‘이 사건 AI 설비’라 한다)를 1,6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다. 이 사건 AI 설비의 시가가 500,000,000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참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보다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도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배임액은 ‘해당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 지출한 금액 전액’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지출하였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며, 피해 회사에게 1,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6. 11.부터 2018. 6. 29.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2018. 6. 29.부터 2018. 12. 9.까지 사내이사였다. 피고인, Y, Z 사이의 2018. 5. 말경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Y이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수정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AI설비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 피고인, ㈜AJ(이하 ’AJ‘이라 한다)은 AJ이 피해 회사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해야 AJ이 전반적인 경영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2018. 2. 13.자 양해각서), 이 사건 AI 설비 계약과 관련한 논의는 AJ의 피해 회사 주식 인수 주금납입일(2018. 5. 29.) 전이었던 점, 피해 회사와 AJ 사이의 2018. 5. 15.자 주식인수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식의 처분이나 퇴사, 경업금지를 제한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대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제13조, 제15조), 피고인도 Y, Z과 함께 이 사건 AI 설비 계약서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8. 5. 30. 직접 위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한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허위 급여 횡령의 경우 2018. 8.경까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8. 5. 이후에도 지출결의서에 대표로 결재하거나 품의서 기안을 메신저로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회사의 경영, 자금 집행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개인은 2017. 8. 10. J로부터 이 사건 AI 설비를 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4. 25. 위 설비를 1,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그 약정일을 2017. 8. 10.로 소급하여 작성한 점, 피고인이 J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J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였고,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계속 상의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설비 매입금액은 500,000,000원인데 계약금액을 1,500,000,000원으로 올려 계약을 하고 그 차액 1,000,000,000원으로 합자회사를 만들려고 했다. 부대시설 비용이 1,000,000,000원이나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Z은 법정에서 ‘A가 개인 이름으로 I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매매대금도 1,500,000,000원으로 알고 있었다. A는 모든 투자자들 내지는 관련자들 모두에게 AI기계는 반드시 사야하고 1,500,000,000원이라고 이야기 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가 2017. 9. 21. 피고인에게 “이때 대표님께서 AK로 할지 피해 회사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만 정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을 맡는 회사 말입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회사를 위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데, 회사로 하여금 설비를 비싼 금액으로 구입하게 한 뒤 그 차액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8. 10. J로부터 이 사건 AI 설비를 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J는 AL로부터 위 설비를 1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설비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에 1,700,000,000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본인 소유의 피해 회사 주식 전부(1,019,333주)에 관한 처분권한을 피해 회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손실보전처리요청서를 작성하였으며, 2018. 11. 13.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주식 관하여 피해 회사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점, 피고인이 2018. 8. 28. J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피고인은 J가 150,000,000원에 매수한 설비를 피해 회사에 1,500,000,000원으로 매도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매대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피해 회사가 피고인과 J가 체결한 계약의 매매대금(500,000,000원)보다 비싼 금액(1,650,000,000원)으로 위 설비를 매도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 회사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N, AM에 대한 32,010,000원[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은 피고인 M은행 계좌에서 위 금원이 “N수수료AM이자“라는 메모로 피해 회사 명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된 뒤 N과 AM에게 지급되었으며, N에 대한 29,010,000원은 투자자 K를 소개받은 데 대한 수수료이고, AM에 대한 3,000,000원은 피해 회사의 AN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 회사 계좌 내역 상으로 수수료, 이자로 표시되어 있을 뿐, N과의 수수료 약정이나 AN와의 대여 약정, 차용금에 대한 결의서 등 서류를 확인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N로부터 받은 금원이 피해 회사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AM에 대한 50,000,000원, AN에 대한 50,000,000원[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AM 및 A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AN로부터 2017. 7. 14.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AH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AD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고, 같은 달 17. 15,000,000원을 AH으로 이체한 사실, 2017. 7. 17. 이후 수회에 걸쳐 ‘급여’라는 취지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피해 회사의 급여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피고인은 AH 등의 회사를 피해 회사와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인 M은행 계좌에서 구별하지 아니하고 각 회사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위 합계 100,000,000원 전부가 피해 회사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대여 약정, 차용금에 대한 결의서 등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회사가 위 금원을 AM이나 AN로부터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AH에 대한 3,000,000원, 500,000원[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A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AH 등의 회사를 피해 회사와 함께 운영하며 피고인 M은행 계좌에서 구별하지 아니하고 각 회사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500,000원에 대하여는 ”AH전기료“라고 메모되어 있는 점, 피해 회사의 AH에 대한 대여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 회사가 2014. 4. 18.에 빌린 100,000,000원 중 일부를 2018. 1.경에 변제하였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기간 동안 위 돈에 대한 이자 내지 원금 변제 내역에 관한 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L 투자금 30,000,000원[2)항] 위 금원은 2018. 6. 4. 피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피해 회사의 주임종단기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도 되었으므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 회사는 2018. 6. 4. K의 투자금 중 3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내부 승인한 점, 피해 회사 AD은행 계좌내역에는 30,000,000원과 관련해 수신자로 ”L“가 기재되었으나 피고인 M은행 계좌로 이체된 점,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E, 피고인, Z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E은 피고인과 Z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체내역에 메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에게 ”L>A“ 등이 기재된 문자를 보낸 점, Z은 법정에서 ‘L로 가기로 했던 금원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 맞다. 위 회계처리는 2019. 3.경 피고인과 관련한 문제들이 밝혀진 뒤 2018년도를 결산하면서 회사가 임의로 피고인에 대한 피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업무상배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W과 X는 피해 회사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게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110,000,000원 중 일부는 피해 회사의 업무상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W과 X가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피해 회사는 2018. 5. 30. 110,000,000원을 공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주임종단기채무를 110,0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피해 회사가 W과 X에게 돈을 차용하였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W과 X는 2017. 12. 14.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피해 회사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W은 2017. 12. 15. 50,000,000원, 2017. 12. 29. 20,000,000원을 피고인 M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X는 2017. 12. 20. 30,000,000원을 피고인 M은행 계좌로 이체한 점, W은 수사기관에서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다. 그래서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다. (A가) 회사에 자기가 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해 달라면서 자기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였다. 다만 차용증에 회사까지 기재한 이유는 혹시나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가 요구한 것이고 A도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던 것이고, 그 담보조로 피고인의 피해 회사의 주식을 W과 X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양수주식합의서를 작성하였다.‘라며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최소한 위 차용금 110,000,000원 중 약 70,000,000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점,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 발생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고, 개인이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했다거나 나중에 위 공정증서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피해 회사가 그 금액을 공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 회사의 주임종단기채무를 감액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등의 사후적인 사정이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W 및 X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 개인 채무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배임의 고의로 피해 회사에게 1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앞으로도 피고인이 재산의 처분 또는 추진하는 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피해 회사에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 회사에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 회사 주식 1,019,333주의 처분권한을 피해 회사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이종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5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피해액이 합계 2,200,000,000원이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간 동안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정 등을 들며 자신이 지출한 비용이 피해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합계 1,0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5. 3. 2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2,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위 금원을 H이 2015. 2.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데 대한 2월 급여로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고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정보 확인서에 의하면, H이 2015. 3. 1.부터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H의 ’2015. 3. 급여‘부터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 3. 20. E F 계좌에서 H에게 위 금원이 이체되면서 “입금통장 표시내용 : D”, “이체메모 : 2월 급여”로 기재되어 있는 점, H은 법정에서 ’2015. 1.경부터 피해회사에서 조금씩 근무하다가 2015. 2.경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2월부터는 급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AO도 법정에서 H이 2015. 초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 회사는 당시 당월 급여를 다음 달 20.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은 H이 그 뒤에 계속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인 “2,180,530원”과도 유사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업무상횡령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관련) [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9.경 거래처 K부터 투자금 2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8. 1. 1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합계 65,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AP, AQ, AR에 대한 35,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Z이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횡령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AS(이하 ’AS‘라 한다)는 Z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 위 금원의 이체 상대방인 AT는 법정에서 ‘Z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2016. 8.경부터 AS가 보유하고 있던 피해 회사 주식을 주당 10,000원 가량에 매수할 사람을 소개했다. 소개료로 Z으로부터 25,000,000원과 피해 회사 주식 1,000주를 받았다. 그분들(AP, AQ, AR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50,000,000원을 주고 피해 회사 주식을 샀고, 나중에 35,000,000원을 세 사람이 나누어 되돌려 받았다. AQ 등이 매수한 피해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S의 장부에 의하면, AS는 2016. 8. 9. AQ에게 AS가 보유하고 있는 50,000,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 주식을 매도한 점, 피해 회사의 경리를 담당하던 E은 법정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통장과 피고인의 개인통장을 함께 관리하면서 피고인이나 Z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니라 Z이 개인적으로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AU에 대한 3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가)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 회사가 AU에 대하여 주식대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횡령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U이 피해 회사 AD은행 계좌로 2016. 2. 27. 30,000,000원, 2016. 2. 29. 10,000,000원, 2016. 3. 1. 20,000,000원을 이체한 점, AU의 부친인 AV는 법정에서 ‘AU이 주식을 반환해 달라고 해서 그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다. 자신이나 AU이 피고인과 사이에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M은행 계좌에서 2018. 1. 19. 30,000,000원, 피해 회사 AD은행 계좌에서 2018. 2. 27. 20,000,000원, 피해 회사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2018. 4. 25. 10,000,000원이 각 AW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AW 명의의 계좌는 AV 측 변호사인 AX 변호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 피해 회사가 AU에게 반환한 주식대금 중 일부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금원이 피해 법인의 운영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2017. 3. 31.자 AY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의 업무상횡령 부분 [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삼촌 AY로부터 빌린 2015. 6. 26.자 차용금 369,642,357원에 관하여 2015. 9. 4.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336,870,180원을 변제하였고, 2016. 3. 14.경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 주식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AY에게 발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31.경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75,000,000원을 위 AY에게 송금함으로써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AY에게 발행된 이 사건 주식은 착오로 잘못 발행된 것으로 변제내역에 포함시킬 수 없고 위 금원은 피해 회사의 AY에 대한 차용금 잔액 69,642,357원 및 그 이자 상당액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Y은 2015. 6. 26. 피해 회사에 369,642,357원을 대여하였고, 피해 회사는 AY 측에게 2015. 9. 4. 70,000,000원, 2016. 3. 15. 100,000,000원, 2016. 12. 12. 13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AY은 법정에서 ‘피해 회사에 빌려준 금원보다 5,000,000원이 조금 넘게 들어왔다. 대여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해 회사의 주식으로 받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나중에 아들 문제로 위 주식을 발행받는 것을 취소했고, 이에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본인 명의로 주식이 발행된 사실을 몰랐고, 피해 회사로부터 주식 실물을 받아서 보관했거나 주식미발행 확인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 2016. 3. 30.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36,870,180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상법 제421조 제1항),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데(상법 제423조 제2항), AY은 2015. 말 내지 2016. 초경 신주인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 AY이 이 사건 주식 발행에 따른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기일(2016. 3. 14.)까지 따로 신주 인수대금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법 제421조 제2항, 제398조에 의한 이사회 승인 결의가 있는 상계납입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AY은 납입기일 다음날에 이 사건 주식 발행에 따른 신주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여 결국 이 사건 주식 발행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AY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회사 AD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6. 3. 30. 출금된 36,870,180원에 관한 항목 중 “내용”에 “AY”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 회사의 경리 담당자는 출금통장 표시내용을 수정하여 기재하기도 하며, 실제 어느 계좌로 입금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아 [“영수증”(증거기록 1268쪽)과 달리 “예금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1270쪽)에는 입금계좌와 수취인이 드러나지 않는다], AY에게 36,870,180원이 지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피해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피고인 명의의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피해 회사의 AY에 대한 잔존 차용금 및 이자변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3. 31.자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A는 2014. 6. 1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판유리 가공 제조업체인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A는 2013. 10. 21.경 및 2014. 7. 23.경 피해 회사가 피고인 B에게 유리코팅기계 및 부대시설 제작을 의뢰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실제 유리코팅기계 및 부대시설의 납품 대금인 2,606,000,000원(부가세 제외)보다 높은 3,756,000,000원으로 납품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인 1,150,000,000원 중 1,050,000,000원을 A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4. 7. 1.경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의 조카 E F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4. 7. 1.경 A의 동서 H에게 161,6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14. 7. 1.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54,8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횡령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횡령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횡령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횡령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8005 판결,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2014. 7. 1.경 A의 지시에 따라 E F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2014. 4. 18. 유리코팅기계 대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A 명의 개인 계좌에서 이체하는 등으로 피해 회사 명의 법인 계좌 외에도 자신 명의의 개인 계좌 등 다른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한 점, 부풀린 위 기계 대금 및 그 차액,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고자 하는 계좌는 A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에게 피해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위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안하지 않은 점, 피해 회사와 B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에 함께 있었던 AO은 B와 통화하면서 ’2013. 10. 21.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기계 대금을 부풀려 받는 것에 대하여 논의한 바 없다. 2014. 2.경 A가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할 때 그 차액을 반환 받을 계좌정보를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이 A와 사이에 위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 회사는 2014. 6. 2.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약정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같은 달 30.부터 AD은행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4,761,418,300원을 대출받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유리코팅기계 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필요하다는 A의 요청에 의해 계약 금액을 올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A를 교사하거나 횡령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A와 공모하여 754,8000,000원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