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경 서울 광진구 B 호텔 근처 커피숍에서 지인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55세)에게 '내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데, 현재 우리 회사에서 F 리조트·호텔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위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인 2016. 12. 6.까지 투자 수익금을 합하여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F 리조트·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권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1매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및 첨부 입금영수증 1. 고소장 및 첨부 투자금약정서, 통장사본(주식회사 E)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G에 대하여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1억 원인 점, 동종전과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전과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은 G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처벌내역,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25.경부터 같은 달 말경 사이에 중국 천진시에 있는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제1. 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의 권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칩을 판매하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칩 3개(전화번호: B, 불상번호)를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카카오뱅크 C)에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40세)가 일하는 C의 사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 5. 01:00경 광주 북구 D, 1층 E 내에서 회식을 마치고 가게를 나가려는 피해자의 골반을 잡으며 "골반이 크네,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초순 18:00경 광주 북구 F, 2층 C 내 커피 머신기 옆 온수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잡고, 이에 놀라 몸을 돌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5경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04: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G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세워진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으므로 피해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9.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9. 07:5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중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피고인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1:34경 양산시 B 아파트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투병중인 부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0: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환승구간 하행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41세)가 우측으로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신문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D역 역무실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9. 5. 7. 10:30경 신문지로 C의 등 부위를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C의 오른팔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C의 어깨 부위에 신문지를 살짝 갖다 대면서 흥분한 C를 진정시키고자 하였고, C를 설득하기 위하여 손으로 C의 어깨 부위를 살짝 두드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5. 7. 10:30경 지하철 3호선 환승구간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우측으로 비켜달라고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문지로 자신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D역 역무실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손바닥으로 오른팔 부위를 2회 때렸는데, 이는 자신을 진정시키거나 설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역 역무실에 있었던 역무원 E의 진술도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9. 5. 7. 10:30경 위와 같이 C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하여 C를 설득시킬 필요가 있거나 흥분한 C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신문지로 C의 등 부위를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C의 오른팔 부위를 때린 행위가 정당행위의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20:24경 서울 양천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500만원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위 순경 E가 출입구에 있는 신발을 건들게 되자 '아버지 신발을 발로 니가 옮겼냐'라고 말하면서 위 신발을 들어 위 순경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5. 21:49경 서울 양천구 F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갑자기 112에 전화하여 '강력사건이 있어 사람이 죽었다, 파출소 안에 있다'고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CD자료(휴대폰 채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 있고 그밖에 다른 전과도 수회 있는 점, 신발로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법이 저열한 점, 거짓신고 전력 수십 회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01:00경 서울 B백화점 앞에 있는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도봉구 C단지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이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정지 안내방송을 듣고도 정지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7: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오토바이 등 차마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E(남, 45세) 운행의 F 버스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8%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8:4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C'에서 연습공을 치고 있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48세)이 "다른 테이블에서 연습공을 쳐라"고 말한 것이 기분 나쁘게 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D의 경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 진술, 그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다만 이 사건은 폭행으로 기소된 것이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는 법리(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어서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1-1

범죄사실 B는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에서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I호, J호, K호에서 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 운영하는 자이고, M는 2018. 12. 1.경부터 위 업소들의 주간 실장으로,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야간 실장으로 각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M와 함께 2018. 10. 15.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종업원인 N, O, P, Q, R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의 각 법정진술 1. P, Q, R,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사무실 및 오피스텔 내·외부 채증사진 관련), 경찰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 내 'G', 'L' 광고 관련) 1.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 업주인 B에게 고용되어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8336

공소사실의 요지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약450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C" 사이트(D)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인 바, 2000. 3.경 미국에서 개발된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 "E"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파일(mp3 파일)을 상호 복제, 교환함으로써 시중에서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파일 공유 기능의 "C"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기로 마음먹 고, 사용자가 피고인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설치·실행하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서버를 통해 선접속자 5,000명과 연결되어 해당 음악파일 보유자로부터 이를 복제, 전송받아 직접 듣거나 자신의 디렉토리에 저장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피고인들은 프로그램 개발자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사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함으로써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하여 타인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인터넷상의 음악파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복제하여 교환·공유한다는 미명하에, 상호 공모하여, 2000. 7. 1.경부터 2002. 7.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빌딩 내에 서버 3대를 설치하고,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C"를 개설한 후 위 C 프로그램을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배포하여, 공소외 성명불상자(ID G)가 위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설치한 다음 공유디렉토리에 저작인접권자인 피해자 (주) H에서 제작한 가수 I의 'J', 'K', 'L', 'M', 'N', 'O', 'P', Q', 'R', 'S' 등의 음악파일(MP3)을 저장하고 C 서버에 접속하자, 위 서버에 접속한 다수의 회원들이 위 음악파일을 전송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위 P2P 방식으로 상호 연결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도와주어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자들이 저작인접권자인 피해자들의 음반에 대한 복제·배포권을 침해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고,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공소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아이디(ID)가 G, T, U, V, W, X 등인 공소외 성명 불상자들이 C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설치한 다음 공유디렉토리에 저작인접권자인 고소인들이 제작한 음악의 파일(MP3)을 저장하고 C 서버에 접속하자, 피고인들이 위 서버에 접속한 다수의 회원들이 위 음악파일을 전송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위 P2P 방식으로 상호 연결하여 줌으로써 저작인접권 침해를 도와주었다고 되어 있을 뿐, 정범(성명도 모두 불상이다)인 공소외인들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고소인들이 제작한 음반을 복제·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이 막연히 공소외인들이 고소인들의 음반에 대한 복제·배포권을 침해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고만 기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범의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특정할 수 없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7. 30.경부터 2003. 10. 31.경까지 주식회사 B로부터 국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반인을 상대로 위 회사가 제작한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주식회사C에서 근무하면서 2002. 1.부터 2003. 10. 31.까지 총무이사 또는 마케팅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03. 8. 18. 18:03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5층에 있는 C사무실에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이사 또는 마케팅팀장으로서는 회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내부 자료를 경쟁사에 누설시켜서는 아니되는 등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쟁사인 (주)E에 근무하는 공소외 F에게 이메일로 '교육견적요청서'(견적서 첨부)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E 대표이사인 공소외 G, 위 F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사업계획 등 C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위 교육사업의 후발업체인 F으로 하여금 사업 초기에 부담하여야 할 액수 미상의 영업비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E의 빠른 경쟁력 확보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중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제31면 이하)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벌금행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가될 만한 사실이 이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누설하였다는 비밀이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4. 1. 20. 법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고 공소사실 자체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요지는, 피고인이, C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약관계에 의하여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 8. 18. 18:03경 사무실에서, E을 경영하던 공소외 G로부터 전직하여 E의 컴퓨터 교육사업을 맡아달라는 권유를 받고, G 등에게 이메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견적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G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의 경영방법이나 영업활동 등에 관한 경영상의 정보를 전송하여 C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는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기술상의 영업비밀과 경영상의 영업비밀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비밀로 취급하는 생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인 정보를 외미하고, 판매방법 동 경영상의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누설하였다는 영업비밀이 같은 호 소정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앞서 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정보를 누설한 사실은 안정되나, 피고인이 누설한 C의 사업계획이나 손익계산서 등의 정보는 C의 경영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지 이를 기술상의 영업비밀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C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6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4. 9. 27. 00:45경 업무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이에프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을, C 대학교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누워 있던 피해자 E(남, 46세)의 머리 부위를 위 택시의 조수석 앞 바퀴로 역과하여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0경 같은 시 성북구 F 소재 G 병원에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52조 제1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대취하여 대로변에 누워 있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은 사고당시 무엇인가의 물체를 넘어갔다는 점을 알앗고, 또 택시 승객인 H도 사고 직전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여 사고 직후 사고발생을 직감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돌부리를 넘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7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초등학교 교사로서, 2004. 3.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피해자 D(남, 9세)의 담임교사였던 자인바, 1. 2004. 3. 22. 11:00경 위 4학년 1반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D이, 고추 있나 보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미만의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고, 2. 같은 해 4. 21.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고, 3. 같은 해 5. 10.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3세미만의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고, 4. 같은 달 20. 08: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기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때로는 칭찬의 의미로, 때로는 귀엽다는 표시로 바지위로 성기 부분을 살짝 스치거나 만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주관적으로 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없었으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유가 어느 정도 침해되었는지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추행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D 이외에도 여러 어린이들의 성기를 만진 사실, 그 중 일부 어린이는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피했던 사실, 성기를 꼬집듯이 만지기도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다른 어린이들에게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던 사실, 피해자는 본 건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성기를 5분 정도씩 아프게 만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성기 부분을 살짝 스치거나 만진 정도에 그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 더욱이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행해졌는바, 담임교사와 학생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5조, 제298조(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1:39경 아산시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걸을 때 심하게 비틀거리고 혀가 많이 꼬인 소리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도 측정을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위 C과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2019. 7. 2.자 범행[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C이 집을 나가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남, 55세)의 집에 있음을 알게 되어, 위 C과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2. 12:00경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NY125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 C을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8. 1.자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9. 8. 1. 14:00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 가항 기재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 B과 합의를 하기 위해 위 C과 피해자와 만났으나, 피해자가 위 C을 다시 데려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 12:00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A(남, 50세)이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1개를 들고 나와 위 곡괭이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과 왼쪽 어깨 부분을 각각 1회씩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부 및 배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05.경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