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1.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5.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구미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옆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참고자료 제출(피고인의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J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고인은 지병인 간질 질환이 발생하여 J를 밀어내고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는 운전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인정할 수 없고,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한 부분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초에는 J와 피고인, K 3명이 이 사건 화물차에 탑승하여, J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위와 같은 사고가 난 후 피고인이 J를 밀어내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도 옆에 세워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J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과 K까지 합계 3명이 탑승하여 건재상까지 운전하여 갔으며,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이 J를 밀어내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도 옆으로 세워뒀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 CD 중 피해차량의 후방카메라 영상을 보면, 재생시간 10 초경 이 사건 화물차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데, 운전석에는 연한 회색 옷을 입고 빨간마스크를 쓴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있고, 조수석에는 하늘색 옷을 입고 흰 마스크를 쓴 사람이 앉아 있으며, 위와 같은 2명 외에 다른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는 않다. 4)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사건 화물차에 세명이 타고 왔고, 운전은 J가 했고, 자신은 가운데에 앉았으며, 조수석에는 K가 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3명이 아니고 2명이 앉아있지 않냐는 질문을 받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건재상에서 이 사건 화물차로 와서 차량을 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운전자 1명, 보조석에 여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운전자를 바꾸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었고, 다른 사람의 신원을 알려주어 추궁하던 중에, 사고조사반에 있는 I 경위가 동승했던 여자에게 운전자의 이름을 물어보니 ‘A’이라고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I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동승했던 여자와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을 추궁해서 ‘A’이라고 알아냈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수사기록상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다거나,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꿨다는 진술이나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화물차에 3명이 탑승하여 J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최초 주장과 J의 진술은 위와 같은 블랙박스 영상에 어긋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사고가 난 후에 건재상에 있던 피고인이 달려 와서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경된 주장도 위와 같은 E, H, I의 진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 달려 와서 피고인 자신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이동하였다는 것이어서 운전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운전자를 바꿔서 운전하였더라면 이를 피해자가 쉽게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결국 판시 각 증거와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정상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