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같은 D은 동 회사의 이사, 같은 A는 동 회사 M&A 팀장, 같은 B는 전직 증권회사 직원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E은 AI저축은행 대표이사, 같은 F은 금융서비스 제공업이 목적인 전 AJ 주식회사(2003. 9. 3. AK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실제 운영자, 같은 G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AL 주식회사 직원, 같은H은 전직 증권회사 직원으로 AM 주식회사 이사, 같은 I은 증권회사 직원인바, 1. 피고인 C, 같은 D, 같은 A는 기업경영컨설팅 회사인 AJ 주식회사의 운영자 피고인 F과 함께 위 AH에서 2002. 7. 1.부터 기업구조조정을 의뢰받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대영포장 주식회사(이하 '대영포장'이라 한다)의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같은 해 11. 19. 35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비록 대영포장이 경영악화로 구조조정대상이 된 기업이지만 유상증자에 참가하면 틀림없이 고액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는데, 피고인 E, 같은 G, 같은 H, 같은 I은 위 대영포장의 유상증자를 불과 약 1주일 정도 앞두고 피고인 A와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 대영포장의 유상증자가 끝나면 바로 주식을 단기매매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E은 63억원, 같은 G는 50억원, 같은 H은 24억원, 같은 I은 3억원을 자신들 명의로 하지 않고 피고인 F 운영의 위 AJ 주식회사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각 투자하였고, AH과 AJ은 이를 바탕으로 유상증자를 마무리한 후, 피고인 A는 유상증자에 참가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올려주기 위하여 대영포장의 주식시세를 끌어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같은 D에게 보고한 후 시세조종계획을 세우고, 같은 C, 같은 D은 피고인 A가 AH을 위하여 위 대영포장 주식의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영포장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하여 구조조정 수수료 20억원을 수수하는 등 AH의 운영차원에서 이를 묵인하여 A로 하여금 그 시세조종행위를 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 A, 같은 F은 상호 순차적으로 유상증자의 주권교부일인 2002. 12. 13.경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주권을 교부받기 위하여 모인 피고인 E, 같은 G, 같은 H, 같은 I 등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가 끝났는데 주식을 잘 팔아서 수익을 내기 위하여는 주가를 관리하면서 팔아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니 각자 투자한 금액 중 15%에 상당하는 주식을 받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갹출해 주고 또한 일괄적으로 주식을 매도해야 하니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번호, 아이디, 패스워드를 전부 우리에게 위탁하고 개별적으로는 주식매도를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주식시세조종 계획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E, 같은 G, 같은 H, 같은 I 등 투자자들은 피고인 A와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한 금액 중 15% 상당의 주식을 갹출해야 하고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를 주저하였으나 투자자들 상호간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주가 관리를 통해 빨리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점차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A, 같은 F 등이 위 유상증자에 참가한 피고인들의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 대영포장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각자 위 피고인들이 받아야 할 주식 중 각 15%를 주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받아가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 E, 같은 G, 같은 H은 피고인 A와 피고인 F으로 하여금 대영포장 주식의 물량통제를 하면서 주식을 일괄적으로 매도하여 주가를 관리 할 수 있도록 각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증권계좌번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피고인 A와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같은 D과 협의 하에 위와 같이 갹출한 각 투자자들의 15% 갹출주식과 증권계좌번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주식시 세조종전문가인 공소외 AN에게 전달하여 갹출한 15% 주식으로는 주식시세조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나아가 피고인 E, 같은 G, 같은 H이 알려준 증권계좌들을 주식시 세조종을 위한 계좌로 이용하게 하고, 위 AN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 받은 증권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주식시세조종 주문을 낼 전직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인 B와 함께 서울시내 인터넷 PC방을 돌아다니며 2002. 12. 16.부터 2003. 1. 2.까지 굿모닝신한증권 태평로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E 명의의 증권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36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대영포장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E, 같은 G, 같은 H, 같은 I 등 투자자들 관련 계좌로는 매도위주의 거래를 하여 주식 물량을 매도해 나가고, 위 AN 관련 계좌로는 매수위주의 거래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3' 기재와 같이 가장,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어 주식시세를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여, 가. 상장유가증권시장에서 대영포장 주식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2. 12. 16. 불상의 인터넷 PC방에서 그 날이 위 대영포장의 유상증자 이후 동 회사 주식의 재상장일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재상장일의 기준가를 높게 형성시키기 위하여 위 AN은 08:55:11부터 08:59:0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기준가 결정을 위하는 최고가인 850원에 759,000주를 고가매수주문을 한 후 기준가가 850원으로 정해진 직후 09:00경 미체결잔량 361,110주에 대한 매수주문을 전부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나. 위 대영포장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02. 12. 23. 13:49:32명 불상의 인터넷 PC방에서 위 AN은 직접 또는 피고인 B를 통하여 AN이 계산주체로서 관리하는 AO 명의의 삼성증권 여의도지점 증권계좌로 당일 매수호가가 전혀 없는 390원에 65,020주를 매도주문한 직후, 같은 날 13:55:32경부터 14:00:36경까지 AN이 계산주체로서 관리하는 LG투자증권 송파지점 AP, 삼성증권여의도지점 AO 명의의 증권계좌로 같은 가격에 89,790주를 매수주문하여 61,990주의 거래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날부터 2003.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4회에 걸쳐 합계 44,408,160주의 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고, 2002. 12. 23. 13:25:10경 불상의 인터넷 PC방에서 위 AN은 공소외 AQ이 계산 주체인 AR 명의의 현대증권 명동지점 증권계좌로 390원에 57,680주를 매도주문하고, 13:47:15경 위 AN이 관리하는 AO 명의의 삼성증권 여의도지점에서 같은 가격에 25,000주를 매도 주문하여 5,240주의 거래를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날부터 2003.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합계 21,726,470주의 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사전에 통정하여 매도, 매수하여 거래를 체결하여 합계 금 3,594,904,772원의 이익을 올리고, 2. 피고인 E은 AS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 비율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 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하며, 그 보유주식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 100분의 1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2002. 11. 20. 위 대영포장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인 AT, 위 AS 주식회사가 소속된 AU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AU의 실제 사장 AV, 위 AS 주식 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AW와 AS 주식회사의 자금 합계 63억원을 가지고 대영포장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동 회사 주식 31,500,000주(동 회사의 발행주식 대비 13.26%)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그 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해 12. 13.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대영포장 주식 중 4,730,000만주(발행주식 대비 1.99%)를 위 A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의 보유주식 비율이 위 회사주식총수의 1% 이상 변동이 있었음에도 같은 달 18.까지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다. 같은 해 12. 27.부터 2003. 1. 2.까지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대영포장 주식 중 15,530,000주(발행주식 대비 6.54%)를 위 A로 하여금 매도하게 하여 피고인의 보유주식 비율이 위 회사주식총수의 1% 이상 변동이 있었음에도 2003. 1. 7.까지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X, A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F, G, I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E,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 F, G, H, I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E, F, G,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BA, F, C, AY, BB, AX, BC, E, H, BD, BE, AQ, AV,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1. 수사보고(AH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금감원 조사기록사본 첨부)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금감원조사기록 편철) 1. 수사보고(네오코스모스 은행거래내역 첨부)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2,123쪽) 및 주식매도처분각서(2,124쪽) 1. 합의서(2,298쪽), 주식매매계약서 (2,300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2,554쪽, 대영포장 매매차익 첨부) 1. 수사보고(H 주식입출고 내역서 및 수익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시세조종자금관련 AN 거래내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의 점 : 각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2항 제2호, 제188조의 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 C, D, E, G, H, I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에 의해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E의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의 점 : 각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200조의 2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G, H, I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E,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E, H,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본다. 대영포장은 전자제품, 의약품 등 외부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를 주제품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국내 골판지 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2000. 10. 13. 화의인가 후 2001. 5. 자본감소, 2002. 2.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하였음에도 잔존부채가 남아있어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구조조정 전문 기업 AH의 이사인 피고인 D의 주도로 2002. 3. 경부터 대영포장과 접촉하여 2002. 7. 1. 채무조정, 자본감소, 유상증자 등 재무구조개선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수수료 20억원을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AH M&A 팀장인 피고인 A가 실무 전반를 담당한 사실, AH은 대영포장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인 신한 생명의 채권회수 방안으로 향후 유상증자에서 신한생명이 20억원을 출자하면 AH이 위 신주를 32억원에 재매입해 주기로 약정하고, AH의 구조조정 수수료 20억원을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 대영포장 구조조정 업무 추진과정에서 대주주인 국민리스가 자본감소에 반대하자 피고인 D은 자본금 3억원의 소형 부띠끄인 AJ에 접촉하여 AN이 국민리스 지분(구주 2,624,280주)을 인수하면 유상증자시 대규모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줄 테니 위 권리를 할증매도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자고 제의하고, 실제로 2002. 8. 7. AJ 명의로 국민리스와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상은 D이 진행하였고, 인수대금 40억원 중 10억원은 AH, 30억원은 AJ가 부담하기로 하되, 향후 위 권리를 할증매 각하게 되면 AH과 AJ이 7:3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사실, 2002. 10. 29. 대영포장의 1/25 감자가 실시되어 AI 지분은 40억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추진된 유상증자 350억원 중 150억원(1년간 보호예수 조건)은 경영권확보 차원에서 참가한 대양제지 및 신대양제지에, 20억원은 신한생명에, 180억원은 AJ에 배정되었는데, AJ의 위 권리를 할증매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은 그 상대방으로 RBA를 소개하고, 할증률을 제시하는 등 할증매도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AH과 AJ은 계약금 4억원을 수령하여 2억원씩 사용하기도 한 사실, 2002. 11. 19.로 예정된 유상증자일 직전인 11. 초순경 RBA와의 할증매각 시도가 실패하여 AJ이 유상증자 대금 180억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AH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AJ의 투자분 30억원 중 20억원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AH과 AJ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유상증자 약 1주일 전부터 급박하게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은 AI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은 20%의 확정 수익 및 초과수익에 대하여는 5:5 배분을 요구하고, AU그룹 관계자인 피고인 E 및 AT, AV 명의로 AS로부터 29억 5천만원을 대출받고, 계열사인 AS 및 AW 회사자금 29억원, E, AV 개인자금 3억5천만원 합계 63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F은 AJ 이사인 AX과 함께 피고인 G를 통해 AL로부터 50억원, 피고인 H으로부터 24억원,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I으로부터 3억원, BC으로부터 2억원, BG으로부터 10억원, 미다스캐피탈로부터 10억원, 브릿지인 베스트먼트로부터 8억원을 각 투자유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G와 사이에 20% 이상 수익이 생길 경우 AJ:AL 53:47로 수익배분, 20% 이하 수익일 경우 AL 10%, AJ이 나머지를 취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A는 2002. 11. 16. ~18.경 피고인 E 투자분에 대한 수익보장등을 위해 주식을 잘 매도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C을 통해 AN을 소개받아 수익의 30~4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매도를 맡기기로 하였던 사실, 피고인 FF은 AN의 존재를 알게되자 피고인 A를 통해 AJ의 전체 물량도 같이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였고, AN은 전체 주식 물량의 15%를 수수료 및 경비로 요구하고 자신도 1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 ⑩ 피고인 A는 AN의 요구를 피고인 D, 같은 C에게 보고하고 그 추진여부를 상의하였는데 '이 같은 행위는 시세 조종이니 유상증자를 포기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구조조정 주관사인 AH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 그냥 진행해도 상관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추진을 결정하였고(실제로 AH은 '광명전기' 구조조정을 주관하면서 디바이너에게 유상증자 권리를 매각한 바 있었는데, 디바이너의 주가조작으로 AH도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2002. 11. 19. 유상증자대금 180억원이 납입되어 유상증자가 성공한 사실, ⑪ 피고인 A는 2002. 12. 9.경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AN을 만나 'A와 AN은 B에게 주식관리를 위임하되 대영포장의 주가관리비용으로 20억원을 선지급하고, 290원 이상으로 매도할 경우 수익의 25%는 B에게 귀속되며, 주권재상장일 시작가를 620원 이상으로 하고, 제3자배정을 받은 투자자의 위탁계좌에서는 매도만 하여 재상장 후 10일 이내에 위탁계좌가 모두 정산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1장를 작성하였고(피고인 B는 2002. 12. 초경 AN으로부터 주식매매 아르바이트를 제의 받고 이를 수락한 후 AN과 같이 A를 만나 AN의 지시에 따라 위 합의서에 'BH' 이라는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2002. 12. 10.~13. 사이에 가장 큰 투자자인 피고인 G, 같은 E에게 위 합의서를 보여주고 '180억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전부 손해를 보게 된다. 나에게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15% 물량 갹출을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⑫ 2002. 12. 13. 주권을 교부받기 위해 AI저축은행에 모인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 같은 F은 물량을 통제하여 주가를 관리,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판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이에 피고인 E, 같은 G 등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동의하는 분위기에서 각자 그 비용조로 15% 주식 갹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명 받았고, 위 주권교부일에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 H, 같은 I은 피고인 F으로부터 '15% 주식을 갹출하여 개별거래를 못하게 물량통제를 한다'는 설명을 듣고, 15% 갹출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각 투자자들은 각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교부받는 것를 포기하였고,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85% 물량통제를 위해 피고인 F, 같은 A를 통해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AN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 ⑬ 피고인 A는 15% 갹출 주식 1,201만주(미다스캐피탈은 아래 ⑮와 같이 AH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금원 대여하면서 15%에 해당하는 주식만큼 받지 못한 부분을 임의로 충당하여 자체 처분하였는데, 위 물량은 미다스캐피탈 부분을 제외한 15%인 것으로 보인다) 중 1,000만주와 AN 개인 투자분 500만주 합계 1,500만주를 AN 계산의 5개 계좌에 분산입고하고, 201만주는 AJ과 AH 계좌에 입고하였고, AN은 2002. 12. 16. 주식재상장일 전체 주식 180억원 중 대부분을 통제 하에 놓고 위 범죄사실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함께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여 AN 계산의 계좌, AU 그룹 계좌 등을 순차적으로 매도함으로써 35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던 사실, ⑭ 주식매도과정에서 위 AN 계좌, AU그룹 계좌와 재상장 초반에 독자적으로 매매하였던 투자자들은 이득을 본 데 반하여, 일부 투자자들은 물량통제로 조기에 매도하지 못해 손실을 보게되자, 피고인 A를 매개로 하여 각 투자자들간에 손익을 조절한 사실(피고인 A는 실제로 AN으로부터 9억원, 피고인 I으로부터 2천만원, 미다스캐피탈로부터 1억6천만원 등을 받아, 피고인 G에게 5억원, 피고인 E에게 1억8천만원, 피고인 H에게 2억원 등을 교부하였다), ⑮ AH은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영포장으로부터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인 2002. 11. 19. 5억원, 2002. 11. 22. 5억원, 주권교부일인 2002. 12. 13. 10,072,603,400원 등 구조조정 수수료 20억원을 수령하였고, 2002. 12. 13. 신한생명의 출자분 재매입약정에 따라 32억원(미다스캐피탈로부터 그 소유 주식을 담보로 11억원 차용)에 1,000만주를 인수한 사실, ⑯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AU그룹 출자물량 중 85%를 매도하여 생긴 2억4천만원의 이의 외에 20%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추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9억8천2백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2003. 1. 23. AU그룹 회계처리상 필요하다는 피고인 E의 요청에 따라 15% 물량을 장외에서 9억8천2백만원에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는 주권교부일인 2002. 12. 13.로 소급하였던 사실, ⑰ 피고인 B는 AN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가조작의 대가로 1천만원을 수수하였고, 위와 같은 투자자간 손실보전 결과 피고인 E은 12억2천만원, 피고인 G는 4억원, 피고인 H은 9천5백만원, 피고인 I은 6천9백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의 시세조종에 관하여 피고인 E은 과거 AU그룹 계열인 AW에 근무하였던 피고인 A가 대영포장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 수익을 보장받고 주식을 담보로 63억원을 대여하였고, 주식을 처분하여 대여금 변제한다고 하므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교부하고, 피고인 A 측의 사정에 따라 입고되지 않은 15% 물량은 추후 현금으로 정산하였던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자신이 대영포장 유상증자에 AJ 명의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시세조종을 인식하면서도 수수료 및 비용으로 15% 물량 갹출을 동의하고, 나머지 85% 물량통제를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AI저축은행은 이 사건 외에도 AH과 사이에 3~4회 대출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충분한 담보 외에도 개인연대보증을 요구하였으나, 대영포장 관련한 63억원에 관하여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실, 제3자 유상증자 권리를 가진 측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처음에는 투자금에 대해서 금전소 비대차를 체결하고, 유상증자 신주가 나오게 되면 주식매매계약으로 대체하는 형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관행이고, 피고인 E을 비롯한 이 사건 투자자들은 모두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 E의 주장과 같이 20%의 수익을 보장받는 63억원의 대출이라면 AI저축은행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면 될 것인데, 피고인 E은 전체 63억원 중 대부분인 59억 5천만원을 AU그룹 측에서 대출받거나 계열사 회사 자금으로 충당하여 개인 명의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은 대영포장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AJ 명의로 63억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또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A로부터 물량통제계획을 듣고 원금보장 및 약정된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15% 물량 갹출에 동의하고, 85% 물량통제 매도를 위해 주식계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이상 그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주식보유보고의무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자신은 대영포장 주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A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AJ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있었을 뿐이어서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주식보유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 제1항,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 제3호에 의하면 '금전의 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역시 증권거래법상 보고의무대상인 주식의 '보유'의 개념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식보유보고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H은 15% 주식 갹출부분은 F 측이 일방적으로 입고시켜주지 않은 것이고, 주식을 다 같이 한꺼번에 팔게 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위험분산 차원에서 통제를 하자는 취지로 알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위 아이디 교부 당시에는 주가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짐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이 금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피고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물량통제는 정상적이 수요·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직 증권 회사 직원이었던 위 피고인이 15% 물량을 입고시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갹출하여 물량 통제를 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넘겨주었고, 그 후 피고인 A로부터 2억원을 보전받아 9,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실현하였다면, 피고인 H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자신은 단순한 투자자일 뿐이고, 처음부터 시세조정을 하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전부 납입하고 나서 주권을 교부받을 시점에서야 15% 물량 갹출에 모든 투자자들이 동의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으나, 더 이상 시세조정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교부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매도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시세조정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단순 방조한 것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그러나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증권사 직원으로 10년 경력을 가진 위 피고인이 주권교부일 이후에 피고인 F으로부터 15% 물량을 입고시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갹출하여 물량통제를 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15% 갹출에 동의하였고, 시세조종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물량통제에 편승하여 자신이 배정받은 물량을 즉각 매도하여 대부분 투자자들이 자신의 증권계좌에서는 손실을 본 것과는 달리 투자금 3억원 대비 8,9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리고, 그 후 피고인 A에게 투자자들간의 손익조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면, 위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그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대영포장의 구조조정 주관사인 AH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350억원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J을 180억원 상당의 투자권리를 배정하는 형식으로 참여시켰고, AH과 AJ은 위 권리를 장외에서 할증매각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가 유상증자일 직전에 장외 할증매각 협상이 실패하자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여 유상증자를 성공시켰는데, AH과 AJ은 할증매각 수익을 예상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고, 투자유치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어 주권재상장일에 주가를 부양하여 유상증자된 180억 물량을 처분하기로 하는 시세조종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주가관리 비용 및 수수료로 각자 15% 주식을 갹출에 동의하고, 전체 물량을 통제하여 매도하기 위해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교부하였고, 시세조종전문가인 AN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를 하여 35억원 상당의 이익을 실현하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AH의 M&A 팀장으로 대영포장 구조조정 과정 전반 실무를 처리하면서 유상증자를 성공시킨 후 시세조종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를 추진하는 등 전과정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F은 AJ의 실질 운영자로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117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고인 A와 함께 투자자들을 설득하여 15% 갹출 동의를 받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교부받는 등 시세조종이 이루어지는 데 주요 역할을 하였으며, AH의 이사인 피고인 D,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유상증자 및 시세조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에 관한 보고를 받고서도, AH의 이익을 위해 추진을 묵인하였고, 특히 피고인 D은 대영포장 구조조정 계약을 수주하여 구조조정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B는 시세조종전문가인 AN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주가조작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였고, 피고인 E, 같은 G, 같은 H, 같은 I은 유상증자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볼 상황이 되자 피고인 A, 같은 F의 시세조종계획에 동조하여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조로 15% 주식 갹출에 동의하고, 나머지 물량통제를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피고인 B, 같은 E, 같은 G, 같은 H, 같은 이 취득한 이익은 위 1.의 ⑰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인 C, D은 시세조종계획을 인식하면서도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를 추진하고 그 대가로 위 1.의 ⑮과 같이 구조조정 수수료로 20억원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소액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이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과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피고인들의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시세조종 기간 및 그 방법, 시세조종 과정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 및 관여정도, 이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 같은 C, 같은 D 및 피고인 F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실제로 주가조작을 담당하기는 하였지만 주범인 AN의 지시를 받아 범행한 점, 실제로 취득한 이득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E, 같은 G, 같은 H, 같은 I는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은 투자수익을 얻으려고 유상증자에 투자하였다가 결과적으로 피고인 A 등이 주도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리고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얻은 이익 및 앞서 본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특히 피고인 C, 같은 D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은 공범들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35억여원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구조조정 수수료로 대영포장으로부터 수수한 20억원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라는 면도 겸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피고인들의 AH의 지분이 각자 25%인 점, 위 피고인들의 대영포장 구조조정 추진과정 및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의 관여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2억원씩의 벌금을 병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