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5. 경부터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영남본부 D지점에서 보험설계사(FSR)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E로부터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매월 1,000만원을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위 보험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업으로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4. 27.경 삼성증권 CMA계좌와 선물/옵션계좌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으로 2010. 4. 28.부터 2011. 1. 24. 까지 94회에 걸쳐 독자적으로 옵션 상품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삼성증권 계좌 거래내역 1. 해약환급금 지급계산서 1. 각 삼성증권 계좌이체 처리내역 1. 수수료 지급 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투자 일임업자 등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2억 원을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는데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거래를 하고, 콜매수와 풋매수를 함께 하는 등 나만이 아는 특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의 돈을 잃지 않는다. 선물옵션 수익금으로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매월 1,000 만원의 보험료를 25개월 동안 납입해 주겠다. 투자금에 손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은 내가 납입해 주겠다. 원금에 손실이 났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별한 방법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수당 등도 선물옵션의 수익금으로 매월 1,000 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원금에 손실이 났을 경우 이를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CMA계좌(H)로 2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8. 위 CMA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E 명의의 증권 투자 계좌로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선물투자약정을 통해 투자한 것이므로 비록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와 그의 친구인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피해자 E는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과 같은 선물옵션투자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할 때 삼성증권으로부터 선물투자는 장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지만 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위험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지받았고 이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들었다"고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에 손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은 내가 납입하겠다. 원금에 손실이 났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막연히 나를 믿어달라는 취지의 말로 보일 뿐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에는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이를 모두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남동생이 중국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5개월 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도한 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채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 21:05경 태백시 태백로 1176 궁중삼계탕 앞에서부터 태백시 태백로 1182 상장동사무소 밑에 있는 엘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장로 154에 있는 오류공원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광양시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휀다 판금 및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37,158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 뒤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684,996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H)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및 진단서 미제출에 대해) 1. 차량수리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I,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D, H을 위하여 각 1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남편이 10여분 후에 사고현장에 찾아와 사고처리를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3. 13.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 있는 프로포즈모텔 앞 공용주차장에서 약 5미터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을 목격한 경북문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14이 씹새끼들아 난 운전 안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 D, E의 각 정당한 집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0:38경 문경시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불량하므로 형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각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 죄질 불량한 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을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반영하여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14:50경 논산시 내동 824에 있는 논산시청 2층 B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C행사 관련 작업지시를 하고 있던 D계장 E에게 피고인이 도급받아 시공 중인 F대학교 3거리에서 변전소까지의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준공 처리 및 공사비집행을 요구하였으나 E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D과 주무관 G의 몸통과 팔 부위를 잡아들어 책상에 내동댕이치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공동주택계 주무관 H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논산시청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3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4월{= 4년 + (4년 × 1/2) + (4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공무집행방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43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정43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관정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D는 이 판정을 임대하여 그로부터 펜션 영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받고 있었다. 위 관정은 위 E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전기 수급 장치에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그 전기료 납부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전기 수급 장치에 대해 약 6만 원 상당의 요금이 연체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2011. 5. 17.경 위 전기 수급 장치에 대해 한국전력 측에, 전기 사용 해지를 신청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재사용 신청할 경우에만 전기를 공급해 주고 피고인 본인 외에 어느 누가 수납하여도 절대 재사용 요청을 받지 말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위 전기 수급 장치에 대해 단전 조치를 취하여 위 관정이 작동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이후부터 펜션 영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502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D가 2011. 7월 초순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서 농촌체험장과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상대로 업무방해 등으로 진정 및 고소를 남발하여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1. 11. 초순 16:0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펜션 입구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과 큰 돌을 옮겨 입구를 막아 위 산장을 찾아오는 손님 및 차량의 통행이 어렵게 함으로써 그의 펜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단전조치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2012고정43)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소유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관정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수급장치는 토지소유자인 피고인 명의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그러나 이 사건 관정은 D와 그 처인 I, J 이 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점, 그 중 D 부부는 K이라는 상호로 체험장 및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집인 J에 비하여 많은 물을 사용하였던 점, D는 J 외에도 이 사건 관정의 물을 조금씩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전기요금 명목으로 돈을 걷어 전기요금을 납부해 온 점, 그런데 D는 실제 전기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주민들로부터 수금하고서도, 한국전력에서 요금미납에 따른 단전조치는 3개월까지 기다려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의 대부분 단전되기 직전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3개월씩 모아서 요금을 납부해왔던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수차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기요금 납부독촉을 받아왔고,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키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점을 주지받아 왔던 점, 2011. 5. 17.자 단전조치는 D의 요금미납으로 의하여 한국전력에서 직접 취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계량기를 철거한 것이 아닌 점, 8 이 사건 관정의 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전기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한다면 토지소유자인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D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으로서는 설사 이 사건 관정의 물을 D에게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D가 전기요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신용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전기사용계약의 유지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D의 펜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계약유지 거부행위가 곧바로 D의 펜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펜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사 피고인의 거부행위가 결국 D의 펜션 업무를 방해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 조치인 점, 피고인의 신용상의 불이익은 D가 스스로 초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통행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2012고정502)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5432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포함)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비록 D가 운영하는 펜션 앞에 흙과 돌이 조금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돌 등으로 인하여 D가 운영하는 펜션까지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펜션을 방문한 손님들은 불과 80cm를 돌아 펜션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던 점, D도 처음 피고인이 돌 등을 쌓아 두었던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5.경까지 무려 6개월이나 위 흙과 돌을 방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흙과 돌을 쌓아 둔 장소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펜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백구면 석담리 6-27 학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6.23. 4:00경 제1항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 방향에서 군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운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 며칠 만에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 21.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 한빛마을 501동 앞 편도 4차로를 일산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 산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 F(여, 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8,6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5.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 3명을 다치게 하고 승용차를 부서지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수리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7. 07:10경 김포시 C아파트 206동 1303호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D(26세, 남)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2. 22:46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바보스 호프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왕방울 노래연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21. 1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미용실'에 미용실 손님들이 그곳 소파 위에 둔 지갑 등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마치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미용실 손님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81,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2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침입절도 권고형량범위: 8월~1년 6월 (감경영역)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동종 누범) 위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외에 피고인이 출소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116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12. 9. 19:00경 충청남도 연기군 C건물 108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아파트 부녀회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E과 함께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면서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음에도 문을 밀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5.26. 20: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08동 앞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부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긁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고 용무를 말하니 피해자의 남편이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은 E과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I(피해자 D의 남편), H의 각 법정진술과 상당히 모순되는 점에서 더욱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 D나 그 남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D의 남편인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과 함께 피해자 D의 집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이들을 확인한 피해자 D가 누가 자신의 집을 찾아왔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 현관에서 이들에게 '아이들이 있으니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이야기 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상당히 침해된 것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4. 13:00경 세종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급식실 앞에서, 학교 운동회 날이어서 학부모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한험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너나좀 봐, 입 좀 다물고 살아라. 이번 일 끝나면 다음에 또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나 좀 봐, 입 좀 다물고 살아라. 이번 일 끝나면 다음에 또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라는 말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및 이에 따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좋지 않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관련한 사건 등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피해자와 관련한 다른 사건도 계속 있으니 조만간 이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그에 대한 경멸적이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이상의 다른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1. 2. 14:00경 서울 서초구 C병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D가 입원 중인 위 병원 304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병실 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잠바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하나은행카드, 신한은행카드, 삼성카드, 법인주유카드 및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 14:17경 서울 서초구 E편의점에서, 담배 4보루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업소 직원 피해자 F에게 대금지급 명목으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전표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어린 시절 뇌막염을 앓은 후 지능지수 53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재활을 도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보살피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33

범죄사실 2019고단1933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을 목적으로, 2018. 6. 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인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13,4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과 약국에 합계 290,8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C 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정686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을 목적으로, 2017. 7. 4.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인 H의 주민등록번호(Ⅰ)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금여 명목으로 13,050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과 약국에 합계 406,6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4.경 위 G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Ⅰ)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수급내역 2019고정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2019고단1933 사건의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2019고정686 사건의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피해자 C(남, D)에게 태권도 도장 수리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을 준 후 피해자가 잠적하여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변제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자, 위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E나 피해자의 주거지, 가족 등을 확인하여 피해금액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22. 17:45 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승차한 106번 시내버스에서 우연히 피해자 C(당시 5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와 가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때부터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2, 21:50 경 서울 광진구 F 약국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E 어디 있냐, 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 누구냐, 나는 모른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멱살을 잡고 위 약국 옆 골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얼굴을 3회에 걸쳐 힘껏 밟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1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바닥 골절, 머리둥근천장 골절 (폐쇄성),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어, 과다출혈로 인한 다량의 수혈과 호흡곤란으로 인한 기도삽관이 필요하였고, 그때부터 2012, 12. 24.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 및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7) 1. 안전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수사, 목격자 G 상대수사, 피의자 동선 관련, F 약국 내부 CCTV 수사, H 의사 I 상대 수사, 불기소장 및 의견서, 사건검색출력물 첨부 보고, 피해자 치료상태 확인 보고) 1. 각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2. 7. 1. 시행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중상해) 1.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처벌 불원 (감경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10년 1.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2003년 8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만 원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는 2013. 1. 9.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2013. 1. 10. 법원 제출 합의서 등) / 피고인 법정진술에 의한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요소(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요소(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최종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설명과 안내] wwwwww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 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