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통신기기와 전기기기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7. 7. 27. D와 사이에, D가 C로부터 무선통신장치인 E 등을 구입하되, 구매방법은 D가 개별 발주서에 의하여 발주를 하면 피고인이 발주건별로 지정된 기한까지 지정장소에 납품하고, D가 총 대금의 7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면 피고인은 이를 제품 개발비와 원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대금 30%는 납품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지급지시명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말경 서울 금천구 F건물 807호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etails of Payment Order'라는 제목 하에 "C가 2008. 11. 27.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MAMI CHIP KOREA CO., LTD.에 미화 51,440달러를 송금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고 말미에 'HANA Bank'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나은행 명의의 지급지시명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지급지시명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하나은행 명의의 지급지시명세서 1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인터넷 거래처리 결과서 위조 피고인은 2009. 말경 위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거래처리 결과'라는 제목 하에 "G CO., LIMITED.가 2008. 11. 17. 한국외환은행 홍콩지점을 통하여 WORLD SEA H.K CO.에 미화 1,161달러를 송금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고 서두에 'KOREA EXCHAGE BANK Hong Kong Branch'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한국외환은행 홍콩지점 명의의 인터넷 거래처리결과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 장의 인터넷 거래처리 결과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외환은행 홍콩지점 명의의 인터넷 거래처리 결과서 6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D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으로 검찰수사관 H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D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지급지시명세서 11장과 인터넷 거래처리 결과서 63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선급금 관련 자료 첨부) 1. 선급금 관련 자료(거래처원장 등), 해외 송금 관련 자료, 은행 송금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거나 외부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자금의 사용 내역에 관한 은행 명의 문서를 다량으로 위조하고, D로부터 선급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로 고소당하자 혐의를 벗기 위해 위조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을 감안하여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 금천구 F건물 807호 C 사무실에서, 판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D로부터 'I' 제품 7,680개를 생산하여 2008. 12. 23. 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와 같은 발주서에 의한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부품 등을 구입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해당 제품을 생산해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1. 7. 선급금 명목으로 314,021,160원, 2009. 1. 19. 환율상승에 따른 추가금 명목으로 71,366,400원 등 합계 385,387,560원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0,654,9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D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환율 급등 등으로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 서원 발주처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환율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주문을 취소하는 바람에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선급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주문받은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지 못한 점, D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실제 생산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위조된 지급지시명세서, 인터넷 거래처리 결과서를 제출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10. 3. 경 D에 3억 8,000 만원 가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선급금 액수와 납품 수량에 비해 작은 금액인 점, 환율 변동에 따른 정산 문제는 C와 J 사이에 협의할 사항인 점 등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물품을 생산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선급금을 지급받아 그 일부를 제품 생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C, J, D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가)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며 2006. 5.경부터 무선통신장치 E, K, L, M 등(이하 'N'라 한다)을 생산해 J에 납품하는 거래를 해오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D로부터 생산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07. 7. 27. J, D와 사이에, C가 N를 생산해 D를 통해 J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되, D는 물품대금의 70%를 C에 선급금으로 지급해서 이를 C가 생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C의 납품이 완료되면 잔금(물품대금의 30%)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D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 선급금(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J는 납품받은 제품을 판매해 미화로 대금을 지급받고, C는 D로부터 원화로 선급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N의 생산, 판매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차손익 문제는 J와 C 사이에서 정산하기로 하였다. 2) C의 생산 활동 및 J, D 사이의 거래 가) C는 2006. 5.경부터 중국에 생산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자금이 충분히 조달되면 N를 생산, 납품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 직원이 중국 공장에 상주하면서 C의 생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을 관리, 감독하였고, D 직원도 중국 공장에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나) C는 2007. 7. 27.경 판시 물품공급계약 체결 후 2008. 11. 7.경까지 J, D에 N를 납품하였고, 이 사건 선급금을 받고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후에도 상당 기간 등과 N를 납품하는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3) 환율정산금 등을 둘러싼 C와 J 사이의 분쟁 가) D는 C에 원·달러 환율 1,1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화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2008.9.~10.경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최대 1,520원까지 상승하는 등 이 사건 선급금만으로는 생산자금이 충분치 않아 정해진 납기와 수량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C는 D로부터 2009. 1. 19. 환율지원금으로 325,337,25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생산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 선급금의 경우 납기가 2008. 12. 23. 임에도 환율지원금 71,366,400원은 2009. 1. 19.에서야 지급되었다]. 나) C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제품을 생산,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J는 2009. 1. 23. D, C에 "C가 생산을 지연했기 때문에 이 사건 선급금 관련 주문 중 일부를 취소하고 다른 생산업체에 위 주문을 대체하는 발주를 하였다. 납기가 2009. 2. 말인 나머지 주문은 반드시 생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다) C와 J 사이에 환율정산금 지급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겨 C는 J를 상대로 환율정산금을 포함한 합계 746,224,922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15050호). 법원은 2011. 9. 20. J가 물품대금을 미지급했다는 C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C의 물품대금 채권을 J의 양수금 채권 등과 상계하고 남은 390,246,884원과 지연손해금을 J가 C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10. 11. 확정되었다. 라) 위 민사소송에서 J는 C의 납기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법원은 "C가 J나 D로부터 선지급받기로 한 생산자금이나 이미 공급한 물품에 대한 잔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생산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납기 지연에 C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4) C의 N 재고자산 가) C는 2008.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N 등 제품 562,434,453원, 원재료 482,041,436원, 제공품 21,394,901원 합계 1,065,870,799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09.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제품 596,992,388원, 원재료 1,347,237,958원 등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D는 C에 2010. 1.~5.경 납품되지 않은 물량에 관한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C 중국 공장에 N 관련 재고 365,027,214원 내지 385,027,214원이 있다고 하면서 D에 그 처리를 요청하였다. 위 재고자산 금액은 D 에 대한 실제 납품 내역과 선급금 액수를 고려할 때 작은 규모이기는 하나, 이는 위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내역과 큰 차이가 있고, J로부터 납품이 취소된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가액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급금 중위 3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품 생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거나 피고인에게 선급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1, 9.경 중국 공장의 경리 책임자인 0이 장비, 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해 도주하고, 중국 공안에 의해 공장 출입이 금지되어 공장에 남아 있는 장비와 자재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하였다(실제로 피고인은 중국 광동성동관시 통전부에 "정황설명"이라는 제목으로 O 의 범행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였다). 5) 선급금의 이체, 사용 내역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선급금의 경우, 피고인은 D로부터 C 기업은행 계좌(P)로 받은 선급금 대부분을 C 하나은행 계좌(Q)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이 설립한 홍콩법인인 G의 홍콩상하이은행 계좌(R)로 해외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켰다. 피고인은 2008. 11. 11. 지급받은 선급금 164,604,440원 중 47,887,200원만 생산자금으로 해외 송금하고 나머지는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지만,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2008.11. 20.부터 2008. 11. 27.까지 해외 부품업체(LIBAO)에 합계 150,285,750원을 지급하였고, 2008. 12. 15. D가 지급한 선급금 346,638,600원에 납품 완료 후 잔금으로 받은 177,000,000원을 보탠 523,928,000원을 위 G 계좌로 송금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 사건 선급금과 비슷한 금액이 위 G 계좌로 이체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위 G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상당액이 수표 출금, 타계좌 이체, 외환송금 등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 내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위 자금을 제품 생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선급금의 경우, 피고인은 D로부터 283,576,600원을 받아 그 중 220,000,000원을 S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220,000,000원은 제품 생산을 위한 선급금이 아니라 홈터미널(HMT) 단말기의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다. D 직원 T, S회사 직원 U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S회사는 홈터미널 단말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이고 C는 위 단말기를 D로부터 발주받아 생산하는 업체로서 위 두 회사는 협력 관계에 있었고, C는 2009. 10, 30.경 홈터미널 단말기 개발이 완료되어 첫 생산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선급금 중 일부를 생산자금이 아닌 제품 개발비로 사용한 것을 가지고 피고인의 선급금 편취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다) D는, 피고인이 2008. 10. 1.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제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에 이 사건 선급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고, 실제로 C는 2008. 11. 27.과 2008. 12. 26. 합계 140,000,000원을 V에 송금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V가 2008. 11. 11.부터 2008. 12. 19.까지 C에 위 140,000,000원을 초과한 합계 240,824,340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선급금 거래에 있어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D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물품을 생산,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급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