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2014고단2 1. 피고인은 후배인 C과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3. 3. 12. 03: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지하철 월촌역 앞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갤럭시 노트 2' 3대, '갤럭시 S3' 3대, '옵티머스 G' 1대 시가 합계 7,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6. 11: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떼' 피씨방 앞에서, C로부터 F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갤럭시 노트 2' 5대, '갤럭시 S3' 4대, '갤럭 시 팝' 2대, '갤럭시 그랜드' 1대 시가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중순 01: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하이엔드' 피씨방에서, H으로부터 I 등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갤럭시 노트 1'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 S3' 1대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나이트클럽 인근에서 H으로부터 I 등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갤럭시 S3' 1대, 피해자 L 소유인 '갤럭시 S3' 1대, 피해자 M 소유인 '프라다'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1' 1대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8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3: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네거리 인근에 있는 분수 공원에서, N으로부터 O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 내지 1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친구인 Q과 도난된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과 함께 2012. 1. 10. 20: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에서, N으로부터 J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813,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아이폰 3'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1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친구인 Q과 도난된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과 함께 2012. 1. 11. 19: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네거리 인근에 있는 '롯데리아' 앞에서, N으로부터 J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86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후배인 N, 친구인 Q, U과 도난된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 Q, U과 함께 2012. 2.5. 20: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파출소 앞에서, J으로부터 J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00,000원 내지 2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Q, U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후배인 N과 도난된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12.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주공아파트 인근에서, J으로부터 J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보성은하아파트 앞에서, O으로부터 AA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5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X'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22.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네거리 인근에 있는 분수공원에서, AB로부터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택시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등 시가합계 3,4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600,000원 내지 6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네거리에 있는 'AC' 식당에서, AB로부터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택시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갤럭시 S' 휴대전화기 등 시가 합계 2,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 3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그곳에서 AB에게 AD 소개하여 AB가 AD에게 위 휴대전화기 3대를 매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4고정 171 피고인은 2013. 3. 16, 11: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쌍떼PC방 앞에서 C로부터 그가 가져온 피해자 AE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2013형제29794호) 절도 발생보고 1. 피해품목내역서 2014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약식명령 및 경찰 의견서 첨부) 2014고정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C,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E 추가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AE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H이 습득한 피해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2항, 제30조, 2014고정171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