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9. 6. 23.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은행나무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4. 00: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흔적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MET: 메트암페타민) 검사 결과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필로폰 0.05g의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만 무려 12회나 받았다. 그 외에 이종의 실형 및 벌금형 전과도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마친 후 6개월 정도 경과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단 및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386호 사건 중 각 메트암페타민 매도의 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사무실 인근 E조합 근처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3. 0g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중순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 안에서, F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3.0g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0고단65호 사건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초·중순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비닐봉지에 담아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3. 19:00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 05g을 물로 희석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2019고단386호 사건 중 각 메트암페타민 매도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직접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F의 진술이다. 가) F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시기에 관하여 부정확하거나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1. 가. 2)항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장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위 D 사무실 인근 노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다시 사무실 안이라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심지어 2019. 7. 1.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정확히 언제 매수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그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필로폰 매수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경우에도 첫 번째 매수 시기가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경찰 제1회 피신: 2019. 3. 초순경 사무실 인근 도로가, 2019. 4. 중순경 같은 장소 경찰 제2회 피신: 2019. 3. 초순경 밤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사무실 인근 도로가, 2019. 4. 일자불상 밤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사무실 안, 동행한 사람 없이 피고인 혼자 검은 그랜저(HG)를 타고 왔다. 경찰 진술조서: 언제 매수하였는지 기억 안 난다. 검찰 제2회 피신: 2019. 3. 중순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사무실 인근 도로가, 차량 보닛 위에서 전자저울로 필로폰 양을 측정했다, 2019. 4. 중순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사무실 안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신(대질): 2019. 3. 중순 사무실 인근 인도, 2019. 4. 중순 사무실 안 나) 또한 F은 두 번의 필로폰 매수 과정에서 이 밖에서 다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I은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을 한 번 보았을 뿐이고 매수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그 밖에 F의 법정진술 내용, 태도(추측성 발언도 하고 있음)와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J은 2019. 4.~5.경 자신이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D 사무실로 가서 그 사무실 안에서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장면을 한 번 보았고, 그 당시 J 자신도 위 사무실 안에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J은 검사에게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는 F의 부탁을 받고 검사가 아닌 F에게 사실확인서(순번 70)를 보내주고 이를 토대로 위와 같이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J은 위 매도 당시 필로폰의 무게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하는 반면, F은 두 번 모두 전자저울로 필로폰의 무게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서로 그 진술이 상반된다. 또한 J은 자신이 사무실 안에 있었다고 하나, F은 사무실 안에 피고인과 둘만 있었다고 하여 그 진술이 상반된다. 한편 H과의 만남으로 인해 현재 피고인과 J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I은 2019. 4. 4.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갔다가 그 날 사무실 밖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보았을 뿐 피고인과 F 사이에 필로폰 매도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20고단65호 사건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는 H의 진술뿐이다. 즉, 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7. 3. 13. 19:00경 피고인과 K를 만나 G 호텔에 가서 3명 모두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자신과 A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맞지만 K는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은 피고인과 K와 함께 필로폰을 한번 같이 투약했을 뿐이고, 이로 인해 자신은 이미 처벌받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2) 한편 K는 2019. 3. 13. 피고인과 H을 같이 만나 G 호텔에 갔으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본 적은 없으며, 식사 후 몸이 안 좋아 주로 누워 있다가 병원에 간 후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K는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313, 429(병합)호 사건에서,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2017. 3. 14. 11:30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약 0.05g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8. 7.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그런데 유일한 직접증거인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은 G 호텔에서 피고인과 필로폰을 1회만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H의 진술로 이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H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