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6. 11.~12. 일자불상 22: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경기 이천시 D아파트 203동 1405호 거실에서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이거 오빠랑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 "이건 둘만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10. 일자불상 20:00~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1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씻겨준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욕조에 앉아 피해자를 다리 위에 앉혀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4. 일자불상 20:00~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침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아직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 더 들어가야 해", "조금만 넣을게 괜찮아 이것도 성교육이야"라고 말하여, 수년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온데다 평소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트집을 잡아 화를 내고 같이 죽어 버리자며 겁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4. 일자불상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아들 E이 같은 방 안에서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2. 7.~8. 일자불상 14:00~16:00경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G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평소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휴일이라 회사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어 피해자가 적극적인 반항이나 거부의사를 밝히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을 따라갈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4세)를 위 장소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기사 대기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 22:00~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와 아들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5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진하게 하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머리를 돌려 키스를 피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7. 16:00~18:00경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차 수리를 하는데 같이 가지 않으면 트집을 잡아 혼을 낼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며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검정색 스포티지 차량에 태우고 경기 이천시에 있는 불상의 공원으로 이동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16:00~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최근 자신을 쌀쌀맞게 대하고 핸드폰도 보여주지 않으며, 이천 시내에서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변했다", "남자생겼냐?", "아빠 사랑하지 않아?"라며 물어보면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 다리,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녹취록 1. 감정의뢰회보 1.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쯤에 피고인이 씻겨준다고 하면서 같이 샤워를 하자고 한 뒤 욕조에 앉은 뒤에 피해자를 피고인 위에 앉히고 삽입을 시도했었는데,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오빠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1의 다.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안방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삽입을 했다. 그때는 생리를 안했을 때인데 피고인이 안에다 사정을 했다. 피고인이 성행위를 계속 하다가 안에다 사정을 했고, 피고인이 변기에 앉아 안에 있는 정액을 빼라고 해서,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있은 다음에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제1의 라.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오빠가 안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컴퓨터 뒤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몰래 삽입을 하고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의 오빠가 게임을 마치고 침대로 오자 피고인이 성기를 뺐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고인의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1세로 남성과 여성의 성기 및 성행위의 개념에 대한 기초 지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성기의 삽입 등에 대하여 착오로 진술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안에다 사정을 했다, 피고인이 안에 정액을 빼라고 해서 변기에 앉았다'라는 등의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할 수 있는 진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나아가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판시 제1의 나, 다.항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였고, 경찰에서도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해 당시 아들이 욕실 안을 보면서 '왜 그러냐'라는 말을 한 것 같고, 판시 제2의 다.항에 대해 '조금 밖에 안들어갔다는 말은 기억난다'라며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라.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오빠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오빠는 침대 앞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 몰래 그 뒤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다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의 오빠가 게임을 끄고 침대로 오자 피고인이 성기를 뺐다는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오빠가 범행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가, 나.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 판시 제1의 다, 라.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 판시 제2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 판시 제2의 나, 다.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 판시 제3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죄 상호간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 다.항 각 죄 상호간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의 나, 다.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친딸을 위력을 사용하거나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친딸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즐겼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 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29점 만점에서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또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PCL-R) 결과 역시 25점 만점에서 12점으로 정신병질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내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나이, 성행 등을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