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F'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G오피스텔 916호에서 'H'라는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I'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여 판매하던 중, 더 많은 수익을 내고자 산호분말, 구연산캡슐충진기 등을 구입하여 위 제품과 유사한 건강기능 식품인 'J'을 직접 만들어 이를 피고인 B를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2. 4.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제조회사 등에서 구매한 '소성산호분말', '구연산'을 8:2의 비율로 혼합하여 이를 캡슐충진기를 이용하여 캡슐에 충진하고 이를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포장이 된 프라스틱 병에 캡슐을 100개씩 담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J' 제품 합계 1,469 개 (시가 2억 9,830만 원 상당)를 제조하여 이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나. 의약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J' 및 'I' 제품을 판매하면서, 독성이 강한 활성산소가 제거되어 '치매, 뇌졸증,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면역력증대, 유전자변형 억제(암예방), 성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전단지 4,000장을 인쇄 제작하여 이를 B를 통하여 배부함으로써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누구든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4.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H' 매장에서, 제품에 바코드가 없으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도 없어 무허가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1항과 같이 무허가로 제조된 'J' 제품 200병을 A으로 400만 원에 납품받아 자신의 매장을 방문한 K 등에게 아래 2 의 나항과 같이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1병당 20만 원에, 'J' 제품 200병(시가 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의약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6. 2. 4.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J' 및 'I' 제품을 판매하면서, 독성이 강한 활성산소가 제거되어 '치매, 뇌졸증,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면역력증대, 유전자변형 억제(암예방), 성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A이 제작한 광고전단지 및 동일한 내용으로 자신이 제작한 광고전단지를 배부하고, 소비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함으로써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광고전단지(A 제작) 1. 감정결과서 1. 국세청 부가세 신고서 1부, 세금신고서 사본 2부 1. 현장사진, 캡슐충진기 사진, 이건 제품 부재료 사진, 제품 사진, 비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 록 순번 1, 8, 10, 13, 16, 20, 24, 26,28,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5호, 제5조 제1항(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의약품과 오인·혼동 우려있는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하는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약 10개월이며 합계 시가 2억 9,830 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여 약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남겨 범행 규모가 큰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범행을 결의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한 점,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의약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까지 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약 10개월에 이르는 점,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의약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까지 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규모가 피고인 A에 비해 적고 수익도 거의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결의 과정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과 사이에 피해자 D(여, 10세), E(9세), F(여, 7세), G(3세) 등 4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2017. 2.경 상주시에서 서울 서대문구 H으로 이사하여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살고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7. 2.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I 지층 나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 E가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책을 든 채로 수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게 한 다음 파리채로 손바닥과 종아리를 수 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준비물인 수영가방을 챙겨가지 못한 문제로 담임교사로부터 '수영가방이 집에 있는 것 같으니 혹시 찾아서 가져다줄 수 있는지'라는 문자를 받고 위 피해자와 통화하게 해 달라고 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학교 준비물을 왜 잘 안 챙겨 갔느냐, 수영가방을 어디 두었는지 왜 모르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떡하라는거냐."라고 소리를 질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E, F에게 무서운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학교 교사나 아동보호기관 상담사에게 쓸 데 없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와 면담을 하던 중, 위 피해자 D, E을 보호하고 있던 학교상담교사 J에게 욕설과 반말로 소리를 지르고 이어 위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로 '어디냐.', '왜 안오냐.', '당장 오라.'고 소리를 질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 D, E, F로 하여금 피고인이 업으로 삼고 있는 전자부품 조립을 하루에 3박스씩 하도록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6.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서울 은평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D, E로 하여금 피고인이 업으로 삼고 있는 제품조립을 하도록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8.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I 지층 나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아동들을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임에도 주거지 청소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쓰레기와 물건을 쌓아두는 등 불결한 위생상태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 피해자 G의 기저귀에서 소변이 배어나와 바지가 젖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기저귀를 갈아주게 하고,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모두 계절에 맞지 않는 똑같은 옷을 수일씩 입고 씻지 않은 채 지내도록 하는 등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지내도록 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L,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녹취록 1. 각 의견서 1. 피해아동 및 작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제6호(아동 방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로서 아동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동들을 폭력적으로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들에 대한 양육·교육 등을 소홀히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7년경 피해 아동 D에 대한 방임으로 아동이 시설에 보호조치된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학대행위 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재범 가능성 또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5.20.02:40경부터 03: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역주행하던 C 차량운전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 운전자를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위 운전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E이 타고 온 순찰차에 탑승한 후 내리지 않다가 자신을 끌어내리려 하자 발로 E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2.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원피스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 2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가슴이 패인 분홍색 남방을 입은 채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흰색의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펴고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3:50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호구사거리 방면에서 광진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오른쪽으로 차로를 벗어나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운전석 문과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19,4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피해정도, 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8월I1년 6월 [권고영역]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취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인 점,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와 목격자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주한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09년 4월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요소를 기초로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 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5. 00:07경 의왕시 C에 있는 D 정류장에서 성남에서 수원방향으로 운행 중인 E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F(여, 23세)의 옆 자리에 앉아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약 10분간 양팔로 그녀를 끌어안고 손과 가슴을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핸드폰 1개를 발견하고 손으로 핸드폰을 빼내어 전원을 끄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등 상대수사),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E 버스내부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 버스기사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이용내역 확인), 압수조서(임의제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형사처분 내역 확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첫 공판기일이 2012. 9. 20.로 예정되어 있었는바(위 강제추행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2012. 10. 11.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공판기일을 불과 5일 앞 둔 시점에서 종전의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심야에 손님이 거의 없는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위각 죄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6:5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3세)로부터 5일 전에 리어커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긁은 것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이를 무시하고 갔음에도 피해자가 경찰관을 대동하고 와서 재차 추궁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19cm, 세로9cm, 높이8cm)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소타나2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찍어 이를 파손하고, 다시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벽돌 1개를 집어 들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파손된 차량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및 재물을 손괴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와 사이에서는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부터 2016. 9.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인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농지(1,795m2), C 소재 농지(2,142m2), D 소재 농지(2,615m2)에 흙, 자갈, 돌 등을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농지법위반(불법전용) 내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반사진, 수사보고(F 현장 확인), 각 농지불법전용지 원상회복 명령, 현장사진 1. 지적도 등본, 수사보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농지 전용의 목적 · .기간 .범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26차례 벌금형 전력 있음. 또한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은 2017. 5.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4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 A 검 사 국양근(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컴얼론(come alone)을 통해 정신적인 장애(지적 장애 2급)가 있는 피해자 C(여, 19세)를 알게되어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12. 6. 중순 오전경 여수시 D 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해 E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맥주 피쳐 (1.8L) 2 병을 나누어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고, 2. 2012. 6. 30. 10:00경 위E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각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취록 첨부에 대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년 ~ 18년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 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영남 판사 김선범 판사 박소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8. 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8. 1, 18. 02:58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열린치과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 대상자 적발 통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 사진, 주·정차 CCTV 영상 편집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018. 1. 30. 판결이 선고된 판시 전과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역에 있는 D 앞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판매점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 16:00경 위 C역 13번 지하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루푸스 병으로 인한 고통,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0,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0. 00:30경 김해시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 측면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살을 손으로 구부려 침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구부러진 방범창살 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 만원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하여 놓은 렌트 차량인 G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14,00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03:1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J'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00:30경 김해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측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M'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01:20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P'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01:40경 김해시 Q 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측면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S'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02:10경 김해시 T 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정문을 손으로 밀어 침입할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 그 틈으로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U, O, R, I,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L, AF, AG, AH, AI, E,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A>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 B>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입을 맞추어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23. 17:48경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소주와 해장국을 먹던 중 손님들에게 "이 씨발 것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항의하자 계속하여 "이 씨발 니는 뭐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과 싸우려고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도록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2. 8. 벌금 100만 원, 2011. 10. 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7. 10. 22:45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모사곡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08: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인 D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같은 구 신평리네거리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E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시비가 되었고, 위 E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음주감지기 측정에 순순히 응한 후 음주 반응이 감지가 되자 태도가 돌변하여 "씹새끼들아 나가라, 누가 신고했노"라고 욕설하며 위 H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가, 잠시 후 집밖으로 따라 나가 위 H에게 "야, 이 좆만한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는 사람 깨우노,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주먹을 머리 위로 올려 휘두르고 때럴 듯한 시늉을 하면서 위 표에게 달려들다가 위 H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고 말리자 "죽인다,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팔을 들어 위 H의 얼굴을 칠 듯한 자세를 취하고, 위 H와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운 뒤 왼손에도 채우려고 하자 "힘도 없는 것들이 채울 수 있으면 채워봐라"고 일부러 몸을 좌우로 심하게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45 경 같은 구 국채보상로 260 에 있는 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내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0:06 경까지 위 H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음주측정거부 등) 1. G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6:3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63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연합회 회원 90여 명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규탄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위 심사센터에 항의 방문을 하기 위하여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위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 시위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제41중대 소속 상경 C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C가 입고 있는 형광조끼를 잡아당겨 위 조끼가 찢어지고 근무복의 계급장과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같은 중대 소속 상경 D이 들고 있던 방패를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 C,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대 자유주의 국가에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당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만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 즉, ■ 피고인은 자신이 활동하던 장애인 야학의 학생이던 E이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것이고, 집회를 주도하지는 않았다. ■ 당시 장애인 대표단이 갑자기 건물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과 경찰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자 피고인도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경찰관 C, D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는 자신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그리 넉넉지 않은 보수를 받고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은 부친 또한 2급 장애인이다.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