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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7.부터 6. 23.까지 (사)B 울산지부로부터 5회에 걸쳐 구입한 외국산 콩나물콩(미국산 9,500kg, 중국산 1,500kg)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콩나물공장에서 국내산 콩나물콩과 위와 같이 구입한 외국산 콩나물콩을 혼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여 제품포장재 등에 ‘국내산친환경 농산물’, '국내산‘, ‘무농약’ 인증 도형 표시를 한 후 2020. 5. 13.부터 7. 10.까지 E마트 8개 지점에 시가 합계 61,336,518원 상당의 콩나물 12,267kg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 인증표시를 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국산 콩나물콩 구입내역 첨부), 수사보고(콩나물 판매내역)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B 울산지부 배분내역, 거래처별 매출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원산지 거짓표시 및 해당 농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16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2호, 제5호(무농약·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및 해당 미인증 제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면서 미국산과 중국산 콩을 혼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였음에도 국내산으로 표시하였고, 무농약 인증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표시한 콩나물을 판매하였는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원산지 표시 및 농산물 인증제도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정직하게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민들에게도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은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100% 외국산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은 아니고, 친환경 인증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GAP)을 받은 상태에서 외국산 콩나물과 국내산 콩나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재배하면서 판매한 것이기에 법률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현저히 크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0:40경 경남 사천시 B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삼로 147에 있는 남양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으며, 실제로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의 사회 선배이며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9cm)을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범행도구 – 부엌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1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내역 1.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최고)서 발행 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12. 17.자 참고자료(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행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22:45경 안산시 상록구 B,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이유를 추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린 다음, 주방으로 갔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상당, 총 길이 31cm 상당)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린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다가가고, 당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딸 피해자 D(여, 19세)이 말리자 위 식칼을 피해자 D의 방향으로 겨누고 피해자 D에게 “너도 죽고 싶냐, 너부터 죽을래”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마신 이유를 추궁받자 화가 나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휴대해 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당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을 상대로도 식칼을 휴대해 협박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피고인의 알콜의존증, 알콜성 치매 등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모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사이에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0.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인 시간급 3,507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체불금품내역서, 각 체불금품 산정내역(D, E, F), 2018년~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수사상황(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비교대상 임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정산되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78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2. 24.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임금 18,983,719원, 연차미사용수당 240,520원 등 합계 19,224,2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합계 70,032,15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3.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17,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20. 2. 2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37(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7. 00:06경 서울 영등포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E(여, 47세)가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좌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좌안 결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4. 19:49경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 피해자 H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발로 시정된 사무실 문을 걷어차고, 우산으로 문을 수회 때린 후, 양손으로 문을 힘껏 잡아당겨 시가 1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문의 시정장치 및 초인종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의 시정장치를 부순 후 피해자 H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128(피고인들) 4.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3. 28. 22:15경 서울 구로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66세)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존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택시 본네트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항(2021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사진(피해자의 상의, 피해 부위 사진, 휴대폰, 모텔 영상 등),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CCTV영상 CD 1장 판시 제4항(2021고단31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치료병원 탐문 조사 등) 1. 블랙박스 영상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H 사무실의 시정장치 및 초인종을 부수고 사무실에 침입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A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E,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8:35경 경산시 옥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자동차들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24. 확정되었다. [2020고단1501] 피고인은 2020. 6. 27. 23:40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79에 있는 덕진문화파출소 앞에 일시 정차한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운전석 쪽으로 몸을 밀어붙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577]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6. 15: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이탈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8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군산시 신관동에 있는 전주군산자동차전용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항교차로 방면에서 군산대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G(3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마이티 화물차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13:3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같은 시 신관동에 있는 전주군산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상황 및 사진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분석) [2021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통합사건검색, 판결서(정읍지원 2020고단146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하다가 다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고 비록 벌금형이나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재판 중 소재가 불명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신병 확보된 점도 있는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 중 B, G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D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약 800m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고, 이로써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만취한 상태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일어난 일인데, 당시의 범행수법과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습관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주저 없이 음주운전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20:58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7년, 2010년).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1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21. 10.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2021. 7. 19.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13:3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거제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이쌔끼(피해자 여동생의 남자친구인 E 지칭)죽이고나도죽을란다 쪽팔려서 더이상살고싶지않다”, “우리형이어떠케죽은는지사진보여주까”, “오늘안으로찾아갈께”, “대가리깨졌을때죽어야했는데 이제는내가그쌔끼죽여야되겠다 니들보는앞에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8. 26. 범행 피고인은 2021. 8. 26. 11:31경부터 같은 날 11:4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E한테 내가꼭죽인다해라 낮에 술안먹고”, “니들은 끝이다”, “내가 맞은것보다 세배로해줄께”, “내가니들은끝까지 때리죽인다”, “내가니둘먼저안죽인다E개자슥부터부터해결하고께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8. 27.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01:20경부터 같은 날 01:4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답안하면직접찾아간다”, “내 모든걸포기하고 니셋아니면하나라도끝까지조진다”, “어떠케될지 거제도에손문날꺼다”, “니들셋은 내하고마주치지마라 바로대가리갈겨버릴테니까”, “이거칼로는E이발목끊어주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식칼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단1029),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27.자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와 식칼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20. 22:31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월학리 2256-39에 있는 대터교 부근 453지방도를 원통 방면에서 서화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우회전 커브길로 당시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던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27세, 여)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랜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정면에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북면 월학리 2256-39에 있는 대터교 부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인적 피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00: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서울숲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3매, 차적조회,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21. 5. 1.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 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24.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82)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고 B과 지인 관계인바, 피고인은 2016. 가을경 B으로 하여금 2012년식 중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이용해 위 아우디 차량을 2016년식 신형 라이트로 교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12. 3. 10:46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전면부를 충격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49경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실은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운전미숙으로 인한 과실로 접촉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F에 13,024,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B에게 2,05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07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B), 수사보고(피의자 B H은행 계좌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해액 및 취득한 이익(피고인은,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고, 자신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 중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료를 받아 차량을 신형으로 개조하면 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여 고의로 판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교부받지는 않았지만, B으로부터 범행의 대가 내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약 3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할 것이고, 그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 및 이종 전과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면 아니 된다. B은 중고차 딜러이고 피고인과 지인 관계인바, B은 2016. 가을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2년식 중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이용해 위 아우디 차량을 2016년식 신형 라이트로 교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12. 3. 10:46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은(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전면부를 충격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그 후 B은 같은 날 10:49경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실은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운전미숙으로 인한 과실로 접촉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F에 13,024,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2,05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07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A), 수사보고(피의자 A H은행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해액 및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