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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비자금을 송금받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주면 일회 당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5. 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회사의 비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주면 30-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 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중계초등학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비자금을 인출해서 주면 30-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카드번호 E), D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카드번호 F), G 명의 하나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H) 등 총 3개의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5. 4. 17. 경까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때마다 수고비 명목으로 30-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1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중대 범죄의 수익일 가능성이 높은 현금 인출을 위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은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처벌 전력이 많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인출에 가담한 범행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22. 12: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림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배송로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5, 22, 12:50경 인천 동구 송림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배송로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1. 준사기 피고인은 1998. 3.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불상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낮은 지적 능력(지적장애 2급, 청각장애 4급)으로 성과 이름이 없는 피해자에게 2001. 5. 30. 경북 군위군 D면사무소에서 E(F)로 호적을 만들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부 받아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낮은 지적 능력으로 인해 임금을 달라는 말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4.경부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오이·호박·벼농사 일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26.경까지 오이 ·호박·벼농사 일을 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7,474,47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는 동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87,474,4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2, 25, 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월 임금 1,511,4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9,339,670원을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용연도별 최저임금액, E 임금 산정 기준) 1. 내사보고(E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연금 급여 지급 배역 일체, A, E에 대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청각장애 4급의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급여 8,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과 본이 없던 피해자를 가족등록부에 등재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근로기간 중 의복, 음식물, 생활물품 등을 공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1.11.00:1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게를 다 때려 빠 버린다. 개 같은 년"라고 하는 등 폭언을 하며 빈 맥주병 2개를 홀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규모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23:00경 충남 홍성군 B 오피스텔 주차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남, 18세)가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너 이 여자애와 무슨 관계인데 왜 같이 있냐? 다음번에 만나면 도끼로 찍어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틱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려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08:20경 논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8세)에게 타고 있던 그네 줄을 풀어준다며 접근하여 위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약 10초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학교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범행에 취약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 장소 및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여 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8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8.12:00경 남양주시 C 농지에서 장마철이면 농로 하천이 범람하여 농로 하천 수로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흄관 1개 50만 원 상당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2.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주관적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란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하여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소유물과 같이 이용 ·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피고인과 이 이 사건 흄관을 옮기고 있는 동안 옆에서 수로 공사를 지켜보았고 공사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흄관은 F 소유의 땅인 G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2008. 11.경 D에게 위 G 토지에 흄관 4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맡겼는데, 그 후 발생한 홍수로 토사가 내려오면서 흡관을 덮어버리자 F가 D에게 관을 다시 파내라고 하여 D이 일부 흄관을 파낸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H에게 이 사건 흄관은 본인 소유 물건이므로 하천 수로 공사에 이용해도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H가 운영하는 I의 직원으로 H의 지시로 이 사건 흄관을 옮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흠관을 옮긴 것은 이 사건 흄관이 F의 소유물이고, F가 이 사건 흄관을 수로 공사에 이용해도 된다고 허락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배제하고 위 흄관을 본인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 처분하려는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흄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0:45경 채팅 어플인 'C'에 피고인이 게시한 "코리안출장/30분 원샷 11만/60분 원샷 15만/120분 투샷 28만/장소 연락처 주세요/(자택 모텔) 가능하십니다/21살. 163. 50. c"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D을 남자 손님이 지정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모텔' 앞까지 G 오피러스 승용차로 데려다주고,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 있으나, 범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현재 일반 회사에 취직하여 재범위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제림아파트 옆 도로를 제림아파트 정문 쪽에서 불로중학교 네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불로중학교 네거리 쪽에서 제림아파트 정문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64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10.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화물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화물공제조합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 서울 영등포구 B 건물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통장, 현금카드의 반환에 대한 구제적인 약정이 없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신청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19.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1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누나 이름으로 가입하여 주면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1. 12. 19.경 김천시 D에 있는 E직영점에 피해자와 동행하여 휴대폰 개통업무 담당 여직원 F에게 "어머니가 폰이 필요하여 폰을 해드리려고 왔는데 어머니가 글씨를 못쓰니 내가 대신 기재를 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즉석에서 G, 24개월 할부금액 24만 원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2011. 12. 19.부터 2012. 1. 17.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한 후 위 단말기 대금 24만원과 보증보험료 1만 원, 이용 정지요금 4,400원 포함 사용요금 37,250원 등 277,2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고 그 휴대폰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1. 03:07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가요방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술값을 줄 것이다. 아가씨 2명하고 맥주 10병, 안주 2접시를 갖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안주 2접시, 아가씨 봉사료 60,000원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사본, 할부개통내역(G), 연체정보(G),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3. 08:20경 수렵금지구역으로서 수렵장이 아닌 상주시 B에서 피고인 소유 베레타 AL391 반자동 엽총으로 병성천에 있던 흰뺨검둥오리 무리에 실탄 2발을 발사하여 흰뺨검둥오리 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6, 10쪽) 1. 수렵지도 사본, 지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에 부산 북구 B건물 105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피디팝(www.pdpob.com)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각 'stocking tops'이라는 제목의 알몸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위 음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뫄,싸,지 받으며 질,질 싸,,는 미,,녀,들'이라는 제목의 알몸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위 음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섹.쉬한 글외머 미,,씨,녀'이라는 제목의 알몸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위 음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게시된 음란물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벌금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8.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C 배드민턴장 계단에서 혼자 서있는 피해자 D(여, 9세)을 보고 뒤에서 두 팔로 껴안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조서속기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C(44세)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선물 투자 사이트에 3,35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2,4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9.경 피해자에게 950만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13. 4. 20.까지 위 손실금 2,400만원을 포함하여 원금 3,350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폭력범죄단체 '전주파' 조직원인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손실금 상당액을 갈취하여 손해를 회복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D은 2013. 4. 20. 18: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과 D이 타고 온 승용차에 피해자를 밀쳐 태웠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D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안산시 상록구 F역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20여 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남성 2명에게 "이 놈 지키고 있어"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에게 즉시 300만원을 계좌이체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해 준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차량과 사무실에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2013. 4. 22.까지 4,5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5. 20: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물품을 정리하고 서 있는 틈에 다가가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 21:00경 위 같은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1세)의 손을 붙잡고 "음료수를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냉장고 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크게 강하지 않고, 동성 남성에 대한 추행으로서 여성에 대한 추행과 피해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 11. 확정되었다. [2013고단2447,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1. 12. 06:00경 제주시 E에 위치한 피해자 F 소유의 'G당구장'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당구장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당구장 1층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2층 당구장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당구장 계산대 소형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과 시가 12,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5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범행한 직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의류점을 발견하고 위 의류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의류점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의류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이웃주민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 03: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에 이르러 위 업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업소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보안경보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출입문 손잡이만 떼 낸 채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4. 16. 03:57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분식'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위 식당의 출입문 옆 대형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5. 21. 06:3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벌어지자 화가 난 나머지 위 주점 앞에 있는 식물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위 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미용실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나무화분 및 식물화분 9개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8949, 피고인들] 4.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3. 2. 1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U가 인터넷 네이버 V 카페에 올린 '나이키 LDV 운동화를 삽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이키 LDV 운동화를 2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나이키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2. 13.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W이 네이버 V 카페에 올린 '중고 GT-5 경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GT-5 경보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T-5 경보기가 없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158, 피고인 A] 5.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2. 11.경 피해자 X이 네이버 V 사이트에 게시한 '컴퓨터 키보드를 구매하겠다'는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10만원을 입금하면 컴퓨터 키보드 1대를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325, 피고인들] 6.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V 카페에 피해자 Y이 올린 '니콘P310'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한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6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S, N, U, W, X, Y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66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04:26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조방낙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평동 쪽에서 진평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인도 및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E 건물의 외벽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F 다마스 승합차의 앞 부분과 피해자 G 소유의 H빌딩 담장을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건물 외벽과 H빌딩 담장 및 다마스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9,260,2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해물 수리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이후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10. 02:30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태국주점 'H' 앞에서, 약 15분 전에 위 주점 안에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E이 부엌칼을 손에 들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때리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날 길이 6cm, 전체 길이 23cm, 증 제2호)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쳤고, 피고인 B은 그곳 길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피고인 D는 그곳 길가에 있던 벽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피고인 C는 일행들과 함께 타고 온 차량 안에 있던 장검(칼날 폭 약 3cm, 전체 길이 약 1m)을 꺼내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10. 02:30경 위 태국주점 'H'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피해자 C 등과 시비가 되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4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 A의 귀 부위, 피해자 C의 눈 부위 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각 소견서,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의사 소견서), 참고인 I 차량 사진(혈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보고) 1. 압수된 손도끼(전체 길이 23cm, 날 길이 6cm)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은 손도끼와 장검, 부엌칼 등을 이용하여 서로 상대방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상대방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그 역시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는 등 범죄의 성향은 있어 보이나 종국적으로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7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이승현(공판) 판결선고 2015.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12:4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D(57세)가 피해자의 회사 여직원과 테이블에 다리를 올리고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피해자 사진 1. 범행에 사용한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20.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주거지 앞 길에서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길까지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30.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제과점 앞 사거리교차로를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를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25경 광주 북구 면앙로 139번길 51 (두암동)에 있는 광주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CCTV 판독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들의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N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