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잠수부로서, 일정하게 거주하고 있는 곳 없이 일감이 있는 장소 부근의 모텔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2012. 11.경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F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저녁경 강릉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선원 I과 성명불상의 해상 크레인 기사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이 F과 자주 이용하는 강릉시 J에 있는 'K' 모텔 209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투숙한 후 술을 마시기 위해 같은 날 20:43경 'E' 주점에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F 및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L과 같은 날 23:54경까지 술을 마시고 F와 함께 위 유흥주점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F에게 수회에 걸쳐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F이 술을 그만 마시고 'K' 모텔로 가자고하는 등 F과 다투게 되었고, 이에 F은 화가나 강릉시 M에 있는 F의 집으로 돌아갔다. F이 집으로 돌아가자 혼자 남게 된 피고인은 2013. 6. 5. 00:48 및 같은 날 01:28경 2회에 걸쳐 술에 취해 'E' 주점에 가서 L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L이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01:32경에 'E' 주점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을 혼자 남겨둔 채 집으로 가버리고, L 역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 등 기분이 몹시 상하여 'E' 주점 앞 노상을 배회하던 중 2013. 6. 5. 01:50경 마침 그 곳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N(여, 43세)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술에 취해 성욕이 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를 'E' 주점에서 약 100여 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K' 모텔 앞 노상으로 끌고 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오른쪽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를 모텔 벽면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2013. 6. 5. 02:30경 'K' 모텔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미리 잡아놓은 위 모텔 209호실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위 모텔 안으로 먼저 들어가면서 모텔 1층 카운터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7경 피고인의 추가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해 실신해 있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모텔 209호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다음 같은 날 02:48경부터 03:29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과 L에게 수회에 걸쳐 심한 욕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5. 03:29 F에게 "이 시간 이후로 전화하지 마. 정말 좆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침대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속옷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입을 확 찢어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을 포기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부좌상, 외상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첨부, 각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입술 상해부위 사진 등 첨부, 선면장면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수사, 현장사진, 현장 및 상황재연 사진, CCTV 동영상,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의 보정 속옷 사진 첨부, 피해자의 티셔츠 사진 첨부, 피해자의 원피스 사진 첨부, 피해자의 레깅스 사진 첨부, E주점 내부 CCTV 동영상 첨부 보고), E주점 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K' 모텔 앞에서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고인이 묵고 있던 위 모텔 209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눕혀 놓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이 사건 강간상해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일시와 장소,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E' 주점 건물 앞에서부터 위 모텔로 끌고 간 후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였으며, 결국 위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기에 이르렀다는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E' 주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잃고 'E' 주점과 위 모텔 사이의 공터를 가로질러 위 모텔로 끌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모텔 앞에서 처음 발견하여 그 곳에서부터 209호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사실이 있을 뿐 'E' 주점 앞에서부터 피해자를 위 모텔로 끌고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4:58경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위 모텔 주변이 아니라, 위 공터 및 밭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터를 가로질러 끌고 갔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1:32경 'E' 주점을 나선 이후 위 모텔에 02:31경에 피해자를 끌고 들어올 때까지 약 1시간 동안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바닥에 마구 끌면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레깅스가 거의 벗겨지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이동시켰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낼 때에도 피해자의 다리가 엘리베이터에 걸쳐 있자 이를 발로 툭툭 치면서 복도 쪽으로 밀어 넣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5:26경 모텔 방을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거나 모텔 방의 반납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모텔 방에 그대로 방치하였고, 그 상태로 열쇠까지 반납한 점, 증인 0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위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러 갔을 때 위 모텔방 안에 피해자의 하의 속옷이 벗겨져 있었던 것을 발견한 점,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피해자의 얼굴, 정수리, 팔꿈치 가슴, 무릎 부분 등에 생긴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불과 11일 뒤인 2013. 6. 16. 도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모텔 방에 데려다주고 자신은 친구를 만나서 사우나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서에 기재하였으나 위 모텔의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위 모텔 방에 함께 들어간 후 약 2시간 20여 분이 지난 후에야 위 모텔 방을 나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면식이 있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은 채 모텔 앞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평소 면식이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은 경위 등에 대해 전혀 묻거나 병원이나 경찰서, 혹은 피해자의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끌면서 데려갔고, 피해자를 모텔 방에 데려간 이후 침대가 아닌 바닥에 눕혀 방치한 채 여자 친구에게 화를 내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번 보냈고 심지어 좋은 친구랑 있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은 여자 친구와 재차 그 날 아침 07:47경 위 모텔에 방문하였으면서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에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시키는 대로 다 할테니 살려만 달라고 애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먼저 모텔에 가져다 놓은 뒤 다시 내려왔고 그 사이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있도록 기어서라도 모텔 정문 앞 도로까지 기어 나다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모텔 방으로 데려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조를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데려갔다고 도저히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상해의 가중영역(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폭행하여 기절시킨 후 자신의 모텔로 끌고 가 강간상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뛰어 넘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아침까지 보내야 했고 신체적 상해와 평생 지울 수 없는 너무도 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6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