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9. 23. 경부터 같은 해 10. 6. 19:20 경까지 위 건물 약 40평 규모의 지하 1층에 당국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 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의 청소, 손님들 심부름, 단속을 대비한 CCTV모니터링, 영업 등을 담당하며 E 등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가 카드단말기에 입력되면 점수 10,000 점 9,000원으로 환전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본인이 직접 환전을 해주거나 피고인 F을 시켜 피고인 F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E,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L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성명불상의 상선(일명 'D'), 불특정 다수인에게 각종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출회사를 가장해 전화하는 일을 담당하는 일명 콜센터 담당자,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과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취합해 그 즉시 상선에게 송금하는 소위 '송금책'을 담당하기로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는 2016. 12.22.경부터 12. 2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NH농협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진행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E의 하나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G)을 팩스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확보하고, 2017. 1. 2. 경 에게 "거래내역 향상을 위해 활성화 중이다.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겠으니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고 말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하나은행 음성지점 인근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는 2017. 1. 2. 10:37 경 농협은행 H을 사칭하며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OK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추가대출이 된다. 대출받은 돈을 보내면 상환처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는 그 즉시 E으로 하여금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음성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E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D'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접근하여 "제일저축은행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22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86 에 있는 기업은행 음성지점에서 수고비 20만 원을 공제한 980만 원을 유한회사 슈퍼아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293-1313856-01-018)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7. 1. 2.경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7,9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2.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86에 있는 기업은행 음성지점에서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의 상선이 알려준 유한회사 슈퍼아이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D'이 알려줘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주민등록번호 K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2.부터 2017.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E, Q, R, S, T, U, I,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의 각 진술서 1. AW, AX의 각 진정서 1. AY의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송금전표 사본 1. 송금계좌 거래내역 1. 입금자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송금책을 하게 된 경위, 송금책의 행위 태양, 수고비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이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은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32

범죄사실 피고인과 B(36세)은 직장 선후배인 사이이고, C은 서울중부경찰서 D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2: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외국인, 한국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C이 B을 때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C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8. 6. 22: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직장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얼굴을 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3.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2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6. 01: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4. 11. 1. 10:33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검정색 모자(증 제3호증), 장갑, 얼굴을 가릴 흰 수건(증 제5호), 투명테이프(증 제4호), 강취할 귀금속을 넣을 검정색 가방(증 제2호), 각목(증 제1호, 길이 52cm, 지름 2~3㎝)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위 금은방 안까지 들어가 동정을 살피는 등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4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60세)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강취하기 위해 손님으로 행세하며 위 각목을 옷 안에 몰래 숨기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뒤돌아서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 각목으로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차자 피해자의 얼굴을 위 각목으로 1회 내려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위 각목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치자 도망하기 위해 귀금속을 강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6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Y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6월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6년 9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도예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3년 6월 이상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상점 내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가지고 강도를 저지르기 위하여 예비하거나 또는 위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2014.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강도예비 범행으로 해당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피해는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한 점, 위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1:08:02 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D백화점' 쪽에서 '부천소방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38세)의 좌측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접촉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니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112 신고를 하면서 위 이륜자동차 앞을 막아서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11. 12. 01:09:05경 그대로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위 이륜자동차의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2. 01:05경 부천시 C 앞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2018. 11. 12, 01:09:05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한 증인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방범용 CCTV 영상과 대체로 일치하는바,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피해자의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방범용 CCTV 영상 및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유력한 증명력이 인정된다] 1. 방범용 CCTV 영상 [피고인이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를 막아선 피해자를 향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2018. 11, 12. 01:09:05 경 피해자의 좌측 다리와 발 부위를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위 이륜자동차를 붙들려다가 끌려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F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을 뻔까지 하였다. 이에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탑승한 이륜자동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도주하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이렇듯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이륜자동차로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충격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 대하여는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핀 사정들 및 음주운전 처벌 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과 입법자의 엄벌 의지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에 한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이륜자동차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주행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7: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4로 100 은평뉴타운 614동 앞 횡단보도를 은평뉴타운 614동 방면에서 북한산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 골절, 경추부 염좌, 양 견관절 좌상 및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C, D병원), 현장CCTV 영상사진(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02: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안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번호 불상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디젤 검정색 가죽 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6.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9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8. 03:50경 아산시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재작성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1만 원권 2매(증 제33호), 1천 원권 2매(증 제34호), 100원권 4개(증 제35호), 50원권 160개(증 제36호), 10원권 484개(증 제37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50원과 10원 동전은 차량에서 절취한 것이고, 나머지는 절취한 돈을 사용하고 남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외에도 특정할 수 없는 추가 범행이 더 있고 그 범행에서도 동전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7쪽).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동전을 절취당한 피해자는 H(순번 3번, 현금 4만 원 상당), I(순번 9번, 현금 15만 원), J(순번 15번, 현금 40만 원), K(순번 18번, 3천원 상당동전)이다. 그런데 위 압수물의 합계액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보다 적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 진술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압수된 돈을 어떤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것인지, 또는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절도 범행에서 절취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은 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환부받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부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한편 압수된 로또복권 1매(증 제19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절취한 돈으로 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4, 225쪽).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로또복권 1매를 산 돈을 위 H, I, J, K 중 어떤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것인지, 또는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절도 범행에서 절취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은 장물인 돈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서 위 돈을 절취당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교부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나, 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약 7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도 21 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일부 피해물품은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346 1. 사기 피고인은 2022. 7. 13. 15:06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26세) 관리의 H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과 담배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나에게 물건을 주면, 내가 휴대폰과 소지품을 담보로 맡기고 금방 돈을 찾아와서 다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긴 휴대폰은 약 1만 원 상당의 모형 휴대폰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 1만 원권 문화상품권 9매, 5천원권 문화상품권 2매 등 합계 3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75,2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2022.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15:30경 대구 수성구 I, J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K(13세)이 그곳에 두고 간 시가 2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8. 23. 절도 피고인은 2022. 8. 23. 10:50경 대구 동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33세)의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한다, 집이 근처인데 와이프에게 휴대폰을 잠시 보여주고 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이폰13 프로맥스 모형 휴대폰 1대를 건네 받은 뒤, 위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하여 절취하였다. 2022고단5113 피고인은 2022. 9. 12. 15:50경 대전 중구 N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문화상품권과 담배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나에게 물건을 주면, 내가 휴대폰과 소지품을 담보로 맡기고 금방 돈을 찾아와서 다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긴 휴대폰은 약 1만 원 상당의 미개통 중고 휴대폰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보햄시가넘버 1보루 등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725,000원을 상당의 담배 16보루를 교부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E, X, Y, G, B,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품에 대한 금액 산정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기 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소유 물건 및 피해품 내역 사진 첨부), 현장 CCTV 화면 사진, 각 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CCTV 사진, 각 영수증 2022고단5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당시 현장 사진, 사건 당시 피의자의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약 1,300만 원에 달할 정도이며, 피해자의 수 또한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품 역시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형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E' 대표이사, 피해자 F은 부천시 원미구 G연립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대표자로, 2006. 9.경 위 G연립의 재건축 시행대행을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 지급 문제 등으로 재건축 공사가 중지되어 현재 상호간 공사비 지급 등에 대하여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G연립 조합원들이 다른 건설업체와 재건축 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G연립 재건축 현장의 건축물 일부를 변경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3.20. 09:17 경위 G연립 재건축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손괴하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1 관리중인 건조물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침입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 측의 허락 및 사전 양해를 받고 출입한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공사비 지급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재건축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되었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E은 위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정산금을 청구하며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고인 측과 위 재건축조합 사이에는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무였던 H(개명 전 : I)의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지만, H은 이 사건 당시에는 위 재건축조합의 총무가 아니었고, 이 사건 현장의 출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할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0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원 중 일부인 H 및 3인이 공사시공의 모든 권한을 E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합의약정서를 써주었는바, 피고인은 위 재건축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있고 H이 위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F과 반대 입장인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은 위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단순히 종전에 총무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 H이 위 현장의 출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할 권한이 없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현장의 열쇠는 대표자가 가지고 있었고 H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장에 피해자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분석), CCTV 캡쳐자료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사가 중단된 후 다른 건설사와 재건축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을 훼손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재건축 현장의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손괴하는 범행의 태양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침입 시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0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3.5.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어묵탕,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26.22:00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0원 상당의 어묵탕,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6. 15:00경 부천시오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0. 09:20 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원 상당의 청국장, 부침개, 소주 1병을 제공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0. 11:40경 서울시 구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육개장,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14, 17: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냉면 한 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I, O, L, F.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간이영수증 1. M식당 내부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 'D'에서 2년 3개월 간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업소의 실질적인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1:54경 위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성매매를 한다'는 112신고를 하고, 카운터 앞에 서서 퇴직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약속한 노동청 대질조사 기일에도 불출석하여 그 이유를 묻고자 업소에 갔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시간 30분간 피해자의 업소에 머물면서 계속하여 말씨름을 하고, 흥분하여 고함을 지르거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위를 하기도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전체 업무방해 시간 중 피고인이 흥분하여 고함을 지르거나 때릴 듯 행동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고단101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00. 1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3. 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2003. 3. 6. 및 2004. 10. 7.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2006. 11.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7. 02:00경 목포시 C 105동 앞 도로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현금 60만원 등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0.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포시 일원에서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31,2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현장약도, 금융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매출전표 및 피의자 CCTV 사진,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종전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형기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5.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시민공원역 방면으로 진항하던 도중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와 교행하는 과정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안역 앞 번화가의 이면도로로서 도로의 폭이 좁고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약 7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영상(주변 CCTV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공개된 장소를 나체로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고 피고인도 공개된 장소를 나체로 돌아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4. 11:42경 다수인이 통행하는 의정부시 C아파트 101동 20층 앞 복도에서 성기를 들어낸 채 나체로 돌아다녔다. 2. 피고인은 2015. 11, 14, 13:10경 위 아파트 101동 20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성기를 들어낸 채 나체로 돌아다녔다. 3.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아파트 101동에 있는 비상계단 앞 복도에서 성기를 들어낸 채 나체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연음란), 내사보고(현장탐문 내사), 내사보고(CCTV 분석 및 용의자 선정) 1. 주민등록초본, 각 사진, CCTV 분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0:2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토스트를 피해자가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을 하면서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다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주방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26cm, 칼날 8cm)을 꺼내어 칼날을 넣었다 뺐다 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그어버릴라”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식탁을 긁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은 1992년경이 마지막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