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8.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휴대폰 비용을 책임질테니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여 현금을 얻는 소위 ‘휴대폰깡’을 하거나, 피해자 E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책임지겠다고 하며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여 취득한 게임 아이템 등을 팔아 현금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4. 15. 12:00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F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해오면 휴대폰 비용 등을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G)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5. 10. 오전경 목포시 상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가전제품 렌탈회사 ‘H’의 연락처를 건네주며 ‘위 회사에 전화하여 건조기와 세탁기를 렌탈하면 그 물건들을 다른 곳에 팔아서 돈을 마련하겠다. 월마다 나오는 비용은 알아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건조기 등의 렌탈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21. 17:00경 피해자로부터 렌탈 물품이 배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위 피해자의 자취방에 찾아가 시가 2,754,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용달차에 실어 가고, 2019. 5. 하순경 역시 위 피해자의 자취방에 배송된 시가 2,574,000원 상당의 청소기 1대, 시가 2,754,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용달차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82,000원 상당의 건조기 2대, 청소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4. 18. 12:16경 광주 서구 I모텔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겠으니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액결제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소액결제 대납해 줄테니 씨발 개새끼야 휴대폰 내놔.”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자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시가 7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9. 15:00경 위 I모텔 인근에서, 휴대폰 비용을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그 비용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광주 소재 상호 불상 F 대리점에서 개통한 시가 1,527,696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 S10 휴대폰(J)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27,696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 S10 휴대폰(J)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 18:54경 목포시 영산로 143, 목포 1호광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소액결제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납해 줄테니 씨발 개새끼야 휴대폰 내놔."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자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시가 1,0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G)을 교부받아 유심칩을 빼낸 소위 ‘휴대폰 공기계’를 불상의 휴대폰깡 업자에게 판매한 다음, 위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휴대폰 공기계’에 위 유심칩을 끼우고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시가 83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이동전화신규계약서, L 가입신청서, 렌탈청약서, F 요금명세서, F 영수증,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 F서비스 신청서, F무선신청서, K이동전화 신규계약서, L 가입신청서, F청구요금 상세내역서 1. 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내역, K이동전화신규계약서(D), L 가입신청서(D), K이동전화신규계약서(E), L 가입신청서(E), 수사보고(가전제품렌탈 청약서 첨부에 대한), 렌탈청약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통신3사 청구내역서), 피해자 D 제출 통신3사 청구내역서 사본부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제1항, 제2의 가.2)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거나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위 피고인과 피고인 A 사이의 관계, 범행 당시 및 범행을 전후한 위 피고인의 행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분배형태와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이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범자에 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D 명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4. 12.경 목포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K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 란에 “D”, 신규가입번호 란에 “O”,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인 것처럼 “D”이라고 기재하고, L가입신청서 용지에 가입자명 란에 “D”, 가입번호 란에 “P”, 신청인/가입자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인 것처럼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및 L의 성명불상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및 L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K이동전화 신규계약서와 L가입신청서 총 2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E 명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N'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K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 란에 “E”, 신규가입번호 란에 “Q”, 가입신청고객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인 것처럼 “E”라고 기재하고, L가입신청서 용지에 가입자명 란에 “E”, 가입번호 란에 “R”, 신청인/가입자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인 것처럼 “E”라고 기재한 후, 이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및 L의 성명불상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및 L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K이동전화 신규계약서와 L가입신청서 총 2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서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는 물론,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의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D, E은 피고인 C의 휴대폰가게로 가기 전에 미리 피고인 A을 통해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신들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D, E은 위 피고인의 가게로 들어가 직접 본인들의 주민등록증을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휴대폰 개통을 위한 목적 외에 그들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위 피고인에게 교부할 만한 다른 이유는 없었던 점, 계약서 및 가입신청서의 작성은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라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 C이 D, E이 피고인 A, B에 의하여 기망당하거나 협박당하여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특히, E은 휴대전화 판매대금이 입금될 본인의 예금통장 계좌번호를 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E은 위 피고인에게 이동전화 개설을 위한 신분증을 건네줌으로서 그들 명의로 이동전화개설을 위한 서류가 작성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게 사문서위조나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