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0.0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4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근처 술집으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집이 문을 닫았으니 그냥 집에 가자'라는 취지로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0, 19:10경 서울 관악구 F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여, 73세)를 뒤따라가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바닥에 앉아 가져간 소주를 마시고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주무르고, "아프니깐 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시원한데 어떠냐. 내가 안마사다. 주무르면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아래 허벅지 부위까지 주무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고 거친 항의를 받자 그곳에 있는 나무 재질의 빗자루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때려 피해자를 침대 위에 쓰러뜨린 다음 방 안에 있는 생수병의 물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나무 재질의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리고 침대 위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네가 지갑 숨기는 거 봤어"라고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해자 G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를 할 경우 폭력행위 등을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형법 제10조 제2항)을 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나. 퇴거불응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라.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1)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범행은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강도상해의 기본범죄인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내지 강도의 동종전과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