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세종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골동품 매장인 D 상가에서 B 상가를 담보로 약 26억 원의 대출을 받아 자금난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B 상가를 담보로 감정가의 60%의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26억 원을 상환해주고 매매대금 20억 원을 지급해 줄 수 있다1). 먼저 E빌딩 지하 1층 F호, 1층 G호, 2층 H호, 3층 I호(이하 'E빌딩 상가'라 한다)를 분양가(분양가 합계 1,712,200,500원) 대비 30% 할인한 금액(1,198,540,350원)에 분양해 달라. E빌딩 상가를 분양해주면 E빌딩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분양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와 E빌딩 상가를 30% 할인 분양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래 신용도를 높이거나 또는 수출용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필요하니 무자료 입출금거래를 하자고 하였고, 2017. 2.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J 명의 계좌에 3억 5,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2017. 3. 3. 피해자 명의 K조합 계좌에 4억 원을 송금하여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력을 보여주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돈을 돌려주는 것처럼 믿게 하였고, 계속하여 2017. 3. 3.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 명의 K조합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돌려주는 등 무자료 입출금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6.경 피해자로부터 분양받은 E빌딩 상가를 담보로 M은행 천안역 지점에서 15억 4,8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였고 대출금 9억 9,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9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한편 2017. 3. 20. 추가로 M은행 천안역지점에서 같은 담보로 3억 원의 무역어음대출약정을 하고 같은 날 4,440만 원을 대출받는 등 2017. 8. 30.까지 합계 2억 9,68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상환하지 않아 결국 2019. 8. 6. E빌딩 상가는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1) 피고인은 B 상가를 매수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전제사실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C, N은 피고인으로부터 B 상가를 매수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9억 9,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과 전복작업을 하는데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필요하니 저번처럼 무자료 입출금거래를 하자. 3일간 후 신용장을 개설하고 보내준 돈을 모두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다른 사건 형사합의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6. J 명의 M은행 계좌로 1억 원, 2017. 3. 7.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5,000만 원, 118,699,600원, 3억 8,000만 원 등 합계 648,699,600원을 송금받은 후 2017. 3. 6. 400,500원, 2017. 3. 7. 7,180만 원, 1억 원 등 합계 172,200,500원만 돌려주어 그 차액인 476,499,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내역 첨부), O조합 거래내역 사본 1부, P조합계좌 거래내역 사본 1부 1. 각 분양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신용장 개설을 위해 무자료 입출금거래를 하여야 하니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2)로 입금하면 3일 안에 돌려준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차액 전부가 고소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E빌딩 상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서 고소내용을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E빌딩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한 9억 9,0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2억 9,68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용하였고, 결국 E빌딩 상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도 않고 대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E빌딩 상가가 제3자에게 경매로 매각된 점(비록 피고인이 추가로 무역어음대출을 받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2) 실제 송금 명의인과 상관없이 피고인과 관련된 명의인은 '피고인'으로, 피해자와 관련된 명의인은 '피해자'로 표시한다. 받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E빌딩 상가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융통하려는 계획의 과정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3일 후에 갚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편취금을 개인채무 변제,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고 전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2017. 9. 23.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경찰의 전화를 받고도 귀국하지 않고 1년 6개월 정도를 일본에 머물렀고, 아직까지도 이 사건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3. 7. 09:26경 피해자의 배우자인 N으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받은 메모를 들어 피해자가 일본에 수출할 전복대금으로 사용하라고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B 상가 및 E빌딩 상가를 매매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는 마당에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대여 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N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다가 정리가 필요해서 위 메모를 작성한 것인데 내용을 상세히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여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2017. 3. 7.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특정하여 송금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는 5,000만 원, 118,699,600원, 3억 8,000만 원으로 나누어 송금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E빌딩 상가의 매매 잔금 및 차용금의 변제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금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변함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3. 7. N으로부터 받은 위 메모에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입출금 내역은 대출은행에게 E빌딩 상가의 명목상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확인시켜 줄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2017. 3. 6. E빌딩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출은행으로부터 9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송금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대출은행에게 잔금 지급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E빌딩 상가를 시가보다 30% 저렴하게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 중 3억 5,000만 원을 위와 같이 이미 대출 알선의 대가를 지급한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약정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 또는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2017. 3. 9. 자로 작성되어 있는 금전대차계약서에는 차용금이 635,039,24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N과 Q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피해자를 믿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작성하라는 대로 작성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 진술하여 위 금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지만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돈을 전부 기재하여 변제기를 2018. 3. 9. 로 늦추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돈 거래가 다소 복잡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E빌딩 상가의 매매대금 중 208,540,350원(= 1,198,540,350원 - 9억 9,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실제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아 보이지만(고소 이후에 일부는 변제받았다), 피해자가 빌딩 매매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E빌딩 상가에 관하여 대출을 받은 후에 피고인이 요구한 돈거래만을 특정하여 고소내용으로 정리하여 그 부분만이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