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1

범 죄 사 실 2020고단551-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0:20경 수원지 장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외도에 관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여, 31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피해자를 벽에밀친 다음 발로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멍이 들게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부 불상의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8544-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F단체’ 같은 또래 조직원인 피고인과 B은 2019. 12. 13. 03:55경 수원시 팔달구 G 건물 앞 차도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차도 방향으로 후진하여 나오던 피해자 H(남, 40세) 소유의 재규어 승용차에 부딪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발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3회에 걸쳐 강하게 걷어 차 위 승용차를 뒷범퍼 보수 등으로 수리비 약 54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발로 찬 일로 피해자 H, 피해자 H를 배웅하던 인근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I(남, 33세)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차량을 발로 찬 일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정도 구타하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H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피해부위 사진(증 제8호) [2020고단85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부(H, 진단서(I) 1. 사진자료(K 외부 CCTV 영상자료) 1. 차량사진, 견적서, 수사보고(견적서 재 제출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경우 부부로 지내면서 상호 폭행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의 정도에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재물손괴 및 공동상해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과 이종 전력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상피고인에 비추어 폭행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의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2018. 5. 20.자 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0. 10:00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여, 30세)에게 “재수 없는 년.”이라며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가방을 휘둘러 가방의 쇠고리로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C의 진술은 그 진술이 계속 번복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와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태도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2018. 8. 18.자 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8. 14:00경 수원시 팔달구 L빌딩 M호에 있는 피해자(여, 30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 가방에서 발견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상해부분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를 밀친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뺨을 때린 적이 있다고 시인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안면부에 상해가 발생할 정도록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술한 바와 같은 사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의 증거로 제출된 사진 또한 촬영된 경위 및 일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상해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폭행부분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는 2019. 3. 13.경 경찰에 임의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여 줄 것을 원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2019. 4. 4. 및 4. 23.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후 재차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자는 다시 처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2019. 2. 6.자 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6. 22:00경 대전시 서구 O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내연녀가 동거하는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여, 31세)에게 “이런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앞 건물 3층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이런 미친 정신병자 같은 년아, 니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려고 해.”라는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목격자인 증인 P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5. 20.자 및 2019. 2. 6.자 상해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2018. 8. 18.자 폭행죄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