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8. 22:15경 경북 군위군 B 마을 앞 정자 및 C에서 피해자 D 등 마을 주민 6명이 돈을 모아 설치한 '군정부패 척결하여 정의지역 지켜내자'라고 기재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플랜카드(길이 5m, 폭 1m) 2개를 가위로 잘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B 마을 앞을 경유하여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산범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마을주민들이 설치한 플랜카드 2개를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8km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및 무면허운전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1. 2013.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인 B에게 "돈이 급한데 보증인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출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여 보증인에서 빼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있었고 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금융권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해결해주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차용금 37,357,194원에 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0.경 인천 중구 D빌라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내 명의로 대출이 쉽지 않으니, 네가 일단 네 명의로 금원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나중에 다시 대출을 받아 이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있었고 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금융권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3,149,198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내 명의로 대출이 쉽지 않으니, 네가 일단 네 명의로 금원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나중에 다시 대출을 받아 이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있었고 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금융권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5,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무렵까지도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체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위 채무를 변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014. 12.경 재차 대출을 받게 하였음에도 일부만을 변제하는 등 기존 채무가 전부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2015. 1. 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믿어달라. 내가 추가 대출을 받아 나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테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있었고 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금융권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용금 39,373,353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개인신용정보,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1,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속칭 '돌려막기'를 하느라 피해액이 늘어났고, 피해액의 대부분을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훈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정읍시 수성6로27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민원실에서 'B, C, D, E이 공모하여 피고인 몰래 피고인 명의로 전북 부안군 F 건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낸 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400만 원을 매도인 G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의 돈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D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기망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인명의 H조합통장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각 참고인 I 전화 관련, 참고인 G 전화통화 결과)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 D, 동생 부부(B, C)에게 부동산 매수를 위임하고도 허위 사실로 B 등을 무고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최종 학력인데, 아들인 J이 매매계약 직후 비싸게 계약을 했다면서 문제를 삼으면서 고소 등도 아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장기간 분쟁 과정에서 아들과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면서, 제3회 공판기일에서 뒤늦게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민사사건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B 등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8.21:00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공사 현장 숙소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현장 일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손을 때렸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1년 2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실적을 높여야 하고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테니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당신에게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B)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4. 10:47경부터 11:4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6%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605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험이 있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고 위 돈을 촬영하여 전달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행위, 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정을 의심하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60만 원,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60만 원, H 명의 농협 계좌(I)로 200만 원을 각 이체하고, 285만 원은 현금 출금하여 모두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A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5.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과 가위(길이 20cm)를 번갈아 피해자의 배에 2~3회 들이대며 "죽여봐라, 죽여봐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원목 교자상(밥상 가로 75cm, 세로 75cm, 높이 25cm)을 들어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피혐의자의 진술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서로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8. 23: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집에 이르러, 종전에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였던 것 때문에 화가 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안에 있던 길이 약 123센티미터의 쇠막대기를 집어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에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귀를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로 들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까지 침입하여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리를 내리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23:2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14:20경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에 있는 바닷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11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20%),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성실한 수강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10:10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C아파트를 거쳐 장흥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2 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0:1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G병원 방면에서 군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볼보 XC90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인 스스로 차량을 처분2하하고 음주치료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으로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5.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아파트 C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등의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데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를 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2:2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54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오른쪽 입술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K9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위 벽돌로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 19:00경 김해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61세)이 운영하는 D의 2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 01:15경 위 노래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술값 지급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을 향해 때릴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판사 조현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91

범죄사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S에 있는 T 나이트클럽 등을 무대로 U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V'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W에 있는 F이 운영하는 'X 커피숍'에서 B, C, D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 F, G은 두목인 C 등을 보좌하며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L, M, N, O, P, Q, R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 '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Y'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경 군산시 수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Y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Y 행동대원인 Z에게 Y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Y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Y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Y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Y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Y'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한 사안으로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단체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여, 37세, 2010. 11.경1) 현재 남편과 결혼)와의 사이가 나빠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9. 9.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 달라"고 하거나 "가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네 집으로 올라갈까?"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2019. 11. 경' 현재의 남편과 결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결혼한 것은 위와 같이 '2010. 11.경'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10, 19. 0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나 술마셨어, 전화 받어, 한 시간 안에 너 집에 간다, 너가 안 받은 거야, 나 원망해 니 운명인갑다, 내 벌은 내가 받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주시 E 주차장에 도착한 후, 다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나와, 전화 안 받아, 나오던지, 끝내던지, 신고하던지, 3중에 하나해, 나 안가, 차단한다, 안 가, 나오던지, 전화하지 말라고, 소리 크게 내줄까?, 나와, 아니 됐다고, 나오던지 아침까지 있던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나오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하여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하의와 속옷 벗으라고 한 뒤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자위기구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으며,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카카오톡 문자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37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0:01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가요방 업주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경위 E를 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고인을 말리려던 순경 F의 오른쪽 눈을 때려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공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맥주병을 휘두르다가 피고인 뒤에 있던 피해 경찰관이 맞은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 E호실에서 장기 투숙하며 생활하고 있었고, 위 여관에는 약 10여명이 투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6. 00:10경 위 여관 E호실에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상의 사람들이 여관 창문 밑을 통해 들어와 자신을 위협하는 환각을 보고 공포심을 느끼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위 객실 내 창틀 위에 올려두어 그 불길이 벽면을 통해 번지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 통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위 부탄가스 통에서 나온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하도록 하여 위 E호실 내부에 불이 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등, 증거품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가연성 물건 사진, 보험청구내역서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 진술, 현장상황 등에 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및 첨부, 최초 목격자 C와 전화통화, 여관 F호 거주 G 상대 면담, 현장 확인, D여관 CCTV 분석, 피의자가 생활하는 D여관 거주형태 확인, 가연성 물건 확인, 피해자 상대 여관 운영여부 및 피해 정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고인에 대한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여관 건물로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으므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에게 화재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보험회사 등에 피해가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측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거주하던 호실 외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추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84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여름경 하천구역인 경기도 포천시 B 일원에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20제곱미터 면적의 방갈로 2개를 신축하여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하천불법행위 사진, 고발의뢰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8. 8. 22. 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음식점 C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KB증권(D)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8. 봄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청주시 서원구 B빌라 C호에서 이천시 D아파트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