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7

범죄사실 [2019고합17] 1. 존속살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6. 저녁경부터 다음날 07:25경까지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손 또는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9고합18]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9. 27. 21:1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인근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이 운행하는 H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하차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3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존속살해 사실(2019고합17)]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12쪽)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20~121쪽(노란색 수건 1장), 제699~700쪽(회색 잠옷 상하의 각 1점)]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요구조자 A 휴대폰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영상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요구조자 차량 확인 및 유류물 감정의뢰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N 제출서류에 대한), 내사보고(변사자 B 마지막 행적에 대한), 수사보고(A 휴대폰의 통화, 음성녹음 녹취록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자필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P단체부산지회장 전화통화),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구강상피)],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화장실 내 수건 등 확인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7~8쪽, 제112~113쪽, 제703~715쪽),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수사기록 제15, 16, 17쪽) 1. 부검감정서 1. 각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제135~137쪽, 제274~277쪽, 제603~605쪽, 제828~831쪽) 1.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1. 검안사진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제9~13쪽),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진 캡처(수사기록 제105~106쪽),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 CCTV 사진(수사기록 제110~111쪽), 차량내부 및 트렁크 내 발견된 수건 사진(수사기록 제115~119쪽),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진(수사기록 제365~366쪽, CCTV 영상CD(수사기록 제517쪽), 현장사진 수록 CD(수사기록 제719쪽) 1.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78~222쪽), 각 불기소 결정서 사본(수사기록 제223~241쪽), 재정신청 기각결정서 사본(수사기록 제242~제243쪽) 1. 각 녹취록(수사기록 제407~489쪽), 1. 가족관계증명서 1. 메모지 사본, 전자정보확인서 [판시 자동차불법사용 사실(2019고합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8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존속살해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직접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체 부검에 대한 최종 결론(사인)은 '부패로 인해 불명'이고, 피해자의 온몸의 상처와 피하출혈(멍)은 치매, 고혈압 등 피해자의 지병으로 인한 약물 복용 및 자주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등의 평소 생활 상태로 인한 것인 점, 노란 수건의 혈흔에서 검출된 피해자 및 피고인의 DNA는 2018. 8.말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P단체부산지회장을 만나러 외출하였을 때 피해자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에 생긴 약간의 출혈을 닦으면서 생긴 것인 점, 피해자의 손톱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손톱을 깎아주는 등의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피고인의 귀 부위의 상처는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제초제를 마시고 괴로워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 점, 피고인의 잠옷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DNA는 공소장에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기재된 목 부위 압박과 연관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친척인 Q과 사이의 대화(녹취록)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요양병원에 모시려는 마음에서 한 진술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시하는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존속살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일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문을 제기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의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해자의 건강 및 생활상태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여동생인 J은 이 법정에서, "2018. 8. 11.경 남편 및 자녀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당시 피해자는 반팔 상의와 칠부 정도의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고, 외관상 멍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8. 9. 6.경 P단체 회원인 O와 만나 함께 외출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어려움 없이 보행을 하는 것으로 보였고, 옷, 모자 등의 밖으로 드러난 아래쪽 얼굴부분, 손목부분 등에 멍이 없다. 그리고 O도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건강상태에 관하여 "약도 묵고 했지만 갑자기 죽을 수는 없고, 나이에 비해 너무 건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 및 형제들과의 불화로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5. 5.경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락하고 방문하는 등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는데, 2016년 초부터 피해자 및 피고인이 원고 및 고소인이 되어 피고인의 남동생인 N을 상대로 여러 차례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으며, 그러한 소송비용 등은 대부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8. 8.말경 Q과 여러 번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개 같은 새끼. 아파트 인자 지한테 해준다 하니까. 뭐라고 뭐라 막 이제 전화 끊어 진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 제가 통화한 거녹음해 놨었는데, 아 이거요, 나를 간 떠본다. 안합니까. /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딱 한가지 밖에 없는데, (한숨) / 진짜 상상을 못할 방법을 쓰고 그쪽으로는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진짜 그래, 완전히 이중성격에다가, 이중인격에다가.", "내가 총대메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나머지 형제간들이 뭐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마는 더 피해는 안가야 되니까. 마음의 상처는 더 안 받아야 되니까./.어머니한테 갔더만 어머니는 또 지원군이 나타나갖고 나를 이제 이용한거야. 어머니편을 딱 들어줄 사람이 나타난 거야."라고 하소연하였다. 피고인의 누나인 L는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가 숨질 당시 상황에 관하여 "어머니가 집에 있던 패물을 팔아 돈을 만들어 계속 P단체를 따라 다니면서 동생 N과의 소송문제를 의논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저희 뿐만 아니라 A(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는 경찰 수사에서 평소 피고인이 없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나를 너무 달달 볶는다. 숨도 못 쉬게 한다. 아들 때문에 살이 빠진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8. 9. 6. 저녁부터 2018. 9. 7. 아침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피고인 둘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새벽 3시경까지 동생 N과의 소송문제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 이후 4일 정도가 지난 2018. 9. 10.경, 피고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R(피고인의 아들)의 신고 등이 이뤄져 2018. 9. 11. 09:05경 이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큰 딸 L와 현장을 확인한바, 피고인은 거실에 벌거벗은 채 옆으로 누워있었고(의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 사체가 부패된 상태로 안방 침대 위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체에는 얼굴의 눈 부위의 피하출혈(멍), 왼쪽 볼 부분의 근육내출혈, 윗입술 안쪽 부분에 다수의 찢어진 상처(열창), 목 부위의 전체적인 피하출혈(멍), 뒤통수 및 등 부분에 전반적인 피하출혈(멍) 및 근육내 출혈, 손목과 다리 부분의 다수 피하출혈(멍) 등이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부검의 I은 이 법정에서 "손목과 다리 부분의 피하출혈(멍)들은 일상생활 중에 부딪쳐서 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목 부위의 피하출혈(멍)은 그 신체부위의 특성상 일상생활 중의 상처라고 볼 수 없고, 양손으로 또는 팔로 목을 휘감아 조르거나 강한 멱살잡이를 하는 정도의 압박으로 생기는 것으로 보아 목 부위의 압박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육내 출혈은 피하출혈(멍)보다 더 강한 외력을 받아야 생기는 것으로서, 뒤통수 및 등 부분의 전체적인 근육내 출혈은 해당 부분을 가격당하거나 딱딱한 바닥에 부딪치는 정도의 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피해자가 목 부위를 압박당하였거나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깔고 앉는 상태로 압박을 하였거나 또는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짓누르는 형태로 압박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부검의 I은 "피해자에 대한 약물검출 결과 혈소판 감소를 초래하는 심장관련 약물(비소프롤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혈소판 수치의 정상범위는 15만 ~ 40만 정도인데, 손목을 꽉 잡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접촉만으로도 피하출혈(멍)이 잘 생기려면 혈소판 수치가 15만 이하의 비정상 수치 정도여야 한다. 피해자의 경우 역시 그러한 혈소판 수치가 비정상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부검의 I은 "피해자의 입술 윗부분 안쪽에 생긴 열창으로 인하여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상처 등으로 보아 외부로 피가 흘러나왔다면 코나 입을 통하여 나왔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목 부위가 압박되었거나 목 부위와 함께 코, 입, 몸통 등이 함께 압박되어 호흡 곤란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 목 부위 등의 압박으로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발작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 모두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노란 수건과 피고인 잠옷에 검출된 각 피해자 및 피고인의 DNA 노란 수건은 피해자의 사망 시간으로 추정되는 2018. 9. 6. 저녁부터 2018. 9. 7. 아침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있던 것이고, 피고인의 잠옷은 그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이다. 위 노란 수건과 피고인의 잠옷에서는 모두 혈흔이 발견되었고, 각 그 혈흔 전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는 노란 수건과 피고인의 잠옷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가 접촉되었고, 피해자 또는 피고인 중 적어도 1명에게는 출혈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을 확인한 2018. 9. 7. 아침 노란 수건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가져다 놓고, 잠옷을 벗어 세탁기에 위에 두고 샤워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노란 수건의 경우 2018. 8.말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P단체부산지회장을 만날 당시 피해자가 넘어져 손을 약간 다쳐 피가 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것으로, 피해자의 피를 닦고 피해자의 집에 가져다 놓았다가 샤워를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제초제를 가지러 가면서 머리의 물기를 닦으려고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당시 욕실에 물 냄새가 나지 않는 깨끗한 수건이 여러 개 있었음에도 피가 묻어 있던 수건을 이용한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잠옷에 대하여는 경부압박과 무관하다고만 할 뿐 제대로 된 설명이나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발생 이후의 피고인의 행적 등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9. 7. 07:00경 피해자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살하려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제초제를 마셨고, 그 후 자신의 카센터 직원, 아들 등에게 연락을 한 후 같은 날 09:28경에 휴대폰에 유언을 녹음하였으며, 이후로는 정신을 잃어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통상의 경험이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스스로 어머니를 극진히 생각하는 효자라고 하면서도 어머니의 죽음을 확인한 매우 슬픔에 잠긴 상태에서 형제들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친밀한 아들, 카센터 직원인 K, S과는 전화를 하면서도 일상적인 대화만 하였을 뿐 어머니의 죽음은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이는 통상의 효 관념이나 일반적으로 부모의 죽음을 대하는 자식들의 반응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초제를 가지러 가면서 피묻은 노란 수건을 가져가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두었는데, 노란 수건을 숨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행동을 설명하거나 납득시킬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초제를 먹었다는 날로부터 이틀 뒤인 2018. 9. 9. 14:00경까지 피고인의 아들 등 여러 상대방들과 전화 연락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제초제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병원 관계자에게 뿐만 아니라 카센터 직원들과 통화하면서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하여 나는 무죄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문을 제기하는 피해자의 손과 다리 부분의 피하출혈(멍), 피해자의 손톱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와 피고인의 귀 부위 상처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하는 외력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자동차불법사용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당시인 2018. 9. 27. 경 21:10경에는 제초제를 마신 후유증으로 섬망 증상 등에 빠져 있었으므로, 타인의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며, 심신장애 상태로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종래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이 2018. 9. 27. 부산대학교병원 진료시 정신과 의사로부터 '주의력(attention), 인지력(awareness) 저하 관찰되며 기억 장애(memory impairment) 뚜렷하지 않으나 증상의 변동(fluctuation) 있어 섬망(delirium)에 대한 평가 및 치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입원 치료 받을 것을 권유'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초제 음독 증상으로 2018. 9. 11.부터 부산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상태가 계속 호전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 9. 25. 진료시 '불편한데 없어요. 빨리 퇴원하고 싶습니다. 집에 가서 일도 보구요.'라는 취지로, 2018. 9. 26. 진료시 '괜찮아요. 10개의 녹음이 있고, 11개 째의 녹음이 유언이에요. 저의 무죄에 대한 것입니다. 내일 가퇴원하면 안될까요? 정리할게 있어요.'라는 취지로, 2018. 9. 27. 진료시 '어머니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 죽고 싶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곡성에 카센터를 하고 있다, 월말이고 정리할 일이 있다. 일단 가서 일을 보고 입원을 하고 싶다. 나도 몸이 아직 회복이 안된거는 안다. 입원치료는 받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및 이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본인 상태나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체포될 당시에 경찰관에게 피해 차량을 운행한 경위에 관하여 '부산대병원에서 본인 소유 차량인 말리부를 타고 외출하여 송도로 왔으며, 자신의 차량이 없어져 피해 차량을 타고 본인 차량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또한 피고인은 체포 직후인 2018. 9. 27. 21:48경 경찰 수사에서 '우연히 시동이 걸린 차량을 발견하고 약 200m를 운전하여 가로등 밑으로 옮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절도죄를 인정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시동이 걸려 있는 타인의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배심원의 평결 존속살해의 점 유죄의견 : 9명 (배심원 만장일치)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유죄의견 : 9명 (배심원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33년 가. 제1범죄(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자동차불법사용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3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존속살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불법사용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고, 그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무기징역 [배심원의 의견] 징역 33년 (9명 만장일치) [판단] 징역 25년 피고인은 80세에 가까운 고령의 어머니를, 가격하고 목 부위를 압박하여 살해하였다. 살인은 그 무엇보다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특히 존속살해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죽이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더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한 죽임을 당하면서 느꼈을 피해자의 충격이나 절망감,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히 짐작하기 조차 어려운 정도였을 것이다. 또한 남아 있는 유족들이 받고 있는 충격과 슬픔, 상처 또한 매우 클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참혹한 범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엄중한 형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