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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파주등기소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도로 한쪽에는 차량들이 주차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대향방향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E220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휀다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H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암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판사권기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북로 130에 있는 신시가지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C' 쪽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술에 취해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H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제수시 연북로 130 에 있는 신시가지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15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보전산지인 진주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약 2,867m2 면적을 약 3m 내지 5m 높이로 절토함으로써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위치도, 피해면적, 연도별 항공사진, 불법행위 사진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질 변경 및 산지전용 면적, 자백, 원상회복, 처벌전력 등 참작)판사이종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 서울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N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00:05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227 번3파출소 앞 횡단보도를 혈 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북서울숲 정문 쪽에서 월계2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제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71세)을 위 이륜자 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이 아닌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2017. 4. 12., 2017. 5. 4. 양주시 C에 있는 섬유 및 염색가공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소각시설이 아닌 원목 보일러에 폐목 자재를 연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소각시설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폐기물인 MDF 등 폐목 자재를 원목 보일러에 넣어 태우는 방법으로 증기를 만드는 연료로 사용하여 재활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였다. 3.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일당 약 330㎡의 폐수가 배출되는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1. 피고인 명함 사진 1. 현장사진, 압수수색 영장 집행당시 현장사진, CCTV 출력물 1. 수사보고-압수수색 과정 전무 G의 행동에 관해 1. 수사보고(MDF 폐목재 연료로 사용하는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2015고단4622, 2016노 398),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이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재활용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최근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환경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7.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더욱이 2016. 3. 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구속취소로 출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이러한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0회가 넘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법정에서는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난방배관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개별난방전환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6.분 임금 2,340,000원, 2014. 7.분 임금 2,880,000원, 2014. 8.분 임금 1,140,000원 합계 6,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639,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위 난방배관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는바, A이 위와 같이 E 등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639,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0: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배우자 E, 처남 F 및 F의 친구인 피해자 G(남,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그날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잘 살아라"라고 훈계하자 이에 화가 나서 "남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태양의 위험성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3:40 자신의 집인 전주시 완산구 C원룸 203호에서, 잘 곳이 없어 잠을 자기 위해 찾아 온 피고인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오빠한테는 이야기 하지마라, 이건 아무한테 이야기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주무르고, 이에 놀라 가슴을 밀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왼쪽 귀를 빨고, 계속하여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며 옷을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성교를 하듯이 앞뒤로 움직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방안 내부 사진 및 통화내역 제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들의 여자 친구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오빠(피고인의 아들)에게 말하지 마라,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7:30경 자여마을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D 7번 마을버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의 옆자리에 앉아 "니가 너무 좋아!"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발달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범죄전력 전혀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84

범죄사실 2014고정784 피고인은 2014. 6. 19. 18:40경 순천시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E(38세)과 다투었다. 당시 피고인은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하는 말이 돈 달라는 말밖에 없냐"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여러 번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192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8세)과 사회 선후배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6. 19.경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14.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고지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통지서를 2014. 9. 초순경 받았고, 벌금액수와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나오자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10:4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식명령문을 보여주며 "니 왜 없는 말을 했냐, 내가 언제 너를 때렸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경찰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했을 뿐이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안 마당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마당에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찬 후 벽돌을 들어 던지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소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출혈(코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4. 6. 19.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정강이를 찬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2014. 9. 12. 벽돌을 집어든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두 일시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사건현장 촬영사진, 차량손괴부위 촬영사진, 안경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014고정784호에 대하여 벌금형, 2014고단2192호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벌금 250만 원 유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일종의 보복범죄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5:29경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주유소 앞 정류장에서 구산역 3번 출구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C 버스에 탑승한 후 손등으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팔을 치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빼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20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에서 10. 초순 사이 저녁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5세)를 비롯하여 중학교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베테랑' 영화를 보던 중, 이불 속에 손을 넣어 피고인 앞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배 부위를 갑자기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모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30. 06:00경 서울 종로구 E호텔 F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숙박하던 중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 발을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종아리에 로션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며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당시 상황 그림 첨부,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처 제출 관련) 1. 각 그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하한은 제1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하고, 상한은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몇 년 후 성인이 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0: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413에 있는 대자동마을회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대자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4차선 옆에 골목길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 하려는 차가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위 골목길로 우회전 하려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80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6,15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와 유턴 행위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원당 방면으로 도주하면서 위 스타렉스 차량이 뒤 따라 오는 것을 보고, 같은 구 신원동에 있는 벽제고가 앞 도로 부근에서 수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고 유턴을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구 원당동에 있는 순두부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중앙선침범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D)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추격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추격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사고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1:0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55

범죄사실 2019고단545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영어사업을 하는데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전화번호 36개를 개통해서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12.경 서울 관악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휴대폰판매점에서 주식회사 C에 'D' 번호로 일반전화(착신전환)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7993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E), 카카오뱅크(F), 국민은행 (G), 제일은행(H), 기업은행(I), 하나은행 (J), 신한은행(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 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자료, 사용자정보조회내역, 가입신청서 등 20195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통장사본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2. 12. 3.경부터 2013. 4. 1. 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눈썹화장기구, 눈썹 화장 색조액 등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양쪽 눈썹 부위에 위 기구 끝에 색조액을 발라 피부 표피에 색조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1주일에 3~4명씩 반영구 눈썹 화장 시술을 해 준 후 위 손님들로부터 1회에 약 3~5만원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2004.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영업기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2017고단1081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 12:59경 당진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에 진 열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남성용 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11:18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앞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이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11. 15:56경 당진시 H에 있는 I카페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마침 차량 경보음이 울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28. 15:20경 당진시 서부로 139에 있는 당진2동 주민센터 앞 제3교다리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현금 70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48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22, 09:50 경 충남 당진시 M에 있는 N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01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농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 22, 12:35 경 충남 당진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N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7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72,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22. 12:49 경 충남 당진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대금 명목으로 3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