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21. 4. 30. 가석방되어 2021. 8.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2583]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28. 15:21경 서울 강서구 AA, AB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AC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AD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5,000원을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28. 22: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AC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00원을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69] 피고인은 2022. 2. 27.경 서울 강서구 AA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G에 접속하여 인터넷게임 ‘AH’의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1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9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048,4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18] 예비군 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예비군으로서 2022. 6. 15.경 서울 강서구 AA, AB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6. 27.부터 2022. 6. 30.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270 소재 박달과학화예비군훈련장(2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3차(18년 이월훈련)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부모님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632] 피고인은 2022.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V에게 ‘게임머니 AK를 억당 2,6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64,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68] 피고인은 2022.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AC 게임머니(100억 AK)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381] 피고인은 2022. 6. 13.경 서울 강서구 AA AB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 아이템 관련 AN 카페에 ‘게임 AC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면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68,000원을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876,050원을 게임머니 판매 대금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3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R, N, S, F, P, AS, AT, AU, AV, AW, AX, AY, AZ, E, BA, BB, BC, BD, BE, K, M, BF, Y, O, BG, BH, BI, BJ, BK, BL, BM, BN, BO, U, BP, BQ, B, T, G, C, BR, BS, Q, BT, I, BU, BV, BW, BX, BY, BZ, CA, D, J, AR, N, R, S 작성의 진술서 1. CB 작성의 진술서(간이공통) 1. 각 거래내역, 게시글, 문자내역, 고객정보 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 게시글 신고내역, 신고내역, 각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대화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각 이체내역 사본, 이체내역결과,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사본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2022고단3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대상자 관련 서류 각 1부(피고인 모의 소집통지서 수령 등) [2022고단3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2022고단3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22고단4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C, CD, H, X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기간 해당 여부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Y은 1,000,000원의, K은 250,000원의, T에게 300,000원의, M은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주문 기재와 같이 편취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AG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그 후 나머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2,500만 원을 넘어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위 범행이 인터넷에서의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I, AS, AT, AW, AV, AU, AX, AQ, BW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