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73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H일자 11:0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 위로 올라가, 피고인과 E은 '대통령님 개돼지들이라서 최저임금 만원은 아깝습니까?"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로160cm×세로120cm)를 펼친 후, 피고인과 D은 '최저임금 일만원'이라고 기재된 일만원권 모양의 전단지를 뿌리면서, 위 동상 아래에 있던 F, G과 함께 "대통령은 최저 임금 만원으로" "우리가 개, 돼지라서 최저임금 만원이 아깝습니까" "알바 노동자는 개, 돼지가 아니다. 최저임금 만원으로" "우리는 개, 돼지 사료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명목의 집회 전체를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 G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되지 아니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D, F, G과 공모하여 만원권 그림 위에 '최저임금 일만원'이라고 기재된 전단지(가로160cm×세로120cm) 200여 매를 함부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행범인 체포서(A),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현장 사진 첨부, 사진 부분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광고물 무단 살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D, E, F, G(이하 '다른 사람들'이라 한다)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집회인지 의문이다. 설령 집시법상의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해당 판시와 같이 전단지들을 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판시 전단지들을 뿌렸다는 행위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의 위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 전단지들은 곧바로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다시 그 전단지들을 다시 회수할려고 하였던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 판시 각 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 존재에 관하여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L 노동조합의 임금에 대한 요구로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L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한 단체행동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광화문광장에서 모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판시와 같은 플랜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친 점, 특히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당시 세종대왕상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은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에 있던 사람들은 피고인을 포함한 5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집회 이전에 미리 플랜카드와 전단지를 준비하여 이 사건 집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세종대왕상에 올라가 플랜카드를 펼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이 사건 집회에서 주요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모하여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주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한 참가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시 제2항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전단지들을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32면, 수사기록 59면 사진 등 참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알리는 일'이라고 정의되므로, '광고물'이라 함은 '세상에 널리 알리거나 알리는 일에 쓰이는 물건'이라고 해석되고, 특별히 그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인 광고물인 경우에만 위 조항의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광하문광장에서 전단지 200매를 뿌린 행위는 위 조항에서 정한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전단지들이 광화문광장에 뿌려진 직후에 경찰관들에게 회수되었다는 사정, 사후에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전단지를 회수할려고 하였던 사정(피고인이 주장하는 수거 계획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없다)은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판시 각 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절대적,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는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를 하는 것을 말고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