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R은 2016. 11. 17. 충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P은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R,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F, A, B, Q 등과 특수 제작된 화투인 일명 '목화투'와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및 자동인식 승패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C, AF는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A는 도박 참가자들을 유인하고 화투패를 돌리는 역할을, 피고인 R, B, Q는 도박장 내의 불상의 장소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로 하여금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 담뱃갑 등을 소지하게 하여 화투패를 촬영한 뒤 이를 전송받아 분석한 정보를 보내주는 역할을, 피고인 P은 화투패 촬영 정보나 분석 정보 송수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도박장 내에 있는 피고인 C 등과 도박장 밖에서 화투패를 분석하는 피고인 R, B, Q 등 간에 정보를 직접 전달해 주거나 사기도박에 필요한 송수신기를 피고인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F, Q 등과 공모하여 2017. 9. 2. 20:09경부터 다음 날 07:43경까지 대구 서구 V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일명 'W')에서, 피고인 R, Q는 위와 같이 사무실에 미리 설치한 카메라,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와 담뱃갑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판독한 정보를 피고인 C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C, AF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N 등 20여명의 피해자들과 목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장은 패가 보이도록 돌리고 다른 2장은 패가 보이지 않게 돌리는 등 총 3장을 돌린 상태에서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추가로 2장을 돌려 총 5장이 되게 한 다음 그 중 3장으로 숫자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만들고 나머지 2장을 합한 숫자의 끝자리 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수신기로 전송된 정보에 따라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은 다음 이와 같은 정을 모른 채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한다고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금으로 돈을 걸게 한 후 이를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약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A, B,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N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피고인 R은 2017. 8. 28.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내지 12, 14, 16 내지 19, 21 내지 23 등 기재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BN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P은 같은 해 6. 11.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U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L,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O,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매회 판돈의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L은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등 위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을, 피고인 A는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 역할을, BO은 승패가 정해진 뒤 화투 패에 걸어 놓은 돈을 배분하고 '데라'를 떼어 그곳에 있는 빨간색 통에 담아 두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성명불상자들은 '데라' 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10%를 징수한 금액을 포함하여 승패와 도박자금을 장부에 기재하는 속칭 '장부' 역할,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간식을 제공하는 속칭 '주방' 역할,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O 등과 공모하여, 2017. 11. 18.경 대구 수성구 BP, 2층 사무실(일명 'BQ')에서 D, X, BR, F, H, BN 등 도박 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도리짓고땡'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데라'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O 등과 공모하여, 같은 해 11. 20.경 대구 서구 BS 1층 사무실(일명 'BB')에서 C, D, BT 등 도박 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데라'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O 등과 공모하여, 2017. 11. 18.경부터 같은 해 20.경까지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P 피고인은 C, D, A, E, F, G, H, I, J, K, L, M, N, O, BU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매회 판돈의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C과 D는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등 위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을, A, E는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 역할을, F, G, BU은 승패가 정해진 뒤 화투 패에 걸어 놓은 돈을 배분하고 '데라'를 떼어 그곳에 있는 빨간색 통에 담아 두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H은 '데라' 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10%를 징수한 금액을 포함하여 승패와 도박자금을 장부에 기재하는 속칭 '장부' 역할을, I, J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등 간식을 제공하는 속칭 '주방' 역할을, K, L, M는 도박 현장에서 도박자금을 대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꽁지' 역할을, 피고인, N, O, 위 BU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17. 10. 13.경 대구 남구 S 1층 사무실(일명 'T)에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도리짓고땡 도박을 약 300여회에 걸쳐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데라'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X, BR, F, H, BN 등과 함께 2017. 11. 18.경 대구 수성구 BP, 2층에 있는 위 'BQ' 사무실에서,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위 '도리짓고땡'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나. 피고인은 C, BT 등과 함께 같은 해 11. 20.경 대구 서구 BS 1층에 있는 위 'BB' 사무실에서,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위 '도리짓고땡'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C 가. 도박 피고인은 D, BT 등과 함께 2017. 11. 20.경 대구 서구 BS 1층에 있는 위 'BB' 사무실에서,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위 '도리짓고땡'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0. 20:00경 대구 서구 BS 1층에 있는 위 'BB'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71세) 등과 함께 도박을 하려고 준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한테 빌려간 돈 70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친 다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R, P, A, D, C, BL, F, H, AF,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O, G, AZ, BA, AA, BG, BH, E, J, N, BV, M, K, H, BW, F, BN, BT, BR, BO,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기도박 여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R의 여죄 8건에 대한 범죄인지 여부), 수사보고(BH 휴대전화기 전자정보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A 추가진술 및 W 도박장 내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도박현장 영상 및 화면 캡쳐 등-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 관련자, 출소일자 등 확인),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439호, 2018노282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R: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P: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L: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C, R, P: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R, P, BL,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인 점, 사기 피해자 BN, AQ, BX와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R]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인 점, 사기 피해자 BN, AG, U, BX와 합의한 점 [피고인 P]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인 점 [피고인 BL]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 D]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