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67 1. 2008. 1. 29.자 7,800만 원 사기대출 범행 피고인은 2008. 1. 2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에서, 평소 피해자와 신용거래를 해오면서 그곳 대출 담당자인 F 상무가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을 기화로 F에게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기존 대출금 6,000만 원을 대환처리하고 추가로 1,8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지만 세가 없으니 1주일 안으로 내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아파트 H호의 세입자 I가 2006. 8.경 전소유자 J과 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전세계약을 해지하여 담보가치를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 나머지 위와 같이 F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 K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날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 계좌로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5. 27.자 7,000만 원 사기대출 범행 피고인은 2008. 5. 27.경 위 E조합에서, 위 F에게 "주식회사 C 소유인 광주 광산구 M아파트 N호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 위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M아파트 N호는 피고인의 지인 O이 세입자 P의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인수하여 매입하면서 (주)C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놓은 부동산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인 세입자가 거주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위와 같이 F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C 대표 K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날 피해자로부터 (주)C 명의의 L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36 3. 피고인은 2008. 5. 2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조합에서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지인 O이 (주)C 명의로 명의신탁한 광주 광산구 M아파트 N호(이하 '위 M아파트 N호'라 한다)를 위 O 몰래 E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7,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E조합으로부터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세입자가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아들 K를 통해 광주 광산구 Q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위 M아파트 N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R의 전입내역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한 다음 '전입내역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고, 그 날 위E조합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287 4. 피고인은 2016. 6.경 지인 S, T를 통해 소개받은 철거업자인 피해자 B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U에 있는 V 공장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공장을 철거하여 그 자리에 건축을 할 예정인데 철거공사를 해 달라.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과 기계는 이를 판매하여 50:50으로 나눠 갖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V과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40억 원 상당의 V 공장 및 부지를 매입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철거공사를 줄 것처럼 소개비 1,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3.경 피고인의 딸 W 명의의 X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6.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소개비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O,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는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Y 진술부분이 있는 진술조서는 Y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인 확인 - 첨부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포함), 수사보고(Z 법무사 전화 통화), 수사보고(압수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O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 첨부된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08.10.), 답변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08.01.10.),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취소장(2008.11.28.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자료 첨부) 1. 각 경매물건조회, 각 수신(대월)원장, 각 전표,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 고소장[첨부된 각 등기부등본(건물), 대출상담서(2008.01.29.),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08.01.29.), 아파트 담보평가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2008.01.25.), 대출원장, 등기부등본(건물), 대출상담서(2008.05.27.),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08.05.27.), 아파트 담보평가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2008.06.04.), 대출원장, 등기부등본(건물), 전입세대열람내역(2008.08.19.) 포함], 고소장[첨부된 등기부등본(건물), 전입세대열람내역(2008.06.04.), 전입세대열람내역(2008.08.19.) 포함] 2018고단2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Y의 각 진술기재 1. O,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는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Y 진술부분이 있는 진술조서는 Y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인 확인 - 첨부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포함), 수사보고(Z 법무사 전화 통화), 수사보고(압수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O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 첨부된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08.10.),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08.01.10.),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취소장(2008.11.28.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 내역 관련 판결문 첨부) 1. 각 경매물건조회, 각 수신(대월)원장, 각 전표,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 고소장[첨부된 각 등기부등본(건물), 대출상담서(2008.01.29.),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08.01.29.), 아파트 담보평가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2008.01.25.), 대출원장, 등기부등본(건물), 대출상담서(2008.05.27.),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08.05.27.), 아파트 담보평가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2008.06.04.), 대출원장, 등기부등본(건물), 전입세대열람내역(2008.08.19.) 포함], 고소장[첨부된 등기부등본(건물), 전입세대열람내역(2008.06.04.), 전입세대열람내역(2008.08.19.) 포함] 2018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임장수사 - 첨부된 토지건물매도의향서(2016.07.18.) 포함], 수사보고(별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 첨부된 참고자료 사본 포함) 1. 토지건물매도의향서(2016.08.25.),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2016.10.04.) 1. 고소장[첨부된 철거계약서(2016.08.19.), 통장(B)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판시 범죄전력]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E조합(이하 '피해자 E'이라 한다)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48,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인정하지만,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F 상무에게 G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다고 말하였을 뿐 세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1주일 안에 세입자를 보내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아닌 E에 함께 간 O이 하였으므로, F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F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광주 광산구 M아파트 N호(이하 'M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F 상무에게 M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고, F의 M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F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M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에 R의 전입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G아파트 및 M아파트를 담보로 한 148,000,000원 대출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148,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J 소유이던 G아파트에 관하여, AB 명의로 2008. 1. 1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08. 1. 29.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G아파트에 관하여, 2008. 1. 15.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AB, 채권자 A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 29. 위 근정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K가 2008. 1. 29. G아파트를 담보로 E으로부터 7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G아파트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93,600,000원, 채무자 K, 채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G아파트 대출과 관련하여 K는 E에 G아파트에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광주 북구 AD동사무소가 발행한 2008. 1. 25.자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는 G아파트에 AE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E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F은 G아파트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상담은 피고인과 하였고, 대출 당시 피고인이 G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다고 이야기 하여 세입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E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해주겠다는 말을 하여 그것을 믿고 대출을 해 준 것이다. 피고인과 그 아들이자 G아파트의 소유자인 K가 E으로 와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 계약 당시 O은 함께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약속과는 달리 G아파트의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자, 피고인에게 세입자를 내보내달라고 하였고, 그때서야 G아파트가 O 소유라고 하면서 O이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G아파트 대출금 78,000,000원은 2008. 1. 29. K 명의의 E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중 63,198,900원은 2008. 1. 29. 기존 AC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법무사인 Z 명의 계좌로, 9,000,000원은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5,790,000원은 K의 처인 AF 명의 계좌로 각각 대체출금 되었고, 그 이자는 AF, K, 주식회사 C 등의 송금액이나 현금입금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고 남은 대출금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G아파트 소유 및 G아파트 대출과 관련하여, O은 '자신이 2008.초경 전 J으로부터 G아파트를 12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당시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안고 J에게 40,000,000원을 주었다), 신용불량자이어서 지인의 처인 AB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AC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이 전세금과 대출금을 부담할테니 G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고, 그후 피고인이 알아서 G아파트 대출을 받은 것이다. G아파트 대출금 78,000,000원 중 60,000,000원은 AC에 대한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8,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18,000,000원을 융통하기 위하여 G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여 간 후 대출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O의 위 진술은 앞서 본 G아파트에 관한 소유관계 및 대출금의 사용처 등의 사실에 부합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G아파트 대출과 관련하여 O으로부터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78,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대출 실행 후 종전 근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중 50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O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대출금의 사용처가 밝혀진 이후에는 O이 피고인에게 대출보증인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평택에 사는 보증인들을 데려오는데 선지출된 비용으로 14,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G아파트 대출에 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여 이를 신빙할 수 없다. AG 소유이던 M아파트에 관하여 2008. 4. 1. A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4. 28.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M아파트에 관하여, 당초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AG, 근저당권자 AI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4. 2. 말소되었고, 그후 주식회사 C이 2008. 5. 27. M아파트를 담보로 E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M아파트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84,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C, 채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M아파트 대출과 관련하여, F은 '피고인과 대출 상담을 하고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대출이 이루어진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 K, 피고인의 처가 2008. 6. 4. E을 직접 방문하여 세입자가 없다는 내용의 2008. 6. 4. 자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였고, E은 M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9. 3. ~4. 경 화순군청에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M아파트를 공매신청하고 나서야 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F은 M아파트 대출 이전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해 준 바 있고, 그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을 신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G아파트 대출 당시 피고인이 세입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한 바도 있었고, M아파트에는 G아파트와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자도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의 세입자가 없다는 말을 신뢰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후 누락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보완요구를 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전입세 대열람내역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M아파트에 이미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서 사실 그대로 E에 알리면 대출금이 회수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수사기록 제1권 제176쪽) 피고인이 F에게 세입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은 G아파트와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M아파트의 경우 세입자가 없다면 피고인이 대출금 전액을 사용할 수 있어서 세입자가 없다고 말을 하고 대출을 받을 이유도 있었다(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었던 G아파트 대출은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나머지만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또한 K는 M아파트 대출 당일 O으로부터 화이트 칠이 되어 있었고, 복사한 것 같아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서류를 E에 제출하였다는 진술을 하나, K는 자신이 보았다는 그 서류가 무슨 서류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금융기관이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서류를 근거로 70,000,000원을 대출해준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점, M아파트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은 M아파트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출되지 않았다가 대출이 이루어진 후 F의 전화 연락을 받고서야 2008. 6. 4.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76쪽), K가 2008. 6. 4. 광주 광산구 Q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M아파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점, K는 피고인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공문서인 M아파트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 위조 및 행사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M아파트에 이미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서 사실 그대로 E에 알리면 대출금이 회수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다고 진술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의 위조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O에게 M아파트 대출금 7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수표 1장으로 지급하였는데, O이 위 20,000,000원을 받기 위하여 M아파트 대출 이전에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였고, 자신은 전입세대가 있다는 내용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아파트 대출 이전에 전입세대열람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출받은 70,000,000원은 2008. 5. 27. 주식회사 C 명의의 E 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달 23. AJ이 송금한 자금과 합하여 2008. 5. 27. 85,500,000원을 수표(50,000,000원권 1장, 1,000,000원권 5장, 500,000원권 1장)로 출금하였고, 해당 수표 7장은 2008. 5. 28. AK은행 봉선동지점에 제시되어 AL(AM) 명의 AK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70,000,000원 전부를 사용하고, O에게는 대출금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점, K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2008. 6. 4. 광주 광산구 Q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M아파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6. 4.자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E에서 보관하고 있는 위 2008. 6. 4.자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아파트에 관한 2008. 6. 4.자 전입세 대열람내역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0. 5.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피해자 E조합에 대한 각 사기죄(2018고단367호) 및 판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2018고단2136호) 상호간, 2017. 10.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2018고단2287호)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피해자 E조합에 대한 각 사기죄(2018고단367호) 및 판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2018고단2136호)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조합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각각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망하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각각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