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등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인 ‘C’[도로명 주소 : 전주시 완산구 D]의 소유자였고, 그 옆에 있는 전주시 완산구 E 등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인 ‘F 식당’[도로명 주소 : 전주시 완산구 G]의 소유자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I에게 F식당, C을 2017.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임대운영하게 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피해자에게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 소유인 C의 토지 및 건물에는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J에 채권최고액 합계 약 2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 2017. 4. 28.경 유한회사 K에 채권최고액 18억 원(2017. 11. 29. 6억 원으로 변경)의 근저당권설정이 각각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2016. 12.경부터 H 주식회사 및 L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는 부친과 사업상 의견대립 등으로 2017. 4. 27.경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18. 1. 25.경 피고인이 L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공사대금 미지급금, 보증금 반환채무, 단기대여금 등 합계 약 14억 2,6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피고인 소유의 C을 L 주식회사에 매각하고도 약 4억 7,5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2016년 중순경부터 필리핀에서 음료사업 및 호텔 내 푸드코트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C이 채무변제조로 매각되었을 뿐 아니라 F식당의 소유자인 H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필리핀에서 시작한 사업이 저조하였으며, 2019. 1. 14.경에는 H 주식회사, L 주식회사로부터 C, F식당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경 피고인의 J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2)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돈을 차용할 무렵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그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돈을 차용할 당시 L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단기대여금채무 등 합계 1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L 주식회사는 2018. 1.경 피고인에게 위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1. 25. 위 회사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표] 순번 1번 기재 건물(이하 ‘C 건물’이라고 한다) 및 각 토지(이하 ‘C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위 소유권이전 당시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합계 1,426,275,039원이었고, C 건물 및 대지에는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J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2,196,000,000원의 각 근저당권,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유한회사 K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L 주식회사는 C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을 2,672,600,000원으로 정하고, 위 회사가 주식회사 J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722,000,000원을 인수하며, 나머지 차액 950,600,000원으로 피고인이 L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L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475,675,039원이 남게 되었다. 한편, L 주식회사가 C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유한회사 K의 위 근저당권은 해지로 말소되었다. 3) 위 [표] 순번 2, 3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2. 21. 채권최고액을 44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순번 2번 기재 토지에는 같은 해 5. 18.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으며, 위 순번 2, 3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9. 28. S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위 [표] 순번 4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4. 19.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빌린 목적은 필리핀에서 진행하려던 사업과 관련한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 중순경부터 필리핀에서 칼라만시 음료를 제조하여 국내로 들여와 시장에 유통하는 사업과 필리핀 마닐라 소재 호텔 내에 푸드코트 매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결국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채 손실을 입고 2019. 9.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 주까지 갚겠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갚겠다’, ‘4월부터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 ‘바로 갚겠다’, ‘말일에 갚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대여를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원금 또는 이자로 변제한 돈은 없다. 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L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나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또는 가등기, 필리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적된 추가 채무 등으로 인하여 위 각 부동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편취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거나 당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성과와 전망을 부풀려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과거 금전거래를 했던 경험이나 피고인의 부친 또는 피고인이 영위했던 사업의 규모 등을 통해 얻게 된 신뢰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려주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0년경 피고인의 전처를 통해 웨딩홀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06년 말경 전주시 덕진구에서 피해자와 웨딩홀 사업을 동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9억 원을 투자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T 웨딩홀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웨딩홀 뷔페 관리 업무를 맡겨 월 2,000만 원의 급여 및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2010. 10.경 위 투자금 반환과 그에 따른 수익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과 부동산 합계 40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개월 후에 이를 전액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부친이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도 웨딩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믿고 빌려준 것입니다.’,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제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재산이 많아서 이를 믿고 빌려 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증거기록 246쪽). 피해자는 2015. 9. 7.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0.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1억 5천만 원을 대여할 때까지도 차용증을 요구하지 않다가 2018. 1. 24.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차용증의 교부를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권 11, 12쪽). 피고인은 2018. 1. 24.까지의 차용금 합계 11억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추가로 차용하는 1억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일자 외에는 변제기나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10회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대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담보 또는 변제계획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필리핀 현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용한 돈이고,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진행하던 사업의 성과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일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에게 2019. 8.경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년에 (피고인 이) 사업도 안 되고 애들도 있어서 제가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했죠”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진행하던 사업의 상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좋지 않았음을 짐작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부풀려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 25. L 주식회사에게 C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이 L 주식회사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2. 23.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C 건물을 2017. 1. 1.부터 24개월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26쪽), 2018. 2. 1. L 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위 회사로부터 C 건물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고(증거기록 1권 127쪽), 2018. 2.경부터 2019. 11.경까지 매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이 F 명의 계좌에서 L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L 주식회사에서 위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가 매월 발행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29-159쪽), 이에 비추어 보면 C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피해자로서는 위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 L 주식회사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이 L 주식회사에게 이전됨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위 회사에 대한 채무와 위 건물 및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또한 위 건물 및 대지의 가액에 상응하는 만큼 소멸하였으므로, C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이 2018. 1. 25. L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고인이 위 소유권이전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릴 당시 위 [표] 기재 각 부동산 외에도 L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0,769주, 유한회사 U에 대한 26,812좌의 출자지분, H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2,461주, 유한회사 V에 대한 30,000좌의 출자지분, 유한회사 K에 대한 29,333좌의 출자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권 92, 110, 118쪽), W회계법인이 작성한 각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19. 12. 31. 기준 위 각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액은 합계 약 37억 원에 이른다(증거기록 2권 735-812쪽). 설령 피고인이 앞서 본 [표] 기재 각 부동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변제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위 회사들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각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이 위 금액과 반드시 같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환가 가능성도 상장주식에 비하여 낮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편취범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이 회계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주식과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실제로 2022. 4.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H 주식회사 발행주식에 대하여 주식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이 인용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기도 한바(전주지방법원 2022타채35734), 피고인 또한 위 각 주식 및 출자지분을 처분해서라도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을 여지도 충분하다. 라) 피고인은 필리핀에서의 사업이 실패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필리핀에서 칼라 만시 음료를 제조하여 국내로 들여와 시장에 유통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음료 용기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정들이 발생하였고, 그 후 필리핀 마닐라 소재 호텔 내 푸드코트 매장 개설 사업을 진행하여 2018. 4.경 개장을 목표로 준비를 마쳤으나 위 호텔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사업을 모두 포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경위를 일부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제안서 등의 자료도 제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에서 식품 및 요식업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필리핀에서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