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3:5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2번 룸에서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 E(여, 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등 뒤로 꺾은 다음,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면서 왼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한 뒤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전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우범자 관리카드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회보, 수사보고서(기존 판결문 첨부보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2001. 7. 12.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2007. 5.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그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2007. 7. 22. 다시 강간상해죄를 저질러 2007. 11. 29.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2001년경 저지른 강간상해죄는 길을 가던 19세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었고, 2007년경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숙소로 유인하여 강간·유사성행위를 하고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위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태양 및 2007년경 범행의 피해자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유사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3건의 성폭력범죄가 모두 전혀 친분관계가 없던 타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점, 2007년경 범행과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2점으로 중독성 음주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나태하고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생활태도를 지녔으며,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점,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있는 경우이므로 권고형 상한인 징역 7년에 그 1/2인 3년 6월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종전에도 2회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7. 04:40경 범죄사실 기재 주점 2번 룸에서 위 도우미 E이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후 주점을 관리하고 있는 실장인 피해자 F(여, 37세)이 E의 봉사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룸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테이블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소파 쪽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하기 싫냐"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니트 티셔츠를 배 위로 걷어 올린 뒤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치료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치료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치료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성도착증 환자'를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습벽 이상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치료명령청구자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정신감정서,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치료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한 정신과 전문의 G가 '피치료명령청구자는 충동조절장애로 진단되며, 성적 습벽 이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정신감정서, 사실조회 회신, 청구전 조사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증거만으로는 피치료명령청구자를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감정의 G는 위와 같은 의견을 개진한 근거로 '피치료명령청구자가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도착 여부를 본 검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음주와 범죄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계속된 점, 일부 범행 내용(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성적 욕구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들었다. 위와 같이 감정의는 감정을 통하여 피치료명령청구자에게 성도착증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치료명령청구자의 전력, 음주 습관, 범행 태양 등에 기초하여 피치료명령청구자를 충동조절장애자로서 성적 습벽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감정의 G는 위 가.항과 같이 '피치료명령청구자가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고,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로 '피치료명령청구자가 성적 문제에 대하여 사소한 실수나 잘못된 생각에도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으로 응답하고 있음. 예로 강간 통념척도의 경우 대학생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문항에 매우 부정으로 답하였음. 마찬가지로 변태성욕 진단과 관련이 있는 성적 행위의 75개 묘사가 포함된 질문지에 대하여도 대부분 전혀 흥미 없다고 답변하였고, 일부에 대하여만 흥미가 있다고 답변함. 이는 실제 성적 흥미가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극단적인 반응 양상으로 볼 때 방어적인 태도로 시사됨'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감정의가 피치료명령청구자가 정신의학적 기준에 따른 성도착증(노출증, 물품음란증, 소아기호증, 성적 가학·피학증, 복장도착증, 관음증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특정 불능(충동적-강박적 성행위, 과잉성욕장애 등)의 충동조절장애'로 보인다고 진단한 점, 청구전 조사회보에서도 피치료명령청구자의 전력을 고려할 때 피치료명령청구자가 다소 폭력적인 성향의 성적 충동은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일탈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피치료명령청구자가 실제로 성폭력 자체에 대한 왜곡된 신념 또는 일탈적인 성적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감정서, 청구전 조사회보에 의하더라도 피치료명령청구자에게 정신질환 경력은 없고, 의식이 명료하며 지남력이 건재하고, 정신병적 사고·감정·지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에 더하여 피치료명령청구자가 2001년경, 2007년경, 2012년경 각 1회씩 합계 3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수도 3명인 점 등 피치료명령청구자가 저지른 범행의 횟수, 간격,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피치료명령청구자가 다소 일반적인 사람보다 성욕이 많고 충동조절능력이 약하다는 점만으로 피치료명령청구자를 성도착증 환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 판결로 피치료명령청구자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처분을 통하여 피치료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방지와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점, 기타 피치료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하면 피치료명령청구자가 위 징역형의 집행 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