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8.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5. 12. 08:07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잠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IC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운전자는 좌우 차선을 주행하고 있는 차량을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도로의 5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6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면서 좌우의 통행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6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 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량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마침 5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충격하고,계속해서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32세)가 운전하는 K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905,959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약 11,561,650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차량을 손 괴하고, 수리비 약 3,870,7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차량 손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나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103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사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5차로에서 주행하다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 D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 D의 차량은 그 충격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5차로를 거쳐 4차로까지 돌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았는바, 피해자 D은 사고 충격으로 잠시 기억을 잃었고, 피해자 E은 사고 충격으로 구토 증상과 심한 통증을 호소할 정도로 큰 규모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를 때,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차량이 부딪힐 때 커다란 충격음이 발생하였거나 피고인 차량에 사고의 흔적이 크게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영상에 따를 때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D의 차량을 충격하는 장면,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차량이 피해자 E의 K5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 및 그 과정에서 커다란 충격음이 발생하는 소리가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고 자신의 차량 우측을 살펴본 이후 불상의 중년의 남성 운전자(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사람이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에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냐고 따지는 장면, 피고인이 위 남성 운전자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말하자 위 남성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냈다’고 알려주면서 피고인 차량 사진을 찍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증거기록 26쪽 블랙박스 영상 CD의 (차량번호 1 생략) 폴더 중 20210512_075837_전.AVI 파일의 45초부터 1분 20초 사이). 위 남성 운전자는 이후에도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알리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는바(위 블랙박스 영상 CD의 같은 폴더 중 20210512_075979_전.AVI 파일의 0초~15초 사이), 피고인으로서는 스스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남성 운전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으로 인한 사고인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고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피고인은 피해자 F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자신으로 인한 사고인지를 물어보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는 피고인이 그러나 내용을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04쪽), 피해자들 또는 위 남성 운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가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과 손해보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실도 상당하다. 199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