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9세)가 운영하는 D를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14. 13:37경 초소형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 C 관리의 위 D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1. 09:00경 초소형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 C 관리의 위 D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1. 6. 11. 09:00경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검정색 초소형 카메라(가로 2cm, 세로 2cm)를 왼쪽 발가락 사이에 끼우고 피해자를 뒤따라 카페 안으로 들어가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원피스를 입은 모습과 원피스 안쪽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0. 08:18경부터 2021. 6. 11.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2020. 7. 3. 12:28경부터 2021. 6. 10. 2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총 86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7. 8. 22.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업무를 알려주고 있었던 피해자 H의 가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7. 17:40경부터 2020. 5. 18. 0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2,686장 [별지 범죄일람표의 7-5 연번 1276, 1277, 별지 범죄일람표의 8-7 중 연번 591, 592, 648, 별지 범죄일람표의 8-13 중 연번 1749 제외]의 사진과 159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K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분석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스마트폰 SM-G988ㅜ에 대한 포렌식 회신자료 중 여죄(출력물)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7, 31), 전자정보 파일사진(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9), 범행 사진(증거목록 순번 40), 상세파일 목록 및 사진 출력자료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내부 CCTV 영상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압수물에서 발견된 여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건조물 침입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제2죄 및 제3죄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제2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3 내지 16, 35 내지 36, 별지 범죄일람표의 7-1, 별지 범죄일람표 의 7-2, 별지 범죄일람표 의 7-3, 별지 범죄일람표 의 7-4, 별지 범죄일람표 의 7-5[별지 범죄일람표 의 7-5 중 연번 1276, 1277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의 8-2, 별지 범죄일람표 의 8-3, 별지 범죄일람표 의 8-5, 별지 범죄일람표 의 8-6, 별지 범죄일람표 의 8-7 [별지 범죄일람표의 8-7 중 연번 591, 592, 648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의 8-8, 별지 범죄일람표 의 8-9, 별지 범죄일람표 의 8-10, 별지 범죄일람표의 8-11, 별지 범죄일람표 의 8-12 중 연번 1 내지 2000, 별지 범죄일람표 의 9, 별지 범죄일람표 의 10 중 연번 1 내지 59, 62, 63, 별지 범죄일람표 의 11-1, 별지 범죄일람표 의 11-2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17 내지 34, 37 내지 48, 별지 범죄일람표의 8-12 중 연번 2001 내지 2010, 별지 범죄일람표 의 8-13[별지 범죄일람표의 8-13 중 연번 1749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의 10 중 연번 60, 61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 7 내지 38 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7 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7-2 중 연번 1 내지 76, 82 내지 144, 146 내지 232, 234, 236 내지 855 라. 별지 범죄일람표의 7-3 마. 별지 범죄일람표의 7-4 바. 별지 범죄일람표의 7-5 중 연번 1 내지 1275, 1278, 1281 내지 1457 사. 별지 범죄일람표의 8-2 아. 별지 범죄일람표의 8-3 자. 별지 범죄일람표의 8-5 차. 별지 범죄일람표의 8-6 중 연번 1 내지 3, 5, 6, 9 내지 34, 38 내지 124, 128 내지 132, 136 내지 171, 174 내지 179, 181, 183 내지 187 카. 별지 범죄일람표의 8-7 중 연번 1, 2, 4 내지 9, 11 내지 15, 17 내지 25, 27 내지 46, 48 내지 51, 53 내지 90, 92 내지 590, 593 내지 647, 649 내지 680 타. 별지 범죄일람표의 8-8 파. 별지 범죄일람표의 8-9 중 연번 1 내지 52, 54 내지 63, 65 내지 217, 219 내지 851, 853 내지 869, 871 내지 1019 하. 별지 범죄일람표의 8-10 중 연번 1 내지 8, 10 내지 35, 37 내지 320, 322 내지 358, 360 내지 386, 388 내지 426, 432 내지 435, 437 내지 465, 467 내지 485, 489 내지 497, 499 내지 520, 523 내지 537, 540 내지 602 거. 별지 범죄일람표의 8-11 중 연번 1 내지 107, 110 내지 339 너. 별지 범죄일람표의 8-12 중 연번 2 내지 68, 71, 72, 80 내지 137, 140 내지 167, 171 내지 245, 251 내지 257, 259 내지 293, 297 내지 325, 329 내지 335, 339 내지 360, 362 내지 387, 389 내지 445, 450 내지 542, 546 내지 555, 571 내지 617, 620 내지 622, 625 내지 631, 634 내지 711, 713 내지 762, 764 내지 1026, 1031 내지 1045, 1050 내지 1196, 1198, 1201 내지 1219, 1221, 내지 1331, 1333 내지 1338, 1340 내지 1353, 1355 내지 1392, 1394 내지 1496, 1498 내지 1569, 1571 내지 1585, 1587 내지 1608, 1610 내지 1874, 1877, 1880 내지 1930, 1938 내지 2010 더. 별지 범죄일람표의 8-13 중 연번 1 내지 291, 293 내지 490, 492 내지 701, 706 내지 1445, 1448 내지 1656, 1659 내지 1682, 1684 내지 1748, 1750 내지 1991, 1993 내지 2030, 2033 내지 2636, 2639 내지 2778, 2781 내지 2791, 2793 내지 2818, 2823 내지 2826, 2828 내지 2900, 2904 내지 2921, 2927 2. 판단 가.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힘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0.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ㆍ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위 각 사진들이 여성들의 전신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들의 뒷모습, 앉아 있는 여성들의 정면 다리 부분이나 옆 모습, 피해자들의 머리 위에서 피해자들의 목덜미와 가슴을 촬영한 점, 여성들의 신체의 일부가 촬영되더라도 가슴, 엉덩이, 다리 부분, 옆에서 바라본 여성의 팔뚝 부분이나 가슴, 목덜미 등이 촬영된 점, 피고인은 은행, 항공기, 길거리, 지하철, 식당,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위 사진들 역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범죄사실 제1항과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과 범죄일람표 중 일부 범행,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과 범죄일람표 중 일부 범행은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K, H은 피고인으로부터 각 1,100만 원, 피해자 I, C는 피고인으로부터 각 1,6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7년 동안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동료 및 영어 선생님, 피고인이 자주 가는 카페 주인,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부근의 빌라에 거주하는 불상의 여성 뿐 아니라 길거리, 은행, 항공기 내부, 공항, 지하철, 식당, 사무실 등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거나, 피고인의 양말이나 신발에 장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나 볼펜카메라 등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특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자녀와 함께 있을 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등 그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촬영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죄로 체포 직전 위 피해자에 대하여 과거 촬영했던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나 피고인의 직장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피고인이 자주 간 카페의 주인 피해자 C 등은 피고인이 식탁 아래로 물건을 떨어뜨려 상체를 숙여 식탁 아래로 들어가거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으나, 피고인이 이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점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채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려야 했던 점, 신분이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느끼게 될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4.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7-5 중 연번 1276, 1277, 범죄일람표의 8-7 중 연번 591, 592, 648, 범죄일람표의 8-13 중 연번 1749의 6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7-5 연번 중 1276, 1277 사진과 별지 범죄일람표의 8-7 중 연번 591, 592, 648 사진은 차량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8-13 중 연번 1749는 도로와 피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손만 찍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달리 위 각 범죄사실 기재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