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중국 심천시 이하 불상지와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H'라는 명칭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I)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사업자금 1억원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자를 섭외하는 역할을, B은 2015. 3.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종업원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아 자금을 관리하면서 그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D은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 E는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F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G는 2015. 6.경부터 2017. 7.경까지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J, K, 유한회사 L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 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 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5,594,679,462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위 B은 2015. 3.경부터 2017. 7.경까지 중국 심천시 이하 불상지 및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H'라는 명칭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1) J 명의 국민은행계좌(M), 2) K 명의 신한은행계좌(N), 3) K 명의 우리은행계좌(O), 4) 유한회사 L 명의 신협계좌(P), 5) 유한회사 L 명의 신협계좌(Q), 6) R 명의 국민은행계좌(S)를 이용하여 2015. 6. 11.경부터 2017. 2. 6.경까지 합계 5,5 94,679,462원을 입금받고,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도금 중 다시 J 명의 국민은행계좌(M)에서 131,536,300원, 2) K 명의 신한은행계좌(N)에서 15,500,900원, 3) K 명의 우리은행 계좌(O)에서 92,426,850원, 4) 유한회사 L 명의 신협계좌(P)에서 15,010,500원, 5) 유한회사 L 명의 신협계좌(Q)에서 5,003,500원, 6) R 명의 국민은행계좌(S)에서 11,007,000원 등 합계 270,485,0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은 인출한 위 금원을 B 등과 분배하는 방법으로, 위 B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접견기록 및 접견대화내용 CD 첨부) 1. 사이트 운영계좌 요약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증 제1, 2호증),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어디까지나 그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 죄수익인 270,485,050원에서, 위 몰수대상 재산(증 제1, 2호증)인 158,000,000원(= 50,000원 × 2600매 + 50,000원 × 560매)과, 공범인 B이 위 270,485,05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아 분배한 금액으로서 관련 사건(본 건 공동범행 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8노8086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에서 B에 대한 추징금으로 인정된 72,500,000원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은 39,985,050원(= 270,485,050 - 158,000,000원 - 72,500,0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기간, 규모, 사회적 해악 및 본 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주도적 역할, 피고인의 수익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 하고는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범행의 계획, 물적 자원 마련 및 인적 조직 구성, 범죄수익 취득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담 정도나 실질적인 가담기간, 수익 규모 등을 다투거나 공범인 B이나 G가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건 수사 당시 공범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주범으로써 범행을 인정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범 B의 1심 선고 이후까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