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해서는 안된다. 1. 피고인 A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가.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7. 2. 초순 00: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8 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4. 초순 21:00 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목욕탕 앞도로에서, 친구인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7, 9. 초순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G아파트 117동 602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수수한 졸피뎀 8정 중 1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4. 중순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유리관과 빨대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기 안에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고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나 1) 항과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흡입기에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불상량을 넣은 다음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하순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흡입기에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2의 나 3) 항의 다음 날인 2017. 7. 하순 00:00경 피고인의 위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흡입기에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2의 나 4) 항의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흡입기에 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제2의 나 4) 항의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흡입기에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14. 1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흡입기에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9. 14, 17: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흡입기에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7. 9. 13. 20:00경 피고인 A 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위 필로폰 흡입기 안에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고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 하고, 피고인들은 위 필로폰 흡입기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9. 14. 00:00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위 필 로폰 흡입기 안에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고, 피고인들은 위 필로폰 흡입기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9. 14. 04:00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위 필로폰 흡입기 안에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고, 피고인들은 위 필로폰 흡입기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9. 14. 08:00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위 필로폰 흡입기 안에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고, 피고인들은 위 필로폰 흡입기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7. 9. 14. 12:00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위 필 로폰 흡입기 안에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고, 피고인들은 위 필로폰 흡입기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가.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17. 9. 14.경 피고인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수수한 졸피뎀 8정 중 제2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졸피뎀 7정을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1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제2의 나항 및 제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81g을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압수물 증 제8호 촬영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스틸녹스정 가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필로폰 수수, 각 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2) 졸피뎀 수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 13회 + 스틸녹스 1정 가격 173원, 피고인 B: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 5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나. 졸피뎀 수수,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 15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 3년 8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0월 ~ 3년 8월 라.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중독성, 투약 기간,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필로폰 투약을 적극 권유하여 범행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다. 다만,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 15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2년 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언급한 양형 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