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19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I가 운영하던 'J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I로부터 인수한 'J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매달 말일 그 납품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육, 쌀 등을 납품받은 뒤 도주하여 물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G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2009. 6. 1.경 실질적 사장인 피고인 A 과 함께 '양도인 I의 연체임금 및 거래처 미수금 채무 4억 5,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J마트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5.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J 마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H은 위 마트 정육코너를 담당하여 고기를 납품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정육코너를 제외한 마트의 운영을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9. 6. 3.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J마트'에서 피해자 L에게 "J마트에 두유를 공급해주면 2009. 6. 30.까지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4. 353,400원 상당의 두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29,000원 상당의 두유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9. 6. 3. 위 'J마트'에서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J마트에 빙과류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2009. 6. 30.까지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4. 1,280,640원 상당의 빙과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267,330원 상당의 빙과류 제품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9. 6. 8. 위 J마트에서 O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J마트에 양곡을 공급하여 주면 2009. 6. 30.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1. 3,143,100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16,100원 상당의 양곡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H은 2009. 6. 12. 위 J마트에서 피해자 P에게 "J마트 정육코너에 돼지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할 때 70%를 입금시켜주고 나머지 미수금은 15일마다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5. 4,913,62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825,13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H은 2009. 6. 14. 위 J마트에서 R 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Q 에게 전화를 걸어 "J마트사장이 바뀌어서 재 오픈했으니 소고기 등 정육을 납품하여 주면 50%를 지불하고 말일에 미수금을 완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5. 6,633,098원 상당의 쇠고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9,438,729원 상당의 소고기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H은 2009. 6. 16. 위 J마트에서 T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J마트 정육코너에 생닭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2009. 6. 30.까지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6. 2,074,400원 상 생닭고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163,400원 상당의 생닭고기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H 2009. 6. 17. 위 J 마트에서 V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3-4일 이내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7. 19,770,114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2,896,989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H은 2009. 6. 17. 위 J마트에서 X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정육을 공급해주면 2009. 6. 27.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7. 5,010,242원 상당의 정육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9,438,931원 상당의 정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B, H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G, H)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U, Q, S, P, I, M, 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출고처원장사본, 금전출납부 사본 1. J 마트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이유(피고인 A)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향후배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J마트 내 정육코너를 H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정육코너를 비롯한 이 사건 마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9. 6. 10.경 자신에게 이 사건 J마트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여 그 무렵 피고인 밑에서 이 사건 J마트 내 정육코너를 맡아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H은 2012. 1. 18.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0 이 사건 J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Z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J마트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후 피고인과 C가 대화를 하면서 이 사건 J마트의 바지사장(G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확실히 중국으로 도피했는지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2009, 6. 25. 구속되어 피고인을 면회 간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J마트에 피고인 구속 후 정육이 얼마나 더 들어왔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J마트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이다', '이 사건 J마트에서 피고인 밑에서 일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했다.', '피고인의 지시로 일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0 이 사건 J마트내 정육코너에 대한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준 Y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위 사업자등록을 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C와 이 사건 J마트 내 정육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H과 Z를 데리고 정육코너를 운영하러 이 사건 마트로 내려왔다', '정육코너는 오로지 자신과 H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적어도 정육코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기를 전후하여 여러 차례 동종 수법의 범행을 범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J마트 전체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정육부분은 물론 비정육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0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 하에 대외적으로 이 사건 J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J마트 운영과 관련한 모든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정육부분과 비정육부분이 분리되어 있었고, 정육부분은 피고인 A이, 비정육부분은 피고인 B C가 별도의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B C의 양형에 관한 주된 주장이기도 하다),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기로 한다. 0 먼저, 피고인 A에 관하여 보건대, 정육부분에 관하여 보면, 미변제액이 103,961,365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은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0 다음으로 피고인 B, C에 관하여 보건대, 비정육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L, M이 피해변제를 받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N과는 합의 내지 피해변제되지 않았으나 그 편취액이 10,016,100원인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에 따라 그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