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88

[유죄 부분] : 2014고단7675피고인들의 피해자 F 회사에 대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5.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전에 현대그룹의 경영자문 및 컨설팅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G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대그룹과 많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 현대자동차그룹의 건설공사 시공업체를 물색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현대그룹 I의 조카사위인데, 현대그룹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H와 "피해회사를 90일 이내에 현대계열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공사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자문이나 컨설팅을 한 적이 없었고, 현대자동차그룹과 인맥을 형성하고 있지도 않으며,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건설공사 시공업체 물색을 의뢰받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 B이 현대자동차그룹 일가의 조카사위도 아니었으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 피해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피해회사가 그 계열사들로부터 관련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7. 15.경 G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J)로 3,300만 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합의서, 경영컨설팅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 편취의 범의 및 공모공 관계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G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현대그룹 협력업체 등록절차 등의 진척상태, 이 사건 외에 G의 업무실적, 피고인들과 피해회사 사이의 2013. 6. 5.자 합의서 및 2013. 7. 10.자 컨설팅 계약서의 체결 경위 및 그 구체적인 약정내용과 이행내역, 피해회사가 3,3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그 사용내역, 피해회사의 현대그룹 협력업체 등록절차 등이 무산되었을 경우 위 3,300 만 원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피고인들의 자금준비상황 및 재정상태, 피고인들 상호간 및 K과의 평소 업무 분장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사기범행 전체에 대한 모의 과정이나 동일한 이해관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의사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약정한 대로 피해회사를 현대그룹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공사수주에 참여하게 해주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4고단6688피고인 A의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6688: 피해자 D 피고인은 2009. 3.경 통신기기 및 부품 제조 · 판매업체인 ㈜으로부터 회사 주주들의 주식 매각, 증자, 코스닥 상장 등 대외증권업무를 위임받았고, 위 위임계약에 의하면 '구주 매출'의 경우 피고인은 주식 매수인을 모집하여 ㈜L에 소개하고 주주들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주식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업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2009. 7. 말경 ㈜으로부터 위임장 원본을 모두 회수당하고 2009. 8. 말경 ㈜L에서 퇴사 처리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M빌딩 502호 ㈜L 강남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L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 당시 ㈜L의 주식 매각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매매중개업을 하는 N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자신이 ㈜L의 전무이사로 ㈜으로부터 주식의 판매를 위임받아 주식 매도인으로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L의 보통주 6,000주를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N을 통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9. 500만 원을, 같은 달 23.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L 보통주 4,000주를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6. 및 같은 달 17.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경 ㈜으로부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권한없이 위 L 주식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매각대금을 함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으로 고소당하였고, 같은 해 11. 12. ㈜으로부터 "피고인이 L 주식을 제3자에게 위탁 판매할 권한이 없으며, 향후 판매수탁자임을 자처하면서 위 회사 주식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통보받았음에도, 계속하여 ㈜L의 주식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5. 서울 영등포구 0건물 1002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매매할 ㈜ 주식은 곧 해결된다. 만약 주식으로 못 주면 돈으로 돌려주겠다. 그런데 기관에서 액면 500원권 보통주를 1주당 3,000원에 매입하고 있으니 내 명의의 주식 7,000주를 2,100만원에 매입해라. 그러면 송금 받는 대로 7,000주를 바로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주식을 매매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6.경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1채가 있었으나 아파트 가액 상당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되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달 26. 1,000만 원을, 같은 해 7. 5.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605: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기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2009. 3.경 통신기기 및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으로부터 회사 주주들의 주식 매각, 증자, 코스닥 상장 등 대외증권업무를 위임받았고, 위 위임계약에 의하면 '구주매출'의 경우 피고인은 주식 매수인을 ㈜L에 소개하고 위 회사 주주들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 ㈜L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뿐 피고인이 주식매매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업무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2009. 7. 말경 ㈜으로부터 위임장 원본을 모두 회수당하고 2009. 8. 말경 ㈜L에서 퇴사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5.경 서울 영등포구 건물 10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L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 당시 ㈜L의 주식 매각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자신이 ㈜으로부터 주식의 판매를 위임받아 주식 매도인으로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L의 보통주 10,000주를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하는 Q의 계좌로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R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D,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범의 등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L 주식 위탁판매 권한 유무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L은 2009. 3. 11.경 피고인에게 ㈜L의 구 주식 매도 및 코스닥 상장과 관련한 업무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용도로 일부 내용이 조금씩 다른 위임장 3부를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L ㈜ 명의로 임차 사무실을 제공받고, 사무실 운영 경비도 지급받았으며, ㈜L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식 공시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R는 피고인과는 예전 직장 동료로서 ㈜L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L의 구 주식 매도 및 코스닥 상장과 관련한 업무를 피고인과 함께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R는 피고인이 위 위임장을 이용하여 개인투자자들과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9. 7.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위임장 원본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에게 향후 위와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별도의 공문 또는 이메일이라도 보낸 적은 없고, 오히려 2009. 8. 4. 피고인으로부터 '구주매출 예약주문표(㈜ 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 명단 및 대금 입금 현황이 '결정', '결정&입금대기중', '결정, 주권 교부 입금'으로 구분하여 기재됨)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기도 하였다. R는 2009. 8. 31.경 피고인을 ㈜L에서 퇴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9. 9. 29. 피고인으로부터 '㈜L 보통주 매각 일정표(향후 1차, 2차 유상증자를 하여 개인투자자 60만주에 대하여 주식을 교부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됨)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고, 2010. 3. 9. ㈜L의 경리부장은 피고인에게 '협의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내용'(신주주들에게 1차, 2차 유상증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내용임)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R는 2010. 3. 25.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주식 액면분할의 절차 및 추진방법에 관한 이메일을 받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R가 피고인에게 개인투자자들과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취지의 공문 또는 이메일이라도 보내거나 한 적은 없다. ㈜L은 2010. 3.경 피고인이 소개한 개인투자자 중 한 명인 S에게 공장 견학을 시켜주기도 하였고, R는 2010. 3. 26. 피고인한테 ㈜L을 소개받은 개인투자자인 T으로부터 피고인이 제시한 ㈜L의 위임장이 진정한 것인지 묻는 이메일을 받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D, E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 피고인이 D, E과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주식에 대한 권리가 ㈜L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권자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거나 '인수대상주식이 피고인의 지분 중 일부임'이 명시되어 있고, 주식 양도기한이 약정되어 있지 않다. 2011. 6.~7.경 D과의 추가 주식양수도계약 당시의 정황 피고인은 2010. 10.경 ㈜으로부터 권한없이 L 주식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고소당하기는 하였으나, 2011, 1,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고소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D도 2011. 6.~7.경 피고인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2,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할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5. 15. R에게 '매각에 따른 지분 변동3'(피고인 및 U의 스톡옵션 33,000주 등을 배정하는 내용임)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고, 2010. 2. 25. R에게 '최종매각 전 R사장 보고'(피고인 및 U의 스톡옵션 43,000주 등을 배정하는 내용임)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