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919- 피고인 A, 공동피고인 D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공동피고인 D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D은 함께 병원을 인수하려다 인수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F가 전세권자로 있는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매물로 나오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피고인 D의 사실혼 배우자인 C 명의로 매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이하 '전출신고'라 한다)하도록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우선변제권자가 없게 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병원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3.경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K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자 명의를 위 C로 변경한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동피고인 D과 병원을 인수하려 하는데 대표자재산인 부동산에 대출과 세입자가 없어야 하므로 병원 인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잠시만 전출신고를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공동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전출신고를 해 주는 대신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 내에 반환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고, 공동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2019. 9. 30.까지 반환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세계약기간 만기 이전에 빨리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게 할 테니 우선 전출신고를 하고 기다리면 전세보증금 1억 2천 5백만 원을 주겠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을 것이고, 내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전출신고를 하게 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이었고 병원 인수를 위한 계약금 1억 원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계약기간 만기 이전인 2019. 9.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출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 우선변제권자가 없게 하는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00- 피고인 A, 피고인 B L는 안산시 단원구 G호에 있는 'H'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L의 아들로서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자, 안산시 단원구 M, N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 세입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5.경 위 'H'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사실은보증금 1억 3,200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보증금 2,000만 원의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월세 계약서 파일의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월세 란에 '육십만', 임대인 란에 'O', 임차인 란에 'B',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L', 작성일자 란에 '2018년 7월 10일'이라고 컴퓨터로 각 기재한 후,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 옆에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의 조립식 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B 명의의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6.경 위 'H'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P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B과 실제로 전세계약을 하였음에도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4.경 피고인 이전 소유자인 O과 B이 전세금 1억 3,2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B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2018. 8. 16.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경 A로부터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확인한 월세 보증금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와 실제로 전세계약을 하였음에도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A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4.경 A 이전 소유자인 O과 피고인이 전세금 1억 3,2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8. 8. 16.경 위 H 사무소에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월세 보증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편취금액 6,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97-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건물 N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입주자를 B으로 하고 임차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는 보증금 1억 3,200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R'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는 B과 보증금 2,000만 원의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3.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H'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연립/빌라 월세 계약서' 파일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M건물 N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 계약금 란에 '이백만', 월세 란에 '육십만',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B', 작성일자 란에 '2018년 07월 10일'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도장 각인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조립식 도장을 사용하여 그 각인을 'B'으로 설정한 후 위 계약서 임차인 'B'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3.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R'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 대표 S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에게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4.경부터 피고인 직전 소유자인 O과 B이 전세금 1억 3,2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B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3. 28.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8-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피고인 A, 공동피고인 D은 2019. 6.경 병원 인수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서로 알게 되어, 충북 옥천군 U에 있는 V병원을 인수하여 동업하기로 한 사이이고,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D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경 W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X에 대한 피고인 A의 개인 차용금 및 공동피고인 D이 위 병원인수자금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담보가치가 없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D의 처인 C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 연립주택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해달라. 위 건물에는 현재 세입자가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공동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2020. 2. 7. 안산시 단원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서 발급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구주소와 신주소로 각 두 장 출력되고, 그 중 구주소에는 전입세대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출력된다는 점을 기화로, 세입자가 없다고 기재된 구주소 전입 세대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위 건물에 대해 세입자가 없는 것이 맞다. 곧 V 병원을 인수할 예정인데,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8.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연립주택에는 2019. 8. 26.자로 임차인 F가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연립주택의 매매가는 1억 2,500만 원이고, F의 전세보증금 역시 1억 2,500만 원이어서 위 연립주택은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이전 거래를 통해 피해자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주택을 담보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V병원 측에 매매대금 중 우선 운영권 이전을 위해 2019. 9. 말경까지 납부하기로 한 10억 원 중 1억 2천만 원 만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공동피고인 D과 피고인 C도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병 원인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약속된 날짜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AA 계좌로 대출금 명목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526-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AB호에 있는 H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C은 같은 구 AD, AE호의 소유자로서 2019. 5. 9.경 H사무소를 통해 위 A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업무를 위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AE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20. 9. 17.경 피고인의 부친인 L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6,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7.경 월세로 160만 원을 사용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안산시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9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공동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부동산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금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사본 2020고단410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P의 고소장 1. 등기부등본, 대부거래계약서, 월세 보증금 확인서, 월세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현황, 경매사건 검색자료, 전세 계약서, Q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검토), 판결문 사본 2021고단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S의 각 고소장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근저당권 양도서류, 등기부등본, 월세계약서,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전세계약서, Q 계좌내역서,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1고단10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X의 고소장 1. 대부업 등록증,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민등록표, 전입세대 열람내역, 전세계약서, 현금보관증,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별건 의견서[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인 공동피고인 D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으로, 공동피고인 A, 공동피고인 D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 A, 공동피고인 D과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5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고소장 1.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명세표, 전세계약서,녹취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영수증,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 공동피고인 D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판시 2020고단2919, 2020고단4100, 2021고단97, 2021고단1008의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2021고단3526의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반성 유무(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는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 내용,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및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