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2015고단1637] 1. B의 명의를 도용한 피해자 삼성생명, 동양생명, AIA생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동양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0. 1. 14.경 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의 통장을 관리하게 되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B의 보험내역, 인적사항을 알게 된 점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4.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삼성생명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여 B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납입액을 담보로 보험약관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관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8.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6.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대부거래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란에 "B", 대부한도금액 란에 "금이백만원정", 계약일자 "2010. 7. 6.", 만기일자 "2012. 6. 17."이라고 기재한 뒤 위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웰컴크레디라인 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사본과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53] 3. D의 명의를 도용한 피해자 동양생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E, 계약자: D, 피보험자: D),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F, 계약자: D, 피보험자: A), 무배당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증권번호: G, 계약자: D, 피보험자: D)이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D의 동의 없이 지인인 H로 하여금 D 행세를 하며 피해자 회사에 D 명의로 해약 및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해약금 대출금을 받기로 H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8. 3.경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H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직원 K에게 전화하여 D의 행세를 하며 D 명의로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E),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F)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E)의 대출금 1,136,860원,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F)의 대출금 838,180원 합계 1,975,0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1.경 위 J식당에서 H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직원 L에게 전화하여 D의 행세를 하며 D 명의로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E),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F)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L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E)의 대출금 421,010원,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F)의 대출금 203,180원 합계 624,1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22.경 위 J식당에서 H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직원 M에게 전화하여 D의 행세를 하며 D 명의로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E),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F)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E)의 대출금 499,480원,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F)의 대출금 207,840원 합계 707,3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 19.경 위 J식당에서 H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직원 N에게 전화하여 D의 행세를 하며 D 명의로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E),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F)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N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E)의 대출금 249,390원,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F)의 대출금 345,860원 합계 595,2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7. 19.경 위 J식당에서 H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직원 0에게 전화하여 D 의 행세를 하며 D 명의로 무배당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증권번호: G)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0으로부터 2010. 7. 21.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무배당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증권번호: G)의 대출금 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8. 31.경 위 J식당에서 H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직원 에게 전화하여 D 의 행세를 하며 D 명의로 무배당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증권번호: G)의 해약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0으로부터 2010. 9. 2.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무배당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증권번호: G)의 해약금 1,973,03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점, 2015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내역서 (사본), 일자별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사본, 금융거래 확인서 사본, 보험계약대출 잔액 증명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B) [판시 제3의 각 점, 2015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N에 대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조회, 계약별 지급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 2 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설계사로서 이웃 B과 남편 D에 대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명의를 도용하여 B 명의로 약 1200만 원, D 명의로 약 580만 원 합계 약 1,780만 원을 편취한 점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실질적 피해자인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B과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