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471 피고인은 2020. 6. 1. 09:15경부터 같은 날 09:36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발 부위의 베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위 병원에 내원하여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남, 26세)으로부터 소독 및 수액주사 비용에 관해 이야기를 듣던 중 치료 전 수납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돈을 왜 내야 하냐!”, “야임마!”라고 고함을 지르고, “야! 씨발!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응급실 침대를 수회 내리치고 응급실 침대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병원 진료 접수 및 수납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395 1. 업무방해 가. 2020.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영하는 ‘G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서 종업원들에게 “이쁘다 나와봐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종업원들이 이를 응대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들을 향하여 “씨발놈들아, 죽인다”라고 욕설하여 주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01:30경부터 02:30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J(여, 65세)에게 메뉴에 없는 볶음밥을 주문하고 물을 갈아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물을 새로 가져오자 '너 똑바로 해라, 죽고 싶냐'라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옆 테이블 손님에게 “너 싸움 잘하냐”, “싸워보자, 안 싸울거면 입 닥쳐라” 라고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 J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너 똑바로 해라, 죽고 싶냐'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5. 02:50경 제1의 나.항 기재 ‘I’ 가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서부경찰서 K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K지구대 52호 순찰차량 뒷자리 좌측에 앉고 K지구대 소속 경장 L는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 K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자 자신을 대신하여 전화를 받아줄 것을 L에게 요구하였는데 L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L의 목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L의 몸을 밀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0. 20:50경 인천 서구 M 소재 'N'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O(여, 41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의 액정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9820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5. 23:00경 인천 서구 P건물 Q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O(여, 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위 주거지 주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불상)을 꺼내어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칼을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8. 19:00경 인천 서구 R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 1병과 반찬을 꺼내어 먹으면서 다른 손님들을 향해 “야,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탁을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등, 조회결과서 2020고단9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U, V,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종업원 진술),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목격자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각 112신고처리표 2020고단9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폭행, 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F, S,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O과 각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