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7. 02:0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의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뒤, 식당 뒤쪽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20. 9. 7. 20: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20. 9. 8. 00: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20. 9. 8. 0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야간에 친구인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소주를 훔쳤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노숙을 하는 등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갱생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15: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D'에서1), 위 피해자의 모친 E이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알뜰시장 입찰에 관하여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500만 원을 받은 것에 화가나 시가 160 만원 상당의 'D' 건물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위 건물 유리창 3개 및 테이블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 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201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수단과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였고, 피해자 측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 측에 피해금액 상당인 16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재판단계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행히 이 사건 현장에 사람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임신한 아내와 수험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01:50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과 말다툼을 한 후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2대와 페트병 3개를 창문 밖으로 던져 위 건물 앞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천장 부분에 떨어지게 하여 위 승용차를 루프패널 판금 등 수리비 2,899,89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쳐화면,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창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2:20경 부산 기장군 B아울렛에 입점한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원피스 3벌을 피팅룸에 가지고 들어가 시가 300,3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은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숨기고, 다른 2벌은 손에 들고 피팅룸 밖으로 나와 진열대에 걸어 두고, 훔친 원피스가 들어있던 쇼핑백을 들고 그 의류 매장을 빠져 나가자 도난방지 시스템에서 '삐~' 하고 경고음 소리를 듣고 관리자인 매장 점원 이 '손님' 하며 불렀으나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및 피의자 동선 추적사진, CCTV 영상CD, 피팅룸 촬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원피스 3 벌을 피팅룸에 가지고 들어갔다가 회사에 급한 용무가 생겨 위 원피스 1벌만을 입어본 후 피팅룸 바닥에 놓아두고 나왔으며, 다른 2벌은 피팅룸 밖으로 나와 진열대에 걸어두고 위 매장 밖을 나갔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위 원피스를 넣을 수도 없는 상태이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원피스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원피스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위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E은 경찰에서 '다른 손님의 옷을 계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팅룸에 들어간지 1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나오더니 손에 들고 있던 옷을 행거에 걸어두고 급하게 나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위 매장을 나가면서 도난방지 시스템이 크게 울리는 것을 듣고 따라 나갔는데, 피고인이 급하게 뛰어가면서 벌서 먼 곳까지 가버렸다. 피고인을 불렀는데도 피고인은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대로 뛰어가 버렸다. 이후 피팅룸을 확인하였는데 피팅룸 안에 아무 것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위 매장을 나갈 때 같이 있던 고객들이 놀랐을 정도로 큰 경보음 소리가 들렸는데, 피고인은 그 냥 가버렸다. 이에 따라 나가서 피고인을 불렀는데 피고인은 뒤를 돌아보면서 손으로 엑스 표시를 하여 자기는 아니라는 행동만 취하고는 다시 가버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E의 각 진술은 상당히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으므로,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위 매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팅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들고 있던 하얀색 쇼핑백은 그 두께가 얇아 보인다(위 영상 17~19초 부분). 그런데 피고인이 피팅룸에서 다시 나왔을 때 거울에 비친 위 쇼핑백의 모습은 그 안에 내용물이 가득 있는 것처럼 두꺼워 보인다(위 영상 1분 14초 부분).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팅룸에서 위 쇼핑백에 무엇인가를 넣은 것이 명백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쇼핑백에 위 원피스가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과 C은 이 법정에서 위 원피스가 위 쇼핑백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팅룸에 들어갈 때부터 다시 나올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42초에 불과하다(위 영상 30초 부분 및 1분 12초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피팅룸 안에 들어가서 위 매장에 들어갈 때 입고 있었던 검은색 점퍼를 벗고(검은색 점퍼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위 원피스를 입어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원피스를 입기 위해서는 검은색 점퍼 안에 입고 있던 상의도 탈의를 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허리에 차고 있던 구찌 핸드백을 풀은 다음 위 원피스를 입어보고, 회사로부터 급한 용무가 온 것을 확인하고, 다시 위 옷을 벗은 후 검은색 점퍼(검은색 점퍼 안에 입고 있었던 상의를 포함하여)를 입고, 구찌핸드백과 휴대폰을 위 쇼핑백에 넣고 다시 위 피팅룸 밖으로 나올 때까지 불과 42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2: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가 피고인에게 열쇠를 집어던지고 모텔 밖으로 도주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E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해자 일행들이 먼저 이 사건을 유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기는 하였으나, 손목을 비틀어 꺾은 적은 없고,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일행인 E, H, G은 피고인이 일하는 모텔에 2013. 6. 22. 01:57경 찾아와 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금요일임에도 주말 요금을 받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는 피고인에게 열쇠를 던지고, H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01:59경 이들을 쫓아나간 사실, 그러자 G은 E와 H를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 하였는데, E와 H가 가 버리자, 피고인은 02:01경부터 경찰이 오기까지 피해자라도 붙잡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은 사실, 02:03:10 경 경찰이 다가오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02:03:40경 주저앉은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손목을 꺾어 매우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 일행의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이 오기 전까지 피해자의 도망 등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정도를 넘는 물리력 행사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7.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을 하고 폭행하며, 테이블에 있던 식기들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수저통을 엎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엎는 등 약 4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7. 23:4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 두 명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싸움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F의 왼쪽 뺨을 1회 할퀴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경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G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영상 분석 – 범행 장면),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K), 112순찰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2,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행패를 부려 40분 넘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경찰관 F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왼쪽 뺨에 상처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시간 불상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부터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있는 남원추어탕 앞길까지 피고인 명의인 C 마티즈 승용차를 불상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23. 16:43경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있는 뚝방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승용차를 갑자기 가로 막은 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가로 약 1m, 날길이 약 50cm) 1개를 꺼내어 들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3, 16:50경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초월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포터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 받은 후, 조수석에 있던 위 곡괭이 1개를 들고 위 포터 차량 화물칸을 1회 내리치고, 포터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곡괭이를 휘둘러 수리비 27 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23, 16:55경 광주시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위 곡괭이로 오토바이 앞면 유리를 찍으려고 하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23, 17:10경 광주시 K 소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무쏘 스포츠차량을 보고 위 곡괭이로 차량 본네트를 찍으려 하고, 피해자에게 곡괭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3, 17:25경 광주시 K 소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승용차를 보고 위 곡괭이로 위 창문 유리를 1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곡괭이를 휘둘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O,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CD, 캡쳐 영상 1. 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흉기휴대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 (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머지 범죄 각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당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본국으로의 강제출국이 예정되는 점은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2018.656 피고인은 2016,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2. 대구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6.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5. 04:54경 구미시 D에 있는 E 옷수선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SM3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 280,000원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9. 05:10경 구미시 옥계북로12길 8 에 있는 동림하이츠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5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6.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4. 13:00경 피해자 J가 거주하는 구미시 K원룸 200호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열어 둔 채 집을 비운 것을 발견하고는 건물 밖 가스배관을 밟고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현금 179,75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688 피고인은 2018. 6. 8. 01:2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정비공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N 그랜저 승용차 내부에 열쇠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4:03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 일대를 거쳐 다시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8 고단819 피고인은 2018. 6. 8. 01:25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49세) 운영의 O 정비공장에서, 차량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는 소위 '차량털이'를 하기 위하여 정비공장의 열려진 뒷문으로 들어가 그 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N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연 뒤,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서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현금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건물 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절취한 피해자 H 소유 금반지 및 금팔찌 판매 관련),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금액 확인 및 전화번호 변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814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정보 확인) 2018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각 누범 절도 및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988

범죄사실 [2012고단5988]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12. 7. 12. 동해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입국한 콜롬비아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6. 21. 동해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입국한 콜롬비아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6. 28. 동해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입국한 콜롬비아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콜롬비아 국적의 E, 성명불상자(여, 일명 F) 1명과 피해자 G 이 투숙하는 모텔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는 모텔 주인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와 E 가방을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8, 15:45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H 일대 귀금속 상가에서 직장동료 1명과 판촉활동을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다, 같은 날 18:30경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모텔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는 모텔 1층 안내실에서 업주에게 계속 말을 걸어 업주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와 E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방 호수를 확인한 후 업주로부터 피해자의 객실 708호 앞에 있는 707호실을 대실하였다. 피고인 A와 E은 707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는 것을 대기하고 있던 중, 모텔 1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갔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708호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방 화장대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623,500원 상당의 귀금속 185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샘플 디스플레이 2개가 들어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디스플레이 가방 2개를 절취한 후 이를 위 모텔 앞에 주차해 둔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 1명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8091] 2. 피고인 A 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0.경 아르헨티나 부에노아이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F로 하여금 불상의 여권 위조책에게 증명사진 2장과 1,000달러를 지급하고 아르헨티나 내무부 연방경찰국 명의로 된 피고인의 아르헨티나 국적 여권(번호:J) 1권, 아르헨티나 자동차 클럽 명의로 된 피고인의 국제운전면허증 1권을 각 위조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12, 11:50 경 강원도 동해 망상동에 있는 묵호항여객터미널 입국심사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르헨티나 국적의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3, 16:00경 서울 용산구 K영업소에서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영업소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르헨티나 국적의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1, 00:40 경 부산 부산진구 M 사무실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르헨티나 국적의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8, 18:27 경 부산 부산진구 I모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차량 CCTV 사진 첨부, 모텔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Q 소지 여권 위조사실 확인,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CD 첨부, A 국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7. 13. 자 여권 제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국제운전면허증 제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012. 7. 21.자 여권 제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국제운전면허증 제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무거운 여권 제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분담하여 침입절도행위를 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42,963,500원이나 되는데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고 피해자 B(남, 41세)는 서울 용산구 C 건물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2:00경 위 ‘C'에 음식배달을 위해 출입하면서 그곳 1층 로비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는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 좆같네. 아이 씨”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건물 밖으로 나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지정 주차구역으로 옮겨 주차한 뒤 다시 위 C 로비에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로비에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불평을 쏟아 내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건물 보안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어쩌라고. 씨발”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발생지 원본 CCTV 영상 발췌 관련) 1. 범행장면 CCTV USB 재생시청결과 1. 현장사진 1. 보안운영매뉴얼 1. 추송서(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CCTV CD 재생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으로부터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5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3.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1:00경 ~ 14: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근처에서 마사지 샵을 하고, 사장님하고도 친하다. 현금지급기에서 카드로 돈이 인출되지 않는다. 금방 돈을 가져다줄 테니 돈을 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샵을 운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잔돈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38만 원,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2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 H, I, J, C, K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내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중구청 CCTV 확인), 촬영 사진 2장 1. 편의점 내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열람관련) 1. 영수증 1장, 편의점 내부 사진, 내사보고(편의점주 통화에 관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일대 탐문 및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정산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확보), CCTV상 피혐의자 인상착의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1. 판시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징역 2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1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도록 한 후,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들어가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형태의 절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18,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형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돈이 모두 인출되었고, C조합 계좌에 있는 돈도 200~300만 원이 인출되고 있으니, 전화를 끊지 말고 은행 직원에게 곗돈으로 쓰겠다고 하고 돈을 인출해서 냉장고 김치 통에 넣어 현관문 앞에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조합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7,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북구 E건물 △△△호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위 돈을 놓아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 놓여 있는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4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위 건물의 공동현관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호 앞의 김치 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가 보낸 F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2. 09:2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형사를 사칭하며 "지금 당신 명의 통장을 사용한 사람을 잡아 경찰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 명의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집안에 있는 가방에 보관해라. 형사가 집에 찾아갈 거니까 문을 열어 놓고 나가서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조합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670만 원을 인출하여 가방에 넣은 다음 이를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20 경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도난 경위 확인 및 현장 CCTV 판독 등), 수사보고(C조합 CD기 CCTV 확인) 1. K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4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7. 12: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6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 위협하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40경부터 12:50경까지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C' 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D 등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유사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주차된 상태에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쪽 도로 각 2차로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유턴구역이 아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고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가 없는지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1차로 후방에서 오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5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약 8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E),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사진 및 영상 CD 첨부, 첨부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