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6. 17:20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지하 1층 관리사무소 내에서 위 빌딩 관리단 임원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57세)이 녹음기를 켰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으면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D, E의 진술,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과 그에 대한 녹취록이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과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고, 녹음파일과 녹취록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일의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D, F, G, H, E 6명은 이 사건 당일 관리단 임원회의를 위하여 C 빌딩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 모이게 되었다. 통상 임원회의의 내용은 관리소장 F에 의하여 녹음되고 이 날도 회의 시작 전부터 녹음이 개시되었는데, D은 이 사건 당일 공식적 녹음과 별도로 개인 녹음기로 녹음을 시작하였고, G, H가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 시작에 앞서 언쟁이 벌어졌다. 나) 피고인은 임원회의 회장으로서 임원회의 개회를 선언하였으나, G는 여전히 D의 녹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거가 확실히 두 개가 남잖아요?"라고 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러자 H는 D의 녹음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고, G는 계속하여 D의 녹음에 대하여 강한 반대의사를 보였으며, 관리소장 F도 D에게 녹음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위와 같이 참석자들의 언쟁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D에게 "남들 다 싫어하는 것을 왜 굳이 그렇게."라고 말하면서 불만을 드러냈고, D에게 녹음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응하지 않자 임원회의의 연기를 선언하였다(이 무렵 F는 공식적인 녹음을 중단하였다). D은 피고인이 회의 연기를 선언하자 "하하하하! 오케이, 껐어, 껐어."라고 말하였는데(그러나 D은 녹음을 계속하고 있었다), 관리소장으로서 임원 회의의 실무적 사항을 준비한 F는 D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D과 F는 격앙된 목소리로 언쟁을 벌였다. 라) D은 F와 위와 같이 언쟁을 벌이던 중, "이거 이거 놓고 얘기해. 놓고. 놓고 해, 놓고 해. 이거 놓고 얘기하라고, 이거.", "몸에 손대지 말고 얘기해, 손대지 말고. 예? 손대지 말고."라고 말하였고, G는 "손대지 마라. 녹음기 껐으면 되잖아."라고, F는 "아이 참 나 원 진짜!"라고 말하였다. 2) D은 "이거 이거 놓고 얘기해. 놓고, 놓고 해, 놓고 해, 이거 놓고 얘기하라고, 이거."라고 말하는 부분이 피고인이 폭행할 당시 상황을 녹음한 부분이라고 지목하면서, 피고인이 양팔로 자신의 가슴을 꽉 껴안았고, 놓으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가슴을 세게 껴안아 매우 아팠고 가슴 부분을 추행하듯이 만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D에게 녹음의 중단을 요구하고 D이 이에 응하지 않자 회의의 연기를 선언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D에게 특별히 이렇다 할 불만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피고인이 최초에는 D의 녹음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던 사실 역시 위에서 본 바이다). 오히려 D은 F와 격렬한 언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D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D은 "이거 이거 놓고 얘기해. 놓고, 놓고 해, 놓고 해, 이거 놓고 얘기하라고, 이거."라고 말한 이후 개인적 녹음 행위와 회의 참가 자격 등과 관련하여 G, F, H와 언쟁을 벌이는데, 폭행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부분은 물론, 피고인과의 언쟁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서는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D이 이 사건 당일 보인 태도와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D의 언쟁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 F에게 "아니, 소장님. 이렇게 회의 진행 방해 하면 다 끌어내도 된대요. 다 끌어내세요."라고 말하였으나, F는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였고, 이후 D은 계속하여 G, F와 언쟁을 벌인다. 이러한 전후 상황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4) D은 피고인의 폭행이 30초에서 1분가량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한편, 폭행의 정도에 대하여는 '양팔과 가슴이 매우 아팠다.'(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통증이 막 심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심했다.'(이 법정에서의 진술)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녹음파일에 따르면, D이 위와 같이 말하는 부분은 실제 약 10초 정도에 불과하고, D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D의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과장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어서 쉽사리 믿기 어렵다. 5) 한편 D은 이 사건 회의가 있었던 2014. 2. 26.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4. 5. 15.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적대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는데, 고소의 시점도 통상적이지는 않다. 6) 이 사건 당일 회의 장소에 있었던 6명 중 피고인과 D을 제외한 나머지 4명(F, G, H, E)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D의 장인 E 1명뿐이고, E도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등장한다. E이 비록 고령이기는 하나(1939년생), 사위가 폭행을 당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말리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항의 표시나 문제 제기는 하였을 법한데, 그러한 취지의 언급은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위 나머지 3명 중 G가 D이 "이거 이거 놓고 얘기해. 놓고. 놓고 해, 놓고 해, 이거 놓고 얘기하라고, 이거."라고 말한 이후에 "손대지 마라. 녹음기 꼈으면 되잖아!"라고 말한 부분은 확인된다. 그런데 G는 이 법정에서 D에 대한 폭행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D이 녹음기를 껐다고 하니 개인 물건인 녹음기에 손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G는 이 사건 당일 녹음과 관련하여 D과 격렬한 언쟁을 벌였고 D과의 관계가 좋지는 않은데,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과거 G가 D으로부터 녹취록 등과 관련하여 무고죄 등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