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충청북도 청원군 B에 있는 C회사 3공장 내의 D공장에서 신규 직원 교육, 기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남, 21세)는 2017. 6. 7.경부터 위 공장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하면서 피고인이 조장으로 있는 조의 조원이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8. 16:00경 위 공장 사출실 12호기 기계 앞에서 근무시간에 떠들면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을 포함한 조원들을 모이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들게 한 뒤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이젝터를 들고 피해자의 발 바닥을 수회 때렸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27, 21:00경 위 공장 사출실 12호기 기계 앞에서 피해자의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병신새끼야, 돌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8. 10:00 경위 공장 사출실 6, 7호기 기계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약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 4. 10:00경 위 공장 사출실 34호기 앞에서 피해자가 후임인 F에게 라벨 뽑는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몇 대 맞을래", "이 상황이 한 대도 안 맞고 끝내야 되는 상황이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3. 11:00 경위 공장 6호기 기계 앞에서 자석으로 성기모양을 만든 후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위 성기모양의 자석을 들고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대고 삽입하는 흉내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공장 사출실 5호기 기계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일이 잘되어 가냐"라고 물으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부위를 수회꼬집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석사진, 에어이젝터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장난삼아 에어이젝터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톡톡 두세번 두드린 것으로서 에어이젝트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시 제4의 나.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피해자의 유두부위를 잡은 채 '많이 늘었는데'라고 하였을 뿐, 유두를 꼬집거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더듬은 사실이 없고 추행의 의사가 없었으며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제4의 가.항에 대하여는, I가 한 것이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며, 판시 제2의 가. 나.항과 판시 제3항에 대하여는, 그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G이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병신 새끼야, 돌았냐'라고 욕설을 하는 것은 들었다"고 진술한 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H이 경찰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G도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H이 경찰에서 "당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을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목격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몇 대 맞을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옆에 있지는 못했지만,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라벨을 왜 시키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G과 H이 경찰과 이 법정에서 모두 그 부분 범죄사실을 목격하였고, I가 아닌 피고인이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G이 경찰에서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 바로 피해자가 와서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H은 경찰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한 2, 3미터 떨어져서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었는지, 만진 건지는 정확히 모르고 엉덩이 만지는 것은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 자체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것임을 요하지 않고,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에어이젝터는 길이가 약 2, 3미터이고 무게가 2, 3키로 정도로 금속재질로 되어 있어, 비록 쉽게 휘어지는 성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때릴 경우 살상의 결과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나아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은 휴대폰 부품생산공장에서 신규직원 교육, 기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장인 피고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21세의 피해자에게 한 것인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장난삼아 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인 점, 피해자의 신분특성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저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에어이젝트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리고 가슴부위를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때릴 듯이 협박한 것으로서 2개월간 수 회에 걸쳐 일어난 점, 이로 인해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83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휴대폰 부품생산공장에서 신규직원 교육, 기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장인 피고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21세의 피해자에게 2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폭행이나 협박, 추행 정도 자체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 H이 쇠파이프로 맞는 사람은 충격이 있었으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장난삼아 하는 행동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니가 누구를 때려봐 하면서 시키는 것이 너무 그 순간이 고통스러웠다"라고 한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11 에어이젝터보다 쇠파이프를 사용할 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날도 쇠파이프로 맞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G은 "그 날 쇠파이프로 때리거나 두드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H도 "그 날 쇠파이프로 때렸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날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린 적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 날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이 착오에 따른 것임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