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71

범죄사실 [2014고합471]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4. 7. 20. 02:28경 평택시 C 앞길에서 전 동거녀인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를 이용하여 E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6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4고합578]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27. 22:20경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에 있는 청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위 마티즈 차량의 잠긴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F)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36경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2병 등 시가 7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1. 07:20경 평택시 J마을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마티즈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옷걸이를 위 차량 조수석 창문 틈에찔러 넣어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파일보고서,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 금액 산정기준), 보험가입증명서 [2014고합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물품 구매 영수증(2014. 4. 27. 발행) 1. 수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 징역 1년 라. 절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자동차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를 해오던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위 차량에 불을 붙여 소훼시킨 것으로, 이 사건 방화로 피해자에게 적잖은 재산상 손해를입혔고 자칫하면 불길이 확산되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18차례나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피해자와 헤어진 후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무려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 2월경에도 보도블럭 조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 건 범행을 저 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차량과 관련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수년간 교제 및 동거해왔던 관계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6. 23:00경부터 다음 날 00:44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K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의 E 마티즈 승용차 차량의 잠긴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2014. 6. 1. 경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유사하게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등록증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차량등록증을 다른 곳에서분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CCTV 녹화 영상 캡처 화면상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흰 종이가 피해자의 차량등록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피고인에게 위 차량등록증을 훔칠 동기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등록증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가. 일반자동차방화, 2014. 4. 27.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 유죄 : 7명 - 무죄 : 0명 나, 2014, 7. 16. 절도 - 유죄 : 0명 - 무죄 : 7 명 2. 양형 의견(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징역 1년 3명 - 징역 1년 6월 : 1명 - 징역 2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