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88

범죄사실 2020고합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10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을 하는 자이고, D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MDMA 매수 피고인은 2019. 8. 30. 22:45경 D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건물 앞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MDMA 5정을 매수하였다. 2. MDMA 교부 및 투약 피고인은 G과 함께 성명불상의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 2명을 불러 MDMA를 투약하기로 하고, 2019. 9. 1. 20:00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MDMA를 G과 성명불상의 여성 2명(그중 1명은 일명 'J')에게 각 1정씩 건네주어 MDMA 3정을 교부하고, 같은 날 이들과 함께 MDMA 1정을 투약하였다. 3. MDMA·허브(합성대마) 매수 및 투약·사용 피고인은 G과 함께 D으로부터 MDMA 등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10. 22. 20:00경 위 'F' 건물 주변에서, D으로부터 MDMA 17정과 작은 비닐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 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 pica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7g을 총 170만 원에 구입하면서, 현금 70만 원을 지급한 다음(나머지 100만 원은 2019. 10. 30. 15:07경 D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위 MDMA와 허브(합성대마)를 건네받아 G에게 MDMA 7정과 위 허브(합성대마) 중 절반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집인 H 아파트 I호에서, 2시간에 걸쳐 MDMA 2정을 투약하고, 그와 함께 허브(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2개비에 채워 넣고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MDMA와 허브(합성대마)를 매수하고, MDMA를 투약하고, 허브(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4. MDMA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1. 20. 22:00경 위 'F' 건물 앞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MDMA 5정을 구입하고, 같은 날 위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2시간에 걸쳐 MDMA 2정을 투약하였다. 5. MDMA·허브(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2. 2․ 17:34경 D으로부터 MDMA 10정과 허브(합성대마) 10g을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D이 위 'F' 건물 K호 우편함에 넣어둔 위 MDMA와 허브(합성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위 MDMA와 허브(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6. 허브(합성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허브(합성대마)를 구입해 주기로 하고, D으로 하여금 2019. 12. 10. 22:00경 위 'F' 건물 K호 우편함에 허브(합성대마) 7g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놓아두게 하고, G으로 하여금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우편함 안에 들어있는 위 종이상자를 회수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22:57경 G으로부터 송금받은 70만 원과 피고인의 외상대금 30만 원을 합한 100만 원을 D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G의 허브(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7.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0. 2. 10. 22:00경 피고인의 집인 H 아파트 I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일반 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후 흡연하였다. 8. 대마소지 피고인은 2020. 2. 17. 15:20경 피고인의 집인 H 아파트 I호에 있는 금고 안에 대마 6.3g을 놓아두어 소지하였다. 2020고합281 1. 허브(합성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8. 3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유흥주점 내에서 N과 함께 담배 2개에 담뱃가루 일부를 제거하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허브(합성대마) 불상량을 각각 넣고 위 담배를 1개피씩 나누어 가진 다음 그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허브(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I호 피고인의 집에서 O과 술을 마시던 중, 담배 2개에 담뱃가루 일부를 제거하고 그 안에 허브(합성대마) 불상량을 각각 넣고 위 담배를 1개피씩 나누어 가진 다음 그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허브(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지하주차장에서, R으로부터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는 대마 불상량(최소 6.3g 이상)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8 내지 60, 6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융영장 2020-282호(피의자 D 기업은행 계좌) 집행결과], 수사보고(대마 등 압수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CD, 붙임) 카카오톡 대화내역 텍스트 출력, 수사보고[마약감정서(피의자 A의 소변, 압수물인 대마) 첨부], 붙임) 마약감정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 usim, 태블릿pc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cd 13매, -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 마약감정서,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마약류범행 의심자들의 인적사항 특정), -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분석 결과), A의 마약수수 범행 대금 교부 등) [2020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20고합88사건 범죄사실 제1, 4, 5항의 각 MDMA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2020고합88 사건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MDMA 교부, 투약,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2020고합88 사건 범죄사실 제3항의 허브(합성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2020고합88 사건 범죄사실 제5, 6항의 허브(합성대마) 매수, 매매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호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2020고합88 사건 범죄사실 제3항, 판시 2020고합281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의 각 허브(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2020고합88 사건 범죄사실 제7항의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판시 2020고합88 사건 범죄사실 제8항 및 판시 2020고합281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합88 사건 범죄사실 제3항의 MDMA 및 허브(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판시 2020고합88 사건 범죄사실 제5항의 MDMA 및 허브(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허브(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허브(합성대마) 매수 및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허브(합성대마) 사용, MDMA 매수, 교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각 대마 흡연, 소지, 수수로 인한 운반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의 산정: 4,743,000원(= 2020고합88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MDMA 매수대금 50만 원 + 2020고합88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MDMA 및 허브(합성대마) 매수대금 170만 원 + 2020고합88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MDMA 매수대금 50만 원 + 2020고합88호 판시 범죄사실 제5항 MDMA 및 허브(합성대마) 매수대금 100만 원 + 2020고합88호 판시 범죄사실 제6항 허브(합성대마) 매매알선 대금 100만 원 + 2020고합88호 판시 범죄사실 제7항 대마 흡연 1회 3,000원 + 2020고합281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허브(합성대마) 사용 1회 2만 원 + 2020고합281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허브(합성대마) 사용 1회 2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브(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 투약하고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대마를 흡연, 소지, 수수하였다.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마악류를 취급하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 매매알선, 교부 범행 등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마약류를 적극적으로 유통하거나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 • 최근 15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