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18:09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K5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왼손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설명) 1. 블랙박스 영상(CD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폭행]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상해 등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살고 있는 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96

범죄사실 2019고단1196 피고인은 2019. 4. 23. 16: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전복, 장어 등 시가 242,380원의 식료품 및 잡화류 19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다음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장애인용 의자차에 실은 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377 피고인은 2019. 6. 11.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백화점 1층 식품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26,760원 상당의 핫바 2개 및 복숭아 2팩을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장애인용 의자차에 실은 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619 1. 피고인은 2019. 6. 20. 12:45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 등 관리자가 근무하는 'J'에서, 피해자 등 관리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장애인용 의자차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 13:15경 위 가.항 기재 'J'에서, 위 피해자 등 관리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85,970원 상당의 6종의 식품들을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장애인용 의자차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2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19고단26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물 등 사진 1. 수사보고(cctv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증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도 4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벌금형)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가 있는 점, 절도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아주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6. 1.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C이 D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5. 18:00경 대구 북구 E시장 'F' 사무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C의 팔에 주사해주고, 이어 택시를 이용하여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와 19:50경 필로폰 약 0.03g을 그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직접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계속하여 약 10분 뒤,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팔에 주사해주고, 피고인도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 16. 02:50경 대구 북구 E시장 'H'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필 로폰을 투약하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흥분하여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시장 상인인 I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고 있는 위 시장 주변을 뛰어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흥분하여 뛰어다니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난로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난로 연통을 손으로 잡아당겨 뽑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주사흔적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마약감정서 결과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다. 재물손괴의 점 : 형법 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성범죄는 마약투약에 의한 부작용이 주요원인이 된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데서 나아가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의 경우 동종전력이 매우 많은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범 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5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5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안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명은(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5.경 베트남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금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5.부티 2020. 7. 18.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지인 서울 금천구 B, C호에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병관리본부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5. 23:30경부터 2020. 7. 6. 09:00경까지 서울 금천구 D 4층 소재 E 사우나를 방문하고, 2020. 7. 6. 오전경 금천구 F 소재 G을 방문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자 보고 1. 휴대폰 임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가격리조치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바이러스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제2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주교회전교차로 방향에서 석탑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6:34경 서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 소유의 삼성 갤럭시 A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혐의가 있는 사진 첨부), 내사보고(본건 촬영일시에 대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전력 없음),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유형의 범죄인 점, 촬영한 방법 및 횟수, 사진 상 피해자들의 모습,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 2 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지적 장애로 등록),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7. 13:10경 경주시 서부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3: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술에 취해 그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교 방면으로부터 알천교 방면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부터 피해자 C(여, 53세)와 동거하면서 2014년 10월경 여주시 D아파트, 104동 204호로 이사하였고, 2015. 12. 29. 피해자와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종종 밤늦게 귀가하자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고, 2016년 3월 하순경 직장을 그만둔 뒤 2016년 4월 초순경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려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해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가족들과 상의한 후 거절하자 피해자와 각방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토막 내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7. 저녁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현관문을 잠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다음 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외도사실을 자백 받으려고 마음먹고 2016. 5. 8. 20:30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6cm), 쇠톱(길이 약 44cm), 망치(길이 약 25cm), 가위(길이 약 27cm)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8. 2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이쌍년아, 아침부터 어떤 놈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상세히 적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일한 것밖에 없다. 당신이 오히려 집에 오지 않았던 때가 많지 않느냐."라고하며 작성을 거절하자, "너 이 쌍년 죽어봐."라고 하며 주방에서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고 자른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8. 21: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미리 준비하여 식탁 위에 올려 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쇠톱 등이 든 가방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이끌며 "너 오늘 죽었어. 쌍년 오늘 죽어봐. 너 죽이는데 5분도 안 걸려."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8.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파트 주민에 의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경위 E, 경위 F, 순경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런 걸 가지고 신고를 했냐. 쪽팔려 죽겠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사진, 압수품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범죄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특수협박죄 [범죄유형]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MOM1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범죄유형]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2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 등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피고인 A 검 사 박현(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모닝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4. 00:05경 파주시 조리읍 가곡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제1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의 폐해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9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2:00경 경기도 광주시 D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따라주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조카지만 예쁘고 섹시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진술녹화CD에 나타난 C의 진술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 및 말 등 피해사실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이 자발적이고 사건의 신고 경위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으며,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상담사 E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04년경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기본영역 (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어린 조카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음부 부위를 찔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마음이 바뀌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겠고,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고소를 취하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 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부근에 정차하여둔 피고인의 E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과 연동되는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집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여, 15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폭행이나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테니 만나자고 제의하고, 이에 다음 날 01:30경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태웠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6. 19. 02:30경 철원시 불상지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한 후 당시는 늦은 시간대로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집에서 급히 나오느라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그곳은 피해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역의 도로변으로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거절할 경우 모르는 지역의 도로변에 버려지거나 피고인이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위 승용차의 문을 모두 잠그고 피해자를 의자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와 바지를 벗게 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6. 19. 04:00경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철원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사례접수 기록지, 범행 장소 렉스턴 차량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개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에 대한 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6년 6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 6개월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2016전고39]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1급인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 저녁경 대구 달서구 C역 부근 횡단보도에서, D 맞춤훈련생 2기교육을 함께 받고 있던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30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가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뛰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에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2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0: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라고 하여 위 E이 "19살이 다"라고 말하자 "나도 너희만한 딸이 있는데 불쌍해 보이니까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E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여, 17세)의 허리를 감싸안자 위 피해자들이 이를 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35 경위 장소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노상에서 경계석에 앉아 자고 있다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여기서 자면 안 된다. 집에 가서 자라"라고 말하자 재차 "택시를 잡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등을 쓰다듬고, 지나가던 차량을 세워서 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들이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으로 위 F의 엉덩이 부위를 3~4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취득 경위 및 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26. 00:35 경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 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밤늦은 시각 피해자들에게 귀가할 것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 지적장애 3급)을 비롯한 그녀의 가족들과 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내면서 2015.경에는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7. 20: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이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여동생을 집으로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방 바닥에 엎드려 누운 채 휴대전화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그림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3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