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9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6. 8.경부터 2021. 4. 25.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아동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의 불상일 09: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C아동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여름 오전경 위 C아동센터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당시 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위 C아동센터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7세)에게 채점을 해 주겠다는 핑계로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미성년자를 18회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L, D, M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서(F 진술 분석 의견서) 및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J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K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E의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D, L의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피해아동 M의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피해 아동들의 녹화영상에서 피해 상황 재연하는 모습을 캡쳐하여 첨부, A의 C아동센터 복무기간) 및 첨부 각 진술분석의견서, 첨부사진 1. 각 영상녹화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오랜 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이 유사한 점,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V)에서 규정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인 ‘소아기호증’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총점: 8점)으로 각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 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정보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E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경험을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 재와 같이 피해자 D, E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 E의 진술 능력 진술분석가 N은 피해자 D의 진술능력에 관하여 “또래 아동과 유사한 인지 발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분 나쁜 만짐과 그렇지 않은 만짐을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는데 어려움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고, 피해자 E의 진술능력에 관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학업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이나 쓰기 문해력 등 어려움이 없었고,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는데 어려움은 나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나. 유사성행위에 대한 진술 피해자 D, E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구별되는 유사성행위에 대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느낌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두 손가락을 넣었다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졌는데 이를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D 피해자 D는 “안으로 만질 때도 있고 밖으로 만질 때도 있고”, “(팬티) 밖으로”,“팬티 안으로 만져서요. 그것보다 더 세게 팬티 안으로 만지면 그것보다 더 세게 만져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안으로 만질 때와 팬티 밖으로 만질 때의 차이를 구별하였고(증거기록 664, 672, 674), 아픈 정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팬티 밖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을 때 ”세기를 그러면 1, 2, 3, 4, 5를 숫자로 정해서 1이 제일 약한 거고 5가 제일 센 거야. 1, 2, 3, 4, 5 중에 몇 정도로 아팠어?“라는 질 문에 ”4“라고 대답하였고, 팬티 안으로 만졌을 때 ”5“라고 대답하여 아픈 정도도 구별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6쪽). 피해자 D는 “눌렀다는 이렇게 눌렀다는 거고 찌른건 뭐야.”라는 질문에 “손톱 같은걸로 계속 찔렀어요.”라고 진술하고, “손가락이 아예 들어왔어? 쉬하는 곳으로?”라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고, “안으로 들어왔어”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681쪽). 나) 피해자 E 피해자 E은 “어디를 만졌어 그날”이라는 질문에 “여기요(음부 가리킴)”, “쉬 싸는 곳이요.”라고 진술하였고, “그러면 그 쉬 싸는 곳을 선생님이 어떻게 만졌어”라는 질문에 “두 손가락으로 넣어가지고요.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만졌어요.”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두 손가락을 안에 집어놨다고 했는데 어디 안으로 집어놨다는 거야”라는 질문에 “그 쉬 싸는데”, “구멍 뚫어져 있는데”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2,573쪽). 피해자 E은 “한손 넣어가지고 한 손가락으로 쏙 넣어가지고 만졌어요.”, “한손가락은 쉬 싸는데에 넣어가지고 만졌어요.”, “조물딱 거리면서요.”라고 진술하였고, “조물딱 거렸어? 그러면 그 때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어?”라는 질문에 “넣었어요.”, “아까 말한 쉬싸는데”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2쪽). 다. 피해자들 진술에 대한 암시 및 유도 존재 여부 피고인을 조사하던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인지하여 조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고, 조사자와 피해자 사이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보면, 조사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 여부나 내용에 관하여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을 하였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센터에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곳에 있던 여자 아동들을 추행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2020년 여름경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기간 동안 7세부터 1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아동센터에서 어린 피해 아동들을 왜곡된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고, 동료 등으로부터 주의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심히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향후 피해 아동들이 자신들이 당한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남을 위험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J(가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J(가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 아동과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행행위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 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척도(PCL-R) 평가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 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대상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