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시설관리 공무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6.경 피해자 회사의 사옥 지하 4층 기계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정수장치의 일부 부품[필터 및 펌프 2개, 급전선 1개]을 철거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액수불상의 돈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자산관리규정, 위임전결규칙, 정수설비 배관철거 도면 및 사진, 확인서 사본, 폐기물 무단반출차량 사진,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다른 고물들과 함께 처분한 것으로, 그 처분대금도 직원들의 회식비로 모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범의가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으며, 폐기물들은 재물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업무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정수장치의 일부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철거하여 처분한 것으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의 범의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점유는 타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직접 점유하거나 또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품을 피해자 회사의 승낙이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떼내어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결과 이행에 따라 부품을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품을 처분하라는 내용의 안전점검 결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점검 결과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손망실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부품을 처분하고 나아가 그 처분대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타인소유물을 자기의 지배하에 놓는 행위로서 절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2) 불법영득의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이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물건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회식비 등 단체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품을 떼내어 마치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위 처분대가를 부하직원들에게 주어 회식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해서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사건 부품의 재물성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품은 피해자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정수장치의 구성부분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품을 위 정수장치에서 떼낸 점,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품을 다른 일부 폐기물과 함께 페기물처리업자에게 처분하여 처분대가로 합계 30~40만 원을 받은 점, 피해자 회사의 자산관리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고(제12조), 손망실물품조사위원회의 의결과(제14조) 부서장 또는 본부장의 결재(제12조 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를 거쳐야 하고 그 처분대금도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점, 정수장치가 내구연한이나 효율성 등의 문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서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정비함으로써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에도, 정수장치의 주요 부품인 이 사건 부품을 떼내서 처분함으로써 그 부품들을 새로이 구매하지 않는 이상 정수장치의 재사용은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품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부품을 정수장치에서 떼내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분하였고, 그 과정에서 A에게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A가 단지 약간의 역정을 내며 지시를 고집하자, A가 시키는 대로 이 사건 부품을 떼내어 처분하였고, 그 후로도 상부에 이를 직접 보고하거나 A에게 사후보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부품의 처분대금으로 함께 회식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품을 떼내어 처분하는 것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하고 A가 시키는대로 행위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는 이 사건 범행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이해된다. 그러나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 회사의 시설관리 직원에 해당하므로 절도가 아니라 횡령으로 의율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부품은 피해자 회사가 직접 점유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여러 직원들이 함께 공동으로 점유하는 물건으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처분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횡령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경미한 점, 절도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