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전북 완주군 B면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B 면에 거주하는 지적능력도 IQ 42(정신연령 5세 10개월), 사회지수(SQ) 65(사회연령 10세 5개월)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여, 26세)의 아버지와 10년 동 안 친한 지인으로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그녀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15:0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용돈도 주고, 빵을 사줄테니 만나자"라고 유인한 후, 같은 날 15:3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인적이 드문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동 부근에 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차를 주차한 후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였는데도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판단 및 분별력이 떨어져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지시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어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어 올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7.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15:0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용돈도 주고, 빵을 사줄테니 만나자"라고 유인한 후, 같은 날 15:3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인적이 드문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동 부근에 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차를 주차한 후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였는데도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판단 및 분별력이 떨어져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지시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어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진술 녹화 CD, 진술 속기록 1. 고소장 1. 통화녹음 CD 1. A 소유 차량 차적조회서, 피해자 진단서(정신지체 관련), 방범 CCTV 통행 자료, 진단서(C), 치료검사기록(C), J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전북대학교병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범죄사실 일시 장소 포괄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특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 정도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처벌근거법령의 개정 과정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대한 성범죄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을 항을 달리하여 규율하면서 제4항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가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이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관련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정신적 장애인과 성관계를 한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장애를 원인으로 한 항거불능 혹은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인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13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장애가 있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거나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가) 피해자는 유아기에 뇌수두증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뇌전증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실행능력을 포함한 전반적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다. 피해자에 대하여 2017. 7. 20.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용 지능 검사(K-WAIS-IV)로 측정한 인지능력은 언어이해 51, 지각추론 50, 작업기억 50, 처리속도 50으로 매우 낮은 수준(FSIQ 41점)에 해당하였고, 시각-운동통합 발달검사(VMI)로 알아본 지적능력(IQ)도 42에 불과하여 정신연령이 5세 10개월 전후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보고에 의한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피해자의 사회성숙도(SQ)는 65로 사회연령(SA)이 10세 5개월 전후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지적 상태를 전반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식사와 옷 입기, 위생 관리, 간단한 집안일 수행, 반복적인 식당일, 가까운 거리나 자주 가본 곳으로의 이동을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아날로그 시계를 보고 시간을 파악할 수 없고, 연도, 날짜, 계절의 순서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지남력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언어 이해와 적절한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대인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일반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까지 진학한 점,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내용 상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정신장애 여부를 다투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저조한 지적능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이후 전문대학교까지 진학하였다가 학업부진으로 중간에 그만 두었다. 피해자의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지적능력 저하를 확인할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관하여, 증인 F(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어릴 적 받은 수술로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차도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정상적인 아이들과 구별되지 않게 양육하고자 피해자를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일반학교에 진학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중증의 정신장애가 인정되고, 부모의 입장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일반적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 역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을 뒤집기 어렵다. 피해자가 다닌 각 학교에서도 피해자의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거나 혹은 별다른 배려 없이 형식적인 기록만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다) 증인 G, H, I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심부름을 시키면 엉뚱한 물건을 가져오는 등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바로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피해자와 몇 마디 간단한 대화를 나누어 보면 피해자의 정신장애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는 경미하지 않다. 일상적인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간단한 계산능력 내지 사물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음은 본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였다. 2)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지적장애인은 상대 남성이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예, 아니오' 등의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고, 성폭력의 의미나 상황파악능력, 대처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기억해 내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능력 또한 떨어져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다. 게다가 평소 가까운 친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의존성, 복종 경향 등으로 인하여 쉽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이를 밝히기를 꺼릴 뿐만 아니라 그 의존성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의 호의적인 태도 때문에 쉽게 관계 회복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결국 이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는바,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와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능력이나 사회성숙도가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는 2017. 7. 14. K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뺄라고 했는데.', '넣었는데 하기 싫었는데', '도망가고 싶었는데', '막 그냥 그 아저씨가 가만히 있으라고."제가 싫다고 했는데 막 해가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끔찍한 생각'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제가 안 한다고', '계속하던데 섹스를', '계속 싫다고 했는데', '여러 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K에서 진술할 당시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성폭행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여성의 성기를 엉덩이나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로 표현하는 등 성관계와 관련된 개념을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성관계에 대해서도 '섹스'라고만 표현할 뿐 성관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인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질뿐더러 상대방과의 소통 등 사회적 인지능력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여도 막연히 '안 한다', '싫다'라고 말하였을 뿐, 계속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등학생 때와 대학생 때 선배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상대방을 남자친구나 애인이 아닌 '선배'로, 경위에 있어 덮쳤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성기의 결합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당사자가 스스로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전북 완주군 B면에 거주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F와 함께 모임을 하면서 피해자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대학교를 그만 두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L'에서 어머니의 식당일을 돕고 있었고, 피고인은 모임 등을 이유로 위 식당에 자주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보아 알게 되었는데, 위 식당에서 모임을 할 때면 식당일을 돕는 피해자에게 1만 원 정도를 팁으로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모임의 총무인 F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고, 2015년경부터 피해자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주겠다거나 물건을 사주겠다고 연락하여 만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사달라거나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에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가거나 근처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돈을 준 후 피해자를 안거나 키스하고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64세, 피해자는 만 26세로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없었다면 피고인과 호감을 가지고 연애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일종의 길들이기[그루밍(Grooming)] 수법의 성범죄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과정 즉, 가해자가 감정적으로 취약한 피해자 등을 물색하는 과정, 피해자가 정해지면 일정 기간 피해자를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신뢰감을 쌓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종속하게 하는 과정,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충분한 감정적 의존과 신뢰를 쌓는 단계가 되면 신체접촉을 시작하고, 이런 행동들을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연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과정, 성관계를 시작하면 피해자의 계속적인 참여와 침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성적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과정 등이 나타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났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길들이기의 관점 및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먼저 선물이나 돈을 요구하게 되었던 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의 수위를 높여가던 중,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쌓여 피해자가 먼저 용돈을 요구하자 이를 기회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정차한 후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첫 번째 간음에 실패한 이후, 같은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앞서 본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와 연락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고 결국 간음하게 되었는바, 그 범행내용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랫동안 돈독하게 지내온 지인의 딸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명백한 피해자의 장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을 법정에 불러내어 2차 피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95년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검토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피해자는 없으며,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면 총 1 ~ 40점의 범위 중에서 총점 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두 평가 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 4년 6월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