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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유한회사 L(이하 '피해회사')의 대표 G으로부터 피해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위 계좌에 보관된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5. 21. 14:42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가족 명의 계좌를 알려 줄테니 그 계좌로 회사 돈을 보내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해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C의 배우자인 H 명의 계좌로 501,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205,000원을 위 H 및 피고인 C의 제수인 J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46,826,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한회사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유한회사 L 통장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C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가 소유한 빌라와 관련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인바, 피해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쳐 그 죄책이 무겁다. 횡령한 돈의 합계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피해액 일부를 반환하였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횡령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C은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98

범죄사실 2023고정298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주소>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3. 9. 8. 17: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싶으면요, 조용히 사세요, 남의 남편 건들파서 님 걸레년 소문 벌써 다 들었습니다. 아파트에서.경고장 주의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붙여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9. 16.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메모지를 붙여두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024고단8 피고인은 2023. 9. 19. 15:20경 <주소>, '<아파트명>' 내에서 그곳 관리인 A 등 약 9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접근한다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 여자는 나쁜 여자이니 조심해야 한다.', '내 남편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4고단52 피고인은 <주소> 소재 피해자 G(여, 30세, 미국 국적)의 주거지 호실 맞은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3.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3. 12. 20.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m 이내에 각 접근하지 말 것', '2023. 12. 2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잠정조치 내용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12. 13. 01:45경 피해자 주거로부터 1m 이내인 피해자 주거지 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뭐 알고 지랄이여, 개 같은 년 죽여버릴라니까', '한번만 더 쪽지 보내면 너 죽여버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및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지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4) 2024고단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이 작성한 진술서 2024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장조치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까지 하는 등 전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황장애, 간질 등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오래 전 다른 종류의 죄로 받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대전고등법원-2022초재134

신청인들은 피의자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27.
대전고등법원-2018초재8

신청인은 피의자를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9.
청주지방법원-2005고정549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와 전당포 일을 하는 자인바, 2003. 11. 27. 14: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전당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같은 달 21.경 같은 장소에서 충북 청원군 E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등기필중교부의 대가로 500만원을 주었으나 위 등기필증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 달라고 항의하자,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안쪽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약 15분간 "죽여버리겠다. 애들을 시켜 가족을 칼질해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동인과 그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동인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동인을 협박한 것이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을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가. 먼저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3. 11. 2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D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안쪽 방으로 D을 데리고 들어간 점, 당시, 바깥 쪽 사무실에 있었던 F이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죽이네 살리네라는 말이 오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다른 사람들은 안쪽 방에서 나오는 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D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과연 D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보건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의 D의 태도 및 언행에 관해 살펴보면, D은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니 같은 게 형은 무슨 형이냐, 평생 남의 돈이나 뜯어 쳐 먹고 살아라'고 빈정대고, 이어 '너 같은 것은 형도 아니다, 다른 놈들이나 실컷 뜯어 먹고 살아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온 점, 밖으로 나와서는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인사까지 하고 위 사무실을 떠난 점 등에 비추어, D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해악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D이 외포되어 의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작업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 영문 이름, 주소 등을 알려주며 그 대금으로 28만 원을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과 성명(A),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경기도 보천시 B에 있는 C), 면허 번호(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발급일(2021. 6. 10.) 등이 각각 기재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택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자료, 택배배송내역, 각 이체내역자료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것으로 사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천군 C 임야 2,044㎡, D 임야 1,132㎡에 묘지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 행위를 하는 등 총 면적 3,176m²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 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임야 1,771㎡, D 임야 1,132㎡ 합계 2,903m² 상당의 면적에서 묘지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목총 406본(42.81㎡)을 벌채하였다. 3. 문화재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경기도 기념물 E 'F묘' 문화재보호구역인 위 C, D, G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묘지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절·성토 행위 등을 하여 문화재(총 면적 4,063㎡)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4.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금지구역 안에 묘지 등을 설치·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묘지 등의 설치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위 C 임야 등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종중묘지인 F의 조부, 증조부, 고조부 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및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출장보고서, 실황조사서, 재적조서, 입목축적조사서, 문화재구역 무단현상변경 적발조서, 수사사항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사항조회 회신 1. 각 임야대장, 각 임야도등본, 각 국토이용계획확인서 1. 각 현장사진, 산지훼손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3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무허가 문화재 형상변경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묘지설치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호, 제17조 제3호(금지구역 내 묘지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산지전용 면적과 벌채된 입목의 수 등이 적지 않은 점, 설치된 묘지 부분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종중 대표자로서 종중 묘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산지전용 부분은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43

범죄사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4. 11. 5.경 광명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D에게 광명시 E 토지를 중개하면서 'C공인중개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함으로써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D에게 교부한 명함에는 '공인중개사'라는 직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D에게 중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중개사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된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명함에는 "C공인중개사"와 그 아래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중개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당사자 모두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란 명칭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공인주개사무소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경부터 C 어린이집 교사 D가 퇴직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보육교사 비율을 충족하게 한 후, 안산시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하여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3개월간의 기본보육료 2,792,8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70,000원, 영아 표준교육과정 프로그램지원료 200,000원 등 총 3,762,80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자 추가 진술서, 진술서(순번 46-1) 1. 고발장, 확인서, 사직서 1.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내역,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비 지급내역, 2017. 12월 기본보육료 지급내역 등, C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내역 1. 인가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퇴직한 교사 D가 담당하고 있던 F반 원아들을 원장인 피고인이 맡아 보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반 원아들을 다른 반 교사들이 나누어 보육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안산시청 점검 후인 2018. 2. 6. "F반 원아 11월 1일부터는 G반 H 교사가 I, J, K L, M, N(11월 퇴소)을, O반 P 교사가 Q을 보육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확인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고발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입장을 2018. 8. 경찰 조사 시까지 계속하여 유지하다가 2018. 11.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위 주장과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규정상 원장이 교사를 겸직할 수 없어 이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이 직접 F반을 보육하고도 다른 반 교사들이 나누어 보육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기재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자로서 보조금 지원요건인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의 내용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F반 원아를 다른 반 교사들이 나누어 보육하게 될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기보다는 사실 그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면서 퇴직한 D 외에 보육교사가 2명 더 있어 F반 원아들을 정상적으로 보육했고, 자신도 원장이지만 보육교사 역할을 하여 보육에 문제가 없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D가 맡고 있던 F반 원아들을 도맡아 보육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안산시청 점검 당시에도 반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1개반에서 모든 원아들에 대하여 통합보육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P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 및 보육 내용상 피고인이 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보육을 보조하였을 수 있어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P도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교사 처우개선비 23만 원을 지급받은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인근 도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에 발전기,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센더기, 각종 페인트, 퍼티액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그 화물차 바로 옆에 용적이 약 13.24㎥ 인 공간에서 차량의 도장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않고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차량을 도장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천구청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제원표 1. 수사보고(야외도장 용적산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노상에서 자동차 도장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대기환경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8건 있고, 그 중 3회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6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8세)과 피해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주택 1층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금액 13,400,000원의 60%에 해당하는 8,040,000원을 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해주면 약정한 공사기간(2015. 3. 16. ~ 2015. 4. 14.)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던 터라 공사비를 받더라도 본건 계약 이전 진행하고 있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금융권 채무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더라도 약정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7세)와 피해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G 주택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금액 70,000,000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우선 지급해주면 약정한 공사기간(2015. 4. 9. ~ 2015. 5. 20.)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던 터라 공사비를 받더라도 본건 계약 이전 진행하고 있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금융권 채무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더라도 약정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부터 2015. 4. 10.까지 4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2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오후경 서울 성동구 J 빌딩 1층 카페에서 피해자 I(33세)과 서울 성동구 K 2층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금액 10,800,000원의 60%에 해당하는 6,500,000원을 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해주면 약정한 공사기간(2015. 5. 16. ~ 2015. 5. 29.)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던 터라 공사비를 받더라도 본건 계약 이전 진행하고 있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금융권 채무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더라도 약정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 시공 계약서 사본 및 견적서 사본, 계약금 송금 내역, 두 번째 공사계획 및 서약서 [판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 시공 계약서 사본, 계약금 송금내역, 각서 사본 및 이메일 수신내역 [판시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 시공 계약서 및 견적서, 계약금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I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 F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여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천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0. 18. 16:1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도장시설인 공기압축기(컴퓨레서), 발전기, 스프레이건 등을 구비해 놓고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D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을 도색해 주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 영업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16:4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부엌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주방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정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외 40필지 D F관 1-7층, Y관 1-3, 5-7층 총 10개 층 패션 관상가 점포의 계약자(총 250명) 겸 업종별 단체장인바, 1. 2010. 2. 16. 위 D F관 6층 11, 12호에서 이곳을 분양받아 구분등기한 피해자 E(54세, 여)가 의류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 하자, D F관 1-7층, Y관 1-3,5-7층은 NC백화점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에 임차하여 영업하기로 하였는데 따로 의류점을 개점하려 한다는 이유로 D 화물엘리베이터의 작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의류점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2. 2010. 2. 19. 위 DF관 6층 37, 38호에서 이곳을 분양받아 구분등기한 피해자 F(45세, 여)가 의류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 하자, DF관 1-7층, Y관 1-3,5-7층은 NC백화점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에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따로 의류점을 개점하려 한다는 이유로 D 화물엘리베이터의 작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의류점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상가관리단의 회장으로서 입점이 예정되어 있던 NC백화점의 인테리어공사와 함께 실시하고자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할 목적으로 화물엘리베이터의 작동을 중단시킨 것인바, 이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1 관리규약 제12조(금지사항)에는 '구분소유자 등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및 관리인의 사전승인 없이 전유부분의 구조들과 설비를 증설,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공동시설물의 원형을 개조, 개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관리인의 직무권한)에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중략)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중략)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 제거 또는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1조(의무위반 등의 제재)에서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중략) 위반행위를 하여 위반행위의 중지를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중략)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제1항), 구분소유자 등이 제1항에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대표위원회의 결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관리인이 상당한 조치를 취한 후 대표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9. 5. 경위 D 해당 점포를 분양받아 2009. 11.경 구 분등기를 마친 정당한 소유자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NC백화점의 입점에 대하여 동의서를 받거나 개별적인 인테리어공사를 자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그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한 바 없는 점, 피해자들은 2010. 2. 초경 SH공사로부터 2010. 2. 20.까지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하여야 인테리어공사비 등을 지원한다는 통보를 받아 자신들의 점포에 대하여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고서 자재를 반입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관리단에서는 피해자들이 NC백화점에 대한 임대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통보나 협의없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중단하여 구분소유자들인 피해자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점, 위와 같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중단이 관리규약에 따른 대표위원회의 결의를 받지 못할 긴급한 사항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NC백화점의 인테리어공사는 관리단이 아닌 (주)이랜드리테일이 하는 업무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다수 구분소유자에 대한 상가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있으나,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D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반수 구분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NC백화점에 위 건물을 임대한다는 결의를 받고, 2010. 1.경 구분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서를 받음과 동시에 임시총회를 열어 이러한 사업설명회를 거친 후, 2010. 3. 31.경 (주)이랜드리테일과 본 계약을 체결하고 2010. 4.경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여 2010. 6. 초경 NC백화점이 영업을 개시하게 된 점,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을 위와 같이 감액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비영리보육시설인 'F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연령 및 학년도에 따라 1과목에서 5과목의 특별수업을 들으면 아동 1명 당 65,000원에서 130,000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강사비와 교재, 교구비로 지출한다는 설명이 기재된 특별활동 동의서를 교부하여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특별활동 강사 G 등과 매월 강사비, 교구, 교재비로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의 55~65% 정도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특별활동비는 위 어린이집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업체에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3. 2.경 위 어린이집 보육아동 H의 보호자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특별활동비 내역서 기재와 같이 2,342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184,000원을 각 교부받고서 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로 143,802,000원만 각 실지급하고 별지 삼성영어(G), 삼성영어(I), 오르프(J), 에듀하이(K) 기재와 같이 그 차액 합계 100,382,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반환받은 내역서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회계감사자료·거래내역·지출결의서·영수증사본, 수사보고(특별활동 수업료 횡령내역 제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특별활동 동의서, 총계정원장 특활비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특별활동비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납부하여 이를 편취한 등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포괄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활동비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학부모들에게 고지된 점(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모든 학부모들에게 실제 고지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학부모들의 동의는 없었다), 편취금액 중 일부는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범행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변제한 바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기업체의 위탁을 받아 훈련교육을 하는 회사로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는 위 회사에서 동영상 강의를 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서울 구로구 H건물 3차 6층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저작물인 펀드투자상담사Ⅰ,Ⅱ, Ⅲ 교재로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 대비 강의를 하고, 피고인 A은 I 사이트(I)를 개설하여 위 동영상 강의를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서는 피고인 B, C가 이 사건 교재에 있는 독창적인 표현을 그대로 낭독하는 부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동영상 강의 중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낭독하는 것은 강의 내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위 피고인들은 주로 위 용어나 개념을 수강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나 도표, 그래프, 자신들의 독창적인 설명이나 암기법 등을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일반적으로 수강생들이 교재를 구입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외에 동영상 강의를 듣는 이유는 교재에 기술되어 있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강사의 다양한 설명을 통하여 쉽게 이해하고, 강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학습 강의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그 주된 내용이 피고인 B, C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만든 독창적인 설명 방법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 사건 교재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저작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영상 강의를 제작, 판매한 것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36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3. 7. 21. 16: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육회,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음식점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 F에게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도마 옆에 있는 주방용 칼(칼날길이 21cm)을 집으려고 하는 등 그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음식대금을 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협박하여 위 음식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를 잠시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2세)에게 흉기인 제1항 기재 주방용 칼을 보여주면서 담배를 달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그녀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피의자 범행 확인)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일을 하는 주방으로 들어오면서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말하였고, 주방에 있는 도마 앞에서 칼을 고르면서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여 위 피해자가 주방을 뛰쳐나와 옆집으로 몸을 피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도마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은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집으려는 동작으로 60세의 여성을 협박하여 음식대금을 면탈하고, 곧이어 12세의 여자 어린이를 칼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