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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입학원 영어 문법, 논리 담당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3: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C(여, 24세)이 입시 상담을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 선임신고서 및 송달주소 변경서, 자료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30. 20:2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이 가방 옆 주머니에 휴대전화기 1대를 꽂은 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손을 집어넣어 위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프로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피의자신원보증서 미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현재 불법체류자인 점, 다만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1:43경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 D을 태워 같은 날 02:07경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도착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이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F)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01 경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보았고, 마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 빌딩건물 2층 화장실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가방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개, 휴대용 화장품, 신분증,체크카드 등을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위 건물 경비원 1이 전화를 받자 마치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해 가방을 잃어버리고 들어왔는데, 지금 찾으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 친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위 물건들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같은 날 03:10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물건들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분실된 핸드백을 소지하고 있는 경비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2014년 2월경 승객이 두고내린 핸드폰을 횡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지갑이 없이 택시에 타서 택시비를 받으려는 과정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1:15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도로에 주차된 D 택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며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 순경인 피해자 G(32세)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같은 날 01:51경 인천 연수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집에 도착하였으니 순찰차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안면부를 1회 때렸고,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가슴부분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G)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된 바 없으나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2:1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1동 108호 통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워 집에 가라고 권유하자, "네가 뭐야 임마, 건들지 말고 꺼져, 그래봐야 공무집행방해 밖에 더 되냐.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상황 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경위 E의 추가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8:13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신논현역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볼 생각으로 열린 화장실 입구를 통하여 여자 화장실 내의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을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5:05경 경산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앞에 주차된 승용차로 인해 피고인이 주문한 대형 컴프레셔 기계를 배송 받지 못하게 되자,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112신고를 하여, 경북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위 E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기계 배송 기사가 다른 배송 업무로 인하여 현장을 떠나게 되어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D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D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욕을 하면서 배를 내밀며 E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현금뭉치를 E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 및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충돌조절장애로 치료 중에 있으며, 폭행, 협박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0: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덕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48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4. 17: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67 호박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흥안대로 519 그린재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14. 17:1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1 '영산강 민물장어' 앞 도로를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대은종합건설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가 우회전을하고 있음에도 근접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 옆면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를 우측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1,583,8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 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내용 확인)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4. 2. 25.00:40경 대전 서구 D 소재 'E' 건물 4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26. 04:1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유아용 놀이기구인 일명 '뿡뿡 자동차'의 돈 통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연 다음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5. 03: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인형 뽑기 기계 2대의 돈 통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연 다음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2014.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제329조(각 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5. 30.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12. 18.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M, J, I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4:15경 서울 용산구 C 지하에 있는 'D클럽' 입구에서 그 곳에 혼자 서 있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의 누나 D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8:25경 광양시 E 아파트 201동 1506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D.으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을 가지고 위 장소로 찾아간 다음, 마침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치자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달려들어 이를 막으며 칼을 붙잡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중문동에 있는 '덤장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06호에서 'C'이란 상호로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8. 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G제품 6박스 60세트(1세트당 20만원)를 위탁판매 해주기로 약정하고 위 제품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기 전에 다른 거래처인 H에게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같은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H이 제품단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제품의 단가 차액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해 주어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위 제품을 보관하던 중 2011. 8.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H에 대한 위와 같은 단가 차액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위 제품을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3:51경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구 진관동 241-17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다방에 출입하면서 안면이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천에 산이 있는데 매매를 성사시켜주면 소개비를 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는 위 성명불상자와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07. 5. 2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D을 대리하여 매수인인 피해자 E(49세)와 사이에,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인천 서구 F 임야 17,256m²를 13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택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8: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7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는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앞서 타고 있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02: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분수광장에서, 회사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19세)가 1년 후배임에도 반말을 하며 선배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21살이랑 같이 놀래"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각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피해 회사'라고한다)의 플랜트사업부문의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 종사하던 중, 현장인부 노임, 자재비, 시공에 참여하는 협력업체 거래대금 등을 부풀려서 피해 회사에 보고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 회사에서 협력업체 내지 피고인의 차명 계좌 등으로 위 부풀린 금액을 포함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경 피해 회사가 시공하던 보령시 소재 F 7, 8호기 공사현장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위 공사 참여업체인 G회사의 실제 노임보다 5,000,000원을 부풀려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에게 보고하고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피해 회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통해 위 G회사 현장소장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게 한 후, 2006. 8. 17.경 H으로부터위5,000,000원을 피고인의 장모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G에 대한 노임 등의 명목으로 위 H의 농협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위 기간 동안 위 H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5,9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 7. 1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피해 회사의 개별 공사현장 관리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J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 노임비 등의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49,408,284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K, L, M 1, 2호기의 각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태일강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케이피엘인더스트리에 대한 각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4,875,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M 1, 2호기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인 회사, 건설기기, Q 식당, R 등에 대한 각 공사대금, 식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1,340,4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J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인 S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2,2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623,756,684원을 편취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피해금액의 합계는 123,433,000원이나, 이 부분 피해금액은 기소된 범위 내로 산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부분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H,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추가입증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조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제보자 X 전화진술), 수사보고(H 명의 계좌거래내역 정리본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거래처 연락처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태일강재 주식회사 전화연락)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연락 및 N 관련 자료제출)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P건설기기 Y 사장 전화연락)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O 전화연락), 수사보고(제보자 X 전화연락)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N회사 V 전화연락), 수사보고(R회사 Z 전화연락)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태일강재(주)전화연락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O 전화연락)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첨부서류, 각 수 사보고(AA 전화연락)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제보자 H 전화연락)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범죄일람표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범죄발생장소 특징),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연락(A 노임, 공사대금 청구일시장소 특정)},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연락), 수사보고(회사 AB, 피의자 T 전화연락) 1. 각 이체확인증 및 은행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265~299쪽), 미입고자재내역 및 이메일자료(증거기록 제300~320쪽), 본사청구 노임대장(증거기록 제321~331쪽), J 실노 임대장(증거기록 제549~553쪽),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7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액 전부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3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사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Project Manager)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임을 부풀리거나 허위 내지 과다 계상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6억 원 이상을 편취한 점, 편취액 중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공탁금을 고려한 실질 피해액과 위 사용처에 관한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표가 없는 의류에 국내외 유명 의류브랜드 로고를 자수로 새기거나 가짜 상표 라벨을 부착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와 같이 제작한 위조 상품들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 소재 창고에서 상표권자인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용 바지 및 티셔츠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adidas'(등록번호 : 제035400호) 상표가 위조되어 표시된 트레이닝복(상·하의) 530개, 반바지 30개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정품 시가 134,800,000원 상당의 총 5개 품목, 800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및 정품 판매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상표권자들에 대한 침해규모가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을 위하여 가짜 상표를 부착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 그 밖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 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 농민회 지회장이고, D과 E는 모두 C 출신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의성군의회의원선거 F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출신의 후보자를 의성군의회의원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D과 E의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던 중, 2010. 6. 2. 실시된 제5회 의성군의회의원선거 당시 D이 작성한 합의문 등을 C 동장 등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3. 12.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년 C 군의원 후보 단일화를 아래와 같이 성사되었다.'는 제목으로 'E, D 두 후보의 동의 하에 단일화를 추진중. H씨의 중재로 E 후보가 전격 양보함으로써 D 후보로 단일화 됨' 등의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은 지방선거 후보단일화 문제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기에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1. 선거에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다음에 치루어지는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2. 다음 선거에 출마자(E)를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모든 일에 앞장서겠다. 이에 상대자와 합의 약속하였기에 이에 서명 날인 한다."라고 기재된 D 작성의 합의문을 첨부하여 같은 날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I우체국에서 선거구민 J 등 54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1. 고발장, 인쇄물 배부 대상자 명단, 의성군 기초의원 선거구 예비후보자 명부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선거운동방법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방법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D이 4년 전에 E와 약속한 단일화 합의에 반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D 작성의 합의서와 위 단일화 합의 과정에 대한 경위서를 배부한 것이다. 그런데 위 합의서 및 경위서의 내용, 배부 시기와 배부 상대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D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반대하는 한편, D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자 C 출신의 다른 후보자인 E를 당선되게 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탈법방법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포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C 출신의 후보를 단일화 함으로써 C 출신의 후보가 양립하여 C 출신의 후보들이 모두 지방선거에서 낙선되는 결과를 방지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C 주민들의 분열과 반목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D이 당선하고, E는 낙선하였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