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5:4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 원 앞 네거리를 태전3차 우방타운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팔달교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2:56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광교외식타운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비젼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인하여 경범죄처벌법의 즉결심판청구서에 서명을 안내하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27. 성동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4. 00:4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7층에 있는 D 여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옷장 열쇠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옷장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또한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출소 후 약 1년간은 별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3: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5세), 피해자 F(47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소주잔을 1회씩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담터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통진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를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변사사진 1. 사체검안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및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9:5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가길 57 홍제현대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14세, 여)와 여러 명의 어린이들이 노래를 크게 부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이를 훈계하려 하였으나 모두 도망을 가자, 이에 쫓아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13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위 호텔 지배인 E에게 객실을 장기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1501호와 1502호 객실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F 등으로부터 약 4,000만원상 당의 재물을 편취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약 350만원의 월수입만으로는 월 객실료 1,2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객실을 제공받아 2014. 3. 21.까지 투숙한 후 임대료 합계 52,754,31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엑스뻬제 작성의 고소장, 분양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 고액의 호텔에 장기간 투숙하여 피해액을 증가시켰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마치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처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분양계약서, 시계 등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전과사실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09:52경 광주 동구 산수동 509-66에 있는 장원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두암타운 사거리 쪽에서 무등산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직진 중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를 좌회전하다가 무등 산장 쪽에서 산수오거리 쪽으로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을 G정형외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목격자일 뿐 사고를 낸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모두 이해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규정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마치 목격자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로서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결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모두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나쁘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점, 피고인 이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4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4. 00:59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승차하였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¹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제지당하자, 위 D에게 "넌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12. 14. 01:1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어 조사대기 중, 제1항의 택시기사 및 6명의 동료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이리와 봐, 너희들 뭐하는 거야. 씨발 전부 죽여 버릴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D씨 E파 종중의 총무를 담당하면서, 동 종중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농원에서, 종중 소유인 충북 옥천군 H에 대한 토지 임대료 420만 원을 임차인 I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7.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21,408,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종중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0:21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3-1 보보호텔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9. 4.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빌라에 피고인의 친구 F의 처가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의심을 품고 F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D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플라스틱 반찬통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 D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G(27세)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D을 감싸 안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 피해자 G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다음 날 00:10경 김해시 H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가 전항의 폭행 경위 등에 대해 묻자 "마누라가 강간당했는데 흥분을 안하겠냐 와이프가 강간당했는데 가짠나, 씨발놈아"라고 소리지르며 발로 J의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동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의도 쪽에서 흑석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34,7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 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3: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 협성엠파이어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따라 장림동 방향에서 신평 배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가 위 택시 앞 유리창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10. 04:1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한 점, 사망사고인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죄로 1회 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8. 01:26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종전 처벌전력, 무면허인데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1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04년경 습득한 'C' 등록번호판을 2006. 11.경 행사할 목적으로 공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시티100 이륜오토바이에 부착한 뒤 2014. 7. 17.경까지 포천시 일대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15:40경 포천시 D으로부터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에 있는 3070부대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기간이 약 8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오랜 기간에 걸쳐 무보험 및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7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평소 요구르트 배달원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술에 취해 요구르트를 줄것을 요구해 왔고, 주지 않을 경우에는 칼로 찔러 죽인다는 말과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해 왔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요구르트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원 상당의 요구르트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12: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제과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빵을 달라, 돈은 없다, 왜 빵집에서 빵을 안 주냐"라고 소리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6.02: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위에 지갑을 놓고 간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이 본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 피해자가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을 보고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 지갑을 보관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지갑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및 장소에서 철제테이블 및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물품계산기, LED 광고판 2개, 카운터 판넬 등을 파손하여 시가 합계 40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4. 4. 24. 11:3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10.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지문사본, 우편조회,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행사의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 헌법상 양심의 자유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부터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09. 16. 2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SK텔레콤 앞 도로를 태화오거리 방면에서 태화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3경 안동성소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본 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3:31경 진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57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씹새끼야 죽인다, 구족을 멸하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때리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왼손 부위를 1회 할퀴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동구 동북로에 있는 효목고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정도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11.경까지 대구 서구 B건물 301호에서 성관계 1회 당 13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C과 성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영업기간이 짧고 규모가 적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4. 02:00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1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1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4. 15:00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아래로 당겨 벗기려고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조서(2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3번 정도 보아오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와 함께 있던 상황에서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E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왔다가 피고인의 옆에서 자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오후 무렵에는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침대 위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일하면서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4명의 자녀 중 큰아들은 서울에서, 딸 두 명은 목포에서, 작은아들인 E은 피고인의 전처와 영암에서 살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14회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계속하여 추행하려고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가 예상하지 못한 이 사건 피해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 일회적이며 성폭력의 상습성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불특정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항 제1부두 C 행사장 앞에 있는 노점상단속 사무실에서 노점상을 할 자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에 대기중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건설과 소속 도로단속반 청원 경찰 D에게 다가가 "씹할놈, 개새끼야, 너희가 단속반이면 단속반이지, 야이 개새끼야 자리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려 위 사무실 안에 소변을 보았다. 이에 위 D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니가 뭔데"라고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 옆에서 현장을 촬영하던 창원시 합포구청 E 소속 F에게 다가 가 주머니에 있던 명함 등을 꺼내 던지고 "너희 목 다 날려버린다"고 소리치며 협박하여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해당 공무원들의 처벌 불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