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2. 2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건물을 팔아서 8억 원 정도가 있는데, 2억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6억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신문사를 설립하는데 8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E 사장이 2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6억 원을 투자하여 자본금 8억 원인 신문사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해 보자."라고 말하고, 이어서 "신문사를 설립하면 신문사 총무이사직과 월급 400만 원을 주고, 전 국회의원을 통해 F 1차 밴드 하도급 물량 100~150억 원 정도를 받기로 되어 있으니 하도급업체를 설립하여 회사 지분 20%와 월급 8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G병원 의료폐기물을 받기로 로비가 끝났으니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설립하여 지분과 수익을 주겠다. 또한 울산 남구 H에 있는 일몰제 땅을 매수하면 풀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울주군에서 나오는 광고물량 70%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으니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없어 건물 매도금 8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사업들도 막연한 구상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실행된 바가 없어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위와 같이 6억 원을 투자하거나 이권이 걸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경 위 D 커피숍에서 현금 2억 원(5만 원권)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경 울산 중구 I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받은 2억 원으로 ㈜J[변경 후 상호 ㈜K]를 설립한 후 2019년 8월경 전 L 보도국장인 M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신문사 이사 중 한 명인 N를 해임시키기로 마음먹고, M에게 "신문사를 같이 운영해 보자, 연봉을 많이 줄 수 없으니 공로주(주식)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공로주(주식)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M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사위인 O에게 N와 M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M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N를 사외이사에서 해임하는 서류를 만들어 등기하라고 지시하고, O은 M과 N의 동의가 없음에도 이를 진행하기로 동의하였다. O은 2019년 8월 초순경, 공로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 M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N에게는 상호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여 N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 M과 N의 동의가 없었음을 알지 못하는 법률사무소 P 사무장 Q에게 위 M과, N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면서 신문사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 의뢰와 함께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임시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사임서, 취임승낙서의 작성을 의뢰하고, 위 Q은 R 법무사사무소 직원인 S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위 임시 주주총회의사록 등의 작성을 재차 의뢰하였다. S은 2019. 8. 12.경 울산 남구 T 소재 법무사사무실에서 상호변경의 건과 임원변경의 건에 대해 동의한다는 취지의 '임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하단에 있는 사외이사 N 이름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아래 사내이사 M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S은 M이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는 취지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하단에 있는 의장 대표이사 M 이름 옆에 M의 도장을 날인하고, '사임서'를 작성하여 사외이사 N 이름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고, '사내이사 취임승낙서'와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각 작성하여 M의 이름 옆에 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Q, S에게 순차 의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S 명의의 '임시 주주총회의사록'과, M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2부, S 명의의 '사임서' 등 총 5부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9. 8. 13.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나의 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 2부', '사임서'를 법률사무소 P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나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M이 ㈜K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임명된 사실이 없고, N가 위 회사의 사외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법률사무소 P 직원으로 하여금 M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N가 사외이사에서 해임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K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법인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이 열람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신문사의 광고사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체불 문제로 신문사의 직원들이 A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2019. 11. 28. A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여, 2020. 2. 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A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추정되나 소재 불명 및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공소시효까지 유효기간으로 하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 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2020. 2. 26. 울산 중구 U에 있는 'V' 태화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W)를 A에게 건네주어 2020. 6. 7.까지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기간 동안 주 1~2회 가량 피고인 소유의 X 코란도밴 승합차에 A를 태워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Y,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A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배정표 사본(J), 잔액·잔고증명서(예금·신탁·집합투자증권), 주주명부 사본(K),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본, 이사회의사록 사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사본(K), 사임서 사본(AB, N), 취임승낙서 사본(M, B), 취임승낙서 사본(M), 각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M), 인감개인신고서 사본, 대표이사 변경서류 사본(M 제출), 인감신고 사본(피해자 N), 인감도장(피해자 N),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재산세 및 취득세 납부내역 회신, 신용정보 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추정 이동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신문사 설립 투자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나,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고 이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명의인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임원 변동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