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망 D과 2017. 4. 하순경 전북 김제시 소재 ㈜E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가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교차로 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임차인 전출 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행동하기로 승낙하였다. 1. 피고인 C, 위 D은 위와 같이 전세대출 사기를 제안하고, 피고인 A는 매수자 역할, 피고인 B는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F 3층 법무사 G 사무실에서, 서울시 서대문구 H, I호에 대하여 소유주 J과 ‘매도인:J, 매수인:A, 매매대금:2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5. 8.경 서울 은평구 K건물 L호 M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임대인:J, 임차인:B, 보증금 2억 7,000만 원, 전세기간:2017. 5. 19. - 2019. 5. 18.’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7. 5. 22. 피해자 ㈜N에 2억 1,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세기간 동안 거주 이전 등으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확약서에 서명하여 위 전세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전입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곧바로 전출하여 확정일자로 인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할 생각이었고,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 담당 직원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 2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전세대출 사기를 제안하고, 피고인 B는 매수자 역할, 피고인 A는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5.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O건물 P호에 대하여 소유주 Q와 ‘매도인:Q, 매수인:B, 매매대금:2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 15. 서울 은평구 R, S호 T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Q, 임차인:A, 보증금 2억 7,500만 원, 전세기간: 2017. 5. 29. -2019. 5. 28.’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9. 피해자 ㈜N에 2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세기간 동안 거주 이전 등으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확약서에 서명하여 위 전세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전입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곧바로 전출하여 확정일자로 인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할 생각이었고,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 담당 직원 성명 불상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 A, U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확약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확인),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H, I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적이 없고,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자금대출도 알지 못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사기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위 피고인은 망 D의 지시로 ㈜E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한 적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들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망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 명의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으로 위 피고인들 명의로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확정일자로 인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한 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2017. 5. 8. J과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 J, 임차인 : B‘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11. 제1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B가 2017. 5. 12. 피해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7. 5. 22. 대출이 실행되어 2억 1,600만 원 대출금이 J에게 송금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5. 22. 제1부 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7. 5. 26. 제1부동산에서 ’경기도 안산시‘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17. 6. 13. 다시 제1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한편, 2017. 5. 25.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2016.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피고인 A는 2017. 5. 31.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이 소개한 W을 통하여 ’X, Y, Z‘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X, Y, Z‘을 각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 A는 망 D,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망 D과 피고인 C의 지시로 W에게 수수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4,200만 원을 E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 15. Q와 사이에 서울 O건물 P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합하여 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 Q, 임차인 : A‘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5. 제2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A가 2017. 5. 15. 피해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7. 5. 29. 대출이 실행되어 2억 2,000만 원 대출금이 Q에게 송금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5. 29. 제2부동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망 D과 피고인 C의 지시로 2017. 6. 2. ’경기도 부천시‘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피해은행측 직원의 항의로 2017. 6. 15. 제2부동산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한편, 2017. 5. 31.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2017.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피고인 B는 2017. 6. 9.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자 AA조합공동사업법인‘,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위 근저당권설정에 따라 AB으로부터 원료곡(벼)를 입고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 C은 ㈜AC에 오랫동안 전무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6년경 AC이 채무초과로 부도가 나자 2017년 초경 망 D이 E에서 AC을 인수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E의 통장 등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제1부동산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및 제2부동산에서 AB으로부터 입고받은 원료곡은 대부분 AC의 채무(주식회사 AD) 변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A는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B, A가 실제 E 운영에 관여한 적은 전혀 없다. 피고인 B는 2015년경부터 피고인 C을 알고 지냈는데 그 무렵 담보제공과 관련한 편취행위를 하였는데 위 사건에 C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일련의 과정 및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 B, C와 망 D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를 위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E의 자금사정 및 운영실태를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 A가 E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명목상 대표임을 알면서(피고인 B와의 2015년경부터의 사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적어도 피고인 B가 E의 실제 운영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A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실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도록 하고,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에게 제2부동산에서 전출신고를 하도록 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원료곡을 입고 받아 이를 대부분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C의 채무 변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가담 부분에 관하여 ’모두 망 D의 지시였다. 피고인 C과 만나기는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련한 이야기 나왔는지 기억이 안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관계, 피고인 A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2(B가 A에게 보낸 서신) 등에 비추어 위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5년경부터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의 제도를 악용하여 전세제도 및 금융질서를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일부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이자 이 사건 고소인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는 판시 전과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