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 소유의 부산 영도구 C 주택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같은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8. 16: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문을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며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려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5세)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체포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야 씨발새끼들아,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판결 확정사실 확인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상해 범행을 마치고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01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체포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 조치는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한 시점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종료 시점과 약 15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이어서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상해 범행의 실행 직후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야 씨발새끼들아,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계속하 면서 문을 열어 준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에 따라 현재 보호관찰 중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위층에 사는 집주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발로 1회 차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이사를 나갔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상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전증 등으로 인한 정신병적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죄는 2023. 2. 7.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