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광고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명의자 E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위 통장을 매수할 C을 데려온 후 E으로 하여금 E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 E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C에게 1,2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한 후 위 C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서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경 성남시 분당구 F에서 청약통장 명의자인 G로 하여금 G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 G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C에게 1,5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한 후 위 C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서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양수목적 광고행위 피고인은 2018. 6. 7. 성남시 수정구 H 인근에서 골목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청약통장, 청약저축, 예금, 종합통장, 친절상담, I부동산, J'이라고 기재한 광고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양수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나. 주택청양종합저축통장 양도 알선행위 피고인은 2016. 1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청약통장 명의자인 K으로 하여금 K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 K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D에게 5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한 후 위 D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서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다.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 알선 행위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 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8. 11. 하남시 L 모델하우스 앞에서, 2016. 7. 29.자로 하남시 M 내 N블록에 위치한 O 아파트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하여 P호에 당첨된 Q로 하여금 1년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에 전매하도록 알선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현금 1,200만 원을 주고, E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 E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10, 14, 15, 17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서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K에게 현금 500만원을 주고, K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 K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Q,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청약통장 매매광고지 게첨 장면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광고지 첨부, 수사보고(I부동산 관계자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X부동산 광고지' 관련 등), 청약통장 매매 광고지 발견 사진, 광고지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회신), 각 디지털증거분석회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청약통장 매매서류 1세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제1~8번 알선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제9~18번 알선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제1~8번 알선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제9~18번 알선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나.항의 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다.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제2호,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8번 양수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9, 10, 14, 15, 17번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 및 범죄일람표 제18번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B : 징역 1년 /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징역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2개월 /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 징역 8개월 / 피고인 D : 징역 6개월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 A는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2017년 적발된 적이 있는데도 그만두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한 차례 적발된 이후에도 이 사건(범죄일람표 제18항)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초기부터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한 태도 포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