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부터 2014. 4. 12.까지 피해자 E 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을 역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피해 종중의 부회장 겸 총무를 역임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종중 자금을 종중 전체 이익을 위하여 정당하게 집행하고,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한 집행내역을 매년 종중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5.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전곡농협에서, 피해 종중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종중 공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재실 단청공사 대금을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진 2,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공사업자에게 이체한 후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고, 2013. 4. 22, 같은 방법으로 피해 종중 명의 계좌에서 공사업자에게 2,5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중에서 1,015 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합계 2,015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 전곡농협에서, 피해 종중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종중공금을 업무상 보관 중, 18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 차량 수리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 연천군 ㅣ 개인주택은 피고인 소유로서 그중 1층을 피해 종중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피해 종중의 승인도 받은바 없고, 실제 이를 종중 사무실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위 개인주택을 피해 종중 사무실로 제공하는 것처럼 매월 월세는 물론 관리비 명목으로 피해 종중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전곡농협에서 피해 종중 명의 계좌에 입금된 종중 공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개인주택을 피해 종중 사무실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6개월 치월세 18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종중 사무실 월세 및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1,992,750원을 인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3. 22.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전곡농협에서, 피해 종중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종중 공급을 업무상 보관 중, 1,900만 원을 선산의 옹벽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전곡농협에서, 피해 종중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종중 공금을 업무상 보관 중, 145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인출한 후 1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폭력 약식명령 벌금 납부에 사용하여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법정진술 1. 증인 F, G 각 법정진술 1. 증인 H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일부 진술 및 G, F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피의자 B의 상해 약식명령문, 고발인 고발 범죄일람표에 대한 피의자들의 증빙자료 소명내역 보고) 1. 고유번호증, 종중규약, 종중 농협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녹취록, 금전출납부,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해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제기 및 팩스 등 피해 종중 소유 집기들을 보관할 만한 종중 사무실이 없어 첫 번째 임원회의에서 종중 사무실을 얻기로 결의하였고, 마침 피고인 A이 자신 소유의 경기 연천군 I 소재 개인주택 1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대하려고 할 때라서 피해 종중에서 이를 30만 원의 월세에 종중 사무실로 임차한 것이므로, 피고인 A 이 피해 종중으로부터 2년간 월세로 합계 720만 원을 받은 것은 징당하고, 피고인 A 피해 종중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사무실을 피해 종중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피해 종중의 승인을 받았다거나 실제 그곳을 종중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종중으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합계 720만 원을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 종중의 회장이 되고 처음 개최된 임원회의(종중규약 상이사회로 보인다)에서 그 주장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및 증인 H을 제외하고 위 이사회에서 그 주장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J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 종중의 고문인 증인 G은 자신이 참여한 임원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증인 H도 그 주장과 같은 결의가 있을 당시 참석자 인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이 사건 사무실이 종중원에게 종중 사무실로 알려졌는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 주장에 부합하는 H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H은 이 사건 사무실이 피해 종중 소유 집기 등을 보관하거나 시제 무렵과 풀 깎을 때 며칠 숙박을 하는데 사용하였고, 그곳에서 피해 종중 회의를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여, 이 사건 사무실이 피해 종중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종중 사무실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무실의 월세를 매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6개월 또는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았는데, 이 또한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무실을 피해 종중에 임대한 임대인이라면 임대인으로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그곳의 배관수리비, 도배공사비 등을 피해 종중의 공금으로 지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 종중의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하던 피해 종중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 금액,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A은 월세 상당의 횡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B은 횡령금 전액을 피해 종중에 반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