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1: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305호실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60세)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당시 모텔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걷어차는 등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었고, 이후 모텔에서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로 올라와 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0. 24. 17:00경 만나 21:00경까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같은 날 21:50경 이 사건 모텔 305호실에 입실하였다. 피해자는 2015. 10. 25. 00:58경부터 01:01경까지 약 3분 동안 알몸 상태로, 305호실 밖 복도로 나왔다가 들어갔고, 다시 305호실을 나와 맞은 편 방 초인종을 누르면서복도에서 서성이다가 305호실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5. 10. 25. 01:52경 305호실을 나갔다가 돌아왔고, 02:08경 다시 305호실의 문을 열었다(피고인이 305호실을 나간 이유는 피고인의 차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러 간 것이고, 이를 받은 피해자가 2015. 10. 25. 02:00경 112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등장하는 증거기록 245쪽과 246쪽의 각 사진의 영상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연속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5. 10. 25. 02:00경 자신의 전화로 112신고를 하면서 "어디인지는 모르고요"라는 말만을 남기고 전화가 끊겼고, 이에 경찰관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다시 통화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위치를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 사건 모텔과 호실을 알려주었다. 위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은 2015. 10. 25. 02:14경 이 사건 모텔 305호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옷을 모두 입은 채 문을 열어 주었고(당시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거나 코피를 흘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옷을 전부 벗은 채 수건을 덮고 모텔 침대에 누워있었다. 2) 이 사건 모텔 종업원의 진술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인 G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올라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완전히 술에 취하여 넘어지는 피해자를 부축해서 올라간 것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G은 2015. 10. 26. "2015. 10. 24. 22시경 어떤 중년의 남성이랑 술 취한 여성이 들어왔고, 남성이 카드로 계산한 후 여성을 부축해서 올라간 사실이 있다. 바쁜 시간인 새벽 3시(새벽 2시의 착오로 보인다)에 305호실로 오라고 해 올라간 사실이 있다.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왔냐'고 묻기에 '그런 건 없었다'고 설명하고, 소란이 난 후 경찰을 부르는 것까지만 봤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305호실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과 함께 술을 먹고 취해 피고인의 차에 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고, 모텔에 도착하여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고 강제로 방으로 끌고 올라갔으며, 자신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여 반항하다가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차서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기는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5. 10. 25. 02:40경부터 03:0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는 오후 5시에 만나 순대국집에 가 소주 4병을 마시고, H사장 사무실에 가서 소 주 1병을, 옆 노래방 가서 소주 2병을 각 마셨다. 피고인이 다른 장소로 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해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왔다. 피고인이 모텔 앞에 차를 세우고 갑자기 핸드폰을 뺏고 저를 끌고 모텔로 들어왔다. 모텔 방에 와서 강제로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발로 차서 코피가 났어요. 저도 맞았어요. 카메라(모텔 CCTV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보세요."라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5. 11. 4. 경찰조사에서 "2015. 10. 24. 정오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오라고 말하였고, 원래 같은 날 18:00부터 20:00까지 사이에 (남양주시에서) 업무상 볼일이 있고 해서 천안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도농역 건너편에 도착하여, 18:00경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순대국집으로 가 21:00경까지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고, 이후 I에 있는 J옆집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 같이 왔다. 그러다가 근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사무실에 들렀는데 피고인이 '대리를 불렀으니 다른 곳으로 또 가자'고 말했다.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를 당시 피고인의 차가 세워져 있던 위 순대국집으로 끌고 가서, 차의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어 넣고 차문을 닫은 후 앞좌석 운전석에 앉았다.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어느 모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돈을 주고 보냈다. 2015. 10. 25. 02:00경 차 안에서 1차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뺏어 차 안 구석에 던져 버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를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더니 모텔 입구로 데려갔다. 모텔 종업원에게 '악!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질 잡아끌고 들어갔다. 방안으로 들어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였다. 당시 삽입이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을 걷어차 코피를 낸 사실은 없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있다가 갑자기 삽입한 후 사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옷을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 휴대폰을 가져다주었다. 그 무렵 종업원이 와서 그 종업원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인 2015. 10. 25. 05:00경 근처 순대국집에서 피고인과 K 회장과 같이 술을 마신 후 구리 'L 사우나'에 가서 몸을 씻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2015. 11. 4.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72~74쪽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163~167쪽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동일한 내용이다), 2016. 8. 1.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 조사에서도 위 2015. 11. 4.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유사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10. 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10. 24. 오후 5시경 남양주시 도농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순대국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회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그 옆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 노래방에서도 술을 마시며 놀다가 나와,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가 세워져 있던 순대국집 앞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차 뒷좌석에 밀어 넣고 타고 간 것이 9시 정도 된 것 같은데 5시간 정도는 뭘 했는지 기억이 안나요. 차에서 112에 신고해서 '여보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핸드폰을 뺏어서 던져버렸다. 피고인이 저를 겨드랑이 밑에 꼽아서 들어갔고, 모텔 카운터에 남자가 있어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모텔에 들어가서도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다 벗겨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였고, 몸에 상처가 나고 그랬다. 창피스러워서 씻으러가지도 않은 것 같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앞 방문을 똑똑했는데 사람이 없었다. 당시 발가벗고 나갔기 때문에 창피해서 다시 들어와 조금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또 그런 짓을 했다. 총 2번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나가게 휴대폰을 갖다 줘라'고 말해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러 간 사이에 카운터에 '신고 좀 해달라'고 얘기했고, 경찰들이 금방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앞서 본 '1) 이 사건의 경과'에서 인정한 사실들은 CCTV나 112신고 내역 등의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들을 기초로 한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들과는 시간이나 행위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 또한, 이 사건 모텔 CCTV를 캡처한 각 사진의 영상들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영상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모텔 종업원의 진술은 위 CCTV를 캡처한 각 사진의 영상들이나 당시 상황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모텔에 입실하였고, 피고인이 305호실로 불러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왔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는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정액 등이 검출된 사실은 없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사무실을 떠나는 장면을 목격한 H 등의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데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위 진술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0. 25. 01:00경 305호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는 것인데, 위 시각은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305호실을 들락거릴 때로서, 피해자는 당시에 대하여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강간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문 밖으로 나간 것이고, 아무도 없어 다시 돌아와 누웠더니 피고인이 다시 강간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모텔에 입실한 시간과 피해자 진술의 차이를 무시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으러 305호실을 나간 시각은 2015. 10. 25. 01:52경인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번째로 강간한 후부터 위 01:52경까지 약 40~50분의 시간이 설명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이후부터 피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015. 10. 25. 01:00경 이전까지 일어난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들은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객관적인 사실과도 맞지 아니하여 단순한 과장이나 착오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맞아 코피가 난 후 그대로 잠들었다가 잠을 깨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피고인을 차서 코피를 나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나 경찰관이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코피가 난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코피가 난 때로부터 4시간이 흐른 후이다), 피고인의 변명처럼 피해자가 2015. 10. 25. 01:00경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2015. 10. 25. 01:52경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본다면 그 시간의 흐름이 대체로 설명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변명이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