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06

범 죄 사 실 2021고단940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2. 23:10경 인천시 남동수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다툼이 생겨 그 일행이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자, “씨발 내가 재밌냐”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리고 테이블의 모서리를 찌그러뜨렸으며, 박스에 모아둔 소주병을 하나 더 꺼내들고 수레에 놓인 플라스틱 쟁반을 향해 내리쳐 소주병과 플라스틱 쟁반을 깨뜨리는 등 2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응대와 영업장 정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내리쳐 위 식당 점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테이블의 모서리를 찌그러뜨려 손괴하고, 그곳 박스에 모아둔 소주병을 하나 더 꺼내들고 수레에 놓인 플라스틱 쟁반을 향해 내리쳐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쟁반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2. 23:44경 인천 남동구 F, ‘G’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술병을 깨고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I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짜증나 뒤지겠네”, “씨발놈들이”, “꺼지세요”라고 말하며 귀가를 거부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 I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000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7.경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 L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제목 하에 M의 인적사항과 ‘상환금액 ￦15,820,000(일천오백팔십이만원정), 상환일자 2021.08.17, M님 위 N은행 대출상품을 2021.08월1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8. 12.경 피해자 M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직장인 대출이 있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Q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로는 대환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7. 16:26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약국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순경 T의 바디캠 영상, 업무방해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식당 사장) 전화통화] 2021고단10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현장사진 등,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기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까지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D 업주인 피해자 E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