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의 담당자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 회사에서 사용할 테니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5일 정도 사용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뒤 같은 날 12:30경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D)을 보내줌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 경위 및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국민은행 체크카드 명의자 A, E 통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0. 23:36경 공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양계장 숙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57세), 대학교 후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한 것을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상을 엎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사채보증을 한 일로 재산에 압류 등이될 것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채보증한 일이 잘못될 경우 재산에 압류가 들어와 곤란할 수 있으니 내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아라. 내가 재산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채무관계가 해결된 후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 주식과 원룸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은 나에게 돌려놓고, 원룸에는 내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은 처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 20.경 피해자 소유인 기준가 18,224,000원 상당의 D 주식 13,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충남 아산시 E, 404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채 권최고액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합계 48,2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등기부등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식 횡령금액 특정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했고, 매수대금은 3년여에 걸쳐 여유가 될 때마다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고,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의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을 근거가 남지 않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식 매수대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할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급했다는 현금의 계좌 출처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언제든지 이 사건 원룸에 대한 근저 당권을 말소할 생각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말소를 요구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11.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룸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와 주식의 반환을 요구했음을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은 이후 구속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2017. 2.경 이 사건 원룸에 관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으니 피해자로부터 대신 돈을 받으라고 했다.'라고 말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원룸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이 사건 원룸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함으로써 피해를 회복시켜 줄 수 있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거부했던 점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주식 가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피담보채권 없이 이 사건 원룸에 관한 근저당권을 자기 명의로 설정받았던 것을 인정하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거의 없고, 피해자 입장에서 위 문제를 민사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점, 1차례의 벌금형(음주운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새만금북로 자동차전용도로 전미교차로에서 150m 지점(군산 방면에서 용진 방향)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천교' 방면에서 '소양대교 방면으로 도로를 거꾸로 주행하게 되었고, 마침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쎄라토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각하게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거꾸로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그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참작판사김상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20:30경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258 포곡농협 입구 삼거리 도로를 둔전 방면에서 모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포곡 농협 방면에서 모현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1차로로 진입한 다음 천천히 서행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 위 아우디 A7 승용차를 우측 2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바로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47,187원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및 가족을 부양하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1.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시장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2009년 이후 전과 없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22.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원남면 구안리에 있는 구안삼거리 30m 전 지점을 음성군 방면에서 괴산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괴산군 방면에서 음성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현대 14톤 특초장축트럭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장호원읍 서동대로 8809번길 22-2 '동신참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술청취보고서 1. 사고메모 1. 각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숨목록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C) 1. 수사보고(죄명변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대형트럭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불붙은 차량 안에 갇혀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꺼내주어 다행히 목숨을 구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전소되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78%로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실이 중한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 100만 원, 2006년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더 심한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6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7층 208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19,057,7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017,3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9,123,5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326,1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체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어려움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사업부진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서 악의적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제1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미지급 금액 중 상당 액수가 변제된 점(약 3,800만 원), 향후 재고자산 매각 등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벌금형 3회, 동종전과 없음), 법정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쪽에서 어가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노인보행기를 밀고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포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원인 중의 하나이다.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4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망호한길 6-6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78.4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6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위험성이나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8:30경 세종시 부강면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040 소재 남청주톨게이트 주유소 앞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이상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6:26경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앞 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최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때 제동하지 못하고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떠밀리면서 그 앞에서 역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I(여, 27세), 그리고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510,078원이 들도록,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851,55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쁨.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이 없음. 피해자 E, I과 합의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만화방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오사카에 있는 E백화점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E백화점의 회장인 F의 양아들이다. 나와 양아버지가 G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수백억 원의 자산이 신한은행을 통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 이를 찾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세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위 돈을 찾아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없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만화방의 수익으로는 사채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389,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6:18경 순천시 조례동에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 양시 광양읍 순광로 648에 있는 차사랑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좌부동에 있는 초원설화타운 2차 상가 앞 도로에서 아산시 법곡동에 있는 외암교회 앞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같은 해 7. 25. 그 형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840 피고인은 2017. 6. 24.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주점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동신대한방병원 방면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스치듯 접촉하여 위 승합차의 수리비 561,2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24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23:40경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텀포레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H에게 I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사실관계에 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의견진술란에 I의 이름을 펜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이를 위조하고, 이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2017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I과 전화통화, 음주운전자 인적사항에 관한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2회에 걸쳐 재범한 점,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C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D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0세)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LG G5 휴대전화기(증 제3호)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몰래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및 속옷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휴대전화기로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경 시흥시 G 아파트 ㅇㅇㅇㅇ 동 ㅇ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28세)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몰래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 11:26 경 시흥기 1에 있는 J 버스정류장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K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날 11:50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주민센터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위 1 의 라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을 지나던 N(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기로 N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N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을더 큰 피해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부지불식간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수원지방법 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7.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4:30경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찌지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15. 00:30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자신의 처와 말다툼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말리냐.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및 좌측 측두부 타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는 위 식당 주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너는 뭐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이마를 5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의 도움을 요청받고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 해자 G(48세)에게 "너는 뭐여."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조르고, 이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1:30경 군포시 C고시원 19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여, 20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추행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2. 5.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입사한 후 2015. 7. 3.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우리은행 B지점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경 C영농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의 처 D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지인들을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지인인 E에게 부탁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F 107동 701호 아파트의 소유주인 E의 처 G을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 하기로 하고, 다시 피고인은 지인인 H에게 부탁하여 H을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하기로 하여 명의를 빌린 다음, 2016. 7. 13.경 전라북도 익산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를 임대목적물로 하고, 보증금을 110,000,000원, 임대인을 G, 임차인을 H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7. 22.경 전라북도 익산시 B 주식회사 우리은행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은행 전세대출 담당직원 K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은 허위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전세자금이 아닌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여신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금융기관 종사자가 허위 대출을 일으켜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편취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년 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무면허·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단속 당시 운전경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어린 딸과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