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지 방향에서 장성 방향으로 차로를 넘나들며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뒤따라오던 피해자 D(남, 38세)에 의해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며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핸들을 잡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먼저 차량에서 물러나게 한 다음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량을 다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문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블랙박스 영상, 진료확인서, 처방조회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그 상해가 극히 경미하였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대리운전 픽업기사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운전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차량을 멈춰 세웠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81-1면 CD)에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등이 모두 녹화되어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느냐, 왜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차량을 출발하려는 모습, 이에 피해자가 ‘어디 도망가요’라고 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멈추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만 원 줄 테니까 왜 그러세요, 아 좀 그러지 마시고 아 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차량을 약간 후진한 다음, 급격히 가속페달을 밟아 앞으로 출발하는 모습, 그때 블랙박스 충격감지소리가 들리고 피해자가 ‘아, 아, 아,’라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당시 피고인 차량의 핸들을 잡고 가지 못하게 했는데 피고인이 돈 10만 원을 줄 테니 봐달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화가 났다. 그래서 112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내 버튼을 작동하려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빠르게 이동했고 핸들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면서 창문 사이에 손이 충격되었고, 다리는 좌측 문 부분에 스치는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소리, 블랙박스 충격감지소리 등을 듣고서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피고인은 오랫동안 광산에서 일해 청각이 좋지 않아 비명소리 등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에 앞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사정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E한의원에서 5일간 투자법침술, 경험침술, 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았는바, 이를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한 부위는 팔뚝 및 무릎이고, 치료를 받은 부위는 어깨 부위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사고 경위 및 충격 부위를 고려할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충분히 어깨 부위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였다는 점만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동종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