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4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1, 276(병합), 368(병합), 249(병합), 470(병합) |-1(분리)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다. 범인도피 피 고 인 가.나.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상순(공판)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51,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4억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4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지대금 등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제천시 C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기 친 사람의 돈의 출처를 확인해 보니 건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4억 원 중에 1억 원을 우선 받아 줄 수 있는데, 돈의 출처를 더 확인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인지대금과 비용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어서 적법하게 소송사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입인지 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1억 원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인지대금 등의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B와 관련한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제천시에 있는 F 사무실에서 B에게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 돈을 받지 못하는데 기간을 연장해 두면 나중에라도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의 사용처도 추적해야 하고, 모든 정보 파악을 해야 하는데 수입인지 대금과 모든 비용 117만 원을 D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이런 일들은 내가 알아서 해 줄 것이고, 돈을 받아 주도록 하겠다. 대신 돈을 받아 주면 받는 금액의 30%를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5. 1. 26.경 인지대금 등의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2015. 5. 12.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 다음, 2015. 5. 초순경 제천시 C 맞은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사기 친 사람의 돈의 출처를 확인해 보니 건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4억 원 중에 1억 원을 우선 받아 줄 수 있는데, 돈의 출처를 더 확인해야 하고 그에 대한 인지대금과 비용 300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말한 다음 2015. 5. 12.경 인지대금 등의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9고단276]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제천시 H에 있는 F 제천지사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변호사인데 카드대금을 5% 감면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카드대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감면하여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15. 5. 29.에 1,681,000원을, 2015. 7. 2.에 841,7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8]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원주시 J에 있는 K다방에서, 피해자 I(개명 전 : L)에게 “M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250만 원이 필요하다. 공탁금 2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N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0] 5. O과 관련한 변호사법위반 P는 속초시에서 ‘F 중앙지사(속초)’라는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 판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D은 P의 딸로, 위 F 사무실이 있는 곳에서 ‘Q 의료기’라는 의료용품 판매 및 물리치료 등과 관련된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P와 동거하였던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 수행, 법률사무에 관한 조언 및 알선 등의 업무를 행하는 소위 ‘법률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P는 2014. 8. 14.경 속초시 R에 있는 F 중앙지사(속초) 사무실에서, O에게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못 받은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는데, 소송을 위해서는 송달료 등 각종 경비와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하면서 O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승소 금액의 30%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D은 자신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피고인이 2014. 8. 17. O으로부터 송달료 등 각종 경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1,581,5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P, D은 공모하여 O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7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게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P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D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직후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S 상대 확인건),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A이라는 고소인 및 T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3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개명 전 : L)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피의자의 위조신문증 첨부), 위조 신분증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U 제적 등본 첨부) [2019고단470] 1. D,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송달료 예납 납부서, 각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은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B와 관련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O과 관련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와 제2의 나.항의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액 5,751,500원 = 판시 제2의 가.항의 117만 원 + 판시 제2의 나.항의 300만 원 + 판시 제5항의 1,581,500원(P는 위 1,581,500원을 O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받은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수사기록 제106, 110, 227, 242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토지관할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9고단241 사건 기소 당시 피고인은 W, X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는바(2019고단241 사건 수사기록 제144쪽 참고),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고, 이후 병합된 2019고단276, 2019고단368, 2019고단470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라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2. 피고인은 2019고단241 사건의 공소장을 팩스로 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은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었고, 위 사건의 공소장 부본은 경찰관서를 통하여 송달되었다(2019. 7. 23.자 영수증 참고). 3.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시, 장소, 피해자, 범행 내용, 공범 관계 등이 모두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4. 피고인은 2019고단470 사건은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노337 판결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9노337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해자 W, X에 대한 것이고, 2019고단470 사건은 O에 대한 것이어서 동일하지 않다. 5. 피고인은 2020. 6. 22.자 공판조서를 교부신청에 이 법원이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7. 20. 위 공판조서를 등사하였다. 6.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밖에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주장 등 나머지 주장도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단순히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유효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사법제도, 변호사 제도 전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편취한 금품의 액수, 범행의 경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24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4억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4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지대금 등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제천시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 돈을 받지 못하는데 기간을 연장해 두면 나중에라도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의 사용처를 추적해야 하고 모든 정보 파악을 해야 하니 수입인지 대금 모든 비용 117만 원을 D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이 일들을 내가 알아서 해 줄 것이고, 돈을 받아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어서 적법하게 소송사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입인지 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4억 원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경 인지대금 등 명목으로 D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4억 원을 편취한 사람은 Y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19고단241호 수사기록 제38쪽), 2019. 11. 8.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 결과에 의하면, 2015. 5. 13.자로 “채무자 Y는 채권자 피해자에게 2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또한 같은 날 “채무자 Y는 채권자 피해자에게 1억 3,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도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정, 위와 같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2015. 1. 26.자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