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부터 강릉경찰서 D계에서 근무하며 E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계급 순경)인 자이다. 피고인은 강릉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 4명,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사관 F 등 2명과 함께 2011. 12. 7. 15:00경 강릉시 G 소재 건물 2층 H게임장에 불법 영업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출동하여 점검을 하던 중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이 제공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뉴오션시티2 게임기 40대, 영업일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I, 임차인: J) 등을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현장에 있는 J, K로부터 압수하였다. 강릉경찰서 D계 계장인 경위 L, 위 D계 소속 경사 M는 위 압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에 의심을 품고, 2011. 12. 7. 16:30경 강릉시 N 소재 O를 운영하는 위 건물의 임대인인 I를 찾아가 '위 건물을 J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P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I로부터 P과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았으며, 압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I, 임차인: J)에 기재된 I의 서명과 비교하기 위해 I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뒷면에 I의 서명을 받고, I의 서명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문구를 작성한 후 위 게임장으로 돌아왔다. L과 M는 게임장에 돌아와 위 J, K을 상대로 압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I, 임차인: J)를 위조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추궁하고, I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임차인 P이 게임장 실업주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추궁한 후, 피고인에게 I에게 갔다 온 경위를 설명하고, I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7. 17:35경 K, J을 인치하여 강릉경찰서 D계 사무실로 돌아온 후 P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P을 위 게임장 사건 공범에서 빠지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로부터 제출받은 진정한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단속경위서를 작성하면서 'L, M가 I를 찾아간 사실', 'L, M가 I로부터 위 게임장 건물의 임차인이 P인 점을 확인한 사실', 'I는 J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을 확인한 사실', 'I로부터 P과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은 사실' 및 'L 등이 I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적혀있는 P의 이름을 보고 P을 실업주로 추정한 후 K에게 P이 실업주가 아닌지 질문을 했던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고, 단속경위서 첨부서류에 I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수사과에 단속기록을 넘기면서 작성하는 기록목록에도 I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기재하지 않아 증거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및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 M가 H게임장을 단속하던 중 단속현장에서 압수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I, 임차인: J)의 임대인란과 임차인란의 필체가 같아 그 진정성에 의심을 품고, I를 찾아가 '위 게임장 건물을 J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P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I로부터 P과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아 위 게임장으로 돌아온 사실, 그 후 L이 위 게임장으로 돌아와 J, K을 상대로 압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지와 P이 위 게임자의 실업주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추궁한 후, 피고인에게 I에게 갔다 온 경위를 이야기하고, I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한 사실, D계에서 불법게임장을 단속한 후 수사과 R계에 단속기록을 이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단속기록에 포함되지 않고 누락된 사실, 피고인이 단속경위서를 작성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 S가 I를 찾아간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단속경위서 첨부서류 및 기록목록에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관련하여서는 불법게임장의 실업주 특정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별도의 사문서위조 건이라고 생각하였고, 나아가 사문서위조 인지 여부에 관하여 D계 직원들과 토의를 하였으나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수사과 R계 T에게 물어보니 수사과에서 확인해서 판단한다고 하여 따로 수사과에서 인지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수사과 인지를 위하여 따로 보관하다가 T에게 넘겨준 줄 알았으나 나중에 분실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단속경위서 및 기록목록에도 별도의 사문서위조 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 결국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은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고,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속한 D계는 불법게임장 현장단속 및 인지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그에 이은 본격적인 수사는 수사과 R계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된 업무는 불법게임장을 현장에서 단속하여 불법게임기의 존재 및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단속현장에서" 불법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기초적인 인적·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게임장 단속의 경우 단속현장에서 J 명의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발견되었고, J, K이 현장에 있으면서 동업을 하였다고 자인하였다. 그 후 L이 현장에서 발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고 I에게 사문서위조 사실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아왔으므로(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단속현장에서 직접 수집된 증거는 아니다), J 등의 사문서위조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비롯한 D계 직원들이 인식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L이 I에게 다녀온 이후 실업주가 P이 아니냐고 추궁을 했음에도 K은 여전히 자신이 P로부터 건물을 전대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라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1346면, L의 법정 진술). 또한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방법 등으로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속 당시 P이 I로부터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한 것이 확인되어 P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일 수도 있다고 의심할 정도의 사정이 있었더라도, 그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실업주를 P이라고 추정하거나 확정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현장단속업무에 주력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계약서 사본 건을 불법게임장 단속건과 함께 처리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건으로 따로 수사과에서 인지·수사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분실했을 여지가 충분하다. 검사가 U 및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면서도 이 사건과는 달리 실업주 특정에 관하여 기재하였다고 제출한 단속경위서들은 주로 단속현장에서 또는 단속 직후 허가 명의자와 다른 제3자가 실업주라고 주장하거나 실업주라고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단속 현장에서의 행태에 의하여 실업주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사안들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피고인은 2007.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계속 지구대에 근무하다가 2011. 2. 8.부터 이 사건 단속 당시까지 D계에서 순경으로 E업무를 맡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L, M가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아 이 사건 단속현장으로 돌아온 후부터는 위 L, M는 물론 D계 직원들인 U, V, 피고인 모두가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의 존재 및 사문서위조 혐의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말단에 가까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임의로 멸실 또는 은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공소장에서는 '피고인이 P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P을 위 게임장 사건 공범에서 빠지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나, 그 기재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았는지 경위를 알 수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이 증거인멸 내지 은닉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사가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고 혐의를 둔 P, W(P의 친구), X(P이 아는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탄핵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D계 직원들의 토의가 있었는지, T에게 의견을 구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D계 직원들인 피고인, L, M, U, V 모두 대체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 토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2011. 12. 7. 20:19 이전에 게임기 상차작업을 마친 U, M도 합류하여 위와 같은 토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반하여 게임기 상차작업을 당일 20:00에 비로소 마쳤다는 한국환경공단 원주지사 차량의 운행일지가 있긴 하나 그 시간이 정확하게 기재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T도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임차인 란의 필체가 같으면 사문서위조가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건물주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작성한 것이라면 고의성이 없다, 게임장 업무가 주 업무니까 그것을 정리하여 달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82, 484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T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T이 '수사과에서 확인해서 판단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T의 진술대로라도 사문서위조가 될지는 유동적이므로 정리해서 달라고 했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수사과에서 확인해서 판단해 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당시 증거인멸이나 은닉의 고의가 있었더라면 T에게 위와 같은 질문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