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21:15경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에 있는 인본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동에 있는 세진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8. 1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가 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5: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도망가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3번 방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금불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통한 피해회복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초범,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사고, 중한 상해(12주), 피해자의 처벌의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30. 01:00경 원주시 D '단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중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주시 D 'E주유소' 앞 도로를 단계사거리에서 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BMW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수리 등 수리비가 약 10,867,384원이 들도록 위 BMW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색이 붉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여 원주시 무실동 '중부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H(21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H, J),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2006년, 70만 원)을 받은 사실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F과 합의, 상해 정도가 경미함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또다시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나쁨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02:1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단속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3. 25. 17:20경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 세탁실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세탁실 문 유리를 캡슐커피 기계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3. 25. 18:4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E 소유인 G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에 던져 위 뒷문의 수리비 460,2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인 B의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을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요구를 하자 "야 이 씨발, 어린 놈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앞으로 조심해라. 내 눈에 띄지 마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순경 I의 이마를 밀고, 피고인의휴대전화를 순경 I의 다리 부위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통화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 H지구대근무일지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검찰이 제출한 증거(목격자 진술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의 변소는 거짓으로 판단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03:5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E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네 위에 있어. 내가 북한에서 상사했던 사람이야. 뭘 알려고 그래 새끼야. 짭새 새끼야. 계급장 떼고 일대일로 만나자. 죽여 버린다.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G3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평교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81세), 피해자 G(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15경 그 자리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블랙박스 및 주유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 사건과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는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범정이 중한 피해자 F의 사망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적절하게 감안하고, 아래와 같은 각 양형사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해자 F의 사망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범죄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영역]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어두운 새벽에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2007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부부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현재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게 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3.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음식점 등을 전전하며 노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C식당'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에 어린이 환자를 돕기 위한 모금함이 비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5. 15: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식당 E점'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에 있는 '어린이 환우 및 가족 돕기' 모금함을 발견하고 들고 있던 옷을 모금함 위에 덮어 감춘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모금함에 연결된 피탈방지 쇠줄을 절단한 후 약 13,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모금함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2. 20. 15: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C식당 H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음료를 주문하고 위 피해자가 결제 업무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4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모금함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3. 6. 23:15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C식당 K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L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모금함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16)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 사진 1.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및 동영상 CD 복사본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녹화자료) 1. C식당 E점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점, 피해가 무겁지 않은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액의 정도,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4:3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7.5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베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의 열상 및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센터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남성한빛아파트 앞 도로를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방면에서 감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등,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혼수상태에 빠져 회복될 가망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치료비 외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건강관리협회 앞 사거리를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건강관리협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93,881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수리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102호에서 E와 동거하던 중, 2015. 2. 3. 15:55경 위 주거지에서 최근 수입이 거의 없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문제로 E와 다투다가 갑자기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E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내보내고 방문을 닫은 후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의류를 올려놓고 화장용 휴지 여러 장을 뽑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의류에 올려놓아 의류에 옮겨붙은 불길이 침대, 옷장, 판자벽,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15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중 피해자 F 소유인 위 102호(면적 약 33m²) 내부를 수리비 25,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현장 진출 거주자 확인 및 세입자 탐문), 수사보고(피해장소 증거품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건물은 다세대주택 또는 빌라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당시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 중 일부는 방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찰 때까지 자고 있다가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는가 하면 이 사건 이후에도 그때의 정신적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매우 큰 인명·재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이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후 피고인의 동거인이 곧바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곳의 내부만 불에 탄 채 화재가 진압되어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고, 피고인 역시 위 건물의 다른 집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범행 후 방화현장에 대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재산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동거인과 이웃 주민 중 일부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동거인과 다툰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85

범죄사실 [2014고정4285] 피고인은 2014. 6. 19. 01:5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공촌사거리 앞 도로를 운행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D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리기사 번호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운전석 창문에 부딪히게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4353] 피고인은 2014. 6. 19. 01:29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7에 있는 세종대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에 있는 삼익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285] 1. 2014고정428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4고정4353] 1. 2014고정435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19. 01:50경 인천 서구 E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D 카니발 차량을 정차시키고 위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부딪히게 하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C은 2015. 3. 10.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48

범죄사실 E영농조합법인은 2007. 1. 31. 축산사료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F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들은 위 법인의 조합원들이다. F가 2010. 7.경 대전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자, 피고인들과 F는 2010. 7.경 F를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그의 형인 G를 새로운 조합원으로 선임하면서 F의 출자구좌 전부(2,000좌)를 G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기회로 피고인들은 위 합의 내용과 달리 G 외 H도 새로 이사로 선임하면서 F의 출자구좌 중 1,000좌를 위 H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그 사정을 모르는 F의 전처 I으로 하여금 회의록에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7. 24경~같은 달 26.경 사이 충남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L으로 하여금 'G에게 F 출자구좌 2,000좌 중 1,000좌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2009. 1. 31.자 정기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H을 이사로 새로 선임하며 F 출좌구좌 중 나머지 1,000좌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2010. 1. 31.자 임시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각각 작성하도록 한 후, F로부터 도장 날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당초 합의 내용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위 각 의사록 말미의 F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2009. 1. 31.자 정기 조합원총회 의사록' 및 '2010. 1. 31.자 임시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7. 26.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공증인가 N 법률사무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사록 2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그 인증을 요청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1. F, L,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부2010년제1733호 인증서, 등부2010년제1734호 인증서 1. 정관 1. 각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2010. 1. 31.자 임시 조합원총회 의사록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조합 의사록을 위조·행사하여 조합의 권리관계를 어지럽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경미한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밖에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봉고Ⅲ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고, D는 E 봉고III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며, 피고인 (주)B(대표이사 : F)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두 대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8. 12:51경 (주)B으로부터 건당 9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C 봉고 III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시흥시 G에 있는 (주)B에서 시흥시 H에 있는 I 의류 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택배화물 52박스를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7. 8.경까지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D D는 2017. 7. 21. 10:50경 (주)B으로부터 건당 8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E 봉고Ⅲ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시흥시 G에 있는 (주)B에서 시흥시 관곡지로 222 대우 삼호아파트 321동 앞에 이르기까지 택배화물 30박스를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중순경부터 2017. 7. 21.경까지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주)B(대표이사 : F)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고자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7호, 제56조(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소답동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버스정류소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범행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14:2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용접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 해머드릴을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대며 "너 이게 뭔지 알아? 이것을 작동시켜 배를 아작 내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나무를 자르는 톱날이 설치되어있는 제단기가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자신의 일행에게 "야 이거 스위치 켜. 이 새끼 여기서 죽여버리게"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주워들어 피해자의 발을 내려찍을 듯이 바닥을 2~3회 내리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들고 위협하였던 쇠막대기와 해머드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의 위험성과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D저축은행 감사 E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감사 때문에 그러니,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F을 소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대출을 받지는 않고 D저축은행에 부동산 담보만 제공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은 2011. 6. 30. 피해자 소유인 김해시 G 빌딩에 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아진개발로, 채권최고액을 44억 2,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D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E는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고 2개월 후에 담보를 해지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오히려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는 중이라는 핑계로 담보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 2011. 9. 18. D저축은행이 감독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바람에 피해자 F이 제공한 담보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외에 여러 사람들 소유의 부동산을 D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바가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담보 해지가 모두 불가능하게 되자, D저축은행 측에 손해의 보전을 요구하여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H 개인 소유인 부동산에 맞담보 형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맞담보 방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하고자 하면, 마땅히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을 포함한 피해자들 중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2011. 9. 28.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단독으로 하여 H 소유인 울산 울주권 I 등 5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6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최고액 60억 원 중 피해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30억 8,108만 1,0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F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D저축은행에 소개하고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대비한 형식적인 담보의 제공을 부탁하여 피해자들이 제공한 부동산에 D저축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이후 D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그로 인한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D저축은행 대표이사 소유의 부동산을 맞담보로 제공받으면서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피고인만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D저축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맞담보를 제공받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D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제공한 부동산에 피해자들이 제공하였던 담보의 가액 비율에 따라 피해자들 명의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