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59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3. ~ 4.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D(당시 6세)으로부터 하굣길에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당할 뻔했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 보자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1. 27.경 청주시 흥덕구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F이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당시 10세)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여자이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가을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101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9. 1.경 피해자가 위 2항의 피해사실을 어머니인 F에게 알렸음에도 별다른 제지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함에 따라 심리적으로 강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 또는 12세)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여자이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H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9. 1.경 피해자가 위 2항의 피해사실을 어머니인 F에게 알렸음에도 별다른 제지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함에 따라 심리적으로 강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의 자필진술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료기록회신(I병원)의 기재 1. 피의자 및 고소인 문자메세지 사진 촬영모습의 영상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D, 보호자 F 면담보고, 피의자 A 휴대폰 제출 거부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진행상황보고, 통화녹음파일 등 저장 USB 첨부보고), 녹취록 작성보고의 각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다. 판시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판시 제3항 범행은 2010. 가을경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일시를 2010. 10. 16, 이전으로 볼 경우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한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적용되고, 범행일시를 그 이후로 볼 경우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정한 현행 형법 제42조 본문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정확한 범행일시를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구 형법 제42조 본문을 적라. 판시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2010. 가을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2010. 가을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용하는 것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제1호(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나.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지명령 판시 제4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1.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죄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 4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떤 아저씨가 차에 타라고 한 다음, 성기를 빨아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게 한 상태에서 음부를 살짝 만졌을 뿐,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 3, 4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4항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알코올 사용장애 및 성도착증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범행 인정 여부 1) 먼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J초등학교 가는 길을 알려 달라고 하여 차에 탔다. 그런데 차에 타고 보니 아저씨가 바지는 안 입고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상태로 천 원짜리를 흔들면서 우리 딸도 이거 한다. 너도 한번 내꺼 빨아 봐라고 하였다. 이후 그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서 아빠에게 남자 고추에서 우유나 온다고 이야기를 하자 아빠가 검사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어 콕 찔렀는데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방법,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말, 당시의 느낌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과정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내용을 재연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아저씨로부터 성추행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 후 아무래도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어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약간 집어넣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길래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아니면 갖다 대기만 한 건지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음부를 살짝 만졌을 뿐이다'고 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방법이나 정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음부를 살짝 만진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 및 그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사실 등을 인식하고 기억하였을 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살짝 만져 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고 있지 못한 점,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힘든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고, 당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가 용인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는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동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3, 4항의 각 범행 인정 여부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년경 전 남편과 별거 중이던 F을 만나 동거하다가 2005. 10. 12. 혼인하였고, 이후 대구 달서구에서 F, 피해자(F과 전 남편 사이에서 K 출생) 및 L(피고인과 F 사이에서 M 출생)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 F, 피해자 및 L 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E, 203호로 이사한 다음 의류매장을 운영하였으나, 같은 해 가을경 부도로 인해 매장운영을 중단하였고, 2009. 1. 경 2) 친구 N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기 위하여 대구로 내려가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09. 1. 29. F에게 2일 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F은 같은 날 피해자를 데리고 I병원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경 F, 피해자 및 L 와 함께 대전 서구 G아파트 101동 307호로 이사하였고, 2011. 10. 경 F, 피해자 및 L와 함께 대전 서구 H, 201호로 이사하였으며, 이후 F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2. 1.경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였다. F은 이후 피고인이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자 재판상 이혼을 하기로 하고, 2012. 3. 18.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2009. 1. 27. 경의 성폭행 사실(위 항의 것에 관하여 상세하게 써보라고 하였는데, 다음날인 2012. 3. 19. 아침 무렵 피해자가 위 성폭행 사실 이외에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자고 있을 때 (아빠가) 억지로 성기를 넣으려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를 보고는, 바로 피해자를 대전원스톱지원센터로 데려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2) 2009. 1. 27, 또는 같은 달 28일 것으로 보인다. 각 범행의 시기 및 지속성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2,3, 19, 최초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당했는데3), 청주로 이사 온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도 계속하고, 아빠가 따로 살기 전에도 계속했다'고 진술하였고, 2012. 6. 1. 경찰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성관계가 계속되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아빠가 2012. 2.경 할머니 댁으로 나가는 바람에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 10. 9.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2011. 10. 전에 내 방에 있었는데, 오후에 아빠가 와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며 내 옆에 드러누웠다. 내가 싫다고 하던 중 엄마가 와서 아빠는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10. 18.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밤에 아빠가 성기를 찔러 넣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청주로 이사를 왔을 때 갑자기 한번만 하자고 하기 시작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도 아빠가 계속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청주에서 살았는데, 그 때 아빠가 대구로 내려가기 직전에 성폭행을 했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제2항 범행 (2009. 1. 27.경 청주에서의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2. 3. 19, 최초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싫다는데 막 때리면서 옷 벗으라고 강요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내가 싫다고 하고 손으로 밀어내도, 아빠 손으로 내 손 두 개를 잡아서 힘으로 묶고, 말 좀 들으라고 소리 지르고, 어떤 부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손으로 몸을 때렸다. 3)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2005년경 행위(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을 무렵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한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에는 성경홍보지를 읽고 있던 중 갑자기 아빠가 옷 벗으라고 막 화내고 때리기도 했는데, 버티다가 힘들고 아프니까 결국 옷을 벗었다. 그랬더니 아빠가 침대에 앉으면서 봐봐, 너도 할 수 있다. 그냥 맞기 전에 벗었으면 좋았을 걸, 왜 그러냐고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2. 6. 1. 경찰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바지, 팬티까지 벗으라면서 때려서 할 수 없이 벗었던 적도 있는데, 그 때는 아빠가 내 몸을 만지거나 하지는 않았고 다음부터 옷 벗으라고 하면 이렇게 벗어라 하면서 다시 옷 입으라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여러 번 밤에 나에게 아빠 성기를 쑤셔 넣으려고 들이 밀었는데, 아빠가 팬티만 입은 채 내 방에 들어와 한번만 하자고 하면 내가 성관계라는 것을 알고(아빠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성관계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계속 보챘다. 아빠가 옷 벗으라고 하면 벗고 어떤 때는 아빠가 아랫도리만 벗겼다. 나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해서 눕고, 내 옷을 벗기거나 벗으면, 아빠가 내 성기에 아빠 성기를 들이밀면서 넣을 곳을 못 찾으면 다리를 들어보라든지, 옆으로 가보라든지 그런 요구를 했다. 아빠 성기가 완전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가긴 들어갔고, 찌르는 느낌, 꽉 차서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들이미는 느낌이 들었으며, 아프기는 한데 울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고, 피가 나지는 않았다. 아빠 성기를 내 성기에 댄 다음에는 내 성기에 쑤셔 넣고 내 몸 위에서 위 아래로 움직였다. 나는 아빠 상체밖에 안보였고, 내가 그만 하자고 하면 조금만 더 하자고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끝내고 자기 팬티 입고 내 방에서 나갔다. 어떤 때는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내 성기를 씻겨 주기도 하고 그냥 나가기도 하고 그랬다. 아빠 성기가 내 성기에 다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아프다고 하면서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 10. 18.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청주로 이사를 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빠는 한 번만 하자고 하기 시작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빠는 가슴도 만지고 성기도 내 성기 안에 넣었다. 낮에 내 방 침대 위에서 하기도 했다. 나는 싫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4 ~ 5학년 때 나는 교회 아줌마가 준 전단지를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바지를 벗어보라 하였고, 내가 싫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때렸다. 내가 울면서 바지를 벗자 아빠는 팬티까지 벗어보라고 하였고, 내가 팬티를 벗자 일찍 말 들었으면 맞을 일도 없었을 걸 봐봐 아무 짓도 안하지? 라고 하면서 다음부터도 아빠가 말하면 바로 지금처럼 옷을 벗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청주에서 살 당시 아빠가 가슴 만지고, 같이 야한 동영상 보자고 하고, 성관계 하자면서 침대에서 한 거랑 그런 것들이 기억난다. 아빠가 옷 벗으라고 하면서 때리기 전에 교회전단지 나눠주러 온 아줌마가 집에 와서 쇼파에서 교회전단지를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밤에 옷 벗어봐라. 안 벗으면 화내겠다고 하여 몇 대 맞고 결국 벗었다. 그러니까 봐봐 아무 일도 없지, 그러니까 앞으로 팬티 벗으라고 할 때는 벗어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3항 범행 (2010. 가을경 대전 G에서의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2. 3. 19. 최초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아빠가 성관계도 하고, 내 성기 사진도 찍고, 야한 동영상 좀 같이 보자고 했다. 내가 성관계하고 가만히 있는데, 아빠가 다리를 들어보라고 한 다음 아빠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로 내 성기 사진을 찍었다. 막 나를 보여줬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보기 싫다고 했다. 아빠는 내가 성관계하기 싫다고 하면 나한테 성기 사진을 보면서 혼자서 처리는 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한 번만 하자고 보챘다. 사진을 찍은 일은 그때가 마지막이다'고 진술하였고, 2012. 6. 1. 경찰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내 방에 침대가 없어서 아빠 방에 이불을 깔고 하거나, 내 방에서 하거나 했다. 방법은 초등학교 5학년 때랑 같은데, 종전과 달라진 점은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아빠가 몸을 일으켜서 성기를 휴지로 닦았다. 자세히는 못 봤는데, 내 허벅지에도 번들번들하고 투명한 게 묻었다. 아빠 성기가 다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뺄 때의 느낌은 있다. 내 속을 차지하던 게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성관계할 때 사진을 찍고 동영상도 찍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2. 10. 18.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마도 가을쯤 밤 10시경 아빠가 한 번만 하자, 20분만 하자고 했고, 나는 곧 엄마가 온다고 싫다고 하였다. 하기 싫다고도 했지만 아빠가 화를 낼까봐 아빠 방에 가서 엎드린 상태로 하는 것을 엄마한테 들켰다. 엎드리기 전에는 아빠가 나보고 아빠 배 위에 올라타서 스스로 집어 넣어보라고 했지만, 나는 싫다고 해서 아빠는 엎드려서 했는데 엄마가 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 아빠는 황급히 팬티를 입고, 하지 않은 척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다. 또 아빠는 판도라티비(TV)로 나한테 야한동영상을 보자고 했는데, 제목은 은밀한 어쩌고 였고 침대랑 여자가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아빠는 하고 난 뒤에 구멍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보자며 내 다리를 잡고 벌린 뒤 휴대폰으로 사진이랑 동영상을 찍으며 휴대폰을 내 성기 가까이 들이댔다. 그리고 조금 넓어졌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성폭행 당하다가 정액인가 그거 만져 본 적도 있고, 엄마가 오기 전에 아빠가 조금 있으면 엄마 올 지도 모르니까 일단 계속 하자고 해서 내가 밑으로 내려오고 아빠가 뒤에서 몸을 누르는 자세로 성관계를 하던 중 엄마가 들어왔다. 아빠는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나자 넣고 있던 성기를 빼고 바지를 급히 입고는 안한 척 했고, 엄마는 아빠한테 '뭐 했냐, 같은 방에 왜 있냐'고 물었다. 또 아빠가 다리 벌리라고 하고, 물이 나왔나, 안 나왔나 보자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성기 사진을 찍고, 안 나오면 조금 더 벌리라면서 손으로 다리를 벌리는 식으로 찍었다. 사진은 3 ~ 4번 넘게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4항 범행(2011. 12. 일자불상경 대전 H에서의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2. 3. 19. 최초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손찌검 정도만 한번 하고, 성관계를 했다.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일은 아빠가 따로 살고 나서 갑자기 찾아 왔다. 내가 방에서 TV 보고 있던 중, 내 옆에 누웠는데 술냄새가 확 났다. 한 번만 하자. 가슴 좀 만지고 성관계 좀 하자고 했는데 내가 계속 안 된다고 하던 중 엄마가 왔다'고 진술하였고, 2012. 6. 1. 경찰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는 그 전과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그 때는 혀를 내 입에 집어넣고 키스를 했다. 브래지어도 벗으라고 해서 가슴을 주물럭거리거나 내 젖꼭지를 입으로 빨거나 키스하거나, 그러다가 성기를 집어넣고 들이밀다가 내 성기에서 물 좀 나오면 아빠가 물 나왔다거나 입구에 머물러 있다, 거의 다 들어갔다고 하면서 알려준다. 나는 느낌은 다 똑같은데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성관계 끝나고 나서 나에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징그러웠다. 싫다고 하는데 계속 하자고 하니까 화가 나서 엄마랑 하지 왜 나랑 하느냐. 그럼 L도 크면 이렇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아빠는 어물쩍 넘어가거나, 사랑해서 그렇다고 했다. 그냥 변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은'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2. 10. 18.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중학교 1학년 겨울, 12월쯤 아빠가 한번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나는 추워서 할머니한테 얻어온 빨간색 두터운 이불을 덮은 채로 아빠 방에서 그짓을 했다. 아빠는 나보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랑한다고 했고, 나는 아빠랑 딸 사이로 봐주면 좋겠다고 화낸 적도 있었으며, 아빠가 야누스 어쩌고 그런 얘기도 했었다. 그리고 나는 아빠 때문에 가출하고 싶다고 했지만, 아빠는 성기를 내 성기 안으로 들이밀면서 그건 하지 말라고, 아빠가 가겠다고 했다. 아빠는 친할머니댁으로 간 후 오후 6시쯤 다시 찾아와서 한번만 넣자, 한번만 하자고 했지만 나는 싫다고 하였고, 엄마가 집에 와서 네가 왜 있냐고 하자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도 겨울에 친할머니가 나눠준 두터운 이불을 덮고 방문을 잠그고 아빠가 나를 깔아뭉개는 식으로 성폭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청주로 이사 온 다음부터 어머니인 F이 없는 틈을 타서 강간하기 시작하였고(판시 제2항 범행), 대전 G, H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였으며(판시 제3, 4항 범행), 피고인이 2012. 1.경 이후 집에서 나가게 되면서 그와 같은 행동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그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초등학교 1학년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간음의 시기,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간음을 시도한 시기, 간음의 횟수와 빈도, 그 밖의 부수적인 정황(피고인이 때린 시기나 부위, 야한 동영상을 보자고 한 시기, 성기 사진을 찍은 횟수나 시기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모호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먼저 피해자는 초등학교 1학년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간음의 시기에 관하여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피해자는 한결같이 초등학교 1학년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간음의 장소는 '청주 집'이고, 그 시기 또한 '청주로 이사 온 다음'이라고 분명히 지목하였던 사실, 피고인 가족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인 2008. 2.경 청주로 이사하여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았던 사실, 판시 제2항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2009.1.27.경으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될 것을 앞두고 있는 겨울방학 무렵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학년을 혼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불일치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간음을 시도한 시기와 관련하여, 2012. 1.경(2011. 12.경으로부터 며칠 혹은 몇 주 지나서)이라고 하거나, 2012. 2.경 혹은 2011. 10. 이전이라고도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대체로 '피고인이 대전 H 집에서 나가 따로 산 이후에 다시 집을 찾아와서 위와 같이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2012. 1.경 다른 가족들과 별거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시기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사소한 기억의 불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한편 피해자는 간음의 횟수와 빈도와 관련하여, 고소장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주3회 성관계를 강요당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청주에서는 적게 했는데, G이나 H에 있었을 때는 한 달에 적으면 2, 3회, 많으면 5, 6회 정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횟수나 빈도와 관련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H에서부터 일주일에 월, 수, 금 혹은 2 ~ 3회 등 횟수를 정해놓고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내가 싫다고 하여 실제로 그만큼 하지는 않았다. 다만 2009년경부터 셀 수 없이 많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고, 고소장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청취한 피해자의 어머니 F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불일치는 일부 오해나 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시기나 부위, 야한 동영상을 보자고 한 시기, 성기 사진을 찍은 횟수나 시기 등에 관하여 다소 일치하지 못하거나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및 초등학교 4학년 당시부터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해 온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기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일시나 당시의 세부적 정황을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인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진술의 구체성 등 나아가 피해자는, 성행위에 관하여 '아빠가 가슴을 주물럭거리거나, 젖꼭지를 입으로 빨거나, 키스를 한 다음 성기를 집어넣고 들이밀면 내 성기에서 물이 나온다. 그러면 아빠가 물이 나왔다고 하면서 성기가 입구에 머물러 있다, 들어갔다고 하면서 알려준다. 아빠가 성기를 들이밀면서 넣을 곳을 못 찾으면 다리를 들어보라든지, 옆으로 가보라든지 그런 요구를 했다. 아빠 성기를 내 성기에 댄 다음에는 내 성기에 쑤셔 넣고 내 몸 위에서 위 아래로 움직였는데, 나는 아빠 상체밖에 안보였다. 아빠가 도중에 몸을 일으켜서 성기를 휴지로 닦았는데, 내 허벅지에도 번들번들하고 투명한 게 묻었다. 내가 아프다고 하자 좀 있으면 물이 나와서 나아진다고 했다. 아빠가 그냥 넣으면 좀 뻑뻑하고 아픈데 물이 나오게 하면 물이 감싸주는지,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지 그렇다'고 진술하고 있고, 성행위 당시의 기분이나 느낌에 관하여, '아빠 성기가 들어가자 찌르는 느낌이 나고, 막 터질 것 같았다. 성기와 배꼽 사이 부분 아랫배 부분이 아팠다. 꽉 차서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들이미는 느낌이 들었으며, 아프기는 한데 울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다. 아빠 성기를 뺄 때는 속을 차지하던 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생리 중이라고 해도 아빠가 계속 하자고 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하는 등 자신의 손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키면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성행위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 '내가 그만 하자고 하면 조금만 더 하자고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끝내고 자기 팬티 입고 내 방에서 나갔다. 어떤 때는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내 성기를 씻겨 주기도 했다. 아빠가 내 성기를 보더니 구멍 넓어졌다고 했다. 성관계가 끝나고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랑한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범행과는 직접 관련 없는 정황사실 즉, 아빠가 2009년경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보더니 '남자고추 잘 빨겠다'고 이야기했다. 청주에서 살 때 어느 날 밤 때리면서 옷을 벗으라고 해서, 몇 대 맞고 옷을 벗었다. 그 때 아빠는 침대에 앉아서 봐봐, 아무 일도 없지? 그러니까 앞으로 팬티 벗으라고 할 때는 벗어라고 이야기하였고, 당시 내 몸을 만지거나 하지는 않았다(특히 이 부분 진술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면서 때렸음에도 이후 간음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임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부분과 관련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2년경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 다시 집에 찾아와 한번만 하자고 조르다가 엄마가 들어오는 바람에 못한 적이 있었다. 내가 계속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성기 사진을 보면서 혼자서 처리는 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한번만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판시 각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성관계를 추단케 하는 일상적인 사정에 관하여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작되거나 단순히 허위라고 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어머니인 F의 요구로 피해 사실을 작성한 다음날(F이 그 내용을 읽은 당일) 바로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를 진술한 점에 비추어 4, F이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최초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F이 동석하였으나 특별히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피해자가 대구, 청구, 대전 G 및 H으로 수차례 이사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동석한 에게 맞냐고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조사경찰관이 F에게 물어보거나 도움을 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이후로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서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자도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먼저 하여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끌어내고(D이는 엄마랑 여기에 온 이유가 뭐지? D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 그 진술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하여 종전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내는 등의 방식을 취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기타 사정 4) 다만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어머니인 F에게 피해사실을 고지하였다기 보다는 판시 제2항 범행사실을 알고 있었던 F의 요구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당초 요구하였던 것은 판시 제2항 범행사실에 관한 진술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당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의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모두 기재하였던 점, F은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읽고 비로소 판시 제2항 범행 외에 다른 범행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F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허위사실을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고소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9년경 산부인과 방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9. 1. 27. 강간(판시 제2항 범행을 하고, 친구 N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기 위하여 대구로 내려간 다음, 어머니인 에게 그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사실, F은 빨래통에서 피해자가 2009. 1. 27. 당시 입고 있었던 내복 바지를 꺼내어 정액이 묻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2009. 1. 29. 피해자를 데리고 I병원를 방문하여 '아이가 2일 전 계부로부터 성기 삽입을 당했다고 이야기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진료를 받은 사실, F은 담당 의사로부터 질에 염증, 붉은 기만 있을 뿐 다른 이상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술을 먹고 실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자위를 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사실, F은 피고인에게 경고하는 선에서 이를 끝내기로 생각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피고인 또한 당시 F으로부터 '정액이 묻은 내복을 발견했다. 병원에도 갔다 왔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F에 대한 피해 진술, F의 병원 방문 및 피고인에 대한 항의는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약 3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허위개입이나 조작의 정황이 없어 보이고(피고인 스스로도 그 무렵 이 이혼이나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문자메세지 및 전화를 통한 범행의 시인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은 2012. 3. 16. 17:37경 피고인에게 "혹? 너가 D이 성폭행한 거 니네 부모가 알고 있니? 내가 고발할까봐, 보복하는 거지?"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52 경 "경찰서에서 나 찾으러 올 수 있다는 건 안다. 니가 신고하면 이년 정도"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F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읽은 직후인 2012. 3. 19. 07:44경 "미친 새끼! 니가 인간이냐! 이제야 알았다.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더군. 그러고도 니가 살기를 바라냐? 너무 어이가 없다. 내가 한심하다. 저런 미친 새끼랑 살았다는 게!"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45경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 F이 같은 날 07:55 경 "주 3회씩 당했다고 하던데, 나한테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라는 문자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1 경 "지금 와서 머라 변명하겠니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말 없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행 사실을 추궁하는 F의 문자에 대하여 진술에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이미 끝난 일인 2009. 1. 27. 경의 일을 언급하면서 생활비를 요구하는 등 협박하였는데, 자신은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이 2012. 3. 16. 당시 인지하고 있었던 2009. 1. 27. 경의 판시 제2항 범행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부모에게 알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후 피고인과 F간에 오간 문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피해자의 진술서를 읽은 다음 2012. 3. 19. 피고인에게 판시 제2항 범행 외에 그 동안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적시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 내용을 인식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보낸 답신의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5. 14. F과 통화하면서 '너네 형님이 이 일을 자세히 알고 있어? 아니잖아, 형님은 내가 오해해서 고소한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니야?"라는 F의 질문에 대하여 이야기 다 해줬다. 내용 다이야기해줬다'고 말한 사실, 이어 피고인은 '니가 집 나올 때까지 성폭행한 거 다 이야기했단 말이야?"라는 F의 질문에 '그래, 싹 다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전화통화 내용 또한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판단된다. 범행을 추인할 수 있는 사진이 담긴 휴대폰 인멸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검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성기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사진 및 동영상을 복원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F은 2012. 10. 9.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삭제된 사진 등을 복원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이 F 명의로 개통되어 있으므로, F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대체할 휴대폰을 만든 다음, 내일 F을 통하여 기존 휴대폰을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그런데 F은 같은 날 18:00 경 검찰청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휴대폰을 줄 수 없다고 한다'고 전화로 연락하였고, 다음날 10:00경 피고인이 휴대폰을 주지 않고 법으로 가져가라고 한다'는 취지로 연락한 사실, 이에 2012. 10. 18. 피고인의 주거지, 신체 및 위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고, 검사는 다음날인 2012. 10. 19. 검찰청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휴대폰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F의 승낙하에 휴대폰을 이미 버렸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으나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휴대폰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위 정보는 피고인이 당시 혐의를 받고 있었던 판시 각 범행과 관련된 자료 즉,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휴대폰 인멸행위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하나의 사정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한 판단 가) 처녀막 및 질경 삽입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피해자의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검진 당시 피해자의 질에 유소아용 질경이 전혀 삽입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O병원장 작성의 각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따르면, '2012. 5. 19. 피해자에 대하여 유소아용 질경을 삽입하여 검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유소아용 질경이 전혀 삽입되지 않았고, 처녀막 손상도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처녀막은 여성의 질 입구에 있는 구조물로서, 최초 성관계로 파열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그 신축성이 좋은 경우 성관계로 파열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처녀막이 전부 또는 일부 손상되어도 시일의 경과에 따라 재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최초 대전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였을 당시 생리 중이었던 관계로, 위 산부인과 검진은 약 2달 후(최종 범행인 판시 제4항 범행으로부터는 4개월이 경과한 후이다)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처음부터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았거나, 손상된 처녀막이 재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같이 함께 생활하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동인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정도로 성기 전체를 삽입하여 자신의 범행이 곧 발각되도록 하기보다는 성기의 일부만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성기의 삽입 여부 및 정도와 관련하여, '성기가 완전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가기는 들어갔고, 뺄 때의 느낌은 있다. 아빠 성기가 내 성기에 다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성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아프다고 하면서 밀기도 하였다. 아빠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들어갔다고 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만 삽입되었을 위와 같은 가능성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질경은 질속으로 삽입한 다음 그 입구를 벌려 자궁경부 등을 시진(視診)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구인데, 위 산부인과 검진 당시 사용한 유소아용 질경의 입구 둘레가 약 5cm(직경은 약 1.59cm)에 불과한 점, 따라서 검진을 받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등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거나, 선천적으로 질 입구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소아용 질경 자체의 삽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다소 상정하기 어려운 점, 그런데 위 사실조회회신서에는 질경 삽입이 불가능하였던 원인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질경 삽입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질경을 삽입할 경우 처녀막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처녀막의 경우 질입구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굳이 질경을 삽입하지 않더라도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검진의사가 육안으로 처녀막에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질경을 피해자의 외음부에 접촉하여 삽입하려는 물리적인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문 5) 이 법원이 위 병원에 송부한 '사실조회할 내용'에는 질경삽입이 불가능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병원장은 그에 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이 드는 점, 당초 위 검진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도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강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거나, 피고인이 판시 제2 내지 4항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이 사건 고소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 이혼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하여, 2012. 3. 18.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2009. 1. 27. 경의 성폭행 사실위 항의 것에 관하여 상세하게 써보라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자 2012. 10. 18.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은 최초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협의상 이혼을 안 해줘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고 보니, 별다른 이혼사유가 없었다. 3년 전에 있었던 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를 성폭행한 일이 있으면 도움이 될까 하여, 피해자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판시 제2항 범행)을 상세하게 글로 적어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외에도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서를 썼길래, 너무 놀라서 진술서를 들고 바로 경찰서를 가게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특정한 목적을 가진 보호자의 요구에 의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는 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F이 처음부터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숨김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F은 2012. 3. 19. 아침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판시 제1, 3, 4항 범행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F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척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만 F은 이를 3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F은 당시 이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F이 이혼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지시한 것이라면,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판시 제1, 2항 범행에 관하여 굳이 진술하도록 하였을 리가 없는 점, 그렇다면 비록 피해자의 대리인인 F이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위와 같은 사정이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을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기한 의문점은 충분히 해명되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도착증(소아성애증) 환자로 추정되고,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진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의 인지기능상의 장애, 지각 및 사고장애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서 볼 때 소아기호증의 진단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여 올 정도로 일상생활에 있어 정신장애로 인해 겪는 특이한 이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면서도 함께 사는 F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F가 집을 비운 경우에만 범행을 하고, 성기의 일부만 삽입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도 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도착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자기 전에 매일 술을 마시는 등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해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다소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로 인해 해로운 문제, 생활상의 폐해가 큰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 기재 각 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형량의 범위를 산출하였다. 나.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8년 ~ 12년 (기본영역) 다. 경합범죄1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 8년 ~ 12년(기본영역) 6)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서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합의서(고소취하서)를 받아 2012. 10. 18.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지 않음은 물론, F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법정대리인인 F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안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이하 각 경합범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 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일반감경인자인 상당금액을 공탁한 경우'로서 고려하기로 한다. 라. 경합범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형의 범위 ] 5년 ~ 8년(기본영역) 마. 경합범죄3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기본영역)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년 징역 20년 8월(= 12년 + 12년 × 1/2 + 8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6세 때 추행하고, 10세 때부터 13세 때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강간한 사안으로, 이는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의 삶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국가 · 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2012. 12. 13. 검사) 재범위험성이 29점 만점에 14점(높음)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지만 '높음' 수준에서는 비교적 하위의 점수에 해당하고, 2013. 3. 18. 자 위 평가척도 적용 결과에 따르면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1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판결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태성욕이나 아동에 대한 성적 욕구 및 충동에 대하여 의미 있는 반응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재범 방지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역시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인 F와 이혼에 합의한 점에 비추어, 향후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따른 장기간 복역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