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8층에 있는 C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중구 D건물 E블럭, P블럭 'G아파트'를 공급 받은 피해자 H 등 25명을 포함한 534명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I 주식회사, 시행사인 J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등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자,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시행사 및 시공사와 합의해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2014. 11. 22.경 피해자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시행사,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알리면서,그 다음 날인 11. 23.경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합의해제서를 제출하는 소송 세대들에 대하여 분양계약금과 옵션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분양계약을 완전히 해제한다. 합의해제 세대들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하여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시까지의 대위변제금을 2014년 12월말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세대긴급안내문, 계약해제 및 정산합의서, 위임장 등을 배포하면서 "위 서류들을 작성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발송해 주면 수분양자들이 현금으로 납부한 분양계약금과 옵션계약금만 위약금으로 몰취되고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다른 어떤 채권자들에게 위약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전 없이 완전한 계약해제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2014. 11. 24.경 인터넷 K 카페에도 위와 같은 설명과 함께 첨부서류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이자 소송대리인으로서 위임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위임인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른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하는 소송대리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수분양자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을 한 2014. 11.경 무렵에는 아직 시행사, 시공사들과 분양계약 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이후인 2014. 12.경 시행사, 시공사와 사이에 'G아파트 합의해제 관련 합의사항'을 작성하면서시행사, 시공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시까지 대위변제금과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출은행에 2015. 1. 17.까지 직접 상환하되(단, 대위변제금 및 중도금 대출금은 원금에 한함)이라는 내용을 삽입하고, '아파트 분양금의 중도금 대출원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J이 대위변제함과 동시에 해당사건의 소를 취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추가로 작성해 줌으로써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는 시행사, 시공사가 아닌 수분양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설명만 들었을 뿐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 이행확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피해자 H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25명은 계약금이 몰취되는 것 이외에 그에 대한 이자 등 추가 부담금이 없다는 말을 믿고 2015. 1. 19.경 및 2015. 2. 24.경 위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였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사, 시공사로부터 상환받은 피해자들의 중도금 대출 원금 이외에 그 대출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총 2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여 피해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상당액인 합계 265,383,580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D건물 E, F블럭 일원에 건축 예정 중이던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 해제 및 중도금 대출금 등에 관한 채무부 존재확인 소송을 위임받아 시행사인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이하 'I, J이라 하고 통틀어 '시행사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당초 분양 광고에 제시한 개발계획이 전혀 실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 등을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등 소를 제기하였다. 2)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일부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거나 그 기한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금융기관들에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원금 및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2.경 시행사들과 합의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하는 대신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반환청구 등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다음, 다음날 개최된 수분양자 비상총회에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세대의 중도금 대출금과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한 세대의 중도금 대출금을 시행사가 2014년 말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같은 내용의 안내문 등을 교부하였다. 4) 이후 피고인은 2014. 12. 12. I과 사이에 'G 아파트 합의해제관련 합의사항(E블럭)'이라는 제목의 합의서를, J과 사이에 'G 아파트 합의해제 관련 합의사항(F블럭)이라는 제목의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에는 시행사가 상환하는 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금과 합의해제 세대들의 중도금대출금 원금에 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은 수분양자들의 K카페 "L"을 통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와 합의해제에 관한 진행사항을 공지하는 한편 2015. 1. 9.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출원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시까지 지급한 이자까지 철저히 지급받아 수령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시행사들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한편 2014. 12.경 J에 "중도금대출원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J이 대위변제함과 동시에 해당사건의 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 교부하기도 하였다. 7)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위변제시까지의 대출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I과 J 등을 상대로 중도금 대출 원금에 대한 대위변제일까지의 대출이자 상당액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시행사와 작성한 각 합의서에 "대위변제금 및 중도금 대출금은 원금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이행확약서에도 대출원금이라고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행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하면서 시행사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이자 상당액의 채무를 면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이 시행사들과 합의하면서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대위변제금 및 중도금 대출금은 원금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시행사가 그 대위변제금 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지급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세대의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대출은행에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원금과 보증사고 발생시부터 실제 대위변제시까지 발생한 대출약정이자를 합산한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자 이를 대위변제금 원금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도금 대출원금만 상환하면 정산이 완료되므로, 위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작성한 이행확약서 또한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J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J 측이 대출원금만 상환하면 이행확약서에 기재된 모든 사건의 소를 취하겠다는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오인한 대출원금만 상환되면 당초 약정대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으로 인식하여 이행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이 비상총회에서 설명하고 배포한 자료와 인터넷 카페에 공지한 안내문에는 시행사와 사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시까지의 대위변제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문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대위변제시까지 지급된 금원 전부를 대위변제금 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소 취하 이후인 2015. 1. 30.과 2015. 2. 6. 수분양자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에도 시행사가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시까지 대위변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고, 그 대위변제금은 "대출원금 + 이자"임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발송한 '대위변제 원리금상환 안내장'에도 대위변제원금(중도금 대출금 + 대위변제 시까지 이자)과 대위변제한 이후 대위변제금에 가산된 연체이자를 상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대위변제금 원금에 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수분양자들에게 별다른 손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