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772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2전고6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영(기소), 김남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3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지간이다. 1. 2010년 12월 일자불상 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12월 일자불상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 주방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너가슴이 참 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0. 시간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큰 것 봐라, 예쁘다"며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년 1월 일자불상 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월 일자불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주거지 평면도 및 사진, 가족관계등록부 등 송부의뢰 1. 수사협조의뢰건 회신(심리검사 평가결과서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약식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자신의 조카를 상대로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질러왔던 점,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가 방학기간 중 피해자의 할머니를 만나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을 때 피고인의 집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나이에 비하여 피해자 부모들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능력이나 보호의지가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 피해자의 모든 정신지체가 심하여 피해자를 돌볼 능력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부는 당초 피해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피고인과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10점)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가정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1월 일자불상 19:00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제명 변경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우연히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이는 추행의 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우연한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외삼촌인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시간의 경과 등으로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지는 못하나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이나 피해자의 반응 등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의 경기화성지부인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심리검사평가결과에 의하면, 피해 아동은 전반적 인지기능이 지체되어 있고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보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 수준의 사회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지속적으로 피해내용에 대하여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학대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회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부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 자체도 비교적 단순한 것이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가슴이 참 크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일부 범죄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자신이 잘못하였다(이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피고인 스스로 부연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다만, 판시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지고 문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말이 헛나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상 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아 함부로 이를 배척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그 1/2(징역 2년 6월)과 1/31년 8월)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해온 것으로 피해 아동의 나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외삼촌이라는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지적 능력이 떨어짐에도 일용노동을 하면서 노모를 부양해왔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이 법원의 양형 조사관에게 처벌의사를 철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정영호 판사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