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6

이 사건 각 공소사실 2021고단716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을 사칭하며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대화명 ‘B’, ‘C’)이 알려주는 피해자들의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1.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형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모든 것이 노출이 되어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카드가 발급되었고 그 카드를 발급한 범인이 3,000만 원 대출 신청을 했으니 그 쪽에서 돈을 찾아가기 전에 미리 돈을 찾아야 한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상자에 넣은 후 냉장고 위 칸에 넣어두면 내일 아침 9시에 범죄수사팀에서 지문을 채취하러 올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냉장고 안에 넣어두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2,9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16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여주는 장소에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국제전화 요금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집에 차압이 들어온다, G은행에 들어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가니 인출하여 상자에 넣은 후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검정색 승용차 아래에 놓아두면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 확인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서울시 양천구 H빌라 앞 검정색 승용차 아래 바닥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검정색 승용차 아래 바닥에 있던 현금 800만 원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들고 간 다음, 위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인 남구로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고객들이 반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회수하는 일로 알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가져간 것일 뿐 주거침입 또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 받은 위챗 대화 내용 등이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 안에 보관된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빌라 앞 승용차 아래에 놓인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 11. 6.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더니 고객들이 반품하는 노인용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회수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일을 맡게 되었다. - 2020. 11. 11.경 회사 사장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위챗 채팅 또는 전화통화로 급히 반품 대상 물건을 회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객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된 건강기능식품을 회수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반품 처리를 한다고 했고, 고객이 단골이라서 회사를 신뢰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왔다. 위 물건이 냉장고 안에 상자에 포장된 채 보관되어 있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당연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회수한 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정왕동으로 가서 회사 동료라는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 2020. 11. 13.경 회사에서 나에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물건을 회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밑에 고객이 놓은 택배상자가 있을 테니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이에 위 물건을 회수한 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남구로역 물품보관함에 넣었다. 2020. 11. 11.자 범행의 피해자인 D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2,900만 원을 산수유 건강음료 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밀봉한 후 위 상자를 냉장고 안에 넣어 두었다. 위 물건의 포장 상태와 상자의 외형, 크기 및 무게, 보관 장소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은 냉장 보관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11. 11. 피해자 D의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다가 핸드폰으로 지시를 받은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러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모자를 써서 신원 노출을 피하거나 고의적으로 행적과 동선을 숨기는 등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나아가 족적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침입한 흔적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자신의 핸드폰으로 현관문의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반품 물건을 회수하는 업무수행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에는 빌라 앞에 주차된 차량 근처에 피해자가 놓은 물건을 단순히 취거해 갔을 뿐이다. 피고인이 가져간 위 물건 역시 택배상자에 테이프로 밀봉되어 포장된 상태로, 반품 대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충분히 오인할 만한 형상과무게였던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배상자 위에 본인의 이름까지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위챗 채팅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전반적인 내용이 건강기능식품 관련 물류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이 반품하는 물건을 비대면 방식으로 회수하는 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부합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택시비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순수 일당으로 하루 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대가가 통상적인 물류 관련 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