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770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전송해 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내가 지시하는 고객들을 만나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전달받은 다음 내가 보내주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로 입력하여 돈을 I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2. 오후 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4,500만 원까지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대출 승인이 났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K이다, K의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변제해야 신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K 직원을 보낼테니 이자를 포함하여 93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4. 11:03경 부산 사상구 L아파트 M동 후문 야채가게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K 명의의 위조된 ‘대출납부증명서’를 제시하고, 대출금 변제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I 명의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20. 8. 1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610,000원을 지급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4. 시간불상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 J, 주민번호 : N, 상환금액 : 9,300,000, 상환일자 : 2020. 07. 24., ※ 당일 민원 건은 O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을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J 님 위 K 대출상품을 2020. 7. 24.일자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K(인)’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K 명의의 ‘대출납부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금융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합계 1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4. 11:03경 부산 사상구 L아파트 M동 후문 야채가게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J을 만나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대출납부증명서’ 1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4.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 97-5 기업은행 자동화기기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Q)를 송금자로 입력한 다음 위 1항과 같이 J으로부터 교부받은 사기 피해금 중 10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무단으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5583 5. 사기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전송해 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내가 지시하는 고객들을 만나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전달받은 다음 내가 보내주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로 입력하여 돈을 I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2. 0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T 대리이다, U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받은 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57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걸어 ”V은행이다, 조금 전 S에서 대출 신청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V은행 대출잔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신고내역이 해제되고 W조합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17:40경 인천 남동구 X아파트 Y동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S Z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16,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D, AA, AB, AC, C, AD, AE, AF, G,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전표, 납부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범간 대화내용, 각 대화내역 1. 위조서류 [2020고단5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등, 통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신청은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 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범죄는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수 차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이후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차 범행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