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F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B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관리,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부장이면서 위 주택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현장대리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 14:30경 위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67세)이 공사 현장 내 지상 1층, 1.9미터 높이의 외부 측벽 거푸집 설치작업을 할 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발판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여 아래에 있던 거푸집 모서리에 좌측 옆구리를 충격하여 늑골골절 등으로 치료 중 2014. 2. 4.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시,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이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대리인계, 하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소견조회에 대한 의뢰 및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작업 현장은 높이가 2미터 미만인 장소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는 없다. 나.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사건 작업현장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하도록 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높이 2미터 미만인 작업 장소에서 추락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위 규칙 제56조는 비계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는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을 일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높이 2미터 이상의 작업 장소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규정들이 있다고 하여 높이 2미터 미만인 작업 장소에서는 추락 방지 조치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높이 2미터 미만인 장소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도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높이 2미터 미만인 장소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4)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추락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작업 장소의 높이 및 현장 상황,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작업 장소에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지상 5층의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정율은 5%이고, 지상 2층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외부 측면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외부 비계 1단 작업발판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가 작업하던 작업발판의 높이는 약 1.9미터이고, 작업발판과 거푸집 설치를 위한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57센티미터였으며, 작업발판의 외측으로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업발판의 내측, 즉 거푸집 설치를 위한 구조물 방향으로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작업발판 위에서 지상에 있던 근로자로부터 거푸집을 받아 구조물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발판의 구조물 방향의 끝부분과 구조물 사이의 이격된 공간 사이로 실족하여 1.9미터 아래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한 상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작업하던 작업발판의 구조물 방향의 끝부분과 구조물 사이에는 57센티미터라는 다소 넓은 공간이 있었고, 피해자의 작업내용이 작업발판 위에서 구조물에 거푸집을 설치하던 작업이었음을 고려하면, 작업발판 위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위 공간 사이로 실족할 위험성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작업발판의 높이가 1.9미터인 점, 작업발판 아래의 지상에는 거푸집 등이 놓여 있어 작업발판에서 실족하여 추락할 경우 모서리에 부딪히는 등으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실족으로 인해 추락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위 작업 장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소정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할 것이고, 사업주로서는 위 규칙 제4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작업발판의 구조물 방향의 끝부분에 난간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들은 작업발판을 설치한 사실과 외측 안전난간을 설치한 사실을 들어 안전조치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나, 외측 안전난간 설치만으로 작업발판의 구조물 방향 끝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