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13. 2. 4. 2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소주와 족발을 주문하여 먹고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카드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년 좃같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고,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남, 42세)과 피해자 H(남, 50세)를 향해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남, 25세)에게 "너 씨발 이제 다 살았다"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순찰팀 소속 경장 J와 순경 K이 위 E 등을 상대로 진술 청취하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5cm, 손잡이 7.5cm)를 들고 나와 경장 J 앞으로 접근하며 칼을 좌우로 흔들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장 J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장 J와 순경 K이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위 J와 K의 경찰 외근근무복과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들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의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지금까지 벌금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현재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3. 5. 15.경의 보험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3. 1. 30. 02:00경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5. 15. 11:50경 남양주시 D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B이 2013. 5. 1. 21:00경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장 기둥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승용차 뒷펜더 등이 파손되었다."라고 보험접수를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사고경위를 확인하는 피해자 회사의 보상책임자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2013. 1. 30. 02:00경 피고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가 파손된 것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1.경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의 수리를 맡긴 E모터스에 수리비 등으로 1,25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3. 9. 15.경의 보험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3. 9. 15. 10:10경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에 있는 '양운자동차' 입구 도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다 F가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B을 현장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접수센터에 전화하여 "B이 C 승용차를 운전하다 우회전하던 중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접촉사고가 났다."라고 보험접수를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사고경위를 확인하는 피해자 회사의 보상책임자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것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경 위 F가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수리를 맡긴 H공업사에 수리비 등으로 1,935,76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4,434,8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2. 11:54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보험접수센터에 전화하여 "2013. 4. 1. 19:30경 남양주시 오남읍 성석교회 앞에서 B이 후진하다 다른 차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났다."라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위 교통사고는 2013. 4. 1. 19:30경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대차량의 수리비 등 2,281,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 보험 신고 사실을 알아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3. 1. 30. 02:00경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 19:3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성석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5. 10:1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에 있는 '양운자동차'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고접수사항 1. 조사접수지 1. 사고사진 1. 13. 4. 1. 사고건 자동차수리비 및 사진 등 보험사제출서류 1. 13. 5. 15. 사고건 자동차수리비 및 사진 등 보험사제출서류 1. 13. 9. 15. 사고건 자동차수리비 및 사진 등 보험사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고,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도 모자라 무면허 면책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보험사기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2013. 5. 15.경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2013. 9. 15.경 보험사기와 관련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은 250만원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2994] 피고인은 2015,8,17. 01:45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14길 5에 있는 'KIST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을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돌아다니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백금 반지 2개, 하나은행 보안카드 1개, 우리은행 OTP발생기 카드 1개, 현금 3,01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1:08 경부터 01: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5431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 오후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후암시장 삼거리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 9. 경 전화로 인적사항 불상의 F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 발췌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동종전력 첨부, 수용정보 조회내역,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4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7회)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서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주차된 차량 중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고,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그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며 대부분 미수에 그친 점, 양도한 카드의 개수가 적고 실제 대가를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5. 01:2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형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이도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EX2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7.20. 안산시 상록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8. 24.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2015. 8.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기우편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한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1:00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부영2차아파트 입구 부근에 있는 사거리교차로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장동 쪽에서 죽림리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교차로 앞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의 정지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있던 피해자 D의 E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보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3: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F(57세)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거제시 소재 C기숙사 도장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부터 2015. 5. 2.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4. 임금 720,000원 및 2015. 5. 임금 280,000원 등 합계 100만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94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일부),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각 전화복명(청산여부 등) 1. D의 진술서 및 첨부된 각 위임장 ·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체불금품의 총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수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03:45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광장에서, 시간이 늦었으니 귀가하여 달라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여자는 모두 똑같아 좆같은 년."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5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24. 04:20경 위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노래주점 업주인 D과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가만히 놔 두어라, 니가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개새끼들 끝까지 한번 당해보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사유로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죽인다"며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처와 다시 결합하려는 노력이 무산되자 상심하여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2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폭력행위로 총 11회의 형사처벌과 2회의 보호처분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준법정신이 희박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1. [2013고단616,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2. 말경부터 성매매에 종사할 I(일명 'J'), K(일명 'L'), M(일명.N'), O(일명 'P') 등 성매매 여성을 순차로 모집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화대 13-15 만원을 받고 전단지 내지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 명목으로 그녀들로부터 위 화대 중 3-4만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성남시 분당구 Q 오피스텔 A동 401호, 515호, 619호와 B동 404호, 507호, 616호, 713호 등 총 7개의 호실을 성매매 장소로 마련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주간(12:00~19:00)에 위 오피스텔의 각 호실을 관리하고, 위 성매매 여성과 손님을 연결해 주는 주간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28.경부터 같은 해 3. 13. 경까지 사이에 위 Q 오피스텔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R을 비롯한 불특정 남성을 O(일명 'P') 등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위 오피스텔의 각 호실로 안내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총 매출 1,800 만원 상당 중 알선 명목으로 도합 55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3고단739, 피고인 C, B, D]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부터 그해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S오피스텔 중 421호실, 423호실, 509호실, 810호실, 407호실과 같은 구 T오피스텔 중 443호실,627호실, 453호실, 681호실, 474호실을 순차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확보하고, 2012. 10. 초순경 월급 120만원에 일비 1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B를 영업실장으로 고용하고, 그달 중순경 같은 조건으로 D을 영업실장으로 추가 고용한 다음,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 10. 경까지 사이에 위 T오피스텔 5개 호실을 사용하여 'U'이라는 상호로, 위 S오피스텔 5개 호실을 사용하여 'V'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소를 개설하고, 위 B 및 위 D을 아래와 같이 위 2개 성매매 영업소에 영업실장으로 교차 근무시키며, 피고인 및 B, D이 게재한 인터넷 성매매 영업 광고를 보고 성매수 의사를 표시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원을 받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성매매 여성인 W(예명 'X'), Y(예명 'Z'), AA (예명 'AB')과 위 'U' 각 호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AC(예명 'AD'), AE(예명 'AF'), AG(예명 'AH'), AI(예명 'AJ')과 위 'V' 각 호실에서, 성교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B,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 2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각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실장으로서 2012. 10. 중순경부터 그달 하순경까지 위 'U' 각 호실에서 위 W, 위 Y, 위 AA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달 하순경부터 그해 11. 중순경까지 위 'V' 각 호실에서 위 AC, 위 AE, 위 AG, 위 A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해 12. 하순경부터 2013. 1. 10.까지 위 'U' 각 호실에서 위 W, 위 Y, 위 AA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실장으로서 2012. 10. 하순경부터 그해 11. 중순까지 위 'U' 각 호실에서 위 W, 위 Y, 위 AA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해 12. 하순경부터 2013. 1. 10.까지 위 'V' 각 호실에서 위 AC, 위 AE, 위 AG, 위 A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6,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K, I,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3단739, 피고인 C,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E, W, AG, AI, Y,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7 20:30경 위 'C' 노래방에서 손님 D 등의 부탁을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 D 등에게 캔맥주 4개, 소주 1병 등 2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4. 21:30경 위 'C' 노래방에서 손님 E 등의 부탁을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 E 등에게 캔맥주 4개, 소주 1병 등 2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3. 17. 18:5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위 주류 판매 등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C' 노래연습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인적사항란에 이를 각각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G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6, 23:2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3-78 앞 도로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5%에 이르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힘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8:30경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외 6촌 동생인 피해자 E(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장직을 똑바로 수행하라며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뭘 잘못 했냐'고 따지며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집 부엌 선반 위에 있는 부엌 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 총길이 27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 옆구리, 겨드랑이, 등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아버지인 F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창 동반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7년 ~ 12년이나, 살인미수로서 감경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처단형의 하한 준수)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목, 옆구리, 겨드랑이, 등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부친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과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외 6촌 형이자 이장인 피고인을 상대로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 등에 있어서 자신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먼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꿇어 앉히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1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E 앞 노상을 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5세), I(여, 45세), J(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광덕정 활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E. 앞 노상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7. 5. 15:06 경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107 보령 제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포공원1로 46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6.2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뒤편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17세)을 뒤따라 가다가 E 부근 사진관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돌(약 3cm)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 장소 사진, 피해자가 다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지 돌의 크기를 알 수 없고, 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를 겨냥하여 던진 것도 아니므로,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돌의 크기 등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돌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던진 돌에 허벅지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9, 32쪽),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돌에 맞은 우측 허벅지 부분에 살갗이 벗겨지고, 그 주위가 붉게 변하는 상처를 입었으며, 살갗이 벗겨진 크기가 1cm 정도는 되어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3-2쪽), 피고인은 밤 11시경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그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 꺼져'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와 그 일행을 뒤쫓아 가다 돌을 집어 땅에 내리치고, 계속 쫓아가면서 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허벅지에 맞춘 점(증거기록 제32, 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던진 돌로 인하여 충분히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던진 돌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크기에 비추어 그 크기가 약 3cm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맞춰 상처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총 1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수회 업무방해, 재물손괴, 경찰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공무원 신분을 숨긴 채 일용노동자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고, 본건에서도 최초 경찰에서는 직업을 일용직으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처와 어린 3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7:55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353 사자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노상방뇨를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통고처분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2~3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부터 2015. 6. 23.까지 서울 성동구 B에서 육류 도매업체인 'C'을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2. 21. 성동세무서에 'C'에 대한 2012년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에 '(주)온샘푸드'로부터 사실은 126,837,1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693,358,408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D'으로부터 사실은 297,149,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372,621,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E'에게 사실은 1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38,561,9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F'에게 사실은 84,933,4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116,311,818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안성농역'에게 사실은 39,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72,037,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G'에게 사실은 563,870원 상당의 재화를공급하였음에도 75,167,47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H'에게 사실은 14,151,03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24,245,934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0, 성동세무서에 'C'에 대한 2013년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에 '(주)온샘푸드'로부터 사실은 20,30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1,553,3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I'에게 사실은 842,709,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1,158,118,2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E'에게 사실은 1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54,822,26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F'에게 사실은 53,043,72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67,682,728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J'에게 사실은 517,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17,532,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성민축산유통'에게 사실은 42,959,4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51,489,49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미트머스'에게 사실은 2,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8,213,62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업체를 폐업하였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등을 모두 완납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