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D 지하 1층에서 ‘E’,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태국 여종업원 구인, 프로필 촬영 및 업소 홍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를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하며 업소 관리 및 손님 응대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G’를 피의자 A과 공동으로 운영하며 자금 투자 및 업소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경부터 2021. 11. 11.경까지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미리 태국 국적 H(일명 ‘I’), J(일명 ‘K’)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L’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코스(30분, 60분)에 따라 6만 원에서 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 중 50% 상당을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경부터 2021. 11. 1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M(M, N생 일명 ‘O’)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5명의 외국인 여성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6. 초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 ‘G’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P(P, Q생, 일명 ‘R’), 2021. 11. 초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S(S, T생, 일명 ‘U’)을 각각 고용하였다. 3.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초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 ‘G’ 마사지 업소에서 미리 태국 국적 P(일명 ‘R’), S(일명 ‘U’)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L’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코스(30분, 60분)에 따라 6만 원에서 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중 50% 상당을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V, W 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추가 제보 및 태국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인적사항특정,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추가제보 및 P 소재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업소 인터넷 광고 변동사항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E’ 피고용 태국인 추가 특정,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G,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E,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X 거짓진술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고용 태국여성 종업원 7명 특정, 첨부자료 포함), 1. G 압수현장 사진 1부, E 압수현장 사진 1부, 피적발 외국인 H 기록표 1매, 피적발 외국인 J 기록표 1매, 피적발 외국인 S 기록표 1매 1.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범행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범행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의 점에 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의 점에 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산정근거: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과 C의 범죄수익금 산정), X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출력물 19매, B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1부(계좌번호 1 생략)]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 과정에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기까지 하였고, 그 영업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