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0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사건 외 D 운행의 차량을 소리나게 쳐 D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이야기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확인이 되지 않는 전화번호를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전화번호를 제대로 알려달라는 순경 F에게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순경 F이 피고인의 부모님과 통화를 하던 중 “행방불명요?”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순경 F이 제지를 하였음에도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어, 순경 F이 무전으로 증원 도움요청을 하자 흥분하여 “야이 씨발 내가 21세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2회 밀친 후 재차 순경 F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제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의심되는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2019. 7. 13. 03:0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리저리 비틀거리다가 D이 운전하던 차량 트렁크를 퍽 소리 나게 쳤고, 이에 차량을 세우고 내린 D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 중앙에서 만취하여 이와 같이 D 및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자, D이 112에 신고하였다. ⚪ 정복을 입은 경찰관 G, F이 출동하여 D이 차량을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그 주차장에서 경찰관 G가 D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경찰관 F은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경찰관 F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알려준 지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맞지 않아 10분 이상 수차례 전혀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게 되었다. ⚪ 마침내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경찰관 F은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하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행방불명이라는 말을 듣고 “행방불명이요?”라고 되물었다. 이를 듣고 흥분한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빠른 걸음으로 나갔다. ⚪ 경찰관 F은 피고인의 주소지가 경북 경산시이고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행방불명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벗어난 피고인을 따라가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이 손을 내치며 뿌리쳤다. 경찰관 F이 피고인을 몸으로 막아섰으나,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 있자 다른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무전으로 “E구인 21사팔지로 순마 한 대 종원”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듣고 갑자기 “야이 씨발 내가 21세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쥐고 경찰관 F을 때리려고 시늉하다가 경찰관 F으로부터 그만하고 침착하게 하라는 취지로 말을 듣자 양손으로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다. D은 피고인 등 뒤에서 이를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 F이 뒤로 밀려 넘어지려고 할 정도로 위와 같이 밀쳤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손괴죄 또는 손괴미수죄나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제68조 제3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불심검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야에 도로 중앙에서 지나가는 차량과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도 경찰관이라고 말하는 등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중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려준 지인의 전화번호가 수회 틀렸고, 뒤늦게 통화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행방불명이라는 말을 들었던 점, 반면 확인되는 피고인의 주소지는 경북 경산시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통화하던 중 경찰관이 “행방불명이요?”라고 되묻는 소리를 듣자 흥분하여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던 점 등 당시 제반 상황에 비추어 경찰관은 피고인이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람인지 여부를 탐색할 필요도 있었다.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기타 제반 사정을 더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몸으로 막아서며 정지시키고 질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를 정지시키고 의심되는 사항을 질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시 경찰관은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이었다. 2. 피고인이 폭행하였는지 여부 증인 D, F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1. 나.에서 인정한 바대로 판시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경찰관과 통화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신원확인에 관한 공무집행이 방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위험범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곧바로 기수에 이르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공무방해의 결과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적법하게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