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 소유의 강원 화천군 G 전 2,716m², H 답 1,798m²를 I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공인중개사 B의 명의로 중개함으로써 B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중개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위임장 사본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A)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참조). 3.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위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위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4.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은 피고인 A의 중개로 2011. 5. 10. K으로부터 강원 화천군 G 전 2,716m², H 답 1,798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1.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F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매도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인 A는 2013. 1.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소개하였고, 직접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F과 I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여 매매대금이 1억 5,600만 원으로 결정되게 된 사실, 2013. 3. 30.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F과 I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위 사무소에는 I, 피고인 A, L(피고인 A의 동생이다) 등이 있었고, F은 몸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도 위 장소에 없었던 사실, 위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한 사실, I은 2013. 4. 1. 중개수수료 16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간동농협 계좌로 송금한 사실, I은 2013. 4. 22.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고, F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중개수수료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F, I은 피고인 A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 B을 알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F과 I 사이의 매매계약에 있어 F으로부터 매도를 의뢰받고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소개하고 F과 I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조율하는 역할은 모두 피고인 A가 하였고, F, I은 피고인 B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매수인 I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설명(제25조 제1항), 매수인 I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 및 교부(제25조 제3항),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매수인 I에 대한 교부(제26조 제1항)를 모두 피고인 A가 한 점, F,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도 피고인 A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F과 I 사이의 매매계약의 중개에 관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옳다. 5.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