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11.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E으로부터 절도 범행 제의를 받고, 향후 범행을 통해 취한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고, 피고인들 및 E은 범행에 필요한 일자 드라이버, 장갑(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함), 니퍼 등을 철물점에서 구입한 후, 외관상 잘 살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등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경우,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거나,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개방하는 과정을 돕거나 실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B, E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니퍼로 시정장치를 뜯거나 피고인 A에 의하여 개방된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절도) 피고인들은 2014. 7.3. 12:55 경부터 같은 날 13:19 경 사이 서울 성북구 F 소재 피해자 G 이 거주하는 'H아파트'(호수 생략)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누군가 오는 경우 피고인 B에게 알려주기로 하면서 망을 보거나, 피고인 B가 시정장치를 뜯는 과정을 돕고, 피고인 B는 위 거주지 복도의 작은 방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해간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뜯어 손괴한 후 주거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돈, 17만원 상당의 돌반지 1돈, 16만 원 상당의 금돼지 반돈짜리 2개, 현금 20만 원 등 합계 10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2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고인 B는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 방범창 등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E과의 공동범행(절도) 피고인 및 E은 2014. 5. 초순 16:00 경 서울 강북구 I 소재 피해자 J이 거주하는 'K' 아파트(동호수 생략)에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일자 드라이버로 현관문의 시정장치 부분을 손괴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피고인이 개방한 현관문을 통해 주거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등을 뒤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점, 현금 250만 원, 100 만원 상당의 미화 1,000달러,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0돈, 2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등 총 13,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9. 경까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6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 방범창 등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 투약 피고인은 2014. 7. 21, 17:00경 군포시 소재 '금정역 부근 상가 화장실에서 B가 불상자로부터 구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B로 하여금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21.경까지 범죄일람표 III(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음료수, 식혜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소지 피고인은 2014. 7. 23. 19:05경 서울 강북구 L 소재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수수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화장실 세탁바구니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투약) 피고인은 2014. 7. 21, 17:00경 군포시 소재 '금정역' 부근 상가 화장실에서 불상자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21.경까지 범죄일람표 III(순번 1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생수,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M과의 공동범행(절도) 피고인은 M으로부터 혼자서는 절도 범행을 하기 힘드니 절도 범행을 할 때 망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범행지 주위에서 망을 봐주는 역할을, M은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4. 5. 25. 19:20 경 서울 동대문구 N, 27동 205호에서 피해자 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M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 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점, 시가 200만원 상당의 다이아 예물세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형 체인 목걸이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일반체인 목걸이 1점, 시가 20 만원 상당의 볍씨모양다이아팔찌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근체인 목걸이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작은다이아 금귀걸이 1쌍,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형귀걸이 1쌍, 시가 5만 원 상당의 사각팬던트 귀걸이 1쌍, 시가 10만 원 상당의 꽃잎귀걸이 1쌍, 시가 3만 원 상당의 다이아원형팬던트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방울귀걸이 1쌍, 시가 5만 원 상당의 구형귀걸이 1쌍,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다이아귀걸이 1쌍, 시가 5만 원 상당의 원형귀걸이 1쌍,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형다이아 귀걸이 1쌍,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형장식 다이아귀걸이 1쌍,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링장식귀걸이 1쌍, 시가 3만 원 상당의 꽃잎팬던트 1점, 시가 3만 원 상당의 초승달 팬던트 1점, 시가 70만 원 상당의 체스반지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체스반지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물결반지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하트반지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물결반지 1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하트반지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경첩반지 1점 등 도합 779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주머니에 넣은 후 현관문을 통하여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그 중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의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J, T, U, V, W, X,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CCTV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함께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 카드내역 수사), 이용내역, 충전 및 거래내역서 1. 사건현장 사진기록(Y아파트), 수사보고(Y아파트 cctv 수사)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등) 1. 압수품(마약류 사진) 1. 각 감정서 1. E에 대한 판결문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 1. 수사보고(피해내역확인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4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제42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횟수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도 6회에 이르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습으로 여러 차례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점, 절도 횟수 및 필로폰 투약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부족해 보이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