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2. 26. 20: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3세)가 술값을 나누어 계산하겠다며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가 놓고는 이를 술값에 사용하지 않고 착복하고, 피고인 A의 지갑도 몰래 훔쳐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 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트렸다. 한편, 피고인 B는 2018. 2. 26. 20: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행인 A의 술값과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A로부터 가격당하여 도로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18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를 발로 가격한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각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았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도로 바닥에 약 4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진단서,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3조, 제258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가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9명) 유죄 : 9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쓰러지면서 머리를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뿐더러 치료비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까지 안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값 착복 등에 화가 나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공동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고 119 신고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중한 상해 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여 동시범으로 처벌받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도로 바닥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뿐더러 치료비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까지 안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1차 가격행위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이 된 사실을 모른 채 공동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술값 등 시비에 뒤늦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던 약 20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중한 상해 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여 동시범으로 처벌받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9명) 징역 3년: 3명 징역 4년: 1명 징역 5년: 3명 징역 6년: 1명 징역 7년: 1명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6. 20:18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의 술값과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A로부터 가격당하여 도로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약 18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를 발로 가격한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각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도로 바닥에 약 4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후송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의사를 넘어 살해하려는 고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9명) 무죄 : 9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