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1. 13. 16:18경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에 있는 공주시청 2층 시장 부속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지연되어 지급된 문제로 시장 면담을 하고자 하였으나 시청 공무원들이 번갈아가며 상담만 하고, 약 2시간 동안 시장이나 부시장을 만나지 못하고 복도에서 기다리게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1.8리터 들이 페트병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자신의 얼굴과 몸, 바닥에 뿌리며 "죽으러 왔다"고 소리치고, 손에 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시장 부속실 직원 C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부속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1. 14. 오후경 공주시청 시정담당관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칼 들고 찾아 간다"고 말하고, 같은 날 16:28경 시장 비서실에 전화하여 "나 A인데 지금 칼 들고 죽으러 시청 마당으로 갈테니 직원들 다 나와서 보라고 전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35경 흉기인 회칼(총길이 30cm, 날길이 16.5cm)을 들고 공주시청에 찾아가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 14. 14:50경 공주시청 시장 부속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35세, 남)가 자신을 힘으로 제압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찾아 가 "제압할 때 날 넘어뜨리려 하였냐. 내가 힘으로 너를 못 이길 것 같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시장실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휘발유 구입 주유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석방 이후 사건에 대해) 1. 공주시청 정문 주변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비가 늦게 지급된 것에 대해 공주시장이나 부시장을 만나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과 라이터를 들고 공주시청 시장 부속실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제지당하고, 다음날 자해하겠다고 하면서 흉기인 회칼을 들고 또다시 공주시청에 찾아가고, 공주시청 공무원인 C를 폭행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히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의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방화예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에 또다시 공주시청에 횟칼을 들고 찾아가고, 공무원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비정형 정동장애를 겪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각 협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12. 29. 12:00경 공주시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지연 입금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H(27세, 여)에게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씨발, 너 횡령한 거다. 사기다. 직무유기다. 지금 담배피고 올 동안 해결 못 하면 가만 안 둔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4. 13:45경 G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지연되어 지급된 문제를 이유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H(27세, 여)에게 "너하고, 동장하고 반드시 옷을 벗긴다. 네가 그만두면 넌 날 평생 원망할 것이고, 네 가족들은 불행해지고 나는 할복해서 죽으면 된다. 내가 시청에서 휘발유로 그런 행위를 하고도 구속이 안 된 것을 보면 알지 않느냐.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담당 공무원인 H에게 기초생활수급비가 늦게 지급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하소연을 하였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H가 외포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언행은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15. 12. 29.자 협박 살피건대,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면서 H에게 "씨발, 너 횡령한 거다. 사기다. 직무유기다. 지금 담배 피고 올 동안 해결 못 하면 가만 안 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지금 담배피고 올 동안 해결 못 하면 가만 안 둔다"는 말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심정에 대해 "갑자기 횡령이고 직무유기라고 말하시면서 화를 내시니까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까봐 무서웠다거나 공포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한 점, 당시 주민센터에 피고인과 H 외에 10여명의 민원인들과 여러 명의 공무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H에게 직접적·구체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을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H은 수급대상자와 담당 공무원으로서 2015. 9. 17.경부터 2015. 12. 29. 이전까지 민원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해오면서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급여가 늦게 지급된 것에 대하여 감정적인 욕설 내지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과격한 언동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의 언동이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라거나 피고인에게 협박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6. 1. 14.자 협박 살피건대, H과 I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H에게 "너하고, 동장하고 반드시 옷을 벗긴다. 네가 그만두면 넌 날 평생 원망할 것이고, 네 가족들은 불행해지고 나는 할복해서 죽으면 된다. 내가 시청에서 휘발유로 그런 행위를 하고도 구속이 안 된 것을 보면 알지 않느냐.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H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공무원 지위를 상실케 할 만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협박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 네가 공무원을 그만두면 가족들이 슬퍼하겠지.'라는 부분이었다. 피고인이 실제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할 가능성 유무를 떠나서, 가족들까지 언급하여서 마음이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H의 가족들에 대한 직접적·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점, H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상담한 내용을 정리한 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사무소를 나갈 때에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악수를 하자고 하고, 너(H)에겐 정말 고맙고, 받은 게 많다면서 인사를 하고 갔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에 오간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언행만을 분리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급여가 늦게 지급된 것, 동장을 비롯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느낀 것 등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의 언동이 협박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1. 09:00~13:00경 G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 지연 입금 문제로 J동장, 복지지원 담당자인 피해자 I(41세, 남)와 대화를 하다가 J동장의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큰 소리로 "불을 지르겠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예전에 공무원을 칼로 찔렀다"라고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G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민원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민원상담을 하는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인 I에게 하소연 내지 항의를 하였을 뿐,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I와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기초생활수급자 A 관련 자료 1부(증거 순번 22)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 주민센터에서 탁자를 발로 차고 "불을 지르겠다. 죽여버리겠다. 예전에 공무원을 칼로 찔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9. 17.경부터 G 주민센터에 수차례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 문제 등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들과 민원상담을 하였고, 같은 해 12. 29. 이전까지는 공무원들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지속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소란을 피웠다', '행패를 부렸다'고 표현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업무에 관한 회의감과 자괴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동으로 신변상에 위해를 당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불쾌감과 괴로움을 초래하는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될 뿐, 더 나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절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4. 15:00~15:30경 공주시청 흡연실에서, 충청투데이 기자인 피해자 K(47세, 남)이 피고인은 말리며 흡연실로 데리고 가자 피해자에게 "시정담당관실 L과 비서실 직원을 불러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수첩에 끼워져 있는 M명의의 농협 통장 1매와 오만원권 지폐60매(30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K 소유의 현금 300만 원과 통장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K 소유의 통장을 소지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당일 공주시청에서 K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위 통장을 습득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뿐, 통장을 소지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알지는 못한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2016. 1. 14. 오후경 공주시청에서 분실된 K 소유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스스로 위 통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K 소유의 통장 등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K 소유의 통장과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6. 1. 14. 15시경부터 15시 30분경까지 공주시청 흡연실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 비로소 수첩에 끼워서 가지고 있던 통장과 현금 300만 원을 분실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흡연실 이외의 장소에서 수첩을 꺼낸 사실이 없으므로, 흡연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피고인이 통장과 현금을 절취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K는 경찰에서 "통장과 현금을 수첩 속에 끼운 채 흡연실 의자 위에 두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수첩 안에서 통장과 현금을 꺼내서 절취한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37쪽)하였다가, 검찰에서 CCTV 영상으로 본인이 흡연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를 당시 손에 수첩을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수첩은 계속 손에 들고 있었던 것 같고, 통장과 현금은 수첩에서 꺼내서 의자에 놓아두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통장과 현금을 절취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67, 468쪽)하였다. 이후 K는 이 법정에서 "수첩에서 통장과 현금을 꺼내서 어디에 놓아두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당시 통장과 현금이 수첩 안에 끼워져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K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K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추측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의 추측에 기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K이 통장을 분실한 날 저녁 무렵 위 통장을 발행한 농협은행에 스스로 전화를 하여 "통장을 습득하였으니, 통장의 명의인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전달해달라"고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K으로부터 통장과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면, 굳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 당일 절취품인 통장의 명의인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리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행동은 상식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할 법한 행동이 아니다. K은 통장과 현금을 분실한 사실을 안 직후에 본인의 차량과 시청 시정담당관실, 비서실, 과 사무실 등을 둘러보면서 통장과 현금을 흘리거나 두고 나온 것이 아닌지 살펴보았다. K 스스로 흡연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통장 등을 분실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실제로도 K이 흡연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통장과 현금을 분실하고, 피고인이 우연히 그 통장을 습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공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5. 15:40경 G 주민센터 동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입구에서 불을 붙이면 다 죽는다. 이거는 큰 사건이다. 방화 미수가 5대 범죄에 들어간다. 최하징역이 3년이다. 내가 교도소에서 나올 때까지 30만원씩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 각오하고 살아라.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로부터 기부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5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C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여 돈을 갈취한 것은 아니다. 다. 판단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 C 녹음파일(증거 순번 61), 녹취록(증거 순번 71)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G 주민센터 동장실에서 공주시청 비서실 공무원인 C에게 "내가 나중에 구속이 되면 기초수급비가 다 끊기니 30만 원씩 영치금을 넣어달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 각오하고 살아라.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행위와 재물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J동장과 또 다른 공무원이 함께 동석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달래면서 대화가 진행되었고, 당시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낮은 어조로 차분하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처지를 한탄하면서 C 등에게 억지를 부리는 과정에서 한 말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 등이 나눈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C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50만 원을 주었다기 보다는, 관공서에서 반복적으로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잘 달래서 향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50만 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C에게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하였다거나, C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 공무집행방해, 절도, 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협박죄(제1항)의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2. 공무집행방해죄(제2항)의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3.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제3항)의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4. 협박죄(제4항)의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제5항)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6. 폭행죄(제6항)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7. 절도죄(제7항)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통장 부분은 유죄 의견, 현금 300만 원 부분은 무죄 의견 (다만, 통장 부분에 대한 유죄 의견을 표시한 배심원들 중 상당수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유죄 의견을 표시하였음) 8. 공갈죄(제8항)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9. 양형의견 - 징역 3년: 배심원 4명 - 징역 2년: 배심원 1명 - 징역 1년: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