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1. 23. 사기(2021형제3296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62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D 실장’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에 관하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0. 11. 2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여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F 대리를 보낼테니 대출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23. 16:38경 포항시 북구 G, ‘H’ 회사 식당에서 E은행 직원인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9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의 3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30. 사기(2021형제1949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6. 15: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남, 55세)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인데 이율은 2.9%, 최대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0. 11. 30.까지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보낸 링크를 통해 다운받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11. 3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문제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30. 15:19경 태백시 L, M은행 태백시 지부 주차장에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의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12.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2021형제3296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여, 42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O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리가 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결제팀 직원인 ‘P’을 사칭하면서 ‘지금 신청한 대출이 진행 중인데, 기존 대출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중도 상환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에게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중도 상환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위 ‘P’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3. 15:30경 경북 영덕군 Q, ‘R’ 커피숍 앞 도로에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9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의 4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91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2021형제3296호) 피고인은 2020. 12. 3. 11:24경 원주시 S에 있는 T 앞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제3항 기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발급신청인 : N, 발급용도 : 개인보관용(채무확인), 납입일자 : 2020. 12. 3., 납입금액 : 24,39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고,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N로부터 24,39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5. 2020. 12.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2021형제3296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여, 27세)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V은행인데 정부지원 정채자금이 나온다. 5.6% 저금리로 대출을 받겠냐’는 취지로 말하고, 2020. 12. 초순경 V은행 직원인 ‘W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안내하여 자신들이 보낸 링크를 통해 다운받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올해 초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는 약정이 있었는데 모르느냐, 계약 위반이다. 수동으로 현금화해서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3. 17:30경 대구 달서구 Y, Z초등학교 인근 'AA' 편의 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2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의 2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9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내역, 대화내역, 채권회수증명서, 통화내역, 대화내역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7,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는 4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6,9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수법도 나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편이다. 1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