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라 한다)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9. 18.경 구미시 E 공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와 화천기계(SIRIUS-650)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수하여 E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3. 30.경 F, B와 ㈜G을 설립하면서 위 기계(8,400만 원 상당)를 ㈜G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횡령 피고인과 F은 구미시 G주식회사을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스를 통해 장비를 마련한 후 이를 바로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0. 6. 28.경 구미시 E 공장에서 피해자 ㈜두산캐피탈과 중고 머시닝센터(SIRIUS-850)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9.경 위 기계를 인수하여 위 ㈜G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 6.경 H에 위 기계(1억 5,400만 원 상당)를 1억 4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이하 '㈜케이티렌탈'이라 한다)에 대한 횡령 ㈜G을 실제 운영하던 F은 2010. 8. 31.경 위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케이티렌탈과 화천밀링 2호기, 남성밀링 2호기, 연마기 에이스 등 총 3대에 대해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2.경 위 기계를 인수하여 ㈜G의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F과 남성밀링 2호기(900만 원 상당), 연마기 에이스(700만 원 상당) 등 2대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0. 9. 27.경 I로부터 1,040만 원을 받고 위 기계 2대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무고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구미시 J아파트 31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동업관계에 있던 회사에 정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기계(SIRIUS-650) 장비가 효성캐피탈㈜에 양도담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경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 이 2009. 9. 18.경 효성캐피탈㈜로부터 위 장비를 리스받아 보관하던 중이었으므로 그 리스계약에 따라 효성캐피탈㈜의 동의 없이는 위 장비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매도, 양도, 전대하는 등 효성캐피탈㈜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4. 1.경 F, B와 ㈜G을 설립하면서 효성캐피탈㈜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장비를 ㈜G에 양도하여 횡령하였고, 2010. 9. 말경~10. 초순경 위 ㈜G을 정산하면서 위 장비를 포함한 ㈜G의 모든 장비를 G정밀을 운영하는 B에게 양도하였으며, 2010. 10. 5.경 B가 앞으로 손실을 충당하지 못했을 때 위 장비를 매각해도 된다는 취지의 이행확약서를 B에게 작성해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0.경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 횡령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F과 A이 피해자 ㈜두산캐피탈로부터 리스계약을 통해 장비를 마련한 후 이를 바로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2010. 6. 24.경 K으로 하여금 위 리스계약의 계약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F에게 4,8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여 F과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라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8. 10.자) 중 B,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금융거래내역·계약서 등 1. 효성캐피탈㈜의 고소장 및 첨부된 리스계약서 등, 피고인 A의 고소장 및 고소취하장 1. 수사보고(사건 합철에 대해), 수사보고(건외 K 제출자료 첨부) 1. 이행확약서·진술조서 사본 등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1. 12. 16.자)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첨부된 공정증서 사본 1. ㈜두산캐피탈의 고소장 사본 및 첨부된 리스계약서 등 1.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편철) 사본 및 첨부된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F이 제출한 계좌내역 첨부) 사본 및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장비 매매 계좌내역 추가) 사본 및 첨부된 세금계산서 사본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1. 5. 31.자)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케이티렌탈의 고소장 사본 및 첨부된 렌탈계약서 등 1.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편철) 사본 및 첨부된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장비 매매 계좌내역 추가) 사본 1. 수사보고(렌탈장비 가처분 불능조서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유체동산 가처분 불능조서, 수사보고(장비계약금 송금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확정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1. 범죄경력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횡령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각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각 횡령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 ㈜두산캐피탈, ㈜케이티렌탈과 합의되지 않은 점,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횡령 범행의 공동피고인 F이 ㈜두산캐피탈을 위해 3500만 원을, ㈜케이티렌탈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고(이 법원 2012고단540호 사건 참조) 피고인이 ㈜두산캐피탈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나머지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제1의 가항 횡령 범행의 피해자 효성캐피탈㈜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중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자백),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B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달 남짓이 경과한 2012. 3월경 다시 B에 대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의 횡령방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두산캐피탈이 입은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를 위해 정범인 F이 3500만 원을, A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나머지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