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6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67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미은(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수(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재한(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5.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 어머니의 지인으로 피해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입점 관련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기업인수·합병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사내이사로 ㈜D에서 자금 유치를 담당하던 E으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아 피고인 A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려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접대비 6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9. 28.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F'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꼭 휴게소를 해야겠느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휴게소를 좀 알아봐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E에게 전화하여 '조카가 휴게소 입점을 하고 싶어 하는데 B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였고 E으로부터 'B가 G 대표이사 비서실장과 같은 대학 룸메이트로 둘도 없는 친구 사이이니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B를 통해 H가 운영하는 휴게소에 J를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E을 소개시켜 준 후, 먼저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오늘 E과 서울에 올라가서 E, B와 함께 H 담당자를 만나 텐프로 술집에서 접대를 해 주어야 하니 6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B와 함께 H 담당자를 만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이를 H 담당자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L조합 계좌(M)로 접대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경비 1,1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E으로부터 B가 경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김천시 N에 있는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B가 H 사장을 만나러 가는데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경비 1,000만 원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B에게 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조합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900만 원을 E을 통해 B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경비 9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E을 통해 휴게소에 커피숍 입점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G 대표이사 비서실장과 같은 대학 룸메이트로 둘도 없는 친구 사이이니 가능하다'고 거짓말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경 E에게 경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니 A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A는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는 위 1의 나항과 같이 금액을 부풀려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대표이사 비서실장과 친구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게소에 커피숍을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휴게소 커피숍 입점 관련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A의 위 L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900만 원을 E을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로비자금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E, A를 통해 피해자에게 휴게소에 커피숍 입점을 할 수 있도록 H 전 대표였고 현재 H 고문으로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 후, 2016. 12. 2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P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를 H 고문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소개한 성명불상자는 H 고문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게소에 커피숍을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휴게소 커피숍 입점과 관련하여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 수표 10장인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수표 사본, 명함,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순번 62, 6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역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더구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원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