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56

범죄사실 2015고단644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1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앞산네거리 방향에서 영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61세) 운전의 자전거 앞 타이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0. 30. 11:30경 대구 남구 E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그가 위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H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도주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A은 같은 날 14: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인 경위 I에게, 위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30. 14:20경 위 대구남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의 부탁을 받고 경위 I에게 피의자가 제1의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5쪽)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36, 43쪽) 1. K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본 1. 진단서(H) 사본 1. 의무보험가입내역 조회의뢰 회신 공문 1. 운전면허대장 사본(수사기록 2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이 살고 있던 피고인 B의 부탁을 저버리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4. 9. 27.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후배 L에게 자신 대신 운전자로 조사받도록 범인 도피를 교사한 적이 있었다(대구지방법원 2014고약19542 약식명령).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1달여만에 또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또 다시 지인인 피고인 A에게 대신 경찰조사를 받도록 하였다가 적발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단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피고인 A을 통해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6456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G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30. 11: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F 앞 편도 3차로를 앞산네거리 쪽에서 영대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61세) 운전의 자전거 앞타이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약 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진단서(2부), 견적서영수증이 있다. [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나,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서 운전자로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맞고, 자신이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피고인 A에게 이 건에 대해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진단서(2부), 견적서영수증] 중 J의 진술부분은 목격자로서의 진술인데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가 키가 큰 남자였고, 그 얼굴까지는 자신이 보지 못했다는 취지이고, H의 진술부분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피해상황을 진술한 것일 뿐이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은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일 뿐이고, 진단서(2부), 견적서영수증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바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