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적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여, 18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22. 17:00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에 있는 화순교통 버스터미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C의 손을 잡아끌고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때리면서 저항하는 피해자 C의 손목을 잡고 근처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C의 윗옷을 걷어 올려 손과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듯 만지고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09:00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고 3학년 4반 교실 내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C의 교복 단추를 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 5. 22. 07:00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음악을 듣고 있던 피해자 C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한번만 만져보자."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면서 반항하는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7. 15:00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기 위하여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당시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F에게 "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키스 한번만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F1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 F 화순읍 건 강보험공단 사거리에서 화순경찰서 뒤편으로 이어지는 골목길로 데려가 피해자 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 F의 어깨에 올리고 있던 손을 뻗어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 F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녹화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각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기질적 정신장애로 인한 판단력 장애 등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퇴학처분을 받아 피해자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09년 고등학교에 입학 후 같은 해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2012년 복학하여 3학년에 재학 중에 지능이 보통사람보다 낮아 대처능력이 부족한 같은 반 친구 피해자 C(여, 18세, 지적장애 3급)와 다른 반인 피해자 F (여, 17세, 지적장애 의심)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4. 6. 9. 퇴학처분을 받았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은 부모와 여동생이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파산신청을 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할머니, 삼촌과 함께 살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여 보이는 한편,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받고 있고,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한 판단능력 저하와 성격변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으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악용하여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방지하고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고인은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