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216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C동 근처에서 불법 게임머니 환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일명 'D'이라는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임 계정(ID) 정보를 건당 210,000원에서 225,000원에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건을 전달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F호에 있는 작업장에서 컴퓨터 13대를 이용하여 'G' 등 43개의 계정을 개설한 후 위 계정으로 구입한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H'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2,020회에 걸쳐 시가 약 1억 8,5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빌딩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등 수개의 계정을 개설한 후 위 계정으로 구입한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인 'H'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약 4,131회에 걸쳐 시가 약 360,178,290원 상당의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2016고단11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게임머니 환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K(일명 L), 일명 'D' 등 개인정보 판매상들로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임 계정 정보를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1건을 전달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주지방경찰청 경찰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2014. 6. 11. 서울 영등포구 E F호에서 피고인을 "가. 피의자는 2013. 11. 22.경 M에서 N, 2013. 12. 6.경 O에서 P 휴대전화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였다. 나. 피의자는 피해자 Q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P을 이용하여 R 등에서 결제창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전송된 인증번호를 다시 입력하여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2013. 12. 12.경 7회에 걸쳐 S에서 8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2013. 12. 13.경 R에서 3만 원 상당의 사이버물품을 구매하고, 2013. 12. 13.경 2회에 걸쳐 T에서 22만 원 상당의 사이버물품을 구매하고, 2014. 1. 2.경 2회에 걸쳐 R에서 8만 원 상당의 사이버물품을 구매하는 등 총 41만 원 상당의 사이버물품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P 소액결제로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하고,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하드디스크 13개, 휴대전화 7개, 수첩 2권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며, 2014. 6. 13.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사실(현행범인체포서, 2014. 6. 11.자 압수조서, 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의 각 기재),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2014. 9. 16. 서울 영등포구 I에서 "U, V, W, X, Y, Z는 2014. 1. 22.~2014. 2. 20. AA 등 424명의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사 Q에서 AB 등 640개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 대금 447,630,100원, 인터넷 정보이용료 314,858,862원, 통화료 99,770,30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2014. 4. 6.~2014. 6. 2. 위와 같이 개통한 640대의 휴대폰을 이용 인터넷 게임사이트 AC, AD에 접속하여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위 640대의 휴대폰으로 받아 권한 없이 위 게임사이트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886회 178,525,8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등 도합 1,040,785,06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 소유 컴퓨터 13대, 휴대전화 10대, USB메모리 1개, 수첩 4개, AE 2개, AF 소유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사실(압수수색검증영장, 2014. 9. 16.자 압수조서의 각 기재),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압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분석을 마친 후 이에 기초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 피고인과 K의 진술조사를 거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관하므로 위 압수물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압수물 분석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및 피고인과 K의 진술증거들(피고인의 법정진술 포함) 역시 위 압수물에 기초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580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AG, K, AH가 2016. 1. 13. "피고인 AG이 2013. 2. 9.~2014. 7. 1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 등 범죄일람표 기재 2,145건의 개인정보를 A에게 전달하여 유출하였고, 피고인 AG, K, AH가 2013. 4. 1.~2014. 9. 1. 구매자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인터넷 게임 아이템 소액결제정보 범죄일람표 기재 1,758건을 A, AI에게 전달하여 유출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동 판결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AG, K, AH, 피고인 등의 진술 취득과정이나(위 압수물에 기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동 판결 범죄일람표 기재 2,145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개개 범행의 일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범죄일람표 기재 1,758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위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았다거나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2016고단117 범죄일람표 중 연번 695, 1738 상호간, 연번 818, 1433 상호간, 연번 2814, 2841 상호간 주민등록번호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