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163-15 유성고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암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마세라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19,895,9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CD 1매, CD 1매(수사기록 100쪽), 현장사진, CCTV CD 1매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59

범죄사실 [2014고정459] 1.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4. 2. 27. 05:14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내에서 요금문제로 동소 종업원과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 편의점을 올 때 술에 취한 채 친구 소유의 D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종업원 E이 출동한 경찰관 입회하에 음주운전 관련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보고 위 진술서를 입에 넣고 삼켜 공용서류등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씹쌔끼야! 개쌔끼 야!"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을 강하게 팔로 뿌리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 460] 피고인은 2014. 2. 27. 07:10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편의점에 들어와 요금문제로 위 편의점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F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첨부 CD 내용확인) [2014고정 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의 친구의 모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11:58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경로원 앞길에서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가방을 들고 있던 팔을 세게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처벌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과 다투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어떤 변명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아동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 아동 앞으로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77] 피고인은 2020. 1. 19. 19:0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 옆에 허락 없이 동석하여 손님에게 몸을 기대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가 그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허락 없이 손님의 어깨를 만지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874] 피고인은 2020. 3. 9. 17:2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소품·도자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은색 찻잔 받침대 1개를 자신의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1796] 피고인은 2020. 4. 19, 00:05경 부산 금정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안에서 인기척이 나는데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옆 페인트 매장 앞에 있던 시멘트 작업용 소형 삽을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50cm, 세로 2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 고단2120] 피고인은 2020. 2. 21. 07:14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1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 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수사) [2020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절도현장 관련 사진 [2020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재물손괴관련사진, CCTV영상출력사진 [2020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업무방해 등을 하여 그 죄질이 중하고, 자신이 억울하다는 진술만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3: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일이 바쁜 와중에 피해자 D(여, 56세)이 일요일에 일을 나오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때리는 듯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 나온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인 E은 피해자와의 관계(E은 피고인의 피용자임)상 직접적인 진술을 꺼리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당시 '악'하고 소리를 조금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선고유예 1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피용자인 E을 종용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52

범 죄 사 실 2021고정52 피고인은 2020. 4. 17. 03: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그곳에 손님으로 왔던 피고인이 그 주점에 입장할 당시 맡기지도 않았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돌려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희 주점은 주민등록증을 맡지 않는다."라는 말에 화가 나 "개새끼야. 나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손과 옷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정86 피고인 A는 대학생인 자로서, 피해자 E와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7:37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뒷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 후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F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또다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격하고, 손으로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수사) 2021고정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13톤, 신안군 임자면 선적, 근해자망어업)의 선장으로 어선의 운항·관리,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 어로작업(투망ㆍ양망)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위 어선을 비롯하여 약 30년가량 선장 승선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2022. 5. 22. 05:40 ~ 06: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동방 5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B 선내에서 피해자 C(남, 58세)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해상에 투망되어있던 자망그물을 양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중 피해자는 원활한 양망작업이 될 수 있도록 홀로 B 조타실 좌현에 설치된 양망기(선원들은 통상 ‘롤라’라고 칭함, 이하 ‘양망기’라 한다)에서 선수를 통해 양망되어 올라오는 자망그물 밧줄을 양망기에 2바퀴 감아 우현 양망기와 연결된 밧줄이 꼬이지 않도록 중간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선원 D 등 4명은 조타실 우현 양망기, 선수우현 각자 위치에 임하여 양망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조타실 내부에서 선수갑판만 실시간 촬영하는 CCTV영상과 선외 방송기에만 의존한 채 각 위치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있었다. 이러할 때,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은 B 조타실 좌·우현에 설치된 양망기를 이용하여 양망작업을 할 때 양망기와 밧줄사이에 강력한 장력이 발생하여 손이 끼어 상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사고 발생을 대비해 조타실 좌·우현에 설치되어있는 양망기에 2인 1조(작업자 1명, 보조자 1명)로 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양망기 작업자가 양망기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멀리 떨어져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특히, 조타실 좌·우현에 창문이 있고, 창문을 통해 양망기 작업자가 육안상 가깝게 보인다면 그 선원으로 하여금 양망기에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차례 작업지시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주관한 ‘교육인 어업인 안전조업수칙(양망기 끼임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위치한 조타실 좌현 양망기가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 홀로 좌현 양망기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하였고, 또한 조타실 좌현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양망기와 근접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피해자에게 양망기에서 멀리 떨어져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양망작업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2. 5. 22. 06: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동방 5마일 해상에서 피해자가 홀로 B 조타실 좌현에 설치 된 양망기에서 양망작업을 하던 중 장력이 가해진 밧줄과 양망기 사이에 오른손이 끼어 ‘손가락 2, 3수지 수장부 파멸창 및 중위지골 골절’ 등 치료일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채증사진, 실황조사서, 사고당시 각 선원 위치 현황, B 실황조사 채증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E 발행 어업인 안전조업수칙 6. 양망기 끼임 안전수칙 발췌본 확인), 스스로 지키는 어업인 안전조업수칙 6. 끼임 발췌본 1. 피해자 제출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4. 2.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 C 앞에서 아내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주민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놈아 거기서, 야 이새끼야, 너 죽여버리겠다. 너 가게를 때려 부셔버릴거다. 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을 밀쳤을 뿐 D이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혼자 넘어지는 등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나를 밀어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E,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USB 1매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무고 행위가 피해자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미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5. 31. 17:3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래미안아파트 2차 509동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래미안아파트 513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서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7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사진 및 아파트진입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가 자신의 화물차와 부딪친 사실은 알았지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자전거가 자신의 화물차와 부딪친 사실을 알면서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와 그 부모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2:4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식당 내실에서 뒤돌아 누워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 뒷문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의 뒷문으로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주방 선반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전 진입로 계속 추적 관련)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로 관련 추적수사)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피해 식당을 몇 번 이용하여 뒷문 쪽 구조를 파악한 후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의 실형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1. 27.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12

범죄사실 2019고단3512 피고인은 2018. 10. 8.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텔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호텔 안내실에 있는 금고 및 위 호텔에 설치된 자판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알고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현금 30,315,000원을 가져가고, 안내실에 있는 자판기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자판기의 현금 보관통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현금 2,79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105,000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6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A씨는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힘들지만 저희가 편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라는 제안을 받고, 2016. 5. 16.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조합 은행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법정진술 (G,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좌거래내역, 현금관리 및 업무처리 방식 등 제반 사정에도 잘 부합하고, 달리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착각의 여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수사보고(G이 제출한 피해금 입증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안내실 금고 내부 확인) 2020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에서 금고 등을 열고 현금을 절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정도가 크고, 절취금액 역시 3,3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다. 현재까지 절취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1. 2018. 12. 2. 01:00경 편의점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12. 2.01:00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주먹을 쥔 상태로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고, 위 E의 성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12. 2. 01:20 경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1항의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통영시 F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인 경위 E, 경위 G, 순경 H 등에게 '밤길 조심해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위 경위 G, 순경 H에게 침을 수회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혐의자 D지구대 난동 등에 대한) 1. 수사보고(D지구대 내에서 피의자 행위를 캡처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E과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 내지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과 비교적 최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2021. 11. 19.경 강원 속초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초인종 2회 누르고 달아나고, 11. 20.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해자에게 “어제는 벨을 눌러서 미안했다, 술이나 한번 먹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현장을 이탈하고, 11. 21. 04:05경 같은 장소에서 초인종을 누른 다음 달아나고, 11. 22.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분석서, 백업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제로 어머니를 찾아다니는 중이었다면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나 그 동거인이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려 어머니의 행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수일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거주자가 나오기도 전에 자리를 이탈하거나, 집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 번 먹자’는 말을 하였을 뿐인 점,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 주거지의 공동현관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느린 걸음으로 오가는 모습이 확인될 따름이고, 실종된 어머니를 찾기 위해 급히 돌아다니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어머니의 실종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후에도 재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달리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15

범 죄 사 실 2020고단5615 1. 2020.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15: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가 판매하려고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원 상당의 ‘아기용 손수건’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12:20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가 판매하려고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2,000원 상당의 ‘유기농 행주 선물세트’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703 피고인은 2021. 9. 1. 09: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8,000원 상당 매니큐어, 젤 등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내사), 내사보고(피해자의 추가 피해 진술) 2021고단5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수회 송달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다가 2회에 걸쳐 구금영장이 발부되었고, 2021. 9. 14. 구금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69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26. 22:00 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위 매장 인근에 놓여진 마대자루를 들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70원, NH농협체크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W 휴대전화 1개를 집어 들고,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0 갑을 꺼낸 다음 위 마대자루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26, 22:45 경 경기 평택시 C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목적지를 향해 운전하게 하고, 제1항과 같이 훔친 D 명의의 NH농협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명목으로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23:19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제1항과 같이 훔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발마사지 요금 명목으로 8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9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3,29, 15:00 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에 있는 광천터미널 2층에 위치한 피해자 금호터미널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동산아트홀 안내데스크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상체를 안내데스크 안으로 굽힌 다음 서랍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998] 피고인은 2016, 4. 18, 22:05경 인천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음악CD를 교체해주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 계산대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원권 5장, 1만원권 55장을 몰래 꺼내어 가 합계 8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및 영수증, 압수조서 1. 동산아트홀 CCTV 영상 사진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들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7층 H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오피스텔의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들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0. 17:00경부터 17: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I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 자전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레이크 케이블을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펜치(전체 길이 11㎝, 증 제2호)를 이용하여 절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펜치 또는 망치(전체 길이 30㎝, 머리 부분 길이 3㎝, 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6. 26. 07:11경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K호 앞에서, 그곳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경찰이에요. 신고하셨죠?”,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나와 보세요.”라고 말한 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L, M, N, E, O, C, B, P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2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6부 1. 각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각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 소유 자전거의 브레이크 케이블을 펜치로 절단하거나 망치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찌그러뜨렸고, 여자 혼자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고, 입주민들이 느낀 공포심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00:06경 경기 오산시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대 왼쪽 대시보드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4. 24. 00:42경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콘솔박스 사이에 끼워져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1. 각 수사보고서(F건물 CCTV 영상 수사, 범행 후 CCTV 추적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범죄사실상 피해액과 청구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바,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