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20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보령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F에 근무하면서 2014. 3. 12.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피해자 G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G의 조합원들로부터 위탁받은 위 G의 출자금 1,252,956,711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던 중, 2016. 6. 8.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부동산 투자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억 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8.경 G의 이사회로부터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1,40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 받게 되자 위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C은행 대천지점장 및 B은행 주교지점장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위 G 이사회 및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은행 대천지점장 명의 거래내역서 위조 피고인은 2018. 7. 4.경 주거지인 보령시 I, J호에서, 컴퓨터의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한 ‘C 로고’ 등의 이미지 파일을 문서에 삽입하고, C은행 예금거래내역 원본 문서와 동일한 글씨체와 글자 크기로 조회기간 란에 “2016/0101~2018/03/31”,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3 생략)”, 고객명 란에 “A”, 상품명 란에 “C종합통장 -저축예금”, 거래일자 란에 “2016/06/08”, 상태 란에 “입금”, 거래금액 란에 “50,000,000”, 발급일 란에 “2018년 07월 04일”, 발급자 란에 “C은행 대천 지점”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새긴 C은행 대천지점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대천지점장 명의로 된 예금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B은행 주교지점장 명의 거래내역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의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한 H은행 로고 등의 이미지 파일을 문서에 삽입하고, H은행 예금거래내역 원본 문서와 동일한 글씨체와 글자 크기로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4 생략)”, 예금주명 란에 “A”, 작성일자 란에 “2018.07.04. 16:52:49”, 조회기간 란에 “2018.01.01~2018.07.04”, 과목명 란에 “자유저축예탁금”, 발행점 란에 “B은행 주교지점”, 거래일자 란에 “2018-01-27”, 찾으신 금액 란에 “60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에 “위와 같이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2018년 07월 04일 B은행 주교지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긴 B은행 주교지점장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B은행 주교지점장 명의로 된 예금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주교지점장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4.경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충남보령경찰서에서, G의 이사장으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14억 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내역서 5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예금잔고증명(2016. 4. 18.), 각 C은행 거래내역, 각 출금전표, 각 입금전표, 예탁금 통장 사본, H은행 거래내역, 대출거래 약정서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위조된 예금거래내역, C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7번), H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0월[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관리하던 중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고, 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하여 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4억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원금을 전부 상환한 점(피해자 G의 현 임원진은 여전히 이자 상당액의 피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상당액을 반환받더라도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횡령 금액을 전부 반환한 2018. 7. 9. 이후인 2018. 7. 25.에서야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엄벌 탄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곧들통이 나 실질적으로 그로 인한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점에서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두 가지 존재한다.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도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다수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존재한다.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는, 같은 집행유예 기준상 별다른 주요참작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두 가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