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1. 범죄단체의 목적 등 가. 범죄단체의 목적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는 베트남에 근거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투자금의 5배에서 10배의 수익금을 준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는 2019. 4.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숙소 겸 사무실을 마련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위 사무실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 3층은 숙소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조직 구조 위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의 총책인 B과 C, D는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행 장소를 확보하고, 사무실 집기류를 마련하였으며, 관리자인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가명) 등 팀장들을 통해 L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E은 관리자로서 본건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을 관리하거나 조직원들을 선발하고, 조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K(가명) 등 팀장들은 홍보팀 팀원들이 모집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등 팀원들은 카카오톡, 밴드,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라. 통솔체계, 조직 유지 및 운영 B, C, D를 정점으로 하는 본건 재테크 사기 조직은 위와 같이 총책, 관리자, 팀장, 팀원의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관리자 아래 3명의 팀장, 각 팀장 아래 4~5명의 팀원을 둔 뒤 팀제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팀원은 요구사항을 팀장에게만 텔레그램으로 이야기하고, 팀장은 관리자인 E 및 총책인 B, C, D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다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였다. 또한 E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팀원들로 하여금 텔레그램 외전화나 다른 메신저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팀장들에게는 “누구 한 명이 잡히면 사무실 위치를 다 말할 수 있다”며 팀원들에게 사무실 위치를 가르쳐주지 말라고 교육하였으며, 팀원들에게도 수시로 “개인 핸드폰으로 친구들과 연락하지 마라, 개인 카드를 사용하지 마라, 사무실 내부 사진을 찍지 마라, 잡히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라.”라는 등의 보안교육을 하면서 사무실 위치, 업무 등에 대하여 함구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만약 팀원이 본건 범행을 그만둔다고 할 경우, 팀장은 팀원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연락처를 모두 지우도록 지시하고, 그와 같이 휴대전화의 자료를 삭제한 후에야 여권과 비행기 표를 건네주었다. 마. 범행 수법 이 사건 재테크 사기 조직은 온라인상에 ‘M’ 등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주식 관련 DB 등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홍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위 사이트로 유인한 다음 조작된 ‘사다리 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하여 보유 머니를 대폭 올려준 후 ‘보유 머니를 환전하려면 10~5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이트에서 탈퇴를 시키거나 조작된 게임에 보유 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이를 잃게 만드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단체의 조직 B은 위와 같은 재테크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9. 4.경 C, D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와 같은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9. 8.경 위 C으로부터 위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안을 받고 2019. 8. 29.경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투자 홍보 등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등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9. 8. 29.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투자금액의 5배에서 10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홀짝 게임에 베팅하게 하여 돈을 벌게 한 다음 환전 수수료 및 세금 등을 입금하여야 환전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추가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재테크를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홀짝 게임 등에 돈을 베팅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그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투자금액의 5배에서 10배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O 명의 KEB하나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및 Q 출입국 및 체류내역), 각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범죄수익 액수를 바탕으로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약 1억 1,7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