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14

범죄사실 2017고단2014 피고인은 2016. 12. 2. 23:00경 인천 서구 검단로 먹거리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아파트 1동 4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H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23:00경부터 약 3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441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9:4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63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254,8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2014 사건) 1. 주장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운전을 하였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단속경찰관이 집주인이던 H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차량에 관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이 이루어지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2:08경부터 10여 분간 5회의 112 신고가 있었고, 이에 경찰 차량의 추격이 이루어졌다. 이후 판시 차량을 추격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경찰관 G 등은 아파트 거주민인 M으로부터, 자신의 차량 옆에 주차하면서 음주운전 의심을 불러일으킨 행동을 하였던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로 출입하는 모습을 지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직후 경찰관 G 등은 피고인 탑승의 엘리베이터가 하차한 장소였던 H의 주거에 이르러, H에게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한 출입을 구했으나 H으로부터 거부당하였다. 그러자 경찰관 G 등은 H에게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22:30경 H의 주거에 출입한 뒤, 그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하여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23:00경부터 3회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을 23:40경 측정거부로 적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서 자신이 음주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측정을 거부하였다. 경찰관이 H의 주거에 출입한 후 측정거부가 이루어질 당시까지,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채로 음주감지기 내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한 반면, H이나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였다거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이동을 제약하는 조치를 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자신이 당시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이 내세운 N의 진술은, 함께 회식 후 피고인이 대리운전 접수처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관이 H에 대하여 음주운전방조라는 혐의를 내세워 H의 주거에 출입한 조치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당시의 객관적 정황이나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준현행범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을 발견하기 위해 H의 주거에 출입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평가되지는 않고, 피고인에 대한 추격과 주거 출입 전·후의 사정 등 음주측정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운전자라는 점이 인정됨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이후 재차 도주치상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도주치상 등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도주치상 등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