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위 각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 경매를 받아 매도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F는 피고인의 직원이자 G의 법률상 배우자이었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타인 명의로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이 이루어지자, G, I이 C에 채권이 없음에도 마치 C의 채권자인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제출하고, C에게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이의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확정시킨 후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통해 G, I 명의로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C의 재산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G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지급명령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G, 채무자 C주식회사 대표이사 J, 대여금 등 반환청구의 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금 566,683,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등으로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F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G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지급명령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배당요구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급명령신청서에 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게 지급명령을 하자 이에 이의제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 8. 27.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당요구신청서, 배당요구 채권자 G, 청구채권 대여금 566,683,375원, 배당요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2922호 대여금 등 반환 판결서 원본에 의한 전기 표시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이번 타 채권자로부터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강제경매집행을 받았으므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등으로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F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G 명의의 '배당요구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배당요구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배당요구신청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I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지급명령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8.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I, 채무자 C주식회사 대표이사 J, 대여금 등 반환청구의 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160,000,000원 및 위 금액 중 금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다음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등으로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어 I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배당요구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급명령신청서에 의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게 지급명령을 하자 이에 이의제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 12. 31.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당요구신청서, 배당요구 채권자 I, 청구채권 1,160,000,000원, 배당요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17001호 대여금 등 반환 판결서 원본에 의한 전기 표시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이번 타 채권자로부터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강제경매집행을 받았으므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등으로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어 I 명의의 '배당요구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배당요구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배당요구신청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G, I이 피해자 C에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확정된 지급명령서 2부를 첨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배당요구신청서에 대여금 566,863,375원으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배당요구신청서에 대여금 등 1,160,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을 받아 배당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6. 8. 30.경 C의 채권자 K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3479호 이혼소송 관련 범행 F의 배우자인 G는 2016. 4. 1. F를 상대로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3479호,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고 재산분할금 1,247,750,000원,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L 지상 3층 점포 사무실 및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F는 위와 같이 G로부터 이 사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를 당하자 피고인에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는 M, I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마치 F가 위 M 등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자고 제안을 하여, F와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M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행각서 및 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와의 공모에 따라, 2016. 5.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 및 약정서, 채권자 N 주식회사 대표이사 M, 채무자 F, 채무자는 채무자들과 연대한 부동산 2008. 3. 25. 서울 은평구 O건물 P호 및 2008. 8. 5. 서울 은평구 Q건물 R호, 서울 은평구 S건물 T호, 서울 은평구 U 지상 2층 주택, 서울 은평구 V 지상주택, 서울 W건물 X호, 서울 마포구 Y건물 Z호, 서울 서대문구 AA 3층 건물, 서울 은평구 AB건물 AC호, 서울 마포구 AD 등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채권자의 차용금에 대한 연 1.8% 이자를 지급키로 약정하고 채무자는 위 건 부동산을 채권자의 동의하에 매각키로 하고 만약 매각이 안될 시에는 위 부동산을 전부 채권자에게 양도키로 이행각서 및 약정서를 쌍방간 체결한다(단 위 약속을 위반 시에는 민, 형사상에 처벌을 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채무자는 각서함)."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고, F는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지급명령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와의 공모에 따라, 2016.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M, 채무자 F, 대여금 등 반환청구의 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123,160,000원 및 위 금액 중 87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다음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등으로 기재한 후 M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한 M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 '지급명령신청서'의 각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와의 공모에 따라, 2016. 5. 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위 .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동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I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행각서 및 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와의 공모에 따라, 2016. 5.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 및 약정서, 채권자 I, 채무자 F, 채권자가 채무자들에게 포괄적 연대보증으로 명의신탁을 투자한 (서울 용산구 AE건물 AF호, 서울 마포구 AG건물 AH호, 서울마포구 Y건물 Z호, 서울 은평구 U, 서울 은평구 W건물 X호, 서울 은평구 V, 서울 은평구 S건물 T호, 서울 서대문구 AA, 서울 은평구 O건물 P호, 서울 은평구 AB건물 AC호, 서울 서대문구 AI건물 AJ호) 자금으로 법원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아 위 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채무자들은 연대보증으로 명의신탁된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채권자에게 연 18% 이자를 지급키로 약정하고 채무자는 위 건 부동산을 채권자의 동의하에 매각키로 하고 만약 매각이 안 될 시에는 위 부동산을 전부 채권자에게 양도키로 이행각서 및 약정서를 쌍방간 체결한다(단 위 약속을 위반 시에는 민, 형사상에 처벌을 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채무자들은 연대보증으로 각서함)." 등으로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고, F는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지급명령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와의 공모에 따라, 2016.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I, 채무자 F, 대여금 등 반환청구의 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150,312,000원 및 위 금액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다음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등으로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한 I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 '지급명령신청서'의 각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와의 공모에 따라, 2016. 5. 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동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M와 I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에 의한 합의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와의 공모에 따라, 2016.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 및 약정서에 의한 합의서, 채권자 1) M, 채권자 2) I, 채무자 F,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연대보증인 A로 중개인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쌍방 간 이행키로 약속하고 이행각서 및 약정서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등으로 기재한 후, M와 I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와 I의 도장을 각 찍고, F는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와 I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에 의한 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라. 강제집행면탈 F는 2016. 4. 1. 배우자인 피해자 G로부터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고 피해자가 재산분할금 1,247,750,000원,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면서 F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L 지상 3층 점포 사무실 및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여 F에 대한 허위채무를 만들기로 하였다. 채권자를 M로 하는 허위채무 부담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와의 공모에 따라, 2016. 5. 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를 같은 법원에 제출하고, F는 2016. 6. 초경 서울 마포구 AK에 있는 F의 집에서 같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6. 6. 14. 채권자를 M, 채무자를 F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1618호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여 1,123,160,000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F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채권자를 I으로 하는 허위채무 부담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와의 공모에 따라, 2016. 5. 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를 같은 법원에 제출하고, F는 2016. 5. 말경 서울 마포구 AK에 있는 F의 집에서 같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6.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3471호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여 1,150,312,000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F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채권자를 AL 주식회사로 하는 허위채무 부담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와의 공모에 따라, 2016. 4.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L 주식회사(이하 'AL'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AM에게 "예전에 AL의 재산을 F에게 잘못 이전하였던 적이 있다. F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재산을 찾아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AM로부터 AL가 F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F는 AL에 위와 같은 채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AL 주식회사 대표이사 AM, 채무자 F,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25,530,000원과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다음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F는 2016. 4. 말경 서울 마포구 AK에 있는 F의 집에서 같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6. 5. 10. 채권자를 AL, 채무자를 F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1369호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여 625,530,000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F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자가 각 M, I, AL이고, 채무자가 F인 각 지인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들이 확정되게 하고, F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서 3부을 받아 2016. 8. 25.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인 원고 G, 피고 F 사이의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F의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여 G와의 관계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 재산이 없으며, 오히려 분할 대상 재산인 G와 F의 순재산 합계액은 소극 재산인 2,405,002,000원의 채무 밖에 없으므로 G가 위 금액의 50%를 부담해야 하고, 이에 따라 F의 순재산인 소극 재산 2,635,020,000원에서 위 G와 F의 순재산 합계액의 50%에 해당하는 1,202,50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432,501,000원을 G가 F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 지급명령서 3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M, I 명의의 각 지급명령신청서를 위조하고, AL의 대표이사인 AM에게 거짓말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뿐, F는 채권자 M, I, AL에 대해 아무런 채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금액 등 합계 2,899,002,000원의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일부 진술 및 I, M의 각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M,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 M, AM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보고(2008. 5. 2. 기준 대전 AL 대표이사 AN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서대문구 L 1층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I, A가 작성해 준 문답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들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F 이혼소송 반소 접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F의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F 공판기록 중 F 측 서증제출 일부 첨부) 1. 배당요구신청서, 각 지급명령, 각 지급명령신청서, 각 이행각서 및 약정서, 각 대법원 사건검색, 소장, 이행각서 및 약정서에 의한 합의서, 변경된 반소청구 원인, 각 인증서, 예상질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제30조 추가),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제30조 추가),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제30조 추가), 각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회사의 강제경매절차와 직원인 F의 재산분할소송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관련 지급명령을 발령받는 등으로 사법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관련 참고인들로 하여금 경찰에 출석하지 않게 하거나 허위 진술을 위해 미리 예행연습을 시키고 자신은 구속영장실질심문부터 도주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강제경매절차와 재산분할소송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적극적으로 다투어져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