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69

범죄사실 [2013고단1369]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식료품 도매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에게 "H휴게소에서 'I' 커피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커피코너 외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어 한 코너를 넘기려고 한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커피코너를 넘겨주겠다. 다만 3개월 동안은 나와 공동소유자인 J회사이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커피코너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받아 밀린 물품대금을 갚을 작정이어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2. 7.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0. 경기 일산시 L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게소 16개소에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투자해 주면 운영을 해서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H휴게소 커피코너 2곳의 보증금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커피코너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받아 밀린 물품대금을 갚을 작정이어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3.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억 3,7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979] 3.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 H휴게소 O 점포를 소유하거나 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경영위탁 계약을 맺더라도 위탁경영을 하거나 위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보증금을 주면 위 O 점포를 경영위탁해준 후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주고 그 이전에는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42] 4.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식자재 납품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10. 15. 오산시 Q 소재 R휴게소에서 피해자 P에게 "R휴게소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우림건설의 담당자를 잘 알고 있다. R휴게소에서 라면과 우동 등을 파는 가게를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의 순익이 남는다. 이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이 상, 하행선 각 1억 원인데 일단 1억 원의 계약금을 주면 틀림없이 계약이 성사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계약금을 자신의 거래처인 군납센터에 납품할 물품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작정이어서 그 계약금을 이용하여 위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463] 5.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H휴게소 스넥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빌려주면 매월 이자조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휴게소 스넥코너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스넥코너 운영권을 취득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위 스넥코너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V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H휴게소 우동코너가 나왔는데 내가 그 운영권을 따게 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나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우동코너 운영은 내가 2015. 9. 20.경까지 3년간 맡아서 해주고, 매출액의 30%는 사무실 경비 명목으로, 다른 30%는 H휴게소 운영 회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그리고 또 다른 20%는 인건비나 자재구입비 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수익을 매월 5일 지급해주겠다. 그 수익금은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 휴게소 우동코너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우동코너 운영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우동코너를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1. 20:0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X 휴게소에 커피코너와 한식당이 나왔는데 내가 그 운영권을 따게 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나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커피코너와 한식당 운영은 내가 2015. 9. 20.경까지 3년간 맡아서 해주고, 매출액의 30%는 사무실 경비 명목으로, 다른 30%는 H휴게소 운영 회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그리고 또 다른 20%는 인건비나 자재구입비 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를 매월 5일 지급해주겠다. 그 수익금은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커피코너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코너 등의 운영권을 취득할 의사와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커피코너와 한식당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경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369] 7.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식료품 도매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 강서구 Z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참치집에서, 피해자 Y에게 "지금 H 휴게소에서 '우동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H 휴게소 소장을 잘 알고 있다. 조만간 AA휴게소도 오픈하는데 1,000만 원이면 점포를 계약할 수 있고, 집기류는 본사에서 모두 제공되니 다른 비용 들어갈 일은 없다. 나도 그 휴게소에 우동 코너 낙찰받은 것이 있으니, 그 옆에 있는 'AB'이라는 떡집 점포를 운영해봐라, 명의는 당신 앞으로 하고, 내가 같이 운영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A휴게소의 'AB' 떡집 점포는 AA휴게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점포라서 외주를 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A휴게소 'AB' 떡집 점포를 피해자 명의로 계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 AA 휴게소 점포 계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D)의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AC)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N, P, U, V,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 1,25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되는 기망행위의 내용 및 편취범의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