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전화로 '회삿돈을 피의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삿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사기예방사전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출금 사용처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라는 지시를 받아, 문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고액을 인출하는 이유를 묻는 은행직원에게 거짓으로 대답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표로 금원을 인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자이다. 3%대 저금리로 최대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자 H부장이다. 기존 대출기간이 남았는데 F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우리 G은행에서 대출받은 원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27. 12:5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9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위 1,2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조합 북아현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에 있는 아현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 조직원에게 위 인출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 담당자 O이다. N 햇살론 대출 상품이 있는데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대출 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기간이 남았는데 N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기 때문에 우리 P에서 대출받은 원금을 갚아야 N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4: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1,5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2경 위 J조합에서 위 1,580만 원 중 1,5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아현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 조직원에게 위 인출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금융거래 회신자료(C조합, Q)/(R조합, S)/(C조합, T), 수사보고(범행 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 확인), 문자내역(Q), 통장사본(Q), 카카오톡 문자내역(Q), 통장 사본(A), 문자내역(A),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 범행 계좌 명의인 S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A)에 대한 회신(J조합), 출금전표, 금융사기예방 문진표,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지점수표조회및회보서, 수사보고(J조합와 L조합 북아현점 간 거리 확인), 수사보고(L조합 북아현점, 수표, 정보 확인서 등 회신), 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전달책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에게 허위 진술하라거나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진표 질문에 허위작성하라고 지시받는 등 비정상적 제안을 받았는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대출 욕심에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금 전달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서 정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 M과는 늦게나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조사받거나 형사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 7 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