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2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6. 8. 17:48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이 샤워를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모바일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전화 통화 및 F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2018.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14:00경 피해자를 자신의 G SM3 승용차에 태워 인천 남동구 H무인텔의 호실 불상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태권도 도복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13:25 경 피해자를 자신의 위 승용차에 태워 위 H무인텔의 호실 불상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태권도 도복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13:50경 피해자를 자신의 위 승용차에 태워 위 H무인텔의 호실 불상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14:00경 피해자를 자신의 위 승용차에 태워 위 H무인텔의 호실 불상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태권도 도복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14:30경 피해자를 자신의 위 승용차에 태워 위 H무인텔로 데려갔으나 무인텔의 기기 고장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건너가 피해자의 태권도 도복과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14:30경 피해자를 자신의 위 승용차에 태워 위 H무인텔로 데려갔으나 무인텔 입구에 다른 사람이 서 있어서 들어갈 수 없자,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I시장 부근의 불상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건너가 피해자의 태권도 도복과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2018.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14:30경 위 H무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음부를 벌리도록 한 후 그 장면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8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나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사진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018.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14:00경 위 H무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그 장면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8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유사 성교 행위나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동영상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018.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14:30경 위 H무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자신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정액이 묻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벌린 후 그 장면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8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사진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아래와 같이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1. 각 내사보고[사건 인수 경위 및 휴대전화 압수 등,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영상파일 분석, ], 각 수사보고(피해자 F 메시지 대화내역 확인, 피의자 신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간음하고, 위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 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간음을 하고, 위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다수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까지 한 사안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수회에 걸쳐 10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0) 수준보다 낮은 2.42 점이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 스스로 검찰조사 중 소아성애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나,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이에 관한 전문가의 소견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가 1명인 이 사건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소아성애에 대한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