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8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소속 보은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하면서 위 신문에 게재될 기사를 취재·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북 보은군 일대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진행 중인 'F확포장공사' 현장소장 G(56세)에게 전화하여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다보면 먼지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 기자들한테도 들어오니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런데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러니 100만 원짜리 광고를 하나 내달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광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안전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공갈하여 겁을 먹도록 하고, G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3. 10. 10.경 H 명의의 농협 계좌(I)를 이용하여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금품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가 2013. 10. 10.경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당시 보은지역 주재기자는 피고인이 유일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G에게 전화(또는 협박성 전화)를 하였다거나, 피해회사가 그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 광고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회사인 E의 현장소장 G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에게 광고비를 요구하면서 전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고,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2013. 9. 하순경 피해회사 현장소장에게 전화하여 먼지발생 등 문제를 얘기하여 이를 기사화하거나 민원 제기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기자인지 국장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광고를 내달라는 부탁전화를 받고 기부하는 마음으로 본사와 상의하여 자발적으로 광고비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 전인 2017. 4. 6. 다른 재판(청주지법 2016고단1780, 중도일보 J 기자의 공갈사건이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D 보은군 주재기자로부터 광고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D에 광고를 게재했던 것은 D 기자가 요구를 해서 그랬던 것이며 D에게 준 돈은 진짜 기부하는 마음이 아니었으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는 등(증거기록 순번 19, G에 대한 녹취서), G은 그 진술의 내용이 수시로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 3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모든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유치한 광고료 등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그 지급내역들은 보은지사 거래처원장(참고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월급이나 수당, 광고를 수주한 내역 등을 정리한 위 보은지사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110만 원과 관련된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이 사건 후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수주한 55만 원(위 금원은 2014. 12. 22.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2015. 1. 8. 그와 관련된 수당이 피고인 통장에 입금되었다)은 피고인이 수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기록 255쪽). 따라서 위 거래처원장에 이 사건 110만 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3. 10. 10.을 전후하여서나 2013년의 어느 일자에도 피고인에게 성과급이 지급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광고는 피고인이 직접 수주한 광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D에서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국장인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광고를 수주한 것이 아니라 본사 광고국에서 직접 광고를 수주하였고(기록 263쪽), 이 사건 광고비의 경우에는 창구(본사 광고국)로 분류가 되어 있어 피고인이나 다른 직원들이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액 회사의 수입으로 잡혔으며(기록 269쪽, 계정별원장), 피고인이 나이도 있는 중견기자이고 충청일보에 있었을 때 편집국장을 했던 적도 있으며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관공서의 광고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직접 수주하지 않고 광고국에서 직접 수주하는 방식으로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기록 263쪽). 피해회사 현장소장인 G의 진술에 의하면 D는 G의 입사 전에도 이미 피해회사로부터 광고를 수주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G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전에 위 진술과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광고수주를 받았던 D의 주재기자인 피고인이 다시 환경문제를 운운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수주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