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3: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 거실에서 위 D 및 그 선배인 피해자 E(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D은 안방에서 잠들고 피해자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운동복 지퍼를 내리고 브래지어를 모두 올리고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장애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분명하게 의식과 판단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지 않고 애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아래로 내렸는데, 그때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소리를 지르며 D의 방으로 달려갔다. 더구나 피해자는 지인인 남자들을 동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D, 피고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D은 방에 들어가서 자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다음날 예비군 훈련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좀 더 있다가 가겠다고 해서 피해자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잘못 느꼈나?' 하고 다시 잠이 들었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피고인에게 훈계를 하였다. 그 후 다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소리를 지르며 D에게 달려갔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지인인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다른 지인인 남성에게 사정을 말하여 그 남성이 피고인을 만나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대응태도로 보인다), 목격자인 D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위 D과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쯤에 우연히 연락이 되어 한 달에 몇 번씩 만날 정도로 친하게 지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위 D의 초대로 위 D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위 D은 "피해자의 비평을 듣고 잠에서 깼을 때 피해자가 펑펑 울면서 피고인이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브래지어 보일 정도로 상의 지퍼가 내려가 있는 상태였으며, 거실로 나갔더니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누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고, 제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지인인 경찰관의 조언을 받고 피고인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날짜만 적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D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위 D의 평소 친분관계에 비추어 위 D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키스와 애무를 했다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위 D으로부터 험한 욕설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 D의 소개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인 위 D이 바로 옆방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동생뻘이고 초면인 피고인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적인 신체 접촉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가 친한 후배인 위 D과 피고인의 친분 관계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단절시키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고발한 사실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162쪽 참조).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피해자에게 "누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술 먹고 그런 실수를 하다니. 정말 마음 속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그런 놈 아닌데 제가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정말 평소에 착하게 사는 놈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시면 착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아직 저 젊은데 인생 시작도 하기 전에 빨간 줄긋고 싶지 않아요. 저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만 간절히 선처 부탁드립니다. 용서해주세요.", "기분 나쁘신 거 이해합니다. 제가 누나를 만만하게 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술 먹고 실수한 겁니다.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용서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태도는 여성과 합의하여 키스와 애무를 한 남자의 대응자세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색한 점이 많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신체 접촉행위를 한 후에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키스와 애무를 하는 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소리를 지르며 위 D을 깨워서 당황하였고, 피해자가 지인인 경찰관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겁을 먹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위 항과 같은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집에 돌아온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합의하여 애무를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반응하여 너무나 당황했다'는 식으로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대응태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바로 옆방에 피해자의 지인이 자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사기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전문대졸 학력소지자로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