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18. 6. 19. 서귀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6. 서귀포 예비군훈련장에서 예정된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18. 11. 8.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26. - 2018. 11. 28. 서귀포 예비군훈련장에서 예정된 동미참 2차 보충 훈련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18. 11. 9.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29. 서귀포 예비군훈련장에서 예정된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18. 11. 8.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30. 서귀포 예비군훈련장에서 예정된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18. 10. 17.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6. 서귀포 예비군훈련장에서 예정된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훈련통지를 받고도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는 각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고발경위서, 배송진행현황, LMS 발송결과, 각 지역예비군법규위규자고발, 각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각 편성카드, 각 배송진행상황자료 및 SMS 자료, 각 범죄사실경위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농부인 부모 슬하에서 자연 속에서 자랐고, 피고인의 형이 지적장애를 앓으면서 약자·소수자의 입장을 경험하며 자랐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 · 부랑인 · 아동1·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보며 돕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2011년 서귀포시 E에서 마을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주민면담활동을 하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결정적으로 이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었고, 현재 재단법인 C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 거부는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 거부에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보건대, 이 사건과 비견될 수 있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1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결정적으로 '평화'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병역의무의 이행 및 그에 수반된 군사훈련을 반대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보충역으로 편성되어 2014. 8. 11.자로 해군훈련소에 입소하여 단기 군사훈련을 수료한 다음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2016. 8. 10.자로 소집해제 되었던 점,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인 재단법인 C의 정관 제3조(목적)는 "법인은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내어 주신 고귀한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4조(사업)는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생명과 평화 영성을 위한 전례 및 사목 활동, 2. 생명과 평화 실현을 위한 학술, 교육, 문화활동, 3. 생명과 평화 실현을 위한 지역 주민 및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4.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과 사업에 비추어 볼 때 위 C가 절대적으로 병역의무의 이행 및 그에 수반된 군사훈련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양심에 따른 활동으로 위 C 등이 2019년에 공동주최한 "F"라는 제목의 워크숍 등을 들고 있으나, 위 워크숍의 주된 목적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에 관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으로서의 '진정한 양심'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A~ 1,500만 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여 이 법원에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30

범죄사실2) 피고인은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부터 2018. 6. 30. 까지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J의 2018년 5월 임금 4,980,000원, 2018년 6월 임금 4,980,000원, 연말정산퇴직 정산금 1,400,000원, 현장경비 200,000원의 합계 11,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및 공소장의 적용법조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J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는 달리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 J는 배당금 및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4) 피고인은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 4)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부터 2018. 7. 23.까지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D의 2018년 7월 임금 1,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5)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2. 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0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4. 16. 15: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재개발 지역지구 내에 있는 이주하지 않은 집을 상대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다세대 주택 E호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78,000원 상당의 파란색 리복운동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ON3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진술서(간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사진 및 이동경로, 피의자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00

범죄사실 2020고단5100 피고인은 2020. 5. 17. 17:4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AD실에서 같은 호실 수용자인 피해자 AE(남, 23세)과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입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34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5. 15:1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AF동 근무자실 앞 복도에서, 위 동 근무자인 교위 AG에게 거실변경 요구를 하였으나 그 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거실복귀를 지시받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AG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AG가 넘어지면서 벽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 10:20경 위 인천구치소 AH실에서 같은 실 수용자인 피해자 AI(남, 34세)이 혼잣말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AJ 치과의사 진술)(진단서 제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폭행 부위와 방법, 폭행 직후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앞니 한 개가 부러져 있는 점, 피해자는 폭행 후 9일이 지난 2020. 5. 26.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치과의사가 피해자의 앞니에 대하여 '최근에 외력에 의해 파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판시 범행 전 피해자의 치아 상태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앞니가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경미한 충격에 부러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한다.] 2020고단6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죄의 피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통상 초래될 수 있는 결과보다 중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36

범죄사실 1. 2018.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 15:5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이 투숙하는 'C여인숙' D호에서, 함께 투숙 중이던 피해자 E이 일을 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7.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30. 12:50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G아파트 H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I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곳 이불 밑에 숨겨둔 피해자의 지 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고, 이어 같은 날 13:15경 다시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75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 의 현금 합계 2,51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죄전력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함께 투숙하거나 거주하던 중국인 노동자들의 돈을 훔친 후 대부분 게임비로 사용하고 일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증거기록 제470, 480, 481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특히 피해자 I의 돈은 그가 2-3년간 일용노동을 하며 어렵게 저축한 돈인 점(증거기록 제44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85

범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 우즈베키스탄 국적)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4:30경 경주시 C원룸 앞 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고 가고, 재차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들고 가다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다리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등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3일 후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11,000원을 절취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26. 01: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술집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남, 25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발목,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원위 지골 기저부 관절 내 골절 및 추지, 우측 어깨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진료소견서의 각 기재 1. 사건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들만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9:20경 전남 무안군 C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무안 방면에서 현경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2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기록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사유로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로, 대학입학예정, 출국대기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다가 2019. 10. 21.경 육군 제5861부대(22사단)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2019. 10. 24.경 적응장애 사유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귀가 후 치킨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평소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며,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B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하루종일 혼자서 지낸다.", "가족이 아니면 같이 있음 너무 신경이 쓰인다.", "거의 외출을 안 한다.", "집에서 안 나오고 틀어박혀 있다. 한 달째 안 나온다."라고 거짓으로 진료를 받아 이를 기초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병명이 기재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20. 6. 12.경 위 서울지방병무청의 재신체검사에서, 우울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생활기록부, 요양급여내역, 각 포렌식 확인 결과, 카드사용내역, 급여입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입대하였다가 3일 만에 적응장애로 귀가조치된 바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강수정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5:50경부터 같은 날 16:40경 사이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6동, 6층 D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E(53세)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진료를 받으러 간 사이 그 곳 침대 아래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의류, 신발, 틀니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전기장치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30.부터 2018. 12. 4.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9월 임금 5,833,330원, 2018년 10월 임금 5,833,330원, 2018년 11월 임금 777,770원 및 휴업수당 3,907,460원 등 금품 합계 16,351,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중 첨부서류(수사기록 2권 3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지급 임금은 인정하나, 미지급 휴업수당은 무급휴가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2018. 12. 4.이 아닌 2018. 11. 23. 퇴사하였으므로 2018. 11. 23.까지 미지급 휴업수당은 2,313,887원이 되고, 미지급 휴업수당 액수에 다툼이 있으므로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휴업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동위원회로부터 휴업수당 감면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통보하고 휴가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무급휴가 통보와 실시에 특별히 법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휴업수당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의 퇴직시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1. 22. 피고인에게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1주일간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다음주까지 기다려보고 변함이 없다면 인수인계는 다음주나 날짜를 정해서 하면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가 2018. 11. 26. 월차휴가를 쓰고, 2018. 12. 3. 재차 내일자로 인수인계하고 퇴직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퇴사일자는 확정적으로 퇴직의사를 표한 2018. 12. 4.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사이후인 2018. 12. 24. 근로복지공단에 피해자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을 2018. 11. 24.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퇴직일이 2018. 12. 4.이 아니라 2018. 11. 24.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4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체불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6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0:10경 광주 북구 B 앞에 있는 노점 화물차에서 노점 주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지인인 피해자 C(남, 61세)를 향해 "야."라고 하며 불러 세웠고, 이에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느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순 점막 열상, 하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다가오자 피해자를 밀어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D지구대 경위 E 상대 수사, 현장 CCTV 중요장면 캡처 및 CD 제작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1. 진료확인서, 응급센터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일 촬영된 CCTV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CCTV영상에 표시된 시각의 20:19:03~20:19:04, 그림자 형상 포함)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40경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당일 작성된 F병원 응급센터기록지에도 '2020. 7. 8. 20:30경 타인에 의한 수상으로 ER내원, 초진일시 2020. 7. 8. 21:02'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발생 내지 악화에는 피해자의 기왕증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3.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19:4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주점 안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과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술 값을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장 F의 명치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H)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위력–화면캡쳐 자료에 대한), 내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마친 당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인식이나 의지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한편,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18:01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 D(남, 37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뭐 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넘어트린 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에 관한) 1. 내사보고(소견서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E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지 사본),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한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미분화 조현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64세)은 피고인의 지인이며, 피해자 C(여, 61세)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5. 20: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노래방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B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다음에 테이블에 놓여있는 맥주병 2개와 소주병 1개 등을 바닥과 주방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깨진 맥주병, B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5년 전의 동종 전과 외에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폭행의 정도와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31

범죄사실 2020고정1231 1. 2020.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19: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연신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20:21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정89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일하는 F 연신내역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7:1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F 연신내역점'에서 통신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약 10분에서 20분간1) 큰소리로 피해자 등에게 "씨발새끼, 쓰레기"라는 등의 욕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2021고정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업무방해 시간은 '약 50분간'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업무방해를 한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라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방해 행위가 50분 동안 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48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15:00경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교차로를 경포호수 쪽에서 강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지나치게 왼쪽으로 근접하여 좌회전하면서 진입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레스타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G(여, 44세)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H(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규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4. 00:2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 위 E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E에게 "씨발, 니가 잡아넣는다고 했나, 야 이 개새끼야, 그래 잡아가라. "는 등 욕설하면서 출입문 앞에 있던 운동화와 샌들을 수 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응급입원 의뢰서, 진단서(A), 진료일지 사본,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후군, 우울에피소드 등 증상에 대하여 향후 성실하게 병원치료를 받기로 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43

범죄사실 전북 장수군 B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C 소속 장애인 생활시설 'D'에 입소한 장애인들에 대하여, 위 재단 이사장인 피해자 E(남, 67세) 및 위 시설 원장인 피해자 F(E의 배우자, 여, 60세)의 학대문제가 2019. 3. 중순경부터 불거지자, 2019. 5. 7.경 피고인이 소속된 'G단체' 등 전국 25개 단체를 중심으로 위 시설문제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위 시설 부근에 천막을 쳐 놓고 비상대책위원회 봉사자들과 함께 상주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9. 10. 16:30경 위 시설 앞 노상에서, 감독기관인 장수군청으로부터 '위 시설에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피해자 E이 시설 쪽으로 다가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내려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달려온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앞뒤로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경부, 안면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입소 장애인들에 대한 노동착취, 성폭력 등 혐의로 판시 시설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피해자들이 시설에 접근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