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명 ‘현금 전달책’으로서 건당 10만 원 이상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되니 2,0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캐피탈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7. 16:0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B,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대출 내역서 등 1. 각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방조범행에 가담한 점,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업직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업무임에도 피고인은 면접을 보지 않고 간단한 전화 상담만을 한 후 주민등록등본만을 보내고 별도의 절차 없이 채용되는 등 채용방식이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취업을 하기 위하여는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텐데도, 채용 담당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가리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받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대출금을 상환한 고객이 아닌 다수의 제3자 명의로 금원을 송금하고, 자신이 일하고 있는 업체와 전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다른 회사 앞으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굳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수개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가 현금을 수금하는 일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일일이 세어보지 말고 큰 다발만 세어보라고 지시받았고, 고객을 만날 장소로부터 떨어진 지점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라거나 택시 요금도 현금으로만 결제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입금할 구체적인 금융기관 지점까지 지정받은 점, 피고인은 특정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의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피해자에게 “L캐피탈 A”라고 자신을 소개한 점, 이와 같이 현금 수거나 송금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업무방식을 이상하게 여기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스스로도 같은 이유로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의심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0. 4. 10.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제일 궁금한게 이돈이 어떤돈인지??? 교회를 다니다보니 걱정두 있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만일 이 일이 합법적인 일이라면 이것으로 돈을 벌게 해 주고 만일 이 일이 이상한 일이라면 빨리 경찰들이 알고 이 일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금융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