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난 뒤, 인터넷을 통하여 C이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올려 둔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진을 위 운전면허증에 덧씌워 마치 이를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22.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2, 17:3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2313-9에 있는 주식회사 허스키 렌트카에서 위 C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렌트카 직원 H에게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 곳에서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 중 '고객책임 및 동의사항'란에 C, '차량손해면책제도 미가입'란에 C, '임차인/ 제 1 운전자'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7. 9, 12.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2. 15:00경 서울 강서구 수명로2길 105에 있는 마곡수명산파크 5단지 상가 2층에 있는 주식회사 예스렌트카에서 위 C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렌트카 직원에게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 곳에서 비치된 '차량임대차계약서' 중 '차량이상 여부확인'란에 C, '고객책임 및 동의사항'란에 C, '보험'란에 C, '차량면책제도 미가입 '란에 C, '임차인/제1운전자'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 고단1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난 뒤, 인터넷을 통하여 이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올려 둔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진을 위 운전면허증에 덧씌워 마치 이를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20, 14:35 경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349 에 있는 유천아파트 앞에서 위 C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렌트카 직원 J에게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성명'란에 C, '차량이상 여부 확인'란에 C, '고객책임 및 동의사항'란에 C, '차량면책제도 미가입'란에 C, '임차인/제1운전자'란에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위 J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시흥시 중심상 가로 349 에 있는 유천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7.1km 구간에서 L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1. 23.경까지 총거리 약 45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7. 12.20. 05:2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M빌딩 7층 'N주점'에서 피해자 O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 시가 1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아이폰8)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P K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1,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1, 한강고수부지 주차요금소 앞 한강 방면에서 신천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한강고수부지 내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측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 이르러 앞서 요금소에서 요금 정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Q(37세) 운전의 R BMW 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S(여, 40세)에게 약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1, 한강고수부지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위 P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34 1.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T(32세)은 채팅앱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7. 11.21. 12:00경 같이 밥을 먹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자신이 묵고 있는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모텔'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V모텔' 301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1만원(5만 원권 2매, 1만 원 권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1, 14:42 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T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6,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944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개인별 수용조회 [20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량대여계약서, 차량임대차계약서 [2018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 의 진술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이 제시한 C 운전면허증,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GPS 기록 [2018 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Q) [2018.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년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등 다른 범죄들까지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