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19

범죄사실 2019고단1868 피고인들은 N 주식회사(이하 'N'로 약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해자의 배우자 P는 2013. 2.경부터 N에서 피고인의 다운파트너 직원으로 일을 하였으며, 피해자도 2013. 5.경부터 N에서 피고인의 다운파트너 직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Q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R에 예치시키면 은행 이자 보다 많이 나온다. R에 예치해놓을테니 대출가능한 돈을 모두 빌려달라', '3년만 쓰고 줄 테니 빌려달라, 3년이 안되더라도 3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167,573,0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금융계좌(T)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N로부터 월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상당의 로얄티(수당)를 수령하고 있었으나 그 금원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 대한 차용금 상환 및 이자지불, 피고인의 다운파트너 직원 관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송금받은 위 금원도 U, V, W 등에 대한 상환비용으로 지출하여 2013. 10. 31.에는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금융계좌(T) 예금잔액이 '1,052,671원'에 불과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로얄티(수당) 이외에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7,573,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2013. 5.경부터 N에서 피고인의 다운파트너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위 O의 아버지이다. 1) 2015. 1. 28. 및 같은 달 30, 1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에 있는 Y호텔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과 며느리(P)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센터에서 일을 하니 아들과 며느리를 키워주겠다',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연 18퍼센트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한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 2,000만 원, 2015. 1. 30. 1억 3,000만 원을 P 명의 Z은행 금융계좌(AA)를 통하여 각 송금받는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무렵 AB 명의로 운영하던 AC 1호점의 운영상태도 좋지 아니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2. 23.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이라는 식당 맞은편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2억 원만 더 빌려달라', '일본의 AF 주식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팔면 200억 원 가량 된다, 지금 팔기에는 너무 억울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이자 18퍼센트를 주고 돈이 필요할 때 한달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금융계좌(T)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및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O 명의로 운영하던 AC 2호점도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하는 등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 AB 명의로 AC 1호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AB)을 잘 키워주겠다, 이자는 연18퍼센트를 주겠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 불안하면 동생 통장으로 이체를 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 5,000만 원을 AB 명의 AG은행 금융계좌(A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6.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억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90,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의 점 피고인들은 N에서 다운파트너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M, 피해자 K 등을 상대로 피고인 A은 월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월 1,000만 원의 로열티(수당)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N로부터 받는 월 수당 액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자 추가적인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M, 피해자 K 명의로 생선구이 식당을 개업,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 B는 인테리어, 인력 및 생선 관련 업무를, 피고인 C은 피해자 M, 피해자 K으로부터 교부받은 생선구이 식당 관련 기업은행 통장을 보관하면서 급여 및 지출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6. 8. 18.경 서울 영등포구 AI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준비할 때 돈이 조금 모자라서 차량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안되니 니 명의로 가게를 할거니까 대출금은 우리가 다 상환할 것이니 너는 걱정 안해도 된다, 어차피 우리는 소득이 높으니 곧 상환할 거다, 아니면 대출받고 나서 우리가 차량 명의를 곧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소유 명의의 아우디 승용차량(AJ)을 피해자 소유 명의로 변경한 다음 위 아우디 차량을 이용하여 AK은행으로부터 4,4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6. 10. 4.경 서울 영등포구 AI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L에 차량이 필요한데, 가게 명의자 이름으로 차를 사야 한다, 차량대금은 AL에서 다 갚아줄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스타렉스 차량(AM)을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AK은행으로부터 34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6. 10. 21.경 서울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조금 필요한데 가게가 니 명의니 카드론을 알아봐 달라', '500만 원이라도 입금해라, 한두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1.경 AN카드론 500만 원을 받게 한 다음 2016. 10. 2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S은행 금융계좌(T)로 위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 C은 2016.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AI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술을 판매해야 하는데, 가게에 돈이 조금 부족하니 술을 먼저 받아써야 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1. 주식회사 AO로부터 주류대출 2,000만 원을 받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대출금 2,000만 원을 AP회사 AQ에게 송금하게 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C은 2016. 12.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돈이 필요하다, 가게가 니 명의니 대출을 받아야겠다, 대출금은 갚을거니 AR에서 전화가 갈거다. 확인만 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3.경 AR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C은 2016. 10. 21.경 서울 영등포구 AI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곧 갚을테니 대출을 좀 받아달라, 신도림역에 있는 AG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1. AG은행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1,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S은행 금융계좌(T)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6. 12. 9.경 서울 영등포구 AI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AO로부터 대출 3,000만 원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AS)로, 위 대출금 중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 금융계좌(T)로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은 2016. 12.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곧 갚을테니까 AT라는 AU회사 직원이 가면 대출을 받아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3.경 AU 회사로부터 2,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2,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T)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 B는 2017. 4. 17.경 서울 영등포구 AV에 있는 'AL 여의도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포스기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사용대금 7,184,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2016. 1.경부터 N에서 피고인들의 다운파트너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6. 10. 4.경 서울 구로구 AX건물 3층 피트니스 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L 음식점을 오픈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자를 월 75만 원 쳐서 1년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S은행 금융계좌(T)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7. 4. 4.경 서울 영등포구 AI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R)가 힘들다, 이자랑 원금을 갚아줄테니 대출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S은행 금융계좌(AY)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은 2018. 1. 25.경 서울 금천구 AZ건물 6층 BA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턴들 줄 급여가 없다, 어플이 대박나면 다 해결해줄테니 대출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서 1,1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AG은행 금융계좌(BB)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2016. 6. 말경부터 N에서 피고인들의 다운파트너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6. 10. 7.경 피해자에게 '밀팀으로 만들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15퍼센트 그리고 필요하면언제든지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700만 원, 2016. 10. 8.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 금융계좌(T)로 송금받는 등 총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6. 11.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어서 빌려달라, 이자 15퍼센트를 주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 금융계좌(T)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6. 11. 24.경 서울 영등포구 AI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L 냉동창고를 지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르다, 카드론 받아서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C카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 금융계좌로 2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은 2017. 4. 3.경 서울 영등포구 AI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꼭 키워줄거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대출을 받아주면 몇 달만 쓰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 금융계좌(T)로, 1,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AS)로 각 송금받는 등 총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들의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피고인들은 N로부터 로열티(수당)을 매월 받고 있었지만 점점 그 액수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 X, U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그 차용원금과 이자 등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여 오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M, 피해자 K 명의로 개업한 AL 생선구이 식당의 운영상황도 좋지 아니하는 등 자금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의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M, K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 결론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 피해자 K, 피해자 AW,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해자 M로부터 총 77,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K으로부터 총 73,18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AW으로부터 총 87,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L으로부터 총 50,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19 (피고인들) 3. 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R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는 부운영자, 피고인 C은 영업이사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모 BD을 'R 본부'의 본부장으로 내세워 보험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BE와 'PM위촉계약'(R 본부는 보험계약자를 모집하고, 피해회사는 R 본부에 보험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R의 직원이나 그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를 교부받고 이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25.경 서울 영등포구 AI건물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직원이나 그 지인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고 그들의 명의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들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보험료를 계속하여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BF 명의로 BG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증권번호 : BH)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보험수수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 4,519,746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18,408,681원의 보험수수료를 교부받았다. 4. 보험업법위반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7. 3. 23.경 위 1항의 R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 등이 아닌 BI에게 보험설계사인 R 직원 BJ 등의 코드로 보험 모집을 하도록 지시하고, BI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로 BG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증권번호 : BK)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BI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보험설계사 등이 아님에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였다. 2020고단2446 (피고인 A) 5.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N 매장 이용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L에게 '내가 R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할 당시 알고 있던 기업체에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를 주고, 2017. 4. 28.까지 갚겠다. 내가 연봉 10억 원에 BM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억 원 상당의 마세라티 차량도 가지고 있으니 변제받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나 마세라티 차량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운영하던 AC 1호점 등 사업장도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 예금 잔액이 전혀 없을 정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9,832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넣기만 하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줄 것이고,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016. 6.초순경 개업한 AL 생선가게는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 예금 잔액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S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N, X, U, O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K, L, A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O,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K, L, AW, B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5. 8.자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부(순번 330) 1. M, K, L, AW, X, U, O의 각 고소장 1. 고소장 사본(순번 231) 1. 2017. 8. 9.자 부채확인서 인증서 사본, K, L, L, AW의 각 피해내역, 각 확인서(순번 2 내지 9) 1. 각 AL 사업자등록증(M, K, 순번 38, 39) 1. 확인증 및 유동성거내역조회(M), M 명의 Z은행 금융거래계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M(AL 생선구이) 명의 기업은행 금융계좌 계좌별 거래명세표, K(AL) 명의 기업은행 금융계좌 계좌별 거래명세표, K 명의 Z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K 명의 AG은행 금융계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L 명의 AG은행 금융계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L 명의 BP은행 금융계좌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L 명의 BQ조합 금융계좌 전자금융 송금거래내역, 기업은행 확인증 등 사본, C 명의 Z은행 금융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W 명의 Z은행 금융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W 명의 AG은행 금융계좌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순번 40 내지 52) 1. 자동차 강제처리 사전예고 통보서 사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예고서 사본, 오토-론 신청약정서 사본(AJ), 오토-론 신청약정서 사본(AM),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자료(순번 53 내지 58) 1. 각 신용정보이력(순번 66, 95, 133) 1. 2017년 4월 내지 2018년 5월 각 수당지급내역(B)(순번 72 내지 85) 1. 2017년 후원수당 지급내역(순번 89) 1.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순번 110, 112), 주식회사 R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순번 113) 1. 2013년도 내지 2017년도 후원수당 지급내역(순번 127 내지 131) 1. 각 차용증 사본(순번 238, 240, 243),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순번 239), 상환계획서 사본, 메모 사본(순번 241, 242), 각 AG은행 영수증 사본, P 명의 Z은행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X 명의 BR은행 계좌 거래실적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확인서, 각서, BS과의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C과의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BT과의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A 사장님 차용내역, A 사장 차입 메모, U 이라는 제하의 메모 사본, 예금/신탁 과거거래내역, 기업은행 입출거래내역, 각서, A 사장 문자메시지 출력자료(순번 244 내지 262), 녹취록, A 신용평점자료(순번 266, 267), BU통장 화면 자료(순번 288), AB 계좌에서 X 및 U의 대여금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 AB 명의 AG은행 계좌 예금상세조회(순번 291, 292) 1. 수사보고(K 명의 포스기 계약 관련, 참고인 BV과 통화, 순번 59, 99) 2019고단20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W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M, BY, BJ, L, BD, BZ, CA, C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험금지급 지연 안내문, PM위촉계약서, 입사지원서, 주민등록등본, 수료증, 경력증명서 1. 각 수사보고(계좌내역 관련, 보험료 대납자료 추가제출, 피의자 C 조사시 제출제시 서류 및 진술 정리보고, 순번 42, 43, 52) 2020고단2446 1. 증인 BL, C의 각 법정진술 1. B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피의자의 주민등록초본(BM아파트 소유 관련), 각 부동산등기부등본(BM아파트 CD호, CE아파트 CF호, BM아파트 CG호, BM아파트 CH호, BM아파트 CI호, CJ아파트 CK호, CL아파트 CM호)(순번 2, 3, 10 내지 17) 1. 수사보고(고소인 BL 통화),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2, 3, 4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합의서가 제출되는 등으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 가. O, X, U에 대한 사기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 AF 관련 주식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2015. 1. 28. 및 2015. 1. 30.의 1억 5,000만 원은 O이 사용한 금액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 이후 N의 급여체계 변경으로 급여가 줄어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N의 사장단으로 2013년 528,303,798원, 2014년 585,609,127원, 2015년 518,981,742원, 2016년 493,400,507원, 2017년 109,672,823원을 세금공제 후 후원수당으로 수령하였지만 하위 파트너가 매장을 오픈하는데 도와주기도 하는 등 유지비용을 빼면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점(2019고단1868호 증거기록 제2권 제774 내지 783면, 제3권 1033면),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R라는 투자자문 업체의 지점장이던 고교 동창 BO으로부터 사업확장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BO에게 자동차할부금 월 2,000만 원, 차용금이자 4,000만 원, 별거 중인 아내에 대한 생활비 1,000만 원 등을 지출한다고 말한 점(위 증거기록 제7권 34면), 피고인은 2017. 3.경 ㈜R를 설립하였으므로 2013. 10.경에는 R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R'라는 상호로[㈜CN] 대출중개업을 영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2015. 3.경 BL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R를 언급하고(BL 녹취서 12면) 2017. 5. 1. O과의 통화에서 '예치했는가 안했는가 볼래'라며 예치를 전제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한 점(위 증거기록 제5권 제106, 155면), X가 처를 통해 며느리인 P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돈 중 1억 1,000만 원이 당시 AC 1호점 업무를 하던 AB에게 송금되었는데, AB은 위 돈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AC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모두 사용한 점, U은 2015. 3. 26.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B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면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을 받았고, 2016. 2.경 X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전의 1억 5,0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2016. 2. 20.자로 작성하여 교부한 점, X와 U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AF와 관련된 주식과 미변제시 봉급을 압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 0이 피고인에게 대여했던 약 1억 7,000만 원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돈으로 이이 2016.경 이사를 위해 2015. 10.경부터 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2016. 6.경 월세로 전환하여 이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X의 계좌로 월 75만 원의 이자를 송금한 계좌 중 일부가 O 명의 기업은행 계좌임을 들어 2015. 1. 경 1억 5,000만 원의 차용자가 O이라고 주장하나(2020. 10. 26.자 변론요지서 제22면), 피고인이 그 무렵 O 계좌로 송금하였으나에게 지급한 이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돈이 있는 점(위 증거기록 제5권 제59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6. T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의 2020. 10. 26.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증제5호증의 1에는 위 돈을 O에게 지급한 이자내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O의 계좌에서 X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O에게 송금한 후 피고인 명의로 X에게 입금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BL에 대한 사기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연봉 등 재정상태 등을 기망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 차용금을 포함하여 꾸준히 이자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편취 범의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N에서 2015년 518,981,742원의 후원수당을 세금 공제 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많은 연봉을 받기는 하나 하위 파트너가 매장을 오픈하는데 도와주기도 하는 등 유지비용을 빼면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피고인 개인 명의의 부동산 재산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3년 O으로부터 약 1억 7,000만 원, BO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4. 29. 이전에도 2015. 1. 28. 및 같은 달 30. X로부터 1억 5,000만 원, 2015. 3. 26. U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금융기관 외 개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하였던 점, 2015. 10.경부터 O의 원금 반환 요구에도 피고인이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N로부터의 후원수당이 2017년부터 급격히 감소한 점, BL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연봉 많이 받고 있고 BM아파트에 살고 있고 마세라티 타고 있어서' 돈을 빌려 주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R'라는 언급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BL을 피고인에게 소개했던 C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연봉 10억에, BM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마세라티 차도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고 애기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연봉 10억이나 BM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위 진술서의 일부 내용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BL이 이 법정에서 'BM아파트를 자가 소유라고 했고, 본인 소유 마세라티 차량이 있으니 믿고 빌려 달라고 한 것은 A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라고 진술하였는바, C의 진술서 기재내용이 보다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주하던 BM아파트나 마세라티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2017년경 R의 영업부진으로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로 BL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M, K, AW, L에 대한 사기 관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2017년경 'AL'의 경영이 어려워 지면서 채무불이행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2002년경부터 N에서 함께 일하다가 2003년경 피고인 A이 주도한 대출중개업체 R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2010년부터 다시 N에서 일하는 사이인데, 피고인들이 2016. 9.경 생선구이 식당(AL)사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들의 신용문제(2016. 9.경 피고인들의 신용등급은 모두 8등급이었다, 2019고단1868호 증거기록 제1, 2권, 제AY, 515, 787면)로 M, K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그들 명의로 자금을 차용한 점, AL 사업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AL의 운영자금 외에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의 N 관련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2017. 5.경 AL 문래 2호점을 양도하면서 받은 권리금(약 1억 3,000만 원, 위 증거기록 제3권 제1040면)으로 문래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M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여의도점과 관련한 채무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은 M, K과 수익을 공유하는 관계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들과 M, K과의 수익 배분에 관한 아무런 문서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5) AW, L은 피고인들의 신용상태나 AL의 영업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N에서의 등급 상승에 도움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주식회사 BE에 대한 사기 관련 1) 주장요지 보험계약자들은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보험회사에서도 위와 같은 계약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 비추어 허위의 보험계약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AL'의 영업이 부진하자 피고인 A이 경험이 있는 보험 관련 업무를 하기로 하고 2016. 11.경 설립했던 ㈜AL을 2017. 3. 11. ㈜R로 상호변경하고 사업목적으로 보험모집업 등을 추가하며(2019고단2019호 증거기록 제79면), 피해자 회사와 교섭하여 ㈜R를 피해자 회사의 본부로 하기로 합의하고, 보험경력이 있는 본부장이 필요하자 피고인 C의 어머니를 본부장으로 등록하면서 PM(Project Manager)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하부에 있는 N의 하위파트너들을 위 R에 합류시켜 하위파트너들에게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보도록 한 후 합격자들로부터 선지급수당을 수령할 통장 및 비밀번호를 제출받고, 자격 유무와 관계 없이 보험을 모집하도록 하면서 무자격 직원이 보험을 모집한 경우 피고인 B, 피고인 C이 지시하여 자격이 있는 직원의 코드로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원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보험 모집수당을 수령한 점, 피고인들은 입금된 보험 수당 중 일부를 실제 보험을 모집한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통장, 인증서, OTP,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피고인 A이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1년간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겠고 필요하면 그 후 계속 보험을 유지하면 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수당을 수령하였는데(위 증거기록 제546, 605, 664면), 이 때 가입한 보험은 주로 선지급수당이 높은 종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수수료를 R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R의 이익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4.과 같은 해 5.경 대납한 보험료만 약 1200만 원(위 증거기록 제560면) 정도인데 당시 R는 매월 적자가 났을 뿐 아니라(위 증거기록 제677면) 피고인 A의 재산상태(2016. 9.경 신용등급 8등급)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1년간 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R의 직원들에게 위법적인 방법으로 보험모집을 하여 선지급수당을 받으라고 권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수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들의 1년 유지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내용까지 알 수 없어 1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 의사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보험모집에 따른 수당은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수당의 처분권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들의 범죄사실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네트워크 사업으로 많은 수입을 얻기는 하였으나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계속해서 하위 파트너사업자들의 개업을 보조하거나 자신들의 수익 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신용이 좋지 않고 변제기에 변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구실로 금원을 차용하고 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보험모집업을 하면서 보험설계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을 모집하게 하고, 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많은 보험수당을 받은 후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을 실효시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피고인들 공동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약 4억 500만 원, 피고인 A의 단독 편취액 약 9억 3,5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동범행을 주도하고, 편취한 금액을 대부분 그의 뜻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상당기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점(O에게는 2018. 2.까지 약 1억 2,000만 원의 이자지급과 2020. 1.경 약 2,100만 원의 추심금이 지급되었고, X에게는 2017. 12.까지 약 4,400만 원 외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이자가 지급되었다), 피해자 U, K, AW, L, BL, ㈜BE,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2021. 1. 27. X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X, O은 피고인 A의 N로부터의 수당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배당받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가담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많지 않은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1989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없고, 피고인 B도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