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4830

범죄사실 1. 피고인 E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5.경부터 2023. 11. 9.경까지 사이에 <주소> 'B PC방'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14자리 숫자 아이디를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PC방에 설치된 16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인 '<도메인 주소>' 또는 '<도메인 주소>'에 접속하게 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손님들이 위 사이트 슬롯머신 게임으로부터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F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J와 공모하여, 2023. 10. 12.경부터 2023. 11. 9.경까지 사이에 <주소> 'A PC방'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PC방에 설치된 14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게임사이트인 '<도메인주소>'에 접속하게 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손님들이 위 사이트 슬롯머신 게임으로부터 획득한 게임머니를 1포인트 당 1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 J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무협조의뢰 회신, 각 자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B PC방 도박 광고 사진, 게임물 감정 의뢰 및 회신, 온라인 사이트 주소 확인, B 압수현장 사진첨부, A PC에 확인된 베팅금,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 결과 회신, 카드 단말기 결제 영수증, 압수물-전자정보에 대한, 피의자 E의 원본 반출 정보저장매체 분석 결과, 피의자 F의 원본 반출 정보저장매체 분석 결과, B PC 내부 CCTV 확인 결과, 추징금 산정보고)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E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B PC방 카운터 노트북에 환전 관련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E는 손님들에게 포인트에 해당하는 경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 PC방에 손님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단순히 경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손님들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게임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E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 환전 등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 환전 등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E에 대하여 697,736,720원의 추징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익이 위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행심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식 저하 및 그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이차범죄 유발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긴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 -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