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입 피고인의 고향 선배인 B는 캄보디아에서 마약 공급 총책인 C로부터 2017. 4.경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 운반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캄보디아에서 물품을 밀수해야 하는데 아는 여자와 함께 가서 물건을 가져오면 3,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당시 피고인은 B로부터 '마약 전과 등이 있으면 공항에서 걸린다. 마약전과가 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아 밀수품이 마약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에 승낙한 후 B, C, D와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5. 출국하여 캄보디아국의 시엠립 지역의 불상의 호텔에서 C, D를 만나 그들이 가져온 여성의 브래지어 패드 대신 넣을 수 있는 형태로 포장된 필로폰 2봉지 불상량(약 150g 추정)을 받고, D는 피고인과 동행한 E에게 브래지어 패드 대신 필로폰 봉지를 넣고 속옷을 착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E와 함께 귀국하는 방법으로 2017. 4. 10. C,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은닉하여 캄보디아 공항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출국하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인천공항에서 B, F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상량의 필로폰(450g 추정)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7. 12.경 캄보디아에서 C를 만나, C로부터 한국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하여 배달(소위 '던지기')을 하면 한 달에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은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3. 초순경 B로부터 재차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하여 C가 지정하는 장소에 숨기는 역할을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은 C, B와 필로폰을 소분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5.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서 B, F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캄보디아에서 밀수입한 필로폰 약 100g 상당을 전달받은 후, 2018. 3. 21. 15:55경 I 등으로 필로폰 주문을 받은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J빌라 K호 좌측편 양수기함 안에 필로폰 2g을 포장하여 은닉한 후 위 장소, 은닉한 필로폰의 양을 I을 통해 C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불상량의 필로폰(78g 추정)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소유 피고인은 2018. 4. 10. 15:00경 서울 송파구 L모텔 M호에서 위 2항과 같이 필로폰을 전달받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 76.6g[도매가 6,511,000원(1g당 85,000원) 상당]을 쇼핑백에 담아 위 장소에 투숙하고 있던 N에게 잠시 두었다가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2, 3) 1. 추송서(A-CI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개인별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증1호~증6호 필로폰 압수량 국과수 감정, 피의자 B와 Q의 대화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10.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휴대전화(아이폰 2개, 증 제26호)는 피고인이 C 등과 연락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중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휴대폰이 어느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몰수의 필요성도 명확히 인정되지 아니하여 몰수형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450g x 전국평균 도매가 85,000원 = 38,250,000원) + (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판매한 필로폰 78g x 서울지역 평균소매가 383,333원 = 29,899,974원) = 68,149,974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필로폰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인지 알지 못하고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한 범의가 없다. 각 필로폰 매매의 점과 관련하여, B의 제안에 따라 매매에 가담한 것일 뿐 C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필로폰 수입의 범의에 관한 판단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이나, 이에 반해 B는 피고인에게 '공업용 다이아몬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내용으로 말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를 비롯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필로폰 제공자인 C 등에게 밀수입하는 물건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캄보디아에 동반한 여성의 브래지어에 들어있는 패드를 제거하고 그곳에 밀봉한 물건을 넣어 국내로 들여오는 등 피고인이 밀수입한 방법은 매우 은밀하고 비정상적인 사실, 피고인과 필로폰을 직접 휴대한 여성은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의 왕복 비행기 티켓 비용을 비롯한 여행경비를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물건을 밀수한 대가로 약 3,000,000원씩을 받는 등 상당한 수고비를 받은 사실(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저가여서 이와 같은 비용을 들여 밀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밀수한 물건을 국내에 반입한 이후 제3자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공항에 마중 나온 B 등에게 차 안에서 전달한 사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밀수 당시부터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밀수한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더욱이 B는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C로부터 필로폰 판매 행동책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밀수입하는 물건이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필로폰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나. 필로폰 매매의 점과 관련한 C와의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 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 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은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판매한 필로폰 또한 B로부터 건네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문받은 필로폰을 은닉장소에 가져다 놓은 사실, 피고인은 C나 B로부터 수고비로 매월 약 5,000,000원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동행한 O에게 자신이 C와 동업하는 사이라는 취지로도 말한 사실, C는 B와도 긴밀히 연락하면서 필로폰 판매로 인한 수익을 송금받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 되고 이를 종합하면 C, B 및 피고인은 순차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범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5년 ~ 8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년 ~ 14년 8월[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모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상한에다가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몰수 증 제1 내지 17호, 추징 68,149,974원(가납명령)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마약을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밀수입하는 데 관여하였고, 나아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마약 판매행위에 가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범한 일련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마약류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피고인이 밀수하거나 판매한 양과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 보면,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정황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