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53

범 죄 사 실 1. 2019. 5. 10.자 범행 -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10. 07:5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통행에 이용되는 골목길에서 아동인 C(만12세)이 학교를 가기 위해 그 곳을 지나갈 때,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성기를 꺼내 드러내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10. 10.자 범행 -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0. 07:43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통행에 이용되는 골목길에서 아동인 피해자 ㅇㅇㅇ(여, 16세)가 학교를 가기 위해 그 곳을 지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 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인 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걷다가 잠시 멈추어 서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발생보고(공연음란)의 기재 1. 속기록의 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성적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0. 10.자 공연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9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동이 있는 상태에서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은 2011. 5. 25. 공연음란죄와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1. 06:3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을 추행한 후, 근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걸어가 허리를 숙여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중간부분을 1회 꾹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CCTV화질개선동영상 CD의 영상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체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6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해운대 장산 쪽에 노래방을 인수할 것인데 인수 자금이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0만 원을 주고 이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노래방 인수 자금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경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이라는 애견 간식 제조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광명의 노래방을 팔아서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애견 간식 제조회사의 지분 인수 자금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해운대 장산에 있는 노래방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당장 없다. 중개 수수료를 대납해 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노래방 인수 중개 수수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술집 인수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9층에 있는 테라스에서 피해자 D(69세)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중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증세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라이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애견용품 판매점 옆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8. 9.경부터 D과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그 무렵 남편인 F과 이혼하거나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음식점 종업원 G이 있는 가운데 D의 지인인 H에게 “(피해자가) 가진 것도 없는 D 때문에 이혼을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은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등으로 변소하나, 위 범행일자와 기록에 나타난 그 무렵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I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와 D이 피해자의 애견용품 판매점에서 함께 밤을 보내거나 차량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목격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 D과 피해자가 가게에 와서 문을 잠그고 뒷방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지새다 아침에 둘이 같이 나오는 것을 봤다”, “ 피해자가 D을 고친 것은 딱 하나 한 그릇(성관계를 지칭) 소리 안하게 만들었다, 피해자가 연애를 잘 하겠지”, “ 피부가 까만 사람은 남자들이 그 기운이 밀리는데 전남편의 전철을 밟지 마라”, “ 피해자가 원래 6시 퇴근인데 D 만나고 9시 퇴근했다, 10시 30분부터 하루 종일 차 대놓고 하지 말고 멀리 나가서 해라, 안 보이는 데서 하고 뒷방에서는 뭐 먹어야 되고 뒤에서 해야 되니까”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판시 ‘C’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으로부터 타이어 교체비용이나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이 입맞춤을 하는 사진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J에게 “D이가 피고인한테 사기를 쳐서 그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매달 가게세를 맞춰주고, 최근 7월에는 D이가 피고인의 돈을 받아가서 피해자의 차 타이어를 갈아주고, 피해자와 의논해서 D이가 피고인을 고의적으로 차단하고, 피고인 돈으로 목걸이를 해주고 간절곶에 가서 D과 부둥켜안고 키스하는 사진을 봤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8. 10. 17.자 범행 기록에 의하면 부분은, I이 D의 동료 택시기사인 H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보일 뿐 뚜렷이 피고인이 I에게 한 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부분은 설령 피고인이 I에게 말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우며, 부분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뒤 부분은 피고인이 I에게 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행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8. 10. 25. 범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0. 25.경 J을 만나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사실은 대부분 D으로부터 듣거나 D의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을 보고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무렵 피해자와 D은 연인관계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D을 아는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있다거나 위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항으로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0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1:0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쪽에서 D 앞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건설기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건설기계의 발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즉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4항 제2호, 제4호는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는 편도 1차로로서 도로의 우측 부분은 C아파트 공사 및 수도관 공사로 인하여 굴삭기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토사가 적치되어 있고 건설기계장비가 주정차 되어 있는 등으로 통행할 수 없거나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량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에 의하면 ‘교통장애란’에 ‘장애없음’으로, ‘도로환경적 유발원인’란에 ‘기타 도로장애, 도로변장애물 등이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9. 6. 24.부터 약 1개월 20일이 경과한 2019. 8. 12. 내지 8. 17.경 작성된 것으로,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공사현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도로변장애물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교통사고보고는 중앙선 침범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 4) 그렇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앙선 침범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1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선적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C(96.6톤,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고 한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고용하여 어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방법으로 근해어업을 할 수 있는 조업구역은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59분52.21초선의 교점, 북위 33도20분 11.80초 동경 127도59분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30분11.77초 동경 129도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8. 09:36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30분13초, 동경 128도47분41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 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2018. 7. 9. 13:15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21분30초, 동경 128도31분52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 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2018. 7. 10. 05:52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13분08초, 동경 128도19분04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 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관청의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각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내사보고(어선위치발신장치 항적도 표시사항 및 기록저장 등에 대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8. 7. 7. 21:41경부터 같은 달 11. 16:21경까지 사이에 출항하여 해상 어느 지점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눈볼대(일명 아카무스, 그 주요 조업지 중 일부가 공소사실 기재 조업금지구역 내에 위치한 것도 사실이다)를 포획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어선의 항로 내지 항적 파악을 위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가 전원이 꺼지는 등의 이유로 작동하지 않거나, 전원이 켜져 있더라도 오작동하거나, 이를 통해 수신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존하는 점, 수사기관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경우 조업하는 동안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이 나타나면서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항적이 나타나면서 속력이 빨라지는 일시․장소를 조업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로 특정하였으나,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때 반드시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을 그린다고 볼 수 없고,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을 그리며 속력을 높여 항해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어구를 투망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특정된 일시․장소가 곧바로 조업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해도에 그려진 항적내역 중 어떠한 형태가 다이아몬드(◇)형 항적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확실치 않은 점, 이 사건 어선의 위판실적이 반드시 해당 어선의 조업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가능성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각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22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 15. 09: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명) 일행과 서로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들의 자리로 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B과 대화하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목 뒷덜미 아래 부위까지 수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머리를 기분 나쁘게 쓰다듬냐, 손 치우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졸라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CD 및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B과 얘기하는 사이 피해자의 목덜미와 뒤통수를 여러 차례 주무르듯이 쓰다듬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손 치우라.”고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범행에 이른 동기와 범행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반응,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강제추행 행위라고 판단된다. 2. 폭행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B에게 욕설을 하고 물병을 던지는 공격을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뒷덜미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뒤로 제치자 피해자가 물병을 흔들며 저항한 사실 및 피해자가 머리를 잡혀 제압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리창으로 거세게 밀어붙이고 눌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폭행을 한 행위태양과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매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악감정이 있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손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 닿는 모습이 확인되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내리누르고 있을 때 피해자를 일으키려는 듯한 행위 또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를 두 팔을 벌려 막아서는 행위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소극적으로나마 피고인 B을 자제시키려는 행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B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도외시한 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22:00경 부산 사상구 B호텔 C호실에서, 남자친구인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해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04:00경 부산 북구 E모텔 F호실에서, 남자친구인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해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1회용 주사기 및 소변 감정결과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신에 대한, 공범 D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 배우자이자 공범 D이 체포되는 현장에 함께 있었음에도 제2항 범행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09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 여)과 연인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1.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원룸 내에서, 피해자의 발이 자신의 얼굴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 손바닥, 발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안면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앞에 앉혀 놓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 24cm, 칼날너비 3.5cm, 손잡이 13cm)을 밥상 위에 올려두며 피해자에게 “너의 목을 그어서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수사)의 기재 및 첨부된 상해부위 등 사진의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사시미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수사)의 기재 및 첨부된 상해부위 등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에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하고, 칼을 휴대한 채 죽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협박을 가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행위태양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과 특수협박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금으로 약속한 1,000,000원 중 2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5회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23: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판매장 앞 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동기 없이 손바닥으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뒤 하차하여 항의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및 코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0. 23: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판매장 앞 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동기 없이 손바닥으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뒤 하차하여 항의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돌멩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7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및 코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손으로 돌(가로 14cm, 세로 10cm 가량)을 잡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고, 피해자는 두 팔을 X자 형태로 만들어 돌을 막거나 얼굴을 돌리면서 돌을 피하여 스치듯이 돌에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팔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처도 위에서 내리친 돌에 맞은 상처로 보기 어렵다. 직장 동료의 제지로 싸움이 종료되어 각자 귀가할 때까지 ‘돌’에 관련된 대화가 오고간 흔적이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착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돌멩이로 피해자를 내리찍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축소사실)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53

공소사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폰뱅킹 이체 업무를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A도 2019. 1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폰뱅킹 이체 업무를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9. 10.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 15:57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7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부터 18:5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총 6회에 걸쳐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있어 편취금을 송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이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같은 날 16:33경부터 18:3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 금원을 모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있어 편취금을 송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무역회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절세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니 재택근무 형태로 계좌이체 업무를 담당해주면 1일 8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었을 뿐 사업자등록증이나 회사 사무실의 정확한 위치나 연락처 등을 확인해 보지 않은 사실, 심지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할 때마다 입금받는 회사의 상호가 달라지기까지 하였음에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정이 그러하더라도 그 당시 자신들에게 계좌이체를 부탁한 성명불상자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의 부탁에 따라 자신들이 한 행위가 그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