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7. 21:5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4번 출구 앞 구급차 내에서, 강남소방서 B 구급대원인 C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같은 날 22:10경 서울소방재난본부 D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소방위 E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34경 서울 중구 F, 서울소방재난본부 D 조사실에 인치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27. 23:58경 위 서울소방재난본부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인 소방위 G과 동행하여 화장실을 이용한 후 갑자기 조사실에 복귀하지 않겠다며 저항하던 중 위 G의 복부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복부를 발로 찬 후, 익일인 2021. 4. 28. 00:14경 E의 신분증을 손으로 잡아 뜯고 E의 목을 잡고 넘어트린 후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에 의해 다시 D 사무실 내 조사실로 이동하게 된 후, 같은 날 00:29경 손바닥으로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법령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수사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및 법령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한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7조, 37조, 제58조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피의자를 체포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피의자 등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이외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조사를 자제하고, 현행범인을 체포할 경우에는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 졌다면, 그 이후에 사법경찰관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체포 과정에서의 범인에 대한 실력 행사는 적극 용인되어야 하며, 이로써 정당한 공권력 행사 및 엄정한 법질서 유지를 통한 시민사회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 나. 판단 위 법리 및 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주로 구급대원의 웨어러블 카메라, 구급차 내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소방기본법위반죄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해당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 구금 단계에서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먼저, 서울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관 소방위가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에 의하면, 체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먼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구급대원 C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행위(21:50경)(소방기본법위반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와 D 특별사법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20분 정도로, 범죄 직후라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그 사이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먼저 도착(21:56경)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분확인 및 대략적인 사건 파악 절차를 거치기도 하였다. 즉, 특별사법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이전 이미 구급대원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영상 등으로 보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직후 피고인의 추가적인 폭행 우려나 위해를 가하려는 태세 등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중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착하기 이전 이미 구급차 내 블랙박스, 구급대원의 웨어러블 카메라 기록 등에 의하여, 당시 폭행 자료 등이 확보되어 있고,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 사실 청취, 다른 구급대원의 목격 진술 청취 등을 모두 마친 상태였으므로, 현행범인 체포 요건의 하나인, 소방기본법위반죄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경찰관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되느냐는 취지로 다그치자, ‘미안합니다’는 취지로 사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21:50경) 이후,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21:56경)까지 구급차 내에서 홀로 있었고, 구급차 내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혈압계를 계속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거나, 멍하니 누워 있는 등으로 가만히 머물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순순히 알려주었고, 소방기본법위반 범행 이후 구급차 내에 앉아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도주하려는 태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초범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힌 이상, 사건의 경중 등에 비추어 도주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구급대원 C의 웨어러블 카메라에 녹음된 음성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A”이라고 말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질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신분이 확인되고, 구급대원에 구급 차 내 블랙박스의 존재를 들어 이전의 상황이 녹화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후,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구급대원들은 해당 사건의 관할이 D라는 취지로 말하며, D가 오면 피고인에 대한 신병처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역시 이러한 판단 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귀가 조치를 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여려 차례 당시 구급대원들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고, 머리 쪽을 다쳐 사리분별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였다(피고인은 낙상으로 인한 뇌진탕증세, 측두골의 골절, 경추통 등으로 인하여 5. 25.경부터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어느 경우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 이후 피고인이 구급차 내에서 경찰관들의 질문에 순순히 응하고,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적어도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사건 현장으로부터 상당 거리에 있는 D 조사를 위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서까지 수사를 하는 것이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술에 취하고 머리 부분에 충격을 입어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 떨어진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진술을 듣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영상 및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소방기본법 위반 범행에 관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심야 조사의 수사 이익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소방기본법위반 행위의 경중 등에 비추어, ‘피의자를 체포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