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텔레그램’에서, ‘C’, ‘D’,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성착취물, 편집·합성·가공 등에 의하여 제작된 허위 영상물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공유하는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고, 텔레그램이나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F’, ‘G’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연락하는 사람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H’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고, 입장료를 받아 유료 그룹 채팅방에 재차 초대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을 거래 및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21. 8. 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H’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그룹채팅방에 입장한 회원들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계좌이체로 2만 원을 지급하면 유료 그룹채팅방인 ‘I’에 입장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제3자로부터 대여 받은 F 계정(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J, 자료 10만여 개 무료공유중’이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면서 G 서버 초대링크와 함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대상자가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며 유료 그룹채팅방을 홍보하고, 그 무렵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총 8,000여개의 음란물 파일(이미지 파일 1,685개, 동영상 파일 6,832개, 파일 1,368개 등)을 채팅방을 통해 전달해 저장하고, 불특정다수 텔레그램 이용자들에게 1만 원에서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또는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거나 틱톡 추천인 이벤트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텔레그램방 자료를 시청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8.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I에 닉네임 ‘K’로 입장하여 위 B가 배포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촬영한 동영상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68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1. 10. 1.경까지 텔레그램 I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8.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I닉네임 ‘K’로 입장하여 위 B가 배포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511개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1. 10. 1.경까지 텔레그램 L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경위, I 참가자들의 해당 방에 게시된 불법촬영물 인식하였는지 여부], 각 수사보고서(텔레그램방 참여자 닉네임별 접속 IP 확인, 운영자와 범죄일람표 다른 사유 및 범죄일람표2 보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또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부작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체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것으로서, 성착취물 등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그 제작·배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이른바 M 또는 N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성착취물의 위법성과 심각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그 심각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교적 어린 나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