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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 피해자 C에게 사천시 일대에서 토목공사를 하거나 창원시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사천시에 200억 원 규모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토목공사를 하기 위하여 대출을 신청한 상태이다. 대출을 위한 서류 비용 등 경비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위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토목공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방안이 없어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2. 경부터 2014.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6,9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1. 송금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00:00경 서울 강남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치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의자와 탁자를 손으로 밀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1 경위 파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짭새 새끼, 죽여 버린다' 등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의 경우 직접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식당 내에서 폭력행위의 강도가 높았던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관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분명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최근 10년 가까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서 누군가로부터 "통장을 주면 당신 명의 통장을 사용하여 거래를 한뒤 거래 1건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 사람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6.경 대구시 수성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운영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업장 지분 50%를 주겠다. 주점에 있는 5,000만 원 상당의 집기류와 비품이 나의 것이고, 건물보증금도 3,000만 원이 있으니 투자금은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주점 영업이 부진하여 수익이 거의 없었고, 주점에 있는 집기류와 비품은 건물주의 소유이며, 건물보증금3,000만 원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점 운영 명목이 아닌 채무변제, 변호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11. 26. 1,000만 원, 2016. 11. 28.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 인증서,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사본 등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 인도피교사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5. 14:09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24.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회복무요원 입영기피)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1. 배송진행상황 1. 우편물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2. 14. 05: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새싹로 295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앞서 든 2회 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1:16경 인천 서구 경서동 경서 2지구 이하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로 GS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경 인천 중구 B 소재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C협동조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주유소 기름 투자금 및 처갓집 집수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 집문서를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믿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 8억 원이 넘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려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기존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천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 계좌로 송금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정리 및 추가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2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 B로부터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도박자금을 보낸 후 돈을 잃을 경우 돈을 보낸 내역을 근거로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마찬가지로 허위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를 지급 정지 시킨 후 그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도와주면 일정한 금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구체적으로 B는 계좌를 정지시킬 도박사이트를 선택하고, 그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전체 과정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경 위 B로부터 건네받은 900만 원을 유한회사 에스제이피씨 명의의 농협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9개의 도박사이트 계좌로 각각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21.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68, 인천계양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C과 경찰관 D에게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9개 계좌에 900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했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한 거래명세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해주고, 허무인을 추적, 수사하는 등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여 위계로 경찰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4. 21. 인천 계양구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허위의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도진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9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해자구제신청 명단, 피해구제신청 내역 1. 각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양형기준 하한(징역 8월) 만 따르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위하여 경찰을 이용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하순 06: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 6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셨다. 2. 피고인은 2018. 7. 9. 06:00경 위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경찰 압수조서 3.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20만 원 = 10만 원(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 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실형 8회, 집행유예 2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데 그쳤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는 등으로 유통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경화 및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 형이 F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월 10억 원상당의 수입차를 구입하여 위 연구소에 납품하고 있다. 친형이 5억 원, 내가 2억 원, 동 서가 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위 납품 사업에 투자하면 20%의 수익이 생기니 2억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형 G은 위 납품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납품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친형 등의 투자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 및 다른 렌트카 업체의 인수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위 납품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 1억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투자계약서, 각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추후 피해금원 등을 전부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3:0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역의 제4번 출구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4.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조현병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멸영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호 (배상신청인인 피해자의 성명 ·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전철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만 20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조현병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3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E' 연말결산 촬영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나와 놀아 달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12. 10.경부터 2018. 1.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5:00~06: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모텔 507호에서, 피해자 F(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가슴, 옆구리 부위를 위아래로 비비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20:27경 의왕시 내손동 손골길17에 있는 '옛날보리밥' 앞 도로부터 의왕시 계원대학로 16에 있는 제일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장에는'0.187%'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7. 4. 26.자 폭행 피고인은 2017. 4. 26. 12:00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76세)와 토지경계측량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4.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7. 4. 27. 18:30경 평택시 F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폭 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4. 26.자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걷어차고, 손으로 자전거를 집어 들어 내던져 자전거의 앞바퀴살 등을 부러뜨려 수리비 85,000원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4. 27.자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때마침 위 A의 자전거 뒷좌석에 앉아 있던 그의 모친인 피해자 G(여, 81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G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속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발로 A의 가슴을 수회 걷어 차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A, H, B, A,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각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현장수사), 각 방범용 CCTV 캡처, 피해자 G 등 촬영사진,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7. 4. 27. 피해자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B는 2017. 4. 26. 피해자 A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2017. 4. 27.에도 피해자 A 및 G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 B가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4. 27. 피해자 B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눈을 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7. 4. 26. 피해자 A의 손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 2017. 4. 27. 자전거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의 가슴을 때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해자 A을 발로 수차례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피고인들의 몸싸움 과정, 피고인 B가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G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고령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56

공소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어린 시절부터 귀에서 소곤거리는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며, 자신이 한 행동을 자기 몸 안의 다른 사람이 지시를 내려 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는 등 상세불명의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여 2012. 2. 9.부터 2012. 3. 9.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 있고, 2017. 5. 25. 같은 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19. 08:3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인 조모 G의 집 안방에서, 자 신은 불교도인데 피해자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동거하는 H이 잠시 마당에 나간 사이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목조 기와지붕 1층 가옥 연면적 28.1m²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는 H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담배를 피우다가 이불에 불이 나서 위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지게 된 것일 뿐 고의로 위 건물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배심원 평결 결과 -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할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5. 06:02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초등학교인근도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6 성우스타우스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4. 05:25경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 있는 현수2교 사거리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 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섬과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동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 있는 현수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승자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충돌의 정도가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정왕 IC 입구삼거리 교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6세)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17:00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스포츠 배팅업체인 B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한 달에 300만원, 2장을 보내주면 한 달에 6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8.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월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우체국 계좌 (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이체 처리결과 상세' 1부, 우체국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새벽 무렵 남양주시 C, 104동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19세)가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피해자의 옆에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그 무렵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직 술과 잠에서 덜 깨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아서 일으켜 앉힌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감경영역)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부위인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1)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