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구인·구직 사이트인 'B'을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채권 수금 출장 직원 모집'이라는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C 근처에 본점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인 D의 E 대리이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회사인데 현금을 대신 받아 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일명 'E 대리')와 '텔레그램'을 통해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인천, 경기 양주 등을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2. 2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G에서 근무하는 H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800만 원을 우리 회사의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3. 4.경 인천 중구 I 앞 길로 갈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3. 4. 16:20경 위 I 앞 길로 가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에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11.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42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았고, 순번 6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으려다 긴급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성명불상자가 1명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채무변제확인서(J) 2부 1. 메모장 발췌자료 출력물 1. 통장사본(이체내역) 1. 휴대전화착발신 내역 및 문자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N), 카카오톡 대화내역(O), 카카오톡 대화내역(E), 카카오톡 대화내역(P),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에 의하여 사기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정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고, 전달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정용재, 안기복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기 방조의 고의를 넘어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당시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아 제3자 명의로 송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인터넷 B에서 '채권 수금 출장직원 모집'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의 채권추심 직원으로 채용되어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과 'D', 'E', 'P'이라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일응 부합한다. 피고인이 2020. 2.경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 '사채(D)'에 보낸 카카오톡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npI 채권 등 업무 및 사금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하려고 했다'고 답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D의 급여 및 회사 규정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전달해준 금원을 E, P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E과 P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피고인은 출퇴근 여부, 이동 경로 및 이동수단, 지정 장소에 도착 여부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E과 P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E, P은 피고인의 대기 장소와 위치, 현금을 전달해주는 상대방의 확인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철저히 'E 대리'와 'P 대리'라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와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각 사기방조죄와 사기미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