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G건물'를 신축 분양하였던 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H의 감사이자 위 'G' 건물의 경비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B는 부부로서 H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H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 또는 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08. 1. 4.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J)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4,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피고인 B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5,071,009,536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함부로 인출하거나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07. 1. 26. H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6,743,190원을 피고인 A 개인의 KB카드 사용대금으로 결제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28.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9,346,726원을 피고인 A 개인의 KB카드 결제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07. 3. 23. H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3,000,000원을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매월 불입하고 있던 외환은행 정기적금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9.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4,979,720원을 피고인 B의 개인 정기적금, 영국 및 미국 여행경비, 벌초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B는 H 소유의 'G건물' 101동 2층 상가 일부를 K라는 분양회사를 통해 L병원에 분양하게 됨을 기화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2. 8. 20. 위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M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358,498,480원을 지급할 테니 그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승낙 받은 다음, 2012. 8. 23.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이 K를 대신해서 위 상가 분양을 대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K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 간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6. 21. 위 M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분양수수료 179,240,240원의 2배에 해당하는 358,498,480원을 지급한 다음 위 I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로 179,240,240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B는, 딸인 C가 H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4. 1. H에 입사하여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C에게 기본급여 및 식대 명목으로 3,000,000원을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07. 4. 20. H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3,000,000원을 C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급여 및 상여금 등 명목으로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14,150,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시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급여대장, 각 자금운영실적표, 각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계좌(증거목록 순번 29~36, 38~42), 압수한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대여금 환수 내역, 가지급금 환수내역, 2007. 1.부터 2014. 12.까지 ㈜H 급여명세서, 각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하나은행, 우리은행), 피의자 C 상여금 지급 내역, FIU회신자료, 우리은행 회신자료, K 지급 계좌내역, I 지급 계좌내역, 하나은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범행 계좌별 거래내역 정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이체된 범죄수익 계좌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수사대상범죄일람표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자금운용실적표 별권 편철, 대여금 및 가지급금 환수 내역 확인, ㈜H 차입금 내역 확인, 차입금 반제, 개인대출상환(이자), 가지급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 가지급금, 개인대출상환(이자), 추가 소명자료 제출, 최종 횡령금액 특정] 1. 전과: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수사보고(A 무고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제4항, 제5항,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각 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제2항은 포괄하여, 제5항은 포괄하여,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3번 1, 2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2007년 4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실제로 H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같은 기간 동안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로서 314,150,000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것일 뿐,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07. 4. 20.부터 2014. 2. 20.까지 H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는 2007년 4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영국에서 유학을 하였을 뿐, 위 기간 동안 H의 이사로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는 2007년 2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영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유학을 하거나 영국을 수시로 왕래하며 유학을 위한 준비나 유학 생활을 정리하였고, 이사회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499~501, 717, 978, 981쪽, 이하 수사기록은 생략하고 '몇 쪽'으로만 기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영국)유학비 중에서 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C에게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717쪽). 피고인 A, B는 피고인 C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도 피고인 B와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면서 H의 이사회의 결정에 동의 여부를 밝히는 등으로 업무에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C가 H의 이사로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가 H에 출근하여 이사회에 참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해외에서 유선 상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동의 여부를 밝히는 것만으로 이사로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영국 유학을 마친 이후부터 2014. 2. 20.까지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인 H의 업무를 가끔 도와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항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가족으로서 단순히 H의 업무를 도와 준 정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H의 이사로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입국한 뒤부터 2014년 2월경까지 H에 1개월에 2번 정도 출근하여 (H의 일이 아닌) 제가 보유하고 있던 N빌딩 일을 대신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717쪽), 피고인 C는 수사시관에서 "(2014. 2. 20. 이후인) 2015년부터 H에 자주 출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981, 982쪽). 피고인들은 H의 이사회 의사록 외에 피고인 C가 H에서 처리한 업무내역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983쪽). 피고인 C가 유학을 마친 이후부터 2014. 2. 20.까지의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인 피고인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C가 영국 유학 중이어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기의 이사회 의사록에도 피고인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981, 1321~1359쪽), 위 이사회 의사록만으로 피고인 C가 H에서 이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C는 영국에서 유학을 다녀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11월경 결혼하여 2011~2012년 2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였고, H의 소재지가 서울임에도 2012년부터 2년 간 배우자의 근무지 주변인 대전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그곳에서 거주하였다(피고인 C의 법정진술, 985쪽). 2017. 2. 9. H 사무실에서 실시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에서 H의 경리직원인 O은 H의 사무실에 있던 책상의 사용자로 피고인 C를 지목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C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79쪽). 다. 한편,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H의 이사로서 H이 신축한 G빌딜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관 업무나 인테리어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H의 정관 때문에 이사의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 딸인 피고인 C를 이사로 등기한 것뿐이므로,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C가 하였다는 대관 업무나 인테리어 업무는 H의 업무가 아니라 별개의 회사인 P의 업무일 뿐 아니라, 그조차도 H의 이사로 등기되기 전(피고인 C가 영국으로 유학을 간 2007년 2월경 이전)에 한 일이었다(피고인 C의 법정진술, 1709쪽), 또한 H의 정관에 따른 이사 정족수를 총족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가 아니라 실제 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이사로 등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 C가 P의 업무를 일부하였다거나, H의 정관상 이사의 수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B가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 각 죄는 2015. 12. 8.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목으로 합계 약 56억 원에 이르는 큰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을 H에 반환한 점, 피해자인 H이 사실상 피고인이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 횡령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하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5년 이하(특별감경 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H의 감사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목으로 합계 약 56억 원에 이르는 큰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을 H에 반환한 점, 피해자인 H이 사실상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H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 등 명목으로 책정한 돈을 지급받아 임의사용하기로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2007. 4. 20.부터 2014. 2. 20.까지 급여 및 상여금 등 명목으로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14,150,000원 상당을 지급 받아 횡령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부모인 피고인 A, B의 부탁에 의하여 H의 이사가 되었고 피고인 A, B가 정해준 보수를 받은 것일 뿐, 피고인 A, B와 H의 돈을 이사 급여 명목으로 횡령하는 것을 공모하지 않았다. 3. 판단 피고인 A, B는 사실상 H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H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 또는 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횡령죄의 주체인 H의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반면, 피고인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 이사로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므로 H의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공소사실도 피고인 C가 H의 돈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배임죄나 횡령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이나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이나 횡령 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이나 횡령 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H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주겠으니 유학비나 생활비로 쓰라는 피고인 A, B의 제안을 듣고 이를 그대로 수락한 사실, 피고인 C는 H의 사내이사로서 근무하지 않은채 급여 명목의 돈을 상당 부분을 그대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에게 횡령을 교사하거나 횡령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딸인 피고인 C에게 유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피고인 C를 H의 이사로 등기하여 급여 및 상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횡령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는 소극적으로 그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007. 3. 31. 자 피고인 C의 H 사내이사 취임등기는 피고인 C가 영국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 B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 C,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영국유학 기간 동안인 2007년 10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의 급여를 본인이 수령하여 외화로 환전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송금하였고,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의 급여는 피고인 C 명의의 적금계좌에 납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719, 983~984,998쪽), 위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C에게 지급될 급여의 액수, 지급방법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은 피고인 B가 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급여를 직접 수령하여 외화로 환전하여 송금하였다거나 피고인 C 명의의 적금계좌에 납입하였다는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 C의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상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9~61, 65, 66, 69, 92)이 피고인 C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환전한 외화 송금내역, 피고인 C의 적금계좌 내역 등)는 존재하지 아니하고(503, 557~560쪽 참고), 피고인 C의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다른 일부분(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62~64, 67~68, 70~75)은 H이 매달 급여일인 20~21일경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급여액인 300만 원씩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같은 날짜에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150만 원씩을 입금한 내역만이 존재할 뿐이다(384~387쪽, 이 부분은 피고인 B가 먼저 H으로부터 피고인 C의 급여 명목의 돈을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만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제안에 따라 H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 외에 특별히 피고인 A, B의 횡령이 용이하도록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4. 결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