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인터넷 채팅,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이성 친구를 구하는 여성으로 가장한 뒤 영상통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나 자위행위 등 영상을 확보하고, 영상통화에 필요한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프로그램(APK파일 등)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 등 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자위영상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 B는 국내 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으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한국 총책, 피고인 A은 대포통장 등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고인 C은 자신의 계좌로 갈취한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해외 송금책이다. 피고인들은 2021. 3.경 '몸캠 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조직원 D(이명 E)로부터 계좌 사용 대가로 1회당 20만원, 송금 수수료로 1회당 6~7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D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몸캠 피싱의 조직원들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21. 3.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남, 47세)에게 먼저 대화를 걸어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던 중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서로의 알몸을 노출시켜 자위행위를 하는 속칭 '알몸 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 파일인 '비밀데이트.apk'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의 알몸 채팅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3. 20:25경 H 명의의 I은행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3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1. 3. 13. 23:29경 김포시 J, K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와 같이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피고인 A 명의로 L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1,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10,13, 14번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2,913,6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인천 중구 M에 있는 'N'을 통하여 위 돈을 중국 위완화로 환전한 다음, D 등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몸캠 피싱으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라. 환전소는집에서 떨어진 곳을 이용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인출 및 해외송금책으로 피고인 C을 모집하여 중국 연락책인 위 D과 피고인 C을 연결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2021. 4. 7. 09:54경 화성시 O, P은행 발안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와 같이 H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피고인 C 명의의 P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번 기재와 같이 그 중 11,600,000원을 인출한 다음, 평택시에 있는 'Q' 환전소를 통해 중국 위완화로 환전하여 위 D이 지시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21. 4.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R(남, 60세)에게 이성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던 중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서로의 알몸을 노출시켜 자위행위를 하는 속칭 '알몸 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 파일인 'myfile.zip'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의 알몸 채팅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7. 21:57경 H 명의의 I은행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6,101,2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을 인출 및 해외송금책으로 모집하여 중국 연락책인 위 D과 피고인 C을 연결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위 D의 지시를받아 2021. 4. 7. 09:54경 위 P은행 발안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와 같이 H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재차 피고인 C 명의의 P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5,6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Q' 환전소를 통해 중국 위완화로 환전하여 위 D이 지시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R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1,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화성시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U으로부터 U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 및 세금 탈루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U으로부터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V, W,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제출자료, 피해자 제출자료(V), R 제출자료, 입출금거래내역(W) 1. 내사보고서(피해자 이체확인증 및 악성코드 파일 첨부 등),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피해금 송금내역 첨부) 1. cctv 화상자료 1.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L 회신자료, Y 회신자료, P은행 회신자료, Z 회신자료,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자료, AA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녹취록 원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피고인들이 몸캠피싱 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여 준 범행으로 그 가담 정도나 역할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V, W, X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A은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