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7:30경 천안시 서북구 C, 3층에 있는 D 주점 3호실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할테니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왕 신고할거면 너 한번 따먹어야겠다"라고 말하며 힘으로 피해자를 쇼파에 눕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자크를 내려 브래지어를 풀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며,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위 3호실을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안아 위 호실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 쇼파에 눕힌 후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 1. 검찰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달리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어 이 사건 강간죄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함으로써 그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중 일반강간(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3년(감경영역) 마. 집행유예기준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와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다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및 등부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사 F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오른쪽 4번째 손가락, 왼쪽 팔꿈치, 오른쪽 두번째 발가락, 등 부위에 손상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같은 날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죄측 족부 좌상, 등부위 좌상 및 찰과상, 우측 수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단서가 작성된 사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오른쪽 손가락, 왼쪽 팔꿈치, 왼쪽 발등을 다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도 있으며, 소주병 파편으로 인하여 등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는 소주병 파편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해진단서에는 좌상(멍), 찰과상(긁힌 상처), 타박상(맞은 상처) 등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형태의 병명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은 후 다시 병원에 찾아가 추가 진료를 받은 적도 없고, 처방받은 1일 분의 약만을 복용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통증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주 내지 3주 정도 만에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진 점, 이 사건 직후 작성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과 위 상해진단서 모두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상해진단서에 피고인이 힘으로써 피해자를 소주병 파편이 있던 소파 위로 눕혀 생긴 등 부분의 상처가 단지 좌상, 찰과상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강간과정에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공소사실 기재로 보아 깨진 유리파편으로 인한 상처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는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