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0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7:3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3층 목양실 앞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목양실 앞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디건이 들어있는 종이가방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증 제1호-제3호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피고인은 절도범죄를 반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냥 병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가디건 절취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교회에서 종이가방을 들고 나온 사실이 있지만, 당시 종이가방 안에는 가디건이 들어있지도 않았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디건을 훔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가디건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종이가방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이 종이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보여주자 "종이가방에 쓰레기가 들어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종이가방에 선물용 포장지가 들어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종이가방에 포장지와 휴지, 종이가 들어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종이가방에 포장지, 화장지, 요구르트병이 들어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교인으로부터 생일선물로 가디건(와이셔츠)을 택배로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 택배기사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는 교회 밖에 있어서 목양실 앞에 놓고 가라고 이야기하였다. 교인이 택배를 보냈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서 CCTV를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교회 목양실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인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을 촬영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13:38경 택배기사가 분홍색 종이가방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13:42경 택배기사가 빈손으로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 17:37경 피고인이 오른손에 물병을, 왼손에 옷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17:40경 피고인이 종이가방과 자신의 옷을 모두 오른손에 들고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택배기사가 배달한 종이가방은 구겨지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한 흔적이 없는 새것으로 보이고, 안에 물건이 들어있는 것처럼 비교적 볼록한 모양이며, 상품에 붙인 표찰 같은 것이 외부로 나와 있는 모습이고, 피고인이 들고 나왔을 때의 종이가방도 모양에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 동영상에 의하면, 택배기사가 교회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이 들어가기 전까지 교회에 출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CCTV 동영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가디건을 가지고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그 변소대로 자신의 물건을 담기 위해 종이가방을 들고 나왔다면 손에 들고 있었던 물병과 옷을 종이가방에 담아서 나오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굳이 위 물건들을 종이가방과 함께 오른손에 든 채 교회를 빠져 나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종이가방 안에 가디건이 들어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으로 교회 내부에 놓여 있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실형 4회 등 여러 차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상당수는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주거, 영업장, 교회 안에 몰래 들어가서 금품을 절취하여 처벌받은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듭 처벌을 받았음에도 고착된 절도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충분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내재된 범죄적 에너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양부모 슬하에서 성장하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2. 상습성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 상습성 인정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3.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개월 : 배심원 6명 징역 2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