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3:38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7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XP5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길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7. 19.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9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21. 10.초경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9. 14:53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께, 다신 나타나지 않으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8. 14: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모 C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6. 14:00경 대구 동구 D E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애기 좀 하자 내려봐” 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에서 ‘독방에 있어 외롭고 쓸쓸하다, 너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한 뒤 우편을 통해 대구 동구 F,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2022. 4. 2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곳에서는 창틀사이로 개나리와 벚꽃이 보인다.(중략).대신 씻겨줄 수는 없지만 누나에게 지은 죗값 조금씩 속죄하고 있다고 생각해죠ㅜㅜ’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도달하게 하였고, 2022. 5. 2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송된 편지를 다시 보내는 거다 누나.(중략).진짜 진심 누나 선택을 존중한다 행복해라 누나 이만 줄일게’라는 내용과 ‘Dear. B누나 잘 지내고 있지?.(중략).P.S:G H 듣고싶은 날이 다ㅜㅜ’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022고단315 피고인은 2021. 12. 26. 23:30경 안동시 I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J, K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08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CLS 350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자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 05:57경 구미시 비산동 우림필유아파트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4. 1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 증거물 제출) 1. 페이스북 대화내역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문자 대화내역 캡쳐사진, 피해자 모친과의 문자 대화내역 캡쳐사진 2022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가입내역서 1. 무보험운행대장, 무보험운행 차량정보,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22고단315]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1. [2022고단708] 수사보고(확정판결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판시와 같이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판시 스토킹 범죄 내용과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2022. 7. 8. – 10. 10.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또 다시 3개월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126만여 원을 편취하였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혀 선량한 이에게 피해를 주었고, 이러한 범죄가 성행하는 바람에 사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 내용 및 사회적 심각성에 비추어, 또한 동종 범행 근절을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액이 거액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을 보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8.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학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고객 상담, 고객 관리, 수금 등의 업무를 맡아 왔다. 피고인은 2022. 6. 30.경 위 필라테스 학원에서 피해자가 위 필라테스 학원을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회원 D으로부터 수강료 885,000원을 피해자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30.경부터 2022. 8. 18.경까지 총 19회 걸쳐 회원들로부터 회원 수강료 합계 10,088,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원 전산캡처 사진, 문자캡처 사진, 1. 고소인 거래내역, 고소인 증빙자료,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하던 학원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원비를 계획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회원비를 피고인 계좌로 납부한 회원들에게 대부분의 회원비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12:44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부산 중구 C에 위치한 D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28,800원 상당의 ‘사양벌꿀’ 1통, 시가 4,500원 상당의 ‘모듬 빵’ 1봉지, 시가 8,000원 상당의 ‘자일리톨 껌’ 1통 등 합계 41,3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소액이고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5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던 중 지인인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 B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 받지 못하게 되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9.경 안성시 일죽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 307.8K 지점 일죽하남 졸음쉼터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B이 잠시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30경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 307.8K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아 시속 약 200km/h의 속력을 낸 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 1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고속버스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고속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C(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위 고속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D(4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870,000원, 위 고속버스를 수리비 금 18,171,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자동차보험증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및 각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1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대해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체어맨 승용차가 폐차되는 등 큰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심각한 교통상의 위험과 혼란이 발생하였다.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천만 다행으로 특수상해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는 데에 그쳤다. 전세버스의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B과는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었다. 특수상해 피해자들의 치료비도 보험 등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8. 11.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7. 04: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5. 7. 04:2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에게 동생 H의 성명을 알려주고, 위 경사 G이 교통전산망에 접속된 PDA 휴대용단말기를 제시하여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에 운전자 서명을 요구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운전자 성명란에 ‘H’ 이라고 전자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적발통보서파일을 서버에 전송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사 G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명 란에 H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수용현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 높은 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바,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간 공판출석태도 또한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한 처벌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은 대부분 사기, 절도, 도박, 폭력전력으로 처벌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3:0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인근소란으로 즉결심판 청구서를 발부받자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D의 오른쪽 팔을 밀고, 즉결심판 청구서를 구겨서 던지고, 순찰차로 복귀하려는 경찰관들을 막아서며 경장 D의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마이크를 손으로 잡아 뜯고, 순찰차까지 따라가서 보조석 문을 열고,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려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디캠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설암 후유증으로 인한 언어기능장애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선박도장)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8월 임금 942,8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4명의 임금 283,657,4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임금대장,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J 등 26명),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개인별 체불금품 상세내역, 각 작업일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징역 3년형 미집행 사실 등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2020. 8.까지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20. 8. 4.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20. 9.경부터 주식회사 C의 기성금 정산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현저히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법준수의지를 드러내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비난 소지가 가중되는 점 등에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마지막 사회 내 교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1:35경 아산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06-1

범죄사실 2018고단1185 1) B은 2018. 2. 18. 03: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해자 E(19세)가 B 친구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 녀석은 나의 고등학교 후배이므로 내가 때리겠다."라고 1)피고인에 대한2018고단1185사건은 2018고단806호와 병합되었는데, 이는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동일 피고인 사건이기 때문에병합된 것으로, 피고인은2018고단806호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의 폭행에 가담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공범인 B과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혐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23:10경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이 약 1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주취정도, 주취운행의 거리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석남제2고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E(여, 48세)과 피해자 F(여, 39세)으로 하여금 위 택시 안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2020. 11. 24. 13:1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및 F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 D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 H연구원 I이 작성한 2020. 12. 11.자 및 2021. 2. 9.자 각 교통사고 분석서에 근거하여 설령 피고인이 제한속도 60㎞/h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교통사고 분석서 중 2021. 2. 9.자 교통사고 분석서 4면에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속도로 주행할 경우 충격량은 적을 것으로 추정되나, 60㎞/h에서 충격 시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사고지점에서 C 방면으로 96.7m부터 32.3m까지의 구간(구간거리 64.4m), 32.3m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구간(구간거리 32.3m)으로 나누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주행속도 약 96.9㎞/h와 제한속도 60㎞/h로 운전하였을 때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분석한 자료에 불과하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앞서 본 위 각 교통사고 분석서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에 부착된 블랙박스 사고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고인은 차량 통행이 별로 없는 시간대에 승객인 피해자 E과 F을 태우고 그들이 말한 목적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 위 택시에 앞서 3차로로 주행하던 검정색 택시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 변경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운전 위 택시의 주행속도는 100.8㎞/h인 사실, 이후 피고인은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서 검정색 택시를 추월하고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때마침 진행신호여서 원래의 주행속도에서 불과 3.9㎞/h만 감속한 96.9㎞/h의 속도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지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운전 위 택시에 앞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하얀색 택시도 추월한 사실, 그런데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 삼거리에 이르러 때마침 피고인 운전 위 택시에 앞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 후미 쪽에서 피해자 D가 무단 횡단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어두웠던 도로 상황 등에 따라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진행방향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횡단보도 지점에서 피고인이 추월한 차량, 즉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하얀색 택시가 아닌 1차로를 따라 진행한 피고인 운전 위 택시가 피해자 D를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고 그로 인하여 전방시야 확보의 폭이 좁아진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20. 01: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주차장의 C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주차장의 D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약 10대의 차량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 소유주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각각 2001년, 2013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3. 23: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자 화가 나서, “둘이 사귀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재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9:4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식당 인근 공용주차장부터 D 인근 도로까지 약 34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음주 운전 중 야기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0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OO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식당 내부로 들어간 뒤 그 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가방 및 식당 내부를 물색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3:01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 음식점에서 “아줌마가 시비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와 함께 순찰차량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전북 완주군 G 소재 H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H 앞에서 순경 F로부터 “정확한 주소를 알려 달라.”라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 씨발놈아. 개보지를 찢어버릴라. 네가 뭔데 집 주소를 물어보느냐.”라고 말하면서 F를 향해 신발을 벗어 수회 휘두르고, 왼쪽 팔로 목 부위를 밀치고, 수회 침을 뱉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을 향해 수회 침을 뱉고, 몸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과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채증 동영상 화면 캡처, 상처 사진 1. D파출소 근무일지 1부 1. 공무원증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 10. 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위 판결을 선고받은 같은 달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폭력전과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음), 경찰 2명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이 유예된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골프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담양에 돈가스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라. 그러면 매월 이자로 150만 원씩 주고 원금은 3개월 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담양에서 식당을 개업해서 운영 중이었는데 매출이 얼마되지 않아 식당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진정을 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약 7,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4. 30.자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하여 매월 납입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또는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약속한 날짜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28.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3. 12.경 D 명의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3. 12.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입출금내역 1. 채무변제계획 이행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부가가치세 참조자료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2. 및 같은 해 3.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웠던 상태였으므로,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양에 돈가스 식당을 개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라. 그러면 매월 이자로 15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믿어서 이후 피고인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위 7,000만 원 중 일부에 대한 3,500만 원 차용증(증거기록 2권, 5쪽)에도 원금 변제기가 약 3개월 후인 “2020. 6. 30.”로 기재되어 있어 변제기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식당은 2020년 2월 매출액이 1,877,400원, 2020년 3월 매출액이 4,687,000원에 불과하였다. H 식당은 피고인의 연체된 세금 등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가 아닌 이혼(사실혼관계 해소)한 D 명의로 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30. 신용회복위원회에 납입회차 총 96개월, 월 변제금 760,091원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매월 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였고 차용 후 3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도 못했다. 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 역시 이 사건 이전인 2018. 2.경부터 2020. 1.경까지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대략적으로 2억 원 이상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는데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기의 편취 금원이 7,000만 원으로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