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사무실 임대,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ㆍ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 및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MC)’ 기능 등을 이용하여 이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본인 명의로 일반 전화번호,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개설책’, 광고 글을 통해 모집한 위 ‘개설책’에게서 대포폰, 전화번호 등 정보를 넘겨받고, 이에 대한 수당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면서 개통된 전화가 해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포폰 모집ㆍ유통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그 중 ‘중계기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콜센터 조직원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VPN IP를 이용해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에 접속하여 국내에 원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칩과 해외 발신 ‘070’ 번호 등 인터넷 전화 매칭을 통해 인터넷 전화가 ‘010’ 번호로 변작되거나,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MC)’ 기능 등을 이용해 ‘010’ 번호로 해외 원격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수거 및 전달, 보관 등의 일을 해 주면 한 달에 약 400만 원 및 경비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9.경 B 관리의 군산시 C건물 D호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18대 등을 전달해 주었고, 같은 해 7. 1. 경 위 B이 거주하는 군산시 E빌라 F호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13대 등을 전달해 주었다. 1.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전달해 주었고, B은 2022. 6. 29.경부터 다음날까지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같은 해 7.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E빌라 F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31대 및 유심칩 등을 보관하면서 각 단말기에 유심칩을 삽입한 후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중국 등 해외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개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B에게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전달해 주었고,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이동통신 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 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B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6. 29.경 위와 같이 군산시 C건물 D호로 (전화번호 2 생략)(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의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B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 08:48경 피해자 G에게 위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은행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겠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받을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1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3 문래역 4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4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6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이폰 CMC 기능에 대한), 수사보고서(원격통화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이용 전화번호 가입자 정보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범행이용 전화번호 가입자 정보확인), 통합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상선의 범행 관련 딩톡 대화내용 첨부), 번역본, 수사보고서(B 휴대폰 대화내용 첨부), 아이폰 대화내용 출력물-단체방, 아이폰 대화내용 출력물- 상산 dnb, 갤럭시 A31 문자,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서(I 휴대폰 대화내용 첨부), 상선 대화내용 출력물 1. C건물 D호 계약서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전기통신질서를 교란하는 등 공공의 복리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에 가담한 것인바,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범행 태양, 받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대한 인식과 범의가 적극적인 점, 범행에 이용한 단말기의 수가 적지 않고 범행 기간 역시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