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05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2018. 3. 5.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 'E'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 1 ~ 2회에 15만 원부터 19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F 등 여자종업원 18명에게 불상의 성구매남성들과 1회 내지 2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3. 6. 15:50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E에서 일하던 위 피해자 FF, 29세)이 피고인에게 일체의 상의도 없이 몰래 업소에서 도망간다는 이유로 업소를 빠져 나가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오염성 찰과상(우측 슬관절, 주관절부)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 현장 및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 기록 확인 - 피해자 F 진단서 첨부 - 'E' 업소에 있었던 태국국적 여성 인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25, 02:29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주점 에서,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여성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잡아 위 주점의 엘리베이터 앞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탑승하도록 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위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오른발을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넣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겼다. 피고인 B은 위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밖으로 끌어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은 동종전과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D 등 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지칭하며 "그 인간 사기꾼이야, 내가 알아보니 사기꾼이야, 부동산이나 하는 사기꾼이 뭘 알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52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4. 22: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을 꺼내어 쿠션 밑에 숨겨 두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 1대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4. 22:0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윈저블루 양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가. 2016. 9. 23. 02:00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나. 위 1.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맥주 5병, 안주 2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다. 2017. 1. 4. 23:00경 위 2.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J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발췌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및 사건발생검거보고 1. 영수증 2매(21만 원 및 6만 원, 피해자 J 작성)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피의자 진술청취 보고, 2017. 1. 4. 자 범행관련 검토보고, 피해자 J 상대 피의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89만 원 정도로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무전취식과 절도행각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경위, 결과 등에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게다가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0년 산림절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20. 20:00~21:00경 동두천시 C아파트 101동 210호 D의 집에서 D, E와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22:00~23:00경 위 1항과 같은 D의 집에서 D, E와 각자 필로폰 약 0. 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1. 18:00~19:00경 위 1항과 같은 D의 집에서 D와 각자 필로폰 약 0. 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사본(수사기록 제334쪽)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70

범 죄 사 실 [2017고단470]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1. 04:5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33세)이 의사로 근무하는 E병원 응급실에 술에 만취하여 119 응급차량에 의해 후송되어 온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 투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욕설을 하면 다른 환자의 의료행위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씹새끼야, 좃까! 내가 깜빵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알아서 투여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는 등 약 15분간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가 다리 골절로 인해 치료 중인 응급환자 F 등에 대한 응급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7. 21:10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H펜션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고성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고지하자, 목격자 J 등 위 장소의 행인들,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고성경찰서 소속 순경 K 등이 듣는 가운데, "씹할 좆같은 새끼, 씹새끼들아, 씹할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나 깜빵 갔다 온 지 얼마안 돼, 씹할 개새끼들아"라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538]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20:30경 속초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N 슈퍼'에 이르러, 가게 문이 닫혀있고 불이 꺼져 있음에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 가게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176121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3:10경 강원 고성군 Q에 있는 피해자 P(여, 48세)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가 없으니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왜 핸드폰이 없어 개 같은놈! 이 씨팔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을 하고, 식당 출입 구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신고해라, 나 안 도망간다, 불러,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사진, 각 CD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응급일지 첨부)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 청취) [20171538]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2017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M과 같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N슈퍼에 들어간 것이고 당시 슈퍼의 출입문에 셔터를 내리거나 자물쇠를 잠그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운영하는 N슈퍼 내에 주거지로 사용하는 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당일 슈퍼 불을 켜놓고 슈퍼 출입문을 닫은 채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점, 피고인은 슈퍼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 방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112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공간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피해자 P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이르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크로바아파트 쪽에서 와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복지충전소 앞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를 보수비 35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택시를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물 도로방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민희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가평지부의 부회장, 피고인 B은 위 지부의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 E가 불법으로 밀렵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0.경 피해자가 불법 밀렵행위를 하였다고 위 지부 회원들에게 알려 피해자를 위 지부에서 제명시키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위 지부 회원들에게 전화할 내용과 피해자 E에 대한 제명결의안 문구를 상의하여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F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D 가평지부 회원들인 G, H 등에게 '피해자 E가 불법으로 밀렵행위를 하다가 단속을 당했다'라고 말하거나 '불법 밀렵행위를 하다 밀렵단속반에 적발되는 등 본 회의에 저해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한다'는 내용의 회원 제명결의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별건 처리결과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서류 사본(도검류위반) 1. 회원제명통보서, 사단법인 D 가평지회 제명결의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원들에게 피해자가 '밀렵을 했다는 의심이 있어 적발이 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다만 동시에 물증이 없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상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제명결의안을 작성하였는데, 제명결의안에는 피해자가·회의 월례회의 때마다 회원 간의 언쟁을 행함으로 본회의를 저해하였으며 또한 불법밀렵행위를 하다 밀렵단속반에 적발되는 등 본회의에 저해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제명안을 의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단순히 밀렵을 했다는 의심이 있어 적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밀렵행위를 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를 제명하기 위한 중요한 사유로 적시되어 있는 점, 일반인의 입장에서 '밀렵행위를 하다가 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러한 단속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밀렵행위를 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밀렵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마련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제명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원들 전원에게 '피해자가 밀렵행위로 단속이 되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밀렵행위 단속 사실을 중요한 제명사유의 하나로 삼아 제명결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다수의 회원들은 피해자에 대한 제명결의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밀렵행위를 하다가 단속을 당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밀렵행위와 관련하여 혐의 없다는 조사를 받았음을 알면서도 회원들에게 단순히 피해자가 밀렵행위를 하다가 단속을 당하였다고 말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제명결의 안을 제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밀렵을 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은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 1. 15. 밀렵단속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 B은 가평군청에서 L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I으로부터 약 2-3일 후에 피해자의 밀렵행위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혐의가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던 점, 피고인 B은검찰에서, '피해자가 밀렵단속반에 적발은 되었는데 물증이 없어서 법적 처분은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받으러 다니기 전에 피고인 A에게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실제로 밀렵행위를 하였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시누이 C으로부터 그녀의 소유인 의정부시 D에 있는 4층 다세대주택 건물에 관하여 세입자들과의 계약 체결을 위임받아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C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G과 위 다세대주택 103호와 관련하여 보증금 150만 원, 월세 1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경 재차 위 건물 103호실에서, 피해자와 위 다세대주택 103호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월세보증금 150만 원을 위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위 103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받지 아니한 채 월세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4. 12. 30. 경 150만 원, 2015. 6. 1. 경 850만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주택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우리은행이체결과,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520만 원 변제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0,000,000원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구간의 하위 10%인 점, 피해자에게 520만 원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168, 169쪽), 피고인이 별건 사 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이 법원 2017노2547)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7. 10: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남, 23세)에게 전화를 걸어 1일치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직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근무 시작 하루 만에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소새끼야, 너 어디냐? 내가 너 죽여 버리러 갈라니까 너 어디냐? 너 거기서 딱 기다려라, 내가 지금 형님들 모시고 갈라니까,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2. 피고인은 2017. 6. 1. 12:0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씨발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너 갈아 마셔버린다, 몸을 접어서 잘라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5. 13:28경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반으로 접어 버릴랑게, 너 씨발 소리 없이 가는 겨,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음성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2:2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오포읍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오포읍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할 수 있다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만 48세)가 운전하는 GGTS300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II 냉동탑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인천 C2차 000동 000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여인숙을 운영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1. 20.까지 이자 3부로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타인에 대한 약 6,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하던 여인숙과 술집이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경 1,000만원, 2012. 12. 21,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갚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874 피고인은 2017. 11. 8. 02:0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OO사우나'에서, 종업원 피해자 F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유리 칸막이를 주먹으로 5회 치고 유리창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965] 피고인은 2017. 11, 20. 16:50 경 서울 광진구 G B01호 피해자 H의 집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식탁 및 싱크대, 빨래건조대 등 생활집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193 피고인은 2017, 10, 31, 04:00경 서울 광진구 I빌딩 지하 1층에 있는 'J사우나'에서, 피해자 D(59세)과 내기 장기를 두던 중 시끄럽게 떠들다가 피해자가 장기를 그만 두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벗겨서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시가 불상의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¹2018152, 피고인은 2018. 1, 13, 00:08경부터 같은 날 00: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2세) 운영의 'M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니 그만 오시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산대에 있던 POS 기기와 진열된 제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담배 진열대, 과자류 진열대를 바닥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사진 2017고단3965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4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등의 사진 2018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 D, L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0, 6. 18:45 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55세)가 피고인과 일행의 싸움을 말리면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쪽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2017고단3403). 나. 피고인은 2017.10. 31,04:00경 서울 광진구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J사우나'에서, 피해자 D(59세)과 내기 장기를 두던 중 시끄럽게 떠들다가 피해자가 장기를 그만 두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2017고단4193). 2. 판단 위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C,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15:00경 화성시 정남면 신리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내리 64 소재 그린푸드 앞길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등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6. 5. 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당시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생계를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10. 30. 22:15~ 22:45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관리자인 피해자 D, E에게 상의를 들어 올려 칼자국을 보이며 "나 오늘 술 취했다, 살고 싶지 않다, 행패 좀 부릴란다"라고 소리치고, 계산대 앞에 있던 의자와화분을 들어 바닥에 던지려고 하고 마네킹 및 의류 집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매 장 밖에 나가서도 잠긴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두드리고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2. 2017. 10. 30. 22: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G지구대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뒷좌석에서 "경찰관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 칸막이를 수 회 발로 걷어차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피해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6:2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남해읍 쪽에서 남해대교 쪽으로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적색신호에 제한속도를 시속 8km 초과하여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07:20 경 같은 군에 있는 의료법인 이도의료재단 남해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고현초교 앞 방범용 CCTV 수사)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행)하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죄질이 무거움 www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 회복 노력 (2,000만 원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3: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망골조각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암사거리 쪽에서 농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황색을 거쳐 적색 신호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용암동 농협사거리 쪽에서 용암1동 주민센터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있는 피해자 F(1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골골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으로 정신장애가 발생하여 현재 정신과치료까지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장기간의 치료가 예상됨에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그 손해를 모두 전보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0회가 넘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고 수술까지 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후배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 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약 3,000만 원 정도가 치료비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의경 생활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드 단말기관련 사업인 F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 단말기 가맹점을 사용하는 사업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월 10부 내지 7부의 이자를 받는데 내가 나머지를 떼고 5부의 이자를 줄 수 있다. 보증금을 담보로 빌려주므로 안전하고 내 밑에 경리가 입출금 관리를 하는데 내가 공인증서를 관리하므로 횡령할 수 없는 체계이다. 여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은 나중에 미리 얘기해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비롯하여 피해자 G, H, I, J에게도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3. 17.경부터 2017.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는 7회에 걸쳐 6,8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는 3회에 걸쳐 4,0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는 18회에 걸쳐 1억 245만 원, 피해자 I로부터는 3회에 걸쳐 5,5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는 46회에 걸쳐 4억 7,6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K, L)로 송금 받는 등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7억 4,15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수사보고(북대전세무서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원의 사용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및 E 변제여부 관련 확인),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에 달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1),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총 편취금액이 약 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수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