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8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1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D’)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5.경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 받은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E 채권추심팀 F, 상환일자 : 22.04.05, 분류 : 현금수납, 상환금액 : 3000만원, 고객정보 이름 C’ 등이 기재되어 있는 E 채권추심팀 F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기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4.경 H은행 직원과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E의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건네주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2022. 4. 5. 16:5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I빌라 J호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 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 받아 위 3,000만 원을 위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22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D’)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7. 11:00경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 받은 ‘채권 계약자 : K, 상환 금액 : 17,600,000원, 상환일자 : 2022-04-07, 상기 대출 완납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L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2장을 그곳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7. 15:5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안동시 M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초순경 N과 ㈜L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기존 대출금 미상환 상태에서 추가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7. 15:5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안동시 M아파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7. 17:22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은행 동산동지점’에서 그곳 ATM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편취한 현금 1,760만 원을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18명의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Q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마치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와 엄단 필요성, 범행에 위조 범행 활용된 점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가담 정도와 범행 횟수,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피해의 규모 감안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