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1:2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목적지인 같은 구 이동 소재 대구은행 인근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이리로 왔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안경파손, 찢어진 의류, 목에 난 상처),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9매 및 영상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기일통지를 받고도 공판기일에 1회, 선고기일에 1회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시기는 1988년으로서, 피고인은 그 후 폭력범죄로는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아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20:00경 광양시 옥룡면에 있는 옥룡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인서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마을이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10:30경 거제시 C에서 D 도로를 이용하여 주택 공사를 하던 E에게 통행료 월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E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장 난 경운기 1대를 도로 위에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의정부시 의정부의료원 후문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일 동안 쓰고 420만원을 주고, 통장은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기재한 체크카드를 종이박스에 넣어 불상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피해신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등도 역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얻은 수익이 실제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28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재미교포 F(한국명 G)라는 사람이 국제무기상을 하다가 수배가 되어 현재 도주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영국은행에 많은 돈을 예치해 두고 왔다고 한다. 내가 F의 한국 체류비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였고, 영국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F의 돈을 찾으러 가려고 하니 나에게 항공비 등 경비를 주면, F의 돈을 찾아와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라는 사람이 영국은행에 예치해둔 돈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였고, 예치해둔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의 한국 체류비를 대신 내준 사실 등이 전혀 없어 F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창에 주택건설부지 7천 평이 있는데, 먼저 계약금으로 5,000만 원만 주면 매도인 측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에 동의해주겠다고 한다. 이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면 1동(8세대)당 3억 원 정도의 이익금이 생기니, 계약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책임을 지고 부지 매입 후 주택을 건설하고 피해자에게 이득금으로 1동당 1억 5,0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택 부지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었을 뿐 부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조차 없었고,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건설하여 이득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7. 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중구 광복로 97번길 18 에 있는 주식회사 대관그룹 사무실 내에서, '라오스 도로 공사에 참여하려면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여야 한다고 하니, 현지 법인 설립 자본금 및 급행료로 5,000만 원만 주면 그 돈을 라오스 현지 시행사에서 일하는 J이사에게 보내어 2개월 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다음 피해자가 라오스 도로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그 돈을 라오스 도로 공사 관련 현지 법인 설립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경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1. 2. 현금 4,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로부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후 E가 라오스 현지 시행사에서 일하는 J이사(K)에게 돈을 보낸 내역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자, K에게 돈을 보낸 것처럼 통장거래내역을 변조하여 E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국민은행장 명의통장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주를 "K"이라고 입력하고, 거래내역에 "20150105 타행입금 A 45,000,000, 20150105타행입금 A 5,000,000"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통장거래내역 1부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계좌거래내역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장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1부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의 가.항의 경우 일부) 1. 증인 E, N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사실확인서, 위조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투자금 인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14. 01:25경 대전 서구 복수동 혜천대학교 앞 편도 3차로 교차로를 버드내교 쪽에서 혜천대학정문 쪽으로 C 누비라2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전방 신호 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래도 교차로 내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710,528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내에서 버드내교 쪽에서 신계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잘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F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서행함에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누비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를 낸 후 당황하고 놀랜 마음에 자동차를 제어하지 못하였을 뿐 도주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에도 차량이 제동이 되지 않았다고 변명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브레이크를 밟아 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F, D의 진술, 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 후 120미터를 진행하여 가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 F의 차량을 추돌한 후 운행을 멈추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21: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휀다로 그곳 바닥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머리를 스치면서 지나간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3.경 아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을 사설경마 서버프로그램 'F'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E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위 E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 등으로 베팅을 하기 위하여 사설마권 1장당 80,000원을 송금하면 위 E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으로 하여금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위 이 사이버머니로 사설경마에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에 따라 그 사이버머니 상당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3.경부터 2015. 3. 29. 경까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위 E 등 사설경마 대리점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합계 1,247,998,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 신청서,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 전체 거래내역, 사설경마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입금거래내역 각 1부(순번 19번), 고객기본 정보조회서, 기업은행 계좌(J) 전체 거래내역, 사설경마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입금거래내역 각 1부(순번 21번), 고객기본 정보조회서, 기업은행 계좌(K) 전체 거래내역, 사설경마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입금거래내역 각 1부(순번 23번), 고객기본 정보조회서, 국민은행 계좌(L) 전체 거래내역, 사설경마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입금거래내역 각 1부(순번 25번), 농협 계좌(M) 전체 거래내역, 사설경마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입금거래내역 각 1부(순번 27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로 인한 수익 역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시자등의아동학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제천시 C건물 1층에 있는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5, 15:02경 위 D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피해자 E(4세)가 간식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귀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10. 15:07 경 위 D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피해자 G(4세)가 다른 여자 아이의 볼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볼을 양손으로 5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7, 11:15 경위 D어린이집 H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가위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 손을 전기테이프로 붙인 다음 다른 아동들 약 50명이 모여 있는 위 어린이집 생일파티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바닥에 앉히는 등 약 18분간 피해자가 양 손을 움직일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 파일 해석) 1. 아동학대 사례판단결과 송부, 사례판단결과 및 소견서 1. D어린이집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014, 12. 17. - G) 1. D어린이집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2014. 12. 10. - G) 1. D어린이집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014. 12. 5. - 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테이프로 피해자들 중 1인의 양 손을 붙인 행위 등으로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전기테이프로 피해자들 중 1인의 양 손을 단 1회 남짓 돌려 붙여 그 제약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평가결과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다거나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나온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확정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와 거의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이를 제외하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01:45경 영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건설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약 1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5. 01:55경 충주시 B에 있는 C판매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E(48세)과 목적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교통표지판 쇠기둥에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10. 5. 01: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충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택시기사인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손님한테 맞아서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신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06경 위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로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같은 날 15:20경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교통사고의 원인에 관한 질문을 받자 '택시 손님인 E이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나의 우측 얼굴을 때리면서 눈을 가려 순간적으로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우측에 세워져 있던 도로표지판 쇠기둥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E과 목적지 문제로 말다툼한 사실만 있을 뿐, 택시 운행 중 E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첨부된 동영상 CD 포함), 수사보고(A, 경찰 신고 내용 확인,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포함),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첨부된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의 도착 상태 확인, 첨부된 도로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출장, 현장 확인, 첨부된 동영상 CD 포함) 1. 현장사진 1.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범행 당시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교통표지판 쇠기둥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이 택시로 위 교통표지판 쇠기둥을 들이받기 직전의 속도는 시속 약 40킬로미터였다. 피해자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고, 위 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튕겨져 나가 택시의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탑승위치, 택시의 충격 부위, 택시의 앞유리 중 피해자가 머리로 충격한 부분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택시의 앞유리에 부딪히면서 상당히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너 오늘 죽어봐'라고 말하며 택시로 위 교통표지판 쇠기둥을 들이받았는데,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택시로 위 교통표지판 쇠기둥을 들이받으면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택시의 앞유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택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로 도로 옆의 쇠기둥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9. 06:0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공중밀집장소인 'E' 7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가명, 35세)의 발 밑에 매트를 깔고 누워 피해자가 덮고 있는 매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맨 발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위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가명, 54세)의 발 밑에 매트를 깔고 누워 피해자가 덮고 있는 매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맨 발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G(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CD,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내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찜질방 휴게실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발바닥 등 신체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당시 휴게실 내 손님들이 띄엄띄엄 누워 있어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들의 발 밑 부위에 매트를 깔고 누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F가 자리를 옮겨 피고인이 혼자 남게 되었음에도 장소를 이동하여 피해자 G의 발 밑에 매트를 깔고 다시 누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장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 태양 및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3:22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 북구 오치동 금호아파트로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23:3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뒷좌석에서 잡아당기고 오른쪽 팔을 비튼 다음 이빨로 오른쪽 팔목 윗부분을 2회 물고,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세게 닫아 무릎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약 9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8, 20:40경 진주시 D에 있는 식당에서 선배인 피해자 F(54세) 및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똑바로 살아라'라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깨어진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찔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의 열상 및 두피열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깨뜨린 후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며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F, A,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개새끼야 니는 뭐하는 새끼고, 체포할 테면 해봐 이 새끼야, 꺼져라 이 씹할 놈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3:3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25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D(순번9, CCTV영상),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은 법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소화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없다고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였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2016. 1. 27.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치관파절 등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3.20:13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인이 장모를 맥주병으로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들이 남의 집에 왜 떼거리로 왔느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왔느냐? 이 씨발 놈들아! 경찰관이면 이렇게 들어 와도 되느냐"며 욕설을 하고, E를 향하여 주방에 있던 쌀을 씻는 스테인리스 그릇 안에 있던 물을 뿌리며, 스테인리스 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 E(49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외 2필지에서 연립주택 24세대의 신축공사를 한 자로서, C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골조 공사를 하도급하여 위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1. 5. 28.경 위 공사의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7,1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처 E 명의로 위 연립주택 6동(준공 후 제101동으로 변경되었다) 3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연립주택 302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6, 제3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천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2,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물변제 금액 1억 7,1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D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의 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12:25경 보령시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69세)가 D마트에서 나오는 종이상자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로 피해자의 양 팔과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좌측 팔, 우측 족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촉탁회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당시 쇠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쇠지팡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80대의 고령으로 거동도 편치 않아 수감생활을 견디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2, 01:4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역동에 있는 축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탄벌동에 있는 탄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401) 2. 피고인은 2015. 5. 2. 01:21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398 앞 주차장부터 같은 동 4789 '모란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125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판시 2015. 3. 22. 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매도위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위 회사에서 3개월 간의 인턴(수습)기간을 거쳐 정직원이 되는 조건으로 2014. 9. 1.부터 위 회사의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직원들은 2014. 9. 1. 회식을 하기로 하고 서울 마포구 E 부근에 있는 F 족발집에서 1차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2차로 그 부근 G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3차로 서울 마포구 H 지하 1층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 23:50경부터 다음날 00:30경 사이 위 I노래연습장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정직원 채용여부, 급여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회사의 운영방안, 비전 등에 관하여 말하는 자리에서 첫 출근한 인턴사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회사의 설립과 운영방안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성기 부분을 스치는 등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 당일 2차 장소와 3차 장소인 노래방에서의 피고인의 행동과 주변 상황, 그에 대한 피해자와 J의 진술 내용이 부합하는 점, 추행 당일과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장 동료들에게 추행사실을 밝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