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K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7:1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G 개인택시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접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98,100원 상당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사고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과가 수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있는 점, 한편 판시 G 개인택시의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도 증거로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본다. 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 ·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6810 판결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682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5, 17:18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소속 I 경위와 J 경위(이하 위 2명을 I 경위 등'이라 한다)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에 동행하자는 요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I 경위 등과 함께 금당지구대로 이동하여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고 무인한 사실, 위 동의서에는 "위 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자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5. 17:10경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약 30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간 사실, I 경위 등은 2015. 2. 15. 17:18경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쫓아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금당지구대에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된다는 이유로 금당지구대에 가지 않겠다고 답하면서 약 20분 동안 계속하여 위 현장을 떠나려고 한 사실, I 경위 등은 결국 스스로 보행할 수 있었던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고, 피고인의 팔짱 낀 채로 순찰차로 이동한 다음 순찰차를 타고 금당지구대까지 운전해 간 사실, I 경위 등은 금당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수사를 종료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는 점을 구두로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피고인의 동행 전후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금당지구대에 동행하였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동행은 경찰관의 물리적 강제 혹은 적어도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적법한 임의동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금당지구대에 도착한 후에 미리 인쇄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고 무인하였다는 점을 들어 동행의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거들은 피고인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연행 중 수집된 것이어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