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6:00경 B 소속 신촌 발 강화 행 C 버스가 서울 강서구 공항동을 지날 무렵, 통로 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5세) 앞에 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의 목 부분을 잡고 선 채성기를 피해자의 어깨에 비비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을 아래에서 위로 1번 만진 후, 피해자의 좌석 등받이에 엉덩이를 기대어 앉아 엉덩이가 피해자의 팔에 닿게 하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1:2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115다길 60 당고개역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당고개역 앞까지 경찰차를 타고 왔는데 경찰차가 그냥 가버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파출소 경찰관 씹쌔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경사 E로부터 담배꽁초 투기 관련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단속을 당하자, '이 종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경범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전과관계, 직업,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2015고단117 피고인은 2014. 9. 10. 19:5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남, 55세)으로부터 '야 A이 너 집에서 나가, 씨발놈아 나가라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림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29 피고인은 2015. 2. 11. 19:35경 강진군 F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G(61세)과 술을 마시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폭행 사실을 신고하려고 마당으로 나와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벽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응급초진기록지, 진단서 2015고단 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촬영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워크레인 등 중기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2009년의 공사현장 사망사고 및 2010년의 E회사 등 거래업체 부도로 인한 경영악화로 2010. 12.말 기준 채무는 리스채무 잔액 2억 5,000만 원, 국민은행 대출 1억 1,000만 원 등 합계 5억 5,000만 원 상당에 육박하였고, 건설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중고 타워크레인 가격 하락에 따라 주된 자산인 타워크레인의 평가액은 2억 원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수주물량 및 단가 감소로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직원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가 ㈜D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운반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송 업무를 마치면 바로 지급해줄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으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운반하도록 한 다음 운반비 6,02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30.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운반, 수리, 도색 등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 합계 140,33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Q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R회사 I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S회사 T 전화수사)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견적서, 계좌내역 일반입출금계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운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1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31

공소사실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7.초경 서울 강남구 D역 부근 E건물 F 사무실에서 G의 남편 H가 2008.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G와 상담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으니 인사를 할 비용을 대라. 무슨 뜻인지 알지?"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2008. 7. 8. 위 E 1층 커피숍에서 G로부터 법원 공무원 청탁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08. 말경 서울 강남구 I 부근 J 4층 사무실에서 K가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억 원이 확정되고 납부할 시기가 임박하자, K로 하여금 검찰청의 재산형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2009. 2. 2. K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E건물 826호로 옮기도록 하고, 2009. 3. 6. K에게 휴대폰 1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K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변호사법 위반 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2008. 7. 8. 위 E 1층 커피숍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 G에 대한 진술조서 등 G의 진술과 2008. 7. 8. G가 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2,000만 원을 출금한 거래내역 사본, G의 남편인 H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합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2008. 5. 23.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그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노1430 사건에서 2008. 10. 30.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8도10655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판결문이 있다. 살피건대, 위 거래내역은 G가 2008. 7. 8. 2,000만 원을 출금하였다는 증거에 불과하고, 위 판결문의 기재내용 역시 H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결국 피고인이 G로부터 법원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G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돈을 줄 당시 G와 함께 있었다는 G의 남편인 H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G와 함께 피고인에게 2008. 7. 8.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돈을 준 명목에 관하여 법원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주어 감사하다는 뜻으로 돈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힘을 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처인 G의 진술내용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점, G는 검찰에서 10,000원 권 현금을 노란 서류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노란 서류 봉투에는 10,000원 권 현금으로 2,000만 원이 들어갈 수 없다는 지적을 받자, 법정에서는 남편인 H의 말에 의하면 서류 대봉투에 넣어서 흰색 종이백에 넣어주었다고 한다고 진술내용을 변경하여 그 일관성이 부족한 점,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어느 공무원에게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피고인이 "문제를 해결해주겠으니 인사할 비용을 대라 무슨 뜻인지 알지?"라고 특정되어 피고인이 법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로부터 법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나. 범인도피 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K에게 주소지를 옮기도록 하지도 않았고, 휴대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K를 도피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법정과 검찰에서의 진술, K가 2009. 2. 2. E 826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2009. 3. 6.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 명의로 개통되어 K가 사용한 M에 대한 모바일분석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K와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의 각 기재, L 2009. 3. 23.부터 2009. 8. 21.까지의 현금 예금 출납명세서의 각 기재, L의 입출금 내역(증 제6호증), K 명의의 명함사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는 E 826호에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을 둔 것(증거기록 474쪽)이므로 피고인의 허락 없이도 주민등록의 이전이 가능하였고, K 자신도 그의 처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주민등록의 이전이 피고인과 관련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4. 13.부터 2012. 9. 7.까지 E 834호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므로 K가 주민등록을 두었던 E 826호와는 다른 호수의 E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점, K 이외에 당시 L의 이사였던 N, O도 L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L에서 휴대폰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K는 L에서 본부장이라고 불렸었고 그러한 내용의 명함까지 사용하였던 점, K 자신도 휴대폰 개통을 실제로 해준 사람은 O이라고 진술한 점, K는 L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도 2개월 동안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를 도피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였다거나 휴대폰을 개통해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18.01:35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신천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수성네거리 앞까지 약 200~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2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코카콜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62세) 운전의 F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 드마크공식 적용),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수회(2005년, 2012년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판사 양성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77

범죄사실 [2016고단2605] 공동피고인 B은 2015. 10. 초순경부터 대구 동구 C 2층에서 'D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오락실에서 환전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0. 9.경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위 'D오락실'에 연결된 비상구계단에서,공동피고인 B이 위 'D오락실'에 설치된 '씨 오브 포세이돈'이라는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주차권'에 '시간'으로 기재해주어, 손님들이 그와 같이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권'을 가지고 오면, 손님들에게 10분을 10,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07. 2. 도박개장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2013. 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범행 전력 중 2007년의 범행 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고, 2013년의 범행은 당구장 내에 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그 영업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60km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9km 초과하고, 술에 취해 말을 많이 더듬거리고, 혈색이 심히 붉으며, 위 장소까지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도로의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자칫하면 훨씬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단포새 마을복지회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포교 쪽에서 3군 사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I(8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전면부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6. 12.경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분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화장품 회사인 'C'의 대표 D 명의의 초청서 및 신원보증서, 입국목적 란에 '비즈니스 바이어(BUSINESS BUYER)'라고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방문할 계획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신청서 첨부서류.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초청장을 이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어지럽혔다. 피고인이 허위 초청장을 직접 작출한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의 브로커에게 서류 작성을 맡겼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4. 9.경 입국한 이후 아르바이트 등 3D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국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2017. 9. 1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3동 302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미국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운동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나이키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795점(정품 시가 2억 1,838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매물건 사진, 판매사이트 자료, 판매자 문자내역, 각 사이트 확인자료, 감정서, 택배송장조회, 수사보고(판매내역 기재에 대한), 판매물건 사진, 입출금 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각 위조상품 판매내역, 상표등록번호,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내역 정리에 대한), 수사보고(상품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제품구매 출금계좌 거래내역 사본, 제품구매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비록 5년간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생계형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세)의 아버지로서, 3년 전 처와 이혼을 하고 제2금융권 대출이 3억 원에 달하고, 지인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 변제기일이 도래하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9. 11:15경 자신의 주거인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1××동 9××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번개탄 2개를 사오게 한 후,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의 방에서 평소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소아에게 투약이 금지되고 성인의 최대 복용량도 1회 2정인 신경안정제 루나팜정 4정을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거실 소파에서 위약 성분으로 인하여 약 4시간동안 의식을 잃게 하고, 그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냄비에 번개탄을 피워 연기가 방문 틈을 통해 새어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연기를 흡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의약품 정보, CCTV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각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은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을 그리워하며 피고인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불안증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피해자를 잘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경남 거제도 소재 B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통장을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내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가 없다. 휴대폰을 개통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대금과 사용 요금을 모두 내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 및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명의를 빌리더라도 향후 휴대폰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D) 1대를 교부받았음에도 휴대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972,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관련 사건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실에서 피해자인 변호사 C에게 "D의 사기 사건에 관한 상고심의 변론을 맡아 주면 수임료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15. 1. 12.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F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대법원 2014도17753호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신용등급도 좋지 않았고, 금융권으로부터 자신의 예금이 압류되어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D 역시 재산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임계약이 성립한 이후인 2015. 1. 13.경 대법원 2014도17753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게 하고, 2015. 1. 19.경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상고심의 변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여 D에게 수임료 1,1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인천 남동구 C 건물 2층을 임차하여 'D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경 위 목욕탕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우나 남탕 세신 및 구두닦이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임대 기간 12개월 등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건물 주로부터 임료 미납 등을 이유로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임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우나 중 일부분을 제공하여 영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용역계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기망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금액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2016고단767 피고인은 2016. 4.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6.4.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다방에서, 뇌병변으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C(남, 57세)에게 '급하게 물건을 사야 해서 그러니 100만 원 만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1억 원 이상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1439₁ 피고인은 2011.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 소유의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대지 1,653㎡를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5. 7.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 명의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8,000만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3,000 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2014. 6. 30.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고 부동산매매대금 4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경기도 용인시에서 진행 중이던 부동산 개발 사업은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처 E 명의의 위 토지 역시 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 및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우신대부 주식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고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NICE 신용평가서 첨부) - 신용정보자료 조회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및 피해 일시 특정) -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대전지법 15고단1591), 판결문 1부(대전지법 16노273) 20161439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 부동산 매매계약서, 차용증(토지매수 확인서), 영수증 1. 대부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판결문 1부(대전지법 15고단1591), 판결문 1부(대전지법 16노273), 사건요약 정보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1439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동종범행인 판시 2016고단1439죄를 저지른 점, 판시 2016고단1439 죄의 피해액이 8,000만 원으로서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6고단767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6월)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의 암컷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 보관, 운반, 가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9.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이 동업하여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F로부터 매수한 암컷대게 2,880마리를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 소매업자에게 5,7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9.경부터 2016.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암컷 대게 16,320마리, 시가 합계 32,64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장부 분석에 따른 여죄 및 범죄일람표 구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이미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년 계약직 직원으로 받는 급여 외에 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7. 1.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소정 1. 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이행권고결정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신청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액 변제를 완료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초 불구속기소 되었으나 외국에 나가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된 점, 기존에 징역형 전과가 없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