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940

범 죄 사 실 2018고정940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산하 시설 관장인 B가 위 법인에 관한 범죄 혐의에 관하여 제보하여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또는 편의를 수수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2018. 3. 29. 22:1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길 5-9에 있는 ◍◍ 커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위 법인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경찰에 계속 수사하거나 언론기관의 기자들에게 기사를 쓰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소속 대리 D에게 “■■ 감사에서 B 관장이 공금 횡령으로 걸리니까, B 관장이 역으로 경찰에 제보를 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내 이름이 나와서 김영란법위반으로 걸렸다. 그런데 조용히 넘어갈 것을 C 본부장이 경찰한테 계속 수사를 더하라고 압력을 넣고, 후배기자들에게는 기사를 쓰라고 했다. C는 선배인 나를 뒷통수 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29. 23:1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리에 있는 "▩▩"에서, 피해자 C, D와 함께 만난 후 피해자에게 “무슨 염치로 왔냐, 니가 나의 명예를 어떻게 살려줄 거냐, 너 C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라, 나중에 네 눈에 피눈물 날 수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각오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정958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산하 시설 관장인 B가 위 법인에 관한 범죄 혐의에 관하여 제보하여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또는 편의를 수수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2018. 3. 31. 17: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길 56에 있는 ‘▥▥’ 2층에서 주식회사 소속 대리 D에게 “B 관장이 공금 횡령할 줄 알았냐? 발각이 되니까 경찰에 제보를 했고 이렇게 된 거다. C(본건의 피해자로서 위 ‘B’의 오빠임) 무서운 사람이다. ■■ 수사꺼리가 없는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과 재능기부를 한 것으로 모두 혐의 없음으로 되었는데 C가 경찰에 압력 넣고 후배기자에게 기사 내 보내라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가 위 법인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경찰에 계속 수사하거나 언론기관의 기자들에게 기사를 쓰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에게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D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사회복지법인 ■■의 산하 시설 관장으로서 피고인의 동생인 B가 위 법인에 관한 범죄 혐의를 제보하여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또는 편의를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실, D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기획전략처 윤리준법팀에서 사회공헌 담당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7. 6.경 울산중구노인복지관 요리교실 후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시 방송 취재 기자로 나온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무렵까지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당시 피고인은 방송 보도국 취재팀 부장으로 지역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2018. 3. 29. 18:30경 피고인으로부터 ‘기사를 찾아봤더니 △△개발원과 이 협약을 했던데 왜 한 거에요’라고 따지는 듯한 전화를 받게 되자, △△개발원 이 사장인 피해자 C(D는 2014년경부터 피해자의 동생인 B와 친분을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와는 2017. 10.경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되었다)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 D는 같은 날 18:40~18:50경 피해자가 교육 중이던 울주군청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이 어떻게 협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 따지듯이 물어보는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과 무슨 일 있냐’라는 취지로 물었는데, 피해자는 별일 없으니 피고인을 만나보라고 한 사실, 당시 방송 측에서는 의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오고 있었고,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D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점, D가 같은 날 22:1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길 5-9에 있는 ◍◍ 커피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 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자,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2018고정940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와 B가 식사하고 있던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한 말의 진위여부를 물어봤는데, 피해자는 D에게 오해를 풀고 싶다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D가 판시 기재 "▩▩"에서 피고인과 만났고, 그 자리에 피해자가 찾아오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그 이틀 후인 2018. 3. 31. 17: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길 56에 있는 ‘▥▥’ 2층에서 D를 만난 자리에서 다시 D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2018고정958)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⑩ D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업무협약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을 극도로 우려하였고, 결국 2018. 4. 11. 과 △△개발원과 사이의 업무협약이 파기된 사실, ⑪ D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D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한 자리를 주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D가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을 악의적으로 꾸며내어 피해자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 역시 지역사회의 유력 언론인인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을 하였다고 꾸며내거나 D가 하지 않은 말을 D로부터 들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C와 D가 의도한 상황에서 흥분하여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의 **스님과 오랜 지인 사이로 지내던 중 피해자의 동생인 B의 제보로 ■■ 관계자는 물론 피고인 자신까지 ■■ 측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자, 기자 출신인 피해자가 그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방송 보도국 취재팀 부장으로 지역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D에게 호감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에 대한 보도내용을 언급하는 등 영향력을 드러내 왔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D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의 업무협약을 못마땅해 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데 대하여 걱정을 하였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거친 후 만남을 주선하는 등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와중에 피고인은 D를 만나러 간 "▩▩"에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D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 점,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및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및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야기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거나 피해자와 D가 지인관계에 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내지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위해가 가하여지지 않았다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