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5.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1.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12: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물품보관함(G32번)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4만 원 상당의 옷과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캐리어 가방과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옷과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04:15경 부산 북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1.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 17:12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차량 뒷좌석의 가방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약 65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피해자 명의의 J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K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1. 5. 8.경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15:10경 부산 사하구 M아파트 N동 후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21. 5. 8.경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21:00경 부산 사하구 P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O 소유의 J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하순 14: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인근 길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3. 06:10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U이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F카드를 권한 없이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3. 11:10경 부산 북구 V상가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귀금속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금반지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4. 28. 10:00경 부산 중구 Y상가에 있는 Z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S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위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문서인 S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8. 10:00경 부산 중구 Y상가에 있는 Z에서, 전항과 같이 S의 행세를 하며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면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의 고객이름란에 “S”, 생년월일란에 “AA”, 주소란에 “부산시 영도구 AB, 동 호”이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의 담당자에게 위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S,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AC, E, AD, L, W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영수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CCTV 캡처화면 등, 결제영수증, 매입장부 사진,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통화내역, 선불이동전화계약서 사진, 사진, 렌트카 대여내역, 사건종합검색결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내사보고서(카드사용처 수사: AE, AF),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 등), 카드사용내역 등, 내사보고서(현장 영상자료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C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중한 처벌전력 수 회 존재하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