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0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C·D·E 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등 해외에서 'B(Q 등)', 'D(R 등)', 'C(S 등)', 'E(T 등)'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들의 운영, 수익 분배·관리, 직원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H는 직원모집, 회원모집, F의 지시를 사무실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위 사이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G 등은 위 사이트들의 운영자금을 투자한 다음 수익금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면담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중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J 등은 국내에 상주하면서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의 비자 발급 및 항공권을 구매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중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U, I, K, L 등은 중국 현지 사무실 팀장으로 직원관리 및 F 등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역할을, V, O, M, N, P 등은 중국 현지 사무실 직원으로 위 사이트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위 F 등과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W 명의 X은행 계좌(Y)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계좌로 위 기간 동안 합계 86,841,441,359원의 도금을 송금 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매월 약 4억 원 상당의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J, I, K, L, M, N, Z, P, U, V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AA 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H, N, AB, V, AC 등과 중국 텐진시에서 'AA(AD 등)'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들의 운영, 수익분배, 관리, 직원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AB은 직원모집, 피고인 H의 지시를 사무실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위 사이트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 텐진시 현지 사무실 팀장으로 직원관리 및 피고인 H 등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N, V, AC은 중국 텐진시 현지 사무실 직원으로 위 사이트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해 주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위 H등과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AE 명의 AF조합 계좌(AG)로 796,049,000원의 도금을 송금 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매월 불상액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B, V, AC, N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I, H, P, O, AB, V, U, K,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운영 계좌 특정)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도박운영 계좌 IP, 맥주소 분석)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B(Q) 가입 및 충전계좌 확인)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B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1. 수사보고(AH 명의 AI은행 계좌 AJ 분석)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거래내역 6차) 1. 수사보고(도박운영 계좌의 사용시기, 사용용도 등 분석 2) 1. 수사보고(공범들 진술 확인), H, I, M, N,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N 진술을 근거로 작성한 'AA' 공범자료) 1. 수사보고(AA 사이트 이용에 사용된 AE 계좌 분석)-2020-9071, AE 계좌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제2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불법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중국 현지 사무실 팀장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 도박방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지위, 가담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비슷한 지위에 있었거나 역할을 담당했던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상의 균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