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5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4. 22: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피 고인이 알고 지내던 E에 대해 "싸가지 없다. 남자 밝힌다. 센척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E이 피해자를 혼내 줄 생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자, 피해자에게 "너 몇 대 맞을래? 난 조폭이랑 연관되어 있어 전화 한번하면 너 죽일 수도 있어"라고 하고, 2013. 8. 24. 22:50경 E과 함께 인천 남동구 F건물 5층 G 원룸텔 22호에 있는 E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할 말이 있다며 E을 밖으로 내보낸 후 방의 전등을 끄고,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저는 언니한테만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할 것인지 묻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그것을 어떻게 믿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자 "이 방에 칼이 하나 있는데, 칼로 찌르겠다. 사람 죽이는 거 간단한 일이고, 너 정도는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속옷을 목 위쪽까지 올리게 한 후 다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왼쪽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가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게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빠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나아가 그러한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경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4. 22: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피 고인이 알고 지내던 E에 대해 "싸가지 없다. 남자 밝힌다. 센척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E이 피해자를 혼내 줄 생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자, 피해자에게 "너 몇 대 맞을래? 난 조폭이랑 연관되어 있어 전화 한번 하면 너 죽일 수도 있어"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2. 19.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 외에도 피해자 H(여, 15세)를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아울러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에서 들고 있는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전력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인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 청구의 요건으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전력이 있음을 들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부착명령 청구의 요건 중 하나인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음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