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1.부터 2015. 3. 20.까지 진도군 D 에 있는 E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월 말경 진도군 F에 있는 G사무실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B을 만나 "선거에 관심을 가져달라. 도와 달라."고 말하였다가 위 B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라도 주셔야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2015. 2. 6. 17:46 경위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조합장님, 상대후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협력자들에게 제공할 자료를 만드려합니다, 인명부 파일과 대의원회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파일로 주시면 제가 편집해서 H와 함께 움직이렵니다. 제가 시간이 여유로우면 서류를 보고 입력해도 되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파일이 필요합니다, USB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이라는 문자를 받자, 2015. 2. 14. 12:57경 진도군 D에 있는 조합 내 조합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의 이메일 주소로 조합원 2,308 명의 이름, 나이, 주소지, 마을 명칭, 휴대전화 번호 또는 집 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명단이 입력되어 있는 엑셀파일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주체인 E조합원 2,308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위 B에게 제공하였다. 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E조합법에 따른 지역E조합의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2. 16, 10:23경 진도군 D에 있는 E조합 내 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 온 E조합의 조합원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J를 보고 "형님, 들어와서 차 한 잔 하십시다."라고 말하며 위 J를 데리고 위 조합 내 조합장실로 들어가 위 J와 대화를 하던 중 위 J가 손자들 줄 돈을 찾으러 왔다는 말을 듣자 조합장실 내 책상 서랍에서 20만 원(5만 원 권 4장)을 꺼내어 위 J에게 "형님, 손자들 세뱃돈이나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위 J의 바지 주머니에 위 돈을 넣어 주려다 위 J가 거절하자 재차 위 J의 바지 주머니에 돈을 넣으며 "형님이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위 J에게 위 돈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조합의 조합원인 위 J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월 말경 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위 A을 만나 위 A으로부터 "선거에 관심을 가져달라. 도와 달라."는 말을 듣자, 위 A에게 "조합원 명부라도 주셔야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5. 2. 6. 17:46경 위 A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조합장님, 상대후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협력자들에게 제공할 자료를 만드려합니다, 인명부 파일과 대의원회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파일로 주시면 제가 편집해서 H와 함께 움직이렵니다. 제가 시간이 여유로우면 서류를 보고 입력해도 되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파일이 필요합니다, USB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I'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2. 14. 12:57경 위 A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E조합원 2,308명의 이름, 나이, 주소지, 마을명칭, 휴대전화 번호 또는 집 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명단이 입력되어 있는 엑셀파일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주체인 E조합원 2,308 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위 A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촬영 사진, A 휴대전화 사진, B 이메일 내용 촬영 사진, B 이메일 수신조합원 명부 1. 수사보고(B 제출 조합원 명부와 원본 조합원 명부 기재내용 상이점 확인), 첨부된 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8조 제1항(무단 개인정보 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B: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에게 20만 원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설 명절 때 E조합이 운영하는 M공원을 방문하는 추모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구기자차 구입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J에게 기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20만 원을 기부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가 E조합에 가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J의 대응, 범행을 전후한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J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J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J의 진술 중 세세한 부분에서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점점 구체화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부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변형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J가 신고 직후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하다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건의 중요 부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E조합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구기자를 피고인 개인 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은 점 (실제로 M공원에 사용하기 위한 구기자는 E조합 직원인 N가 위 조합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다),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고 조합에 방문한 J으로부터 다음날 조합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구기자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타당하지 않은 점,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J는 판매할 구기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그럼에도 J가 구기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을 리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J에게 언제까지 구기자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설날이 지난 후에도 J에게 구기자의 공급을 독촉하거나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J에 대해 돈을 지급하고 J가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진술한 후 갑자기 E조합 직원이 아닌 J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O J의 집으로 보내 J의 처에게 구기자를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20만 원이 구기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E조합장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 조합원 2,308명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제공받아 위 조합장 선거에 활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E조합의 조합원인 J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선거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부정한 행위는 선거의 핵심적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의 신뢰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점 및 피고인 A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장기간 E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위 조합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