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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0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30.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빠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정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비가 내린 후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으로 하여금 다발성늑골골절혈흉경추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28세)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을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09고단5084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09고단5084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9 구급활동일지 및 사진 촬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3쪽, 제25쪽, 제83쪽) 1. 시체 검안서, 진단서(수사기록 제8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제5조의 11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부칙(2009. 4. 1.) 제2항, 구 도로교통법(2009.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의 유족 및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회사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하여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피해자 H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중상을 입게 하는 등 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 G의 가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잘못은 쉽사리 용서받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11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0. 01: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동5가 방면에서 성남4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H(40세)와 동승하였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등을 수리비 267,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 01:30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손님으로 찾아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1접시, 시가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요금, 시가 75,000원 상당의 봉사료 등 합계 215,000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대금 2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2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1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홀인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1고단202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9. 경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히 쳐서 4. 4.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 날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많아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가까스로 채무를 돌려막으며 생활하는 중이라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3.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의류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K은행에서 36개월 상환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0만 원씩 주고 대출금 상환은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5. 위 J 의류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히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조합계좌로 300만 원을, 2010. 9. 19. 400만 원을, 2010. 9. 20. 400만 원을, 2010. 11. 20. 400만 원을, 2011. 1. 초순경 300만 원을, 2011. 3. 25. 2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제출한 거래 명세표에 대하여 1. 입출금거래내역, 상환조회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1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2. 1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8. 15.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13세)의 집에서, 평소 위 피해자의 어머니가 애들에게 큰소리로 야단을 쳐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증제1호)을 소지하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한 후 혼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조용히 해라"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1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20:15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 여)가 E 학원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비켜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녀를 차량에 밀어 부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3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1고정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2.부터 2010.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1,143,200원 및 퇴직금 4,909,200원 등 합계 6,052,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4. 12.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6,052,400원 전액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634

범죄사실 [2011고단634호] 1. 상해 피고인은 2011. 01. 01. 14:3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5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 이혼을 해 주지 않으려면 집에서 나가달라,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거실 바닥과 소파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어 피해자가 도망하려고 하자 그곳 주방 씽 대 안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들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2011. 01. 01. 15:15경 위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주전자를 들어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유리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1고단1515호]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3. 15. 23:2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별거중인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죽든 내가 죽든 하나는 죽어야 한다"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가방끈을 잡아당겨 끊고, 피해자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과 핸드폰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3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2011고단151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별거 중인 부인에 대한 상해가 반복되는 점,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7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0. 01:05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동 E호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씨팔 개새끼야, 공권력이 뭐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 안에서 작은 지갑을 꺼내어 G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듯이 확 내밀어 지갑으로 G의 얼굴을 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조사를 하려던 경사 G에게 "씨발놈, 개새끼, 경사 너 이름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I에게도 "야 너 머리 허연새끼 나이 처먹고 소장질이나 해 쳐먹냐, 공권력이란 공권력은 내가 다 부셔버릴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정수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 마시다가 G의 책상 쪽으로 물을 뿌려 컴퓨터 등 집기와 G의 얼굴에 물이 튀기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지구대 내 사진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2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1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량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 2008. 10. 19. 02:0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까지 약 400m 정도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0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는바,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11.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강북구 번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불상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2011.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이천시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12.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4. 2011. 12.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2. 15.경 이천시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2. 1.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 5.경 이천시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2. 1. 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1. 1. 6.경 이천시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 안방 옷장에 걸려 있는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1.75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7. 2012.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이천시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28),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4, 45)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말미암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마약에 대한 의존상태를 단절시키기 위하여서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7. 04:30경 위 C노래방 3호실에 출입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캔맥주 4개를 1개당 3,000원 도합 1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도우미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 위 손님을 접대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1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0.경 오산시 E 부근에 원룸 신축 공사가 다수 진행되자 피고인 소유의 오산시 F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세대당 전용면적 60m²이하인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1세대당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인 오산시로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고시원으로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각 세대 내에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기로 마음먹었다. 건축법상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오산시 F 토지 지상에 연면적 775.24m² 상당의 8층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달 4. 오산시로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오산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건물 27세대 내에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168세대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5개동, 총 168세대를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1세대당 0.7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건물 5개동 총 168세대를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하면서 118대 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3대 분의 주차장만을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85대 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의 건축공사업 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피고인이 건물 설계를 의뢰한 G 건축사를 통하여 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화성시 H에 있는 G 운영의 'I건축사사무소'에서 G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J의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G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0.경 오산시 E 부근에 원룸 신축 공사가 다수 진행되자 피고인 소유의 오산시 K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세대당 전용면적 60m²이하인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1세대당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인 오산시로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고시원으로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각 세대 내에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기로 마음먹었다. 건축법상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오산시 K 토지 지상에 연면적 877m² 상당의 8층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달 29. 오산시로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오산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건물 33세대 내에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건물 3개동, 총 103세대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 3개동, 총 103세대를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1세대당 0.7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건물 3개동 총 103세대를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하면서 총 72대 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대 분의 주차장만을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52대 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의 건축공사업 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건물 설계를 의뢰한 건축사 G를 통해 이를 대여 받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화성시 H에 있는 G 운영의 'I건축사사무소'에서 G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L의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G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2, 5, 8, 11, 12, 26, 28, 31, 35),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각 구 주차장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건설업등록증 차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건축법위반죄와 각 주차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사시설을 철거하여 고시원으로 원상회복시킨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외의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7. 04:1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마트 앞 일방통행 도로를 F에서 성남배수장 방면으로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들도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그곳에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그 도로 오른쪽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1세), H(여, 2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부근에 있는 I병원에서 곧바로 만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피해자들은 위 승용차를 뒤따르던 택시를 타고 각자 출발한 후 위 병원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 즉시 택시를 운전하던 J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주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있도록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신원을 밝힌 것만으로 구호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데도 이를 취한 바 없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며, 그 중 피해자 G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 H은 판시 교통사고로 보닛을 넘어 차 앞유리에 머리를 박을 정도의 충격을 받은 점, 위 J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들과 인적 관련이 없고 판시 교통사고와도 관계가 없는 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위병원에서 만나기로 한 점, 피고인이 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아 J는 경찰신고 후 돌아갔고 피해자들은 약 40분 정도 기다리다가 자비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서 수속을 밟거나 사고의 경위 및 충격의 정도 등을 설명하는 것은 흥분이나 고통 혹은 무경험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구급대원과는 달리 제3자인 택시기사에 불과한 J에게는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속을 밟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위 병원에서 만나기로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 병원에서 필요한 수속을 밟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은 바로 피고인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 병원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가 상당 시간 지체된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들을 후송하도록 하였지만,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서 도주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죄의 죄책을 진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완전하나마 어느 정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합의가 성립된 점,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사실 여하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교통사고를 낸 사고운전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C'라는 일본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울산총판을 운영하다가 2009. 5.경부터 같은 회사의 남부총판을 맡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0. 1. 1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C' 전남지사를 개설해 줄 권한이 있다. 나에게 3억 1,000만원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본사에 가서 전남지사 개설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남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위 D 본사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위 전남지사를 개설해 줄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D에 대한 자신의 외상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남지사를 개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1. 21.경 3,500만원을, 2010. 2. 10.경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아 총 3회 합계 1억 8,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이체내역서, 영업소개설내역서, 전남지사개설계약서, 각 수사보고, 입금내역서, 각 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경북지사개설계약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5. 21:4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D분식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1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피해자 C과 수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친오빠 E이 중국에서 신발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중국계 D은행 국내지점에 1,000,000,000원에서 1,500,000,000원 상당을 송금해 주었는데 송금된 돈을 찾기 위해서는 2%의 환전 수수 료가 필요하니 우선 3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오빠인 E이 중국에서 신발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중국계 D은행 국내지점에 피고인을 위하여 1,000,000,000원에서 1,500,000,000원 상당을 송금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30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3회에 걸쳐 81,770,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채무승인증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각 거래내역확인서사본, 각 거래내역서, 통장표시, 각 거래내역서사본,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조회서, 거래금액, 통장사본, 각 무통장입금증사본, 거래내역의뢰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 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란 상호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등을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축산물의 원산지등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2. 2. 8. 남양주시(풍양출장소장)으로부터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한 후 영업하여 오던 중 2009. 9. 1일부터 2009. 10. 20일까지 서울시 금천구 D 소재 E(식육-도매)으로부터 7회에 걸쳐 네델란드산 삼겹살 kg당 평균 7,200원씩 도합 341.1kg을 2,455,920원에 구입하여 2009. 10. 27일 단속일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칠레산 제육보쌈 및 삼합 메뉴로 허위표시하여 283.1kg을 판매하였고, 업소 내 냉동고에 네델란드산 삼겹살 58kg(4박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중음식, 축산물, 임대, 예식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축산물을 조리·판매·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거래명세표 1. 거래처원장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432호) 제35조 제3호, 제17조 제2항, 제15조의 2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432호) 제37조, 제35조 제3호, 제17조 제2항, 제15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23. 10:39경 B 무쏘 차량을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사노동에 있는 사노IC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094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 현대8톤 카고트럭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B는 1996. 10. 14. 15:2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 기점 20km 도로에서 제한 축하 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7톤의 판지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위 사용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 인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440

범죄사실 피해자 C, 피해자 D는 의정부시 E, 4층에서 'F' 룸싸롱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위 피해자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이였다. 피해자 D는 2010. 9. 8.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인 2010. 9. 9.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9.경 위 'F' 룸싸롱에서, 피해자 D의 검거로 인하여 자신도 구속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있는 피해자 C 및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내가 일을 봐줘 D가 석방된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조사가 더 남았고 재판도 받아야 하는데, D가 투약한 횟수 등이 많아지면 언제 다시 구속될지 모른다. 내가 경찰관들에게 인사도 해야 하고, 검찰 단계에서 손을 써서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 정도로 끝날 수 있도록 일을 더 봐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석방되었을 뿐, 피고인이 경찰 측에 힘을 썼기 때문에 석방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찰 및 검찰 로비자금으로 쓸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마, 가게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0. 9. 10.경 피해자들의 지시를 받은 G을 통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검거일자,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 규모, 피해자 C이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