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8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9.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5. 14. 00:2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1층 베란다 방범창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뒤, 방안에서 재물을 물색하다 잠을 자던 피해자가 깨어 "누구야"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엎드리게 한 채 피해자의 바지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결박한 후 "소리를 지르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미상 18K 금 10돈 팔찌 1개, 침대 옆 협탁 위에 있던 시가미상 휴대폰 1개, 장애인활동보조인카드 1장, 장애인카드 단말기 1개, 주민등록증 1개, 현금 6,000원을 빼앗은 뒤,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 모서리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내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3-4회 집어넣고, 피해자가 "그러지 마라, 아파죽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문열창,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내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속옷이 벗겨진 채 엎드린 자세의 상태인 피해자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및 강간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감정서, 피해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2013. 9.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기존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와 강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및 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택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8.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9.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2, 3, 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야간주거침입 강도 범행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강간상해, 카메라 이용 촬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카메라로 피해자를 2회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묶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끌어 침대 위 난간에 걸쳐놓고 치마를 올리고 하의 속옷을 벗기고 항문에다 손가락 같은 것을 넣어서 3~4번 막 휘저어 아프다고 소리를 막 지르고 물도 안 나오는데 노인네에게 왜 이러느냐고 말했다. 피고인이 이불을 씌우고 하의 속옷을 벗겨놓은 채 인터넷에 올린다고 말하고 나서 불빛이 몇 번 번쩍 번쩍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불을 뒤집어 씌어 놓은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끌어 침대 난간에 갖다 놓고 팬티를 쭉 내려서 너무 무서워 '할머니도 없느냐 왜 그러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사진 찍는다고 하여 너무 무서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정신을 차렸는데 손가락 하나로 항문을 3~4번 쑤셨다. 아파 죽겠다고 하지 말라고 하니 등에 올라타 머리를 막두들겨 팼다. 이불을 뒤집어 씌운 상태에서 불빛이 번쩍 두 번 정도 났다. 항문을 쑤시면서 사진을 찍는 것 같았다.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 노인네가 물도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여도 피고인은 계속 항문을 쑤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그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밤에 집에서 혼자 자던 중 주거침입 강도 범행을 당하여 정신을 잠시 잃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강도로부터 유사강간과 카메라등 이용촬영 피해까지 당했다는 것은 피해자로서도 밝히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내용인바,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의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고인이 2018. 5. 14. 00:25경 및 00:27경 두 차례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점(다만 파일은 삭제되어 복원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범행 당일 병원에서 항문열창 등의 진단을 받은 점, 진단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의 상해는 손톱에 의한 상처일 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0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주거침입 강도강간범죄로 처벌받아 장기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