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2015고단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배관자재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L㈜(이하 'L'이라 한다)의 품질관리팀 전 부장으로서, L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인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등으로부터 바닥보강재 등으로 사용되는 H-Beam 등의 구매 요청과 함께 그 검사증명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받자,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맞춰 위 검사증명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도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4. 2.경 위 L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정액을 이용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한 후 미리 복사한 검사증명서의 사본에서 해당 숫자와 글자를 오려 원본 검사증명서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동국제강㈜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번호 PS5-2-090402-099-01)의 규격 'KS D3503 SS400'을 'ASTM A36'으로, 고객사 및 수요가 'O'를 'L㈜'으로 각각 변경하고 화학성분값을 추가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30.경부터 200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5매 및 품질보증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2.경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에 있는 두산중공업㈜ 원자력제품 인수부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H-Beam을 납품하면서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30.경부터 200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5매 및 품질보증확인서 1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4. 2.경 위 두산중공업㈜ 원자력 제품 인수부서에서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H-Beam을 납품하면서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2009. 4.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Beam 1본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97,770원을 교부받아 L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30.경부터 200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5,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34,278,570원을 교부받아 L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의 전 품질관리팀 대리로서, L이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등으로부터 건물 보강재 등으로 사용되는 등변ㄱ형강 등의 구매 요청과 함께 그 검사증명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받자,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맞춰 위 검사증명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도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6. 8.경 위 L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본 검사증명서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변환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하여 한국특수형강㈜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번호 20080226-00011)의 고객사 및 수요가 '㈜O'를 'L'으로 변경하고, 화학성분값 및 인장시험값을 추가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특수형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8.경부터 200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특수형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3매 및 품질보증확인서 2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10.경 위 두산중공업㈜ 원자력 제품 인수부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등변ㄱ형강을 납품하면서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특수형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10.경부터 200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특수형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3매 및 품질보증확인서 2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6. 10.경 위 두산중공업㈜ 원자력 제품 인수부서에서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등변ㄱ형강을 납품하면서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변ㄱ형강 215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6,643,770원을 교부받아 L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10.경부터 200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43,242,280원을 교부받아 L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고단100 피고인 C은 1993.경 부산 강서구 K에 배관 제조,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P을 설립한 후, 1997. 2.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2012. 7.경까지 대표이사로서 경영하였고, L의 영업부, 구매부, 품질보증부 업무를 총괄하면서 어느 업체에서 어느 재질의 원소재를 구매할 것인지를 직접 결정하고, 2007. 1.경부터 2008. 5.경까지 L의 품질관리책임자를 겸하기도 하였고, 2012.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7. 12.경 L에 차장으로 입사하여 2010. 10.경까지 품질보증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06. 1.경 L에 대리로 입사하여 2008. 12. 31.까지 품질보증부 과장 및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L은 2002.경부터 원자력 기기 관련 자재를 납품하던 중 2007.~2008. 사이 한수원이 건설하는 신월성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 1, 2호기 주설비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 컨소시엄 및 신고리 원전 1, 2호기 주설비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로부터 배관, 철판(plate), 형강류 등의 철강제품을 발주받았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대한전기협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의하여 원자로시설 기술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이하 'KEPIC'이라 한다)을 만들고 일정 자격을 갖춘 조직 및 인력이 KEPIC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단체이다. L은 신월성원전 1, 2호기 주설비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2008. 5.경 1차 기기냉각수 계통에 사용될 용접파이프(Welded pipe) ASME SA672 강종을 발주받았다. 위 제품은 안전성 관련 기기의 열 부하를 제거하기 위한 Q등급 제품으로, Q품목 공급업체로 승인된 업체만이 공급가능업체가 될 수 있고, 자재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CMTR)를 제출하고 제작장 인증, 공인검사 등을 받아야 했으므로 삼성물산은 L에 Q등급임을 명시하여 CMTR 제출 및 공장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발주하였다. 한편, KEPIC 원자력기계(MN) 규정에 의하면 용접 작업은 KEPIC 인증을 받은 업체의 공장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데, L이 발주받은 위 역무는 길이가 40피트(약 12.19m)인 탄소강 배관을 용접하는 작업으로, 원래 KEPIC 인증을 받았던 L 공장에는 6m 정도의 스테인레스 배관 용접을 할 수 있는 설비만 있을 뿐 12m에 달하는 탄소강 배관을 구부리고 용접할 수 있는 설비가 없어서 제작을 할 수 없었고, KEPIC 인증이 없는 업체에는 하도급을 줄 수도 없었다. 그러자 피고인 C은 위 설비가 구비된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대표이사 R에게 부탁하여 김해시 S에 있는 Q 김해공장(이하 '김해공장'이라 한다)을 L의 김해공장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KEPIC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7. 10.경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에주소: 김해시 S, 신청분야: 원자력기계(KEPIC-MN), 신청범위: 용가재를 사용한 튜브제품 제조자등으로 기재한 원자력품질보증에 관한 인증심사신청서와김해공장(추가인원)이 기재된 조직표를 제출하고, 2008. 8. 11.부터 2008. 8. 13.까지 '원자력 품질보증 자격심사'가 진행되자 미리 위 김해공장 출입구 상단에 'L' 간판을 설치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위 김해공장이 마치 L이 보유한 설비인 것처럼 설명하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Q 직원인 T, U, V로 하여금 '심사전·후 회의 참석자 서명부'에 마치 L 소속 직원인 것처럼 서명하도록 하여 심사반장 W 등 심사위원 4명이 위 김해공장이 L의 공장인 것처럼 믿도록 기망하여 2008. 9. 19. 위 '김해공장에 대한 KEPIC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한전기협회의 정당한 원자력 품질보증 자격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문서위·변조, 위·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C은 시공사의 구매의뢰서에서는 KEPIC MDF나 ASME 등 일정 규격의 철강부품을 요구함에도 쉽게 구할 수 없거나 고가이기 때문에 유통업체로부터 일반적인 ASTM이나 JIS 규격의 제품을 구매한 후 납품과정에서 시공사의 자재인수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구매의뢰 조건에 맞게 검사증명서(Mill Sheet)의 규격과 치수 등을 변조하도록 품질보증부장인 피고인 A 및 L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⑴ 사문서 위·변조 L은 2008. 2.경 신고리 1, 2호기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치수는 1,219× 2,438×12t, 강종은 ASTM A36 또는 JIS G3101 SS400(또는 KS D3505 SS400)인 철판(plate)을 발주받으면서 품질보증확인서와 원소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L이 구매하여 공급하는 자재는 JIS G3131 SPHC 강종이어서 피고인 A은 2008. 2. 18.경 L 품질 보증부 사무실에서 AB 명의의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20070522-HN-0135-001)를 PDF 파일로 저장한 후 그림판을 이용하여 규격을 'JIS G3101 SS400'로, 치수 11,800×1224×c를 '12,000×1223×c'로 변경하고, 고객사와 주문자란의 'X㈜'를 지웠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25번 기재와 같이 원소재성적서의 규격과 수요가란 등을 변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1.경부터 2010. 6. 18.경까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12, 39~58, 65~95 및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67 기재와 같이 직접 혹은 L 품질부 직원인 Y, B, Z, AA 등을 통해 변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등 명의의 원소재성적서 125장을 변조하였다. 위·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8. 3. 6.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신고리 1, 2호기 건설현장에 철판을 납품하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현대건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원소재성적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6.경부터 2010. 7. 22.경까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12, 39~58, 65~95 및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2~15, 26~30, 32, 41~45, 47, 48, 52~57, 66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위·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⑶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철판과 함께 제출한 원소재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현대건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L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건설로부터 대금 1,164,480원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1.나.⑵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각 시공사들로부터 합계 금 342,383,319원을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KEPIC 규정 및 한수원의 구매시방서는 안전등급(Q등급) 제품을 납품할 때에 품질보증확인서(C of C)와 재료시험성적서(CMTR)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KEPIC 인증업체가 재료시험성적서(CMTR)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소재성적서(MTR)를 첨부하고 그 납품하는 소재가 재료규격에 부합하는지 낱개 단위로 화학성분, 기계적성질, 수압시험, 편평시험, 비파괴검사 등을 모두 수행하고, 나아가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시공사의 구매의뢰서에서는 KEPIC MDF나 ASME 규격의 철강 부품을 요구함에도 쉽게 구할 수 없거나 고가이기 때문에 유통업체로부터 일반적인 ASTM이나 JIS 규격의 제품을 구매한 후 납품과정에서 시공사의 자재인수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구매의뢰 조건에 맞게 원소재성적서(MTR)의 규격과 치수 등을 위·변조하거나, 나아가 제강회사 발행의 재료시험성적서(CMTR)가 구비되면 별도로 CMTR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 각종 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반면 CMTR 발급을 요구하여 주문하면 그 대금이 비싸고 납품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제강회사의 원소재성적서(MTR)를 발주요건에 맞게 위·변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재료시험성적서(CMTR)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변조 L은 신월성 원전 1, 2호기 주설비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로부터 복합건물(CPB : Q등급, 내진 1등급) 노출배관 제작용 파이프 납품을 발주받았다. 다른 업체로부터 재료시험성적서(CMTR)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재와 시험성적서의 추적성 확보를 위하여 재료규격 등이 명시된 구매시방서를 제공하면서 CMTR 발급을 명기하여 주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C은 2008. 6. 7.경 AC에 재료시험성적서(CMTR) 발급 요구 없이 ASMESA312 강종의 파이프를 주문하여 납품받은 후, 피고인 D에게 AC에 요구하여 해당 원소재성적서(MTR)의 규격을 MDF A312로 고치고, 구매시방서에 기재된 KEPIC 규정과 구매시방서 번호 등을 알려주어 재료시험성적서(CMTR)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원소재성적서 원본과 재료시험성적서 샘플에 고쳐야 할 부분을 표기하여 AC에 팩스 등으로 보내고, AC 상무 AD(같은 날 구약식 기소)은 2008. 7.경 창원시 성산구 AE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그곳 여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의 그림판을 이용하여 글자를 붙이는 방법으로 Heat no. A14133인 ㈜포스코특수강 명의 원소재성적서(번호 80502-3048)의 번호를 "80602-3048"로, 규격 "ASME SA312"를 "MDF A312"로, 고객사 "AF"를 "L"로, 화학성분 기준값 Si MAX 1.000, P MAX .0450을 Si MAX .750, P.0400으로 고쳐 복사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원소재성적서(Inspection-Certificate)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기초로 위 Heat no. A14133인 제품이 구매시방서에 기재된 KEPIC 2000 Edition 등의 기준에 의하여 KEPIC MDF A312 규격의 모든 요건을 만족함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CMTR : POSCO SS-08-083) 1장을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AC 상무 A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부터 38까지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검사증명서(MTR)를 위·변조하거나, 재료시험성적서(CMTR)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L 직원들 또는 AD과 공모하여 2008. 2. 5.경부터 200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5, 13~38, 59~64 및 범죄일람표 4 순번 68~72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품질보증서류 41장을 위변조하였다. 나. 위·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8. 10. 17.경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신월성 원전 1, 2호기 건설현장에서, L 직원을 통해 파이프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변조한 검사증명서(MTR)와 재료시험성적서(CMTR)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우건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현장 인수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31.경부터 2008.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5, 13~38, 59~64 및 범죄일람표 4 순번 70~72기재와 같이 위·변조한 검사증명서(MTR)와 재료시험성적서(CMTR) 40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변조한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검사증명서와 재료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품질보증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L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대우건설로부터 2008. 11.경 대금 40,98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L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부터 38 기재와 같이 대우건설로부터 배관에 대한 대금 10,513,920원을 지급받게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말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2.나.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L으로 하여금 각 시공사들로부터 합계 금 226,335,043원을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4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리 3, 4호기 C208 관련 불일치사항 확인보고) - 변조 및 원본 검사증명서 10부, 변조 및 원본 품질보증확인서 4부 1. 수사보고(신고리 3, 4호기 C208 관련 불일치사항 확인보고) - 변조 및 원본 품질보증서류 10부 2015고단100 1. 피고인 C, A,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변조한 문서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사실상 Q의 김해공장을 임차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사문서 위·변조 부분 중 상당수가 단순한 고객사나 주문자의 삭제 또는 변경에 해당하고, 위·변조된 제품의 규격, 수량, 중량, 치수 등도 대부분 제품의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수원의 재료추적검증결과 자재의 건정성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고, 한수원 직원과 시공사 직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결국 이 사건 범행이 원전의 안전성에 위험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해고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변조한 문서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은 L의 대표로서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사실상 Q의 김해공장을 임차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사문서 위·변조 부분 중 상당수가 단순한 고객사나 주문자의 삭제 또는 변경에 해당하고, 위·변조된 제품의 규격, 수량, 중량, 치수 등도 대부분 제품의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수원의 재료추적 검증결과 자재의 건정성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고, 한수원 직원과 시공사 직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결국 이 사건 범행이 원전의 안전성에 위험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L의 대표이기는 하였지만 모든 개별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지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리하여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