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남매지간으로, 이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상가건물을 망 E으로부터 상속받아 피고인 8/10, B 1/10, C 1/10의 비율로 합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합유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합유 지분이 기재되지 않아 다수 지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합유자 전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B 및 C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및 C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8. 11.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상가건물 중 1층 300㎡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에 H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월세 계약서의 공동명의인 란에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I아파트 J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B’을 기재하고, 별지 양식의 공동임대인 란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K건물 L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C‘을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B,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 C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C 명의의 부동산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10. 26.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 충남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상가건물 중 1층 198㎡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50만 원에 주식회사 O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월세 계약서의 공동명의인 란에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P아파트 Q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C‘을 기재하고, 별지 양식의 공동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R건물 ***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B‘을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C,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 B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B 명의의 부동산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8. 11.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H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C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 월세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2021. 10. 26.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주식회사 O의 대표 S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B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 월세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천안시 T, D 각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 2021. 10. 26.자 D 부동산 월세계약서, 2021. 8. 11.자 D 부동산 월세계약서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1. 모친 U의 편지,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C과 피의자 간 통화 녹취록 1.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답변서 1. V 등 부동산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B, C의 명의 사용에 관한 추정적 승낙이 존재하였고, 2021. 5.경 피고인과 B, C 사이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가 아니라, 2022. 2.경 B, C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B, C의 위임 또는 승낙이 철회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과 B, C 사이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2021. 5.경 이후에는 B, C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B, C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 C과 피고인은 차례대로 망 E(2010. 1. 8. 사망), 망 U(2021. 9. 28. 사망)의 장녀, 차녀, 장남이다. 망 E 소유였던 천안시 서북구 T 토지 및 지상 건물,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2010. 1.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8/10 지분, B, C은 각 1/1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 C은 2010. 7. 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관계를 설정하는 약정을 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변경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피고인과 망 U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관리하여 왔다. 망 U은 2020. 12. 15. B, C에게 서울 강북구 V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망인의 1/2지분(나머지 1/2지분은 피고인의 소유이다), W 토지, 서울 강북구 X건물 제2층 Y호, 서울 마포구 Z건물 제15층 AA호, 서울 동봉구 AB아파트 AC호 중 망인의 2/3지분(나머지 1/3지분은 피고인의 소유이다), AD건물 AE호, AF호, 천안시 서북구 AG 토지를 증여하고 2015. 12. 27.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망 U은 2021. 2 피고인에게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누나들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받아 동의없이 포기각서를 만들고 일방적으로 상속처리 하였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략) 누나들이 엄마를 생각해서 소송도 하지 않고 넘어갔음을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해라 너도 누나상대로 아무런 소송을 하지 말아라 이게 나의 소원이다‘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2021. 2. 26. ‘남은 전재산을 두 딸 B, C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망 U이 위와 같은 내용의 유언을 한 것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과 B, C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과 C은 2021. 4. 8. 통화하였는데, C이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포기한 거니깐, 니도 니 거로 된 거를 포기하는 게 맞는 거라고’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니 그래, 포기하는 좋아. 거기까지는 좋다 치자. 그런데 나는.’이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주는 거지.’라고 하자 C은 ‘그렇게 따지면 천안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아니지 우리가 아빠 재산을 포기했을 때 나머지 재산은 우리 주는 거였어. 각자, 각자, 니는 그건 다 갖는 거 해.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엄마는 우리 주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건 주는 거로 해. 그리고 각자 얽혀 있는 거는 해소하는 걸로 해’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AH 집은 그렇게 우스울 정도의 가격이 아니야’라고 하자 C은 ‘천안 땅도 그렇게 우스울 정도의 가격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이 비슷하면은 비슷하게 옮기자 하잖아. 그래갖고 모자르면 현금으로 너한테 더 주던지, 아니면 우리가 더 하면 니가 더 주던지. 뭐 이러면 되는 거잖 아. 가격을 터무니없이 바꾸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가격 똑같이 바꾸자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모자라면 그건 돈으로 채워줘야겠지’라고 답변하였다. 망 U은 2021. 5. 17. ‘망 U 소유의 모든 부동산, 금융재산, 채권, 동산 등 재산 일체 및 B, C이 몰래 가져간 재산에 대하여 망 U이 B,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게 되는 재산 일체를 피고인에게 유증한다. 본 유언으로 망 U이 이전에 한 유언은 모두 철회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망 U과 피고인은, 망 U이 B, C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B, C이 피고인과 합유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T 토지 및 지상 건물, D 토지 및 지상 건물의 합유관계를 종료하고, 위 각 부동산을 피고인 단독 소유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2020. 12. 15. 망인으로부터 위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2015. 12. 27.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2021. 12. 16.부터 2021. 3. 14.까지 망 U 명의의 예금 1,489,112,000원을 인출하였는데도, B, C이 위 부담부 증여계약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B, C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는바, 위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T 토지 및 지상 건물,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마친 합유등기에 관하여 2020. 12. 15. B, C의 탈퇴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을 단독 소유자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6560호)을 제기하였다. 결국 B, C이 천안시 서북구 T 토지 및 지상 건물,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B, C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에 망 U과 피고인이 2021. 5.경 B, C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기에 이른 이상, 더 이상 위 각 토지 및 건물 임대에 관하여 B, C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