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013] 1. 피고인은 2020. 5. 2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E 앞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지금 낙찰대금이 부족하다, 이틀 후 변제할 테니 1,5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틀 후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3.경 원주시 반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갚지 못한 1,500만 원과 함께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59] 피고인은 2019. 12. 20. 11:30경 원주시 F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2개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606만 원 상당의 냉장고 1개, 에어컨 1개, 냉·온수기 1개, 책상 1개, 의자 1개, 복사기 1개, 전동공구 1개 등 비품을 지게차로 실어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7] 피고인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중고 컨테이너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 개당 80만 원을 송금하면 컨테이너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0. 5. 9. 새마을금고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8] 피고인은 2020. 2. 21.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연곡면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I가 관리하고 있는 강릉시 J 공사현장의 공터에 많은 양의 철근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철근을 절취하여 고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강릉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K에게 전화하여 ‘내가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있는 철근을 고철로 판매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K은 지인인 또 다른 고물상 운영자인 L과 함께 위 철근을 수거하겠다는 취지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3. 18:30경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K, L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들어간 후 그곳 공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64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10톤을 화물차에 옮겨 싣고 위 L이 운영하는 M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96] 1. 피고인은 2019. 10. 30.경 강릉시 N에 있는 ‘O’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P에게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통장이 풀리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압류된 통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같은 달 31.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2.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7,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상황(판결 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 [2020고단4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1)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2021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2, 16),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재판 계속 중인 사실) [2021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K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CCTV캡쳐사진,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1, 13, 14, 18, 22, 25),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2021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에 대하여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액의 합계가 4,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