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5.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친구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오빠로서 피고인 B 처남·매제 관계이다. 2016고합131호 제1항 및 2016고합148호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D은 가출청소년인 H(여, 14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되 H으로 하여금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일명 '조건만남'를 하게 한 다음 그녀가 성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H을 도와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I, J, K 등)으로 성구매 남성을 모집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H 성구매 남성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고, 일이 끝난 후 다시 데려오는 소위 '픽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H의 성매매 횟수 및 그 대금 총액을 피고인 D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15. 12. 20.경 H을 번호불상의 K5 승용차(렌트카)에 태워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중상보도시 근린공원' 앞 도로로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에 차량을 세워놓고, H과 함께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게시판에 '고등학생이고요. 160, 50A80, 질싸 후장 X, 인테리어 ×, 페이는 16, 입싸는 12'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22:0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구매 남성과 위 우아동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H을 위 모텔로 보내 성 구매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로 10만 원을 받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결국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합131호 제2항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C은 2015, 12, 27.경 피고인 D 몰래 H을 피고인 D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후 H과 함께 피고인 B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H로 하여금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 B, C은 2015. 12. 29.경부터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구매 남성을 구하거나 H을 픽업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C은 성구매 남성을 구하거나 H을 픽업하면서 H의 화장을 돕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 13.경 전주시 이하불상지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전항과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같은 날 04:2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구매 남성과 우아동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H을 위 모텔로 보내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로 7만 원을 받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5. 12. 29.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이 H과 함께 피고인 B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H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 2.경부터 성구매 남성을 구하거나 H과 서로 연락을 취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이 제2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6. 1. 13.경 전주시 이하불상지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제1항과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게시판에 글을 올린후, 같은 날 04:2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구매 남성과 우아동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H을 위 모텔로 보내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로 7만 원을 받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2016. 1.2.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1호 제1항 및 2016고합148호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5회, 제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피고인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H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을 통화내역 분석-D과의 관계), 수사보고(피혐의자 B을 통화내역 분석-D과의 관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사용유무 확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문자),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찾고자 B을 이용하는 문자 내용), 수사보고(B과피해자의 L문자를 주고받은 경위), 수사보고(D 휴대전화 분석내역 중 본건 관련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이 B, C과 통화한 착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D 휴대전화 분석 내역 중 피해자와 불상자 문자내역 캡쳐 화면 확인), 수사보고(C 입원내역 제출) 1. 업무협조의뢰(재적부, 가족관계증명서), 업무협조의뢰(재적부), 업무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 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수용현황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은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6고합131호 제2항 1. 피고인 B,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5회, 제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는 일부)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H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수사보고(C, B의 휴대폰 분석 결과),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일람표 작성관련),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A에 대한 H과 통화내역),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사용유무 확인), 수사보고(C 입원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은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일주일가량 H을 픽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이나 이를 계속할 의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 이 두려워 피고인 D이 시키는 대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 성매매 알선 횟수 및 기간, 성매매 알선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H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성매매대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H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에게 H이 성매매를 하러 나가거나 돌아올 때 자동차에 태워주는 소위 '픽업' 및 핫스팟 제공, 성구매 남성 모집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최초 피고인 B에게 픽업 등을 지시할 당시 하루에 성매매대금에서 5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2. 21. H을 픽업해 준 후 5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고 무서워서 돈을 요구하지 못했으나 피고인 D이 언젠가는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최초로 범행지시를 받을 때부터 H의 성매매 알선을 통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위 지시에 따라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일간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픽업을 하였으며, H이 성구매 남성을 모집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핫스팟을 제공하였고, 직접 성구매 남성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성매매 횟수, 금액을 전화와 문자 등으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른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들은 성매매알선을 통하여 수익을 내기 위한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C, A의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이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 성매매 알선 횟수 및 기간, 성매매 알선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 C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C이 H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밀린 렌트카비, 방세, 식비, 피고인 C의 자궁경부암 수술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숙식을 제공해 줄 것이며 H에게 돈을 돌려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성매매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피고인 C, B이 생활비, H이 독립하기 위해 필요한 돈, 렌트카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H에게 성매매할 것을 권유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 C H의 성매매를 통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이 H과 함께 살았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16일간 24회에 걸쳐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B, C은 위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러 가는 H을 픽업하였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구매 남성을 모집하였다. H은 성매매를 마친 후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에게 성매매대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 돈을 식비, 렌트카비 등에 사용하였고, 이 옷이나 화장품 등을 사 달라고 할 경우 H에게 이를 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이 대신 이를 사오기도 하였다. 피고인 B,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이 위 내지 항 기재와 같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반복 • 계속적으로 성구매 남성을 모집하고 H을 픽업하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H이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성매매대금을 취득하는 등 업으로 청소년인 H의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 Cl H을 픽업할 때 동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 등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구매 남성을 구하기도 하였다. H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에게 연락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B, C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번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연번 6 내지 8번 범행 무렵인 2015. 12. 30.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인 2015. 12. 31.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연번 9번 범행 무렵인 2016. 1. 2. 피고인 B과 심하게 다투고 친정으로 가서 피고인 B, A 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으며, 연번 10 내지 12번 범행 당시 지인인 M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 성매매 알선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B, C은 연번 13 내지 24번 범행 무렵 H을 픽업하거나 성구매 남성을 모집하여알선한 사실이 없고, 연번 15 내지 24번 범행 무렵인 2015. 1. 5.경부터는 H이 직접 성구매 남성을 모집하였고 대가도 전부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번 이하의 범행에서, 피고인 C이 같은 표 연번 6번 이하의 범행에서 이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연번 6 내지 12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이 그 주장과 같이 2015. 12. 30. 저녁무렵부터 피고인 B과의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고인 B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부분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H은 2016. 1. 4. 새벽경 피고인 B, C, A, 공소외 M, N, O 등과 함께 익산 시로 갔다가 같은 날 19:00경부터 2016. 1. 6.경까지 전주시 P의 'Q'이라는 여관에 투숙하였을 당시에도 조건만남을 하러 나갔고, 위 피고인들이 픽업을 해 주지는 않았으나 위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구매 남성을 같이 구해서 조건만남을 하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나왔으며, 성구매 남성을 근처로 불러서 만났다고 진술한 점, H은 위 Q 투숙기간인 2016. 1. 5. 새벽경 성구매 남성을 만나 전북 완주군 소양면 근처로 이동하였다가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는데(연번 17번 관련), 성매매의 알선행위가 있은 후 다른 사정으로 성구매 남성과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의 알선행 위 자체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H은 경찰에서 '도망치기 5일 전은 혼자 다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6. 1. 11.경부터 2016. 1. 13.경까지는 피고인 B, C, A가 픽업을 해 주지는 않았고 증인이 혼자서 성매매를 나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픽업을 해 주지 않았을 뿐 증인이 성매매를 하러 나갈 때 길이나 성구매 남성과 약속장소로 삼을 만한 장소(R신경외과)를 가르쳐주고, 연락을 하는 등의 일은 계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이 종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H에게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므로 도와달라거나, H이 독립할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성매매를 권유하였는바 H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집에서 H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 B이 픽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접 운전하여 픽업을 하기도 하였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구매 남성을 모집하였으며, H이 성매매를 나갔을 때 직접 연락을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H이 받아온 성매매대가를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생활비, 렌트카비 등으로 지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가. 피고인 A, D 피고인 A는 방조범이므로,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 (4년6월~8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점, H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이 최초 피고인 B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말리려던 과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점, H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 A가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H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 D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행에 끌어들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H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A는 2015. 12. 27.경 피고인 D 몰래 H을 피고인 D의 집에서 데리고나온 후 H과 함께 피고인 B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H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 B, C은 2015. 12. 29. 경부터, 피고인 A는 2016. 1. 2. 경부터 각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구매 남성을 구하거나 H을 픽업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C은 성구매 남성을 구하거나 H을 픽업하면서 H의 화장을 돕는 일을 하고, 피고인 A는 성구매 남성을 구하거나 H과 서로 연락을 취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 A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 13. 경 전주시 이하불상지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게시판에 글을 올린후, 같은 날 04:2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구매 남성과 우아동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H을 위 모텔로 보내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로 7만 원을 받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은 2015. 12. 29. 경부터 위 일시까지, 피고인 A는 2016. 1. 2. 경부터 위 일시까지 각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은 모두 24회에 걸쳐, 피고인 A는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12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6. 1. 2.경부터 피고인 C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피고인 B, C이 H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함께 거주하는 관계로 피고인 B, Cl H을 픽업하러 다닐 때 따라다니게 되었을 뿐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H 픽업하러 다니는 데 동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의 아이폰에는 K, J, I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성구매 남성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구매 남성을 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전 등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피고인 B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대신 성구매 남성을 구하는 글을 어플리케이션에 올리는 정도의 행위는 하였다). 피고인 A는 H이 피고인 B, C과 연락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유심칩을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H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에게 우선 연락을 하였고,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등이 이 사건 성매매대금으로 식사를 마련할 경우 함께 식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경위, 역할 및 가담한 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H 및 피고인 B, C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B, C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공동정범보다 가벼운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이상,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 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