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경 피해자 B와 혼인한 후 2019. 8. 8.경 이혼하였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장례식장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녹음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그곳 의자 사이에 몰래 놓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E이 통화하는 내용을 약 6분간 녹음한 후, 다음 날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그 녹음 내용을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소파 한쪽에 두고 앉았는데,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몰아내는 피해자로 인해 떠밀리다시피하여 강제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지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깜박하고 두고 온 것일 뿐 피해자와 제3자간의 통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타인(불륜녀인 E 등)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야간 당직하는 날이었는데 늦을 것 같아 사무실에 전화해서 1시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었다.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어디인지 물어보면서 빨리 오라고 독촉했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피고인이 본관 건물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늦게 왔다고 많이 나무랬고, 근무를 똑바로 서라고 해서 식자재 싣고 오느라고 좀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근무 잘 서겠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빨리 들어가세요. 제가 근무 잘 서겠습니다’라고 했고, 피고인이 본관 건물에서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한참 있다가 별관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 가서 대기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과 장례식장 본관 건물 사무실에서는 만났지만, 별관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는 만난 적 없다.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을 떠밀어서 문 밖으로 내보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8~12쪽),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있다.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또한 진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내용은 매우 지엽적인 부분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녹음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장례식장 본관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내가 계속 근무할 테니까 일이 있으면 더 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늦어서 죄송한데 들어가라’고 하고, 같이 근무하는 F 전무도 ‘이제 들어가시라’고 하여 귀가하려고 했다. 그래도 피고인이 무슨 일로 이렇게 늦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휴대전화를 들고 별관에 있는 피해자의 개인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피해자에 의해 떠밀려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두고 와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와 E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71, 72쪽). 그런데 녹음된 통화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E에게 “아이고, 와보니까 그게 아니고, 왔더니 여섯시부터 피고인이 내 대신 당직 선다고 사무실에 딱~ 앉아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초죽음을 하고 있는 거여. 그 내가 문자가 왔. 카톡이 왔는데 못보고 그냥 왔지. 오니까 근무를 선다고 그러고 개폼을 잡고 있네. 아이고, 이거 참, 그래서 죄송하다고 앞으로 근무 잘하겠다고 크~ (중략) 우리 전무가 ‘회장님(피고인)! 들어가시죠. 근무 잘 서겠습니다’ 사정. 하니까 그런 게 돌아서 갔어”라고 말하는 내용, 즉 피고인이 장례식장 본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F 전무의 권유에 따라 귀가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 사무실로 다시 찾아왔다는 내용은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녹음 당일 피해자의 개인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녹음기능을 활성화시킨 휴대전화를 넣어 둠으로써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만들어 그 녹취록을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 통화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러한 범행수법 및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에다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녹음한 통화 내용에 비추어 대화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피해자와의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다른 곳에 공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