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경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G로부터 '내가 한국에서 송금하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줄 사람을 알아봐주면 1억 원을 처리하여 줄때마다 500위안(한화 약 9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당시 동거하던 H을 통해 알게 된 I에게 '내가 이체하여 주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1억 원 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I은 2018. 1. 7.경부터 2020. 8. 4.경까지 자신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입금된 합계 407억 원 상당의 금원 중 약 36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20.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이진에게 전화를 하여 'A저축은행 J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85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후, 2020. 5. 12. 17:30경 <주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K에게 전달하게 하고, K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중 280만 원을 주식회사 L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입금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U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M는 위 280만 원을 포함한 149,761,000원을 위 I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에게 위 280만 원이 포함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5. 12.경부터 2020. 5. 13.경까지 <주소>에 있는 'C지점' 등 여러 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며 위 280만 원이 포함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법 인터넷 D 사이트(.com)를 운영하면서 도금 입금계좌인 ㈜F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금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종료 후 그 예측결과에 따라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거나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도박 행위자인 N이 2020. 6. 17.경부터 2020. 8. 4.경까지 위 F 명의의 Q은행계좌에 입금한 도금 합계 2,798만 원을 관리하거나 숨기는 것을 돕기 위하여 I으로 하여금 2020. 7. 3.경부터 2020. 8. 4.경까지 위 (유)R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S 명의 T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O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거쳐 I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도금을 포함한 불상의 금원들을 <주소> 부근 C은행 각 지점들에서 번갈아 각 1,000~2,5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I에게 인출을 부탁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 금원이라는 점과 도박자금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도박개장행위에 의한 범죄수익 금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당시 피고인이 I에게 인출을 부탁한 금원에 관하여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이라거나 도박자금 등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장기간 환전을 업으로 하였는데, 외국환관리법에 반하는 환치기 등 업무를 하는 경우 중국과 한국에서 돈을 관리하는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필수적인데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래한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으로서도 범죄에 관한 자금임을 알면서도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며 이를 취급할 유인이 적어 보인다. 피고인은 주된 거래상대방인 G(중국 심양에서 장기간 환전업을 영위하였다)에 대하여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거듭 확인하였고, 이에 관하여 G는 문제가 없는 자금이라거나 회사 관련 자금이라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명이 아닌 '김여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I으로 하여금 현금을 전달하도록 한 상대방들도 '젊은애', '동인천' 등 가명으로 지칭하였으며 수표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인 방식이기는 하나 속칭 환치기에 따른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적발을 회피하고 면세품 거래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도 수긍할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취급하는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이라거나 도박자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이 관련된 자금이 면세품을 구입하는 보따리상의 물품대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의 인출과 전달을 부탁받은 I은 현금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면세품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따라가서 확인하기도 하였다. I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장소는 대부분 역, 역, 역, 역 Z, Z 지점, 역, 입구 등으로 주요 면세점과 백화점이 위치하고 그 상품권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있는 곳이다. 또한 I이 면세점이나 백화점 측으로 직접 이체한 금원도 30억 원을 초과하는바 I과 피고인으로서는 취급하는 자금이 보따리상들이 면세품을 구입하는 대금이라고 신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I에게 현금의 인출과 전달에 관하여 부탁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1억 원에 9만 원(500위안) 정도로 취급액의 0.1%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는 환치기와 관련하여 환전상들이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이나 수수료 수준 이하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별도로 범죄에 관련된 자금을 취급하여 그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추가 이득을 얻은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속칭 환치기를 하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고 낮은 요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자의 경우 전체적인 취급 자금의 규모와 횟수는 상당한 규모에 이를 수 있는바 그 안에 포함된 금원의 출처나 성격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 금원 중에 특정 범죄와 연관된 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범죄에 관하여 방조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I이 2019. 10.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입금된 980만 원에 관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도 말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금원은 피고인이 주로 거래하는 G에 관한 것이 아니고 P과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거래금액이나 횟수 등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은 P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기준으로 볼 대 P과의 거래는 G와의 거래들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단지 I이 한차례 조사받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인식이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