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일명 '00'와 공모하여 절취품인 갤럭시 S2, 아이폰 4 등 고가의 스마트폰을 1개당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저가로 매입한 후 이를 중국에 밀수출(1개당 50만원에서 60만원)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이**은 자금 관리, 이익 분배 등 총괄적인 관리 역할을, 위 00은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고가로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판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이**과 00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판매자를 직접 만나 출처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주고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00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2. 1. 2. 10: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 전철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절취품인 피해자 고00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 1개(고유번호 : 29*****) 및 김00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1개(고유번호 : 00*****)를 합계 3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 위 00과 공모하여 2012. 1.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품인 갤럭시 S2 및 아이폰 4 등 고가의 스마트폰 7개를 저가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안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안00, 박00, 김**, 허0, 조00, 고00,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135면) 1. 임철환, 양수열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금 관리, 이익분배 등 총괄적인 관리책, 광고홍보 및 연락책, 피고인과 같이 판매자를 만나 매입을 담당하는 역할 등으로 그 역할이 나뉘어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으로 장물을 취득하고 있고,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진행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만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조직이 현재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 등의 범죄를 부추기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점, 또한 장물로 취득한 휴대전화는 외국으로 밀수출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맡은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 역할, 수사기관에서의 협조, 이 법정에서의 태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2015고단1250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종합재활용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5. 3. 16. 11:45경 위 회사의 야적장에서 폐목재를 가공하여 톱밥 등을 생산하기 위해 울산02가XXXX호 굴삭기를 조종하여 폐목재를 파쇄기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안(61세)은 위 굴삭기 주변에서 폐목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굴삭기 주변을 살피고, 진행 경로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작업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굴삭기의 뒤편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굴삭기를 후방으로 이동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레일 밑에 피해자의 신체가 협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1471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종합재활용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안(61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 3. 16. 11:45경 피고인 A가 위 회사의 야적장에서 폐목재를 가공하여 톱밥 등을 생산하기 위해 울산02가XXXX호 굴삭기를 조종하여 폐목재를 파쇄기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중 피해자가 위 굴삭기 주변에서 폐목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고, 위 굴삭기가 후방으로 이동하던 중 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레일 밑에 피해자의 신체가 협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 2015고단14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의견서 송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로서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폐기물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의 사고 직후 상태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업무가 수행된 것으로 보임에도 평소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가 이처럼 끔찍하게 사망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금고형과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안전책임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되,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만이 가능한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하는 벌금형(500만 원)을 상회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A와 알고 지내던 B가 무면허 의료 시술행위로 울산지방경찰청에 단속되어 도주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B로부터 사건 무마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주차된 B의 아들 C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B로부터 자신의 형사 사건을 무마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내가 직접 울산지방경찰청에 들어가 위 경찰청 간부를 통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차량을 타고 B와 함께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 안에서 B로부터 폰뱅킹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 김의 농협 계좌(번호 : 211XXXXXXXXXXX)로 사건무마 청탁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경 위 B로부터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가 20,000,000원의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20,000,000원을 B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11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와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청평파출소 소속 경찰관 최00으로부터 2013. 4. 28. 00:15경 음주측정을 받았고,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나오게 되었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음주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경기 가평읍 대곡리 소재 가평경찰서 사고조사계 경찰관에게 찾아가 채혈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청평파출소에서 채혈을 거부하였고, 일정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채혈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자 다시 택시를 타고 청평파출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8. 05: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소재 청평파출소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 최OO에게 "왜 채혈을 안 해 주느냐"라고 따지며 마침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에 대한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임의동행보고서 등을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청평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4. 28. 05:05경 위 청평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공용서류를 손상한 사실로 그곳 파출소 경위 김00, 순경 최OO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격렬히 저항하며 "니들 맘대로 해라, 개새끼야! 공권력이 좆같네!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피해자 최00(30세)의 코 부위를 강하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 골절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그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피해자 최00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공용서류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9

범죄 사실 2017고단849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과 공범 간의 역할 피고인 A는 30%의 지분으로, 피고인 B는 그녀의 남편인 E와 함께 30%의 지분으로, F은 40%의 지분으로 인천 연수구 AA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공동 업주들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형으로 불법 게임장 단속 부서인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팀 소속 경찰관들의 차량 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소지하면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였다. G는 위 공동 업주들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실무적 운영 업무를 총괄 하였던 영업실장인데, 이와 더불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도 담당하였다. H와 I는 위 공동 업주들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종업원이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0.경부터 2016. 3. 8.경까지 위 게임장에 'J'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그곳 계산대에 있는 포인트 카드 적립기를 이용하여 카드에 적립하게 하고 해당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438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B에서 'K'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6. 11.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땡큐샷' 게임기 40대 및 '해피건플러스' 40대를 순차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후 종업원들을 통해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점수보관증에 적립해주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4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게임설명서, 게임산업 등록대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등, 해피건플러스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바지사장 역할을 할 자를 둠은 물론, 나아가, 경찰 공무원을 통하여 단속 경찰관들의 차량 번호를 파악하여 단속에 대비하기도 한바,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위 차량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것 또한 피고인 A인 점, 피고인들 모두 일정 기간동안 수사를 피해 도망 다녔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장기간 동안 도주 생활을 계속하다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비로소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D에 투자하여 수익을 분배받는 공동 업주일 뿐만 아니라 종업원 H를 게임장에 근무하게 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D 외에 K 또한 피고인 A 등과 동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약 13회에 걸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B, C 또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 B에 비해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이 받은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207호실에서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위 모텔 207호실에 찾아온 피고인의 남편 E이 위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어 맥주병으로 D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E을 상해죄로 고소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D를 상대로 강간으로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9. 18: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17.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 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2014. 1. 17. 23:00경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는데 당시 D가 허벅지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정수리 부분 머리채를 잡고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D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9. 위와 같은 신고를 하고, 2014. 3. 17.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1:4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연락된 피해자 D(여, 17세)에게 키스하는 조건으로 7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함께 부산 서구 E 소재 'F모텔' 302호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키스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자,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으니 해라. 너때문에 모텔비 20,000원을 냈다. 이거 안하면 친구들에게 다 소문낸다."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린 후 양팔을 잡아 누른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조건만남'을 통하여 만난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앞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2. 28.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07: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값 10만 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형에 대해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주방에 있던 그릇들을 던져 깨부수고, 식칼 세 자루를 들고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 C(4세)이 있던 안방으로 가 장롱을 내리 찍고 식칼을 꽂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3. 21.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22:00경 태권도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데리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체육관에 가야 함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해자를 데리러 가지 않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식칼을 장롱에 꽂아놓은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친자식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심지어 친자식을 밤중에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 등 친자식의 정서함양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저질러 친자식으로부터 당분간 격리시켜 놓기 위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부터 2014. 2. 5.까지 B 소속으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1. 공문서위조 2004년부터 '이사', '일반', '이사 일반' 등 3종으로 구분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개인 간의 허가증 양도·양수만 가능한 상황이어서, 위 3종의 허가증 중 '이사 일반' 허가증이 다른 2종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X'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허가증 등을 중개하는 일을 하는 C와 정상적으로 발급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용도란을 변경하여 다시 발급하거나 신규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말경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저장되어 있는 'D'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파일을 열어 업종 란에 입력된 '이사화물'을 '이사 일반화물'로 변경하고 허가증을 출력한 다음 허가민원과에 보관되어 있는 Y시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Y시장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3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위조하여 발급해주는 대가로 C로부터 2013. 9. 10.경 피고인의 D은행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초순경 김해시 외동 먹자골목 입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4. 22:00경 김해시 소재 상호불상의 장어구이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합계 4,200만 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위 제1항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고발) 의뢰 1. 각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수리 신고통보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 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6년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6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허가증 등을 중개하는 C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자신의 담당업무인 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23장 위조하여 준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액수가 4,2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화물운송주선업 시장에 교란을 가져왔고, 그로 인하여 위조된 허가증을 양수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요청으로 수뢰액 중 4,000만 원을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액은 적은 점, 피고인이 1997. 8.경부터 약 19년간 2회 견책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과오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39

범죄사실 2017고단1339, 2017고단1608, 2017고단1808, 2017고단2204, 2018고단10 -생략- 2018고단79 피고인은 2017. 10. 3. 04:18경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번길 ** 앞길에서 피해자 이가 열쇠를 꽂은 채로 주차해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충북청주차****호 시티 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39 -생략-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생략-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79 호의 제2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과 같은 장소로부터 같은 구 사직대로**번길 **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동기 장치자전거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조작을 완료한 점,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증인 OOO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가는 것을 보았으나, 위 오토바이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인데, 내리막길이라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에 그냥 앉아서 타고 내려오는 것을 증인이 밑에서 잡았으며, 오토바이는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시동을 걸지 않아도 움직일 수가 있고, 오토바이는 시동을 걸지 않아도 기어를 중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증인은 또한 이 법정에서, 위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던 배달대행업체 앞에서부터 증인이 피고인을 잡은 장소까지 약 40~50m 정도 떨어져 있으나 죽 내리막길이라 피고인이 타고 내려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말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생략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구 로 (동) 아파트 동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과 아래층 거주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소 측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3. 17. 09:10경 위 아파트 ***동 ***호 피해자 B의 집 앞에 찾아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개폐장치 겸용 디지털 인터폰 1개를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고인의 잦은 재물손괴 행위로 아파트 측에서 비상계단 출입문을 폐쇄하자, 2016. 12. 28. 14:00경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와 다기능 망치를 소지한 상태로 위 아파트 동 층 비상계단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소유 9층 세대로 통하는 방화문 손잡이와 문짝을 다기능 망치를 이용하여 수 회 내리쳐 손잡이가 부서지고, 문짝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입금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전 및 평온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B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호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6. 24. 17:20경 서울 구 동 로길 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스패너 등 자동차 공구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에 보조좌석 3개를 부착하여 승차장치를 변경함으로써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그때부터 2016. 6. 28.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2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29.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공릉역 부근에 있는 야채 노점 트럭 밑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어린이용 캐시비 선불카드(번호 : **** **** **** ****)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29. 23: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피해자 서울도시철도가 관리하는 공릉역에서, 성인용 지하철 요금이 1,250원(카드사용시)임에도 개찰구 카드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어린이용 캐시비 선불카드를 접촉하여 어린이 할인 지하철 요금인 45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3. 20:24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승하차 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5. 23:00경 서울 노원구 로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B(여, 17세) 외 2명에게 소주 5병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4. 4. 1. 14:40경부터 14:55경까지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공원 앞길에서 남자친구와의 다툼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하의를 모두 벗고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 15:20경부터 15:45경까지 울산 남구 중앙로에 있는 만수장여관 앞길에서 남자친구와의 다툼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하의를 모두 벗고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9. 17:15경부터 17:30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로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누워있어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경사 B, 경장 C가 인도로 이동시키기 위해 다가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과 차량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하의를 모두 벗고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 29.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편도 2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가로질러 눕고, 상·하의를 모두 벗은 채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가량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인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 위에 여자가 누워 있어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B(43세), 경장 C(32세)로부터 교통 위해의 방지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야이 씹할 놈들아 너거들이 무슨 민중의 지팡이냐, 개 같은 자식들아, (중략)좆같은 자식들아 내를 어디 한 번 해봐라 좆같은 개자식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상·하의를 모두 벗어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되게 하였고, 옷을 입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B와 위 C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며, 피해자 B의 허리에 있던 총기피탈방지끈을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교통 위해의 방지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B,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관련 부서 통보, 신정지구대근무일지 사본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각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수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까지 탈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경찰관 중 일부는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진압하던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심장질환을 일으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기까지 한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의 공연음란의 점과 관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