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해자 C(71세)은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서 D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3개월 전부터 위 D가 외상거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8. 2. 19. 22:58, 2018. 2. 19. 23:02, 2018. 3. 9. 20:31, 2018. 3. 9. 21:00, 2018.3.28. 01:25경 각 피고인의 행패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다가 피해자 처벌불원 등으로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된 사실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4. 22. 08:00경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E 소 재위 D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5cm)을 손에 쥔 채로 마침 아침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놈의 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향해 위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왼손으로 칼을 막으며 저항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 열상(2cm가량)을 가하는 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이전 112신고 이력 확인, 피해자의 상처 확인, 피해 장소 확인, 출동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6부), 피해자의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향해 칼을 찌르려 한 바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지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이 전혀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향해 칼을 찌르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시 당시 저와 제 아내가 운영하는 슈퍼 안으로 들어와 '이놈의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식칼로제 목과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르려는 것을 약 20~30cm 거리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왼손으로 잡아 막았습니다. 그때 칼의 어금니 부분(칼자루에서 칼날이 시작되는 모서리 부분)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칼을 들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칼이 제 쪽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순간 손으로 잡아 막았기 때문에 칼에 찔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피고인이 칼을 계속 잡고 있는 상황에서 힘겨루기를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다리를 걸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자 비로소 피고인이 칼을 놓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준비하여 간 식칼은 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5cm의 치명적인 흉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식칼로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잡아 막거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는 데 그쳤던 것은 단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도 스스로 칼에 찔려 상당한 출혈이 있었을 만큼 당시 상황은 격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부부가 외상거래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플라스틱 의자를 유리창에 던지거나 삽으로 문을 치고, 가위를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여 왔는바, 판시 행위 당시에도 피해자 부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부터 약 5시간 후 이루어졌던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피해자 부부가 3개월 전부터 외상을 해 주지 않아 술을 먹다가 순간적으로 열이 받았는데, 의자를 가게 유리문에 던져도 안 깨지고 경찰관이 금방 오고, 삽을 가지고 소란을 피우려고 하는데도 경찰관이 바로 와서 이번에는 칼을 가지고 간 것이다. 칼은 2018. 3. 23. G 옆 마트에서 사서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자신이 칼은 들고 찾아간 사실은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단순히 칼을 보여주고 겁을 줄 의도만 있었는데, 피해자가 칼날을 잡다가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살인의 고의 및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 다투거나,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는지 여부 및 그 부위 등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부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만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행동 자체는 피고인이 의식이 있는 때에 이루어졌음에도 그 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이른바 '블랙아웃') 등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 소주 3병을 마신 후, 범행 당일 아침 소주 1병, 맥주 1캔을 추가로 마셨다고 진술하고, 이는 일응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량을 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음주가 이루어진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음주량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할 때마다 판시와 같이 피해자 부부에게 상당한 폭력성을 표출하여 왔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술에 취할 경우 피해자 부부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0년 8월(보통 동기 살인 기본영역으로 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상거래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피해자 부부는 평소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폭력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등 이웃인 피고인을 포용하고 배려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망각한 채 그 폭력성과 위험성을 더하여갔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러 피해자 부부는 쉽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