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95

범 죄 사 실 2023고합9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21. 10.경부터 교제하다 2022. 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던 2023. 3. 21. 16:10경부터 같은 달 22. 01:04경까지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오늘 문자 보낸 이유는 당신이 원하는 합의금. 천오만원 드리고. 좋게끝내고 조용히.살고싶다는 전하고자 내 의견 보내 드립니다. 잘살아요.내가.죽어서 지켜.보겠습니다. (중략) 거두절미하고 합의 부탁드려요 합의해주면 그것에 댓가 고마움이 있을 것 같아요 (중략) 부탁 드립니다 합의해 주시오. 조금이라도 벌금내는 것 싫어요. (중략) 방송과 톄리젼에 나오게 그남자. 앞에서.복수하겠습다 (중략) 무슨 사과하고 용서을 빌어라고. 법에 보호 잘 받으시오. 너죽고 나죽고는 오분이고 순간이다. 너가 계속 이런식이면 나는 죽음으로 답하겠습니다 (중략) 이런식으로. 짓발고 헤어지자고.어림도.없어요. 당신.마음대로 안되요. 경찰이 보호해주니 그것을 믿고 나를 짓발는다고 나는 아직 시작도 안했어. 모든 것이. 어느 날. 일어납니다 (중략) 내가 너희집을 안다 자동차도 잘안다. 약점 잡아서. 보지라고 욕했다고 고소하고. 보지라느 용어는 당신에게 배운단어다 연애할 때 당신이 보지가 시원하다고 애모을 써서 그때 배운단어이고 내가 문자보내면. 약오르게.해서 욕한것이요. 이런 사실은 당신 오빠.언니들이 방송을 통해서.알아요 할 것입니다. 내가 욕한것만 발췌해서 고소장 쓴것도 그대로 복사해 온세에 알림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3. 3. 21. 20:59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직장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지라고 욕했다고 고소하고. 보지라는 용어는 당신에게 배운 단어다. 연애할 때 당신이 보지가 시원하다고 애모를 써서 그때 배운단어이고 내가 문자보내면. 약오르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2. 0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합10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21. 10.경부터 교제하다 2022. 8.경 헤어진 사이이다. 3.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10. 1. 17:5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도둑도. 빨리. 남자 만나서 참으로. 더러운. 마음이. 든다 아무리. 과부 보지라고 해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잠정조치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22. 12. 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발령받고, 2022. 10. 5. 17:00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위 잠정조치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5. 17:2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관가는 너를 잡아. 그남자 앞에서 너을. 봉변을, 보겐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3고합10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21. 10.경부터 교제하다 2022. 8.경 헤어진 사이이다. 5.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3. 19: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B아. 당신의 보지가 그립다. 보지가. 보고싶다 엉덩이 배개위에 올리고 보지벌여주고 너는. 보지털잡으면 나는 입으로 빨고 그것이 조았구나. 당신의. 보지빨던 것이 아련히. 조은 생각으로 떠오른다 또 다시 그런 날이 올 것이니 보지 보관 잘해라 그리고. 고백한다 손가락 한 개로. 쑤신 것이 아니고 세 개의 손가락으로 보지. 쑤셔단다 50대 중년의 여자가 손가락 한 개로. 감각이 오겠는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8. 26. 12:4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보지에.금박아 놓느냐? 너가 아무리 잘난척 해도 50대 과부의 썩은 보지다.술집.아가씨 2~30만주면 얼마든지다. 우선 싱싱하고 조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합125 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와 2023. 1.경부터 2023. 4.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6. 1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와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979,6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첨부),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서(피해자 자필 진술서 첨부), - 자필 진술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2023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잠정조치결정문,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캡처사진, 잠정조치통보서, 현장사진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집행), 입전건조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관련 피혐의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등), 발생보고서(잠정조치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위반 카카오톡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통화시도),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4호 집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의반(잠정조치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2023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역 및 통화 목록 캡처사진), -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사진, - 통화 목록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 범죄일람표 [2023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관련), 수사보고서(재물손괴 수리비 관련), -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의 점, 판시 각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을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제했던 피해자 B을 상대로 보복목적으로 협박을 하고,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스토킹 범행으로 잠정조치를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교제했던 또 다른 피해자 D의 차량이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23고합101] 피고인은 2022. 10. 1. 14:5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란거 광주 너희 옭케 두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나. 협박의 점[2023고합102] 피고인은 2022. 8. 22. 14:12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양시 F, G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더너운녀. 절대 안돼. 내가 매일 직켜보고 있다. 어느놈 하고 붙기만하면 보지. 파버리. 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8경 피해자에게 “잘못. 하면. 살인 사건 날것이다. 내가. 어던. 사람인가 보여주마. 너. 뱃장자는 칼 안들어 가느냐?”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처벌법 부칙(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처벌법(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