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또는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 인출, 피해금 수금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인출책, 수금책, 송금책은 하나 이상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2023. 10. 10.경 구인구직을 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건설업체 외근직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그 공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B 직원을 사칭한 중간관리자로부터 ‘업무시간은 주 5일로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이고, 건물당 사진 20장 정도를 촬영하거나, 매물거래시 서류, 계약금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과 매매건이 있을 경우 30만원의 추가수당 및 식대와 교통비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그 다음날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전화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3. 10. 12. 10: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 형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 통장이 쇼핑몰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E를 알고 있느냐, 사건번호는 2023형제5866호이고 담당 검사가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하고, 깡통계좌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라,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 및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이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3. 10. 12. 14:5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길 64에 있는 7호선 온수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와 대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9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16. 17: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합 99,990,000원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만난 불상의 송금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중 일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10. 17. 11:18경 밀양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의심하고 재물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현실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많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4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모텔 앞 범행 피고인은 2023. 6. 13. 03:49경 포항시 남구 B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부상을 입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소방서 C 구급대가 위 부상자를 구급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도 위 구급차에 동승하려 하였으나, 위 구급대 소속 소방사 D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않은 지인을 구급차에 탑승시켜 달라’면서 탑승을 제지받자, 구급차에 탑승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소방사 D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 앞 범행 피고인은 2023. 6. 13. 04:19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구급대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상당한 피고인의 일행에 대해 빠르게 조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며 시비하던 중 왼손으로 위 구급대 소속소방사 D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 상황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상대방,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감안하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은 없던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B 등을 통해 명품 브랜드의 의류 및 잡화 제품을 모방하여 제작한 ‘이미테이션’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이미테이션 의류 제품 12개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면 의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 피해자가 주문한 제품의 주문·구매와는 무관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주문한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5. 17:49경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C, E로부터 합계 28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D은행계좌 거래내역, 송금내역서 1. 각 대화내역 등 1. 인스타그램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가 현재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벌금형을 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4층 계단을 걸어 내려오면서, 인근 스터디카페 이용 손님으로 교복을 입고 3층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 등 아동청소년 2명 옆을 지나가면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를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로 앞 복도에 서서 피해자를 마주보며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바닥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감정의뢰회보,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0.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가명)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158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위 처벌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모동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경증,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 17:40경 구미시 G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3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캡처사진 3매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입퇴원확인서 첨부에 대한)-입/퇴원 확인서 3매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1차량 사진, 사고2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 4.경과 2005. 11.경, 2012. 12.경, 2013. 6.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8. 23:44경 군산시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372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7. 21. 22:04경 거제시 B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8세)이 지인인 유부남 D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같은 시 남부면 다포리 산38-145에 있는 ‘병대도전망대’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네 죽고 내 죽자. 자식들에게 쪽팔리니까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죽자. 차를 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했는데, 딸이 차를 써야 되니까, 너하고 나하고 떨어져 죽든 빠져 죽든 하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53경 위 전망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그곳 난간 쪽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떨어지면 머리가 골절이 될 것이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죽을 거다. 어디를 택할래? 난간에 올라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다시 위 자동차에 탑승한 후 남자 성기 모양의 성기구를 수건으로 감싸 마치 흉기인 것처럼 행세하며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여기는 즉사다, 허벅지를 찔러줄까? 불구 만들어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중이던 2023. 7. 21. 22:55경, 위 C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남, 47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07: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톡, 문자로 연락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7. 23. 06:06경 거제시 E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위 C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7, 17) 1. C의 진술서(순번12)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5), 메시지내역(순번8), 상해진단서(순번21), 혼인관계증명서(순번26 중 증거기록 348, 349면) 1. 각 수사보고(순번6, 9) 1. 각 사진(순번4, 1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2, 3, 15,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포괄하여, 징역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포괄하여,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변론종결 후인 2014. 1. 16.경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초범)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0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10. 21:4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B역’ 4번 출구 부근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여, 24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가을경부터 202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46),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촬영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경 구미시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 곗돈을 태워줘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은 월 7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20개월에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만이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16.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도합 196,15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자 지급에 대한 자금 출처 건) 1. 참고자료제출(사실확인서 3통) 1. 차용증서, 대출실행내역에 대한 자료일체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21-28쪽)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금융거래동의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0일∼2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9,6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약정한 이자는 상당기간 지급하여 왔고, 그 합계금액이 8,900만 원 상당인바,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 상당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망행위의 방법 및 내용, 피해 변제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 정도(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2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옆 용변칸 칸막이 아랫 부분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카드영수증 1. CCTV 영상 재생결과 1. 수사보고서(화장실 내·외부사진 첨부) 1. 압수목록, 압수조서 [피고인은 당시 촬영을 시도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았는데 옆 칸 아래 틈에서 휴대전화가 카메라를 위를 향한 상태로 천천히 들어와서 순간 놀라 오른 발로 휴대전화를 발로차고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의 이름을 큰 소리를 부른 후 옷을 입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 역시 ‘피해자가 자신을 부른 직후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나왔고 피고인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기에 따라가서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배우자와 메시지를 나누느라 휴대전화를 조작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시간대의 대화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이 칸막이 사이로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이를 보고 휴대전화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신발이 칸막이 사이로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신발이 칸막이 사이로 들어갈 만큼 남자 화장실의 공간이 협소해보이지 않으며 달리 화장실 벽면에 근접하게 다가갈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양형사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호텔 지하 2층에 위치한 ‘C'에서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1. 16: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D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220,000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198,000원을 환전해주고, 2022. 1. 26. 18: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D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300,000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270,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신고자가 제출한 환전 동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1. 신고자가 제출한 환전 동영상 분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 현장사진 1. 게임장 내 압수현금 현황 1. 수사보고서(신고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 협조 의뢰 답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정207 피고인은 2022. 10. 1. 04:29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이 운영하는 호프집 ‘D’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 소유인 가게 천막에 지져 구멍이 나게 하여 수리비 6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정281 피고인과 E은 2022. 8. 12. 03:00경 이천시 F모텔 앞에서 피해자 G(남, 21세)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은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2회, 오른발로 머리를 3회, 발로 등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발로 얼굴과 몸통 등을 5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283호 판결문 등 각 1부, 나의 사건검색 결과 1부 2023고정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피해 견적서 2023고정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와 CCTV 영상 관련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G(남, 21세)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3:01경 제주시 B, *층에 있는 00노래연습장 입구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왔다 귀가하는 피해자 C(여, 32세) 등 4명의 여성 일행을 발견하고, 이들을 접객원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일행을 뒤따라가면서 “아가씨들 아니냐, 나랑 술 한 잔하자, 시간 비 준다고, 아가씨 주제에”라고 말하며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가시면 안돼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8매,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공탁금액 및 피해자 미수령 등 감안),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며 피고인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강제추행죄의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2.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3고단1126 피고인은 2023. 3. 20. 13:54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초콜릿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48,3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555 피고인은 2023. 3. 17. 13:46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냉장고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요맘때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2,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3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상습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소액 절도 다수 반복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기간에 이 사건 다수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액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보이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상가 C호에서 ‘D’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F’에서 불우아동 후원을 권유하기 위하여 위 정육점을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15:00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방문 목적을 들은 후 커피를 권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한 명함을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만난 건운명이다. 나는 정육 사업체를 크게 해서 돈이 많다. 왜 이렇게 귀엽냐. 너를 책임져주겠다. F을 그만 두고 나한테 와라. 내가 이 돈을 다 쓰고 죽겠냐. 내 옆에 있으면 다네 거다.”라고 하며, 정육점 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다음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윗부분을 쓰다듬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왼팔로 피고인의 상체를 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더니 지금 하는 일을 그만 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옆에 앉더니 어깨를 감싸 오른팔을 쓰다듬었고, 왼팔로 피고인을 치자 등을 쓸어내렸다. 피고인의 가게를 나와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였고, 다시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이 사건 당일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