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생산하는 군함(함정) 및 전차에 들어가는 군수용 부품(Ⅲ)인 '삽입관'과 '밸브 볼형'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체인 E에 근무하면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E는 C으로부터 2012. 7. 17.경 V1163(Ⅲ형)(함정용 엔진 삽입관 유연성) 부품 38개(품번 0002035583), 2013.4.15.경 K1 (III형) (전차 밸브 볼형)부품 4개(품번 871200031), 2013.5. 6. 유지부품 (II)(함정용 엔진 삽입관 유연성)부품 29개(품번 0002035383번, 0003538345번, 0002035483번)를 납품해 달라는 발주를 받고, D으로부터 2013. 5. 6.경 LST-I(IV형) (함정용 엔진 더블 벨로우즈) 1종 16개(품번 JIS 5K-50A, 10K-50A)를 납품해 달라는 발주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삽입관' 등을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시편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납기가 촉박하여 시험 의뢰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다음 이런 사실을 모르는 C 및 D의 검사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검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변조) 피고인은 2012. 10. 21.경 김해시 F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2011. 3. 14.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 시험 의뢰하여 회신받은 시험성적서(번호 제02-2011-00320호)의 시 험항목 결과치가 규격에 미달되어 임박한 납기와 재시험 시편 제작비용 문제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스캐너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복사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도 '58'을 '60'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21.경 위 E의 사무실에서 C의 ENP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발주받은 V1163 (IIⅢ형)(함정용 엔진 삽입관 유연성)에 대한 납품검사 의뢰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번호 제02-2011-00320호)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의 품질검사 담당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였고, 위 부품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 처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발주 받은 LST-II(IV형)(함정용 엔진 더블 벨로우즈) 부품을 납품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번호 제02-2011-00320호)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D의 품질담당 직원인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였고, 위 부품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 처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C 및 D의 품질담당 직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문서변조(한국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변조) 피고인은 2013. 8. 8.경 위 E 사무실에서, 한국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 시험성적서(번호 T-13-0641-19호)의 내유체적변화율 '-2.5'을 '+2.5'로, '-3.2'를 '+3.2'로 임의로 변경하고,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국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 시험성적서(번호 T-13-0641-14호)의 압축영구줄음율 '55.1'을 '15.1'로 임의로 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E 사무실에서 C의 ENP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발주받은 K1(III형) (전차 밸브 볼형)의 부품에 대한 납품검사 의뢰를 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번호 T-13-0641-19호)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 품질검사 담당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위 부품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 처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8.경 위 E 사무실에서 C의 ENP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발주받은 유지부품(III)(함정용 삽입관 유연성)의 3종류(품번 0002035383,000203538345번, 0002035483) 에 대한 납품검사 의뢰를 하면서, 위 3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번호 T-13-0641-14호)를 총 3회에 걸쳐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의 품질검사 담당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였고, 위 부품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 처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C의 품질검사 담당 직원인 G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5. 사기 가.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C 에 V1163 (III형)(함정용 엔진 삽입관 유연성을 납품하면서, 사실은 E에서 납품하는 위 부품은 규격에 미치지 못하여 납품할 수 없는 부품이었음에도 마치 납품 규격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검사담당 직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E로 하여금 그 무렵위 부품을 납품하고 납품대금 12,350,000원을 지급받게 하고, 2013. 8.경 유지부품(IIⅢ형)(함정용 엔진 삽입관 유연성)을 납품하고 납품대금 6,648,787원을 지급받게 하고, 변조된 한국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E로 하여금 2013. 10.경 K1(III형) (전차 밸브 볼형)을 납품하고 납품대금 514,800원을 지급받게 하여 합계 19,513,5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D에 LST-Ⅱ(IV형) '함정용 엔진 더블 벨로즈' 1종 16개(품번 JIS 5K-50A, 10K-50A)를 납품하면서, 사실은 E에서 납품하는 위 부품은 규격에 미치지 못하여 납품할 수 없는 부품이었음에도 마치 납품 규격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검사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부품에 대 한 합격 처리를 받아,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위 부품을 납품하고 납품대금 7,040,000원을 지급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원본 및 변조본 각 1부, 시험분석 성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변조 및 행사하여 군용무기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무하는 E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우리 군 핵심무기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납품한 부품과 관련하여 이를 실제 사용하는 군부대 등으로부터 안정성 및 품질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변조된 문서의 수 및 행사 횟수, 편취액,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