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35

범죄사실 2016고단120 피고인은 2014. 9. 7.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용두공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돈을 써야 할 곳이 있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데다가 최소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3. 1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83회에 걸쳐 합계 69,832,000원을 지급받았다. 2016고단124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물품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보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물품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K7 자동차 휠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K7 자동차 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7 자동차 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6고정35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물품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보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물품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다음싸이트 k7 아이러브 공식 동호회 카페에 휠타이어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휠타이어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휠타이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6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418,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페이스북 대화내용, A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E, N, O이 작성한 고소장, 진정서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자료들 1. 각 자료회신 2016고정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F, Q, R, C, S, T, U이 작성한 각 진정서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2016고단120 사건의 사기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2016고단124 및 2016고정35 사건의 각 사기죄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3.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였거나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먼저 이 사건 주된 범행인 피해자 D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년 6개월 남짓의 오랜 기간 사이에 총 8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편취 금액 자체도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데다가, 그 상당 부분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소득은 물론 별도의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어렵사리 자금을 마련하여 돈을 제공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연인인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해오다가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머지 편취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전체적인 피해가 상당한데도, 일부 피해만이 회복되었을 뿐 피해자 D를 포함한 상당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회복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해자 D의 유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주어져야 마땅하다. 나아가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5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6.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중고 게시판에 "Bottega Veneta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만 5천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거래내역회신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판시 모두의 전과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소중이다. 1. 주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나중에 술값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3,83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C 직원의 급여조차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6.경 위F 주점에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28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고급 주류 등을 마신 후 1회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피해액이 무려 3,830만 원에 이르는 점, 나아가 피해자에게 즉시 갚겠다고 속여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까지 한 점, 이미 회사가 부도에 처해 있음에도 위 편취금액 중에 업무상 필요에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술을 마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나 중한 전과가 없었던 점과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판시 사건(징역 8월)과 경합범으로 심판받지 못한 사정과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3:10경부터 같은 달 24. 02:3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 없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1병 및 과일 안주 등 약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스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30. 00:26경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이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왕길동 에 있는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족발부대 앞 공원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외 11필지에서 시행되는 다세대 주택 건축사업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1:30경 위 주택 건축공사를 시행하며 토목공사 도급업자인 C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D와 위 다세대 주택 부지의 경계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철망 펜스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위 C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위 펜스 약 20m를 철거하도록 하여 위 펜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가 제출한 의견서(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9:30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갈운2리 소재 6번 국도를 1차로를 따라 횡성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행차량을 추월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렉스턴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일으킨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5. 00: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35세)으로부터 술값 지불능력 여부 및 신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주점 업주 G와 종업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이냐 씨발, 어린놈 새끼가", "잡아가라 경찰새끼야, 야이 새끼야 니가 뭔 경찰이냐 씨발놈아"라고 약 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포천시 B, C, D에서 야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포천시 B, C, D에서 관할관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 중 6,173m² 면적에 컨테이너 및 철제빔 등 건축 폐자재를 야적하는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서, 현황측량성과도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1:00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2014. 3. 무렵부터 사귀어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같은 해 8. 무렵 그녀와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6. 말 무렵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 등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아이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 07:58 무렵 서울 마포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동영상 중 일부를 편집하여 피해자가 새로 사귀게 된 G에게 카카오톡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촬영물을 반포·제공하였다. 2. 협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9.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T월드 홈페이지(www. tworld. co. kr)에 있는 무료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H로 바꾼 후 피해자에게 "9/11일 딱 한 달째 되는 날이더라. 그때부터 우선 니네 빌라 주민들부터 그 동네 주민들까지 거의 모든 가구에 등기배송될거다. (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1. 12:1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1의 가항 촬영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발신번호란 기재와 같이 협박의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협박문자 및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판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100조, 제84조 제3항(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9.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그녀의 새 남자친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과거에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부득이 임의로 만든 전화번호를 송신인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G에게 전송한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다시 만나 결혼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범죄사실 2항과 같이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이웃 주민에게 배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동영상을 빌미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동영상이 추가로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8: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용천로 80에 있는 정각지구대 앞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용천로 142에 있는 또래오래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클럽그린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회사 거래처에서 호주 현지로 나가 사업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8~9월경에 호주로 갈 예정이다. 호주에 가면 집, 자동차 등 많은 부분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파견 급여도 월 700만원 정도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호주 취업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통장잔고 3,000만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돈을 빌려주면 1달 후쯤 비자를 발급받고 돈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호주에 파견근무를 가기로 되어 있지 않아 호주 비자신청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시급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노점에서 수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동부터미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보관하고 있던 암컷대게 100마리를 'C'이라는 상호로 암컷대게 전문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D에게 20만원(1마리당 2,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암컷대게 합계 8,632마리를 위 D에게 판매(총 판매금액 합계 17,264,000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소지·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장부 사본 1. C 불법암컷대게 판매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장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규모 또한 적지 않은 점, 암컷대게의 불법유통행위는 지역 특산물인 대게의 고갈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 가속화되는 수산자원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및 동종전과는 없는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초순경 경남 의령군 D 소재 E에서, 피해자 F에게 "불자 중에 G사장이 있는데 어려우니 좀 도와줘라, 나를 믿고 G사장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내가 공정증서도 작성해주고 연대보증도 세워주겠다"라고 말하며 G사장(본명 H)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독려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양산에 있는 임야로 데리고 가 산을 보여주며 "내가 매입한 산이다, 이곳에 작은 집을 지어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F씨도 방 하나 만들어 줄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2~3억 원 상당에 이르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양산 임야도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로 아직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사장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더라도, 위 G사장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고인 자신이 약속한 대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2억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이자 명목으로 사용할 1,000만원을 제외한 2억 원을 위 G사장이 관리하고 있는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사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K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I 거래명세표 제출), 농협 L 통장사본 [피고인은, 부도로 2억여 원의 자금이 필요한 G사장은 피고인, 피해자 등에게 다라니 경이 10억 원대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2, 3개월 내에는 팔릴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라니경의 감정을 맡은 전문가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인정하고 그 그림에 들어 있는 금값만도 1억 원이라는 의견 개진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다라니경이 2억 원대 이상의 값이 나가고 곧 팔릴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질 것이니 그 다리니경을 담보로 잡고 H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라고 권유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이 사건 다라니경의 가치가 대출금 2억 1,000만원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 등이 G사장으로부터 다라니경을 2, 3개월 내에 팔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때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었던 점, 그 처분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금의 변제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7개월 내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공증정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점, G사장의 얘기와 달리 다라니경이 이 사건으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팔리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경제적 사정이 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라니경이 팔리지 않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만연히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G사장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라고 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사장으로 하여금 2억 원 넘는 돈을 교부받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3,000여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5,600만원 상당의 대출원금을 변제하고 그 대출금 이자도 변제해 오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6. 17: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E를 폭행하였고,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7세)와 경장 H(여, 33세)이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G에게 "씨발, 좆같이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G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G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H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H의 다리를 걷어차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1 순찰차 53호에 타게 되자, 양쪽 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우측 뒷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위 G, H이 A을 현행범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H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H의 팔과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견적서 1. 피해사진 등, 피해제복 사진,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나아가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피해 경찰관서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2007년경까지 동종·이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2002년경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6. 17: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E(46세)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16:20경 B 2.5톤 탑차를 운전하고 경남 함안군 C 소재 'D제과점' 앞 편도 1차로를 칠서면 방면에서 칠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는 E 3.5톤 고소작업차량이 정차 중이고 동 차량으로부터 '붐'이 인출되어 도로 위를 가로지른 상태에서 '붐' 위에 설치된 고소작업대 위에서 피해자 F(46세) 등이 만국기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탑차의 높이와 '붐'의 높이를 정확히 주시하여 서로 부딪힐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탑차 우측 상단 모서리 부분으로 위 '붐'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소재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의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도 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1: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욕설을 그만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야 이 씨발 새끼야, 누가 신고했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 죽여 버릴라."라며 탁자 위에 있던 숟가락을 들고 때릴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E이 팔로 피고인을 막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E을 밀친 후 숟가락으로 E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5회와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1:3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복도에 서 있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고, 좌측 어금니 1개의 일부가 깨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의 타박상 및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F 등)'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C, G, H, I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유저가 베팅을 적중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내용으로 배당률이 높은 다른 사이트에 도박을 하는 소위 '보험 베팅'을 하거나 환전, 유저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배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11. 하순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울산 북구 J건물 303호 등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위와 같이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사이트를 관리하게 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도금을 입금한 다음 '홀'과 '짝' 중 하나의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누적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의 도박을 하면 다른 불법 인터넷 사이트인 'M', 'N', 'O', 'P'에서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같은 금액을 걸고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고 적중한 베팅 금액의 2% 상당 수익을 얻게 하는 소위 "보험 배팅"을 하고 환전, 유저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 A가 개설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E'을 관리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E' 사이트 등록을 의뢰하였던 성명불상자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택배를 통하여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OTP카드 1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5.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울산 북구 Q건물 202호 등에서, 제1항과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박자금을 입금받을 때 수사기관의 단속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21회에 걸쳐 합계 5,116,696,105원을 송금받아 관리함으로써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에 의해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G, B,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입금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점은 인정하지만 B 등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이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G, H, I, B, C은 모두 피고인의 제안 또는 소개로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사이트 유저들이 입금하는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장소는 피고인이 I의 명의를 빌려 임차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을 고용하여 판시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월 수익 500만 원 × 4개월, 수사기록 1112쪽)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다른 가담자들에게 본건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함께 일 해볼 것을 제안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무겁다. 피고인 B, C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