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57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경찰(총경) 출신으로, 2002년 말경 E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성형외과 의사이자 F병원 원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H과 I가 고소한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이하 'H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피해자가 법률 문외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사건의 해결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12.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H 사건에 대해) 여기저기 좀 알아보았는데 강동경찰서장은 자기 손을 떠났다고 했다. 이제는 동부지청에 손을 써야 하는데 의정부지청에서 근무하다가 동부지청장으로 온 사람이 K 청장으로, 내가 종로에 근무할 때 점심을 수시로 같이 먹는 등 아무 막역한 사이인데 이번에 동부지청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당신은 운이 너무 좋다'며 '동부지청장에게 건네줄, 사건번호와 사건내용 등을 정리한 메모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작성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중구 L에 있는 M호텔 지하의 'N'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총경 출신인데 총경은 경찰의 꽃으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나는 암행어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의도에 정보라인을 가동하는 사무실이 있고 모시고 있는 분은 O 장관이다, O 장관은 아침마다 대통령을 독대하는데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의 비리를 캐고 그 정보를 보고하는데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는 장관이다. 나는 그런 정보를 실장들로부터 보고받아 취합하여 O 장관에게 보고하는 차관급 위치에 있다'며 피고인의 직업에 대해 거짓말하는 한편 '당신은 굉장히 운이 좋다. 이 사건은 검사장이 지시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관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당신이 검찰에 들어가면 바로 구속이 되고 의사면허증도 뺏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동부지청장이 결단을 하여 물꼬를 바꿔야 된다. 이것은 동부지청장이 옷 벗을 각오를 하고 해야 하는데 내가 (동부지청장과) 친하니까 그렇게 설득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후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동부지청장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힘을 써줘야 한다. 아무나 돈을 준다고 하여 받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사안이 급하니 2억 5,000만원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영화제작업체인 주식회사 Q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은 직책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H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02. 12. 27.자로 이미 불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사건을 해결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 3.경 위 의원 원장실에서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반포세무서 직원 2명이 병원(서울 강남구 R 소재 피해자 운영의 F병원)으로 세무조사를 나와 컴퓨터 자료를 다 가져갔다'는 전화를 받고 G에게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전화를 했다'며 '내가 경찰 재직 당시 정보과에 있었는데 경찰청 정보과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당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타깃이 되었고, 또 관할 경찰서에서 병원 비리를 내사한다고 한다. 빨리 국세청과 경찰서에 손을 쓰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게 되니 국세청 감사실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빨리 손을 써야 된다, 그러니 2,000만원을 현금으로 빨리 준비해 달라'고 하여 G으로부터 그녀의 고총사촌 S을 통하여 위 F병원 1층 에스컬레이터 밑에서 그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게 G에게 '국세청 감사실에 이번 일 잘 봐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인사를 해야 하니 3,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G으로부터 위 F병원 원장실에서 그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30.경 서울 강남구 T빌딩 15층 U(주) 서울사무소에서 자동차리스계약서의 리스물건란에 "벤츠E200K", 차량구입가격란에 "48,000,000원", 연대보증인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나온 G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동차리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U(주)의 담당 직원인 V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S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관련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 6번) 1. G 작성의 진술서 첨부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포괄하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이유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1) 피고인은 2002. 12.경 알게 된 G으로부터 H 사건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기는 하였으나,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다만 H 사건과 관련하여 선의로 K 동부지청장을 찾아가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G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도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준 적은 있다. 2)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1 기재 각 편취 범행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기망 내용이 달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일부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기소된 것이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나. G의 진술 내용 G은 2010. 11. 23.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번 기재 범행(2003. 1. 3.경 250,000,000원)에 관하여 2002. 8.경 H이 그 수양딸인 I가 유방확대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고, H은 그 일로 계속하여 G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병원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와서 협박을 하는 등 병원 영업을 방해하는 한편 G을 고소하여 2002. 10. 31.경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무렵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상황에 관하여 하소연을 하였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E이 피고인을 전 방배경찰서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H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한두 달 정도 지난 후 피고인이 병원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눈 밑 지방제거수술을 해 주고, 피고인을 데려다 주면서 H 사건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 다음날 피고인이 수술비라고 100만원을 주면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내가 좀 알아 봤는데, 강동경찰서장은 자기 손을 떠났다고 하면서 이제는 동부지청에 손을 써야 한다. 내가 종로에서 근무할 때 K 청장과 수시로 점심을 같이 먹는 등 막역한 사이이다. 하필 K 청장이 의정부지청에 있다가 동부지청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당신은 운이 좋다'고 하면서 H 사건에 관한 사건번호와 고소인, 피고소인, 사건내용 등을 메모지에 정리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메모지를 동부지청장실에 앉아 있다가 놓고 오겠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실밥 뽑은 후로 2003. 1. 3.로부터 열흘 내외 이전 정도) 피고인이 M호텔 지하 'N'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은 "누지른 사건"(검사장이 지시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관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검찰에 들어가면 바로 구속이 되고 의사면허증도 뺏기게 된다. 동부지청장이 결단 내릴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힘을 써줘야 한다. 2억 5,000만원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병원 앞에 두 번 정도 와서 살펴봐준다는 식으로 병원은 별일 없느냐 정도의 말을 하고, 2003. 1. 3. 병원 원장실에서 책상 밑에 둔 2억 5,000만원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가리키면서 가지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들고 가지고 나갔다. 위 2억 5,000만원은 2003. 1. 3. 통장에서 인출한 2억 원, 수술한 환자들로부터 받은 치료비로 받은 2,000만원, S으로부터 빌린 3,000만원을 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2) 순번 2번 기재 범행(2003. 1.경 합계 4,000만원)에 관하여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이 전화로 '손을 써 놓았으니 잘 될 것이다'라면서 안심하라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 이후 같이 미사리로 밥 먹으러 갔을 때로 기억하는데, 피고인이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4,000만원을 되는 대로 천천히 준비해서 달라고 하였다. 그렇게 헤어진 후 어느 날 피고인이 전화해서 준비되었는지 물어보고, 준비된 돈을 현금으로 신문지에 싸서 달라고 하면서 병원 뒤 실내경마장 앞에서 보자고 하였다. 당시 4,000만원을 한꺼번에 준비하지 못하여 1차로 2,000만원을 신문지에 싸서 쇼핑백에 넣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바바리코트 상의 안쪽에 넣고 택시를 타고 갔다. 또 2차로 2,000만원을 병원 앞 노상에서 신문지에만 싸서 건네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꾸러미 같은 짐을 가지고 있어 그 짐 속에 집어넣고 택시를 타고 갔다. 3) 순번 3번 기재 범행(2003. 4.경 3,000만원)에 관하여 2003. 3.경 병원 일을 보고 있는데, 깡패 4명이 갑자기 병원으로 찾아와서 진료를 방해하여 피고인에게 바로 전화에서 도움을 요청하니 피고인이 서울시경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고, 그로부터 약 1-2시간 이후에 순순히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이 G에게 전화로 '깡패들이 돌아갔지요'라고 전화한 후, 다시 전화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J 일대를 클리닝하겠다. 서울시경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3,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그 날 아니면 다음날 오후에 현금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 무렵 서울동부지법에서 출석통지가 와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W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였다. 그 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2003. 4.경 피고인이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판사에게 인사를 해 두는 게 좋겠다면서 2~3,000만원 정도를 마련하라고 얘기했다. 그 날인지 다음날인지 오후에 현금으로 3,000만원을 만들어 쇼핑백에 넣어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그 택시를 타고 천호대교 부근 한강변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이야기 좀 하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한 후 '판사에게 당신 이미지를 바꾸느라 자신이 고생했다'고 말하였다. G은 앞서 발생한 '깡패 건'도 잘 해결되었다는 생각에 피고인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준비해 간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다시 피고인과 같이 그 택시를 타고 병원 앞으로 와 G만 내리고 피고인은 그 택시를 타고 그대로 갔다. 이후 2003. 4. 말경 피고인이 M호텔 'N'에서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형 X이 영종도에 라스베가스 타운을 건설할 것인데 생명공학 단지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면 당신의 생명공학에 대한 꿈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등 형에 대한 자랑을 하였고, 당시 무슨 이유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감사 인사 겸 부탁을 크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N'에서 나와 타고 온 차에 둔 4,000만원을 귀가하던 중에 주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2003. 4.경 합계 7,000만원(3,000만원 + 4,000만원)을 준 것은 맞는데, 2010. 11. 23. 검찰 조사 전까지 고소장 등에 동부지청장 청탁 명목으로 2003. 4. 11. 3,000만원, 2003. 4. 31. 4,000만원을 주었다고 구체적 날짜를 기재한 이유는 2003년도 현금 수입을 기록한 파일을 보고 날짜를 특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이후 2010. 11. 23.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구체적 정황이 생각나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4) 순번 4번 기재 범행(2003. 6.~2003. 8.경 사이 1억원)에 관하여 2003. 6. 초에 2003. 6. 24.까지 생명공학 관련 책을 출판하기 위해 5일 동안 원고지 700매 분량의 글을 작성하던 중, 피고인이 전화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K 동부지청장을 서울본청으로 승진시키지 않으면, H 사건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G이 충격을 받아 쓰러져 링거를 맞고 일요일까지 책 원고 작성을 마무리하여 출판사에 보냈다. 그 후 어느 날(2003. 6.경) 피고인이 다시 전화하여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K 청장을 서울본청으로 승진시켜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 K 청장을 승진시키려면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무렵부터 2003. 8.경까지 수차례(10회 이내이나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에 걸쳐 1억원을 맞추어 주었는데, 그 장소는 병원, 집에 가는 차 안 등지였다. 5) 순번 5번 기재 범행(2003. 9.경 1억 4,000만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어렵게 1억원을 채워 주었는데, 추석 전인 2003. 9. 초순경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돈을 너무 늦게 주어 일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제 Y에게 부탁해서 K 청장을 승진시켜야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G이 며칠 내에 현금으로 1,500만원을 준비해서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후 추석 연휴 중 연휴라 수술환자가 많아 병원을 비울 틈이 없던 중 피고인이 G에게 '연휴를 넘기면 안 된다, 급하다'고 하면서 돈이 준비되었냐고 물어, G이 있는 대로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저녁에 병원 원장실로 찾아와 병원에 있던 2,000만원을 가져갔다. 당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시간도 없어서 위 2,000만원에는 수표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도 돈이 되는 대로 현금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주었는데, 합하여 1억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모자란 1억 4,000만원을 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나머지 1,000만원은 Y이 자신의 친구이니 이렇게 애쓰는 G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채워서라도 일이 잘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6) 순번 6번 기재 범행(2003. 10.경 5,000만원)에 관하여 G이 위와 같이 1억 4,000만원을 준 이후 피고인은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추석 때 인사하면 돈이 많이 드니 지금(추석 이후) 사건 담당 판사 등 주변에 도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돌려서 사건이 잘 되게 해 준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인사 대상 리스트를 기재한 노트를 보여주면서 특정인 이름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담당 판사이다'라고 하기도 하였고, 그 노트에는 '표적수사', '술값과 식사비 로비 비용' 등의 단어도 있었다. 고소장에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준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2003. 10.경 뒤늦게 추석 인사를 했던 기억이 떠올라 정정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7) 순번 7번 기재 범행(2003. 11.경 1,000만원)에 관하여 G이 집필한 'Z'이라는 책을 집필하느라 바쁘던 중인 2003. 11.경 어느 날 언론에 'AA.'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그 사람과 아는 사람이 아니냐고 하자, 피고인이 '그 사람은 부산에 있는데 Y의 동생과 친분이 있다'고 하면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Y의 동생에게도 인사하여 Y 주위를 다져놓는 것이 좋다. 그래야 지금까지 부탁한 것도 잘 될 것이고, 앞으로 도움받을 때에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1,000만원을 주었다. 장소는 서울은 맞으나 구체적 장소는 생각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위 1,000만원을 바바리 상의 안쪽에 넣었던 것은 기억난다. 8) 순번 8번 기재 범행(2003. 12.경 2,000만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3. 12.경 '구정은 아니지만 연말연시에 가볍게 인사를 몇 군데만 하면 어떻겠느냐, 가볍게 인사를 할 것이니 2,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2,000만원을 마련하여 병원 원장실에서 주었다. 한 번에 2,000만원을 마련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청와대 국시'라는 국수 한 박스를 가져와 병원 로비에 며칠간 놔두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인사한다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0. 11. 고소장 등에 검찰청 등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2,000만원을 주었다고 기재한 것은 당시 고소장 작성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당연히 경찰청 등에 인사를 한 것 아니냐고 하여 인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그 때에는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주변에 인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9) 순번 9번 기재 범행(2004. 2.경 1억원)에 관하여 H 사건 등으로 2004. 1. 29. 오전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날 피고인과 병원 부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W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한 이후에 G에게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판결문 해석을 하면 G의 의사면허증이 취소된다'고 말하고 차에 좀 있으라고 하고 여기 저기 전화를 한 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말하며 급하다고 하면서, '의사면허를 살리려면 병원 진료가 문제가 아니라 작전을 잘 짜야 한다. W 변호사와 통화하면 약점을 쥐고 변호사비가 올라가니 변호사와는 절대로 통화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2004. 2.경 '항소심 부장판사에게 로비해야 의사면허증을 구할 수 있으니 1억원 정도는 준비해 두라'고 하였다. 그 후 2004. 2.경 병원으로 와서 1억원을 가져갔다. 그 구체적 시기는 피고인으로부터 G 이름이 들어가 있는 AB 대학의 명예문학박사학위증을 건네받은 후이고, AC 학위증 받기 전이다. 피고인은 위 명예문학박사학위증을 건네주면서 자신이 AD대 부총장이어서 위 명예문학박사학위증을 받게 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논문을 써주면 정식으로 외국의 박사학위증을 가져오게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G이 전에 쓴 책을 영문으로 역해서 주자 피고인이 이후 AC의 학점 리스트, 학위증 등을 건네 준 적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억원을 준 이후 2004. 4. 7.경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이 '살았다'며 너무 좋아해서 그 때 '아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다. 한편, 고소장에 2004. 1.경부터 2004. 2. 초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1억원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 겨울방학 동안 돈을 벌어 그 돈을 모아서 건네준 것이어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 전달되어 고소장에 잘못 기재된 것 같고, 한 번에 1억원을 준 것이 맞다. 10) 판시 제2의 가. 기재 범행(2005. 12.경 2,000만원)에 관하여 J에서 AE으로 병원을 이전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사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병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 병원을 R으로 이전하고, 2005. 10. 8. 병원 오픈식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두 달 후인 2005. 12.경 직원들이 전화로 반포세무서에서 두 사람이 찾아와 세무조사를 나왔다고 하면서 컴퓨터 자료를 다 가져갔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AF병원과 병원운영협정지원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마음대로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 사촌인 S에게 연락하여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그 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병원 1층 에스컬레이터 밑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갖다 주라고 하여 S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0만원을 갖다 주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인이 다시 전화로 AG호텔 로비로 가면 지금 병원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반포세무서 직원 1명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500만원을 준비해서 가져다주라고 해서 2005. 12.경 토요일 오전 AG호텔 1층 로비로 가서 반포세무서에서 나왔다는 사람을 만나 500만원을 주기도 하였다. 11)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2006. 3.경 3,000만원) 그 후 2006. 1.~2.경 세무조사 결과 고용 의사 앞으로 세금이 각각 부과되었으나, G 명의로는 부과되지 않아서 당시에는 피고인이 손을 써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위 세금 부과 후인 2006. 3.경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세청 감사실에 인사를 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피고인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때가 있다'면서 빨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AF병원과 2005. 5.경부터 병원운영협정지원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돈을 사용할 수 없어 결국 S에게 부탁하여(계를 탄다는 말을 듣고 빌려달라고 함) S이 3,000만원을 들고 병원 원장실로 왔다. 당시 수술 중에 있어서 G은 수술복을 입은 채로 원장실로 와 S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건네주었다. 고소장 등에는 2006. 1.경 3,000만원을 건네주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그 때 당시 일자를 기억 못했으나,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고용 의사 앞으로 세금을 부과된 이후라는 점이 생각이 났고, 돈을 빌려준 S과 이야기를 해 보니 3.경인 것 같아 정정진술을 하는 것이다. 다. G 진술의 신빙성 여부 G의 위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1) 위 진술 내용은 G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 내용이다. 물론 위 진술은 수년 전에 경험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G의 기억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지나치게 그 진술이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오히려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있으나, G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금융거래 내역, H 사건 관련 기소 및 재판 일시, 명절, 세금 부과 일시 및 내역, 병원 개업일, 학위증, 책 출간일 등을 단서로 자신의 기억을 상기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2) 또한,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G이 2010. 11. 23.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기 전에 그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 진술서 등에는 2003. 4. 11. 3,000만원, 2003. 4. 31. 4,000만원을 동부지청장 청탁 명목으로 주었다거나(순번 3번 기재 범행 관련), 2003. 10.경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주었다거나(순번 6번 기재 범행 관련), 2004. 2.경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을 지급하였다는(순번 9번 기재 범행 관련)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진술 내용과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이미 오래 전에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임에도 그 시기나 금액 등 중요한 부분에서는 모순점이 없는 점, G은 2010. 11. 23.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돈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장황하게 진술한 적이 없고, 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돈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객관적 정황을 단서로 기억을 상기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장 등의 기재 내용과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장 등에 돈을 준 경위에 관하여 위 진술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또한, 위 진술은 금융거래 내역, H 사건 관련 기소일 및 재판 일시, 명절, 세금 부과 일시 및 내역, 병원 개업일, 학위증, 책 출간일, 병원운영협정지원 계약일 등의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증인 S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 라.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고인은 검찰에서 1992.-1995. 청와대 관련 업무를 볼 당시 K 동부지청장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G의 부탁을 받고 불구속구공판 처분되기 2~3일 전에 지청장실에서 K 동부지청장에게 G을 선처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399쪽), 위 진술은 피고인의 지위, 직업 등에 비추어 그 내용 자체의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G을 K 동부지청장에게 청탁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다. 2) 한편, 피고인은 H 사건이 종결된 후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기 전에 G에게 3,000만원(G의 진술에 의하면, 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G의 병원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정의감에 G을 도와주고 싶었고, 이를 위해 G에게 관심과 친근감의 표시로 선의로 3,000만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G은 피고인이 그동안 가져간 돈이 많아서 그냥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반면 G의 진술은 매우 자연스럽다. 마. 소결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G으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H 사건의 해결을 빙자하여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각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시 제3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벤츠E200K에 관하여 G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G과 혼인 관계에 있던 중 차량을 리스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G의 허락을 받아 위 리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벤츠S350L 차량이 아닌 판시 벤츠E200K 차량 리스와 관련하여서는 미리 G과 상의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하면서 G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한 사실, 위 벤츠E200K 차량의 리스로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 계좌를 G의 계좌로 하면서도 U(주)의 직원에게 리스료 청구서를 자신의 직장 사무실로 보내도록 하고, G에게 연대보증 사실 확인 전화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U(주)의 담당 직원은 벤츠S350L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 체결시와 달리 벤츠E200K 차량 리스에 관한 연대보증 사실을 확인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률문외한인 사실을 이용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 자체가 정의에 반하고 공권력과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물론 피해자도 정당하지 못한 동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그만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만하고 우롱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피해자의 과오를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크게 고려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산분할소송이 계속되어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만은 면하여 주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4.경 서울 강남구 T빌딩 15층 U(주) 서울사무소에서 자동차리스계약서의 리스물건란에 "벤츠S350L", 차량구입가격란에 "80,000,000원", 리스이용자 및 본인란에 "G"이라고 각 기개한 후 그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나온 G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리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U(주)의 담당 직원인 V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타고 다닐 차로 위 벤츠S350L를 선택한 사실, 위 자동차리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U(주) 담당 직원로부터 리스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계약 사실을 확인해 주고, 결제계좌 및 결제 일자, 청구서 발행지 등을 선택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G 명의의 위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