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인으로 2014. 10. 2. 입국하여 C대학교에서 6개월간 어학연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1:40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신당역 2번 출구 주변에서 피해자 D(여, 35세)에게 길을 물으면서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평소 지적 장애 3급으로 낯선 사람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수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하의 속으로 억지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마음먹고 음식점 내에 있는 공용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좌변기에 앉혀 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엎드리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화장실 문을 열면서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안면부 눈옆 등 부위에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업주 상대 수사, 피해자 1차 면담, 출동경찰관 검거 경위서), 사건발생장소 사진, 범행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의 중요장면 사진, 검거경위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진단서(D), 피해자 복지카드 등, 음식점 내 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것은 기억나지만,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CCTV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키스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것이 확인되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쑥스러워 한 행동으로 생각한 것 같고, 피고인의 성품상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것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넘어져서 다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믿을 수 있는 피해자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 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해에 관해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범행 과정과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 음식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음부 쪽을 만지려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피고인을 밀치는 듯한 모습 등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갔는데, 위 음식점 주인은 다른 손님들로부터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데 나오지를 않는다거나 화장실 문 사이로 보니 여자분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위 음식점에 도착하였을 당시 화장실 문은 잠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으나, 문틈 사이로 피해자가 좌변기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로 다리 쪽이 보였고, 좌변기 쪽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 등에 심한 타박상 등을 입었는데,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발견될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처가 단지 스스로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또는 단지 화장실을 가기 위해 피해자와 화장실을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단지 대화를 위해 피해자를 굳이 밀폐된 공간인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징역 5년(다만,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5년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및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형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