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2. 22:10경 구미시 옥계동 신나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 옥계굴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6. 01:44경 구미시 신평동 투다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 SK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반점 앞 도로를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를 위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 B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2017. 6. 16.까지 통틀어 8일간 피고인의 근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경 광주세무서에 세무대리인 B 회계사무소를 통해 피고인 운영의 C에 대한 2014년 1기(01월 01일~06월 30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등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393,676,829원, 농업회사법인 영진식품(주)에 공급가액 36,704,545원, 동남아푸드(주)에 공급가액 36,525,818원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748,631,7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3부를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세무서장의 고발장 및 고발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4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4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5년 제1기, 세금계산서(공급자용) 1.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 상대 고발취지 정정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C를 2015. 5.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합계 7억 원 이상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2016고단138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여행사의 직원으로, 월수입 12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7,0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으며, 손님들로부터 받은 항공료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다른 손님들의 항공료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항공료를 받더라도 항공권을 발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한국에서 말레시아로 이동하는 왕복 항공권 예약이 완료되었다. 항공료를 입금하면 항공권을 발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10. 19.경 1,448,000원, 2015. 10. 20.경 3,620,000원, 2015. 11. 1.경 1,086,000원, 2016. 11. 2.경 362,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6,51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여행비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다른 손님들의 여행비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여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을 보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11:0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상무인 에게 "G와 연계하여 다른 여행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원들이 해외여행 갈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여행비를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여행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6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5. 12, 31. 13:0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F에게 "항공 유류비 할인 조건으로 여행비가 925만 원으로 할인되었다. 할인된 여행비 925만 원을 입금하면 이전에 입금한 여행비 1,060만 원을 환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여행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2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19]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건물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여행사의 직원으로, 월수입 12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3억 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으며, 손님들로부터 받은 여행비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다른 손님들의 여행비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여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여행비를 주면 태국 치앙마이 골프 및 관광 패키지여행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8.경 여행비 명목으로 지인인 I 명의의 농협계좌로 28,269,3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5. 12. 26.경 피해자에게 "현지 사정으로 처음 예정했던 호텔을 예약할 수 없게 되어 다른 호텔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추가 요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1,269,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차용증 및 채무변제이행서, 통장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2016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견적 및 일정표,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I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니가 운영하는 여행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항공료 내지 여행비 명목으로 합계 67,635,3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금액 중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E에 1,885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통해 나머지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7.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세븐벨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읍내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5, 22:15 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탑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회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25

범죄사실 1. 2015.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6. 0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 02:5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10.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04:0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은 게임비용 마련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동기나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12. 3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다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제외)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의 특별감경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8.08: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안교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종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이고 보행자 신호가 통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자전거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및 진정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차량 및 피해 자전거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1),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고 발생장소가 횡단보도상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또는 입건된 적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동종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가정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구하지 못해 부득이 합의 노력이나 공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5. 20.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730,2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근로자 F 제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703,1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2층에서 폭행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위 F에게 "너 씨발, 너 씨발, 그만하라고,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F의 입술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3.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방에서 나오던 중 마침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5. 19:50경 전남 고흥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 한 접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5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씨팔년아 니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53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고흥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G에게 "이 씨팔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쳐 G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53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위 G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위 주점 출입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있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5년 이상 경과되었음), 연령,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9: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주유소 앞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산운사거리방면에서 판교동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원활한 교차로의 교통을 위하여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교차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1:50경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광주시 삼동에 있는 대아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1 동막교사거리상 미금역 방향에서 오리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박동준(공판)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817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0:00경 위 B 오피스텔 817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곳에 고용되어 있는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D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고용되어 있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1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박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각 사기 피고인은 2017. 1. 2.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파 온라인3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19:40경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2.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각 특수절도, 각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2. 01: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곳 목양실에 있는 서랍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9만 원, 문화상품권 2장(각 5,000원권)을 꺼내어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3번 내지 6번, 8번, 14번 내지 19번, 22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번, 12번, 21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번, 13번, 2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9번, 11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 07:30경 군포시 군포로 544 에 있는 군포농협 당동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2 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경로당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당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합계 218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8:00경 군포시 산본천로 43-6에 있는 군포농협 광정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 통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광정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합계 182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설명 및 현장사진에 대한),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교회 내부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D와의 통화내용) 1. 예금통장거래내역서, 계좌입금영수증, 각 메시지 내역,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입금확인증 1. 각 현장검증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wwww불리한 정상 : 2016. 3. 31. 특수절도죄,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 관련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판사 이경민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6. 06:00경 대전 서구 D건물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18세, 여)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 손으로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더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6. 06: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바지를 무릎 아래로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비비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권고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대체적으로 심하고, 2회에 걸쳐 거듭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8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등) 피고인은 2015. 10. 13. 17:3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2-48에 소재한 배꽃공원에서 주변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위에 있는 유모차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C에게 "씨팔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어깨를 두 대 때리고, 팔로 C의 옆구리를 잡아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대에 연행된 상태에서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 1회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2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장곡동 장곡교차로(마유로삼거리)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포켓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허용구역이 아니므로 유턴을 해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해자도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0. 14:22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4 고향마을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4회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6회(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