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 11. 13:45경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탄천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덤프와 스키로더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내가 사야 싸게 살 수가 있다. 내게 2,200만 원을 주면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에게 덤프와 스키로더를 판매한다고 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은 D과 관련하여 베일러(유압식 짚 압축기)짚의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덤프와 스키로더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이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공주시 장기면 국도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화물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일을 하니 일단 형 카드로 경비를 쓰고 나면 나중에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2010. 3. 16. 경부터 같은 해 6. 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4,824,620원의 이용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잔액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피해금액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2010. 1. 1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덤프와 스키로더 대금 2,200만 원을 받아 실제로 위 장비들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 하기 위하여 위 대금 중 2,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음에도 D이 위 장비들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구제역이 발생하여 위 장비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위 장비의 명의를 이전등록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 11.경 E에게 베일러짚 대금 채무 2,400만 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 11. 이전에도 D의 위 장비들을 D의 허락 하에 사용해왔던 점, D이 2010. 1. 11.경 자신 명의의 위 장비들을 적절한 가격에 매도할 의향을 가지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나 C과 사이에 위 장비들의 가격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D이 위 장비들을 2,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던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점, 실제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2,200만원 중 2,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위 2,000만 원이 어떠한 명목의 돈인지를 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위 장비들의 대금이라고 답하자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베일러짚 대금을 변제받았는지를 확인한 후 미변제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과 함께 E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베일러짚 대금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장비들의 대금이라고 2,000만 원을 주고 차를 갖고 가려 하느냐'고 따지기까지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E과 D이 베일러짚 대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위 2,000만 원을 베일러짚 대금 채무에 충당하는데 동의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 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D에게는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시점과 D과 E이 피고인에게 베일러짚 대금의 변제를 독촉한 시점 사이에 약 2달 정도의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D에게 2,000 만 원을 지급한 다음 날 위 장비들을 가지고 왔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장비들의 명의를 이전 등록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형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약 2,68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도망하여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6. 02:3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56세)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커피 잔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트리아졸람 1. 5정을 몰래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커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이를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 18:30경 인천 남구 D 소재 E모텔 702호 객실에서, 피해자 F(53세)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커피 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1. 5정을 몰래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커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이를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76쪽), 수사보고(피해액 정정에 대한 수사, 수사기록 제1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징액 900원의 산정근거 = 피고인이 사용한 트리아졸람 3 × 300원/1정)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C에 관하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각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각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징역 1년 6월P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혼자서 2명의 아이를 부양하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C과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7. 중국에서 발송되고 2013. 10, 10, 13:5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 남방항공(CZ) 소속 항공기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과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AM-2201 30.58g, RCS-4 8.95g, MAM-2201 15.22g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을 들여오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공조 수사지시, 사전 정보보고, 공조 요청서, 분석결과 회보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약혼녀인 F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친구에게 배달된 것으로 잘못 알고 판시와 같이 스파이스가 그 속에 든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직접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스파이스를 주문한 다음 국제우편물로 배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한 사실이 없고 국제우편물에 마약 관련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스파이스가 속에 은닉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은 피고인의 이름과 유사한 'G'이고 그 수취지는 약혼녀인 F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인 H의 주소지이며(다만 그 상호는 이전의 상호인 I로 되어 있다) 실제로 그 우편물을 F가 수취인의 여자 친구로서 대리수령한 점, 피고인은 2013. 9. 16. 중국의 J에게 593달러를 직접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증거기록 제283쪽)에는 수취인의 인적사항, 송금액, 주문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J는 인터넷으로 스파이스를 판매하는 업체의 관련자로 인정되는 점, C(이하 'C'라 한다)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동의 아래 2013. 4. 20.부터 2013. 8.경 사이에 4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스파이스를 주문해 피고인의 약혼녀인 F의 음식점 주소(다만 상호는 위와 같이 I로 하였다)로 스파이스가 포함된 국제우편물을 배달받은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과의 의견불일치로 2013. 9. 12. 이후에는 그 음식점을 수취지로 하여 스파이스를 주문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주소를 수취지로 하여 2013. 9. 23.경 스파이스를 별도로 주문하였다. 피고인이 2013. 9. 16. 중국에 593달러를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직접 스파이스를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송금한 것일 뿐이고 자신은 그 송금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인 F도 수사기관에서 그 운영의 음식점으로 C 명의의 소포가 수회 배달된 사실이 있고 그 중 2회는 이를 대리 수령하여 C에게 전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9. 12. C에게 500달러의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C는 이에 대하여 스파이스 구입대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2013. 9. 16. 중국에 593달러를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2013. 9. 12. 이후에는 C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C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9. 23. 다른 사람의 주소를 수취지로 하여 스파이스를 주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다음으로, 수사관이 피고인을 체포하고 피고인의 주거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등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러한 부적법한 체포와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취득한 압수물 등은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과 증인 K, L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K는 미군 CID 수사관인 L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 등을 압수수색함에 있어서 순차로 피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의 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K는 압수수색을 완료한 다음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와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체포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하여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그 절차가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오용·남용을 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것인데 마약범죄가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도 다투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직접 스파이스를 수입한 것은 이 사건 범행뿐인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이 수입한 스파이스는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14. 1.22. 10:35경 위 교도소 3수용동 상층 5실에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C(49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가려면 전방가지 말고 독방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 영역]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실형 6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378에 있는 초대교회 앞 도로를 포르모 사거리 방면에서 목포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여 같은 날 22:15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번지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54-7번지 헌병대 앞 노상까지 약 0.2km 가량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3. 20:40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수산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안주와 함께 소주를 한 병이 약간 안되게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은 21:55경 운전을 시작하여 22:05경까지 운전을 하였고, 22:20 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22:52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정동병원에서 채혈이 이루어졌으며,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측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는 음주를 종료한 때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때로부터 약 72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액채취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0%)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이거나 그 전후라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47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검사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가 적용되는기준치인 0.1%를 초과한다고 하여 (- 그것도 기준치를 0.02% 초과한 것에 불과하다) 그 것만으로 피고인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5분 후에 측정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에 불과한 점, 단속경찰 C가 작 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호흡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 "언행은 양호(입에서 술 냄새가 남), 보행은 양호,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 처벌기준치인 0.1%를 하회할 개연성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22:1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소 부근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청각장애인복지관을 경유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농아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B 원주지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사)B로부터 범죄경력조회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2012.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종전에 발급받았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발급일자를 변경하여 제출하고자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4. 29.경 원주시 C에 있는 B 원주지부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인 D에게 원주경찰서장 명의로 발급된 피고인에 대한 2012. 12. 3.자(발급번호 : 3117호)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발급일자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2013. 4. 29. '이라고 기재된 출력물을 위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발급일자 부분에 붙인 후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원주경찰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춘천시 E에 있는 (사)B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위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수사보고(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전과로 인하여 현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집행유예 결격자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여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는 장애인인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공문서범죄군 중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기본영역, 징역 8월~2년]의 하한을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8. 21:25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돈장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였고, 운전을 종료한 후에 인근의 상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뒤에 음주측정에 응하여 위와 같이 수치가 나왔을 뿐이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증거목록 순번 4, 1 01))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차 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을 뿐, 차가 움직이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장군 식당 인근에 위 차량을 주차할 때까지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2: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884-8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복합체 골절상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추가 진단서의 각 기재 1.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인한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그 유예된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4. 17:55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도서관 내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삽화, 환청, 환시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35세), F(32세)에게 "내가 또라인데, 물 좀 떠와라", "씨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도서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4. 18:18경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삽화, 환청, 환시 등으로 사물을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왜 와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를 H의 얼굴에 집어던져 H의 왼쪽 눈 부위를 충격하게 하는 등으로 경찰관 H, I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사실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4:2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24세)이 근무하는 F 매장에서, 노트북 컴퓨터 수리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LG전자 서비스센터의 위치를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가 LG 인터넷 가입과 관련된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점퍼 주머니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2.5cm가량, 칼날길이 20.5cm가량)을 꺼내어 들고 "씨발새끼야 왜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냐, 식도를 잘라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24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4월-1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2007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성 장애 환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5.01:1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무대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부른 후 손님들에게 "야! 새끼들아! 박수 좀 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로 가 마음대로 탁자 위에 있는 담배를 꺼내 물고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뭐 잘못한 것 있어?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점을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며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5. 01:4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셨네요."라는 말을 듣자 G에게 "그래 씹할 놈아! 술 처먹었다! 이 새끼야 니 이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상의를 잡고, 이에 G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시면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재차 G에게 "야이 씹할 놈아! 잡아가려면 잡아 가봐라! 좆같은 놈들아!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힘껏 잡아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과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위 주점 2층에서 CCTV 녹화자료를 확인하고 내려오자, H에게 "씹할 놈아! 나도 CCTV 봐야겠다! 너 사 장에게 돈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마음대로 주점 2층으로 올라가려 하였고, 이에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힘껏 잡아당기고, 휴대폰으로 H의 머리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등),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취상태하의 범행인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산소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금천구 D건물 11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말경까지 주식회사 E가 추진하던 산소수 제조사업과 관련하여 산소 용해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던 F, G에게 위 특허기술에 대한 대가로 3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F, G으로부터 위 돈의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2011. 12. 28.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감사 H에게 "필리핀 수력 발전사업 관련하여 곧 20억 원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2012년 1월경이면 확실하게 들어온다. 사채라도 돈을 빌려오라. "고 지시하고, 이를 믿은 H로 하여금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생수 관련 산소수를 만드는 주식회사 E 특허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며 아주 유망하고 튼튼한 회사이다.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외부에서 20억 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산소수 물병 등을 만드는데 급히 운영자금 3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2,0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늦어도 3개월 후인 2012. 2. 29.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필리핀의 '카팡간(Kapangan)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필리핀 현지법인인 'J' 사장 K에게 개인자금 1억 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위 수력발전사업은 2010년 2월경 필리핀 정부로부터 사업권 승인(Pre-Development Stage,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및 주민동의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일종의 사업 우선권)을 받고 2010년 12월경부터 관련 지역 수십 개 마을의 주민동의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7개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2011년 8월경 주무관청인 필리핀 에너지성으로부터 사업지역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2012년 6월경 변경된 지역에 대한 주민동의 작업을 다시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경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태였고, 더구나 피고인은 금융사 등으로부터 별다른 투자유치를 하지 못하여 2011년경 K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산소수 사업자금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K과 더 이상의 이익분배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한 바 없어, 설령 위 수력발전사업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J나 K으로부터 20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H로 하여금 2011. 12. 29. 16: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약국'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를 주채무자, 피고인과 감사 H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 법인 예금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F 진술서 제출, F의 기술특허),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근로기준법 위반 및 국세체납 등 사실확인, K 전화진술, 대우건설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및 사업추진현황, 메일 및 카팡간 수력발전 사업추진 현황, 대우건설 O 전화진술) 1. ㈜E 법인등기부, 금전차용계약서, ㈜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산소수 및 회사 소개자료, 신용조사보고서, 원주민 동의 진행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I2년 6월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3. 00:25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255번길에 있는 GS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 운행 E 택시의 뒷문을 피고인의 다리로 막아서면서 승객들의 탑승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택시 밖으로 끌어낸 후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00:4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내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팔꿈치로 H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 경합범죄(폭행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징역 1년(= 8월 + 4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사촌형인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에서 청원국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토지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하여 2013. 5. 25.까지 PF 자금을 대출받아 돈을 갚고, 위 산업단지에 신축 예정인 아파트의 설계용역을 주겠다. 위설계용역에 대한 계약금도 PF 자금을 대출받은 후 2013. 5. 25.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2. 당시 충청남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투자의향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고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서는 물론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대출의향서조차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2) PF 자금을 대출받아 2013. 5. 25. 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것이 불가능했고 달리 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차용증, 각 투자의향서, 충북 청원 국사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금융주선의향통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주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시행사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후 관련 부처로부터 보완사항을 통지받고 이를 보완하여 승인신청을 하는데만도 최소 5~6개월이 소요됨 2) 금융기관의 PF 자금은 사업승인 이후에 집행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브릿지 대출이 이루어지는 때에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대출이 늦어져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과 E은 모두 피고인이 차용 당시 한 달 안에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니 한 달 안에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고소인의 요구로 설계용역계약서에 계약금 지급일자를 2013. 5. 25.로 기재하고 위 일자에 차용금과 함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2013.5. 2. 당시까지 국민은행 대출담당자와 면담을 하였을 뿐 아직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의향서나 대출확약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충청남도에 사업승인 신청이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였던 점, 따라서 한 달 안에 PF 대출 또는 브릿지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기대 또는 추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고소인의 요구를 받고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금이 묶여있다는 이유로 변제하지 않았고 고소인과 체결하기로 한 설계용역계약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2013. 5. 2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인 점,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고소인에게 전액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