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2015고단908 피고인은 2014. 10. 27.경 부산 기장군 C빌라 401호에서 직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옵티머스G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3만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옵티머스G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E)로 33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9.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0,000원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1563 피고인은 부산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H, I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이들 몰래 가입신청서 등 문서를 위조하여 이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가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H 관련 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H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2014. 12. 29.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U+ J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아이폰 이용고객 동의서,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장의 신청인란에 'H'의 이름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H'의 서명을 한 후 이를 LGU+ 소속의 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H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아이폰 이용고객 동의서,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H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H의 정당한 가입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LGU+)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I 관련 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경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I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2015. 2. 23.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U+ 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장의 신청인란에 'I'의 이름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I'의 서명을 한 후 이를 LGU+ 소속의 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I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I의 정당한 가입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LGU+)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7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7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경 부산 수영구 L 소재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M 명의로 아이폰 휴대폰(전화번호 N)을 개통하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LG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각 1장의 신청고객인란에 'M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 등을 기재하고 M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LG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G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각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소속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75 피고인은 2015. 2. 11.경 부산 기장군 C빌라 401호에서 인터넷 등으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업을 하면서 직원인 O을 통해 그의 지인인 피해자 P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KT이동통신에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지원금 30만원을 주고 3개월 후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해지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한 것으로 휴대전화 가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T이동통신으로 가입된 휴대전화의 경우 피해자 모르게 판매해 수익을 챙길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휴대전화 요금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T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단말기 대금(936,000원)및 통신요금(370,470원) 합계 1,306,47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6 피고인은 2015. 7. 20.경 부산 수영구 Q아파트 상가에 있는 'R'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S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스캔본과 통장 사본을 보내주면 개통 1대당 10만원을 주고 휴대전화 요금 및 할부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이나 할부대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스캔본과 통장 사본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고 1,556,88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T 명의로 갤럭시 S5 휴대폰(전화번호 U)을 개통하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KT 가입신청서' 1장의 고객명란에 'T, V,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T 명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KT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KT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소속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406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8.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를 해오던 자이다. 1. W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W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W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10. 17.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7.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에서,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SK서비스신규계약서, SKT개인정보등수집및정보수신동의서, SKT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SKT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고객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Z', 날짜란에 '2013. 10. 17.' 신청고객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W 옆에 W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서비스신규계약서, SKT개인정보등수집및정보수신동의서, SKT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SKT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SK서비스신규계약서, SKT개인정보등수집및정보수신동의서, SKT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SKT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SKT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이메일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W의 정당한 가입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주)SKT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개 9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2. 3.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3.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KT모바일가입신청서, KT와이파이콜신청서, KT모바일약정할인서 용지의 고객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Z', 날짜란에 '2013. 12. 3.' 신청고객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W 옆에 W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T모바일가입신청서, KT와이파이콜신청서, KT모바일약정할인서를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KT모바일가입신청서, KT와이파이콜신청서, KT모바일약정할인서 2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KT모바일가입신청서, KT와이파이콜신청서, KT모바일약정할인서 2장씩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KT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이메일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W의 정당한 가입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주)KT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베가시크릿노트 휴대전화 총 2개 합계 1,9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AB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매장의 고객이었던 AB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AB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2. 12.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12.경 부산 기장군 A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C빌라 401호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LGT보상기변 신청서, LGTLTE프로그램가입신청서, LGT아이폰이용고객동의서, LGT폰케어플러스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D', 날짜란에 '2015. 2. 12.' 신청고객란에 'AB'이라고 기재한 후 AB 이름 옆에 A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GT보상기변 신청서, LGTLTE프로그램가입신청서, LGT아이폰이용고객동의서, LGT폰케어플러스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LGT보상기변 신청서, LGTLTE프로그램가입신청서, LGT아이폰이용고객동의서, LGT폰케어플러스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LG 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이메일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AB의 정당한 가입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주)LGU+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아이폰 6 휴대전화 1개 92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2015. 2. 16.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16.경 부산 기장군 A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C빌라 401호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SKT서비스신규계약서, SKT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SKT개인정보등수집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SKT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D', 날짜란에 '2015. 2. 16.' 신청고객란에 'AB'이라고 기재한 후 AB 이름 옆에 A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T서비스신규계약서, SKT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SKT개인정보등수집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SKT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SKT서비스신규계약서, SKT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SKT개인정보등수집및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SKT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SKT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이메일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AB의 정당한 가입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주)SKT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아이폰 6 휴대전화 1개 92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2015. 2. 16.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16.경 부산 기장군 A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C빌라 401호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KT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KT올레세트, KT올레모바일요금할인, KT올레모바일지원금 신청서 용지의 고객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D', 날짜란에 '2015. 2. 16.' 신청고객란에 'AB'이라고 기재한 후 AB 이름 옆에 A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KT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KT올레세트, KT올레모바일요금할인, KT올레모바일지원금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다 항과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KT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KT올레세트, KT올레모바일요금할인, KT올레모바일지원금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이메일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다 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AB의 정당한 가입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주)KT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아이폰 6 휴대전화 1개 92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E 관련 피고인은 2015. 4. 12.경 부산 부산진구 AF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S6 스마트 폰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90만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G 관련 피고인은 2015. 8. 16.경 부산 금정구 A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I에서, 휴대폰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납품해주면 휴대전화를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납품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8. 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총 5개 합계 4,3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43 1. 피해자 A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6.말경부터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건물 1층에서 'R'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LG텔레콤의 직영 대리점인 'AK'을 운영하는 피해자 AJ으로부터 삼성갤럭시 S6 등 휴대전화 단말기 11대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 11대를 보관하던 중, 2015. 7.경 무렵부터 위 'R'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 11대(시가 합계 770만 원 상당)를 처분하고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2. 16.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피고인은 2014. 12. 16.경 부산 기장군 C빌라 401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상호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AL', 주민등록번호란에 'AM'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 옆에 AL의 서명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남구 AN에 있는 'AO'이라는 상호의 판매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A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AQ)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12. 29.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피고인은 2014. 12. 29.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AR)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P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1. 7.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피고인은 2014. 1. 7.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AS)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P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부산 기장군 C빌라 401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O을 통하여 피해자 AT에게 "우리 사무실에 복합기를 설치해 주고 렌탈계약을 체결하면 매월 5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시 정상적으로 기계를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가 위 복합기를 설치하더라도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위 복합기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05,000원 상당의 복합기(OJ8660)를 설치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면서 임대료 16개월분 80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경 부산 기장군 C빌라 401호15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O을 통하여 피해자 AU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1개를 추가로 개통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계요금을 대납해주고, 추가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해지하여 휴대전화 요금이나 할부대금은 청구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실적을 올리고 휴대전화는 중고업자에게 팔아 넘길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이나 할부대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924,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53 1. AV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4.경 부산시 기장군 C빌라 4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V 명의의 휴대전화(AW)를 개통하면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AV', '주민등록번호'란에 'AX', '고객 주소'란에 '구미시 AY아파트 107동 1001호', '신청인'란에 'A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V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V1)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G 유플러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AV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V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16,590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사용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으로부터 아이폰5S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에 대하여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V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5S 1대를 주면 남은 할 부금 19만원을 대신 납부하고, 15만원은 새로 개통하는 아이폰6에 대한 사용요금으로 납부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V으로부터 시가 34만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AZ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27.경 부산시 기장군 C빌라 4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Z 명의의 휴대전화(BA)를 개통하면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AZ', '주민등록번호'란에 'BB', '고객 주소'란에 '경북 경산시 BC아파트 204', '신청인'란에 'AZ'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Z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Z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G 유플러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AZ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268,800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사용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BD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8.경 부산시 기장군 C빌라 4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D 명의의 휴대전화(BE)를 개통하면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BD', '주민등록번호'란에 'BF', '고객 주소'란에 '부산 기장군 C빌라 40호', '신청인'란에 'B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6.경 부산시 기장군 C빌라 4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D 명의의 휴대전화(BG)를 개통하면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BD', '주민등록번호'란에 'BF', '고객 주소'란에 '부산 기장군 C빌라 401', '신청인'란에 'B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BH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26.경 부산 부산진구 BI에 있는 'BJ'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H 명의의 휴대전화(BK)를 개통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BH', '주민등록번호'란에 'BL', '주소'란에 '진구 BM', '가입신청고객'란에 'B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H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H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BH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부산 부산진구 BI에 있는 'BJ'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H 명의의 휴대전화(BN, BO) 2대를 개통하면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BH', '주민등록번호'란에 'BL', '주소'란에 '진구 BM', '가입신청고객'란에 'B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H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H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BH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3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5. BP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26.경 부산 부산진구 BI에 있는 'BJ'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P 명의의 휴대전화(BQ)를 개통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BP', '주민등록번호'란에 'BR', '주소'란에 'BM', '가입신청고객'란에 'B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P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P5)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BP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6. BS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14.경 부산 부산진구 BI에 있는 'BJ'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S 명의의 휴대전화(BT)를 개통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BS', '주민등록번호'란에 'BU',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BV건물 304호', '가입신청고객'란에 'B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S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S6)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BS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71,0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7. BW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경 부산 부산진구 BI에 있는 'BJ'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W 명의의 휴대전화(BX)를 개통하면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BW', '주민등록번호'란에 BY',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BV건물 304호', '가입자'란에 'B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W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W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BW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45,250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사용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BZ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7.경 부산 부산진구 BI에 있는 'BJ'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Z 명의의 휴대전화(BX)를 개통하면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BZ', '주민등록번호'란에 'CA',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BV건물 304호', '가입자'란에 'B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Z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Z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Z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BZ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993,21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2,085,630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사용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CB 명의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BI에 있는 피해자 BH 운영의 'BJ'에서, C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CC)가 피해자 운영의 대리점에서 개통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CB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므로 통신사에 요금 150,580원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의 요금 150,58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횡령 피고인은 2015. 8. 28.경 부산 금정구 AH에서 'AI'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CD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피해자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와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1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E건물 앞에서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2015. 9. 15.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갤럭시6 앳지 휴대전화 1대를 가개통 상태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1. CF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7.경 부산 기장군 C빌라 401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F 명의의 휴대전화(CG)를 개통하면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CF', '주민등록번호'란에 'CH', '주소'란에 '경산시 CI아파트 103동 2001호', '신청인'란에 'C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12. 중고물품 매매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26.경 경남 김해 CJ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5와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116만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5와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L)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기어 S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M에게 "74,500원을 송금하면 삼성 기어 S2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L)로 7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85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CN를 통하여 피해자 CO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개통 1대당 10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 요금 및 할부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이나 할부 대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부산진구 CP빌딩 4층에 있는 'CQ'이라는 통신 개통점 LG 유플러스에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2대(CR, CS)를 개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176,71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6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임의로 CT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2.경 부산 기장군 C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장의 SK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각 'CT', 법정생년월일란에 각 'CU'이라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각 'CT'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2장의 단말매매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각 'CT', 법정생년월일란에 각 'CU'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각 'CT'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2장의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 이름란에 각 'CT'이라 기재하고, 법정생년월일란에 각 'CU'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각 'CT'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T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CV 번호, CW 번호) 2장, 단말매매계약서 2장,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CT 명의로 작성된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CV 번호, CW 번호) 2장, 단말매매계약서 2장,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2장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말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X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개통 1대당 10만원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개통한 휴대폰은 6개월 후에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 계좌번호 등을 받아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 및 결합상품인 인터넷 2회선을 개통하고 1,613,4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Y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개통 1대당 10만원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개통한 휴대폰은 6개월 후에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 계좌번호 등을 받아 그 날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고 1,468,667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C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Z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개통 1대당 10만원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개통한 휴대폰은 6개월 후에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 계좌번호 등을 받아 같은 해 9. 7.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고 991,57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26 1. 피해자 DA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 27.경 부산 금정구 A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I'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DA으로부터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단말기 6대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초경 김해시 삼방동 일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위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단말기 6대 시가 5,134,800원 상당을 선불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경 부산 사하구 DC에 있는 피해자 DB(32세) 운영의 휴대폰 액세서리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 케이스 등 액세사리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과도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액세서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케이스 등 액세서리 151,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무선충전기 등 액세서리 시가 합계 3,407,1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983 1. DD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2.경 부산 부산진구 D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O'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D 명의의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하면서(DF, DG) 각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DD', '주민등록번호'란에 'DH', '고객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DI건물 113동 509호', '신청인'란에 'D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각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DD의 동의 없이 DD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출력본을 함께 첨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DD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G 유플러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DD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D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763,240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사용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J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7.경 부산 부산진구 D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O'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DK)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DJ', '주민등록번호'란에 'DL', '고객 주소'란에 '대구 남구 DM', '신청인'란에 'D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J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DJ의 동의 없이 DJ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출력본을 함께 첨부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DJ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DJ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D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153,430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사용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57 피고인은 2015. 4. 6.경 대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N(21세)에게 "본인(DN)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주면 내가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주고, 네게 추가로 1대당 10 ~ 1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 가게가 적자를 면치 못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웠고 단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고 2015. 4. 6.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1대 개통(KT, DO)하고, 이어 2015. 4. 17.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1대 개통(SKT, DP)하고, 추가로 2015. 4. 30.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1대 개통(KT, DQ)한 후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합계 4,090,008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73 피고인은 2014. 12.말경부터 2015. 4.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서 'G'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DR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받자 위 판매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임의로 위 DR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경 위 'G'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DR', 생년월일 란에 'DS', 고객주소 란에 '부산시 기장군 C빌라 401호', 신청인 란에 'D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D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의 담당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R 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위 DR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R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24 피고인은 2015. 1. 7.경 부산 기장군 C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AP으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엣지 휴대폰 1대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7.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휴대폰 단말기 1대를 중고휴대폰 구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4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363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부산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18.경 위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DU',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DV', 주민등록번호 란에 'DW', 주소 란에 '대구시 수성구 DX', 은행명 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 란에 'DY', 예금주 란에 'DU',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란에 'DW', 신청고객 란에 'DU'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고객 란 옆에 DU의 서명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DU',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DV', 주민등록번호 란에 'DW', 할부기간 란에 '30', 할부원금 란에 '699,800', 약정기간 란에 '24', 신청고객 란에 'DU'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고객 란 옆에 DU의 서명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 란에 'DU', 주민등록번호 란에 'DW', 이동전화번호 란에 'DZ', 신청고객 란에 'DU'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고객 란 옆에 DU의 서명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U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7.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구매자' 란에 'EA', '주민등록번호' 란에 'EB', '가입자명' 란에 'EA', '은행명'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EC', '예금주' 란에 'EA', '요금제' 란에 'LTE62', '모델명' 란에 'AIP6+', '일련번호' 란에 'ED', '신청자/가입자' 란에 'EA'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자/가입자 란 옆에 EA의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A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SK 텔레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DU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아 사용하여 기계할부대금, 통신요금 등 합계 2,238,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판매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O을 통하여 피해자 EE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면 기존에 네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기계할부대금 잔금을 대납해주고, 추가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해지하여 휴대전화 요금이나 할부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판매점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실적을 높이고 휴대전화기는 중고업자에게 팔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이나 기계할부대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기계할부대금 등 합계 1,186,19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EF은 2011.경부터 부산 금정구 AH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빵가게를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빵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이 점포를 1년간 전대해 주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해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초경부터 다른 곳에서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 운영의 부진으로 수입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를 전차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위 점포를 인도받아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임차료 합계 약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554 피고인은 2014. 12. 20.경 부산 남구 F(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A'에서 피해자 EG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도와주면 개통 1대당 10만원을 지급 해 주겠다. 그리고 개통된 휴대폰은 3개월 뒤에 바로 해지될 것이고 따라서 휴대전화 요금이나 할부대금은 청구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린 다음 개통 된 휴대폰 단말기는 중고업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얻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799,7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 명의로 휴대전화 25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4,739,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908] 1. D, EH, EI의 각 진술서 1. EJ에 대한 진술조서 [2015고단1563]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아이폰 이용고객 동의서,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016고단73]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LG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2016고단75] 1. P에 대한 진술조서 [2016고단146] 1. S에 대한 진술조서 [2016고단169]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6고단406] 1. W, AB,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SK개통신청서 등, KT개통신청서 등, LGT 보상기변신청서 등, SK가입신청서 등, KT가입신청서 등, [2016고단443] 1. EK, AL, AT, A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신규가입청약서 사본 [2016고단553] 1. AV, AZ, BD, BH, BS, BZ, CD, CF, C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W의 사건경위서, CM의 진술서 1. 가입신청서(AW),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등, 각 신규계약서(BH), 신규계약서(BP), 신규계약서(BS), 신규계약서(BW), 신규계약서(BZ) [2016고단585] 1. CO에 대한 진술조서 [2016고단869] 1. EL, CY, CZ, C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가입내역 등 관련서류 첨부) [2016고단926] 1. DB, DA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6고단983] 1. DD, D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등 [2016고단1057] 1. DN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2016고단1073] 1. DR의 고소장 1. 가입신청서 등 [2016고단1124] 1. AP에 대한 진술조서 [2016고단1363] 1. DU, EA, EE, E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LGU) [2016고단1554] 1. EN, EO, EP, EQ, ER, ES, ET, EU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미동의 개인정보 제공),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으로 합계 8,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2,0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도 우울증, 대뇌동정맥누공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