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9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6.경 김해시 E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발급번호 란에 “(NO): F", 인증번호 란에 ”(NO): G", 문서 중간 부분에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진행사항의 종류 란에 “일반”, 한도금액 란에 “1200만원”, 상환일자 란에 “21.01.06.” 분류 란에 “현금수납”, 상환금액 란에 “1200만원”, 비고란에 “수동상환”, 고객정보 란에 H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I카드 채권추심”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카드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등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J은행 소속 K 대리이다. 기존 I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소속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3:00경 진주시 L에 있는 주점 앞에서 I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I카드 명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 교부하면서 마치 I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970만 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M, C, N, O, P,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3, 5, 7, 10, 34, 41, 43, 50)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7, 19, 23, 25, 52, 54, 64, 66, 67, 68, 69) 1. 완납증명서, 채무변제 확인서, 납부 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금융기관 명의 문서 1. 진정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전화가입자조회결과, 피고인 사진, 통장사본, 날짜별 목적지 검색 내역, 카카오맵 목적지 검색 내역 촬영 사진, 근로계약서 등 촬영 사진,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종합 상세내용,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촬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의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줄 알았을 뿐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 또는 전달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의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줄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Q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하여 별다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위 사무소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상선을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텔레그램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수금한 돈을 입금하여 주었는데, 타인을 가장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위와 같은 업무지시 및 입금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피고인은 법원 판결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판결문 등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 한 바 없고, I카드, R 등 다수의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며 금원을 수령하여 왔다. 피고인은 전자부품회사에서 15년 정도 일을 하다가 2019. 6.경 건강 문제로 퇴사하였을 정도로 오랜 기간 일하여 온 경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은 물론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첫날 금원을 수령하고 다수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도 높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2021. 1. 6.경부터 18.경까지 불과 13일 동안 1억 3,97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취급하도록 하는 일을 맡기면서 신용보증이나 면접 등 제대로 된 채용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1억 3,970만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원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교통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