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8

범죄사실 2019고합3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0. 11 21: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5번 GATE에서 버스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로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잡고 끝까지 올리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허벅지 뒷부분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5. 20:2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역 2호선(성수방향) 승강장 9-1번 칸 앞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G(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치마를 들어 올리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77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5. 21:52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J(가명, 여)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08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4. 16:15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건물 입구 앞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M(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검은색 치마를 들쳐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확인1), 내사보고(피혐의자 확인2), 내사보고(범행 전 CCTV 추적조사), 내사보고(N CCTV 확인),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내사), 수사보고(진입로 CCTV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9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버스CCTV영상 캡쳐사진 1. 버스CCTV영상 녹화CD 2019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의 수법으로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추행한 점,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2차례 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됨으로써 자신의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어느 정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성폭력 치료 강의나 보호관찰 등을 통해 성행을 개선해 갈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9. 판시 제3항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었고, 같은 해 12. 26. 판시 제4항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이미 2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바 있음에도 동종의 수법으로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동종전력,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