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주삼동 사무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단사거리 방면에서 석창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2 경 여수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상세불명의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동서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상주시 신봉1길에 있는 따봉족발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운전하고, 위 도로를 경북대 상주캠퍼스 쪽에서 제일은행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며,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2 차로에서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1차로로 근접하여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동종 전과 여럿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중 1유형 교통사고치상 가운데 위법성이 중한 단서 위반 및 처벌불원의 각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한 기본적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등지에서, 성매매 여성인 B(B, 태국, 26세)를 고용하고, 휴대전화 어플인 'C', 'D', 'E', 'F', 'G'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이 지정한 장소에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준 다음,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당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대화내용,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사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바,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서울주유소 앞 도로를 직지교 방면에서 김천교도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우측 철제 가드레일을 충돌하며 도로 아래 밭으로 위 승용차가 추락하면서 사람이 현존하는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2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관골공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당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신고자의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전화 진술),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주치의 진술 및 소견서 첨부)에 첨부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C의 현재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의 용태 등을 고려하되, 위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는 구미시청 C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9:30경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별관4 주차장에서, 구미시청 C과 소속 주사 D으로부터 피해자 E(33세)와 함께 관내 비상 급수시설 청소를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임마 일루 나 와라."라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지 말아라. 나도 나이가 28살인데."라고 말한 후, 그곳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F 편의점으로 가 흉기인 과도 1개(전체길이 20㎝, 칼날길이 10cm)를 구입해서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니가 나와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약 4~5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보호관찰이 붙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6개월 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장소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장소이고 범행수단도 위험한 물건의 전형인 칼인 점, 피고인의 평소 복무태도도 순량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해자 외에는 위협한 사람이 없고 판시 공무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위 칼을 임의제출한 점, 피해자의 사건화에 대한 반발태도, 사건 이후 쌍방의 돈독한 관계, 사건을 신고한 위 공무원의 선처 탄원내용, 그 밖에 위 집행유예에 붙은 보호관찰 과정에서 보인 생업유지노력, 면담순응태도,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역할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2조 제 1항 제1호의 형법 제283조 제1항 부분은 법정형이 징역형만 법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은 양형조건의 경중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에 위반되고, 법관도 그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검사의 법적용 여하에 따라 형량이 바뀌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등에서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 103조, 그러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폭력범죄의 유형적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두고 있는 것이 주권자가 뽑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형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선고를 받을 당시 이미 경고된 바 있는 집행유예선고에 붙은 법률적 효과에 불과한 것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물건의 성상이나 본래의 용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용법,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 쌍방의 종전부터의 관계, 연령이나 성별, 체격차이 등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위 문구가 통상의 규범적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검사의 법적용 여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된다는 문제는, 오히려 검사는 명백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안에 대하여서도 형법상의 단순 협박죄로 의율하여 기소할 수 있는 것인바, 이는 헌법질서의 틀 안에서 사회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형성해 나갈 책임이 있는 정부 소속의 검사에게 소추여부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주어 개별사안이 갖는 특수성을 무시한 기계적인 법적용이 가져올 수 있는 형사사법 운용의 비인간화를 방지하고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시급히 대처가 필요한 병리적 현상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택한 기소편의주의의 입법정책적 타당성에 귀착되는 문제로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과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7.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에 있는 개령면사무소 앞 편도 1차로를 선산 방면에서 김천시 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진행차로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 F(여, 53세), G(여, 5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82,4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1대의 차량을 파손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4. 12.부터 2012. 2. 29.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인 F의 직원으로 전산 및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F에 통신장비를 공급한 통신장비 설치 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자신의 담당 업무로서 전산 및 통신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업체가 정상적인 장비를 설치하고 공사를 계약내용대로 진행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당초 선정된 F의 네트워크 및 서버도입공사 내용과는 달리 사양이 낮은 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당초 책정된 공사가액에서 사양을 낮춤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6. 13.경 위 F에서 공사기간 2011. 6. 15.부터 2011. 6. 24. 까지 도급금액 162,000,000원의 F의 네트워크 및 서버도입공사 공사업체로 위 G을 선정한 후 2011. 6.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고 원래 공사내용과 달리 사양을 낮춘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사양이 낮은 장비를 설치하여 원래 공사내용과의 차액인 100,170,16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 10.경 위 F에서 공사기간 2011. 1. 10.부터 15일간 도급금액 140,000,000원의 위 F의 전산 및 통신설비 확장 공사업체로 위 G을 선정한 후 2012. 1.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35,000,000원을 교부받고 원래 공사내용과 달리 사양을 낮춘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사양이 낮은 장비를 설치하여 원래 공사내용과의 차액인 68,759,928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168,930,0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에게 업무상 사무 처리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 B은 소극적 범행 가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각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38

범죄사실 2015고단2438 피고인은 2011. 9. 28.경부터 2011. 11. 21. 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로부터 F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유로폼(규격 : 600 × 1200) 730개를 포함한 가설재 4,221개를 임대료 월 493만원에 임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5.경부터 2011. 12. 27. 경까지 유로폼(규격 : 600 × 1200) 1,634개만 반환하고 나머지 별지 목록에 기재된 시가 30,661,000원 상당의 가설재 2,587개 (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함)는 건축공사에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31.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 이 사건 가설재를 임의로 G에게 처분 또는 은닉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12722] 피고인은 2015.9.30,23:08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교하 중심상가에서부터 파주시 당하 와동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은 횡령 사실 다투나,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현장에 피해자와 G의 자재 모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G이 자신의 자재를 회수하러 가겠다는 통지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 소유자가 다르지만 구분하기 어려운 자재들이 섞여 있었음에도 별다른 분류조치를 하지 않은 채 G의 회수조치를 사실상 묵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G에 대해서도 반환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G이 피해자의 자재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아니한 점에서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횡령> 제1유형 (1억원 미만)> 감경영역(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있음에도 별다른 사정없이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장기간 횡령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횡령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7, 2,22,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205에 있는 힐링캠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무들로 237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 정신병적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26. 17:0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옥외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올라 탄 차에서 내린 피해자 E(여, 32세)의 도움 요청을 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자 등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도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뛰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의뢰서 1. 수원보호관찰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전후의 피고인의 특이 행동, 당시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가족의 진술 및 평소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입원 전력 및 진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성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행동교정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전 이기는 하나 1996년에서 2004년 사이에 폭력관련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폭력적 행동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매우 놀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동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직후 25일 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들도 피고인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판결전조사 회보서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6. 17:0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옥외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GSM5 승용차량으로 혼자 주차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탔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2.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54

범죄사실 1. 성남시 수정구 F 물건적치허가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에서 주식회사 H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10. 12.경 불상지에서 성남시 수정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을 운영하고 있던 K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인 성남시 수정구 F에 물건적치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K 및 그 대리인인 L에게 "수정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과 성남시청 비서실 관계자에게 청탁해 물건적치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그 대가로 위 K로부터 2010. 12.경 2,000만원, 2013. 9. 3. 경 1,000만원, 2013. 9. 14.경 500만원, 2013. 9. 17.경 1,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남시 수정구 M외 2필지 승마장 건축허가 관련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N으로부터 당시 성남시 수정구 0에서 2011. 8.부터 화훼용 비닐하우스를 불법개조하여 'P'라는 불법 실내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던 Q을 소개받았다. 당시 Q은 수정구청으로부터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거액의 이행강제금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구하고 새로 승마장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Q과 함께 승마장 대체 부지를 물색하던 중 위 P 맞은편에 있는 R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M 외 2필지가 승마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Q은 2013. 6. 13. 수정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토지를 R으로부터 37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3. 6. 14. Q과 승마장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마장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Q과 함께 수정구청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새로 구입한 부지 역시 승마장 허가에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받고 허가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7. 초순 일자불상경 Q에게 "내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담당 팀장을 설득해서 허가를 받아 주겠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니 당초 허가 완료시 주기로 한 돈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 2013. 7. 일자불상경 Q로부터 설계 및 감리계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물건적치허가 관련 피의자 A 알선사례비 수수금액 특정), 수사보고(A이 L에게 송금한 350만 원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성남지청 2015 형제11911호 수사기록 사본(입금증 사본 등), 입금증(증제번호 90호, 매매계약서철) 사본, 계좌추적결과, 계좌추적자료, 입금표, 피의자 A 사용(2012. 5. 2013. 9.)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기록, 피의자 A 사용(2015. 6. 2016. 4.)의 휴대폰 노트 기록, 피의자 A 과 'T'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기록, A 휴대폰 메시지 출력물, 피의자 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기록, U, K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V 휴대폰 분석 출력물, 판결문, 2013. 6. 14.자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사본, 2014. 2. 10. 자 건축물의 설계/감리계약서 사본, 2013. 6. 14.자 건축물의 설계/감리계약서 사본, 각 W 승마장 신축공사 견적서 사본, ㈜H사무소의 회계자료 중 승마장 관련 자료, 2013.7. 8. 접수 수정구청의 Q 승마장 허가 관련 협의결과 내역, 2013.8,8, 접수 수정구청의 Q 승마장 허가 관련 협의결과 내역, 2013. 10. 14. 접수 수정구청의 Q 승마장 허가 관련 협의결과 내역, 승마장 일지, 승마장 업무계획, 승마장 업무자료 사본, 2013. 6. 14.자 수정구청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물건적치) 불허가 공문 사본, 일정 출력물, 2013. 6. 14.자 수정구청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물건적치) 불허가(F) 통보 공문 사본 및 2013. 9. 13.자 같은 행위 허가 알림 공문 사본, S 노트북 '마로니에 회칙' 출력물, 건축과장 V 작성의 2013. 8. 16.자, 2013. 8. 19. 자, 2013. 9. 4.자 업무보고서, 성남시 수정구 F 물건적치허가 관련 자료 사본, 각 녹취록, 취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물건적치허가 관련 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성남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내세워 성남시 수정구청으로부터 각종 허가를 받아내려는 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가를 내어주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할 성남시 시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진 점, 수수한 금액이 8,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200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승마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받은 돈은 알선의 대가임과 동시에 건축설계사로서의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울산 불상지에서 네이버 B 사이트에 "5만 원권 SK주유권 4매를 18만 원에 판매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테니 피고인의 신협계좌(D)로 18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2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수사진행 과정에서 피해 전액이 변제된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벌금전과가 4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 3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8.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F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매점 뒤 주차장에 있던 중 피고인의 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일시불상경 대전 서구 갈마 2동 경성큰마을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중 피고인의 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17.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의 강구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30.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각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6.부터 2013. 1. 14.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24호와 광주시 C에 휴대폰 매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광주시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E에서 재고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창고에서 시가 3,267,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 232G) 3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0,404,100원 상당의 스마트폰 40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1. 수사보고(발생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수입 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8. 22:00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여관 206호실에서 필로폰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중국인(일명 'D', 남, 약 45세)이 가져온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6. 6. 10. 15:00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여관 206호실에서 성명불상 중국인(일명 'E', 남, 약 45세)으로부터 비닐봉지 2개에 담겨있는 시가 17,764,200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약 98.69 그램을 건네받아, 이중 구조로 된 팬티 안에 은닉한 후, 2016. 6. 10. 20:00경 중국 광저우 공항에서 F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소변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세관적발보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전화번호 사진촬영 첨부,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관련공범 'E'의 G 프로필 첨부, 세관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및 피의자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1회분 100,0001)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4월호'에 따라 1회 투약분 가격을 산정한다.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1:48경 전남 여수시 무선로 187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월길 64에 있는 '하우징' 인테리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내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관악산에서 넘어져 근섬유 통증 등의 상해를 입어 2009. 9. 11.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약 28일간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09. 1. 7.경까지는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고, 입원 후 퇴원 시까지 물리치료만 받은 것으로서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마치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경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회사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금 명목으로 1,378,91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총 30회에 걸쳐 합계 64,175,43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보험금 지급 품의서 및 청구서 등, 입원리스트, 의료자료 분석 결과, 보험사지급내역, 발신기지국 조회 결과,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금 청구 당시 피고인에게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기화로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수법 및 내용, 기간,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일부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확대와 관련한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