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B 대화명 'C')의 권유를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9. 1. 8. 10:30 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전자파일을 전달받은 후, 위 전자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4. 14: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인근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8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3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 8. 1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돈을 받고 팔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은행이 어디인지, 얼마가 들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위 2. 항과 같이 PC방에서 컬러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위원회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8.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1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8. 12:50경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위 제2항과 같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8.경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4번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 해지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20, 24, 32, 39,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근절이 어려우므로 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마땅하고,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