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이탈리아 F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15세기 르네상스시대 국보급 그림인 성화를 전시하기로 이미 G 박물관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만 남았다. 전시회 개최를 위한 투자를 해 달라. 전시회를 개최하면 관람표, 기념품 판매수입, 협찬수입이 들어올 것인데 지분을 정해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G박물관 전시실의 대관절차가 확정되지 않아 대관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전시회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경 3,000만원, 같은 해 8. 30.경 4,000만원, 같은 해 9. 10.경 1,600만원, 같은 해 10. 28.경 2,000만원, 같은 해 11. 26.경 8,000만원 등 합계 1억 8,6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해 9. 9.경 2,868,080원, 같은 해 9. 20.경 348,812원, 같은 해 10. 7.경 9,932.56유로(한화 11,919,072원)를 각 결제하고, 같은 해 11. 29.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탈리아 현지 전시대행법인 H에 계약금 명목으로 170,000유로(한화 260,827,600원)를 송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61,963,564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8,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216,892원과 9,932.56유로를 결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탈리아 현지 전시대행법인 H(이하 'H'라고 한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7만 유로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박물관 전시실의 대관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0. 8.경 I의 주선으로 G박물관 관장인 J을 만나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F 미술관 소장의 미술품을 전시(이하 '이 사건 전시'라고 한다)하기 위해 G박물관 전시실을 대관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J은 도시나 문화 부분의 전시를 보강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시에 대한 투자를 받기로 하고, 2010. 8. 20.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측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시장소로 '서울-G박물관, 지방-미정'으로 합의하면서 '갑(피고인)과 을(피해자측 회사)이 합의할 경우 변경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측 회사는 위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L이 2010. 9.경부터 피해자측 회사로 출근하면서 G박물관의 전시실을 대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절차를 진행하였다. L은 2010. 9.경 및 같은 해 10.경 G박물관의 담당 실무자들에게 전시기획서를 제출하거나 대관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그때그때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알려 주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G박물관의 대관절차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0. 10. 8. H와 이 사건 전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10. 11.까지 22만 유로, 2010. 12. 31.까지 22만 유로 등 총 44만 유로를 H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0. 11. 29. H에 17만 유로를 송금하였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0. 10. 9. J을 만나 G박물관의 전시실 대관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전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H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G박물관은 2010. 12. 3. 전시실 대관이 불가능하다고 L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2.경부터 O의 전시실의 대관을 P을 통하여 알아보기도 하였으나, O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전시실의 대관이 무산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전시와 관련하여 H에 계약금 명목으로 17만 유로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다. 통상 전시실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전시실을 대관받기 위한 절차의 진행과 전시할 미술품에 대한 섭외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박물관의 관장으로부터 전시실 대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L을 통하여 전시실 대관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G박물관을 원칙적인 전시장소로 정하였지만 언제든지 합의에 의하여 전시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한 점, L이 G박물관 전시실의 대관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보고하여 피해자는 G박물관 전시실의 대관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G박물관 전시실의 대관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2010. 10. 9. G박물관 관장을 만나 전시실의 대관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시와 관련된 자금을 지급하고, H에 계약금 명목으로 17만 유로를 지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G박물관의 전시실 대관이 무산된 이후 O의 전시실을 대관하기 위해 알아본 점, 피해자가 H에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피고인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닌 점, 통상 전시실 대관절차와 전시품 섭외절차는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박물관 전시실의 대관여부와 피해자가 이 사건 전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H에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5:00경 서울 송파구 B, C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D 공공재 개발 관련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이 “나는 1970년대부터 D에 살았으니까 원주민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원주민이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물이 들어있던 500ml 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35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2.경 광주 북구 D4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기 3대를 두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1.항과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자 동생 F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었다. 나는 이미 두 번이나 단속이 되었고, 현재 당구장 명의는 너로 되어 있으니 이번에는 네가 업주로 나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F은 이에 응하여 2013. 5. 31.경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당구장의 업주이며,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청취 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법리상 본인이 친족을 이용하여 자신을 도피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형법은 공범의 종속성에 대하여 제한적 종속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스스로 자신의 친족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사이에는 분명히 기대가능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양형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2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더 이상 선처받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인도피교사에까지 나아간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위 2차례 동종범죄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B 앞 이면도로를 C 오피스텔 방면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면에서 주행방향의 오른쪽을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주행방향의 왼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잠시 차량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여 정차한 피해자 E(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BMW 520i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에서부터 불상의 편의점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 정지에 대하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0.경의 동종 범행으로 인해 면허정지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연이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실제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금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최근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20. 초순경부터 2021. 1.경까지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는 2021. 3.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다. 1. 2022. 4.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귀여운 얼굴이 보고 싶네?”, “니 근데 ㅇㄷ?”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연락할 사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거일 뿐이고 돌아갈 일 없으니까 미련 갖지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을 차단하자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디야”, “몰라 그냥 생각나니까”, “너희 어머니 C조합 다니시지”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22.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3. 2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5회, 피해자의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16회,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로 12회 각 전화를 걸었다. 결국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12), -인스타, 페이스북 등 메시지 사진, -전화내역 사진, 수사상황(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장이고, E은 위 법무법인의 변호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29.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합의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합의서 양식 피해자란에 "F", 주민번호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합의서 우측 하단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가. 법률사무 취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의 일반 법률사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7. 8.경 위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서 I와 2017. 8. 1. 발생한 위 I의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 위 사건을 처리해 주고 보험금의 1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하고,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I를 대리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금 청구 업무를 하여 그 결과 2017. 9. 26.경 위 I로 하여금 위 동부화재로부터 보험금 35,000,000원을 지급받게 한 뒤, 2017. 9. 30.경 위 I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4,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4.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49,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보험금 청구 업무 등을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소개 및 알선 누구든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 위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서, 위 E과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 또는 알선해 주고 수임료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 중 약 4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23.경 위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서 위 E에게 J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 및 알선한 뒤, 2017. 9.경 위 E이 위 J으로부터 수임료로 12,600,000원을 지급받자 같은 달 19.경 위 E.으로부터 위 사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의 대가로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23.경 위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서 위 E에게 K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 및 알선한 뒤, 2017. 8.경 위 E이 위 K로부터 수임료로 5,050,000원을 지급받자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위 사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의 대가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의 탄원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검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등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N, O, P, Q, R, S, T, U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결과 회신(농협, 우체국) 1. 합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번)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변호사 알선 대가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계산근거] 56,450,000원 = 49,650,000원 + 4,800,000원 + 2,000,000원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3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2월20일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사건 등을 처리해 주고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교부받았는데, 이러한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하고 알선료를 수수하기도 한 점, 타인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사문서 위조의 명의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말경부터 같은 해 6. 25.경 사이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여, 62세)의 주거지 인근 D 앞, E빌라 F빌라 인근 전봇대, 벽 등 빈 공간에 사실은 피해자가 1억 원 계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G의 계원이 조직 되지 않아 계를 운영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1억계 사기꾼 수배, C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계 전문 사기꾼.수수료 떼먹고 도망다님(광주 친언니도 당함), C 몽타쥬 아래사진과 닮았어요"라는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20: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X동 XXX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서류(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서류(피해사진), 피해자 제출서류(카카오톡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깨물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동거하던 사이로 2017. 7. 27. 09: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에 피해자와 다툼 끝에 피해자와 함께 살던 위 C에서 나가면서 이삿짐센터 직원을 불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연옥 재질의 불상 1개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스탠드 에어컨 1대 등을 가지고 가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97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연옥 재질의 불상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의 물건을 가져 간 사실은 있으나, 위 물건들은 피고인 소유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옥 재질의 불상 1개를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의 물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내지 동거관계를 위해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이고,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할 의사로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4. 대구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 22: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원장실로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및 통장 5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12. 25. 22:0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북삼농협에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친 G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NH농협 소유인 현금 합계 48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2015. 1. 1.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지급기에 G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NH농협 소유인 현금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년 겨울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2,4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5. 5. 6.자 건조물침입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6. 03:0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유치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행정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책상 메모지에 적혀진 피해자의 농협 인터넷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는 노트북으로 농협 인터넷뱅킹서비스에 접속하여 위 은행 인터넷뱅킹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서비스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암호 등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과 같이 훔친 G의 농협통장에 연결된 계좌로 2,600만 원을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5. 28.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28. 00:46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책상메모지에 적혀진 피해자의 대구은행 인터넷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대구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에 접속하여 위 은행 인터넷뱅킹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서비스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암호 등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과 같이 훔친 O의 농협통장에 연결된 계좌로 230만 원, P의 농협통장에 연결된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5. 5. 29.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29. 01:47경 위 나.항에 기재된 N어린이집 원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대구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및 농협 인터넷뱅킹서비스에 접속하여 위 각 은행 인터넷뱅킹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M의 인터넷뱅킹서비스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암호 등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의 대구은행계좌에서 190만 원,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80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피고인이 위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과 같이 훔친 Q의 농협 통장에 연결된 계좌로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Q,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통장 거래내역(서),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7조의2,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8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그 누범 기간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다시 많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많다. 범행수법도 주로 야간에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현금,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8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그 누범 기간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다시 많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많다. 범행수법도 주로 야간에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현금,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7. 2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청천1치안센터 부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안남로 307 (청천동) 청천지구대 앞 도로까지 1km 가량을 진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7. 22:09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307 (청천동) 청천지구대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적발되어 위 D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고인의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단속경찰관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을 E로 잘못 알고 있는 단속경찰관 순경 F이 교통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위 E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위반 내용 등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업무용 스마트폰을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E"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E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과 같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로 하여금 허위의 자료를 입력하게 하고, E의 전자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입력되게 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였다. 4.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순경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통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허위 진술에 따라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 및 서명란에 서명 및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진술 부분 문서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진술 부분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D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4, 5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과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제66면 내지 7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친형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 당하게 되자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이 마치 친형인 E인 양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E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단속경찰관에게 E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여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허위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및 범행방법,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가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자궁육종암으로 와병 중인 모친을 돌보아야 할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 D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앞 도로에 자신의 소유인 토지가 편입되어 있는데 위 도로를 통과한 곳에 위치한 E, F, G, H, I, J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위 토지를 통행한다는 이유로 위 주민들과 분쟁하던 중, 2011. 11. 18. 18:30경부터 같은 달 19. 10:00경까지 폭 3.3m의 위 도로에 차체 넓이 1.74m 가량 되는 K 트럭을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2011. 11. 19. 16:20경부터 같은 달 21. 10:4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2011. 11. 21. 18:00경부터 같은 달 22. 10: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2011. 11. 22. 20:00경부터 같은 달 23. 08:4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2011. 11. 23. 18:20경부터 같은 달 28. 10: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2011. 11. 28. 11:00경부터 같은 달 29. 09: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2011. 12. 3. 10:00경 같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2011. 12. 10. 10:00경 같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2011. 12. 15. 16:00경 같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2011. 12. 17. 10:00경 같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2011. 12. 25. 10:00경 같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2011. 12. 31. 10:00경 같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트럭을 주차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폭과 트럭의 폭에 비추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트럭을 피고인 소유 주택 담벼락에 밀착시켜 주차해 놓은 경우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지만 위 트럭을 담벼락에서 10cm 이상 떨어진 상태로 주차한다면 다른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담벼락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트럭을 주차함으로써{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과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제8쪽 이하)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방교통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과 L 등 마을주민들 사이에는 교통방해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고 L이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한 사실, L이 2011. 11. 18. 피고인과 "피의자 A는 향후 고소인 L 등이 사용하는 도로에 차를 주차하는 방법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자 L이 재차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익산시 C 지상에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고 건강원 앞 도로의 폭은 5m 정도여서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도 건강원 앞에 판시 트럭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사실(피고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위 건강원 앞에 주차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납득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이 익산시 C, D 각 토지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판시 도로에 위 D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판시 트럭을 주차한 사실(피고인은 또한 위 C 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 위에는 여러 개의 화분을 가져다 놓아 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외부에 나타내고 있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 판시 트럭을 주차할 경우 차량의 통행이 방해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2:5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직장동료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DE 뉴스 기사에 "꽃뱀한테 쳐물리는 놈은 ㄹㅇ 뒹신같다."라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지칭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댓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지칭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른바 '꽃뱀'의 무고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남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에 관한 기사의 댓글로 작성된 점, 위 기사에서 '꽃뱀'으로 지칭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뿐인 점, 다른 댓글 내용 중 등장하는 '꽃뱀'도 모두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꽃뱀'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꽃뱀'이라는 표현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내용은 '꽃뱀'에게 당하는 남자를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 방법, 전체적인 취지, 경멸적 표현의 강도, 기사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신분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7. 21:35경 서울 용산구 C고시원 앞에서 그곳 현관문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8세)에게 접근하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불평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을 떠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치고 약 5분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서울 용산구 E 이하 불상의 'F'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4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4. 8. 00:02경 서울 용산구 G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 중 위 D 등 약 5명의 사람이 듣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개새끼, 십새끼, 옷을 벗겨 버린다'라고 약 50분간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 다시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 추행 및 모욕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피고인이 뒤늦게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