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가 실제로는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공사하는 대구 수성구 E A동 지하 1층 스크린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D가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허위 내용의 사용자 진술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 D가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을 목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동료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D는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허위 내용의 재해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3. 12. 26.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 272-1 경일종합금융빌딩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대구지역본부에서 위 공단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면서 위 문서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2013. 1. 28. 10:00경 대구 북구 F 107동 302호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다친 것이며,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14. 3. 24.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13,816,840원을, 2014. 4. 14.경 요양비 명목으로 404,460원을, 2014. 4. 16.경 요양비 명목으로 3,581,410원을, 2014. 5. 28.경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20,889,55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8,692,2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재해자 확인서 사본, 사용자 진술서 사본, 동료진술서 사본, 확인서 사본, 확인서 (추가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계좌번호 확인),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 D와 공모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3,8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피고인 D로부터 부탁을 받아 허위의 산업재해발생신고를 한 것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3,800여 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 D로부터 부탁을 받아 허위의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한 것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9. 11.경 대구 북구 I 소재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알제리 정유공장 신축공사의 상청 회사인 주식회사 L의 현장소장 M에게 액면금 3,3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1장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속어음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M의 허락 하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K으로부터 보관받은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 9. 11.경 피고인 A가 '약속어음을 나에게 주면 M의 집으로 갖다 주겠습니다'라고 하여 제가 M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바로 M에게 전화를 하니 '피고인 A를 잘 알고 있으니 피고인 A에게 주면 된다'라고 하여 제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건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M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수령할 권한이 있음을 표시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A가 M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 K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약속어음을 건네 준 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약 2개월 정도 후에 M이 국내로 휴가를 나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 주지 않아요'라고 물어보아 제가 '피고인 A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K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M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맡긴 것이라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인 A에게 준 후 그 약속어음이 M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K 이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가 M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K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K 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사하도급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M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해자 K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계약 후 피고인 A와 N로부터 계약 관련 정리금을 수 차례 요구받았고, 문자 등 압박을 받았으며 알제리 현장 소장과 통화를 해본바 차용금 및 현장 정리금이라고 하여 2011. 9. 19.경 약속어음을 주었으나 현장소장은 받은 바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 A에게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M이 피해자 K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K사장님 정리분은 선급금 받은 거에서 50% 하고 자재 잔금 받고 나머지 50%하면 하는데요. 그리고 어음이 나갈지 몰랐는데 어음을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사장님이 어음이 부담되시면 제가 우선 50% 어음으로 받아도 좋습니다. 사장님 편하실대로 하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M이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는지가 의문인 점, M은 2011. 11.경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적이 있을 뿐이고 M이 2011. 7. 무렵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M이 알제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K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도 사용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N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모르겠다라고 할 뿐이고 피해자 K으로부터 빌린 것을 피고인 A가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아니한 점(M은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알제리에 근무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휴가일정도 불확실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밝히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N과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M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무렵에 휴가 명목으로 국내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여 의도적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등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소위 리베이트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피해자 K이 M이나 피고인 A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사용하는 것을 M이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K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