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1.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관리청은 이를 위반한 경우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하천부지에 야영장 민박을 운영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점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홍천군수는 2018. 6. 20.경부터 2018. 7. 16.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소하천정비법위반 소하천 등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7.경부터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소하천부지에 거주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1동, 2017. 6. 27.경부터 위 소하천부지에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점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홍천군수는 2018. 6. 20.경부터 2018. 7. 16.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지적도, 각 출장복명서, 각 원상회복명령,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4호, 제17조 제4호,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위 야영장 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위반죄, 소하천정비법위반죄, 하수도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일부 컨테이너는 이미 철거한 것으로 보이고, 주거용 비닐하우스도 곧 철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A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3:52경 위 병원에서 척추 협착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C를 상대로 추경나사못 4개, cage 1개, 금속막대 2개 등을 사용하여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간 후방 척추 유합술 및 기구고정술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 피추이터리 포셉으로 디스크를 긁어내거나 나사못 고정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복부 내 혈관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술을 실시하는 의사로서는 수술 과정에서 혈관손상에 주의하고, 수술 도중 혈관이 손상될 경우 이를 즉시 발견하여 손상된 혈관에 대한 지혈을 실시하고, 수술 후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는 등 출현소견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복강 내 출혈을 의심하고 필요한 영상의학적 검사를 실시한 다음 응급개복술이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추이터리 포셉으로 디스크를 긁어내거나 나사못 고정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속엉덩동맥을 손상시키고, 수술과정에서 손상된 혈관 부위에 대한 지혈을 하지 못하고, 수술 후 피해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복강 내 출혈을 의심케 하는 소견을 보였음에도 이를 진단하기 위한 영상의학적 촬영도 하지 않고 수술 후 3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서야 피해자를 D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8. 01:00경 경기 일산서구 E에 있는 D병원에서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병원 의무기록지 등, D병원 의무기록지 등 1. 수사보고(G단체 감정촉탁회신에 대한 건), 수사보고(사망한 C에 대한 부검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사망한 C 수술에 사용된 도구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척추협착증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술의 실시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147,434,582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95,329,500원을 각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23: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상호불상 중국집 도로변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15%이고 운전거리가 300m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19.경 남양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는 내가 알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인데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위 대출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은행, D은행, E로부터 합계 24,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이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B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제의하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와 함께 부산 연제구 거제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휴대폰 신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인데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같은 날 B 명의로 개통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휴대폰의 2016. 8. 1.경부터 2016. 9. 2.경까지 소액결제 이용요금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가입신청서, 여신종합정보조회, 완제확인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완납확인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5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0. 03:00경부터 08:0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팬션 데이지방에서 같은 동아리 소속 후배인 피해자 E(여, 19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돌린 다음 입술에 키스하거나 양팔로 끌어안거나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 상체 위에 포개어 키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방에서 대화하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뽀뽀하게 되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거나 양팔로 끌어안거나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 상체 위에 포개어 키스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먼저 방으로 자러 갔고, 방에 있던 F이 나갔으며, 이후 G이 들어와서 자신의 왼쪽에 누었고, 피고인이 나중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누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방에서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방으로 같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5쪽),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에 먼저 들어갔고, 자신은 30분 정도 지나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상당히 차이가 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승합차 안 또는 기차역 앞에서 다른 동아리 회원들의 분위기와 같은 모습으로 사진 촬영에 임하였고,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어제 일은 술먹고 생긴 해프닝 정도로 생각할께여', '념 신경쓰지 마세여'라는 I 문자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방에서 피해자에게 충동적으로 뽀뽀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 각 인정사실에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MT를 가기 전에도 피고인과 친밀한 내용의 I 문자 내용을 주고받았고, 이 사건 MT 장소에서 피고인이 저녁 만드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며, 같이 옆에서 술자리 하기를 청하는 등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오인할 행동들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계곡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첫 번째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기도 하였는데(피고인이 강제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방으로 가서 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뒤이어 피해자도 피고인과 같이 방으로 가서 자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방으로 들어갔고, 방에서도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0. 29. 22:45경 남양주시 B빌딩 내에 있는 1,2,3층 화장실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찾던 중 C(여, 28세)가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C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따라서 들어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29. 22:45경 위 제뉴빌딩 1층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가 맞은편 남자화장실을 가는 척 들어갔다가 다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출입문으로부터 첫 번째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화장실의 문 위로 넣어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피해자진술서 1. 현장 및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전력이 있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바로 영상을 삭제하여 영상을 유포하거나 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8.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 명칭을 이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H A동 404호의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6. 3. 18.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A가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G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이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H A동 404호의 중개 업무를 하여,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타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도록 한 행위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행위 등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위와 같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채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등 중개사무소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행위 등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련의 중개업무 중 일부분을 중개보조원이 수행한 바 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는 2015. 6. 17. 'G부동산'을 개설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였고 처제인 피고인 B는 위 중개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3. 18.경 I부동산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 J에게 중개대상 부동산을 안내해 주었다. 같은 날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가 임대인, 임차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피고인 A도 같은 사무실 안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 A는 적어도 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다가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인란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는 임차인 J에게 'G 공인중개사 / 실장 B'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는데, 'G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이사 A'라고 기재된 피고인 A의 명함도 동시에 교부하였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독자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7. 3. 31.자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은 임차인 J가 그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인 B의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사실상 중개보조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매매)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8. 확정되었다. 2017고단26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01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친척 동생 E이 상품권 회사에 다니는데 현금 30만 원을 주면 원금은 그대로 있고, 수익금으로 상품권 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친척 동생이 상품권 회사에 다니지 아니함에도 단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0회에 걸쳐 합계 2,72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서인 피해자 F에게 "아는 언니인 C의 사촌 동생이 마트 상품권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데 현금 100만 원을 주면원금은 그대로 있고 수익금으로 상품권 37만 원을 받을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사촌 동생이 상품권 회사에 다니지 아니함에도 단지 제1항의 C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척 동생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언니인 G가 상품권 회사에 다니는데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면 10만 원짜리 상품권 16장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은 그대로 있고 수수료를 빼면 수익금으로 4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는 언니가 상품권 회사에 다니지 아니함에도 단지 제1항의 C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의 딸인 I를 통해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인 G가 상품권 회사에 다니는데 현금으로 100만원을 주면 10만 원짜리 상품권 16장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은 그대로 있고 수수료를 빼면 수익금으로 4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는 언니가 상품권 회사에 다니지 아니함에도 단지 제1항의 C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46 피고인은 2015. 3. 2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10일사이 투자원금의 4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틀림없이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상품권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데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사업 투자로 인한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부정사유계속된 거짓말과 허세에 감춰진 돌려막기, 신뢰관계의 악용, 다수의 피해자 양산, 공판과정의 도주, 미회복 피해의 잔존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남편 없이 홀로 키우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관계, 판시 전과와 동시 판결의 형평성, 소액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경미한 전력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카메라 판매사이트 'B' 운영자이다.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김청설비 판매광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경(도메인등록시점)부터 2018. 5. 4. 11:50경 현재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2층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B'을 운영하면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USB형 캠코더등 각종 위장형 캠코더를 판매하는 등 감청설비 판매를 위해 인터넷 광고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판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하여 국내업체 'E'에서 공급하는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USB형 캠코더 등 각종 위장형 카메라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2. 17. - 2018. 5. 3.까지 275회 합계금61,430,560원 상당에 판매하는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와 규정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등 참조). 2)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 단서는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감청설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호는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감청설비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광고한 제품 중 'F' 시리즈 제품(범죄일람표 연번 4, 38, 39, 42, 49, 54, 106, 155, 193, 251, 274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그 음성 또는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신, 수신하여 이를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한편, 위 'F' 시리즈 제품은 와이파이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되나, 그 제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외에 '음성 또는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신, 수신하여 이를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사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광고한 제품들에 이른바 '감청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제품들이 '감청 목적'으로 제조된 기기·기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위 제품들을 공급한 '주식회사 E'에서 위 제품들에 대하여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위 제품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의 단서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광고한 제품들은 감청 기능이 없거나, 감청 목적으로 제조되지 않은 것으로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기자재 등에 해당하여, 어느 모로 보나 위 제품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의 대상이 되는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의 지위 및 담당업무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D'의 대표자 겸 원장이었던 사람이고, B은 위 어린이집의 원감으로서 위 어린이집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국가 등의 전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년과 2017년 각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에 따라 영아반 '전임' 보육교사 인건비의 80%를 국비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광역단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춘천시장에게 'D' 어린이집 명의로 위 B이 위 어린이집의 영아반 전담보육교사로 임용되었다는 내용의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 보고라는 문서를 송부하였고, 2016. 3. 21. 위 보고에 기초하여 춘천시장에게 위 B에 대한 2016년 3월분 영아반 전담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어린이집 영아반의 '전임' 보육교사가 아니라 위 어린이집을 위해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원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춘천시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시장으로부터 2016. 3. 24. 국비사업 보조금인 영아반 전담보육교사 인건비 1,887,300원을 위 'D' 어린이집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춘천시장으로부터 위 B의 인건비 80%에 대해 합계 28,438,570원 상당의 국비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국비, 도비 보조금 지원 지침 첨부관련), 수사보고(보조금 신청 및지급일자 특정), D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상세내역,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사본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B은 D 어린이집의 영아반 전담보육교사가 맞고 위 어린이집의 행정업무만 주로 담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B은 2016. 3. 1.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영아반(M반) 담당교사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그러나 B은 영아반 전담보육교사들의 주된 업무인 영아반(M반) 아이들의 교육, 놀이, 식사보조 등의 아이들 케어 및 보육일지, 아동수첩 작성 등의 업무는 다른 보육교사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당시 원장이었던 피고인의 방에 책상을 마련하고 주로 위 어린이집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B이 마치 영아(M반) 전담보육교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B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하지관절)장애인으로, 2019. 12.말경 본인 소유 C 폭스바겐 승용차에 대한 D동장 명의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2장이나 보유하게 되었다. B은 이를 기화로 그 중 1장에 기재된 기존 차량번호 C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검정색 펜으로 다른 차량변호인 E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 F 소유 E 폭스바겐 승용차에 대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변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2. 8. 20:10경 양주시 G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H동 1, 2라인 입구 부근 장애인주차구역에 위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B이 변조한 공문서인 D동장 명의의 E 폭스바겐 승용차에 대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앞 유리창에 부착함으로써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10, 11쪽)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내사보고(G아파트 내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애인이 아님에도 변조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행사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변조의 정도가 조잡하여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지 않았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3:57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2층 'C' 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D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여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 39,000원의 지불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무전취식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뇌경색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 0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22경 고양시 일산동구 F 피고인의 집 인근에 이르러 뒷좌석 시트에 포장한 중화요리의 국물을 흘려 피해자로부터 그 세탁비로 6만 원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에게 제지당하고 112 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1. 10.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소재 일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빼앗아가고, 당시 피고인이 D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적이 없었음에도 D이 피고인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막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는 허위의 112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체크카드를 뺏기지 않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D의 낭심을 걷어 찬 사실이 인정되어 위 고소장이 오히려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장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고죄와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건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