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채권추심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보내주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1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으로 지시를 받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 11:08경 불상지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대출을 해주겠다. 2.7%의 금리로 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조건 심사 후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고 위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에 접속하도록 하여 불상의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위 어플을 통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자, 2020. 11. 30.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2021. 11. 27.경에 상환한 대출금 이외에도 H, I, J에서 대출을 받은 것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5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3:25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1,1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함으로써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상환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대출이 이루어진다.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선 M 직원에게 계약금 9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3:25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정문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함으로써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 오전경 불상지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고 위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에 접속하도록 하여 불상의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위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자,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R사에 남아 있는 대출 1,100만원을 갚아야 4,800만원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 15:10경 전남 무안군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함으로써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 11:00경 불상지에서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고 위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에 접속하도록 하여 불상의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위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자 위 조직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을 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 상환을 해결해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상환방법을 문의하니 ’채권회수팀이 이용하는 론플래너가 있다. 론플래너를 보내줄테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론플래너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 17:00경 전남 보성군 예재로 384-0에 있는 명봉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함으로써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 16), 완납증명서, E 대화내용 출력물 등, 피해자 휴대전화 카톡대화 내용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금 교부 현장 및 CCTV 추적 수사) 및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