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일자 중국 길림성(吉林省) 용정시(龍井市) C에서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부 D(67세)와 모 E(64세)의 2남 2녀 중 2남으로 출생하여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다가 1992년경부터 함북 회령시 인근 국경지대를 통해 북한을 왕래하면서 북한산 송이버섯 등 농수산물 및 골동품 등을 구입하여 중국 연길(延吉)·용정 등지의 시장에 판매하고 중국산 의류를 함북 회령시 장마당 등에 판매하는 밀무역에 종사하다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함북 회령시 안전보위부 F과 지도원으로 근무하던 G를 알고 지내던 중, 1998년 7월경 당시 함북 회령시 H공장 보위부장으로 활동하던 G에게 포섭된 후 그가 제공하는 자금 등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위 H공장 보위부 소속 공작원들의 근거지로 제공하는 한편 G의 지령을 받고 중국 동북3성(吉林省, 遙寧省, 黑龍江省) 지역에서 반북활동을 하던 탈북자 등을 납치하여 G 등에게 인계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2000. 1. 16. 한국인 I 목사를 납치한 후 중국 길림성 용정시 공안국 F과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이모부 J로부터 중국 길림성 용정시 공안국에서 I 목사 납치 사건 주도혐의로 피고인 및 함북 보위부 소속 공작원 K(39세) 등을 수배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K 등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 함북 회령시 L 소재 K의 집 등에서 4개월 동안 숨어 지내다가 중국으로 귀환한 후 같은 해 7월경 중국 북해시(北海市)로 이동하는 등 도피생활을 계속하던 중, 먼저 국내에 들어온 처 M(2001년 3월 입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2001. 7. 9. 단기상용비자(30일)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식당종업원,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 및 서울 강남구 N 소재 룸살롱의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등 불법체류하다가 2003. 10. 25. 법무부로부터 체류허가(2회에 걸쳐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2005. 5. 9.까지 체류 가능)를 받아 서울 관악구 O에서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남한사회는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남한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를 위하여 남한의 노동자·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하여 청년학생·지식인·중소상인 등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 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고, 폭력·비폭력, 합법·반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미·반파쇼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한편, 유일한 통일방안으로 이른바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면서 그 선결조건으로 남한 정권 퇴진, 국가보안법 철폐,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는 이외에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함과 아울러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획책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소위 "고난의 행군"시기에 경제난을 견디지 못한 북한주민들이 중국 등지로 탈출할 뿐 아니라 일부 탈북자들이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반북·반P활동을 전개하자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공작원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탈북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한국인들을 납치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반당·반국가 음모 및 기도자 색출·적발, 간첩·불순적대분자 색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각 도, 시·군에 지역보위부를 두고 있고, 함북 안전보위부는 도내 소재 도급기관(道級機關)에 대한 정보사업, 도내 시·군 보위부 및 연합기업소 보위부에 대한 지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Q처장 R의 지령을 받은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반당·반국가활동을 하는 탈북자 등을 납치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함북 회령시 H공장 안전보위부는 함북 안전보위부 소속 연합기업소 단위 보위부로서 H공장 내 반당·반국가활동 정보 수집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국경지역인 함북회령시에서의 탈북주민 감시 및 인접 중국지역에서 반당·반국가활동을 하는 탈북자 등을 납치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 R는 함북 국가안전보위부 Q처장으로서 중국에서 반당·반국가활동을 전개하는 탈북자 등을 납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G는 함북 회령시 H공장 안전보위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각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각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1997년 11월 일자불상경 그 동안 협조관계를 맺어오면서 피고인의 밀무역을 지원해 오던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 소속 성명미상 지도원이 함북 나진지역으로 전보되어 보위사를 통한 송이버섯 밀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북한인 K과 밀무역 방법을 궁리해 오다가, 1998년 1월 초순경 K으로부터 "중국 길림성 용정시 S에 사는 T이도 G부장(G를 지칭함)의 도움으로 밀무역을 하고 있다. 지금 함북 회령시에서는 G부장의 힘이 막강하다. 그래서 나도 G부장의 도움으로 이렇게 빨리 풀려 나오지 않았느냐. 너도 이제 보위사 선이 끊어졌으니 G부장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G가 회령 등 함북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실력자이므로 그의 도움을 받는다면 다시 밀무역이 가능해 질 것으로 확신하고, 그 무렵부터 G와 그전부터 맺어오던 관계를 뛰어넘어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한 기회를 모색해 오던 중, 1998년 7월 일자불상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C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K으로부터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중국 길림성 용정시 S에 사는 T도 G부장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면서 송이버섯을 넘긴다고 하니 너도 한번 G부장을 찾아가서 도와 달라고 해 봐라"는 말을 듣고, 그 직후 함북 회령시 U 소재 회령시 H공장 보위부를 방문하여 정문 면회실에서 K이 가르쳐 준 대로 "K" 명의로 면회를 신청하고 G의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근황을 묻는 G에게 "송이를 좀 모아두었는데 가지고 나가지 못해 걱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장님이 송이 나가는 것(밀수)을 좀 도와주었으면 합니다."라고 부탁하자 G로부터 "송이 나가는 문제는 차차 만나 생각하기로 하고, 중국에서 공화국 체제 붕괴활동을 하는 남조선 안기부 요원들의 이름, 연락처 및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나에게 알려 달라"는 지시를 받고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봐 드리겠으니 앞으로 송이 밀수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라고 답변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G로부터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가 없어 모아둔 송이를 반출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해 8월 일자불상경 K과 함께 함북 회령시 H공장 보위부장실을 다시 방문하여 G를 만나, 그에게 "저도 K이나 T처럼 부장님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면서 송이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여, G로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는 대신 너도 나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송이 밀무역만 도와주신다면 부장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G로부터 "그러면 내가 너의 장사를 방조하는 대신 너는 K이와 V(V을 지칭, 함북 회령 출신 탈북자)이를 도와 중국지역에 숨어있는 조국을 반변(反變, 배신)한 탈북자 및 남조선 정보기관 요원들을 잡아서 북송시켜라. K이와 V이는 중국 사정을 잘 모르니까 중국에서 작업(납치공작을 지칭)은 네가 주도하고 그들이 중국에서 작업할 때 너의 집을 아지트로 이용하도록 해라. 중국에서 너의 일을 방조할 사람을 몇 명 물색하고, 변방지역 통로를 여는 문제를 잘 해결하라.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들은 사항이나 알고 있는 내용을 절대 너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비밀을 잘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비밀을 잘 지키겠습니다. 친구들을 동원하는 문제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용정 W에서 같이 자란 송아지 친구(고향 친구)들이 있으니 그들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면 잘 할 것입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답변하여, 피고인도 K, V 등과 함께 G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공작원이 되기로 결심하고, 향후 연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G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주거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G의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그 직후부터 송이 철(매년 8~10월)이 끝날 때까지 G의 차량지원 등 도움으로 K 등과 함께 20여회에 걸쳐 함북 남양시 교두(橋頭)지역을 통해 송이버섯을 밀반출한 후 중국 용정지역에서 판매하여 인민폐 3만 원 가량(韓貨 45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던 중 그 무렵 K을 통해 함북 보위부 반탐공작원으로 활동하던 X(34세, 가명 Y 또는 Z, 2003년 1월 귀순한 탈북자)을 소개받고 1998년 12월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함북도 보위부 소속 공작원 K, V 등을 만나, K으로부터 "우리가 G 부장의 지시로 탈북자 작업(납치)을 해야하는데 중국을 잘 모르니까 도와 달라. 탈북자 작업을 하려면 여러 사람이 필요하니 믿을 만한 친구들을 조용히 좀 소집하라."는 G의 지령을 전달받고, K, V에게 "알겠다. 용정에는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모아보겠다."라고 답변한 후 그 시경부터 G의 지시에 따라 중국 길림성 용정시 W에서 출생하여 함께 자란 친한 친구인 AA(35세, 가명 AB 또는 AC), AD(35세), AE(36세, 가명 AF) 등을 차례로 만나, 그들에게 "내가 함북 회령시 H공장 보위부장 G의 일을 하면서 송이버섯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G부장의 도움을 받아 돈을 좀 벌어야 하니 너희들이 도와 달라. 내가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면 너희들을 도와 줄 테니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잘 살아 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K이나 V이를 통해 G 부장의 지시를 받아 탈북자를 체포하여 북송하는 일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등의 말을 하면서 AA, AD, AE 등을 설득하였으나, AA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가" 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여 AA 등으로부터 승락을 받고, K, V 등이 G의 지령에 따라 추진 중인 탈북자 납치공작조(일명 AG)에 끌어들이고, 그 무렵 K, V 등의 지시로 AA, AD, AE 등과 함께 중국 연길시 "AH시장" 인근 "AI" 및 길림성 용정시 내 미식가(美食街)에 위치한 "AJ식당" 등지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K, V 등을 합류시켜 상호 인사하는 자리에서, K으로부터 "너희들(AA, AD, AE 등 지칭)이 우리 일에 합류하게 되어 고맙다. 우리 일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너희들 가족이나 누구도 알아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우리끼리 사용할 수 있는 말을 정해야 한다. 납치한다는 것은 '작업한다'라고 하고, 상호 호칭은 G 부장은 'AK', K은 'AL', V은 'AM', AN는 아들 이름을 따서 'AO', AA은 'AB', AE은 'AF' 등으로 하고 AD는 그대로 'AD'로 부르기로 하자"는 등 K, V으로부터 친구인 AA, AD, AE 등을 납치공작조에 끌어들인 것에 대한 격려 및 AA 등에 대한 환영회를 개최하면서 은밀한 납치 공작 수행에 필요한 음어를 상호 약정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G와 회합하고 2. 1999년 1월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K, X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AK의 지시로 남조선 안기부 요원과 손잡고 반공화국 책동을 벌이는 탈북자 AP을 잡아서 보내야 한다."는 G의 지령을 전달받고, K, X, AD, AE, AA 등과 함께 AP 납치를 위한 모임을 갖고, AA은 택시영업을 할 때 사용하는 산타나 차량을 운전하고 K과 X은 중국 공안 복장을 하고 AA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피고인, AD, AE은 함께 AP을 미행하여 따라 간다 는 등으로 탈북자 AP(남, 57세, 일명 AQ, 본명 AR)을 납치하기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X, K(이상 북한인), AA, AD, AE, T, AS(이상 조선족)와 공모하여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X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북한인이 AP에게 전화로 "북조선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돈을 가지고 중국 길림성 용정시 AT에 있는 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고, 중국 공안 복장을 한 X을 비롯하여 K, AD, AE 등과 함께 AA의 차량으로 용정에서 삼합진으로 가는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AP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AP이 삼합진행 버스를 타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과 AD, AE은 AP이 탑승한 버스에 동승하여 동인을 감시하고, X과 K은 A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중국 길림성 용정시 AT에 먼저 도착해 AP이 탄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2:30경 위 AT에서 도착한 AP이 버스에서 내리자 피고인, AD, AE도 버스에서 내려 AP을 뒤따라가면서 감시하고, X은 골목길에서 AP을 막아 도주로를 차단하고, K은 골목길에서 AP을 저항하지 못하도록 주먹 등으로 때리고, X은 준비해 간 수갑을 채워 AA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과 AD는 그 곳에서 주거지로 복귀하고, X, AE, K은 AA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X의 지시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T, AS는 오토바이를 타고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아 북한지역으로 도강하기 쉬운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남호 1대로 이동한 후 K, X은 AP을 끌고 두만강을 도강하여 맞은 편 함북 회령시 강안동 강변으로 가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던 G 및 H공장 보위부지도원 AU에게 AP을 인계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G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탈북한 북한인 AP을 약취하고 3. 1999년 2월 초순 일자불상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과 함께 대기하던 중 R와 G를 만나고 돌아온 X으로부터 "G 부장이 지난번 잡아간 AP의 하부망으로 반북활동을 하고 있는 AV이 중국 안도현에 있는데 비밀리 은신처를 확인한 후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는 등 내용의 R, G의 지령을 전달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X, V, AA과 함께 모임을 갖고 K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중국 안도현에 살고 있어 AV이 숨어 있는 집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K은 중국 안도현 소재 AV의 은신처를 빨리 확인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 대기하다가 AV의 은신처가 확인되면 AA의 차량으로 이동한다 X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공안 복장을 하고 간다 는 등으로 탈북자 AV(여, 49세 가량)을 납치하기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X, K, AA과 공모하여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경 중국 공안 복장을 입은 X, K과 함께 AA이 운전하는 산타나 승용차에 탑승하여 AV의 은신처로 확인된 중국 길림성 안도현(安圖縣)으로 이동하여 AV이 집 안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AA은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X, K은 함께 AV의 주거지 담장을 뛰어 넘어 들어가 현관 유리창을 깨고 시정 장치를 제거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X이 AV의 손목에 미리 준비한 수갑을 채운 후 끌고 나와 AA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으로 이동하다가 X이 "변방 통로가 열리지 않았으니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던 중 X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변방 통로가 열렸다는 연락을 받고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남호 1대로 이동하고, AA은 그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K, X은 AV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 함북 회령시 강안동 강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R, G에게 동인을 인계하고, 그 직후 중국 길림성 용정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K, V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G 부장이 활동경비로 사용하라면서 골동품 4점(백자 3점, 청자 1점)을 주어 받아왔다."고 하면서 건네주는 골동품 4점을 받아 연길 AW호텔(AW)에서 성명불상의 한국인 골동품상에게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 미화 1,500달러 중 500달러는 피고인이 가지고, K과 V에게 각 300달러, X, AA, AD, AE에게 각 100달러를 나주어 주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R, G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탈북한 북한인 AV을 약취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 지배지역으로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R, G와 회합하고 4. 1999년 2월 초순 일자불상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X 등으로부터 "G 부장이 남조선 사람(한국인 AX 지칭)들과 연계하여 반북활동을 하던 조선족 AY을 오늘 밤에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양식창고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해 놓았으니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G의 지령을 전달받고, 같은 날 저녁 X, K, AD, AA, AE 등과 함께 AY 납치계획을 모의한 후, 공작조원들이 AA이 운전하는 산타나 승용차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나누어 타고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양식창고로 이동하여 X, K은 양식창고 경비실에 잠복하고, 피고인, AE, AD 등은 양식창고 인근에서 위 차량 및 택시에 분승하여 AY의 출현 여부를 감시하던 중, AY이 택시를 타고 양식창고에 나타나자, K, X은 택시에서 내리는 AY을 때려 제압한 후 양손에 수갑을 채워 붙잡고, X, K은 미리 준비한 택시에 AY을 강제로 태워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남호 1대로 이동하여 두만강을 건너 맞은편 함북 회령시 강안동에 미리 와 기다리던 G와 AU에게 인계하고, G로부터 "고생하였다. 중국에서 사람이 없어졌다고 시끄러울지 모르니 빨리 돌아가서 조심하고 있으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지령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복귀하여 대기하던 중, 그 직후 중국 길림성 용정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K으로부터 "남조선 괴뢰 안기부 AX이란 놈이 "AZ"(AX 지칭)라는 신분으로 위장, 반공화국 책동을 벌이고 있으니 체포해 오라. 지난번에 잡아갔던 AY을 족쳤더니 AZ와 그의 애인이 연길 BA호텔 맞은편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놈을 잡아야겠다."는 등 내용의 G의 지령을 전달받고, K, X, AA, AD, AE 등과 모임을 가진 후 피고인, K, AD, AE은 피고인이 중국 연길시 기차역 인근에 위치한 차량임대업체에서 빌린 면포차량(面包, 승합차의 일종)과 AA이 운전하는 산타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중국 연길시 소재 "AH시장" 인근에 위치한 AX의 아파트 부근 "BB다방"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미리 와 대기하던 V, X을 만난 후 함께 나온 함북 보위부 소속 공작원 BC(가명 BD)을 소개받고 한국인 AX(48세, 회사원)을 납치하기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X, K, V, BC, AA, AD, AE과 공모하여 그 직후 북한 출신의 공작원 1명이 AX의 주거지를 찾아가 동태를 살피다가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어 침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X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G에게 보고하고, 그로부터 "AY이 보관하고 있는 AZ의 집 열쇠를 받으러 오라"는 지시를 받은 X과 AA이 회령으로 가 위 열쇠를 가지고 왔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위 아파트에 침입하지 못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AX의 주거지에서 AX과 성명불상의 30대 여자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AX을 납치하기 위해 전원이 A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와 임차한 승합차량에 나누어 타고 AX이 탑승한 택시를 따라가던 중, 당시 상황을 G에 보고한 X으로부터 "AZ와 애인인 조선족 여자가 틀림없는 것 같다. AY의 말에 따르면 지금 심양에서 오는 다른 남조선 놈을 마중하러 연길공항으로 가는 것이라고 한다. 연길 공항까지 따라가서 새로 나타나는 남조선 놈과 만나면 따라 붙다가 적당한 곳에서 세 놈을 모두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등 내용의 G의 지령을 전달받고 AX을 미행하였으나 AX이 연길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마치고 편명불상 비행기에 탑승하여 출국해 버리자 납치하지 못하고 중국 길림성 용정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복귀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G의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위하여 한국인 AX을 약취하기 위하여 예비하고 5. 1999년 2월 초순 일자불상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D, AE, AA 등과 함께 대기하다가 K의 연락을 받고 중국 길림성 용정시 미식가 소재 "AJ식당"으로 이동, 그곳에서 중국 공안복장을 한 X을 비롯하여 V, BC, X이 데리고 온 북한 보위사 요원 2명(BE, BF)을 만나 식사하면서, K으로부터 "지난 1월에 회령 국경경비대 중사 한 놈과 상등병 한 놈이 인신매매와 밀수 알선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찬 채로 중국으로 도망 간 사건이 있었는데 보위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체포공작에 나섰으나 잘 되지 않아 도와 달라는 요청이 왔으니 우리가 체포해야겠다. 탈북 군인 2명은 남조선으로 귀순한 조선인민군 소속 BG의 부하였던 관계로 함북 회령에 거주하고 있는 BG의 장모 BH으로부터 BG의 남조선 연락처를 입수하고, 그들이 탈북하자마자 용정에 사는 BH의 여동생 BI의 집에 은신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 곳을 덮쳐 탈북한 군인 2명을 채어 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등 내용의 G의 지령을 전달받고, AA와 AD 등이 중국 길림성 용정시 BJ 소재 BG의 연고지인 BI의 집을 확인한 후 공작조원들과 함께 탈북 군인 2명을 납치하기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X, K, V, BC, BE, BF, AD, AA, AE과 공모하여 같은 날 저녁 시간불상경 위 "AJ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 K 등과 함께 탈북 군인 2명이 은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길림성 용정시 BJ 소재 BI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용정시 공안국에 아는 친구들이 많아 용정 시내에 있는 "110 범죄신고대" 정문 부근에서 중국 공안들이 출동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AA은 BI의 집 부근에 자신의 산타나 승용차를 대기시켜 체포조가 BI의 신병을 확보하는 즉시 탑승시켜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AD는 BI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 있다가 체포조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전화선을 끊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보위사 요원 1명이 BI의 집 담장을 넘어 출입문을 열어주자, K, V, X, BC, AE 등은 나머지 보위부 요원 1명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BC은 집안에 있는 BI의 아들을 때려 제압하고 집안에 탈북 군인이 있는지를 수색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어 이들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BI을 위협하던 중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작조 전원이 즉시 현장을 이탈하여 탈북 군인 2명을 체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로 철수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G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성명불상의 탈북한 북한 군인 2명(중사 1명, 상등병 1명)을 약취하기 위하여 예비하고 6. 1999년 2월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함북 회령시에 체류하던 K으로부터 "지금 일이 있어서 나와 V이가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차를 가지고 좀 나와 주어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AA에게 연락하여 차를 가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변방수비대 짠장(站長, 대장, 조선족)에게 연락하여 K, V 등이 무사히 두만강을 건너올 수 있도록 변방 통로를 열어 달라고 조치한 후, 같은 날 19:00경 AA이 운전하는 산타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함께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부근 두만강변으로 이동한 후 강 건너편의 K과 V에게 자동차 불빛을 깜박거려 마중 나온 사실을 알려준 다음, 두만강을 건너온 K과 V을 만나 AA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던 중, K으로부터 "군인 한 놈이 권총을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하여 함북 회령시 보위부에서 난리가 났다. 그 놈을 빨리 체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하는데 그 놈이 지금 '모아산(山)' 인근 마을에 숨어 있다고 하니 서둘러 잡아야겠다."는 등 내용의 G의 지령을 전달받고, 그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V, BC, AA, AD, AE 등과 함께 탈북한 북한 군인 1명(20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를 납치하기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K, V, BC, AA, AD, AE과 공모하여 그 직후 중국 공안 복장 차림에 노끈·수갑·가스총을 휴대한 X, K, V, AD, AE과 함께 AA이 운전하는 산타나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탈북 군인이 숨어 있다는 모아산 인근 마을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AA, AD, AE은 AA의 차량에 대기하고 K, X, V, BC은 탈북 군인이 은신해 있는 집의 유리창을 깨고 방안으로 들어가 탈북 군인을 체포하여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어 AA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AD와 AE은 택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고 피고인은 중국 변방수비대 짠장(站長)에게 연락하여 변방 통로를 열어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K, V은 A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인근 두만강변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과 AA은 AA의 차량에서 대기하고, K, V은 위 탈북 군인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 맞은편 함북 회령시 강안동 강변에 대기하고 있던 G에게 인계하고, G로부터 "날씨도 추운데 고생했다. 아지트로 가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지시를 전달받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G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탈북한 북한 군인 1명을 약취하고 7. 1999년 2월 하순 일자불상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의 공작조 소집 지시에 따라 K, V, X, BC, AE, AD 등이 모인 가운데, K으로부터 "함북 회령시 유선구에서 살고 있던 BK이 가족 4명을 데리고 조선을 탈출하여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와룡향 조선족 마을에 숨어 있으니 이들을 잡아 북송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BK은 원래 일본여자인데 1960년대 말경 조선 사람과 결혼하여 장녀와 함께 조국으로 들어왔다가 1998년경에 남편이 죽자, 시집간 딸과 외손녀,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중국으로 도망 나와 일본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상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들이 일본으로 가게 되면 나라 망신이니 무조건 체포하여 압송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등 내용의 G의 지령을 전달받고, 그 자리에서 일본인이었으나 북한으로 귀화한 여성 BK(여, 61세, 일명 BL)을 납치하기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K, V, X, BC, AE, AD, BM(34세, 탈북자), BN와 공모하여 그 며칠 후 성명불상의 중국인이 운전하는 임차승합차를 이용하여 이들과 함께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海林市) 와룡향 소재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후 K이 알고 지내던 BM의 안내를 받아 BK이 은신해 있다는 와룡향 조선족 마을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과 BM은 위 승합차에서 대기하고 중국 공안 복장을 한 X 등 나머지 공작원들은 BK의 집으로 들어가 BK과 BK의 딸, 아들 및 며느리를 차례로 붙잡아 수갑을 채운 후 강제로 끌고 나와 미리 대기시켰던 위 승합차에 태워 입북 지점인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남호 1대로 이동하던 중, 중국 공안에 끌려가는 것으로 오인한 BK이 "나는 일본 여자인데 북조선에서 살다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중국으로 탈출하였다. 제발 살려 달라."고 울부짖으면서 호소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과 AD, AE 등은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주거지로 돌아가고 X, K, V, BC 등은 BK과 그 가족을 끌고 두만강을 건너 함북 회령시 강안동에 짚차 및 승합차량을 가지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R와 G에게 BK과 그 가족 등 4명을 인계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R와 G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일본인이었으나 북한에 귀화한 BK과 그 가족 등 4명을 약취하고 8. 1999년 3월 초순 일자불상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으로부터 "중국 길림성 용정시 BO에 숨어 있는 탈북자 BP을 잡아오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 사람은 68세 가량으로, 평양 모란봉 구역에 거주하던 정무원 위원회 부위원장이란 고위급 인물이므로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등 내용의 G의 지령을 전달받고, X, K, BC, AE, AD, AA과 함께 납치 장소, 납치 방법 및 납치시 저항에 대비하여 가스총을 미리 준비하자는 등 탈북자 BP(남, 68세)을 납치하기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X, K, BC, AE, AD, AA과 공모하여 그 다음날 BC의 안내로 중국 길림성 용정시 BO 소재 BP의 주거지인 아파트로 이동하여, 피고인, AD, AA, AE은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AA의 산타나 승용차를 타고 부근에서 대기하고, X, K, V, BC은 아파트 앞쪽에서 대기하던 중 22:30경 BP이 성명불상의 중국 동포와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X은 술이 취한 척 어깨를 부딪히면서 순간적으로 가스총을 3회 발사하여 BP을 제압하고, K, V, BC은 BP의 입을 막고 AA의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시킨 후 피고인, AD, AE은 K의 지시를 받고 주거지로 되돌아오고 나머지 공작조원들은 AA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남호 1대로 이동한 후 X과 K은 BP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 함북 회령시 강안동 강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G에게 BP을 인계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G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BP을 약취하고 9. 1999년 3월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X으로부터 "지난번 탈북자를 잡아 넘기는 과정에서 변방 통로가 열리지 않아 이곳에 잠시 잡아 두었다가 조선으로 넘긴 놈이 다시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고 한다. AK도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아지트가 위험하다고 하면서 바로 아지트를 옮기라고 하였다."는 G의 지령을 전달받고,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용정시 BQ 뒤편에 위치한 명불상 아파트 1층 BR호(이하 BQ 아파트라고 약칭)를 인민폐 300원(韓貨 45,000원 상당) 상당의 월세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새로운 공작아지트를 마련하여 사용하던 중, 같은 해 3월 중순 일자불상경 BQ 아파트에서 K으로부터 "X이 AK을 만나 새아지트를 마련한 사실을 보고하자, AK은 BH의 중국 친척들 명단과 주소지가 기재된 문건(2매) 및 인물사진을 주면서 중국으로 도망간 BH 일가를 체포해 오라고 하였다." 는 등 내용의 G의 지령을 전달받고, X, K, V, BC, AA, AD, AE, BM, BN 등과 함께 BH 일가를 납치하기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X, K, V, BC, AA, AD, AE, BM, BN, T과 공모하여 그 직후 BQ 아파트에서 K으로부터 "BH 일가가 중국 길림성 용정시 W 부근에 숨어 있는 것 같으니 W을 중심으로 찾아보라는 AK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 G의 지령을 전달받고, 그 시경부터 X, K, V, AD, AA, AE 등과 함께 중국 길림성 용정시 W 및 BS 일대를 뒤졌으나 BH 일가의 은신처를 찾는 데 실패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AE이 BH의 동생 BT(40대 후반)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AD가 중국 길림성 용정시 우정국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위 전화번호의 설치장소를 추적하여 BT이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K, V, X, BC, AD, AA 등과 함께 BT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 AA, AE은 돌발 사태에 대비하여, 주변을 감시하고 X, K, V, BC 등은 BT의 집으로 들어가 수색하였으나 BH 일가가 보이지 않자 BC이 BT을 추궁하여 중국 동포 BU(여, 41세)가 BH 일가족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킨 사실을 알아내고 그 직후 AE이 위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차량 등록지가 중국 길림성 안도현(安圖縣)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등 공작조 전원이 안도현으로 이동하여 BU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불상경 BU가 중국 길림성 안도현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X, BC, AE, BN 등과 함께 BU를 미행하여 BU의 집별채에 BH 일가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곳에서 BH 일가 체포 작전을 모의하여 같은 날 19:00경 AD와 AE은 밖에서 주변을 감시하면서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피고인, X, K, V, BC 등은 함께 BU의 집 안으로 들어가 X은 BH을, BC은 BH의 남편 BV(65세 가량)을, 피고인은 BH의 장녀 BW를, BM은 BH의 차녀 BX을, V은 BH의 장남 BY을, BN는 BH의 외손자 BZ(8세 가량)을 데리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둔 승합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킨 후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으로 이동하고,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T은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BN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두만강변까지 길을 안내하고 피고인, AD 등은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주거지로 복귀하고 X, K, V, BC, BN는 T의 안내를 받아 BH 등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 함북 회령시 인계리에 미리 와 대기하던 R와 G에게 인계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R와 G의 지령을 받고 탈북한 북한인 BH 등 6명을 약취하고 10. 1999년 6월 초순 일자불상경 북한을 출입하면서 K을 통해 알게 된 탈북자 CA(34세, 회령 출신, 일명 CB)이 중국 길림성 용정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CA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가 마약(몰핀)을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K에게 "우리 집에 애도 있는데 마약 하는 사람을 데려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항의하고, 같은 해 6월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K으로부터 "내가 AK에게 탈북자 CA에 대해 보고하였더니 그놈이 북한 양식창고에서 쌀 1톤을 훔쳐 중국으로 달아난 놈인데 잡아 오라고 하였다."는 등 내용의 G의 지령을 전달받고, X, K, V, BC, AA, AE, AD 등과 함께 CA을 납치하기 위한 사전계획을 논의하는 등 X, K, V, BC, AA, AE, AD 등과 공모하여 그 직후 공작원 중 성명불상자가 CA에게 전화로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에 놀러가자고 유인한 후 중국 길림성 용정시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CA을 만나 AA이 운전하는 산타나 승용차의 조수석에는 피고인, 뒷좌석에는 AD, AE, CA이 탑승하여 삼합진으로 이동하다가 AA이 위 차량을 도로변에 일시정지시키자 피고인은 CA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몇 차례 때리고, AD와 AE은 CA의 팔과 다리를 잡고 미리 준비해 둔 노끈으로 팔과 몸을 묶어 위 차량의 바닥에 눕힌 후 삼합진 남호 1대 두만강변으로 이동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X, V, K, BC에게 CA을 인계하고 피고인과 AA, AD, AE은 주거지로 돌아가고 X, V, K, BC은 CA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 함북 회령시 강안동에 미리 와 대기하고 있던 G에게 CA을 인계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G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탈북한 북한인 CA을 약취하고 11. 1999년 8월 일자불상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으로부터 "내가 두 달 전 조카사위 CC(34세 가량, 회령 출신 탈북자)을 통해 남조선 I 목사가 연길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탈북자들을 만나 강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지난번 조선에 갔을 때 AK에게 보고하였는데 AK은 교회에서 나쁜 기도를 하고 있는 남조선 I 목사를 지목하여 그러한 세력은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I 목사 납치를 지시하였다. 내가 K이와 BC이에게 AK의 지시를 전달하고 조카사위 CC을 통해 I 목사가 언제 연길에 오는지 알아 볼 테니 그렇게 알고 있고 너의 도움이 필요하니 힘껏 방조하라. AK은 이 건을 성공하면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서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라고 특별히 지시하였다"는 등 내용의 G의 지령을 전달받고, 그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V, AE, AD, BC, AA 등이 참석한 가운데 I(57세) 목사 납치관련 협의를 위한 1차 모임을 개최하여, V은 CC과 연계하여 I 목사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오는 시기 및 연길 도착 후 강연일정 등 동향을 파악하고, 피고인은 공작조원들이 I목사를 납치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I목사를 납치한 후 안전하게 두만강을 건너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중국 변방수비대장을 매수하기로 하고, AD는 I목사를 납치한 후 사전 약정된 인계지점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조선말을 모르는 한족(漢族) 기사가 운행하는 택시를 동원하고, AA은 자신의 산타나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가 AD가 동원한 택시가 I목사를 태워 인계 장소에 도착하면 위 승용차에 I목사를 옮겨 싣기로 하는 등 내용의 I 목사 납치를 위한 1차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8월 하순 일자불상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CD 소재 상호불상의 7층짜리 아파트 1층에 위치한 CE다방(現 CF다방)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K, BC, V, AA, AE, AD 등 참석하에 2차 모임을 개최하여, "1차 모의한 계획대로 I 목사 납치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각자 다짐하는 등 납치 계획을 재차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하순 일자불상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BQ 아파트에서 K, V, AE, AD, BC, AA 등과 만나, V으로부터 "CC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내년 1월 중순경 I목사가 연길에 도착하여 '연길시 CG교회'에서 강연(설교)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번 1·2차 모임에서 논의한 대로, AN(피고인)는 작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I 목사를 납치한 후 조선까지 안전하게 넘길 수 있도록 변방 통로를 연다. AD는 납치 당일 영업용 택시를 1대 동원하되, 조선말을 모르는 한족(漢族) 여자 기사를 구한다. 일단 그 영업용 택시로 I 목사를 납치한 후 CH 간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AA의 차량에 I 목사를 옮겨 태운다."는 등 1·2차 모임에서 논의된 납치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결의하고 위 아파트에서 I 목사의 연길 방문소식을 기다리면서 비상 대기하던 중, V은 조카사위인 CC을 앞세워 I 목사가 운영하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CI"을 출입하면서 친분을 맺고 있던 탈북자(CJ으로 추정, 40대 후반)를 통해 I목사가 2000. 1. 15.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도착하여 다음날 CK 소재 "연길시 CG교회"에서 강연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 2000. 1. 15. 10:00경 V으로부터 "오늘 내가 한턱 내겠으니 다들 CE다방에서 보자"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CD 소재 CE다방에 도착하여 그곳에 와 있던 K, V, AE, AD, BC, AA 등과 만나, I 목사 납치를 위한 4차 모임을 개최하여 최종 준비 및 점검을 한 후 - AD가 이미 물색해 놓은 한족(漢族) 여자기사가 운행하는 쌀리(차종 "夏利"의 중국식 발음, 빨간색, 차량번호 불상) 택시를 16일 아침부터 "연길시 CG교회" 앞에서 손님을 태우는 차량으로 위장하여 대기하고 - K, BC, V 등은 I목사를 직접 납치하고, 피고인과 AA은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교회 부근에서 망을 보다가 K이 손짓으로 지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 AA의 차량은 중국 길림성 용정시 등록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먼저 한족(漢族) 여자기사가 운전하는 연길시 등록 차량으로 납치하였다가 CH 간 고속도로 입구 첫번째 주유소까지 운반해 주면 피고인, K, AD 등이 I 목사를 인계받아 북송시키고 - 만약 "연길시 CG교회"에서 I목사 납치에 실패할 경우, CC을 통해 I 목사를 식당이나 다방도 좋으니 적당한 장소로 유인하기로 한다 - I 목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 납치한 후 돈이 많이 있으면 우리들이 나누어 가지자 라는 등 내용으로 각자 임무를 분담하면서 세부 납치 계획을 재차 확인하고, 그날 밤 공작조원들의 행동을 통일하기 위해 I 목사가 강연을 하기로 한 "연길시 CG교회" 인근에 위치한 중국 길림성 연길시 CL 소재 CM에 함께 투숙하는 등 I 목사를 납치하기로 K, BC, V, AA, AE, AD와 공모하여 같은 달 16일 07:00경 K, V, BC, AA, AE, AD 등과 함께 위 "CM"에서 나와 연길시 CK 소재 "연길시 CG교회"를 중심으로 분산하여 K, BC, V은 교회 앞쪽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AA은 교회 맞은편에서 AA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12:00경 신도 200여 명이 "연길시 CG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한꺼번에 교회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등 혼잡스러운 과정에서 I 목사를 발견하지 못하여 당황해 하고 있던 중, V으로부터 "일이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라"는 내용의 연락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받고 약 30분 가량을 더 대기하다가, V으로부터 "I 목사 일행이 '연길시 CG교회'에서 나와 지금 'CN식당'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기다려라"라는 내용의 연락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받고, AA과 함께 중국 길림성 연길시 CO 소재 "CN식당" 인근으로 이동하여 - 피고인과 AD는 식당 북쪽방향에서 대기하고 - V과 BC은 식당입구에 대기하고 - K은 AA의 산타나 승용차에 탑승하여 식당 맞은편에 대기하면서 "CN식당" 주변을 감시하고 - 한족(漢族) 여자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는 손님을 기다리는 차량으로 위장하여 식당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4:00경 I 목사가 식사를 마치고 나와 CC 및 성명불상의 탈북자 부부(CJ 부부로 추정) 등 일행들과 인사하고 헤어져 식당 앞에 대기하고 있던 한족(漢族) 여자기사의 "쌀리"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서히 출발하려는 순간 BC은 택시 오른쪽 뒷문으로, K은 왼쪽 뒷문으로 들어가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위 택시가 출발하고, 이어서 V은 피고인에게 "이미 작업을 하였으니 너희들은 약속장소인 주유소로 따라 와라"는 연락을 하고, 피고인, AD, AE, AA은 AA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CH 간 고속도로(CH 간 1급도로 지칭)에 들어서면서 도로변에 있는 첫번째 주유소인 "CP"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미리 그곳에 도착해 있던 I목사를 태운 "쌀리(夏利)" 택시에 K과 BC이 타고 있고 위 택시 옆에 V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에게 "한족(漢族) 여자기사가 우리 얼굴을 기억하면 안 되니까 빨리 보내라"고 말하고, V으로부터 "조선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기사라서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AA의 차량을 위 "쌀리(夏利)" 택시 옆으로 접근시키자, K과 V은 I 목사를 신속하게 AA의 승용차에 옮겨 태운 후 위 택시는 돌려보내고 사후 처리를 위해 V, BC, AE 등은 현장에 남아 있다가 주거지로 되돌아가고 피고인, K, AD는 AA의 승용차에 탑승(조수석에 피고인, 뒷좌석 가운데 I 목사, 좌측에 K, 우측에 AD가 착석)하여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남호 1대를 통해 북송하려고 하였으나 변방 통로가 열리지 않아 중국 길림성 용정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러 잠시 대기하면서 피고인은 중국 변방수비대 짠장(站長)에게 연락하여 "변방 통로를 열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K, AD, AA은 I 목사를 AA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시켜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으로 가는 도중에 I 목사가 "너희들은 누구냐. 나는 환자인데 도대체 어디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냐"라고 묻자, K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안심시킨 후 I 목사의 소지품을 검색하여 I 목사의 한국 여권과 탈북자 관련내용이 적힌 메모지, 돈지갑 및 휴대전화, 약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도중에 G로부터 위 휴대전화로 "I 목사를 넘기기 전에 보기 좋게 수쇄(수갑)를 채워 넘겨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남호 1대에 도착한 다음 차에서 내려 K은 I 목사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재차 소지품 검색을 한 후 피고인과 AA은 AA의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K과 AD는 I 목사의 양옆에서 팔짱을 끼고 부축한 채 결빙된 두만강을 약 10여 분 간 도보로 건너 맞은편인 함북 회령시 강안동지역 두만강변에 도착하여, 미리 대기하던 G와 AU에게 I 목사를 인계한 후 다시 중국 지역으로 되돌아와 AA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거지로 복귀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G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한국인 I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X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C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X 진술조서 첨부, 전 함북 보위부 공작원 X 소지 수첩 내용 확인, 함북 보위부 Q처장 R 신원 및 대남공작 활동사실 확인, 회령시 H공장 보위부장 G 신원 및 대남공작활동 사실 확인, 함북 보위부 공작원 K 신원 확인, 함북 보위부 공작원 AA 신원·동향 확인, I 목사 신원 및 납치사건 보도내용 등 확인, 용정 소재 보위부 납치조 공작 아지트 소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합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목적수행약취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지령탈출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목적수행약취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3항 기재 AV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5항 기재 탈북 군인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중사 1명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7항 기재 BK과 그 가족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B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9항 기재 BH과 그 가족 등 6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B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인들 및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오던 한국인 I 목사를 납치하여, 북한 측에 인계할 경우 그들이 북한에서 심한 경우 총살까지 당하는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밀무역 및 납치 대가 등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AG"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도주로를 차단하고 폭력으로 제압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탈북한 북한인 등을 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G에게 포섭되어 다른 조선족들까지도 납치활동에 가담시키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AG의 아지트로 이용하는 등 위 납치조에 가담한 조선족들 가운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납치 범행을 그만두게 된 계기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 I 목사의 납치 이후 중국 공안에서 위 납치사건으로 수배 중이라는 말을 듣고 북한으로 도피하였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도피하면서 그만두게 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비록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은 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혹은 자유를 찾아 탈북한 북한인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납치하여 북한에 인계하였고, 특히 I 목사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납치하여 강제로 북한 측에 인계한 것이어서, 적어도 그들의 개인적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백한 인식이 있었다 할 것임에도 약 1년간에 거쳐 탈북한 북한인들 15명, 한국인 1명의 납치에 성공하고 탈북한 북한인 2명 및 한국인 1명의 납치를 예비하는 등 오랜 기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결국 그들은 북한에서 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특히 I 목사는 현재 사망하였다는 전문도 있는 등 그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한 인식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잘못을 ㅕ우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