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22:15경 <주소>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C고속도로2지선 <<주소> 방면 1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C고속도로2지선 <주소> 방면 13.8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주소> 쪽에서 <주소> 쪽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624,1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고 거짓말하는 등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 신고자 및 목격자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입건 전 조사보고서(외근조사),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2회 전화 통화),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블랙박스 영상 확인(증거목록 순번 60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112 신고를 한 것 외에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14년에 사기죄로 실형 2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1: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건물 뒷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야이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2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자신을 돕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서울 양천구 은행정로5길 54(신정동) 신정네거리역 부근에 있는 B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집을 이사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곗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판시 피해액의 합계액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THE AREA1년 6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04-1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7고단62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정국(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X, Y, Z, AA 주 문 위 사건의 2018. 2. 9.자 판결 중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을 "변호인 법무법인 V 담당변호사 X, Y,Z, AA(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오기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8. 2. 23. 판사 황기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B' 소속 기자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0:00경 원주시 C 공사 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 건축주인 피해자 D(여, 67세)에게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민원인과 합의를 보고, 나와도 합의를 봐야한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E 등 언론사를 통해 보도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무슨 합의금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50만 원을 드리면 되겠느냐."라는 답을 듣게 되자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을 함으로써 마치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 쓰레기 매립 민원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법 쓰레기 매립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금원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증인 F의 각 일부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자 신분증(A)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3, 18, 19번) [피고인의 공갈내용, 그에 대한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증언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제보한 F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은 금전관계를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원인과 합의를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공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결국 피해자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취재를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의 제보자와 금전적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에게도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공갈하였는바, 그와 같은 이 사건 발생의 경위, 공갈의 방법과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거나, 언론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8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9층 'D(내·외부명칭은 'E'임)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상피고인 F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F과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위 유흥주점 각 호실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와 술, 모텔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35만 원을 받고 고용한 여종업원 G, H 등으로 하여금 같이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다 주변 모텔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범행가담 정도는 중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B는 대학생으로 선후배사이이며, 피해자 C과는 초면이다. B는 2017. 6. 17. 05: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F을 깨웠으나, F이 발길질을 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는 F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9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12. 22. 02:4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4세), 피해자 F(41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B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끈 다음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저항하는 피해자 F의 팔을 붙잡고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을 들어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계속해서 B은 자신과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막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왼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밀친 후 다시 팔로 얼굴 및 목 부위를 감싸 흔들었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의 좌측 어깨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친 후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0.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30. 경 서울 관악구 D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위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B 역시 위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21-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2016. 7.초경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2016. 8.경 각자의 집에서 가출한 후 함께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 등에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판매하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9.경 천안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4만 원에 PS4 타이틀 GAT5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게시하고, 위 거짓말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로부터 B 명의의 농협 계좌(E)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총 20회에 걸쳐 합계 3,50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제3자(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B와 위 제1항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던 중 B의 위 농협계좌가 '중고 거래 시 주의를 요하는 계좌'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인터넷에서 모바일 게임 쿠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적이 있었던 F의 경남은행 계좌(G)를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서 '아이폰6S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중고 아이폰 대금 250,000원을 위 F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남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F에게 카카오톡으로 '쿠폰 가격으로 16,000원만 보내야 되는데 실수로 250,000원을 송금했으니, 쿠폰 가격 16,000원에 은행 수수료 4,000원을 더한 금액인 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000원을 B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위 230,000원을 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재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 H의 진술서 1. AA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교활하게 발전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수배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선고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도망하였다.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0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2. 15. 01:4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앞 복도에서, 피해자 B(24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B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B이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4세)이 이에 합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5. 01:5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8고단2494 피고인은 2017. 9. 18. 05:40경 분당구 H건물 I 동 엘리베이터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J(56세)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6층 비상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비상계단 문을 괴는 돌(지름 약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543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35세)이 운영하는 'M' 상호의 배달대행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1:20경 같은 구 N 앞길에서, 같은 날 새벽경 피고인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배달을 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헬멧을 벗긴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F,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현장 및 돌 사진, CCTV 사진 201825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CCTV 캡쳐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 등조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 G, F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등의 전과가 15회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2017고단2018 사건으로 기소된 가운데 다시 범행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J,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5.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6. 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81-1

범죄사실 1. 2017고단3434 피고인과 B은 2016. 10. 23.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24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 밖에서 주먹을 휘두르자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 1) 공동피고인 B부분을 분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되, 2016고단2781, 2016고단4657(병합), 2016고단7959(병합) 사건은 피고인이 포함되지 않은 사건이고, 2017고단4693사건은 피고인에 대한사건일 뿐B과는 무관한 사건이므로, 사건번호를 "2017고단3434(병합, 분리),2017고단4693(병합)"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7고단4693 피고인은 2016. 12. 19.경 피해자 E, F에게 "배달사업을 하는데 배달원들에게 줄 휴대폰이 부족하다. 휴대폰 만드는 것을 도와 달라. 휴대전화요금이나 할부금은 내가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달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건네주더라도 이를 배달원에게 주거나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12. 19.경 수원시 영통구 G 1층 104호 H매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1대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시가 합계 6,763,9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자료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각 가입사실 확인서, 각 원부증명서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징역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B이 공동하여 눈을 마주쳤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F을 기망하여 합계 6,763,9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 확정 후에 저지른 범행이고, 판결의 범행은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결의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 9948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1:49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l F의 상해 범행에 대하여 F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에게 "경찰이면 다냐, 왜 체포 하냐, 짭새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 및 가슴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에게 다가가려는 위 E을 앞에서 가로막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5), 판결문 등,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화면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위 확정판결의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59-1

범죄사실 [범행경위] C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한 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줄 마음을 먹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E 대표 F, G 대표 H, I 대표 J, K 대표 B, L 대표 M, N 대표 O로부터 해당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와 사업자 명의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경 금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C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면 카드깡 수수료를 기존 10%에서 7%만 받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C에게 빌려주고, 이어서 주식회사 D 명의로 개설된 P은행 계좌(Q)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C에게 빌려주고, 사업자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8.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 성동세무서에서 C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도장 등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2014. 8. 11.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P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P은행 계좌(S)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C에게 빌려주고, 사업자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P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자료회신 관련) 1. P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계좌거래내역 1. 법인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 참고자료, U카드이용실적조회, V카드거래내역자료, W카드이용내역자료, X카드거래확인서, 기업카드거래내역자료, Y카드이용내역자료, Z조합계좌거래내역조회(카드단말기 대여) 1. 수사보고(카드사용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수사 후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으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또한 주범인 C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카드깡을 받는 등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은 업체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범행까지 범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형인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끌렸고, 특별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이미 확정된 일부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형량과의 비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각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인 C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중랑구 D아파트 904동 103호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D아파트 904동 1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아파트전세계약서에 부동산표시,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란을 기재하고, 그 무렵 서울시 강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이를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영수자 란에 "代 G", 임대인 성명 란에 "H代 G", 공인중개사 성명 란에 "G"를 기재한 다음 각 성명 란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G,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G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5.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남한산성역 부근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돈을 빌려 주면 지금 살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증을 해 주겠다.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고, 2016. 11. 5. 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전세금 1억 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은 J이므로 피고인이 위 보증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35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K)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확인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공제증서, 인증서, 약속어음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문서위조 사실을 알렸으므로,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굳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위조된 문서를 요구하거나 위조된 문서로 공증까지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L으로부터 위조에 관한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다가 본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조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L이 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고, 직접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 또는 문서위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서를 위조·행사한 기망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21-1

범죄사실 B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시설, 콘돔 등을 준비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8.말경 피고인을 업소를 관리할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B는 위 성매매업소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를 찾은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9.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B, 피고인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녹음 파일 CD, 현장사진,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가담정도,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방법, 수익 등 참작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휴게소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D 스파크 승용차 앞좌석에 E과 함께 앉아 있다가 위 스파크 승용차 바로 앞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F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이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이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6.경부터 2017. 6. 2.경까지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한방병원에서, 2017. 6. 3.경부터 2017. 6. 9.경까지 김해시 J에 있는 K한의원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위 치료비 및 미수선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경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7. 27.경 치료비 432,830원을 K한의원에, 2017. 8. 3.경 치료비 772,110원을 I한방병원에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서, 사고차량 사진, 합의금산출명세서, 보험금내역·보상처리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실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나 충격의 정도,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F에게 전화하여 차량 수리비 40만 원만을 요구하였고, F이 보험처리를 하자 피고인은 사고 후 6일이 지난 2017. 5. 25. I한방병원에 처음 내원하였던 점 및 공동 피고인이었던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E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17-A

울산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7고단1717, 2017고단3647(병합), 2017고단3791(병합)(분리) 판결경정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T 10. J 경정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고단1717, 2017고단3647(병합), 2017고단3791(병합)(분리) 판결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4. 12. 선고한 판결문의 제1쪽 9째줄부터 11째줄의 "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아. 사기"를 삭제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8. 4. 23. 판사 오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