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모두 D대학교 봉사동아리 E(이하 '이 사건 동아리'라 한다) 회원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1. 16.경 사실은 피해자가 F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E의 회장)와 통화하면서 "C이 2014년경에 H 단톡방에서 성희롱했다. 경찰조사까지 오고간 사건이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말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회원인 K, L에게 "C이 F학교시절 동아리 단톡방에서 성희롱을 해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경 사실은 피해자가 F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관악구 M건물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E의 회원인 N, O와 술을 마시며 "C이 F학교시절 동아리 단톡방에서 성희롱을 해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6년부터 이 사건 동아리에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4.경 이 사건 동아리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는 이 사건 동아리에서 활동하다 탈퇴한 P에게서 2019. 12. 19. 'C이 2017년경 P을 추행하였고, P이 위 사건 때문에 동아리를 탈퇴하였는데 가해자인 C이 이 사건 동아리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속상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3) 피고인 A는 이 사건 동아리 회장인 G에게 C이 P에게 2년 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들은 G의 요청에 따라 2020. 1. 16. G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 G는 위 이야기를 듣고 C에게 바로 위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 A는 2020. 1. 말경 이 사건 동아리 술자리를 하던 중 K, L와 함께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던 중 'C이 F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동아리 단톡방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경찰조사도 진행되었던 사건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K은 2020. 2. 24.경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을 전달하였고, C의 부탁에 따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피고인 B은 2020. 2.경 O, N과 함께 N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C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O가 C을 동네에서 만났을 때 못 보던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물어보았더니 C이 '예전 동아리가 사라졌었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C이 H에서 있던 동아리가 성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사라졌다고 들었고, C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6) C은 2020. 2.경 피고인들이 다른 동아리원들에게 자신이 P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고, K에게서 사실확인서를 받은 후 위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G, N에게도 동일한 형식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발언 당시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한 발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을 한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C이 이 사건 동아리를 통하여 알게 된 후배인 P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에 대하여 동아리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동아리 임원인 G 및 회원들인 K, L, N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은 C이 소속되어 있었던 F학교 축구 동아리 회원들이 개설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으며, C이 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피고인들이 공론화하고자 하는 이 사건 동아리 내에서의 추행 사건과 사건의 성격상 연관성이 있다. 피고인 A가 위 사실을 접한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는 C에게 피해를 입었던 P의 지인에게서 'C이 F학교 축구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고, 해당 동아리원들이 개설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으므로 C 역시 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 A는 위 사건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위 성희롱 사건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화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당시 동아리 회원 외에 전 회원들도 함께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정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C이 F학교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D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2016년경 이 사건 동아리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A가 P의 지인에게 들었던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관하여)D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서 문제는 없었다'는 발언 내용이나, O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C은 F학교 축구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해당 동아리가 없어진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언에 언급된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인터넷에서 신문기사를 찾아 해당 대화가 이루어진 기간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이고, 동아리의 당시 회원 외에 탈퇴한 전 회원들도 포함된 규모가 큰 대화방이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여기서 C의 대학원 입학 시점을 고려할 때 C이 F학교에 재학하던 시기와 대화시기가 겹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C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을 하기 이전에 C이 단체 대화방에서의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본 바는 없었으나, 축구 동아리는 이미 해체된 상태로, 외부인인 피고인들이 위 동아리 임원진에게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F학교 총여학생회에 문의 메일을 보냈으나, 개인정보인 관계로 답변을 줄 수 없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의 참여자는 익명 처리되어 공개되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