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 부교수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같은 대학교 대학원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논문지도 교수와 제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9: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논문 지도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논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첨부) 1.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교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1. 논문 안내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서(수사기록 제23~37면, 제39~40면, 제77~81면, 제205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호 합의하에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감독자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3조 제1항의 피감독자간음죄는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그 죄가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인데, 여기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는 피해자가 그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물론 피해자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간음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간음행위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감독자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 등 무형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사실상 자신의 보호 내지 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B대학교 C 부교수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해자는 2014. 3. B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4학기인 2015. 9.경 피고인을 학위논문 지도교수로 신청하여 피고인의 지도하에 학위논문 주제를 선정하고 논문 작성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준비하던 동안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지위·직책·영향력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방학동안 논문 준비를 한 다음 이에 관하여 2016. 2. 1. 학교에서 모여서 발표를 하기로 하였는데 당일 일본어 통역 일정이 생겨서 제때 참석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피고인에게 알리자, 피고인이 그렇다면 전날 학과설명회가 끝난 다음 미리 만나서 봐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전부터 집들이를 안 하냐고 여러 차례 언급하여 집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 30. 당시 피해자는 학위논문 제출을 위한 종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므로 졸업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것은 피해자의 초대에 응한 것일 뿐 논문지도를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이 법원의 B대학교 교육대학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석사학위과정 졸업을 위해서는 논문자격시험 합격과 학위논문 제출 두 가지 모두가 필수요건이고 최종 논문제출시점인 5학기 말에 학위논문 제출을 위한 종합시험 중 한 과목이라도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논문 제출이 불가능하지만, 논문자격시험 합격 여부 발표가 학기 중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문 지도가 시작되는 학기 초에는 합격 여부를 미리 알 수가 없고, 따라서 학위논문 작성 및 지도는 논문자격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4학기 초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학위논문 제출을 위한 종합시험을 통과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논문 작성을 지도받음에 있어서 선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오히려 석사학위과정 중 4학기를 마치고 최종학기인 5학기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그때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논문 주제를 빨리 확정짓고 논문 작성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지도와 평가를 받을 필요성이 절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초대할 만한 사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와 연인이 되어가는 감정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내역에 의하면 주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등산이나 산책, 연극 관람, 저녁식사 내지 술자리를 가지는 등 사적인 활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결국 명확하게 승낙하지 않아 이러한 사적인 만남이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를 넘어서는 사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관심이나 흠모의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초대에 응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에 곁들여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어렸을 때 일본에서 윤간을 당한 경험을 얘기하고 울면서 몸을 기대 와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의 옷을 벗기는 상황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남녀가 다양한 경위와 형태로 성관계에 이를 수 있고 순간적인 애정이나 욕정에 의하여 성인간의 성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보다 20세 이상 연상의 유부남이자 지도교수인 피고인과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성욕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남녀간의 성관계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이 자신을 지도 교수로 하여 논문 작성 관련 지도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업무상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대학원 지도 교수와 학생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하고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내부적인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자체로 인하여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밝히는 과정은 물론 그 이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추가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호감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을 뿐이고, 도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