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부터 2020. 6. 9.까지 서울 노원구 B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자금관리 등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 차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주)D(이하 D이라 한다)에 2018. 2. 9.경 사건 외 E을 채권자 대표로 지정하여 동인 명의로 임금채권의 양수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 임원 1명 및 상근직원 4명(이하 조합원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을 D에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을 D과 체결하고, D은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향후 임금채권 금액을 D에게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하였다. 이에 D은 2018. 2. 14.경 조합원 등에게 미지급된 급여·상여금·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총합계 37,728,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D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등과 2018. 3. 11.경부터 2018. 8.경까지 2차례에 걸쳐 채권양도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하였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등에게 미지급 급여·상여금·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총합계 74,728,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 양수금의 형태로 조합의 임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74,728,000원의 자금 차입을 추진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8. 23.경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의 운영비 및 용역비 명목으로 정비사업 융자금을 신청하여 2018. 11. 29.경 조합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받아, 2018. 11. 30.경 해당 융자금 중 211,000,000원을 이 사건 조합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뒤, 해당 G 계좌에서 이 사건 조합 명의의 다른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8. 12. 8.부터 같은 달 9. 사이에 5회에 걸쳐 총 20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8. 11. 29.경 위 채권양도로 인해 D로부터 받은 금액과 중복되는 명목의 1천만 원 및 여타 미지급 급여·상여금을 합산하여 총 11,309,172원을 위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으며, 2018. 12. 31.경 위 채권양도로 인해 D로부터 받은 금액과 중복되는 명목의 5백만 원을 위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H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융자금을 위와 같이 양도된 채권에 따라 발생한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2018. 11. 29. 및 2018. 12. 31.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이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회사에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서면진술서 1. 채권양수요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전출납부 1. 수사보고서(이중지급 내역 확인) 1.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총회 의결 없는 자금의 차입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D에 피고인 등의 임금채권을 양도하여 이 사건 조합이 D에 대하여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는 그 실질이 이 사건 조합이 기존에 부담하던 미지급 임금 채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기존에 없던 채무를 새로이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자금의 차입이 아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조합채무의 대위변제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관련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제24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까지 둔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4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임금채권을 양수하고 임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조합이 D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인데, 다만 그 차입금의 지급방법으로 임금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채무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하다라도 이로써 조합이 새로이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할 것이므로, 총회의 사전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20. 6.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을 운영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수회 고소당하였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건 외 회사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D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의 공과금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8. 5. 25.과 2020. 7. 2. 도정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도정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 대표이사 J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에 돈이 없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을 진행할 당시에는 총회 전이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우회수단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계약은 당시 조합장이던 피고인과 독대해서 진행했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5명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만들어 놓은 계약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피고인 등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3차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등의 임금을 급하게 조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합은 2018. 11. 29.경 서울시로부터 정비사업 융자금으로 5억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등에게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D에 양도했던 것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등은 2022. 4.경 까지 위와 같은 금액을 이 사건 조합에 반환하거나 D에 변제하지 않았다. D은 2022. 4. 26. 이 사건 조합에 ’조합 임직원의 급여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및 양도채권 청구의 건‘ 이라는 문서로 조합에게 양수받은 채권 74,728,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