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단체의 회장으로,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에 있는 하동송림공원 매점 앞에서, E회사 보도국장인 F이 '2013년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에서 C단체가 운영한 녹차시장 등 6개 프로그램 관련하여 횡령 의혹이 있다는 취재를 하자, 향후 C단체 운영에 대한 비판기사가 보도될 경우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이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G을 통하여 위 F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 등 간행물을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위 F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지방선거 예상후보자 주변 정보수집 1. 명함사진,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거를 위하여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단체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서 C단체 임원들의 결의에 따라 집행기관으로서 밥값 또는 신문광고비 명목으로 F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지, 선거를 위하여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에는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경력 란에 '(현)C단체장', 후보자명함의 경력 란에 '현)C단체회장'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단체의 회장으로서 근무했던 경력을 선거구민에게 알려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구는 D 선거구로서 K을 선거구로 삼고 있고, 위 선거구민 중 많은 사람들이 차생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피고인이 C단체의 회장으로서 근무했던 경력이 선거구민이 후보자를 지지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C단체에 근무했던 기간 중에 C단체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게재된다면 차생산업에 종사하는 선거구민은 C단체는 물론 C단체 회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자칫 그와 같은 인식은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점, 그렇기에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돈을 교부한 시점도 선거일로부터 약 석 달 전에 불과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F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후보자가 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F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선거구의 후보자가 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중간에 사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하여 2014. 2. 7. 개최된 예비후보자등록 안내 설명회에 참석한 점, 피고인은 2014. 2. 14. F과 만나 C단체의 횡령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F으로부터 "이 따위로 도둑질을 다 해먹고, 다가 오는 6. 4. 지방선거에 군을 대표하는 군의원에 출마할 것입니까."라는 말을 듣자 "출마할 예정입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4. 3. 23.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점, C단체 사무국장인 J은 2013. 11. 20. 지방선거 예상후보자 주변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선관위 직원에게 피고인이 2014. 6. 4.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라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교부한 돈은 50만 원에 불과하며, 공갈죄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G을 통해서 F에게 5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하였는데, G의 요구로 1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고, F이 C단체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고 돈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갈죄의 피해자에 불과하고, 공갈죄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G의 요구로 교부하게 된 50만 원은 피고인이 F에게 기부행위로서 교부한 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피고인에게 C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한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F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50만 원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5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G의 협박 등에 못 이겨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C단체 임원들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공갈죄의 피해자라 볼 수 없으며, 교부한 돈은 1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기자인 F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이 언론관계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도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C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막기 위하여 기자들에게 밥값이라도 주자는 C단체 임원들의 결의에 따라 돈을 교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선거를 위한 것보다는 C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더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자인 F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F이 C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하자 F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점, 피고인이 처음에 F에게 5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F에게 돈을 전달한 G의 언질에 따라 추가로 50만 원을 교부하게 된 점, 피고인이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