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무태교 위 도로를 동서변동 방면에서 산격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C(68세)의 차량이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5. 20:25경 대구 동구에 있는 파계사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무태교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2매), 사고차량 사진(8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의 둘째 아들로서 피해자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4:10경 서울 관악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전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거는데 왜 욕을 하냐, 그만하고 가서 자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수회 차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버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음주 후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수회 신고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이와 같은 질환 내지 그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음주습관이 이 사건 범행과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가해진 상해의 정도는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개월 여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공황장해에 대한 치료를 성실하게 받으면서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는 등 건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5:30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양재동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해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k7 차량의 앞범퍼와 피고인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회전근개 봉합술 및 수술 후 2주 이상의 행동제한, 8주의 보호 및 운동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추가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한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1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5.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 란에 '경기도 시흥시 E건물 101호, 대지 618/46.36, 철근콘크리트 64.93', 계약내용 란에 '매매대금 일억오백만, 105,000,000원, 계약금 일천만, 중도금 사천만, 일천만, 융자금 이천구백만, 신협', 매도인 란에 '경기도 시흥시 E건물 101호, F, G'이라고 각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0.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중도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3,000 만 원을 두 달만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곧 되팔아 두 달 후에 3,450만 원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중도금을 지급해야하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을 많이 사용하여 변제 독촉이 심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1995. 7. 25.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9. 10. 1.부터 2010. 9. 28.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증빙서류 1.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안내 1. 귀국독촉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병역의무의 이행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병역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병역을 기피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귀국하였고, 향후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7:2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의 오른쪽 용변 칸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변기 위에 올라서서 칸막이 너머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모습을 몰래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34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23: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 등 3명에게 소주 2병, 맥주 3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9. 00:05경 위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추가 서비스 시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D와 싸우던 중 피해자 D이 일행인 피해자 E(여, 41세), F(여, 42세)이 있는 1번방에 들어가자 그곳에 따라 들어가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피해자들을 향해 "개새끼들 확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위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친구로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조경업을 하면서 당시 통장에 공사대금 2억 원이 입금된 사실도 전혀 없고 통장이 가압류된 사실도 전혀 없으며 나아가 당시 부채가 3,4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음을 기화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의 2억 원 공사대금과 가압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2. 10. 초순 일자불상경 목포시 G오피스텔 3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 사장이 공사대금 2억 원이 입금된 통장에 4,500만 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4,500만 원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가압류를 푼 다음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바로 4,5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에게 들었지 않느냐, 내가 공사를 많이 했는데 돈이 묶여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꼭 보답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한 번만 살려 달라,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 H 통장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A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F, 피고인 B의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7번), 통장거래내역(H), 입출금거래내역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G 지하 1층에서 약 40평 면적에 '에이스넷 에스코트 경마' 게임기 29대, 대형스크린 1대를 설치하고, 특별한 상호 없이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6. 3.경부터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자로서 '부장'으로 불리우는 사람, 피고인은 C은 2013. 6.초경부터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입력해 주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일을 하는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D는 2013. 6.초경부터 위 게임장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 피고인 E은 2013. 6. 10.부터 위 게임장의 주차관리를 하며 속칭 '문방'을 보는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F은 2013. 6. 27.경부터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안내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하던 게임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6. 5.부터 같 2013. 7. 4.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경마' 29대를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위 '에이스넷 에스코트 경마'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해진 비율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채증사진,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로서 그 운영규모와 기간도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E, F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별로 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였으나 업주는 아닌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담 기간 등을 참작 피고인 C, D : 각 종업원에 불과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 E :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 등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5년 이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 내용 및 가담 기간 등 참작 피고인 F : 최근 3년 이내에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업무 내용 및 가담 기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M, 3층에 소재한 W조합의 이사장(실운영자)로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붙임 별지 내역과 같이 미용학원생 등 21명을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여, 인력파견 협약을 체결한 I 광영점 대표 등 7명의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2018. 10. 1.부터 2020. 2. 29.까지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X, Y,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력파견 협약서, W조합 통장 거래내역 1. 내사자료 입수자료보고(고용보험 취득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광양고 용플러스 센터에서 알려준 절차와 방법대로 영업을 하였을 뿐이며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데 있어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 의하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2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결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절차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설령 피고인 주장의 법률의 부지가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광양고용플러스 센터에 근로자파견사업이 아닌 ‘고용알선업’을 내용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점, 근로자파견사업과 고용알선업은 근로계약의 당사자 등에 있어 명백히 구별되고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양자를 구별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점, 피고인은 광양고용플러스 센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의하여 그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절차 등에 대해 정확하게 물어보거나 제대로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착각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도로에 높이 약 2m, 길이 약 20m의 펜스를 설치하여 카페트 용품점을 운영하는 C, 야구용품점을 운영하는 D,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는 E 및 위 가게 이용자 등으로 하여금 통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B 지적도등본 1. F외 1필지 부동산등기부등본 1.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로드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창고 임차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고양시 일산서구 B 도로 37㎡(이하 ‘이 사건 도로’)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인 측에서 대체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상 판시 행위로 인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화조 배관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펜스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도로가 육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2010. 1.경 남편인 G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 C는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한 고양시 일산서구 F 공장용지 659㎡, H 도로 30㎡, I 도로 71㎡, J, K 지상 철골조 박공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동 131.56㎡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2007. 11.경 이를 취득하였고, 2009년경 위 토지상에 3동의 창고를 추가로 증축한 사실, C는 위 토지 중 창고 L동에서 ‘M’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창고들을 D, E에게 각 임차하여 D이 ‘N’라는 상호의 업체를, E은 ‘O’라는 상호의 업체를 각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정화조 공사를 하기 전까지 아스팔트로 포장된 상태로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였던 사실, 이 사건 도로는 2007년경부터 C 소유 위 각 토지 및 건물로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2016. 12. 21.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 위 통행로를 C와 그의 임차인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육로인 이 사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그 교통을 방해한 이상, 대체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교통방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C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음으로,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도로의 현황, 개설 시기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존에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던 이 사건 도로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펜스를 설치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4.말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0:00경 경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3. 2.부터 2020. 10. 5.까지 일을 하며 매월 급여에서 10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 카드 빚 등이 있지만 받을 퇴직금도 있으니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1,500만 원 가량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른바 채무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위 기간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 17:16경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매월 급여(250만 원 ~ 30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갚을 생각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3월 급여, 4월 급여에서 각 10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을 갚았으나, 2020. 5.에 직장을 그만 두게 된 데다가, 그 후 피해자가 잔액을 한꺼번에 다 갚으라고 하여 갚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된 것은 피고인이 집안 사정으로 종종 휴가를 신청하자, 회사측에서 이를 못마땅해하면서 퇴사를 종용하였기 때문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릴 당시 사채와 카드대금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20. 5.경부터 무단 결근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06: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3세)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과 시비가 벌어지는 것을 제지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로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의 점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8세)은 위 마트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0:04경 위 D마트 휴게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5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미국여행을 갔다 올 수 있다. 아메리칸 항공사를 이용해서 일본 나리타 공항을 경유하여 라스베가스 공항에 도착하고 티켓 비용은 144만 원이므로, 그 절반인 72만 원과 미국 비자 관련 대행수수료 3만 원을 더하여 합계 75만 원을 보증금으로 각 1명씩 부담해야 되며, 대신 출발하면 현지에서 달러로 주든지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이체시켜 주는 방법으로 돌려주겠다.'라면서 친구들을 모아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C 이 피해자 D, E, F, G, H. 1에게 같이 갈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같이 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명품 구입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위 사업에 종사하는 아는 형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J에게 234,500,000원, K에게 15,000,000원, L에게 53,897,800원, M에게 19,250,000원, N에게 1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미국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75만 원씩 합계 525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10. 23.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23:30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사고를 칠 것 같으니 빨리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D파출소 소속 순11호 근무자 경위 E외 2명의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옷을 찢은 사람이 C노래연습장에 있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C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용의자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자, 피고인은 웃통을 벗어던지며 !! 왜 빼돌렸냐, 그것도 하나 못 잡냐, 병신같은 놈들아"라며 경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다가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3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물건을 판매 등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0. 16:40경 위 성인 용품점에서 여성의 음부, 항문부위가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된 실리콘 재질의 남성자위기구인 모조여성 성기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참조).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인지 여부를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성인용품과 같은 남성용 자위기구는 그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이를 사용하는 남성의 성적 흥분 내지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러한 기능과 목적을 위하여 여성의 국부를 재현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음란한 물건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러한 성인용품이 음란한 물건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아닌 일반 보통인인 제3자가 그 성인용품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성적 흥분 내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성인용품이 음부, 음모, 항문 등 여성의 외음부를 세밀한 부분(성기나 항문의 내부구조, 주름, 입체감의 표현 등)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거나 실제와 유사하게 채색(음부는 붉은 색, 음모는 검은 색 등)되어 있어 실제 여성의 성기와 거의 동일한 형상과 색감으로 재현되어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여성의 성기 부위의 재현 외에도 그 성인용품의 전체적 모습이 적어도 사람 신체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실적인 모습과 상당한 크기로 여성의 신체를 재현하고 있고,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질감, 감촉, 색상의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위 , 항과 같은 사실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부위나 행위의 표현 또는 묘사로 인하여, 일반인이 볼 때 그 성인용품의 기능적인 요소보다는 주로 그 외관에 성적 흥미를 느끼고 실제 여성의 나체나 성적 행위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성인용품은 여성의 성기, 항문, 엉덩이 부위를 재현한 것으로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질감, 촉감, 색상을 가진 실리콘을 소재로 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음부주위가 붉은 색으로 약간 채색되어 있기도 하나, 성기나 항문의 내부구조, 주름, 입체감 등 외음부의 세밀한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기 부위를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형상과 색감으로 개괄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또한 팔다리를 포함한 몸이 작은 인형의 형태로, 실물과 유사한 느낌이 들 정도의 상당한 크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성인용품의 위와 같은 재현의 정도와 전체적인 외관을 종합하면, 일반인이 볼 때 실제 여성의 나체나 성적 행위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킬 정도로 사실적이고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인용품은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3. 22:1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동원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2동 주민자치센터를 경유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20-9 앞 도로까지 약 7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무면허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2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를 동명상가방면에서 선일초교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으로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직진진행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전방부주의로 진로 우측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43세, 여)운전의 D 엑티언스포츠 차량 운전석쪽 뒷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02,8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증거기록 8면), 관련사진(증거기록 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