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일명 ‘B 팀장’이라는 가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업무 제안을 받고 수금한 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를 만나더라도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만연히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으로 연이자 1.9%로 지원하는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F카드 채무를 상환하여야 대출이 되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일명 ‘G 과장’이라는 가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6. 15:12경 오산시 경기대로 307에 있는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의 지시를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거래내역 상세, 보증금 납입확인서 등,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기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사유 : 자백, 초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방조, 실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함, 2명의 피해자들(I, K)과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부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함 불리한 양형사유 : 단기간 내 다수 범행의 반복, 피해금액이 상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송파사거리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할 때에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인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당시 혈중알콜 수치가 높았고, 사고당시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32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8. 30. 21:5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인사를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남성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물건을 던지려고 하였고, 이후 일행과 위 주점에서 나간 후 다시 되돌아와 위 주점 내에 미성년자가 있다면서 손님들의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손님이 신고자를 잡아당기는 등 행동을 하며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경사 H, 경장 I, 경장 J, 순경 K이 위 주점 내에 미성년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미성년자가 없다고 안내하자 “아 씨발 다 나갔잖아”라고 욕설하며 경장 I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고 이어 왼쪽 어깨 부위를 강하게 잡아 끌어당겼으며, 손으로 뒷목 부위를 강하게 잡아 앞으로 끌어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피해자 경사 G이 다시 주점에 들어가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L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듣거나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재차 “어린새끼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1년 후에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은행 금남로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B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B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IF 1장,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번), 은행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의 계좌들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경 중학교 친구인 B로부터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6.경부터 2021. 12.경까지 익산시 C 원룸 D호, E호 및 익산시 F 원룸 G호를 임차하여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의 대기실 및 숙소로 준비하고,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후 성매매 남성이 대기하는 모텔 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거나, 위 임차한 원룸으로 찾아온 성매매 남성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시간 및 횟수에 따라 인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A 소재 수사, 익산 성매매 업소 운영 관련 자료 확인, 공범 J 등에 대한 판결문 등 기록 편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성매매 수익금 특정, 추징금 산정), 현금 입금 내역, L 명의 M 계좌 이체 내역, 외국인 성매매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체 내역, 각 N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된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40번 ~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방법, 피고인과 B의 역할 분담 내역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오피스텔’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3. 6. 19. 11:51경 위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공동현관문을 열어달라는 공동호출벨을 눌렀음에도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업무를 보고 있던 관리사무실에 들어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가습기 등을 넘어뜨리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약 14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 캡쳐사진, CCTV영상 및 바디캠 영상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단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관을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오피스텔’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6. 19. 11:51경 위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덤벼들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소란행위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위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실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팔에 새긴 문신 등을 과시하면서 “죽인다, 십새끼들아, 나온나, 일대일로 맞짱까자, 너희들 다 디졌다, 눈깔 그렇게 뜨지마라, 나한테 폭행 당했네? 폭행 제대로 한번 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각 정해진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인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일명 ’중계기‘)를 설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중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말경 불상지에서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E’으로부터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차량에 내가 보내주는 장비를 설치하여 싣고 다니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비를 운영해 주면 그 대가로 매월 60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소개받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쳇대화명 ‘G’)로부터 중계기, LTE 라우터기, 대용량 배터리, 전력변환장치(이하 ‘중계기 등’이라고 한다.)를 택배로 배송받고, 2022. 4. 27.경 안산시 소재 차량렌트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중계기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 망으로 위 중계기와 해외 소재 유심뱅크(다수의 유심칩이 삽입된 통신기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한 다음 ‘G’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등지를 운전하여 다니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쳇대화명 ‘G’)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위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6. 17:25경 시흥시 능곡로 140에 있는 능곡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4억 5,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J,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신자료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1: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맞은편 도로에 차가 도로 중간에 10분 째 안 가고 서 있다. (차량번호 1 생략) 검정 아반떼 종류’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게서, 피고인이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9경부터 01:45경까지 사이에 약 16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측정불응 등)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주거도 일정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목수로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는 점, 2015년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최종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9. 13. 20:20경 군포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분식집 내에서 순대를 포장해 간 후 다시 돌아와 순대 포장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환불을 안 해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순대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13. 22:04경 군포시 소재 군포경찰서 E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앉아있던 중 체포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손목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군포경찰서 소속 경장 F을 향해 집어던지고, 당직실 의자 좌석 매트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차고 있던 한손 수갑을 아래위로 흔들면서 잡아당겨 강제로 수갑의 고정 장치를 푼 뒤 위 수갑(길이 약 1m)을 위 F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군포경찰서 E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수탁 받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고, D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5. 8. 초순경 D 소유의 경남 양산시 G 임야 295㎡ 등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H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토지보상절차가 시행되자 감정평가사인 I을 통해 위 토지보상 관련 업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주식회사 F VIP실에서 D과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증액에 관한 재결절차 및 행정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업무수행을 대행하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1. 법률사무취급 등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9.경 D으로부터 위 부동산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650만 원을 입금받고, 2015. 8. 27.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현장물건 조사 및 누락물건 산정, 공부 및 지적조사, 현장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양산시청 지적정보과, 국가지리원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등을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7.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명의로 ‘토지보상 감정평가 재결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 서류를 D에게 전달 및 사업시행자인 K 주식회사에 제출하였고, 2015. 10.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보상금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 서류를 D에게 전달 및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16.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 서류를 D에게 전달 및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8.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보상절차에 관련된 사실조사 및 자료수집 행위를 하고, 위 조사·수집된 자료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재결신청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소송사건 알선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5. 12. 28.경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6,648,552,56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이, 2016. 5. 26.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6,688,921,370원으로 하는 이의재결이 이루어지자 행정소송으로 위 토지보상금을 증액받기로 D과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경 변호사 L을 위 행정소송의 1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7. 3. 30. 위 토지보상금을 1,454,183,400원 상당 증액하는 취지의 원고 D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승소판결의 대가로 D으로부터 2017. 4. 28.경 주식회사 C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한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밖의 법률사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발장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1. 부동산컨설팅계약서, 각 법인등기부 등본, 증인신문조서(N) 및 첨부 녹취록, 증인 N의 진술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보상금증액컨설팅 사업제안서(주식회사 C 홈페이지 등재자료), H 보상금액 현황(참고자료), H 행정소송진행 관련 보고, C에서 N 차장에게 송부한 용역견적서 및 부동산컨설팅 계약서 초안,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C J은행 계좌, 거래내역확인서, 손실보상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이의신청인 D 이의신청서 사본 제출, 이의신청서(고발인 D 명의),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이의신청현황(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식회사 C의 토지재결대행 업무에 따른 지급요청 공문, 주식회사 C의 M은행 계좌 사본, 입출금 내역 조회서, 재결신청서, 수사업무협조 자료 제출, 각 이의신청서, 거래내역증명서, 재결서 1. 주식회사 C의 홈페이지 캡처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법률사무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소송사건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얻은 이익 1억 2,650만 원에서 피고인이 D에게 반환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50만 원을 추징함(증거목록 순번 37 이체확인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받은 돈이 합계 1억 2,6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5.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받은 돈 중 1억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C은 ㈜B 미수금 채권단의 선정당사자 역할을 하던 자이고, D, E, F은 ㈜B의 미수금 채권단 소속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8.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E, F과 정산할 게 있으니, 그 돈을 내게 보내주면 분배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 E, F에게 위 금원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동생인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D, E, F의 채권 명목으로 15,096,29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참조).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채권자 11명이 위 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와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권자 J 명의 계좌로 7,400만 원 가량을 지급받게 되었고, 채권가압류 사건의 선정당사자 C은 J를 비롯한 일부 채권자들(여기에 D, E, F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과 금액 일부를 나누어 가진 후 나머지 금액 15,096,293원을 2010. 6. 8. 피고인의 동생 H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행의 “그 돈”은 J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D, E, F을 제외한 채권자들에게 배분되고 남은 15,096,293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채권가압류 사건의 선정당사자인 C이 위 금원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한이 있는 자라는 점에 관하여 증명되지 아니한다(오히려 D, E, F은, 자신들이 각 배분받아야 할 금액을 C이 임의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기망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3. 03:18경 안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F(27세)의 여자친구와 피고인이 연락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문을 강하게 닫고 멱살을 1회 잡자 이에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 G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 G이 먼저 귀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G에게 연락해 보니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하였고, 얼마 후에 피해자도 피고인과 G의 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칼로 팔에 자해를 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왔다. 피고인은 오해를 풀고 두 사람을 화해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G가 알려준 곳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인 2022. 6. 13. 03:02~03:07경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증거기록 72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G를 화해시키기 위해 G가 알려준 곳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여 기다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에 ‘G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의심되고, 피해자가 칼로 팔에 자해를 한 사진도 보내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면 승용차 문을 잠근 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G를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칼로 자해를 한 사진을 보내는 등 흥분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피해자 일행이 있는 곳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오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면서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려 폭행한 것인바,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폭행범행의 범행동기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구수 B건물 C호에 있는 ‘D어린이집’ 원장이고, E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며, 피해아동 F(남, 2세)는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아동이다. E은 2022. 2. 4. 13:06경 위 D어린이집 별님반에서,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동과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몸을 잡아 이부자리 위로 던지고, 피해아동을 일으켜 세워 이동한 다음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볼을 꼬집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7경 피해아동이 잠을 자면서 손가락을 입에 넣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리를 잡아당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정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E을 비롯한 보육교사들에 대하여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고, 실시하였더라도 형식적으로 서류에 서명을 받는 정도에 그친 사실, 피고인은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육교사·조리사 보조도 겸업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보육교사 E의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CCTV 확인을 요청받아 CCTV를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보육교사인 E으로부터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오히려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는 않은 채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직접 CCTV를 보겠다고 하는데도 만류하는 등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어린이집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3. 2.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위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와 같이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3. 2. 7.부터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3. 5. 26. 가석방되었다가 2023. 9. 22. 위 가석방이 취소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잔여형 복역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3. 21:10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취소결정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된 판결의 형기 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자 가석방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범행 시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준법운전에 대한 의지나 의식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4. 수원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3.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변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8. 23:33경부터 2022. 7. 29. 13:42경까지 사이 시흥시 C무인텔 D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총 3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9, 40)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6, 34, 43)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7, 42, 4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및 수용현황 확인), 피의자재판계속 중 사건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