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758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9. 20:20경 오산시 세마역로19번길 2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독산성로 419에 있는 세마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다 순찰근무 중이던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단속되자,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F에게 피고인의 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근에 주차된 순찰차로 이동하여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이어서 위 화물차 운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인 'H'을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F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 동의서 1장, 진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위 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245 피고인은 2016. 12. 31. 20:0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고향보쌈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서로 42번길8 앞길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54 피고인은 2016. 12. 13. 10:40경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328벌길 21 부영3단지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68 길림성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4: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덕우공단1길 125 덕우공단 입구 사거리를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마침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 된 사거리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54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 을 위 어코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L(여, 26세) 운전의 M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2427 피고인은 2016. 12. 21. 14:2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O(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이 작성한 G 명의의 진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J, L, N),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료내역서등 첨부) 1. 판시전과 : 전과 조회결과서, 전과판결문, 약식명령 2017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 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07. 1.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7584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단7584 사건의 각 죄 상호간 및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ㆍ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6. 6. 9.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와중인 2016. 12.부터 2017. 1.까지의 기간 동안 3차례나 더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반성 내지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함. ARRY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을 제시하며 본인의 신분을 숨기려 하였는바, 범행 후의 행태도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