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합123

범죄사실 2011고합123 피고인 A은 2007. 2. 16.부터 2010. 4. 30.경까지 G농업협동조합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대출업무, 천일염 판매 등 위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영농조합법인 I의 대표이다. 피고인 B, C은 천일염 유통 사업을 동업하여 추진하기로 하면서, 위 G농업협동조합과 생산농가로부터 매입한 천일염을 G농업협동조합 상호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내용의계약을 체결하고, 천일염 매입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천일염 관련 대출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2. 12. 전남 영광군 G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B로부터 천일염관련 대출 신청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16. 1,000만 원, 2009. 3. 27. 500만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4. 2. G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C로부터 천일염 관련 대출 신청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빌려 준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2009. 7. 14. 600만원, 2009. 7. 16. 2,400만원, 2009. 7. 17.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상환하여 위 기간 동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720,273원 상당의 이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720,273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금융기관의 임.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720,273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5천만 원 차용관련 고소장사본 제출보고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500만 원을 청탁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 이는 피고인 A이 생활이 어려워서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줄 당시에는 피고인 B가 천일염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천일염을 구매하겠다는 C의 투자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그런데 C은 피고인 A 이 전무로 재직중이던 G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였던 점, 피고인 B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당시 G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천일염을 담보로 대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C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피고인 A에게 독촉하여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한 이후에 본건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무렵까지 위 금원에 대해 특별히 독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할 당시 특별히 상환기일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위 2,500만 원은 대여금이라기보다는 천일염 관련 대출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에서 건네어진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5항(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벌금형은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G농업협동조합의 전무로 재직하던 중 B, C이 천일염 유통업을 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빌리는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이후 B 등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G농협협동조합 전무로 재직중이던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금융기관 임 · 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A의 요구에 응하여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A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2011고합281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1. 18.경 전남 영광군 H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남 영광군 H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시가 약 16억 원 상당의 천일염이 야적되어 있는데 그 중 2,000포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부지구매비용 1,000만 원을 빌려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2.경 소금을 출하하여 그 대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소에 보관 중인 천일염은 위 법인 및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C의 소유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H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부지구매비용을 추가로 빌려주면 바로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돈이 나오는 대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위 법인의 채무가 약 7억 원 정도이고 피고인과 위 법인은 특별한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2. 4.경 400만 원, 2010. 5. 20.경 300만 원을 H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5.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부지구매비용을 추가로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위 처리장이 준공이 되는대로 이 처리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변제하고, 위 법인의 조합원 지분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처리장은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건축되는 것이어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위 처리장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위 법인의 조합원 지분 10%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59만 원을 H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5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야적된 소금은 다른 투자자의 것과 조합 소유의 것이 섞여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천일염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다. 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영광군의 지원을 받아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하여 천일염 유통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K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나름대로 그 사업성이 유망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 내지 H영농조합법인에 1,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그 자리에서 야적된 소금 2,000포를 담보로 제공받은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K, L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적된 소금은 대부분 군산에 있는 투자자의 것이고 일부는 H영농조합법인의 것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K, L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야적된 천일염은 H영농조합법인과 함께 다른 사람이 투자한 것이라는 말을 피고인과 K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 K 등과 함께 광주에서 위 H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로 출퇴근하다시피 드나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와 같이 H영농조합법인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2010. 2.경부터 담보물인 야적된 소금을 그 소유자인 C이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거의 매일 목격하고서도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후에도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수차례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의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기도 한 점, 피해자는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과 관련하여 천일염을 유통하는 사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동생인 M으로 하여금 위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였고, M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천일염 유통 사업에 관해 자주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 사업의 자금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고소 경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H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등재하고, 피해자에게 법인 지분 10%를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M에게도 그와의 동업 약정에 따라 천일염 전국총판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M이 투자하기로 한 돈이 제대로 피고인 측에 제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M에 대한 약정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등과 사이에 마찰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를 H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등재시켰을 뿐만 아니라 1,200주의 지분을 양도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줄 당시 담보물인 천일염의 소유관계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과 만나 수차례 사업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천일염 유통 사업이 유망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향후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이 완공된 이후 천일염 유통 사업에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의도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의 진술, 즉 피해자는 야적된 소금의 소유관계, H영농조합법인 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변제 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속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더 이상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M, N, 주식회사 0에 대한 사기 - 2011고합343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시가 16억 4,000 만원 상당의 천일염 8,200가마(가마당 30kg)는 C의 소유이고, 위 C로부터 위 천일염을 H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이를 H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H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O에 위 천일염의 총판권을 부여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서울 강남구 P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 N에게 '전남 영광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을 건립하는 중인데 완공이 되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큰 이익이 남는다. 자금을 빌려주면 H영농조합법인의 천일염에 대한 국내외 총판권을 주식회사 O에 주겠다. H영농조합법인 소유인 13억 원 상당의 천일염을 생산지에 적재하여 둔 상태이므로 이 천일염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테니 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0. 3.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 M, N, 주식회사 O로 하여금 H영농조합법인이 보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데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 M과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함께 천일염 사업을 하기로 하고 M이 5억 원을 투자하면 천일염 총판권을 주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다. M은 당시 야적된 소금이 다른 투자자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이 보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있어 주된 담보물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M이 5억 원을 투자하지도 않았고, 처음 약정과 달리 H영농조합법인이 주채무자가 되어 보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도록 소개해 주면서 보증인으로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M이 당초 동업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M에게 (혹은 주식회사 O) 천일염 총판권을 주지 않기로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형인 J을 통해 피고인이 진행하던 천일염 유통 사업이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완공을 위하여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위 약정이 이행되면 위 법인에서 취급하는 천일염에 대해 10년간 총판권을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M은 전북 진안군에 있는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시도하였는데 대출이 여의치 않았고, 그 과정에서 야적된 소금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M은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야적된 소금은 울타리나 보안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관이나 관리 등의 측면에서 담보로 취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H영농조합법인이 주채무자가 되고 피고인, M, N, 주식회사 O 등이 보증인으로 입보할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에 따라 피고인 등이 입보하여 보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인이 M이 당초 투자하기로 약정한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H영농조합법인이 주채무자로 된 대출서류에 단지 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M에게 천일염 총판권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 N, 주식회사 O가 이 사건 대출에 보증인으로 참여하게 된 경위는 M이 피고인과 천일염 유통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그 투자금 마련이 쉽지 않자 야적된 소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당초 5억 원을 마련해야할 책임은 M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총판계약서에는 M이 5억 원 상당의 현금 내지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M이 돈을 마련한 방법은 주채무자를 H영농조합법인으로 하되 보증인으로 자신을 포함하여 피고인까지 입보되는 형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M이 원래 약정대로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M은 이 법정에서 당시 소금을 담보로 대출받고자 시도하였다가 보해상호저축은행에서 야적된 소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보증인으로 입보하여 대출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사실상 소금의 담보력을 믿고 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과 M 사이의 약정은 M이 돈 5억 원을 H영농조합법인에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M은 그러한 약정과 달리 돈 2억 원만이 H영농조합법인에게 제공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형식도 H영농조합법인이 주채무자가 되고 피고인이 보증인이 되는 등 M 스스로 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그리하여 M이 H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 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M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점, 또한 M은 원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전북 진안에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려 하였다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신용도의 측면에서 M이나 N은 물론 주식회사 O도 주채무자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그와 같이 H영농조합법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게 된 점, 나아가 이 사건 고소는 위와 같은 H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이 법원에 접수하면서 영광경찰서에 제기된 것인바, 당초 약정대로 M이 5억 원 내지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제공했을 경우 천일염 총판권과 관련한 피고인과 M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과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완공에 필요한 돈을 투자받으면서 천일염 총판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M이 그와 같이 약정한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야적된 소금과 상관없이 대출 실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O 및 그 대표이사인 N과 함께 보증인으로 입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M이 위 약정대로 5억 원을 피고인 측에 제공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M에게 천일염 총판권을 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야적된 소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거나 처음부터 총판권을 주지 않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 2011고합34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2.경 목포시 명륜동 11-1에 있는 피해자 보해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H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C 소유인 시가 16억 4,000만 원 상당의 천일염 8,200 가마(가마당 30kg)가 H영농조합법인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해상호저축은행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보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관련 서류들은 M이 보냈고, 자신은 M의 말을 듣고 은행에 가서 대출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을 뿐이다. 소금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가 은행에 가서야 알게 되었고, 당시 보해상호저축은행의 R이사에게 야적되어 있는 소금은 전북에 있는 투자자의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은 M이 천일염 총판권을 얻기 위하여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그 과정에서 M은 소금이 쌓인 사진을 포함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위 은행에 보낸 점, 한편 그와 같은 사진은 피고인이 찍어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사진이 위 은행에 대출관련 서류로 들어간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은행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고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은행도 M에게 야적된 소금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주채무자를 H영농조합법인으로 하고 피고인, M, N, 주식회사 O 등이 보증인으로 입보하게 되자 비로소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M도 이 법정에서 위 은행으로부터 소금을 담보로 대출받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은 보증인을 세워야만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거기에 소금까지 담보로 하여 대출되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위 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였던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 서류를 작성하러 은행에 왔을 때 사진 상의 천일염의 소유 관계에 대해 특별히 묻지도 않았고, 언급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대출에는 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천일염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도 징구되어 있는 등 야적된 소금을 제외하더라도 대출금 2억 원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은행에서 작성한 동산양도양수증서에는 담보물인 천일염이 적재된 장소의주소지가 전혀 적혀 있지도 아니하고, 나아가 위 은행이 야적된 소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면서도 소금의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하여 실사하였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실사하였다는 데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은행은 여러 명의 인적담보와 천일염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을 주된 담보로 확보한 후 이 사건 대출을 해 주었을 뿐 야적된 소금은 주된 담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애초 소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아닌 M이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소금을 마치 H영농조합법인의 것처럼 꾸며 위 은행에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야적된 소금과 관련하여 위 은행을 기망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2009. 4. 2. G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C로부터 천일염 관련 대출신청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은 전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소 피고인 C로부터 송금받은 위 5,000만 원은 피고인 C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지 청탁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다. 판단 1)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한 달 후에 상환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당시 농협중앙회에서 자신에게 대출된 돈이 규정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여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자신도 돈이 없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에게 직접 말해서 빌려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후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위 5,000만 원의 상환을 독촉하자, 피고인 A은 2009. 7. 14. 600만원, 2009. 7. 16. 2,400만 원, 2009. 7. 17.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모두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무상대여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의 산정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여기에서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 상당액을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둘 사이에 이자약정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피고인 C에게 한 달 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그 상환기일이 지난 후인 2009. 7. 14. 600만 원, 2009. 7. 16. 2,400만원, 2009. 7. 17.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무상대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A 이 약정된 상환기일을 넘기더라도 실제 원금을 상환할때까지 위 돈을 사용하기로 묵시적으로 양해되었다고 볼 것인바,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액은 특별히 약정한 이율이 없는 이상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인 연 5%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계산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C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실제 상환한 날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720,273원[= (50,000,000원 × 연 5% × 103/365)+(44,000,000원 × 5% x 2/365) + (20,000,000 5% × 1/365), 원 미만은 버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중 720,2733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720,2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와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