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9년 전부터 여주시 B에 있는 주택(시멘트블록, 슬레이트 지붕 구조의 약 20평 규모 1층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C와 동거를 해왔다. 피고인은 C가 평소 술을 마시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다툼을 하였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7. 22.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C가 술을 마시다가 또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서로 말다툼을 한 후 C는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혼자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앞서 C와 다툼을 한 것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침대 위에 덮어 놓은 얇은 이불보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안방, 거실 등 위 주거지 내부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주택을 수리비 약 3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C가 자고 있는 바로 옆에서 불을 놓아 저지른 것이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범행 이후 C를 잠에서 깨우고 스스로 119에 신고하였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51일간 구금생활을 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9. 14:1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C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6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봉고Ⅲ 1.2톤 용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이면도로를 G 편의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교행을 하게 되었다. 위 이면도로는 도로의 폭이 좁았고, 마주 오던 피해자 I(여, 62세) 운전의 J G70 승용차가 도로 우측으로 비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운전석 측면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수리비 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피의자가 운전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의자 사고 이후 음주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 대화 중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 규모 및 사후조치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직하였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 국방성과 계약한 공사업체인 'B' 소속 직원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적용 대상자 신분(초청계약자)이었으나, 2019. 4. 19. 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한미 행정협정 적용 대상자 신분을 상실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C와 함께 대마카트리지 50개를 밀수입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미화 562.5달러를, C는 미화 562.5달러를 각각 마련하여 미화 합계 1,125달러를 준비한 후, 피고인은 2019. 3. 5. 19:28경 피고인의 삼촌인 D에게 위 1,125달러를 송금하여 대마카트리지 50개를 보내달라고 하고, 2019. 3. 18. 15:02경 E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 미군사우편물에 대마카트리지 50개를 은닉하여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8. 12. 14:29경 평택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카트리지를 전자파이프에 연결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7. 17: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카트리지를 전자파이프에 연결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우편물 수령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확인 및 여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가 대마카트리지 등 임의제출) 및 첨부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SOFA 신분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행정협정신분 상실 확인) 및 첨부자료 1.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자료분석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대마성분 검출 확인), 수사보고(송장번호 및 1,000달러 지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전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1회 투약분 거래가격 3,000원, 총 2회)[수사보고(추징금 산정)(증거기록 180 내지 185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초청 계약자로 입국하면서 대마 흡연이 불법인 사실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하여 흡연하였고, 그 양도 적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본인 또는 공범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일 뿐 영리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90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계장비 제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 4. 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기계부품 제작업체인 'E'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기계장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기계부품을 납품해주면 장비를 제작하여 원청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다음 달 말일까지 부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6,500만원 상당 있는 채무 초과 상태로 다른 거래처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원청인 ㈜코아텍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직원들 인건비 지급,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어 약정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위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경 경산시 진량공단에서 CYLINDER SM 50-75 등 시가 329,100원 상당의 기계부품 9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981,290원 상당의 기계부품 50개를 납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받을 당시 6,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D에게 위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D가 2013. 3. 29.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은 2014. 10. 16.경에야 D에게 부품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D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받을 당시 ㈜코아텍 외에 다른 업체들과도 부품을 납품받거나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등의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코아텍에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한 후 대금 약 4,000만원을 받았는데, 위 돈의 상당 부분을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및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은 D 외에 다른 거래업체들과는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다른 법적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늦게나마 D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 D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관하여 피고인이 F에서 퇴직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계부품을 납품받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수사기록 10~11쪽), D는 피고인이 F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장비를 제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계부품을 공급한 점(수사기록 10쪽 참조)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9. 02:08경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잠이 들어 도로에 정차하였고,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여 약 2.3km를 도주하였으며, 추격한 여러 차량들에 의하여 도주가 막히자 비로소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것은 단속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교통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과거에도(2013년, 2014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88

범죄사실 1.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2. 중순 17:00경 평택시 장당길 57-8에 있는 노루댕이공원에서 피해자 B 소유의 공기호인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가 절취하고, 같은 일시경 평택시 D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야마하 R3. 321시시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0. 5. 6. 17:10경까지 같은 시 일원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고,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6. 17:10경 평택시 E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야마하 R3. 32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함부로 운행한데다, 타인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권한 없이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기까지 한 점, 동종 절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번호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8:34경 경기 연천군 B아파트 3층 복도식 계단에서, 불특정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약 1시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17년에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구속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행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충동을 조절하기 위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경 여주시 불상지 소재 폐차장에서 습득한 B 번호판을 인천항까지 탁송하기 위하여 인도받은 화물차에 부착하고, 여주시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C 지점까지 위 번호판이 부착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화물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화물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법인 1개당 약 2천만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기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 법인등기부 등본(증거기록 2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인터넷사기 범죄의 수단이 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이른바 '유령법인'까지 설립하게 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6:50경 인천 계양구 병방시장로55번길 4에 있는 병방공원에서 "공원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며 일행을 폭행한다"는 112신고(2102번)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1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야 이새끼야, 너 나이 몇 살 먹었어, 애미 애비도 없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다만, 그 유예기간의 종기는 도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한 것이다. 음주로 인한 범죄전력이 이미 여러차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보호력이 존재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E 평택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파업 등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인 교섭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근로조건 개선에 관해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에 의한 합의 여지가 없는 상황일 때 쟁의행위를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비폭력적일 것 등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민주노총은 2016. 11. 17.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16. 11. 30.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금속노조는 2016. 11. 23. '대통령 퇴진 촉구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2016. 11. 30. 총파업'을 가결하였다. 피고인은 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계획한 총파업이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고,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조정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민주노총 및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계획에 따라 2016. 11. 29. 문자메세지로 조합원들에게 '국정농단 F 퇴진촉구 11. 30. E 총파업 지침'을 발송하였는데,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E 평택지회에서는 F 정권 퇴진 11. 30.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E 평택지회도 2016. 11. 30. 조별로 3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E 주식회사 평택공장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지침 및 계획에 따라 1조 근무자 77명 및 2조 근무자 45명으로 하여금 약 3시간 30분 동안 작업을 거부하고 그대로 퇴근하게 하는 등 조업을 거부하게 하여 위 회사에 약 11억 3,000만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입혀 위력으로써 위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E 평택지회가 본건 파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공개적으로 파업을 추진하고 E 주식회사에게 위 파업일정을 알린 점, 본건 파업시간이 각 조별로 3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하여 E 주식회사는 대체인력 투입 내지 특근 등의 방법으로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주식회사의 주 고객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도 본건 당일 파업에 참여하여 본건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로 인한 손해가 그리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 주식회사는 본건 파업 전후로 적정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본건 파업으로 인하여 E 주식회사가 고객사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본건 파업이 대통령의 퇴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건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38

범죄사실 2020고단3438 피고인은 B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정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는 안전지대 경계석과 화단식물 등을 위 K5승용차의 앞바퀴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위 경계석 등을 약 1,064,9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K5승용차를 도로 상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0고단48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0:27경 화성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59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7. 11:40경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3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부터 화성시 H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혼다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회복 및 소유에 대한 건) 2020고단4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2020고단5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승용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 하였고, 사건 당시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으며, 접촉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전력 또한 3회 있음에도 수차례 재범 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특히 2020 고단3438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아직까지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0:0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9세)과 여자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치고, 이어 다른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와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 여)은 법적 부부이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지 못하고, 직장 출퇴근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2017. 3월경부터본 건 발생장소인 C 오피스텔 D호에서 별거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7. 9. 26. 23:00경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D호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와 함께 오피스텔 내에 있던 여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들어오려 하자, 먼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밀면서 다른 한 손으로 머리를 수차례 밀쳐1)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집안에 들어오려는 것을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처벌불원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폭행 관련 추후 재신고 또는 지구대 방문하도록 안내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 처벌불원 의사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경찰이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고 하여 나중에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와 부합한다(피해자는 증언 후 방청석에서 F의 증언을 방청하던 중 위와 같은 F의 증언을 듣고서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폭행이 이미 종결된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약간의 언쟁과 밀치는 정도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기 위하여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소리치고 있었고, 피해자가 현관문에서 떨어져 있는 동안 집 안에 있던 여성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밖으로 나와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제지하는 방법으로는 피해자를 현관문 앞에서 떨어뜨려놓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현관문에서 떼어놓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에서 'C'를 운영하며 수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국 출신으로 2009. 12. 2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관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8. 5.경 제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잠깐 일을 하면서 E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연인 관계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E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2018. 8.말경 불상의 식당에서 E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E으로부터 "육지로 가고 싶어하는 중국인이 있으면 말해 달라, 그러면 용돈이라도 챙겨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9.초경 이전에 알게 된 G으로부터 "육지에 갈 사람이 있는데 할 사람이 있느냐"는 말을 듣고, 그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내용을 E에게 전달한 뒤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4.경 G으로부터 서울에 가고 싶어 하는 중국인이라며 H을 소개받았고, 2018. 9. 6.경 위 H을 E이 운영하는 F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E, H과 함께 2018. 9. 7.경 위 F에서 H을 서울로 데려가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E이 H을 서울까지 불법이동 시켜주는 대가로 4만 위안(한화 약 66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H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이 E에게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주고, H이 서울에 도착하면 E이 H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위 선불금 200만원을 포함한 보상금을 주기로 하는 등 H을 서울로 불법 이동 시킬 것을 공모하였다. E은 2018. 9. 9. 15:00경 위 F 주차장에서 E 소유 승용차(모하비, I) 운전석 뒷좌석에 H을 태운 후 유리창을 종이박스 등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은신시킨 다음, 같은 날 15:3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2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제주-녹동(전남 고흥군 소재)간 정기여객선인 J에 위 차량을 선적하기 위해 제3초소로 진입하던 중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청원경찰로부터 차량 검문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현행범체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E과 공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고발장 1. B 휴대전화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외 이동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공범들과의 처벌 균형, 범행 동기와 경위,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939 1. 2016년 4분기 상여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6. 4분기 상여금 1,875,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88명의 상여금 163,305,220원을 상여금 지급일인 2017. 1. 20.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년 1분기 상여금 및 2016년 연차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년 1분기 상여금 1,949,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12명의 2017년 1분기 상여금 182,978,140원을 그 지급일인 2017. 4. 20.에, 2016년 연차수당 132,515,430원을 그 지급기일인 2017. 7. 10.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1년 2회 제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5. 4. 26. 운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 F, G에게 2015년에 지급해야 할 제복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 사항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307 4. 2017년 2분기 상여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년 2분기 상여금 2,065,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2017년 2분기 상 여금 부분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10명의 상여금 218,943,630원을 상여금 지급일인 2017. 7. 20.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2017년 7월 임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년 7월 임금 2,191,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2017년 7월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12명의 2017년 7월 임금 합계 227,731,320원을 그 지급일인 2017. 8. 10.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2017년 3분기 상여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년 3분기 상여금 2,045,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2017년 10월 상여 부분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99명의 상여금 198,205,520원을 상여금 지급일인 2017. 10. 20.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2017년 9월 임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년 9월 임금 2,251,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2017년 9월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01명의 2017년 9월 임금 합계 215,977,620원을 그 지급기일인 2017. 10. 10.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품체불 및 단협위반 고소사건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2018고단307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등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 판결문(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의 체불이 반복되었고 체불액이 다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불 임금 등이 대부분 지급된 점, 운송수입금만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체불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판사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계속되는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인한 부담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