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단483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 02:26경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90에 있는 아산역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논산에 가면 부모님이 택시비를 지급할 것이니 논산에 가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정상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택시비를 결제할 수 있는 금원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3,100원 상당의 택시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20. 9. 10. 02:12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에 있는 송정역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가달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D을 기망하여 75,300원 상당의 택시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목적지인 위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행으로 적발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F'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펜을 이용하여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 란에 'F'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인천중부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 02:25경 논산시 I 아파트 J동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F'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펜을 이용하여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충남논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 15:38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충남논산경찰서 수사과 L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F'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펜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F'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충남논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M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3. 11:21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충남논산경찰서 수사과 L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2차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F'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펜을 이용하여 2차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F'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충남논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M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42 1.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0. 07:00경 인천시 남동구 O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N가 운전하는 P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역으로 가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정상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택시비를 결제할 수 있는 금원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800원 상당의 택시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7. 02:21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Q이 운전하는 R 택시에 탑승하여 '강남구청으로 가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정상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택시비를 결제할 수 있는 금원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800원 상당의 택시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20. 9. 10. 09:15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 파출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행으로 적발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F'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U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V)를 불러주어 위 U으로 하여금 'F' 명의로 된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601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 04:08경 고양시 삼송역에서 피해자 W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녹번역으로 가 달라'고 하다가, 재차 'X 근처 Y매장로 가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정상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택시비를 결제할 수 있는 금원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0원 상당의 택시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20. 9. 17. 04:56경 서울 서대문구 Z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F'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AA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V)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20. 9. 17. 05:30경 서울 서대문구 AB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AC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F'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펜을 이용하여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서대문경찰서 A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AA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신원확인조회서 1. 각 수사보고(F 즉결 및 통고처분서 자료 접수 편철, F 즉결처분 서류 접수 편철) 및 그 첨부자료 1.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택시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현행범인 체포서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 다수의 전과와 실형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편취액은 합계 30만 원 미만의 소액이나, 피고인은 사기범행 이후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도용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가 형벌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무고한 제3자가 불편을 겪는 결과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