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비철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시흥시 B상가 28동 305호 소재 (주)C의 대표자이다. 1. 2011. 4. 25.경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주)C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D으로부터 282,397,170원, E로부터 25,661,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1. 7. 25.경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주)C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이 E로부터 182,1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1, 10, 25.경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주)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F로부터 107,041,110원, E로부터 61,234,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2012, 1, 25.경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주)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F로부터 38,103,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5, 2012, 4, 25.경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주)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이 G으로부터 97,728,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6. 2012. 7. 25.경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주)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G으로부터 91,225,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흥세무서장의 고발장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3, 4, 5, 6,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22:40경 파주시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피해자 E(50세)과 그 일행들이 "진보는 애미, 애비도 몰라본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 팔을 발로 밟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찍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손가락 중수수지관절 척추 측부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상처부위 사진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실군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실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가시거리가 짧아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79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전방 좌측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경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V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4: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1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를 동전주우체국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23세)와 피해자 E(여, 2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 협부 복합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5. 04: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1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 목격자 진술 관련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보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각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고 피해자 E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충격으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이 발생하여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1: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고인 혼자 맥주를 마시던 중 같은 날 23:30경 다른 손님들이 모두 가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손님하고 바로 옆에 앉아서 술을 안 마신다. 앞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시발년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입술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이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류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2004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실형을 받고 출소한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미볼보27톤평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5. 09:55경 순천시 해룡면 도롱리에 있는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의 순천만 나들목 쪽으로 나가는 분기점 지점을 여수 쪽에서 순천 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순천만 나들목 쪽으로 나가는 분기점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분기점으로 나가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 압괴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을 급히 사려고 하는데, 너도 생각 있으면 투자를 해라. 금을 매입 후 매도해서 이익금을 분배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 대출금 채무가 1,000만 원 가량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도 제때 결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을 매입·매도하여 이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31. 같은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지급관련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 사진 1.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1. 거래명세표, 이체 처리 결과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사기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장대다리를 철도운동장 쪽에서 장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직선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 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뒷범퍼교환 등 수리비 287,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2:2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유흥주점 3호점에서,종업원인 피해자 F(여,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더러운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재미있냐', '보건증은 있냐'라고 시비를 걸다 보건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대답에 갑자기 '씨발년아, 거짓말 하지 마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때리려다 일행인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얼굴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40

범죄사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2. 23:19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 포르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우측 팔걸이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E 부근 'F'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열쇠 1개, 오토바이열쇠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도 피해자 D의 차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38쪽, 123쪽), 피해자 차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편집 사진(수사기록 13-14쪽)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24쪽), 피해자는 현금 60만 원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일시에 피해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방범용 CCTV에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피해자 차에 들어간 것이 촬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1쪽), 범죄사실 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범죄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는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특별양형인자)인 경우 일반 절도 다수 범죄의 권고형량은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 사이인 점, 누 범기간 중에 이미 네 차례의 절도 범행을 하였다가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약2708)을 발령받아 선처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약 7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경막하수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4, 13:20 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과도로 과일을 깎아먹던 중 피해자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위 허벅지 부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 보고서 1. 수사보고(흉기사진 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34

범죄사실 2014고단18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1:09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평화로 73번길 에 있는 '새벽을여는사람들' 앞 도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폭스바겐 CC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26세)가 피고인에게 "운전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6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1987] 3. 상해 피고인은 2014. 9. 7. 00:3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할머니가 준 목걸이를 피해자 I(29세)이 손으로 잡아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586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동영상 첨부 관련) 및 폭행 영상 CD 1. 상처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판시 제2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 1782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 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23:30경 서울 도봉구 B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 침입하여 위 화장실 1번째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 쪽을 바라보며서서 약 2분여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고 닭고기가 들어있는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잠이 들어 냄비가 타면서 연기가 나게 되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집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을 자면 어떡합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 놈아, 너 죽여 버린다"며 옆에 있던 목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위험발생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6. 09: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야채 가게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39세)이 위 가게 앞에 쌓아둔 박스를 발로 차고, 가게 종업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밀치고, 가게 출입구를 막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내의 투병 등으로 상심하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산군 D에 있는 'E빌딩' 건물주의 아들이고, 피해자 F(여, 19세)는 위건물 임차인으로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7. 02:4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에서 지인들의 소개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이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방까지 들어간 후, '화장실을 쓰겠다'고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눕고,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등 첨부 관련),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22:5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버스정류장에서 6628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동에 있는 백구사 버스정류장에서 내릴 때까지 탑승객이 많아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6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고 약 5분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6628번 버스 CCTV 화면, 승하차 카드 사용내역, 버스 이용내역, 충전 및 거래내역서, 확인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 23:34경 광주 광산구 C, 206동 801호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D)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E(여, 23세)의 휴대전화(F) 카카오톡으로 '그나마 정력이 쎄면 다행인데'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4. 18. 00:0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 그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 12:19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자신의 스마트폰(D) 어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E의 휴대전화(F) 카카오 톡으로 '몬일잇어? 답이없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4. 18. 00: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4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그녀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4, 25, 22: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에 있는 I마트에서 물품을 고른 후 보안카드로 결재하려고 하였으나, 관리자인 피해자 J(28세)이 결재가 불가능하다면서 물품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자 이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시비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양손으로 약 3 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대나무 가지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7. 11:19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PC방 64번 좌석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M(19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LG G플렉스 검정색, N)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 00:55 광주시 광산구 0에 있는 피해자 P(22세)가 관리하는 Q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진열대에서 카스캔맥주 1개, J닥터유에너지 1개, 안안딸기컵 1개, 매일허쉬 1개, 세트케이준 치킨 1개 등 시가 합계 약 8,85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P의 각 진술서 1. M의 자필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기타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며 기타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어 치료 중임. -불리한 사정 : 절도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음, 피해자 E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0: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포장마차 사이에서 벨트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놓은 다음 그곳 D식당 앞 인도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서있던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1: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수없는 왼쪽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2매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10부의 이자를 주어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2년경부터 이 사건 무렵에 이르기까지 지인, 사채업자, 금융기관 등지에서 돈을 차용하여 이를 갚지 못한 채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2,133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자로서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