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말경 김포시 C빌딩에서 금거래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L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색하던 중 H으로부터 피해자 M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N 호텔에서 H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금 거래를 하는데 3개월간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금액의 10%의 수익금을 배당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투자금은 예치금으로 보관만 하고 있을 뿐 건드리지 않는다. 잔고증명만 있으면 실제 자금을 움직이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 거래 등의 경험이 없어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하기는 더욱 어려웠으며, 이후 실제 금 거래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고 자기 자본이 전혀 없어 대부분의 사업자금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2. H의 처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2억 원을 이체하게 하고 다음 날 H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한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1억 8,000만 원 상당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 가. 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위 A에게 투자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고인의 처 O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2.경 1억 8,000만 원을 위와 같이 받은 취지대로 A에게 전달하고, 남은 2,000만 원을 O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1.경 전화로 피해자 M에게 "A으로부터 매주 수익금을 직접 받아 세금 10%, 내 몫 3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1,500만 원씩을 12회에 걸쳐 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2014. 10. 31.부터 2015. 1. 16.까지 합계 6,7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위 6,750만 원에서 자신의 몫 2,250만 원과 2014. 11. 14. 1,500만 원, 2014. 12. 26. 200만 원, 2015. 1. 12. 800만 원 등 피해자에게 교부한 합계 2,500만 원을 뺀 나머지 2,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 제1호증, 증 제2 내지 7호증 첨부서류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내용증명, 현금보관증, 확인증, 투자금 환수계획의 건, 사업자 등록증, 법인통장거래내역, O의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 제54, 55, 58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H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내가 금 거래를 하는데 - 중략 -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금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H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직접 또는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투자금 수령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고, 금 중개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기 자본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금 거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을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투자를 전후하여 현재까지 실제 성사된 금 거래는 전혀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 거래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부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 외에 당초 약정과 달리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편취금의 규모가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H의 경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진주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어서 그런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6부 이자와 함께 4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수 명의 채권자들에게 일수로 돈을 빌려 채무가 4,500만 원 상당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0.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7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마약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후단 경합사건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1. 2016.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5. 14:11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온천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고, 그 자리에서 보행자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으면서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B의 서명을 기재한 뒤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2. 24.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17:59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518에 있는 우일맨션 21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고, 그 자리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으면서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B의 서명을 기재한 뒤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6. 8. 5.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5. 18:1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518에 있는 우일맨션 21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사거리 자생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고, 그 자리에서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으면서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B의 서명을 기재한 뒤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스티커 발부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고처분 내역상 전자서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5.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횟수, 반복성,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각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아버지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8: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우측 부위부터 좌측 부위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어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착각이나 오인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부터 일관되게 전동차가 흔들리는 등의 사정으로 순간적으로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왔고, 범행 후에도 특별히 의심스런 행동을 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 '빈자리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전동차 3칸 정도를 이동하여 자리에 앉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뚜렷이 의심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라고 볼 수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약간 구부리고 손바닥 부분 전체적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오른손을 약간 구부린 채 만졌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하고 있는 진술이기는 하나, 경찰에서 한 "일단 손바닥으로 만지는 느낌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우연을 가장하여 만지느라 손바닥을 구부린 채로 만진 것 같습니다"라는 진술과 비교하여 보면, 손을 오므려 손바닥 부분 전체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오히려 노골적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여 '우연을 가장한다'는 것과는 맞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자신이 느낀 바를 진술한 것이겠으나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추측에 의한 진술일 수밖에 없다. 당시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점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이 순간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만 77세의 고령의 간세포암종 및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환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는다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를 접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8. 00:30경 서울 노원구 D(일명 'E'), 7층 소재 'F' 노래방 안에서 당일 'G' 채팅 어플로 처음 만난 피해자 H(여, 34세), I과 함께 놀던 중 그곳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인근 J에 있는 'K' 주점으로 피해자, 위 I과 함께 자리를 옮긴 후, 위 장소에서 I에게 "오늘 니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03:50경 위 주점에서 나와 위 'E'에서 L 운전의 M 택시를 타고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자 위 택시에 탄 피해자를 안으로 밀면서 일방적으로 동승하여 탄 후, 위 택시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강제로 2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9경 위 M 택시에서 피해자가 위 'E'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차한 후, 04:30경 O 운전의 P 택시에 탑승하자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에 또 동승하여 탄 후, 같은 날 04:50경 위 'E'로 도착할 때까지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강제로 1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4. 28. 00:30부터 04:50경까지 서울 노원구 D 일명 'E' 소재 노래방 및 인근 택시 내에서 제1항과 같이 H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8.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H은 서울강북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허위신고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제157조, 제156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다. 이를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후 일부 기억을 잃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무고죄 [유형]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내용, 개전의 정도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인정(무고죄의 경우 필요적 감경 사유에 해당함),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자에게 비이성적 구애를 하다가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기억이 부분 해리되어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보임, 200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150만 원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함 • 처음 만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도 문제해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기에 급급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까지 함,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 내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어떠하였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단체'이라고 함) C지회' 지회장, D은 'B단체 E지회' 지회장, F은 'B단체 G지회' 조합원, H은 'B단체 E지회' 조합원, I는 'B단체 C지회' 조합원, J, K은 'B단체 G지회' 조합원, L, M, N은 'B단체 O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위 D, F, H, I, J, K, L, M, N 및 P(B단체 G지회 사무장, 같은 날 불구속 기소), Q(B단체 G지회 지회장, 같은 날 불구속 기소), R(B단체 O지회 조합원, 같은 날 불구속 기소)와 공동하여, 2019. 10. 1. 12:20경 서울 중구 S빌딩 건물 2층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위 S빌딩 건물 2층을 취업성공패키지과, 민원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D, F, H, I, J, K, L, M, N 및 위 P 등 노조원 3명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2019. 9. 30. T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 사에 소속된 근로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한 것과 관련하여, 직접고용 대상 근로자는 1,600여명 상당인데 860명만 시정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위 건물 2층에 'T 불법파견 반쪽짜리 직접고용 명령 꿈도 꾸지 말라! 고용노동부는 U 회장의 비서실인가!'라는 문구 등이 새겨진 현수막을 설치한 후 위 사무실에 연좌하여 점거한 채 '끝내자 불법파견'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농성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거 및 농성으로 인해 취업성공패키지과와 민원실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초래되자, V과장 W은 같은 날 15:47경부터 다음 날 07:47경까지 피고인 및 위 D, F, H, I, J, K, L, M, N과 위 P 등 노조원 3명에게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퇴거 요구를 3회에 걸쳐 하였음에도 피고인, D, F, H, I, J, K, L, M, N과 위 P 등 노조원 3명은 2019. 10. 2. 09:00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점거 농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 H, I, J, K, L, M, N 및 위P 등 노조원 3명과 공동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관리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층 취업성공패키지과 및 민원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R, N, D, F, L, H, Q,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W,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거요청서, 현장사진, CCTV 사진, 채증사진 1. 수사보고(V과장 W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B가 피고인의 모친 및 자녀들에게 알리고, 인터넷 C 등에 글을 올리자 화가 나, 자신도 B의 딸 D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B의 위와 같은 행동을 D에게 알리고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9. 09: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교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꿈나무지킴이'(경비원)에게 방문목적과 인적사항을 알리고 방문증을 교부받은 뒤 담임교사의 허락을 얻어 들어가야 함에도, 방문목적 고지 등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B의 딸 D이 있는 위 학교 1학년 4반 교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뒤 피해자 D(여, 7세)의 친구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너희 엄마가 이모랑 아빠랑 바람났다고 말을 한다. 너희 아빠랑 이모가 좋다는데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너네 엄마가 먼저 우리한테 왔잖아, 맞지? 너희 엄마가 너한테 가서 확인해도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성한 교육 현장인 교실에 난입하여 교사 및 급우들 앞에서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본인 및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06고단56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B은 동회사의 이사겸 운영위원이고, 같은 C는 동회사의 부회장이고, 같은 D는 동회사의 이사겸 대구센타장이고, 같은 E, 같은 F는 각 동회사의 부사장이고, 같은 주식회사 G은 화장품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는 공모하여, 가. 다단계판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6. 13.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H 소재 위 G의 사무실에서 구매자에게 시가 44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 골반교정기 1대(1구좌)를 판매한 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동인이 1구좌의 판매실적을 올릴 때마다 추천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총 10구좌를 판매하면 과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2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과장이 그 하부에 과장 2명을 두면 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4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부장이 그 하부에 부장 2명을 두면 국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6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국장이 그 하부에 국장 2명을 두면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11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본부장이 그 하부에 본부장 2명을 두면 사업단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18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2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총 7,747대의 안마용의자와 골반교정기 시가 합계 17,043,40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3단계 이상의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고, 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440만원을 지불하고 1구좌에 가입하면 회사에서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을 제하고 매일 35,000원씩 모두 166회에 걸쳐 도합 581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2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금 17,043,400,000원 상당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로 지정된 골반교정기 1,000대 시가 합계 22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임대차계약서, 다단계판매조직도, 센타현황, G회원 및 투자회원, 회원별 투자현황, 추천수당, 직급수당 지급현황, 골반교정기, 안마기 설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의료기기법 제4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7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7조, 의료기기법 제4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46조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A, B)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C, D, E, F)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C, D, E, F)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옥천계곡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에 있는 고속도로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0. 2. 3.에는 음주,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케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을 받음에 있어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1. 2.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받아들여 2011. 5. 13.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짐과 달리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한 바가 없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취소된 무면허운전자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0. 16: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보험 견적을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달라고 한 C 판매 사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E 메시지를 통해 남성의 성기 위에 여성이 올라타 성행위를 하고 있는 야한동영상(일명 : 포르노 영상) 두 편을 보내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부터 발송된 야한동영상(일명 : 포르노 영상,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두 차례에 걸쳐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소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차량사진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E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사건 동영상이 저장되어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조작실수로 이 사건 동영상이 고소인에게 발송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나. 주식회사 F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2015. 4.경 사용된 구 번전의 E 메신저의 경우 동영상 첨부 시 동영상 선택화면에서 해당 동영상을 길게 누르기만 하면 별도의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동영상이 상대방에게 전송될 수 있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점. 다. 이 사건 동영상이 전송된 전후의 피고인의 고소인과 전화통화 내용이나 E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어떠한 성적인 표현이나 암시, 개인적 친분 등을 위한 내용이 없었고, 이 사건 동영상이 전송된 직후에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당황하여 이 사건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었던 점.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이 전송되었을 당시 자신의 직장이었던 식당 주방에서 동료들과 함께 저녁 영업을 준비하던 중으로 일반적으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만 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 이 사건 동영상은 오후 4:57, 오후 4:58경 두 차례에 걸쳐 연속하여 전송되었는바, 고소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 편의 동영상을 전송한 점을 근거로 실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두 차례에 걸쳐 전송된 이 사건 동영상의 섬네일 화면(창 미리 보기 화면)이 동일하고, 용량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동영상이 중복되어 전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수 콘서트·뮤지컬 공연 등을 기획 및 제작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경영의 (주)E는 2013. 1. 18. 가수 F을 관리하는 (주)G와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F 국내 콘서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E가 가지는 계약을 24억 원에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경영의 (주)E는 2014. 10. 1. 피해자 H 경영의 I엔터테인먼트와 F의 구미공연에 대하여 제작비 1억 2,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같은 날 계약금으로 3,600만 원, 같은 달 8. 중도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잔금 6,000만 원은 공연일 4주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경영의 (주)E가 경영의 악화로 2014. 10.경부터 F의 세션 및 F의 출연업무를 진행하는 하드업체들에 대한 출연료 및 제작비 4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주)G가 2015. 1. 27.과 2015. 2. 3. 그리고 2015. 2. 10.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경영의 (주)E에 하드업체들이 (주)G에 공연불가통보를 하였다고 하면서 만약 피고인 경영의 (주)E가 하드업체들에 대한 출연료 및 제작비 4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공연계약 부속합의서 제10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시정요청서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 경영의 (주)E가 하드업체들과 F의 상반기 투어와 관련하여 기존의 미지급한 출연료 및 제작비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 내지 조정하지 못하여 (주)G가 2015. 3. 4. 공연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5. 2. 이후 가수 F의 제주도 공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공연에 장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 송파구 J빌딩 (주)E 사무실에서 가수 F의 제주도 공연이 실현될 것인 양 속이고 (주)E 명의로 피해자 H 경영의 I엔터테인먼트와 F의 구미공연을 제주도공연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제작비 1억 2,000만 원 중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600만 원과 중도금 2,400만 원 외에 잔금 6,000만 원 중 추가로 2차 중도금 3,000만 원을 2015. 2. 12. 지급 받기로 한 후(나머지 잔금 3,000만 원은 공연일 4주전에 지급 받기로 함), 같은 달 13. 2차 중도금의 일부로 1,000만 원, 같은 달 16. 2차 중도금의 일부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입출금 내역 사본, 공연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각 공연계약에 따른 시정요청서 사본, 공연계약 해지통보서 사본, 공연계약서 부속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8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닉네임 'C'을 이용하여 'D'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4. 10:05경 서울시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IMEI : E)을 이용하여 하늘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방조 피고인은 2008. 11. 23.부터 2018. 7. 1.까지 B(과거 F)에서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D'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D 카페 내에 여러 가지 메뉴폴더를 만들고, 메뉴 중에 'G'라는 메뉴폴더를 만든 후 속칭 '일반인 사진'이라고 표현하는 여성의 치마 속 신체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은 정회원 또는 우수회원 등급을 부여받은 회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고, 공지사항 게시글로 위와 같은 규칙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회원 되실려면 이쁜 아가씨 카페에 맞는 가장 섹시이쁜사진 4장 꼭 스크랩 금지, 복사 금지로 그리고 기다리시면 조건모두 만족시 곧 해드리겠습니다", "우수회원 되시는 길은 2가지! 즉발 우수회원 되기 미션수행 또는 사진 30장(중복 제외) 꼭 스크랩 금지, 복사 금지로 조건 만족시 곧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에 위 "D" 카페 회원인 닉네임 'H 외 11명', ' I 외 3명', 'J 외 1명' 등 회원 19명은 2011. 10. 9.부터 2017. 5. 4.까지 정회원 또는 우수회원이 되기 위하여 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장을 "D" 카페에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카페 회원들이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도록 도와줘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캡쳐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수정) 1. 내사착수보고 1.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권 506쪽, 별책1) 1. 수사보고('D' B까페 회원들에 대한 차후 수사계획) 1. D 회원 기본정보(별책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2항, 형법 제32조(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각 이후 일관되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뜻을 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만도 103회이고, 'D'라는 카페 개설자로서 피고인이 활동해 온 기간만도 10년 가까이 되며, 그 회원수도 상당했다. 피고인은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을 들어 자신의 범행을 변명하지만, 객관적으로만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특히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상품화 하며 공유하던 일군의 범죄 행각일 뿐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특히 카페 개설자로서 특정 사진들을 모아 게시하면서 회원 관리를 하던 범행은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그 영상물들을 촬영하는 행위는 물론, 카페에 올리는 행위, 공유하며 코멘트를 다는 행위,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또 다시 새로운 영상물들을 찾아 다니게 되는 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가해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들 스스로를 황폐화 시키고 외부사회와 차단시키는 반사회적 범행임이 틀림 없다. 피고인의 뉘우침, 늦은 후회, 앞으로 성실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5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3. 02:50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대학교 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맞은편 현충원 방면에서 중앙대학교 병원 방향으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와 충돌할 뻔한 것에 화가 나, 피해차량을 따라가면서 반복하여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번쩍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갓길에 차량을 멈추자 피해차량의 옆에 차를 붙여 세우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에 대응을 하지 않고 차량을 다시 진행하자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에 급정거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창문을 열고 차량으로 위협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멀리서 왔잖아. 이 씨발놈아. 니가 들이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2번 가량 툭툭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협박)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범죄(폭행)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199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당시 속도가 난 상태에서 위협 운전을 하거나 급정거를 한 것은 아니었고, 폭행의 정도도 아주 중한 편은 아니었다. 2002년 이후에는 동종 폭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늦게나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