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24, 1327(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최성준, 이세종(기소), 김병채, 주용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남대원, 강현우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52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9.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차례로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다른 계좌에 있는 현금도 불법자금으로 들어온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5:10경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검수 확인서’, 신청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건번호 란에 ‘2020형제7800’, 금융사 란에 ‘C은행’, 납입일자 란에 ‘2020.09.09’, 납입금액 란에 ‘10,000,000’, 발급용도 란에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란에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D 과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D 과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후, 같은 날 17:30경 부천시 E아파트 상가 F호에서, 위와 같은 ‘검수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4,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8.경 다시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기관인 I카드와 계약 위반이 되었다. I카드 대출금 1,533만 3,000원을 I카드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상환하지 않으면 두 배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거나,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 이를 완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J은 2020. 9.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I카드 채무 15,333,000원을 2020. 9. 8. 완납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J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후, 공범인 K의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서 2020. 9. 8. 14:34경 서울 중랑구 면목역 2번 출구 앞에서, 사실 자신이 I카드 L 대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J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위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3만 3,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H은행 직원’이 2020. 9. 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계약 위반으로 승인이 나지 않았다. H은행이 믿고 대출을 실행시키려면 당신(피해자)에 대한 신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담보 명목으로 위약금이 필요하고, 금융감독원의 위약이 해결되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 4,500만 원과 위약금 1,260만 원을 다시 돌려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9. 14:00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소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4:08경 ~ 14:17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 사무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으며, 같은 날 14:18경 서울 중랑구 면목역 2번 출구 앞에서, 사실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P 대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 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3만 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본점 R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로 ‘서민대출로 3.5%의 저금리로 2,900만 원까지 마 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된다. 대출을 진행할 것이면 링크를 보내줄 테니 다운을 받아라.’라고 말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URL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카드 대출을 받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0.경 피해자에게 ‘S카드 T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상환을 해야 하는데 대출기록을 완전히 지우려면 직접 돈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10.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S카드 채무완납증명서’, 채권자 란에 ‘상호명 : S카드(주), 발급부 : 채무상환팀, 발급목적 : 고객보관용, 금융코드 : U, 담당자 : T(직급 : 팀장), 발급일자 : 2020년 9월 10일’, 채무자 란에 ‘성명 : Q, 생년월일 V, 내용 : 대출 계약 해제 및 청약철회(전액상환), 최초실행일자 : 2020년 09월 08일’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2020년 09월 10일, S카드(주) 대표자 W, 위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S카드(주) 대표자 W 명의의 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았고, 같은 날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 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M’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2020. 9. 10. 13:32경 이천시 X에 있는 Y초등학교 정문 인근 교차로에서, 사실 자신이 S카드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S카드(주) 대표자 W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S카드(주) 채무상환팀 소속 직원이나 그 정상적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카드(주)대표자 W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수확인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자료 [2021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3장, 통장 사본 2장 1. 피해자 통화 내역 사진 12장,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0장 1. 완납증명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 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위조 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여 연락처를 확보할 수 없었던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거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며, 범행 가담 기간도 매우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피해자 G의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부분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두 차례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