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피해자인 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F의 유사명칭인 'G'라는 상호로 골프클럽 회원권 거래를 중개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각 골프클럽의 회원권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의 본부장으로서 회원의 승격 및 신규 회원의 승인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특정 사업자와의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회원권 중개 위탁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래 대상이 전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재화 또는 용역일 경우, 신의성실에 원칙에 따라 거래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은 취득과 동시에 해당 사업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해당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해당 사업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1) H의 회원권 취득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9. 17.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F 중 클럽하우스에 있는 회원권 거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H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의 2억 원 상당 회원권을 매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로부터 피해자나 이 사건 골프클럽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G'라는 명칭으로 개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이하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 계좌'라 한다.)로 2009. 9. 17.경부터 2010. 6. 21.경까지 합계 금 2억 원을 교부받아(2009. 9. 17.경 1억 원, 2009. 12. 31.경 5,000만 원, 2010. 6. 21.경 5,000만 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그 무렵 원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J의 회원권 취득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5.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골프클럽의 4,000만 원 상당의 주중 회원이던 주식회사 J(대표 K)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빌리지 회원'으로 승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위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 계좌로 2,000만 원, 2010. 2. 18.경 1억 원, 2010. 2. 19.경 2,000만 원, 2012. 4. 16.경 1,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L의 회원권 취득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 11.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본래 이 사건 골프클럽의 1억 4,500만 원 상당의 회원이던 L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상당의 '빌리지 회원'으로 승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그로부터 위 피고인 개인 사업체 계좌로 2011. 1. 11.경 5,000만 원, 2011. 4. 26.경 5,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주식회사 시큐브의 회원권 취득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28.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시큐브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의 2억 5,000만 원 상당 회원권을 매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B에게 2011. 4. 28.경 4,000만 원, 2011. 5. 7.경 400만 원, 2011. 5. 20.경 1,000만 원, 2011. 7. 29.경 3,000만 원을 각각 임의로 교부하고, 이 사건 골프클럽의 직원인 M에게 2011. 4. 28.경 2,000만 원, 2011. 6. 3.경 50만 원을 각각 임의로 교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동횡성농협의 회원권 취득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 2.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골프클럽의 1억 4,500만 원 상당 회원 자격 2개의 보유자인 동횡성농협으로부터 각 회원 자격을 2억 원 상당으로 승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동횡성농협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B에게 2011. 3. 3.경 횡성군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300만 원, 2011. 3. 9.경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500만 원, 2011. 4. 21.경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1,000만 원, 2011. 6. 7.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가보기전 주식회사의 회원권 취득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29.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골프클럽의 1억 2,500만 원 상당 회원 자격 보유자인 가보기전 주식회사로부터 회원 자격을 2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승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B에게 2011. 5. 2.경 2,500만 원, 2011. 5. 13.경 1,100만 원, 2011. 5. 12.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 또는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7) P의 회원권 취득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9. 2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P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의 1억 2,500만 원 상당 회원 자격을 매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1. 9. 27.경 5,000만 원, 2011. 10. 28.경 7,000만 원 등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3.경 M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 20.경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8) Q의 회원권 취득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9. 21.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매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로부터 2011. 9. 21.경 3,000만 원, 2011. 9. 27.경 4,7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21.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R에게 일부 교부하고, 2011. 9. 27. 피고인이 개설한 다른 계좌로 4,100만 원을 이체한 뒤 원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9) S의 회원권 취득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13.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S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의 2억 5,000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매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S로부터 2012. 6. 13.경 4,000만 원을, 2012. 7. 23.경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억 원을 그 무렵 원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 27.경 원주시 T 소재 'U' 횟집에서, B에게 '회비가 피해자에게 입금되지 않더라도 우선 신규 회원 승인 및 승격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골프장 회원 승인 및 승격 업무와 관련하여 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골프클럽의 종사자로서 회원자격 승인, 회원권 발행을 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신규 신청하거나 승격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승인하고, 회원권을 발행함에 있어, 자격에 상응하는 회비가 골프클럽에 지급되었거나 또는 약정한 시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 또는 확인한 후 이를 승인 및 발행함으로써 본인인 골프클럽 운영자가 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골프클럽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회비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본인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가. 업무상배임 1) H의 회원권 취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이사건 골프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H의 F 회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금원을 5,000만 원밖에 교부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이 위 골프클럽의 2억 원 상당의 회원 자격으로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무상으로 2억 원을 납입한 회원에 대한 서비스에 상응하는 골프클럽 및 부대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식회사 J의 회원권 취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6. 9.경 이 사건 골프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4,000만 원 상당의 회원이던 주식회사 J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의 회원 자격 승격에 필요한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J에게 2011. 6. 9. 경부터 2016. 6. 8.경까지 5년간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골프클럽 '빌리지 회원' 자격을 승인하는 약정서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J가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 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주식회사 J에 2억 원 상당의 골프클럽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2016. 6. 8. 이후 주식회사 J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L의 회원권 취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8. 25.경 이 사건 골프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L으로부터 회원 승격에 필요한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회원 자격을 승인하는 약정서를 교부하고, L이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에게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L에게 2억 5,000만 원 회원 서비스에 상응하는 골프클럽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2016. 8. 25. 이후 L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주식회사 시큐브의 회원권 취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29.경 이 사건 골프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시큐브로부터 회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시큐브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회원 자격을 승인하는 약정서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시큐브가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 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주식회사 시큐브에게 2억 5,000만 원 권 회원 서비스에 상응하는 골프클럽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2016. 4. 28. 이후 주식회사 시큐브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동횡성농협의 회원권 취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 21.경 이 사건 골프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동횡성농협으로부터 회원 자격 승격에 필요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횡성농협에게 2억 원 상당의 회원 자격 2개를 승인하는 약정서를 교부하고, 동횡성농협이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금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동횡성농협에게 1억 1,000만 원 권 회원에 상응하는 골프클럽 추가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2016. 3. 20. 이후 동횡성농협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하였다. 6) 가보기전 주식회사의 회원권 취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29.경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피해자가 가보기전 주식회사의 회원 자격 승격에 필요한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보기전 주식회사가 위 골프클럽의 2억 원 상당의 회원 자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서를 교부하고, 가보기전 주식회사가 골프클럽을 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금 1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가보기전 주식회사에게 1억 2,500만 원 권 회원에 상응하는 골프클럽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8. 이후 가보기전 주식회사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7) P의 회원권 취득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9. 20.경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피해자가 P로부터 회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회원 자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서를 교부하고, P가 동액에 상응하는 회원 자격으로 골프클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금 1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P에게 골프클럽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2016. 9. 19. 이후에 P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8) Q의 회원권 취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2. 8.경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피해자가 Q으로부터 회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2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Q에게 2억 원 상당의 회원 자격을 승인하는 약정서를 교부하고, Q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Q에게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2016. 12. 7. 이후 Q에 대하여 2억 원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9) 주식회사 S의회원권 취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경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S로부터 회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S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회원 자격을 승인하는 약정서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S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금 2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주식회사 S에게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2017. 8.경 이후 주식회사 S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경 A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권 비용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내가 소개하는 회원들에게는 자격 승격, 자격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A로부터 2011. 1. 27.경 원주시 T 소재 U 횟집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골프클럽에서 회원권의 승인 및 승격 업무를 처리하는 임무에 관하여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판시 제1의 각 사실 부분에 한한다.), M, V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녹취서 1. E 주식회사가 작성한 각 추가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수표 사본 1. 입회금 횡령관련 회원(회원대우) 명부, 회원권별 회원 특정 사항, 분양대행계약서 1. 회원 입회금 납입 내역, 압류거래 내역 1.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결과 첨부, 전화조사: W와 통화, 수표제시자 분석 첨부,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내역 첨부, F 이용약정서 첨부)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관련 회생사건에서 판시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 매수의뢰자들이 주장하는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모두 이의를 제기한 이상,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취지는 피고인A의 횡령으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입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입회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사실상 위탁관계가 해소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의 성립과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가. 1)항과 관련하여 H로부터 받은 돈은 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H은 피고인 A와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기로 한 것이지, 피고인 A 소유의 회원권을 "양도"받기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 A가 자신이 보유한 회원권을 H에게 양도한 시점도 위 판시 일시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4. 4.경 무렵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피고인 A와 H 사이에서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여겨지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H이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는, H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서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급히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선뜻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 4)항, 6)항 및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9, 11항 기재 부분은, 피해자의 거래통장 등이 압류된 관계로 송금받은 돈 일부를 피해자 소속 B, M에게 입금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역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회원들이 입회금반환을 청구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 등을 압류하기 시작한 시점은 위 판시 일시 이후인 2012. 2.경 무렵이어서 판시 일시 당시에는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할 것인데다가, 배임수증재죄의 상대방인 B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는 등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6년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2)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1억 원 이상(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재(가중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징역 2년 ~ 6년 나. 피고인 B 1)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이득액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2)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1억 원 이상(제4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징역 2년 ~ 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경영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골프클럽의 입회보증금 및 회권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피고인 B 등에게 일임한 상태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귀속될 돈을 임의로 빼내어 쓰면서 부정한 청탁으로 돈을 주고받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다가,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으로써 일관하고 있을 뿐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취한 이익 19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환원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합의 내용도 전부 이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은 다소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중 S의 회원권 취득대금과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S로부터 수령한 25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원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면서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돈은 피해자 소속 B가 S에 대하여 회원 자격을 할인분양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피고인과 B가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자(대표이사 등)로부터 할인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B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위 돈 상당액을 할인해 주고, 위 피고인이 이를 되돌려받은 것은 피고인 A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대표이사였던 X은 B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던 사실, 그에 따라 B는 2012. 7. 23. S에 대한 무기명 VIP 회원권 분양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 S의 대표자 Y가 있는 자리에서 상호 논의를 거친 끝에 입회보증금 중 5,000만 원을 할 인해주기로 하고 즉시 Y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해자 대표이사로부터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B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돈에 불과하여,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