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만정사거리 교차로를 안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7부터 2015. 5.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3. 7. 08:30경 구미시 백산로5길 9에 있는 삼성사원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출대로1길 61 에 있는 롯데보일러 신평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같은 날 22:00경 위 롯데보일러 신평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청송얼음막걸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같은 날 23: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엘지전자 사원아파트 앞 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7. 23: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엘지전자 사원아파트 앞 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행 도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까지 야기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2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2. 22.경 광주 서구 농성1동 예비군동대 본부에서 2012. 3. 5. 실시하는 2011. 전반기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6시간)과 2012. 3. 7. 실시하는 2011. 후반기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제5대대장 명의의 각 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군 제6753부대 제5대대장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39조 제1항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종교적 양심 표명의 자유를 규정하면서도(제1항) 위와 같은 자유는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받을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어 앞서 본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과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비록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기초한 단일한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7:50경 진주시 D아파트 8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차리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수차례에 걸쳐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였고 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 내지 가정보호처분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진주시 D에서 'E'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30.경부터 2015. 6.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 스톰' 게임이 내장된 태블릿 피시 38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하고 포인트를 충전시켜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기프트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 (재사용 쿠폰을 발급하고 손님들의 환전 요구가 있으면 위 재사용 쿠폰의 액면금액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각 수사보고, CD,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산정근거] 1,635,000원 장부 사본(수사기록 86, 87쪽)에 기재된 환전금액의 합계액이 717만 원이고, 위 금액이 3일간의 환전내역이 누적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검찰진술(수사기록 238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환전이익금은 일일 평균 약 239,000원 [=239만원(= 717만 원 : 3일) × 10%1]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판결로 볼수될 현금 994,000원(증 제1 내지 3호)은 그 동안 위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에서 나온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체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635,000원 [2,629,000원(239,000원 × 11일) - 994,000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5. 13.경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1)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영세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실업주로서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그다지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존의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할 수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한데 지나지 않아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8:3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할인마트에서 위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D(40세, 여)이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시발년아. 네가 사기꾼이라고 말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지지며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깨물고,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및 2도 표재성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1. 내사보고(상해),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동영상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8. 00:30경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맥주 5병, 소주 2명, 안주 2개 총 7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 D이 피고인을 사칭하였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7. 10. 18.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주점에서 발생하여 2017.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즉결심판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8. 3. 21.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한 점, 피고인의 형인 D은 위 항 기재 무전취식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동생인 'A'(이 사건의 피고인이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F로부터 제시받은 '즉결심판청구서'의 하단의 피고인란에 'A'라고 서명하고, 이어서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 성명란에 'A'라고 각 서명하는 등 피고인을 사칭한 점, D은 위와 같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결과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점(청주지방법원 2018고단787)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37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과다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1.경부터 2009. 6. 27.경까지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 위궤양, 위염 등으로 17일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2009. 6.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에 질병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 적정입원 일수는 2~3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7,756,44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12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과다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8.경부터 2008. 12. 9.경까지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에 당뇨병 등으로 32일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2008. 12. 9.경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에 질병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피고인의 질병 적정입원 일수는 10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2008. 12. 9.경 질병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261,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C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1,044,83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3개 보험에 가입되어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과다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21.경부터 2008. 9. 12.경까지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에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22일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2007. 9.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에 질병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 적정입원 일수는 3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2007. 9.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9,101,93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8개 보험에 가입되어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과다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경부터 2009. 3. 18.경까지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 위식도 역류질환 등으로 17일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2009. 3.13.경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에 질병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피고인의 질병 적정입원 일수는 3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으로부터 2009. 3. 13.경 질병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5,268,83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4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우리메디컬컨설팅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의료자문회신 결과이다. 나. 위 증거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우리메디컬컨설팅의 회신서에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작성한 의견이 아닙니다. 본 건 심사는 의학적 자료만 검토한 소견으로 실재의 상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 J, K, L, M, N, O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당시 피고인들의 건강 상황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회신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을 실제로 진단하고 입원치료를 한 의사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과다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입원일수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67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말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1층에 있는 'E'에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무사도'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에 10,000원을 넣고 게임기 위에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 조작을 통하여 경품인 '은책갈피'를 연속하여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불특정다수 손님에게 이용하게 하여,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9.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 앞에서 일당 80,000원을 받고 11:00 부터 20:00까지 손님들이 경품으로 획득한 '은 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목록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1988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대부업자들이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여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전세로 살고 있던 군포시 B아파트 409동 803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장 위조하여 대부업자에게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돈을 빌린 다음 이를 갚지 않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 8. 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D와 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파일로 입력한 후 임대인란 및 임차인란을 지워 공란으로 인쇄한 다음 임대인란에 'D'라고 쓰고 D의 서명을 임의로 하고, 임차인란에 'A' 이라고 쓰고 기존의 전세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같은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31. 경 군포시 B아파트 409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인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1~2개월 내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전후인 같은 해 7. 13. 800만원, 7. 16, 500만원, 8. 23. 800만원, 9. 30. 700만원, 10. 1. 400만 원, 10. 15. 600만원, 10. 20, 700만원, 10. 29, 600만 원, 11. 17.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10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8. 12:00 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세계약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파일로 입력한 후 임대인란 및 임차인란을 지워 공란으로 인쇄한 다음 임대인란에 'D'라고 쓰고 D의 서명을 임의로 하고, 임차인란에 'A' 이라고 쓰고 기존의 전세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같은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G빌딩 309호에 있는 대부업자 E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6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13.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700 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위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B, 304호에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C(주)'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등 거래처로부터 총 19매 도합 419,07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2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매출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주)화성지점에 총 25 매도합 68,24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2012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2012년 1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2012년 1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2012년 2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2012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6.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0. 0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주방 환풍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젖히고 창문을 통해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하순 06: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잠기지 않은 진열대쪽 창문을 열고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중순 06: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미용실'에서, 건물의 차양을 밟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2층 다락방 창문을 열고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60,000원 상당하는 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G,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비슷한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항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해 정도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감 중에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사회복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서울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중고 모터보트와 신품 엔진스크류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싸게 수입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니, 서울 종로구 F빌라 103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담보대출을 받게 해 주면,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부동산 명의를 원상복구 해 주겠다. 그리고 매월 판매 수익금 200 만원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사업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7.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시가 4억원(단,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음)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형사조정결과통보서, 확약서, 등기부등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측에서 이 사건 빌라에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빌라의 소유명의자 G과 피해자 사이에 G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이종범죄로 2회 실형, 사기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 등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기술고문이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세계 최초로 방사소금을 만드는 발명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강원랜드 H사장하고 절친한 친구이자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어서 내가 만든 방사소금을 강원랜드에서 진행 예정인 워터파크 공사에 사용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나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I에서 워터파크 프로젝트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원랜드 워터파크 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서 당시로서는 사업진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워터파크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워터파크 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통고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고, 미회복 피해액이 실형에 처할 정도는 아닌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5.26.23:00경 대구 서구 F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08. 5.27. 20:15경 대구 북구 G지구대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사건기록(2011조1078, 2011조10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6.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3년 1월경에서 2월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의 선배로서, 평소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문신 값을 대신 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에서 2월경 사이에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승낙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문신 값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걸리면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왜 문신 값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여자친구 명의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8. 20:30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상가 옆 놀이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안 받냐, 문신 값을 왜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4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D 운전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0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6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카카오톡 내용) 1. 농협 인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얼마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제주시 애조로 노형교차로를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실 방면에서 1100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상대방차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녹색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해안교차로 쪽에서 정실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와이드봉고 더블캡 차량의 앞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F(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등을, 같은 G(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을, 같은 H(50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같은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거부 및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측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 결과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직업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아래 양형기준,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1. 18: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여, 66세) 운영의 'F'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앞을 지나다가 식당 안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던 지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지인으로부터 합석을 거절당하고, 피해자로부터도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식당 앞에 놓여 있던 막걸리 상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1회 던지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위 상자를 집어 들고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지기를 반복하여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막걸리 상자를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2회 던져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5: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36호실에서, 함께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가 전날 밤 피고인에게 "저번에는 내가 술을 샀으니 이번에는 네가 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지팡이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위 스텐 지팡이(총길이 10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팡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아 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더 이상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 골절,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현재 사고과민, 행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