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27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9. 6. 01: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모텔' 방실에서, 이별을 요구 하는 피해자 F(여, 43세)에게 "헤어지면 남편, 부모, 아이에게 나체 사진, 성관계 녹음 파일을 전송하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7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한 쪽 팔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 천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3. 06:30경 광주시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연락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두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것을 피고인의 어깨 위로 들어 올려 간음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한 것을 피고인이 상체로 막은 것이 완력 행사의 전부일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통상의 성교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가방을 들고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팽개쳤다. 그리고 일어나니까 오른쪽 뺨을 7대 정도 때렸다. 팔을 잡아끌고 침대로 데리고 가서 밀쳐서 넘어뜨리고 옷을 모두 벗기고, 팔 한 쪽을 뒤집어 잡으면서 강간을 하려고 했고, 다리를 계속 오므리고 있으니까 다리를 벌려서 강간을 했다.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며 강간행위 자체를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강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강간행위 다음날인 2016. 9. 7. 피해자가 내원하여 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해, 특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내팽개치거나 뺨을 때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는 통상의 성교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저항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완력 행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있을 때 다리를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완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생활기능을 나쁘게 변경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로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강간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4. 1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8. 3. 11:3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에 있는 송파대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I 카니발 차량 안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창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8. 4. 12:10경 서울 송파구 J 오피스텔 C동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성관계할 때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한 후 "겁주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 모든 걸 극복할 만큼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면 성관계 녹음 파일을 외부에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4.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성관계 녹음 파일 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