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40

범 죄 사 실 2022고합24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9. 12.경부터 2021. 3.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후 서로 가끔 연락을 하면서 만나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9. 저녁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청주로 피해자를 만나러 온 다음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안아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자신의 목에 걸친 채 그대로 나가 버렸다. 피고인은 ‘가방과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 수 없이 자신을 따라오도록 하여, 다음날 03:00경 자신이 미리 마련해 두었던 청주시 흥덕구 C건물 내 방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뒤따라 방실에 들어온 피해자가 핸드백 등을 들고 다시 방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방문을 잠그고 그곳에 있던 의자로 방문 앞을 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자신의 팔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4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3:4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46, 흥덕보건소 옆 정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거제출 2022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B의 법정진술 3. B의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서부터 피고인을 만나 한 일, 나눈 대화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특히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가게 된 상황 및 모텔 안에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는데, 그 내용에 있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면을 찾을 수 없다. 요. 그래서 저는 그쪽 신발을 신지 않고 5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와서 신발을 바 꿔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노래방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문.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답. 그 이후에 제가 핸드폰과 가방을 뺏겼어요. 안 주는 거예요, 핸드폰이랑 지갑을.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계속 따라갔어요. 문. 내놓으라고 하면서 갔을 것 같긴 한데요? 답. 예, 맞아요. 그러면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도 도와주냐고 뭔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남자 두 분이. 그러면서 계속 걸어갔어요. 문. 도와줄까요,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괜찮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 던 것은 맞아요? 답. 예, 맞아요. 왜냐하면 싸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문. 원래 예약되어 있던 호텔은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냥 피고인이 계속 증인의 가방을 들 고 가니까 따라갔던 거예요? 답. 예. 찻길로 뛰어들어서 죽겠다고 하면서 그 새벽에 거기를 제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건너편에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다가 따라가게 된 것 같 아요. 그때까지도 저는 심각하다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문. 그냥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이었겠네요? 답. 예. 그냥 뭘 하든지 그래도 제가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했고. 그렇게 하는 것 이 솔직히 한두 번도 아니어서 그렇게 심각하다고 못 느꼈는데, 그래서 따라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가방을 찾으러. 문.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어요? 답. 들어가서는 제 핸드폰을 숨겨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소파 뒤편에 제 판시 강간미수죄와 상해죄는 같은 날 새벽에 발생한 것인데,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면서 강간으로 인한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고소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일단 맞기도 많이 맞았었고, 그런 얘기가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도 너무 수치스럽고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CCTV로 맞고소를 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해서 저도 피의자 조사를 받았어요. 경찰서에 가서. 그래서 다 고소하게 되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 연인관계였던 점, 강간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피해자가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 내지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윗 가슴 부분을 깨물었다고 증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처에 치아 자국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깨물어 난 상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었던 자세 및 그 위치 등을 설명한 피해자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순간적으로 깨물었다면 그 상처가 깊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치아 자국이 없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모텔을 가는 도중에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가방을 건네준 적이 있고, 모텔까지 피고인을 따라 가지 않아도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빼앗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건넨 것이 가방인지 지갑인지에 대하여는 그 주장이 일치하지 않으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가방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을 두고 갈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붙잡을 의도를 가지고 가방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힘으로 그것을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교제하였던 사이인 점, 그 이전에도 비슷한 실랑이를 겪어보았던 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제3자가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빼앗지 않고 모텔에 따라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올 때는 서로 다툼 없이 평온하게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온 이후 범죄사실 제2항의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만나 다툼을 일어나자 새벽까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갈 수 없도록 소지품을 빼앗아 보관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인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