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7

범죄사실 1. 2021.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12: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함께 식사를 하였고, 다른 일행들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멋있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일어나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11:40경 광양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 예쁜 애 옆에 앉을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 G는 위 차량을 위 F 앞 노상에서부터 순천시 H에 있는 ‘I’ 식당까지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라고 속삭이며, 피해자가착용하고 있던 마스크 위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게 무슨 뽀뽀야? 마스크를 내려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스크를 내리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허벅지 안쪽 부위를 주물렀다. 이후 피고인은 위 I 식당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다음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졌다. 식당에서 나온 피고인은 G가 I 식당 앞에서부터 위 F까지 운행하는 위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활동내역, 범행 전력,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가슴, 얼굴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추행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그 범행의 정도도 갈수록 중해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3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