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6. 6. 16.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남일면에 있는 청남농협 앞까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문막불한증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건등리 201-11에 있는 동보렉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22.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7.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 주차한 후배인 E 운전의 번호불상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5.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빌라 102호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창원시 H에 있는 I공원 부근의 노상에서, 은박지로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위 은박지에 열을 가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및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 2015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0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남구청 방면에서 제석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K3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5,084,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8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남 밀양시 D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와 관련하여 2012. 2. 10. 피해자 세원건설 주식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태왕이앤씨와 48억 7,000만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맺어 이 사건 공사의 자금 집행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2. 23. 위 공사금액 중 선급금으로 받게 될 금액은 위 계약목적 달성 이외에는 타목적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각서하여 위 선급금을 이 사건 공사에만 사용하기로 특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세원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태왕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2012. 2. 29. 798,240,000원, 2012. 3. 23. 199,560,000원 합계 997,8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29. 825,000원을 이 사건 공사와 상관이 없는 E 공사와 F 공사의 인건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까지 총 76회에 걸쳐 합계 235,643,8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타인 재물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공소사실 기재의 선급금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이라는 전제 하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세원건설, 태왕이앤씨, 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먼저 피고인이 세원건설과 태왕이앤씨와의 관계에서 타인 재물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선급금은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이고, 선이행 된 금전에 대한 소유권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수급인이다. 일반적으로 공사가 중도에 해제·해지되거나 선급금의 용도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인이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만일 선급금에 해당하는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져 정산되기 전까지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즉, C이 세원건설과 태왕이앤씨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은 C의 소유이고, 이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기의 재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C의 대표자인 피고인도 세원건설과 태왕이앤씨와의 관계에서 타인 재물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결국 이 사건의 경우 해당 공사가 중도에 해제 또는 해지되었으므로 C과 세원건설 및 태왕이앤씨 사이에 민사상 선급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의 정산 문제만 남게 되었고, 이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C과의 관계에서 횡령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서 C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다른 배신행위를 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86

범죄사실 1. 2015고단4786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 7.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도봉구 E건물 612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여성종업원 및 고객을 관리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G를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30,000원을 받고 위 G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90,000원을 위 G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04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D, C 피고인 D, C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성매매업소에서 사용할 콘돔 등 비품, 남자 손님 연락처 리스트를 구입하고 위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사이트 광고, 여성종업원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등으로 개업을 준비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2016고단2899 피고인 D는 주식회사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6. 4. 1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18길 17 일신상가 앞 도로를 KT 전화국 쪽에서 신한은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하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차로에 따라 운전하고 차도가 아닌 인도에 있는 공작물을 충격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는 차량의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는 업무상 과실로 인도에 있는 소화전 및 J가 운영하는 K 가게 간판 등 공작물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1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소화전을 손괴하였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86]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289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D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 수, 범죄수익의 규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 : 피고인 A의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함,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방조의 행위 태양, 성매매알선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D : 성매매알선방조의 행위 태양,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를 회복함, 범행 인정 및 반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주식회사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6. 4. 1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18길 17 일신상가 앞 도로를 KT 전화국 쪽에서 신한은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하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차로에 따라 운전하고 차도가 아닌 인도에 있는 공작물을 충격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는 차량의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는 업무상 과실로 인도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게 간판 등 공작물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960,000원이 들 정도로 위 공작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소화전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은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강릉시 C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2015고단1436 1. 피고인은 2015. 10. 29.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 종합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의 소집통지서를 같은 달 13. 동대본부에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6.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 소집통지서를 같은 달 6. 동대본부에서 전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9.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의 소집통지서를 같은 달 6. 동대본부에서 전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0.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의 소집통지서를 같은 달 6. 동대본부에서 전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483 1. 피고인은 2016. 2. 26. 강릉시 D 소재 C 본부에서, 2016. 3. 7.부터 같은 달 10.까지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30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6. 강릉시 D 소재 C 본부에서, 2016. 3. 11.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6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42 피고인은 2016. 5. 12.경 강릉시 D 소재 C 본부에서, 2016. 5. 19.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6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97 1. 피고인은 2016. 5. 27.경 강릉시 D에 있는 C 본부에서, 2016. 6. 8.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1차보충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경 강릉시 E아파트, 3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27.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인 F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23 피고인은 2016. 7. 12. 강릉시 D 소재 C 본부에서, 2016. 7. 20.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1일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47 피고인은 2016. 9. 30. 강릉시 E아파트 3동 308호에서, 2016. 10. 24.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향방작계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1일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의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변호인은, 피고인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불참행위를 계속하여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문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법리(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는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른 범죄행위는 '예비군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서 예비군소집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3.경부터 서울 강서구 C건물 A동 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아랍에미리트 현지의 원유 저장탱크 전기공사에 관하여 자금, 자재, 노무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이를 기화로 위 전기공사 현장에 납품되는 자재의 거래금액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고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랍에미리트 현지의 자재납품 거래처인 "SC Construction co"(이하 'SC'라 함)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이 포함된 394,932USD(한화 422,656,226원)의 공사자금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8.경 아랍에미리트 현지 공사현장에서 SC로부터 'GENERATOR SOUND PROOF TYPE'(발전기) 2대를 아랍에미리트 돈 88,550AED에 구매한 후, 이를 108,550AED에 구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송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9.경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에서 발전기 등 대금이 포함된 합계 261,921AED를 인출하여 SC에 88,550AED를 지급하고 차액 20,000AED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35,682AED(한화 약 40,149,420원)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법인의 회계 장부에 올라 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은 그 비자금 조성 동기, 방법, 조성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비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에 이르지 않은 경우 비자금을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닌 행위자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용한 때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9574 판결,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아랍에미리트 현지 법인의 현장소장이자 피고인의 상사인 E의 지시로 자재납품 업체인 SC에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요청한 후 그 차액을 현장 특별운영경비(일명 '비자금')로 조성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해외 공사현장에서 일부 이러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장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현지 법인계좌에 보관하며 사용하였고, 따로 피고인의 개인계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은 최초 공사금액이 약 미화 1,300만 달러(140억 원 상당)이었다가 최종 정산 시에는 약 미화 2,700만 달러 (29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최소 150~200명 정도의 작업자가 있었는데, 피고인과 E이 조성한 비자금은 약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E의 지시로 비자금 대부분을 공사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6. 22.경 해고를 당하자 그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3. 1.경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037)와 2013. 2.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임금등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3522)를 각 제기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그 재판 도중에 피고인을 이 사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책임자인 E은 고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고소하여 그 고소 경위에도 다소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0:25경 춘천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편의점에서 물품을 고르는 척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이 혼자 있게 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 F에게 들이대며 '돈통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F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59,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상대 전화통화) 1. CCTV 영상(수사기록 1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 재산상 피해자 C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실제 범행현장에서 협박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F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은 아래 선고형의 결정에서 참작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여성점원 혼자 지키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를 내보이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지적 능력 및 사회적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산상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32

범죄사실 D(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수사 중)은 수원시 팔달구 E 601호에서, F(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은 수원시 권선구 G, 304호에서 각각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수집 브로커로부터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위 콜센터 상담원 H, I 등에게 위 개인정보를 전달하여 대출상담을 하게 하고, 그에 따라 H 등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희망 의사를 확인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하여 속칭 '카드깡' 대출 신청자를 모집한 다음, 피고인(속칭 'J')에게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하며 대출금 조달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 브로커인 K(가명 'L' 또는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등을 통해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물품 구매 등의 방법으로 카드결제승인을 받고, 그 카드결제 대금 중 자신들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전주 역할 및 F 등과 신용카드 결제 브로커들 간의 중간 역할을 하여, 피고인은 D, F 등과 속칭 '카드깡' 방식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D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은 2015. 11. 22.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Z에 대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H 등 상담원을 통해 Z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Z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며 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결제 브로커인 V(가명 'W')에 전달하면서 위 V을 통해 위 Z의 케이티(KT) 통신요금납부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로 20,300,000원을 위 통신요금 명목으로 카드결제를 하게 한 다음, 위 금원에서 자신들의 수수료 합계 6,7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13,600,000원을 Z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출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6.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합계 727,740,050원 상당의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542,041,623원을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D 등과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요금납부 또는 서적 등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727,740,050원 상당의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및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첩내용 사본, AA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1차), ㈜창고공간, AB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대출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6:35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주점에서 E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5세)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3. 06:35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주점에서 E과 시비하다가,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는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인 F, E,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과 시비하다가, E의 일행으로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주먹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한 사실, 그리고 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말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주변에 있던 누군가 가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서너명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은 그들 사이에 있지 않았고 그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원래의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폭행을 가한 사람들과 일행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폭행을 가한 사람들과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관하여 어떤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E과 시비하기 전에 D주점 안에서 그들 중 일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당시에 그들 중 일부가 근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들과 공범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D 앞 송파사거리를 성남 방면에서 잠실 방향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죄질도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따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 13:30경 성동구 C에 있는 'D' 패스트푸드점 앞길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고 그 옆을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 14:1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H(여, 34세)를 발견하고 그 옆을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타고 다니는 차가 리스를 한 것인데 곧 만기가 된다. 오랫동안 리스료를 내고 타서 반환하기에는 아까워서 그 차를 급하게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 차를 다시 되팔아서 갚을 수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45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리스 자동차 구입대금이 아닌 개인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세금 약 6,000만원, 직원 월급 약 1,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우체국, F)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고소장, 차용증, 입금내역서, 피의자명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추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확정적인 편취의도는 아닌 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변제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리스자동차를 인수할 생각으로 돈을 빌렸으나 그 직후 생각이 바뀌어 다른 곳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어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세금 및 임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었고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없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 1500만원을 입금받자마자(직전 통장 잔액은 14만원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상당액을 자신의 경비,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투자금은 합계 600만 원가량에 불과한 점, 이후 피고인은 이자만 몇 번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받은 공사 기성금은 모두 자신의 공사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인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17:30경 통영시 항남1길 주영센퓨리 빌라 관리사무소 앞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하루에 10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출금거래명세표, 이체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이 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예술관 1층 게시판 옆 벽면에 D대학교 음대교수인 피해자 E(여, 63세)에 대해 "E 교수! 교수는 남들 욕하고 다녀도 되는지? F음대 시험에 낙방하여 G를 졸업하고 H 음대 혹은 대학원 졸업이라고 연주회 팜플렛 및 여러군데 인터넷 싸이트에 적어 놨는데 해명요구. 저번 대전에서 연주 당시 녹음을 하라는 말을 했는데 교수는 그런 식으로 아무한테나, 시장 바닥에서도 벌어지지 안는 공갈협박을 해도 되는지"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부착함으로써 위 대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위 대자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는1 음악대학교 H 캠퍼스를 졸업하였고 졸업시험을 합격함으로써 대한민국 석사와 동일한 정도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갈,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독일 국립 음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와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E에게 보낸 편지) 1. 각 민원회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나 피해자가 재직한 학교에 보낸 민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음대 시험에 낙방하여 G를 졸업하고 H 음대 혹은 대학원 졸업이라고 연주회 팜플렛 및 여러군데 인터넷 싸이트에 적어놨는데 해명요구"라는 대자보를 통하여 표현한 사실은, 피해자가 정식의 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G를 졸업하고서도 정식의 독일 국립음대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히 H이라는 이름을 가진 음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다. 또한 "저번 대전에서 연주 당시 녹음을 하라는 말을 했는데 교수는 그런 식으로 아무한테나, 시장 바닥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공갈협박을 해도 되는지"라는 것도, 전체적인 문맥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갈·협박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I음악대학교 G(H 캠퍼스의 의미이다)를 졸업하여 정식의 학위과정을 이수하였고 대전연주회에서 피해자를 공갈·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들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