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경성큰마을네거리 방향에서 용문역네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의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7:27경 김포시 B건물 3층 "C"에서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100만 원 권 수표 1매, 10만 원 권 수표 4매와 현금 1,250만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경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자본금이 없어 신규 투자를 받지 못하자 사채를 빌려 가장납입 방식으로 증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8. 서울 수서역 인근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3억 5,000만 원, E로부터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한 후 증자를 위한 주주총회에 제출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바로 다음날인 2018. 12. 29.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5,000만 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억 5,000만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C㈜ 명의 통장 사본, 회계프로그램 전표 입력 및 거래처 원장, 표준제무제표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외형을 부풀려 자금력이 있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납입을 가장하였는데, 이는 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고 자본금의 완충적 기능을 통해 회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회사 자본금 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가장 납입된 자본금도 4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감자절차를 통해 납입이 가장된 자본금을 원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흥1리에 있는 사곡동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7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76

범죄사실 2013고단2576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3. 4. 11. 00:10경 서울 성동구 B 1차아파트 101동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열림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열리게 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C의 앞에서 바지를 벗은 채 팬티스타킹만 입은 엉덩이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 01:22경 서울 성동구 D 건물 105동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열림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열리게 한 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의 앞에서 바지를 벗은 채 팬티스타킹 만 입은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3. 02:00경 서울 성동구 F건물 103동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열림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열리게 한 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의 앞에서 바지를 벗은 채 팬티스타킹만 입은 엉덩이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3. 03:32경 서울 성동구 B 2차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앞에서 바지를 벗은 채 팬티스타킹만 입은 엉덩이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3. 02:40경 서울 성동구 B 2차아파트 204동 옆 출입구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출입구를 통하여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319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 새벽경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기 위해 성기 부분에 구멍을 낸 검정색 여성용 스타킹과 여성용 흰색 레깅스, 야구모자를 착용하고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다가 2013. 8. 1. 01:40경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I(여, 27세)를 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1. 01:40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엉덩이 부위에 기대어 서서 피고인의 몸으로 비벼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3. 8. 16. 11:20경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 엉덩이가 비쳐 보이는 검정색 여성용 스타킹과 야구모자를 착용하고 여성을 기다리고 있다가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가던 J(여, 35세)을 보고 그 앞으로 걸어가 피고인의 엉덩이 등을 위 J에게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8. 01:00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도로에서, 엉덩이가 비쳐 보이는 검정색 여성용 스타킹과 야구모자를 착용하고 여성을 기다리고 있다가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L을 보고 그 앞으로 걸어가 피고인의 엉덩이 등을 위 L에게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피의자가 범행 전 타고 간 차량 및 현장사진 등 2013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번), 112신고내역,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피고인의 취득한 변리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변리사 동기, 친구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주류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연락하였다. 계좌를 대여해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60만 원씩 3일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3. 20.경 위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중고물품거래 사기,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908 병방사거리 도로에서 C아파트 방면에서 D초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사거리 도로를 계양산지구대 방면에서 D 초교 방면으로 전방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G(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반응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중앙역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왕복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E이 경찰 조사 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2회 있으나 2002·2015년 벌금 전과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빌라 쪽에서 상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서서 걸어갔고 마침 피해자 뒤로 진행하려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만 67세의 노인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왕산로 104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연대직할중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오태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합차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위 올란도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G80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만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N에 있는 O 횟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연쇄 충돌사고를 냈고 피해자 중 1명이 중상을 입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4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4. 27.경 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역곡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회사 대표이사인 F로부터 건설공사 하도금 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의 원도급인란에 "상호 : E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광명시 G, 대표이사 F, 대리인 C"라고 기재하고, 하도급인란에 "상호 : H,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 대표이사 : J"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대표이사 F 이름 옆에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4. 5.경 위 회사 역곡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 이천만원, 위 금액을 L건물 설비, 창호, 유리, 잡철공사 보증금으로 정히 영수함 2011년 4월 5일, 영수인 : E주식회사, 대표 : F"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대표이사 F 이름 옆에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일금 : 일천만원, 위 금액을 L건물 석공사 보증금으로 정히 영수함 2011년 4월 5일, 영수인 : E주식회사, 대표 : F"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대표이사 F 이름 옆에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2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증거기록 제94, 8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0. 12. 6.(증거기록 제9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0고약4878호이다) 확정되며, 2015.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2014고단1179호이다)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6고약4197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5:11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증거기록 제62쪽 참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22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증거기록 제4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점'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 걸쳐, 차대번호가 E이고(증거기록 제47, 50쪽 참조) 제작자가 F 주식회사이며 차명이 G이고 배기량이 124cc인(증거기록 제54쪽 참조)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약도 및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신분확인 및 무면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사륜형 원동기 차대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사륜형 원동기 제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에 쓰인 앞서 본 G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공판기록에 2020. 10. 13. 첨부된 영수증 참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9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 17:00경 부천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실행된 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택배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에서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같은 항 제1호에서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양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따라서 대가 수수·요구·약속과 결부되지 않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41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문자를 받은 후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대출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복사본 등을 팩스로 보냈고, 대출 담당자가 체크카드를 보내면 피고인이 상환하는 이자와 원금을 인출해 가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으며, 대출 담당자가 원금을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대출 담당자와 대출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보낸 것은 원금 상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대출 담당자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고,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3:44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같은 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울산지방법원 2017고약3562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써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22:2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공문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형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마치 D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E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2,9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47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2,95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대출받을 생각이었고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하는 등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대장 등 관련자료 검색), 수사보고(채권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2019. 9. 2.자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혼자 정신지체가 있는 자녀를 포함한 3명의 자녀를 양육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3. 21:45경 울산 중구 C시장 공영주차장 공사장에서 혈중알콜 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속력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초등학교 쪽에서 E마을입구 삼거리 쪽으로 일방통행인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다운사거리 쪽에서 북정교차로 쪽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 교육청사거리에 이르러 E마을 쪽으로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H(51세)이 운전하는 I쏘나타 택시 앞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C시장 공영주차장 공사장부터 같은 구 종가로 245 교육청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CCTV 영상 녹화 CD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과 피해자 J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6%에 이르러 만취한 상태였고, 연이어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1:00경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를 남부순환도로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피해자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위 피해자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의자, D 및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