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8.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청주시 흥덕구 E빌딩 6, 7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과 G은 위 'F' 업소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2. 1.경부터 2018. 3. 10.경까지, 피고인 D와 G은 위 기간 중 2018. 3. 1.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일명 H, I, J, K, L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M' 등 성매매 사이트에 업소광고를 올린 후 광고를 보고 연락 오거나 직접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증인 N,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의자 A 송금내역서 캡쳐본, 피의자 B O은행 송금내역서 캡쳐본 1. 수사보고(F 인터넷 성매매 광고 홍보물 첨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D), 울산지법 2018고합86판결문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성매매 업소를 개업자급으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D 등의 종업원들을 응대할 때 마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마치 업주인 것처럼 피고인 D 등의 종업원들을 응대하고 성매매 업소의 비품 구입비용 4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부담하는 양 행세하였으나, 피고인 C와 동업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 업소인 F의 개업비용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은 F의 운영을 제안하고 종업원으로 일할 P, 피고인 D 등의 영입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C는 업소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영업을 주관한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함께 또는 번갈아 F를 수시로 방문하여 영업상황을 살펴보고 수입금 관리, 여종업원 채용, 종업원들의 근무시간 지정 등 업소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공동으로 F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럿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 아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우에는 위 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동정범의 범위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분담함으로써 다른 공동정범들과 함께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그 영업이익이 귀속되는 사업자 내지 동업자로서 영업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 A,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매매 업소의 업주에게 성매매 업소의 개업을 위한 자금 1억 2천만 원 내지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400만 원을 투자, 대여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주의 부탁에 따라 마치 자신들이 성매매 업소의 공동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들을 면접·채용하고 수시로 성매매 업소에 들러 수입금 및 종업원들 관리 등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성매매 업소의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계산: 9,600,000원 ={(600,000원×28일)+(1,200,000×10일)}÷3,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D가 일하기 전에는 1일 평균 6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이후에는 1일 평균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3쪽), 피고인 D나 G, N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적어도 피고인 C의 위 진술 내용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액에 한하여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공동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 A, 피고인 B은 거짓된 진술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르는 점, 피고인 C 역시 마치 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술하며 범죄의 실체를 가리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A, B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친의 사망, 부친의 구금, 본인의 충수염 수술 등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비록 종업원이었다고는 하나,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가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들을 영입하고 성매매업소의 운영경험이 있는 종업원들을 소개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별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판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