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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92세) 소유의 다세대 주택 D호에서 세 들어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피해자가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우체국 통장을 재발급 받을 당시 피해자의 옆에 서 있다가 통장 비밀번호를 훔쳐 본 것을 기화로 위 통장을 절취한 후 예금을 몰래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24. 12:20경 대전 대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마치 전화를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방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예금통장 2개((계좌번호 1 생략)/(계좌번호 2 생략)), 도장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9. 09:40경 대전 서구 계룡로 669(용문동)에 있는 용문우체국에서 위에 같이 절취한 우체국 예금통장(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의 금액란에 “1,000,000원”,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청구인란에 “C”, 비밀번호란에 “E”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총 6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 09:40경 위 용문우체국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위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을 기망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우체국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5.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 20. 14:50경 위 용문우체국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위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을 기망한 후 예금 2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이 통장분실신고가 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거절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사고신고내역 1. 피해품 사진 등, 예금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세를 들어 살면서 장기간 월세 및 전기수도 요금을 내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던 중, 2016. 4. 11.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은행에 가자고 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아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통장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그날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을 절취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을 믿고 호의를 베푼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고서는 그 후 연락을 끊고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1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구토가 끝나자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와 눕히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유두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대전동부서 가양지구대),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E센터), 수사보고(음주대사체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일반감정),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일반감정)-피의자 구강점막세포 DNA 감식시료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사용), 수사보고(제2회 피해자 진술조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 수사보고(가양지구대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F 통화), 각 수사보고(전화청취), 수사보고(증거제출), 수사보고(국과수 연구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15:50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청사로 189에 있는 대전종합정부청사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대전종합정부청사 북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만년네거리 방면에서 둔산대공원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전방에는 다른 자동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제1,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선고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현재 소재불명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 가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9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4. 대전 서구 B 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2020. 4. 13.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입국한 해외입국자’라는 이유로, 대전 서구보건소 직원을 통해 대전서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 2020. 4. 13.∼27., 격리장소: 자택(위 주거지)”으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약 1시간 45분 동안 아버지의 승용차를 타고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를 각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사본(A) 1. 수사보고(적발자 대전 서구청 H담당관 I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당시 격리통지서를 피의자에게 전달하였던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과 고통을 도외시한 채 자가 격리의무를 위반한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격리장소인 자가에서 승용차를 타고 상당히 먼거리까지 이동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64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4:08경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 B(여, 26세)을 부축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부터 06:40경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많이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등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 허리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5. 04:21경부터 04:30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많이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분석 사진, 촬영사진, 촬영사진 파일 CD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촬영 부위, 추행 시간, 추행 부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6: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49㏄ MIRAG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2종 소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4:05경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따라 목동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 장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그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당시 반대 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목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케이(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3,509,42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에 따라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폐차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05:00경부터 05:12경 사이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점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D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2세)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하차한 것임에도, 운전석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 등을 만지거나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저장 CD, 카드 결제내역, 피해자휴대전화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부위 등을 만지거나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다음날 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며,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계속 팔을 잡고 안 놔주고 ‘시간되면 내일 같이 등산을 가자’며 껴안고 손을 패딩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져 뒷걸음질치며 피했다. 추행으로 신고하려면 전화번호가 필요할 것 같아서 택시기사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택시번호로 저장하고 가려는데, 피고인이 제 팔을 붙잡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보라고 하여 택시 안 거치대에 있는 피고인 휴대폰에 제 번호가 찍히는 것을 확인하고 가려는데 피고인이 제 팔을 잡아끌며 강제로 껴안고 패딩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으로 뛰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처음 만난 택시기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현장 CCTV 녹화영상 저장 CD 중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05:05경 피고인과 피해자 둘다 택시에서 내리고 대화를 하다, 05:06경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고, 이후 피고인이 차를 주차하고 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다 05:1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05:12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는 모습, 이후 05:13경 피해자가 뒤돌아서 뛰다가 걷다가 다시 뛰어서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부터 벗어나는 장면이 확인되고, 같은 CD에 담긴 F매장 CCTV 영상에 의하면, 05:06:30경 피고인이 택시를 주차하고 나서 차에서 내려 뒤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약 4분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05:1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05:11:46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당기는 모습, 05:11:59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모습, 05:12:12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왼팔로 감싸안는 모습, 05:12:2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포옹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팔을 잡고 놔주지 않으려는 모습 등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모두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택시 승객인 젊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과가 수 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0. 1. 1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19. 20:00경 대전 중구 B모텔’에서 C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18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202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22: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택시정류장에서 C으로부터 1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2020. 5. 3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31. 16:00경 청도군 I에 있는 J 내 화장실에서 불상의 자(일명 ‘K’)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5그램 중 0.2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대구 서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2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1. 감정서(피고인 및 C, F에 대한 모발 및 소변 마약성분 반응검사 등) 1. C,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추출자료, 피고인 통화내역, 피고인 N은행, O은행 계좌거래내역, C P계좌거래내역, 월간마약거래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 매도하고 1회 수수하며 3회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이를 투약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독버섯과도 같이 널리 퍼지고 있어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 개인과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당시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투약한 횟수도 3회에 이르며 1회 투약시 사용된 필로폰 양도 상대적으로 많아 심하게 필로폰에 중독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더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형기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세종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배우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이후에 배우자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14: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1층 휴게실에서 설문 조사에 대하여 설명하는 피해자 D(여, 19세)의 허벅지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2회 쓸어 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왼쪽 눈은 실명하였고 오른쪽 눈은 백내장이 있어 잘 보이지 않는데,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고 짧은 반바지를 입었길래 훈계 내지 조언하고자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팔을 휘젓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 살짝 부딪힌 것일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CCTV를 보면, 피고인이 오른팔을 뻗어 바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을 손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2회 쓸어내리고 피해자가 피하는데도 다시 쓸어내리려고 하는 장면이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려고 팔을 휘젓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아동 D(남)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학원에서 수강한 학생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아동(당시 11세)이 약속 시간을 지켜 등원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아동에게 “이 새끼 고추는 달려있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아동(당시 11세)이 앉아 있는 자세를 지적하며 피해아동에게 “피씨방에서처럼 앉으면 불량 고추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학원에서 피해아동(당시 12세)에게 “이 새끼는 공공아이핀을 안 만들어 올 것 같다. 주말에 엄마 손 잡고 공공아이핀 만들러 가", “고추를 걸고 약속”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브이(v)자 모양으로 만들어 피해아동의 손가락을 올리게 한 뒤 성기를 절단하는 듯한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아동(당시 11세)에게 문제를 풀라고 시키고 피해아동이 답을 틀리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뚝과 엉덩이를 꼬집고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아동의 어깨 부위를 찔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아동(당시 12세)이 피해아동의 친구인 E을 다치게 하여 피해아동이 E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E이 화를 풀지 않은 문제로 피해아동과 E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아동의 가슴을 손으로 2회 꼬집고 “미안해, 너 풀렸어?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해도 안 풀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아동의 가슴을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속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에도 학원 수강생을 폭행하여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신ㅁ분조서 음주일시 수정)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의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운행거리,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수입이 줄어 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