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장이었던 망 C의 동생으로서, 현재 B 회장인 피해자 D(65세)의 작은아버지이고, 현재 B 사장인 피해자 E(39세)는 위 D의 아들이며, 피해자 F(61세)은 B 직원이다. 1.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10, 12:02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B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B에서 일하다 퇴직할 당시 B 회장이었던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재 B 회장인 피해자 D이 아직까지 그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강하게 흔들고,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10, 12: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D이 위 퇴직금 문제로 다툴 때마다 피해자 E가 피해자의 부친인 위 D 편을 들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그에 대한 사과를 기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2.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1 피고인과 위 D, E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시너'가 담긴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D 피해사진, 피해 및 현장 사진, 박카스 병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6월~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나. 제2,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68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호주에서 입국하여 2020. 4. 14.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은 감염병의심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는 해당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11:00경 강원 정선군 녹송로 33에 있는 정선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은 다음 정선군수로부터 자가격리지인 강원 정선군 B 펜션으로 이동하여 2020. 4. 13.부터 2020. 4.26.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2020. 4. 14, 11:37 경부터 11:57 경까지 식료품을 구입한다는 이유로 읍내에 있는 C마트, D매장에 방문하여 자가격리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정선군청 담당자 제출문서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정선군청 담당자 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카드결제 문자메시지 첨부), 이동경로 지도, 수사보고(자가격리 통지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 만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중 이용시설인 C마트, D 빵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이탈 시간, 이동거리, 이동 장소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2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7. 18:1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D교회에서 운영하는 'E어린이집'에 대해 인터넷 '네이버' 사회면기사에서 '[현장M출동]어린이집 폭언에 정신치료···녹취 들어보니'라는 제목 하에 위 교회 전경과 함께 '강서구 E어린이집'이라는 자막이 나오는 동영상 뉴스를 기사로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위 기사에 피고인의 아이디 'F' 명의로 댓글을 달면서 '여기 어린이집 우리엄마 교회 다니는 곳인데 여기 목사부터 이상하단다. 몇십년동안 돈 다 갈취하고 자기는 호위호식하고 교회돈 빼돌려서 지금 교인들하고 소송중이란다. E어린이집 교인들이 지금 따로 어린이집에서 예배 보는데 그거 트집 잡을려고 cctv 달아논건데 지네 꾀에 지네가 넘어감 미친. 담임목사나 원로 목사도 사기꾼이다. 교인들이 소송하고 교인들만 불쌍함.'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D교회 교인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교회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버지인 원로목사 G1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5.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성명 미상의 C과 공모하여 2013. 7. 17.경 수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Cl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에게 전화로 "급전, 신용카드대금을 대납해주겠다"라고 하여 D1 8,67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를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해준 후 다음날 D의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을 이용하여 KT에서 통신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민카드로 2,390,000원, 롯데카드로 10,000,000원 합계 12,390,000원을 18개월 할부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4.까지 같은 방법으로 44명에게 물품판매 및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여 합계 193,672,645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7. 17.부터 2013. 12. 4.까지 D 등에게 합계 193,672,645원을 대여해 주고, L들의 신용카드로 합계 228,995,370원을 결제하여 차액인 86,445,315원을 수수료 명목 등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시 부평구 F역 부근에 있던 'G PC방'에서 신용카드 대납을 위한 입·출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통신요금 결제업자로서 2013. 7. 17. KT에서 통신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의 롯데카드로 KT 통신요금 2,590,000원을 결제해주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10, 11, 37, 38 각 기재와 같이 2013. 10.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신용카드로 그들에게 부과되지 않은 통신요금 합계 53,050,000원을 결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1%인 합계 530,5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인 A와 공모하여 J 등에게 물품판매 및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 판매 등 가장 자금 융통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신용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절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88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4. 20: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을 가로질러 통과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피해자 D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26세)의 허리 부분을 들고 있던 손수레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 E에 의해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 D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으며, 이어서 다시 일어나 피해자 E를 손수레로 치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5쪽)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주거침입대상 마당의 형태보고) [피해자 D과 그 남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당을 언제든지 지나다녀도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바 없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특히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손수레를 사용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폭력을 행사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68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 20:30경부터 23:25경까지 위 C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손님 D, E, F, G, H, I, J 등에게 소주, 캔맥주 등을 병 또는 캔당 4,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 23:25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방문한 손님 D, E, F, G, H, I, J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인천광역시장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H,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 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기간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5. 14:50경 울산 울주군 B 원룸' C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K7 차량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 동전 10개 합계 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27. 18: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1~3층 배선함의 전선 시가 2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간 펜치로 절단하여 검정색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8. 08:53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1층 전기 배선(굵기 2.5센티) 시가 3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간 펜치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 14: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쉐보레 차량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5. 10:00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피해자 0이 거주하는 주택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P 개인택시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변속기 박스 뒤에 있던 동전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약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 I,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현장, 피해차량),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수사), 수사보고(용의자 다른 범행 확인에 대한),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등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수사),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B원룸 B동 CCTV), B원룸 B동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물품 사진첨 부 1. 판시 전력: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19:50경 대전 대덕구 B, ‘C’ 식당 앞 벤치에서 같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62세)에게 ‘재수 없는 놈 왔네’라고 말하면서 서로 언쟁하던 중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CCTV 영상정보 조회신청, CCTV 영상정보 조회신청, CD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F동사무소 CCTV 판독), 수사보고(방범용 CCTV 등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코로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시비 도중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벤치에어 일어나 자신의 몸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대는 모습과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경찰 신고내역과 같이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경찰에 ‘마스크도 안 쓴 사람이 제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당시 범행현장에 있던 E은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침 뱉어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코로나’라고 귀에 대고 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침이 피해자에게 튀었을 수 있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얘가 나한테 침을 뱉네’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4:1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위 호프의 업주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장 H이 E과 피고인이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 하는 것을 계속하여 제지하자 화가 나 위 H에게 "야이 씹쌔끼야 이파리 3개짜리 밖에 안되는게 어디서 까불고 있느냐, 변호사를 불러서 너같은 새끼는 옷을 벗겨버린다.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위 G E과 피고인이 서로 다투는 것을 가로막고 서서 말린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야 이 개자식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거들옷 벗기겠다. 이 자식들 오늘 죽을려고 환장을 했냐 좆같은 새끼들아 너거들 모가지가 몇 개나 되나 개 같은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련 cctv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출석하여 조사받겠다고 하였음에도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서 다른 경찰관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자 H 경장은 팔로 피고인의 목을 휘감아 잡고 피고인을 판시 가게 밖으로 끌어내는 등 경찰관의 대응에도 과잉한 면이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경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67

범 죄 사 실 2020고단3467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E의 ‘F’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8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신세계모바일상품권 300,000권 1장을 전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경 불상지에서 ‘H’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세계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8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신세계모바일상품권 300,000권 1장을 전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J’에 접속하여 롯데상품권 모바일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85,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롯데상품권 모바일쿠폰 300,000권 1장을 전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상품권 쿠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 쿠폰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63 피고인은 2018. 11. 29.부터 피해자 K가 운영하는 화성시 L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며 직원 급여 이체 및 통장 관리·보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M, N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현금 일부를 피고인이 임의 사용한 사실이 피해자 K로부터 발각되자 2020. 6. 3. 피고인이 업무 중 관리하고 있던 (주)B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임의로 이체하여 6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충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6. 10. (주)B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5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위와 같이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충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합계 2,10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금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7885 피고인은 2020. 3. 1. 18: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F’ 사이트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 18:45경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569 피고인은 2020. 3. 25. 16: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S에게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검사 비용을 낼 돈이 없다, 170,000원을 빌려주면 2020. 4. 1.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1. 판매글 게시내역, 각 문자메시지 [2020고단45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P은행 계좌 사용내역, G 계좌 사용내역, 고소인 거래내역, 통장 사본 3부 [2020고단78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2020고단85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염병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8.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당국으로부터 유선으로 자가격리 사실을 통지받고, 2020. 3. 31.자로 논산시 보건소장으로부터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2020.3.28.부터 4. 7. 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 격리하여 자가치료를 받으라는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 17:20 경 자택에서 이탈하여 자녀 물품을 챙겨오기 위해 약 1.7km 가량 떨어진 육아도우미의 집에 다녀오는 등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가격리 통지서, 자가격리 미이행 사실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 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80조 제4호, 제41조 제3항 제2호 (자가치료 거부의 점),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 경위를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42 피고인은 2019. 7.20.0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 서울역 13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옷, 은행카드, 교통카드, 현금 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77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0, 19:02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D 대기실에서 피해자 E(48세)이 의자에 놓아 둔 생활필수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빨강색 가방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2) 2019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2020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각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서울역 광장 탐문 관련, 피해품 미압수 관련) 1. 피의자가방 절취장면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2019고단2742 사건의 수사기록 중 2)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직후에 다시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29 피고인은 2019. 2. 12.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나사를 풀어 방충망을 해체한 후, 창문고리 부분에 드라이버를 넣고 흔들어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 1224,₁ 피고인은 2018. 11. 16. 03:15 경 목포시 E에 있는 'F식당'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2019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판독 수사) 및 첨부 용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5회 있고, 같은 수법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습특수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4개월만인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크지 않고 기소된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 담당 조직원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도록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환전계좌로 다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배송한 A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O)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4.3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부 AQ 수사관을 사칭하며, "AR이라는 사람이 AP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인터넷상의 옥션, 지마켓 등에서 여행 상품권을 팔면서 그 대포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물건을 보내지 않아 돈을 보낸 사람들이 고소하였다. 현재 AP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AR이 AP의 모든 통장에서 돈을 빼 갈 수 있고,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수사를 하고 있으니 내가 가르쳐 주는 차명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은행으로 가 자신의 적금 등을 해지한 5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A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O)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즉시 인출하라는 위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5. 4. 30. 13:30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수협중앙회 전주 금융본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31 경 50만 원을 인출한 후, 장소를 옮겨 2015. 4. 30. 13:48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농협 전주 완주시군지부 현금인출기에서 AS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T)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3:55 경 위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통장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하한만 준수]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의도가 명확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액 570만 원 중 400만 원은 최종적으로 인출에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4. 23:1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의 사장에게 현금을 뽑아오라고 시키고 여종업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43세)과 피해자 H(38세)으로부터 만류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건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CCTV 동영상 CD 1. 폭력사건현장 cctv 및 명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적극적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N 앞에 있는 왕복 2차로 도로를 0 방면에서 새뿔길 방면을 향하여 직진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P(여, 51세) 운전의 Q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휴대폰 캡쳐사진(P 휴대폰), cctv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경찰조사 시 피고인의 법적 처벌까지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 직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동승자 R을 내세워 사고수습을 하다가 피해자가 동승자로부터 술냄새를 맡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동승자의 연락처만을 남긴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K에 가입되어 있으나 면책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면책금을 지급한 바 없다는 것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처리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