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E은 속칭 '작업대출'의 총책인 자로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에서 일시에 많은 금원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넘겨받아 수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고 속칭 유령법인에 재직하는 직장인인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금융기관, 대부업체, 카드사 등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 또는 직장인 신용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 재판 중인 자이다. F과 G은 속칭 '작업대출'의 브로커인 자들로서, 인천, 대구 등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위 직장인 및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시켜 위 E에게 제공하고, 대출명의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의 실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주지시키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위 F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 재판 중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명의자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E, F과 공모하여, 2016. 9. 29.경 경기도 남양주시 H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I(주)에 팩스로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J이 2016. 2. 4.경 K(주)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위 J 명의 급여 수급계좌(L은행 M) 내역과 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은 K(주)에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 없고,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제출된 위 서류는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조작된 허위의 서류이어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I(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1,150만 원), O저축은행(3,000만 원), P저축은행(1,000만 원), Q(3,000만 원), R저축은행(1,500만 원), S저축은행(2,400만 원), T저축은행(4,620만 원)을 각각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U상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의 처 J 명의 L은행 계좌(M) 통장과 위 통장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F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명의자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E, F과 공모하여, 2017. 1. 6.경 경기도 남양주시 H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I(주)에 팩스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2016. 2. 4.경 K(주)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 급여 수급계좌(V은행 W) 내역과 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주)에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 없고,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제출된 위 서류는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조작된 허위의 서류이어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I(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400만 원), Y(700만 원), R저축은행(500만 원), Z(1,420만 원), AA(500만 원), T저축은행(4,800만 원), X(1,100만 원)를 각각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인천 청리지구 소재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M) 통장과 위 통장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F에게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명의자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E, F, G과 공모하여, 2017. 3. 23.경 경기도 남양주시 H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I(주)에 팩스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2016. 7. 16.경 주식회사 AB이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 건강보험료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 급여 수급계좌(기업은행 AC) 내역과 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AB에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 없고,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제출된 위 서류는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조작된 허위의 서류이어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I(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저축은행(1,300만 원), Y(400만 원), R저축은행(300만 원), AA(500만 원), T저축은행(2,000만 원), X(3. 16.자 200만 원), AA(3. 20.자 260만 원), N(1,300만 원), AD(600만 원)를 각각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7,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C) 통장과 위 통장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F에게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명의자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E, F, G과 공모하여, 2017. 1. 5.경 경기도 남양주시 H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AO에 팩스로 피고인 명의로 카드론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성실하게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AF)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출된 AE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은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조작된 허위의 거래내역이어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경북 청송군 AG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F에게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AF) 통장과 위 통장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F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H, F, AI, AJ, AK, AL, AM, A,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대부업체 상대 수사사항 및 대출신청서등 관련자료 첨부/ 범행계좌거래내역첨부/ 공범 E, F의 공소장, 판결문 첨부/ AI의 Q상대대출금액확인/ AJ의 Q상대대출금액확인/ AM은행거래내역제출/ 피해 대부업체 상대 수사사항 및 대출신청 서등관련자료 첨부)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J,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1. 형의 선택 : 피고인 D(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공통된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 D은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체 범행 중 주된 범행을 담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 D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면서 매달 분할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 C이 얻은 이익 규모도 다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금융기관의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경미한 이종범행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일부와 화해하거나 채무종결에 이르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와 결탁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다수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조직적·계획적인 부동산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 합계액이 3억 원에 육박한다.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여 자금을 편취한 조직적 범죄에 해당한다. - 피해 금액이 상당하지만,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