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C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8. 12:45경 D에 있는 E 앞길에서 F정당 소속 G C지사 후보의 선거유세차량과 가까운 곳에 B C교육감 후보의 선거유세차량을 주차시켜놓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자 그 곳에 있던 H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원들로부터 양측 선거운동원들 모두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는 등 B C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며 B C교육감 후보의 선거유세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정선거지원단원들에게 '너희가 뭔데 차량을 이동시키느냐, 알바 아줌마 주제에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계속해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위 단속 현장 및 단속 방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공정선거지원단원 I 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선거지원단의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를 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유세차량 배치 상황 관련 추가 진술 청취) 1. 진정서 1. 수사의뢰서 1. K, L, M 작성 각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공정선거지원단에 의한 단속행위는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촬영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지한 것은 위법한 단속행위 및 증거수집행위에 대하여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이 밀접한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는 지원단원의 촬영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위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수중에 넘어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대한 조작이나 확인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돌려준 이상 이를 '탈취'라고 볼 수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소정의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라 함은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뜻하고, 그 장비를 '탈취'한다고 함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소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비를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뜻하며,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임을 알면서 이를 탈취하면 위 조항 소정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의 탈취 당시 그 소지자가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상태에 있거나 탈취자에게 단속사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88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선거지원단의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를 탈취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모두 배제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당 소속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답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 홍보차량에 함께 올라가 인사하는 행위,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는 유권자로 하여금 정당 소속 후보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현행과 같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교육감선거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중립성 확보는 물론이고 외관상 중립성의 확보와 유지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일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사건 현장에는 F정당 소속 G C지사 후보를 비롯한 F정당 소속 후보들이 모두 모여 합동유세를 하고 있었고, 이들과 더불어 B C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원들도 모두 파란색 상의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H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은 피고인을 포함한 B C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원들이 모두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으니 선거유세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계도하여 한 차례 유세차량 이동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비록 당일 선거지원 단원들 사이에 교육감 선거유세차량을 이동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같은 색의 선거운동복을 착용하여 교육감 후보자 선거운동원과 도지사 후보자 선거운동원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인접한 곳에서 유세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선거지원단원들이 지도계장의 승인을 받아 선거유세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계도를 한 것이 위법한 단속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공정선거지원단원 I이 교육감 선거운동과 관련한 증거수집을 전혀 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의 얼굴만을 찍었기 때문에 이를 정당한 증거수집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당일 I은 피고인이 계도활동에 대하여 화를 내며 삿대질을 하기 전부터 길 건너편에서 B 교육감 후보와 G 도지사 후보의 운동원들이 함께 유세하고 있는 전체적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바 있고, 이후 피고인이 계도활동에 항의하면서 큰 소리를 지를 때 그 모습이 위협적이라고 느껴 또 다시 촬영을 시작하다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낚아채는 바람에 촬영한 동영상을 저장하지 못하였다. 공정선거지원단원에 대한 활동안내 자료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 작동요령과 촬영기법을 숙지하여 위반사례가 있을시 위반행위자 및 위반행위 내용 등이 선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촬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I의 촬영행위는 촬영의 시점과 대상, 경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계도활동 과정에 수반된 채증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I이 촬영하던 휴대전화를 자신의 지배 하에 두지 않고 바로 돌려주었기 때문에 이를 '탈취'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태양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탈취'라 함은 타인의 지배 내에 있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계도활동에 항의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공정선거지원단원 I의 휴대전화를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I의 의사에 반하여 낚아챔으로써 자신의 지배 하로 이전시킨 사실이 있는 이상, 설사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탈취'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도 당시 다른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이 왜 휴대전화를 가져가냐는 취지로 항의하여 돌려준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탈취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I이 촬영한 피고인의 모습은 동영상으로 저장되지도 못하였다). 또한 위 조항 소정의 '선거단속과 관련한 장비'라 함은 공정선거 지원단원 등이 선거단속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반드시 그 장비를 가지고 선거단속업무를 수행중인 상태에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정선거지원단 교육 과정에서 위법활동이 있을 경우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증거를 수집할 것이 명시적으로 권고되었고 I이 당시 선거단속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위 휴대전화는 위 조항의 범죄구성요건 중 탈취행위의 객체로서 열거된 '선거단속과 관련한 장비'로 볼 수 있다. 5) 나아가 피고인은 I의 촬영행위가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면서 I의 증거수집행위를 방해하였는바,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지원단원들 간 계도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도활동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 자체를 방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위협적으로 대응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선거단속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탈취한 것인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선거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