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징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4. 3. 07: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동암역으로 가는 D 버스(E)에 탑승하여, 운전석 쪽 뒷바퀴 위로 올라온 2인 좌석의 창가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41세)의 옆자리에 앉은 뒤,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계속해서 붙이고, 피해자가 창가 쪽으로 다리를 계속하여 오므려 가며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붙여,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다리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공간을 만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다리 오므리라고!"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다리를 밀고, 피해자가 '당신이 이렇게 먼저 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4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다리는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높은 부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신체를 그의 다리에 접촉하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추행의 고의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족하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버스 뒷바퀴 부분에 올린 자신의 오른쪽 다리와 피고인의 왼쪽 다리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왼쪽으로 피했는데 또 닿았고, 다시 피하고 닿기를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왼쪽 편마비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다리가 무심코 피해자의 다리에 닿았다가 피해자가 다리를 치움으로써 그쪽으로 기울어져 다시 닿았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은 나중에는 다리를 벌려서까지 자신의 다리에 피해자의 다리를 대었고, 피해자가 떼라는 의미로 피해자 다리와 피고인 다리 사이에 손을 넣자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 다리 쪽으로 더 밀쳤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무의식중에 다리가 벌어져 피해자 다리와 닿는 정도를 넘어 의도적으로 피해자 다리가 있던 쪽으로 자신의 다리를 옮기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좁은 공간에서 다리 놓을 자리를 더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신체접촉도 불사한 것인지, 피해자 다리와 닿고자 다리를 벌려간 것인지 그 동기는 알 수 없으나, 위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 다리와 접촉하게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옆자리 이성 승객과 다리를 접촉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성적 수치심, 혐오감에 대하여 피고인은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범죄 전력의 유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9:40경 서울 종로구 B 옆 골목에서 피고인의 친언니인 C로부터 '노상방뇨를 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사 F이 상황을 확인한 후 노상방뇨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한 것에 화가 나, 손에 볼펜을 쥔 상태로 위 F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얼굴과 가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확보한 CCTV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출동한 경찰관인 E, F이 노상방료에 대한 수사요구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적이 없고, 위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수사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법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경찰관 E, F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및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경찰관들은 노상방뇨한 자를 찾아달라는 피고인과 C의 요청에 따라 C가 범인으로 지목한 G를 대면조사하고,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G가 노상방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CCTV 영상으로는 노상방뇨를 한 장면을 확인할 수 없어 G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들은 당시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경찰관들이 위법한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방법, 정도,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경찰관들을 탓하고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권력을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존재로 잘못 이해하고 경시하고 있고, 지나치게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해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강의수강 등을 통해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 대표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의 E차장에게 "C 주식회사에서 10억 원대 화물 하역작업을 D 주식회사에 도급하고자 한다. D 주식회사가 실제 화물 하역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아는 업체인 B에 하도급을 주면 중간에서 3% 정도의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화물 하역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B이 피해회사로부터 하역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금,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서 피해회사에 하역비용 중 3%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6.30. B의 2016. 6. 하역비용 명목으로 301,400,000원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필요한 외상매출채권을 승인받아 이를 담보로 2016. 7. 29. B의 명의상 대표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567,609원을 대출받고, 2016. 7. 31. B의 2016. 7. 하역비용 명목으로 234,740,000원의 외상매출채권을 승인받아 이를 담보로 2016. 8. 12. 위 계좌로 233,618,636원을 대출받는 등 피해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합계 534,186,245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D의 지급내역 1. 외상매출채권 등록화면 1. ㈜C의 입금내역 1. F 계좌내역 1) 물품·용역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물품 구매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판매기업은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 판매기업이 은행에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구매기업이 등록된 외상매출채권을 승인하면 은행에서 판매기업에 외상매출채권한도 내에서 대출 한도를 부여하게 되고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은행에서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추심을 하게 되는 구조로,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승인하는 것은 외상매출채권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의미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자료 미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행 이후에 피해회사가 C 주식회사로부터 4억 5,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는 1억 1,000만 원(판시 화물 하역 도급관계가 진정한 것으로서 제대로 이행되었을 때의 수익금 포함) 또는 8,514만 원(위 수익금 제외)이다. 따라서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합계 534,186,245원을 대출받은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위 대출액인 534,186,245원이 되는 것이지 위 돈에서 피해회사가 사후에 회수한 금액을 공제하여 그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회사로부터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C 주식회사도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한 돈 중 3억 원 정도를 개인적인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 2)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는 약 2억3,000만 원(판시 도급관계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때의 수익금 포함) 또는 약 1억 5,000만 원(위 수익금 제외)에 이른다(증거기록 제170면). 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사의 미회수 금액이 약 8,300만 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8. 12. 24. 10:00경 위 상호 피부샵에서 아이라인 문신용 전기자동기구와 같은 용도의 바늘, 약품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준비해 준 기구를 이용하여 아이라인 문신을 무상으로 시술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10. 13. 17:4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D i30 차량을 타고 가던 중 E 차량이 추돌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사고를 기화로 사실은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 사고였음에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B은 치아 교정기가 손괴된 것처럼 치료를 받고 휴대전화, 노트북이 손괴된 것처럼 수리내역서 등을 피해자 ㈜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허리가 다친 것처럼 G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를 속이고 치료비조로 2018. 12, 7,265,030원, 2018. 12. 11. 846,990원 합계 1,112,020원)을 지급받고, 휴대전화, 노트북 수리비조로 2018. 11. 15. 3,568,900원을 B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4,680,9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5번 사고 품의서 1. 내사보고(2018. 10, 13. B의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물품 관련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1. 내사보고 (사고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원래 공소장에는 '치료비조로 2018. 12, 7, 265,030원, 2018. 12. 11.자로 1,112,020원을 지급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으나, 2018, 12. 11. 지급된 금액은 1,112,020원이 아니라 846,990원이고, 2018. 12. 7.과 2018. 12, 11. 지급된 보험금 합계액이 1,112,020원이므로(증거기록 제388면 참조), 위부분은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B이 주도한 점, 공범인 B의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피해자 F(주)가 지급한 보험금은 모두 B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고, 피고인의 치료비와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01. 16. 20:3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남)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고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일담금주 4병, 플라스틱통 3점, 선풍기 2대 등 시가 1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발로 밟아 부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손으로 잡아 할퀴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바닥에 깨진 담금주병 유리에 이마가 찔리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열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가액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 3%의 이율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행위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2. 21:30경 경남 함안군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암보건진료소 방면에서 대산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도로상에 있던 피해자 F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2:3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1))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앞서 판시한 2010. 4. 19.자 약식명령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는 도로상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연로한 부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누나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마을 사람 다수가 피고인이 연로한 동네사람들의 농사일도 도와주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착실한 청년이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3. 01: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봉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1) 등에 비추어 1) 채혈 이전의 호흡기 측정 수치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2:42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OOO동 분리수거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자동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분리수거장에 있던 계란 판에 불을 붙인 뒤 위 자동차 뒷 범퍼 밑으로 밀어 넣어 위 자동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 주민이 불이 붙어 있는 계란 판을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피혐의자의 행위 영상 사진 등 첨부, 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소훼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란판만을 소훼하려고 불을 붙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일반자동차방화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바로 뒤에서 종이 계란판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계란판을 위 차량 바닥 쪽으로 밀어 넣었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불을 놓은 후 집으로 가버렸고, 주변을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위 차량 범퍼 후미 부분에 그을음이 생긴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경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란판에 불을 붙일 당시 적어도 이 사건 차량이 불에 타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용인의 의사, 즉 일반자동차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64

범죄사실 B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호텔을 임차하여 'C', 'D', 'E'이라는 3개의 상호를 사용하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호텔을 임차하여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실장으로 일하기로 하고 B의 지시에 따라, 2017. 10. 10. 경부터 2018. 4. 25. 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일대의 호텔로 안내한 다음 미리 고용한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의제출한 피의자 A 휴대폰 2대 확인), 수사보고(성매매 사이트 'G' 내게 시된 업소 사진), 수사보고(A 명의로 예약된 호텔 예약내역 확인)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현장사진, 휴대전화 추출사진, 성매매광고 사진,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실업주인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손님을 유치하며, 비품 관리 및 숙박 예약 등 전반적인 업소 경영에 관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0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사귀던 연인인 피해자 B(여, 23세)과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사귀면서 가지고 있던 물건을 돌려줘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네 사진을 지워주겠다, 집으로 와라'고 제안하여 그녀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4. 14:00경 수원시 권선구 C의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그녀의 가방과 팔을 잡아당기며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화가 났는데 니가 왜 허락도 없이 가려고 하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벽에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늘 너 나갈 생각하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낸 후 "사람 다치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위 칼로 그어 피를 흘리며 자해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싸가지가 없다, 피가 많이 나니까 난 곧 죽을거다"라고 말하며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위 커터칼을 뺏긴 후 피해자가 다시 '집에 가겠다'고 하자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어깨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D캡쳐사진등 제출건) 1. 내사보고(커터칼 사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형의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먼저 손님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24세)이 자신이 죽은 아들과 닮았다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거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여 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해 알몸 상태로 누워 정신없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그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동영상 4개, 사진 6매를 각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18:26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F시장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헤어진 후 다른 남자인 G을 만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동영상 4개와 사진 2매를 G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11. 13. 11:0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 I 등 주변인 7명에게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동영상 내지 사진을 각각 전송하여 반포·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9, 09:01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헤어진 후 다른 남자인 G을 만나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하는꼴이 뭐 니 나 하고 다닐때는 활기가 넘치더니 J이랑 다닐때는 주눅들어가지고 뒤에 졸졸 따라 가는게 차마 못보것더라 모지리같이 그 활발한 모습 어디로갔냐, 니 하는 것 봐서 내일부터 K.L.M.N·O·사진부터 올려볼게 하루에 하나씩'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전송과 관련하여,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전송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몰래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 06:38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36세)과 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택시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택시 밖으로 내리게 하자 피해자 C과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그에게 담배꽁초를 던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도 담배꽁초를 던져 그의 가슴에 맞히고 그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경찰관 E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 경찰관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장품 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내가 곧 김해에 있는 G중학교 이사장이 될 예정인데, 이사장이 되면 교사나 행정실장을 맡게 해 주겠다. 이사장이 되는데 필요한 로비자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G중학교 이사장에 취임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G중학교의 교사나 행정실장으로 임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또는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약정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 후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부터 2018. 2. 14.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건축자재 도매 및 인테리어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5.경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 2016. 1. 26.경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 2016. 2. 2.경 5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각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참고인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3억 원), 피고인의 범죄전력(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른 추징예상세액(5,5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