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81

범 죄 사 실 2014고합3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빌딩에서 ‘D’라는 상호로 자전거 소매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04. 11.경부터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자전거를 매매하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6. 9. 18. G은행에 28억 원, 2007. 9. 20.경 H에 1억 2천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I저축은행의 70억 원 상당 대출 실행은 확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자금난을 타개할 방법이 없었으며 결국 2010. 7. 28.경 액면금 2억 3천만 원 상당의 어음결제를 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르렀으며 이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위 C빌딩 및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결정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등 피고인에 대한 채권 금액이 10,846,412,495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돈인 J에게 4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J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2010. 2. 26.경 서울 강남구 K빌딩 2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사돈인 J에게 원룸 공사비용으로 4억 원을 빌려주어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원룸이 준공되면 바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내 소유의 C빌딩이 시가 80억 원 상당이고 재고도 수십억 원 가량 있으니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경부터 2010. 5.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를 교부받거나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7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404 피고인은 E으로부터 물품을 받으면서 E이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이용하여 사실과 달리 E과의 거래금액을 부풀리고, 자신이 거래하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어음책을 받기 위하여 거래명세표를 변조하여 기업은행 담당직원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빌딩 1층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E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의 합계금액 란에 ‘52,000,000원’, 공백에 ‘入金 52,000,0000(L) 위 금액을 영수함 09. 4. 3.日’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9-1에 있는 기업은행 장안동지점 담당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4. 3.경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명세표를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E,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E이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견질용으로 받은 당좌수표 2장과 약속어음 1장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E이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어음을 할인해 준 내역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의자와의 어음, 수표 할인 과정에 대한 진술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관련 참고인 O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와 대질 조사 중 고소인 E이 제출한 Q의 자기앞수표 발행명세내역 원본 편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 편철보고) 1. 경매물건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R은행) 2014고합404 1. 2013고단283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2013고단283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2014고합404호 증거기록 중 제283면, 제287면, 제288면, 제289면)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억 7,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음융통과정에서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것,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약속어음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위 어음을 결제하거나 반환받음으로써 그 정산이 끝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0. 2. 초경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만기 1개월의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지인에게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으며, 피해자의 지인은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피해자는 위 입금된 돈을 피고인에게 수표를 발행하거나 송금해 주었고,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지급기일에 은행에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1~2%의 할인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자금거래를 해왔다. 나) 피고인이 2010. 2. 말경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의 사업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아 피해자의 지인이 약속어음의 할인을 거부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고 2010. 2. 26.부터 2010. 5. 20.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7억 7,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2010. 4. 13. 3,500만 원, 2010. 4. 22. 900만 원, 2010. 5. 4. 4,400만 원, 2010. 5. 20. 8,300만 원 등 합계 1억 7,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10. 2. 26. 8,85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2010. 3. 29. 1억 7,85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2010. 4. 13.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각 발행받아(자기앞수표 합계 2억 9,700만 원)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2010. 3. 6.경 N으로부터 2억 원을 월 이자 2%로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2010. 3. 9.경 Q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과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액면금액 1억 2,000만 원, 지급기일 2010. 5. 30.인 약속어음 1장, 액면금액 2억 원인 약속어음 1장, 액면금액 1억 5,3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 액면금액 2억 4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액면금액 2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회수하였고, 나머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2010. 5.경 M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S 1층 중 일부를 자전거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를 하면서 물품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M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0. 6.경 위 점포를 임차하여 자전거 매장을 개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5.경 M의 소개로 I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C빌딩과 사돈인 J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70억 원의 대출 신청을 추진하였는데, 정식으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물 관련 서류를 I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검토를 의뢰하였다.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던 피고인 소유의 C빌딩과 J 소유의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I저축은행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키고 I저축은행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 7. 28. 부도를 내는 바람에 위 대출은 결국 무산되었다. 마) 피고인은 거래처인 T에게 액면금액 2억 3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2010. 7. 28.경 T이 지급을 청구한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를 내었다. 바) 피고인은 부도가 난 직후 채권자 중 한 사람인 O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내역서와 재고자산 현황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금 : 주식회사 G 28억 원, U 주식회사 9,000만 원, H 1억 2,000만 원, V 3억 8,000만 원, W 15억 원, O 16억 원, X 3억 2,000만 원, Y 7억 원, Z 2억 원, AA 2억 5,000만 원, AB 3억 원, AC 8억 원, AD 3억 5,000만 원, AE 3억 원. 차용금의 합계는 97억 1,000만 원이고, 위 채무내역서상 피고인은 개인 채권자들에게 매월 최저 1%에서 최고 6%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매월 지급되는 이자만 2억 원 이상이었다. 일반 채무 : 278,500,000원 거래처 외상매입금 : 512,200,000원 거래처 외상매출금 : 61,518,379원 재고자산 : 위탁 재고 3,391,902,500원[= AF 833,369,000원 + Y 940,117,500원 + W 182,308,100원 + AC 316,573,600원 + O 1,119,534,300원], D 재고 1,790,000,000원[= AG빌딩 쇼핑몰 390,000,000원 + C빌딩매장 1,200,000,000원 + AH매장 200,000,00원] 등 5,181,902,500원 사) 피고인은 2006. 9. 18.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9. 18. 채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3,650,000,000원, 2007. 9. 20.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채권최고액 204,000,000원, 2008. 3. 10. U 주식회사(AI),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2008. 4. 3. 채권자 V,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2009. 11. 6. 채권자 AJ,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그 중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부분이 W에게 이전되었다), 2009. 12. 21. 채권자 AK,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2010. 2. 1. 채권자 AL,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8,754,000,000원에 이른다. 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인 신용보증기금이 2010. 8. 4. 채권금액을 68,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AM가 2010. 8. 10. 채권금액을 230,000,000원으로 하여, AN가 2010. 9. 3. 채권금액을 404,000,000원으로 하여, AO이 2010. 12. 1. 채권금액을 193,200,000원으로 하여, AP이 2010. 12. 8. 채권금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AQ가 2011. 2. 18. 채권금액을 68,004,445원으로 하여, AR가 2011. 8. 31. 채권금액을 30,329,500원으로 한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다. 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8. 4. 채권자 AJ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2011. 4. 11. 주식회사 G의 지위를 승계한 채권자 AS유한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2011. 5. 24. 채권자 주식회사 AT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2011. 7. 27. 채권자 주식회사 AQ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2011. 8. 31. 채권자 AL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AU, AV, AW, AX, AY). 차)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가압류권자 및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신고액은 다음과 같이 합계 12,266,412,495원(= 9,743,248,600원 + 195,000,000원 + 1,893,533,945원 + 434,629,950원)이고,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동대문세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의 연금, 보험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조세 등의 합계액은 501,043,890원이었다. 근저당권자 : AS유한회사 3,748,777,984원(= 원금 2,805,000,000원 + 이자 943,777,984원), 서울신용보증재단 100,406,417원(= 원금 81,215,163원 + 이자 19,191,254원), U 주식회사(AI) 85,960,119원(= 원금 78,442,700원 + 이자 7,517,419원), V 354,000,000원(= 원금 300,000,000원 + 이자 54,000,000원), AJ 1,577,052,040원(= 원금 1,000,000,000원 + 이자 577,052,040원), W 1,577,052,040원(= 원금 1,000,000,000원 + 이자 577,052,040원), AK 480,000,000원, AL 1,820,000,000원 합계 9,743,248,600원(= 원금 7,564,657,863원 + 이자 2,178,590,737원) 임차권자 : AZ 100,000,000원, 주식회사 BA 95,000,000원 합계 195,000,000원 가압류권자 : AN 404,000,000원, AR 30,329,500원, AO 193,200,000원, AP 900,000,000원, 신용보증기금 68,000,000원, 주식회사 AQ 68,004,445원, 주식회사 AM 230,000,000원 합계 1,893,533,945원 배당요구권자 : AE 434,629,950원(= 원금 300,000,000원 + 이자 134,629,950원) 카) 위 경매절차에서 2010. 8. 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5,496,126,020원(= 토지 4,260,553,600원 + 건물 1,232,091,620원 + 제시외 건물 3,480,800원)이었는데, 주식회사 BB은 2012. 2. 2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5,859,000,000원에 낙찰받았다. 타) 낙찰금액 5,859,000,000원에다가 몰취된 경매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은 6,448,935,896원인데,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가압류권자 및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신고액 합계 12,266,412,495원보다 5,817,476,599원이 적은 금액이다. 파) 한편, 피고인의 사돈인 J은 2008. 12.경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자금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J은 2011.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J이 피해자에게 입찰보증금 11억 원 중 1/2인 5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나머지 5억 5,000만 원은 J이 부담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B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 피해자가 경매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J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5억 원과 J이 입찰보증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B의 운영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가 경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J은 경매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B의 운영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여서 적어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0. 2.경부터 사돈인 J이 BC 앞에 원룸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서 4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겨울에 물건을 비축해야 하니 돈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종전의 방식대로 BD에게 할인을 부탁하였더니 BD이 “피고인의 업체가 부도 위기에 있다”고 하면서 어음할인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한두달 안에 물건이 팔리고 원상회복되면 변제될 것이니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항상 자신이 80억 원의 건물과 80억 원의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라고 과시하였다. 피고인이 2010. 4.경 “어음 결제가 돌아오는 것이 있는데 결제가 안 되면 큰일이다. 도래가 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이고 이것이 부도나면 연쇄부도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넣은 자금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억 7,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이 지급받은 돈이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거나 자금 융통과정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수표와 어음을 담보로 빌린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어음거래 목록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기 이전에 어음할인을 한 자료에 불과할 뿐 위 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여 위 증거만으로는 차용사실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을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이 2010. 5.경 M을 통하여 I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추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무렵 I저축은행에 정식으로 대출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물 관련 서류만을 제공한 상태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그 무렵 이미 87억 원 상당의 채권최고액이 선순위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J 소유의 부동산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설령 피고인이 2010. 7. 28. 부도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킬 것을 조건으로 한 I저축은행의 대출은 실제로 실행되기가 불가능하였거나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부도 직후 O에게 제출한 채무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97억 원에 이르고, 매월 지급하는 이자만도 2억 원 이상이었다. 특히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사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나빴던 것으로 보인다. 경매절차에서 평가된 2010. 8. 기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55억 원 정도 되고, 재고 자산이 위탁재고를 포함하여 51억 원 가량 되며, 경매절차에서 신고된 채권 합계 122억 원, 피고인이 채권자 O에게 스스로 밝힌 채무는 97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무렵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상반기에 C빌딩에 보관하고 있는 자산이 5,042,546,685원이고 매장 외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3,363,141,16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증 제22호증의 1 내지 17, 증 제23호증의 1 내지 8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재고조사를 한 시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하여 O에게 교부한 재고자산 현황과도 일치하지 않아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J에게 4억 원의 공사대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2.경 J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2010. 8.경 위 차용금은 2억 9,700만 원 가량이 남아 있을 뿐인 점이 인정된다. 2.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게 당시 거래증빙 자료 외에 어음거래나 물품거래 증빙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부 내용이 공란으로 된 거래명세표를 교부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세부 내용이 공란으로 된 거래명세표를 교부해 준 것이다.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포괄적인 위임 내지 동의에 따라 일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이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E으로부터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아 그 내용 기재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거나 작성 및 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과 E 사이의 실제 물품거래 내용과 거래명세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거래명세표는 그냥 물품을 공급받고 제품 검수를 위해서 받는 수량 체크용 명세서에 불과하고 물품개수가 맞으면 폐기를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은행에서 어음 결제된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서 피고인이 임의로 어음 내역을 적어서 제출했다. 어차피 어금이 전부 결제된 상황이고 E과의 거래내역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E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였다. 은행에서는 어떤 내역으로 결제가 되었는지 안 보고 결제금액 위주로 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공급자 란에 E이 운영하는 F의 명판이 찍혀 있고, E의 이름 뒤에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E이 공급한 물품의 품목과 수량이 기재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명세표에 자신이 발생한 약속어음 금액을 E이 영수한 것처럼 그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였는바, E이 이와 같이 내용이 이미 기재된 거래명세표의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까지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래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에 E이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 금액 상당을 영수한 것처럼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4. 3.자, 2009. 7. 28.자, 2009. 8. 12.자, 2009. 9. 5.자 거래명세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강제집행명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7억 7,800만 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를 한 것으로서 편취액,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자금융통과정에서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위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입하여 손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전거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3회 이종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판시 범죄전력의 강제집행면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강제집행면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3 목록 기재 거래명세표에 대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3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빌딩 1층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E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의 합계금액 란에 ‘97,520,000원’, 공백 부분에 ‘프레임티탄 선입납품금액 총액 97,520,000원 1) BE 금액 35,150,000원 2) BF 금액 34,170,000원 3) BG 금액 28,200,000원 위 금액을 영수함 2009년 3월 31일 F E’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9-1에 있는 기업은행 장안동지점 담당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3. 31.경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명세표를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6.경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거나 작성 및 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급자 란에 E이 운영하는 F의 명판이 찍혀 있고, E의 이름 뒤에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세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백지 거래명세표에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내용대로 E이 그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실제 수령한 것처럼 그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기 전의 위 거래명세표는 F에서 작성한 것이고, 위 거래명세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F의 명판과 E의 도장만이 찍혀 있는 백지 거래명세표를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점과 아울러 피고인은 이미 결제가 끝난 약속어음이 상거래에 사용된 것임을 증명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새로운 어음책을 교부받기 위하여 임의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E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E이 피고인에게 F의 명판과 E의 도장만이 찍혀 있는 백지 거래명세표를 교부하면서 거래명세표의 작성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거래명세표가 E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졌다는 점 등에 관한 추가적인 입증이 없는 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2012. 3.경 166,886,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빌딩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종전에 빌린 채무금(2010. 2. 26.경부터 2010. 5. 20.까지 빌리 7억 9,200만 원)을 갚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0. 7. 이전에 너한테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을테니, 너 소유의 F 물건(166,886,000원 상당)을 달라. F 물건을 주면 내 소유의 D 물건(27억 3,282만 원 상당)과 합쳐 ㈜BH를 설립한 후 그 회사를 운영하여 그 이득금으로 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27.경 경매 당시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4,397,476,599원이나 남아 있었고, 경매에 참가하지 않은 J에게 5억 7,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BI에게 2,409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BJ에게 1억 391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27억 3,282만 원 상당의 위 D의 재고 물건 중 13억 원 상당의 물건은 P으로부터 위탁판매를 받은 물건이었고, 나머지 물건 중 일부는 W와 BI 소유의 물건이어서 피해자로부터 ‘F’ 물건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6,88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억 9,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0. 7. 28.경 부도가 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위 부동산을 경락을 통하여 매수하고 나머지 자전거 판매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과 BK에 대한 인수(이하 ‘이 사건 양수도’라 한다)를 추진하였으나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인수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2. 3.경에도 이 사건 양수도를 추진하면서 본인의 사업장인 F를 정리한 상태에서 곧 투자가 이행될 것인데, 투자금을 법인으로 유치하기로 했다면서 BH를 이용할 것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자신의 F 재고를 투자금으로 정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BL을 재력가라고 소개하면서 BL이 우선 신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일부 투자를 할 것이고, 자신이 BL에게 채무가 있어서 향후 투자와 이 사건 양수도가 완료되면 위 BL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 소유의 27억 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출자하고 피해자 소유의 1억 6,000만 원 상당의 F 물건을 출자받아 BH를 설립한 것이다. 그 후 BL이 지정한 대리인 BM이 피고인의 영업장에 상주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BH를 운영하였고, BL은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양수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BH의 설립과 관련하여 민사상 정산의 문제가 남아있을지 몰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편취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피해자 및 BL은 2012 5.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2. 3. 23. 주식회사 BO를 설립하였고, 2012. 5. 17.경 주식회사 BO의 상호를 주식회사 BH(이하 ‘BH’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BL의 대리인 BM은 2012. 5. 17. BH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2. 6. 27. 사임하였고 다시 2012. 7. 11.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0. 2.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7억 9,200만 원과 피고인이 부도나기 전 2010년 외상매출금으로 7,000만 원이 있었고, 지난 2년간의 이자를 감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BH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설립한 회사이다. 사실 BL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 피고인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당좌수표 2장과 약속어음 1장을 BL에게 건네주어 마치 BL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그 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BL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BH를 설립한 것이다. 이 사건 이행각서상 피해자가 BL에게 지급하여야 할 2억 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피해자가 BL에게 지급할 돈은 없지만 피해자가 BH에 제공한 1억 6,600만 원 상당의 재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정해 놓은 것이다. 피해자는 이행각서상 BL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L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하게 ‘BL은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없으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마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BH는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BL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적이 없으며, 대리인인 BM을 통하여 BH의 사무를 맡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BL의 대리인인 BM은 2012. 5. 17.경부터 2012. 7. 4.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BH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자신이 BH에 제공한 F의 재고자산 중 일부를 가져가서 판매를 하였고, 위 판매대금으로 자신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바)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1. 2.부터 2011. 4.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D의 재고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인수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인수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부터 2012. 8.경까지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인수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BH를 설립하였고 BL을 채권자로 행세하게 하는 등 BH의 설립목적, 설립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피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H에 제공한 재고자산 중에는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인이 부도가 난 지 1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가 2011. 2.경.부터 이 사건 양수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내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L의 대리인 BM은 1개월 20일 가량 BH의 운영에 실제로 참여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이 제공한 재고자산의 일부를 처분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편취할 의사로 피고인 소유의 자산을 속이거나 피해자가 속아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BH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투자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BH에 투자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민사상 정산의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6,886,000원 상당의 F 물건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1의 가. 및 2의 가.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