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0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별망성지 방면에서 삼양통상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313,5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7. 02:54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원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의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인적 물적 피해 입힌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15:35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항길 127번길 67, 남항진 해변을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차 운행 구간 및 거리),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8:54경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6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8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과 B, C은 2021. 4.경 태국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D에서 승인하지 않은 불법 사설 ‘E’ 게임 서버를 개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불법 게임 서버의 개설, 인터넷 광고를 통한 이용자 모집, 서버 관리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B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여 아이템 구매에 필요한 금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는 한편 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역할을, C은 이용자들에게 위 B의 계좌를 안내해 주면서 B과 마찬가지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수익은 각자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피고인은 2021. 5. 13.경부터 2022. 3. 15.경까지 주식회사 D의 ‘E’ 게임의 실행 파일 등 게임정보를 저장하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운영서버인 ‘F 서버(IPV4 1 생략)’ 및 ‘G 서버(IPV4 2 생략)’를 구축한 뒤,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주소 1 생략)(IPV4 3 생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설 ‘E’ 게임을 하도록 하는 한편, ‘H’라는 광고 전문 웹사이트, ‘I’이라는 J 채널, K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관리하고, B과 C은 K 오픈채팅방을 통해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이용자들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 아이템 구매 비용 합계 356,238,075원을 B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하고, 이용자들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서버 운영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246,502,773원(1인당 82,167,591원)의 수익을 함께 취득하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 서버인 ‘F와G’ 서버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D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 규모 및 수익금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대화 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52,167,591원[= 82,167,591원(피고인의 수익금) - 30,000,000원(몰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약 10개월로 짧지 않고 수익액도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34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5. 31. 08:30경 과천시 C 아파트 정문 초소 부근 길에서 차량 진입 문제로 경비원인 D, E, 피해자 F(남, 64세) 등과 시비가 벌어져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에 침을 뱉은 다음 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하여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씨발 경비새끼들!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경비새끼들! 개새끼들! 이러니까 아파트 지키는 개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제1의 나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및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09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D’ 등)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7. 5.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다수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조직명을 E로 정한 다음 운영팀(도금 충·환전), 개발팀(사이트 서버 관리), 홍보팀(회원 모집), 재무팀(도박계좌 관리), 스포츠팀(스포츠 경기 결과 등록), 장팀(현금인출) 등으로 부서를 나누고 이사, 본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F(인터넷주소 1 생략), G(인터넷주소 2 생략), H(인터넷주소 3 생략), I(인터넷주소 4 생략), J(인터넷주소 5 생략), K(인터넷주소 6 생략), L(인터넷주소 7 생략), M(인터넷주소 8 생략), N(인터넷주소 9 생략), O(인터넷주소 10 생략), P(인터넷주소 11 생략), Q(인터넷주소 12 생략), R(인터넷주소 13 생략), S(인터넷주소 14 생략), T(인터넷주소 15 생략), U(인터넷주소 16 생략)] 등 16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30.경부터 2019. 1. 하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V 건물에서, ‘W’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E 홍보팀에 소속되어 E에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 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가 종료되면 그 예측이 빗나갈 경우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송치결정서 사본, 내사보고서 사본, 범죄인지서 사본,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E 조직원 관련 판결문 첨부) 1. AA, AB, Z,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각 판결문 1. 피고인의 해외 출입국 내역, 기업은행 계좌, 도박사이트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팀, 개발팀, 홍보팀, 재무팀 등으로 부서를 나누고 이사, 본 부장, 과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거액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가담기간과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29. 01:5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결제를 위하여 제시한 체크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위 피해자가 다른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에 스치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찧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맥주병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유리컵, 접시 등을 깨뜨려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9. 02:48경 안동시 B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는 도중 뒷좌석에 누워 발로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업주인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힌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신체를 가격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21. 1. 26. 08:05경 부산 강서구 을숙도대로 96에 있는 을숙도대교 유료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내 사용정지가 된 후불식 카드를 삽입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시설을 통과하여 위 유료도로를 무임으로 통행하여 통행요금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료도로를 무임으로 통행하여 합계 11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위 합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08:05경 부산 사하구 B,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행료 미납내역 1.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상당한 횟수에 걸쳐 하이패스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이를 취하하여, 202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에게 "나는 ‘B’ 인천연합지점장이고, B라는 비트코인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B에 현금을 투자하면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B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D’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한 뒤 가격이 비싸게 형성된 국가에서 되팔아 수익이 발생하며, 1비트코인 당 120만 원을 입금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에 4~7달러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B’가 상장되면 코인의 가치가 폭등할 것이고 상장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D’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파나마 본사 소재지나 연락처조차 파악되지 않아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이고, ‘D’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B 사이트에서 표상되는 수익은 이른바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을 뿐더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파나마 본사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 지급을 요청하는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 수익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인 E가 2017. 10.경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수감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60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7. 2.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4,0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말경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B는 현재 전산상 문제가 있는 등 사정이 좋지 않으니 ‘H’에 투자를 해서 만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H’는 전산상 문제가 없고, 상장이 되면 약 1,000원 정도까지는 오를 것이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회사의 소재지와 사업 내용에 관한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H’ 코인은 현재까지도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위 코인 자체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며, 받은 투자금을 ‘H’ 관련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아들 F 등 개인 계좌로 송금할 계획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인 E가 2017. 10.경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수감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코인 관련 투자를 통해 수익 실현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8. 2.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I (계좌번호 3 생략)로 66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지불각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제출에 관하여) - 판결문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첨부) - 피의자 제출 정리자료) 1. 수사보고서(H 코인에 대한 J, K 검색결과) 1. 수사보고서(H 관련 인터넷 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및 입금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본건과 서울중앙지법 재판중 사건과의 중복없음 확인 보고), 각 첨부판결문 포함, 사건검색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17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트코인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0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차고지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홍천터미널 쪽에서 D 빌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 지점이므로 좌회 전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직진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교차로로 직진하여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번과 7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3. 09:23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홍천점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차고지 앞 교차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추가 조사 사진 1.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전과들은 1993.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1:55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 하나 있는데, 술 마시고 다 때려 부수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경사 D의 안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3:3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국과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4. 동종전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0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 종로 1가 보신각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교교차로 방면에서 조계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37%이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M-1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M-1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EM-1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6. 02:1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 종로1가 보신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도의 상호 없이 개인건설업자로서 경남 마산 B 소재 정비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3.부터 2020. 3. 29.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 3월 임금 4,140,000원, 동기간 근로한 D의 2020. 3월 임금 3,060,000원 등 임금합계 7,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3. 3. 6.자 참고자료 제출에 따르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0: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범죄전력(특히 2018년 집행유예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부터 구로구청 B 주민센터 및 구로구청 C에서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자신의 복무지인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B 주민센터에서 복무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등 2022. 9.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를 통하여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01:00경 인천 미추홀구 D빌라 E호 B의 주거지에서 B,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안방 침대에서 B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힘을 쓰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0. 17: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게임기 하단에 있는 현금통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다크이스케이프’ 게임기 하단에 있는 현금통을 개봉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및 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이동 동선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카드 자료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사진 등), 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교통카드 원시자료조회내역 1. 범행장면 사진, 이동 동선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일 수법 범죄 전력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0: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자유형의 집행이 특히 무거운 부담을 가져올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가까운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그로 인한 피해를 피고인이 배상하기는 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 등 7필지(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석축쌓기(높이 2~4m, 연장거리 30m) 및 사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으로 총 2,335㎡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견취도, 현장사진, 항공사진 비교, 사건대상지 토지이용계획원 [현장을 조사한 담당공무원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과 항공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에 인접한 산지에 이미 전원주택 공사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단속 이후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단독주택 건축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산지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산지전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성토 또는 절토의 깊이나 높이가 문제되는 것은 임산물의 재배가 목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다목),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이 사건과 같이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경우에는 그 높이나 깊이에 상관없이 산지 전용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이 사건 산지에 인접한 산지에서 이미 적법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허가 신청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드러났고, 단속 이후에는 적법한 허가를 받아 원상복구의 필요도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12:12경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음주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