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회장, 피고인 B, C은 위 회사의 사장,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대표로 각각 불리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D은 2015년 9월경 자신이 기획이사로 있던 F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이동식축산물 분뇨처리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 B, C에게 투자금을 유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 B, C은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D의 지인인 G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E의 회사 이름을 빌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동식 축산물 분뇨처리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5년 10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건물 1호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23.경 위 H건물 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은 제주도에서 이동식 축산물 분뇨처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축산물 분뇨처리사업은자동차에 장착된 분뇨처리장치를 통하여 축산물 분뇨를 속성 정화시켜 오염되지 않은물과 액비를 만드는 것이고 그 액비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축산물 분뇨처리사업으로 수익이 창출되니까 1구좌에 13만 원을 투자하면 3일 뒤부터 원금의 230%가 될 때까지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금이나 자산이 없고 위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 1) 일본에서 분뇨를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깨끗한 물로 변환할 수 있는 K라는 물질을 수입한 후 축산물 분뇨처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고 그 장비에 K라는 물질을 넣어 분뇨를 깨끗한 물로 정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액체비료를 판매하는 사업 요한 특수차량이나 분뇨처리시설을 구비하지도 못하였으며 오로지 사업자금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이나 배당금, 사무실 경비,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위 사업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금의 230%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경 E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30만 원, 2015. 11. 5.경 위 계좌로 100만 원, 2015. 11. 11.경 위 계좌로 50만 원 합계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23.경 위 H건물 I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E은 제주도에서 이동식 축산물 분뇨처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축산물 분뇨처리사업은자동차에 장착된 분뇨처리장치를 통해 축산물 분뇨를 속성 정화시켜 오염되지 않은 물과 액비를 만드는 것이고 그 액비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축산물 분뇨처리사업으로 수익이 창출되니까 1구좌에 13만 원을 투자하면 3일 뒤부터 원금의 230%가 될 때까지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의 230%를 제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경 E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90만 원, 2015. 10. 23.경 위 계좌로 2,600만 원, 2015. 10. 26.경 위 계좌로 91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2015. 10. 13.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J, M로부터 총 4,1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B, C, A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불법피라미드 신고서, 이체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법인 사무실 주소지 방문에 대한 내사), 사진 [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J, M, A,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 A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불법피라미드 신고서, 이체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법인 사무실 주소지 방문에 대한 내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축산물 분뇨처리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것일 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위 피고인들과 이에 관하여 공모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 B, C이 축산물 분뇨처리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J, M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 것을 알았고, 위 피고인들과 사이에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D은 G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어 E을 설립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를 만들어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이동식 축산물 분뇨처리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동식 축산물 분뇨처리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다. 3)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J, M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고인 D이 설립한 E의 회사 이름을 빌어 이동식 축산물 분뇨처리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게 되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E은 제주도에서 이동식 축산물 분뇨처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축산물 분뇨처리사업은 자동차에 장착된 분뇨처리장치를 통하여 축산물 분뇨를 속성 정화시켜 오염되지 않은 물과 액비를 만드는 것이고 액비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축산물 분뇨처리사업으로 수익이 창출되니까 1구좌에 13만 원을 투자하면 3일 뒤부터 원금의 230%가 될 때까지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그리고 투자금을 E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받게 되었다. 4)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로부터 들은 이동식 축산물 분뇨처리사업의 기술적인 내용을 피해자 J, M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설명하였고, 그러면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투자의 조건을 설명하였다. 피고인 D은 이동식 축산물 분뇨처리사업의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위와 같은 구체적인 투자의 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 B, C이 위와 같이 구체적인 투자의 조건에 관하여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 사무실에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왔다. 5) 피고인 D은 피해자 J, M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주체인 E의 이사로 불리기도 하였고, 피고인 A와 투자를 받는 구체적인 조건에 관하여 상의도 한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피고인 A, B, C과 이동식 축산물 분뇨처리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투자금을 받는 주체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의 명의와 더불어 위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까지 빌려 준 피고인 D로서는, 피해자 J, M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사업설명에 관여한 정도에서 볼 때, 피고인 A, B, C이 축산물 분뇨처리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J, M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 것을 알았고,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알고 용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해가 크게 확대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해가 크게 확대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해가 크게 확대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해가 크게 확대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 사기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