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2013. 3. 21.경부터 2015. 1. 27.경까지 교제를 하며 동거를 하였던 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4. 01: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스통을 방안에 가져다 놓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좌측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1. 23: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용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5. 00: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6. 밤 무렵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귀가가 늦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27. 13: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아 내가 줄 돈이 어디있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7. 11. 14: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작업장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거울을 깨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깨진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던 곳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2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수회 때리고, 얼굴을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에 멍이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22. 00: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용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 I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휴대폰 메모 촬영 사진, 현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3번),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판시 제2의 특수폭행, 판시 제4의 특수협박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을 피하거나 방어만 하였다. 나. 판시 제1의 마항 및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항의 기재와 같이 수차례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들이 존재한다. 피해자의 각 범행의 세부사항에 대한 진술이 다소 과장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야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 1)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 각 폭행의 점 피해자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휴대폰 메모는 기록하거나 변경한 날짜가 저장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메모에는 판시 기재 각 행위 태양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다. 달리 위 휴대폰 메모가 사후에 기록되거나 변경 또는 조작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2014. 11. 11.자 폭행(판시 제1의 나항)의 경우, 폭행 상황에 대한 메모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위 폭행이 있은 다음날인 2014. 11. 1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2,95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판시 제2의 가항 특수폭행의 점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위 사건 당일 '돈 받으러 갔다가 내 돈 달라고 하니까 쇠파이프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함. 대형유리 깨고 머리채 잡아끌고 유리 깨진곳으로 끌고 나갈 때 깨진 유리에 찢어지고 마당으로 끌고 나가서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함'이라는 메모가 입력되어 있다. 피해자의 지인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찾아와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며 머리카락을 종이컵에 담아 왔고 팔과 어깨 부분에 멍이 들어 있었다. 증인이 사무실에 갔을 때 큰 거울이 다 깨지고 테이블에 강화유리가 깨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메모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판시 제3항 상해의 점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머리채 잡고 여기저기 끌고 밀치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함. 왼쪽팔 심하게 맞음'이라는 메모가 입력되어 있다. 증인 I는 2014. 9. 28.경 피해자가 전화하고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하기에 멍든 사진을 찍어줬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과 피해자의 팔 부위 멍든 사진 등이 피해자의 메모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판시 제4항 특수협박의 경우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머리채 잡끌고 바닥에 자빠트리고 목조르고 돌로 내려찍으려 하였다', 'J한테 살려달라고 전화했는데 도와주지도 않았다'는 등의 메모가 입력되어 있다. 피고인의 친구인 J은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서 '2014. 12.경 밤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았다고 울면서 푸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메모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협박에 사용된 수석이 약 8.8kg의 무게여서 한 손으로 잡아 얼굴을 내려찍을 듯이 겁을 주는 행동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수석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되 앞서 본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수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한편,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폭행 및 판시 제3항의 상해의 경우, 위 폭행 및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 당시의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폭행과 상해행위가 피해자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정황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기재와 같은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행사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사는 동안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도 돌려받지 못한 채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5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의 경우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속적인 다툼이 있어 왔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