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1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09. 1. 19.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 19.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F'이라는 절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유학비로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3.경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약 2억 5,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5. 28. 자사기 피고인은 2009. 5. 28.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실 운영자로 있는 (주)H 명의로 충북 영동군 I 임야에서 진행될 택지조성공사비용으로 25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공사를 완료한 후 그 임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려던 I 임야는 2009. 5.경 F에서 알게 된 J에게 투자받은 1억 7,000만 원 및 영동새마을금고에서 그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9,000만 원으로 구입한 것이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은 택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약 2억 5,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택지조성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13.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0,2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말경 충북 영동군 N 임야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있는 (주)H의 택지조성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 L에게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투입하여 평탄화 작업을 해주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할인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2. 6.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5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개인채무가 약 2억 5,000만원인 신용불량자 상태로 대출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현장소장 0에 대한 급여도 두 달간 지급하지 못하고, 자동차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는 위와 같은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장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2. 5. 21.경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38,555,000원 상당의 덤프트럭 장비를 피해자 L으로부터 2012. 5. 21.경부터 같은 해 6. 7. 경까지 12,375,000원 상당의 굴삭기 장비를, 피해자 M로부터 2012. 6. 8.경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36,080,000원 상당의 굴삭기 장비를 각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87,0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경 이 사건 임야의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한 P로부터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 K와 피해자 M에게 돈을 빌려서 이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P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영동새마을금고에서 현재 공사진행 중인 I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대출비용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P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업무비용을 지급하게 하려는 의도였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5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개인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인 신용불량자 상태로 대출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현장소장 0에 대한 급여도 두 달간 지급하지 못하고, 자동차 보험료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는 위와 같은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P 명의의 S 계좌로 각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기록 첨부/참고인 W 전화통화/피의자 하나대부캐피탈 차용 경위/ 피의자 신용정보 파악/본건 토지 10필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L 진술청취/X 사무장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1. 무통장 입금증 및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서 및 작업확인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지불각서, 장비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서, 결정조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거나 중장비 등을 공급받은 것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택지조성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택시조성공사'라고 한다)로 인한 것인데,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일을 하였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의 민원 제기, 그로 인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과 공사시간 제한처분, 피해자들의 공사현장 토지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원상복구비 예치금 미납(보증보험증서 미발행) 및 이로 인한 허가취소 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공사비 조달이나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장비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각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09. 1. 19.경 딸 유학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2009. 3. 경 공사대금이 나오니 그것을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여 차용의 용도와 변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이 금방 나올 것처럼 말을 해서 그 말을 믿고 10회에 걸쳐서 4,028만 원까지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다른 피해자들인 증인 K와 M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2. 5.경 피고인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평탄화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해 주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활용하여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인 2012. 7.경 P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는 1)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각 200만 원씩을 빌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F'이라는 절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절에 찾아 온 피고인에게 증축공사를 맡기면서 친분을 쌓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1) M의 경우는 M의 아버지인 V이 피고인과 Y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K, L, M는 덤프트럭과 굴삭기 장비업자들로서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알게 된 이러한 경위 및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의 진행과 자금조달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장비를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택지조성공사를 진행하려던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이 2009. 5.경 J과 그 매형인 Z로부터 투자받은 1억 7,000만 원 및 2009. 6.경 영동새마을금고에서 그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9,000만 원 중 일부로 구입한 것이었으며, 이 사건 임야에는 위 대출금에 관한 근저당권 등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경 이미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도 낮은 상태였으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투자한 돈은 거의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돈과 대출금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사업진행 상황과 재정 상태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개인적 재산이 없고 특별한 자금조달 방법이나 능력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를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AA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고 이 돈을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AA 이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변제하지 않아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사비를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AA이 2008. 9. 3.경 'AA은 청주시 흥덕구 AB아파트 상가 지하층의 융자를 제외한 가압류 등을 일체 정리하고 이를 2008. 10. 3. 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AA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800만 원과 합계 40,280,000원을 빌린 2009. 1. 19.부터 2013. 4. 20.경까지의 시기보다 상당히 이전의 일로서 구체적인 금원의 규모와 앞서 본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 그리고 이미 피고인과 AA 사이에 이 부분에 관한 다툼이 있어 AA 이 피고인에게 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이행각서 작성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충분히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7. 11. 30.경 피해자 K, M, L과, 2017. 12. 28.경 피해자 D과 각각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