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45

범죄사실 [2018고단7345] 피고인 A은 2017. 1. 20.경부터 서울 서초구 G 건물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2층에서 피고인 C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피고인 E 주식회사 명의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위 건물 지상 3층 내지 10층에서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인 F을 대표로 내세워 숙박업소인 'H호텔'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과 호텔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회사 및 유흥주점의 이른바 영업사장으로서 평소 유흥주점의 카운터 및 영업장의 영업상황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위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서 위 유흥주점의 영업부장 즉 고객을 유인하고, 주류·유흥 및 성매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후 대금결제까지 담당하는 직원과 '피디' 즉 유흥접객원 겸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는 직원 등 직원들을 섭외·선발·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경리이사로서 유흥주점의 수입·지출 등 자금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7. 1. 13. 서울 서초구 G에서 유흥주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유흥주점과 호텔을 연계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영업사장인 B, 피고인 C에게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인 여성종업원들을 상대로 위 호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I, J, K, L, M, N, O, P, Q 등 영업부장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유흥주점 내 룸으로 유인하게 하고, R, S, T, U 등 피디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흥접객 및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성종업원을 소개하여 손님이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선택하도록 한 후, 영업부장으로 하여금 호텔의 지배인 V 등으로부터 객실 열쇠를 받아 여성종업원에게 건네주어 손님과 여성종업원이 호텔 객실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술값 이외에 성매매의 대가로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7. 22:40경 영업부장 Q(일명 'W 상무')가 유흥주점 손님 X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종업원인 Y와 호텔 Z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부터 2018. 8. 17.까지 총 50,65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 E 주식회사는 대표자 A, 사용인 B, C, D가 제1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793] A은 2017. 1. 20.경부터 서울 서초구 G 건물 지하 1, 2층과 지상 2층에서 C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E 주식회사 명의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위 건물 지상 3~10층에서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인 피고인을 대표로 내세워 숙박업소인 'H호텔'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과 호텔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B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서 유흥주점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C는 E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서 유흥주점의 영업부장 즉 고객을 유인하고, 주류·유흥 및 성매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금결제까지 담당하는 직원과 피디 즉 유흥접객원 겸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는 직원 등을 섭외·선발·관리하는 사람이며, D는 유흥주점의 경리이사로서 유흥주점의 수입·지출 등 자금관리를 하는 사람이며, E 주식회사는 2017. 1. 13. 서울 서초구 G에서 유흥주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고 H호텔의 대표로 명의를 빌려주면서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A, B, C, D와 피고인은 유흥주점과 호텔을 연계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마치 H호텔을 유흥주점 운영자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H호텔의 대표로 행세하고, A은 영업사장인 B, C에게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인 여성종업원들을 상대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B, C는 I, J, K, L, M, N, O, P, Q 등 영업부장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유흥주점 내 룸으로 유인하게 하고, R, S, T, U 등 피디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흥접객 및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성종업원을 소개하여 손님이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선택하도록 한 후 영업부장으로 하여금 위 호텔의 지배인 V 등으로부터 객실열쇠를 받아 여성종업원에게 건네주어 손님과 여성종업원이 호텔 객실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술값 이외에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A, B, C, D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7. 22:40경 영업부장 Q(일명 'W 상무')가 유흥주점 손님 X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종업원인 Y와 호텔 Z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부터 2018. 8. 17.까지 총 50,65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A, B, C, D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4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의자신문조서(3회)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Y, X, AC, J, L, S, V, AD, AE, AF, AG, AH, P, N, AI, Q, M, O,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신고 미단속보고 관련), 내사보고(AO 유흥주점 1차 진입 관련), 내사보고(AO 유흥주점 2차 진입 시도 관련 및 112신고 확인), 수사보고(성매매여성종업원 손바닥의 기재된 호텔 객실 호수 관련), 수사보고(H호텔 객실 일일 영업 장부 분석 결과), 수사보고(현장 단속 당시 H호텔 객실 내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단속 현장에서 발견된 영업 부장 명단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A로부터 압수한 갤럭시 노트4 휴대폰 분석 관련), 수사보고(2018. 8. 4. H호텔 일일 영업 장부 분석 관련), 수사보고(2018. 8. 6. H호텔 일일 영업 장부 분석 관련), 수사보고(2018. 8. 7.자 H호텔 일일 영업 장부 분석 관련), 수사보고(2018. 8. 8. H호텔 일일 영업 장부 분석 관련), 수사보고(2018. 8. 10.자 H호텔 일일 영업 장부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A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8. 13.자 객실 현황), 수사보고(2018. 8. 14.경 H호텔 객실 일일 영업 장부 분석 관련), 수사보고(H호텔 객실 일일 영업 장부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로부터 압수한 갤럭시 노트 휴대폰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L로부터 압수한 삼성갤럭시S5 휴대전화 분석 관련), 수사보고(AO, H호텔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첨부 관련), 수사보고(H호텔 사업자등록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V 휴대폰 분석 관련), 수사보고('AO' 유흥주점 카운터에 있던 압수물인 휴대폰 문자 내용 분석 관련), 수사보고(2018. 8. 13.경 57번 I팀장의 성매매알선 횟수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A과의 통화녹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V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실업주 특정 관련), 수사보고(실제 업주인 피의자 A의 영업기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갤럭시S8 휴대폰(AQ)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배우자 AR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메모장에서 확인한 설 선물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앱 달력 및 메모장에 기재된 내용 관련), 수사보고(단속 이후 E 영업 지속 관련, 순번 13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수사보고(H호텔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2018. 8. 13. 이후 매출자료 추가 – 일람표 수정) 1. 문자메시지, H호텔에서 작성하여 관리한 장부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용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영업허가증(3매), [2019고단4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A, Y, X, AC, B, I, K, L,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S, J, P, N, AI, Q, M,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N,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E, AF, AG, AH, AJ,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M, R, L, K, T, J, S, O, U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H호텔' 건물주인 AM의 배우자 AN에 대한 통신가입자 정보 관련), 수사보고('AO' 유흥주점 및 'H호텔'의 법인 계좌 분석 관련), 내사보고(112 신고 미단속보고 관련), 내사보고(H호텔 객실 예약 관련), 내사보고(H호텔 예약 관련), 내사보고(AO 유흥주점 1차 진입 관련), 내사보고(H호텔 객실 내 성매매 확인 관련), 내사보고(H호텔 예약 관련 - 3차시), 내사보고(H호텔 예약 관련 - '야놀자' 앱 내 객실 예약상황), 내사보고(H호텔 예약 관련 - 2018. 8. 17.자 '야놀자' 앱 내 객실 예약상황), 내사보고('AO' 유흥주점과 'H호텔' 주변 잠복 내사 관련), 내사보고('AO' 유흥주점에서 경찰 단속 대비 상황 관련), 내사보고(AO 유흥주점 2차 진입 시도 관련 및 112 신고 확인), 수사보고(성매매여성종업원 손바닥의 기재된 호텔 객실 호수 관련), 수사보고('AO' 및 'H호텔' 내·외부 전경 사진), 수사보고(단속 당시 AH 행동에 대한 경장 AP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H호텔 객실 일일 영업 장부 분석 결과), 수사보고(단속 현장에서 발견된 영업 부장 명단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A로부터 압수한 갤럭시 노트4 휴대폰 분석 관련), 수사보고(2018. 8. 4. H호텔 일일 영업 장부 분석 관련), 수사보고(2018. 8. 6. H호텔 일일 영업 장부 분석 관련), 수사보고(2018. 8. 7.자 H호텔 일일 영업 장부 분석 관련), 수사보고(2018. 8. 8. H호텔 일일 영업 장부 분석 관련), 수사보고(2018. 8. 10.자 H호텔 일일 영업 장부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A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8. 13.자 객실 현황), 수사보고(2018. 8. 14.경 H호텔 객실 일일 영업 장부 분석 관련), 수사보고(H호텔 객실 일일 영업 장부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로부터 압수한 갤럭시 노트 휴대폰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L로부터 압수한 삼성갤럭시S5 휴대전화 분석 관련), 수사보고(AO, H호텔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첨부 관련), 수사보고(H호텔 사업자등록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V 휴대폰 분석 관련), 수사보고('AO' 유흥주점 카운터에 있던 압수물인 휴대폰 문자 내용 분석 관련), 수사보고(2018. 8. 13.경 57번 I팀장의 성매매알선 횟수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A과의 통화녹음 관련), 수사보고(실제 업주인 피의자 A의 영업기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V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실업주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갤럭시S8 휴대폰(AQ)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배우자 AR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C,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메모장에서 확인한 설 선물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앱 달력 및 메모장에 기재된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영업 수익금 입금 문자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수사보고(H호텔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2018. 8. 13. 이후 매출자료 추가 - 일람표 수정) 1. 문자메시지, H호텔에서 작성하여 관리한 장부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용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영업허가증(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E 주식회사,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E 주식회사: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7345]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1.부터 2018. 8. 17.까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알선 횟수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는 2017. 2. 1.부터 2018. 8. 13.까지는 피고인 B가 작성한 매출현황 메모파일(증거목록 순번 154번, 이하 '이 사건 메모파일'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8. 8. 14.과 2018. 8. 17.은 H호텔 영업장부(증거목록 순번 156번)에 근거하여 알선 횟수를 총 50,651회로 특정하였으나, 이 사건 메모파일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횟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H호텔 영업장부가 존재하는 2018. 8. 4.부터 2018. 8. 17.까지 1,006회(8일분)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이 성매수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성매매 알선의 대가를 취득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성매매 알선의 대가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성매매 알선 횟수의 인정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메모파일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651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E'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를 형식적 대표이사로 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AS 주식회사(이하 'AS'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F을 형식적 대표이사로 하여 'H호텔'을 운영하면서, 위 유흥주점과 호텔을 연계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손님들이 룸에서 유흥접객원이자 성매매여성인 여성종업원과 1차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후 2차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 그 대금은 영업부장을 통하여 여성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포함한 1차 주류대금과 H호텔 객실료를 포함한 2차 성매매대금을 일괄하여 결제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E의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업부장에게 직접 지급한다. 영업부장은 손님이 결제한 대금에서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할 봉사료와 성매매대금 및 PD에게 지급할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 이 사건 유흥주점과 영업부장이 유흥주점에 지급할 대금과 주류대금에서 영업부장이 받아야 할 금원을 정산한다.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은 1주일에 1~2회 H호텔과 영업부장을 통하여 일괄 지급받은 성매매대금에서 호텔객실료를 정산하여 위 호텔에 지급한다. 다) 피고인 C 및 AA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내역, 피고인 D가 AA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A로부터 압수한 갤럭시 노트4 휴대폰 분석 관련)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은 매출현황을 파악하고 H호텔과 객실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매일 출근한 여성종업원의 수, 성매매횟수 즉 호텔 객실 사용개수를 조사하였고, H호텔에서도 직원 AA가 성매매에 이용된 객실 사용수를 조사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각자의 장부를 대조하여 호텔 객실료를 정산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메모파일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된 것으로서 2017. 2. 1.부터 2018. 8. 13.까지 매일 손님의 수, 출근한 여성종업원의 수,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의 횟수, 출근한 여성종업원에 대한 성매매 회수의 비율을 일자별로 정리한 것이다(다만 2017. 7.분과 2017. 9.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일(금) 115 185 143 14'라고 기재된 것은 2018. 6. 1. 금요일에 유흥주점 손님은 115 테이블이 있었고, 성매매를 한 손님은 185명, 출근한 여성종업원의 수는 143명, 출근한 여성종업원의 수에 대한 성매매 횟수의 비율은 129%(즉 출근한 여성종업원 중 일부는 2회 이상 성매매를 하였다는 의미이다), 자정 이후 손님은 14테이블을 의미한다. 한편 2017. 7. 매출현황에는 '4일(월) 83 131 105 11 49405 114785'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2016. 7. 4. 월요일에 손님은 테이블 83개에 215명이 있었고, 성매매를 한 손님은 131명, 출근한 여종업원의 수는 105명, 손님 215명 중 성매매를 한 손님의 비율은 60%, 출근한 여성종업원의 수에 대한 성매매 횟수의 비율은 125%, 자정 이후 손님은 11테이블을 의미한다(다만 49405, 114785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앞선 항목들의 누적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 피고인 B는 법정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서 매출현황을 파악하고 매출증대를 위해서 위 메모파일을 작성하였고, 매일 늦어도 1~2일 내에는 작성하였으며, 영업부장이나 PD들을 조사하여 작성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는 위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여성종업원의 출근관리를 하였던 직원 AT으로부터 출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거나, 영업부장 AU로부터 테이블당 술값, 대금결제 여부, 성매매 여부 등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보고받는 등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메모파일은 위와 같이 매일 규칙적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유흥주점 및 H호텔의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과 H호텔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실료 정산을 위해서 각자 성매매 횟수 즉 호텔 사용개수를 파악하였고, 이 사건 메모파일도 그 과정에서 작성되었거나 적어도 그 과정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법정에서 혼자 보기 위해서 위 메모파일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업주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다만 당시 피고인 A이 업주인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C가 업주 행세를 하였기 때문에 업주인 피고인 C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메모파일이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 이 사건 메모파일과 H호텔 영업장부가 모두 존재하는 것은 2018. 8. 4.부터 2018. 8. 13.까지 중 6일간인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 알선 횟수가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2017. 8. 13.을 제외하고는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메모파일에 기재된 성매매 횟수가 H호텔 영업장부의 횟수보다 적어 메모파일을 근거로 성매매알선횟수를 특정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지 않다. 2018. 8. 13.의 경우 메모파일에는 성매매횟수가 180회로 기재된 반면 H호텔 영업장부에는 98회로 기재되어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은 H호텔 영업장부는 호텔 객실, 영업부장의 고유번호, 유흥주점 룸 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메모파일은 단순히 수치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8. 8. 13. 성매매횟수는 이 사건 메모파일에 기재된 180회로 봄이 타당하다. 즉 2018. 8. 13. 출근부에는 여성종업원 145명이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021쪽), 통상 출근한 여성종업원 대비 성매매횟수는 100%가 넘었던 것으로 보여 출근한 여성종업원의 수가 145명임에도 성매매 횟수가 98회밖에 되진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사건 메모파일에 따르면, 성매매횟수는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50회에서 200회 사이이고, 주말이나 월드컵경기가 있다거나 단속정보가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매매를 하지 않거나 성매매횟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데 2018. 8. 13.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1일 180명에서 200명이 성매매를 하였고, 영업현황은 피고인 B가 정리한 메모파일과 같으며, 피고인 A이 성매매횟수를 듣고 놀란 것은 최근에 몸이 좋지 않아 기억력이 나빠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표]나. 성매매 알선대가의 추징 여부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E를 설립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AS을 설립하여 호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경우 성매매 알선행위로 발생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각 법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의 대가를 추징해야 하고(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도58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와 AS 사이에서는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E로부터 위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1,416,756,000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가) 성매매대금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5만 원이었는데,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성매매대금으로 2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산정한다. 나) 성매매대금 중 17만 원은 여성종업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하고, 3만 원은 PD에게 지급하며, H호텔에 객실료로 3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한다(피고인들은 숙박하지 않는 경우 즉 대실의 경우에는 3만 원을, 숙박까지 하는 경우에는 6만 원을 지급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는 금원이 있는 경우 영업부장이 수익으로 취득하거나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PD에게 지급하는 3만 원에 대해서 AV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였던 거의 대부분의 PD와 여성종업원들은 수사기관에서 PD에게 성매매대금 중 3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PD에게 지급하는 3만 원은 피고인 E가 영업부장을 통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후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영업부장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20만 원을 PD에게 주면, PD는 자신이 3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17만 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주었다. PD는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부터 월급을 받되, 그 액수는 여성종업원의 출근 횟수, 룸에 들어가는 횟수 및 성매매횟수에 따라 결정되었다. PD들은 여성종업원을 관리하고 여성종업원과 손님이 유흥을 즐기고 성매매를 하도록 연결시켜 줌으로써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행위의 일부를 분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만 원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한편 피고인 E가 AS에 지급한 호텔 객실료는 AS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 성매매대금 중 영업부장이 취득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은 피고인 E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E가 AS에 호텔 객실료를 얼마나 주었는지, 성매매대금에서 영업부장이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추징금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마) 따라서 피고인 E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416,756,000원[1,519,530,000원(= 3만 원 × 50,651회) – 압수한 102,774,000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과 호텔을 연계하여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고, 범행 기간이 길고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단속에 적발되자 업주인 피고인 A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흥주점과 H호텔의 실질적 업주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피고인 B, C, D도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 C는 영업사장으로서, 피고인 D는 경리이사로서 가담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 F 역시 피고인 A에게 AS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고 장기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