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D님, 제가 가게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드릴 테니 한번 믿으시고 중국산 고사리 건조품 1kg당 17,000원씩 502상자 모두 5톤 합계 85,340,000원 상당을 빠른 시일 내에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늦어도 5개월 후인 2012. 4. 15.까지 책임지고 전액을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 1억 원 상당의 채무 및 위 부동산의 차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다른 거래처에 그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사리를 되팔아 돈을 마련해 냉장시설 투자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사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340,000원 상당의 고사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추가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2016고단939 1. 피고인은 2015. 9. 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8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는데, 그 다음날인 2015. 9. 21.경 피고인의 집 부근 공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계좌에 자신의 돈이 입금되었으니 출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화장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화장품 등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날 3,860,000원, 2015. 9. 22.경 1,375,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9. 22.경 8,709,12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에 있는 씨티은행에서 2015. 9. 21.경 600,000원, 2015. 9. 22.경 4,620,000원을 출금하고, 2015. 9. 22.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농협에서 8,710,000원을 출금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2361 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는데,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내 돈이 입금되었으니 대신 출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9. 21.경 채팅 프로그램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42경 1,341,600원, 같은 날 19:36경 825,600원총2,167,2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1, 19: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기업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위 금원 중 7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동에 있는 중앙공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수표를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1. 각, CCTV 영상 2016고단23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각 회신 7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위챗 채팅내역, 계좌거래내역 (A,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 포함)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쉽게 믿고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결국 피고인의 금융정보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에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직접 피해금의 인출에도 관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아이큐 지능지수가 46 정도에 불과한 정신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5세부터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쳤고,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대출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정신지체 장애자인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통한 교화보다 적절한 교육과 보호조치를 통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형벌목적에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3: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9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야 하니 함께 나가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한대 피우고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성북구 G 빌라 입구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그곳 벽에 밀치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4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강우(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00,000원을 추징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곳에 침대 6개, 수면실 1개 등을 설치한 다음 종업원 3명,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21:33경 위 'E'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6번 방에서 이명 'F'이라는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8.경부터 2014. 5.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H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관련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4. 4. 8.경부터 2014. 5. 9.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7,200,000원( 위 기간 손님의 약 180명 × 성매매 대금 평균 140,000원에서 여종업원, 안마사에게 지급된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원), (수사기록 68-69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2:3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모텔 계산대 앞에서 계단에서 올라오던 중 남자 친구가 계산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1:50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남, 54세)을 우연히 만나 옆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소주병을 집어 피고인의 머리에 내려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병조각을 집어 들고 깨어져 날카로운 면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다른 팔로는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르며 "야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이 놓여 있던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보고, 목격자 촬영의 범행 현장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5년 이상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8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곤형(기소), 유제민(공판)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부터 같은 해 7.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5. 6. 4. 15:5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북 도축장 쪽에서 강병원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차로의 우측에 있는 페로다 바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D(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안검주위 피부결손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17:35경 C GTS125EVO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 앞 횡단보도를 천동파출소 쪽에서 효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의 왼쪽 발등 위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깔고 지나가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부 임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발등과 같비뼈 등이 골절되는 등 상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하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15:04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 176호에 있는 'D' 귀금속점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위 귀금속점에 몰래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4K 금귀고리 6쌍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사정 :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기타 : 피고인이 처한 현재 상황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08. 22:50경 광주 북구 군왕로 27, '금호어울림' 앞 도로 인근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D(56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새끼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을 볼 때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별내IC 쪽에서 의정부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다 비상등을 켠 채 정차중인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던 D 봉고3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사노동에서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반시계방향 42.7km 지점(의정부 IC 부근)까지 11km 가량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2:5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농협 효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경춘로 1844에 있는 운전면허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날짜불상 초순경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PC방 내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들어가 '지금은 돈이 없어 나중에 줄테니 게임을 할수 있도록 충전을 시켜 달라'하니 종업원 I이 '처음 오시는 분이 돈도 안주고 충전을 시켜 달라고 하면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에 돈이 있으시면 오셔서 게임을 하십시오.'라고 하며 충전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PC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3:1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78 앞 도로를 가라뫼 사거리 쪽에서 서정마을 1단지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7세)을 위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대한민국에서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에 이 판결로 인한 체류상의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에 있는 고창요양병원 주변 덕림다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대산면 칠거로에 있는 칠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상당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성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2015고단1280 1. 피고인은 2015. 5. 27. 22:40경 청주시 상당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라이브카페 내에서 피고인 혼자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가 계산을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돈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1천 원권 지폐 10장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그냥 나가려고 1)2015고단1280호(피고인의 폭행의 점)에, 2015고단1748호(피고인의 폭행의 점, F의 특수폭행의 점)를 병합하였으나,F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만 변론종결한 후 선고함.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야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죽인다, 난 이것밖에 없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1748₁ 2. 피고인은 2015. 7. 4. 05:3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53세)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폭행죄, 상해죄 등을 범하였고 각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폭력성향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고의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단순 폭행죄로만 기소된 점, 피해자 F이 특수폭행죄로 기소되고 피고인이 그 범행 관련 피해자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산상설시장 쪽에서 공주산업대학교 입구 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는 우회전만 가능하고 전방 중앙선을 가로질러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여, 75세)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27. 00:23경 치료 중이던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8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9. 16:30경 보령시 C아파트 120동 502호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37세)이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에 대하여 "신용불량자라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라는 등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지고 손톱으로 얼굴을 긁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선박직원법 위반 피고인은 소형선박조종사 및 6급 기관사 면허만 있을 뿐임에도, 2015. 8. 17, 16:00경 전북 부안군 격포항에서 선장 승무자격으로 6급 항해사 자격이 필요한 보령시 선적 E(42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다음 날 13:10 경까지 전북 부안군 위도 남방 1마일 해상에 이르기까지 위 E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촉탁서 첨부) 1. 적발현장 채증사진, 해기사 면허증 사본 2부 (A), 해기사면허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특수상해의 점), 선박직원법 제28조 제2호, 제14조(해기사의 승무범위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다음날 피해자가 자살하여 위 자살과 피고인의 폭력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형의 양정은 기소된 범행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일부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27. 23:1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1층 C PC방 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해자 D(여, 25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집행유예 등)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뒤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벌금 전과 1건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4. 2. 5. 안동교도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1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5동 소재 박스도로시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소재 하동송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8. 20. 03:50 경 경남 하동군 D 소재 하동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F가 G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진술조서의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위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경위 I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진술조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61265] 피고인은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광고업체에 고용된 직원으로 피해자와 같은 숙소를 사용하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6.28,07:00경 양산시 K에 있는 L모텔 802호에서 피해자 J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현금 16만원과 농협 직불카드 2장, 우체국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농협 직불카드 1장, 벽에 걸려 있던 시가 12만원 상당의 블랙야크 반바지와 반바지 주머니 안의 5톤 화물차량 열쇠, 시가 6만원 상당의 샌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6.28. 07:31 경 양산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그곳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아들 O 명의의 농협직불카드를 투입한 이후 평소 심부름을 하면서 사전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8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허 대장조회(A)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현금지급기 CCTV 사진) 1. H 명의의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별건 실형선고 후 형미집행 내역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인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타인의 명의까지 도용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점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내와 어린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8:1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리 20호 국도를 중산리 방면에서 의령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13 경 진주시 칠암동 90 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을 약간 마신 상태로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고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현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박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7. 11:3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 7수용동 C에서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을 하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나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읍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정신치료 교도소로 지정된 진주교도소로 이감되어 온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6: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관음로 5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입구 앞 도로를 우방아파트 쪽에서 한국도로공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