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현주자동차방화미수 피해자 E는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 H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주거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2. 19:50경 위 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비닐에 불을 놓아 그곳에 있던 천막과 공구 등에 옮겨 붙게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위 화물차의 탑승칸에서 자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식당 종업원 등이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이동로 CCTV 녹화영상 분석), 피의자 범행영상 CD, CCTV 영상 CD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자동차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ost15년 6월 2. 현주자동차방화미수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방화범죄에 나아간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가 장기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화재 당시 피해자는 차량의 탑승칸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위 차량은 영업 중인 식당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인명피해나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현주자동차방화미수죄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여 주지 않았고 그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3.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053] 피고인은 2017. 6.8. 02:00경 서울 금천구 B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안은 금연구역임에도 흡연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을 불러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4131]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2, 04:10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화가 나위 G 내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184317] 피고인은 2017. 7. 6. 01:10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술을 더 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318] 피고인은 2017. 7. 29, 15:25 경 경기 연천군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가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나가셔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 [20184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재물손괴 피해품 (의자) 견적서 [20184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2018고단4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피해자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판시 범죄전력] (2017고단3053 증거기록 중에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84318] 기재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된 다음, 2017. 7. 29. 16:00경 다시 같은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시정한 출입문을 두드리며 '두고 보자, 밤길 조심해서 다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협박에 해당하는 죄인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 10. 23.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L은 위 부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 1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쪽에서 나주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해오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포터 Ⅱ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봉고IⅡ 1t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은 2008년 경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30.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3. 30.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3. 30, 16:0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등산가방 1개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니콘 DSLR 카메라 1대, 카메라 렌즈 1개가 들어있는 카메라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4. 9.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4. 9. 17:00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건물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1대, 시가 25만원 상당의 회색 한성노트북(모델명:U33X) 1대, 동전 2만 3천원이 들어있는 분홍색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4, 17.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4. 17, 12:54경부터 13:0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귀금속함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3돈)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영상 분석 편집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품), 피해품 및 현장 사진, 절도 관련 피해품 사진, 피고인 금은방(H) 출입 및 장물처분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고인특정), 수사보고-피고인 트겆이 관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유류물),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용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절도 범행으로 1회 벌금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의력 결핍 등의 정신적 문제가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가 특별히 궁핍하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1, 2항 각 범행을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품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 모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누범 전력은 I종교단체 신도로서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은 모두 피고인을 바르게 이끌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줌이 옳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소속으로 환경감시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13:1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 찾아와 공장 외부에서 연기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54세, 여)의 사무실에 들어가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며 "위해환경단속대상이다! 공장을 망하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하면서 사무실 내에 같이 근무하는 이사 G(49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이개같은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에 관한 건, 피의자 모욕혐의에 관한 건) 1. 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탁자를 2번 내리쳤으나 욕설, 위력행사는 하지 않았고, 설령 욕설했더라도 당시 사무실에 G만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 언행을 포함하여 허락을 받지 않고 밀짚모자를 쓰고, 반바지를 입은 채 맨발로 사무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여러 차례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욕설할 당시 G, 아르바이트 직원 H이 사무실 안에 있었으며, F G, H은 회사의 대표자와 직원의 관계이고, G이 이날 있었던 일을 다른 직원에게 말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직원들도 피고인의 F에 대한 욕설을 알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301, 피고인은 2019, 4. 22, 15:1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7cm, 칼날길이 24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다치기 싫으면 현금을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은 모습을 보고 이내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그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¹482, 피고인은 2019. 4. 17. 22:23경 청주시 흥덕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포스기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CCTV영상 캡처 사진(CD), 압수물 사진 2019고합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강도미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고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고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실형 선고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63

범죄사실 2020고단426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15. 04: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주류보관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몰래 들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9. 17. 05: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몰래 들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0.9, 25, 23:05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3. 20:49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판매대에 놓여 있던 시가 52,800원 상당의 캔맥주 한 박스(카스 500ml 24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330 피고인은 2020. 11. 3. 00:49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 외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소주 7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10 피고인은 2021. 1.30. 05:38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233원 상당의 택배 상자 2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2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현장 및 CCTV 사진 2021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2021고단710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단기간 내에 범행을 다수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2020 고단4263 사건의 피해품 중 맥주 22캔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76

범죄사실 2013고단76 피고인은 200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6. 13:52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 교보생명 및 삼성생명 보안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8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247 1.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33-1 소재 신한디엠빌딩 9층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서울센터 사무실에서 F 스카니아 화물차를 구입함에 있어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화물차 구입대금으로 82,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1회분 3,151,616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매월 20일에 2,447,484원씩 47개월간 분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화물차를 계속 보유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화물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8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26,7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1회분 813,573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매월 20일에 811,056원씩 36개월간 분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6,020,219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D, H,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E 신발점포 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 A 범행장소 출입 및 행적 관련, 피의자 A에 대한 cc-tv 녹화 시간 행적, 평창경찰서 강력팀 경사 K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쌀 사진 첨부 관련, M정미소 확인, N정미소 0 상대 수사, CCTV 재분석 범죄혐의 구증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 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약정서,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계획대비수납내역 2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담보제공이행확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화물차량에 대해, 고소대리인의 도난 신고 경위에 대해, 참고인 Q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2 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2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I, J, D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 중 약 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는 F 스카니아 화물차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대출금 중 2,639만 원을 회수한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0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5. 1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열린 D 주민센터가 주최한 'E' 행사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지인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무대로 걸어가 소리를 지르며 축제의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그곳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그따구로 하지마.", "씨발놈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5, 12: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이후에도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와 D 주민센터 직원인 G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D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첨부), 녹음파일 CD 1. 각 상해 부위 사진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2:0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노해로480 신한은행 앞에 있는 노원역 교차로를 노원구청 쪽에서 노원순복음교회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중계역 쪽에서 노원순복음교회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GR125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주지 원위지골 압궤상 및 개방성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 폭행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03:10경 인천 남구 D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길에서 주운 돌을 위 식당 출입문 위쪽 유리창에 던져 이를 깨뜨리고 그곳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헬멧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05:00경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상가 지하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23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식당 부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만 원과 시가 63,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G마트 부근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돌을 유리로 된 출입문에 던져 이를 깨뜨리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3. 04: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부가 운행하는 L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5. 1. 7. 02:00경까지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위 C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F, H의 각 진술서 1. 대검찰청 DNA-DB 일치자료, DNA 일치자료(A) 1. 현장사진, 현장사진, E 현장사진, G마트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는 반환되었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C, H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2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방문의 손잡이를 밀고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21:40경 대구 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뒷집 담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2층으로 올라간 후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만 원, 한화 약 150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 지폐, 시가 480만 원 상당의 F 목걸이 1개, 시가 370 만원 상당의 G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5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였으며 피해자 D와 합의되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H(57세, 여)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알루미늄고철인 스크랩을 제공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원래 계약 내용대로 판매대금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위 G 주식회사의 전무인 J,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 등과 함께 위 I 공장에서 스크랩을 강제로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J와 공동하여, 2011.5. 21, 10:45 경 전북 고창군 I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스크랩 등을 강제로 가져갈 목적으로 피고인 A I의 직원이 열어놓은 문으로 침입하고, J와 피고인 B은 그곳 담을 넘어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I의 공장 안에서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대항하자 손바닥으로 등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한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2011, 5. 21, 11:15 경까지 I에 위와 같이 침입한 후에 그곳에 있는 용해로주조기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산소절단기를 대문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그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시정하여 놓은 시가 7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I 출입문 부근에서 그곳에 있는 스크랩 등을 강제로 가져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끌어당기고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는 등으로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1. 22:00경 I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스크랩 등을 강제로 가져갈 목적으로 출입문 밑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H이 생산한 비래트를 적재하여 운반하려는 K 화물차가 회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소유 L 스포티지 승용차로 출입문 앞을 막아 위력으로써 H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21. 23:35 경 I 출입문 앞 길가에서 피해자 A 이 전항과 같이 출입문 앞을 전항 기재 승용차로 막아 놓아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사용하는 M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약 20m 상당 밀어버려 수리비 3,492,48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H에 대한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식회사 I CCTV 시디 및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H 진단서 첨부 등)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65쪽) 피고인 C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I가 납기 내에 비레트를 납품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I의 출입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 A 소유의 승용차를 지게차로 옮겨 놓다가 위 승용차를 손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견인 등의 방법으로 손상 없이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거나 경찰에게 신고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었고, 그럴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음에도, 지게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지게차로 위 승용차를 무리하게 이동시키는 바람에 위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60

범죄사실 2017고정1660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자인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09.13. 19:3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양주 1병 및 소주 2병 등 도합 12만 원을 주류 판매를 하고, 같은 날 20:10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들에게 양주 1병 및 맥주 10병 도합 12만원의 주류를 각각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1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F, G, H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며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20:10 경위 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 I, J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각각 알선하였다. 2017고정 1663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09.28. 09:00경 위 업소 2번 방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에게 1병당 5,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3병 판매하고, 성명 불상의 여자 접대부에게 1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위 B가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사진 2017 고정 16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및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7. 9. 13. 단속당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위반행위를 다시 저지른 점, 판매 주류의 수량 및 가액 등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매주류의 수량 및 가액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