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호동삼거리 방면에서 옥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25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408,8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일반 수리비 견적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의무보험 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높고 무보험차 운행하여 위험성 극히 높음, 피해자 H에대한 100만 원 공탁, 2009년 집행유예 포함 동종 범죄전력 수차례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14: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텔 501호에서, 부탄가스 성분이 들어 있는 'MAXSUN' 상표의 휴대용 가스연료 캔 6개의 가스 분출구를 치아 사이에 대고 눌러서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부 1. 압수품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한 이외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2016. 3. 17.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년 7개월 이상 재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식당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하게 되면,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 실형을 반복하여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 교정수단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향후 그러한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77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477, 3782(병합), 2018고단279(병합), 535(병합), 636|(병합), 668(병합) 병역법위반, 사기 |2017초기221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용빈, 김경태, 서재희, 문민영, 김봉준, 송윤상(기소), 김혜림, 오|상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18. 4.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477]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주택관리공단 부산울산지사 D 관리소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5일, 같은 달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E에 있는 위 관리소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고단3782] 피고인은 2017. 5. 13.경 장소불상지에서 네이버 인터넷카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24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발렌티노 히든 스니커즈 네이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279] 피고인은 2017. 12. 30,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1이 의류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5만원을 보내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35] 피고인은 2017. 12. 31. 부산 영도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J' 카페게시판에 피해자 K가 '골프채'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골프채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만원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636] 1. 2017.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M이 게시한 '나이키 신발 마지스타 프록시모 스페셜 에디션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키 신발 마지스타 프록시모 스페셜 에디션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나이키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경 인터넷 'N' 게시판에 피해자 0이 게시한 '낚시용품 메타- 노말DC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낚 시용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용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낚시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낚시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668] 피고인은 2017. 6. 8. 17:5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게 시된 '디스퀘어드 명품 청바지'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읽고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청바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6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477]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조사서 등 [2017고단3782] 1. C, R, F, S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즉시이체 출력물,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79] 1. I 의 진술서 [2018고단535] 1. K의 진술서 [2018고단636] 1. M, O의 각 진술서 1. 타행환 거래내역 [2018고단668] 1. P,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모바일 이체 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항(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편취 금액의 합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08:30경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구성사거리 쪽에서 분당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다시 1차로로 되돌 아왔고 이에 피고인의 뒤를 따라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34 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6,4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진섭
춘천지방법원-2017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2: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E와 싸우다 E가 D주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G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피해자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 및 목덜미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H에게 나무의자를 던져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맞게 한 다음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죄와 같은 날 범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1. 29.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7도4898) 계속 중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폭행죄와 같은 날 범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현재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513) 계속 중이어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23: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6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서로 전화통화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잔에 들어 있는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잔에 들어 있던 술을 뿌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맥주잔을 빼앗은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개방창'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이 완전히 회복되더라도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오른쪽 안면근육을 움직일 수 없는 불구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현장확인 및 업주상대 수사, 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119구급대원 진술, 현재 피해자 사진 첨부, 담당 전문의 상대, 피해자 중상해 여부 관련 사항 확인), 피의자 및 피해자가 앉았던 테이블 사진, 공소사실 장소인 D 식당에서 사용한 맥주잔 사진,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9),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자 수술 후 상태 촬영 사진, 수사협조의뢰(구급대상황일지 등 열람 및 복사), 구급활동일지 회신,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일부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여러 차례 있으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오른쪽 안면근육을 움직일 수 없는 불구가 되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9: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공동화장실 앞에서 같은 주택의 세입자인 피해자 D(여, 74세)이 평소 피고인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그 앞을 왔다 갔다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상처 부위에 대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2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1, 4유형),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실형 전과 2회 포함)가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고령의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0: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1호선 '가'번 게이트 개찰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E(57세)가 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다수의 지하철 이용 승객 등이 듣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찍었잖아 이 좆같은 새끼야, 뭐 이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가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고소인과 함께 위 전철역 역무실로 동행한 후 서울 교통공사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저 좆같은 새끼, 인상도 좆같이 생겨 씨팔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고소장 1. 목격자 G, H, I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경 통영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건물에서, 피고인의 직원인I, AM를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피해자)의 건물 4층을 임차하여 리조트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니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4층을 임차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퇴직 공무원 출신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여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3. 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사이에 공사비 43,464,552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경 위 피해자 AL의 건물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I, AM를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피해자)의 건물 4층을 임차하여 리조트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4 층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7. 19. 부터 2017. 7. 19. 로 정하여 임차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퇴직 공무원 출신의 재력가인것처럼 행세하며 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건물 4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더라도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위 건물 4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4층을 인도받아 2016. 9. 19. 경까지 사용하고도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 3,000만 원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 337,500원, 월세 6,000,000원 합계 6,33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공사금청구서, 거래명세표, 납품서, 입금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중로 113에 있는 대영전기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술 청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단속된 직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고, 음주량 등과 관련해서도 장난하는 식으로 "소주 10병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히 좋지 않은 행동을 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그 중에는 2회의 집행유예형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2011. 6. 1.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보호관찰까지 부과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아산시에서 유기동물 입양단체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운영비가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30.까지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아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6.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5,56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B) 1. 송금증, 카톡 내용, 통장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송금증 및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피해 금액 중 300만 원만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미변제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조합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건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조합의 사업장에서 2015. 2. 25.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 2.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의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4,248,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세 관련 자료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8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3. 1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약속장소를 정한 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5:30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26,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6,900,9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청취 및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생명보험 해지 관련서류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기적금 해지 영수증 1. 피의자 A의 통화목록 및 위쳇 대화내용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회적 폐해도 극심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현금 수거책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8,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성행을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22:08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피자가게에서 위 가게를 술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간 다음 위 가게 주인인 D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였고, D으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D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가게 주방에 있던 피해자 E(남, 26세)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오른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린 다음,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20cm)을 오른손에 쥐고서 재차 위 피자가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25.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사무실에서 벤츠 E클래스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 대금 3,44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그 대금으로 벤츠 차량의 대금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 피고인의 명의로 위 벤츠(B) 차량을 등록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위 벤츠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벤츠 차량을 구입한 후 운행하다 퇴사를 하게 되면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 수리비 등이 필요하자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이전에 밀양구치소 수감 중에 알게 된 C에게 1,2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벤츠 차량과 차량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벤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순영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4.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8. 11: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뒤편 주차장 앞길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시장바구니 안에 손을 집어넣고 현금 96,000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실형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사한 수법의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고, 특히 최근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전과와 문맹, 청각장애 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이로 인한 경제적 궁핍도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차장인 D에게 전화하여 !차량 2대를 렌트해 주면 두 달 간 사용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두 달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단지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 2명으로부터 같은 해 7. 2. 14:1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5 휴먼스타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 만원 상당의 E BMW 520d 차량과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F BMW 520d 차량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 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조서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차량을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2.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23:56경 원주시 B에 있는 'C 빨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2. 2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빨래방' 앞에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현진아파트 방면에서 일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젠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881,0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차량을 세워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2016. 10. 30.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6. 12. 9.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달 남짓 지나 다시 술을 마신 후에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음주수치가 처벌수위에 이르지는 않았다) 및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고를 일으킨 후에 도주한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 하였고,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상태로 트럭을 훔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들을 잇달아 손괴한 후 도주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은 아닌 점, 종합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1:50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D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이를 말리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3세)의 얼굴과 손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때려 그중 한 피해자에게는 골절상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9:1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802동 B에서, 피해자 C(52세)와 싸움을 하다가 피가 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각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 D, F, E, G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와 싸움 이후 피가 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희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3:05경 부산시 사상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너거들이 경찰관이가."라고 욕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목 부위가 긁히고 단추 1개가 떨어지게 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흉장이 부러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2013년)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2015년)가 있는바 피해경찰관들에게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김제시 C 아파트 102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자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공사대금은 걱정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할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7. 25.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5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이 지나는 동안 공사대금을 조금이라도 지급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고 그 범행수법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낸 것으로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등 기망행위가 상습적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