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의 범죄단체성] 1. C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 가. 1989. 6. 16. C 결성 'D'의 두목이던 E은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성모병원에서 F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시키는 등 D의 위세를 과시하고, 1989. 6. 16. 12:00경 경기 파주군 소재 공릉에서 'G'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H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H을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C'를 구성하였다. 나. C의 I 영입 H은 1996. 3. 26. 출소 후 C 및 다른 폭력조직의 행사에 C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최고 고문급 간부로서 활동을 하였고, J, K, L 등은 두목 M을 보좌하고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고문급 간부, M은 두목급 수괴, N는 M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O, P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가 발생하면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였으며, 행동대원으로는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망 AI, AJ, AK,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고문 H은 C의 최초 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E이 2009. 11. 17. 형기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I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고, 2009. 6. 초순 14:00경 고양시 BG에 있는 BH 식당에서 I 두목 BI 등 전 조직원들을 C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장하는 단체 가입식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규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양성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C는 조직에 기여한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급, 수괴급, 부두목급, 행동대장급 간부와 그 아래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C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였다. 다. 대외적 세력과시 외부세력인 I를 영입하여 조직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C는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M 등 간부급 이상 조직원들은 E이 2009. 11. 17. 01:00경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할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내려가 출소하는 E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였고,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입원실까지 E과 함께 이동한 후 참석자들이 도열해 있으면서 위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E에게 두목 M, 부두목 BI 등 서열 순으로 차례대로 들어가 인사를 하여 전 조직원들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고 C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고문 H, BJ, J, K, L는 2010. 10. 20. 16:00경 서울 강남구 BK에 있는 BL호텔에서 열린 충장오비파 행동대장 BM의 결혼식에 전국 원로 및 현역 폭력조직원들이 대규모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자, 청첩장 봉투 '알리는 이'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 및 유흥가 업주, 사업가 등에게 보내고 조직원들을 위 행사에 동원하여, 행사장에 참석한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C 폭력조직의 건재함을 알리며 세력을 과시하였다. 라.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C는 서울 강남, 경기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운영, 도박개장,청부폭력, 금전 갈취, 유치권 행사 관련 폭력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범죄사실] C 고문 L는 2009.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룸싸롱에서 부산 BN 부두목 BO, 행동대원 BP(가명) 등과 싸움을 하였고, 이에 BN BO은 같은 조직원 BQ 을 통해 부산에 있던 BN 조직원 80여 명이 서울로 올라오도록 지시를 하여 BQ 등은 C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L는 2009. 11. 11. 16:00 경 서울 강남구 BR에 있는 BS 식당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후배 조직원 T과 함께 있던 중 C 부두목인 N, 호남권 연대 폭력조직 충장오비파 BT, BU, 방배서방파 성불상 BV으로부터 BN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2009. 11. 11. 19:00경 BN 폭력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범호남권 폭력조직과 연대하여 BN와 전쟁을 할 것을 마음먹고, C 부두목 N, 충장오비파 BT, BU, 방배서방파 성불상 BV 등 범호남권 폭력조직원들에게 단체동원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L의 지시에 따라 C 부두목 N는 아래 기수인 행동대원 R에게 "부산 BN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였으니 조직원들 연락해서 BW호텔로 와라."라고 명령을 하여 조 직원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R는 같은 기수인 U, 아래 기수인 AA, Y에게 연락하고, AA는 아래 기수인 BX을 비롯하여 같은 기수인 AB, 아래 기수인 AC에게 연락하여 "충장 BY 이 형하고 BN에 BZ씨하고 말다툼이 있었는데 부산 애들이 올라오고 있다. BS 앞으로 와라."고 연락하였으며, BX은 같은 기수인 CA, 아래 기수인 CB, CC에게 연락을 하였고, CB는 같은 기수 CD에게 연락하였고, CD CE에게 "BS 앞으로 모이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연락을 하였다. 한편 C 불상의 조직원은 C 조직원인 AE에게 전화하여 "BN 애들하고 뭔 일이 있다. 청담사거리로 와라."고 연락하였고, AE은 2009.11. 11. 19:08경 아래 기수인 조직원 AH에게, AH은 같은 날 19:12경 아래 기수인 AK에게, AK은 같은 날 19:14경 아래 기수인 AO에게 각 연락하고, AO는 같은 날 19:16경 아래 기수인 CF에게 "애들 연락해서 빨리 BW호텔로 와라."고 연락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9:17경 아래 기수인 AR에게 "선배들 뭔 일 있으니깐 애들 연락해서 형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연락하고, 같은 날 19:19경 AP에게 연락하였으며, AO로부터 연락을 받은 CF는 같은 기수 CG, CH, 아래 기수인 CI에게 연락하고, AR은 같은 날 19:19경 아래 기수인 AW에게, 같은 날 19:20 경 아래 기수인 AZ에게 각 연락하고, AW은 같은 날 19:50경 아래 기수인 BE에게, BE은 같은 날 19:52 경 같은 기수인 BD에게 각 연락하였으며, AI으로부터 동원 연락을 받은 AG은 아래 기수인 AJ에게, CF로부터 연락 받은 CI는 숙소에 있던 아래 기수인 CJ 및 CK, CL에게 각 연락하는 등 C 조직원들은 비상연락망(서열 순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을 통해 순차 연락하여 BN와 전쟁에 대비하여 비상소집을 하였다. 위 소집지시에 따라 C 조직원들은 2009. 11. 11, 21:49경부터 같은 날 22:45 경까지 1차 집결장소인 위 BS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C 조직원들이 위 BS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자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직원들이 동원한 차량 번호를 적고 트렁크를 검문하였다. 이에 위 1차 집결장소에 집결한 C 조직원들은 2차 집결장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4 경기고등학교 사거리로 이동하였으며, C 조직원인 피고인은 위 무렵 AB의 호출을 받고 AB, AA, Y이 있던 장소로 이동하여 함께 승용차를 타고 위 2차 집결장소에 합류하여 3차 집결장소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R는 AA에게 전쟁시 연장을 사용하여 선봉에 서서 싸울 조직원들인 선발대를 뽑아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AA는 BX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한편, C 조직원들이 전쟁에 사용할 흉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부두목인 N가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골목에서 R에게 조직자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R는 2009. 11. 12. 00:58경 서울 강남구 BK에 있는 BL호텔 앞 대로변에서 흉기 구입비용인 조직자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아래 기수인 Y에게 건네주었고, Y은 위 돈을 같은 기수인 AA에게 전달해주었으며, AA는 CE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래 기수인 BX에게 R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 주었고, BX은 아래 기수인 AG에게 "각 또래별로 2명씩 선발대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선발대로 뽑힌 얘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비상연락망을 준비해 놓고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말하면서 CB를 통해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AG은 아래 기수인 AK에게 선발대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AK은 "또래별로 두 명씩 자진해서 나와라, 자진해서 나올 애들은 나오고, 자신 없으면 그냥 있어라."고 하면서 2009. 11. 12. 01:36경 AG, AZ를 비롯하여 AK, CJ 및 BD, AO, CF, CK 등을 선발대로 선발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철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C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단체 폭력조직 '부산 BN'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2009. 11. 11. 19:00경부터 2009. 11. 12. 01:00경까지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고 경기고등학교 사거리에서 한강공원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C'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AX, AZ, AR, CJ, CM, CI, AE, CN, AS, AP, CH, AV, CK, CO, AO, CP, W, AB, CQ, AH, CL, AJ, Z, AY, AJ, P, CH, AC, CR, CF, AR, CS, V, K, CT, AA, BD, Y, AK,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CU, CV, CW, CX, CY, CZ, BJ, DA, DB, DC, DD, DE, DF, DG, DH,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0. 6. 3.~4 단합대회 참석한 조직폭력배 특정), 수사보고(부산 BN와 전 쟁현장에 동원된 일시 특정 및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 영수증 확보), 수사보고(제보자 DJ 상대 C 조직원에 대한 제보내용 청취), 수사보고(1989년 E, H 등이 결성한 'C' 범죄단체와 현재 우리 대에서 수사 중인 'C', 'DK' 범죄단체의 관련 성 수사), 수사보고(C, I, DK의 범죄단체성), 수사보고(I 범죄단체구성, 활동, 구속 총치기록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부산 BN와 전쟁을 위해 DK 조직원들의 동원상황에 대한 통화내역, 기지국 등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BN 폭력조직원들과 대치 시 AG 등 6명의 통화내역에 대한 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조직원 CN 상대 합숙소 및 흉기 등 특정), 수사보고(2009. 11. 19. 14:00~16:00 DL호텔에서 DK의 단체 등의 구성 활동 혐의 수사), 수사보고(조직원 AW 부친 DM 칠순잔치 행사에 E, H 등 전 조직원 동원), 수사보고(2009, 11. 11. 19:00경 부산 BN와의 전쟁대치 상황 목격자 수사), 수사보고(조직원 AS 특정 관련 계보도 수정), 수사보고(CK 상대 합숙소, 단합대회, 단체동원 장소 특정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DK 폭력조직과 부산 BN 폭력조직간의 전쟁 대치상황 수사), 각 수사보고 1. 112신고현황 및 근무일지 사본 일체, 조직원 신상정보 및 통화내역 분석자료, 폭력 조직 가입 일시 및 장소, 단합대회, 회식, 합숙소, 행사장 동원, 조직원들 간 상호 통화내역, DK 계보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 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징역형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BN 대치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실질적인 가담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C와 BN 사이에 실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