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045(피고인 A)]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H 소유의 경기 광주시 I, J(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10: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 회사에 이 사건 제1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아 판매한 후 4억 5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4억 5천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F, G 등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M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후 M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F 등과 나누어 사용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61(피고인 A)] 피고인과 N는 2012. 5. 7.경 구리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P에게 '부동산담보권을 빌려준 토지주들에게 들어갈 약정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대출이 진행되면 곧 돈이 들어온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 10.까지 변제하겠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N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토지주들에게 약정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진행되고 있는 대출건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N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69(피고인 A)] 피고인은 구리시 Q 에서 'R'라는 상호로 컴퓨터도,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2. 8. 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R'가 'S(T)'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4,45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R'가 'U(V)'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8.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R'가 'W (X)'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864,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5,134,2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9장을 발급하였다. [2015고단956(피고인 A)] 피고인은 Y(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13. 5. 1.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9. 확정되었다)과 주식회사 Z이라는 세제회사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계속 적자여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AA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Y과 공모한 후, 2009. 3. 중순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사용하다가 남은 5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50만 달러를 원화 5억 원과 교환하려고 한다. 원화 5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일이 성사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1~2명을 소개시켜 주었으나, 피고인이 말한 대로 교환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과 Y은 2009.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우리가 현금 5억 원을 대출 전주를 물색해 놓았는데, 그 전주가 선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교환 작업이 성사되면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Y이 피해자에게 말한 50만 달러를 현금 5억 원과 교환하려고 한다는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과 Y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지어낸 이야기이고, 또한 피고인과 Y은 주식회사 Z과 관련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4. 16.경 Y의 처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5,5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18(피고인들)] 피고인 B, A은 동업자 사이로 'R'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E는 'AF'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주변기기 유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해자인 AG, AH(AG의 모), AI(AG의 누나), AJAG의 여동생)가 각 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포천시 AK 전 3,215㎡, 같은 시 AL 전 3,550m㎡, AM 전 612m㎡(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먼저 경료받아, 이를 AE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AN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자력에 기반한 신용거래를 통해 공급받은 SSD(Solid State Drive)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이른바 덤핑판매하여 현금화한 뒤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A은 2012. 5. 10.경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대표한 AG와 이 사건 제 2 토지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2억 2천만 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즉석에서 이 마련한 2천만 원을 피해자 측에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B 과 A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G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우리가 지정하는 곳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먼저 경료해 주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해 2012. 7. 28.까지는 잔대금을 꼭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과 AE는 모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이 사건 제2 토지 잔대금 2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 토지의 담보자력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의도였던 등,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먼저 경료받더라도 피해자들과 약정한 날짜에 잔대금을 지급하는 등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E는 위와 같이 피해자 AG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2. 7. 10.경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는 A, AO('AF'의 명의상 대표자)로,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AN로, 채권최고액은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와 공모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4고단304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P, AQ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1. 사실확인서 [2014고단346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2014고단346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허위세금계산서 [2015고단95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Y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41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R, AG,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1. 등기부등본 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사기 피해액이 5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금액 1억 500만 원인 피해자 AA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사기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죄 역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다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그 금액이 합계 5억 원을 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한 이득의 규모가 범죄로 인정되는 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2억 원가량에 이르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