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2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H약국 개설(2013고단821) 피고인은 2001. 9. 1.부터 2009. 9. 29.까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H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약사면허가 있는 약사 J으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리고, 위 J에게 면허대여 명목으로 월 300만원 내지 35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H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K약국 개설(2013고단821)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양주시 L 1층에 있는 K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약사면허가 있는 약사 M으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리고, 위 M에게 면허대여 명목으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K약국을 개설하였다. 다. N약국 개설(2013고단821)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3. 3.경까지 남양주시 O에 있는 N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약사면허가 있는 약사 P으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리고, 위 P에게 면허대여 명목으로 월 45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K약국을 개설하였다. 라. Q약국 개설(2013고단2389) 피고인은 2012. 2. 23.경부터 2012. 5. 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R 소재 Q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약사면허가 있는 S에게 매월 2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위 S으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2013고단1001) 피고인은 T신문 경기북부 보급소장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 위치한 80여개의 약국에 T신문을 보급하면서, 고령이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단독으로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는 약사들을 다수 알고 있던 것을 기회로 위 약사들의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 운영하려는 무자격 약국개설자들에게 위 약사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K약국 개설방조 피고인은 2012. 7.경 양주시 L에 있는 K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A가 약사인 M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위 A를 M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닌 위 A로 하여금 2012. 7.경부터 2012. 10. 4.경까지 K약국을 개설하는데 용이하게 하였다. 나. N약국 개설방조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남양주시 O에 있는 N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A가 약사인 P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N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위 A를 P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닌 위 A로 하여금 2012. 12. 20.경부터 2013. 3. 20.경까지 N약국을 개설하는데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1] 1. 피고인 A 및 U, M,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J, M,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2013고단100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및 P, U,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23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수사보고(A의 별건 집행유예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무면허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V약국 관련한 개설 및 개설방조, 약사면허 대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 V약국 개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7.경까지 동두천시 W 1층에 있는 V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약사면허가 있는 약사 C으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리고, 위 C에게 면허대여 명목으로 월 4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V약국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B : V약국 개설방조 피고인은 2010. 1.경 동두천시 W 1층에 있는 V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A가 약사인 C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위 약국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위 A를 위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닌 위 A로 하여금 2010. 1. 22.경부터 2011. 7. 22.경까지 V약국을 개설하는데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C : 약사면허대여 피고인은 2010. 1. 22.경부터 2011. 7. 22.경까지 동두천시 W 1층에 있는 V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A에게 자신의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월 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약사 면허를 위 A에게 대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 C,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먼저 B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B는 2013. 4. 2. 검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C이 A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3쪽), 2013. 4. 8.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A에게 C을 소개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A와 C은 1995년경부터 알던 사이로 자신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적이 없고, C이 A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A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는 2013. 3. 26.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및 2013. 4. 8.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자신이 V약국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단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013. 4. 11.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C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V약국을 개설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V약국개설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피고인 C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약국관리를 도왔을 뿐 V약국을 개설·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약국 직원으로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하여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약사면허대여료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300~400만원으로 기억한다는 피고인 B, A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만 있을 뿐 피고인 C에게 면허대여료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지급된 면허대여료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A는 K약국 등과 관련하여서는 약국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권리금이나 약국을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권리금 액수, 의약품 채무의 규모 및 인수 여부 등 양도·양수조건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V약국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V약국에 근무할 당시에 C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느 은행의 계좌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A가 검찰에서 V약국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 A가 약국의 개설자가 아니라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제2회 및 제3회 검찰 조사시 V약국 개설사실을 부인하다가 제4회 검찰 조사시 자백하는 취지로 번복하였고,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을 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전날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3개월 내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실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생각해보니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조사 이틀 전인 2013. 4. 9. 검찰에 제출된 피고인 A 작성의 호소문도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를 호소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 A, C의 진술의 번복과정 및 그 경위, A와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V약국을 개설하였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A가 V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8.경 고양시 덕양구 R 소재 Q약국에서 피해자 X에게 위 Q약국은 조제료가 월 5~600만원으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며 권리금 6,500만원에 위 약국을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약국은 조제료가 월 300만원에 불과하여 수익이 별로 없는 곳이었고, 위 Q약국이 위치하고 있던 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하는 곳으로 재개발을 위한 조합설립추신위원회 승인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개발 진행 정도에 따라 언제든지 약국이 있는 건물이 철거될 수 있어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달 21. 2,000만원을 위 Q약국 개설자인 S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는 조제료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Q약국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피해자 X가 알고 있었으므로 X를 기망하여 권리금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는 2012. 5. 8. 피고인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R 소재 Q약국에 대하여 권리금 6,500만원에 양도받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중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2012. 5. 21. 권리금 중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약국 양도 당시 X에게 조제료가 400~500만원 정도 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거기에 다이어트약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조제료가 600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Q약국에 대한 권리금에는 X가 인수한 약품 및 시설 등에 대한 가액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 A가 Q 약국을 운영한 2012. 3월의 조제료는 3,401,430원, 2012. 4월의 조제료는 2,994,850원인 점, X는 2012. 5. 21.경 Q약국의 건물주인 Y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00만원, 임차기간 2012. 5. 21.부터 2014. 5. 20.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증거기록 140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하며, 2011. 3. 30.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된 상태의 계약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X도 Q약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등 조건이 맞으면 약국을 운영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X는 실제로 위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고, 2012. 6. 10. 임대인인 Y에게 그 때까지의 차임을 정산하고 약국을 명도하였으며, 위 약국에 있던 약품을 물류센터로 옮겨 현재까지 보관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Q 약국의 권리금과 관계된 수익성에 관하여 일반 상거래의 관행 및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거나, Q 약국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X로부터 권리금을 편취하였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약사가 아니면서도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운영한 기간이 매우 장기간인 점, 판시 제1의 나, 다, 라죄와 관련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계속 약국을 개설·운영한 점, 1996년경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면허의 대여를 금지하는 약사법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의 가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종전 약사법위반방조죄로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판시 제2의 나항의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나, 방조범으로서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고, 방조 내지 알선으로 특별한 대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