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1. 2020고단133 피고인은 2017. 4. 18.경 서울 서초구 B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달 19.경 C 주식회사와 위 B건물에 대해 우선수익자를 D조합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6.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위 B건물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D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위 B건물 H호에 설정된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신탁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1298 피고인은 2017. 4. 18.경 서울 서초구 B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달 19.경 C 주식회사와 위 B건물에 대해 우선수익자를 D조합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L과 위 B건물 M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8. 3. 31.까지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신탁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N)로 2018. 2. 27. 2,600만 원을, 2018. 3. 30. 1억 3,400만 원을, 2018. 3. 31. 1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1340 피고인은 2017. 4. 18.경 서울 서초구 B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달 19.경 C 주식회사와 위 B건물에 대해 우선수익자를 D조합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관악구 O 있는 'P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 Q와 위 B건물 R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자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인 C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하거나 사전 승낙이 필요하며, 그 임대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C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직접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납·관리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임차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임차권을 인정받지 못해 원만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8. 18.경 400만 원, 2017. 8. 26.경 2,000만 원, 2017. 8. 28.경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송금 받았다. 4. 2020고단2305 피고인은 2017. 4. 18.경 서울 서초구 B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달 19.경 C 주식회사와 위 B건물에 대해 우선 수익자를 D조합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C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W과 위 B건물 X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만 수탁자인 C 주식회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해 저에게 위임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T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8. 8. 27.경 800만 원을, 2018. 10. 4.경 7,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이체내역 등 2020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2018. 2. 26.자 부동산 등본, 고소인 명의 Z은행 통장 사본, 2019. 7. 4.자 부동산 등본 및 신탁원부, 계약서 등 2020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부분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11 ~ 38쪽) 2020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의 처 AB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공인중개사 AC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기망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합계 6억 3천만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약 8개월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