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2019고단1024 피고인 A는 B와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인 드래곤파라다이스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B와 공모하여 2018. 5. 11.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내 애니메이션 연출 횟수에 5,000점이라는 임의의 점수체계를 부여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점수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드래곤파라다이스 20대를 비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B와 공모하여 2018. 5.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에 위 드래곤파라다이스 20대, 닌자왕 20대, 대포파라다이스 20대, 포커야 20대(드래곤파라다이스는 2018. 5. 21.경까지)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019고단1868 피고인 B는 A와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인 드래곤파라다이스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상가건물계약 및 게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A는 위 게임장의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을 하기로 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A와 공모하여 2018. 5.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내 애니메이션 연출 횟수에 5,000점이라는 임의의 점수체계를 부여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점수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드래곤파라다이스 20대를 비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A와 공모하여 2018. 5. 10.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 위 드래곤파라다이스 20대, 닌자왕 20대, 대포파라다이스 20대, 포커야 20대(드래곤파라다이스는 2018. 5. 21. 경까지)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신서,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186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더 무거운 환전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A와 이 사건 게임장의 동업을 한 사실이 없고, 게임기가 변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으면서 게임기의 개·변조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또한 A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한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기를 피고인 B로부터 빌렸고, 빌린 직후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A는 이 법정에서 '환전 영업에 이용한 드래곤파라다이스라는 게임기를 이 사건 게임장 운영 이전에 다른 게임장을 운영할 때도 임차한 사실은 있는데 그때도 피고인 B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가 피고인 B로부터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기의 개·변조 내역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기를 이용한 환전영업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처음에 닌자왕 게임기 10대를 임차하였다가 장사가 안돼서 이를 반환하고 드래곤파라다이스 20대를 다시 들여왔는데, 그때부터는 피고인 B에게 드래곤파라다이스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B가 손님을 데리고 오기도 하였으며 청소를 하고 환전을 빨리 해주라고 하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한편, A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피고인 B에게 정해진 직책은 없었지만 일을 많이 도와주었고,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검사가 '최소한 동업자 관계이거나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하여 '동업자 관계는 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A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관계에 관한 평가 내지 의견의 변화에 불과하고, A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드래곤파라다이스 20대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피고인 B가 가져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는바, 설령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A가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조사받는 중에 닌자왕 게임기의 수익을 피고인 B가 가져가기로 하였는지 관하여 진술이 한 차례 달라진 적이 있다고 하여(A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은 조서가 잘못 작성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당시에도 드래곤파라다이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피고인 B가 가져갔다는 진술에는 변화가 없었다),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만을 근거로 드래곤파라다이스의 수익금 지급 등에 관한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초기부터 자신의 동거남인 H이 명의상 사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A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자 위 H은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 업주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이 운영되는 건물을 A에게 제공하고 A로부터 차임 또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인정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이 운영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동거남이 명의상 사장으로 되어 있는 게임장을 A에게 제공하고 차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고, 실제 단속되자 동거남이 실제 업주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환전 영업에 필요한 개·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한 후 그 게임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고 게임장에 손님을 소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관여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기를 공급하기 전에는 닌자왕 게임기를 대여하고 매일 1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았는데,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기로 바꿔서 공급하면서는 위 게임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고정적으로 차임을 지급받는 것에서 변동성이 강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A와 피고인 B가 닌자왕에서 드래곤파라다이스로 게임기를 교체한 것은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기가 더 인기가 많아서 였는바,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장에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기가 공급되면 그 게임기에서 수익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위 게임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섯째, I은 이 법정에서 'A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했던 종업원에 불과하고, 일했던 기간도 이 사건 게임장이 처음 시작할 무렵 2일 정도이다. I이 일했던 기간은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기가 설치되기 전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A는 검찰에서 I을 포함한 종업원들에게 환전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반면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I의 진술을 근거로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였던 다른 종업원들도 피고인 B가 A와 동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맡았던 역할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들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제보자가 '피고인 A가 운영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서 피고인 B는 운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보자는 경찰에서 "무슨 30대 남성 A라고 하는데 그건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라 정확히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실제 업주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제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형태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게임을 제공하여 환전 영업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의 실질적인 관리와 정산 등의 역할을 맡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게임을 제공하여 환전 영업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장소와 개·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해주고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