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63

범죄사실 2016고단3263 피고인 A은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J아파트, 307동 17원1호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고인 B은 A의 무속 제자로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K에게 식당을 운영하면 잘 될 것처럼 부추긴 다음 식당 계약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 17.경 위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큰 식당을 하면 대박이 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A은 아는 사람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믿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대박 날 겁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을 운영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1. 2015. 7.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2. 12:12 경 위 점집에서 피고인 A 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언니한테도 오늘 잔금친다고 했으니깐 니가 창원 내려오는게 맞지 빨리 보내고 전화해 내가 일단 나가서 가게 먼저 볼게", 같은 날 12:52 경 "통화할 수 있음 전화해 봐", 같은 날 17:52 경 "부동산 퇴근 안하고 기다리고 있다. 니 가게 보여 준다고", 같은 날 19:00경 "신한은행 L M"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 N에 있는 점포를 물색해 놓았다.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이다. 점포를 놓치지 않으려면 먼저 5,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가게를 운영할 점포를 얻기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 L 명의 신한은행(O)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7, 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8. 05:29 경 위 점집에서 피고인 A 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어나면 전화해, 한시에 계약서 쓰기로 했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점포계약을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가게를 운영할 점포를 얻기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 L 명의 신한은행(O)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5, 7. 15. 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점집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5. 7. 10. 16:18경 "300만 원 빌릴 때 있니 월요일 준다하고 참모 오늘 돈 해 달래서", 2015. 7. 13. 14:53경 "일식주방장 만나서 일하기로 했다", 2015. 7. 14. 10:25경 "2,000 만원 돈이 나가야 되니깐 니도 일단 알아봐 캐피탈은 한 번에 쳐야되니까", 2015. 7. 15. 12:29경 "신한은행 LM"라며 자신이 피해자의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고, 2015. 7.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업을 하려면 직원들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매니저와 일식주방장을 스카웃해야 하는데 그 경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할 가게에서 일할 직원들에 대한 스카웃 비용으로 그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 L 명의 신한은행(O)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5. 7.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7,16, 12:40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내가 오전에 입금한다고 했거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업예정 식당에 서빙직원, 주방장, 매니져를 스카웃해야 하니 돈을 더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할 가게에서 일할 직원들에 대한 스카웃 비용으로 그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 L 명의 신한은행(O)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5, 7,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5. 7. 20. 19:36 경 피해자에게 "기다리다 목 부러집니다.", 2015, 7. 21, 10:13경 "오늘은 정말 돼야 되는데, 나도 여기 저기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걸리네 계약금하고 권리금 줘야되니까 서빙 매니저들 난리도 아님 알아봐 전화할게"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업예정식당에 서빙직원 20명을 확보하는데 인건비 선불명목으로 600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할 가게에서 일할 직원들에 대한 스카웃 비용으로 그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 L 명의 신한은행(O)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2015. 8. 10.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업예정식당의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가게를 운영할 점포를 얻기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 L 명의 신한은행(O)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2015. 8. 18.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8.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업예정식당의 점포월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부족한 52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식당을 개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진행한 상태가 아니고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점포 계약만 체결된 상태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식당을 개업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 L 명의 신한은행(O)으로 52만 원을 송금받았다. 8. 2015. 8.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업예정식당의 점포관리비를 관리사무소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식당을 개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진행한 상태가 아니고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점포 계약 체결된 상태로 피해자가 점포관리비를 송금하더라도 식당을 개업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P상가 관리사무소 계좌로 912,89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9. 2015, 9,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덕산우체국 앞에서 "Q는 매월 1,100만 원 지출하는 돈이 있는데 2개월간 밀려 있으니 이 돈을 입금해 주면 4일 후에 Q 앞으로 나오는 4,000만 원으로 갚을테니 우선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2015. 9, 10.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0, 창원시 상가 3층에 있는 R라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 L의 생활비 7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전에 계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 L 명의 신한은행(O)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2,932,890원을 교부받았다. 20164224] 피고인 B은 2015. 5. 27경 창원시 성산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1달만 쓰고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약 1억 4,000만 원 정도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시중금융기관으로 대출이 되지 않았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32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문자메세지 내역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64224₁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감정원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출력본 [피고인 B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B 소유 주택의 담보가치가 기존의 채무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는 편취범의를 부인할 합리적 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5,55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4. 3. 19.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5,550만 원, 피해자 T에게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고단3263호 사건은 반복적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