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7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세, 키 약 160cm, 몸무게 약 48kg)과 이웃주민 관계이며, 피해자는 2015. 3. 초순경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5. 3. 11.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그 곳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재차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5. 3. 12. 16:00경 피해자의 아들 F에게 "어제 E병원에서 당한 걸 생각하면 말할 수 없네. 나를 원망하지 마시게. 여태까지 F이 아버지에게 당한 걸 이제는 그냥 갈 수 없어 미리 예고하네. 죽일거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5. 3. 12. 18:30경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갔으나 처가 자신을 피하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과도(칼날 길이 약 15cm, 손잡이 길이 약 12cm)를 은박지에 싼 다음 나무 지팡이(길이 약 106cm)를 짚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18:4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출입문을 두드린 후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에게 "네가 내 마누라하고 붙어먹냐?"고 말을 하면서 과도를 손에 들고 피고인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차례 걷어찼으나, 피해자가 또 다시 지팡이를 휘두르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쪽으로 밀려나자 방 밖으로 나간 다음,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약 10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힘껏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10, 11, 12번 늑골 골절, 오른쪽 어깨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방위상황에 직면하여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차례 걷어차고, 피해자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찬 사실, 그 후 괭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발로 걷어찬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나항 기재 행위는 아래 1),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받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상당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1)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 1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사이에 불륜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58쪽)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말다툼을 한 사실, 피해자가 2015. 3. 11. 피고인을 만나 '도끼로 찍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리면서 피고인에게 이사하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3. 12.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에게 이사할 것을 거듭하여 종용하기 위하여 칼날 길이 약 15cm의 과도와 길이 약 106cm의 지팡이를 들고 홀로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문을 열자마자 "네가 내 마누라하고 붙어먹냐?"고 말하면서 과도를 손에 든 채 지팡이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사정들, 즉 피해자의 의처증에서 비롯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동기와 그 당시 소지한 흉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본 직후에 한 말과 행동 등을 고려하면, 그 당시 피고인의 생명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칼을 휘두를 의사 없이 칼을 은박지에 쌓아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고, 칼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생명에 대한 침해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항 내지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신의 부인 사이의 불륜관계를 (비록 의처증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확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하루 전에도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고 이사할 것을 강요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홀로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에 칼과 지팡이를 들고 찾아갔고, 피고인이 문을 열자마자 지팡이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기 위하여 칼을 소지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이러한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였다면,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거나 피고인에게 "네가 내 마누라하고 붙어먹냐?"고 말하면서 지팡이를 휘두를 이유가 없다. 주머니에 칼을 꽂아둔 채 눈이 쌓인 길을 걸다보면 자칫 미끄러져 넘어지질 경우에 칼에 찔릴 위험이 있고, 칼을 은박지로 쌓아두더라도 이러한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총 길이 27cm(칼날 길이 약 15cm, 손잡이 길이 약 12cm)의 칼을 은박지로 쌓아 주머니에 꽂아 두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침해받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가 침해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침해받는 법익의 종류: 피고인이 침해받았던 법익은 신체가 아니라 생명이다. 그런데 생명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법익 상태를 침해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신체에 대한 침해의 경우보다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 침해받는 법익의 정도: 칼에 몸을 찔리면 단 한 차례 찔린 경우에도 그 부위와 깊이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생명을 잃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을 겪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키 160cm, 몸무게 48kg의 신체조건을 가진 피해자가 키 170cm, 몸무게 60 내지 70kg의 신체조건을 가진 피고인의 생명을 침해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체조건이 피해자의 신체조건보다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충분히 방어할 만한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계속된 칼의 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그 손에 칼을 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칼을 휘두를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칼을 바닥에 던져 버렸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칼을 휘두를 의사가 없었다면 지팡이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공격을 시작할 까닭도 없는 점, 피해자가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공격을 시작한 이상 싸움을 중단하자는 제안조차 하지 않고 칼을 던져버리는 것은 이례적인 점,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반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칼이라도 움켜쥐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침해행위의 완급: 생명은 한 번 이를 잃어버리면 회복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생명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의 시간적 한계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일시적으로 그친 때가 아니라 침해의 의사를 완전히 포기하여 침해행위를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괭이로 어깨 부분을 맞고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기록이 나타난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안에 침입하려고 한지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 쓰러진 점, 피해자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치명상을 입지도 않았고, 쓰러지기 전에 기력을 소진한 상태도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여전히 칼을 손에 쥐고 있었고 침해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던 점에 의하면, 피해자가 잠시 바닥에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침해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쓰러지자마자 곧바로 급박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방위의사의 존재: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피해자의 아들에게 'F이 아버지한테 당한걸 이제는 그냥 갈 수 없어 미리 예고하네. 죽일거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냈고, 마침 같은 날 저녁 자신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을 실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문자메세지를 보낼 당시에 진지한 보복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보복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위행위 당시'까지도 그 보복의사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4:23경 경찰에 피해자로부터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에 대한 보복의사를 가진 사람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할 까닭이 없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아들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이유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예고 없이' 칼과 지팡이를 들고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의처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시달려오면서도 인내를 거듭해 왔다. 방위행위의 필요성: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진 틈을 이용하여 방문을 잠그거나 집 밖으로 도망가는 등의 방법으로 법익침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으므로, 방위행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시 쓰러진 짧은 순간을 이용하여 칼을 쥐고 있는 피해자 곁을 지나쳐서 등을 보인 채로 도망가거나 방 안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는 것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할 만한 위험한 행동인 점, 피해자의 침입 의사가 명백한 이상 문을 잠그더라도 침해의 배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를 보호하고 지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점에 의하면, 방위행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 방위행위의 정도: 기록에 나타난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흉기가 아닌) 발로 1회 차고, 뜻을 꺾지 않고 침입을 계속하려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찼으며, 피해자가 여전히 칼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 괭이의 (금속 부분이 아닌) 막대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는 괭이 사용을 중단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엉덩이 부분을 1회 차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하기 시작한 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방위행위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방위행위 종료 후인 같은 날 18:30경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내가 그 새끼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51쪽).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침해가 종료된 때로부터 30분이 지나지 않아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 및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도발을 방지하지 못한 수사기관에 대한 서운함을 이러한 방법으로 표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방위행위 종료 후에 지나친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방위행위 당시에 지나친 행동, 즉 상당성을 초과하는 방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방위행위가 침해한 법익의 종류 및 정도: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침해한 법익의 종류는 피해자의 (생명이 아닌) 신체이고, 침해한 법익의 정도―6주의 골절상―도 피고인이 위협받은 법익인 생명과 비교할 때에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