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9. 13:53경 파주시 B 아파트' C동 1층 현관에 이르러, 여자 청소년의 발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마침 집에 가기 위하여 위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 D(여, 13세)를 뒤따라 위 C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파주시 E 소재 놀이터에서, 그 전부터 뒤따라온 피해자 F(여, 13세)에게 '신발을 만드는데 발 사진이 필요하다, 발 좀 찍어도 되겠냐'라고 말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의 발등, 발바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이 끝났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이 정말 동영상 촬영을 종료한 것이라고 오인한 피해자가 양말을 다시 신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파주시 G 아파트' H동 1층 현관에 이르러, 여자 청소년의 발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마침 집에 가기 위하여 위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 I(여, 16세)를 뒤따라 위 H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H동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4층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신발을 만드는데 필요한데 발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이 정말 신발을 만드는데 필요하여 발 사진만 찍을 것이라고 오인한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위 계단에 앉히고 '맨발을 찍는 것이니 신발과 양말을 벗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과 양말을 벗게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 뒷부분을 잡고 돌리는 등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법률 적용이유), 수사보고(피해자 I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및 비상계단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영상 관련) 1. 입수된 아이폰6S(APA-A1687) 1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I의 발 뒷부분을 잡고 돌린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발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재생시간은 총 43초로서 그 중 발 윗부분을 한 번 잡고, 중간 10~13초 사이에 피해자의 발 뒷부분을 잡고 돌리는데(증거기록 85, 230쪽) 위와 같은 접촉을 단순히 촬영을 위해 피해자의 발을 들어 올리는 정도의 동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피고인이 불특정인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 중 주거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으로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4월 이하(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하루 동안 3명의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신발을 제작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발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속거나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발을 보여주게 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동영상을 찍거나 발을 만져 추행하고,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아파트 출입문 안으로 쫓아 들어가 주거침입에까지 이른 사안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범행 당일 주거지로 혼자 귀가하고 있던 10대의 여성 청소년들이고, 그 중 최소한 2명의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상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주변에서 위와 같은 공통점을 가진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쫓아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신발을 벗을 것과 동영상 및 사진의 촬영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은 물론 공포심까지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현재까지 영상의 유출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부위, 접촉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