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50

범죄사실 1. 2015. 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알선비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곧 F산업단지에서 토목공사 및 도수로 공사를 당신이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산업단지 일부는 이미 경쟁입찰을 통하여 G에서 토지기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일부는 환지방식의 대지개발 공사로 이미 대지개발이 끝난 상태였으며, 위 산업단지 조합장 H도 피고인에게 토목공사의 수주를 약속해 준 상태가 아니었고, H의 지인 1은 피고인에게 토목공사가 아닌 건축공사를 소개시켜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내지 도수로 공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2015. 6, 9. J의 딸 K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2015. 7. 1.경 피고인 사무실의 임대인인 L의 수협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7. 1.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M 일대에 전원주택단지 사업을 위해 N 종중의 땅인 파주시 0을 매수하여 진입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위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500 만원이 필요하다. 계약금을 지급해 주면 진입도로 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O 토지의 공동소유자는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승낙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지급받은 금원을 위 토지의 관리인인 P에게 매매계약금이 아닌 경비조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한편 그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매수자금인 2억 5,000만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 만원을 지급받는다 하여도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진입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제1항 범죄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179면) 1. 증인 E, P, J의 증언 1. 확인서,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F일반산업단지) 1. 수사보고(피해자 E 자료제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F산업단지 조합장 H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Q 상대 조사) 1. 각 녹취록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F산업단지 건축공사에 관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동업사무실 임대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100만 원은 피해자가 J에게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센인 R지부에 S으로 근무하는 J(이명 T)을 잘 알고 있으므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위 공사 수주 알선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그런데, J은 이 법정에서 R지부 측에서 피고인에게 소개해 줄 '가능성이 있었던' 공사는 공장공사(한센인들이 물정이 어두운 등의 사정으로 자의로 조합 측에 위임할 경우) 및 마을회관공사이고, 토목공사 및 도수로공사는 포천시 공사로서 R지부하고는 무관한 공사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토목공사 면허 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토목공사 이야기를 처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자신이 500억 공사를 수주하기로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고, 2016년 3월에 공사계약을 할 것인데, 피해자가 참지 못하고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고소 후에도 공사수주를 자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낼 정도로 자력이 없는 상태로서 본인 말에 의하더라도 2013년 이후 본인 경영의 D의 수입이 없다고 하는 바 피고인에게 사업의 실체가 있는 지도 의문이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인 동업의 경우와 달리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100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 J은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는 이와 무관하여 이에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이에 의하면,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셈이 된다), O J 피해자는 직접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서로 친분관계가 없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J으로부터 1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 맞으며(증거기록 제121면), 송금시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 수주여부에 관하여 기망당한 이후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돈을 송금할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수주에 관련하여 J에 대한 경비조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토지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려다 자금이 부족하여 포기하려던 상황에서, 피해자 자신이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에 M 일대에 전원주택단지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에 진입도로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경찰수사관의 질문에 M 공사는 자신이 하는 공사이고 이미 20억 원을 투입했다고 말한 바 있는 점,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인 P 피고인을 알 뿐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이 부분 500만 원도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0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라면, 이 돈이 피고인의 차용금으로 기재될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 이르러 도로부분 땅값 2억 5,000만 원을 고소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더러 위 사업을 하라고 제안하였고 자신은 거절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이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고소인이 갑자기 피고인의 전원주택사업에 도로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부담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할만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와 기망의 방법, 동종범죄전력, 피고인이 2017. 4.12. 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