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 2층 C호에서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 및 여행경비수령 업무 등에 종사하였는바, 2019.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필리핀 여행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9. 7. 29.부터 10. 25.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6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수령한 금전이 사무 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무엇보다도 그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여행상품 판매계약의 대가로서 법률관계의 성질 및 당사자의 의사 자체로 그 수수에 의하여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여전히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채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6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약정 일시에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이미 피고인 소유인 위 금원을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불법영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여행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9. 12. 말경까지 상당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다가 2019. 12. 중순경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됨으로써 피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던 사정이 확인되는바, 민사상 반환채무의 부담은 별론으로 하고 고의로 위 금원 반환을 거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그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6. 24.까지 부산 영도구 청학부두에 컨테이너를 설치 사용하면서 부산항만공사(BPA)로부터 항만시설 이용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등) 1. 수사자료회신 1. 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항만법(2020. 1. 29. 법률 제169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9. 12:0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3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잠옷을 찢어 끈처럼 만든 다음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피해자의 입 안에 위 잠옷을 넣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1㎝)과 망치(총 길이 30㎝)를 가지고 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너 죽인다, 그 남자 먼저 죽이고 너 죽이고 나 죽는다.”고 말하고, 집안 창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옆에서 부탄가스를 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위 주거지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약 1시간 59분간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증 1~3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 범죄(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방법, 감금시간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에 합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농지를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거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농업경영 내지 주말체험영농을 할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경남 김해시 E, F, G 총 3필지의 농지(면적 합계 1,940㎡)를 취득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농업경영 내지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30.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J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위 농지를 분할하여 스스로 농업경영 내지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들을 각 농지취득자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업무 협조요청, 보상자료,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소유를 금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되면서 1인당 약 9,000만 원에 가까운 차액을 이미 얻은 상태임(증거기록 393면 참조. 이는 환수대상이 아님).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 A,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D의 경우도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이 존재함.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미 1인당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시세차액을 실현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함.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농지법상으로는 벌금 3,000만 원이 상한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01:56경 통영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원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1:00경 경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재차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1. 12.경 이후 최근까지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3. 11:00경 경산시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여, 36세)에게 베개를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해자는 경찰 고소인 진술에서도 “피고인의 2020. 8. 23.자 폭행에 대하여 제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건접수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경 전북 고창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외삼촌 보증을 잘못 서서 아버지와 이혼하게 생겼다.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려고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2월 말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족 문제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6,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구미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2. 6.자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26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7. 2. 6.경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자 명부, 배송진행상황, 등기배달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발송한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입영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2015년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에 입영통지서를 수령할 당시 전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경황이 없어 입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즉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이혼한 지 약 10년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1:00경 대구 달서구 C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트럭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2005년경 혼인하여 자녀 2명을 얻었으나, 2018년 12월경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자녀 2명을 돌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7. 11: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태백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자녀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름을 들고와 불을 지르려다 참고 온 것이다.,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11:3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자동차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로 3회 들이 받고, 재차 후진한 다음 피고인의 자동차로 피해자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2회 들이 받아 수리비 1,568,66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5 내사보고서 첨부), 각 자동차등록원부(순번 8 수사보고서 첨부), 견적서(순번 10 수사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방법, 특히 피고인의 차량을 몰아 피해자의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전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는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식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2009년 또는 그 이전의 오래된 전과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금형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사이에 범용밀링 1대[제작사 : E, 모델명 : F, 제조번호 : G, 제작년도 : 2017년, 이하 ‘범용밀링(G)’라고 약칭함]에 대하여 리스금액 3,2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만기 : 2020. 6. 20.), 리스 이자율 5.3%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13.경 피해자와 사이에 범용밀링 1대[제작사 : E, 모델명 : F, 제조번호 : H, 제작년도 : 2018년, 이하 ‘범용밀링(H)’라고 약칭함]에 대하여 리스금액 3,2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만기 : 2021. 2. 28.), 리스 이자율 4.9%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29.경 밀링 1대(제작사 : E, 모델명 : F, 제조번호 : I, 제작년도 : 2018년, 이하 ‘밀링’이라고 약칭함)에 대하여 리스금액 3,2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만기 : 2021. 8. 29.), 리스 이자율 4.9%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3대를 각각 인도받아 위 ‘C’ 영업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9.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으로 범용밀링(G) 1대를 이동시켜 보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소속 집행관 L는 2020. 1. 21.경 위 ‘C’ 영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임을 받아 2020카단20007호 위 기계 3대를 가처분대상으로 하는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범용밀링(H) 1대, 밀링 1대에 대하여 각각 가처분 집행을 하고 위 기계들에 고시문을 부착하여 가처분의 취지를 공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경 위 ‘K’ 영업장에서, ‘K’으로부터 대금 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범용밀링(G)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고, 2020. 6. 18.경 위 ‘C’ 영업장에서, 중고기계 매매업체인 ’M‘로부터 대금 2,640만 원을 받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범용밀링(H) 1대, 밀링 1대를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각 시설대여(리스)약정계약서 1. 가처분결정문, 유체동산 가처분집행조서, 가처분 고시문, 동산인도 판결문, 유체동산 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처분대금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처분),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기계 처분 시기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리스받은 기계 3대를 합계 3,14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집행관이 한 기계 2대에 대한 가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강제집행처분을 무력화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10.경까지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해 오다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위 각 기계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처분대금 중 상당부분을 체불임금의 지급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6, 87, 103, 104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물원에 산사나무 3주, 향나무 2주, 주목 1주 등을 점유하고 있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을 위임 받아 공증인 F 사무소 2020년제351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2020. 11. 11.경 위 식물원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위 압류 물품 중 향나무 1주, 주목 1주에 붙어있던 압류표를 떼어내 함부로 제거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들에 붙어있던 압류표 위에 녹색 테이프를 붙여 압류표시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를 손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서(압류물 점검조서 등 첨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에 대한 기타위반 사건으로 “2020. 8. 9.까지 피해자의 주거 ‘여주시 C’에서 100ｍ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 10:00경 위 장소에서 약 10m 떨어진 경기 여주시 D 초입에 방문하여 주차를 하는 등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에 기재된 장소 100ｍ 이내에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고소인 주거지, 공사현장 간 거리 사진, 피해자보호명령 송달현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법적인 부부이며, 피해자 C(남, 41세)와는 장인과 사위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3. 16:4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거를 위해 이삿짐 정리 중인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집 밖으로 이삿짐을 빨리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이삿짐 박스를 발로 수회 차다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 길이 약 20cm)를 가져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가까이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밖에 있던 피해자 C이 1.항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딸이 놀라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관문을 닫자 주거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각각 총길이 약 20cm)를 양손에 들고 현관문 쪽으로 와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양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비켜라. 아니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제지하며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못 나가게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자 피고인은 양손에 과도를 든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면서 과도를 들고 있는 오른손을 피해자 가까이 들이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칼 2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들을 과도로 위협한 것인바 이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혼하여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35년 전 폭행으로 인한 벌금 외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62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705에 있는 표선면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B에 있는 과수원 5,101㎡ 중 172㎡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귤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고 있었고 같은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퇴직 후에 위 농지를 주거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3. 21.경 위 표선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2:2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7세)의 집을 이혼한 전처의 집으로 잘못 알고 찾아가 현관에 있는 벨을 누르고 노크를 하여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앞 나무수납장에 꽂혀있던 장우산과 등산스틱을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손잡이에 걸어 잡아당기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수리비용이 5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교체비용이 57만 2천 원이 들 정도로 도어락을 손괴하고,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우산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등산스틱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나무수납장 1개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재물을 다수 손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1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B은 2011. 10. 5.경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고시가 된, C, D 일대 면적 34,705㎡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16. 11. 18.경 공동 협약서를 체결하고 E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사업시행자이고, 피고인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고시가 된 토지인 F 토지를 점유하던 사람으로, 2016. 4. 30.까지 점유 중인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도하기로 약정을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해회사로부터 E 미이주자 이전 최종촉구 및 명도소송제기 안내서를 우편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컨테이너 1개, 망루 1개,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서민 주거 좋아하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해당 번지에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7동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2020. 9. 22.까지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F 답 1,696㎡는 2011. 10. 5.경 ‘E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사업’ 대상 지구로 선정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11. 2.경 위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F에서 비닐하우스, 비닐보온덮개차광막, 비닐목재보온덮개 등 지장물을 설치하여 점유하던 중 위 토지가 위와 같이 조성사업 대상지구에 포함되어 피고인의 처 G가 2015. 10. 23.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0,889,000원을 수령하고 피고인은 2016. 4. 30.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닐하우스를 이전하고 철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충분한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용지 보급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4. 30.까지 위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그대로 둠으로써 위 토지에 있는 물건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업무방해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토지를 점유하면서 배우자 G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장물에 대해 협의하고 2016. 4. 30.까지 위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일부 보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0. 9. 22.경까지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토지 위에 컨테이너와 망루 등을 설치한 것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H 등인데, 증인 I, J의 각 진술과 H의 사실확인서(증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고’(제43조),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5조의2 제2호). 이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제40조 제1항). 살피건대, 이 사건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한 날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져 재결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배우자 G에 대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토지에 관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0:32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 명의의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인 위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위 A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 A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2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A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번복에 대하여), 경찰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경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에 비추어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 조사에서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한 뒤 곧바로 허위임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배우자 B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와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6.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에 있는 전주시 완산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B로부터 혼인신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아내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기준지 란에 “전북 전주시 C”, 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조각한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였으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전주시 완산구청 민원실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가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성명불상의 전주시 완산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과 위 B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수사보고(사건관련자들의 필체 정리) 1. 수사보고(완산구청 담당자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의 동의를 얻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증 제1호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가 2019. 7. 15. 공동명의로 액티온 승용차를 매수하여 등록한 사실, 피고인과 B가 협의이혼을 신고한 이후로도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고, B가 병원에 입원할 때 피고인이 간호를 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B가 근무하고 있는 식당에 자주 찾아간 사실, B가 2019. 3. 12. 피고인과 혼인신고가 된 것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3개월 가량이 지난 2019. 6.경에 이르러서야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혼인신고를 할 때 B가 법률상 혼인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동의한 바도 없다고 진술한다. B가 2018. 8. 10.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피고인과 구청에 동행하여 신고하였는데 반하여, 이 사건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B의 인적사항에 관한 필체는 B의 필체와 전혀 달라 B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B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도 B의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혼인신고서는 피고인 혼자 완산구청에 제출한 것이다. B는 2019. 1. 17. 피고인과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별다른 사정의 변경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과 혼인할 합당한 이유가 없으며, 그로부터 3개월정도 후인 2019. 6.경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증인 E은 피고인이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B로부터 허락을 받았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그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그런 것은 신경쓰지 말고 쓰기나 하라”고 말하여 증인란 기재를 완성하지 않고 피고인을 돌려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사실혼과 법률혼은 법률적 효과가 명백히 다르므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다른 배우자 일방이 그 의사에 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처럼 협의이혼 신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B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B가 공동명의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B가 병원에 입원할 때 피고인이 간호하여 준 점은 피고인과 B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 지언정 B의 법률혼관계의 의사를 추단케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혼인신고 한 다음 그 법률관계를 해소하여 주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로써 B는 원치 않은 법률혼 상태에 있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