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7.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18.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7.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1고단117 피고인은 2020. 11. 18. 08:16부터 08:18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 공사현장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90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2021고단697 피고인은 2020. 8. 25. 10:11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현장 사무소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 컨테이너 사무실 위치 등 확인)-피해 컨테이너 사무실 위치 등 표기 그림, 수바고고(범행 당시 피의자 이동경로)-당일 피의자 이동경로, 당일 피의자 이동경로 확대본, 수사보고(기록 309쪽 편철 CCTV 영상 1 확인 결과)-CCTV 5개 방향 사진,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공사현장 내 화장실 위치 확인하여 피의자 진술 신빙성 추정)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증거목록 순번 44) 2021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작성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편집본, F, 상습침수도로 CCTV 영상 편집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판결문,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11. 18.자 절도행위(2021고단117)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B 공사현장 부근을 지나다가 배가 아파 급히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절도 범행의 구체적인 장소로 적시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의 파란색 임시 울타리(펜스) 옆 외부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그 주차한 장소의 길 건너편 가까운 곳에는 상가가 있었는바, 배가 아파 급히 화장실로 가야하는 피고인이 당연히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주차 장소 부근에 있는 울타리 틈을 통하여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 안에 들어온 후 이동경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컨테이너 화장실(회색, 가로 3m, 세로 9m)를 그냥 지나친 점, 공사현장 안에서의 걸음걸이 속도나 그 행동을 보면 배가 아파 급히 화장실을 찾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가 아파 급히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 장소인 이 사건 컨테이너 앞 부근에서 서서 주변을 살피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컨테이너 출입문 바로 앞까지 다가갔고 그 출입문 바로 앞에서 뒤를 돌아보며 주변을 살피는 행동을 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44의 CCTV 영상 CD 1 중 세 번째 영상 파일(H 파일)의 08:16:00 ~ 08:16:02 참조, 한편 위 파일 영상이 촬영되는 CCTV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5개 방향을 대략 10초 간격으로 촬영하고 있어 08:16:02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지는 않았다}, 그 후 이 사건 컨테이너와 그 옆 컨테이너 사이를 걸어서 울타리 방향 쪽으로 간 사실{같은 세 번째 영상 파일의 08:18:26경. 위 CD 1 중 첫 번째 영상 파일(H_1 파일)로는 18:18:37경이다}, 곧이어 이 사건 컨테이너 뒤편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울타리 밑(처음에 공사현장으로 들어갔던 울타리 틈과 다른 곳이다)을 기어서 공사현장 밖으로 나온 사실(첫 번째 영상 파일 08:18:45경), 그 후 공사현장 울타리 밖에 있는 공원을 걸어가며 돈을 세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첫 번째 영상 파일 08:19:09경, 위 CD 1 중 두 번째 영상 파일(H_2 파일)의 08:19:10 ~ 08:19:36}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에 들어갔음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지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후 행동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실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리고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2020. 11. 18.자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CCTV 촬영 방식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그 범행을 부인하며 설득력 없는 변명을 일삼고 있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20. 8. 25.자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그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