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학교법인 D재단)에서 2011. 3.경부터 2014. 2.경까지 교무부장으로, 2014. 3.경부터 2017. 2.경까지 교감으로, 2017. 3.경부터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3학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업무방해 C는 2013. 2. 14.경 생물 기간제 교사 1명을 채용함에 있어 전형방법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을 거치고, 1차 서류전형의 경우 시험합격자는 선발 과목별 인원수의 3~5 배수 범위 내에서 ‘기간제 교사 항목별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원 합격 처리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C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1차 서류전형 단계에서 ‘기간제 교사 항목별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응시자의 출신 대학교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생물과 1차 서류전형에서 위 배점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고득점자 순은 1위 E, 2위 F, 3위 G, 4위 H, 5위 I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19.경 위 응시자 중 임의로 2위 F과 3위 G을 탈락시키고, 4위 H과 5위 I 및 1위 E을 합격처리한 후 C 행정실에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2013. 2. 21.경 C에서 실시되는 수업실연 및 면접 전형에 4위 H과 5위 I을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심사위원 J 등으로 하여금 2차 수업실연 및 면접 평가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수업실연 및 면접 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피해자 C 심사위원들과 학교법인 D재단의 교사 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학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업무방해 C는 2014. 1. 15.경 수학, 화학, 미술 기간제 교사 4명(수학 2, 화학 1, 미술 1)을 채용함에 있어 전형방법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을 거치고, 1차 서류전형의 경우 시험합격자는 선발 과목별 인원수의 3~5 배수 범위 내에서 ‘기간제 교사 항목별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원 합격 처리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C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1차 서류전형 단계에서 ‘기간제 교사 항목별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 대학교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수학과 1차 서류전형에서 위 배점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고득점자 순은 1위 K, 2위 L, 3위 M, 공동 4위 N·O, 6위 P, 7위 Q, 8위 R, 공동 9위 S·T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 23.경 임의로 위 응시자 중 1위 K, 2위 L, 3위 M, 8위 R, 9위 T을 탈락시키고, 그 나머지와 공동 15위 U과 V, 21위 W, 22위 X를 합격처리한 후 C 행정실에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2014. 1. 27.경 C에서 실시되는 수업실연 및 면접 전형에 공동 15위 U과 V, 21위 W, 22위 X를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심사위원 Y 등으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서류전형 합격자가 임의로 선발된 사실을 모르는 수업실연 및 면접 전형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2차 수업실연 및 면접 평가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수업실연 및 면접 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피해자 C 심사위원들과 학교법인 D재단의 교사 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Y, J,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감사 결과 보고 등 첨부), 13~14학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 1차 서류 평가 점수 평점표(재채점), 2013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공고, 2013학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 심사위원 선정, 2013학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 1차 서류평가 결과보고(1차 합격자 발표), 2013학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 2차 수업실연 및 면접평가 실시, 수업실연 및 면접 채점표, 2013학년도 기간제 교사 최종합격자 발표, 2014학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공고, 2014학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 심사위원 선정, 2014학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 1차 서류평가 결과보고, 2014학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 2차 수업실연 및 면접평가 실시, 2014학년도 기간제 교사 최종합격자 발표, 수사보고(이건 범죄사실 각 ‘항’별 참여 심사위원 등 명단), 수사보고[1차 서류전형 평가 기준(배점표) 근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년 및 2014년 C 기간제 교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과정에서 공고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이러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은 그 동안 이루어진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후속 채용절차인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학교법인 D재단의 기간제 교사 채용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계로써 C 수업실연 및 면접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면접업무 및 학교법인 D재단의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3년 및 2014년 C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1차 서류전형 평가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기간제 교사의 수급계획 수립, 공개채용을 위한 응시자 모집 공고문 기안 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기간제 교사 응시자들의 채용관련 서류를 C 교감, 교장에게 전달한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가 결정되면 행정실에 합격자를 통지하는 등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한 1차 서류 전형과정에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는 기간제 교사 채용 1차 서류전형에 관하여 선발 인원수의 3~5배수 범위 내에서 항목별 심사 배점 기준[출신 고등학교 성적(40점), 출신 대학교 성적(40점), 기타 성적(20점)]에 따라 고득점자 순서로 선발하는 것으로 공고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1차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위 심사기준에 따라 응사자들에 대한 서류평가를 하지 않고 임의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한 다음 이를 행정실에 통보하여 임의로 결정된 서류전형 합격자들이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도 기간제 교사 응시자들에 대한 1차 서류전형 과정에서 서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대구광역시 교육청 감사에서 C 2013년 및 2014년 기간제 교사 1차 서류전형이 심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자, D재단 법인업무담당자 AD가 응시자들이 제출한 기존 채용서류에 근거하여 심사기준에 따른 1차 서류전형 채점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결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사기준에 의하면 서류전형에 합격할 응시자가 탈락하고 탈락해야할 응시자가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피고인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의 “피고인은 배점기준표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배점기준표에 의해 심사하였으면 합격해야할 응시자가 불합격하거나 불합격해야할 응시자가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피고인이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에 따라 심사기준에 의할 경우 수업실연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었던 응시자를 수업실연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업실연 및 면접에 참여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C 기간제 교사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시험에는 피고인, 교장, 교감 이외에도 해당 담당과목 교사인 J(2013년 생물 기간제 교사 심사위원), Y(2014년 수학 기간제 교사 심사위원), AE(2014년 화학 기간제 교사 심사위원), AB(2014년 미술 기간제 교사 심사위원)이 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위 심사위원들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가 심사기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위 심사위원들이 수행하는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은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담당과목 교사 심사위원은 응시무자격자를 상대로 2차 수업실연 및 면접 심사에 임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응시자격자를 상대로 수업실연 및 면접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자체로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은 저해된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간제 교사 1차 서류전형은 교무부장이 교장, 교감과 상의하여 합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관례여서 2013년 및 2014년 기간제 교사 1차 서류전형도 심사기준에 의하지 않고 교장, 교감과 상의하여 임의로 합격자를 결정하였고, 2차 수업실연 및 면접 심사위원인 교장, 교감은 이와 같이 임의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가 결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차 수업실연 및 면접 심사위원인 해당 담당 과목 교사까지 위와 같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해당 담당과목 교사 심사위원들이 수행하는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은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한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간제 교사 1차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알면서도 그 심사기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심사기준에 의하지 않고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할 경우 합격해야할 응시자가 불합격하거나 불합격할 응시자가 합격할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기간제 교사 채용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적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성의 정도가 더 높다고 할 것이고,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 응시자들은 모두가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선발될 것으로 기대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심사기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였던 응시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심사기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립학교 교사로 30년 이상 아무런 비위행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사학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C 교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