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67

범죄사실 1. 2015고단3867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2.경 전세버스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H과 사이에 '매매대금 2억 원,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체납 세금 등 채무 1억 원은 인수 후 책임지고 납부하며, 매도인 측이 보증한 회사 버스 할부금 채무 합계 8억 5,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G의 운영권을 양수하기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6.경 계약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중도금 9,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2014. 3.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등 나머지 인수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 양도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기 대신 직원인 피고인 B을 내세워 G를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자고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경 수원시 권선구 1에 있는 G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2억 원 중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 외 중도금 9,000만 원은 4. 10.까지 지급하고, 체납 세금 등 1억 원은 인수 후 책임지고 납부하며, 매도인 측이 보증한 회사 소유 버스의 할부금 채무 합계 8억 5,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등 전체적으로 금액 10억 5,000만 원에 G를 인수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다시 피고인 B은 "매매대금은 어머니 명의의 시골 땅을 팔아서 마련할 계획이고,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신 수도권에 집이 2채이고 보증채무를 인수할 능력이 되는 J을 대표이사로 하여 G를 인수할 테니, G의 주식 40%와 대표이사 명의를 먼저 이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인수대금 중 계약금 1,000만원 등 현금 지급액 1억 원도 타인에게 빌리거나 G의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여 지급할 계획이었고, J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렸을 뿐 J이 보증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J이 보증채무를 인수할 능력도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어, G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매도인측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보증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즈음 시가 미상의 G 주식 40%를 J 명의로 이전받고, 2014. 4. 2.경 J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G의 경영권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고단494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2.경 G를 인수하여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K과 G 소유 버스들을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양도하는 속칭 '대포차'로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7.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K으로 하여금 2013, 2,25,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 설정에 따라 임의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 G 소유의 버스를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M에게 매도하면서 그 점유를 이전하게 하는 등 2014. 5. 경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소유의 버스 14대를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매도하면서 그 섬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K과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G 소유의 버스 14대를 그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5. 9'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기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이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38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양도양수약정서, 수사기록 제7쪽), 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G 차량 할부 현황, 자동차 등록증 등 1. 판시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86쪽),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수사기록 제267쪽)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49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508, 592, 634쪽)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G 차량 할부 현황 및 차량 등록증 첨부, 차량압류상태 등 확인, 캐피탈사 담당자 전화통화 내용 및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첨부, 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 첨부 등, 할부금 연체 내역 등 자료 첨부, 대포차 거래 상대방 특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G를 인수할 자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는 기망의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의 행위는 단순한 민사상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피고인 A 이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Al G를 인수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은 알았고, 인수명의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B의 시골 땅을 팔아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J 명의로 피해자측의 보증채무를 인수해 갈 것이라고 하여 G의 주식과 대표이사 명의를 먼저 이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 과 G의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수개월 전부터 피고인 A 과 G의 경영권 양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인수자금이 없어 이를 양도하지 않고 있었고, 이후 N, O 등을 인수 명의자로 내세운 피고인 A G의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중도금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실재하지 않는 어머니 땅을 팔아 인수자금을 마련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위 땅을 팔아 2억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인수자력과 무관하게 피고인 A에게 G의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실제 인수자로 나서 인수자금 마련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A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G의 경영권을 인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다 알았다면 이를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측의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데, 경찰에서는 G를 양수할 마음에, 경영권을 양수한 후 수익을 내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일이 잘 안되어 변제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J에게 피해자측의 보증채무를 J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J은 당시 이를 인수하여 변제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G의 경영권을 양수한 후 J을 보증인으로 하여 버스를 매수하면서도 피해자측의 보증채무는 인수하지 않았고, 경영권을 양수한 지 불과 한 두 달 만에 피해자측이 할부금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G의 버스들을 대포차로 처분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측은 그 보증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측의 보증채무 등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액 미상의 G의 경영권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A에게는 기망의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 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측의 보증채무 등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영권을 양수한 이상 피고인 A의 행위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매도한 버스들은 G의 소유여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G의 실제 운영자로서 금융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G 소유 버스 14대를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G의 대표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버스들은 피고인 4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 Al 위 버스들을 은닉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대포차로 매도한 버스의 대수와 그 처분 가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 이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의 버스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얻은 대금의 상당 부분은 G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G의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어 피고인 A 이 권리행사방해죄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2)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