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1. [2015고단111] 피고인 B은 2015.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7.경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약 10년 전 건설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구미에서 마누라가 'F'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재료값 등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거인인 G과 함께 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적자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1,000만 원 상당 되는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주식회사 금보건업으로부터 1억 60만 원 상당을 받을 채권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2013. 6. 24.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 A의 동거인인 G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부도난 회사는 분명히 재산을 가족들 명의로 빼돌렸을 것이다. 먼저 재산의 소재를 파악한 후 고소를 하여 검사의 힘을 이용하여 채권을 모두 회수하면 된다. 마누라인 G1 아는 동생이 부산에서 그룹 사업을 크게 하였다가 세금 탈루로 회장직에서 잠시 물러난 상태인데, 회장님이 지시하면 그 회사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도와줄 것이다. 회장님이 아는 판검사도 많으니까 그 쪽으로 돈을 쓰면 채권회수는 문제 없다. 일해 주는 수고비 대신 내 마누라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술을 팔아주면 그게 더 많이 남는다. 술값으로 대신하자. 나중에 일이 잘되면 그때 성공보수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8. 5.경 위 F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회장으로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회장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금보건업에서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있다.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그룹을 운영한 회장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B이 위 G과 함께 운영하는 위 호프집의 매상을 올리고 접대를 받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16.경 술값으로 53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술값, 노래방비 등 비용을 결제하게 하고 경비를 지급받는 등으로 합계 22,7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765] 피고인 A는 2015. 6. 3. 01:25 경 구미시 1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오줌을 누다가 차에 치였다'는 내용의 112 사건 신고를 하였다가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J로부터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씹할, 미친새끼들"이라고 J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1회 밀고, J로부터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씹할 데리고 갈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J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2015고단11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거래내역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각 매출전표, 계좌이체 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공판기록에 첨부된 참고자료 중 울산지방법원 2015-274, 782(병합) 판결문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에게 기존 채무가 1,000 만원 이상이 있었을 뿐 아니라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직후 2013. 6. 말경 건설업을 바로 그만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빌려준 것임에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변제자력이나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을 이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에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금보건업에서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있다.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 금보건업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묻는 등으로 상담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해자로서도 피고인 A보다는 피고인 A가 소개한 피고인 B의 지위나 능력을 믿고 F호프의 매상을 올려주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인데, 위와 같은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위 금보건업으로부터 받을 채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의하여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이용된 것으로만 볼 수 없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항 사실 (2015고단7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2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제1항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