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2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6.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창고이전 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2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창고보증금도 있으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처 명의 주택은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합계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신용보증기금 3억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으며, 2012.경 이후 거래처로부터 1억 4,600만 원의 손해를 입는 등 연이은 거래처 부도와 영업부진에 따른 소득이 없어 창고의 월세(월 150만 원)도 미납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조차 소진되고, 처남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수표부도를 막았으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은 2013. 10. 경부터 채권추심업체에 추심을 위탁한 부실채권이었므로 창고보증금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창고이전이 아닌 수표부도를 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모자라 급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이자를 주겠다"며 제1항의 차용금과 같이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에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기업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의 주장 C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다소의 채무가 있기는 했으나, 회사의 매출액, 미회수채권액 등에 비추어 변제 자력이 있었고 변제 의지도 있었다. 또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를 가게 보증금으로 특정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판단 1.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2. 차용금 사용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1항 기재 금전 차용 당시 그 사용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C은 피고인의 처남 F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여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과는 F 통하여 알게된 사이로서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 나. F이 먼저 C에게, 피고인이 창고이전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창고이전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피고인이 '이사하면 돈이 나온다'고 해서 보증금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돈으로 갚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도 있고'라고 하여 보증금이 빠지면 갚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C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때로부터 불과 20일도 안된 2013. 11. 15. "돈이 모자라 급하다, 은행마감시간까지 넣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다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C은 오히려 차용금의 용도에는 무관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 및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전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권 채무는 있었지만 사채는 없었다. 나. 피고인이 G 등 채무자 11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합계 3억 5,200만 원 상당)의 회수가 결과적으로 어려워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채무자 중 H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2012. 6.경부터 2012. 9. 경까지 발생한 것이고,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역시 공소사실 기재 금전 차용일로부터 멀지 않은 과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10. 15. 위 채무자들 중 G, H, I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차용 당시 위 채권이 부실채권이었다거나 향후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이 될 것임이 명백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2013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수입금액은 상반기 741,845,015원, 하반기 712,123,084원, 2014년도 상반기 부가세 과세표준 수입금액은 634,684,110원이었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전차용 이후인 2014. 8. 25.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지병인 당뇨로 인하여 2014. 10. 20. 좌안 백내장 수술을, 2015. 6. 18. 우안 백내장 수술을, 2015. 11, 25. 발가락 수술을 받았다. 마. 피고인은 우안 백내장 수술 직후인 2015. 7. 6.까지 C에게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바. C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F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왔는바, 피고인은 2014. 11.경까지 최고 200만 원까지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4. C에게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공정증서에 정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는 2016. 12. 31.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