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복지관에서 활동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투자전략 사이트인 팍스넷(http://paxnet.moneta.co.kr)에서 'E'라는 ID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경 F당 G 후보와 무소속 H 후보 사이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같은 달 12. 17:54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PC방에서 다음 아고라 게시판(http://agora.media.daum.net)에 게재되어 있던, '돈에 환장한 H는 비리 덩어리'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고, 위 글이 H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팍스넷 사이트의 토론실 자유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단일화 논의가 피고인이 지지하는 G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글의 제목을 'H 비리.'로 바꾼 다음 나머지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위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였다(이하 피고인이 팍스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이 사건 글'이라 한다). 1. 이 사건 글 제3항은 "BW(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터무니없는 낮은 헐값에 인수하여 3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검찰의 적발로 조사가 진행되자 권력의 비호 아래 신병을 이유로 흐지부지된 미결사건이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H 후보가 BW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인수하거나 H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권력의 비호 아래 신병을 이유로 흐지부지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글 제6항은 "I대학교에 임용 당시, I대학교 제공 35평 아파트가 협소하다 하여 I대학교가 60평 아파트를 다시 제공했다. 당시 마누라도 별도 아파트에서 살았다는데 혼자서 왜 이리 큰 아파트가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그저 자기 돈이 아니면, 흥망 진창으로 막 쓰고 보자는 더러운 심보를 엿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H 후보는 I대학교로부터 1억 원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았을 뿐 60평 아파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글 제10항은 "남의 것을 그대로 베낀 재탕 논문으로 연구실적비를 타 먹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며 특유의 오리발을 내민다. 돈 되는 건 크건 작건 염치 불문하고 일단 챙기고 보자는 양심불량자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H 후보는 남의 것을 베낀 논문을 제출한 사실도 연구실적비를 타낸 사실도 없다. 4. 이 사건 글 제11항은 "정부 지원 개발연구비는 추후 새로운 기술을 얻게 되면, 기술료 일부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H는 자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 지원금을 타내곤 기술개발한 후 다시 폐업시키는 편법으로 국가에 낼 기술료를 삥땅하였다. 하여튼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H는 나랏돈과 주위 사람 돈 삥땅하는 데도 도가 튼 불량 인간이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H연구소가 투자한 J 등은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지 않아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니었을 뿐 기술료를 가로챈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H 비방 게시물 관련, 언론 보도 및 H 후보측 입장 언론보도 확인, 피의자가 팍스넷 시사게시판에 게시하였던 글들의 제목 화면 첨부) 1.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글에 게시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게시행위 당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하지 못했으며, 청렴하고 검증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전부터 팍스넷 게시판에 G을 지지하는 다수 글을 올리는 등 대통령 후보로 G을 지지하여 왔던 점, 이 사건 글은 대통령 선거를 불과 2개월 남짓 남겨둔 때에 게시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지지하는 G 후보는 야권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논의 때문에 H 후보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점,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게시되어 있던 "돈에 환장한 H는 비리 덩어리"라는 글에는 "H의 과거가 거의 모두 돈과 관련된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더럽고 추악한 인생임이 드러나고 있다.", ""H의 '진심캠프'인지 '사기캠프'인지의 무리들은 '또 새로운 비리가 터지면 끝장'이라며 사기의 본체를 감추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다.", "참 더럽게 썩을 대로 썩은 이런 속물이야 말로 사회에서 축출해야 할 인간 1순위다. 이 최악의 인간이 기존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개거품을 물며 대통령 꿈을 꾸다니 미친 인간이 따로 없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데 끝까지 미친 짓 하면, 국민이 12/19날 손수 때려잡는 수밖에 없다"는 등 악의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나아가 이 사건 글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확인이나 검증 없이 위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팍스넷 게시판에 게시한 점, 팍스넷 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불특정 여러 사람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읽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인식 유무 가. 관련 법리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일부 언론에서 H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가격을 시세보다 저가인 5만 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인수해 3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H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가격 주당 5만 원은 당시 삼일회계법인의 평가금액 3만 170원보다 높은 금액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H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권력의 비호로 흐지부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글에는 I대학교에서 H에게 60평형 아파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I대학교 석좌교수로 근무할 당시 H는 학교가 무료로 제공하는 35평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고 전세금 3억 ~ 4억 원의 60평 빌라에서 살았으며, 이에 대해 I대학교는 H에게 전세자금 1억 원을 지원했을 뿐인 점, 이 사건 글에는 H가 남의 것을 그대로 베낀 논문으로 연구비를 타 먹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당시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H가 제2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의 내용이 이 사건 논문의 제1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석사학위논문과 유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어서, H가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고 하는 이 사건 글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고, K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과의 L, M 교수는 의과대학에서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므로 학술지 발표를 이중게재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논문은 제1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실험결과를 새로이 분석하고 추가적인 문헌 고찰을 통하여 학술 논문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H 후보가 기여하였다면 공동 저자로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글에는 H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국가의 지원금을 받았다가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국가에 낼 기술료를 삥땅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나, 기술료는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는 것인데, H연구소가 투자한 J, N, O 등은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지 않아 기술료 납부 대상이 아니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위 회사들이 개발 기술을 상용화하고도 기술료를 국가에 내지 않기 위해 폐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각 기재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2) 나아가 피고인이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이 사건 글을 보고 그 내용이 진실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이나 검증 없이 위 글을 바로 팍스넷 게시판에 게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는 공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선거의 장에서 표현의 자유는 진실한 사실과 적절한 표현에 기초해야만 건전한 정보유통과 토론이 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 올바른 후보자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 만일 허위의 사실이나 왜곡·과장된 사실, 부적절한 표현이 난무하게 되면 건전한 정보유통이나 토론은 실종되고 상호비난과 언어폭력이 난무하게 되어 결국 국민의 잘못된 선택과 정치불신을 가져오게 되는 점,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투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동 자체가 부적절했음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작성한 글을 복사하여 단 1회 게시했을 뿐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H를 낙선시키겠다는 목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팍스넷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가. 이 사건 글 제1항은 "부부가 경쟁하듯 불법 다운계약서로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착복했다. 마누라 것은 10초짜리 초미니 사과로 때우고 자기가 저지른 동종의 탈세는 '전과 동'이라는 뻔뻔함으로 사과를 생략하는 인간이 상식을 강조한단다. 쥐새끼도 비웃을 그런 인간이 대권을 넘본다니 기가 막히는 현실이다."라는 내용이다. 나. 이 사건 글 제2항은 "P 퇴직 시 일절 한 푼도 안 받은 것처럼 언론보도가 됐지만, 실제론 P에서 매달 1,200만 원을 꼬박 수령했다. 공공연한 숱한 거짓말로 대중들을 감쪽같이 속이는 위선은 가히 기네스북 감이다."라는 내용이다. 다. 이 사건 글 제4항은 "Q 사외이사로 총 7억 원가량의 현금과 주식을 받았다. 미국 유학 중에도 사외이사 직책을 사임하지 않고 계속 돈을 챙기며 회의 참석 미명 아래 13차례나 줄곧 600만 원에 달하는 first class 항공을 이용 총 7,800만 원 상당의 Q 돈을 탕진했다."라는 내용이다. 라. 이 사건 글 제5항은 "2011년 8월경 2만 원도 안되는 P 주가를 H가 의도된 정치적 발언으로 15만 원까지 띄우고 나서, 재빨리 매각하여 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한 후 대선 포석의 'H 재단'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모두 개미투자자들의 등골을 빼낸 한 맺힌 돈이다. 결국 개미투자자들을 사기 쳐서 만든 것이 'H 재단'의 실체다."라는 내용이다. 마. 이 사건 글 제7항은 "26살 때 결혼하자마자 모친의 불법 딱지로 구입한 아파트에 살았다. 이른바 돈 없는 서민들을 내쫓은 자리에 버젓이 살면서 '전세살이 오래 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을 잘 안다'고 뻔뻔스러운 거짓말과 위선을 떠는 인간에 치가 떨린다."라는 내용이다. 바. 이 사건 글 제8항은 "Q 외에도 국민은행 등 여러 곳의 사외 이사를 하면서 움직이는 곳마다 매월 수천만 원씩 돈을 챙겼다. 한마디로 돈이 생기면 어디든 가는 돈벌레였지만, 불우이웃 등 사회에 기부한 적은 한 건도 없고 짠돌이로 주위에 소문나 있다. 원래 돈 밝히는 놈이 더 짜다."라는 내용이다. 사. 이 사건 글 제9항은 "H는 P의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주식 배당금을 매년 14억 원 이상 챙겼다. 지배주주는 일반주주들보다 주당 배당 비율이 작은 게 통상인데, H는 소액 주주들과 똑같은 비율의 배당금을 챙겼다. 하여튼 돈에 관한 한, 악착같이 챙기는 돈 먹는 하마가 따로 없다."라는 내용이다. 아. 이 사건 글 말미는 "석, 학사 졸업논문 2편 빼면, 평생 쓴 논문이 고작 3편인데 그나마 2편은 공동저자이고 1편은 A4용지 5쪽짜리다. 그중에 하나와 졸업논문 하나가 표절이라 한다. 이런 허접스런 인간이 '세계적 석학'이라고 낮 간지러운 뻥을 치고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를 비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방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맞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맞는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되고 세부에 있어 일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H에 대한 경멸적 평가가 추가되어 표현되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그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대부분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Q 사외 이사로 재직할 때 받은 연봉 등에 관한 것으로 개인의 내밀한 영역(양심 영역, 성적 영역 등)이나 지극히 사적인 영역(혼인, 출생, 친교관계 등)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직업활동, 사회활동 등)에 속하는 사항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G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평생 정당의 당원이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고, G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H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얻는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글에는 H에 대한 악의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H 후보의 전력을 알지 못하는 유권자들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유권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동기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익과 공익의 균형이 현저히 깨어질 정도로 사적 이익이 우월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동시에 존재하고, 유권자와의 의견 교환이나 자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상당성 역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그 게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말미암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