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경부터 B은행 자양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520만 원, 발행일 2019. 6.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6. 10.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2장 합계 5,890만 원을 각 발행하고도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은행 수표번호 E 액면금 2,520만 원, B은행 수표번호 I 액면금 3,370만 원의 수표 2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F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어 당좌수표의 발행 사실과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부정수표 발행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2)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다만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도27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5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30.경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261, 262쪽),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B과 당좌거래를 시작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여 자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F은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9, 172쪽),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4, 235쪽). 나) F은 이 법정에서 K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거나 K이 이 사건 수표에 법인 인감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F은 이 사건 수표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으로서 수표의 발행과 책임 소재에 관하여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K은 2019년 9월경 이미 사망하였고, F이 실질적으로 수표를 사용하고도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망한 K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이 사건 수표를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K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대표라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F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F의 지인인 G에게 할인할 목적으로 지급제시일을 2019. 6. 10.으로 기재하여 B은행 수표번호 E 액면금 2,520만 원의 수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0쪽), F이 빌려달라고 하여 지급제시일을 2019. 6. 30.으로 기재하여 B은행 수표번호 I 액면금 3,370만 원의 수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4쪽). 나) 피고인은 이후 경찰에서 이 사건 수표를 제시받고 자신이 발행한 수표가 맞으며, F에게 할인 목적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0 내지 203쪽). 다) 피고인은 F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이 사건 수표를 제시받고 자신이 발행한 수표가 맞으며, F에게 할인 목적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0, 231쪽).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여 F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91쪽). 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 경위,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자백에 허위나 착오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스스로 수표를 결제할 자력이 없는 사실과 이 사건 회사가 실물 거래 없이 할인을 목적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54, 155, 205, 234, 236, 292쪽).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수표발행 사실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가 별다른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 스스로 수표를 발행하여 F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 넘게 F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어 수표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뒤늦게 F을 고소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좌수표 총 2장 합계 금액 5,890만 원을 발행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자로서 수표 발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6.경부터 B은행 자양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2,020만 원, 발행일 2019. 6.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6. 10.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