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28.06: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대평동에 있는 대평사거리를 대전방면에서 정부청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조수석 휀다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784,936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의 끼어들기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오인하여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 중앙에서 사고 후 곧바로 차량을 갓길에 주차하였는데, 당시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고, 차량 소통에도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 3) 피해자도 자신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어 피고인을 추격할 필요가 없어 추적 과정 중 2차 사고가 예견되던 상황도 아니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2014. 5. 28. 06:29경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0~25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는 특별한 파손이 없었고, 외관상으로도 파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피해자의 차량에도 충돌로 인해 조수석 앞 부분에 약간의 긁힌 흔적만 보일 뿐 외형상 파손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아니한 사실, 따라서 그로 인해 도로 통행에 있어 위험이나 장해는 없었던 사실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교차로 밖 갓길에 정차시킨 후 서로의 차량 상태를 확인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화면을 확인하자고 제의하면서 그 영상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 784,936원 정도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 교체가 필요한 부품비용은 288,100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 승용차의 손괴 부분과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에다가 이 사건 사고 시간은 출근 시간 전이라 차량의 통행이 잦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 피고인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달리 보거나 섣불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추가로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7쪽) 탈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산성동에 있는 다원빌리지 앞길까지 약 1km 가량을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1) 피고인은 200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2:1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57-8에 있는 군자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갑자기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사 C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나아가 경장 D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31

범죄사실 [2014고단1831] 피고인은 2014. 7.6. 10: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마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와 여성 종업원 등에게 "씹할 놈아!", "씹할 년 아, 내가 너한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마트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상의를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마트 내외부를 돌아다니고 마트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1978] 피고인은 2014. 7. 25. 08:1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E(대표 F)'에 찾아가, 위 마트 앞 노상에서 영업준비를 위해 차량에서 과일을 하차하고 있던 위 E마트 과장인 피해자 D 등 위 E마트 직원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야, 십새끼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F, D, 다 죽여 버린다. 이 씹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손에 들고 있던 과자봉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20여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D 등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게 하고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면서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콜 의존증 문제로 계속적으로 범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7. 22:20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한가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미린 육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2014. 4. 7.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신동아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한가름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26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같은 날 22:20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한가름초등학교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미린 육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전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9.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인 회색 치마를 입고 검정색 스 타킹을 신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피해자인 검정색 치마를 입고 검정색 스타킹을 신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하체부분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총 8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9. 07:35경부터 07:32경까지 광명시 E, 1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카페 'F'의 'two star' 등급에서 'three star' 등급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위 카페의 '직찍방' 게시판에 닉네임 "G"(아이디 : H), 제목 "클럽녀 집중직찍~!" 등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8장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카메라 등 이용촬영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사에 반해 찍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2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휴대전화로 그들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카페에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05:0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호텔 클럽 내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F(여, 22세)의 손을 잡고 자신이 놀고 있던 클럽 내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1) 1)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억지로 방으로 데려간 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두 차례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부분이 없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4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 08:00경 서울 도봉구 Y빌딩 지하 1층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종이상자 6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5. 06:00경 위 'AA'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텐트 1개, 고급 옷걸이 100개, 종이상자 50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5. 06:10경 위 Y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세면기 받침대를 뜯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13:00경 위 'AA'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종이상자를 가져가는 것을 피해자 Z 이 제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된 마네킹을 잡아 흔들고 위 매장 앞 복도에 소변을 보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6. 23:52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에 있는 문화마당공원에서 도봉구청 문화관광과가 관리하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수수꽃다리 나무 3그루의 가지를 꺾어 가로수를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5. 7. 19:15경위 'AA'에서 피해자 위 Z(60세)이 위 1의 나항 혐의를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머리에 있는 약 15cm 상당 길이의 흉터를 보이면서 피해자 Z에게 "야, 씹할 놈아, 너 죽이고 나 죽는다. 내가 그것 좀 가져가 담배 좀 샀는데 신고를 해? 너 장사 할 수 있을 줄 아냐? 다 부숴버린다. 내 노숙하는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너 장사 못 하게 하겠다. 경찰, 검찰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네가 신고를 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그 처인 피해자 AC(여, 60세)에게 "야, 씹할년아, 너 머리통 까서 죽여 버린다. 너희들 여기서 장사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냐? 개같은 년아. 나랑 같이 노숙하는 애들 데리고 와서 가게 다 쓸어버린다. 개 쌍년아.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자료 CD 1매의 영상, CCTV자료 화면캡쳐, 피해상황 사진, 피해장소 추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문화마당공원에 있는 가로수를 자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경을 위하여 쳐지거나 휘어진 부분을 잘라낸 것이고, 고의로 손괴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잘라낸 나뭇가지가 썩거나 시들거나 손상된 부위가 아닌 점, 피고인은 조경도구가 아닌 손으로 나뭇가지를 꺾거나 부러뜨렸고 그로 인해 수목의 외관도 매우 보기 흉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판시 가로수의 효용이 침해되었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조울증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1년 6월 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p2년 다. 판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0월 이상을 준수함 마.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하한 조정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물건이나 현상에 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절도, 업무방해, 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목적협박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조울증 증상과 노숙을 할 정도의 경제적 형편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C로부터 당시 통영구치소에 수감 중인 D를 상대로 일명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D가 가석방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자신이 움직여서 이를 알아봐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우선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2. 6. 25. 경 부산 금정구 금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에서 C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대금명세서 사본, 장소변경접견허가부 사본, 접견표 사본 1. 수사보고(사실조회 답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로 하여금 수형자를 상대로 일명 특별면회를 하고, 나아가 그의 가석방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운행하는 C 에쿠스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운행 중 2013. 10.22.04:20경 대전 서구 월평동 858 놀부항아리 식당 앞 노상에서 B가 위 차량을 주차하다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E(31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B는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 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2. 5. 15.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계속하여 2012. 6. 18. 고소경위서와 추가진술서, 2012. 11. 26.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 고소는 "피고소인들은 2011. 5.경 고소인에게 일을 진행하는데 D빌딩 건물 관리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건물 관리인 선임을 해 달라고 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었을 뿐 건물의 임대 및 임대료 수령, 임대료 사용에 대한 권한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서류를 이용하여 충남도청 및 태안군청의 2011. 1.부터 2012. 5.까지 총 17개월간의 D빌딩 임대료 3,68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5. 25. D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E에게 위 빌딩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태안군청과 충남도청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사용하도록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E는 위 위임장에 의하여 임대료를 받아 F, G과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경위확인 등) 1. 고소장, 추가진술서, 고소인 의견서, 고소장(추가진술서) 1. 합의서, 각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빌딩임대관련 서류 등 송부(충청남도) 및 첨부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등, 등기완료통지서, 등기부등본, 2011년 사무실 임차료 지급결의, 임차료지급 등 검토보고 및상호이행각서, 2011년 사무실 임차료 지급결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납입고지서, 상호이행각서, 2008년 내지 2011년 사무실 임대료지급내역,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연체이자 독촉관련, 구 사무실 임차보증금 회수 검토보고 1. D빌딩임대관련 요청자료제출(태안군) 및 첨부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수령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임대기간 중 임대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 임대료 지급현황 및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도 D빌딩에 투자하였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F 등에게 충남도청 및 태안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D빌딩에 관한 임차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E 등에게 D빌딩의 임대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믿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2011, 5, 25,자 위임장에도, 피고인이 충남도청 및 태안군청이 임차한 D빌딩 5층 및 8층에 관한 월임차료 및 관리비 수령 권한을 E에게 위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565면, 제702면), 피고인은 E와 함께 충남도청 및 태안군청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사건 건물에 관한 위임장을 제시한 사실도 있는 점(수사기록 제704, 766면), 충남도청은 2008. 1.부터 2010. 12.까지는 D빌딩의 소유자였던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2011. 1.부터 2011. 12.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피고인이 아닌 에게 지급하였는데(수사기록 제601-604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1년 동안 자신에게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966-967면), 당시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서 근무하던 H은 2011년 초에 E가 관리비와 임대료를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였고, 얼마 후 위임장까지 제출되어 E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료 수령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65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등에게 충남도청 및 태안군청이 사용한 D빌딩 5층 및 8층에 관한 임대료 수령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임대료를 수령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30. 가석방되어 2013. 12. 2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8. 0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도중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그 곳 책상 옆에 놓인 시정되지 않은 금고 및 플라스틱 서랍장 안에서 현금 230,000원을 꺼내고, 금고 안에 있던 열쇠로위 책상에 부착된 서랍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1,145,400원을 꺼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총 합계 1,375,400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누범으로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직전 범행일로부터 약 6개월 만의 재범인 점 등을 불리한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2014. 4. 1. 2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허가 꼬이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솔매로 43길 71 소재 민들레가게 앞 일방통행 도로를 미아역 방면에서 수유시장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 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봉 쇄골 인대 파열 및 탈구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미상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4. 23:45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촌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남로에 있는 개롱역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4.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에 있는 개롱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송파도서관 쪽에서 문정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 있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문정동 쪽에서 오금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개인택시를 뒤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법인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개인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개인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328,168원이 들도록, 위 F 쏘나타 법인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5,65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이3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가중영역(음주운전)] 0 선고형의 결정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약 7년 전에 음주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2013. 7. 12.경 광주 서구 D 소재 E 모텔 201호에 대기하고 있다가 F에 있는 G 게임장의 손님 H로부터 영업용 전화로 환전 요청을 받고 위 게임장 인근에서 H에게 아이템 카드 한 장당 9천 원을 주고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6. 초순경부터 2013. 7. 12.경까지 1일 평균 손님 40에서 50여명에게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은 종업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압수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인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435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생긴 수익이나 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 06:0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쿠마 주점 앞길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예가마트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음주측정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0. 1. 확정되었다. [2014고단745] 피고인은 2011. 12. 12. 22:5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도농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1162]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20, 11:10 경 남양주시 수석동 강변북로 661번길 13 에 있는 강산교회 앞 도로를 가운동 방면에서 마음나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반대방향에서 C 운전의 경기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 2대가 한꺼번에 지나가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폭,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8세)에게 적발되었으나 당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위 피해자 F의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상태인 관계로 위 도로의 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C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면으로 충돌하고 이어서 후진하면서 뒤쪽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F 피해사진 1. 진단서(F) 1. G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이상 음주운전의 점)1),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11, 12. 9.) 이후의 범행이므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3. 6. 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1. 1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9. 3. 2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5.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1. 5. 24.자 판결에 대하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여 2011. 9. 23.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두달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로 사회봉사를 이행하다가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법원의 계속적인 선처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년만에 체포되었고, 당시 경찰에 단속되자 도주하다가 순찰차와 교통사고를 낸 점,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