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3. 19:55경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에 있는 산척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행정14길 18(목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B)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3 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6개월도 안되어 다시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음(0.108%, 0.205%). 실제 사고 발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0.056%),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8: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미 많이 취해 보여 술을 팔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복해서 폭력·업무방해 범죄를 저지르 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을 끊고 자숙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D 등의 경찰관들로부터 다툼을 제지당한 후 피고인 일행들의 요청에 따라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귀가시켜주겠다고 권유함에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순찰차의 내부 칸막이, 천장을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순경 D 등이 피고인의 양 옆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순찰차를 출발하려던 순간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을 구부린 채 앞으로 모았다 가 뒤로 강하게 펼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있던 위 순경 D의 인중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피고인의 주취 소란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9. 이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위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23:20경 부천시 범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346-5 하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형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 브로커와 접촉하여 불법입국알선 대가로 140만 파키스탄루피(한화 약 1,500만 원)를 지급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여성 브로커는 또 다른 브로커 'C'에게 연락하여 불법입국 알선을 의뢰하고, 'C'는 피고인의 형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아랍 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 공항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아랍 에미리트의 두바이 공항으로 가 위 'C'를 만나 'C' 등과 함께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월드트레이드센터로 이동하여 기업 전시회장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 전시회장에 있는 주식회사 D 홍보관을 찾아가 마치 피고인 등이 두바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D의 기계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후 'C'는 2015. 5. 초순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식회사 D 대표 E을 만나 기계 구입비 선불금 명목으로 5,000달러를 지급하는 등 기계를 구매할 것처럼 한 다음, 위에게 '기계 구입을 위해 기술자들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와 공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등의 입국을 위한 초청장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E은 2015. 5. 18.경 기계 구입 전 점검을 위해 방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C'는 단기방문 사증(C-3)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신청서에 서 명을 하였으며, 'C'는 2015. 5. 18. 경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단기방문 사증(C-3) 발급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교부받은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사증발급신청서, 신원보증서, Letter of Invitation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부가세 면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조리된 장어와 주류 등을 판매하였으면 부가세 과세사업장인 'D' 사업장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B이 운영하는 부가세 면세사업장인 'E' 사업장 단말기로 신용카드 3,414건 합계 442,387,000원을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위 장소에서 A가 운영하는 부가세 과세사업장인 'D'에 출입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가세 면세사업장인 'E' 사업장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A에게 빌려주어 위 1항과 같이 A로 하여금 3,414건 합계 442,387,000원 상당을 거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자 진술) 1. 고발장 1. 사실조회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신용카드일일매출건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거래규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0. 07:45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13에 있는 봉희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6에 있는 응암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07:3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창원병원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얼굴 부분을 위 굴삭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중부 및 우측 과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8. 08:30경 인천 남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DVD방 앞에서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3층 계단에서 2층 계단으로 몸을 던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상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1:3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로 2길 24-6 임광3차아파트 삼거리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우회전을 하면 곧바로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피고 일시 정차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임광아파트 방면에서 신동아 럭스빌아파트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3세)와 피해자 E(여, 54세)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에 대한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고인 고령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5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9. 23. 16:4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인근 노상에 이르러 B은 피고인 A에게 같은 모델의 오토바이 키를 건네준 뒤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F CBR125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뒤 B과 함께 타고 갔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16:4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CB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5:5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술집 앞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28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치자 화가 나 위 술집에 들어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중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2. 02:50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뒤편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위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일정량이 담긴 비닐 팩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밤 서울 관악구 D,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일정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11. 21:58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호텔 605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생수에 희석된 상태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그곳 탁자 위에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4.00:25경 안양시 만안구 B앞 도로에서, 피해자 C(46세)이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한뒤 근처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기다리다가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 폭행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1. 2017고단1248 피고인은 2017. 4. 19. 05: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 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롯데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고단1306 피고인은 2017.3.25 22:50 경 F에 있는 G터미널 대합실 32번 출입문 앞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다가가 "자기야 어디가."라고 말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수사보고(D식당 동영상 캡처 사진 확대 보고) 2017고단1306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84

범죄사실 2017고단6284 1. 2017.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16: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식당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사기전과가 총 5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벽걸이 수족관을 판매하는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08. 2. 22.경 서울 관악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고객들에게 할부로 판매한 벽걸이 수족관의 대금 198만 원 중 165만 원을 선결제해주면, 당신이 고객들로부터 할부금을 전액 수령하여 약 3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 만약 고객들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나와 회사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벽걸이 수족관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말한 고객들은 모두 수족관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에 불과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취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고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고객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벽걸이 수족관 대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2.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898,3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35,323,7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수금내역표 재작성 및 금액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사실은 D 쏘렌토 승용차는 자신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C가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E에게 전화로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다. 견인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송도로 212번길 31-8 에 있는 대화아파트 103동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희망아파트 101동 부근 주차장으로 견인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9:10경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로 328 소재 신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어드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24cc 어드밴스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14. 1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D조합(이하 'D'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가. 2016. 6. 21. 집회(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6. 21. 11:2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D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평소에도 굶는데 못할 것도 없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알바들이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 원', '이것저것 먹고 싶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현수막 및 피켓을 소지하고 연좌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2016. 7. 3. 집회(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7. 3. 17:10경부터 같은 날 17:56경까지 위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D 조합원 등 80여명과 함께 모여 '최저임금 1만원, 국회를 둘러싸자'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최저임금 1만원, 당신의 약속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D 위원장 E의 '국회를 포위해야 한다, 지금부터 인간 띠잇기를 하겠다'는 선동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의 손을 잡고 국회의사당 주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다. 2016. 7. 4. 집회(피고인 B)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7. 4. 08:05 경부터 같은 날 08:25 경까지위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D 조합원 등 50여명과 함께 모여 '최저임금 1만원, 국회를 둘러싸자'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최저임금 1만원, 당신의 약속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D 위원장 E의 '지금부터 2차 국회 포위를 시작하겠다'는 선동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의 손을 잡고 국회의사당 주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집회 참가자가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F조합(이하 'F조합'라 칭함)의 조합원들로서 교사이이고, 피고인 B는 F조합 선전홍보실장이다. 누구든지 H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23. 14:2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F조합 소속 조합원 등 35 여 명과 함께 집회를 하기로 하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44 경까지 약 22분간위 장소에서 피고인 A, C, D, E은 '못참겠다! I 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I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 B는 F조합 선전홍보실장으로서 위와 같은 집회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H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H'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H'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2018헌가9(병합)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집회 참가자가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 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