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 6. 의정부시 B아파트 203동 802호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란에 'C', 가입자란에 'D',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B 203동 8**호',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주민등록번호란에 'E', 가입자란에 'F',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B 203동 8**호', 신청인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의정부시 G에 있는 'H'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의정부시 G에 있는 'H'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J가 운영하는 'H' 직원 1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사용료 1,280,930원 상당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F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J가 운영하는 'H' 직원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사용료 1,546,200원 상당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1. 각 납부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유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거듭된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조속한 피해금 변제를 약속했지만 현재 피해 회복도 미미하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110에 있는 명성운수 삼거리를 일산현대홈타운 방면에서 산들마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차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음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미합의(종합보험 미가입), 음주 전력 1회(2007년), 음주 수치 위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0.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주점' 앞도로를 희망교 방면에서 대봉교 방면으로 그 길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195,668원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 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답 1,032m²의 소유자로 위 토지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8.경부터 2017. 1. 11.경까지 사이 위 답에 샌드위치패널로 사방의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건평 20m²의 단층 건축물 1동을 건축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건평 120m²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칠곡군청의 담당공무원에게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도 된다는 구두답변을 믿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였다고 주장하여, 판시 건축행위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7:00경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5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동로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 08:05경 피해자 C(여, 19세)가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D아파트, 308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 E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E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세게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집 밖으로 나와 봐, 대가리를 잘라버린다"고 거칠게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45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 김해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8. 1.부터 2016. 9. 26.까지 근로한 B의 2016. 8월분 임금 3,67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8,38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사기록상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4. 17: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모텔 입구에서부터 위모텔 1층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2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 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BHC치킨 앞 하장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소여리에 있는 소여리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동영상 CD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3%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 진술 보고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라는 내용의 각 기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인 D,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 사건 당시 지구대 내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CD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얼굴이 붉고 흥분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의 모습,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얘기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의 수치가 0.03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모순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가 이 사건 당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이고 기기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증인신문 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여 소송비용이 증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61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이 품명·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8. 경 피고인들은 C과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이 일자불상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조 물품을 주문하면, 피고인 A가 이를 한국으로 배송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실화주인 것처럼 수령하여 C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배송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뒤 위 공모에 따라 2015. 9. 12. 중국 위해항을 출발하여 인천항에 입항한 D에 이를 반입한 후 품명 '휴대전화 케이스, 티셔츠, 자켓, 원피스' 등으로 허위 기재한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1 범죄 일람표(관세법)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구찌 가방 등 물품 21,354점(물품원가 19,921,620원 상당)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가방,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GUCCI' 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등을 비롯한 별지2 범죄일람표(상표법)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22,802점(정품시가 2,970,549,750원)을 1항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밀수입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등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의뢰, 적발보고 등 1. 감정서 등, 감정가액 송부, 감정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구 상표법(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의 경우 보호관찰에 한함)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동종 벌금형 4회, 피고인 B: 동종 벌금형 1회)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위반 물품의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위반 물품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가능성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8.19:1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소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앞 노상에서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29세)과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상향등을 켜고 그러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뺨 부분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중절치관파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123~127호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종합주방기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중소기업청은 녹색기술, 첨단융합, 제조기반 등 고부가 미래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미래선도과제 시행계획을 추진하였고 선정된 업체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6. 주관기관 E 주식회사, 위탁기관 (재)F, 개발기간 2012. 6. 1.~2014. 5. 31.(24개월), 총 사업비 5억 4,600만 원 규모의 '전자유도 가열을 이용한 과열수증기 건조방식의 음식물 처리기 개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으로 정부출연금 4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심의조정을 거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어 위 관리원과 위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중소기업청에 마치 정상적으로 전자유도가열을 이용한 과열수증기 건조방식의 음식물 처리기를 개발할 것처럼 1차년도 정부출연금 2억 원 지원을신청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서 1차년도 국가보조금 2억 원을 사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청과 2012. 7. 6.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약서 내용처럼 연구장비, 재료비인 시약재료 구입비, 시작품 제작경비 등으로만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변경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5 보조금 용도 외인 오븐기 제작을 위한 스테인리스 판재 판금대금으로 2,8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4,398,100원을 보조금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일부 범죄사실 혐의검토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자료 제출요청 및 회신 공문, 공고문, 2012. 7. 6.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2012. 7. 6.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사용·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도 외에 사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보조금 사용 과정에 있어 피고인 개인의 도덕적 해이만 강조하기에는 보조금 책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조적 문제점도 외면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공동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과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자(사용자 ID :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ATM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의 불상의 빌라 전기단자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놓아 둔 필로폰 약 0.8 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 20:00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과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자(사용자 ID :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ATM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왕십리에 소재한 불상의 빌라 전기 단자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놓아 둔 필로폰 약 0.8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공동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 0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델의 호 실불상 객실에서, D이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D이 위와 같이 희석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피고인, I, J의 팔뚝 혈관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D, I,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D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위와 같이 희석한 필로폰 약 0. 1그램을 I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고, M은 위와 같이 희석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D, I,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 마약감정서 1. 추송서(모발감정결과 회신)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9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4회의 형사처벌(실형 2회, 벌금 2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으며, 2006년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공동 매수 1) 피고인은 2016.3,12,0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 E와 함께 각각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56경 필로폰 공급책인 F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한 후 F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7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식당부근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필로폰 1그램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은 후 D, E와 각각 필로폰 약 0.3 그램씩을 나누어 가졌다. 2) 피고인은 2017. 2. 2. 01:00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E와 함께 각각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필로폰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사용자 ID 'J')에게 SNS 어플리케이션인 'G'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한 후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K 주변에 있는 교회의 우편함에 현금 70만원을 넣어두고 성명불상자가 미리 우편함 안에 놓아 둔 필로폰 약 1.2그램을 가져간 후 D, E와 각각 필로폰 약 0.3 그램씩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단독 매수 피고인은 2016, 1, 1. 10:0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N 건물 306호에서 필로폰 공급책인 F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한 후 F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 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87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8.7그램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1.경 피고인의 집인 위 N 건물 306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해 온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 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1.경 피고인의 집인 위 N 건물 306호에서 위와 같이 A 이 구입해 온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0 증거자료 일괄 첨부 내사진행), F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ATM기 CCTV 사진자료 확보)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양성)],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F 관리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계좌이체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 및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가, 다항, 제2항 기재 각 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0월 2년 9월 1)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나. 피고인 B: 10월M- 2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여자친구인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투약하게 한 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피고인이 임차한 인천 남동구 B 203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원탁테이블, 의자를 마련해 두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6. 5. 29.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위 203호에서, C, D, E, F, G 등 5명으로 하여금 돈을 걷고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서 그들로부터 도박장소 제공 명목으로 합계 20만 원을 받아 이익을 취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2016. 5. 30.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203호에서, D, E, F, G, 성명불상자 등 5명으로 하여금 돈을 걸고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서 그들로부터 도박장소 제공 명목으로 합계 20만 원을 받으려고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가.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6. 5. 29.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203호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3회에 걸쳐 카드 1장 내지 4장을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제일 큰 숫자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 F, G,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5.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203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 E,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내역, B 도박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0. 0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처인 피해자 D과 금전 문제로 다투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에 세워진 전신 유리거울을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과의 공동소유인 유리거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0, 14:2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아들 E(49세)가 피고인에게 D을 폭행한 행위를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 4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20cm)을 들고 나와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흡기사진, 거울 사진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1.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8. 08:30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처인 피해자 D(여, 75세)이 목욕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머리와 다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왼쪽 손을 뒤로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 건물 506호에서 약 40평 규모로 샤워실 2개, 안마실 7개, 주방, 카운터 등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7. 말경부터 위 업소의 명의상 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안마실로 안내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고 영업장부 작성을 담당하는 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8. 20:00경 위 "E"에서 피고인 B를 통하여 그 곳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경찰관 F에게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업소 6호실로 안내하고,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G(일명 H)을 6호실로 들어가도록 하여 손과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키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7. 말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여종업원인 G, I(일명 J) 등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안마사가 아닌데도 2016. 7. 말경부터 2016. 9. 8.경까지 제1항 기재 "E"에서 G, I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 원 또는 10만 원을 받고 양손으로 손님들의 목, 등, 어깨부위 등을 주무르고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G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인터넷사이트 L업소 후기, 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업소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현장사진, 장부 사본, 통화내역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나.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 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3. 00:30경 인천시 남구 경인로 406 모아저축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369 주안1동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1. 21:35경 인천 남구 숭의동 용현시장 부근 상호불상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장천로 38, KT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7. 2. 17. 21:0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 등 4명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확인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3. 00:00경 인천 남동구 복개서로 13 복개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건지로250번길 102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