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이전 인터넷 'H', 'I'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보고 연락한 'JK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출완납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1건 당 10~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한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에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현금 수거 지시를 받으면서 '가명을 써라, 현금을 받는 장소에서 3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서 돈을 받아라'는 주의사항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또는 L 등 금융회사 등의 직원과 같이 행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 대해서는 위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계좌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므로 사실은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여, 44세)에게 전화하여 "이자 4.3%로 3,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후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1년 안에 대환 대출을 해서 계약위반이다. 오늘 영업시간 이내에 돈을 모두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 "돈을 변제하지 않아 인터넷뱅킹 등이 정지되었다. 직접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으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찾으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L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1:00경 경주시 M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L N 팀장 건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경 불상지에서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남, 36세)에게 전화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계약서를 써야하니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무언가 잘못됐다, 원래 있던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금융 관련 법을 위반했다, 돈을 갚아야 하는데 계좌로 주면 전산 기록에 남아 안 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P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5:3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길 127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리 출력한 Q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 09:30경 불상지에서 'R카드 S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여, 55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테니 앱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R은행 T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법위반이다, 일부상환을 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R카드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5:00경 울산 북구 매곡본길 3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R은행 T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U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남, 48세)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7,000만원을 받기 위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025만원을 현장 직원에게 직접 만나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U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6. 12:00경 울산 남구 황성동 313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리 출력한 R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마.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여, 47세)에게 전화하여 "2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담보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미리 납부해야 하고, 3,000만 원은 대출과 함께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W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6. 15:2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62-1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감원에서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바.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5.경 불상지에서 'W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X(남, 52세)에게 전화하여 "5.2% 정부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 대출금은 W은행에서 기존 대출업체로 직접 상환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법률이 바뀌어 기존 대출금은 본인이 직접 상환해야 한다. 상환을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우리 법무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W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7. 12:00경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9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은행 현금징수원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 10:20경 불상지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남, 55세)에게 전화하여 "연금리 3%에 6,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R은행 앱을 보낼테니 휴대폰에 설치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Z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타사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 회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대출 위반이다,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려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위약금을 물지 않고 R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Z 담당 론플래너를 보낼 테니 그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R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3:00경 울산 동구 AA아파트 옥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Z 론플래너 건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미리 출력한 Z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Z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아.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 12:30경 불상지에서 'R은행 여의도 본점 A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B(남, 54세)에게 전화하여 "대출한도가 8,000만원인데 AD은행의 기존대출 7,000만원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 받은지 1년이 되지 않아 정부 정책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할 수 없다, 지금 당장 AD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AD은행 AE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묶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AD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A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 주고 확인을 받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R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6:30경 울산 중구 운곡길 51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AD은행 AE 팀장 건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미리 출력한 A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와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 08:30경 불상지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남, 40세)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행복 기금의 보증을 통해서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 주는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이 있는데,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기존에 대출받은 AF에서 공증위원회 약관위반으로 제지가 들어왔다, AF에 연락하여 해결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F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AF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2,300만 원을 송금하면 대출 제지를 풀어주겠다, 가상계좌로 받으면 업무가 지연되니 빨리 진행하기 위해 우리가 직원을 보내겠다. 그 직원에게 2,300만원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R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4: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41번길 7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AF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미리 출력한 AF 명의의 '완납증명서'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O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Q은행 완납증명서', 내용은 채무자 O, 대출원금 30,000,000원, 상기 채무자 O님(을)은 채권자 Q은행(갑)에게 2020년 11월 12일 일금 삼천(₩3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Q은행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고 2020. 11. 12.경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로 Q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고, 같은 날 15:3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길 127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Q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R카드 대출금 완납 확인서', 내용은 '고객인적사항 성명 D, 변제금액 10,250,000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1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대표자 AG'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고 2020. 11. 16.경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울산 남구 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로 R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고, 같은 날 12:00경 울산 남구 황성동 313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R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은 '고객은 2020년 10월 21일 당사(주)Z채권관리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삼천 이백만원(￦32,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1월 18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Z 대표이사 AH'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고, 제목은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은 '담당자 채권관리팀 AI 팀장, 채무기관 Z채권관리팀, 회보일자 2020. 11. 18. 추심금액 ￦32,000,000' 라고 기재하고 'Z 대표이사 AH'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여 각각 2020. 11. 18.경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로 Z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A4용지에 출력하고, 같은 날 13:00경 울산 동구 AA아파트 옥외주차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Z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AD은행 완납증명서', 내용은 '발행담당자 채권추심2팀 AJ, 상환금액 70,000,000원, 상기와 같이 AB님 ㈜AD은행 신용대출을 2020. 11. 1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주) AD은행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고, 제목은 '완납증명서', 내용은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18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AB, 주민등록번호 AK, 대출번호 AL, 금융사 ㈜AD은행, 납입일자 2020-11-18, 납입금액 70,000,000원, 비고 완납, 비고 :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월 5일에 자동이체계좌로 환급됩니다'라고 기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고, 각각 2020. 11. 18.경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로 ㈜A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및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A4용지에 출력하고, 같은 날 16:30경 울산 중구 운곡길 51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및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AF 완납증명서', 내용은 '고객인적사항 성명 : F, 상환금액 : 23,000,000,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0. 11. 20. 상기와 같이 F님 ㈜AF 대출을 2020. 11. 2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AF'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고, 제목은 '공탁 보증서', 내용은 '발급번호 AM, 채권자 금융감독원, 대출처 Z, 채무자 F, 변제금액 13,5000,000원, 내용 2020. 11. 23. 공탁보증, 채권담당자(AN), 관리부서 여신관리팀'이라고 기재하고 '금융감독원'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고, 각각 2020. 11. 20.경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로 AF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서' 1장을 각각 A4용지에 출력하고, 같은 날 14: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41번길 7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F 명의의 '완납 증명서'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 C, O, E, D, G, X,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내역 사본, 완납증명서, 감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확인증,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텔레그램 캡쳐화면, 일부상환 증명서, 대출금 완납확인서, 완납증명서, 입금영수증, 영수증, 공탁보증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추징액 : 취득한 수당 211만 원 - 압수한 현금 70만 원)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채용사이트를 통해 구직 활동을 하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교묘한 거짓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하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바라거나 심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무거운 죄책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업무에 비하여 다소 고액의 수당이기는 하나 그러한 이익 취득을 위해서 강한 처벌까지 감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매우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들의 경우, 피고인처럼 구직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따라 고의 없이 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보이스피싱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점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법원이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에 피고인의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수법, 범행 횟수 및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중 C,E와 합의한 점, 약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