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36

범죄사실 1. 필로폰 공동 매수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일명 'D')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E와 각자 돈을 각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3. 00:3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지하철역 부근으로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H)를 타고 가, 미리 E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와 있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를 만나 위 승용차 안에서 현금 6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뒤, 같은 날 01:00 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J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를 만나 그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g을 덜어 주고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00경 위 'J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서울 도봉구 소재 K역 부근에 주차된 '제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6. 13, 14:05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모텔 로비에서, 같은 날 시간불상경 N을 통해 위 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5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E를 기다리던 중, E의 제보로 미리 잠복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g 및 약 0.04g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바지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5, 6)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다만 필로폰의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25,000원(= 0.3그램/0.4 그램 × 30만 원, 30만 원에 매수한 0.4그램 중 일부로 각 투약하고, 0.1 그램은 압수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추징하고, 투약한 필로폰과 판매미수에 그치고 소지하였다가 압수된 필로폰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필로폰 매수는 투약 또는 소지를 위한 행위로 보아 위와 같이 다수범 가중을 하였고, 필로폰 매매미수의 점은 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였고,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판매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필로폰의 직접적인 판매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단약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7: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법당 안에서 위 법당 관리인인 E에게 "혼자 기도를 하고 싶으니 20분 정도만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고, 이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법당 안에 설치된 불전함의 벌어진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위 D의 주지 스님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일만 원권 7장, 오천 원권 2장 및 천 원권 8장 등 합계 8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 CCTV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3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21: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38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를 약 4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5년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특정되지 않았고, 이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 10: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율리에 있는 율리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창신오거리 방면에서 복성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코란도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383,3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검거경위 및 음주측정관련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CD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술을 마셨을 뿐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사고 적발 직후 경찰관에게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자인하였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특별한 이의 없이 서명하였으며,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9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정(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대성교차로 쪽에서 무진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F YF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 피고인의 처)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같은 피해자 H(6세, 피고인의 아들)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족들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렌터카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양성욱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03:02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중앙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의 벤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시기획 및 행사대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8.부터 201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200,000원, 퇴직금 2,826,840원 합계 19,026,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58,079,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에서 2013. 12. 12.경 사이에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0.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의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8:3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족들의 제사준비를 방해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38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목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떼어 놓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5cm, 날 길이 12cm)를 가지고와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위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와 "다 죽인다, 씨부랄 놈들."이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삽과 부엌칼을 휘둘러 협박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2015.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의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으로서 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가위와 부엌칼을 동원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과 범행의 동기, 건강상태 및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이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법정형하한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21:00경 고흥군 C에 있는 'D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주인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E(60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평상에 갈비뼈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입원확인서, 간호기록지 1. 진료소견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¹2015907 피고인 A은 2014. 11. 23.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호프집' 3층 방안에서 피해자 G(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속칭 '귓속말 게임'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귓속말로 "가슴이 이쁜 사람"이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1287 피고인 B은 2014.10. 30, 02:10 경 부산 동래구 H 지하 1층에 있는 '노래주점' 15번룸에서 피해자 A(25세)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12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에 대한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0. 30. 02:10 경 부산 동래구 H 지하 1층에 있는 노래주점' 15번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 B(22세)이 실수로 바닥에 소주병을 떨어뜨려 깨뜨리고도 장난처럼 비웃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6:20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D 택시 운전자 E가 운전하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 정복을 착용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씨발놈아. 너가 뭔데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위 F의 좌측 팔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으로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택시비를 내고 집으로 가야지 왜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합니까.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오른쪽 발로 위 G의 양쪽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된 사안으로서 범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73

범죄사실 2012고단2873 피고인은 2012. 9.7.01:3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에게 "개새끼야, 이걸로 구치소 못드가잖아, 배고프다 국가밥 좀 먹어보자"라고 하며 순경 G의 양어깨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순경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3433, 피고인은 2012. 10. 12. 02:00경 울산 남구 H 2층 출입문 현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주인 1에게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J을 향해 '니가 뭔데 씨발놈아 상관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J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J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친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야기한 공무방해의 정도와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장기간 재판을 지연시켜 왔고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므로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7.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3.7.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6. 5. 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위 판매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준 다음 2016. 5. 20. 위 사무실에서 위 판매책이 보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6. 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E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천안지원 2012고단1578, 1698(병합)),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3333), 결정문(대법원 2013도5722)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재판선고시의 가격으로 추인되는 2016. 4.경 메트암페타민 전국평균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원, 수사기록 제24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0회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 매수, 투약이 각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1. 2013. 3.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친척이 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병원비와 수술비가 필요하다. 사고를 당한 분의 아들이 주식회사 만도의 연구원인데 만도 자사주를 가지고 있어 한달 후에 팔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친척이 사고를 당해 병원비와 수술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친척의 아들이 보유한 만도 자사주를 팔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2. 2013. 5.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니는 E교회에 F회사 가족의 사모님이 같이 다니는데 나와 친하다. F회사 자사주에 투자하여 주식 원금에 대한 수익금 15%를 매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회사 자사주가 아닌 다른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F 사 자사주에 투자하여 매월 15%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9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노모와 조카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5.03:58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소재 순천향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순천향대학교 후문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메가제트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메가제트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5. 03:58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순천향대학교 내 후문 부근 도로를 순천향대학교 소운동장 방면에서 순천향대학교 후문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틀다가 도로연석을 들이받고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감정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면허 대장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호의 동승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1.20:55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 여) 소유의 E 그랜저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피고인의 눈에 비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달려가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보닛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금 724,7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 그랜저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F(33세)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2.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5.03: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인 E 000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해 그 전날 피고인이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시정장치를 열어놓은 상태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폭력 전과를 포함한 다수 범죄 전력, 피해자의 처벌희망의 사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3.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4. 24. 14:50경 양산시 연호12길 CU편의점 옆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창로 194 서창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 메모,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가정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5. 3. 0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로커 열쇠를 머리 옆에 놓고 잠든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로커 열쇠를 들고 4층 남자 탈의실로 가서 74 번 로커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4. 18:2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1층에서, 주위에 감시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통큰초밥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골라먹는유부초밥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통큰김밥 2줄, 시가 1,480원 상당의 서울 바나나우유 1개, 시가 1,480원 상당의 서울 블루베리우유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문어치킨 1개, 시가 4,2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불스원 폴라패밀리 북극곰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경단 1개, 시가 13,380원 상당의 장손 왕족발 1개, 시가 9,800원 상당의 큰치킨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레몬크림새우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속이꽉찬왕새우튀김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소품엔과일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크리스피치킨텐더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어묵류 1개 등 시가 합계 95,340원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카트에 담아서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5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건강(뇌병변장애 5급)이 좋지 아니한 점,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건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3개월도 안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아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8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4.07:02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들던 중, 가족들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4세, 여)의 남편인 E이 "취침시간인데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심한 욕설을 하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들 F과 수면실의 손님 6명 가량이 보고 듣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모텔이나 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전항 기재 찜질방 1층에서, 주취 행패로 112에 신고가 되어 G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위 H(47세), 경사 I(41세)이 현장에 출동을 하여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뭐고 새끼야 꺼져라 씹할놈들아, 너거 내가 누군줄 아나 가만 안둔다"라고 협박하면서 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와 위 1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압하는 위 H의 왼팔을 이빨로 수회 물어뜯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위 H, 경사 I의 정당한 112신고출동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6:0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책상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각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