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06

범죄사실 2013고단5506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19:00~21: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스마트폰 '친구만들기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C과 모텔에 투숙한 후 위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타, 위 피해자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 20: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와 술을 마시기 위하여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상호 미상의 감자탕 집에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6009₁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I'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H을 알게 된 후 이미 결혼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25.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보석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지인의 회갑 잔치가 있다. 선물을 사야 하는데, 황금열쇠 2 돈을 대신 구입해 달라. 그러면 서울로 올라가 2~3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위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이렇다 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569,000원 상당의 황금열쇠 2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97,0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20136657 피고인은 일용 노동일을 하면서 배우자와 딸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지 못하고 피고인의 식비, 유흥비 등이 부족하자, 사실은 배우자와 이혼할 생각도 없고 일용 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 가는 상황인데다 채무가 약 3~4천만 원 상당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만난 여자들에게 미혼남으로 때로는 이혼남으로 행세하면서 마치 높은 임금을 받는 회사원으로 안정된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호감을 갖게 한 다음, 관심을 보이는 여자들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을 믿게 하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여 생활비나 사적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M'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자고 제안한 다음, 2010. 6. 16.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량구입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6.경부터 20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17,0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일시에는 '2010. 8. 4.'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8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0. 8. 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피시방에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고 제안하고 위 피해자와 만나오던 중 2011. 11. 8.경 서울 관악구 0 있는 P고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료가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8.경부터 2012.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총 62회에 걸쳐 합계 18,2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인터넷사이트 '다음'의 'R'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제안하여 만남을 지속하던 중 2011. 11, 24. 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직장 상사의 술값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4.경부터 201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6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5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의 금액에는 '7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6, 15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7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이에 따라 그 합계도 '18,235,000원'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S 편의점 CCTV 확인), CCTV 사진,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회신 결과), 회신 결과 1. 캡처 사진 [20136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 (카드 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20136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Q 진술부분 포함) 1. L,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Q, N의 각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N 통화 보고),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청취 보고)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각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MATERIALE징역 2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이종 경합범죄인 절도범죄 형량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대인절도), 징역 6월per a1년(감경영역)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인 채 피해자들과 결혼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약 6,500만 원에 이르며 이를 유흥비 등에 소비하여 버린 점,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 피해자인 C,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