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3: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한 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고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어 측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약 2m 높이의 배수로에서 스스로 뛰어내리고 나뭇가지 및 돌로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1:1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사 E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경찰 너희가 뭔데,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D 경위와 E 경사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5: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사물놀이반을 담당한 방과 후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D(남,10세), E(남, 10세), F(남, 9세), G(남, 9세), H(여, 10세), I(여, 10세), J(여, 10세), K(여, 10세), F(남, 10세), L(남, 10세)는 각각 위 사물놀이반에 속한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위 초등학교 사물놀이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D이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고 떠들며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귀를 3회 잡아당기고 장구 열채로 발바닥을 3회 때리고 북채로 배를 3회 찌른 뒤, 피해아동에게 “병신, 미친놈, 씨발, 미친새끼, 염병, 또라이 새끼”라고욕설을 하면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의신체의 건강 및 발달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아동 총 10명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F, F, E,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서면 진술(의견)서 1. 근무상황부 1. 수사보고서(C초등학교로부터 악기 사진 회신받아 첨부) 중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범행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아동으로하여금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함에 있어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대상인 아동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바 죄질이 무겁다. 피해아동들의 부모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현재 아동을 상대로 한 수업은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학대행위의 태양과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53

범 죄 사 실 2019고단4417 피고인은 2019. 11. 29. 09:15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도로에 차가 서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안전상의 이유로 차에서 내려 인도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의 경위 등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내가 언제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씹할 놈아, 병신새끼야,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뒷목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79 피고인은 2019. 11. 29. 08:58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의 광명사거리 앞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범안로 81에 있는 동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AMG A45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도로 위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캡처사진 2020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불과 9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년경 벌금 300만 원, 2015년경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 가능성,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의식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22:02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17:5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가 운영하는 ‘D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E과 세신비용 지불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이놈들 장사 못 하게 하겠다, 나한테 사과하라, 내가 여기 문 닫게 하겠다,나한테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간다”라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영업이 끝나는 시점에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방해에는 해당하지 않고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 진술서에 “피고인이 17:50경부터 18:30경까지 찜질방 카운터로비에서 세신비를 안 준 적 없고 목욕탕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린 적 없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년 놈들 장사 못하게 한다. 사과하라‘며 삿대질과 욕설을 심하게 하였다.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도 다시 가버렸다”고 기재하였다. 2) 손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일부터 여기 문닫을거다‘ 라면서 계속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하였고, 지속적으로 소리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한두 명 정도 손님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영업종료시간 무렵에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손님이 드나들 수 있었던 시간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찜질방 영업을 마감하고 정리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찜질방 카운터에서 약 30분 동안 ‘이놈들 장사 못 하게 하겠다, 나한테 사과하라, 내가 여기 문 닫게 하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소리치는 행위는 찜질방 영업에 대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위력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억울함을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78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지속시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항의하려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2. 26. 23:00경 김천시 B오피스텔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강제로 개방한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사무실의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미는 과정에서 출입문 하단에 설치된 레버형 시정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망가뜨리고, 사무실 내부를 향해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작동시키고,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려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의 보수 볼 30개와 요 가 매트 15개에 소화기 분말과 물이 묻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6. 23:35경 김천시 B오피스텔 3층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던 중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은 사건의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자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김천시 H에 있는 김천경찰서 E지구대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알려주었고, 이에 경찰관들은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위 F은 순찰차를 운전하고, 위 G은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7. 00:50경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모산사거리 인근 도로를 지날 무렵,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순찰차를 운전하던 위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오른 팔꿈치로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견적서, 피해품 사진 1. CCTV캡쳐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만취한 상태로 시정장치를 망가뜨리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한 후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고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기록 제29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2020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2022. 7.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더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15년 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2020.경부터 다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 22:05경 서울 관악구 C,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마무리는 깔끔하게 해야지. 남편회사 피아노학원 아파트단지에 뿌릴 전단지 만들거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생각해 봐”, “남편하고 연락할 테니까 남편 통해서 연락해”, “피아노 학원부터 목요일에 갈게”라는 메시지와 함께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위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과 직장, 이웃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7:51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C교회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5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 C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보고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큼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편도 5차, 왕복 8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1:5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21:23경 경남 함양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뇌계길 6 회전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한가운데 화물차를 정차해놓은 채 잠이들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은 만취한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해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C 파출소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심하게 비틀거리고, 도로 한가운데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던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 18. 00:10경, 00:25경, 00:4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이거 치워라 씨발, 나는 죽어도 안할끼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4, 9, 10, 1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하여 잠이 들게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0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종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8.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9. 4.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받고, 2020. 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2. 2. 21:27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뒤편 골목에서, ‘남자 2명이 여자 1명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9세), 순경 F(남, 3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을 폭행 혐의로 위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려 하자,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위 E, F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남, 33세), 순경 I(남, 2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위 I의 몸통을 밀쳤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위 F을 넘어뜨리고, 발로 위 H의 왼쪽 발목을 걷어차 위 H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의 발을 잡자 위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 22:13경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H가 피고인으로부터 체포확인서를 작성 받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K, E,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수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대하여 경각심의 유지 및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7%, 비틀거리며 보행)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더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E동 뒤 골목길을 B아파트 E동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유한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 차량은 주차되어 있어 차량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소유 차량의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 중이던 증인 H, I는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피해자 소유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112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소유 차량에의 흠집 정도는 아주 미세하고 수리비도 뒷범퍼를 탈착하여 도색하는 수리(수리비 합계 348,000원)만을 할 정도로 나온 점, 최초에 목격자들이 진술하였던 차량 충돌 부위도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사고 충돌 부위를 살펴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4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22:50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뒤편 인도에서,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C(남, 4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너 오늘 죽었다.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끝까지 한번 가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09: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에 있는 도로를 무궁화전자 방면에서 큰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8세)의 좌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교차로 현시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9: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1. 영상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의 것이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최초 대리운전을 맡겼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다시 출발 장소로 돌아가도록 한 후 스스로 운전하였는바, 술에 취해 판단능력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처음부터 음주운전할 의사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현재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