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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약 2년간 교제하다 2018년 5월 초순경 헤어진 다음 2018. 6. 18. 22:3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차량 안에서, 이전 피해자의 주변인을 상대로 한 사생활 폭로로 인한 협박으로 이미 겁먹은 피해자에게 다시 "내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끝까지 가자"고 협박하여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빨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권 제3, 48쪽, 제3권 제69쪽,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성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2년이나 사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한다고 협박하여 한밤중에 차량 안에서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시간, 장소,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제105~108, 134~137쪽),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19. 19: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시장 경매장'에서 피고인 A은 경매장에 쌓아 둔 마늘을 물색하다 피해자 F1 판매하기 위해 쌓아둔 마늘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마늘을 실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와 함께 G 모닝 차량에 시가 40만 원 상당의 마늘 50 망을 싣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21:00경 위 'E시장 경매장'에서 피해자 H이 판매하기 위해 쌓아둔 마늘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가 빌려온 트럭에 시가 90만 원 상당의 마늘 95 망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절도 012. 5. 17, 범ㅎ 피고인은 2012, 5. 17. 18:00경 위 시장 I 앞에서 피해자 J이 판매하기 위해 쌓아놓은 시가 13만 원 상당의 마늘 10 망을 절취하였다. 2012. 6. 17. 범행 피고인은 2012. 6. 17. 06:14경 위 시장 K 앞에서 피해자 L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2013. 12. 21. 범행 피고인은 2013, 12,21, 21:00경 위 시장 M 뒤편 계단에서 피해자 N가 쌓아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5봉지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18. 02:0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493-7 부평구 시설공단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P 카렌스 차량에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 25. 23:25경 위 E시장 지하매점에서 피해자 Q 이 문을 잠그고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유리로 된 출입문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문의 틈을 통해 위 피해자의 매점에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현금 11,515,000원 및 시가 2,700 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2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11,520,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H, L,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피해금 특정) 1. CCTV 자료화면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 1 죄, 제2의 가의 , 죄, 제2의 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앞서의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다항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야간건조물 등 침입) 나. 각 절도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범죄 태양과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제2의 다죄의 경우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절취횟수와 절취금액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11.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3. 2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고시원 6층 22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성분이 들어있는 돼지표 본드를 하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4. 11:40경 위 1항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성분이 들어있는돼지표 본드를 하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 환각물질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나. 경합범죄(환각물질흡입)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2년 3월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母) 등 가족들의 선도의지가 강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연속하여 동일한 환각물질을 흡입한 사정에 비추어 중독성이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20: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호프'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2회에 걸쳐 밀치면서 "시발년아, 왜 술을 주지 않느냐, 너 내일부터 여기서 장사를 할 것 같냐. 시발년아, 이 주먹이 어떤 주먹인 줄 아느냐, 이 주먹으로 너 같은 년은 죽일 수 있다, 시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2013. 5. 30. 10:5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페인트, 압축기, 도료분사기, 연마 기, 열처리기 등을 갖춘 채, D 차량의 우측 뒤휀다에 레드퍼티작업을 하고 좌측 스텝부에 구도막제거작업(물연마)을 하는 등 도장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을 하고 그 수리비로 24만 원을 받아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레드퍼티작업과 구도막제거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제2조 제6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8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 규정들에 의하면,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점검·정비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 함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1082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한 판시 레드퍼티작업(도료가 잘 접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페인트 성분의 붉은 도료를 주걱으로 얇게 바르고 공업용 페이퍼로 연마하여 평평하게 하는 작업)과 구도막제거작업 [흠집 부위를 공업용 페이퍼와 물을 이용하여 연마하거나 흠집 부위 면적이 적을 때), 샌딩기라는 연마기로 갈아내는 흠 집 부위 면적이 많을 때) 작업]은 도장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에 해당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고는 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난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설렁탕 식당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1.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에서 오빠와 설렁탕 식당을 동업하여 지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만 차용해 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날 400만원, 2009. 4. 22. 100만원 합계 500만원을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7.경 이혼한 후, 2013. 1. 경부터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주택에서 다시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과거 결혼생활 중 친정식구들과 형부의 조언으로 수차례 자신을 형사 고소한 사실과 피고인 B이 생활비도 보태지 않으면서 피고인 B 명의로 된 위 주택을 파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4.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허공을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 B(여, 49세)에게 "씹할 년아, 너하고 너거 친정식구들 다 죽여 버린다, 너거 형부하고 붙어먹으니 좋더나,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21:40경 피해자가 평소 욕설과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장도리(일명 '빠루', 길이 약 60cm)로 누워 있던 피고인의 머리 등을 내리치자 격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철재 장도리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 갈비뼈의 골절 및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1세)가 식칼을 휘두르며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신발장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장도리(일명 '빠루', 길이 약 60cm)를 들고 안방 이불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하여 "죽어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빠루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해현장 및 피의자 B 상처부위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내용 및 조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가정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0. 12. 20.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1.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9.부터 2012. 2. 10.까지 2일간, 2012. 2. 13.부터 2012. 2. 17.까지 5일간, 2012. 2. 20.부터 2012. 2. 21.까지 2일간을 비롯하여 2012.2. 22.부터 계속 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인 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2. 전입신고 미신고로 인한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2012. 10. 24. 거주불명 등록자로 등록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여부 회신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4:00~14: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꿈치와 손목 부위를 2~3회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와 위 미용실 출입문 앞에 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현장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2018.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4:00~14: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꿈치와 손목 부위를 2~3회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와 위 미용실 출입문 앞에 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09:3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7세) 운영의 'G식당'에서, 막걸리 등을 시켜 먹고 혼자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받고, 이후 식당을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막걸릿값을 달라고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병을 집어 들어 그녀의 머리에 들이붓고, 김치가 담긴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에 들이붓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C,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 15:20경 경기 파주시 C, 208동 1204호(D건물) 앞 복도에서 집앞 복도에 내놓은 자전거 정리문제로 피해자 E(여, 49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한 발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건 1. 각 피의자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23:06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송림동 93에 있는 송림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동구 송현동 154에 있는 솔빛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케이(K)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액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소재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4 앞 도로까지 B 두싼 승용차를 약 4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7:40경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에 있는 현대엠코아파트 앞편도 3차로 도로를 세종특별자치시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적재함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85,80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9. 2.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30경 위 우방한가람타운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SM7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약 0.06g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저녁경 대구 수성구 동로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E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9. 2. 19: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부근 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 6. 19:00경 위 우방한가람타운 부근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안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 16. 19:00경 대구 서구 H, 1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다수범죄 처리] 3개 이상 다수 범죄로서 기본범죄 (필로폰 매수)에 다른 범죄(필로폰 매도) 상한 1/2, 다른 범죄 (필로폰 수수)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 [권고형량범위]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주요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0. 12. 6. 07:5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장 C 등으로부터 D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통보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형인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A 명의)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 도용에 따른 인적사항 수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0:0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천면 흥산리에있는 알뜰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경산 방면에서 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83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종업원인 피고인 B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4. 2. 4. 20:3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305호 'D'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 3개를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지급받고서 피고인 A가 직접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5.경부터 2014. 2. 4. 20: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12장(증 제1호), 5만 원권 2장(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검사는 월 평균 300만 원의 수익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약 8개월간의 수익을 총 2,4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사 성교행위 외의 정상적인 마사지로 인한 수익까지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일반 마사지의 경우 8만 원의 요금을 받지만,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3만 원을 추가로 한 11만 원의 요금을 받음을 알 수 있고, 한편 1일 평균 2회 가량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총 1,464만 원{= 3만원 × 2 × 영업일 244일(2013. 6. 5.부터 2014. 2. 3.까지, 2014. 2. 4. 은 위와 같이 몰수하였으므로 제외)으로 특정하여 이를 추징한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인바,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8. 14.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13: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회사' 휴게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7,000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000원,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80,000원 등 합계 245,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81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F, E, G,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현황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현재 강릉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재범한 점,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산격점,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D 창원점,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D 연호1, 2호점, 울산 남구 G에 있는 D 울산점, 부산 동구 H에 있는 D 범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거짓기재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D 연호1호점에서 I으로부터 18,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총 274,809,091원 상당의 가구 등을 매입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경까지 총 3,511,973,45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9. 7. 27. 대구 북구 원대로 124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2009. 1.기분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2009. 1.경부터 6.경까지 위 D 연호 1점에서 J으로부터 45,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이와 같이 무자료 매입액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가구를 판매하면서 현금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위와 같이 무자료로 거래한 매출액을 감추기 위해 그 매출대금을 처형 K, 부친 L, 피고인 개인 명의 각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받고 실제 매출액을 기재한 수기장부를 관리하면서 매 분기말 폐기하여 매출을 누락시키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D의 부가가치세와 피고인의 종합소득세를 각각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9. 7. 25. 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03-1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D 연호1호점의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해 1. 2. 경 M에게 500,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 대금을 위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5 개점의 현금매출액 합계 282,451,282원을 누락 신고하고 같은 날 납부기한을 경과하게함으로써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28,254,128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2009년 1기 및 2기, 2010년 1기 및 2기, 2011년 1기 및 2기, 2012년 1기 및 2기, 2013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합계 562,797,553원을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9. 5. 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현금 매출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76,408,174원을 누락시키고 직원 N 외 4인에게 급여로 지급한 합계 121,000,000원을 누락시켜 필요경비 계상을 축소한 다음 같은 해 5. 31.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누락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18,783,53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의 누락된 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158,957,89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범칙내용 1. 각 매출누락확인서, 급여 누락확인서 1. 각 수사보고(경리직원 O 의 전화 진술 청취,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추완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09, 12. 31. 이전의 범행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2항(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제3호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2010. 1. 1. 이후의 범행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포탈하였는바,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포탈액수가 크다는 점, 피고인과 달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단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세금을 늦게나마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0:09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변동에 있는 효성아파트 후문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