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8: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앞 'D' 골목을 빠져 나와 편도 4차로 도로로 진입한 다음, 유턴을 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3차로를 향해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진 신호에 따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파나메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파나메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파나메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1,710,641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차량 사진 1. 각 CD 1. 피해차량 점검내역서 1. 피해자 E 입퇴원확인서 등, 피해자 G 진료차트 등 1. 수사보고(피해자들 치료기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승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실내 영상자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직진 신호에 따른 출발을 뒤늦게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주된 이유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8조는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를 진행하던 중이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은 편도 4차로 도로를 횡단하여 유턴 차로까지 이동하였던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피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 운전자가 직진 신호로 변경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출발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고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각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고차량을 충격하여 들썩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피고 차량의 뒷부분이 밀리면서 들썩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피해차량 내부는 상당히 흔들렸고, 동승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등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몸이 흔들리며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 방법으로 운전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피해자들로서는 갑작스러운 피고차량에 의한 충격 당시 상당히 긴장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체 근육도 급작스럽게 위축되거나 경직되는 등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3일 후인 2019. 7. 24. 경 H한의원에서 허리 및 목의 불편함과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9. 8. 2. 경까지 입원하여 침술, 물리치료, 추나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G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날인 2019. 7. 22. 경 병원에서 목, 어깨, 무릎 등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여 약침술, 전기자극 침 등의 치료를 받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발생시점과 치료 및 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시간상 매우 근접하고, 상해의 부위와 치료 부위가 일치한다. 이 법원의 H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J에 대한 자문의뢰 회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을 진료한 의사들은 의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에 따른 판단하에 피해자들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정상적인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허위 진료를 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동기 기타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마디모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나, 위 감정서 자체도 상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위 감정서에서도 '탑승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들의 사고 당시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 의견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들의 흔들림 정도, 피고인의 운전 경로, 피고인이 추격해 온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차량 내부에서 한 발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추격 운전을 피해 도주하는 등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1명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