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09:57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2021. 4. 7. 실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에게 보낸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불상 부수를 임의로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오피스텔 1층 외부에 설치된 재활용품 처리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공보를 폐기하여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선거공보 봉투 사본, 선거공보 내용물 사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1. 수사보고(선거공보 우편물 배달시간 확인), 수사보고(선거공보 우편물 수취여부 확인), 내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내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보조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위 오피스텔 1층 세대별 우편함에 들어있던 안내문, 홍보물들을 모아서 폐기하였던 것인데, 당시 폐기한 홍보물들 사이에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선거공보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공보물을 임의로 폐기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에 관하여’란 ‘특정한 선거에서 투표,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고,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며,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성립에 ‘선거인으로서 가지는 투표활동 등에 관한 자유를 침해할 의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3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폐기한 우편물이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에 관한 투표안내문ㆍ선거공보물(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물’이라 한다)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ㆍ선거공보물을 은닉, 훼손할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유권자들의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공보물을 임의로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이를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의 궐위가 발생하여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2020. 4. 7. 실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20. 3. 26.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었고,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2020. 3. 28.까지 선거공보물을 동봉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위 보궐선거의 투표일은 2020. 4. 7.이었고, 사전투표일은 2020. 4. 2.부터 같은 달 3.까지였다. 나)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B(이하 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유권자 74명에게 이 사건 선거공보물을 발송하였고, 담당 집배원은 2021. 3. 28. 11:00경 내지 14:00경 위 선거공보물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공보물의 겉면 봉투에는 발신인 란에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고, 수취인 란에 각 유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위 봉투의 앞면 좌측 상단에는 크고 굵은 글씨로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투표안내문ㆍ선거공보’라는 기재가 있고, 그 옆으로 별도의 음영처리된 배경 안에 붉은 색 글씨로 “(이를) 은닉ㆍ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공직선거법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이 사건 선거공보물은 서울특별시 장보궐선거 투표안내문을 포함하여 후보자 12명의 선거공보물 총 39장이 책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공보물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송달된 다음날인 2021. 3. 29. 09:55경 폐지수거용 마대자루를 세대별 우편함 부근으로 끌고 온 다음, 세대별 우편함에 꽂혀있던 위 선거공보물을 모두 수거하여 위 마대자루 안에 집어넣은 뒤 재활용품 처리장에 버렸다. 당시 이 사건 선거공보물을 직접 수거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고, 피고인이 위 선거공보물을 마대자루에 옮겨 담는 데에는 약 3분이 소요되었다. 마)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해당 우편물이 펴져 있는 상태로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큰 우편물이 70~80개 되는 우편함에 다 꽂혀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사이즈가 크고 해서 일률적으로 꽂혀 있었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선거공보물이 일반적인 홍보물, 안내문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42쪽).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선거공보물의 구체적 형태, 크기, 예상되는 두께 및 무게, 겉면에 기재된 문구의 내용, 각 세대별 우편함에 비치된 상태, 피고인이 직접 이를 수거하는 작업에 소요된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선거공보물을 폐기할 당시 위 선거공보물이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우편물로서 임의로 폐기하여서는 안 될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률의 부지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공보물을 임의로 폐기하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리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오피스텔의 우편함에 꽂혀있던 다수의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우편물을 무단으로 수거, 폐기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유권자들의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선거의 자유 방해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조금씩 변경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폐기한 선거공보물은 회수되지 않았고, 결국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상당수 유권자들은 자신 앞으로 송달된 선거공보물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경우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침해된 선거의 자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