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2018고단1214 1. 피고인 A 가. 2017. 12.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5. 09:00~10:00경 청주시 서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53세)의 집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8. 1.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 09:00~10:0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맹구꺼보다 작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3. 08:26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1층 로비에서, 피해자 A(여, 48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며 손짓하여 피해자가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들쳐 올림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단565 1. 2019. 1. 23.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 23. 12:00경 청주시 서원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피해자 J(여, 44세)가 피고인에게 예전에 빌려줬던 옷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3. 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7. 16:00경 청주시 서원구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에서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데스크탑 컴퓨터 1대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9. 3. 16.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6. 13:50경 청주시 서원구 F,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근무하는 (주)M에서 시공 중인 'N 신축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O 레미콘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 소유인 P 모닝 승용차로 위 레미콘 차량 앞에 세워 놓은 다음 약 30분 동안 장구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경찰서 Q지구대 경위 R(50세)이 공사 차량을 막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사진 촬영을하자 손에 들고 있던 장구 1개와 장구채(길이 30cm) 1개를 위 R을 향해 집어던지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S(27세)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손으로 위 S의 어깨를 손으로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폭행 행위를 피해자 S이 저지하자 아파트 주민 약 5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R, 피해자 S을 향해 수차례 "개새끼들아. 좆까지 마. 씹할 놈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4 1. 증인 B,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 캡쳐화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만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성기를 2회에 걸쳐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성기 부위인 점, 당시 B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수사기록 2권 7, 14쪽 등), 이 법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서 11쪽), 범행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춰보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 S,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손괴된 컴퓨터 사진, G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경위나 수법, 범행동기, 특히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이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모습 등에 비춰보면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2019고단565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추행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