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의원 D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2014. 2. 21. E정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일인 2014. 2. 21. 이전인 2014. 1. 24. 10:00경 인천 F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농협 D 지부 조합원 배당금 지급행사'에서 G 등 주민들에게 "안녕하세요. 저 A입니다"라고 말하며 앞면에는E정당 믿음이 가는 D의 아들 A라는 문구와 피고인의 학력이 기재되고, 뒷면에는 피고인의 경력, 정치활동 및 지역활동 내역이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 6항 기재와 같이 선거구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이 사건 명함 합계 약 1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가 배부한 명함 17매 수거, 피혐의자 A가 배부한 명함 9매 수거, 배당금 지급 관련 농협소식지 사본 첨부 건, 피의자 A 명함 배부 장면 사진 촬영, 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선관위 관계자 상대 피의자 명함 확보 경위 확인, 참고인 H 상대 피의자 명함 선관위 제출 여부 확인, 명함수령자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일시에 F 마을회관에 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I 새마을지도사 자격으로 새마을가족 척사대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례적·사교적 범위 내에서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 명함을 나누어주었을 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관계,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또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성명과 함께 당적, 정치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나누어준 이상 위 조항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 나. 범죄일람표 제5항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을 확인한 결과, 2014. 1. 24. 08:42경까지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기지국에서 발신한 내역, 10:13경 인천 J에서 발신한 내역, 10:41경 인천 K에서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의 범행장소인 인천 F는 J에서 K로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일시경 위 범행장소에 들리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2014. 1. 24. 10:00경 인천 F 마을회관에서 열린 농협 D지부 조합원 배당금 지급행사 장소에서 나가던 중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보더니 "선배님, 저 명함 바꿨습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명함을 주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당적, 경력 등이 표시되어 있어 받는 사람이 피고인의 선거 출마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이 사건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고, G과 마주친 후 위 배당금 지급 행사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일시 이전인 2014. 1. 20.부터 수사기관에 의하여 다수의 이 사건 명함이 회수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명함을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1. 24. 10:00경 F 마을회관에서 G 등 주민에게 명함을 나누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검사는 '피고인이 G 등 주민 20여 명에게 명함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G이 이 법정에서 '마을회관에서 나가던 중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던 피고인을 만났을 뿐 피고인이 마을회관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마을회관에 들어와 자신을 소개하면서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나누어주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주민 20여 명에게 명함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과 같이 이 부분을 'G 등 주민들에게'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등 주민에게 자신의 당적 등이 적힌 이 사건 명함을 주면서 인사를 한 이상, 직접 자신의 출마사실이나 선거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례적인 자기소개를 넘어 자신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능동적·계획적으로 피고인을 알리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11.경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기로 결심하고 여러 지인들을 통하여 D내 주요 행사에 대한 일정을 파악한 다음 군민들에게 자신의 시의원 출마를 알리기 위하여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행사에 방문한 점, 피고인이 "I 새마을 지도자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10여 명에게 명함을 배부한 사실, 피고인이 나누어준 이 사건 명함 앞면에는 피고인의 당적, 학력이 기재되고, 뒷면에는 피고인의 경력, 정치활동 및 지역활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명함을 받은 사람들은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쉽사리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개받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물어보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명함을 주었을 뿐 자신에게 명함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는 명함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접 자신의 출마 사실이나 선거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례적인 자기소개를 넘어 자신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능동적·계획적으로 피고인을 알리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기본영역) 나. 각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300만 원[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높은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량을 따르되, 그 형량범위 상한인 200만 원에 그 1/2인 100만 원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탈법행위에 의해 피고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여 불출마함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의원 D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2014. 2. 21. E정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일인 2014. 2. 21. 이전인 2013. 12. 초순 13:00경 인천 L에 있는 M회관에서 열린 노인정 개소식장에서 선거구민인 G 등 참석자들에게 "이번에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A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하며N 소장 대표 A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 7~8장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선거구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위 명함 및 이 사건 명함 합계 약 6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지인 G이 일행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피고인 가까이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명함을 나누어 주었을 뿐, 시의원으로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명함(수사기록 제47쪽 상단)이 있다. (나) 이들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G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은 2013. 12. 초경 인천 F에 있는 M노인정의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여,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동네 주민 7~8명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주었다'고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M노인정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O대학 선배인 G에게 "선배님, 오셨습니까"라고 인사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주었을 뿐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당시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에게 명함을 주는 것을 보거나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주었다는 명함의 앞면에는N 소장 대표 A, 뒷면에는친환경농법 P농장 A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명함만으로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의례적인 범위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준 것에서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과 같이 "이번에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A입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를 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계삭회(계절마다 한 번씩 여자 신도들이 모이는 선교회) 모임에 참석한 목사 중 한명이 "뭐하시는 분이냐?"라고 묻기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목사와 옆에 앉은 1~2명에게 명함을 주기만 하였을 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Q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사보고(R교회 탐문수사, 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피혐의자가 명함을 제작한 업체 상대 수사)가 있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3. 12. 초경 인천 S에 있는 T교회에서 열린 계삭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D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니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약 20명에게 명함을 배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계삭회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야기한 것인지는 잘 모르고, 피고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아는 목사들이 "이번에 선거에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이 Q에게 "D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면서 명함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Q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명함에는믿음이 가는 D의 아들 A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받기는 하였는데, 그 명함이 수사기록에 편철된 명함은 아니고, 명함에 기재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빛깔이 노란색이었다는 것은 기억한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일시 이후인 2013. 12. 26.경에야 이 사건 명함을 인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삭회 모임에 참석한 목사 중 한 명이 모임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자 이에 대하여 인사하면서 일부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당적 등의 기재 없이 성명과 운영하는 농장만 표시된 자신의 명함을 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에서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과 같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능동적·계획적으로 자신을 알리면서 탈법행위에 의하여 명함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 마을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사회자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사할 기회를 주기에 인사를 하였을 뿐 시의원으로 출마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는 V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명함(수사기록 제57쪽)이 있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V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은 2013. 12. 23. 11:00경 인천 U 마을회관에서 열린 U 마을총회에서 앞에 나와 "인천시의원으로 출마한다"고 말하면서 V에게 명함을 주었고, 당시 마을총회에 참석한 주민 3~4명에게도 명함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마을총회가 끝난 후 마을 주민들은 U 마을회관 1층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 도 중 참석자 중 누군가가 "A가 누구야"라고 물었고, 이에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 "제가 A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 3~4명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인천시의원으로 출마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시의원 선거에 나온다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선거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당적이 표시된 이 사건 명함을 인쇄하기 전의 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능동적·계획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탈법행위에 의해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W농협 지하 강당에서 농민들에게 인사를 하려다 제지를 당하였을 뿐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나) 그런데, X은 '피고인이 2014. 1. 7. 인천 Y에 있는 W농협에서 실시된2014. 새해농업인실용교육행사장 출입문 앞에서 인사를 하다가 행사 시작 직전 갑자기 앞으로 나와 큰소리로 "저 A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여 행사 관계자들이 제지를 하고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고,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에서 나아가 회의장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과 같이 사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탈법행위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