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2022고단44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인터넷 C의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회사 명의 서류나 고지서를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0. 09:1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차 추경안 정책자금 지원금 미신청 대상자 안내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최저 2% 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환대출 신청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사항이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대출을 받기 위한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1. 14:5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영등포구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정부 긴급지원 일상 회복 희망지원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금융감독원 심사가 통과되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 기존 대출금 1,045만 원을 K단체 직원에게 전달하면 곧바로 대출진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 18:2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주시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04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5. 오전경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 3,000만원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5. 18:05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7 금곡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89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대출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으며,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일명 ‘P 대리’)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2. 3. 31.경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 희망지원금’ 안내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2,8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2022. 4. 1.경에는 Q증권 직원, 2022. 4. 4.경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차례로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3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집 앞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된다’, ‘대출금이 바로 지급되려면 금액의 40%를 보증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2. 4. 4. 13:09경 의정부시 R 아파트 S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2. 4. 4.경 피해자 T에게 E은행,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E은행에서 3%의 저금리로 최대 3,3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U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2. 4. 5. 15:10경 부천시 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W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이나 회사의 서류나 고지서를 받아오는 일’을 해보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그에게 속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행위가 정상적인 회사나 은행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는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을 ‘P’이라 칭하며 처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P’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신이 “X 세금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인데, 피고인이 앞으로 맡게 될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미납금액확인서 등 서류 또는 세금 미결제 금액을 받아 위 회사의 재무팀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다’라고 안내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은 업무 설명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의 수령 및 전달 방법 등에서 서로 들어맞지 않는데도 피고인은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P‘은 그 당시 피고인이 출근을 하였는데도 업무를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1일 최대 6만 원의 대기비를 지급한다고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지 않는 날도 1일 3만 원 정도의 대기비를 지급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수거업무 1건에 9~10만 원의 수당을 받았고 업무를 잘 처리한 날에는 약속한 수당보다 50% 증액된 수당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몇 십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택시로 이동하고 택시비가 십여 만 원에 이른 적도 있는데 이를 모두 실비로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대하나민국에서 몇 군데 호텔의 베딩 업무 또는 이사짐 나르기 등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난이도 및 실비 또는 수당 등 대가의 규모 등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한 아르바이트에 비해 수당과 근무조건이 월등히 좋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P‘ 또는 ’Y‘으로부터 회사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돈을 주고 받고 피고인이 그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인데,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 제공 없는 수당이나 난이도에 비해 넉넉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위와 같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실제 한 행위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그 수거한 현금을 제3자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거나 구글기프트카드를 구매한 다음 ’Y‘에게 그 핀 번호를 전송하는 일이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절세라는 목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 피고인도 그 구조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 보았더라면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을 품기에 충분해 보인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진상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할 때는 흰 장갑을 끼고 서류를 만지라고 지시받았고, ’Y‘으로부터는 택시비는 항상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한다는 지시를,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편의점 안에서는 사진을 찍지 말아야 한다는 지시를, 안산시 단원구 Z빌라를 목적지로 하여 범행을 할 때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명이 아닌 한국인 성명 ‘AA’이라고 인사하라는 지시를, 다른 피해자를 만날 때에는 ‘AB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P‘ 또는 ’Y‘이 한 지시의 내용과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 사이에 별다른 합리성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기본 지식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이 아닌 사회에서도 수사기관 또는 상대방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은행이나 회사의 서류나 고지서를 받아오는 일’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통상의 은행·금융기관이나 회사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관련 서류의 보관이 중요한 문제이고, 피고인도 몽골 또는 대한민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정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Y’의 지시만을 좇아 무통장 입금증을 모두 폐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만을 한 것이 아니라 총 10여 차례 수금 업무를 맡았는데, 자기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일을 엄청 급하게 시켰고, 금액이 점점 커지고 돈을 직접 만져서 전달하는 일이라 겁이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통역인 없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초등학교 시절 몇 년간 대한민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등 한국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022고단443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D의 피해신고서 및 H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F카드 완납증명서, 성명불상 피의자와의 문자 내역, 피해금 출금 내역, 각 성명불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 면담 결과 보고 1. 압수된 증 제1, 5호의 각 현존 2022고단789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대화내역 1.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현금수거책을 맡은 피고인의 범행이 아니었다면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었으므로 그 방조범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화된 피해액만 6,700만 원이 넘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대한민국에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유학생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