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 대표로서,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1. 3. 10:10경부터 11: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서 C단체원 등 약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C단체 긴급 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사전에 불상의 당원들에게 위 기자회견 개최 사실을 인터넷 C단체 당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방송차량 및 앰프 등 방송장비를 준비하도록 하고, 회견 당일에는 참가자들에게 '헬조선 탈옥선 출발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국정교과서 중단하라', 'D 정권 퇴진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손피켓(A4용지)를 나누어 들게 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방송차량과 앰프 등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국정화를 막아내자, D 정권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관계자들의 정부서울청사 출입을 봉쇄한다는 명목으로 청사 정문 쪽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수분간 대치하는 등 위 집회 전반을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않은 옥외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 3. C단체 미신고집회 전체사진 중 사진 부분 1. 내사보고(인터넷 자료 첨부), 2015.10.12. 다음 E "국정교과서 전환. 국민통합 위한불가피한 선택", 2015.11.3. F언론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 강행 발표', 2015.11.3. G언론 'C단체, 청년 40명과 헬조선 탈옥선 타고 전국 순회', 2015.10.27. C단체 공지 사항 '헬조선 탈옥선이 출발합니다', 2015.11.2. C단체 H '정부가 결국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9시 반,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모여주세요' 1. 내사보고(동영상 및 채증사진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지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목적 및 '시위'에 관한 집시법의 정의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한편, 기자회견이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일반적인 기자회견은 실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실내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점, 옥외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통상 언론뿐 아니라 일반 공중에 대하여도 직접 자신들이 지닌 공동의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질서유지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비록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플래카드,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집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이는 그 행사의 명칭에 불구하고 집시법 소정의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단체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서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C단체 긴급 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사전에 당원들에게 위 기자회견 개최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방송차량 및 앰프 등 방송장비를 준비하도록 하며, 회견 당일에는 참가자들에게 '헬조선 탈옥선 출발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국정교과서 중단하라', 'D 정권 퇴진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손피켓을 나누어 들게 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방송차량과 앰프 등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국정화를 막아내자, D 정권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관계자들의 정부서울청사 출입을 봉쇄한다는 명목으로 청사 정문 쪽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 하며 경찰과 수분간 대치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개최한 기자회견은 그 실질에 있어서 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집시법상 옥외집회 사전신고제의 위헌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기자회견이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미신고집회 개최의 범죄는 해당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아무런 위험이 야기된 바 없으므로, 집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집시법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 나아가 사전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옥외집회도 해산명령에서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집회에 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에 부합되게 법률을 해석한다면, 해산명령은 당해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반하여,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의무는 사전신고 없는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협력의무로서 부과된 것에 불과하고(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는 단순 참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개최자만 처벌하는 것도 죄의 실질을 이와 같은 협력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집회를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와 같은 정도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관할 경찰서가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이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및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참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집회에 대하여도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성은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집회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집회에서 주로 주장한 중·고교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그 후 이 사건 집회에서 주장한 대로 국정화가 폐지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시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