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3년 6월경부터 2005년 1월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78세)의 집 아랫방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그때 알게 된 피해자와 현재까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2:00경 피해자의 집에 술과 과일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지자 피해자의 집 인근 가게에 가서 업주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가게 안에 있는 라면, 과자 등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가게 밖으로 쫓겨나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3. 6. 29. 12:45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바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수박을 자르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옆 부위를 3회 찌르며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왼손으로 부엌칼을 밀쳐내는 등 완강히 반항하자, 피고인은 쥐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옆 가슴 부위를 2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체검안서 첨부에 대한), 사체검안서, 수사보고(피해자 시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부엌칼 소유자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긴급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현장에 유류된 담배꽁초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칼에 묻은 혈흔채취에 따른), 수사보고(피의자의 왼쪽 손에 있는 혈흔채취),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현장 검증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옷의 칼에 찔린 부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G 목격상황 확인), 수사보고(M 업주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및 피의자의 범행동기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팬티상황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시체 이동에 따른), 수사보고(상처부위관찰에 따른), 수사보고(범행일시에 대한), 현장출동수사상황 보고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와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범죄사실을 보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거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왼쪽 뺨과 목 부위 등을 찌른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측정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방식 및 범행 경위, 성향, 범죄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살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사망원인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왼가쪽 윗부분의 자창에 의해 좌폐상엽과 심장막이 관통되고 좌심방이 손상되었는데, 이러한 치명적인 가슴 부위 자창이 피해자의 사인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사인이 될 만한 다른 손상이나 질병이 발견되지 않고, 특기할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나) 사건 현장에 119구조대원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에게 사후 강직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망한 것이 명백하게 판명되지 않아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유서 등 특이할 만한 피해자 유품도 전혀 없으며, 그밖에 특별히 피해자가 자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칼에 찔린 부위와 칼이 들어간 방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칼로 찔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누군가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당시 범행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모자와 왼손, 부엌칼 등에 있는 혈흔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해자의 유전자형과 일치하고, 피해자 집 안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한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9시경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 근처 가게에서 과일, 술 등을 산 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빨래 너는 것을 도와준 후 함께 술과 수박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와 같은 마을주민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집 근처 M라는 가게에 찾아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먹을 것을 많이 사놨으니 가서 먹으라'고 말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신변이 걱정되어 J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놀라 L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다녀온 사이 피해자의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에 피가 묻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쪽을 쳐다보고 있었으며 피고인 옆에 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라) 앞서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사망하기 이전으로 추정되는 오전 11시경부터 G 등이 피해자의 집에 가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오후 12시 48분경까지 피고인이 M에 술을 사러 간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특히 G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것을 목격한 시점과 피해자의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시점 사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3)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되었을 가능성 유무 G 등이 피고인의 옷을 벗기려 하는 것을 목격할 당시나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할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 G 등이 있던 M는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골목길 맞은편에 있는데, G 등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3번에 걸쳐 찾아갈 때마다 피고인 외에 다른 제3자를 마주쳤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G 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잠시 L에게 구조를 요청하러 간 시간은 매우 짧고,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과 특별한 원한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피해자의 집에 제3자의 침입이나, 강도 등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였을 개연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4) 기타 관련 정황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적어도 칼에 찔려 피를 많이 흘려 의식을 잃은 상태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119나 경찰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오른손, 의복 등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고령인데다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강하게 반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현장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부분을 중심으로 피가 흘러나와 바닥을 적셨을 뿐 주변으로 비산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에서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 점에서 다소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나, 설령 지문채취를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J이 피고인 옆에 있던 칼을 치우는 등으로 인하여 칼에서 피고인의 지문을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G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장면을 보고 구조요청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 피해자의 바지, 팬티가 모두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었을 당시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져 오른쪽 발목과 왼쪽 무릎에 걸려있는데, 팬티 왼쪽 면이 잘려 있었다. 또한, 팬티의 한쪽에 피해자의 양쪽 다리가 모두 들어가 있어 자연스럽지 못한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옷을 벗기고 속옷을 칼로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다 G 등이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급하게 그 상황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된다. 5) 살해의 인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칼은 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20cm로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워 그 사용방법과 정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찔린 곳은 왼쪽 가슴 부위로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과 폐 등 중요 장기가 모여 있어 치명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부위에 해당함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6) 피고인의 진술 증인 N 경위는 이 법정에서, 사건당시 신고를 받고 도착하자마자 대문밖에서부터 피고인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서 "내가 죽였다. 앉아봐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N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비록 위 진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N가 자초지종을 묻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이 피해자를 죽였다고 고함을 지른 것이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백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어떠한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던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목격자 G의 진술 및 피고인의 자백취지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간접증거 및 정황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본 흉기의 종류와 용법,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형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정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것으로서, 그 피해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며 특히 고령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역시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중한 가족을 무참한 범행으로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의견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인용 의견, 2명 기각 의견 3. 양형의견 징역 30년: 1명 징역 25년: 5명 징역 20년: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