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수원시 영통구 D에서 C와 함께 (주)E에서 시공하는 4층짜리 신축 건물의 골조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철근 300kg1)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고물상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건축공사 표준 일반계약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의 철근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1) 검사는 '시가 약 75만원 상다의 철근 1톤'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그 후 '철근 535kg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가 철근 300kg'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는바, 철근 1톤에 상응하는 시가 약 75만원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시가를 특정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시가 미상의 철근 300kg으로 축소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기로 하고, 그와 같이 특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특정한다.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위 철근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자재로서 공사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를 처분하여 인부들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이고, 피해자와 공사하수급계약을 체결한 C가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허락해서 피고인이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허락 없이 철근을 가져가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팔아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고 실제로 철근을 판매한 돈으로 회식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있던 철근을 처분하는데 허락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철근 300kg을 철근의 소유자인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처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380kg의 철근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300kg의 철근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인 C는 1톤, 현장소장인 F은 535kg으로 각기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어도 피고인이 인정하는 300kg의 철근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이 C로부터 철근의 처분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도 아닌 C는 철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 C의 허락만으로 피고인이 철근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철근을 처분할 당시 철근의 소유자나 현장소장에게 허락 유무에 대하여 확인을 구한 바도 없고, 돈을 받고 팔수 있는 철근이라면 소유자가 선뜻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처분하도록 승낙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철근을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철근을 허락 없이 처분하였고 철근을 처분하여 받은 돈도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위 철근을 처분할 당시 소유자인 E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철근을 처분한 이후에도 소유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팔아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만으로 피고인의 횡령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7.경 수원시 영통구 D에서 피해자 C와 함께 E에서 시공하는 4층짜리 신축 건물의 골조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 날 무렵부터 2014. 1. 22.경까지 E 또는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금 4,725만원을 교부받아 이중 4,469만원만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56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4,725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모두 인건비 및 공사운영비로 사용하였지 피고인이 그 중 256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즉 256원 중 225만원은 피고인의 인건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31만원은 공사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2013. 12. 2.경 E에서 시공하는 G 신축공사 중 1층, 3층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위 공사는 피해자 C 명의로 계약하였지만 실제로 피해자 C, 피고인, H이 동업으로 공사를 진행한 점, 피해자 C는 E에서 공사대금이 들어오는 피해자 C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맡기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점,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H이 현장책임자로서 인부들을 모집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담당하였고, 피고인과 H이 인부들에게 인건비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증언하고 있어, E로부터 피해자 C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인건비와 공사운영비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H은 2014. 1. 22. 공사비를 정산하면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 500만원에서 피고인과 H이 각 225만원을 그동안 지출했던 비용이나 자신들의 인건비로 가져가고 피해자 C에게 50만원을 주기로 협의를 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하는 256만원 중 225만원은 피고인의 몫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H이 월급으로 가져간 것이 없고 나중에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모두 주고 남은 돈에서 피고인과 H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에 각각 225원을 가져간 것이다"라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통상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 외에 식사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모든 영수증을 보관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256만원 중 나머지 31만원에 불과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 C는 피고인이 3,200 만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인건비와 공사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한 영수증,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였고 결국 256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함께 H도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H은 E로부터 받은 돈보다 H이 실제로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출한 돈이 더 많다는 것이 밝혀져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56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