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건물 1층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F은 2014. 10. 5. 피고인들로부터 위 건물 1층을 전차하여 'G 식당' 및 주거지로 사용해 온 전차인인바,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등 문제로 다툼을 지속해 오던 중 피고인 A가 임의로 2015. 5. 15.자로 위 식당의 폐업신고를 해 버렸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7. 7. 15:00경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 중이던 위 'G 식당'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 B은 위 식당 후면에 있는 창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식당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는 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출입문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차인인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목적물이 멸실되는 경우 임차인인 피고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H에게 내용증명으로 퇴거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퇴거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전력 사용량이 과다하여 누전이 되는 등 화재의 위험성이 있었고, 불량배 등 제3자가 건물 1층에 임의로 출입하고 있었으며, 식자재가 부패되는 등 관리상태가 불량하였고, 제3자들이 들어와 음주, 소란, 폭행 등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건물 일부를 손괴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건물을 전대한 임차인으로서 건물관리를 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바, 피해자가 영업을 중지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창문을 통해 주거에 들어가 화재위험성이 있는 콘센트를 분리하고 제3자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해 출입문에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하는 필요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부동산(상가) 전·월세 계약서(증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이 H 명의로 피고인 A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건물 1층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차한 건물 1층에서 합선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임차한 건물 1층에서 위와 같이 합선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건물 1층에 긴급한 화재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주거에 침입한 시점은 정전이 발생한 직후의 시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전기공사업자 등 전문가와 함께 이에 관한 보수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던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은 H에 대하여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건물 1층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과정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출입문에 경고문을 부착하였고 그 경고문에는 '본건물의 1층 J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형사소송 중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3면), 이는 전차인인 피해자조차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어 제3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을 유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제114면) 제3자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다른 동기나 목적은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가 적절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부수적으로는 다른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나 목적은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피해자에 대한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이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200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