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에 영수증 종이를, 뒤 번호판에 검은 수건을 두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등록원부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자결제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6.부터 2020. 4.까지 임금 합계 50,533,328원, 2019. 12. 2.부터 2020. 3. 7.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20. 2. 임금 4,250,000원, 2020. 1. 2.부터 2020. 5. 2.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20. 3., 2020. 4.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장품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경부터 2020. 8. 1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02,866원 및 퇴직금 26,505,065원을, 2013. 9. 1.경부터 2020. 8.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96,509,273원 및 퇴직금 29,304,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0:2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의 몸에 착용한 심전도 줄을 고정하고자 다가온 피해자 D(여, 가명, 2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손 좀 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손 좀 줘”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아파, 빼죠, 아프다니깐 빼달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1. 10. 20.자 피해자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참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05: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8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7:30경 위 유흥주점의 내실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할 껀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행거리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3. 11:00경 서울 노원구 B 주거지 앞에서 손으로 윗층에 사는 피해자 C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7. 20:45경 서울 중랑구 B 빌라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C(여, 75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17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로, 피해자 C(13세, 남)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9:30경 김포시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D건물로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1층 자전거보관소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5대 때리고 밀쳤으며, 1층 건물 계단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다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정도 때리고 이마로 눈썹을 1대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7. 12. 접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자이고, 피해자 C는 D 주식회사 사장 E의 처로서, 동 회사의 홍보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F’이라는 제목으로 D의 불량 식품 제조에 대한 보도를 한 것을 시작으로 D 관련 연속적인 보도를 하였고, D 측에서는 2020. 1. 29. B를 상대로 위 보도에 대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0. 3. 4. 그 취지의 주요 부분이 인용되어 2020.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대구 동구 소재 G점에서, 이전에 인터뷰하였던 D 대리점 업주 H와 만나 대화 하던 중, H가 불안해하며 자신이 인터뷰 한 것을 D에서 알지 못하게 해달라면서 ‘D이 언론사인 B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잘못했다 하고 빨리 덮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차라리 B와 잘 협상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자, 사실은 D 홍보이사인 피해자나 D 측에서 B에 보도 무마를 위하여 광고를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H에게 ‘저와의 싸움이 아니라 저희 I대 신방과 본부장과 C씨와(가) 서로 80년대부터 아는 사이인데 (B) 본부장이 88년이거든요. 86년인가? J에 있다가 오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은 아시는 사이에요, 서로. 저희 그거(보도가) 터졌을 때 광고 준다고 전화도 왔었대요. 저희한테는 TV 쪽으로 광고를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저희 회사 마케팅부로 했나 봐요, 저한테 한 게 아니고. 그런데 돌아 돌아들었으니까’ 라고 말하였고, 이후 H는 다른 대리점 업주 등에게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전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 대한 보도를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B에 광고 수주제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K, L,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각 수사보고(순번 5, 6, 8, 16, 39, 40, 50)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H에게만 하였는데, H와 이 사건 대화를 하게 된 경위, H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H가 위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는데, 오히려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의 보도금지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녹취록을 입수한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발견해 공개된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H는 D 대리점주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한 대화를 비밀로 지킬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될 피해자의 명예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어서 H가 위 대화 내용을 비밀로 지킬 것을 기대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화한 다음날 H의 직원과 배우자에게도 대화 내용을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이후 보도금지가처분소송 과정에서 녹취록이 공개된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경위에 불과할 뿐, H에 의한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4. 19:00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20여 명의 위 센터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 센터 관리 팀장인 피해자 D(남, 39세)로부터 마스크를 올려 써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돈도 없는 주제에 뭘 까불어 까불긴, 눈까리 아래위로 까고, 나이도 어린노무 시키가, 병신 같은게 있어 하나 와가지고 말야, 니 같은게 좆같은 새끼지”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하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1)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 나. 폭행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1층에서, 의류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장소에서, 실제로는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억 6,157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장소에서, 실제로는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억 1,278만 7,3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자료상 조사 종결(예정)복명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부과된 추징세를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설계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0.부터 2021. 3. 25.까지 위 회사에서 기계감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20. 3. 임금 2,179,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7,254,9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0.부터 2021. 3. 25.까지 위 회사에서 기계감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4,659,640원, 2020. 1. 1.부터 2021. 3. 31.까지 위 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3,747,945원, 2019. 2. 28.부터 2021. 5. 31.까지 위 회사에서 소방감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16,336,252원, 총계 24,743,8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9:03경 대구 북구 B아파트 후문 앞 버스정류장 뒤편의 인도에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임에도 왼손으로 물건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성기 부분을 가린 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만지다가 그 곳을 지나가는 C(여, 28세)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B아파트 상가 D편의점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노출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03:3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부터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은행 4번 출구 앞 교차로까지 약 55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를 야기한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6:50경 부천시 수도로 86 약대오거리 앞에서 약대교회사거리 쪽으로부터 도당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63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관련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자동차는 그 편리함 이면에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어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해를 가하게 될 위험성을 내포한 물건으로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신호 및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아무렇게나 함부로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맨 몸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주의의 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정황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조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1995년 이후 현재까지 25년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5. 00:50경 서귀포시 C,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칼날길이 : 17.5cm, 19cm, 총 길이: 31.5cm, 32cm)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압수된 증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가정생활 유지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2:38경 서귀포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단란주점에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00:10경 부산 사하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이 여자(피고인의 처)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과 울고 있는 피고인의 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경장 F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E, F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 F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3:00경 제주 서귀포시 B, ‘C'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50세)가 소파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앞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5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음주운전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 00:35경 전남 목포시 B시장 근처 도로에서 목포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까지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수정 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내고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3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21: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산지’ 해당 여부 및 범의 유무 :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980년경 이미 개간되어 산지로서 성질을 상실한 적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으로 이를 다시 산지로 복구하여 10년 이상 그 상태가 유지되어 온 점, 피고인은 수목과 표토를 제거할 당시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에 형상 변경을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사실상의 인식을 하고 있었고, 비록 피고인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이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진관리법 제53조 제1호 전문 후단,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용된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이를 임차하기 전부터 이미 개간되어 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이 조성한 산지의 수목을 제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산지 전용은 토지 소유자인 종중과의 민사소송이 조정으로 종료되어 그 조정조항 이행에 따른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를 다시 복구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대구 달서구 B모텔' 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티셔츠에 팬티만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마치 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인터넷에 C 다올리주 ㅎㅎ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되었고,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은 없는 자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잠시 교제하면서 피해자 몰래 속옷 차림의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다투던 중 이를 유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고 실제 자살시도를 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피고인에게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회의 형사처벌전력(상해 등 이종의 전력임)이 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유포 협박의 경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실제로 다른 곳에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문제삼자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23:4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준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2회 있으나, 비교적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