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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08

범죄사실 1. 상해[2017고정108] 피고인은 B 현장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0:40경 충주시 C에 있는 D공장 앞 노상에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던 중에 그곳 앞에 정차된 피해자 F(남, 32세)의 G 리베로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는 발길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정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견관절 염좌, 안와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2017고단412] 피고인은 2017. 4. 20. 23:30경 충북 충주시 H, 지하 1층에 있는 'I' 주점에서, '취객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 등에게 술에 취한 채 가게에서 술값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고,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면서 자신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K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경사 L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이를 위 K이 제지하자, 위 K의 가슴 부위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2017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백업 CD 및 캡처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범행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공무집행방해 범행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에 대한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지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7. 15:30경 대전 동구 C 소제 D신경과 앞길에서 같은 구 낭월동으로 향하는 51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46세)가 앉아 있는 자리 옆 바닥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운전석 뒤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앉은 후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의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후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봉계 방면에서 D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E(79세)이 운전하는 F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9:55경 김천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위 주식회사가 구미시 송정동 41에 있는 송림아파트 철거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되지 않았고 위 주식회사는 2007. 9.30. 이미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경북 구미시 송정동 41의 송림아파트 철거공사의 시행사인데, 2,000만원을 주면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2008. 1. 8.경 800만원, 2008. 1. 9.경 1,200만원 합계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4.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주시 1에 있는 J 철거사업권을 갖고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 위 철거사업 시행사로 선정되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고 위 주식회사는 2007. 9. 30. 이미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경주시 I에 있는 J 철거사업권을 갖고 있으니, 일정한 경비만 주면 위 철거사업권을 무조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2008. 2. 4.경 4,000만원, 2008. 3. 5.경 400만원, 같은 달 12.경 100만원, 같은 달 13.경 100만원, 같은 달 17, 100만원, 같은 달 26.경 100만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4,800만원을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2: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 앞 복도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교위 C(41세)이 식사와 용변을 위해 일시 해제하였던 피고인의 보호장비를 다시 착용시키기 위해 위 거실문을 일시 개방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진단서,CCTV 영상출력물, CD [위 교도소 B실 앞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는 상해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각 근무보고서의 내용 등이 모두 위 녹화 영상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감 중 교정공무원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6회(징역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형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11. 19: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E실에서, 텔레비전 뉴스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270,000원 상당인 텔레비전 화면을 수회 때리고 브라운관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법정진술', 'F 작성 자술서' 및 'G 작성 근무보고서'가 있으나, F의 법정진술 및 F 작성 자술서는 모두 "피고인 옆 거실에서 수용 중이던 2018. 6. 11. 19:00 전후하여 피고인 거실에서 쿵쿵 못박는 듯한 소리와 뿌지직 뜯어내는 소리가 들렸으나, 무슨 소리인지는 모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근무보고서 역시 "2018. 6. 12. TV가 뜯겨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내용 뿐이며, 피고인이 "2018. 5.경 해당 거실에 처음 수용되었을 때부터 TV가 고장나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판시 TV가 2018. 6. 11. 이전에는 온전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 18:25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다른 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으므로 교차로의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으로 진행하면서 조형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우측 전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6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을, 피해자 I(여, 64세), J(여, 6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2세), L(여, 48세), M(여, 74세), N(여, 64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에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1,977,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1. 각 진단서(순번 29 내지 32,35)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버스 운전기사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버스 승객들과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5. 9. 25, 23:00경 수원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동거녀의 딸인 C에게 75,000원을 지급하고 C와 서로 입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에서 C에게 62,000원을 지급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 07:30경 위 '모텔' 201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C의 몸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8. 1.부터 2009. 2. 28.까지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농협(현 G농협) H지소'의 지소장으로서 'F농협 H지소'의 회계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고랭지 무 재배업자들의 무를 수확하여 판매한 후 그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20.경 위 'F농협 H지소'에서, 피해자 I이 재배하는 고랭지 무를 수확하여 판매한 후 그 정산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8. 9. 20.경부터 2008. 9. 22.까지 강원 양구군 J에 있는 피해자의 무 밭 약 4,000평에서 합계 17,474,000원 상당의 무를 수확하여 K 운영의 'L㈜'에 판매한 후, 2008. 10. 30. 위 무를 수확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포장비 등 비용 12,087,680원을 공제한 5,386,32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정산하였다. 위 'L㈜'는 2008. 9. 20.경 위 'F농협 H지소' 담당자에게 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08. 10. 30. 위 'F농협 H지소' 담당자로부터 피해자의 무 판매대금 명목으로 1,498,394원을 피고인 사무실의 작업반장인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08. 11. 11. 위와 같은 명목으로 3,88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0. 31.경 임의로 위 1,498,394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하고, 2008. 11. 13.경 임의로 위 3,888,000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8. 6. 12. 19:30경 위 'F농협 H지소'에서, '농업인 N가 강원 양구군 O에 있는 밭에서 재배하는 고랭지 무를 F농협에 출하하는 조건으로 F농협이 N에게 계약보증금 형식으로 선급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재배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N가 위 선급금 5,000만원을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I이 마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위 약정서에 임의로 기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F농협 H지소의 판매계장인 피고인 B에게 위 약정서의 매도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N의 성명과 주소 아래에 I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 P으로 하여금 위 약정서의 매도인란에 '주소 : 양구군 E,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재배약정서에 피고인 B은 판매계장의 결재 도장을 찍고, 피고인 A은 F농협 H지소장의 결재 도장을 찍은 후 그 사실을 모르는 F농협 조합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계약재배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하주 대금정산서(I), 계좌거래명세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77쪽, 제122쪽, 156쪽, 다만, 피고인 A 진술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N,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재배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긍정적(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유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시흥시 E 토지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시행 사업을 하고 있다. 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도면을 찾아오면 공사가 즉시 진행되는데 회사에 자금이 없어 도면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도급 주고, 차용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같은 달 2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E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위 토지에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진행하거나 건축사 사무실에 설계를 맡긴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7.경 C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2, 9.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라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7.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172번길 30에 있는 보훈회관 앞 교차로를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구)국정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조수 석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60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되는 금원이 범죄로 취득한 금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3. 10:44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하니 일단 당신 계좌에 예금된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를 하라, 조사 후 당신이 관련성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으면 즉시 이를 인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3. 13:14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로 돈을 보내면 인출해서 다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줘라'는 말에 따라, B은행 성남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1,9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F E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는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E 대리'를 칭하는 성명불상자와 G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요구에 따라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역, 직업, 연봉, 주거래은행, 기대출사항, 현재 필요자금, 현재 신용등급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증 사진, 통장 사진, 지급동의서(대출진행 완결시 대출금의 5%를 B파이낸스 금융에 지급한다는 내용)를 촬영하여 보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편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전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입출금 반복에 의한 거래실적을 쌓는 편법적 방법에 의한 대출, 즉 소위 작업대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업체나 대출직원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인출한 돈의 용도에 대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0. 6. 10.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는 등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 B은행 성남지점에서 돈을 인출할 때 83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00만원은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시 B은행 모란역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려고 하였고, 은행 직원이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거래에 이용되었음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분실신고 수표라며 대기하도록 하자 성명불상자에게 '교환하려고 하는데 분실신고 수표라고 의자에서 대기중이에요, 황당하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그 곳 의자에서 약 40분간을 대기하다 경찰이 오자 성명불상자에게 '경찰 왔어요, 보낸 통장 주인 대포통장이라고요, 신고되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면들이 있다. 4)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 전부를 출금한 후 이를 그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이외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았다면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6, 19: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G, H, I, J, K, L에게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1점당 5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이른바 봉사장이 되어 고스톱 도박자들에게 최하 1,000원 내지 5,000원을 걸게 한 후 각자가 받는 화투 7장 중 같은 무늬 3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건 돈의 10배를 지급하고, 같은 무늬 3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 건 돈을 갖는 방법으로 100여 회에 걸쳐 속칭 '삼봉'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8. 12. 16:30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삼봉'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6, 19: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와 모포 등을 준비하고 A, M, G, H, I, J, K, L 등 도박자들을 불러들여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속칭 '고스톱' 및 '삼봉'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시간비 명목으로 도박자들 1인당 1시간에 3,000 원 내지 5,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5. 23, 17: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3회에 걸쳐 각각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G, N, L, O,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H, I, J, K, O,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죄경력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24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42

범죄사실 [2012고단4342] 1. 피고인은 2009. 4. 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처남인 C의 아파트를 되찾아 줄 것을 부탁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산명시 신청비용으로 3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명시신청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8.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1,8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B으로부터 1,8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사업 경비 등으로 소비한 뒤 B으로부터 위 금원을 사용한 내역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9.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한은행 송달료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법원명 란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란에 '2009 명 736 (재산명시)' 성명 란에 'C', 금액 란에 '3,000,000'을 기재한 뒤 불상의 문방구에서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신한은행 수원법원지점의 접수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수원법원지점 명의의 송달료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경 안성시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송달료 영수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26400] 피고인은 2006. 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채권자인 G으로부터 채권추심의뢰를 받으면서 건네받은 지급명령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차21495)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G과 합의가 되었으니 300 만원을 변제하면 G에 대한 채무금을 모두 변제처리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G에게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경부터 2007. 6. 경까지 매월 30 만원씩 합계 3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달료 예납 영수증 사본의 기재 [20126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통화진술 - 참고인 G)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9. 8. 18.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8. 19: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를 구미역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를 향해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나.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경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았으며, 결국 사고까지 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