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15. 22:00경부터 2021. 12. 16.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길 ,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과거 이성 문제와 반려견문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내가 사람을 죽일 순 없으니 너가 알아서 죽으면 안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6. 10: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1. 18: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목을 잡아 넘어트린 뒤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술을 사온 뒤에도 ‘너같은 애는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 첨부), 첨부된 녹음파일 CD의 음성,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유리컵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2세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으로의 복귀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탄원서 등 참조).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95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은 2015. 3. 5. 22:40경 창원시 의창구 D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35세) 운영의 노래주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위 노래주점의 룸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직후 C의 연락을 받고 위 노래주점 룸으로 찾아 왔다. 피고인과 C은 함께 위 노래주점 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C으로부터 외상 술값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경찰서에 가서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룸 출입문을 닫아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F에서 장사를 하려면 줄을 잘 서야지 새끼야"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C은 "니 술값 때문에 경찰에 상담을 했나, 남자 새끼가 니는 좀 맞아야 되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안구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5분 후 혼자 위 노래주점을 찾아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맨하탄 조폭을 알고 있는데, 같이 와서 가게를 엎어 버리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957 피고인은 2015. 7. 3.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에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해 회사와 대출금 300만원, 연 이자 34.8%, 매월 20일에 105,000원을 상환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등을 제시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계약서대로 돈을 갚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급여통장은 허위이고, 당시 직장도 없고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9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5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2015고단2951 사건은 C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17.경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업무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스크린 낚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2020. 12. 17.경부터 2021. 1.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에 돈을 충전한 다음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잡은 삼치, 돔, 상어, 고래 등 물고기 무게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피고인 B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고 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돈과 교환해 준 것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 다시 저지른 점,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0:50경 공주시 옥룡동 백제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1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전에 다툰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중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현장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대방이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더 큰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19:27경 논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01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한 차량이 차를 박아놨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2분간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65-A

위 판결에서 형식적 기재사항 중 변호인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고, 법령의 적용 중 주문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기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8.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3: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인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2:03경 화성시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3:32경 서산시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1회), 위 음주운전 적발일(2012. 9. 17.)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05:3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아파트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05:3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호텔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좌동 방향에서 재송동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견적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96

공소사실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8. 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거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와 금전 문제, 이성 교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 뜨려 목제 서랍장에 부딪히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부위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팔꿈치, 어깨 등 상반신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경 E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다리 등 전신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 또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갖고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공소장변경 없이 과실치상죄로 의율하여 심판할 이유와 필요도 없어 보인다). 나.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1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고합810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2014. 5. 초순경 인천 서구 마전동 908-3 소재 서구청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싼타페 차량 조수석 창문이 내려져 있고 조수석 바닥에 검정색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B는 차량 안으로 손을 뻗어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 휴대폰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합동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903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B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B는 2014. 5. 2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처분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근처 찜질방에 가서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공동피고인 C는 휴대전화를 팔아서 현금화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함께 2014. 5. 20. 06: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5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뒤 그곳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자 F와 같은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동피고인 B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B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10]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자필약도, 서구청공용주차장 약도, 서구청공용주차장 사진 [2014고합903] 1. 피고인, 공동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3개의 특수절도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 3대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교수이고, 피해자 C은 위 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정규 수업 외 강의를 수강하던 피해자로부터 수업료 7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B대학교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정규수업 외 강의에서 수강료를 받는 것은 학칙위반이라는 이유로 B대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5경 '민원인(피해자)은 2018. 7. 6. 14:29:06 E(거래점:F)으로 H 학생으로 부터 이미 참가비 7만원을 환불 받았음에도 2020. 6월 까지 저와 교무처장에게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였다' , '가해학생(피해자)이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는 대부업체 홈페이지에는 학교 직원 및 학생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이 관리코드와 함께 대출상담사 명단에 기재되어 있어 추가적 범죄행위가 의심됩니다.', '가해학생(피해자)은 I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며 교무처장을 앞세워 F를 받아 마땅한 성적(55점)을 D등급으로 상향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학생과 협력기관 선생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바우처의 부정수습방법까지 알려주며 우리 학생들을 범죄의 길로 유도하려 했던 가해학생', '민원인은 자신이 파견된 ****치료실에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면서 치료실에서 여러 불손한 태도를 보여 실습기관으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저희와의 협력관계를 단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해학생은 국시대비를 위해 J학교 출신의 과외선생님을 섭외하였다며 월 2회에 30만원이라고 저희 학생에게 돈을 입금하라 하였고 입금 후 사소한 말다툼으로 3일간 언쟁을 벌이다 입금한 학생이 스터디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선생에게 돈을 줘서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라는 내용의 '석명서'를 작성하여 동료교수인 K, L, M 등 5명에게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증언 1. 석명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행동으로,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석명서(증거기록 58쪽)’에는 별다른 근거없이 피해자를 범죄자로 의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는 환불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 행위가 징계절차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탑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46세)이 자신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를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하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첨부된 CD 영상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담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당시 피고인이 손에 쥔 담배를 피해자의 뺨에 지지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가 몸싸움을 벌이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손에 쥔 채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지져 상해를 가하였던바,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는 상처 부위가 입 주변 뺨이기는 하지만 만일 눈에 스치기라도 하였으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었을 만큼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CCTV에 명확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반성 없이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별다른 수술적 치료 없이 회복될 만큼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40

범죄사실 [2015고단2940] 피고인은 2015.8.2.21:55경 의정부시 C아파트 8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D과 부부 싸움을 하던 중 112에 "도와 달라"며 신고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증 제1호)를 바지 오른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고, 당시 위 C 아파트 8동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와 순경 G을 만났다. 피고인은 2015, 8, 2. 22:10경 위 'C아파트 8동 앞 주차장에서 위 경찰관 F과 Im 가량의 거리를 두고 112 신고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흉기인 과도를 빼 칼날 부분이 보이게 손잡이 부분을 꽉 쥐었고, "칼을 버려라, 안 버리면 경찰장구를 사용하겠다"고 소리치는 위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계속 손에 쥐고 있는 방법으로 F 경위로 하여금 위해를 느끼도록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3967] 피고인은 2015. 4. 27.경 서울 도봉구 H 307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015. 7. 5. 출발하는 백두산 4박 5일 여행 관련하여 여행경비는 899,000원, 가이드팁 5만 원만 별도로 준비하면 된다. 여행경비를 완불해야 비자가 발급될 수 있으니 여행대금 일체를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여행경비를 완납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여행을 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계좌번호 K, 예금주:I)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1,78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40]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당시 사용했던 과도 증거 사진 [2015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L 여행사 M 실장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버린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2022고단19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9. 22:3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일하는 ‘D’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시비 중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0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6. 12:15경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사천시 E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미니제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미니제트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2. 3. 6. 12: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 상해진단서 [2022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D과 함께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유리관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20.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력 있으나 그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1회의 필로폰 투약이고, 혈중알콜농도 0.208%로 음주운전한 것과 병합하여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시행한 마약류 검사에서 2020. 10. 8.에는 음성, 2020. 10. 22.에는 양성 반응이 나와 인지되었는데, 나머지 보호관찰기간 동안에는 단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를 사육하면서 사육시설의 면적이 각 100m2 이상인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2. 2. 14.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축사면적 약 200m2에서 젖소 20두, 한우 20두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얻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3:35경 거제시 모래실길 19에 있는 ‘사곡해수욕장’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인사불성 남성 1명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5)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7) 1. 사진(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약 14년 전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2022고단845] 피고인은 2022. 7. 16. 05:0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종업원인 D과 다투면서 D으로부터 맞아 이마에 피가 나자 112 신고를 하고,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에 의하여 D과 분리된 뒤, 경찰관으로부터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갖다가 씨팔 새끼야. 내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 취급을 하냐. CCTV 확인을 해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다가, 피해자 진술서 작성을 위해 파출소를 가겠다고 하여 E파출소 순찰차에 탑승하여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위 E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자필진술서와 볼펜을 받았음에도 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내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 취급하냐. 너거는 좆밥새끼들이다.”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파출소에서 나가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 파출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내가 당신한테 일대일로 완빵깨가 지겠어. 내가 씹새끼들아 힘없어가 못 죽이나.”라는 등의 욕설을 한 뒤, 파출소를 나가려는 위 F 경위를 보고 “경찰 공권력 좆도 없네. 씨발 개새 끼들아. 내가 여기서 잡을게. 이 개새끼들아.”라며 위 F 경위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886] 피고인은 2022. 7. 16. 05: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D(남, 37세)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2개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 1개(지름 약 20cm)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피해자 쪽으로 던진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대기실로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가, 다시 홀에 나온 피해자를 향하여 담배꽁초와 휴지 뭉치를 각 1회씩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안면부 및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4:05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21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21.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