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52

범죄사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및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C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3. 중순경 부산 중구청에 C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B은 그 무렵부터 부산 중구 D 지하 1층에서 'E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F, G, H, I, J, K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F에게는 환전 업무를 하도록 하고, G, H, I, J에게는 게임장 내에서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 넣거나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K에게는 위 게임장 인근에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면서 단속에 대비하여 소위 '문방'을 보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C은 주간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B은 사행성 오락실에서 수년 간 일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및 L을 끌어들여 피고인 및 L은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유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협의함으로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대공'게임기는 2012. 4. 4.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주화를 투입하고 크레디트를 얻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뷰어 박스에 퀴즈 그림이 진입하는 순간 3개의 퀴즈 보기가 출현하고 퀴즈 보기 '1, 2, 3' 중 뷰어 박스와 동일한 색상의 그림을 선택버튼 '1, 2, 3'으로 선택하여 정답을 맞추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같은 방식으로 점점 빨라지는 퀴즈 그림과 점점 작아지는 뷰어 박스를 유저의 순발력과 관찰력으로 총 4단계의 미션을 통과하면 경품을 획득하는 등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으로서, 소위 '연타기능'이 없는 게임이다. '온천기행'게임기는 2012. 1. 13.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주화를 투입하고 크레디트를 얻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화면상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아 버튼을 누르면 점수를 얻고, 게임진행결과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을 획득하는 등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으로서, 소위 '연타기능'이 없는 게임이다. '야투'게임기는 2012. 2. 17.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주화를 투입하고 크레디트를 얻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바로 퀴즈 함대가 출현하는데 색상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어두운 퀴즈 함대와 게임화면 정중앙에 뷰어 박스가 출현하고, 퀴즈 보기 '1, 2, 3' 중 뷰어 박스와 동일한 색상의 함대를 선택버튼 '1, 2, 3'으로 선택하여 정답을 맞추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같은 방식으로 점점 빨라지는 퀴즈 그림과 점점 작아지는 뷰어 박스를 유저의 순발력과 관찰력으로 총 4단계의 미션을 통과하면 경품을 획득하는 등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으로서, 소위 '연타기능'이 없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B, C, L과 함께 2012. 4. 초순경부터 2012. 6. 10. 15:50경까지 위 E 게임랜드에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버튼을 눌러 같은 그림 또는 틀린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똑딱이'라는 도구를 이용자들에게 대여함으로써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최대 50만 점이 당첨되는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도록 게임내용이 변조된 '대공'게임기 20대, '온천기행'게임기 20대, '야투'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50대를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받으면 위 F 등으로 하여금 5,000원 상당의 책갈피 1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차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L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진열·보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은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래소리'게임기는 2012. 3. 23.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주화를 투입하고 크레디트를 얻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화면상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아 버튼을 누르면 점수를 얻고, 게임진행결과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내용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으로서, 소위 '연타기능'이 없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L과 공모하여 2012. 4. 초순경 부산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게임랜드'에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버튼을 눌러 같은 그림 또는 틀린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똑딱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점수를 얻고, 최대 50만 점이 당첨되는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도록 게임내용이 변조된 '고래소리'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2012. 6. 10. 15:50경까지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K, C, G, B, M,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손님 및 게임기 작동 개수 기재 수첩 등 첨부), 수사보고(E게임랜드 허가 관련 서류 등 사본 첨부)-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기 진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B 등과 공동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하고 변조된 게임기를 진열·보관한 것으로, 이는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공범들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