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오후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과 ‘C’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14세)과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2019. 8. 10. 00:00경 군산시 E에 위 D과 투숙하여 1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또한 D에게 100,000원을 빌려주었을 뿐, 성매매 대가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19. 8. 9. 오후경 B, C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고인에게 자신을 17세, 아는 동생인 F를 16세로 소개하였고, 자신과 F가 피고인과 함께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는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9. 8. 10. 00:00경 F, 피고인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에 투숙하였다. 이후 위 모텔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1회 성관계를 하였으나 생리 중이었던 F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매매 대가로 100,000원을, F에게는 용돈으로 5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입었던 브래지어 중 가슴과 닿는 부분 및 그의 질 내부, 자궁경부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남성의 Y-STR DNA형이 검출되었고, 이러한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D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서 D 등과 함께 술, 족발을 먹었고 그 과정에서 술잔 등에 묻은 자신의 타액을 D이 브래지어 등에 묻혀 성관계 사실을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위와 같은 이례적인 행동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찾을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함께 온 F에게 50,000원, D에게 1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이 성매매 대가가 아니라 D이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등이 만나기 전부터 자꾸 돈을 보내라고 했고 차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인 2019. 6. 5. 성매수 과정에서 상대 여성 및 위 여성이 불러들인 다른 남성들과 사이에 생긴 문제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대로 이미 돈이 목적임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굳이 만남을 갖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준 작은 여성은 30살은 된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 제출한 2020. 3. 23.자 의견서에서는 D의 나이가 이렇게 어린 줄은 공소장을 보고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된 D의 외모,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D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당초 17살이라고 말했다가 성관계가 끝난 이후 한국 나이로 16살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하였던 점, 해당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하기 어렵고 가능성도 희박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9.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매수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D의 나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