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부터 임☆☆와 몰래 교제를 하다가 2012. 8. 21.경 임☆☆와 헤어졌으나, 2012. 8. 28.경 남편에게 교제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위기에 놓이고 재산을 모두 남편에게 빼앗기게 되자 임☆☆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9. 07: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임☆☆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임☆☆가 나 몰래 내 나체 사진을 찍어 이를 빌미로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강제로 모텔 등에 데리고 가 폭행하여 2012. 6. 9.부터 2012. 8. 21.까지 총 6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임☆☆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임☆☆는 2012. 8. 21.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임☆☆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었고, 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 임☆☆가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위 사진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지원센터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임☆☆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5년경 김☊☊과 결혼하였으나 2010년경부터 김☊☊이 간암 판정을 받아 지방으로 요양을 가게 되어 별거하게 되었고 임☆☆는 1998년경 유⊙⊙과 결혼하였으나 2002년경부터 별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임☆☆가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 퓨전요리주점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게 되면서 임☆☆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11년 여름경 임☆☆와 첫 성관계를 갖고 내연관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8.경 위 주점의 주방보조 일을 그만두고 같은 해 6. 7. 화성시 반월동에서 참치초밥전문점을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근무할 당시 낮 시간에는 롤초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곳에서 알게 된 김◆◆을 위 참치초밥전문점의 주방장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8.경 임☆☆에게 몸이 아파서 위 주점 일을 그만둔다고만 하였다. 임☆☆는 2012. 6. 9.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김◆◆과 함께 참치초밥전문점을 개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몇 차례 때렸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었다. 임☆☆는 2012. 6. 1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남편과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음부에 로션을 바른 후 면도기를 이용하여 음모를 깎고 그 이후에도 한 차례 더 피고인의 음모를 깎았다. 임☆☆는 2012년 7월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과 김◆◆이 같은 해 4월경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임☆☆는 2012년 6월 초순경부터 2012. 8. 21.까지 사이에 일주일에 5, 6회 정도 피고인을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2012. 6. 28.부터 2012. 7. 26.까지 사이에 수원시에 있는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 등에서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나체나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과 임☆☆가 2012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남편인 김☊☊은 2012. 8. 28.경 피고인과 임☆☆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김☊☊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12. 21. 협의이혼하였으며 피고인이 김☊☊에게 위자료조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인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김☊☊에게 이전하여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9. *******지원센터에서 임☆☆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배와 왼쪽 허벅지 부위에 심한 멍이 든 상태였다. 위 김☊☊과 피고인은 임☆☆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등 일체의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임☆☆는 2012. 9. 2.경 위 주점을 그만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도 해지한 채 광주로 내려갔으며 2013. 3. 19. 체포된 후 같은 달 20.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고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강간하였음을 인정하였다가 2013. 4. 29. 제2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2012. 8. 21.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판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사이에 임☆☆에게 연인 사이에서나 보낼 법한 다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는데 임☆☆가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피고인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친근함이나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기호의 사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의 매일 같이 폭력을 당하여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2년 7월경 임☆☆가 촬영한 피고인의 나체 사진들에서는 피고인의 몸에 멍 자국 등 상처를 발견하기 어렵고 2012. 9. 9.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의 배와 왼쪽 허벅지에 멍 자국이 보이는데, 2012년 7월경에는 임☆☆가 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기 때문에 몸에는 상처가 없고 8월경에는 주로 몸을 때렸기 때문에 멍이 생겼을 것이라는 취지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주장을 제외하면 위 상처 자국이 과연 2012. 8. 21.자 임☆☆의 폭력으로 생긴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정에서 조사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2. 5. 28.경 참치초밥전문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 퓨전요리주점을 그만둔 것임에도 임☆☆에게 단지 몸이 아프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임☆☆와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자, 임☆☆는 2012년 6월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거의 매일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고 김◆◆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집착하는 면을 보여 왔다. 임☆☆가 앞서 본바와 같이 2012년 6월 중순경 피고인의 음모를 두 차례에 걸쳐 깎은 바 있는데, 임☆☆ 스스로도 피고인이 남편 또는 김◆◆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음모를 깎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비록 김☊☊과 별거 중이었으나 혼인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자신의 음모를 깎도록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임☆☆는 2011년 여름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져왔는데 유독 2012년 7월경에 이르러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피고인의 나체 및 음부를 촬영하였다. 임☆☆는 2013. 3. 20.경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3. 4. 29.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임☆☆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참치초밥전문점을 개업한 직후인 2012년 6월경 피고인의 얼굴, 팔 등에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고 2012년 8월경에도 피고인의 눈 주위에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항상 불안해 보였다. 2012. 7. 11.경 피고인이 전화하여 가게 문을 열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다음 날 03:00경 다시 전화하여 가게 열쇠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열쇠를 가져다줄 때 보니 피고인이 당시 많이 운 것처럼 눈이 부어있었고 임☆☆는 숨어 있었는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임☆☆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9. 임☆☆를 고소하였는데 이미 2012. 9. 6. 김☊☊과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위 김☊☊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임☆☆를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김☊☊이 임☆☆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위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이 임☆☆를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 유 죄: 없음 - 무죄 : 7명 전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