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내서읍 중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내서분기점 내서방면 쪽에서 창원 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후좌우를 살펴 다른 차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5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9:10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화성방향) 26km 봉담TG 부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봉담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에도 2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2회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10년이 더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닛산350Z, 피고인 B는 G 벤츠 E200coupe, 피고인 C은 H 마쓰다RX-7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아는 지인관계로 서울양양(춘천)고속도로 설악 TG에서 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36km 구간을 동일한 경로로 차량을 앞뒤로 줄지어 운행 중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7. 6. 14.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61길103(고덕동)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강일IC방면에서 구리암사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 A은 약 220km/h의 속도로, 피고인 B는 약 161km/h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80km인 지점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하여 오르막 우측 곡선 구간에서 감속운행하지 않고 차량들을 앞뒤로 연달아 운행하던 중, 피고인 A이 운행하는 F 닛산 승용차량이 1차로에서 4차로로 미끄러져 마침 동일방향 4차로에서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I(42세,남)이 운전하고 피해자 J(41세,여)이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K 싼타페 승용차량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고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어 피고인 A의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인 B가 운행하는 G 벤츠 승용차량이 사고 후 충격으로 4차로에서 1차로로 밀려온 산타페 승용차량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두개 내 구조물의 혈관종 등으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J에게는 우측 늑골 제1번부터 제7번 골절상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금지 및 방법위반 등의 행위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6. 14. 23:17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서울양양고속도로 설악 TG에서 부터 남양주 TG 까지 약 26km 구간을 평균속도 130km/h로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남양주 TG에서 부터 위 1.항 사고지점까지 약 10km에 걸쳐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앞뒤로 줄지어 차량을 운행하는 등 지속, 반복적으로 속도를 위반하여 약 15분여 동안 차량을 난폭 운행하여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사고 전 운행 구간에 대한 난폭운전 사실),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사고 당시 속도 분석서 회신결과 기록 첨부)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 3 제3호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 3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해자 I과 합의된 점 참작)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및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6. 22:30경 강원 D 건물 앞에서 위 건물 지하에 있는 단란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7,000원 상당의 높이 약 190cm 가량의 'E' 입간판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기아 K3 차량 보닛을 내리찍고, 입간판에서 떨어져 나온 길이 약 73cm, 두께 0.9cm 가량의 광고용 배너 거치대를 위 차량 보닛에 1회 더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입간판을 손괴하고, 위 위험한 물건인 'E' 입간판과 배너 거 치대를 휴대하여 위 차량을 약 67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본 제1항 기재 'E' 사장인 피해자 B(2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오른손을 움켜잡으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 손바닥을 높이 들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높이 190cm 가량의 'G' 입간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입간판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 B을 폭행하다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 입간판으로 피해자를 내리찍고, 입간판에서 떨어져 나온 길이 약 73cm, 두께 0.9cm 가량의 광고용 배너 거치대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입간판과 배너 거치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차량 견적서, 배너거치대 등 주문 내역서 폴메일 출력본 1. 사진 4매, 블랙박스 영상 중요 장면 캡처 사진 8매, 피해품 사진 등 10매, 중요 장면 캡처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명의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로 1차례, 유리잔과 TV를 던지는 등 방법으로 행한 특수상해로 1차례 각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6. 22:4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G' 앞 길에서, 판시 범죄사실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구경찰서 I파출소 1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45세)에게 B과 H 및 그 일행 등 약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똑바로 살아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 눈깔이 그렇게 보여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J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8.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72

범 죄 사 실 1. 보험 선급수수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2.경 대구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에게 ‘보험가입자를 소개하여 주고, 그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면 그 보험을 36개월 동안 유지시켜주겠다. 대신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당의 60%를 선급수수료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선급수수료를 수령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생각하였을 뿐, 위 수수료를 수령하더라도 본인이 소개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36개월 동안 유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500,000원을, 2019. 4. 15.경 위 C 계좌로 2,500,000원을, 2019. 4. 26.경 위 C 계좌로 3,000,000원을, 2019. 4. 27.경 위 C 계좌로 8,540,000원을, 2019. 12. 31.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20,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험료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납입해야할 보험료가 없는데,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위 보험료를 피고인 대신 납부하더라도 그 보험료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31.경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 5,096,000원을, 2020. 4. 1.경 보험료 5,096,000원 등 합계 10,192,200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1. 현금보관증 1.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해 금액 중 특히 선급수수료로 지급된 돈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0.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12.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8. 06: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용산지점 앞에서 그곳에 방문하려고 한 피해자 D(여, 51세)를 향해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고,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까지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편의점 업주인 G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피해자 손등 사진, 피해자 가방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판결문 등),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내용 확인-통합사건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 G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도 위 진술들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보건대, 피고인이 불상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방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아니하였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다행히 목격자의 제지 및 신고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9:4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지하 3에 있는 사당역을 출발하여 같은 구 동작대로 지하 117에 있는 이수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상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2016. 7. 20.경 경기도 수원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E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상피고인 B 명의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48개월 동안 매월 581,24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상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 상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차량등록증을 건네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상피고인 B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7. 21. 경 수원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PC방에서 B이 미즈사랑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 중 1,00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계약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회수활동내역, 게약해지예정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대출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과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47-1

범 죄 사 실 D는 2014. 11. 26. 식당업,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고문이다. D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4 12. 1.경부터 경북 울진군 F에 울진 G 건설 공사의 인부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함바식당을 건축하던 중(식당 및 주방설비 등 총 예상비용 9억 원 상당), 2015. 1.경 공사가 약 40% 정도만 진행된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공사비 5억 원 상당을 마련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 H 운영의 I 주식회사와 식자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식자재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D와 피고인은 주주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식자재 납품계약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식자재 납품 지연 등에 대비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성격의 보증금)을 받으면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논의하고, 피고인은 2015. 1. 27.경 이 사건 회사 1층 사무실에서 이 사건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5. 3. 경에는 함바식당 공사가 완공되어 식당 운영이 가능할 예정이다. 보증금을 걸고 계약하면 우리 함바식당에 식자재를 독 점적으로 납품하게 해주고, 보증금은 식자재 불량 및 납품 지연 시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그 담보를 위한 차원에서 보관해두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 D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함바식당 건축 공사비를 마련할 뚜렷한 방안이 없어 2015. 3. 경부터 함바식당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곧바로 부족한 공사비 충당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15. 2. 17. 4,000만원, 2015. 3. 9. 3,000만원 등 식자재 납품 보증금 명목의 합계 1억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에 대하여) 1. 각 고소장의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D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자재 납품계약 체결 당시인 2015. 1. 27.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3. 경에는 함바식당 공사가 완료되어 식자재납품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위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만약 D와 피고인이 추가로 필요한 거액의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증금을 공사비로 모두 사용해버릴 것임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자재 납품계약 체결 당시인 2015. 1. 27. 경 피해자에게, 2015. 3. 경에는 함바식당 공사가 완료되어 식자재 납품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고, 이 사건 보증금의 사용처나 당시 거액의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린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D 또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공사 완료 시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말한 사실과 이 사건 보증금이 공사비로 모두 사용될 예정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함바식당 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어 식자재 납품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D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을 어떻게 보관 또는 사용할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 식자재 납품계약 체결 및 이 사건 보증금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총 편취액은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 그 중 현재까지 피해자가 실제로 변제받은 금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당초 피해자가 D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다가, 선고기일 직전에 피고인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29

범 죄 사 실 2017고단3429 1. 장물취득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모든 휴대폰을 매입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속칭 '상선(장물 휴대전화 중간 매집상)'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4. 04:55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로부터 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 2마 601호에 있는 대표이사 D 운영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경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 법인 계좌의 관리 및 자금 출납 등 회계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법인 계좌(F)에 입금된 회사 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20.경 위 법인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345,411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상환계획서, 월별 상환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범의의 단일성, 범행수법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 ww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반복적 범행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출납을 담당하는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36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이고, 범행 수법도 회사의 지출 금액을 가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횡령한 피해 금액도 비교적 다액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범행 후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회사 측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까지 피해 금액 중 1,280만 원 정도를 일부 변제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55

범 죄 사 실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7.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체력단련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철원군 C, D 임야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11톤 트럭 1대 분량의 자연석을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무암 적치지 연취도 1. 현무암 반출지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깨진 석재들을 반출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은 그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 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할 수 있기는 하나(산지관리법 제25조의2 본문 제1호 가목 참조), 그러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산지관리법 제25조의2 단서).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자연석이란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고(산지관리법 제2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2조의2 제1호),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러한 자연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호), 피고인이 채취한 이 사건 암석들의 대부분은 그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에 규정된 자연석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일부 마모, 깨짐, 흠집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증인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전혀 깨지지 않은 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깨짐 등의 정도가 미미하고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역시 그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이상 자연석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자연석을 토석채취허가 없이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산지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피해자의 다이어트 약값 11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5만 원짜리 3장으로 15만 원을 받고나서 잔돈 4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원래는 주부였는데 주변에서 곗돈을 불려서 지금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많고 하니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불려줄 수 있고 매월 이자로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욕탕 운영이 적자상태에 있는 등 경제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6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내역 증명서, 차용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D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같은 면 봉오삼거리 방향에서 파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의 우측 가슴부분과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6. 8. 9. 21:55경 다발성 장기부전,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사체사진,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촬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가.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 : 8월부터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실형 ·집행유예 주요 부정 참작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과실은 없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낮이고, 사고 장소가 직선 구간이어서 별다른 시야의 제한이 없었으며, 위 도로 양 옆에는 바로 주택이 있고 횡단보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고 이전에 상당한 거리 밖에서 발견하였음에도 경적만을 울렸을 뿐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중 한명인 G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아 제출 하였으나 위 합의서에는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G의 서명부분만 G이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G은 위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서류를 아무것도 아니라며 서명해 달라고 하여 서명해 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다른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2:15경 술을 마신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누리네거리를 갈마공원네거리 쪽에서 누리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45세), F(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 따라 위 G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사진촬영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1) 제1회 변론기일에 '제2항단서 제8호'로 적용법조 정정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에 맞는 적용법조는 '제2항 단서'이므로 직권으로 다시 이를 바로 잡는다.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