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1. 2015. 12. 3.경 보증 사기(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3. 19.경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K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2015. 9. 4.경 위 주식회사 J 명의로 기술보증기금에 기술보증을 신청하여 보증을 받은 다음 금융기관에서 3,000만 원을 대출을 받는 등 이미 K 사업을 하면서 기술보증까지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L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K 사업을 같이 하자고 설득하면서 '나는 이미 심폐소생술 관련 사업으로 기술보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피고인 C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마치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B과 관련이 없이 K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자'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동조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은 우선 대출금을 받게 되면 보드카페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무렵 피고인 C이 'K' 사업을 할 것처럼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C은 2015. 11. 11.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대전지점에서, 피고인 C 명의의 'M'이라는 사업자로 'K' 관련 사업을 할 것처럼 위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하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은 피해자로부터 기술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K' 사업을 할 생각이 없이 보드카페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공동 운영하거나 피고인 A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공동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3.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액 1억 원 상당의 예비창업자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 5. 18.경 보증 사기(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학교선배인 피고인 A을 우연히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를 통해 낮은 이율로 1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마치 피고인 D이 피고인 A, 피고인 B과 관련이 없이 K 제작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대출금을 받게 되면 우선 대출금으로 애견카페 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무렵 피고인 D이 'K 제작' 사업을 할 것처럼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D은 2016. 4. 18.경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7층(창인동1가 175-6)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익산지점에서, 피고인 D 명의의 'N'이라는 사업자로 'K 제작' 관련 사업을 할 것처럼 위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하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기술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K 제작' 사업을 할 생각이 없이 애견카페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공동운영하거나 피고인 B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 D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공동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18.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액 1억 원 상당의 예비창업자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2016. 6. 10.경 보증 사기(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직장 동료였던 피고인 D으로부터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를 통해 낮은 이율로 1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A 일행에 합류하여 피고인 E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E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마치 피고인 E이 피고인 A, 피고인 D과 관련이 없이 'O'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대출금을 받게 되면 우선 대출금으로 인력거 사업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무렵 피고인 E이 'O' 사업을 할 것처럼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E은 2016. 6.경 순천시 이수로 296 청우빌딩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순천지점에서, 피고인 E 명의의 'P'이라는 사업자로 'O' 사업을 할 것처럼 위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하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O' 사업을 할 생각이 없이 인력거 사업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공동운영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Q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 E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10.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액 1억 원 상당의 예비창업자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 기술보증신청서, 기술보증기금 W차장 전화통화, 대출금 사용내역 확인 보고) 1. 입출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통고서, 각 기술평가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서, 녹취 CD 1매, 거래명세표 등, 녹취서 CD, 간이영수증 등, 보증약정서,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인수인계서, 여신거래신청서, 폐업사실증명, 계좌거래내역서 등, 거래상세조회, 견적서, 이메일 내역 화면, 사용설명서, X 관련 보증품의서 등 기술보증기금 회신자료, 각 검찰 압수수색영장 제출자료, 계좌거래내역서, 사업계획서,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신용보증 정보내역, 사업계획서 등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보증으로 대출받을 당시에는 그 목적에 맞게 K 사업을 하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게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K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피고인 B의 처 Y 명의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하에 창업 관련 지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 A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K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야만 피해자의 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대출 보증을 받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대전지점에 갔을 때 피고인 A이 자신은 얼굴이 노출되었다고 말하면서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 C만 기술보증기금 대전지점 사무실에 들어가 보증과 관련된 상담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이 독자적인 사업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사업을 위해서 피해자의 보증하에 대출을 받은 이상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성립되고,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 B, C은 2015. 11.경 함께 대전 서구 Z에 2개월치 임대료를 주고 사무실을 단기로 임대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사업장 실사에 대비하였는바,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을 사무실을 구하고, 집기를 구비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기망행위의 태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액이 막대한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D, E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