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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9.경 부산 금정구 서동 203-42에 있는 부산은행 금사공단 지점에서 C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C 명의 부산은행 계좌(D)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07.6.30. P2014. 7. 14, 연 30%, 2014. 7. 15. 이후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자 에게 500만 원을 3개월간 대부하기로 하면서 이자는 매달 20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이자율 70.7%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부터 2016. 6. 25. 에 이르기까지 E 등 22명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을 하는 자로서, 2010. 9. 6.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산 금정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오던 사람인 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수급권자에게 근로소득이나 재산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 C 명의의 계좌에 금융재산 잔고 36,111,012원이 있었고 대부업을 통한 소득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금융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금정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5. 8. 20.경 금정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722,660원, 주거급여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합계 13,302,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E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통장사본, 수사보고(E 부산행은행 통장사본 첨부), 통장사본(E), 수사보고(C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C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예금거래신청서 (부산은행), 수사보고(E 명의 통장개설지점 확인), 수사보고(대부업법위반 혐의 자료 분석 보고), 대부업법위반 혐의 거래 내역 17부, 수사보고(기초수급자 확인), 남편 H과의 거래내역 및 기초수급내역회신서 각 1부, 수사보고(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발급내역 확인), 회신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차용증사본, 수첩사본, 차용증, 수사보고(계좌를 통한 대부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기초수급자 조사자료 첨부보고), 기초수급자 조사자료, 수사보고(기초수급 부적격 확인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이자율계산 경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급여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재산을 은닉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부정수급하고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부정 수급한 급여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m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7년 전 지인들과 어울리면서 피해자 C(43세)을 소개받아 동네 선 후배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3. 16. 21:00경 D의 연락을 받고 대구 동구 E 주택 2층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갔다가 마침 D, F 등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섭섭하게 대하였던 것이 떠올라 그곳 방바닥에 놓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피해자 후두부를 1회 힘껏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을 가하였고 잠시 혼절하였던 피해자가 깨어나 칼을 빼앗고, D 등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식칼 조각 사진, 식칼 사진, 현장 사진, CT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23번)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살인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12년) ※ 살인미수에 해당하여 형량 하한 1/3, 상한 2/3 으로 감경하여 2년 4월~8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섭섭하게 대하였던 것이 떠올라 갑자기 그곳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리찍고 재차 찌르려고 달려들었으나 주위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칼날(길이 18㎝)이 두피와 두개골을 관통하여 경막 외 공간까지 침범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신체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출혈이 심한 피해자를 응급실로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과 위로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0대 후반에 어머니를 여의고 가출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4: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 주차장에 있는 간이 공구 창고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8세)이 피고인의 리어카 부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여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스버너(길이 약 42m, 넓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피해자가 기절하자 생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라이터 불을 피해자의 손가락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D),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진료기록부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스버너, 망치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고단1057] 피고인은 2012. 2. 24. 05:1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 성불상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G 등에게 주류인 캔맥주 8개를 제공하고, H, I, J, K를 여성 도우미로 불러주어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2고단1631] 피고인은 2012. 4. 13. 22: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L 등 6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15개를 판매하고, L 등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상의 도우미 4인으로 하여금 위 3호실에 들어가게 하여 1시간 동안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L 등 손님들로부터 캔맥주값 및 도우미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노래방 이용대금으로 총 242,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631] 1. 증인 O의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행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2 행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8:2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E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위 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출동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1경부터 19:11 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16.경부터 외숙부인 C과 함께 인천 계양구 D 4동 501호에 함께 거주하여 왔는데, 2008. 5. 15.경 위 C이 위 주택을 담보로 원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7,3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09. 10.경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위 신용협동조합이 위 주택에 대하여 2010. 1.경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자 마치 피고인이 위 주택의 세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상반기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실은 부동산 소유자인 C과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E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위 C과 보증금을 3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소액임차인 배당신청을 하였고, 2010. 8. 11.경 피고인이 위 주택의 정당한 소액 임차인인 것으로 오인한 위 법원으로부터 1,600만원의 배당결정을 받아 그시경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인용된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배당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2017고단100] 피고인 A은 2017.3.3.22:50 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해남경찰서 지구대에서, F에 대한 폭행 범행으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 B 음주운전으로 적발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B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이를 만류하자, "X발 놈아. 맞아볼래. 내가 못 때릴 것 같아."라고 하면서 위 G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3:1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 대기실 의자에 고정된 수갑을 차고 있던 중, 위 B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 근처로 다가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를 향해 "야 씹X끼들아. 나 징역 보내. 내가 한두 번 수갑 차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19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6. 04:25 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 술집에서 피해자 B(24세)과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위 술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 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좌측 수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2017고단1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년에 이른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10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3. 3. 22:20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1:42경 용산발 여수엑스포행 B 열차가 C역-D역 구간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열차의 카페객차인 4호차 바닥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4세)의 허벅지 부위 등을 약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및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촬영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벼운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5.30. 14:30경부터 같은 날 15:10경에 이르기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식당에서 동행한 F, G과 함께 소주 2홉들이 2병을 나눠먹고, 그곳 종업원인 H에게 김치와 깍두기가 맵다는 이유로 "씨발, 이거 손님한테 이래도 되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계산을 요구하는 위 H에게 "돈 없으니 신고해라, 이 썅년아 나 쁜 년아"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0, 15:15 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I 등 4명의 경찰관이 음식값을 지불하고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며 I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위 [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자 F은 "너희들 뭐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나머지 수갑 한쪽을 잡고 놓지 않았고, 위 이 11체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수갑을 잡아 당기고 위 I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주)을 운영하던 중 2010. 2. 25.경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와 'F'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경우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의 성능과 재질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등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시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위 화력발전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물품을 수입한 후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납기일까지 화력발전소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자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실제 납품할 부품이 아닌 종전에 소지하고 있던 부품 시료에 대하여 시험 검사를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9.경 위와 같이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와 E(주)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할 'F' 부품이 아닌 소지하고 있던 위 부품 시료에 대하여 KATRI 산업환경연구센터에 성능 및 품질시험을 의뢰한 후, 2010. 3. 19.경 직원 G으로부터 기계적 성질이 규격 기준치에 미달하는 시험성적 결과가 통보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시험성적서의 번호와 성적 결과 수치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직원 성명불상자는 2010. 3. 19.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위E(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에 대한 KATRI 산업환경연구센터 발행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저장을 한 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적서번호'를 원본시험성적서의 'H'이 아닌 'I'으로, '경도'를 원본시험성적서의 'J'이 아닌 'K'로, '경도변화'를 원본시험성적서의 (-)1'이 아닌 (+)1'로 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ATRI 산업환경연구센터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2.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47-40 에 있는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에서 위 본부 1발전처 터빈팀 기계1부 담당 직원에게 'F'를 납품하면서 위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시험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3. 22.경 E(주)이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위 발전소에 'F'를 납품하면서, 납품할 부품에 대하여 의뢰한 시험성적서가 아닌 종전에 소지한 부품에 대하여 의뢰한 시험성적서일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시험 의뢰를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피해자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31. E(주)에 위 'F'의 납품 대금 명목으로 35,999,460원을 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1. M, N, G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원본시험성적서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감사원 보도자료 첨부,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시험성적서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촉박한 납기일정 등 일부 범행동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거나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피고인 측비용부담하에 별도의 성능시험을 거쳐 납품받은 물품을 문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냉동탑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D 앞 도로를 북중학교 방향에서 상대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폐정지 등으로 같은 날 19:45 경 병원으로 호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6.경 김해시 B아파트 104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8년 대마관리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오토바이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2. 21. 00:44경 구미시 인동32길 14-13 '꿈에 그린 파크' 앞에서 피해자 C이 퀵서비스로 배달을 하면서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220만 원 상당의 D 125cc 오토바이 (보이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셀프세차장에서의 절도 범행 가. E 셀프세차장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6. 23. 01:00경 경산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E셀프세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파손 후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과 동전 교환기 2대를 파손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합계 8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H 셀프세차상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5. 6. 23. 03:00경 경산시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 셀프세차장'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동전교환기를 파손하고 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K 셀프세차장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6. 25. 01:00 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K 셀프세차장'에서 뒷문 유리창을 일자드라이버로 파손 후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 및 동전교환기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J,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 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 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야간에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155만 원 정도인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20:35경 광주 남구 D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E 택시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C(남, 39세)이 만취상태에서 목적지 도착 이후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절하며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쓰레기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결레 밀대(길이 160cm)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밀대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및 팔 부분을 각각 1회 때린 후 부러진 위 밀대로 왼쪽 사타구니 및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샅고랑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현행범 체포 당시 외관 차림 사진 등 첨부, 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0. 1.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은 징역 2년에서 4년에 해당하나, 이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21. 00: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오류동 동서로4가를 계룡육교 쪽에서 목동4가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대전4가 쪽에서 계룡육교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개골 및 대퇴골 관절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9 탑승한 피해자 F (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4 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의 업무상과실로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7:06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62.6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제한속도 30km 구간이고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2.6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땅에 떨어지게 하고, 같은 날 07:48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속도표지판(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발췌사진, CCTV 영상 1매, 수사보고(사고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0km 구간에 대하여),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변사자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판사 김재향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사단법인 B협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사단법인 B협회에서 주관하는 'C(같은 해 7. 9. ~ 7. 12.)'를 위해 강남구청에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6. 29.경 임차비, 장치비, 운송비 등 명목으로 위 사단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64,389,6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2. 6. 29.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위 C 주관을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강남구청에서 교부받은 간접보조금 내역과 총 39,345,713원 상당의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 항목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간접보조금을 이중 신청한 후 같은 해 7. 9.경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위 사단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72,853,77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39,345,713원의 간접교부금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9,345,713원의 간접교부금을 이중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사단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9,345,71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협회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F 진술부분 각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공비 정산 제출자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 제출 1. 종소기업중앙회의 (사)B협회에 교부 및 미반환금액 1. 강남구청의 (사)B협회에 교부 및 집행금액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사단법인 B협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사단법인 B협회에서는 피해자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교부금을 받아오다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처음으로 교부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고, 피해자에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이중 청구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이 위 교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교부금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