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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 바, 2013. 5. 2. 13:35경 위 'D마트' 앞 도로에서 전단지 배포 문제로 광고업을 하는 피해자 E(52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갔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쫓아가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양손으로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어낸 후 바닥에 넘어 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계속하여 승합차로 하여금 앞에 정차하고 있던 G BMW 승용차를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I(여, 49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J(여, 52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K(47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L(43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을 넘어 뜨려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F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앞에 정차하고 있던 G BMW 승용차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852,08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인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7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H, E,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보험수리비 견적서 등 첨부 보고) 1. 의사 N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O 작성의 H, I, J, K에 대한 각 진단서, 의사 P 작성의 L에 대한 진단서 1. 112 신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E을 폭행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은 물론,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위 차량 및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단지 배포 등의 문제로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저속 운행 중인 탓에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었으며, 실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경미한 수준에 그쳤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노모와 딸을 부양하며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7:00경 여수시 C아파트 107동 앞에서 민소매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106동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06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침 14층 비상계단에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E를 알고 있냐. 모델을 한다고 해서 계약금 300만 원을 줬는데 도망을 갔다. 너는 얼굴이 작아 어려 보이고, 몸이 슬림하여 모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복 모델을 할 의사가 있느냐. 모델을 하려면 몸을 체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를 살펴보고 모델을 시켜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같은 동 15층 옥상 입구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속옷을 위로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위까지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녹화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델을 시켜준다며 판단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것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현재 임신 중인 피고인의 처는 조산의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 외에는 처나 어린 자녀를 돌보아 줄 가족도 마땅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8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H 상가 분양대행사인 ㈜I의 영업부 실장, 피고인 B은 ㈜I의 홍보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8경 서울 은평구 H빌딩 15층에 있는 분양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은 평소 전화를 통해 피해자 J(여, 81)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위 분양사무실에 오게 하고, 피고인 A은 고령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글을 잘 읽을 줄 모르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상가를 사서 매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노후도 보장된다, 일단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두달 후에 상가를 전매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정도를 받더라도 이는 분양하는 상가의 계약금에 불과하여 매월 수익금 70만 원을 지급하여 줄 수 없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상가를 수익금을 남기고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실적 달성을 통해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2011. 7. 19.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상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454,28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판단 형법 제348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계약금 교부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형법 제348조 제1항 소정의 심신장애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와 동일한 의미인바(다만 강학상으로는 심신상실이 심신장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다), 심신장애라 함은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참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당해 행위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당해 행위 전후의 피해자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이 사건에 제2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증인 J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이나 계약금 지급 당시 연로하여 기억력이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치매증상은 없었고 2012년 봄경 비로소 치매증상이 생긴 점, 피해자는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하고 한글도 띄엄띄엄 읽는 정도인 점,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 말을 약간 부자연스럽게 하지만 의사소통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이나 계약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피해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몰취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들의 전매특약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지려천박의 상태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구성요건상 미성년자의 지려천박과 사람의 심신장애를 요구할 뿐 성인의 지려천박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을 형법 제348조로 의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가전제품 판매점인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4. 12.경 위 매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549,000원 상당의 세탁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카드 결제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직원가로 구입하면 490,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내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직원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미 결제한 카드대금은 한 달 후에 취소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파견 사원으로 직원가로 구매할 자격이 있는 사원코드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직원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자금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카드결제 내역을 취소시켜 주거나, 약정한 할인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구입케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세탁기 할인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4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매영업서, 각 영수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사실확인서, 각 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17명에 이르고 합계 피해액이 상당하다.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실질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보험회사에서 이 사건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아 손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측에서 보험회사에 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6.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노상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1세)을 보자 피해자가 외도를 한 후 귀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누구랑 약속되어 있는데? 누구랑 만난 것이냐. 빨리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6. 05: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니는 손가락이 잘려야 정신 차린다. 오늘 몇 개만 자르자. 화장실에서 잘라야 뒤처리가 깔끔하지"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7cm, 손잡이 11cm)를 들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세면대 위에 피해자의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자를 듯이 과도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손 등에 대고 눌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협박한 과도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칼로 협박을 당할 때 느꼈을 공포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칼을 이용해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5.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신효동에 있는 신효교 교차로를 삼성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하효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지나간 과실로, 보목동 방면에서 하효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무쏘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2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74,36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잠시 정차하여 차에서 내렸다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20:0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날 20:1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물적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수사단계에서 이미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2012.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태권도장의 사범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은 위 학원의 수련생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 23:30경 피해자가 같은 달 16.경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E에 데려간 다음 2019. 9. 19. 08:20경 위 C태권도장 앞길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발견되기까지 약 9시간 동안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아무런 신고 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F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위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해서도 안 됨"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가함). 유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아동을 지도·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가출한 피해아동을 부모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야간에 상당한 시간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58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이 2003. 4. 13. 16:58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는 공세리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높이 4.0미터를 초과하여 C 차량에 높이 4.21미터의 화물인 소나무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2.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9. 4. 20:24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공항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화물청사 방면에서 공항청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앞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19.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서울 강북구 E 소재 지하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중 위 업소에서 일하던 유흥접객원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및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0. 00:30경 B을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과 함께 동석하게 한 후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영업을 하고, 위 업소 객실 내에 노래방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허용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에서 일당 10만원에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여 오면서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술을 따라 주는 등 하여 오던 중,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성 손님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1. 각 현행범인 체포서, 각 자인서(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2014. 3.경 이 사건 호프집을 폐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4. 23:00경 동두천시 C빌라 302호에서 피해자 D(33세), 피해자 E(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열상을, 이를 말리던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E에게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열상을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상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2세)은 피고인과 법적 부부사이이나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2017. 9.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업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4. 23:00경 군산시 E 아파트 F호 현관 입구 주변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각에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왜 늦게 왔냐, 누구랑 있었냐, 왜 연락도 받지 않고 피하냐"고 말을 하면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D이 주식회사 C에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위 회사의 부가세 및 지방세 등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나빠지게 되자 회사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1. 13.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11. 13.경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의사록'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의안 : ㈜G &1t;기운>일반자금대출 30백만원 신규건', '대출금액 : 금삼천만원정', '차입기간 : 본채무 상환시까지', '상기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본안을 원안대로 승인함', '이사 :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3.경 군산시 H에 있는 G 군산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8. 2. 2.자 범행 1) 피고인은 2018. 2. 2.경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의사록'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안건 : G 군산지점 대출 신규건에 관한 건', '내용: 이사회 의장 A은 의장석에 참석하여 성원을 확인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상기 의안을 상정하여 G 군산지점으로부터 약정의 필요성 및 자금의 용도를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본 안 심의 후 출석이사 전원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함', '대출금액 : 금일억원정', '차입기간 : 본 채무 차입시부터 상환시까지', '사내이사 :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마치 D이 직접 서명한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경 군산시 H에 있는 G 군산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2017. 11. 13.자 이사회의사록 사본, 2018. 2. 2.자 이사회의사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가정폭력을 행사한 바 있는데, 이 사건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경부터 E에 위 병원식당 위탁운영을 맡겼으므로 보험회사에 직영운영 가산금을 청구할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병원 보험청구 담당직원인 F, G, H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위 보험청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09. 2. 7.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환자 I이 취식한 식사 17회분에 대한 식대직영운영 가산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2009. 2.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38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13.경부터 201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개 보험회사(다음, 더케이, 동부, 메리츠, 삼성, 악사, 한화, 현대하이카, 현대, 흥국 LIG)로부터 가산금 명목으로 총 35,430건 합계 59,168,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구내식당 위탁경영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병원식당을 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직영운영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병원식당 운영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꾼 사실을 보험청구 담당직원에게 알리지 않아 보험청구 담당직원이 종전대로 직영운영 가산금을 청구하도록 방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1. 23:35경 광명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서로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남, 42세)이 그들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씨발 너희들은 뭐야 새끼야 나는 전과가 많은 놈이다 맞짱뜨자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일부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추송서(진단서 및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점,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571 피고인은 2010. 10.경 C 등 5명과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D을 설립하여, 2011. 2. 1.경부터 2012. 3.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수납요금을 받아 이를 보관·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14.경 성명불상의 휴대폰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휴대폰 14대를 500만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휴대폰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0,880,100원 상당의 휴대폰 277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6.경 고객으로부터 휴대폰 수납요금 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수납요금 44,509,916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759 피고인은 대구 남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7.부터 2012.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6,0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피의자 단말기 및 공과금 횡령·명의도용 강제수납금액·요금수납사기 내역, 피의자 단말기 채권 횡령금액, 채권잔액확인서, 피의자 공과금 횡령금액 및 명 의도용 강제수납금액, (주)D 공과금 수납현황, 대위변제확인서,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규모가 상당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측과 피해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되었고,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G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6. 22:50경 광주 동구 E 소재 F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술값으로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55세), 경위 J(48세)에게 피고인 A이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고인 A은 위 경위 I에게 "뇌물 받아 쳐 먹은 경찰관 놈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112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경위 J에게 "술집 주인에게 뇌물을 받아먹었냐. 이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J의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고 발로 왼쪽 무릎을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경위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경위 I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 J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거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힌 점, 특히 피고인 A은 2011.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2014. 4. 14.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년 전부터 '루프스'와 '양극성 성격장애(조울증)' 등의 질환을, 피고인 C은 2007년경부터 당뇨병을 각 앓고 있어 그 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징역 1월 ~ 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