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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복원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 16:02경 위 장소에서 D 투싼 차량과 EK9 차량을 도장조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부터 2019. 10, 28.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적이 약 60m인 도장시설과 스프레이건, 공기압축기, 열건조기,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를 갖추어 놓고 월 평균 약 3대의 자동차를 도장 조업하고 이를 통해 월 평균 약 3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영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0. 28. 16:02경 위 장소에서 D 투싼 차량의 후범퍼와 테일게이트, E K9 차량의 우측 뒷휀다.다 부위를 도장조업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현장사진 1. 적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미신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동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26. 인천 중구 B, C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직권조치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 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경북 칠곡군 B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한 사람으로, 위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2019. 1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1,579m²)에 자갈을 깔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불법전용농지관리카드, 토지대장, 불법전용농지원상회복명령 1. 고발대리인 현장출장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장기간 주차장으로 전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은 그의 소유인 경산시 D의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경작하고 있다 1.2020고정1556 피고인은 2020. 7. 11.과 7. 26., 7. 31. 및 8. 2. 피해자가 경작하는 위 D의 농지로 연결되는 경산시 E에 있는 폭 약 3m 상당의 육로 한복판에 피고인의 소유인 위 무쏘 차량을 주차하여 놓음으로써 피해자 등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2020고단5595 피고인은 2020. 9. 9. 15: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까지 경산시 F 인근에 위치한 폭 3m 현황도로에서 자신의 G 무쏘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아 피해자의 관리기를 밭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및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육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확장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유일한 통행로를 막아 이웃농지를 경작하는 피해자에게 불편을 끼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이 법원에 이르러 판시 통행로를 누가 개설 관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통행을 방해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다시는 판시 통행로를 막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충분한 협의 없이 성급히 관할 시청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면 약식기소된 벌금의 합산액 400만 원은 과중하므로 이를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한 뒤 그 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생활지원센터 관리사무소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부적절한 자금 집행을 막기 위하여 'E관리단' 명의의 여러 계좌에 대해 주식회사 C 인감과 E 관리단 인감을 복수로 등록하여 사용해왔다. 피고인은 2019. 12. 18.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F은행 마곡나루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위 생활지원센터 문을 잠그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인감을 사용할 수 없게 하자 사실은 적법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관리단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관리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피고인이 계속 관리업무를 할 목적으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법인 인감을 분실하였으니, 인감을 변경해달라"고 말하여 E관리단 명의 3개의 계좌의 인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에 대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증빙자료 제출) 1. 관리규약 1. E관리단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 1. 급여요청건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업무방해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자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래(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봄 무렵부터 2019. 8. 26.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대전 유성구 B, C 약 62m에 천막을 설치하고 폐중장비 차량과 장비를 적치하고,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B 약 16m에 컨테이너(차량탑재형)를 설치하고, 개발제한구역인 D 약 18m에 폐중장비 등 물건을 적치, 개발제한구역인 D 약 27㎡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9. 7.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성구청장 작성의 각 고발장 1. E, F, G 작성의 진술서 > 1. 수사보고(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관련 공문 첨부) 1. 고발담당 공무원 진술청취 1. B 일원 행정처분 등 그동안 진행상황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고발 사전통지 1. 위법행위 조사서, 출장보고서 1. 보완사항 제출 공문 1. 위치도 및 배치도 1. 토지(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 1.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보 1. 사진대지, 항공사진, 불법행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일찍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개발행위 등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는 행정적 및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의 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입법자는 다른 도시계획과는 달리 개발제한구역에서 형질변경을 금지함으로써 구역 내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인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폐중장비를 적치하여 중장비차량 정비를 위한 정비소를 운영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고, 담당 공무원이 여러 차례 현장에 출장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였음에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앞으로도 위반행위를 시정할 계획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토지상에 2006년경부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폐중장비 등을 설치하여 2006. 12. 6.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같은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형질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3. 21. 이 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15년 봄경에 이르러 동일한 토지 내에서 장소를 변경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자 농지에서 중장비차량 정비업을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폐중장비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개발행위로 훼손된 토지를 원상회복할 의지가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은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위반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법질서와 형사사법절차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태도가 역력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위반행위를 중단시키고,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17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진욱(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4년 8월 무렵 거주지를 포천시 B, C호에서 부산 강서구 D오피스텔 E호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훈련소집자명부 사본, 국내등기조회사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병역법(2016. 5. 26.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69조 제1항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박진웅 1) 검사는 "병역법 제6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병역법 제69조 제1항"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2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26 자동차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호승진(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우승(국선)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차량전문 흠집제거와 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하지 않고 2019. 6. 13. 14:00경 위 업소에서 작업장에 열건조 토치, 열건조기, 샌딩작업도구 및 각종공구 등을 갖추고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도어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용적 약 5㎡이상의 도장시설(분무,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5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정비 촬영 사진, 수사보고(고발인 E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목적과 대기오염 문제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코인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2018. 7.부터 2018. 12.까지 약 6개월 동안 D 작곡의 'E.' 외 수곡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공연하였음에도,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F협회에 위 공연에 따른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침해당한 음악저작물 침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인 사단법인 F협회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0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1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주거지를 부산 사하구 B 3층에서 부산 해운대구 C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윤동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교회의 담임목사(대표자)로 근무하던 중, 2018. 7. 6.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C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C교회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 그 결정문을 같은 달 10.경 송달받음으로써 C교회의 대표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란에 기재된 'B종교단체 C교회'의 '담임목사' 부분을 'E'에서 'A'으로 변경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용지에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강서구 F, G 각 소재 건물과 토지'라고 기재하고,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8. 9. 11.', '등기의 목적' 란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변경사항' 란에 "소유권의 대표자 'E'을 'A'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신청인' 란에 'B종교단체 C교회 대표자 A'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B종교단체 C교회 대표자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C교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교회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무대행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C교회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종중의 신임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임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전임 대표자가 위 가처분결정을 알면서 가처분결정시부터 취소시 사이에 대표자 자격으로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 등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407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C교회의 대표자 자격이 정지된 피고인이 "C교회 대표자 A"이라고 기재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41

범죄사실 누구라도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인 경북 청도군 B 580m²의 농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 중 약 126m²의 농지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한 뒤 비닐하우스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24m² 크기의 조립식 판넬형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이화장실 사진 첨부, 수사보고(네이버 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08

범죄사실 B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인천 계양구 C 소재 밭() 985m2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B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1) 2019. 6.경 위 밭을 형질변경하여 약 165m2(약 50평형) 규모에 주거목적 농가주택을 건축하고 나머지 부지를 주차장 등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고발장 1. 토지대장 1. 농지불법 전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98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경 사실 대구 이하 불상지의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대구 중구 B에 전입신고하여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6.경 인천시 동구 B 소재 C대학교 컴퓨터실에서 피해자 D(26세, 여)이 사용하였던 공용컴퓨터를 이용하면서 해당 컴퓨터에 저장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무단으로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이메일 주소록 정보, 자기소개서 파일, 피해자의 사진, 메일함 사진 확보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침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글을 기재한 사이트 방문), 출력물(사이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게시물을 전부 삭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공기계를 이용하여 인 터넷에 접속하여 B로부터 들은 B의 남편인 C의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이용하여 C의 허락 없이 C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C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임의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해킹사진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의 남편 C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정보통신망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방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호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1.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8대의 컴퓨터에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프로그램 4개 및 'G' 프로그램 4개 등 총 8개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설치하고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제보자 진술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복제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정품을 구입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금원이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3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전북 무주군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관리자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였다며 핀잔을 듣게 되자, 2019. 6. 13. 21:5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B아 사람을 잘못 본 거잖아, 이 새끼야 ······ 너는 나한테 안 맞은 게 다행인 줄 알아, 개새끼 야, 십새끼야"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2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욕설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보낸 회수, 음성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7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74, 2018고단197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 류남경(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임호현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074] 피고인은 2016. 8. 19.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D 사업장 내에 콘크리트2차 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발주일로부터 80일 안에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으로는 3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다음, 2016. 11. 2.경 공사대금을 338,75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180,000,000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종업원의 임금 및 거래처의 자재대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11, 2.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65,000,000원을 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771975) 피고인은 아산시 F에 위치한 기계제조업체인 G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레이저 회사의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금속제품을 납품해주면 익월 말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180,000,000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종업원의 임금 및 거래처의 자재대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속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부터 2017. 6. 2.경까지 45,347,566원 상당의 금속제품을 납품받고도 그 물품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공사계약서, 공사포기각서, 각서 1.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1. 내용증명서 1. 신용정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2016. 11. 2. 콘크리트2차 제품 제조시설 공사 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발주일로부터 80일로 정한 점, 피고인은 약정한 기간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조금 지난 2017. 3. 2. 결국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각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수행한 공사부분은 전체 공사계약금액의 약 60%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6. 11. 3.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억 6,500만 원을 연체된 부가가치세 납부(2,500만 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기존채무, 인건비, 자재대금, 세금 등에 대부분 사용하였고, G의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피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에게도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약정한 기일에 맞추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2018 고단19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물품공급계약서, 확약서, 채무변제확인서 1. 계정별 거래처원장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수주한 계약(L)에서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인건비로 우선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M, D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지체상금으로 인해 받지 못하였고, D로부터 받은 돈은 체납 세금 등 다른 기존채무를 해결하는데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은 G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지급받을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별다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피해자 H에게 발생한 피해가 약 4,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정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을 통해 결국 공사의 상당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의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로는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9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90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공장 기계 'D' 1대, 'E' 2대를 소유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고 위 기계에 동산담보권을 설정받은 자이다. 1. E2대에 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3, 1층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부산역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변제기 2020. 9. 20.으로 하여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공장 기계인 'E' 2대에 관하여 동산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가. 2018.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7.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기계 중 1대를 반출하여 이를 주식회사F에게 대금 5,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기계 중 1대를 반출하여 이를 G주식회사에게 대금 3,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D에 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5. 31. 위 중소기업은행 부산역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변제기 2020. 5. 31.로 하여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공장 기계인 'D' 1대에 관하여 동산담보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6. 13.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기계를 반출하여 이를 H을 운영하는 에게 대금 6,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동산담보물 실태조사서 1. 기계매수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의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목적물들을 무단으로 타에 매각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꾸준히 변제하여 왔는바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 합계 2억 2,700만 원 중 미변제된 원금이 약 1,500만 원 가량이다. 현재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추성엽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위 업소에서 D협회의 정당한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방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E 작사, F 작곡의 'G' 의 곡을 가창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협회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사단법인 D협회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24.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사무실에서 D의 E, F, G의 H 프로그램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 복제하여 사용하여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추가 진술조서) 1. 수색조서, 진술서, SW 점검결과확인표 1. 소프트웨어등록확인서 (피고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보자가 구동되고있던 프로그램과 컴퓨터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인천 미추홀구 B건물의 관리단 대표로 선임되었으나, 2018. 9. 21. 인천지방법원 2018카합9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채권자 및 선정자들과 B건물 관리단 및 채무자 사이의 관리단 집회결의부존재확인등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가합1144호)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인의 위 관리단의 대표자로서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었고, 2019. 1. 8.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1144 관리단집회결의부존재확인등소에서 '피고인은 B건물 관리단의 대표자, 관리인,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 중 '위 관리단 대표자 지위 부존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2020. 3. 5.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6520 관리단집회결의부존재확인등 소 판결 선고로 위 일부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 및 결정에 따라 B건물 관리단의 유효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2020. 4. 27. 인천 미추홀구 B건물 10층 (주)C(4관)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규약 제정, 관리인 선출, 건물관리 관련업무, 유치권자들에 대한 공동대응 건에 대한 회의를 위해 B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를 작성한 후 작성자 란에 'B 관리단 대표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건물 관리단 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건물 관리단 대표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쇼핑몰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자격을 모용해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리단집회소집통지서 1. 인천지방법원 결정문(2018카합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