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이른바 '뺑소니 교통사고' 책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그것)을 묻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통합)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체적으로 피고인의 차량 운행으로 피해자가 노면에 전도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도와 그로 인한 부상이 자신의 행동(차량운행)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뺑소니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두 가지 방향 - 즉 인과관계의 부존재와 고의(인식)의 부재(不在) -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서는 두 명의 '목격자'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I와 J이 그들이다. 우선 I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던 사람인데, 그 진술이 상당히 부정확하다. 즉, 실제로는 금색 내지 짙은 갈색계열인 이 사건 승용차(좌측 사진 참조)가 '흰색'이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E쪽 도로에 차량이 주차하여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차량(오른쪽 ★표시)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차량이 급하게 다가와서 자신도 위협을 느끼고 도로를 급히 지나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CCTV영상을 보면 이러한 I의 진술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차량은 전혀 빠르지 않았다. I는 본건 사고 과정에서 단 한 순간도 급한 걸음을 걷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속도는 상당히 저속으로 진행하다가 정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외부의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I는 승용차가 서고, 자전거가 넘어진 다음에야 현장에 도착하였으므로, 차량을 피해 서둘렀다는 진술은 거짓이다. 오히려 당시의 상황을 좀더 명확하게 본 사람은 위 I가 아니라 J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아래 확대도에서 A로 표시된 것이 J이고, B가 I이다. J은 붉은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오는 피해자를 마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그렇게 바라보던 중 피해자가 도로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그의 좌측에는 ★로 표시된 탑차와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뒤에서 보는 당시 CCTV영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진술이다. 그가 말하는 사고의 모습은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이 제풀에 넘어졌다. 달려오고 있는 이 사건 승용차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그 차량이 급제동을 한 적도 없다"는 것으로 요약(이러한 증언은 '의견'의 진술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즉 사실에 관한 종합적인 또는 요약적인 진술로 봄이 상당하다)될 수 있다. 한편, 본건에는 두개의 CCTV영상이 제출되어 있다. 이 사건 수사기록 제62쪽에 편철되어 있는 CD와 변호인이 증 제5호로 제출한 CD에 들어 있는 다음 두개의 동영상 파일이 그것들인데, 그 각각의 영상이 촬영된 각도 내지 방향은 아래 약도에 표시된 것과 같다. • KakaoTalk_Video_20200106_1630_15_533 <1번> • KakaoTalk_Video_20200106_1632_37_059 <2번> 촬영에 사용된 CCTV카메라 성능이 그다지 좋지 못하여 선명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사고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별반 문제가 없는 수준의 영상이 확보되어 있다. 애석하지만 문자와 도화만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동영상을 포함시킬 수 없는 판결서 기술(記述)상 제약으로 인하여, 여기에서는 그 동영상을 1초당 1장의 사진으로 변환한 것을 별지와 같이 첨부한다. <별지1>로 첨부된 것이 1번 영상에서 추출한 총 26장(1초 단위로 캡쳐하였으므로, 총 25초 분량이다)의 사진들이고, <별지2>가 2번 영상에서 추출한 총 27장(총 26초 분량이다)의 사진들이다. 먼저 1번 영상에서 추출된 사진들을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승용차가 정지선에 도착하기 직전에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승용차 전방을 통과하여 우측으로 건너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이 사건 승용차 옆에는 1톤 정도 되어 보이는 소형 화물트럭이 차도와 인도를 물고 주차(이런 형식의 주차방식을 통상 '개구리주차'라고 부른다)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그 화물트럭 뒤쪽 즉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노상에서 노면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아래 4장의 사진은 1번 영상의 최초 부분에서 추출한 것인데, 첫사진에서 보면 이 사건 승용차가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때쯤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다. 아래 2번째와 3번째 사진은 그 직후 이 사건 승용차 꽁무니가 불법주차되어 E 탑차 뒤쪽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인데, 이 무렵 피해자의 자전거는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온전히 통과하였고, 아직 넘어지거나 하지도 않는다. E 탑차에 가려서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모자쓴 머리 부분의 움직임으로 보아 자전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임을 짐작하기는 조금도 어렵지 않다. 이 사건 사고과정에서 차량과 자전거 사이에 접촉이 없었음은 명확한바, 피고인은 정지선 부근에서 자전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대략 <별지1>의 1/26~4/26 사진에 해당하는 영상이다). 피해자가 넘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은 그 이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다. 즉, <별지1>의 5/26 시점 정도의 영상이 아래와 같은데, 이 시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그 상체가 앞으로 고꾸라지듯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피해자는 이미 소형화물차의 뒤쪽 공간에 진입을 마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면에서는 위 약도가 제법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영상들에는 위 I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위 I는 이 법정에서 "제가 목욕을 가려고… 근데 거기를 가는데 하얀 차가 좀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치일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꼈어요. 근데 뒤에서 '빡' 소리가 나더라고요"라거나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피고인의 차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횡단을 마쳤다. 그랬더니 잠시 뒤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고, 뒤돌아보니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다. 그래서 되돌아가서 응급조치에 나섰다"라고 증언하였는바, 그 말대로라면 위 피해자에 앞서서 I가 진행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영상에서 피해자의 자전거에 앞서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위 I는 무언가 착각을 하였거나 잘못된 증언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여하튼 이러한 1번 영상을 통하여 보면, 피고인의 운전상 실수가 원인이 되어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도로횡단 중 넘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도로 횡단을 마치면서 도로와 인도 사이의 노면 요철 등의 원인으로 자전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될 뿐이다. 이제 2번 영상을 본다. 이것은 CCTV 화각이 자전거를 마주보는 형태로 촬영된 것이니, 그 영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는 좌측에서 화면 중앙쪽으로 접근한다. 문제는 그 승용차와 CCTV 사이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위 두 대의 차량(B 탑차와 소형 화물차) 뿐만 아니라 인도위에 주차해 놓은 또다른 소형차량(K인 것으로 짐작된다)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CCTV의 화질이 좋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별지2>의 사진들을 통하여 보듯이 피고인의 승용차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로 정지해 있고, 그 앞으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자전거가 건너오고 있는 것이다. 좌측 사진이 그 무렵의 영상인데, 여기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유리는 ↑지점에 고정되어 있고, 피해자의 자전거는 여기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횡단보도 중간부분의 ↓지점으로 횡단을 하고 있다. <별지2>의 1/27부터 3/27가지 사진을 보면 이 상태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정지해 있음이 명확하다. 적어도 2초 정도는서 있었던 것이다. 피해자의 자전거가 균형을 잃는 모습은 <별지2>의 7/27 사진에서 부터 보인다. 그리고 10/27 사진에서는 완전히 지면에 넘어지는데, 당시에도 여전히 승용차의 정차위치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여성으로 보이며, 아마도 I인 것으로 짐작된다)이 접근을 시작하는 것은 <별지2>의 16/27 정도부터이다. 즉, 이렇게 피해자가 쓰러지고 나서 약 5~6초 정도가 지난 다음에서야 I가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옆에 도착한 것은 아래와 같이 23/27 무렵이다. 요컨대, I는 피해자보다 나중에 사고지점에 도착하였으니, '피고인의 승용차가 달려들어 겁이 났다'거나 '그래서 황급히 횡단보도를 통과했다'는 말은 사실이 될 수 없다. 그녀는 피해자가 쓰러지고 한 참 뒤에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 I가 위와 같이 증언하는 것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피고인의 승용차가 급하게 다가와서 겁이 나서 서둘러 건넜다. 그런데 자전거를 탄 피해자는 나(증인)보다 뒤에 오고 있었으니 그 빨리 다가오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다. 내가 그 상황을 가장 잘 안다. 나는 더구나 전직 간호사라서 완벽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까지 한 사람 말하자면 의인(義人)인데, 내 말에 한 점이라도 거짓이 섞여 있겠는가? 이 사건은 내 말(판단)대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주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가끔은 이런 성향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과 주변의 상황 등에 대한 기억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L라는 명배우가 등장하는M이라는 영화에서 목격자로 등장하는 아래층 노인(그는 한쪽 다리를 제대로 못쓰면서 주로 침대에 누워 지내기만 하였던 사람인데 그날은 신속하게 일어서서 현관까지 달려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 어머니를 칼로 찌르고 계단을 달려 내려오는 범인 <소년>을 목격하였다고 '위증'을 하였던 바로 그 인물이다)이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전형이다. 그것은 악의적(惡意的,malveillant)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본능적(본능적, instinctual)인 행동일 것이니, 여기에서 그를 탓할 생각은 없다. 다만, 위 I가 말하는 차량의 과속" 혹은 "피고인의 위협적인 운전"은 전혀 사실 무근일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할 따름이다. 즉, 그 진술의 증거가치가 갖고 있는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제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영상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사정들로 보아서는 "피고인의 차량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더라.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으로 짐작하였을 뿐이다. 그래도 사고를 목격한 터라서 피고인도 우회전하여 차를 세운 다음에 그쪽으로 가 보았는데, I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자전거를 치워 달라고 하여 피고인도 필요한 약간의 조력을 하였고, 그 사이 E에 근무하는 직원 N이 119에 신고하였다. 이후 경찰과 119 구급대원 등이 와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갈 길을 갔을 뿐이다"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하고 강력한 설득력이 있다. 경찰이 주요한 사고 목격자로 판단하여 중점적으로 진술을 확보한 I는 경찰에서는 "자전거가 차량을 피하다 넘어진 것이 맞다"고 주장(이 사건 수사기록 제13쪽)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사실은 사고가 나는 순간을 보지도 못하였다고 실토하였다. 그리고 위 I는 법정증언 서두에 "빡하는 소리가 나서 피해자 쪽을 바라보았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마치 차량과 자전거 사이에 충돌이나 접촉이 있었던 것인양 진술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 사고라는 점이 지적되자 갑자기 "빡하는 소리가 아니라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음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또한 I는 "제가 예전에 간호사였기에 피해자의 상태를 보니 피해자의 동공이 움직이지 않고 숨도 안쉬는 것 같아…"라고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13쪽)하고 있는데, 당시의 영상으로는 피해자의 동공을 살피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으며, 원래가 플래시 등의 장비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대광반사(對光反射, light reflex)가 없음을 그렇게 쉽게 확인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영상을 보아서는 I가 자발호흡의 존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만, 동공반사 내지 대광반사를 확인하는 동작은 보이지도 않는다. 위 I가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급하였을지도 모르는 상황(피해자는 경막하출혈이 있었다)에서 신속하게 응급소생술을 실시한 것은 분명히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일 여지가 많으나 그렇다고 하여 당시의 사고 상황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위 I의 섣부른 판단만을 믿고 피고인의 운전부주의로 피해자가 노면에 전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첨언컨대, 피고인에 대한 2019. 10. 25.자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경찰관이 "피의자가 뺑소니를 하지 않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나 증인이 있나요"라고 질문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대목이 나오는바(이 사건 수사기록 제26쪽), 어떻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정지선을 지나서 차량을 세운 것은 맞지만 차량과 피해자 사이는 2~3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 당시 저는 피해자가 심장마비로 도로에 넘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니 한숨만 나옵니다"라고 말하고 있던 상황(이 사건 수사기록 제25, 26, 41쪽)이었는데, 어찌 이처럼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착잡할 따름이다. 특히나 피고인이 2019. 12. 9. 검사의 면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이 사건 수사기록 제69쪽)는 사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문 경찰 조사 당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있었는가요. 답 경찰관들의 억압적인 태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사는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급정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졌는데도 아무런 과실 또는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하고 있다(이 사건 수사기록 제69쪽). 그러나 이 사건 수사기록을 통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급정지'를 하여야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엿볼 별다른 증거는 없다. 수사기록상으로는 어림짐작으로 당시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저 추정일 뿐이다. 여하튼 위와 같은 추궁의 결과, "당시 피해자가 심장마비로 넘어졌다고 생각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던 피고인은 결국 다음과 같이 문답(이 사건 수사기록 제72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전형적인 장문단답(長門短答) 형태의 조사내용이다.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검사가 제출한 2020. 8. 26.자 의견서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당시 사고 상황 및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에 의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및 이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좀더 세밀하게 보자면,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사고와 부상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도 다투고 있으니, 위에서 검사가 지적한 '피고인이 자신에 의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부분을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점까지도 인식하였는지"로 읽기만 하면, 위와 같은 쟁점정리는 아주 적확(的確)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구성요건적 요소 즉 피고인의 과실 및 그것과 피해자의 부상이라는 사실 상호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곧바로 주관적 구성요건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피고인에게 이러한 점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었거나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착오'가 존재하였던 경우라면 단순히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을 물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만약 그러한 경우에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 등의 미명하에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 형사법이 채택하고 있는 행위책임의 원칙을 버리고 결과책임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이 될 것이며, 이는 어찌 보면, 법관의 일시적이고 자의적이며 독단적인 정의감에 봉사하기 위하여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법 본연의 정신을 망각하는 처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실 이 사건은 단순하다. 피고인에게 "운전 중에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도망친 사람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어도 되는가"만이 유일한 판단의 대상이다. 비록 피고인이 완벽하게 뛰어난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가 한 실수가 항용 벌어질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고, 오히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아니 되고,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의무를 어긴 피해자의 과실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 그것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통상인의 가치규범에 더 잘 맞아 들어가는 경우라면, 우리는 피고인에게 함부로 뺑소니 운전자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현장 목격자 J이나 N 등이 바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도 하다. ※ 119신고 내용과 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보면, 신고자인 N 등은 이 사건을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히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이 노상에서 쓰러진 사고'로만 파악·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119접수기록 등에서도 교통사고라는 언급은 일체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의 녹음기록이나 대화과정에서 I 등이 이 사건 승용차 운전자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는 대목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점은 I의 증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말미에 다음과 같은 말을 직접 적어 넣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행동) 역시나 바로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것이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위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몇 마디와 CCTV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몇몇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피해자)을 상하게 하고서도 법이 요구하는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남으로서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도주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구성요건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doubt)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자료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