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93

범죄사실 [공모관계: 2019고단4793, 2020고단862, 96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9고단4793] 1. 공문서위조 가. 2019.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E')으로부터 문서를 출력하기 위한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다운로드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공모관계를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PC방 종업원으로 하여금 PC방 컴퓨터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실행하게 하고, 위 행동지시책이 원격으로 위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하여, '제목 :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임. 2. 금융위원회는 금융자산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함. 3.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의 금융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 함.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 / 접수인의 금융자산을 추적 및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해야 함. 5.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가 발급되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이후 2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의거하여 최고 오천만(50,000,000)원까지 예금자보호 조치됨.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안건 담당(담당 검사)에게 문의할 것. 끝. '이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위 PC방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2019.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서울 용산구 남영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과 같은 문서를 위 PC방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8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8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4. 09: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로 불법자금이 조성되었다. 현금을 인출하여 일련번호 및 CMN코드로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49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G신경외과의원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대구 동구 H에 있는 G 신경외과의원 앞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0경 위 G신경 외과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9. 12:45경부터 2019. 11. 21.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339,292,800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4, 7, 8, 9, 10, 1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862]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J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대출이 진행되고 있어 공범을 검거해야 한다. 카드사 직원도 연루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테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K 대리라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라고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대출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09:56경 1,65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대전시 동구 L에 있는 M 내과의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69]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9.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불법통장이 개설된 후 범죄에 사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락을 걸어 놓았으니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출이 된다면 이는 불법자금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11:20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P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 2,000만 원은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범죄일람표 1, 2, 4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U,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상황(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각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구미 범행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전송받은 문서 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20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원의 대출 및 인출 거래내역자료 제출 첨부), 내사보고(범행장소 등 카카오톡 문자 첨부), 내사보고(피해내용 확인) [2020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W,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내사보고(피해자가 불상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및 봉투 감식 의뢰), 내사보고(피해금 전달 장소 CCTV 확인), 피해자 D의 X은행 통장 사본, D의 X은행 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금융위원회 문서 1. 카카오톡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명령신청인 B는 피해금액에 대한 2019. 12. 31.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고 있는데,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위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를 감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에게 닥칠 피해와 고통은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4명, 그 피해액 합계가 5억 원을 훌쩍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에서 3%를 실제 수익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적극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현재까지 어떤 피해자에게도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향후에도 그 피해 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1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무려 14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