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E, 2층에 있는 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인 'F'의과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1세)는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가시네"라고 피해자를 부르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위 회사 기계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던 중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주무르고, 왼쪽으로 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끌어안아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비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스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위 회사 기계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던 중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일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자세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채 약 5분간 피해자의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일부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한 관계여서 어깨나 팔 부위 등을 장난스럽게 친 적은 있어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 아울러 위 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시점, 추행의 방법, 추행의 장소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사정을 엿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추행과 관련하여 같은 여직원이던 H, I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었고 실제로 그 후 상당 기간 취업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의 형수인 J에게 호소하였고, 당시 J나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항의를 수긍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여서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15세나 어린 20대 초반의 피해자에게 판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 두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