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6:20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로, 2016. 2. 24.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이사인 G에게 "경기도 연천 H 철골 공사장에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철골을 납품하게 되었으니 H빔 철강 등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납품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개인 채무가 6,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E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여서 피해회사로부터 철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2.24. 경 38,888,476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390,071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매출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성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2017. 6. 25. 02:37경 안산시 단원구 D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의 일행들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F는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는 주먹으로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몸 통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2명을 폭행하였다. 상해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사옥 9층 'C' 보험 법인 소속의 보험설계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5. 11:00경 위 'C' 사무실에서 보험 청약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보험계약청약서 성명 란에 D의 이름인 'D', 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부산 사하구 F, 102동 1302호'라고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보험계약자 성명과 서명 란에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D 명의 사문서인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에서 위조한 D 명의 보험계약청약서를 2017. 7. 25. 1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발생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보험계약청약서, 민원검토 회신문,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2019고단244 피고인은 2018. 12. 22. 02:3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유리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에 비치된 간이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3,000원(1만원 권 8매, 5천원 권 3매, 1천원 권 38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65 피고인은 2019. 8. 20.경 익산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G H' 사이트에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에어팟 1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소 내부 CCTV 캡쳐사진 10매 등 2019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H 대화내용 1. 송금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성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아직 인격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청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머물던 청소년자립학교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를 회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회인야구를 하며 알고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경산시 C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경산시 D, E, F 토지에 황토방을 지어 임대사업을 같이 하자. 각자 7,500만 원씩 투자하되 피의자가 황토방 건축을 할테니 7,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황토방 건축 공사비로 7,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도 7,500만 원을 투자하여 황토방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H) 4,000만원, 2018. 5. 1. 경 같은 계좌로 3,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황토방 임대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고도 2019. 1. 3. 경까지 황토방 임대사업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경산시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황토방 임대사업을 위하여 제작하였다는 원두막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4. 8. 부터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4,000만 원, 같은 해 5. 1. 3,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 은 달 경산시에 건축신고를 하고, J건축사사무소에 황토방 임대사업과 관련한 건축물의 설계를 의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의 고의나 기망 부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9: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그곳 룸 안에 있던 위 주점 소유자인 피해자 D 소유의 대리석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위 테이블을 손괴하고, 위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2대와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파손하여 총 휴대전화 수리비 합계 1,738,1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의 재물 시가 합계 3,938,1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영수증, 견적서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리석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테이블을 부서지게 하고 그곳에 올려져 있던 휴대전화 3대도 파손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 모서리가 파손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깨졌다고 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데, 휴대전화 액정의 특성상 액정이 일부라도 깨지면 파손 직후에 비하여 이후 파손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파손 직후에는 일부만이 깨진 것으로 보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후 파손 범위가 더 넓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물적 피해만을 발생시킨 점, 재판 계속 과정에서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들과 접촉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1.06:20경 서울 중랑구 B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처와 함께 운영하는 가죽공방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의 처가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피고인 몰래 변경해 놓아 출입문을 열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3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코 부위를 2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에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2:30경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계로 방향에서 미아사거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그 곳은 심야까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번화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전방에 있는 다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3.경부터 2018. 1. 8.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5평 규모의 영업장에 가판테이블 3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생선구이, 오징어볶음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4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현장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6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의 판결이 합당하고, 당초 구약식 공소제기된 사건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공판회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영업시설을 철거하였고 향후 다시 재범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 23:4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 도로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 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주류 판매 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1개당 1일에 80만원씩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9. 20. 14:39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B택배 금천가산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상자에 담아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1. H대화내역 사본, E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그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23:49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 강북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경찰서 담장을 넘으려고 하였고 당시 경찰서 정문 경비 근무 중인 의경 B으로 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B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며, 오른발로 B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무경찰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 의무경찰과 합의되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4:42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앞에서 피해자 D(46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로 몸통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차 시비 도중 피해자에게 손등으로 손짓을 하며 "가라"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나 잠깐이었으며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명백하고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폭력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명백한 폭행행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는 점(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택이 적절하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이전의 폭력전과는 2009년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24

범죄사실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고 2016. 1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7. 12. 25. 04:3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대마 1g을 건네주었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3. 25. 01:11경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01:5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 6회)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및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8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 및 필로폰의 수량, 그 대가로 교부받은 매매대금, 매도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15:00 포항시 남구 B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10세)이 주차된 자전거를 빨리 빼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등산용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옛 애인인 피해자 D 소유의 E i30 승용차를 내려쳐 수리비 493,1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의 뒷 유리, 운전석 뒷좌석 문 손잡이 및 유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자 및 손괴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황장애 등 정신병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부터 2017. 3. 31.까지 위 (주)D에서 해외 영업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700,000원과 퇴직금 합계 3,752,055원 등 합계 28,452,0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9. 23. 05: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한방병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로 70에 있는 대명4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121%로 상당히 높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22.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G빌딩 3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7. 9. 26.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 '신이된고래'라는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비치하여 두고 위 게임장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환전 기계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의 바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을 위 게임장에서 약 50m 떨어져 있는 같은 구 I 상가 1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환전 기계로 안내하여 손님에게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환전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점,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1:00경 의정부시 천보로56 해동본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천보로38 파스텔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은 무려 6번째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위 전과사실들을 숨기기 위한 사문서위조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까지 포함하여 거듭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은 2대의 차량을 파손하는 교통사고까지 냈었다. 피고인은 현재 판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만약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0. 울산 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의 멱살을 잡고 몸을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정강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ㅁ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판시 전과 이외에는 범죄 경력이 없음 ㅁ쌍방 폭력 사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정상 ㅁ판시 전과의 범죄로 상고심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름 ㅁ 친족에 대한 범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 23:4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여름 무렵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한 달 동안 빌려주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인근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 및 유안타증권 계좌(계좌번호: C)에 각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서류봉투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1:10경 창원시 의창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C(37세)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와,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날길이 약 18.5cm, 전체길이 약 31c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4 특수협박 4월1년 6월N1년 6월 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흉기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459> 1. 피고인은 2017. 1. 4. 15:24 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917호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후 5시 무렵에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빚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던 상황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주식거래를 한 후 피해자에게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6 경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5. 11:32 필리핀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에게 "3년 된 손님으로부터 장외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세차익을 남겨 3시까지 어제 빌려준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빚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던 상황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주식거래를 한 후 피해자에게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6경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4992> 피고인은 2017. 5. 11.경 서울 영등포구 1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가 '38커뮤니케이션' 장외주식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엔스퍼트 주식 판매글을 읽고 피해 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1,200만원에 20,000주를 구매할 테니 내가 알려주는 증권계좌로 주식을 입고해 달라, 그러면 돈을 바로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6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식을 되팔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으로 선불 휴대폰 등을 마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에 엔스퍼트주식 20,000주를 입고하게 하고 그 대금 1,2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2017고단4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고확인증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3459 증거기록 중에서) 1.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인 판시 범죄경력의 죄로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죄 중 일부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 대부분을 필리핀에서 투자 혹은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자료를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일부의 피해금만 배상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 및 이 사건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나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주시 F, G,H, I 등 4필지 총 4,132평의 과수원을 2억 1,000만 원에 매매하겠다. 농어촌공사 대출금 1억 4,200만 원은 피해자가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2016. 6.경까지 지급해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과수원을 담보로 농어촌공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를 당할 위기에 있었고 영산포농협, 나주원예농협에서 위 과수원에 가압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과수원에 관하여 가압류 등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 받고, 2016. 3. 21. 6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송금 받고, 2016. 3. 22. 1,2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6.3.23.6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6. 6. 9.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기망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아닌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