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18. 23: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대교와 F대교 사이에 있는 한강선착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51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버려, 이 씨팔놈아!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한강물 속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강물 속으로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분 동안 호흡을 하지 못하여 익사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1. 사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2조, 제260조제1항, 제25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징역 2년M4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기보호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던 중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친한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과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죽여 버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한강물 속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강물 속으로 수회 집어넣어 수분 동안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피해자를 물속에 몇 차례 집어넣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결과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는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취 중이어서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물에 끌고 들어가 죽인 사실은 인정한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위 검찰조사를 포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줄곧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왔는바, 그 연장선상에서 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진술에 이어 "친구와 한강에 함께 들어가 혼자 살아나온 것에 대해 처벌을 달게 받고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죄인처럼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는 점까지 자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1993년경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면서 구두수선 일을 하던 중 한국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약 10년 동안 일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고, 2007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구두공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후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보로 1~2분 거리에 거주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J을 비롯한 지인 2명과 2차 술자리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18:20 경 동석하였고, 피해자가 위 술값을 계산하자 피고인과 J 이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기 위하여 20:00경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다가 J이 한 시간 후 떠났는데, 그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말다툼도 없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나 갈등이 없었고 평소 서로 각별한 사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까지 마음먹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기에 이를만한 동기가 무엇인지 입증된 바도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죽여버려', '같이 죽자' 등의 말을 하며 강물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피해자 쪽으로 뛰어 들어가기도 하였고, 구조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달려들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K, I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두 번 정도 물속으로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 피해자와 위 증인들 사이의 거리도 상당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있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에서 폭행한 전체 시간이 2-3분 정도에 불과한데 그 사이에 위 증인들이 휴대전화로 119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을 구조할 낚시대를 가지고 오기도 하여 위 증인들이 당시 피고인의 행위 전체를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번 정도 물속으로 눌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증인들은 직접 보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두 번 정도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어느 신체 부위로 피해자의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물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위 증인들이 한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물속에 몇 차례 집어넣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으로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과 피해자(혈중 알콜농도 0.204%)가 함께 물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결막은 다소 울혈상이지만 일혈점(목 부위 정맥의 차단으로 인해 눈꺼풀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혈액이 응축되는 현상으로 목졸림으로 살해된 사체에서 주로 발견된다)이 뚜렷하지 않고, 목 오른쪽과 어깨에 연하여 표피박탈을 동반하지 않은 피내출혈과 오른쪽 전강이 앞쪽으로 3.5cm 정도에 걸친 표피박탈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신에 특기할 만한 외상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속에서 폭행한 전체 시간도 2-3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한강 고수부지로 온 것으로 보이는데, 늦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인 한강 고수부지를 살해장소로 선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I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낚시대를 내밀어 피고인이 낚시대를 잡기에 끄집어 당겨 피고인이 발이 닿는 부분부터는 걸어서 나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지 허벅지 부분을 한손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 옷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 밖으로 끌고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I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 옷을 잡고 있는 것을 본 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구조 당시 피해자의 배 부위 옷을 잡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최소한의 도움을 주지 않았으면 구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행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