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같은 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416] 피고인은, 1. 2012. 11. 18.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생강차 2잔을 주문하면서 자기앞수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같은 달 15.경 컬러 복사기로 앞·뒷면을 복사하여 위조한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출장소 명의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대금 명목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강차 및 거스름돈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2, 11. 18.경 오산시 오산시민회관 앞 5일장에서, 묘목을 판매하던 피해자 G에게 감나무 묘목 1그루를 주문하면서 자기앞수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대금 명목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감나무 1그루 및 거스름돈 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2012. 12. 1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순대를 주문하면서 자기앞수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대금 명목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순대 및 거스름돈 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486] 피고인은, 1. 2012. 12. 17. 안성시 K에 있는 L약국 앞 피해자 M 운영의 생선가게에서 굴을 구입하면서 자기앞수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같은 해 11. 15.경 컬러복사기로 앞·뒷면을 복사하여 위조한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 출장소 명의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대금 명목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굴 및 거스름돈 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2.12.20. 안성시 N에 있는 0 앞 피해자 P 운영의 노점상에서 사과를 구입하면서 자기앞수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대금 명목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사과 및 거스름돈 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2012. 12. 26. 안성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다방에서 쌍화차를 주문하면서 자기앞수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대금 명목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 원 상당의 쌍화차 및 거스름돈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4. 2012. 12. 하순 일자불상경 안성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톱을 구입하면서 자기앞수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대금 명목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톱 및 거스름돈 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565] 피고인은 2012. 12. 1. 평택시 W에 있는 X병원 앞 피해자 Y 운영의 노점상에서 마늘을 구입하면서 자기앞수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같은 해 11. 15. 경 컬러복사기로 앞·뒷면을 복사하여 위조한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출장소 명의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대금 명목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늘 1집 및 거스름돈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수표첨부, 수표 [2013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위조된 수표, 각 사진 [2013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판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판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표를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하여 거스름돈을 챙기는 방법으로 다수의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위조수표행사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길에서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광천터미널 주차장 앞길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9. 18: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11길 18-14 부성빌라 앞에서, 건축자재 판매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00~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계좌(C)의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계좌(D)의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1.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대가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2. 6. 22:30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46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46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문촌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의율변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혈중알콜농도, 사고발생의 경위, 피해자들 부상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8 04:23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교통사고 피해자로 보이는 보행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씨발놈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D의 왼쪽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2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세희(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00:1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지나는 피해자 E(21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는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8cm, 전체길이 20cm) 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은 후, 피해자에게 "여기서 죽고 싶냐, 차에 타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재차 위 접이식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접었다 폈다 하며 “이 칼은 북한 공비들이 쓰는 칼이고, 조금만 몸에 닿으면 깊게 들어 갈수 있는 칼이다,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강제로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접이식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칼을 막으려고 손으로 칼날을 잡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역, 상해사진, 손바닥 상처 관련 확인보고) 1. 각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상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6년~9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히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최하한보다 경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주현 판사 김봉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2:4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동 1000호에 있는 피해자 D(여,63세)의 주거지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각목(두께 5cm, 길이 42cm)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너 죽여 줄 테니까 문 열어라, 나와라,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10.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06:58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앞서 부간선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정교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해상 소유의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546 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고발생 사실 및 현장조치 없이 이탈한 사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편도 2차로 도로 중 1개의 차로를 가로막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경찰신고 등 아무런 현장조치 없이 그대로 이탈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레카차 기사가 그냥 가라고 하여 갔다"고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5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5. 16: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국대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자신의 카드를 건네준 후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그 인출금액의 5%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 8. 15:43경 불상지에서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이체 후 그 돈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횡령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와 함께 2016. 3. 20.경부터 2016. 4. 7.경까지(피고인 B은 2016. 4. 4.경부터 2016. 4. 7.경까지), 위 업주는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515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위 D 오피스텔 920호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507호, 616호, 1438호 및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513호를 임차하여 남성 손님들을 받는 객실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G', 'H' 등에 'I'과 'J'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고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에 따라 14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을 K, 일명 L, M, N, O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객실로 안내하여 그녀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1호 AEGIS 컴퓨터 저장내역 분석 관련, 증2호 JACKPOT 컴퓨터 저장내역 분석 관련, 증7호 외장하드 TERRAN 2+의 저장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 A의 스마트폰 P 통화기록·연락처·카톡 내용, 피의자 B의 스마트폰 Q 연락처·카톡 내용, 증11호 스마트폰 R 통화기록·연락처·카톡 등) 1. 광고전단지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상당히 조직화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삭제>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옆에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80여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짧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17. 18: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교차로에 이르러 범곡교차로 쪽에서 자성대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교통 단속 중인 부산동부경찰서 E계 소속 경장 F로부터 도로가에 정차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지시에 위반하여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 서있던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지는 피해자의 팔, 등 부위 등을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와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영상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속 대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단속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단속을 피해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부산중앙여고 앞에서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전과 중 공소장 기재 '2008. 10. 3.'은 '2008. 10. 6'의 오기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D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F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춘천지방법원은 2014. 11, 19.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증거기록 352쪽).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함에 마땅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은전을 베풀었음에도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사건의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대포차를 양산·유통하였다.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 명의인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 및 탈세 등에도 악용된다. 피고인이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위 사건 및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 역시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용을 저해하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된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다른 접근매체들과 함께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처벌받아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증거기록 302, 303쪽),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감히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벌금형의 선처가 피고인을 위하하지 못하였고, 재범 방지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것은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사회질서 교란 행위에 침묵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 5만 원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분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0:40경 강원 철원군 B 소재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D(47세)의 일행들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남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 00:30경, 술에 취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정문 부근 화단에 앉아 있다가 아파트 경비업체 직원인 Dol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D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3. 00:3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정문 부근 화단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본건은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2016.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3.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양지마을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형사출을 주 업종으로 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 9.까지 김포시 C에 있는 위 B 사업장에서 피해자 D가 2011. 1. 10.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E로 실용신안등록한 '싱크대의 인출식 수도전 샤워헤드 복귀용 무게추'와 유사한 제품을 월 500만원 가량을 제작한 후 판매하여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23.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실용신안권자인 D를 상대로 '피고인의 제품이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1196)을 청구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2014. 12. 3.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특허법원 2015허215호로 위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 특허법원은 2015. 8. 21. '피고인의 위 제품에 적용된 고안은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특허심판원의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제품은 이 사건 실용실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실용실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 8. 24.경 대구 수성구 B, 302호에서 대구 수성구 C, 3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입신고 확인) 1. 고발장 1. 소재조사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및 채무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새벽시간대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편의점 등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이용하여 종업원 등을 위협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03:07 경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들어가, 당시 근무 중이던 종업원 피해자 E(51세)의 복부 쪽으로 미리 가지고 간 흡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증 제1호)를 들이 대면서 "돈 주세요."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카운터의 금고를 열어 보이며 "지금 몇 만원 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 네 인생을 망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재차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 대면서 "돈을 주세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범행도구인 과도나 마스크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범ㅎ 직후 옷을 갈아입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젊은 사람이니 한 번 더 기회를 줘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이다.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하는 분양사무실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이하 토지는 모두 D에 있는 토지로서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토지 배추밭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C 토지의 위쪽에 위치한 E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F과 농수관 시설문제로 다툼이 있은 후 다른 피해자 G이 C 토지 배추밭 일부를 헐값에 넘기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들이 그들 소유 논밭으로 통행할 수 있는 농로를내줄수 없다는 이유로 2013. 9. 12.경 C 토지 배추밭에 있던 농로를 없애고 그 자리에 배추를 심어 농로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 2. 판단 가. 문제가 되는 이 사건 육로는 C 토지의 일부로서 C 토지와 H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논둑처럼 양 토지보다 높았으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사건 육로를 따라 C 토지와 H 토지 사이를 통과하여 안쪽(서쪽)으로 들어가면, 아래부터 위의 순서로 소유 J 토지, 피해자 F 소유 E 토지, 피해자 G 소유명의 부인인 K) L 토지, M의 가족 묘, N 소유의 O 토지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 7. H 토지의 소유권을, 2009. 8. 17. P 토지의 소유권을, 2009. 10. 27. C 토지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후 2013. 6.경 C 토지와 H 토지에 흙을 메워 이 사건 육로와 높이를 맞춰 평평하게 만들었고, 2013. 8. 11.경 C 토지와 H 토지를 밭으로 갈아 2013. 9. 12.경 배추를 삼음으로써 피해자들이 이 사건 육로를 통해 각자의 토지로 출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나.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 피해자 F, Q, R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에 따르면 표현의 차이는 있더라도 2013. 9. 12.경 이 사건 육로를 이용하던 사람은 G, F(또는 F 소유의 토지를 소작하던 R), I, N이고, M의 가족이 1년에 3번 정도 성묘를 위해 이용하였으며, 그 외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육로를 이용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육로를 이용하던 인근 밭 주민들이 향후 소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육로를 이용할 사람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2013. 9. 12.경 당시의 이용 현황이 아닌 점, 진도군 민원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각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육로가 농로로 개설되어 있었고, 이 사건 육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2003년, 2005년 및 2008년 위성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육로가 차마가 원활하게 다닐 정도의 너비나 노면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육로는 특정한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하던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해자들이나 이 사건 육로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 등 민사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육로에 배추를 심음으로써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자로서, 2015. 7. 13. 07:43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전통시장 내 상호 미상의 실내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검산동 주공1차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내사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2005년 이후에만 8회, 음주운전 전과는 5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지체(하지관절) 6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4:51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화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