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17

범 죄 사 실 2021고합317 피고인은 2021. 4. 13. 01:15경 김해시 B, 8층에 있는 'C' 3번방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의 노래에 관한 지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318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D(여, 33세)을 알게 되었고, 2021. 4. 5.경 처음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으며, 2021. 4. 12.경 두 번째로 만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00:40경 김해시 B 건물 8층에 있는 ‘C’ 3번방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오른쪽 옆으로 옮겨 앉아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쓸어내리면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80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발생보고서(폭력)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증거순번 11번)의 일부 기재 [2021고합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80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2021고합318 사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쓸어내리면서 1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스킨쉽을 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쓸어내리면서 1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옆으로 오더니 어깨동무를 하고 허벅지를 만졌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로 여기는 것 같아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처음에는 피해자와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진 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약 1주일 전인 2021. 4. 5.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두 번째 만난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정도의 스킨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났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노래방에 가기 전에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통해 보험을 들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주된 목적이 보험 영업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에 오기 전에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부산에서 김해로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에 관한 지적을 하여 피고인의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고, 김해 막걸리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외모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간 후 처음에는 ‘ㄷ’자 형태의 의자에서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처음 노래를 1곡 부른 이후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피해자를 만졌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래에 대해 지적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크게 화를 냈으며, 방에 들어간 후 약 30분 만에 피해자를 두고 혼자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갔다. 그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다시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왔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크게 다투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성적인 접촉을 한 시점 전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두 차례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허벅지를 만지는 정도의 신체적인 접촉에 나아갈 정도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성적인 행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큼 밀접한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가면서 카운터 앞에 놓인 꽃을 보고 피고인에게 꽃을 사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꽃을 사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 3번방 안으로 들어간 직후 나란히 앉지 않고 서로 맞은편에 떨어져 앉았다는 것인바, 이는 일반적인 연인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꽃을 사달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성적인 행위에 동의할 만큼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보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강제추행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3. 01:15경 김해시 B, 8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 3번방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앞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던 손으로 피해자의 추리닝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반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일어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래에 관하여 지적하거나 비꼬는 듯 말하는 데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및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이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이 사건 이후 일주일이 경과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앉아 있는 D의 목을 밀쳐 의자에 눕혀진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강제로 키스를 하여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였으며, 피고인이 목을 졸라 정신이 없어지고 눈이 풀리며 헉헉거릴 정도의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나간 후 몇 분이 지나 가뿐 숨을 몰아쉬며 카운터로 달려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 3번방에서 빠져 나가고 난 직후인 약 10초 후에 위 방에서 나왔고, 보통의 걸음으로 카운터로 걸어가 직원을 불렀으며,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 등이 특별히 흐트러져 있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D의 모습은 불과 약 10초 전까지 피고인의 강간 시도로 인하여 위 방 안 의자에 누워진 상태로 속옷까지 포함하여 하의가 내려가고 목이 졸려 숨쉬기가 어려운 등의 피해를 당하다가 가까스로 그러한 위기 상황을 모면한 직후의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또한 D의 진술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노래방 카운터에 직원을 불러 제일 처음 한 말은 ‘노래방 안에 혹시 CCTV가 있나요?’라는 질문인데, 방금 전까지 밀폐된 방 안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입고 목을 졸리는 등의 심각한 폭행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통상적으로 보일 만한 반응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침착한 모습으로 보인다. 나) 당시 피해신고를 기록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사건 개요’란에는 ‘C 8층/여성들이 있는 방에 남성이 들어가서/목 조르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 ’종결사항‘란에는 ’D과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D에게 유리컵으로 위협하였고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을 한 뒤 112신고하니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고 하므로 D 상대 피해진술서 작성 폭행발생보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D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D도 신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미수 피해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D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한 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그 사람이 노래를 불렀고 저는 그 사람에게 목이 안좋네라고 말하였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갑자기 화내더니 ’씨발년아 내가 그런 말 들어야 하나‘라고 욕설을 하고 나서 방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들어와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물잔을 들어 계속해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년아 잘못했다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앉으라고 하였고 그 사람이 앉더니 갑자기 저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양손으로 저의 목을 졸랐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나서 저는 그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였고 그 사람은 나가버렸습니다.”라고 폭행의 경위와 내용, 전후의 정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목과 오른쪽 정강이에 상처를 입었다는 D의 주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D의 폭행 부위를 촬영하였음에도, 강간미수 피해나 그로 인한 허벅지, 발목, 슬관절 등의 통증이나 상처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D은,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모두 남성이었고, 지구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남성 경찰관들이 ’데이트 폭력 아니냐. 그냥 지네들끼리 놀다가 한 것 같은데 안된다. 뭐 별일 아닌 것 같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위와 같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현장에 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E의 증언, 위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위 경찰관은 D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D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말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D은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 중 폭행의 순서 부분과, 물잔으로 위협한 횟수를 한 차례가 아닌 수차례로 수정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다른 요청사항은 없었던 사실, D은 조사를 받고 돌아간 후 약 30분 후에 위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D은 위와 같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진술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거나 여성 경찰관에게 진술하고 싶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및 연이어 지구대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의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D이 당시 단순히 남성 경찰들만 있는 등의 사정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D은 피고인이 3번방에서 나간 후 이 사건 노래방 카운터로 걸어가 직원을 불렀는데, 그 당시 직원에게도 성범죄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도 D은 그 당시 이 사건 노래방에 남자밖에 없어서 성범죄 피해를 밝히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노래방 직원을 통해 112신고 후 경찰을 기다리던 당시 이 사건 노래방 카운터 앞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서 있었고, D이 이 사건 노래방 직원 앞에서 자신의 피해 내용을 밝히면서 상대방이 남성이어서 밝히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처럼 우물쭈물하거나 곤란해 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노래방 직원 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D이 ’남자가 룸안에서 저를 죽이겠다고 목을 조르면서 협박을 했는데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 남자가 도망가서 대신 경찰에 신고를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고, 자신은 그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옆에 있던 매니저가 D에게 목에 상처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D이 목을 보여주었는데 얼핏 봤을 때는 목에 상처가 안 보였고, D이 다시 3번방에 들어갔다가 3~4분 정도 후 다시 나오더니 갑자기 누가 봐도 보일 정도로 목에 빨갛게 자국이 난 상태로 목에 상처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처음에 노래방 직원이 목 부분을 보여달라고 하였을 때에는 D 목의 상처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약 4분이 경과하고 나서 D은 다시 노래방 직원에게 와서 스스로 후드티의 목부분을 내려서 상처 부위를 보여주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D은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에 폭행을 당한 것에 관하여는 노래방 직원에게 자신의 상처 부위가 잘 보이도록 후드티를 내려서 보여주면서까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나, 그와 같은 폭행의 목적이거나 폭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강간미수 피해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D이 진술하는 것과 같은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강간미수 피해 내용만을 사실관계에서 분리하여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처음 피해 사실을 밝힐 당시 D 주변에 남성밖에 없었기 때문에 D이 성범죄 피해에 관하여 밝히는 데 심리적 제약이 있어 그에 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폭행 피해만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D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3일 후 받은 진단서에는 상해의 부위가 요통, 경추 통증, 양측 발목 통증 및 멍, 좌측 허벅지 통증, 양측 슬관절통증 및 멍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오른쪽 정강이에 관한 기재는 없고, 최초 진술에서 폭행당하였다고 밝히지 않은 부위인 허리, 양측 발목, 좌측 허벅지, 양측 무릎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D이 이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경과하고 나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이 목을 밀쳐 의자 위로 넘어졌고, 피고인이 한 쪽 무릎으로 왼쪽 허벅지 위 쪽을 누르는 등의 과정에서 허벅지에 멍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무릎과 정강이를 차고 나갔다고 진술하여, 최초 진술 당시에서 진술한 내용보다 폭행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설령 D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D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심리적 제약으로 인해 진술하지 못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폭행의 부위나 상해의 내용에 관하여도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D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노래방 3번방에서 나가기 전에는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쓸어내리면서 1회 만졌고, 피고인이 다시 위 방에 들어온 이후에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송 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노래방 3번방에서 나가기 전에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적 가해를 하였다거나 바지에 손을 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기억이 흐려진 부분이 있으나 최초 제출한 진술서에 기재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의 최초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 3번방에서 나가기 전과 다시 들어온 이후의 피해 내용이 확연히 달라 단순히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요한 피해 내용에 관하여 혼동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D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는 양상이 있다. 뿐만 아니라 D은 2021. 4. 20.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사건 당시의 일들의 순서가 헷갈린다면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진술서를 보고 진술하고 싶다고 하여 그 서류를 보면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위와 같이 D이 이 사건 직후 보인 모습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보이고, D의 사건 발생 당일의 진술과 약 1주일이 경과한 이후부터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바, 강간상해의 점에 관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D이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 피고인이 강제로 D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거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D의 목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2) 한편, 피고인도 D과 다투다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D의 목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D도 최초 진술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정강이를 찼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D이 제출한 진단서의 일부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폭행당함에 따라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D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경추 부분 상해 외에 요추, 무릎, 발목 등의 상해까지 모두 포함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부분에 관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으므로, 치료 일수는 미상으로 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