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수수료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 27.경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E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소유의 인천 강화군 F 외 20필지 토지를 매입하겠다. 외국에서 자금이 거의 준비된 상태라서 800만 원만 입금하면 바로 자금을 들여올 수 있다. 해외 사업자금으로 토지를 30억 원에 매입할 것이고,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15억 원에 토지 절반을 매입하겠다.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오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800만원을 달라. 혹시 일이 잘 안되면 수수료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해외에서 사업자금을 들여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후 다음 날 피고인 B에게 그 중 4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경 충남 홍성 인근 불상의 휴게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홍콩에 출장을 가서 토지 매입비를 가져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해외에서 사업자금을 들여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중순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 2017. 8. 3.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제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00만 원권 수표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자료 첨부), 수사보고(100만 원권 수표 관련 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자기앞수표, 신용장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각 부동산매매약정서, 현금보관증, 통고서, 문자메시지, 토지등기부등본, 녹취서 1. 계좌별 거래내역(B), 계좌거래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B을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여 편취 의사가 없었고 편취한 금원도 없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 1.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A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것을 사실이나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공소사실 2.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7.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공소사실 1.항) 및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공소사실 2.항)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들 중에 피고인 A를 먼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자신을 E부동산 대표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며 자기가 잘 아는 제3자가 살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수표 800만 원 1장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 수표를 받은 피고인 A는 2017. 3. 27. 부동산매매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이 문서에는 ‘부동산 토지매매가 30억 원을 매매(토지 전체 또는 절발 2/1)함에 있어 2017년 4월 20일까지 해당토지의 설정된 채무금액 13억 원을 변제 위하여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유주(C)에게 지급하려고 C로부터 금 팔백만 원을 받아 현금 보관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건네받은 금액을 C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 A가 이 문서의 약정인란에 직접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800만 원 수표금의 명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외국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데 수수료가 든다는 취지로 말해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마련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또한 이 부분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수표 800만 원 1장을 액면금 100만 원의 수표 8장으로 바꾼 후 그 중 4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나머지 400만 원은 피고인 B의 가족 계좌로 입금시켰다. 피고인 A가 받은 400만 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B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본인 소유의 토지가 경매로 처분되기 직전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경매가 아닌 임의처분을 시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A가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치를 위한 수수료 등 비용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 800만 원을 지급했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800만 원을 위와 같이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는 주식회사 O는 실제 사업의 진행 내역과 매출이 거의 없었다. 위 회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M에 따르면 피고인 B이 독일 어디서 몇 십억씩 들어올 것이라는 말만 했을 뿐 실제 이뤄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은 P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환대출을 의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P 지점장 J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이 신용장 등 외국계 은행의 서류를 발급받아 지점에 들리곤 했는데 정상적인 양식과 달랐고 사업내용이 황당했다.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많아서 대출이 실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황당한 내용의 사업내용과 서류들을 제출해서 설령 대환대출을 의뢰했다 하더라도 바로 무시했었을 것이다. 피고인 B은 대환대출을 통해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채권자인 Q 직원들에 따르면 이 토지는 대환대출이 불가능하고 피고인들이 대환대출을 의뢰한 적도 없다. 피고인 A는 대출 성사 가능성에 대해 ‘B이 할 수 있으리라 믿었고 그저 잘 진행되겠지’라고 짐작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10, 214면 등), 그 성사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취한 조치는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 피고인에게 미루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의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후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B과 더 가까운 사이에서 일을 처리한 점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O의 재정담당 이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해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2017. 3. 27. 800만 원을 보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피해자에게 써 준 다음날인 2017. 3. 28.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현금보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직접 서명, 날인하였고, 그 후로 추가로 3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총계 800만 원)의 기재가 덧붙여졌고 여기에 피고인 B이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받아 온 800만 원을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후 신용장 개설 약정금으로 받겠다고 피고인들 및 피해자 사이에 3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 실적의 실체가 거의 없는 주식회사 O로서는 신용장 개설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있었다면 피고인들과의 매매계약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2.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합계 290만 원을 입금시켜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단순히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준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로부터 400만 원만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와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했고,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편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일부 피해를 변제받은 점, 피고인 A는 만 73세, 피고인 B은 만 80세로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