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입대하여 육군 3사단 D중대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다가 2020. 4. 26. 전역하였고, 피해자 B(남, 19세), 피해자 E(남, 20세)은 피고인의 위 D중대 소속후임들이며, 피해자 F은 소대장, 피해자 G은 여군 부사관으로 피고인의 상관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4.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철원군 H에 있는 중대생활관에서, 옆자리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9, 10, 13, 14, 15, 17, 19, 20, 35, 46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 22:00경 강원도 철원군 H에 있는 중대생활관에서, 옆자리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관모욕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 11. 초순 17:00경 강원도 철원군 H에 있는 중대생활관에서, 외박통제에 불만을 품고 후임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대검을 빼서 죽여 버리고 싶다, 난쟁이 같다, 나한테만 지랄한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 11. 29. 21:00경 강원도 철원군 H에 있는 중대생활관에서, 후임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전날 G 하사와 당직을 섰는데 따먹고 싶었다, 전역 전에 한 번 먹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죄]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판시 제2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6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침 중 무의식적인 잠버릇으로 피해자 B, E의 신체를 만졌을 수는 있을지 언정,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 B, E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 B은 수사기관에서, “부대 전입 후 중대생활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의 옆자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전입 이틀 뒤인 2019. 7. 14. 취침시간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이 제 상의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져 놀라서 손을 잡아 상의 밖으로 뺐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손이 들어왔다. 그날 이후로 주 5~6회 정도 피고인의 손이 제 상의 안으로 들어왔다. GP근무에 투입된 후에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옆자리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주 5~6회 정도 제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자극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9월 첫째 주 후반 야간근무를 하고 오전에 취침을 할 때에는 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주무르는 행위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GP근무 투입 전에는 주말에 외박을 나간 것 빼고는 거의 매일 피고인이 저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젖꼭지를 만지는 행위를 했고, GP근무 투입 후에는 그 빈도가 잦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9월 첫째 주 후반 야간근무 후 오전 취침시간에 성기를 만졌고, 8월 20일 취침시간에 팔베개를 강요해서 마지못해 팔베개를 해줬을 때 저를 끌어안으면서 상의 겉으로 가슴을 만졌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중대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동안 출타를 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는 동안 매일 피고인으로부터 상의 안으로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다. GP근무 투입 동안에는 매일은 아니었지만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 맨날 가슴에 대한 추행이 있었는데, 2019. 9. 1.에는 성기를 만지는 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B의 진술은 주요 피해 내용을 비롯하여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피해에 대한 대처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 그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어 보이며, B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모습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아래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그 범행시간으로 특정한 20:00~23:00경 피고인 및 B이 중대생 활관 밖에서 경계 근무에 임하고 있어 그 시간에 함께 취침에 들지 않았던 일자에는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B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매일 밤’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이를 삭제하고 ‘주 5~6회’로 기재하였던 점, B이 ‘매일’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과 함께 취침에 들지 않았던 날을 염두에 두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취침에 들었던 날은 매번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범행시간인 22:00~23:00에 경계 근무가 있었던 날에도 피고인이 그 경계 근무를 마치고 불상의 시간에 취침에 들면서 B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범행시간인 20:00~23:00경 피고인이나 B이 중대생활관 밖에서 경계 근무에 임하고 있어 함께 취침에 들지 않았음이 분명한 날을 포함하여 매일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B은 이 법정에서 “GP근무 기간 중 분대장에게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관하여 고충상담을 하였고, 이에 분대장의 지시로 피고인이 4일 정도 다른 자리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는 이 법정에서 “GP근무 중에 B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의 추행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일주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떨어진 자리에서 지낸 것 같다”고 진술하여 위 B에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GP근무 기간 B의 옆자리에서 생활하다가 일정 기간 B과 떨어져 지낸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B의 피해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B은 GP근무 기간 분대장에게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하였고, 이후로도 피고인의 범행이 중단되지 않자 GP근무를 마치고 주둔지로 내려온 뒤 소대장에게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보고하였으며, 이후 중대장에게 군생활에 대한 부조리를 신고하는 ‘마음의 편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제보하여 이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B이 피고인의 범행을 외부에 밝힌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B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10. 둘째 주 취침시간 22:00경 피고인이 갑자기 피고인 옆자리에서 자라고 해서 피고인의 옆자리로 가서 누웠는데, 피고인이 자기는 잘 때 뭘 만지면서 자야 된다고 했다.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서 기분이 나빴는데 2분 정도 후에 갑자기 손이 밑으로 내려가더니 손가락 반 정도가 팬티 속으로 들어와서 깜짝 놀라 몸을 옆으로 돌렸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춥다면서 껴안고 자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껴안고 잤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GP근무에서 철수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2019. 10. 초순 22:00경 중대생활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자기 옆으로 오라고 했고, 춥다면서 껴안아달라고 이야기하였다. 5분 정도 후에 피고인이 자기는 옆에 사람이 있으면 배 쪽을 만지고 자야한다면서 1분 가량 제 배를 만지다가 손이 가슴 쪽으로 올라와서 깜짝 놀라 몸을 비틀었는데그 후에도 배에 손이 오고 밑으로 손이 내려가면서 손가락 반쯤이 들어왔다. 배를 만질 때에는 적극적으로 뿌리치지 않았고, 손이 팬티 안으로 들어올 때는 몸을 비틀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옆자리로 와서 잠을 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취침을 하면서 피고인과 ‘날씨가 춥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야기를 마친 이후에 피고인의 손이 갑자기 들어왔다. 피고인이 배를 만지고 가슴을 만진 다음에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 배를 만질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가슴을 만질 때와 팬티 안으로 손이 들어왔을 때는 몸을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E의 진술은 추행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 방법,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취한 행동 등 그 진술의 주요한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어 보이고, E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모습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E은 다른 동기 부대원들과 함께 연대장에게 군생활에 대한 부조리를 신고하는 ‘마음의 편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추행 행위 등에 대하여 제보하였는데, E을 비롯한 여러 부대원들이 합동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과 피고인은 서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친하게 장난을 치며 대화도 많이 하였던 선후임 사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주장의 비합리성 피고인은 피해자 B, E의 주장과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면 중에 무의식적인 잠버릇으로 피해자들을 만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B과 고충상담을 한 분대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취침에 드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B의 신체를 만진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할 당시에 피고인이 눈을 감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려고 할 때 피고인이 손에 힘을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면 재차 손을 올렸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B에 대한 신체 접촉이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E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비어있던 피고인의 옆자리로 와서 잠을 자라고 지시하였고, 이 사건 추행 피해를 입은 날 외에도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지만 이 사건 추행 피해를 입은 것 외에는 다른 추행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 처음부터 취침에 드는 과정에서 E의 신체를 만질 의사를 가지고 E으로 하여금 비어있던 자신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추행 행위가 E의 배를 만지다가 가슴을 만지고 E이 몸을 비틀어 피하였음에도 다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진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행한 신체 접촉이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 B, E이 군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 B은 군복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반복적·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 E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상관모욕 범행의 경우도 그 구체적인 발언 내용, 범행 횟수 등에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관모욕 범행의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아직 이십대 초반에 불과한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죄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향후 피고인의 장래에 미칠 악영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11, 12, 16, 18, 21 내지 34, 36 내지 45, 47 내지 76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1 순번 8, 11, 12, 16, 18 기재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이 중대생활관 내에서 취침시간 직후인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21. 22:00부터 23:30까지 CCTV감시 경계근무를 한 사실, 피해자가 2019. 7. 24. 22:00부터 23:30까지 위병소 경계근무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19. 7 25. 22:00부터 23:30까지 CCTV감시 경계근무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19. 7. 30. 22:00부터 23:30까지 위병소 경계근무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19. 8. 1. 22:00부터 23:30까지 위병소 경계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과 달리 범죄일람표1 순번 8, 11, 12, 16, 18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중대 생활관 내에서 함께 취침을 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군인등강제추행 범행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1 순번 21 내지 34, 36 내지 45, 47 내지 76 기재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GP근무 기간인 2019. 8. 7.부터 2019. 9. 30.까지 사이(범죄일람표1 순번 21 내지 76 기재 일시)에 매일 GP생활관에서 취침시간 직후 무렵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중대생활관 생활 때와는 달리 GP생활관 생활 때에는 피고인의 추행 범행이 매일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빈도가 잦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2019. 8. 20.과 2019. 9. 1. 외에는 그 구체적인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GP생활관에서 적어도 4일 내지 7일 정도는 서로 떨어진 자리에서 생활하여 위 기간에는 서로 옆자리에서 취침에 들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떨어져 지낸 일시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GP생활관에서는 매일 피고인의 추행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비록 매일은 아니지만 수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2019. 8. 20.과 2019. 9. 1. 외의 다른 특정한 일자에 범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일람표1 순번 21 내지 76 기재 일시의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순번 35(2019. 8. 20.)와 순번 46(2019. 9. 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 22:00경 강원도 철원군 H에 있는 GP생활관에서, 옆자리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은 그 범행 방법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내용의 추행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유일한 추행 피해이고, 다른 추행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 “2019. 9. 중순경 GP 주간근무를 마치고 저녁 취침시간에 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2019. 12. 31.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20. 1. 7. 있었던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2019. 8. 중순경 GP 전반야간근무를 끝내고 샤워를 하고 취침을 하던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2019. 8. 17.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 GP 주간근무를 하고 22:00경 취침에 들면서 추행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2019. 9. 중순경 GP 주간근무 이후의 취침시간→2019. 8. 중순경 GP 전반야간근무 이후의 취침시간→2019. 8. 중순경 GP 주간근무 이후의 취침시간‘으로 번복되어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그런데 GP 근무는 주간근무, 전반야간근무, 후반야간근무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주간근무자의 경우 정상적인 취침시간, 즉 22:00에 취침을 하나, 전반야간근무자의 경우 그 근무를 마친 이후인 02:00경에 취침에 들고, 후반야간근무자의 경우 그 근무를 마친 이후인 08:00경에 취침에 드는 것으로 보이고, 주간근무를 마친 이후 남은 정상적인 일과를 보내다가 취침에 드는 것과 전반 또는 후반 야근근무를 마치고 샤워 등 간단한 개인정비만을 한 후 취침에 드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게 구별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유일한 추행 피해에 대하여 주간근무가 있었을 때와 전반야간근무가 있었을 때를 단순히 기억상의 착오로 혼동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일시 즉, 2019. 8. 중순 22:00경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11, 12,16, 18, 21 내지 34, 36 내지 45, 47 내지 76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