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541 1. 피고인 B은 2020. 2. 9. 00:10경 전남 장성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택시 사무실로 전화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택시 기사인 피해자 F에게 “광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D아파트 G동 앞으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G동 앞으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00:17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다음 광주 서구 치평동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6,51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5. 22. 22:40경 위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택시 사무실로 전화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택시 기사인 피해자 F에게 “인천에 가야 하는데 장거리 갈 기사님 있어요? 그러면 D아파트 G동 앞으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G동 앞으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22:45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다음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455,36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1고단213 피고인 B과 A, C는 2020.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과 A는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고인 B이 경북 경주시에서 서울 서초구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를 타고 와 만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9. 24. 09:30경 경북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로 가자’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A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꾸어 주자, A는 피해자에게 “그 손님을 태워서 오면 저희가 택시비를 지불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충효동 택시 승강장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최종 목적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앞 노상까지 피고인 B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 후 A는 위 J 앞 노상으로 C를 보내어 C가 피고인 B과 대화를 나누며 담배를 피우는 등 시간을 끌자,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43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3 1. K, 피고인 A의 공동범행 K은 2020. 11.경 가출한 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와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의 모텔,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차량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K은 2020. 11. 24. 22:28경 서울 강남구 L아파트 M동 앞 옥외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N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K은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자, 위 승용차 안에서 차량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해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약 500m 정도 진행하다 인근 주택가에 잠시 정차한 후 조수석으로 옮겨 타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위 승용차를 따라오던 피고인 A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20. 11. 24. 불상시경부터 2020. 11. 25. 새벽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아파트 인근 주택가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O 소재 P까지 약 21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V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2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경 페이스북을 통해 B을 알게 되어 함께 돈을 벌기 위해 서울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이 돈이 없어 B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택시기사를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20. 9. 24. 09:30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서울로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바꾸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님을 태워서 오면 제가 택시비를 지불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충효동 택시 승강장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앞까지 B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43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24. 21:28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 편의점에 여자 종업원 1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위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편의점 안쪽에서 일부러 소주병을 깨트려 그곳 종업원이 청소하러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 B은 그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64 피고인 A와 K은 가출하여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K은 2020. 11. 24. 야간 무렵 서울 서초구 T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K은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IG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 V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6개, 운전면허증 1개, 코스트코 카드 1개,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밀라션 가죽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K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02 1. 절도 피고인 A는 2020. 9. 27. 02:2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W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X ' 렌트카업체 소유의 시가 약 1,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K3 자동차를 위 자동차 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서울 강남구 Y 후문 앞까지 이동시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를 2020. 9. 27. 02:27경부터 2020. 10. 2.경까지 사이에 자동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W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Y 후문 앞까지 약 87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21고단1303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는 Z과 속칭 찜질방 털이를 하기로 공모하고, 2020. 11. 8. 03:00경 청주시 흥덕구 AA, 8층에 있는 'AB' 남성 탈의실에 이르러 Z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문틈 사이에 끼워 넣고 재끼는 방법으로 39번 옷장의 문을 열고 피고인 A는 내부에 있던 피해자 AC의 현금 500,000원과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45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계속해서 Z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이 사용 중인 31번 옷장의 문을 열고 피고인 A는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Z과 공모하여,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합계 9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AD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20. 11. 11. 06:0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 차량을 이용한 후 그 대금 6,000원을 지불하고자 위와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A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491 피고인 A와 K은 2020. 11. 22. 10:31경 서울 서초구 AG빌딩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AH의 소유의 CB11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후 이를 훔쳐서 타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K은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K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 시가 22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용자검색결과, 수사상황(누범전과확인) 수사상황(별건 재판 중인 사실 등), 추송서 나. 피고인 C :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및 피의자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공소장, 판결문 2020고단35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각 택시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2021고단2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21고단3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지문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K, A 운전한 거리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1. 내사보고(현장내사) 2021고단3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R 작성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CD 1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특정 관련) 2021고단4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CCTV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U 진술 청취) 2021고단13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영상) 2021고단13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1. 사진설명,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사실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피해품 AF카드에 대한 부정사용시도 관련) 1. 내사보고(11.13. 00:23경 부정사용시도) 2021고단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CCTV영상 촬영사진자료 1.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 결과통보 1. 발견보고서(도난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3.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5.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7.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8. 보호관찰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 2 경합 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다만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의 그것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번 타인의 차량과 물건을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 H, U, AH, R와 합의하였고, 절취한 차량은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절취품이나, 편취한 택시비가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1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피해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모하여 택시비용을 편취하거나, 특수절도를 범하였고,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F,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절취품이나, 편취한 택시비가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지병이 있어 여러 번의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지능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1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