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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8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안경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은 위 안경원에 취직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오후경 위 안경원에서, 피해자가 첫 출근을 하여 피해자에게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안경 도수를 맞추는 렌즈미터 기계를 보고 있을 때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손에 대며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준다며 피고인에게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렌즈는 이쪽에 있다"라고 말하며 손을 휘저으며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스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6경 위 안경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렌즈미터 기계를 보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안경알을 안경테 에 끼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편철 경위)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초보 안경사인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된 신체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첫 출근을 하여 업무에 미숙함이 있었다고 하여도 업무교육을 위하여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안경알을 안경뿔테에 끼우는 방법을 교육함에 있어, 말이나 시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을 뻗어 마치 끌어안는 것 같은 자세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안경알을 밀어 넣게 하였는바 비록 업무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손을 허벅지에 스치거나 할 때에는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교육하면서 뒤에서 안고, 손을 잡을 때 이건 아니라고 느꼈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 퇴근 후 집에 가서 자꾸 생각이 나서 울고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고, 그래서 다 이야기 하게 되었다. '라며 당시 상황과 느낀 감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자세와 정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다며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체접촉의 정도, 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감정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에게 화성시 C 소재 공사현장의 포크레인 작업을 도급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7:30경 화성시 D,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포크레인 기사 임금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6번 아이언)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골프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채로 골프채의 헤드가 분리될 만큼의 강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폭행의 도구의 위험성,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7:10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남부순환로 편도 6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통행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만연히 4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버스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47,5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0:18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국민연금 쪽에서 D동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6차선 대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길을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수레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0:58경 순찰차를 이용해 교통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경찰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112지령실 직원에게 "농기계를 끌고 B파출소로 들어가서 확 밀어버린다"라고 말한 후 2020. 7. 11.01:07경 상주시 C에 있는 B파출소 앞 마당까지 트랙터를 운전하여 가 그곳 사무실 출입구까지 트랙터를 진행하고, 상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씹할 민주경찰이 시민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이 씹할 놈들 다 밀어 버린다,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5,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트랙터를 몰고 파출소로 가 파출소를 밀어버리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한 행위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을 협박한 외에 현실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2:02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5.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내곡로 70에 있는 와룡대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4:27경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리3동 주민센터쪽에서 평리광명네거리 쪽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 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약 1,658,28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므로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등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대구지법 2015고약전2878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97-1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2020. 2. 16. 22:51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주) 사무실 뒤편 야적장에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렌트한 승합차를 운전한 다음 차량 내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은 함께 철재 펜스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28,0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약 1,060kg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공범과 함께 타인의 사업장에 침입 하여 물건을 훔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4. 12:24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추어탕집에서 피고인 B이 준비한 돈으로 피고인 A가 교도소에서 알게 된 마약공급책인 C의 처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24. 14:19경 피고인 B 명의의 E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대구 중구 F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타고 안동으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양이 적다"라는 말을 듣고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더 달라"라고 요구한 후 같은 날 15:18경 위 F 앞으로 되돌아가 D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7. 오후경 안동시 G모텔 H호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아큐사인 간이시약 사본, 모발 사본 1. 예비통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순번 20),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5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려 18회나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동종의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단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0:36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2:1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19:00경 가평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G이 운전하게 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4.28. 22:50 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그 내부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B)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7%의 만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그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매우 높은 음주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건물 외벽 및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그 진행방향의 전면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F마트'의 건물 외벽과 같은 소유인 J 포터II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고, 이어 위 포터Ⅱ 화물차를 'K빌라' 쪽으로 밀어붙여 그곳 단차 아래로 떨어뜨려 위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이 'K빌라' 2동 1층 외벽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판넬 공사 등 수리비가 약 4,126,000원이들 정도로 위 'F마트'의 건물 외벽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258,708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IⅡ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9.00:47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E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아파트 공사의 진행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확정적으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9. 경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경기 남양주 G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2017. 2. 중순경부터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테니 그 비용으로 120,000,000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남양주시 G 일원의 아파트 건축 부지에 대한 사용권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약 250억 원 가량의 거액의 공사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피고인과 B의 특별한 자산도 없었고, 대출계약 등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간부터 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남양주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15.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안군 H 호텔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테니 그 비용으로 5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3. 3.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 1)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입금내역서, 현장식당 체결 계약서, 피의자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남양주시 I 공동주택 사업참여 의향서 제출건, 남양주시 J 공동주택사업 시공참여의향서 제출, 현장식당 체결계약서, 각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투자자문서, 통장사본, 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고양지원 18고단465호 판결문, 피의자 A 관련사건목록 및 결정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7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연번 피해금 합계액은 63,000,000원이어서, 위 73,000,000원은 63,000,000원의 오산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E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아파트 공사의 진행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확정적으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9. 경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경기 남양주 G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2017. 2. 중순경부터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테니 그 비용으로 120,000,000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남양주시 G 일원의 아파트 건축 부지에 대한 사용권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약 250억 원 가량의 거액의 공사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피고인과 B의 특별한 자산도 없었고, 대출계약 등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간부터 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남양주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15.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입금내역서, 현장식당 체결 계약서, 피의자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피의자 B 관련사건 목록 및 결정문 등, 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및 결정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5,900만 원의 고액이며, 피고인이 취득한 돈 또한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6:22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장현리에 있는 3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3:3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열쇠가 없어 들어갈 수 없으니 경비실 소파에서 자고 가겠다며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그 때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B(남, 50세)이 다른 용무가 있어 위 경비실을 들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비원들에게 피고인이 누구냐고 묻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경비실 밖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호송되었는바,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21: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위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 19:35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지하 229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염창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왼쪽 뒤에 서 있다가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사우나 건축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사우나에서 사용할 찜질복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처남인 E이 위 사우나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그 돈으로 2011. 3. 31.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남인 E과 사전에 찜질복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할 것을 상의하거나 그에 대해 승낙 받은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용금 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건 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 중 2,200만 원은 그 용도대로 찜질복 구매에 사용하였으나, 사우나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