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06:20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식당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물병을 집어 던지고, 식당 내 화분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06:35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 배를 1회 때리고, F에게 "야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20장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7. 16:59경 서울 구로구 중앙로12길 7 고척LIGA아파트 1단지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던 B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발로 위 차량의 앞 범퍼를 걷어차 위 차량의 운전자인 C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C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위 F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7:18부터 약 16분간 6회에 걸쳐 경찰관을 다시 보내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7. 17:34경 위 E, F가 다시 위 장소에 도착하자 E에게 "너, 이 새끼 왜 이제와"라고 하면서 머리로 E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E가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자 계속 E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폭행당한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6. 광명시 기아로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광명남부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월 리스료 610,100원, 60개월 할부를 조건으로 리스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승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시가 25,270,000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대캐피탈 할부리스 신청서 등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참고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0. 1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30.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캠핑장에서 1박을 하면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경 강릉시 앞 바다에서 해돋이를 본 다음, 그 옆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05: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A와 3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4. 22:3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 요금 19,800원을 내지 않고 하차하여 가려고 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막고 계속하여 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초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E외 4인의 공동소유인 시흥시 F의 임야(현재 G, H, I, J로 분할)를 매입하여 그 지목을 전(日)으로 바꾸어 팔면 많은 이익이 남으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1:2로 투자하여 공동매입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2억원의, K(L의 남편)에게 약 1억원의, 피고인의 누나인 M에게 약 2억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자신이 지급할 대금은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지급한 뒤 위 E과 L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위 E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도였으므로,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해야할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9.경 피해자의 집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았고, 이때부터 2010.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174,202,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E,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의 진술부분 포함)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000만원 가량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다만, 이 사건은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3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말 일자불상 13: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TV 진열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E와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E는 2013. 8. 4. 11: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E는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드라이버로 현관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 들어간 피고인은 컴퓨터 방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핸드폰 1개 및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E는 2013, 8, 4, 14:12 경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12-3 에 있는 6181부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1 엑센트 승용차가운전석 창문이 열린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 현금 200,000 원 및 NH체크카드, 롯데신용카드, 삼성 생명신용카드, 블랙야크 그린카드,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E는 2013. 8. 19. 13:00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E는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들어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1,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D,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다는 등의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전과, 가족관계, 성장배경,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4. 1. 15. 17:00경 양산시 D 지상 건물 201호에 있는 'E당구장'에서 F와 함께 당구를 치던 중, 옆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G가 테이블 위에 삼성 갤럭시 에스4 스마트폰 1대를 두고 나가자, 이를 먼저 발견한 C는 피고인의 어깨를 친 후 눈빛으로 휴대폰이 놓여 있는 곳을 가리키며 입모양으로 "폰, 폰"이라고 신호를 보낸 다음 피고인의 일행인 F가 휴대폰 훔치는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당구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옆 테이블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스마트폰 시가 90만 원 상당을 오른쪽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생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22:1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05동 304호 C(주) 숙소에서 피해자 D(40세)과 일 관계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27cm, 칼날 길이:16cm)을 들고 나와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통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 내던 C으로부터 'D의 사진이 부착된 E과 F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일명 G(본명 H)에게 부탁하여 E, F의 각 주민등 록증에 붙어 있는 그의 사진을 오려내고 그 자리에 D의 사진을 각각 붙이는 방법으로 위 E과 위 F에 대한 각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서울 서대문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각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1. 판결문(증거기록 1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5. 03:40경 업무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신갈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 42km 지점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3차로 상을 주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이티 탑 화물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로 20,442,13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 인구 포곡읍 포곡로 125 '맥주세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 42km 지점까지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오피스텔 14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동구 영주동에 있는 KS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85,17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부산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피고인에게 소득세 57,231,834원과 부가가치세 116,019,836원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업체를 폐업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0:46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호텔 209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2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녹취록, 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D호텔 CCTV 및 F학교 CCTV에 대한 내사 등) 1. D호텔 CCTV 사진, F학교 정문 CCTV 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13-C-88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생리 중이었다.', '이 사건 범행이 있고나서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하면 임신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학교 보건 선생님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한 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피고인과 성교하였다고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에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한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7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와 딸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5: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61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같은 시 덕양구 대자동 161에 있는 선유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4: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301동 앞 경비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경비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음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발이 피해자의 음낭 부위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경비실 안에 들어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린 후, 경비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피해자는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 옆구리와 낭심을차인 것으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그 외 진술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까지 일관하여 낭심 부위를 2회 차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를 2회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저는 D의 옆구리를 찬 일은 없고 넘어지면서 낭심을 1번, 턱을 1번 스치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지면서 눈을 감았었는데 눈을 떠보니 D가 낭심을 잡고 뻘떡 뛰고 있어서 내 발이 넘어지면서 D의 낭심을 스쳐 지나갔나보다 추측을 한 것이지 스친 것도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음낭 부위를 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동료인 E는 피고인이 초소에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초소 밖에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치관-치근 파절, 치아의 아탈구, 진창, 치아동요, 안면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음낭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근막통증증후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만 68세의 고령인 점, 1965. 11. 30.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7. 1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다시 출발하면서 승객인 피해자 C가 내리는 중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시내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의 다발성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한게임머니를 매입하여 환전해주고, 매입한 한게임머니를 되파는 'C'의 운영자이고, D은 'C'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4. 15.경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E 아파트 105동 904호에 컴퓨터 4대, 인터넷 전용선, 전화기를 설치하고 'C'를 운영하면서, F 등 한게임의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로부터 한게임머니의 환전 요청을 받으면 한게임에 접속하여 속칭 '수혈' 방식(온라인상 같은 게임채널 방에서 만나, 게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잃어주어 상대방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방식)을 이용하여 미리 약속한 대로 F 등이 고의로 잃어주는 한게임머니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한게임머니 100억 원 당 126,500원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F 등 한게임의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로부터 합계 217,599,260원 상당의 한게임머니를 매입함으로써 이를 환전해주고, 이와 같이 환전하여 취득한 한게임머니를 F 등 한게임의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에게 합계 228,783,64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11,184,38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J,D,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명의 농협계좌의 거래명세표, 환전계좌 거래내역(입금), 환전계좌 거래내역(지급), 농협 통장 거래명세표(N), 신협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 범죄수익, 피고인의 가족환경, 추징금액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하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피시방' 앞 광탄사거리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산리 방향에서 광탄읍사무소 방향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밤 시간이고 그 곳은 피시방, 마트, 다방 등이 있어 행인의 왕래가 잦았으며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 해자 F(남, 54세)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요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노모(老母)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건물 3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3.경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2013년 12월, 2014년 01월, 02월분 대학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대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용역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세체납을 이유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13. 12.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상의 유효기간 및 발급일을 2014년에 맞게 변경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 16:0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춘천세무서장 명의의 유효기간이 2013. 12. 31.이고 발급일이 2013. 12. 23.인 진정한 납세증명서(발급번호 6415-084-4323-989)를 스캔하여 이를 이미지파일로 만든 후 위 유효기간을 2014. 03. 20.로, 발급일자를 2014. 02. 21.로 각 변경하여 이미지 파일을 조작한 후 같은 날 16:14경 위와 같이 조작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D 담당자인 E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시경 위 E으로 하여금 송부받은 위 이미지 파일을 프린 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한 납세증명서 사본 1. 변조된 납세증명서 사본 1. 대금청구서 사본 1. 변조공문서 PDF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한 컴퓨터 화면 사본 1. 수사보고서(강원대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3에 있는 상동우체국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41세) 등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간부 및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추가진단서, 시화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1회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663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000여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1. 15.부터 2010. 8.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피해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분 537,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내지 5 기재와 같아 4명의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3,858,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000여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부터 2011. 1.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피해자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분 798,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6 내지 9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3,940,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4. 13.부터 2012. 3. 29.까지 근로자 약 1,000여명이 근무하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O은 1998. 4.경부터 2011. 3.경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규정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의 연차수당 등의 산정은 신규입사자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정하여져 있었다. O은 2010년 임금동결을 하였다가, 2011년 O노동조합(조합장 P)과 사이에, 전년도 임금동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재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제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해 7. 및 8.경 2회에 걸쳐 재직 근로자 250명에게 약 8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O에 근무할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그 무렵 O에 자신들에게도 위 합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이 후에 신규입사자에 준하여 산정, 지급받은 그것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들 등은 O이 위 요구를 거절하자, 2012.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O을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법정수당인 연차수당 중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 일부 금원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은 근로자 약 1,000여 명이 근무하는 대형 운수회사로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연차수당 등을 신규입사자에 준하여 산정,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각 퇴직일로부터 약 5 내지 13개월 후에야 비로소 연차수당 등의 지급 요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재직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제수당 등을 지급하여 온 이유는 전년도의 임금동결에 대한 보전차원이었던 점에다가, 피해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받음에 있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오다가 재직 근로자들이 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들은 연차수당만을 특정하여 문제 삼기 보다는 제수당과 퇴직금을 일괄하여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와 함께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알지 못하였거나, 그 지급의무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중앙로55길 72에 있는 신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8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초원로 60에 있는 '남다른 감자탕' 앞 교차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방화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전방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교차로에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송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화2동 '남다른 감자탕'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