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21

범죄사실 2014고합21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1. 4. 4.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11. 확정(상고기각)되자, 같은 해 12. 26.경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난 이곳에서 죽어나가지도 평생 이곳에서 살지도 않는다. 꼭 살아나가 얽히고 설킨 원한의 실타래를 풀어야만 되겠지. (중략) 내 몸에 흘린 피의 열배 백배 돌려받고 강간이란 어떤 것 인지 강도가 어떤 것인지 칼에 상해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꼭 확인해 봐야만 할 것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평생을 살아가야 하겠지. 이승에서 못하면 저승에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진실을 밝혀보겠다. (중략) 1남 2녀의 엄마로서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두고 볼일이다 꼬옥. 난 감옥에서 저주하며 살 것이다. 온가족 잘살아보시오, 누가 이기는지 말이야."라는 등의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위 편지로 인하여 2012. 7.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위 판결이 항소기각되자(10, 25, 상고권 포기서 제출), 같은 달 29.경 원주시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에 붉은색 형광펜으로 "E씨 덕분에 추가 징역 아주 잘 받았습니다. 보복 협박 했다는 죄목으로."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상주시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보내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을 하겠다는 위와 같은 결심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26 피고인 A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9. 11. 12.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B가 삼군사관학교를 수료하고 군에 인맥이 많아 군납사업이 잘되고 있고, 물품구입 자금이 더 있으면 회사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군납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G의 대표를 시켜주고,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각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군납사업 물품구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 12. 현금 2,8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1. 13. 액면금 합계 2,2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 14.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에 납품할물품 구입대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각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군납사업 물품구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19,157,200원을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6.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납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납품대금이 결제되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군납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인 하나SK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그 무렵부터 2010. 3. 28.경까지 700만 7,00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편지 사본, 편지 봉투, 편지, 각 편지 수, 발신 내역 1. 압수조서, 노트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이트 출력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합2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증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확약서, 현금보관증, 대위변제증서, 각서, 투자자금에 대한 조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관련),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도예비죄 전과가 있으므로 2014고합26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4고합26호 판시 각 범죄와 2011. 10.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고합26호 판시 각 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고합26호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4고합21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2012. 7. 19.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2. 10. 25.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피해자 E에게 추가 징역을 잘 받았다는 소식을 알려주거나 원망의 뜻으로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일 뿐, 피해자 E을 협박하거나 보복의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다. 2. 이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 요소,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방법, 피해자 E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은 피해자 E이 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추가 징역을 받았다는 것으로 피해자 E에 대한 원망뿐 아니라 경고의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보내기 이전에 2011. 12. 26. 보낸 편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 후 피해자 E 및 그 가족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다시 편지를 보낼 이유가 달리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추가 징역을 받았다는 경고를 한 것은 피해자 E을 찾아가 보복을 하겠다는 위와 같은 결심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를 보낼 당시에도 피해자 E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결심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편지를 받은 후 불안하여 잠을 못잤고, 집에 아이들이 걱정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편지를 보낸 시기와 경위, 이 사건 편지의 작성 방법과 표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 E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행동의 배경에는 피해자 이 자신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데 대한 보복 목적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2014고합21호 사건의 판시 범죄 : 징역 1년 이상 2014고합26호 판시 각 범죄 : 징역 3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2014고합21호 사건의 판시 범죄)1)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1) 2014고합26호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후 위 형사소송의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약 7,7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피고인B도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약 7,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저지른 점, 피해자 E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만,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84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2014고합26호 판시 각 범죄는 2011. 10,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