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7. 6. 08:0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번지 앞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 차로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신호에 멈추게 되자 곧바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좌측 보도로 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그곳에서 교통소통 근무를 하고 있던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B 소속 경사 C로부터 자전거를 갓길에 정지시킬 것과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고지받으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신분증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 한번만 봐 달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한 채 그냥 가려고 하여 C로부터 재차 교통법규 위반사실과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갑자기 "지나가는 차에 콱 받아 죽어버려야지"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갈 듯한 태도를 보여 C가 피고인이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거나 하지 못하도록 보도 위로 자전거를 옮기는 등 이동 조치하려고 하자, C에게 "이게 얼마짜리 자전거인줄 아느냐, 잡고 있는 것 놓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날로 자전거를 잡고 있던 C의 좌측 손목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05: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소재 E 한의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곡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부근을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F9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8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소재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비가 와 날이 어두운 시간에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으로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1:00경 대전 유성구 C 원룸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D(여, 27세)이 기타를 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팟터치 5세대 32기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증거자료(인터넷 화면 출력본 등) 1. C의 진술서, 거래명세표 등 1. D의 진술서, 송금증 1. E의 진술서, 사진 등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체확인증, 사진 포함) 1. G의 진술서, 거래내역 등 1. H의 진술서, 거래명세표 등 1. I 의 진술서, 거래내역 1. J의 진술서, 거래내역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거래내역, 사진 포함) 1. L의 진술서, 거래내역 등 1. M의 진술서, 거래내역, 사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1. O의 진술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 이메일, 사진(P) 1) 공소장에는 합계 금액 7,063,000원, 범죄일람표 14번 피해자 L의 피해금 33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7,060,000원, 330,000원의 오기이다. 1. 이메일 회신(Q) 1. 이메일 회신(R) 1. 진정서, 통장사본, 진술서, 사진(S) 1. 신고서, 진술서, 거래명세표 등(T) 1.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U) 1. 진정서, 진술서, 게시글, 문자메시지(V) 1.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 등(W) 1.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 등(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5.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15. 7.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413동 놀이터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고 있다가 피해자 D(여, 59세)으로부터 "학생들이 다니는 길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추행하다가 D의 지인인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4. 21:17경 목포시 대성동에 있는 목포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엑시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시 수문로86번길 13-4에 있는 정성테라스빌 앞 도로에 넘어진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4. 21:17경 목포시 대성동에 있는 목포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문로86번길 13-4에 있는 정성테라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시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C 엑시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당시 사진,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2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2:50경 B BMW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묘곡초교 방면에서 아리수로 방면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는 E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88

범죄사실 1. 위해식품 등의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경 시흥시 B, 104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곰부차의 배양균과 녹차를 섞어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일명 '곰부차'를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온라인 쇼핑몰인 옥션 등을 통해 1.8리터 플라스틱 1통당 18,000원에 판매하였다. 2. 미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곰부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기준에 맞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 1. 내사보고(곰부차 사진 및 배송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온라인 판매 자료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위해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미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임차인인 피해자 B와 주택 명도 소송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5. 8. 16. 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닭장 그물을 찢고 대나무 기둥을 부러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바위섬횟집 앞길에서 같은 시교동에 있는 교동교 앞길까지 800m가량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 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당시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0세)는 같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6:2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편의점' 창고에서, 피해자의 상의에 묻은 치약을 닦아주겠다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치약을 닦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호의로 피해자의 옷에 묻은 치약을 닦아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무엇보다도 이 법원에서 재생시청한 CCTV 영상 CD(20170621 강제추행 폴더 중 'ch03'으로 시작하는 파일)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호의로 상의에 묻은 치약을 닦아주는 것이라 생각하여 최초 반항하지 않았다가 자신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지속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손이 더욱 상의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오자 자신의 양손으로 이를 막으려고 노력한 모습 (00:02:46~00:02:50),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에 묻은 치약을 닦는 것과 무관해 보이는 피해자의 위 양손을 억지로 몸에서 띄어내려는 모습(00:02:50~00:02:54),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깊숙이 넣고 피해자가 크게 놀라 뒷걸음치며 거부하는 모습 (00:02:54~00:03:00) 등이 명백히 나타나는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호의를 가장하여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 시간이 짧지 않고, 추행 행위를 막기 위한 피해자의 손을 치운 후 추행 행위를 계속하는 등 추행 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5: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 주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225%),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 6.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2. 10.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육군 3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2.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이상(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2011. 8. 30. 2008 헌가22 등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3. 결론 비록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공감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3.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1, 22:4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을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계산을 하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반지갑을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6:00경 제주시 B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C(34세) 집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찾아가 이전에 피고인 친구가 피해자와 훌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일을 항의하던 중 "니네들이 짜고 사기도 박을 해서 내 친구의 돈을 따먹었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폭언을 하면서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 위협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번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올려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식칼을 들고 피해자 얼굴 등을 여러 번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약 10년 전 것이고 그밖에는 위 전과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5.26. 04: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5:30경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 및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통보 1. 피의자 대동 피해장소 및 그 주변 상가 확인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2.00: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7-16 앞 도로 약3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 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 0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암동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성사거리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조회의뢰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사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약 10여 명의 여자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성남시 분당구 D병원 여성병원 5층 신생아실 안내데스크로 6회 전화를 걸어 당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F에게 마치 성행위나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숨소리를 들리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5. 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행위나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숨소리나 신음소리를 들리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화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게임장'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운영자 명의를 보유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부터 2012. 10. 16.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건물 3층에서 게임장'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피쉬버블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K, L, M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망을 보게 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넣어 포인트를 부여받은 후 그 포인트를 걸고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한 후 남은 포인트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N, O,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된 장부,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6. 0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부터 같은날 09:50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문화낚시터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및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6.04:3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2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함께 놀다가 먼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네가 먼저 집에 가면 되냐"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씽크대에서 식칼을 꺼내어 '네가 먼저 가면 되냐, 너는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식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식칼을 내려놓은 후,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군 일반상해 중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