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고향 친구 사이로 D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한 후 그 현장을 덮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13. 23:00경 위 애플리케이션에 여성인 것처럼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쓰고, 이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32세)을 유인하여 같은 날 23:35 경 피해자와 D이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8, 5, 14, 00:00 경 피해자와 D이 사천시 G로 들어가자 그 뒤를 쫓아간 다음 D으로부터 객실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자, 위 모텔의 객실 안으로 들어가 D의 사촌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49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1) 피고인은 2018. 5. 16.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B이 제1항과 같이 성매수남을 유인하기 위하여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D을 만나 경남 사천시 H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6. 23:20경 위 모텔 객실 안에서, 밖에 있던 B이 공갈 범행을하기 위하여 문 앞에서 소리를 치는 것을 듣고 피해자 D(여, 14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년 10월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D의 나체 사진을 I으로 J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J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폭행의 점이 공소취소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함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9, 13, 23) 1. 압수된 삼성전자 갤럭시 S9(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성매매 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겁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다만 이 사건 기소 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성매매 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겁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까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C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C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C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