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8. 14.경부터 2010. 2. 12.경까지, 2010. 2. 15.경부터 2010. 5. 17.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4. 08:04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화기(F)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외교부, 청와대 SOS 테러"라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동대문경찰서 청회파출소 소속 순찰차 2대 등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41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7호선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02-532-1084)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7호선 폭발물 설치"라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순찰차 4대,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3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9에 있는 교대역 2호선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070-7995-1330)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외교부 역사박물관 폭발물 설치"라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21 에 있는 산업은행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외교부, 전 세계 및 대한민국 테러 1위. 폭탄물 다 수거하시요."라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강남경찰서 삼성파출소 소속 순찰차 3대 등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5:4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SOS 긴급전화기로 서울메트로에 전화하여 "고속터미널역과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한다."고 말하고, 위 서울메트로 관제부장으로 하여금 이를 112신고센터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서초경찰서 서초파출소 소속 순찰차 3대 등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6:06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에 있는 코엑스 인근의 공중전화(02-3453-9812)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외교부, 삼성전자 테러"라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강남경찰서 삼성파출소 소속 순찰차 3대 등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임의동행 및 긴급체포 경위), 내사보고(최초 신고출동 경위 및 용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정신병원 주치의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상황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황보고서, 피의자의 허위 전화 관련 목록 1. 통신자료조회, 통신자료회신 1. 주치의 면담일지, 소견서 1. 각 CD(수사기록 245쪽, 248쪽)에 수록된 음성 1. 각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경 및 2010.경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정서적 불안정성, 자존감의 팽대, 과대사고, 피해사고, 비논리적 사고, 비합리적 사고, 병식 결여, 대인관계 결여, 다변,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세를 보여 정신분열 및 기분장애의 양상을 모두 가진 '분열정동 장애'환자로 진단된 점, 감정의가 향후 피고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발에 의한 재범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군 복무 당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 전역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방법,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14. 12:41경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허위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일반전화기를 이용해 판시 제1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당시 녹음된 허위신고자의 목소리, 동거가족들의 건강상태, 피고인 및 동거가족들의 사 건 당일 행적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판시 제1 범죄를 범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판시 제1 내지 4, 6 범죄 발생 당시 녹음된 허위신고자의 목소리와 이 법정에서 청취한 피고인의 목소리가 그 음색, 억양, 어투 등에서 매우 흡사하여 동일인의 목소리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5 범죄의 발생 일 시, 장소에서 SOS 긴급전화기를 이용하는 모습 및 삼성역 승강장 내를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점, 판시 각 허위신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모두 유사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일 각 범행이 발생한 장소인 반포동 고속터미널역, 서초동 1) 판시 제5 범죄와 관련한 허위신고 녹취파일 등의 증거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교대역, 삼성동 삼성역, 코엑스 등을 거쳐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3. 12. 1.부터 2013. 12. 13.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I)로 12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5건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허위신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허위신고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현재 정신분열 및 기분장애의 양상을 모두 가진 '분열정동 장애 환자로 진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비논리적이며 현실판단력이 부족하기는 하나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 및 기억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된 점,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수법,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범행 당시 이동경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 2) 징역 4월P1년 6월 10일 [= 10월(제1범죄 상한) + 5월 (제2 범죄 상한의 1/2) + 3월 10일(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폭발 및 테러 등의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다수의 경찰병력을 불필요하게 긴급출동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 등으로 인해 현실판단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시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