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73년에 피해자 J(사망 당시 54세)과 결혼한 피해자의 배우자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동생으로 무속인이며, 피고인 C은 1999년경부터 피고인 B과 알면서 가깝게 지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K학교(검정고시 위주의 비정규 교육기관) 동창생이다. 피고인 A는 결혼생활 초기부터 피해자와 갈등을 갖고 있었던 차에 1998년~1999년경부터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자, 2001년 8월경 피고인 B에게 "형부(피해자)를 죽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2년 8월경부터 하루에 몇 번씩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형부를 죽여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여 2002년 11월경에는 "어떻게 하든지 형부를 죽여 달라,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강하게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교보생명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 A가 2000. 10. 6.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여 가입한 교보생명 '무배당 교통안전보험'의 보험금 액수와 함께 휴일,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02년 11월경 피고인 C에게 "언니가 나에게 형부를 죽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죽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C은 처음에는 이를 반대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03년 1월경 다시 피고인 C에게 "언니가 자꾸 형부를 죽여 달라고 한다. 형부가 매일 술 먹고 언니를 괴롭힌다. 형부를 죽여주면 5,000만 원을 준다고 한다."고 하면서 재차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할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을 소개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 피고인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피해자를 죽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03년 2월 초경 피고인 D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가장하기로 모의한 후, 사고범행 현장 등을 답사하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인 C이 운전하는 마르샤 승용차에 피고인 B, D이 동승한 다음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피고인 D이 피해자를 살해할 장소인 위 M 마을 입구,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피고인 C, D이 만나기로 한 경북 의성군 N에 있는 'O'라는 저수지를 함께 둘러봤다. 그 무렵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안면을 튼 다음 저녁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를 그 마을 입구에 내려 준 후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혼자 피해자의 집 근처 과수원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가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에게 전지작업에 관심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나중에 술을 한잔 마시기로 하면서 헤어졌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보생명 '무배당 교통안전보험'의 경우 휴일,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2003년 2월 중순경 피고인 C,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휴일, 야간에 교통사고 발생하면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 D은 2003. 2. 23. 00:00경부터 새벽까지 사이에 자동차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구체적으로 모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3. 2. 22. 점심 무렵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알려주었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D은 2003. 2. 22. 18:00경 P 청색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가서,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위 포터 트럭에 동승하게 하여 상주시 Q 부근 상호불상의 송어회 식당에 간 후 2003. 2. 22. 22:00~23:00경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송어회를 먹었고, 2003. 2. 22. 자정 무렵 경북 의성군 R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안주를 먹었으며, 피해자를 위 트럭에 동승하게 하여 경북 의성군 M 마을입구 앞 삼거리까지 와서 그곳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피고인 D은 2003. 2. 23. 00:30경부터 01:40경 사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폐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성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내용 1. 교통사고발생보고(약도포함),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38, 39번]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동부화재 지급일람표 1. 각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0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D이 피고인 B, C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마을입구 앞 삼거리에 피해자를 내려준 후 반대 방향에서 오던 흰색 트럭이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났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적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트럭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 C, D은 2003년 2월 중순경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휴일인 2003. 2. 23. 자정부터 새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피고인 D은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2003. 2. 22. 18:00경부터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등으로 함께 보내다가 자정이 넘은 시각에 피해자의 집 쪽으로 트럭을 운행하여 가던 중 마을입구 삼거리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그 직후 피해자가 실제로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함으로써 위 계획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였다. 2) 피고인 D은 2003. 2. 23. 아침 O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오후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차로 치고 놀라서 내뺐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 B은 그 때부터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13년간 피고인 D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동안 피고인 D은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 C, B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범행의 대가를 수령한 후 약속한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D이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같은 날 아침 피고인 C을 만나거나 오후에 피고인 B과 통화할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범인 피고인 C, B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다음 기회를 노려 범행을 실행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 D이 보인 행적은 이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내려줄 당시 반대 방향에서 온 흰색 트럭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트럭이 피해자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트럭에 피해자가 치여 사망할 가능성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극히 희박하다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닌 만큼 피고인 D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생각하였을 리는 없다고 보인다. 4)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D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D이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았다'는 거짓말을 하였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지금까지는 사건 당일 다른 차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자신이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살인과 같은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하지 않는 중대한 일을 착각하였을 수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피해자 살해를 제안할 당시 동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D에게 범행을 부탁하거나 피고인 B, D과 함께 구체적인 범행의 계획 및 방법을 모의한 적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살해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이후 범행계획을 세우는 일과 실행을 위한 범행현장의 사전답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 D과 함께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대하여 모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친구이고, 피고인 B과는 동거하는 연인관계였으며, 피고인 B, D은 피고인 C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일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B, D이 피고인 C을 배제한 채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계획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가 동생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C과 피고인 B, D이 다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에 관하여 의논을 하였다. 3)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일에 자신이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 만날 당시 피고인 D은 자신과 언니인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피고인 C이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를 직접 수행할 사람으로 피고인 D을 데려온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피고인 D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기에 앞서 피고인 D에게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을 제안하였거나, 적어도 범행에 동조하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범행을 제안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적극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4) 그 후 피고인 B, C, D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날짜와 시간, 범행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다 같이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과 마을 입구 등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계획을 특별히 거부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을 말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5) 피고인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살해에 관하여 피고인 B, C이 함께 주도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상한 징역 15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양형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D: 각 징역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2년 다. 피고인 C: 징역 10년 라. 결정 이유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범행의 날짜와 시각,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 사전에 현장을 둘러보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D은 그 계획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안면을 트는 등 준비행위를 한 후 휴일 새벽에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살해함으로써 범행을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생활 및 행동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과 불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부차적 목적도 함께 노려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줄 것을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D의 경우 별다른 동기도 없이 오로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 사이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 C의 경우 가담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A, D에 대한 형량과 차등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폭력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남편인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가운데 동생인 피고인 B과 그 동거인 및 지인인 피고인 C, D을 끌어들여 저지른 범행이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폭력성향이 내재되어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들의 재범위험성은 '낮음'(피고인 A) 또는 '중간'(나머지 피고인들)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 역시 피고인들 모두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들의 범죄성향은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에 따라 상당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