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30

범 죄 사 실 2022고합130 피고인은 2022. 4. 26. 22:10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한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내리치면서 수풀 위로 피해자를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를 손으로 잡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84 피고인은 2022. 4. 29.경 구속되어 2022. 5. 6.경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인 수용자이고, 수용자는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지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6. 12:4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 절차를 밟던 중 레종블루 담배 1갑을 옷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반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5. 8. 02:1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가 지녀서는 아니 되는 물품인 담배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278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 광주시 D에 있는 지인인 E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흡연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31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돗자리 및 쇼핑백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전 피의자 및 피해자 경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서(국과수) 2022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증거순번 3, 4번) 1. 압수조서 2022고합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2항, 제92조 제1항 제3호(구치소 내 담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가. 성폭력 치료강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한강변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하던 피해자를 15분(약 1.2km) 이상 뒤따라가다, 어둡고 인적이 드물며 나무와 풀 등으로 인해 주변에서 시야가 가려지는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를 수풀 쪽으로 밀어 넘어트린 점, 피고인은 주저앉은 피해자의 정면 쪽으로 가까이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던 점, 피해자의 레깅스 음부 부위 겉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해당 부위에 접촉하였음을 의미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머리 쪽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저항하자 뒤로 물러섰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도망가자 그 반대편으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조차도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피고인이 현장에 유류한 물건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자 이 법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인하기 어려운 범행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제4범죄(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다행히 강간상해 범행의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중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이후로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