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7. 15.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약국'의 개설 약사이고, F, G은 그 때부터 위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처방전을 읽거나 자동조제기를 사용하는 등 약사업무를 수행하기 힘들어지자,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 F, G이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7. 7. 14. 16:14경 위 E 약국 내에서 피고인은 F 또는 G에게 약을 조제토록 하고, F는 손님 H로부터 처방전을 건네받아 G에게 건네주고, G은 자동 조제기를 이용하여 약을 조제한 후 F에게 건네주면 F가 손님에게 약을 건네주면서 복약지도를 하는 등 함께 약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842 내지 6327 기재와 같이 2017. 5. 1.부터 2017. 9. 7.까지 총 2,486회에 걸쳐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사기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약제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사가 아닌 F, G으로 하여금 조제행위를 하게 하고도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가 아닌 것처럼 조제료, 약제비 명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79 내지 109, 111, 112 기재와 같이 2017. 5. 17.부터 2017. 8. 23.까지 합계 81,793,5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E약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 의약품 조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1월~1년 나. 약사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최종 권고형량범위: 1월 이상(처단형 상한인 15년 이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사가 아닌 종업원과 공모하여 그들로 하여금 2,400여회에 걸쳐 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8,1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범행 기간 및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약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중 6,500만 원정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 A는 판시 'E 약국'의 개설 약사이고, F, G은 위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 약국 내에서 피고인은 약사면허가 없는 F 또는 G에게 약을 조제토록 하고, F는 손님으로부터 처방전을 건네받아 G에게 건네주고, G은 자동 조제기를 이용하여 약을 조제한 후 F에게 건네주면 F가 손님에게 약을 건네주면서 복약지도를 하는 등 함께 약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3841 기재와 같이 2016. 9. 19.부터 2017. 4. 29.까지 총 3,841회에 걸쳐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나. 사기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약제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가 아닌 F, G으로 하여금 조제행위를 하도록 하고도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가 아닌 것처럼 조제료, 약제비 명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78 기재와 같이 2016. 9. 30.부터 2017. 5. 22.까지 합계 145,028,3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약국'을 개설하여 위 약국을 운영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2017. 5. 1.부터 직원인 F, G에게 약의 조제와 복약지도를 전적으로 맡겼으나 그 전에는 F와 G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F는 경찰에서 I 약사가 그만둔 다음부터는 자신과 G이 약의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건강이 악화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조제와 복약지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 환자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의 조제, 검수, 복약지도에 전부 또는 일부에 관여한 비율이 40%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G은 경찰에서 언제부터 F와 함께 약을 조제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약의 조제와 복약지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조제, 복약지도 전부를 한 비율이 10%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I 약사가 그만둔 2016. 9. 19.경부터 F와 G이 전적으로 약의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2017. 5. 1. 전에도 F와 G이 전적으로 약의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2016. 9. 19.부터 2017. 4. 30.까지 기간 중에는 F와 G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약의 조제와 복약지도를 한 환자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관여 없이 F와 G이 조제와 복약지도를 한 환자를 가려낼 수 없다. 라. 따라서 2016. 9. 19.부터 2017. 4. 30.까지의 무면허 의약품 조제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과 위 기간 중 조제 행위에 대한 조제료, 약제비 명목의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78 기재 요양급여비용 편취의 점에 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약사법 위반죄 및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