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8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 8. 21.경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4. 9. 16.경부터 2017. 8. 21.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진행, 직원관리 등 위 회사의의 ‘운영 전반을 통할하던 사람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B(주) 명의의 농지 취득 관련 범행 2016. 1. 15.자 범행 피고인은 서귀포시 C(3,390㎡), D(430㎡), E(430㎡) 농지 3필지를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입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B(주) 또는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고, 제주신공항 예정 부지와 인접하거나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 인근 토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있어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위 농지들을 B(주) 명의로 매입한 후 이를 즉시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농지들을 취득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B(주) 명의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서귀포시 H면사무소에서 B(주) 명의로 위 농지 3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각 영농경력 20년인 B(주)의 지배인 I 및 그 처 등으로 하여금 경운기 등 농기구를 이용하여 자경을 통하여 콩을 재배하게 하는 등으로 위 농지를 B(주)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2016. 1. 18.경 H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016. 1. 18.자 범행 피고인은 서귀포시 J(2,766㎡) 등 7필지의 농지를 소유자인 K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B(주)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B(주) 또는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고, 제주신공항 예정 부지와 인접하거나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 인근 토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있어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위 농지들을 B(주) 명의로 매입한 후 이를 즉시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농지들을 취득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B(주) 명의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귀포시 L에 있는 서귀포시 M사무소에서 B(주) 명의로 서귀포시 J(2,766㎡), N(1,948㎡), O(530㎡), P(430㎡), Q(430㎡), R(430㎡), S(430㎡) 농지 7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영농경력 20년인 B(주)의 지배인 I 및 영농경력 15년인 I의 처 등으로 하여금 경운기 등 농기구를 이용하여 자경을 통하여 마늘을 재배하는 등으로 위 농지를 B(주)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2016. 1. 18.경 M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명의의 농지 취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귀포시 T, 같은 시 C 농지 중 일부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 주말·체험 영농 목적 등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차익 등의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서귀포시 T 농지 취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귀포시 L에 있는 서귀포시 M사무소에서 위 농지 중 663㎡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말·체험 영농을 하겠다는 취지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15. 12. 29.경 M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서귀포시 C(339㎡) 농지 취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서귀포시 H면사무소에서 위 농지 중 339㎡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말·체험 영농을 하겠다는 취지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같은 날 H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서귀포시 U 농지 취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2.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서귀포시 H면사무소에서 위 농지 중 463㎡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말·체험 영농을 하겠다는 취지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16. 3. 3.경 H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교사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이던 서귀포시 V 농지 430㎡를 W(같은 날 약식기소)에게 매도하면서 위 W이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W으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X건물, Y호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9. 5. 20.경 불상지에서 W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주도로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한다. 내가 평소 알고 지내는 Z의 주소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X건물, Y호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처럼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거주지를 이전할 의사가 없는 W에게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위 W은 2019. 5. 23.경 서귀포시 L에 있는 서귀포시 M 사무소에서 울산 남구 AA아파트, AB호에 거주하는 위 W이 마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X건물, Y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을 교사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각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기재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 W 전입신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 형법 제31조(허위 전입신고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지는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다른 부정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