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139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8.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5. 12.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05. 12. 20.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위 판결과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12043호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6.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l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G에게 "H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 임야 1,562㎡를 매수하였는데, 대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0. 11. 20.까지 이자 2,000만 원을 더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평당 35만 원으로 계산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원리금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고, G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일금 사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2010년 11월 20일까지 지급하겠으며 이자로 이천만원을 더해 드리겠음을 확인 차용하며, 못할시는 I의 땅을 삼십오만원씩 계산하여 명의 이전 하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차용증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금융권 채무 원금만 약 13억 원이 있어서 매달 약 2,6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고, 위 I 임야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약 1억 원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임야 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기 때문에 약정한 기한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으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피해자에게 그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22. 경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4. 30.경 경기 양평군 양근리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L 종중 앞으로 되어 있는 경기 양평군 M 임야 694 m㎡ 와 N 임야 20,430㎡를 처J 외 10명의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야에 종중 대표자 O의 며느리인 P 명의의 1억원 상당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 가등기를 풀 수 있다. 그러니 8,000만 원을 주면 두 달 내에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중 일부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O과 사이에 종중 대표권 분쟁이 있던 Q와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 P 명의의 가등기 해제와 관련하여 협의가 된 사실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에게 지급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두 달 내에 종중으로부터 가등기가 해제된 상태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에게 그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4.경 4,000 만원을 교부받고, 2005. 5. 31.경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일부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보관증, 차용증,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S으로부터 변제받을 금원 7,500만 원, 양평군 T, 양평군 U V 2필지 임야)이 있었으므로 편취 고의가 없고,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에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빌려 실제 이자를 지급하였고, 빌린 돈을 0에게 지급하였으며,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어 편취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I 임야를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1,300만 원 정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2010. 11. 20.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0. 11. 26. W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W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으며, 2011. 2. 15. 매매를 원인으로 W에게 가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바[J이 W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W의 대여원리금이 181,191,780원에 달하고 부동산 평가액을 상위하여 청산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47663호)을 선고받고 J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위 임야 매수에 지급한 돈은 계약금 외에는 없고, 계약금조차 돈이 없어 친척 등에게 빌려 지급(수사기록 205 면)하였으며, 잔금도 빌려 지급하면서 가등기를 마쳐주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도 없었고, 실제로 채권자 W에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점 피고인은 2010. 11. 25.경 E에게 5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여 준 것 외에 차용일 이후 피해자가 2011. 7. 18.경 고소할 때까지 금원을 변제한 것이 없고,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야 비로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남인 X 명의 양평군 T 임야는 피고인이 70%, X이 30%를 소유하고 있는데(203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21. Y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2009. 5. 26. Z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으며, 2009. 5. 20. 양평군산림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억 9,000만원), (주)아가페 캐피탈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억 9,000만원, 5억 1,000만원), 2009. 5. 26. A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 2009. 11. 27. A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250만원)가 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2010. 3. 2. AC가 청구금액 1억 3,000만 원의 가압류, 2010. 6. 25. AD가 청구금액 6,000만 원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바,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 가액은 24억 원 정도로 감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하면 사실상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고, 가등기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피해자 입장에서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회수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 당시 대출금원이 합계 13억 1,000만 원 정도로 평균 매달 2,600만 원 정도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08) 피고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들은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의문이고, 설사 피고인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AE 명의 양평군 AF, AG, U 임야는 2009.3.25. 양평군산림조합에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각 채권최고액 105,000,000원)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V 임야는 2008. 1. 22. 임의경매로 인하여 A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양평군 AI는 2011. 6. 29. 공유지분 일부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이전등기되자마자 AJ에게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는 등 토지들을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고 대출 또는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매수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면 사실상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고, 제3자 명의여서 권리행사가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 S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 지급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춰 보면 위 금원만으로 쉽게 변제가 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이후 S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이 없는 점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우선 피고인이 K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고,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본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K에게 두 달 내에 가등기를 해제하고 종중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자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20 면),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일부 지분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및 가분할도면 사본(수사기록 266면)을 제출하고 있는바,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단순한 차용에 불과하다면 매매계약서나 가분할도면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을 필요가 없는 점, 매월 3부 이자는 월 240만 원인데,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한 돈은 시기나 금원이 일정하지 않아 K 주장과 같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K가 금원을 갚을 것을 독촉하자 임시방편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한 일부 돈은 AK종중 소유 AL 외 3필지 토지를 매수한 AM가 농사를 짓지 못하자 손해배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28)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K로부터 금원을 받고 가등기가 해제되면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2005. 5. 30.까지 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하였고, 증거를 없애라는 O 요구에 따라 현금보관증 원본만 돌려주었으며, 2005. 6. 1. AN으로부터 전 날 AO에게 준 4,000만 원 권 수표를 반환받고, 수표 8,000만 원을 교환하여 AN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O은 피고인으로부터 보관증 원본을 돌려받고 이를 찢어버렸는데, 피고인이 돈도 돌려받지 않고 현금보관증 원본만 돌려받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0과 직접 거래한 것도 아니고 0이 중국 여행을 가 있을 때 아들인 AO을 만나 4,000만 원만을 일단 주었는데, 금원이 1억 원이거나 지급날짜가 2005. 5. 31.로 특정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K는 피고인이 AO으로부터 4,000만 원을 돌려받았는지 보지 못하였고, 2005. 6. 1. AN이 돈을 바꾸어갔는지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일 뿐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표 8,000만 원에 전부 배서하고 교환하였을 뿐 0이나 그 아들들의 배서는 되어있지 않은 점, O은 Q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등기를 해제하여 주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P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O과 사이에 1억 원을 지급하고 가등기 해제를 약정하였다거나 실제로 금원을 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당시 피고인의 자력에 관하여 본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양평군 T 임야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대출금 등으로 그다지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고, J 명의로 매수한 AQ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AR에게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2007. 1. 2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된 점, 피고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상 있는 금원이 전부 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진술하여 현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남양주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3,201만 원이 있고(수사기록 586면), 4 피고인의 처 J은 양평군 AS 중 20분의3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5. 5.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7.6,AT에게 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06. 8. 11. AU이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은 2007. 3. 16. AP에게 J의 공유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해지하고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도 가등기를 해지하고, 2008. 1. 2. 제3자에게 J 지분을 매도하였고, 심지어 2007. 5.경 Q와 사이에 나머지 토지는 매수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K에게는 2007. 12. 31. L종중 소유 매도하여 잔금을 받기 전에 K의 입회하에 채권을 정리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는 등 K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구속되고 난 이후에야 차용금의 절반 정도인 4,300만 원을 지급하고,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으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제능력 및 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AP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형종으로 '처벌불원'의 특별 감경양영인자가 있어 제2유형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에서부터 징역 2년 6월까지'이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는 일을 하면서 유사한 내용의 사문서위조, 배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수사기관에서는 사실상 본인이 거래를 하였음에도 처가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구속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 변제에 나서 피해자 G에게는 원금 정도만 지급하고, 피해자 K에게는 피해액의 절반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인을 세워 갚기로 합의하여 이러한 경위에 비춰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재산범죄에 있어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것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사문서위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