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28

서울남부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28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협박, 강요 피고인 A 검 사 김진(기소), 윤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재권 판결 선 고 2019.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육군 26기보사단 B중대 통신소대 유선반 소속 군인으로, 2018. 11. 15. 전역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 16:30경 양주시 C에 있는 위 부대 2층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같은 부대 무선장비운용병인 피해자 D(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고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를 약 2회 핥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대검을 찌를 듯이 겨누고 "찌를거야? 너 찌르면 이걸로 찔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대검으로 책상을 2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8. 7. 21.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속적인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머리를 양손으로 지압하듯이 마사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매일 1시간 씩 마사지를 하게 함으로써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순번 14, 피해자 D에게 마사지를 강요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부분)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30. ~2018. 8. 8. 사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므로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와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찌를 거야? 너 찌르면 이걸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할 당시 피고인의 손에 대검이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서 있으면 껴안고 힘으로 몸의 무게를 이용해서 침대에 눕혀서 껴안고서 목이나 귀에 피고인의 입을 대고 신음 소리를 내거나 뽀뽀를 하였다. 누워 있을 때 말을 걸다가 기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있다. 피고인이 평소 화도 잘 내고 욕도 했으며, 주먹으로 팔을 가격하거나 깨무는 폭행을 하기도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거부할 수 없었다. 거부하면 군 생활이 힘들 정도로 더한 폭행으로 괴롭힐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눕혀 반항하기 곤란하게 한 뒤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부주의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집단적 공동생활과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의 본질로 하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생활반 내에서 생활하는 상병과 일병의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 각 강제추행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을 가한 뒤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서 '협박'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5. 말경 생활관에서 나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는데, F 상병이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A 상병님, 그러다 찔리십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F 상병이 가지고 있던 대검을 건네받고는 나에게 다가와 대검을 겨누면서 '너 찌를 거야? 찌르면 나도 이거로 너 찔러버린다'라고 말하고, 대검으로 책상을 내리찍었다. 칼을 들고 앞에서 대놓고 찌른다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대검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상명하복 관계가 엄격한 군대라는 공간에서 일병인 피해자는 평소 상병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욕설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직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발언을 하면서 사용한 대검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협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물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대검을 겨누면서 "찌를 거야? 너 찌르면 이걸로 찔러버린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 당한 내용에 대해 간부에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평소 자신을 괴롭혀오던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는 상황에서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위 상황이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대검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마사지를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군내 지위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병영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여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신분관계상 선임병인 피고인의 범죄에 대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한 채 범죄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특수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각 강요죄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지수 판사 김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