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합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2 피고인은 2021. 7. 9. 19:00경 강진군 B에 있는 ‘C정류장’ 앞에서 같은 군 D에 거주하는 E(별칭 F)의 처로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G(가명, 여, 56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 중인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11경 강진군 H시장 내 ‘I택시’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 타도록 하여 피해자를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 6범이다.”라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10. 01:30경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간 뒤 그대로 피고인의 집과 이어진 도로변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너 한번만 내빼면 가만히 안 놔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려온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상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021고합15 피고인은 2021. 8. 14. 19:35경 강진군 K 앞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8. 8.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2.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판시 2021고합1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 CD, 속기록 1. 수사보고서 – 피해자 임상심리평가 결과보고서 첨부(첨부: 심리평가 보고서 1부), 수사보고서 – 피해자가 장애가 있었는지에 대한 피의자의 인지여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이동하는 CCTV 화면 캡처, 첨부: 사진), 수사보고(기록 제166쪽 CCTV 영상 관련,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1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과 확인,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 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0. 01:30경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12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정신지체 진단을 받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등록되었고, 2021. 7.29. 이루어진 임상심리검사에서 지능지수(FSIQ)가 44로, 전반적인 사회능력(SQ)가 47로서 7세 6개월의 연령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로 평가되었다. 위 임상심리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영역 모두 지체의 수준을 보이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외부 대상이나 자극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데도 어려움을 보이며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일반인이라면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모습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발음이 불분명하고 종종 질문자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제한된 단어만을 사용하며, 적절한 어휘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모습도 종종 보일 뿐만 아니라 언어보다는 신체적 진술에 의존하는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와 장시간 동안 대화를 한 피고인이라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 실내에서 소변을 보고 속옷조차 입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변에 나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질이’라고 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했음을 뒷받침한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네. (피해자가) 모질하지 않으면 저를 따라 오것어요. 도망가던가 신고를 바로 하던가 했겄죠.”라는 취지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고, 범행 다음날 P에게 ‘장애인 여자랑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다음날 오전경 피해자에 관한 서류를 보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범행 다음날 오후경부터 시작되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 무렵에 피해자의 장애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장애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E(별칭 F)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기에 관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관하여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로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아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전과 6범이라고 말하고 뜀박질을 시키는 등으로 협박하여 자신을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돈을 주어야 풀어줄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행위의 순서나 사건 후의 상황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정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으로부터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 등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 피해 장소, 피고인과 자신의 대화내용, 행동과 자세 및 위치,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서는 그와 같은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그렇게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없어 보인다. 즉,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피해자가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려는 듯한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배우자인 증인 E은 2021. 7. 10. 새벽 경 피해자가 돈을 보내줘야 한다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의 기사인 증인 N은 택시에서 내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내리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 및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도 부합된다고 보인다. 그리고 조사자는 NICHD 면담 기법에 따라 소개 및 기본규칙 설명, 친밀감 형성 및 사전 진술 훈련, 사건 관련 면담, 휴식, 후속 질문 및 종료 등의 단계를 거쳤고, 피해자에게 유도나 암시를 주는 질문을 지양하고 개방형 질문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보이므로 조사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암시를 줄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역시 “일부러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아들과 통화한 내용과 이후 피해자의 배우자가 신고한 과정을 볼 때 최초 폭로 시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위로 보고할만한 압력은 없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한편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실제로 있었던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E의 진술 내용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배우자를 마주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외부의 관여 등으로 오염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사실을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에게 과거 거짓말을 한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E의 진술도 다소 모호한 부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를 만나 상태가 이상한 것은 확인하였지만 피해자가 정확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아 일단 점심 식사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여 피고인을 찾아 나서는 한편 경찰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E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이후의 정황이나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관한 E의 진술 또한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E이 피해자를 만난 이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정황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타인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술에 취한 채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고,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이 아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형의 양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