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1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가. 2013.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빌딩관리단 사무실에서 상표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한 피해자 D에게 '내 후배가 특허청 단속반을 잘 아는데, 600만 원을 주면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2013.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건 해결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 같다.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사건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004, 2016노188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각의 사기의 점과 변호사법위반의 점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3. 8. 2. 피해자 D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 특허청 단속반에서 근무하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2013. 10. 10.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제주도에 있는 토지의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변호사법위반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2013. 8. 2.경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표법위반 단속을 무마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데 6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표법위반 단속을 무마하고자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자에 대한 상표법위반 단속을 무마하려고 한 적은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상표법위반 단속의 무마를 알아보겠다고 형식적인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6. 7. 13. 상표법위반으로 체포되어 결국 징역 2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표법위반 단속을 무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표법위반 단속을 무마하여 줄 것처럼 기망한 사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는 데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3. 10. 10.경 범행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표법위반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송금한 2013. 10. 10.경은, 상표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마자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 단속 무마를 위하여 600만 원을 교부한 2013. 8. 2.경부터 불과 3개월여가 지난 때로서, 피해자가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와 있었으므로 그 당시 피해자에게는 상표법위반 사건의 해결이 절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보러갔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토지매매대금으로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토지매매대금으로 빌려주었다는 피해자가 2년 9개월여가 되는 기간 동안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다가 2016. 7. 13. 상표법위반으로 체포된 후 비로소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표법위반 단속을 무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표법위반 단속을 무마하여 줄 것처럼 기망한 사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데 대하여 편취의 고의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와 같은 금품을 받는 데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형사사법의 공정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의 반환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