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양산시 G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려고 한다. 피해자 B을 회사 대표로 하여 월급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 피해자 B 명의로 차량 1대를 구입해 주고, 차량 할부 대출금은 내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0억 원 상당에 이르고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B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도 피해자 B에게 차량을 교부하거나 할부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2014. 7. 14.경 피해자 B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차량을 구입하면서 H(주)로부터 3,005만 원을 할부 대출을 받아 피해자 B에게 같은 액수의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할부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파프리카 사업을 함께 해보자. 고성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하우스 설계비용이 없다.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 명의를 피해자 I이 이전받는 것처럼 하여 2,000만 원을 할부 대출받은 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다시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대출금도 상환하겠다. 5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미리 선납하겠으니 3개월간 차량 할부금을 내주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권 채무만 5억 8,000만 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 파프리카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아 피해자 I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도 차량 명의를 3개월 안에 이전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7. 3. 4.경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I 명의로 J로부터 2,000만 원을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 I에게 같은 액수의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7. 3. 7.경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자동차매매상사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할부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7]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M의 지인이며, 피해자 L은 M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불상지에서 M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자신이 인수한 회사인 주식회사 N에서 렌트한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2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을 인수한 상태도 아니었고, 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만한 권리가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릴 시점에는 피고인의 계좌에 약 10여만 원 정도의 잔액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여서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7. 11. 13.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8] 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이고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8. 9. 30.까지 경리 및 캐드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임금 합계 3,282,190원(= 2018년 8월분 1,588,461원 + 2018년 9월분 1,693,729원), 2018. 4. 2.부터 2018. 6. 7.까지 경리 및 캐드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임금 2018년 6월분 373,100원, 2018. 7. 9.부터 2018. 7. 18.까지 경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임금 2018년 7월분 612,440원인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267,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9]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경 경남 함안군 T에 있는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내가 법인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양산에 8,000평 상당의 토지와 부산에 60평 크기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한옥 사업을 하고 있으니 자력이 충분하다. 당신 소유의 P 주식회사 법인과 위 회사 소유의 U 3필지(V, W, O) 공장용지를 110억 원에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피해자 C와 위 공장용지, 사업체에 대하여 매매대금 110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계약금 2억 5,700만 원을 한 달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107억 4,300만 원을 2018. 1. 30.까지 기존 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받고 공장용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자력이 없어 처음부터 계약금을 한 달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018년 1월 중순경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P 법인의 대표 명의를 먼저 넘겨주면 공장용지 1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공장용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즉시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약 5억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카드 대금조차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C로부터 사업체와 공장용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법인의 대표 명의를 넘겨받더라도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8. 1. 24.경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0]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경 경남 함안군 T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성 공장에 누가 전기선을 끊어 갔는데, 전기선 수리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 명의 계좌에 잔금이 41,264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8. 7.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1] 피고인은 2018년경 P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약 5억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카드 대금조차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과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5월 초순경 경남 함안군 U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달라. 내가 렌트를 승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Y으로부터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렌트를 승계하여 렌트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8. 5. 8. 경남 함안군 U의 한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9. 1. 10.경까지 운행하였음에도 2018. 6. 20. 렌트비 1,320,833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821,771원 상당의 렌트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8.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5월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의 남편 Y을 통하여 피해자 Z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몇 개월 안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Z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주거나, 몇 개월 안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 하여금 2018. 6. 15.경 자동차 딜러를 통하여 AA에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43,022,301원은 아우디a8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의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1,977,699원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P 주식회사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을 기망하여 피해자 Z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19. 경남 고성군 A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제작비 7,900만 원을 주면 롤러스케이트 하단 플레이트를 제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롤러스케이트 하단 플레이트를 제작한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 AB으로부터 제작비를 받아 다른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AB으로부터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하단 플레이트를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과 2018. 11. 19.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2018. 11. 21. P 주식회사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2. 4. 같은 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년 11월 말경 경남 고성군 AC에서 피해자 AB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한 달 뒤에는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B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주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 하여금 2018. 11. 26.경 자동차 딜러를 통하여 AA에서 7,2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6,280만 원은 아우디a8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의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920만 원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P 주식회사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피해자 AB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한 달 뒤에는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AE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주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2019. 2. 15.경 자동차 딜러를 통하여 AA에서 5,88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4,449만 원은 아우디 a8 (차량번호 7 생략) 차량의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1,431만 원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P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피해자 AE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 19:00경 김해시 AG에 있는 ‘AH’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AF에게 “경남 고성군 AC에 위치한 N이라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200만 원을 주면 임대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의 대지는 주식회사 N의 소유로 피고인은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적법하게 임대를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2019. 1. 30. 보증금 명목으로 P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792,000원을 교부받았다. 1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9. 3. 21.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I이 채권자 AJ가 운영하는 AK㈜의 집행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9차전34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 압류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절단기 1대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유체동산 4점을 압류하고 그 압류표시를 하여 두었음에도, 위 압류일부터 2019년 4월 중순경 사이 김해시 AL에 있는 ‘AM 주식회사’에서 위 압류품 일체를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합12] 13.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AN에게 경남 고성군 A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주식회사 공장에 CNC기계의 하차 및 설치작업을 의뢰하고, 작업 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N이 위 기계의 하차 및 설치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 하여금 2018. 6. 24.과 2018. 7. 17. 그리고 2018. 8. 1. 총 3회에 걸쳐 CNC 기계 하차 및 설치 작업을 하게 하고서도 그 대금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3] 14.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P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O 주식회사는 특수경비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8.경 김해시 AP농공단지 내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O 주식회사의 직원과 ‘경비 대상: 고성 AC P 주식회사 공장, 경비 기간: 2019. 7. 9.부터 2019. 8. 8., 용역비: 2,700만 원’으로 하는 시설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부채가 많아 피해자 AO 주식회사가 시설경비를 해 주더라도 용역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O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9. 7. 9.부터 2019. 8. 8.까지 P 주식회사 공장을 경비하게 하고도, 2019. 7. 8. 피해자 AO 주식회사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시설경비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O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4] 15.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경남 고성군 AC에 있는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내가 법인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내 소유의 P 주식회사 법인과 위 회사 소유의 공장 부지 등 부동산이 많다. 자산이 340억 원이고, 5개의 계열사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당신이 운영하는 AM 주식회사를 인수해서 우량기업으로 키우겠다. AM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모든 지분과 권리를 넘겨주면, AM 주식회사가 지고 있는 은행과 거래처 등에 대한 24억 9,000만 원의 부채를 인수하여 2달~3달 안에 모두 상환하고, AM 주식회사에 144억 원의 자본을 증자하여 AM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주식회사 역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C를 속이고 인수한 것으로 P 주식회사의 공장용지 및 사업체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부업체 등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자금 능력이 없어 피해자 AQ로부터 AM 주식회사를 인수하더라도 그 채무를 상환하고 공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Q를 기망하여 2018. 11. 23.경 피해자 AQ와 인수협약을 맺고 김해시 AL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M 주식회사 소유의 623,429,320원 상당의 제조설비, 공장 임대차 보증금 1,460만 원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려 하였으나, AM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이전받는 것에 그쳐 미수에 그쳤다. 16. 피해자 A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경남 고성군 AC에 있는 P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 중 일부를 주식회사 AS에 임대하고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0. 22:34경 경남 고성군 AC에 있는 주식회사 AS 사무실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R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21인치 삼성 모니터 2대 등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15] 17.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P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T은 조선기자재 제작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AT과 피해자 주식회사 N 소유인 고성군 AC, AU에 있는 주식회사 N 제3공장의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계약금 9,000만 원, 매매대금 2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제3공장의 물건을 처분할 권한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8월 일자불상경 위 제3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N 소유인 시가 불상의 10톤 크레인 1대, 5톤 크레인 1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N 몰래 반출한 후 성명불상의 기계업자에게 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16] 18. 피해자 AV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3.경 부산 부산진구 AW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AV의 집에서 피해자 AV에게 “운영하는 사업의 재료값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5. 18.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2014. 5.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건네며 “현금으로 바꿔 주면 2014. 7. 31.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았고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 AV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V으로부터 2014. 5. 3.경 피해자 AV의 집에서 피해자 AV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9.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 AV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V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9. 피해자 AV에 대한 보증인 명의 변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3. 26.경 P 주식회사 명의로 AX조합으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18.항과 같은 피해자 AV의 집에서 피해자 AV에게 “P 주식회사 대표자가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6개월 후에 회사에서 명의를 빼주고, 기존에 빌려주었던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2018년 5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이전에 P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보증을 좀 서 달라. 6개월 안에 전에 빌린 돈을 변제하고 명의도 다 정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V이 회사 대출금에 대해 보증을 하더라도 피해자 AV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6개월 내에 피해자 AV을 보증에서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AV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AX조합으로부터 P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26억 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피해자 AV에 대한 차량구입자금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18.항과 같은 피해자 AV의 집에서 피해자 AV에게 “P 주식회사 직원들이 영업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대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V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AA로부터 피해자 AV 명의로 5,700만 원을 대출받아 지프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 차량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 AV으로 하여금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V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각 고소장, 탄원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사본 등 첨부에 대한, 범죄사실 특정을 위한 고소인 I 전화 통화, 대출금 송금 계좌 명의자 AZ 상대 수사, 피의자 제출 자료, 신용정보 첨부 수사, 피의자에 대한 동종 또는 유사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자동차 매매계약서((차량번호 1 생략) QM5),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통장 사본 및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잔액/연체내역서 및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K은행 통장 계좌내역(피해자 K은행계좌), 피해자와 피고인 간 입금내역서, 내용증명, 차량 부과 과태료 등, J 대출금 지급결과 및 이체내역, 신용정보 조회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내역서 [2021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거래내역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N),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서(피의자 A) [2021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 4월-6월 근태자료, 개인별금품체불내역, 고용보험시스템 사업장카드 [2021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A,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탄원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서 첨부, 피의자 제출 서류에 대한, 참고인 BB 전화통화, AM 지급보류금 내역 및 가압류결정서, AX조합 대출금 내역에 대하여, 금융거래확인서 첨부 및 내용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내역 첨부) 1. 계약서, 이행확인서, 지불확인서, P 주식회사, 피의자가 정리한 기업 관련 입출금 금액, 대출원장, 각 법인계좌내역, 피의자 제출 2018 BC 구매발주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AM),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제조원가명세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현금지불확인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기권리증(주식회사 N), 장부사본, 입출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증명서, 문자내역, 이메일내역, 대출내역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토지), 기업현황(AM) [2021고합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에 대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6,000만 원에 대하여, 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1. IBK기업은행 건별상세정보, 각 P X은행계좌 [2021고합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 AF,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B, Y, BF,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F, Y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녹음파일, 이행확인서, 진정서, ‘(차량번호 7 생략)’ 차량중고차론 계약사실증명서, 고소인 명의 대출금 제휴사 및 지급내역, 피의자 유사사건 공람문서, 피의자에 대한 BG, 피해자 자료제출, 고소인 제출 자료: 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참고인 BH 전화통화, BI 대표 BE와의 전화통화, 고소인 Z 명의의 대출금 제휴사, 자동차딜러 BK과의 전화통화: 대출금 입금, 출금내역, 대출금 사용상세내역, BL 명의의 저당에 대한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BM, BN과의 전화통화: 차량 담보로 빌려준 돈에 대해, BO과의 전화통화, 중고차 대출금을 지급받은 BP에 대한 수사, 피의자 제출서류, 출석일시 조정, 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2차 회신, 피의자가 고소인 AB, AE에게 지급한 할부금의 출처, 고소인 AE, AB, Z 명의의 대출금 지급내역과 피의자가 수령한 금액, 자동이체 변경동의서 첨부, 피의자의 고소인들 명의의 대출 할부금 지급 지체와 고소인들의 독촉내용, Z 대출금 상환 출처 확인: 관련사건 사하서 DV, 참고인 BQ과의 전화통화: AM 물건 이동에 대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BR 입금 내역, 자재 매입상과의 전화통화, 피의자와 AT의 N공장 매매 관련 서류, 고소인 제출 자료: 리스승계 관련 문자, Q과의 전화통화: 차량 승계 관련, 고소인 제출자료: 리스승계관련 이메일, 피해금액 특정, AV과의 전화통화: P 명의 통장 사용 관련) 1. 첨부서류, 압류물점거조서, 압류품 사진, 임대차계약서, 렌트료 청구서 [2021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첨부, 참고인 BU 전화통화) [2021고합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300만 원 입금내역, A와 문자내역, BW와의 전화통화: 각서작성 경위, BV 제출자료: 현장의 업무일지, A와의 대화내용, 피의자의 편취금액에 대한 수사) 1. 시설경비 도급계약서, 인건비지불확인서(각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A) [2021고합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AB,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사본 1. AQ의 고소장, BX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각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관련사건 수사기록 공람, AM 대표자였던 AB 전화 진술,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AR 전화진술, 참고인 AB 제출 동영상 등 자료, 당시 남아 있는 공장 보증금에 대한, BY 재정팀 회신 자료 첨부, 피의자 관련사건 수사기록 등 공람 첨부, 회사 설비품목 중 일부 압류된 물품에 대한, 본 범죄사실 피해금 재특정에 대한, 피의자 재판 진행 중인 공소장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AR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인수합병 협약서, 부채현황, 미결제금액내역, 고소경위서, 피의자에게 발송한 메일내역, 각 제조설비 등록대장, 피의자 주재 협력업체 간담회 실시 결과 자료, 피의자 투입한 자금(1800만 원)에 대한 사용처 및 매출자료, 2019차전24629 구상금 사건에 대한 지급명령문, 각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공장 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피의자 롤러 부품 개발 관련 밴드에 게시한 글, BY 거래 정지 통보 공문, 피의자, 고소인간 카톡 및 문자 내역, 별건 공소장 첨부, 피의자가 가져간 컴퓨터 등을 적어 놓은 메모지) [2021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Y의 진술서 첨부, 피의자 A의 진술조서 공람서류 첨부, 피해물품 특정) [2021고합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CA, C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할부금 입금내역, 피의자와의 문자대화 내역, (차량번호 8 생략) 지프차량 중고차 할부금 집행내역,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P 주식회사 전사내이사 전화통화, 구속 구공판 사건 공사장 첨부, 피의자 범죄경력 및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1. 현금보관증 1,000만 원, 현금보관증 5,000만 원, 이행확인서(대표이사 명의관련), 대출신청서 등, 경매진행 내역, 상환스케줄 조회, 할부금 제휴점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범죄경력 및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무효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사실 1.항과 18.항의 각 사기죄와 2016. 8.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1.항과 18.항의 각 사기죄 사이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18.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범죄사실 2.항 내지 17.항, 19.항, 20.항의 각 죄 사이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각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합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파를 수출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피해자 B을 관리직으로 고용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B이 일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고 난 후 한 달도 되기 전에 구속되어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회사 대표로 하여 월급 35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B 명의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월급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B을 속이고 피해자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B에게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 대질조사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를 설립한다거나 월급을 준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6 증거기록 1권 26쪽). 그러나 피해자 B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양산 G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는데 같이 일을 하면 월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6 증거기록 1권 25쪽). 그리고 피고인도 최초 경찰에서는 ‘양산 G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B에게 같이 일을 하면 월급 3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양산 G에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인수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명의가 필요하므로 B에게 월급 35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2021고합6 증거기록 2권 30쪽). 그리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관리직을 제공하였던 것은 아니므로(2021고합6 증거기록 1권 26쪽 내지 28쪽), 피해자 B이 경북 청도에 양파 작업을 하러 나갔다가 곧바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 2)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형편과 사업 경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에게 월 35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4년 5월경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2021고합6 증거기록 2권 55, 3권 170쪽). 나) 피고인은 2014년 7월경부터 AY과 경북 청도에서 양파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양파 사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외에는 피해자 B의 월급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방법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북 청도의 양파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였다는 CC조합계좌의 내역을 보면(2021고합6 증거기록 2권 63쪽 내지 68쪽), 입금된 돈은 입금된 당일 대부분 현장 인건비와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경북 청도의 양파 사업을 함께 진행한 AY의 진술에 따르더라도(2021고합6 증거기록 2권 56쪽), AY과 피고인이 함께 한 한 달여 동안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CC조합 계좌의 2017. 8. 25.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CC조합 계좌에 CD 명의로 2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곧바로 인출하였고 남은 잔액은 4,080원에 불과하였다(2021고합6 증거기록 2권 67, 68쪽). 피고인이 그 이후로도 오랜 기간 피해자 B 명의의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차량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었던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2017. 8. 25. 갑자기 구속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I 명의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3개월 내지 4개월에 해당하는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라고 400만 원을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3개월 내지 4개월 내에 차량 명의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약속한 3개월 내에 차량 명의를 다시 이전받고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을 속여 J로부터 피해자 I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피해자 I에게 할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할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다. 그때 당시에는 월수입은 없었다. 사실 그때는 갚을 능력이 안 돼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요구했었다. 당시에는 솔직히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6 증거기록 3권 97, 101쪽). 피고인은 피해자 I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는 단기간 내에 차량 할부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년 1월경 경남 고성에 있는 주식회사 N의 공장을 인수하여 파프리카 사업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주식회사 N을 인수하고 보니 CE 1차 밴드로 선박에 필요한 금속 절단, 가공업을 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N이 물량이 적어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피고인이 인수를 하였는데, 파프리카 사업을 하자니 안정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여 차라리 기존에 하던 영업을 이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6 증거기록 3권 9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파프리카 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물량이 적어 운영이 힘든 주식회사 N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단기간에 수익 구조가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막연한 사업계획 외에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I의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약속한 기간 내에 차량 명의를 이전받아 가지 못하였고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I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은 다음날 피해자 I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2021고합6 증거기록 3권 19쪽), 피고인은 이후로도 피해자 I에게 30만 원, 70만 원, 70만 원, 11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 할부 대출이 실행된 이후 피해자 I에게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일부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것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사기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021고합7]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N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처음부터 약속한 두 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 L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AT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고 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 AT에게 시재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금 운용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잠시만 돈을 빌렸다가 빨리 차량을 찾아오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7 증거기록 42쪽). 그러나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AT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료에 BMW차량(차량번호 3 생략)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차량을 영업을 하기 위해 타겠다고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BMW 차량을 타인에게 맡기고 돈을 받아 쓰라고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맡기고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7 증거기록 47쪽). 2) 피고인은 경찰에서 ‘1,500만 원을 주식회사 N에 일부 사용하고, BD에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7 증거기록 42쪽).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받은 CC조합 계좌의 이체 내역을 보면(2021고합7 증거기록 73쪽),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주식회사 N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2021고합7 증거기록 40쪽)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호증의1)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지분을 43.2% 확보하고 있을 뿐이므로, AT이 주식회사 N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 사용할 돈을 빌리기 위하여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허락하였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계산서상으로는 수입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재투자되고 있어 거의 수입이 없다고 보면 되고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7 증거기록 37쪽).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N 또는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거나 피해자 L의 채무를 변제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제 약속한 두 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월 13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사업 경과와 거래의 이행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두 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피해자 L과 변제할 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그 중 1,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히 민사채무 불이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를 받을 때부터 변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비로소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2021고합9]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P 주식회사의 공장용지를 매수하면서 공장용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대출금으로 계약금 2억 5,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5.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법인 대표자 등의 변경을 받았고, 2018. 3. 26. P 주식회사의 공장용지를 담보로 26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대출금 26억 원 중 21억 5,000만 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1억 원은 중도상환 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출금 등 합계 2억 6,800만 원을 피해자 C의 딸 BA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도 피해자 C가 나머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1. 10. 피해자 C와 경남 함안군 U 3필지(O, V, W)를 매매대금 110억 원(계약금 2억 5,700만 원, 잔금 107억 4,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107억 4,300만 원은 2018. 1. 30.까지 지급하되 그 방식은 기존 대출금 107억 4,300만 원을 피고인이 법인양도양수의 방식으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정하였다(2021고합9 증거기록 2권 61쪽). 나.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진술에 따르면(2021고합9 증거기록 2권 20, 58, 133쪽),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체결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계약금 2억 5,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당시 신용등급, 경제적 형편 및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다는 주식회사 N의 사업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달 내에 계약금 2억 5,700만 원을 피고인의 자력으로 마련하기는 불가능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년 1월 초순경 계약으로부터 20일 내지 25일 이후 현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 준다고 직접 말을 하지 않았지만 P 주식회사 등의 부동산 담보 비율을 봤을 때 대출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9 증거기록 2권 133쪽).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스스로 계약금을 마련하기보다는 P 주식회사의 공장용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이전받아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피해자 C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기존 채무를 승계하여 잔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이 2018. 3. 26. AX조합으로부터 P 주식회사의 공장용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26억 원의 송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대출을 받은 즉시 2,154,281,463원으로 X은행에 대한 P 주식회사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다(2021고합9 증거기록 1권 26쪽). 나) 대출금 26억 원 중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 중 4억 원은 P 주식회사의 다른 두 계좌들에 각 1억 5,000만 원, 당시 대표이사인 CF에게 1억 원이 각 송금되었다(2021고합9 증거기록 1권 26, 27쪽). 다) CF의 명의로 2018. 3. 26. 피고인의 CC조합 계좌에 1억 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인의 CC조합 계좌에서 AV에게 1,000만 원, CG에게 5,500만 원, CH에게 2,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2021고합9 증거기록 1권 32쪽). 라) P 주식회사의 각 계좌에서 BA의 X은행 계좌로, 2018. 3. 17. 3,000만 원, 2018. 3. 26. 9,000만 원, 2018. 3. 27. 9,000만 원, 2018. 4. 2. 4,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2021고합9 증거기록 1권 35, 36쪽), 피고인의 CC조합 계좌에서 2018. 3. 29. BA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이 송금되었다(2021고합9 증거기록 1권 32쪽). 2) 피고인은 BA의 각 계좌로 송금한 합계 2억 6,800만 원으로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2억 6,8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BA의 각 계좌로 이체한 2018. 3. 29. 1,800만 원과 2018. 4. 2. 4,000만 원의 경우, BA은 경찰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2018. 3. 29. 입금된 돈은 피고인의 시재금이었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2018. 4. 2.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8. 4. 3.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2억 1,000만 원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BA이 진술하는 내용이 맞다. 어제 피해자 C를 만나 장부를 보고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9 증거기록 1권 113쪽). 따라서 위 돈 합계 5,800만 원은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B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의 용도대로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나머지 합계 2억 1,000만 원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돈을 모두 피해자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5억 원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시재금 2억 원과 계약금 2억 5,7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2억 1,000만 원은 운전자금으로 받은 것이다. 대부분 BD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9 증거기록 2권 121, 122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계약금과 별도로 운전시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2021고합9 증거기록 2권 135쪽). 피고인이 BA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살펴보면(2021고합9 증거기록 1권 35, 36쪽), 2018. 3. 26. 9,000만 원은 ‘BA BD시제’, 2018. 3. 27. 9,000만 원은 ’BD시재’, 2018. 4. 2. 4,000만 원은 ‘BA/시제’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BD의 사업자금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실제로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BD, P 주식회사, CI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2018년 4월부터는 피고인이 위 회사들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가져가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1고합9 증거기록 1권 114쪽). 따라서 피고인이 2018년 3월경 위 회사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미리 보낸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4. 11. 현금 3억 2,1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 2018. 7. 20. 현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행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2021고합9 증거기록 2권 8, 9쪽).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억 1,000만 원을 계약금 내지 계약금에 갈음한 사업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피고인이 이후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확인서,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8. 7. 20.자 이행확인서의 3억 2,000만 원은 2억 5,700만 원과 인수할 재고가 조금 있다고 해서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9 증거기록 1권 115쪽). 피고인은 이행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금 2억 5,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었다. 3)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CF에게 송금한 1억 원을 피고인의 CC조합 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AV, CG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9 증거기록 1권 15, 16쪽).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한 약속과 달리 P 주식회사의 공장용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스스로 P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P 주식회사의 기존 대출을 승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2021고합9 증거기록 2권 37쪽).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존 대출 채무 107억 4,300만 원을 승계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CF에게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CF는 이를 승낙하여 2018. 1. 25.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었다. 그런데 CF는 이후 P 주식회사의 AX조합에 대한 26억 원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AX조합을 찾아가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2018. 4. 30.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2021고합9 증거기록 2권 11, 135쪽). 피고인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던 CF는 26억 원의 보증채무도 부담이 되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존 대출금 전액을 2018. 1. 30.까지 승계할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방법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사업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피해자 C는 경찰에서 ‘계약금만 받으면 회사를 인수해주고 정리를 할 생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계약금만 지급되면 사업체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2021고합9 증거기록 2권 137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피해자 C에게 CI 주식회사까지 넘겨주면 CJ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는데, 피해자 C는 대출을 담당하는 지점장이 계약금을 직접 피해자 C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면 CI 주식회사를 넘겨주겠다고까지 하였으나 결국 이행이 되지는 못하였다(2021고합9 증거기록 1권 117쪽). 피고인은 P 주식회사의 대출금에 관하여 2019. 3. 29. 기준 대출이자 52,035,614원을 연체하였고, 결국 2019. 4. 5.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황이다(2021고합9 증거기록 1권 154, 211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거래의 이행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C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1고합10]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고성 공장을 운영하여 벌 돈으로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형편, 사업 경과와 이 사건 차용금 사용 내역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I 명의의 할부금 채무 2,000만 원, 피해자 C의 대여금 1,500만 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2021고합10 증거기록 157쪽 내지 162쪽). 2) 피고인은 피해자 C이 1,000만 원을 입금한 당일 곧바로 직원들의 5월 급여로 합계 4,314,810원을 지급하였고(2021고합10 증거기록 92쪽), 520만 원은 P 주식회사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2021고합10 증거기록 95쪽). 3)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입금한 6,000만 원을 2018년 6월 말경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여유자금이 없었다(2021고합10 증거기록 125쪽). 당시 P 주식회사의 경리로 근무한 Q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P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은 많이 좋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보관하고 있던 돈도 6,0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때는 자금 사정이 힘들지는 않았다. 천만 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1고합10 증거기록 42, 43쪽), 이 법정에서는 ‘고성 공장에서 올린 수익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식회사 N의 공장은 주식회사 N을 인수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는 쉬고 있는 공장이었다. P 주식회사가 운영할 공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N의 공장을 P 주식회사의 분점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다소 막연한 진술을 할 뿐이고(2021고합10 증거기록 74쪽),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거래처, 납품 실적, 거래 대금의 규모 등에 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P 주식회사의 계좌내역을 보더라도, P 주식회사가 2018년 7월경 수익을 올린 실적은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이 돈을 빌린 때로부터 며칠 후에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송금한 1,000만 원을 돈을 빌릴 당시 용도인 전기선 수리비용에 사용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임금, 생활비, 사무실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임금, 생활비, 사무실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21고합11]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대여한 1,2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렌트차량을 가져온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Y에게 렌트비를 내어주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 Y의 차량을 건네받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Y은 렌트비가 부담되어 피고인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렌트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 Y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렌트비가 부담되어 반환하려고 하였지만 반환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여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니까 피고인이 자기가 승계를 하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2021고합11 증거기록 1200, 1201쪽). 나) 피해자 Y은 2018. 5. 8.경 리스회사 직원에게 법인으로 리스계약을 승계하기 위한 서류를 알아보았고(2021고합11 증거기록 1290쪽), 피해자 Y은 곧바로 P 주식회사의 경리 Q에게 리스회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다(2021고합11 증거기록 1292쪽). 다) Q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승계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1 증거기록 1320쪽). 2) 피고인은 피해자 Y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리스계약을 승계하는 절차를 알아보았는데, 피고인이 담보 목적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면 굳이 리스계약을 승계하는 절차를 알아볼 이유는 없다. 나)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렌트비를 한 번은 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21고합11 증거기록 174, 2220쪽), 피고인이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 Y이 부담하여야 할 렌트비를 대신 납부할 이유가 없다. 다) 피해자 Y은 2019년 1월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승용차를 회수하였는데, 피고인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다면 쉽게 승용차를 반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Z의 남편인 Y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한 상황에서 Y이 할부금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Z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교부받았다. Y이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이 2019년 1월경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Y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 대신에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 채무를 대신 납부하거나 몇 개월 안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 Z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Z의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8년 7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피해자 Z의 차량 할부 대출금을 변제하였고(2021고합11 증거기록 597, 598쪽), 2018. 8. 8. 차량 할부 대출금이 P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2021고합11 증거기록 732쪽). 나) 피고인은 2019. 1. 23. Y으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독촉을 받고도 반박하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2021고합11 증거기록 736쪽),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독촉을 받았을 때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21고합11 증거기록 737쪽). 2) 피고인의 신용상태, 경제적 형편, 사업의 경과와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매출이 없이 생산 목적으로 보관하던 설비기계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던 사정(2021고합11 증거기록 815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Z으로부터 명의를 빌리더라도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8년 8월 중순경 인천으로 가서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1,500만 원을 빌렸다(2021고합11 증거기록 603, 2228쪽). 피고인이 그 이후로도 승용차를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몇 개월 내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공장을 인수하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임대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AF로부터 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월세를 받지는 않았다. 피해자 AF이 공장을 사용하는 동안 한 달에 200만 원 전후의 전기세가 나왔지만 피해자 AF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전기세만 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공장용지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 A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기요금 대납, 월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P 주식회사가 2018. 5. 30.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AT으로부터 주식회사 N의 공장용지인 경남 고성군 AC, AU 공장용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 N의 공장’이라 한다)을 2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계약금 9,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2021고합11 증거기록 1176쪽). 2)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년 11월 내지 12월에 정상적으로 인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협의한 26억 원으로 인수를 할지 경매로 인수를 할지 고민을 했다. 그리고 사정이 좋지 않아 P 주식회사가 인수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던 시기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1고합11 증거기록 380쪽), 검찰에서도 ‘경남 고성권 AC 부지에 대해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1 증거기록 2250쪽). 피고인이 피해자 AF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2019. 1. 28.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회사 N의 공장을 인수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N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회사 N의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회사 N의 공장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2번 내지 4번은 피해자 AF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2번의 경우, 피해자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기사용료를 대신 납부해 줄 테니 피고인에게 송금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실제로 한전에 대신 납부하지 않았다. 그 뒤로 한전에서 단전을 하겠다고 다시 찾아와서 알게 되었다. 단전이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 AF 측이 대납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F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회사 N의 공장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 전기요금을 대납하겠다고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해자 AF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번, 4번에 대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전기료를 제외하고 피해자 AF로부터 3차례 300만 원을 받은 것은 임대료로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1 증거기록 381, 382쪽). 피해자 AF,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번, 4번은 차임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합13]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O 주식회사와 체결한 경비계약은 단순한 시설경비가 아니라 P 주식회사의 공장에 불법점거자가 있으면 이들을 퇴출시키고 피고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경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해자 AO 주식회사가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피해자 AO 주식회사와 합의를 하여 경호대금을 700만 원으로 정한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 금액은 700만 원이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 AO가 P 주식회사의 공장을 경비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할 돈이 없었다. CK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다. CK으로부터 빌린 돈을 아직 갚지 못하였다. 그 당시에는 현금이 넉넉하지 않았다. 현금 말고 다른 자산은 없었다. 가지고 있던 부품은 조금 있었지만 매각 전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3 증거기록 70쪽 내지 72쪽). 피고인은 피해자 AO 주식회사와 경비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 일부도 돈을 빌려서 지급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계약금 300만 원 외에는 시설경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사업 경과와 거래의 이행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시설경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AO 주식회사가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 금액도 합의한 7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 AO 주식회사가 작성한 ‘시설경비/신변보호 업무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2021고합13 증거기록 7쪽), 피해자 AO 주식회사가 불법 점유자를 퇴거시키겠다는 내용은 없다. 2) 피해자 AO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P 주식회사의 공장에 출근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AO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수행한 경비 업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2021고합13 증거기록 84쪽 내지 89쪽). 3)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인건비지불확인서에는 ‘피고인이 합의된 금액 700만 원을 2019. 10. 28.까지 현금, 일시불로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2021고합13 증거기록 11쪽). 그러나 피해자 AO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BW,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던 B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BW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시설경비대금의 일부라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여 주는 인건비지불확인서를 받아두었던 것이지 피해자 AO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경비 업무의 가치를 1,000만 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21고합14]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미수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Q의 말을 믿고 AM 주식회사를 잘 운영해보려고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피해자 AQ의 말과 달리 회사 부채로 인하여 외상대금을 수금할 수 없었고 물량도 예상과 달리 훨씬 적어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명도까지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Q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M 주식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AM 주식회사를 인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AQ는 당시 AM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자금을 투자하거나 회사를 인수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형편, 사업 경과 및 거래의 이행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금을 마련하여 AM 주식회사를 정상화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P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AM 주식회사의 계좌로 2019. 1. 29. 1,800만 원, 2019. 1. 30. 200만 원, 2019. 2. 22. 200만 원을 송금한 내역(2021고합14 증거기록 2019형제20705호 2권 289, 290쪽) 외에는 AM 주식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투자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인수합병 협약서에 마치 BD, P 주식회사, CI 주식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인 것처럼 기재하고 현금 3억 원도 출자할 것처럼 기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M 주식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 AQ가 AM 주식회사의 채무와 수주한 거래 내역을 속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AQ가 당시 AM 주식회사의 영업 상황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AQ는 너무 어려운 나머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다. 피해자 AQ는 더 이상 협력업체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었다. P 주식회사는 그래도 부동산도 있고, BD이라는 모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어줄 것이라고 하면서 같이 살길을 찾자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4 증거기록 2019형제20705호 2권 265쪽).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 2019. 1. 3. AM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들을 소집하여 대금 지급 방안에 관한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2021고합14 증거기록 2019형 제20705호 1권 95쪽 내지 99쪽).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M 주식회사를 인수할 당시부터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AQ가 2018. 11. 23. 작성한 인수합병 협약서를 보면(2021고합14 증거기록 2019형제20705호 1권 14쪽), BY에 대한 매출채권이 1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BY이 회신한 내역의 2018. 11. 10. 미지급 대금과 2018. 11. 20. 미지급 대금의 합계 130,468,800원과 거의 일치한다(2021고합14 증거기록 2019형 제20705호 2권 73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AQ가 대부분의 회계자료, 각종 계약서, 수주잔고 등을 BY 본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여주었는데 맞는 말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4 증거기록 2019형제20705호 2권 265, 266쪽). 당시 피해자 AQ는 피고인에게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AM 주식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절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P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P 주식회사의 컴퓨터 본체 5대와 모니터 7대 그리고 의자 2개를 가져갔을 뿐이고, 피해자 AR의 컴퓨터나 모니터를 가져가지 않았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컴퓨터와 모니터를 가져갈 당시 P 주식회사의 사무실에는 그곳을 주식회사 AS의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피해자 AR의 컴퓨터와 모니터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 피해자 AR의 컴퓨터와 모니터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AR은 일관하여 ‘P 주식회사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다. 사무실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가져다 두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AS이 5월 중순 컨테이너에서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4 증거기록 2019형제30312호 156쪽). 피해자 AR은 당시 컨테이너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와 모니터를 P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옮겨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가지고 있었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보면 누구 것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과실로 물건을 가지고 갈 이유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4 증거기록 2019형제20705호 2권 286쪽). 피고인이 피해자 AR의 컴퓨터나 모니터를 착오로 가져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합15]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대표인 AT으로부터 피고인이 AT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일부 변제를 위하여 크레인 2대를 매도하라는 승낙을 받고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크레인 2대를 훔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AT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주식회사 N 소유의 크레인 2대를 매도하여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AT은 이 법정과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매도하라고 사전에 허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말도 없어 임의로 팔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2021고합15 증거기록 2권 90쪽). 나. Y도 경찰에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크레인 2대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N의 해송 공장 관계자가 공장에 찾아와 크레인을 매매한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공장 경비를 서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2021고합15 증거기록 2권 98쪽). Y의 진술은 AT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T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크레인 2대를 매도하라는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전에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AT이 크레인 매각 당시 피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매매계약금 9,000만 원에 대해 상환을 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크레인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매매계약금 9,000만 원 중 일부를 제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5 증거기록 2권 127쪽).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2018년 11월 내지 12월에 알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합15 증거기록 1권 47쪽). 피고인의 위 두 진술을 비교하면, 피고인은 공장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전인 2018년 8월경에 AT으로부터 매매계약금으로 갈음한 9,000만 원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로 크레인을 매도할 것을 미리 승낙받았다는 것이 된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AT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던 피고인에게 크레인을 매각하도록 하여 매매계약금 9,000만 원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이유는 없다. [2021고합16] 1. 피해자 AV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V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AV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어음을 발행한 CL의 대표 CB의 부탁을 받고 보증의 의미로 피해자 AV으로부터 어음할인으로 5,000만 원을 받았고, 그 돈을 CB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미수채권이 있어 보증을 선 것이고 피해자 AV에게 변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V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처음부터 약속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 AV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AV은 이 법정과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약속어음은 담보로 받은 것이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2021고합16 증거기록 39, 40, 96, 97쪽). 피고인이 2014. 5. 9.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5,000만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에도 피고인이 채무자라고 주장하는 CB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2021고합16 증거기록 10쪽). C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AV은 CB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사업 경과와 피고인이 2013년 11월경부터 제품포장지 대금 약 1,174만 원도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2021고합16 증거기록 123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AV으로부터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AV에 대한 보증인 명의 변경 관련 사기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V에게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AV에게 회사의 대출금 26억 원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AV은 대표이사로서 보증을 선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V이 회사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더라도 이후 보증채무에서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V을 속여 피해자 AV이 26억 원 상당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AV은 이 법정과 경찰에서 ’회사 대표로 올릴 명의를 빌려준다면 6개월 후까지 전에 빌렸던 6,000만 원도 갚고, 회사 대표 명의도 빼준다고 했다. 처음에는 대출에 대해서 몰랐다. 피고인이 대구 AX조합에 가서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가니까 거기까지 가서 안 해 줄 수가 없었다. 6개월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처리를 했다. 피고인이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해서 보증을 서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6 증거기록 42, 43쪽). 피해자 AV의 위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2) 피해자 AV보다 직전의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F는 경찰에서 ’땅도 있고 회사도 있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까지 하게 되었다. 이후에 알고 보니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것을 알았고, 회사도 땅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피고인에게 명의와 대출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6 증거기록 264, 265쪽).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CF를 대신하여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보증채무를 부담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당연히 피해자 AV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 AV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지도 않고 스스로 대구 AX조합에 방문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사업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대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P 주식회사의 대출금 26억 원에 대한 대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V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4) 피해자 AV은 보증채무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하고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서류에 서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AV이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은 알고서 서명한 이상 그 책임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 AV에 대한 차량구입자금 대출 관련 사기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V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V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V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 AV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AV에게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AV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회사 직원이 영업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면서 차를 빼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영업을 하는 직원들이 외제차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주문을 받아 올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 가고 할부금도 피고인이 낸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개인 명의 통장에서 할부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파서 바로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퇴원을 해서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알고 나서 자동이체를 취소했다. 그 뒤로 피고인이 계속 할부금을 내지 않았다. 계속 피고인이 차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구속이 되고 나서 일주일만인가 피고인의 아내가 차를 가져 왔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6 증거기록 43쪽 내지 45쪽). 2) 피고인도 경찰에서 ’차량의 할부금에 대해서 내겠다고 한 것이 맞다. 차량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내지 못한 부분은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6 증거기록 87쪽).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AV이 돈이 필요하여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구매한 당일 차량을 쓸 일이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2021고합16 증거기록 89쪽),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차량 할부 대출금 중 약 767만 원이 피해자 AV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존재한다(2021고합16 증거기록 93쪽). 그러나 피해자 AV이 경찰에서 ’지금 고소한 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많다. 이전에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 차를 사면서 대출금을 빼낼 수 있는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6 증거기록 101, 102쪽). 그리고 피해자 AV이 차량 할부 대출금의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18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2 내지 17, 19, 20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2) 제2범죄(범죄사실 17.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범죄사실 16.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여러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 대출 또는 차용금 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체를 매각하려는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인수할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받아 대출을 받고 피해자 AV에게 26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18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30억 원이 넘는데도 대부분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피해액에 미치지는 못하고, 차량이 회수되는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범죄사실 3.항의 피해자 L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절도 피해자 AR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앞에서 본 것처럼 판시 제1, 18의 각 죄는 2016. 5.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