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여수시 B에 있는 C(일명 ‘D’)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파견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30세)과 함께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5. 10:00경 위 사무실에서, 오른쪽 슬리퍼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카메라 렌즈가 위쪽을 향하도록 설정하고 발뒤꿈치로 휴대전화 아래쪽을 밟아서 고정시킨 다음, 결재를 받기 위해 F 소장의 책상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쪽으로 바짝 다가가 오른발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8. 09:3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슬리퍼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결재를 받기 위해 G의 책상에 다가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치마 밑으로 오른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8. 10:35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슬리퍼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결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책상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오른발을 뻗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1. 09:55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슬리퍼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결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책상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오른발을 뻗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3. 11: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슬리퍼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서류를 인쇄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치마 밑으로 오른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5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획득 결과보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옆면이 벌어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과 슬리퍼 사이에 끼워 누르고 있었을 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곁에서 피고인의 오른발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파견 직원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직무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감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동기나 경위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8. 28.과 2020. 9. 1.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렌즈가 위쪽을 향하도록 발과 슬리퍼 사이에 휴대전화를 끼워 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는 삼성 갤럭시노트 9(모델명 SM-N960N)로 그 구조에 비추어 옆면이 벌어지는 형태로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 사진에 의하면 옆면이 벌어져 있는 외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휴대전화 옆면이 벌어져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위로 향하도록 한 다음 발과 슬리퍼 사이에 휴대전화를 끼우고 휴대전화의 아래 부분만을 밟고 있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파견 직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시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다음 손괴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의심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