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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7: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당일 같이 식사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는 같은 대학교 동료 교수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엉덩이가 다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C마트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바래다주었을 뿐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 차량을 타고 C마트 주차장까지 오게 된 전체적인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추행 당시의 상황과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신체부위, 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추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의 자세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증인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교환교수로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직한 2016. 2.경 이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동료교수들에게 말했던 2017. 3.경 동료교수들 사이의 회식 이전의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자신의 연구실로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선배교수인 피고인과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 및 추행 부위를 고려하여 보아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6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2. 4. 12: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아들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점퍼를 올려 "젖 좀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치면서 "이 놈의 새끼, 어디서 이따위 행동 하느냐?"고 말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졌으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며, 그 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하고,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묻은 채 피해자에게 손을 만져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E 매장에서 점심을 먹고 자신이 근무하는 H 매장으로 간 것이 전부이고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추행행위 이전에 피고인과 I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간 이후 피고인이 다시 와서 김치를 줄 수 있냐는 이야기를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젖 좀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도 만졌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또 E 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한 사실, 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했던 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추행 사실이나 그 전후 상황을 일부분씩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 및 F, G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험한 사실이나 목격한 사실 중 일부분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순서 등에 있어 다소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여러 차례 피해자가 있는 E 매장에 찾아왔고 그 전체 시간이 상당히 길어 피해자나 F, G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희미해진 사정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의 불분명한 부분만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이루어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등의 진술 자체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지는 않는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그리고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 부위를 고려하여 보아도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언론'의 등기이사로서 대외적으로 C의 사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김해시 E 임야 6,000평을 매입하여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C의 사장임을 내세워 위 임야에서 불법행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언론보도하고, 관할관청에 고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소유의 임야 일부를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경 김해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인 H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임야 부근에 불법으로 벌목된 나무가 적재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C 사장인데 도시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김해시청 I출장소에 너의 임야에 대해 민원제기하고, 검찰청에 고발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 불법개발행위가 없어도 카메라에 너의 임야 일부가 찍혀 언론보도되면 절대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C 편집국장인 J으로 하여금 2018. 3. 5.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김해시청 I출장소 담당직원에게 피해자 소유의 임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원제기 하도록 하고, 같은 달 6.경 피해자 소유 임야 인근인 김해시 K 등에서 불법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도록 한 다음 H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임야 중 1,000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피고인에게 매도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13번), 신문기사 사본(증거목록 순번 32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후 C 이사직을 사임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뒷골목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내역, 피해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나이 아직 어린 점, 28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등으로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7. 09:30경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계좌로 이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포장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거제시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G 회장이 스리랑카국과 쓰레기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배관 부분의 설치·제작 계약을 하여 준공이 되면 30억원 내지 40억 원을 벌 수 있다, 위 설치·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시켜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검찰 빚(별건 사기 사건 합의금)을 깨끗하게 청산하겠다. 3개월 후에 발전소 준공 성과금을 받아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별건 사기 사건 편취금을 포함하여 약 2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회사는 2017. 4.경 이미 스리랑카 쓰레기 발전소 건설 사업 지분 중 95%를 상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배관설치·제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0.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빌려주지 않으면 내가 구속되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2018. 2.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배관설치·제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이를 2018. 2. 말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포함) 1.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차용증 2부 1. 거래내역확인증, 영수증 1. 지분이전계약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각 고소인 자료제출, F회사 G 회장과 전화통화, (주) J대표 K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입건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스리랑카 쓰레기 발전소 건설 계약의 배관설치 · 제작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카우트 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이 스카우트 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앞서든 증거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차용금으로 인정되며, 차용 당시 위 배관설치·제작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도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5,000만 원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950만 원은 변제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경 이천시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빌려주고 하루에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6.09:50경 대구 남구 수성못 부근 불상의 술집앞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16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4.09:30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 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9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0:40경 대구시 동구 B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3회 미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사거리 방향에서 D교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의 동거녀에 대하여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3. 2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폭행죄 등과 재물손괴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수원지방법원 2018고약1148호,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200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업무방해죄 등 포함)로 인한 한 차례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총 26차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동역교차로를 종로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용두동사거리 방면에서 청계8가 교차로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앞 범퍼 교정 및 판금 수리비 등 2,834,0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신설동역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1%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14년여 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강로 112에 있는 제원우체국 앞 도로를 제원 방면에서 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로 당시는 출근시간대로 도로에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액티언스포츠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E(12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의 상해를, 같은 F(1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중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9:25경 인천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는 B 여객기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1)의 좌석 위쪽에 있는 수화물칸에 있던 배낭에서 옷을 꺼내려고 하던 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수화물칸 안에 있던 와이파이 충전기를 떨어 뜨려 수화물칸 아래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1)공소장에는피해자 표시가누락되었다.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2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1차로를 당감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1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2: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병원 4층 D호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환자로 입원하고 있던 지인을 찾아가 술을 마시러 나가자며 소란을 피우자 위 E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피해자 F(여, 26세), 같은 G(여, 23세)이 피고인을 달래서 데리고 나와 "안 나가면 청원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1자루(총 길이 21cm, 날 길이 9cm)를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너도 찌르고, 재도 찌르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과격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경부터 보령시 선적의 어선인 'B'의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0:30경 보령시 C에 있는 위 'B'의 선원 숙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D(D, 36세)와 그 일행들이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숙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그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에 대한 회보, 응급실 진료기록지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사건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와 방법, 피해부위를 보면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을 고용한 선장의 중재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국내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6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를 은구비네거리 방면에서 침신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삼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때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인 C 방면에서 은구비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 전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SM6 승용차의 왼쪽 범퍼 및 휀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번 척추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56세) 및 같은 G(여, 21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H(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영상재생시청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중한상해 발생, 음주운전 처벌전력(2007.7.27. 벌금형) 감경사유 : 자백, 2019.5.5. 피해자 D과 사이에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교통사고합의서의 제출, 벌금형초과 형사처분전력 부재, 종합보험가입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시 강남구 B역 인근 'C' 카페에서 'D' E 지점장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일주일에 3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대신 그가 F 메신저로 지시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주민등록초본, 대출계약서, 계좌동의서, 신용카드 등을 받아서 우체국에서 박스로 포장하여 지시받은 배송지로 발송하는 일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3. 인천 남구, 서구 지역에서 G, H, I를 각각 만나, G 명의의 J조합과 연결된 체크카드(K), H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M), I 명의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O)를 받으면서 비밀번호를 기재한 대출계약서와 계좌사용동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포장한 다음 서울 강서구 P빌딩 4층 Q에게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부터 2018. 7. 31.까지 서울, 인천, 일산시, 고양시, 수원시, 남양주시 지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을 만나 대출계약서, 계좌사용동의서를 제출받고 체크카드 31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우체국 택배로 보내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압수품에 대하여) 1. 피의자 A 이 제출한 F대화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달 가량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기간이나 전달한 체크카드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전달하는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3:2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C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경 창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안일로 급하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신용불량상태였고, 이로 인해 일수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로 1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33,0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동종의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