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K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L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법인국장으로서 이사회 소집, 이사회 운영 등 재단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M이라는 제약회사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8.경부터 2013. 12.경까지 N 개인비서로서 활동하였다. 피고인 C은 대구 동구 O에서 주식회사 P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N은 2010. 12. 16.부터 2014. 5. 24.경까지 이 사건 재단법인 이사장으로서 재단법인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가. Q에 대한 어음과다 발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N은 2012. 11. 29.경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과 사이에 수익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에 낙후된 K병원 장례식장을 R병원 옆으로 옮겨서 새로 증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2. 11. 30.부터 2013. 7. 10.까지, 총공사비 4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N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2013. 2. 14.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K병원 사무실에서 지급지 산업은행, 발행인 이 사건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하는 어음번호 T,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 1장 등 액면금 합계 5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5장을 발행한 후 곧바로 계약금 명목으로 Q 대표 U에게 교부하였고, U은 2013. 3. 초순경 피해자인 이 사건 재단법인에 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공사 기성고는 테니스장 철거비, 시트파일(sheet file) 일부 시공 등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1억 8,200만 원에 불과하므로 공사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과 이 사건 재단법인 인사, 재정 등 여러 업무를 총괄하는 재단법인 이사장인 N으로서는 실제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급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N에게 Q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추가 공사비를 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N은 그 요청에 따라 실제 기성고를 초과하는 3억 원 상당 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마음먹은 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발행인 이 사건 재단법인 이사장, 지급기일 2014. 3. 31., 어음번호 V,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 등 액면금 합계 3억 원인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한 다음 곧바로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Q 대표 U에게 이 사건 재단법인 이사장 명의 액면금 합계 3억 원 상당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여 U에게 실제 기성고와 차액인 1억 1,8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퇴직금 과다 수령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N이 2012. 10.경부터 선배인 피고인을 부하직원으로 거느리는 것을 껄끄러워하여 피고인에게 K병원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하자 N에게 피고인이 사직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N은 이를 승낙하였다. N은 2013. 6.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재직기간과 잔여재직기간이 부족하여 규정상 명예퇴직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단법인 이사장인 N으로서는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명예퇴직금 지급을 거절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데도 피고인 퇴직금으로 1억 5,000만원(법정퇴직금 14,504,870원과 특별위로 금 135,495,130원)을 책정한 다음 이사회 결의를 빙자하여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직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돈 중 135,495,130원을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재단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K병원 운영주체인 이 사건 재단법인 이사장 N의 운전기사와 개인비서 역할을 자처하면서 2013. 4.경 피고인 C에게 그 지인인 W을 통하여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돈을 융통해주면 K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등과 관련하여 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4. 27.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인 B에게 합계 3억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위 돈과 자신이 다른 곳에서 마련한 금원을 합하여 2012. 10.경부터 2013. 7. 22.경까지 합계 3억 500만 원을 A에게 건물 건물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N과 친분관계를 내세운 피고인 B 말을 믿고 K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등 이권을 기대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통해 A에게 3억 500만원 상당 재물을 제공한 것인데도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자 피고인 B을 상대로 A에게 지급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2. 초순경 대구 동구 O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K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을 포기하겠으니 지급한 금원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N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위 등이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을 N이 근무하는 K병원 집무실로 보내 N을 통해 간접적으로 A를 압박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비밀 녹취록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여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피고인 C과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2. 초순경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로 4억 5,000만원을 제공하였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있으니 이 사실을 사법당국에 알려 의료재단과 함께 형사 처벌받게 하겠다."는 요지로 된 서면을 작성하여 2013. 12. 9.경 대구 동구 방촌동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서면이 N 사무실에 송달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협박에도 N, A가 금원을 돌려주지 않자 2014. 1. 초순경 포항 북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금품 제공경위에 대한 피고인 B, N, A 사이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USB에 담아 N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던 Z 전 재단법인 이사장과 AA 전 병원장에게 교부하여 자신들이 한 금품 제공사실을 공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우편물 송달과 녹취물 공개를 이용한 해악고지에 겁을 먹은 피해자 N, 피해자 A로부터 2014. 2. 19.경 3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그 일부) 1. 증인 AB,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U,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C,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K병원 사무처 제출서류 첨부; K병원 명예퇴직 규정 첨부 보고; A 퇴직금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 서류 첨부)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변소요지(배임증재 부분) 피고인은 N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 사건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K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였다. N에게 의약품 납품을 청탁할 관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N 권유에 따라 A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지인인 W과 AE 등을 통해 일부 자금을 조달한 뒤 부족분을 W 소개로 만난 C로부터 차용하게 된 것일 뿐이다. C은 병원에 납품하는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요구에 따라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N을 통해 의약품 납품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돈을 준 것이고, N에게 직접 의약품 납품 관련 청탁을 하거나 의약품 납품 약속을 받고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매매계약 내용 전체 매매대금이 14억 4,500만 원이고 건물보증금 8억 5,000만 원, 대출금 1억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여 매수인이 실제 지급할 매매대금이 4억 9,500만 원이었다는 점은 별다른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82쪽)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은 2013. 2. 25., 계약금 1억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억 9,500만 원은 2013. 7. 30.까지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A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경찰 2차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413쪽 이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374쪽, 제2375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825쪽에서 제3827쪽)]에 의하면 매매계약은 2012. 10.경 구두로 체결된 뒤 계약금이 지급된 것은 2012. 11. 2.이고 그 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명의로 매수를 하겠다고 하여 법인 설립일인 2013. 2. 20.(증거기록 제1405쪽) 이후인 2013. 2. 25.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매매대금은 피고인을 통해 2012. 10.경에서 2012. 11. 2.경 사이에 계약금 1억 원을 시작으로 2013. 7. 22. 잔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억 9,5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공소사실 부합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은 증거로는 AF, AA, C이 각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C은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과 N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녹취록 등이 있다. 1) AF, AA의 수사기관 진술(각 경찰 1차 진술조서)과 각 법정진술 C과 N 사이 리베이트 명목 금원 수수에 관한 진술은 전문 진술이거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이다. AF은 자신에게 사정을 설명해준 AA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AA은 자신 역시 소문으로 들어 추측을 할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AA은 C이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을 통해 N에게 돈을 주었는데 의약품 선정도 되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C과 N 사이 구체적인 거래내역 등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C조차 당시 N을 만나지 못한 채 오직 피고인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2) C 진술서(증거기록 제2142쪽에서 제2146쪽), 경찰 2차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156쪽에서 제2176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387쪽 이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2013. 4. 초순경 W을 통해 K병원 이사장 개인비서를 자처하는 피고인이 건물을 매수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K병원 이사장인 N 지위를 이용하여 K병원 의약품 독점납품권이나 상당한 규모 의약품 납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4. 27.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1.까지 피고인을 통해 N에게 약품 납품 대가로 4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다. C은 2013. 8.경 N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N을 처음 만났는데 당시 N은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준 사실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N은 이후 피고인과 대화 후 별다른 말없이 자리를 떠났으나 피고인은 C 자신에게 납품권을 주기로 했으니 기다리라고 하였고 다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C 자신은 N이 약품 납품권을 빌미로 피고인을 끌어들여 자신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 금전을 받은 것으로 느꼈다. C은 N을 만난 뒤 A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 A 역시 N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약품 납품이 가능하도록 힘써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처음에는 C이 피고인에게 준 돈은 A 소유 건물을 피고인이 매수하는데 사용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나, 추후 A를 만난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돈은 A 퇴임 대가로 N이 퇴직금과 함께 A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N 앞으로 리베이트 수수 내용과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 제안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한 위 각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K병원 납품권을 빌미로 직접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K병원 이사장인 N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건물 매수자금을 빌려주면 후에 이익이 있을 거라는 W 말만을 믿은 C이 피고인을 만나거나 이야기를 듣지도 않은 채 돈을 송금한 것이다. C에 대한 경찰 2차 진술조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C이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은 피고인에게 돈을 두 차례 정도 송금한 뒤인 2013. 6.경 초경으로서 그전에는 C이 피고인을 만나거나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었다(증거기록 제2159쪽). N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보여준 피고인이 자신에게서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 이외에, N이 피고인을 통해 자신으로부터 이른바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차용을 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인이 그런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다는 사정을 N이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것이라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돈이 N에게 전달되거나 N 지시대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C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C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의약품 납품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막연한 기대감으로 계속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고 처음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준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준 돈이 실제 N에게 들어간 것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393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은 피고인 말을 믿고 약품 납품 등 이익을 기대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N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C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에 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02쪽에서 제1241쪽),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와 경찰 2차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156쪽 이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2013. 4. 27.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인 반면, 공소장에 피고인이 N에게 부정한 청탁 대가로 A에게 돈을 건넨 것은 그 이전인 2012. 10.경부터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2012. 10.경 A에게 건넨 돈은 C로부터 조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C과 무관하게 자신 의약품 납품 관련하여 N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 2012. 10.경 돈을 건넨 것이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N에 대한 구속영장심문 당시 N 변호인이 2014. 12. 17. 영장법원에 제출한 의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반의약품만을 취급하고 있어 N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을 납품권을 부여하는 등 청탁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063쪽)]. A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제1840쪽에서 제1842쪽)에 의하면 2012. 10.경 A에게 전달된 돈은 피고인이 AE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데[다만 N에 대한 구속영장심문 당시 2014. 12. 17. 영장법원에 제출된 위 의견서에는 별다른 증거자료 제출 없이 AE가 아닌 다른 피고인 지인인 AG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변소가 있다(증거기록 제3067쪽, 3069쪽)], AE는 당시 피고인이 건물을 매수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라고 하여 투자 목적으로 준 것이고 이후 건물 매수 명의가 법인으로 되면서 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C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N은 피고인에게 금원이 모두 지급되고 난 후인 2013. 8.경 비로소 C을 만났고, 그때 N이 C에게 물어봤다는 내용도 피고인에게 4억 원이 지급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N이 피고인을 통해 C로부터 4억 원을 받은 것이라거나 또는 적어도 피고인이 C로부터 4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N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N이 그와 같은 질문을 C에게 하였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아울러 N은 그 후 피고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도 C에게는 별다른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단지 피고인이 C에게 남품권을 주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 역시 N과 합의가 된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N과 합의를 거쳐 피고인이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벌여 놓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기록 제2412쪽에서 2467-1쪽), 수사보고(녹취록 자료분석 보고)(증거기록 제2467-2쪽에서 제2467-13쪽) 위 녹취록은 피고인이 자신과 N 사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녹취록으로 작성한 것인데 대화 전후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어떤 맥락에서 무슨 의도로 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 내용을 정리한 위 수사보고는 의미와 맥락이 불분명한 대화 내용을 별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재구성한 것으로서 단순한 추론이거나 수사기관에 의견에 불과하여 증거로 삼기 어렵다. 4) 그 밖의 사정 피고인 등 A 건물을 매수할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 주주나 임원 등 관계자가 신용불량 등 사유로 장기 투자가 불가피한 부동산 임대사업에 참여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는 등 사정은 대체로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점만으로 회사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매수인 지위에 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N 지시에 따른 심부름을 하는 차원에서 건물 매매에 관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로부터 2013. 4. 27.부터 같은 해 7. 31.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한 건물 매매대금은 2012. 10.경부터 2013. 7. 22.경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이다. 공소장에는 그 중 피고인과 N 변소를 받아들여 N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2013. 5. 3.경과 2013. 7. 19.경 두 차례 걸쳐 지급된 2억 4,500만 원을 제외하고, 2012. 10.경, 2013. 6. 14.경과 2013. 7. 22.경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된 3억 500만 원만을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A에게 지급한 것으로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이 실질적인 건물 매수 주체가 아닌 N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위치에 불과하였다면 N 자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매수대금 지급 과정에서 굳이 스스로 매수 자금 일부를 중간 중간에 간헐적으로 조달하였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N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차원에서 C로부터 건물 매수자금 형식을 빌려 약품 납품권을 빌미로 리베이트를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돈 전부(3억 5,000만 원)를 받은 무렵 곧바로 전액 A에게 전달하고 그래도 나머지 부족분이 있는 경우(A에게 실제 지급한 전체 매매대금 4억 9,500만 원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조달한 3억 5,000만 원을 공제하면 1억 4,500만 원 정도이다)에 한하여 N이 스스로 나머지 건물 매수자금을 조달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도 N은 이를 초과하는 2억 4,500만 원을 스스로 조달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런 N 변소를 받아들여 N이 부정 청탁을 대가로 수수한 금원에서 이를 모두 제외하였다. 이런 가정적 추론과 달리 시기상으로 일부 중첩되는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A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N이 스스로 조달한 자금 이외에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중 일부는 C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기 이전에 AE 등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결국 피고인은 N 지시에 따라 C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고, 빌린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모두 N과 함께 매수하기로 한 A 건물 매매대금에 사용한 것도 아니며, 일부는 개인 채무변제 등 별도 용도에 사용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 1) A의 수사기관 진술 경찰 1차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60쪽 이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과 사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수취일 뿐이고 약품 납품과 관련된 리베이트는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경찰 2차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413쪽 이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374쪽, 제2375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825쪽에서 제3834쪽)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은 2012. 11. 2.이고 그 날 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명의로 매수를 하겠다고 하여 법인 설립일인 2013. 2. 20.(증거기록 제1405쪽) 이후인 2013. 2. 25.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건물 매수인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대주주가 된 법인으로만 알았고 N이 건물 매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739쪽에서 제3766쪽), 법정진술 C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종전 진술을 몇 차례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었으나 검찰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지인인 W으로부터 K병원 이사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피고인이 건물을 사는데 자신도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피고인에게 건물 매수자금을 빌려주면 K병원과 관련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2013. 4.경부터 7.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 후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도 W이 자신에게 해 준 것과 같은 취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자신이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은 2013. 6.경 W 소개로 만난 것이고 그때 피고인이 병원 납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N은 그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송금을 마칠 때까지 만난 사실이 없고 약품 납품과 관련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N은 2013. 8.경 처음 만났는데 당시 N은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준 것이 사실인지 정도만 확인하였다. 당시에는 N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었지만 N과 친한 관계에 있다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K병원과 관련하여 향후 업무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 N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의약품 납품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 말을 들은 바는 없다.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N에게 전달되었는지 N이 피고인이 매수한다는 건물에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건물 매도인이 A라는 사정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후 약품 납품 관련해서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 3) 피고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320쪽 이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839쪽 이하),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중 일부 변소는 공소장에 N이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금원을 특정 하는 데에도 반영되었다. 피고인은 N과 공동으로 A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W 소개로 알게 된 C로부터 매매대금을 빌린 것이다. C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 이미 두 차례 돈을 보내왔다. N은 매입 자금 4억 9,500만 원 중 2억 4,500만 원, 피고인 자신은 2억 5,000만 원과 취득세 5,500만 원 합계 3억 500만 원을 부담하였다. 이후 자신이 C에게 빌린 돈을 반환하기 어렵게 되자 지분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반환하려 하였으나 N과 A 모두 이에 협조를 거부하였다. C의 반환 요구에 약품 납품을 약속하기도 하였는데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후 C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N을 상대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내용으로 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다. 이후 A로부터 3억 5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그 중 1억 원 정도만 C에게 변제하였다. 이후 소액으로 변제한 것이 있고 W에 대한 C 채무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여 C에게는 현재 1억 정도 채무가 남은 상태이다(피고인이 A에게 지급한 3억 500만 원이 N 자금이었다면 위 돈은 A로부터 N에게 직접 반환되거나 또는 적어도 피고인을 통해 C에게 전액 반환되었어야 할 것이다. 공소장처럼 N이 피고인에게 C로부터 자금 조달을 지시하여 A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한 것이라면, 이후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니 반환을 하라는 내용으로 협박을 해오는 C 요구에 A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아 C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게 N이 방치하였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4) W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488쪽에서 제2495쪽) W은 자신과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대체로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이 W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직접 건물을 매수하는 자금이라고 말했다는 것이고 C은 처음 피고인이 아니라 W 자신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며, K병원 이권 관여에 관해 피고인이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언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W 자신이 N과 친분관계를 내세운 피고인 말을 믿고 막연히 기대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W은 2013. 2.경 피고인으로부터 K병원 이사장 개인비서로 있는데 건물 매수자금을 빌려주면 K병원 식당, 의약 소모품 납품 등 여러 가지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건물 위치와 입점업체 등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2013. 4. 19.부터 2013. 5. 23.까지 4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N과 친분 관계 등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요구를 들어주면 N 지위를 이용하여 병원의 각종 이권에 관여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N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언질을 받은 것은 없다. 피고인은 N 심부름이 아니라 자신이 건물을 매입하는데 돈을 사용한다고 했고 건물 매입 완료 후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대출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자신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한 적이 있다. 결론 대체로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가 있는 반면, 검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C 가. 배임증재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법인 이사장인 N과 친분관계를 내세운 B이 제공할 이익을 기대하고 B에게 건물 매수자금을 송금한 것이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재단법인이나 K병원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임증재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형법 제35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배임증재죄는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사무처리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배임증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것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타인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M이라는 제약회사 판매사원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인 이 사건 재단법인이나 그가 운영하는 K병원과는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상 사무를 처리할 아무런 신임관계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단지 B은 이 사건 재단법인 이사장이었던 N의 개인비서 등을 자처하였으나 재단법인에는 비서실장이라는 공식 직위는 없었다(증인 AA 법정진술)]. 한편 피고인이 B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N 등 재단법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시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N의 지시를 받고 단순한 심부름 차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A에게 전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 이외에 그밖에 다른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B이 한 배임증재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B이 N에게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앞서 B과 변호인 주장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B이 위 돈을 N을 위해 단순한 심부름 차원에서 A에게 지급한 것인지 등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금원 교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증인 C, B 각 법정진술) B과 공모하여 배임증재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동공갈 변소 요지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은 N에 대한 것이 아니고 B을 압박하면 친분관계가 있는 N이 모른 척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 하에 B을 압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뒤 B을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하게 한 것이다. 또한 내용증명의 내용은 스스로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피고인이 자신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행위를 공개하겠다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해악 고지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그런 정당하지 못한 금품 제공 경위가 녹음된 파일을 Z 등에게 전달한 행위는 이 사건 재단법인 정상화를 위한 Z 등의 노력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N이나 A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다. 판단 피고인이 B을 수신인으로 한 내용증명 이외에 N을 수신인으로 한 내용증명도 함께 작성, 발송한 점(증거기록 제3122쪽, 제3123쪽), 내용증명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N이 알고도 N이 이를 전폭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거나 또는 N 묵인 하에 B에게 그런 명목 돈이 전달된 것이라는 내용, 나아가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N이 이사장으로 있던 이 사건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K병원 측에도 미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N을 비롯한 K병원 관계자들(이하 이 항에서는 'N 등'이라 한다)을 직접 압박하기 위한 것이거나 적어도 B과 함께 N 등을 같이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공갈죄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는 피공갈자 이외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행위자가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피고인이 N에게 발송하거나 Z 등에게 전달한 내용증명 또는 녹음파일에는 의료기관으로서는 민, 형사상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의약품 납품권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비록 이런 내용의 공개로 피고인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 일환이라거나 N 등에 대한 관계에서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비록 Z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녹음파일을 받을 당시 N을 이 사건 재단법인 운영에서 배척하여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N 등으로서는 그런 내용 공개를 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피고인이 내세운 금원 반환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공갈죄에서 말하는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내용증명 등이 N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거나 해악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업무상배임 피해액 합계가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점 유리한 정상: 어음과다 발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어음 상당 금원이 반환되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었고 그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퇴직금 과다 수령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명예퇴직 규정 자체는 있었고 이사회결의를 거쳐 집행한 것으로서 임무위배 정도나 그에 관한 인식이 특별히 무겁다거나 명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징역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갈취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공동하여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N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직접적으로 갈취당한 피해자인 A는 그 전에 피고인들의 건물에 관한 매수지분을 처분하여 상당한 대가를 이미 취득한 상태여서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런 사정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동기로서 참작할만한 것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갈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에게 상당 금원을 빌려주고도 기대했던 의약품 납품권 취득 등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A에게 전달된 돈 중 일부만을 회수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태인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요지(퇴직금 과다 수령으로 인한 일부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2. 10.경 N에게 재단법인에서 사직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N은 이를 승낙하였다. N은 2013. 6.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재직기간과 잔여재직기간이 부족하여 규정상 명예퇴직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단법인 이사장인 N으로서는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명예퇴직금 지급을 거절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데도 피고인 퇴직금으로 1억 5,000만원(법정퇴직금 14,504,870원과 특별위로 금 135,495,130원)을 책정한 다음 이사회 결의를 빙자하여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직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특별위로금 135,495,130원 이외에 14,504,870원을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14,504,870원 상당 이익을 얻는 동시에 피해자 재단법인에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당시 피고인이 K병원에 재직한 근속기간이 2년여에 불과하여 명예퇴직 대상이 안된다는 보고를 받고도(증인 AB의 법정진술) 명예퇴직 규정에 위반한 채 이사회 결의를 빙자하여 명시적 규정도 없는 특별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임무위배에 해당한다. 다만 A가 지급 받은 금원에는 법정퇴직금 14,504,870원이 포함되어 있고[수사보고(A 퇴직금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 서류 첨부) 사본(증거기록 제2671쪽, 제2673쪽, 제2675쪽)] 이는 명예퇴직 요건 구비와 관계없이 법률상 A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금원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배임은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특별위로금 명목 금원인 135,495,130원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C(배임증재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1. 8.경 K병원 운영주체인 이 사건 재단법인 이사장 N을 소개받은 후 그에게 K병원 운영시 발생하는 각종 수익사업에 자신이 개입할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N 운전기사와 개인비서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다. 한편 N은 2012. 하반기경 고교선배이자 자신을 이 사건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영입시켜 준 법인국장 A와 소원해지면서 A로부터 A가 재단법인에서 사직하는 조건으로 A 소유인 포항 북구 AH 지상 4층 AI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그 사실을 알고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P을 운영하는 피고인 C로부터 그가 청탁 대가로 교부하는 금원을 받아 N을 대신하여 건물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4.경 피고인 C 지인인 W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돈을 융통해주면 K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등과 관련하여 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4. 27.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인 B에게 합계 3억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N에게 피고인 C과 자신이 의약품 납품 등 K병원에서 발생하는 이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받은 위 금원과 자신이 다른 곳에서 마련한 금원을 합하여 2012. 10.경부터 2013. 7. 22.경까지 A에게 합계 3억 500만 원을 건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재단법인 이사장 N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