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9. 6.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의 시설장이었고 그 이후로 위 시설에서 봉사자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9. 11.경부터 2020. 4. 24.경까지 위 시설의 대표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20. 4. 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시설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해 아동 G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2018. 하순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F 시설장으로 근무하며, F에서 생활하고 있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아동인 피해 아동 G(남, 9세)이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다른 아동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위 시설 3층에 별도의 방을 만들어 피해 아동 혼자 생활하게 하고, 야간에는 피해 아동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방문을 시정하는 등 감금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20. 4. 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혼자 생활하게 하고 야간에는 피해 아동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들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9. 11.경부터 위 시설의 대표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시설의 시설장인 A와 교사인 C, D이 피고인 B의 보육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 아동 H, I, J, K, L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2020. 4. 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F에서, 피해 아동 H(남, 7세), I(남, 5세), J(남, 8세), K(남, 6세), L(남, 6세) 등이 위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말을 듣지 않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이 식사 및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외하고는 방과 거실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피해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20:25경부터 21:45경까지 사이에 F에서, 다른 아동들이 자는 데 피해 아동 J이 다리를 긁던 중 “앗 따거워”라고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양반다리를 한 채로 눈을 감고 약 1시간 20분 가량 명상자세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F에서, 피해 아동 K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입을 틀어막고 움직이게 못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F에서, 피해 아동 J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F에서, 피해 아동 K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손을 들고 오랫동안 서 있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F에서, 피해 아동 L이 동생 I과 싸웠다는 이유로 “손들어”라고 소리치며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눈을 감고 벽을 향해 양손을 들고 벌을 서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아동을 방 안에서 머물게 하면서 밖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었다. 이로써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F에서, 피해 아동 J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두 손을 들고 오랫동안 서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F에서, 피해 아동 K이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밥 안 먹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앉아서 두 눈을 감고 오랫동안 명상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F에서, 피해 아동 K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입을 틀어막고 움직이게 못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F에서, 피해 아동 L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입을 막았다. 마. 피고인은 2016. 4. 2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F에서, 피해 아동 I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바. 피고인은 2014. 12. 16.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F에서, 피해 아동 H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 다음부터 하지 마라”며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양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설 조직도 등 첨부), 시설종사자 현황 등, 수사보고(사건 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수사보고(G 장애진단서 등 첨부), 장애진단서 등, 수사보고(피해아동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시설내부 도면 등 첨부), 시설 내부 도면 및 사진, 수사보고(시설 직원회의 내용메모 제출관련), 수사보고(피의자 M 자료 제출), usb,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2), 아보전 제출 녹취 USB,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G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담당 의사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등 첨부),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Q 의원 진료기록지 첨부),내사보고(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 사례개요서 첨부), 내사보고(시설 관련 시청 회신자료 첨부), 각 진술녹취록(순번 78, 80, 82, 85), 내사보고(A 행정처분 내역 첨부), 내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F 내·외부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해 아동들과의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시설 내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심리검사결과지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녹음파일 대화 내용 개요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아동 G을 분리한 것은 피해아동의 성행으로 인한 다른 아동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취한 분리조치의 태양․방법․결과․기간 등은 피해아동의 성행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적정한 수준을 넘어 피해아동의 정서적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고 그 발달 또한 저해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은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시설대표자로서 사용인의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로서 피해아동들을 잘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내지 신체적 학대를 가함으로써 피해아동들에게 또다른 상처와 충격을 입게 한 점, 이러한 아동학대범행은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및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피해아동 G의 성행으로 인한 다른 아동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C,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아동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성행․경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