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콜라텍 손님, 피해자 B(남, 31세)은 C건물 관리팀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5:2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4층 콜라텍 입구에서, 콜라텍에 먼지가 많다고 시비를 걸던 중 건물 관리팀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팍을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는 B의 상해행위로부터 피고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고인이 B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B을 공격한 행위이지 피고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연인관계였다가 2019. 3. 하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1. 1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오이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당일 점심 무렵 피해자가 식당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무시하는 태도로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D 화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창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탑승의 E 렉스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 69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렉스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 위 화물차량에서 내린 다음 오이 밭에 들어가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000원 상당의 오이묘목 33개를 손으로 뽑아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오이묘목을 뽑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 하우스가 왜 니 하우스야, 내꺼지,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2: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청취 부분은 제외)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단속지점까지 운전하고 차량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리운전기사인 증인 E는 목적지에 차량을 주차하고 대리비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깨울 당시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단속당시 운전석문을 열어놓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있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가버린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앉자마자 잠이 든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한편 대리운전기사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말하는 목적지 '서울 송파구 F'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인 '서울 송파구 G'으로 잘못 알아들었고, 휴대전화 티맵 어플에서는 유사한 주소인 '서울 송파구 B'이 검색되는 바람에 목적지가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으므로 목적지가 아닌 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다시 이동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운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O유리한 정상: 종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과로부터는 약 9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5:39경 안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현장 촬영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운전거리가 10~20m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E의 진술을 포함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18:3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현금 등 지급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00원 상당의 스테이크 덮밥 1그릇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소액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7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고색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맞은편 고색동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신호주기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사고원인 조사, 사고현장 로드뷰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다시금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접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8. 17. 경부터 2019. 9. 5.경까지 위 'C' 영업장에서 테이블과 의자, 냉장고, 가스렌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새우, 전어회, 해물파전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20. 6.경까지 나주시 B 일원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건축물(E), 나주시 B 26,699제곱미터 과수원, 나주시 F 990제곱미터 대지에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식당, 화장실, 창고, 계사 등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2020. 2. 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D에 화장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패널로 사방에 벽과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12. 4제곱미터 상당의 단층건축물 1동을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동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증축 및 신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용도지역(보존관리지역)인 나주시 B 26,699제곱미터 중 9,700제곱미터에 주차장 부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콘크리트와 골재 포장공사를 진행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수평투영면적 290제곱미터에 부피 7,005세제곱미터 상당의 석축을 설치하였다. 나.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2020. 2. 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D에 제1종근린생활시설(E)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변경허가 없이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C' 이라는 상호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음식점(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였다. 3.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과수원)인 나주시 B 26,699제곱미터 중 9,700제곱미터에 주차장 부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콘크리트와 골재포장공사를 진행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수평투영면적 290제곱미터에 부피 7,005세제곱미터상당의 석축을 설치하였다. 4. 하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및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2020. 2. 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B 일원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 및 수세식 화장실, 닭 도축에 사용된 오수에 대해서 별도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관로만 연결하여 무단으로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사용승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이용계획원,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41조 제4호, 제76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원상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8. 19:0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식당안으로 들어와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손님에게는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위협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8. 19:20경 위 식당 앞길에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위 F이 위 식당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설득하자, 갑자기 위 F에게 '개새끼 옷을 벗겨 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각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정도나 폭행 정도 모두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의지할 가족이 없고 우안은 실명되는 등 국가 또는 제3자의 도움 없이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구걸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6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6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가혜리(공판) 판결 선 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대금 지급 및 귀가를 요구받자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수원 검찰청에 가자"라고 말하며 위 음식점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뒷좌석에 마음대로 탑승하고,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하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8세)1)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CD(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양형기준 적용]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1)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몇 차례 있기는 하나 최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2013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폭력으로 발령받은 벌금도 50만 원이었던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07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7. 09: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대교 강변북로 합류 도로상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좌측 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B(41세) 운전의 승용차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0: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피해자 B으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계속하여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벨트롤(전체 길이 36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벨트롤을 빼앗기고 재차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2개(빨간색 : 전체 길이 13cm, 날 길이 : 5cm / 파란색 : 전체 길이 13cm, 날 길이 : 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안면부와 양팔 목을 향해 수회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과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부분 힘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해자 A(62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붙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안면부를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화물차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벨트롤과 커터칼을 휘두르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3부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순번 11번) 1. 진단서(순번 18번)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증 제1, 2호의 현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A이 벨트롤과 커터칼을 들기 전에도 A을 폭행하였고 이는 A의 폭행에 방어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격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A이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각 각 형법 제48조 제11항 제1호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운전 중에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때까지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벨트롤과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공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7년 말경 위 토지를 개간하여 밭으로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7년 말경 위와 같이 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삽을 이용하여 C의 숙부인 D 소유의 전남 고흥군 E 토지에 있는 C의 증조부 F의 분묘 및 증조모 G의 분묘를 유골이 안치된 깊이까지 각각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분묘를 각각 발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위와 같이 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성명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톱을 이용하여 위 E 토지에 식재된 시가 불상의 소나무 2그루를 각각 베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위성사진, 분묘 사진, 소나무 그루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7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7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조현일(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축구클럽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12세)은 초등학생으로 'B' 축구클럽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20:30경 동두천시 어등로 45에 있는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부근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운동에 나오지 않고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쌍놈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축구클럽 회원인 피해아동의 뺨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폭행 부위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고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19: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인근 묘지 조성작업 중인 C과 감나무 가지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도로에 트랙터 1대, 4톤 트럭(D) 1대 총 2대를 세워놓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14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B는 2019. 5. 6. 04: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공소외 E이 길을 가던 피고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고인과 B 등을 수회 때렸고, 그러던 중 E과 연인 사이인 피해자 F(여, 30세)이 피고인과 B의 뺨을 각 때리자,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제출) 1. 수사상황(본건 CCTV 영상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CD 첨부) 1.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CD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민사실도 없으며, 가사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고 피해자로부터도 먼저 얼굴을 맞는 등 그 경위와 정도를 참작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발생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피고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B, 피고인을 각 주먹 등으로 때리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피고인과 B의 뺨을 각 때리자, 피고인과 B가 이에 대항하여 동일한 기회에 상호간의 범행을 묵시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일행간 싸움의 경위와 그 내용, 상호간의 대응정도,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경위, 상해부위 및 그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B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서로 간에 싸움에 얽혀 공격할 의사로 상호투쟁 중에 상대방의 공격을 받고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9:22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같이 음식을 먹던 일행이 나간 후에도 혼자 남아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여 피해자가 그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였고 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음식점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패를 부린 적이 없고, 음식점에 있었던 다른 여자 손님으로부터 명치 부위를 얻어맞고 욕을 듣게 되자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음식점으로 출동할 때까지 기다린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와 잠을 잤고, 여자 손님 5명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인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말린 점, 피해자는 시비를 벌이고 있는 피고인에게 음식점에서 나가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자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는 바람에 피해자는 음식값 환불을 요구하는 여자 손님들에게 음식값을 환불해 주어 피해자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된 점, 피고인은 서로 시비를 벌이던 여자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나가려고 함에도 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으면서 다투어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여자 손님으로부터 명치 부위를 얻어맞고 욕을 듣게 되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그 여자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벌인 시비로 인해 여자 손님들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손님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목적으로 한 행동이 별다른 잘못도 없는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용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약 2시간가량 잠을 자 그 시간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을 자던 테이블에 손님을 받는 등의 영업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패를 부린 적이 없다거나 업무방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1:5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술집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만두 1접시,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을 교부받고, 노래 서비스 1시간 대금 1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5. 03: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C' 상호의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지품을 들고 위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좇같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오른 손으로 기둥을 강하게 쳐 위 기둥에 걸려있던 시계를 떨어트려 부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기둥에는 유리로 된 시계가 부착되어 있었고, 위 기둥 옆 식탁에 피해자 E(46세)가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둥을 강하게 치면 그곳에 부착된 시계가 떨어져 유리파편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튈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기둥을 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오른 손으로 위 기둥을 강하게 가격하여 그곳에 걸려있던 시계를 떨어뜨린 과실로, 깨진 시계의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튀어 박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연조직 내의 잔류이물'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2. 5. 03: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C'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고 나간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종업원인 D, 손님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뭔데, 이 짜바리 새끼들, 찍어 이새끼야, 내가 억한 심정이 있어 경찰한테,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 1. 피해자 E 진료기록부, 피해부위사진 1. 요금계산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62세)은 약간의 면이 있는 사람으로, 박스를 싣고 가는 차량이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가는 것을 피해자 B이 목격을 하면서 다음의 범행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8. 18: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전화로 "왜 남에 오토바이를 치고 그냥 갔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나타나서ft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 상박부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감정위촉, 진단서,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핸드폰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턱 쪽으로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턱을 살짝 스쳤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차원에서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찍은 사진에 피해자의 턱과 상박부에 뚜렷하게 보이는 멍이 들어 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턱을 살짝 스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D, 여, 28세, 필리핀 국적)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밀쳐 재봉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나 쌍방 폭행이었고 피해자가 흉기까지 휴대하여 이를 방어할 목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쳐 재봉틀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난 피해자가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이 들어간 방의 닫힌 문을 향해 몇 차례 내리찍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칠 당시나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2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밀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이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9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97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준용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18. 11.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D 조성공사 중 저류조 흙막이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258,500,000원에 하도급받았고, 피고인은 B의 위 토목공사 현장 관리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지휘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B은 2018. 12. 8. 경 E와 사이에 항타기 작업 관련 장비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2. 10. 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 피해자 F(37세) 등 3명을 통하여 천공 및 빔근입, 항타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E 소속 G 등으로부터 항타기 관련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공사 진행 상황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4.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가 건설기계인 항타기(DHP-80 항타기, 총중량: 71. 4톤, 전폭: 3. 3m) 이동을 위해 해체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중량물인 항타기 리더 등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충돌, 협착,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항타기를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 암 등을 올린 상태로 그 밑에서 수리, 점검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 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사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항타기 해체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고, 항타기 해체작업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통상 항타기 해체작업시 항타기 하부에 설치하는 안전블록을 2개가 아닌 1개만 설치한 채 피해자가 항타기 해체작업을 진행하다 항타기 리더가 주저앉아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전완부 및 대퇴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G, I, J, K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K, G의 각 법정진술 1. G, L, 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장애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작업확인서, 하도급계약서, 장비계약서, 작업확인서, 안전보건일지 [위 각 증거에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점, B은 E에게 항타기 작업을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E로부터 장비와 인력 등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항타기 작업 등을 하여 임차인인 B이 임차한 항타기 장비와 관련하여 그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매일 아침에 아침조회 및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는데, C 측에서 H 차장이 B 측에서 피고인이 참석하여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공지한 점,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E 소속 G 등에게 작업지시를 하였고, G은 피고인에게 작업 상황을 구두로 보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비 해체 작업을 함에 있어 B의 현장책임자로 작업확인서에 서명한 점(증거기록 7쪽), 피고인은 장비 해체 작업에 앞서 C에게 위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에 관하여 보고한 점, 피고인이 장비 해제 작업에 앞서 C에게 위 작업을 할 때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소속의 위 토목공사 현장 관리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지휘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장 관리책임자로서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0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에 피고인 외에 여러 사람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