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2019고합17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9. 3. 0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원룸' E호에서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빼라고 신고한다고!"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후,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0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9:0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효자다리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J(여, 44세)이 운전하는 K 임팔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09:00경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증거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직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2018. 9. 2.-3. 오전 03:17경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M의 카톡 대화 내용 첨부) 및 각 첨부자료 2019고합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판단의 근거(2019고합176호의 범죄사실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2019고합176호의 범죄사실란에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루어진 폭행은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위로 발생한 행위이었고, 이러한 폭행이 강간죄의 수단으로서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폭행과 성관계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내심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으므로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강간의 고의 부존재). 피고인은 2018. 9. 3. 07:00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다. 아래에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들인지,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해자의 진술내용 가) 강간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그냥 잠을 자려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저를 풀어주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화는 기억 안 나고 뜬금없이 저를 추행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하기 싫다. 손가락을 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신고라는 말 때문에 화를 낸 것 같았어요. 저한테 한 번 더 말해보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고라는 단어를 다시 뱉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빼라고, 손가락 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아니, 아까 한 이야기 다시 말해봐'라고 다시 되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말하니까 그때 저의 왼쪽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한 대 때리고 나서 화가 덜 풀렀는지 연속해서 여러 번 때렸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숨을 못 쉬니까 '숨 쉬라고, 숨 쉬라고 연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설을 내뱉었고, 그 다음에 제 목을 졸랐습니다.", "몸에 올라탄 것은 때릴 때부터", "욕설을 계속하면서 제 목을 졸랐습니다.", "한 30초 정도 제 목을 졸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울면서 '신고 안 할 테니까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본인도 울었습니다."(증인 B에 대한 신문녹취서 9 내지 10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교를 하게 된 경위 "폭행이 있고 나서 피고인이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내려왔고, 저한테 '물을 마시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강제로 입을 벌려서 먹게 했고 저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이제 연락 안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저는 대답도 안하고 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뜬금없이 하자면서 제 몸 위에 올라왔습니다."(증인 B에 대한 신문녹취서 10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는지 (폭행과 간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묻는 질문에 관하여) "제 생각에는 한 20분 정도", (피고인이 강제로 간음할 때 피해자가 저항했는지 묻는 질문에 관하여) "저는 또 때릴까 봐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증인 B에 대한 신문녹취서 11면) 나) 상해의 점 관련 "제가 6시 반쯤에 깨고 나서 뒤척이니까 피고인도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너 내 친구한테 싸가지 없게 말한 것 기억하냐'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대화를 하고, 저에게 피고인이 '이제 정말 연락하면 안되냐'라고 물었습니다. 새벽에 했던 그 말을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화가 나서 새벽과 같은 방식으로 폭행을 했습니다."(증인 B에 대한 신문녹취서 13면) "제 몸에 올라타서 제 왼쪽 뺨을 또 여러 차례 때리면서 또다시 목을 졸랐습니다. 저한테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나는 네가 무시할 만큼의 존재가 아니다. 죽어라. 죽어' 이러면서 제 목을 졸랐습니다. 그런데 새벽보다 더 세게 졸라서 죽을 것 같아서 저도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꼬집었고 발로 밀쳤습니다. 그런데 목을 더 세게 졸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항을 더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저항을 포기하고 손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도 멈췄습니다."(증인 B에 대한 신문녹취서 14면)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에 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들의 내용, 진술 당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부분 역시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에도 술을 마시는 경우 겉으로는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다음날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전날 술을 마셔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2018. 9. 3. 02:00경 폭행당한 것을 같은 날 07:00경에도 폭행당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상호 비교하거나 법정에서의 진술만 놓고 보더라도 그 내용이 모순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취할 경우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음을 지적하나 피해자가 그러한 성향이 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시각은 07:00경으로 피해자가 술을 마신 때로부터 6시간 이상이 흐른 상황이었으므로 술에 취하여 당시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강간의 점 관련 가) 폭행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 부분 가해자의 폭행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취지 참조). 폭행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가해자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가 간음의 시점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 강간죄는 성립하고, 폭행 자체가 간음의 시점까지 계속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 이른 이상, 폭행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새로이 진지하고 또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돌아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폭행과 간음 사이 인과관계의 단절을 인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폭행은 단순히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등 강간 범행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해당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약 20분 동안 피고인과 원룸이라는 외부로부터 독립한 공간에서 단둘이만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별한 화해행위 없이 20분의 시간을 보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는 추행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고, 특히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하는 수단으로 신고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교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할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또다시 자극하면 쉽게 흥분상태에 이를 수 있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또 때릴까 무서워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한 후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 이르렀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때로부터 약 20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동안 폭행 당시의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으므로 폭행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 강간의 고의 부분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에 비로소 강간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도, 그 간음의 시점에 그에 앞서 직접 행한 폭행으로 조성된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행위에 이르렀다면 강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단순히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가해자가 오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의 고의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가해자가 간음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정한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당한 후의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오인이 있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추행행위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관계를 맺기 싫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간음행위를 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언행이 특별히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삽입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삽입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구강성교를 하도록 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자신의 성적인 만족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진지한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단지 피고인이 안일한 상황 인식에 기대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오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의 고의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상해의 점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3. 07:00경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왼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19고합176호 사건 관련하여, 이 사건 강간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위 강간 범행을 하고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피고인의 위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 2019고합200호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 150만 원)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및 사고 상대방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019고합176호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2019고합200호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강간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