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전주시 완산구청 근처에 있는 상호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작성한 2009. 9. 14.자 차용증은 유한회사 C이 피고소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작성한 2009. 6. 22.자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유한회사 C이 2009. 9. 14. 위 B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이 위와 같이 차용증 2장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2. 7. 전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7. 3. 18.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유한회사 C은 2009. 9. 14. 위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0. 3. 14.까지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송부하게 하여 2018. 10. 17.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E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가소31902 판결문 사본, 부동산 근저당 채권변제각서, 지급명령 결정문, 자기앞수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9. 6. 22.자 차용증(검사제출 증거순번 제17번, 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과 2009. 9. 14.자 차용증(검사제출 증거순번 제26번, 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 차용증에 서명할 당시 이를 제1 차용증의 연대보증인인 E을 제외하는 의미로 서류만을 다시 작성하는 것인 줄 알았고, B으로부터 새로이 돈을 빌린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새로이 돈을 빌린 일도 없다. 그럼에도 B이 피고인에게 두 번에 걸쳐서 돈을 빌려주었다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제2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을 직접 수령하지는 않은 사실, 제1 차용증과 제2 차용증은 작성 형식이나 차용금 액수, 변제금액 등 내용 상당 부분이 유사한 사실(다만 변제시기, 연대보증인은 다르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고소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제2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을 직접 수령하지는 않았으나, 그 돈이 당시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 또는 그 관련자들(피고인 포함)을 위하여 사용된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판시 범죄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B, D, E의 각 진술(차용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각 진술에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차용일이 현재로부터 10년도 더 전의 일이고, 주요 부분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과 통상의 금전 대차 관계에 관한 사회 통념 및 경험칙, 즉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추가로 대여해준다면 이를 주된 채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당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B으로부터 새로 돈을 차용한다는 것을 알았으리라고 보인다. 제1 차용증과 제2 차용증이 상당 부분 유사하나, 단지 일부 연대보증인만을 제외하고자 하였다면 제1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B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정된 E 두 사람이 제1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중 E 부분을 삭제하면 충분했을 일이어서, 여기에 피고인을 개입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연대보증인만을 수정하고자 새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제2 차용증은 변제시기도 제1 차용증의 변제시기와 달라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제2 차용증은 제1 차용증상 차용금에 관한 일부 연대보증인을 제외하면서 변제기도 상당히 연기해주는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바(제1 차용증은 5,000만 원에 대한 6개월 치 이자로 3,000만 원, 연 이율로 치면 120%의 폭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역시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반한다. 작성일자가 제2 차용증의 작성일과 동일한,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근저당 채권변제각서(검사제출 증거순번 제18번) 역시 제1, 2 차용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검사제출 증거순번 제6번)와 함께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즉, 위 부동산 근저당 채권변제각서에는 "채권자 B의 근저당설정 2건에 대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로써 차용금이 두 개임을 인식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제1 차용증과 제2 차용증의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고, 피고인이 제2 차용증상의 차용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여 당시에는 B으로부터 새로이 돈을 빌린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즉 당시에는 일종의 착오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 제2 차용증상의 차용금을 수령한 사람, 그리고 이를 사용한 사람과 당시 피고인, 유한회사 C, D과의 관계를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B이 유한회사 C 등에 돈을 빌려준 사실관계 자체는 분명한 점(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피고인의 고의 부분이지 객관적 구성요건이 아니다), ⓑ B의 신청에 따라 전주지방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것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도 그 무렵 이를 인식하여 B에게 채무 감액 등을 요청하기도 한 점, ⓒ 실체법적으로도 피고인이나 유한회사 C이 제2 차용증상 차용금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 점(피고인이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 이후 피고인은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2017가소3190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7. 9. 22.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따라서 피고인은 그 무렵에는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에는 "유한회사 C이 2009. 9. 14. B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명확한 물적 증거를 보고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특정 누군가에게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2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