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22

범죄사실 2016고단1922(피고인 A)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은 2016년 봄경 광주에서 오토바이로 퀵서비스 배달 일을 하고 있던 B로부터 "내가 퀵서비스 배달 일을 하는데 H에서 만든 퀵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H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 같다. H에서 만든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 테니까 너는 H에 D-DOS공격[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oS) :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적으로 배치해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는 방법]을 해라. 만약 공격이 제대로 되면 H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퀵 기사들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옮겨 탈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너를 취업 시켜준 후 월급을 많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상호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스카이프(Skype)에 접속하여 해킹 툴(Tool)을 공유하는 채팅방에 찾아가 평소 인터넷 상에서 알고 지내던 'I'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J(기소일 현재 별건 수사 중)에게 "디도스 공격 가능하신가요?"라고 물었고 위 J과의 사이에서 디도스 1회 공격시마다 3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B, 위 J과 순차로 물류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H 주식회사의 서버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6. 8. 제1차 공격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J에게 H의 사이트주소를 알려주면서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위 J은 같은 날 19:52~20:05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소 악성코드를 심어 놓아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속칭 좀비 피씨 수백 대(IP L 등)로 하여금 대량의 정보(약 18기가bps)를 위 H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M'이라는 정보통신망에 동시에 보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나. 2016. 6. 9. 제2차 공격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J에게 H 주식회사의 IP주소와 포트번호를 알려주면서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위 J은 같은 날 17:30~17:45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속칭 좀비 피씨 수백 대(IP N 등)로 하여금 대량의 정보(약 18기가bps)를 위 H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M'이라는 정보통신망에 동시에 보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6. 9. 20:30경 안산시 단원구 O건물 1층 P 음식점에서, H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인 피해자 Q(45세)에게 "광주 퀵서비스 사장의 부탁으로 H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개발비를 못 받고 있다.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면 추가 계획된 디도스 공격을 멈추고 개발진행도 멈추겠다. 계획된 중국 및 말레이시아 쪽에서 더 큰 공격을 하면 방어 및 회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H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추가로 대량의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62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B는 2016. 3.경 광주 일원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내가 퀵서비스 배달일을 하는데 H에서 만든 퀵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H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 같다. H에서 만든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테니까 너는 H에 디도스 공격(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분산서비스 거부공격)을 해라. 만약 공격이 제대로 되면 H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퀵 기사들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옮겨 탈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너를 취업시켜준 후 월급을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인들의 R와의 2016. 3. 29.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와의 공모에 따라 2016. 3. 중순경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스카이프(Skype)에 접속하여 디도스 공격을 직접 실행하여 줄 사람을 찾다가 'S'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R를 발견하고는 R에게 "디도스 공격이 가능하느냐"라고 물으며 위 R에게 디도스 공격을 하여 줄 경우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먼저 선금으로 2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R의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순차로 물류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H 주식회사의 서버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2016. 3. 29. 오전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다시 피고인 A은 위 R에게 H 주식회사의 사이트주소를 알려주면서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R는 2016. 3. 29. 13:15경부터 14:40경까지 울산 중구 T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소 악성코드를 심어 놓아 관리하고 있는 속칭 '좀비PC' 약 700대(IP U 등)로 하여금 대량의 정보(10기가bps 이상)를 위 H에서 관리하는 'M'이라는 정보통신망에 동시에 보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B의 A, J과의 2016. 6. 8. 및 2016. 6. 9. 범행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와의 공모에 따라 2016. 6. 초경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스카이프(Skype)에 접속하여 디도스 공격을 직접 실행하여 줄 사람을 찾다가 'I'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J을 발견하고는 J에게 "디도스 공격이 가능하느냐"라고 물으며 위 J에게 디도스 공격을 하여 줄 경우 매회 공격 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J의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J과 순차로 물류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H 주식회사의 서버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6. 8.자 공격 2016. 6. 8.경 피고인 B는 A에게, 다시 A은 위 J에게 H 주식회사의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면서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J은 같은 날 19:52경부터 20:05경까지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자신의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소 악성코드를 심어 놓아 관리하고 있는 속칭 '좀비PC' 수백 대(IP L 등)로 하여금 대량의 정보(약 18기가bps)를 위 H에서 관리하는 'M'이라는 정보통신망에 동시에 보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나. 2016. 6. 9.자 공격 2016. 6. 9.경 피고인 B는 A에게, 다시 A은 위 J에게 H 주식회사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J은 같은 날 17:30경부터 17:45경까지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속칭 '좀비PC' 수백 대(IP N 등)로 하여금 대량의 정보(약 18기가bps)를 위 H에서 관리하는 'M'이라는 정보통신망에 동시에 보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거지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1차 선별 결과),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광교지역아동센터 좀비피씨 1차 분석), 수사보고(A 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분석), A 스마트폰 분석결과 회신자료, A 카카오톡메신저·HDD 분석결과 회신자료, 수사보고[J, V(데스크탑)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수사보고(B 증거물 임의제출 등), 수사보고(증거물, 분석보고서 편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점)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른 회사를 공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디도스 공격을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도 적지 않다(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적정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나, 적어도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손해보다는 훨씬 많아 보인다).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적은 금액이나마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나이 어린 학생이고, 소년보호사건은 여러 번 있었으나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으며, 4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추가적인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