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21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현수막 철거 피고인은 2022. 2. 23. 14:29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379번길 83 하남2지구우체국 맞은편 도로에 게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후보자 C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 현수막 고정줄 4개를 절단하여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2. 선거벽보 훼손 가. D어린이집 인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14:54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D어린이집 인근 펜스에 첩부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 벽보 상단 고정끈을 절단하여 선거벽보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B정당 후보자 C와 F정당 후보자 G의 선거벽보를 커터칼로 잘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나. H아파트 인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15:02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진입로 펜스에 첩부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 벽보 상단 고정끈을 절단하여 선거벽보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2022고합312] 피고인은 2022. 6. 16. 18:55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37에 있는 장수천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커터칼(총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9cm)의 칼날을 뽑은 채로 손에 들고 피해자 I(남, 70세) 앞에서 수차례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876 판결문 [2022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입건전보고서(선관위 신고자 상대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훼손된 선거 벽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및 이동 경로 증거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광산구 선관위 사건 최초 인지시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H아파트 진입로 펜스에 첩보된 선거벽보 훼손 CCTV 영상자료 첨부) 1. 각 현장 채증 사진 자료, 영상 USB, 각 증거사진, CCTV 영상 사진 [2022고합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들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 철거 및 벽보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수협박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3.경 현수막 철거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및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판시 각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 직후 알코올 의존증으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병원 퇴원 이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에 취해 판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횡설수설하며 혼잣말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 형을 임의적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따로 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특수협박죄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벌금 700,000원, 특수협박죄 부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벽보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 I를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관련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이 사건 특수협박죄 범행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