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46

범죄사실 2014고합446 1. 피고인 A의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9. 20. 20:00경 광주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모텔 506호실에서 I, B, J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I이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불을 내어 I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B과 함께 위 모텔 밖으로 나와 같은 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1.5리터 생수를 한 병을 사서 생수통 안에 들어 있던 물을 버린 후, 같은 구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휘발유 1리터를 구입하여 위 생수통에 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모텔 506호실로 돌아와 다시 I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수건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객실 안에 있던 침대, 소파, 냉장고와 객실 바닥장판, 내벽 등에 번지게 하여 위 객실 내부 6평 가량을 수리비 28,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모텔 투숙객 등 40여 명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일반물건방화방조 피고인 B은 2014. 9. 20, 20:20경 판시 제1항 기재 마트에서 생수통의 물을 비우는 A로부터 '휘발유를 사가지고 들어가 1이 짜증나게 하면 I 옷을 다 태워버릴거야.'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이 방화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 N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려는 A가 경유 주유기에서 위 생수병에 기름을 넣으려고 하자 A에게'형, 형이 돈을 넣으려고 한 곳은 경유 주유기에요. 휘발유 주유기는 이쪽이에요.'라고 말을 한 후 휘발유 주유금액 중 1,000원을 A에게 보태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수건에 대한 방화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절도 1)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은 2014. 9. 16, 01:50 경 경상북도 포항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20장,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21장 등 시가 합계 1,305,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4.9.20.00:00경 광주광역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13장,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25장 등 시가 합계 1,255,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460 3. 피고인 A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와 U은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폰을 받은 후 개통되기 전 바로 중고로 팔아넘기는 방식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 V(20세)을 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와 U은 2012. 11. 10. 22:10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X 의류 매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태워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포장마차 부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U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너 추가 떴다고 형사가 잡아오라고 했다. 부탁 하나 들어주면 니 잘못 덮어 줄 수 있다. 핸드폰을 사서 팔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는 못 사니, 니 이름으로 사서 바로 중고로 팔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나는 부탁을 해서 안 들어주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다. 니 여자친구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해꼬지할 수 있다. 네 친구 Y도 네가 보는 앞에서 때릴 수 있다."라고 겁을 주었으며, 피고인 A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와 U은 다시 2012. 11. 23, 22:30경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 매표소 앞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비상구 계단 쪽으로 불러낸 후, U은 "얘기 좀 하자, 저번에 말한 핸드폰 일 같이 하자, 네 여자친구는 보내라, 전화해서 좋게 보낼래, 아니면 내가 아는 시내여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것 볼래"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비상구 출입문 쪽을 막아섰다. 계속하여 피고인 A와 U은 피해자를 영화관 밖에 세워둔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타도록 한 후 U은 "내가 애도 있고 좀 힘들다, 잘 생각해 봐라, 잘 선택하지 않으면 니가 후회할 수도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 가담을 결의하게 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천안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U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3,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신세계 렌트카 앞 도로부터 광주 시내 일대와 전남 화순읍을 거쳐 대전 이서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Z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478 5.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4. 7. 9.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AA 콘서트 vip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C)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4¹490, 6.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4. 4,4,0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센트럴호텔 앞길에서 같은 시청로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A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491, 7.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14,5,10,09:15 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 모텔 306호실 앞에서 피해자 AG(여, 21세)과 페이스북 댓글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8.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는 2014. 5. 10. 09:20경 광주 북구 AH에 있는 'AI' 앞에서 피해자 AJ(여, 20세)과 시비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용 부품(캠샤프트, 길이 4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46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 판시 제2의 나.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 R의 각 진술서 2014고합460 2014고합490, 2014고합491 판시 제3, 4, 6, 7, 8죄)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대여 계약서 1. 범행도구 등 촬영 사진 2014고합478 (판시 제5조)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 AL의 각 진술서, AB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AB), 입금영수증(AK), 이체내역 조회 (A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6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일반물건방화방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일반물건방화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일반물건방화방조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2년 5년) 2)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3) 제3범죄 :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2월 ~ 10월) 4) 최종 형량범위 : 2년N5년 9월 10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22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으로 28,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자칫하면 불길이 모텔 내 다른 객실로 번져 더 큰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재발생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불이 난 위 506호실을 빠져나와 도망한 점, 위 H모텔의 소유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변상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동강요 범행의 경우 피해자 V에게 '추가 범죄가 발각되었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위 피해자를 천안까지 데리고 가서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흉기 휴대 협박 범행의 경우 자칫하면 피해자 AJ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혼내주려고 수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고, 이를 끄기 위해 이불을 덮었지만, 불이 예상보다 크게 번져 당황하여 도망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방화가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흉기 휴대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AJ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5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3범죄 :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 6월N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15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물건방화방조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나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6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의 금고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공연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A가 물건을 불태울 것을 알면서도 휘발유를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었고, 실제로 불이 난 뒤에는 어떠 1) 양형기준에 따라 각 편취액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방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모텔 506호실에서 수건에 불을 놓아 객실을 소취→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 L마트에서 생수통의 물을 비우는 A로부터 '휘발유를 사가지고 들어가 I이 짜증나게 하면 I 옷을 다 태워버릴거야.'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이 위 객실 안에서 방화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 N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려는 A가 경유 주유기에서 위 생수병에 기름을 넣으려고 하자 A에게 '형, 형이 돈을 넣으려고 한 곳은 경유 주유기에요. 휘발유 주 유기는 이쪽이에요.'라고 말을 한 후 휘발유 주유금액 중 1,000원을 A에게 보태주고, 객실 안에서 불을 붙이려는 A와 위 모텔 506호실까지 동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B이 A가 불을 낼 장소가 위 H모텔의 객실 내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A의 현존건조물방화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면서 피고인 B에게 현존건조물방화방조죄의 죄책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한편 정범이 방조범의 인식과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방조범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다만 정범이 방조범의 인식보다 적게 실행한 때에는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내에서 처벌받고, 양적 초과의 경우에는 양적 초과가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방조범이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즉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 B에게 "휘발유를 사가지고 들어가 1이 짜증나게 하면 I 옷을 다 태워버릴거야."라고만 말한 사실(A는 조건부로 I의 옷을 태우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B은 위 말을 들은 후 A에게 휘발유 대금으로 1,000원을 보태주고, 휘발유 급유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A의 범행을 도운 사실, 피고인 B이 A와 위 H모텔 506호실로 휘발유를 사가지고 돌아온 후 A에게 "불낼거면 형방(505호실)으로 가서 해"라고 말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가 I과 다투고 나서 수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때 피고인 B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던 사실(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이 A가 H모텔 객실을 불태울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면 A가 불을 낼 때 통상적으로 취하였어야 할 행동(처음부터 위 506호실에 들어가지 않거나, 소화도구를 준비하여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거나, 위 506호실에서 미리 빠져나와 다른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가 I을 혼내주기 위해 I의 옷을 태울 것으로만 인식하고 이를 도와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A가 불을 낸 장소가 모텔의 객실 내였다는 점과 피고인 B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의 현존건조물방화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도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A의 현존건조물방화죄는 피고인 B이 인식한 일반물건방화죄와는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방조범의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일반물건방화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일반물건방화방조죄를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