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40

범 죄 사 실 2020고합1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 수용 중 2016. 8. 13.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D는 통신 리소스를 재활용하여 E코인을 개발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콩법인으로 마켓팅 대행업체인 싱가폴 회사 ‘F’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E코인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제공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이사(CFO)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이더리움 38,099개를 G 거래소에 개설된 H 회사 지갑과 2개의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B의 지시에 따라 이더리움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지정하는 곳으로 이체하는 등의 전자화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이더리움을 환전하거나 이체하고, 그 외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이더리움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피고인 자신의 투자 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된 이더리움 중 7,824개를 G 거래소에 개설된 H 회사 지갑으로 이체하여 관리해 오던 중, 2018. 10. 8.경 서울 도봉구 I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더리움 300개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J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연번 1 내지 7, 10, 13번을 제외한다), 범죄일람표 3(연번 1 내지 9번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21,245.99개의 이더리움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J로 하여금 이더리움 21,245.99개(각 이체일 시가 기준, 합계 3,749,218,5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28 피고인은 2020. 4. 14.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일산 전시장 뒤편 주차장에서, 약 10억 원 상당의 온도계 1만 개를 거래하기로 하였던 피해자 C이 바이어 측의 문제로 당장 온도계를 구매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온도계 거래 완료시까지 담보 명목으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의 유리창을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2회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약 2,092,9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54, 63, 6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거래기록, R 확인서, 이더스캔 내역서, J 급여대장(18년7월~19년5월), J 통장거래내역, J 주주명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9번), 위쳇 메신져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86번), A에게 입금 지시 내역, ㈜S 협의 당시 위챗 메신저 문자 스크린 캡쳐, E 프로젝트 준비 초기(2018. 2)부터 고소 후 1심 재판 진행 중인 시점(2020.6)까지 모든 SMS 문자 스크린캡쳐, 각 녹취록(2020고합140호 추가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번) 2020고합2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140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더리움을 이체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는 소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또는 B과 무관하게 이더리움을 처분할 수 있었고, B의 포괄적인 승낙을 받아 이더리움을 처분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E 코인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회사로, 피고인이 J에 이더리움을 이체한 것을 두고 임무를 위배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J는 E 코인 개발 등 E 프로젝트와 무관한 회사였다. 피해자 회사 또는 B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더리움을 처분하도록 포괄적인 승낙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J에 이더리움을 이체한 행위는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J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1) 투자받은 이더리움의 소유 관계 가) 피해자 회사는 2017. 10. 20.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B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발행 주식 중 8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20%의 주식은 미국 국적의 T과 U이 각 10%를 보유하고 있다. 나) H는 2015. 1. 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인터넷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 B이 개발 이사 및 실질적인 대표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 E 프로젝트는 탈중앙화 종합 통신 서비스인 V을 통해 음성·데이터·통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유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방송, 게임 등의 콘텐츠를 더하여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업을 말한다. 위 V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가 E 토큰(E Token)이다. E 토큰으로 V 및 기타 제휴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다. E 프로젝트 백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는 E 토큰 판매를 주관하고 E 토큰의 지불·관리·유통 등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H는 V을 개발 및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라) 피해자 회사는 2018. 4. 4. E 프로젝트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가상화폐 마케팅대행업체인 F과 토큰거래소 상장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토큰을 개발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하면 F이 자신의 토큰거래소에서 피해자 회사 토큰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거래 수단은 가장 대중적인 가상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으로 한다는 것이다. F은 위 토큰거래소에서 거래된 피해자 회사 토큰 액수에 상응하는 이더리움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게 된다. F은 2018. 4. 17.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투자금으로 조성한 이더리움 총 38,099개(이하 ‘이 사건 이더리움’이라고 한다)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이더리움을 2개의 무기명 개인 지갑과 H 명의 지갑 1개(이하 ‘이 사건 각 지갑’이라고만 한다)로 지급받았다. F의 대표인 P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E 프로젝트를 총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주식회사는 개인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의 수가 적고 사실상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회사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하고 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F과 체결한 위 상장계약의 주체가 피해자 회사이며 계약 상대방인 F 역시 위 상장계약의 당사자를 피해자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일반인들에게서 투자받은 이 사건 이더리움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신임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ㆍ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ㆍ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ㆍ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임 등 계약에 기하여 수임인 등으로부터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약정된 보수 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매매 등 계약에 기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타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대금 등을 얻고 자신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상대방과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ㆍ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26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8. 1. 24.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B에게 E 프로젝트 사업을 제안하였고 B이 이를 수락하여 E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E 프로젝트의 주된 업무들은 사실상 피고인과 B이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투자금 유치 등 E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F 대표이사인 P, N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였다. P, N 모두 이 법정에서 “E 프로젝트의 실무를 피고인이 담당하였다. B과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B의 의사를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 프로젝트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이더리움을 개인 지갑 2개와 H 지갑 1개에 나누어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B의 동의 아래 자신이 피해자 회사 재무담당이사(CFO) 라는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B의 요청을 받아 위 각 지갑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만이 위 각 지갑의 키파일과 비밀번호를 알았기 때문에 위 지갑에서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의 이체 등은 모두 피고인이 수행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는 E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법인이다. E 프로젝트에 있어서 투자금 확보 및 운영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피해자 회사는 E 프로젝트를 총괄하였기 때문에 투자금 확보와 관련하여 F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더리움 역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모집된 투자금을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은 본래 피해자 회사의 사무로서, 피고인에 대한 인적 신임관계에 기하여 그 처리가 피고인에게 위탁된 것이다. 이는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신임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고용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신임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이더리움 처분 절차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E 프로젝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B이 행하였고, 피고인은 B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 사건 이더리움을 처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E 백서에 따르면 E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회사는 피해자 회사와 H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재무담당이사(CFO) 또는 H의 본부장 중국사업담당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지만, 위 각 회사에 위와 같은 직책으로 정식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다. 2) 피고인이 먼저 B에게 E 프로젝트를 제안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그 이후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각종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이더리움 처분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B이 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B이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서 다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이더리움 에 대한 집행 내지 처분을 지시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 B은 피고인에게, “H에 돈 보냈냐? 오늘 계약하려면 보내야지. 일단 5천 보내”, “일단 3천 정도는 있어야겠다. W이 사한테 내일 보내”, “2500 필요하다”, “3천만 원만 보내줘라 X. 결제해줘야한다”, “2억 5천 정도 (이더리움을) 팔자”, “그럼 일단 오늘 5천 내일 5천 (이더리움을) 팔아봐”, “3천 찾아서 Y에 송금하고”, “한꺼번에 팔기 힘들다고 했으니 5천씩 계속 팔자고”, “내일 1억 회사로 보내줘라. 이사하려면 보증금 준비해야지. 1억 2천 남아있나? 3천인가? 다 보내 그럼”과 같이 이더리움을 현금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거나 이더리움 자체를 처분할 것을 지시하였다. 3)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이더리움을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J의 대표이사인 O이 자신에게 ‘E 돈이 니(피고인)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B을 같이 만나서 확답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O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J는 E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며 회사 운영비는 이 사건 이더리움을 전달받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더리움을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O이 이 사건 이더리움을 지급받는 데 B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할 리 없다. 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더리움 처분 권한이 없었다는 점은 P과 N의 진술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B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아 가상화폐(이더리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B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B 지시로 피고인이 이더리움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과 N은 F의 대표이사들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E 프로젝트 관련 투자금을 유치한 회사의 대표들로 E 프로젝트 초기부터 위 사업에 관여하였다. P, N은 피고인과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수시로 E 프로젝트 진행 경과 또는 투자받은 이더리움의 잔고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P, N의 E 프로젝트에서의 위치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두 사람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아울러 H에서 근무하였던 M도 이 법정에서 ”E 프로젝트의 사업적인 부분은 B이 대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E 프로젝트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수익 역시 B이 결정할 수 있었다. B은 피고인에게 ”너는 매출의 2-3%를 줄 생각이다 참고해. E ICO한 한 후에 너한테 챙겨주지 못했잖아. 그래서 챙겨준다고. 많이 챙겨주려고. 어떻게 챙겨주는가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E 관련해서 챙겨주시면 되죠“라며 E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피고인이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은 B이 결정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Z CEO는 B이 맞다“, ”B이 어찌 되었든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사람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J에 이더리움을 이체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J는 E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이더리움을 J에 이체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J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1) J는 2018. 7. 1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O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발행주식의 51%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나머지 4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O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회사 설립을 제안하여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J 설립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E 백서 어디에서도 E 토큰 개발, 블록체인 기술 및 게임 개발 등을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E 백서에 따르면 ”2018. 4. AA과 블록체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 협약체결, AB ‘AC’게임 퍼블리싱 계약체결“이라는 내용만 확인될 뿐이다. P과 N 모두 법정에서 ”J가 E 프로젝트와 사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N은 ”피고인과 O이 별도로 설립회사가 J다. E과 H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다“, ”E 프로젝트에서 별개의 사업체를 만들거나 법인체를 만드려는 계획은 없었다“, ”피고인이 ‘아저씨(투자자들)들에게서 30억 원을 투자받아서 O이랑 AI(인공지능)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J는 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E 토큰 개발, 블록체인 관련 기술 및 게임 등 개발 등을 담당하였고, 2019. 4.전까지 E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J는 오로지 E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V에서 사용할 E 토큰 등을 개발하는 회사다. E 토큰은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투자자들은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어, E 토큰 자체가 E 프로젝트에 있어 핵심 요소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B에게 E 토큰 개발 등을 위한 회사 설립의 필요성, 설립 일정, 회사 지분 구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J는 E 코인 관련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인데 E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B 또는 피고인이 J의 과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B에게 J 지분을 취득할 것인지 전혀 묻지 않았고, E 프로젝트와 전혀 무관하고 아래에서 보듯 B이 영입을 반대한 O에게 J 주식의 51%를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과 B 사이에 주고받은 2018. 8. 21.자 메시지 내용에서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B이 피고인에게 ”근데 갸(O)한테 얼마를 줘야하는건데? 오늘 다시 봐도 눈빛이 그다지 맑은 사람이 아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일 어떤 거 줄지 의논하시죠. 제 생각에 탈중앙화거래소랑 소셜카지노 게임 맡기는 게 제일 좋은 성과 나올 듯“이라고 답장하였다. B은 J라는 회사에게 E 프로젝트 내용 중 일부분을 특정하여 맡기고, 특정한 업무에 상응하는 비용만 지급하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역시 J에 맡길 업무를 ‘탈중앙화거래소, 소셜카지노게임’으로 특정하여 B에게 제의하고 있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J는 당초 E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설립된 회사로 설립 목적 자체가 E 프로젝트 업무 전반으로 이미 정해진 상태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위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J는 설립하고 1달이 지나도록 E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B은, J가 E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O이 설립한 회사로 인식하고 E 프로젝트 중 특정한 일부 업무만 외주 형식으로 맡길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J에 이체한 이더리움의 가액은 30억 원을 초과한다. J가 E 프로젝트 관련하여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실체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E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하였다는 프로그램 등이 피해자 회사나 H로 전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6) 피고인이 J에 이체한 이더리움의 수는 피해자 회사가 투자받은 이더리움의 약 53%에 이른다. 피고인은 B에게, ”W이사님 돈 나갈 거 있어서 인테리어 비용 150 포함해서 800 입금해드릴께요“, ”H으로 삼천 B사장님 이름 보냈습니다“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B이 지시한 대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금원을 이체하기 전 이를 B에게 사전에 보고하였다. 위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15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이체할 때도 이를 B에게 사전에 알렸다. 피고인이 J에 3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이체하고도 B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7) J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빌딩을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6,400만 원으로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H는 2019. 4. 5.경 사무실을 J가 있는 빌딩으로 옮겼다. 피고인은 2019. 4. 2.경 B에게 ”그럼 여기 사무실 안들어오실껀가요? 원래 이야기하던 업체 빨리 들어오는 걸로 이야기 전달할께요“라며 사무실 이전에 관하여 H의 의사를 빨리 결정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이에 B이 ”여기 다 빼기로 했는데 뭔 소리야. 나한테 협박하는 거냐. 건물주인한테 다 얘기했는데 뭐 다른 데로 주면 어쩌라고“라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남은 기껏 호의로 해주는데 거기 대고 비싸다느니 뭐라 하면 중간에 제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저도 그 값에 들어가는 거 O형 눈치 봐가며 부탁한 건데“, ”기분 나쁘죠. O이형이 그 소리 들으면“이라며 항의하는 B의 태도를 오히려 지적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J는 2019. 4.경까지 E 프로젝트 업무 이외의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고, 건물 임대료, 인건비 등 각종 회사 운영비를 이 사건 이더리움을 이체받아 충당하고 있었다. J는 사실상 피해자 회사 또는 H의 자회사였는데, 모회사인 H가 J가 있는 건물로 이전하는 데 J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8)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배우자 AD 명의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더리움 중 일부를 AD 명의로 이체하였고 이를 환전하여 AD 명의 AE은행 통장 등으로 입금받아 현금을 다시 J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AF이로 이체한 부분은 피고인의 AG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J 설립 이후 AD, AF이 계좌로 이더리움을 이체한 것은 결국 피고인이 J에 이 사건 이더리움을 이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AH 및 2019. 6. 17.자 이체 부분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2 중 연번 8번, 범죄일람표 2 연번 10번 각 기재 부분) 1)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AB 대표인 AH에게 게임 개발 용역비 명목으로 이 사건 이더리움을 1,220개를 이체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AH에게 2018.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만 투자하였다. AH에게 더 이상 투자를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 피고인 판단 하에 투자를 중단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18. 6.까지만 AH에게 투자를 하였다. 피고인이 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18. 8. 15.경 AH에게 약 3억 9천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 1,220개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B과 피고인 사이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본격적인 갈등이 발생한 시점이 2019. 4.말경이다.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지갑부터 넘겨“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갑의 관리 권한을 회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7.경 9.99개의 이더리움을 불상의 지갑으로 이체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더리움을 이체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 C에게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21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배임액수가 30억 원이 넘는 거액이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및 자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서 피해 변제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사용하여 그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는 물론 그 대표이사 B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아울러 재물손괴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0고합228 사건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는 통신 리소스를 재활용하여 E코인을 개발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콩법인으로 마켓팅 대행업체인 싱가폴 회사 ‘F’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E코인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제공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이사(CFO)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이더리움 38,099개를 G 거래소에 개설된 H 회사 지갑과 2개의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B의 지시에 따라 이더리움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지정하는 곳으로 이체하는 등의 전자화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이더리움을 환전하거나 이체하고, 그 외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이더리움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피고인 자신의 투자 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집한 이더리움을 위 개인 지갑으로 이체하여 관리해 오던 중, 2018. 4. 17.경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더리움 50개를 피고인의 처 AD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7, 10, 13번,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내지 9번 각 기재와 같이 8,229개 이더리움을 임의로 이체하여, ㈜J로 하여금 2,215,353,7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지시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이더리움을 이체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7번(AD 계좌로 이체한 부분)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E 프로젝트와 무관한 회사인 J를 설립한 뒤 피해자 회사 내지 B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J에 이 사건 이더리움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J를 설립한 시점은 2018. 7. 19.이다.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7번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4. 17.부터 같은 달 7. 14.까지 피고인의 처 계좌로 이더리움을 이체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J로 설립되기 전이므로 피고인이 AD 명의로 이더리움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J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더리움을 AD 명의로 이체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도 B에게 알렸다. 피고인은 B에게 ”지금 우리가 법인계좌가 안 열려서 다 이거 개인계좌로 처리하니까 금액 커지는 게 부담스러워요. 어쨌든 한화 송금 내역이 커지는데 집사람(AD) 계좌인데. 집사람 소득이 별로 안되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기간에는 적어도 B의 동의를 얻어 이더리움을 처분하였거나 E 프로젝트에 사용할 용도로 이더리움을 AD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0번(AI 계좌로 이체한 부분)에 대한 판단 AI은 E 프로젝트에 어드바이저로 참가한 대가로 2018. 8. 28. 이더리움 300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실제로 AI은 2018. 8. 26. 이더리움 290개를 이체받았는데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과 일자와 수량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AI은 이더리움을 이체받고 약 1년이 지난 2019. 12. 2.에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일자와 수량이 실제와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여기에 E 백서에도 AI이 어드바이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E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한 AI에게 그 대가로 이더리움을 이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3번 기재 이체 부분 1)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J에 게임 용역을 맡긴 적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B과 2018. 8. 26.경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B에게 ”탈중앙화거래소와 소셜카지노게임 맡기는 게 제일 좋은 성과 나올 듯“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J에 일부 용역을 맡길 것을 제의하고 B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B 역시 법정에서 ”E게임 개발에 소요될 예산은 피고인이 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B은 법정에서 ”J에 게임 용역을 준 사실은 있다. 피고인에게 용역비를 얼마나 주었나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더리움 2,000개를 J에 이체해 주었다. 그 중 이더리움 1,000개는 J에 대여해준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답변을 듣고 용역비로 이더리움 1,000개를 준 것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지만, 용역비를 다시 낮추라는 등 지시는 하지 않았다. B이 그 무렵 J에 게임 용역비로 이더리움 1,000개를 이체하는 것은 용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9. 9. 4. AD 계좌로 이체한 이더리움 1,000개는 B이 용인한 게임 용역비 1,000개로 볼 수 있다. 라.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내지 9번 기재 이체 부분 1) 마진거래소란 가상화폐의 미래 가격을 현 시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말한다. E 백서에도 마진거래소는 E 프로젝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는 B, P, N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2)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2019. 1.경 ‘마진거래소를 다 만들었다. 영업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동남아에 있는 지인들과 여러 군데 영업을 도와줬다. 실제로 제안을 보냈고 영업을 도와줬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B은 2019. 2. 27. 피고인에게 ”마진거래소 러시아에 만들면 어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은 ”허가 준다면 러시아에 만들어도 되죠“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 B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더리움을 마진거래소 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B은 법정에서, ”2019. 2. S라는 업체를 소개받았다. S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거래소를 준비하던 업체인데, 피고인에게 이 거래소에 마진거거래소 시스템을 넣으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을 실무진으로 하여 S AJ 사장과 협상을 벌였는데 두 사람이 싸워 협상이 결렬이 되었고, B 본인이 협상을 이어서 진행하였다“, ”S와 계약을 할 때 당사자를 H로 하면 E 프로젝트 투자자들이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 많이 알려지지 않은 AK를 당사자로 하여 S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S에 우즈베키스탄 마진거래소 사업과 관련하여 이더리움 1,400개 이체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B은 E 프로젝트 투자자들에게도 마진거래소 사업이 E 프로젝트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명백히 밝히기도 하였다. B은 유투브 동영상을 통하여 E 투자자들에게 E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등을 알려주었다. B은 위 동영상에서 ”AL(앞서 말한 우즈베키스탄 거래소를 말한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래소 개발단계에서부터 메인 기술파트너로 직접거래소를 개발하고 있다. AL에서 E게임을 상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협의 중에 있다. 기술을 담당하는 파트너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즈벡 거래소 AL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6월 중에는 거래소가 오픈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픈할 경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E게임 같은 토큰들을 상장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가 기술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장에 대해 우리가 개발하는 거래소에서 Z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우선적으로 상장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거래소는 우즈벡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거래소입니다“라며 마진거래소 사업을 설명하였다. 5) 이러한 점들에 따르면 B은 적어도 2019. 2.말경에는 피고인에게 마진거래소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건 이더리움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9. 3.부터 J에 이더리움을 이체한 내역들은 B의 지시에 따라 마진거래소 개발을 위해 이체한 내역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