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68

피고인 A은 2012. 3.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D의 친구들인바, 위 D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 E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6. 대전 중구 F에 있는 셀프세차장에서 E을 만나, 피고인 B은 E에게 "G이라는 사람이 시켜서 검찰에서 거짓진술을 했다고 진술해라, 너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A도 진술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형, 진짜에 요. 저도 법정에서 진술했어요. 아무 일 없어요. 유리한 쪽으로 진술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E은 2012. 11. 19. 14:00경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53호 D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E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단독판사 H에게I이 D에게 전화하여 "J(D)아, 물(용제) 떨어졌네, T(톨루엔), 혹은 M(메탄올)이야, 몇 리터 정도"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증언하러 오기 전 피고인 가족들이나 피고인 변호인이나 관련자들과 전화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와 같이 위 법정에 출석하기 전 피고인들을 만나 위와 같이 위증을 교사 받았고, I이 운영하는 유사석유 저장소에서 유사석유를 운반하면서 I이 위와 같이 D에게 용제를 주문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A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발견) 사본, 판결문사본(논산지원 2012고단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2. 11. 5. 저녁 무렵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자동차부품점 앞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E에게 D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E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유일하므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E은 2012. 11. 19. D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직후 바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10.말경 또는 11.초순경 A으로부터 한 번 보자는 전화를 받고 A을 만났고,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검찰 제2회 조사때부터 제4회 조사때까지 "A과 전화하여 만났고, 증언 내용 중 G으로부터 D을 회장으로 만들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위증은 하였으나 위증교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제5회 조사에서 D과 피고인 B의 교도소접견 대화내용을 듣고는 "사실은 A 말고 B도 같이 만났고, B이 'G이 시켜서 거짓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증을 교사했으나, 증언내용 중 용제주문하는 것을 못보았다고 위증한 것은 자신이 직접 생각하여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동안 의리를 지키느라 위증교사사실을 부인했는데, D과 피고인 B이 자신을 쓰레기 증인이라고 표현한 말을 듣고 혼자서만 의리를 지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나. 그 후 E은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교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측 질문을 받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했다, G 부분은 허위이다, G을 만난 적이 있다, 다시 번복하여 만난 적이 없다, G 이야기를 피고인들에게 먼저 말한 것 같다, 피고인 B이 G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 같다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재판장이 피고인들과 재정인들을 모두 퇴정시킨 후에는 비교적 명료하게 자신이 M과 피고인들에게 "G이 시켜서 D을 모함했다"고 먼저 말했고, 자신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말한 것뿐인데 자신이 위증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증교사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다. 다. 그러나 E이 검찰 제1 내지 4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위증 직후 검찰의 추궁을 받고 자신에게 불리한 위증사실은 인정한 것이고, G에게 불리한 내용은 철회한 것이며, 오로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만을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검찰 제5회 조사에서의 진술도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비추어볼 때 신빙성이 있다. 반면 E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들 및 재정인들이 퇴정한 후에 위증교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인데도 피고인들이 재정한 상태에서는 그와 같이 진술하지 못했고, 다시 진술을 번복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반면, 피고인들의 변소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은 E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여러번 피고인 A이 "유리한 쪽으로 진술해주세요"라고 말했고(증거기록 제21, 198, 217, 224면, 법정진술), 피고인 B은 "네가 진술을 잘 하면 D이 형이 줄고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증거기록 제224면, 법정진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E에게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이라면 위와 같은 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D이 유사석유 용제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들은 D과 매우 절친한 사이로서 유사석유 범행 전력도 있으므로 E이 객관적인 "사실"을 증언한다면 D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굳이 E에게 연락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독려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E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M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E을 만나게 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11. 5.이나 11. 6.에는 M과 피고인 B 사이에 통화한 내역이 없고,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으로부터 G, N이 시켜서 검찰에 가서 진술한 것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E을 만나러 가면서 서로 다른 차를 타고 갔다고 하다가 같은 차를 타고 갔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2. 11. 5. 오전에 D을 접견하였는데도 E을 만났던 날 아침 D의 면회를 갔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2012. 11. 5. 저녁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경위로 E을 만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빛이 없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가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