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경 D으로부터 군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인수하여 2014. 9.경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3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만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인수한 위 F도 별다른 자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공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며칠 내로 돈이 들어오니 초기 운영자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2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4. 6. 13.경 군산시 I에 있는 위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산지복구 이행보증금 등을 지급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H은 2011. 3. 경부터 2013. 6. 경까지 대부업체인 K 주식회사(2014. 1. 22. '주식회사 L'로 상호 변경, 이하 포괄하여 'L'라고만 한다. L의 사주이며 회장은 D이다)의 대표이사였고, M은 2013. 6.경부터 2014. 8. 경까지 L의 대표이사였으며, N은 2013. 이전까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H과 오랜 지인 관계이다. 2) 피고인은 N과 사촌지간으로, 피고인과 그의 동생 O은 2010.경부터 F 운영과 관련하여 N에게 4-5억 원을 대여하였다. 3) L(당시 이 대표이사였다)는 N에게 9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D 내지는 L는 채권회수 방안으로 N으로부터 F을 인수하여 Q를 내세워 2013. 3. 경부터 F을 운영하였다. 4) H, N에 대한 형사사건 가) L는 2013.경 "H이 N에게 7억 8,000 만원 가량을 부당대출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H과 N을 고소하였다. 나) 2014. 4. 7.경 채권자 L, 채무자 N, 연대보증인 H, F, 피고인으로 된 "채무자 N 등의 명의로 발생된 대출원금 9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자 L에게 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위 채권금액을 채권자에게 성실히 상환한다. F의 이익금으로 L에 대한 채무를 최우선 변제하되, 회사의 경영일체를 L와 협의하면서 채무변제시까지 회사를 공동 운영하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L에 제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라 한다). 다) 피고인은 2014. 4.경 F의 지분 55%를 인수하였고, 2014. 4. 9. D이 지정한 PCD 의 처로 보인다)에게 피고인 명의의 보령시 R 토지, S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4.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H과 N은 2014. 8.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H은 L의 대표이사로서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대출 신청인의 변제능력과 담보 제공 여부, 대출 신청 서류의 진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출을 승인하여 L가 대출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N으로부터 F의 수익금 중 1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N 및 그 지인에게 적절한 담보 없이 대출을 실행해주기로 N과 공모하여, N 등에게 7억 8,0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L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위 지원 2014고단857호). 마) 위 지원은 2014. 10, 15.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의 변제를 위하여 N의 사촌인 피고인이 L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은 F의 경영권을 피고인 및 L에게 넘기고 HI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영업수익으로 L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경위로 L가 N, H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N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H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5) 피해자는 2014, 5. 2.경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6. 13.경 주식회사 JF이 시행하는 광산개발사업의 광업권자인 T이 운영하는 회사로 보인다)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M은 이 법정에서 "H 과 N은 L 회장 D에게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L의 채무자 UN의 지인이다)가 현금 공탁한 5,000만 원을 찾아서 초기 운영자금으로 투입하면 발파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자금을 유치하여 회사를 정상화시켜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합의를 해달라고 간청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 1차적으로 H, N, 피고인 모두가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 가등기 설정비용을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N이 U로부터 공탁대금 5,000만 원을 사업초기자금으로 쓰겠다 하여 그 돈이 들어오면 저희가 먼저 집행한 돈을 변제를 하고 사업을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탁되어 있는 현금 5,000만 원을 저희 회사가 가져오지 않고 그들이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게 인가를 해 준 것이다. L는 U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고 공탁금마저도 U가 찾아갈 수 있게 포기각서까지 제출하였는데, H과 N은 U의 공탁금 5,000만 원을 초기 운영자금으로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N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일부 질문 증인 등의 설득에 넘어가 피고인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L 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증인과 H D에게 피고인의 가등기설정비용은 초기 운영자금으로 투입하기로 한 U의 공탁금 5,000만 원으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나요 등)에 대하여만 진술을 거부하였던 점, 2014. 5. 2. 자 차용과 관련하여, H이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1,000만 원의 대여를 요구하였고, 위 차용금도 H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계약서, 확인서 등의 물적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2014. 5. 말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약 3개월간 F의 군산 숙소에서 기거하였고, F의 이사 내지는 부장으로 불리우면서 F로부터 여비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도 한 점(F의 노무비지급명세서 및 전도금지출내역서에 피해자가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금원(이하 '이 사건 피해금원'이라 한다)의 차용경위 및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해금원은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F의 양도경위,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경위, 이 사건 가등기의 설정경위, 피고인과 N, H과의 관계,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