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46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17:54경 양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119에 전화하여 "집에 설치된 도시가스를 방류하여 폭발시키겠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같은 날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 5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현장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18:20경 위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위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사 E에게 인계되자 위 E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119 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제2유형)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진정한 범죄의 예방·진압 등 필요한 상황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관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현장 출동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담배에 관한 다툼으로 화가 나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차는 가볍지 않은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허위 신고의 내용, 그로 인하여 방해된 직무집행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 방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을 요구할 정도로 흥분하고 격앙된 상태에서{증거기록 제15, 16면의 진술서(배우자에 대한 편지) 참조}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스를 방출하는 등 실제로 위험한 행동을 시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하였던 경찰관에게 거듭 사과하고 화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영업직으로 일하며 얻는 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대출(마이너스 통장)을 받아 생활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와 심한 조울증으로 수년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 및 고령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5,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주차한 자동차가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주점 안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500cc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2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손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좌상 등의 상해를 가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목격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5.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바베큐 1마리 15,000원, 생맥주 500cc 3잔 9,000원, 소주 6병 21,000원,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술과 음식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과 음식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판매전표 제출에 대하여)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합의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등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당시 D에게 대금을 지급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D에게 술과 음식의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술과 음식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5.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D을 때리다가 피고인을 말리는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G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외사촌 관계이고, 피고인 B, C 및 H은 피고인 B의 형 I을 통하여 알게 된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들 및 H은 2012. 5.경 중고 스마트폰 매입업자를 알게 되면서 찜질방에서 잠이 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 및 H의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합동으로 2012. 5. 6. 새벽 무렵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L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 C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및 H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0,892,2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7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A, B은 합동으로 2013. 9. 8. 새벽 무렵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찜질방에서 피해자 O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8,277,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0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B, C은 합동으로 2013. 11, 17. 새벽 무렵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 찜질방에서 피해자 R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3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S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피고인 A은 총 27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9,169,7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7개를, 피고인 B은 총 29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20,683,300원 상당의스마트폰 29개를, 피고인 C을 총 19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2,405,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9개를 피해자들로부터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R, L, T, G,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F, AG, AH, AI, AJ,AK, AL, AM, AN, AO, O의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분실신고접수증 또는 발생보고 1. 각 내역, 수사보고(순번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그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 ·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각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9. 06:59경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여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토마토아저씨'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한마음병원 방면에서 영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중앙여고 방면에서 한마음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6,7,8 늑골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 해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신호위반)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6주)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2:55경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온천동에 있는 중여건설공구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I마트 1층에서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그곳 종업원인 사람으로, 피고인 A, B, D는, 피고인 B와 피고인 D가 위 'K' 점원으로 위 상점에 출입이 용이하고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빼돌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D가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리면 피고인 A가 이를 처분해 그 대금을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중순경 위 'K'에서, 피고인 D는 그곳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3대를 피해자 몰래 들고 나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중순경 위 'K'에서, 피고인 D는 그곳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3대를 피해자 몰래 들고 나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중순경 위 'K'에서, 피고인 D는 그곳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4대를 피해자 몰래 들고 나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중순경 위 'K'에서, 피고인 D는 그곳 진열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 몰래 들고 나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8. 12:00경 위 'K'에서, 피고인 D는 그곳 진열대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6대를 피해자 몰래 들고 나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를 C에게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 28.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자, 위 'K'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벌금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 등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위 상점에 침입하면 위 상점의 보안장치가 해제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었는지 여부를 즉시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0. 04:30경 '위 K'에서, 피고인 A는 D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상점 보안카드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K'의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B는 근처 모텔에서 대기하면서 보안장치가 해제된 사실을 피해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A로 하여금 안심 하고 휴대전화를 훔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고인 A는 그곳 진열대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3 등 시가 합계 64,31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6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상점에 침입하여 위 휴대전화 76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M에서 'N텔레콤'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8. 15:00경 '위 N텔레콤'에서 위 A로부터, 동인이 훔쳐온 휴대 전화 6대가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2,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 13:00경 '위 N텔레콤'에서 위 A로부터, 동인이 훔쳐온 휴대전화 48대가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5,9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형법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0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 >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특별감경영역) 2)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감경영역) 3) 다수범죄처리 : 기본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절도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하여 4월 - 1년 11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 >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D는 휴대폰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D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 C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의 휴대폰은 압수되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101동 104호에 있는 C 어린이집 원장이던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조금을 교부 받을 목적으로 D와 공모하여 2012. 3. 2.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09:00-14:30) 교사로 근무하는 D를 보육통 합정보시스템(C.I.S)에 정교사로 등록하여 2012. 3. 23. 시흥시청으로부터 정교사에게만지급하는 민간처우개선비 200,000원을 지급받는 등 2013.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06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조금을 교부 받을 목적으로 E과 공모하여 2012. 9. 10.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 (09:00-14:30)교사로 근무하는 E을 보육통 합정보시스템(C.I.S)에 정교사로 등록하여 2012. 9. 25, 시흥시청으로부터 정교사에게만지급하는 민간처우개선비 200,000원을 지급받는 등 2013. 5.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38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어린이집 연두1반(1세) 어린이 F 등을 보육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짓으로 2012. 3월부터 시흥시청으로부터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를 495,230원을 지급받는 등 2013. 4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493,14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어린이집 노랑2반(0세) 어린이 G 등을 보육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짓으로 2012. 9월부터 시흥시청으로부터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를 495,230원을 지급받는 등 2013. 4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69,2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마.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월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H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3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짓으로 2012. 4. 20. 시흥시청으로부터 H에 대한 2012. 3월분 보육료 212,15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467,53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본보육료 부정수령금 추가 등), 내사보고(일일보육계획안 등 임의제출자료에 대해, 증거기록 제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가, 나의 범죄사실 :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판시다, 라, 마의 범죄사실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로 정교사를 등록하여 각종 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을 수령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어린이집 수요 초과현상에 편승하여 실제 등원하지 않거나 법정 등원일수 미만의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료를 부정하게 수령함으로써 실제 보육기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린이들에게는 무상보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조장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건 부당수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라는 상호로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12.경 위 회사의 부채가 21억 원에 이르러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더 이상 그 대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15.경 순천시 D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유)E회사 F에게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실을 숨긴 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료 29,04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3. 16.경 27,150kg, 2013. 3. 19.경 23,790kg, 2013.3.23.경 24,830kg, 2013.3.26.경 26,510kg,2013.3.26. 경 27,370kg, 합계 178,370kg, 시가 합계 23,544,840원(kg당 132원)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물품대금 전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종로구 E빌딩 1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회사'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회사'이라 한다)의 영업이사 H에게 "G회사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선을 공급해주면 이를 삼성 계열사에 현장 납품·판매하여 익익월 15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회사으로부터 공급받는 전선을 삼성 계열사에 납품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회사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경 충남 당진시 I 물류창고에서 106,368,350원 상당의 피복절연선을 공급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0.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85,804,695원 상당의 피복절연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002도5265 판결 참조). 2) 피고인의 법정진술, J, H, K의 각 법정진술 및 고소장, 견적서, 각 회사 법인통장 거래내역, 거래처원장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납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전선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은 전선 등 유통업체로, F회사의 부담으로 전선을 매입한 후 이를 매출처에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반드시 매출처가 확실히 정해진 상태에서 전선을 납품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선을 매도한 경우 그 매출대금으로 반드시 해당 전선을 납품한 업체에 결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주식회사 L(이하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체로, 2012. 2.경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삼성에서 근무하던 팀이 분사하여 만든 회사)로부터 STS 반도체 공장 신축현장의 전기 가설공사를 수급하여, F회사으로부터 100~2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납품받았다(수사기록 172쪽). L회사는 2012. 3. 초순경 F회사에 위 현장 본 공사에 투입될 전선 등에 관한 견적을 의뢰하였는데 견적 총액은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수사기록 68쪽). L회사의 K 이사는 2012. 9.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공장 본 공사 수주시 2012년 연말경 대량의 전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가설공사를 수급한 경우 대부분 본 공사까지도 수급하게 되는 것이 거래계의 실정이고, F회사은 회사의 주 거래업체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견적에 포함된 품목 중 일부 전선에 대하여 한미전선 주식회사 및 G회사에 견적을 의뢰하였고, 그 중 G회사에 전선을 주문하여 2012. 11.경부터 이 사건 전선을 납품 받았다. 한편, L회사는 2012. 6.경 M로부터 이천 소재 물류센터 전기공사를 수급하고 F회사으로부터 전선을 공급받았는데, 2012. 12. 말경 M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위 공사가 중단되자 회사에 전선을 회수해 가라고 연락했다. 피고인은 당시 K에게 M가 부도 처리되면 반도체 공장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K는 피고인에게 이미 9월경 수주에 실패했다고 처음으로 직접 답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전선을 납품받을 당시에는 M의 STS 반도체 공장 본 공사에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F회사 운영해왔는데 2008년경부터 L회사와, 2009. 9.경부터 G회사과 각 거래해왔고, 이외에도 수개의 거래업체가 있었다. 전선 거래는 통상 물건을 납품받은 후 익익월경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거래로 이루어져 왔는데, F회사은 2012년의 경우 4월경 4,992,000원, 7월경 3,289,200원, 10월경 38,113,200원 상당의 전선을 G회사으로부터 납품받아 그 대금을 12월경까지 모두 결제했고, 2013. 1. 경까지도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 받는 등 영업을 계속하여왔다. 10여 년간 F회사을 운영해온 피고인이 무단히 전선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액의 전선을 납품받을 만한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선을 납품받자마자 바로 처분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전선을 G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처분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선을 납품받을 당시에 이미 편취 범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피고인과 G회사의 계약관계는 위탁매매가 아니라 단순한 매매이므로 피고인의 처분행위는 자기 소유 물건을 자기 책임 하에 처분한 것으로, 민사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9:30경부터 같은 해 9. 2. 0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 내지 11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싸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운영자가 관리하는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587만 원을 송금한 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사이트 채증) 1. 입금내역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관계에 있는 B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 29. 06:50경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8-414 앞 노상을 산기슭도로 쪽에서 독산 20미터도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적을 알 수 없는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정지하자 이를 피하려다가 피해자 D 소유 주택의 대문 등을 충돌하여, 3,500,000원 상당의 교환비용 등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조사경찰관 E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등을 작성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D, 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측정확인서,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802 피고인은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4. 1. 11.17:00~18:00경 인천 남구 C건물 6층 'D' 연회장에 이르러 하객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침입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놀이방 앞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핸드폰(갤럭시 S4)과 신분증, 카드,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이 들어 있는 복주머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214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6. 16:4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 제 명의로 와이프 것을 포함하여 2대를 개통하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E 명의로 허위 작성 한 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중동전화국에서 피해자로 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 2대를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6. 16:4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다음 이를 G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1.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서울 동대문구 B건물 5층에 있는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의 모인 D 명의로 피해자의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정기간 14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524,8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사용하되, 2013. 3. 17. 위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자동차리스계약기간이 2013. 3. 17. 만료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4. 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자동차리스신청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사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H5년 [집행유예 여부] MO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반환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4:4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미국인인 피해자 E(여, 2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 옆에 누운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가 잠에서 깨어 "왜"라고 소리 지르자 일어나 자리를 피한 뒤, 같은 날 05:30경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 옆에 누운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다리 위에 피의자의 다리를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9. 22:2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놀부부대찌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