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12. 23, 17:20 경 서울시 강동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에서 G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G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매도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16. 3. 중순 20:00 경 서울시 강동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가게 대기실에서 B과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담배 종이에 대마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 2016. 3. 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3. 22. 12:40경 위 가항 기재 F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96g의 대마와 약 9.71g의 대마초종자를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담배 종이에 담긴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은 후 이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발신내역 : A 상대 1. 각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506,000원 : 매도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을 알 수 없으므로, G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수대금 50만 원 및 수원지역 대마 2회 흡연분 시가 추정액 6,000원(= 3,000원 × 2회)을 추징함]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000원 : 흡연한 대마의 양을 알 수 없으므로 수원지역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추정액 3,000원을 추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취지 가. 피고인이 G에게 대마를 건네주고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위 돈은 대마매매대금이 아니라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대마를 수수한 것일 뿐 매매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16. 3. 19.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대마 매매 범행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G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준 50만 원은 대마매매대금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G은 오래된 친구로서 Gl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G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처벌이 가벼워진다고 보기 어렵다), 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G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6, 308, 309,328,330, 331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6. 3. 19.자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81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혼자서 대마를 흡연한 것이고, B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범행과 시기적으로 가까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회에 걸쳐 2016. 3. 19.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흡연 방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6, 328, 330쪽). 또한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B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고, 같은 달 19.경 같은 장소에서 혼자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허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고 어렵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믿을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자백과 앞서 본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제1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제2경합범죄 :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결과 : 1년 3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대마 매매 범행의 경우 G이 먼저 매도를 제안한 것이고, 그 양(껌통에 가득 들어있는 양, 수사기록 제31, 72쪽)이 많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마약류범죄는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2001년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대마흡연 1회 정도에 그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