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156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 고문 E, 고문 F, 고문 G 등과 함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각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여, 2014. 11. 3.부터 2016. 1. 2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1호에 주식회사 B 본사를 두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경까지 주식회사 B 순천사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 원 상당의 B 가 족패키지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은 7만 원)씩 1년간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은 336만 원)을 지급하고, 산하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직접 판매수당으로 패키지당 10만 원, 직접 소개자의 상위판매원에게 패키지 당 5만 원을 지급하며, 판매원에서 484만 원 이상 매출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3 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키고, 팀장이 1,930 만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시키며, 부장이 5,92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부장으로 승격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키고, 본부장이 2억 9,760만 원 이상 매출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 이사로 승격시키며, 이사가 14억 8,95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이사로 승격하면 상무로 승격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팀장 이상의 직급에게는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영업본부 매출 내지 영업이익의 일부를 직급별로 차등지급하고, 이사에게는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 체크카드 50만 원을, 상무에게는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카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상무-이사-본부장-부장-팀장-판매원(영업사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B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5․부터 2016. 1. 29.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1호 내에 주식회사 B 본사를 두고 피고인 은 주식회사 B 순천사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6.7 'J', 'K' 등 인터넷 동영상을 이용한 사업설명을 통하여 L에게 "주식회사 B B 판매사업에 1구좌를 121만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B 판매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21만원에 대하여 매주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은 7만 원)씩 1년간(48주) 총 384만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은 336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3%(198.3%,277.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형식적으로는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L으로부터 2015. 6. 26. 4패키지 합계 484 만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6. 부터 2016. 1. 28. 까지 8억 7,483만 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6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 N(가명), O(가명),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매출현황 및 사업소 운영비 수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투자금 및 산출 수당 이득금 내역 첨부) 1. 내사보고(주식회사 B에 대한 내사) 사본 1. 수사보고(자필사업설명회 내용과 근로계약서 입수 경위) 및 첨부서류 사본 1. 수사보고(O가 진술할 당시 제출한 서류 첨부 관련) 및 첨부서류 사본 1. 수사보고(2015. 9. 4. 피의자 D 사업설명회 녹취록 관련) 및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주급패키지 상품 사진 첨부) 및 첨부사진 사본 1. 수사보고(Q USB에 있던 공문 및 공지사항 첨부) 및 첨부서류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물건 미배송 현황 자료 접수 관련) 및 첨부자료 사본 1. 각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순천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산하 판매원들을 모집하였던 점, 주식회사 B이 지급하는 각종 수당 중 패키지당 지급되는 수당과 산하 판매원의 수에 따라 승격되면서 지급받는 법인카드 및 업무지원비는 후원수당으로서 이러한 패키지를 판매한 영업행위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사업소를 운영해온 점, 가입한 판매원들이 주급을 받을 목적으로 매출을 올려 물품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항의도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