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40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7. 17:0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9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M는 2020. 1. 23.경 벌금 미납으로 인한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N에게 은신처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M는 2020. 1. 28.경 검거되었고, M의 모친은 그 무렵 대출금으로 17,000,000원의 벌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M는 N으로 하여금 새로이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친의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후 M는 2020. 3. 3.경부터 2020. 3. 7.경까지 N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3. 12.경부터 2020. 5. 3.경까지 천안시에 있는 숙박업소, 군산시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N의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N을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도록 만들었다. 나. D, F, H, I, J, K, L은 제1항의 표 기재와 같이 2020. 4. 17.부터 2020. 4. 18.까지 C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닌텐도 스위치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작성자와 연락한 후,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696,000원의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 C 사이트에 글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닉네임)은 ‘O(P)’이었고, G 사이트에 글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는 ‘Q’이었으며, 연락을 취한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었다. 다. 1,696,000원을 넘는 돈이 2020. 4. 17.부터 2020. 4. 19.까지 위 나.항 기재 E은행 계좌에서 N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되었다. 그 돈은 같은 기간 불상의 장소에 있는 CD기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D 등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는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채로 N을 감금하고, 이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른바 ‘작업 대출’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인의 소개로 M를 알게 된 후, M의 부탁을 받고 N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봤다. 전후의 경과를 감안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N을 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M이다.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게임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서 유심 칩과 제2의 나.항 기재 E은행 계좌를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중에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유심 칩 등을 줬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고 해서 아무 것도 모른 채 피고인의 지시대로 그 돈을 송금했다. 피고인이 유심 칩을 이용하여 제2의 나.항 기재 각 아이디를 만든 것 같고, 자신은 D 등이 본 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먼저 S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C 사이트에 사용된 아이디의 가입일은 2017. 3. 11.로서 D 등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이 벌어진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점은 ‘피고인이 유심 칩을 이용하여 위 각 아이디를 만들었다.’는 B의 진술에 배치되며, 아울러 피고인이 B의 관여 없이 위 각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든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M가 오로지 N을 착취하려는 의도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는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M를 제치고 B를 시켜서 N을 통하여 일부의 돈만 취득하는 구도는 당시의 상황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B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수준의 증명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N은 경찰 단계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두 번째로 조사받을 당시 ‘M에 의하여 감금되었을 때 M가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모두 갖고 있었다. B가 제2의 다.항 기재R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위 R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로 돈을 인출하였다. 위 R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B는 주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종전의 진술 중 일부를 번복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와 B가 휴대전화기를 가져가서 멋대로 사용하였다. B가 자취방의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D 등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피고인이 B에게 전화로 어떠한 지시를 하였지만, D 등에 대한 각 사기 범행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 단계별 진술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그중 일부가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수준의 증명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D 등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 위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 B, N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라고 밝힌 번호와 다르다. 만약 위 휴대전화번호가 N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였다면, M가 N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M나 B가 D 등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에 힘이 실린다. 반대로 만약 위 휴대전화번호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였거나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유심 칩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였다면, ‘피고인이 D 등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결론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번호의 개통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3. 판단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