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4.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경마 사무실에서 F에게, F이 운영하는 'G'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경마 경기에 베팅할 회원으로 H 등 약 30여명을 소개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하기 위해 합계 약 10억 원을 'G' 도금 입금계좌인 F 아들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 등으로 송금한 후 'G' 사이트를 통해 베팅하게 하고, F으로부터 회원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F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4. 3. 2.경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경마사이트 위 'G'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를 통해 경마 도금 명목으로 'G'도금 입금 계좌인 L 명의 계좌(계좌번호 : M)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G'에서 이를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3,640만 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4.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위 'G'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이용하여 경마 경기에 베팅할 회원으로 N 등 약 7명을 소개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하기 위해 합계 약 3억 원을 'G' 도금 입금계좌인 F 아들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 등으로 송금한 후 'G' 사이트를 통해 베팅하게 하고, F으로부터 회원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F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4. 4.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위 'G'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경마 경기에 베팅할 회원으로 O 등 약 3 명을 소개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하기 위해 합계 불상의 금원을 'G' 도금 입금계좌인 F 아들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등으로 송금한 후 'G' 사이트를 통해 베팅하게 하여 약 3,000 만 원을 잃게 하고, F으로부터 회원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F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 등) 피고인은 2014. 1.경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경마 사이트 위 'G'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 위해 2014. 3. 29. 피고인 어머니 P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Q)를 통해 경마 도금 명목으로 'G' 도금 입금 계좌인 R 명의 계좌(계좌번호 : M)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4. 4.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합계 약 1,3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여 배당금으로 약 2,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22.경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경마 사이트 위 'G'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S)를 통해 경마 도금 명목으로 'G' 도금 입금 계좌인 L 명의 계좌(계좌번호 : M)로 350,500원을 송금하여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합계 약 4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경마 도박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배당금으로 1,5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F 등)가 U 계좌에 입금한 내역(거래내역서상 계좌주 V는 위 F과 공범) 1부, A(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과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와의 거래내역 1부, P 명의 농협 계좌 W, X 명의 전북은행 계좌 Y)의 거래내역서 1부, C이 사설경마사이트 업자인 F 등과의 거래내역서 1부, D와 사설경마사이트 F 등과의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B 진술서 및 U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은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제보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