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8. 0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무렵 술을 마시고 시비하였던 피해자 E(남, 39세)이 피해자 F(남, 31세)과 함께 위 식당으로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5-6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중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무렵 위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식당 안에서, 자신의 일행인 A이 위와 같이 E과 시비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각 사진, 각 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I)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자신과 E, E의 배우자 G이 함께 있던 중 피고인들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A이 맥주잔으로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어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과 또 다른 일행 한 명이 발과 주먹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남편인 E과 피해자 F와 함께 식당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들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이 맥주잔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렸으며, 그 다음에 피고인 A과 그 일행이었던 J(일명 ‘K’) 및 피고인 B이 합세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를 때렸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 F와 목격자 G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들이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F와 목격자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술을 마시고 시비하였던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일행이었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에 편승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이 맥주잔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는 등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F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이전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