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2019. 8. 17.경부터 2019. 10. 2. 경까지 대전 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한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8. 21: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집에 들어오지 않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으니 집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30cm)를 꺼내어 들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 어깨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등에 멍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거실 탁자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지포라이터와 휘발유를 꺼내어 가져 와 휘발유를 그곳 바닥 및 피해자의 몸 등에 뿌린 후,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한 날 한 시에, 흔적을 없애자!"라고 말하면서 지포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10. 2. 18:5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C아파트 E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두려움을 느끼고 몰래 집을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으며 3층에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돈이 있으면 딴 생각을 하니깐, 돈을 모두 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1. 피해사진 1. 진료기록부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죄의 범행 수단 및 위험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1길 19 신진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 01:2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위 주점 종업원 D(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취객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너 씨발 이제 좆됐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파출소 내에서 피의자의 언행), 파출소 내에서 피의자의 행동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중요장면 CCTV 영상 캡처 및 사본 CD 첨부) 피의자 중요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본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파출소 내에서도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계속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만 1회 있을 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3:55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종전 전과는 10년 이전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0: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연속으로 8곡의 노래를 부르고, 마이크에 대고 욕설을 하는 등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위 주점의 밴드 마스터인 피해자 D(여, 37세)가 피고인에게 "술 한잔 하고, 노래하세요."라고 말하며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관리 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포항시 남구 B호텔 C호에서 불상의 곳으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고, 2020. 1.경 D(E 명의)에서 F(G 명의)로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 5, 6, 7, 9, 10, 11), 각 내사보고(순번 2, 3), 사진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부산지방법원 2015고약25045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약6559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707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았으며 제출하지 아니한 신상정보는 7건에 이르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과거 전력이 동거인에게 들킬까봐 걱정되어 신고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동거인이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알게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성실히 신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9. 5.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9: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음주시간에 대하여), 위드마크 계산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관련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이고 무면허운전 전과는 2009년이므로 근래의 일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위 도주치상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자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리한 정상에 불구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5:55경 인천 계양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측정된 혈중 알콜농도가 하한에 가깝게 낮은 정도이고, 그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21:23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아파트 앞 도로를 F 아파트 방향에서 G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 운전의 I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15. 23: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30세)에게 감정이 상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및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고, 위 건물 3층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C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경 피해자 D에게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1층'을 임대하는 계약(임대기간 2016. 6. 16. ~ 2021. 6. 16.)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임대 계약에 따라 위 건물 1층에서 24시 셀프빨래방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펜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셀프빨래방 손님으로 인해 펜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줄 테니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임대기간도 남아 있고 빨래방 인테리어 비용만 6천만 원이 들어 나갈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2016. 6. ~2018. 6. )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8. 7. 경부터는 년 5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24시 셀프빨래방(E)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빨래방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빨래방 옆 주차장 입구를 피고인 소유의 F 무쏘 차량으로 가로막아 빨래방 손님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 무쏘 차량에 가로막혀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려는 손님들에게 차 세우지 말라, 차 빼라고 고함을 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7. 경까지 12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빨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촬영 및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를 E식당 방면에서 서광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고 있는 피해자 F(남,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0. 07:08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간파열 및 출혈에 따른 간·신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나, 사건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1:26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상가 앞에 앉아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순경 F 등과 함께 G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빨갛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8세)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피해자 B의 딸로서 피고인의 의붓딸이며, 피해자 D(여, 46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이 경영하는 E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2:15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이 평소 피고인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제 의자를 피해자 C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C의 등을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B을 밀어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및 위험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05:40경 서귀포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 경사 E에게 "개새끼들, 병신같은 것들, 니들 모가지를 칼로 따 버린다"라며 협박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사 E의 어깨를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경위 D의 뺨을 때려 안경이 날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20. 1.30. 04:4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현재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에 112신고 한 것을 비롯하여 등 같은 날 05:34경까지 "지금 심하게 폭행을 당해 이가 부러졌다, 경찰이 출동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신고하는 등 총 10여 차례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프엑스116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07: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시장 앞 도로를 공항 방면에서 관덕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4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 08: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I CCTV 사진, B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보행자 적색신호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1:38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층 D호에 사는 피해자 E(31세)과 층간 소음문제로 인터폰으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주거지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4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위 부엌칼의 칼날과 칼등을 잡은 후 "칼을 놔"라고 소리쳤음에도 부엌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부엌칼을 힘껏 뒤로 제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및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 01: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1회 내리쳐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 종업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일로 와봐'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카운터에 있는 포스단말기의 모니터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모니터의 액정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포스단말기의 모니터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모니터의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소재 D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NY125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D교차로를 독립문사거리 쪽에서 충정로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되어 길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을 지시받았다. 당시 도로 위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길 가장자리로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도 중인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여 도망칠 생각으로 피해자와의 간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자수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23:20경 파주시 B 소재 'C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파주시 가재울로71번길 4-14 회전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74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74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혜승(기소), 최예지, 김윤환, 최건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손지현, 전민주 판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7.부터 2019. 3.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7. 부터 2019. 3. 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0. 분 임금 25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628,0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7. 부터 2019. 3. 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208,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 완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57

범죄사실 B(여, 41세)이 2019. 5. 23. 06:1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B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양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96

범죄사실 1. 2017.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3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몸이 아픈 상태여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거의 없었고 C카드, D, E, F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합계액 767만 6천 원을 갚지 못해 연체가 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종전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조합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3.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동생 G 앞으로 소상공인 융자대출금이 나온다. 믿어라.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동생 G 명의로 소상공인 융자대출을 신청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G 명의로 대출금이 나올 예정이 아니었고, 이외에 10일 후에 G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조합계좌(I)로 3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0:00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1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서 및 차용금 일부 상환내역 확인)-차용증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변제내역 정리, 변제내역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차용금 상환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변제 의사 및 능력 검토) 1. 녹취록,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의 일부를 송금한 후 나머지 금액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04:52경 파주시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당하동 와동교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2019년에 각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