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3.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4.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1)공소제기 시에는 검사가 재물손괴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별개로 기소하였으나, 재물손괴행위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고 별개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밝혀져 공소장변경으로 철회되었다.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9, 21:0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동 현관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방 안 서랍장 및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지, 목걸이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6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7. 29, 21:08 경위 다항 기재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방 안 서랍장 및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10,000원권 문화상품권 20장,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시계 1점 등 합계 61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7. 31. 11:40경부터 같은 날 12:10 경 사이 서울시 강남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1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위 집 복도 방범창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뜯어 손괴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와 작은 방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9. 7. 31, 12:10 경부터 같은 날 12:30 경 사이 서울시 강남구 J맨션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위 집 복도 방범창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뜯어 손괴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3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개, 현금 30만원 등 합계 1,33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D, F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유전자감정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침입구 손괴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범행 전 동선 관련, 피의자 범행 전 변복 확인, 피의자 특정 및 범행 후 이동동선 추적 관련, 피의자 AG 아파트 11층 이동관련, 압수물 슬리퍼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의류 구입처 수사, 압수품 실내화 소유자 확인, 피의자가 유류한 국방색 티셔츠 압수사진 관련, 피해품 변경 관련, P 택시기사 상대 진술 청취, A 주거지와 피의자 최종확인 위치 거리관련, 피의자 왼팔 촬영 사진 편철 보고, CCTV 영상감정 결과 편철 보고, 피의자 도주중 3차 택시 승차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도주 경로 추적, 피의자 도주 경로 4차 추적, 피해물품 확인, 서울수서경찰서 제출 동영상 확인) 및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도주 동선 추적 및 택시 탑승 확인, 택시 하차지점 확인 및 하차 이후 동선 추적·택시탑승 확인, 도주 동선 2차 추적, 도주 동선 3차 추적)(첨부사진이 있는 경우 해당 각 첨부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검토 및 누범 전력 확인 보고)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및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치료감호 가종료로 2019, 2. 1.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3일간 4회나 반복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각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점, 그밖에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6. 11. 형 집행을 종료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고, 그와 같은 범행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의 범행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CCTV상으로 모자를 쓴 남성이 2019. 7.29. 20:58경(이하 별도의 표시가 있을 때까지 일자 기재를 생략한다) 판시 B아파트 Q동 1층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는 장면, 위 남성이 21:00경 2층 계단 창문을 통해 위 공동현관문 처마에 올라간 뒤 피해자 D의 주거인 판시 C호의 작은방 창문을 열고 위 주거 내로 들어가는 장면, 위 남성이 21:08경 위 공동현관문으로 나오는 장면이 각각 확인된다(증거순번 63~64 내사보고 및 사진). 그 무렵 피해자 D는 그 소유의 판시 1항 기재 귀금속 6점을 도난당하였다. 위 창문틀과 위 주거 내 보석함 등에서 장갑 흔적이, 위 주거 내 작은방문틀 앞 거실바닥 등에서 족적이 각각 발견되었다(증거순번 62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나. 위 남성이 위 공동현관문을 나선 직후 위 Q동 앞 주차장을 거쳐 다른 아파트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중도에 선회하는 장면이 CCTV상으로 확인되고, 이후 위 주차장 중간 지점에서부터 위 남성이 CCTV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당 지점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에는 피해자 D의 주거 내에서 발견된 족적과 동일한 족적이 발견되었고, 위 실외기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피해자 F의 주거인 E호의 창문이 열린 채로 발견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 F는 그 소유의 판시 2항 기재 현금, 문화상품권 및 귀금속 등을 도난당하였다. 위 주거 내 작은방 창틀 및 창문틀에서는 피해자 D의 주거 내에서 발견된 장갑 흔적과 동일한 장갑 흔적이 발견되었다(증거순번 65 내사보고, 68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다. 이후 위 남성은 위 R동 8~9호 통로로 나와 21:17 경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소재 S역 인근 T 백화점 건너편에서 하차하였고, 하차지점 인근인 아파트 등을 배회하다가 22:17 경 다시 택시를 타고서 서울 중구 소재 V 인근에서 하차하였으며, 하차지점 인근에서 흰색 티셔츠와 청반바지, 황색 모자, 슬리퍼 등을 구매한 뒤 22:52경 서울 중구 소재 제5기동단 앞 담벼락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의류로 갈아입고서 23:14경 V 앞에서 택시를 탑승하였다. 이윽고 위 남성은 을지로3가역에서 내렸다가 인근에서 다시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남부터미널에 내린 다음, 23:57 경 청주행 고속버스를 타고 다음날인 2019. 7. 30. 01:18경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같은 날 01:20경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하였다(이상 증거순번 70~75, 78~81). 당시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W건물 4층에 임시로 거주 중이었다(증거순번 26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127쪽, 증거순번 40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16쪽 등). 라. CCTV상으로 한 남성이 2019. 7. 31. 08:38 경 (이하 일자 기재를 생략한다) 청주여객버스터미널 북부정류소(이하 '청주터미널'이라고만 한다)에서 서울 남부터미널 행버스표를 구매하는 장면, 위 남성이 서울 강남구 소재 X역 인근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한 뒤, 11:12경 서울 강남구 소재 X역 11번 출구 안으로 들어갔다가, 11:17 경 검은 비닐봉투를 든 채로 위 출구에서 나오는 장면이 각각 확인되는바, 위 남성은 청주터미널에서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버스로,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X역 인근까지 택시로 각각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위 남성이 입고 있던 상·하의는, 앞서 가~다항에서 본 남성이 제5기동단 앞 담벼락에서부터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 및 청반바지와 유사하고, 위 두 인물의 체격이나 인상도 비슷하다(증거순번 84 수사보고). 피고인의 외조카로서 청주시 내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N, 08:00경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는 피고인을 자신의 차량으로 청주터미널까지 데려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26 진술조서 및 증거순번 43 수사보고), 피고인도 제2회 검찰 조사에서 X역 11번 출구 CCTV상으로 촬영된 위 남성이 피고인 본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56 피의자신문조서 제408쪽). 마. CCTV상으로 위 남성이 11:19 경 서울 강남구 Y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11:23경 상의를 국방색 긴팔 티셔츠로 갈아입고 모자를 쓴 상태로 위 건물 밖으로 나오는 장면, 위 남성이 11:42 경 판시 J맨션 정문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각각 확인된다(증거순번 9~10 각 수사보고, 위 국방색 티셔츠 및 모자는 위 남성이 위 라항과 같이 들고 가던 검은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보인다). 위 J맨션 정문에서 위 남성을 하차해 준 택시기사 Z은, 위 남성의 탑승 장소가 X역 인근 AA 앞 횡단보도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위 남성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32 수사보고). 바. 이윽고 CCTV상으로 판시 G아파트 H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과 그 가족들이 11:46 경위 AB동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 위 마항의 남성(위 마항에서 본 국방색 티셔츠 및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등, CCTV상으로 확인되는 인상착의가 위 마항의 남성과 동일하다)이 11:49 경위 AB동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H호가 있는 층에 내리는 장면, 12:05경 위 남성이 위 AB동 건물 계단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각각 확인된다(증거순번 11, 12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사진). 그 무렵 위 H호의 복도창문 방범창 일부가 손괴되었고, I은 그 소유인 판시 3항 기재 팔찌 및 현금을 도난당하였다. 또한 위 남성이 12:12 경위 G아파트 AB에서 약 200m 떨어진 위 J맨션 AC동 건물 1층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12:28 경위 계단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CCTV상 확인되고, 그 무렵 위 K호 작은방의 복도 측 창문 방범창살 일부가 손괴되었으며, 위 K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L는 그 소유의 판시 4항 기재 시계 및 현금을 도난당하였다. 사건 직후 위 방범창살 표면에 체액(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묻어 있었는데, 해당 액체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증거순번 51 유전자감정서). 사. 이후 위 남성은 위 J 맨션에서 나와 12:44 경 택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AD으로 가서는, 13:33경 노점상 O 등으로부터 검정색 티셔츠, 반바지, 슬리퍼를 구매한 뒤, 복장을 위와 같이 구매한 티셔츠, 반바지, 슬리퍼 등으로 갈아입었다(증거순번 11, 16 각 수사보고 및 증거순번 17 0 진술서). 위 남성을 AD 인근까지 태워준 택시기사 M는 피고인의 체포 직후 사진을 보고서 위 남성과 동일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순번 24 진술조서 제118쪽), 피고인의 외조카 N는 위와 같이 옷을 갈아입은 위 남성의 모습(해당 모습은 CCTV로 촬영되었다. 증거순번 11 수사보고에 첨부된 제73쪽 사진 등)을 보고서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6 진술조서 제129쪽). 아. 위 남성은 13:59 경 재차 택시를 타고 신림역 3번 출구 앞에서 내린 뒤, 인근 매장에서 모자와 티셔츠, 바지를 구매하고서 14:42 경 AE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윽고 위 남성은 14:49 경 택시를 타고 서울 남부터미널에 내린 뒤, 위 남부터미널에서 북청주행 버스에 탑승하여 17:08 경 청주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후 CCTV상으로 위 남성이 청주터미널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AF 앞 노상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된다(이상 증거순번 11 수사보고). 위 노상부터 앞서 다항에서 본 피고인의 임시주거인 W건물까지의 거리는 약 40m에 불과하다(증거순번 33 수사보고). 자. 경찰은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AG 모텔 주차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긴급체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사항에서 본 슬리퍼와 동일한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차. 위 라항부터 자항까지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3, 4항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항에서 본 남성이 모두 동일인으로서 판시 1, 2항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위 남성과 피고인의 각 범행대상 및 범행수법(아파트 창문으로 침입하여 아파트 주거 내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 범행 후 행동(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거나 복장을 바꿈), 복귀지역과 복귀방법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서 청주시로 복귀)이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위 가~ 다항 기재 남성이 절도범행 후 청주시로 복귀할 당시 입었던 상·하의와 유사한 옷을, 불과 이틀 뒤에 피고인도 착용한 장면이 확인되었다. 범행 대상과 수법, 범행 후 행동양상이 유사하고, 비슷한 형태의 상·하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상이나 체격도 비슷한 서로 다른 2명의 청주시 거주 절도범이 이틀 간격으로 연달아 등장하였을 가능성은 그 자체로도 지극히 희박하고 비합리적이며,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나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판시 1, 2항 각 범행을 저지른 남성도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심신미약 여부 앞서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2층 창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공동현관문 처마 위로 올라가거나 복도 측 창문의 방범창 일부를 손괴하는 등 적극적인 수법을 동원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거나 복장을 갈아입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는 수사기관의 동선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인정받고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을 때에도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을 인정받고 치료감호를 선고받기는 하였다[위 법원 2014고합1545, 2015감고2(병합)]. 그러나 위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피고인은 정신병리 꾀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M-FAST(한국판 꾀병탐지검사) 문항들에 '예'라고 응하였고, 총점이 20점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며 (6점 이상이면 꾀병 가능성 있음), 일반 정신과 환자들에게서는 거의 함께 나타나지 않는 심리적 증상들을 호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신장애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 드문 증상 및 증상 조합들을 보였고, 그에게서 사고과정·형태·내용의 장애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지각장애의 증거도 뚜렷하지 않았다(증거순번 97 중 2015. 6. 4. 자 정신감정서).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6. 26. 치료감호를 선고받음에 따라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감호치료를 받아오던 중, 치료감호 종료 심사를 위하여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그 정신감정 결과 2018. 12. 17. 작성된 정신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2019. 2. 1.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았고, 이후 보호관찰을 받는 과정에서 심층면담 시 차분하고 조용한 어조로 말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였다(증거순번 95 중 2019. 3. 8. 자 심층면담 내역 등). 피고인은 2019. 2. 27.부터 AH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도(증거순번 35 등), 한편으로는 일주일에 4~5일 정도 외조카 N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하루 3~12 시간가량 계산대를 봐주는 일을 하거나, 위 2 의 자항 기재 AG 모텔에서 피고인의 누나 대신 카운터를 보는 일을 하였고, 한 달에 2~3번 서울에 올라가면서 N에게 '경마장에 가거나 화투를 치러 간다, 숙박은 방을 얻어 자거나 찜질방에서 잔다'고 말해주기도 하였다(증거순번 40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17쪽, 증거순번 43 수사보고). 이와 같은 일상 활동이나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정황은 찾을 수가 없다. 라.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위하여 청주에서 서울로 올라갔다가 범행 후 다시 청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버스표를 예매하고, 범행 전후로 갈아입을 옷을 옷가게에서 구매하는 등의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판시 4항 범행 직후 피고인을 AD 인근까지 태워준 택시기사 M도, 피고인이 "AD으로 가주세요", "기사님 편하신 길로 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잔돈을 거슬러주려 하자 '잔돈은 괜찮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문제없이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번 24 진술조서 제117쪽). 마. 피고인은 위 2의 자항과 같이 긴급체포를 당할 당시에도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하여 "나를 형사들이 체포하러 왔다, 왜 체포하러 왔는지 모르겠다. 카운터에 사람이 없으니 누가 와서 봐야 된다"고 말하였고, 체포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혼자 중얼거리거나 자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모텔에서 거주하다가 모텔 공사 때문에 임시로 방을 구했다', '왔다갔다하면서 누나 대신 카운터를 보곤했다'는 등으로 일부 신문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하였다(증거순번 29 수사보고, 증거순번 40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16-317쪽 등). 4. 결론 고인 및 변호인의 앞서 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8회에 이르는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와 같이 계획적으로 3일간 4회에 이르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중 2회는 야간에 주거 침입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2회는 방범창을 손괴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범한 것이고, 피해액은 합계 2천만 원을 상회하여, 범행수법, 절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피해품의 행방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 외 피고인의 누나와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