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7.03:15경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풍산지하차도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에설치된 경계석을 들이받고 경계석 위 풀밭에 위 승용차가 올라간 채로 멈춰 서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음주감지기에서 소리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동에 있는 곡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풍산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적발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9년 동안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뇌전증을 앓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면허 및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5:54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역 앞 횡단보도 앞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뒤로 접근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파일백업CD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인 학생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손해배상금 일부를 피해자 측에 교부한 점 기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노출 정도와 촬영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1:20경 스마트폰 어플 'C'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던 중, 위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 D과 대화하며 성매매 시간, 장소, 요금 등을 정한 후, 위 D과 약속한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로 성매매여성인 G을 들여보내 위 G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위 D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1.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의 횟수, 방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링컨 MK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1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지귀로 130에 있는 봉곡중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도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과 주위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길초등학교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후방으로 밀린 위 쎄라토 승용차의 뒷부분과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그레이스 승용차의 앞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염좌 등 상해에, 위 그레이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각 상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6:10경 안산시 상록구 C,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약 7년간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이 휴대폰게임을 즐겨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몹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2cm, 칼날길이 17.2cm)을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향후 사실혼 관계 지속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6.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 D, E로 하여금 3번방에서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0:20경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하나로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누산리 999-4 하성입구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7. 10: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205호 앞에서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고, 위 계좌에 사기 피해자인 D로부터 300만 원의 피해금이 입금되었다가 그 중 30만 원만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13:17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280에 있는 신한은행 주안남지점에서 남은 27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등, 계좌영장 회신, 각 출금 CCTV 화면,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임신 상태에 있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1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3. 18. 03: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 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C에게 "이 걸레같은 년들아, 니네 엄마 창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3.18. 03:5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 거리'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A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뭐야, 애미 없는 새끼야, 정신병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각 형법 제 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인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관악구 C 소재 D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부터 2017. 8. 17.까지 통틀어 8일 이상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일탈 사회복무요원 고발의뢰, 고발경위서 1. 수사보고(센터장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복무이탈한 것은 통산 8일인 점, 피고인이경제적 문제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출근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 16:00경 수원시 D구청 3층에 있는 D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사무실에 체납된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 가 주·정차 과 태료 처분 담당자인 E에게 과태료 처분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이 이를 거부하자 손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E에게 보여주며 E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과태료를 면제해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정차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칼을 들고 사무실로 올라가는 영상 캡쳐 사진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구청 공무원을 협박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3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주점인 '저하늘 7080'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03:23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서울 중랑구 면목로27나길 49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날 03:53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809에 있는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2. 23. 03: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27나길 49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두산아파트 방면에서 면목4동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양측에 주차된 차량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도주 후 도로 위에 차량을 정차시켜두고 잠이 들어 후속사고의 위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 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와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 참작, 기본영역 8월 내지 1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4: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 배인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ㅁ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ㅁ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1년) : 벌금 5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11,3, 22:26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의창대로 54번길 16(팔용동)에 있는 '로또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의 구간에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부 외)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D사 경내 기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식회사 E은 추모공원 내 봉안당을 불법점유해 납골당을 분양받은 신도회 인원 등이 유족을 안치하지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위와 같은 불법점유로 인한 신도회 등의 피해 금액만도 10억 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주식회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자, F을 증인으로 신청한 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접견실에서, 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F에게 'G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내가 무죄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2016. 6. 28. 기자회견은 F H 두 사람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미리 계획하여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기자회견 당일 F으로부터 기자회견에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있다가 온 것에 불과하여 기사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고, 따라서 기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위 F은 2017. 9. 26,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1137호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1) 피고인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그때는 제가 A 회장한테, 제가 H 대표 말을 듣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신도좀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해서 A 보살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H가 A에게 기자회견에 관하여 미리 이야기 한 것은 없었고 H 대표가 저하고 3일 전에 이렇게 (기자회견)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A에게 하루 전에 기자회견에 관하여 통보를 했었습니다. 신도분들이 있는 게 좀 좋지 않겠냐고', '제가 A에게 하루 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니까 기자회견 당일 아침에 거의 9시 반인가, 그쯤 되니까는 식당에 1층에 좀 있더라고요. A가 신도분들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층에 기자분들하고 잠시 있었거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 피고인이 위 명예훼손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기자들과 I공원 분쟁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니 그때 A 이분은 당시에 없었고 말입니다. 병원에 있다가, 아침에 연락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2층에서 기자 분들하고 H하고는 이야기를 했었고, A는 기자회견을 하기 얼마 전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가지고 같이 플래카드 해놓고 거기에서 사진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과 10분인가 15분인가 하다가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A는 플래카드 들고 사진찍고 10분, 15분 정도 으샤으샤 3번 정도 한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 H 3 명이 함께 약 1주 전부터 위 기자회견을 협의하며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스스로 위 기자회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을 뿐 기자회견 하루 전에 F으로부터 기자회견을 통보받고 단순히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이 기자회견 당일 병원에 갔다가 뒤늦게 기자회견 장소로 오는 바람에 F 등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눌 당시 그곳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기자회견 당일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사진을 찍기 전에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H 등의 기자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위 명예훼손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제3회 공판조서 사본(순번 26),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27), 녹취서 사본(순번 28) 1. 수사보고(수용자접견현황), 수사보고(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02: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C 운행의 순찰차에 다가간 다음, 차안에 있던 위 경찰관에게 "택시를 타려는데 돈이 없다. 순찰차에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일행이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주변 수색 업무를 수행 중이므로 요구를 들 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야이 씨발 좃같네, 씹새끼야, 경찰이 이래도 되냐"라고 욕설하고, 경찰관이 하차하여 욕설한 이유를 묻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7. 7. 16. 02:40경 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기동 3호 순찰차에 뒷좌석에 탑승한 채 서울강남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공용물건인 순찰차 운전석에 설치된 철재 보호 가림막을 발로 20회 걷어차 시가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6. 04:14경 서울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서울강남경찰서 D과에서 인치되어 있던 중, 조사 대기석 의자를 발로 10회 걷어차 의자 일부가 분리되어 떨어지게 하고 의자 가죽이 약 10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야. 니들은 경찰도 아니야. 내가 조폭이다. 밖에 나가서 맞짱 한번 뜨자" 등 약 3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고, 경찰관에게 양말을 던졌으며, 바닥에 가래침을 수 회 뱉고, 경찰관이 다가가자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41조 1항, 136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금 매입 및 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피고인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G가 금 거래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2014.경 위 회사를 퇴사한 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후위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G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거래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거래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초경부터 2016. 9.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에 대해 피해자의 승인을 받거나 G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외상거래등의 방법으로 G에게 보관하고 있던 금을 건네주고 현금을 대여한 후 시가 합계 1억5,800만 원 상당의 금 3,223.44g과 현금 합계 1,052만 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1억 6,852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6조, 355조 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변론종결 후 1천만원을 변제하고, 월 30만원 이상을 5년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로,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초범임),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홀로 두 자녀 양육)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등을 감안하여 주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고, 집행유예 사유가 우세하므로 집행을 유예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거래한 G는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퇴사하였으므로 G와의 거래는 피해자가 알았을 경우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도 인지하였을 것인 점, 기본적으로 외상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 따라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범죄를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범죄 성립을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인터넷 매칭메이커 모임을 통해 피해자 C(여, 33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조증형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7. 6. 20. 06:45 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81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마워 E 유방 우유 빨고 시포.ㅠㅠㅠㅠ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8.경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어마어마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신과 약 복용을 게을리 할 경우 언제든지 피해자나 또 다른 여성에 대하여 재범을 할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점 앞 네거리에서 구암역 쪽에서 유성호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유성네거리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상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중한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계약 체결, 동승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보험 처리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 19:41경 집을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하여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아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을 위 파출소의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권유하자, 같은 날 20:06경 위 주차장에서 욕설을 계속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져 위 D의 등에 맞추고, 왼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경위, 행위 태양에 따른 죄질,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로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광명시 광명로 610 밤일로사거리를 광남사거리 방면에서 밤일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자신의 차량 전면부로 반대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 전면부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4. 4. 대전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 치원읍 침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죽림리 자이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은 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