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9.23: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24세, 여)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신음소리를 내며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5. 1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9, 11 제외)의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5. 16: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24세, 여)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어디 가고 있어요? 얘기 좀 할려고요"라고 말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각 공소사실을 삭제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2층에 있는 D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불법브로커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돈을 벌 목적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부터 각 중국돈 22,000위안(한화 약 3,985,739원 상당) 내지 42,000위안(한화 약 7,609,139원)을 받기로 하고 마치 위 중국인들이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중국인 E, 여, 24세)이 시어머니인 F를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E으로부터 중국돈 42,000위안(한화 약 7,609,139원)을 받고, E의 여권, 호구부, 사진 등을 서울 구로구 G건물 지하1층에 있는 H병원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체인 (주)I를 공동운영하는 J, K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하여 마치 E을 한방성형 및 미백치료 등을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16.부터 2012.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H병원 및 (주)I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K, F,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사본, 각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류사본, 각 계약서, 각 영수증, 각 수첩사본, 피고인 출입국기록, 각서 사본, 계약서 및 입금표 사본, 각 소견서 및 진료부 사본, 첩보보고서, 각 출입국기록, 각 사증발급신청서류, 각 허위 자격변경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 2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출입국관리당국의 출입국관리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등에 따르는 다른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횟수, 범행 이후 증거를 인멸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 동기,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경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제의를 받아, 성명불상자는 편취한 금원을 인출할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배송한 후 조건 만남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받으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E(피고인의 전 매제)에게 편취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배송받아 E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편취 금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E으로부터 경비,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편취 금원을 인출한 뒤 경비,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에게 인출 및 입금내역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1. 26.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F로부터 G 명의 농협계좌로 400,001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13. 1. 29.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조건 만남 등을 빙자하여 총 50회에 걸쳐 합계 60,719,101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고속버스터미널 택배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G, H, I, J, K, L 명의의 각 현금카드를 배송받은 뒤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편취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E은 위 현금카드를 소지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금원 인출 지시를 받고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편취 금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인출 및 입금내역을 피고인에게 매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0회에 걸쳐 합계 60,719,101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6.과 같은 달 27. 2회에 걸쳐 A(피고인의 형), E(피고인의 전 매형)이 1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E을 M SM5 승용차에 태워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부근에 내려주고 E으로부터 돈을 받아 형 A의 계좌로 입금시켜 줌으로써 A,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첨부)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신저내용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등장하는 카카오톡 메신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4. 23. 확정판결 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자이다.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 주소지를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같은 시 같은 구 C, 101호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서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자상세정보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 3항(변경주소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3.00:03경 B 그랜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원곡동 장강반점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 힐데스하임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고, 운전한 거리도 20km 가량으로 죄질 불량하나,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사이에 부천 오정구 C에서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0.경 부천세무서에서, E 양돈영농조합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부터 2012. 11. 7.까지 사이에 1,677,283,000원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6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8. 10.경부터 2021. 8. 23.경까지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자가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2021. 8. 22. 13:00경 시흥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방문하여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위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13:39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근무하는 ㈜D 앞 마당에서, 위 회사가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주군청에 고발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로 위 회사 건축물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낚아채 가자 화가 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110cm)을 들고 피해자의 손목 등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 E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리 첨부) [피고인은 삽으로 피해자를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삽으로 내리쳐 팔이 다쳤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E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삽으로 친 주요 사항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병명란에는 ‘수근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는 ‘전완부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어 역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삽을 든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삽으로 피해자를 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의 발생에 피해자 측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0:30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59번길 26 운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흰바위로 59번길 8 운서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1. 1. 1.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 1.경 강원 철원군 B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에서 C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1. 1. 9.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 9.경 강원 철원군 D, E 뒤편 약수터 부근 도로에 주차된 위 갤로퍼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사륜) 1. 수사보고서(제보자인 사건외 C에 대한 수사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수수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4. 19:30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호객행위를 하지 말라고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린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꺾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1. 06:1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AV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집행유예기간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08: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에 있는 거무역리 승강장 앞 교차로를 병곡 쪽에서 영해 쪽으로 시속 약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영리해수욕장 쪽에서 영해 쪽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자동차 오른쪽 앞 문짝을 피고인의 윈스톰 자동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18. 13:4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출혈성 쇽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6매, 차적조회(#2), 차적조회(#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부분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19 교통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의 감경영역(3,000만 원을 공탁한 후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의 배우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2. 형의 결정 금고 6월(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 등을 고려함(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 및 처벌불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당시 사고 지점 주위에 있던 볏짚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진행상태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교통사고종합분석서 참조) 등} 4. 선고형 금고 6월 -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05:12경 부산 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가방을 메고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두 팔로 감아 졸라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5만 원과 부산은행 직불카드 4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시가 2만원 상당)을 빼앗아가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모습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착용 신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로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중인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걸어가는 여자 뒤를 따라가 이종 격투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목을 졸라 순간적으로 기절하게 만든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 당시 피고인은 밤에 술에 취해 걸어가는 여자 뒤를 따라가 속칭 날치기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또한 2회 있다.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이 몹시 공포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20세로서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8:4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대박집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청구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3. 00:30경 부천시 오정구 B건물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0세)이 전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00:50경 부천시 오정구 B건물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아빠, 엄마가 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인 C을 분리한 후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청취)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 내역 사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거울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처와 현장에 있었던 딸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된 거울의 재산적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 00:05경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에 있는 영천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고속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Ⅱ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0:0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에 있는 중앙고속 앞 삼거리를 동보약품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한국관 쪽에서 동보약품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H(여, 4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9. 23:50경 인천 서구 가좌동 349 '자두네 포장마차'에서 혼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C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포장마차 종업원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비록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나,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도록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 폐주물사 처리업자인 B 등과 결탁하여 폐주물사를 적법한 처리시설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대신 C 소유인 경남 김해시 D 농지에 매립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김해시청 청소과 소속 폐기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 2013. 6. 11.까지 경남 김해시 D 및 사면부 일대 폐주물사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 수거처리 조치명령을 통보받고, 2013. 5. 14.경 위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촉구 통보도 받았으나, 2013. 6. 11.까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을 모두 수거처리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18톤 카고트럭의 운전기사이고, 같은 B 주식회사는 위 차량의 소유자로 자동차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인 A는 2006. 5. 15. 01:23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소재 국도 6호선 도로상에서 위 카고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0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고트럭에 폐목재를 적재하여 높이 4.3미터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2. 같은 B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위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인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공동피고인 A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 지입된 것이고, 공동피고인 A는 독자적으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사업자일 뿐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피고인 회사는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지입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지입회사만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상, 지입차주는 객관적 외형상으로 보아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로법 제86조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와 공동피고인 A 사이의 관계는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관계에 있고, 지입차주인 공동피고인 A는 이 사건 화물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인이자 이 사건 차량이 소속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며, 한편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의 취지는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반행위자와 사업자 모두를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사업주로서 위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2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4: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원주 방면 50.2K 지점 2차로 차단 공사 구간 고속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고속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를 위 사고현장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 운전의 고속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6세)에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확인 및 중상해 여부)-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현재 상태 확인 관련 피해자 전화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광주원주고속도로 방음벽공사구간 내 교통사고현황 1. 광주원주고속도로 방음벽공사 실작업구간 내 교통사고현황 1. 교통사고분석결과 송부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인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변사자 운전 차량 사고 당시 블랙박스 사본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고속버스를 충격한 것인바,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당시 2차로를 차단하고 공사 중인 관계로 1차로만 진행 가능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단 표시로 세워 둔 라바콘(rubber cone) 사이로 진입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버스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객은 중상해를 입었는바, 그 결과 또한 중하다.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C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유족과 형사상 합의를 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678 피고인은 2021. 1. 5. 20:4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66 피고인은 2021. 3. 27. 20:38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2021고단67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1고단86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년경 동종전과가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고,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63번길 32에 있는 의정부교구청 앞 도로를 의정부의료원 방면으로부터 서부광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따라 시속 약 30km/h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의 좌측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해 4. 16. 의정부시 천보로 271 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녹화영상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함으로써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