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성분의 용액(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28.경 불상의 텔레그램 판매상(닉네임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3:11경 C를 시켜 위 텔레그램 판매상이 지정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7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E 우체통에서 위 텔레그램 판매상이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1. 10. 28. 새벽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용해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C는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이온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1. 11. 5. 새벽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이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계에 꽂고 입으로 빨아들여 연기를 각각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메시지 내역, 마약류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메시지, 통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23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투약한 합성대마 관련), 텔레그램 캡처 사진, 감정서, 추송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 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2021. 10. 28. 매수한 필로폰 0.5g: 700,000원(거래액) - 2021. 11. 5. 사용한 합성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투약하고 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급한 합성대마,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이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3.경 B의 ‘C’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고, 2017. 3.경 및 4.경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6. 16. 430,000원, 2017. 5. 22. 200,000원, 2017. 5. 16. 38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7. 6월, 9월, 10월경, 2018. 3월, 10월경 등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경 위 회사에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3,2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2019. 12. 9. 알릴의무위반으로 위 보험에 대하여 직권해지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위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2. 16:43경 불상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에 ‘B에서 위탁한 손해사정업체 손해사정사 D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함부로 진정인 명의로 작성하여 광주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 제출하여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을 받았습니다. 처벌하여 주세요.’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의 민원을 작성하여 위 동의서 및 위임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였고, 2020. 8. 20. 위 민원이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접수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 7.경 광주 북구 G에 이는 H병원에서 D으로부터 보험지급 관련 설명을 듣고, 보험금 산정을 위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에 직접 서명하여 건네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7.경 D에게 공소사실 기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본인란 부분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건네 준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에 “B에서 위탁한 손해사정사 D이란 사람이 의료기록열람에 자신이 글을 작성하여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을 받았습니다. 처벌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은 F병원에 이 사건 동의서 및 이 사건 위임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보험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동의서 환자본인란(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란 포함), 신청인란, 열람 및 사본발급범위란(의료기관 명칭, 진료기간, 발급사유, 발급 범위란 포함) 부분을 기재하여 F병원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D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D이 의료기록열람에 글을 작성하여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민원제기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작성한 국민신문고 민원제목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문서위조로 신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실에 대한 해석 내지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내용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 및 위임장에 서명한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민원을 하였다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3.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D에 ‘E’ 상점을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에게 F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국제상표등록(국제등록번호 G)한 ‘H' 표장이 부착된 상의 1점을 6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46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4,900점을 합계 119,346,000원(진정상품 시가 합계 428,594,8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D 회신자료 및 분석결과 1. 제보자 구매내역 1. 배송물품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1. D회사 E 조회화면 1. 정품가격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상품 판매를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판매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사정 등을 추징 여부 및 추징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몰수의 대상이었던 위조상품의 판매대금 상당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2.경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기간, 판매한 상품의 수량 및 가액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고, 2021.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6. 14. 16:51경 수원 B파출소 관할에 소재하는 C에서 무전취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7. 10:33경 수원 D지구내 관할 E에서 무선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2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오후경 광주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침대 쪽이 촬영되도록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설치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광주시 E모텔 호실 미상의 방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광주시 F 호실 미상의 방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알몸으로 가운만 걸치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수신확인, 카톡 대화내역 캡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판시 제1죄는 구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촬영 부위와 장면 및 노출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자로서, 2020. 10. 15.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경북 영주시 D 등지에서 재배한 무를 넘겨주면, 1kg에 500원에 판매하여 운송료와 피고인의 몫 일부를 제외한 대금을 무를 가지고 간 다음날까지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무를 받더라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0. 18.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무 8,050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9,309,200원 상당의 무 합계 139,810kg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 1. 각 계량확인서 및 계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9,309,200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회 있고, 여러 차례 이종범죄 전과가 있으며, 특히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배추판매대금 횡령으로 인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8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유)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9. 2월 임금 7,500,000원, 2019. 3월 임금 7,500,000원 등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2. 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 D은 2019. 4. 4. 피고인 운영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회사는 근로자 D에게 2019. 5. 10.경 2019. 4.분 급여 750만 원을 지급하면서부터 3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을 공제하였다. 근로자 D은 2019. 9.경 피고인 운영 회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일이 ‘2019. 4. 1.’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근로자 D의 동종 업계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D은 누구보다도 ‘가불금’의 의미와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표준근로계약서상 작성일자의 효력 또한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근로자 D이 ‘가불금’ 공제 때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때 2019. 2.경부터의 근로관계에서 비롯되는 권리를 주장하였다거나 회사에 항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회사로부터 2019. 4.분 급여부터 퇴직시까지 임금을 그대로 받았다. 2019. 2. 1.부터 2019. 3. 31.까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회사는 워터파크 운영권을 획득하여야만 근로자 D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인데, 근로자 D이 위 시기에 피고인 운영 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D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았다거나 피고인과 종속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02:21경 동두천시 생연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주경찰서 C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에 이르는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자, 음주측정 서류에 날인 거부를 하면서 “씨발새끼야, 너 나보다 나이 많아, 씨발 처음부터 다시 해”라고 욕하고, 위 D이 들고 있는 음주측정용 가방을 확인하겠다며 위 가방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그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뒤로 젖히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에 대한 폭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하 C마트내 생선코너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19. 10.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3,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조회, 사업자등록증명 1. 각 의견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공판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하남시 B 토지 위에 컨테이너 106개(2.4mx6m 100개, 2.4mx12m 6개)를 설치하고, 2021. 6.경 위 토지 약 70㎡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용허가 없이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장복명서-현장확인,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통보, 토지대장, 첨부서류: 도지공원 지정 확인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도시공원 공작물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호(도시공원 내 토지 형질 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이 사건 위반행위 경위와 그 규모, 범행 이후의 사정변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21. 5. 2.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7.부터 2021. 5. 2.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20년 4월 야간근로가산수당 412,660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3,301,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해고예고문자, 급여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가 이미 2021. 5. 2.경 이전에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시청 등에 피고인 운영 식당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합의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D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D가 C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는 2021. 4. 1.경 이후 건강상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E의 승낙을 받았고, 2021. 4. 15.경 E와 만나 2주간 더 쉬었다가 출근하기로 합의한 점(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84쪽 등), 다음날인 2021. 4. 16. E는 D에게 ’한 달간 시간을 줄테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 것‘을 통보하였고(이하 ’2021. 4. 16.자 통보‘라 한다), 그 이후 D는 시청 등에 ’불법건축물‘ 등을 이유로 C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2021. 5. 2.경 이전에 동료 근로자 등에게 ’노동강도‘나 ’인력불충분‘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나 E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을 두고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D는 이에 대하여 ’아파서 당분간 못나올 것‘이라는 언사이거나 농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D가 피고인이나 E에게 명시적으로 퇴직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2021. 5. 2.경 출근을 저지당할 때까지 C을 그만 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D가 2021. 4. 16.자 통보를 받고난 후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 또한 해고예고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민원 제기가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가 있었다거나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가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하여 가불금 등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는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D의 민원제기 등으로 피고인 측도 상당한 고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 자치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8: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위 아파트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 회의에 들어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은 채 큰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위원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안건은 ‘입주자대표회의 보궐선고’로 공고되었고, 사건 당시 위 안건에 대한 논의가 모두 끝나고 회의록에 선거관리위원들의 서명이 모두 마쳐진 상태였다. 선거관리위원장인 C는 회의 말미에 갑자기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8조 제11호에서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업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주민동의사항)’를 언급하며 주민동의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선거관리위원인 E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는 관리규약에 그렇게 나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거부하였다. E는 다시 C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위 회의에서 문제된 주민동의 사항(개별난방 전환관련)에 관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가 그럴 필요 없다며 거부하였고,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이 회의실에 들어와 위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자 C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지르며 피고인의 몸을 거칠게 밀쳐냈다(위 행위와 관련하여 C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C가 피고인에게 회의실에서 나가라며 소리칠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다른 선거관리위원들은 피고인의 말을 들어보자고 하였음에도 C는 흥분한 상태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황급히 폐회를 선언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전화로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그 전화를 받고 회의실에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상황이 이렇다면 피고인은 당시 공고된 안건에 관한 의결이 마쳐지고 회의록까지 모두 작성되어 회의가 종결된 것으로 인식하였고, C가 갑자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를 문제 삼으며 시정조치를 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원들에게 그에 관한 설명 또는 해명을 할 의도로 회의실에 들어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업무 자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40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의 아들이다. 피해자는 2021. 4. 25. 19:30경 성남시 분당구 C, 1층 D 매장에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기간과 관련하여 말 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치고 밀친 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상의 점퍼 후드를 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상의 점퍼 후드를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잡힌 이후의 행동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으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목 부위를 잡힌 이후 행동은 단순히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넘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공격에 화가 나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침해 최소성 원칙을 요건으로 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이유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인출책’으로서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마다 식대 등을 포함하여 일정 금원을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인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은 2021. 1. 7. 13: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금리 2.8%로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법무팀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은 G저축은행의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1. 1. 11. 12:59경 광주 북구 H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5.경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9,84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해자 I,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우선 경유를 공급해 달라’고 하는 피해자 D에게 “경유 대금을 송금하면 바로 경유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대금을 받으면 이를 C를 운영했던 E에게 경유를 납품하고 받지 못했던 미수금에 충당하면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경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유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60,000원을 피고인이 요청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1,600,000원을 돌려주어 경유 대금 명목으로 17,7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내지 사실들이 인정된다. ▪ D은 피고인에게 경유 14,000ℓ를 C에 납품할 것을 주문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어느 주유소에 납품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경유 14,000ℓ를 주문하였다. D은 2019. 8. 1. F 명의의 G은행계좌로 1,000만 원, 9,360,000원, 합계 19,360,000원을 송금하였다. ▪ 그 후 F은 피고인에게 경유가 12,000ℓ 밖에 없다고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이를 알리고, F에게 경유 2,000ℓ 상당의 돈을 돌려줄 D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F은 D에게 경유 2,000ℓ 상당의 대금 1,600,000원을 송금하였다. ▪ 그 후 F은 경유가 공급될 주유소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지 못한 원인이 된 주유소인 C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F은 피고인에게 C에 경유를 납품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F에게 “갚아준다고 하니까 이번만 믿고 가보자.”라고 말하였으나 F은 이를 거부하였다. ▪ F 명의의 G은행계좌는 F이 사용하는 계좌이고, F에게 송금된 돈은 F의 지인들에게 송금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경유를 납품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C에 경유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유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7,760,000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