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7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B(남, 54세)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일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05: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일행 중 한 명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있음에도 앉은 자리에서 코를 푼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일을 나가지 않는다고 하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일용직 근로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것에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지랄 염병을 떨고 다닌다”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2. 05:32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전에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 칼날길이 12㎝)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전흉부 열상을 입히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저 새끼 배 때지에 기름기도 많이 끼고 해서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이상’에 해당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살인미수 사건 관련 범행도구 과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I),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J), 피의자 A 살인미수 혐의 관련 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자료, 의무기록 사본발생 증명서, H 신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식결과보고서, 진단서, 상해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등 확인), 수사보고서(긴급체포 현장 및 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의자를 피하지 않은 이유), 수사보고서(K모텔 CCTV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현장CCTV 상황), 수사보고서(구속영장 신청 사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상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합의여부 등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L 원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M병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보고), 수사보고(범행 영상 CCTV 내역 검토), 수사보고(범행도구 과도칼 DNA 감정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사전에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전흉부 열상을 입혔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저 새끼 배때지에 기름기도 많이 끼고 해서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칼을 휘둘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흉벽에 4cm, 3cm 2개의 자상을 입었고,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가 피로 상당 부분 젖었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의 동료들이 9명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감행하였고, 그 중 일부가 피고인의 범행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칼을 휘둘렀으며,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14점으로 상습적 과음주자로서 음주 관련 위험성이 시사된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 등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자제력을 잃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문제 인식 또는 문제해결 능력 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도한 음주나 폭력적인 경향성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는 없어 보이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나 후회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과 높은 언어적, 신체적 공격 경향성이 나타나고, 쉽게 자제력을 잃는 모습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2016년 특수폭행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전국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주로 모텔에서 생활하고, 가족들과는 약 30년 전부터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억지할 가족적·사회적 유대도 부족해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5,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로 과도를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인 고의를 넘어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40분 전 과도를 가지고 D식당으로 가서 술을 마시다가 D식당 사장인 G에게 과도를 보여 주면서 "누님, 그놈 위아래도 몰라보고, 버르장머리 고쳐야 된다. 배때지에 기름기가 많이 찼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과도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도구는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인 과도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흉부를 2곳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흉벽에 4cm, 3cm 2개의 자상을 입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가 피로 흠뻑 젖을 정도로 피를 흘렸는데, 이러한 신체 부위를 과도로 찌르는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찌른 후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목격자인 H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오른쪽 가슴에서 피가 좀 많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목격을 했을 때는 이미 A 씨가 칼로 찌른 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씨가 칼을 들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말리는데도 피해자한테 칼을 들고 위협을 하면서 계속 다가가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A 씨가 또 칼로 찔렀을 것입니다(증거기록 90쪽).", "일단 눈을 봤을 때 A 씨가 눈이 뒤집혀 있었고, 살기가 느껴져서 그걸 보고 있는 저도 솔직히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 씨가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찌르는 행동을 하기도 했고, '저 새끼 배때지에 기름이 많이 꼈으니깐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증거기록 94쪽)."라고 진술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무조건 피해자가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A 씨가 눈이 뒤집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칼을 들고 계속 피해자한테 다가가려고 하고 칼로 찌르는 행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리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당연히 A 씨가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찔렀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93, 9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살인의 의도로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찔렀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계속하여 칼을 휘두르는 극심한 공격성을 보였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