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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모친 소유의 주택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도박채무를 변제한 후 일수 채권자에게 재차 돈을 빌려 도박을 계속할 계획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3. 19. 피해자에게 “일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570만 원을 빌려 이로써 일수 대출채무를 정리하였음에도(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후에도 휴대전화 게임도박 및 추가로 생긴 일수 대출채무 때문에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면서 돈을 계속 빌린 사실, 피고인은 2020. 4. 3. 피해자에게 “모친 소유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렸으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부분), 이는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모두 휴대전화 게임도박 등에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줄 당시 피고인이 위 계좌의 돈을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는 경찰 대질 진술 당시 “피고인과 결혼할 사이더라도 도박하는데 사용했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일수로 사용한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한다. 캐디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도박채무를 변제한 후 일수 채권자에게 재차 돈을 빌려 도박을 계속할 계획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1,41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나 자신의 변제 능력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 2) 피해자는 2020. 7. 31. 최초 고소장 제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기망을 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하면서 “혼인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을 기망의 내용으로 주장하였다. 3) 이후 피해자는 2020. 8. 11.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내가 빚이 있으니 그것을 다 갚아야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일수 대출금이 있어서 그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10. 14. 경찰 대질 진술에서는 “교제 전에 빚이 많이 있다고 들었고, 교제 이후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알고 통장과 카드를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D, E, F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은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도 당시 위 계좌 수취 명의인들이 피고인의 채권자임을 알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 5) 피해자는 2020. 3. 19.경 피고인에게 “차라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전체를 얘기해라.”라고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57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실제로 일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6)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대출채무가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대신 변제하여 주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용도로 돈을 빌려주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돈을 변제할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 주었다기보다는 연인인 피고인을 도와주고 피고인의 호감을 얻으려는 생각에 금전적 호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6: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고매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탄 쪽에서 신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제한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71,7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5. 17: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기흥구 한보라1로 92에 있는 보라횡단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출력물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B), 진단서(C) 1. 수사보고(상해 여부 검토)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이 제한된 장소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다가 범행 현장 영상을 보고서야 인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자신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62

범 죄 사 실 1. 2021. 7. 29.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7. 29. 07:36경 서울 송파구 B, C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이 피고인이 원하는 말보로 라이트 담배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건네준 말보로 레드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화를 내던 중, 편의점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내가 미친개인지 몰라? 사장 불러 짖지 말고 미친 새끼야, 씨발 찐따 새끼야 씨발 병신 같은 게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00:09경 서울 송파구 E GATE 3 앞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 F(남, 41세)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치차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힘껏 밀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앞바퀴를 길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봉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앞바퀴 휠이 휘게 만들어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 / 피해자 제출 자전거 촬영 사진 첨부 / CCTV 영상 분석자전거 경찰 압수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00:09경 서울 송파구 E GATE 3 앞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 F(남, 41세)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 치차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힘껏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송탄교차로 쪽에서 지제역 쪽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의 뒷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00:00경 평택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09: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D백화점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따라 위 포터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Ⅱ 화물차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포터Ⅱ 화물차가 반대차로로 넘어가면서 위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D백화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2011년, 2014년, 2014년), 그중 마지막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긴 편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 G, H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H의 차량이 휴대폰 대리점 안으로 돌진하여 매장 내 집기가 심하게 파손되었고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42

범 죄 사 실 [2019고단18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07:38경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군산방향 공덕졸음쉼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 방면에서 군산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졸음쉼터는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 시속 30km/h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 시속 30km/h 지점 도로에서 37.5km/h를 초과한 67.5km/h로 과속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출발하는 피해자 B(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량을 수리비 632,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9. 4. 9.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21고단1338] 피고인은 2021. 2. 28. 01:36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심야시간 무인영업으로 전환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E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 1,000원 상당의 오리온 마이구미 포도 1개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 의뢰 결과 회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관련) [2021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피해내역, 수사보고(피해품목 등 목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정상 외에 교통사고 피해 및 절도 피해가 경미한 편인점, 피고인의 전력(10여년 이전 벌금형 2회),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2개월여 구속된 점 등 포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4.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사이에 위 밀양시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E’(등급분류번호 F) 및 ‘G’(등급분류번호 H) 게임기 각 2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게임기를 변조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 내에서 손님과 COM에게 각각 6장의 카드를 제공하여 한 장을 선택하여 게임을 시작하고 선택한 카드의 공격력을 비교해 승패를 결정하여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1점에 5,000원으로 계산한 후 10%를 공제한 잔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A로부터 부탁을 받고 A 외출 시 게임장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으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을 경우 환전해주고, 그곳에 있던 현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설치한 게임기의 대수와 범행 기간 등 범죄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7:5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23호실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뺨을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리모컨과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노래연습장 내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손이나 위험한 물건인 리모콘, 마이크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내용,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10. 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4. 22:47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도로에서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고단4448 성명불상자(예명 : D)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일당으로 2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D이 보내는 모집책들로부터 현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위 D이 보내는 수거책들을 통해 D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예명 : D)는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에어팟 프로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301,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8.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45,825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20. 5.말경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21고단6078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그가 보내는 모집책들로부터 현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위 D이 보내는 수거책들을 통해 D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D은 2020. 7. 24.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 ‘K’에서 골프채 풀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골프채 풀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골프채 풀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골프채 풀세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회에 걸쳐 2,002,000원,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회에 걸쳐 3,002,000원 등 합계 5,00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2경부터 2020. 7. 25. 01:4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P 소재 O 화곡역 지점 등 현금지급기에서 위 N 명의의 O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D이 보낸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피해자로부터 5,004,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C,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2021고단6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3) 1.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 1. 법률상의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더구나 범행 회수와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피해의 규모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피해가 회복된 것도 전혀 없다. 다만 방조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경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B 대지 264.5㎡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5억 원에 피해자 C(개명 전 이름 D)에게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 잔금 4억 5천만 원 중 300만 원을 감액해 주고, 위 지상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연세 총 1,540만 원 상당의 반환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대신 위 금원을 매매대금에서 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9. 4. 1.경 나머지 잔금 총 4억 3,160만 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위와 같이 위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총 5억 원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모두 지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을 5억 5천만 원으로 기재한 소위 '업(UP)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매매대금 잔금이 남았다는 주장하면서 위 대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주위적 청구) 및 매매대금의 지급(예비적 청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4.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원고를 피고인, 피고를 피해자로 하여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주위적 청구로, 매매대금 5,460만 원의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하는 위 법원 2019가단66790호 매매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대지와 지상건물 또는 잔금 5,46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장사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통장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계좌거래내역, 매매계약서, 사진자료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감정서)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입사하였고, 이후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 또는 D의 남편이며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거나 채권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자를 송금하던 중 2018. 5.경 피해자 회사와의 갈등으로 더 이상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피해자 회사에서 D에게 ‘회사 채권자인 F에게 4억 원을 변제해야 하니 F에게 직접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마치 F에 대한 피해자 회사 채무 4억 원을 변제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피해자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한 2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4억 원이 모두 피해자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F의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F에게는 피해자 회사 채무 2억 원 외에는 나머지 돈은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1억 8,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채무의 상대방, 내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거짓말(기망행위)을 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에 속아 F에게 4억 원을 송금한 것(기망행위에 따른 처분행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 식하고 용인한 이상 편취의 범위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기 채권을 쉽게 변제받기 위한 의도에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귄리행사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67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에서 재무이사로서 근무하며 형성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범행의 경위, 내용, 편취금의 사용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처리한 업무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