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7.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잠시 후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왜 늦은 새벽시간에 차를 빼달라고 하냐”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왜 남의 창고 앞에 차를대냐, 당장 빼라, 씨발놈아 빨리 빼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오른쪽 뺨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3. 27. 01: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주거지로 도망 간 피해자를 쫓아 가 “나온나 잡아 죽인다,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시가 8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 3장을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21. 3. 27.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젠트라 차량의 우측 백미러를 주먹으로 내리 쳐 시가 125,6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및 F,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03: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10여명 이 치고박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다투고 도주한 성명불상의 청소년들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K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씹할놈아 뭐보고 있느냐, 개새끼, 씹할놈들, 너거가 하는 일이 뭐냐, 너거가 그럴려고 경찰됐느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흥분을 가라앉히고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주 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같은 112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다가오자, “잡아와 보라고!”라고 큰소리를 치며 G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를 제지당하자 재차 “씨발 돌려차기 해뿔라마”라고 소리치는 등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피해자 M, N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4. 18. 03:20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에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있던 성명불상 청소년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귀가조치 시키자, 가해자가 도주하도록 방치하고 현장 CCTV를 곧바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K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M에게 “CCTV를 보고 얘기해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씨발놈아, 쪽팔린다 개새끼야,야이 씨발놈아, CCTV 보고 이야기하자, 개새끼야, 너거 부모가 불쌍하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마산중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N에게 “너거는 공무원도 아니다, 씹할, 야이 씹할년들아, 개새끼야, 자식들에게 보기에 쪽팔리지도 않느냐, 내가 너거 자식같으면 알아서 뒤진다, 씹할놈아, 쪽팔린다, 개새끼야, 개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M, N를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F, M, D에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관련 휴대폰 채증영상 사진 및 CD 첨부), 휴대폰 분석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상해진단서, 자동차점검명세서, 유리피해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밤중에 주차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3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 및 차량 유리를 각 부순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등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10여 명 행인들이 듣는 위 출동 현장에서 또다른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폭행과 욕설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이 느 꼈을 모욕감과 허탈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 36, 49, 63쪽).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상해죄 및 각 재물손괴죄 피해자인 D에게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이 법원 2022. 1. 27.자 2022초기8 결정),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