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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찜질방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목욕탕 관리원으로 근로한 E과 2013. 3. 2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찜질방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경부터 2013. 7.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G의 임금 15,430,310원과 연차수당 1,607,650원 등 도합 17,037,960원을, 2013. 3.경부터 2014. 5.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임금 10,153,690원과 연차수당803,880원, 퇴직금 944,060원 등 도합 11,901,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E,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사업장에서 G은 2010. 7.경부터 2013. 7.경까지, E은 2013. 3.경부터 2014. 5.경까지 각 근로하고 퇴사하였다. 이 사건 업소는 24시간 운영되는 온천찜질방 영업을 하는 곳으로서, 위 G과 E은 채용될 당시 야간근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임금의 총액을 정하였다. 이 사건 업소의 특성 상 심야에 손님이 없거나 필요업무가 없을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간의 임금이 정해졌다. 위 G과 E은 위와 같은 재직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매월 약정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퇴직 당시에도 위 약정임금을 토대로 정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위 G는 2013. 7. 3. 퇴직한 후 2014. 8. 20.에서야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E도 2014. 5. 15. 퇴직한 후 2014. 7. 22.에서야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그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나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 G과 E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들의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시간인지 등이 확정되어야만 지급했어야 할 임금과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및 퇴직금의 차액이 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설령 그 다툼의 결과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그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사실혼관계로 지내던 망 B가 2017. 9. 9. 경 사망하자, 망 B의 상속인 C,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망 B 명의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로 16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송산지점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소지하고 있던 망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위 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33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9.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2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망 B의 롯데신용카드(H)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3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2 및 4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328,36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택시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363,365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롯데카드, 신한카드, 기업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각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절도), 제347조 제1항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망 B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34

범죄사실 2017고단2534 피고인은 2017. 8. 22. 18:11경 부천시 C빌딩 지하 1층 소재 'D'에서, 그곳 점장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4,000원 상당의 북클럽 4개, 북커버, 본트리드연필세트 각 3개, 패드파우치, 북파우치, 스테인레스컵, 아코디언북램프 각 2개, 멀티클러치, 코스메틱파우치, 데스크매트 각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¹201742931 피고인은 2017, 8. 31, 12:47경 인천 남구 F건물, 1층 108호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던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600원 상당의 생수, 샐러드, 콜라, 샌드위치, 오렌지주스 각 1개,맥주 3캔, 오뚜기밥 4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편의점 상품들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34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피해물품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캐리어 및 회수한 피해품 촬영 사진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2017고단2931사건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2017고단2534사건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대구 북구 E, 25동 2층 8호에서 알루미늄형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대영금속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3,988,288,754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매입), 환급현장확인 종결보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 A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A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6. 23. 03:30경 대구 달서구 B 다세대주택 1층에서 윗옷을 벗고 하의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0. 06:28경 대구 이하 불상지 지하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어 다리부위를 노출하고 있자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3. 피고인은 2019. 7. 6. 06:27경 대구 이하 불상지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짧은 바지를 입어 다리부위를 노출하고 있자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5.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7, 8), 수사보고(순번 25, 26, 28,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화장실, 샤워실 등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17. 23:45경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8세), 피해자 G(49세)이 자신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이 자신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들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은 불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은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인천 남동구 D,104호에 있는 E 일식주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39,981,982원 상당의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6. 2. 12.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인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피고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을 피할 목적으로 2016. 7. 7.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2016. 8. 4.경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G)를 개설한 후 2016. 8. 23.부터 2017. 9. 26.까지 위 E 주점의 카드매출 대금을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주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주식회 사B의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4. 20:5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인 E 주점의 음식대금 98,000원을 결제받음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인 'E(사업자 등록번호 H)' 명의가 아니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식회사 B(사업자 등록번호 I)'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음식숙박업, 제과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사내이사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E주점'에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영수증 제출, 사업자등록 현황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결문, 각 송달증명원, 집행문, 판결경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법인등기부등본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A은 E 주점의 운영을 위해 부득이 카드매출 대금을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받게 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이 피고인 등에 대해 E 주점에 공급한 식자재 등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법원 2015가단222783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2016. 2. 12.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5. 10.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집행문이 부여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6. 7. 7. 주식회사 B을 설립하였는데,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E주점'와 사업목적, 사업장 등을 달리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 재와 같이 E 주점의 카드매출 대금을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점,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주점'의 영업에 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매출채권의 입금 계좌를 변경하였다는 것이고,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형인 K의 채권 압류를 피하기 위해 카드 결제를 바꾸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권 80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E 주점의 카드매출 대금을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받아 재산을 은닉하였다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E 주점 사업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카드 결제 단말기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적으로 강제집행이 용이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강제집행에 나선 피해자를 탓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는데 선이자로 3%(30만 원)를 공제하고 97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3개월 동안 대부업에 이용하여 매달 3%의 이자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이 끝나는 날 변제하며, 3개월이 되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미리 말하면 원금을 준비하여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4.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후배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제가 빌려 줄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있으면 저에게 612만 원을 투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돈에 제 돈을 합쳐서 후배에게 돈을 빌려주고, 10일 정도 사용하게 한 후에 제가 700만 원을 맞춰서 변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612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돈을 빌린 날로부터 10일 후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97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61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8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증거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582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초 970만 원의 편취 범행은 피해자가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여 의사를 밝혀 이루어진 점, 308만 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10년이 넘은 것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무대에 나가 춤을 추던 피해자 B(가명, 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음악이 끝나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23: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무대에 나가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무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였음에도, 출소한 직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인 점, 대전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점 등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단,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9. 3. 13.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한 직후 양손으로 여성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이 사건 강제추행을 또다시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생면부지의 피해 여성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일체 회피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3.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가. 2019.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05:24경 양산시 BU원룸' B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플을 통해 만난 BW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고,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W이 2019. 3. 12. 00:30경 BX 공원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손으로 저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고,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고, 질 내 사정을 2번 하였다.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W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W을 무고하였다. 나. 2019.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03:58경 양산시 BY에 있는 BZ식당 식당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CA으로부터 울산 I 호텔 J에서 강간당했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경남양산경찰서에서 '2019. 3. 22. 23:30경 울산 중구 I 호텔 J호에서 CA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A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A을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 06:20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B이 운행하는 CC 택시에 탑승하여 양산시 BU원룸으로 가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4만 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km' 채팅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 CA의 사진 및 '27세 CA, CD 차 넘버, 172, 잡아 오면 상금 100만 원 줌, 강간죄, 날 건들고 식당에서 버리고 도주함'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며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W의 고소장 1. C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A의 고소장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영상확인 결과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 수사보고(BZ식당 CCTV 영상 백업 CD 등 첨부), 각 캡처 사진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수용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A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경합범죄 2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 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2년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입은 피무고자들의 피해가 큰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무고죄는 동종 누범)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직원으로, 위 회사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물류회사 배송직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구직자들을 모집하고, 물류회사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구직자들로 하여금 B와 연계된 C이라는 차량 개조업체에서 냉동탑차로 개조한 1톤 화물차에 대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C으로 하여금 개조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견적서를 D에 제출하도록 하여 D이 C에 개조비용을 지급하면 C으로부터 개조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아 그 이익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8.경 'E'라는 인터넷 취업광고 사이트에 F의 명의로 'G회사 소화물 배송직원 모집'광고를 한 다음, 2018. 2. 12.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 B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G회사 택배 배송사원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냉동탑이 장착된 신차로 지입을 들어가야 한다. 현재 G회사에 자리가 없어서 우선 K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이곳에 가서 일을 하면 G회사로 2달 내에 옮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회사에서 F에 위탁하여 정규직 택배 배송사원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냉동탑차가 아닌 일반탑차로도 배송사원 근무가 가능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G회사에 옮겨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3.경 D과 냉동탑차로 개조한 봉고Ⅲ 1톤 화물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D로 하여금 대출금 2,7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항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J 제출 녹음파일, 녹취서 관련)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려운 형편의 구직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취직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영업사원의 지위에 있었던바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의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3:00경 서울시 B에서 C 시내버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옆에 붙지 말라. 옆으로 좀 가서 내가 앉을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위 버스 내 D 등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니 애미, 애비 몇살이냐? 미친년이 싸가지 없이 돌았다, 씨발년이 겁도 없이 말대답 한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모욕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9. 23:00경 서울시 B에서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52세)의 옆 좌석에 앉아 어깨 부위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어깨, 다리 부위에 기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창가 쪽으로 붙어 앉고 휴대폰과 쇼핑백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놔두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깨,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어깨, 다리 부위에 맞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버스 옆자리에 앉은 점, 피해자는 옆 자리에 앉은 피고인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 한다고 생각하여 "죄송하지만 저도 버스비 내고 탔는데 자리 좀 비켜주세요"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리를 많이 차지하여 피고인의 어깨 및 다리와 피해자의 어깨 및 다리 부분이 닿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재차 요구한 점, 피해자는 당시 반팔로 된 상의와 발목까지 오는 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추행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자신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로 자신이 앉을 자리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여 피해자가 너무 좁게 앉게 되어 자리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가 제 자리를 달라고 하는 거에요. 건드린다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제 자리를 확보해 달라고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성추행을 하는 줄 알아"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앞서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행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간다고 오해하여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자리를 과도하게 많이 차지하여 피해자와 접촉이 있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00:10경 위 C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재건축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등 재건축조합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자른다. 죄 없어도 내가 죄 지게 해가지고 자를거야"라고 말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피해자를 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의 근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라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동을 반복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해 자신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여 지고, 피고인에게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여러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주민들도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해악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23: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G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서(채혈측정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처벌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이 아닌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