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들 학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18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에게 빌린 돈 5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신랑 차 구입비 500만 원도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8.경에 곗돈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18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가입되어 있던 계의 월 불입금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차용증 사본, 회원 계좌거래별 출금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자백, 반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2:34경 대전 서구 B빌딩 3층에 있는 'C 레스토랑'에서, 투자자였던 피해자 D에게 레스토랑 운영권을 양도하기 전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레스토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의 금전출납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9,9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파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큰 금액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 00:29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 1356번지 미소가득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판사 임지웅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는 2016. 7. 13.자로 위 중학교의 중국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 하에 교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5. 17:00경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와 같은 방향의 버스를 타고 가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며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 들어가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배웅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간단히 술을 더 하자고 요구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동구 G 앞 노상 횡단보도에서,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을 수회 잡고, 재차 오른팔로 피해자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호프집 내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얘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너 정말 귀엽다. 애기 같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가볍게 꼬집는 등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이미 교직에서 해임된 점,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천안시 C 301호, 404호와 천안시 서북구 D 6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성매매 업소인 위 'E'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개월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광고료를 송금하고, 'F', 'G', 'H', 'T' 등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의 사진과 소개 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사실은 천안시 서북구 J 오피스텔 423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K'을 성명불상자가 실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성명불상의 'K' 실제 업주로부터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 매일 10만 원씩 주겠다. 대신 경찰에 단속이 되면 나 대신 사장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인 'K'의 실장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7. 24. 경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이 되자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두정 지구대 사무실에서 "내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6. 8. 10. 경 위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휴대폰저장내용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 1항 제2호(성매매 영업 광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범인도피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였을 뿐 아니라 실업주의 부탁으로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진술하여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저해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54세, 여)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사실을 술값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 5병, 소주 2병, 안주 1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지불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며 큰소리를 치고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야, 이 새끼야, 씨발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해라, 내가 언제 술을 마셨느냐. "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 각 진술서 (위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돈이 없다고 하다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실, 이 사건 이후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초과하는 현금 59,000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으로 위와 같은 범의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F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모집책, 인출책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G, H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들을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I(일명 'J')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F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고, 피고인, K, L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AN, AO, AP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F, G, H, I, K, M, N, AQ, AR, P, AS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5. 22.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T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 가조회 건수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그 비용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3. 5. 23. 우체국 계좌로 1,5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2.경부터 2014.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합계 203,407,060원을 송금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M 피의자 신문조서 2회 사본, U 피의자 신문조서 2회 사본, P 피의자 신문조서 2회 사본, F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F 피의자 신문조서 2회 사본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V 계좌거래내역, AW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피해사실 확인자료 등 1.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4, 22), 내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 6,000만 원을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몰수할 수 없다면 추징도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는 몰수대상물의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았다고 하는 보수는 모두 사기죄의 피해금원을 나눈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이므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금원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이 사건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액의 합계액만 하더라도 2억 원이 넘을 정도로 그 피해규모가 커 그 범행내용이 중한 점, 이 사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대출 등 돈이 요긴하게 필요한 사람들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음에도 이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들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도 엿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도 콜센터 팀장급 지위로서 이 사건 범죄 전반의 가담정도가 상당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진 귀국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유스호스텔을 인수하려고 보증금 5,000만원을 걸었는데, 잔금 2,0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날리게 된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한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순번 8), 신용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200만 원을 변제하였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8:00경 춘천시 석사동 인근 도로부터 강원 화천군 강변로 2-54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스엠(SM)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 사진,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낙석방지 콘크리트 시설벽을 충격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3. 7.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 4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수급 대상자이고, 피해자 C(여, 43세)은 이천시 D면사무소에서 기초수급 대상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피해자 E(43세)은 D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6:40경 이천시 F에 있는 이천시 D 면사무소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 C과 기초수급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 C 이 기초수급 자격 유지를 위한 자활근로 참여 유예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일단 귀가할 것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C 씹할년아, 가만 둘 줄 아냐,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 C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이천시청 D 면사무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G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협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6:40경 이천시 F에 있는 이천시 D면사무소 에서 D면사무소 산업팀장인 피해자 G(48세)이 피고인을 D 면사무소 주차장 쪽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할 것을 권하자 피해자 G에게 "너 이 새끼 뭐냐"라고 욕하면서 피해자 G의 양팔을 붙잡으며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옆에서 지켜본 피해자 이 피고인의팔을 G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4: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그곳에 손님으로 온 D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D로부터 진술서를 작성받는 모습을 보고 위 F에게 달려들어 D의 진술서를 빼앗으려 하며 F의 손목과 외근 조끼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반성, 범죄 전력(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폭행 정도 경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1. 19. 특별사면(잔형 집행 면제 사면)을 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신용등급을상향해서 대출을 받게 해줄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신용등급을 올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약 1억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줄테니 대출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고, 마땅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 800만 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생활비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4. D 명의의 계좌로 1,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6 내지 2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31. 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2,5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서사본(국민은행),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A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 내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해액 중 일부 반환된 금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 1년부터 2년 6월(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4. 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신용등급을 상향해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신용등급을 올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약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줄테니 대출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고, 마땅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 800만 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생활비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A제출) 및 입출금거래명세서사본(국민은행)의 각 기재(수 사기록 3책 중 2권 44쪽, 3책 중 3권 8쪽)에 의하면, 2015. 4. 20. D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D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0:00경 경남 진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려고 하자, 갑자기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와 몸통 부위를 각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3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연향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입구 부근에서부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거쳐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승용차의 소유자이던 피고인의 처가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음주운전 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안에 설치된 도로를 E 출입구 방면에서 공장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 도로에서 우회전 하여야 하는 구간이었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피해자 F(남, 56세)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서행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적재함에서 떨어지게 하여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중증 뇌손상, 우측 편마비,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형사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8. 15:00경부터 같은 달 10. 11:00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모텔 5층 504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과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8. 15:00경부터 같은 달 10. 11:00경까지 사이에 위 D 모텔 5층 504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8. 15:00경부터 같은 달 10. 11:00경까지 사이에 위 D 모텔 5층 504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통보,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통보서송부 1. 수사보고(첩보입수, 압수물 사진 첨부, 마약류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방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라 비동 102호에서 조경공사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8. 20.경부터 2015. 5. 20.경까지 D 종전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E, 101호에서 영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935,400원 및 퇴직금 4,366,775원 합계 12,302,1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2.중·고등학교 동창이던 F을 자신과 G이 대표이사로 있던 D의 상무이사로 영입한 사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D의 경영권을 모두 양수한 2013. 1. 2. F은 사내이사(임기 3년)에 취임하고 같은 달 10. 그 등기가 마쳐진 데 이어 같은 달 23.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 F은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공사입찰, 수목구매, 식재 관련 업무 등을 맡아하면서 거래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직원 H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F에게도 '대표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업무보고를 한 사실, F은 2013. 11. 5.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D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한 사실, 2014. 12. 말경 F이 납품하였다는 나무대금을 두고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의 형인 I은 2015. 2.경 피고인에게 '회사의 제반 경영현안에 대한 대표이사의 권리와 권한, 최대주주로서 가지는 권리와 권한을 I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5. 4. 1. F에게 지각, 무단외출, 무단퇴근, 무단결근 등에 관한근무태도를 지적하면서 "지난 주 최종 통보한 등기이사 자진 사임 수용치 않으시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지요. 저희 회사는 상무님 능력 감당 불가합니다. 상무님 개인사물은 내일 중 자진 회수해 가시기 바라며. "라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사실, F은 2015. 5. 20.경 D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직원들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곧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직원들에게 이전할 회사 주소를 물었으나 직원들은 이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법인등기부에는 2015. 6. 5.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F은 이 법정에서 임원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관한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해고를 다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 8. 이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F의 임원임기가 2016. 1. 2.까지라고 진술하면서 곧 임원말소등기를 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같은 달 15. F의 사내이사 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F은 등기된 이사로서 상법상의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쳐 임명된 이사로 추정되고(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91다4416 판결 등 참조), 공사 수주에 따른 계약체결, 수목 납품 등 현장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F이 D에서 퇴직하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F이 이사 외에 수목 납품 등 현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등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F의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F이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법상의 등기이사인 F이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그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명선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0.경부터 2012. 2. 2.경까지 인천 남동구 고잔동 184에 있는 서울폐차사업소에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무단방치차량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단방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5. 23.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3. 10.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폐차 의뢰 이후 서울 폐차사업소로부터 잔여할부금 존재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여 달라는 통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자동차는 2000. 9. 26.경 제조된 것으로서 당시 잔여할부금이 있을 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9. 6. 12.경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이자 위 자동차의 명의인인 주식회사 F의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하였으면서도, 같은 날 위 자동차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을 하면서는 변경 전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관한 폐차 의뢰 이후인 2010. 3. 29.경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직권말소 전인 2011. 9. 19.경까지 수회에 걸쳐 지방세체납,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에 의한 압류 등록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변경된 소재지에서 위 지방세 및 과태료 등에 의한 납부독촉, 그 미납에 따른 위 자동차에 관한 압류 통지를 받는 등으로 위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8. 20.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2-4 일복빌딩 3층 주식회사 전홍 사무실에서 고종사촌인 D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E에게 피해자 등과 수년 전에 거래한 어음 등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당신들 때문에 내가 망했고, 니 동생인 F와 D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집과 사무실로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21. 16: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11이렇게. 억울하게 살고 혼자 가면 하나님도 괴로워 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나도 지옥 안 갈라면 같이 가야지 . 최소한도 나, G, E이 하고 G이는 같이 가야지. F인가? 그 H 뭐 누구 몇 명이 있더만? I, Jl. K? 응? 다들 그런 양반들을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야지. 응? 당신이 내 회사 어음 가져가 부도내고 회사를 망가뜨렸다, 너와 니 동생 F 가족들 모두를 몰살 시키겠다. 나 사업 망가뜨리고 우리 직원 40 몇명을 다 실업자 만들었지? 이가 .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대로 나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7. 21:37 경 피해자에게 "우리집 앞에 L 성전이 있는데 밤새 기도해 보았더니 돈 떼어 먹고 도망간 자는 용서할 수 없으니 네가 직접 처벌을 해라 응답받았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3. 11:3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70 우주빌딩 5층 주식회사은호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연행된 서래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E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겠다. 나는 2003년도에 E을 죽이려고 목에 칼을 들이댄 적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5. 8. 20, 15:04 경 사촌 동생인 위 A로부터 위 피해자가 빚을 갚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듣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씨 명예까지 잊지 말고 협상합시다. A 누나입니다. 아마 전부 다 잊을 것이요 생각할 시간은 오늘뿐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0. 17:2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은닉 재산이 얼마큼이라는 거까지 다 찾아냈고 다 알으니까 . 빚을 갚든지 명예를 잃든지 명예 잃으면 당신 국세청까지 내가 전화해 . 넌 다죽어! 가만 안둬 너. A가 너 죽여 . (교회 등 )다 쑤시고 다닐꺼야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0.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