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71세)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아내이자 피고인 A의 모친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27. 15:50경 서울 금천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뇌졸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논의하였다. 피해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거부하며 손으로 피고인 B를 밀치고 지팡이를 들고 피고인 B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침대에 묶어 제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압박붕대(증 제1호)로 피해자의 양 다리와 오른팔을 침대에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침을 뱉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려야 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수건(증 제2호)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입 안에 밀어 넣고, 피고인 B는 수건을 고정시키도록 피고인 A에게 압박붕대(증 제1호)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아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날 16:26경 코입 막힘 질식 등에 의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존속인 피해자를 체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사본 확인 및 첨부) 및 사체검안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오른손 등 긁힌 상처 관련 수사),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관한 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신 및 첨부), 수사보고(부검감정서 관련)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2항 후문, 제27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2항 후문, 제27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고인 B에게 지팡이를 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손발을 침대에 결박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체포행위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조치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피해자는 평소 뇌졸중, 고혈압, 부정맥, 심근비대 등 심장질환의 지병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의 부검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지병(심비대, 부정맥 등)이 연합하여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체포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팔과 발을 침대에 묶으면서 입에 수건을 물리고 압박붕대로 고정시켰으나 피해자의 코를 막지는 않았고, 수건 자체도 공기가 통하고 수건과 입 사이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숨을 쉬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사망(질식사)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라.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입에 수건과 압박붕대로 재갈을 물리는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사전에 피고인 A과 체포행위를 공모하거나 어떤 역할 분담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위법성 조각(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0. 7. 뇌경색으로 쓰러져 F병원, G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20. 1. 13.경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을 다쳐 수술을 받았으며, 뇌졸중 등의 지병으로 인하여 왼팔을 잘 사용하지 못했고, 보행과 외출 시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말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움직이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몸을 다치는 등의 사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침대로 옮긴 후 오른팔과 양발을 압박붕대로 결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팔과 발을 결박한 것에서 더 나아가 수건을 피해자의 입 안에 밀어 넣고 압박붕대로 이를 고정하였는데,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오른팔과 양발이 침대에 결박되어 자신의 의사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입에 수건과 압박붕대로 재갈을 물리는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침대에 묶고 나아가 피해자의 입에 수건과 압박붕대로 재갈을 물린 일련의 체포행위가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입막음하는 것보다 침해의 정도가 덜한 다른 방법을 택하거나, 적어도 피해자를 결박하고 입막음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결박이나 재갈의 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체포행위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 등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를 침대에 결박하고 입을 막아 고정시킨 후 피고인 B는 요양병원에 관하여 알아보겠다고 외출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 버려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태를 곁에서 살피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나) 피고인 A의 나이, 체격조건, 체력,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행동을 일부 억제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또는 피고인 A이 혼자 피해자를 돌보거나 지켜보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결박과 입막음 후 5~10분 정도 지나 조용해졌는데도 피고인 A은 재갈이나 결박을 풀어주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자신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위 피고인은 재갈을 내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의 입 주변에서 수건이나 압박붕대를 제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3) 피고인들의 일련의 체포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수건과 압박붕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덮은 다음 피해자의 틀니를 제거하고 위 수건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으며, 압박붕대를 피해자의 머리 뒤로 감은 후 세게 묶어 위 수건이 흘러내리거나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고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고 재갈을 물린 때부터) 약 5~10분 정도 화장실에 있다가 나와서 피해자의 입에 있는 압박붕대를 살짝 내리니까 당시 피해자에게서 '꺽꺽' 소리가 났고, 그냥 공기가 빠지는 것 같은 소리가 목에서 났으며, 기운이 빠져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입안에 고정되어 있던 수건으로 인하여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압박붕대를 살짝 내려주었을 뿐 피해자의 입 안에 있는 수건과 압박붕대를 풀어 주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의 호흡 곤란 상태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은 " 피해자의 얼굴에 다수의 점출혈이 눈꺼풀결막에 산재한 것이 보여 질식의 상황이 인정되는 점, 양쪽 대뇌반구에 오래된 뇌경색, 출혈성 뇌경색 소견, 고도의 심비대와 심근세포의 비대, 양쪽 콩팥굳음증이 보이지만 사망에 이를 만한 병변이 아닌 점, 다른 내부 실질장기에서 질식에 선행하여 사망에 이를 만한 특기할 병변이 보이지 않고, 약독물이나 알코올의 영향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체액 성분검사 결과 심각한 당뇨병이나 장기부전, 콩팥부전 상태에 있지 않은 점, 입 부위 피부, 윗입술점막 및 위턱 이틀점막 전반에 다발성 찰과상 소견이 보이며, 두피하면조직 및 머리근육의 출혈, 왼쪽 눈확 부위의 광범위한 멍과 내부 출혈, 목의 근육간출혈이 보여 입 부위의 재갈 물림과 제압의 외력 행사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사인을 재갈 물림에 의한 코입 막힘 질식의 기전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결박하고 재갈을 물린 때부터 30~40분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정도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마. 법의관의 위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심장 지병(심비대, 부정맥 등)이 연합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의 관은 심비대 등의 지병 증세가 사망에 이를 만한 병변이 아니라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피해자의 사체 얼굴 부위에 질식의 징후인 점출혈 소견이 보였으므로 피해자의 지병인 심비대 등의 심장질환이 질식사를 배제하고 선행적·독립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해자의 지병이 피고인들의 체포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체포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4. 예견가능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체포행위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기도폐쇄 증상은 혀나 인두 근육의 이완, 후두개 및 연두개의 이완이나 이물질의 삽입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코를 막지 않더라도 기도폐쇄 증상으로 피해자가 질식상태에 이를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 속에 수건을 밀어 넣고 압박붕대로 고정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나. 피고인 A은 일련의 체포행위 완료 후 5~10분이 경과하였을 때 피해자가 '꺽꺽'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호흡이 곤란하여 괴로워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뇌졸중 외에 심비대, 부정맥,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지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호흡곤란은 심비대, 부정맥 등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피고인 B는 2020. 4. 27.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있을 때는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후에도 종종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평소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왔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공범관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어머니가 압박붕대로 오른팔과 양 다리를 침대 모퉁이 고리에 묶어서 고정시켰다. 아버지가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서 어머니가 본인에게 '재갈을 물려놓아야겠다'라고 말했다. 본인이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수건을 아버지의 입 안에 넣었는데, 틀니가 있어서 틀니를 빼고 다시 수건을 입 안에 넣었으며, 어머니가 압박붕대를 주길래 그 붕대로 아버지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려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밀어 넣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 A의 위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렸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그 수단인 압박붕대를 건네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위 체포행위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그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은 존속체포치사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고령이고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건강상태를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과도하게 결박하고 입을 막은 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배우자인 피고인 B나 자녀들에게 자주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를 요양병원에 보내자는 피고인들의 말에 화가 나 피고인 B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고인들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고 입막음을 하게 된 것으로서 체포행위를 사전에 계획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매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A은 2011년에 1차례 상해죄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뇌졸중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장기간 보살펴 왔고, 피해자의 남은 유족인 H과 친인척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