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2:40경 대구 남구 B시장 C호 자신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이웃관계인 피해자 D(57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을 찾아와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A사장님의 휴대폰으로 저의 친구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친구 집이나 노래방에 휴대폰이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친구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찾지 못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저의 집 앞에서 한 번 더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주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B시장 E호 앞에서 다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벨이 집 안에서 울려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찾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으로 인하여 휴대전화기를 찾게 되었음에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따라와 피고인에게 "나이 몇 살 더 많아서 A사장님이라고 하면서 존대를 해주었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사표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부엌 씽크대에서 식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식칼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진단서(D) 1. 범죄인지, 증 제1호 압수품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상대 탐문, 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치료의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놀란 나머지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살인미수죄이므로 특별감경영역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도움으로 휴대전화기를 찾게 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 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자수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동기, 방법,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 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만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죄나 타인의 생명에 해를 가할 정도의 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에 대한 행위 자체는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