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3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7. 3. 7. 범행 피고인은 2017. 3. 7. 01:35경 서울 마포구 C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112신고 접수담당 경찰관 D에게 "받아야지. 넌 씹할 놈인데, 받아야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112 종합상황실에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전화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0.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06:31경 서울 마포구 E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112신고 접수담당 경찰관 F에게 횡설수설 하며 "잘 들리는 경찰에게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12 종합상황실에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전화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03: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택시기사와 시비중'이라는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요금을 납부하게 하고 현장 종결처리가 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112신고 접수담당 경찰관 G에게 "경찰관이 저한테 욕을 좃나 하네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12 종합상황실에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전화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1. 13.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01:5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아무런 말없이 끊어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12 종합상황실에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전화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7. 02:27경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에 피해자 I(여, 26세)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고, 남자친구로 오인한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이넥 니트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하자 재차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7. 01:35경부터 02:27경까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종합상황실로부터 '허위 신고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지령이 서울관악경찰서 관내 지구대에 내려진 상태였고, 2017. 3. 7. 02:32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도로에서, '술먹은 남자가 차문을 두드리며 차량 문을 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뒤에 발로 운전석을 수회 걷어 차 운전석에 앉은 K의 머리와 어깨 부위에 충격이 가게 하는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3. 7. 02:35경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인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위 신고자 I, I의 남자친구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 이새끼야. 뭐야, 일로 와바", "야 이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 "경찰새끼가 민주시민에게 이래도 돼", "씹할 새끼야", "야 이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어, 수갑 풀어,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 K, L,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신고내역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28부,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녹취록 6부,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각 업무방해의 점), 강제추행죄, 공무집행방해죄, 각 모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구류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12신고 접수 제도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도구로 삼아 수십 회에 걸쳐 못된 장난 전화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112 신고 접수를 담당한 경찰관들의 업무를 상당히 방해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로 인하여 정작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제때에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12에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못된 장난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점과 관련하여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3호(20만 원 이하의 벌금, 30일 미만의 구류 또는 과료)에 의하여 25일의 구류형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이 여성을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찰관들을 모욕한 범행과 관련하여 보건대,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