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4.경 B을 통해 친구인 C에게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개당 1만원에서 2만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하여, C이 2018. 4. 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개통한 별정 통신사(MVNO) 회선의 유심칩 1개(F)를 2만원에 매입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5만원을 받고 판매,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 9.경까지 타인 명의의 대포폰 159대를 개통하여 대포폰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207호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J 불출석 및 입금 계좌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274호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K 통화분석 및 이체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G 개통 전화번호 확인 관련), 수사보고(I 개통 유심 전화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L 무매체거래로 금원을 송금한 계좌 명의자 관련 수사) - 계좌 명의자 8명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수사보고(L 무매체 거래 명의자 M 관련 수사) - 계좌 명의자 M 금융자료, 수사대상자 검색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N 거래내역서 첨부) - 피의자 A N 거래내역], 수사보고(A 여죄 특정 및 향수 수사 계획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B 계정 USIM 판매 광고 자료 첨부) - 캡처사진(A B 계정의 광고)], 수사보고(O 업주 P 면담 등 확인 수사), [수사보고(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 회신(Q은행)], 수사보고(A 압수물 분석 및 추송 관련), 수사보고(개통 명의자 C R 유심 전화번호 확인 수사), [수사보고(USIM 판매자 21명의 개통회선 확인 - 통신자료 요청 결과) - 통신자료제공 요청, 각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사기방조 여죄 관련 USIM 개통 회선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킨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도 이러한 해악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판매한 대포폰 중 일부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경 피고인의 지인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들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매입하거나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 중고물품 사기 등 대포폰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소위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물품 판매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원이 불분명한 불특정 다수에게 유심칩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심 개통 명의인들로부터 유심을 매입하며 '보이스피싱, 오피 등 용도로 쓰다가 걸리면 유심 개통 명의인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 받았으며, 2018. 4. 23. 경 피고인이 I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한 상대방인 일명 'S'가 '유심칩이 잘못 쓰이는 것 같으니 무조건 해지해야한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6. 21. 에는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S'에게 판매한 유심칩 중 일부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한 유심칩이 전화금융사기나 온라인 중고 물품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온라인 물품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4. 3.경 부천시 심곡동 316-5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T)을 일명 'S'에게 판매하고, 'S'는 이를 온라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 13.경 인터넷 U 사이트에 '중고 LG V30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T 번호로 가입한 인터넷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V에게 '369,000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는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369,00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의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전화금융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4. 1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I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Z)을 일명 'S'에게 판매하고, 'S'는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3.경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AA에게 Z 회선으로 전화한 후, '서울서초지검의 AB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우리가 지정하는 가상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해라. 확인 후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찰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AC 명의의 가상계좌로 이체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심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면서 불법적인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인식하였다는 점을 넘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원이 불분명한 불특정 다수에게 유심칩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심 개통 명의인들로부터 유심을 매입하며 '보이 스피싱, 오피 등 용도로 쓰다가 걸리면 유심 개통 명의인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감수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 받았고, 2018. 4. 23.경 피고인이 I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한 상대방인 일명 'S'로부터, '유심칩이 잘못 쓰이는 것 같으니 무조건 해 지해야한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2018. 6. 21.에는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S'에게 판매한 유심칩 중 일부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온라인 물품 사기로 조사받은 시점은, 범죄일람표 2, 3 의 사기에 사용된 유심칩을 판매한 이후인 2018. 6.경인 사실, 피고인은 유심칩을 판매하면서 상대방에게 유심칩의 사용 용도를 물어보고, 보이스피싱이면 정지를 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으로부터 유심칩을 매수한 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유심칩을 매수한 자들이 직접 인터넷 물품 사기나 전화금융사기에 연관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4) 대포폰은 범죄행위에 제공되는 경우 이외에도 명의자의 신분 노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포폰의 유통행위 자체가 그 대포폰을 이용한 다른 모든 범죄의 방조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