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67

범 죄 사 실 2021고단2167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유인책,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준비한 현금을 자신이 보낸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출력한 문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거한 현금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보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불법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1. 5. 17. 14:46경 성남시 분당구 H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통해, 제목란에 ‘I 대출 상환증명서’, 내용란에 “발급번호: J, 채권자: ㈜I, 채무자: B,등록번호: K,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일금 이천만원정,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라는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서울 광진구 L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출력하고, 같은 날 15:03경 서울 광진구 L 주차장에서 B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I 대출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21. 1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60세, 여)에게 전 화를 걸어 F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F 채무통합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보내 준 F 앱을 설치하라. 6.8% 이율로 6,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N, I, O, P, Q에서 높은 금리로 쓰고 있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보내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I에서 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 및 지급명령을 하였다. I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2,0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1. 5. 26. 15:03경 서울 광진구 L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I 대출 상환증명서’를 교부하는등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26. 1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S 상담사를 사칭하며, “금리 6.2%, 5년 원리금 균둥상환하여 최대 5천4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준 R은행 파일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대출신청금액을 입력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보내는 파일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T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 기간 중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은 약관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할 대출금이 2배로 늘어나고 법적 절차가 진 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1. 5. 27. 13:37경 부천시 U,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 X 대리를 사칭하며, “2.9%의 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준 파일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보내는 파일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대출을 진행하려면 인지세 1,28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400만 원은 대출 담당 직원인 W은행 Y 대리가 지원을 해줄테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88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1. 6. 2. 16:38경 서울 중랑구 Z 소재 ‘AA’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50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조직원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유인책,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준비한 현금을 자신이 보낸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고 수거한 현금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 1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R상품, 최대한도 2억, 연금리(6.3%~13.5%)’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R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심사부 AC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받은 대출금 500만원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서울시 구로구 AD에 있는 AE 정문 앞에서 R은행의 A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8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유인책,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은행 저금리 대출’이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 AG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먼저 현금을 입금해야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15:25경 서울시 성동구 AH빌딩 1층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도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1. 5. 31.경 전화를 하여 “평점이 낮아 금융감독원에 공제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3:30경 남양주시 AJ에 있는 AK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1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유인책,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후 제3자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빨리 갚지 않으면 금융상 불이익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7. 13:36경 서울시 강남구 AN, AO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교부받아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R은행 상품 안내문자 메시지,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해자 V과 보이스피이 조직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액 출금내역, 대출상환증명서(I), 피해자 V 확인 문자 1. 현금수거책 피의자 범행장면 및 택시 승하차 CCTV 영상 사진, 2021. 5. 17. CCTV 영상, 2021. 6. 2. 피해자 V CCTV 영상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CTV 영상 출력자료 2021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 전·후 장면 확인) 2021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2021. 5. 24. 두번째 범행장면 CCTV 내사) 2021고단3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는 피고인과 합의되었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각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주도한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편취금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은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구조,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역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는 등 행위태양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인출·입금 업무를 제의를 받아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도 명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모두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 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C, D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