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4.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2008.10.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경 부산 중구 C건물 호의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D(여, 22세)이 혼자 사는 여성이며,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2, 21:59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옷 주머니에 넣고 집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가위 (총 길이 25cm)를 들고 방문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가위를 겨누면서 "소리를 지르지 마라, 옷을 벗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같이 자자"고 말하며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 옆에 누워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올리며 "연애하자, 비밀번호 바꾸지 마라"고 말하며 4회 가량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기는 추우니 보일러가 켜져 있는 큰방으로 옮기자"라고 말하여 큰방으로 옮기기로 한 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을 모른 채, 큰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알몸으로 누워 있다가 초인종 소리가 나자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라고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만들고, 잠시 후 피해자가 깨어나서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끌고 가서 장롱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뒤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절취하고,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복부와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 찬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코피가 나고, 코 부위에 멍이 들게 만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자 선풍기로 피해자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무자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들고, 오른쪽 눈의 혈관이 터지게 하여 각막을 손상시켰으며, 피해자의 목 부위, 왼쪽 무릎 부위, 옆구리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범죄피해자 평가보고서 2017전고3 위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09. 10. 22.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17. 1. 12.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 기 및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6년~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