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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5. 1.부터 2017. 8. 18. 까지 근로한 D의 2017. 5. 임금 중 412,952원, 2017. 6. 임금 1,950,000원, 2017. 7. 임금 1,950,000원, 2017. 8. 임금 1,132,258원 등 임금 합계 5,445,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7. 8. 18.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595,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고용보험 이력조회 내역,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1.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C언론 주간뉴스팀에서 같이 근무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1:2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C 6층 주간뉴스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근무 태도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피해자가 2019. 8. 20.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고소취하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2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1층 주택 안에서, 그전 피해자 C(51세)와 다툰 문제로 감전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가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감전지구대에서 나왔음에도 다시 피해자가 있는 위 장소에 찾아가 "누가 신고를 했노, 가만히 안둔다"라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뿐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오른손 손가락 2, 3, 4번이 절단된 지체(상지절단) 3급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포함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현한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의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은 오른손 1, 5번 손가락으로 칼을 겨우 들 수 있을 뿐이고 손가락으로 칼을 고정하거나 제대로 찌를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고 여성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밤 23:30경 술에 취하여 칼을 든 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피고인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9.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충전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4,000만원의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뒤 내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경 피해자가 연대보증해 준 대환대출 700만 원, 2016. 9. 7.경 피해자의 명의로 받은 대출 2,000만 원, 2016. 11. 2.경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 1,200만 원 등 다수의 기존 채무가 있었고, 이들 채무에 대한 변제지체에 따른 연체금마저 발생하고 있어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채무를 정리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9.경 산와대부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 2017. 1. 10.경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1. 대부거래계약서(C), 여신거래약정서(C) 1. 고소취소장 1. 조회결과서 1. 판결문(여주지원 2016고단15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의 처 E에게 "내가 운영하는 가설재 회사에서 건설자재를 재가공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자재 구입대금이 부족한데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매달 10%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등, 차용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영장집행내역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편취 금액, 일부 변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V25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6: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주유구 앞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차하기 전에 주유소 내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차한 후, 위 차량을 정확히 고정시키지 않은 채 내린 과실로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이 우로 넘어지면서 때마침 주유구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8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과 고정을 요하는 이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경 방면에서 부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2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과실로 중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사고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야간에 어두운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1) 이 사건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경찰에서 증거를 모두 확보한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정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임을 말하였으므로 자백일 뿐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으로, 피해자 B(여, 57세)와 2018. 12월경에 혼인신고한 부부인데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다툼이 잦았다. 2019. 04. 12 13:50경 정읍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냉장고를 여는 피해자에게 '씹 할 년아 코드를 빼버린다'고 욕을 하는 것에 피해자가 '전기세는 내가 내는데 왜 코드를 빼느냐?'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거실바닥에 넘어드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19. 6. 24.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6.21:1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E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위 E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16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및 각 사진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3장(증 제1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1장(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2017. 5. 12.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0.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7: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A8)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파란색 줄무늬 셔츠와 흰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다리를 약 3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남부지방법원 2018 고단30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7.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23:25 서울 남구 언주로 203 매봉터널 사거리 도곡 방면에서 양재 방면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B 소속 경장 C로부터 같은 날 23:10경부터 23: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 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채증 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 영상관련)의 첨부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 순찰차 영상분석)의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의 안수집사이고, 피해자 D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 피해자 E는 위 교회의 신도이다. 위 C교회는 담임목사인 피해자 D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원로목사인 F을 지지하는 신도들로 나뉘어져 서로 대립 중에 있었고, 피고인은 F을 지지하는 신도이고, 피해자 E는 피해자 D을 지지하는 신도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9. 19:10경 위 C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남, 53세)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9. 20:30경 위 C교회 1층 로비에서 의자에 올라 서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이 불법 용역원들을 동원하여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C교회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6. 11.경 담임목사인 피해자 D을 지지하는 교인과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피해자 D의 담임목사 지위와 관련하여 양측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 있었다. 피해자 D 측에서 D을 반대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피해자가 C교회 본당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금요예배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7. 6. 2., 2018. 1. 17. 인용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235, 2017카합81116)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가처분결정을 존중하여 이를 준수하고, 법원의 본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2735)을 통한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렸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금요예배행위를 위한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두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8. 6. 14. D이 위 C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그 전후 사정, 그 결과, 이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85

범죄사실 2018고단1485 피고인은 2007.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 04:40경 전주시 완산구 B 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1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에 실장으로 고용되어 함께 일하기로 하고, 위 F, G은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성매수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위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경 전주시 완산구 I건물 J호, K 원룸 L호, M 원룸 N호, O건물 P호, Q 원룸 R호, S 원룸 3층에서, 침대 각 1조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T, U 등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위 T 등에게 지급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6. 12. 25.경부터 2017. 4. 18.경까지 하루 약 10회에 걸쳐 성매수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여성들과 성교하게 한 후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19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성매매 홍보 사이트 사진첨부 관련, 성매매업소 운영 확인 관련, 'H' 업소명 변경 관련, 성매매여성 구인광고 사이트 사진첨부 관련, H 업소 변경 이후 재영업 관련, 피의자 G의 AT 성매매알선 상황 관련)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8년 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또한 공범들과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의 가담 정도가 공범들보다 가볍고 범행을 주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성매매알선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등 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과 벌금형 전력은 약 10년 전 이상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9. 16:54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산 185-11 에 있는 용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3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9.16: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가 피고인이 돈을 쓰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생활비 통장을 숨겨둔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툼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망치로 방문 손잡이를 부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10. 12:30경 위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위와 같은 특수협박 피해를 신고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숫돌로 과도의 날을 갈면서 피해자에게 "너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이 개 같은 년아, 너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8, 9, 11, 12, 15번, 첨부서류 및 첨부사진 포함)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2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과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B캐피탈 C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7. 7. 14.경 대구 서구 D 옆에 소재한 E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F은행 계좌(G)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7. 00:3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및 하차를 요구받자 택시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위 D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씨발 놈들아, 나보고 뭘 어쩌라는 것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위 D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재차 하차를 요구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여, 112신 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6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위 경찰서로 인치되어 유치장입감절차를 밟던 중 그곳 근무자들에게 "니기미 니 보지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냐. 씨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팔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위 F을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치 및 호송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에서의 언동에 대해)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범죄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3명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3:0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지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정류장 바닥에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어깨를 두드리며 귀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이 시발새끼야 너 왜 나를 때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양팔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관 촬영 동영상(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1년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3. 24. 01:20경부터 약 30분 동안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의료폐기물을 수거하던 피해자 D(34세)의 옆으로 다가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폐기물 수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하여 위 F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F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D를 폭행하며 그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8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0. 14:00경 서울 금천구 B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10만 원 상당의 현관유리(가로 8cm, 세로 80cm)와 전자식 잠금장치(도어락)를 때려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0. 14:53경 위 건물 1층에서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위 F가 피고인에게 망치를 내려놓고 대화하자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협박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판시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남의 집을 찾아가 망치로 문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993년 이후에는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평소 앓고 있는 간질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2:10경 포항시 남구 효성로52번길 7, '효자동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의 음주운전 단속을 보고 도주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보로 이동하였다.", "내가 운전도 안했는데 음주측정을 왜 해야 하냐."라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