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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4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48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영민(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양민규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0:59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쫓아 나가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고 나와서, 인근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가로수 나무에 쳐서 깨트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왜 욕하고 가냐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했는데."라고 말하고, 뒷걸음을 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CD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지나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어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협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병을 놓고 이야기하라는 지적을 받고 스스로 병을 손에서 놓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4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40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희(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4.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18:30경 서울 용산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640 등),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64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판사 최상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6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7:0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모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등,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굴삭기를 운행하면서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3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분당구 불정로397 서당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주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그로 인한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89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89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대주(기소), 고두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문곤, 한남영 판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경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인 포천시 B 임야 62,071m² 중 7,450m² 부분(이하 허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B 임야와 그와 인접한 보전산지인 C 임야 중 허가지를 벗어난 13,296m² 부분에서 피고인이 의뢰한 공사 업자를 통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보전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2.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69,001.4m²의 토석을 무단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황측량도(불법훼손지), 토적 계산서,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알림(A) 공문('17. 9. 20.자) 및 승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부(B, C), 2018년 기준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연도별 항공사진(2016년-2018년), 현장사진('18. 9. 10.),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산지복구명령 등 재통지 및 산지전용 일시중단(공사중지) 명령 통지(A)('18. 10. 15.), 계약이행확인서 등 제출자료, 지급계약서('18.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 없이 한 산지전용의 점),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와 허가 없이 채취한 토석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0년 전의 경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훼손된 산림을 복구할 계획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8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찬(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0. 22:52경부터 같은 날 22:57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고시원' 건물에 들어가 3층 복도 및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빈소주병 8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작업화 1켤레, 바지 1 개, 셔츠 1개, 내복 하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집행 중인 점,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동종 범행 내용과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절취액 등 여러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4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41 절도미수, 절도 |2020고단1973(병합) 피고인 A 검 사 오승환(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희(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041] 피고인은 2019. 8. 2. 10:50경 광주 서구 B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D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쪽 문을 열고 안에 들어 가 훔칠 물건을 찾으려고 하던 중, 마침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73]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22:30경 광주 서구 F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한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22:50경 위 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주차한 J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관련사진, 각 CCTV 사진 1. 내사보고(최초임장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번호불상 택시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CCTV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1), 피해자 E, H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절취 횟수, 피해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1) 피고인은 2020.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취소결정(광주지방법원 2020초기 534)을 받고, 2020.5.25. 즉시항고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1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13 횡령 피고인 A 검 사 장욱환(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집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D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B아파트 C호에 진행되는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면 지급할 목적으로 6,1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낙찰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 위 금원 중 2,3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룡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1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00: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전과는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0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백곡천 공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전과는 2008년경의 벌금형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9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3. 23:4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서 2008년 이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0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3경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목격자 진술 등)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1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해중(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승규(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59,2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2.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수호지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현금 1원당 1점이 적립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에 관한 판단] 1.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어야 하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2. 검사는, 피고인이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기간 게임이용자들이 게임기에 1일당 30만 원(1일 평균 매출액 45만 원에서 임대료 등의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1일 범죄행위로 의하여 생긴 수익으로 보고, 영업일수 94일 동안의 범죄수익을 2,820만 원 ( = 30만 원 94 일)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산정방식은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자포자기 심정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진술한 것이라고 하면서 추징액을 다투고 있는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한편 '게임기 정산창'을 근거로 한 매출액, 즉 이 사건 게임장 게임기에 투입되었던 금액의 전부가 79,592,000원으로 특정되므로(증거기록 제177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즉, 위 79,592,000원의 10%인 7,959,2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경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6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6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김상문(공판)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8. 9.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8.분 잔여임금 960,000원, 2018. 9.분 임금 640,000원 합계 1,6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기 임금지급내역(예금거래내역), 문자회신내용(A), 내사보고(진정인 근무 사업장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 8월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재판 중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근로복지공단이 D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13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3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고두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오수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보전산지인 남양주시 B,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벌채목을 운반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폭 3m의 운재로를 조성하여 면적 합계 약 1,891m²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1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이 사건 임야 및 D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52.94m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이 사건 임야에서, 벌채목을 운반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성토하는 방법으로 폭 3m의 운재로를 조성하여 면적 합계 약 1,891m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모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E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폭 3m의 운재로를 통해 나무를 운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벌금을 물어주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9. 7. 1.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E가 피고인에게 벌금을 내주기로 하였으나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형님(E)이 알아서 좀 성의 표시 좀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E가 이에 긍정하는 등의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이제라도 바로잡고자 한다고 자백의 번복 경위를 밝힌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증인 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F사무소의 공무원인 G는 피고인을 고발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본인은 죄가 없다. 산주가 잘못이다.'는 전화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적공사 측량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가지치기를 하여 달라고 하였고, 나무를 베어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다시 와 보니 나무가 베어져 있고 운재로가 조성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와 H은 "피고인에게 측량에 필요한 벌목을 의뢰하였으나, 행위자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임의대로 산주 및 측량기사의 지시와 별개로 벌목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증인 E의 위 법정진술 및 E, H 작성의 진술서는, E의 진술대로 라면 피고인은 E의 동의 없이 벌목이나 형질변경 등을 한 것인데도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벌금이 나오면 이를 대신 물어주기로 주기로 약속하였던 점, E는 과거에도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는 점,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I과 J은 이 사건 임야에서 E의 지시에 의하여 J이 기계톱으로 나무를 잘라 벌목하면 I이 굴삭기로 나무를 집어서 옮기는 일을 하였고, 당시 현장에 피고인은 없었으며, 그 이후 누가 추가로 벌목을 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E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증인 H은 '측량을 위해 간식을 사가지고 이 사건 임야에 가서 E와 벌목업자, 측량기사가 있는 것을 잠시 보았고, 나중에 E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오면 해주자는 말을 들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다. 한편, G, K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행위자라고 특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의 이와 같은 행위자 특정은 앞서 본 E, H 작성의 진술서를 근거로 한 것일 뿐, G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이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0:31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주민센터 앞길에서 걸어오던 중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를 지나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후불교통사용내역서, 카드이용내역, 버스정류장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이동경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금으로 3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합의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형사조정이 불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교행하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배달대행업체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3:55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서 배달대행업체 운영회비 문제로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미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4:4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10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에다가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ww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22:35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오류가능성 및 피고인이 알코올 섭취 이후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음주수치는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4. 21:20경부터 22:00경까지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같은 날 22:35 경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같은 날 22:40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 음주측정기에 0.036%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혈중알콜농도는 최종 음주 후 30~90분까지 상승하고, 시간당 0.03%(분당 0.0005%) 가량 상승하였다가 시간당 0.015%(분당 0.00025%)의 속도로 하강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단속된 22:35 경에는 상승기를 30분, 60분, 90분 어느 경우로 잡더라도,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승 내지 하강수치를 적용하더라도 0.03% 이상으로 계산되는 점(피고인측 제출 참고자료 1 참조. 피고인측은 22:00경의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단속된 시각인 22:35 경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22:35경을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여야 함),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행거리, 음주수치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1:53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 중 피해자 C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목수 D에게 지시하여 E 토지와의 경계선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단풍나무 4 그루, 다래나무 3 그루, 은행나무 3 그루, 고욤나무 1 그루, 느티나무 1 그루 등 시가 합계 27,100,000원 상당을 베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1.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역시 토지 소유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바 피고인에게 명백한 고의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