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관련 컴퓨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03년경부터 쇼핑몰, 자동차 영업, 대출 관련, 회원 관리 등 사이트를 제작·관리하는 일에 종사해 왔고, 대부업자 및 대출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대출 관련 사이트를 제작·관리하면서 그들로부터 '그 사이트에서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조건에 따라 추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개인정보를 필터링하여 그들에게 제공해 왔다. 한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G 관련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502동 6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게, 피고인이 대출중개업자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 유지 및 보수해주면서 얻은 대출신청자들의 전화번호로 이루어진 'A0305 정리본-15150.XLS'라는 명칭의 개인정보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자들의 전화번호로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1(G) 기재 개인정보파일 13개(개인정보건수 총 404,700건 상당)를 위 G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G으로부터 합계 175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2. E 관련 피고인은 2012. 11. 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지에서 같은 경위로 얻은 대출신청자들의 휴대전화번호 37,242건이 담긴 '궁궁02.txt'라는 명칭의 개인정보파일을 일명 'E'에게 전송하는 등 하면서, 2012. 11. 5.부터 2012. 12. 3.경까지 위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1(E) 기재 개인정보파일 13개(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건수 총 248,955건 상당)를 전송하였다. 3. 일명 'I(J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3. 6. 1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지에서 같은 경위로 얻은 대출신청자들의 휴대전화번호 128,908건이 담긴 '065-11…12만.txt'라는 명칭의 개인정보파일, 대출신청자들의 휴대전화번호 129,654건이 담긴 '2014-03-11 추가10만건.txt'라는 명칭의 별지 CD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파일을 일명 'I(J회사)'에게 제공하고 위 I로부터 5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각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A으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 리스트 현황, G 개인정보 구입 거래내역, G 신한, 국민, SC제일은행 금융거래(CD 첨부), G 핸드폰 메시지 내역, A 하나은행 계좌내역, A의 [보낸메일함] 정리목록, 각 개인정보 포함된 메일 추출(CD 첨부), 회신공문, A의 [받은메일함] 정리 목록, A 금융거래 입·출금 거래내역, 개인정보저장파일 리스트 정리 자료 출력물,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A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현금 입출금 내역 출력물, A USB 추출파일 CD, A 휴대전화 분석자료 저장CD, 대화내용 출력물, 해당 네이트온 메신저 등 대화내용 출력물, A 금융거래내역, 이메일 출력물, 각 A 계좌 금융거래내역, A 송신 이메일 출력물, A USB '번호판매' 폴더 저장내역, A 외장하드 '번호판매' 폴더 저장내역, 압수물에서 추출한 개인정보 저장 파일 저장 CD, 이메일 출력 자료, 개인정보 저장 현황 자료, A 휴대전화에서 출력한 D, E 연락처, 해당 이메일 출력물, 이메일에 첨부된 첨부파일 저장 CD, '번호판매-E' 폴더 저장 파일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가입한 계정(K)의 발송메일에서 발견된 개인정보 DB 전송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장내역에서 확인된 인터넷 접속 IP의 가입자조회 결과 보고), 수사보고(A 명의로 가입된 네이트계정'K'의 수신메일에서 발견된 개인정보 DB 수신내역 보고), 수사보고(L, A 개인정보 금융거래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A이 G 소개로 추가 개인정보 판매추정 보고), 수사보고서(A 추가 개인정보 판매 확인), 수사보고서(A USB 및 외장하드 '번호판매' 폴더 개인정보 저장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A이 D, E과 이메일 송수신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주문 기재와 같은 압수품 외에도 휴대폰(증제2호) 및 각 현금(증제5 내지 9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압수된 휴대폰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거나 압수된 각 현금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다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살아 있는 자의 정보가 아닌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하는바, 현재 각 통신사가 하나의 휴대전화번호를 한 명의 사용자에게 부여하면서 휴대전화번호별로 가입약정을 하면서 제공받은 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위 휴대전화번호는 이를 부여받은 사용자만이 사용하게 되므로, 위 휴대전화번호는 위 사용자에게 전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느 개인이 통신사와 휴대전화가입약정을 하면서 부여받는 휴대전화번호는 통신사와 당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통신사가 관리하는 당해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됨으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개인정보의 취득경위(대출중개업을 하는 D, E, F 등이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대출중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피고인에게 관리하게 하였다), 취득일시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각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는 살아 있는 자의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대출중개업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하면서 취득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대가를 받고 제공한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범행규모가 큰 점, 피고인은 본업인 홈페이지 제작, 관리업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개인정보 판매를 부업삼아 많은 이익을 취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D), 3-2(E), 4(F) 기재 각 개인정보 관련} 1. 공소사실 가. D 관련 피고인은 2012. 10. 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경위로 얻은 대출신청자들의 불상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10-31.xls'라는 명칭의 개인정보파일을 일명 'D'에게 전송하고, 2013. 2. 12.경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자들의 휴대전화번호 160,130건이 담긴 '0212_문자.txt' 라는 명칭의 개인정보파일을 위 D에게 전송하는 등 하면서, 2012. 1. 5.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위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D) 기재 개인정보파일 24개(이름, 휴대전화번호, 출생년도 등 개인정보건수 총 557,064건 상당)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합계 365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나. E 관련 피고인은 2012. 10. 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지에서 같은 경위로 얻은 대출신청자들의 휴대전화번호 139,402건이 담긴 '요청 1008.txt'라는 명칭의 개인정보파일을 위 E에게 전송하는 등 하면서, 2012. 5. 24.부터 2012. 10. 8.경까지 위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2(E) 기재 개인정보파일 5개(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건수 총 435,923건 상당)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합계 31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다. 일명 'F' 관련 피고인은 2012. 6. 11.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지에서 같은 경위로 얻은 대출신청자들의 휴대전화번호 231,255건이 담긴 '판매된번호_23만_0611.TXT'라는 명칭의 개인정보파일을 일명 'F'에게 전송하는 등 하면서, 그때부터 2012. 12. 20.경까지 위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F) 기재 개인정보파일 13개(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건수 총 1,857,242건 상당)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합계 2,689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각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각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누설'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비밀을 은밀히 알리다"는 것으로 그 비밀, 즉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알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이용할 권한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자 또는 이용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09년경부터 대출중개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홈페이지의 관리를 맡겼다가 2011년경 대부업법위반죄로 처벌받고 이를 중단하였는데, 2012년경 자신의 고객정보를 이용한 대출사기가 급증하자 자신의 고객들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취득하여 관리를 맡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시 제공받았다고 진술한 점, E은 2012년경 대출중개업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취득하여 관리를 맡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시 제공받은 적도 있고, 제3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적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준 돈은 모두 홈페이지 관리의 대가이고 이에 개인정보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따로 제3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를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3-2(E) 기재 개인정보파일이 자신이 취득한 개인정보인지 제3자가 취득한 개인정보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점, F은 대출중개업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취득하여 관리를 맡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시 제공받았다고 진술한 점, D, E의 경우 개인정보파일 최종수정일과 송금일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 F의 경우 D, E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이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한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의 대가로 받았다고 추정한 입금내역은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 4(F) 기재 각 개인정보파일의 최종수정일에 근접한 일자에 무통장입금되어 입금자를 알 수 없는 것이나, F은 피고인에게 송금자를 밝히지 않고 무통장입금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이 F이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D, E, F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관리하여 준 자료가 없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대출중개업을 하는 D, E, F을 위하여 홈페이지와 함께 고객들의 개인정보도 함께 관리하면서, D, E, F이 각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2(D), 3-2(E), 4(F) 기재 각 개인정보를 D, E, F에게 다시 제공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제3자가 취득한 개인정보인 별지 범죄일람표 2(D), 3-2(E), 4(F) 기재 각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