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장식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조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싱크대 관련 일을 함께 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 4.경 업무에 사용할 차량을 1대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는 차량 할부구입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그의 명의를 빌려 E 봉고3 차량을 구입하였고, 차량 할부금 등은 매달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서 할부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와 크게 다툰 후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자, 피해자 소유인 위 봉고3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고소하고, 위 차량을 임의로 가지고 갈 마음을 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12. 1.경 제천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2. 4.경 캐피탈사의 대출을 받아 봉고3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유인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었으므로, 위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 13:0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 수사과 G팀 순경 H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9.경 점심 무렵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56,000원 상당의 E 봉고3 차량을 견인차를 이용하여 5m 가량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 M, N의 각 증언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정산내역, 견적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자동차보험증권 등 할부 관련 자료, 도면 등 1. 수사보고서(무고 관련 원 고소사건 기록 중 참고자료 사본 편철), 불기소결정서,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차량판매자와 전화통화) 사본 1. 수사보고서(항고인과 피항고인간 폭행사건 기록 중 참고 자료 편철), 불기소결정서, 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견인차로 5m 가량 끌고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차량은 견인차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미 피해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났고, 그로써 바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이 형식적으로 피고인 소유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등을 피고인이 부담한 이상 실질적으로도 피고인 소유이므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권 보유하게 다(대법원 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차량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이사건 차량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증인 D(피해자)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등을 교부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D 본인이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등을 부담하여 왔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증인 L, K(목격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등을 정산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여 이에 부합하며,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위 증인들은 각 증언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차량은 2012. 4.경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구입된 차량이고, 그 무렵부터 2013. 12. 경까지 피해자에 의하여 운행되었는바, "위와 같이 장기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등을 거의 정산받은 바 없음에도 '2013년 초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을 뿐이고, 그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2013. 10. 경'까지 계속해서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등을 부담하여 왔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그 인도금(약 545만 원)조차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은 바 없고 피고인 스스로 부담하였다"는 입장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공사대금을 지급한 기간도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간 중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이 형식적으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피고인 소유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가. 무고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처리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절취하였음에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