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 04: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4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흉기인 과도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말하면 쑤셔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옷 벗어라’라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강간사건발생보고, 현장내부약도, 현장부근약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일치사실발견통보, DNA신원확인정보검색결과 일치사건자료, 수형인일치목록, 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관련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일자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항에서는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일인 2011. 10. 8. 이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같은 방식으로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행으로 인한 복역기간 동안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면서 갱생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수감 이후에도 계속 소통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재범방지를 뒷받침할만한 가족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된다.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범행의 일시는 2001년경 및 2009년경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각 범행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이 사건 판결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될 상당 기간의 실형,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