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방산제품에 사용되는 쌍안경 부품 일부를 가공해달라. 먼저 제품 검토용으로 1세트를 미리 보내주고, 2019. 9. 23.까지 44세트, 2019. 10. 말까지 100세트를 보내주면 2019. 9. 말경 결제 금액의 50%를, 2019. 10. 말 잔여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0. 10.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40세트를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D은 2018.경부터 세금이 체납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2019.경 전년 대비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영업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제공받은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경 쌍안경 부품 45세트, 같은 해 10. 10. 140세트를 납품받아 합계 6,49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6760 판결 등 참조).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기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B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 당시‘라고 한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6. 2.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호‘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물품공급 당시, 위 아파트에는 2018. 10. 24. 권리자 ’G‘인 압류등기가, 2019. 6. 5. 청구금액 4,503,030원, 채권자 H인 가압류등기가, 2019. 6. 18. 청구금액 3,550,800원인 채권자 주식회사 I인 가압류등기가, 2019. 8. 27.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인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으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위 각 압류등기나 가압류등기의 채권이 위 아파트의 시가를 초과함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및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 이전에 연체가 발생하였다가 해제되었거나 이 사건 물품공급 이후 연체가 발생한 건이 다수 있기는 하나, D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 당시 유효한 연제정보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 당시 유효한 연체정보는 국세청에 대한 1,000만 원이 유일하다. 거래장에 의하면 D의 2019년 매출액이 2018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8년의 주식회사 J에 대한 매출 3억 원 정도가 2019년에 취소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2019년 매출이 2019년 매입액을 초과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2019년에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피고인에게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D의 근로자에 대한 2018년 임금 합계 8,521,200원 및 퇴직금 3,183,071원의 각 미지급을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2. 20. 위 법원에서 2018. 2. 9.자 차용금 2,000만 원의 편취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법리에 의하면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이 사건 물품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각 범죄전력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공급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편취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주식회사 K에 납품하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주식회사 J의 부도에 따른 세금체납, 주식회사 K과 체결한 다기능관측경 공급계약의 취소 등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매출장 등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