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C빌라 가동 앞 도로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18세, 여)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 피해자가 빌면서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고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사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F 대화내용 등 첨부) 1. 피해자가 제출한 F 대화 내용 1. 녹화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주 정도 만나면서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바로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2주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고, 사귀는 동안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도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헤어진 때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난 후인 이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에서 회식이 끝나고 피고인이 데리러 오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평소 주량에 상응하는 정도인 소주 1병에 맥주 2병 정도를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이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로 데려다 주던 중에 다시 사귀자고 하여 싫다고 하였다. 자신이 술에 취해서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G'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G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도 계속 G가 맞다고 하면서 스킨십을 요구했다. 중간에 구토를 하고 싶어서 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안아 다시 조수석에 태웠고, 의자를 뒤로 젖히더니 안아달라고 하고 키스해달라고 했다가 조수석으로 넘어와서 자신에게 올라탄 다음 바지를 벗겼다. 처음에 싫다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다가 나중에 잘못했다고 손으로 빌고 소리를 질렀다. 당시 스키니진을 입고 있기는 했지만 허리가 큰 바지여서 단추만 풀어도 지퍼를 열지 않은 상태로도 벗겨졌고, 피고인이 무릎 위까지 바지와 팬티를 벗겨냈다. 피고인이 위에서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었고 바지를 움켜잡긴 했는데 다른 저항을 할 수 없게 다리를 들었다. 다리를 올리라고 하고 삽입을 하는 동안 계속 아프다고 싫다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빌었다. 자신이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니까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운전석으로 돌아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피해자를 '따먹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야기하여 화가 나서 고소에 이르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 이후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어서 장난으로 "나 G야"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별다른 대화 없이 피고인이 키스를 하자 받아주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이 가만히 있었으며, 성관계에도 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불과 2주 정도 사귀면서 입을 맞추는 정도 이상의 스킨십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G'라는 이름의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다시 사귀는 등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질만한 계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의 성관계까지 용인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친구에게 "야, 나 좆 된 거 하나 있음", "따먹음", "시발 좆대진 않겠지? 이 따먹을라했던거"라는 F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사건 직후 친구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전화한 내용을 녹취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잘못했다고 빌었지? (중략) 내가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했냐고. (중략) 내가 받아줬어? 너 'G'라고 그랬지?"라고 하자, 피고인은 "진짜 미안하다. (중략) 네 몸 건드려서 미안하다"고 대답하였을 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F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G라고 거짓말하면서 키스하고 만지고 바지를 왜 벗기는지도 모르겠고 잘못했다고 울고 손까지 빌면서 무섭다고 하지 말라 했는데 꼭 끝까지 했어야 했는지 이해가 안가"라고 보내자, 피고인은 "미안하다"고만 대답하면서 사과만을 반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사귀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에 이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