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유튜브 채널을, 피해자 J은 'G'라는 유튜브 채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14:50경 <주소>에 있는 '<카페명>' 앞 길에서, 유튜브 채널명 'B'를 통해 '<제목1>'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 특히 F? F. 예, 그자의 이름은 J이라고 했나요. 예, 그자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기사거리를 제가 출력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자에게 이제 출력한 기사를 보여주고 '이게 당신 아닙니까?'라고 딱 보여주고.(중략).언론기사에 의하면 그자는 현재 집행유예기간입니다. 그자도 집행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이 건은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하면 제가 봤을 때 '후' 한번 제대로 걸려서 '후'하고 불면은 제대로 실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중략).<교도소명> 침입 당시, B씨(피해자)는 범행 2일 뒤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요게 중요합니다. B씨, 그 당시에 24세, 만 24세, 작년 기준으로 24세. 이 B씨가 <교도소명>에 무단침입한 이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볼 수가 있구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이익관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등).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더라도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무렵 E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지역명> I마을 일대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집회·시위를 벌이면서 일어나는 대립·충돌 기타 위법행위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의 제목을 '<제목1>'로 정함으로써, 방송의 목적이 I마을 일대의 평온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나. 피해자는 I마을에서 개최되는 집회·시위에 단순히 참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상황을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10쪽), 비록 피해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더라도 그가 I마을에서 취하는 행동들은 일정한 공적인 관심을 획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제보를 취합하여 피해자의 범죄사실을 공표하는 방송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고(증거기록 제67쪽),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해를 가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에 앞서 "현재 그자(피해자)가 과거에 조용히 살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만, I마을에 와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자(피해자)의 실체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고"라고 미리 밝힌 점(증거기록 제27쪽)에서도, 이 사건 방송은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비난보다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경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드러난다. 라. 이 사건 방송에서 공개된 피해자의 범죄사실은 '<교도소명>에 2020. 12. 9.경 무단으로 침입하여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범행일로부터 2일 뒤인 2020.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이고(증거기 제83, 84쪽),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이 게재된 2021. 10. 1.자 언론기사를 낭독하였을뿐(증거기록 제79쪽), 위 언론기사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혹을 첨언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내용과 공개 방식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인격이나 품성 전반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별건의 형사판결 선고를 불과 2일 앞둔 시점에 인터넷 방송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경비가 삼엄한 교도소까지 침입한 경험이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가 I마을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와중에도 그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다시 감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암시한 것이라 보인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 방송 후 10일 뒤인 2022. 9. 11.경 '<제목2>'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만일 E을 암살하면 어떻게 돼요?"라고 발언하고, 2022. 10. 2.경 I마을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자극적이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이어간 점(증거기록 제86~88, 105쪽)도 피고인이 제기한 피해자의 재범 우려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바. 피해자가 교도소 침입 및 마약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본인의 범죄전력을 소재로 삼아 수차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였으므로(증 제3, 12, 13호증), 피해자의 범죄사실이 재차 공개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명예에 입게 될 타격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방송이 주로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는 한정된 범위의 시청자들을 겨냥하여 제작된 영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송이 위 유튜브 채널을 벗어나 대외적으로 홍보·유포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사. 나아가 이 사건 당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본인의 범죄사실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범죄전력 노출을 감수하면서 방송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언론기사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확인을 구하였을 때 피해자는 "남들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 아셨나 보네"라며 의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8, 29쪽). 아.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전국을 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볼 수가 있다"라며 폄훼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관할지역이 판이한 두 법원에서 연달아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총평을 내린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는 점, 위 발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단편적인 내용만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