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업체 'B' 소속으로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6세)는 위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과 함께 경비실에서 입·출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 10:00경 위 회사 경비실에서 라디오를 듣던 중 피해자로부터 라디오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옆에 있던 책상 위의 유리를 망치로 내려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몸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은 책상 위 유리를 망치로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파편이 피해자 몸에 튄 사실이 없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경비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책상이 나란히 위치하여 있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던 중 피고인에게 라디오를 꺼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에게 트집을 잡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망치를 꺼내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의 바로 옆 자신의 책상 위 유리를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몸에 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피해자 신체에 근접하여 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피해자에 근접하여 망치를 휘두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서 피해자 자리에 침을 뱉고 코를 푸는 등 지속적으로 해코지를 하여 온 정황도 엿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또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여 동기가 몹시 불량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반성이나 뉘우침,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고통을 가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은 아닌 점,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허락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19. 9. 27.경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뒤 2019. 12. 31.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기록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 8. 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운영하는 E에게 "그래픽카드 'NVDIA P104-100 GDDR4 D5 4G' 1,000장을 장당 48만 원, 합계 4억 8,000만 원에 구입해주겠다, 제품은 2018. 3. 14.경까지 반드시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3. 2.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회사에 납품하지 못한 그래픽 카드 관련 위약금 및 채무 변제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비로 생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그래픽 카드를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2.경 즉석에서 물품 대금 명목으로 현금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주식회사 C 매출 및 세금 납부 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이 사건 피해금액 중 7,400만 원이 반환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2: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5세)과 변호사 비용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 및 후벽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반성하는 점, 쌍방 말다툼 과정에서 싸움으로 발전되어 이 사건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6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석공사업, 석재 개발, 가공,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건축 공사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6,000,000원을 입금받았음에도 공급가액 5,454,5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328,737,4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06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 자료 1. 각 계좌입금액, 매출액 산정 내역 1. 매출누락, 거래처지급비용, 인건비, 소득금액 누락 현황 1.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1. 수사보고(B의 등기부등본 첨부) 1.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미발급일이 2019. 1. 1. 전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미발급일이 2019. 1. 1. 이후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미발급일이 2019. 1. 1. 전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미발급일이 2019. 1. 1. 이후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배제하여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미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3억 원을 초과하고, 그로 인해 조세포탈의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이 계속되었고, 미발급된 세금계산서도 600장을 초과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인건비 공사'를 수행하면서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조세포탈의 경우 피고인 A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증거기록 제386쪽), 피고인들은 포탈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감독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1:40경 안양시 만안구 B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1:58경 부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모닝, 그랜져) 1. 각 진술청취보고서(피고인, D, E) 1. 각 내사보고{신고경위·당사자들 진술·내사 계획, 신고자의 진술·물적 피해 부분 교통사고 배제, 도로 해당여부(도로에 해당안됨)}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3년, 2006년, 200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서 이동주차를 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음주운전한 거리는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처이고, 피해자 C은 D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2: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남편 B가 양주를 마시고 있는 것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밴드 마스터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D주점를 돌아다니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D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4:30경 밀양시 C에 있는 주거지 내 사랑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뒤로 비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3. 14:15경 밀양시 C에 있는, 주거지 내 사랑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좌에서 몰래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랑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12:16경 대구 달성군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B을 설립하여 산양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등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1.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및 F(개명 후 : G) 부부에게 "산양삼과 그 씨앗을 중국에서 가져와 제주도에 심어 이를 재배하여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산양삼 통관비와 산양삼을 심는 인건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2017. 1.경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6억 원에서 7억 원 가량을 받을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중개수수료로 2~3일 내에,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H에게 이전에 공급받은 산양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H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H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과 동거하던 I이 제3자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I으로부터 위 중개수수료를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특별한 수입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과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24.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L, M, I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 이력,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곧 갚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11.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2019. 11.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3:4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약 20분간 가스버너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였으며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016.경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0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5. 00:0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0에 있는 국악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 250cc인 무등록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19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 앞기린대로 삼거리 교차로를 모래내 방면에서 전북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포터II 화물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G 포터II 화물차를 적재함 왼쪽 문 교환 등 수리비 708,5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 포터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와 2020. 1. 6. 12:4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 통보 2020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각 의무보험조회,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각 진술청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인 F가 2019. 12. 1. 합의하여 신고 취소한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F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적법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경합범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 정도가 큰 것은 아니다. -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만도 세 차례나 된다. 그런데 그 죄명에는 모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해서는 운전면허(아마도 새로이 취득한 일반차량 면허)가 있으면 타고 다녀도 괜찮다는 지인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나(2020. 3. 18.자 의견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너무 큰 합의금을 요구하기에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최후 진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사정을 보면 피해자 측은 그저 실제 소요되는 수리비만을 요구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 차량의 기존 상태에 비추어보았을 때 피해자 측이 수리비 전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요구에 대응한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불량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다른 범죄로 재판받는 도중, 그것도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저질러진 것이다. - 피고인은 공판절차 도중 도주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13:5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여, 73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위 현관문을 막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기 위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다리를 잡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72쪽) 1. 피의자 D 왼쪽 팔꿈치 상처 사진 1. 병원진료비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오히려 E과 피해자 부부에 의해 발을 밟히고 폭행을 당했을 뿐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E 전화 통화),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혹시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위력 행사를 당했다고 느꼈을 만한 정황은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음은 충분히 입증된다. 피고인은 이전의 돈 문제 다툼으로 E과 피해자 부부가 사는 주거지를 방문했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줬다. 그 직후부터 E과 피고인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던 중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어둔 상태로 그 앞에 드러누워 지팡이나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했고, 그 상태로 약 30분 이상 흘렀다. 마침 외출을 하려던 참이었던 E이 피고인에게 현관문 앞에서 일어나도록 여러 차례 종용했지만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고, E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도 하고 나중에는 뒤에서 양팔 안쪽으로 손을 넣어 끌어 현관문 틀 한쪽에 등을 대도록 앉혀 놓았는데, 이때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으로 발을 뻗으며 문이 닫히지 않도록 행동했다. 이에 피해자가 합세해 피고인의 다리를 현관문 반경 밖으로 옮기려고 다리를 잡았고, 이때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 팔을 때린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하여 E과 피해자 진술도 다소 엇갈리고 있다. 즉 E은 경찰조사시에는 전체적으로 '뒤에서 피고인 팔을 잡고 끌어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돌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있는 피고인 어깨를 잡아서 10센티 정도 밀었다"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한 적이 없다", "옷만 약간 스쳤다"는 식으로 진술 내용이 바뀌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조사시부터 법정에서까지 비교적 일관되는데, "E이 피고인 머리 쪽으로 뒤에서 손을 넣어 피고인 허리 쪽을 안고 상체를 일으켜 질질 끌어 일어나 앉게 했다"고 진술했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사건 당시 신고를 한 주체는 피고인이었고, E과 피해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E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낸 행위가 문제됐기 때문에 E은 본인의 행동을 축소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다소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봤다'고 하는 진술 부분의 신빙성까지 부정하긴 어렵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가 현관문 반경 밖으로 밀려났고, 현관문이 닫혔고, E은 외출을 했다. 피고인은 계속 현관문 밖에 있다가 경찰에 신고했고, 그 내용은 "E과 피해자가 현관문 안쪽 공구리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왼쪽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발로 밟고 밀면서 밖으로 내보냈다. 그 뒤 E이 양손으로 두 팔을 잡고 피해자가 양쪽 발목을 들고 둘이서 나를 들어 현관문 밖으로 던졌다."는 취지였다. E과 피해자는 불기소처분 됐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도 지팡이로 맞은 사실을 상기하고는 병원에 들러 진단서를 떼고 해당 부위 사진도 찍었고, 그 뒤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실랑이 과정과 특히 E과 피해자가 피고인 몸을 현관문 반경 밖으로 옮기려는 과정에서도 지팡이를 가슴 쪽에 안은 채 아무런 반격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방문 경위와 실랑이 과정,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금전적 피해를 항의하기 위한 과정에서 억울하게 무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돈 문제에 얽힌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10년 가까이 피고인이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9.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43] 피고인은 2019. 11. 7.경 김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Q 카페에 접속하여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R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반지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반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반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경 반지갑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9. 11. 7.경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33,0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5] 피고인은 2019. 12. 19.경 김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S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T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프로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V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80] 피고인은 2019. 12. 9.경 김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IU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 미개봉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V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프로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V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249,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피해자 채증 자료 [2020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T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메시지 내역, 인터넷 카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0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계좌출금내역 1. 각 CL 게시글 캡쳐 사진, 각 거래 대화 내용, IU 게시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고,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09:1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산 노포동 방면에서 양산 물금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F 운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F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3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과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실직한 후에 일용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1:58경 영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여 낮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대학생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25년간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전과를 제외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이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내린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군 군사훈련 또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동해 어로한계선[북위 38도 33분 09.83초와 강원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동경 132도 34분 07.58초)의 교차점을 연결한 선] 이북 해상에서의 조업이 제한된다. 피고인은 거진 선적 연안자망어선 B(6.55톤)의 선장으로, 2019. 10. 17. 03:03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항에서 위 B에 승선하여 동해 북방어장에 입어하기 위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04:27경 동해 북방어장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61미터 벗어난 북위 38도 33분 09.74초, 동경 128도 31분 04.03초 해상에서 동해 어로한계선을 월선한 후, 같은 날 04:43경 동해 북방어장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51미터 벗어난 동해 어로한계선 이북 약 3,439미터 거리의 북위 38도 35분 01.78초, 동경 128도 31분 03.86초 해상까지 북상하였다가, 같은 날 04:53경 남하하여 동해 북방어장 내로 진입할 때까지 자망어구를 투망하는 방법으로 동해 어로한계선을 월선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해 어로한계선 월선어업 제한 협조 요청 사본, 동해 어로한계선 월선어업 방지 홍보 철저 사본, 2019년 동해 북방어장 어로보호 경비대책 보고(알림), B에 대한 출입한 상세정보, B V-PASS 시스템 항적 데이터, B V-PASS 항적 모식도, B V-PASS 시스템 항적 자료, B GPS플로터 및 V-PASS 확인, 선적증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및 B 위치표시 기능 항해장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