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9.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금괴를 낮은 가격에 밀수입하여 국내로 판매하거나 일본으로 밀수출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금괴 운반책들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15. 7. 6. 중국 연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B)을 통해 금괴 운반책인 C, D, E, F, G으로 하여금 각자 항문에 금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금괴 합계 5kg(물품원가 214,400,000원 상당, 시가 235,840,000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금괴 합계 312kg(물품원가 14,139,190,000원 상당, 시가 15,553,109,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 가. 밀수입 피고인은 2015. 4. 26. 중국 연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H)을 통해 금괴 운반책인 D, I, J, G으로 하여금 각자 항문에 금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금괴 합계 3.6kg(시가 165,528,000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8회에 걸쳐 금괴 합계 491.6kg(시가 23,221,002,200원 상당)을 밀수입 하였다. 나. 밀수출 피고인은 2016. 3. 8. 김포공항에서 일본 도쿄하네다국제공항으로 출국하는 항공편(K)을 통해 금괴 운반책인 L으로 하여금 항문에 금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금과 1kg(시가 53,757,000원 상당)을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처 금괴 합계 120kg(시가 6,184,750,000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N여행사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에 대한 진술), L 피의자신문조서 5회 사본, F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공범 출입국 자료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인천세관) 1. 감정서 1. 조사보고서(운반책 24명이 밀수입 또는 밀수출한 금괴 내역 F, L, O 3명 제외), I 범죄인지보고서 출력자료, G 판결문, D C 판결문, P의 판결문, Q 판결문, R 판결문, S 판결문, T 판결문, U 판결문, V 판결문, W 판결문, X 판결문, E 판결문, Y 판결문, Z 판결문, AA 판결문, AB 판결문, AC 판결문, 조사보고(L, F 부부의 A 소유 금괴운반 내역), 조사보고서(A의 금괴 밀수입밀수출 내역 특정), 각 금괴 밀수입 내역, 조사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괴 밀수입 내역(특가), 각 수사보고(공범 L 피신조서 사본 첨부, 공범 AD과 I의 처분결과 확인, 범죄일람표 2의 물품원가 확인, 공범 사건 처분내역 등 확인), 금시세 확인표, 일자별 시세데이터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금괴 밀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원가 2억 원 미만 금괴 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괴 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징역형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에 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44,958,861,2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관련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15,553,109,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23,221,002,2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3 관련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6,184,7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벌금 14,139,19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14,139,19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범행횟수도 금괴 밀수입과 밀수출을 합하여 295회에 이르는 점, 밀수출입한 금괴의 시가가 약 449억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