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E경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서 태어나 3세 무렵 부 F와 모 G의 이혼으로 17세까지 중국 길림성 일대에서 모 G에 의해 자랐으며, 그 후부 F가 한국 국적의 H 결혼을 하고 위 H의 초청에 의해 위 H의 양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1년 귀화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5. 11.경 안산시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K(여, 32세)을 처음 만난 이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수회 만났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중국 동포이고 성명이 'L'으로 피고인과 같은 성씨이며 나이가 26세라고 하는 것을 믿고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사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9. 03:01경 시흥시 M에 있는 N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자에게 맞았으니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러 O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2016. 3. 9. 03:21 경 시흥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친구 Q를 만나 함께 정왕지구대에 찾아갔으며,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게 맞았다고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가 마음을 바꿔 신고 접수를 하지 않고 나온 다음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 7개와 피처 1병 및 소주 2병을 구입하고, 2016. 3. 9. 04:13 경 피해자 및 Q 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친구인 R이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 안에 쓰러져 잠이 들고 위 R과 Q 가 귀가하여 피고인 혼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9. 06:00경 위와 같이 방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깨어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채 뒤로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린 다음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대변을 흘리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화장실에 있던 대야에 물을 받아 피해자의 몸을 씻긴 다음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한 채 가만히 누워 있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 07:00경 위와 같이 강간을 한 후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본명과 실제 나이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있던 대야에 물을 받아 방으로 갖고 들어온 다음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물이 담긴 대야에 피해자의 얼굴을 처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약 10초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들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대야가 넘어져 그 안에 있던 물이 쏟아지자 다시 화장실에 가서 대야에 물을 받아 방으로 갖고 들어온 다음 재차 위 대야에 피해자의 얼굴을 처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려고 하자 더욱 세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약 40초간 눌러, 대야의 테두리에 피해자의 목이 눌리게 하면서 대야에 든 물 속에 피해자의 얼굴이 처박혀 숨이 막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9. 08:0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과 출입문 열쇠 등을 훔칠 생각으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2대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14K 팔찌 1개 및 금목걸이 1개를 피해자의 흰색 핸드백에 담고,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위와 같이 휴대폰 2대, 14K 팔찌 1개, 금목걸이 1개가 든 핸드백 및 위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3. 9. 08:01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밖으로 나가 사체를 옮겨 범행을 은폐할 방안을 궁리하면서 부근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를 이동시키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과 출입문 열쇠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9. 10:04 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살해되어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S 채팅방 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 아와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9. 17:32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을 은폐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3, 10, 01:16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방 안에서 혼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3. 10.자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건현장사진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부검소견서 관련, S사이트 변사자 사진 게시자 피의자로 확인, 복원된 피의자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 관련 수사, 범행시간 특정 관련, 피해품 관련 수사) 1. 시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화면, S채팅방 사이트 화면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S메신저 접속 화면, 피의자의 S채팅방 대화 내용 1. 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및 핵심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한 것이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므로 그 임의성 내지 신빙성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하고 달리 목격자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핵심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의 임의성 · 신빙성 유무를 그 보강증거와 관련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8077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임의성 유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3. 10. 체포된 직후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는 범행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다가(이 부분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부검감정결과, 유전자감정결과 등 기타 객관적인 보강증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검찰에서는 2016.3.21, 2016.3.22., 2016. 4. 1. 및 2016. 4. 4.까지 4회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경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기에 이르렀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다 검찰에 이르러 자백 진술을 하기까지의 경위에 더하여, 검찰에서의 조사 과정 및 위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부당 · 위법한 압박을 받거나 회유를 당하여 허위 자백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으로 위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경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진술하며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자신을 변명하거나 방어할만한 판단력과 표현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범주 내의 지적능력을 갖춘 자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은 모두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다. 신빙성 유무 및 보강증거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은 범행의 주된 부분에 있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에 의하여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이나 CCTV에 드러난 피고인의 범행 직후의 행적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간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강간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변 인물인 Q, R, T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달리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Q가 먼저 자리를 뜰 당시 이미 상당량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자거나 누워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4) 피고인이 별다른 원한관계나 갈등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동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하는 등으로 범행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본다면 비교적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5)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 4. 1.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감정결과를 회보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나타난 외상이나 익사를 시사하는 소견 등이 '물이 담겨 있는 세숫대야에 피해자의 머리를 넣은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서로 배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사인을 익사로 추정하였는데, 달리 위 감정결과에 배치되거나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인이 익사가 아닌 액사 내지 질식사로 추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행위로 적시된 범행 방법에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의 근거로 드는 2016. 3. 11.자 부검소견서는 수사의 효율을 위하여 부검 직후 제한된 정보 내에서 작성한 것으로 그 자체로도 추후 부검감정서를 통하여 수정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잠정적 소견에 지나지 않고, 그 후 위와 같이 회보된 부검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최종 감정결과가 도출된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또한 피고인은 2010. 3. 9. 10:00경 피해자의 사진 2장(사진 상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모습으로 보인다)을 SNS인 S채팅방에 스스로 게시하면서 위 사진과 아울러 자신이 여자를 죽였다는 내용의 글도 게시하면서 위 SNS 사용자들과 위 내용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7)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되기에 충분한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누나 동생 사이로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실신시키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여 강간한 다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등의 이유로 세숫대야에 받은 물속에 피해자의 머리를 억지로 집어넣어 익사시키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그 시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다수 이용자가 상주하는 SNS 채팅방에 게시하여 살인 행위를 과시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는 한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시신 유기 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범행 은폐를 도모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범행 현장을 조작한 다음 스스로 피해자에 대한 실종 신고까지 하는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해자에게 속죄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본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로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다가 사소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SNS 채팅방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는 등의 범행 이후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위한 구호행위의 일환이었다는 취지의 비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함과 아울러 9명의 배심원들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6명이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양형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인명을 경시하는 극단적인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 성폭력범죄나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한 엄단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비교적 젊다는 사정을 감경사유로 삼아 피고인을 유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9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25년 2명 징역 30년: 1명 무기징역 : 6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