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1고단57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대표이고, 피고인 B은 E 피부관리실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10.경 광주 남구 F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전남 해남지적 55호 고령토 광구개발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도 5,000 만원을 투자했으니 믿고 빨리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무안 해제 소재 광산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전남 해남지적 55호 고령토 광구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 B이 위 해남지적 55호에 5,000만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D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와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판매실적 자료 및 통장잔액자료 제출) 1. 사업설명서 사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명의의 광업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는 담보가치가 충분하므로 변제할 자력이 있었고, 본건 개발이 진행되지 못한 까닭은 피해자 측에서 당초 약속하였던 투자금액 2억 원에 못 미치는 5,000만 원만을 투자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광업권이 충분한 담보가치와 환가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투자대상과 그 수익성 여부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데서 성립한 것이므로, 피고인 A 의 주장은 어느 모로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기망 방법과 편취 액수를 살펴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고 반성하는 등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정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5.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C빌딩 11층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회사에서 2009. 4. 20.부터 2009. 7.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09년 5월분 내지 7월분 임금 합계 3,74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41,189,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G, I, H, N, K, L,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장별상실자목록 1. 합의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감여부 확인), 판결문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0. 16:00경 서울 관악구 B주유소에서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아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22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지하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D, E(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미등급 게임물 유통 및 이용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2. 15.경부터 2011, 2,28, 18: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야마토 게임물, 체리마스터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 15대(바다이야기 8대, 야마토 3대, 체리마스터 4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운영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 E은 F 등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결과물 환전의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F 등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678 1.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 25.경부터 2010. 8. 5. 17:20 경까지 울산 북구 G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 14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 H 등이 현금을 지급하고 포인트를 충전시켜 위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에서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고 약 450만 원의 수익을 얻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현장사진, 게임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2심 판결문 사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2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더구나 범죄사실 모두에 확정된범죄로 인한 재판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범죄도 일부 고려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출소 후 뉘우치면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붙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15

범 죄 사 실 2021고단3915 피고인은 2021. 6. 16.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H 메신저에 접속한 뒤 피해자 I에게 ‘85,000원을 송금하면 인터넷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973,500원에 해당하는 재산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380 1. 피고인은 2021. 8. 3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76,000원에 K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7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7.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카페 ‘N’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K 게임머니 72,483O를 137,717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137,717원 상당의 K 게임머니 72,483O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499 피고인은 2021. 4. 9.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카카오톡으로 총 보유자산 112,476,707원이 기재된 Q 가상화폐 계좌 사진을 보내며 ‘코인에 돈이 싹 다 들어가 있어서 못 빼고 있다. 7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 이자 10만 원을 더해 85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타인 가상화폐 계좌사진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4. 9. 700,000원, 2021. 4. 15. 1,000,000원, 2021. 4. 19. 1,000,000원 합계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T, B, U, C, V, W, X, Y, E, Z, AA,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의 피해내역 확인 1. 각 피고인과 대화내역, 피의자의 휴대전화 H톡 대화사진 출력물 1.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 1. [AB] (계좌번호 2 생략) (A)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게임머니 시세 1. L은행 상무2동점 CCTV 사진자료, AC 매상관리시스템 결제정보화면 진, 캡쳐사진, 아이템구매 캡쳐사진 2021고단4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대화 출력물 1. 아이템거래내역 출력물, A L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AD 회신자료 1. 피해금 송금내역 2021고단4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의 편취금인 만 원을 초과한 35,500원(신청취지 기재 355,000원은 35,5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지급을 구하나, 위 35,000원에 한정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2018년 및 2019년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 및 그로 인한 피해액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상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동생인 C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D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는 같은 F의 어머니이며, 위 C가 2016. 9. 12.경 본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을 폭행하여 같은 날 C와 F 모두 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 16:40경 위 H병원에서 마주친 위 D 등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손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그러한 사실로 112 신고가 되어 H병원에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 17:00경 H병원 현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말해봐 더 말해봐. 어후 답답해. 못 배운 티가 나네,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못 배운 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아줌마 살 들어 갔어요. 아줌마 살 튀어나온 것 다 보이네. 어쩌니 진짜"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성녹취 파일 및 녹취록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7: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라마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한국광기술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위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5. 15.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 8.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9. 26.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2. 10. 2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친 무면허운전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위 당연퇴직 사유 등의 이유로 네 차례(음주운전까지 포함하면 다섯 차례이다)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0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1999. 7.25.21:2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23: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큰소리로 떠들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술주정을 부리는 등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23: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내가 전과3범이다. 경찰이면 다냐. 이새끼야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www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4월 (기본영역),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건축업체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의 점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경부터 2017. 6. 30.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E 명의의 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9. 8.경 위 D 사무실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D', 공급받은 자를 'F', 공급가액을 '31,8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5회에 걸쳐 총 687,291,14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2. 위 D 사무실에서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G', 공급 받은 자를 'D', 공급가액을 '1,845,455원'으로 작성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사 1. 각 고발서(추가) 1. 2016년 하반기 매출처 세금계산서, 2017년 상반기 매출처 세금계산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7: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업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위 업소에서 면접을 보면서 제공받았던 음식을 달라거나 어제 놓고 간 우산을 찾아야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피해자로부터 위 업소에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약 15분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CTV영상, 휴대폰 촬영 동영상 [CCTV영상, 휴대폰 촬영 동영상 재생 결과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현행범체포까지 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장에서 면접을 1회 봤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력본[수사보고(12. 2. D에서 A에게 필로폰 1그램 판매 녹취록)],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분석) 1. 통화내용 음성파일(CD)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C이 피고인을 거짓으로 제보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데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를 녹취한 녹음파일 내용,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와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부인하나 진술 번복의 경위가 석연치 않고, 진술 태도에 비추어 위 법정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C은, 20만 원을 C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서신이나 접견 등을 통하여 C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마약감정 결과 피고인의 체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 C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 번복을 유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필로폰 매수가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목적지인 가덕행정복지센터 앞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D에 있는 동생 집으로 가면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D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D으로 가던 중,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쥔 채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던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장소가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어서 제3자들에 대한 위험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다.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이던 택시의 운전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실효됨)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을 고지 또는 송달받아 알고 있음에도 반복하여 불출석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잠깐 나와서 이야기나 하자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위 클럽 앞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끌고 가는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리자 이에 흥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소지 원위지골 견열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 기준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1: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613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예전에 받은 부동산컨설팅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9:0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입암3주공 301동 현관 앞노상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행하는 C 콜택시에 승차하여 "지금은 돈이 없고, 집에 도착 하면 삼성카드로 30,000원을 긁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콜택시를 불러 운행케 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운행케 하고 그 요금 30,000원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사실은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23:20부터 같은 날 23:40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는 말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재떨이,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주점 내부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6. 23:2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유로 "야 그 십팔년 나와, 나한데 사과해"라는 등 큰 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모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바람에 그에게서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어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11. 14: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의 모에게서 먼저 욕설을 듣고는, 이후 피해자에게서 사과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모에게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말하면서 같은 날 15:50경까지 위 가게 안팎에서 그에게서 사과를 받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측과 계속하여 시비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위 가게에 들어오려다 돌아간 손님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측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측에서 사과를 받기 위해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해자에게서는 사과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도 상당한 시간 동안 위 가게 안팎에서 시비를 벌임으로써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폭력범죄단체인 C단체의 조직원으로서 중국 청도 청양 D 상가 E호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 콜센터를 개설하는 등 총 40여개 상당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G는 B의 지시를 받아 위 'F' 콜센터의 운영 및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인은 H과 위 콜센터에서 주, 야간대로 나누어 종업원들 관리 및 도박 자금충·환전의 업무 역할을 분담할 것을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G, H 등과 함께 2014. 8. 8.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I, J, K 등 종업원들 관리, 사이트의 회원 가입 승인, 포인트(사이버머니) 충·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 게시 및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회원들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도박자금 명목으로 총 11,383,335,066원을 입금 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키거나 '사다리' 게임 등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위 도박자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G, H 등과 함께 2014. 8. 8.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F'을 운영하면서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비롯하여 4개의 타인 명의 금융계좌(속칭 '대포통장')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그 중 총 11,383,335,066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1), 각 출입국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콜센터 근무기간 특정에 따른 도박자금 입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목적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익금)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사이트의 입금 규모도 상당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하부 관리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