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17

범죄사실 2021고단23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일명 'F'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그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F'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건당 수당을 지급할 것이고, 일이 없어도 일당 10만 원을 기본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 10:17경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는 H과 정부에서 보증하는 신용특례보증대출 지원 대상자입니다. 상품을 확인하여 지원기한 내에 접수 신청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 'I' 대리를 사칭하며 "코로나로 인해 힘든 서민들을 위해 1.98% 대의 저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대출신청서-1.zip'이라는 파일을 보내주고 이를 실행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에게 J카드 채권담당자 'K' 팀장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정부지원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위반이 되고,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지금 당장 오늘 안으로 기존 대출금 1,69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건네주면 상환처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성군 L 앞길에서 현금 1,69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F'로부터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J카드 K 팀 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소개하고 1,690만 원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5: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69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같은 날 15:50~16:3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은행 범물동지점과 같은 구 O에 있는 N은행 대구중동지점에서 위 'F'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355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3. 5.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접선대상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지원금으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2021. 3. 8.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국가 지원금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규 대출금의 40% 상당의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이를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병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2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21고단3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U, V, P, W,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63매), 대출금 완납확인서 등(39매)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려는 업체의 상호와 주소도 알지 못했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업체 관련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카카오톡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수금하는 일을 하면 고액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 호출 방법 및 가명 사용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고도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환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150만 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 장물에 해당하는데, 위 돈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되었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19세 불과했던 어린 피고인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