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의 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대출 담당 직원 D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민 금융자금지원 대출 상품이 출시되어 저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기존 대출금이 있었던 F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업체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하루 안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지 않으면 C은행에서 진행되는 신규 대출이 정지되며 기존 대출금의 2배를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서민 금융자금지원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7:45경 경남 진주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실은 F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 사실은 금융기관 및 한국자산공사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및 한국자산공사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8,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인 I은행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이 1,000만원까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 수거책을 통하여 2020. 11. 30. 16:10경 전남 순천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I은행 카드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3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I은행 카드론 대출 관련 위약금 2,0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신규 대출이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위약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5:30경 위 K 주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M, N, O,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 전․후 동선 확인-탑승차량 특정),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특정 경위 – 차량 소유자 Q 둘째 아들 A), 수사보고(R매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12. 1. 피해자 P 피해건에 대한 피의자 A 범행관련 사진 설명),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저장 DV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수거․송금관련 텔레그램 대화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S 팀장 간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대출관련 카카오톡 대화 휴대폰 촬영 출력물(순번 29), 각 피의자 A 포착 CCTV 영상 화면 촬영 출력물(순번 34, 40), 피의자 A 탑승 쏘나타 포착 차량 판독 CCTV 영상 촬영 출력물, A 범행(2020. 12. 1.) 장면 캡쳐 사진, T카드 위조 완납증명서, UCCTV 영상 화면 사진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구직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속칭 V를 통해 ‘W은행’ 출장 보조사원으로 채용되었는데, 그 채용절차가 구인광고나 원서접수 등의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널리 알려진 ‘W은행’이 위와 같은 절차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W은행’이 직접 현장에서 추심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W은행’의 내부통신망이나 문서가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장소, 시각, 상대방 인상착의 등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았고 건당 3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도 당초부터 수당 액수나 직접 추심방식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91면), 수금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입금하면서 지시받은 입금자의 인적사항이나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였고, 입금 상대방도 개인이나 제3의 법인 등 ‘W은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시마다 소속 금융기관이나 인적사항을 달리 소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으로 인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변론종결 후에 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양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피해액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