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7. 28. 01:00경 지인 C(25세)과 함께 대구 북구 D에 있는 대학교 북문 부근 'F주점'에서 피해자 G(여, 26세, 가명)와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6:00경 대구 북구 H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지는 사람이 옷을 벗는 게임을 하여 세 명 모두 발가벗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알몸으로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머리를 세게 때리며 "뭐하는 것인데"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등 15장 1. 각 진단서(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8. 01:00경 지인 C(25세)과 함께 대구 북구 D에 있는 E대학교 북문 부근 'F주점'에서 피해자 G(여, 26세, 가명)와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6:00경 대구 북구 H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지는 사람이 옷을 벗는 게임을 하여 세 명 모두 발가벗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알몸으로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머리를 세게 때리며 "뭐하는 짓인데"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접촉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타박상이 발생하였으나,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피해로서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522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성기 간의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성관계 시도가 없었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같이 누워서 움직이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가 닿았을 뿐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여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C,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C은 2016. 7. 28. 0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대학교 북문 부근 'F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함께 불렀다. 피고인, C 및 피해자는 같은 날 06:00경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이들은 가위바위보를 하여 지는 사람이 옷을 벗는 게임을 하여 세 명 모두 옷을 벗은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옷을 다 벗게 되자 그 즉시 피고인의 방에 있는 침대에 올라가 잠을 청하였고, 피고인도 뒤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눕게 되었는데, 당시 C은 침대에 기대어 방바닥에 앉아 졸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하지마라, 하지마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계속하여 잠을 자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가운데에 누워있자 한 손은 침대에 걸친 채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며 일어나 "뭐하는 짓인데"라고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한 대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또는 성기에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고 옷벗기 게임을 한 후 발가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있었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하지마라'라고 말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저항하거나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은 점, 당시 C도 방바닥에서 침대에 기대어 앉아 졸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허용하였다는 생각 하에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성기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겠다는 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자고 있던 중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체중이 실리는 느낌이 들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닿는 느낌이 들자마자 바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머리를 때리며 "뭐하는 짓인데"라고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 62, 146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어느 정도 몸 움직임이 자유로웠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으니깐 밀쳤겠지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끔 하거나 몸을 힘을 줘서 누르거나, 팔로 몸을 잡고 누르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피고인을 밀쳐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하기도 전에 피해자로부터 밀쳐져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3)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바로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몸싸움 과정에 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 즉 피해자는 "완전히 난투극이었어요. 발로 차고 밟히고. 머리채 다 쥐어 뜯기고."라고 진술(증거기록 제6쪽)하거나, "몸싸움을 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을 더듬거나 만지거나 하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증거기록 제147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빨리 옷 입고 꺼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찾아서 나갔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53쪽)한 점 등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에게 성기 접촉을 시도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저지른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눕혔다거나,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등 피고인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