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2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6. 6. 13:20경 서초구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507호에서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켜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소방서 소방위 피해자 H(52세)이 화재 진압 및 조사를 하려고 집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흉기인 주방용 식칼(전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를살해하고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코밀 부위가 2.5cm 정도 찢어져 입안에 5mm 정도 천공이 생기게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계속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화재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자 안면부 캡쳐사진, 진단서, 발생현장 내외부 촬영사진자료, 소견서,진단서 등 제출 자료, 참고자료제출, 첨부파일 범행 당시 상황 CD 파일 1, 첨부파일 범행 당시 상황 CD 파일 2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정신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1년 3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K 병원 등 정신과병원에서 우울감, 자살사고, 대인관계장애, 충동조절장애, 충동성,만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 내원 · 약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2017. 9. 15.부터 2017. 10. 13. 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개인면담, 정신상태검사, 각종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및 임상심리검사 등을 받았는데, 정신감정결과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피해사고, 관계사고, 연상의 이완,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은 조현병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인터넷과 전기로 자신을 조종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와이파이 공유기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였고(수사기록 182~185쪽, 이하 수사기록은 생략하고 '몇 쪽'으로만 표시한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H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는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됨'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본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정신과적 치료 및 가족들의 보살핌을 거부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오피스텔에서 지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족들에 의한 적절한 치료도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살인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람인지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긴 하나 생명의 위험이 있을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에 대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그 행위에 나아가면 충분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와이파이 공유기의 불을 끈 이후 소방관이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어 주면서 소방관에게 '꺼져'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집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부엌 서랍에 있던 식칼을 꺼내 오른손으로 잡아들고 소방관의 광대인지 인중인지 그 부위를 찔렀다."라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해내 진술하였고, "복싱하듯이 칼을 스트레이트로 날렸는데 뼈가 보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54쪽), 피해자도 "아파트 안으로 진입한 후, 화재 조사와 화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맨 앞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잠시 옆으로 나와 달라고 부탁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열려 있던 싱크대 아래에서 부엌칼을 꺼내 바로 얼굴 부분을 찔렀다."라고 진술한 점 (34쪽), 피해자가 범행 당시를 촬영한 '첨부파일. 범행당시 상황 CD 파일1(증거목록 순번 23)'에 있는 '사건영상.avi' 동영상 파일에 피고인이 열려 있던 싱크대 아래 서랍에 꽂혀 있던 식칼을 꺼내 쥐고 갑자기 힘 껏 내리찍듯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식칼로 찌르는 장면과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황급히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사용했던 흉기는 전체 길이가 30㎝, 칼날 길이가 18㎝ 정도인 큰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가 식칼에 찔린 부위도 자칫하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머리나 목 주변의 얼굴 부위인데다 코밑 인중 부위가 찢기고 입안까지 천공이 생길 정도의 상처를 남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칼로 찌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오피스텔 안에 들어온 소방관과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고, 이에 소방관과 경찰관들은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 무언가로 출입문을 치면서 나오려는 시도를 하는 피고인과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였는데, 그러던 중 경찰관 여러 명이 현장에 추가로 도착하자 테이저건(전기충격기)과 진압봉으로 무장한 경찰관들이 재차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고인을 향해 테이저건 쏴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들고 있던 식칼을 떨어뜨리게 점 (12, 28, 79, 82쪽, 증거목록 순번 23) 등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흉기의 종류, 사용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기의 행위로 피해자인 소방관에 대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와이파이 공유기에 불을 붙인 것이므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인터넷, 전기 등으로 자신을 조종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태웠다. "라며 와이파이 공유기에 불을 붙인 이유까지 진술하였고(185쪽), 이 법정에서도 "와이파이 공유기에 불을 붙인 기억은 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와이파이 공유기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8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 이상 12년 이하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2개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권고형의 형량범위인 징역 3년 6개월 이상 12년 이하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 이상 8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안에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가스레인지 위에 놓고 불을 붙여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화재 신고를받고 출동한 소방관인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것이다. 무엇보다 살인미수죄는 자칫하면 소방관인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중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와이파이 공유기에 붙은 불을 스스로 소화하여 그로 인하여 특별히 추가적인 인명이나 경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