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C 상가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E을 통해 위 상가의 수분양자 모집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인 F 등에게 2020. 8. 14.경 병의원에 5년간 임대하는 계약이 완료된 위 상가 2층을 분양한다는 광고 메시지를, 2020. 11. 4.경 약국에 5년간 월 600만 원의 차임으로 임대하는 계약이 완료된 위 상가 건물 1층 G호 및 H호를 대금 15억 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광고 메시지를 발신하여, F으로 하여금 2020. 11.경 피해자들로서 부부인 I, J에게 위 상가를 소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를 제외한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상가 2층을 병원이 임차하여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순에 개원한다. G호, H호에는 약국이 보증금 3억 원 및 월 차임 600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되어 있다. 분양 대금은 15억 원이다. 지금 바로 분양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오늘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보고 갔으니까 놓친다. 대신 5개월 분 월세를 선불로 드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분양대금 15억 원을 지급하고 위 상가 G호 및 H호를 분양받으면 그 각 호실에 관한 약국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5년간 월 600만 원의 차임 수익을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 상가 2층에 관하여 사단법인 K의 대표인 L와 병원 사업을 위하여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계약금 미지급으로 2020. 11. 11.경 위 협약이 파기되었고, 위 사단법인은 의료법인이 아니어서 병원을 개설할 수도 없었고, 위 상가 G호 및 H호에 관하여 2020. 9. 14.경 약사 M와 보증금 3억 원 및 월 차임 6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그 계약에는 “처방전 일평균 100건 이하 시 월 차임 200만 원, 처방전 119건 이하 시 월 차임 300만 원, 처방전 120건 이상 시 월 차임 400만 원, 처방전 150건 이상 시 월 차임 500만 원, 처방전 170건 이상 시 월 차임 600만 원, 처방전 200건 이상 시 월 차임 8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월 차임이 6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더구나 M는 위 상가에 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2020. 11. 11.경 위 상가를 방문하여 병원 개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고 위 약국 임대차 계약에 ‘2021. 1. 30.까지 위 상가에 병원이 개원하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추가 특약사항을 부가시키기로 합의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위 상가 G호 및 H호를 분양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월 차임 6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11. 24.경 위 상가 1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위 상가 G호 및 H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즉시 피해자들로부터 319,500,000원, 2020. 11. 25.경 429,641,110원, 2020. 11. 27.경 748,358,890원 합계 1,497,5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D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I, O,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각 사실확인서(F, O), 광고문자내역, 상가임대차계약서, 분양매매계약서 2부, 통장 표지 사진, 입금증 등, 영수증, 업무협약 해지통보, 공동사업 및 컨설팅계약 해지통보, 인테리어공사 미준공에 따른 최고장, 공동사업 및 컨설팅계약 해지통보 최고장, 최고장, 답변서, 최고장 2차 답변서, 내용증명, 2차 답변서, 각 확인서(L), 인테리어비용 지급내역,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C 분양가격표, 통화내역, 법인설립허가증, 업무제휴협약서, 인테리어공사준공이행에 대한 내용증명,소장, 계약 유지하여 달라는 문자, 첨부서류, C 소유권이전현황, 증거제출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 사진, 업무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용역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Q과 O 전화통화 진술, C 신축과 관련 E 통화, R의료재단 이사장 통화, C 방문수사, 경기도 회신 공문 및 L 통화, 법인설립허가증 접수, 분양수수료 사용내역, 의료기관 설립 운영사업 추가 등기 경위), 각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S 참고인 진술서, O 추가진술서 및 그 첨부자료(녹취록, 사실확인서, 문자내역,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 병원내장공사, 내용증명공시송달, 업무제휴협약서, 고용계약서, 입금영수증), 변호인 의견서 및 그 첨부자료(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용역계약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공사계약서, 각 업무제휴협약서, 각 컨설팅계약서, 각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확인서, 공동사업계약서, 합의서,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공사사실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O 진술서2 및 그 첨부서류(사실확인서, 통화내역서, 문자내역), 고용계약서 및 업무제휴협약서, 컨설팅 및 고용계약서, T사업추진계획서, 이력서, 수사협조의뢰(병의원 개설 관련 질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신청(의료기관 개설 관련) 관련 의견 회신,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건에 대한 회신, 각 정관,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법인설립허가증, 분양가 책정표, 카카오톡 메시지,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난 2020. 11. 20.이나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2020. 11. 24. 당시에는 약사 M와의 약국 임대차계약 및 사단법인 K(이하 ‘이 사건 연구회’라 한다)와의 병원 임대차계약이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약사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렸고, 피해자들은 위 임대차계약의 별지 특약사항의 존재를 알았으나 약사가 바뀌는 경우에도 월 차임만 제대로 들어온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별지 특약사항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별지 특약사항에 따라 처방전 수가 미달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월 차임 600만 원을 보장해주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월 6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속여 가면서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회 및 그 대표 L와 업무제휴협약 및 병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2021. 1. 중순경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O과의 법적 분쟁만 아니었으면 예정대로 병원 개원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병원과 약국의 입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병원과 약국의 입점이 확정되어 피해자들이 향후 5년간 월 600만 원의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당초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을 통해 김포시 B 외 2필지 지상의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그 소유명의자인 D으로부터 120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책정된 이 사건 상가의 G호 및 H호의 매매가격은 각 273,246,524원, 295,112,492원이었다(증거기록 3권 65쪽). 그 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고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각 호실별 분양가를 책정하였는데, 같은 1층에 위치한 동일 평수의 근처 호실인 V호부터 W호까지는 분양가를 543,270,000원으로 책정하면서도 G호와 H호에 대해서는 합계 20억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였고(증거기록 1권 92쪽), 결국 두 호실을 각각 798,750,000원에 피해자들에게 분양하였다. 이처럼 다른 호실에 비해 유독 G호와 H호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은 이 사건 상가에 병원이 개원하는 것을 전제로 위 각 호실에 약국이 들어올 것을 예정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G호와 H호를 높은 분양가에 매수함에 있어서 같은 건물에 병원과 약국이 입점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20. 6. 22.경 R의료재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개원을 추진하였으나 그 후 R의료재단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O의 소개로 2020. 10. 12. 이 사건 연구회의 대표 L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의 소유명의자인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연구회와 이 사건 상가 2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연구회가 이 사건 상가에 병원을 개원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계약금 5,000만 원을 정해진 기간 내에 L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L는 2020. 11. 11.자로 피고인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업무제휴협약 및 임대차계약이 모두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계약해지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행해져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계약금 5,000만 원의 지급기일인 2020. 10. 30.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유예 받은 2020. 11. 10.까지도 위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후 L는 2020. 11. 11.자로 피고인이 아닌 O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19. O에게 전화를 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 외에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2020. 11. 24. 전까지 O 또는 L와 이 사건 상가에 병원을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20. 11. 11.부터 2020. 11. 24. 사이에도 O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O과 협의한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1권 309쪽), 수사기관에서 2020. 11. 19. O과 협의한 증거로 통화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P(가명: X) 이사와의 문자메시지(증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25. P 이사에게 O과 통화해 보라고 하였고, P 이사가 O과 통화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날짜는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이다. 따라서 계약 파기 후에도 O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 ‘L와의 업무제휴협약은 계약금 미지급으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고, 그에 따라 병원 임대차계약도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70쪽),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2020. 11. 중순경 O이 이 사건 연구회를 인수한 사실을 알았고 L와 동업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면 피고인과 L 사이에 체결된 업무제휴협약은 해지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권 210쪽).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2020. 11. 24.경에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유효한 병원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4) 더군다나 이 사건 연구회는 2020. 11. 24.경에는 정관의 ‘사업’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사업목적’에 의료기관 설립 운영사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주소지도 이 사건 상가가 있는 김포시가 아닌 제주도였으며, 제주도에서 2019년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관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로부터 불허된 상황이어서, 이 사건 상가에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0.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병원 임대차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2020. 11. 20.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 피해자들 측 공인중개사 F, 피고인 측 회사 직원 P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병원 임대차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F과 P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병원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 병원이 입점하는지 여부는 약국의 입점 및 고정적인 수익 창출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피해자들이 만약 분양계약 체결 당시 병원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병원이 2021년 1월 말이나 2월 초경에는 개원할 예정이라고 말한 사실과 병원 인테리어 공사 현장을 보여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의원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것은 선임대계약이 되어 있어서 병의원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맞다’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1권 299, 300쪽), 제2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병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다시 진행하려고 협의하는 과정이어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364쪽), 피해자들과 만났을 당시 병원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아무런 계약도 없이 피고인이 2021년 1월 초순경이나 2월 초순경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라고 말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현장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7) 피고인은 2020. 11. 30.부터 O과 다시 협의를 진행하여 2020. 12. 1. O과 사이에 이 사건 연구회를 인수하여 병원 개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 2층에 대하여 D과 이 사건 연구회 사이의 병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그 계약 체결 일자를 피해자들과의 계약 이전인 2020. 10. 5.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 ‘L와 처음 계약했던 10월로 날짜를 소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O이 인테리어 사업 설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지원을 위해 날짜를 변경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2권 375쪽),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L와 실제로 계약한 날짜가 2020. 10. 5.이므로 소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18쪽). 그러나 피고인이 굳이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소급해서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병원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도록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8) 한편 피고인은 2020. 9. 14. D을 대리하여 약사 M와 이 사건 건물의 G호와 H호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600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월 차임 600만 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 평균 처방전 수에 따라 2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변동되고, 처방전 건수가 매우 낮거나 병원 개원이 늦어질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었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M는 피고인이 약속한 병원 개원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2020. 11. 11.경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위 별지 특약사항 제5항 옆에 ‘2021. 1. 30.까지 병의원을 개원하지 못할 시 입금된 보증금은 반환하며 2021. 1. 30. 이내 병원 개원 시에는 본 임대차계약을 이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기까지 하였다. 9)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2020. 11. 20.과 2020. 11. 24. 두 차례 만나 분양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M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서의 본문만을 보여주고, 별지 특약사항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제3차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착오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별지 특약사항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공인중개사 F은 ‘2020. 11. 24.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에 별지가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자 피고인이 현재 약사는 까다롭게 바꿔야 된다면서 별지 특약사항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256쪽), 단순 착오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10)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600만 원의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위 특약사항의 존재는 분양계약 체결 여부 및 분양대금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20. 12. 15.경 M와 만난 자리에서 위 특약사항의 존재를 알자마자 피고인 측에 전화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만일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존재를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위 특약사항의 존재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일 처방전 건수가 부족하게 되면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월 600만 원까지의 차액을 보전해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거나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 사실이 없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에 불과하여(증거기록 3권 179쪽)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1) M는 이 사건 상가의 G호와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2021. 1. 30.까지 병의원이 개설되지 못하였으므로 별지 특약사항 기재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 P이 이 사건 상가 2층에 병원이 입점하기로 계약이 완료되어 2020년 10월말에서 11월초에 개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0. 10. 16. 현장을 방문했더니 병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P에게 문의하니 개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11월 말경 개원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2020. 11. 11.에 다시 현장을 방문했더니 여전히 공사가 미진하여 피고인과 P을 만났더니 또다시 병원 개원이 2020년 12월말로 연기된다고 하여 특약사항에 2021. 1. 30.까지 병원이 개원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M에게도 병원이 곧 개원할 것처럼 수차례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P의 진술에 의하면 M는 2020. 10.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274쪽).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국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고, 매월 고정적으로 6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말했을 뿐 이와 같이 병원 개설이 어려워질 경우 M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병원과 약국의 입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15억 원에 이르는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 2021. 1.경까지 병원 개원을 완료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병원 개원을 지나치게 낙관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