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 관계로서 2016. 10. 초순경부터 천안시, 평택시 등의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2016. 11. 9.경 C의 선배 D의 모친인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1. 9. 20: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용도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의 지갑 속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귀금속 함에 있던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귀금속(귀걸이 6개, 팔찌 2개, 반지 2개, 목걸이 1개)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고, C은 위 집 앞에서 망을 보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함께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야간 빈집털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친구의 범행 제안을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이 충분한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행동일 뿐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32년 만에 친모를 만나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6. 11. 8. 20: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G 그랜져 렌트차량에서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용도실의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의 지갑 속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2016. 11. 8.자 특수절도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위 2016. 11. 8.자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집 밖에서 망을 봄으로써 C의 절취 행위를 기능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2016. 11. 9.자 특수절도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 2016. 11. 8.자 특수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C과 함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갔으나 C의 범행을 말렸고, C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차량 안에 남아 누워 C을 기다렸을 뿐 망을 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했다. C은 수사기관에서 위 2016. 11. 8.자 특수절도 범행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매우 친하게 지내던 선배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어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집이 잘 살아 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밀린 급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일단 돈을 절취하면 차후 6개월 정도 뒤에 사실대로 선배에게 말하고 돈을 갚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선배 어머니 집을 범행지로 선택했다. 저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차량에 탄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 있었다. 다음날인 2016. 11. 9.에는 전날 가지고 나온 돈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그 돈으로는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자고 제안했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거절하였으나 피해자 집은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낸 형 집이니 나중에 사정 이야기하고 사과하면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설득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피해장소 다음지도 및 사건현장 감식사진(증거기록 13~27쪽)과 피고인,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C은 자기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1층 단독주택) 뒤편에 있는 교회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 교회 창고 옆 좁은 통로를 통해 피해자의 집 뒤편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은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구 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는지 망을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므로 C의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곧바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도망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았다. C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만류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되었다. 수사기관에서는 누범기간 중인 피고인이 유리하도록 허위 진술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컸던 사람은 운영하던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급여가 체불되어 있던 C이었고, 피해자가 C과 친한 선배의 모친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