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7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9. 8.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놀이터 부근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5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SCR-110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따라가 휴대폰 액정 화면에 미리 입력하여 놓은 '맘에 든다'라는 글자를 보여주며 접근한 다음 '함께 밥먹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아 위 오토바이에 태우고 이동하여, 같은 날 04:23경부터 04:36경까지 사이에 인적이 드문 서울 서대문구 F빌라 앞길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지면서 위 빌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SCR-11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2013. 9. 8.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일대에서 서울 마포구 C 일대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된 혼자 SCR 110 오토바이 1대(증 제1호), 회색 라운드티셔츠 1점(증 제11호), 1. 내사보고(피해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머리색 및 상처 관련),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기초적 사실관계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13. 9. 8.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놀이터 부근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부터 약 3.7km 거리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F빌라 앞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위 빌라는 모래내시장 부근 큰길에서 골목을 따라 들어가야 나오는 주택가 안쪽에 자리하고 있고, 그 전면에는 넓은 공터 형의 주차장이 있으며, 당시는 04:23경 무렵으로, 사람들이 인적이 매우 드물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빌라 주차장 안쪽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성행위'를 한 다음, 같은 날 04:36경 무렵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D대학교 부근에 있는 H클럽 앞길까지 간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내려주었다. 3) 한편 그 무렵 피해자의 지인인 G는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클럽 부근으로 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마침 위 클럽 부근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소리쳤고, 이에 G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고인의 상의를 잡고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바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혔다. 4) 피고인은 쓰러진 오토바이를 남겨둔 채 곧바로 일어나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몸싸움 끝에 G의 추격을 뿌리친 다음, 주변 건물에 숨어 있다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9. 8. 07: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G는 같은 달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와 G는 피고인의 인상착의만을 기억할 뿐,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 6) 이에 경찰은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두고 간 오토바이 등에서 발견된 유류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포함한 2명을 용의자로 압축한 다음, 2013. 9. 10. 피해자와 G에게 위 2명의 사진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와 G가 일치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3. 9. 11.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나를 오토바이에 강제로 태우고,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내려주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낯선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손으로 배를 쳐서 몸을 숙이게 한 다음 뒤에서 삽입했고, 바닥에 사정한 것 같다', '피고인이 해코지할 것 같아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고, D대학교 앞 H클럽 부근에 내려 골목길에 숨은 다음, 아는 오빠인 G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추격하였던 G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G가 이 사건 이전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점, 판시 '성행위'가 있었던 시간과 장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도주한 이후 범인으로 지목되어 검거되기까지의 일련의 객관적 정황 역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비합리성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서로 키스하고 끌어안는 스킨십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성행위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최초 경찰 조사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여전히 성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사정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흥분해서 그랬는지, 혼자 나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뭐가 나올 것 같아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위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고, 진술 자체에도 합리성이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음침한 장소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의 방법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경 이 법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여관으로 데려가려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가지고 있던 수갑을 손목에 채웠다'는 내용의 체포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이후 개선의 여지를 보이기는커녕, 더욱 발전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바, 이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