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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15. 9. 3. 09:06경 불상지에서 D, E, F 등의 인터넷전화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당해 당신 명의로 마이너스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 돈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당신 명의로 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당신 집 김치냉장고 안에 넣어 놔라.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 돈에 대해 조사하고, 다시 넣어놓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서대문구청 옆 우리은행에 가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출금한 후 김치통 2개에 각 2,000 만원, 3,000만 원을 담아 위 김치통을 김치냉장고 안에 넣어 두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하나은행에도 4,000만 원이 있다"라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 돈도 찾아와라, 그리고 당신 집 열쇠를 당신 이웃에게 맡겨라, 당신 집 주소를 알려주면 우리가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집주소와 인근의 슈퍼마켓에 집 열쇠를 맡겨 놓은 사실을 알려준 다음, 하나은행에 있는 4,000만 원을 출금하기 위해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1 경 피해자의 집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G 부근에 도착하여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4,000 만 원을 출금하기 위해 주거지를 벗어나자, 피해자가 알려준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2:09 경 피해자의 집 202호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뚫고 침입하여 김치냉장고 안에서 김치통 1개를 꺼내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41, 42)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위챗 대화내용 등 첨부) 및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은 점, 피고인은 당뇨병성 말기 신부전증 등으로 수험생활을 감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03.09. 04:30경 고양시 덕양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36세)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인 I이 팔씨름을 하려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술집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와 머리를 때린 경위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술집 밖으로 뛰쳐나가 위 피고인의 상해행위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기절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2부,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술값 영수증 1. 피해자 얼굴사진, 상처사진, 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먼저 때린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고, 그 폭행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그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현재 이혼 절차 진행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2. 17:58경 하남시 C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 B의 직장동료인 D, E, F과 각 배우자 6명이 있는 카카오톡 게시판에 "B과 나는 7월 이혼에 협의했고, 8월 미성년자 교육을 받았고, 재산분할로 6천 만원 받고 양육비 100만 원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B이 하자는 대로 다했습니다. 조정기간이 시작됐고 작은 오피스텔(1억 2500)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얻었고, 계약금도 날 못 믿겠다며 주인에게 직접 송금을 했습니다. 그의 이상한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돈이 없었으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9월 6일 아침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에게 어떤 이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나라고 확신하며 해명을 요구 했습니다. 난 아니라 말했고 그 동영상 인물은 필리핀계 20대 여자임을 여러분도 보시면 다 알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날 그 영상의 여자가 내가 아니라고 허리에 점도 없고 헤어스타일도 전혀 다르고. 이런 얘기를 해명을 하고 있는 저 조차 한심합니다. 20년 애들 엄마로 부인으로 헌신한 죄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내몰아 너무 억울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날로 집을 나왔고 그래도 잔금을 치르겠지란 생각에. 그를 믿었습니다. 잔금을 역시나 치르지 않고 계약금은 날아갔고 저는 딸과 함께 길바닥에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라는 글과 위 동영상을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0, 4, 18:50 경부터 21:50 경까지 피해자 B에게 "나에게 1억 8,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야동동영상과 내 입장에서 정리한 글을 당신의 상사인 G과 동료 지점장 H을 직접 만나 모두 까발려 직장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7. 5. 19.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8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한남로 11 차오차오 중식당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불상의 거리를 진행하여 도로 옆 보도로 올라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12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5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 가명)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모명의 C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3. 0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교로23번 길(대흥동) 중구보건지소 교차로를 중구청 네거리 쪽에서 대고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으능정이 네거리 쪽에서 성모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63세, 대리운전)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우측 전면 휀다 부분을 사고 차량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동승피해자 F(여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의 염좌상을, 동승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11번, 20번), 진단서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9. 02:3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자, '술집하고 짰나, 니 이름이 뭐꼬,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F에 의해 휴대폰 촬영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02:40 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상황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되자 '왜 피해자를 잡아 와서 범인 취급을 하느냐, 이 새끼가'라며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G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 중 1명과는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경 파주시 C단지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내가 주문한 인쇄물을 인쇄해 주면 인쇄물을 수령하는 즉시 인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약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와 다른 거래처에 대한 약 3,000만 원의 인쇄 및 용지대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인쇄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 1,513,600원 상당의 인쇄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문한 인쇄물을 인쇄해 주면 인쇄물을 수령하는 즉시 인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인쇄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 11,968,500원(인쇄비 9,168,500원 + 제본비 2,800,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청구서(증거목록 17번), 변제각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금사정 악화로 대금 결제를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로 타인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이나 피고인의 채무관계,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느라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여 서로 연락도 잘 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쇄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피해자에게 인쇄물을 주문하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1,513,600원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통장 사본(증거목록 29번)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7. 13, 200만 원, 2012.8.23.200만원, 2012. 8. 24. 70만원, 2012. 11. 30. 100만 원 합계 5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금액에 이 사건 인쇄비 중 일부가 포함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일단 사기죄가 성립한 후에는 피해금액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금액 중 일부는 편취금액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인쇄물을 주문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피해자에게 인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31.경 6,517,900원 1) 상당의 인쇄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은 2,000만 원(제1항 1,513,600원 + 제2항 18,486,400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증거목록 23번)을 작성해 주었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12. 11. 말일까지 2,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18,486,400원은 인쇄비 (9,168,500원)와 제본비(9,317,900원)를 합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점을 보면, 제2항의 피해금액은 18,486,400원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프린트에 주문을 하였고, 듀프린트가 청 1) 공소사실 제2항의 편취금액 18,486,400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11,968,500원(인쇄비 9,168,500원 + 제본비 2,800,000원)을 뺀 액 구한 인쇄비는 9,168,500원이다. 피해자는 인쇄비와 제본비를 합한 금액이 18,486,400원이고, 피고인이 용지를 잘못 구입하여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본비가 늘어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본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서로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확히 산정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송금한 570만 원에 이 사건 인쇄대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이 작성되기 전인 2012. 8. 에 이미 270만 원(200만 원 + 70만 원)이 변제되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제본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청구서(증거목록 17번, 수사기록 78쪽)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는 금액인 280만 원만을 제본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 금액 중 제본비 6,517,900원 [18,486,400원-(9,168,500원 + 2,800,000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 위 분양대행 업무의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이나 그 밖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9.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쌍용동 주변 아파트 입구나 도로변에 있는 교통신호기나 가로수 등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는 곳에 광고물인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적재용량 50,000리터의 기름탱크 및 고정식 주유기 1대로 구성된 자가주유취급소를 설치하고, C과 레미콘운반 도급계약 또는 레미콘운반차량 임대계약 등(이하 위 계약들을 통칭하여 '레미콘운반 도급계약 등'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운반하고 있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행자들에게 레미콘 운반비의 일부를 C에 설치되어 있는 위 자가주유취급소에서 경유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유 합계 751,789리터를 공급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판매'는 실소비자 등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도급인은 그 일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민법 제669조). 나. 기록에 의하면, C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운행자들 사이에 체결된 레미콘운반 도급계약 등에 의하면, 레미콘 운반에 소요되는 경유는 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운행자들에게 경유를 공급한 것은 위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위 계약 중 경유 공급에 관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의 '판매'와 같이 평가하는 것은 위 레미콘운반 도급계약 등의 문언 및 실질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피고인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운행자들에게 경유를 공급한 행위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의 '판매'로 볼 수 있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201호 2층에서 'F'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22:20경 위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 안주 한 접시 포함하여 23만 원, 노래방 요금 시간당 30,000원, 유흥접객원 1명 시간당 30,000원으로 안내를 한 후 유흥접객원 G가 불상의 남자 손님 한명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20만 원을 받고 H 모텔로 안내를 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전표 사본 1. 유흥주점 동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4:3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419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5단독 판사 C에게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2012. 10. 11. 이전에 어깨 관절이나 회전근개손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등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 11. 이전인 2009. 4. 4. 경부터 2009. 4. 8.경까지 D한의원에서 3회에 걸쳐 습성견비통으로, 2009. 9. 9.경 의원에서 근육둘레띠증후군으로, 2010. 12. 1.경부터 2011. 2. 1.경까지 F한의원 및 G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등으로 진료를 받고 치료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사건진행내역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재판진행상황 확인) 및 그 첨부서류, 1. 증인신문조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13형제2219), 판결문 1. 진료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은 기소 죄명이 폭행으로 변경된 후 피고인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여 2015. 2. 13.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C, D, E, F, G, H, I 등 7필지, 태백시 D, F의 A동, B동, C동 등 3개의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였다. 피해자 J는 2014. 11. 25.경 위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2015. 7. 14. 인도집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도집행 이후인 2015. 7. 중순경 위 피해자의 부동산 내에 흙을 쌓고, 위 부동산 주변에 흙을 쌓아 에워싸고, 흙 위에 푯말을 세우고, 위 토지에 들어가는 등으로 강제집행된 부동산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영월지원 결정문(M 부동산인도명령), 집행문(M 부동산인도명령) 1. 112신고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인도 집행 이전에 피해자의 부동산이 아닌 곳에 흙을 쌓았고, 피해자의 부동산의 효용을 침해하기 위하여 흙을 쌓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80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의 처인 피해자 J는 2014. 11, 25.경 피고인의 처 N 소유로 되어 있던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 및 건물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았고, 그 이후인 2015. 7.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N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인 J에게 인도 집행이 마쳐진 점, 피고인은 위 인도 집행 이전인 2015. 6.경 뿐 아니라 인도 집행 이후에도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 주변에 흙을 쌓아 놓았던 점, 또한 피고인은 "진실을 밝힙니다. 유치권 금액 18억 원이 되어있는 건물을 경매받아 건축주 남편에게 돌려주기로 계약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단돈 4,500만 원에 사기로 빼앗긴 건물 (전)건축주" 와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여러 개의 푯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주변 흙 위에 꽂아 놓았던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흙을 쌓는 작업을 하였던 K는 피고인으로부터 "L이라는 사람이 그 건물을 경매 받아 유치권 대금을 갚아주기로 하였는데 L이 경매를 받은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물을 팔려고 한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땅인 마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이 돈을 줄 것이니 흙을 쌓아 막아놓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주위에 흙을 둘러치면 건물 주인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은 했으나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장비대금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이 2015. 5. 31.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상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르는 길이 좁아졌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쟁이 있음을 암시하게 된 이상, 이는 권리자의 사용·수익에 지장을 초래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1:55경 목포시 연산로에 있는 중앙시장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포획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밍크고래를 포획할 예정인데 이를 운반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5. 19. 19: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6마일 해상에서 선명불상의 어선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 고래 고기 약 1,500kg을 자신 소유의 B로 이적한 뒤 같은 날 24:0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야미도 선착장까지 운반하여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업무용 감정물 유전자분석 결과 통보 1. 각 사진(수사기록 8~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 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4.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 서초구 D빌딩 4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1,440만 원을 주면 강원도 양양군 E에 토석채취공사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에는 강원도 양양군 E에 ㈜동진아이엔지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 등으로부터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지 않고서는 위 토석채취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위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500만 원을, 2012. 1. 20. 중도금 명목으로 수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6. 경기도 안성시 G에서 피해자 에게 "건축주로부터 개사육 시설 공사를 수주하였다. 개사육 시설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알아서 공급받아 공사를 해 주면 대금은 나중에 주겠다. 나를 믿고 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용인에서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16,120,000원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개사육시설의 건축주로부터 위 개사육시설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6.부터 2012. 10. 31.까지 위 개 사육시설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차용증, 소장, 거래명세서,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해금액 확인, 건축주 H 상대수사, 피의자 A의 변제능력 판단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9. 3. 선고받은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죄와 2012.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암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도소매업(마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4. 11.분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11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 조회, 법인등기부 조회, 고용보험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초범인 점, 총 체불 금품 액수(13,116,000원) 및 현재까지 미청산 잔액(3,714,250원), 체불 경위 기타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4:12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석장동에 있는 부엉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3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건,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0.경 피해자 C에게 "급하게 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받아 금은방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하여 빚이 늘어나는 상태였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약 1억 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빌린 돈으로는 기존의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1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의 기재 1. 차용증 등 사본, 각 거래내역 조회, 각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청구한 금액과 판시 피해액의 차이가 있고 배상신청인이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볼 때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피해자 C 22,800,000원, 피해자 E 5,100,000원, 피해자 D 2,1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