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헬스사우나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3. 초순까지 사이에 위 헬스사우나장에서 직원들과 홍보자료 등을 통해 피해자 D 등에게 "C 헬스사우나장 할인행사를 한다. 현금으로 회비를 내면 저렴하게 등록을 할 수 있으니 회원으로 등록하라."라는 취지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영업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위 헬스사우나장의 월세 6개월치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20. 1.경 위 건물 관리인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위 건물을 헬스사우나장으로 임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으며 2020. 2. 18.경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받는 등 더 이상 위 헬스사우나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D 등으로부터 헬스사우나장 회원 등록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헬스사우나장을 이용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 헬스사우나장 회원 등록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8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경부터 2020. 3. 2.까지 피해자 69명으로부터 합계 42,051,000원을 교부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실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A, F은행) 1. 내용증명서 사본 1. 통장사본, 영수증,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매출전표, H 매출전표, 전표상세내역, 계좌입금영수증 1. 부동산(월세)계약서, 차용증, 유효 회원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회원 등록비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운영의 헬스장의 영업을 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정상적으로 헬스장 이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회원 모집을 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기망을 한 것도 아니다. 나. 설령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헬스시설을 이용한 일수만큼은 그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헬스장의 임대차계약기간 및 내용, 차임 연체의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이 등록비를 받은 회원이용계약의 내용, 피고인이 통보받은 임대차계약 해지의 내용, 폐업시 피고인에게 발생하는 동업자에 대한 채무 및 폐업을 할 경우 등록비를 반환할 방법의 부존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기망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로 헬스장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회원등록비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헬스장 시설과 관련한 최종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2017. 6. 4. 합의한 것으로 건물소유자인 주식회사 I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하고, 임대차기간은 2017. 6. 5.경부터 2020. 6. 4.까지,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차임은 월 1,200만 원(부가세 제외)으로 정한 것이다. 계약의 내용중에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피고인은 종래 G 등과 함께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다, 2019. 11. 10.경 이 사건 헬스장 운영 정산과 관련하여 동업자인 G에게 7,500만 원을 이후에 차후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독자적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9. 11. 10.경에는 이미 이 사건 헬스장 차임 6회분 7,200만 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어,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에 건물관리인 E은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2020. 1.경 피고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였고, 소유자인 주식회사 I는 2019. 2.경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재개약은 없을 것이며, 회원제로 운영하므로 이를 미리 통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을 초과하는 회원권 이용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등록계약도 하였고, 2020. 1. 재계약 불가 통보 및 2020. 2.경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별지와 같이 등록비를 받았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헬스장 폐업시 동업자 G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도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등록비를 반환하여야 할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다. 나. 사기 피해액수에 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니(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편취액은 별지 피해금액상의 액수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헬스운영이 종료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반환 방법의 수립없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등록비를 받아 여러 명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의 크기가 적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확실하고 적극적인 기망의 의사가 있던 것은 아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시설을 이용한 일부 피해자들의 사용료와의 정산이 필요함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