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53

범죄사실 굵게{[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회사 개요 및 운영방식]} B는 2013. 3. 12. 설립되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정한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소위 '웹하드')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인터넷상에서 'C'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C'는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사이트 내에서 포인트를 구매하면 해당 포인트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포함한 각종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서, 가입회원 중에서 판매자로 등록하는 사람(이하 '판매자'라 함)은 직접 자료를 업로드할 수도 있는데, 판매자가 업로드한 컨텐츠를 다른 회원이 소정의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받으면 그 포인트를 판매자와 회사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판매자는 적립한 포인트를 대행사를 통해 환전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굵게{[B의 수익구조]} B의 수익구조는, 일반회원에게 포인트를 판매하면 그 판매금액은 일단 B로 입금되지만, 판매자가 업로드한 컨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하면 판매자와 B가 포인트를 배분하게 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포인트가 최대한 적을수록 회사의 수익이 커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B의 전체 컨텐츠 매출에서 음란물 매출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의 경우 사전에 저작권을 가진 측과 제휴계약을 맺고 해당 컨텐츠는 '제휴 컨텐츠'로 판매하는데 일반 컨텐츠는 컨텐츠 용량에 따라 포인트 액수가 정해지지만 '제휴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려면 별도 기준에 따른 저작권료가 포함된 포인트를 지불하여야 한다. 굵게{[피고인 A의 지위 및 직무상 책임]} 피고인 A은 2017. 2. 1. 웹하드인 C 사이트를 운영하는 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 중인 자로서, 회원들이 다양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인터넷 공간인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등 유해하고 불법적인 자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직무상 책임이 있다. 굵게{[피고인 A의 범행동기 및 구체적인 음란물 등 업로드 수법]} 피고인 A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 매출에서 음란물 매출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구조 아래에서, 자체적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판매함으로써 판매자 회원에게 배분해 줄 포인트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사이트 내에 음란물 업로드 수를 대폭 늘려 많은 회원들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회사 수익을 최대한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B C 사이트 회원 중 장기 미접속 회원들의 아이디 5개를 확보하여 업로드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들 아이디가 업로드한 음란물들은 일반 회원들에게는 노출이 되지 않고 관리자 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웹소스코드를 조작해 둠으로써, 일시에 대량의 음란물이 업로드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지 않게 하였다(이하 위 5개 아이디는 '비노출 아이디'라고 함). 또한 피고인 A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비노출 아이디'가 업로드한 음란물 목록을 선택하여 게시물을 다른 아이디 명의로 전환한 후 일반 회원들에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해당 아이디 명의로 음란물 컨텐츠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미리 구현해 두고, 이를 위해 '비노출 아이디'와 별도로 장기 미접속 아이디 953개를 확보하여, '비노출 아이디'가 업로드한 음란물을 명의 전환 후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이하 위 953개 아이디는 '판매용 아이디'라고 함).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굵게{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자로 C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서비스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한다'는 내용의 'C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고, D은 B의 개인정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B에서 관리하는 회원정보를 자체적으로 고용한 업로더 조직에 제공하여 음란물을 대량으로 업로드하는데 이용하게 함으로써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회사 수익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회사 내부에서 직접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등 자료를 업로드하기 위해 C 회원들 중 장기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는 회원들의 계정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B를 인수하던 당시인 2017. 2.경 운영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E으로부터 건네받아 파일로 가지고 있던 업로드용 아이디 900여개에 더하여, 2017. 7.경 위 E이 퇴사한 후 그 후임으로 입사한 D에게 '음란물을 업로드를 하는데 필요한 아이디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D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아이디 50여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3개의 아이디(판매용 아이디)에 '소닉아이디'라는 별칭을 지어 별도의 엑셀파일로 작성·관리하는 한편, 2018. 5.경에는 D으로부터 해당 아이디들의 포인트 출금을 막기 위해 회원계정상 가입 이메일을 '@AV' 형식으로 일괄변경하는 동시에 비밀번호도 모두 동일한 번호로 일괄변경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기존 가입회원이 자신의 회원정보를 확인하여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해당 계정들을 피고인 A의 통제 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굵게{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 A과 D은 C에 개설되어 있는 성인 카테고리에, 닉네임 'F'을 사용하는 G이 2018. 6. 17.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H' 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제작된 남녀가 나체로 음부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포함하여 2,684편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판매하는 등 4명의 업로더들이 2018. 6. 12.경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 9,717편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게시·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과 D은 G 등 4명이 위와 같이 C를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게시·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아이디 정지조치 또는 영상삭제나 판매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란물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반 회원들이 C 사이트 내에서 손쉽게 음란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G 등 4명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굵게{2. 피고인 A과 D, I, J, K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과 D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L 명의 아이디 'M'(닉네임 'N') 등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업로더인 I에게 제공하고 I은 이를 J, K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8. 4. 25. 16:51경 서울 강남구 O P호에서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C '성인' 카테고리에 'Q'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게 하는 등 2017. 6. 13.경부터 2018. 9. 6경까지 5개의 '비노출 아이디'와 953개의 '판매용 아이디'를 이용하여 음란물 46,587건을 C 사이트에 업로드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I, J, K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판매하였다. 3. 피고인 A과 D, R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과 D, R는 위와 같이 음란 영상물 및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자체적으로 고용한 I 등 3명을 통하여 C 사이트에 '판매용 아이디' 명의로 업로드하고 일반회원들에게 판매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정 '판매용 아이디'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회신함으로써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C 운영팀장인 D, R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판매용 아이디'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공문이 접수되었을 때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최근 접속 IP값을 그대로 회신하면 C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업로더들의 위치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IP값을 허위의 해외 IP값으로 변경하여 수사기관에 회신하도록 지시하고,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R가 작성한 허위 내용의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에 결재한 후 경찰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D, R 등은 2018. 5. 17. C에 음란 영상물을 다수 업로드한 아이디 'S'과 'T'에 대해 경기 안양만경찰서 2018-3552호로 진행 중이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대하여 회신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S'에 대하여는 U(베트남)으로, 'T'에 대하여는 V(베트남)으로 회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2.경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허위의 IP 값을 경찰에 회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R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굵게{4. 피고인 A과 W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자로서 C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서비스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한다'는 내용의 'C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고, W은 B와 서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주)X의 개발팀 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9. 13.경 서울 강남구 Y빌딩 2층 C 사무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압수수색영장(제2018-5663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Z와 AA으로부터 명함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W에게 위 명함을 건네주면서 명함에 적힌 인적사항을 가지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회원정보를 조회해 보라고 지시하고 W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회원 가입정보를 수집 목적범위인 '서비스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W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에 기재된 이름과 전화번호를 토대로 회원정보조회를 통해 아이디 이력과 최근접속 IP를 확인한 후, 해당 IP로 접속한 다른 회원이 있는지 여부를 재차 조회하여 수사 목적으로 C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 8명의 명단을 추출하였고, 이처럼 수집한 수사관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남지방경찰청.txt' 파일을 작성하면서 같은 파일 내 '2. 경남지방경찰청 계정' 항목 아래에 위 수사관들의 UserID, Preview Count,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을 기록하고, '경남지방경찰청.xlsx' 파일을 작성하면서 같은 파일 안에 위 수사관들의 회원가입일, 최근 로그인 내역, 결제정보 등을 기록하고, '경남지방경찰청·페이지접속.xlsx' 파일을 작성하면서 같은 파일 안에 위 수사관들의 접속 IP, Mac주소, 접속기기, 카테고리, 접속브라우저, 접속일시, 게시물번호, 판매자명, 제휴업체 등을 기록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5. 피고인 A의 증거은닉교사 피고인 A은 2018. 7. 28.경 AB TV 'AC' 프로그램에서 웹하드를 통한 불법 음란물 유포의 문제점을 다루는 방송이 나가자, 수사기관에서 C 웹하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C 자체적으로 업로더를 고용하여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같은 해 8.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주)X 사무실에서 (주)X 소속 개발이사인 W에게 경찰이 B의 서버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범죄에 관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하여 W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을 대비한 가짜 서버를 만들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W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의 실제 홈페이지 소스코드 경로인 'AF' 경로와는 별개로, 불법 업로드에 관한 자료가 들어있지 않은 'AG' 소스코드 경로를 만들게 하고, 2018. 9. 13.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이 B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을 때 개발자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수사관들에게 위 'AG' 소스코드 경로가 마치 진정한 소스코드 경로인 것처럼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6. 피고인 B 굵게{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 B는 대표자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 B는 대표자인 A이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굵게{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 B는 대표자인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굵게{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B는 대표자인 A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판매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B는 2017. 1. 1. (주)AH{이전 상호: (주)AI}에 서비스이용료로 매월 2,300,000원을 지급하고 (주)AH에서는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하는 필터링 계약을 상호 체결하고, (주)AH는 C 웹하드에 필터링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불법영상이 C 웹하드에 업로드되거나 C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되지 않게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용인인 개발팀장 AJ이 '비노출 아이디'에 의하여 업로드 된 음란물 등이 '판매용 아이디'로 명의 전환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상태값 '9'를 부여하고, 그 게시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필터링 과정이 자동으로 중단되게 하는 소스코드(AK)를 작성하여 다운로드 프로그램 내에서 작동하게 함으로써, 불법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필터링을 통해 차단되더라도 이미 업로드되어 있는 불법영상은 필터링에 의한 차단 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위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L,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A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R, AM, G, AN,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O, AP, A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서울관악경찰서 송치기록(2017-7546), 서울강남경찰서 송치기록(2017-16303), 경기군포경찰서 송치기록(2017-6902), 서울구로경찰서 송치기록(2017-4311), 부산동부경찰서 송치기록(2017-4311), 경기여주경찰서 내사기록(2018-51), 대전동부경찰서 송치기록(2017-6175), 경북영천경찰서 내사기록(2017-183), 경기부천원미경찰서 내사기록(2017-), 경기안양만안경찰서 내사기록(2018-63), 부산사상경찰서 내사기록(2017-), 경기여주경찰서 송치기록(2018-145), 경기여주경찰서 내사기록(2018-), 서울지방경찰서 송치기록(2018-6233) 1. 내사보고(C 사이트 개요에 대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법, 청소년 보호정책 첨부에 대한, 법인등기부 첨부에 대한, 판매자 등록, 컨텐츠 판매, 캐시환전에 대한, 회원가입 및 C 캐쉬 충전, 정액권 결제, 다운로드당 필요한 캐쉬 확인, 성인게시판 자료 건수에 대한, 음란물 관련 금칙어 확인), 수사보고(허위자료 회신 서류 확인 및 AV 메일 사용자 발췌, 압수자료 및 DB 분석 비교로 업체에서 직접 업로드하는 계정 발견, 직원 PC에서 관리하는 @AV 사용 가입자 파일 확보 및 분석, W 노트북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관 정보 발견, C 웹페이지 소스 1차, 2차 압수 전후 소스코드 변경 확인, 피의자 D 관리 아이디 추가 관련, 비밀번호, 이메일 변경에 대한 AQ 전화진술, @AV 메일 가입자들의 수사기관 회신자료 중 로그기록 관련 IP 접속국가 확인을 통한 임의설정 정보 확인, C 컨텐츠 업로드 과정에 대한 설명, 소닉아이디(판매용아이디) 개수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제2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3호, 제24조,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증거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5호, 제28조의2 제1항(개인정보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3호, 제24조(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제96조 제6호, 제22조의3 제2항(불법정보 유통 방지 위한 기술적 조치 무력화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수사기관에 허위의 IP값을 회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5는 기존 직원들이 관행에 따라 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허위 IP값 회신에 의해 수사가 방해되지 않았고, 설령 수사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 등으로 인한 것이지 허위 IP값 회신 때문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R와 D이 공문 회시 업무를 맡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허위 IP값을 회신하는 방식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B 대표자로 취임한 이후 행해진 모든 허위 IP값 회신에 대하여 이를 지시하였거나 알고도 용인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전 운영자로부터 허위 IP값을 회신하는 방법에 대하여 인계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R와 D은 2017년 8월경 B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공문 회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전임자로부터 판매용 아이디에 대한 수사기관의 회신 요청에 대하여 허위 IP값을 회신한다는 내용의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다) R는 이러한 인수인계에 따라 전임자가 하였던 방식과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판매용 아이디에 대한 회신 요청을 받으면 허위 IP값 등이 기재된 회신문서를 작성하여 팀장인 D으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 이러한 문서를 수사기관에 발송한다고 보고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수사기관에 위 문서를 발송하였다. 라) R나 D이 위와 같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나 공문 회시 업무를 할 때 피고인 A과 사이에 그 업무 방식에 관하여 새로이 논의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이 R나 D에게 업무 방식에 관하여 문의를 한 적도 없다. 2)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및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계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허위 IP값을 회신한 이유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직접 고용한 업로더들이 C의 휴면계정을 이용하여 음란물 등을 업로드 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수사기관이 실제 업로더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여 B에 대한 수사 개시나 진행을 막기 위함이었다. 나) 수사기관은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서 B에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인바, 이에 대한 허위 자료 회신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라는 구체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다) 수사기관이 당해 계정 사용자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허위 IP값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당해 계정이 해외에서 해킹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음란물 유포범죄 수사가 중단된 것이다. 즉,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IP값을 사실대로 회신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실제 업로더인 I 등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대하여 허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마) 수사기관이 B에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할 당시 피고인들이 피의자로 입건되지도 않았고 당해 범죄와 B에 대한 관련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B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충분한 수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굵게{2.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경찰관 개인정보 수집에 관하여 W과 공모하지 않았고, 이는 W이 단독으로 행한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므로 B의 업무에 관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검찰에서 'W에게 담당 경찰관들이 C 가입 여부를 조회해 보라고 하였고, W으로부터 파일로 보고받지는 않았으나 경찰관들의 회원 가입 여부에 대하여는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W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도 없고, W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였다. W의 법정진술도 이러한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B의 대표의 지위에 있었던 점, B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피고인 A과 AR, W 등은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 회의에서 압수수색 시 받았던 경찰관의 명함을 참석자들에게 제시한 점, W은 이처럼 피고인 A이 제시한 명함을 기초로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점, 피고인 A은 압수수색 이후 위와 같은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AN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요구하는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향후 수사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경찰관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은 사실은 없다는 등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진술도 하였던 점, W은 개인적 관심 때문이 아니라 향후 B에 대한 수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개인정보 파일을 만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이 자연스럽고 신빙성 있으며, W이 피고인 A과 상의 없이 B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과 W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이 W에게 구체적으로 경찰관의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이후 W으로부터 파일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의 검찰 진술과 같이 W에게 경찰관들의 회원 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지시하여 W과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증거은닉교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W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증거은닉을 교사한 자는 AR이다. 나. 판단 W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지시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고, W의 직속 상급자인 AR과는 친구이자 B를 공동운영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X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W 등 ㈜X의 임원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었던 점, W의 증거은닉 범행은 B의 자체 업로더를 숨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데 피고인 A은 자체 업로더를 직접 고용한 자이고, 같은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IP값을 회신하는 등 B의 음란물 유포 범행과 은폐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웹하드 업체에 대한 방송 이후 B에 대한 수사를 염려하여 자체 업로더인 I에게 음란물을 게시하지 말도록 직접 지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진술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개발자인 W에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하였다는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W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W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음란물 유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음란물 유포 범죄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여 음란물 유포자를 방조하고, 단순 방조를 넘어서 월 1,000만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자체 업로더를 직접 고용하여 적극적으로 방대한 양의 음란물을 유포하였으며,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음란물 유포 범행을 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계정을 임의로 이용하고(확보한 판매용 아이디 953개 중 피고인 A이 B 인수 이후 실제 이용한 아이디는 494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회원 계정 900여개를 관리하고 있었던 이상 그중 일부만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그 죄책이 덜어지지 않는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하여 허위 자료를 회신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수사가 개시되자 불법적으로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압수수색 시 허위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죄책도 무겁다. AR이 B의 실운영자라고 의심되는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 A이 B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전형적인 바지사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B의 운영과 B에 대한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이상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이 C의 수익 배분이 아니라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죄질, B의 운영기간과 구조, 수익, 피고인 A 등 직원들의 행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굵게{1. 피고인 A과 AL의 공동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AL과 2018. 9. 27. (주)AS 분당서현역지점 지점장 AN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영장 제2018-5831호)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1:00경 (주)AS 분당서현역지점 상담실에 방문하여 AN이 담당수사관 AT의 개인정보(사진, 성명, 생년월일, 소속 등)가 기재된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위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는 목적은 금융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의 소속과 성명 등 영장집행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있는 것이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사 대상에게 수사 담당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알게 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AL은 AN이 위와 같이 담당수사관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는 행위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는 것임을 알았으며, 나아가 피고인 A과 AL은 그러한 정보를 확보하여 장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데 이용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AL은 AN에게 요구하여 그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담당수사관인 AT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L과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나. 판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경찰관 신분증 사진 촬영 경위)에 의하면, AL이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이 휴대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때 옆 자리에 동석한 피고인 A도 그 과정을 모두 보고 있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L은 이 법정에서 '신분증 사진 촬영 당시 피고인 A이 이를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점, AL은 AN이 신분증 사본 교부를 거부하자, AN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즉흥적으로 이를 촬영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의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았고, AL이 신분증 사본을 촬영한 것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후에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은 피고인 A과 AL이 공유한 반면, 신분증 사진은 AL만이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수사보고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AL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분증 사본을 취득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B의 대표이자 웹하드 C를 운영하는 자로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및 음란한 영상 등(이하 '불법영상'이라 함)을 업로드하거나 이미 업로드되어 있는 불법영상을 C 회원들이 제한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불법영상이 C 웹하드에 업로드되거나 C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되지 않게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7. 4.경 당시 개발팀장이었던 AJ에게 지시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필터링을 통해 차단되더라도 이미 업로드되어 있는 불법영상은 필터링에 의한 차단 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한 권한 없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AJ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에서도 업로드, 다운로드할 때 필터링을 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AJ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기술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할 수 없고,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으며, 마케팅팀 AU 대표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마케팅팀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B의 내부 부서가 아니라 ㈜X 또는 AR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