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12.경부터 2010. 8. 1. 경까지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에 있는 양주보건소에 소속된 봉암진료소장으로, 2010. 8. 2.경부터 2011. 3. 16.경까지 양주시 남면 매곡리에 있는 위 보건소에 소속된 매곡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03. 12. 26.경부터 2010. 8. 1. 경까지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에 있는 양주보건소에 소속된 연곡진료소장으로, 2010. 8. 2.경부터 현재까지 L진료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진료소의 수당 횡령 피고인은 진료소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데, 위 예산 중 진료소 건강원과 운영협의회위원의 수당이나 목욕비 등 지급해야 할 비용을 미리 소지한 수령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위 수당과 비용 등을 수령자들에게 송금하였다가 진료소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곧바로 수령자들로부터 현금이나 현물로 되돌려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경조사비, 개인물품 구입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 4.경 위 봉암진료소에서, 봉암진료소의 건강원 활동수당 120,000원을 M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곧바로 M으로부터 되돌려받아 피해자 봉암진료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 명의의 (주)옥션 가상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경조사비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5회에 걸쳐 합계 64,957,000원을 횡령하였다. 환자 본인부담금 횡령 피고인은 진료환자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을 진료소에 입금한 후 이를 적법하게 예산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06. 5. 1.경 위 봉암진료소에서 환자 N이 1회 방문하여 30일분의 고혈압 약을 처방받으면서 본인부담금 10,000원 가량을 지급하였음에도 9일분 처방을 수회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4,500원 가량으로 줄어들고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추가 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해 N으로부터 받은 2006. 5.경부터 2010. 7. 1. 경까지 본인부담금 차액 합계 173,130원을 피해자 봉암진료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이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경부터 20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A 본인부담금횡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80명의 본인부담금 차액 합계 8,157,870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환자 O 관련 허위 지급금 사기 피고인은 2006. 3. 15.경 봉암진료소에서 0이 그곳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급성 코 인두염 등의 진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에 총 14회에 걸쳐 허위 입력하고 이에 속은 위 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지급금 합계 121,640원을 교부받았다. 고혈압환자 본인부담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고혈압환자가 월 1회 방문하여 30일분의 약을 처방받았음에도 8~9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허위신고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10,000원에서 7,000원 가량 추가 지급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해 2006. 5. 1.경 위 진료소에서 환자 N이 2006. 5.에 수차례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피해자 전산망에 허위신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가량을 교부받는 등 2006. 5.경부터 2010. 7.경까지 환자 N에 대한 추가 공단부담금 173,130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경부터 2010. 8.경까지 별지3 A 보험사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83명에 대한 피해자의 추가 부담금 총 21,416,7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연곡진료소 내 진료를 담당하며 진료소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이용해 위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의 경조사비나 공과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6. 1. 2.경 위 연곡진료소에서, 그 무렵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연곡진료소 예산에서 피고인의 사택 개인전화요금 54,910원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8.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약 4,974,8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BJ, BK, BL, BM, BN, BO, BP, N,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V, BN, BT, BG, BU, BV, BW, B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상대 사실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CB, CC, CJ, CL, CP 상대 사실확인결과보고) 1. BN, BG 통장사본 1. 수사보고(옥션 사이트 물품 구매내역), 이베이옥션 A 물품 구매내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O) 1. 수사보고(보험공단 허위청구내역 자료요청) 1. 수사보고(CQ 목욕탕 CR 통장확인) 1. A 금융계좌거래내역 1. 금융계좌거래내역 1. 봉암진료소 공단청구내역, 옥션계좌 입출금 내역 1. 2006년도 봉암진료소 지출증빙서류, 2007년도 봉암진료소 지출증빙서류, 2008년도 봉암진료소 지출증빙서류, 2009년도 봉암진료소 지출증빙서류, 2010년도 봉암진료소 지출증빙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본인부담금 횡령액 재계산) 1. 봉암진료소 고혈압 진료내역 1. B 진술서 및 제출서류 1. B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각 연곡진료소 지출증빙서류(별책 5권, 6권) 1.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양주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증인 I, J, K에 관한 소송비용은 제외함)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연곡진료소 내 진료를 담당하며 진료소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이용해 위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의 경조사비나 공과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6. 1. 24.경 위 연곡진료소에서, 그 무렵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연곡진료소 예산에서 운영협의회 활동수당 780,000원을 다시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8.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B 범죄일람표 기재(각 사택 개인전화요금 및 각 도서구입비 항목 제외)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약 19,965,09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운영협의회 활동수당의 횡령의 점 기록에 의하면, 연곡진료소는 운영위원 1인당 월 2만원씩으로 계산하여 분기마다 월 78만원(= 운영위원 13인 × 월 2만원 × 3개월)의 운영협의회 활동수당을 2006년경부터 운영협의회 회장인 I 명의 계좌로 지급하여 온 점, 그런데 2006년경 운영협의회 회장인 I 등이 피고인에게 활동수당이 지급된 통장을 맡기면서 마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해달라고 위임을 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06. 1. 2.경부터 운영협의회 활동수당으로 입금된 돈을 마을 경조사 부의금 등에 사용한 다음 그 사용내역을 운영협의회 활동장부에 모두 기재하였고, 2006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운영협의회 활동수당 잔액 983,213원을 2007. 1. 11.에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점(증거기록 700쪽의 2006년 운영협의회 활동장부 기재에 의하면 2006. 12. 29. 당시 잔액이 983,213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계좌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잔액은 2007. 1. 11. I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운영협의회 활동장부에 대하여 운영협의회 회장인 I은 매년 말경 그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승인을 의미로 서명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0. 8. 4. 경까지 운영협의회 활동장부를 작성하였고, L진료소로 전근을 가면서 잔액이 있는 통장과 운영협의회 활동장부를 I에게 반환한 점, 운영협의회 회장 I 및 운영위원들은 운영협의회 활동수당을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그 용도를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협의회 회장 또는 운영위원들의 승인 없이 위 운영협의회 활동수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연곡진료소에 대한 관계에서 운영협의회 활동수당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체조교실 강사료, 제초작업비, 화단관리비, 업무보조원 명절사례비 등 별지5 B 범죄일람표의 각 항목(각 사택개인전화요금 및 각 도서구입비 제외)의 횡령의 점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연곡진료소의 예산을 위 각 항목으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위 각 항목과 같이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지출결의서에 기재하고도 실제로 위 금액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예산을 위 각 항목대로 사용한 것이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39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연곡진료소 예산을 별지5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보조원 명절사례비, 업무보조원 연말선물, 체조교실 강사료, 제초작업비, 화단관리비, CD작업비, 각 화환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연곡진료소의 예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각 항목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연곡진료소 운영협의회장 I의 결재를 받았고, 그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으며, 위 각 항목은 일응 연곡진료소의 운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항목이 예산전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항목이 연곡진료소의 운영과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다만, 각 사택 개인전화요금의 경우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택에 추가로 설치한 전화에 청구된 요금으로서 개인 관사의 전화요금까지 진료소의 예산으로 충당될 수는 없으며 이를 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각 도서구입비와 관련하여 구입한 서적의 대부분이 진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0. 8월경 L진료소로 전근을 가면서 구입한 도서들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이사를 갔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2011. 9. 2.경에야 그 도서들을 연곡진료소를 반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도서구입비 부분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보건소에서, 양주시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 각 보건진료소 운영 자료를 취합하던 중 연곡진료소 운영협의회 활동장부 사본에서 연곡진료소장 B가 피고인의 딸에 대한 축의금 100,000원을 연곡진료소 운영위원회 활동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업무상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보건소 CU팀장 J에게 이를 파기하도록 지시하고, J은 그 무렵 위 양주보건소에서 이를 파기하여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보건소에서, 양주시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 각 보건진료소 운영 자료를 취합하던 중 연곡진료소 운영협의회 활동장부 사본에서 연곡진료소장 B가 피고인의 딸에 대한 축의금 1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위 보건소 CU팀장 J에게 피해자 연곡진료소 소유인 위 활동장부 사본을 파기하도록 지시하여 J이 이를 파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에게 그 무렵 위 양주보건소에서 위 활동장부 사본을 파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기초사실 양주시 CU팀장인 J은 2010. 9월경 양주시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 각 보건진료소 운영 자료를 취합하던 중 연곡진료소가 제출한 자료인 운영협의회 활동장부에 2006. 2. 25. 양주시보건소장 축의금으로 100,000원이 지출된 내역(증거기록 제699쪽)을 확인하였다. 이에 J은 양주시 보건소장인 피고인에게 위 연곡진료소 운영협의회 활동장부를 보여주면서 "여기 소장님 이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별걸 다 적어놨네"라고 대답하였다. J은 피고인에게 "사본이고 불필요한 서류이니 폐기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아 네 그러세요"라고 대답을 하였으며, J은 위 서류를 2~3회 정도 찢어서 버렸다. 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그런데 양주시 보건소 산하 보건진료소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것은 2011. 7월경이므로 J이 활동장부를 폐기한 2010. 9월경 피고인이 연곡진료소 운영협의회 활동장부만을 보고 피고인 B가 업무상횡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J은 활동장부를 폐기한 전후로 B가 보건진료소의 예산을 횡령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경찰 수사를 받고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한다는 교사의 고의와 정범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할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 앞에서 본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J으로 하여금 증거인멸의 결의를 하도록 하는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교사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J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J은 2010. 9월경 당시 양주시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의하여 양주시보건소 산하 보건진료소 운영자료를 취합하여 이를 양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당시 각 보건진료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양주시의회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는 처분권 또는 소유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연곡진료소에서 제출한 이 사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활동장부는 사본이고, 실제로 위 사본의 폐기 이후 연곡진료소 또는 연곡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그 반환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J은 다른 보건진료소에서는 위와 같은 장부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양주시의 회에서 요구한 자료도 아니어서 위 활동장부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J으로 하여금 문서손괴의 결의를 하도록 하는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교사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약 30년간 의료혜택이 취약한 시골 오지의 주민들을 위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1. 3월경 퇴직한 점, 뒤늦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횡령한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청렴성이 요구되는 신분의 피고인이 4년간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의 장기화를 초래한 점, 수당 등을 주민들에게 지급하였다가 이를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예산을 횡령을 하였고, 심지어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생필품이나 곡물을 받기도 하였으며, 목욕탕에 노인들의 목욕비를 선납하였다가 정산액을 자신의 가상계좌로 반납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아들(CV, CW) 명의의 계좌로 4년간 거의 매월 25만원씩을 송금하는 등 횡령의 태양이 불량한 점, 고혈압 환자들의 본인부담금과 관련한 횡령과 사기의 수법도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의 공소사실이 증거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무죄로 인정되기는 하나, 국가예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써 그 예산의 관리에 있어서 책임의식이 있었는지 심히 의문스럽고, 예산의 사용 및 운영협의회 수당의 사용과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공적 지위에 따른 행정적 책임의 소재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는 판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의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오랜 기간 보건진료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진료소에서 진료업무를 하는 진료소장이고 회계업무는 부수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