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63

범 죄 사 실 2023고단1763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3. 22: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매장’에서 피해자 D가 결제 후 그곳 계산대에 두고 나온 기업은행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31. 09:33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에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I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여 커피 대금 2,5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22.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2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80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3. 3. 11. 04:5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매장’ 인근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M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1. 08:54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매장’ 내부 무인 계산대 옆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O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1. 08:33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역' 내부에 설치된 무인 판매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의 M은행 체크카드를 무인 판매기에 삽입 후 1,000원을 결제하여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4,9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의 M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 판매기에 삽입하여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L이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5. 14: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7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S, E,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H,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AR카드 개인매출 거래 확인서 2023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은 대체로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피해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물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다.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눈에 띄는 대로 다른 사람의 지갑, 카드, 신분증 등 물품을 절취하거나 습득하고는, 그 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식료품을 구매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의 수법도 불량하지만 무엇보다 카드를 부정사용한 횟수가 무려 100회가 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바 없는 데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특별히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의 위험까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상당 기간 생활고를 겪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30만 원 남짓으로 그리 많지 않고, 절취품 및 습득물도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될 예정인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