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이하 '보이스 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부터 B 및 C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 매월 급여 280만 원, 수금업무 시 일당 5만 원, 유류비 등 경비는 실비로 각각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6. 9%대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알려주는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이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위반이니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편법으로 우선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전달하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6. 15:2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어플 C을 통해 '부산 강서구 G, D 고객님, 남성분, 2,500만원 회수해주시면 되십니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495만 원을 전달 받고, 위 성명불사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7%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대출금이 총 3,490만 원인데 전액을 마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일부라도 갚으면 부족한 상환금을 지원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1,200만 원, 같은 날 16:00경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6. 16:00경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환금으로 지원해 준 1,290만 원을 2019. 11. 7. 오전중으로 상환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에게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7. 11:5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어플 C을 통해 '경북 포항시 남구 K빌딩, J 고객, 남성분, 1,290만원 회수해주시면 되십니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2경 포항시 남구 K빌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290만원을 전달받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E 직원 사칭 불상 피의자와 대화한 B 대화내용 사진 첨부)- 대화내용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한 C 사진 첨부)- C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행 관련 L 내비게이션, 고속도로통행영수증, 수첩 내용 관련 수사)- L 네비게이션 사진-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수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취업 과정 관련 피의자 성명불상자와의 B 대화내용 첨부)- B 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성명불상자와의 통화기록)- 통화기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금 출금 관련 통장 사본 첨부)-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피해자 D 특정)- 주민조회서(D)- 진술조서(D)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벌이 요청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지 2일만에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4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과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피고인은 센터장, 피해자는 차장)로서, 2017. 3. 9. 08:50경 위 D 자재창고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 중인 법인용 휴대폰의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당시, 자재창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화가 나서 대립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은 의자로 다가가 피고인의 무릎으로 의자의 가운데 쪽(다리를 벌리고 앉은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 공간)을 누르고, 양 손으로 의자의 양쪽 팔걸이를 누르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 방향으로 가까이 하여 소리를 지른 사실까지는 인정된다(수사기록 47쪽 및 증인 E의 증언).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머리를 아래쪽 즉 피해자의 이마를 향하여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목격자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필진술서가 있다(피해자 B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지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증인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인 E의 각 단계별 진술은 서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진실에도 반하며, 요즘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에 불분명한 점이 있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는 위 공소사실을 확신이 들 만큼 증명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E는 제3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박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다가, 신문 말미에는 "(피고인이) 머리를 하는 부분은 봤는데", "타격 뭐 강도는 뭐 제가 볼 때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타격의 강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민 건지 이게 세게 타격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 E는 경찰에서, "A 센터장님(피고인)이 머리를 B 차장님(피해자) 얼굴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B 차장님의 이마를 조금 세게 박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5쪽). E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면서 "(머리박치기)"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8쪽). 위 , 진술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에게 박치기를 세게 하였다는 내용이나, 위 의 증언은 머리로 민 건지 타격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으로서 일관되지 않고, 위 의 증언은 그 내용 자체만 가지고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것'을 명확히 증언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증거가치가 높지 않다. CCTV 영상(고객응접실 내 영상 중 08:58:43)에 의하면, E가 당시 두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은 것은 명확히 확인된다. 그럼에도 E는 경찰에서, 자신은 피고인을 폭 행하거나 멱살을 잡은 적 없고, 피고인과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7쪽), 이는 거짓 진술이다. 이렇듯 대립 관계에 놓여 있어,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피해자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 E가, 피고인의 행위를 실제보다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E가 피고인과 합의하기 전인 수사단계에서 한 위 ,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증언도 일관성이 없어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지 머리를 피해자의 이마에 가까이 하여 피해자와 서로 소리를 치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이마와 닿았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범죄사실은 실제 범죄 행위를 정확히 적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는 소위 박치기라고 볼 범죄사실을 함부로 유죄로 인정할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은 복싱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20:40경 김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후배교육을 잘 못한다면서 계속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붙임, 피해자 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92년 이후 폭력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3:25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신풍철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문구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자 C(개명 전 이름 'D')과 잠시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부근 국민은행에서, 피해자에게 "큰일났다. 조폭 스님에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친구가 2012. 9. 말까지 조폭 스님에게 주어야 할 돈 2,500만 원을 주지 못했다. 지금 스님이화가 많이 나서 서울 올라오면 나와 그 친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한다. 내가 돈이 나올 데가 있으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만 사용하고 틀림 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폭 스님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허위였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자신이 거주하던 집의 월세도 체납하고 있었으며, 생활비조차 마련하기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29. 02:58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C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무단으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채팅 메시지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536, 2014고단20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91

범죄사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9.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상호를 피해자 포스코 주식회사와 유사한 상호인 'D 주식회사' 상호로 변경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의 명함에 'D', '주식회사 D 대표이사'라고 기재하고, 사실은 피고인은 'E' 도메인을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명함에 위와 같은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포스코 주식회사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시서류 검색, 감사보고서,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상표권 등록현황, 명함, 상표등록현황, 판결문, 도메인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호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호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상호와 유사하지도 않다. 피고인 회사는 2010. 6. 17. 태양광사업을 분할한 후 자 회사인 C을 설립하여 현재는 그 주식만을 보유, 관리하는 지주회사가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의 계열사들이 피고인 회사에 출자를 함으로써 지분 중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 관계가 존재하므로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표 ''의 상표권자로서, 1968. 3. 25.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업, 지역난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02. 3. 21.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는데, 국제적인 기업가치평가 컨설턴트에 의한 피해자의 브랜드 가치는 2010년 기준 미화 26억 5,900만 달러로서 세계 343위로 평가되는 등 피해자의 영업표지 사용기간과 브랜드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업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주지성을 국내에서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식회사 D 중 'H'부분은 사업분야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상호의 요부는 '포스코'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주식회사 D의 상호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회사가 2010. 2. 9.경 '주식회사 D'로 상호변경등기를 경료할 당시 피고인 회사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도 화력발전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에너지발전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 참조), 피 고인이 국내에 상당한 주지성을 획득한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상호를 법인등기부상에 등재하고 명함에 표시하여 사용한 행위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인 피해자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로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계열사들이 출자를 통해 펀드를 결성하여 피고인 회사가 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아 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의 계열사가 포스텍기술 투자(주)를 통해 자금을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회사는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상호 사용기간 및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C, 이하 '이 사건 종교시설'이라 한다)의 이사였는데, 2018. 6. 11. 18:30경 이 사건 종교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휴대전화로 "중새끼 너 완전 미친 개새끼네 니 E에게도 사기 쳐서 돈을 빌려? 거지새끼가 요 넌 상쓰레기네 내 아는 사람들에게 돈 빌려서 안주고 사기꾼 개새끼 잡쓰레기 못한 더 직일 놈이야 F하고 죽이 잘 맞나본데 너는 조만간 내가 질근 밟아서 죽여 버려도 분이 안 풀리네 쓰레기야 사기꾼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별지 내용 중 G, H도 이 사건 종교시설 이사이다)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무렵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을 근거 없이 계속적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2018. 6. 22. 각하처분(모욕죄), 2018. 6. 29. 무혐의처분(특수협박, 퇴거불응, 절도죄), 2018. 8. 30. 각하처분(명예훼손죄)이 있었고, 결국 피해자가 무고죄로 2018. 10. 30. 약식 기소되어 이 법원이 2018. 12.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 2018고정1960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한 상태이다)을 할 정도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대립되어, 피고인 측의 반격이 예상된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피해자가 2011년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를 통하여 수사와 사법절차에도 익숙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불안감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관련 수사기관에 수시로 불출석하고 수사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단 하루 중에도 12분 동안 4회 있었던 일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E는 건축업자로 이 사건 종교시설 개축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뒤 이를 이 사건 종교시설 이사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종교단체의 교리가 독신으로 지계(持戒)하고 수도원에서 수행한 자만이 승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그 종단에 있는 승려인 피해자가 실제로 8년 동안 사실혼배우자를 두고 딸이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비난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종교시설 이사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것이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63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10. 12. 09:4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래서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이 가능하다. 돈을 뽑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10. 12. 11:5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6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중고폰을 삽니다. 70%까지 드립니다.'라는 신문광고를 보고 피고인 명의로 'G', 'H' 등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2017. 10. 초순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서동 지하철역 입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1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방조범행에 관하여 건설자재대금을 수금하는 것으로 알고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고서 방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자재대금을 수금하는 것이라면 보내는 사람이 계좌로 입금하거나 배달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보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고인이 이를 수금하여 계좌로 입금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8. 22.에도 금융전화사기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려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고 그 직후 그에 관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처음부터 금융전화사기범행인 것으로 의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방조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금융전화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각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기방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득액도 소액인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2:41경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증거기록 14면)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증거기록 15-17면),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910 및 2017고단47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쪽 손목에 장애가 있는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 형편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로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08년 이래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8.경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C(일명 C)과 함께 2014. 8.초순경 광주시 D에 있는 C 일을 하고 있는 E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 또는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G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알약[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 1정을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H(일명 H), C, I(일명 I)와 함께 2014. 8.경 위 E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 또는 위 G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H, C, I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2014. 9.경 야바 투약 가. E 공장 내 숙소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H, C, I와 함께 2014. 9. 중순경 위 E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H, C, I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J 공장 내 숙소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I, K(일명 K)과 함께 2014. 9.말경 광주시 L에 있는 K이 일을 하고 있는 J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I, K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M 공장 내 숙소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I와 함께 2014. 9.말경 광주시 N에 있는 I가 일을 하고 있는 M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I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3. 2014, 10.경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O)과 함께 2014, 10, 12.경 위 E의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위 O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O)과 함께 2014. 10. 19.경 위 E의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위 O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 1. 수사보고(야바 관련 자료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취급한 야바의 양, 횟수,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정×30,000원(야바 1정당 서울 암거래 가격)]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6:10 무렵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새끼야 너는 뭐냐, 개새끼들, 너희들이 경찰이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금주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술을 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범죄전력 중 피고인의 폭력성향으로 말미암은 범행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 라. 피고인은 G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부터 B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7. 9.부터 2014. 7. 23.까지 15일간, 2014. 8. 5.부터 2014. 8. 19.까지 15일간 각 개인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위B학교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2:05경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현대사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및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34-1

범죄사실 피해자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이하 'ETS'라고 함)는 1947년 미국교육위원회, 카네기재단, 대학입시위원회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200여 국의 정부, 교육기관 혹은 각종 단체로부터 검사개발을 위임받아 '토익(TOEIC, 영어 숙달정도 평가시험)' 및 '토플(TOEFL, 영어 고등교육 수학능력 평가시험)', 'SAT(대학입학 신청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GRE(대학원 입학 신청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시험에 관한 자료의 개발, 시험의 주최·관리·감독·측정 등을 하는 미국의 사설 비영리 기관이다. ETS사에서 주관하는 토플 및 SAT, GRE 시험은 미국 또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영어권 나라에 있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주로 비영어권 학생들을 상대로 치러지고 있는 시험으로서 위 시험 성적이 입학 가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토플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토플점수로 대학 특차전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대학원 입학 때에 일정한 점수가 있으면 영어시험이 면제되기도 한다. 또한, 프로메트릭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프로메트릭 코리아'라고 한다)는 ETS사에서 주관하는 토플, GRE 시험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종류의 시험에 관하여 운영·관리·감독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 미국 기업인 '프로메트릭'이라는 업체의 한국지사이다. 1. 피고인은 대리시험 응시자, 'D'은 대리시험 의뢰자, 성명 불상자는 대리시험 의뢰자 및 응시자를 모집하여 대리시험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대리시험 응시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일명 대리시험 알선브로커이다. D은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위 성명 불상 대리시험 알선브로커에게 액수 미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토플시험장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할 D 명의의 여권을 위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 위조여권에 기재할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었다. 성명 불상 대리시험 알선브로커는 D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대가를 받고 대신하여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할 자를 물색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가(액수 미상)를 지불하겠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한 후, 시험장에서 본인 확인용 위조 여권에 사용할 증명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 알선브로커로 하여금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중국 발행의 여권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성명 불상 대리시험 알선브로커는 2013. 11. 하순경 우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중국 발행의 위조 여권, 대한민국행 왕복 항공권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4. 10:00경부터 2013. 11. 24. 14:00경까지 서울시 양천구 E에 있는 F학교 4층에서, 피해자인 미국 ETS사가 주관하고, 프로메트릭 코리아 유한회사가 관리·감독하는 토플시험에 대리시험 의뢰자인 D을 대신하여 입실한 후, 성명불상 대리시험 알선브로커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성명(G)과 생년월일(H생), 여권번호(I)가 기재되고 피고인의 상반신 사진이 부착된 위조 여권을 성명 불상의 시험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감독관으로부터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ETS사의 토플 시험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고, 위조된 여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 10:00경부터 2013. 11. 24. 14:00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J빌딩 지하 2층에서, 피해자 미국 ETS사가 주관하고 프로메트릭 코리아 유한회사가 관리· 감독하는 토플시험에 대리시험 의뢰자인 공범 K을 대신하여 입실한 후, 성명 불상 대리시험 알선브로커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K의 성명(L)과 생년월일(M생), 여권번호(N)가 기재되고 피고인의 상반신 사진이 부착된 위조 여권을 성명 불상의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시험감독관으로부터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응시한 것을 비롯하여, K,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2. 2.부터 2013. 11. 20.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ETS사의 토플시험 관리·감독업무를 각 방해하고, 위조된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18, 19번] 1. 토플시험 일정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증거목록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2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 · 변조 등의 기본영역(6월~2년)을 선택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의 범행은 토플시험의 공정성 · 객관성을 침해하고 이를 이용한 대학교 입학 과정 등에서 해당 대학교와 다른 수험생들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중국에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이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약 70여일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가 역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설립 인가를 받은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위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0.경 부산 동래구 C, D호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소에서 그 조합원인 E로부터 조합원 명부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서를 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외 G 전화통화) 1. B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3호, 제54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령에 규정된 조합장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비업체를 통해 조합사무를 처리하다 법정기한을 도과하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6.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인 D에게 "나는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E에 소속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구 쪽 채권추심을 위임해주면 빠른 시간 내에 미수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D이 피고인 B에게 채무자 F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하자 피고인 B는 D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A은 2015. 6.경 D로부터 F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7. 9.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총 10회에 걸쳐 F로부터 74,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내 돈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F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쓰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에게 2,520만 원을 교부한 후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2,52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1. 합의이행약정서 1. 2015카불2479호 답변서, 증거설명서 1. 약정합의서, 위임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참고인 B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아 이를 추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한 액수가 작지 않으며,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횡령액이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점, 이 사건 횡령액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추심업무에 대한 비용 또는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