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01호에서 'D'을 운영하는 세무사로서, E,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8명의 중고차 수출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사람이다. 2018고합18 1. G 관련 가.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세무조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업체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대가로 E, H, I, J, K, L 등이 운영한 중고차 수출업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남인천세무서 세무공무원 6명에게 떡값 명목으로 1인당 50만 원씩, 300만 원을 줘야 하고, 중부지방국세청 직원들 접대비로 200만 원을 줘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식당 화장실에서 E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I, K이 각각 운영한 3개 업체, H이 운영한 2개 업체, L이 운영한 1개 업체 등 9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업체당 30만 원씩 걷어 남인천세무서 조사관들에게 줘야 하니 27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G 사무실에서 E로부터 270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 P팀에 근무하는 Q이 주식회사 R에 대한 세무조사를 잘 봐주고 있는데, 이번 인사로 안양세무서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내일 조사팀 망연회에 참석하여 접대를 해야 하니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경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G 사무실에서 E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E로부터 합계 1,27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2. S 관련 가. 피고인은 2016. 10. 17.경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남인천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S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서 세무서 직원들과 식사를 해야 하니 15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2016. 10. 19.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S의 2014년도 세무조사 대행 수수료 및 예정된 기간 내에 세무조사를 끝내 준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줘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6.경 인천 연수구 U 물류센터 내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F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7.경 인천 연수구 U 물류센터 내 중고차 수출 야드장 인근에서 F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F로부터 합계 1,1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137 피고인은 E, H, I, K, L이 주식회사 R 및 35개의 중고차 수출업체를 설립한 다음 인천 연수구 0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계약서 상의 중고차 매입대금 및 수출면장 상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리고 종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을 부풀리는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여 중부지방국세청 및 남인천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7.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세무조사 중인 중고차 수출업체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세무기장을 대행해 주겠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분산하고, 각 업체별로 500만 원 이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여야 한다.'고 적극 조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I, K, L이 위 G 사무실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 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상의 취득금액 란의 중고 자동차 매입대금을 부풀려 기재하고, 종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E가 운영하는 V이 약 38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명의 중고차 수출업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8,937,92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아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L, K, H, I,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 첨부, G 기장관련 서류, 중고차 수출업체 목록, 압수한 컴퓨터 포렌직 결과-과다계상 일부 확인, 2014년도 S 세무조사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F 확인서 제출,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문자메시지 발췌, 피고인이 AU카페에 게시한 글 첨부, 피고인 관련업체 월별 부가세 포탈액 산정, 피고인 및 E, F 등 금원수수 관련보고, 피고인의 세무공무원 유착 관련보고, 피고인 관련 녹취록 등 첨부)(각 첨부 포함) 1. 각 고발장 및 고발장 사본(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교부자별로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AL의 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2016년 2기, 2017년 1기, 2017년 2기 각 조세포탈 방조의 점, AI의 2015년 2기, 2016년 1기 각 조세포탈 방조의 점, AE의 2015년 2기, 2016년 1기, 2016년 2기 각 조세포탈 방조의 점, AJ의 2015년 2기, 2016년 1기, 2016년 2기, 2017년 1기 각 조세포탈 방조의 점, W, F, AM, X, AO의 2015년 2기, 2016년 1기, 2016년 2기, 2017년 1기, 2017년 2기 각 조세포탈 방조의 점, AA, AK의 2016년 1기, 2016년 2기, 2017년 1기 각 조세포탈 방조의 점, Y, AG의 2016년 1기, 2016년 2기, 2017년 1기, 2017년 2기 각 조세포탈 방조의 점, AH, E, H, I, K, L의 2016년 2기, 2017년 1기 각 조세포탈 방조의 점, AD, AS, AR, AB, AQ, AP, AC의 2016년 2기, 2017년 1기, 2017년 2기 각 조세포탈 방조의 점, Z의 2017년 1기, 2017년 2기 각 조세포탈 방조의 점, AN의 2017년 2기 조세포탈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 관련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3자뇌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제3자뇌물취득죄의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제3자뇌물취득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제3자뇌물취득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세무사인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여 중고차 수출업자들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세무공무원을 접대하여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취득하고,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아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세무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품의 액수가 2,42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을 실제로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하지는 않은 점, 1,400만 원 상당액을 뇌물교부자 측에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