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A, D, C은 E의 회원들이다. 피 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본사 사옥 앞 도로상에서 "H 표방하더니 지금 와서 H 아니란다. 국민에게 사기 친 I은 사퇴하라", "2만 소액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15년을 기다렸다 더 이상 죽음으로 몰지마라", "I 가족 갑질 꼼수경영 어디까지 가려나", "8천억 J게이트 진실을 밝혀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갑질 가족 꼼수경영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I 가족 갑질 꼼수경영 어디까지 가려나", "I, K은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2만여 명의 소액주주들을 배제한 상장 즉각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시위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불상의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치 피해자 회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H'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구 H 주식회사(이하 '구 H'라 한다)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0.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6. 4. 27.자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이 기자로 근무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M'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N"라는 제목으로 "G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저지되어야 하고", "G은 주인이 매도하지 않은 H와 1945년 설립된 H의 역사와 연혁(브랜드)을 사용하였다", "H의 브랜드부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상장하는 것은 투자자를 기망하는 것이기에 저지해야 합니다."는 등의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의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6. 13.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M'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O"는 제목으로 "G주식회사가 H란 상호를 무단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의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불매운동전단지, 현장사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추가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및 사진 제출), 현장사진, 수사보고(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M 2016. 4. 27.자 기사 첨부), 인터넷 신문 기사 출력물, 상표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구 H는 1945. 10. 3. 설립되어 제과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나 건설사업 부문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1997. 11.경 부도처리된 사실, 구 H는 2001. 4.경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1. 5. 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2001. 8. 29. 회사정리계획에 관한 인가결정을 한 사실, 구 H의 채권단은 2000. 11.경 구 H의 제과사업 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H는 2001. 7. 18.경 신설법인인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제과사업 부문 소유의 부동산, 고정자산, "J"라는 상호 및 제과사업에 연관된 상표권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제과사업과 연관되는 모든 영업권 등의 자산 일체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서울지방법원은 2001. 9. 21. 위 계약에 따른 '양도자산 및 인수되는 부채의 이전 허가신청'을 승인한 사실, 구 H는 2001. 9. 28. 피해자 회사에게 제과사업 부분을 최종적으로 양도하면서 상호를 "Q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12. 11. 23. 해산되어 2012. 12. 6.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01. 9. 26.경 위 계약에 따라 구 H로부터 <이미지삭제> 등의 상표권을 이전받은 사실, 구 H의 주주들은 2010년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1483호로 주주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 H가 피해자 회사에게 제과사업 부문의 자산 일체를 양도한 것은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하여 상법상 회사의 분할로 볼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6. 5.경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사실, 피고인들은 구 H의 주주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H'라는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구 H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구 H의 주주들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주주지위확인의 소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84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