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도윤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광진(국선)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7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만 11세)의 고모 남자친구로, 화물차 운전수로 일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잦아지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 23: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잠에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네가 생리를 시작했으니 이걸 먹으면 빈혈에 좋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주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을 먹고 의식을 잃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옷을 모두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무렵부터 다음 날 오전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7. 23: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잠옷, 속옷을 전부 벗긴 뒤 손으로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모발채취에 대해), 수사보고(졸피뎀 성분 검출 관련 피해자 부 상대 수사),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E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상대 탐문), 수사보고(졸피뎀 처방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요양급여내역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졸피뎀 투약의 부작용 확인), 수사보고(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한 행위가 상해에 에해당하는지 여부),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7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졸피뎀 1정의 거래가액 137원)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미만 상해치상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88년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년 ~ 11년 2월(기본범죄 상한인 8년 + 1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만 11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몇 달 후 다시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사실상 고모부로서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징역 5년을 선고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아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 판사 김남균 판사 김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