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20

굵게[범죄사실] 굵게[2017고합320(피고인 A)] 피고인은 제T대 대통령선거에서 U당 선거대책본부 V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B는 위 V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모두 U당 W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7. 자정 무렵부터 새벽까지 약 5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X 10층 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와 각자의 정치경력과 U당 W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4. 11.경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하여 4. 하순경 무렵에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인 Y 후보자와 상당한 격차로 벌어진 당시의 선거판세 및 Z당(이하 'Z당'이라 한다) Y 후보자의 아들 AA의 AB 특혜채용 의혹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B로부터 'AA이 재학했던 AC 출신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AD(주)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E이 AC 출신임을 기억해 내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AA과 친분이 있는 AC 출신이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B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그 AA의 AC 동료로부터 AA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말을 녹취해 오라'고 요구하면서 '이번 건만 잘 해결되면 U당 AF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AF위원장은 U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게 되고 최고위원이 되면 쉽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같은 날 17:36경 재차 카카오톡 메시지로 'Y이 아들(AA) 스펙 만들어주려고 무리하게 꽂아 넣은 사실에 대한녹취록을 가져오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2017. 4. 30. 07:58경부터 같은 날 10:37경까지 여수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회사 명의 휴대전화, 아들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그룹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마치 AA이 AC 동료들에게 자신의 AB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로 말을 했고 이를 들은 AC 동료 AE, AH가 위 카카오톡 그룹대화방에서 'AA이 아빠(Y)가 하라는 대로 (원서를 제출하여) 입사했고 실력도 없으면서 모든 스펙을 가공하였다'는 등 AA 특혜채용에 관한 대화를 한 것처럼 위 카카오톡 그룹대화방 대화내용을 조작한 후, 2017. 5. 1. 11:02경 위 카카오톡 그룹대화방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B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B로부터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음파일을 추가로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고, 2017. 5. 2. 23:46경 자신의 동생인 C에게 부탁하여 C과 통화하면서 마치 C이 AA의 AC 동료 AE인 것처럼 하여 "AA이 아빠(Y 후보자)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는 말을 했다.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AA이 원서 제출을) 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얘기를 들었다. 당시 (AA의 채용 의혹에 대해) AC 동료들이 모르는 게 이상한 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후, 2017. 5. 3. 00:09경 B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3. 12:52경 B로부터 녹음내용공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추가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7. 5. 3. 15:26경 전북 진안군에 있는 친척집에서 재차 동생인 C에게 부탁하여 C과 통화하면서 마치 C이 AA의 AC 동료 AE인 것처럼 하여 "방송에서 공개를 하는 것에 동의하며, (AA이) 아버지가 (원서를) 쓰라고 그래서 뭐, 어딘지도 모르고 썼던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후, 2017. 5. 3. 15:29경 B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녹음파일을 건네받으면서 AE, AH가 실제로 AA으로부터 AB 특혜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AE, AH가 카카오톡으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하였는지, AE, AH와 AA의 관계 및 재학기간 일치 여부, 연락처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등에게 이를 보내 기사화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제보자를 통한 제보내용의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사화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B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AA 특혜채용 관련 자료를 받게 된 경위, 이와 같이 기사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제보내용의 진위 확인 필요성이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보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에게 연락하여 제보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7. 5. 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AI 소재 AJ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조작된 자료를 U당 AK 수석부단장 E, 부단장 D 등에게 제공하였다. B는 그 자리에서 E, D으로부터 본건 자료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고, 이들로 하여금 2017. 5. 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AL에 있는 U당 당사 5층 브리핑룸에서 위와 같이 조작된 음성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AA이 아빠(Y 후보자)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는 말을 했다. AA씨 AC 동료가 증언한대로 AA씨 스스로가 주변에 특혜취업에 대해 자인했기 때문에 AA씨의 특혜취업은 더 이상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순차 공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Y 후보자 및 그 직계비속인 아들 AA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굵게[2017고합351(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U당 최고위원을,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U당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하였고, 제T대 대통령선거에서 U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V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며, A는 위 V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모두 U당 W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C은 A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제T대 대통령선거를 2주일 앞둔 시점에서 W 후보자 지지율 반등과 자신의 당내 입지 강화 등을 위해서는 Z당 Y 후보자의 아들 AA의 AB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결정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 2017. 4. 27. 자정 무렵부터 새벽까지 약 5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 10층 6호에 있는 A 운영의 AD(주) 사무실에서, A와 각자의 정치경력과 U당 W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4. 중순경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하여 4. 하순경 무렵에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인 Y 후보자와 상당한 격차로 벌어진 당시의 선거 판세, 그리고 Z당 Y 후보자의 아들 AA의 AB 특혜채용 의혹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A에게 'AA이 재학했던 AC 출신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A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AA과 친분이 있는 AC 출신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A에게 'AA의 위 AC 동료로부터 AA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말을 녹취해 오라. 이번 건만 잘 해결되면 U당 AF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AF위원장은 U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게 되고 최고위원이 되면 쉽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7. 4. 27. 13:46경 A와 통화하던 중, A가 녹취 자료를 구해오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재차 A에게 반드시 녹취 자료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일이 성사되면 U당 AF위원장 직을 보장해주고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뒤를 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같은 날 17:36경 또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Y이 아들(AA) 스펙 만들어주려고 무리하게 꽂아넣은 사실에 대한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AA의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올 것을 요구하였다. A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2017. 4. 30. 07:58경부터 같은 날 10:37경까지 여수시 A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회사 명의 휴대전화, 아들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그룹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마치 AA이 AC 동료들에게 자신의 AB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로 말을 했고 이를 들은 AC 동료 AE, AH가 위 카카오톡 그룹대화방에서 'AA이 아빠(Y)가 하라는 대로 (원서를 제출하여) 입사했고 실력도 없으면서 모든 스펙을 가공하였다'는 등 AA 특혜채용에 관한 대화를 한 것처럼 위 카카오톡 그룹대화방 대화내용을 조작한 후, 2017. 5. 1. 11:02경 위 카카오톡 그룹대화방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피고인 B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2017. 5. 1.경 A로부터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파일(이하 '카카오톡 대화자료'라 한다)을 건네받은 후 이를 기자 등에게 전송하여 기사화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기자로부터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의 신빙성을 보강할 녹음파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A에게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녹음파일을 추가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의 요구를 받은 A는 2017. 5. 2. 23:46경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과 통화하면서 마치 피고인 C이 AA의 AC 동료 AE인 것처럼 하여 'AA이 아빠(Y 후보자)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는 말을 했다.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AA이 원서 제출을) 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얘기를 들었다. 당시 (AA의 채용 의혹에 대해) AC 동료들이 모르는 게 이상한 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후, 2017. 5. 3. 00:09경 피고인 B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7. 5. 3. 12:52경 A에게 녹음내용 공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추가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A는 2017. 5. 3. 15:26경 전북 진안군에 있는 친척집에서 재차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과 통화하면서 마치 피고인 C이 AA의 AC 동료 AE인 것처럼 하여 "방송에서 공개를 하는 것에 동의하며, (AA이) 아버지가 (원서를) 쓰라고 그래서 뭐, 어딘지도 모르고 썼던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후, 2017. 5. 3. 15:29경 피고인 B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A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A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자료, 녹음파일을 건네받으면서 AE, AH가 실제로 AA으로부터 AB 특혜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AE, AH가 카카오톡으로 A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하였는지, AE, AH와 AA의 관계 및 재학기간 일치 여부, 연락처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등에게 이를 보내 기사화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기자로부터 제보자 직접 접촉을 통한 제보내용의 진위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사화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위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음파일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제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직접 연락하는 등 방법으로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및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2017. 5. 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AI 소재 AJ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조작된 자료를 U당 AK 수석부단장 E, 부단장 D 등에게 그대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E, D으로부터 위 자료들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인적사항 등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고, 이들로 하여금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7. 5. 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AL에 있는 U당 당사 5층 브리핑룸에서, 위와 같이 조작된 음성녹음 파일 및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AA의 AB 원서 제출은 Y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Y 후보 아들 AA씨와 함께 미국 AC 대학원을 다녔던 한 동료는 지난 2006년 12월 AA씨의 AB 채용 응시과정에 대해 AA 씨가 '아빠(Y 후보)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AA씨와 함께 지난 2008년 9월부터 AC 대학원을 다녔던 이 동료는 '아빠(Y 후보)가 하라는 대로 해서 (AA씨가)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라고 말했다. 이 동료는 '당시 AC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던 얘기냐'는 물음에 '당연히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라고 말해 당시 AC 대학원 한국 친구들은 AA씨가 그렇게 말한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제 AA씨 AC 동료가 증언한대로, AA씨 스스로가 주변에 '특혜 취업'에 대해 자인했기 때문에 AA씨의 '특혜취업'은 더 이상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후 위 기자회견문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였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분은 AA씨랑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가까운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D은 "말씀드린 것처럼 AC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가까운 사이다"라고 대답하고, 'U당에서 직접 통화를 한 건가?'라는 질문에 E는 " 그렇다. U당에서 직접 통화했고, 본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해도 좋다. 단 음성을 편집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특정되지 않게 해 달라 그 부분만 부탁했다. 그리고 본인이 AA씨와는 2년 정도 유학을 하면서 별별 이야기를 다 들었다. 자기가 들은 것의 1/10 정도했다. 이 분이 당시 유학을 같이 하셨다. 한국에 와서 몇 명 밖에 안 되고 이 분이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언제 인터뷰를 하신 건지, 이 분이 한국에 계신지 미국에 계신지'라는 질문에, D은 "최근에 했다. 5. 1.자 토론회를 보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주 최근에 한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E는 "5월 3일에 했고 한국에 계신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누가 통화하신 것인가. 아까 보면 반말을 하고 그러던데'라는 질문에, E는 "U당에서 이 분이 당식 유학을 같이 하셨다. 한국에 와서 몇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자기 혼자 들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같이 여러 명이 들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5. 5.자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파일 등은 피고인 B의 요구로 A, C이 함께 조작한 것으로서, A가 AA의 AC 동료들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고, AA이 AC 동료들에게 자신의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특히 제보자는 2008. 9.부터 AA과 함께 AC에 2년간 다닌 사실이 없었고, 제보내용에 대하여 제보자가 U당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보한 사람 자체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피고인 C과 순차 공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Y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Y 후보자 및 그 직계비속인 아들 AA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굵게[2017고합352(피고인 D, E)] 피고인 E는 1986. 12.경부터 2000. 2.경까지 언론사에서 기자로 근무하였고, 2000. 6.경부터 2004. 5.경까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제T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와 같은 언론기자 및 국회의원 경력 등을 인정받아 상대방 후보자의 의혹 검증 및 언론 발표 등을 담당하는 U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AK의 수석부단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변호사이며 위 AK 부단장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모두 U당 W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굵게[1. 2017. 5. 3. 기자회견에 의한 허위사실공표(피고인 E)] U당 AK은 제T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자의 자질, 비리 등 각종 의혹을 검증하여 언론에 공표하여 오던 중, U당 W 후보자의 지지율이 2017. 4. 중순경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하여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Z당 Y 후보자와 상당한 격차로 벌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W 후보자의 지지율반등 등을 위하여, Z당 Y 후보자의 아들 AA의 AB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다수의 보도자료, 논평 등을 공표하고 있었다. 피고인 E는 2017. 4. 28.경 불상의 제보자를 통해, 필명 'AM' 명의로 AN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AO AN대광장 게시판에 2017. 4. 22. AA의 AB 특혜채용과 관련된 글(이하 'AO 게시글'이라 한다)이 게시되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2017. 4. 30.경 AB 비상임 감사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AK 부단장을 맡고 있던 AP에게 'AO 게시글 작성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AP은 같은 날 AO 게시글 작성자의 아버지가 AB 검사역을 역임한 AQ임을 알아내고 AQ에게 연락하여 AO 게시글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AQ로부터 'AO 게시글 작성자가 자신의 아들 AR이고, AO 게시글 내용 중 AS 원장이 Y 후보자의 청탁을 받아 감사 결과에 AA이 드러나지 않게 당시 감사담당자를 압박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2017. 5. 2.경 AR에게 연락하여 AO 게시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R으로부터 'AO 게시글을 대부분 뉴스와 아버지(AQ)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쓴 글이므로, 게시글의 진위 여부는 아버지를 통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AQ에게 전화하였으나 AQ와 제대로 된 통화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AQ로부터 AO 게시글의 진위 여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 E는 AO 게시글을 작성한 AR의 아버지 AQ가 AB 검사역을 역임하였고 AR은 뉴스 및 아버지 AQ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이며, AR으로부터 AO 게시글 내용의 진위 여부는 아버지 AQ를 통해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심지어 AP으로부터 AO 게시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AQ의 말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AO 게시글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강행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7. 5. 3. 14:40경 서울 영등포구 AL에 있는 U당 당사 5층 브리핑룸에서,AS 前 원장, Y 후보 청탁으로 AB 감사시 압력행사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22일 AN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이 이용하는 AN대 홈페이지 인터넷 커뮤니티인 AO의 'AN 대광장'에 AB의 Y 후보 아들 AA씨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 때 Y 후보가 AS 원장을 통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폭로됐다. AR씨는(게시글 작성자) 게시글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에 대해 '제가 AO에 댓글을 달고 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뉴스와 아버지께 들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썼던 것'이었다고 자신이 직접 게시글을 올렸음을 확인해 주었다. AU의 권력을 남용하여 진실을 감추려 한 Y 후보가 과연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Y 후보와 그 아들 AA씨는 그리 떳떳하다면 선거캠프 뒤에 숨어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후 위 기자회견문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였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신건가?'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 E는 "사실 그대로만 오늘 발표한 것이다. 다 확인했다"라고 대답하고, '아버지에게 확인이 됐으면, 아버지 말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 E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다. 사실 관계만 지금 발표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문제는 이 내용이 맞는지 또 한 번확인 해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 E는 "Y 후보가 해명을 하면 된다. AS씨가 직접 나오고. AN대 커뮤니티 광장에 이 글을 올렸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글을 올린 AM이라는 AN대 졸업생은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자기가 쓴 글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부분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100% 팩트라는 자신감 있는 글을 올리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D은 "저희들이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진짜 그 때 검사역 했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혹 문제는 Y 후보가 직접 나와서 해명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 AM이 쓴 글이 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버지도 확인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 E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이 아버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AA씨의 채용 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전 기간에 근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말의 신뢰성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는 등 AO 게시글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7. 5. AB에 대한 CO부 감사 시 AS 전 AB 원장이 AA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Y 당시 AT실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감사관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E는 AP으로부터 AO 게시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AQ의 말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AQ가 2007. 12. 17.경 AB에 입사하여 2010. 2. 1.경부터 2011. 5. 1.경 사이 검사역실 검사역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며 AA이 채용된 시점인 2007. 1. 8.경 및 AB에 대한 CO부 감사가 있었던 2007. 5.경에는 AB에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직접 AB에 대한 CO부 감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당시 AS전 AB 원장이 Y 후보자의 부탁으로 감사 과정에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Y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Y 후보자 및 그 직계비속인 아들 AA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굵게[2. 2017. 5. 5. 기자회견에 의한 허위사실공표(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2017. 5. 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AI 소재 AJ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U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위원회 위원장 B로부터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 2개를 건네받았다.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는 'AA이 아빠(Y)가 하라는 대로 (원서를 제출하여) 입사했고 실력도 없으면서 모든 스펙을 가공하였다'는 취지로서 AA 특혜채용 관련 AA의 AC 동료인 제보자들('AV', 'AW')과 A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었고, 위 녹음파일 2개는 'AA이 아빠(Y 후보자)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는 말을 했다.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AA이 원서 제출을) 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얘기를 들었다. 당시 (AA의 채용 의혹에 대해) AC 동료들이 모르는 게 이상한 거다', '방송에서 공개를 하는 것에 동의하며, (AA이) 아버지가 (원서를) 쓰라고 그래서 뭐, 어딘지도 모르고 썼던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는 취지로서 AA 특혜채용 관련 위 제보자('AV')와 A 간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들은 B를 처음 만나 B로부터 카카오톡 대화자료, 녹음파일을 건네 받으면서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제공받지 않았으며, AE, AH가 실제로 AA으로부터 AB 특혜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AE, AH가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A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하였는지, AE, AH와 AA의 관계 및 재학기간 일치 여부, 연락처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B로부터 '위 제보내용을 AK에 제보하기 전에 언론사를 통해 기사화하려고 하였으나 제보자 직접 접촉을 통한 제보내용의 진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사화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듣는 등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반면, 제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직접 연락하는 등 방법으로 제보자 및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5. 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AL에 있는 U당 당사 5층 브리핑룸에서, 위와 같이 조작된 음성녹음 파일 및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여 AA의 AB 원서제출은 Y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Y 후보 아들 AA씨와 함께 미국 AC 대학원을 다녔던 한 동료는 지난 2006년 12월 AA씨의 AB 채용 응시과정에 대해 AA씨가 '아빠(Y 후보)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AA씨와 함께 지난 2008년 9월부터 AC 대학원을 다녔던이 동료는 '아빠(Y 후보)가 하라는 대로 해서 (AA이가)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라고 말했다. 이 동료는 '당시 AC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던 얘기냐'는 물음에 '당연히 그걸 모르는게 이상한 거지'라고 말해 당시 AC 대학원 한국 친구들은 AA씨가 그렇게 말한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제 AA씨 AC 동료가 증언한대로, AA씨 스스로가 주변에 '특혜취업'에 대해 자인했기 때문에 AA씨의 '특혜취업'은 더 이상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후 위 기자회견 문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였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분은 AA씨랑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가까운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피고인 D은 "말씀드린 것처럼 AC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가까운 사이다"라고 대답하고, 'U당에서 직접 통화를 한 건가?'라는 질문에 E는 "그렇다. U당에서 직접 통화했고, 본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해도 좋다. 단 음성을 편집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특정되지 않게 해 달라 그 부분만 부탁했다. 그리고 본인이 AA씨와는 2년 정도 유학을 하면서 별별 이야기를 다 들었다. 자기가 들은 것의 1/10 정도 밖에 안 되고 이 분이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언제 인터뷰를 하신 건지, 이 분이 한국에 계신지 미국에 계신지'라는 질문에, 피고인 D은 "최근에 했다. 5. 1.자 토론회를 보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주 최근에 한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E는 "5월 3일에 했고 한국에 계신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누가 통화하신 것인가. 아까 보면 반말을 하고 그러던데'라는 질문에, 피고인 E는 "U당에서 했다. 이 분이 당시 유학을 같이 하셨다. 한국에 와서 몇 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자기 혼자 들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같이 여러 명이 들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5. 5.자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파일 등은 B의 요구로 A, C이 함께 조작한 것으로서, A가 AA의 AC 동료들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고, AA이 AC 동료들에게 자신의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특히 제보자는 2008. 9.부터 AA과 함께 AC에 2년간 다닌 사실이 없었고, 제보내용에 대하여 제보자가 U당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보한 사람 자체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 C과 순차 공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Y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Y 후보자 및 그 직계비속인 아들 AA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굵게[3. 2017. 5. 7. 기자회견에 의한 허위사실공표(피고인 D, E)] 2017. 5. 5.자 위 기자회견이 있은 후, Z당은 AA의 AX대 동기인 AY의 'AA은 평소 아버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개하는 등 다수의 반박 논평 등을 통해 위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녹음파일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U당 AK 수석부단장 E, 부단장 D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였고, AA의 AC 재학 당시 AA의 룸메이트였다는 AZ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AA은 아버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가짜인터뷰를 하려면 좀 치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너무 허술하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AA의 AC 동기인 BA가 제보내용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이메일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피고인들이 2017. 5. 6. 14:31경 B로부터 제공받은 제보자(AE)의 이메일 주소를 기자들에게 제공하여 이메일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제보자(AE)로부터 회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5. 5. 기자회견에서 '제보자는 2008. 9.부터 2년간 AA과 함께 AC을 다녔다'는 취지로 공표한 직후 제보자(AE)의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SNS 사이트를 통해 제보자(AE)와 AA의 졸업 연도가 달라 재학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한편 5. 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한국 AC 동문회 카페가 존재하고 제보자(AE)가 위 카페의 회원으로 이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위 카페를 통해 제보자(AE)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보자 및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Z당의 반박 기자회견에 대한 재반박 기자회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5. 7. 15:00경 위 U당 당사 5층 브리핑룸에서AA의 취업비리 진실은 AA 스스로만 답할 수 있다. Z당은 AA씨 취업비리 관련 U당 증언자가 검찰에 출두하는 순간 경악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U당에 AA씨 취업비리 관련해 양심적 증언을 한 제보자는 AA씨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U당에 양심적 제보를 한 AA씨 동료는 두 사람이다. U당이 한 사람의 증언자를 조작해 가짜 인터뷰를 했다는 Z장의 주장은 사실관계 조차도 틀렸다. Z당은 평소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가공인물을 내세워 가짜 인터뷰를 조작하는지 모르겠지만, U당은 애초부터 그런 기술이 없다. U당은 한 사람만의 제보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무모하지도 않다. AC 동료들의 증언 내용을 보면, 단순한 동료관계를 뛰어넘어 개인적 친분이 없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AA씨가 AC 어드미션을 받기 위해 제출한 에세이 작성과정 내용을 훤히 알고, 자신의 아버지인 Y 후보와 어머니 BB씨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더구나 당시 BC수석 딸의 은행 특혜채용까지 말할 정도로서 이는 가까운 친분이 아니고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특히 증언 중 '뉴욕에서도 종종 얘기 했어', 'AC 있을 때도 지 아버지 별 얘길 다하고 다녀서'라고 하는 대목은 그 신빙성을 더했다. 더욱이 증언자가 육성공개에 동의했던 점을 볼 때 그 진실성을 더욱 담보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후 위 기자회견문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였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제보자가 친한 사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AA 씨에게 피해가 가는 내용인데 이렇게 제보하게 된 계기가 있나.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 D은 "Y 후보가 5월 2일 토론회에 나와서 'AA씨가 자기 실력으로 들어갔다, 한 번도 특권 행사를 한 적이 없다' 이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수 없었다고, 그래서 이 증언을 공개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E도 "지금 D 부단장이 말씀하신대로, 5월 2일 대통령 토론회에서 Y 후보가 그동안 제기됐던 아들의 AB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기 실력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무런 특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한 그런 부분을 보고, '이것은 내가 그동안 여러 차례 들은 것과 너무 다른데' 그래서 그 분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그냥 확인해 주었을 뿐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피고인 D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어제 Z당에서 반박자료를 많이 냈다. 다른 친구들 증언 공개나. 그 이후에도 그 제보자와 이야기해보거나 통화해본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피고인 E는 "우리당에서 당연히 접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오히려 분명하게 AC의 동료라고 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D은 "우리는 검찰 고발을 너무나 환영한다. 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면, 당연히 AA씨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모든 사실 관계는 그동안 제가 발표한 것을 잘 참조하셔서, 우리 기자 분들이 그 진실을 잘 파악하시리라고 믿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5. 5.자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파일 등은 B의 요구로 A, C이 함께 조작한 것으로서, A가 AA의 AC 동료들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고, AA이 AC 동료들에게 자신의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특히 제보동기와 관련하여서도 제보자가 'Y 후보가 5월 2일 TV토론에서 아들은 자기 실력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참을 수 없어 제보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제보내용에 대하여 제보자가 U당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보한 사람 자체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Y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Y 후보자 및 그 직계비속인 아들 AA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다른 피고인들의 각 해당기일 공판조서 중 그 진술기재) 1. 증인 AS, BD, BE, BF, BG, BH, AQ, AP, BI, BJ, BK, B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해당기일 공판조서 중 그 진술기재) 1. 피고인 D, A, C, E, B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A, BE, BN, BJ, BG, BF, BH, BI, BD, BO(피고인 B에 대하여), BP, BQ, AI, BR, AQ, AR, AP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B, BF, BJ, BP의 각 진술서 1. AP 진술조서(2017. 6. 13.) 사본 1부 1. 수사보고(녹음파일 작성자 확인보고, B 노트북 음성변조 녹취파일 확인, 통화내역 분석-피의자 A 진술 등 신빙성 확인, 피의자 C 휴대폰 분석보고, 본건 전화톡취시 피의자 C 위치확인, D 휴대폰 분석자료 첨부보고, 피의자 E 검증해태 관련, 인터넷 검색 내용 검토, 기자회견 배경 분석 보고, AA과 AE의 AC 재학기간 불일치 인지 경위, 피의자 E 휴대전화 분석 보고2-4. 24.자 및 5. 3.자 기자회견 관련)(각 수사보고의 의견 부분 제외) 1. U당 기자브리핑 자료, 페이스북 게시글(AA의 친구 AZ), 2017. 5. 5.자 기자회견문, 카카오톡 내용 출력물, 2017. 5. 4.자 BW 인터넷 기사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 녹취파일 저장 CD, 녹음파일 녹취서 2부, 이력서(AE), 언론보도 출력물, 각 이메일 출력물, 캡처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아이디 BT) 출력물, 캡처화면 출력물, 녹음파일 첨부 CD, 각 녹취서, 변조된 음성녹음파일 저장 CD, AH 관련 인터넷 기사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기자회견 논평 자료 29부, 통화내역 파일 저장 CD, C 문자메시지 발췌본, 그림파일 출력물, 파일속성 출력물, V위원회 조직도, 고소장 사본, 5. 7.자 브리핑 출력물, E가 검색하여 확인한 AE 페이스북 자료, A 카카오톡 대화 분석자료, 기사출력물 3부, B 휴대폰 분석자료, 페이스북 출력물 3부, BA 이메일 관련 기사 출력물, 판결문 2부, AJ 국회의원 소개, 이메일 수신자료, B 핸드폰 분석 내역 CD, 논평·브리핑 출력물, 메시지 등 출력물, A 핸드폰 분석내역 CD, 전화녹음 CD, 2017. 5. 6. BP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E 휴대전화 문자내역 추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E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내역 추출, A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 내역 추출, 2016. 2. 17.자 BU에 기재된 기사 출력물, BV 개인 블로그 게시글, BG 네이버 메일 자료, BJ 카카오 이메일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바이버 메시지, 통신내역 출력물, B의 AA 취업 특혜 기사화 추진 및 기자회견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BH의 AA 취업 특혜 기사화 무산 및 기자회견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2009. 9. 25.자 BW 'BX 기사, D 국회출입기록, AA의 AB 응시원서, 기자회견문 등 논평, 전화 녹음 저장 CD, B, A, E, D, AJ, BP 통화내역, AH 관련 기사, AC 한국동문 네이버 카페 출력물, 네이버 카페 게시글 출력물, 구글 검색물 출력, E 전 의원 차량 국회의원회관 출입내역, 참고인 AJ 5. 4. 사과기자회견문, 2017. 5. 3. U당 브리핑 자료, AO 캡처 자료, 인사카드 1부, 진술인 AQ와 AP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FV 기사 1부, 위키트리 글 1부, BY 의원 문자메시지 내역 1부, E 수석부단장 문자메시지 내역 1부, 기자회견문 1부, AP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응시원서 조작 내지 입시 절차 위반 관련 주장 기자회견문, AB 전 원장 AS 관련 주장 기자회견문, 특혜 채용 무마 '비밀재계약' 관련 주장 기자회견문 등, 특혜채용 무마를 위한 관련 문서 불법 파기 주장 기자회견문, Y 후보의 감사 무마 압력 주장 기자회견문, AC 동료의 AA의 특혜채용 증언 관련 주장 기자회견문, AP 임명장 사진 5부 등, 통화내역 추출물 3장, 노트 사본 1부, 업무일지 사본 1부, 관련 통화내용 출력물, 녹음파일 저장 CD, 녹취서(4. 30.자 AQ, AP 통화) 1부, 녹취서(4. 28.자 AQ, AP 통화) 3부, 5. 3.자 기자회견문 및 질의응답서,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출력, 통화내역 출력물, AO 게시글 출력물, FX 기사 출력물, B, U당 진상 조사단 조사 녹취서, FY BZ 기자 통화녹음 녹취서(BZ)(피고인 B에 대하여), FZ CA 기자 통화녹음 녹취서(CA), GA BL기자 통화 녹음 녹취서(BL), 각 CD(피고인 D, E에 대해서는 BZ 기자 녹취부분 제외), GB CB 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바이버메신저 출력물, DY CC 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DY CD 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BS CE 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녹취서, 녹음CD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2017. 5. 5.자 및 2017. 5. 7.자 기자회견에 의한 각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굵게[1. 주장의 요지] 가. 공소권 남용(피고인 D, E) 검사는 AA의 특혜채용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제보조작으로 축소하여 이 부분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 부분 공소제기는 검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한 자의적인 공소제기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공소사실의 불특정(피고인 B, D, E) 공소사실 기재에 의할 때 위 피고인들이 공표한 허위의 사실이 무엇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피고인들로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D, E가 다른 피고인들과 어떻게 공모하였고, 그 실행행위는 어떻게 분담하였다는 것인지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도 않다. 이처럼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다. '후보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에 관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음(피고인 D, E) 2017. 5. 5.자 및 2017. 5. 7.자 기자회견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AA의 AC 동료들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내용"과 "제보자가 U당 관계자와 제보내용에 대하여 직접 통화하였다는 내용", "제보자가 Y 당시 후보자의 TV토론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제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는 내용"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사실의 공표가 아닌 의혹 제기 및 해명 요구(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각 기자회견을 통하여 AO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대화자료 및 녹음파일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AS의 압력행사나 AA의 특혜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에 관한 해명을 촉구하였으므로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마. 2017. 5. 3.자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내용의 허위성(피고인 E) 2017. 5. 3.자 기자회견에 관하여, 2007. 5. AB에 대한 CO부 감사시 AS 전 AB 원장이 AA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Y 당시 AT실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감사관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에 대한 강한 의심이 있고, 검찰이 위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입증하지 못하였다. 당시 AQ는 실제로 AB의 검사역으로 근무하면서 CO부 감사 과정에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수집하였다. 따라서 2017. 5. 3.자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바. 허위성의 인식(피고인 B, D, E) 피고인 E는 2017. 5. 3.자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 D, E는 A가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조작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D, E는 2017. 5. 5.자 및 5. 7.자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사. 피고인 C의 "공표'에 대한 인식 피고인 C은 녹음파일이 외부로 공표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 공모관계(피고인 B, C, D, E)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굵게[2. 공소권 남용 여부(피고인 D, E)] 굵게[1)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굵게[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Z당이 피고인 E, D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검사는 위 고발 사건을 수사한 후 허위임이 밝혀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위 피고인들을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공소제기 당시 AA의 특혜채용이 허위임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사가 위 피고인들을 AA의 특혜채용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기소하지 아니한 것이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E는 검사가 AA의 특혜채용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CF, BY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피고인만 기소한 것은 자의적인 공소제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한 것은 피고인 E가 AA의 특혜채용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아래 제3항에서 특정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기소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검사가 개개의 사건을 수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사건별로 검토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한 것을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굵게[3.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피고인 B, D, E)] 굵게[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6도 269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을 상세하게 적시하지 않더라도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이 적시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굵게[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 D, E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목된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2017. 5. 3.자 기자회견은 "AS 전 원장, Y 후보 청탁으로 AB 감사시 압력행사"라는 내용이, 2017. 5. 5.자 및 2017. 5. 7.자 기자회견은 "AA과 함께 AC을 다녔던 동료가 AA이 특혜채용을 자인하는 것을 듣고 제보하였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로서는 방어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공표행위가 어떠한 부분인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 법원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의 쟁점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소송관계인들은 모두 아래 쟁점 부분을 허위사실로 공표하였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정리된 쟁점에 관하여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다투는 등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또한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에 위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의 일시·장소·내용 등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B의 요구로 A, C이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음파일을 조작하였다는 내용, 위 피고인들이 2017. 5. 5.자 기자회견 전에 만나 B로부터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건네받고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내용, 위 피고인들이 2017. 5. 7.자 기자회견 전에 B로부터 AE의 이메일 주소를 받았다는 내용, 피고인 D이 각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위 피고인들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한 내용 등이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에다가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2017. 5. 5.자 기자회견에 관해서, 피고인 B, D, E 사이에 2017. 5. 7.자 기자회견에 관해서 각자 분담한 행위가 대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인하여 피고인 B, D, E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굵게[4. '후보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에 관한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인 D, E)] 굵게[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 중에는 직접 후보자 본인에 관한 사실 뿐 아니라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그 정당의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간접사실이라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인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굵게[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17. 5. 5.자 및 5. 7.자 기자회견의 경우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 중 "피고인 A가 AA의 AC 동료들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내용"과 "제보자가 U당 관계자와 제보내용에 대하여 직접 통화하였다는 내용", "제보자가 Y 당시 후보자의 TV토론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제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는 내용"은 제보자가 후보자의 직계비속인 AA이 특혜채용을 자인하였다는 것을 제보하게 된 제보 동기, 제보자가 피고인 A에게 이를 제보한 방법, 이를 U당 관계자와의 전화통화로 검증한 과정 등으로 직접 후보자 본인이나 후보자 직계비속 본인에 관한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은 "AA의 특혜채용이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취지로 진행되었고, 기자회견문의 제목도AA의 AB 원서제출을 Y 후보가 시켜서 한 일(2017. 5. 5.자 기자회견),AA의 취업비리 진실은 AA 스스로만 답할 수 있다. Z당은 AA씨 취업비리 관련 U당 증언자가 검찰에 출두하는 순간 경악할 것이다(2017. 5. 7.자 기자회견)로 되어 있고, 특히 2017. 5. 7.자 기자회견은 Z당이 녹음파일 등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D, E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 D, E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AA이 특혜채용 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한 것이고 이 부분 발언들도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므로 결국 모두 제T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Y의 직계비속 AA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제T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당시의 상황, 기자회견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공표로 인하여 Y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발언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 굵게[5. 사실의 공표가 아닌 의혹제기 및 해명 요구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피고인 D, E)] 굵게[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함에 있어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공표된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598 판결 참조),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참조). 따라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소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단순히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그 의혹을 제기하거나 인용한 내용 자체가 허위인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인 경우에도 별도로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될 수 있다. 굵게[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7. 5. 3.자 기자회견은 의혹 제기 또는 인용 등의 형식을 빌려서 의견 표현에 그치지 않고 그 의혹의 대상인 AA의 특혜채용에 대한 감사시 AS 원장이 Y 후보자의 부탁을 받아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등이 적시되었고, 2017. 5. 5.자 및 5. 7.자 기자회견도 의견표현에 그치지 않고 조작된 제보를 통해 어떠한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과 제보의 대상인 AA이 AC 동료들에게 자신의 AB 특혜 채용을 자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 등이 적시된 것으로 봄이 옳다. 2017. 5. 3.자 기자회견이 AO 게시글의 일부를, 2017. 5. 5.자 및 5. 7.자 기자회견이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문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굵게[<2017. 5. 3.자 기자회견 관련>] - 그러나 피고인 E는 2017. 5. 3. U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D이 "AO의 AN대광장에 AA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 때 Y 후보가 AS 원장을 통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폭로되었다"고 발언하면서, AO 게시글 중 "감사 때 AS 원장이 Y 청탁 받아서 감사 결과에 AA 드러나지 않게 압력 넣은 거 매일같이 (아버지가) 욕했어요"라는 문장 등을 인용하였다. - 그런 다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들이 'AO 게시글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지', '아버지에게 확인한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자, 피고인 E는 "이 글을 올린 AN대 졸업생은 그 부분에 대한 100% 팩트라는 자신감 있는 글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고, "아버지는 AA씨의 채용 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전 기간에 근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말의 신뢰성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AO 글의 존재 및 내용의 신빙성을 강조하였다. 굵게[<2017. 5. 5.자 기자회견 관련>] - 피고인 D, E는 2017. 5. 5. U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언하였는데, 먼저 피고인 D이AA의 AB 원서제출을 Y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의 내용 중 "아빠(Y 후보)가 하라는 대로 해서 (AA씨가)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자질이 없는 애(AA)가 아버지(Y 후보) 빽으로 모든 스펙을 가공한 게 문제라면 문제지"라는 부분 등을 인용하였고, "AA씨 AC 동료가 증언한대로, AA씨 스스로가 주변에 '특혜취업'에 대해 자인했기 때문에 AA씨의 '특혜취업'은 더 이상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발언하였다. - 그런 다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들이 제보자와 AA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 D이 "AC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아주 가까운 사이다."라고 말하고, 기자들이 'U 당에서 직접 통화를 한 것인지' 질문하자, 피고인 E가 "U 당에서 직접 통화했다. 이 분의 증언에 대해서 저희는 100%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제보자의 존재 및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강조하였다. 굵게[<2017. 5. 7.자 기자회견 관련>] - 피고인 D은 2017. 5. 7. U당 당사 브리핑룸에서AA의 취업비리 진실은 AA 스스로만 답할 수 있다. Z당은 AA씨 취업비리 관련 U당 증언자가 검찰에 출두하는 순간 경악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을 근거로 "이제야 지난 10년간 감춰졌던 AA씨 취업비리 진실이 검찰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AC 동료들의 증언 내용을 보면, 단순한 동료관계를 뛰어넘어 개인적 친분이 없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고 발언하면서 증언자가 육성 공개에 동의한 점과 증언 중 "뉴욕에서도 종종 얘기 했어", "AC 있을 때도 지아버지 별 얘길 다 하고 다녀서"라고 하는 대목을 인용하면서 신빙성을 강조하였다. - 그런 다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들이 제보 계기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 D이 "Y 후보가 5월 2일 토론회에 나와서 AA씨가 자기 실력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한 것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증언을 공개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 그 신빙성을 더하는 발언을 하고, 피고인 D은 "기자분들이 그 진실을 잘 파악하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굵게[6. 2017. 5. 3.자 기자회견시 공표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피고인 E)] 굵게[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다.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 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굵게[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가) 2017. 5. 3.자 기자회견 이전에 제기된 AA의 특혜채용에 관한 의혹들 AA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은 2007. 4. 24. 국회 CG위원회 4차 회의에서 당시 CH당 CI 의원이 당시 AS AB장에게 채용공고에 동영상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AA이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하였는지, 입사한 후에 출근을 제대로 하였는지를 질의하면서 제기되었다. 그 이후로 AA의 AB 취업 과정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은 아래의 사항들에 관한 것이다. AB은 2006. 11. 30. 당시 AB에서 운영하고 있던 구직포탈 사이트인 CJ에 '연구직 초빙 공고'를 내었는데, 계약직이었던 내부직원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한 형식적인 공고였기 때문에 그 접수기간은 4일이었다. 그런데 내부직원 외에 일반직 응시자가 2명 있었고, 그 2명은 동영상 전문가로 응시한 접수번호 EL번 Y 후보자의 아들인 AA과 마케팅 전문가로 응시한 EM번 CK였으며, 이 둘은 모두 합격하였다. 이에 대해 CJ의 채용 공고만 보면 일반직 응시자들은 일반직을 채용하는 것인지 그 자체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었고, 특히 동영상 전문가 부분을 채용한다는 것은 공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음에도, AA이 AB에 지원한 것은 AS 당시 AB장이 자신과 인연이 깊은 Y에게 채용 공고를 알려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AA이 제출한 응시원서를 보면 "응시 직급·직렬"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서에 부착한 증명사진은 귀걸이에 점퍼 차림이었으며, 자기소개서도 1장이었다. 또한 응시원서에는 2006. 12. 4.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부분이 어색하였고, 졸업예정증명서의 발급일자는 접수마감일인 2006. 12. 6.로부터 5일이 지난 2006. 12. 11.이었다. 이에 대해 AA은 자신이 연구직에 응시하는지, 일반직에 응시하는 것인지, 일반직에 응시하면 몇 급에 지원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 아버지인 Y의 뜻에 따라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AA이 응시원서를 접수마감일인 2006. 12. 6.이 지난 12.11.에 제출해 놓고도 "11"에 중간에 선을 그어 '4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AB은 AA에 대한 특혜채용을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지당한 비정규직 14명이 2007. 초경 언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자 그 무렵 8명을 다시 채용하였다. 이에 대해 AB이 AA에 대한 특혜채용을 무마하기 위하여 돌연 이러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후 재계약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AB이 AA을 채용한 후에도 AA을 특혜 대우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AB은 AA을 채용하자마자 바로 CO부 CL설립추진기획단에 파견 근무를 명하였는데, 사실 AA은 위 기획단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AB 내에서 CL 컨텐츠구성 T/F팀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AA은 수습직원이었던 2007. 3. 6.부터 3. 11.까지 대만에 출국하였다. 이에 대해 AA을 첫날부터 CO부에 파견한 것도 이례적이고, 파견명령에도 불구하고 AB 내에서 근무한 것도 이상하며, 수습직원이 휴가를 받아 여행을 다녀온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AB에서 AA을 특별대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AA은 2007. 1. 8.에 입사하고 14개월 만인 2008. 2. 4. 어학 연수를 포함하여 해외 석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2년의 휴직신청을 하여 처음에는 2008. 3. 1. '6개월 휴직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AC에 입학하자 휴직기간을 2010. 2. 28.까지 연장하였고, 연장 기간이 만료하기 1달 전에 사직신청을 하여 2010. 1. 29.자로 AB을 퇴사하였다. 이에 대해 입사한지 1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직원에게 6개월 휴직 허가를 해 준 것은 이례적이므로, AA은 휴직과정에도 특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AA의 휴직신청서에 AC 등에 지원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AB에 취업하기 이전부터 이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AB에 실제로 입사하여 다닐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그와 더불어 AA 채용 당시 면접관이 작성한 채점표 원본과 2006년 한해 동안 채용한 모든 채용관계 서류 중 면접 점수 원본 데이터가 사라졌고, 이는 AB이 의도적으로 AA의 특혜채용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은닉·폐기한 것이라는 등의 의혹도 제기되었다. 나) CO부의 AB에 대한 감사 실시 CI 의원이 2007. 4. 24. 국회 CG위원회 4차 회의에서 AA 특혜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CG위원장인 CM 의원은 CN CO부장관에게 AB의 AA 특혜채용 의혹 및 기관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5. 20.까지 보고를 하여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07. 5.경 CO부에서 AB에 대하여 AA 특혜 채용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다. CO부는 2007. 5. 7.부터 3일 동안 AB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AB 직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보고"라는 제목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특혜채용을 예정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채용공고 제목과 안내 내용 등을 구성함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을 결한 채 행정미숙과 안일한 판단을 하므로써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임", "공고매체인 CJ이 취업포털사이트인 점과 연도내 채용으로 기일이 촉박하였던 점으로 보아 특정인만 나홀로 응시케 하여 특혜 채용할 의도로 채용공고 매체와 공고기간을 평소와 달리 제한한 것은 아닌 것 보임", "AA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대졸예정자를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혜채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라는 것이었다. 다) 그런데 위 감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의도된 부실감사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 AA이 어떤 경위로 응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AA과 AS 당시 AB장에 대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가 없었다. - CK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AA의 응시원서 자체에 대한 의혹과 접수 방법에 대한 의혹, 출근 의혹이 조사되지 않았다. 라) 그 후 CO부에서 2010. 11.경 AB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었는데 AA의 특혜채용 부분은 쟁점이 되지 않았다. 2012년도 국회 CG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 CQ, CR 의원 등이 AA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AA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2012.경 제CS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CT 의원이 응시원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AA의 특혜채용 의혹과 CO부의 부실감사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후 2017. 3.경 제T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CF, BY 의원이 AA의 특혜채용 의혹을 다시 재기하였고, 이에 대해 각 정당의 논평 및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제T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Y 후보자에 대한 가장 큰 선거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U당은 2017. 3. 22.경부터 5. 4.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AA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논평과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굵게[3) 판단] 피고인 E가 발표한 "AS 전 원장이 Y의 청탁으로 CO부 감사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은 기간만이 특정되어 있을 뿐, 특정되지 아니한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이므로 피고인 E가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가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와 변호인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는 그 신빙성이 탄핵되었으므로, 피고인 E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E와 변호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AS 전 원장이 Y의 청탁으로 CO부 감사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자료는 AO 게시글과 2012년도 각 국정감사 CG위원회 희의록, 2012년경 CT 국회의원이 CO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 각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 등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경 CO부가 실시했던 AB에 대한 감사결과가 부실하다고 지적된 것 외에 "AS 전 원장이 Y의 청탁으로 CO부 감사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AO 게시글 뿐이었다. AO 게시글은 AR이 AN대학교 출신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AO 'AN대광장' 게시판에 'AM'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한 글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AR의 아버지 AQ는 AB에 입사하여 2007. 12. 17.부터 2008. 1. 10.까지 CU실 운영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10. 2. 1.부터 2011. 5. 1.까지 검사역실 검사역으로 근무하였다. AQ는 AA이 AB에 입사한 2007. 1. 8.경 및 AB에 대한 CO부 감사가 있었던 2007. 5.경에는 AB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AA의 채용과정이나 이후 이에 대한 감사과정에 관여하거나 이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AQ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압력 행사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AA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한 적도 없었으며, 소위 '복도통신'으로 AB에서 근무하면서 떠도는 소문들을 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면서, 자신도 JTBC 뉴스를 보고 아들과 'AA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추측성 발언을 한 적이 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2012년경 아들과 대화를 나눴던 것이지 2017년경에는 아들은 결혼하여 분가한 상태여서 AA의 특혜채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AQ는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Y씨가 AS 원장에게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는 정도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AQ는 압력행사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R도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내용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쟁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다소 과장되게 글을 썼고, 글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인 E에게도 아버지를 통해 확인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O부 감사가 있었던 2007. 5.경 당시 AB 원장이었던 AS은 이 법정에서 Y이 CV 정부의 CW비서관을 할 때 직속 소속(편의상 소속)인 CX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인연은 있지만, AA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2007. 5.경 CO부 감사가 있었을 때 Y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AA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이 CO부 감사관에게 압력이나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CO부 감사관이었던 BK도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면서 AA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시 이를 무마해 달라는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CO부 감사팀에 근무하면서 감사담당자로서 2007. 5.경 AA의 AB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오래 되어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감사시 AB으로부터 인사 관련자료 중 필요한 자료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고, 당시에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 감사를 실시할 때, 당시 AB장이었던 AS 혹은 AB 인사담당 직원으로부터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혹은 압력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굵게[7.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공표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피고인 B, D, E)] 굵게[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2016.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굵게[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굵게[가) 피고인들의 역할과 당시의 상황] 피고인 D은 1992.경부터 2000.년경까지 검사로서 일을 하다가 2000.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였고, 이후 CY 당원이었다가 U당과 CY가 합당하면서 2016. 1.경 U당에 입당하였다. 피고인 E는 1986.경부터 2000.경까지 기자로 일하다가 2000. 4.경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Z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DA 지역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그 후 2016. 1.경 U당에 입당하였다. U당은 제T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독자적인 책임 하에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의혹 검증 및 언론 발표를 담당하는 선거대책기구인 AK을 만들었다. AK에서 AJ 의원은 단장, 피고인 E는 수석부단장을, 피고인 D은 부단장을 맡았고, 주로 발표는 AJ 의원과 피고인 D이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와 AJ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 검증을 담당해 왔다. AK은 별도의 사무실 없이 국회의원회관의 AJ 의원실을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D, E는 위원실 내 별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회의실이나 공용 책상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경 U당 인재영입 1호로 U당 최고위원으로 영입되었고 그 후 2016. 6.경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제T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V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피고인 A는 2016. 2.경 U당에 입당하여 2016. 8.경부터 2017. 1.경까지 DB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2017. 4.경 DC의 소개로 V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굵게[나) 2017. 5. 3.자 기자회견 이전의 상황] 당시 U당 대통령 후보인 W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2017. 4. 중순경 37%(DD조사)에 도달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4. 하순경에는 24%로 떨어졌다. 당시 제T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AP(과거 AB에서 비상임 감사)은 2017. 4. 30. DE당 BY 의원을 통하여 AO 게시글을 확보하고, 같은 날 17:58경 AJ 의원, 피고인 E, BH과의 카카오톡 그룹 대화방에 AO 게시글을 올렸다. AP은 AO 게시글의 작성자 아버지를 추적한 결과 2017. 4. 30. 18:26경부터 약 20여분간 AQ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AO 게시글에 대해 AQ는 "Y씨가 AS한테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약간 지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얘기를 정확하게 Y씨가 AS이한테, AS 원장한테 부탁을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어떻게 알죠?"라고 이야기 하였다. 위 통화가 끝난 후 AP은 곧바로 BY 의원과 9분간 통화하였고, AJ 의원과 8분간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21:43경 피고인 E와도 12분간 통화를 하면서, BY 의원과 AJ 의원 또는 피고인 E에게 AQ가 AO 게시글을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말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E는 2017. 5. 2. BY 의원실에서 AO 게시글의 게시자인 AR의 연락처를 받아 같은 날 18:19경 AR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연락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19:23경 AR으로부터 "(중략) 제가 AO에 댓글을 달고 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뉴스와 아버지께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썼던 거였기에 어제 BY의원에게도 저보다는 아버지께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게 나을걸로 얘기하고 아버지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직장 현직에 있는 상태라 일이 커지는게 꺼려지는게 사실이며, 아버지는 현재 임기 만료로 퇴사는 하신 상태이니, 연락해보시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략) 힘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 E는 2017. 5. 2. 20:07경 AQ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 E가 AO 게시글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자 기분 나쁘다는 듯이 전화를 끊었고, 피고인 E가 곧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AQ는 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았다. 한편 D은 2017. 5. 3. 10:00경 AJ 의원의 보좌관 BJ로부터 같은 날 14:40경에 있을 기자회견의 발표를 부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1:36경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D은 같은 날 13:05경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하여 AJ 의원실에서 기자회견문 초고를 검토하면서 피고인 E에게 AO 게시글을 올린 사람과 그의 아버지에 대해 확인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 E가 글을 올린 사람과 그의 아버지의 프로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들과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모두 확인하였다고 대답하였고, 아버지 AQ의 프로필 출력물을 D에게 보여주었다. D은 BJ 보좌관에게 '기자회견문 초고의 마지막 부분이 밋밋하다.'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나열하고, '이제는 CO부 감사까지 압력을 행사하다니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굵게[다) 2017. 5. 3.자 기자회견] 피고인 E는 D과 함께 2017. 5. 3. 14:40경 U당 당사 5층 브리핑룸에서 2017고합352호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굵게[라) 2017. 5. 5.자 기자회견 이전의 상황] 굵게[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 생성 경위] 당시 피고인 B는 W의 U당 인재영입 1호로 U당에 입당한 후, U당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을 맡으면서 청년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아왔고, 제T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V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음에도 W 후보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획했던 행사도 행사 전날 취소되는 등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주변의 지적 내지 비판을 받아 당내 입지에 걸맞은 역할을 해 내고, W 후보 지지율 반등을 도모하여 선거에 기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 A는 U당 창당 무렵 당원으로 가입하여 2016. 8.경부터 2017. 1.경까지 AF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AF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던 DC의 추천으로 2017. 4. 말경 제T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본부의 V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당시 정치에 꿈이 있었지만 눈에 띄는 정치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7. 4. 25. 고려대학교 학생 DF, AN대학교 공대회장 DG에게 AA 특혜 채용 관련 대자보를 붙여줄 것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A는 2017. 4. 10. 00:44경 DH본부에서 SNS 자원봉사를 하는 BD DI시 시의원으로부터 AA 특혜채용과 관련하여 CK에 대해 추적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07:31경 CK에 관한 내용에 대해 BD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A, B는 2017. 4.경 AA의 특혜채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별다른 친분이 없다가, 2017. 4. 22.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V위원회 가입에 필요한 이력서를 보내면서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 B는 2017. 4. 25. V위원회 소속 사람들과 함께 U당 선거캠프에 모여 대선 후보들의 TV토론를 함께 시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4. 26. 12:44경 DJ에게 바이버로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찾았고, 그날 밤 23:31경 서울 강남구 × 10층 6호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D(주) 사무실에 찾아와서 다음날 새벽 05:30경까지 W 후보자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 AF위원들의 역할, 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AA의 특혜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아는 사람이 AC을 졸업했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그 지인이 AA 특혜채용에 관한 것을 알고 있는지 연락을 해봐달라고 부탁해서 피고인 A가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4. 27. 오전 HB DK 기자와 DY CC 기자에게 피고인 A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였더니 DK 기자로부터 증빙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CC 기자로부터 'AA이 합격사실을 지원 전에 알았는지, 후에 알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B는 2017. 4. 27. 13:46경, 2017. 4. 29. 11:57경 피고인 A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AA 특혜채용에 관한 제보를 구해오라고 요구하였다. 또 피고인B는 피고인 A에게 2017. 4. 27. 14:00경 "기자들이 시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까는 게 좋다네", 같은 날 15:01경 "종편 기자섭외 완료", 2017. 4. 30. 01:14경 "AA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다, 기자들 전화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할까? 너무 늦어지면 이슈가 없어지거든"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다. 피고인 A는 2017. 4. 30. 07:58경부터 10:37경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 회사 명의 휴대폰, 큰아들의 휴대폰 등 3대를 이용하여 2017고합320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조작했다. 피고인 A는 2017. 4. 30. 19:55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확보했다고 이야기 하고, 2017. 5. 1. 11:02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캡쳐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5. 1. 13:52경 DY CC 기자에게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전송하여 보여주었는데, CC 기자가 같은 날 13:59경 위 자료를 보고 "전화녹취며는 (중략) 괜찮을 수 있는디 카톡인데다가 인터뷰는 또 제3자라서 위에서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같은 날 14:30경 "저희랑 이분들이 직접 전화통화라도 말씀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ㅠㅠ", 14:47경 "언론에 이게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전화로 저희랑 통화해서 전화 인터뷰라도 ㅎㅎㅎ 어짜피 목소리는 가려질 텐데ㅠㅠ", "남자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좋은데!!"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나도 넘 아쉬움"이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 B가 CC 기자에게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2017. 5. 1. 15:00경 무렵 CC 기자와 피고인 A는 전화통화를 하였다(피고인 B는 2017. 5. 1. 14:34경 CC 기자에게 "글고 이 친구들의 아버지들도 이번에 자리 하나 받으려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CC 기자는 14:35경 "Y에 줄선 사람들이에여? 근데 왜 이런 제보를 ㅎㅎㅎ"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5. 1. 21:26경 GB CB 기자에게도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전송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7. 5. 2.경 피고인 A에게 녹취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따라 피고인 A가 2017. 5. 2. 23:46경 여수시 A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C과 함께 1차 녹음파일을 조작해 다음날 00:09경 피고인 B에게 1차 녹음파일을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가 2017. 5. 3. 00:52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A는 그 다음날 15:26경 전북 진안군 DL에 있는 피고인 A의 외가에서 피고인 C과 함께 2차 녹음파일을 만들어, 같은 날 15:29경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다. 굵게[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의 내용]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자료는 피고인 A와 제보자(AE), AH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대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작된 녹음파일은 2개이고, 피고인 A와 제보자(AE)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대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굵게[ 피고인 B의 기사화 노력] 피고인 B는 2017. 5. 3. 18:00경 U당 당사 근처 카페에서 DM 의원의 보좌관인 BQ의 소개로 BS의 CE 기자를 만나 녹음파일을 들려줬고, CE 기자는 기사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BS CE 기자는 2017. 5. 4. 15:03경 피고인 B에게 "아 메인 뉴스에 AA 감사건으로 나갈 거고요. 그 기사에 같이 묶어서 쓰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같은 날 19:08경 "그 제보자님 내용은 오늘 기사에서 빠졌어요ㅠㅠ 제가 직접 연락을 취해보라는 ㅠㅠ", "좀 더 보강 취재해보라고 합니다ㅠㅠ"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는 DY CC 기자를 통해서도 기사화 하려고 하였는데, CC 기자가 2017. 5. 4. 19:14경 피고인 B에게 "선배ㅜ 그냥 당에서 브리핑해여ㅜㅜ뉴스는 어려울 듯 아니면 지면뉴스"라고 이야기 하면서 결국 기사화 되지 못하였다. 굵게[ 피고인 D, E, B의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 검토 회의] 피고인 B는 2017. 5. 4. 13:15경 AJ 의원실에 찾아와 AJ 의원에게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보여주며 5~1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피고인 E, D은 'DN 여사 친척 특혜채용 기자회견에 관한 사과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AJ 의원의 요청을 받고 2017. 5. 4. 14:30경 AJ 의원실을 방문하였는데, AJ 의원이 피고인 E, D에게 '피고인 B가 제보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14:50경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AJ 의원은 그 날 15:00경 AB의 DN 여사 친척 특혜채용 의혹 기자회견은 일부 사실에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피고인 E, D은 AJ 의원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와 BH보좌관을 불렀고, 같은 날 15:09 무렵부터 함께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검토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 E와 BH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BS에서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음파일의 제보자에 관하여 기사화될 예정'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 D, E는 피고인 B의 휴대폰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자료는 출력하고 녹음파일은 녹취록을 작성해서 보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16:02경 AJ 의원실의 BG 비서의 이메일 주소(DO, BJ 보좌관의 진술에 의하면 위 메일 주소를 의원실 공용 메일 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전송하여 이를 BG이 출력한 후 BJ 보좌관에게 주었고, BJ 보좌관은 1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D, E에게 전달하였다.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는 블라인드 처리되지 않은 원본이었다. 피고인 B는 16:10경 회의 도중 선거캠프로 돌아가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블라인드 처리하였고 같은 날 17:30경에는 자신의 핸드폰에 있던 녹음파일을 BG의 컴퓨터에 복사하였으며, BG 비서와 DP 입법보조인이 각자 녹음파일을 들으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검토하는 피고인 D, E에게 '제보자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연락하고 있다. 자신의 지인은 벤처사업가다. 제보자는 현재 한국에 있다. 제보자는 교수이고, AA과 AC을 같이 다닌 사람이다. 제보자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간부였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 D, E가 피고인 B에게 제보자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 B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제보자의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고, 이메일 주소는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 D이 같은 날 18:30경 EE 지역으로 선거 유세를 떠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E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날 19:08경 CE 기자로부터 기사화 되지 못하였다는 메시지를 받고 이를 피고인 A와 BQ 보좌관에게 알리고, 피고인 E에게도 전달하였다. BJ 보좌관과 BP 비서, DP 입법보조인은 출력한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보면서 AH가 AC을 졸업하였는지, AA이 분교를 나왔는지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였는데, BP비서가 AH가 AC을 졸업했다는 기사를 찾아낸 것 외에는 더 알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가 DQ BC수석의 딸이 은행원이라는 내용이 있는 2009. 9. 25.자 BW 기사를 찾았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20:06경 의원회관 사무실을 떠난 후 선거캠프로 가서 컨텐츠팀 직원에게 부탁하여 목소리를 변조한 음성파일을 만들어 같은 날 21:21경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한 후 그 파일을 피고인 E의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9:20경 CE 기자에게, 20:10경 CB 기자에게, 다음날 00:30경 피고인 A에게 2017. 5. 5. U당에서 기자회견 예정임을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5. 4. 22:00경 다시 AJ 의원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 E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E가 기자회견문 초안을 작성하여 같은 날 23:00경 BJ의 이메일로 기자회견문 초안 및 변조한 녹음파일을 전송하였다. 굵게[ 피고인 A의 이메일 주소 조작 및 전송 등] 피고인 B가 2017. 5. 4. 11:30경 피고인 A에게 AE의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실제 AE의 이메일 주소가 아닌 DR 이라는 가짜 이메일 계정을 조작한 후 같은 날 17:40경 피고인 B에게 그 이메일 주소를 보냈다. 굵게[마) 2017. 5. 5.자 기자회견] 피고인 D, E는 2017. 5. 5. 11:00경 U당 당사 5층 브리핑룸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하였다. 굵게[바) 2017. 5. 5.자 기자회견 후 5. 7.자 기자회견 이전의 상황] 굵게[ Z당과 AA 지인들의 반박] Z당은 2017. 5. 5.자 기자회견 당일, 2017. 5. 6. 여러 차례에 걸친 논평과 브리핑을 통하여 위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U당 AK 수석부단장 E, 부단장 D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2017. 5. 6. 고발장을 실제 접수하였다. 또한 AA의 대학교 동창이자 유학생활 당시 2년간 룸메이트였던 AZ은 2017. 5.5. 23:51경 '모 일보에 올라온 Y 후보 아들 AA AC 동료의 인터뷰에 대한 반박 or 의문'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에 나온 제보자의 진술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실명으로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U당의 2017. 5. 5.자 기자회견을 반박하였다. AA의 AC 동기인 BA도 'U당이 증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제보자와 조건이 일치하는 인물은 자신 밖에 없는데, 자신은 그런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다. 제보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U당이 말하는 AC 동기는 가짜가 분명하다.'라는 취지로 Z당에 이메일을 보내었고, 관련 내용이 2017. 5. 7. 10:47 경부터 기사화되었다. AA의 대학동기 AY도 2017. 5. 6. 페이스북에 'AA은 학부 시절부터 손에 꼽히는 인재였고, AX대학교 디자인과는 국내 유수의 디자인 인력 배출학과이다. AA은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동료들은 2012년 대선에서야 Y이 AA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정도였으며,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U당의 소위 AC 동료 증언은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내용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AA의 대학후배 DS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자신을 포함한 주변 친구들은 2012년도 대선 이전에는 AA의 아버지가 Y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AX대 DT 디자인과는 국내 디자인계열 대학에서 최상위권에 들고 졸업자들은 국내외 내로라하는 곳에 포진해 있다. U당의 인터뷰는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굵게[ AE의 이메일 미회신 등] 피고인 E는 2017. 5. 5.자 기자회견 후 2017. 5. 5. 14:31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가 준 이메일주소를 받고, 기자들 3명(FZ CA 기자, FY BZ 기자, GA BL 기자)에게 제보자의 이메일 주소라고 알려주었다. 기자들은 모두 2017. 5. 5. 오후~5. 6. 사이에 피고인 E로부터 받은 이메일 주소로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그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E는 2017. 5. 6. 11:00경 BL 기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제보자로부터 회신이 왔는지 물어보았는데, BL 기자가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피고인 E는 제보자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 B, D에게 전달하였다. BZ 기자도 2017. 5. 6. 12:47경 피고인 E에게 "이메일 답장이 안오네요. 선배가 직접 인터뷰한거 아니에요-? 답장 좀 보내게 해주고 최소한 AA이랑 같이 찍은 사진 등 등 증빙자료라도 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CA 기자도 2017. 5. 6. 피고인 E에게 '왜 답이 없는지. 이거 좀 그런거 아니냐'고 이야기 하였더니, 피고인 E가 '제보자가 너무 사건이 커지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답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5. 7. 12:52경 GB CB 기자에게 "기자들 분위기는 어때"라고 물어보자, CB 기자는 곧바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가짜라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굵게[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시도] BP 비서는 2017. 5. 5. 22:30경 AJ 의원으로부터 'DU'을 조사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구글 사이트에서 AE의 페이스북과 링크드인 프로필을 찾아서 페이스북 주소를 AJ 의원에게 알렸다. BP, BF 비서와 BJ 보좌관은 2017. 5. 6. 점심 무렵 AE이 AC을 졸업하였고, AA보다 AC을 몇 년 빨리 다닌 선배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AE의 페이스북과 링크드인 사이트를 보여주며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 E와 BJ 보좌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네이버 카페 AC 한국동문 사이트를 찾아 한국동문회 임원 명단을 확인하여 AE이 AC 한국 동문회의 상임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5. 5. 저녁 무렵 AE의 페이스북을 검색해보다가 자신의 지인 DV가 AE과 페이스북 친구인 것을 발견하였고, AH에 대해 검색하여 AH가 DW에 재직 중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BP 비서는 2017. 5. 6. 19:41경 AE의 아버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원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였는데, AE의 아버지가 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굵게[ 피고인 D, E, B의 회의와 추가 기자회견의 결정] 피고인 E는 2017. 5. 6. 13:56경 B에게 "어제 기자회견 관련 당에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긴급 통화해야합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B를 불렀다. 피고인 D, E는 2017. 5. 6. 15:40경 AJ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보좌관들이 AE, AH에 대해서 알아낸 정보, 이메일 회신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후 Z당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검찰에서 AA의 특헤취업에 대해 수사하도록 하자고 결정하고,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6:46경부터 B와 함께 회의를 하였다. B는 같은 날 16:46경 AJ 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D, E에게 "제 지인과 제보자가 계속 연락이 되고 있다"라고 확인하여 주면서, '제보자가 힘들어 하니 강도를 낮췄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B는 그 무렵 A에게 전화를 걸어 'AA과 AE이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구해보라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 D, E는 AA과 AE의 재학기간이 일치하지 않지만 'AA이 자신의 동기들에게도 이야기 못한 것을 AE에게 말한 것을 보면 AE이 AA의 정신적인 멘토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 E는 2017. 5. 6. 19:00경 'Z당의 검찰 고발을 환영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진실을 밝혀라'라는 제목으로 'Z당이 자신과 D 부단장을 고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논평을 내었다.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2017. 5. 7. 오전 AK에서 반박 브리핑을 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 E가 반박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D에게 연락을 하여 2017. 5. 7.자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였다. 굵게[ A의 만류] B가 A에게 'AA과 AE이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구해보라고 이야기 하자, A는 "그런데 본인은 뭐 그런 걸로 절대 증언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러면 저희가 가까운 사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 B가 2017. 5. 6. 00:43경 A에게 "AH랑은 안친해?"라고 물으면서 00:45경에는 "내일 오전에 AE한테 연락을 해봐줘"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A는 00:46경 "낮에는 통화도 잘 안되고 하니", "아. 이런상황은 진짜 아닌데", 00:48경 "위원님 최악의 경우에 협조 안되면 여기서 중단하셔야죠."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B가 2017. 5. 6. 18:16경 A에게 AE의 고향에 대해 물어보자, A는 18:21경 "위원님 AA씨 관련내용 그만하셔야 해요ㅠㅠ", 연이어 18:26경 "조용히 마무리 하셔야죠. 그것 외엔 지금으로선 너무 위험합니다."라고 회신하였고, B가 다시 18:27경 Z당이 AK 수석부단장 두 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알리자, A는 18:29경 "안타깝네요. 지금 사실대로 얘기해서 사과할 것도 아니고"라고 회신하였다. B가 같은 날 19:24경 "AE과 AA의 관계를 알려야 하는게 쟁점이다."라고 보내자 A는 "알고 싶죠. 저도ㅠㅠ 더 드릴 말씀도 없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9:32경 바이버 통화로 B에게 '<이 사람이 AE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굵게[사) 2017. 5. 7.자 기자회견] 피고인 D, E는 2017. 5. 7. 15:30경 U당 당사 5층 브리핑룸에서 2017고합352호 사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굵게[아) 2017. 5. 7.자 기자회견 이후의 상황] 피고인 A는 2017. 5. 7. 21:24경 피고인 B에게 바이버 통화로 '이제라도 U당에서 사과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7. 5. 8. 06:17 경 피고인 B에게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U당은 망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아무것도 못하겠어요ㅠㅠ 너무나고 후회되고 힘들어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백번도 넘게 생각하는데 안된다 하시니 미치겠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U당은 2017. 5. 1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Z당 DX 대표 외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AA은 2017. 5. 12. DY와의 인터뷰 중 "가짜 AC 동기 인터뷰, 그런 거는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저랑 만났던 같은 과 AC는 아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이에 피고인 D, E는 2017. 5. 13. 'AA은 뒤늦게 국민 앞에 나왔지만, 거짓말 뿐이었다'는 제목으로 '권력이 진실을 덮을 수 없고, 대선 승리가 불의의 면죄부로 될 수 없다'는 부제를 달아 논평을 내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는 2017. 6. 24. 14:00경 여수에 있는 AJ 의원 사무실에서 AJ 의원에게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 조작사실을 고백하였고, 다음날 23:00경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AJ 의원실에서 AJ 의원, 피고인 B, D, E를 만나 조작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U당 DZ 의원은 2017. 6. 26. 16:00경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굵게[3) 다투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 굵게[가) 피고인 E가 AP으로부터 AQ가 AO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는 AP으로부터 AQ가 AO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와 통화하면서 'AQ로부터 확인한 결과 AO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P이 이를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AP과 피고인 E 사이의 통화 기록도 AP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E는 AP과의 통화는 AA의 특혜채용 의혹 등에 관한 것일 뿐 AO 게시글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AP이 피고인 E와 AA의 특혜 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새로운 쟁점이 되었던 AO 게시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설령 AP이 AJ 의원에게 이야기 한 것을 피고인 E에게 이야기 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는 AR, AQ와 추가로 연락을 취한 사정에 비추어 AJ 의원을 통해 AQ의 이야기를 전달받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굵게[나) 피고인 D, E가 피고인 B로부터 블라인드된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받아 검토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D, E에게 블라인드 처리 되지 않은 대화명이 보이는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보여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AJ 의원실의 BJ 보좌관, BG, BF 비서와 EA 의원실의 BH 보좌관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5. 4.경 블라인드 처리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AJ 의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로부터 'A', 'EB'(AH의 이름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름을 들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BJ는 피고인 B가 BG의 메일로 카카오톡 대화자료 파일을 보냈다고 하면서 그 파일을 BG의 메일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카카오톡 대화 자료는 'AV', 'AW'라는 대화명이 확인되고,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 B는 2017. 5. 5.자 기자회견 이전 기자들을 통한 기사화 노력을 하면서 기자들에게도 블라인드 처리 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전송하거나 직접 보여 주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J 의원실의 보좌관과 비서들, 기자들에게 모두 블라인드 처리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보여주었는데, 유독 피고인 D, E에게만 블라인드 처리한 것을 보여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 B, D, E는 2017. 5. 4. 15:10경부터 피고인 B가 가져온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음파일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B가 블라인드 처리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것은 16:46경이어서, 피고인 D, E가 블라인드 처리된 카카오톡 대화자료만 보았다면 한시간 반 동안 자료 없이 회의를 진행한 셈이 되어 비상식적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 E와 회의를 하던 도중 사무실로 돌아가 카카오톡 대화자료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한 후 AJ 의원실 컴퓨터에 그 파일을 전송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D, E에게 블라인드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 E가 기자회견 등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발표용으로 미리 블라인드 처리한 것이다. 기자들은 당연히 스스로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안했고, 피고인 D, E가 직접 블라인드 처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자신이 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 E에게 빠진 캡쳐본을 마저 전송할 때에도 그런 의미에서 대화명 부분을 삭제하고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의 여러 사정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더 합리적이다. 굵게[다) 피고인 B가 피고인 D, E에게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 내용을 기자들에게도 제보하였다는 것"과 "기사화가 무산되었다는 것"을 알렸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2017. 5. 4. 회의 무렵 피고인 D, E에게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 내용을 기자들에게도 제보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피고인 E에게 "기사화가 무산되었다는 것"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7. 5. 4. AJ 의원실에서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BS 기자에게 제공하여 방송예정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D, E에게 알렸고 이후 BS CE 기자로부터 방송 불방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 E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H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7. 5. 4.경 피고인 B로부터 제보자료를 BS에 제공하여 방송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한다(다만 수사기관에서는 AJ 의원실에서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AJ 의원실에서 들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BH은 2017. 5. 4. 19:52경 BS EC 기자에게 "근데 AA AC 친구들이 증언한 거는 낼 나갑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1:34경에는 EA 의원, ED 대변인에게 기사가 나가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추어 볼 때, BH은 2017. 5. 4. BS에서 방송될 예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가 피고인 D, E와 회의 도중 함께 회의를 하던 피고인 D, E에게는 BS에서 방송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BH에게만 BS에서 방송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할 이유가 없다. 다만, 피고인 D은 같은 날 18:30경 AJ 의원실에서 나와 자신의 지역구인 'EE' 지역에서 선거유세를 하였으므로 기사화가 무산되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 E로부터 전해 듣지 못하였다면 기사화가 무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굵게[라) 피고인 A가 2017. 5. 6. 저녁 무렵 피고인 B에게 AE이 부존재함을 이야기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7. 5. 6. 저녁 무렵 피고인 B에게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가 그 무렵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까지 알았는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 B는 U당 자체 진상조사 시, 'A로부터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7. 5. 6. 저녁 무렵에는 피고인 B에게 '제보자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 B는 그 이야기를 외면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U당은 망하는 것이라고 하셔서"라는 내용이 포함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유에 대해 "2017. 5. 6. 저녁 B와 통화하면서 '<이 사람이 AE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자, B가 화를 냈다. 그 이후 재차 'AE, AH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B는 '안된다, 그럼 우리 당이 망하고, 나도 끝장이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A 사이의 2017. 5. 6.자 전화통화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A에게 보낸 '같이 있었다는 거, 동문이 아닌, 동기가 아니더라도 친분이 있다, 그렇게 가깝다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이라는 메시지에 대해, A가 '(생략)저희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는 '그렇게 얘기를 내가 그렇게 전달 못하지(생략)'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굵게[마) 피고인 B가 2017. 5. 6. 피고인 D, E에게 제보자가 불안해 하니 강도를 낮추어 달라고 이야기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2017. 5. 6. 피고인 D, E에게 '제보자가 불안해 하니 강도를 낮추어 달라'고 이야기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7. 5. 6. 회의시 피고인 D, E에게 '제보자가 불안해 하니 강도를 낮추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제보자가 파장이 커서 불안해 한다는 취지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일부 부합된다. 피고인 B는 2017. 5. 6. 16:46 경부터 피고인 D, E와 회의를 한 직후 피고인 A에게 같은 날 19:17경 "일단 A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전달했어."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굵게[4) 판단] 굵게[가) 2017. 5. 3.자 기자회견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E는 AP을 통하여 AQ가 AO 게시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것을 들었고, AQ로부터 직접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여 게시글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품을 만함에도 그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7. 5. 3.자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설령 피고인 E가 앞서 본 7.3)가)에서 다투고 있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로서는 AQ의 태도에 비추어 AO 게시글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상당한 의문을 품을 만하므로 마찬가지다]. AO 'AN대광장' 게시판은 AN대학교 출신의 재학생, 졸업생이 회원가입하여 자유롭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곳인데, AO 게시글의 내용은 위 게시판에 익명으로 게시되었고, 욕설과 저속한 표현이 섞여 있다. AO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AR이 'Y의 청탁으로 AS이 CO부 감사에게 AA 특혜 채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을 AB 감사출신 아버지 AQ가 욕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데, 문구 상으로도 'Y의 청탁으로 AS이 CO부 감사에게 AA 특혜채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아버지가 욕을 했다는 것이어서 위 글이 믿을만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AQ가 압력행사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위 글은 전체적으로 문맥에도 맞지 않게 씌여졌고, 전문을 담은 글이어서 신빙성이 비교적 떨어진다. 피고인 E가 AO 게시글과 관련하여 AR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AR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내용대로 AO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해 준 것이 아니고, '그 글에는 뉴스에서 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신보다는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확인을 받아 보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E는 AQ와 26초 동안 통화하면서 AQ가 AR에게 AO 게시글과 같은 내용을 말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AQ가 피고인 E의 연락에 불쾌해 하면서 전화를 끊었으며, 피고인 E로부터 받은 문자메세지에 회신도 하지 않았다. A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의 전화를 끊은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AS 원장한테 감사 때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 자체에 대한팩트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 E는 AP으로부터 'AQ가 AO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말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그대로 기자회견을 강행하였다.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AR은 AO 게시글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주면서 자신을 응원해 주었고, AQ가 불쾌하게 전화를 끊은 것은 AR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AA 특혜채용 및 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만 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E는 AO 게시글을 근거로 AA의 특혜 채용에 대한 감사시 AS 원장이 Y 후보자의 부탁을 받아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하기 위해 AO 게시글의 진위여부를 작성자나 원발언자에게 확인했으면 그 확인된 내용을 그대로 공표해야 됨에도 확인된 내용과 달리 게시글이 진실인 것처럼 공표하였다. 피고인 E에게 AO 게시글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굵게[나) 2017. 5. 5자. 기자회견 관련] 굵게[ 카카오톡 대화자료, 녹음파일 자체로 허위로 의심되는 사정] 카카오톡 캡처화면 - 형식적인 측면에서 3명이 대화하는데도 문답의 선후가 전혀 엇갈리지 않고, 상대방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약 1~5분의 일정한 간격으로 약 3시간 가까이 장시간 대화를 주고받고 있으며, A가 대화상대방인 'AV', 'AW'를 카카오톡 그룹대화방에 초대하자마자 AC 관련 내용을 바로 언급하는 형식의 대화로서 그 형식이나 대화내용이 어색하다. -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카카오톡 내용은 AA이 여기저기 특혜채용 사실을 떠벌리고 다녔다는 듯이 기재되어 있는데, 2007년 4월경 AA의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언론에 알려진 상황에서 AA이 2008.경 유학을 가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또한 AA이 '맨날 입에 달고 살았어', '뉴욕에서도 잘 종종 얘기했어'라고 뭉뚱그려 이야기 할 뿐, 구체적인 묘사나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다. 녹음파일 - 형식적인 측면에서 카카오톡 대화자료에는 'AV'이 상세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음에 반하여, 녹음파일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녹음시간이 짧으며, 일반인들 간의 정상적인 대화라면 특정 주제에 대하여 중복하여 대화하는 것도 가능하고 오히려 그러한 내용 중복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녹음파일은 카카오톡 대화자료에 있는 부분 중 요지만을 골라 묻고 이에 대해 예, 아니오 등 짧은 단답식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AA으로부터 특혜채용 사실을 들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 묘사, 전후 사정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굵게[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본 사건의 경위 등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카카오톡 대화자료, 녹음파일 자체로 허위로 의심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당시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음파일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제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직접 연락하는 등 방법으로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7. 5. 5.자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는 2017. 4. 27.경 새벽 A에게 AF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AA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특정하여 요구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도 A에게 "Y이 아들 스펙 만들어주려고 무리하게 꽂아 넣은 사실에 대해 녹취는 가능해? 시점이 중요한 거거든"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특정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요구한 다음,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7. 5. 1.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가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담긴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그 후 같은 취지의 녹음파일을 전송받았다.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원하는 내용의 자료를 얻은 경우 피고인 B는 외부에서 발생한 객관적인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된 것에 비하여 더 엄격하게 검증해 보아야 하고, 게다가 피고인 A는 같은 당 정치인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다른 제3자로부터 자료를 얻은 경우에 비해서 더 신중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받고 피고인 A에게 대화에 등장하는 AE, AH의 성별, AE의 아버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원인지 질문한 것 외에 AE이 AA을 알게 된 경위, 친분의 정도, AH에 관해서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1차 녹음파일을 받은 후에도 AE이 현재 교수인지, AC 다니던 동료들이 맞는지 물어본 것 이외에 피고인 A에게 녹음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는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에 나와 있는 대화 내용 중 사실로 확인된 것이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피고인 A가 아닌 제3자를 통하여 조사해 보았어야 함에도 조사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AE, AH와 직접 접촉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며(피고인 B의 주장대로 2017. 4. 27. 새벽 A가 AE의 페이스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피고인 B는 AE이 실존 인물인지 조차 확인하지 않은 셈이 된다), 2017. 5. 5.자 기자회견 이전에는 AE, AH가 AC을 다녔는지 조차 확인해 보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AE의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여 이를 받았음에도,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보는 등 이메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와 제보자가 2년 전 지인을 통해서 만난 사이라고 들었다. 피고인 A가 제보자랑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A와 제보자가 특별히 친한 관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면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에서 상당히 친한 듯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 보았어야 한다. 또한 CE 기자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BS에서 직접 제보자를 인터뷰 한 것이 아니고 해당 제보자 1명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기사화가 무산되었다고 진술하였고, DY CC 기자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기자들이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제보자와 통화하거나 서면 인터뷰라도 하는 것이 어려운지 확인하는 등 카카오톡 대화자료 또는 녹음파일만으로는 기사화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을 표현하였으므로, 제보자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면 그 제보의 진위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BO 당시 중앙 선대위 소속 EF 부단장도 수사기관에서 'EG EH지원단 부단장과 2017. 5. 5.자 기자회견 관련하여 AA을 고발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제보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아서 고소, 고발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제보자가 공개적으로 노출된 것이 아니고, 음성녹음이 변조되어 있어 그 제보의 내용 자체가 검증이 되지 않아 고소, 고발까지는 무리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AE의 아버지와 Y 후보자가 친분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2017. 5. 1. 14:34경 DY CC 기자에게 "글고 이 친구들의 아버지들도 이번에 자리 하나 받으려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CC 기자가 14:35경 "Y에 줄선 사람들이에여? 근데 왜 이런 제보를 ㅎㅎㅎ중"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므로, 제보자의 아버지가 Y과 친분이 있고, Y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리를 하나 받으려고 줄서 있다고 하면서도 제보자가 제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심해보지 않았다. 일반적인 '제보자 보호'는 언론이나 기자회견에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D, E에게 자신의 존재를 숨겨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B가 피고인 D, E에게까지 피고인 A의 존재를 숨길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D, E에게 제보자의 연락처 이외에 피고인 A의 인적 사항 등 아무것도 밝히지 않음으로써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단 자체를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사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로부터 카카오톡 대화자료, 녹음파일을 전송받은 후, 건네받은 자료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AK 측에도 제보자의 연락처 등을 제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허위로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이 그대로 공표되도록 하였다. 굵게[ 피고인 D, E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카카오톡 대화자료, 녹음파일 자체로 허위로 의심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 E는 피고인 B와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고, 제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직접 연락하는 등 방법으로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B에게 책임을 미룬 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7. 5. 5.자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설령 피고인 D, E가 앞서 본 7.3)나)다)에서 다투고 있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의 신빙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품을만 하므로 마찬가지다). 피고인 D은 검찰 출신 정치인으로, 피고인 E는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서 피고인들은 '제보는 제보자를 확인하고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E는 2017. 4. 26.자 AA 특혜채용 무마를 위한 비밀 재계약과 관련된 기자회견에는 제보자인 EI를 만나서 제보 내용을 확인한 후 EI를 기자회견에 동석시켰고, 2017. 5. 3.자 기자회견에 관해서도 AO 게시글을 올린 AR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AQ와 연락을 시도하기까지 하는 등 제보자 확인 절차를 거쳐 왔다. 피고인 D, E는 2017. 5. 5.자 기자회견 이전에는 피고인 B와 아무런 친분이 없었다(피고인 D, E는 2017. 5. 4. 피고인 B와 처음 만나 명함을 교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 E는 피고인 B가 U당 전 최고의원이었고, 당시 V위원회 위원장이어서 제보를 신뢰하였다고 하나, V위원회가 AA 특별채용에 관한 의혹을 조사하는 기관도 아니었고, 피고인 D, E에게는 피고인 B의 지위 이외에 피고인 B가 AA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가지고 온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에 'A', 'AE', 'AH'의 실명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는 실명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고인 B에게 이를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피고인 B가 2017. 5. 4. 저녁 피고인 E에게 카카오톡 대화자료에 실명이 드러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이를 확인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카카오톡 대화자료에 직접 대화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녹음파일을 들어보아도 피고인 B가 제보자와 통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D, E는 피고인 B가 말하는 지인이 믿을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어야 한다. 피고인 D, E는 피고인 B에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여러 차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B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이야기해줄 수 없다고 강력히 말하여서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 E는 피고인 B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계속 숨기려고 하였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더욱 의심해 보았어야 하고, 제보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D, E는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지 않았다. 특히 AA이 다닌 'AX대학교 EJ대학 디자인학부 DT디자인전공'이 AA이 입학할 2000년도 무렵 본교에 있었는지 분교에 있었는지 여부는 AA에 대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어 AX대학교에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D, E는 이를 확인해보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BJ 보좌관은 이 법정에서 AA이 AX대학교 분교 출신인지 인터넷에 검색해보는 데 그쳤고, 그 마저도 인터넷 상에 의견이 분분해서 피고인 D, E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이 제출한 'AB 직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보고'(증라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AA의 영어점수는 토플(CBT) 250점[토플(IBT)로 환산시 100점 정도]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임에도, 카카오톡 대화자료에 "영어도 후지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허위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었는데, 피고인 D, E는 AA이 어학연수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영어 실력이 좋지 않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자료에는 "면접도 안보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AA이 AB에 입사할 때 면접을 치렀으며 피고인 D, E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이에 대해 피고인 E는 AA이 '형식적인 면접을 본 것'을 제보자가 '면접도 안 보고'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비합리적으로 해석하였다). 피고인 D, E는 카카오톡 대화자료에 있는 'DQ BC수석의 딸이 은행에 특혜채용되었다는 내용'은 권력의 상층부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어디선가 뒷담화 자리에서 들었거나 디씨인사이드 주식 갤러리에서 본 것을 카카오톡 대화자료에 담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BD DI 시의원도 DQ BC수석 이야기는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 E는 피고인 B로부터 기사화가 되려다가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기자들을 통해 왜 기사화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더욱 검토해 보았어야 한다. 피고인 E는 피고인 B가 2017. 5. 4. 저녁에 제보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이메일 주소를 전달받지도 않았고,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보내 연락을 취해보라고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D도 2017. 5. 5. 오전 AJ 의원실에서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B가 이메일 주소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D, E가 2017. 5. 5.자 기자회견 전에 이메일 주소를 받았다면 카카오톡 대화 자료에 등장하는 'AE'의 성이 'EK씨'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AE'에 대해서 검색해보기도 쉬웠을 것이다(실제로 BF 비서는 이 법정에서 AE 실명을 알고 BP보좌관과 함께 AE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동시에 AE의 페이스북을 찾아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 E는 2017. 5. 3.자 기자회견으로 Z당으로부터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AJ 의원은 2017. 5. 4. DN 친척 특혜채용 의혹을 잘못 제기하여 사과 기자회견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2017. 5. 5.자 기자회견에 앞서 더욱더 검증해볼 필요성이 큰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는 이제까지 제기된 AA 특혜채용 의혹들이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에 녹아들어 있자 아무런 의심 없이 사실로 단정 짓고 기자회견을 강행하였다. 굵게[다) 2017. 5. 7.자 기자회견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E는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 내용에 관하여 Z당으로부터 조작 의혹 등이 제기되어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품을만한 사정이 있었고, 제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직접 연락하는 등 방법으로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2017. 5. 7.자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는 것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 5. 5.자 기자회견 이후 Z당의 고발이 있고, AA의 룸메이트와 동기들이 실명으로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나 Z당에 메일을 보내는 등 증언들도 이어져 제보내용의 진실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더욱더 커졌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자료에는 AA이 특혜채용 사실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는데, AA의 지인들은 2012년 대선이 되어서야 Y이 AA의 아버지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정도였다고 하는 글을 게시하여 카카오톡 대화자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AA의 지인들에게 사실확인을 해보거나 제보자에게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 피고인 D, E는 AA의 지인들이 게시한 글은 "우정의 표현"으로 치부하고, AA이 특혜채용 사실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던 카카오톡 대화자료 내용에도 불구하고 AA이 AE을 정신적인 멘토로 여겨서 지인들에게는 숨겨왔던 특혜채용 사실을 AE에게만 고백한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렸다. 피고인 E는 제보자의 이메일 주소를 받은 기자들 3명으로부터 '제보자가 이메일에 대해 회신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D, E는 제보자가 부담스러워서 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속단하고, 기자들에게 제보자가 메일을 수신한 것은 맞는지 확인해보지도 않았다(기자들에게 수신확인 여부를 확인했다면 GA의 메일에는 수신 확인 기능이 있어 적어도 BL 기자는 확인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BL 기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서야 수신확인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 D, E는 2007. 5. 5.자 기자회견 당시만 하더라도 AE과 AA이 2008. 9.경 AC을 함께 다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7. 5. 6. 오후 무렵 AE이 AA보다 AC을 몇 년 빨리 다닌 선배인 것을 알게 되어 AE과 AA의 재학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AE과 AA이 친분이 있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커졌고, 친분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추가 기자회견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E와 BJ 보좌관이 네이버 카페 AC 한국 동문사이트를 찾아 AE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쪽지보내기 기능 등을 통하여 AE에게 연락을 취해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굵게[라) 피고인 B, D, E에게 공표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2017. 5. 3.자 기자회견 이전에 AA의 특혜채용 및 CO부의 AB에 대한 부실감사에 대한 의혹은 앞서 본 6.2)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U당은 2017. 3. 22.경부터 5. 4.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논평과 브리핑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제기는 모두 AA의 특혜채용과 이에 대한 부실감사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러한 의혹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결정적인 신빙성 있는 자료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 D, E가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그것이 제보자라든지 원진술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를 확인하여 직접 연락하는 등 방법으로 제보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AO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대화자료 및 녹음파일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E가 2017. 5. 3.자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자신이 확인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하였고, 피고인 B가 2017. 5. 5.자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그러한 확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고인 D, E가 2017. 5. 5.자 및 5. 7.자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그러한 확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기존에 제기된 의혹내용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B와 U당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위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조치가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AO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은 모두 그 자체로 신빙성을 갖는 자료로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기존에 제기된 의혹과 일치한다고 하여 그 진실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제보자료의 신빙성이 공표한 사실의 진실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O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대화자료 및 녹음파일의 진실성을 과신한 나머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기존의 의혹제기와 제보자료의 존재 및 신빙성을 보강하는 일부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위 자료들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굵게[8. 피고인 C이 공표될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C은 녹음파일이 허위사실공표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녹음파일이 외부로 공표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T대 대선기간 중 AA의 특혜채용 공방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이 사용한 휴대전화 분석 결과에 의하여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수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 A로부터 W 캠프에 입성했다는 내용, 유세에 다녀온 사진, W 후보자와 함께 있는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녹음 당시 피고인 A가 W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적어도 녹음을 할 당시에는 공개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서 말미에 "녹음파일 공개될 생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함께 녹음파일을 만들자고 요청하였을 때 피고인 C이 '선거와 관련된 것이어서 걱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옆에 있으면 소리가 겹치기 때문에 누나는 2층 현관 입구에서 자신은 옥상에 올라가서 녹음을 하였다, 누나가 미리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미리 얘기를 해 주어 시행착오 없이 할 수 있었다, 누나가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음성변조를 하여 신원보호를 하겠다는 조건을 걸면 마지못해 응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하자고 사전에 제안하였다, 사전에 누나와 마지막에 귀찮은 태도를 보이기로 얘기를 하였다. 누나가 사전에 제가 반말을 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은 전화 녹음 시 소리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A와 층을 달리하여 녹음을 진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상의를 한 후 녹음파일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녹음파일의 내용은 1차 녹음파일을 방송에 공개한다는데 동의한다는 내용('방송에서 공개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음성변조를 하여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는 발언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굵게[9. 피고인 B, C, D, E의 공모여부] 굵게[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굵게[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5. 5.자 기자회견에서 한 피고인들의 역할과 2017. 5. 7.자 기자회견에서 한 피고인 D, E의 역할과 피고인들에게 기자회견 내용의 허위성과 그 허위사실의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2017. 5. 5.자 범행은 피고인 A와 피고인 C,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고인 B와 피고인 D, E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7. 5. 7.자 범행은 피고인 D, E가 공모하여 기능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봄이 옳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함께 AA이 특혜체용을 자인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음파일을 조작하였고, 그 조작내용이 공표될 것을 인식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피고인 A로부터 전송받았다. 피고인 B는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의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그 허위사실이 공표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고인 D, E에게 건네 주었다. 피고인 D, E는 피고인 B로부터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건네받고 그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2017. 5. 5.자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 D, E는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의 허위성에 대한 Z당에서의 조작 의혹 등이 제기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추가 확인 없이 2017. 5. 7.자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굵게[양형의 이유] 굵게[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 각 징역 1개월 ~ 7년 피고인 D, E: 각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굵게[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고인 A, C), 동종 전과(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많으므로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D: 징역 1년 ~ 6년 9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제1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 피고인 E: 징역 1년 ~ 7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8년 3개월이나 처단형의 상한으로 제한한다) 굵게[3. 선고형의 결정]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선거구민의 선택을 오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상대당의 AK이 일방 제보의 주장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기자회견 대상인 본인 등을 상대로 확인하는 등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위를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선거일이 임박하여 제기되는 공직자나 그 친인척의 비위에 관한 의혹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함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비해 해당 후보자 측에서는 이를 반박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보 자료의 조작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조작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B, D, E는 제보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조작된 제보가 진실한 것으로 믿은 나머지 제보가 진실한 것을 전제로 AA이 특혜채용된 것과 이에 대한 감사 압력이 사실인 듯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공직선거 후보자인 Y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제보 압박을 가하고, 피고인 D, E에게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피고인 D, E가 제보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AA 특혜채용 감사에 대한 AS의 압력행사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잘못도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B, D, E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T대 대통령 선거에서 Y 후보자가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 A는 자수하였고, 피고인 A, C,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E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굵게[무죄부분] 굵게[1. 피고인 B의 2017. 5. 7.자 기자회견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의 점] 굵게[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2017고합352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017. 5. 5.자 기자회견이 있은 후, Z당은 AA의 AX대 동기인 AY의 'AA은 평소 아버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개하는 등 다수의 반박 논평 등을 통해 위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녹음파일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U당 AK 수석부단장 E, 부단장 D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였고, AA의 AC 재학 당시 AA의 룸메이트였다는 AZ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AA은 아버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가짜 인터뷰를 하려면 좀 치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너무 허술하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A도 5월 5일자 기자회견 이후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두려움을 나타내며 피고인 B에게 더 이상 제보자로부터 제보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심지어 5월 6일 저녁 무렵에는 피고인 B에게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화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B가 E를 통해 제보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자들에게 제공하여 이메일 인터뷰를 시도하게 하였으나 제보자로부터 회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AK 관계자로부터 AA과 AE의 AC 재학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등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녹음파일 등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5. 6. 16:00경 위 AJ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제보자 및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E, D 등으로부터 5. 5.자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AA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제보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D, E에게 "위 자료들을 건네준 지인(A)이 여전히 제보자(AE)와 연락이 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E로부터 AA과 제보자(AE)의 AC 재학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보자(AE)는 AA의 몇 년 선배지만 친한 사이이고, AH는 AA과 비슷한 시기에 (AC을) 다녔다"라고 답변하는 등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들로 하여금 Z당의 반박 기자회견에 대한 재반박 기자회견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7. 5. 7. 15:00경 위 U당 당사 5층 브리핑룸에서AA의 취업비리 진실은 AA 스스로만 답할 수 있다. Z당은 AA씨 취업비리 관련 U당 증언자가 검찰에 출두하는 순간 경악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U당에 AA씨 취업비리 관련해 양심적 증언을 한 제보자는 AA씨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U당에 양심적 제보를 한 AA씨 동료는 두 사람이다. U당이 한 사람의 증언자를 조작해 가짜 인터뷰를 했다는 Z장의 주장은 사실관계 조차도 틀렸다. Z당은 평소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가공인물을 내세워 가짜 인터뷰를 조작하는지 모르겠지만, U당은 애초부터 그런 기술이 없다. U당은 한 사람만의 제보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무모하지도 않다. AC 동료들의 증언내용을 보면, 단순한 동료관계를 뛰어넘어 개인적 친분이 없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AA씨가 AC 어드미션을 받기 위해 제출한 에세이 작성과정 내용을 훤히 알고, 자신의 아버지인 Y 후보와 어머니 BB씨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더구나 당시 BC수석 딸의 은행 특혜채용까지 말할 정도로서 이는 가까운 친분이 아니고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특히 증언 중 '뉴욕에서도 종종 얘기 했어', 'AC 있을 때도 지 아버지 별 얘길 다하고 다녀서'라고 하는 대목은 그 신빙성을 더했다. 더욱이 증언자가 육성공개에 동의했던 점을 볼 때 그 진실성을 더욱 담보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후 위기자회견문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였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제보자가 친한 사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AA씨에게 피해가 가는 내용인데 이렇게 제보하게 된 계기가 있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D은 "Y 후보가 5월 2일 토론회에 나와서 'AA씨가 자기 실력으로 들어갔다, 한 번도 특권 행사를 한 적이 없다' 이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그래서 이 증언을 공개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E도 "지금 D 부단장이 말씀하신대로, 5월 2일 대통령 토론회에서 Y 후보가 그동안 제기됐던 아들의 AB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기 실력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무런 특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한 그런 부분을 보고, '이것은 내가 그동안 여러 차례 들은 것과 너무 다른데' 그래서 그 분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그냥 확인해 주었을 뿐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D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어제 Z당에서 반박자료를 많이 냈다. 다른 친구들 증언 공개나. 그 이후에도 그 제보자와 이야기해보거나 통화해본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E는 "우리당에서 당연히 접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오히려 분명하게 AC의 동료라고 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D은 "우리는 검찰 고발을 너무나 환영한다. 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면, 당연히 AA씨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모든 사실 관계는 그동안 제가 발표한 것을 잘 참조하셔서, 우리 기자 분들이 그 진실을 잘 파악하시리라고 믿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5. 5.자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파일 등은 피고인 B의 요구로 A, C이 함께 조작한 것으로서, A가 AA의 AC 동료들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고, AA이 AC 동료들에게 자신의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특히 제보동기와 관련하여서도 제보자가 'Y 후보가 5월 2일 TV토론에서 아들은 자기 실력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참을 수 없어 제보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제보내용에 대하여 제보자가 U당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보한 사람 자체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Y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Y 후보자 및 그 직계비속인 아들 AA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굵게[나. 주장] 피고인 B는 2017. 5. 7.에 기자회견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적어도 2017. 5. 7.자 기자회견에 관련하여서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이 없다. 굵게[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7. 5. 7.자 기자회견에 관하여 피고인 D, E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조사시 2017. 5. 6. 피고인 D, E를 만났을 당시 기자회견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5. 6. 회의를 하면서 피고인 D, E가 추후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2017. 5. 7. 기자회견을 예상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계속하여 2017. 5. 7.에 기자회견을 예상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가 2017. 5. 6.경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인 B를 AJ 의원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 D과 함께 회의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같은 날 19:00경 Z당의 검찰 고발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E가 위와 같이 논평을 함으로써 AK이 Z당의 반발에 대응한 것으로 알았을 뿐, 그 당시 위 논평에서 나아가 2017. 5. 7.에 추가로 기자회견이 있으리라는 것까지 알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 E도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2017. 5. 7.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5. 7.자 기자회견은 대변인실에서 2017. 5. 7.오전 AK에서 반박 브리핑을 할 것을 권유하여 급히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해 주었거나 기자회견 결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B가 BS CE 기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7. 5. 7. 12:12경 'AK에서 대응할 예정'임을 명확히 알고 이를 CE 기자에게 얘기하였고, CE 기자도 같은 날 12:16경 '네 두시 회견 하신다고'라고 회신을 보내었다. 그런데 피고인 B가 CE 기자로부터 AK에서 곧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D, E와 2017. 5. 7.자 기자회견에 대해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굵게[2. 피고인 D의 2017. 5. 3.자 기자회견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의 점] 굵게[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이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판시2017고합325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Y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Y 후보자 및 그 직계비속인 아들 AA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굵게[나. 주장] 피고인 D은 2017. 5. 3.자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E와 공모하지 않았다. 굵게[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D이 2017. 5. 3. 기자회견 전 기자회견문에 '이제는 CO부 감사까지 압력을 행사하다니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부분을 추가하는 등 기자회견문을 수정하고, 나아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D이 기자회견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AJ 의원의 보좌관 BJ로부터 기자회견 발표를 부탁받고 급히 국회의원 회관에 도착하여 기자회견문을 수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로부터 AO 게시글에 관하여 AR과 AQ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모두 확인하였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AQ의 프로필 출력물을 받아 본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게는 당시 검증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E의 이야기를 듣고 2017. 5. 3.자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2017. 5. 3.자 기자회견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굵게[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