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금융정보를 빼내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일자리 광고를 보고 닉네임 D에게 연락하여 그의 제의로 그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총관리책, 텔레마케팅팀,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팀, 현금인출책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D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그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F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급정지 하는데 필요하니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 "보안카드 번호는 전화로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가짜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2:4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구은행 스마트폰뱅킹 계정에 접속한 후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G 명의 농협 계좌(H)로 2,400,000원, 같은 날 13:38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2,970,000원 합계 5,37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소재 국민은행 신촌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2,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22.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2경 G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1,28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직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소재 신촌 우체국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1,280,000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22,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신탁확인서 발급비용을 입금하면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0 경 G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1,8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직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이화여대 스마트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1,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 11:00경 서울 서대문구 N 소재 'O' 앞에서, D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H)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3장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7장, 통장 2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P, Q, G, K. I 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카드 사진 1. A 휴대폰 R 메신저 대화 내용, G 명의 하나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현금인출 CCTV 사진 1. 수사보고(인출장면 CCTV) 및 현금인출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K, M과 모두 합의를 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기간 및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