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96

범 최사실 2019고단3196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인력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에 근무하는 선배가 있는데, 신입사원 채용인사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 선배를 통하면 아들을 1차 협력업체 정도는 취업시켜 줄 수 있고, 곧 정직원이 될 수 있다. 우선 F 관계자에게 줘야 할 소개비 1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관계자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경 소개비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채용 담당자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112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혹시 가족 중에 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D 대표이고 F의 일부 품목을 제작 의뢰하여 공단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F로부터 1년에 7명씩 직원 추천 의뢰받아 추천해주고 있어서 100% 취업이 가능하다. 조카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해 2. 3.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20.경까지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취업 관련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71회에 걸쳐 합계 87,14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4 피고인은 2018. 7. 13.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 고위 간부에게 로비할 자금을 주면 아들을 F에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8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6 피고인은 2018. 11. 6.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년 2명씩 F 1차 밴더 라인에서 일할 수 있는 추천서 2장이 있는데 아들에게 써주고 싶다. 2주 정도면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서류가 들어가면 술값 200만 원 정도는 생각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나 그 밴더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11. 6.경 2,000,000원을 이체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합계 19,11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1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상호 변경 후 : 주식회사 L)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북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에서 2019. 5. 2.부터 2019. 6. 7.까지 사상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487,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 3,511,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54 피고인은 2018.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동종 사기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F 출신인데 F에 아직 힘 있는 선배들이 많다, 이를 통해 취업을 시켜주겠다, F 관계자 소개비 1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G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355만 원을 이체받거나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8만 원 상당의 곶감세트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46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인력파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9. 2.경까지 작업 현장인 경주시 P에 있는 Q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19년 8월 임금 1,231,625원, 9월 임금 133,600원, 2019. 9. 10.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위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9년 9월 임금 609,550원, 2019. 7. 3.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9년 8월 임금 1,507,175원 총 3,481,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05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인력파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울산 북구 C, 2층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행정업무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9. 7월 임금 1,129,000원, 2019. 8월 임금 3,000,000원, 2019. 9월 임금 2,200,000원, 합계 6,32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계좌거래명세표(E), 계좌거래내역(W), 계좌거래명세표(X), 계좌거래내역(Y), 휴대전화 문자내용, 계좌거래내역 , 계좌거래내역(G 명의 국민은행) 2019고단5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송금내역 메모지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개인과거거래현황, 교부명목 메모,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개인과거거래현황,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카톡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영수증, 이체결과 확인서, 확인증, 사진, 거래명세표, 메시지, 녹취서, 계좌별 거래내역,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 유선통화) 2020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4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K,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경과, 거래내역, 확인증, 메모지,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메시지 내용,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명함, 본인 금융거래,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J,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20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2020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진정서 2020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 6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합계 156,601,000원을 편취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거짓말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나쁘고, 사기의 고의도 강하다. 피고인에게는 2005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근로자 7명에 대하여 합계 13,322,150원이다. 위 범행들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가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