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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1. 4. 6.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2004. 12. 2.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9.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 2009. 11.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2013, 5,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3.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잠겨있지 않은 위 D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0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7. 1, 4.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재물 등 시가 합계 19,552,5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증거목록 순번 96)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H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최종 출소 후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허리부상 등 건강상 문제로 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생활이 궁핍해지자 그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반환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약 4개월 후부터 상습적으로 5개월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30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시건장치가 허술하나 현금 보유가 많은 고물상 또는 범행이 용이한 영업종료 후의 상가를 대상으로 야간에 대체로 보도블럭 등으로 유리창 내지는 시건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960여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피해규모가 결코 작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여 피해자들 모두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8.경부터 2011. 1. 2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10. 10. 17. 12: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증권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행정처분조회, 면허취소처분내역,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3:00경부터 2016. 6. 19. 17:00경 사이에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이 자신의 소유인 군산시 E 토지(270여평 가량)에 대해 장마철 토사유실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석축 설치 및 정지작업 공사를 하기 위하여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을 진행하려고 하자 유일한 진입로인 자신의 집 앞 도로(폭 5m 가량 시멘트 포장도로)에 본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량을 비 스듬히 주차하는 방식으로 작업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위력을 행사하여 고의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사진, 거래명세서,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진입로를 판시 기재와 같이 대형 덤프트럭 내지 포크레인이 통과하는 경우 그 부근에 식재된 피고인 소유의 수목이 훼손되거나 진입로 밑 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6. 14. 경 이 사건 진입로 주변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이 일부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진입로 주변에 식재된 소나무 가지로 인해 공사차량의 통행에 방해될 것을 예상하고 전지작업 또는 나뭇가지를 임시로 묶은 후에 통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실에 비추어 보면 덤프트럭의 통행으로 이 사건 진입로 주변 수목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피고인이 거부한 이상 설령 이 사건 진입로가 피고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 통행을 봉쇄한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당진시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D BMW7451 승용차를 5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 도지사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할 때 받은 자동차등록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가 오래되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이른바 '대포차'로 구입한 것이어서 당시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법무사 유선통화 및 진술서 제출받음) 1. 자동차운행정지 요청서(C) 1. 자동차등록원부(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피의자 A 별건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포병단 D포대에 육군 이병으로 입대하여 2018. 9. 24.까지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그곳 부대원들의 휴가 결재 진행 방식은, 인사행정병이 휴가계획표를 작성하여 행정보급관 및 포대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전령전에 해당 휴가 내용을 기재하여 포대장의 결재를 거친 다음, 인터넷 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전령전을 상급 부대인 C포병단의 인사장교에게 송부하여 보고하고, C포병단에서 이를 승인한 다음 휴가증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전령전'의 경우, 포대장은 휴가계획표를 사전 승인하므로 이후 작성된 전령전을 포대장이 실제로 직접 결재하지 않고, 이미 포대장의 이미지 서명이 붙어있는 전령전 양식 한글파일에 인사행정병이 휴가계획표 상의 휴가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바로 상급 부대로 송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전령전 작성 업무를 하면서 사전 승인받지 않은 자신의 휴가 내용을 추가로 전령전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전령전을 위조한 다음, 휴가증을 발급받아 휴가를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6. 19. 위 D포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인사계원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령전 양식 한글파일에 '17년 07월 병사 휴가 상신 전령전'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모범병사 포상휴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자 명단에 추가로 'A '17. 07. 31 ~ '17. 08. 04 (모범병사포상휴가)'라고 기재하고, 미리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E의 서명 이미지 파일을 서명란에 붙여넣기 한 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인 전령전 파일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군 D포대의 소속 부대원 휴가 관리 업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육군 D포대장 명의로 된 전령전 1장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7, 8, 9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20.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정 관련 업무를 하는 부대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보급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한 후,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작한 공전자기록인 전령전 파일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포병단 인사장교에게 위 온나라 시스템 상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7, 8, 9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1.경 위 부대 행정실에서, 실제로 국군강릉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행정실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악관절장애 진단을 받아 10일 범위 이내의 병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군의관 F 명의로 소견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군강릉병원 군의관 명의로 된 소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2.경 제3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군강릉병원 군의관 명의 소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제338 부대 행정보급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보여주어 보고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위 소견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후 전령전에 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포병단 인사장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온나라 시스템상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근무기피목적위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 포병단 인사장교에게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허가권자로부터 부당하게 휴가를 허가받는 방법으로 2017. 7. 31.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4박 5일 동안 휴가를 다녀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근무기피 목적 위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I, J, K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 위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N, O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배팅금으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함께 2011. 8. 1.경부터 2013. 8. 24. 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P' 등지에서 사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Q'(R, S., T 등 32개의 도메인이 수시로 변경됨, 이하 'Q'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 명의 계좌 등 94개의 계좌로 177,235,779,031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예측하도록(일명 '스페셜' 방식) 하면서 최소 2,000원, 최대 1,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54,555,531,235원 상당의 충전 · .환전을 해주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 중 G는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 · .운영하도록 위 H 등을 지휘, 관리하면서 그들로부터 사이트 수익금 정산 결과를 보고받고 그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H는 2011, 8, 1.경부터 2013. 8, 24.까지 태국 방콕시에 있는 'P' 불상의 객실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위 태국 사무실을 총괄하였으며, I은 2011. 8. 1.경부터 2013. 8. 24.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램 및 운영자금과 수익을 관리하고, J은 2011. 6. 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충전 · 환전을 하였으며, K은 2011. 11. 하순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및 베팅금을 송금받을 통장을 모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8. 1.경부터 2013. 5.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1. 30.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위 L, M, N, O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의 관리 및 충전·환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U, V, W, X,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또는 그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각 압수품 사진 사본, 각 현장사진 사본, I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계획적 · 조직적으로 해외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 운영 기간이 2년여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을 고려하면,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상 피고인들을 엄벌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경부터 2017. 6. 19.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E)'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923만 원까지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및 해외의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거나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3억 2,7758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내역(A), 각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시 D에 있는 건물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8. 7. 31.부터 2018. 11. 17.까지 현장 잡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8년 10월 임금 150만 원, 11월 임금 225만 원 등 임금 합계 37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35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횡단보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찰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61세), 피해자 F(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내측 설상골 골절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부부가 다치게 되었다. 피해자 E의 경우 발목을 다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4.경 서울 강서구 B, 138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싸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6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1회에 걸쳐 합계 186,317,8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C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1. 수사보고(1억 원 이상 도박행위자 사용 계좌번호 특정)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법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충· 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피고인 A, B은 사이트를 홍보할 직원들의 모집 및 관리 역할을, 피고인 C, D은 인터넷에서의 사이트 홍보 및 도박 회원 모집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9.경부터 2016. 4. 25.경까지 광주 서구 E건물, 303호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도메인: G)'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I)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0회에 걸쳐 총 52,780,500원을 송금받고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 경기에 베팅하도록 한 후 그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H 계좌 출금내역, H 계좌 입금내역, 입출금내역발췌본, 유한회사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한회사 J 명의 계좌의 현금 입·출금내역, A 명의 계좌의 현금 입 · 출금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인원이 가담하여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1주일가량으로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 C, D의 경우 피고인 A, B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후 그들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역할만을 담당하였고 경비 이외에 직접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고양 쪽에서 파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제2차로에 포켓차로가 연결되어 있었고, 마침 전방에 피해자 D(80세)이 포켓차로 쪽으로 리어카를 끌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리어카 뒷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5경 파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통행이 금지된 차로를 리어카를 끌고서 이동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하고 면허증도 반납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7.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20호 법정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을 재산목록에 적어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TV 1대 유체동산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제출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사집행법 제61조 내지 제77조에 규정된 재산명시절차는, 집행권원을 얻은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그 집행권원은 전혀 쓸모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처지에 놓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그 재산관계를 스스로 명시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드러나지 아니한 재산을 찾아 그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바, 그 재산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면 민사집행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재산명시신청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사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대상은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고인에 대한 재산명시기일이 2018. 4. 27. 10:00로 지정되었고, 피고인은 2018. 5. 25.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위 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 란에 체크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B는 2018. 8. 31. 11:18 채무자의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C, D호에서 유체동산 압류집행에 나아갔는데, 이 사건 TV도 압류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TV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구입한 물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8쪽), 피고인의 배우자인 E는 2014. 4. 2. 이 사건 TV를 2,473,0000원에 자기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점(증거기록 제56쪽), 피고인과 E는 그로부터 1년 후인 2015. 4. 1. 혼인신고를 한 점(증 제1호증)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TV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TV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23:55경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부터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약 20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공사장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6. 15:44경 포천시 B파출소 내에서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6. B파출소 내에 쓰레기투기를 한 적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쓰레기를 투기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경찰관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5. 12. 6.경 B파출소 내에 쓰레기를 버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파출소 내에서 쓰레기를 투기했다’는 사실로 단속했던 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현장에서 범칙금납부스티커를 발부하고 행위자의 서명을 받은 후, 그것을 경찰서에 보내 따로 시스템에 전산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통고처분 이후 전산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이 서명한 범칙금납부스티커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쓰레기 투기 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는 제출된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0:1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2706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남, 86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1:1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6:18경 양주시 B건물 앞 텃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C(남, 74세)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배추한포기를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상대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바라고 있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제8쪽),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절도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사이트 개설 및 수익 관리 등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D, E, F은 C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출금(사이버머니 충·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3. 12.경까지 순천시 G 아 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7. 3. 13.경부터 2017. 4. 30.경까지는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주)] 명의의신한은행 계좌(K)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 계좌로 총 36,506회에 걸쳐합계 7,249,881,026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준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 무 · 패 등을 맞추는 데 사이버머니를 걸어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미리 지정해 둔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 주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I'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대포계좌로 총 36,506회에 걸쳐 합계 7,249,881,026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아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1, 36, 37, 40, 43, 53), 수사보고(범행계좌 및 범죄일람표 계좌 정리)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예금거래신청서 등,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본건과 관련한 65개 계좌의 거래내역 CD, M 등 22개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상당기간 해외에 체류하며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