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9

범 죄 사 실 2020고단419 피고인은 선박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 양산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E에게 “4억 원 상당의 땅을 샀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다음 달에 돈 들어올 곳이 있는데 돈이 들어오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을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회사 운영경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운영하고 있는 D이 손실이 발생하고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8250만 원을, 2018. 7. 11. 17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 양산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수일 내로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는 D이 손실이 발생하고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좀 급하니 잠깐만 쓰고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는 D이 손실이 발생하고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27 피고인은 2019.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말연시 공장운영상 긴급결제자금이 필요하다, 운영하는 공장의 판매대금, 미수금 등으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현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얹어서 2020. 1. 10.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 1.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D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2019. 7. 1.부터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2019. 6. 11. 1300만 원 상당의 철판 매입가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2019. 6.~8.경까지 급여를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C, E, I, L 등으로부터 2억 46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차용증, 송금증, 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1. 각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개인신용정보의뢰 및 회신서, 재무제표 2021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거래처원장 작성 회계사무소 상대 전화 진술) 1. 대여금 이체내역 현황, 각 차용증명서, 카톡대화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계좌),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L,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운영한 D의 외상매출금 규모 등 재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로부터 각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돈을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며칠 안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리면서 ‘오늘 안에 거래처에 지급해야 해서 급하다. 다른 거래처에서 지급받을 외상대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약정한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이에 관해서는 아래 항에서 판단한다) 약정 변제기까지는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E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D의 채권자 M, N 등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은 자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9. 10. 피해자 L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는데, 위 2000만 원은 송금된 직후 D의 채권자 O과 D 명의 계좌로 모두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는 물론 그 이후로 수년이 지나도록 위 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경 C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I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돈은 송금 당일 D의 채권자 P, N 등에게 지급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무렵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정보가 등록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자산규모는 2016년 28억 원, 2017년 27억 원, 2018년 24억 원 상당이었으나 그중 가지급금채권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산 중 외상매출금채권도 2016년 133,018,173원에서 2017년 206,813,332원, 2018년 229,686,570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회수되지 못한 부분도 상당한 점, D은 2016년부터 매년 3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D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력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단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경영상태도 좋지 못하여 그에 따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웠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고인에게 약정 변제기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뚜렷한 방안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변제의 사와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손해가 상당하다. 다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창녕 땅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금 6000만 원을 상환한 후 매도할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땅을 처분한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회사 운영경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운영하고 있는 D이 손실이 발생하고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3000만 원을, 2018. 11. 23.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표용기로부터 6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창녕 땅을 매도하여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와 달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에는 창녕 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돈을 빌려 준 이후 변제를 독촉하자 들은 이야기이다’라는 취지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에 대한 기망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종전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력이 견실하다고 믿고 별다른 확인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급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막연하게 이야기했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변제의사와 능력에 대한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기망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기망행위와는 기망의 내용 및 실질이 같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