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23.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7. 09:44경 불상지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여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연락하자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D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8. 15:00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F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 16:17경 수원시 장안구 G, H조합 정자지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전항과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문자메세지 등 대화내역,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 통화내역,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J조합 압수영장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상선과 피고인의 대화내역 일부), L은행 계좌거래내역,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2에 대한 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정정),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 명의 L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A 명의 우체국 계좌 분석) 1. 피고인이 촬영한 범행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금 인출 통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그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구직 경위, 긴급체포 당시 보인 피고인의 언행, 성명불상자 공범과의 문자 대화 내용, 현금 수령 후 이를 복수의 타인 주민등록번호들을 송금자 정보로 하여 회사 명의가 아닌 또 다른 타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등 그 현금 전달 방식의 이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현금수거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필수적 요소로 기능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찰 초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피해자의 돈 일부를 여전히 피고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함구한 채 경찰 수사를 받은 다음 날 자신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