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오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02:1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2:10경 위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화서역 쪽에서 성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4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운전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6,1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의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는 구성요건 또한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도주'에 준하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차량에서 내려 반대편 인도로 이동하였고, 현장에서 약 100m 가량을 걸어가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힌 점, 피고인이 인도 쪽으로 걸어갈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현장을 이탈하지 말라는 취지로 소리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2)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 충격을 받다보니 정신이 없었고,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으로 보여 혹시나 차량이 폭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차량 반대편 쪽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의 사정들, 즉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충격까지 받은 피고인이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피해자들의 말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2018. 7. 2. 02:10경에 발생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시간은 같은 날 약 02:25 ~ 02:35경인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3면, 25면 참조), 피고인은 사고 후 약 15분 ~ 20분이 지났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불과 약 100m 떨어진 장소에 있었던 점(당시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발견하는데 특별한 어려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만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바로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고,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