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41796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동구 D 건물 101호에 보증금 250만원, 월차임 65,000원에 임차하여거주했던 임차인이고 피해자 B는 위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0.경 인천 동구 D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서 빌라전세계약서 양식을 내려 받아 보증금란에 '육천만 원 정', 임대인의 주소 란에 '인천 남구 E건물 비 01호', 주민번호란에 'F', 전화 란에 'G', 성명 란에 'H'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그 성명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보관 중이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6. 20.경 인천 동구 D 건물 101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D 건물 집주인 H의 주민등록번호와 타인의 사진을 팩스로 전송한 뒤, 위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7. 경 경기 안산 1에 있는 J공증사무실에서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H에 대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 및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빌라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피부샵을 매입해서 운영하겠다, 3개월 후에 곗돈을 타니까 그때까지 갚고, 인천 동구 D건물 101호에 6천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으니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및 빌라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 만원의 카드빛과 대출금이 있었고, 3개월 후 곗돈 수령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6000만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지도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6. 27. 경기 안산시 I에 있는 J공증 사무실에서 A에게 4,000만원에서 선이자 48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520만원을 변제기 2012. 10. 27.로 정하여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7.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8명에게 합계 4억 7,000만원(선이자 공제시 4억 3,000만원)을 대부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4,000만원을 대부하면서실 교부액 3,520만원 기준 연이율 40.9%에 해당하는 금액인 48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7.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연 30%의 이율을 초과한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변제기 이후의 이자를 받았다. [이하는 피고인 A에 대한 것이다] 2014고단3420 피고인은 2013. 9. 13. 인천 동구 K, 201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이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는 TV, 에어컨, 소파 등 유체동산 9점(경락대금 합계 2,390,000원 상당)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번 달 말까지 물건 값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할 테니, 내가 물건을 보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유체동산 9점 합계 2,390,000원 상당을 인도받았다. 2014고단4165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2. 7.경 인천 동구 K아파트 201동 508호에 대하여 소유자 M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에 임대차계약를 체결하였음에도 N, O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M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허위의 차용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2.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지하게 된 위 M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성명불상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은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여 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O 차용금 관련 –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3. 2. 21.경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인천시 동구 K아파트 201동 508호, 보증금 일억일천만원, 임대인 주소 인천시 남구 P 301호, 주민등록번호 Q, 성명 M'이라고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채권일부양도계약서 용지에 '양수인(채권자) O, 경기도 남양주시 R아파트 512동 803호, S, 제3채무자(임대인) M, 인천시 남구 P 301호. Q, 위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라고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채권양도 통지서 용지에 '전세계약서상 전세금 반환청구채권 일금 일억일천만원 중 일금 일억일천만원을 O에게 양도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임대인 주소 : 인천시 남구 P 301호, 주민등록번호 : Q, 성명 : M'이라고 작성한 후 각 위 M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채권일부양도계약서 1장, 전세보증금반환청 구 채권양도 통지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3. 2. 21.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성명불상은 M의 행세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M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채권일부양도계약서 1장,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채권양도 통지서 1장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와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N 차용금 관련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3. 7. 4.경 불상지에서 차용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일금 일천 삼백만원, N한테 차용함, 발행일 2013년 7월 4일, 발행인 M, Q'라고 작성한 후 위 M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3. 7. 4.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417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천 동구 K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M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여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색한 성명 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를 통해 임대인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그의 사진이 부착된 M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인 M의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찾아 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V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인천시 동구 K 201동 508호', 보증금 란에 '일억일천만원정, 110,000,000원, 임대인 란에 'M', 임차인 란에 ' A'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뒤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W)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임대인 M의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5. 30.경 인천 동구 K 아파트 201동 508호에서 X의 대리인 Y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M의 주민등록증에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바꿔 넣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M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를 통해 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일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Y를 통해 피해자 X에게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며 '5,000만원을 빌려주면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1억 1,000만원 중 7,5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한 뒤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는 옆에서 M 의 행세를 하며 전세보증금이 담보로 제공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4,82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694 1. 사문서위조 가.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인천 동구 K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M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여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를 통해 임대인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그의 사진이 부착된 M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인 M의 행세를 하는 Z과 함께 찾아 가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인천시 동구 K아파트 201508호', 보증금 란에 '일억일천만원정, 110,000,000원, 임대인 란에 'M', 임차인 란에'A' 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뒤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AA)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Z과 함께 2013. 5. 7.경 인천 동구 K아파트 201동 508호에서 '채무자 A은 5,000만원을 변제기 2014. 5. 6. 이자 연 30%, 이자 지급일 매월 6일로 정하여 차용하고 M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 연대보증인 란에 M의 이름과 주 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뒤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임대인 M의 행세를 하는 Z과 함께, 2013. 5. 7.경 인천 동구 K아파트 201동 508호에서 A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차용증 및 M의 주민등록증에 Z의 사진을 바꿔 넣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M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차용증 1장,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일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B에게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며 "5,000만원을 빌려주면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1억 1,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한 뒤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Z은 옆에서 M의 행세를 하며 전세보증금이 담보로 제공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Z과 함께 인천 남구 학익동 반도빌딩 법무법인 황해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금 '칠천오백만원정', 발행일 '2013. 5. 7.', 지급기일 '2014. 5. 6.', 발행인 'M', 주소 '인천시 남구 P 301호', 발행지 '인천광역시', 지급지 '인천광역시', 지급 장소 '인천광역시'로 각각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M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Z과 함께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M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A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Z과 함께 공증담당변호사 AC로 하여금 제4항 기재 약속어음에 관하여 '발행인 M은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 날인을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고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불실기재한 어음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5829 피고인은 2013. 11. 1.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맛사지 샵을 하고 있는데 피부 관리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기계를 사고 10일 뒤에 돈을 갚겠다. 내가 하루에 버는 돈이 30~40만원 정도 되니 10일 후에는 돈을 반드시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4. 1. 16. 18: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 상대방 측이 50만원을 주면 경찰서에 신고 안한다고 한다. 오늘 4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저번에 빌린 500만원 과 오늘 빌린 40만원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3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541 피고인은 인천 동구 K아파트 201동 508호에 대해 소유자 M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 AE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인천 동구 K아파트 201동 508호에서 피해자 AE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담보로 위 2014고단4165 사건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를 소개해준 AF를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제외하고 4,8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8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L, M, AG, Y, AH,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AI 등 8명 대부 관련 공정증서 등 사본 첨부, 피의자 B 대부업 등록 사실 없음 확인, 채권자들과 전화통화, 임대차계약서 대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과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포괄하여 이자제한법 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가족환경, 합의를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