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F에 소재한 여성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G(대표 피해자 H)’의 직원들로,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I건물 지하 J호, K호, L호에 소재한 G I건물 매장의 판매팀장이고, 피고인 B, C은 같은 매장의 판매직원이며, 피고인 D은 G 본사의 창고 담당 야간과장, 피고인 E은 G 본사의 창고 담당 주간과장이다. G는 위 F빌딩 등에 소재한 본사 창고에서 각 매장으로 의류를 출고하고,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직원들이 도소매로 의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G가 제조 및 판매하는 각 의류를 전산에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고 본사의 창고 담당자와 매장 담당자를 분리하여 창고 담당자는 창고의 재고를 관리하고, 매장 담당자는 매장 재고를 관리하며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류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6. 2. 23.경 G I건물 매장에서 거래업체에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고 영수증(속칭 ‘장기’, 총 3면의 종이가 겹쳐져 있는 영수증으로, 뒷면 2장은 먹지형태로 되어 있는데, 1면은 거래업체에 교부하고 뒷면 2장 중 1장은 매장에 보관하며, 나머지 1장은 본사에 송부함)을 작성하면서 판매물품 중 횡령하는 물품에 대한 부분은 장기의 2번째 장의 해당 부분을 다른 종이 등으로 가려서 작성하는 방법으로 G 본사에 송부하는 장기에는 횡령하는 물품 부분이 작성되지 않도록 하고, 위와 같이 횡령하는 물품 중 매장에 없는 품목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본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D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 D은 G 창고에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받은 리스트의 해당 물품을 매장으로 보내주었으며, 주간에 근무하는 피고인 E은 다음 날 일과시간에 앞서 피고인 D이 특정하여 분류해둔 위 리스트의 해당 물품을 본사 창고에서 관리하는 재고 관리용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였고, 피고인 A 등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래업체로부터 횡령물품을 포함한 전체 의류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횡령물품 부분이 작성되지 아니한 본사송부용 장기를 그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현금과 함께 G 본사에 전달되도록 한 다음, 횡령물품에 대한 판매대금은 피고인들이 나눠 갖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46,000원 상당의 의류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3회에 걸쳐 합계 2,119,387,000원 상당의 의류를 횡령하여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G 사무실에서 작성한 피고인 B, C, E의 각 진술서, 피고인 D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4, 5, 6, 7, 17, 18, 19) 1. G 사무실에서 고소대리인 N이 피의자들과 대화한 당시 녹취록 중 피고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범행에 사용된 O은행 통장 사본 및 2016~2019년 정리내역, 연도별 절도물품 현금화 내역, 2016년부터 2019년까지 G 판매품 등 관련 자료, 연도별 피고소인별 특수절도한 물건의 현금화 금원 1부 1. 각 수사보고[(F 빌딩 현장 사진 첨부 및 사무실 직원 진술), (B 주거지의 G 절취의 류품 확인 영상 첨부, B 현금 돈다발 제출 시 사진자료, 회수한 절취의류품 사진 자료), (G 자료제출: 연도별 피고소인별 특수절도한 물건의 현금화 금원 자료 및 범행횟수 수정)] 1. 2016. 2.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들 작성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표 원본 등 각 1부(증거목록 순번 96 내지 1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C,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형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 횡령액은 공소사실 기재 합계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장부(증거목록 순번 96 내지 142 중 장부 부분의 원본,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위 장부의 기재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특정된 범행의 횟수와 횡령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이 어떠한 방법으로 의류를 빼돌리고 현금화하여 수익을 배분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요청으로, 피고인 C은 장기 기재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위 피고인들을 도와주고 약 3,000만 원 상당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들에게 의류를 매장으로 내려주고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받았을 뿐이다. 검사는 이 사건 장부를 토대로 이 사건 횡령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장부는 신빙성이 낮아 그 기재 금액 전체가 횡령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따라서 피고인 C, D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한 방조범이 성립할 뿐이다. 2. 피고인 C, D의 공모·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결합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여 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6. 2. 23.경부터 2019. 12. 4.경까지 피고인 C은 I건물 G 매장(2016. 2. 23. ~ 2019. 9. 22.), P상가 G 매장(2019. 9. 23. ~ 2019. 12. 4.)에서 야간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거래처에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D은 G 본사 소속으로 야간(2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에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보관하는 본사 건물 지하 창고를 관리하면서 야간근무 직원 관리, 매장의 야간 매출금과 영수증을 확인·수거하여 본사에 전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원이었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함께 각자 담당하는 거래처에 의류를 판매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반품 요청 등이 들어올 우려가 적은 품목 등을 위주로 횡령할 물품을 골라 본사에 보낼 장기 부분에 기재되지 않도록 장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본사에 보낼 장기에서 제외해둔 횡령물품 중 매장에 없는 의류의 리스트를 전달받아 창고에서 빼내어 매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위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C, D이 이 사건 횡령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본질적인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였음은 명백하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지시하는 대로 장기를 조작하였을 뿐이고, 처음에는 피고인 A, B이 매일 급여 외의 돈을 나누어주는 것을 의류판매시장의 관행으로 여겼으며, 이후에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공범인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명시적으로 범행 수법 등을 말하여준 적은 없다”고 하여 직접적인 범행 모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은 각자 담당하는 거래처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 부분은 거래처별 매출액을 고려하여 피고인 C이 직접 장기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던 점, 설령 범행 초기에는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C에게 장기를 조작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약 4년에 걸쳐 장기를 조작하는 행위가 피고인 C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횡령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를 조작하는 행위와 매번 배분받는 횡령금을 ‘관행’ 정도로 여겼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매장 직원들은 당일의 의류 판매가 마무리되면 매일 본사로 보낼 재고장을 정리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데, 피고인 A, B은 위 재고장을 주로 피고인 C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글씨를 제일 잘 써서 재고장은 주로 피고인 C이 썼다. 세 명(피고인 A, B, C)이 각자 10개를 판매했다면 실제 장기(본사에 보낼 장기)에는 5개만 판매한 것으로 기재하고, 재고장에도 5개만 판매한 것으로 정리하는데, 피고인 A, B이 취합해서 (횡령물품 부분을 제외하여) 정리한 것을 피고인 C이 재고장에 옮겨 적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으로서는 재고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장기 조작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의 장기 조작 내용 등을 알 수 있었고, 그와 같이 조작된 장기를 근거로 작성된 재고장이 본사에 전달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횡령피해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장기를 조작하는 방법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고인 A, B, D이 맡은 역할 등과 관련하여서도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서 암묵적·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C이 매장에서의 장기 조작 외의 범행방법이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분배되는 횡령금의 액수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D은 2005년경부터 G 본사의 창고 담당으로 근무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직급인 ‘과장’으로서 판매물품을 창고에서 매장으로 출고해 주고 판매 마감 후 매장을 방문하여 당일 판매한 물품에 대한 매출장과 거래처별 내역서, 판매액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직접 확인·수거해가는 업무, 야간근무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횡령물품을 피해자 몰래 창고에서 빼내어 매장으로 보내는 한편, 조작된 장기와 횡령액을 제외한 판매대금을 모아 마치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본사에 매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인정되고, 만일 피고인 D이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과 가담한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잘 알지 못하였다면 약 4년 동안 21억 원 이상을 횡령하는 범행이 지속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피해자는 “창고에 지문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에 있는 물건은 피고인 D이 아니면 절대로 빼내올 수가 없다. 창고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D, E이 없었다면 이런 범죄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B도 “매장에 없는 옷을 재고로 맞추려면 피고인 D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일요일은 피고인 D이 격주로 쉬는 날이어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각 진술한 점,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은 직접 매장으로 내려오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피고인 B이 공책에 적어 둔 횡령금 배분액수 등을 확인하고 돈을 세어본 후 매일 자신과 피고인 E 몫의 현금을 직접 가져갔고, ‘가져갈 돈이 적으니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일부 기간 횡령액과 각 피고인별 배분액수 등을 기재한 내역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전 과정에 걸친 횡령액과 분배금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서 자신의 역할이 갖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그에 맞는 횡령금 배분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5년경 자신이 가담할 때 이미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함께 횡령 범행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가 만나보라고 했다’고 연락해 와서 피고인 D을 만나 대화한 후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횡령금 배분도 피고인 D을 통해 받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D은 매일 각 매장에서 보고를 받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각 매장에서 수금도 다 파악해서 본사에 보고했다”, 피고인 C은 “매장팀장인 피고인 A도 피고인 D을 함부로 못했다. 피고인 D이 ‘똑바로 하라’고 책상을 치거나 했다”고 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모른 채 피고인 A, B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거나 수동적으로 피고인 A, B이 주는 수고비를 받는 입장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에 공모·가담하여 주요한 실행행위를 직접 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횡령액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부의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고, 검사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횡령액수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C, D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장부의 기재 내용 중 대부분을 작성하여 보관해온 피고인 B은 처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적발당한 무렵부터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장부의 작성 경위와 시점, 목적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고, 그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장부에는 각 거래처별로 판매한 의류 중 장기를 조작한 부분의 품목, 판매가와 총 합계액, 화물비나 공동으로 사용한 비용 등 배분금액에서 제외할 부분과 최종적으로 횡령범행에 가담한 직원별 배분금액 등이 수기로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2016. 2. 23.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에 걸쳐 당일의 횡령범행이 이루어진 직후 곧바로 작성되어 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고[피고인 B은 “현금으로 분배할 때 계산한 액수가 맞지 않으면, 혹시 (본사에 대한) 입금이 안 잡힌 부분이 있나 해서 무서웠고 계산이 맞을 때까지 맞추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횡령액이 실제보다 다액으로 산정되었다고 다투면서도 2021. 10. 12. 이 법정에서 “장부에 기재된 분배금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다를 수가 없다. 피고인 B이 그런 금액을 속이지 않고 정확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횡령액을 나누어 갖기 위한 목적에서 기계적·반복적으로 작성되어 기록자인 피고인 A, B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고 보이며, 이 사건 장부의 기재형상 등에서 허위기재나 조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B이 먼저 각 거래처별 횡령금액과 총 합산액을 기재하면, 피고인 A가 이를 확인한 후 배분될 금액을 기재하였고, 이후 피고인 D이 거듭 이 사건 장부를 확인하여 자신이 가져갈 금액을 따져보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피고인들 내부에서 이 사건 장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다. 피해자는 G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G의 의류 판매대금 중 일부가 피고인 B의 동생인 Q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수금된 사실 등을 알게 되어, 2019. 12. 3.경 피고인 B을 G 본사 사무실로 불러 사실관계를 추궁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당시 이 사건 범행을 털어놓으면서 곧바로 이 사건 장부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로부터 2~3일 후 이 사건 장부가 작성·보관된 사실을 알려 1주일분 장부 등을 먼저 제출하였고 2019. 12. 9.경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장부, 일부 기간의 장기 사진이 저장된 매장용 휴대전화, 창고에서 빼낸 일부 횡령물품의 리스트 등을 전달하였다. G의 총무 M은 위 자료들을 피고인 B과 함께 대조·검토하여 본 후 이 사건 장부의 기재 내용에 따라 범행의 횟수와 횡령금액 등을 특정하여 위 자료 중 일부를 스캔한 CD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자료 전부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장부의 제출 경위, 범행 적발과 장부 제출 사이의 시간적 간격, 앞서 살펴본 장부의 기재 내용과 분량,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장부가 각 횡령범행 시점에 작성된 이후 피해자의 고소 및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그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B은 이 사건 장부 중 상단의 작성일자 부분은 피해자 측과 피해금액을 정리할 때 추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약 4년에 걸쳐 지속되어 온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순서를 정리하려는 목적에서 가필된 것으로 보일 뿐 횡령액 자체와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장부에서 위 작성일자 부분 외에 횡령액이나 횡령품목 등이 추후에 가필되거나 수정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검사는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횡령물품의 판매대금 합산액이나 피고인들에게 각 배분된 금액의 합산액(횡령물품의 판매대금 합산액에서 화물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공동으로 사용한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의 피해금액으로 특정하였는바,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액은 재물의 실제 재산적 가치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통상적인 경우 재물의 실제 재산적 가치액은 그 시가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68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해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측이 ‘공동경비’로 분류한 이 사건 장부에서 ‘마이너스(-)‘ 표시와 함께 기재된 금액 부분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횡령범행의 객체는 피해자 소유의 의류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시가 상당액의 합계액이 피해액이 되고, 이 사건 장부를 토대로 피해금액을 정리한 M, 피고인 B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공동경비‘는 주로 횡령물품에 대한 화물비, 피고인들의 식대, 커피, 경조사비 등으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직원들에게 판매대금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한 것이 아닌 피고인들이 횡령액에서 임의로 사용한 비용이며, 마이너스 표시로 기재된 금액 중 일부는 ’G 본사에 외상 등으로 보고한 후 피고인들이 임의로 현금을 쓴 부분으로 회사에 돌려줄 금액이어서 분배금액에서 빼고 계산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피해자 소유 의류에 대한 횡령범행이 이루어진 후 공범들 사이에서 그 가치액을 나누어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지출한 내역 등을 공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횡령액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마. 피고인 A, C, D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피고인 B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부풀려서 장부에 기재하였다거나, 피고인 B 또는 피해자 측에서 장부 기재 피해금액을 추후에 다액으로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제가 약 4년 동안 분배받아 가져간 횡령액만 5억 원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2억 4천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 횡령 피해금액을 부풀려 주장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이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를 부풀리거나 잘못된 액수를 인정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나 G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실제 피해금액보다 다액의 책임을 지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일상적·계속적으로 작성해온 이 사건 장부가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점, 의류 판매대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아온 G의 사업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행횟수와 피해액의 특정 경위 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거나 신빙성이 없는 액수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대로 횡령액을 분배하여 매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 B, C의 몫을 먼저 나누어 갖고, 이후 피고인 D이 매장에 내려와서 피고인 D, E의 몫을 가져갔는데, 장부를 작성한 이후에 추가로 판매되거나 뒤늦게 수금된 횡령물품의 판매대금은 계산서 없이 피고인들이 바로 나누어 가졌고, 그와 같이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횡령한 금액도 상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횡령액과 배분금액은 피고인 B이 계산한 후 피고인 A, D이 차례로 확인하여 그 정확성이 인정되며, 피고인 D은 매장에 남은 횡령금액과 자신과 피고인 E의 몫으로 배분된 장부 기재 금액을 비교하여 자세히 따져보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횡령액은 최소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횡령물품 판매대금의 합산액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은 903일에 걸친 이 사건 범행 중 392일 부분은 이 사건 장부 외에 각 해당일자의 조작된 장기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횡령물품 내역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매장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한 물품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도 있는 점(2018. 12 .5.자 장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일부 거래처에 관한 횡령금액이 장기에 기재된 해당 거래처 판매대금의 합산액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점(2019. 1. 26.자 및 2019. 2. 16.자 장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횡령물품의 합산액이 일부 잘못 산정되어 수정된 내역이 있는 점(2016. 3. 22.자 장부) 등을 들어 이 사건 장부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장부와 함께 제출된 장기 사진은 2017. 9.경 매장용 휴대전화를 마련하면서부터 피고인 B이 위 휴대전화로 촬영해둔 것을 출력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작성된 장기는 촬영되지 않은 채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관해 피고인 B은 “횡령액 배분을 위해 장부는 계속 쓰고 있었으나 영수증까지 전부 모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횡령물품으로 빼두었으나 판매되지 않거나 반품되는 등으로 매장에 남아있던 의류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판매한 후 거래처에만 장기 겉장을 영수증으로 주고 회사에는 전혀 판매 보고를 하지 않은 품목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그날그날 창고에서 매장으로 빼돌린 물품 외에 매장에 이미 보관되어 있던 의류가 판매되기도 하였고, 거래처용 장기만 작성되어 매장용·본사용 장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된 횡령물품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거래처의 세금 문제 때문에 계산서를 맞추어 주기 위해 장기에 기재하는 거래처 이름을 조작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세금 처리 등을 이유로 일부 거래처에 대한 장기를 다른 거래처 명의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장부 중 합산액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지적된 부분(2016. 3. 22.자 장부)은 범행 당시 피고인들 사이의 횡령액 배분 과정에서 계산 착오가 있어 이를 재산정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바로잡은 흔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장부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거나 위 장부를 토대로 합산한 내역이 실제 횡령액을 초과하는 액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각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C, E: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D, B, C, E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피고인 E, C)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피고인 D, B(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4년여에 걸쳐 21억 1,900여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의류를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지속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판매 영수증과 창고 내 재고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횡령물품을 몰래 빼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장기간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근무시간 중에 횡령물품을 팔아 그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를 배신당한 탓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적시하는 개별 양형사유와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별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에게 채용되어 약 16년간 피해자 운영업체에서 근무해왔고 이 사건 당시 판매매장의 팀장이었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곧바로 피해자 측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였고 2020. 1. 26.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을 때까지 피해자에게 범행 경위 등을 전혀 해명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담 정도와 피해규모를 축소하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004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억 원을 변제 공탁하였는바,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이를 확정적인 피해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장기를 조작하여 횡령물품을 빼돌리고 매일 판매한 횡령액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추궁 당하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동안 보관해온 횡령범행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협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2억 4천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추가로 피해회복을 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판매매장의 직원으로서 횡령물품을 빼돌리기 위해 장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분담하였고 약 4년간 매 범행시마다 횡령액을 배분받아왔으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르다가 자신도 모르게 횡령에 가담한 상황이 되었을 뿐”이라며 공동정범으로서의 범행을 부인해왔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A, B, D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낮고 그로 인해 횡령액 중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배분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2. 1. 26.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추가로 피해회복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에게 채용되어 약 14년간 G 본사 창고 담당으로 근무해왔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직원들 중 가장 직급이 높은 ’과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창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의류를 직접 관리·출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지속적으로 횡령하는 이 사건 범행은 불가능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르다가 자신도 모르게 횡령에 가담한 상황이 되었을 뿐”이라며 공동정범으로서의 범행을 부인해왔고, 가담 정도와 피해규모를 축소하는 주장을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2. 1. 26.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추가로 피해회복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G 본사 창고의 전산 입출고 내역을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들 중 가장 직급이 높은 ’과장‘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 소유의 의류가 보관된 창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A, B, D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낮고 그로 인해 횡령액 중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배분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4,1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추가로 피해회복을 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C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B, C은 2016. 2. 23.경 G I건물 매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2,546,000원 상당의 의류를 횡령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받는 판매대금을 피고인 B의 동생인 Q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3회에 걸쳐 합계 2,119,387,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차명계좌는 피고인들의 횡령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금거래를 주로 하는 의류판매시장의 관행에 따라 피해자의 묵인 하에 사용된 것이고 위 계좌에 정상적인 판매대금도 입금되었으므로 횡령범행과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 2) 이 사건 차명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아직 피고인들의 횡령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를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계좌로 의류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행위는 횡령행위 실행과정의 일부에 불과하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경합범으로 보는 것은 이중평가이고, 이 사건 차명계좌로 의류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C 1) 이 사건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것은 횡령행위 자체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C은 범죄수익은닉의 공소사실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의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G의 의류판매는 주로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직원들이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받은 후 출금하여 그날의 매출액을 전부 현금화한 다음, 현금과 영수증을 매일 G 본사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은 당초 지방 소재 거래처의 납품 대행업자(일명 ‘사입삼촌’)인 R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래처로부터 의류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계좌로 사용하고 R에게 판매대금의 1%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해왔으나, 2015년경 R이 “더 이상 계좌사용을 허락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하자, 2015. 12.경부터 피고인 B의 동생인 Q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해 피고인 B은 “R이 이제 (계좌 제공을) 못한다고 하여 Q 계좌로 바꾸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었고 R에게 주던 수수료 1%를 아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에서도 판매직원들이 사입삼촌 명의 계좌 등을 사용하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차명계좌에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물품의 판매대금만 입금된 것이 아니라,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G 본사에 영수증이 전달된 의류의 판매대금도 함께 입금되었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차명계좌로 횡령물품의 판매대금 일부가 들어왔던 것은 맞는데, 정상적으로 판매된 입금내역도 상당히 많았고 부가가치세 상당이 입금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의 총무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약 26억 원을 전부 횡령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횡령액은 이 사건 장부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다.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본사에 보고된 금액은 피고인들이 장기에 말아서 본사에 납입했다. 이 사건 차명계좌는 피고인들이 편의에 의해서 사용했던 통장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의류 판매대금은 피고인 B이 그날그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장으로 가져왔고, 그중 정상적인 판매대금 부분은 영수증과 함께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G 본사로 보냈으며, 횡령한 물품의 판매대금 부분은 피고인들이 현금으로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B은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회사에 입금도 하고 피고인들도 나누어 가져야 해서 바로바로 돈을 전부 인출하여 매장의 돈 통에 넣었고,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잔고에는 거의 남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계좌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4)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횡령한 의류의 판매대금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이 사건 차명계좌의 명의인인 Q에게 귀속된 것으로 가장할 의도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범죄수익 등 가장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차명계좌는 피고인 B의 친동생인 Q 명의 계좌로 그 추적이 어렵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실제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위 계좌가 적발됨에 따라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처음 밝혀지게 되었다), 피고인들로서도 횡령한 의류의 판매대금이 위 차명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여 자신들에게 범죄수익이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처지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계좌로 횡령물품의 판매대금이 일부 입금되었다 하여 범죄수익의 발견 등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 한편,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시기와 종기, 범행내용,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금액의 합계액 등을 모두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과 동일하게 기재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따른 판매수익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지 않고 매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후 나누어 가진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바, 피고인들이 횡령하여 판매한 의류의 대금 상당액인 2,119,387,000원 전액을 범죄수익의 취득 가장액으로 평가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위 금액 중 범죄수익의 취득 가장액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을 구분해낼 기준도 제시된 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