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2007. 7. 1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9.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701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2, 18. 07:00경 대구 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위 PC방의 종업원 F이 흡연실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는 현금 9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2.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1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 02:00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7, 00:23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위 가.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이 명의자인 것처럼 위 K편의점의 종업원인 M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M로부터 시가 22,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라이트 담배 5갑, 시가 3,200원 상당의 카페베네 모카컵 2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L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1312, 피고인은 2014. 11, 19. 17:00 경 서울 강서구 N 인근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술값을 낼 테니 술을 마시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다음 날 05:00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유흥주점 술값 70만 원을 인출하여 술값을 계산한 후 갚겠다."라고 말하여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금액인 7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임을 받은 금액인 70만 원을 초과한 250만 원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2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250만 원이 인출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위임받은 70만 원을 초과한 180만 원을 가져감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피해장소 및 절취장면 사진, 사건관련 사진, 범행 장면 캡쳐 사진, CCTV 영상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조사 및 신용카드 개인승인내역서 첨부), 신용카드 개인승인내역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PC에서는 당일의 수익금을 띠지로 묶고 근무자가 그 띠지에 근무시간과 금액 등을 기재하여 두는데, 피고인이 근무한 시간의 띠지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PC방에서 일한 자신의 급료를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8만 원만을 받은 채 잠적하였고, 위 피해자의 거듭된 전화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잠적한 날 위 피해자의 처가 수익금 25만 원 정도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부분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고, 다만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다른 범행들과 달리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CCTV가 제대로 증거로 확보되지 않았는바, 이를 기화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2015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유흥주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범준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보고),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H의 선처 희망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 출소 후 불과 사흘이 지난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들을 시작한 점, 동종 실형 등 전과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28. 01: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출입문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12kg 에어컨 동 배관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8. 03:41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8kg 에어컨 동 배관을 손으로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4. 02:14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4kg 에어컨 동 배관을 손으로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분석한 결과), 수사보고(8. 28.자 범행 시,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중, 손수레 발견 및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품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9. 24.자 피해장소 CCTV 첨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16번),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20번), CCTV 영상 사진, 손수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확인 및 의율변경 관련 검토),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8.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범행을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82 피고인은 2018. 4. 6. 00:06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틀을 손으로 들어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9만원(1만원권 지폐 3매, 1천원권 지폐 60매)을 꺼내어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1경부터 같은 날 01:24경 사이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뒤편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45 만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고단1312 피고인은 2017. 12. 23, 05:28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상점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K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및 영상C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일부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17. 00: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61-68에 있는 '종로3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속칭 '부축빼기'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6, 17. 01:30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6,46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23. 01:42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카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E' 편의점 업주로부터 1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3. 01:49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블루베리 크림치 등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카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H' 편의점 업주로부터 21,6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7. 05:47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1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카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J' 편의점 업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7, 05:49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1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카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M' 업주로부터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7. 05:52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1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카드전표에 서명하여 교함으로써, 피해자 'O' 편의점 업주로부터 11,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F, C, S, T, U, V, W, K의 각 경찰진술서 1. CCTV 사진, 매출전표, 국내거래 승인내역,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8 내지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유기징역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범행한 사정이랄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절취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액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중 W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02: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이 술에 취하여 평소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은 채 위 주차장에 놓고 간 것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를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고, 같은 날 03:00경 의정부동 산16의4에 있는 ‘서부순환도로’ 갓길에서, 위 승용차의 연료가 바닥나 시동이 꺼지자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595,000원 상당의 골프화(아디다스), 골프의류(핑), 골프 벨트, 골프 모자(캘러웨이), 파우치, 지갑,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골프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자료 1. 피해차량(차량번호 1 생략) 피해자 점유 관련 전산 자료 1. 차량상세정보자료(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등록원부 갑지 사본(차량번호 1 생략) 1. 발견당시 차량 상태 촬영 사진 자료, 피해현장 주차장 입구방면이 촬영된 CCTV 장치⑴에서 녹화된 용자의 범행상황 CCTV사진자료, 피해현장 주차장 입구방면이 촬영된 CCTV 장치⑵에서 녹화된 용자의 범행상황 CCTV사진자료, 이동경로에서 확인된 피해차량 운행 모습 CCTV사진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정리표 및 일부 피해품 유사 제품 이미지 사진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차량 발견 및 차량 감식), 내 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임의제출)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구속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전선을 끊고, 물티슈로 지문을 지우기도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11:48경 경남 합천군 B마을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주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밥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사진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등,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등), 판결문 사본 등(증거기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을 인정하면서 절도 부분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당시 증인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현금의 액수나 비닐봉지의 개수 등 진술 일부에 불명료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시부터 공판정에서의 증언 시에 이르기까지 증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교적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거나 착각에 의하여 진술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인정된다. 2.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당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 5월 발생한 D 크레인 전복 사고를 눈 앞에서 목격하였고, 그 후 이를 이유로 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 종전의 전과 내역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4년) [특별감경인자] 가중요소[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절도 범행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고등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24.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0, 01:11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와 싸워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통을 들고 바닥에 던져 부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15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항아리를 들고 바닥에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0. 03:15 경 제1항 기재 'F'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44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장소와 피해 물건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 및 현장 확인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입건되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폭력 내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각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사실상 가장으로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아버지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243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31. 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에서 그 소유인 E조합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1. 05:03 경 수원시 권선구 F건물, G호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24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5223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13. 11:03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삼겹살 3인분, 소주 1병, 공기밥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3인분 등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포스 기금전함에서 현금 30,0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¹2020²42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 공통) 1. 피해자의 카드 승인내역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1. 피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우체국카드, 출소증명서) 캡처 사진 1. I 주점 주변 방범용 CCTV 저장 영상 캡처 사진 $20205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문내역 사진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데다가,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지 한달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B실에 수용 중 2020. 8. 22. 오전경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교감 C(남, 51세)으로부터 '관복을 입으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조사수용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피해자가 조사수용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위 B실로 들어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와 다른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자 다리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F, H 작성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A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6회 [징역형 4회(그 중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2016고단114 피고인은 2009.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1. 19:00경 영천 시청남 1길 12-5에 있는 프린스모텔 앞길에서부터 경주 조양동 6-1에 있는 불국사글램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15 피고인은 2015. 6. 1. 18:41경 인천 중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슈퍼 입구에서 그곳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요네즈 1박스,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다시다 1박스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3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08: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취하여 혈색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489 에 있는 청수사거리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나비공원 쪽에서 효성굴다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였고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우측 도로를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 운전의 HK5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과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5.6.2. 08:3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21번길 11-7에 있는 세이브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8: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 14:57 경위 세이브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연안부두로 17 에 있는 해변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내사보고, 운전면허대장(A),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진단서(G),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3 고단41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량 매우 많은 점, 절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남매 사이로서 2018. 12, 11. 23: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피고인 A의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F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다가 위 횟집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여, 25세)이 문에 부딪힌 것을 이유로 피고인 B와 F은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머리를 잡히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화장실에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장실에 가서 피해자 C의 머리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밀쳤으며, 이어 피고인 B는 다시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아 2회 때리고 피해자 G을 밀친 다음 뺨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는 화장실 밖으로 나와 팔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2. 11, 23: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횟집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들어오던 F이 화장실 문을 열다가 친구 G이 문에 부딪힌 것을 이유로 피해자 B(여, 25세),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사건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9, 20, 21, 29번) 1. 각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사진(B), 피해사진(G)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횟집 종업원인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마지막으로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머리채를 잡았을 수도 있는 것인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과정, 결과 및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93] 피고인은 2021. 2. 15. 09:2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용 라디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32]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1. 20: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 G(남, 32세)이 운행하는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세워 ‘꺼져 이새끼야. 왜 알짱거리고 지랄이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죽고싶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2. 01:0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피해자 J(남, 25세)에게 다가가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잔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00㎝)를 휘두르면서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골프채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8㎝, 칼날 길이 4㎝)을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넌 뒤졌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커터칼을 휘두르고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976] 피고인은 2021. 2. 19. 21:5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57,800원 상당의 면도날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및 이동 동선 CC-TV 영상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N, O, P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품 외 피의자의 소지품 확인),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영수증 첨부) 1. 영수증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별건 확인), 폭력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범죄로 5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2017년 및 20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절도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절취품 중 휴대용 라디오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