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7.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을 집행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J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K의 아이디 'L'를 사용하는 진행자로 'M'는 제목의 채널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아이디 'N'을 사용하며 위 방송에 출연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약 30대 추정)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8. 10. 4. 02:40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P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방송하기로 공모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피고인 J은 위 역 에스컬레이터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손을 뻗어 가슴을 3회 움켜쥐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2:42경 P 광장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치마를 들추어 속옷이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J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약 9분간 촬영하고, 이를 위 K 방송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방송 영상 캡처 사진 1. K 방송 영상 자료 CD 1매 1. 강제추행방송 수사의뢰 관련자료(수사공조 시스템 입력 데이터) 1. 보도자료 1. K 휴대폰 화면 사진 1. 내사보고(Q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K 방송 영상 판독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K 아이디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시 K 일반 시청자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반의사 신체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J :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제1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 상영하였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은 매우 클 것이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은 물론이고, 평균적 일반인의 법 감정상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용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모방한 범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저질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은 매우 클 것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