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와 동거를 시작한 후, 2013.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 입주하면서 약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후 대출 이자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다시 대출을 받아 위 대출을 메우다가 2017년경 내지 2018년경에 이르러는 대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무렵 카드대금 등도 연체되어 납부독촉을 받게 되어 결국에는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 총액을 약 1억 원 정도라고 속이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이후에도 남은 채무 약 1억 원에 대한 이자와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받아 충당한 결과 2021년경에 이르러 다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매월 400만 원 상당의 대출 이자를 상환할 것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2021. 5.경에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많은 채무가 있을 것을 의심하는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마음의 준비가 안되었으니 3달 뒤에 통장을 보여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통장을 보여주기로 약속한 날인 2021. 8. 30. 새벽경 피해자가 자신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것과 현재의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자녀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30. 05:20경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서, 장갑(증 제2호)을 낀 채 부엌 싱크대에 있는 주방용 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5cm, 증 제1호)을 들고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이불을 피 해자의 얼굴에 덮어 입을 막아 누르고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막았고, 막내 딸이 소리지르고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2, 15 내지 17, 21, 24 내지 2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당시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까지는 없었으므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2018. 6. 18.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21. 8. 30.까지 E은행, F, G은행, H, I로부터 합계 223,656,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출은 피해자 몰래 생활비 부족 등으로 인해 대출받았다가 그 변제를 위하여 새로운 대출을 받는 과정을 반복하다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시점에는 대출 채무에 대하여 월 400만 원가량의 이자를 상환해야 하였던 반면,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1. 5.경 채무의 존재를 의심하는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 후에 통장을 보여줄 것을 약속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통장을 보여주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칼을 보니 내가 죽으면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와이프와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살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1쪽), 이 법정에서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간 장면까지는 기억하고 있으나, 그 이후부터 피해자의 그만하라는 소리에 정신이 다시 들기까지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자신의 채무내역이 밝혀지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혼자 자살하려 하였다면 칼을 든채로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잠들어 있는 안방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 살해 의도를 느꼈고 이로 인해 너무 두려웠다’라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사 없이 혼자 자살하려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목장갑을 착용한 채 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에 이르는 주방용 칼을 들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찌르는 경우에 신체에 큰 충격이 가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불을 얼굴에 덮었다. 다시 이불을 걷어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입쪽을 꽉 눌렀다. 그 후 배쪽에 콱찔리는 느낌이 났고 순간 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칼에 찔린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발로 배를 찌른 (피고인의) 팔을 치고 했더니 (피고인이) 다시 두 번 정도 내리치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5쪽), 검찰에서도 ‘옆구리를 찔렀던 칼이 빠지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3, 4차례 칼을 내리찍으며 추가 공격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확인하여 주었는데(수사기록 198쪽), 위 진술이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진술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의 반항을 적극적으로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향하여 수차례 칼을 휘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과 그 과정에서 깨어난 자녀가 범행을 만류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119 신고 역시 다른 방에서 자다가 깨어난 다른 자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119 대원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자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였던 목장갑을 옷장에 넣어 두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장쪽 3㎝ 깊이까지 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결장 봉합 및 혈관 결찰술, 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을 뿐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1년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많은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고 향후에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 있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흉기인 칼로 수차례 찔렀는데, 그 동기․경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발생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받을 정신적인 충격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행히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 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이혼하되 위자료 외에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