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8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판 2,000개, 그라 비아 인쇄기 1대 및 프레스 기계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3억 2천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판이 약 2,800개 정도 밖에 되지 않던 상황에서 2015. 12. 29.경 F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7,500만 원 상당의 미수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동판 중 1,300개를 위 회사에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G 및 H으로부터 매수한 위 그라비아 인쇄기에 대하여서는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 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2천만 원을 피해자의 아내 I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D,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 외 F(주) 대표 K과의 전화통화) 1. 실황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공정증서, 거래내역확인증, 부채내역서, 자산목록 및 평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산매매계약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1. 공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2,000개를 포함하여 3,500개 이상의 동판을 보유하고 있었고, 판시 그라비아 인쇄기 1대 및 프레스 기계 2대는 모두 피고인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계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 9. 17. L 명의로 G와 H(이하 'G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김포시 M 외 2필지 지상 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에 임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7. 역시 L 명의로 G 등으로부터 그라비아 인쇄기 1대와 그 부속 기계(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를 대금 합계 9,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금 8,000만 원은 이후 2020. 10. 30. 부터 2011. 1. 30. 까지 매월 30일에 2,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본래 그 계약서에는 G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인쇄기를 인도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제3조), G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있던 이 사건 인쇄기를 먼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3) 피고인은 G 등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조금씩 명목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지급하였는데, G 등은 이를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충당하였고,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쇄기의 매매대금을 달라고 독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9. 경 F 주식회사에 대한 7,500만 원의 미수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L 명의로 이 사건 공장에 보관된 동판 중 1,300개를 위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4. E에 L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 및 그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E는 계속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다. 6) E는 2016. 12. 22. 피해자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공장 내부의 동판 2,000개와 이 사건 인쇄기 및 프레스 기계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경영난으로 E 운영을 중단하고, 이 사건 공장의 열쇠를 G에게 반환하였으며, 위 공장에는 여전히 이 사건 인쇄기와 동판이 보관되어 있는데, 2020. 3. 16. 현재 이 사건 공장에는 동판 2,800여개가 보관되어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보관 중이던 동판은 2,800여 개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서 선행 양도담보 대상이 되었던 1,300개를 제외하면, 피해자는 당초 약정한 동판 2,000개에 미달하는 수량에 한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변호인은 변론종결일 무렵에 이르러 '주식회사 N가 E 소유의 동판 180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위 회사 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확인서에 첨부된 사진을 살펴보면 동판에 새겨진 일자가 2018년이어서 피해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동판인지 의문이 있고, 설령 위 180개를 합산하더라도 전체 동판의 수가 약 3,000개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가 완전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은 변함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당일 아침 제출한 'E의 동판 300개를 2016~2017년 다른 회사로 옮겨 보관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E 공장장 O 명의 확인서는, 그 보관일이 피해자의 양도담보권 취득일 이전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보관자가 이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한다)]. 나아가 G 등은 이 사건 인쇄기의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속 대금 지급 독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 운영을 중단할 때 이 사건 인쇄기를 이 사건 공장에 그대로 둔 채로 G 등에게 공장 열쇠를 반환한 점, 이 사건 인쇄기의 계약서에는 당초 G 등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인쇄기를 피고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나 E가 위 인쇄기에 관하여 분쟁의 여지 없이 온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했고, 오히려 피고인과 G 등의 의사는 이 사건 인쇄기의 소유권을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G 등에게 유보하되,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잔금 지급 이전이라도 이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담보수량 및 가치 또는 담보권 설정 권한 존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자는 2018년 2월경까지는 합계 8,000여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담보 일부에 대하여는 유효한 담보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