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41

범죄사실(2014고단8741) 피고인은 2013. 11.경 D에게 "대포통장이 필요하니 아는 사람을 통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 당 50~6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D은 E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E은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D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은 뒤 D으로부터 실체가 없는 회사의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F 등에게 전달하고, F 등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생성카드(OPT카드) 등을 발급받아 E에게 건네주고, F 등으로부터 위 통장 등을 건네받은 E은 이를 바로 D에게 건네주고, D은 위 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N, 일명 'O' 등에게 알려준 후 N 등으로부터 피해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P 등과 함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대포통장' 이용료 및 인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N 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30.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D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R 식당' 부근에서 D으로부터 (주)S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T),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으로부터 모두 35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보이스피싱 사기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타리' 부근에서 위 D으로부터 (주)V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W),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고, 2013. 12. 30.경 위 'O'가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직원 X 등을 통하여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U(여, 40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이너스 통장 발급 대상자로 확인되니 신용보증기금에 800만 원을 입금하면 한도금액 6,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모텔촌에서 위 D으로부터 (주)Z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A),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고, 2014. 1. 13.경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직원을 통하여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Y(53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다, 3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신용을 높인 뒤 대환대출을 받아 1,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연산로타리' 부근에서 위 D으로부터 (주)A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AD),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위 N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직원 X 등을 통하여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B(여, 46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업대출은 힘들고 개인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F 명의의 현대증권 통장(계좌번호: AG),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고, 2014. 6. 5.경 위 N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직원 X 등을 통하여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E(38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예치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현대증권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U,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E의 진술서 등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 모집 역할을 하고 인출한 돈을 N에게 전달한 적까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통장 모집책으로서 총책인 N 등에 비해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이는 점(한편 N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14. 12. 15.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공소제기된 내용이 이 사건과 다소 다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5고단65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경 피해자 AH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AI 스파크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었음에도, 2013. 7. 중순경 부산 동래구 AJ 아파트 2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열쇠 기술자를 불러 출입문을 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자동차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AK'이 위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되 어 있을 뿐이다(설령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위 자동차의 소유자는 여전히 피고인이 아닌 AK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