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경찰서 4층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모친 G 소유의 경작용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되어 모친이 이 사건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농업손실보상금,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등을 청구하였으나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판교상가조합장이 모친의 보상금을 횡령하였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 수용과 관련하여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용 관련 민사, 행정 및 형사고소 사건 등에 관하여 G에게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해 주고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위 E 사무실에서 G에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0년형제19906호 판교상가조합장에 대한 횡령 등 사건의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하는 내용의 항고장을 작성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이 사건 수용 관련 행정심판사건, 소송사건, 수사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고, 위 G으로부터 2010. 6. 말경 600만 원, 2010. 7.말경 50만 원, 2010. 8. 중순경 310만 원, 2011. 7. 초순경 20만 원 등 합계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진술서(순번 10번), 항고장, 각 청구서, 각 신청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진정서, 고소장, 보충서면, 재정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1호 가. 내지 다.목(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을 위하여 각종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준 것 및 G으로부터 98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980만 원은 차량 주유비, 차량 수리비 등 실비변상 및 명절용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48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980만 원은 차량 유지비, 차량 수리비 등 실비변상 및 명절용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사건, 소송사건, 수사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령한 금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수용 관련 보상금을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약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G의 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수용 관련 보상을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그 주된 내용에 있어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F의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G으로부터 차량 주유비 명목으로 220만 원 정도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수표조회 결과 피고인이 수령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98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차량 수리비, 주유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 피고인은 위 980만 원이 실비변상 및 명절용돈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로, "G이 피고인에게 차량 주유비 명목으로 220만 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G, F의 법정진술을 들고 있다. 그러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용보상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G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이상을 받아갔고, 그 중에는 2010. 9. 중순경 피고인이 주유비 명목으로 받아간 300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 F 주장의 3,000만 원 이상의 금원 중 수표추적 결과 피고인에게 건네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980만 원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된 점, 위 980만 원은 2010. 6. 말경 600만 원, 2010 7. 말경 50만 원, 2010. 8. 중순경 310만 원, 2011. 7. 초순경 20만 원의 합계인바,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위 980만 원 부분과 G, F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주유비 220만 원, 수리비 300만 원은 그 금액, 교부시기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 F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520만 원은 이 사건 980만 원과 무관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장물수용과 관련하여 80세가 넘은 고소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법률사무 취급 자격 없이 행정심판 또는 심사 청구서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합계 9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가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범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