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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7. 10:0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상가 2층 화장실 내 변기 뒤편에 두고 온 핸드폰 내에 넣어두었던 현금 20만 원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0세, 가명)에게 "너 혹시 여자 화장실 들어갔니? 돈 가지고 있지 않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가슴 아래 부분을 더듬으며 내려와 엉덩이와 가랑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만져 피해자의 몸에 현금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1세, 가명)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엉덩이를 만지고,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에 현금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속기록 1. CCTV 영상 CD(순번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바지 호주머니를 손으로 만져보고 피해자 E의 가방을 내려다 보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가슴 아래 부분을 더듬으며 내려와"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앞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속기록의 진술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가 화장실에서 잃어버린 현금을 찾기 위하여 주변에 있던 어린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가슴 아래 부분을 더듬으며 내려와" 위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10:4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7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인로 748 부평삼거리를 2차로를 따라 부평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4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법률상의 처단형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소재한 C내과의원 대표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9.부터 2014. 12. 7.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8,339,6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퇴직금 산정서, 판결문, 급여 관련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23. 00:1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영하는 D 노래타운 내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을 너무 많이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에 들이받고, 재차 손으로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20:00경 "가"항과 같은 술 값 문제로 D 노래타운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 값을 카드로 계산한 것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계산하겠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드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말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룸으로 들어가 맥주 2병을 꺼내 마시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주거지 주변까지 귀가 조치되었다가 같은 날 21:15경 재차 찾아가 현금 25만 원을 카운터 위에 놓으면서 술값으로 결재한 30만 원을 취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나는 현금을 내겠다, 왜 안 되냐'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 21:50경, 22:18경 재차 위 업소로 찾아가 '카드 결재를 취소하라, 술을 마실 테니 아가씨를 불러 달라'며 소리를 치면서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여성 접객원 2명에게 '씨발 년, 또 왔네, 보지 같은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5회 정도 찾아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안사거리 방면에서 금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으로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좌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엔진 케이스 등 수리비가 68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안양지원 2016고단538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징역 6월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 국회의장의 동생이다.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남해군수, 건설교통부차관보를 지냈고, 재직 시에 여러 신도시를 개발한 경험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산 신도시 개발을 하고 공직에서 퇴임하였다. 나에게 골프장 증설 인허가 업무를 맡겨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2008. 11.경 "내가 지금도 골프장 인허가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이미 몇 건 처리한 적도 있으니 나에게 골프장 인허가 용역 업무를 맡겨주면 잘 처리해주겠다. 다른 업체보다 빨리 처리해줄 수 있고, 비용도 8~9억 원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국회의장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었고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였다거나 남해군수, 건설교통부 차관보를 지낸 사실이 없을뿐더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외에 골프장 개발업무를 처리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용역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더라도 조기에 골프장 인허가 및 개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I) 계좌로 2008. 12. 16.경 1,000만원, 2009. 1. 7.경 2,000 만원, 2009. 2. 12.경 3,000만원, 2009.10. 27.경 1억 2,000 만원, 2009. 11.20.경 2,500만원, 2009. 11. 27.경 4,700만원, 2010. 3. 23.경 8,000만 원, 주식회사 J 명의의 H은행(K) 계좌로 2009.2. 27.경 1억 9,600만 원 합계 5억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9 내지 26번) 1.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견적서, 업무용역계약서, 사업계획서, L 용역계약서, 확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확인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G 국회의장의 동생이고,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남해 군수, 건설교통부 차관보를 지냈으며, 재직 시에 여러 신도시를 개발한 경험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산 신도시 개발을 하고 공직에서 퇴임하였다'는 말을 직접 한 것은 김영일이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여러 차례 직접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에게 G의 친동생이 맞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친동생이 아니라 사촌동생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집안 제사 때마다 G를 만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G가 자신(=피해자)의 안부를 묻는다고 하였으나, 자신과 G의 관계에 비추어 이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지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말을 직접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골프장 증설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허위로 인맥, 경력 등을 내세웠고,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태양,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막심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3,300만 원)를 반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피고인의 경력, 사업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섣불리 피고인과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송금한 피해자에게도 피해가 확대된 것에 일부 책임이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같은 구 F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려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택시를 정차하자 갑자기 왼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가까운 파출소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구 G 아파트 부근에서 다시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폭행 장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아니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0. 16:3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0. 17:18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처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곳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 CD의 영상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 05:24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729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트라제 XG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613호, 2017노3392,2243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9.경 인터넷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2. 17:20경 제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 B(53세)이 운영하는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내용증명 서류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에 휘두르고, 다시 손에 들어 있던 위 내용증명 서류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에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8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아 만취에 가까웠고, 사고로 이어져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들 상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9:26경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경산시 C건물 D호 옷방에서, 피해자가 남자교수가 있는 대학원에 입학하려 한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자 양손으로 목 부분을 조르고 누른 후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그녀에게 치료기일 14일간을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목 부위 사진 첨부)(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첨부)(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에서 피부가 붉게 발진되어 있는 상태가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경북 B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자신의 D조합 계좌번호 : E)에서 위 C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주)F G은행 계좌번호 : H)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배팅금으로 충전한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 (플레이어와 뱅커가 각각 2, 3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의 수를 더하여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게임)에 접속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게임에 이기는 쪽을 예측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6.부터 2015. 7. 9.까지 총 18회에 걸쳐 도금 합계 38,400,000원 상당을 위 C 사이트에 충전(배팅)하여 바카라 게임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사건 송치서 등 기록 첨부)-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계좌추적 압수영장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2016-23406), 계좌추적 압수영장 집행, 압수영장 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46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마산사거리 마을회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B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으로 벌금형 4회로 각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해병대 제6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받고, 2016. 7.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4: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후배인 피해자 D(34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 이상 씨부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18쪽, 36쪽,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이 사건 이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8:23경 청주시 B 2층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석고보드 합판 2장을 주먹으로 쳐 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 대표로, 2019. 4. 5. 1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들과 함께 C초등학교 조기 개교를 요구하며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별관 1층에 방문하여 위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회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협의회가 결렬된 직후 위 교육지원청 D팀장 E으로부터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조기 개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너 이리 나와. 아직도 너 같은 공무원 새끼가 있다. 너 소속이 어디냐. 이리 나와 내가 사적인 게 뭔지 보여줄게."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집어 던지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테이플러(길이 약 13cm)를 집어던져 근처에서 회의장을 정리하다 싸움을 말리던 위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여, 46세)의 머리에 맞추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바닥을 향하여 스테이플러를 던졌는데 책장 뒤에 있던 피해자가 우연히 이를 맞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서류뭉치를 던졌고, 곧바로 판시와 같이 스테이플러를 집어 들고 이를 던진 점, 피고인이 스테이플러를 던질 당시 피고인, 피해자 및 E은 대체로 위 순서대로 일직선상으로 서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앞쪽에 놓여 있던 가슴 높이 정도의 책장 너머로 스테이플러를 던졌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스테이플러를 상당한 높이로 던진 것은 분명하고, 단순히 스테이플러를 바닥을 향해 던졌다는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을 향하여 스테이플러를 던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가졌던 상해의 고의가 E에 대한 것이고, 실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타격의 착오' 또는 '방법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상해의 의사를 가지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이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설 초등학교의 조기 개교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인 피해자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플러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경부터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도서관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5일, 2018. 7.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2일, 2019. 2.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2일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향후 성실히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2019고단1129 피고인은 2019. 2. 13. 09: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내 디지털 코너에서 위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9,000원 상당의 소니 헤드셋 2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뱅앤올롭슨 헤드셋 1개 등 헤드셋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55,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1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3. 17:33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매장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399,000원 상당의 뱅앤올롭슨 블루투스 이어폰 1개의 도난방지용택을 제거하고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 14:36경 서울 송파구 J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399,000원 상당의 뱅앤올롭슨 블루투스 이어폰 1개의 도난방지용 택을 제거하고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불상일 19:30경 서울 종로구 N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Q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549,000원 상당의 소니 블루투스 헤드폰 1개의 도난방지용택을 제거하고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2. 10:1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매장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145,000원 상당의 구글홈 스피커 1대의 도난방지용 택을 제거하고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24. 19:47경 서울 송파구 J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가 운영하는 'T'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0원 상당의 디어이어 모밸 블루투스 이어폰 1개의 도난방지용 연결고리를 제거하고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W, X, U, Q, I, M, R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물 사진 1. 일몰시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침입 절도의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아 판시 첫 번째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절취 피해품을 인터넷 중고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점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6: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574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C의 관리소장인 피고인과 C 관리단의 협의회 회장인 B이 공모하여 C 관리단의 자금 6,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은 위 돈이 C 관리단의 자금인지 몰랐다고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17고단1574 소송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7고단1574 증거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7고단1574 판결문 사본, 공판카드, 사건진행상황 첨부),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12. 위 6,000만 원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