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7. 22. 22:5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시장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3회나 적발되었고, 특히, 2010년에는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음주운전의 근절을 맹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의 직장을 잃게 되어 당장에 가족의 생계는 물론이고, 본인의 장래마저 크게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선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7: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제이에스병원 앞 사거리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 형량 범위]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버스공제조합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1.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 공영주차장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6 앞길까지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전장소,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5:30경 경기 남양주시 C 자신의 집 앞 노상에 피해자 D가 E 스포티지R을 주차해 놓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비 중 흙 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쪽 본닛 윗부분이 약 2cm가량 움푹 파이게 수회 내리쳐 수리견적 280,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수사기록 제8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D(여, 65세)를 두 팔로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23:1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D과 사이에 택시가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E(남, 57세)가 위 D을 다시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자 '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뿌리칠 때, 피고인의 손이 경위 E의 얼굴에 맞아 상처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손으로 경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쳐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부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8.13:00경 경기 남양주시 C 아파트 110동 2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자보수소송과 관련하여 감정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 온 D회사 직원인 피해자 E(36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09:3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5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약 8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했으나 그와 같이 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치아에 문제가 생겨 현장을 벗어났는데 그 사실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E병원를 방문하여 치과치료를 받았던 점(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E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13.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성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1: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싸구려 신발을 신었다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바닥 모서리에 머리상단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베리아 허스키의 한 종류인 알래스카 맬러뮤트 종의 개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개가 생후 만 5년이 되어 최대로 성장하여 성인 남성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힘이 세며, 행인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개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경우 위 개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5. 05:25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위 개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개가 달아나 거리를 배회하다가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와 그 일행인 E을 발견하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물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비부 및 인중부) 및 골절(상악골, 좌측)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악경찰서장의 사실조회 회보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자료 등,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보험 처리가 가능한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11. 2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에 있는 석실 마을 앞 도로를 대지면 쪽에서 대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 뒤쪽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4,279,806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현대로지스틱스 화물터미널에서 C 화물터미널로 택배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량 운송업에 종사하던 중, 화물에 대한 책임이 최종 입고 처리된 회사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C로 운반하는 화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8. 01:30경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588-2번지 현대로지스틱스 화물터미널에서,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화물박스를 C에 인계하지 않고 전산 입고 처리를 한 후 다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 시가 합계 544,500원 상당의 WOW 스마트폰 5대, 유심칩 20개, 스마트폰 케이스 4개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합계 20,505,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2회 합계 20,505,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화물추적현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였고, 그 절취 횟수 및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나, 절취된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8:14경 지하철 9호선 가양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뒤에서, 마치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줍는 것처럼 몸을 숙인 뒤 피해자의 치마 속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8:53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상추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피고인의 테이블에 놓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나 어느 정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당시도 술에 취하여 남자 대리기사의 몸을 만진 것인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한번 더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8:25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4 지하철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혼잡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22세,여)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비벼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봉천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6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벤츠S550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H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H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면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8. 29. 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붙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유 : 횡령액이 6,000만 원으로서 피해자의 재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은 금액이 아니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8. 22: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53세)과 노래를 부르던 중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E의 법정진술 및 E의 고소장,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이 2012. 8. 13.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옷 속으로는 만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2. 12. 21.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브레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E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자신의 가슴을 옷 안으로 만졌고, 이를 뿌리쳤는데도 피고인이 힘이 세서 한참 동안 가슴을 만지다가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을 포함한 5명이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음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은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고, 주변에 있던 다른 일행에게도 추행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추행이라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과 어울리면서 놀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20:30경 전남 장성 북일 소재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 상평 소재 호남고속도로 1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 20.경 목포시 D 아파트 101동 8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약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6. 26. 00:30경 목포시 대양동 내화촌 앞 서해안고속도로 굴다리 밑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면서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고 전화를 받지 않느냐, 전에 만났던 순천 여자보다 더 나쁜 년"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5.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농담을 한 것을 보고 그 손님과 무슨 사이냐고 따지면서 구두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플라스틱 김치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양측)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7. 03:30경 위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H 카렌스 승용차의 유리창, 뒷 범퍼를 돌멩이로 내리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03,76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5. 15:00경 목포시 상동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I 소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주먹으로 내비게이션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카렌스 차량 수리견적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5:18경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사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측정결과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00. 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연안복합어선 B(7.31톤, 265마력)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7.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여수시 삼일면 소재 소치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형망조업으로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새고막 약 100kg을 채취하고, 같은 달 21. 20: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조업하여 새고막 약 100kg을 채취하였다. 2.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는 조타실이 있는 어선의 경우 조타실 바깥쪽 양측 상단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어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조업 중 2회에 걸쳐 어선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산업법위반 채증사진 6매 1. 각 상황보고서 사본 1. 각 경찰전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각 무허가 어업의 점), 수산업법 제99조 제4호, 제69조 제1항(각 어선표지판 미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3: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여러 남자를 만나지 말고 똑바로 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1. 02: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로데로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안동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토론토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까지 약 100m에 걸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순번 8)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03

공소사실 1. 볼보 차량의 횡령 피고인은 2011. 3.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 소유의 F 볼보 차량 1대 시가 57,100,000원 상당을 리스기간 2014. 11. 4.까지 44개월, 월 리스료 1,414,900원에 리스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분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2.경 우편 및 전화 등으로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위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모하비 차량의 횡령 피고인은 2012. 3. 12.경 진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I 모하비 차량 1대 시가 45,500,000원 상당을 리스기간 2015. 3. 12.까지 36개월, 월 리스료 1,194,400원에 리스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분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2.경 우편 및 전화 등으로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위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 및 반환거부 행위 존부(볼보 차량)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8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수사기록 2권 제14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볼보 차량을 리스한 회사는 주식회사 J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위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30. 위 회사의 대표에서 사임하여 2012. 4. 12. 그 사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볼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이 해지된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회사를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차량관리를 하던 직원인 K는 이 사건 볼보 차량의 해지 무렵에도 피고인에게 리스차량의 해지에 관하여 보고할 지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볼보 차량 리스의 연대보증인인 점, 피고인이 그 당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K는 위 L의 차량관리도 함께 맡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K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여전히 주식회사 J의 대표기관이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횡령행위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볼보 차량 및 모하비 차량) 횡령죄에서의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리스차량의 반환의무와 리스회사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차량을 반납하려면 보증금의 정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아무 언급이 없어서 반환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의 해지 시점에서 피해자 회사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 금액이 없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각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275 판결(공보불게재) 참조}. 나아가, 가사 당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반환할 보증금 잔액이 남아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납부한 보증금과의 정산을 기다리며 차량반환을 하지 않은 주관적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행위를 횡령행위와 같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달리 피고인이 횡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22:0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앉으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 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7:30경 광주 서구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과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곳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2세)이 "그만 집에 들어가라."고 말리면서 끼어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벽에 붙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NOS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제6회 공판)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확인서,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