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21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8.17:00경 김포시 B 1층에 있는 'C' 식당 건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만 5천 원 상당의 꽹과리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업소용 씽크대 2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E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9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가, 2018, 4.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15:00경 연인 F와 김포시 B 1층에 있는 위 'C' 식당 건물로 가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F와 함께 건물 1층 및 2층, 옥상 등을 돌아다니며 건물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80만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합계 840만 원 상당의 숯불구이용 로스터 석회 24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위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16:00경 연인 F와 김 B 1층에 있는 위 'C' 식당 건물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F와 함께 건물 1층 및 2층, 옥상 등을 돌아다니며 건물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창고 냉동 실외기 2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75 만원 상당의 대용량 모터 7대, 시가 합계 48 만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그릇 40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시가 35만 원 상당의 반찬보관용 밧드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위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8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품목리스트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및 용의차량 추적 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일부 공동하여,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식당이기는 하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금액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훔친 물건을 고물상에 팔아 그 이익을 챙겼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 및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0.23:45경 강릉시 C시장 내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F의 볼에 입맞춤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52세)이 피고인에게 "뽀뽀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뭐라고 그랬어?"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빈 맥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하고, 재차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어 "아이, 씨발 다 죽여 부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 사진], [내사보고(D주점 CCTV 영상 사진 첨부) - D주점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2018고단106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CITI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0:3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학산네거리 방면에서 삼일병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해자 E(51세)이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10:38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ITI 100 오토바이 운전하였다. 2018 고단1299 피고인은 2018. 5. 5. 05:40경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에 대해), CCTV영상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8 고단1064호 사건의 경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 점, 두 사건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의 재범인 점,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5.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5.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266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8. 12, 30. 07:40경 위 게임장에 출근을 하여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 내 금고와 지폐교환기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17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54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건물, 3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 1. 8. 06:28경 위 게임장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에 들어간 다음 서랍과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180매, 5,000원권 40매, 1,000원권 2,800매 등 현금 합계 48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266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H 대화사진, 매장 CCTV 사진, 식당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548 1. 피해진술서,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의자 범행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 11:1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얼굴, 어깨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CCTV 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최근에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9.04:46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60세)이 길을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은 것을 발단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면서 펜스에 왼팔 부위를 부딪쳤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내용이 조금씩 오락가락하는 다른 상황에 대한 진술들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상으로 피해자의 왼팔뚝 부위에 상처가 관찰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4일 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좌측 전완부 찰과상'이 부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이 '요추부 염좌'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 나이대의 사람이 밀려 넘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의 상해이고, 당시 피해자가 이미 요추부 염좌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린 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위와 같이 다치게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8) 1. C의 진술서(목록 4) 1. 각 진단서 등(목록 8-2, 8-3) 1. 수사보고(목록 2) 1. 사진(목록 5) 1. CCTV 동영상(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최근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피해자가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3.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800원 1) 상당의 곱창 2인분,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8. 5. 27. 14: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고시원' 10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하여 TV 서랍장 안에 있던 검은 색 지갑 1개를 들고 나오다가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를 붙잡히자 재물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데, 지갑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3.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8, 13:00 경제2항 기재 장소에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신발주머니 1개를 들고 나왔는데, 그 안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통장 1개가 들어 있었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5. 29, 10:00경부터 10:06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광주지구축협 모란지점에서 제3항 기재 농협은행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통장 뒷면에 쓰여 있던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18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10 경부터 10:32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NH농협 모란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8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3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진술, 영수증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금액은 29,800원으로 보이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금액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중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의 통장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의 피해자통장 인출내역에 대한 수사, CCTV 영상확보 및 영상확인)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임 -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 -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다른 한편, 피해액이 크지는 않음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2: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층에 있는 'D' 분식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E(38세)이 의자를 옮기다가 자신의 다리 부분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흡연실로 나오라고 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내용에 특별히 합리성을 곁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볼 수 없고, 범행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목 뒤쪽에 멍이 들어있고, 목 앞쪽과 가슴에 쏠린 자국이 나있음"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촬영한 피해사진에도 같은 상처가 확인되는바 그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일부 범행 내용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장면이 있는 점, 녹취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평소 언행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가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행한 가해행위의 태양과 내용, 피해부위와 정도, 특히 앞서 본 범행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과 범행과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 외에는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동거를 하였고, 2019. 7. 3.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9:57경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사용한 생활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말다툼하던 중, 2019. 7. 12. 11:19경 피해자로부터 "빼먹을만큼 빼먹고 노인네들 어렵게 사는데 효자 코스프레 하지마 미친놈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격분하여 같은 날 11:35경 피해자가 있던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헤어샵'에 찾아가 당시 좌측 다리 골절로 목발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위 헤어샵 밖 노상으로 끌고나와 바닥에 내팽개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찬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찍어 차고, 재차 발로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현장 CCTV 동영상, 수사보고(CCTV 화면 분석보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다리를 다쳐 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행하며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3:38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82세)이 'D' 마당에 놓아둔 시가 4만 원 상당의 삼성 냉장고를 위 봉고 프런티어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자필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착의 사진, CD(현장 CCTV 녹화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CTV 영상 속 범인이 착용한 바지, 신발과 피고인이 2017. 6. 5.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하였을 때 착용한 바지, 신발의 모양, 색깔, 디자인이 동일하고, 당시 계절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옷차림이 흔치는 않은 점, CCTV 속 영상의 차량과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봉고 프런티어'로 동일한 차종, 색상인 점, 2017. 5. 28. 13:27 경 판시 범행 장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H 매장 CCTV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프런티어 차량이 찍힌 점 (변호인은 범행 현장에 차량이 나타난 시간이 2017. 5. 28. 13:36이라는 점을 들어 약 200m 거리를 9분이 지나 통과한다는 점을 무죄의 이유로 주장하나 고물수집상인 피고인으로서 주변 길거리의 폐품을 물색. 수집하기 위하여 운전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시간은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H 매장 CCTV에 찍힌 피고인 운전의 B 차량에 적재된 폐박스와 범행 현장에 찍힌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적재된 폐박스의 모양, 수량, 형태 등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냉장고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피해자 C(여, 24세)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자매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4:0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몸으로 피고인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 B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살짝 때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C가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리고, 맞아서 비틀거리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땅바닥에 힘껏 내 동댕이치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오른팔 뒤꿈치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 B가 선채로 그대로 뒤로 넘어가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출혈 및 안면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사진, 각 피해 사진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1. 각 내사/수사보고(피해자 상처 확인, CCTV 영상 확인, 방범 CCTV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폭력 범행과 이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초기 시점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신체적으로 열위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2. 20.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5로 385 오라니사거리를 구래동방면에서 양곡리 삼성서비스센터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 남) 운전의 E k3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8세, 여)에게 목 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에 528,800원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발생 경위 및 상해발생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04 피고인은 2019, 3. 12. 18:31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 앞 노상에서 옷가게 앞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3073 피고인은 2019. 4. 2. 04:07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상호의 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점 옆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10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3311₂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8. 08:50경 인천 부평구 고시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J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K)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8. 08:56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3.8, 11: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459,4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4647₁ 피고인은 2019, 5. 17. 11:50경 인천 부평구 0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도마 1개를 자신의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누범 전과, 누범 및 동종 전과,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10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사항) 1. 각 사진 2019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피해액란의 "106,000"은 "106,200" 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F 작성의 피해자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장소 현장 임장,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1. 피의자 절취장면 CCTV 사진 2019331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카드 결제장소 임장 및 영수증 첨부) 1. J카드 승인내역서, J카드 상세승인내역서 및 영수증 재출력본 ¹20194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캡쳐 수사), 사진 cd 첨부 1. 화면 캡쳐 사진 총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2016년 이후 동종 전과 다수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노역장유치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르기 시작하여 수사를 받거나 공판이 진행되던 중임에도 계속한 것이고, 일부 피해품들이 반환된 외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5.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5. 2.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1, 2. 경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08:30경 밀양시 B에 있는 C학원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해자 D의 E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스마트폰 1대, 운전면허증 1매, 농협 현금카드 3 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9,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20:48경 밀양시 F에 있는 G 식당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해자 H의 I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7,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행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된 점,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59 피고인은 2019. 6. 23.09: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내가 사준 음료를 왜 안마시냐", "잔돈 바꿔 오라"며 시비를 걸고 큰 소리를 지르며 식당 테이블을 잡고 들어 올려 식기류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 1711, 피고인은 2019. 2. 18. 18:00경 부산 사상구 아파트 F동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들어가 경비원인 피해자 G에게 일방적으로 음료수라면서 술을 권하고, 본인도 술을 마시며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거절하며 자리를 피하자 "이 자식, 이 새끼 어디갔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약 2시간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1459] 1. 피해자 진술서 1. 범행 장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711]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3.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03 피고인은 2018. 5. 1. 1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별건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깨를 밀치며 그곳 앞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빈 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육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3009, 1. 피고인은 2018. 9. 13. 18: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인생이 걱정된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f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산을 하려는 손님들에게 "편의점 물건을 사지 마라"고 말하고, 계산을 하려는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및 재판 중 사건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술에 취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앞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과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연달아 찾아가 큰소리를 지르고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업무방해 범행의 횟수가 여러 번이고, 그 피해자도 2명이며, 특히 본건 2018. 5. 1.자 업무방해 범행으로 2018. 5. 29, 기소되어 공판이 계속 중임에도 2018. 9. 13.경 동일한 편의점에서 2회에 걸쳐 본건 업무방해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한 점, 동종 업무방해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7. 12, 8.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본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알코올성 간경변증과 간 경화증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2018. 12, 2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와 흉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0:1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 33 라이프타운아파트 담장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훼손하고, 이어서 2017. 4. 23, 00:15 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6길 9 소재 쌍용초등학교 담장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19대 대통령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범죄인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신고 접수 및 현장상황,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1. 범행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23. 00:15경 대통령선거벽보 훼손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