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정3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의 전 이장이다. 피해자 C은 2020. 12.경 열린 이장선거에서 피고인을 꺾고 당선되어 이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9. 14:19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130명이 넘는 B 주민이 회원으로 가입한 애플리케이션인 E 밴드 'F'에 "지금 B이 왜 이렇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C씨 B에 집 짖고 할 때 마을 사람들이 조그마한 탓지라도했나요 지금까지 정말 살기좋은 시골 마을이 왜 이리 사사건건 시비걸고 따지고 이장이 조용한 마을에 울주군에서 개발행위 득하고 집짖는데 이장이 믄데 이래라저래라하는지 오히려 마을에서 협조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원주택약 백 채가 B로 와도 C씨 왜 한사람도 시비가 없었어요 지금 C씨 집 주변에는 집도 한 채 못 짖도록 하고 집 옆에 이층집 지었다고 조망권 침해로 고소 민사건으로 2년간 소송패소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몇 및 사람들과 마을을 편 가르고 구석 구석 고소 고발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 가리키듯 사회생활 할 려니 기가 찮니다 제발 이장 신분으로 모든 걸 내리고 마을을 위해 봉사 하십시오 마을 봉사 잘 하면 왜 이장 못하도록 하겠어요 짐 마을 이장 할 사람이 없는데 잘 하세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됨니다 모든걸 개발위원 회의를 거쳐서 해주세요."라는 글(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1. 11. 23.경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4.경 피해자가 차량 진입로를 개설하고 상대방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2년간 소송 끝에 패소하거나 다른 사람을 형사 고소 또는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검사는, C이 2년간 소송 끝에 패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조망권 침해로 고소 민사건으로 2년간 소송패소를 하였다'고 표현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2011. 9. 27.경 G를 상대로 이 법원 2011머1429호로 시설 훼손 및 통행권 피해 700만 원,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 3,000만 원,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 3,000만 원, 재산권 행사 피해 2,000만 원, 기타 정신적 침해 400만 원 합계 9,1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1. 11. 18.경 조정이 불성립됨으로써 이 법원 2011가단38287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이행되었는데, 위 소송계속 중인 2012. 5. 14. 'C은 울산 울주군 H 소재 주택의 현재 차량 진입로를 폐쇄하고, 현재 돌계단이 위치하는 지점에 새로운 차량 진입로를 개설하며, G는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되, C이 위 현재 차량 진입로를 폐쇄하는 시점에 200만 원을, 새로운 차량 진입로가 개설되는 시점에 나머지 300만 원을 지급하고, C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에서 C에게 인정된 500만 원은 청구금액의 약 5.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C의 현재 차량 진입로 폐쇄 및 새로운 차량 진입로 개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C이 사실상 패소하였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민사상 분쟁이 조정으로 종결되기까지의 기간은 만 2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지만 햇수로는 2년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C이 다른 사람을 형사 고소 또는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구석 구석 고소, 고발하였다'고 표현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수차례 군청 등에 민원 등을 제기한 것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도 고소, 고발하였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 사건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C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하였다는 의미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B의 이장으로 선출된 C에 대하여 그 동안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B을 위하여 봉사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위 표현의 내용, 방법 및 상대방의 범위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위 표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