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각 선고받아 2018. 5.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2018.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2월을, 2018.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8. 8.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03 :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텔레그램 대화명 : 'G', 'H')과 피고인 B(텔레그램 대화명 : 'I', 'J')는 2017년경 교도소 수용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2019년 2월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D, 피고인 E 및 K은 2019년 3월 내지 4월경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각 알게 된 사람들이며, L, M는 피고인 C의 친구이고 N은 L의 여자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신전화번호를 변작해주는 전화번호 변작중계기(모바일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마치 국내에서 전화가 발신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다음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피고인 A은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조직원을 모집하고, 사기 범행에 사용할 유심칩을 마련하고 전화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운영하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에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내 총책이고, 피고인 C은 L, M, N과 함께 2019년 3월경 피고인 A으로부터 "사기 등 범행에 사용할 유심칩을 구해주고 전화번호 변작중계기를 관리해 달라.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발신전화번호를 변작하고 불특정 다수의 접근매체 판매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해 보관하면서 피해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L, M, N과 함께 2019. 3. 초순경 피고인 A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지시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O고시원'에 방을 임차하고, 그곳에 전화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위 고시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변작중계기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불상자들로부터 유심(USIM)을 구입하여 이를 중계기에 삽입,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 때 불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유심과 연결된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은 2019. 3. 23.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역 및 사당역, 서울역 등지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별지 [2019고단240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9. 3. 28. 14:47경 서울 동작구 P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S)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T), ㈜U 명의의 R은행 계좌(V)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W),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X 명의의 Y은행 계좌(Z)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AA)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L, M, N과 함께, 2019년 3월경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AB AC 카페 등에서 허위매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숙소를 잡아줄 테니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사기 범행을 해봐라. 수익의 10~30%를 정산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포계좌와 대포유심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L, M, N과 함께, 2019. 3. 18.경 수원시 권선구 AD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이용할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L, M, N과 함께 2019. 3. 20. 09:45경 인천 미추홀구 AH빌라 AI호에서 AC 카페에 플레이스테이션 프로 게임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 M, N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30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 14:26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9고단240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매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9년 3월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트위터에 '선불유심 매입' 광고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자에게 유심칩 1개당 8~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심칩 3개(각 AK, AL, AM 번호에 사용된 유심칩)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C과 L, M, N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유심칩을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E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2019년 3월경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1개월당 법인 명의 통장은 130만 원, 개인 명의 통장은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이 대표로 있는 ㈜U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토토 관련 환전 등 불법적인 일인데 하루에 15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를 받아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E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E는 2019. 3. 20. 11:00경 인천 중구 AN에 있는 AO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U 명의의 AP은행 계좌(AQ)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번호불상),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 E는 2019. 3. 24. 11:00경 인천 중구 AR에 있는 AS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U 명의의 AT은행 계좌(AU)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번호불상),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 E는 2019. 3. 28. 12:30경 인천 중구 AV 앞 노상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U 명의의 R은행 계좌(V)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W),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X 명의의 Y은행 계좌(Z)의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AA)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와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은 2019년 4월경 "일당 30만 원을 줄테니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K은 2019. 4. 8. 18: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W 명의의 AX 체크카드(AY), AP은행 체크카드(AZ)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고, 같은 날 19:10경 같은 장소에서 BA 명의의 AX명의 체크카드(BB)를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은 후, 2019. 4. 9. 10:53경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13에 있는 인하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체크카드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5114 : 피고인 D, F 1.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294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BC 계좌(계좌번호 : BD, 부여된 가상계좌번호 : Y은행 B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상환할 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고 같은 해 11. 28.경 서울 용산구 BF 빌딩에서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B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5282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L, M, N과 함께 2019. 3. 19.경 인천 미추홀구 AH빌라 AI호에서, AC 카페에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H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 M, N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이체받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9고단528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5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763 : 피고인 D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 및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수금책에게 일당을 지급하여 현금수금책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그 대가로 이체금액의 10%와 남은 자투리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과정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수금하는 과정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7. 13: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은행 BI 대리를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J에게 전화를 걸어 "연말 대출조건으로 기존의 대출원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대출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추가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 8천만 원까지 상향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면서 카톡으로 핀번호를 전송하여 Y은행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19. 14:23경 BK 명의 R은행 계좌(BL)로 1,500만 원, 같은 날 17:22경 D 명의 BM 계좌(BN)로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 중 270만 원을 BO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인출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D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9고단511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번), 개인별수용현황(D),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2019고단2403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 K,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BP, BQ, BR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제보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들 검거 경위에 대한 건, 보이스피싱 번호 변작 중계소 확인, C 텔레그램 대화 내용 요약 첨부, 압수물 압수 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피의자 B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1. 별권(피의자 C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2019고단51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좌영장회신 1. 수사보고(D 양도 계좌 관련) 1. 카카오톡 대화(F) 1. 거래명세표 2019고단52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H, BT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 캡쳐 사진 첨부)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5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8번)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K은 A의 지시에 따라 판시 [2019고단2403] 제4항 기재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을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은 피고인의 대포통장 매입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AT 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이 K에게 위 체크카드의 사용을 거절한 사실, 그런데 A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K의 나이가 젊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이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K의 연락처를 받아 K으로 하여금 판시 기재와 같이 AW, BA 명의의 각 체크카드들을 보관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공범으로 K을 소개하여 주었고, 위 범행의 공모 과정과 태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K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카드 수거책 및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이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들을 보관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A, K과 사이에 위와 같이 파생되는 범행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K의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이용 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타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타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타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라.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마. 피고인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대여의 점) 바. 피고인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D, E)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피고인 D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일단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 검거나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경제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 B, C, D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지적장애 3급이며, 피고인 B도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카드 수거책, 인출책을 구하고 전화번호 변작중계기를 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공범들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K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끌어들여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조직적인 중고물품 사기를 저지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018년 8월 가석방되었음에도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카드 전달책 및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한편 공범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전화번호 변작중계기를 관리하고 중고물품 사기 범행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가담 정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하였다. 피고인 D은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각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E는 동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전력이 있음에도 개인 계좌나 개설한 법인 계좌 등과 연결된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F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지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