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주)G는 2017. 11. 1.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갱신하였고, 그 무렵 H는 피고인 D와 함께 (주)G와의 사이에 위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D는 유지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면서 기술지원 및 안전관리 총괄, 교육(기술/안전/인성 교육) 업무를 담당하였고, H는 유지관리 업무 중 일부, 자체점검 실시 및 기록관리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강북2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H 대표, 피고인 A은 HH 부장이고, 피해자 I(19세)는 H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E은 (주)G와의 사이에 시설관리에 관한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J의 팀장으로 G 다산점 내 설비, 전기, 소방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F는 (주)J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8. 16:26경 남양주시 K 지하에 있는 (주)G 다산점에서 승강기 정기점검을 진행하면서 (주)J 팀장인 E의 지시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I(19세)와 함께 2인 1조로 위 장소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승강기의 일종인 무빙워크의 디딤판 일부를 떼어낸 후 무빙워크를 작동시켜 핸드레일과 무빙워크 작동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점검을 함께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상부에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고, 피해자는 무빙워크 아래쪽에서 핸드레일을 직접 당겨보며 이상 없이 작동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승강기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무빙워크를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명확히 숙지하고, 함께 작업하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지 버튼을 누르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작동 중인 무빙워크에 올라서 핸드레일을 당겨보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탈착되어 있는 디딤판 사이 틈으로 빠지면서 작동 중인 무빙워크 하부 공간 내부 구조물에 몸통이 끼어 흉부 손상에 의한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A과 함께 무빙워크 점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승강기 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위반으로 위 A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탈착된 디딤판 사이 틈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2018. 3. 28. 16:50경 남양주시 K 소재 G 다산점 지하 1층 방제실에서 위와 같은 사고 직후 위 I를 비롯한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물론 교육일지 작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위 I의 서명을 위조한 안전교육일지 작성 후 비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그 무렵 위 방제실에서 피고인 F에게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해 놓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F는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방제실에서 안전교육일지에 I의 서명을 위조하고, 피고인들도 위 일지에 사인한 후 그 무렵 이를 '18년 공사안전 교육일지'에 편철한 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도급계약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서, 추가약정서, 승강기 유치관리 공동수급체 기본협정서, 업체별 발주서, 에스컬레이터 점검표, D 제출 서류, 안전수첩 사본, 업무지침, 18년 공사안전교육일지 사진, 남양주사무소 2017. 1월~2018. 2월 정기안전교육일지, 기술지침(보수매뉴얼), 안전(교육, 점검)일지, 각 유선확인복명, 변호인의견서(수사기록 제1권 제130쪽) 1. 사체검안서, 감식사진, 부검감정서, 현장 CCTV 영상, 재해조사 의견서 1. 안전교육, 점검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다. 피고인 D: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라. 피고인 E, F: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F: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E, F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가. 주장의 요지 1) 주장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예방조치의무의 존부) 피해자는 피고인 D가 아니라 H에 소속된 근로자임이 명백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D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D는 피해자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위험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장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및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H의 부장 A이 작업지휘자로 선임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A과 피해자에게 '무빙워크 점검 작업 시에는 유선리모컨을 사용하여 무빙워크를 조작할 것', '무빙워크에 올라가지 말고 랜딩플레이트 위에서 점검 작업을 할 것' 등의 안전수칙을 주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과 피해자가 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주장 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H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인 D와 사이에는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다, 피고인 D는 일견 H와 함께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무빙워크 유지관리업무를 공동으로 수급한 업체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빙워크 유지관리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D와 H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사이의 역할 분담을 정한 '공동수급체 기본협정'(수사기록 제2권 제105 내지 111쪽)에 의하면, 피고인 D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유지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점(제6조), H는 피고인 D가 제공한 '보수 지침서' 및 '조정 매뉴얼', '무빙워크 점검표' 등을 준수하여 점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제8조), 피고인 D에 유지관리업무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및 수시로 업무통지를 하여야 하는 점(제11조), 피고인 D는 H에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자료제출, 시정조치, 고장처리 등을 촉구하고(제16조), 감독관 및 관리자를 선정하여 H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점(제17조), 실제로 피고인 D는 H에 이 사건 무빙워크에 관한 점검 매뉴얼이나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H로부터 안전교육일지를 제출받아 안전교육 시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H의 신입사원들을 상대로 직접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안전감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온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5 내지 107, 110쪽, 제3권 제14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와 H가 무빙워크 유지관리업무에 관하여 외관상 서로 대등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D가 피해자를 비롯한 H의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 D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 에 대하여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행하여야 한다(제1항 제1호). 사업주는 위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주가 승강기의 점검 작업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배치한 것만으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작업지휘자가 실제로 작업 지휘를 적절하게 이행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H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 파견한 A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작업지휘자로 본다면, 이 사건 점검 작업에 관하여는 작업지휘자가 묵시적으로나마 선임된 것이므로, 피고인 D가 거듭하여 작업지휘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A은 피해자와 단 둘이서 이 사건 점검 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의 일부를 직접 분담하였으므로, 작업 지휘에 전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D로서는 작업지휘를 전담하는 사람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였더라도, 최소한 작업지휘자로 선임된 A의 작업지휘 실태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 감독하여야 할 의무는 있었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사고로 돌아와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가 디딤판이 탈착된 상태로 작동 중인 무빙워크에 올라가 작업을 한 것이고,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A이 작업 현장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무빙워크에 올라가 작업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선행 원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A이 당시 무빙워크 상층부에 있던 스위치를 조작하여 무빙워크를 자동운전 상태로 둔 다음 무빙워크 상층부에 그대로 머물러 작업을 계속하던 중에 마침 피해자가 무빙워크 하층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바, A이 무빙워크 하층부에 설치된 유선리모컨을 이용하여 무빙워크를 가동하면서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주시하는 데 전념함으로써 용이하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A이 위 유선리모컨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주시의무 태만의 원인이자 사고 발생의 단초가 되었다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 D가 제작한 안전작업 설명자료(Safe Work Method Statement)에도 "무빙워크 점검 작업 중에 유선리모컨을 사용하여 무빙워크를 운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권 제151, 153쪽), H의 직원들을 상대로 위자료에 기초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제3권 제779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 내지 11쪽). 그러나 피고인 D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무빙워크의 유지관리업무에 관하여 안전교육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작업지휘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안전교육의 내용대로 작업지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H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A이 "선배들이 유선리모컨을 사용하지 않고 무빙워크를 자동운전 상태로 두어 점검 작업을 해 왔고, 저도 선배들에게 배운 방식대로 이 사건 점검 작업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 12쪽)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안전교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선리모컨을 사용하지 않고 점검 작업을 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D가 이러한 관행의 존재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 D는 사업주로서 작업지휘자의 잘못된 작업지휘 관행을 시정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것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E, F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안전교육일지의 하단에 마련된 '안전교육 이수자명단' 항목(이하 '이수자명단'이라고 한다)은 형식상 안전교육일지와 하나의 문서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나 그 실질은 별개의 문서로서, 안전교육일지의 작성권한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피고인들에게 있는 것과는 달리 이수자명단의 작성권한은 온전히 해당 이수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허락 없이 이수자명단에 I의 서명을 한 것은 단순히 그 서명을 위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문서인 I에 대한 이수자명단 자체를 권한 없이 위조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서명위조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안전교육일지는 안전교육을 시행한 주체가 안전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 제반 사항을 기록하여 둠으로써 해당 안전교육이 실제로 시행된 사실을 증빙하려는 문서인데, 안전교육을 이수한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도 안전교육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이상, 안전교육을 실제로 이수한 사람들의 명단은 안전교육일지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문서라 할 것이므로, 그 작성권한 역시 안전교육 시행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즉, 안전교육 시행자가 이수자들의 성명, 직책 등 신상 정보를 기입하는 것으로 이수자명단은 완성되는 것이고, 다만 그 명단의 신빙성을 강화하고자 별도로 이수자들의 자필 서명을 받는 것일 뿐이다. 실무에서는 이수자가 성명까지 한꺼번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더라도, 이는 안전교육 시행자가 편의상 이수자에게 자필 서명에 앞서 성명도 같이 기재하도록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이수자명단의 작성 권한은 안전교육의 시행주체인 피고인들에게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수자명단에 I의 서명을 위조한 것을 두고 이수자명단 자체를 권한 없이 위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F와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피고인 A), ~ 징역 7년(피고인 B, C), ~ 벌금 1억 원(피고인 D), ~ 4년 6개월(피고인 E, F)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2개월 ~ 10개월(특별감경영역) 나. 피고인 B,C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특별감경영역) 다.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단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E, F 피고인들의 각 범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피해자는 무빙워크의 디딤판 사이로 추락하기 전까지 약 28초간 무빙워크 위에 올라가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49쪽). 그 사이에 피고인 A이 한 순간이라도 피해자에게 눈길을 주었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피고인들도 피고인 A에게 현장 지휘를 일임하여 놓았을 뿐, 정작 그 지휘의 실태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소홀하였다. 결국 만 19세에 불과한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 결과가 중대한 만큼 피고인들 모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무빙워크에 센서를 부착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회사의 내부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마치 사고 당일에 피해자가 안전교육을 받은 것처럼 안전교육 이수자명단에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하였는바, 위 범행은 단순히 피고인들의 비위만을 감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전체적인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울러 피고인들의 부양가족과 직장 동료도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