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8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5세)는 2021. 11. 11.부터 12. 15.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8:30~09:00경 위 식당 내 주방 싱크대 앞에서 양파를 까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2. 2. 10: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21. 11. 18.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유사성행위를 함께 한 뒤, 서로 신체접촉을 하면서 애정표현을 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1, 3, 5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만지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몸을 만져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범죄일람표 연번 4, 6, 7번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작성의 수첩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추행행위를 하였거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선후를 떠나 피고인의 몸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는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일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만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 것을 본 목격자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 운영의 중국집 옆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부부인 증인 E,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증인 E, F가 함께 2021. 12. 1.(E은 11월경으로 기억하나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중국집 정기 휴무일인 2021. 12. 1. 수요일 함께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저녁으로 파스타를 먹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자연스럽게 만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보았기에 둘이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는 더 나아가 피고인 운영의 중국집 옆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피해자가 주방 안에서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주말에만 피고인 운영의 중국집에서 일을 하는 G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나, 엉덩이를 치고 가면 서로 쳐다보면 웃고,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다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하고 있어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에 불과하거나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면 주고받기 어려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최초 강제추행 범행을 하기 전인 2021. 11. 22. 07:03분경 피해자에게 “빨리와”, “보고싶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추행 피해당한 같은날 오후 03:23경 피고인에게 “사장님 뭐라도 드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강제추행의 피해로 고통이 심하였다는 2021. 11. 26. 오후 09:41경에도 피고인에게 “그냥잘게 줄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2번의 강제추행을 당한 상태에서 2021. 11. 24. 피고인이 친절하게 잘 해 주었다면서 피고인과 단둘이 보령으로 놀러가 조개구이를 먹었고, 피고인의 추행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2. 1. 증인 E, F 부부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수첩에 위 항의 각 날짜에 “정신나간새끼”, “신경질 나서 미치겠다, 갑자기 만지는 것이 진짜 싫다. 스트레스 100%”라는 표현을 기재하였음에도 위 항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전항과 같이 이웃의 부부와 저녁을 먹으면서 피고인과 연인처럼 행동을 하여 수첩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 수첩을 범행 피해를 받을 때마다 매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수첩에 기재한 것 외에 주변인들에게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바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자 강제추행 고소를 하였고, 월급을 모두 지급받자 고소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고소의 진정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