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USB형태의 소형 카메라(길이 약 4cm)를 약 10만 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욕실이나 여자화장실에 몰래 설치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동거인 C의 거주지 욕실에 들어가 그곳 세면대 위에 위 카메라를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놓는 방법으로 C의 첫째 딸인 피해자 F(여, 가명)가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카메라를 욕실이나 여자화장실에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M(가명)]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다행히 유포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하여 동거인의 주거지 욕실이나 피고인의 직장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두고 동거인의 딸, 직장 동료 등 다수의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이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 등을 약 두 달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 인해 다수의 여성들이 불안, 공포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은 피고인과 동거 중인 C의 둘째 딸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4: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 짜증을 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자 피해자를 용서해 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거나 뽀뽀를 하기도 하였으나 친딸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한 것일 뿐 추행의 의사는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의 관계 등 가) 피고인은 2016년 가을 또는 겨울경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C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할머니(N)와 함께 생활하였다[당초에는 피해자의 언니 F(가명)도 함께 생활하였으나, 이후 F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만 집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동갑인 딸이 있는데, 피고인의 딸은 주말에만 가끔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17년경부터 미용실을 운영하느라 바쁜 C을 대신하여 아침마다 피해자를 학교까지 태워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교 준비물 구입이나 산책 등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외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O의 행사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닐 때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다) 피고인은 C와 동거하면서 피고인의 직장문제, 학업문제 등을 이유로 몇 차례 싸움을 하고 짐을 싸서 나갔다가 며칠 후 다시 C의 집으로 들어오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에도 피고인이 C와 싸운 후 집을 나갔다. 다만, 당시 싸운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 N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와 관련해서 싸운 것으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무슨 일로 싸웠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무렵 피해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병문안을 와 달라고 하였고, 병문안을 간 피고인이 C을 병원에서 만나 화해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라) 피고인은 고령의 N를 태워 병원, 목욕탕, 시장 등에 데려다 주기도 하였고, N도 피고인을 아들 대하듯이 밥을 해주거나 돈을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C이 싸울 때는 피고인을 두둔하거나 위로해주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고소 경위 등 가) C은 2018. 11.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몰래카메라로 C의 첫째 딸 등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후 2019. 1.경 판시 범죄사실 부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강제추행, C에 대한 폭행 및 협박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C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C는 수사단계에서 이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3)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 가)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1회 조사 당시에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3, 4번 정도 몸을 함부로 만졌다. 피고인의 행동 중 가장 싫었던 것은 간지럼을 태우는 것이다. 간지럼을 태우고, 뽀뽀하고, 안고, 개새끼라고 욕설한 것도 싫다. 정말 싫었던 행동은 욕설을 하는 것과 엉덩이를 발로 차는 것이다. 뽀뽀보다 더 싫었다. 발로 찬 것은 재미로 찬 것이다. 욕설은 공부할 때 하였고, 다른 건 놀면서 하였다. 거실에서 TV 보고 있을 때 옆구리, 겨드랑이를 간지럼 태워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기에 할머니가 계신 할머니 방으로 간 적이 있다. 그 때 몸의 다른 부위를 만지지는 않았다. 옷 위로 간지러움 피웠고, 옷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차에 혼자 탔을 때 볼, 입술에 뽀뽀를 하였는데, 차에서 뽀뽀를 한 것은 1년에 30~40번 정도 된다. 피고인이 O에서 하는 행사에 피고인의 딸과 함께 데리고 갔을 때, 피고인의 딸과 자신 모두에게 뽀뽀를 했다. 피고인이 간지럼, 뽀뽀, 안기를 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겨울 빼고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간지럼 등의 행위가 있었을 때 바로 엄마한테 모두 다 말했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라고 했는데도, 다음에 또 하였다. 몰래카메라 사건 때문에 강제추행도 같이 신고한 것이다. 몰래카메라로 찍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귀여워서 한 게 아니라고 느꼈다. 그 당시에도 귀여워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한 것으로 느꼈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2회 조사에서는 전날 집에서 달력을 보고 작성한 메모(증거기록 159면)라고 하면서 위 메모를 피해를 당한 시기와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 주된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은 아래와 같다. 1회 조사 당시 날짜, 장소 등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는 부끄럽고, 엄마가 있어서 그런 것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엄마가 계셔도 잘 이야기 할 수 있다. 1회 조사 때는 생각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생각이 났다. 각 행위의 구체적 시각까지 오후 1시 30분 등으로 특정하는 피해자에게 조사자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묻자, 피해자는 전부터 기억하고 있었는데, 창피하여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대답하였다. 조사자가 '그럼 그 때 시계를 봤다든가 그런 거냐'고 묻자 '시계 봤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날짜를 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력히 부인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행위가 있었던 날짜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메모지를 접었다가 다시 펴보면서 '음. 안 적혀있네. 여름.인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운동장에 가면 피고인이 만질 수도 있으니 운동을 안 갈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취지의 조사자 질문에 대해서는 '안가려고 했는데, 계속 따라 오라고 해서 그냥 갔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엉덩이를 발로 차고 어깨동무 하는 것은 엄마의 지인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부분에 관한 C, N의 진술내용 등 피해자의 어머니 C과 할머니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날짜에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33면 이하)을 보더라도 당일 피고인과 싸운 주된 이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기 때문인지, 공부를 시키면서 '개새끼, 돌대가리'라고 말하였기 때문인지 불분명하다]. 다만, C은 퇴근 후 피고인과 싸웠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가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호소하였고, N도 당시 C에게 피고인은 가족이 될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고 거듭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5) 기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관하여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학교에 다녀오겠다면서 안아주거나 뽀뽀를 하고 가기도 하는 등 딸처럼 일상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경 이후 일이 없어서 미용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때 C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늘 붙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말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는 C가 피고인의 편에 서서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도 진술한다. 나) C의 지인으로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P은 수사기관에서, 항상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한쪽 팔로 어깨 감싸 안고 가는 것을 봤는데, 연애하는 연인이 어깨동무 하는 것처럼 보여 눈에 거슬려서 C에게 말을 할까 고민할 정도였으며,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여러 사람이 봤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이 한 때 근무하였던 O가족상담사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서 데리고 다니고,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모습이 친딸이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터이나, 친딸이 아니라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시골이라 소문이 나면 오해를 살 수 있을까봐 염려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을 내치지 않고 피고인을 잘 따르는 것 같았다고도 진술하였다. 6) 소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의 정도와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딸과 같은 친근감에서 일상적으로 뽀뽀나 어깨동무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신체접촉이 은밀히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간지럼이나 욕설이 뽀뽀, 안기 등의 행위보다 싫었다는 등의 피해자의 1회 조사 당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의 2회 조사 당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2회 조사 내용은 그 진술이 상당 부분 메모지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메모지에 기재된 날짜 특정 경위나 1회 조사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추행내용까지 기재하게 된 근거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C,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의 몰래카메라 사건이 발각되자 뒤늦게 피해자와 C은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하였던 행동들도 추행의 의사로 한 것이라고 여기게 된 나머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