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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55세), 피고인 B(여, 56세), 피해자 C(여, 52세)은 부산 영도구 D에 있는‘E’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0. 3. 09:30경 위 ‘E’ 여자목욕탕 사우나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무릎으로 옆구리를 찍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5. 09:25경 위‘E’ 여자목욕탕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종전에 폭행당한 것에 항의하면서 그곳에 있던 바가지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자, 바닥에 놓여있던 바가지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 타박상(안면부)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A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종전에 폭행당한 것에 항의하면서 그곳에 있던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들, C의 각 고소장의 일부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2020. 10. 3.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것은 인정하나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찍은 적은 없고, 같은 날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손날로 1회 때렸으나 바가지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B와 C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B와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0. 3.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2020. 10. 3.의 폭행은 피해자 A과 싸우는 과정에서 공격하기 위하여 가한 폭행이거나 C과 다투고 있는 위 A에게 공격의사를 가지고 가한 폭행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정당행위라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위 2020. 10. 3.의 폭행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A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행하여진 것이어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A이 C과 다투는 중에 행한 폭행은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목욕탕 바닥에 넘어져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는 행위이어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피고인 B도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을 주장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2:50경 인천 계양구 B고시텔 C호 앞에서 피해자 D(남, 37세)가 “고시원 입소 전 코로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하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복부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고시원 입소 절차를 안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한 범행 태양과 경위가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1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구금 및 재판 계속 중에도 구치소 내에서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들과 싸우거나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등 진지하게 자숙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21:32:27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지하철 4호선 C역 3-2칸 승강장 앞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같은 날 21:32:39경 다시 돌아오면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등 CCTV 수사),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동종 범행인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35

범 죄 사 실 2020고단4135-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광주 북구 D건물 E호에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8: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밀린 월세 지급과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검은색 락카를 이용하여 위 ‘D’ 건물 외벽에 ‘집주인 세입자 세무 조사’, ‘개새끼’, ‘날파리 집죽’ 등의 글씨를 쓰고, 건물 1층 안에서 바깥쪽으로 유리창을 밀쳐 떨어트려 유리창 여러 장을 깨뜨리고, 건물 내부에 설치된 우편함과 배전판에 검은색 락카를 뿌려 칠하고, 배전판에 소화기를 집어던져 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41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7. 7. 00: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교회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H(남, 20세)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2~3회 밀치고, 피고인 A는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그곳 길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64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00:15경 제주시 B에 위치한 &aposC&apos 앞 노상에서 ‘휴게음식점 행정명령 관련, 손님이 C 앞 탁자에서 취식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E로부터 코로나19 행정명령 관련하여 편의점에서 취식이 안되는 것을 고지받고 귀가를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비락 식혜 음료 캔을 경찰관의 다리 부근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우측 다리 정강이 안쪽 부위에 약 일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1.5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5. 3. 00:00시부터 2021. 5. 23. 24:00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23:10경 위 단란주점에서, D, E, F 총 3명의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그들에게 음식과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집합금지명령,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지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위반의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술집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확인서, 체포구속통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압수품인 과도 사진 첨부에 대한), - 과도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E에게 욕설하거나 E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이 아무런 고지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음에도 위 체포에 순순히 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물론 출동한 다른 경찰관인 G, 목격자인 F도 일치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E, G, F이 피고인을 모함하는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받았고, 이외에도 6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위협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강폭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20. 10. 1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0. 11. 16.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국내우편 배송조회 자료 1. 병적조회, 주민등록표 초본 1. 현역미입영자 연명부 1.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육군훈련소가 시행하는 과도한 방역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므로 입영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뚜렷하였고, 영외에서 한꺼번에 대규모로 입소하는 입영자들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밀집된 단체 생활이 불가피한 부대의 특성상 부대 내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감염자의 폭증으로 신병 배치 등 군 전력 유지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이를 염려한 육군훈련소에서 모든 입영자들을 대상으로 KF94 등급 마스크의 상시 착용을 의무화한 것이 위법 내지 부당한 조치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입영 자체를 기피하였다기보다는 육군훈련소가 시행하는 KF94 등급마스크 상시 착용에 거부하는 뜻으로 입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화 설비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8. 4. 1.부터 2020.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 임금 848,660원 등 금품 합계 19,500,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97,614,96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8. 4. 1.부터 2020.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08,91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871,870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연금 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2: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피고인을 툭툭치며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깨우는 피해자를 주먹과 무릎을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가중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23: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현장에 출동하여 택시기사인 F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탑승을 거부하면서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는 듯 위협하고 저항하여 경찰관인 D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 4. 9. 이 법원에 피해 경찰관인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1. 4. 7.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3: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7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4.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같은 날짜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18:47경 부천시 B 앞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C의 유리창이 깨진 문제와 관련하여 이사업체 직원인 피해자 D(남, 42세)에게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화면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의 태양 및 상해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탓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당시 피해자와 상호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7. 23:06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 상호불상의 곱창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금토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피해자 E(여, 17세)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 동안 함께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자와 C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9. 4. 10.경 피해자와 C이 헤어지자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7.경까지 동거기간 중의 식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 D는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감금하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2019. 4. 17.경 C이 피해자에게 ‘A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 같이 가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19. 4. 18. 12:00경 구미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변 커피숍으로 이동한 다음 B은 피해자에게 “사촌 누나가 로펌에 다니는데 차용증에 법적 효력 다 받아놨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돈을 갚을 방법을 말할 때까지 여기서 안 보내겠다. 너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고, D와 C은 피해자에게 “내가 갚으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동조하고, 같은 날 14:30경 구미시 H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B은 피해자에게 “얘 중간에 태워라 도망 못 가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뒤 같은 시에 있는 금오산 전망대로 이동하여 B은 클락션을 손으로 내려치고, 차 안에 있던 철제 막대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흔들며 “아 씨발 똑바로 말 안하냐. 대가리 안 좋냐.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면 구미 지역하고 선산 지역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배를 내려서 찾아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돈 안 갚냐? 니가 빨리 빨리 해 줘야 우리도 원만하게 넘어간다."라고 말하고, D와 C은 뒷좌석에서 피해자 양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돈 갚아라.”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B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엄마 신분증을 들고 와서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돈을 갚거나, 집에 있는 옷을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감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집에 가서 명품 의류 등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하자 같은 날 16:3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D, C은 공동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차량내부 촬영사진, 철제막대기 사진, 차용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바,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중국집 옆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내가 요양병원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E을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를 해결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위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E은 세금미납 등의 문제로 이미 폐업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미납세금 액수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 2017. 1.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8.경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고소장 1.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E 폐업일자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진,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1996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고지받은 외 현재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후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10:00경 피해자 B(여, 48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C건물, D호에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찾아가 초인종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 “돌아가라.”며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B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9. 25. 10:00경 주거지에서 자신은 자고 있고, 남편은 병원에 가기 위하여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벨을 계속 눌렀다. 남편은 샤워를 하다가 나가서 출입문 앞에서 ‘누구세요.’라고 했으나 상대방은 대답 없이 계속 벨을 누르고 있었(*)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해자”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다. 남편이 인터폰을 보았으나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자신에게 나가보라고 했다. 자신이 출입문 앞에서 ‘누구세요.’라고 해도 대답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이 불쑥 출입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는 ”야, B아.“라고 하고 자신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의 신발을 벗는 곳 앞턱에 신발을 신은 채로 발을 올려서 허리춤에 양손을 얹은 채 ‘야, 사기꾼아. 돈 내놔라. 집도 네 앞으로 안 되어 있고. 사기 쳐 먹을래. 2,000만원 사기 쳐 먹고. 돈도 안 갚고.’라고 말하였다. 남편이 피고인에게 ‘제가 남편인데, 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냥 돌아가 십시오.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가 주십시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돈을 줄 때까지 안 가겠다. 돈을 당장 내놔라. 전세금도 안 내는 사기꾼 같은 년.’이라고 하였다. 자신이 어쩔 수 없이 F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출동을 해 달라고 하였다. 잠시 후에 경찰관들이 왔는데도 피고인이 ‘이 쌍년. 쌍년아 돈 내놔.’라고 하였고, 자신이 소송 중인 소장을 경찰관 한명에게 보여주니 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된다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고, 다른 경찰관 한명이 남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접수할 것인지 물어서 자신이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을 접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E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9. 25. 10:00경 피해자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자신은 이 빨이 아파 치과에 가기 위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 벨소리가 계속 울려 자신이 욕실 문을 열고 ‘누구세요.’라고 여러 번 물었지만 상대방은 대답 없이 계속 벨을 눌렀다. 자신이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부르며 ‘누가 온 것 같으니 나가 보라.’고 했으나 피해자도 대답이 없고, 인터폰 화면을 쳐다보아도 사람이 보이지 않아, 안방으로 가서 피해자를 깨워 나가보라고 했다.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몇 번 물었으나 대답이 없어 출입문을 열었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 현관으로 들어와서는 신발을 신은 채로 한쪽 발을 열려있는 거실 출입문(중문 - 현관과 거실 사이에 설치된 문) 앞에 대고 피해자에게 ‘사기꾼 같은 년. 돈 떼먹고 도망가려 한다.’라는 등의 고함을 쳤다. 자신은 보름 전에 피해자로부터 돈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어 피고인이 채권자임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지금 소송 중에 있으니 돌아가라. 우리 도망갈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피고인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에 이야기하자.’라며 몇 번 계속하여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9. 25. 10:09경 112에 “여자가 시비를 건다.”라고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제주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이 2019. 9. 25. 10:1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이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위 경찰관들은 2019. 9. 25. 13:45경 “신고자(피해자)가 채무자이고, 채권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와서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민사사항에 대하여 설명 후 종결함.”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의 초인종 벨을 누르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아무런 준비 없이 출입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거칠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다가 피해자 및 공동주거권자인 E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장이 발령한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부천시 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C’의 영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0:00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위 주점에 관하여 부천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0. 9. 20. 20:00경부터 2020. 9. 21. 01:10경까지 위 주점에서 손님인 D 등 3명과 성명불상인 태국 국적의 여성 접대부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코로나 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고발, 코로나 19 대응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고위험시설 영업중단 알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출장보고서(코로나 19 방역강화조치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안내문 부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위반업소 통보(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13:4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백양공원 농구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아들 C을 향해 공을 찬 것으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던 중 위 C, D, E, F, G 및 위 공원을 지나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꼰대새끼,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없다. 5명의 목격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상호 모순되는 면이 없다. 목격자들, 특히 피해자의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목격자들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직후 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피해자는 이러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련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