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96

범죄사실 1. 협박 가. 2015. 12. 23.경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3.경 인천 서구 동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 피를 다 뽑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4. 3.경 협박 피고인은 2016. 4. 3.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19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만안둬"라는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1. 6. 23:00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19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 저나번호 오빠 다 알어. 배신감은. 내 상처는.복수다 감당해. 너 아는 사람 다 전송할거야. 패북부터. 언니 집. 지인들"이라는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오면 사진을 지워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나체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지워주겠다. 300만 원을 안 주면 사진을 뿌린다. 경찰에 신고하면 인터넷에 올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싸우고 다시 만난 날에는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 피를 다 뽑아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맥주병을 들고 자해하려고 하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맥주병을 들고 자해하려는 시늉을 했던 것은 맞는데, 만취하여 어떤 말은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협박 증거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개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 7.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C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2016. 1. 6. 저녁 무렵 만났는데, 헤어지자고 말하니 피고인이 내멱살을 잡으면서 욕을 했다. 피고인은 그날 밤 내 나체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하겠다고 나를 협박하면서 나에게 나체사진을 보냈고,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협박했다.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은 나에게 약 4시간 동안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뿌린다는 등으로 계속 협박하였다. 다음 날 오전 7시경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았음에도 이미 4시간 동안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내용이 구체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은 점,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2016. 1. 6. 21:21 경 '어떤 남자(피고인)가 여자(피해자) 멱살을 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된 내역이 나타나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 6. 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10월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10월 [하한: 권고형의 하한(2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상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장기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강간 범행 과정에서 협박 외에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