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2세, 여)와 1965.경 혼인하여 그때부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8. 18:4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놈을 끌어들여서 씹질을 했냐. 오늘도 붙어먹었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총 길이 약 43cm, 망치 쇠머리 길이 약 13cm, 증 제1호)를 가져와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세게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파출소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후송 치료 및 현재 상황),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치려고 하였으나 빗나가는 바람에 머리를 가격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약 40여 년 전부터 의처증이 심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이발용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한 사실로 2차례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술에 취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왼쪽 뒷머리를 1회 내리쳤으며 또 다시 머리를 내리치려는 것을 왼쪽 어깨로 막은 후 온 힘을 다해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갔는데, 머리를 맞는 순간 정말로 죽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났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눈이 완전히 돌아서 망치를 휘둘렀다. 순간적으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고 나서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피고인이 다시 머리를 때리려는 것을 죽을 것 같아 온 힘을 다해 피고인을 밀치고 맨발로 주인집으로 도망쳐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 머리를 망치로 맞고 나자 바로 피가 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연연하지 않고 또 때리려고 하여 도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내용은 이에 다소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이와 같은 진술내용의 차이는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감소 등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또는 5일 뒤에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2차례의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한 진술내용이 그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망치로 왼쪽 머리를 때렸으며, 머리를 맞았을 때 죽을 것 같아서 밖으로 도망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데 사용한 쇠망치는 총 길이 약 43㎝, 쇠머리 길이 약 13cm에 달하는 크기로, 위와 같은 크기의 망치는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위 망치로 인체의 급소인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망치로 재차 가격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려고 의도했을 뿐이라면 자신이 내리친 망치에 머리를 맞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았을 때 잘못 맞았다는 말을 하거나 또는 의도했던 것과 다른 부위를 가격하였음에 멈칫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가격하는 행위를 멈추고 잘못 맞은 머리 부위의 상처 여부나 그 정도 등을 살피는 행동을 하였을 것이 통상적인 반응 내지는 후속적인 조치일 것인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또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망치를 내리쳤을 뿐이다(다만 피고인의 두 번째 가격 당시 피해자가 이를 피함에 따라 머리가 아닌 어깨를 맞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한 결과 피해자의 눈 주위에까지 멍이 들었고, 두 번째로 맞은 어깨 부위에도 심한 멍이 들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친 세기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다행히 내부 출혈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뇌출혈의 소견이 있었는바 자칫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생명에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마실 물에 독극물을 탔다고 생각해서 화가나 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어깨를 때리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막는 바람에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겁을 주기 위해서 망치를 들었는데 피해자가 망치를 뺏으려고 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망치가 피해자의 머리나 어깨에 맞았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망치를 들고 겁을 주려고 하였는데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피해자가 이혼하자고 하여 화가 나망치로 어깨를 친다는 것이 빗나가 머리를 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발소 면도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상해를 가할 의도뿐이었다면 굳이 위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2회의 가정 보호사건처분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사망이라는 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의처증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폭언을 행사하여 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망치로 내리친 머리 부위는 인체의 급소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했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