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19

범 죄 사 실 2021고단3919: 피고인 A 피고인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8.경부터 자동차 수리업자인 피해자 F에게 차량 수리를 맡겨왔고, 2021. 3.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G 소유의 시가 1,2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자동차의 수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2021. 3. 20. 23:15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부산 동구 H아파트 지하 2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당하자, 자동차 열쇠업자를 불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만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던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7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 I(18세)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여 피고인 B 운영의 J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대여한 사실을 알고 GPS 장치로 위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한 후 이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8. 5. 22:00 부산 영도구 K호텔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I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E은 (차량번호 3 생략)횐색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그 진로 전방에 정차하고, 피고인 A은 흰색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전방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와 그 옆에 타고 있던 피해자 L(18세)에게 “씨발놈들아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차하게한 다음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둘러싸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지갑이랑 핸드폰, 클러치, 니 가지고 있는 것 다 꺼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소지품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들을 위 카니발 승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A은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에, 피고인 C은 앞좌석에 승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M 지하1층에 있는 위 J 사무실로 운전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만 돌려준 다음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사고를 냈으니 1,000만 원을 줄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주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동안 이를 감시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을 갈 때 동행하면서 감시하는 방법으로 다음날인 2021. 8. 6. 03: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1. 8. 5. 22:25경 위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와서 감금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 1,000만 원 줄때까지 한 발도 못 움직인다.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광수대에 다 넣어 버릴거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탁이 모두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A4 용지와 필기구를 건네주고 “나는 무면허로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하여 차를 빌리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이로 인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불러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필로 지불각서,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022고단2380: 피고인 A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N, 사회에서 만난 지인인 O, P, Q 등과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침범 및 진로변경 등을 하는 다른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그들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각각 역할을 맡은 뒤,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접수를 한 후, 통원 및 입원치료, 차량 미수선수리비 등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N은 2019. 9. 13. 00:15경 (차량번호 4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N 운전, 피고인은 조수석 동행)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교차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하려는 R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R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S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2019. 9. 20.경부터 2020. 1. 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969,690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1,891,790원의 보험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T, U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피고인과 P, Q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맡아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로 하고, 2021. 6. 3. 00:55경 부산 부산진구 V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은 CCTV가 없는 사고 장소를 물색하고, P는 Q 소유 (차량번호 6 생략)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Q은 위 오토바이 뒷자석에 동승하여 오토바이 우측 발판을 발로 밟아 고정시켜 위 발판으로 정차해놓은 P 소유 (차량번호 7 생략) 골프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한 다음, 2021. 6. 21. 11:00경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보험청구서를 피해자 ㈜S에 접수하고 (차량번호 7 생략) 승용차의 수리비 5,246,243원 및 렌트비 536,400원 합계 5,782,643원을 대물보상비로 청구하였으나, ㈜S에 고의 교통사고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7.경 N과 함께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 교차로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위 싼타페 승용차를 1,076,7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154: 피고인 A, B 1. 피고인 B 누구든지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0. 14:00경부터 14:56경까지 사이에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Y 서편 계류장에서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수상오토바이에 Z을 탑승시킨 뒤, 위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여 광안리 해수욕장 앞 해상을 항해한 후 위 서편 계류장으로 입항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0. 13:00경부터 14:56경까지 사이에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Y 서편 계류장에서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수상오토바이에 B을 탑승시킨 뒤, 위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여 해운대 해수욕장 앞 해상을 항해한 후 위 서편 계류장에 입항하였다. 2022고단36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6.경 전화로 인천 AA에 있는 인천 AB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AC(여, 30세)으로부터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검사 대기 줄이 긴데 기다렸다가 검사를 받으라는 말이냐, 날이 추운데 떨면서 어떻게 기다리느냐, 자가 진단으로 하면 안 되느냐, 우리 집으로 와서 검사를 하고 가라’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이와 같은 항의를 계속 하던 중, 피해자가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위 보건소 3층 코로나19 상황실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너 뭔데 그따위로 싸가지 없이 전화를 받냐, 전화를 왜 그따위로 끊냐, 물어보면 똑바로 안내를 해야지, 씨발년이 너 몇 살이야, 쌍년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밀면서 피해자를 한쪽 벽면으로 몰아넣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칠 듯이 밀어 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직 공무원의 코로나19 역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716: 피고인 A 1. 사기미수 피고인은 AD, AE, AF, AG와 함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을 위·변조하여 마치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H(이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➊ 피고인은 AI 광고를 통하여 대출계약 명의자 모집 등을 담당하고, ➋ AD은 피고인이 모집해 온 AE에게 대출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주고, ➌ AF은 대부업체 선정하고, AD과 함께 대출 관련 서류를 변조해 줄 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출계약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➍ AG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 대출 관련 서류의 위·변조 등을 담당하고, ➎ AE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이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말경 불상지에서 AI에 “갭투자 매출 대출풀어드립니다. 만나서 대면 가능합니다.”라는 광고를 통해 AE을 대출계약 명의자로 모집하고, AF은 2022. 2. 28.경 경남 양산시 범어동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AE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 AJ에게 전화하여 “내 소유로 되어 있는 부천시 AK건물, AL호(이하 ‘이 사건 AM 부동산’이라고 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전화하고, AE에게 대출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AD은 2022. 2. 말경 경기도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AE을 만나 AE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고, AE에게 대출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주고, AG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AE으로부터 전달받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변조하고 AN 명의 ‘이체확인서’를 위조하고, AE이 마치 AO에 재직 중인 것처럼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AE은 AD 등의 지시에 따라 2022. 3. 2.경 이 사건 AM 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가 부재 중일 때 강제로 문을 개방한 후 들어가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E이 실제 거주하고 다른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 AJ을 만나고, 피해자 회사에 변조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동거인포함)’, ‘확정일자 부여현황’, 위조된 AN 명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AO 명의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21. 3. 5.경부터 세입자 AP이 전세보증금 37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AD, AE, AF, A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 AJ이 이 사건 AM 부동산에 다른 세입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대출실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D, AE, AF, AG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출계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AE은 2022. 3. 2.경 부천 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이 사건 AM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AD과 AG에게 전달하고, AD과 AG는 그 무렵 AD과 AF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의 전입세대 순번 1번의 세입자(AP)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여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변조하고, AE은 같은 날 대출계약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 AJ에게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 AF, A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2장을 변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D, AE, AF, AG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출계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AN 명의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AO 명의의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D, AE은 2022. 3. 2.경 AD과 AF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서류들을 위조해달라고 연락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AE이 AQ에게 2020. 12. 15.경 175,000,000원을, 2021. 6. 3.경 200,000,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송금한 것처럼 AN 명의의 ‘이체확인증’ 2장을 위조하고, AE이 2021. 6. 9.경부터 AO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직한 것처럼 AO 명의의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 AJ에게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 AF, A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이체확인증’ 2장과 AO 명의의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1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2022고단177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D은 일부)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지불각서, 합의서, 사실확인서 2022고단238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N, P, T, A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S, AT, AU, AV, AW, AX, AY, W, AZ, BA,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진단서 2022고단315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적발경위서 1. 각 수사의뢰 자료회신 2022고단360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BC의 각 진술서 2022고단371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 AE, AD,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부여현황,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위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무면허조종),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무면허조종)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피고인 E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1. 상상적 경합 각 폭력행위처벌법(공동감금죄) 상호간,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변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제외)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동종전력 있는 점, 2021고단3919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2022고단3716 등)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은 동종전력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C, D),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E),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