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2. 18. 23:3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97에 있는 신한은행 사거리 교차로를 천변좌로 B에 있는 C 쪽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주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안까지 진입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피해자로서도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좌우주시를 잘하면서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을 진행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물적 및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가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인적, 물적 손해는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상당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994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C 간에 계속 중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카합934호 접근금지가처분 소송의 증거자료로 C의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하자, 예전에 법원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같은 법원 2011카단4402호 가압류취소 소송의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하여 C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8. 16:43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 교부 신청서의 용도 및 목적 란에 "주소보정용"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고, 같은 법원 2011카단4402호 가압류취소 소송의 주소보정명령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다음 C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C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김포시 D 건물 상가 107호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3세)는 2010. 5. 중순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말이다. 피고인은 2011, 9, 7, 10:30 경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달라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양쪽 대퇴부, 하복부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근금지가처분 조정조서 1. 수사보고(F 법무사 사무실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법무법인 GCH 변호사 사무실) 상대 수사) 1. 법원제출 관련 자료(순번6) 1. 각 교부신청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 1. CCTV녹화자료(A 폭행장면 등) 1. 수사보고(I의원 상대수사)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2.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3.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 8. 범행 피고인은 2017. 1. 8.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1층 주거지의 베란다 난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집 베란다까지 올라간 후 돌로 베란다 유리문을 부수고 안방의 창문 가림막을 발로 밀어 위 가림막이 구부러지도록 하는 등 유리문과 창문 가림막을 손괴한 다음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및 장롱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24K 돌반지 2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현금 53 만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2. 2017. 1. 14.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19:0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건물 2층 주거지의 베란다 난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까지 올라간 후 불상의 방법으로 베란다 유리문을 손괴한 다음 베란다를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및 장롱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및 진주 귀걸이 1개,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등 합계 318만 원 상당의 귀금속, 시가 45만 원 상당의 남성용 패딩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3. 2017. 1. 16.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21:0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건물 2층 주거지의 베란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 베란다까지 올라간 후 손으로 화장실 창문을 잡아 뺀 다음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및 장롱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14K 금반지 3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발생현장 CCTV 분석사진 첨부, 발생현장 CCTV 분석, 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사진), 수사보고(2017. 1. 14.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2017. 1. 8.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누범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야간에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장치 등을 훼손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가의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전력, 수법, 성행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허리에 압박골절을 입은 상태에서 2층 건물을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는 등 그 범행동기에도 참작할 점이 별로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되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20.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5. 17. 05:00경 부산 남구 C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7. 24. 19:29경 부산 사상구 E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9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8. 00:39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 L, M, H, N, O, P, Q, J, B,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각 사진, CCTV 켭쳐 사진, 각 CD. 각 CCTV 사진, 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112신고처리내역서, 유전자감정의뢰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액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야간건조 물침입절도로 처벌받은 전력 4회에 이름에도 출소 직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7년 전에 피해자 B(여, 53세)과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매수한 서울 강북구 재개발 아파트, 안성시 C 180평 토지 및 주택이 피해자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고, 안성시 D 380평 토지는 피해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였는데, 2022. 9.무렵부터 위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이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불안하여 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5. 11:1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틀 전에 위 부동산 공동명의 이전 문제로 다투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할 말도 없고, 같이 살지 않을 것이다. 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말하며 집을 나가려고 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이전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할 말도 없고, 명의도 해주지 않겠다. 아들에게 상의해서 와라.”라고 말하자,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5. 11:10경 그곳 거실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빌어라.”,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른쪽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재차 과도로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래층에 있던 지인 E이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막아섰고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블라우스 상의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복부를 깊이 10cm 이상으로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E이 피고인을 잡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전완부, 오른쪽 전완부, 복부, 좌측 좌골(골 반뼈), 왼쪽 유방 윗부분(2군데), 오른쪽 유방 윗부분 등 7곳의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살인미수 사진기록, 범행 당시 CCTV 영상 자료, 진단서, 수사보고(원곡 112 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 첨부), -회신공문, 수사보고(G병원 제출 피해자의 진료기록부 등 첨부), -H의료재단 G병원 수사업무협조 회신 팩스 1부,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I 의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 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재산 명의 이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칼로 찌르고,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차례 칼로 찔렀다.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의 상처 깊이는 약 10cm로, 칼날 길이가 약 9cm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칼날 전부가 피해자의 몸에 들어갈 정도로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치의는 피해자가 장기에 손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상처 부위의 깊이 및 위치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만일 마른 체형이었다면 심장 등의 장기가 손상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이나 현장 사진에 나타난 혈흔 등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량의 피를 흘렸던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이처럼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나 범행의 결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 1층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이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심하게 다툰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이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2. 14:47경 부산 중구 창선동1가에 있는 국민은행 광복동지점 현금지급기코너에서 통장거래를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B이 계좌이체를 한 후, 부주위로 국민카드(카드번호 C) 1매를 현금지급기에서 꺼내지 않고 간 것을 발견하고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2, 14:51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주)E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위 (주)E 종업원에게 자신의 카드인양 속이고, 위 카드를 제시하여 햄버거값 5,4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햄버거 값, 옷값 등 도합 277,9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22. 15:04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악세사리 전문점 'G'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국민카드로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7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G' 업주가 수상히 여겨 승인을 취소하여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기재와 같이 햄버거 값, 옷값 등을 계산하면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를 이용, 결제하는 방법으로 277,900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분실 보상신청서 사본, 카드승인내역조회 및 가맹점정보조회 사본 1.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가. 2021.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오후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 앞에서부터 진주시 D 원룸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미행하고,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21. 12. 6. 오전까지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오후경 진주시 D 원룸 앞에서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 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건물에 차량을 주차하고 건물로 들어가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사진 촬영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2021.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아침경 진주시 D 원룸 앞에서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 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건물에서 나오자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라. 2021.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아침경 진주시 D 원룸 앞에서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 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그 곳에 도착한 뒤, 친구를 자신의 차량에 동승시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미행하기 시작하여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식당’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 곳에서 위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게 될까봐 친구인 G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G으로 하여금 위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마. 2021.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아침경 진주시 D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친정집인 진주시 C에 가서 피해자의 차량을 찾으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친구인 건외 H의 집인 진주시 I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한 뒤 그 주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기다려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바. 2021.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아침경 진주시 I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그 모습을 촬영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 걸쳐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긴 하였으나, 2021. 9.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이혼 소송 제기 이후 피고인과 각방을 쓰면서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는 거의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6차례의 스토킹행위 중 2차례는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인 G과 공동으로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기다린 횟수, 시간,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기간도 길지 않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초범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1. 5. 17.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2021. 8. 24. 같은 법원에 하천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0. 05:0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아파트 방범용 CCTV), CCTV 캡쳐 사진 1. 자동차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공소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협박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여러 번 있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4. 8. 위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1. 5. 17. 공소제기되어 이 법원 2021고합124, 247(병합)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인터넷 BU 사이트에서 ‘화물배송기사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카카오톡 대화명 ‘Q’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금한 금액의 3~5%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Q’ 및 딩톡 대화명 ‘FQ’(이하 “‘Q’ 등”이라고 함)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5. 불상의 장소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Q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했으니 지급정지를 풀려면 ER 잔액을 갚아야 한다.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6. 9. 19:00경 충남 서천군 ES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Q’ 등의 지시에 따라 ET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930만 원을 BY에게 건네주고 BY으로 하여금 ‘Q’ 등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T, B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 CCTV 캡쳐화면, 방범용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유사사건에 관하여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257 피고인은 2022. 9. 3. 05:5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방금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한데, 현금카드가 망가져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하루 일당을 더해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일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41 피고인은 2022. 6. 18.경 전북 부안군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I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실장어 사진을 보여주며 ‘실장어를 잡아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같이 사업을 하자, 실장어 낚시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장어를 판매하여 동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낚시 장비 구입비,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22,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34 피고인은 2022. 8. 7. 00:40경 콜택시 호출로 피해자 K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정읍시 L에 있는 M에서 출발하여 익산시 N에 있는 O에 도착하기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100만 원 수표만 가지고 있다. 80만 원을 내 계좌로 우선 송금해주면 택시비 지급을 겸하여 100만 원 수표 1매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만 원 수표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택시비를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같은 날 01:29경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53,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2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 D, R, S, T, C, F, B, U, V, W, X, Y,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의 각 진술서, A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관련) 1. ‘사진 및 문자내역,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서 및 문자내역서, CCTV 캡처 사진, 통장사본, ‘신분증, 자격증, 차량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신분증 및 차량사진’, ‘이체내역서, 신분증, 차량사진’, 이체내역, ‘사진, 이체내역 등’, 계좌내역,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각 이체내역 등,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내역 등, 차용증, 피의자에게 고소인이 금한 내역, ‘이체내역, 문자내역’ 2023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명세표, 출금거래명세표, 송금결과확인서, 이체내역 1.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등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E,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편취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비 구입대금,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2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6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는 피해자들의 선의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만 9회에 이르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2020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사 정금영 별지 범죄일람표 1 생략)로 돈을 송금받아 사기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AG은행계좌(계 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받아 사기 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받아 사기 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반드시 갚겠다. 별지 범죄일람표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및 알코올성 정신병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6. 00:58경 대전 동구 C에 위치한 D편의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30분간 벽면유리를 바라보다가 종업원 E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6세)이 "왜 그러시냐"고 물으며 다가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정신분열증, 알코올성 정신병적장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종래부터 피고인에게는 정신분열증과 알코올성 정신병적장애가 있었고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 등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영등포구 C고시원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2021. 9. 17.경 신분증과 농협카드를 분실하면서 피해자가 위 물품들을 절취해 간 것으로 의심하던 중 2021. 9. 18. 19:35경 피해자가 거주 중인 위 고시원 D호실에서 피해자와 소란을 피운 이유로 112신고 되었다. 1. 2021. 9. 19. 02: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02: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고시원 D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신분증 및 농협카드 절취 여부에 대해 추궁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9. 19. 02:4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02:42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고시원 D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쪽에서 방문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문고리를 돌린 채 방 문을 수회 밀어 방 안쪽까지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21. 9. 19. 02:5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02:58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고시원 D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쪽에서 방문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문고리를 돌린 채 방문을 수회 밀어 방 안쪽까지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일부 진술서 1. 각 일부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여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8.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7.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5.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77 1. 2019, 12, 30.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0, 08:11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후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D(공소장 기재 'E'은 오기이므로 수정한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 5. 03:07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그곳 영업이 종료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창문 근처에 있던 돌로 창문을 손괴하고 안에 침입한 뒤, 카운터 금고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 20. 절도 피고인은 2020, 1.20. 20:52경 제주시 I, 2층에 있는 J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13번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손가방에서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2. 22. 절도 피고인은 2020.2.22. 09:28경 제주시 L에 있는 M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N O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2020고단554 피고인은 2019, 3, 22, 15:00경 제주시 P에 있는 Q 2층에서 제주시 한림읍 선적 근해유자망어선 R의 피해자 S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9. 8. 1.부터 2020. 6. 30.까지 R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R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9. 3. 22, 100만 원을, 같은 해 4. 10. 100만 원을, 2019. 4. 15.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송금 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N 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H식당 CCTV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보고) $2020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불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처벌 후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3회 이상 징역형 처벌 후 누범 야간손괴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