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로 당선되고,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하여 현재 D군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해자 사단법인 E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경부터 약 100억 원의 법인 재산을 D군 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D군수인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E의 당연직 이사장으로서 정관 상 법인 재산을 유지 및 보존,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16.경 경북 F에 있는 D군청에서, 그 당시 G 조합원들이 D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D군 총무과장 H 등 총무과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사단법인 E 명의로 G에 예치된 법인 재산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위 금원을 I으로 재예치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 위 2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사단법인 E로 하여금 G의 정기예금 중도 해지로 인해 만기 이자 중 25,365,76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9.경 경북 F에 있는 D군청에서, 그 당시 J 대표인 K에게 부탁하여 조경식재공사 전문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J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뒤 J 상호를 빌려 D군에서 발주한 ‘2016년 가로수 전정공사(D 서부)’를 수급하여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J 상호를 빌려 D군으로부터 2016. 8. 1.경 ‘2016년 가로수 전정공사(L 시가지)’, 2016. 8. 19.경 ‘M지구기성제방사업’, 2017. 2. 10.경 ‘N 구간 가로수전정공사’ 및 ‘O 가로수전정공사’를 각각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P라는 상호로 농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경북 Q에 있는 I에서, 그 당시 농업인들이 자부담금 50퍼센트를 부담하여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할 경우 D군에서 나머지 50퍼센트의 구입대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평소 거래하던 농업인 R가 자부담금 50퍼센트를 부담하여 P로부터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공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I을 통해 D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D군 담당 공무원 기망하여 지방보조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8,83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 S,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V, AH, AI, AJ, AK, AL, AM, AN, W, S, H, AO, AP, AQ, T, AR, AS,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22, 23, 26, 35, 58, 60, 91, 93, 94, 96, 97, 100, 101, 102, 103, 110, 112, 117, 131, 141, 142) 1. 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사)E 기금 관련 자료 제출), 고발장 추가자료 제출, 정관, 2016년도 이사회회의록, 정기예금 만기수령 및 재예치 공문, 각 2017년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내역(L, AT, AU, AV), 각 2018년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내역(L, AT, AU, AV, AW, AX, AY, AZ), 각 2019년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내역(L 1차, L 2차, L 3차, AT, AU, AV, AW, AX, AY, AZ), 계좌개설자료 및 해지자료, (사)E 기금 관련 자료, (사)E G 예치현황, 수사협조자료제출(금융기관별 예금예치내역), D군 회신자료(맞춤형 농자재 관련), 각 I, BA 등 회신자료(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보조사업현황 및 증빙자료 1, 2), P 전산장부 발췌자료 및 BA 효령지점에서 제출한 외상전표 및 사진 첨부, I 회신자료(외상영농자재 인수증 2017~2019)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산상의 이익 취득 요건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배임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 중 G에 예치되어 있던 정기예금 20억 원을 중도해지하고 인출한 행위는 배임행위이나, G에서 인출한 20억 원을 I에 재예치한 행위는 사단법인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E에 G에 예치되어 있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수취할 수 있던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지만, 배임행위로 인하여 I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행위의 태양은 법률행위인지 사실행위인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를 묻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법률행위가 하나의 배임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E의 재산을 유지 및 보존, 관리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A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G에 예치되어 있던 E의 정기예금 20억 원을 인출한 후 이를 I에 재예치한 행위는 이사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일련의 행위로서 배임행위를 구성하고, 그 배임행위로 인하여 제3자인 I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에 예치되어 있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출한 행위와 인출한 금원을 I에 정기예금으로 다시 예치한 행위는 모두 E의 재산을 관리, 보존하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시간적으로도 동일한 날에 근접하여 행하여졌다. 2) 피고인 A은 D군청 총무과장이었던 H에게 G에 예탁한 발전기금을 I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였는데, 옮기라는 지시에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출한 금원을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H 등 D군 공무원들은 G에 대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와 I에 대한 정기예금 재예치를 하는 업무를 동일한 기회에 함께 진행하였다. 4) 피고인 A은 I에 정기예금 20억 원을 예치하여 I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데, 그 재원은 G으로부터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고 인출한 바로 그 20억 원이다. 5) E가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중도해지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E는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같은 정기예금의 형태로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왔다. 피고인 A이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인출한 행위는 이례적인 것이나 인출한 정기예금을 곧바로 다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행위는 재산 관리에 관한 E의 통상적인 사무처리 방식에 부합한다. 6) D군 공무원들이 E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재예치에 관한 문서를 기안하여 당시 E의 사무국장이었던 V의 결재를 받았는데, 이는 하나의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7)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만을 한 채 이를 다시 정기예금의 형태로 예치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보관하는 경우 E에 수취하지 못하게 된 이자 상당액의 손해만 발생할 뿐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없게 되는 것과의 균형을 내세워 정기예금의 재예치 행위는 배임행위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은 공익법인인 E의 재산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이사장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적정한 사무처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I에 정기예금을 다시 예치한 행위를 배임행위에서 분리하여 배임행위와 무관한 전혀 별개의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배임의 범의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G에 타격을 강하여 경종을 울리겠다는 인식 내지 의도는 있었으나, E에 정기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한다는 인식과 I으로 하여금 정기예금 재예치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이를 인출하는 경우 정기예금을 만기해지하는 경우에 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적게 수취하게 된다는 것은 거래계의 상식에 속하는 것이고, 피고인 A의 D군 공무원에 대한 지시 자체에 G에 대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와 I에 대한 정기예금 재예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피고인의 지위와 사회 경험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E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과 I에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나. 피고인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D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E가 G에 예치한 법인 재산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위 금원을 I으로 재예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본인이 지시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배임행위의 동기가 피고인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1979년경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D군수로서 E의 당연직 이사장인 피고인은 E의 재산을 유지 및 보존, 관리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E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공항을 D군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D군수로서의 지위에만 치중한 나머지 신공항 유치에 반대하는 G에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E에 손해를 야기하였다. D군 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 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으로써 D군 교육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기금에 25,365,760원의 이자 수입을 상실시키는 손해를 발생시켰고, E의 장학사업은 주로 예금에 대한 이자를 재원으로 하므로 장학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D군민의 신임을 받아 D군수가 된 피고인은 군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D군수 및 이에 수반하는 직책에 걸맞도록 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에 야기한 손해를 변상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경식재공사 전문공사업면허가 없는 자로서 그 면허가 있는 다른 건설업체의 상호를 빌려 5차례에 걸쳐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이와 같은 상호 차용행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호를 차용하여 D군으로부터 수급한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합계가 9,090만 원 상당으로 건설공사로서는 그리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자부담금 50%를 부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받는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담한 것처럼 외상영농자재인수증, 연출된 사진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친환경 농자재 이용의 촉진 및 활성화에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목적의 달성이 방해되었고, 지방재정이 낭비되어 재정건전성이 침해되었다. 공공의 재정으로부터 사적인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