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청각장애 2급인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17:15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단지 내 놀이터 벤치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던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 D(여, 6세)과 피해자 E(여, 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D의 다리, 등, 배, 음부를 차례로 만지고, 계속하여 위 E의 다리를 만진 다음 위 E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아동 건강보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7.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D은 머리만 쓰다듬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 배,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다리, 등, 배,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 된다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에 유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아동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수사 착수 및 진행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D은 2006년생이고, 피해자 E은 2010년생이며 자매 사이이다. 나) 피해자들의 어머니 F은 2013. 6. 27. 17:00경 피해자들을 C아파트 4단지 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잠시 근처에 있는 집으로 갔다. 다) 피해자들은 어머니인 F이 없는 동안 위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F이 집에서 나와 피해자들을 데리고 온 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F에게 말하였으며, 위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라) F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2013. 6. 27. 17:35경 112로 신고하였으며, 피해자 D은 2013. 6. 27. 19:49경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3) 피해자 D의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진술 내용 엄마가 간 다음에 3분 전 그쯤에 할아버지가 와서 E이랑 나랑은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선가 나와서 앉더니 우리 몸을 만지고 손도 E이 어깨에 올리고 몸 만진 것 같았는데, E이가 얘기할 때는 할아버지가 손을 E이 치마를 (오른손 바닥을 가슴에 가져다 데며) 이렇게 한 다음에 팬티 안을 만졌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제 다리하고 등을 토탁토닥 만지고 배는 옷 상태로 (오른손 바닥을 배에 가져다 대고 두세 번 토닥거리며) 이렇게 만지고 (왼손을 성기 부위에 대며) 여기도 가면서 슬쩍 했어요. (할아버지가 옷 겉으로 D이 다리, 등, 배, 잠지를 만졌다는 거야) 네. (할아버지가 몸을 만질 때) 그냥 나도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뭔가 조금 수상해서 안말하고 있었는데, E이가 작게 으응 으응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떼고 잡고 으응 으응 했는데 E이가 하지 마세요. 작게 말하니까 나는 E이의 목소리보다 조금 더 크게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몸을 만질 때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E이는 다리하고 E도 거기 잠지하고 손을 만졌어요. 다리는 옷 겉으로 만졌고 잠지는 옷 속으로 만졌어요. (할아버지가 몸을 만진 곳은 놀이터 중에서) 놀이터 벤치에서요. 거기 집 같은 것 아닌데,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기둥이 세워져 있고 바닥이 있고 의자가 있는 곳이요. (할아버지가 몸을 만지는 것은) 의자에 앉아서요. E이랑 나랑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E이 옆에 앉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앉은 상태에서 몸을 만진 거야) 네. 일단 할아버지가 누군지 봤는데, 옆에 보니까 아이들이 예쁘고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의자를 만진 다음에 뒤로 해서 제 몸을 만지고 E이를 만졌어요. 할아버지가 제 몸을 만질 때) E이는 유튜브 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E이 몸 만질 때) 저는 유튜브 보면서 E이도 보고 또 계속 놀이터에 있는 언니, 오빠들 봤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만지다가 엄마가 와서 우리 엄마가 온 줄 알고 할아버지는 멈췄다가 우리가 갈 때 나는 라면이 먹고 싶어서 엄마가 하는 대로 나는 뒤에 붙어서 걷고 E이가 말하는 소리 듣고 엄마가 그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볼 때 저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얘기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은) 잘 생각이. (할아버지의 옷차림은) 일단 너덜너덜한 바지를 입고 옷은 잘 모르겠네요. 4)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검토 가)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조사 전문가의 의견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조사 전문가인 G은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 아동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였다가 진술할 수 있는 인지적 기술과 언어 표현능력을 갖추고 있다. 조사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권유한 후 단서제시형 진술 권유 질문, 직접적 질문 등을 사용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조사자의 질문 때문에 피해자가 유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조사과정 중 강압이나, 비언어적 반응 등 조사자의 편향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술 내용이 다소 두서없긴 하지만 피해자는 비교적 구체적인 자유진술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관된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며, 통일성이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조사자의 다른 방식의 질문에도 일관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피해 당시의 전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진술,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만의 독특한 상황묘사,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 및 생각에 대해 진술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정형화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독특한 상황 묘사에 대한 진술이 많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는 일부 기억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진술 중 일부분이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자신의 진술에 의심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이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이외에도 피해자의 동생에 관한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다.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의식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재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므로 타인의 피해까지 구성하여 진술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해자 발생 후 즉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피해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여 원스톱지원센터에 방문한 상태로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진술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반복진술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왜곡, 최초 청취자인 피해자들의 어머니에 의한 진술 오염 가능성은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 나) 검토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조사 전문가의 위와 같은 의견에다가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등, 배, 음부를 차례로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상황,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조사자의 아무런 유도신문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 상황, 범행의 내용 등에 대하여 스스로 진술하고, 이후 조사자의 질문에 종전에 진술하였던 것 그대로 혹은 더 부연하여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피해자 D의 진술이 피해자 D가 꾸며내 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D이 진술한 피해자 E의 피해 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들이 귀여워서 피해자들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2회 조사부터는 피해자 E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는 머리만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범행 사실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생각이 나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70면), 아동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은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7년 6월(= 5년 + 5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