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23: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영하는 'D' 안마업소에서 '안마를 받다가 어깨와 허리를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불법업소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첨부), CCTV영상 캡처 화면 1. CCTV 영상 CD의 동영상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치료비를 주지 않을 경우 불법업소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CCTV 동영상(순번 12번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왼손에 휴대폰을 든 채로 자연스럽게 어깨 높이까지 왼쪽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과장되게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C,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면서 치료비가 500만 원이 나올지 1,000만 원이 나올지 알 수 없다면서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다가 다쳤다면서 112에 신고를 한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어 공갈미수의 유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불법영업을 이용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죄질이 썩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87

범죄사실 2022고단1987 피고인은 2022. 7. 21. 05:1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로 359에 있는 상일동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022고단2609 피고인은 2022. 8. 25. 01:16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동 지하 4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서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7년 및 2018년 각 벌금형)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1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전주 C병원 앞 도로를 전북도청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좌우로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232,5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주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제일 무거운 D에 대한 도주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상해 및 손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1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 인근 노상 주차장 중 약 2~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처리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2%로 높다.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 200만 원, 2011년에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9.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4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2.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소재 마약류 판매상인 E의 주거지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4~0.5 그램을 공동피고인 F의 알선을 통해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2. 26. 00:30경 서울 영등포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코와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8.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8. 10: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2225 피고인은 2022. 6. 9. 10:01경 서울 영등포구 I 앞에서, 피해자 B(남, 36세)이 '너 때문에 F가 감옥에 갔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0cm, 총길이 22cm)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휘두른 다음 뒷걸음치며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위 칼로 힘껏 찌르려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금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압수조서 1. 각 사진, 영상, 수사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마약범죄 및 특수상해죄 모두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69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SNS를 통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1그램이 들어 있는 지퍼백 1개를 매수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말보로 담배 1개비 중 앞부분 내 용물을 조금 버리고 그 속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방법으로 약 4,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D으로부터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2. 22. 22:32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D으로부터 대금 25만 원에 액상대마 약 0.5ml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매수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22. 3. 하순경 범행 피의자는 2022. 3. 하순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벤치에서, 액상대마 0.5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장착하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2.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포항시 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0.5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장착하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의 추징금 산정), 추가송부서, 수사보고서(마약감정서 붙임),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D과 A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22.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수차례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의존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방법,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건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재심 전 2019고단39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7. 5. 새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18세)과 통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있는 곳을 알려주면 찾아갈 테니 부르면 나오라'고 말한 후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3:30경 광주 북구 D 앞 골목에서, 그곳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안와 내벽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재심 전 2020고단35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00:35경 광주 북구 E 소재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5. 00:35경 제2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광주 북구청 방면에서 H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도 안 되며, 한편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속도를 충분히 늦추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던 중, 회전각을 충분히 조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다음 곧장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도로의 경계석을 충격한 후 보도를 타고 올라가 승용차 전면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부상자를 연기가 나는 차 밖으로 대피시키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한 차의 시동을 끄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사고장소 부근의 교통상 장애를 제거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 전 2019고단3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3950, 2020고단355(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녹음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재심 전 2020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및 위드마크공식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 C의 상해 등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거나 위 피해자 및 피해자 I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10. 3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폭력을 수반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고인의 기왕의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2. 14:25경 목포시 B,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구)E 창고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해안로 25에 있는 인어바위 공중화장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목포공생원 방면에서 여객선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해안도로로 2차로 우측에 차량이 주·정차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앞 범퍼로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손괴된 승용차와 도로에 비산된 차량 파편들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영수증 사본, 이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29. 16:1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건물 104동에서 피고인 B이 인근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출입문 안쪽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하우젠 드럼 세탁기 1대를 함께 들고 나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다마스 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연인관계였던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신용카드가 없는데 노트북, 세탁기 등을 카드로 구입하여 주면 카드대금을 다음 달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등 남편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돈이 없었고, 달리 수입원이나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6. 노트북 712,900원, 같은 달 14. 세탁기 380,370원, 같은 해 11. 3. 침대 매트리스 199,000원, 같은 달 11. 9. 냉장고 745,060원 등 합계 2,037,330원 상당을 피해자의 카드로 구입한 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으로 8,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받아 5%씩 나누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18.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역에 G렌트카라고 있는데 렌트카를 한대 뽑아서 차량을 굴리면 수익이 나온다. 매월 1,00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차량 할부값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도 약 400,000~500,000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으니 6,200,000원을 투자조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렌트카 사업을 하여 수익을 올릴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0,000원, 2011. 1. 25.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000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이자를 더해서 1,200,000원을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4. 2. 안산시 단원구 H 아파트 912동 806호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는데 200,000원을 더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바로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자인 점, 범행횟수 및 범행수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1,0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거하지 않는 형제관계이다. 피고인은 2008. 1. 4.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553동 301호 아파트를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던 중, 2012. 4. 28.경 F에게 임의로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6. 27.경 F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매매대금 3억 8,000만 원 중 1억 9,500만 원은 세입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각종 명의대여 등으로 편의를 제공한 바 있고, 형제간에 갈등이 시작될 무렵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금원을 제공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이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서울 도봉구 D 소재 주식회사 E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1인당 월 25,000원씩,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경조사 1건당 1인 5,000원씩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주식회사 E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노동조합 국민은행 계좌(F)로 입금받거나 가지급금 형식으로 현금으로 가불받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1월분 조합비 또는 경조사비 명목으로 2009. 2. 10.경 1,000,000원을, 2009. 2. 17. 6,280,000원을 위 계좌로 각각 입금받아 출금한 후 인건비 등으로 2,050,000원, 경조비로 1,800,000원을 사용한 뒤 3,4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2. 27.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급받아 보관 중이던 조합비 또는 경조사비 중 인건비 등 지급금, 경조비, 선물비 등 기타경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합계 50,619,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에서 조합 업무로 지출한 금액의 차액을 횡령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위 공소사실에서 인정된 지출액에서 누락된 부분의 합계액이 57,420,372원이므로, 위 공소사실의 횡령금액 산정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9년 설 선물비용으로 지출한 5,750,000원이 지출액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증 제4호증)에는 피고인이 2009년설 선물로 230박스의 배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2009년 설 선물을 받았고 그런 부분은 고소 당시 제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신문 구독료와 노조 사무실 전화요금으로 지출한 비용도 지출액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금액도 지출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 점(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G가 인정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노조 확대 간부회의비로 지출한 5,760,000원이 지출액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바, G는 이 법정에서 노조 확대 간부회의가 개최되어 비용이 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만큼 지출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H, I, J,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50,619,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6. 13:30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울 성동구 마장동 부근에서 피해자 B(66세)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를 향해 C 개인택시를 운행하게끔 하고도 그 택시요금 13,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일시, 서울 중구 D빌딩 부근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 없어."라고 말하며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7, 8회 손바닥으로 때려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23:5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엑스포코아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16. 00:30경 위 둔산대교 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3:10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1층 피해자 D(42세) 운영의 'E' 옷가게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에게 맥주 한 병을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중고전자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연제구청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왼쪽 골목길로 좌회 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등으로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연제구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및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4. 25. 09:0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도토리골교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다가교쪽에서 어은터널쪽으로 시속 4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우측 태평사거리 쪽에서 기전여대 쪽으로 정상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택시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좌측으로 진행되면서 같은 방면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31세) 운전의 승용차 좌측 후면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각 차량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별히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는 중한 과실을 범하여 피해자 E, G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과거에도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5. 14. 21:10경 군산시 경촌1길 56 소재 부향하나로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211 소재 신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매우 높은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75

범죄사실 [2013고단1975] 1.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 시가 170,000원 상당의 족발 12개, 시가 21,000원 상당의 콜라 2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라면 1박스, 시가 36,000원 상당의 삼겹살 3팩,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고기 2팩, 시가 25,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4팩을 꺼내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02: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부엌 창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인 컴퓨터본체, 모니터, 스피커 각1대, 현금 15,000원과 시가 21,000원 상당인 콜라 2박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388] 피고인은 2013. 7. 18. 03: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1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식당 내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시가 186,000원 상당의 식권 46매, 주방에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그릇 6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후라이팬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라면 4개 등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0:0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 매장 앞에서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남성용 조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CCTV 녹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불안 및 우울 장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