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1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앞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82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 및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에 대하여), 진단서(피해자)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YZF-R3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27. 05:1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D병원 쪽 도로에서부터 거리공원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차의 앞 바퀴 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05:10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ZF-R3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G)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진단서((E,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GMC 캐니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우암로 146에 있는 네거리 교차로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고 있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은 전방에서 삼성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376,6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유한 B GMC 캐니언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합의 여부 확인)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3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11. 23. 08:04경 서울 강남구 로길 소재 B호 피해자 C(여, 당시 21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하반신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거지 소유자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침대 머리 부분을 쳐서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침대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지 벽을 발로 차 벽지에 구멍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침대 및 주거지 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관련) 및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관련) 및 문자 내역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건물 관리인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주점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고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 전과관계(2001년 동종 벌금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22:5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근처에 있던 전봇대를 수회 들이받아 '차량이 계속 같은 벽을 박고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술을 마셨느냐?"는 질문에 "그래 술 마셨다. 그게 뭔 잘못이냐"고 말하여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은 하지 않겠다. 한두번 걸린 것도 아닌데 할 필요가 없다, 법이 좆같아서 어차피 안되잖아"라고 말하며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 요구 과정 등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작성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체포 당시 상황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4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방 8개, 직원휴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 30.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국 국적 여성인 D을 비롯한 다수의 외국인 여성들에게 안내한 후 위 외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손으로 팔, 다리, 허리 부위 등을 지압하거나 비트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하고, 1회당 30,000원 내지 80,000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 여성 D(D, 여, E생)을 1개월 동안 기본급 130만 원 및 손님 1인당 마사지 대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고발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운영한 안마시술소의 규모, 피고인의 매출 규모,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61-A

위 판결문 법령의 적용 란에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2020.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 00:03경 제주시 B 주거지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0개('5 C.zip', 2.36GB 분량)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E)에 접속하여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2020. 8. 1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착취물 다운로드 이력 첨부),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첨부), 수사보고(압수물품 중 휴대전화 멀티미디어 파일 추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한 삼성노트북 내 성착취물 영상 추출자료 첨부) 1. 압수된 휴대전화(삼성, 0423877) 1대(증 제2호), 외장하드(NA9FSRS4) 1대(증 제3호), 노트북(01382B19SS0000278) 1대(증 제4호), SD카드(7465DVKDPIY6) 1대(증 제6호), 노트북(삼성, NT200B5C) 1대(증 제7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행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1년 이상의 기간 소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2015년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시기관에 노트북을 임의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거나 이를 다시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44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D, E의 간의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C, E,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산후조리원이 폐업하기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체당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9. 19:1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2 분당수서로 용인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 시 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후방에서 전방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휠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1,210,77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 01:24경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H편의점 앞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내고도 제1항 기재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로 인해 정차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추격한 제1항 기재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 그랜저XG 승용차 앞에 서서 진행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본 1. 진단서 사본(E)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인들이다. 위 D교회는위 교회의 목사 E을 따르지 않으며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소위 '개혁파'와 E 목사를 지지하는 소위 '교회파'로 나누어진 상태로 피고인은 '교회파' 신도이고, 피해자는 '개혁파'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9:00경 위 'D교회' 본당 로비에서, 피해자가 교회파 신도 F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4: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사이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오일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감정한 오일 상표 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제공하는 것을 기화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후 마사지 업소를 자진하여 폐업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한국화장품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였고 부천IC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며, 유도선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완료하기도 전에 우측으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남)의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고 피해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충돌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도주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213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2004. 10. 15. 선고 2004도53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위법하게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우측 고속도로 입구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충돌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좌, 우로 흔들리는 등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경적도 울렸던 사실, 피고인도 충격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여 현장을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집으로 간 사실, 주차 후 피고인은 사고 충격 부분인 우측 뒷범퍼를 확인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집에서 반주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찌릿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로 인해 4일 가량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고 피해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2020고단66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호, D호 등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위 업소에서, 내부에 침대, 샤워시설 등 설비와 젤, 콘돔 등 도구를 구비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F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원에서 18만원까지 요금을 받은 다음,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인 G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시술소나 마사지 업소 등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비를 갖춘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6만원에서 9만원까지 요금을 받은 다음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인 H 등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하여, 신고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2020고단1565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경부터 12. 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안마사로 일하면 1일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관광비자(C-3-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H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매매로 입건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치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격 없이 안마시술을 하도록 한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에 관한 건전한 사회적 인식과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영업의 홍보를 하였는바 그 역시 비난가능성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32

범죄사실 2020고단3132 피고인은 2019. 11. 3.경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호에서 C 및 D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E'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F'라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위 C 및 D에게 연락하여 위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후 위 음란물의 대가로 50,000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텔레그램 'H'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70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H' 채널 접속 링크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3264 피고인은 2019. 10. 28.경 서울 은평구 B, 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 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J(K), L(M)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샘플 영상을 확인한 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I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자위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한 후 I이 보낸 N 링크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2회에 걸쳐 I에게 합계 6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별지 아동성착취물 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45개(5,820MB)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내사보고(텔레그램 내 구분된 등급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료) 1. 수사보고(판매자 C 및 D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확인한 아동 성착취영상물 판매 방법 등) 1. 문화상품권 핀번호 구매내역, 트위터 캡처사진, 파일 캡처 사진 2020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I, 아동성착취물 판매 수익금 취득 방법, 유상판매 아동성착취물 캡쳐, 피의자 판매목적 소지 아동성착취물 목록(N), 아동성착취물 구매자 O 등 소지 혐의자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들에게 여러 차례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한 법률 부칙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