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7

범죄사실 1.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1990. 2. 24. 03:00경 경기 이천군 H빌라 주차장에서 F, G은 타고 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철사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I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F와 함께 1990. 4. 5. 01:00경 서울 강동구 K 에 있는 주차장에서 F는 타고 간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철사와 집게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된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M 소유의 N 콩코드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함께 1990. 4. 10.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 0 앞 피해자 P의 집 앞에서 F는 타고 간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Q 콩코드 승용차의 앞 번호판 1개를 떼어내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F와 함께 1990. 5. 9. 00:00경 부천시 남구 R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타고 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F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S 소유의 T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 1개를 떼어내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1990. 5. 24. 02:30 경 서울 서초구 U 앞 길에서 F는 타고 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1,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V 소유의 W 그랜저 승용차 1대 및 시가 30 만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캐논 카메라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살인 피고인은 1989. 9.경부터 F와 함께 성남 및 경기도 일원에서 차량 절도 및 연예인들을 야간업소에 소개하거나 출퇴근 시켜주고 용돈을 받으며 생활해 오던 중 F의 중학교 후배이며 성남조직 폭력배 'X'의 일원인 피해자 Y(당시 22세)이 위 폭력조직의 위세를 믿고 자신 및 F에게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피해자가 F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1989. 12. 18.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AA주유소에서 현금을 강취한 후 F도 위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며 은근히 F를 협박하는 한편, 피고인 및 F가 절취하여 온 Q 콩코드 승용차를 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는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이유로 12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L 그랜저 승용차를 빌려간 후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반환 시에 위 승용차에 있던 양털 등 비품을 멋대로 처분하고는 위 승용차가 장물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분개한 나머지 F와 함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1990, 4. 20. 15:00경 충북 음성군 AB에 있는 AC총포사에서 총기번호 AD, 에이스 6연발 공기총 1정, 공기총 조준경 및 탄약 2갑을 구입한 다음 그 다음날 11:00경 성남 AE에 있는 AF총포사에서 가스통 1개를 구입하고 위 공기총의 영점을 잡아 같은 날 오후 서울 송파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전셋집 근처 공터에서 위 공기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조준사격 연습을 하고, 1990.5.5. 04:00경 F와 함께 AH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천시 AI으로 가 범행 장소로서 적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다시 그 다음날인 1990. 5. 6. F의 가족들과 함께 위 장소로 놀러가 범행 장소를 2차례에 걸쳐 사전 답사하였다. 그 후 같은 달 7. 17:20 경 피고인의 전셋집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세방을 옮기기 위해 AJ에 있는 어머니에게 돈을 얻으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인 L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위 공기총 및 탄약, 야구방망이, 삽 등을 실은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AJ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돼지고기 및 숯불 등을 사고 다시 21:00경 AI에 있는 둑으로 가서 그 곳에 위 승용차의 미등을 켜둔 채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은 위 둑 옆에 있는 과수원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돈을 받아 오겠다고 하여 그 곳을 떠나는 척하고 F는 피해자에게 돼지고기를 구워 먹자고 말하며 불을 피워 고기를 구우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위 공기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가 머리에 총을 맞아 그 곳에 쓰러지자, F는 전조등을 켜서 피해자를 비추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5차례에 걸쳐 위 공기총을 발사한 후 위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및 뇌좌상으로 사망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F와 함께 1990. 5. 하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청 뒤 골목길에서 AK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F의 사진을 붙이고, AL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수원시장 명의로 된 AK 및 AL에 대한 주민등록증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함께 1990. 5. 28. 20:00경 서울 용산구 AM 옆 지하다방에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AK, AL의 국외여행 신고서 등 여권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0고합104호 제1회 공판조서 내지 제8회 공판조서, 서울고등법원 91도1100호 제2회 공판조서 내지 제5회 공판조서 1. 증인 F, AO, AK, I, V, AP, AL, AQ, AR의 각 법정진술 1. F,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I, AT, M, AU, S, V, AK, AL, P, AN,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O, V의 각 진술서 1. 검증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6, 37, 88, 89, 100, 101, 160, 161, 164, 165) 1. 검시소견서,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해부 결과보고,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시,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피해신고서 1. 피해품 사진(Q 번호판을 부착한 콩코드 승용차), 납탄 및 공기총 사진 1. 자동차 검사증 사본, 메모지, 자동차등록조회리스트, 여권신청서류, 위조된 여권 및 주민등록증, 총포·도검·화학류에 관한 허가교부대장,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서(순번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의 점 피고인은 당시 사건현장에서 F가 피해자 Y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F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F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확실한 동기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없었으며, 범행도구인 공기총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F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1) F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한 진술은 '공소장 기재 내용이 모두 맞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일 뿐이다. 2) F는 수사기관 및 F 본인이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0고합104, 서울고등법원 91 노1100,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였는지,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바꾸었다. 3) F는 범행 도구인 공기총 구입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부친을 위하여 총기를 구입하려는데 전과가 있어서 안된다며 자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기총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종전 사건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생일선물로 위 공기총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1) 변호인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상호 모순점을 상세히 지적하였는데,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으므로, 위 증거들과 관련된 주장은 판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검토한다. 4) F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을 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며, 특히 종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차 쪽에서 달려오면서 격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그 밖에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피고인이 누구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았는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인지 등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특수절도(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점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승용차 또는 승용차의 앞 번호판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다.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F가 주도한 주민등록증 위조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살인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범인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을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F의 전체적인 진술내용에 관하여 가) F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자백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동기, 공기총을 구입하고 범행 현장을 답사하는 등의 준비 과정 및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범행 현장으로 데리고 간 과정,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공기총을 발사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사실 등), 범행 직후 피해자를 매장한 과정, 그 후 도피생활을 하다가 일본에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다만 F는 종전 사건의 제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강요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더 나아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F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되었다(추측컨대, F는 제1심에서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자 이를 모면하고자 항소심에서 살인 범행을 전부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는 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공기총을 발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다) 한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대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다만 F는 여러 질문에 대하여 '공소장 기재 내용이 모두 맞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이 25년 전에 발생한 일이고, F로서는 이미 종전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상황에서 다시 증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F는 증인 출석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였고, 이 사건이 다시 불거져 가족간 불화까지 발생하였으며, 당시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부 기억이 잊혀지거나 범행내용을 또다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압박감을 느껴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점을 들어 F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오히려 F는 이 사건으로 이미 복역을 마쳤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도 진실된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라) 결국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범행동기에 관하여 가) F는 피고인의 살해동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평소 피해자가 폭력조직의 위세를 믿고 피고인과 자신에게 건방지게 굴어 불만을 갖고 있었고, 위 피해자가 저지른 AA주유소 강도 범행의 공범이라면서 자신을 협박하였으며, 자신과 피고인이 절취한 콩코드 승용차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그랜저 승용차를 빌려간 후 뒤늦게 반환하면서 차량 안에 있던 비품들을 멋대로 처분하는 일들이 있어 격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던 V도 피해자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피고인이나 F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무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F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확실한 동기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F 각자의 범행 동기가 합쳐진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범행 동기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범행 동기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객관적인 잣대를 들어 비교·형량하기 어렵다), F의 범행 동기 역시 '확실한 살해 동기'로 평가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범인 F가 이 사건 살해 동기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도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3) 총기 구입에 관하여 가)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이 1990. 4. 16. 피고인의 친구인 AO이 종업원으로 있는 AC총포사에 함께 가서 선불금을 주고, 자신이 1990.4.20.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당일 AC총포사에 가서 잔금을 지급하여 공기총을 구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전과 때문에 총기를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신 명의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C총포사 업주 AT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피고인을 지칭함)이 총을 사서 아버님께 드린다며 사촌동생(F를 지칭함) 앞으로 총기를 판매하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요 사이 공기총은 얼마씩 주어야 구입할 수 있느냐'고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진술들 및 위 공기총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도구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F와 함께 F 명의로 공기총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F가 공기총을 구입하는데 피고인이 단지 소개를 해준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은 F가 종전 사건의 항소심 및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생일선물로 공기총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F의 진술 취지는 위 공기총을 오로지 생일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에 전과 때문에 공기총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마침 그 때가 자신의 생일이어서' 공기총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진술이 꼭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가)이 사건 범행 장소인 위 AI 둑은 인가가 드문 개천 주변으로, 그 주변의 영상 및 사진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를 실행함에 있어 아주 부적합한 장소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안동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F의 전화를 받고 위 AI 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F는 피고인의 전셋집에서 자신과 피해자, 피고인이 함께 만나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여 피해자의 고장난 콩코드 승용차가 맡겨져 있는 성남 AW카센터에 들렀다가 범행현장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친구 AX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몰고 다닌 콩코드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여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F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공기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가 쓰러졌고, 자신은 차량 전조등을 켜서 피해자를 비추었으며,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5차례에 걸쳐 위 공기총을 발사한 후 위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주변에 묻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진술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F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공기총을 발사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F가 단독으로 범행을 할 계획이었다면 애초에 굳이 목격자가 될 수 있는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AI 둑(피고인의 고향이다)을 범행장소로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F와 AA주유소 사건으로 다투다가 찌라시를 가슴에 뿌렸다, 고기를 굽는데 갑자기 F가 똥을 싸겠다고 하면서 뒤로 갔고, 그 때 피해자가 갑자기 앞으로 곤두박질을 쳐 '왜 그래, 왜 그래, 일어나' 했는데 뒤에서 F가 '왜 그러긴 뭐가 왜 그래, 다 죽여 버릴거야' 하면서 총을 들고 쫓아왔다"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유독 총소리는 시각적인 충격 때문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는 밤이었고 주위에 인가도 거의 없었으므로 총소리가 크게 들렸을 것으로 보인다. 5)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가) F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공기총을 건네주면서 공기총에 묻어 있는 피를 잘 닦은 후에 보관하라고 하여 신나를 구입하여 피를 닦아 낸 후 자신의 아버지 방에 있는 장롱 속에 몰래 숨겨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기총이 F 명의로 되어 있었던 만큼 F가 공기총을 직접 보관한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7시간이 지나 F와 함께 범행 현장을 다시 찾아갔었고, 이후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1990. 6. 23. 경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잠시 귀국하였다가 1990. 8. 23.경 다시 홀로 일본에 간 뒤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의 협박 때문에 범행 현장에 다시 가게 되었고, 이후 F로부터 '폭력조직인 X파가 쫓아온다, 경찰에 신고하면 자동차 절취건으로 붙잡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도피생활을 하였으며, 일본 생활에 잘 적응하여 국내로 돌아 오지 않았다고 변명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끔찍한 범행의 목격자였음에도 단지 범인인 F의 협박 또는 회유 때문에 범인과 함께 범행 현장에 다시 가고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25년 동안 국내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누구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지, F가 조직폭력배인지 등에 관하여 F가 일치되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특수절도(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와 합동하여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신이 망을 보고 피고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번호판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승용차 또는 번호판 등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F는 위 범죄사실 중 피해자 V에 대한 1990. 5. 24.자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을 인정하다가 종전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위 범행은 유죄로 확정되었다). 나. F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일본으로 도피한 상태였으므로, 만약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모든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것이지, 굳이 공모 범행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다. 위 각 범행 중 1990. 5. 9.자 및 1990. 5. 24.자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와 함께 도피하던 중이었으므로, 그 상황에서 F가 굳이 단독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함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4. 공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F가 자신의 지인인 AK, AL에게 '일본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면서 위조 여권을 만들 것을 제의하여, 이들이 F에게 직접 여권 신청 필요한 서류 및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F가 일본으로 함께 도피하기로 결정하면서 위조 여권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AK, AL로부터 여권 관련 서류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점, F가 위 AK, AL를 만날 당시 피고인도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고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F가 함께 AN을 만나 그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등 여권 발급을 위한 서류를 교부한 점, 여권이 나오고 나서 피고인과 F가 실제로 일본으로 출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위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고, F의 위조 범행에 대한 단순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I, M, P, S, V 소유의 승용차 또는 승용차 앞 번호판을 절취하고, F와 공모하여 피해자 Y을 살해하였으며, 주민등록증 2장을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특히 살인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의 명의로 총포소지허가를 받고 공기총을 구입하여 2차례에 걸쳐 범행지를 사전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피해자 Y을 향하여 공기총을 조준 사격하였으며 계속하여 공기총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에 공기총을 직접 대고 5회 추가 발사하였으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5년간 일본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검거 후에도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F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뿐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공범 F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판시 제1의 특수절도의 점,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