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6.경 23:1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역 부근에서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 A가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것을 알게 되어 택시기사인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D가 지갑을 빨리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게 되었다. 이에 사람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0세), 경사 G 등이 D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잡아당겨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는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해 사진,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A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경찰관 G의 가슴 부분을 밀치거나, 경찰관 F의 팔을 잡 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 A를 따라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끌어내 넘어뜨린 후 폭행을 하면서 불법체포를 하였고, 피고인 A는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불법체포하려고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하여 경찰관 F의 허리를 잡아 떼어 놓으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불법체포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를 당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었으므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며, 경찰관 F이 자해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D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명일역에서 하차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택시에서 휴대폰과 지갑을 놓고 내린 사실, 피고인들은 D에게 전화하여 D로 하여금 명일역으로 오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B D가 지갑 등을 빨리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치면서 택시 안에 있던 D의 멱살을 잡으면서 끌어내려고 하였던 사실, 경찰관 G, H, F이 순차적으로 이 사건 장소에 출동하여 위 장면을 목격하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였던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 A와 D에게 지구대로 이동하여 조사를 하자고 말한 사실, 피고인 B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밀친 사실, 경찰관 F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은 경찰관 H, G을 도로중앙 방면으로 거세게 밀치고, 경찰관 F의 팔을 잡아 비틀었으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하면서 거세게 저항하였던 사실, 피고인 A는, 경찰관 F이 피고인 B을 체포하려는 과정에 개입하여 F의 뒤에서 목을 감아 잡아당겨 F을 땅에 넘어뜨린 사실, ⑩ 경찰관 F은 이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밝힌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체포 장소와 시간, 체포 사유 등 경찰관의 현 행범인 체포 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 대상이 된 일련의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 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0도385 판결 참조).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7621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이 소리를 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던 행위는 D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인 B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밀쳐 G을 폭행한 점, 피고인 B은 경찰관 H, G을 도로 중앙 방면으로 거세게 밀치고, 경찰관 F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경찰관을 재차 폭행한 점, 피고인 A는 F의 뒤에서 목을 감아 잡아당겨 땅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피고인들이 인적 사항을 밝힌 적도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을 목격한 택시기사 D도 경찰관들이 묵비권을 고지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관 F이 피고인 A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음은 분명하고 자해를 할 상황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의 객관적인 상황은 피고인들이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경찰관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경찰관들을 진정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F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해죄 등의 범행으로 지속적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경찰관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경찰관들을 진정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