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61 1. 횡령 피고인은 B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위 B 법률사무소에서 D 등 피해자 세 명의 위임을 받아 남양주시 E 토지 전원주택 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으로 각 500만원씩 총 6,500만원을 2013. 4. 26., 같은 해 5. 20., 5. 28., 6. 4., 6. 10., 6. 18., 6. 25., 7. 2., 7. 10., 7. 17., 7. 23., 7. 30. 및 8. 7. 총 13회에 걸쳐 건네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500만 원은 공사업자 F에게 건네준 후 나머지 6,0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5107 2. 횡령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구리시 C에 있는 변호사 G가 운영하는 B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G(B법률사무소)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관리하며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D, J 및 K은 2013. 1.경부터 남양주시 L, M, N, O, P, Q에 전원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무렵 위 B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전원주택 분양 사업과 관련된 소송 및 법률 자문을 의뢰받으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전원주택 분양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2012. 6. 7. 근저당권자인 R에 의하여 이루어진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2012. 7. 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루어진 공매공고를 취하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매 및 공고 취하 비용 명목으로 2013. 1. 3. 18,500,000원, 2013. 1. 7. 6,000,000원, 2013. 1. 10. 9,000,000원, 2013. 3. 13. 5,000,000원을 G(B법률사무소)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총 38,5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5,633,946원은 R에 지급하고 나머지 22,866,054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위 B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S 대표 F를 소개하였고, 피해자들은 F와 총 공사대금 100,000,000원, 선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사업 부지 위에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된 전원주택 2채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F 사이의 공사계약을 중개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F에게 기성고에 따라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계약에 따른 선금 명목으로 2013. 4. 10. 10,000,000원, 2013. 5. 7. 2,000,000원, 2013. 5. 13. 10,000,000원을 G(B법률사무소)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총 22,0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전원주택 건설 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사업자와 분쟁을 해결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사업자에게 지급할 비용 명목으로 2013. 7. 25. 10,000,000원, 2013. 9. 17. 12,000,000원을 G(B법률사무소)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총 22,0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587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21:15경 남양주시 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S500L 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96 4. 사기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국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소모품 판매 체인점을 운영하는 ’Z‘ 대표와 친분이 있는데, 차량용 방향제 8만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AA이 운영하는 ’AB 서울북부지사‘에 계약을 몰아줄 예정인데 방향제를 구입할 돈이 모자란다. 2개월이면 원금은 물론 수익금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C 명의로 9천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관리비도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는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교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6.경 A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투자금 명목의 9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AC에게는 AA이 운영하는 AB 서울북부지사의 직원인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AF)로 5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위 돈을 피고인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AG)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와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전국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소모품 판매 체인점을 운영하는 ’Z‘ 대표와 친분이 있는데, 차량용 방향제 8만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AA이 운영하는 ’AB 서울북부지사‘에 계약을 몰아줄 예정인데 방향제를 구입할 돈이 모자란다. 2개월이면 원금은 물론 수익금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C 명의로 3천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교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6.경 위 AC 명의 H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3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02 5.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구리시 AI에 있는 법률사무소 AJ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남양주시 AK에 있는 AL의 집에서,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무법인 AJ 변호사/변리사 A”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을 위 AL에게 교부하였다. 2020고단5629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2:42경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AM에 있는 A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V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서두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2019고단1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거래신청서등, 각 등기부사항전무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매매예약계약서, 건설공사표준계약서, 담당변호사 지정(추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유치권자가 공사현장의 유치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공사업자인 F에 대한 채권이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채권으로 갈음해서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횡령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 ’2010년경 남양주시 L, M, N, O, P, Q(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AO(개명 후 피해자 J), AP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전원주택을 건설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하려 했는데 AP의 대출금 연체 및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 J, D은 2013. 1. 3.경 AP과 사이에서 AO를 이 사건 토지의 매매예약의 권리자로 인정하고 대출금 등 채무자 지위를 이전해가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자가 되었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 K과 함께 위 전원주택 건설 및 매각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약사들로서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등 공사현장에 자주 방문하기 어렵고 주택건축분양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분쟁을 극복하는 형태로 분양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B 법률사무소에 근무 중인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해자 J는 2013. 4.경 피고인을 통하여 S을 운영하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 골조공사가 완료된 2채의 주택에 관하여 1억 원에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B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서를 수령하여 피해자 J가 날인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위 전원주택의 공사대금으로 F에게 지급하고자 6,5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주었는데, F는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인 걸로 확인되었고 공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나머지 6,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약사)의 관계, 계좌거래내역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측 증인 AQ 역시 유치권자들의 존재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등 유치권을 주장하던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유치권자가 정확히 누구이고 피담보채권액수가 얼마인지, 유치권이 법적으로 인정될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실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플랜카드나 표식도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2019고단5107 사건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유치권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별도로 받았으나 그 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기에 유치권의 존부를 이유로 들어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전원주택 공사를 피고인 본인에게 맡긴 것이고, 피고인이 F에게 그 공사의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어서 위 공사대금은 피고인 소유의 돈이므로 횡령이 아니다, 피해자측과 피고인 아파트를 둘러싼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공판진행 중에는 구체적으로 한바 없던 주장이고, 피해자들의 진술 및 작성된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와 그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을 믿기는 어려운 점, F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이 있어 공사대금에 일부 충당하자는 식의 말이 오간 적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일부 하고 있는 듯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 외 다른 공사비용을 받지는 못하였고,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F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이상 F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의 상계로 위 돈을 충당하기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동의를 얻고, 상계를 할 경우에는 F로 하여금 위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상계처리를 하고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부 공사대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금원 6,000만 원에 대하여는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이를 소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5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법원전자소송 진행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매매계약계약서 사본, 건축공사표준조도급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예금주: G),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건축현장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이메일자료, 각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사본,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사본, 금융거래내역, 체납자 AP 공매대행 수입해제 통보 사본,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용) 계산서, 수사보고(참고인 F 유선진술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소유인 금원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피해자 D 등은 ’AP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를 받아 전원주택 분양사업에 참여하였는데 AP이 대출금 이자 등을 연체하고, 세금을 체납하며 R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 공매가 들어오게 되었다, 결국 분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2012년 6월 및 7월경 행해진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공매공고를 취하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2013. 1. 3.부터 같은 해 3. 13.까지 합계 3,8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부만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횡령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측과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상 전원주택 2채에 대한 공사계약에 대한 선금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2,200만 원(F가 지급받은 500만 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았는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F에게 확인한 바 F는 공사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외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피해자 K으로부터 위 전원주택 건설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기에 공사업자와의 분쟁을 해결해주기로 하며 지급받은 2,200만 원도 횡령하였다, 유치권자를 본 적도 없고 실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돈이 어떠한 유치권자에게 갔다는 등의 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위 각 횡령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는바, 그 중 공사대금의 횡령 부분은 앞서 본 2019고단1161호 사건에서 한 유사한 취지의 피해진술에 더해 위 사건에서 인정된 피해금액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고소하여 진술한 것이며, 위 각 금원의 지급내역과 그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이메일, 메모 등 근거자료와 F의 진술, 실제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고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사정들을 통해 볼 때 위 피해진술 대부분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전원주택 공사를 피고인 본인에게 맡긴 것이고, 피고인이 F에게 그 공사의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어서 위 공사대금은 피고인 소유의 돈이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2019고단1161호 사건에서도 공판진행 중 변호인을 통해 한바 없었던 주장이고(변론종결 이후 새로이 한 주장이다), 피해자들의 진술 및 작성된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와 그 내용 등을 볼 때 역시 그러한 주장을 믿기는 어려운 점, 또 피고인은 경매취하 비용 등으로 일부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 개인적인 차용금 또는 수임료나 사건 관련 비용 등으로 받았다거나 혹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만 있을 뿐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들의 진술을 반박할 수임약정서나 보수청구권 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의 자료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변론종결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 K이 변호사 G에게 지급하여야 했던 변호사보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며 이를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직접 변론을 담당한 변호사도 아니었고, 구체적인 처분문서에 따라 보수약정이나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을 보수로 전용하기로 하는 약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수청구권이나 전용의 합의 등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는 없기에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측은 피고인이 소송비용이나 사건수임료 등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별도의 지급내역까지 제출하고 있고, 그 적요란에 공사비, 소송비 등을 구별하여 표시한 사실까지도 확인이 되는 등 이 사건 피해금액의 지급명목을 뒷받침할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은 경매취하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경매취하비용으로 1,000만 원 외 다른 금액을 지급하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경매취하를 시키지 못하여 피해자측에서 1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여 경매나 공매의 진행을 막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R에 납부된 2013. 5. 28.자 2,770,273원, 2013. 6. 28.자 2,862,616원, 2013. 7. 1.자 1,057원 합계 5,633,946원은 피고인이 납부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이 사건 횡령 금액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만을 특정한 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횡령의 피해금액이 위와 같이 특정됨에 있어 큰 무리가 없고,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를 가진채 피해자들 소유의 위 각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5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증언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C, W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입출금 예금), 각 수사보고(영업 본부계약서·거래명세서·품목원장·진단서 편철,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편철, 각 Z AR과의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반환하였기에 편취의 범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역할을 한 A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년 12월경 피고인을 만나 교제를 하다가 동거까지 하고 2019년 5월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으로부터 “AB” 서울북부지사장으로 AA을 피고인과 친한 동생으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해자 W은 고향언니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AH는 조카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가 2019년 3월경 피해자 W과 AC 본인 등이 있는 자리 및 피해자 AH와의 통화에서 “내가 차량정비 및 차량과 관련된 소모품을 판매하는 체인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Z 대표와 친분이 있다, 차량용 방향제 8만개를 2회에 나누어 Z에 납품을 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방향제 공급업체인 AB는 판매 직원에게 방향제를 개당 3,000원에 공급을 하나 판매 납품가는 4,000원이다, 위 계약을 AB 서울북부지사에 몰아 줄 것이다, 그런데 AB 서울북부지사가 당장 방향제를 구입할 돈이 모자란다, 피고인이 AA에게 부탁하여 AB에 AC 판매직원 코드를 생성해 두었다, AB 서울북부지사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AC은 판매수당으로 4,000만 원을 벌 수 있다, 2개월이면 원금은 물론 수익금까지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Z와 계약이 진행되므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이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AB에 AC 본인이 정식사원으로 사무코드가 등록되어 있어 AC 명의 계좌에서 AB 계좌로 이체되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AC 명의 계좌를 거쳐 이체하였다, 피해자 W에게 받은 돈 중 4,000만 원은 1회 이체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하여 다음날 이체하려다가 피고인과 AC 본인의 사이가 악화되고 있어 이를 이체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 W에게 이를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B 서울북부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AA은 ’AC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와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달라”고 하여 이체하였고, AC과 피고인을 부부사이로 알고 있었기에 AC에게 별도로 그 내용을 확인해보지는 아니한채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이 Z와 계약을 하였는지는 확인을 해보지 않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투자철회 의사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응하였다면 애초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을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다시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측에서는 이와 같은 약정을 새로이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C과 달리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이 투자금으로 지급했던 거액의 돈을 아무런 담보나 이자 약정도 없이 그대로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도 않는 등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 Z의 직원을 통해 확인된 내용 역시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측 증인 AS의 증언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측에서 자동차용 방향제의 샘플에 관한 말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서류나 견적서 등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단계에는 전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말한 대로 AS을 통하여 진지한 사업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해 보이고, 설령 피해자 측의 투자철회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돈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 반환시기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급히 지출했던 내역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부분을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을지 언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정할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L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2부, 토지목록, H은행 통장사본, AU은행 통장사본, 내용증명, 명함(법무법인 AJ 변호사 A), 소송위임장, 약정서,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함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나, 변호사 사칭의 의도가 없었고, 상대방도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AL이 피고인을 변호사로 인식하여 여러 사건을 위임했던 내용과 돈을 지급받은 과정, ’조상땅 찾기 소송‘ 관련해 착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을 알게 된 그 경위, 다른 유사사건에서 다른 의뢰인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문서와 카카오톡 메시지 및 피고인이 제시한 명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사로 인식하고 대하는 AL에게 자신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변호사 사칭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AL은 피고인을 변호사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5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2019. 11. 13.자 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변호사자격 사칭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9. 2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서두 기재 판시 확정된 횡령죄와 판시 제1, 2의 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판시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횡령사실이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범행 이후 장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은 없었던 점, 사기 피해액 중 4,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사기 범행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합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변제를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대부분 혐의사실이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만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부족해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된 공소사실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변호사를 사칭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등 박약한 준법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다수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