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D(여, 15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A는 2015. 2.경부터 피고인 B와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5. 8.경 혼인신고를 마친 위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5. 24. 14:00경 대구 달서구 E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에게 영어단어시험을 치게 한 결과 피해자가 문제를 많이 틀린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몇 대 맞을래?"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여섯 대만 맞고 더 열심히 할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위 '엎드려뻗쳐'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용 행거(총길이 약 82cm, 손잡이길이 약 12cm, 봉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6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7. 2. 07:10경 위 E 201호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5:00경 B를 배웅한 다음 귀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싫어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맞기 싫으면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 왼쪽 팔 부위를 때리면서 강제로 신발을 신으라고 하고, 피해자를 밀쳐서 집 밖으로 쫓아냈다. 3) 피고인은 2015. 7. 7. 21:00경 위 E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영어시험을 치게 한 결과 피해자가 문제를 많이 틀리자, 피해자에게 소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짐싸서 나가라, 이렇게 해서 니는 안 고쳐진다, 할머니한테 가서 살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 4) 피고인은 2015. 9. 2. 07: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E 201호에서,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도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양 손을 드는 벌을 서게 하고, 피해자가 벌을 서던 중 힘들어하면서 잘못했다고 빌자, 피해자에게 "평소 니는 습관이 안 고쳐진다, 니는 변할 생각이 없다, 니는 크면 엄마 잡아처먹을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 엉덩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5. 9. 3. 04: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E 201호에서, 그 전날 위 4)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벌을 서게 하다가 피해자에게 "니 이제 벌 그만서고 자라, 내일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벌서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양 손을 드는 벌을 서게 하고, 피해자가 힘이 들어 팔을 내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구석으로 숨자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 하자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손등, 손목, 손가락 부위 등을 때렸다. 6) 피고인은 2015. 9. 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E 201호에서, 그 전날 위 5)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벌을 서게 하다가 피해자에게 "니 이제 그만하고 자라, 내일 3시에 일어나서 다시 벌서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드는 벌을 서게 하고, 피해자가 힘이 들어 한쪽 팔로 다른 쪽 팔을 붙잡고 있자 "붙잡지 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손,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자 "내가 조용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너무 아프고 힘들다, 잘못했다."고 빌자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팔, 머리,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 7) 피고인은 2015. 9. 6. 04:00경 위 E 201호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일어났다가 알람을 끄고 다시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는 밥 먹고 벌서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엎드려뻗쳐'하게 하고,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7. 3. 21:10경 위 E 201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영어시험을 치게 한 결과 피해자가 문제를 많이 틀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도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3회 때렸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7. 4. 18:00경 위 E 201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오전에 잠을 잤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양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양 손을 드는 벌을 서게 하고 피해자가 팔이 아파서 제대로 들지 못하자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3)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7. 8. 02:00경 위 E 201호에서, 그 전날인 2015. 7. 7. 21:00경 피고인 A는 제1의 가. 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영어시험을 치게 한 결과 피해자가 문제를 많이 틀리자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할머니한테 가서 살아라."라고 말하여 2015. 7. 7. 23:00경 피해자를 집에서 쫓아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고인 B는 "엄마 아빠 욕을 먹이냐, 니가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5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B는 2015. 9. 6. 18:00경 위 E 201호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 7)항과 같이 늦잠을 자 피고인 A에게 혼이 났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뭐하는 짓이냐, 내가 벌 설 때는 아무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몇 시간이든 벌서라고 했지 않았냐, 어떻게 니는 그 많은 시간동안 책 한 자도 안들여다보냐."고 꾸짖으면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소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다음 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우산이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를 계속해서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발버둥쳐서 현관 쪽으로 가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빨리 방에 들어가라, 내가 꼭 칼을 들어야지 니가 들어갈거냐."라고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니하고 내하고 죽자, 그게 낫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과도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약 7회 찌르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 머리 부위를 때리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때리고,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는 벌을 서게 하고, 피해자를 소위 '엎드려뻗쳐'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때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는 벌을 서게 하고 피해자가 힘이 들어 팔을 들지 못하자 피해자의 팔,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붙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 D을 폭행할 때 사용했던 흉기 및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지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직 어린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식의 정도를 넘어서는 장시간의 벌을 서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가한 점, 그로 인하여 기록상 드러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의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나이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 내 아동 학대, 과도한 체벌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 그러한 아동 학대 등의 문제가 외부로 드러난 경우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극단적 상황에 이른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 현재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양형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학업 수준, 생활 태도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를 바로 잡겠다는 생각에 그릇된 양육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는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고인 A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그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양육하여 오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양형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태도, 외할머니의 보호 아래 생활할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하여 구금하는 것이 피해자가 향후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더 큰 장애가 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해자가 외할머니의 보호 아래 생활할 예정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여 재범의 여지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5. 5. 22. 21:20경 위 E 201호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실내용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7. 1. 21:10경 위 E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영어시험을 치게 한 결과 피해자가 문제를 많이 틀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문제 틀릴 때마다 2대씩 맞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회계시험을 치게 했으나 피해자가 문제를 많이 틀리자,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0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다음 위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4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7. 4. 09:00경 위 E 201호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든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2) 피고인은 2015. 9. 5. 18:00경 위 E 201호에서, 피해자가 할머니 댁에 갔다가 차가 막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