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약 9년 전 이혼한 뒤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0. 11. 2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11. 25. 15: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기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다시 같이 살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같은 날 17:20경부터 19:40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고 정차하기를 반복하면서 “같이 죽자.”, “죽여 버리겠다.“는 등 폭언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수십여 회 때리고, 피해자의 원피스, 스타킹, 팬티,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11. 25. 15:20경 ‘D기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이 살자.”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같은 날 17:20경부터 19:4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문을 열고 내리려고 시도하자 “잡지 마라. 손 떼라.”, “손만 가면 니 가만 안 둔다.”, “니 쉽게 안 죽인다.”는 등 협박하면서 계속 폭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20분 동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9:4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위 차량에서 조수석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바닥에 넘어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폭행하던 중 2020. 11. 25. 17:2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벨이 울리자 화가 나서, “니는 전화가 화근이다. 니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위 차량의 기어와 핸들에 내리쳐서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2회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한 CD 2장에 담긴 B의 진술 1. 감금, 유사강간 발생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조회, 차적 조회, 수사보고(112신고자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 신체피해 사진 첨부), 신체피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경위 및 차량 수색, 압수에 대한), 체포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감금 죄명을 감금치상으로 변경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영상 속 음성 내용), 블랙박스 영상 일부 CD, 수사보고(피해자 옷차림에 대한 112 신고자의 진술),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감정서, 감정관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사강간상해죄와 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감금한 사실은 있으나 유사강간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유사강간이 아닌 폭행, 감금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11. 25.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탈출한 직후 주변을 지나가던 화물차량 기사 G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H로 이동한 후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수차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등의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사실을 밝혔고, 최초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감금된 채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눈, 뺨을 맞은 것이 20회는 넘는 것 같고, 머리를 앞으로 숙여 엎드린 상태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뒤통수 맞은 건 정말 100번도 훨씬 넘는 것 같다.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앞으로 뒤로 흔들고. 그러기를 진짜 셀 수 없이 반복했다. 차를 4공단 대로변 길가에 세우더니 “니 옷 벗어라.”라고 하더니 피고인이 스타킹과 팬티를 잡아 내리면서 “빨리 안 벗나?”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정신없이 때렸고. 피해자도 맞으면서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고. 옷을 벗으려고 움직이는데 피고인이 “빨리 안 하나?”라며 피해자의 스타킹 팬티를 잡아내려 벗기고, 원피스를 위로 들어 올려 벗겼다. 브래지어도 잡아 당겨서 벗겨졌고.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리 올려라! 더 올려라. 나한테 니 꺼 보이게 내 쪽으로 보고 올려라!”라고 했고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하려는데, 행동이 늦다면서 “빨리 안해!”라면서 또 주먹으로 얼굴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 구타당하면서 다리를 들었는데. 피해자의 질 안에 손을 깊이 쑤셔 넣고는 “니 하고 싶구나? 시발년! 개 같은 년, 창녀!”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손을 깊숙이 넣어서 원을 그리듯이 막 휘젓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 여러 개를 쑤셔 넣고 음부 털을 잡고는 좌우로 막 흔들었다. 정말 음부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두운데. 거기가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차들이 라이트를 켜고 다녔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벌거벗고 있으면 밖에서 보이니까. 그제서야 피해자에게 원피스를 주면서 “빨리 입어라.”라고 했고, 빨리 안 입는다고 또 맞았다. 차에 치어 죽더라도 뛰어 내려서 저 사람들한테 눈에 띄어서.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서 추악하게 죽느니. 그래서 남편 오르게 순식간에 조수석 문을 잡아서 문을 탁 열고 순식간에 뛰어내렸다. 길바닥에 넘어졌는데 벌떡 일어나서 차들이 오는 쪽으로 막 뛰어가서 손을 마구 흔들었다. 살려달라고 하면서. 다행히 츄레라 운전기사가 피해자를 보고 멈추었다. 츄레라가 멈추고 “아줌마 왜요?”하니까, 피고인이 그 상황을 보더니, 차를 우회전을 해서 가버렸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창문 밖으로 도로변에 던지고 갔다. 조사 받기 전에 소변을 보았는데 따끔했고. 지금은 좀 괜찮은데 여기 와서 안정을 취하기 전에는 따끔거리고. 욱신거리고.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유사강간 행위는 전부 정차한 순간에 한 것이다’, ‘차량을 주행하면서 한 경우는 없다‘, ‘4공단에 편도로 차량이 오고가고 하는 좁은 도로에 츄레라도 있고 가로등도 있었는지 그때 좀 어두침침한데, 거기서 그랬다’, ‘옷을 다 벗고 자기를 보게끔 양다리를 차에 올리라고 그래서 최대한 올려서 그 짓을 했다’라고 유사강간 행위가 있을 당시의 주변 환경, 피해자의 옷차림, 자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피해자가 탈출한 가장 큰 이유는 “사무실에 들어가면 칼이 있는데, 너를 이 세상 잔인하게 죽인다.”, “칼로 다리며 팔이며 토막을 내서 서서히 죽이지, 금방은 안 죽인다.”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무서웠고,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것밖에 생각을 안했다’라고 피고인이 했던 발언과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마.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바닥에서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여성용 팬티스타킹과 여성용 팬티가 발견되었고, G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뛰어온 도로 건너편에 보니까 물체가 떨어져 있었는데 피해자의 가방(검정색)하고 브래지어가 떨어져 있었다’, ‘피해자가 검정색 니트 같은 걸로 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검정색 원피스 외에 다른 옷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등 이 사건 차량에서 탈출할 무렵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1. 26. 긴급체포 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91, 238쪽 참조),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배 쪽을 손으로 움켜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음부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가 옷을 벗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주하던 집에서 잤다고 하기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벗은 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때리거나 손으로 움켜잡은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등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의 스타킹, 팬티, 브래지어를 벗도록 한 사실’, ‘피해자의 음부 위쪽을 세게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에는 ‘발가벗고, 지금부터 옷 못 입어, 니는. 보지에다 시발년아 말뚝을 박아 놓고. 말하지 마. 지금부터 조용히 해. 니는 죽었어’, ‘이 시발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 니 보지부터’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음부에 손이나 다른 기구를 넣어서 휘젓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당시 피고인이 그런 의미로 겁을 주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밝히는 등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 피해자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건 차량에 감금되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다가 팬티, 브래지어 등 속옷을 챙겨 입을 겨를도 없이 가까스로 탈출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해사실을 부풀려 진술할 정신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온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소속 유전자분석과정 I은 ‘성기 삽입이나 사정없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기만 한 경우에도 DNA가 검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정액반응 양성이 나온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다른 성관계를 하였거나 하여서 다른 남성의 DNA 세포가 강하게 묻어나면서 ’마스킹(덮어쓰기)‘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차.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약 2시간여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감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유사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폭행, 협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귀, 좌측 팔꿈치 부위를 촬영한 각 사진에는 멍든 자국 등이 비교적 선명하게 관찰된다. 또한 같은 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J는 피해자가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14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는데, 앞서 본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외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운행 중인 차량 안에 감금, 유사강간 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감금 및 유사강간 범행이 2시간이 넘는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행사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달리던 차량에서 뛰어내린 후 주변을 지나가던 트럭 운전자의 도움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공포심과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은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감금치상,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99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