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21. 8. 20. 부천지원 유죄판결 선고 및 확정), C, D(인천지검 수사 중), E(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F(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과 청소년일시쉼터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위 B, C, D, E, F과 함께, C은 스마트폰으로 ‘앙톡’ 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성매수남을 유인하여 모텔에 투숙 후 위치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 및 공범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과 D, B, E, F은 모텔로 찾아가 성매수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4. 04:40경 성남시 중원구 G건물 H에서, C이 피해자 I(남, 44세)를 유인하여 위 장소에 투숙 후 위치를 알려주고 문을 열어주자, B, D, E, F과 함께 위 호실에 들어간 뒤, B과 함께 알몸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침대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내 동생에게 뭐 하는 짓이냐?, 씨발 새끼야!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목을 찍어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사이 C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 J은행 신용카드, J은행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가고, F은 위 호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G건물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일시쉼터에서 알게 된 공범들과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폭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4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경 인천 계양구 D,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C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2. 18.부터 2019. 8. 18.까지 이 커피숍을 위탁 경영하게 해줄 것이고 계약이 만료되는 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지인들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300만 원 상당을 이자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2. 12. 200만 원, 2019. 2. 18. 1,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 위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는데 현재 운영이 좀 어렵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커피숍 보증금 3,500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 다른 채무나 미납된 월세가 없다. 돈을 갚지 못하면 커피숍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지인들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300만 원 상당을 이자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임대차보증금은 밀린 월세가 차감되어 약 1,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위 커피숍을 B 등에게 위탁 운영을 맡겼을 뿐 아니라 위 커피숍의 임대인인 F의 동의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커피숍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내지 6, 8, 10) 1. G 정보결과 회신 1. H은행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경영위탁계약서, 인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B,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커피숍을 인도받아 함께 운영하다가, 피해자 B이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재 등 일반소매업, 유골보관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 종중의 종원 E는 2018. 4. 30.경 창원시 F에 있는 선산의 분묘 5기에 대해 피고인에게 개장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분묘를 개장하게 한 후, 유골 5구를 새로운 선산이 확보될 때까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 있는 사설봉안시설에 보관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추후 새로운 선산의 묘지 조성 공사를 맡을 의도로 보관비용 약정을 하지 않고 위 유골들을 보관하였으나 위 종중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새로운 선산의 묘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사업장에서, 위 종중의 종원 G, H, I 등이 “새로운 선산을구입하고 묘지를 조성하였으니 2020. 6. 7. 유골을 모셔가겠다”며 유골들의 반환을 요구하자 유골 보관비용에 대해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골들의 보관비용으로 9,620만 원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후 2020. 9.경 피해자 종중 측에서 1,500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유골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9,62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2021. 5. 20.까지 위 유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골 5구를 불법하게 영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G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피해보상청구서 1. 수사보고(유골반환 요구시기 특정)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 종중이 선산 조성공사를 자신에게 맡길 것이라는 기대 하에 위 유골을 보관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E가 자신에게 선산 조성공사를 의뢰하겠다고 하여 위 유골을 보관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조정 당시에도 ‘종중 측이 선산 조성공사를 자신에게 맡기겠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위 유골을 보관하겠다는 제안을 한 때는 물론 그 이후 종중 측으로부터 위 유골의 반환을 요구받을 때까지도 위 유골의 보관비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유골의 보관비용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종중 측으로부터 위 유골의 반환을 요구받을 때까지 보관비용의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었던 데다 종중 측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액수를 보관비용으로 알고 있었다면 장기간 유골을 가져가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관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게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골 보관비용 9,620만 원의 계산식도 (6기 × 2만 원/일 × 760일 + 공사 견적 위한 왕복비용 500만 원)에서 (5기 × 2만 원/일 × 962일)로 달라지는 등 일관되지 않음}, 한편 피고인이 위 유골을 보관해 주겠다는 제안을 할 때 동석했던 E가 피고인에게 선산 조성공사를 맡기겠다는 제안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E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지도 않았던 데다 당시는 유골을 이장할 선산이 확보되지 않아 선산 조성공사의 내용 등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심 기대했던 선산 조성공사를 자신이 맡지 못하게 되고 그 이후 다른 업체가 선산 조성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재공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종중 측과 의견이 맞지 않자 당초 약정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유골 보관비용 지급을 주장하며 이 사건 유골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이 조상들의 유골을 선산에 모시는 일에 큰 차질이 빚어진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피해자 종중이 고소를 취소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원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원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8세)의 집에서 층간소음이 유발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21. 11. 4. 23:03경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7.5cm)과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 각 1 자루를 양손에 든 채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식칼과 과도를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식칼 등 사진 첨부)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해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각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점, 범행을 시인하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63

범 죄 사 실 2020고단3463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 17:2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72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남, 59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2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00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 22:35경 천안시 동남구 F여관 G호에서,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H에게 크게 소리치며 다투던 중 위 여관 직원 피해자 I(남, 3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 머리 부위,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2. 2. 22: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관 객실 손님이 직원을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과 피해자 L에게 위 여관종업원인 M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 개 같은 새끼, 개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 던 중 위 경찰관인 경위 K으로부터 “욕설을 그만하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서 재차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 L의 가슴을 밀치고, L을 향해 주먹을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021고단2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7. 13. 02:01경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B에게 C를 이용하여 매수대금 1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4:2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에서 B으로부터 지퍼백에 담긴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22:00경 아산시 F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6. 2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8. 26. 13:2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의 마약수사팀 사무실에서 대마 약 2.1g을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마 판매 정황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2021. 7. 13. 대마 매수 관련 송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 31, 35) 1. 관련 사진(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사진, 대화상대방 : ‘형태’), 관련 사진(2021. 7. 13.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대마흡연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소모분 제외(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흡연 1회당 100,000원, 합계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소지하면서 2회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4년경의 이종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6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4. 23:24경 피해자 운영의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에 침입하여, 그곳 점포 옆에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150만원 상당의 SUIT 전기 자전거를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24. 23:06경부터 같은 날 23:28경까지 사이 피해자의 집이 있는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동 1, 2호 라인에 침입하여 그곳 7층과 8층 사이 계단에 피해자가 세워 둔 삼천리 팬텀HX 자전거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배터리 일체형 안장을 떼어 상자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 17:57경부터 같은 날 18:01경까지 사이 피해자의 집이 있는 위 F아파트 G동 1, 2호 라인에 침입하고, 그곳 6층 계단에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2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B, H)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12), 각 화면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그리 나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이고,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1:20경 군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6. 21:4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5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0:05경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중앙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마포경찰서 방면에서 충정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버스가 앞으로 차선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속도를 높여 위 버스를 추월한 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 버스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엑센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전쎈타밤바교환 등 수리비 약 8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E 소유의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 승객 D 전화통화)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버스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그 버스를 추월한 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여 버스 운전사와 승객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버스를 손괴하였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C,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혼인하고, 2021. 6.경부터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부부관계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춘천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2021. 12. 3.까지 B과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자격정지 1년~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소유하는 가방 안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놓고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것이다. 이는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녹음된 파일을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03:5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수납 데스크 앞에서,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병원장으로부터 내일부터 이 병원으로 오지 말고, E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 이를 신고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병원장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7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7. 3. 07: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 내에서,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매대금 30만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0. 07:1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 계좌에 필로폰 구매대금 30만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0. 14:24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 필로폰 구매대금 30만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4. 08:4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F 명의의 위 G 계좌에 필로폰 구매대금 30만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7. 13: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 필로폰 구매대금 30만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8. 20. 12: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 필로폰 구매대금 30만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8. 24. 10:44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 필로폰 구매대금 30만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3. 08:2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H건물 I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리고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0. 08:1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리고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0. 15:24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리고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4. 09:42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 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리고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7. 14:2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리고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8. 20. 13: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리고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8. 24. 11:44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리고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7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모발) 1. 각 계좌거래내역(피고인, D, F)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월간마약동향(10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등 마약은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단순 투약한 행위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한횟수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201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7. 25. 20: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3차로를 진위방면(동막사거리)에서 송탄IC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2,997,8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 당시 촬영사진,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따른 후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3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시키는 등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40

범 죄 사 실 2021고단3740 피고인은 2021. 9. 10. 22: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벤치에 친구인 D과 같이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너희 결혼 언제 할꺼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D이 하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정549 피고인은 2021. 9. 10. 2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원 이용객 F이 보는 앞에서 약 15m 떨어져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G과 피해자 H을 향해서 별다른 이유없이 “씹할년들아 보지잡아라”, “잠지 잡아라”, “쑤셔봤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2021고정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제출의 휴대전화 메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H 제출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과 욕설을 하고 15세의 여자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안교육청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엔 승합차량이 다수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정차를 위하여 감속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감속 중인 승합차를 따라 순차적으로 감속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17,0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 11.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