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목포 소재 폭력조직 '오거리파'의 조직원이었고, C(2017. 6. 20. 광주지방 법원 목포지원으로 이송)은 피고인의 친구인바, 위 조직의 후배인 D, E, F와 순차 공모하여, 속칭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접수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 이용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도박개장 등의 불법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도박개장자 등 계좌 이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면 이러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는커녕 지급정지 해지를 위해 자신의 요구대로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이로써 도박 이용 계좌를 지급정지시킨후 이를 이용하여 도박개장자 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번호를 C 및 D, E, F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당한 것처럼 입금할 돈을 조달해주고, 지급정지 신청 후 도박 사이트 관련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위 C 등이 도박 사이트 관련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최종적으로 건네받는 등 총책 역할을 하고, C, D, E, F는 피고인이 알려준 도박 이용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은행에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며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C, D, E, F와 함께 2013.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신한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다만, C은 2014. 5. 7.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총 241회에 걸쳐) 허위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위 C, D, E, F와 함께 2013.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지급정지가 되자, 지급정지 계좌 이용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로 "통장 지급정지를 했다. 풀어주는 조건으로 얼마를 줄 거냐? 돈을 안주면 계속해서 계좌를 다 묶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3,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68,090,000원을(다만, C은 2014. 5. 16.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42,9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단독 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국민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허위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경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신한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임에도 신한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농협캐피탈에서 전화가 와 수수료를 입금시켜주면 신용도를 올려 직장이 없어도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하여 유한회사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800만 원을 입금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사기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신한은행을 통하여 채권소멸절차 등을 거쳐 유한회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돈 중 5,68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7,718,523원을 환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임에도 도박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자 경찰관 경위 M에게 "대출업체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유한회사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800만 원을 이체하여 대출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E, D, F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허위신고 관련 공람문서 첨부), 관련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내역 및 피해금 환급 관련), 피해구제신청 및 환급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지급정지 신청 내역 확인), 지급정지 신청 목록 등 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C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1. 금융감독원 자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범죄기록 첨부 및 범죄성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84 및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인 범죄일람표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의 순번 85 내지 284 및 범죄일람표의 순번 4 내지 23 기재 각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다만 피고인의 단독범행인 범죄일람표의 범행에 대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죄 중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1, 판시 제1의 다.죄 중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2, 판시 제2의 가.죄 중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한편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경찰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고, 범행에 대하여 모두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 구호단체인 유니세프 및 굿네이버스에 2,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으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청각장애와 당뇨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 공갈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금은 결국 일종의 불법 수익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 공동범행에 있어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다. -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