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B대학교의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5. 6. 3.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부동산컨설팅 업을 겸하던 중 2008. 4.경 부동산개발업자인 D의 소개로 파주시 E외 8필지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을 소개받았다. F 신축공사 현장은 건물의 골조공사까지 진행되었으나 2008. 3. 28. 시공사인 G의 부도로 공사를 수행하였던 하도급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유치권협의회라는 단체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시행사인 H 주식회사의 대표 I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08. 5. 23. I과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C가 공사대금 20억 원 및 1회차 기성금을 2008. 7. 20.까지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H 주식회사와 공동시행사로 참여하기로 하고, 약정서 작성과 동시에 보관금 5억 원을 H에 교부하면서 2008. 6. 5.까지 5억 원, 2008. 6. 20.까지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며, 2008. 5. 7. 이미 H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서를 체결한 J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J 주식회사는 2008. 6. 7. 피해자 주식회사 K과 2008. 6. 10. 피해자 주식회사 L와, 2018. 6. 12. 피해자 주식회사 M와, 2018. 6. 13.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와, 2008. 6. 30. 피해자 P 주식회사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5억 원의 보관금마저 J 주식회사로부터 H 주식회사가 차용한 것으로 갈음하였으며, 5억 원 외의 투자금을 더이상 마련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공사를 재개하여 분양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를 통해 2008. 8. 1. 주식회사 Q 을 1억 3,000만 원에 인수한 후, 주식회사 Q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여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Q 발행의 어음이 자금 부족으로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9. 3. 위 공사현장에서, 월별로 지급하기로 한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공사를 중단한 피해자 O 주식회사 R에게, "2008. 5. 1.자부터 2008. 7.말경까지 공사한 금액 160,90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할 테니 결제일인 2008. 12. 4.까지 공사를 완료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4.까지 160,900,000원에 대한 변제기일의 유예를 하도록 하여 H 주식회사로 하여금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등 그 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053,900,000원의 지급을 유예하여 H 주식회사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U, T,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등, 확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기망 및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음을 발행하며 변제기를 유예해달라고 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은 단순히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피해자들 또한 어음을 교부받고 중단된 공사를 재개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한다는 의사도 없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기망 및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2005. 9. 15. 선고 2005도52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렵 각 피해자들은 공사를 중단한 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지급기일을 발행일로부터 2~3개월 후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 교부한 점, 위 각 어음을 발행, 교부하면서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본인은 파주시 F 건축공사를 하였던바,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결재받았으므로 본 건물의 준공시까지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시행사 및 시공사의 약속 불이행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어음 지급 만기 전 본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난 후 대출금이 발생하면 어음을 회수하고 현금으로 지급한다.', '어음 부도시 본 확약서는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받기도 한 점, 그 이후 현실적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어음이 부도 처리될 때까지 다시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기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행사 또한 중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것에 대한 주된 목적이 중단된 공사를 재개시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각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채무이행을 연기하려는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어음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공사를 재개한 것에는 적어도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기 존 공사대금채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완공된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 및 담보대출금으로 어음을 결제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렵 H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규모가 작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I과 약정을 통해 피고인 측에서 투자하기로 하였던 돈조차 제대로 투자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D의 말을 믿고, 공사를 완료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당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추가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등의 정황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각 피해자들에게 발행,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어음금액 상당의 지급을 유예함으로써 H 주식회사가 얻게 된 직접적인 재산상 이득이나, 그로 인하여 각 피해자들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