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E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학교의 일반행정업무 및 보안, 시설물 관리 등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F의 학부모로 2016. 3.경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와 알고 지내게 되었고, 2018. 4. 13.경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학년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 B는 아들인 F이 의과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1학년 때 수학 1등급, 국어 2등급, 영어 1등급이었던 F의 성적이 2학년 2학기 때에는 수학 2등급,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으로 떨어져 수시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미리 시험지를 빼돌려 아들인 F에게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인 것처럼 풀어보게 한 후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8. 4. 13. 13:00경 위 학교에서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참석위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으니 시험을 보는데 도움을 달라. 시험지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8. 4. 20. 17:00경 위 학교의 행정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정실 당직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해 중간고사 시험지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등사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등사실 안에 있던 2018학년도 제1학기 3학년 자연계열 중간고사 시험지인 생명Ⅱ, 미적분Ⅱ, 동아시아사, 고전, 기하와 벡터, 화학Ⅱ, 심화영어독해 I 등 7과목 시험지 총 37장을 들고 나와 그 중 약 20장을 행정실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한 다음 원본을 다시 등사실에 되돌려 놓는 방법으로 시험지를 빼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같은 날 저녁 시간 미상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복사한 중간고사 시험지 복사물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광주 남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4용지 등에 중간고사 시험문제 중 수학 등 일부 과목의 문제를 정리하여 아들인 F으로 하여금 사전에 풀어보고 숙지하도록 한 다음 2018. 4. 25.부터 2018. 4. 27.까지 3일간 실시된 2018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응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학교법인의 기말고사 시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학년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 B는 아들인 F의 2018년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수학 2등급에 그치는 등 의과대학에 수시전형으로 지원하기에 부족한 상황이 되자 다시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18. 7. 1. 18:00경 광주 남구 J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8. 7. 2. 17:10경위 학교의 행정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정실 당직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해 기말고사 시험지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등사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등사실 안에 있던 3학년 자연계열 기말고사 시험지인 스포츠과학, 화학Ⅱ, 음악과 생활, 영어독해, 생명과학Ⅱ, 미적분Ⅱ, 동아시아사, 고전, 기하와 벡터 등 9과목 시험지 총 43장을 들고 나와 행정실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각각 1부씩을 복사한 다음 원본 시험지는 다시 등사실에 되돌려 놓은 방법으로 기말고사 시험지 총 43장을 빼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같은 날 18:4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K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와 같이 빼돌린 기말고사 시험지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8. 7. 2. 저녁 시간 미상경 및 2018. 7. 3. 저녁 시간 미상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병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기말고사 시험지 중 영어시험 문제 5개를 촬영하여 2018. 7. 3. 저녁 시간 미상경 아들인 F에게 보여주고, 그 무렵 광주 남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4용지 등에 기말고사 시험문제 중 고전, 수학 등의 문제를 정리하여 2018. 7. 8.경 아들인 F으로 하여금 사전에 풀어보고 숙지하도록 한 다음 2018. 7. 6. 과 2018. 7. 9. 및 2018. 7. 10. 등 3일에 걸쳐 실시된 2018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에 응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학교법인의 기말고사 시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경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험지 원본을 꺼내 복사하여 유출할 목적으로 시험지 인쇄기간 동안 통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던 등사실에 각 침입하였다. 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 및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 등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 문제 인쇄 기간 중 등사실을 통제구역으로 관리하고 평가문제에 대해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학부모인 B로부터 시험지를 빼돌려 달라는 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평가 문제의 인쇄가 이루어지는 통제구역인 등사실에 침입하여 시험지 원본을 꺼낸 다음 이를 복사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학교운영위원회 담당자), 수사보고(피의자 A 행정실 복사기 출력매수에 대하여), 수사보고(2018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간표 등), 수사보고(2018. 7. 2.자 학교 1층 복도 CCTV 동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학교 1층 주차장 쪽 출입구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포렌식 분석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6, 7호 시험지 사본 첨부 보고) 1. 2018. 1학기말 시험지 및 관련자료 등, 제19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제81회 E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2018학년도 3학년 자연계열 1학기 기말고사 시험정보, 행정실 내 복사기 출력내역, 복사기 출력내역 캡처본,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이미지, 유출된 시험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점) O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1점의 점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선량한 학생들(이 사건을 최초 신고한 F의 동급생 친구들은, 시험지 유출에 대한 증거를 모으면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또 기말고사를 위해 피나게 노력한 친구들은 억울함에 눈물을 쏟았다고 진술하였다)과 이들을 묵묵히 뒷바라지하는 학부모와 교직원들, 이러한 노력의 과정과 그 결과를 믿어온 우리사회에 크나큰 충격과 분노와 불신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사건 초기에 범행을 자수하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는 청소년인 두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실정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