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5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3 특수상해, 상해, 강요,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김승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두헌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서대전지점 영업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2세)는 피고인의 고향 후배로서 위 C 서대전지점 영업소 직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 22:0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택배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옆으로 넘어지자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0. 22:00경 대전 서구 E건물 G동 3층 피고인의 주거지 앞 비상계단에서 당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 생일 케이크를 사오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택배 일이 늦게 끝나 사오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년 4월 중순 22:00경 대전 서구 E건물 G동 건물 3층 피고인의 주거지 앞 비상계단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택배 물건을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송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년 4월 하순 17:00경 대전 서구 관저동 이하 주소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H 1톤 포터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택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대전 지리를 잘 몰라 피고인의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위 화물차가 잠시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슬리퍼를 신은 채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밀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8. 10: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 있던 피고인의 H 1톤 포터화물차 화물칸 안에서 피고인을 위해 배송물품 적재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가 적재를 빨리 마무리 하지 못하고, 적재해 놓은 것도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를 타고 따라오라고 지시한 후 2019. 5. 8. 11:00경 대전 유성구 방현동 403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북대전 졸음쉼터에서 피고인의 H 1톤 포터화물차 안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권투장갑을 양손에 착용한 후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5. 21. 16:00경 대전 서구 I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배송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오후 5시 전까지 택배 배송을 마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준 시간까지 배송을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H 1톤 포터화물차 화물칸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바닥에 머리를 박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5. 21. 23:00경 대전 서구 E건물 G동 3층 피고인의 주거지 앞 비상계단에서 당일 피해자가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정해준 시간까지 택배 배송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6. 18. 12:00경 대전 서구 J 원룸 근처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H 1톤 포터화물차 화물칸 안에서 피고인의 택배 배송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가 배송 물품을 빨리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에 걸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6. 21. 05:40경 대전 서구 E건물 G동 3층 피고인의 주거지 앞 비상계단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오배송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위 EG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H 1톤 포터화물차 화물칸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택배 배송 관련 서류 정리도 미비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 05:45경 대전 서구 E건물 G동 건물 앞 피고인의 H 1톤 포터화물차의 화물칸 안에서 피해자가 전날 배송한 택배 관련 송장 등 서류들을 제대로 정리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9. 7. 6. 22:00경 대전 서구 E건물 G동 3층 피고인의 주거지 앞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당일 배송 물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을 늦게 끝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울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 23:0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택배 물품 오배송 건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금속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세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3. 피고인은 2019. 7. 26. 11:00 대전 이하 주소 미상지 피고인의 H 1톤 포터화물차 안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배송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9. 7. 26. 19:00경 대전 유성구 학하동 이하 주소 미상지에서 택배 배송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때까지 배송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H 1톤 포터화물차를 그 자리에 정차하게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화물차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5. 피고인은 제1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액정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H 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후방카메라 1개 및 블랙박스 1개가 피고인의 손에 걸린다는 이유로 이를 뜯어내 부수어 손괴하였다. 16. 피고인은 2019. 8. 8. 18:00경 대전 중구 중촌동 이하 주소 미상의 도로에서 제1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H 1톤 포터화물차에 동승하여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K 매장을 찾아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못 찾아간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가 잠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일 때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7. 피고인은 2019. 8. 9. 23:30경 대전 서구 갈마중로 21 공용주차장 내 피해자의 H 1톤 포터화물차 안에서 당일 택배 배송을 늦게 끝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부서진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이마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날짜 변경),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사진(피해품 및 피해 부위), 사진(피해 부위 등), 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등,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진파일 등이 저장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특수상해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종이를 둘둘 말아서 피해자의 얼굴을 몇 번 친 적이 있을 뿐, 알루미늄 봉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찬 사실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졸음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몇 번 밀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권투장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몇 번 툭툭 친 적은 있으나,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오배송 사고를 낸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의미로 스스로 머리를 박은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강요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훈계차원에서 피해자에게 몇 마디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8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9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0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장 정리를 못하여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짓말에 대해 훈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처가 만삭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할 이유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5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후방카메라와 블랙박스는 이미 고장난 상태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6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직접 운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17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때렸고, 슬리퍼가 아니라 권투 글러브로 쳤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는 사실과 다르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거지는 복층구조로 된 오피스텔이었는데, 당시 임신 중이던 피고인의 처도 현장에 있었다. 피고인의 처는 처음에는 말리다가 복층으로 올라갔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의 처가 있음에도 폭행을 당하게 되어 무척 당황하였다. 피고인에게 맞아서 엉덩이에 피멍이 새카맣게 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처 생일케이크를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2019년 3월 중순에 피고인의 처생일케이크를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처 생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생일날에 폭행을 당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생일이 바로 3월 20일인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매일 밤 10시경에 피해자를 불러서 그날 어떻게 배송하였는지 보고하도록 시켰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오배송한 것을 문제 삼아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는데, 발로도 복부를 수차례 때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특히 그날에는 피고인이 'L 팀장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던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21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대전 지리를 잘 몰라서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수석에서 인신공격적인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였고, 신호가 빨간 불일 때에는 발로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물량이 적은 날에는 피고인의 물량을 피해자에게 맡기기도 하였고, 차 두 대로 움직이면 기름값이 많이 든다고 차 한 대로 함께 움직이곤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졸음운전해서 얼굴을 밀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저녁에 졸음운전을 한 적은 있지만, 낮에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오전 10시경 분류 받은 배송물품을 탑차에 싣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후 호남고속도로 북대전 졸음쉼터로 오라고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손이 아프다면서 권투 글러브를 끼고 폭행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10 피해자는 당시 C 물류센터에서 폭행을 당할 때 M 부장이 와서 이를 말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M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는 것을 막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당시 처의 태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물량을 맡긴 상태였고, 피해자의 일처리가 늦다면서 영상통화를 걸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박도록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밤 10시에 피고인에게 보고하러 가야 하는데 또 맞을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강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1 피해자가 오배송 사고를 낸 것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로 스스로 머리를 박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도 반하고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7항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배 시작한지 몇 개월인데 왜 이렇게 늦게 하냐'라면서 폭행하였고, 비상계단에서 맞다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범행시각을 밤 10시경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범행시각에 관한 진술에서 일부 차이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머리를 박고 영상통화를 하였던 그 날 밤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비상계단의 높이나 구조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8항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배송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J'라는 원룸에 배송해야 할 물품을 잘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다가 자기 화를 못이겨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서 깨어났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16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건으로 목을 졸려 기절을 한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4월 하순경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려서 기절한 적이 2번 있었는데, 한번은 2019년 4월 하순경이고, 한번은 2019. 6. 18.경 이2 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17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9항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항상 매일 새벽 5시반경 일어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함께 물류센터에 아침 6시경까지 출근하였는데, 그날은 피해자가 전날 밤에 깜빡 잠들어 송장 정리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얼굴이 띵띵 붓기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마스크, 목토시, 모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도록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18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서 광대뼈가 부은 사진을 찍어 친구 N, O에게 송부하기도 하였던 점, 19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항상 매일 새벽 5시반경 일어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함께 물류센터에 아침 6시경까지 출근하였는데, 그날도 피해자가 전날 밤에 깜빡 잠들어 송장 정리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P 팀장이 차량 조수석에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P 작성의 사실확인서(증 제7호)를 제출하였는데, P는 당시 차량 조수석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물칸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47면), 이를 들어 피고인이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송을 늦게 끝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피하느라 고개를 숙이자 고개를 들라고 한 후 주먹으로 성대 부위를 수회 때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얼굴과 목 부위가 부은 사진을 찍어 친구 N, O에게 송부하기도 하였던 점, 2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택배 물품 오배송 건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속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엉덩이 부위에 심한 멍이 들었는데, 병원에는 가지 못하였고, 가라앉을 때까지 연고를 발랐다. 폭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처는 없었는데, 출산 준비를 위해 병원에 갔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1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만삭이어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폭행당한 시점은 피고인의 처가 출산 관계로 집에 없었던 때로 보이는 점, 6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든 사진을 찍어 친구 N, O에게 송부하기도 하였고, 그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26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피고인에게 맞을까봐 이를 숨기고 혼자 수습하려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게 된 피고인이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때는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8 피해자는 판 5 시 범죄사실 제14항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당시 배송 중이던 피해자의 화물차 조수석에 올라타 피해자가 그때까지 배송을 끝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9 당시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 진(증거기록 21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가 부어 있고 타박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는 등 그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80 또한 위 범행에 사3 용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역시 그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0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5항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당시 배송 중이던 피해자의 화물차 조수석에 올라타 피해자가 그때까지 배송을 끝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차량 내 후방카메라와 블랙박스가 방해가 되자 이를 뜯어내 부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직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9-21면)에 의하면,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은 액정이 깨지는 등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위 후방카메라와 블랙박스는 이미 고장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후방카메라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고, 블랙박스는 녹화가 잘 안되었을 뿐 고장난 상태는 아니었으며, 고정이 안되어서 백미러에 후방카메라 등을 테이프로 고정시켜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비로소 후방카메라와 블랙박스 등을 새로 설치하였던 점, 3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6항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하여 K 매장을 찾아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못 찾아간다는 이유로 위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일 때 슬리퍼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그로 인해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심하게 부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5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가 운전하였는데, 피해자가 길을 잘 찾지 못하자 나중에 비로소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6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7항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당일 택배 배송을 늦게 끝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내리찍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7 피해자는 위 범행 직후 비로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대출 받아 탑차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피고인이 친구의 형이라 그동안의 폭행에 대해 참아왔는데,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8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8. 10.경 대전둔산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한 후 Q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및 이마 부위 열창 등'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범행을 실제로 당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그처럼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10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식에도 데려가고 도시락도 챙겨주는 등 피해자를 챙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진술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후배이자 소속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강요,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횟수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실상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않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적인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그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계속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년 이래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낚시나 회식에도 데려가고 도시락도 챙겨주는 등 피해자를 챙겨준 사실이 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