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1. 3. 19.경 같은 법원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받고 2021. 4.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공소 외 B 소유의 충북 음성군 C 외 2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입주업체에 분양하는 사업(D 부지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대표자는 공소 외 G의 동생 H 명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 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입주업체도 확정되어 있으니 이 사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인 2012. 9. 15.까지 원금 1억 원에 이익금 1억 원을 더하여 2억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원리금을 지체했을 때는 사업부지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상환금 2억 원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연대보증을 서 주겠다. 토지 소유자인 B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고, 나도 공장부지 중 8,400평을 소유하고 있다. 당신이 J과 같이 투자하면 그 돈으로 공장부지 벌목 및 평탄화 작업을 즉시 시행하고 대출도 바로 신청하여 2~3개월 안에는 일이 다 진행되어 약속대로 돈을 줄 것이니 나를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투자를 종용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와 사업계획서 및 매매계약서를 교부 또는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8,400평의 소유자가 아니라 위 B를 대신하여 명의만 자신의 명의로 위 8,400평의 소유자인 K와 충북 음성군 L 27,804㎡(8,410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6억 8,200만 원 중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위 B와 L 임야 소유자인 위 ‘K’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바,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선뜻 투자금을 지급할 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위 J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즉시 평탄화 공사 및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자금을 확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6개월 안에 2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N, I의 각 법정진술 1. J,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 1. 각 투자계약서, 송금영수증, 지출내역, 각 거래내역, 각 매매계약서, 각 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2. 1.경 O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소개를 듣고 G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N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성이 괜찮다고 하여 투자를 결심한 것도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토지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 보장한다는 이야기가 대출을 하는데 더 큰 영향을 주었다. 피고인은 1억 원을 주고 2-3개월 안에 대출이 이루어지면 원금, 약속한 금액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이 토지주로서 연대책임을 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N 역시 “피고인은 PM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였는데, 자신에게 토지 소유주인 B와 친분이 있어 토지 작업 및 입주업체 선정이 끝났으니 계약금만 있으면 사업의 진행이 가능하다. 자신은 이 사건 사업 토지 중 8,400평을 소유하고 있다. 수익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8,400평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였는데, 위 땅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입주업체도 영세업체로 임시방편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400평의 토지 주라고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8,400평의 토지 주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자 옆에 있던 B가 피고인이 토지주가 맞다고 확인해주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면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를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8,400평 토지의 소유자인 K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6억 8,200만 원 중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였으며,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없었음에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을 하였다[B와 F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에는 계약금은 금융대출 및 제3투자 차입금 약 5억 원을 매도인의 본 토지를 담보로 하여 매수자를 채무자로 하고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지불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투자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 D부지에 채권자가 지목한 토지에 을의 부담으로 2순위로 먼저 근저당 설정을 이행한다(대상부지 충북 음성군 C 외 28필지)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에게 토지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거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