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H은 2012.경 I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J으로부터 2015. 3. 경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베트남국 호치민시 K에 있는 L호텔에 투숙하면서 알게 된 위 호텔 관리인인 M, 호텔 투숙객인 N 등과 함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위 J에게 넘기기로 하고, H은 대포통장을 모집할 사람들을 구하기로 하고, M는 범행장소로 사용할 호텔 객실을 제공하기로 하고, N은 컴퓨터 등 범행도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H 등은 O, P, Q, R, S 등을 고용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T, U를 통해 모집된 대포통장을 위 J에게 전달하던 중 2015. 6.경 위 T, U가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이 되자, 위 J으로부터 대포통장 전달책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M는 2015. 6.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을 배달할 퀵서비스를 소개시켜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 전달을 하도록 제의하며 대포통장 전달 일에만 사용할 속칭 대포폰을 구해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대포폰을 건네받아 위챗 프로그램을 통해 M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2. 사기방조 M는 J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을 장소, 대포통장을 전달받을 사람, 전화번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그 명의자로부터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J의 지시를 받은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내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검찰청 수사관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수사상 필요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계좌 잔고를 위 대포통장에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15.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대부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5. W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554,000원을, 2015. 7. 17. X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320,000원을, 2015. 7. 20.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과 같이 피고인 B을 통해 입수한 Y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송금 직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J, M, H, N 및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7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8.경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0,112,29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J 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위 제1항과 같이 M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전달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여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M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 평택시 Z에 있는 AA떡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B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C)를 전달받아 이를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위 J의 지시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예금계좌 및 이에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M, H, N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총 13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D, AE, AF, AG, AH, AI, A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Y,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의 각 진정서, AX, AY, A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노트 사본 1. 이체확인서 및 송금증,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는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 A는 이전부터 알던 M로부터 제의를 받고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대포폰을 구하여 건네주며 일을 맡기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다만 접근매체의 단순 전달 역할에 그치고,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피고인 B은 종전부터 피고인 A로부터 퀵서비스 일을 받아 하던 중 외형상 동일한 전달 업무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전화금융사기에서의 역할도 접근매체의 단순 전달 정도에 그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에 가담한 후 스스로 중단의사를 밝히며 피고인 A와 함께 범행을 중단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가담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기의 공동정범 M는 J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을 장소, 대포통장을 전달받을 사람, 전화번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그 명의자로부터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J의 지시를 받은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내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검찰청 수사관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수사상 필요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계좌 잔고를 위 대포통장에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15.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대부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5, W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554,000원을, 2015. 7. 17. X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320,000원을, 2015. 7. 20.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과 같이 피고인 B을 통해 입수한 Y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송금 직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M, H, N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7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8.경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0,112,29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실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오던 M가 통장 전달책이 검거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휴대폰매장을 운영하면서 종전에도 피고인 B에게 휴대폰 배달을 종종 의뢰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접근매체의 배달 역할만을 한 것이며, 피고인들은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고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편취금액에 따른 이익분배 등에 관하여 약속한 사실은 없고, 접근매체 전달에 관한 비용을 받는 정도의 이익을 보았을 뿐이며, 피고인들의 지위나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력 또는 장악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