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3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1.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D이 운영하던 음란물 공유사이트 'E'에 접속하여 그곳 '서버비 기부 &amp; 자료 요청' 게시판을 통해 D에게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인 이른바 'F' 자료를 요청한 후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가상계좌(G은행 H)에 대금으로 4만 원을 입금하고,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I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25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그들의 노출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으로부터 전송받아 2020. 5. 19.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총 438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데스크탑PC와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각 폴더 내 아청물 포함 여부 확인), 각 폴더 아청물 스냅샷, 수사보고(서버비, 기부금 등 수취 계좌 총정리_총 82건_가상계좌 81건, 가상화폐 1건), 서버비, 기부금 등 수취 계좌 총정리, 피의자 반출 메시지 출력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저장매체 분석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음란물 스냅샷(범죄일람표 1) 1. 음란물 스냅샷(범죄일람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5. 19.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21. 1. 1.) 이전인 2020. 12. 10.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촬영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다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D이 운영하던 음란물 공유사이트 'E'에 접속하여 그곳 '서버비 기부 &amp; 자료 요청' 게시판을 통해 D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이른바 'F' 자료를 요청한 후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가상계좌(G은행 H)에 대금으로 4만 원을 입금하고,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I 링크에 접속하여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그들의 노출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던 데스크탑PC 및 외장하드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총 438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데스크탑PC와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판단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의 제4항으로 신설되었다. 그러므로 위 처벌규정이 2020. 5. 19.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이 부분 소지 행위는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위 처벌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