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영주시에서는 영주 특산물인 사과의 제조, 가공기술의 기반조성으로 사과산업 발전과 지역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사업비 12억 원을 책정하여 '영주과실 가공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사업비 총 12억 원은 국비 6억 원(50%), 도비 7,200만 원(6%), 시비 1억 6,800만 원(14%), 자부담 3억 6천만 원(30%)으로 구성되며, 위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부담 3억 6천만 원을 우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3억 6천만 원의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자 위 금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위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마치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는 돈을 보유하고 있어 위 돈을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사업신청을 한 후 이를 다시 사채업자에게 반환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이 자부담인 것처럼 기계설비업체에 지급한 후 기계설비업체로부터 그 돈을 되돌려 받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부담능력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8.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사채 3억 6천만 원을 빌린 후 그 돈을 D영농조합법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한 다음 2012. 2. 9. 위 통장에 3억 6천만 원의 잔액이 있다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영주시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3억 6천만 원의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영주과실가공 인프라 구축 사업 신청을 하고, 영주시에서는 2012. 3. 8.경 위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에 속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는 농림수산산업 자금집행관리 규정에 따라 2012. 4. 2.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차용하여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3억 6천만 원을 D영농조합법인 기업은행 계좌(F)로 입금하여 자부담을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2012. 4. 3.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과 가공기계설비 계약을(공사대금 6억 5천만 원)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으로 위 자부담금 3억 6,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H 대표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한 후 G로부터 2억 원을 즉시 되돌려 받아 그 중 1억 8천만 원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부담능력이 없음에도 자부담능력을 가장하고 이를 우선 집행한 것처럼 기망한 후 보조금 교부 청구를 하여, 2012. 6. 25. 영주시로부터 D영농조합법인 기업은행 계좌(K)로 5억 4백만 원, 2012. 9. 19. 1억 6,800만 원, 2013. 2. 8. 1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주시로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억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영주시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8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잔액증명서, 거래내역, 가공기계설비계약서 등, 자부담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영주시청 담당직원 진술 관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수표조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편철),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제출 계좌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서(보조금 지급 명세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반환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자부담능력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영주시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4. 3. H 대표 I 명의 계좌에 가공기계설비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40,000,000원을 송금했다가, H의 실질적 운영자 G로부터 즉시 200,000,000원을 되돌려 받은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해 G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왜 굳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차용하였는지, 차용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자약정과 변제기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2. 8. 360,000,000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장인, 장모,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360,000,000원을 대략 주식 지분별로 나눈 금액이 2012. 2. 8. 16:15 부터 16:24 사이 거의 동시에 피고인 부부, 피고인의 부모, 장모, 동업자 명의 계좌로부터 D영농조합법인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있을 뿐, 위 각 금액이 누구의 계좌에 어떤 경위로 보관되어 있던 금액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한 점,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채업자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빌렸다가 반환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L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채를 빌려 자부담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영주시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부담능력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제4호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영주시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나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교부신청을 한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죄,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보조금편취 범행은 피고인이 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루어졌고, 범행대상이 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편취액수가 840,000,000원에 달하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으로 실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