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8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2. 3.경부터 서울 중구 C에서 주식회사 D(2006. 8. 3. 주식회사 E으로, 2007. 7. 16. 주식회사 F로 각 상호변경)이란 상호로 대부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1. 공모하여, 2004. 9.경 주식회사 G(2006. 10. 26. 주식회사 H, 2007. 6. 20. 주식회사 I로 상호가 순차 변경됨, 이하 'G'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칭하면서 불법사채업 등을 하는 공소외 J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으로서 범죄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동피고인 L(분리 선고)를 소개받은 후, 2004.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에서 위 L를 만나서 자신들에 관한 가장납입 등 불법 사채영업 등에 관한 범죄정보가 생산되지 않도록 해 주고 향후 사채업자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수사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위 L의 장녀 혼수자금으로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건네주어 검찰청 공무원인 L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공소외 O과 함께 2006. 12. 중순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대표이사 Q)을 전 실제경영자인 R로부터 그가 횡령한 70억 원 상당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인수한 다음, 마치 위 횡령자금을 회수하거나 증자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피고인들이 조달한 사채자금을 일시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대여금 등 명목으로 인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법 회계처리 또는 주금 가장납입 등을 통해 위 R의 횡령자금 은폐 및 P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여, 가. P이 2007. 2. 22.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은행 도산로지점에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 1,556,421주(1주의 금액 500원), 발행가액 2,570원, 증자금액 40억 1,97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2006. 12. 28. 위 P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 0에게 위 증자대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일시 대여하고, 위 0은 피고인들로부터 일시 차용한 40억 원을 위 회사의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계좌에 일괄 납입하여 예치하고 위 도산로지점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23.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주식회사 자본금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위 0은 같은 날 위 도산로지점에서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40억 원을 전액 인출하여 같은 지점에서 인치하고 표지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가, 같은 해 3. 26. 위 표지어음을 만기상환 받아 즉시 '대표이사 O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0억 원, 이사 U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5억 원, 이사 V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5억 원' 등 합계 40억 원을 마치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것처럼 편법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반환함으로써 주식회사인 P의 증자대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나. 위 0은 2007. 2. 23. 위용인등기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회사에 대한 증자대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마치게 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2008고합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인사기록카드사본, 경조사 게시물 [판시 제2항 각 사실: 2008고합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O,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P 등기부등본, (주)P 계좌(T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자금사용내역(X 제출자료), (주)P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주)P(대체전표), (주)P 제출 자료(예금통장 사본, 표지어음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주식청약 관련 자료(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보호예수증명서 등), 인증서(이사회 의사록), 수사보고(P의 0 관련 거래내역 확인), 차용금 증서 및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1192쪽), 수사보고(2007. 2. 22. P 유상증자 등기신청서류 첨부) 및 사실조회 회보(등기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뇌물공여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업계의 관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반성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건전한 사업가로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부업자로서 범죄정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동피고인 L에게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회사를 인수하여 수많은 소액 주주에게 피해를 가함과 동시에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함으로써 회사제도의 신뢰를 저해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 다만,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인 L가 암묵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뇌물공여의 경위를 참작하고, 장기적으로는 척결되어야 마땅할 사채시장이나 주식시장의 현재 관행과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건전한 사업가로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2. 23. 서울 중구 Z에 있는 사채업자인 AA 운영의 'A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 대하여 이자 3부(선이자 1,350만 원), 변제기 2005. 3. 23. 로 하여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G의 주식 37만주를 제공받기로 하고, AA이 이미 2005. 1. 28. 및 같은 해 2. 2. 위 J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G의 주식 37만주를 J에게서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것을 위 대여금 4억 5,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을 AA에게 교부하면서 AA로부터 위 주식 37만주를 건네받음으로써(이중 27만주는 주권을 직접 교부, 나머지 10만주는 AA의 전주 AC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D의 AE증권 ( 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함) 변제기인 2005. 3. 23.까지 위 주식 37만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2. 24.부터 3. 11.까지 사이에 코스닥 장내에서 위 주식 37만주 시가 4억 5,000만원 상당을 합계 12억 47,794,495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주식 37만주에 대한 거래는 피고인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고소인 J의 주장과는 달리, 그 무렵 J에 대하여 상당한 채권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J이 추가로 금원 차용을 요구하였으나 변제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J이 주가조작을 위하여 관리하던 G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여 AA이 보관하고 있던 위 37만주를 1달 동안 매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4억 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37만주의 거래가 매매인지 아니면 차용을 위한 담보제 공인지 여부라 할 것이고, 그 증거는 J, AA, AF, AG의 각 진술과 AA 명의의 영수확인증(증거기록 274쪽), AB(주) 명의(이하 AB 명의라 한다)의 영수확인증(증거기록 275쪽), AD 명의의 주식확인증(증거기록 276쪽) 등이 있다. 먼저 객관적 증거를 살펴보면, AA 명의의 영수확인증에는 '매매주식 G 37만주, 아래의 주식확인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의 일련번호 및 4억 원의 수령금액(수표번호는 별지내역을 참조하는 것으로 기재)" 및 "상기 주식의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고, 그 하단에 AA의 서명날인과 "(전화번호 1 생략)"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AB 명의의 영수확인증에는 금액란에 4억원(수표번호는 별지내역을 참조하는 것으로 기재)이 기재되고 그 하단에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고, 그 하단에 AB(주) 명의의 명판과 인영이 날인되며, 그 옆에 "(전화번호 2 생략)"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주식확인증에는 G 주식 37만주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고, 하단에 "(주)D AD" 및 그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위 각 영수확인증에는 수령일 및 작성일이 부동문자로 거래일인 "2005. 2. 23."로 기재되어 있음), 또한 피고 인제출의 AB 명의의 영수확인증에는 합계 4억 원 수표의 일련번호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1) J은 위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7형제28448호 2007. 10. 26.자 결정, 그 후 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 3. 10.자 2008초기263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있었다)을 받은 뒤 2008. 1. 16. 재고소를 하면서 받은 같은 달 24. 검찰 조사시 '당시 AB 사무실에 자신과 AA, AD이 있었는데 AD이 가져온, 4억 5천만 원에서 3부 이자를 공제한 수표와 현금을 받아 그 중 3억 5천만 원을 AA이 가지고 가 주식을 보관하던 전주로부터 주식을 찾아 온 뒤 AD에게 건네주고 AD이 작성해 준 주식인수증을 자신이 받았으며, 영수증은 건네준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2) AA은 2004. 11. 15.자 G의 유상증자로 인한 398만주의 주식을 J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다가 60만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돌려주지 못하였는데, J이 재고소하기 이전인 2007. 10. 11.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되는, 즉 4억 원에 37만주를 J의 허락을 받고 매도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후 J의 재고소 이후 조사시에는 J의 주장에 부합되게 4억 5천만 원을 J이 차용하면서 자신이 보관하던 37만주의 주식을 담보 명목으로 건네 준 것이고, B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의 영수확인증을 소급하여 작성해 준 2006. 3.경 이후에 A이 AB 명의의 영수확인증 작성과 2005. 2. 23.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기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자신의 딸인 AF에게 지시하여 소급하여 작성·교부하였다고 하면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3) AF는 2005. 2. 23. 아버지인 AA의 지시로 AD이 가져온 수표 봉투를 받고 3억 5천만 원만을 뺀 뒤 나머지를 세어보지 않은 채 옆방에 있던 J에게 주었고, 당시 J은 AD과 마주친 일이 없으며, AA은 당일 사무실에 있지는 않았고, AD이 주식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아 자신도 당일 영수확인증을 교부하지는 않았지만 AB의 이사가 AD 따라가 주식인수증을 받은 것 같기도 하며, AA의 지시로 AB 명의의 영수확인증을 작성하였고 당시 AA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를 노출시키는 것이 싫어서 과거 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3 사람이 모두 각 거래의 경위 및 구체적 행위나 실질에 관하여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거나 거짓말을 서슴지 아니하고 있다(J이 현장에 있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AG는 J이 재고소를 하면서 새로이 제시하는 참고인으로서 AA 조차 2005. 2. 23. 당시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도 그 진술은 전혀 믿기 어렵다). 위 진술 증거 중 1) AA 등 모든 관련자들이 사무적인 일을 직접 처리한 자라고 지목한 AF의 진술은 일부 신빙성이 있으나 AF 역시 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다가 뒤늦게 출석하여 진술한 점, 2005. 2. 23. 거래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함에도 수년간 사채시장에서 그와 같은 사무를 담당한 자로서 금액 부분만을 기억하지 못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 사실확인서(증거기록 577쪽)에서 4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그 3부 이자가 1,350만 원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공제한 잔액을 3억 86,500,000원이라고 진술 기재하여 실제 거래 기준금액은 4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모두 믿을 바는 아니고, 2) AA은 2005. 2. 23. AB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AF 등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AB 명의의 영수확인증을 자신 명의의 영수확인증 보다 뒤늦게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뒤늦게 작성한 영수확인증에 오히려 '매매금액'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사리에 맞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진술번복 경위나 J과의 채권·채무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우며, 3) J은 AG 등 명백한 허위 증거를 내세우며 재고소를 하였고, 또한 스스로 2005. 3.경 이미 피고인이 위 주식 37만주를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5. 9. 13. 경에야 비로소 이를 문제 삼아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J은 2005. 6. 25. 경 구속되어 그 이전에도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여건이 되었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에서 거시한 주식인수증, 각 영수확인증과 수사보고(증거기록 176쪽, 전화개통일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수확인증 첨부의 합계 4억 원의 수표 목록의 기재와 AF,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의 증거에 비추어, 위 2005. 2. 23. G 주식 37만주의 거래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4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당시 AD이 주식 37만주를 인수하였다는 주식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 AF는 수표 4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AB 명의의 영수확인증을 당시 AA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하여 주었는데, J이 2005. 9. 경 AD에게 위 주식의 매도를 문제 삼는 통고서를 보내자 그 후 AA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매매'라는 문구가 들어간 수표 4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AA 명의의 영수확인증을 작성하면서 2005. 9. 2.경 AH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는 당시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2005. 2. 23.'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주었다고 보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사실로 인정된다. 다만, 위 2005. 2. 23. 거래당일 기준 위 주식의 시가 13억 15,350,000원(당일 종가 3,555원 X 37만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4억 원의 저가로 매매금액을 정한 점에서 의문이 드나, 당시 J이 G의 주가를 조작하고 있어서 주가의 변동폭이 커 그 가치에 불안요소가 크고, J과 위와 같은 금전거래 관계가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하게 되었고,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1달간 매도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합리성이 있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이 J으로부터 주식 37만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