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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9. 5.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2015. 4. 2. 서울 1)검사는2018.3.14.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위 죄명을 삭제하였다.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7, 11:40경 서산시 C에 있는 D시설 앞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4층 법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양초,향, 공양미 등의 판매대금이 들어있는 금고의 자물쇠를 개봉한 다음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22.15:46 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후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2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각 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과거경력확인), 대상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2회 연속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 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1.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절도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력을 포함하여 총 13차례의 징역형과 6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심지어 출소일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상습적인 절취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8.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7. 29. 05:10경 서울 중랑구 C, 공동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열려있던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위 공동주택 D호의 열려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곁에 놓여 있던 현금 5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7. 29. 05:20경 서울 중랑구 F, 공동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열려있던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공동주택 2층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2층 현관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8. 17. 04:20경 서울 중랑구 I, 공동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열려있던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위 공동주택 2층의 열려있던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가 자고 있던 방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화장품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해자 H가 자고 있던 방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노트북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7. 29. 05:31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이르러, 열려있던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공동주택 내부로 들어가 복도 및 계단을 약 17분간 돌아다니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상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K,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범죄 전력과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상당기간 격리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17:33경 대전 서구 B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58세)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가로막는 것에 화가 나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1장(현장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사진 10매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팔로 막아서며 진로를 방해하자, 피고인이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이 확인되는바, 손가락으로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8:03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사실은 후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에 허리 부분을 부딪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자동차의 운전자 C에게 위 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에 허리 부분이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로 하여금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D에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1. 18.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E정형외과’에 41,18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영상 CD, 사고장면 캡춰화면, 감정의뢰회보 1. D 제공 보험접수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후진하던 차량에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부딪쳐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C가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의 후미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피고인이 위 차량을 피해 옆쪽으로 빠져나오는 모습만 확인될 뿐, 당시 위 차량과의 충돌에 의한 외력으로 피고인의 몸이 움직이거나 반응하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영상만으로 충격 및 접촉 여부에 관한 단정적인 판단이 곤란하나, 설령 충격 및 접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 전달된 충격‧접촉력은 경미한 수준이어서 상해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화물자동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의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차량이 자신에게 가깝게 접근한 기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12: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6 부산주차장 펜스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벽보 중 C 후보의 얼굴사진에 검정색 볼펜으로 'X'자를 크게 그려 넣고, D 후보 얼굴사진에 'O'자를 크게 그려 넣었다. 이어서 12:35 경 부근에 있는 해인빌딩 담벼락에 설치된 같은 선거벽보에 같은 방법으로 C 후보 얼굴사진에 'X'자를 크게 그려 넣은 후 좌측 하단부에 '빨갱이'라고 기재하였고, D 후보 얼굴사진에 'O'자를 크게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순번 2, 4, 7),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DVD 1매(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선거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8. 19:30경 경기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포천경찰서 본관건물 1층 형사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이거 끝나면 널 죽일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경찰서 내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상간녀 재판 잘 받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협박 사실에 관해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경찰서 복도에서 협박을 당한 후 경찰서에 동행한 제부 및 경찰서 현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경찰관에게 협박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서 내에 설치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8. 9. 9.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죽일거다라는 협박을 당해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등의 임시조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이거 끝나면 널 죽일 거다."라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4:3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 면담실에서, 피해자 I(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0)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긴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면서 피고인과의 다툼을 유발하면서 자극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를 가볍게 밀친 것이 전부이므로, 당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노조 관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몸을 가볍게 밀었다.”는 취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면담실에 있었고, 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H의 원장 남편이라거나,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밀어내는 것이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5. 4. 1.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어린이집'에 채용된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7. 16:24경 위 '어린이집' 구름반 교실에서, 피해자인 J(4세)이 위 교실 바닥에 드러누워 다른 원생을 발로 툭툭 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들어올려 위 교실 내 구석진 곳에 깔아둔 매트 위로 옮겨놓았다. 피고인은 그 뒤 피해자가 다시 위 매트를 머리에 뒤집어쓴 다음 다른 원생에게 장난을 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몸을 다시 들어올려 위 구석진 곳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를 위 매트 위에 눕힌 채 피해자에게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누워 있던 상태에서 발을 차는 등의 몸부림을 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힘껏 눌린 채, 피해자에게 "J아, 너 이제 여기 오지마"라고 말하며 양손을 휘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얼굴 볼 부위 등에 표재성 손상을 입히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소견서, 피해부위 사진 2장 1. 동영상CD 2장 1. 속기록(경남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 내사보고(피해아동모제출- 보육교사와 피해아동 모 간의 전화통화 녹취내용) (피고인은 자신을 발로 차고 버둥거리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발로 차고 누워서 버둥거리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듯한 뒷모습과 그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알아 옮길 때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쪽 뺨을 감싸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사건 당일 16:57 경 피해자의 조모가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이 벌겋게 부어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 경위, 유형력 행사 및 그로 인한 신체손상의 정도, 아무런 형사처멀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6. 03:15경 부천시 B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29. 08:01경 부천시 D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공병 수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0. 05:34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공병 수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78 1. 2021. 7. 5. 23:54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5. 23:54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60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6. 00:2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6. 00: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60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26 1. 2021.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1. 02:32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류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2,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20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04:32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류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4,6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30개, 빈 맥주병 10개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053 피고인은 2021. 8. 6. 02:35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음식점 앞을 지나던 중 그곳 출입구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23개, 빈 맥주병 25개를 타고 온 자전거와 가방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등 2021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1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CCTV 영상 캡처) 2021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P’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각각의 절도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부산고등법원 창원지원에서 2015. 1. 7. 준강간교사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8.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85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06:3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타워부동산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6:3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NC백화점 방향에서 경남공고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E(37세)의 F 1t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측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위 화물차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적재함 판금 수리 등 수리비 합계 622,4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1862 3. 폭행 피고인은 2018. 3. 26, 04:34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앞길에서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 J(24세)의 얼굴을 손등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옆에서 함께 술값을 요구하던 피해자 K(22세)의 얼굴을 손등으로 1회 때리는 등 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기간 확인 보고 2018.108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법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죄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07

범죄사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월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지하층에서 'C'라는 상호로 CCTV 제조업을 하면서, 인증받지 않은 초소형 카메라(모델명 없음)를8개를 제조하여 서울 용산구 D상가 12동 가열 13호, 14호에 있는 'E'이라는 업체에1개당 23,000원 도합 18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사본 기록(수사보고 및 F, G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미인증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기본모델명 IR-CD624의 파생모델 HD-D24 미인증 재확인),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F의 현장에서 압수한 초소형 카메라), 수사보고(별건 G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한 개수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초소형 카메라 (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 한다)는 현금지급기 제작용 부품으로 특별 주문받아 제작한 것으로서,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를 주문·구입한 G, G으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를 구입한 F,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G은 F으로부터 CVI 방식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를 주문·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현금지급기 제작용 부품으로 특별 주문받아 이 사건 카메라를 제작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게다가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제3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 제7항 1)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제1항 [별표 6의2]는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를 '전파법 제58조의2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 기준이 모두 또는 일부 같은 기자재'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카메라에 대한 잠정인증 요청을 하거나 잠정인증 요청을 하면서 이 사건 카메라에 대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카메라가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기자재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자가 이 사건 카메라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906동 2005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29세, 여)은 과거 위 C건물 906동 1904호에 살면서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피운 담배연기가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로 사소한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가 2011. 11. 9. 분쟁을 피하기 위해 C건물 1405동 605호로 이사하자 같은 날 12:2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사하는 집을 찾아가 호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1, 09: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건물 1405동 605호에 찾아가 동소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동소 작은방 창문과 방범창살을 3-4회 내리쳐 창문이 깨지고 방범창살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수리견적 80,000원 상당의 창문 1장과 방범창살 일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망치 사진,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창문과 아파트 창살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CCTV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영상 및 행적, 망치 사진 및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위 건물 1405동 605호로 이사하던 날인 2011. 11. 9. 위 1405동을 방문하여 이 이사간 집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당일인 2011. 11, 21, 09:20 무렵 위 1405동을 방문하여 계단을 통해 이동하였고 그 무렵 망치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D은 2011. 11, 21. 09:20경 아파트 창문이 충격에 깨지는 소리를 듣고 그 깨진 부분을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1405동 605호의 창문과 창살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88

범죄사실 [2019고단3988] 피고인은 2019. 6. 21. 09:4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90-1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처분에 따른 수강을 하기 위해 출석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B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를 내면서 음주측정기를 B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고, 이어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C이 재차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C의 오른팔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보호관찰 및 교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52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3, 19:35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약 15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거나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자인 H 및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에게 "왜 짭새 새끼들이 왔냐. 씨발 새끼들아. 내가 술 먹었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975843]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5, 07:00경 용인시 처인구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J(46세)가 이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폭행을 유도할 생각으로 뒷짐을 지고 "돈 받아 처먹어서 잘 사냐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팔꿈치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25, 07:4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을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단속하였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L을 보고는 제1항 기재 J가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니 자지 껍데기를 벗겨 버리겠다. 니 부인 보지도 벗겨 버리겠다. 개새끼야. 저번에 그 새끼네."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20195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음주측정기 데이터 자료, 음주측정기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제출 및 청취 보고)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기 점검여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현장 112신고자 H의 청취보고) 및 현장사진 [201975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고단5329호 사건 중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이 요구하는 수차례의 음주측정에 모두 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보호처분에 따른 수강을 하려다가 담당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그들을 모욕하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유발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고 그로 인하여 파출소로 가서는 이전에 자신을 음주측정거부로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여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수회에 걸쳐 보호관찰소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또한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자신을 단속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일종의 보복범행을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과 모욕의 과정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저속한 욕설을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의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저하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고 있으나, 반복하여 '공교롭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9. 14:14경 서울 중구 B건물 1층 내 'C'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ol 관리하는 210,000원 상당의 'C 루나2 전동 세안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16경 위 B건물 1층 내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19,000원 상당의 '토트백' 1개, 18,000원 상당의 '머그컵 및 커버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F건물 5층 내 'G'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83,000원 상당의 '코코넛 그로브 럭셔리 디퓨져 1개, 68,000원상당의 '루생또노레 에어 캔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1. 범죄인지, 현행범인인수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절취품들이 모두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동일 백화점 내 여러 매장에서 연달아 진열상품들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방법,장소,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20.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맥주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 D(50세)의 뒤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0. 17:38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의 폭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H와 순경인 I가 CCTV 영상 확인과 인근 주민 탐문을 통해 찾아와 신원확인을 요청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런 개씨발새끼들. 너네 뭐냐. 여기 어떻게 알고 왔냐'라고 욕설을 한 후 방에 있던 쇠파이프(총길이 약 70cm)를 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