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메신저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중국 등지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족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들 명의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여 취득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이나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족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으로 금이나 달러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 등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제공받으면 이를 연결한 뒤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인 Izzbie, Biz Daemon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등 위 중계기를 관리해 주고 대가를 받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 및 ‘자금세탁책’인 I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2. 3. 15.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5.경 피해자 J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임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낸다. 휴대전화 보험을 접수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수리를 맡겨서 인증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보험 접수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고,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문자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클릭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I에게 지시를 하고, I은 전주시 K 1층 L에서 그 지시에 따라 골드바 판매자인 M를 만나 골드바 100g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M 명의의 금융계좌로 금 매매대금 7,900,000원을 이체한 뒤, M로부터 위 골드바를 교부받았다. 나. 2022. 3. 21.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1.경 피해자 N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인터넷으로 문자를 보낸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이 있는데 휴대전화 인증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신청하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I에게 지시를 하고, I은 서울 동작구 O 아파트 앞에서 그 지시에 따라 금판매자인 P를 만나(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휴대전화로 P와 연락) 골드바 100g 1개, 금 10g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P 명의 금융계좌로 금 매매대금 8,870,000원을 이체한 뒤, P로부터 위 골드바와 금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28경부터 17:5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Q 외 5명 명의의 금융계좌로 합계 48,2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2022. 3. 22.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2.경 피해자 R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임시번호로 문자를 보낸다. 휴대전화 보험 환불을 받으려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인증을 부탁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I에게 지시를 하고, I은 대구 동구 각산역 1번 출구 앞에서 그 지시에 따라 호주달러 판매자인 S를 만나(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휴대전화로 S와 연락) 14,500달러(호주)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S 명의의 금융계좌로 호주달러 매매대금 13,050,000원을 이체한 뒤, S로부터 14,500달러(호주)를 교부받고, 같은 날 17:0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C 명의의 금융계좌로 12,19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I과 순차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2. 3. 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부천시 T 오피스텔 U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약 35대, 유심 약 38개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아 다른 성명불상자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위 통신장비에 유심을 장착한 후 애플리케이션 Izzbie, Biz Daemon을 설치 및 실행하거나 이미 휴대전화에 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이를 실행하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중국 등지에 설치한 통신장비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중국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들이 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연락을 할 때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형식으로 다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M의 이의제기신청서 1. N, R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1. 각 압수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인 P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고인 체포 현장에서 확보한 포스트잇) 1. 수사보고(피고인 업무용 휴대폰 분석) 1. 수사보고(피고인 개인폰 카카오톡 대화 분석) 1. 수사보고(피고인의 와이파이 공유기 사용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한 어플에 대하여) 1. I에 대한 공소장 1. 통신자료(전화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수익 특정)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가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고, 제1의 나, 다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방조범의 죄책만 진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2022. 3. 15. I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통하여 판시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성명불상자는 I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의 음성통화기능이나 채팅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들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위 조직원이 중국 등지에서 원격조종을 통하여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이를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이 관리하던 휴대전화 중 1대(전화번호 1 생략)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I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조직원이 I을 통해 피해자 등과 통화할 때 사용하는 이른바 업무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기능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국내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조직원의 신분을 숨기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내부적으로 점조직의 형태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지는 알 수 없었더라도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로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관리한 행위는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정보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들은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전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의 중요도, 범행 기간,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 중 이른바 업무폰을 사용한 일부만이 현재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2013.경 처음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