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이면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승용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전방 우측 맞은편에서 피해자 F(남, 12세)가 자전거를 끌고 오르막 도로를 올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 및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펴 교차 통행에 따른 충돌 가능성을 피할 수 있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끌고 가는 자전거 우측 핸들 및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밀린 자전거 체인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이 중심을 잃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몸이 차량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0)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환자진료부, 진료기록부, 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과 피해자가 끌고 가던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는 충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괜찮다면서 이동하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자전거를 충돌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자전거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오르막길에 이르러 이 사건 자전거를 오른쪽에 두고 끌고 갔고, 친구 H, G도 함께 있었다. 그런데 정면에서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고, 이 사건 차량을 피하기 위해 도로 왼쪽 가장자리로 비켜서 이 사건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자전거를 충돌하여 이로 인하여 본인도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고, 사고 이후 이 사건 자전거의 체인 부분이 빠져 있어 다시 끼워 넣었다.’라는 취지의 G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한 직후 이 사건 차량 뒤쪽에서 피해자가 일어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이 사건 자전거의 손잡이와 체인 부분에 긁힌 흔적이 확인되는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충돌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일행이 자전거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오는 것을 보고 조심하여 지나가려 하였는데, 지나치는 순간 느낌이 좀 그래서 고개를 돌려 뒤편을 보니까 여성분이 남성분을 부축하는 것이 보였다.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렸을 때 여성분이 남성분을 받치고 있는 모습과 남성분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고, 본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옆을 지나갔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고 여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충돌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특별히 모순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한 직후 이 사건 차량 뒤쪽에서 피해자의 두 다리가 보이고 피해자가 일어서는 장면이 확인되며, 사고 이후 이 사건 차량에 긁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내세우며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한 충돌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과 이 사건 자전거가 근접하여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한 충돌 외에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CCTV 영상에서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한 직후 이 사건 차량 오른쪽 옆쪽이 아닌 뒤쪽에서 피해자의 두 다리가 보이고 피해자가 곧바로 일어난 장면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곧바로 부축하는 등의 원인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충돌 경위와 모순되는 객관적 사정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당시 크게 통증이 있지는 않았으나, 다리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었고, 4, 5개월가량 경과하여 통증이 사라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21. 1. 3.부터 한의원에서 ‘대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가락의 타박상, 우측 정강이 통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21. 1. 11. 퇴원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상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부합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치료받은 내용이 불필요하였다고 볼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없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 한의원에서 족근통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다른 객관적, 의학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받은 증상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였음에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와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확정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만 표시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친구들에게 이동하자라고 말하자 곧바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부위와 정도를 묻거나 피해자의 몸 상태를 육안으로 살펴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이상,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 피해자는 어린 학생에 불과하여 부상 정도 및 치료 필요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부상 유무를 외관이나 피해자의 언동만으로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 치료 및 후유증에 대한 대비를 받도록 하였어야 하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실하게 남겨 교통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피해자 측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괜찮다.‘라는 등의 취지의 말만 듣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연락처도 남기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나이 어린 피해자의 부상 여부나 정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자신의 연락처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범행사실이 분명해 보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되풀이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