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지적장애,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4. 5. 27. 22: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피시방"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G(여, 19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1. 00:59경 부산 북구 H건물 4동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I(여, 22세)를 발견하고 100여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과 마주보게 돌려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자 놀라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무릎과 손바닥에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7. 23:3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요양병원"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G(여, 19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눈을 가리고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그 당시 피해자[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미수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4년 10월[기본범죄 하한(1년 3월) ~ 기본범죄 상한(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4월)] 3. 집행유예의 여부 [주요참착사유] -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판시 강제추행죄),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판시 강제추행죄),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판시 강제추행치상죄), 처벌불원(판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는 불특정 피해자들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지적장애,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