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6: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산복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 운전하던 피해자 D(남, 53세)이 늦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뒤 피고인이 있는 차량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따지자,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피해자를 향해 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부딪히게 하고 차량에서 하차한 뒤 복부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한 신고 내용에 대하여 “뒤에 오던 차량이 신고자의 차량이 늦게 간다는 이유로 클락션을 울리고 욕을 한 후 신고자의 차 문을 열고 폭행 후 도망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었을 때 자신이 차 문을 연 사실 자체가 없고 차에서 내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했었던 피고인의 직장동료 E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에서 내린 직후 차 운전석 쪽에 바짝 붙어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 운전석 문에 받히기는 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받히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조금 붙은 것을 가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복부로 밀었다고 진술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또 다른 동승자인 피고인의 직장동료 F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에 바짝 붙어 있던 피해자와 마주 보고 대화를 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말다툼이 지속되다가 제 기억에는 상대방(피해자)이 도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싸가지 없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문을 열고 내려서 또 한 번의 말다툼이 있다가 다시 피고인은 차를 탔고, 저희는 유턴해서 돌아온 상황입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F과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의 위 진술 내용들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E과 F 어느 누구도 피고인이 차의 운전석 쪽에 바짝 붙어 서 있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차문을 아주 조심히 열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옆으로 비키라고 말을 하고 난 후에서야 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반말과 욕설 등을 하며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직장동료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함께 출근하는 길이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해 매우 흥분한 상태로 차에서 내렸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천천히 차문을 열었을 가능성이나 피해자에게 옆으로 비키라고 한 후 차문을 열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의 행위로 차문이 피해자의 몸에 닿는 폭행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문을 여는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폭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 대질 조사 당시 “제가 차 운전석에 앉아서 창문을 열고 상대방(피해자)과 서로 말다툼을 하고는 이제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해서 제가 신고해라 하니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일이 바빠서 차를 운전하니 상대방이 앞에서 막아서 차를 백해서 유턴하여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이라고는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두어 차례 경적을 울린 것과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한 것밖에 없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막으려고 시도했지만 피고인이 일 때문에 바빠서 차를 뒤로 뺀 후 중앙선을 넘는 등의 무리한 방법을 써서 현장을 겨우 빠져 나왔다’는 것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이 너무 경적을 크게 울려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피고인한테 가서 ‘왜 경적을 크게 울리느냐’고 하니 다짜고짜 ‘브레이크를 왜 밟았냐. 운전을 좆같이 한다’고 해서 제가 ‘내가 무슨 운전을 좆같이 했냐’고 하니 피고인이 성질을 내면서 ‘씨발놈’이라고 쌍욕을 해서 저는 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설을 듣고 해서 모욕감을 굉장히 느꼈고, 그때 갑자기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완전히 확 열어서 저의 옆구리를 충격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서는 복부로 저의 몸을 밀치고 해서 제가 ‘내 지금 받쳤다, 아프다, 진단서 끊어서 신고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신고해라’고 해서 제가 112에 바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에 피고인이 차에 타고는 가려고 해서 제가 가지 못하게 하니 피고인은 차를 뒤로 백하고는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하여 도망을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바로 이를 신고하자 피고인이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서둘러 떠났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지도 않았던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음에도 형사조정절차에서 자신은 폭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사과를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정식재판까지 청구한 후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부담을 지우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과소하다고 평가하여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