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H, 일명 'I')', 성명불상의 이메일 계정 해커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해커는 스위스 국적의 J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그 이메일에 접속한 후 마치 그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녀의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스웨덴 소재 은행인 피해 은행 스웨드뱅크(SWEDBANK)의 직원 K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J 명의 피해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국민은행에 마치 정상적인 무역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되, 피고인 B는 나이지리아 국제금융 범죄조직이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이체받을 수 있는 외국환거래용 계좌 명의인을 모집하여 총책인 'H'에게 계좌 명의인의 사업자등록 및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범행에 사용될 각종 서류 및 은행 계좌를 제공한 다음 입금되는 현금을 인출·관리하고, 피고인 A는 위 계좌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해커와 연락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인출하여 온 현금을 미화로 바꾸어 이를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각각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피고인 C는 2014. 2.경 성명불상의 이메일 계정 해커와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8.경부터 2014. 3.경까지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을 L을 사업자명으로 하여 발급받고 피고인 A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M)를 개설한 후 계좌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스캔 파일 등을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해커에게 전달하는 한편, 성명불상의 해커는 2014. 2. 중순경 J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다음 2014. 2. 28.경 J의 이메일로 접속하여 J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피해 은행 직원 K에게 이메일을 보내 피고인 A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150,000USD를 송금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속은 K로 하여금 2014. 2. 28.경 J 명의 피해 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9,975.68USD(160,482,976원 상당)을 송금하게 하고, 2014. 3. 4.경 피고인 A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위 149,975.68USD(160,482,976원 상당)을 송금받았으며, 2014. 3. 4.경 같은 방법으로 K를 기망하여 2014. 3. 4.경 J 명의 피해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975.66 USD(54,250,336원 상당)을 송금하게 하고, 2014. 3. 6.경 피고인 A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위 50,975.66USD(54,250,336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국민은행 계좌로 위 각 피해금이 입금된 후 피고인 B로부터 외환출금에 필요한 허위의 인보이스, 수출입 서류를 받아 이를 국내 시중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피해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위 돈을 건네받아 이를 미화로 환전하여 이를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성명 불상의 이메일 계정 해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직원 K를 기망하여 피해 은행 소유 200,951.34USD(한화 214,733,31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C, B, N, O 대질)]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N, O, C 대질)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해외송금 관련) 1. 금융거래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각 금융거래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부산은행) 상세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국민은행 부전동 지점) 및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부산은행 부전동 지점), 전표사본(부산은행) 1. 각 대외 지급 내역, 각 송금 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A) 등 1. 각 이메일 내역, 각 이메일 1. 각 번역본 1. 판시 피고인 B, C의 각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자료(C, B),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한 것으로, 그 규모나 공범관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피해액이 200,000,000원이 넘는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 C는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이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분배받은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조사받을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잘못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이 사건 공범 등에 대하여 이미 선고된 형량,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