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5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인데, 1. 1998. 9. 1.경부터 2003. 9. 1.경까지 사이 어느 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C 마트3층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금액 : 일금 이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여 이자는 월 2부로 하여 지급키로 한다. 담보물 : B소재 1층 152호 D 지분(7.05평). 입금액 : 25,307,500원을 담보로 함. 차용인 D. 1998년 8월 20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 귀하"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D(여, 33세)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후, 2003. 9. 1.경 같은 동 소재 <삭제> 오피스텔 <삭제>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 외 F에게 위 차용증상의 채권원리금 4,500만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 F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2003. 11. 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삭제> 분당종합상가 1층 소재 피해자인 위 D 운영의 케이티에프(KTF) 대리점 안에서, 위 피해자가 주식회사 B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 1억 7,9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위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가압류를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해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모두 공소외 G 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간 채권양도·양수약정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이년아! 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한테 가지고 와. 말로 할 때 도장 찍어. 도장 찍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항상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까 밤길 조심해. 네가 가지고 있는 가압류권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지 못하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이에 옆에 있던 대리점 직원인 공소외 H이 피해자에게 "언니! 경찰에 신고하자"라고 말하자, 재차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약 30분가량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D, H, I 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D, H, J,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8쪽) 및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및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사기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었는데, 가. 2003. 9. 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삭제>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금액 : 일금 이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여 이자는 월 2부로 하여 지급키로 한다. 담보물 : B소재 1층 152호 D 지분(7.05평). 입금액 : 25,307,500원을 담보로 함. 차용인 D. 1998년 8월 20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 귀하"라고 작성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경 같은 동 소재 <삭제>오피스텔 <삭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가 피해자에게 금 2,000만 원을 빌려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양도할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F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 3,500만 원에 대한 변제조로, 위 F 와 사이에 "채권양도인 주식회사B, 채권양수인 F, 채권양도인 주식회사 B는 D(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차용금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양도금은 원금 2,000만원, 이자 2,500만원 합계 4,500만원 전부를 양도한다." 라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 F에게 교부하여 마치 위 B가 피해자에 대하여 2,000만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 F에게 위 허위채권을 양도한 다음, 2003. 12. 12.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허위채권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 D는 금 45,000,000원 및 2003. 9. 1. 부터 완제일까지 월 2부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수금청구소송(위 법원 2003가단32208호)을 제기하면서 위 위조된 차용금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고, 위 F가 2004. 5. 7.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분쟁의 기초 사실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40쪽 내지 107쪽),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08쪽)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는, 성남시 분당구 <삭제> 대 3720. 9m²(나중에 <삭제>대 840m², <삭제>대 848m², <삭제>대 848. 1m², <삭제>대 1184. 8m²로 분필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상가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5층의 상가건물 1동(건물 이름: C마트, 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1994. 2. 28. 피해자 D와 위 상가건물 중 일부(1층 152호 7. 05평)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신축공사가 중단되면서 분양 일정이 늦어지게 되었고, 그 때문에 위 D는 위 공사현장의 임원 사무실에 찾아가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K에게 분양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그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K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좌상,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위 K은 그 이후 상해죄로 구속되어 1999. 1. 1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D는 1996. 11. 4. 위 K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6가단20887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4. 4.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98나2577호 사건에서 금 165,660,8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그 후 위 D는 1998. 4. 16 주식회사 B 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합32231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청구금액 203,265,484원), 1998. 12. 11. 원금 179,229,529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위 판결에서 D 는 위 상해에 따른 입원치료 후에도 상당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는데, 그 중 정신과 장애로 가동능력상실률 58%의 영구장애, 경추부염좌로 가동능력상실률 14%의 3년 한시장애, 요추부추간반탈출증으로 가동능력상실률 23%의 영구장애, 악관절부 통증으로 인한 저작 장애로 가동능력상실률 5%의 영구장애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편, 위 D는 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인 1998. 5. 29.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98카단11400 가압류결정에 의해 주식회사 B 소유의 이 사건 상가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고(청구금액 203,265,484원), 위 판결이 1999. 1. 6. 확정된 후, 1999. 2. 26.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일부 점포에 대한 주식회사 B의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99카단996 가압류 결정에 의해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청구금액 225,000,000원). (라) 그 후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위 D 사이에 위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지급문제, 이 사건 상가토지와 상가건물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해제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차용증의 작성과 이 사건 채권양도 등 피고인, 피해자인 D, 그의 전 남편인 I, 채권양수인인 F의 각 진술,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8쪽), 채권양도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1쪽), 이행각서 사본(수사기록 168쪽),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171쪽)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1998. 8. 20. 피해자 D의 남편으로서 그를 대리한 I 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I으로부터 "차용증. 금액 : 일금 이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주) B로부터 정히 차용함. 1998. 8. 20. 차용인 : D. (주) B 대표이사 귀하"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차용증(수사기록 171쪽, 이하 '원 차용증'이라 한다)과 "이행각서, 주식회사 B는 D에게 1998년 8월 20일부로 일금 이천만원(2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D가 C마트(가칭) 1층 152호(증서번호 : 95082)의 분양받은 물건을 상기 대여금 반환시까지 담보로 제공키로 상호 협의하고 상기 금액을 대여 및 차용키로 한다. 1998. 8. 20. 각서인 : E, D"라는 내용으로 작성되고 D의 인감증명서와 분양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이행각서(수사기록 168쪽~170쪽)를 교부받았다{위 현금 2,000만 원의 수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차용증의 기내 내용과 같이 위 D 측에서 빌려간 돈, 즉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위 D와 그 대리인이었던 임춘묵은 위 민사소송 진행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원만한 분양금 수취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소송비용보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법인 내부의 회계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차용 형식으로 서류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D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차용증에 날인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이 일단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실질적 증거력이 있고, 따라서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등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지 아니하려면 그에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 설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37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금 2,000만 원의 소비대차 약정과 관련된 처분문서인 위 '원 차용증'과 이행각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상당한 이유를 붙여 위 각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합리적인 이유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에 관한 판단을 보류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후 어느 날 이자에 관한 기재가 없는 위 '원 차용증'과는 별도로 이자 문구를 기재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1장(수사기록 8쪽,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I에게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한 이후, 세무사로부터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타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위 I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으로부터 약 10일 정도 경과하였을 무렵인 1998. 9. 초순경 회사 경리직원을 불러 그로 하여금 월 2부의 이자 약정을 추가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회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I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D, I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그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라도 위 D 의 대리인이었던 I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F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 3,5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가 위 D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2003. 9. 1.경 위 F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원리금 4,500만 원(원금 2,000만 원 + 이자 2,500만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F 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그 후 2003. 11. 29. 위 채권양도사실을 위 D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그 후 위 F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L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적극적인 권유를 받고 2003. 12. 12.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단32208호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D가 위 차용사실을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태세를 보임에 따라 2004. 5. 7.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나.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먼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그 시기를 피고인과 위 F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2003. 9. 1.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8. 20.경 위 에게 금 2,000만 원을 빌려줄 때 그 대리인인 위 I 으로부터 '원 차용증'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자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회계감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1998. 9. 초순경 경리직원에게 이자가 기재된 차용증서를 만들어 근거를 남겨두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임을 알 수 있고, 만약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때에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시기가 2003. 9. 1. 무렵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세무사 M의 진술 및 회계장부(수사기록 184쪽, 237쪽 내지 246쪽)의 기재가 금원 대여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위 사문서위조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일시에 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소송사기미수죄의 성부 검사는, 피고인이 2003. 9. 1. 위 F 에게, 개인적인 차용금채무 3,500만 원에 대한 변제조로, 이 사건 차용증에 나타난 위 D에 대한 대여원리금 4,5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후, 허위 채권인 점을 모르는 위 F 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게 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얻으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을 간접정범에 의한 소송사기미수죄로 의율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이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소송을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채권양도를 한 것이라면 모르되, 위 공소사실 자체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F 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F 도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위 F는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피고인의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 양수금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당사자로서의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얻으려 하였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채권양도인인 피고인에 의해 이용되는 지위에 머무는 데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F 가 받는 판결은 자신의 명의로 받는 것이고, 위 F 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위 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판결명의인이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위 채권양도에 따른 간접적인 이익을 받는 데 불과하다. 피고인이 위 F 에게 허위채권을 양도하여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또는 변제의 유예의 이익을 받은 점을 사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간접정범에 의한 소송사기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D, F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F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소송수행을 하는 데 불과한 형식상의 소송당사자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과 위 F 사이에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