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6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6.경 '고액 알바를 구한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고객들이 탈세한 세금을 우리가 운영하는 업체에 맡기는데 그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하거나 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한 명은 한국에서 돈을 받는 일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담보식으로 중국에서 머무는 일을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편취금액의 5%를 받는 조건으로 제안을 수락하여 불상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상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A은 한국에 남아 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중국에서 불상 조직원과 함께 머무르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5. 12.경 중국 청도 지역으로 가 불상 조직원와 함께 머무르며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위하여 서울에서 머무를 숙소를 예약해주고 피해자를 만날 때 사용할 가방을 주문하여 주었다. 불상 조직원은 2019. 5. 1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국제범죄조직에서 사기 범행을 하면서 C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C씨도 공범으로 사건이 진행 중이다. C씨 통장에 있는 돈을 검수해서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넘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13. 15:5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52 지하철 3호선 대치역 5번 출구 앞으로 나가, 그곳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5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불상 조직원은 2019. 5. 13. 09: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국 E팀 F 경사이다. D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피해금이 크니 일단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돈을 보내라. 보내준 돈은 사건이 마무리 되면 금융감독원에서 보상을 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15. 13: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으로 나가, 그곳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1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허위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프린터로 9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9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9. 5. 13. 15:5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52 지하철 3호선 대치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C을 만나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5. 13: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을 만나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1. 압수물 사진(위조 공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가담 내역 확인), 주민등록증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거녀 범행 가담 정황 확인),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세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3년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다른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A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돕고 A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토록 강제하기 위하여 중국에 머문 것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과정에 있어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은 크지는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