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2020고단6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8. 31. 판결(이하 ' 판결')이 확정되고, 2019.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6. 판결(이하 '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부터 2017.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7. 6. 16.경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한 세금계산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F에 공급가액 5,000,000원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901,481,816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피고인 운영 업체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2017. 1기 합계 1억 7,278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8. 1. 25.경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2017. 2기 합계 4억 9,5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경 제주시 G주택 H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I에게 "세무조사 추징금이 나왔는데 납부할 돈이 모자라니 빌려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오토바이가 있는데 수리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이를 곧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로부터 2018. 12.경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게 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추징금 납부나 오토바이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할 오토바이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추징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및 송금받고,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J카드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6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2. 19.경 제주시 K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소유한 N 자동차 부품을 분해하여 1 내지 2주 내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L카페 'M' 사이트에 'N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B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대금을 송금해 주면 이번 주 내로 작업을 마무리하여, 다음 주에 N 자동차의 좌우문, 좌측휀더, 흡기박스, 흡기라인, 퓨즈박스, 주유구내외부커버, 보닛가니쉬를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N자동차 부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2. 22.경 제주시 K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소유한 N 자동차 부품을 분해하여 1 내지 2주 내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L카페 'M' 사이트에 'N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P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대금을 송금해 주면 작업을 마무리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N 자동차의 어퍼암을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4.경 N자동차 부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2. 26.경 제주시 K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소유한 N 자동차 부품을 분해하여 1 내지 2주 내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L카페 'M' 사이트에 'N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Q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대금을 송금해 주면 작업을 마무리하여, 다음 주에 N 자동차의 휠과 타이어를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경 피해자 Q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대금을 송금해 주면 작업을 마무리하여, 다음 주에 N 자동차의 소프트탑을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N자동차의 휠과 타이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을 송금받고, 2019. 3. 4.경 N 자동차의 소프트탑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합계 95만 원으로, 그 중 5만 원은 피해자가 2019. 3. 1.자 추가 주문한 N 자동차의 계기판의 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위 계기판은 피해자가 2019. 4. 12. 배송받았으므로 편취금에서 제외된바, 편취금과 거래내역 상의 이체금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송금받아, 합계 1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2019. 3. 4.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세무서담당자 범죄일람표 제공,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오토바이사진, 카톡 대화내용 2020고단66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P, 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배송내역, 판매글자료,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 중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의 죄(벌금형이 선고된 병역법위반죄 제외) 및 판결의 죄 상호간, 한편 판결의 범행 일시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죄 중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각 사기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피해자의 수, 허위세금계산서 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죄의 경우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 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