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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23: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 공원 벤치에서 만취 상태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접근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왼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아래 명치 부위까지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부축하듯이 껴안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0)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처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마치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추행하였는바, 범행 대상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 또한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가장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C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8: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 팔달구 C 인근 도로를 D시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있던 평상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평상이 밀리면서 평상 뒤에 있던 피해자 E(여, 88세)을 평상으로 충격하고 다시 후진해서 직진하다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영상 캡처본,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앞에 놓인 평상을 두 차례에 걸쳐 충격하여 그 평상 뒤에 있던 피해자가 평상에 부딪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연인으로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3층 주차장에서 E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막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대화를 시도하자, 피고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가져가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의 열린 틈으로 오른 손을 넣고 이야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m를 진행하고 차에서 내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영상녹화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m를 진행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하여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D, E(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20. 8. 24. 02: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대학교 H 2층 옥외 공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여, 16세)이 평소에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를 때리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8. 24. 01:3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C의 주거지 2층 옥상에서, 평소 피해자 I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및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C으로부터 불이 붙은 담배를 건네받아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 I의 왼쪽 아래팔 부위를 약 3초에 걸쳐 지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D의 자술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치료비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항소심 재판 중인 점(이 법원 2021노973호) 및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3. 19. 22:05경 익산시 C 편도 3차로의 신흥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산오거리 방면으로부터 D은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감속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남 27세), H(남,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9,3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리비 견적서·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가 결코 경미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반성, 폭력행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2. 10:0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위 차 운전석 유리창에 수회 내리찍어 흠집이 가게 하여 12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유리창을 내리찍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온 피해자 C(남, 57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위 C에게 “야이 시발놈아.”라고 소리치고 멱살을 잡으면서 양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십여 회 때리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삽을 가지고 온 다음 피고인을 말리는 위 C의 처인 피해자 E(여, 58세)의 머리 부분에 1회 내리치고, 이어 위 C의 왼쪽 팔 부분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골 목의 골절상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소견서, 진단서, 견적서 1. 압수조서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심신상실 상태였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는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무렵 피고인의 친구에게 “귀신이 산다”고 말하고, 이 사건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들에도 알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응급입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소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고는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은 비교적 고령에 몸이 약해 피고인에게 제대로 대항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도 보전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 범행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4. 07: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그 C 후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03

범 죄 사 실 1. 2011. 9.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주면 완주군 E에 있는 석산 현장에 굴착기를 지입하여 그 굴착기 작업을 하는 일자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한회사 C가 완주군 E에 있는 석산 현장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는 것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교부 받더라도 굴착기를 지입하여 피해자에게 위 석산현장의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3.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완주군 E 석산 현장의 토석채취허가가 곧 이루어 질것 같은 데, 지질 검사비가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보내주면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여 굴삭기 작업 일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완주군 E 석산 현장은 이미 지질 검사를 마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농협은행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자리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돈만 편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동업자의 자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변론종결일 이후인 2021. 6. 7. 정상자료(합의서) 제출],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업로드하는 클럽 ‘C’에 가입하기 위하여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위 클럽에 가입한 회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3. 22:45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C’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F")을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C’ 파일 다운로드 이력)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위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개정된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매우 많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른 데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화장품 방문판매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화장품을 판매하면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15.경부터 조현병을 앓아 직장이 없어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경 제주시 D아파트 E호에서 사원가 511,200원 상당의 키토올리고당 세트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277,998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해 위 피해자 C에게 “집세와 관리비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F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아는 회장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아파트에 입주할 가능성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2015.경부터 조현병을 앓아 직장이 없어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100,008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범죄일람표1의 1 내지 8번)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1의 1 내지 8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었고(450만원 지급, 나머지 분할변제 조건) 일부 범행은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6. 18:4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전북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6. 19:06경 전주시 덕진구 D, E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전북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고 담배 2보루를 주문하면서 9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및 피해자 유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단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5:00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등이 먼저 방으로 자러 들어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자자", "E도 자니깐 모를거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3회 정도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3회 정도 쓰다듬은 것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 역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21: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등이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속여서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등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속칭 ‘C’ 등 채팅방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유포한 일명 ‘D 사건’에서 유포되었던 E 링크(F)를 전송받고 이를 통해 위 B 등이 제작한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210개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 저장소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분석자료, 아동성착취물 파일 전체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20:2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군산시 F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한 뒤, 위 택시가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택시 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내가 술 먹었다고 사기 치는 거냐, 마스크 벗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훑어서 마스크를 벗긴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시 정차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첨부 등)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09:5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지하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0.경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범행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관한 건) 1.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9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5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하철역이나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 범죄를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D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피해자 D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경 서울 금천구 C 빌라 부근 원룸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 받아 2019. 1. 23.경 위 승용차를 E에게 매도하고 위 E으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3,48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를 위해 4만 2,64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위 3,4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2021. 7. 6. 피고인을 통해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배상명령신청 금액 전액을 변제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사건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변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판결 선고일 현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치가 완료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0: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50세)으로부터 위 노래방에 오기 전 다른 식당에서의 식사 대금을 피해자가 지급하였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