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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6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8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2:1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10만원을 내밀면서 "머리에 브릿지를 하고 슈퍼모델을 나가라, 술을 마시면 계집을 안고 싶은 법이다"라고 희롱을 하고, 이에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포스기 2대와 물품 진열대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총 175,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손괴하고, 이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총길이 19cm)를 집어들어 피해자 E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행세하고, 카드체크기 싸인 패드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에게 던질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 등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및 사진첨부) 및 첨부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재첨부) 및 첨부사진, 영수증, 카드체크기 싸인패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포스 두 대에 대한 견적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에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편의점 내 집기를 부수어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로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1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6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장현구(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27. 02:41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놀이터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초과하여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 벌금형 전과 중 가장 최근의 것이 2012년에 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6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국선)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으로 찾아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장사를 통해 돈을 벌어서 꼭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파산결정을 받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8.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고, 2019. 2. 2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민사판결문, 차용금증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영하려던 식당 건물 업주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동종의 사기죄로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범죄 성립 자체는 인정하되 금원을 차용한 경위가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기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220만 원을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4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노(국선)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 B(여, 5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주점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오며 관계를 유지하다, 2020. 1.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집착하며 그 관계를 이어나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한 끝에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잠시 만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같은 날 18:0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오늘 출근하지 말고 계속 같이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다시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1. 사진 6매,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그리고 피고인이 2달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1. 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훈(국선)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10:52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무등록 전동 삼륜자동차 CH-400(최고출력 2.5kw)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삼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그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9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노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인 남원시 B, C, D 합계 16,254m2 임야에서,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밭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와 불도저를 이용해 부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훼손 전경사진, 불법훼손지 항공사진, 실측현황도, 훼손지 전후비교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1조,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면적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7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지형(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성(국선)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 00:40경 남원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모르는 관계인 피해자 D(남, 19세)과 그 일행에게 시비를 걸면서 일렬로 서게 하고 "차렷, 열중 쉬어!"를 시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꼬집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왜 안 해!"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9.2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6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1. 2019.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14:00경 금융기관의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 1,000만 원가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쌓는데 필요하니 통장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B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을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사람에게 위 C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11. 14.경 범행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며 2019. 11. 13.경 E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1항 기재 C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통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음에도 약속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그 통장도 돌려주지 않자 2019. 11. 14. 11:50경 남원시 F에 있는 'G'을 방문하여 위 C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H)를 개설하면서 위 해지된 C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을 전액 새로 개설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4. 12:00경 다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정지를 풀어야만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 사람에게 '계좌를 해지하였다, 우선 입금된 금원 중 300만 원을 사용하게 해주면 새로 개설된 계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사람으로부터 '우선 300만 원을 사용하고 새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을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E이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100만 원가량을 밀린 집세 및 휴대전화 요금으로 이체하고, 200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합계 300만 원을 소비한 다음, 같은 날 위 사람이 지시한 대로 피고인 주거지 우편함에 위와 같이 새로 개설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을 넣어두고 전화로 위 사람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피고인 명의 기존 C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 명의 신규 C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3,000 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초에는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0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 189(병합), 22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7, 9, 10항 기재 각 근로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6, 9 내지 11, 13항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7, 9, 10항 기재 각 근로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3 내지 6, 9 내지 11, 13항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제조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0고단10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에서 2016. 10. 31.부터 2019. 6.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435,2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9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7, 8, 12항 각 기재와 같이 (주)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159,190원 및 연차수당 1,936,216원, 근로자 F의 임금 6,129,770원 및 연차수당 1,432,000원, 근로자 G의 임금 5,203,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7, 8항 각 기재와 같이 (주)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83,510원, 근로자 F의 퇴직금 23,299,0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에서 2019. 5. 8.부터 2020. 3.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12.분 임금 1,445,590원, 2020. 1.분 임금 2,812,280원, 2020. 2.분 임금 2,963,040원, 2020. 3.분 임금 892,280원의 합계 8,113,19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및 I의 상호사실확인서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E, F,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그 첨부자료 1. 급여명세서(G), 급여통장거래내역(E) 2020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J의 진정인 진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합계가 약 5,800만 원에 달한다(다만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끊임 없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데에는 2017. 11. 발생한 공장 화재 등으로 인한 사업상의 어려움이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7, 9, 10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6, 9 내지 11, 13항의 각 기재와 같이 (주)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7, 9, 10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3 내지 6, 9 내지 11, 13항의 각 기재와 같이 (주)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부터 변론종결 전까지 피해자인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각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정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8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다락(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정준모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B과 함께 원주시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0. 16.경부터 2018. 11. 1.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내지 25,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이 사건 환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환산한 횟수가 4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6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기소), 김종민(공판) 판결 선 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22. 0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장천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영상캡처사진 1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8.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보험처리가 된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6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은우(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영주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2:2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구금이 피고인의 부양가족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18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안동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정선 판결 선 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3. 20:0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고, 눈이 충혈되는 등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완전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홍천교 방면에서 홍천강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교통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있는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달아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26세)가 운전하는 H 혼다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1.항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팩스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담당한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사고 현장 최초 도착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2001년, 2003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교통사고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진단서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면책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측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 주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0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8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동윤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가게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반찬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권리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해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연 24%로 매월 12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뒤인 2011. 8. 12.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전세보증금이 2,000만 원이고 2년 뒤 가게를 팔아 권리금을 받으면 2,000만 원을 갚아 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찬가게의 한 달 수익이 70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 그 외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E, F,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액이 3,350 만원 상당에 이르러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반찬가게의 보증금 2,000만 원과 일부 권리금을 마련해 주고 계약 만료 후 그 돈을 회수해 가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위 가게의 전세금 및 권리금으로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2년 내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예금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 태양, 편취한 금액의 규모, 편취한 돈을 반찬가게 인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6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3:00경 공주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E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현장사진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