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77

범죄사실 2020고단167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숙소 'E호실'에 있는 피해자 F(남, 69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평소 피해자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찼으며, 피해자의 집 공구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0cm)를 집어 들고 휘둘러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공구함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25cm)를 들고 "찔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를 내려놓은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5.5cm)을 집어 들고 "내가 119 신고할 거야, 119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널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 들자 휴대폰을 빼앗은 후 물이 들어있는 커피포트 안에 던져 고장 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삼성 폴더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220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3층에 있는 'H고시원'에 거주하면서, 과거 위 고시원의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 B(남, 45세)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 술에 취해 찾아가 소란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같은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노래방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행위를 계속하여 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0. 19: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I노래방'에 찾아가 위 노래방 앞 계단에 앉아 술과 안주를 바닥에 놓은 채 술을 마시면서 불상의 물건으로 바닥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위 노래방은 바깥쪽 철제문과 안쪽 현관 유리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한 후 조심히 철제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를 손으로 밀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너 같은 거 하나는 죽어도 모른다, 내가 너 죽일 수 있다, 시발 개새끼야, 이런 개 같은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노래방 출입문 앞에서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를 받자, 노래방의 철제문을 수회 발로 차고 불상의 물건을 던져 그 문을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H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업무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철제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철제문 안쪽으로 들어온 후 현관 유리문을 밖에서 안쪽으로 밀면서 노래방 안으로 팔과 발을 뻗어 집어넣고, 유리문을 닫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를 손으로 밀쳐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가 유리문을 휴대폰 충전기 줄을 이용하여 고정하여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벌어진 유리문 틈 사이로 침을 3회 뱉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며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노래방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2020. 3. 8. 촬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등) 2020고단2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 A의 112 신고 출동 당시 확인되는 범행 직후 모습<바디캠> 약 5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고, 그 재물을 손괴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재물을 손괴한 적이 없고,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2020고단1677 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망치를 들고 휘둘러 팔을 맞았으며 드라이버와 칼을 들고 협박한 뒤 자신이 휴대전화를 들어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커피포트에 넣고 끓였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눈에 멍이 들고, 얼굴 등이 부어서 7일간 일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부위 사진 및 사건 현장에서 드라이버, 망치, 칼이 압수된 점도 이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던 칼이 작은 과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들었던 칼은 고기비늘을 까는 칼이었는데 그 길이가 20cm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현장에 있었던 칼의 정확한 길이를 추정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고, 사건 직후 현장에서 압수된 칼의 길이는 판시와 같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 점, 판시 2020고단2209 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 계단에서 술을 먹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노래방 입구의 철제문을 닫으려 하자 욕설을 하며 힘으로 제압하고 들어왔으며, 철제문 안쪽에 있는 유리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계속하여 피고인이 그 사이로 팔과 발을 밀어 넣었고, 자신이 겨우 유리문을 닫았을 때에도 문틈 사이로 계속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 철제문을 치면서 위 문 밑에 받침용으로 두었던 대리석을 던져 위 문을 찌그러뜨려 그 이후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진술 및 바디캠 사진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협박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고, 철제문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망치를 들고 피해자 F를 폭행하고, 드라이버와 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112에 신고하려는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괴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철제문을 손괴하고 위 영업장에 침입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당시, 나이가 많고 자신보다 체구도 상당히 작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종류의 흉기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당시 하마터면 피해자의 생명·신체가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의 노래방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전력이 있고, 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노래방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으리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고, 실제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변제는커녕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교도소에서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하며 자숙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6년에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