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속칭 '홍보관'을 차려놓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화장지 또는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모집한 후 미리 구입해 놓은 쑥 추출액과 쑥 탈취제 등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등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13.경 서울 구로구 G 건물 지하에서 홍보관을 차려놓고,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홍보관 청소와 손님 안내 기타 심부름 등의 역할을 맡기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을 모집한 후 1박스(30포)당 40,000원에 구입한 '강화사자발쑥' 추출액을 1박스당 150,000원에 판매하면서 위 추출액에 대해 마치 위장병, 천식, 신경통, 중풍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H에게 위 추출액 2박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 3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날 여성 노인들에게 위 추출액 11박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1,65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광명시 I 건물 지하에서, B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 홍보관을 차려놓고, B에게 홍보관 청소와 물품 운반 기타 심부름 등의 역할을 맡기고, C에게 홍보관 청소와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맡기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을 모집한 후 1박스(30포)당 40,000원에 구입한 '강화사자발쑥' 추출액을 1박스당 150,000원에 판매하면서 위 추출액에 대해 마치 위장병, 천식, 신경통, 중풍 등에 탁월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J에게 위 추출액 2박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 3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여성 노인들에게 위 추출액 61박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9,15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을 모집한 후 1병당 1,300원에 구입한 '히트클린 네추럴 에센스' 탈취제를 1병당 10,000원에 판매하면서 위 탈취제에 대해 마치 아토피, 가려움증, 여드름 등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M에게 위 탈취제 2병을 판매하고 그 대금 2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날 여성 노인들에게 위 탈취제 14병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14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및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을 모집한 후 1병당 1,300원에 구입한 '히트클린 네추럴 에센스' 탈취제를 1병당 10,000원에 판매하면서 위 탈취제에 대해 마치 아토피, 가려움증, 여드름 등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N에게 위 탈취제 2병을 판매하고 그 대금 2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기간 동안 여성 노인들에게 위 탈취제 151병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1,51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강화사자발쑥' 추출액 및 '히트클린 네추럴 에센스' 탈취제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등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4. 16.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광명시 I 건물 지하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 홍보관을 차려놓고, 피고인 B이 홍보관 청소와 물품 운반 기타 심부름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이 홍보관 청소와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맡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을 모집한 후 1박스(30포)당 40,000원에 구입한 '강화사자발쑥' 추출액을 1박스당 150,000원에 판매하면서 위 A이 위 추출액에 대해 마치 위장병, 천식, 신경통, 중풍 등에 탁월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J에게 위 추출액 2박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 3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여성 노인들에게 위 추출액 61박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9,15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을 모집한 후 1병당 1,300원에 구입한 '히트클린 네추럴 에센스' 탈취제를 1병당 10,000원에 판매하면서 위 A이 위 탈취제에 대해 마치 아토피, 가려움증, 여드름 등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N에게 위 탈취제 2병을 판매하고 그 대금 2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기간 동안 여성 노인들에게 위 탈취제 151병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1,51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Q,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J, S, T, L,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B의 진술경위서 1.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영수증,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등, 각 거래장부, 임금표(영수증), 홍보내용메모, 상가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강화사자발쑥즙 판매금액 및 수량), 수사보고(홍보관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오인 내용 광고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오인 내용 광고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내용 광고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내용 광고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미신고 방문판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오인 내용 광고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내용 광고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은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과 범행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판매액은 1,245만 원이고, 피고인 B이 가담한 부분의 총 판매액은 1,066만 원이어서, 그 피해금액이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일부 물품은 반품되었고, 구매자들 중 일부는 반품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