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7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 A은 2014. 9. 16. 23:20경 서울 광진구 E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의 전처이자 피고인 B의 여동생인 F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G(46세)이 찾아와 위 F을 만나고싶다고 하자, 화가 나 약 20～30분 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턱 부위 등 온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 A은 2015. 2. 18.경 H 사이트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J병원 의사인 피해자 G이 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은 환자와 불륜관계에 있었고, 위 환자와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환자의 직장에 제출할 목적으로 2014. 4. 30.경 2건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다음날 위 환자와 방이동 소재 모텔에서 불륜행위를 가졌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허위진단서 발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5. 1. 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약식기소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2. 25.경 피해자가 소속된 대한피부과학회 의사 11명에게 "K"라는 제목으로 "대한피부과학회 소속이고 J병원 의사인 피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위암수술을 받은 환자와 불륜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위 환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줄테니 휴가를 내고 불륜행각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2014. 4. 30. 위 환자에게 2건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주었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허위진단서 발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5. 1. 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판시 제2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위 게시판은 해당사이트의 기자들만 접근 가능한 기사제보란에 불과하므로 일반인이 위 글을 볼 수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의 환자와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 기소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비록 위 글이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 그리고 위 사이트는 뉴스사이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을 경우 해당 사이트 기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도 자신이 올린 글이 기자에게 전파되어 기사화 되는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대한피부과학회 등 소속 의사들에게 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허위진단서발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처 F와 상당 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F이 직장에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에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학회 회원들의 도덕성을 확인시켜 달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익적 동기 내지 목적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F과 불륜관계였다는 부분은 앞서 본 공익적 측면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피해자의 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위 학회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건 이전에 위 학회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는 위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건으로 이미 형사 기소가 된 상황이었으므로 학회 차원의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불륜과 같은 극히 사적 영역의 사실까지 적시된 명예훼손으로 침해당한 피해자의 법익이 앞서 본 공익보다 가벼운 것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앞서 본 것과 같은 일부 공익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9. 16. 23:20경 서울 광진구 E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의 전처이자 피고인 B의 여동생인 F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G(46세)이 찾아와 위 F을 만나고싶다고 하자, 화가 나 약 20~30분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턱 부위 등 온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기만 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G에 대한 자신의 상해 범행 일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은 G을 때린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를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G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한 바 있는데, 해당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G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순간마다 이를 만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합세하여 G을 폭행하였다면 피고인 A을 굳이 만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해 몸싸움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대응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상황을 말리다가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허리 수술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 B이 처음에는 말리다가 발로 자신의 사타구니 쪽을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G 역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G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행위를 피고인 B의 행위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G의 몸싸움을 말리면서 G의 몸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동하여'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평가하여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다만, 피고인 B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