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3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6전고4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고려진(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5.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6. 3. 3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10. 31. 22:40경 광주시 C아파트 입구에서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학교를 마친 후 집으로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50미터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31, 22:5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집으로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각 cctv캡처사진, 현장약도 및 피의자 이동경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성범죄 전과 판결문 첨부), 수형자석방보고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회의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에 취약한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대상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계획적인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P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 으로 감경함) 나. 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으로 감경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 집에 가던 청소년들을 길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약 1년 6개월 만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그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류희현 판사 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