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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2020. 11.경 E로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제안받고, E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물색하여 수급하고, D은 성매매에 사용할 오피스텔을 구하여 관리하고, 성매매남성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응대하며, 그 대금을 관리․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매매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할 화대를 제외한 수익금은 피고인, E, D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 ‘F’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중순경부터 2021.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 I호, J호, K호 등 여러 호실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주소 1 생략)(L)’, ‘(인터넷주소 2 생략)(M)’ 등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통해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손님들로부터 1회당 90,000원 내지 35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A과 함께 성매매업소인 ‘F’를 운영하던 중 2021. 4.경 위 E, A이 자신들의 지분을 정리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하자 2021. 6. 하순경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인 ‘F’ 운영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1. 6. 하순경부터 2021. 8. 초순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매매남성의 신원 인증,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매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F’라는 상호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와 함께 2021. 5.경부터 ‘N’, ‘O’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위 업소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친구인 D과 함께 ‘P’이라는 상호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은 성매매업소인 ‘F’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태국 성매매여성 등을 통해 다른 성매매여성들을 수급하여 주며 피고인의 업소 관리를 돕고, 피고인은 성매매에 사용할 오피스텔을 구하여 관리하고, 성매매남성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응대하며, 그 대금을 관리․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할 화대를 제외한 수익금은 피고인과 D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인 ‘P’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말경부터 2021. 10.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등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L)’ 등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통해 ’P‘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손님들로부터 1회당 90,000원 내지 35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부산지법 2021고단3848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 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나 역할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어느 정도 기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나 역할이 중하지 않고 범행기간도 길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1:1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0세), 피해자의 친구 F과 합석하게 되었고 같은 날 02:29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C’를 나와 모텔로 가려 하였으나 인근 모텔이 만실이어서 여의치 않자 같은 날 03:23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친구 D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3부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거시한 사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록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9. 0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대리기사 진술),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당시 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확정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별건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 앞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제지․단속 당한 것인 점(그 때문에 운전거리가 3m에 불과함), 피고인은 이미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9.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8. 저녁경 평택시 송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상에서 지인인 B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3.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3. 3. 오후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인 ‘D’에서 B로부터 필로폰 3g을 매수하고, 2023. 3. 4. 오후경 B에게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교부하였다. 3. 2023. 3.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20. 새벽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F, B와 함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3. 5.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27. 저녁경 평택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 B, F과 함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3. 7. 9.경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9. 21:0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이 있는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7. 9. 21:40경 평택시 K 앞 노상에서 필로폰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물에 희석된 무게를 알 수 없는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백에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등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532, 541쪽),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533, 542쪽)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무게측정 등, 2023. 4. 초순경 투약범죄사실 수정 – 2023. 3. 20. 새벽시간경) 1. 수사상황(추징금 계산 관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휴대전화번호 확인 및 범죄사실 1의 가 일자 특정 경위, 피혐의자가 운영하는 고물상 장소 특정경위, 범죄사실 1의 다 일자 특정 경위, 범죄사실 2의 가에 대한 범죄일자 특정 경위) 1. 각 추가송부서(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 필로폰 양성, 백색결정체, 주사기 등 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5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5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4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한 것인바, 죄질이 나쁘다. 마약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또는 조직적·전문적으로 마약류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2015년 이후에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약물중독치료를 받고 다시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4. 00:40경 거제시 B 주차장 앞 도로의 약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5), 운전면허대장(순번11)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24), 판결문 사본(순번23 중 증거기록48~55면), 사건요약정보(순번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한 것으로 인한 판시 전과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준법의식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 개전의 정이 없어 곧 동종·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며, 그로 인해 사회 일반구성원들이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크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위와 같은 판시 전과의 범행들과 동시에 판단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포함)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35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카드문란죄로 신고가 되어 우체국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20. 8. 20. 15: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21. 13:00경 위 G 안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 오전 무렵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7:20경 사천시 I에 있는 J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현금 21,181,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12,000,000원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7:29경 사천시 K에 있는 L은행 M지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H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 중 1,000,000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N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 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유한회사 O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2,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정서, B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무통장 입금 영수증 첨부) - 무통장 입금 영수증, 수사보고(현장 및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자료 첨부) - J매장 CCTV 영상 캡처자료, 내사보고(L은행 CCTV 영상 자료 첨부) - L은행 CCTV 영상 캡처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횟수가 3회에 그치고, 마지막 범행을 하던 중 현행범 체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B, 같은 C와 동업하여 울산 중구 D, 2층에 있는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시설공사를 하고 미용기자재를 구입하여 ‘E’ 미용실(이하 ‘이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사건 미용실의 동업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분율은 피고인 63%, 피해자 B 22%, 피해자 C 15%로 정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약속한 투자금 7,200만 원이 아닌 5,800만 원만을 투자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과 수익배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말경 이사건 미용실 옆에 있는 다른 업체로부터 미용실 운영 공간을 양도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미용실을 양도하고 권리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2018. 8. 31.경 1,000만 원, 같은 해 9. 21.경 2,000만 원, 같은 달 28.경 5,500만 원 등 합계금 8,500만 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미용실(엄밀하게는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권으로 보인다)을 양도한 대가 합계 8,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위 금원을 횡령을 하였음을 전제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 정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여전히 합유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다른 조합원들의 이 사건 조합체가 (준)합유하는 것은 위 미용실 자체이고(관련 민사사건인 이 법원 2018가합26549 사건에서도 이 사건 미용실 자체를 조합재산으로 보았고, 다만 그 가액을 피고인이 매도한 가액인 8,5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이다), 일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조합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80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위 미용실을 처분한 행위 자체에 관하여 별도의 배임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대가인 금원 그 자체에 관하여는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한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은 조합재산의 처분행위에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는 등으로 유효하여 그 처분대금에 관하여도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2. 9. 14.자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9. 14. 18:51경 B, C, D, E(이하 ‘B 등’이라 함)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방인 ‘F’를 통하여 위 B 등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B 등이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4만 원을 송금하고, 위 B 등이 알려준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 가서 그들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4. 20:00경 서울시 강남구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스스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9. 21.자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9. 21. 18:41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B 등에게 현금 44만 원을 송금하고, B 등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4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9. 24.자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9. 24. 18:06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B 등에게 현금 44만 원을 송금하고 B 등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4.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4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4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F), 입건전조사보고서(G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및 계좌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매수자 A을 피의자로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된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선고기일 전날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그 횟수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7. 20.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중부대로 2806-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천 쪽에서 여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있던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신주 주변 수목 전지작업을 위해 2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뒤에서 ‘공사안내’ 입간판을 들고 이동하던 피해자 B(남,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7. 21. 01:15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우측 커브길로 피고인이 도로를 걸어오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도로 공사 차단 차량보다 10여 미터 뒤에 입간판을 두러 도로를 걷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 청소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매일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과 같이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초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2020. 7. 중순경 현금 4,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20. 3. 28.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2020. 5. 1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해자 C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구좌 1,000만 원당 매일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복권 사업 자체는 개인이 운영할 수 없고,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일 1%의 이자 역시 이례적으로 높은 이율이라고 보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어떠한 사업 방식으로 그와 같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임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거나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시하는 재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H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에도 H을 통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짓말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H을 통하여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는 등 착각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억 7,29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당초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중 1억 원 내지 1억 2,000만 원 정도가 자신의 돈이고 나머지는 H의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돈과 H의 돈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0. 3.경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부산 부산진구 I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을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하여 주었는데, 그 사무실에는 컴퓨터 3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적어도 1주일에 1회 정도는 위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H은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을 실제로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020. 3. 23.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 베팅 내역을 전송하였고, 2020. 5. 18.경, 2020. 7. 21.경, 2020. 7. 27.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점검 안내문을 전송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H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0. 4. 11.경 H에게 ‘월요일까지 마무리 다 짓고 일 진행 안 되면 정리 다 하겠습니다. (중략) 형님 한 번만 믿어 주시고 며칠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중략)형님 C 형님 다 감사히 생각하고 진짜 실수하는 부분 없을 것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H은 2020. 4. 13.경 피고인에게 ‘A아 정신 좀 차리고 뭔가 해 봐야 안 되겠나. 형들이 바보라서 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나마 정들어서 믿어줄라 하는 건데 실망시키지 마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H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언급한 ‘형들’은 피해자와 H이라고 보이고,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H이 알고 있는 사정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6.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의 친동생으로,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22:2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집 청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팔, 무릎, 종아리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수용정보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상황(누번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4. 16.에도 목검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 폭행의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52

범 죄 사 실 2023고단752 피고인은 2023. 1. 22. 02: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인 D이 피해자 E(남, 19세)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1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161 피고인은 2023. 3. 29. 02:50경 청주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남, 26세), 피해자 J(남, 25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 I에게 침을 뱉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752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현장 CCTV)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3고단1161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특히 2023고단752 사건으로 기소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지며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으로 나아가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