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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13. 13:5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2층 다가구 주택 지층 1호실에서 죽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 침대 앞과 화장실 내 세탁기 앞에 수건과 옷가지 등을 놓아두고 그 위에 식용유를 뿌린 후, 가스레인지 불을 이용하여 옷가지 더미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동소 방바닥, 세탁기, 세탁실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11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2층 다가구 주택 지층 1호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치료감소호장의 정신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화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환청, 환상, 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결과,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 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약물 비순응문제로 다시 입원하는 등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신체망상, 성적 망상, 사고장애와 환청 등을 보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일어난 결과 등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그 가족을 포함한 11명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현병으로 인해 망상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살을 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거주지에 불을 놓아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약을 복용하고, 전단지를 돌리는 등 일부 사회생활을 하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건물은 피고인의 가족의 소유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락실을 하는데 돈세탁에 사용할 통장을 보내주면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40,000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B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내역서 첨부) 1. 농협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기는 하나, 접근매체의 양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성사기전화(소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실제 이 사건도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른 피해자를 생기게 하였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5:45경 강릉시 C에 있는 옛 'D'에서 피해자 E(39세, 남)가 자신의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할 때 소유하고 있던 사륜 오토바이를 수리하여 주었으나 그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돈 내놔" 씨발 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사기 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낙산해물탕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삼방마을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달천동 우리공인중개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에스코트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5.부터 2013. 5. 16.까지 중국 국적 D(E생, 남) 등 총 4명을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526에 있는 '주식회사 부성 음성지사'에 노무직으로 불법취업토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불법고용알선외국인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입국자기록조회 사본,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현대마트 앞 노상부터 같은 읍 금석리에 있는 하나로자동 차매매상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사본 1. 음주운전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식 도중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장상사로부터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속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장상사로부터 계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폭행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내역이나 진단서 등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없고,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계속적인 폭행을 당하는 피고인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8:30경 서울 송파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고시원 주방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설거지를 하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키스를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1:3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여, 22세)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물건값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쓰다듬고, 피고인이 꺼낸 휴지를 피해자가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도중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1997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앞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03:2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298.1km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가 운전하는 H 마이티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298.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CD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3.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사실로 2011. 3.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2013.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 22:30경 구미시 인동24길 21에 있는 소리샘 노래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동종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4980]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31. 0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6세), 피해자 F(여, 24세), 피해자 G(여, 2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에게 "씹헐놈 어디 있냐, 느그 엄마 창녀냐"라는 등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G에게 "한판 붙자"고 하면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 이 피고인을 말리며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 에게 "씹헐 새끼를 찾아 달라며 "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G가 피해자 F를 데리고 가자 쫓아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의 일시경 1.항과 같이 피해자 G 일행과 시비하던 중 1. 항의 주점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 일행이 가는 것을 따라가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고, 앞 범퍼와 앞·뒤 문짝, 뒷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앞 범퍼 등에 대한 탈착, 판금 등 수리비 명목으로 1,75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305] 피고인은 2013. 12. 21. 22:4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여, 18세)이 청소년여부를 확인하고자 신분증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량수리비 견적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의자 A의 별건 사건의 1심판결 선고 확인 [2014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 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K)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피의자 A의 별건 사건의 1심판결 선고 확인(2013고단4980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판결이 확정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행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각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고,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서울 서초구 반포 4동에 있는 팔레스호텔 커피숍에서 용인시 소재 아파트 매입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매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른 동업자 C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3,000만 원을 주면 사채업자 D을 통해 5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3,000만 원을 사채업자 D의 지인 'E여사'에게 교부하였으나, 2013. 4. 10. 피해자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2013. 4. 11. 'E여사'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딸의 결혼자금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21. 23:45경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꼼장어집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동 243 소재 본가닭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4세)에게 피해자가 데리고 온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철제 의자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단서, 사진미촬영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는 철재의자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방법 및 피해정도(피해자는 여전히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여러 채 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한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 07:36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이인면 고실길 53, 천안-논산 고속도로 천안방향의 이인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7:36경 충남 부여군 조촌면의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17.1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고속도로의 1차로와 갓길을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주행하다 위 고속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아랫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오른쪽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9.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부영3차 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영호맨션 앞 까지 약 7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3세)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6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취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7층의 D빌딩을 관리하면서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의 수금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6.경 위 D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 G, H, I, J 등 위 D빌딩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K)으로 관리비를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7. 2.경 위 통장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307,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31. 21:45경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당동에 있는 K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6:00경 위 트랙터에 피해자 B(여, 72세)을 태우고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앞 도로를 구소석마을 방면에서 원각사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위 트랙터에서 내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트랙터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3. 02:5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장골 동맥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가 사망하여 이 사건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03

범죄사실 [2013고단13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킹모텔 맞은 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킹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킹모텔 앞 도로를 킹할인마트 쪽에서 온천랜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과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F(50세), 피해자 G(61세), 피해자 H(60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제2, 3, 4, 5, 6,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330] 1. 무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3. 10. 10.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경찰서 민 원실에서 '더 억울한 것은 (J이) 제가 혼자 사는 여자인줄 알고서 공사중 술을 먹여 성폭행을 하였고, 이후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2013년 8월 23일 새벽 4시경 곤히 자고 있는 저를 머리를 뭔가 뭉퉁한 것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겨서 성폭행을 했고 저는 두려워서 떨면서 가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의 J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J은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을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3. 11, 21, 17:30경 진주시 상대동 294-5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 354호 K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어떻게 폭행당했나요"라는 질문에 "제 뺨을 때리고"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K)이 증인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찬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잡고 심하게 흔든 것은 아니고 목 부분을 중점적으로 잡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K로부터 뺨을 맞거나 목 부분을 잡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2014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사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정354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 명 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 G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J에 대하여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무고하고, K로부터 뺨을 맞고 목 부분을 잡혔다고 위증한 죄책 또한 가볍지 않으며, K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후 자진하여 지구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 F, G,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J과 원만히 합의하여 J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자살한 동거남 1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고 범행을 저지르도록 일부 부추긴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 판매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30.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건설회사에 고철계약 건이 있는데 1,500만원을 빌려달라, 계약이 성사되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스텐은 당신이 가져가고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음날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위 C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고, 2007. 11. 1.경 체코로 이민을 갈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은 건설회사와의 고철계약 사항도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민 자금을 마련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1.경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원은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