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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89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9. 16. 00:45경 서산시 B 유흥가 밀집지역 C상가 부근 D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0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 약 600m 가량을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1:00경 서산시 F공원 내 인적이 드문 공원 풀숲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뒤로 힘껏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주먹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무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그곳에 있는 나무 울타리 안쪽으로 질질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G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 사증면제 비자(B-1, 체류기간 3개월)로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출국기간이 2018. 5. 15.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입국시부터 2018. 9. 16.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마친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법정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거리를 걸어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력으로 제압하여 강간하려다가 행인들에 의해 저지됨에 따라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과,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것으로서 특히 강간치상죄의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2011. 1. 31. 경 서울 동작구 D 체육관'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C신문 2면에 "E 상임이사 집행유예 선고 밝혀져, 사문서 위조 혐의, (재)F재단 도덕성 큰 타격, E (재)F재단 상임이사가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사문서 위조의 발단이 동거했던 여자와 관련된 복잡한 사생활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을 갖춰야 할 F재단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장학재단 이사가 될 수 있느냐며 자격문제에 이의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E는 2000년 총선 때 고향인 성주·고령에서 G 후보로 출마준비를 했으며 당시 자원봉사하던 H씨(여, 46)와 서울에서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씨가 E 소유의 주유소에서 일한 대가 등으로 받은 돈에 대한 합의각서를 놓고 쌍방 간에 위조시비가 붙었다. H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E와 7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밝혔다. E는 I신문 발행인으로 현재 J회 사무총장과 K 시도민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4면에 2010년 K 시도민회 5대 뉴스의 두 번째로 "E F재단 상임이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 E (재) F재단 상임이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문서 위조의 발단은 동거했던 여자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사생활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E는 [신문 발행인으로서 현재 J회 사무총장과 K 시도민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각 게재한 후,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K 시도민회 임원 200여 명에게 송부함으로써,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신문의 기재 1.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5.경 C신문을 창간하였으나, 2009. 5.경부터 신문을 발행하지 않다가 1년 8개월여가 지난 후인 2011. 1. 31.경 다시 신문을 발행하면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여가 지난 2011. 3. 7. 1년 이상 신문 발행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I신문에 대한 직권등록취소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0. 4. 29.경부터 9개월여가 지난 후에서야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 내용도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양형의 내용을 게재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판결에서 전혀 언급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였던 점, 이 사건 기사의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는 등 과도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기사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기사가 게재된 시기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를 성매매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3개월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인 'D' 등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광고하여 2018. 2. 19. 16:30경 위 C호에서 성매수를 희망하는 E으로부터 1시간에 16만 원을 받고 F와 성교행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심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내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망부인 E이 D를 살해하려다 화상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합계 432,644,437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E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피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금원 중 계좌로 취득한 금원은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현금화하거나 소액의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고, 수표 등으로 직접 교부받아 취득한 금원은 이를 입금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F아파트 매각대금 관련 강제집행면탈 가. 피고인은 2011. 11. 1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증여받은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106동 505호를 I에게 매도하고 그녀로부터 받은 330,000,000원 중 198,000,000원을 피고인의 장모인 J에게 전세자금으로 빌려주어 J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K아파트 706동 1103호에 대하여 보증금 220,000,000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가 처 L과 이혼하여 J과의 채권관계도 정리해야할 필요가 생기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K 상가 110호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계약자 명의를 N로 변경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받은 위 F아파트 매각대금 330,000,000원 중 118,000,000원을 O에게 빌려주었다가 2011. 12. 23.까지 100,000,000원을 반환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2012. 1. 9.경 서울 강남구 P아파트 19동 1102호에서 J에게 100,000,000원을 교부하여 은닉하였다. 2. 양평토지 매각대금 관련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11. 15.경 경기 양평군 Q에 있는 R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상속받은 피고인의 모 S 명의의 경기 양평군 T 전 2,010제곱미터 토지를 U, V에게 매도하고 그들로부터 90,000,000원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L에게 2011. 12. 7.경 위 P 아파트에서 17,000,000원을, 2011.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45,000,000원을 각각 교부하여 합계 62,000,000원을 은닉하였다. 3. 이혼의 재산분할금 관련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12. 1.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L은 이혼하되, 재산분할로서 E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P아파트를 L에게 양도하고 그녀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어 L으로부터 2012. 1. 9. 200,000,000원, 2012. 3. 8. 10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1. 중순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위 P아파트에서 J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및 수표로 150,000,000원을 교부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장, 아파트매매계약서,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수원지방법원 조정조서, 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예탁금 거래명세서, 아파트 시세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제기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의 부 E의 사망을 둘러싸고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였던 점, 민사소송이 피고인의 패소로 확정된 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D 등에게 모두 지급하여 주었고, D 등은 피고인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경찰관의 직위에서 면직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고소인 B가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막 등을 설치하고자 고소인 소유의 토지에 가기 위하여 자신의 집 주변 토지로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17. 월일불상경 고소인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시유지에서 철제대문을 설치하고, D에 있는 국유지에서 돌담을 쌓는 등 위력으로써 고소인의 농작물 경작 및 농막 등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경 공소사실 기재 돌담을 쌓고, 2017년 2월경 공소사실 기재 철제대문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돌담은 장마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하였고, 철제대문은 외지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의도로 설치하였던 것일 뿐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고소인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돌담과 철제대문이 설치된 후에도 2018년 3월경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고소인 스스로 대문을 열고 닫으며 차량 출입 등을 할 수 있었고, 당시까지 피고인이 고소인의 출입을 막은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농막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2018년 3월경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후로 피고인이 위 철제대문을 통한 고소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이 그 소유의 토지에 왕래하는데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분쟁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과거에 행한 돌담 설치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8.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16. 06:40경 논산시 B 건물 2층 찜질방 안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을 보고 추행할 의도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밑 종아리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03: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자고 있는 위 가. 항 기재 피해자의 발바닥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여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및 직업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2. 27.경 '논산시 D'에서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으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경 'G'에서 'H'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B CCTV 녹화영상파일 CD(2019. 12. 16.자 및 2020. 2. 7.자)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피의자 소재 수사, I 상대 탐문 등 수사사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신상정보등록 판결문 등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여성을 총 4회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두 차례나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다시 2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실형 전과 외에도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고, 향후에도 성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간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은 사증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을 알고(B-2, 체류기간 1개월),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국가들의 여권을 위조해주는 브로커를 통하여 위조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권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성 란에 'C',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여권번호 란에 'F', 발행일 란에 '26 JAN 2017', 만료일 란에 '25 JAN 2027' 등이 기재되어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여권에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오려붙인 위조 여권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 A :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그곳의 성명불상 출입국심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여권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출입국을 심사하는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1) 불법 입국의 점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키스탄인으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인 G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효한 사증 및 여권 없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2) 불법 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26. 유효한 사증없이 국내에 입국한 후 2020. 8. 4.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불법 취업의 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26. 유효한 사증 없이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8. 29.부터 2020. 8. 4.까지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I'에서 월 150만 원~22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철판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7. 8. 29.부터 2020. 8. 4.까지 위 'I'에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인 위 A를 월 150만 원 ~ 200만 원을 지급하고 생산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고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얼굴 및 지문정보제공) 회신 1. 감정의뢰회보 1. 신분증 사본, 교민회증사진 1.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현황 1. 여권사본 1. 남아공정부의 시민권법자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불법 입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불법 취업의 점)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위조된 여권을 제시하여 사증 없이 국내에 입국하였고, 그로부터 2년여간 불법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하였다. 범행 경위, 수법, 불법체류기간 등에 비추어 죄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B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상피고인 A를 고용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30. 02:10경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101호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97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0. 23.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607호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태국인 여성인 E 등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에게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성매매알선 업주인 F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인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한 천안시 서북구 C 607호를 위 성매매 여성의 기거 및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침대 등 비품을 구매한 후 위 장소에 비치하는 등으로 F의 성매매 여성 고용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F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도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은 아니다.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고 실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0. 5. 8.경까지 B에게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 B으로 하여금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등의 업무를 하게 하고,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총 1,587,18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C에게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 C으로 하여금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등의 업무를 하게 하고,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총 961,673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0. 5. 8.경까지 행정사 A에게 매월 약 20~30만 원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대여 받은 다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이용하여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 총 6,3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행정사 A에게 매월 약 20~30만 원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대여 받은 다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이용하여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 총 1,59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사 자격증,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 행정사 등록증, 장부사본, 영수증, A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행정사 업무처리부 사본, 수사보고(수익금 산정에 대한), B 제출 행정사 업무 처리 장부 사본, B 대구은행계좌거래내역, D 농협계좌, D 대구은행 계좌, C 대구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자격 행정사업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신고확인증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7 내지 2018년경 각 동일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피고인 A이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을 밝히고 있고,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6:3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59세)에게 '왜 승용차 문을 열면서 남의 차를 건드리느냐'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휴대용 가스버너를 피해자를 향해 차례로 던져, 이중 휴대용 가스버너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목격자 E 구두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F 구두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폭행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차량 문을 열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신체에 맞춰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왼쪽 팔꿈치에 멍이든 것뿐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5. 12. 말경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피고인 B이 신용불량자임을 이유로 서울 용산구 F 외 1필지 지하1층에 있는 사우나(1,048.47제곱미터)를 G 명의로 낙찰받아 등기하기로 공모하고 G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2. 12. 위 사우나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경매에서 G의 명의로 낙찰받아 2007.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사우나에 관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서울고등법원 2008459720호 판결의 기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E 주식회사) -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 A 피고인의 처 H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부분. 1. 수사보고(의정부지방검찰청 2008 형제 3434호 불기소이유통지의 기재wwwww.w수사기록 498쪽 이하) 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7. 20. 00: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 사진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아 그곳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6-7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양쪽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가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손톱에 긁힌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3회 찼다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폭행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찬 것은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게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진단서와 수사보고 첨부사진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손가방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과 손으로 C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할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손가방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화가 난 C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대항하여 C을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5주간 치료를 하여야하는 흉골 골절상 등을 입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여 자신도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C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0. 5.경 D의 휴대전화(E)를 개통해 준 것을 기화로, 업무실적을 위하여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F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가입하고, 그 서비스를 D의 휴대전화와 결합하여 요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F 인터넷과 TV에 대한 '서비스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연락처란에 'H', 설치장소란에 '대구 서구 I'라고 각 기재하고, 인터넷란의 신청요금제는 '스마트요금제', 약정기간은 '3년'을 각 체크하고, TV란의 신청서비스는 'J', 약정기간은 '3년'을 각 체크한 후, 서류말미의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사인을 함으로써 D 명의의 F 인터넷과 TV에 대한 '서비스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 서비스와 휴대전화를 결합하는 'K 가입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K 가입동의서'의 휴대폰번호란에 'E'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사인을 함으로써 위 서비스와 휴대전화를 결합하는 'K 가입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청서'와 'K 가입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위조된 서비스신청서 1. 인터넷 가입자 조회화면 사진 2매 등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개통일시), 수사보고(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수사), 수사보고(F 고객센터 명의도용업무 담당자 상대 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서비스신청서 및 K가입동의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서류들을 D이 아닌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각 서류를 위조·행사함으로써 피고인은 실적이 올라가는 이익을 얻은 반면, 기존에 같은 통신사의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던 D으로서는 추가로 인터넷 등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결합상품을 신청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D이 기존에 이용하던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상품권이 지급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결합상품 가입과 관련하여 D에게 현금상품이나 보조금 등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D이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날은 2011. 10. 5.이고, 위 각 서류가 작성된 날은 2011. 10. 24.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만일 D이 휴대전화 개통 시 인터넷 등 개통 및 결합상품 가입에도 동의하였다면 2011. 10. 5.에 필요한 서류들을 같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2011. 10. 24.에 따로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서비스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가 D과는 무관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2011. 11. 2.경 F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결합상품 해지문의를 한 적은 있으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는 기존에 가입한 결합상품에 관한 문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서비스신청서 및 K가입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전력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