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2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 C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교환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무고한 사실 등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2015. 7. 2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곳 담당자에게 "B과 C이 주도면밀한 공모 하에 고소인이 맡긴 미완성 계약서를 절취하여 공인중개사가 동의/위임한 것처럼 계약상대방을 속이고 2013. 7. 22. D이 E에게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건물 2층을 매매하는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행사하였으니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6. 9.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B, C, F가 도장만 날인된 계약서를 절취한 후 임의로 중개사 서명을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기가사이버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C과 B에게 유상으로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넘겼기 때문에 C, B과 그 직원 F는 피고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 C과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 B,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매매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188 재정신청 결정, 수사보고{의견서 및 송치서(서울강남경찰서 사건번호 2014-10179, 14036)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본건 관련 범죄사실 확인), 서울중앙지법 2015고약13430 약식명령문, 서울중앙지법 2015고약25273 약식명령문, 수사보고(A에 대한 무고 등 사건 제1심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출력물, 서울중앙지법 2015고정2781 판결문, 수사보고(H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첨부),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수사보고{I(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장 사본 제출), A 명의 J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울중앙지검 2015형제52481호 기록에서 서울강남경찰서의 2015. 6. 9.자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장사본 제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장 사본 제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수사보고(서울중앙지검 2014형제29276호 기록 중 A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를 인정했던 취지의 2014. 3. 7.자 A 진술조서 사본 첨부), 2014. 3. 7.자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A에 대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료' 지급 관련자료 첨부), '금전출납부' 해당부분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2장, 수사보고(피고소인 C이 제출한 'A 명의 J 통장 원본'의 사본 첨부), A 명의 J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고소인 C이 제출한 H공인중개사사무소 A에 대한 K보험의 'L보험증권' 사본 첨부), L보험증권, 수사보고(피고소인 C이 제출한 A 공인중개사 명의대여 관련 보험료 지급자료 첨부), 보험료 지급자료 사본, 증인신문조서(B) 1. 판시 범죄전력 : 서울중앙지법 2015고약13430 약식명령문, 수사보고(A에 대한 무고등 사건 제1심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출력물, 서울중앙지법 2015고정278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 C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넘긴 적이 없고, 설사 있더라도 B, C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과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년 5월경 유상으로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권한도 넘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도 이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2012. 5. 10.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H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 한다)의 사무실 소재지가 서울 강남구 M, 3층으로서 C이 대표이사, B이 이사로 각각 등기된 I 주식회사의 그 당시 소재지와 일치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무실 개설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C과 B이 이와 같은 사무실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C과 B 등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실제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과 G에게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계약서 용지를 교부한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C에게 자신 명의의 J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와 더불어 비밀번호를 건넨 적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였으며, C이 보험기간을 2012. 5. 24.부터 2013. 5. 2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L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B이 2012년 5월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용하도록 대여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용한 사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에 있어 피고인이 그 자격증 사용과 권한 행사의 범위를 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에 한정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 [제1유형] 일반무고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기소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로서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아 부어야 했고 이러한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위험과 많은 형사사법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도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할 위험에 처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기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