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7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9세)과 피고인 A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50세)은 자매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갔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자물쇠와 고리를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파손한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피해자 B이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특수폭행), 손괴된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던 집의 현관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손으로 돌려 맞추어 열었던 것으로 위 자물쇠를 파손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집은 피고인도 함께 생활했던 곳으로 집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제1항,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 B을 찾아갔다. 당시 피해자들은 시장에 가서 집을 자물쇠로 잠그고 외출 중이었는데, 피해자 B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방문한 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거나 자신의 주거에 들어갈 권한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소지는 서울 영등포구 E이었고, 피해자 B의 주소지는 서울 영등포구 D로 피고인 및 피해자 B이 동거하던 사이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당일 손괴된 자물쇠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아 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C이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2)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부동의 하였고, 이에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한국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9. 6. 25. 출국하였고, 검찰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에 피해자들에 대한 중국 내 주소지 등 확인 요청을 하였으며, 피해자 C에 대한 중국 내 주소지를 파악하였음에도 위 주소지로 송달하지 아니하고,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보태어보면, 검찰은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자들이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 밖에 그들을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하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