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5:00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작은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피해자 진술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포옹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누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강간의 실행착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2)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완전히 벗겼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의를) 홀라당 완전히 벗겼다’고 진술하였으나, ‘들어 올려서 벗겼으니까 가슴이 들어났겠죠’, ‘들추고 올린 거니까 그게 벗긴 거 아닌가요?’라고도 진술하였는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상의가 몸에서 완전히 분리될 정도로 벗겼다는 의미로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상의를 들추고 올렸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옷이 완전히 몸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벗긴 것도 벗겼다고 하지만 여성의 경우 상의 허리선까지 내려와 있는 티셔츠를 가슴이 보이도록 올리는 것도 벗겼다고 표현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인과 각방을 쓰고 있었고 방문을 잠그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새벽에 탈의한 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누르고 발버둥 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바, 그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창문을 닫으러 간 사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112 신고 내용을 보면 “살려주세요.남편이 폭력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신고 시각 및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새벽에 갑자기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자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E, F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강제로 몸 위에 올라타 상의를 벗기고 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으며, 현장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서를 작성 받았다(F는 피고인에게도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했으나 피고인은 따로 진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해당 진술서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주요 내용이 일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12 신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인과 각방을 쓰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이혼을 확실하게 결심하였다거나 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지는 않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비로소 피고인과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새벽시간에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향후 진행할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허위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