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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6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2004. 5. 14.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2011.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 및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2. 2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10. 17. 03:40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703호에서 성명불상의 호객행위자에게 14만 원을 주고 그를 통해 소개받은 D(여, 28세, 태국인)과 1회 성교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과 콘돔을 낀 채 1회 성교를 하였음에도 콘돔으로 인해 제대로 성욕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콘돔을 벗고 위 피해자에게 다시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누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통역) 1. 수사보고 1. 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및 사용한 콘돔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고, 위 각 결과를 통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이후 성욕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으며, 누범 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류에이치-018(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 등의 성분이 포함된 일명 '허브마약'(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주차된 D의 K5 승용차 안에서 위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불상량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경남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를 둥글게 말아 만든 흡연기 안에 위와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 중 불상량(손가락 한 마디 가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28회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뒤편 도로에 주차된 D의 K5 승용차 안에서 위 D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불상량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를 둥글게 말아 만든 흡연기안에 위 와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 중 불상량(손가락 한 마디 가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9 내지 79 기재와 같이 총 51회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경 제2항 기재 H병원 뒤편 도로에 주차된 D의 K5 승용차 안에서 위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불상량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를 둥글게 말아 만든 흡연기 안에 위와 같이 구 매한 합성대마 중 불상량(손가락 한 마디 가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0 내지 174 기재와 같이 총 95회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공소장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합성대마 매수대금 합계 1,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 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 범죄(합성대마 흡연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 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6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안정성도 결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합성대마)를 3차례 매수하고 이를 170회 이상 흡연하여 죄가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한 자로부터 권유를 받고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른 곳에 유통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한 자가 기소에 이르도록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 13:45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테라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충전을 위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미니전기톱(보쉬)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13:12경 여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식당 현관 안쪽에 전시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남근석 1개, 나무 받침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16:49경 여주시 I에 있는 J 옆 무인 건빵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건빵 2포대를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08:59경 여주시 L에 있는 M ATM기 코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ATM기를 사용한 후 실수로 그 위에 올려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E의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현장사진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남근석 피해금액 산정) 1. 각 합의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1월(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2. 선고형의 결정 2019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 피해자 H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8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5. 20:10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호 피해자 D(남, 37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 직장상사 E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자신의 이마에 내리쳐 자해한 다음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3.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같이 죽자"고 외치고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대면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2019. 3. 5. 20:30경 위 B주택 C호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미추홀경찰서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3. 5. 21:1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미추홀경찰서 본관 앞에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잡아 가느냐"고 화를 내면서 위 경찰서 본관 자동 출입문을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자동문 벨트 고정기 및 롤러 등을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자동 출입문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피혐의자 자해사진, 피혐의자 공용물건 손괴 사진, 파손된 출입문 사진, 공용물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부산 사하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국제무역을 하는 E의 이사직에 있다. 사업 관련해서 중국에 자주가고 사무실도 있다. 중국 F 및 금형회사로부터 수입물품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통역 등 여러 가지를 도와주겠다. 중국 F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컨베이어 벨트체인' 물품 구입대금 12,375,000원, 중국 금형 업체 '손가락 모형 금형'의 수입 계약금 30%조로 6,700,000원을 입금해 주면, 45일 이내로 위 물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컨베이어 벨트 체인' 및 '손가락 모형 금형'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G 명의의 H은행(I)계좌로 '컨베이어 벨트 체인' 대금 명목으로 12,375,000원, 2018. 1. 5.경 J 명의의 K은행( L)계좌로 '손가락 모형 금형' 계약금 명목으로 6,700,000원 등 합계 19,0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판결첨부(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 매우 많고 누범 중 범행인 점, 편취 규모 크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24

범죄사실 1.2019고단1724 피고인은 2019. 4. 2. 13:29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은행 춘의지점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마약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구매하기로 한 후 판매자가 사용하는 C은행 계좌(D)로 마약대금 4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마약을 배송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19고단260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창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텔레그램 채팅 캡쳐 사진) 및 채팅 캡쳐 사진 1. C은행 춘의지점 CCTV 편집사진, 자동화기기 명세표 2019고단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상황통보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2. 오산시 E에 있는 F역 인근 주점에서 전 직장부하인 피해자 G(여, 22세) 등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아들 H이 함께 있다', '다른 방에서 자면 된다'고 안심시켜 피해자를 데리고 오산시 I, 108동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7. 8. 23. 0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H이 계속 대화를 나누자 H에게 '이제 그만 자라'고 하면서 다른 방으로 가게 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라며 몸을 눕히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무고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G이 2017. 8. 23. 18:00경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화성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난 후, 다음날인 2017. 8. 2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전화로 대화를 하던 중 H으로부터 "누나가 제 등을 치면서 저를 깨웠어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전화를 끊고, 경찰관인 매형 J에게 전화하여 어느 부위를 만져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물어본 다음, 다시 H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그 누나한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거 알지? 내가 내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누나가 제 배랑 아랫부분을 만졌다'고 고소를 하면 좋겠다. 있다가 저녁에 와서 아빠 친구랑 같이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라."라고 말하여 H이 G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H은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지인인 K와 함께 경기화성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그곳에 있는 고소장 용지에 "(G이) 커피를 드시다 창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오셔서 배와 아랫부분을 쓰다듬으시면서 할 말이 있다면서 아빠에 관련해서 계속 물어 보심", "아빠 친구분이라 참고 있었는데 새벽에 전화오셔서 아빠를 성추행으로 신고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당한 것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에 고소하게 됐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조사에서 "아빠의 예전 회사 후배인 G 누나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제 배와 성기를 손으로 위 아래로 10여회 이상 쓰다듬으면서 저를 추행했어요. 저는 불쾌해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피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H의 배나 아랫부분,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G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순번 1) 1. 녹취서작성보고-첨부된 녹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교사죄에 대하여 자백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고소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교사로 피무고자를 무고하였던 피고인의 아들 H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자백함으로써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은평구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테이블과 옆 테이블 위 음식물을 손으로 쓸어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3:35경 위 제1항 기재 주점 밖에서, 그곳에 업무방해 신고를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경위 G 등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좆까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2회 세게 때려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진술청취(경찰관 폭행 장면 목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업무방해 및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서 휠체어 판매·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애인들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들로부터 월급 수령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급여 지급내역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가장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을 통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위 업체의 2018년도 1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장애인 D, E, F 등 16명이 위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8. 3. 26.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일자리안정자금 207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 합계 28,916,66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복지공단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내지 17, 20, 첨부서류 포함) 1. 판시전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허위수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측에 판시 부정수금액 전액을 환급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사건에서의 일정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하남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L(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M(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N(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O(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P(여, 75세)에게 좌측 둔부 혈종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Q(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R(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S(여, 53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T(여, 30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U(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V(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증명서 1.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그중 일부 피해자는 비교적 경미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나 치료 등이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4.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역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 A은 대출을 원하는 C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B은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받고 C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20%를 공제한 16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과 E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E은 위 C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담보로 받았던 위 소나타 승용차를 불법운행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7. 4.경 위 주안역 부근에서 가지고 있던 위 승용차와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를 E에게 넘겨주고, E은 대포차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B과 E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30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은 공모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기록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0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이전등록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7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7. 10:4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딩 1층 기계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시킨 D 리오 승용차를 출차하려 하였는데, 당시 기계식 주차장의 차량출입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고 그 안에는 피해자 E(53세) 운행의 F 택시가 이미 진입하여 시동을 끄는 등 주차를 마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고자 소지품을 챙기던 중이었다.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은 주차할 경우 차량 입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기계상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눌러 차량출입문이 닫히게 하고, 출차 할 경우 위 기계상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눌러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 대기하다가 차량출입문이 열리면 그 때 안으로 들어가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해 왔다. 피고인은 위 기계식 주차장의 차량출입문이 닫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안에 위 택시가 주차를 위해 입고된 것을 알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에서 운전자가 내릴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잠시라도 상황확인을 위해 기다렸어야 하며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차량번호를 임의로 기계상에 입력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인의 차량을 빨리 출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택시 차량번호를 기계상에 눌러 기 계가 작동되도록 하여 위 택시가 위로 올라가게 하면서 마침 택시에서 내리고자 운전석 문을 열던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택시의 차량번호를 눌렀을 뿐이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량출입문이 닫히기 전이라면 차량내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운전자가 내릴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증인 E은 이 법원에서 자신의 차량 선탠 정도에 비추어 차량 출입구 쪽에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빌딩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자로서, 그 이용자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주차장 차량출입문이 닫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안에 위 택시가 주차를 위해 입고되었고 위 B가 자신의 차량을 출차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임의로 타인의 차량번호를 눌러 기계가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마침 주차를 마치고 택시 운전석에서 내리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관리사무실로 오면서 차 뺀다는 취지로 말하고 임의로 차를 주차시킨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증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인의 차를 출차시키려고 하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택시가 있어 주차관리인인 피고인 A에게 택시차량이 있다고 하자 택시를 주차시키고 본인의 차를 출차 시키라고 하여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차를 출차 시킨다고 말한 후 임의로 택시를 주차시켰으며 자신은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임의로 택시를 주차시키기 전에 피고인 A에게 본인의 차를 출차 시키겠다고 일부러 고지한 후 택시를 주차시켰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B가 임의로 택시를 주차시킨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 A에게 택시차량이 있음을 고지할 필요 없이 임의로 조작하면 되는바, 피고인 B는 본인의 차량을 출차하려고 하는데 택시차량이 차량 출입구에 있자 피고인 A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여 피고인 A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택시를 주차시켰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 A가 받은 교통안전공단의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상 관리인은 직접 주차장치내부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작동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는 점(피고인 A는 법령상 자신이 작동버튼을 직접 조작할 의무가 없으니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차관리인인 피고인 A에게 법령상 직접 작동버튼을 조작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차량 출·입차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주가 직접 버튼을 조작하는 경우에 피고인 A가 사람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차주에게 고지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주차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직접 주차시설 작동버튼을 조작하게 하였음에도 자신에게는 법령상 책임이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주차관리인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차 시설을 직접 조작하거나 주차하는 사람들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없다면 빌딩소유자가 주차관리인을 고용하여 굳이 두어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피고인 B는 비록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조작하라는 말을 듣고서 차량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그 과실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의 수차례의 적법한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등(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B를 수사기관에 인치하여 조사할 수 있었다)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B의 제안을 받고, 2020. 8. 31. 기업은행 부산진지점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 후, 대가를 받기 위해 같은 날 부산 동구 중앙대로 489, 소재 기업은행 부산진지점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 연결된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서, 회신내역(기업은행)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