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34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해자 B는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로 당선된 후,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022. 5. 12.경 C 선거 후보자 등록한 후, 2022. 6. 1. C에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주민으로, 실제 피해자가 'C에 당선되면 피고인 소유 토지를 D 명의로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 2014.경부터 아내인 E 등에게 "피해자가 당선되면 F기관에서 피고인의 토지를 8억 5,000만 원에 직권으로 매입해주기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다녔고, 2018.경 피해자가 C로 당선되었음에도 본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0.경 피해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며(2018. 11.경 혐의없음 처분됨), 2020. ~ 202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E와 경북 D 소재 G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아내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의심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2. 공직선거법위반(선거의 자유방해) 누구든지 후보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4. 11:30경 경북 H 소재 I시장에서 C 후보자인 피해자가 'J정당 C 선거 기호 K번 B'라고 새겨진 L 상의를 입고 군민, 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명함을 배부하고 인사를 하며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긴 후 "사기꾼 새끼야. 왜 약속을 안지키노. 1년 6개월 전에 내 마누라하고 G에 가서 6시간 동안 뭐했노."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피해자가 달아나자 약 80m 가량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위와 같이 소리치며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C 후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 공직선거법위반(각종제한규정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5.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후보자인 피해자가 군민들,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사기꾼 새끼야. 왜 약속을 안지키노. 나쁜 놈의 새끼야. 1년 6개월 전에 내 마누라하고 G에 가서 6시간 동안 뭐했노."라고 소리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해자를 비방하고,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2022.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09:33경 경북 M 소재N시장 앞 입구에서, 선거운동원, 시장 상인, D 군민 등이 볼 수 있도록 'B는 G에서 내 아내와의 6시간 행적을 밝혀라. A와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적시된 아크릴 팻말(가로 약 50cm, 세로 약 80cm)을 목에 걸고 시장 앞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팻말 등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해자를 비방하였으며,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4.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2. 6. 7. 08:00 ~ 09:00경 경북 O 소재 F기관 출입구에서, F기관 공무원 등이 출근하면서 볼 수 있도록 'B는 G에서 내 아내와의 6시간 행적을 밝혀라. A와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적시된 아크릴 팻말(가로 약 50cm, 세로 약 80cm)을 목에 걸고 서 있었고, 나. 2022. 6. 8. 08:00 ~ 09:00경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 있었으며, 다. 2022. 6. 9. 08:00 ~ 09:00경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Q,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S팀장 전화 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의 자유방해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후보자비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공직선거법 규정 위반 선전물 게시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4항 기재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판시 제4항 기재 각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의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4항 기재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9.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15년 이하의 징역 나. 판시 제4항 기재 각 명예훼손죄: 15,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가 되면 피고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약속하거나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D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간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선거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