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C은 2015. 5. 21.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5. 13. 13:4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입주민에게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아이 가시나야! 이게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하고 지랄이야! 건방진게! 뒤질라고 환장했나, 니 아파트 소장하니까 눈깔에 보이는 게 없나, 내 5월 31일자로 관두는데, 그 전에 니 잘라버린다. 알았나? 니 것 터뜨리면 니는 아파트 주민들 300세대 니 맞아 뒤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 09:07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족욕기를 치웠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이, 주댕이를 망치로 두드려 버릴라! 가스나가 돌았나 씨!”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9. 21:1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니 니방으로 가라. 여기 내 근무지야. 니 마음대로 문 따고 함부로 들어오면 니 다리뭉둥이 부러진다. 알았나? 5월 31일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차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입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싸가지 없는 년이네, 진짜로 이거 씨발 것, 야이 미친년아, 미친 개소리 하지마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입주민을 모이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한심하다 한심해. 공금 뺀다고 주민들이 모를 수도 없고. 당신이 5년 동안 한 일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내가 과연 인간답게 살았는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9. 21:3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입주민을 모이게 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여기는 가장 서민아파트인데, 그걸 털어 먹을라 하는 여자한테 살림살이 맡겨 놓으면 되는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5. 15. 19: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으로 피해자의 비리를 밝힌다고 하여 입주민 30여명을 위 아파트 경로당에 모이게 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고 착복했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원이 교체될 시 ****아저씨를 만약에 10일의 공간이 있다면 그 분은 5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하고 4만 원을 줍니다. 나머지 낮에 아침 7시로부터 밤 5시반까지 한 거는 그 돈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아파트 봉급에서 다 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한 두 번이 아니고 할 때마다 80~100만 원씩 사라지고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지 않았음에도 횡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입주민을 모이게 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거(회계장부)는 공개하면 그 사람은 잡혀갑니다. 큰일납니다. 회계장부 5년치를 딱 감사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경리가 없어요. 여기는 소장이 경리도 하고 아파트 통장, 도장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서류에는 회장 D의 도장이 찍힙니다. 자기는 그 사람한테 위임 받았다는데, 위임장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권한을 회장권한, 소장 권한 다 써먹고 우리한테는 갑질하고. 분리수거 업체에서 저희들이 2주 안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번씩 네 번하는데, 내가 일주일에 두 번, 내 교대자가 두 번 하는데, 한달에 네 번하지 않습니다. 하면 12만 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만 원, 3만 원씩 주고 월말에 나머지 6만 원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게 1년이면 72만 원이고, 5년이면 350 이상 400 가까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지 않았음에도 횡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입주민들 모이게 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여기 다 연로하신 분이고 서민아파트고, 뭐 애 밥풀 떼먹은 것도 아니고, 추잡스럽게 그걸 쏙쏙 빼먹어. 거가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갑질은 지마음대로 하고 지가 법이라는데, 법을 만드는데, 내가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아파트 관리소장이 법을 만들어. 쉽게 말하면 여기 아파트 회장의 하수인이지,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공사 따주고 돈 벌이나 해 주고, 자기는 빼먹으면 되고 도장, 통장 맡겨 놨는데, 못할 짓이 뭐 있습니까? 공금횡령 및 비리사건을 제가 경로당에서 동대표들하고 동대표들은 하나도 안 오고 회장하고 이양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300가구 아파트를 말아 먹을 여잡니다. 사기치고요. 공급 빼먹고, 여기저기 한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것 저런 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일만 열면 거짓말이고 말도 금방 뒤바꾸고요. 완전 사기꾼입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지 않았음에도 횡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9.경 위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당 APT 관리소장의 비리 사건으로 인한 시청의 아파트 회계장부감사를 요청하려면 주민들의 연대서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여 피해자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1.경 위 ‘라’항의 장소에 “관리소장 비리 및 횡령 건으로 성산구청에 회계장부 감사청구 서류를 증빙서류와 함께 5월 20일 접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관리원(A)”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여 피해자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23.경 위 ‘라’항의 장소에 “금번 관리소장과 입주민대표 회장의 비리건으로 인한 성산구청에 신청한 회계 감사요청은 이미 접수완료 되었으므로 몇 일 내로 감사팀이 감사하러 오니 걱정마시고 계십시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여 피해자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회계감사요청을 하려고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입주민동의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114세대의 세대주 성명란에 세대주 114명의 성명(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AI,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주민동의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문서를 2020. 5. 23. 15:00경 그 정을 모르는 성산구청 건축허가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0. 5. 15. 19:20 녹취록, 2020. 5. 19. 21:10 녹취록, 2020. 5. 19. 21:30 녹취록, 2020. 5. 21. 13:41 녹취록, 2020. 5. 15. 19:07 녹취록 1. 감사 요청 동의 안내 공고 부착물, 감사 접수 보고 부착물, 감사 접수 완료 부착물 1. 피의자가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에 제출한 입주민동의서, B 아파트 입주민 동의서 1. 총 계정 원장, 대체인건비 지급 영수증, 입주자 대표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입주자 대표 명의 경남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CCTV 영상이 복사된 CD 1. 수사보고(성산구청 건축허가과 DM 주무관 전화 진술 – 입주민 동의서 제출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