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인 주식회사 G(2016. 3. 21. 주식회사 H으로, 같은 해 7. 12. 주식회사 I으로 각 상호변경, 이하 'G')의 실질적인 대주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면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인 G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에 있어, 피고인 A가 실질적인 대주주임에도 위와 같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피고인 B이 대주주인 것처럼 위장하여 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 13. J 명의로 1억 7,500만 원, K 명의로 1억 7,000만 원, 자신 명의로 1,000만 원 등 합계 3억 5,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그 중 3억 3,000만 원을 자신 명의로 G의 자본금 납입에 사용하여 G의 최대 주주인 것처럼 위장한 후, 2016. 1. 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소재 금융위원회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에 G의 최대주주를 피고인 B으로 표시하고, 마치 피고인 B이 J과 K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아 자본금을 마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을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아 자본금을 마련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J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L 10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자 B(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J(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금전대여의 내용 차용원금 : 금 일억육천오백만원정(165,000,000원).(중략).위 채무자 성명 : J"이라고 작성한 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1. 21. 금융위원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단독범행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주주는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주식회사 M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위 M는 주식회사 N의 최대주주(19.9%)이며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어 위 N는 피고인과 특수관계인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경 위 G 사무실에서, G의 대주주인 피고인과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N에 같은 날 5억 1,000만 원, 같은 해 3. 10.경 1억 5,500만 원 등 합계 6억 6,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문답서 1. ㈜I(舊㈜H)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요약), 제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및 의결사항, ㈜I에 대한 조치안, 청문조서, 투자자 보호방안,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 등록신청서, 수신 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대주주 확인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B 명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내역, A 명의 하나은행 계좌내역,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K 명의 하나은행 및 씨티은행 계좌내역, N 주주명부, 수사보고(㈜H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관련 등록 심사 매뉴얼 첨부 및 B 전화진술 청취), 주식회사 H 등기부등본, 수사보고(㈜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18의3호, 제117조의4, 제444조 제4호, 제34조 제2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18의3호, 제117조의4,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A가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이 등록한 온라인소액투자회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6억 6,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불리한 정상 : 위조 문서를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가 저해되고, 소액투자자들의 투자재산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 G이 2016. 11. 관할관청에서 등록취소되었고, 등록 취소 당시 청약 진행 중인 사항이 없어 등록 취소로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신용금지 규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불법 대여한 금액을 각 대여 직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13. 03: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로부터 영업 마감시간이 되었으니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한판 뜨자.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04: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E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경찰 맞아, 씹할 새끼들, 야 이 짭새 새끼야 맞장 떠보자, 병신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범행모습촬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판결문(수사기록 1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불리한 정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와 죄질불량(술값지불을 요구하는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술값을 지불하는 대신 맥주병을 집어던져 폭행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 동종 처벌전력이 16회에 이르고, 직전 범행인 모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2017. 7. 28.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진지한 반성에 대한 의문, 재범가능성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보호관찰 상황,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제 휴점인 (주)제이앤제이할부 사무실에서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대출받아 B BMW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36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하고, 2013. 5. 10.경 위 자동차에 대하여 400만 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불상의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1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동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여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금 회수내역, 중고차할부론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담보차량인도최고(내용증명)통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확정일자조회(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496),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49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할부금을 절반 이상 납부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55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는 E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 없이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해외에 거주하던 F에게 송금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D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이사 H을 통해 피해자 G에게 "E에 I 등을 건축하려고 한다, 메리츠증권 등에서 450억 원을 예치하였다, 해외에서 약 1억 7,500만 불을 투자할 계획이 있다, 사업경비를 빌려주면 냉난방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는 위 E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 없었고, 사업경비 등을 위한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위 메리츠증권에서 450억 원을 예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냉난방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 H을 통해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549 3.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 서구 J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6. 3. 분 임금 1,895,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L 외 2명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34,246,7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의 각 사실 [2017고단7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 거래내역, 각서, 외국환계산서, 가계약서, 확약서, 대출의향서 등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 [2017고단8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P의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글로벌금융판매(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리치앤아이 지점 사무실에서 보험대리점을 하는 피해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2017. 1. 말경까지 보험모집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진정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의사 없이 피해회사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고객들에게 처음 2~3회 월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회사에 실적을 보고함으로써 성과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9. C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ING생명 퍼펙트유니버셜종신보험(월 366,660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0. D와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ING생명 퍼펙트유니버셜종신보험(월 297,792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E과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ING생명 퍼펙트유니버셜종신보험(월 352,836원)계약을 체결한 후, 각 피해회사에 보험가입신청을 접수시켜 같은 해 10. 2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561,730원의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 해회사에 보험가입신청을 접수시켜 2016.12. 27.까지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998,10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회신 접수), 수사보고(보험가입자료), 수사보고(보험가입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채용 당시 가입한 보증보험으로 1,000만 원을 변제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8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지정한 예금계좌에 피해금원을 송금토록 하고, 피 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다시 송금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9. 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피해금액이 4,470만 원 정도이다. 은행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수사관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9. 1. 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E 명의의 신협 계좌로 1,8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대림역 부근에서 위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고, 인천 부평구 부흥로에 있는 부평신협부근에서 위 E으로부터 1,8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각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7. 9.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이라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기가 더 쉽다, 고금리 대출을 하나 발생시켜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대저축은행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자 2017. 9. 4. 경 피해자에게 신용보증재단 법무팀 변호사를 사칭하며 "대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일단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신한은행 직원 내지 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9. 4. 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양천구 오목로 목동역 부근에서 위 G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각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3개월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입게 된 우안실명, 치아 파손 등의 상해로 인해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던 중 피고인에게 다가온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혹을 쉽게 떨쳐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올바르게 계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회 찾아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교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파손된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라며 시비를 걸었고, 술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수회 찾아가 술병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5. 02:20경 군산시 B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인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D(33세)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높은 맞아야 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다리, 낭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 먹고 차를 빼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사고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자 재차 발로 F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실 확인 등 관련) 및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공무원인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과거 폭력전과가 몇 건 있으나, 그 최종 처벌시점이 1995년으로 그 때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이상 동안에는 전과가 없음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헬스클럽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E과 알게 되어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G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연인관계 정리에 관하여 말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및 요양급여 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가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초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부인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악화시킨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강기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1:53경 서귀포시 대포로 169에 있는 대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513에 있는 에이스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8. 24. 23:41경 진주시하대동 새빛교회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넥센타이어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1. 22:2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횟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별다른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피해자 D(46세)의 왼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이동통신단 말기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일행인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그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안경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동통신단말기 사진, 상해 부위 사진, 안경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 재물손괴 권고 형량: 1월~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1. 22:20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횟집 앞에서 피해자 E(49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그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일행인 피해자 F(44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9. 8. 및 2017. 10. 25. 각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13:0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과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움켜잡아 밀치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범행 동기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F, G의 각 법정진술, 범행 당일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 점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천수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말티고개로 122(하대동)에 있는 국빈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 단속 현장 상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산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휴직한 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관용차 사적 이용, 출동 거부 등을 이유로 한 내부 징계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8. 31. 08: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예산소방서 C안전센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LPG 가스통을 트럭에 싣고 와 안전센터 1층 출입문 앞에 내려 놓고, 2층 사무실에 들어가 출동대기 중이던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E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에게 "나를 보고할 수 있느냐, 나를 보고한 놈들은 다 파면시키겠다, 나 혼자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책상과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부러뜨리는 등 위 소방공무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행정업무 및 출동대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8. 18:20경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 길이 약 1m)과 손도끼(길이 약 50cm)를 가지고 위 안전센터에 찾아가 그 곳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 연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출동대기 중이던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위 F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에게 "21명이 다 똑같은 놈들이다. 소방서 전 직원들도 한통속이고 똑 같은 놈들이다"라고 말하며 그 곳 1, 2층에 설치된 유리창 10장을 배척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2층 사무실에 들어가 119 지령용 프린터 1대, 화재신고 신호기 1대, 선풍기 1대, 정수기 1대, 냉장고 1대 등 시가 합계 381만 원 상당의 물건을 배척과 손도끼로 때려 부수는 등 위 소방공무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행정업무 및 출동대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현장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수번 8, 9, 12),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예산소방서 사실조사보고서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소방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2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중순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예산소방서 안전센터에 찾아가,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장인 피해자 에게 "팀장인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 관련자들을 전부 다 파면시키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 같이 옷을 벗자. 나만 억울하게 당하지 않겠다. 인터넷 기자에 제보한 직원과 나를 미행한 군청 직원을 다 고발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AE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투자금 3억 원을 맡겨주면 그 돈으로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의 40%를 정산해 주겠고, 투자원금은 길어야 1년 안에 반환하겠다. 손실이 날 일은 없을 것이고 혹시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은 확실하게 전액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더라도 그 투자에서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2,500만 원, 2013. 4. 12. 500만 원, 2013. 4. 15. 5,000만 원, 2013. 4. 16. 2억1,0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대우증권 계좌(AF)로 입금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함으로써 합계 2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AH빌딩 26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돈을 빌려주면 선물옵션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어 수익금 30%를 주고 이전에 주식투자에서 잃은 돈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원금은 1~2달 안에 갚을 것이고, 손실이 날 일은 없을 것이나 혹시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은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더라도 그 투자에서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경 28,000,000원, 2013. 5. 29.경 49,742,636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J)로 송금받아 합계 77,742,63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K, A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변제계획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3: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담로 190 서경주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장대교 쪽에서 현곡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25. 15:21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 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6. 17:00경에서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보령경찰서 D지구대 관사 건물 2층에 이르러 소변을 보기 위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숙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방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에 위 피해자 E의 숙소 안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하절기 경찰관 근무복 상의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범행전 범행후 도망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사진, 피의자로 임의제출받을 당시 촬영한 사진 및 임의로 제출받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품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0.07:40경 경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위 택시기사와 함께 위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던 중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주먹으로 위 파출소 창문을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