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8. 10.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자 ‘B’에게 대마 1.5그램을 구매하기로약속하고, 같은 날 18:23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가상자산매매 대행사 E 운영자 F가 사용하는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으로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324,000원을 입금하여 구매대금에 상응하는 비트코인(0.02083393BTC)을 판매자의 지 갑주소(G)로 전송하도록 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제공받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주택 1층 수도계량기 안에서 검정 절연 테이프로 포장된 대마 1.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경 텔레그램 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대마 3그램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44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가상자산 매매 대행사 H 운영자 I이 사용하는 J은행(계좌번호 3 생략)으로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592,879원을 입금하여 구매대금에 상응하는비트코인(0.03206086BTC)을 판매자의 지갑주소(K)로 전송하도록 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제공받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주택 화단 흙 속에서 검정 절연 테이프로 포장된 대마 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1. 00:54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자 공범 L (닉네임 ‘M’, 채널 ‘N’)에게 대마 약 3그램을 매수주문하고, 같은 시간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 ‘O’를 이 용하여 L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로 현금 588,5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L이 알려준 서울 성북구 소재 빌라 1층 도시가스 계량기에 은닉되어 있는 대마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매매 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8. 6.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자 ‘P(텔레그램 아이디 Q)’에게 대마 2그램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2:05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가 상자산 매매 대행사 E 운영자 F가 사용하는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으로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428,000원을 입금하여 구매대금에 상응하는 비트코인(0.02819428BTC)을 판매자의 지갑주소(R)로 전송하도록 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제공받아, 2020. 8. 7.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주택 1층 실외기 뒤에 숨겨둔 대마초를 찾아가려 하였으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겁을 먹고 이를 찾아가지 못하여 대마를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3.경 텔레그램 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대마 3그램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5:47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가상자산 매매 대행사 H 운영자 I이 사용하는 J은행(계좌번호 3 생략)으로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799,328원을 입금하여 구매대금에 상응하는 비트코인(0.05688126BTC)을 판매자의 지갑주 소(S)로 전송하였으나,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이를 건네받지 못하여 대마를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20.8. 10. 23:00경 경기도 김포시 T아파트 U동 1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담뱃잎을 모두 덜어내고 그 속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약 1.5그램을 가득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 23:00경 경기도 김포시 T아파트 U동 1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담뱃잎을 모두 덜어내고 그 속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약 3그램을 가득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자수한 자에 대하여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