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자로서 폭력범죄단체인 'G파'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이다. 피고인 B는 2007.경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 피고인 A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생활하며 피고인 A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자이다. 피해자 H(여, 42세)는 2015. 6.경부터 시흥시 I에 있는 'J'이란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직접 교부받은 부분 피고인 A는 2015. 7. 5. 19: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J' 앞에서 피고인 B에게 "형 여기 가게 올라가면 나를 보고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고, 전국구 건달이라고 말을 좀 해서 나를 좀 띄워줘"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B는 "알겠다"고 하여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금원을 교부받거나 주대 지급을 면하기로 공모한 뒤 위 주점에 들어가서 피고인 A는 "어 여기 주인이 바뀌었나봐"라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분이 이 동네 관리하는 쌍둥이 A, K다. 이 분 동생들이 이 동네 업소를 다 관리하고 있고, 아주 잘 나가는 잰틀맨 건달이고, 전국구 건달이다."라며 피고인 A를 조직폭력배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예전에 이 술집에 손님도 많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100만 원을 해달라, 바로 주겠다."라고 금원을 요구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위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A는 "내가 잘나가는 건달이고, 시화에서도 잘 나간다. 앞으로 이 가게도 잘 봐 주겠다. 내가 100만 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지갑에만 넣고 있으면 돈이 굴러 들어올 것 같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금원을 요구하며 시흥 지역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과시하고, 피고인 B는 "걱정하지 마라, 건달인데 돈 떼먹겠냐,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돈이 묶여서 그런 것이니 갚아 줄 것이다. 전국구 조폭인데 대단한 애다. K랑 둘이 붙이면 원투쓰리(주먹질)는 아주 기가 막히다."라고 말하여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80만 원 이상을 교부받았다. 나. 계좌 내역 관련 부분 피고인들은 2015. 7. 1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 700만 원 정도가 빵구나 있는데 지금 안 메꾸면 큰일 난다. 두 시간 있다 주겠다. 현금 서비스 받아서 다시 줄 테니. 급하다.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처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8,27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 및 C는 2015. 7. 중순 15: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C를 "대전에서 잘 나가는 건달이야, 교도소 갔다 온지 얼마 안 되는데 조직으로 폭력으로 갔다 온지 얼마 안 된다. 대전 왕가 식구다."라고 소개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교도소 갔다 온 이야기, 사람 때린 이야기 등을 하며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인 점을 각인 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양주 6병, 각종 안주, 도우미 등을 제공 받고 7시간가량을 놀고 난 후, 피해자가 술값 300만 원을 요구하자 피고인 A가 "C가 줄 건데 내 친구 오랜만에 봤으니 나한테 올려 놔", 피고인 B는 "누나 어차피 달아 놓으면 A가 다 줄 거야, 돈에 대해서는 걱정 하지 마."라고 하며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원 상당의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주류 및 도우미 등 3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M은 G파의 두목이고, N(2015. 9. 2.자 사망)은 G파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과 지인관계이다. 1) 2015. 7.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큰 형님 오시니까 아가씨 괜찮은 애로 준비해 놔라"하고,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3:00경 M, N을 데려와 피해자에게 M을 가리키며 "우리식구 보스 큰 형님 이시다. 깍듯이 모셔야 한다. 잘 모셔라."라며 'G파' 두목으로 소개하고, N을 가리키며 "내가 모시는 식구 형님이시다. 잘 모셔야 된다."라고 'G파' 조직원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아가씨 도우미 3명 제공받은 뒤 피고인은 M이나 N에게 술을 받을 때 허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술잔을 잡고 술을 받아 몸을 뒤로 돌려 마시고 "예 형님"이라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약 2시간 정도 놀고 난 뒤 피해자의 주류대금 요구에 M은 그냥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은 "내 앞으로 달아놔"라고 말하여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만 원 상당의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8.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큰 형님 모시고 올 테니까 아가씨 확실한 애들로 준비해 놓고, 다른 손님은 받지 마라,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면 안된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22:00경 M과 불상의 사람 2명을 데려와 위 '3. 가. 1)'항과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양주 2병, 과일안주, 아가씨 도우미 등을 제공 받아 3시간 가량을 놀고 난 뒤 M은 그냥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가 "달아놔"라고 말하여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만 원 상당의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8.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5. 8. 중순 23:00경 위 주점에서 M과 불상의 사람 2명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아가씨 도우미를 제공받아 3시간가량을 놀고 난 뒤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만 원 상당의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 가져간 금원과 못 받은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컵을 집어 들어 그 안에 있던 얼음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에이 씨발, 내 성질 같아서 눈알을 확 파 버린다. 입 조심해라, 그건 니가 나 좋아서 준 거 아니냐, 씨발 기다려, 주면 될 것 아냐"라며 화를 내며 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칠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5. 9. 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의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람을 때렸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 빌렸는데 갚아야 한다. 당장 돈 만들어 놔라, 내가 건달인데 돈이 없으면 안된다. J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돈 받을 사람들 여기로 다 오게 하겠다. 안 주면 알아서 해라, 돈 안 주면 다 죽여 버린다. 없으면 가게라도 팔아서 만들어 놔"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 100,000원, 2015. 9. 7. 200,000원, 2015. 9. 14. 200,000원을 합계 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15. 9. 2. 피해자에게 "누나 나 A한테 칼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안 보이게 멀리 떠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형 K 영치금 내역 확인) 1. 피의자 A의 특수폭행 유리컵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거나 주류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돈 중 K의 영치금 명목으로 받은 1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많은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지 않았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갈의 일시, 협박의 내용 등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갈취금액의 일시, 액수, 출처에 대한 진술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나 피고인 A, B의 협박에 의해 겁을 먹고 마지못해 빌려주었다는 것으로 범죄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해자의 술집에 방문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을 잘나가는 건달이라고 띄워 줄 것을 부탁을 받았는데, 이러한 부탁을 한 취지는 돈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25쪽), 피고인 A의 조직폭력배 전력을 들먹이며 피고인 A를 거들어 주었던 점(증거기록 1453쪽), 한편, 피해자는 2015. 8. 말경 피고인 B가 자신에게 피고인 A랑 같이 돈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실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26, 744쪽),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조폭이라는 사실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주류 등을 제공받는 것이니 앞으로는 돈을 뜯기지 말라고 하였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46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수차례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자신의 친구들을 피해자의 주점으로 데리고 와 같이 술을 마시며 위세를 과시하였고, 아래의 항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그런 능력은 안되는 것처럼 보였고, 주점 운영도 돈을 빌려서하는 등 불안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402쪽), 이런 상황에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에게 지속적으로 상당한 돈을 주거나 주류 등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나 의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 B로부터 자신이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마지못해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른 적이 없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얼음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유리컵으로 머리를 때릴 듯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해서 손에 잔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439쪽),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화를 낸 사실이 있다라고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406, 150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과 주류 등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실제적인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중순경부터 8. 중순경까지 한달동안 매일 교대로 찾아와 매일 10만원씩 총 30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A, B가 7월 중순부터 거의 한 달을 매일 10만 원씩 받아갔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30쪽), 10만 원씩 매일 준 것은 한 달 이상이 넘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46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게 매일 10만원씩 준 것이 한 달 즉 30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위 돈은 K의 영치금 명목으로 준 돈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7의 영치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과 겹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씩 한두 번 받은 적 있고, 피고인 A가 10만 원씩 받아가는 것을 2~3회 본 적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31, 1455)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갈취한 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해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9. 2. 피해자에게 "누나 나 A한테 칼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안보이게 멀리 떠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람을 때렸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 빌렸는데 갚아야 한다. 당장 돈 만들어 놔라, 내가 건달인데 돈이 없으면 안된다. J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돈 받을 사람들 여기로 다 오게 하겠다. 안 주면 알아서 해라, 돈 안 주면 다 죽여 버린다. 없으면 가게라도 팔아서 만들어 놔"라고 말하여 2015. 9. 3. 100,000원, 2015. 9. 7. 200,000원, 2015. 9. 14. 20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5. 9. 2.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온 사실을 실토하면서 위와 같이 50,000원을 받아간 후 더 이상 피해자에게 오지 않았고, 이후부터는 피고인 A가 혼자 와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0원을 받아갔다는 것으로, 위 날짜에 이루어진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실행행위를 한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상대방이 단독으로 실행한 부분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거나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동정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의 판시 공갈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3-1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중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5회에 걸쳐 양주 및 도우미 등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 A, B가 C를 처음 데리고 온 날 아가씨들 와서 7~8시간 놀았는데, 양주 5~6병을 마셨고 술값은 아가씨 봉사료 포함해서 300만 원 이상 나왔다, 이후 피고인 A, B가 C와 함께 6~7번 정도 와서 술을 마셨고, 한번 먹을 때마다 200~300만 원 상당의 술값이 나왔는데,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3쪽 이하), 이후 피고인 A, B가 C와 처음 와서 술을 마셨을 때 윈저 17년산 1병에 30만 원인데 6병 한박스를 다 먹었고, 아가씨 4명이 7~8시간 놀았으니 계산이 300만 원이 된다. 이후 이틀에 한번 꼴로 피고인 A, B가 C와 항상 낮3~4시경 왔고, 항상 양주 5~6병은 기본으로 나갔고, 똑같이 7~8시간씩 놀고 갔다. 돈으로 계산하면 1,800만 원 이상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8족 이하),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 B가 C가 같이 처음 온 날 3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고, 이후 늘상 그런 식으로 술을 마셨고 늘상 그 금액이 나왔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 B가 C와 처음 술을 마신 날 이후의 술을 마신 상황, 마신 술의 양, 금액 등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회피한 점, 피해금액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 장부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O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B에게 받지 못한 술값을 다 합치면 몇 백만 원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해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폭력범죄단체인 '대전왕가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서, 2004. 1.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5.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 및 A, B는 2015. 7. 중순 15: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A는 피고인 C를 "대전에서 잘 나가는 건달이야, 교도소 갔다 온지 얼마 안 되는데 조직으로 폭력으로 갔다 온지 얼마 안 된다. 대전 왕가 식구다."라고 소개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교도소 갔다 온 이야기, 사람 때린 이야기 등을 하며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인 점을 각인 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양주 6병, 각종 안주, 도우미 등을 제공 받고 7시간가량을 놀고 난 후, 피해자가 술값 300만원을 요구하자 A가 "C가 줄 건데 내 친구 오랜만에 봤으니 나한테 올려 놔", B는 "누나 어차피 달아 놓으면 A가 다 줄 거야,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고 하며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및 A, B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 원 상당의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양주 및 도우미 등을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 상당의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및 A, B, 피해자가 함께한 술자리에게 피고인 C가 대전 왕가파 조직원이고, 출소한 지 얼마 안되었다는 등의 얘기가 나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A가 술을 산다고 하여 피해자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이고, 피해자와 A가 연인관계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는 A와 피해자가 사귀는 줄 알았을 것이다, 술값은 A가 내는 것으로 알고 술을 마셨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공갈의 고의 및 피고인 A, B와의 공모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