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I여행사(2020. 1. 21. '주식회사 J여행사'로 상호변경등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H, 피해자 K, 피해자 L은 <주소>에 있는 '<학교명>'에서 교사로 재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학교명>의 수학여행 등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1억 5,000만 원 정도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3년 안에 변제하고 한 달에 22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 여행사 경비,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무의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경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7,617,368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여행사를 하는데 운영이 너무 잘 된다. 그런데 여행을 계약하는 당시에는 10%의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하여 비행기와 호텔 등을 예약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사 경비에 지출할 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 이자를 모두 납부하고, 6개월 안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납부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경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6,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여행사를 하는데 운영이 너무 잘 된다. 그런데 여행을 계약하는 당시에는 10%의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하여 비행기와 호텔 등을 예약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사 경비에 지출할 돈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로 먼저 대금을 결제해 주면 다음 달에 부과되는 카드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른바 '카드깡'을 하여 현금을 융통한 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9.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시티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439,179,844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결제대금 중 합계 115,794,413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H 외 2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L 추가 제출 자료) 및 각 첨부자료,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44번),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중 K 진술기재부분, 수사보고(피해자 H이 제출한 추가증거 관련), 추가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51번) 1.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1, 29 내지 33, 38번)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는바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H, L(이하 이 항목에서는 간단히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상당 금액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카드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재정 상태 - 피고인은 2009년 이후 거액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를 계속 부담해 왔고, 파산·회생절차 등을 통해 책임이 감면된 적도 없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은행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2009. 9. 30.경 8억 원, 2010. 6. 11.경 2억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1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로 된지 오래였다. 2016. 1. 28.에는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20억 5,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발령·확정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5, 136면) - 피해자들로부터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릴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다. 피고인은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카페 '<상호명>' 지점 몇 개를 가족 등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명의자인 피고인의 친누나가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업시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지점에 정당한 지분이 있기는 한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의문이다. - 피고인은 Z여행사를 운영하다가, 거래상 지인인 F의 명의를 빌려 ㈜I여행사를 운영하였는데, 영세업체인데다가 당시 반일운동 등 여러 이유로 피고인이 가져가는 순이익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계속하여 영업적자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6번)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기재된 '매출과세표준'은 2016년 하반기 3,244만 원, 2017년 1억 700만 원, 2018년 1억 8,500만 원, 2019년 1억 7,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여행사의 각 연도별 표준손익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8번)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16년 하반기 매출액 3,244만 원 및 영업손실 2,091만 원, 2017년 매출액 1억 695만 원 및 영업손실 1,116만 원, 2018년 매출액 1억 8,535만 원 및 영업손실 3,936만 원, 2019년 매출액 1억 7829만 원, 영업이익 59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와 매출액 부분이 일치하고 영업이익은 3년 연속 적자였다가 2019년에 소액 흑자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 당시 변호인의 질문에 '위 매출액이 곧 순수입이다, 월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입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고, 위 자료의 내용과도 달라서 인정하기 어렵다(2023. 10. 24.자 피고인 신문 녹취서 3, 12, 14면 참조). -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불법인 '카드깡'까지 했어야 했던 것 자체가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웠음을 시사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L 명의로 된 여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상당 부분은 자신이 운영하는 ㈜I여행사 명의 결제분으로서 이는 현금을 융통할 목적의 이른바 '카드깡'이다. 이에 더하여, 공소사실에 나타나진 않으나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피해자 H 명의로 된 신용카드도 빌려 사용한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자세히 드러났는데, 그 중 ㈜I여행사 명의 결제분을 뽑아 보면 2017. 6. 7. 현대카드 1,950만 원, 2017. 8. 15. 롯데카드 452만 원, 같은 날 NH농협카드 495만 원, 2017. 8. 23. 현대카드 749만 원 등 다수 발견되고 그 후로도 이러한 내역이 계속 발견되는바(증거목록 순번 51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당시 위 내역이 카드깡이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맞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해자 H으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 - 피해자 H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3, 7번의 경우, 피고인이 상당액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피해자 H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등 여행 상품 구매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돌려막기')이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411면 등)에 잘 나타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 자체는 시인한다. -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본다. F 명의 농협 계좌 내역에 의하면, 연번 1번(5,000만 원)의 경우 W차용상환에 232만 원, O, P, Q에 대한 차용금 변제 조로 1,280만 원, R에 대한 급여 조로 173만 원이 송금되었고(증거기록 410면), 연번 2번(5,000만 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바로 2,8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다. 증거기록 26, 411면), S(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부장 교사)에 대한 차용금 변제 조로 1,53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T에 대한 차용금 변제 조로 300만 원이 송금되었고, 3일 후인 2017. 11. 6. 피해자에게 500만 원이 재차 송금되었다(증거기록 107면 및 이 법정에서의 2023. 10. 24.자 피고인 신문 녹취서 5면). 연번 3번(4,000만 원)의 경우 송금받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1,864만 원이 송금되었고(증거기록 26, 412면), U(같은 고등학교 교사)에게 500만 원이 차용금 변제 조로 송금되었다. 또한, 연번 7번(3,069만 원)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날 바로 V(피고인의 사촌동생으로 보인다)에게 차용금 변제 조로 1,058만 원이 송금되고, 역시 같은 날 피해자 L에게 변제 조로 2,000만 원이 송금되었다(증거기록 557면). 한편 피해자 L은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변제 조로 2019. 9. 18.에 1,7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증거기록 20, 37면 참고), 이 역시 피해자 H으로부터 연번 6번과 같이 차용한 1,690만 원을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 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아니나,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연번 1번(6,5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L에게 기존 채무변제 조로 송금하였고, 연번 2번(8,500만 원) 중 일부인 4,100만 원을 다음날 피해자 L에게 같은 명목으로 송금한 바 있다. 피고인의 재정상태 및 돈·신용카드의 예정 용도에 관한 피해자들의 인식 -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부터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돈과 신용카드를 빌린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H에게는 빌린 돈(연번 1 내지 3번)의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쓰겠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L은 피고인이 '카드깡'을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 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의 진술이 부합하며 사리에 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높은데, 피해자 H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여유있다고 생각하였고('서울에 <상호명>이 있다고 말하였고, 자신의 처가 은행에서 일한다고 말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에 돈을 쓸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여행사가 운영이 잘 된다고 말하기에 그런 줄 알았고 피고인이 '카드깡'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10억 원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오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살피건대,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직업, 재산 및 소득, 피고인과 관계를 맺게 된 연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일 피고인에게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이 거액을 빌려주거나 신용카드를 쓰도록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채무 전액 변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변론재개 후 실시된 피해자 H에 대한 2차 증인신문 및 이 법원의 피고인 신문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약정이자(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3번)나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결제한 금액(피해자 H의 변호인은 2023. 9. 20.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금액이 2017. 6.부터 2019. 10.까지 합계 2억 9,649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고, 함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신빙성이 높다)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H은 자신이 그동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카드를 대신 쓰게한 금액의 합계가 약 5억 7,710만 원이라는 것이어서, 여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변제액 약 4억 3,795만 원을 단순히 빼더라도(이는 약정이자 변제에 충당된 부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여전히 1억 3,915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남는다.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의 요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액 외에도 빌려준 돈이 더 있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여러 금전적 지원을 하였는데, 그간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송금받은 금액은 그때마다 나름대로 정산한 후 잔존액에 관하여 수시로 피고인에게 확인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제시한 정산 내역을 다툰 적이 없고 단지 그 정도 금액은 자신에게는 별 것 아니므로 떼먹지 않는다면서 도리어 자신에게 역성을 내기도 했다는 것이고, 특히 상황이 어려워진 2020년부터는 장부(증인신문 당시 피해자가 제시하였고, 이후 증거목록 순번 50번으로 추가 제출)를 마련하여 잔존 채무 내역을 상세히 수기로 적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기재된 정확한 금액을 바탕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인도 이 법원의 피고인 신문 당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수시로 정산 등 확인을 받은 것이 맞고, 다만 자신은 내역을 실제로 따져보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얼마 남았다고 하면 그냥 그런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3번은 변제기를 3년으로 정하여 대여한 금원이어서 변제기인 2020년 11월경이 도래하기 전에는 원금 1억 4,000만 원을 갚을 필요가 없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재정 상태가 극히 어려웠음에도 원금을 미리 다 갚았다는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도무지 믿기 어렵다. 기타 사정 -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이나 그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무기록(증거기록 187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30.경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나 이 법원의 피고인 신문 당시 진술, 위 의무기록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 진술서(증거기록 191면) 등에 의하면 당시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배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쓰던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일부 사정[예컨대 피해자 H의 연번 4번(2,500만 원)의 경우 송금받자마자 2,400만 원을 ㈜Y로 송금해 주었다던지(증거기록 167, 547면), 연번 6번(1,690만 원)의 경우 송금받자마자 일부 금액을 더한 18,221,500원을 ㈜X에 송금해 주었다던지, 2020. 12. 1.까지 피해자 H에게 불규칙하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였다던지(증거기록 609면), 피고인이 피해자 L 명의로 된 신용카드들을 빌려 합계 약 10억~11억 원 정도 결제를 하고서 대부분인 8억~9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내린 유죄 판단에 방해가 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기간제 교사였던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친분을 쌓은 후 사기를 범하였고, 실제 피해금액 합계가 483,411,781원(피해자 H 217,617,368원 + 피해자 K 150,000,000원 + 피해자 L 115,794,413원)으로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깊이 신뢰한 나머지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이 장기간 돈을 갚지 않자 스스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등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비정상적 수익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L을 상대로 한 부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내세워 범행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최근 피해자 K에게 아래와 같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장기간 경과하도록 거의 대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실은 피해회복 의지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 H,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공소사실 중 피해자 K 부분은 자백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우선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전과는 없었다(1996년 이종범죄 벌금 100만 원).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