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1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피해자 D과 같이 'E'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6. 안산시 단원구 F, 304호 G 교육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H이 호프집을 한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1,000만 원을 보내줘라. H이 한 달만 사용한다고 한다. 내가 책임질 테니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H에게 빌렸던 돈을 변제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한 달 후에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미용실을 여러 개 운영하였으나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이미 차용하거나 투자받았던 돈도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미용실 건물 관리비, 미용약품대금 등도 미납하여 피해자가 H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 위 교육장에서 피해자에게 "미용실 광고와 마케팅을 하고, 새로운 미용약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퍼센트의 선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미용실 시설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미용실을 넘겨준다."라고 말하며 1미용실의 시설 양도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미용실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한 1,88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0. 30.경 안산시 J빌딩 I 미용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302호', 토지면적 28.31㎡m, 건물면적 95.94m㎡, 구조, 용도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이 천만 원 (20,000,000원), 계약금 이천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임대인 주소 '경기도 안산시 K아파트 501동 2101호', 성명 L, 임차인 D"이라고 인쇄하고, L의 이름 옆에 위 미용실에 있던 L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303호', 토지면적 28.31m², 건물면적 95.94m², 구조, 용 도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이천만 원(20,000,000원), 계약금 이천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임대인 주소 '경기도 안산시 K아파트 501동 2101호', 성명 M, 임대인 D"이라고 인쇄하고, M의 이름 옆에 위 미용실에 있던 M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G 교육장에서, 교육장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 삼성 VLUUST 500 디지털카메라 1대, 빔프로젝트 2대, 엘시디 모니터 1대, 소파 1개, 차용증 1장, 위 미용실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 N아파트 105동 101호의 전세계약서 1장, 위 G 교육장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출금내역에 대하여, 참고인 H 전화조사)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J 302호, 303호) 1. 피의자의 출금내역, 금전차용증서 사본, 권리양도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2.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wm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3년 1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업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1986년경 2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교화 및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