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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9. 4.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A이 미국 'T'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2009년 12월경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니 현금화가 가능하고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9,000만 원 상당의 회사 주식 10,000주를 양도할테니 전남 완도군 소재 토지 6필지와 맞교환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I'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투자만 한 상태였으며, 2009. 5.경 'I' 회사의 한국 책임자인 J가 투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주식을 언제 받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교부받더라도 주식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9. 9. 21. 그 소유의 전남 완도군 K 임야 4562㎡, L 임야 25785m², M 임야 3669㎡ 및 피해자 N 소유의 전남 완도군 O 임야12312m, P 임야 7586㎡, Q 임야 25487㎡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증, 각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B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 18:41경 서울 한강대교 이촌동 방향 3차로상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일자 불상경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B 그랜저XG 차량을 제공받으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처분해도 된다는 차량포기각서, 위임장, 차량등록증 등을 교부받았다. 그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차량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동생인 C를 통하여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에 C는 그 무렵 제3의 성명불상자에게 위 B 그랜저XG 승용차를 양도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전등록 없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인천 남동구 D에서 E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F는 유흥업소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 의사와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인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자인 피고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C, F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4. 바지사장인 피고인의 명의로 위 E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을 하고, C는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하여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고 전혀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2010. 1. 25. 위 E 유흥주점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2,786,971원을 피고인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5. 경부터 2011. 5. 31. 경까지 사이에 합계 247,699,518원 상당의 세금을 피고인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47,699,518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남동구 유흥업소 영업자 인적사항 1부, 추정탈루세액 수사보고 1부, E 정산장부사본, 금융거래내역, 세액산출내역 1부, 기타 범죄일람표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바지사장 판결문 등 첨부보고),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300,000원, 순번 3, 5, 6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700,000원, 순번 7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28.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가 모르는 문서인 각서에 '각서인 : B, C, 전화: D, 주소: 대전시 중구 E 306호, 채무자 : 대구 서구 F(A) 주민번호: G, 채권자: H, I,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J,' 라고 기재하고, 내용으로는 '위 각서인은 A의 H으로부터 차용한(육백만원)을 2011. 11월 11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하면서 매월 30일 일백오십만원씩 분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매월 30일까지)기준 2011. 8. 30일부터, 만약 상환일까지(2011. 11. 11.)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 각서인 소유한 차량(K) 및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각서인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로 된 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말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J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외 H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외 L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서류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소재한 D 주식회사에서 2014. 25. 13:10 경 공장부지의 레미콘타설 작업을 위하여 3 마력 고압분무기로 청소하던 중 유지성분과 혼합된 청소수 약 200 l 가 방호벽 틈새 (길이 5㎝ 높이 2㎝)로 새어나가 하천 약 150m를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3:27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건물의 계단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안쪽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품 동영상 사진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10번),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19:30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6: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 워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만지는 등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B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6.부터 2014. 7. 2.까지 위 지상에 컨테이너 480m² 상당을 쌓아놓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1. 및 2014. 5. 29. 인천 계양구 C건물 501호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하라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의 2014. 4. 16.자 및 2014. 5. 27.자 내용증명을 각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관련 서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동종 전력 2회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22:2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6번 출구에서 일행 2명과 계단을 내려와 걸어가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 및 반성문 제출), 현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2. 03:00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파지를줍고 있는 피해자 D(가명, 5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감싸안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행위에 놀라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와 옷 뒷덜미를 잡고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중요장면을 캡처하여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8:17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2089에 있는 지하철 2 호선 사당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혼잡한 사람들 사이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C(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앞으로 맞잡은 피고인의 양손과 몸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며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동차가 방배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분간에 걸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손과 몸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갈무리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20:5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효가막창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평공원 앞길까지 약 50미터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20: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4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무데도 못 가게 다리를 뿌순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방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2회 내려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망치로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응급의학과 초진기록지, 응급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92년도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이후에도 한동안 함께 살아왔던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2:5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대학교 남자기숙사 'E' 현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09. 9. 30.까지 경북 경주시 C에서 D주유소를 실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2009. 4. 1.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21,454,54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2009. 4. 30.경 공급가액 21,454,54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 급가액 합계 607,096,36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입금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전말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 (세금계산서 발급자인 F의 유죄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1단6534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2339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첨부), G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기록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검찰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 (E 경리 H 진술 청취)사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종결예정복명서, 문답서 사본, 수사보고서(E 대표 F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 (I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본건 범죄의 가벌성, 허위로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과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6. 23:40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이 타고 가던 택시를 가로 막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거나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20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I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범죄의 예방, 제지,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체포확인서 서명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유치인 행장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 6. 23:40 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23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3.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7월2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고, 특히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위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다만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4.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5.경 마치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1,100만 원짜리 다로모시 계에 2구좌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계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경 1구좌 계급 764만 원을, 2011. 12.경 1구좌 계급 730만 원을 각각 수령한 후 위 다로모시 계불입금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불입금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C의 고소장 1. 금전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 범위 사기죄 : 징역 1년 이하 1억 원 미만 사기,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일부 피해자(C) 의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피해자 중 1인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 중 1인(E)과 미합의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6. 04: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33세)가 피고인들의 일행으로 벌금 수배자인 G를 체포하면서 "G씨는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어 체포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위 F에게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F의 팔을잡고 50cm 가량 끌려갈 정도로 힘껏 잡아당기고 비틀어 폭행하고, 위 F와 함께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41세)가 위 A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위 H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H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안된다"라고 10회 이상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H의 팔을 잡고 늘어지면서 힘껏 당기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10: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해자 E이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긴 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7:00경 서울시 강남구 C 인근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중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간 후 같은 날 07:10경 서울시 강남구 E 노상에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하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트렁크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대고 "다 부셔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구방방이를 택시 기사 얼굴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26. 이 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속칭 '카드깡' 사업을 할 생각으로 E 명의를 빌려 2011. 11.경 농수산물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2012. 3.경 위 (주)F 명의로 신용카드 회사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인 B를 비롯한 다른 대부업자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건네주어 속칭 카드깡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 카드깡의 방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 경 서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받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가 비씨신용카드를 소지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 신청을 받고 사실은 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 비씨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500,000원을 결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5%를 공제한 다음 42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 및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또는 강원 정선군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30회에 걸쳐 매출금액 573,847,5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3. 경 서울에서 삼성신용카드를 소지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 신청을 받고 사실은 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 삼성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000,000원을 결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5%를 공제한 다음 85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89회에 걸쳐 매출금액 355,554,5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1. 검찰 수사보고서(F 등록 단말기 확인 및 각 단말기별 결재내역) 및 가맹정 년도별 거래내역 집계표, 부가세신고 참고자료, 주식회사 F 거래내역 조회결과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및 처 G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예금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502쪽),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및 이 법원 2014고단189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들과 가족들의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5:5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B동 203호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불법체류자인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집 밖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위 E 순경이 피의자를 추격하자 주먹으로 E 순경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당 4만 원을 받고 2014. 6. 25. 19:30부터 19:35까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포천시 B건물 앞 길바닥에 반라의 여자 사진과 함께 "장소선택후 연락주세요!, C"라는 문구가 담긴 명함 크기의전단지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청소년유해 매체물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피시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일자미상경부터 2014. 4. 2. 19: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C피시방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없이 컴퓨터 7대, 모니터 11대를 설치해 놓고 동소를 찾는 불특정의 손님에게 E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현금을 받고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 00:00경 동두천시 중앙로 157 시민공원 내 벤치에서 친구인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점을 꺼내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 03:36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나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신용카드로 50,000원을 술값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47경부터 0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합 887,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결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핸드폰 승인내역 사진 1. 수사보고(매출전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10여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합계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