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인터넷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선(텔레그램 대화명 ‘B’ 또는 ‘C’, 이하 ‘B 등’이라 함)과 함께, 위 B 등은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 등의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사진을 받아 마약류 매수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장소에서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함에 있어 마약류 운반책 또는 매수인들에게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좌표를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B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와 판매장소의 좌표를 받아 이를 수거한 후 판매장소에 배달하는 등의 마약류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합성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2. 2.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부터 현금 267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액상대마 2통, 대마 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2. 2. 16.경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부터 현금 145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액상대마 2통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2. 2.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부터 현금 215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1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2. 3. 9.경 위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부터 현금 21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합성대마 1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2. 3. 14.경 위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부터 현금 26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합성 대마 3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2. 3.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부터 현금 21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합성대마 2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2. 3. 22.경 위 E 편의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부터 현금 21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합성대마 2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2. 3. 27.경 위 E 편의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부터 현금 21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합성대마 29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2. 4. 1.경 위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부터 현금 17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합성대마 2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대마,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2. 2. 11. 23:59경 서울 서초구 H에서 그곳 환풍기 밑에 합성대마 20그램을 가져다 놓아 이를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5. 22: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마,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대마,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를 각각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엑스터시,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2. 3. 1.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빌라 뒤편 에어컨실외기 옆에 놓인 페인트 통 안에 필로폰 약 52.32그램을 가져다 놓은 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J’)로부터 지시를 받은 K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2. 3. 1.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빌라 전기단전함에 필로폰 약 50그램을 가져다 놓은 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J’)로부터 지시를 받은 M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2. 3. 3.경 수원시 권선구 N에서 그곳 반송함에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엑스터시 106정을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2. 3. 15. 15:56경 서울 성동구 O, 2층 복도에서 그곳 화분 안쪽에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15그램을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2. 3. 4.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공영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인에게 현금 4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케타민 약 29.4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4.경 서울 강남구 R빌라 S호에서 유리병 파이프를 사용하여 한쪽 구멍에 불상량의 대마(일회 흡연량 상당)와 담뱃잎을 섞어 넣고 라이터로 태워 유리병 안으로 모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필로폰, 케타민, 대마,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4. 5. 17:45경 서울 강남구 R 빌라 S호에서, 위 B 등의 지시를 받아 운반할 목적으로 대마 합계 32.36그램, 대마젤리 총 190개, 액상대마 1밀리리터, 필로폰 합계 19.22그램, 케타민0.6그램, 케타민이 혼합된 합성대마 0.73그램, 합성대마 0.92그램을 봉투 또는 플라스틱 병에 포장하여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 48) 1. 수색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9, 20) 1. 피의자 A 압수물 사진(증1호~증39호), 텔레그램메시지 사진, 일람표, CCTV 사진, 텔레그램 촬영사진(마약류 은닉 장소) 1. 감정서, 마약감정서(A 소변) 1. 수사보고서(2022. 3. 4. 콜롬비아산 케타민 매입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2022. 4. 5.자 범행을 제외하고는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수수, 엑스터시 소지·수수, 케타민 소지·매매의 점, 2022. 4. 5.자 범행을 제외하고는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2022. 4. 5.자 범행을 제외하고는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일람표 연번415 필로폰,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 연번461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 연번462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 연번 522 및 연번572 각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각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 연번574 및 연번575 각 합성대마,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 연번577 합성대마,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 연번578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4. 5.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필로폰 소지·수수, 엑스터시 소지·수수, 케타민 소지·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4.자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피고인이 판매한 실제 거래 가액 19,270,000원(= 판시 제1의 가항 2,67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1,450,000원 + 판시 제1의 다항 2,150,000원 + 판시 제1의 라항 2,150,000원 + 판시 제1의 마항 2,650,000원 + 판시 제1의 바항 2,150,000원 + 판시 제1의 사항 2,150,000원 + 판시 제1의 아항 2,150,000원 + 판시 제1의 자항 1,750,000원) 판시 제2항: 107,435,000원=[소지한 필로폰 264g 중 압수된 15.16g을 제외한 248.84g의 가액 62,210,000원(=248.84g × 250,000원) + 소지한 케타민 86.73g 중에서 판시 제4항의 케타민 29.43g을 제외한 57.3g의 가액 14,325,000원(= 57.3g × g당 소매가 250,000원) + 소지한 합성대마 223g의 가액 22,300,000원(= 223g × g당 소매가 100,000원) + 소지한 액상대마 16통의 가액 1,600,000원(= 16통 × 통당 소매가 100,000원) + 소지한 엑스터시 140정의 가액 7,000,000원(= 140정 × 정당 소매가 50,000원), 대마젤리의 경우 그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3항: 29,672,500원[=수수한 필로폰 102.32g 중 경찰에서 회수한 4.83g을 제외한 97.49g의 가액 24,372,500원(=97.49g × g당 소매가 250,000원) + 엑스터시 106정의 가액 5,300,000원(=106정 × 정당 소매가 50,000원)] 판시 제4항: 피고인이 매수한 케타민의 실제 거래 가액 4,000,000원 판시 제5항: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판시 제6항: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엑스터시, 포도, 케타민, 합성대마는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추징 불필요 합계: 160,377,500원(= 19,270,000원 + 107,435,000원 + 29,672,500원 + 4,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유통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수령책, 운반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피고인이 단순 수령책이나 운반책이었다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운반행위를 통하여 약 1,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하고, 종류도 다양하며, 그중 상당량은 시중에 유통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