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6고단6418

서 을 지 방 원 997 11. 28. 판결선고 1997. 11. 28. 원본영수 판 결 사 96고단6418 출판물에의한명에훼손 97고단280(병합)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검 사 곽 상 욱 호 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연 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증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정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2. 23.부터 같은해 12. 26.까지 감사원 과|에서 감사주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같은해 5. 18.부터 같은달 31.까 1 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하면서 그날그날의 감사실시상황을 일일감사실시상황보고서에 기재하여 D 8 의 결재를 받은 다음, 위 에 대한 현장감사를 마치고 귀청한 후 이들이 위 일일감사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 위 감사원 B 과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1. 1995. 6.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보고서중 5. 29차 보고서상의 업무명란에 과, 감사결과란에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준도시지역 운동 #양지구내에 숙박시설을 건설시, 별도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지구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관광진흥법등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는지 검토중"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아랫쪽 업무명란 여백에 G 과 감사결과란 여백에 '5. 27.(토) 중간보고시 A국장 지시에 의하여 국에 자료이송키로하고 동 이송자료 보완중'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키0 명의의 일일감사실시상황보고서를 변조하고, 그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일일감사실시상황보고서를 위8 사무실 캐비넷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중 중인 B 이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인부 진술기재 H E N 1. 검사가 작성한 "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이 작성한 감정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일일감사실시상황보고서의 현존 및 그 기재 ⠀⠀⠀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판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sago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오랫동안 공무원으로서 복무하여 오면서 어떠한 비리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 참작 유예하는 청 징역 8월, 미결구금일수 48일 산입) 무죄부분에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중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감사원 과에서 근무하던 중 1995.5.18부터 5. 31.까지 실시된 0에 대한 일반감사의 감사관으로 지명되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주)"라 약칭한다! 그 다. 시에 신청한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M 시가N 에 이에 대한 술인을 요청하여 N 에서는 신규 콘도사업부지 옆에 스키장 시설이 있으므로 위 콘도사업신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에 질의를 하였고,C는 1995, 1, 5차 () 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사업지구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사업지구 면적이 각각 10만㎡ 미만이거나, 각각의 사업지구면적이 10만㎡ 미만으로서 그 합산 면적이 10만m² 이상일지라도 두 사업의 설치·운영면에서 사업의 연계성이 없이 독립된 각각의 사업이라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하여 N 가위 최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 의 임원구성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볼 때 기존 스키장 사업자인 (주) P 와위(주) 은 설치·운영상 상호 연계성이 있으므로 심의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시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선행토록 하는 재검토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M 시가 1995. 2. 2 (주 에 준도시지역 운동, 주양지구 개발계획 재검토통보를 하자, (주) 은 위 재검토롱보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통보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1995. 3. 15. 0 로 위 재검토통보처분을 취소한다는 제결을 하면서 그 이유로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개발계획변경승인이 어떤 토지이용행위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간, 용도지구간, 또는 용도지역과 130 R⠀ E⠀⠀ SER⠀ D⠀⠀ ⠀⠀ ⠀⠀ 용도지구간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의 승인이라면 몰라도 동일 용도지구내의 가능한 하위 사이의 변경까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거한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 는 것으로 해석할 극는 없는 것이므로 M 시의 위 처분은 법적 근거를 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시가 위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선행요구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ㅓ라도 (수) 나 이 제출한 법인등기부와 스키장시설 사업주인 (주) P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양 법인간에 임원구성과 자금조달 등에 있어서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관의 유권해석 결O 의 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의 선행을 요구한 시의 처분사유 또한 부당하다고 설치하였고, 시는 위 결정에 따라 위 (주) 에 대하여 콘도사업 승인을 하여 주었는 바, 피고인은 위 사업승인과정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1995. 5. 27. 감사중간보고 당시 에게 기존의 스키장사업 주체인(주) 2 와 이 콘도사업 시인 ( 이 같은 그룹내의 법인이고 스키장과 온도가 밀접한 사업 관련성이 있고 스키장과 콘도사업 면적을 합쳐 10만㎡가 넘으므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할 뿐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질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며, 위 사업승인과정에서 공무원과업자간의 특별한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감사지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0 은 감사원에 들어가 국장인 피해자 에게 보고하면서 피고인이 되륭한 사안은 법률의 명문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제검은 군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만 다를 수 있을 뿐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기하여 위 피해자가 위 D 의 의견을 일용 적합한 것으로 보되 법률적 면에서 충분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감사가 종료된 뒤인 같은 해 6 5경 피고인이 다시 위 사업승인을 지적사항으로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당시 감사원 B B 이 B 과 소속 사무관이상 전원을 불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적출사항의 내용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제기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을 제외한 전원이 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시설사업면적이 10만m²이상인 경우에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기존의 사업시설과 합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에서 양 사업간 합산을 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위D 의 의견에 동조하여 사실상 위 사업승인과 관련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고 있는 감사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역시 위 토론의 결과와 같은 의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그 토론의 결과를 따르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위와 같은 승인과정에서 복별한 비리가 개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특별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개인적 취득 정보로 공무원 개인비리 전담부서인 감사원국으로 보내 구주 미른 증거자료가 나타날 경우 동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였을 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사사항을 뚜렷한 이유없이 중단시키거나 외부 고위층의 압력을 받아 피 고인에게 감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996,4,8,14:00경 서울 서초구 S 에 있는 모임 사무실에서 그곳에 모인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지난해 5월 0 콘도사업 특혜의혹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국장이 뚜렷한 이유없이 중단하도록 지시하여 중단되었고 감사중단은 당시 국장의 지시로 이루어졌지만 그 윗선에서 이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압력의 지시자나 내용은 밝힐 수 없다. 당시 국장 등에게 감사중단의 부당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무시됐으며 감사원이 청와대의 직속기관인만큼 청와대측의 압력이 있으리라고 추측했다. 특히 가 WE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점과 콘도미니엄사업 신청시점이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V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뒤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위 피해자가 외부의 압력을 받아 피고인의 감사를 이유없이 중단시켰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여 마치 감사원 국장 및 감사원 상부가 되부의 압력을 받아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인의 감사를 중단토록 한 것처럼 말하여 이에 따라 같은해 49자X 2 AB 140 등에 그와 같은 취지의 보도가 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기--- - 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함에 있다. 이에 우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과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중 중인 가 한, 제3회 공판조서중 중인 D 이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양심선언사본 각 신문기사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5. 2. 23.부터 감사원 B 주사로 근무하며 오던 중 같은해 5. 18.부터 같은해 5. 31.까지 실시된 C에 대화일반감사에 감사반원으로 참여하여 앞의 (주) L 이 N 지사로부터 콘도미니엄 사업승인을 받은 과정에 대한 감사를 맡아 실시하였던 사실과 1996. 4 8 1400경 위 모임 사무실에서 신문기자들에게 자신이 위 감사 직전 익명의 세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는 100% 정확하여 감사 중반쯤에는 각 기관 관련기들로부터 잘못되었다는 진술서를 받는 등 사건의 전모를 밝혔으나 국장의 지시에 의하여 뚜렷한 이유없이 감사가 중단되었는데, 1996, 3.경 이른바 사건의 검찰조사과정에서 'AP 그룹의 실제 오너인 에게 뇌물을 준 것이 밝혀짐에 따라 감사중단에 v 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위 뇌물을 제공한 시점이 위 콘도미니엄사업 신청시기와 같은 점을 들어 개인비리가 아닌 권력형 조직특혜와 불법감사중단이 있었다는 국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한 각 관련기비리에 의한 부당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의 유빈관의 변명이 거짓말입을 쉽게 E MAN 물을 배포하면서 1995. 5. 콘도사업 흑해의혹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국장이 갑자기 이 사건을 직무감찰을 주로 하는 국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감사가 중단되었는데, 위 감사중단은 당시 국장의 지시로 이루어졌지만 그 및 선에서 이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압력의 지시자나 내용은 밝힐 수 없고, 국장등에게 감사중단의 부당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무시되었는데 감사원이 청와대의 직속기관인만큼 청와대측의 압력이 있으리라고 추측하였으며,특히 V W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점과 콘도미니엄사업 신청시점이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V 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고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여 앞의 각 일간지에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감사 진행도중인 1995. 5. 29.경 피해자가 J 위 U 콘도사업승인건을국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하므로 그 지시에 따르기로 하여 이송기안문을 작성하여 올렸는데 같은해 6. 16. X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될 때까지 피해가가 위 기안문을 결제하지 않고 있다가 위 보도가 난 이후 정식이송형식이 아닌 개인정보 형식으로 국으로 넘기라고 하여 지휘계통상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랐던 것이고, 위 보도가 나기 전까지는 C의 질의회신내용이 적법한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감사 *9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간에 드론을 거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사안에 대한 위 신문보도를 보고 항의도 하였으나 뚜렷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피고인의 감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자신이 위와 같이 양심선언 및 기자회견을 한 것은 (주 의 콘도사업승인과정에 여러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 내지 비리가 있었던 의혹이 있었는데 그 외후에 대한 감사도중 감사가 중단된 후 청와대 AH 인 V 가 AF 그룹이 위의 온도사업승인신청을 할 무렵에 AF 그룹 회장인 W 으로부터 뇌물 6,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위 감사중단에도 당시 청와대측의 감사원 상층부에 대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고 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의 제2회 공판조서중 중인 가 한 일부 진술기재와 검사가 작성한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는 위 감사종료후 당시 감사원 제과장인 이 B 과 소속 사무관이상 전원을 불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B R 의 저출사항의 내용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제기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을 제외한 전원이 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시설사업면적이 10만m²이상인 경우에만 수도권정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기존의 사업시설과 합산하여야 한다는 규비위원회의 심의대 1에서 양 사업간 합산을 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정이 없으므로 . 10 ENN AP 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개념은 감사대상이 되 수 없다 하여 위 0 의 의견에 동조하여 이를 감사지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위 사업승인과 관련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앞의 제2회 공판조서로 중인 가 한 제3회 공판조서중 중인 | D 이 한 각 일부 진술기재, 공판기록에 관철된 신문기사사본(변호인제출 참고서류 15장), 질의회신사본(감은 23장), 방문자별방문사함(같은 24, 25장), 질의회신사본(같은 27장), 문답서사본(같은 34, 105장), 각 경위서사본(같은 47, 51, 53, 55, 57장), 구술심리내용 사본(같은 61장), 신문기사사본(같은 70장), 감사사무처리규정사본(같은 74장), 각 감사자료이송기안문사본(깊은 76, 77장), 감사정보보고사[본(같은 84장),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처리결과통보사본(같은 107장), 사업계획승인신청서위 하원수리통보사본(같은 108장), 관광지조성사업에 따른 질의사본(같은 116장) 회의록사본(같은 172장), 재결사본(같은 189장), 확인서사본(같은 196장), 개발계획 재검토공문사본(감은 203장), 재검토통보사본(같은 204장), 감사정보사본(같은 545장)의 각 기재와 당원의 감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앞의 콘도미니엄 건축 예정지는 사 그룹 산하 (주)P가 운영하고 있는 에 있는 AJ 스키장에 연접한 곳으로서 1994. 7. 14 (주) P 가 에 부지면적 115,689㎡ 상에 직접 관광숙박업(주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같은해 8.경 자진 취하하고, 그 후 같은해 10 같은 그룹내의(주)AK이 부지면적율 24,580㎡로 줄이고 객실수 및 그 연면적도 24, 축소하여 같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같은해 11. 8.N지사가 관광시설 대폭 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며 기존 10만 m² 이상의 유원지시 면적 10만㎡이상은 수도 장)과 연접한 부지에 10만㎡미만의 신규사업 (휴양콘도)을 하는 것도 또한 이의 심설(스키 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가통보를 받게 되자, 다시 같은해 11. 4. (주 이 위 (주) PR로부터 위 사업부지 일부를 양도받은 후 그 명의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던 사실 (주) 은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에 관련하여M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AM N 에 그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는데, 는 같은해 12. 21, 신규 콘도사업부지 옆에 스키장시설이 있는 관계로 과밀억제권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인 스키장 연접부지에 주체가 다른 사업시행자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내 운동 양지구안에서 신규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사업(시설계획지구 10만m²미만)을 주진하고자 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 에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C 는 1995. 1. 5.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사업지구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사업지구 면적이 각각 10만m미만이거나, 각각의 사업지구면적이 10만m²미만으로서 그 합신 면적이 10만㎡이상일지라도 두 사업의 설치·운영면에서 사업의 연계성이 없이 독립된 각각의 사업이라면 수도원 - 12 - DE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확신하였던 사실,N 라 같은해 1. 24. 11시에 사업시행자인 (주 의 임원구성과 자금조 회신에 따 M 달계획 등을 볼 때 기존 스키장 사업자인(주)P 와 위 (주 성이 있으므로 심의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니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운영상 상호 연계 선행도록 하라는 재검토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M 시가 같은해 2.2 (주) 에 준도시지역 운동 · 휴양지구 개발계획 재검토통보를 하자 (주 N 정심판위원회에 위 재검토통보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해 3.15. 로써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N 조의 개발계획변경승인이 어떤 토지이용행위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간, 용도지구간, 또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간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의 승인이라면 올라도 동일 용도지구내의 가능한 행위사이의 변경까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거한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M시의 위 처분은 법적 근거를 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서시가 위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선행요구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보더라도 (주 출한 법인등기부와 스키장시설 사업주인 (주)e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이 제 면 위 양 법인간에 임원구성과 자금조달 등에 있어서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거 (주) |외 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장관의 유권해석 취지에 L 심www13 외대KATA상RIAMA에 N포함되지 않는다ing고 보아야 하므로 이의 선행을 요구한 시의 처분사유正M 한 부담하다는 위 재검토통보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지사는 당초의 '빵침과는 달리 같은해 3. 29. 위 (주) 에 대하여 위 콘도미니엄사업 승인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에 대한 일반감사에 참여하여 위 도사업승인과정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같은해 5. 22. 정부터 같은해 5. 30.까지e 과 행정사무관으로서 앞의 N 에 대한 질의회신을 기안한 질의회신과정 및 그 당부에 관하여 문답을 하고, 위 질의회신기안문을 결재한 Ⓒ 그 밖에 N 건설국장 AO 사무관 AP ARM 시 도시과장 AS 등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경우서를 징구하는 등 감사합 을 하여 왔으나, 그무렵 국장인 피해자로부터 을 통하여 피고인이 담담한 사안을 | 국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해 6. 초순경 "감사자료이송" 이라는 세목으로 과에서 1995. 5. 18.부터 5. 31.까지 사이에 정기감사중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견되었는 바, 관련자의 예금계좌추적 등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귀국에 감사자료로 이송하오니 적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위 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D 기안문을 결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같은해 6.6 X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 AG 되자 위 기안문의 내용을 과에서 1995. 5. 18.부터 5. 31.까지 사이에 Ⓒ 발생되었는 바, 관련회사와 관계공무원 사이에 금품수수등 반감사중 다음과 같은 사건이 없다고 판단되어 귀국에 직무감찰자료로 통보하의 유착없이는 사업승인이 이루어질 수 다"라고 수정, 가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작성오니 감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이어 과장인 및 심의관까지 순차로 결재를 하였하게 한 다음 이에 결재를 하고 해자는 이에 대하여 결재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로 국에 제출하라으나 국장인 피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의 감사자료등을 국에 개인정보제공형식는 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들은 그후 과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이른바 참고자료로 분류된 채 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조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자료를국으로 넘길 당시 피고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질외부 당최신이라는 제목으로 질의회신이 잘못되었다는 점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및 콘도사업승인경위 외에에서는 이건과 관련하여 업자와 만난 사실이 없다고 딱잡아 떼나 출입자기록 C 전산자료에서 업자가 8차 헤나 과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남"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감사정보보고를 작성하여 과장인 의 확인까지 받아 제출하였는데 그후 AT과에서 이에 따라 작성한 "감사정보"에는 위의 "에서는 이건과 관련하여 업자와 만난 사실이 없다고 딱잡아 매나 출입자기록전산자료에서 업자가 8차례나G 과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남"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는 사실, 한편 감사원의 감사사무처 15~ 146 관련된 주요신문보도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일정 서리규정에는 “과장은 감사사무와 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처리식에 의한 신문보도사항처리전을 작성 의 보도에 대하여는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X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위 신문보도내용과 앞의N 행정심판위하고 피해자가 같은날 과정을 설명하고 감사결과 콘도미니엄사업이 스키장사업과 설치·운영 면에서 원회의 결정 연계성 유무, 독립된 사업인지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사업 행위를 준사법적행위로 보아 위 사항을 입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하였던 사실, 그런데 후 1996. 3.경 AF 그룹 회장인 이 위 그룹의 콘도미니엄사업추진시기인 1994. 7. 그 W 부터 같은해 9.경 사이에 청와대 심장 v 에게 금 3,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AL "사실이 밝혀져 위 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즈음 각 언론기관통에AF 그 출산하의 (주) 이 1993. 경 AW 의 중학교 동창인 영입하여 그로 하여금 청와대를 통하여 AY 은행에 로비를 하여 거액을 부당대출받은 외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기도 하였으며, 1996. 7.경 열린 제180회 임시국회에서는 위# 뇌물사건과 위 그룹의 콘도미니엄사업승인과정의 의혹 등에 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어 국회의원들의 추궁이 있었는데, 당시 AD M 풍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통보행위에 불과하여 그에에 대한 앞의 재검토 판청구는 각하되었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고,N BA 대한 행정심 www16- 를 기속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막힌 사실, 감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IN 지사 미니엄사업승인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 제기됨 원은 위 뇌물수수사건이 발생하고 위 콘도 위 콘도사업승인과정에 대한 재감사를 한 결과 에 따라 1996. 5. 16.부터 같은해 6. 5까지 교수등 민간인들이어서 감사에 한계가 있었고 직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대학 권이 없는 관계로 관계공무원들의 금품수수의혹을 철저히 감찰의 경우 감사원에 계좌추적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나 피고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규명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관광숙박사업계획승인업무 처리의 부적정, 건축허가업무의 부당 사업계획변경승인업무 및 M 시 관련공무원 수인에 대해 인사와 처리 등의 잘못이 발견되었다 하여 N 사실, 위 (주) 은 자금난동으로 앞의 사업승인 료통보를 하는 등 후속처리를 한 이 훨씬 넘도록 콘도미니엄건축에 착공하지 못하여 결국 나중에 그 건축 을 받은 후 1년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인이 위 콘도미니엄사업중 허가가 취소되기에 인과정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1995, 5, 27. 감사중간보고 당시 기존의 스키장사업 주체인(주) 와 위 콘도사업 주제인(주 이 같은 P 인이고 스키장과 콘도가 밀접한 사업 관련성이 있고 스키장과 콘도사업 면적 그룹내의 합쳐 10만㎡가 넘으므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을 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며, 위 사업승인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자간의 특별한 비리가 재결 을 가능성이 있어 감사지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이 감사원 있 17- 어가 국장인 피해자 "에게 보고하면서 피고인이 적출한 사안은 법률의 에 들 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이에 대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행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기하여 위한 불복절차로서만 다룰 수 있을 뿐 적합한 것으로 보되 법률적 면에서 충분히 검토하라 피해자가 위 의 의견을 일용 종료된 뒤인 같은 해 6. 5.경 피고인이 다시 위 사업승인을는 지시를 내렸는데, 감사가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당시 감사원 과장인 R 이과 소속 지적사항으로 무관이상 전원을 불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적출사항의 내용과 그에 대한 피고 사 의 의견을 제기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을 제외한 전원이 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인 면 시설사업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에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기존의 사업시설과 합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C에서 양 사업간 합산을 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위D 의 의견에 동조하여 사실상 위 사업승인과 관련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갖고 있는 감사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역시 위 토론의 결과와 같은 의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그 토론의 결과를 였다는 취지의 앞의 제2회 공판조서중 중인 가 한, 제3회 공판조서 따르도록 하 진술기재와 제4회 공판조서중 중인 이 한, 제5회 이 한 각 일부 공판조 18- 30 이하의 일부 지키지 및 취사가 심심한 비 D R BB BO 에 대한 가 진술조시미 가 일부 진술기세는 옆의 의 입시자료에요기안문사본(앞의 참고서류 76, 77장)의 각 기재용에 비추어 내기 어려운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의 (주) 지사에게 "도미니엄사업승인을 신청전 주 C 시장의 재집도봉보 행정심판위원회의 대결, 치사회 사업승인 등 일련의 과정에는 뒤에 밝혀진 AF 그룹의 로비활동옷에 비추어 짓달하지 못한 로비활동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여지가 상당히 있었다고 여겨지고, 피고인이 그 사업승인과정에 대한 감사활동을 게시하여 나름대로 여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외 일련의 과정에 다소간의 의문점이 있음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경위서동을 징구파"는 등 자료를 수집하던 중 피해자가 위 사안을 국으로 이송하라고 하고 더구나 개인정보제공 형식으로 하라고 하여 그에 따랐는데 나중에 위에서 본 것처럼 청와대 가위 AP 그룹 회장 으로부터 위 콘도미니엄 사업추진 하수시점을 진우₩ 하여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데다가, 피고인이 과장의 확인까지 받아 국에 제출한 감사정보보고에 들어있던 문구가 국이 작성하여 보관한 감사정보에는 빠져 있는 재료 위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파(주 액을 대출받은 경위에 관한 의혹의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장본인인 앞이행으로부터 거 만으로 감사원 상부에 대한 외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9- 0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