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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불도저의 임대,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D 주식회사로부터 이천시 E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서 나온 흙으로 인근 토지를 매립하는 작업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12. 7.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위 현장 일대에서 불도저로 매립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업비 중 20,58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주식회사 B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7,962,5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4. 28. 위 법원 2016카단10310호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 그 등본이 2016. 5. 3. D 주식회사에 도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이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미지급 작업비를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작업비 채무 이외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작업비를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가압류의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해제통지서가 2016. 9. 26. D 주식회사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위 청구금액 17,96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조정조서(천안지원, 2016가단105523) 1. 채권가압류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1. 채권가압류 전부 취하서, 취하 증명원 1. 수사보고(가압류 해제 일자) 1.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있었고, 가압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해자는 그 가압류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가압류 채권액 전부가 실제 피해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22.경부터 서울 구로구 E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있는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12. 12. 20.경부터 위 조합의 총무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1. 말경 위 조합 관리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을 위하여 위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조합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 임의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피고인 B이 I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의 재판에서 선임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보전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운영자금 12,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 말경 위 조합 관리사무실에서, 위 조합 운영자로서 조합운영자금을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조합운영과 관련 없이 청산자문위원 J이 K과의 폭행 사건에서 지출한 벌금과 K 치료비를 보전해 주기로 하고, 같은 달 21.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벌금 보전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7. 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치료비 보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K로 하여금 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횡령 범행 관련 송금일자 및 계좌 등 특정보고) 1.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조합해산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사후에 청산위원회의 추인결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피고인들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회의 선고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비용을 선지출한 후 사후에 해산총회에서 그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총회결의에 따라 지출하였으므로 횡령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또한 위 돈은 조합일로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의 돈이고, 피고인 L의 소송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2항의 돈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은 위 2항의 폭행사건이 조합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라 생각하여 2015. 2. 27. 해산총회를 하면서 200만 원을, 2016년 7월경 청산위원회에서 벌금 30만 원을 각 조합에서 보전해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각 결의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조합임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였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 대표자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에 대하여 총회 등의 결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나. 돈의 성격에 관한 판단 지출결의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돈은 같은 항 기재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 L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돈은 위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그 성격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범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돈은 피고인 B이 I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및 J이 K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 그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위 각 사건은 앞서 본 법리에서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인정한 원칙적 경우나 예외적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비용 등의 보전에 관한 총회의 결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로써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돈이 지출된 관련 사건의 내용을 알면서도 이를 지출한 이상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5.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B에서 인천 서구 C에 있는 D점 직원 숙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고등법원-2018초재35

신청인은 피의자를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이 이 사건 재정신청에서 제기하는 주장 및 제출하는 자료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8. 4. 27.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26.경부터 2018. 3. 2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서 C주점을 운영하였고, 2018. 3. 24. 위 C주점이 성매매업소로 경찰에 단속이 되자, 2018. 4. 27.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빌딩 7층에서 E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C주점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 피고인은 2017. 2. 22.경 위 C주점에서 F,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주점을 찾아 온 손님 H, I으로부터 1인당 주대 및 성매매 대금으로 37만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 일명 J과 K으로 하여금 구강성교행위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재차 위 C 주점과같은 건물 10층에 있는 L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6.경부터 2018. 3. 24.경까지 위 C주점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주대 및 성매매대금으로 30~3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E 유흥주점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 피고인은 2018. 5. 19. 01:4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주점을 찾아 온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0만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 K로 하여금 구강성교행위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재차 위 주점과 같은 건물 8층에 있는 M모텔에서 성교행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C주점에 대한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7. 26.경부터 2018. 3. 24.경까지 성매매업소인 위 C주점으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종업원인 F, G으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N에 접속하여, 미리 준비한 속옷을 입은 여자사진 또는 성교 사진 등 다수의 사진자료를 이용하여 '창원 란제리 극 하드풀 J', '창원란제리 하드풀 VVIP Course A코스는 룸50분(립서비스 2회)+@40분+술무제한+음료무제한+안주무제한+룸TC+@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등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E 유흥주점에 대한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성매매업소인 위 E 유흥주점으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O이라는 업체명으로 인터넷 사이트 N에 접속하여, 미리 준비한 속옷을 입은 여자사진 또는 성교 사진 등 다수의 사진자료를 이용하여 '진정한 하드코어 O 비즈니스 셔츠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룸 50분+전투 40분 현금 33만원, 룸 80분+전투 40분 현금 37만원, 룸110분+전투 40분 현금 42만원, 화끈한 인사타임'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등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1, 2의 각 가.항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F,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광고자료, 회신자료(Q, R), S메시지 자료, 사진자료, 영업장부,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경남은행 각 거래내역 1. 영업허가관리대장(C주점)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C주점에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바지사장 등을 두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수사 등에 대비하여 영업을 한 점, 수사 중에도 관련자들에게 혐의를 부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절차를 방해 한 점, 2018. 3. 24.경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한 점,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하여 납득가지 아니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 가명)는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9. 23:16경 평택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F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을 전송받아 그때부터 2022. 7. 30.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피고인과의 F 대화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행위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발달과 성장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의 전송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7세 11개월의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법정대리인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76

범죄사실 [2018고단29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15:40경부터 16: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중국 놈 새끼야, 씹할 놈아, 좆같은 놈들아, 중국 놈이 어디서 까부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제2항 기재와 같이 때리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그곳에 있던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위 소파 옆 정수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그 컵에 있던 찻숟가락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1. 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의 상습성이 보인다. 계속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398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I아파트 201동 313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J(73세)은 같은 아파트 201동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6:50경 위 아파트 201동 경비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조선족이 왜 여기서 근무하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 개인택시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8. 10. 20. 22:1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주정차 및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택시의 앞·뒤 번호판 숫자 부분에 반사광 테이프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직무대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법 제81조 제1의2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이 제10조 제5항의 규율대상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와 '고의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및 그와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로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1의2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반사광 테이프 부착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법 제84조 제3항 제1호가 정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 제81조 제1의2호가 정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다(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동일한 위반사실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반사광 테이프를 부착함으로써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5년 전에 반사광 테이프를 부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0. 20.경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방 안에 있는 테이블 다리 쪽에 세워놓고 피해자가 상의는 브래지어, 하의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매트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파일 미첨부에 대한,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경우이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각 증거에 의하면 촬영된 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유출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선박관리업, 해운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해외 선주사 등과의 거래 및 선박금융 조달 편의 등을 위해 싱가포르에 2003. 1. 27. 및 2009. 5. 14. 각각 주식회사 B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G와 H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03. 1. 28. 싱가포르에 있는 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G 명의의 해외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미화 5,002. 5달러(한화 약 5,854,926원 상당)를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58회에 걸쳐 합계 미화 171,543,462. 06달러(한화 약 172,856,695,794원 상당)를 입·출금하여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4. 싱가포르에 있는 'DBS' 은행에 H 명의의 해외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미화 1,000달러(한화 1,287,700원 상당)를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미화 19,997,580. 23달러(원화 23,058,037,440원 상당)를 입·출금하여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6. 선주사인 I으로부터 선박인 J를 매수하여 편의치적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신고를 하지 않고 2009. 11. 12.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국내 태안항에 입항시키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6. 선주사인 K으로부터 선박인 L를 매수하여 편의치적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신고를 하지 않고 2010. 7. 31.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국내 평택항에 입항시키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4. 선주사인 K으로부터 선박인 M를 매수하여 편의치적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신고를 하지 않고 2011. 1. 28.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국내 마산항에 입항시키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각각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고 각각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물 포함) 1.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발(의견서) 1. 수사보고(첨부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지정거래외곡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한 점, 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피고인의 대표자가 지정거래외곡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한 점, 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피고인의 대표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의 현지 예금거래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예금 거래를 계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예금거래에 사용한 계좌가 이미 폐쇄된 점, 화물 운반 등을 위하여 한국 내 항구에 정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선박은 이미 매각하였거나 국적선으로 변경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5: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그 전 주거지 옆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C(남, 54세)과 일조권 문제로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계속해서 낭심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4부, 내사보고 1. 이 법원의 D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소간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6. 20:2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기양평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6경부터 20:32경까지 호흡조사를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고 혈액측정을 거부하다가 위 화물차 열쇠를 들고 현장에서 이탈을 시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D 1. 음주측정기 로그 기록,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경찰관은 미란다 원칙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가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터잡아 수집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경찰관 E, F는 각각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는데, 위 소송에서 미란다원칙 고지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신 때로부터 10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평상시에도 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편이므로 이 사건 당시 안색이 붉고 혀가 약간 꼬이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술에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단속 현장 방향으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차량을 급정거한 다음 차량을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 술냄새가 났고, 안색이 붉었다. 비록 피고인이 평소 붉은 안색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술냄새가 나고 안색이 붉은 것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집에서 혼자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던 중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3면). 3.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당시 호흡측정기에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최선을 다해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었고, 마지막에 갑자기 호흡측정기에 오류가 발생하여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숨을 길게 불어넣으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호흡측정기에 바람을 조금만 불어넣었고, 그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흡측정기에 숨을 길게 불어넣기는 하였지만, 바람과 동시에 침을 많이 뱉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갑자기 호흡측정기가 꺼져 측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경찰관이 다시 호흡측정기를 켠 다음 호흡측정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미 호흡측정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가 꺼져버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명시적으로 호흡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현장에서는 '암환자로서 바람을 길게 불어넣을 수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갑상선과 비장에 종양이 있어 숨을 길게 불어넣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거나 암환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아무런 보조기구 없이 자가호흡을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호흡기 질환 또는 암으로 인해 호흡측정기에 바람을 충분히 불어넣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망하려 하다가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59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8. 02:00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리스모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과 신세계상품권 1만 원권 3장,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3장 등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차량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물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5.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0:50경 경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2년 벌금 400만 원, 2015년 벌금 400만 원, 201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처는 갑상선 암으로 투병 중에 있고, 아들은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처가 한우 120여 두를 사육하면서 다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여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 또한 피고인의 사람됨에 대하여 칭찬하며 애틋한 탄원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