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연인 사이로 결혼을 약속하였다가 2019. 5.경 파혼하게 되었고, 이후 잠시 동안 피해자와 화성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2019. 9.경 피고인과 헤어질 마음을 먹고 위 주거지에서 나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3. 23: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있던 화성시 D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찾아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니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가 위 니로 승용차를 운행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피해자로부터 차량키와 휴대폰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볼펜 심지를 이용하여 위 니로 승용차 앞바퀴 2개의 바퀴 공기 주입구에 집어넣고 바람을 빼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가 위 니로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니로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떼어내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키와 휴대폰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은 뒤,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내 차에 타. 잔말 말고 타"라고 말하였으며, 이어서 위 니로 승용차 앞바퀴에 있던 바람을 빼내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위 피해자의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물건들을 피고인이 타고 온 F 싼타페 승용차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위 물건을 재차 돌려달라며 요구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험한 꼴 안 보려면 내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 위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간 이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지냈는지 추궁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녔다고 생각하여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위 물건들을 돌려주고 돌아가자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그 무렵부터 2019. 10. 15. 05:30경까지 약 30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수원시, 용인시, 광주광역시, 화성시 일대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할 경우,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한 행동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거나 피해자나 그녀의 가족들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함부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잠시 휴식을 위해 들린 광주광역시 서구 G모텔, H휴게소, I휴게소 및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함부로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승용차 앞바퀴 사진,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와 사촌동생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짐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을 손괴하고 약 30 시간 가까이 감금한 사안으로, 감금 시간이 상당하고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 소재 'E 어린이집'에서 2016. 3. 2.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만 3세 아이들 10명을 돌보는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13:22경 위 E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돌보고 있던 피해아동 F(3세)이 밥을 먹고 있는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마 부위를 1회 밀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살피는 6명의 아동들에게 총 1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탄원서 1. 각 속기록(M) 1. 수사보고(피의자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확인 관련), 사진(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 정서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명의 아동들에게 총 1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다수의 만 3세 아동들을 혼자서 돌보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방식의 잘못된 훈육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3.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65 피고인은 2020. 2. 9. 16:4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점에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은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을 녹이고 가겠다.'고 말하며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계산대 앞에 가만히 서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수차례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겠으니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그곳에서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1186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22. 09:3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운영하는 'G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발을 해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기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돌을 던져 미용실 창문을 깨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뭐? 112 신고를 해? 그럼 난 사람들 다 죽이고 감방 가면 된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2. 15:2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가 굽고 있던 토스트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이거 내거야?먹어도 돼?"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인은 "씨발 년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야 이 개 같은 쌍년아!", "내가 여기를 관리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막냐! 야 이 개 같은 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종이컵을 집어 던지고, 위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누가 날 건드리냐! 왜 쳐다보냐!"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영상자료 2020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동종 누범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퇴거불응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31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 북문 앞 부근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C공원에서 술을 먹던 동성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전날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은 전날 추행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어느 정도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처 B 명의 서울 관악구 C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함)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가압류 채무 등 이른바 '하자'가 12억 원 이상이어서 타인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원룸의 하자가 8억 원이 있는데 자신이 3억 원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5억 원을 빌려주면 정리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기존의 근저당, 임대차보증금, 체납 세금 등 선순위채권자를 정리하여 최우선권자로 만들어 주겠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빌린 돈은 3개월 이내 변제하겠으며 이자는 월 2%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5. 4. 23. 5,000만 원, 2015. 4. 27. 1억 원, 2015. 5. 7. 4,000만 원, 2015. 6. 3. 27,291,058원 등 합계 217,291,058원을 송금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8. 이 사건 원룸 임차인 G에게 71,986,400원, 2015. 4. 29. 임차인 H에게 58,162,560원, 2015. 5. 1. 임차인 I에게 34,255,882원 등 합계 164,404,842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7. 국세청에 55,070,200원, 2015. 5. 18. 서울 관악구청에 40,463,900원 등 합계 95,534,100원을 각각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7,2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1. 전입세대열람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원룸의 실거래가액이 약 20억 원 정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임대차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자를 정리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기망의사 및 피해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처 B은 2014. 11. 11. L에게 이 사건 원룸을 17억 원(3억 원은 현금, 14억 원은 매도인이 리모델링해서 임대하여 매매대금으로 갈음)에 매도하였는데, L이 2015년 M에 이 사건 원룸을 신탁한 점, 피해자가 2015. 4.경 B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한 무렵이나 전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의 신탁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순위채권자의 경매신청 취하 등을 위하여 합계 9,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한 점,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은행 대출이 무산된 이유는 L이 소유권이전을 거부한 탓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입신고 마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소멸시키는 등 선순위 권리자들의 부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금원 이상을 편취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고인 측에 대한 대여 당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에도 B이 피해자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였다는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결과 청구가 기각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점, B은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 최고 과정에서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서울둥부지방검찰청이 2019. 6. 27.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한편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도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입신고 임차인들이 십수명에 달하는 등 대출에 장애가 되는 선순위 권리관계가 복잡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대부업자 K으로부터 대출 부적격 의견이 있었음에도 감정평가만을 명하는 등 피해를 초래, 확대시킨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7억 5,0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한꺼번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7.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약칭)의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건설공사 제5공구'(이하 '상주-영덕 5공구'로 약칭)의 E으로서 기성내역서, 작업일보 등을 결재하며 공사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으로, 위 공사의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로 약칭)는 2010. 7. 30.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상주-영덕 5공구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1. 3. 31. 롯데건설과 사이에 터널공사의 발파, 굴착, 락볼트 시공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상주-영덕 5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굴 길이 각 2,663m(상주방향) 및 2,563m(안동방행) 등 2개 터널로 구성된 안평 1터널을 시공하면서, 공사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약 1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된 반면 터널의 보강 자재로 쓰이는 락볼트의 자재 반입, 시공 여부 등을 한국도로공사 현장감독 등이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신속한 공사 진행과 아울러 공사현장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수량에 비해 락볼트를 부족하게 시공하고도 마치 설계수량대로 락볼트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위 롯데건설을 통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기성금을 허위로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D의 상주-영덕 5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락볼트를 설계수량에 비해 부족하게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계도에 따라 설계수량대로 락볼트 1,480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롯데건설을 통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설계수량과 달리 락볼트 758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락볼트 722개를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롯데건설 및 D으로 하여금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26,440,56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상주-영덕 5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락볼트 시공 수량을 매월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당초 설계수량인 락볼트 19,676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위 롯데건설을 통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락볼트 12,058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락볼트 7,618개를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롯데건설 및 D으로 하여금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298,686,496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H, M, N, G, I,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S, M, G, H, J, K의 각 진술서 1. 과다기성 및 이자납부 통보 사본, 락볼트 기성 수량 및 금액 현황(상주~안동 5공구), T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D, U), 상주~안동 5공구 계약서사본, 락볼트 시공 관련자현황, 2011. 5. 13.~2014. 9. 12.까지의 D에 지불한 지급내역서 1부, 2012년 7월~2014년 7월 기성내역(락볼트 관련 부분만 발췌), 거래명세표 사본 4부, 락볼트 공급 및 반 입수량에 대한 거래명세표 비교, D 자재송장(락볼트) 거래명세표 33매 사본, 롯데건설자재납품서(안평1터널 락볼트) 거래명세표 55매 사본, 가공거래명세표 22매 사본, 롯데건설 자재수불부(안평1터널 락볼트 4m, 3m)사본, D 기성현황(락볼트 부분), 롯데건설기성현황(락볼트 부분), 작업일보 4매(D), 주요자재 검사(수불)대장 6매, 증빙서철(거래명세표) 17매, 상주~안동간 건설공사 현황, 터널 락볼트 시공현황 4부, 설계변경 조치지시 공문 1부, 계약변경합의서 1부, 하도급변경계약서 1부 1. 수사보고[롯데건설에서 시공한 터널공사 하도급업체들의 락볼트공급 및 기성 수량 첨부, 롯데건설의 안평1터널 락볼트 자재수불부 사본 첨부(락볼트 실시공수량 확인), D 및 롯데건설 락볼트 월 기성현황 자료 첨부, 안평1터널 락볼트 시공기간 및 월 기성별과다청구 기성수량 확인, 안평1터널 락볼트 시공에 대한 과다기성 편취금액 확인, 한국 도로공사 건설처 건설관리팀 차장 V 면담 결과, 한국도로공사의 락볼트 시공실태 점검 지시 등 관련 공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중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으로 징역 10월~2년6월에 해당 2.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한국도로공사와 롯데건설 사이에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계약변경이 이루어져 금전적 피해는 회복된 점,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터널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49

범죄사실 1. 2019.5.11.자 추행 피고인은 2019. 5. 11. 저녁 무렵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7세)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인 12일 06:00 ~ 08:00경 서울시 금천구 C 소재 성명불상의 지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위 성명불상의 지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약 2~3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6. 2.자 추행 피고인은 2019. 6. 1.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D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날 06:00 ~ 09: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지인들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진지한 반성 / 초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교회 담임목사, 피고인 B은 부목사이고, 당시 피해자 D는 C 교회에서 장로로 봉직하다가 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2018년 8월경부터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그 당시부터 피고인들과 상호 고소를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고, 현재 피고인 A과는 같은 건물 주택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 A은 2021. 3. 30. 19:50경 서울 동작구 E주택 F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쫓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이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손으로 밀친 후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평온을 해한 주거침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C과 약 한 달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D(남, 41세)은 C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C과 헤어진 이후 C과 찍은 사진, 동영상, 대화 녹음파일 등을 위 ‘B’ 공용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B’ 사무실에 찾아가 C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8cm) 및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가방 및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3. 13:45경 강남구 E 오피스텔에 있는 ‘B’ 사무실에 찾아가 C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C은 외근 나가서 사무실에 없다, 오늘은 돌아가시고 따로 연락을 하시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복도로 데리고 나가자 ‘C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내가 들어가서 확인하겠다, 비켜라’ 등의 말을 하면서 재차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과 손목을 붙잡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D 1장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과도와 식칼을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갔고,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뇌병변 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를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다시 위 과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과 손목을 붙잡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과 왼쪽 허벅지 부분이 위 과도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대퇴원위부 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쳤을 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특수폭행죄에 유죄의견: 7명(만장일치) 특수폭행치상죄에 무죄의견: 7명(만장일치)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9: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하 고소인)가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소인의 해고에 대해 항변하며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 벽에 4~5회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서로 언성을 높인 일은 있어도 몸싸움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고소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진단서 기재가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을 대비한다. 먼저 고소인의 진술을 본다. 고소인은 2018. 6. 25. 09:00경 1층 경비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을 지하실로 끌고 가 그 전날 자기 부인에게 언성을 높였다고 하며 멱살을 잡고 주차장 벽에 4~5회 밀쳐서 왼쪽 어깨와 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해 왔다[고소인의 법정 증언, 제2회 공판조서 중 고소인 진술 기재와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의 각 기재]. 고소인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나,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재는 고소장에만 나오고, 멱살을 어디서부터 잡혔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다소 엇갈린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지하실에 내려와서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첫 법정 증언 때에는 피고인이 지하실 계단에서부터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고 진술했다(제2회 공판조서). 다음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본다. 피고인은 2018. 6. 25. 09:00 직전에 고소인과 만나 언쟁을 했지만, 그 직후 서로 사과하고 악수를 나누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09:18에 바로 아파트 주민끼리 연락하는 통신망(D)에 지하주차장에 물이 샌다는 소식이 올라와 자신의 처인 E와 고소인과 함께 현장에 갔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돌아가자, 고소인이 짐을 챙겨 떠나기 전까지 물을 배수로로 빼내는 작업을 혼자 다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했다[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 배경 및 경위서(증거기록 18쪽) 기재. 경위서에 기재된 'F'는 고소인을 말한다]. 피고인의 처인 증인 E의 증언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한다(제3회 공판조서). 고소인 진술과 피고인 진술은 이처럼 엇갈린다. 그런데 고소인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에 대해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장의 사실조회회신서 기재에 따르면,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2018. 6. 25. 09:00경 지하주차장에 출동했고, 현장에 신고자인 동대표 여성과 차량 소유주 남성 주민 2~3명, 아파트 경비원 1명이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 경비원을 통해 관리업체 책임자와 통화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변호인 제출 증제1, 4호의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여기서 신고자인 동대표 여성은 피고인의 처인 E, 아파트 경비원은 고소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고소인과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 어느 진술을 믿을지는 진술 가운데 누구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에 더 부합하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다. 고소인은 법정에 두 번이나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두 번 모두 경찰이 출동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를 입은 시점이 경찰이 출동한 시점과 매우 근접했던 사정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이 옳다면 고소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명백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 따라서 엇갈리는 진술 가운데 고소인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부분만 추출해서 신빙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고소인이 그날 오후에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진단서에 기재된 "상대가 멱살을 잡고 흔듦, 수차례 벽에 몸을 밀침"이라는 기재는 고소인의 진술을 담은 것에 불과해 그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 그와 같은 진단서 기재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진단서에 기재된 경추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은 고소인이 진술한 폭행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그러한 폭력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으로 보이나, 고소인이 그 전후한 시기에 유사한 기왕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고소인이 검찰에 제출한 진료내역서 기재), 이러한 병명의 기재가 있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도 없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 증거와 진단서 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9:50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 소재 부천소풍터미널 정류장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여, 29세)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피고인의 무릎에 올려놓은 가방 밑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긁는 등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버스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신고 관련 지인과 채팅한 캡쳐 사진 편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112 신고 내역 및 지인과의 채팅 내용 등과 부합하고,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잠을 깨게 된 경위, 잠을 깬 피해자가 관찰하여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잠에서 막 깨어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피고인의 행동을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처음 해당 좌석을 선택하여 앉을 때부터 창가 쪽인 옆 좌석의 피해자는 복도 쪽의 좌석에 머리를 침범하여 기대고 잠든 상태였는바, 해당 좌석의 공간이 넓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좌석이 상당수 비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태인 해당 좌석을 선택하여 앉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해당 좌석에 착석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자신에게 계속 기대도록 오랫동안 놔둔 것에도 그 동기에 의구심이 든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행위 내용, 즉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둔 채 새끼손가락을 움직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면으로 인해 완전한 무의식 상태에서 추행의 고의 없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 옆좌석에서 잠든 피해자의 청바지를 입은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동대 동원지정 13소대 소속 예비군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진단서 양식을 구매한 후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병록번호 란에 "15-566", 연번호 란에 "20151020", 병명 란에 "비가역적 치수염", 발병일 란에 "2015년 10월 20일", 진단일 란에 "2015년 10월 20, 21, 22일", 향후 치료의견 란에 "상기 환자는 하악 우측 제2소구치 비가학적 치수염으로 내원하였으며 3일간 통원하시어 응급 근관처치(신경치료) 하였습니다", 발행일 란에 "2015년 10월 20일", 의료기관 주소 및 명칭 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빌딩 8층, F치과의원", 면허번호 란에 "G", 의사성명 란에 "H", (인) 란에 "I내과의원"의 인장 모양 그림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단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예비군 B동대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위조된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3. 예비군법위반 누구든지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예비군 B동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며 훈련 연기 신청을 하는 등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지휘관 확인서 1. 진단서 발급기관 확인서 1. J 병원 진단서 32건, F치과의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6조 제3항(거짓된 행위로 동원 또는 훈련 연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처단형에 따라 수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47회나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훈련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위 병역법위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