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736 피고인은 2021. 10. 13. 07: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빌라’ E호 앞에서 피해자와 같은 날 새벽에 다툼을 한 이후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앞 화단에 있던 화분을 방충망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화분에 있던 흙을 방충망에 강하게 문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설용 플라스틱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892 피고인은 2022. 9. 28. 23:2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 D빌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고, ‘남자가 소리치고 난리라고’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G 등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G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2021고단4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특수폭행에 사용한 도구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사진 첨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의무사본기록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설용 플라스틱 삽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의 증언과 그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플라스틱 삽으로 자신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안경이 떨어져 이를 주우려고 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코를 가격하여 코피가 났다는 것인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위 플라스틱 삽을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H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 [2022고단3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1. 휴대폰 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리한 강제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사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경찰관이 그 현장에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경찰관의 팔 부위와 가슴 부위를 폭행한 사실, 그에 따라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친형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번에 걸쳐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21고단4736사건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3. 07: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빌라’ E호 앞에서 피해자와 같은 날 새벽에 다툼을 한 이후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창문의 방호 기능이 있는 방충망(이하 ‘이 사건 방충망’이라고 한다)을 수회 가격하고, 그곳 앞 화단에 있던 화분을 방충망에 집어던지고 화분에 있던 흙을 방충망에 강하게 문질러 방충망이 찍히고 늘어가 창틀에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이 사건 방충망을 수회 가격하고 앞 화단에 있던 화분을 그 방충망에 집어 던졌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나 진술서는 이 사건 방충망이 약간 늘어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분에 담겨있던 흙을 이 사건 방충망에 강하게 바른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충망이 약간 늘어지게 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방충망이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위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방충망의 외부침입을 막는 기능이 훼손되었다거나 쉽게 뜯어지게 된 것이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