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소위 ‘대포폰’ 개통 및 유통 총책으로 ‘대포 유심’을 개통하여 유통하고자 성명불상의 중국인[위챗아이디: D]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공받아 피고인 B,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여 ‘대포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대포폰 공급 및 전달책, 서울 광진구 E, 1층 F호 소재 통신판매점 ‘G’ 대표인 피고인 A은 대포폰 개통총책으로서 피고인 C의 ‘대포폰’ 유통을 위한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5. 25.경 위 ‘G’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을 통하여 순차로 전달 받은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대포유심을 개통하기 위해 임의로 별정통신사(MVNO) H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I’, 외국인등록/여권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국적 란에 ‘인도네시아’, 가입신청고객 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위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장의 외국인 명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였다(단,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7번의 총 67장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에 한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개통한 총 142개의 대포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단,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7번의 총 67개 대포 유심 관련 범행에 한함). 2. 피고인 C의 J, K과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각 통신판매점을 운영하는 J, K과 위와 같은 ‘대포폰’ 개통 및 유통 범행을 순차 공모한 후, 2021. 5. 17.경 김포시 L에 있는 ‘M’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대포 유심을 개통하기 위해 임의로 별정통신사(MVNO)N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O’, 외국인등록/여권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국적 란에 ‘인도네시아’, 가입신청고객 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위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N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동전화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외국인 명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K과 함께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개통한 총 10개의 대포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경 위 ‘G’에서, 과거 피고인의 판매점에서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는 중국 국적 외국인 ‘P’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외국인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별정통신사에 전송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6.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대포 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경 위 ‘G’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별정통신사 H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명’ 란에 ‘P’, ‘법정생년월일’ 란에 ‘Q’, ‘국적‘ 란에 ‘중국’, ‘신청고객’ 란에 ‘P’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위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동전화 (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외국인 명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개통한 총 5개의 대포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 N, S, T 각 회신 1. 내사보고서(서울송파경찰서 단속 선불유심 개통 판매점 사업자등록 현황) 1. 내사보고서(서울송파경찰서 단속 유심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다회선 개통) 1. 내사보고서(서울송파경찰서 단속 유심 중 G 판매점 개통 회선 특정 및 외국인 출입국현황, 외국인등록기준표 첨부) 1. 내사보고서(부정개통 판매점 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송파서 단속 다회선) 1. 수사보고서(G 판매점 사전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대포유심 개통 의뢰자) 1. 다회선 개통 내역 회신자료 1. 각 외국인선불폰 명의도용 확인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하고 포괄하여 처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3항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일명 ‘대포폰’을 만든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 유통시킨 유심칩의 개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특히 피고인들이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되어 커다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