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호텔인수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마련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산되면서 5억 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A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보관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위 자금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자금을 융통한 후 며칠 이내에 수수료와 함께 5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후, 이를 G가 추진하고 있는 상장회사 인수사업에 투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은 2016. 9. 27. 저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 H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5억 원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두면 위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자금을 융통한 후 수수료와 함께 돌려주겠다. 위 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할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28. 오후경 서울 서초구 I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며칠만 보관하다가 수수료와 함께 돌려줄 것이고, 위 일은 변호사인 자신이 중개하는 것이니 믿고 맡겨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모내용에 따라 5억 원을 G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였을 뿐,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수료와 함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4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7. 같은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관계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5년 선배로 2002년경 고등학교 동창인 J가 변호사인 피고인 A를 소개해주어 서로 알게 지내게 되었다. 2) 피고인 B은 2010년경 자신의 지인인 K이 운영하던 회사에 피고인 C가 근무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이 2011. 11.경부터 2014년경까지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M, 이하 ‘L’이라고 한다)의 대주주로서 L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C가 2011년경부터 L의 사내이사에, 2012. 10.경부터 그 대표이사에 각 취임하였으며, 피고인 B이 2013년경 피고인 C에게 L을 위해 법률자문을 해줄 변호사로 피고인 A를 소개하여 주었다. 3) 피고인 C는 2011년경 L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N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도 N을 소개하여 주었다. 4) 피고인 B이 2012년경 L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심사를 준비하면서, 지인으로부터 그와 관련한 자문을 해줄 사람으로 G를 소개받았다. 5) N이 2014년경 서울 구로구 O에서 주식회사 P를 운영하면서 속칭 ‘급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같은 건물에서 사업을 하던 H를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 같은 건물의 다른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 C가 1억 원의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C에게 H를 소개하여 주었고, H는 2007년경부터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조달한 돈을 피고인 C에게 빌려주었다. 나. 사건의 전개 1) G가 2016. 3.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가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Q의 상장 폐지에 관한 가처분 업무를 위임하는 한편, 같은 해 8.경 피고인 B에게 상장회사 인수를 위한 금융비용으로 10억 원의 조달을 요청하였다. 2) 피해자와 H, 피해자의 친구인 R가 2016년 여름경 강원 양양군 S에 위치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는 동생인 T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인수에 필요한 계약금 5억 원을 빌려오고, H와 R는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맡기로 하였다. 3) 피고인 C가 2016. 9. 21. H를 위해 이 사건 호텔의 인수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해줌과 아울러, 그 무렵 H에게 실제 계약서의 작성 등 이 사건 호텔의 인수에 필요한 법률사무를 처리해 줄 변호사로 법무법인 F 소속의 피고인 A를 소개하여 주었고, 같은 달 27.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F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호텔의 매도인과 피해자, H, R가 이 사건 호텔의 인수계약을 체결하려고 만났으나, 계약금 5억 원의 지급 방법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돌하여 이 사건 호텔의 인수계약은 무산되었다. 4) 피해자는 2016. 9. 28. T가 같은 날 조카 U의 V 계좌로 입금해 준 5억 원을 액면 1억 원인 수표 5장으로 인출한 다음, H, R와 함께 법무법인 F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수표 5장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변호사 A는 5억 원을 2016. 9. 30.까지 보관할 것이며 같은 날 D에게 반환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1시간가량이 지난 후 피고인 A로부터 위 수표 중 1장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A는 나머지 수표 4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였다. 5) 피고인 A가 2016. 10. 3. G와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서 그와 사업을 같이 하던 X로부터 법무법인 F을 수신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으면서, 주식회사 Y가 다른 법인의 증권 취득자금 1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W을 상대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증서 중 5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6) 피고인 A는 2016. 10. 5.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에스크로우 확인서(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우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다음, 일주일 전에 받은 4억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가 빌려쓰던 위 U의 V 계좌로 이체하고, 4,000만 원은 피해자와 함께 온 H에게 현금으로 주는 한편, 같은 날 X의 AA은행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7) X는 2016. 10. 5. 위 3억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1억 원은 액면 1,000만 원인 수표 10장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는 그 무렵 위 1억 원 중 4,200만 원가량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L의 상장 폐지로 발생한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생활비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8) 피해자가 2016. 10. 7. 피고인 A에게 액면 1억 원인 수표 1장을 추가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X의 AA은행 계좌로 위 1억 원을 이체하였으며, X는 그 무렵 위 1억 원과 앞서 피고인 A와 C에게 지급하고 남은 2억 2,500만 원을 대부분 G와의 사업상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 9) 피고인 A는 2016. 10. 18. 5억 원의 반환을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A는 2016. 10.5.경 D로부터 5억 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달 21.까지 5억 원을 반환해 드릴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0) H가 2016. 10. 14.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피고인 A에게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줄기차게 보냈는데, 피고인 A는 H에게 ‘상장사 인수가 마무리 되어야 돈을 반환할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5억 원의 반환을 장담하는 의미에서 법무법인 F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액면 1,000만 원인 수표 50장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과 같은 해 10. 7. 교부받은 5억 원의 수표는 애초부터 상장회사 인수를 위한 금융비용의 용도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호텔의 인수가 무산된 후인 2016. 9. 28. 법무법인 F의 사무실에 H, R와 함께 들렀을 당시 피고인 A가 5억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며칠만 보관하다가 수수료와 함께 돌려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내용과 R의 진술도 그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에스크로우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한 점, 이 사건 에스크로우 확인서의 제목이 ‘호텔 인수 및 상장회사 인수에 따른 현금보관증’인데 이 사건 호텔의 인수는 2016. 9. 27. 이미 무산되었으며, 그 본문에 5억 원의 ‘보관’과 ‘인출’이라는 표현이 병존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H가 피해자의 동생인 T로부터 호텔 인수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왔기 때문에 ‘호텔 인수와 현금보관증’이라는 말을 꼭 넣어 달라고 요구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가 하루 전에 이 사건 에스크로우 확인서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초안과 이 사건 에스크로우 확인서의 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다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변호사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물론 이 사건 에스크로우 확인서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5억 원 중 각자가 취득한 금액이나 용처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2016. 10. 18. 피해자에게 5억 원의 반환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H와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점을 더해보면, 적어도 피고인 A가 2016. 9. 28. 법무법인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며칠만 보관하다가 수수료와 함께 돌려줄 것이라고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을 5억 원을 상장회사의 인수를 위한 금융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마치 법무법인 F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1) 피고인 B이 2016. 9. 28.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내용을 전해 듣고 바로 다음날 법무법인 F이 위치한 건물의 옥상에서 H와 만나 협의를 거친 뒤 이 사건 에스크로우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N이 이 법정에서 ‘B이 에스크로우 확인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H가 피해자를 설득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자들 중 N의 위치상 그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2) 2016. 10. 5. 작성된 이 사건 에스크로우 확인서에 ‘상장회사 인수’, ‘인출’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데,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같은 해 9. 28. 당시와 상황이 바뀐게 없다면 굳이 이 사건 에스크로우 확인서를 새롭게 작성할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A가 이 사건 에스크로우 확인서를 작성할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였다. 4) 피해자가 2016. 9. 28. 피고인 A에게 5억 원의 수표를 교부할 때는 수수료나 이자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들었다는 당초의 반환기한(피해자나 R의 진술에 따르면 2016. 9. 28.로부터 2~3일 후이거나 늦어도 일주일 내이다.)을 넘긴 2016. 10. 7.까지도 4억 원을 반환받지 못했는데,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1억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5) R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에스크로우 확인서를 받고 와서는, A 측에서 상장회사를 인수하면 돈이 나오니 그 돈을 받기로 하고 에스크로우 확인서를 받아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R는 피해자의 친구로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그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B이 2016. 9. 27.경 H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5억 원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두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융통한 뒤 수수료와 함께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본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자들이 G → 피고인 B → 피고인 C → N → H → 피해자의 순서로 연결되는 점,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피고인 B이 H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 B과 C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5억 원의 수표를 교부할 때까지 피해자와 대면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H도 피고인 B과 C에게 위와 같은 기망을 당했고 H가 위 피고인들의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과 C가 2016. 9. 27.경 H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H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H의 진술에는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H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당시인 2017. 2. 24. 최초 참고인 조사와 같은 해 5. 11.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대질 조사에서는 ‘2016. 9.경 안양시 인덕원에 있는 식당에서 C를 만났는데, 당시 C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40~50억 원을 유치 중이고 자금을 유치하려면 그 10% 정도가 필요하다. 단순 보관용으로 4~5억 원을 빌려주면 3~5일 후에 반환하겠다고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2017. 10. 25. 검찰에 ‘C가 이 사건 호텔의 인수가 무산된 직후인 2016. 9. 27.경 H에게 연락을 취하여 만난 자리에서, 다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5억 원을 법무법인 F에 이틀만 예치시켜주면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주겠다. 5억 원은 2~3일 후에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이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며, 최근 석방된 H가 그에 관하여 재차 조사를 받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H가 그 후 2017. 11. 2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과 같은 달 29. 피고인 B과 C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법무법인 F에 어떤 용도로 5억 원을 맡기든 그 대가에 관한 약정이 있기 마련일 것인데, H가 2017. 2. 24.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는 ‘5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에 대해서는 약정하지 않았고, 나중에 피해자에게는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챙겨주겠다고 하였다. 4,000만 원은 피해자와 같이 일을 하는데 그곳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위 2017. 10. 25.자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후부터 ‘당초에 5억 원을 조달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그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의 몫’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견지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H가 현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아가면서 B과 정리하겠다거나 4,000만 원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2) 위와 같이 H가 2016. 9.경 피고인 B과 C가 상장회사의 인수를 위한 자금을 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배제한 채 피고인 B, C와 5억 원의 용도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그들의 참석 없이 피해자와 법무법인 F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에스크로우 확인서를 작성받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5억 원을 실제로 사용할 G의 존재를 숨겨야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H로서도 그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려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H가 피해자의 고소 이후 2017. 2. 24.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피해자는 5억 원을 A에게 전달할 때까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으며 내가 말하는 대로 돈만 전달하였다. A로부터 돈을 반환받지 못하고 나서부터 돈을 반환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더해보면, H가 피고인 B과 C로부터 5억 원이 상장회사 인수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3)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H가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2016. 10. 5.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에스크로우 확인서 제3항의 기재 내용을 말하면서 어차피 2016. 10. 7. 이후에 요구하면 즉시 반환하는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당시 돈의 반환일자가 중요하지, 관련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에스크로우 확인서의 초안을 확인하였지만 피해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H가 2016. 9. 29.에 있었던 피고인 B, N과의 모임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은 물론, 2016. 10. 4.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에스크로우 확인서의 초안을 이메일로 받아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찰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거짓말을 한 점, 거래관념상 5억 원을 2~3일간 단순히 보관용으로 맡기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로 보이는데, 당초부터 피해자는 5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인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받고 4,000만 원은 H가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H가 2016. 10. 5. 피고인 A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달 8.경 피고인 C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X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점까지를 종합해 보면, H가 5억 원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아울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여 G가 추진하고 있는 상장회사 인수사업에 투자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2016. 9. 28.에 앞서 G가 추진하는 상장회사 인수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H에게 지급된 5,000만 원을 제외한 4억 5,000만 원 중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액, 나머지 금액을 G와 X가 사용한 내역에, G가 그 당시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사업자금을 빌리러 다녔다는 X의 진술과 피고인 B에게 상장회사 인수를 위한 금융비용으로 돈을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자금을 조달해주면 통상 대가를 지급한다는 G의 진술을 더해보면, 피고인들은 상장회사 인수를 위한 금융비용을 빌려달라는 G의 말을 신뢰한 나머지 일정한 대가를 기대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