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7: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부천IC 방향에서 내동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매장 앞에 이르러 오정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오정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오정동 방향에서 위 D 앞 도로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피해자 F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목격자의 진술,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나이 든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후에도 구토를 하는 등 구호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가 명백하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한 전력도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차로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충격이 약했다면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3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35, 3958(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A 검 사 임하나, 임홍주(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035 C(일명 'D')는 태국 현지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할 여성들을 모집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C로부터 태국 여성들을 공급받아 인천지역의 성매매업소에 공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C로부터 가명인 E 등 18명의 태국 여성들을 국내로 공급받고 그 무렵 인천 남구 오피스텔 및 G오피스텔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H' 업주 에계 위 여성들을 공급한 뒤 그 대가로 I로부터 여성 1명당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인천 남구 J오피스텔에 있는 성매매업소 업주 K에게 L(가명) 등 3명의 태국 여성들을 공급하고 K으로부터 여성 1명당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섬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0153958, M은 2014. 3.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N건물 8차 307호, 308호에서 '0'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서, 2014. 3.경부터 2014. 4. 14. 경까지의 기간 위 업소를 찾아온 P을 비롯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내지 13만 원을 받아 Q, R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한 다음, 성매매여성에게 6만 원 내지 7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50만 원 상당, 위 기간 총 2,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2014. 4. 14.경까지의 기간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카운터를 보는 방법으로 위 M의 위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035 1. 사건송치서 사본(H 구속사건) 1. 사건송치서 사본(J오피스텔 구속사건) 1. 별건 전용신 피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사진 1. 피의자 메신저 내역 및 여성종업원 사진 $20153958 1. M,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성매도 직업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31,500,000원 = 21명×1,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다른 성매매알선행위 및 2015고단3958호의 범죄사실이 적발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도 직업 알선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1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에 있는 서부순환도로 출구 앞 편도 2차로를 금가사거리 방면에서 목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4, 21, 14: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주시 국원대로 32 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2층 주택 및 토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 중 일부인 2층 방 2칸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F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G의 며느리이며, 피고인 C은 F에게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피고인 A은 2008. 4. 30.경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인 2층 방 2칸을 G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2. 4.경 퇴거하였으며, 2013. 3. 6.경 및 2013. 7. 1.경 2차례에 걸쳐 G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전액 반환받았다. 그런데 5,000만 원은 F이 피고인 C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었다. 한편, F의 채권자인 I은 2011. 10. 10.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6.경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1. 경매방해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이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될 지경에 이르자,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피고인 A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주택에 남아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계속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는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내어 경매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F은 2013. 8.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 A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주택에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배당신청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법원에 허위 배당신청을 하고, F과 피고인 C은 배당신청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A이 문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을 해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초경 임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하단에 '2010. 4. 30.경 임차보증금을 3천만 원 증액하였다'는 내용을 자필로 부기하여 마치 임차보증금이 8,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낸 다음, 2013. 9. 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여 자신이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라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위 경매사건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경매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7. 위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확정일자를 받았고, 2년 후 추가된 3,000만 원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위 경매사건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8,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었고, 피고인 A은 2013. 7.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액 반환받았으며, 2012. 4.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F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위 경매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5. 3. 18. 피고인 A으로 하여금 5,000만 원, 경매신청인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34,393,438원을 배당받도록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5.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A의 배당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배당이의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9168호)를 제기함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6. 29. '배당표 중 피고인 A의 배당금액을 24,393,438원으로, I의 배당금액을 26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 19.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8. 4. 1.), 보정서(2013.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 배당표(2015. 3. 18.), 수사보고(관련 사건 내역 출력 보고),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배당이의 사건 판결문 및 공탁금 출급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이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F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이 8,000만 원이고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가장하여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경매를 방해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배당금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최고액인 2억 6,000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것으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4292 판결,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 등 참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경매방해죄는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고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이 모두 참작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선 B(6.44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17:25 경 전남 여수시 남산동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그곳 앞 해상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현장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B 선박서류 첨부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1. 2017. 8. 17.자 범행 피고인들과 D과 2017. 8. 17. 01:15경 정읍시 E에 있는 'F교회'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과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4천 원을 꺼내고, 승용차 컵홀더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1. 01:15 경 정읍시 1에 있는 'J' 건강원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포터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 오디오 박스 안에 있던 이마트 상품권(10만 원 권 1매, 일만 원 권 2매)과 동전 약 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8. 21.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각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가. 각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범행이 2차례 반복되었다. 피고인 A는 2014년에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정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갓 성년이 된 나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환경,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주류판매 및 대금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E주점'의 업주 F으로부터 주류대금 3,728,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 시내 일원에서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보관하던 피해자의 주류대금 합계 12,811,49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매출처 원장 등 첨부 관련) 1. 고소장 1. 각 매출처원장, KB국민은행 주류구매전용카드 일별거래내역, 각 채권잔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5. 2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1. 8. 2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 00:10경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빌딩 103호 피해자 C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 00:45경 부산시 강서구 H' 건물 2층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G의 방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 부산은행 신용카드, 현대카드, 다온 멤버쉽카드, 부산은행 보안카드, 농협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1장과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8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옷장 서랍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구찌 선글라스 1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은색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5. 01:30경 서울 관악구 J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 식당의 종업원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I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미상의 아이패드 충전기와 이어폰 각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가방 1개, 주민등록증 1장과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동전 2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페라리 향수 1병, 방바닥에 있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0. 05:00경 경기도 오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L 운영의 'N'에서 가게 뒤편에 있는 종업원 숙소 거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가게 열쇠를 이용하여 위 N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안에 있는 현금 보관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2.23. 08:08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R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2. 2. 20:30경 서울 서초구 S주유소 2층 직원 숙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R이 잠든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7,000원, 교통카드 1장,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 내지 4 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첨부) [판시 제6의 사실]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고경면 덕암리에 있는 28번 국도를 영천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마침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며 정차하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2차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5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덩뼈가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wwwwwww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동승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13:20경 서울 동작구 B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주인에게 밥을 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맞은 편 C닭집 도마 옆 칼꽂이에 있는 칼 2개(칼날길이 19cm, 손잡이 12.5cm, 칼몸통9.5cm)를 가지고 나와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과 대치하다가 경찰관들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에 칼을 쥔 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칼을 휘두르며 “칼로 찌르겠다”, “뒤에도 또 있었네, 찔러버린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식칼 2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있기는 하나 약 20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7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 17:10경 문경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당일 오전에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툰 것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자, 차량 안에 있던 룸미러를 떼어내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B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우산으로 차체를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자동차 덮개(보닛)와 앞 유리창에 던지고, 차문을 발로 차 닫히지 않도록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17:30경 문경시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문경경찰서 수사과 G 소속 경사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등)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및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4. 1. 2.부터 피고인이 참여한 나주시 B에 있는 C 신사옥 건립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4. 1. 2.부터 근무하다가 2014. 2. 12.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54,265,00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미불 금품내역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위임장,인건비 등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등, 체불 금품내역 등,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체불액이 5,4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대부분 근로자들과 사이에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21:30경 대구 동구 C건물 1015동 1103호에서 전전세계약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에게 '현재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0만 원이 지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 전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금을 떼일 걱정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의 보증금은 3,000만 원이 아니라 2,850만 원이었고, 그마저도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며, 이외에도 피고인에게는 각종 금융기관에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 300만 원을, 2011.1) 7. 8. 2,7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산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보증금 3,000만 원에서 피해자가 미납한 월세 및 관리비 120만 원 공제)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으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소비한 것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벗어나고자 피해자를 고통에 빠지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가 1) 공소장 기재 2012.'은 '2011'의 착오기재이다. 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을 하고 6살, 3살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려운 가정형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3)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어린 자녀들의 양육이나 합의를 위하여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신한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이하 불상지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금증 사진, 확인증 2매,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전에도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접근매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 19:4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미용실 5층 직원 휴게실에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직원 사물함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000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6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피고인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 전력 많으나 피해 경미하고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범행 시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음식점 배달을 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원통로79번길 40, 서림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자신의 처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가 2014. 11, 5.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면서 피해자 D이 송금한 사기 피해금원 1,800만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자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11. 6.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성곡새마을금고 및 성지새마을금고에서, 성명불상자가 B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32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계좌에 남아 있던 피해자 소유의 4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부천시 일대에서 벌금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 확인증 및 이체 영수증, CCTV 인출 영상 모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동천주공아파트 쪽에서 삼익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운고가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문 판금 등 수리비 1,678,076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고 후 몇 십분 정도가 지난 후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08: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601-4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경동택배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3:5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경로당에서 피해자 D(여, 73세) 등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들이 자신이 평소 경로당에 있는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웃고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경로당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 허리 부분에 들이대고 "나 사는 것 간섭하면 다 때려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