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입시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위 학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기독교인인 피해자에게 수학 보충수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주말이나 늦은 시간 다른 학원생들이 없는 시간대에 피해자를 학원으로 불러 학원 원장 및 교회 장로라는 지위를 내세워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6. 5. 14. 21:30경 위 학원 6강의실에서 수학 보충수업을 하자며 피해자를 학원으로 불러내어 2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할 힘이 필요하다. 내가 안마를 좀 배웠는데 해주겠다. "라고 말하며 1강의실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를 그 곳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어깨위에 올려 안마를 하면서 "좀 밑으로 내려 갈 수 있다. 기분이 나쁘면 말을 해라. "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이제 다리를 해 보자. "라고 말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9. 22: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9번과 같이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위력에 의한 유사성교행위 피고인은 2016, 7. 2. 20: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를 불러 수학 보충수업을 한 후 "월요일에 시험을 치니 머리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기를 받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상담실로 데리고 가 책상 의자에 앉힌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점점 안으로 내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기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흥분되는 말을 해봐라."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번과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각 위력에 의한 유사성교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2016. 7. 2. 위력에 의한 유사성교행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제2범죄 (2016. 7. 3. 위력에 의한 유사성교행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제3범죄(2016. 5. 14, 위력에 의한 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3년~8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교회 장로 및 학원 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9번에 걸친 추행 및 2번에 걸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 -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입시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위 학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기독교인인 피해자에게 수학 보충수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주말이나 늦은 시간 다른 학원생들이 없는 시간대에 피해자를 학원으로 불러 학원 원장 및 교회 장로라는 지위를 내세워 하느님의 지시로 기를 넣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4, 21:30경 위 학원 6 강의실에서 수학 보충수업을 하자며 피해자를 학원으로 불러내어 2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할 힘이 필요하다. 내가 안마를 좀 배웠는데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1강의실 1)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 공소장 변경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관련한 청구원인사실 등에 대해서는 따로 변경을 구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과 위 청구원인사실은 일부 다른 점이 있음 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를 그 곳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어깨위에 올려 안마를 하면서 "좀 밑으로 내려 갈 수 있다. 기분이 나쁘면 말을 해라."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이제 다리를 해 보자."라고 말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9. 22: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9번과 같이 9회 2)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유사성교행위 피고인은 2016. 7. 2. 20: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를 불러 수학 보충수업을 한 후 "월요일에 시험을 치니 머리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기를 받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상담실로 데리고 가 책상 의자에 앉힌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점점 안으로 내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기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흥분되는 말을 해봐라."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번)과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2) 부착명령청구서에는 "연번 1번부터 10번과 같이 10회에 걸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이후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연번 1번부터 9번과 같이 9회에 걸쳐"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였음 3) 부착명령청구서에는 "연번 11번과 같이 2회에 걸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이후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연번 10, 11번과 같이 2회에 걸쳐"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였음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 성향도 '낮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