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 22:45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3층에 있는 'E주점'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46세)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저항하며 위 H의 왼쪽 팔뚝 부위를 깨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뚝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H 피해부위 사진 첨부), 2017. 8. 2. 피해 직후 사진, 2017. 9. 13.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 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길에서 같은 건물 4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34세)과 옥외광고판 배치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5

범죄사실 2018고단830 피고인은 2018. 3. 4. 04: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는 외국인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반말해, 미친년아, 너는 외국인에게 대주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6. 07: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지하철 6호선 F역에서, 평일에는 자전거를 소지하고 지하철을 탑승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자전거를 가지고 게이트를 통과하려고 하여 이를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G(남, 47세), H(남, 42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H의 이마를 밀치고, 안경을 벗기고, 멱살을 잡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뒷목을 세게 누르고, 발로 피해자 G의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 공익근무요원 I외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이용객들이 있는 가운데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인 위 피해자 G에게 "씹새끼, 개 새끼, 장애인놈 새끼, 병신같은게 지하철 들어오니 서비스가 이 모양이지"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 1)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0:50경 김천시 모암길 24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환자 한 분이 들어와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로부터 음주운전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래, 사고처리 해 봐라. 너희 마음대로 한 번 해 봐. 한 번 맞아 볼래,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5:4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에 있는 영천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성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8:35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려 하자 "폭행이 아닌데 왜 폭행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E파출소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2:5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다리 밑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귀에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노원구청 물안전관리과 CCTV 수사) 및 C CCTV영상 캡쳐본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수사 등)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1. 수사보고[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 검색 수사] 1. 수사보고(차량명의자 운전면호, 주민등록등·초본 등 조회결과) 1. 수사보고(차량 외관 및 전화번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정리 및 차량 등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착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 사진 첨부) 1. 발생장소 및 피해자 이동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2:26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 138, '금호어울림'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이용한 택시운전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좆까 씨발새끼야, 넌 죽었어, 너일로 와바, 한 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C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그 옆에 있는 순경 D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판사 장찬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17:00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26에 있는 검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승학로 506번길 89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도로 관련 법령 위반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 22:45경 양주시 고암동 엄상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C 뉴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양주경찰서 D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3. 4. 18. 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6:33경 안산시 상록구 C 인근 사거리를 상록수체육관 방면에서 용신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거리를 확보하며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흰색 실선에서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운행하며 차로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D(75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쇼크 등으로 치료를 받게 하다 2017. 12.22. 01:30 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4. 00: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부근에서 같은 동 아비숑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1%로 아주 높지는 않았고, 주행거리 또한 30m로 짧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인천 C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문화진흥원에서 피해자 인천우체국에 판매를 위탁한 문화상품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C에서, 인천우체국으로부터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00장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가격보다 할인하여 개인적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9. 문화상품권 5만 원권 3장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인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135,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주식투자,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인천우체국으로부터 수령하여 보관 중이던 5만원권 2,022장, 1만 원권 1,690장 합계금 118,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임의로 처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문화상품권 횡령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억 원이 넘는 문화상품권 3천여장을 수십 회에 걸쳐 처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쌍둥이 자녀가 있고, 피고인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곁에서 돌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2:55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980에 있는 이천버스공영차고지 앞 도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이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비 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로부터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식당 임대인인 피해자 E이 청구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임대료 미지급으로 점유를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식당을 비워주지 않다가 2017. 12. 6. 10:00경 법원 집행관에 의해 강제집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3:50경 피해자 운영의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G' 식당에 재차 찾아가, 종업원 H에게 '왜 술을 주지 않느냐'고 여러 번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아들 I에게 '너는 부모 잘만나 좋겠다, 새끼 야' 등 욕설을 하며 마치 폭력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출입문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45경 위 'G'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마, 니 뭐야'라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8.23:58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279-165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1: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이 알몸으로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캡처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촬영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서,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14. 23:17경 혈중알콜농도 0.217%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애견용품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10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2:40경 피해자 C(41세)가 전날 자신과 말다툼하다가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에 기분이 나빠 전화를 걸어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3. 피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회장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실내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F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로부터 J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건을 수주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2014. 5. 29.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I 리모델링 공사'건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마치 진정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리모델링공사도급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다시 2014. 6. 3.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C로부터 같은 공사건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월경 J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건'에 대하여 이를 재하도급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재하도급을 하여주지 못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리모델링 공사건' 중 인테리어 부분에 한하여 다시 재하도급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 위 리모델링 공사(인테리어에 한하여)건에 대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의 미등기 이사인 K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2014. 6. 17. 이를 다시 K의 아들인 L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결국 다시 2014. 6. 18. 1,000만 원, 2014. 6. 19. 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M)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고, 나머지 L 계좌의 500만 원으로 중고차량(N, 카니발)을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리모델링공사 도급약정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편취 금액,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9. 17:4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37길 60에 있는 한승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로53길 8 래미안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05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주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 용도로 필요하니 계좌를 양도하면 1계좌당 한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7. 12. 5. 11:00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2:45경 경기의정부시 민락동 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31. 17: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14층 병동 간호사실에서, 위 병원 인턴의사 피해자 D이 남편 E의 뇌경색 검진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나쁜 감정을 갖다가 피해자를 보는 자리에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2018고단1235] 피고인은 2018. 4. 10. 03:53경 광명시 C빌딩 1층 피해자 D(39세)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그 곳에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를 뜯어내 식당 밖으로 가져간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8,000원을 꺼내 가져가고, 식당 내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511] 1. 2018.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03:43경 광명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의 후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밑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돈 통에 들어 있던 500원 동전 3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2:41경 광명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의 후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후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과 동전 11,07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현금 7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731,0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8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금품을 절취한 범행을 짧은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10. 자 범행으로 2018. 4. 12. 경찰조사를 받고서도 이후 범행을 반복하여 그 정상 또한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0:20경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에 있는 선경잔치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명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다수인이 탑승하는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2. 21:00경 파주시 B에 위치한 C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의 흡연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잡아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코의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턱의 표재성 손상·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방문, 현장 확인 및 사건당시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