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11. 19. 23:3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불상지에서 1년 넘게 교제하고 있던 연인인 피해자 B(여, 54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말 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쌍년아, 사람을 시켜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위협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 휴대폰이 들어 있던 가방을 빼앗고, 차량 내에 있던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대전 서구지역을 운행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기 위해 주행 중인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잠금장치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10분간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19: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D 빌라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 월평동을 거쳐 다시 위 D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인지서(여죄), 자동차운전 면허 대장, 차적조회, 차량통과기록 및 통과차량사진, 무면허 결격통보서 1. 진료소견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 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를 덕포교차로 방향에서 사상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 4번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범죄인지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3. 31. 16:28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우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두리에 있는 네오오토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2008년, 2014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03:08경 전북 순창군 적성면에 있는 적성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171-3에 있는 신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주류회사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한 통장을 3일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2.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2개(E, F)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01:55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액티언 스포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03:05경 양주시 H에 있는 I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도로 2차로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어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파출소로 이동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거나 대리비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양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힘껏 밀치고, 근무 중이던 위 파 출소 소속 경위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K(57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단순히 경찰관을 폭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전과 및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3. 논산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통지자 공문 사본 및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경부터 경남진주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행적을 감춰 경찰 조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B 스포티지 승용차에 부착한 뒤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위조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6. 08:00경 경북 봉화군 봉성면에 있는 창평저수지 부근길에서, 장판지를 자동차 번호 글자 모양으로 오려 검은색 펜으로 칠한 뒤, 자동차등록 번호판 크기로 잘라 하얀색 래커 스프레이로 칠한 장판지 위에 실리콘을 이용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 'D'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 3개를 각각 위조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 3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6.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C'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위 승용차의 앞과 뒤에 부착한 뒤 그곳에서부터 그곳 부근의 마을 안쪽에 이르기까지 2.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각각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 2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여러 개 위조하고, 또 실제로 이를 부착한 후 차량을 운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동기도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7. 5. 29.부터 2017. 8. 2.까지 3회에 걸쳐 C(여, 34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였다. 1. 2017.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21:5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층의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동 1512호 앞 복도까지 올라가 현관문 외시경으로 1512호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2. 2017.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22:24경 제1항의 아파트 306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1512호 앞 복도까지 올라간 다음 1512호 현관문 외시경 안으로 담배꽁초를 집어넣고 아파트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3. 2017.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01:18경 제1항의 아파트 306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1512호 앞 복도까지 올라간 다음 1512호 현관문 외시경 안으로 담배꽁초와 우산대를 집어넣고 아파트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일부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m 떨어진 같은 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거듭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삼거리 노상을광신대교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C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E 뉴클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현장조사)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신호위반이라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중한 점,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2명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누범 기간[피고인은 2016.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에 저질러졌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F 과 피해자 G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는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편 누범 가중사유가 되는 판결이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부천시 B건물 1층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D)와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를, 같은 날 14:30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J)와 신한은행 체크카드(K)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자가 주고받은 L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 'M' 대화내용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특히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65

범죄사실 피고인 A(남,77세)와 피해자 C(여, 77세)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이들은 동네 이웃사이로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고, 평소 법적 소송 문제 등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9:50경 양산시 D 주거지 앞에서 동네 주민들 앞에서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 C의 손목을 잡고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으로 간 뒤 그곳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행정법규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1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18. 13:25경 인천 남구 인천구치소 제301동 제3호실 앞 복도에서, 수용동 직원이 구치소 구매물품을 나눠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큰소리로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정숙할 것을 요구하는 위 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C에게 여러 명의 수용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년아. 꺼져. 너한테 말한 거 아니야. 미친년아 꺼져"라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8, 13:25경 인천 남구 인천구치소 제301동 제3호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같은 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D가 피고인을 제지시키고 상담실로 데리고 가려하자 갑자기 오른손 바닥으로 위 D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교정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4451, 2011전도76 판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17. 12. 28.부터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점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6:4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공용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58세)로부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세게 잡아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열람 및 교부의뢰,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3번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실형과 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94

범죄사실 [2017고단3694]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30. 15:4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53(일동) 일동주민센터에서 그곳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신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869] 피고인은 2018. 1. 6. 15:15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1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8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17. 11. 30.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8. 1. 6. 자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11. 30.자 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2017. 11. 30.자 절도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판시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시기를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거나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훈계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4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E(43세)의 직장 동료이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8.20:15경 파주시 F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와 E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배,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주 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고추대'를 들고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나,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더 나아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6:00경 용인시 처인구 B, 근처 다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행동, 폭행의 수단과 방법,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9.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신천네거리 방면에서 동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 신호를 대기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와 같은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9.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한 점, 음주단속이 뜸한 아침시간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면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처도 상당한 곤경에 처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음주운전 습관의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계성로 49 사거리 교차로를 영산파출소 쪽에서 영산ic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 교차로 전방에는 황색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 등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황색점멸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연지못 쪽에서 서리공단방면으로 적색점멸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9. 07: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태황의료재단 한성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7. 02: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피시방 앞 3층 복도에서, 피해자B(18세)가 당구장 외상값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 05:55경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 소유 금고를 클립으로 열고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0회에 걸쳐 총 1,5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E) 1. 사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절취 방법과 절취액,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 버렸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절취액 합계에 해당하는 1,550,000원을 입금하여 피해는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