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한강대교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강대교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돌려 4차로를 지나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으로 보도 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남, 27세)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으깸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8.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마들로 11길 77 창동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C 피해정도 확인),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피해자 D, 피해자 C) 1.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시 제1항의 성립 여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이 가중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전방주시력, 판단력이 흐려져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운전에 필수적인 기계장치의 조작방법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피고인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혀 감속하지 아니한 채 4차로를 지나 보도를 침범하여 같은 방향으로 보도 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들을 인식하고 피해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보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는데, 달리 피고인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렵게 할 만한 외부적인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 E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횡설수설하였고, 119를 불러달라고 여러 번 소리쳤음에도 ‘예, 예’라고 어눌하게 대답하며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눈이 충혈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무렵부터 38분가량 지난 시점인 2022. 5. 8. 02:33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5%에 이른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게 되면서 가드레일을 받고 인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다른 차량이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끼어들어 우측으로 핸들을 조향한 것은 아니었고, 깜빡 졸면서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다. 당시 차량이 옆 차선으로 가는 느낌이었지 인도로 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마신 술의 양에 관해 ‘2022. 5. 7. 20:00경부터 친구들 4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피의자 혼자 소주 반병 정도에 맥주 한두 잔 정도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깜빡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게 되었다는 점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졸음이 와 운전 능력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핸들을 우측으로 돌린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인도로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등 주변 사물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인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와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 사고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서 정상 보행 중이던 2명의 피해자들을 그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 C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도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은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재범의 방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한편,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에게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취업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면직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면직처분의 정당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법령상 금고 이상 형의 선고로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면직처분 가능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려울뿐더러, 불법의 결행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져야 하는바, 피고인이 회사에서 면직처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가벼이 하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피고인을 오히려 가볍게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유무 등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인 평가 부분만을 다투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의 증세는 많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2006년도 및 2015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여 그녀의 지지와 선도가 피고인의 다짐에 일정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