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 B(가명, 여, 64세)와 인근 마을에 거주하며 약 8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4.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인근 야산에서, 산 중턱에 있는 밭에서 나물을 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산 위쪽으로 올라가면 나물이 더 많으니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풀밭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에 침을 뱉어 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첨부), 상담사실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현장사진 50장 중 사진부분,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위치 및 사건당일 촬영된 피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의견서,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B 가명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2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 알리바이 확인수사), 영수증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동거인 탐문수사),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제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진술이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4. 4. 12:00경 나물을 캐고 있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다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을 가진 장애인이나, 인지능력과 지능에는 장애가 없다. 이 사건 범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조사를 받은 G센터에 오기까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수어나 행동 언어를 사용해 구체적인 피해 정황을 진술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여 진술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지 및 지적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았다. 피해 상황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동,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을 회상하여 진술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일상에 대한 진술 특징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여 표현하는 것에 관하여 지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거나, 왜곡된 회상을 통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92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귀가 먹었고, 말을 못하였으나 상대방이 하는 말은 알아듣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42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인지능력에는 장애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를 받을 당시 일관되게 ‘피해자가 2022. 4. 4. 12:00경 나물을 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풀밭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나물을 캐기 위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바닥에 버린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온 몸으로 발버둥 치며 처음 피해를 당한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로 기어나가자 피고인이 쫒아와 다리를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고 손에 침을 뱉어 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위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2시간 정도 더 머위를 따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E이 잠을 자고 있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였다. 다음날인 2022. 4. 5.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E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 73면, 증거기록 97, 98, 100, 101, 107면, 증거기록 337면).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방문하여 범죄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면서 범죄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장소,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그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을 손짓과 발짓, 행동 등을 통해 표현하였고(증거기록 125 내지 150면), 위 실황조사 당시 참석한 경찰관인 증인 F은 ‘피해자는 몸짓, 발짓으로 (범죄피해사실을) 표현하였는데, 일반인인 증인 F이 보기에도 충분히 피해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3) 피해자와 10년 이상 동거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언어장애와 청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E은 피해자와 주로 몸짓과 추임새로 의사소통을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일하던 곳 근처에서 국밥집을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해 장소는 굉장히 외진 장소로 일반인은 잘 다니지 않는 장소이다. E은 2022. 4. 5.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왜 추행했냐. 사과하라고 하니 피고인이 처음에는 안했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53, 54, 55면,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4) 피해자는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일이 벌어진 경위와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행동과 자세, 그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범행의 일시나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명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어떤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피해를 당한 다음날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범행을 저지를 사람인 것을 확인한 뒤 신고하였는바, 그 범죄피해사실의 폭로 과정 및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폭행, 협박 그런 거는 없었어요. 때리고 폭행 이런 거는 없었다고’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06면) 다소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암시, 압력 또는 강압에 의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6)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과 동일한 Y-STR 디엔에이가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14면, 356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에 침을 뱉어 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디엔에이 감정결과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7) 피고인은 2022. 8. 24.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와 H의 축사 근처 하우스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빨아주었다. 피고인은 2년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해주니 흥분되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검사로부터 ‘경찰 조사 당시에는 왜 범행 장소에 간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남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말을 하지 못한 것이다. 제가 당한 그대로 말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저는 저대로 오랜만에 성관계가 되어서 성취감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46, 448면),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과 만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빤 사실이 전혀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주도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사로부터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의 성기에 침을 발라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47면).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타인 소유 비닐하우스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2022. 8. 17. 구속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게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 피해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