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1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로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E(주)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이 실제 사고 발생여부를 확인하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G 전화통화), 사고내용 및 의문점, 지급내역서, 차량 파손 사진, 문자메시지(청구포기), SUI 조사보고서,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4. C대학교 주차장에서의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3. 4. C대학교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 하여금 허위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피고인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2019. 3. 4. D에게 연락하여 C대학교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사고사진을 보내면서 보험사고 접수를 부탁하였고, 이에 D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는 흰색 이륜차량이었으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손괴 부분에는 노란색 페인트가 묻어 있었다. 다.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이 D에게 위 싼타페 자동차에 묻어 있는 페인트는 위 오토바이와 충돌된 흔적이 아니라 벽면 등과 충돌된 흔적으로 보이고, 흔적의 상하 높이에 비추어 위 오토바이 충돌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실제 보험사고 여부를 확인하자, D은 피고인에게 확인해보겠다고 한 후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잘못하였다면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다행히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5. 22:45경 대구 북구 태전동 대구병원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H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면서,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I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하게 사고난 것처럼 I로 하여금 피해자 J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21.경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병원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6,206,0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9.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7회에 걸쳐 병원비 등 명목으로 113,407,8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7. 5.경부터 2019. 10경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차량을 운전하다가 27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이 합계 113,407,8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친구 K(가명)에게 교통사고와 관련한 동승자들의 입단속을 시켜놓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유형의 보험사기에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고의로 야기된 것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편취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이 친구 K(가명)에게 교통사고와 관련한 동승자들의 입단속을 시켜놓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위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 중 어떤 교통사고와 관련한 동승자들에게 입단속을 하라고 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 중에는 피고인이 동승자 없이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12회에 이르는 점, K(가명)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사기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다. 제가 피고인이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실을 알았더라면 경찰 조사에서 명확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의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가명)에게 보낸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상대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거나, 시내 도로 주행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변경 또는 우회전 등을 시도하는 차량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로 사고의 발생빈도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하여 높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상대차량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주로 사고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다하게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피고인의 과실비율이 낮게 산정된 사정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에 따라 출동한 보험회사의 직원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 이외에는 교통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고발생 경위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다. 5)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상대차량 운전자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부주의 또는 상대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7. 5. 20.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대차량이 후진해서 제가 경적을 계속 울렸는데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의심을 하지는 않았다. 제가 후진 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더라도 귀가 확실히 좋지 않고 창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적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 11. 28.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대차량이 후진을 해서 경적을 울렸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 상대방이 후방감지 센서가 작동하지 않고 후방카메라로 보지 못하여 미안하다며 사고처리를 해주었다. 제가 우회전하자마자 상대차량이 후진하여 정차하여 뒤로 이동하려는데 사고가 발생하였고, 우측에 불법 주차차량이 있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고발생 경위 등에 관한 상대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확인되지 않고, 수사기관도 상대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발생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2018. 2. 6.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대차량이 정차하고 그 차 옆에 빈 공간이 있어 그 사이로 지나가려는데 상대차량이 앞으로 들어와 충돌하였다. 배달을 빨리 가기 위해 정차한 차량 사이로 지나가려고 한 것이었고, 정차된 차량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갈 만한 공간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M은 이 법정에서 “교통정황상 먼저 진입한 차가 있으면 지나가도록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진입하는 것이 맞는데 피고인이 무리하게 진입한 것으로 생각하나 고의 사고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저는 교통신호에 신경을 쓰고 있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제 차량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사고 이후에야 인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8. 2. 6.자 교통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상대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해 있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상대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다 상대차량의 우측 전조등 앞쪽에 정지하였고, 이후 상대차량이 출발하면서 정차 중인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 영상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018. 3. 10.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였고, 피고인이 경적도 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을 하였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N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피고인이 일부러 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보험회사도 고의사고를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주차하기 위해 3차선으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리비가 좀 많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사고경위 등에 대하여는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제가 차선변경 시 사이드미러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 장소에 주차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냥 생각 없이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차를 하려고 하느라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제가 갑자기 차선변경을 할지 몰라서 부딪혔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후방영상을 분석하면서 운전자의 시야각과 상대차량이 주행차로로 진입할 시점부터 사고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대차량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감속하거나 조향하여 충돌을 회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은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후방영상만을 분석한 것으로 상대차량이 차선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 및 상대차량 운전자가 일치하여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상대차량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18. 5. 12.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제가 2차선에서 유턴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상대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행하였고,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보험처리를 해주었고, 저는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O도 이 법정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회사에 대인사고는 접수하지 않고 대물사고만 접수하여 오토바이 수리비만 지급받았다. 피고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O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O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과 O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 5. 12.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혀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O도 치료비 등 대인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고 오토바이 수리비와 관련한 대물사고 보험금만 지급받았다. 2018. 5. 13.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대차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대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 좌측으로 방향전환을 하면서 속도를 높여 지나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P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일부러 부딪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제가 사이드미러를 확인하고 출발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사고 당시 밤이고 어두워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8. 6. 8.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대차량이 너무 빨리 들어와서 피할 수 없었고, 제 오토바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대차량을 피하려고 하였지만 피하지 못하였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Q은 이 법정에서 “2차로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제가 1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과 과실 비율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고의사고를 의심하지는 않았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절뚝 거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진입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사고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인이 무리하게 진입하려는 등 피고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8. 8. 3.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8)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대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제가 경적을 울릴 틈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R은 수사기관에서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확인하니 저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 같고, 1차 충돌 후 피고인이 넘어진 것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잡고 있지 않다가 제가 차를 앞으로 이동하니 넘어진 것 같고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 차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어서 룸미러를 통해 후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사이드미러로만 확인하고 후진을 하였다. 제 차가 오래되어 후진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아 갑자기 차가 훅 튀어나간 것 같다. 제가 후진을 하자마자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부딪쳐서 피고인이 경적을 울릴 시간은 없었던 것 같다.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보기 이전에는 고의사고를 의심하였지만,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보고나서는 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았다. 제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세워주다가 한 번 더 오토바이를 넘어뜨려서 조금 더 파손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8. 8. 3.자 교통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상대차량이 앞으로 주행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뒤에서 주행하던 중 상대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상대차량이 후진할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상대차량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 10. 16.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9)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데 놀래서 피하다가 인도까지 올라가 가로등인가에 부딪혔고, 상대차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S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가 3차로를 지나 인도까지 올랐다. 사고 당시 제 차에 있던 블랙박스가 고장이기도 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보여주는 것도 제가 차선변경한 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여 제가 최대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T은 수사기관에서 “사고발생 원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고의사고는 아닌 것 같고, 피고인이랑 밤새 PC방에서 놀아서 피곤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동승자인 U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보험사기에 관한 공모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차로에서 주행 중이었는데 상대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왼쪽으로 조향하여 3차선을 지나 인도에까지 차량이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왼쪽으로 조향한 것은 사고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⑩ 2018. 11. 21.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10)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차량을 막은 것이 아니었다. 휴대폰 수리와 오토바이 수리는 D이 하였기 때문에 저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V은 이 법정에서 “저는 2차선에 주차된 차를 피해 1차선에서 마트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회전하는 중이었는데, 제가 1차선에서 꺾어 들어가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그 뒤로 직진할 것이라 생각하고 우회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의 진술과 보험회사 직원이 작성한 사고약도에 의하면, 상대차량이 2차선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1차선에서 2차선을 지나 곧바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 전 상대차량과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 상대차량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상대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면서 만연히 피고인이 기다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⑪ 2018. 12. 6.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1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제가 사고 당시 반대편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어서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제가 급가속한 사실이 없고, 시선을 다른데 두고 있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W이 이 법정에서 “제가 옆 차선을 조금 침범한 상태에서 주행하던 중 피고인이 급가속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와 제 차량 사이드미러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급가속을 하였기 때문에 고의사고를 의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피고인이 상대차량이 주행차로로 진입할 시점에 상대차량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감속하거나 조향하여 충돌을 회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보험회사에 대인사고를 접수하지 않았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스스로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한 점, Ⓑ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행차선 앞에 다른 차량이 주행 중이었고, 그 앞차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대차량과 충돌하기 위하여 갑자기 급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분석하면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현저히 감속하거나 조향하여 충돌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을 뿐 급가속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속도를 유지한 채 주행하였다고 판단하였던 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블랙박스 사고영상 분석의견은 일반적인 운전자의 시야각과 상대차량이 주행차로로 진입할 시점부터 사고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상대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의견에 불과한 점, Ⓔ 피고인은 일관되게 반대편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어 상대차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⑫ 2018. 12. 12.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1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X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저는 뒷좌석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X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였던 T은 수사기관에서 “동승자 Y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빨리 가능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동승하였던 차량의 운전자인 X에 대하여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X 등과 보험사기에 관하여 공모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⑬ 2018. 12. 26.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1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대차량이 갑자기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여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Z은 이 법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을 하였고, 차선변경 시 충분한 공간이 있어 피고인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여 고의사고를 의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상대차량 운전자의 진술과 같이 차선변경 당시 피고인과 상대차량 사이의 충분한 거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사고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인이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빨리 지나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⑭ 2019. 1. 1.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14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대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갑자기 후진해서 경적을 울릴 틈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A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었는데 상대차량이 후진하여 부딪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AB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고 고의사고를 의심하였고, 피고인이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B은 후진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이고,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사고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⑮ 2019. 1. 14.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1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사고 당시 여자친구 T과 대화를 하느라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T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고의사고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A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하였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피고인이 상대차량이 주행차로로 진입할 시점에 상대차량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감속하거나 조향하여 충돌을 회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 피고인이 사고 이후 스스로 경찰에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블랙박스 사고영상 분석의견은 일반적인 운전자의 시야각과 상대차량이 주행차로로 진입할 시점부터 사고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상대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의견에 불과한 점, Ⓒ 피고인과 동승자 T이 일치하여 사고 발생 전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⑯ 2019. 2. 1.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1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대차량이 비상등을 켜서 뒤로 물러나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진을 해서 1차 충돌이 있었고, 이후 상대차량이 앞으로 갔다가 또다시 후진을 해서 2차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AD도 이 법정에서 “제가 처음 후진 시 우측 전봇대가 있어 그것만 보고 후진을 하다가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났지만 쓰레기나 물건으로 생각하고 다시 후진을 하였다. 꺾으면서 후진을 하였기 때문에 룸미러로 뒤에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차 후진 시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를 확인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고의사고를 의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보험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어 의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⑰ 2019. 2. 15.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1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여자친구 T과 싸워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다른 곳을 보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이후 충격에 놀라서 핸들을 1차선 방향으로 돌린 것으로 당황해서 1차선으로 들어간 것이지 고의적으로 상대차량을 밀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T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서로 싸우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⑱ 2019. 3. 6.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18)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대차량이 갑자기 나와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 차의 엔진소리가 크게 난 것은 튜닝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T도 수사기관에서 “상대차량이 갑자기 튀어 나와 사고가 발생하였고, 고의사고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AE은 이 법정에서 “멀리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우회전을 했는데 피고인이 제 차량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이 제동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T이 일치하여 상대차량이 갑자기 나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사고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여 위 A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⑲ 2019. 3. 23.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19)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대차량이 제 주행차선으로 들어올지 생각하지 못했고,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T도 수사기관에서 “상대차량이 3차선에서 피고인이 주행하는 차선으로 들어오는데 왼쪽 다른 차가 있어서 옆으로 피하지도 못했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고발생 경위 등에 관한 상대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확인되지 않고, 수사기관도 상대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발생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사고현장의 CCTV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⑳ 2019. 5. 6.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20)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AF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저는 조수석에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 사고발생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AG은 이 법정에서 “뒤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였는지,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고 당시 고의사고를 의심하지 않았고, 보험회사에서도 고의사고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고에 특별히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동승하였던 차량의 운전자인 AF에 대하여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AF 등과 보험사기에 관하여 공모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㉑ 2019. 6. 25.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2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저는 2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는데, 상대차량이 갑자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1차선 뒤에 다른 차가 오고 있어 1차선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AH은 이 법정에서 “사고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고, 사고 당시 고의사고를 의심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㉒ 2019. 7. 25.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2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대차량이 좌회전 차선인 2차선에서 직진 차선인 3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제가 옆으로 상대차량을 피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AI는 이 법정에서 “차선변경 시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여 차선변경을 하였고, 피고인이 양보할 수 있는 거리인데 사고가 발생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충돌 후 한 번 더 밀고 들어온 것 같아 고의사고를 의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상대차량 운전자의 진술과 같이 차선변경 당시 피고인과 상대차량 사이의 충분한 거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사고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인이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빨리 지나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㉓ 2019. 8. 21.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2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엄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차하고 있는데 상대차량이 후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 접촉 부분을 손으로 닦아서 가루 같은 것은 지워졌지만 충돌 흔적이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도색비용으로 수리비를 지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고 이후 상대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의 차량 접촉 부분에 충돌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대인사고 보험금 750,000원, 대물사고 보험금 470,900원을 지급받았으나, 대인사고 보험금은 피고인에게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피고인과 조기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대물사고 보험금도 추정수리비를 산정한 것으로 부품 수리비 35,910원, 공임 383,228원으로 공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㉔ 2019. 8. 22.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2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대차량이 계속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해서 먼저 보내주기 싫어서 상대차량보다 빨리 지나가기 위해 속력을 낸 것이지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과속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AJ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먼저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고는 상대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한 후 다시 1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이 1차선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와 상대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충돌한 사고이다. 이와 같이 위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과 상대차량이 서로 사이드미러만 경미하게 부딪친 사고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넘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상대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㉕ 2019. 9. 5.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2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후 제 돈으로 차량을 수리하였고, 경찰 및 보험사로부터 제가 주장한 피해와 실제 접촉 부분이 다른 점을 추궁 받아 보험금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제가 직접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AK는 이 법정에서 “사고 발생 지점은 4개 차선이 2개 차선으로 줄어드는 병목구간이고, 버스전용차선도 있어 총 5개 차선이 합류되는 지점이어서 병목현상이 심한 곳이다. 차선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자연스럽게 차선이 합류되는 구간이어서 제가 차선변경 시 사이드미러를 확인하지 않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을 것이다. 워낙 차들의 합류가 많은 지점이어서 합류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이고, 사고발생시 의심스러운 사정은 없었고, 고의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㉖ 2019. 9. 21.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2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2차선에서 직진 주행을 하였고, 상대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접촉사고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험회사가 작성한 사고접수사항에 의하면, 상대차량 운전자는 사고내용을 확인하려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처음에는 횡설수설 하면서 사고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보험회사 직원에게 자신은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데 피고인 차량이 뒤에서 추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일방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상대차량 운전자의 주장이 서로 상이함에도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사고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수사기관은 상대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발생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지도 않았다. ㉗ 2019. 10. 15.자 교통사고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2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없고, 진로변경하는 상대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고현장의 CCTV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