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법적 부부관계였고, 피해자 C(남, 15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7.~8. 사이 20:00경 경북 성주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을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게임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C이 “왜 때리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한 후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배를 오른발로 4~5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0. 초순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아빠, 왜 엄마에게 욕설을 하세요”라고 따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인 선풍기를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선풍기의 목 부분이 부러지도록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4. 22:0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뒤로 꺾고,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을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아동학대 범행 피해아동 C, 상해 범행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범행 전후의 맥락과, 세부 정황, 피해 장소,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다. B, C 상호간 진술에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위 피해자들이 거짓말로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아동 C이 2021. 12. 14. 112 신고 당시부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20. 7.월 ~ 8.월경 피해아동 C이 게임을 계속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2021. 10. 초순경 선풍기를 파손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깜깜해서 피해아동 C이 선풍기에 맞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01페이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B이 단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해 피해아동 C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 C과의 면담) 1. 상해진단서 1. 아동학대 현장 조사 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폭행죄와 2021. 10. 초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아동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