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2020고단2520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택을 분양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 서구 C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 주택 G호를 매수하면 매매금액도 분양가의 절반으로 해주고 2019. 2.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총 115호 중 9호만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위 주택과 관련된 대출금 약 152억 원이 있어 매달 약 9,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자, 건축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며, 위 주택의 각호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신탁된 상태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약 1억 1,600만 원의 93%에 해당하는 약 1억 700만 원을 위 H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위 상환금액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G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 I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2770 가. 사기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J에게 ‘E와 형식상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 원을 대여해주면 2019. 3. 10.까지 4억 5,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위 3억 원은 K은행 계좌에 예치되고, 입금자의 동의 없이는 출금도 불가능하므로 안전하다. 만약 위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D 상가 2채(L호, M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총 115호 중 9호만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위 주택과 관련된 대출금 약 152억 원이 있어 매달 약 9,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자, 건축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며, 위 주택의 각호는 H에 신탁된 상태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약 1억 1,600만 원의 93%에 해당하는 약 1억 700만 원을 위 H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위 상환금액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상환하거나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K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8.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N에게 ‘D건물 O호의 분양가가 1억 1,250만 원인데, 할인하여 7,000만 원에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자비용, 건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E 명의 I 계좌로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 피고인은 2017. 11. 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P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선분양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 중인데, 분양가가 1억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D건물 Q호에 대하여 인테리어를 직접 하는 조건으로 8,000만 원에 할인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D건물 Q호에 관하여 하여 분양대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13.경 분양대금 전액을 입금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R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PF대출을 받으면서 2018. 8. 1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신탁을 원인으로 H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가액인 1억 3,000만 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9. 07:15경 피해자 S과 피해자 T이 위 D 인테리어 및 창호 공사를 도급받고도 기성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건물 개별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용역을 동원하여 건물 복도 CCTV를 종이로 가린 다음 피해자들이 개별 호실에 설치하여 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잠금장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2020고단4686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 위 D 공사현장 앞 커피숍에서 E의 대표이사인 V과 같이 피해자 U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해서 D건물 W호를 할인 분양해 주겠다. 현재 주택이 신탁되어 있지만 2019. 2. 중순까지 일반은행으로 대출이 전환될 것이라 신탁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E의 계좌로 입금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표이사인 아들을 걸고 계약이행을 맹세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V은 피고인의 말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W호는 2018. 8. 10. H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H과의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H의 X은행 지정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면 분양대금납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과 V은 일반은행으로 대출을 전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V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금액이 1억 1,850만 원인 W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E의 I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V과 같이 피해자 Y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D건물 Z호를 할인분양 해주겠다. AA은행에 대출신청이 들어가 있으므로 대출을 받아 신탁을 해지하고 2019. 2.까지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V은 피고인의 말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V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위 Z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V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금액이 1억 1,150만 원인 Z호에 관하여 분양금액을 5,8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의 I계좌로 분양대금 5,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0고단11003 B은 제주시 AB에 있는 주식회사 A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7. 10.경 주식회사 AD(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였던 AE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지명수배 되었다가, 2019. 9. 2.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자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AF를 통해 함께 부동산 분양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AD의 대표이사인 AG을 만나 채무이행을 연기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3.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AG에게 “2019. 11. 2.까지 B의 위 채무 원금 3억 5천만 원을 변제하고, 2019. 12. 2.까지 이자 1억 원을 변제하겠다.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D건물 AH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 합의서를 작성하여 채무이행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2018. 12. 31. 기준 약 22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재정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였고, E가 소유하고 있는 D는 K은행 등 6개 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H에 담보신탁된 부동산으로서 2019. 8. 10.경 위 은행들에 대한 약 148억 원 상당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9. 8. 21.경 H으로부터 공매요청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채무 변제기를 연기해주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4억 5천만 원을 반환하거나 위 D건물 AH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금 채무 3억 5천만 원의 채무이행을 2019. 11. 2.까지 연기 받고, 위 이자 채무 1억 원의 채무이행을 2019. 12. 2.까지 연기 받아 B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1. 수사보고(H 담당자 전화통화) 2020고단27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AL, AM, S,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의 각 진술서 1. 합의서, 각 공정증서, 분양대행계약서, 각 분양계약서, 각 계약서, 공급계약서, 특약사항 1.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가처분결정문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1. 수사보고(현장 조사보고) 2020고단46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D 공급계약서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자료대출) 2020고단1100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P, AG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AQ PF 대출담당자 질의에 대한 답변요청) [피고인 A(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함)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AR 오피스텔 개발 사업 관련 PF대출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는데, AR 오피스텔 부지가 가압류되는 등 예상치 못한 외부적 사정이 발생하였고 결국 위 PF 대출이 무산되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채무이행을 연기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2019. 9. 당시 150억 원이 넘는 과도한 채무에 비해 저조한 분양 수익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고, 금융권 이자나 E가 부담한 각종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E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신규 법인인 AS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내세워 AQ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고자 시도하였으나, 2019. 9. 무렵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PF 대출 가능성이 확실히 예상되는 상태는 아니었던 점, 그러던 중 E의 채권자인 K은행의 신청에 따라 위 AR 오피스텔 부지에 관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결국 PF 대출이 무산되었는데, 이와 같이 E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뤄질 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우발적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신탁부동산인 D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위 AH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능력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 등 B의 채권자들을 D 근처 커피숍으로 장소를 지정하여 만난 다음, PF 대출 가능성이 확실할 뿐 아니라, D를 직접 보여주며 위 부동산이 있으므로 변제에 관하여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4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비교적 분명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총 피해금액이 6억 6,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4. 변론종결일 당시 1주일 후 공매 등 자금 마련 대책이 확실히 결정되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까지 2달의 시간을 허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매나 대출이 구체화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법원에 대하여도 불확실하고 막연한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지난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피해자 N(편취금액 2,250만 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 S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 등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AT, A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의 조건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AB에 있는 주식회사 AC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5. 7. 10.경 주식회사 AD(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였던 AE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배되었다가 2019. 9. 2.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자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AF를 통해 함께 부동산 분양업을 하고 있던 A에게 연락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 AD의 대표이사인 AG을 만나 합의서를 작성,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연기받기로 마음먹었다.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3.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AG에게 “2019. 11. 2.까지 피고인의 위 채무 원금 3억 5천만 원을 변제하고, 2019. 12. 2.까지 이자 1억 원을 변제하겠다.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D건물 AH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 합의서를 작성하여 채무이행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이 운영하는 E는 2018. 12. 31. 기준 약 22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재정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였고, E가 소유하고 있는 D는 K은행 등 6개 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H에 담보신탁 된 부동산으로서 2019. 8. 10.경 위 은행들에 대한 약 148억 원 상당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9. 8. 21.경 H으로부터 공매요청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A은 피해자가 채무 변제기를 연기해주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4억 5천만 원을 반환하거나 위 D건물 AH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금 채무 3억 5천만 원의 채무이행을 2019. 11. 2.까지 연기 받고, 위 이자 채무 1억 원의 채무이행을 2019. 12. 2.까지 연기 받아 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지만,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함께 D 분양 사업 및 AR 오피스텔 개발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A 또는 E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되자 당시 동거인이던 AF으로 하여금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회사와 합의 방법을 찾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체포된 상태로서,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를 만나 합의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A인 점, A과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이 서로 만나기 전 피고인이 A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조건 등 위 기망 내용에 관하여 서로 상의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A이 피해자 회사에게 제시한 합의 조건은 모두 A이 단독으로 처분 가능한 내용인 점, 피고인의 동거인인 역시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고 단지 선처를 호소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6847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약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시행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7.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AU의 2018. 2.분 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2,333,332원 및 퇴직금 합계 9,616,2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7. 14. 피해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