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80

범죄사실 2017고단5280(피고인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 29. 여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가석방된 후 2014. 3. 4.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16.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G, H, I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화성, 오산 인근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함께 또는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속칭 '하우스장'으로 도박할 장소와 도박판에 필요한 화투, 테이블 등 물품을 준비하고 도박장에서 심부름 및 딜러 등을 할 사람,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속칭 '찍새')을 모으는 등 도박판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거나 도박현장에 있으면서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도박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속칭 '문방'으로 도박할 장소의 물색, 도박장소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도박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돈을 찾아오는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H은 V와 함께 속칭 '딜러'로 화투를 섞고, 돌리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I은 속칭 '박카스'로 도박장 안에서 커피, 라면 등을 제공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하우스장인 피고인 A이 시간당 비용(속칭 '타임비')를 받아 일당 등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평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도박판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고, 피고인 C은 2017. 1. 3. 22:00경 화성시 장안면 소재 순대국집 앞에서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모인 사람들을 미리 섭외한 도박 장소인 화성시 W 소재 X 식당(Y)으로 이동시킨 후 그때부터 다음 날인 1. 4. 05:00경까지 D 등 도박꾼(속칭 '찍새') 약 10여 명을 모아놓고, 피고인 G, 피고인 H 등 딜러들은 테이블 위에 줄을 경계로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4패를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도박꾼 중 돈이 많은 한 사람(속칭 '총책')이 먼저 임의로 선택하고, 다른 도박꾼들은 나머지 두 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기 약 10만 원부터 최고 액수제한 없이 도금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방법으로 약 7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총책, 찍새)들로부터 시간 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의 타임비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의 상습도박, 도박장소개설방조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1. 3. 22:00경부터 다음 날인 1. 4. 05:00경까지 화성시 W 소재 X식당(Y)에서 F, J, K, L, Z 등 10여 명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8, 10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7. 1. 4.경 A으로부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화성시 AA건물 6층 사무실에서 2017. 1. 5. 22:00경부터 다음 날인 1. 6. 15:00경까지 제1항 기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0번과 같이 도박장소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피고인 A 등의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1. 4. 22:00경부터 다음 날인 1. 5. 03:00경까지 화성시 AB 소재 건물 2층 사무실에서 D, F, J, K, L, Z 등 10여 명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9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4. 피고인 F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1. 3. 22:00경부터 다음 날인 1. 4. 05:00경까지 화성시 W 소재 X식당(Y)에서 D, J, K, L, Z 등 10여 명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5. 피고인 J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1. 3. 22:00경부터 다음 날인 1. 4. 05:00경까지 화성시 W 소재 X식당(Y)에서 D, F, K, L, Z 등 10여 명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6. 피고인 K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1. 3. 22:00경부터 다음 날인 1. 4. 05:00경까지 화성시 W 소재 X식당(Y)에서 D, F, J, L, Z 등 10여 명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7. 피고인 L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1. 3. 22:00경부터 다음 날인 1. 4. 05:00경까지 화성시 W 소재 X식당(Y)에서 D, F, J, K, Z 등 10여 명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7~9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2017고단5722(피고인 M)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2:00경부터 다음 날인 1. 17. 07:00경까지 A 등이 개장한 속칭 하우스(도박판)인 화성시 AA 소재 건물 6층 사무실에서 D, AC, F, J, AD, Z, AE, AF, AG, AH 등 10여 명과 함께 G, H 등 딜러들이 테이블 위에 줄을 경계로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4패를 놓으면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도박꾼 중 돈이 많은 한 사람(속칭 '총책')이 먼저 임의로 선택하고, 다른 도박꾼들은 나머지 두 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기 약 10만 원부터 최고 액수제한 없이 도금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방법으로 약 9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고, 다음 날인 2017. 1. 18. 20:00경부터 2017. 1. 19. 05:00까지 약 9시간에 걸쳐 오산시 AI에 있는 AJ 펜션에서 AC, F, J, AD, AE, AH 등 10여 명과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화투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80(피고인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E, B, H,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 일시, 장소를 기재한 메모 첨부), 도박일시, 장소를 기재한 메모지 1. 내사보고(참고인 AK 제출 영상관련, 관련자 특정관련 화상사진 및 영상 대조), 도박영상 사진(1차 분석) 1. 내사보고(참고인 AK 제출 영상 추가 확인) 1. 내사보고(동영상 인물 캡처 첨부), 도박영상 사진(2차 인물 분석) 1. 내사보고(도박 장면 캡처 관련), 도박영상 사진(3차 행위별 분석) 1. 각 내사보고(도박 관련자 인적사항 특정<27명> 관련, 피의자 특정 관련, 피의자 성명 및 가명 정리, 도박현장 2군데 확인, 2차 현장 확인, 범죄일람표 관련, 피혐의자 간 통화내역 분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통화내역 분석 결과 등), 메모지와 피혐의자 A 기지국 비교표 1. 수사보고(피의자별 도박일자 발신기지국 위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C, D, E), 수사보고(피의자들 입건내역 재판중 사건 등 확인), 각 개인별 수용 현황(C, E) 1. 판시 상습성 :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단5722(피고인 M)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I, J,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현장 2군데 확인, 2차 현장 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분석 결과, 피혐의자 간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별 도박일자 발신기지국 위치), 도박일자 피의자별 발신기지국 위치 1. AK 제출 메모지, M 범행 당일 발신기지국 위치 1. 도박현장 채증 동영상 캡처화면(피의자 도박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M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사건조회내역,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G, H, I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J, K, L, M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E : 형법 제35조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사건에서 미결구금 상태에 있다가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11. 7.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을 뿐,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G,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H, I, J, K, L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도박장소개설 및 상습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경제와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중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행하였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동종 범죄(도박, 상습도박)로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도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도박개장)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5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1. 15.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판결이 확정되어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다.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도박개장, 상습도박) 2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고, 그 밖의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 범행하였다. 피고인 D는 동종 전과[도박, 국민체육진흥법(도박등)위반] 4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있고, 그 밖의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E은 동종 전과(도박, 한국마사회법위반,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6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있고,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 범행하였다. 피고인 F는 동종 전과(도박, 상습도박, 도박개장) 5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피고인 I은 동종 전과(도박) 벌금형 2회, 피고인 J은 동종 전과(도박, 상습도박, 한국마사회법위반, 도박방조) 5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피고인 K은 동종 전과(도박, 한국마사회법위반) 4회(벌금형), 피고인 L은 동종 전과(도박) 1회(벌금형) 있다. 피고인 M은 동종 전과(도박, 도박방조, 도박개장, 상습도박) 6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있고,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G은 도박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H은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I, K, L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다. 〇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가족 등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