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00] 1. 피고인은 2008. 9. 10. 파주시 D 소재 건설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 소유의 부천 건물(G) 관련 민사소송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 주식회사 H(피고인이 실운영자) 발행의 액면금 2,000만원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곳을 찾아서 돈을 융통해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2,000만원 약속어음을 담보로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1,400만원은 피고인 자녀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0만원은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G건물 신축공사대금을 시행사인 M로부터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외상으로 자재 등을 납품받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2007. 3.경에는 M로부터 사업권 일체를 승계하면서 토지주에 대한 21억원 상당의 토지대금 지급의무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2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전에 돈을 빌리면서 주었던 액면금 2,000만원 약속어음을 돌려주면 N 발행의 액면금 5,700만원 약속어음을 줄 테니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곳을 찾아서 돈을 더 융통해 달라. 그 돈을 융통해 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그리고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주식회사 O 대표 P의 배서를 받아왔다. 내가 P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등본을 줄 테니 P에게 직접 확인해 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니 피고인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Q이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이를 믿은 E으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5,700만원 약속어음을 담보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2,900만원은 주식회사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100만원은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이 전화통화를 한 사람은 P이 아닌 Q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02] 피고인은 2007. 9. 17. 서울 강남구 R 소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부천시 원미구 G 건물의 준공이 나와 대출승낙이 떨어졌다. 2-3일 후에 대출금이 나오는데 그때 돈을 갚을 테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G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줄 테니 3일 동안 보관하고 만약 대출금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국민은행 발행 액면금 1,000만원 자기앞수표 3매)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G건물 신축공사대금을 시행사인 M로부터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외상으로 자재 등을 납품받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2007. 3.경에는 M로부터 사업권 일체를 승계하면서 토지주에 대한 21억원 상당의 토지대금 지급의무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2007. 9. 14. 서울 강서구 U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V에게 담보 목적으로 G 건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93] 피고인은 2010. 11. 9.경 고양시 일산동구 W에 있는 'X 부동산'에서, 피해자 Y에게 피고인 운영의 (주) Z가 계약체결한 의료법인 AA병원 신축공사의 건설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AA병원 신축공사를 수급 받았는데, 철근 구입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원만 빌려주면 2010. 12. 31.까지 6,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이미 2006년경부터 부천시 소재 G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3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AA병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설업체인 위 Z를 2010. 3.경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자본이 전혀 없이 양도인의 기존 채무 3억원 상당을 승계받고 양수대금 1억 5천만원을 AB으로부터 전액 차용하여 지급하였을 뿐이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AA병원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만한 자금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의 2배인 6,000만원을 2010. 12. 3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약속어음 사본 [2013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T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 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2013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약정서, 각 차용증, 공정증서, 각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고단600호, 2013고단702호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사기죄 상호간, 2013고단1693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고단600호, 2013고단702호 각죄 상호간)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