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 C의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을 선고 았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69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5.경 재외동포(대학졸업자, F-4-1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6년 7월경부터 대구 달성구 G에서 C이 운영하는 H에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등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들과 함께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면서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홍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C은 불상의 모집책을 통해 모집된 중국 불법체류자에게 250-300만 원을 받고(모집책 100만 원, 나머지는 C이 갖기로 함) 피고인과 같은 통역인을 통해 불법체류자에게 난민신청에 관한 방법과 난민신청부터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책임지고 대행해줌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약 1년 6개월 가량 체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피고인은 C에게서 월 200만 원의 급여와 건당 10-20만원을 받기로 하고 난민신청을 하는 불법체류자들을 통역해주거나 난민신청 절차를 대행해주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서류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0. 7.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C 등과 함께 사실은 I이 전능신교를 믿지 않고 중국에서 전능신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할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이 미리 작성해둔 난민인정신청서 기재 내용에 따라 I 명의 한글 난민인정신청서의 '종교 및 종파'란에 '동방번개파(전능신교)'라고 기재하고, '14. 난민인정 신청사항' 중 '14-2)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친구, 동료가 부당한 처분 또는 박해를 받았나요?' 란에 '저는 중국 고향에서 전능신교 목사 등을 통해 전능신교를 믿게 되었으나 목사 및 신도들에 의해 성금을 내라고 협박당하고 구타를 당하여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마치 I이 전능신교를 믿기 때문에 난민신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한글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다시 I에게 통번역해주어 I이 그대로 중국어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날 I과 함께 제주시 임항로 277에 있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난민신청서, 통합신청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6. 10. 11.경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B-2 → G-1) 허가를 받는 등 2016. 7. 1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난민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모에 따라 2016. 10. 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체류자인 I의 난민신청을 대행해주고 2016. 10. 21.경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이 내려지자 2017. 1. 3.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C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C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난민불인정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I 명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한 뒤 이를 스캔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구서 파일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4.경부터 2017.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행정소송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8고단1258(피고인 A, B, C, D) 피고인 B는 중국 국적 한족으로 2012. 7. 23. 어선원 취업 자격(E-10-2)으로 입국하여 2013. 8. 7.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이후 2년 3개월 가량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던 중 2015. 11. 4.경 종교적 박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피고인 C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 K과장으로 근무하다 2008. 10. 31. 명예퇴직한 뒤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H를 운영한 행정사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에서 이른바 프리랜서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H에서 프리랜서로 통역 일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5. 2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에 있는 천안출입국관리사 무소에서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L과 M에게 2년간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각 800만 원씩 합계 1,600만 원을 받고 C을 통해 허위 난민신청을 하여 합법적인 체류자격(G-1-5)으로 2016. 11. 27.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더 이상 체류연장이 되지 않아 위 중국인들에게 항의를 받게 되자 2016년 11월 말경 울산시 울주군 N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중국인들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증 뒷면 허가일자 란에 "2016. 11. 27", 만료일자 란에 "2017. 1. 27" 확인 란에 "TC"(천안 부호)라고 임의로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장 명의의 L과 M에 대한 외국등록증 2장을 각 변조하였다. 2. 피고인 C, D, A의 공동범행(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C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지인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P에게 수 천만 원을 제공하고 출입국정보시스템(이른바 'ICRM')을 통해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난민불인정사유서 등 난민접수 내역을 1,109회에 걸쳐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어떤 사유가 보통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쉽게 난민접수가 될 수 있는 사유를 발굴한 뒤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들과 함께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면서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3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홍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A를 고용하여 전반적인 난민신청 방법에 대해 지도하고, 피고인 D, A는 직접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출입국사무소로 가 현장에서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거나(피고인 D) 통역 업무를 하는 등(피고인 A) 난민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0. 1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에 있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기방문 체류자격(C-3)으로 입국한 중국인 Q(35세), R(48세) 등 2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 2명에게 체류자격 부여 등 신청을 하게 하면서 '전능신교를 믿어 중국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1. 16.-2016. 11. 17.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에 있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기방문 체류자격(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 S(27세), T(26세), U(21세) 등 3인에게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 3명에게 체류자격 부여 등 신청을 하게 하면서 '파룬궁을 수련하여 중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을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부여 등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내지 권유하였다. 2018고단1279 (피고인 A, C, D, E, F) 피고인 C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 K과장으로 근무하다 2008. 10. 31. 명예퇴직한 뒤 대구시 달서구 J에 있는 H를 운영한 행정사다. 피고인 D, E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에서 이른바 프리랜서로 일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 조선족(F-4-14)으로 H에서 프리랜서로 서류작성, 통역 등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F(한글명 'V')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H에서 프리랜서로 통역일 등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부여·변경허가·연장허가 신청 등을 함에 있어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P에게 수 천만 원을 제공하고 출입국정보시스템(이른바 'ICRM')을 통해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난민불인정사유서 등 난민접수 내역을 1,109회에 걸쳐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어떤 사유가 보통 난민으로 인정받는지 등을 분석하여 쉽게 난민접수 될 수 있는 사유를 발굴한 뒤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들과 함께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면서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3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홍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E, A, F 등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전반적인 난민신청 방법에 대해 지도하고, 직접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출입국사무소로 가 현장에서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통역 업무를 하는 등 난민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15.경 국내 근무를 희망하는 중국인을 한국 업체에 소개하는 일을 하던 조선족 중국인 W에게서 의료관광(C-3-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 X(X, 2016. 12. 15. 입국)를 소개받으면서 W을 통해 난민신청 수수료 400만 원을 포함한 여러 중국인의 난민신청수수료를 받은 뒤 2016. 12. 20.경 X가 전능신교 신도가 아님에도 X의 난민인정신청서에 '종교를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고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폭행을 당할 것이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X에게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29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위 난민신청을 접수하게 하고 X가 2016. 12. 29.경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위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첨부하여 허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6. 10. 18.부터 2017.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지인을 통해 모집한 AB(AB, 2016. 9. 21. 입국)에게 '전능신교를 믿는 신도인데 중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고인 E은 AB와 함께 2016. 10. 7.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 AB가 허위 난민신청을 하게 하고, 2016. 10. 11.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게 하면서 위 허위 난민신청으로 발급받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등을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지인을 통해 모집한 AC(AC, 2016. 9. 10. 입국)에게 '전능신교를 믿는 신도인데 중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고인 D은 AC과 함께 2016. 9. 3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 AC이 허위 난민신청을 하게 하고, 2016. 10. 5.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게 하면서 위 허위 난민신청으로 발급받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등을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지인을 통해 모집한 AD(AD, 2016. 8. 30. 입국)에게 '전능신교를 믿는 신도인데 중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고인 A는 AD과 함께 2016. 9. 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에 있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 AD이 허위 난민신청을 하게 하고, 2016. 12. 2.경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게 하면서 위 허위 난민신청으로 발급받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등을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5.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지인을 통해 모집한 AE(AE, 2016. 12. 1. 입국)에게 '파룬궁을 믿는 신도인데 중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고인 F는 AE와 함께 2016. 12. 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로 가 AE가 허위 난민신청과 함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9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 3회)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행정소송 소장 사본, 행정심판청구서 사본 등 포렌직출력물 사본, 행정심판청구서 사본 24부, 행정소송청구서 사본, 각 난민인정신청서 등 사본, 외국인등록신청서등 (통합신청서) 사본, 행정소송 등 자료 사본 2018고단1258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관련서류 사본 1. 위조된 위국인등록증(L, M) 사진 1. Q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R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L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M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인정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난민신청안내서 등, 통합신청서 사본 1. 출입국사범고발 2018고단1279(피고인 A,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 A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허위난민신청 관련 통합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출입국사범고발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나의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의 신청을 알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피고인 C, D, E, F: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며,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범행한 횟수, 범행에서 한 역할, 피고인별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각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지만, 피고인이 C에게 고용되어 그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며 세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도주한 점 피고인 C 피고인이 행정사로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 자체를 영업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이 C의 직원으로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D, E은 이종 범죄로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