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 5.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9.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0. 5. 7. 서울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서울동부지방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l D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3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F, C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3동 403호의 소유자인 임대인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보증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허위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D인 것처럼 행세할 사람을 물색하고, F는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물색하고, C은 허위의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G은 피고인, F의 권유에 따라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은 피고인, F가 준비하기로 추가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C, G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 C, G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 G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T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E아파트 103동 403호', 보증금란에 '일억구천만원정', 임대차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임대인란에 D의 인적사항, 임차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게 한 후 C은 임차인란에 서명날인하고, G은 임대인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F, C, G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2012. 12. 27.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436-3 하나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하나로' 공 증인가 사무실 앞에서 모여 피고인이 밖에서 대기하는 사이 F, C, G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F는 피해자에게 C을 돈을 빌릴 사람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G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인 D으로 각 소개하고, C은 1억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전세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D이 K에게 직접 반환해 주겠다는 각서와 D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테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23.까지 변 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G은 C의 말에 동조하여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각서를 써 주고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공모에 따라 허위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F, G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 C, G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K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는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C K에게 소개하고, C은 1억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전세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G과 공모하여 위조한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F, G은 위 공모에 따라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F는 2012.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으로부터 증명사진 2장을 제공받아 알 수 없는 경위를 통하여 플라스틱 판에 G의 증명사진을 부착하고 그 옆에 'D, L, 서울 특별시 용산구 M아파트 101동 301호, 2003.2. 28.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용산구청장의 관인을 찍어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F, G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G이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로 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F는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G을 K에게 소개하고, G은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F, N,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 A,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사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월세계약서, 주민등록증사본, G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및 수용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633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구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 5,000만 원 중 피고인과 공범자들 사이에 비슷한 비율로 편취액을 분배한 것으로 보인다. 편취액에 비하여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이고,고관절 수술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다. 2017. 5.경 합계 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2017. 5. 17.경 피해금액 중 일부인 1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2017. 6. 9.경 20만 원을, 2017. 6. 12.경 1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7. 6, 13. 200만 원을 추가 공탁하였다. 적어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액 상당의 돈은 피해자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징역 8월 형을 선고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누범 기간 중에 역할을 분담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방법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K과 명의를 도용당하여 곤경에 처한 D 등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정신적으로 가한 손해가 아직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