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829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I 어플에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청취자인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J’라고 소개하고 재력을 과시하며 5회 가량 모임을 가진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하여 ‘잠을 자고 내일 울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숙박비와 열차비가 필요하다,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 K 출금으로 돈을 찾아야 되는데 내 K 계정이 잠겼으니 15만 원만 빌려주면 울산에 돌아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곧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K ATM 현금 찾기 방법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10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12:24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0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19 피고인은 2020. 12. 5.경 울산 동구 O,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에 ‘R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20:25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삼촌 T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5.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45 피고인은 2021. 2. 8.경 울산 동구 O,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 카페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아프리카 TV 별풍선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바로 아프리카 TV 별풍선 1천만 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별풍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20:32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T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344 피고인은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L’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갤럭시 Z플립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8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2171 피고인은 2020. 7.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X’ 앱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Y Z(아이템)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AB 사이트에 아이디(이메일 1 생략), 비밀번호 AC로 접속하여 Z를 구매해 주면 충전금액의 70%를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아이템을 구입해주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285,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15 피고인은 2021. 3. 17.경 울산 동구 O P 자신의 주거지에서, U 사이트에 피해자 AD이 게시한 ‘아프리카 TV 별풍선’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프리카 TV 별풍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별풍선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180,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된 사실 확인) 2020고단4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화내용 및 거래내역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2021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1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2021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휴대전과 캡처사진, 확인증 2021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2021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판시2020고단4829,2021고단919범죄일람표 순번 1, 2번,2021고단1344,2021고단2171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판시2021고단919범죄일람표 순번 3번,2021고단1045,2021고단2715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은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으며, 일부 범행으로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악의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고의의 정도도 강하다. 판시 전과 확정 전에 범한 범행의 피해금이 피해자 13명에 대해 합계 5,411,000원,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의 피해금이 피해자 17명에 대해 합계 2,532,900원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