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94

범 죄 사 실 2023고단1294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대학교 국어교육과 선후배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D 계정(E)의 게시글에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가 학력위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는 C대 문창 나오시고 대학원(학사)가 F대 국어교육과인데 마치 교묘하게 수능으로 F대학교 들어간 것처럼 학력위조 해 놓으셨네요?”라는 허위 사실의 댓글을 작성하고, 이어서 2021.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D에 작성한 “다들 잘 지내시죠? 그리운 쌤들, 실장님, 부원장님 ㅜㅜ. 이하생략”이라는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학력위조 했다가 개쪽당해서 관두신 걸로 알고 있어욥~ 근데 방귀낀놈이 썽낸다고 기부니가 나빴는지 여러사람 고소하셨더라구요~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9. 9.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D 계정에 “한복 입은 내 모습 그린 애기들 ㅎㅎ 가방까지 섬세한 묘사에 너무 감동이다”라는 게시글과 함께 제자가 그려준 피해자의 한복 입고 있는 모습 그림을 업로드하자, 위 이미지를 캡쳐한 후 마치 피해자를 형상화한 캐릭터가 수 개의 칼로 찔린 듯한 모습으로 합성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위 이미지를 D “G” 계정에 업로드한 다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제자들을 태그함으로써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고, 이어서 같은 날 15: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D 계정에 “복수하려 들지마라 강가에 앉아 기다리면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되리다. 진짜 이루어지네. 딱 한명이었는? 뒤에서 좆같이 씨부리더니”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7. 27.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D에 “연애는커녕 밑에 거미줄 쳤을 것, 맘충짓”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어서 2021. 7. 29.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D에 “ㅂㅅ같은년ㅋㅋ일부러 엿먹일라고 댓글 조작 매크로 돌리는 것도 모르고 ㅋㅋㅋ 일일이 좋아요 눌러주는 멍청한년ㅋㅋ저사람들다~~ 알바인것도 모르고 ㅋㅋㅋ 멍청한년 저 머가리로 논문은 어케 썼노 ㅋㅋ”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3고단8468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4세)과 대학교 동기 사이로, 2021. 4.경부터 D 등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해 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2. 13: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D 계정에 “아이디 ‘I’ 프로필 소개 ‘니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3. 1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D, J 또는 K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 등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7. 23. 18: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첫경험했으니까 이가 다리를 절뚝거린 것 같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문란한 성생활을 비하하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담당수사관에게 J상으로 진술했던 내용 및 사진자료 캡쳐 후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D 캡쳐자료 제출- 본 수사관 성명 게시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L 홈페이지 캡쳐사진 등 제출 건) [2023고단8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 통지서 등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판결문 등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서 - 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은원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SNS 계정에 상당기간에 걸쳐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 또는 모욕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글들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괴롭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지급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