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80

범 죄 사 실 2023고단7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4.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게시해둔 ‘정부햇살론, 1.0%~3.0% 저금리 대출’ 게시글을 보고 대출 상담서를 작성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9,000만 원까지 5.9%에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채권팀 G 팀장을 사칭하면서 ‘F에 4,000만 원 카드론 대출이 있는데 D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 1,500만 원이라도 바로 갚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전부 갚아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9. 11:27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현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3고단14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H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0. 25.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4,5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되어 2022. 10. 26. 오전에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22. 10. 2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회사 N 대리를 사칭하며 ‘M에서 받은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걸어 놓아 새로 신청한 K은행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 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M 외근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6. 17:10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광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현금을 수금하러 온 O저축은행 외근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3고단21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H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17. 08: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라는 제목의 대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K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421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8. 15:50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 변제금을 받으러 온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22. 14: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은 지금 피해금 4,800만 원 상당의 중고물품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담당 검사를 연결시켜 줄테니 협조를 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가진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3. 13:10경 서울 동대문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수사기관 내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53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H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Y 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Z 대출금 1,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0경 하남시 AA 아파트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현금 출금 내역 확인) 2023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출력물, 피해금 출금내역 캡처 출력물 2023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통장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3고단5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이 합계 5,971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판시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 4명(피해자 B, J, C, X)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