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2:4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망치를 주머니에 넣고 나와 신림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5. 03:0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1층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 계단 중간에 있는 중간 출입문을 연 후 계단을 계속 올라갔으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나온 후 계속하여 신림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2019. 5. 5. 03:54경 서울 관악구 E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던 피해자 F(25세)를 발견하고는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5cm)를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 F를 약 150m 가량 계속 뒤따라가면서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주거지 출입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 F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싸면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F를 방 안으로 끌고 가 침대에 앉히고 망치를 보이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 F의 뒤에서 피해자 F의 손가방을 뒤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F가 112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는 다시 피해자 F의 손가방을 뒤지다가 피해자 F가 뒤를 돌아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 F의 좌측 눈 부위를 2~3회 때리고 우측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F의 부모를 보고는 마치 피해자 F의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등),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관련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발췌 경위 H 전화통화) 1. 발생장소 및 진입로 관련 영상자료 발췌본, 추가범행 관련 발췌한 영상자료, 네이버 지도 검색 1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측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있는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38쪽 중 '문이 잠겨 있고' 부분 제외,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욕설과 폭언, 구타 등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하며 내용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신청을 철회하였다. 한편,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고, 설사 경찰에서 부당한 신체구속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체구속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6. 11. 25. 선고 83도1718 판결 참조), 피고인 측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달리 검찰 수사단계 이후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앞서 일부 제외된 부분 외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등), 수사보고(CD 첨부) 1. 발생보고(특수폭행), 각 압수품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발생장소 및 진입로 관련 영상자료 발췌본,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영상 캡쳐, CD,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감정결과회신 [피의자가 제출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32번)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위 진술서는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인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것이 진술서, 자술서 기타 여하한 형식을 취하고 있던간에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152 판결), 피고인이 위 진술서에 관하여 내용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압수된 검정색 모자 1개(증 제2호)를 착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가 수사단계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할 뿐 검정색 모자를 보았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아버지 I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당시 후드티에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진술할 뿐 검정색 모자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수사기록 제90 내지 97쪽)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당시 검정색 모자를 휴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양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후드티에 달려있는 모자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검정색 모자 1개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하였던 물건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9. 2.경 오디오인터페이스, 스피커 (이하 '이 사건 음악장비'라 한다)를 도난당하였고 그 범인으로 J이 의심스러웠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악장비를 되찾기 위하여 J의 소재를 알아보던 중 J이 자주 가는 술집에 가서 CCTV를 확인하고 J과 자주 어울리는 친구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J과 그 친구를 찾으면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해주기 위하여 망치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J과 그의 친구를 찾을 생각에 망치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에 관하여 피고인의 후배 K는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면서 그 집의 위치와 구조 등을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와 같이 집을 나선 후 K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장소에 이르러 K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 집 계단을 올라갔으나 K가 전화를 받지 않고 그 집 2층에 불이 꺼져 있어 다시 그 집을 나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강도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에서 나온 후 J과 그 친구를 찾으러 다니다가 피해자 F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 F가 J의 친구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F을 뒤따라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집에 들어갈 때 피해자 F에게 J을 아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 피해자 F를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여 휴대전화에 J의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던 중 피해자 F가 반항하자 피해자 F를 폭행하고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법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나. 판단 1)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범죄행위 실행의 착수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가 있는 다세대주택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간 이 사건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치와 검정색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3번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 계단 위로 올라가 피해자 D의 주거 부근에서 머물다 내려온 후 위 다세대주택 내부의 다른 곳도 둘러보았고, 다시 나올 때까지 약 1분 40초가량이나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목적 없이 심야에 위와 같이 다세대주택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에서 나온 후 계속하여 거리를 돌아다니다 피해자 F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적어도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인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심야에 신림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인정된다. 2) 피고인 측 주장에 관하여 한편, 피고인 측 주장과 달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2019. 5. 5. 03:14경 'L'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과 통화 또는 통화를 시도한 내역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 당시 K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심야에 K의 집에 방문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당시 K의 집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 당시 K의 집 주소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피고인이 K의 주소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갈 이유 또한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멀리서부터 망설임 없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를 K의 집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강도상해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강도가 재물강취의 수단으로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70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참조). 나. 판단 강도상해죄의 성부와 관련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악장비를 되찾고자 하는 의사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강취의 법의까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피해자 F를 발견하였을 때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 뒤에 숨기도 하였고 약 20분간 피해자 F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갈 때 피해자 F의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반대방향으로 몸을 돌리기도 하였고,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후 피해자 F를 따라 위 다세대주택 내부로 들어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들은 범행을 위하여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려는 동작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다세대주택 내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뒤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싸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앉힌 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다) 피해자 F는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손가방을 지니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와 손가방을 건네받은 후 손가방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였고 손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 F가 반항하자 위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 측에게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는데도 위 피해자의 부모가 나타나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의 진술에 관하여 가) 피해자 F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뒤에서 머리를 감싼 상태로 집 현관문에서부터 방으로 끌고 들어와 침대에 앉힌 후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고 손가방을 건네받아 뒤지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저항하는 과정에서 망치로 왼쪽 눈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였다거나 위 피해자에게 J을 아는지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피고인이 말을 걸었는지 듣지 못하였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도 J을 아는지, 이 사건 음악장비를 훔쳐갔는지 물어보거나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는 말도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당시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시계와 반지 같은 것을 빼라고 해서 머리가 감싸여진 상태로 빼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피고인이 뒤진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없어진 것은 없지만 원래 펴진 채 있었던 지폐가 다시 확인하니 접혀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 10쪽). 3) 피고인 진술에 관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강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지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는데,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F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가) 피고인은 J과 그의 친구를 확인하게 된 술집 CCTV에 관하여 무슨 CCTV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수사기록 제202쪽). 피고인은 해당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고 하나 이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 나) 피고인은, J이 고가의 이 사건 음악장비를 훔쳐갔으나 이 사건 음악장비에 일련번호가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음악장비에 일련번호가 있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악장비의 일련번호를 알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자신을 알아보면 도망갈까봐 이 사건 범행 당시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가 생면부지인 피고인을 보고 무조건 도망갈 이유는 없고, 오히려 심야에 검정색 마스크를 쓰는 것은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다세대주택 내로 들어가는 시점에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였는데, 그 때는 이미 피해자 F가 위 다세대주택 내에서 특별히 도망할 공간이 봉쇄된 상태이다. 라)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당시 피해자 F에게 '내 물건을 왜 훔쳐갔느냐, 왜 2달 동안 힘들게 하느냐'는 말을 하였다고 하였고(수사기록 제207쪽), 피해자 F가 당시 자신에게 달려들고 피해자 F의 부모님이 보이는 반응을 보니 피해자 F가 이 사건 음악장비를 훔쳐간 사람이 맞다고 확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05, 216쪽), 피해자 F는 일관되게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음악장비를 훔쳐간 것은 J이지 피해자 F가 아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에서부터 피해자 F의 뒤에서 팔로 머리를 감싸고 반항을 억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음악장비를 훔쳤다고 의심하는 J이 아닌 그의 친구에 대해서까지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F가 집에 들어갈 때 '저기요'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206쪽) '잠시 실례한다'고 하고 들어갔다고 진술하기도(수사기록 제234, 235쪽)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 F가 이 사건 음악장비를 훔쳐간 J과 어울리는 그 친구라고 생각하여 뒤따라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어두운 밤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해자 F가 J과 어울리는 그 친구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계속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피해자 F를 뒤따라가기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6월 내지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있으므로 판시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 ~ 6년,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F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 골절상을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실제로 재물을 강취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