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별지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N'는 'N'라고도 부른다). 증거의 요지 [공통증거]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N 2002. 11. 23. 결성 당시 발기인 명단 확인), 수사보고(N 결성 경위 및 독자적 단체로 결성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02. 11. 23. ~03. 3. 22.간 N 활동사항 및 임원진 확인), 수사보고(N가 결성 당시 조직규범으로 '회칙'을 제정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조직 상·하부간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O가 N에 가입단체로서 N의 활동노선을 추종, 각종 사업을 논의·결정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P가 N 가입단체로서 N 활동노선을 추종, 각종 사업을 논의·결정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가입단체인 Q가 N에 활동사항 보고 등 상호 긴밀연계 활동사실 확인), 수사보고(N 구성원 등 단체규모 확인), 수사보고(N 회칙 내용 및 개정연혁), 수사보고(N가 2010. 3. 27. 회칙개정 이후 최근까지 독자적 단체로 지속 활동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N 연도별 가입단체 및 참관단체 현황 확인), 수사보고(N 1기~6기 임원단 신원 확인), 수사보고(N 2009년 7기 임원단 신원 확인), 수사보고(N 2010년 8기 임원단 신원 확인), 수사보고(N가 매년 대표자회의 개최, 투쟁 노선 수립 및 회칙 개정 등 조직 운영활동 계속성을 띠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N 2003. 1월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N 1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2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3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4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N 5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6기 1·2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N 7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N 8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N 운영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수사보고(N 2002. 12.~2003. 3.간 1-8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N 2003. 4.~2004. 3.간 1기 1-11차 운영위원회 등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N 2기 1-10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N 3기 1-7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N 4기 4·5·6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N 6기 1·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N 7기 1차~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AM 1기 1~4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AM 2기 1~3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AM 3기 1·2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AM 4기 1·2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의 대남혁명론 '민족해방인민(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 및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 (NLDR) 내용 확인), 수사보고('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내용 확인), 수사보고(N, 조직활동 이론으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추종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전략·전술에 입각, 대표자회의에서 사업을 논의·결정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의 시대상황 및 북한에 대한 인식 확인), 수사보고(N,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회칙'·'결성선언문'·호소문 등 단체의 존립근거가 되는 문건에서 북한의 주장을 적극 추종하는 이적성 확인), 수사보고(N가 북한이 주장하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옹호하고 그에 호응하여 남한의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 남한내 투쟁을 선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예비하는 현시기 미군철수 투쟁의 중요성과 청년학생들의 과제'에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청년운동 강화와 전진을 위한 제언' 제하 문건 내용 확인), 수사보고(청년운동 소책자 'R' 제하 문건 내용 확인), 수사보고(N, '2008 반미반전 미군철수 운동을 전망한다' 제하 문건에서, 남한사회를 미국의 식민지 예속국가로 규정하고 소위 자주(사용 유의어)적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투쟁할 것을 주장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 내용 확인), 수사보고(N가 '자유민주적 통일' 등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 정치방식 '선군정치'의 의미 확인), 수사보고(N가 단체 구성 직후부터 北 선군정치 선전 활동을 지속 계획·실행해 온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6. 12. 8. N 주최 'S' 행사 내용 및 T 북측본부 '특별기고문' 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2007. 4. 19. N 주최 '2차 S' 행사 내용), 수사보고(2007. 9. 9. N 주최 '2007 H' 행사 내용), 수사보고(2008. 10. 26. N 주최 '2008 H' 행사 내용), 수사보고(2009. 9. 12. N 주최 '2009 H' 행사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N 산하 조직 U 주관 '2010 제 4회 H'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논문 제출자들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N의 북한체제·선군정치 미화 및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사실 확인), 수사보고(N 1~5기 상임대표 V이 2007. 10. 20. '10.4선언과 W 위원장의 통일구상' 제하 강연 사실 및 내용확인), 수사보고(N 집행위원회가 홈페이지 글쓰기 권한 인증 등 홈페이지 게시판을 지속 관리해 온 사실 확인), 수사보고(N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적성 문건이 다수 게재되어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N의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입장 확인), 수사보고(N 및 이적단체, 북한의 1, 2차 핵 실험이후 北 동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N 및 이적단체, 북한이 2009. 4. 5. 실시한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北 동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미군연루설' 제기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北 천안함 피폭사건 이후, N 등 이적단체의 北 동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N, '北, 연평도 민간인 대상 포격도발' 관련 북한 주장 동조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2011. 1. 2. '연평도 포격전과 한반도 정세 관련 교양자료 모음집'을 통해 北 연평도 포격사건이 우리 정부와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北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N 등 이적단체의 北 동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7. 27'·'9. 27' 등 계기시마다 성명 등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여 역사인식 및 반미투쟁 선동 사실 확인), 수사보고(N, X과 공동으로 2003. 6. 1.-17.간 <6.13 1주기 추모대회 및 Y 성사를 위한 반미반전 평화수호 청년학생 Z>을 조직하여 각종 반미·반정부 활동 전개사실 확인), 수사보고(N, X과 공동으로 2004. 6. 1.-15. <6.15 4돌 기념 이라크 파병철회 반미 민족공조 청년학생 Z>을 조직하여 각종 반미·반정부 활동 전개사실 확인), 수사보고(N, X과 공동으로 2005. 6. 1-12.간 <6.15 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 반전평화, 미군 철수를 위한 3기 Z>을 조직하여 각종 반미·반정부 활동 전개사실 확인), 수사보고(N, X과 공동으로 2006. 6. 2.-17.간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 실현을 위한 4기 Z>을 조직하여 각종 반미·반정부 활동 전개사실 확인), 수사보고(N, X과 공동으로 2007. 6. 3.-17.간 <6.13 故 AA, AB 5주기 추모! 6.15 공동선언 발표 7돌 기념! 5기 Z>을 조직하여 각종 반미·반정부 활동 전개사실 확인), 수사보고(2008년 N 'AC' 활동내용 확인), 수사보고(N가 2009. 8. 3.~8. 15간 진행한 '제1기 AD'(U 주관) 활동 동향 확인), 수사보고(N 2010년 '제2기 AD' 활동 동향 확인), 수사보고(N 의 반미투쟁 선동 논평·성명 내용 확인), 수사보고(N가 2003년~2010년간 매년 同 단체의 최고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를 개최, '반통일 수구세력 척결투쟁'을 일관되게 결의·실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이적단체 X 등과 공동으로 'AE' 전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성명서·호소문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사실 확인), 수사보고(N 소속단체들이 이적단체 AF에 가입·활동하는 등 N와 AF가 연계 활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이적단체인 AF과의 연대 일환으로 'AG'을 발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소속단체(5개 단체)의 AH 가입·활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AI 결성선언대회 기획안 내용 확인), 수사보고(N가 통일전선체 결성 일환으로 AJ, AK, AL당 등 친북활동단체와 연대를 추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조직원 의식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온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제1회 K'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제2회 K'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제3회 K'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2009 M'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2009 여름 F'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2010 겨울 F'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6.15 10돌 기념 '2010 여름 F'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2011 겨울 F(워크샵')을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2011 여름 F'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산하 AM 결성경위), 수사보고(N가 선언문·활동계획서 등을 통해 X을 계승한 단체임을 주장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9. 5. 13. N 제작 '[U 건설!] U 건설을 위한 도움글' 문건 내용 확인), 수사보고(N, 산하 과제별 위원회로 U를 출범키 위해 U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사실 확인), 수사보고(U 결성식 및 6.15 10돌 행사 개최), 수사보고(N, 북한의 선동에 따라 대중의식화 투쟁활동을 전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에서 2003년도에 발행한 'I' 1~9호 입수), 수사보고(N에서 2004년도에 발행한 'I' 10~16호 입수), 수사보고(N에서 2005년도에 발행한 'I' 17~22호 입수), 수사보고(N에서 2006년도에 발행한 'I' 신년호 및 27호 입수), 수사보고(N에서 2007년도에 발행한 'I' 28-45호 입수), 수사보고(N에서 2008년도에 발행한 'I' 47-59호 입수), 수사보고(N에서 2009년도에 발행한 'I' 60-62호 입수), 수사보고(N 제작 'AN 창간호' 내용 확인), 수사보고(N 제작 'AN 2호' 내용 확인), 수사보고(N 제작 'AN 3호' 내용 확인), 수사보고(N 제작 'AN 4호' 내용 확인), 수사보고(N 제작 'AN 5호' 내용 확인), 수사보고(N 제작 'AN 6호' 내용 확인), 수사보고(N 제작 'AN 7호' 내용 확인), 수사보고(N가 대학생 의식화 교재 'AO'을 발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트위터'를 통하여 인터넷 여론장악을 기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반미·반정부 내용의 'UCC'를 활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블로그'를 활용하여 온라인 의식화 사업을 실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촛불시위 관련 불법 폭력시위를 선동·자행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2005. 9. 11. 'AP' 참가지침을 각 소속단체에 하달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2005. 11. 18.~19.간 개최된 'AQ' 불법집회 참가지침을 각 소속 단체에 하달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2007. 3. 18. 美 문화원 방화사건 25주년을 기념하여 'AR'을 선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간부들이 2007. 11. 11. 개최된 'AS' 및 'AT'에 참가하여 불법시위를 자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핵심조직원들이 2008. 6. 14.~15.간 불법집회인 '美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북한의 AU 테러 선동에 동조하여 성명서 발표·AU 살해 협박 등을 자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이 대남공작원 국내 침투 등 AU 암살을 지속 추진해 온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2009. 5. 16. 'AV' 제하 문건을 게재, '전민항쟁'을 선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2003년 투쟁노선과 신년공동사설 내용비교), 수사보고(N 2004년 투쟁노선과 北 신년공동사설 내용비교), 수사보고(N 2005년 투쟁노선과 北 신년공동사설 내용비교), 수사보고(N 2006년 투쟁노선과 北 신년공동사설 내용비교), 수사보고(N 2007년 투쟁노선과 北 신년공동사설 내용비교), 수사보고(N 2008년 투쟁노선과 北 신년공동사설 내용비교), 수사보고(N 2009년 투쟁노선과 北 신년공동사설 내용비교), 수사보고(N 2010년 투쟁노선과 北 신년공동사설 내용비교), 수사보고(2002. 12. 29. 북한이 N 결성 축전을 발신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핵심조직원들의 남북 공동행사를 빙자한 대북접촉 목적 방북·방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N 집행위원장 AW가 파견 근무한 AX 남측위 산하 AY 조직 실체 확인), 수사보고(N 핵심조직원들이 AX 남측위 AY 명의로 방북 하였으나, 실제로는 N가 대북접촉 및 협의내용 이행을 주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AW·AZ·BA 등 N 조직원들이 '남북교류 행사'를 빙자, 접촉한 북한공작원들 실체 확인), 수사보고(북한이 2003. 4. 30. 발신한 반미투쟁 선동 문건내용에 호응하여 N가 반미투쟁을 전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북한이 2003. 12. 30. 발신한 반미투쟁 선동 신년축하문 내용에 호응, 2004년 반미투쟁을 결의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북한의 BB 결성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X, AH 등과 함께 BC를 결성하고 활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가입단체 X의 조통위 정책실장 AZ가 2005. 4. 26.-28.간 'Y 준비 실무협의' 참석시 북측과 협의한 사항을 N가 이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집행위원장 AW 등이 2006. 3. 9.-12.간 중국 심양 개최 '제4차 BD' 참석시 북한과 협의한 사항을 실행에 옮긴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6. 8. 12.-14. 북한과 발수신한 반미투쟁 선동 문건내용에 따라 N가 반미투쟁을 전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집행위원장 AW 등이 2006. 8. 28.-30.간 BE 개최 'AY와 북한 청년학 생분과위간 실무회의' 참석시 북측과 협의한 사항을 실행에 옮긴 사실 확인), 수사보고(N 집행위원장 AW 등이 2006. 9. 27.-28.간 'AX 청년학생분과실무회의' 참석시 북측과 협의한 사항을 실행에 옮긴 사실 확인), 수사보고(N 집행위원장 AW 등이 2006. 12. 8.-10.간 '남북청년 학생 교류사업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시 북측과 협의한 사항을 실행에 옮긴 사실 확인), 수사보고(N 前집행위원장 AW 등이 BE 개최 'BE 실무접촉'에 참석하여 북한과 협의한 사항을 N가 이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2008. 4. 27. 북한 BE에서 개최된 '제5차 BD'에서 북한과 협의한 사항을 이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이 N의 활동을 보도·선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T 남측 본부, X 등 국내 이적단체들이 N 결성을 주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2003년 투쟁노선과 이적단체 T 남측본부, X, AH 투쟁노선 내용비교), 수사보고(N 2004년 투쟁노선과 이적단체 T 남측본부, X, AH 투쟁노선 내용비교), 수사보고(N 2005년 투쟁노선과 이적단체 T 남측본부, X, AH 투쟁노선 내용비교), 수사보고(N 2006년 투쟁노선과 이적단체 T 남측본부, X, AH 투쟁노선 내용비교), 수사보고(N 2007년 투쟁노선과 이적단체 T 남측본부, X, AH 투쟁노선 내용비교), 수사보고(N 2008년 투쟁 노선과 이적단체 T 남측본부, X, AH 투쟁노선 내용비교), 수사보고(N 2009년 투쟁노선과 이적단체 T 남측본부, X, AH 투쟁노선 내용비교), 수사보고(N 핵심간부 등 구성원의 이적단체 연계성 확인), 수사보고(N 가입단체인 BF 대표 BG이 2011. 3. 22. '제2회 KBH' 참가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가입단체 BI 대표 BJ이 '자주통일을 향한 힘찬 전진 2009 M' 참가 등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11. 5. 30. 기소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가입단체 BK 핵심조직원 BL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선고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N 3기 상임대표 BM 국가보안법위반 등 실형선고판결문 확인), 수사보고(X 대의원 및 BN 의장으로 활동한 BO이 이적단체구성등, 찬양·고무등 혐의로 구속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인 BP가 2003. 11. 23. N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N와 긴밀 연계 활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이 2002. 10. 29. 북미불가침조약체결 투쟁을 선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AH 등과 BQ를 구성하고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촉구운동을 전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北의 '북미불가침조약체결' 투쟁 선동에 적극 동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AH, X 등과 공동으로 2003. 7. 12. 'BR'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AH, X 등과 공동으로 2004. 1. 17.~18.간 '2004년 BR'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AH, X 등과 공동으로 2004. 7. 16.-17.간 '2004년 여름 BR'를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AH, X 등과 공동으로 2006. 1. 14.-15.간 '2006 BR'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AH, X 등과 공동으로 2006. 7. 16.~17.간 '2006년 여름 BR'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AH, X 등과 공동으로 2007. 1. 20.-21.간 '2007년 겨울 BR'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AH, X 등과 공동으로 2007. 7. 14.-15.간 '2007 여름 BR'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AH, X 등과 공동으로 2008. 1. 12.-13. 간 '2008년 G'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북한의 'BS 정권 퇴진' 투쟁 공개지령에 따라 AH, X 등과 공동으로 BT를 구성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AH, X 등과 공동으로 2009. 1. 17.-18.간 '2009년 G'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AH, X 등과 공동으로2010. 1. 16.-17.간 '2010 G'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N 조직원, 국가보안법 등 위반 범죄경력 확인), 수사보고(N 발행 문건 등에서 북한식 용어를 사용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N가 조직운영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BU 이동전화 가입현황 확인), 수사보고(BV 이동전화 가입 현황 확인), 수사보고(BV 가입 이동전화, 이적단체 T 남측본부 조직원 BW 사용사실 확인), 수사보고(BX 이동전화 가입현황 확인), 수사보고(BY 이동전화 가입현황 확인), 수사보고(BY 가입 이동전화, 이적단체 T 남측본부 조직원 BZ 사용사실 확인), 수사보고(AH 주소록에서 V 소지 다이어리에 기재된 비밀 이동전화 번호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AH 주소록 및 V 다이어리에 기재된 가명의 N 집행위원회 구성원 실체 확인), 수사보고(N가 '민주집중제'를 조직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실 확인) [개별증거] 1. 피고인 A : 수사보고(A가 2005. 7.~10.경 N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N 간부들과 함께 2007. 6. 30. '5기 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주한미군 철수·반CA당 투쟁 등 北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7~8월 사업계획' 등을 수립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N 간부 및 이적단체인 AH, X 간부들과 함께 2007. 7. 14.~15.간 진행된 '2007 여름 BR'를 개최하여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N 간부들과 함께 2007. 9. 16. '5기 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北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17대 대선승리를 위한 N 행동방침' 등을 수립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N 조직원들과 함께 '2008년 G'를 개최하여 이적동조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N 간부들과 함께 2008년 제3회 K 'L' 행사를 개최하여 이적동조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N 간부들과 함께 '제6기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북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 등 이적동조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A가 N 사무처장(2007년) 및 집행위원장(2008년)으로서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한 사실확인), 수사보고(N가 기관지 'I'를 제작하여 조직원 대상 의식화 학습자료로 활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A가 N 사무처장(2007년) 및 집행위원장(2008년) 활동시 'I'를 제작·반포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8. 4. 3. N 홈페이지 내 '활동게시판'란에 게재된 'CB' 제하 문건 확인), 수사보고(2008. 7. 28. N 홈페이지 내 '활동게시판'란에 게재된 'CC' 제하 문건 확인), 수사보고(2008. 9. 8. N 홈페이지 내 '활동게시판'란에 게재된 'CD' 제하 문건 확인) 1. 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 이적단체 AF 가입·활동한 사실 확인), 내사보고(2008. 10. 11. 'N 6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시 대상자가 사무처장으로 선출된 사실과 특별결의문 결의 및 하반기 투쟁계획 제작, 반포사실 확인), 내사보고(2009. 3. 21. 'N 7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무처장으로 재선출된 사실과 'N 2008년 평가, 2009년 계획' 승인 및 '결의문' 결의 사실 확인), 내사보고(2009. 3. 21.~22.간 개최된 'N 자주통일을 향한 힘찬 전진 2009 M' 참가자 신원확인 등 N 조직원 입증), 내사보고('09. 3. 21.~22.간 대상자가 '2009 M', '7기 1차 대표자회의', 'AM 2차 대표자회의' 사전기획, 참석 사실 확인), 내사보고(2009. 4. 15. N 대표 이메일에 'I-광명성2호 발사의 성공여부와 위력과 전망' 제목의 문건 보관 사실 확인), 내사보고(2008. 10. 11. N 6기 2차 대표자회의에서 '사무처장' 선출 및 찬양·동조 활동 사실 확인), 내사보고(N 기관지, 'I 58~71호' 제작·반포 사실 확인), 수사보고(대상자, 2008. 10. 26. N 주최 '2008 H' 행사 참석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9. 6. 10. 'CE' 제하 성명 발표사실 확인), 수사보고(대상자, 2009. 1. 17.~18.간 '2009 G' 참가사실 확인), 내사보고(2009. 7. 18. 'N 7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1. 피고인 C : 내사보고(대상자 신원 및 직책확인), 내사보고(O에 대한 N 가입사실 확인), 수사보고(2006. 3. 18. N 2006년 4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내사보고(2007. 6. 30. N 2007년 5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및 참석사실 확인), 내사보고(2007. 9. 16. N 5기 3차 대표자회의 자료집 입수), 내사보고(2009. 3. 21.~22.간 2009 M, 7기 1차 대표자회의, AM 2차 대표자회의 개최 참석 사실 확인) 1. 피고인 D : 내사보고(N 6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감사 선출 및 대표자 회의 결의문과 대표자 회의 성명 결의 사실 확인), 내사보고(2009. 5. 10. 대상자가 P 대표로 선출된 사실 확인), 내사보고(2009. 7. 18. 대상자가 'N 7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참석 사실 확인), 내사보고(2010. 1. 16. ~ 17.간 대상자가 CF대 '2010 G'에 참석한 사실확인), 내사보고(주거지 압수물 증제18호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내사보고(2011. 5. 4. 피의자 주거지에 이적표현물 소지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A 주민·전과기록, N 집행위원 A(34세)의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2008고단6320) 1·2·3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교류와 협력의 상대방으로서의 측면을 겸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활동이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측면에 연결된 것으로 인정되는 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같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피고인 B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피고인 C :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피고인 D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및 소지의 점, 단, 제작·반포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피고인 A, B :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모두의 공통된 주장 및 판단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 : 긍정(전술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판단) 나. N의 이적단체성 여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는 이적단체인 T 남측본부 및 X의 주도하에 결성되었고, 상임대표 등 주요 임원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위 이적단체 소속 혹은 출신들로 구성된 점(구성원), N는 최고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와 상설적 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 N를 대표하는 상임대표, 상설적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를 두고, 회원들에게 N의 규약 및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회칙 제8조)하는 등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한편, N 명의로 홈페이지(CG), 인터넷 카페(CH) 등을 개설하고, 각종 성명서와 기관지 'I'를 제작·반포하였으며, K, G 등의 행사를 주최하고, 그 과정에서 탈퇴 및 신규가입 등으로 일부 구성원의 변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정기적으로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회칙 개정 등을 통해 조직의 확대 및 강화를 추구한 점(조직 및 단체성), N는 '청년운동에 대한 이해와 N의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청년대중조직으로서 청년회는 민주성, 공개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공개성은 모든 것을 내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청년대중들에게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세를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투명성이란 결국 조직을 파괴하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회 자체적으로 회원에 대한 적절한 자격기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조직 운영의 비공개성을 활동방향으로 언급하는가 하면, 대표자회의 자료집 및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 문건 등에서도 조직구성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직책으로만 표기하고, 조직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한 CI, CJ, 피고인 A 등은 가명 및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신분을 위장하고 있는 등 상당부분 비밀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점(비공개성), N는 '6.15의 기치를 든 X 세대는 N를 탄생시키며 새 세대 청년운동의 출범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는 취지의 선언문, 활동계획서 등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적단체인 X을 계승한 단체임을 표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에 맞서 민족자주권을 지키는 우월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미화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반미·미군철수 등 투쟁을 통한 자주통일의 필요성을 추종·옹호·선동하고, 북한의 핵실험마저 미국의 전쟁책동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로서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강국의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 정당화하는 등 위 X 등 이적단체들과 회칙, 투쟁노선, 대한민국의 현 시대 및 북한에 대한 인식, 활동방향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목적 및 주장, 이적단체와의 연계성), N는 매년 북한 노동신문의 신년사설 내용을 반영하여 활동방향을 정하고,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구성원들의 방북 및 북측과의 협의내용을 보고받아 이를 토대로 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적단체인 AF, AH 등과 교류하며 그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고, 나아가 북한의 AU에 대한 테러 선동에 동조하는가 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미자주화 투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점(활동내용) 등을 종합하면, N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과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05. 6. 4.자 N 제3기 2차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임명, 가입하였으므로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자회의의 소집권자인 상임대표가 아니므로 N 대표자회의[제5기 2차(2007. 6. 20.), 제5기 3차(2007. 9. 16.), 제6기 1차(2008. 3. 15.)]의 개최 및 자료집 게시에 따른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N 가입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N 가입의사를 가진 단체 및 개인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입할 수 있되, 이후 대표자회의에서의 보고·인준절차를 거쳐야 하고,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인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가 임명하고 대표자회의에서의 보고·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N 회칙 9, 12, 14조), N의 실제 운영경과를 보아도 운영위원회에서의 집행위원 임명 이후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서 그 보고·승인절차를 거쳐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 6. 4. 개최된 N 제3기 2차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임명되었고, 그 직후인 2005. 7. 2. 개최된 N 제3기 2차 대표자회의(또는 2005. 10. 9. 개최된 N 제3기 3차 대표자회의)에서 위 임명의 안건이 보고·승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회칙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N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 및 대표자회의에서의 보고·인준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가입절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 A는 2005. 7. 2. 대표자회의(또는 늦어도 2005. 10. 9. 대표자회의)에서 N 가입과 집행위원 임명의 절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가입에 따른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참조)가 지나기 전인 2012. 6. 29.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상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N 대표자회의 개최 등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N 대표자회의는 N가 그 활동계획, 노선을 정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피고인 A는 N의 2005. 6. 4. 제3기 2차 운영위원회와 2005. 7. 2. 제3기 2차 대표자회의(또는 2005. 10. 9. 제3기 3차 대표자회의)를 거쳐 집행위원으로 임명된 이래 2007. 4. 1. 제5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사무처장으로 선출되었고, 2008. 3. 15. 제6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점, N 회칙에 따르면, 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은 대표자회의(제11조 제2항), 운영위원회(제12조 제2항), 집행위원회(제14조 제2항)의 구성원 및 임원(제18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지위에서 각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각 결의에 참여하여 온 점 등 위 각 대표자회의 당시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구체적인 관여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각 회의의 개최와 관련 자료집의 게시에 있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N의 상임대표가 아니므로 각 N 대표자회의[제6기 2차(2008. 10. 11.), 제7기 1차(2009. 3. 21.), 제7기 2차(2009. 7. 18.)]의 개최 및 자료집 게시에 따른 책임이 없고, 특히 제7기 2차 대표자회의의 경우에는 2009. 4.경부터 CK대학교 CL에서 직책을 갖고 급여를 받으며 활동하던 중 2009. 7.경부터는 상근 간사 역할을 맡아 N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 후 개최된 위 대표자회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한편 2008 제2회 H(2008. 10. 26.)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위 제전을 기획할 당시 AF에 파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사의 기획이나 준비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그 개최에 따른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04. 7. 18. N 제2기 5차 운영위원회 및 N 제2기 2차 대표자회의에서 집행위원으로 임명되었고, 2007. 4.경 N 제2기 AM 1차 대표자회의에서 AF에 파견되어 2007. 5. 2.경부터 AF에서 집행위원, 조직국장 겸 사찰, 조직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다음 N로 복귀하여 2008. 10. 11. 제6기 2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N 사무처장으로 선출된 점,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지위에서 그 후 각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한 점,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09. 7.경 이후에도 N의 사무처장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2009. 7. 18.자 N 제7기 2차 대표자회의의 경우 피고인 B이 사무처장의 지위로 참석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최종 결의에 참여한 사실은 관련 문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개최에 따른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 제2회 H은 N가 X 등과 함께 구성한 CM이 주체가 되어 북한바로알기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것으로서, 2008. 9. 26. N 홈페이지 북한바로알기게시판에 게재된 CN에 따르면, '후원계좌 : CO (B)'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행사의 참가신청서와 논문 초고는 2008. 10. 23. 24:00까지 접수가 가능했으며, 피고인 B은 위 행사의 사회를 맡기도 한 점 등 위 각 회의와 제전 등 당시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구체적인 관여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각 회의 등의 개최와 관련 자료집의 게시에 있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N의 상임대표가 아니므로 각 N 대표자회의[제5기 2차(2007. 6. 30.), 제5기 3차(2007. 9. 16.), 제7기 1차(2009. 3. 21.)]의 개최 및 자료집 게시에 따른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2006. 2.경 O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O는 2006. 3. 18. N 제4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가입이 인준되어 대표자회의의 당연직 구성원(제11조 제2항)이 되어 그 지위에서 위 각 N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한 점 등 위 각 회의 당시 피고인 C의 지위와 역할, 구체적 관여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으로 직접 참석하여 그 결의에 가담한 위 각 회의의 개최와 관련 자료집의 게시에 있어서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D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N의 상임대표가 아니므로 N 제7기 2차 대표자회의(2009. 7. 18.) 개최 및 자료집 게시에 따른 책임이 없고, 2010 겨울 G(2010. 1. 16.~17.)의 경우 실제 참석한 바 없으므로 개최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이적표현물 소지의 경우 제9기 X 당시인 2001년 출판되어 그 당시 취득하여 소지하였으므로, 소지한 때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 나. 판단 1) N 대표자회의 개최 등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2009. 5. 10. P의 대표로 선출되고, N 회칙에 따라 N 소속 회원단체인 P의 대표로서 대표자회의(제11조 제2항)의 구성원이 되어 제7기 2차 대표자회의(2009. 7. 18.)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한 점 등 위 회의 당시 피고인 D의 지위와 역할, 구체적인 관여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위 회의의 개최와 관련 자료집의 게시에 있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0 겨울 G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대회의 공식명칭은 '2010 G 및 CP 10주기 추모행사'로서, 위 행사를 위해 추모위원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참석인원을 조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첫째 날 저녁 본행사 일정, 둘째 날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CP 추모행사로서의 성격이 위 행사의 본질적이고 불가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피고인 D는 당시 N 소속단체인 P의 대표이자 위 행사의 준비위원으로서, 위 대회의 준비를 위한 리프렛 제작, 준비위원 명단 작성, 식순 정리, 추모현수막 제작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행사 당시 피고인 D의 지위와 역할, 구체적인 관여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위 행사의 개최에 있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소지'라 함은 물건을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위 표현물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계속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있다면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서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가 이 사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던 중 2011. 5. 4. 주거지에서 압수된 사실이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징역 1년 ~ 22년 6월 및 자격정지 22년 6월 이하 피고인 C : 징역 1년 ~ 22년 6월 피고인 D : 징역 6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N에 가입, 활동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한 이상 그 가담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N가 이미 사실상 해산되어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더 이상 다른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N 내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보다 가담정도가 중한 N 간부급 인사들에 대한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 등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2010 겨울 F 및 G' 개최(2010. 1. 15.~17.) 공동범행] N는 이적단체인 AH, X 등과 함께 '2010 겨울 F 및 G'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2010. 1. 11.경 N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위 행사와 관련된 EQ를 게시하였다. 위 EQ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 A는 N 집행위원 자격으로 N, AH, X 소속 조직원 등과 함께 2010. 1.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전북 남원시에 있는 CR, 광주 북구에 있는 CF대학교 등에서 개최된 '2010년 겨울 F 및 G'를 개최하였다. 위 행사는 먼저 '2010년 F'라는 명칭으로 2010. 1.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CR에서 전국 16개 대학 12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위 F는 'U(준)' 공동대표인 CF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CS, AW(AY 집행위원장), CT(AI 사무국장), N 집행위원장 등의 강연과 체육행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위 F에 이어 2010. 1.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CF대학교 대강당에서 '2010 G 및 CP 10주기 추모행사'가 개최되었고, 위 G는 N, AH, X 소속 조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F대학교 사범대, 공대, 자연대 강의실 및 인문대강당 등 4개 장소에서 사전 강연행사로 시작되었다. 위 강연행사에서 CQ 대표 CU가 '2010년 CV와 BS은 과연 평양으로 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강연행사 중 CW 상임연구원 CT가 '2012년 북한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강연행사에서 AH 전 집행위원장이자 AI 사무총장인 CS이 사회를 보고, AI 정책실장 CX이 발제하여 'BS 퇴진투쟁, 왜 지지부진한가?'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강연행사에서 N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패배주의를 비롯한 여러 편향의 극복은 BS 퇴진 투쟁의 활성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소제로 발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어서 CF대학교 대강당에서 '2010 G' 개막식이 개최되었고, AH 상임대표 CY이 개회사를, CF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환영사를 한 후, 같은 날 19:00~20:40경 집체 강연으로 1부 '큰변'을 CX, 2부 '총공세'를 CZ, 3부 '강행군'을 CS이 각각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21:30~23:00경 '2010 G 및 CP 10주기 추모문화제'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N 조직원 등과 함께 '2010 겨울 F 및 G'를 개최하여 북한이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연대연합 강화',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R 등 N 조직원 등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N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인 2008. 9.경 구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집행위원장직을 당연히 상실하였으며, 그 후 새로이 집행위원으로 선임된 절차를 거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11. 1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집행위원직을 수행할 수도 없었으므로, 2010. 1. 15.~17. 거행된 '2010 겨울 F 및 G'의 개최에 따른 책임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검사가 제출하거나 들고 있는 것으로는, 2008. 9. 29.경 구속된 피고인 A가 2008. 12.경 옥중기고글에서 자신을 N의 집행위 원장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2009. 7. 24.경 출소한 이후 2009. 11. 17. 개최된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가 N 집행위원으로 호칭된 점 등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 집행위원장인 피고인 A가 2008. 9.경 구속된 이후 N는 집행위원회를 투쟁본부로 변경하였고, 2009. 3. 21. 개최된 N 제7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새로운 집행위원장으로 CI을 선출하였으며, CI은 2010. 봄경까지 N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는바,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속으로 인하여 집행위원장직을 당연히 상실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새로운 집행위원장의 선출로서 피고인 A는 더 이상 집행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N 회칙에 따르면,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가 임명하고, 대표자회의에 보고 및 승인을 받게되어 있는바, 피고인 A가 출소 이후 집행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임명되거나 대표자회의에 그러한 안건이 보고, 승인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2009. 11. 1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그 무렵부터 파주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2010 겨울 F 및 G'의 경우 DA 회원으로서 회비를 내고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특히 2010 겨울 F의 경우, 피고인 A가 구속된 이후인 2009. 6. 14. 발족한 U 준비위원회에서 주관, 개최한 것인데, 위 준비위원회와 피고인 A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2009. 7.경 출소한 이후 N 집행위원장이나 집행위원 자격으로 '2010 겨울 F 및 G'를 개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09 여름 F' 개최(2009. 7. 12.~14.) 공동범행 N는 산하 'U 준비위원회' 주최로 '2009 여름 F'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9. 6. 16.경 N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DB라는 제하로 'F' 일정을 공지하였다. 또한, N는 2009. 7. 8.경 N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ER를 게시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게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그 후 피고인 B은 N 사무처장으로서 N 조직원들과 함께 2009. 7.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전남 장성군에 있는 DD에서 '2009 여름 F'를 개최하였다. 위 F는 U(준)의 주최로 DE대, DF대, DG대, DH대, DI대, DJ대, DK대, CF대, DL대, DM대, DN대 등 11개 대학교에서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인 CZ, CU, CT, DO 등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위 F에서 진행된 강연의 주제는 아래와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 B은 N 조직원들과 함께 '2009 여름 F'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북한의 강성대국론', '반미 반정부투쟁 전개' 등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R 등 N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2009 H' 개최(2009. 9. 12.) 공동범행 피고인 B은 N 사무처장으로서 N 조직원, 2009 H 조직위원회 구성원 등과 함께 2009. 9. 12.경 서울 중구에 있는 DS대학교에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 H'을 개최하였다. 위 H은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민주수호 웅변대회, 통일논문공모전 발표대회, 심사결과발표 및 시상식, 통일노래 창작문예 발표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 H의 심사위원장인 DT은 대회사에서 "현 정권 들어 6.15공동선언이 부정되는 반통일적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을 우려하였는바, 특히 최근 AX 남측위원회가 북측위원회와 접촉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을 했으나 계속 불허되어 정부의 반통일 행태에 대해 규탄하며 현 어두운 정국을 돌파하는데 이번 H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위 행사 중 '민주수호 웅변대회'는 '민주수호와 반독재, 행동하는 양심, 청년학생들의 요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위 행사 중 '논문 공모전'에는 DI대학교 학생 DX, DY의 '민족과 민족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기초하여 본 6.15공동선언', DJ대학교 학생 DZ의 '법적 관점에서 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DE대학교 학생 EA, EB의 '7.1경제관리 개선조치, 개혁개방인가?', Q EC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동반진출로 보는 남북체육교류 현황과 과제', DH대학교 학생 DU 등 3명의 '대북포용정책의 성과요인을 바탕으로 현 시기 우리민족이 가야할 통일의 길 연구', DG대학교 학생 ED, EE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 검토', DN대학교 학생 EF, EG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연구', DF대학교 학생 EH 등 7명의 '북한의 IT산업 협력을 통한 이공계 청년실업 해결방안 모색', DM대학교 학생 EI, EJ의 '비전향 장기수 송환의 배경과 의의, 2차 송환의 해결방안', DA EK의 '연방제, 연합제 논의와 6.15통일방안의 현실성, 합리성, 과학성', CF대학교 학생 EL 등 5명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와 해법', 청년모임 EM EN의 '통일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DE대학교 학생 EO 등 3명의 '대북 퍼주기인가 퍼 받기 인가' 등의 논문이 제출, 발표되었다. 위 논문공모전에서 발표된 DI대학교 학생 DX, DY의 '민족과 민족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기초하여 본 6.15공동선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논문공모전에서 발표된 DJ대학교 학생 DZ의 '법적 관점에서 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논문공모전에서 발표된 DE대학교 학생 EA, EB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개혁개방인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논문공모전에서 발표된 DA 소속 EK은 '연방제, 연합제 논의와 6.15통일방안의 현실성, 합리성, 과학성' 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행사 중 '통일문예공모전'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UCC공모전'은 '주한미군 범죄, 미군지기 환경오염, 한미 합동군사 훈련 등 미국의 한반도 전쟁정책 비판, 6.15·10.4선언 부정, PSI 전면참여의 BS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이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N 조직원들과 함께 '2009년 H'을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우리는 올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아래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라는 주장에 동조하여 행사 참가자들에게 자주통일을 위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중요성,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의 합리성,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 가능성 등을 선전하고, 반미·반정부 투쟁을 위한 대중의 식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DR 등 N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제7기 3차 대표자회의' 개최(2009. 11. 21.) 등 공동범행 피고인 B은 N 사무처장으로서 N 간부들과 함께 2009. 11.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N '제7기 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제7기 3차 대표자회의'는 피고인 B, DR 등 N 간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대표 DR의 사회로 'N 사업보고', 'U(준)와 AM의 활동 보고' 및 '2009년 하반기 사업계획과 청년실업 투쟁계획 논의' 등을 승인하고, '청년실업 해결 촉구 운동과 반BS 투쟁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특별결의안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2009년 하반기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청년실업 해결 촉구 운동과 반BS 투쟁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제하의 특별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 B은 N 간부들과 함께 '제7기 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선군정치 옹호', '반미투쟁전개', '사대매국적인 반정부투쟁 전개'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2009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N 간부들과 함께 2009. 11. 23.경 N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제7기 3차 대표자회의 자료집'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R 등 N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제7기 3차 대표자회의 자료집'을 제작·반포하였다. 4) I 제작·반포 공동범행 피고인 B은 N 간부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2' 5항~8항 기재와 같이 2009. 7. 25.경부터 2009. 12. 17.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제9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북한의 활동과 주장을 선전·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I를 제작하여 N 홈페이지 '활동소식'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R 등 N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5) 2009. 11. 6. J 성명서 제작·반포 공동범행 피고인 B은 N 사무처장으로서 N 간부들과 함께 2009. 11. 6.경 N 명의로 J 제하의 글을 작성하여 N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위 글은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북핵문제와 관련 북미 간 상호 핵폐기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 선군정치, 강성대국론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R 등 N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4.경부터 CK대학교 CL에서 직책을 갖고 급여를 받으며 활동하던 중 2009. 7.경부터는 상근 간사 역할을 맡게 되어 N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9. 7.경 이후 개최된 행사에 대해서는 개최에 따른 책임이 없고, 2009. 7.경 이후 발행된 관련 자료집 및 I, 2009. 11. 6. 발행된 성명서 등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에서 책임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위 각 F 등의 개최 및 관련 자료집 등의 발행 당시 N 사무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참석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그 개최 등에 따른 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 B의 주장처럼 그 무렵인 2009. 7.경부터 CK대학교 CL 상근 간사 업무 등으로 말미암아 위 각 행사 등에 있어서 사실상 N 사무처장으로서 관여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증거로 검사가 제출하거나 들고 있는 것으로는 앞서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09. 7. 18. 개최된 N 제7기 2차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점, 피고인 B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2009. 11. 21. 개최된 제7기 3차 대표자회의 및 N 7주년 결성 기념식 자료집이 발견된 점 등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법원에서 2009. 6.경까지는 자신이 N 사무처장으로 활동해왔다고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게 2009. 7.경 이후에는 CK대학교 CL 상근 간사를 맡아 활동함으로써 N 사무처장의 역할을 사실상 그만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관련 증거들[사실확인서(증제1호), 금융거래내역조회(증제2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2009. 6. 4.까지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N 대표이메일(EP)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메일을 송·수신하여 왔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확보된 반면, 그 이후로는 이와 같은 개별적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점, 2009. 7. 12.~14.경 개최된 2009 여름 F 및 2009. 9. 12.경 개최된 H의 경우, 피고인 B이 N 사무처장으로서 위 각 행사에 참석하거나 행사를 준비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행사는 2009. 6. 14. 발족한 U 준비위원회에서 주관, 개최한 것으로, N 사무처장이 위 각 행사의 개최 내지 준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2009. 7. 이후 개최된 각 N 대표자회의의 경우, 앞서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이 2009. 7. 18. N 제7기 2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결의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개최된 N 제7기 3차 대표자회의(2009. 11. 21. 개최), 제8기 1차 대표자회의(2010. 3. 27. 개최)의 경우, 피고인 B이 N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대표자회의 자료집에 의하면 N 대표자회의 구성원(재적위원) 명단에서조차 사무처장이 삭제된 사실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해명은 수긍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7.경 이후에도 (실제로 구성원으로 참석하여 결의에 가담한 제7기 2차 대표자회의를 제외하고는) N의 사무처장으로 위 각 행사의 개최 및 자료집 등의 발행, 발표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제6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2008. 3. 15.) 등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소속 단체 대표자로서 판시 제6의 라항과 같이 N 간부들과 함께 2008. 3. 15.경 위 DE대학교에서 N '제6기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2008. 3. 19.경 N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FB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DR 등 N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FB을 제작·반포하였다. 2) '제6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2008. 10. 11.) 등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소속 단체 대표자로서 판시 제6의 마항과 같이 N 간부들과 함께 2008. 10.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N '제6기 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2008. 10. 21.경 N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FC라는 문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 DR 등 N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FC를 제작·반포하였다. 3) '2010 겨울 F 및 G' 개최(2010. 1. 15.~17.) 공동범행 N는 이적단체인 AH, X 등과 함께 '2010 겨울 F 및 G'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2010. 1. 11.경 N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위 행사와 관련된 EQ를 게시하였다. 위 EQ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 C는 소속 단체 대표자 겸 'CP 10주기 추모행사' 추모위원 자격으로 N, AH, X 소속 조직원 등과 함께 2010. 1.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전북 남원시에 있는 CR, 광주 북구에 있는 CF대학교 등에서 개최된 '2010년 겨울 F 및 G'를 개최하였다. 위 행사는 먼저 '2010년 F'라는 명칭으로 2010. 1.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CR에서 전국 16개 대학 12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위 F는 'U(준)' 공동대표인 CF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CS, AW(AY 집행위원장), CT(AI 사무국장), N 집행위원장 등의 강연과 체육행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위 F에 이어 2010. 1.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CF대학교 대강당에서 '2010 G 및 CP 10주기 추모행사'가 개최되었고, 위 G는 N, AH, X 소속 조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F대학교 사범대, 공대, 자연대 강의실 및 인문대강당 등 4개 장소에서 사전 강연행사로 시작되었다. 위 강연행사에서 CQ 대표 CU가 '2010년 CV와 BS은 과연 평양으로 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강연행사 중 CW 상임연구원 CT가 '2012년 북한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강연행사에서 AH 전 집행위원장이자 AI 사무총장인 CS이 사회를 보고, AI 정책실장 CX이 발제하여 'BS 퇴진투쟁, 왜 지지부진한가?'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강연행사에서 N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패배주의를 비롯한 여러 편향의 극복은 BS 퇴진 투쟁의 활성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소제로 발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어서 CF대학교 대강당에서 '2010 G' 개막식이 개최되었고, AH 상임대표 CY이 개회사를, CF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환영사를 한 후, 같은 날 19:00~20:40경 집체 강연으로 1부 '큰변'을 CX, 2부 '총공세'를 CZ, 3부 '강행군'을 CS이 각각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21:30~23:00경 '2010 G 및 CP 10주기 추모문화제'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는 N 조직원 등과 함께 '2010 겨울 F 및 G'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연대연합 강화',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DR 등 N 조직원 등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4) '제8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2010. 3. 27.) 공동범행 피고인 C는 N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N 간부들과 함께 2010. 3.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개최된 N '제8기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제8기 1차 대표자회의는 피고인 C와 DR 등 N 간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7기 N 사업보고 및 평가', '회칙 개정', 'N 8기 임원 선출', '8기 N 2010년 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010년 투쟁승리 기획 글'을 회람하였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7기 N 사업보고 및 평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평화실현, 독재심판으로 민주번영의 시대를 앞당기자'라는 제하의 '대표자회의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 C는 N 간부들과 함께 '제8기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연대연합 강화',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반 통일세력 배격'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N 2010년 계획'을 승인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DR 등 N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5)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C는 2011. 5. 4.경 대전 동구 E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위대.hwp'라는 파일명으로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노동신문 1-8) 천만의 심장에 불을 다는 백두사위인의 전설적 강행군' 제하 문건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와 같이 위 문건은 W의 업적과 선군정치,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C는 위 문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USB 메모리에 EU, W을 찬양하고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 고려연방제통일방안 등을 선전하는 내용의 문건 총 29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N 제6기 1차(2008. 3. 15.), 제6기 2차(2008. 10. 11.), 제8기 1차(2010. 3. 27.)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개최에 따른 책임이 없고, 2010 겨울 F 및 G(2010. 1. 15.~17.)도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개최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USB에 담긴 이적표현물의 경우 USB를 누군가로부터 압수수색으로부터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이를 열어본 적이 없어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지만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N 제6기 1차(2008. 3. 15.), 제6기 2차(2008. 10. 11.), 제8기 1차(2010. 3. 27.) 대표자회의 개최 등 공동범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가 N 제6기 1차(2008. 3. 15.), 제6기 2차(2008. 10. 11.), 제8기 1차(2010. 3. 27.) 대표자회의 개최를 위하여 자료집 제작 등 어떠한 준비에 관여하였다거나, 위 각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가 N 소속 단체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당연히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직접 참석하여 그 결의에 가담하거나 기타 그 개최를 위한 준비활동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도 아니한 대표자회의의 개최 및 관련 자료집의 게시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2010 겨울 F 및 G(2010. 1. 15.~17.) 개최 공동범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가 2010 겨울 F 및 G 개최를 위하여 자료집 제작 등 준비활동에 관여하였다거나 위 행사에 참석하여 결의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가 위 대회의 개최 등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피고인이 N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위 행사 추모위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다) 이적표현물 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검사가 제출하거나 들고 있는 것으로는 피고인 C의 주거지 및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피고인 C가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USB를 꺼내지 않으면서 옷을 갈아입겠다는 등으로 수사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결국 수사관에게 USB를 제시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V의 진술기재), 피고인 C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USB에는 이적표현물이 다량으로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일인 2011. 5. 4.경으로부터 얼마 전에 누군가로부터 위 USB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자료를 열어본 적이 없어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USB에 담긴 최종파일은 2011. 4. 19.에 저장된 것이고, USB에 담긴 파일을 읽은 최종 날짜가 2011. 4. 19.이므로, 만약 피고인 C가 위 USB를 2011. 4. 19. 이후에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라면 그 이후에는 위 파일을 읽은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이 C 소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위 USB의 접속 흔적을 확인한 바 없어,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C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위 USB를 접속한 흔적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제2차 공판조서 중 증인 EW의 진술기재), 나아가 위 USB에 담긴 파일은 대부분 이적표현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개인적인 자료로 볼만한 파일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달리 피고인 C가 위 USB에 담긴 파일을 열어 그 내용물의 이적성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USB 파일을 누군가로부터 받아 보관만 하고 있었을 뿐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없어 이적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는 피고인 C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C가 이적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적행위의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D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08 제3회 K L' 개최(2008. 2. 23.~24.)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08. 2.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경북 구미시에 있는 EX에서 '제3회 K L'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위 행사에 참석한 후 2008. 2. 27.경 자신의 이메일("EY"<EZ>)을 이용하여 N 대표 이메일("N"<EP>)로 FA 제하의 'K 평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제6의 다항과 같이 N 조직원들과 함께 '제3회 K L' 행사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한미군사훈련 저지·미군 철수투쟁 전개' 등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며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 DR 등 N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제6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2008. 3. 15.) 등 공동범행 피고인 D는 감사로서 판시 제6의 라항과 같이 N 간부들과 함께 2008. 3. 15.경 위 DE대학교에서 N '제6기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2008. 3. 19.경 N 홈페이지 활동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FB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 DR 등 N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FB을 제작·반포하였다. 3) '2009 G' 개최(2009. 1. 17.~18.) 공동범행 피고인 D는 감사로서 판시 제7의 나항과 같이 N, AH, X 소속 조직원 등과 함께 2009. 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경북 영천군에 있는 FD에서 'GL 2009 G'를 개최함으로써 B, DR 등 N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4) '제7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2009. 3. 21.) 등 공동범행 피고인 D는 감사로서 판시 제7의 다항과 같이 N 간부들과 함께 2009. 3. 21.경 경기 여주군에 있는 FE에서 N '제7기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2009. 5. 16.경 N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FF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B, C, DR 등 N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FF을 제작·반포하였다. 5) '2009 M' 개최(2009. 3. 21.) 공동범행 피고인 D는 감사로서 판시 제7의 라항과 같이 N 조직원 등과 함께 2009. 3. 21.경 경기 여주군에 있는 FE에서 '2009 M'를 개최함으로써 B, C, DR 등 N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6) '2010 겨울 F' 개최(2010. 1. 15.~16.) 공동범행 N는 이적단체인 AH, X 등과 함께 '2010 겨울 F'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2010. 1. 11.경 N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위 행사와 관련된 EQ를 게시하였다. 위 EQ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 D는 소속 단체 대표자 자격으로 N, AH, X 소속 조직원 등과 함께 2010. 1.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전북 남원시에 있는 CR에서 개최된 '2010년 겨울 F'를 개최하였다. 위 행사는 '2010년 F'라는 명칭으로 2010. 1.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CR에서 전국 16개 대학 12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위 F는 'U(준)' 공동대표인 CF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CS, AW(AY 집행위원장), CT(AI 사무국장), N 집행위원장 등의 강연과 체육행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D는 N 조직원 등과 함께 '2010 겨울 F'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연대연합 강화',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DR 등 N 조직원 등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7) '제8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2010. 3. 2.7.) 공동범행 피고인 D는 N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로서 N 간부들과 함께 2010. 3.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개최된 N '제8기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제8기 1차 대표자회의는 피고인 D와 DR 등 N 간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7기 N 사업보고 및 평가', '회칙 개정', 'N 8기 임원 선출', '8기 N 2010년 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010년 투쟁승리 기획 글'을 회람하였다.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승인, 채택된 '7기 N 사업보고 및 평가' 및 '평화실현, 독재심판으로 민주번영의 시대를 앞당기자'라는 제하의 '대표자회의 결의문' 등의 주요내용은 피고인 C의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D는 N 간부들과 함께 '제8기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연대연합 강화',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반 통일세력 배격'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N 2010년 계획'을 승인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DR 등 N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2008 제3회 K L 행사(2008. 2. 23.~24.), 2009 G(2009. 1. 17.~18.), 2009 M(2009. 3. 21.)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나 개최를 위한 준비행위에 관여한바 없으므로 개최에 따른 책임이 없고, N 제6기 1차(2008. 3. 15.) 및 제7기 1차(2009. 3. 21.) 대표자회의의 경우 감사에 불과한 피고인 D에게 개최 및 자료집 게시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제8기 1차 대표자회의(2010. 3. 27.)와 2010 겨울 F(2010. 1. 15.~16.)의 경우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개최 및 자료집 게시에 따른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2008 제3회 K L 개최(2008. 2. 23.~24.)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검사가 제출하거나 들고 있는 것으로는 2008 제3회 K L은 N가 주체가 되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한미군사훈련 저지·미군 철수투쟁 전개' 등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며 미군철수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강연과 결의대회 등을 진행한 행사로서, P는 당시 N 소속 회원단체였던 점, 피고인 D는 2008. 2. 16. P 사무국장으로 선출된 점, 피고인 D가 2008 제3회 KL 행사 개최 전인 2008. 2. 19.에 자신의 이메일 ("EY"<EZ >)을 이용하여 위 행사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N 대표이메일("N"<EP>)로 송부하였고, 위 행사 참석 이후에는 2008. 2. 27.경 위와 같은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N 대표이메일로 'K 평가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는 위 행사에 P의 회원으로 참석한 것일 뿐, N 내에서 어떠한 주도적인 지위나 역할을 맡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 D는 P의 사무국장에 불과하고 그 대표(FG)가 따로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 D가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N에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는 N에서 요청한 설문조사를 단지 취합한 것에 불과하고, 평가의견서 역시 개최자로서의 평가의견서가 아닌 참가자로서 느낀 소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행사의 개최에 따른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나) N 제6기 1차(2008. 3. 15.), 제7기 1차(2009. 3. 21.), 제8기 1차(2010. 3. 27.) 각 대표자회의 개최 등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검사가 제출하거나 들고 있는 것으로는 피고인 D가 제6기 1차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N 감사로 선출된 가운데 제7기 1차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점, 제8기 1차 대표자회의의 경우 피고인 D가 회원단체 대표로서 대표자회의 구성원이었던 점, 이적단체인 N 대표자회의는 N의 활동계획, 노선을 정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으로서, 참석자 전원이 결의에 관여한 점 등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가 위 각 대표자회의의 개최와 관련하여 자료집 제작 등 어떠한 구체적인 준비활동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감사의 경우 N 회칙상 N의 회계와 사업에 대한 감사 및 보고업무를 맡을 뿐(22조),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6기 1차, 제7기 1차 각 대표자회의 자료집에 따르더라도 그 참 가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는 점, 피고인 D는 제6기 1차 대표자회의의 경우 단지 감사 선출을 위하여 참석한 것에 불과하고, 제7기 1차 대표자회의의 경우 감사내역 보고를 위하여 참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소속 단체 대표로서 대표자회의의 구성원 자격을 취득한 제8기 1차 대표자회의의 경우 실제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행사의 개최에 따른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다) 2009 G(2009. 1. 17.~18.), 2009 M(2009. 3. 21.), 2010 겨울 F(2010. 1. 15.~16.) 개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검사가 제출하거나 들고 있는 것으로는 피고인 D가 제6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N 감사로 선출된 가운데 위 행사에 참석하거나 2009 M 행사 자료집을 이메일로 수신한 점등이다. 그러나 앞서 본 N 감사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D가 위 각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자료집 제작 등 그 준비활동에 실질적,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009 M의 경우 피고인 D는 P 소속으로 행사에서 공연을 하고, P 회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P 소속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N 소속 단체 대표로서 대표자회의 구성원이던 2010 겨울 F의 경우 위 피고인이 그 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자료집 제작 등 어떠한 준비활동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은 물론,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증거조차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행사의 개최에 따른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바)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