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8. 확정되었고,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627 1.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11. 12.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의 고향마을인 경북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땅을 4억 원에 매입하면, 1억 7,000만 원을 더해 전매하도록 해 줄 터이니 땅을 매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1. 4.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에 역사가 들어올 예정이니 K 에 있는 땅을 사 두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L 답 1,911m², M 답 2,046m²이 합계 2억 4,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내가 피해자에게 1억 3,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니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는 1억 4,400만 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제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0.경 위 각 토지를 합계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1억 3,200만 원을 면제받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포항시 북구 N 임야 12,434m²를 현재 소유자로부터 10억 원에 취득한 다음, 'O 골프장'에 20억 원에 전매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 전매차익 10억 원은 내가 4억 4,000만 원, O 골프장 관계자 3억 원, 현재 소유자 2억 6,000만 원으로 나누기로 하였으니 투자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를 20억 원에 전매하기로 하는 약정은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전매차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경 포항시에서 Q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매물로 내놓은 경북 포항시 북구 L 답 1,911m², M 답 2,046m²의 매매를 나에게 위임하면, 1억 4,400만 원에 매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에게 위 부동산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이 E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 1억 3,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계약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0. 위 E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2016고단4132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R에게 "한동대학교 앞에 좋은 땅이 있는데, 4억 5,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나와 함께 매수한 다음 전매하여 수익을 얻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의 대상이나 투자 내용 등이 전혀 확정된 바 없이 일단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U이라는 불상의 제3자에게 이를 넘겨주어 U으로 하여금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와 함께 투자를 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2016고단4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가.의 1)죄, 제3.죄와 2015. 9.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판시 제1. 가.의 2)죄, 제1.의 나.죄, 제2.죄와 2016. 2.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판시 제1. 가.의 1)죄, 제3.죄가 2016. 2.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판결 확정 이전의 범죄이기는 하나, 이 부분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피해자 R에 대한 피해금액 150,000,000원 중 116,550,000원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E에 대한 2016. 1.경 편취금액 400,000,000원 중 268,000,000원이 반환되었다), 피해자 R과는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재범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장기간의 동종범행으로서 편취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 E, P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