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E', 'F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 2017. 6. 16. 'F식당'을 폐업신고 하였고, B은 2017. 6. 7.부터 같은 장소에서 'F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직적인 운영은 피고인이 하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는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7. 10. 20.까지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식당'에서 손님들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재하면서 'E'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433회에 걸쳐 합계 1,377,624,95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식당 신용카드 매출내역 1. E 월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가산세를 포함한 미납세금을 납부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3.부터 2017. 10. 20.까지 위 'F식당'에서 손님들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재하면서 B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된 'F식당'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890회에 걸쳐 합계 32,329,4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부터 2017. 10. 20.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된 'F식당'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A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제4호를 적용하였다. 위 조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신용카드가 맹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명의를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나. 먼저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F식당을 운영하면서 F식당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F식당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으므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은 F식당의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하여 그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가지게 되었고, F식당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F식당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카드 거래를 하였는바, 위 F식당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 피고인 A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당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이유로 위 조항 위반을 인정한다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매니저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업운영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4호를 위반 여부가 좌우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운영자인 D이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2016. 9. 5.경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D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강원 인제군 인제로209번길에 있는 인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C와 태양광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약속어음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내 명의로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29.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양광 설치 업체인 C의 직원 F와 'G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6. 위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 등으로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 및 약속어음 위임장 2매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것이어서, D이 위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및 약속어음공정증서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1. 필적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여 교부해 준 것은 맞으나, 2017. 12. 20.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2016. 4. 26.자 인감증명서를 제시받은 후 당일 H사무소에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로소 자신이 착각하여 고소한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고소 당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이 기소되기 전에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및 면제할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D을 고소한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 및 위임장은,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대금 명목 등으로 직접 작성하여 D이 대표로 있는 C 직원 F에게 직접 교부한 약속어음 및 위임장인 점, 당시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D이 위조한 것으로 착각하여 D을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D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D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왔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착오로 고소한 것이라고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는 같은 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백이라 하면, 자기의 신고내용이 허위였음을 범의를 포함하여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을 형법 제157조, 제153조의 자백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가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소추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피무고자 직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피무고자가 위조하였다고 피무고자를 고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약속어음 등에 대하여 필적감정까지 하게 하는 등 불필요한 수사절차까지 밟게 한 점, 피고인이 무고한 내용은 피무고자가 액면금 2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경매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무고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소추까지 되었다면 피무고자에게 중한 형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의 적법한 경매절차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19:5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헤어샵 앞 노상에서, ‘헤어샵입구 골목에 남자분이 술에 취해서 쭈그리고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벽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려치고 "칠 수 있으면 쳐 봐 씨발년아", "병신"이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세하고, 계속하여 위 E, F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바디캠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아우디 A6 승용차 1대(D)를 매월 25일에 1,010,744원씩 60개월 동안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 마카오에 체류하면서 E과 함께 진행하던 민박사업이 어려워지자 E의 지인인 F을 통하여 G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6. 12. 28. 피고인의 친척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750만 원을 송금받고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가져가도록 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운용리스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3:25경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치과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메디타워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던 중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뒤 펜더 판금 등 수리비 약 573,9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비파로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부흥로 못난이 아구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5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30. 확정되었다. 2018고단233] 피고인은 2017. 11. 18. 14:2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뒤 지갑 안에 넣어둔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116 피고인은 2017. 10, 18, 13:42 의정부시 F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커피숍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밑 선반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기소된 사건 판결문 및 수용 현황 확인 보고) 2018 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현장 사진 및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CCTV 동선 추적 사진자료(범행 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64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18.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죄로 7회, 주거침입죄로 3회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18. 15: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에 있는 화성파출소 앞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보령시 방면에서 홍성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 중인 다른 차가 있는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청양읍 방면에서 보령시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15:57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에 있는 화암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산정리에 있는 화성남양파출소 앞길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Ⅲ 일반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과실이 매우 크다.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볍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4. 00: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30세) 소유인 E BMW 320 자동차의 운전석 쪽 차문을 발로 2회 가량 차 흠집이 생기게 하여 도장작업 등 수리비 합계 1,081,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 차문을 발로 찼을 때 피해자로부터 "뭐하시는 거냐?"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피하출혈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찬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골반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갖다 대었다 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 부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일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동영상 CD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3.03: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2로 20번길 24에 있는 통술까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과학산단2로 20번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6:35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아이폰7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뒤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부각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

공소사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 '개인렌트 합니다' 등의 광고 글을 올린 뒤, 2016. 5. 15. 16:55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위 글을 보고 찾아온 B(같은 날 불구속기소)에게 그 소유의 C BMW 750 승용차를 한 달간 대여해주고 그대가로 300만 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경부터 2017. 1. 18. 까지 서울 인근에서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5:30경 의정부시 B 소재 'C모텔'에서, 술 취한 남자들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씨발놈 봐라"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폭행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5.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0원 상당의 술, 30,000원 상당의 안주, 3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 30,000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5. 21:50경 시흥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된 후,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뭐야 씨발, 좆병아리 같은 놈이, 씨발놈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니가 욕하는 거잖아, 이 좇병아리 개씨발놈아"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주취장정황진술서 1. 영수증 1. 영상CD 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 전과가 징역형 등 24회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사기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경 부천시 B아파트, 1610동 704호 주거지에서 그전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만화책과 팬시상품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2,000원을 보내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였는데, 동종 사기 범행으로 2017. 7. 26. 및 2017. 8. 23. 경찰조사를 받고 2017. 10. 2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0. 및 2017. 11. 6. 경찰조사를 받고 2017. 12. 1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2017. 11. 9.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고, 준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08: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정류장을 지나는 D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여 약 10분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용의자 인상착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시 기재 전과의 죄로 기소된 이후에 재차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판시 기재 전과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17. 10. 7. 14:30경 광양시 D,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휴대폰 카메라(갤럭시노트8)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영상 유출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 있었던 주식회사 C(현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7. 11.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5,533,2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1,347,103원을 각 당사자에게 2017. 12. 2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합의한 지급기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진술조서 1. 인증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체불퇴직금의 총합이 약 6,100만 원으로 많다. 피해 근로자는 7명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기술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재정상황의 악화로 말미암아 체불에 이르렀고 회사 주요재산을 매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6:55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선돌가든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화로 167 생명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10년 내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D'라는 인터넷 야구용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톰즈 글러브를 2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면 글러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형이 아톰즈 글러브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형으로부터 글러브 판매를 허락받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아톰즈 글러브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야구 글러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7. 3. 13. 11:15 경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야구 글러브 매매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라는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S6 엣지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보내면 갤럭시 S6 엣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S6 엣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7, 4. 14, 22:17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갤럭시S6 엣지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지층 101호 'D'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피해자 E에게 "임대인이 주점 보증금을 3,000만 원 올려달라고 한다. 3,000만 원을 주면 월 150만 원씩 변제하고, 주점 월 매출이 3,5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수익금 5%를 더 주겠다. 주점 보증금 6,000만 원이 있으니 3,000만 원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와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주점 보증금 6,000만 원이 대부분 공제된 상황이었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주점의 매출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 2. 4. 1,000만 원, 2015. 2. 9. 500만원, 2015. 2. 17. 350만원, 2015. 2. 27. 150만 원, 2015. 3. 27. 500만원, 2015. 3. 28, 500만 원을 이체받아 총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매출 통장내역),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9세)는 2018. 8. 31.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을 방문한 손님으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5:15경 위 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 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상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업주 F 전화 진술 관련하여) 1. C, F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