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 1.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던 'F주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여기는 왜 좆 뿐이 없어! 보지들은 없어?"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그곳 홀에서 노래를 부르려던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노래를 부르려던 손님 G의 마이크를 빼앗으며 함께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1. 1. 21: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G(49세)이 그곳 홀에서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흔들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2016. 1. 1.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30세)와 같은 경위 J(54세)가 피고인들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시발 좆 같은 새끼들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I의 몸을 밀치고 이빨로 순경 I의 오른팔 부위를 물어뜯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순경 I의 어깨와 팔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려는 순간 발로 경위 J의 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I, J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약 10~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 교상을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 B는 2016. 1. 1. 22:4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H파출소 내에서, 위 G, E 및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위 피해자 I, J에게 "씨발 새끼들 좆 같네. 술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사소한 일로 훈방해도 되는데 엮으려고 하냐. 경찰이 그렇게 해서 되냐."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고소장 1. 사진(순번 14번), 동영상(순번 15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마.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1) 피고인 A: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2년 11월이다. 2) 피고인 B: 기본범죄인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2년 7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함께 노래주점에서 무턱대고 행패를 부려 무고한 서민의 영업을 장시간 방해하고 다른 손님을 함부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체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 한 명의 팔을 물어뜯어 상처를 입히고 다른 경찰관의 턱을 발로 걷어차 차례로 폭행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여러 폭력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들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함께 무고한 서민의 영업을 장시간 방해하고 다른 손님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체포에 불응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갖은 욕설로 모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들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고 그 중 하나는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