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5.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4. 22. 의정 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3.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415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10. 04: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잠겨 있는 창문 틈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창문을 깨뜨리고 식 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옆 진열장 안에 놓여 있던 책에 끼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통화 상품권 1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부터 2013.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721,300원에 이르는 금품을 절취하거나 훔친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3. 16: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G' 금은 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현대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3.부터 2013.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570,300원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3. 7. 17. 02:00경 목포시 상동 149-2에 있는 '한국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부근 도로까지 I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3. 8. 9. 23: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9-2에 있는 '피자헛'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하 불상 도로까지 J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 2013. 8. 21. 23:0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9-8에 있는 '여럿이 함께' 사무실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내촌면 내리 부근 앞 도로까지 K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고, 라. 2013. 8. 24. 04:13경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760-8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 내 촌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0-10 앞 도로까지 L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4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1. 23:20경 L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주유소 앞 3차로 도로를 구성 이마트 쪽에서 신갈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토끼굴 쪽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 O(44세) 운전의 P 택시의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Q(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074,19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O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522 피고인은 2013. 8. 22. 14:39경 K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R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릉내 방면에서 봉선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S(64세) 운전의 T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전면과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U(여, 25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두통 및 경부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1,917,7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풍양운수 소유의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합550 피고인은 2013. 7. 25. 07:40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음식점에서,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음식점 내부를 뒤졌으나 마땅히 이를 발견하지 못하자화가 나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기세척기, 냉장고의 각 전면 유리를 깨뜨려 25만 원에 이르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180만 원에 이르는 금전등록기(POS) 및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D,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AD 작성 진정서 첨부) 1. 차량도난신고서, 절도현장 감식기록 1. 피해품 사진(공구상자, 통화상품권), 각 현장사진, 도난카드 사용처 CCTV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파손된 도난 차량, 피해품에 관하여, 피고인범행 모습 사진 첨부, G 업주 상대 피고인 구입 내역 확인 건, 피해자 AI 전화진술 청취 및 카드 사용내역 첨부보고) [2013고합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2013고합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진료차트 1. 사고 관련 사진, 가해 차량 사진 캡처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적조회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내용) [2013고합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수리견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수감현황 자료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이 2013. 2. 6. 출소 후 수개월 동안 13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이전 범행과 범행대상, 범행방법에서 유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 차량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0,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S, U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인 침입절도의 제4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6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6개월 ~ 7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15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또는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동종 실형전과가 수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 중 일부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절취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는 절도 범행에 이어 훔친 차량들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었고, 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는 재심 계속중에 형이 보다 가벼운 상습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