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상호의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상호 연락처를 주고받아 2017. 6. 3.경 의정부에서 처음 만난 이후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빠, 돈 있으면 좀 빌려 달라, 동료 보험설계사들에게 고객들의 보험료를 임시 대납하는 용도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월 10~20% 받는데 보험설계사들이 수당을 받을 때 그 빌려준 돈들을 전부 상환받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남는다, 며칠 있으면 보험 수당이 나오는 날이니 오빠한테 빌려간 돈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600만 원이 필요한데 월 10%의 이자로 1개월치 이자를 미리 줄 테니까 540만 원만 입금해 주면 며칠 내에 600만 원을 갚겠다”라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료 보험설계사들에게 고객 보험료 대납비용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낸 적이 없었고 오히려 보험 실적 제고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고객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세금 체납으로 신용대출을 할 수 없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2,8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형성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2017.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오빠에게 빌린 돈에 대해 월 10%의 높은 이자를 줄 거니까 내가 골라준 보험을 들어 달라,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내가 대납해서 보험계약이 유지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보험 실적에 따른 수당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월 5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G보험’을 가입하여 그때부터 2018. 5.경까지 총 6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개의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2017. 6. 23.경부터 2018. 6.경까지 합계 63,624,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H㈜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의정부시 소재 J 평생교육원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같은 회원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2019. 5.경 피해자가 K에 재직하면서 방문판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180만 원 상당의 여성 호르몬제 등을 구매해주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의 판매실적을 제고해 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성된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201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카드깡을 수십억 규모로 하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카드깡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십억 규모의 카드깡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2017년부터 소득세가 체납되고 2019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9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피해자가 활동하고 있는 의정부시 L 소재 색소폰 동호회인 ‘M’의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성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2020. 10. 23.경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장사를 하고 있는데 큰 돈을 벌고 있다. 특히 J CEO 모임에서 알게 된 여러 사업자들이 연말에 나한테 돈을 빌리고자 많이 찾아오는데, 지금 당장 그 사업자들에게 빌려줄 돈이 없으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내가 이자도 챙겨줄 것이고, 연초에 사업자들이 변제하러 많이 찾아오니 그때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자 장사를 하여 큰 돈을 번 적이 없었고, 2017년부터 소득세가 체납되고 2019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나 생 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1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의정부시 L 소재 색소폰 동호회인 ‘M’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9년경부터 위 동호회에 참여하게 된 중국 국적의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온 친구라고 하면서 생일 케이크를 챙겨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성된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2021. 2.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를 쳐서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부터 소득세가 체납되고 2019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천 255만 원을 위 N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체 내지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21. 4. 2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양주시 소재 O에서 전항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30만 원만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바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취득한 P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4. 22.경 ‘Q’ 횟집 식당에서 음식대금으로 57,000원, 2021. 4. 23. ‘R주유소’에서주유대금으로 40,000원을 각각 임의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D, B, C, S의 각 경찰진술조서 1. I, D B의 각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I), 공정증서(정본), 차용증(D), 차용내역 자필정리, 문자캡쳐본, 각서(D), 각 등기부등본(T아파트 U호, V아파트 W호, V아파트 X호)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I 추가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I), 각 금융거래내역(D), 금융거래내역(B), H 보험가입경위서, 보험금 납부내역(C),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통화)- 신용카드부정사용 부분, 재산조회서(대상자: A), 재산조회내역(Y), 재산조회회보내역(F은행), 부동산소유현황(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해당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 I에게 최초 금원을 차용할 당시 용도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는바,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돈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 I에게 돈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원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I을 범죄사실 제2항 기재피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용도 등에 대해서 고지한 사실이 없으나, 2019. 8.경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리면서 사실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카드깡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수십억 규모의 카드깡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이를 통해 원금 외에 월 5%의 이자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I에게 진정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 피해자 I은 2019. 8.경 이후로도 용도와 변제자력에 대해 위와 같이 기망당한 상태에서 돈을 계속하여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9년 의정부시 소재 J 평생교육원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같은 회원인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그 이전부터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피해자 I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피자가게 적자 등으로 인하여 재정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P카드로부터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카드깡 사업을 통해 자신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의 재력이나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약속한 월 5%의 이자는 사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통상 기대되는 이자를 크게 초과하는 이례적으로 높은 이자율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속해서 투자 또는 차용을 하는 것 이외에 피해자 I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소득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7년부터 소득세가 체납되고, 2019년부터는 건강보험료도 체납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재정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 이자를 감당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일부 이자를 포함하여 이미 피해액수에 상당한 돈을 변제한 점을 들어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그 피해 금액을 반환 또는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2104 판결 참조),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그 지급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각 편취금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가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변제능력, 금원의 사용용도 등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별도로 용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년 의정부시 소재 J 평생교육원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같은 회원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2019. 5.경 피해자가 K에 재직하면서 방문판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180만 원 상당의 여성 호르몬제 등을 구매해주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의 판매실적을 제고해 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성된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2019.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카드깡을 수십억 규모로 하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카드깡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십억 규모의 카드깡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2017년부터 소득세가 체납되고 2019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경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00만 원(= 600만 원 + 400만 원)을, 2019. 7. 22. 1,500만 원을,2019. 7. 29.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용도사기에 있어서 피고인이 말한 용도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금원을 교부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용도가 거짓이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4. 1. 27. 선고 83도28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이 위 공소사실 시점의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거나 I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간 동안 I에게 돈을 빌리면서 돈의 용도 또는 자신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8. 8. I에게 돈을 빌리면서는 돈의 용도 및 재정상황 등에 대해서 기망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그 이전에 I에게 돈을 빌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I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I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신한테 살갑게 잘해주니 고마워서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I이 판매하던 K의 물건을 구매해줘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I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피해자와의 거래관계 및 친분관계의 유지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이 위 시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과 돈의 용도 또는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대한 오신과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