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심형석(기소), 허정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11:30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72세)이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집 앞길을 지나다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피고인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 근처를 3~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우안 미세전방출혈, 비골 골절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일부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번 정도 밀쳤다는 부분)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쪽)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응급차량비와 당일 병원비를 지급하였고,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2004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눈과 코에서 피가 나고(수사기록 14쪽), 비골이 골절되게 하는 등 가해행위 태양과 죄질 불량한 점, 경찰 출동 후에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점(수사기록 16쪽),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력 등 고려하여 상당한 사회봉사를 명함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2, 16. 11:30 상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창고에 있던 빠루를 들고 나와 높이 든 채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이고, 공소사실에는 드러나 있지 아니하나 위 빠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 진술이 있고, E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 공소사실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현장에서 진위 여부가 쉽게 판명될 '빠루 존재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 할 것이지만, 이 법원의 심리결과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이 객관적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어 E의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빠루를 들고 E을 위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에게) 맞았을 때는 눈이 터져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맞은 당시부터 맞은 쪽 눈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안경이 있음에도 사건 당시에는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E은 사건 당일 2곳의 병원을 거쳐 사건 시각으로부터 4시간이 넘게 지난 15:52 경 대구에 있는 F병원에서 안과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오른쪽 눈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호소한 바 있다(F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초진기록지). 또한 E은 '피고인이 빠루를 들고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자신으로부터) 3 미터 정도 거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병원장의 사실조회신에 의하면 당시 E은 '나안 시력이 우안 0.25, 좌안 0.4였고, 전방에 출혈 있었으며, 양안 최대 교정시력은 0.5로(약 3m 거리에서 10cm 크기의 숫자를 읽는 것) 측정되었고, 시력 및 시야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은 추운 날이었고, E의 진술에 의할 때 E은 당뇨로 인한 백내장으로 왼쪽 눈의 상태가 오른쪽 눈보다 좋지 아니하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물체를 정확히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장 출동 경찰관 G은 'E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빠루라고는 안 했고, 쇠몽둥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 육안으로 둘러봤는데 마당에는 없어서 피고인에게 확인했더니 피고인은 들은 적이 없다면서 E과 욕설을 하고 싸웠고, 그 때 E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빼앗아서 창고에 버렸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G과 또 다른 출동 경찰관 H 모두 현장에서 빠루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현장사진에 드러난 마당의 크기와 형태, 풀이나 다른 물건이 없는 시멘트 마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자리에서 육안으로 마당을 둘러보더라도 이 말하는 '길이 1미터 정도의 빠루'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장출동 경찰관들의 경험을 기초로 사건 바로 다음날 작성된 사건 적발보고서(적발경위에 관하여 '사건 다음날 파출소로 자진 출석한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청취한 후 적발'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및 수사보고서에도 빠루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E은 최초 법정 증언 당시에는 당시 빠루가 놓여 있던 구체적인 장소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데, 두 번째 법정 증언에서는 '당시 빠루가 차량 옆에서 울타리 쪽으로 약 2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저 빠루', '경찰관이 왔을 때 분명히 보여줬다. 분명히 빠루 위치를 가리켜줬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쇠붙이를 봤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에도 반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이 더욱 구체화되는 것이어서 실제 경험을 진술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E 스스로 '쇠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비추어 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빠루'를 본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E의 진술과 같이 빠루가 차량 옆에서 울타리 쪽으로 약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경찰관에게 그 위치를 가리켜 주기까지 하였다면 출동 경찰관들이 쉽게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은 사건 당일 경찰에 2차례 신고하였는데, 최초 신고를 피고인이 빠루를 들기 전에 하였는지 아니면 빠루로 위협한 후에 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찰, 검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이 번복되었다. 또한 E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고 발로 차이고 한 것보다 빠루를 들고 쫓아오는 것이 더 무서워서 아주 위협을 느껴 2번씩이나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경찰 신고시 빠루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에서 빠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가면서도 빠루에 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수사기록 60쪽의 현장 사진에는 이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E이 진술하는 신고 당시 정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61쪽 현장사진에는 이 경찰에 신고하고 약 1분 후에 전화기로 짐작되는 물체를 조작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바, 위 사진이 이 경찰에 2차 신고할 무렵을 촬영한 것이라면 E의 진술은 현장 사진과 더욱 모순된다). E은 평소에도 이 운전하는 연탄공장 차량이 과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집 근처를 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 진술을 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법정 진술태도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는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래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빠루에 관하여는 출동 경찰관 앞에서부터 강력히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집에는 빠루가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보더라도, 젊은 피고인이 고령의 E을 눈과 코에서 피가 날 정도로 때려 제압한 상황에서, 설령 피고인에게 E을 추가로 위협하거나 가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주장하듯이 피고인이 굳이 창고로 들어가 빠루를 들고 나올 필요성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