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99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2. 2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C 명의로 운영하던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F’를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전부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여 2017. 5. 23.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해자 G은 건설자재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H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6. 10.경부터 위 F와 거래를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위 F를 인수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F의 H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처 I 소유의 서울 도봉구 J건물 K호와 L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C을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각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6.말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입자들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버리니까 방을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테니 기존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 만약에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 N에 지급보증 청구를 하면 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2억 원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기로 한 N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영위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회사였고, N 발행의 보증서가 보장하는 채무는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위 미수금은 보장 대상이 아니며, 피고인이 위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N에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한 부동산은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담보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N에 지급보증 청구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 위 서울 도봉구 J건물 K호와 L호에 각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O는 성남시 분당구 P빌딩 4층에 소재한 각종 화학제품 및 화공약품 원료 판매 및 상업용 실리콘을 제조·유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영업사원 Q에게 “물품을 납품해 주면 선입금을 하여 주고, 나머지 대금은 납품 후 익월 15일에 현금 으로 결제하여 주겠다. N에서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각종 화학제품 및 실리콘 제품을 공급받고 익월 15일마다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물품외상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를 인수하며 넘겨 받은 채무가 4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인수한 이후 발생한 채무가 약 6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N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영위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회사였고, 피고인이 위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N에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한 부동산은 선순위 채권이 많아 실질적으로 담보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업용 실리콘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153,309,250원 상당의 상업용 실리콘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물품 대금으로 71,431,250원만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81,87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2. 2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C 명의로 운영하던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F를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전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여 2017. 5. 23.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인 S에게 “건축자재(안전망)를 납품하여 주면 익월 15일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를 인수하며 넘겨받은 물품대금 채무가 4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인수한 이후에도 물품대금 채무가 계속 늘어나 2017. 12. 말경에는 29개업체에 대한물품대금 채무가 약 10억 8,000만 원에 이를 정도였고, 피고인이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독촉을 모면하고 피해회사로부터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2017. 8. 29.경 배서해 준 ㈜T 발행 액면금 6,400만 원짜리 약속어음(지급기일 2017년 12월 26일)은 부도처리 되었으며, 그 무렵 피해회사에 N에서 발행한 물품대금 1억 원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주었으나, N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영위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회사였고,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N에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해 준 부동산은 선순위채권이 많아 실질적으로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총 21개 거래업체를 상대로 합계 15억 5,8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과도하게 발급받았으며, 피해회사에 발행한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2017년 8월 30일부터 2018년 8월 29일까지’로 기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증의 효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7. 6. 27.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113,763,650원 상당의 안전망을 공급받으면서 물품대금으로 29,047,900원만 지급하고 잔금 84,715,7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10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4:35경 청주시 흥덕구 U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V,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지급보증서발급확인일, 각서 1. 거래약정서, 각 지급보증서, 지급보증서 보증기간 확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N 신용정보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735 1. 증인 Y, S, B,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W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S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각 세금계산서, 1. 약속어음 사진,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1. 지급보증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1. 수사보고(W 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2021고단9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에게 교부해 준 각 지급보증서와 약속어음 등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고 교부해 준 것이고, 이후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업을 다시 양도하면서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등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이 본건 F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부동산의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각 부동산 외에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 또는 예금이나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채권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07. 7. 26.경부터 2012. 4.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 2019고단1056, 2019고단2645(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7. 1. 6.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약 59,689,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는데, 역시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이 인정되었다. 3) 한편, 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즉, 속칭 ‘갭투자’의 방식으로 큰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은 물론, 대부분의 부동산에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어 그 재산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F는 법인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운영한 사업체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용,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보증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N을 찾아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지급보증서 발급업무를 담당한 N의 W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찾아와 AO 등을 모두 알아봤는데, 지급보증서 발급 절차가 많이 까다롭고 담보가 부족하여 발급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쪽으로 왔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5) 피고인이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 N에 제공한 담보는 위 표 순번 9, 10의 각 부동산이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은 각 ’갭투자‘된 부동산으로 각 임차인이 있어 각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물론,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각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에 비교적 소액의 수수료만을 지급한 채 최소 21회에 걸쳐 총 15억 5,8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위 각 지급보증서와 관련하여 실제 N이 채권자에게 그 보증금액을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N은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실제로 지급보증서 내용과 같은 보증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N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N에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N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는 N과는 무관하며, 위 각서인(피고인) 본인의 요청에 의해 발급되었으며 발급 후 사용 유, 무는 각서인이 판단하고 책임진다.(제3조)“, ”보증처(채권자)와 채무자 본인(각서인, 피고인)과의 분쟁은 어떠한 경우라도 N과는 무관하며 본인 스스로 해결한다.(제7조)“는 취지의 기재 등이 있었으며, 위 W은 지급보증서 발급 전 피고인에게 N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급보증서에 따른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해 준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N의 지급보증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이행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책임질 뿐, N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쌍방 간에 양해하고 그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W은 2017. 8.경 N의 무허가 보험업 영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7. 9. 14.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W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N이 무허가 보험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 역시 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8) 위와 같은 피고인이 N을 이용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N사이에 이루어진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서 발급 경위와 그 규모,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 지급보증서 발급이후 이루어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N이 발급한 지급보증서에 의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일응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이를 남발한 것으로 보인다. 9)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줄 당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N에 담보를 제공하지도 아니한 상태였음은 물론, 각 지급보증서는 기존의 채무를 그 대상으로 하지도 않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거래에 앞서 담보물을 요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본건 지급보증서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인이 주식회사 R에 교부한 약속어음이 피고인이 마련한 것인지, B 등이 구해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인지에 대해 피고인과 B 등의 증언이 엇갈리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 등이 그 발행인인 주식회사 T와의 물품거래 등을 하고 교부받은 어음이 아니라 자금융통 등을 위해 발행된 속칭 ’딱지어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1) 피고인은 F를 인수한 이후 애초에 고지 받았던 약 1억 5,000만 원 보다 훨씬 많은 약 4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신용,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일 각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지급이 지체되고, N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1199호 및 2021고단735호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일응 피해자들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일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은 물론, 본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본건 거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