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3, 1,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0:20 경 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 신관 711호실 세면장에서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한국전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소계광장 쪽에서 합성동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졸음 운전하여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선 반대쪽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58세) 운전의 J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3차로를 진행하던 K 운전의 L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20: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 신관 711호실 세면장에서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소변 채취 과정 등 사진 첨부 관련),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본건 긴급체포 경위 확인), 수사보고(입원 직후 피의자 소란 관련 담당간호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 간호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감정 결과 첨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5년 6월 1)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나. 피고인 B: 1년N4년 6월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1. 사기(2016고단777) 피고인은 2015.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넥슨 사이트에 '바람의 나라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게임머니를 2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4회에 걸쳐 합계 28,94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2016고단875) 피고인은 2016. 2. 20.경 맘스캠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분유대금을 보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 (2016고단1263) 피고인은 2016.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콘서트 티켓을 2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F,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AL,AM,AN, AO, AP, G(G), AQ, AR, AS, AT(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BD), BE, BF, BG, BH, BI(BI), BJ, BK, BL, BM, BN, BO, BP, BQ(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등 피해자 제출 서류 일체(BN, BO, BP, CA, CB, Z, CC, CD, CE, CF, CG, BT, CH, CI, CJ, CK, BZ, CL, CM, CN)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인터넷 게시판 캡쳐, 카카오톡 메신저, 각 카카오톡 메신저캡쳐,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문자메시지 캡쳐,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 용, 중고나라 게시글, CO 게시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티켓 예매 내역 및 카톡, 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구매게시글, 판매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 1. 거래상세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 캡쳐, 각 영수증,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거래확인증, 공용영수증,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명세표, 이체내역 캡쳐,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등, 이체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이체결과내역서, 이체결과서, 입금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정보확인,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입출금 거래명세표, 농협계좌 입금내역,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일괄출력,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잔액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저축예금 이체결과 1. 이체내역조회·블로그게시글·카카오톡대화내용 1. 내사보고(가상계좌 명의인 확인), 피고인의 가상계좌 사용에 대한 주식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 회신, 가상계좌 명의인 확인 1. 수사보고(CP 결제 내역), 결제 내역 1. CCTV 캡쳐, 파손된 컴퓨터와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 합산)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2018. 9. 6. 19:30경 제천시 청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인은 2018. 9. 6. 23: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0.5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14부,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동을 걸고 후진기어를 넣어 후진을 하는 등으로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여 뒤에 있던 E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후진등에 불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가게 안에 있는 CCTV를 확인했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 빨간색 불(브레이크등)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다시 빨간색 불이 들어왔다가 흰색 불(후진등)이 들어왔다. 흰색 불이 들어왔을 때 피고인의 차량이 조금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같이 출동한 경찰관 H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 F, G, H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며, 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7년 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중 대인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1. 14.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2017. 2. 6. 종료되었음에도 5개월만인 2017. 7. 13.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이 2018. 7. 4. 종료되었음에도 두 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여러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합리한 변명을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모와 지적장애 2급인 딸을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0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 22. 10:5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부동산'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 놓고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 틈을 타 몰래 열려진 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22, 10:51 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부 동산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3249] 피고인은 2015. 2. 18. 13:00경 경기도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식당을 비운 사이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337,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피해자),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사건사진기록(CCTV수사-이동경로 : 범행 및 도주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건사진기록(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건조물침입) [법정형의 범위]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동종 누범인 점, 피해 일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2019고단347]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8.00:23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충전기 옆에 설치된 외부금고를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0. 01: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충전소에서, 제1항의 외부금고를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9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8. 21:30경 목포시 E에 있는 'F식당'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위반 사기 , 가. 피고인은 2019.6.28. 23:20 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담배 대금 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8, 23:50 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담배 1갑, 아메리카노 커피 1개, 프렌치 카페오레컵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위 물품 대금 합계 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9, 12:33경 목포시 N에 있는 'O마트'에서 1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물품을 구입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이로), CCTV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관한), CCTV 영상 CD [2019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재발행 영수증, 범죄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동기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정신지체 및 간질)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2018고합13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4. 8: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본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D(여, 21세)이 이를 만류하자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3. 4. 10:15경 피해자 D 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이 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대구 동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토끼인형에 불을 붙이고 이를 위 피해자의 침대위로 던져 그 불이 이불과 벽 및 천장에 옮겨 붙으며 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18고합174] 3.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01:09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G(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자 오른손에 라이터를 쥔 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CCTV 캡쳐 화면, 피해자 D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사본) 1. 내사보고(피해내역),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2018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각 진료비 계산서 1.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나. 제2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 인자): 중한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감경요소(행위자/기타 인자): 처벌불원(2018. 6.5.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징역 2년 ~ 5년 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일부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놓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10여 명의 사람들이 대피하는 등 큰 혼란과 소동이 있었다. 화재신고가 지연되었으면 자칫 더 큰 화재 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방의 대부분은 소훼되어 그 재산적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방화 및 상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감, 보복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법정형이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D 에 대하여는 그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D, 친구인 G과의 다툼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2010.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8, 15: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인 것처럼 위 식당에 들어가 식당 안에 혼자 있던 업주인 피해자 에게 막걸리를 구해 달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내보낸 뒤 홀구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1. 9. 10:00경 이천시 F 지하 1층에 있는 'G다방'에서, 손님인 것처럼 위 다방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12. 4. 14:20~15:00경 이천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손님인 것처럼 위 식당에 들어가 식당 안에 혼자 있던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막걸리를 구해 달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내보낸 뒤 식당 뒤편 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 식당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5만원 등 합계 3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12. 7. 22:05경 이천시 L에 있는 'M호프'에서, 손님인 것처럼 위 주점에 들어가 주점 안에 혼자 있던 업주인 피해자 N에게 막걸리를 구해 달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를 상점 밖으로 내보낸 뒤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4. 12, 21, 16:35 경 이천시 0에 있는 'P'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Q과 그의 처가 각각 배달 등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님인 것처럼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2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N,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수사)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각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수회 동종 전과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방법도 기만적이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다만,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3.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28. 19:0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위 슈퍼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위 슈퍼와 연결된 'F' 식당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슈퍼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등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료 검색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경위가 우발적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였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30.06:05경 C 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08cc)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노면에 직진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A(남, 47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빗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데다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Pad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더욱 중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10. 26. 14:35 경 문경시 D 에 있는 피해자 E(36세) 운영의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36세)가 설치한 식당 간판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2~3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도 피해자의 멱살을 약 10초간 강하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7, 14:35 경 위 F 식당 현관에서, 피해자 E(36세)에게 "왜 간판을 세우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멱살을 6~7회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5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10.28. 15:00경 위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임의로 간판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식당 전용주차장'이라고 적혀 있는 식당 간판(가로5m, 세로1m)을 같은 크기의 함석판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위 간판 기능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6. 14:35경 위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임의로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간판 쇠기둥(지름 약 10cm)을 전기톱으로 지름의 절반가량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CCTV 캡쳐한 사진 일체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과 캡쳐한 사진에 피고인 A, C의 각 폭행 장면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2017.10.26, 14:35경에는 피. A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동시에 피고인 C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의 공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의 행위는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와 횡성에 있는 C 사무실을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9:00경 강원 횡성군 D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반말로 인사를 한 것에 대해 시비가 생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8경 E에 있는 주차장 옆 노상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즉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무쏘 화물차량의 짐칸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 3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범행도구 압수 영상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찰용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길이가 39cm에 달하는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에 걸쳐 때렸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및 가격한 부위를 고려할 때 충분히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살짝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는데 피해자가 흥분을 하더니 더 고함을 크게 지르며 "야 개새끼야 죽여! 죽여봐"라고 말하여 순간 제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하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정말로 그 순간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정말로 끝장을 내기 위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힘껏 피해자의 머리를 3번 내리쳤습니다.고 진술하고,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힘껏 내리치자 1대 맞고는 제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고, 제가 뒤로 물러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힘껏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더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도 끝났다 고만 살아야겠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인가보다 라는 생각을 하였고, 두 번째 내리쳤을 때에도 피해자는 쓰러지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제 멱살을 잡으려고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죽여 버리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어차피 흉기로 피해자를 때렸으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라는 생각에 정말로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고 피해자를 죽이고 저도 죽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본 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가격으로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났고, 피해자가 당시 정신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지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한 폭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7. 10: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시가 24,000원 상당의 화장실 안내 표지판 및 시가 330,000원 상당의 심장제세동기 벽걸이, 시가 미상의 화분을 발로 차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오른팔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계속하여 위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CCTV 관련) 1. 피해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F) 1. 치료확인서(G)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2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명의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04: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택시기사인 D을 폭행하여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온 이후 D과 합의되어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지구대 내에 비치된 정수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지구대 내 소파에 보호하려고 하였으나 소파에 누운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고인이 다칠 위험이 있어 경위 E(50세)이 피고인을 바르게 앉히려고 다가가자 에게 "이 개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파에 누운 상태로 E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1. 피해사진,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가장 최근 집행유예 전과는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최근 6년 동안 2013. 4. 3.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폭력성 발현의 정도가 위험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