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39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7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건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22세)이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목포시 G에 있는 ‘H’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17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7. 01:42경 목포시 I에 있는 ‘J 게임장’ 앞에서, ‘목포시 K 1층 L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44세)로부터 수회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O, P, Q, 피고인의 일행 R,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못 가게 해, 이 새끼 돈으로 샀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순찰차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순42호)의 뒷좌석에 타고 M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에 타고 있던 경찰관인 위 P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파출소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1:59경 목포시 S에 있는 M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사무실에 인치되던 중 바닥에 침을 뱉고, 머리를 바닥과 의자에 들이받아 자해를 하려고 하여 경찰관인 위 Q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발로 위 Q의 어깨 부위를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D 앞 오거리 교차로를 T시장 방향에서 D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U(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뒤 늦게 발견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V아파트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D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본건 블랙박스 영상확인) 2019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표사본, 각 M파출소 근무일지(야)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Q 치료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모욕,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사진 첨부에 관한) 2020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6. 1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2. 2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2.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9. 12.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재심대상판결에 기한 형의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년 음주운전 및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범행이 기소된 후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각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구 도로교통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