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10:30경 남양주시 경춘로 1037에 있는 남양주시청 3층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2 남양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라고 새겨진 어깨띠를 매고 제20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피고인은 그 후 11:00경 어깨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기자실을 나와 남양주시청 청사 3층에 있는 홍보기획과를 방문하여 그곳 직원들에게 '인사드립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남양주시청 청사 내 총 10곳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총 10곳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2.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사실은 남 경기도지사가 피고인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남양주시에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유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안IC를 설치해 주기로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그 설치를 확정한 사실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남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유 기재부장관을 만나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고 발언하는 방법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주 후보로부터 고발당하자, 2016. 4. 11. 해명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를 기자들과 피고인이 출마한 남양주 병 선거구의 선거인들에게 배포하면서 "조안IC 설치는 이미 확정된 상황이고, 남 지사는 '3개시 모두 할 예정인데 남양주가 최적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겠다'고 발언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4. 27.자)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3. 7.자)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에 대한 경찰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박, 최, 고, 김, 이, 김□□, 김△△, 조, 양,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방문한 부서별 업무분장 확인) 1. 조직 및 업무안내 인터넷 출력물 1. 각 보도자료(2016. 1. 14.자), 출마 기자회견문, 수거한 명함 21매, 어깨띠, 명함 사진 1. 현관 출입구 CCTV 캡처사진, CD 1매 1. 청사 층별 안내도 사진, 각 방문한 사무실 푯말 및 배치도, 안내도 청사 사진 1. 홍보기획과, 교통계획과, 참여소통과, 기획예산과, 안전기획과, 시장실, 총무과, 감사관실, 부시장실, 회계과, 민원실 각 내외부 사진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이△△, 유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8. 9.자)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4. 20.자 및 2016. 6. 14.자)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남, 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방송시간 및 지역 확인, 보도자료 배포 및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 확인, 보도자료 배포 및 문자메시지 전송 사전 보고 여부) 1. 수사협조의뢰(질의답변요청), 질의답변서 제출 1. 후보자 토론회 안내 자료, 경기도 사실확인 자료, 국토교통부 사실확인 자료, 기획재정부 사실확인 자료, 피고인의 선거 관련 자료, 남양주시 입장 관련 자료,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관련 자료 1. 김■■, 김▲▲ 후보자의 각 공약 내용 1. 토론회 CD, 녹취록 1. 관련 언론 기사, 관련 기사, 조안IC 설치 확정 관련 기사 1. 보도자료(2016. 4. 11.자),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남양주시청 내 각 사무실(이하 '이 사건 각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사무실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고, 제2의 나.항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보도자료 및 문자메시지를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의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본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 2항의 규정 형식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위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8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방문한 이 사건 각 사무실은 일반적,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호'에 해당한다. 가) 먼저 이 사건 각 사무실 중 시장실과 부시장실은 사전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에서 정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사무실 중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무실(이하 '이 사건 각 나머지 사무실'이라고 한다)은 그 구조가 대체로 직원들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둘러앉는 형태로서 민원인 등 외부인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구조가 아니라 내부 근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구조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나머지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소관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공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각 나머지 사무실에 회의용 탁자가 비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주된 용도가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로 해당 부서 직원들의 업무회의용 내지 휴식을 위한 탁자로 비치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남양주시청 본관 1층에는 인허가전담팀, OK 민원처리팀, 가족관계등록팀, 일반 민원팀이 각 소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민원실이 있는바, 민원인은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위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을 해결하되,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담당직원의 안내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나머지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허위사실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29. 선고 2009도49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발언하고 배포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과 보도자료 및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 및 문자메시지'라고 한다)의 내용을 접한 남양주시 병 선거구의 선거인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노력 등으로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을 유치하고, 조안IC를 신설할 수 있게 되어 그 효과로서 남양주시가 개발되며,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교통편의의 증가,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 경기도지사가 피고인에게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유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조안IC 신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는바, 이 사건 발언과 이 사건 보도자료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남양주시 병 선거구의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인 피고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고, 이를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먼저 남 경기도지사가 피고인에게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남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2016. 2. 2. 남양주시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의 남양주시 유치를 희망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경기북부테크노벨리 사업은 2016. 1.경 확정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내용의 하나로서 2016. 7.경 고양·파주권, 의정부·양주권, 구리·남양주권 중에서 사업지구 1곳을 선정할 예정이었고, 사업지구 선정을 위해서는 경제파급효과,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및 입주기업 수요분석,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남 경기도지사가 위 2016. 2. 2. 당시 피고인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넘어서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남양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겠다.'는 발언을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의 유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과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 김■■(고양시 정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 김 ▲▲(고양시을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자 역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으로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도 그 사업지구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2016. 6. 29.에 이르러서야 남양주시가 아닌 고양시가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지구로 결정되었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유 기획재정부장관 사이에 조안IC 신설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3. 17. 기획재정부장관실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최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조안IC 신설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들었고, 자신은 피고인 측의 건의를 잘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유는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취임한지 두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조안IC 신설과 관련된 문제를 피고인 측의 설명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소속 실무자들의 보고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2016. 3. 17. 피고인 측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측의 건의를 잘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 이외에 조안IC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양주시는 2007. 11.경 조안IC 설치를 화도-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협의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조안IC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터널-IC간 이격 거리 확보 곤란, IC 주변지역 인구 미달, 계획에 없던 IC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액 문제 등으로 조안IC 설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2015. 4. 9.경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결과에서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5조 제1항 즉, 착공 이후 건설 중인 노선에서 IC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C 간격, IC 신설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IC 신설을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신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남양주시의 재원부담 요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조안IC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아 조안IC 설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남양주시는 2015. 8. 18.경 국토교통부에 조안IC 설치를 위해 편입되는 토지 보상비의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조안IC 설치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토교통부가 2015. 9. 16.경 기획재정부에 남양주시의 위와 같은 사업비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2016. 5. 11.경 조안IC 설계비 등을 반영하지 않는 내용의 총사업비 조정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였으며, 남양주시가 조안IC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하기로 한 이후인 2016. 7. 21.경에 이르러서야 조안IC 설계비용 6억 2,300만 원을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결과를 통보하였다. 앞서 본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5조 제1항의 내용 및 조안IC 설계비용이 화도-양평 고속도로 총사업비 예산에 반영되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조안IC는 그 사업비의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신설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그 사업비의 부담 문제가 해결되어 화도-양평 고속도로 총사업비에 조안IC 설계비용이 반영된 2016. 7. 21.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신설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에 이미 그 신설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허위에 대한 인식의 존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허위라는 인식을 하였는지 여부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말 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9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과 이 사건 보도자료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앞서 본 남 경기도지사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이나, 유기획재정부 장관의 '잘 검토하겠다.'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상당한 기간 동안 기자와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하고 정치에 입문하여 이 사건 당시 현역 국회의원의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남 경기도지사와 유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와 같은 원론적인 답변을 직접 들은 피고인이 이를 확정적인 약속이나 합의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고인의 보좌관 등을 통해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남양주시 병 선거구 선거인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선거공보 안에 남양주시를 위한 피고인의 활동을 홍보하면서 남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거나 유 기획재정부장관과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테크노밸리 등 남 지사와 현안 협의', '조안IC 설치 건의, 유 기재부장관과 현안 협의'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남 경기도지사와 유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와 같은 답변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추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남양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남양주시 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이하 '이 사건 토론회'라고 한다)에서 남양주시의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론회는 기조연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보충 답변 포함), 마무리연설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사회자의 공통 질문 내용은 사전에 후보자들에게 고지한 5개의 토론주제(북핵문제와 대북정책, 경제 활성화 방안, 복지정책, 사회안전망 확보방안, 남양주시의 발전방안)로 한정되었으며, 각 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후보자들 상호간의 즉흥적인 질문이나 그에 대한 답변 없이 진행되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진행방식을 미리 고지 받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토론회에서 토론 등을 통해 이 사건 발언의 진위 여부가 확인 내지 검증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이 사건 보도자료 및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의 수석보좌관인 이□□가 이 사건 발언에 대한 경쟁 후보자측의 고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성·배포한 것인데, 위 이□□는 피고인의 지시, 감독 하에 피고인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담당한 자로서, 사전에 피고인에게 위 고발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 및 문자메시지를 작성·배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이□□의 관계, 이□□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발언의 내용과 의미, 이 사건 보도자료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언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보도자료 및 문자메시지를 작성·배포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명시 내지 묵시적 승낙 하에 이 사건 보도자료 및 문자메시지를 작성·배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호별방문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4. 11.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나. 판시 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 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벌금 200만 원 ~ 1,266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공서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방송에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데서 나아가 잘못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이를 해명한다는 명분하에 또다시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안으로, 호별 방문 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을 높이고, 선거의 공정 및 유권자의 사생활이나 직무의 평온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인 피고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에 이 사건 각 허위사실공표 범행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파성이 강한 TV 방송, 보도자료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 사건 토론회가 남양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 지역에 방송된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관공서가 공직선거법에서 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남 경기도지사나 유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전제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등을 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정, 기타 피고인이 별다른 과오 없이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여 온 사정, 발언 내용 중 일부 사실이 후에 현실화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형종은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