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70

범죄사실 2017고단2670(피고인 A) 1. 피해자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2. 2. 대전 유성구 G, 802동 4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딸이 조선대학교 4학년이 되어 졸업을 하려면 대학 등록금 및 교육비 등이 필요하다, 5,000,000원을 빌려주면 광주에 있는 토지와 임자도에 있는 토지를 팔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토지나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가지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00,000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2. 2. 대전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딸이 조선대학교 4학년이 되어 졸업을 하려면 대학 등록금 및 교육비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토지를 팔아 한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토지나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가지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19. 대전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산삼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임대보증금, 월세, 채권이 있으므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보증금, 월세 등 채권을 가지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88,400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20. 대전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사위 접대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토지를 팔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토지나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가지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2. 광주 북구 두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작가 당첨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작가 공모전에 참가한바 없어 작가 당첨금을 받을 수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 북구 두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사채 이자를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4.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5. 광주 북구 두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핸드폰 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9. 광주 서구 O에 있는 P백화점 여성복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서울로 프로필 사진 3장 정도 찍으러 가야한다, 옷 3벌을 코디해 달라,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근무하는 딸에게 송금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에서 근무하는 딸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183,000원 상당 의류 10벌(바바리 1벌, 흰 블라우스 1벌, 무늬 블라우스 1벌, 바지 3벌, 꽃무늬 티 1벌, 조끼 1벌, 검정 바바리 1벌, 꽃 프린트 블라우스 1벌)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6(피고인들)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피고인 A가 2016. 10. 초순경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Q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5.경 전남 고흥군 R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과 같이 살 것이고, 당신과 살려면 내가 빚진 돈을 갚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빚을 갚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살 생각이 없었거니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돈을 빌려주라,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2016. 11. 15.경 B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기 전 전화통화를 하면서 B로부터 '급전이 필요하여 피해자를 이용해야겠다. 돈은 내가 살살 꼬셔서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등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7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36(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기망 방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 H, I, J, K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인륜지대사인 결혼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