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피해자 사단법인 B에서 회장으로 선임되고 이후 2017. 12. 14. B 총회에서 해임되었으나 해당 총회의 해임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B의 대표권 변경에 대한 등기절차를 이행치 않던 중, 2018. 01. 18. B 총회에서 B의 회장으로 선임된 C에 의해 2018. 3. 9. B 대표에 대한 변경등기절차에 대한 1심 소송(2018가합45370호)을 거쳐 2020. 9. 24. 대법원 판결(2020다236800호)에 의해 변경등기절차이행이 확정되어 B의 대표권한을 상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8.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게 B의 이사 및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부산지방법원 2018카합10091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B의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B의 부회장이었던 D 등과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B 공영주차장 수익금 등이 보관되어 있는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2018. 3. 28.자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해 B 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어 B의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B 대표에게 직무집행을 위해 지급되는 판공비를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B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한 F에게 위 피해자 B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인감을 주면서 B 대표에게 매월 150만원씩 지급이 되는 판공비 2018년도 12개월치 1,80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F으로 하여금 2018. 12. 16.경 부산 중구 G 소재 H에서 1,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 받아 피해자 B의 대표로서 직무정지결정 이후인 2018. 4.부터 같은 해 12.까지 판공비 명목의 금원 1,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법인 제출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 결정문 및 B 약관에 대한) 1. 진정서 1. 입, 출금내역서 1. B 대표권 등기에 대한 판결문(1심, 항소심, 상고심) 1. 부산지법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소송 진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 1. 4. 피해자 명의 예금 계좌로 이 사건 횡령금액인 13,50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학원의 수학과목 강사이고 피해아동 D(여, 17세)는 위 학원의 학생으로서, 피고인은 2021. 10. 28. 18:0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10명의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병신같이 이게 뭐하는 거야”, “되게 병신 같이 했어”라고 피해아동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어 202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 아동에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훈육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고 일회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와 그 전후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수업태도 등을 문제삼아 강의실 뒤로 가라고 하고, 피해 아동을 뒤에 세워둔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행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최초 피해 아동에게 뒤로 나가라고 말할 때의 음성은 평상시와 다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점차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 아동에게 고함을 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강의실 뒤에 세워두고 큰 소리로 나무라는 행위는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병신’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욕설에 해당하는데, 특정한 맥락 하에서는 농담 또는 과장된 표현으로 사회관념상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고성, 손가락질 등이 수반되어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므로,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이를 두고 단순히 농담이라거나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아동은 E생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 17세로서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의 한계 연령(18세)에 가깝기는 하나, 피해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 아동에게 모멸감 또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 아동은 최초 피고인의 질책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다가, 이후 점차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지자 위축된 모습으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질책과 고성이 계속되자 같은 강의실에 있던 다른 여학생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던 점, 피해아동은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강의를 듣지 아니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17세의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가혹행위로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훈육 목적의 일시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잘못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해 아동을 비롯한 수강생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도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과 별도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에 있는 도서관 사거리를 내포 야구장 쪽에서 C조합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B(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19:16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도서관 사거리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2: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E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서운 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너는 씨발 좆된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휴대전화기를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등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폭력성이 상당하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택시가 차선을 넘나드는 등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47경 서울 강동구 둔춘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0:10경 B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으로 시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귀가를 위한 질문을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D을 따라가 입을 맞추려 하는 행동을 한 뒤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역 선배인 피해자 B에게 “고춧가루 도매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고모에게 팔아 보름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은 집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고소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 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03:00경 수원시 영통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8. 21:00경 화성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과 2020. 10. 29.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2: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5년, 2008년 벌금 2회, 이종전력 다수)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3:10경 목포시 B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3세)이 일행인 E에게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실제로 B이 피고인 소유의 춘천시 C 아파트 D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임대인, B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회사 E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9. 불상의 장소에서 B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해 10. 2. 피해회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추가 약정서, 질권 설정 승낙서 및 임대 보증금 반환 확약서, 근질권 설정 계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7,2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다음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는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I 게시판에 ‘향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2,6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M, N, O, P, Q, R, H, S, G, T, U, V, W, J, X, E, Y, Z, AA, AB, AC, AD, AE, AF, AG, AH, C, AI, F, AJ,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증빙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등, 송금확인증 등, 각 이체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3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별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모든 편취금의 합계도 약 27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8:00경 부천시 B 2층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가 말다툼 후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C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후 C의 가족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피해자 D(남, 32세)과 대면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짭새왔네, 좆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죄명변경, 범행장면 영상자료)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13

범 죄 사 실 2021고단411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빌릴 목적으로, B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부산시 금정구 C맨션 D호’, 보증금란에 ‘65,000,000원, 육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부산시 금정구 E아파트 F호,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I에게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내가 살고 있는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겠다. 보증금 6,500만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맨션 D호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살고 있어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려 간 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4 피고인은 2021. 11. 13. 20:28경 부산 방향으로 가는 (차량번호 1 생략) J 버스에서 피해자 K이 하차문 바로 앞 좌석 사이에 끼워두고 가져가지 않은 시가 60,000원 상당 검정색 클러치백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약 300,000원 상당 현금, 시가 불상 코치 여성용 장지갑, 차량 스마트키 2개 등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위조 임대차계약서, 메모장,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2022고단2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내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및 회수 당시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변제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다르나,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음), 횡령물품이 피해자에게 일부 반환된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4. 27. 22:00경 의정부시 평화로 소재 의정부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23:05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1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1:18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도로 우측 편 갓길의 농로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1:18경부터 11:35경까지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도에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마트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F 앞에서부터 같은 군 B, G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6)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범죄 전력, 3회의 이 종범죄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 1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자동차를 처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6. 14. 15:0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입금한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27경 임의로 25만 원을 자신의 E 계정 ‘F’로 충전하는 등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10. 29.경부터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G)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로 20,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가상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액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8회에 걸쳐 합계 50,426,9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3. 9.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 ‘H’에 접속하여 아이패드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프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B,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박혐의 거래내역)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I, J, B에게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는 전북 무주군 C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전북 장수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이 1,70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이를 매매위탁을 할테니, 2,000만 원을 빌려줘라, 돈을 빌려주면 소나타 차량과 차량 판매에 관한 서류를 주고 피해자 대리점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출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회복 중이었고, 본인 명의의 통장도 없이 아들 F의 통장을 대신 사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소나타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부 1.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일자 관련 고소인 통화), 수사보고(차용증 관련 피의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범행일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이후이긴 하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최근 3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지만, 이종범죄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범죄로도 6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이 있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약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3. 16:4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피해자가 발로 찼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복부를 왼발로 1회씩 걷어차고,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9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의 몸을 손이나 발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내리 친 행동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범행 이후 피해자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그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