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908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D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E, F과 함께 2017. 7. 26.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와 같이 일을 하면,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은 2017. 7. 27.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대부업체로부터 확인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대답하라고 지시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구직을 빙자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27, 17:46경 E의 K 계좌(L)로 600만원, 같은 날 17:48경 F의 M은행 계좌(N)로 400만원, 2017. 7. 28. 00:32 경 E의 K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2049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3.24. 02:10 경 의정부시 경의로 114에 있는 경의교차로 부근에서부터 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P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9고단3298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Q, R는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S(28세), 피해자 T(28세)은 또 다른 일행이다. 피고인 A Q, R는 2019. 3. 24. 01:10경 의정부시 0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이 골목길에서 과속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Q는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S의 얼굴을 향해 노상에 있던 라바콘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라바콘으로 피해자 T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R는 손으로 피해자 S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T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 Q, R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4. 2019고단3371 피고인 B, C의 사기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2017. 7.경 사회 경험이 적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여성을 상대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출 신청 등 대출 절차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6.경 술자리에서 피해자 U을 알게 되자, 2017.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의정부시 I에 있는 'V'이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V'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10. 경 위 'V'에서 사용용도를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제적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W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V'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대출신청을 확인하는 전화가 오자 휴대전화기에 이어폰을 연결하여 이어폰을 피해자와 한쪽씩 나눠 귀에 낀 다음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원의 질문에 피해자가 대답할 수 있도록 용지에 대답할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답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매달 150만 원씩 두 달 안에 변제를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단지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뿐이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 채무를 변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같은 날 대출이 이루어져 피해자 명의의 M 계좌(X)로 대출금 3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와 함께 위 계좌에서 대출금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위 'V'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7. 11. 1.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Y에게 "이번에 새로운 휴대폰대리점을 하나 냈는데, 공사비용이 모자라 공사를 못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을 대신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단지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뿐이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1. 3. 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 휴대폰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AB'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의 AC 계좌(AD)로 대출금 496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496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9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저축은행자료, 스마트폰 이체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 제출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 피의자 E의거래내역) $2019¹2049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2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의 각 간이진술서 1. 관련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설치여부 확인) 2019고단337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Y,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고객신청정보 1. 대출금(이자) 상환 최고장, 여신종합정보조회, 제적증명서, 통장사본, 고객상세정보, 소득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M은행입출금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C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2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관련자들이 편취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범행 가담정도를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기죄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가 수회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불분명한 점, 사기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532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 C은 2019. 6. 9. 02:50경 의정부시 AE 2층 'AF' 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AG(25세)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AG의 모자를 낚아챈 후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H(24세)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I(21세)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