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54

범죄사실 [사건 배경] 피고인은 2016. 10. 20. 00:03경 천안시 동남구 C시장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와 피해자 F(여, 33세)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62세)가 운영하는 H 포장마차 사이에서, H 포장마차가 피고인이 단골인 E 포장마차의 손님들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 F, G에게 '나도 그런 보지 좀 한번 먹고 싶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에 대하여(이하 '이 사건 모욕 범행'이라고 한다), 피해자 F가 2016. 10. 21.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2017. 1. 26.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약9192호)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2017고합58 피고인은 2016. 12. 5. 22:18경 위 E 포장마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바로 옆 H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를 향해 "천안 바닥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 12월 25일 기대하라고. 내가 어떤 또라이인지 보여주겠다. 신세 조지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F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12. 9. 23:00경 위 C시장 E 포장마차 안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5일2017고합58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포장마차를 향해 욕설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F가 신고하여 처벌받을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F, G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12월 25일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두고 봐라. 돈 뜯어내는 꽃뱀 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F, G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 G를 각각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9. 23: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 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게, 포장마차에 온 손님들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뇌물 받아먹고 다니냐. 저년한테 받았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J는 뇌물을 받은 일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각 보복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일부 법정진술에 한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합58증거기록)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7고합58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본 4부(2017고합58증거기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2017고합54증거기록) 1. 고소장 사본(2017고합58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7고합54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각 더 무거운 판시2017고합54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 G를 협박한 점은 인정하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C시장에 있는 E 포장마차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포장마차는 약 30cm 떨어져 위치하여 인접해 있고, 각 포장마차는 천막으로 가려놓은 상태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E 포장마차 안에서 소리를 지를 경우 H 포장마차에도 소리가 다 들리는 상태인 점(2017고합58증거기록 제4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2016. 12. 5. 전까지 사이에, H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피해자들을 향해 '나는 저것들 때문에 벌금 3,000,000원이 떨어졌고, 그게 하루에 100,000원(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을 말한다)씩이니까 1달만 살면 된다. 좆같은 년들, 씨발 년들, 천안 바닥에서 못 돌아다니게 해야지.'라는 내용으로 말한 적이 있고(2017고합58증거기록 제46, 56쪽), 'H 포장마차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점퍼에 불을 붙이려고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점(2017고합58증거기록 제47, 57쪽), 피해자 F는 어머니인 피해자 G의 일을 돕고자 2016. 12. 5. 19:00경 H 포장마차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때부터 피해자 F, G를 향하여 욕설하고 시비를 걸던 가운데, 피해자 F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벌금 받을 이유가 없는데, 너희들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는 말과 더불어 판시2017고합58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천안 바닥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 12월 25일 기대하라고. 내가 어떤 또라이인지 보여주겠다. 신세 조지게 해 주겠다."는 말을 하기에 이른 점(2017고합58증거기록 제47, 48쪽), 피고인은 2016. 1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모욕 범행에 대하여 2016고약9192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2017고합58증거기록 제27, 46, 65쪽), 피고인은 바로 그 다음 날인 2016. 12. 9. 밤에 E 포장마차 안에서 판시2017고합54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H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피해자들을 향해 "가만히 두지 않겠다. 12월 25일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두고 봐라. 돈 뜯어내는 꽃뱀 같은 년!"이라고 말하였으며, 위 발언의 내용이 2016. 12. 5. 있었던 판시2017고합58범죄사실 기재 협박성 발언의 내용과 동일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지닌 채 피해자 F, G에 대하여 판시 각 협박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2017고합54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제2범죄[판시2017고합58범죄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개월 나. 최종 형량범위 1)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4월 ~ 2년 2) 판시 명예훼손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국가형벌권행사에 조력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 G를 협박하여 형벌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각 보복협박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위 범행에 대한 범죄수사와 사회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그를 상대로 뇌물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복협박과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고 1993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