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4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 직접 교부받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거나 피해자들이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3. 2. 22.경 위챗 ‘B’ 그룹 방에서 성명불상(일명 ‘C’)의 소개로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74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27. 08:5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긴급 생계자금 대출 신청 안내’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자금으로 고정금리 3.2%로 6,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H)을 설치하게 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I카드 J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4,2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하니 현금으로 1,200만 원, 수표로 3,000만 원을 찾아 현장 채무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3. 2. 28. 16:18경 용인시 처인구 K건물 L동 앞에서 I카드 채무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표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94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23. 13:42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N은행 정부지원센터에서 저금리 2.5%로 2,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P’, ‘N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대출 진행하려고 한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어 대출을 정지시켰고, Q 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지만 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3. 2. 27. 12:33경 서울 도봉구 R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1,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닉네임 S)와 나눈 ‘위쳇’ 대화 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닉네임 S)와 나눈 위쳇 대화 내용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단체 ‘위쳇’ 대화방 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위쳇’ 대화방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자(일명: D)와 나눈 ‘위쳇’ 대화 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성명불상과 나눈 위쳇 대화 내용 1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수사) 1. M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 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 E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M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23. 7. 5.경 피해자 M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3. 11. 30.경까지 추가로 7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변제계획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