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8. 6. 8.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병무청에서 '2018. 7. 23. 09:00에 B에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통지('18. 7. 23.),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8. 18.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음에는 반드시 입영함으로써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운영자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01:30경 위 주점에서 주점 일을 돕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7세) 일행이 술을 마시다가 그 일행 중 한 명인 E이 주점 종업원 및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E에게 욕설을 하는 이유를 따지며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가 끼어들어 자신을 제지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CCTV 영상 CD 1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한 차례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성장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5: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남면 설악로 550-544번 국도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방면에서 홍천읍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적정한 핸들조작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작동 없이 핸들을 우측으로 110도 가량 급조향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 밖 노상에 쌓여있던 자갈더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한 피해자 C(81세)에게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족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유족과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추곡터널 안 46호 국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간척사거리에서 양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뒷좌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F(1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고, 함께 뒷좌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외상성 중증 뇌손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6:20경 H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중한 사고 결과, 터널에서의 중앙선 침범 과실의 중대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처가 사망하고, 피고인의 자녀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만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상당히 긴 구간을 운전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23:48경 거제시 B아파트 지하 1층 C동 1~3호라인 내에서 "길거리에 남자가 찻길쪽으로 앉아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놈들"이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경사 E, 순경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위 각 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2:15경부터 2019. 2. 25. 00:15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출력지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 거리, 범행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9:5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부근 도로를 죽리 방면에서 내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주행차로로 합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로 2회 벌금형,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0.11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B, C 내지 D각 염전 합계 약 38,866m2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새우를 양식하는 방법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1)공소장 기재2011.1. 20. 은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에 비추어2017.1. 20.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요청(양식장 허가사실확인)에 따른 회신, 위성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의 무허가어업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허가어업을 계속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면서 무허가어업을 그만둘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2:4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해 찾아간 후 피해자가 자신의 화해 노력을 받아주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허리를 약 10회 가격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1. 23: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웅 천생태터널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D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사고의 발생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 지하철 C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찍었다. 2. 피고인은 2018. 9. 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대구 지하철 E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찍었다. 3. 피고인은 2018. 9. 21.경 위 C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찍었다. 4. 피고인은 2018. 9. 22. 19: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H(여, 20세)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9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4. 04: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이복누이인 피해자 C(여, 77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증 제1호,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를 들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팔에 든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며 "나를 괴롭히는 원인이 뭡니까?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양손에 위 식칼 2개를 나눠 들고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7. 18:54경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 2개를 양손에 나눠 들고 피해자가 있던 그곳 부엌으로 들어오며 피해자에게 "왜 제기를 훔쳐갔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식칼 1개를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남편으로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D(남, 81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에 나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 2개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과 오른쪽 귀 부위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2. 22:30경 서울 강남구 C 앞 D 2차로 중 2차로를 강남구청역 사거리 쪽에서 학동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빠르게 달려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피하는 피해자 E(여, 29세)의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의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관련 등) 1. 현장 사진, 노선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도주차량 사진, 피해사진 1. CCTV 영상 및 사진 CD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운전하던 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하면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금 및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까치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임대료 2,800,000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조현병으로 인하여 장애 3등급의 장애인인 점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울산 울구준 B 답 64m²를 소유하고 있는 C로부터 소유권이전받아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허가를 준비 중 위 답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D, E모텔, F모텔)이 부착된 지상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D과 F모텔 간판 소유자로부터는 철거 동의를 받았으나 E모텔의 간판 소유자인 피해자 G로부터는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자 임의로 위 간판이 붙어 있는 지상구조물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0. 14:00경 울산 울주군 B 답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E모텔' 간판이 부착된 지상구조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위 간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C로부터 자신의 철거요구가 있을 경우 이 사건 간판 등을 철거하여도 좋다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오래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최근 15년 이상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간판 및 구조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간판 등의 임의철거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고소장 및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간판 등을 철거해도 되냐고 그에 대한 승낙을 구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아들인 H에게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니 H와 상의하여 처리 하라면서 H의 명함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은 H와 연락이 되지 않자 그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간판 등을 임의로 철거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철거에 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와 상의하여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의로 피해자의 소유물을 손괴하는 것을 승낙 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31. 23: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동료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4세)를 옆자리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일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또 다시 몸을 비틀며 거부하고 떨어져 앉자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자신 쪽으로 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1. 01:31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 에 있는 종로2가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더 이상 패밀리 아냐, 안녕 ㅋㅋ 넌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면 얼굴 간다 ㅋㅋㅋ 넌 나한테 이제 18 년이야 ㅋㅋ"라고 F을 보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표 1. 내사보고 (피의자가 보낸 협박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E를 회식 자리에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까지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 및 협박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1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21. 12: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에어컨을 훔쳐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및 옥상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전기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옆으로 옮기면서 실외기 선을 끊어지게 하여 200,000원 상당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19조 제1항 0 형법 제329조 0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14.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B의 자녀로서 부산 북구 D아파트 E에서 서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5. 01:55경 위 피고인의 집 피해자 C의 방에서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로 잠자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대어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28. 01: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지인에게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잇몸 부분의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9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Pod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M2년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2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가정 내 불화로 다투다 피해자 C, B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이 가족관계 회복을 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재결합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 C 이 대학에 진학하여 서로 주거가 분리되고, 가정 내 갈등의 원인이 해소되어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여, 65세)이 그녀의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간장, 쌀 등을 훔쳐가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술에 취하면 112 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도둑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화면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것도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2018. 11. 23, 19:2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다시 금이 가 있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자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나 그녀의 남자친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 19:20경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전체길이 약 33㎝, 칼날길이 약 21cm)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에 쥔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위 과도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 등을 찌르고, 피해자와 그녀의 지인들에게 위 과도를 빼앗기자 재차 피고인의 집에서 식칼(전체길이 약 33m, 칼날길이 약 21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도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녀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약 15㎝ 의 왼쪽 상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등, 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 본건 범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식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3. 08:50경 양산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C파출소 2팀 소속 경위 D(39세)를 향해 길에 있는 돌(가로 약 6cm, 세로 약 6cm)을 집어 들고 던져 위 D의 등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함께,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만 한 위험한 돌을 집어던져 등을 맞혀 폭행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