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7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새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일명 ‘C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고인이 ‘D은행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건당 수금액 2%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2021. 2. 19.자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1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이다. 연 2.9%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24시간 이내에 대환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G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14:00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 앞도로에서 ‘D은행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1. 2. 23.자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이다. 최대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이 상환이 되지 않아 거래가 중지되었다. 600만 원을 해결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K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12:30경 충북 괴산군 L에 있는 ‘M’ 진입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21. 2. 24.자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3. 1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162만 원 상당의 돌침대를 구매하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수원남부경찰서 O팀 P 경사다.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고발된 상태이니 곧 검찰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13:06경 “Q 검사다. 돈이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회수를 해서 확인한 뒤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경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1:40경 아산시 R에 있는 ‘S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B 작성의 각 진정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6년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F,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