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48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48, 2020고합28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 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형석, 이주형(기소), 이지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미진(국선) 판결 선고 2020. 9. 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248 피해자 (주)B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통신기기 및 석유류 판매업체이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7. 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매출금 등의 정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재지가 서울이어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등 직원들이 위 주유소의 구체적인 매출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현금 매출이 발생한 경우 외상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매출금을 빼돌린 후 월말에 피고인 또는 지인의 신용카드로 위 매출금 일부를 결제하여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매출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주유소에서 불상의 손님이 주유를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위 주유소의 거래처인 E에서 외상으로 주유를 한 것처럼 위 주유소의 매출자료를 조작한 후 위 현금 매출금을 피고인이 가져가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거래처와 외상거래를 한 것처럼 매출자료를 조작하여 현금매출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319,709,409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7. 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B(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F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출금 등의 정산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회사의 소재지가 서울이어서 회사의 대표이사 등 직원들이 주유소의 구체적인 매출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내고 주유를 하여 현금매출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고, 회사가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허위의 외상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다음 월말에 피고인 또는 지인의 신용카드로 위 매출금 일부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위 외상거래의 미수금이 일부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경 위 주유소에서 불상의 손님이 주유를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자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임의로 횡령한 다음 마치 위 주유소의 거래처인 E에서 외상으로 주유를 한 것처럼 위 주유소의 포스기에 허위의 외상매출을 입력하고, 월말에 피고인 명의 또는 지인 명의 신용카드로 마치 위 외상매출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위 주유소가 총 18개의 거래처와 외상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포스기에 입력하고, 월말에는 일부 외상 금원이 정상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카드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서에 대한 외상매출금 관련) 1. 수사보고(미수잔액 정정), 수사보고(거래처별 결제된 카드번호 비교), - 거래내역서, - -총괄분석보고서, 수사보고(F주유소 카드승인내역 제출), 수사보고(거래처별 카드번호 합계 정리), 국민연금 가입사항회신(유관기관용),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B), 사업자등록증(B), 사업자등록증(B OO주유소), 개인별인사기록카드, 주유소 외상거래처 매출 횡령 내역, 수사보고(고소 대리인이 제출하는 증거 서류 첨부), - E 월별 매출, - E 카드매출, - E 거래명세서, - H 월별매출, - H 카드매출, - 거래처 잔액확인서, - H 거래명세서, - -I 월별매출, - I 카드매출, - 거래처 잔액확인서, - I 거래명세서, - J 월별 매출, - J 카드매출, ,- 거래처 잔액확인서, - J 거래명세서, -2 K 월별매출, - K 카드매출, - 거래처 잔액확인서,K 거래명세서, - L 월별매출, L 카드매출, - 거래처 잔액확인서, - L 거래명세서, - M 월별 매출, - M M 카드 매매출, - M 거래명세서, - N 거래명세서, - N 카드매출, - N 거래명세서, - -0 월별매출, - 0 카드매출, - 0 거래명세서,P 월별매출,P 카드매출,B 통장 사본, P 거래명세서, , - Q 월별매출, - -Q 카드매출, - -Q Q 거래명세서, ,- R빌딩 월별 매출, -- - R빌딩 카드매출,B 통장 사본,R빌딩 거래명세서, - S 월별 매출, - S 카드매출, - S 거래명세서, - S 월별 매출, - S 카드 매출, - S 거래명세서, - T 월별 매출,T 카드매출,T 거래명세서,U지구대 월별매출, - U지구대 카드매출, U지구대 거래명세서, - V파출소 월별 매출, - V파출소 카드 매출, - V파출소 거래명 - - 세서, - W파출소 월별 매출, - W파출소 카드 매출, - W파출소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업체별 포스 자료 정리), - 정리자료 [2020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서(A 구공판 공소장 편철), - 공소장, 수사상황서(A, 관련사건 수사기록 편철), - 수사보고(거래처별 결제된 카드번호 비교), - -수사보고(F주유소 카드승인내역 제출)), - m카드승인내역, - 수사보고(거래처별 별 카드번호 합계 정리)), ,- 카드번호 정리자료,-수사보고(고소 대리인이 제출하는 증거 서류 첨부), - E 월별매출 등, - H 월별매출 등, - I 월별매출 등,J 월별매출 등, - K 월별매출 등, - L 월별매출 등, - M 월별매출 등, - N 월별 매출 ,등, - 0 월별 매출 등, - P 월별매출 등등 , - QQ 월별매출 등, - R빌딩 월별 매출 등, - -S 월별매출 등등, ,- -T 월별매출 등, - U지구대 월별 매출 등, - -V파출소 월별 매출 등, - W파출소 월별 매출 ,등, 수사보고(거래업체 별 포스 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 발생원인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현금 매출금을 횡령하였고, 다른 거래처와 외상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포스기에 입력하였으며, 월말에 일부 금원이 정상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카드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을 가장하였다.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O•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2억 원 정도인데,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본인의 퇴직금과 향후 다른 사업체에서 지급받을 임금으로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박정현 판사 허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