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56

범 죄 사 실 2019고단156 1. C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12.경 부산 강서구 생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기장(건설기계보관장소)에서, C 주식회사에게 주식회사 D의 콘크리트 펌프트럭 구입자금 47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할 목적으로 C 건설기계/상용차 대출신청서,C 건설기계/상용차 대출약정서의 각 고객정보 란에 “E, F생 부산시 부산진구 G건물 H호”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주식회사 D의 건설기계매매 계약서의 고객정보 란에 “E,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 대출약정서 1부 및 매매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2.경 부산 강서구 생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기장(건설기계보관장소)에서, C 주식회사와의 사무위탁 약정에 따라 대출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I에게 주식회사 D의 콘크리트 펌프트럭 구입자금 470,000,00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1부, 대출약정서 1부 및 매매계약서 1부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부산 강서구 생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기장(건설기계보관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의 사무위탁 약정에 따라 대출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I에게 주식회사 D의 콘크리트 펌프트럭 구입자금 470,000,000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신청서 1부, 대출약정서 1부 및 매매계약서 1부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신청서 1부, 대출약정서 1부 및 매매계약서 1부는 피고인이 E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동의 없이 위조한 것이었고,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D과의 협의 없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대출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18. 2.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J계좌로 47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부산시 강서구 L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의 ‘N' 콘크리트 펌프트럭 매수자금이 필요한데, K 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 펌프트럭 매수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그 자금으로 위 콘크리트 펌프트럭 매수한 다음 이를 운용하여 그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이 연체하고 있던 다른 콘크리트 펌프트럭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69,925,000원을 2017. 2. 20.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J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편취하였다. 2019고단1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4.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주식회사 O의 개통대리점 주식회사 P(당시 대표자 Q, 이하 ‘P’라고 한다.)로부터 O 개통계약 체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R(당시 대표자 S, 이하 ‘R’라고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O 개통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T 명의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09. 5. 21.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던 R 사무실에서, R의 CMS(콘텐츠 관리시스템)에 ‘T이 O V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시가 859,000원 상당의 삼성 NC120 넷북을 구입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였고, R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T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P를 통하여 위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으로부터 O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동의만 받았고, 그의 명의로 넷북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5. 30.경 시가 859,000원 상당의 삼성 NC120 넷북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U 명의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09. 5. 26.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던 R 사무실에서, R의 CMS(콘텐츠 관리시스템)에 ‘U이 O V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시가 859,000원 상당의 삼성 NC120 넷북을 구입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였고, R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U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P를 통하여 위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으로부터 O 가입고객으로 전산에 형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동의만 받았고, 그의 명의로 넷북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859,000원 상당의 삼성 NC120 넷북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W 명의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09. 6. 9.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던 R 사무실에서, R의 CMS(콘텐츠 관리시스템)에 ‘W가 O V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시가 816,400원 상당의 삼보 HS-101W 넷북을 구입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였고, R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W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P를 통하여 위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로부터 O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동의만 받았고, 그의 명의로 넷북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816,400원 상당의 삼보 HS-101W 넷북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51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대구 동구 X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Y의 동료였던 피해자 Z에게 “AA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빌려주면 부산에 있는 AB라는 회사에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원금과 대출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약 1억 5,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기 등 다수의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어서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Y에 취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5.경 피해자가 AA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 J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4.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부천시 원미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IPTV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을 유치하여 주식회사 R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을 시키고 주식회사 R로부터 수당을 받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1.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편의점에서, 사실은 AF으로부터 O 서비스 가입 및 넷북 할부구입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R의 CMS(콘텐츠 관리시스템)에 AF이 정상적으로 O 서비스 가입 및 넷북 할부구입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AF의 인적사항, 자동이체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AF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여, 주식회사 R 소속 성명불상의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O 대리점에 서비스가입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12. 28.경까지 넷북과 와이브로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금 합계 395,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G IPT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8. 5. 위 편의점에서, 사실은 AF으로부터 AG 인터넷전화 및 IPTV 가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R의 CMS(콘텐츠관리시스템)에 AF이 정상적으로 AG 인터넷 및 IPTV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AF의 인적사항, 자동이체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AF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여, 주식회사 R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G 주식회사 대리점에 서비스가입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11. 22.까지 인터넷전화 및 IPTV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금 합계 565,6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AH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7. 2.경 불상의 AH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사실은 AF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의 개통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12. 21.까지 휴대전화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금 합계 604,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AI에게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제공해 주면 O 판매사원으로 등록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위 AI로부터 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위 AI 명의로 O 가입을 하고, 넷북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6.경 수원시 영통구 AJ에 있는 주식회사 AK 영업점에서, ‘위 AI가 O V 서비스(월 요금 16,000원)에 가입하면서 삼성 NC10 넷북을 24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29,095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구입한다.’는 내용의 위 AI 명의의 O 서비스이용신청서, O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식회사 AK 영업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I로부터 O 서비스 가입 및 넷북 할부구입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1. 28.경까지 O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금 합계 440,810원(= 2009. 5. 10. 청구요금 59,090원 + 2009. 6. 10. 청구요금 46,650원 + 2009. 7. 10. 청구요금 47,790원 + 2009. 8. 10. 청구요금 47,790원 + 2009. 9. 10. 청구요금 47,410원 + 2009. 10. 10. 청구요금 48,610원 + 2009. 11. 10. 청구요금 47,410원 + 2009. 12. 10. 청구요금 48,650원 + 2010. 1. 10. 청구요금 47,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6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AL(CE)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M과의 사무위탁 약정에 따라 대출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I에게 주식회사 D의 AN 콘크리트 펌프트럭 구입 자금 명목으로 404,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할부대출 신청서 1부, 할부대출 약정서 1부, 콘크리트 펌프트럭 매매계약서 1부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N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실제로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다른 콘크리트 펌프트럭 매매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매매계약서는 D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I으로 하여금 대출절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2. 404,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중 191,712,967원은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도록 하고, 남은 212,287,033원은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게 하여 주식회사 D이 위 돈을 피고인의 다른 콘크리트 펌프트럭(M68-002S) 대금에 충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M을 기망하여 40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0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4. 21:00경 서울 강서구 AO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 06: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0고단301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AP건물 AQ호에서 ‘AL(C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8.부터 2018. 3. 10.까지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R의 임금 합계 1,3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미지급임금 합계 18,329,2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0. 근로자 AS(AS, 캄보디아 국적)과, 2017. 5. 11. 근로자 AT(AT, 캄보디아 국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0.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U의 퇴직금 9,786,301원, 2015. 7. 19.부터 2018.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V의 퇴직금 5,996,4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9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AL(CE)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 주식회사와의 사무위탁 약정에 따라 대출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I에게 주식회사 D의 AX 콘크리트 펌프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43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1부, 건설기계매매 계약서 1부 등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X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실제로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다른 콘크리트 펌프트럭 매매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건설기계매매 계약서는 주식회사 D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I으로 하여금 대출절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28. 43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W을 기망하여 4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일대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4.부터 2019. 3. 28.까지 오산 AY 물류센터, 이천 AZ 등지에서 물품을 배차 받아 경기, 충청, 세종 등지에 배송하였던 근로자 B의 2019년 1월 임금 1,194,565원, 2019년 2월 임금 3,500,000원, 2019년 3월 임금 3,161,290원 등 임금 합계 7,855,8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I, BA 각 진술기재 부분 1. E, M, I, BB,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인적사항 자료(전화번호 3 생략), 예금거래내역(E 명의 BC 계좌), 건설기계/상용차 대출신청서, 건설기계/상용차 대출약정서,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AL, E), 사업자등록증(BD, M), 건설기계등록증(BE, N 콘크리트 펌프), 참고자료 제출서, 상환(실행) 스케줄,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E과 전화통화), 소장, 수사보고(M 상대 자료 제출 요구), 콘크리트 펌프 구입 및 대출 관련 서류, 관리대장(M), 2017. 3. 13.자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2018. 3. 7.자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AW 관련 소송 자료, 관리대장(E),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기계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M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등),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 수사에 대해), 수사보고(E 명의 C 대출 절차 및 매매계약서 진위 확인 등 확인), 건설기계/ 상용차 대출약관, 수사보고(M 명의 K 대출 절차 확인, 대출금 사용처 확인), 완제확인서, 건설기계 등록증, 수사보고(사무위탁 약정서 첨부), 사무위탁 약정서, 수사보고(D 콘크리트 펌프트럭 경매절차 진행상황 확인) 1. 각 고소장 2019고단185 1. U, W, T, BF, BG, BH, S,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서비스이용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본, 요금납부사실 증명원, 통장사본 및 요금납부사실 증명원, 통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배송내역, 명함 원본, 요금청구서 사본, 수사보고(동종 사건 처분내역 확인), 수사보고(P 대표 Q 제출 자료 첨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가입 관련 자료, 서비스 이용신청서 사본 1. 각 고소장(사본 포함)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진술기재 부분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대출신청 서류, 이력서, 수사보고(고속인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금융거래내역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31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서비스 신규계약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673 집행 및 BJ은행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674 집행 및 AH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674 집행 및 AG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674 집행에 대한 AH의 추가회신), 수사보고(AG 전화통화) 1. 고소장 2019고단434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서비스이요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약정서,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서비스계약 상세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K 전화통화), 수사보고(O 가입내역 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O 개통 관련 피의자의 진술)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06 1. 증인 BA(제10회 공판기일), BB, BL의 각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대출신청서 사본, 할부대출약정서 사본, 건설기계매매계약서 사본, 출장복명서, 대출금 지급 위임장, 송금영수증,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소장, 답변서, 상환금 내역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입출거래내역, 건설기계매매계약서(68M), 전자세금계산서, AL 관리대장, 건설기계제작증, 할부대출신청서(BM 52M 펌프카), 수사보고(범죄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상대 수사에 대해), 수사보고(D 영업부장 BA과 전화수사), 수사보고(D 68M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D 간 민사소송 경과) 1. 고소장 2020고단300 1. B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진술보고, 무보험운행차량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차량조회 2020고단301 1. 증인 M(제16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 1. AV, M,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BO, BP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BD(AL)], 입출금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AR), 수사자료 입수 보고, AS, AT 채용경위 등, 수사보고(체불임금 지급여부 및 처벌의 사 확인 보고) 1. 각 고소장․진정서 2020고단549 1. 증인 I, BQ, BA(제21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BQ, B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채권계산서,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오토할부 약정서, 건설기계매매 계약서, 납입내역서(BE), 건설기계등록증(BE), 건설기계등록원부(BE), 수사보고(공람서류 첨부), 의견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기업은행 입출거래내역, BR은행 계좌내역, 내용증명, 수사보고(관련 사건 첨부에 대해), 의견서, 수사보고(참고인 BA, 추가자료 제출에 대해), 건설기계매매 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내용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내용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판결문 제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처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 14 등 동일 피해자 해당 부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185․431․434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이유, 그밖에 피고인의 법정태도,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과 이유를 내세워 범행 대부분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각 사기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전형적인 편취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밖에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