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호감이 있었던 피해자 B(여, 20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21. 02:00경 서울 은평구 C모텔 D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하반신, 항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질까지 보이게 한 모습을 피고인 소유 아이폰XR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6:00~07:00경 위 모텔 D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쪽으로 벌린 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거냐”라고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하면 안되냐”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잡아당기고 벌린 후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은평구청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F 내 CCTV), 수사보고(영상녹화 및 관련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친구들과 카톡방 대화내용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속옷사진, 피해영상사진, G 결재내역,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간범행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 3차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자발적으로 모텔에 간 후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음부에 손가락이 삽입되는 고통에 깨어나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 안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고, 강제 삽입 중 피해자의 발에 밀려 성기 삽입이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제1회 경찰조사에서 ’비몽사몽간에 음부 부위가 아파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서 하늘을 보고 누워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을 구부리게 한 상태에서 허벅지를 벌린 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 피해자가 놀라서 깨니 피고인이 하면 안되냐고 하면서 다급하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세게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침에 음부 부위가 아파서 눈을 떠보니 피해자는 무릎을 구부리고 허벅지를 벌린 채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너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하면 안되냐고 해서 싫다고 하자마자 피고인이 순식간에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를 잡아당겨서 누르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삽입시간은 몇 초 정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고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시 피고인은 성기가 발기된 상태로 곧바로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피고인의 상체는 들려져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발로 밀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한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사실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일단 발로 밀쳤다‘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제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자 피고인이 관계하려고 행동을 취했고 저는 싫다고 안된다고 분명하게 말하며 피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삽입시간이 몇 초 정도였다는 피해자의 앞선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성관계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표현이나 ‘관계하려고 행동을 취했다’는 표현이 이 사건 강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고, 이러한 표현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라)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성폭행은 성폭행 따로고 몰카 찍은 건 불법촬영으로 또 따로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 메시지상 ‘성폭행’은 이 사건 강간범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강간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4. 6., 2019. 4. 18., 2019. 5. 2. 함께 모텔에 투숙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에도 피해자가 취했을 때 모텔로 데려간 사실이 있지만 성관계를 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함부로 모텔에 데려가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싸웠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고는 안쳐도 너랑 술 마시고 니 옆에서 깰 때마다 나도 필름 끊기게 마신 거 내 잘못도 있다 하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내가 너 집 아니라 한번만 더 밖에서 재우면 손절하라구 연락하지 말라한 것도 정말 진심으로 한 말이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강간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궁에 ‘피해자가 집 간다는데 집에 못 가게 한 게 잘못’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9. 5. 9.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었는데 너가 나 좋아하는 거 확실히 듣기 전까지도 좋은 친구겠거니 했는데’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가 날 남자로 안 좋아한다는 것도 알구’라고 한 점, 피고인이 2019. 11. 20. 오전 12:46경 친구들에게 ‘난 글렀어 그래도 피해자를 좋아하지만 감추고 연락하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행복하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2019. 11. 20. 오후 12:09경 ’어제 피해자와 맥주를 마셨는데 피해자가 H에 대한 얘기를 했고, H가 찝적대서 잘못하면 피해자가 흔들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귀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친구이자 이 사건 강간범행 직전 함께 술을 마신 E는 ’F에서 나올 당시에 피해자가 말을 비교적 또렷하게 하고 사리분별력이 있는 상태로 보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텔에서 좀 쉬고 가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알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F에서 모텔까지 간 부분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F 내 CCTV, F 앞 도로 CCTV,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F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나 피해자가 F 앞 도로에서 한참동안 쪼그리고 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잠바를 걸쳐주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어깨를 감싸 안아 부축하면서 데리고 가는 모습, 피해자가 외투를 떨어트리고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주워 주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CCTV 영상이나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로 향할 당시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없었던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모텔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1차로 애무를 하고,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잠이 들었다. 이후 자다 깨다 하면서 2차례 정도 더 피해자와 애무를 하던 중 발기가 되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날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여 그만두었다. 아침 8:30경 일어나보니 이미 일어나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문 밖으로 밀어낸 다음 방문을 잠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고, 그 때마다 두, 세차례 잠에서 깨어 의식이 있었던 피해자가 아침이 되어서야 갑자기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따져 묻는 등 다툼이 생겼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21. 1. 1.)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안으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나 그 촬영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촬영된 사진은 다음날 피해자에 의하여 바로 삭제되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고 싶어했고, 피해자와 호의적으로 만나던 중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재판장 판사 안동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