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7. 4. 7. 03:40경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0세), D(가명)과 함께 술을 더 마시러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D에게 모텔로 가 피해자를 눕히고 그 곳에서 술을 먹자고 제안하여 광주 동구 E 무인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10경 위 모텔 F호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취하자, 피고인 B이 D과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A이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바로 옆 침대에서 피고인 B이 D과 성교하는 동안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깨어 고개를 가로젓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입을 벌리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들은 상대방을 바꾸어 피고인 A이 D과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다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D과 성교하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 C을 간음한 후 피고인 A과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중 이를 동영상 촬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H' 오락실에서 피해자 I이 그곳 코인노래방 안에 놓고 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4. 9. 22:35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에서 마치 자신이 위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성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신의 이름을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위 J에게 'I' 명의로 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4. 7. 05:00경 제1항의 'E 무인텔' F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간음한 후 A이 피해자 D과 성관계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코트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6,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D의 가방 안에서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각 절취하였다. 나. 사서명위조방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방조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고 'I'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중 A을 T'이라고 칭하여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C, D의 각 진술 및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절취한 현금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분실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 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서명위조 방조의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형이 가장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합의 하에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한 사실만 있을 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을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A과 피해자 D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어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 또한 이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와 D이 클럽 부근의 식당에서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응하여 클럽 밖으로 나와 근처에 있는 식당 부근까지 함께 이동하였다가,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다시 모텔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클럽에서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거나,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성관계를 할 것으로 예상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당시 E 무인텔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D의 부축을 받아 모텔 내부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 피고인들과 D이 모텔비를 결제할 때도 피해자가 바로 서있지 못하고 자판기에 머리를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D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룸소주방이나 다른 데 나가서 술을 마시자고 했는데, 피해자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모텔로 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모텔에 피해자를 눕히고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0:00경부터 D과 함께 광주 구시청 사거리 부근의 식당에서 소주와 자몽소주 약 2병 내지 3병을 나누어 마시다가, 대학 후배가 술자리에 동석한 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3명이서 나누어 마셨으며, 같은 날 23:00경 'K주점'으로 이동하여 D과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와 D이 마신 술의 양은 객관적으로도 적은 양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주 2병 반까지는 마신 것 같다', '(평소 주량은) 컨디션에 따라 매번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반병 정도 마시면 취했다고 보이고, 1병 정도 마시면 몸이 되게 힘들어 진다', '이 사건 당일에는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D 또한 이 법정에서 '(모텔로 이동할 당시) 피해자가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고 벽에 기대게 하고 했는데, 주저앉고 챙기기가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모텔방에 들어와 술을 한 잔 마시고 계속 누워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불이 꺼졌다. 피고인들 중 체격이 작고 문신이 있는 사람(피고인 A)이 다가왔고, 당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길래 못 벗기도록 엉덩이로 꽉 눌렀으나, 위 피고인이 몸을 들어서 스타킹과 원피스를 벗겼다.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밀쳐내지 못하였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피했는데 손으로 턱을 잡고 억지로 입안에 성기를 넣었고, 가슴을 빨고 만졌으며, 양쪽 다리를 올려 성기를 음부 쪽에 비비다가 집어넣었다', '옆에서 다른 피고인(피고인 B)이 D과 성관계를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몸에 힘 자체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어서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그 이후 다른 사람(피고인 B)이 몸 위로 올라와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잘 안들어가니까 손가락을 넣었고, 그 때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다', '이 사건 당시 누군가가 몸을 만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도 이게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냥 누군가가 위에 올라타 있구나, (중략) 몰래카메라를 찍는 순간부터 다시 조금씩 생각이 돌아왔고, 그 때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들은 모텔에 도착하여 D과 추가로 술을 더 마셨고, 피해자는 모텔방에 들어와 곧바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잤으며, 피해자가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온 후 술을 한 잔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과 D의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모텔에는 2개의 침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자리가 끝날 무렵 의식이 있었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D을 1개의 침대에서 자게 하지 않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에, 피고인 B은 D과 같은 침대에 각 누웠다. 피고인 A이 특별히 친밀한 사이도 아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에 같이 누운 후 피해자, D과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D과 피고인 A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정신이 들어 모텔을 빠져나와 곧바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위 고소의 경위 또한 지극히 비합리적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특별한 친분이나 감정이 있던 것도 아닌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성관계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타킹을 쉽게 벗길 수 있도록 하체를 들어주고, 성관계가 끝난 이후 스스로 화 장실로 가 씻고 나왔으며, 피고인 B과의 성관계 당시 스스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클럽에서 피해자와 D을 만나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술을 마시기 위해 클럽 밖으로 함께 나왔고, 모텔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정도의 사이로 발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처음 만난 2명의 피고인들과 번갈아가며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길래 못 벗기도록 엉덩이로 꽉 눌렀으나, 위 피고인이 몸을 들어서 스타킹과 원피스를 벗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과의 성관계가 끝난 이후 화장실에 다녀온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화장실을 가기는 했는데 그 때도 피고인 A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면서 화장실을 걸어갈 때까지 등을 밀어주었고, 화장실에서도 손에 힘이 안들어가 벽에 기대어 있다가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는 화장실에 갈 때까지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이 휴대폰으로 촬영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찍어도 되냐고 묻지 않았다',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해도) 상관없다고 대답한 것이 거짓말이다', 'A에게 "찍을까?"라고 물었을 때 A이 빨리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라는 취지로 피 해자에게 피고인 A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묻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바, 어떠한 신뢰관계도 없었던 피고인들에게 추후 유포될 우려가 있는 자신의 나체가 드러나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행사죄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서명위조방조죄, 위조사서명행사방조죄는 방조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을 간음하고, 피해자 D과 피고인 A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A이 위 특수준강간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 사를 받으면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방조한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그 범행 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 전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