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영주시청 K과 소속 L담당 공무원(M)으로 골재 채취장에 대한 경비 및 골 재 판매, 무단반출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은 N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골재 채취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건설현장 장비 대여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B과 골재채취를 동업으로 하는 사람, 피고인 D은 O 소속 골재채취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E은 N에서 고용한 직원으로 골재채취현장 감시초소에서 반출증을 교부 해주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공사현황] 영주다목적댐은 영주시 평은면 및 이산면 일대에 총 8,797억 원, 부대사업 포함 총사업비 1조 838억 원을 투입하여 높이 55.5m, 길이 400m, 총저수량 18억 1,100백만m² 규모의 복합댐 형식으로 건설되고 있다. 영주시는 2012. 9. 10.경 영주댐 부근 수몰예정지역인 영주시 이산면, 평은면 등지의하천골재를 판매하기로 하고, "영주댐 수몰지구내 하천골재 매각 입찰공고(영주시 공고 제2012-625호)를 통해 수몰지구를 모두 7개 지구로 나누어 지구별로 전자입찰을 하였고(총 140만㎡, 매각대금 총 58억 5,819만 6천 원), 같은 달 13.경 위 7개 지구 중 4지구를 제외한 6개 지구를 0이 낙찰받아 골재를 채취하게 되었다. N은 0이 낙찰받은 6개 지구 중 6지구 (30만m²) 골재채취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골 재채취 작업을 하다가 2013. 2. 경O로부터 그 중 15만 ㎡에 대하여 골재채취권을 매입하였다. [골재반출 과정] 영주시청에서는 영주댐 수몰지구에 지구별로 초소를 설치하여 골재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하기 위해 영주시청 공무원들을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경비초소에는 영주시청 공무원 1명, 영주시청에서 고용한 퇴직 공무원 1명, 0에서 고용한 1명 등 모두 3명이 함께 근무하면서 골재의 무단채취를 감독하고, 골재를 반출할 때마다 영주시청에서 제작한 '영주댐 수몰지구내 하천골재 매각 반출증' 3장에 각각 반 출수량, 운송 차량번호 등을 기재하고 그 중 1장은 영주시청, 그 중 1장은 0, 나머지 1장은 운송기사가 보관하게 되어 있다. [범죄사실] 1.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A은 2013. 2. 22.경부터 2013. 5. 3.경까지, 2013. 5. 23.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영주시청에서 발주한 '영주댐 수몰지구내 하천골재 채취매각사업'의 P지구 골재채 취장에서 적정량의 골재가 반출이 되는지 여부, 골재 반출로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는지 여부,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륜시설을 설치,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 및 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 O로부터 매입한 골재 15만㎡를 초과하여 골재를 채취함으로써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지구 초소를 담당하는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단속을 무마시키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주는 금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제의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무단반출되는 트럭 1대당 3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3. 6. 자 범행 1)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2013. 3. 6.경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에 있는 영주댐 수몰지구 P지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A의 마티즈 차량 안에서 A에게 "B사장이 용돈 쓰라고 줬다"고 말을 하고 무단 골재 채취 단속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위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무단 골재 채취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 탁 명목으로 D 이 공여하는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3. 3. 11.자 범행 1)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2013. 3. 11.경 1)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에 있는 영주댐 수몰지구 지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면서 A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A의 마티즈 차량 안에서 A에게 "B사장이 용돈 쓰라고 줬다"고 말을 하고 무단 골재 채취 단속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무단 골재 채취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 탁 명목으로 D 이 공여하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13. 3. 15. 자 범행 1)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2013. 3, 15.경 2)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에 있는 영주댐 수몰지구 지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면서 A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A의 마티즈 차량 안에서 A에게 "B사장이 용돈 쓰라고 줬다"고 말을 하고 무단 골재 채취 단속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단 골재 채취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 1) 공소장의 '2013. 3. 6.'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의 '2013. 3. 6.'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탁 명목으로 D 이 공여하는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2013. 5. 25.자 범행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5. 오후경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에 있는 예고개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에게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무단 골재 채취 단속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무단 골재 채취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 탁 명목으로 B이 공여하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절도 또는 절도방조의 점 가.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O로부터 영주댐수몰지구 P지구에서 15만㎡의 골재를 매입하여 채취, 판매하던 중 O 현장소장인 피고인 D이 위 장소에서 반출증을 교부하지않고 골재 운송차량을 무단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D에게 자신들도 골재를 무단 반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제의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무단반출되는 트럭 1대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 골재 채취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2. 27.경 영주시 평은면에 있는 영주댐 수몰지구 골재채취 P지구 현장에서 피해자 영주시 소유의 내성천 골재를 무단 반출하기 위해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은 무단 반출되는 골재를 실은 트럭의 차량번호를 피고인 D에게 메모지에 적어주는 방법으로 알려 주고, 피고인 D L 담당 공무원인 A의 묵인하에 하천골재매각 반출수불부에 기재하지 않고 또한 반출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차량이 통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합계 95.58㎡를 무단 반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21.경(단, 피고인 D은 2013. 3. 21.자 범행에서 제외함)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4.40m㎡의 골재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골재채취현장 P지구 현장에서 반출증을 교부하던 D과 Q 이 퇴사하게 되면서 O 에서 다른 신입 직원을 고용하자 더는 골재를 무단 반출할 수 없게 되자 경리부장 R에게 무단 골재 채취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하여 R이 무단 골재 채취를 묵인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이 직접 고용한 피고인 E P지구 감시 초소에 배치시킨 후 피고인 E에게 무단반출 사실을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허위반출증을 만들어 골재 운송기사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반출증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5. 13.경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에 있는 영주댐 수몰지구 골재채취 지구현장에서 피고인 B, C은 무단 반출되는 골재를 실은 트럭의 차량번호를 피고인 E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피고인 E은 위 번호의 덤프트럭이 그곳 감시초소를 통과할 때 미리 작성하여 바지주머니에 보관해 두었던 허위 반출증을 위 차량 운송기사들에게 교부하여 차량이 통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합계 79.65m㎡를 무단 반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6.45m²의 골재를, 2013. 5.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2.45m의 골재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절도방조 피고인은 B, C, D, E이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합계 3,066.85m의 골재를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골재가 무단 반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무단 골재 반출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의 현장 감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B, C은 O로부터 매입한 P지구 골재를 무단반출하던 중 2013. 3. 말경 DI 현장소장을 그만두고, O에서 고용한 직원이 반출증을 발급해 주게 되면서 더는 골재를 무단반출할 수 없게 되자 당시 현장초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관리하는 O 소속 경리부장 R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그 직원을 현장에서 내 보내고 피고인들의 직원인 이반출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골재를 무단반출하는 것을 눈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5.7.20:00경 안동시 S에 있는 T 식당 앞에서 R에게 "우리가 현장을 책임질 테니 직원을 빼 달라, 객지에서 고생이 많다. 경비에 보태 써라"라고 말을 하면서 골재를 무단 반출할 수 있도록 눈감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B이 작성한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뇌물공여 관련 자금출처 확인)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0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번), [판시 제3의 점 ]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2년~4년)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골재 채취장에서 골재 채취의 감독 및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자와 유착하여 그들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고 골재의 무단 반출을 눈감아준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수뢰 후 부정처사에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수수금액 중 800만 원을 반환한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년간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해 온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해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므로, 위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뇌물 공여액수 및 절취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