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25. 10:35경 관악구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다가가, ‘예쁘다’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부터 팔 아래 부분까지 아래로 쓸어내리듯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녹화CD 1.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인상착의,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CD,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생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어린 아이들을 좋아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종종 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나가는 피해자가 귀여워 옆으로 가서 팔목을 잡고 몇 번 흔들었을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229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범행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의 동생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멈춰서서 기다리고 있고 피해자는 모친에게서 약간 떨어져서 역시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만지고 팔 아래 부분까지 아래로 쓸어내리듯 쓰다듬은 후 팔을 잡고 흔들자 피해자가 황급히 놀라 자신의 모친 뒤로 숨는 모습이 보이는바, 어깨나 팔 부분은 민감한 신체 부위 중 하나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접촉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고, 피해자가 9세에 불과한 아동으로 평소 혼잣말을 하며 동네를 배회하는 57세 남성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욱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 없는데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진 점,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어깨나 팔을 만진 것이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추행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경 무렵부터 편집증 등 조현병 증세가 나타났고, 2017년경 그 증세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 제출된 의료법인 F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지와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기록 58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부산에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7. 26.부터 2018. 8. 28.까지 F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2021. 6. 17.부터 2021. 9. 20.까지는 G병원에 응급입원 후 행정입원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외에는 꾸준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임의로 투약을 중단함으로써 그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환청과 망상증상이 심각하고, 현실과 비현실에 근거를 둔 사고를 구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비슷한 정도의 정신병적 증상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전력,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병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길을 지나가던 9세의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이다. 9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옆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은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과 함께 놀람과, 두려움, 당황함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추행 범행의 대상이 된 신체부위(어깨, 팔)는 상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위험성이 낮은 부위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상세불명의 조현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초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다가 법정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