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상가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08. 10. 31. 경위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에 대한 800,640,135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6. 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23회에 걸쳐 합계 5,477,160,268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08. 10. 31. 경위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800,640,135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5,447,160,145원 상당의 계산서 14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0억 원 이상의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기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의 오기로 보인다.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복명서, 확인서, 각 계산서,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표준대차대조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닌 점,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이외에도 사업의 규모를 부풀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그 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는 때에도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한도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및 해석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을 반드시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계산서를 수수한 이유에 관하여 'E는 F과 사이에 F이 E에 칠레산 돼지고기를, E가 F에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내용의 거래를 해왔는데, 2008.경 F에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칠레산 돼지고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당시는 광우병 파동으로 인하여 E의 주력 상품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인기가 좋던 칠레산 돼지고기에 미국산 쇠고기를 끼워 파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F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식육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허위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행위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3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계산서를 발급 · 수수하였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0억 원을 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200,000,000원 2위 벌금을 2) 처단형의 범위: 1,095,432,041원(= 공급가액 합계 10,954,320,413원 X 부가가치세율 10% × 2배 X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738,580,103원(- 공급가액 합계 10,954,320,413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배 X 작량감경 1/2)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3)),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허위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9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축산물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업 3)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체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배심원 6명 - 무죄: 배심원 1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선고유예선고를 유예하는 형 : 1,200,000,000원):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