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96

범 죄 사 실 2021고합496 1. 피고인 A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를 사용·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1. 2. 11.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D, E호 주거지 내에서 스파이스 불상 량을 담배 개비 앞부분에 집어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11.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 량을 담배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은 2021. 2. 16. 16:10경 광주 광산구 D 앞 노상에서 하의 좌측 주머니 안에 종이와 호일로 포장된 스파이스 약 0.39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21. 2.초순경 저녁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광주 광산구 G 주변 공원 내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18만 원을 입금한 뒤,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공원 내 숨겨놓은 대마 2g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경 저녁 무렵 ‘F’와 함께 광주 광산구 G 인근 공원 내에서 대마 2g 중 1g를 나누어 담배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54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F’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김해시 H에 ‘F’가 숨겨놓은 대마약 3g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광주 광산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비워낸 다음 그 안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채워 넣은 후 끝부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 26. 14:10경 광주 광산구 D 앞 노상에서, 전 가.항 및 나.항 기 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후 흡연하고 남은 대마 1.55g을 종이에 담아 자신의 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6.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광산구 D 주차장에서 인접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차대번호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2021고합5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 및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 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 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 A: 2021. 1. 중순경 대마 1회 흡연분 14만 5,000원(2021. 1. 중순경 대마 3g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2021. 1. 중순경 1회 흡연 후 남은 대마 1.55g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으므로, 매수한 3g 중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1.55g을 제외한 1.45g에 해당하는 14만 5,000원을 추징) - 피고인 B, C 공동 추징: 대마 1회 매수대금 18만 원 피고인 A의 스파이스 사용 및 각 대마 흡연 범죄에 대하여 사용된 스파이스, 대마의 양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범죄에 관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 흡연, 소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스파이스를 사용, 소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매수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한 횟수, 소지한 스파이스의 양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