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8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6.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8고합422 1. 2007. 9. 18.자 사기(피해자 D) 피고인은 2007. 9. 18.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07. 10. 6. 18:05경 순천시 연향동 신한은행 연향동지점 자동화기기점포에서, G으로부터 G의 신한비씨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G의 허락 없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해자 신한은행'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6. 2. 02:00경 대전 동구 홍도동 96-11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를 보는 순간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왼쪽 어깨부터 가슴 옆 옆구리를 거쳐 좌측 허리까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273, 324, 365, 429, 431 4. 2008년 이후의 사기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2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고, 요금 등은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한 후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폰 7대(J, K, L, M, N, O, P)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한 후 그때부터 2009. 1. 20.경까지의 통신요금 합계 2,668,782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부담시키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9. 부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거래를 많이 해야 한다.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그 통장에 돈을 입금 시켜라. 돈을 찾아 쓴 후 내가 다시 그 돈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피고인이 사용한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0.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S)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09. 1. 8.경까지 합계 674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경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엘지(LG)에어컨 기사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엘지(LG)판매사원을 통해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에어컨 대금을 미리 주면 당신이 진행하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에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는 선 배관공사를 해주고, 에어컨을 확보하여 보관해두었다가 2013. 5.경 내지 2013. 6.경에 납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에어컨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관공사 및 에어컨대금 명목으로 2012. 10. 31.경 200만 원, 같은 해 11. 3.경 100만 원, 같은 해 11. 9.경 100만 원, 같은 해 12. 16.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V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받고, 2013. 1. 11.경 130만 원, 같은 해 1. 19.경 100만 원을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엘지(LG)에어컨 기사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엘지(LG) 판매사원을 통해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에어컨 등 전자제품 대금을 미리 주면 당신이 진행하는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에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는 선 배관공사를 해주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확보하여 보관해두었다가 2013. 2.경에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등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2012. 11. 14.경 200만 원, 같은 해 12. 7.경 500만 원, 같은 해 12. 27.경 200만원, 2013. 3. 11.경 300만 원을 위 다.항 기재 V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동작구 Z에 있는 원룸공사현장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엘지(LG) 에어컨 기사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대리점 등에서 정상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돈을 미리 주면 물건을 확보하여 보관했다가 2013. 2. 13.까지 가전제품 24대를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가전제품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2012. 11. 24. 150만 원, 2012. 11. 26. 80만 원, 2012. 12. 3. 500만 원, 2013. 2. 4. 100만 원, 2013. 2. 5. 100만 원, 2013. 2. 18. 80만 원 등 합계 1,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 서울 동작구 AB에 있는 원룸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엘지(LG)에어컨 기사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대리점 등에서 정상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돈을 미리 주면 물건을 확보하여 보관했다가 2013. 3. 중순까지 가전제품 8대를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가전제품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2012. 11. 21. 200만 원, 2012. 11. 29. 100만 원, 2013. 1. 25. 5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경 군포시 AD에 있는 A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냉난방기 2대를 공급하여 주면 2013. 1. 18.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15.경 Z에 있는 원룸공사 현장에 가전제품을 납품해주는 조건으로 Y로부터 1,01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가전제품을 납품하지 않는 등 동종 수법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물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지급기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689,000원 상당을 냉난방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52세)가 전화하여 에어컨을 설치하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에어컨이 1,851,000원인데 입금해주면 늦어도 3월 초순까지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상당수의 사람들로부터도 에어컨을 설치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금원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설치해주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로 1,85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 과천 AJ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중고에어컨 판매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캐리어 냉난방기를 구입해줄테니, 1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15.경 군포시 AD에 있는 A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4의 사.항과 같은 거래로 인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데 있어 신원확인을 위해 A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판 불출석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때문에 신분을 숨기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외사촌형인 AK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6. 횡령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노원구 AL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중고 에어컨의 매매의뢰를 받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08고합422 증거기록 3권 20면)의 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G의 신한비씨카드로 피해자 신한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4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 화면사진 및 디스켓의 영상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증인 H, AM, AN, AO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4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 I에게 휴대요금은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7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A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판시 제4의 나., 마., 바., 자.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A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입금내역서, Q 명의 농협계좌(S) 거래명세표, 통장사본(피의자 사용거래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다., 라.항, 제6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거래명세서(농협), 수사보고(고소인 T 전화진술 청취보고)(2013고합429 증거기록 1권 78-81면)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사.항, 제5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첨부)의 기재 [판시 제4의 아.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에 AF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으로 1,851,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AF)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의 기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전력확인)의 각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라.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마.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제추행죄, 피해자 I, Q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경미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내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처음부터 그 대금을 내지 않을 의사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07. 9. 18. 저의 주점에 와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외상한 뒤 행적을 감추고 연락을 두절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D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돈이 생기면 변제하려고 했었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08고합422 증거기록 3권 62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향후에도 술값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G이 신한비씨카드를 주면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G의 위 카드로 현금서비스 명목의 돈을 인출한 것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사건 전날부터 피고인과 같이 피씨방 및 모텔에 있었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이 함께 피씨방에 있다가 어머니를 만나고 온다고 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약 15분 후에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제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문자메세지가 와서 확인해보니 신한은행에서 제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140만 원이 인출되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 "2007. 10. 16. 18:0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신한은행 연향동지점 자동화기기점포에서 G 소유의 신한비씨카드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4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당시 G의 허락없이 위 돈을 인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08고합422 증거기록 3권 14면, 60-62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G의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의 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 경우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08. 6. 2. 02:00경 대전 동구 홍도동 96-11에 있는 한남대 후문 파리바게뜨 맞은편 길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학교 친구들과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며 서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좌측 어깨에서부터 가슴 옆 옆구리를 거쳐 허리까지 손을 훑어 내리듯이 만졌다. 이에 제가 '어머, 뭐야?"라고 소리치며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죄송해요. 예뻐서 그랬어요.'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AN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옆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을 지나가는 찰나에 피해자가 소리를 내면서 피고인 쪽을 확 돌아 쳐다보기에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몸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 및 일행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더니 피고인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AN의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AN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좌측 어깨에서부터 가슴 옆 옆구리를 거쳐 허리까지 손으로 훑어 내리듯이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게 된 경위, 그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판시 제4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R이라는 사람이 제3자 명의의 대포폰을 개설하여 가져오면 1대당 피고인에게 3만 원, 명의자에게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므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AP와 피고인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2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제 명의로 휴대폰을 7대 개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09. 1. 20.까지도 그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AP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휴대폰 몇 대를 만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요금 피해는 없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AR이 '지인들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오면 1대당 피고인에게 13만 원을 주겠다. 요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하여 이를 AR에게 갖다 주었다. 사실 휴대폰 요금은 제가 아니라 AR이 모두 내주기로 한 것이지만, 저는 지인들에게 AR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가 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휴대폰을 개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R이 제3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휴대폰 요금을 어떻게 납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AR의 말을 믿고 AR으로부터 보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단순히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AR에게 교부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AR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판시 제4의 아.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F에게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구속되는 바람에 그 에어컨을 설치해주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AF는 경찰에 2013. 2. 25.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뒤, 2013. 4. 4.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3. 2. 7. 전화로 '에어컨 대금 1,851,000원을 입금해주면 늦어도 3월 초순까지 설치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이 입금해달라고 한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851,000원을 송금해주었으나,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에어컨도 설치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본명이 아닌 'AS'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에어컨 설치대금을 받은 뒤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3월까지 에어컨을 설치해주기로 하였으나,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과 에어컨 문제가 터지고 2013. 4. 26. 구속되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를 못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3.경까지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3. 3.경까지 에어컨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 징역 25년 이하 나. 판시 제3 내지 6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적용범죄] 사기죄, 횡령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경합범죄1]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경합범죄2]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1 상한의 1/2 + 경합범죄2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 3년 5월 10일 -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기소된 강제추행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가. 판시 제1, 2죄 : 징역 4월 판시 제3 내지 6죄 :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은 10차례에 걸쳐 피해액 합계 약 4,9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권한 없이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재물범죄로 징역형 3회, 벌금형 2회, 소년보호처분 3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동종의 재물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판단 수사보고(2008고합422 증거기록 3권 20면)의 기재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1회 술을 마시면서 17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는지 확인하는 경찰의 질문에 "당시 (술을 마시면서) 1회에 위와 같은 술값이 나온 것이 아니고 3회가량 술을 마셨는데 그 합한 돈이 위 금원이고 전에도 피고인이 G과 여러 차례 와서 술을 마셨고, 혼자 와서도 여러 차례 마신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사건 당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는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초과하는 금액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100만 원 상당의 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AT생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사건 당시인 2008. 6. 2.에 만 18세로 19세 미만이기는 하나, 2008. 11. 13.에 19세가 되므로, 19세에 도달하는 해인 2008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가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한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3.경 인천시 북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길에서 I로 하여금 그 무렵 개설된 동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AU),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AV),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AW),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AX),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불상) 등 총 5개의 통장과 위 각 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금전을 받도록 주선한 후 동인으로부터 위 각 통장 등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계좌당 2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관련규정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6조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자 2)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누구든지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다. 판단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였으나,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개정되어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질권 설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2009. 4. 1.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는 2009. 4. 1.부터 범죄를 구성하게 되고, 종전의 범죄에 대하여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2008. 12. 23.에 한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알선행위는 행위 당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