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4세)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F'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어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약 1주일 후 다시 위 H 모텔 객실로 피 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약 1주일 후 포항시 남구 1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E의 진술,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 -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건, 수사보고 -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건,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확인, 사진첨부), 수사보고 - 피해자가 출산한 태아와 피의자의 친자 일치에 대하여, 수사보고 - 피의자, 피해자가 출산한 태아의 친자감별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기 L 내용 확인 등),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 및 그 외 자료 임의 제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CD 첨부) 1. 고소장,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 수신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종합평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 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 신 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그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모아 만든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M는 2017. 4. 5. 피해자의 전체 지능은 47, 언어성 지능은 41, 동작성 지능은 65, 사회 지수는 47이고, 사회 연령이 8세 1개월 수준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5. 11.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피해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11. 4. 22:32:50경 약 20분간 음성통화를 하고, 2016. 11. 13. 14:52:42경 15분간 영상통화를 하는 등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밥을 먹을 것인지를 물어보는 등 피해자와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성관계를 갖기 전에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최초로 성관계를 하기 전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의사소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특수학급 담당교사인 J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대화는 많이 모자란다. 몇 마디만 나누어 보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화를 해 보면 길게 장문의 대화가 불가능하고, 짧은 문장으로만 이야기를 한다. 또한 서로 같은 주제를 두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매끄럽지 않기에 단번에 모자라는 아이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가 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쉽게 파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직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과 음부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하여 그곳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지적능력이 정상적인 14세의 중학생이 자신의 아버지 연배로 사건 전에는 전혀 몰랐던 40대 중반의 남성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마. 진술분석전문가 N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보고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조사자의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어려워하고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였다. 피해자는 단답형 발언과 침묵으로 자발적 진술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며 짧은 문장과 제한적인 단어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진술능력이나 외적 상태를 볼 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친밀한 관계가 매우 부족하여 인간관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과 성관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며, 쉽게 유인되는 것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전형적인 특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위 녹화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나, 날짜 개념이 부족하고,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묵묵 부답하거나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단답형의 대답만을 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진술태도, 답변내용,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 등에서 또래에 비해 낮은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성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공소외 Q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고, 섬유공장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며 한 달에 약 200만 원 가량의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표현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언어지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 가중영역(4N6년) [특별가중인자] 임신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0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서, 장애 청소년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예기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양육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현재 입양전문기관에 의하여 위 자녀에 대한 입양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