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53

범죄사실 2018고합453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6. 12. 05: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침대 위에 걸터앉아 감자튀김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를 갑자기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수회 물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제압하고 계속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생똥이 나온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 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노래방 사장을 집으로 데리고 가, 가슴과 밑에 손을 넣어서 다 만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합970 3. 2018. 6. 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5. 19:00경부터 같은 날 19:47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2항 기재 노래방에서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차고 노래방 간판과 업소 내 전등 및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노래방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를 당하였음에도, 같은 날 23:10경 다시 위 노래방에 와서 같은 날 23:40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손님들이 드나드는 입구에 놓여 있는 의자에 누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그대로 드러누워 위 노래방을 찾는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8고합971 4. 2018. 8.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8. 18: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2항 기재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여 다음 날 해당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구속시킬 수 있냐, 나 구속 안 된다."고 고함을 지르며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마음대로 위 노래방 1번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노래방을 찾는 손님들이 그곳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2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모바일분석내용(문자메세지) [판시 제3, 4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112신고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 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등 말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강간미수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침대에 걸터앉아 감자튀김을 먹고 있었고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를 가슴 윗부분까지 올려 브래지어까지 따라 올라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바지 후크(마이깡)를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고 바지를 벗겼으며, 팬티를 강제로 잡아당 겨 벗기면서 팬티가 찢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만지는 등 난리를 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손으로 밀면서 피고인의 손과 팔을 깨물고, 때리는 등 저항하여 피고인의 안경이 날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와 있어 '생똥이 나온다'고 하며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내려와서 화장실에 가게 해주었다. 피해자는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걸어 잠그고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너무 작아서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보고 얼른 신발을 들고 뛰어나왔다. 2)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가해행위의 순서에 관하여 다소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범행 날짜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변경된 바는 있으나, 피해자가 고령으로 표현력과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와 피고인의 개개 행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이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날짜를 특정하게 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될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할까'(2018. 5. 14.자 피고인 제출 의견서), '연애 한 번 할까' 등 말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음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손님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에 방문한 이후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에 빈번히 찾아와 잠을 자는 등 노래방 영업에 방해되는 행위를 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말이나 신체접촉을 용인할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4개월이 지난 2017. 10. 15. 새벽 1시경 동거인인 H에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이 사건 강간미수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이전에 피고인이 2017. 9. 14.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등 내용으로 신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전인 2017. 10. 14.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수사기록1) 240쪽), 피고인은 위 신고 당시 피해자와 다투고 노래방에 드러누워 있었던 점(수사기록 7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노래방 영업 방해행위를 신고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7. 6. 12. 16:00경 '동생 누나 너무너무 돈에 어려워 장사도 힘들고 밤에 누나가 미안해', 같은 날 18:04 경 누나 은행 빚이 여러 개 있어 누나 도와줘'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7. 피고인에게 선풍기를 가져가라거나 보신탕을 먹으러 오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 2018고합453 사건, 이하 같음 피해자의 노래방을 방문하기 전에 자주 다니던 인근 노래방 업주와 다툼이 생기자 그를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7. 10. 11. 피고인에게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신고로 노래방 영업을 못 하게 될까 두려워서 달래주려고 했던 것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긍할만하다. 나.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여러 번 피해자의 가슴, 성기, 음모 등을 다 보았고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노래방 직원이었던 G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래방 카운터 부근에서 손님들이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서 가슴 만지고 팬티 벗기면서 밑에 다 만졌다고 여러 번 중얼중얼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G의 진술이 서로 부합한다. 2)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고 경찰관과 전화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과 검찰에도 출석하여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G은 노래방 일을 오래전에 그만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G에게 자신의 노래방 근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굳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해관계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G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G의 진술이 다소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강간 미수 및 명예훼손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해자의 노래방으로 찾아가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심지어 판결이 선고되기 전날에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물리적·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05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범죄인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7회, 집행유예의 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고 난 뒤에는 범행에 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중얼거린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결과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에서 사용한 위력의 정도나 범행 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각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