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222

범 죄 사 실 2023고합222 1.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은 C, D와 마치 자신들이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만나서 술을 마시자.’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을 것을 공모하고, D는 “술 같이 마실 사람”이라는 등의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를 C의 주거지로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과 C는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3. 01:30경 위 D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E(남, 26세)을 만나 C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F아파트 G호로 데리고 들어가자, 약 15분 후 C와 함께 위 주거지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저 여자 미성년자인 줄 알았냐. 미성년자랑 왜 술을 마시려고 했냐.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거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며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 이에 C는 피해자에게 “지금 반성하고 있냐, 야 이 씨발놈아 그게 반성하는 태도냐, 내가 개처럼 보이냐.”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에 있는 금융기관 앱을 통해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응하지 않자, “너한테는 돈 받을 가치가 없다”며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속칭 헤드락)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뒤졌으나 피해자가 호주머니에 있는 물건들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자 C는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버티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주저앉히고, 피고인은 주먹과 그곳 방안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4프로 휴대전화와 현금 2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라, 비밀번호 풀 때까지 보내주지 않겠다, 그냥 여기서 자고 가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앉혀 같은 날 03:30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아파트를 나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가고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쫓아 나와 휴대전화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며 “꺼져.”라고 말하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3. 3. 11. 05:40경 광주 북구 H아파트 I동 1-2라인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J가 잠금장치 없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은 친구인 K와 공모하여, 2023. 3. 8. 23:25경 광주 서구 L, 1층 주차장에 고정되어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원격 주차표지판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밟고 반대로 뒤집어 발로 밀고 강제로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2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원격주차표지판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023고합293 4.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3. 4. 25. 04:33경 광주 서구 N 아파트 O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시트 위에 놓여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반지갑(내용물 : 현금 9만 원,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2장, 온누리 상품권 2장,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로또복권 20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M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9, 10, 12, 14, 16, 18, 40, 52, 55, 56)(각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2, 27, 32, 34, 36, 46)(각 첨부서류 포함), 발생보고서(재물손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탄원서 제출), 탄원서(M) 2023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등), 인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액에 대해, CCTV 영상자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마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3고합222 사건 중 절도 사건의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공동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23고합293 사건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 B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