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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는 2016. 8.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하여 2017. 5.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2년간 동거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사 등 성격 차이로 인하여 2019. 6.경부터 다시 별거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막에서 거주 중이다. 1. 재물손괴 가. 2018.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10:00경 서울 성북구 시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사를 이유로 동거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테라칸 승합차량의 타이어 4개를 칼로 찔러 시가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9. 6.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15:00경 위 농막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동거를 제안하기 위하여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의류, 이불, 침대 매트리스 등을 농막 바깥 도랑에 버리거나 물을 뿌려 곰팡이가 슬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19.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11:00경 위 농막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농막 앞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고추대 50개를 손으로 끊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소유의 창고가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갇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3. 07: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삼천 입금 안하면 나 민원 다시넛고 너 창고 뜻게 할거야"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남양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 10:1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주거침입 가. 2019.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 10:57경 위 농막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직접 만날 생각으로 위 농막의 시정된출입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23:40경 위 농막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직접 만날 생각으로 열려져 있는 농막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7. 14. 15:06경 위 농막에서 위 3.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주거에 침 입한 후 B에게 농막으로 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하고 기다렸음에도 B이 돌아오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의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으로 번지게 하였으나, 불길이 커지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농막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66조(재물손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 (2018. 7. 1. 자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 (2019. 6. 23. 자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칼을 들고 재물손괴행위를 하거 나, 사람이 기거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등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나 그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피해가 중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기수에 이르지 않았고 별다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전과·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2:3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뒤따라오며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선상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E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하고자 하는 형 벌금 100 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해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귀찮게 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2019고단3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지하차도 내 도로를 송학동 방향에서 중앙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중인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SM5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위 자동차의 전방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GLK220CDI 4Matic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LK220CDI 4Matic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87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21: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K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L아파트 방면에서 M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SM6 차량 좌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SM6 차량을 수리비 약 5,516,003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증거사진, P CCTV 영상자료화면 1. 각 진단서 2019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특히 오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같은 날 저녁에 다시 운전을 하다가(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된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상당히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 9.경 광양시 B에 있는 C요양원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번) 1.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지급정지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5경 같은 시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8. 10: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부터 같은 군 홍천읍 연봉리 이하 불상지의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나주대교를 나주경찰서 쪽에서 금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나 제한속도를 시속 69-78km 초과하여 운전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캐딜락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및 두피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뒤 범퍼 등 수리비 약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9, 50면) 1. 수리불능 확인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독자골 입구 쪽에서 중봉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1. 14. 20:08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및 그 전방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주시 및 감속의무를 게을리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으므로 그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곳을 따라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관하여 약간의 과실이 있다. 초범이다.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7. 06: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순천시 연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주유소 앞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벌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버스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콤비니션패널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175,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어 운전을 하는 것 자체로 일반 공중에큰 위해가 될 수 있는데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2. 20. 경에는 음주 · 무면허 상태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버스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1.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8. 05:18경 화성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손으로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8. 05:2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위 G에게 "야이 씹새끼야 너는 내가 징역 간다 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위 G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8. 05:20경 위 'E'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과 경장 H가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무릎으로 위 H의 얼굴 등을 걷어차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에 대해) 1. 사진자료,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던 수사기관에서와는 입장을 달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ㅣ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한 개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0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 제공요구사항 회신,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조세포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 22: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길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채로 운전석에 앉아서 실내등을 키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하여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량이 많지 않아 차안에서 비닐봉지에 소변을 눈 후 요도에 남아 있는 잔뇨를 빼내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를 쥐어짠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배뇨 관련 증상은 없었고, 전립선 비대증 관련하여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기록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석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질 당시 실내등을 켜서, 바깥에서 화물차 운전석 내부를 볼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같은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하여 소변을 본 후 요도에 남아 있는 잔뇨를 빼내기 위하여 성기를 뒤에서부터 쥐어짜는 동작을 하는 것을, 목격자가 자위행위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2015. 10. 17. 받은 전립선 초음파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의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2018. 1. 16. 받은 전립선 초음파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등도의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8. 12. 27. 배뇨 곤란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전립선 비대증을 앓는 경우,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방광을 누르고 요도를 압박하게 되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배뇨곤란 및 잔뇨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문이 닫힌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도 11월의 밤 10시경이다. 다. 피고인이 화물차를 주차한 곳을 밤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덤프트럭 등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는바, 사람이 많이 오가는 번화한 곳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목격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소변을 보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음란행위를 한 것인지는 구분할 수는 없다고 증언하였다. 마. 목격자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읍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광주에서 물건을 사서 돌아가며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쉬었던 적이 있고, 당시에도 소변을 누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뒤처리를 한 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목격자가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6:28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갯목 바닷가에서부터 삼척시 B에 있는 C대학교 삼척캠퍼스 학생회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져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간은 CCTV에 의해 16:28경으로 확인되고, 17:01경 호흡측정기에 의해 혈중알콜농도가 0.051%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장소, 술의 종류와 양, 최종 음주시각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31경 최종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15:31 경 최종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음주측정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51%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16:28 경에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1층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10. 경부터 2018. 4. 24. 22: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천년도깨비'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지폐를 넣어 게임을 하면서 포인트를 적립 가능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을 관리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허락 하에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포인트에서 10%를 수수료조로 공제하고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피고인 겸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여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이 손님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B에게 환전을 지시 내지 허락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은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먼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제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 피고인 A이 명시적으로 '환전해 주라'고 말한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 A은 '되도록이면 손님들끼리 포인트를 사고 팔게 하라'고 말 하였고, 손님들끼리 포인트를 사고 팔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 A이 '알아서 잘해'라고 하면서 환전을 유도하였다. 피고인 A과 C으로부터 시제금을 받아서 환전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환전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환전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실제로 환전을 해 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환전을 해 준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환전을 위한 시제금을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 B, C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환전업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 B, C이 종업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 이 사기 범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89)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들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분양대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M의 대표이사로서 분양대행업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AG은 ㈜M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분양대행 관련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2.경 구리시 AH아파트 모델하우스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남양주시 AH아파트 분양대행권의 대대행권을 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분양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대대행권을 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G은 피해자의 직원인 AJ과의 사이에 위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라 2017. 2. 27.경 피고인들은 피고인 A 과 명의상 투자자 AK, AL 사이의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1억 2천만 원을 주면 대대행권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분양이 행보증금으로 필요한 금원은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 8천만 원이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분양대행권의 대대행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돈을 피고인 A 의 개인채무 변제 및 ㈜M의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우선 사용할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27. (주)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 조합원 부담금 완납 영수증 1. 각 금융거래내역 1. 자금 투입 계획 및 사업지 계약 체결 이행 계약서, 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들과 피고인 AG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AG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AI, AJ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 '자금 투입 계획 및 사업지 계약체결 이행 계약서', '확약서' 등 피고인측과 피해자측 사이에 작성된 문서의 내용이 AI, AJ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위 '확약서'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위 '확약서'에서 이 사건 분양이행보증금 명목의 1억 2,000만원의 반환채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점은 분명하다), 피고인 AG이 피해자의 직원인 AJ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면 대대행권을 따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투자금을 모집하여 위 돈을 마련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돈을 채무변제,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AH아파트의 분양대대행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G은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권고형의 하한 아래의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옆 인도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제이엠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교통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교통관련 범행으로부터 14년이 지나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7.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국밥집의 종업원의 일당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57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송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고소취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 액수가 상당한 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 소를 취소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13세)의 부친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평택경찰서 D에서 근무하는 아 동학대예방 전담 경찰관이며, E(여, 25세), F(여, 26세)는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이다. 피해자 C는 B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서 E, F와 함께 현장 조사를 위해 2018. 7. 19. 20:50경 평택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및 B의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