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34

범 죄 사 실(모욕)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및 상고심이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12.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사기미수 등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 외 10명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이 사기꾼 새끼야, 너는 법원전문경배 브로커이다. 이 나쁜 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사건검색 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소개로 2006. 9. 경 과 사이에 E이 신축한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 202호에 관하여 대금 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 중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 공사대금 및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다세대주택 부지가 경매되고 위 다세대주택 중 일부 호실이 공사업자에게 대물변제로 이전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E을 임대인으로 하는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E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7. 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서대문구 H의 202, 501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F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E 명의 위임장을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2. 9.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및 F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판사 I)에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등의 공소사실로 F과 함께 재판을 받던 도중, F이 분실했던 E의 위임장을 찾았다기에 이를 믿고 공동변호인 G으로 하여금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일 뿐,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F과 함께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E 명의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유자인 피해자 J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형사사건의 제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E 명의의 위임장이 E이 F에게 건네 준 차용증서 상의 서명, 날인 부분을 오려붙인 후 칼라복사기에 의해 출력된 문서로서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E 명의의 위임장 또한 위조,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F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스스로 위 위임장을 집 혹은 사무실에 있는 칼라복사기로 출력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칼라 복사기로 출력해 둔 E의 위임장을 발견하여 G 변호사 사무실에 갖다 주면서 '계속 다툼이 있으니까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말고, 유리하면 제출해달라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에게 찾았다는 말만 했지 보여준 적은 없으며, 문서 자체를 복사하고 G 변호사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입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임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피고인과 함께 실형선고를 받게 된 후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가 자신의 가담여부에 대해서는 밝히면서도 아무런 동기나 이유 없이 피고인을 감싸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과 F의 변호인이던 G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홀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F으로부터 E 명의의 위임장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에게 'F이 위임장을 갖고 있고 진짜다. 그런 서류가 있다'며 위임장의 존재 사실을 알렸으며, 법정에 제출하기까지 자신이 직접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진 않았다"고 진술하여 위 F과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관련 민사소송 자료를 일일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위임장의 서명, 날인이 F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서 상의 서명, 날인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알림으로써 위 문서의 작성경위가 밝혀진 점, F이 위임장을 보여주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C이나 E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면서 변호인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과 E에게 위 위임장의 존재를 적극 알리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위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임장이 위조된 걸 알면서도 이를 법정에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과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의 제1심 재판과정에서 직접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위임장을 위조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C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녹취록 기재 부분 즉, "너 조금 있으면 F이 위 임장을 제출할 것이다. 위임장을 제출하면 너는 재판에서 질 것이다. E이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들었나 보다"라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F의 말을 믿고 E의 위임장이 실제로 존재하여 위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여겨질 뿐, 위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