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주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와 그 비밀번호를 제공해 주어 각각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아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직장인 대출을 받으려면 급여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3.5%의 금리로 3,1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6경 500만 원, 15:27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9경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 중 980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대리점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4.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 당신의 기존 카드론 대출을 일부라도 상환해야만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6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4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C은행 장승로지점에서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된 800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위 은행 인근에 있는 I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거래내역 확인서 제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서(경기파주경찰서 송치사건 피해자 D 진술조서 첨부 관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등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의 경우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8. 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계좌를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 주었고, 그 후 성명불상자가 항공료를 줄테니 서울에 와서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사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송금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았고, 2018. 11. 20.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대출을 빙자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유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중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정도의 신용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할 때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급여를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은 피해자 D과 B 등 개인이고, 회사가 아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하였고, 재판절차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행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만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