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1. 2022. 8. 25. 이전에 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8. 25. 확정되었다. 가.2022고단1643중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중순부터 같은 달 25. 사이에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뒷마당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개집 1개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공병 및 주류박스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2022고단1517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22. 18:0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 대차(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2022고단1286피해자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2. 8. 23. 23:05경 거제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내부 공사 중이던 ‘J’ 식당의 열려 있는 창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에어컨 배관 등 건축 자재를 뜯어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2022고단1708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2. 8. 24. 11: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동배관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에어컨 배관에 감겨 있는 테이프를 제거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8. 25. 후에 한 범행 가.2023고단551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6. 21:55경 거제시 M에 있는 ‘N’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A형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2022고단1643중 피해자 거제시에 대한 2022. 9. 11.경 절도 피고인은 2022. 9. 11. 18:00경 거제시 O에 있는 ‘P’ 정비공장 앞 보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거제시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보행자 안전 펜스 2개를 망치로 떼어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2022고단1643중 피해자 거제시에 대한 2022. 9. 13.경 절도 피고인은 2022. 9. 13. 21:3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거제시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보행자 안전 펜스 2개를 망치로 떼어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7, 13) 1. S, B의 각 진술서(순번1, 20) 1. 각 수사보고(순번10, 12, 31) 1. 각 사진(순번2, 3,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8), 수사보고(순번16) 2022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순번4) 1. 각 사진(순번5, 6, 11), CD(순번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21), 수사보고(순번19), 판결문 등(순번20) 2022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3) 1. 각 수사보고(순번2, 12,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4), 수사보고(순번15) 2022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순번3) 1. 사진(순번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8), 수사보고(순번7) 2023고단5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4, 24) 1. L의 진술서(순번13) 1. 각 수사보고(순번6, 10, 16, 17, 20, 21) 1. 사진(순번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자백,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음,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임,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피해자 L은 처벌불원,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 있음, 심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약 8개월에 걸쳐서 저지른 수십 건에 이르는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으로 선처하는 판시 제1항 전과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5일 후로서 위 판결의 항소기간이 지나기도 전인 2022. 8. 22.경부터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0여 일 후인 2022. 9. 13.경까지 약 20일 동안 판시 제1의 나. 내지 라. 범행 및 판시 제2의 각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판시 제2의 각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판시 제1의 라. 범행은 그 전날에 저지른 판시 제1의 다.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지불과 20분 후에 다시 동일 현장으로 찾아가 저지른 것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에 비추어 현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피해회복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조건 없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판시 제2의 가.항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미합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바,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하여 철저한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않으면 곧 동종·유사범행에 이르러 추가적인 피해를 다수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판시 제1의 각 죄의 경우 판시 제1항 전과의 범행들(2021.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각종 절도 약 30회 및 그 과정에서 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과 함께 판단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포함]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