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 사회과목 교사로 19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은 B중학교 3학년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7. 4. 7. 오전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수련원'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B중학교로 오는 도중 피해자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려고 할 때 피해자의 입술 화장을 지적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뱃살을 움켜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20. 13:10경부터 같은 날 13:55 경까지 사이에 B중학교 1층 컴퓨터실에서 사회과목 수업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찌르다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 브래지어 끈 부분을 수 회 오르내리며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5. 11. 13:10경부터 같은 날 13:55 경까지 사이에 B중학교 1층 컴퓨터실에서 사회과목 수업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말랐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만지면서 "쇄골 만져져, 50킬로 펴라, 100킬로 써라"라고 주문을 외우듯이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8. 13:10경부터 같은 날 13:55 경까지 사이에 B중학교 1층 컴퓨터실에서 사회과목 수업 중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보드를 치느라 벌려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수 회 눌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2. 13:10경부터 같은 날 13:45 경까지 사이에 B중학교 2층 3학년 죽반교실에서 'PPT'를 이용한 퀴즈 발표가 있어 조명을 끈 상태라 교실 안이 어두웠고 학생들이 발표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줘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오른쪽 어깨에 올려 가슴부위를 가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교복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윗부분을 수회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8. 17.경 B중학교 2층 3학년 죽반교실에서 사회과목 수업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공부 잘하는 척 하는데 공부 못해"라고 말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다시 수업을 진행하다가 검은 것에 대해 말하던 중 피해자를 가리키며 "요즘은 까만게 대세야. 하얀 것, 너 C 하얀 거, 그거 단점이야"라고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C) 진술녹화 영상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가정통신문, 학급 시간표, 학급 SNS 알림장 1. 체험수련활동 버스배정표 1. 수사보고(B중 범행현장 컴퓨터실과 3학년 죽반교실 사진촬영), 사건 범행장소 촬영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범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력 추행 및 성적 아동학대 범행에 관하여 1) 2017. 4. 7. 범행(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버스 내부 구조와 하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뱃살을 움켜잡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련원으로 가는 날인 2017. 4. 5.을 범행일자로 특정하면서 그 이후 수련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시작하였다며 그 이후 상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수련회 가는 날에는 버스를 타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동했다는 점이 드러나자 수련원에서 학교로 돌아오는 날인 2017. 4. 7.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범행일자를 번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뱃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화장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도 별다른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2017. 4. 20. 범행(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당일 수업은 컴퓨터실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상의하면서 PPT 발표자료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코티칭(Co-teaching, 협력교사) 교사인 K도 교실을 돌아다니며 피고인과 함께 학생들을 지도했으므로 쉽게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특히 피해자 옆에 있던 L이 옆구리 찌르는 행위를 목격하면서도 브래지어 끈을 손가락으로 수회 오르내리는 행위만 못 봤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따라서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을 뿐이고, 피해자의 수업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찌른 것은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없다. 3) 2017. 5. 11. 범행(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g쪄와. 1kg쪄와'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쇄골을 만진 사실은 없다. 4) 2017. 5. 18. 범행(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관하여 컴퓨터실에 배치된 의자의 간격을 보면,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의자와 의자 사이에 쭈그려 앉을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하지불안증과 정강이 뼈 골절로 쭈그려 앉는 것이 매우 어렵다. 컴퓨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햇빛도 많이 들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잘 보이는 환경이었고, 피해자 옆에는 L, 그 맞은편에는 다른 학생들이 마주보고 있었으며, 코티칭 교사 K이 수시로 컴퓨터실을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이들의 눈을 피해 손으로 유두 부분을 찌르는 추행행위를 하기는 매우 어렵고, 아무런 목격자가 없는 것도 이례적이다. 5) 2017. 6. 22. 범행(범죄사실 제1의 바항)에 관하여 PPT 발표 수업시간에는 퀴즈를 내는 학생 3명과 코티칭 교사 K이 교단 앞에서 학생들을 마주보며 서있고, 퀴즈를 푸는 조원들이 끊임없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실 조명을 끄고 있었으나 충분히 교실 안 상황이 보이는 정도의 밝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아무런 목격자도 없다.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잡아들어 올린 사실은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교복 블라우스 깃에 닿은 것을 교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으로 피해자가 과장, 왜곡하여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나.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7. 7. 4. 교감선생님인 G으로부터 아이들과 스킨십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으나 피해자 부모가 학교에 전화한 무렵인 2017. 8. 18.까지는 피해자가 담임과 상담한 학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학에 대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공부 잘하는 척 하는데 공부 못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3) 수업시간에 예를 들면서 '요즘은 까만 게 대세야. 하얀 것, 너 C 하얀 거, 그거 단점이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수업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학생들의 피부색을 비유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피해자가 불쾌했을 수는 있으나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를 의도하거나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심리적 위축을 느낀 것은 H과 상담한 내용을 피고인이 알고 있으리라는 피해자의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위력 추행 및 성적 아동학대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기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추행의 의미와 판단기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판결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경찰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적인 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재연을 해가며 설명하고 있다. 2017. 4. 7.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휴게소에 도착해서 피해자가 버스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내렸는데 하차를 안내하던 피고인이 H에게 "얘 입술 빨개요"라고 일부러 들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뱃살을 살짝 들어올리듯 잡았다', '그냥 그때는 뱃살을 쥐셔서 좀 당황스러웠다기보다는 H 선생님한테 입술을 이르시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뱃살 잡혔던 게 갑자기 좀 더 놀랐던 것 같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기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 다른 반 친구인 M에게 피고인이 뱃살을 잡았다는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 등 그 후 정황에 대한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하차할 때 피고인이 마주서서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날짜에 대한 혼동은 범행일시와 고소일자의 차이를 감안하면 사소한 부분으로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2017. 4. 20.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L이 구석이었고 제가 그 다음 구석이었다.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이쪽에 계속 있었던 것 같다. 역시 그냥 이렇게 찌르다가 이와 저 사이에서 오른쪽을 찔렀던 것 같다. 찌르다가 올라가면서 브래지어 끈을 건드렸다. 그래서 순간 정말 놀랐다. 그때 좀 많이 헷갈렸던 것 같다. 선생님이 밖에서 안 느껴지는 건지, 저만 안에서 느껴서 그런 건지, 진짜 만진 건지, 그래서 그때 헷갈려 하기만 했다.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처음에 찌르다가 올라가서 다음에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때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었고 이가 좀 놀고 있어서 이를 혼내라고 저한테 시키면서 만졌다. "이 혼내" 이러면서 제 손을 잡아서 대신 때리고, 자꾸 이 때리라고 쟤 논다고 했다', '저는 그냥 썩소, 어색한 웃음 짓고 무시했다. 이가 그렇게 놀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장난치는 것 같아서 있었다가 브래지어 끈이 닿으니까 그때 좀 놀라고 그래도 그때 살짝 표정만 굳어 있었던 것 같다', '브래지어 끈 닿았던 때가 제가 살짝 타자나 아니면 책상 쪽에 손 올리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다.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갑자기 올라왔다', '수업 끝나고 컴퓨터실을 나와서 이한테 귓속말로 "쌤이 브라 끈 건드렸어"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자세, 느낌, 주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힘든 내용이다. 또한 추행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업 중에 옆구리를 찌르다가 남몰래 은근슬쩍 브래지어 끈 부근을 만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017. 5. 11.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랐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쇄골을 만지면서 했던 언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당시 어떤 기분이었는지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는 유두 부분 만지기 전이어서 그냥 (그랬다), 말랐다니까 제가 말랐어요? 그러기만 했다'고 당시 피해자의 기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017. 5. 18.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재연하면서 '피고인이 쭈그려 앉아서 의자를 살짝 잡으신 것 같다. 제가 타자를 치고 있으면 겨드랑이와 옆 가슴 사이에 손을 넣어서 손가락만 살짝 집어넣었다. 손가락으로 유두 부분 컵이 살짝 눌릴 정도로 몇 번 찔렀다. 살짝 되게 뭘 찾으시는 것처럼 눌렀다', '그냥 손으로 되게 뭐 찾듯이 더듬거리고 저는 그냥 보고 놀라서 굳기만 했다. 뭐하나 지금 보기는 했던 것 같다', '브래지어 컵이 눌리면서 유두가 살짝 닿는 느낌이 들었다. 그 주변을 계속 하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컴퓨터실 조명은 켜져 있었고 창가 쪽이라 햇빛도 많이 든 날이었다. 제가 놀랐는데 솔직히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 선생님도 이날 이거 하시고 계속 만지다가 갔다. 팔 겨드랑이와 옆 가슴 사이 왼쪽 주무르다가 갔고, 오른쪽에서 수업 마무리했다. 제가 일어났는데 C이가 원래 이렇게 키가 컸나? 갑자기 또 다정하게 진짜 학생처럼 대해서 그때는 그래서 더 헷갈렸다. 좋아해주시는 것 같았고 비꼬는 듯한 말투가 전혀 아니었고 거기서 되게 저 좋아한다는 느낌이 되게 들어서 헷갈렸다. 괴롭히는 건지. 안 믿겨졌다. 평소에도 되게 개방적이고 애들 편들어 주고 그런 선생님이어서 이런 안 되는 짓을 하실 분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했다. 그냥 헷갈렸다. 되게 오묘하다. 분명 나는 봤고 만졌는데 안 믿겨졌다.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고, 그전까지는 되게 실수라고 되게 못 느끼셨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찌르는 것을 제가 직접 봤으니까'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친근감의 표시로 했던 행동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느낌 들진 않았는데 모르겠다. 그냥 이게 안 된다는 건 정확히 솔직히 알았는데 헷갈렸던 게 솔직히 선생님이 하셨다는 것보다 이거를 제가 딱 끊어야 할지, 어떻게 끊어야 할지도 헷갈렸던 것 같다. 몰랐던 것 같다', '그날 있었던 일은 그전보다 크게 생각이 든다. 그래서 L에게 수업 끝나고 귓속말로 젖꼭지 찔렀다고 이야기했고, L은 오 마이 갓. 미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는 피해자의 당시 복잡했던 심리상태가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묘사되어있다. 2017. 6. 22.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6월 22일은 교실에서 PPT 발표 수업을 했는데 저는 2분단 마지막 줄 앞 줄 오른쪽 끝에 있었다. 안경을 의무실에 놓고 와서 안 보여서 혼자 화이트보드에 낙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왜 수업 참여 안 하냐고 해서 안경을 안 껴서 안 보인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손을 달라고 하여 왼손을 피고인에게 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 살짝 옆에서 그 손을 잡아 하복 블라우스 입구 쪽에 갖다 대고 있었고, 그 사이로 다른 손을 브래지어 위 가슴 윗부분을 더듬듯이 했다. 차가운 뭔가 들어오니까 놀라서 고개 숙이고 있었다. 손을 깊숙이 넣어 브래지어 양쪽 가슴 위쪽을 뭘 찾듯이 눌렀다. 순간 처음에 초반 30초쯤 나름 빨리 반응을 해서 찡그려서 피고인을 봤는데 피고인이 무표정이어서 너무 무서웠다. 눈이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그냥 웃었다. 뒤로 자빠질 듯이 약간 웃었고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만지다가 발표팀이 끝날 때쯤 손을 빼고 갔다', 'PPT 수업이라 커튼도 다 치고 조명을 꺼서 어두웠다. 완전 깜깜한 것은 아니었고 얼굴은 보이는 정도였다. 놀라서 바로 일어나서 1분단 뒤쪽 에어컨 쪽에 서있었다',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차가운 게 들어오니까 아 차갑다 진짜 이런 생각, 아무 생각 없고 놀랐다. 그냥 굳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 느낌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2)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싫다고 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는 '속으로는 몇 번을 했는데(말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먹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옆구리를 이렇게 하면 오른쪽 팔을 접고 이걸 올려서 꽉 못 잡아도 잡는다던 가. 그런데 싫다고 말을 못했던 건 그냥 굳었고 말이 안 나왔다. 수치스러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창피했던 적은 없다. 그런데 약간 화났고 만졌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그런데 만지고 가면 그때 너무 화가 났고 너무 무서웠다. 뭐가 무서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만질 때 표정이 너무 무서웠다. 너무 치밀하게 잘하니까 그게 또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웠다. 그냥 좀 답답했다. 저 스스로한테도 조금 답답했고 왜 만지는지 선생님도 딸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난 그 딸보다 어린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냥 막 너무 당황스럽고 믿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당시 피해자가 나름대로 저항하고 거부한 방법, 피해자의 당시 느낌이나 감정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 나름대로 신뢰할만한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 알리고 상담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한 사정이 드러난다. 피해자가 이들에게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학교생활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년 5월말부터 같은 반 친구인 L, N, O, P 등에게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해 많이 이야기 했다',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했다. 가슴을 넣은 것을 당한 이후에 친구들과 매일 얘기했다. 도움을 청하자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겁나서 그냥 공부했다. 공부하는데 하루 종일 생각이 나고 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영어 과외 선생님이던 I에게 '요즘 만지는 선생님이 있는데 저를 예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선생님이 진짜 예뻐하는 애들과 만지는 애들은 좀 다른 것 같다'는 등으로 상담을 하였다. I가 피해자에게 대신 신고해주겠다고 했으나, 피해자는 I에게 '일단 표현을 하는데 좀 노력해보고 친구들 사이에 숨어보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소문이 나거나 가족들이 들어서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피고인과 어색해지기 싫고, 왠지 모르게 보복할 것 같고, 착각일 수도 있고, (피고인에게) 싫다는 표현도 안했는데 먼저 선생님을 찾아가서 뭐라 하는 건 순서가 아니라 생각해서 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가슴에 넣은 이후인 6월 말경 어머니인 J에게 자신의 친구 이야기인 것처럼 하여 '친구가 사회 선생님이 조금 만진다고 자꾸 나한테 그런다. 진짜 안쓰러워 보였다. 말도 못하고 개도 되게 겁내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2017. 7. 3. 담임선생님 H의 상담에 대해서 '이번 일로 피고인이 학교를 나가게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립학교이니까 제가 (문제제기) 해도 그냥 묻히기만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묻혀서 저만 더 이상하게 소문나고 예민한 애로 소문나고 선생님들도 좋지 않게 볼 것 같았고 앞으로 학교생활이 불편하겠다는 생각과 (피고인을) 계속 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 이번 사건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다. (사건이) 드러남으로써 피고인이 더 만지지는 않겠지만 그 외에 보복이 올 것 같았다. 담임에게 상담할 때도 끝까지 가고 싶었는데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 행동만 멈췄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에게 말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4) 피해자가 담임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상담하고 경찰에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매일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이 도움을 청하자고 하였으나 처음에는 겁이 나서 주저하다가 담임선생님인 H에게 말하기로 결심한 후 2017. 7. 3. 친구들과 함께 H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에 대해서 상담을 하였다. H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좀 더 용기를 내야 된다. 너가 하고 싶은, 원하는 해결 방법이 있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H에게 '일단 제가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만지는 걸 계속 당하고 싶지는 않다. 어색하게 지내고 싶지 않고 만지지만 못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H은 그 다음날인 2017. 7. 4. 피해자에게 교감선생님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공개되지 않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신뢰하여 조용히 해결될 것이라 믿게 되었다. 피해자의 어머니 J는 7월 말경에서 8월 초경 사이에 피해자가 친구 일인 것처럼 말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고, 피해자는 J에게 사실은 피해자 본인의 이야기라고 고백하면서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했고 담임선생님이 서로 모르게 법적으로 잘 처리 해 주고 계신다. 엄마가 흥분하거나 과한 행동을 할까봐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다. 담임선생님을 많이 신뢰한다.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 엄마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고, J는 피해자에게 '잘했다. 수고했다'고 말하며 담임선생님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개학일인 2017. 8. 17.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이 발생하자 J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J는 같은 날 H과 이에 대해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Q에게도 그간 있었던 사실을 알렸으며, 2017. 8. 21. Q와 함께 학교를 찾아가 교감선생님에게 학교측 대처에 대해 항의하였고, 법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그 다음날인 2017. 8. 22.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5) 피해자의 성행, 인간관계나 학교에서의 생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선생님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무고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에 대해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성실하고 차분하고 사회과목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진술하였고, 담임선생님인 H도 피해자에 대해 모범적이고 평범하고 무난한 예쁜 여학생이고, 착하고 예의 바르다는 느낌이며, 성실하고 수업시간에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과외선생님 의 증언이나 피해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성실하고 착실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피해자가 쉽게 상처받으며 자신에 대한 주변의 평가에 민감하고 그 평가가 좋지 않을 때에는 낙심하기도 함. 타인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자신감을 기른다면 향후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R센터 심리평가결과지(증거목록 순번 114)에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상을 잘못 지각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 의미에 대해 오해석하여 판단력이 저하되기 쉬울 수 있음'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춘기 소녀들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특성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정황을 지어낼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사건발생 수개월 후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로 피해자가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일부 진술이 불명확하기는 하나,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경험칙상 자연스럽고, 특징적인 피고인의 언동과 전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하던 교사인 점, 일반적으로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뱃살을 만지거나 옆구리를 찌르거나 쇄골을 만지는 것은 훈육의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서 수위가 점점 과감해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2)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8. 17. 공부를 못하고, 피부색이 단점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발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에 대해서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개학 후 사회 수업시간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말한 것을 계기로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부모님에게 그 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어서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 설령 당시 피해자가 담임선생님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상담받은 사실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적이나 외모에 민감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공개적으로 공부를 못한다거나 다른 학생과 비교하며 피부색이 단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교육방법이라 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을 듣고 학교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울기도 하였고, 방과 후 과외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과외가 끝난 후 어머니인 J에게 울면서 전화하였으며,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말하게 되었다. 그만큼 그날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끼친 충격이 컸음을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성범죄나 학대행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교사라는 우월한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정서적 학대행위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다가 고등학교 진학 직후 예정에 없던 해외유학을 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쉽게 극복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들도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직위해제 되어 교직을 떠나게 되었고, 신장이 좋지 않아 혈액 투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19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I. 이유 무죄 부분 1. 2017. 5. 11.자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1. 13:10경부터 같은 날 13:55 경까지 사이에 B중학교 1층 컴퓨터실에서 사회과목 수업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 흔들면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 옆에 닿아 피해자의 가슴이 출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고소장 기재 내용, 경찰과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한 각 진술을 보면,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팔 안쪽을 잡아 흔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5월 11일 팔을 만진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쪽 팔뚝을 주무르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브래지어 끈을 수차례 오가며 더듬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손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쇄골을 더듬으면서, "살 좀 져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수차례 손짓(마치 살을 붙여주는 듯한)을 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그 후 피해자는 경찰진술에서, 5월 11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질문하자 '이때는 팔을 주무르셨을 거예요. 아마'라고만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7쪽) 그 뒤의 진술이 5월 18일에 있었던 일과 이어져 명확하지 않고, 경찰이 '고소장 내용을 보면 5월 11일 이때 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자, 쇄골을 만진 부분까지만 이야기하고 팔을 만진 부분에 대한 추가진술은 없었다(증거기록 113, 114쪽). 3) 법정에서는 '팔 안쪽을 잡아 흔들면서 가슴 부위를 출렁이게 했던 것 같은데 명확하지는 않다. 그 대신 쇄골 쪽을 만졌던 것은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아래 주문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상습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습성 또는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교사로 19년간 근무하였고, 아동학대 범행을 비롯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는 약 2달 동안 일어난 일로 비교적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아래 주문 무죄 부분 제1의 가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I. 주문 무죄 부분 1. 2017. 4. 14., 2017. 4. 21., 2017. 5. 19., 2017. 6. 16.자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4. 14. 13:50경 B중학교 2층 3학년 죽반교실에서 사회과목 수업을 마치고 교실 안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수 회 찌르면서 "오 간지럼 안타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13:50경 B중학교 2층 3학년 죽반교실에서 사회과목 수업을 마치고 교탁 바로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언니 있어?"라고 물어 봐 피해자가 오빠가 있다고 대답하자 "오빠는 몇 살이야? 오빠도 하얘?"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찔렀다. 3) 피고인은 2017. 5. 19. 13:10경부터 같은 날 13:55 경까지 사이에 B중학교 2층 3학년 죽반교실에서 사회과목 수업 중 피해자와 다른 학생을 비교를 하면서 "C이는 하 않고 또 예쁘장한데 누구를 더 예뻐하겠어?"라고 피해자의 외모에 대해서 말을 하였고, 이후 수업을 마치고 교실 안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 흔들면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 옆에 닿아 피해자의 가슴이 출렁이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6. 13:10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사이에 B중학교 2층 3학년 죽반교실에서 평상시보다 사회과목 수업을 일찍 마치고 교실 안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친구 N 앞자리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세게 찌르고, 이에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몸을 수그리자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친구 P 옆자리로 도망가 엎드린 자세를 취하면서 친구 P에게 "자지마, 쌤이 또 만져."라고 속삭이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는 얘는 왜 깨우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을 잡아 흔들면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 옆에 닿아 피해자의 가슴이 출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2017. 4. 14. 위력 추행 및 성적 학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과 법원에서의 진술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훨씬 구체적이고 사건 발생일과 가까워 법정증언에 비해 신빙성이 높은데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브래지어 끈 부분을 찔렀다는 내용이 없다. 피해자 옆에 있던 S을 비롯하여 다른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브래지어 끈 부분을 겨냥하여 찌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2017. 4. 21. 위력 추행 및 성적 학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고소장에는 팔뚝 안쪽 살을 주물렀다고 되어 있고, 경찰에서는 옆구리를 몇 번 찌르다 갔던 것 같다고 추측성 진술을 했으며, 법정에서는 대화 내용은 상세히 기억하는 반면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추측하여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3) 2017. 5. 19. 위력 추행 및 성적 학대의 점에 관하여 언제인지 특정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든 적은 있으나 팔을 흔들 때 가슴을 의식한 적이 없고, 팔을 흔들면서 가슴이 출렁일 것이라 예견하지도 못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흔들면서 간접적으로 가슴이 출렁였다 하더라도 추행으로 볼 수 없다. 4) 2017. 6. 16. 위력 추행 및 성적 학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6. 16. 다른 일정이 있어 죽반에서 30분 정도 수업하고 곧바로 교실을 떠났으므로 위 일자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할 수가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비슷한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여러 개 공소 제기된 이 사건에서 그 범죄 일시는 공소사실 특정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래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일자에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17. 4. 14. 위력 추행 및 성적 학대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브래지어 끈 부분을 수회 찔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옆구리 왼쪽 살짝 찌르시면서 "간지럼 안타네?"라며 진짜 누가 봐도 장난처럼 했다. 그때는 속옷 끈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옆구리 찔렀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법정에서는 검사가 브래지어 끈 근처를 찔렀는지 묻자 소극적으로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변호인이 다시 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당시 행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4월 13일인지, 4월 14일인지 헷갈려하다가 알림장을 보더니 '13일이 맞는 것 같다. 14일도 거의 비슷하게 만졌던 것 같다. 이때도 그냥 찌르기만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99쪽), 14일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는지 질문하자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냥 그때도 저한테 오셨던 것 같다. 그때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해서'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따르면 옆구리를 찔렀는지 여부도 추측성으로 불명확하게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시도 2017. 4. 14.이 아닌 2017. 4. 13.로 진술하였다. 나) 2017. 4. 21. 위력 추행 및 성적 학대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교탁에 기대어 서서 맨앞 줄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오빠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끝날 때 저한테 오시려고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되게 짧게 만졌을 것이다. 안 오신 적이 없으니 아마 오셨을 것이다. 그때도 옆구리를 찔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에 대한 대화를 했음은 명확하게 기억하나 그 후 옆구리를 찔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추측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오빠 있냐는 질문하면서 팔뚝을 잡으며 흔들면서 가슴과 선생님의 손이 부딪치는 것이 느껴졌다'고 진술하다가, '선생님이 오빠 있냐는 질문을 이날이랑 다른 날 두 번 하셨다. 그래서 헷갈렸다', '그날은 만졌다기보다는 대화를 더 했던 것 같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때는 터치가 많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두 번째 이야기할 때 제 팔을 건드시면서.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당일 옆구리를 찌른 것인지, 팔뚝을 잡고 흔든 것인지 불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일시도 2017. 4. 21. 인지 오빠 얘기가 나온 다른 날인지 특정이 불가능하다. 다) 2017. 5. 19. 위력 추행 및 성적 학대의 점 이 사건 고소장에는 '2017. 5. 19., 2017. 5. 25., 2017. 5. 26., 2017. 6. 1., 2017. 6. 2., 2017. 6. 8., 2017., 6. 9. 등 사회과목이 끝날 무렵마다 피해자에게 다가와 말을 걸면서 겨드랑이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가슴에 닿아 가슴이 출렁거리도록 하는 행위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피해자는 경찰이 19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질문하자 '언제인지 잘 기억 안 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언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팔을 잡고 흔드는지에 대해서 재연해가며 설명하면서 18일 이후부터 6월달까지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피부색에 대해 이야기한 상황은 기억나지만 그때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부색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흔든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피부색에 대해 말한 날짜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7. 5. 19. 인지, 그러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흔드는 행위를 하였는지 불명확하다. 라) 2017. 6. 16. 위력 추행 및 성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원학습공동체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어 죽반에서 13:10경부터 30분 정도만 수업하고 13:40경 T 교사와 위 워크숍 장소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정으로 수업을 빨리 마친 후 곧바로 교실을 나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피해자는 P이 6월 16일이라고 하여 날짜를 특정하였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위 일자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상당부분 기억을 못한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기억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N, P의 자리로 옮겨간 과정, 옆구리를 찔러 벽에 부딪친 사실, P의 자리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경찰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되게 진술하였는데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소멸됨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행위들은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도 가장 추행의 정도가 높은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에 대해서만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교실 앞부분에서 피해자가 옆구리를 찔려 몸을 웅크린 순간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가슴을 과감하게 움켜잡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그 후 피해자가 빠져나오다가 벽에 부딪쳤는데 황당해서 미친 것처럼 하하 웃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것도 이례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5. 18. 유두 부위를 누른 일과 6. 22. 가슴부위를 만진 일은 충격이 커서 명확하게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4.경 B중학교 교감 G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담임교사 H에게 상담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음과 동시에 앞으로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성추행 하는 대신 피해자를 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5. 오전경 B중학교 2층 3학년 죽반교실에서 사회과목 수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전교 2등인 피해자의 짝 M를 비교하면서 "M보다 공부를 못하니 M한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빌어봐. 100점 맞게 해달라고 해봐"라고 놀리면서 피해자를 수 회 째려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1. 오전경 B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방학식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성적표 봤다"라고 말해 개인정보인 성적표를 열람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느끼게끔 말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담임과 상담한 학생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2017. 8. 18.에서야 이를 인지했다. 피고인은 죽반교실이 아닌 영어합반 수업 중이던 영어특별교실에 들어갔고, 그 날짜도 2017. 7. 5.이 아닌 율반의 에어컨이 고장난 2017. 6. 29.이며, 오전 수업이 아닌 오후 7교시 수업이었다. 피고인은 주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의도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발언 자체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인 H은 2017. 7. 3. 피해자와 이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7. 7. 4.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교감선생님인 G에게 피해자와의 상담 내용을 말하면서 피해자가 신원공개를 원하지 않고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G은 같은 날 피고인을 불러서 어떤 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피고인의 스킨십에 대해서 상담을 했으니 앞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스킨십을 하지 말고, 상담한 아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피해자는 개학 후인 2017. 8. 17.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이 발생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7. 8. 18. 오전경 담임인 H과 통화를 하여 월요일인 2017. 8. 21.이 문제로 학교를 방문하여 교감선생님과 면담하기로 했다. 2) 2017. 7. 5. 정서적 학대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담임인 H에게 상담하면서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여 교감선생님이 피고인에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킨십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달리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상담한 학생이 피해자임을 알려준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정상적인 지도방식인지 추행인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외에 여러 학생들에게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담임과 상담한 학생이라고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담임과 상담한 직후인 7월 5일 피고인이 합반수업을 하던 영어특별교실에 갑자기 들어온 것만으로도 '그냥 무서웠고, 그냥 찔렸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한창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 학생으로 H과 상담한 이후 피고인의 행동을 다소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담임교사 H에게 상담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이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추측일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으로 전교 2등인 M에게 100점 맞게 해달라고 하라며 놀린 것일 가능성도 다분하고, 피고인이 상담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영어 선생님에게 피해자가 잘하는지 물어보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피해자가 귀엽다고 했다'고 진술했고, 증인 M도 이러한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가만히 있던 피해자에게 비난도 했다가 애정 어린 시선으로 칭찬하기도 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일렀다는 점에 대해 마음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피고인의 등장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의 모든 언행이 비난으로 느껴진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피고인을) 좀 피하고 다닐 때 월요일 1교시 상담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피고인이 와서 정보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무섭게 째려봤다. 친구들도 전 여친 보듯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상담하고 나서 영어시간에 또 오시니까 무서웠다. 내가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째려본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 127쪽). 피해자는 담임과 상담하기 전부터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째려봤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상담 이후 영어수업 시간에 피해자를 째려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없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3) 2017. 7. 21. 정서적 학대의 점 앞서 본 내지 의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으로 피해자의 성적에 관심을 보인 것일 가능성도 다분해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