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84

범죄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일자 불상 10: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F(여, 11세)의 주거지 내 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B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B을 방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보여달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이후로 2010년 여름 일자 불상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12월말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밑에 보여주면 안 되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 05:3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록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약 3년 전에 처음 시작된 범행이어서 시일이 지나 그 기억이 세세한 부분에까지 뚜렷하게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비교적 일관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특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추행당할 당시 11세의 나이 어린 아동이었으나 피해자의 정신연령,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한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다거나 허위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경위, 피해자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물질적 이득을 볼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라면서 거짓말을 잘 하고 반항적이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전후로 피해자의 일기장에 큰 심경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꾸며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 ~ 12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4.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지 아니함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5.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단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암투병중인 큰아들을 비롯하여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양형에 고려해야 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의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년부 송치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