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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30

범죄사실 [2018고단3230] 1. 절도 피고인은 2018.5.1.05: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6. 03:59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스모크 엑스 프리브 전자담배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56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40개와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3389] 피고인은 2018, 5. 9. 05:0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16-9 에 있는 '강서한강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렉스턴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가죽점퍼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4219] 피고인은 2018. 6. 18. 05:3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131 에 있는 대림경동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주차중인 피해자 K 소유의 차량(L)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개방한 뒤,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10만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시가 10만원 상당의 외장하드, 현금 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M, N, O, P, Q, R, S, T 작성 각 피해자 진술서 1. U, V, W, K 작성 각 진술서 1. I, X, Y, Z, AA, AB 작성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2018고단3230 수사기록 43쪽) 1. 각 압수조서(20183230 수사기록 107쏙 및 129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2018 고단3389 수사기록 제1권 40쪽) 1. 압수물 사진(2018고단3389 수사기록 제1권 42쪽)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2018 고단3389 수사기록 제1권 71쪽)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2018고단4219 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정신과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한편, 1991년 이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을 처분한 증거는 없고, 그 물건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그대로 보관하다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고 나서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조현병 및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인 김호임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질환이 악화되는 징후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범행 태양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은 절취한 물건들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있어 그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을 거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절도 외 피고인이 범한 다른 일탈 행위는 드러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미루어볼 때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사를 받았고 범행 또한 장시간 반복된바, 자신이 범행을 범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조현병 약을 복용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여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8:50경 전남 보성군 B 길가에서 전날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C 회관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석유 약2l가 담긴 말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C 회관으로 이동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에 방화를 하려다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압수물 촬영사진),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현장방문 피의자 체포장소 및 마을회관 촬영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8: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 E(39세)의 낚시의자를 발로 걷어차 물에 빠뜨렸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약 30cm 정도 크기의 돌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홧김에 저질렀다는 범행 동기가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큰 돌을 머리에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사안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7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던 점,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2:05경 삼척시 C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아무런 이유없이 "야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순경 F가 재차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좆같은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목 부위를 밀친 후,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뭔데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경사 E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경찰관 모욕죄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4. 30.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204호와 205호의 각 3분의 1 지분을 취득하여 2005. 5. 24. 배우자 D에게 위 각 지분을 양도하였고, 2005. 1. 5. 피고인의 딸 E와 사위 F이 각각 위 오피스텔 322호와 322-1호의 각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여, 피고인이 D, E 및 F의 지분들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위 오피스텔들을 임대하는 등 관리를 해 왔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는 공용 시설물로서 위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방실들에 대한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없게 되자 위 204호 및 205호의 공유자인 G과 상의하여 위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G과 함께 건축사인 H에게 의뢰하여 H로 하여금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마치 위 에스컬레이터가 위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가 아니라 마치 위 204호 및 205호 소유자들의 전유 부분인 것처럼 가장해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수선 허가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은 다음, 2016. 1. 16.경 철거업체로 하여금 위 에스컬레이터의 상판 등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인 위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인 위 에스컬레이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G은 2000년경부터 운행이 중단된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건축사 H에게 문의하였고, H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가 피고인과 G 등의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건축(대수선)허가 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과 G 등은 2016. 1. 5. 부산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 대하여 건축(대수선)허가를 받고, 2016. 1. 13. 착공신고를 하여 2016. 1. 14, 착공신고가 수리된 점, H은 2016. 1. 14. 부산광역시 남구청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G에게 전화하여 건축(대수선)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일단 철거공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고, G도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는 않은 점, H이 2016. 1. 18.경 G에게 보낸 공문에도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핵심 쟁점인 공용부분 해당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관리사무소장 I은 2016. 1. 18. 피고인과 G, H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2, 3층 면적 계산표 등을 교부하였고, H은 이를 검토하여 2016. 1. 26.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건축(대수선)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6. 1. 16.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할 당시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었고,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엘리베이터가 전유부분에 해당한다는 건축사 H의 의견을 신뢰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건축(대수선)허가를 받아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5:40경 양산시 물금읍 동부리에 있는 수양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에 있는 대명전기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 없음 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는 않았음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극히 높음ㅁ 2004년, 2013년 2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건어물 제조·유통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납품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건어물을 거래처에 납품하던 중, 피고인과 동행하던 관리부장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배달차량에 실려 있는 건어물을 훔쳐 이를 싼 값에 거래처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15:00경 통영시 E에 있는 F시장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배달차량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어물 중 아귀채 1박스 시가 140,000원 상당을 D 몰래 빼돌려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9,375,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I 탐문수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9,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5.21.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60에 있는 자여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자여주공아파트 쪽에서 자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1차로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10:40경 창원시 의창구 용정길 26에 있는 송정주공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자여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축구장 앞 도로를 안산시 신길동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1차로로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032,43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수리비 확인-견적서 제출) 1. 사고 현장 사진 및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4:30경 피해자 C(여, 22세) 일행과 우연히 횟집에서 만나 합석을 하여 술을 마셨고, 위 횟집에서 나와 노래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7. 05: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노래방' 3번방에서, 갑자기 옆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7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11.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다산중학교 쪽에서 좌학 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운기 등 농기계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19:10경 충북 충주시 국원초1길 38에 있는 햇살마루빌라 앞 도로부터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낙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23, 19:10경 충북 충주시 사직로 283-10 에 있는 안림동 성당 앞 도로를 안림동 사거리 방향에서 충주공판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에 의해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피해자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3세)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69세), 피해자 H(여, 6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와 위 봉고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1(36세), 피해자 J(6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4,309,765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가 263,44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촬영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리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6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2대의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음주단속을 두려워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매주육교 쪽에서 매주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2세)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변제 여부 확인 관련 전화녹음 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진단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교통사고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를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1:27 경 파주시 문산읍 월롱산단2길 27에 있는 흑마늘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서리에 있는 '통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낮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3:26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장동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였고 통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많았으며 노면이 젖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위 자동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던 E 관광버스의 좌측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승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사안으로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건물 5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4.경부터 같은 달 13. 21: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욕실 등을 구비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들인 E, F,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3, 21:00경 위 'D'에서 위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용돈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에 앉아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기준 : 7,450,000원 = 총매출액 11,700,000원(= 1회 성매매대금 1,30,000원 X 하루 평균 손님 3명 X 영업기간 10일 × 성매매여성 3명) - 성매매여성 지급액 3,600,000원(= 하루 평균 손님 3명 영업기간 10일 X 성매매여성 건당 수익금 40,000원) 압수금액 65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8:00경부터 같은 날 20:22경 사이에 인천 남구 D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30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인 주황색 과도 1개,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인 갈색 과도 1개), 식칼 1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를 번갈아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들이대거나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인천대교 가서 같이 죽자.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2년경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폭행 사건에 대해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바도 있어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시간 머물며 수회 외부 출입을 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실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툼의 원인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그 결과 피해자와의 관? 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5. 22.경부터 2018. 7. 28. 13:10 경까지 위 'C 당구장'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2.경부터 2018. 7. 28. 13:10경까지 위 'C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주월교차로 쪽에서 서광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