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결어 "F 지하도 공사를 하는데, 미끄럼방지 자재가 필요하다. 자재를 공급해 주면 협진중기 주식회사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을 협진중기 주식회사로부터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협진중기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려 하였을 뿐 협진중기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직접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 광주 광산구 F 공사현장에서 시가 11,646,500원 상당의 미끄럼방지 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약정서,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그간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65

범죄사실 1. 2015고단4865 피고인은 2015. 8. 20. 11:48경 포천시 신북면 가채 2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 강북구에 있는 지하철 수유역으로 가는 포천교통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 가. 2015. 8. 20. 11:5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1:55경 위 버스 안에서 그 곳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어 넣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5. 8. 20.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2:00경 위 버스 안에서 그 곳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약 4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어 넣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5. 8. 20. 12: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2:21경 위 버스 안에서 그 곳 뒷문 바로 뒷자리 맞은편 통로 좌석에 앉아 그 옆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35세)를 향해 손을 뻗어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5. 8. 20. 12: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2:23경 위 버스 안에서 그 곳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4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어 넣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고단57 피고인은 2015. 12. 11. 14:2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신읍삼거리에서 포천시청 방면으로 이동하는 G 시내버스 안 버스 뒤쪽 출입문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16세)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 등), 수사보고(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판독),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주)이비카드사],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주)한국스마트카드], 수사보고(제5피해자 출석통지), 수사보고(피해자 승하차 CCTV 확인), 수사보고(포천시 신북면 가채2리 버스정류장 주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15-8750) 회신 건] 1. 압수수색 검증영장 결과통보, 영장번호(2015-8121) 회신 1. CCTV 판독사진, 피해자(제2피해자부터 제5피해자) 승하차 시간대와 버스정류장 발췌사진, 교통카드 사진, CCTV 영상 [2016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및 확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1. 영상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퇴천루 앞에서 같은 구 가음정동에 있는 럭키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전력이 2회(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2010. 6. 24.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30. 23:3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팬시점 앞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H(여, 24세)의 뒤를 따라 걷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행한 후 곧바로 앞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일행들과 함께 길에 서 있는 피해자 I(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피해자 H,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들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피해자 H은 당시 먼저 강제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따라가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 I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명확하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J 또한 이를 목격하고 목격사실을 진술해주고자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였던 점, 또한 G 팬시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비록 범행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I 일행의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몸을 옆으로 살짝 숙이는 장면이 보이고, 이와 동시에 위 피해자가 놀라서 뒤돌아보는 모습이 보이는 점(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 일행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신체가 접촉된 것을 위 피해자가 착각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붙잡힌 직후 이들에게 가짜 이름을 밝히기도 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비록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9:20경 안양시 동안구 B 6층 피해자 C(35세)운영의 D고시원 33호에서 피해자와 5개월간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방 열쇠를 달라며 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나 "씹할 놈, 너 진짜 이럴래"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인 수저통 안에 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45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8 15:30경 서울 도봉구 C 피해자 B(여, 39세)운영의 양말공장에서 피고인이 3일간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시끄럽다, 꺼져라"라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밀치며 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 부위를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해남 송지면에 오리 사육농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자재 구입비가 필요하니 돈 6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월수입도 없었으며 오히려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지불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2. 17:49경 구미시 D 앞 네거리에서 위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삼 방면에서 상모고등학교 방향 좌회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회전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반대편 차로로 튕겨나가면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덤프트럭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덤프트럭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46세)이 운전하는 J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우측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6,088,0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4,070,4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사고 이후 이 사건 가해차량을 폐차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E, I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구미시 H에 있는 'I' 게임장을 공동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8. 27.경부터 2016. 2. 3.경까지 위 'I' 게임장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J은 '서유기 전'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5장의 카드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환전에 필요한 현금을 전달받아 위 장부에 기재된 점수를 확인하여 환전을 요청한 손님들에게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증 사본 붙임, 허가 관련 서류 첨부, 피혐의자 B 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I 허가증 붙임, 사행성게임장 단속현장 및 압수물 등 촬영 사진 첨부,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3321 판결 등 참조), 게임장 임료, 공과금, 재투자비용을 비롯한 각종 영업을 위한 지출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60대로 그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고 다시는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및 불법 수익의 취득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피고인 A, B 제1범죄 [권고형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1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 앞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파워마트 방면에서 봉곡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하여 2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H(여, 56세) 운전의 I 오토바이와 위 오토바이를 치우기 위해 2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H, 피해자 J(56세), 피해자 K(27세)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하부에 위 오토바이를 끼운 채 F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로 우회전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위 도로 가운데에 방치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검증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될 수 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지하철 남산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를 따라 구서동 방면에서 청룡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현재까지 인지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언니 E과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수 없음(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인지능력을 거의 상실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언니 E 등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경 전라북도 군산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곗돈을 넣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만원만 빌려달라, 다음 달에 곗돈을 타니 그때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월수입이 113만원 밖에는 되지 않아 생활비를 제외한 가처분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았고, 계주 등 다른 사람들에게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6개월에 370만원을 불입하는 계, 매월 150만원, 18만원씩을 불입하는 계 등 다수의 계에 가입한 상태였고,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이자 등을 갚는 이른 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03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였던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한 계좌당 10만 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B과의 동거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4. 20. 14: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168에 있는 의정부역 근처 노상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6. 9. 19. 20:0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밀실 7개를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성매수자에게 종업원인 위 B를 알선하여 손으로 성기를 만져주는 등 유사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80,000원을 받아 B에게 5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6.부터 같은 달 17. 일자 불상경 19:00~20:00 사이에 A가 알선한 불상의 50대 성매수 남성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유사성행위의 알선 등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21

범죄사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8. 21:50경 양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할 때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충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이나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상해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 존속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어머니인 피해자 G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것이나,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F의 증언이나 E의 경찰 진술의 취지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상황을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밀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F의 경찰 진술의 경우(순번 1), F 스스로 '당시 경황이 없어 그렇게 진술하였을 뿐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힌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순번 26) 나. 결국 이 사건에서 이 부분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 당연한 연장선상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21:5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서문육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 재뜰네거리 앞 도로를 한밭대교네거리 쪽에서 모정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택시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 뒷부분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4세) 운전의 J SM5 승용차 뒷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59세), L(여, 59세), M(여, 32세), N(여, 26세),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4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티 구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에 있는 건양대병원네거리를 진잠네거리 쪽에서 가수원 쪽을 향하여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7. 17:13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지하철 5호선 C역 지하보도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6 엣지)으로 흰색 블라우스와 보라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5. 19:15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지하철 2호선 E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전항 기재 스마트폰으로 분홍색 셔츠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5. 19:31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지하철 2호선 E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제1항 기재 스마트폰으로 흰색 블라우스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 촬영 피해여성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4년경 성폭력 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으나,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촬영 횟수 및 방법, 촬영 부위 및 촬영된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02:30경 B 가요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60세)가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끝나 퇴근을 해야 하니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의자에 앉힌 후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20분 후 다시 방에 들어와서 재차 나가 달라고 독촉하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자에 앉힌 후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2매 1.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