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87

범 죄 사 실 [2020고단87] 피고인은 2018. 4. 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도급계약에 따라 전북 진안군 E 일대에 태양광발전시설 착공을 하였으니 중도금 3,85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이미 위 부지에 개발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도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034] 피고인은 2019. 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데, 곧 명절(설날)이 다가오니 관련 업체들 자금을 풀어주기 위해 2~3일만 돈을 빌려 달라. 틀림없이 상환기일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가 계약금, 중도금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태가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을 고소한 별건 고소인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I J 예금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6]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현재는 같은 곳에 소재한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진안군 M, N, O 일대논 약 1,000여 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건립비용을 투자하면 토지를 매입하여 개별 등기를 내주고, 그곳에 100㎾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분양할 테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지나는 한전 선로 용량이 마이너스 1,813㎾ 이어서 언제 선로가 확보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였고(2020. 7. 21.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113㎾로서 용량 초과 상태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N을 딸 P 명의로 매수하고(M, O는 Q 이름으로 매수) 2020. 1. 17.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R에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S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정대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 C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정대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경 위 C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정대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위 C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5]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북 진안군 W 약 1,595㎡에 개별등기를 내주고 그곳에 99.53㎾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주겠다.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착공 일을 2017. 11. 1.경으로 정하고 2018. 6. 31. 이전 준공해주는 것으로 총 공사금액 2억 3,650만 원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라고 하여 계약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토지등기이전이 가능하고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어 구조물 공사 착공이 되니 1차 중도금 3,8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개발행위 허가신청만 한 상태였을 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차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당초 계약대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태양광발전소 중도금 1차분 명목으로 C㈜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북 진안군 E 약 1,414㎡에 개별등기를 내주고 그곳에 100㎾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주겠다.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착공 일을 2017. 11. 1.경으로 정하고 2018. 6. 31. 이전 준공해주는 것으로 총 공사금액 2억 3,650만 원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라고 하여 계약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개발행위허가가 났다. 현재 벌목작업을 하고 있으니 중도금 1차분 3,85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개발행위 허가신청만 한 상태였을 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차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당초 계약대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태양광발전소 중도금 1차분 명목으로 C㈜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약서 1. 예금거래명세서 [2020고단20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의 자금 사용내역) [2021고단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뢰사항회신, 수사협조 의뢰사항 회신(2차), 수사업무자료(태양광 발전소 발전시설 허가 여부), 수사자료(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여부) 1. 각 도급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진안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 수사보고(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신청 여부 등 확인) [2021고단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태양광발전소전기설비시설공사도급(분양)계약서 1. 각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1. 진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진안군 계획 조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87] [2021고단276] [2021고단456]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신설 및 변경을 확인하고 태양광발전시 설허가 반려의 취지에 맞추다 보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간이 지연된 것일 뿐 허가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2020고단87] [2021고단45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판시 사업지를 15개 구역으로 나누어 태양광발전시설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8. 2. 26.경 10개 구역에 대하여만 허가가 나오고 피해자 D, V, X이 분양받기로 한 구역에 대하여는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완료 및 토목공사 착공 시 위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기로 계약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허가 사실을 숨기거나 허가를 받았다고 속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나. [2021고단276]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한 판시 3개 토지에 대하여 2020. 1. 17. R에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날 N 토지에 대하여 S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으며, 위 토지들에 대한 피해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의 고소일(2020. 2. 17.)로부터 8개월여가 지난 2020. 10. 28. 그 지역주민 AA, AB 명의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2021. 1. 5.에서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농지전용부담금 미납으로 허가증 미발급 상태 지속됨), 아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토지를 지나는 한전 선로용량 부족 문제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선로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거리제한 및 도로 이격거리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안군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주거지 인근 거리제한 규정(10가구 이상 주거지역에서 500m내 발전시설금지 등) 및 도로 이격거리제한 규정(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인 장소에 대하여 허가)이 포함된 내부운영지침은 2016. 12. 30. 이미 시행되고 있었고([2020고단87][2021고단455] 사건의 허가 받은 10개 구역은 내부운영지침 시행 전 허가신청이어서 경과규정에 따라 허가되었고, 위 각 사건의 피해자들 구역이 포함된 5개 구역은 내부운영지침 후의 허가신청이어서 허가되지 아니함) 진안군의 조례는 2018. 10. 1. 신설되었으나 주거지 인근 거리제한 규정이나 도로와의 이격거리 제한규정의 내용은 위 내부운영지침의 규정과 완화기준을 제외하면 사실상 동일하였다. 또한 [2021고단276] 사건과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시설과 도로의 이격거리 제한에 관한 조례 규정 중 완화기준(진안군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지역 군민의 경우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고,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이 조례에 포함되어 신설됨으로써 오히려 제한이 완화되었을 뿐이다. 나아가 조례가 신설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0. 1.로서 계약 당시(피해자 L에 대하여는 2017. 11. 18., 피해자 T에 대하여는 2018. 1. 26., 피해자 U에 대하여는 2018. 2. 12.)와 착공예정일(피해자들 모두 2018. 7. 1.이고 개발행위허가완료 후 착공하기로 함)에는 위 조례가 신설되기 전이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따른 규제로 말미암아 그 기준에 맞추느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C 주식회사는 2019년 6월경 회사 재정상황의 악화로 폐업하였고, 2019년 10월경 주식회사 K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사업을 이어서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약정한 준공일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0고단2034]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사실상 동업자 내지 투자자인 G이 피해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금을 회수했거나 회사운영에 사용한 것이고, 판시 금원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하여 변제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빌리면서 2~3일이면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태양광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가 사업진행이 부진하여 공사비와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태양광건설사업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AC에게, 그중 500만 원은 [2020고단87]의 피해자 D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령하였고, 판시 금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액 총액이 4억 7,05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모두 되지 아니한 점(다만 선고직전 피해자 L, T, U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2억 8,500만 원 상당인 점 양형에 참작함),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4회 있는 점(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피고인의 출석 현황, 추가 합의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1심 선고일 기준 구속의 필요성은 없어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이 무리하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 10:00경 전주시 덕진구 B, 2층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여, 63세)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당장 나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