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3:54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51길 113에 있는 신천교네거리 앞 도로를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어코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국채보상로151길 113에 있는 신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02:00경 서울 강남구 B 빌라 주차장에서 평소에 교제하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의 통신내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은행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입, 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경 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기업은행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고, G으로 위 각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금액의 이체를 실행하여 결과적으로 범행을 도와주기까지 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3.03: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가리 때려 버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위 E의 턱을 잡고, 오른쪽 주먹을 위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5:46경 위 금은방에서 D로부터 위 D가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시가 합계 1,487,8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4.24돈)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목걸이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목걸이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2개를 대금 5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물건 구입 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장소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기록 제31면), 압수목록(기록 제32면) 1. 수사보고(피의자 D가 금목걸이를 판매한 'C'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D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매입장부에 성명 및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숫자 6개를 기재한 다음, 당일 금 시세에 따라 이 사건 금목걸이 2개를 매입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기는 하나, 그 때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순금목걸이 등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4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봉래동 방면에서 청학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행하는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서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58세, 여)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택시에 수리비 합계 16,854,0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비산물을 수거하는 등의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승용차를 3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상대방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음주운전을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가능성도 큰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 차량의 탑승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7:08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C과 결제한 카드금액 문제로 말다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곡성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이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함께 F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17:36경 위 파출소에서 의자에 앉아 신고 내용을 112신고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 E에게 "이리와 봐. 새끼야."라고 욕하고, 손으로 E의 팔과 왼쪽 어깨를 잡아 사무실 중앙 부근으로 끌어낸 후에, 양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밀치며 머리로 E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치고 손으로 E의 왼쪽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파출소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이 5분을 넘지 아니하는 점, 2019. 3. 21. 체포된 후 2019. 3. 24. 구속되어 2개월 넘게 수용생활을 한 점, 경찰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3. 17. 09:25경 서울 송파구 B 앞 길에서 송파구 C 앞 길까지 약 150m를 딸 D 소유 E 티구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2:2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6세)와 금전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소주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서창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21: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서부7길 2-5에 있는 신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21:4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7길 2-5에 있는 신성교 앞 도로를 방죽안오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7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 10:40경 아산시 음봉면 음봉삼거리에서부터 아산시 B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1. 20: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조사를 위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함께 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지인인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경찰관들에게 사과해라"고 말하여 다툼이 생겼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의 경사 E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1. 22:15경 부천시 소사로 631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의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과로 인계된 이후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피의자 대기석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각 공무원증 사본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가 이루어져 경찰서로 이동한 후에도 재차 다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0:40경 오산시 수목원로 449에 있는 고인돌 공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C에게 '내가 네 아버지 뻘인데 개새끼야,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좆만한 새끼들, 병신 새끼들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위 C이 착용하고 있는 총기피탈방지 끈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벌금형이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을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월 초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46세)에게 "유치원 등에 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다. 유치원에 납품할 교재를 제작할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2017. 11. 30.까지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의 명의로 된 자산이 없고, 일정한 수익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당시 진행하던 사업의 투자금으로 받은 1억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 15:20경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자료 첨부) 및 첨부된 신용정보조회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파산 신청을 눈 앞에 둔 상태에서 곧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의 규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유무와 전망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2:5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방면에서 중화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세, 가명)의 왼쪽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다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피의자 하차역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0:00경 울산 중구 B건물, 4층에 사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3,0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백금 목걸이 1개, 금귀걸이 3개를 윗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이전에 피고인의 친누나가 살아서 그 구조를 잘 아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윗옷 주머니에 넣어서 나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초 이 사건은 2014. 10.경 미제사건으로 편철되었다가 이후 피고인이 2018. 9. 7.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으로 구속기소 되면서 채취한 피고인의 DNA(유전자)와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유류한 자동차 키에서 채취한 DNA(유전자)가 일치함에 따라 4년 만에 재수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기소되기에 이른 점, 기소 전에 피해자에게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오래전 처와 이혼한 후 홀로 자녀들을 부양해온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두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인요양원의 재단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0. 3. 24.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보령버스터미널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보령시 D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국비로 노인 요양원을 건축할 예정이다. 건축 허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주면 요양원 100억 원 상당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요양원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토지 역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이 위 토지를 가압류한 상황이었고, 그 전에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을 반복하여 2007. 8. 7.경 주식회사 F 명의로 담보부동산 신탁이 경료 되어 있는 등의 상황으로 피고인은 위 토지를 이용하여 노인 요양원을 건축하기 어려웠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현금 등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금하는 등 피해자에게 요양원 건축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4.경 2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 2010. 4. 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0,000원, 2010. 4. 15.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7,000,000원, 2010. 4.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3,000,000원, 2010. 5. 3.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 2010. 5. 27.경 3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 1,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9장 등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내용증명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동종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건물 청소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6:00경 청소도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겠다며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51세)를 4층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청소용 전기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밀어 전기차에 엎어뜨리고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창고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로 인하여 위 범행을 곧바로 공론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61세)는 위 C에 종종 방문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안면이 있는 외에 특별한 관계는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23:5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F(여, 77세)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MP3 스피커 볼륨을 크게 틀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끄러우니 음악을 끄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1cm)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접이식 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우측 2, 3번 늑골 사이로 들어가 우상엽 오른쪽 폐 윗부분을 관통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기흉,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상황보고서, 112사건 신고 1. 수사보고(순번 2, 10, 12, 14, 16, 18, 23), 현장사진, 소견서, 과도 그림,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살인미수이므로 살인죄에 적용되는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C에서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해를 입었고, 생계수단인 일용직 노동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워져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1984년과 2002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살인 기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984년과 2002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살인 기타 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청구 전 조사에 응하지 않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으로 평가되었는데, 12점은 '높음' 수준(12-30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다.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0. 07:20경 전남 순천시 풍덕동 아랫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마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MKZ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2. 00:2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 에서부터 같은 시 주약동에 있는 새벼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각 범죄 전력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편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6세,C생)의 친부이다. 1. 2017. 10.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0.경 진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다시 술을 사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아동 B(당시 15세)이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크리스탈 소재의 트로피를 피해아동의 왼쪽 무릎을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9. 14.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9. 14. 0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아동 B(당시 16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의 몸 위에 걸터앉아 "죽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 귀 부위 등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3:26경 익산시 B에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호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한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8고단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준법운전강의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기각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 취하의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