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 등으로부터 원화를 송금받은 다음, 송금받은 원화 상당의 위안화를 피고인 명의의 중국 C은행 계좌에서 위 B 등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국환거래를 대행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6:29경 피고인 명의의 중국 C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중국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89,820위안을 재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한화 합계 1억 6,450만 원을 환치기 수법을 통하여 위안화 합계 958,488위안으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업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B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B과 연락을 취하면서 B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한국 계좌로 송금받은 원화를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위 B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면 환전 금액의 1.6%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제1항과 같이 한화를 받아 중국에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2. 28. 1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페이팔 488,000원 승인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결제 취소를 도와주겠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했으니 경찰에 신고를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걸려오는 전화와 전송되는 문자를 가로챌 수 있는 악성코드를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2. 28.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추가적인 금융 피해가 예상되니 기존에 있던 저축예금과 보험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L계좌 1개로 돈을 모두 보관하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 번호 등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19. 3. 4. 12: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알아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 M)에서 피고인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 N)로 5,000만 원을 계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억 2,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 가운데 피고인은 2019. 3. 4. 12:14경 위챗을 통하여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L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중국 H은행 계좌(계좌번호 : O) 등으로 296,736위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환전을 통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이체내역서, 페이팔 피싱 승인문자, 피의자 A 송금거래내역, 피의자 A, B 위챗대화내용, 위챗대화내용번역본, 수사보고(피의자 자필 작성 환전내역 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원화 및 위안화 송금내역이 저장된 위챗 화면 캡쳐 사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L 신제주지점 수표지급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환전을 해준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위챗 대화방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으로부터 한국돈을 중국돈으로 환전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위 지인들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받아 환전을 해주었는데, 그 후 위 지인들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점, 피고인이 위 여성에게 지급정지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자 위 여성이 B을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이 제주도에서 B을 만났으며,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인출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 한국인이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에 은행 직원이 입금인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B으로 하여금 은행직원과 통화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으며, 결국에는 환전소에서 입금한 것이라는 식으로 둘러댄 점, 수표 인출 당시 피고인은 은행에서 제시한 보이스피싱 예방점검카드에 자필 서명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과 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미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편취금을 중국돈으로 환전하여 준 피고인의 가담정도 또한 중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조직원의 검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하나, 범행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의 죄질 역시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