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7년 8월경, 렌탈 회사들이 판매인을 통하여 법인 고객과 렌탈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 사업자의 휴·폐업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지, 계약자 연락처로 기재된 번호가 실제로 위 법인의 직원의 변호인지, 설치장소와 법인이 관련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판매인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렌탈 물건을 편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것처럼 렌탈 회사 구인 담당자에게 말하여 렌탈 회사들의 제품 렌탈 판매인이 되는 계약을 한 후 직접 자신을 대표이사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주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할 렌탈 장소 등을 확보하고,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회사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유령법인과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해 렌탈 회사들로부터 판매인 수당을 받고, 배송 받은 렌탈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위 렌탈 장소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렌탈 수당과 렌탈 물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년 9월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렌탈 사기 범행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당신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회사를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본금 등이 불실로 기재된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주식회사 C 허위등기 관련 피고인 B은 2017년 9월경 대전에 있는 어느 곳에서 우편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고, 2017. 9. 2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정관,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표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C', 본점을 '서울 구로구 D 건물 E호', 자본금 총액을 '300,000원', 목적을 '서비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허위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C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은 2017. 9. 18.경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자본금 300,000원에 관한 통합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즉시 위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17. 9. 21.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F 허위등기 관련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8년 6월경 대전에 있는 어느 곳에서 우편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고, 2018. 6. 2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정관,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표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F', 본점을 '서울 서대문구 G건물 H호', 자본금 총액을 '300,000원', 목적을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허위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F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은 2018. 6. 19.경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자본금 300,000원에 대한 통합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18. 6. 20.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I 허위등기 관련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8년 12월경 대전에 있는 어느 곳에서 우편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고, 2018. 12. 1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정관,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표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I',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 건물 K호', 자본금 총액을 '300,000원', 목적을 '웹 개발사업'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허위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I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은 2018. 12. 3.경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자본금 300,000원에 대한 통합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18. 12. 17.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식회사 L 허위등기 관련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한 후, 2018. 4. 1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정관,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표이사를 'B', 상호를 '주식회사 L', 본점을 '대전 서구 M건물 N', 자본금 총액을 '300,000원', 목적을 '소프트웨어 개발'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허위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L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고, 피고인은 2018. 4. 9.경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자본금 300,000원에 대한 통합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즉 시위 금원을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18. 4. 10.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서울에 있는 어느 곳에서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홈페이지(Q)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R건물 S호에 설치하는 KT TV와 KT 인터넷 연결을 결합한 상품을 신청하겠다. 계약에 따른 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 가입 시 제공되는 현금사은품 20만 원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약정에 따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사은품 명목으로 2018. 4. 27.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L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T)로 현금사은품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은 2017년 8월경 서울 서대문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연희지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 연희지국 지국장이자 렌탈계약 체결 담당자 W에게, "나는 주식회사 X의 감사로도 재직하고 있다. 회사 임직원들의 자택 및 직원숙소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등의 물건을 주식회사 X 명의로 렌탈 해서 사용할 것이니,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Y건물 Z호에 2,500,000원 상당의 정수기[AA] 1대를 설치해 달라. 계약에 따라 렌탈 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X과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정수기를 월렌탈료 56,500원, 약정기간 36개월, 총렌탈기간 60개월 등을 내용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X은 B이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AB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AB 명의로 설립한 유령법인이었고, 위 설치장소 가 위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은 위 회사가 렌탈 사기 범행을 위해 만든 유령법인이기에 렌탈 계약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렌탈 계약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25.경 위 B이 지정한 장소로 정수기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62,446,000원 상당의 제품을 배송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V로부터 2017. 9. 14․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수당 명목으로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합계 14,005,726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AD로부터 2019. 2. 15.경부터 2019. 3. 1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합계 6,722,197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B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83,173,923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B으로부터 '렌탈 사기 범행 등에 이용할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이 유령법인을 이용하여 허위의 렌탈 계약을 통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주는 방법으로 B이 위 3개의 법인을 이용하여 위 각 편취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W의 경위서사본, O의 진술서 1. 판매위임계약서, 신규계정 설치현황, AJ에 유통되고 제품 바코드 캡처 사진, 2017년 10월 수수료 지급명세서 B, 수사보고(주식회사 L 상대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X 등 입점 여부), 수사보고(법인대표 및 사내이사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주식회사 X의 사내이사 A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제출한 서류첨부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6개 법인 대표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세금 납부내역 의뢰 관련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받은 수수료 등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연희지국 전 지국장 W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연희지국 전 팀징 A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등이 대표 및 감사로 등재된 법인 현황), 수사보고(㈜X 명의 렌탈 제품 설치처 AL통화), 수사보고(연희지국 전 팀장 AK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유령법인 명의로 인터넷 개통하고 사은품 편취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인터넷에서 렌탈제품 설치장소를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확인), 각 렌탈계약서(수사기록 550~685쪽), 각 세무서회신(수사기록 689~941쪽), 수사보고(고소인 주식회사 V 수당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 첨부-1), 수사보고(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 첨부-2), 수사보고(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 첨부-3), 수사보고(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 첨부-4) 및 각 첨부서류(수사기록 953-4~1364쪽), 수사보고(범행기간 동안 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및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각 1부, 수사보고(렌탈제품 설치처 전화번호 사용자와 통화 보고), 수사보고(렌탈제품 설치처 전화번호 통화 보고), 수사보고(법인 임원에 대하여), 수사보고(법인 임원 및 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 이용법인 및 연락처 정리), 수사보고(법인 사무실 현장확인), 수사보고(AM 사무실 통화), 수사보고(L 사무실 관련), 수사보고(법인 사무실 임대인 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및 수수료 지급내역, 렌탈비용 지급내역, 수사보고(AN 감사 AO 관련), 수사보고(법인에 이용된 법인 및 연락처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 법인설립 과정), 수사보고(법인 사무실 임대인 통화), 수사보고(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판시 제1항):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각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 B(판시 제2항): 상법 제628조 제1항(판시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판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판시 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피고인 A (판시 제3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판시 각 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의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기를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002년 이후에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V 등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친 점, 주식회사 V 등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