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2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의 소금센터장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한 피고인 B의 상위사업자로 독산센터장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하위사업자로 위 소금센터의 입출금 등 전산관련 및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30.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D 소금센터” 또는 2015. 2.경 청주에 있는 피해자 F(개명 후 성명 : G, 이하 ‘F’이라 한다)의 집 또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 F, 피해자 I 및 피해자 H(이하 통칭하여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D는 브라질에 있는 최대 음료제조 및 유통회사로 투자하면 D의 회원으로 가입되고, 매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광고를 보면 본사에서 하루에 투자금의 0.8%씩 제공하여 월 23%, 연간 276%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2. 2.부터 2015. 3. 16.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2,480,000원을 피고인 A의 J 또는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551,380,000원, 피해자 I로부터 2회에 걸쳐 77,00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20,000,000원, 합계 643,380,0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D는 투자금 이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고, 투자자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본인 또는 하위사업자들에게 수당이 발생되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하위사업자들이 투자한 금원으로 상위사업자들에게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하위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으로서 한 진술 포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F 사건 추가 자료제출, 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투자금등 거래내역확인보고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수신(대월) 원장, 입출금거래내역, 각 협약서, 사실관계 확인서,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D 사업소개자료, 사진 및 메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통부분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3. 16. 받은 2억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은 D 사업과 무관하게 지급받은 금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들에게 D 사업을 소개하고 이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도 피해자들과 동일한 투자자일 뿐, D 사업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자 I, 피해자 H을 모르고, 피해자 F을 본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에게 D에 대한 투자 유치 또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범죄행위와 무관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D에 문제가 생긴 걸 모르고 2015. 3. 16.까지 D에 돈을 넣었다’, ‘그 이후 M 내 N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만나 D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들었고, 위 피고인들로부터 기존 D에 투자한 금원(2015. 3. 16. 입금한 2억 5,000만 원)을 기름 사업(O)에 투자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피해자 F이 M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D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몰랐던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426쪽),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위 2억 5,000만 원은 기름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기름 사업에 투자한 시점에 대해서는 M N에서 만난 이후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F의 위 증언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위 수사기관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증언보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훨씬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은 2015. 3. 16. D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고 D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보이고, 이처럼 피해자 F이 위 금원을 입금한 이상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기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결국 위 금원이 D가 아닌 다른 사업에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발생한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위 사기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D가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므로, 그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 사업은 그 구조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수익 발생이 가능한 것인지, 수익 발생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근거는 무엇인지, 실제 투자금의 사용내역 등이 어떠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사업 자체의 수익 창출보다는 다단계 방식에 기초한 하위투자자들 모집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인다. 또한 D 사업의 설명자료, 홍보 내용을 보더라도 매일 30초의 광고만 시청하더라도 매월 23%씩 1년간 총 276%에 이르는 수익금을 본사에서 지급하여 준다는 등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은 이미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D 사업이 그 자체로는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렵고, 하위투자자 모집으로 상위투자자의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사업의 재무구조나 구체적 사업성 내지 수익성 등에 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장담하며 D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 하였다. 다) 실제 피고인 B은 소금센터장으로서 소금센터에서 유치한 투자금 중 50%를 센터에서 관리하면서 7%는 센터피로 사용하고, 나머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였다. 라) 더욱이 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포인트가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그 대책으로서 소금센터에서 유치한 투자금 중 일부를 D가 아닌 다른 유사수신업체인 O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과 소금센터에서 유치한 투자금 중 일부가 2015. 2. 9.부터 O 사업으로 흘러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늦어도 2015. 2.초경에는 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포인트가 현금화되지 않고, 하위사업자들이 투자한 금원으로 상위사업자들의 각종 수당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투자를 받았다. 3) 피고인 A이 방조범에 불과한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하위사업자로서, 피고인 B과 함께 D의 사업방식과 수익 구조를 충분히 인식한 채 그에 기반하여 소금센터가 유치한 투자금 관리, 수당 지급 등의 전산 업무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온 점, 이러한 피고인 A의 역할이 피고인 B으로부터 단순히 업무지시를 받는 지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피고인 A의 역할,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으로서는 D 사업이 위험성과 기망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D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 동행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동조하고 피해자들을 부추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사업에 문제가 생겨 D 투자금 중 일부를 O에 투자하는데도 피고인 A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에 본질적 기여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C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D 사업을 설명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언행을 보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D 사업을 소개하여 이들이 D 사업에 투자하고, 참여하게 된 것이다. 나) D의 사업은 투자자를 소개한 자에게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소개받아 온 투자자가 다시 소개한 하위투자자들의 투자액에 대하여도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D에 소개한 피고인 B의 상위사업자로서 피고인 B의 하위사업자들인 피해자들의 투자에 관하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다) 피고인 C이 소금센터에 소속된 것은 아니나 D의 센터별 조직 분리는 조직 운영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모든 D 센터는 D 본부의 통제, 관리 하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라) 더욱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상위사업자로서 피해자 F에게 투자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해주고,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작성해주었으며,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는 등 피해자 F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피해자 F의 D 사업 참여로 인해 피해자 I, 피해자 H도 D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 마) 피고인 A이 소금센터의 D 자금을 관리하였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C에게 정기적으로 상당금액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더욱이 피고인 B, 피고인 A은 D의 자본 문제점을 인식한 후 2015. 2. 9.부터 소금센터가 유치한 투자금(피해자들의 투자금도 포함되어 있다)을 임의적으로 또 다른 유사수신업체인 O에 투자하였는데, 위와 같은 투자도 피고인 C의 소개 및 관여로 이루어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피고인들은 다단계업체인 D에 관련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 설명을 하고 각종 설명자료 등을 만들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조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범행하였으며,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 사기 범행은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 피해액 역시 시간에 따라 불어나 결과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편취금액 전부가 실질적인 피해액이라 할 수 없으나 피해자들은 다액의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방식의 다단계 회사에서 사업자로 활동하여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업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들로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추가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2. 12. 5,000만 원, 2015. 4. 2. 8,600만 원, 합계 1억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5. 2. 12. 5.000만 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2. 12. 피고인 A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바로 돌려받은 돈으로 D 투자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 F의 계좌내역을 보면 2015. 2. 12.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바로 지급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위 2015. 2. 12.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5. 4. 2. 8,600만 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 내 N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만나 위 피고인들로부터 D에 문제가 생겼으니 기름 사업(O)에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2015. 4. 1.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뒤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그 다음날인 2015. 4. 2. 피해자 H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1억 원 중 8,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위 금원은 피해자 F이 기름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 F(피해자 H을 대리하여)과 피고인 A 사이에 2015. 4. 1. 2억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피해자 F이 위 차용증을 근거로 2015. 12.경 피고인 A에게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15. 4. 2.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