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부터 2019. 4. 18.경까지 B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에서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C가 소유한 대구 달성군 D, E 건물에 ‘F 대구서재점’의 입점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조합에 상생비(대기업이 신규 지점을 낼 때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를 지급해 주면 조합이나 상인 측에서 F의 입점을 반대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350평으로 상가 건물을 지어 F가 250평에 입점하고, 나머지 100평은 F가 조합에 임대 권한을 주어 조합이 이를 관리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상생비 명목으로 지급받겠다. 내가 조합으로부터 관련 권한을 모두 위임받았다”라는 취지로 상가 건물 100평에 대한 임대 권한을 상생비 명목으로 요구하였고, 계속하여 2019. 7. 8.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00평의 상가 건물에서 발생할 임대료 수입을 계산해보니 총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조합에서 건물을 관리하기 힘드니 피해자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대신 조합에 1억 원을 달라. 그 돈은 조합에 상생비로 들어가고 일부는 F 본사에도 들어간다. 그렇게 돈이 들어가야지만 매장을 오픈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합으로부터 F 대구서재점의 상생비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9. 4. 18.경 조합에서 해고되었기 때문에 조합을 대표하여 피해자와 F 대구서재점의 상생비와 관련된 협의를 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상생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조합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 4,000만 원, 같은 달 26.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J의 각 진술 부분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F 법인인장 위조 확인), 수사보고(B조합 L, F M 전화진술), 수사보고(B조합 조합장 K 전화진술), 수사보고(‘합의서’에 대한 F M 팀장 답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대구서재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해자의 건물에 입점시켜 준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받은 것이고, 조합의 상무 지위에서 조합에 지급할 상생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을 대표하여 피해자와 협의를 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조합에 지급할 상생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당초 조합 상무의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의 개점에 지장이 없도록 위 점포가 입점할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0평 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조합에 상생비 명목으로 줄 것을 요구하다가, 2019. 7. 8.경에는 조합에 위 임대 권한 대신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 점포의 입점에 관한 교섭 단계부터 이 사건 금원의 지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J의 진술과 부합하는바, 피해자와 J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의 일관성은 물론 당시 전후 사정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합의서의 내용은 피해자와 J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교 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J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인 데다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이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해 준 수고비로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이조합의 사업조정으로 인하여 중도해지되지 않도록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조합의 상무라는 지위를 내세워 이 사건 점포의 입점에 따른 조합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위 점포의 입점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2019. 7. 무렵은 이 사건 건물의 기초공사도 채 마치지 않은 시점이었다.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수고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확약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추가 약정 없이 별다른 문서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수고비로 7,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4.경 조합에서 해임되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직후 잠적해 버려 피해자와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조합 관계자를 통해 피고인의 해임 사실 등을 비로소 알게 되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은 자신의 중개로 입점한 F 매장들이 있고 중개에 따른 수수료로 이 사건 금원 이상을 지급받은 바 있다거나, 피해자가 조합장 K의 강요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서 역시 K이 작성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1. 2.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