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말경 랜덤채팅 사이트인 ‘B’을 통하여 피해아동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3. 17. 13:30경 하남시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우리 서로 자위하고 그러고 놀자 어때?, 남자 시오후키 알어?, 분수, 그거 찍은거 있어’, 13:33경 ‘우리 자위하는거 실시간으로 영통해서 얼굴까지말고 할래?, 자기꺼만 보여주는거야, 빨리하면 되지, 성기만까고 실시간으로 하는거야’, 13:51경 ‘보지만 보여줘, 궁금해, 사진은 가능하잖아, 자세히 보이게 찍어줘. 빨리’, 13:57경 ‘아니 보지 벌린 걸 M자로 찍어서 보여줘야지, 구멍이 안보이잖아, 자위 말구, 발기됨, 중1한테 발기가 되네, 보지 벌려서 보여줘, M자로 찍어서, 보지 속을 보고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13:59경 피해아동으로부터 피해아동의 음부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9경 같은 장소에서, 위 범행에 이어서 피해아동에게 ‘너 보지야? 털이 없네, 약간 멀리서, 털까지 나오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14:00경 피해아동으로부터 피해아동의 음부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피해아동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피해아동의 음부 사진 2장을 제작하고,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3. 17. 14: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우리 그럼 자위 항상 같이 하는거야 알았지?’, 14:08경 ‘난 랑 마지막에는 섹스하고픈데 좀 친해지면 가능해?’, 18:07경 ‘그거 입고 오늘 자위하자, 지금 할까?’, 18:29경 ‘영통할까 영상으로 받을까, 그럼 자위부터 시작하자, 이제 페톡하자 나도 준비됨, 너 보지 보이게 한 다음 자위하는거지 뭐, 넌 내꺼 보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18:32경부터 18:35경 사이 02:26초간, 피해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아동이 음부에 자신의 손을 넣어 자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피해아동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아동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CD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란한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라고 특정하여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음부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에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을 뿐 아니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작한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