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2014.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호시공업체를 운영하던 D으로부터 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2010.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반면, 위 D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2010.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치 자신에게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처럼 허위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2013.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2014. 2.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3.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다시 D으로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 D이 상가 일반분양분을 통매입하기 위해 조합장 G 등 임원들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고, D 2008. 4. 13.부터 2008. 6. 27.까지 8회에 걸쳐 H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 수주 청탁 비용으로 합계 6,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D이 2008. 3. 8. 및 같은 달 10. 2회에 걸쳐 E아파트 관리 회사 선정 청탁금 명목으로 1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고, D이 2008. 2. 4.경 1억 5,000만 원을 J에 대한 차용금 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 이외에 1억 ~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D은 2010. 2. 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합349호 고소인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 9. 경 A가 '상가 측에서 도장 값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K를 대신해 조합 인원들에게 전달해주어 상가를 600억 원에 통매입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여 2007. 9. 20. A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위증하고(이하 '범죄사실 제1항'이라고 한다), "A가 'L 조합장을 둘러싼 민형사상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발코니 창호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여 2008. 4. 13.부터 2008. 6. 27.까지 6,7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위증하고(이하 '범죄사실 제2항'이라고 한다), "2008. 3. 8. 및 같은 달 10. 주식회사 미즈테크 사무실에서 각 I으로부터 5,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씩 1억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위증하고(이하 '범죄사실 제3항'이라고 한다), "2008. 2. 4. 1억 5,000만 원을 J에게 차용금으로 변제한 것이고, 그 외에 1억 ~ 1억 5,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위증하였으니 (이하 '범죄사실 제4항'이라고 한다) 피고소인 D을 모해 위증죄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2. 3.경 서울송파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M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522호 등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430 판결문, 대법원 2013도9139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고소인 동부지방법원 판결문 첨부)에 편철된 서울고등법원 2010노1217 판결문(기록 제729쪽), 대법원 2010 10092 판결문(기록 제74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4고합 149),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14노31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선행사건에서의 D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이므로 피고인은 D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가.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선행사건 중 피고인이 2007. 9. 20. 상가 일반분양분을 통매입하기 위하여 상가를 착공할 수 있도록 조합장 G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는 제3자뇌물취득죄와 관련하여, D은 2007. 9. 20.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조합장 G이 아니라 조합장 후보였던 신용도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위와 같은 D의 요청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2007.9.20. 3,000만 원을 신용도에게 전달하였고, 2007. 9. 21, 5,000만 원을 신용도의 지시에 따라 신용도의 사무장이던 에게 전달하였던 것이므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D의 증언은 거짓이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선행사건 중 피고인이 2008. 4. 13.부터 2008. 6. 27.까지 H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 수주 관련 D으로부터 선행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 중 선행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9, 10 중 합계액 '6,7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일시경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D의 증언은 거짓이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선행사건 중 피고인이 2008. 3. 8. 및 2008. 3. 10. 2회에 걸쳐 D을 통하여 으로부터 5,0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2장 합계 1억 원을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G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교부받았다는 제3자뇌물수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D의 증언은 거짓이다. 라.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선행사건 중 피고인이 위 조합장 G에게 전달하기로 한 30억 원에 대하여 일부 정산을 하기 위하여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2008. 2, 4.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제3자뇌물수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J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D의 증언은 거짓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2014, 3, 27. 선고 2014고1200 판결).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선행사건의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 9. 2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상가 일반 분양분을 통매입하기 위하여 상가를 착공할 수 있도록 E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G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제3자뇌물수수의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범죄사실 제1항 관련), H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 관련 청탁비용으로 선행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9, 10 중 합계액 6,700만 원을 포함한 1억 1,700만 원을 수령하여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범죄사실 제2항 관련), 2008. 3. 8.부터 같은 달 10.까지 2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미즈테크 사무실에서 N가 아파트 관리회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위 G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합계 1억 원을 N 부사장 I을 통하여 D으로부터 교부받아 제3사뇌물수수의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범죄사실 제3항 관련), 2008. 2. 4.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미즈테크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주기로 한 30억 원에 대하여 일부 정산하기 위하여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제3자뇌물수수의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범죄사실 제4항 관련)하였던 점, 한편 이 사건의 증인인 I과 M는 선행사건에서도 모두 증언을 하였는데, I과 M의 선행사건에서의 증언은 이 사건에서의 증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D을 위 증죄로 고소하면서 D의 위증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선행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모두 제출되었던 자료인 점(기록 제360쪽), 선행사건의 1, 2심 재판부는 I, M, O, D의 증언 등 선행사건에서 증거조사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위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과 관련된 제3자뇌물수수죄나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행사건의 1, 2심 재판 과정에서 모두 주장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D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3.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의 1, 2심에서도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고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무고죄의 재판과정에서의 D과 M의 증언 역시 이 사건 및 선행 사건에서의 증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무고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이사건 무고죄는 2015. 4. 11.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D의 선행 사건에서의 증언에 대하여 위증이라고 고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선행사건에서의 D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는 등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선행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모두 주장하였던 내용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선행사건의 재판부에서 모두 판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선행사건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만으로 D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고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4. 9. 29.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선행사건에서의 D의 법정 진술 내용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증죄로 고소당한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15. 4. 11.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