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5. 0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D이 이사를 하여 집들이를 하는 과정에서 초대된 D의 학교 선배인 피해자 E(25세)이 D과 작은방에서 문을 닫고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장대를 밀쳐 손괴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가 D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채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G) 1. 견적서(H)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손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으며,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손괴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피해자 G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4.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7. 23. 확정되었다]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힌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5. 0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D이 이사를 하여 집들이를 하는 과정에서 초대된 D의 학교 선배인 피해자 E(25세)이 D과 작은방에서 문을 닫고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오해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연이어 D을 때리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자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2016. 9.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피해자 E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19세)의 친부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4. 1. 21:00경 광주 광산구 D, 504동 1902호 소재 피해자의 고모 주거지 내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손목관절 원위요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5. 10:00경 전남 곡성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기타 변연부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9. 24. 22:0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19 소재 전남 곡성고등학교 기숙사 부근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어깨를 밀고, 머리채를 잡고 자동차쪽으로 세게 밀어 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4. 21:00경 전남 곡성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으로 인한 상처사진 제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자신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피해자주식회사 하나캐피탈을 통해서 포터 냉동탑차(C)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9,900,000원을 대출을 받은 뒤 위 대출금 상환 기간을 48개월, 매월 475,6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에 채권최고액을 19,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경 충남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거래대금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불상의 거래처에 양도하여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오토할부(론)취급품의서,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거래처 직원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대신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차량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이후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소재를 찾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14개월 정도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8.경 기준으로 원리금이 2,136만 원 정도에 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배되었고, 피해자 C(여, 21세)의 애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14. 23:2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집에 가려고 하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흥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나는 때리지 않는데 왜 자꾸 때린다는 말을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배에 식칼을 대고 이야기를 했고,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집을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만일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 칼로 나를 찔러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식칼을 건네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위 C는 2014. 11. 14. 23:33경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집을 나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위와 같이 수배가 되어 있는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해 도망갔고, 경찰관들은 주변 일대를 수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 00:2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초등학교 앞 육교 밑에 숨어있다 피해자인 경위 F(47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팔을 잘못 짚은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검거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기타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2.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피해자 D(48세)와 평소 자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6. 27. 03: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공원의 정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인 G(여, 46세)이 합석하여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및 G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05:06경 처음 보는 G 앞에서 피고인을 무시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후 피해자가 06:18경 피고인에게 술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자 피고인은 F공원 앞 H슈퍼에서 술을 산 다음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러 부엌칼(칼날길이 16㎝, 전체길이 31㎝,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조끼 주머니에 숨기고 F공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06:30경 F공원의 정자에서 G과 다시 말싸움을 하던 중 부엌칼을 꺼내들고 G을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칼을 내려놓으라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그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에라이 죽어라. 씨발 놈, 죽어 뿌라"고 소리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가슴을 1회 힘껏 찌르고, 얼굴을 1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08:0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복부 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G,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사진 및 CD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출소일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10년 ~ 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로 인한 범행의 결과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계획적인 살인범행을 저지르고도 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 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판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중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은 결과에서 바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까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야기되거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사건에 대한 평결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4명 징역 10년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12년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13년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15년 의견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기각 의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 21:30경 당진시 C에 있는 D주점 3호실에서 보험사 고객인 피해자 E(여, 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에 걸쳐 밟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F가 피고인을 말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에 걸쳐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부, 견부, 흉부 및 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10. 22. 23:30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여, 35세)을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하면서 H K5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당진시 I 노상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팔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이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내부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간)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방어능력이 미약한 부녀자인 피해자 E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 12. 27.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013. 2. 18.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2.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인근 유흥업소를 무대로 활동 중인 경산폭력조직인 'C' 행동대장으로, 2005년경 불법 오락실 '바다이야기'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45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2~3. 일자불상경 경산시 E아파트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아 그 이유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 19:0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집에 있지 않았음에도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차량 열쇠와 가방을 빼앗은 다음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주하면서 두고 간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대구은행 현금카드 1장,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각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 21:00경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압량농협 365 자동코너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절취한 D의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넣은 후 평소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70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D의 삼성카드, 롯데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넣어 각 200만원, 현대카드를 넣어 12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는 등 합계 59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만원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를 각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농협은행 현금지급기에 절취한 D의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D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4. 20:05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시댁인 I빌라 앞길에서, 피해자의 시숙에게 피해자와 10년 동안 교제하는 사이라며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난 남편을 피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려고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 치려고 한 후 발로 어깨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병원 소견서, 경북대학교병원 일반소견서, K병원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 09:55경부터 2014. 10. 4. 18:59경 사이에 경산시 L에 있는 친구인 M의 원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편의점에서 구입한 도루코 칼로 피고인의 손목 윗 부분을 2회 그은 후 상처를 사진 찍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이르러 '니 생각 잘해라 니 집 뒤에 주차장에 있다, 한 시간 안에 안 오면 내 뒤진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손목과 복부를 위 도루코 칼로 3~4회 긋고 피가 흐르는 상처 부위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2. 12. 4.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녀가 2명이 있어 피고인은 종종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자녀들을 만나며 생활하였다. 1.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7. 11.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E 차량의 예비키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격분하여, 가. 2017. 11. 26. 23:04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놈도 너 다니는 초딩교사던데 그 놈도 그렇고 미친 너도 그렇고 앞으로 나보고 양육비 달라고? 내가 양육비 주면 또라이지 이 미친 것들아 내가 너희들 가만 놔두는게 이상한거지~조만간 그 새끼 누군지 찾어갈 거다~학교로"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나. 2017. 12. 20. 21:15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너 하고에(하고의) 문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사후에 니가 모르는 곳에 남겨서 애들 다 크면 보고 열람할 수 있게 남겨둘 거야! 아마 19금이 되겠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다. 2018. 6. 6. 22:18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도 니가 그렇게 나오면 F엄마(피해자의 작은 언니) 내가 결혼 파탄난 책임 지을 것 각오하고 F아빠한테 사실 알려야 할 것 같어 F아빠도 불쌍하지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지겠지 난 F엄마가 그런 거 확실하니깐 나한테도 그랬으니깐 F아빠가 이걸 알면 G엄마(피해자의 큰 언니)도 그 집에서 쫓겨나고 돈도 없거니와 니 집도 풍지박살날 거 같어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건만 너란 것 참. 법으로 가서 니 부모 내 부모님 법정까지 새우고 가보자 정말! 가능하면 미성년자 애들까지 법정에 새워서 너에 민낯을 내가 보여줄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2018. 7. 13. 22:21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나중에 내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은 앞으로 기대해도 좋아. 우리 막가자. 너 엄마도 똑같이 해줄게. 넌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들였어 부모님. 니 엄마가 울고 불고 하는 것을 보게 될거야 넌. 내가 니 엄마까지 건드닌건(건드린건) 없을텐데. 넌 후해하게(후회하게) 될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문자내용), 블랙박스 영상자료 증거제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 수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 제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 지적장애 1급)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오면서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의 장애정도가 심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16:03경 통영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특수학교 수업을 마치고 혼자 걸어서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끌고 같은 날 16:11경 통영시 E에 있는 F 여관 근처 불상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볼, 이마, 입에 입맞춤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를 위쪽으로 올려 손으로 가슴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며 깨물고, 피해자의 하의를 밑으로 내린 후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 영상녹화 CD, 속기록 1. 내사보고[사건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사진첨부,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촬영한 영상 확인 및 첨부, 피해자 모 H 상대 피해사실 등 전화통화 조사, 현장 방범 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 피의자 이동경로 약도 첨부,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B(여, 38세, 지적1급) 피해진술 속기록 분석 및 요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경색,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유사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2015고단11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0. 20:1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B(44세) 등 3명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건방진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식탁에 있던 젓가락을 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찍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남자답게 한판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의 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찍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의 창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340] 피고인은 2015. 5. 18. 00:1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구시청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같은 구 논골로36번길 33 소재 양지초등학교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택시에 승차한 채로 피해자와 함께 인근 파출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소재 은행시장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파출소로 이동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니 맘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의 챙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 1. 각 피해사진 [2015고단13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서로 폭행하게 된 것으로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31

범죄사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층 상가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31. 위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 D와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1. 4. 20. 자신의 딸인 E으로 하여금 D와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4. 30.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0,000,000원을 E에게 양도하고, 2011. 6. 23. 피고인 소유의 F 베르나 승용차 시가 6,000,000원 상당을 E에게 2,000,000원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부샵의 영업이 부진하였고 피고인의 채권자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2730)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2. 4.경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6.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5. 파산선고결정(수원지방법원 2012하단5135)을 하였으며 2013. 8. 9. 위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선고 전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나의 사건검색 편철) 1.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3층에서 'D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위 당구장에 손님으로 왔던 학생으로 서로 알고 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3. 19:00경 서울 은평구 F 지하1층에 있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를 옆으로 끌어당겨 밀착시키고, 피해자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피해자에게 소주를 주며 러브샷을 하게 하고, "오늘 랑 나랑 파트너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계속 감싸 안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려고 일어나 친구들이 있는 무대 쪽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랑 나랑 오늘 파트너라니까"라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0. 13:30경 위 'D 당구장' 앞 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잠깐 따라와 봐"라며 위 당구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메고 있던 가방을 벗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학교에 가야 한다며 가방을 내려놓지 않고 덥다고 말하자, "더우면 선풍기 앞에 서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로 와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를 선풍기 앞 쪽으로 데려가고,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비비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알거 다 알지 않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 알거 몰라요, 저 가야돼요"라고 말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팔을 쓰다듬으며 "꽉 좀 안아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뽀뽀"라고 말하며 입맞춤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수사보고(H 편의점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I 학생 상대로 노래방 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1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상한,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결과]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아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등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