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62

범죄 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말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7. 22. 15:5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동 3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해 미리 들어간 다음 피해자 E(가명, 여, 32세)가 오줌을 누는 소리를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1. 가.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1)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37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노103 판결 등 참조). 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1. 나.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소제기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밝히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7:0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소변을 보고 바닥에 앉아 잠을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피해자 순경 D(27세)이 술에 취해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중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 근무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예향로 4201에 있는 나주소방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나주시내 방면에서 나주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17:35경 혈중알콜농도 0. 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나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수치에 관한 검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음주수치가 실제로는 아주 낮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던 점, 다른 범죄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지가 약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7.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12:33분경 혈중알코올 0.168%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1:2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타인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짭새 새끼야, 좆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울대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2:07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뒤편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안쪽 행거에 피해자의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작은 방의 방충망을 열고 팔을 뻗어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행거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팬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1. 내사보고 피해발생지를 비추고 있는 CCTV 확인(범행장면 확인), 불상자의 범행장면 등 CCTV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장지문 인적확인), 지문 감정 의뢰, 야간주거침입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30분 이상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며 집 안을 관찰하였고, 절취한 속옷을 찢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다시 던져 넣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함,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창문 밖에서 팔을 뻗어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침입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함,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임상심리 수련생,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은 같은 병원의 임상심리 실습생으로 각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민 상담 등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면접 준비 지도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만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 20:00~21:00경 대구 북구 D건물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침대에 누워보라"라고 말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고, 이에 벗어나기 위하여 몸을 비트는 피해자의 몸통을 세게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23: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25%의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공중에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은 덤프트럭을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3: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먹자골목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대학로75번길에 있는 궁동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천소방서 방면에서 진천 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0세)을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 19. 18: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폐렴,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내사보고(보행시 보행자용 신호기 상태 결과 회신), 교통사고 현장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각 회답서, 수사보고(촉탁서 회신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에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2: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B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37세)를 처음 만나, 같은 날 03:1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D 호텔 E호에 함께 투숙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카메라를 피해자 몰래 위 객실 출입문의 철제 프레임에 부착하여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메라 사진, 호텔 CCTV영상, 디지털증거분석결과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3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2 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1.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07:10경 울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7. 2. 오전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 단속 당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자 도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안 좋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40

범죄사실 2019고단2140 피고인은 2019. 2. 11. 03: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 C노래방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34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팔짱을 끼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486 피고인은 2019. 4. 5. 19:1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카페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9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정도에 관한 불법성이 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이 이 사건 폭행 및 협박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폭행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5: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시텔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떠들던 중 피해자로부터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으니 조용히 하자."라는 말을 듣고, 더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환불을 해 줄 테니 조용히 나가라!"라는 말에 먹고 남은 컵라면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퍼붓고, 소주병과 옷가지, 리모컨 등을 고시텔 복도에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고시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8.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2019. 2. 1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16.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1그램을 흡연하였다. 4. 2019. 2. 중순 ~ 2019. 3.경 사이 대마 홀연 2019. 2. 중순A3.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E호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소변 및 감정결과)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의 환각성과 중독성에 따른 사회적 폐해와 해악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마약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한 범행인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2: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ENZ E2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2001년 이후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2007년 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6:35경 부산 중구 B 2층, 'C' 커피숍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커피숍 안에서 마침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22세, 여)을 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E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4: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로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현역 쪽에서 대명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전용 차량 신호등에 적색등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자랜드사거리에서 노동청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밀려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7세),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술청취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4명이 다치는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기존에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1:2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있는 환호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0: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