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최초 범행 당시 36세)과 2002. 12.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사실혼관계이고, 피해자와 함께 경북 청도군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0. 22. 12:00경 위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부터 찻값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사이인데 찻값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그 곳에 있던 전기선과 워커신발로 왼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끝마디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3. 00:30경 위 D 식당 옆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다방 여종업원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가 받아오라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내 뒤를 캐고 다니냐, 이 미친년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 23:00경 위 D 식당 옆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딸이 외박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기 자식 같으면 외출을 시키지도 않았을텐데, 니 새끼 아니라고 내보냈느냐"라고 말하며 양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4. 22:00경 위 D 식당 옆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친척과 후배들이 놀러왔는데도 피해자가 음식을 해서 가져다주지 않고, 오히려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안 갖다 주고, 가게에서 뭐하느냐"라고 말하며 옷걸이,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27. 12:30경 위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차에 기름을 넣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기름을 넣어두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23. 19:30경 위 D 식당 옆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오는 손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13:00경 위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승려 E을 식당에 오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발들이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왜 왔느냐"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빗자루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호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료차트, 각 진단서 [피고인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각 진료차트에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함, 두꺼운 전기선 줄로 인한 외상, 손가락은 사진상으로는 괜찮아 보임, 우측 턱부위 통증 등으로 피해자 B의 진술과 부합하고, B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상해경위와 부위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8. 1.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8. 1. 13:30경 위 D 식당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고 친정집에서 쉬다가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사하는 여자가 아프다고 병원가고, 잠자고, 쉬고, 돈을 얼마나 벌길래, 누우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2013. 7. 23.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7. 23. 19:30경 위 D 식당 옆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오는 손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울대를 따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눌러 입을 벌리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칼을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2011. 8. 1.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B의 진술, G 작성의 진술서와, 진단서(수사기록 61쪽), 진료차트(수사기록 11쪽) 등이 있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손망치로 얼굴부위를 때리려는 것을 손으로 막아 다쳤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 손망치로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등(검찰에서는 문에 손가락이 끼여 다친 일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B은 차문에 손가락이 끼인적이 있다고도 말하였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더구나 B은 2011. 7. 28.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도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진료차트(수사기록 10쪽)를 제출하는데 위 진료기록에는 세 번째 손가락에 멍(3rd finger contusion), 찢어진 손상(laceration)이 있다는 것이나 2011. 8. 2. 진료한 기록에는 위 세 번째 손가락 멍, 찢어진 손상에 더하여 'nail bed injury'만 더 추가되어 있을 뿐인바, B이 진술과 같이 손망치로 손가락을 맞았다면 nail bed injury만 추가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B이 이 부분은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피해자측에서 작성해 온 진술서에 무인을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리는 듯한 소리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진단서와 진료차트는 당시 피해자가 세 번째 손가락에 멍이 들고 손톱에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손망치로 때려 그러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2. 7. 23.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B의 진술 등이 있으나, 위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B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양쪽 볼을 눌러 입을 벌리게 한 후 옆에 있는 가위와 칼을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입안으로 넣었다고 진술하나, 당시 B이 진료받은 기록에는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는 부분만 나올 뿐 가위와 칼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가위와 칼의 형상을 자세히 진술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기억하고 이를 수년이 지난 후 그대로 진술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가위와 칼이 입안으로 들어왔음에도 입주위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에서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