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1. 16:4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시장 2층다-11호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엘지패션의 등록상표인 'HAZZYS'(등록번호 : 제089787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6장, 목티 50장, 상표권자 닥스 심슨그룹 퍼브럭 리미티드 캄파니의 등록상표인 'DAKS'(등록번호 : 제090482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38장, 상표권자 주식회사 엠케이트렌드의 등록상표인 'BUCKAROO'(등록번호 : 제062678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 38장, 상표권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BEANPOLE'(등록번호 : 제0914033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상의 바람막이 25장, 상표권자 빌리 보그너 게엠베하 운트 코. 외 1의 등록상표인 'BOGNER'(등록번호 : 제0601163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38장, 치마 20장,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BLACK YAK'(등록번호 : 제038095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등산티 38장, 바지 13장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1.경 서울 관악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1상표권자 닥스 심슨그룹 퍼브럭 리미티드 캄파니의 등록상표인 'DAKS'(등록번호 : 제090482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점퍼 6장, 셔츠 5장, 상표권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BEANPOLE'(등록번호 : 제0914033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트렌치 코트 10장, 상표권자 주식회사 엠케이트렌드의 등록상표인 'BUCKAROO'(등록번호 : 제062678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 170 장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위조 상품의 규모, 침해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조 상품 중 상당수가 압수되었고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군청사거리 쪽에서 영월보건소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62세)가 운전하는 G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Ⅱ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진술)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위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고기가 담긴 그릇을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에 위 D 계산대에서 포스단말기에 주문내용을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에 위 D 내 화장실에서 머리를 묶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해달라면서 볼을 맞대고 비벼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온 것을 보고 청바지의 찢어진 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무릎 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18세) 인 피해자의 가슴, 허리, 무릎 등을 만지고 뽀뽀를 해달라고 볼을 맞대는 등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광고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도 확실하고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4부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종전에 하던 골프장 광고대행사업의 실패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다가 투자금 회수 압박 및 기존 개인부채 등 각종 채무가 누적이 되고 있었고, 피해자의 자금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으로 사업규모, 내용 및 당시 상황으로 비추어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수익이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F)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억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액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피해자 명의의 영수증이 제출되었으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와 더불어 그 동안의 합의 과정,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액이 과연 전액 변제되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다)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특히 2013.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9. 확정되어(대전지방법원 20122502)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가(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969, 2806)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대전지방법원 2016노133),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의 재판진행 중에 저지른 또 다른 사기 범행인 점, 사기죄가 개인적 법익의 영역에 속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계속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보다 법의 엄중함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범죄자로부터의 사회 방위, 피고인의 준법의식 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액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11. 22.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같은 법원에서 2012. 9. 6. 사기죄로 징역 4월, 같은 법원에서 2012. 11. 30. 사기죄로 징역 4월, 같은 법원에서 2013. 5. 23.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그 후 위 각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5.경 C에 대한 7,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E 크라이슬러 리스차량을 맡겼다. 피고인은 2010. 4. 12. 18:00경 부산 연제구 F 신축상가 앞길에서 위 리스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예비키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차량운행각서사본, 각 판결서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비록 법리상 유죄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처벌 가치가 극히 미미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9. 20. 11:00경 강원 평창군 D 앞길에서 피해자E(56세)에게 "E아 우리 집으로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씨발년"이라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이 개같은 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9. 18. 19:0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56세)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집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H주유소 앞 도로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아 끌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일어서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섯 번째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폭행 및 폭행의 시도를 제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바 이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경위와 동기, 방법과 강도 및 피고인의 의사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1. 9. 18. 19:00경 피고인의 집에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갑자기 들어온 사실, 피해자는 당시 각목을 들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누르고 있었던 사실(이 법정에서 재생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모습, 피고인의 처인 피고인 B가 신고를 하러 가는 모습, 경찰차가 사건 현장에 도착한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61면 내지 63 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바닥에 끌린 상처만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한 상처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야간에 각목을 듣고 욕을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는 피해자를 제지하고, 다시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7:20 경 인천 서구 원창동 404-19에 있는 원창교 옆 도로를 북한 쪽에서 창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채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SM7 앞 범퍼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천부 및 골반 교감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31. 17:2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창동 404-19 에 있는 원창교 옆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단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F와는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H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1: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의왕 방면에서 창룡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1차로에서 유턴이 가능한 도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2차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D UA125XQ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E(48세)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 유턴을 하여 본 사건을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초범임. 비접촉 사고였음. -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1,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원지교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위 경운기 좌측 뒷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구미시에 있는 구미차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8:5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합의)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20.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04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연습생들인 피해자 D(여, 20세)과 E이 교제한다는 것을 알고, 둘 사이의 교제를 인정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연예인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연예인 전속 계약금 1,0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연습실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F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2: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52세)이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서로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니가 평소에 내 머리를 깬다면서 욕을 했다던데 함 깨봐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약 14년 전 벌금형 전과라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도리짓고땡'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속칭 '노잡이')이 5장씩 4가지 패를 바닥에 만들어 놓으면, 도박자들이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이후 패를 모두 뒤집어 5장 중 3장의 합의 뒷자리를 '0'이 되도록 맞춘 후 버리고, 나머지 2장의 합의 뒷자리가 가장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으로, 위 도박판에는 도박장을 물색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며 도박개장에 개입된 사람들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등 도박장 전체를 기획, 관리,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속칭 '창고'), 도박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조직폭력배 등이 도박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속칭 '병풍'),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현장에서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속칭 '꽁지', '전주'),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자들을 도박장으로 데려다 주고 도박장 밖에서 도박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는 사람(속칭 '문방'),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속칭 '총책')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4. 8. 16.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유소 맞은편 야산 컨테이너박스에서, D, E은 '창고' 역할을, F, G은 '전주' 역할을, H, I은 '마개' 역할을, 피고인과 J는 '상치기 역할을 각각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여 K 등 수십 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2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5,000만 원 상당의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5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4. 8. 16. 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H은 '마개' 역할을, 피고인은 '상치기' 역할을 각각 수행하며 위 D,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J, AC, I, AD, F, AE, AF, D, E, AG, AH, AI, AJ, AK, AL, G, AM, AN, AO, AP, AQ, AR, AS,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도박 범행현장 사진, 차량사진, 도금사진, 장부사진 등, 각 압수된 휴대전화 및 도금 촬영 사진, 압수된 카드 및 무전기 촬영 사진, 압수된 휴대전화 화투 도금 수첩 메 모지 사진, 압수된 도박용 깔판 사진, 압수된 수첩 메모지 블랙박스 메모리칩 도금 사진, 압수된 도금 등 사진, 압수된 수첩 사본, 도박 범행현장 촬영사진, 도박장면 촬영 사진, 도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횟수, 피고인의 역할 및 수익 정도, 피고인이 도박 범행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공범들이 선고받아 확정된 형과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8 15:00경 서울 금천구 D 빌라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위 피해자의 집에 놀러갔다가 순간적인 돈 욕심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16cm)을 꺼내어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안 다치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지인으로 마침 그곳에 놀러와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부엌칼을 내보이며 “가만히 있어라. 다치지 않으려면"이라고 말하고 그곳 장롱에서 스카프를 꺼내어 양팔을 등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C로부터 현금 20 만원 및 시가 100 만원 상당인 스마트폰 1대 등을,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36 만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2대를 각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기본영역) [일반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에게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31. 16:2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지폐 6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깉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 선적 연안선망어선 B(7.93톤)의 선장이다. 1. 무허가 조업의 점 누구든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9. 19:0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에 있는 미여도 북서방 약 1.7마일 해상(Fix 35-32-95N, 126-24-42E)에서 고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에 적재된 선망어구를 투·양망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생멸치 약 100kg을 포획하였다. 2. 어구 제한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9. 9. 19:0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에 있는 미여도 북서방 약 1.7마일 해상(Fix 35-32-95N, 126-24-42E)에서 몸그물, 섶고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연망선망어구의 상부에 뜸을 달아 위 제1항의 조업에 사용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생멸치 약 100kg을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20:00경 경남 남해군 평산리 서방 약 1마일 해상(Fix 34-46-01N, 127-49-23E)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변형된 어구를 사용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생멸치 약 50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1. 어업허가증 사본 1. 선적증서 사본 1. B 적발지점 및 항적해도 1 1. B 적발지점 및 항적해도 2 1. 연안선망 어구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1. B 조업모식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조업의 점),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각 어구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구암마을앞 도로까지 30km 구간에서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1. 말경 서울에 사는 F(중국 한족, 이름불상)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2명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지역인 서울로 이동시켜 주면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해 12. 8.경 중국어 통역을 위해 친구인 피고인 B 과 함께 목포-제주간 정기여객선 씨스타크루즈호를 통해 제주에 입도하여 같은 날 14:00 경 제주시 G 모텔에 투숙 중인 위 C, D을 만나 피고인 B의 통역으로 "내일 육지로 배를 타고 갈 예정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9. 15:00 경 제주-목포 정기여객선 씨스타크루즈호(16:00 출발)를 타기 위해 C, D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5:30경 제주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위 A 이 미리 빌려 소지하고 있던 H, I 명의의 주민등록증으로 위 C, D의 승선권을 발권하고, 위 C, D에게 H, I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각 교부하여 승선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한 후 위 씨스타크루즈호에 승선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목포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위 F와 공모하여,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위 C, D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D의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 C은 2012. 12. 1. 14:00경, 피고인 D은 2012. 12. 6. 10:30경 각 중국 북경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사증 없이 입국하였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달 9. 15:4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A 등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목포항으로 출발하는 정기여객선 씨스타크루즈호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목포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화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9. 15:40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에서, 위 A으로부터 H 명의로 발권된 승선권과 함께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제주-목포간 정기여객선 씨스타크루즈호에 승선하기 위하여 그 곳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워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의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2, 9, 15:40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에서, 위 B으로부터 I 명의로 발권된 승선권과 함께 I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제주-목포간 정기여객선 씨스타크루즈호에 승선하기 위하여 그 곳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위 I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자 고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B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사증 외국인 집단 이동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사증 외국인 이동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을 위반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특별법의 제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C, D 또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인들은 이후 곧바로 국적지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