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2. 4. 16:24경 위 회사 사무실에 임금 관련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들어갔으나,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회사 밖으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분 30초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가 고객 상담 업무를 하고 있던 와중에, E에게 임금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어디 있어.” 등의 말을 하며 손님 2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사무실 안을 돌아다녀 고객 상담이 중단되게 하고, 편집실 안에 있던 E에게, 상담하던 손님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슈킹 했잖아”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약 1분 30초 동안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고소인, 피의자 대화녹음), 피의자 고소인 사이 카톡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조사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확인 및 정리 등)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녹음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H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나갈 텐데‘”라고 말하면서 단지 채권관계의 확인을 요구하는 1분 30초의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을 뿐이며, 피해자가 “나가라고”라며 고함친 이후 몇 마디 하지 않고 별다른 저항 없이 퇴거에 응한 것이지 퇴거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무실에 머무른 시간이 1분 30초로 매우 짧았던 점, “어디 있어”라고 말한 것은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본 것에 불과한 점, “슈킹했잖아”라고 말한 것은 당시 E이 “나가라고”라며 고함을 치자 이에 대응하여 말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퇴거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는 일단 적법한 퇴거요구가 있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순간 성립하는 즉시범으로서, 퇴거요구를 받은 사람이 즉시 이에 응할 수 없는 객관적⋅주관적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성립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서 회사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임금관련 채권 문제를 따지기 위해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사무실에 찾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 일주일 전에도 피해자의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배우자 G를 찾는 등의 행동을 하여 G가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하기도 한 점, 당시 회사 사무실은 평상시에도 출입문이 잠겨 있고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로 하여금 사무실에 용무가 있는 것처럼 출입문을 두드리게 하게 한 후 사무실 직원 H가 문을 열어주자 그 틈을 타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간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E 어디 있어‘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내의 상담실, 편집실 등의 여러 방을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다가 편집실 의자에 누워 기대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편집실 안까지 들어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예고 없는 방문에 당황하여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수차례 나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슈킹한 돈 어떻게 된 거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점, 결국 사무실에 있던 직원 I가 피고인을 떠밀듯이 하여 밖으로 내보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근무 중인 사무실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약 1분 30초 동안 사무실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퇴거불응죄가 성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나갈 텐데”라고 말하였거나, 사무실에 머무른 시간이 1분 30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퇴거하지 않은 이상 퇴거불응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평상시에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기 위해 여자 친구로 하여금 출입문을 두드리게 한 후 사무실 직원이 문을 열어주자 그 틈을 타 임의로 사무실에 들어갔고, ’E 어디 있어‘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내의 여러 방을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다가 E이 있는 편집실에 들어가 E과 서로 큰 소리로 실랑이를 벌인 점, 당시 사무실 내 가까운 곳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F가 고객인 J, K와 보험 상담 중이었으나, 이들은 피고인이 갑자기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E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E과 못 받은 급여를 달라고 하는 등의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담을 중단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떠나게 된 점, 피고인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녹음을 하기 시작하여 사무실 내에서 오고간 대화를 녹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비롯한 사무실 직원들의 보험 상담 업무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