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2014고합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는 2014. 10. 25. 22:5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경주시 시래동 국태그린빌로 이동하던 중 경주시 조양동 조양육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며 시비를 걸며 욕설하고, 커브길을 돌던 중 피고인 A의 몸이 피해자 쪽으로 쏠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몸을 일으켜 세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4. 10. 25. 23:10경 위 D이 신고를 하기 위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 파출소 마당에서 택시를 주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위 D에게 욕설하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약 5m가량 도망하던 중 경주경찰서 H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I가 자신을 뒤에서 붙잡자 머리를 뒤로 재껴 I의 입술을 박고 주머니에 있던 치료용 주사기(총길이 15.8cm, 주사침길이 0.8cm)를 꺼내어 위 I 및 자신을 제지하는 의무경찰 J, 의무경찰 K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위 J의 턱을 1회,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는 의무경찰들이 자신을 파출소 안으로 데려와 사무실 의자에 앉히자 의자에서 일어나 출입문으로 이동하여 그 앞에 서 있던 J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의무경찰들이 다시 자신을 의자에 앉히자 마주보고 서있던 K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의무경찰관들의 방범순찰업무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78 1. 음주운전 사고 야기 후 도주 피고인 A는 L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7. 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M에 있는 N주유소 앞 7번국도를 울산에서 경주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O(여, 46세) 운전의 P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갓길 쪽으로 밀린 마티즈 승용차는 우측 N주유소 주유구 앞에 주차되어 있던 Q 트라고 화물차에 충돌하였다. 피고인 A는 이로 인하여 위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R(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열상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S(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T(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800,000원 상당, 위 트라고 화물차를 수리비 약 6,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피고인 A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4. 7. 5. 22:05경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들밑공단내 기산 ENG 앞 도로에서부터 M에 있는 N주유소 앞 AL 전신주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L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행하였다. 2014고합81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23. 05:40경 U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인왕동 선덕네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팔우정 방면에서 안압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V 운전의 W 트레일러 화물차 후면부를 들이받아 수리비 44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X에 있는 Y모텔 주차장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 가량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06:40경 경주시 X에 있는 Y모텔에서 친구 B에게 "내가 무면허이니, 니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달 28. 10:31경 경주경찰서 Z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조사관인 AA 경위에게 자신이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 A로부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4. 9. 28. 10:31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Z팀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근무일지 1. 수사보고(파출소 내 CCTV 촬영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I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 1. 택시비영수증 2014고합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N주유소 CCTV 분석) 1. 수사보고(Q 트라고 화물차 견적서 접수)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마티즈 중고차 시세 확인) 1. 수사보고(트라고 화물차 추가 견적서 접수) 1. 수사보고(#2차량이 #3차량에 대물피해 접수 관련 지급결의서 접수) 2014고합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현장 사진 1. 피의자 B의 얼굴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2014. 7. 5.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5월~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2)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5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징역 2년 ×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징역 1년 6월 × 1/3, 월 미만 버림)]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음주수치가 0.159%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가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 역시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3명이고, 그 중 1명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는 단기간 내에 아무런 반성 없이 연속적으로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 O, V 및 의무경찰관 I, J, K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보험금으로 위 트라고 화물차 수리비 등이 지급되어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실제로 운전을 한 A를 도피하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