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7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 21:3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7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를 관악구 F 건물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차량 바로 우측에는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 택시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 차량의 왼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미상의 앞 범퍼 긁힘 등 피해자 택시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고 교통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을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이에 응하여, 2020. 2.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한 C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부천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증명서(수사기록 16쪽),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계좌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약 1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02:1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0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28. 입국하여 난민 신청한 상태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B 닉네임 ‘C', D 계정 사용)으로부터 위 마약류판매상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라는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2021. 9.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1.7g, 233.3g, 240.5g)을 수거하여 같은 날 20:05경 경기 동두천시 E건물 F호 부근에서 나이지리아인인 G(일명 ‘H’, 이하 ‘H’라고 함)에게 샘플용 필로폰 1.7g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6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매수인인 I이 필로폰 대금 3,300만 원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온 H에게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233.3g과 24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H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필로폰 거래 현장 주변 CCTV 분석, 범행장소 주변 각위치 및 피의자들의 동선 등), 내사보고서(제보자로부터 압수한 물건의 중량 등 실측 사진) 1. I과 C의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메시지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K의 휴대전화 사진 1. 감정회보서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연히 만난 G(일명 ‘H’)로부터 건네받은 비닐백을 보관하고 있다가 20여분 뒤에 다시 돌아온 G에게 이를 돌려주었을 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비닐백을 H에게 건넨 것이 아니고 비닐백 들어있는 물건이 마약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B 닉네임 ‘C', D 계정 사용)의 지시로 피고인을 만나 샘플용 및 판매용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CCTV 캡쳐 사진 영상에 부합하는바 신빙성이 있는 점, 위 판매상이 G이 검거된 후 B을 통화여 계속 통화를 시도하였고, 연결이 되지 않자 G이 검거된 사실을 알고 ’L‘(J)과 ’M‘(I)의 공작에 의해 검거되었고 H는 무고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으며, 피고인에게도 위와 같은 대화를 발췌한 사진을 보낸 점, 위 판매상은 2021. 8. 29. 압수된 이 사건 필로폰을 J에게 먼저 판매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위 판매상의 지시를 받은 H가 J을 만나기 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G에게 건네준 필로폰은 투명한 지퍼백에 흰색 결정체가 그대로 보이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G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이 건네준 비닐백 3개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30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전남 화순군 B 보전산지(면적 156,613㎡)에서 화장실(22㎡)과 샤워실(14㎡), 분리수거장(17㎡) 용도로 조립식 판넬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봄경 위 보전산지에서 전시장(212㎡) 용도로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측량성과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도,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한 곳이 국유림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48

범 죄 사 실 2019고단1048 피고인은 2016. 4. 2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G에 H공사를 하는데, H빔 제조 및 설치작업을 해 주면 건축주에게서 나오는 공사대금으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능력 없이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3~4곳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 경비를 비롯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기존의 다른 공사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이었으며, 그 외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H공사현장에 H빔 제조 및 설치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61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J에서 시공한 충주시 K 등의 공사현장에서 2018. 10. 21.부터 2018. 10.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418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 N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충주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 공장 신축 현장에서 2018. 7. 8.부터 2018. 10. 20.까지 근무한 Q의 2018. 7월 임금 100만 원, 2018. 8월 임금 300만 원, 2018. 9월 임금 300만 원, 2018. 10월 임금 300만 원과 R의 2018.8월 임금 50만 원, 2018. 9월 임금 300만 원, 2018. 10월 임금 300만 원 등 임금 합계 1,6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75 피고인은 2018. 6.경 충주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충주시 T에서 주식회사 P 공장 신축공사건이 있는데 자금을 반씩 투자하자.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공사비를 받아서 원금 3,000만 원과 이익금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P 공장 신축공사에 자금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0.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2,184,1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대금 확인서, 각서 2019고단196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외 2인의 진정서 2019고단241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상호 사실 확인서 1. 각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2020고단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세부설명서,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사본, ㈜P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피해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 이 가볍지 않고 사기죄에 대한 피해 변제가 미흡하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J에서 시공한 충주시 K 등의 공사현장에서, 2018. 7. 20.부터 2018. 10.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60만 원, 2018. 7. 20.부터 2018. 8.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소속 전공의로서, 위 학회로부터 위 학회에서 관리 중인 전공의 수련기록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C, 온라인 전공의 관리,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의 관리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경 신임 전공의 오리엔테이션 책자를 통해 이 사건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 아이디(D)와 비밀번호(E)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사이트에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다른 전공의인 F, G, H, I 등 4명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3. 17:20경부터 같은 날 17:23경까지 서울 성북구 J, K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전공의 관리 메뉴에 나타나는 위 전공의 4명의 이름, 근무병원, 의사면허번호, 근무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출신대학교, 지도의 정보 오른쪽의 삭제 아이콘을 클릭해 위 정보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서 관리 중인 이 사건 사이트에 권한 없이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후 그 곳에서 보관, 관리 중인 제1항 기재 전공의 4명의 이름, 근무병원, 의사면허번호, 근무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주소, 출신대학교, 지도의 정보 오른쪽의 삭제 아이콘을 클릭하여 위 정보가 전공의 관리 메뉴에 나타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학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보관, 관리 중인 위 4명의 개인 정보 등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학회의 전공의 교육, 평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P 회신자료 1. 피의자 母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I 제출자료 1. O 제출자료 1. 변호인의견서(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 1. 변호인과 피고인은 B가 판시 책자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고 공지한 관리자 계정을 통해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므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학회는 각 기관별 전공의 및 지도 전문의 등록 및 지도전문의 지정을 위하여서만 관리자 계정의 사용을 허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본인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피고인의 개인 계정으로 접속한 것으로 혼동하여 연락처 명단을 관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전공의 명단의 삭제 버튼을 누른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학력과 이 사건 사이트는 B의 전공의 수련기록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서 전공의들이 다른 전공의의 연락처 명단을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판시 전공의 4명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용하면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는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전공의 명단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해도 해당 전공의들의 공소사실 기재 정보들이 삭제되지 않고 목록에 조회되지 않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전공의 교육, 평가 및 수련기록부 관리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이 정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며, 정보처리의 장애를 쉽게 복구할 수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전공의 4명이 명단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학회의 전공의 교육, 평가 등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시 범행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피해자 측에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등에게 널리 알려 주어 판시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전공의 4인이 전공의 관리 메뉴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며 수련과정을 기록한 자료를 포함하여 위 4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삭제되지 않았고 정보처리의 장애도 어렵지 않게 복구되어 현실적인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 측에서 널리 알려 준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4인의 데이터베이스 내용까지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검사장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9. 8. 12. 09: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위 일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병적조회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기피하고 공판기일에도 임의로 불출석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18:5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과수원농장 앞 도로에서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3:45경 김해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9세), 피해자 D(남, 9세) 및 피해자 E(남, 6세)의 아버지이다. 1. 2019. 8. 20.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0. 20:00경 제천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서랍장을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청소기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엄마인 B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8. 27.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7. 08: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빨래 건조대를 정리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0원 상당의 청소기를 거실 벽면에 집어 던져 위 청소기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집안의 물건을 집어 던져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9. 13.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침대에서 뛰고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나무 구두칼로 피해자들의 발바닥을 약 10회씩 때려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0. 10. 2.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외도하였다고 의심하여 욕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고 벽면 타일에 머리를 3회 충 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혀 “썅년, 미친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을 입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싱크대와 벽 쪽으로 수회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을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수회 집어 던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 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엄마인 B에게 욕설을 하면서 B를 때리고,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물건을 집어 던져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진단서, 응급의료 임상기록 사본, 각 상해진단서 1. 이용확인서,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휴대전화가 들어있던 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려고만 할 뿐,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나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방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00:5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에 있는 중소기업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심상업로 51-6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화성시 B 공영 주차장 앞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20. 12. 17.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3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2:06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부근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까지 약 1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 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4.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고, 불과 1년여 만에 다 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이번에는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전과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교댄스 강사이고, 피해자 B(64세)은 사교댄스 모임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9:40경 영주시 C 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음악을 켜고 끄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음악을 켜고 끄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댄스모임 회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렸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회비 2만원을 돌려받고 위 장소를 나가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피고인 및 당시 목격자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회비 2만원을 돌려받은 이후 위 장소에서 나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먼 거리에서 언쟁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이 법정에서 5m 이상의 거리라고 증언하였다)에서 달려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때려라’라는 말을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검찰 증인 E은 피고인이 1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증인 F은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 검찰 증인 G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 검찰 증인 H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까이 있는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것은 보았으나(실제 접촉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함),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은 것은 목격하지 못했고, 회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린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그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또한 서로 달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았는지 명백하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59

범 죄 사 실 2021고단275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8. 04:06경 인천 부평구 G 주차장에서,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위 주차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차장 9층에 몰래 침입한 후 피해자 H(남, 44세)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레벨기 1개를 흰색 포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8. 03:56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평구 J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왕복하여 운전하였다. 2021고단6967 피고인은 인천 서구 K에 있는 L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9. 4. 27.부터 2019. 5.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9. 4.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42,356,2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25) 2021고단69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 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경인고속도로 부평IC 램프구간을 서인천IC 방면에서 계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9,203,173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구 작전동 경인고속도로 부평I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의무보험 및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 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에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파손시켰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1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4. 3. 02:54경 서울 강남구 B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운전하던 중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하차시켜 확인한 결과,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4경부터 03:09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기록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