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2:40경 경북 B에 있는 C시장 내 "D식당"에서 열린 E지역 1)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6.2.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계획서 첨부), 내사보고(카드승인 영수증 첨부)에 의하면, 식사를 제공한 날은 2016. 2.2.이고, 피고인이 실제로음식값을 계산한 날이2016.2.4.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상인 간담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 4, 13, 실시) F정당 예비후보 G를 위하여 C시장 상인회장 H 등 21명에게 합계 168,000원 상당의 갈비탕을 제공하여 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식당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행위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행위자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이상 300 만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G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L 대내외 협력부장직을 역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년경 경상북도교육감 보궐선거의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내용은 피고인이 1인당 8,000원 상당의 갈비탕 21 인분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단가 및 총액 (168,000원)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16. 2. 2. 식사 장소에서 G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호소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2. 7.12.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C으로부터 2012. 7. 24.부터 2012. 7. 30.까지 실시되는 09년 이전 이월보충교육 40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제505여단 2대대 괴정동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2012. 7. 23. 13:39경 괴정동대 소속 일병 D로부터 위와 같이 훈련을 받으라는 전화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30. 02:00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이 났다"라고 소문을 낸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불러내어 말 함부로 놀리고 다니지 말아라"라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로 위 '당구장' 출입문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당구장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호텔 507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E(28세, 여)이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입속에 혀를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강제추행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8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경 광주서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C 벤츠 승용차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하자 D SM5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벤츠승용차에 옮겨달고서 위 벤츠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9. 03:00경 광주 서구 E 앞길에서 D SM5 승용차와 C 벤츠승용차의 앞뒤에 부착된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각각 떼어낸 후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등록번호판을 위 벤츠승용차의 앞과 뒤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공기호를 동시에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9. 04:20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35번길 21-1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벤츠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벤츠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시청사거리 쪽에서 광주천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오른쪽 다리 뒤쪽 부위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차적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확인 관련)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61쪽)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나. 판시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다. 판시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라.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마.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5, 03:35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리 예산발연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예산종합운동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0. 5.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H, I 각 작성의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3575·4325(병합)·4375(병합)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4746·4651(병합)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946-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19: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피씨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면서 대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발생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C과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경기 부천시 오정구 D 건물을 C에게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40만 원에 6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2014. 8. 28.경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8. 28.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2014. 3. 11.경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단서란에 '무효임'이라고 마음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 문구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 법률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2. 13.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양천구 G연립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소유의 경기 부천시 오정구 D 건물을 C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나 6년 재계약 단서는 무효'라는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차인 성명란에 C이라고 마음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3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J의 진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나. 경합범죄 :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건물을 C에게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그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위 건물의 매수인인 J에게 교부하여 J와 C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이 '탭북듀오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입금하면 탭북듀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5.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은행이체 내역서 1. 각 문자 대화내용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채 20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 6명의 피해자에게 원하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비대면 거래에서 기망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2016. 7. 이후로 같은 수법의 범죄를 반복하여 2016. 9. 부터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던 도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5. 23. 18: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꽃집'에서 이전에 가게 앞에서 친구와 다투는 것을 우연히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7세)가 꽃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꽃집에 잠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꽃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의 얘기를 듣는 척 하며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13. 5. 말경 위 'E꽃집'에서 꽃집 앞을 지나가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꽃집으로 데려 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꽃집 안에 있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아 섭섭하다는 등의 얘기를 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 4년 4월 이하 [기본범죄] 판시 2항 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경합범죄] 판시 1항 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월 이상 4년 4월 이하[3년 4월 + 1년(2년×1/2)]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는 척 하면서 경계심을 풀게 한 후 범행한 점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2회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강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C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8. 하순 09:00경 부천시 D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E에게 비밀이야기를 해주겠다면서 "내가 B과 술을 마시고 잤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하순 17:40경 부천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H에게 "내가 B과 둘이서 술을 먹었는데 B이랑 안 잤을 것 같냐?"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 E, H은 이 사건이 문제된 후 피해자 및 학교선생님에게 한 진술, 경찰에서 한 진술이 모두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그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으며, 위 증인들은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더 친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친구인 피고인을 무고하게 범죄자로 만들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거짓말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보인다. 증인 E은 피고인이 진술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면 안 되냐는 부탁을 했고, 피고인이 친한 친구여서 미안했지만 증언을 취소하면 평생 양심에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사실 그대로 진술한다고 증언하고, 증인 H은 피해자와 과거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여서 어색한 사이였고, 피고인과는 매우 친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증언하는바,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증인 B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을 들은 후에도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몰랐다가 E, H의 말을 듣고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한편, 피고인이 증인들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피고인은 E이 자신이 잘못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진술했는데 막상 하고보니 무섭고 걱정된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위원들에게 직접 읽어준 내용이라고 진술한다(문자메시지 내용은 제출되지 않음).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메시지를 확인한 위원들은 E이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한 것은 친구로서 곤란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 한 것이지 거짓 진술을 해서 미안하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E도 문자메시지 전체 내용을 봐야 한다고 증언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E, H에게 판시와 같이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E, H이 실제 전파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이러한 소문이 학교 내에 퍼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이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 피해자는 성적도 우수하고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던 학생이었는데, 학교에 거짓된 소문이 나서 자퇴를 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하지만 피고인이 소년인 만 17세에 한 범행이고,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미숙한 상태에서 친구들 사이에 대화를 하면서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행한 범행으로 보인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학교조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및 수사를 겪으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우울감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 현재 피고인이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사회봉사 등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갖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D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각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8.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 온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씨배틀' 게임기 40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점수 5,000점에 획득하는 아이템 카드를 건네받으면 1점에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역할(피고인 A: 업주, 피고인 B, C: 종업원), 동종범행 전력(피고인 A: 2008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201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2007년 벌금 100만 원, 2013년 벌금 150만 원), 영업규모와 영업기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술집에서 학교 선배인 피해자 E(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F외 1인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 여성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위 F과 함께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F이 잠을 자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가자 F을 따라 들어가 F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F이 거부하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며 방에서 나가게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 증 제1호)을 꺼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내 여자인데 왜 네가 말려. 너 죽어볼래, 씹할 놈아."라고 위협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소견서(증거기록 83, 8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조건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광장공포증,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증상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칼을 이용하는 등 그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시 구로구 B건물 1307호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에서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스크린골프장 사업을 하려던 것이었으며, 당시 사업계획이 막연하였기 때문에 3개월 후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검찰 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 피고인은 2016. 2. 23.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인은 2016. 4.부터 2017. 1.까지 피해자에게 매달 10일 5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한다. 3. 위 2항을 공증한다. 4. 위 1항과 3항 합의 이행시 피해자는 본건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위 1항과 3항의 합의를 이행하여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2항의 50만 원씩의 분할변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는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형사조정 2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3, 21:24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대근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그린광고사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777

범죄사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5. 2. 2.경 염소방목장 울타리 설치를 위한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전남 고흥군 B 임야 1,253m2를 훼손하여 적지복구비 기준 5,430,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 군유재산 대부계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7. 09:00경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20에 있는 고려자동차 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는 D 포텐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2013. 11. 17. 11:0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E병원에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뇌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2.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려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지구대에 가서 인적사항을 밝히겠다며 스스로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G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01:57경 G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인 피해자 I에게 "야 씨발, 돈만 내면 무전취식 안되는거 아냐, 주민등록증 못보여줘, 너 씨발놈 자신있냐, 죽는다"라고 욕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H에게 "니들 여기서 돈 먹었냐, 이 짭새들, 가만히 안둔다"라고 욕을 하고, 같은 경찰인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등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이리와봐, 내 친구가 검사인데 니들 옷 벗긴다"라고 욕을 하는 등 그 때부터 03: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공연히 욕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구대근무 중이던 경사 I에게 다가가 피고 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수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I에게 다가가 귓가에 입을 대고 "너 씨발놈, 죽는다"라고 욕을 하며 양팔로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I을 폭행하여 I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H, L의 각 진술서 1. 씨씨티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함께 욕설을 하여 모욕을 가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 B, C의 경우 나아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할 것이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상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 B, C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