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7. 3.경까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 소유 부동산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경기 가평군 D 소재 임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6. 11. 1.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충전소 옆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그곳 건너편에 위치한 'G에 있는 경사가 완만한 임야'를 가리키며 "위 회사 소유인 위 임야의 지번이 경기 가평군 D(現 경기 가평군 H,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인데, 인근에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46번 국도 확장 등의 호재가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1평당 49만원에 매수하되, 2009. 11. 1.까지 1평당 지가가 15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1평당 150만원에 다시 매수하여 줄 것이니, 200평을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보다 경사가 완만한 임야를 보여주었고, 이 사건 임야는 그 평균 경사도가 30.4˚로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였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외에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1평당 150만원에 다시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06. 11. 1. 계약금 명목으로 980만원, 2006. 11. 16. 중도금 명목으로 1,800만원, 2006. 11. 29. 잔금 명목으로 7,020만원 합계 9,8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춘천시 J 소재 임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6. 12. 11.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회사 소유인 춘천시 J 소재 임야(現 춘천시 K) 인근에 경춘고속도로의 강촌IC 개통, 각종 공원 조성 등의 호재가 있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111만원을 할인하여 줄 것이니 1평당 37만원에 매수하되, 2009. 12. 12.까지 1평당 지가가 15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1평당 150만원에 다시 매수하여 줄 것이니, 150평을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위 임야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외에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1평당 150만원에 다시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06. 12. 11. 계약금 명목으로 550만원, 2006. 12. 15. 잔금 명목으로 4,889만원 합계 5,439만원을 송금받았다. 3. '춘천시 L 소재 임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2. 9.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삼성빌리지 소유인 춘천시 L 소재 임야는 위 제2항 기재 임야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64만원을 할인하여 줄 것이니, 1평당 32만원에 매수하되, 2009. 12. 12.까지 1평당 지가가 15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1평당 150만원에 다시 매수하여 줄 것이니, 100평을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위 임야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외에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1평당 150만원에 다시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삼성빌리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007. 2. 9. 계약금 명목으로 1,568만원, 2007. 2. 16. 1,568만원 합계 3,136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매매계약서, 각 계약서, 각 입금증, 현장사진, 통장거래내역, 각 공시지가 열람, 평균경사도조사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자치단체를 상대로 임야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용도변경 가능 여부 확인), 회신, 지적도, 등고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시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D 소재 임야(이하 'D 임야'라 한다)와 춘천시 J 소재 임야(이하 'J 임야라 한다), L 소재 임야(이하 'L 임야'라 한다)를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나눠준 자료 및 설명 등을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임야와 J 임야 및 L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들'이라 한다)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지가가 3배 이상 오를 것이고 1평당 지가가 15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1평당 150만원에 다시 매수하여 주겠다면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1. 1. 또는 2009. 12. 12.까지 평당 150만원 미만이 될 경우 또는 일반상업지역이 안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계약서까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준 점, 그러나 D 임야의 경우 가평군청의 개발허가조건인 평균경사 25도 이상의 급경사 지형이고 진입도로도 형성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은 가능한 지역이나 가평군청에서 용도변경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었고, J 임야 및 L 임야의 경우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임야들은 거의 산 정상에 위치해 있어 일체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진행된 사실이 없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들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계기관에 문의하거나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아니한 점, 한편 C의 대표이사였던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토지를 판매하는 직원들에게 P 임야 및 Q 임야가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준 적이 없고, 피고인과 같은 판매 사원에게 위 임야들이 장래 3배 정도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로 교육한 적이 없으며, 재매매를 해주겠다고 직원들에게 교육시킨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들을 매매할 당시 C에서 나누어준 자료나 설명을 신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평당 150만원에 다시 매수하여 주기로 약속한 기일(2009. 11. 1. 또는 2009. 12. 12.)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임야들을 1평당 150만원에 다시 매수해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용도변경을 통한 지가상승이 확실하지도 않은 이 사건 임야들을 지가상승이 확실하고 지가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1평당 150만원에 다시 매수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고율의 수익을 얻기 위해 그 개발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임야를 매수한 것으로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