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육군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411] 피고인은 2016. 2. 말경 의정부시 C, 125호 앞길에서 상근예비역 근무를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유럽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해외법인 설립 일을 많이 하였고, E 아시아 팀장 F과 잘 아는 사이이다. 필요한 대금을 지급하면 한 달 안에 홍콩에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 E 기업 계좌를 만들어 주고 감독할 수 있는 관리자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학 생활을 한 사실도 없었고, 타인의 해외 법인 설립 일을 두세 차례 도와주었던 사실만 있을 뿐이며, E 아시아 팀장인 F을 잘 알지 못하여 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홍콩에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 E 기업계좌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등록수수료 및 인지세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45] 피고인은 2016. 1.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크로바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에 인터파크 인터넷 예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인터넷 예매 프로그램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1809] 피고인은 2016. 6. 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J'라는 네이버 인터넷카페에 휴대전화용 게임어플 제작을 의뢰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일하는 곳은 팀이 따로 있다. 다른 프로게이머들이랑 다르게 퀄리티 있는 게임 앱을 만들어 주겠다. 게임 제작비 500 만원 중 계약금으로 21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게임 어플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계약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45] 1. 피고인은 2017. 2. 22. 대전 동구 K, 103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리니지2 레볼루션 오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당신 피씨방 컴퓨터에 설치해 주겠다.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다이아 아이템이 나오면 이를 내가 당신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입대금으로 하루에 12만 원씩 매월 360만 원을 주겠다. 리니지 50계정에 대한 보증금과 월 정액비용으로 205만 원을 투자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니지2 레볼루션 오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거나 다이아 아이템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28. 재차 피해자에게 "70 계정으로 늘리자. 다이아 아이템 매입대금으로 하루에 16만 원씩 매월 4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니지2 레볼루션 오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거나 다이아 아이템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통장사본, 계좌금융정보, 피의자 계좌 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청취)의 각 기재 1. 프로그램 개발 계약서, 계좌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인터넷 게시글, 농협은행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거래내역서 화면, 빙고 프로그램 개발 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진정인 메일 자료 제출)의 기재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등 관련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2017고단1411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의 각 죄, 2017고단1545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2017고단1411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의 죄, 2017고단1809호 사건의 죄, 2017고단1945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편취금액 및 변제·합의 내역 가. 편취금액 편취금액 합계액: 1,846만 원1,303만 원 + 100만 원 + 210만 원 + 205만 원 + 28만 원 판결 확정 전 각 죄의 편취금액: 1,288만 원-1303만 원-115만 원 + 100만 원 판결 확정 후 각 죄의 편취금액: 558만 원 115만 원 + 210만 원 + 205만 원 + 28만 원 나. 변제·합의 내역 2017고단1411: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 합의(증거기록 470쪽) 2017고단1545: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H과 합의(2017. 4. 24. 제출) 2017고단1809: 2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I과 합의(2017. 6. 8. 제출) 2017고단1945: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추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L과 합의(2017. 6. 8. 제출) 2. 판결 확정 전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먼저 2016. 7. 7.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죄 등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사기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4. 5. 1.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2011. 10. 26.에도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수회에 걸쳐 사기죄를 범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합계 1,288만 원으로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편취금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3. 판결 확정 후 각 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2016. 7. 7.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죄 등 사건의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이 사건 각 사기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6. 6.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편취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편취금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