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50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5. 22: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정차된 순찰차 순12호(차량번호 1 생략)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고,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위 F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30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12.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경 기본신상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해지하고, 같은 날 ‘(전화번호 2 생략)’을 신규 개통하였고, 2021. 9. 17.경 기본신상정보에 등록된 주소 및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서 ‘동두천시 I, 4층 J호’로 전입을 하고, 2021. 11. 8.경 위 주소에서 ‘동두천시 K, J호’로 재차 전입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 정보를 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05 3. 협박 피고인은 동두천시 K여관’ L호에서 장기 숙박하는 자이고, 피해자 M(여, 41세)은 위 여관건물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2:45경 위 여관 2층에 있는 세탁실에서 세탁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뭘로 신고할건데, 너 나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 줄 아냐. 애들 풀어서 묻어버린다.”, “애들 풀면너 죽이는거 시간문제여 이게 장난하나.”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041 4.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3. 5. 22:24경 의정부시 O에 있는 피해자 N(남, 23세)가 근무하는 'P'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036 5.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12. 17:00경 동두천시 R에 있는 ‘S’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Q(여, 59세)가 위 식당 앞에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 팔 등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등 몸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2230 6.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T(남, 30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2. 6. 4. 17:00경 포천시 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기르는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빗장을 걸어놓은 대문을 발로 차 빗장을 풀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5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제출) 2022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회신문 1.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초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2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피해자 제공 동영상 관찰 2022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1. 수사보고서[‘P’ 내부 CCTV 판독],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신상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공무원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하나하나를 나누어 놓고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판시와 같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또 이 사건 중 일부 범죄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했을 때 다소 감정적이고 폭력적으로 되는 성향이 있다면 스스로 음주를 자제하거나 금주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노력 없이 계속․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의 주변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이 입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