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3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윤재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청만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노성현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6층에 위치한 (주)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주)C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면 해킹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보안솔루션 'E'을 개발하는 회사인 ㈜C의 대주주인데 회사를 조만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킬 예정이고, 회사의 전망도 매우 밝다. 투자하면 주주로 등재한 후 회사 지분 중 9%(투자금 1억 원에 대하여 지분 1% 비율)를 주고, 유상증자시 그 지분율을 유지해주고, 투자원금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을 개발한 회사는 이 운영하는 ㈜G였고, 피고인은 보안솔루션에 대해서는 문외한으로 Fl 개발한 보안솔루션의 판매 영업을 위해 ㈜C를 설립하였지만 그 영업도 F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C의 매출을 발생시킬 방법이 없었으며, 2009년도 ㈜C의 매출은 1,300여만원에 불과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였고, ㈜C를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킬 자본력, 사업수익성 등 객관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자신의 개인 생활비와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회사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그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C를 상장시키고,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0.경 ㈜C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채권 3,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위 공사대금 잔금채무를 면제받고, 피해자로부터 2009. 8. 27. 4,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억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5,100만 원을 편취하고,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정상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기망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상장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회사를 상장시킬 예정이다',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부분이고,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한 각 진술 그리고 투자계약서, 이행각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 각 서증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보안솔루션 개발자인 F의 설명을 듣고 나름의 판단을 거쳐 피고인이 F과 함께 설립하였던 이 사건 회사에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였다가, 그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이 피해자나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성공하지 못하였던 정황만이 인정될 뿐이다. 피해자 증언,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액과 피고인으로부터 반환 받은 금액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피해자가 본인의 금융자료 등을 통해 쉽사리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수차례 변경된 데다가 그 진술내용 중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는 금액(피해자는 2019. 5. 23.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140,000,0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함, 수사기록 3권 989쪽 참조)이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금액이나 객관적인 사실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피해자 진술이나 증언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투자계약서, 이행각서의 증명력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망사실(피고인이 원금의 반환을 약정하였다는 취지)이나 피해자의 투자금액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처분문서에 해당되는 투자계약서, 이행각서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의 일부만 지급된 시점인 2009. 10. 28.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투자금액은 7억 원(지분 7% 상당)으로 하되, 공로주(지분 2% 상당)를 합한 부분을 포함하여 투자금액을 9억 원으로 기재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작성해온 2010. 10. 11.자 이행각서에 서명·날인을 해준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7억여 원을 투자금으로 송금하였기에, 위 문서에 기재된 투자금액인 9억 원이나 1) 공판 검사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531,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10억 원 자체가 실제 투자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점, 피해자가 작성해온 이행각서에는 투자원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로써 위 이행각서 작성일자인 2010. 10. 11.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원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추단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 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 이행각서를 통하여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할 시점에 피고인이 원금반환을 확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곧바로 확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초 작성한 투자계약서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작성해준 각 주식보관확인서에는 투자원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서와 이행각서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섣불리 인정하기도 곤란하다. 피해자가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F을 고소하면서 'F이 회사를 상장시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권 94쪽)이라 거나 'F으로부터 EE, 이하 '이 사건 화면보안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또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목표가 상장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권 123쪽). 더욱이 피해자는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F으로 하여금 당시 자신의 배우자에게 위 제품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있고,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화면보안 제품의 사업설명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F증언녹취록 49, 52쪽 참조).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설명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한 F의 설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화면보안 제품의 상품성을 높게 평가한 다음 투자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회사의 실태 및 피고인의 역할 이 사건 화면보안 제품은 ㈜G를 운영하던 F이 개발하여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위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화면보안 제품 개발자인 F은 경업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을 만나 상장을 목표로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내부적으로는 ㈜G의 지주회사격인 이 사건 회사가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F 증언 참조). 이후 피고인은 F에게 ㈜G의 직원급여 등으로 적어도 15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3권 713쪽 참조), ㈜G에서 근무하던 개발자 중 대부분을 이 사건 회사로 소속을 변경시키기도 하는 F 증언 녹취록 12쪽 참조) 등 경영 전반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주도적인 투자자 및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 화면보안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위 제품을 판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회사의 상장 가능성 및 피고인의 인식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발한 이 사건 화면보안 제품에 대해서 적법한 특허권이 부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위 화면보안 제품을 수개의 공공기관과 은행 등에 판매하였고, 이를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상품성이 시장에서 나름 인정받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점,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약 3억 원에 달하기도 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였던 점 (F 증언 참조), 더욱이 피고인이 투자금을 지급받았던 시기에는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한 ㈜G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회사를 직접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회상장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직접 상장과 달리 엄격한 형식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F 증언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처형을 비롯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그들로부터 상당한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 스스로는 이 사건 화면보안 제품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개발한 이 사건 화면보안 제품은 인터넷 환경에서 PC화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안수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시장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반대 사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반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사건 회사의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의 사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인명의 금융거래계좌 등으로 약 7억여 원을 지급받아 이를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의 금원을 지급받기 이전인 2009.6. 19.부터 같은 해 7. 29.까지 사이에 J(피해자 D의 개명 전 이름), K 명의로 7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명의 금융거래계좌에 송금하였다(㈜C 명의 L은행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 3권 1031, 1032쪽 참조). 이는 피해자가 투자를 결심하고 투자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피해자가 투자한 내역을 만들기 위해 7억 원을 송금하였고, 차후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지급받아 그 변제에 갈음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 7억 원을 투자하였고, 그 투자금은 모두 이 사건 회사에 적법하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앞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투자금의 변제에 갈음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개인 생활비와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투자금 등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 투자금의 변제 및 반환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3,000만 원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1억 3,000 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은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게 피해자가 공사대금 총액이나 공사대금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수사과정에서 수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기에, 이에 해당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관련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 피해자는 2019. 4. 3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공사대금 3억 원 중 2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권 152쪽 참조),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와 같이 진술 내용을 변경함 2009. 6. 15.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M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1억 3,000만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을 2009. 6. 15.에, 중도금 9,000만원을 2009. 6. 29.에, 잔금 1,000만 원을 2009. 7. 23. 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계약서, 수사기록 2권 419쪽 참조), 위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피해자도 최종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지급시점이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데, 이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서 2009. 7. 21. 800만원을 'NO'3) 명의의 계좌에, 같은 달 23. 2,30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에 각 송금하였던 점(거래내역, 수사기록 3권 1031쪽, 변호인 제출 증거 1, 2호증, 각 참조), 피고인이 위 3,100만 원을 송금한 시점은 위 공사계약서에 정한 잔금 지급일인 2009. 7. 23.에 인접하거나 잔금지급일 당일인데다가, 이 사건 회사의 금융거래계좌에는 각 가구잔금', '인테리어 잔금'으로 기재해 두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투자금 7억 5,10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모두 7억 5,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반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의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위 투자금 전부(혹은 거의 대부분)를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래하던 가구업체라고 진술하고 있음. 4) 피고인은 공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나 배우자 및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피해자 측에게 아래 표와 같이 모두 7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검찰은 2019. 9. 2. 접수된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모두 531,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반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이 사건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이다. 2009. 9. 16. 1,000만 원(순번 1)과 2009. 11. 10. 9,000만 원(순번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을 이 사건 회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이나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공사대금의 변제와 관련한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 각 금원은 공사계약에서 정한 잔금일로부터 수개월 이후에 송금되었던 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은행금융거래계좌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면서는 그 내역을 표시해 두었는데, 2009. 7. 21.자 및 같은 달 23.자 송금의 경우에는 각 '가구잔금', '인테리어 잔금 등 공사대금으로 송금하는 것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L은행 금융거래계좌에서 2009. 9. 16. 피해자에게 송금할 때에는 'J이사님'으로만 기재해 두었고, 이를 통해서는 공사대금과의 관련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9. 11. 10. 9,000만 원을 앞서의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던 개인명의 (피고인의 지인 AJ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통해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원이 공사대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009. 3. 17. 600만 원(순번 6), 2010. 7. 12. 2,000만원 피해자는 위 금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이 사건 5) 검사는 2011. 2. 21. 피고인이 송금한 700만 원에 대해 같은 날 입금된 1,000만 원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2. 21.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자 피고인은 2011. 2. 22, 7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가 2011. 2. 24,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자 피고인은 2011. 2. 25, 7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각 같은 금액을 반환금액에서 제외한다(변호인이 2019. 10. 11.자 의견서에 2011. 2. 11.자 혹은 2011. 2. 21.자로 기재한 700만 원은 2011. 2. 22.자 700만 원의 오기임), 6) 변호인은 2019. 10. 11.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2011. 5. 23.자에 피해자에게 48,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을 착오한 것이므로 이를 변제 내역에서 제외한다. 회사 사이에 어떠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이나 월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F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위 금원은 이 사건 회사의 금융거래계좌에서 송금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위 AJ 명의의 Q증권 계좌에서 송금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원이 피해자에 대한 급여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0. 1. 15. 4,000만 원(순번 4)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모임을 위해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금을 부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금원의 수령인인 S과는 위 송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았던 점, 반면에 그 무렵 피해자는 S과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고 있어, S이 주도하는 계에 피고인이 계금을 보낸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그대로 S에게 보내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 1. 15. 피고인에게 송금한 4,000만 원(별지 목록 순번 7)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투자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경우 피해자가 투자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모두 711,000,000원이 되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금 7억 원에 부합하는 결과가 된다. 주식 3,000주 양도 검사는 AI에게 주식 3,000주를 양도한 것은 투자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AI에 대한 빚 3,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3,000주를AI에게 대신 줄 것을 부탁하였고, 나중에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기에, 위주식의 양도는 투자금 중 3,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김민철 판사 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