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6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69, 2019고단805(병합), 2019고단814(병합), 2020고단|93(병합), 2020고단117(병합), 2020고단399(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태원, 박종호, 김정현, 박기태(기소), 이상범, 장현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기준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8. 8.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9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 26.경 영주시 C 소재 D 대리점에서, E 봉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1,6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매월 365,077원씩 60개월 동안 원리금 분할납입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2011. 2. 14.경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경 피고인에 대하여 8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채권과 상계할 목적으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5.경 영주시 G에 있는 H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B에게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인부들의 임금과 장비사용료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적어도 한두 달 내로는 개인주택 보수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I에 대한 개인 채무 73,000,000원이 존재하였으며, 미지급된 인건비 및 자재대금자금이 존재하여 주택 보수공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건비 및 자재대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 경 영주시 휴천동 소재 영주역 부근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운영의 'K'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예천군 L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하여 대출금을 빌려주면 2014년 구정까지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 약 100,000,000원 상당이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N계좌로 6,9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J)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2. 2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8,99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P 소재 피해자 0 운영의 Q에 전화하여 위 업체 경리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단관비계 등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주면 임차료를 선결제 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 약 120,000,000원 상당이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 및 추가 임대료 전액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단관비계, 폼 등 건축자재를 임대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0) 기재와 같이 2013. 12. 경부터 2014. 10. 경까지의 임차료 합계 17,571,870원 상당의 단관비계 등 건축자재를 임대받은 후 7,50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0,071,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5. 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영주시 S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철근을 시공해 주면 그 시공비를 바로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존의 다른 현장의 자재대금 내지 인건비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 약 130,000,000원 상당이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철근을 시공해 주더라도 그 시공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6. 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영주시 S 소재 노인요양시설 공사현장에 철근을 시공하게 한 후, 그 시공비 7,39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 영주시 U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V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앞으로 W 일대와 영주시 일대에서 공사를 많이 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전기, 통신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잘 결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존의 다른 현장의 자재대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 약 130,000,000원 상당이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전기, 통신공사를 해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건축주 X의 상가신축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12,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T)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건축주 X, Y, Z, AA의 상가신축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게 한 후, 합계 54,94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4. 경 영주시 AC 소재 피해자 AB 운영의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단관비계 등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주면 나중에 임대료를 성실히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 약 130,000,000원 상당이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 및 추가 임대료 전액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AB)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31.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임차료 합계 64,633,500원 상당의 단관비계 등 건축자재를 임대받은 후 21,753,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42,88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영주시 AF 소재 피해자 AE 운영의 A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매달 말일 식대를 계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 약 130,000,000원 상당이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대 전액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후 500,000원만 지급함으로써 차액 4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AE)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경까지 합계 13,030,2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후 합계 7,000,000원만을 지불함으로써 차액 합계 6,060,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경 영주시 AI 소재 피해자 AH의 삼촌인 AJ 운영의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2014. 3.경에 아파트를 대물로 받을 예정인데, 지금 공사자재 대금이 필요하다. 대물로 받은 집을 전셋집으로 해줄 테니 전세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돈을 먼저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 AK에게 상가 주택 2채를 건축해 주는 조건으로 AK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으나,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 내지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AK에게 주택을 건축해 주거나 그로부터 아파트를 대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셋집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전세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 경 영주시 AM 소재 피해자 AL 운영의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 택지 일대에서 건축을 많이 하고 있고, 영주시 S에 노인요양시설 공사를 30억 원에 도급 받았으니 앞으로 거래를 잘 해보자. 건축용 공구와 철물을 외상으로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존의 다른 현장의 자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영주시 S 소재 노인요양시설 공사를 3,600,000,000원에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160,00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공사만 도급받은 것이었으며,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30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목장갑 등 건축용 공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AL)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2,605,400원 상당의 목장갑 등 건축용 공구 및 철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영주시 AP 소재 피해자 AO 운영의 AQ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시 W 택지 일대에서 건축을 많이 하고 있으니 앞으로 거래를 잘 해보자.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존의 다른 현장의 자재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20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집성 오크 등 1,075,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AO)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4,410,4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6.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자재구입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1"1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존의 다른 현장의 자재대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20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AR)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9,020,000원 상당의 차용금 및 철근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8. 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영주시 AT 소재 피해자 AS 운영의 AU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시멘트 30포를 영주시 W 택지에 있는 셀프세차장 현장에 공급해 달라. 대금은 바로 결제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존의 다른 현장의 자재대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20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멘트 등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AS) 기재와 같이 2014. 4. 8. 경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11,132,000원 상당의 시멘트 등 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합자회사 AV, AW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합자회사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3.경 영주시 AX 소재 피해자 합자회사 AV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AW에게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결제는 확실히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존의 다른 현장의 자재대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20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84,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합자회사 AV)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4,924,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가항 기재 AV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존의 다른 현장의 자재대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20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레미콘 공급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AY 회사에 부탁하여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AY 회사에 지불하겠다. 당신이 레미콘 공급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서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AY으로부터 6,075,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Y에 레미콘 대금 6,075,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4.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영주시 BA 소재 피해자 AZ 운영의 BB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스티로폼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대금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존의 다른 현장의 자재대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20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티로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6,000원 상당의 스티로폼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AZ)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36,000원 상당의 스티로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D 운영자인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영주시 S 소재 노인요양시설 공사 현장에 자재를 운반해야 하니 5톤 카고 트럭을 임대해 주면 임차료를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존의 다른 현장의 자재대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20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트럭을 임차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카고트럭을 임차하고도 그 임차료 4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C)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카고트럭 등을 임차하고도 그 임차료 합계 9,4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7.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경 영주시 BF 소재 피해자 BE 운영의 'BG'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영주시 W 주택 신축현장에 적벽돌을 공급해주면 현장 도착 즉시 대금을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존의 다른 현장의 자재대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20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적벽돌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70,000원 상당의 적벽돌 19,500장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18.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6. 경 영주시 BI 소재 피해자 BH 운영의 'BJ'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시 S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공사를 36억 원에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다. 자재를 공급해주면 2011. 6.경 외상으로 공급받은 대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존의 다른 현장의 자재대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영주시 S 소재 노인요양시설 공사를 3,600,000,000원에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160,00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공사만 도급받은 것이었으며,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30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석고 등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H)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1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22,955,300원 상당의 석고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19.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가. 건축공사 관련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8. 25.경 영주시 BL 소재 피해자 BK 운영의 'BM' 안경점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영주시 BN 소재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영주시 BN 소재 토지에 주택을 건축해 주겠다. 총공사비 2억 7,000만 원을 주면 2014. 11. 25.까지 주택을 준공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존의 다른 현장의 자재대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30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어 더 이상 주택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었으므로, 정해진 준공기간 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및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6,000,000원, 같은 달 26. 1차 중도금 명목으로 65,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8. 27.경 피해자에게 "추석 무렵에는 철근 가격이 저렴해 미리 구매해 두면 이윤이 남는다. 철근 구매비용을 빌려주면 5일 뒤 공사대금이 나오니 그 때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철근 구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30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 6. 15:00경 경북 청도군 BP 소재 BQ 공사현장에서, 자신을 BR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BO에게 "BQ 리모델링 공사를 내가 한다. 배관시설도 내가 직접 했는데 공사자재 구입을 하려니 돈이 모자란다. 투자를 하면 공사 수익금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R이 아니었고, BQ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 배관 공사만 도급받은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리모델링 공사 수익금 일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N계좌(번호: BS)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7.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O)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57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6. 9. 경북 청도군 BT 소재 피해자 BO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사용할 차량이 필요한데, 2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U 카니발 승합차를 빌려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7. 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임의로 위 차량을 경북 청도군 BV 소재 N 주차장에 세워두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1.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2. 경 경북 청도군 BX 소재 피해자 BW 운영의 'BY'에서, 자신을 BR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주택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충전드릴, 타카총 등 자재공구가 필요하다. 자재공구를 공급해주면 7. 6. 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R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300,000,000원을 상회하여 도피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시가 합계 1,922,500원 상당의 충전드릴, 타카총 등 자재공구 34종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경 경북 청도군 CA 소재 CB 3층 공사현장에서, 자신을 CC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BZ에게 "주택 수리공사를 맡았는데 자재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7. 6.까지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C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300,000,000원을 상회하여 도피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 피고인이 지정한 CD 명의 N계좌로 5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3. 피해자 C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도피 중이던 2015. 9.경부터 태백시 CF에서 'CG'이라는 상호로 집수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 건너편 소재 'CH'이라는 중국집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경 안동교도소의 동료 수감자였던 CI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지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CI라고 소개하고, CI 명의로 된 위조된 차용증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9. 22.자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2.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 사무실에서, CI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증 일금 란에 '일천만원', 차용인 란에 'CI', 주소 란에 '태백시 CJ', 주민등록번호 란에 'CK'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차용인 'CI'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C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CE에게 위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I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C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1할을 우선 지급하고 올해 10. 10.까지 원금 10,000,000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I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300,000,000원을 상회하여 도피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9, 24.자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4.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 사무실에서, CI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증 일금 란에 '일천일백만원정', 차용인 란에 'CT', 주소 란에 '태백시 CJ', 주민등록번호 란에 'CK'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차용인 'CI 이름 옆> 에 미리 새겨둔 C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CE에게 위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I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C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봉화에 2억 7,000만 원 상당의 34평 아파트가 있고, 영주 도로변에 97평 시가 3억 원 상당의 대지가 있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올해 10. 10.까지 원금 10,000,000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I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300,000,000원을 상회하여 도피 중인 상태였으며, 봉화 아파트 영주 도로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9. 29.자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9.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 사무실에서, CI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증 일금 란에 '일천칠백만원', 차용인 란에 'CT', 주소 란에 '태백시 CJ', 주민등록번호 란에 'CK'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차용인 'CI'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C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CE에게 위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I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C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삼척 CL에 땅을 얻어 철근 100톤을 구매했는데 1,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1. 15.까지 15일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I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300,000,000원을 상회하여 도피 중인 상태였으며, 철근을 구매한 사실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5. 10. 7.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의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7.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 사무실에서, CI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증 일금 란에 '오백만원정', 차용인 란에 'CI, 주소 란에 '태백시 CJ', 주민등록번호 란에 'CK'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차용인 'CI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C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CE에게 위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I 명의의 5,000,000원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14.경 CI 명의의 7,000,000원의 차용증 1장, 같은 달 26.경 CI 명의의 5,000,000원의 차용증 1장, 같은 해 11. 6. CI 명의의 2,000,000원의 차용증 1장 합계 4장의 CI 명의의 차용증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C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CM마트 옆 식육점에 냉장고를 사려고 하는데 2,2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I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0,000,000원, 개인채무가 300,000,000원을 상회하여 도피 중인 상태였으며, 냉장고를 구입할 생각도 전혀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00,000원, 같은 달 14. 현금 7,000,000원, 같은 달 26. 현금 5,000,000원, 같은 해 11. 6. 현금 2,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6. 5.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경 제천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봉화에 있는 아파트와 영주 대로변에 있는 대지에 압류된 세금 450만 원을 변제해야 압류를 풀고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줄 수 있다. 15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봉화에 아파트, 영주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압류 해제를 위해 쓸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도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D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2016. 5.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경 제천시 소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밀린 세금과 휴대폰 연체요금을 지급해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78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세금 내지 휴대전화 연체요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D 명의의 계좌로 78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280,000원을 편취하였다. 24.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도피 중이던 2016년 여름경부터 경북 군위군 CO 소재 CP 1층에서 'CQ'라는 상호로 집수리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CN가 살고 있는 빌라 1층 내부수리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이름을 A이 아닌 CR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4.경 경북 군위군 CS 소재 CT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에쿠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군위군 CU 등에 조립식 주택 3채를 신축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 주면 주택을 판매하여 8,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R이 아니었고, 군위군 CU 등에 조립식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었고, 신축할 예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집수리 현장 자재비 내지 인건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익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CN)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5,55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0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주시 CV에서 'CW'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 리모델링 등 건설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9. 6.경 영주시 CX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CY로부터 공사대금 약 1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아 종합공사인 건축공사를 하였다. 2.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영주시 CZ에 있는 개인주택 실내건축공사를 DA로부터 공사비 3,730만 원에 도급받아 전문공사인 건축공사를 하였다. 2019고단814 1. 2018.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B에게 전화하여 "내가 맡고 있는 공사가 여러 건 있는데, 포클레인 작업을 해 주면 매달 일한 날짜를 계산해서 월말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이미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대금을 건축주들로부터 제때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으며,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도 기 발생한 다른 공사의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포클레인 작업을 해주어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피해자 D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8.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포클레인 작업을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9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2018.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건축자재를 살 돈이 필요한데, 2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지급해야 할 장비대금까지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모두 자재비가 아닌 인건비로 지출할 계획이었고,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다른 채무가 많아 돈을 빌려주어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DC 명의 N 계좌(계좌번호: DD)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곧 나올 돈이 있는데, 건축자재비 1,75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10.경까지 장비대금과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모두 자재비가 아닌 인건비로 지출할 계획이었고,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다른 채무가 많아 돈을 빌려주어도 약속한 날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DC 명의 N 계좌(계좌번호: DD)로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주시 CV에서 'CW'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 DE의 2019. 6. 임금 1,4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020고단9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7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주시 CV에서 'CW'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0.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 DF의 2018. 5.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020고단11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3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99 1. 피해자 D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영주시 DH에 있는 DI 남부지점 앞에서, 피해자 DG에게 전화 하여 "철근을 살 돈이 없는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있었으며, 당시 진행하고 있던 공사는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마무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에 사용하지 못하고 밀린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 다음 날인 2019. 9. 21.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영주시 DK에 있는 피해자 D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시 DL에서 건축 공사를 하는데, 공사 현장에 비계를 설치하면 건축주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비계를 설치한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받아 같은 달 22. 까지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비계 구입이 아닌 밀린 인건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진행하고 있던 공사는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마무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8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CN, DM, DN, DO, DP, BW, BO, BZ, DQ, CE, AE, AB, AS, AR, AL, AH, AW, AO, BH, DR, BK, AZ, T, O, BC, BE,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DS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DT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권 대출잔액 확인) 1. 고소장(DU 회사) 1. 채권관련 상세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4, 170), 녹취록, 심사표(신차), 상품신청서, 할부신청서, 매매주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영수증,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사본, 통장 사본, 각 거래명세서(순번 205, 215), 각 추가사용료 계산서, 공사계약서, 각 차용증, 각 통장사본, 각 거래명세표, 크레인 사용확인서, 각 계약서, 메모 사본, 청구서, 거래원장 1. CI 명의의 각 차용증 사본 7장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9고단 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주 전화통화), 수사보고(건설업 미등록 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1. CY 주택 건축공사 현장 사진, DA 주택 대문 사진, CW 사무실 사진, CY 주택 신축공사 현장사진, 계약서(A-DA) 사진 2019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2020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V의 고발장 2020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F 등의 고발장 2020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약속이행서 및 차용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건설업 영위의 점), 각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1. 12. 집행 종료된 사기죄가 있어 권리행사방해죄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2013. 2. 20. 집행 종료된 사기죄가 있어 위 각 죄, 피해자 CE에 대한 2016. 5. 16.자, 2016. 5. 20.자 각 사기죄, 피해자 CN, DB, DG, DJ에 대한 각 사기죄,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원 이상의 막대한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1)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금원으로 속칭 '돌려막기'식 사업을 하면서 그 피해는 피해자들에게 전가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추가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름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차용증을 만들어 행사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의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업을 무리하게 운영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일부 피해를 변제하거나 일부 피해자(B, BO)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2011. 9.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 1) 피고인의 경우 일부 범행이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은 아니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기죄 전부가 누범 적용의 대상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동종 누범의 가중요소를 제외한 후,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가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