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73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4. 25. 03:36경 동두천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유사성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2회 넣었다가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5. 00:00 내지 01:30경 위 1.항 기재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을 살짝 세워 쓸 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1. 4. 25. 03:3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행위를 하는 상황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각 1회 촬영하고, 나. 같은 날 03:55경 위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의 피해자가 옷을 입는 것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군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컴퓨터용디스크(CD1매)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준유사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나.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손을 모으라고 툭툭 쳤을 뿐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듯이 만진 사실은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다. 2021. 4. 25. 03:55경 카메라등이용촬영(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촬영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증거를 남기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것일 뿐이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1. 4. 24.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합석을 제안하며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2) 피해자 일행(4명)과 피고인 일행(4명)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 이유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B’로 이동하였고, 8명이 한 객실(E호)에서 섞여 앉아 ‘술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은 약 2시간 가량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한 뒤, 술을 마시던 방(E호)에서 나와 같은 모텔 C호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잠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으러 다시 일행이 있는 E호에 오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25. 03:3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객실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03:40경에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0여초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수사기록 81면, 88면 등). 5)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마친 즈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객실 화장실로 이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사진 및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같은 날 04:00경 경찰이 위 객실로 출동하였다. 6) 경찰이 출동한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각자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2021. 4. 30.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 결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2021. 6. 1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8)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은 2021. 8. 5.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의 피해 범죄사실을 추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군검찰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1. 10. 21.에, 피고인은 2021. 11. 2.에 군검찰에 각 출석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한 직후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과 함께 B C호로 밤 11시경 왔으나 옷을 입은 채로 잠이 들었고, 잠결에 눈을 떴더니 옷이 벗겨져 있었고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있었고 구강성교를 잠결에 하던 도중 사진 촬영 소리에 깨서 상대방의 휴대폰을 확인하니 동영상이 찍혀 있었고 당장 지우라고 하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면). 2) 피해자는, 2021. 4. 30. 경찰 조사과정에서 “아파트 게임을 할 때 신체가 조금씩 다들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꾸 제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의 피해사실과, “정신이 들었을 때 카메라로 저를 찍고 있었고, 저는 옷을 다 벗고 있었다. 잠에 들었다가 뭔가 답답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을 뜨니 저는 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제 쇄골, 목 부분에 다리를 벌려 앉아 있었고, 그 남자의 성기가 제 입에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제 얼굴을 향해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촬영하는 듯이 들고 있었다. 빼앗아 확인해 보니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었다(수사기록 46, 47면)”는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추가 고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인 2021. 10. 21. 군검사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게임을 하면서 손을 쌓기 위해 가운데 손을 뻗었는데 그때 엉덩이가 들렸었고, 피고인도 같이 손을 쌓으려고 하면서 그때 제 엉덩이를 만졌다,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무시하고 손을 계속 대고 있어 손을 치우고 그만하라고 하였다.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그만 좀 하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피고인이 ’내가 뭘 했는데?‘라는 표정으로 아무렇지 않아하면서 웃었다(수사기록 130, 131면)”고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면서도, “술자리에서는 엉덩이 외 다른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C호에서 술기운에 잠이 든 것 같고, 목이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의 성기가 입 안에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은 저를 휴대폰으로 촬영 중이었다. 그래서 휴대폰을 빼앗아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핸드폰을 저에게서 뺏어서 들고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잠들어 있는 동안 다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잠들어 있어서 잘 모른다(수사기록 133면 등)”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군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파트 게임‘이라는 술게임을 할 때 손을 모으기 위해 일어나 엉덩이가 들릴 때 자신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에게 항의 내지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피고인이 무시했다. 술에 많이 취해 잠이 들었고 눈을 떴는데 입에 성기가 들어와 있었고, 카메라가 눈앞에 있었다. 당시 주량 이상의 음주를 하였고, 목에 답답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카메라에 찍힌 것을 지우려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옷을 입었고 다툼이 있다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C호에 가게 된 경위나 카메라 촬영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기 전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거나 잘 모르겠고, 중간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친구들이 있는 방으로 간 것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준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2회 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준유사강간의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주량과 당시 음주 정도, 잠에서 깨어 피해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취한 자세와 언동,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해를 의심하여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기억이 나는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정황에도 부합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평소 주량에 비해 당일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범행을 인정하면서 ’모텔에 들어갈 당시 소주 열댓병 정도를 사서 갔다‘거나, ’술을 많이 마셔 술김에 촬영을 한다는 인지가 없었고, 제 카카오톡으로 동영상 등을 보내기 한 정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9, 157면 등), 증인 F는 법정에서 ’사건 당일 몇 병을 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술을 많이 사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음주량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촬영한 동영상(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가 뭘 어쨌는데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촬영한 거랑, 입에 고추 넣었잖아’는 취지로 대답하여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물론 준유사강간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한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03:36경 촬영된 사진(공판기록 79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눈을 뜨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위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은 누워서 눈을 뜨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 등이기는 하나, 약 4분 뒤인 03:40경 촬영된 동영상에 나타난 피해자는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눈을 뜨거나,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등 의식이 있음을 추단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은 관찰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기 이전에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게 된 이유는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촬영이 종료되며 나는 소리 또는 목이 답답한 느낌에 잠이 깨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03:36경 촬영된 사진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사진 촬영 즈음부터 이미 잠에서 깨어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03:3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을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의 촬영 알림음을 들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카메라를 통해 자신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 촬영 행위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3:36경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항의한 바 없던 피해자가, 약 4분 뒤에 이루어진 동영상 촬영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항의하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21. 11. 2. 군검사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같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제가 먼저 깨어나 피해자의 입 근처에 성기를 가까이 하였다(수사기록 154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시작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법정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해와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피해를 별도로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몰래카메라 부분만 신고하면 조사가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경찰에서 조사했을 때 성관계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물어봤는데 그런 것을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일이 처음이었고 너무 울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추가적으로 진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증인 D에 대한 증언 녹취서 13, 14면)”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한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히 부자연스럽지 않고, 고소의 동기나 경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6) 또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 등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준유사강간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의로 구강성교에 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응하였음에도, 사후적으로 촬영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 자의로 응하였던 신체접촉 부분까지도 피해사실로 신고하게 된 것이라면, 준유사강간 이외의 신체접촉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사실을 진술할 법 한데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것은 성기를 입에 넣은 것뿐이다. 잠들어 있는 동안 피고인이 다른 행동을 하였을 수도 있으나 그 부분은 잠들어 있어 잘 모른다(수사기록 134면)”고 진술하였을 뿐인바,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기억나는 부분에 한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7) 결국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허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파트 게임’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파트 게임’을 하면서 손을 쌓기 위해 가운데 손을 뻗었는데 그때 엉덩이가 들렸었고, 제 오른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도 같이 손을 쌓으려고 하면서 그때 제 엉덩이를 만졌다.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무시하였다. 술자리에서는 엉덩이 외 다른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처럼 강제추행 피해를 입게 된 경위나 피해의 주요 내용, 피해사실에 관한 반응 및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3)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F는 군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중 ‘아파트 게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간격이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 친구들이 항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아파트 게임’을 할 당시 옆 사람과 접촉되는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게임에 많이 집중했으면 못 봤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없지만, 크게 이야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만 이야기했으면 못 들었을 수도 있다. 게임 당시 다들 취해 있는 상황이어서 게임 과정이 전반적으로 기억나지는 않고, 드문드문 기억나는 정도이다”라는 것이므로, 증인 F의 증언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은 2021. 11. 2. 군검사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술게임으로 아파트 게임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빨리 손을 모으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건드린 적은 있는 것 같다. 피해자와 딱 붙어 앉아 있게 되어서 몸이 닿기 쉬운 상황이었다. 의도적으로 만질 생각은 없었고, 분위기가 쳐지는 것 같아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게임을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만질 생각은 없었다(수사기록 150, 151면)”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답답한 마음에 팔꿈치나 손으로 피해자를 툭툭 친 사실이 있고, 그것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부위,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는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등 참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되고, 나아가 촬영자나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 등은 구성요건이 아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벗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옷을 던져서 줬고, 옷을 입는 과정에서 촬영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D의 증언 녹취서 11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옷을 벗고 있었던 피해자가 옷을 입는 과정을 포함한 당시 상황을 촬영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촬영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으며, 준유사강간 범행 전후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