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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3:1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2:3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 부근 앞 길에서부터 남구 중앙대로22길 277 (봉덕동) '중동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1km 상당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1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1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3. 17:40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교제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상가 임대사업 관련해서 권리금 작업을 해야 하는데 500만원이 부족하다. 계약을 급히 해야 하는데 지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여행 경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은행 터미널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28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5.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환치기를 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니 보내달라. 2018. 10. 12. 이후에 전에 빌렸던 480만 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치기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여행 경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3,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가임대계약 관련 급하게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50만 원이 부족하다. 내 소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2018. 10. 말경까지는 전에 빌렸던 돈까지 해결할 테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24,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J 소재 K 편의점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을 필리핀에서 풀 빌라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소개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바로 갚을 테니 인터넷 게임 비용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풀 빌라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30. 위 G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에 있는 내 풀 빌라를 관리해주는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풀 빌라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동생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위 G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8. 필리핀 불상의 장소에서 L으로 피해자에게 '필리핀 풀 빌라를 관리하는 동생이 현지인에게 1,00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신청한 아파트 대출금이 곧 나올 것이니 그 대출금에서 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풀 빌라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동생이 채무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N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0)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1. 13.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 피해금원 사용처 파악) 1. L 대화내용 1. P은행 계좌거래내역서, F은행 이체거래확인서, Q은행 계좌거래내역서, F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계좌별거래내역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9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97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봉진수(기소), 박상준(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5. 22:3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인근 노상을 F아파트 방면에서 G교회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티볼리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227,7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또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상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5:10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니 새끼들이 신고한 것을 확인해라, 니들하는 짓을 다 찍겠다."라고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위 C주점 입구 노상으로 나가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니들 월급을 받는데, 이런 개새끼들, 시발놈 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어깨로 경위 E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술에 취하여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피해 정도(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목이 빨갛게 됨), 동종 범행 전력(2014. 2. 1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음)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8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4.21.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5세)과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1. 19: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3:40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1톤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3, 1307(병합)(분리1) 가. 강제추행 나. 업무방해 피고인 나. A 검 사 신지선(기소), 박동진(공판)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07 B, 피고인은 각각 철거업자이고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0.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인 카페 종업원인 E(여, 35세)에게 이유 없이 "야! 1)2019고단173강제추행등사건은 피고인이 B이고2019고단1307업무방해 사건은 피고인이 B과A인바,2019.10.10.A에 대하여만분리하여 선고한다. 맞고 싶냐? 쳐 맞고 싶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온 B은 피고인과 서로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유리병 등을 깨뜨리고, 다른 손님 테이블까지 가서 시비를 걸려고 하여 놀란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카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07,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통화내용), 영수증, 현장사진, 업소 장부,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수사 및 유사사건 송치서 부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B과 공모하여 주점에서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7.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판사 서근찬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9.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3.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10:45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주방 일을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내부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음료박스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9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6,80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C,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첨부, CCTV 화면 첨부, AA 현장 사진 및 출입구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약 2개월여 만에 동종 절도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기 시작하여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2019. 5. 4.까지 총 21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68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처럼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피고인의 장애 및 피고인 부모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친을 비롯한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10, 2020고단2001(병합)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 최유리(기소), 김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10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 22:3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당에서 합계 63,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2020 고단20011 피고인은 2020. 7. 25. 19:27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은행 자갈치역지점 안에서, 피해자 F가 50번 ATM기기에서 10만 원을 인출한 후 그곳에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위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 고단2410,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영수증 등) 2020고단200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수십 회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4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3, 2231(병합) 폭행,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장려미, 이대헌(기소), 김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형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43 1. 2020. 8. 23. 20:24경 폭행 피고인은 2020. 8. 23. 20: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근무의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담배와 폐기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8. 26. 08: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6, 08: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판매용 음료를 보관해 둔 아이스박스를 함부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을 손으로 출입문 가운데 방향으로 삼 회 가량 흩뿌리는 등으로 손님을 그곳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물건 판매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8. 26. 14: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6, 14:2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그곳에 놓고 간 드릴을 늦게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위 드릴을 손에 쥔 채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을 그곳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물건 판매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231 피고인은 2009.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해운대구 H'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제출서 '실제 거주지' 란에 '해운대구 H'이라고 기입하여 신상정보 제출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3건 12020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등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출소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거짓 신상정보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거짓 신상정보를 제출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도 좋지 못할 뿐 아니라 미결수용 중에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규율을 위반하는 등 자중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8:55경 대구 동구 C소재 D 상하차장에서 피해자의 트럭에택배 화물을 먼저 상차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5회 가량 때려 치료기간 14일을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동훈(기소), 김필수,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 17. 경부터 2020. 2. 28.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약 120m2의 면적에 4인용 탁자 5개, 냉장고 2대, 조리기구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장어구이, 매운탕, 오뎅탕, 소주와 맥주 등 술과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2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적발보고(미신고), 각 수사보고(순번 2, 9) 1. 형사처벌 조치의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같은 장소에서 2번이나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른바 '생계형' 영업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천장공사현장,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E 천장해체공사현장 등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들에서 근로하다가 2018. 12. 5.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도 12월분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4,44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1:50경 서울 은평구 B 앞 골목에서, 도보로 길을 건너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침 피고인의 뒤편에서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진단일은 2021. 5. 6., 병명(임상적 추정)은 턱의 염좌 및 긴장인바,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 이틀 후로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달리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상해진단서 발급 당시 피해자의 턱 염좌 및 긴장을 치료하기 위해 진통제 근육주사를 처방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이 사건 폭행을 당한 후 3일 정도 밥을 씹을 수조차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0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3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상배(국선)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3층에 있는 C성형외과의원에서 피해자 D에게, "홈쇼핑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7% 이자를 주고 6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기존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홈쇼핑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은행권 채무를 10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1,000만 원, 2017. 3. 16, 8,200만 원 등 총 9,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5,000만 원만 홈쇼핑 사업에 이체하여 4,200만 원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16.경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E에 이체하여 홈쇼핑 사업 관련 계약금으로 결제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E가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위 5,000만 원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이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위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1. 차용증서,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자료 첨부 공소장,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부산고등법원 2020노14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 22:00경 위 2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6캔을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증거사진 1.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의 한가운데 가로질러 누워 택시기사 등이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고 계속 누워있는 등 약 1시간 동안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25 국민건강보험법위반 |2019고단2846(병합)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태하(국선)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125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과거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기억하고 있던 투숙객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세불명의 수면장애'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28. 경까지 총 1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액 기준 합계 1,721,179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019고단2846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경남 의령군 에 있는 F의원에서 조카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세불명의 수면장애'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5. 경까지 1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액 기준 합계 2,138,719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9212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H병원 모니터 사진, 카드 승인 내역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외래차트 1. cctv 캡처사진 1. 범죄일람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발췌) 2019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데 피고인이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0: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주차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경위및 단속경위(사고발생 및 신고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월 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된 납기일에 대출금 및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7. 7. 17. 14:00경 군포시 B오피스텔 1층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다른 C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함께 서류봉투에 넣어 교부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본인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 제출서류(G 대화 내용 캡처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카드를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된 후 대부분의 금원이 인출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