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2:10경 사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도로 바닥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집으로 돌려 보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으며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두 개내출혈 등으로 인한 심한 인지기능 저하, 판단능력 저하 기억력 저하를 동반하는 기질성 정신 장애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 E 현재 상태에 대하여), 내사보고(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각 소견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D 첨부에 대하여), CCTV 영상자료 녹화 CD,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에 대하여), 감정위촉서, 수사보고(피혐의자 E에 대한 처벌불원서 첨부 및 피혐의자 E 불입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의 신체 및 정신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이전 신체 및 정신상태에 대하여),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담당 의사 소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두개내출혈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를 입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한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든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려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폭행당하였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5.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3.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원샷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5.5.01:40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읍 진성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9:15경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삼거리 도로를 마두역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중앙에 버스전용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마두역 방면에서 일산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057번' 마을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 분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F(여, 22세)에게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승객인 피해자 G(여, 42세), 피해자 H(여, 27세), 피해자 I(여, 32세), 피해자 J(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8명의 피해자를 낸 사실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상당 정도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4,23. 02:00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까지 약 1㎞ 거리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차량처분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 'C'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합계 99,14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처벌전력(폭력 관련 집행유예 2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 필요성, 동종전과 부재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6:4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피해자가 업주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과 깨진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각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이마 및 두피부 5cm) 등(약 4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에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법이 부여한 혜택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쌍방 간의 싸움 중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일방적 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는 정당방위로 죄 안 됨 처분을 받았다), 한편,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주장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고 있던 피고인을 불러내어 술 마시도록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일말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잇따르는 탄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튼튼함을알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2. 말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수리를 의뢰한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직접 운행할 목적으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위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4. 19.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주인의 아들인 E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빌려주어,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90 에 있는 한신 무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상왕십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1:20경 광주 동구 D아파트 101동 1011호 앞 복도에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이 조용히 다니라며 슬리퍼를 건네주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 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 뺨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400 내지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월 400 내지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달 2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통장과 비밀번호를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됨, 편취피해 미회복,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형사 처벌전력 없음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1. 2016. 12. 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저녁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고양이 분양업체인 'E'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F, G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저녁 위 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F, H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감정서(모발, 증거목록 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회 대마 흡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이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2:44경 경기 광명시 철산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0:06경 안산시 상록구 C 부근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D에게 욕설하면서 몸싸움을 시도하던 중에, '취객이 있는데 시끄러워 다른 데로 가고 싶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고, 위 경찰관의 동료들이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제지함에도 이를 뿌리치고 다시 위 경찰관에게 달려 가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왕시 백운로 179에 있는 오매기고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의왕시 학의동 쪽에서 의왕시 오전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현장 사진, 영상자료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범박힐스테이트4단지아파트 입구 쪽에서 범박지구대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46경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차로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02:07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시장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90 앞 약대로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9 연수원사거리 교차로를안산역 방향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 소유인 피해자 E(24세) 운전의 F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7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I(여, 30세), 피해자 D, 피해자 J(여, 55세), 피해자 G,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8,327,979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2,935,38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L, M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 및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온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후 도주한 점, 현재까지 물적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리나라에서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병의원 네트워크 설치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C사무실에서, 마치 인테리어업체인 D에게 16,545,45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1,212,965,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출 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세목별조사보충조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벌세금계산합계표 1. 폐업사실증명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1:14경 부천시 경인로 484번길 25에 있는 역곡3동 주민센터 앞에서 절도 사건 피험의자를 지구대로 인치하고 있던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찾아달라"고 말하였을 때 C으로부터 "지금사건 처리 관련하여 피험의자를 인치하는 중이니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C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가슴을 때리고, C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통화) 1. 근무일지 1. A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74

범죄사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진천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0. 6. 12. 진천군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설치용 급속탱크 및 저장용기제조업으로 엘피지저장용기를 생산하기 위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아 운영하던 중 발주자로부터 엘피지저장용기 소형탱크 패키지 제품을 요구로 2020. 3. 18. 17:00경 구조물을 제작함에 있어 구조물[용적 6.4m³ 철제구조물(상부 2.21m × 2.01m × 1.31m, 하부 2.21 × 2.03 × 0.21m)]을 공기압축기에 연결도니 에어스프레이건 (소요압축기 1.5kW)을 이용하여 은분도장을 하면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기준 :용적 5m³ 이상이거나 동력 2.25kW 이상)을 사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주식회사는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엘피지저장용기를 생산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자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적발사진, 행정처분이행실태확인결과보고 및 행정처분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8:0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 쪽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뒤쪽으로 밀착하여 다가가서 피고인의 손등과 팔꿈치를 피해자의 허리에 닿게 하고, 이어 피고인의 하반신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수웅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 2017. 7. 13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신대로 45에 있는 마리나 호텔 북측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피고인 소유인 C 벤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심리상태, 차량 매도 여 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을,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7. 2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9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뉘우침, 음주수치, 범행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형편,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3. 07:14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동덕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파크폴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경 서울 성북구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중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 대금을 대납해주면 매월 300만 원씩 36개월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 대금을 대납해주더라도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변제하여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대금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 1. 심사표, 대출신청서 등, 채권양도통지서, 산타페 대출금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매대금 2,500만 원에 대한 자동차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2015. 1. 7.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갑) 등본, 초본, 대법원 사건 진행내용,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심사표 등,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할부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PG 회사를 설립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년 3월 말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5천만 원만 있으면 PG 회사를 차릴 수 있다. 당신이 2천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수익금의 50%를 몫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C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D)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2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1:4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임원회의를 하던 피해자 C과 입주민 D 등 4명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씨부리지마라 개년아", "꼴값 해? 이년아, 죄값을 느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