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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532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19.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B이 피고인을 통하여 인터넷 등에 가입하면서 건네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B 명의로 인터넷과 IPTV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C 가입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D 유선상품(서비스번호 E) 가입신청서, F 상품 2회선(서비스번호 G 및 H)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I’, ‘설치장소’란에 ‘대구 동구 J’, ‘자동이체정보’의 ‘예금주명’에 ‘A’ 등으로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여 B 명의의 D 유선상품(서비스번호 E) 가입신청서, F 상품 2회선(서비스번호 G 및 H) 가입신청서 파일 각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인 위 가입신청서 파일 3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3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월 57,200원 상당의 인터넷 및 IPTV 상품 2회선을 제공받고 914,32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려고 하였으나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미납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미납요금을 대신 먼저 갚아 주겠으니 나중에 이를 갚아라. 그 대신에 인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터넷과 IPTV 상품 각 1대에 가입해 달라. 그러면 내가 틀림없이 그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년의 약정기간까지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47,300원 상당의 ㈜C 인터넷 및 IPTV 상품 각 1회선에 가입하게 하고 766,22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과 IPTV 상품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에 전송한 것이고, 가입 후 6개월 이후부터는 피해자 B이 사용요금을 피해자 ㈜ C에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남편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매장에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남편이 사용하던 기존의 휴대전화 미납요금이 많아 신규 개통이 어렵다고 하면서, “미납요금을 대신 갚아 줄테니 나중에 갚아라, 대신 인터넷과 IPTV 각 1대를 가입해 달라, 사용요금은 자신이 내겠다”라고 하여 인터넷과 IPTV 각 1대를 가입하는데 동의하였을 뿐, 이 외에 인터넷 1대와 IPTV 2대의 추가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가입 당시 매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 B의 남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기존의 휴대전화 미납요금 80만 원을 변제한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남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미납요금이 상당하여 인터넷 2대와 IPTV 3대 등 합계 5대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월 10만 4,500원의 사용요금에 대하여는 3년의 약정기간 중 6개월은 피고인이, 나머지 기간은 위 피해자가 납부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위 피해자로서는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훨씬 상회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사용하지도 않을 위 상품에가입할 이유가 없고, 또한 위 5대의 상품에 대한 사용요금도 자동이체를 통해 피고인이 납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 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22:09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영통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92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9. 15. 23:52경 서울 강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위 연습장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연습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이후 2021. 9. 16. 09:23경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12개, NSOK 보안카드, 음료수 자판기 열쇠 꾸러미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1. 9. 15. 22:0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중 약 0.07g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6. 03:45경 서울 강동구 B건물 3층 'D노래연습장'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16. 11:4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3층 'D노래연습장' 앞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16. 12: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3층 ‘D노래연습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건조물침입절도 범행시간 정정, 필로폰투약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1. 압수품 및 당시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주거지 및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화면, 대검 월간마약류동향, 감정의뢰 회보공문 및 감정서, 각 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5년 6월(= 3년 + 3년 × 1/2 + 3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마약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부산 사하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남동생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에 있는 집을 팔고 잔금을 3개월~4개월 뒤에 받기로 했는데, 그 돈이 나올 때까지 사채업을 하기 위해 굴릴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8,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4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4개월 뒤에는 틀림없이 원금 8,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사채업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업 운영이 아닌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9.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19억 4,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통화내용, 계좌별 거래내역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C과 A의 카톡 문자메시지, 차용증(A), 새마을금고 계좌(E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마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전 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9억 4,43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14억 원을 변제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증거기록 827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22:00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금 남편이 우리 애들을 괴롭히는 거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 소속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던 중, 자신을 붙잡은 채 말리는 여동생 E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머리를 2~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 중 F 경장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정강이로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그만하고 진정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철수하는 경찰관들을 쫓아가 상의를 벗은 채 F에게 “개새끼야, 이름 대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몸과 손으로 F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보고), 내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 확인), 내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CCTV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 F(이하 ‘피해 경찰관’이라 한다)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 경찰관은 경찰 조사에서 출동 경위, 출동 당시 현장 상황, 피고인의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 피고인의 피해 경찰관에 대한 욕설을 동반한 폭력 행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부합하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당시 현장이 촬영된 영상들에 의하면, 주취 상태의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피고인은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현장(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철수한 경찰관들을 빌라 1층 현관까지 따라가면서까지 폭력적 언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이 피해 경찰관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출동 경찰관들은 침착하게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노력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게 경어를 사용하면서 피고인에게 폭력적 언행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와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적대적 태도를 보인 사정도 피해 경찰관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배우자인 G은 2020. 4. 26. 21:37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남편(피고인)이 집에 있는 집기류를 다 때려 부순다, 우리 애들을 괴롭히는 것 같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은 이를 가 정폭력 신고로 판단하고 지체 없이 현장에 경찰관들을 출동시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된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하였는데,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신이 집안의 가장임을 내세우면서 경찰관들의 출입 등에 대해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이 피고인의 과격한 언행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E을 넘어뜨리는 등 E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도 피해 경찰관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동료 경찰관 H의 진술도 피해 경찰관의 진술과 일치한다. 특히 동료 경찰관 H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즉, H은 ‘현장(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철수하려던 시점에 피고인이 친동생인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되자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폭력 행사를 제지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제지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 내용이 앞서 본 사정들과 일치하므로 위 H의 진술의 신빙성도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 중이던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특히 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위와 같은 폭력 행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 경찰관이 경찰권을 과잉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았던 벌금액은 가벼우므로 이를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형제, 피해자 C(남, 66세)은 매제지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염산을 뿌려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게 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자, 2021. 8. 말경 여동생인 D과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경북 청송군 E 지상 주택(이하 ‘본건 주택’이라고 함)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짐을 옮겨둔 상황이였다. 피고인은 2021. 8. 27. 13:30경 본건 주택에서 남은 짐을 옮기던 중 그곳 소유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9:25경 본건 주택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미리 준비해간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어 “이 새끼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B의 배를 찔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등 뒤에서 껴안으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니도 죽인다. 놓아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 측 발가락을 밟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및 상처 사진, 피의자 A이 칼을 꺼낸 가방, 재연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염산을 뿌려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발가락을 밟아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목을 향해 식칼을 들이밀며 피고인을 위협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 B이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을 위한 봉합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73

범 죄 사 실 2021고단33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구매대행서비스 업체인 ‘B’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구 중구 동성로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 이르러, 위 공중전화부스 밑에 있는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일명 ‘드랍’)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구매대행서비스 업체인 ‘B’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7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구 중구 동성로 원룸촌 부근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건물 우편함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일명 ‘드랍’)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경북 김천시 C모텔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1의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5. 19:00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26. 15:30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은행 구미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손가방 안에 필로폰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투약에 필요한 알코올솜, 고무줄 등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등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39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20. 9. 19. 08:00경 구미시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고, I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0. 2.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걸쳐 I에게 189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1~2.2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5. 26. 16:00경 구미시 K 호텔 L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7.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무게 측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내사보고(텔레그램 채팅방 마약거래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2021고단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고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최근인 2021년에 마약류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15

범 죄 사 실 2019고정11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0. 23:20경 아산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근처에 있던 청소년인 D, E 등에게 시비를 걸어 말싸움을 하던 중 D이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려 하자 D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교체비용 49만 원)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1. 00:15경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92, 장재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 중이던 피해자 D(남, 1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정217 1. 피고인은 2018. 12. 12. 10:44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무인빨래방에 방문하여 세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카운터 서랍의 금전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일천원권 40매, 총 4만원 상당을 집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3. 03: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 세탁물무인접수함 위에 놓여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세탁물 접수증(가로 10cm × 세로 15cm) 1개와 시가 200원 상당의 모나미 볼펜 1자루, 총 2,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정2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4. 오후 시간 미상 경에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1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J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6. 05:39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피해자 I의 J카드(카드번호 불상)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부정사용내역일람표와 같이 112회에 걸쳐 합계 1,925,290원 상당을 피해자 I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2019고정331 피해자 M(남, 24세)은 아산시 N, 1층에 있는 O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P(남, 23세)은 피해자 M과 친구 관계로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5:30경 아산시 N, 1층 Q호 O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 M이 "나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같은 편의점 출입문 밖에 서 있던 피해자 P의 오른쪽 얼굴 입술 부위와 머리 뒷통수 부분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부분의 찰과상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열상, 구강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정696 피고인은 2019. 8. 17. 20:2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127 중앙시장 버스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R(65세)이 피고인에게 “넌 친일파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증거목록 6, 8, 10번)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제출)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장재파출소 내 CCTV 녹화영상 분석) 2019고정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CCTV영상 사진 2019고정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부정사용내역 일람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갈음) 2019고정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O편의점 CCTV 사진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거목록 13, 14번) 2019고정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죄명 변경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적장애자로서{성년후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느단5017)}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기소 이후 피해자 E, G, R과 각 합의한 점(한편 피해자 I, M, P 과는 기소 전 이미 합의하였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기간은 지났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3. 22:45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1층 입구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C(남, 62세)과 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건방지다, 씨발새끼야,넌 나한테 맞아야 되겠다”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3. 23:0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고시원생이 계속 시비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C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수회 제지하자, E에게 "공무집행방해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E을 한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바디캠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죄명변경) 1. 피해사진 등, CD,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서울고등법원 2018노178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상태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 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상해 피해자 C을 계속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걸어 넘어뜨리고 그 머리를 발로 찼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점, 그럼에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58

범 죄 사 실 2020고단3058(피해자 C, D)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1. 피해자 C 가. 2019년 4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서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앱 개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앱 개발이 완료되어 구청에서 1~2억 원 정도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앱 개발에 사용할 것이다. 구청에서 돈이 나오면 빌린 돈도 갚고 너희 아버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 명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2019. 4. 22. 5,000000원, 다음날 위 계좌로 4,100,000원 등 총 9,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년 5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지인이 시청 프로젝트 공모전에 참가하여 당선되었다. 프로젝트 진행 관련하여 보증금 천만 원이 필요하다. 잘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1억 원까지 준다고 한다.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빌린 돈도 갚고 너희 아버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통장으로 2019. 5. 15. 1,200,000원, 2019. 5. 16. 500,000원, 2019. 5. 17. 1,500,000원, 2019. 5. 28. 900,000원 등 합계 4,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창업 프로젝트 참가비용 천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 명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으로 2019. 6. 19. 1,500,000원, 2019. 6. 21. 1,000,000원, 2019. 7. 7. 300,000원, 2019. 8. 13. 400,000원, 2019. 8. 14. 100,000원, 2019. 9. 6. 500,000원 등 합계 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95(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전세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이 올라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곧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작정이었고,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친구송금’ 앱플리케이션을 통해 5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27.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82회에 걸쳐 합계 30,660,7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노트북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하니 노트북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곧 바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노트북을 받아 임의처분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작성이었으므로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67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네 명의로 된 업무용 휴대전화 2대를 기기변경 신청하여 새 휴대폰 2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주면 ‘폰테크’라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그 휴대폰할부대금은 틀림없이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 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받더라도 이를 타에 처분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작정이었고 그 휴대폰 할부대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수원시 소재 수원역 부근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합계 3,729,024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2대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8(피해자 C,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서, 송금내역,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495(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친구송금 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일부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한하여 인정]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까운 지인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보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강하다. 또한 편취금액이나 횟수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해 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99

범 죄 사 실 2020고단449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0. 피해자 B(53세, 남)에게 C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D 대출 건으로 인해 약정위반이 될 수 있어 먼저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9,7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라는 지시와 함께 허구의 인물인 직원의 직책과 이름을 전달받은 다음 2020. 11. 24. 13:05경 안양시 만안구 E 앞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7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 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텔레그램 대화명 ‘F 소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남, 69세)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통장과 카드가 불법 도용되어 형사입건 대상이나, 돈을 준비하면 불구속으로 해주겠다. 통장 잔고에 있는 500만 원과 추가로 820만 원을 대출 받아 우리가 보내는 검찰 직원을 직접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F 소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4경 인천 계양구 I건물 J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32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의심하여 위 돈을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상환증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및 통화목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피해자 B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또한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죄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