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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90

범죄사실 [2012고단2390] 1. 피고인은 와 합동하여, 2012. 8. 7. 08:10경 0000 포터 화물차를 타고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던 중 청주시 흥덕구 000 앞길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H빔 1개, 수도관 파이프(4m) 2개, 펌프카 자바라 파이프(4m) 1개, 상수관 파이프(4m) 1개, 발판(4m) 2개, 스틸 그레이킹 뚜껑 1개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발견하고는 이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뒤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013고단729] 2. 피고인은 와 합동하여, 2013. 1.경 0000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000에 있는 군도를 지나다가 도로정비공사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청원군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발견하고 함께 위 가드레일을 들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와 합동하여, 2013. 3. 25. 22:00경 충북 보은군 000에서, 위 밭에 세워져 있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농업용 관리기(M010618) 1대를 함께 들어 제2항 기재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와 합동하여, 2013. 3. 29. 17:00경 충북 청원군 000 비닐하우스에서, 위 하우스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000 소유의 농업용 관리기(BAA80-4041) 1대를 함께 들어 제2항 기재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와 합동하여, 2013. 4. 9. 21:00경 충북 청원군 000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노상에 세워져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 소유의 경운기 1대를 함께 들어 제2항 기재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와 합동하여, 2013. 5. 1. 23:00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에 있는 청주공항 진입도로 건설현장에 세워져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 소유의 건설장비 'PT아시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 운전하여 온 0000 봉고프런티어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충북 청원군 000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타 그곳에 세워진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 소유의 경운기 1대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된 적이 있고 또한 해당 범행으로 기소가 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범인 에 대하여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후에도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주된 공범인 에 대한 처벌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모텔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08. 19: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손님을 받던 중 투숙을 하기 위해 모텔로 들어온 E 및 청소년 F(여, 14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투숙비 4만 원을 받고 602호의 키를 주어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F, E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영업신고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장기투숙객들이 카운터 앞에 몰려 있어 피고인이 청소년인 F을 볼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E과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약 22분 상당 머물렀을 뿐 잠을 자지 않았으므로 이는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범의와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경험칙에 바탕하여 간접사실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과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 들어올 당시 약 7명의 투숙객들이 이 사건 모텔의 카운터 앞에 서 있기는 하였으나 E이 카운터에서 피고인에게 대실을 요청할 때는 투숙객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한 사람의 투숙객만이 카운터 창구 옆에 서 있었던 사실, E이 대실료를 지불하고 방 키를 받는 동안 F은 E의 뒤에 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투숙객들에게 가려 F을 볼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투숙객에게 동행이 있는지 여부와 투숙객이 이성혼숙을 하려는 경우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시야에 F이 있었음에도 F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투숙을 허용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이 규정하는 '혼숙'이라 함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지새는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E과 F이 이 사건 모텔에 잠시 머물렀다가 피고인의 퇴실요청에 따라 퇴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행정 7급 공무원으로 2004. 8. 30.경부터 2010. 12. 26.경까지 팔달구청 교통행정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담당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처리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교부받은 납부대상자들이 납부기한이 임박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런 납부대상자들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수원시 세입계좌(시 금고계좌)로 대신 납부를 하여 주고 있었다. 이런 업무처리 가운데 피고인은 실제로 세입계좌로 위 부담금을 송금하지 않더라도 수원시 행정전산망 상의 도로교통프로그램 안에서 위 교통유발부담금을 수납한 것처럼 입력하면 실제로 세입계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어 납부대상자들에게 독촉장이 발부되지 않으며, 실제로 세입계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3. 8.경 기업은행 팔달구청 출장소에서 납부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팔달구청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위 계좌와 인출용 도장을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 계좌로 송금받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청 교통행정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팔달구청 명의의 계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세입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그 금원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자인 피해자 이남숙에게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3.경 금 25,200원을 교통유발부담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31.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51회에 걸쳐 합계 금 405,459,53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전표사본,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2007 - 2010년도 부과통계정보, 2006 - 2010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자료, 2006 - 2010 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 내역, 교통유발부담금 수납결과표, 팔달구청 명의 수납계좌와 행정전산망 수납자료와의 비교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금액을 전액 반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구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행정전산망의 허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 사건 범행은 약 4년 동안 65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편취금액이 4억여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경마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전액 반환하는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6. 04:01경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권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6. 04:01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강도 및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로 전화하여 "옷을 뺏겼다, 옷이 하나도 없다, 내가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밖에서 불러서 갔는데, 외국인 같았다, 과일칼 같은 것으로 협박을 했다"라고 거짓 신고를 하였고, 이에 수원--경찰서 소속 경위 임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범인이 조그만 칼로 위협하는 사이 여성으로 보이는 자가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여 도주하였다"라고 하는 등 계속 거짓 신고를 하여 약 1시간 동안 수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57명이 범행 현장 부근을 수색하거나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수원--경찰서 소속 경위 임 등 57명의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7조(피고인이 자신의 절도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112신고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최초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트럭 옆에서 알몸으로 서서 티셔츠로 상의를 가리며 남자 2명에 의해 흉기로 협박당한 후 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향후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1고정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11:32경 부산 서구 ☆동 ★빌리지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오C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사람의 번호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요 개조빱 같은 놈 봐라 전화 피할라고 없는 번호로 위장해놨네 개양아치야 함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4. 1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36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2. 7. 22: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XX고등학교 아래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는 피해자 V(여, 45세)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을 요구하며 대치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조금만 뒤로 후진시켜 주면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조금 전진시킨 다음 다시 후진하여 피고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열려진 차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갑자기 차문을 닫으면 피해자의 손이 차문 사이에 끼여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감히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위 차문을 세게 닫아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손이 위 승용차와 차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차문 바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차문을 열면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감히 다시 위 차문을 세게 열어 그 차문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08고합5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2008. 8. 5. 00:2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아파트 앞 정자에서 피해자 V(16세)가 일행과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보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비행청소년인 것으로 오인하고 훈계를 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근처인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삼락지구대 소속 순경 V2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지하자, "놔라, 개새끼야, 씹할놈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V2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위 V2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인 V2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 앉아 자신의 친형과 담소를 나누고 있던 청소년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그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럴만한 이유도 없이 노상에서 인명을 해할 수 있는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문제되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그 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어서, 치안질서 확립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안전보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적정한 위로의 조처를 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2.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3.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23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9. 10:20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C(49세) 등과 속칭 '도리짓고땡' 화투놀이를 하였다. 피해자는 화투놀이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잃은 사람에게는 개평을 주지마라'면서 수차례 농담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말이 자신을 놀리는 것이라 생각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부엌에 있는 주방용 가위(길이 약 23㎝)를 가지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왼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를 목격한 집주인 B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가위를 빼앗아 숨기고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해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심경부열상을 가하는 데 그치고,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06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구 '0'선거구에 구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문서 등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06. 5. 2.경 부산 XX구 XX동에 있는 인쇄소에서 피고인의 선거홍보용 명함 5,000장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명함에 ‘우수상(최고경영자과정성적우수) ◇◇대학교 총장'이라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도록 한 후, 2006. 5. 4.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부산 OO구 OO1, 2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정규학력 외의 학력이 게재된 명함 약 1,5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여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첨부보고(명함 2부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뿐임에도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선거홍보용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여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인바, 후보자의 학력은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점, 피고인이 2006. 3. 중순경 처음 선거홍보용 명함을 제작할 때에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하였다가 선거일에 임박한 2006. 5. 초순경 다시 피고인의 선거홍보용 명함을 제작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점,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수량이 약 1,500장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11.경부터 2008. 1. 24.경까지 사단법인 X협회 부산광역시회(이하 본건 협회라고 한다) 제18대, 19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본건 협회 회원들의 회비 등 그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본건 협회 정관에 의하면 협회 재산은 회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 별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건 협회는 그 수익금을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본건 협회 제18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협회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을 기화로, 2002. 5. 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농협중앙회 C지점에서 위 협회 시회관 건립기금으로 예치된 피고인 명의 농협중앙회 정기예금 73,000,000원, 아름드리공제 40,000,000원을 각 담보로 제공하고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협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8. 12.경 위 농협중앙회 C지점에서 시회관 건립기금으로 예치된 피고인 명의 농협중앙회 함지박저축공제보험 45,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4,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협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08고합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지하철공사 직원으로, 2008. 3. 5. 20:05경 대구 중구 남산동 지하 2층에 있는 대구지하철 <삭제>역 매표소(고객안내센터)에서 근무를 하던 중,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68세)이 매표소 쪽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매표소 밖으로 나가 그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 부분을 1회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7. 18:50경 후송 가료 중이던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삭제>병원에서 외상성 뇌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인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4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적 공격에 대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결국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인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CCTV 촬영에 대한)의 기재, 의사 이상한, 채종민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B, C,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하철 역사의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이후 욕설을 하면서 계단을 마저 내려가 위 매표소(고객안내센터) 앞으로 가서 역무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으며, 평소에도 당뇨 증세가 심한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역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니가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위에서 넘어졌는데 일으키러 와야지.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피고인의 뺨을 세게 1회 때린 사실 (목격자 C의 진술에 따르면, 그 소리가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맞은편 매점에까지 들렸다고 하고 있다), 뺨을 맞은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어낸 사실, 피고인이 밀어낸 힘의 세기는 정상인이라면 뒤로 약간 주춤거리면서 밀려났을 정도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까닭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민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뺨을 맞게 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 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20: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570 뉴타운상가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0cm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7%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생명·신체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주차장 내에서 50㎝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이 크게 위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7명, 무죄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벌금 400만 원 - 4명 나. 벌금 300만 원 - 3명
부산지방법원-2008고단1623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모 본부 소속의 경륜선수로 등록하여 위 운영본부산하의 경륜공단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금정경륜공단, 창원시 소재 창원경륜공단에서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실시하는 경륜경기의 출전을 통보받고 경기에 출전하여 출전 수당과 우승상금 등을 지급받는 직업 경륜선수인바, 2004. 9. 23.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해피라이프 장기보험 등 3개 보험사 6개 상품 등에 가입하고, 가입된 보험사에서 입원한 기일만큼 상해 입원금을 주는 것을 기화로,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하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6. 9. 29. 시간불상경 경남 진해시 웅동 소재 해안도로 상에서 연습 중 동료 선수와 부딪쳐 넘어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당하고, 그 즉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B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9. 30.부터 같은 해 10. 16.까지(17일간)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경륜공단으로부터 2006. 10. 20. 광명 35회차 경륜경기에 출전하라는 통보를 받고 위 입원기간 중에 약 3일 동안 자전거를 이용하여 도로 및 트랙 훈련을 하였음에도 마치 훈련을 하지 않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 확인서를 발부받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체국보험 주식회사 상해 장기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6. 10. 27. 금 893,440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20. 금 42만 원, 우체국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18. 금 136만 원, 합계 2,673,440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51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2.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에 있는 피해자 강B이 운영하는 ◇랜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감정평가액을 높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랜드 건물에 관하여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39억 원이 되도록 로비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활동자금으로 먼저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활동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C1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 4일만 쓰고, 2009. 6. 30.경 내가 돈을 마련하여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그로부터 8일 후 그 물건을 처분해서 3,000만 원을 더 얹은 6,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C1, 강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사본, 각 통장 사본, 현금자동입금 · 지급기 거래명세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지서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김C2 진술청취,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2:3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앞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북삼쪽에서 임은동쪽으로 진행중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피의차량 앞쪽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급차로 변경하면서 1차로로 재차 진로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차량 앞쪽에 끼어들어 1차로상 차량을 멈추어 뒤따르던 피해차량을 정지케 하는 등 위협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 피해자 제보 출력물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7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00000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1. 2006, 1. 24. 대구 달서구 소재 위 회사 공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씨앤씨 선반 1대를 리스계약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 중, 같은 해 5. 일자불상경임의로 위 회사 소유의 위 선반 1대 시가 4,20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4.12. 1. 대구 북구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3공단지점에서 중소기업시설 자금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달 8. 피고인 소유의 대우 씨앤씨 (CNC) 선반 2대(1대당 시가 6,000만 원 상당)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위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의 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 선반 2대를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5. 3. 초순경 000에 위 선반 2대를 5,000만 원에 처분한 후 이를 000에 인도해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2005. 7. 5. 대구 달서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연합캐피탈로부터 수직형 머시닝센터 기계 2대를 월 2,791,73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36개월 동안 위 기계 2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6. 6.경 000에게 위 기계 중 1대를 3,5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고, 같은 해 10.경 000에게 나머지 기계 1대를 3,5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고, 4. 2006. 6. 5. 대구 달서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두산메카 주식회사로부터 머시닝센터 1대를 9,6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7,680만원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연합캐피탈에서 대출받으면서 위 머시닝센터 1대를 위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양도담보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2. 말경 000에게 3,700만 원에 매도하여 7,6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2007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2007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김수학에 대한 경찰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 2007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인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물건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양도 담보로 제공하거나 리스계약을 통하여 구입한 기계들을 수차례에 걸쳐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마련된 금융지원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그 질서를 훼손한 정도가 중대한 점, 계약보증금 및 납부한 리스료 등을 공제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25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4.11.경 영천시 화룡동 <삭제>에서,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김00이 2004. 10. 6.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김00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말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그 시경부터 200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3,033,360원을 피고인의 통장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08.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사망한 김00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등 합계 10,554,16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3. 기초노령연금법 위반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08.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망한 김0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등 합계 2,479,2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00, 이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초수급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 제3항(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2.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사기죄와 기초노령연금법위반죄 사이 및 사기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A(여, 65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이 났다고 의심하는 의처증 증세가 있었고, 그 증세가 악화되어 2014. 7. 5.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병원에서 망상장애 등의 병명으로 6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처와 자녀들의 모함으로 강제로 위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3. 20:00~21:00경 사이 충남 금산군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또다시 의심하며 "그러면 이혼을 할거냐"는 등의 말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원에 다시 가고 싶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알리면 평소 죽기보다도 가기 싫은 정신병원에 다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차라리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서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쪽으로 다가가 모로 누운 상태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왼손등을 맞잡은 채 수분 동안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징역 3년 6월 ~ 12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의처증 등 망상장애로 인하여 6개월가량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후 이 사건 당시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원에 다시 가고 싶냐"는 말을 듣고 정신병원에 다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는 결혼 후 50여년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순간적인 감정으로 목을 졸라 사망케 하여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에도 연탄불을 피우고 제초제를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시도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직접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현재 75세의 고령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23: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동부경찰서 F부서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2: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내 D의 집에서 평소 왕래하던 D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집 앞으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D의 집에 불을 지른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같이 온 E이 불이 붙은 화장지를 빼앗아 발로 밟아 불을 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마당에 있던 쓰레기통을 가지고 위 집 안으로 들어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쓰레기통 안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본 E이 쓰레기통을 마당으로 가지고 나가 불을 껐고, 재차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집 안에 있던 D의 점퍼에 불을 붙였으나 마찬가지로 E이 이를 빼앗아 점퍼에 붙은 불을 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을 놓아 D의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E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는바,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다가 E에 의하여 저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른 물건에 불을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실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