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산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판매업체인 (주)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2007. 1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K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2015. 4. 15.부터 현재까지는 L이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이다. 피고인 B은 홍콩 소재 무역회사인 M(이하 'M'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1.경 K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실은 M와 무역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무역거래가 있는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뒤 환어음을 발행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K가 M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 은행으로부터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발급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발급받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으로 담보된 환어음을 홍콩 HSBC은행에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즉시 K에 입금해 주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입금받은 금원을 회사 운영을 위해 유용하다가 90일 후에 신용장 개설 은행에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피고인 C, 공소외 L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신용장 개설 및 자금회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2. 17.경 K가 M로부터 반도체칩 등 전자부품 663,000점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SC제일은행으로부터 개설신청인 K, 수혜자 M, 결제금액 미화 135,537달러의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발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SC제일은행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결제금액 미화 286,344달러(한화 311,083,755. 60원), 피해자 신한은행을 상대로 6회에 걸쳐 결제금액 미화 763,466달러(한화 825,252,217.60원), 피해자 기업은행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결제금액 미화 306,396,955달러(한화 306,396,955원), 피해자 우리은행을 상대로 38회에 걸쳐 결제금액 미화 5,769,661. 50달러(한화 6,293,534,968원)의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발급받아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2015. 5. 22.자 피해금액 미화 97,050달러 부분을 제외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C는 위 가항과 같이 국내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이용하여 홍콩 HSBC은행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뒤 이를 K의 자금으로 융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이 위 가항과 같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송부받은 홍콩 HSBC은행으로부터 2011. 2. 25. 미화 135,537달러(한화 148,589,213원 상당)를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뒤 2011. 3. 7. 위 금원을 K 법인계좌로 송금하자, K는 위 금원이 N로부터 단기 차입한 금원인 것처럼 허위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마치 단기차입금이 유입되거나 그 이전에 M 또는 N 등에게 외상매출금 또는 선급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선급금이 차감되거나 또는 기존의 외상매출대금을 송금받는 것처럼 그 발생원인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는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C 현황 및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제2유형) > 감경영역 [10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감경인자(피고인 B에 한하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소극 가담, 유형적 대가의 수수 없음 양형사유와 정상 수입신용장 개설과정의 맹점, 대금 선지급과 신용장 순환에 터잡은 90일간의 상환유예 효과 등에 착안하여 피고인들은 현지 수출업체와 통모한 허위 무역서류 제출로써 광범위한 기업자금을 융통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중소기업 지원의 금융정책을 교묘히 기만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수출에 전력하는 기업인들을 심각한 좌절에 빠뜨리는 것이다. 다만 피기망자 은행들에게 종국적인 금전 피해를 입힌 사안은 아니므로, 대금 변제를 거절하는 무역사기단이나 이른바 모뉴엘 유형의 범죄와는 일응 준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한다. 피고인 A는 수입신용장 거래를 악용한 범죄수익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B 등을 가담케 함으로써 공동피고인들 가운데 비난 가능성이 가장 크다. 다만, 스스로의 반성적 고려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앞서 본 감경인자에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허위 수출업체로서 수행한 역할은 공모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피고인 C는 금융사기와 회계부정을 기획한 발의자일지언정, A의 결제를 받는 실무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 공히 재범의 가능성이나 법적대적 성향은 두드러지지 않다고 본다. 중첩된 감경인자들과 양호한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구금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 피고인 B, C에게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각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가담 정도가 무거운 피고인 A, C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C와 함께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국내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이용하여 홍콩 HSBC은행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뒤 이를 K의 자금으로 융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송부받은 홍콩 HSBC은행으로부터 2011. 2. 25. 미화 135,537달러(한화 148,589,213원 상당)를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뒤 2011. 3. 7. 위 금원을 K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K는 위 금원이 N(피고인이 명의만 빌려온 홍콩 업체)로부터 단기차입한 금원인 것처럼 허위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마치 단기차입금이 유입되거나 그 이전에 M 또는 N 등에게 외상매출금 또는 선급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선급금이 차감되거나 또는 기존의 외상매출대금을 송금받는 것처럼 그 발생원인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이나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명목상의 수출업자(M) 지위에 편승한 송금책으로서 수출지은행으로부터 받은 편취금을 K에게 되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들이 K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는데 신용장 환어음거래의 구조상 M가 대금을 지급받는 주체이기 때문에 사기 범죄의 기획에서 예정한 수순에 불과하다고 본다. 판시 제1의 가항 사기 범죄사실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송금행위는 사기죄 공동정범 사이의 범죄수익 귀속에 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를 공동피고인 A 등이 정당하게 편취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편취금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한 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신용장 개설은행 외에 수출지은행을 피기망자로 삼는 환어음대금 편취 부분이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구성요건이나 죄수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K의 내부적인 회계처리나 장부조작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추궁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신문에서도 이루어진 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의 내부관계에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을 가장하는 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 C 가. 공소사실의 요지(수출신용보증기간 연장 상당 편취)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업이 시중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서가 있으면 대출금액의 90%를 피해자가 지급보증해주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허위의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B이 환어음을 매도한 후 그 자금을 즉시 M 명의 계좌로부터 K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자, 이를 마치 K가 M에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수출실적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수출신용보증기간을 연장받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L에게 관련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A, C는 이와 같이 L과 공모하여, 2015. 5. 20.경 피해자에게 M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은 허위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이용하여 융통한 자금을 입금 받은 것임에도 마치 수출대금을 입금받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허위의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2015. 6. 4.자로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보증한도 360,000,000원의 수출신용보증(보증서 번호: O)을 보증기간만 2016. 6. 3.까지로 1년을 연장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같은 방법으로 2015. 6. 4.자로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보증한도 180,000,000원의 수출신용보증(보증서 번호: P)을 보증기간만 2016. 6. 3.까지로 1년을 연장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위 기간 연장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수출신용 보증기간 연장에 있어 해당 기업의 수출실적은 주요 심사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제출된 수출실적증명서(직전 3년간) 가운데 M 관련 허위 신용장대금은 약 325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K가 위 기간에 거둔 전체 수출실적의 20%에 머무르는 정도이며, 나머지 진성거래의 누적치(약 1,197만 달러)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수사기록 1707~1711쪽 및 증 제14호증 참조). Q(피해자 과장)의 수사기관 진술은, K의 실적에서 허위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수동적 답변에 불과하므로(수사기록 2391쪽 등), 이로써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곧바로 추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공소외 L(피고인 C의 후임자)은 검찰 신문에서, 다른 업체와의 진성거래만 헤아려 보아도 연도별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들에게 굳이 M 관련 허위 수출실적확인서까지 증빙서류로 제출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86쪽). 신용장거래 은행을 속인 점은 별론으로, 피고인 A는 정작 수출신용보증의 연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출실적확인서의 제출에는 그 발급경위에 비추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수사기록 2463쪽 이하).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가 수출신용보증을 연장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착오를 노리고 M 관련 허위 거래까지 포함된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정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행위 가담의 단서 자체를 찾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그가 K에서 퇴사한 후 반년 정도 경과하여 비로소 수출실적 증명서의 제출이 이루어졌다(이러한 대목은 피고인의 퇴사 이후인 2015. 5. 22.자 범행을 제외하는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균형이 다소 맞지 않는다). 나머지 진성거래의 수출실적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K가 보증기간을 연장받지 못하였을 개연성에 대하여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 한편,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K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보증기간을 정상적으로 연장받고 있다(변호인 참고자료 중 보증료 납부통지).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로 보증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