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3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체인 “G”의 H 팀장이다.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경비를 제외하고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거나 업체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길거리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한 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 근처 ‘K’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송부 받은 (주)L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온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주)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 5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O 팀장이다.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R 직원이 아니며 R과 업무적으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C, S, D, E,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완납증명서 사진 등, 완납증명서 원본, 완납영수증․채권회수안내서 사본, 채권회수안내서 원본, 완납증명서 사본 1. 각 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을 감안할 때 책임제한의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금 수령 업무를 정상적인 채권회수일로 알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적도 없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와 고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G의 H 팀장을 통해 채용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주소를 비롯한 회사의 실체를 정확히 확인한 바 없고, 채용 절차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오직 카카오톡 메시지만을 통해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H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하여야 할 말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는데, 이는 “T은행 대리인 U 과장 통해서 왔습니다” 등과 같이 금융기관을 언급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간단히는 하거나 금융기관 이름 정도는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충분히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다. 더구나 일부 피해자들은 특정 금융기관을 언급하며 먼저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왔는지, 직원인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들은 현금 교부 당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미 기망당한 상태에 있었고, 현금 수령은 특별한 대화 없이 단시간에 마쳐지는 일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특정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은 일당으로 하루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아,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한 달 남짓의 기간에 총 300 내지 4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는 업무내용에 비하여 고액의 급여이다. 그 수령방법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당 등으로 직접 챙겨가지기도 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범행 행태에 해당한다. 라. 또한 피고인은 수령한 현금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은 개인들의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업무가 은행에서 위탁을 받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그 돈을 은행에 전달하지 않고 ATM기기를 통해 개인들에게 분산하여 송금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이례적인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이의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은 2020. 9. 18. 수령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려다가 송금이 되지 않는 일이 있었고, 이에 송금을 멈추고 신풍역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아 거기서 만난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실도 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미필적이나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체크카드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로도 같이 처벌받았다. 위와 같은 형사처벌전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개인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개인들 명의의 여러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함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내용, 전체 편취금액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형사처벌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