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어 2021. 5.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269] 1. 사기방조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는 기망·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의 수령을 지시하는 수거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해 주면 1건 당 2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인테, 4,500만원의 대출이 연 이자 2%로 승인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올해 초에 대출을 받았으면서도 재차 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31,160,000원 상당을 반납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8. 14:39경 현금 31,160,000원을 들고 고양시 덕양구 E 정문 앞길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021. 7. 28. 14:39경 위 E 정문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1,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7. 05:08경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9-4에 있는 오십천 하천에서, ‘살려달라’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소방서 구조구급팀 소속 F, G으로부터 구조를 받던 중, 술에 만취하여 위 F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을 휘둘러 위 F의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둘러 위 G의 왼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119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44]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는 기망·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의 수령을 지시하는 수거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해 주면 1건 당 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이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을 약관 위반이니, 기존에 J에 대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측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7. 14:37경 부산광역시 중구 K에 있는 L 앞길로 현금 600만 원을 들고 나오도록 하고, 같은 날 15:39경 재차 위 L 앞길로 현금 512만 원을 들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L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합계 1,112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을 약관 위반이니, 기존에 J에 대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측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 16:00경 경기도 평택시 N에 있는 O 주차장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들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O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번호 란에 ‘P’, 채권계약자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20,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8-2’, 지점 란에 ‘㈜Q’라고 입력되어 있고, 우측 하단 ㈜Q 옆에 Q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Q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점심 경 제1의 나항 기재 O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A4용지로 출력함으로써 주식회사 Q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어 같은 날 16:00경 위 O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범 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1. 7. 27.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일 16: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이하 불상의 I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합계 1,112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불상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2021. 8. 2.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일 17:00경 경기도 평택시 이하 불상의 R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불상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1. 08:10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S 앞 도로에서, 사실은 카드에 잔액이 부족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북도 영덕군 U에 있는 V 앞길까지 위 K5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70,9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1]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는 기망․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의 수령을 지시하는 수거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7,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니, 기존에 X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측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6. 14:06경 경남 양산시 Y에 있는 Z 앞길로 현금 1,600만 원을 들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Z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4) 1. 각 사진 [2022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무변제 확인서, 각 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액 영수증, 영상캡쳐사진 [2022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기타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전자정보)의 몰수를 구하나, 위 전자정보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PDF파일과 사진파일들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전자기록 내지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 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7,828만 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기방조 및 사기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사기 범죄전력과 2회의 이종 범죄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