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73

범죄사실 2019고단3622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8. 03: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오토바이센타' 앞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SY125T-7)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6. 9. 15: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H매장 방향에서 어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초등학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편도 1차선 도로라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며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여, 7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6. 9. 15:02경 용인시 기흥구 J 소재 K대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구 F 소재 G초등학교 후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77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6. 28. 12:1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은 자동문으로 된 PC방 출입문에 서서 종업원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PC방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속에 있던 PC방 업주 소유인 현금 30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6. 29. 13:12경 서울시 노원구 O, 지하2층에 있는 'P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이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PC방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PC방 업주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6. 7. 03:25경 용인시 기흥구 R, 3층에 있는 'S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PC방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PC방 업주 소유인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7. 14:0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7,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7. 19:20경 용인시 기흥구 U 아파트 V동 1층 앞에서 피해자 W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티머니카드 1장, 학원교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6. 17. 19:33경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위 '2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점포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17. 19:36경 용인시 기흥구 AA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B편의점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점포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치즈스틱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합계 7,2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1. 01:00경 용인시 기흥구 AC, 1층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3,590원 및 주방 앞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89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533 - 피고인 A 1. AF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01:37경 용인시 기흥구 AG 건물 3층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F' 매장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AH 소유인 시재금 1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AI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I' 매장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AJ 소유인 시재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AK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K' 매장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AL 소유인 시재금 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AM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M' 매장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AN 소유인 시재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AO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O' 매장에서 피해자 AP 소유인 시재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AQ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료확인서 2019고단37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 AS, T, W, AT, N, AU, Y, A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피해자 카드 이용내역 사진, 피해자 카드 매출전표 1. 수사보고(P PC방 절도 관련, 종업원 진술청취) 1. 수사보고(태블릿 PC 가격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2019고단65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 AH, AJ, AL, AN,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G건물보안실장 AW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절도 범행, 무면허운전 범행, 준강제추행 범행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 내지 법원으로부터 계속하여 선처를 받아 왔음에도 개전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법 행위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출소 이후에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7명과 합의가 된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도주치상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