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1 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홍유정(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원범(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횟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촌 관계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와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 장비 진입로를 만드는 문제로 피해자 B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여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21.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16:5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B(남, 59세)의 주거지에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뺨, 이마 등을 10여 차례 때려 피 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 통증 및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6. 8.경 범행 가.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8. 04:30경 제1항 기재 B의 주거지에 회칼을 들고 찾아갔으나 B를 만나지 못하고 F 앞 노상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남, 69세)가 (차량번호 1 생략)하늘색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여 그 곳을 지나가며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0cm, 날 길이 27cm)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다가가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지나갈라면 가봐라, 절대 못 지나간다, 너 그 아들 데리고 온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어 위 모닝 승용차의 본네트를 2회 발로 걷어차 약 2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8.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땅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B의 주거지 유리창 1장 및 창문 2장에 이를 던져 수리비 약 1,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과 창문을 손괴하고, 이어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 차의 뒤쪽 유리창, 운전석 문짝 등에 돌을 던져 위 승용차를 약 2,1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8. 16:05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C(남, 72세)의 주거지 2층 텃밭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2의 가항 범행에 대해 항의하고자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0cm, 날 길이 2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너거 아들 데리고 온나. 너거 아들 안 데리고 오면 나는 안 간다. 니 죽여버리고 들어가던가, 죽던가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6. 21.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1.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0cm, 날 길이 3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B에게 “씨발, 오늘 니 지기삔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14:34경 경남 고성군 G에서부터 같은 군 동해면 양촌리 1173-10 검포마을 선착장에 이르기까지 약 4.6㎞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폭행 피해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관련 사진 첨부),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견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모닝차량 정비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횟칼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수차례 위협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시기,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