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2021고단248 [전제사실] 피고인은 키르키스스탄 국적, B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러시아어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피해자의 집 등에 놓아두게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과 B은 2021. 1. 1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1. 3. 12. 11: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81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승용차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가져다 둔 현금 21,500,000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49 [전제사실] 피고인은 키르키스스탄 국적, B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러시아어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피해자의 집 등에 놓아두게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과 B은 2021. 1. 1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1. 29.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66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으니 은행에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찾은 후 검은 봉지에 넣어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놔두면 위성으로 지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공장’ 입간판 앞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3:20경 위 ‘G 공장’ 입간판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73번)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1회(B)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B)사본(위 각 피의신문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1.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제2회, 제3회(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79번)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차량 예산군, 당진시 통과내역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공범 B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거나,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각 진술의 구체적 내용, 위와 같은 진술 번복 이후 이 법정에 이르게까지 각 범행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번복된 진술이 피고인과 B이 함께 방문한 각 장소의 이례성과 동행 경위, 피고인과 B이 공범(I)이 제공한 차량을 사용하게 된 이유 등에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248] 1. 2021. 1. 18. 특수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1. 18. 11: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남, 86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과장인데, K은행을 수사하던 중, 선생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 확인했으니, 계좌에서 돈을 찾아 박스에 넣어 집 대문 앞에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 확 인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 8,323,610원을 인출하여 강원 태백시 L에 있는 주택 대문 앞에 위 현금을 넣은 상자를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B과 같은 날 16:00경 위 주택 대문 앞에 이르러, 상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23,610원을 가지고 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B은 이 법정에서 공범(I)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과 함께 범행장소 인근에 갔으나, 피고인에게 현금을 가져오지 않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차량을 떠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현금을 가져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범행 장소 인근 CCTV 캡쳐사진(증거기록 388~38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집 인근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 집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확인되나, 위 증거에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는 시간은 15:28경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16:00경과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이동한 후 현금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차로 돌아왔다거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 외에 접근한 사람이 없다는 등의 유력한 정황증거나 피고인이 위 현금을 가져갔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함께 위 범행일시 무렵 범행장소 인근에 간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2021. 3. 11. 특수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에 따라 B과 합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M(남, 81세)가 2021. 3. 11. 12:00경 강원 철원군 N 인근 공원 벤치에 가져다 둔 현금 26,000,000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B은 이 법정에서 공범(I)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과 함께 범행장소 인근에 가기는 하였으나, 위 공범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돈을 수거할 것이니 철수하라는 말을 듣고 돈을 수거하지 않은 채 철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현장 밑에 있는 가정집 주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가져다 놓은 직후, 여자 2명이 그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는지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225쪽),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과 B 외에 접근한 사람이 없다는 등의 유력한 정황증거나 피고인이 위 현금을 가져갔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B이 위 범행일시 무렵 범행장소 인근에 간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