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이대역 방면에서 아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야간인데다가 도로의 왼쪽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및 현장사진, 피해자 사체 사진, 현장사진 등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위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야간이었던 점, 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그 버스 정류장과 연계된 횡단보도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비록 무단 횡단이긴 하였지만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에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다소 초과하는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의 특별조정 : 금고 2월 ~ 1년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판단 : 긍정적 사유(7개)가 부정적 사유(1개)보다 상당히 많으므로 집행유예 긍정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7:56경 사천시 B아파트 20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과 과거 외상 술값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생활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F(여, 28세, 지적장애 2급)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새벽경 위 찜질방 휴게실 내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강할 뿐 아니라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그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들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각 모친과 합의하여 현재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E의 경우 외관상 또는 가벼운 대화를 통해서는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 실제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지능검사를 받고서야 비로소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위 조사서 제6쪽 및 증 제115쪽). 따라서 범행 당시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중학생인 아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생활하던 중에 발생한 범행이고 현재도 원룸에서 단 둘이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감될 경우 아들을 돌봐줄 마땅한 가족도 없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음은 물론 동종 전력도 없다. 이상의 제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6. 21:2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위 동물병원의 방문 목적을 묻는 피해자에게 "왜 동물을 학대하느냐, 이놈의 새끼가 몇 살이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물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 22:45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치킨과 맥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H(41세)의 일행인 I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손님인 위 H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위 치킨집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6. 3. 26. 23:0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주점 안으로 들이지 않기 위해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위 출입문을 약 2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출입문을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그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6.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7. 19:40경 원주시 M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N이 O CJ대한통운 택배 차량에서 하차한 틈을 타, 비어있는 위 차량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K,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G주점 영수증 1. 판결전 조사 결과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차량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20일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술값도 지불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H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9.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위 주택 2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47세)를 찾아가 주차를 잘못하였다고 화를 내며 2층 난간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1. 8. 10. 00:0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에게 욕설을 하여 재물손괴 및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 F(43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걷어차고, 머리로 그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 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미첨부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01. 08:0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139가길 45에 있는 성원그린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C 경비인 피해자 D(68세)가 피고인이 C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C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5cm)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와 생활관계(노숙), 건강상태(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2249 1. 피고인은 2016. 9. 4. 23:45경 제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2016. 7.경 위 업소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을 기억하는 E이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7세)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845 2.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고인보다 늦게 온 손님을 먼저 방으로 안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아이, 씨발. 손님을 골라서 받냐, 우리가 먼저 와서 기다렸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K의 멱살을 붙잡고 방으로 데리고 가고, 손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CCTV 자료 사진 2016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최근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업무방해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8.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16. 8.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위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G를 상대로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폭행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일곱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4. 23:45경 제주시 D 피해자 E(여, 28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2016. 7.경 위 업소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을 기억하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 사이로서,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C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교부받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 A는 2015. 7. 16.경 지인인 D가 근무하는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위 D에게 여동생인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은데 C의 신분증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다음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그곳에 설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서식지에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여 갤럭시 S6 휴대폰 1대(휴대번호 H)를 개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7. 16.경부터 약 한 달 뒤 위 대리점을 재차 방문하여 피고인 B가 당시 군복무 중이던 C으로부터 택배로 배달받은 그의 주민등록증을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7. 16.경 지인인 D가 근무하는 위 F에서 위 D에게 여동생인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은데 추후에 C의 신분증을 제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다음에 피고인 A는 그곳에 설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서식지에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여 아이폰6 휴대폰 1대(I)를 개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7. 16.경부터 약 한 달 뒤 위 대리점을 재차 방문하여 피고인 B가 당시 군복무 중이던 C으로부터 택배로 배달받은 그의 주민등록증을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7. 20.경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인 J이 근무하는 전남 순천시 K에 있는 L에서 위 J에게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곳에 설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LG유플러스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 서식지에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C'이라고 서명하여 아이폰6 휴대폰 1대(휴대번호 M)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작한 C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2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작한 C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G 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K 텔레콤의 담당 직원인 D에게 C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 구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C의 허락 없이 단말기 구입을 신청한 것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K 텔레콤의 담당 직원인 D에게 C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 구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C의 허락 없이 단말기 구입을 신청한 것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G 유플러스의 담당 직원인 J에게 C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 구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C의 허락 없이 단말기 구입을 신청한 것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시가 958,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J,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에 관하여) 1.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청구자료,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청구 요금 내역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이용고객 동의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실질적인 피해자 C은 피고인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1회 전력만 있고,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경 안산시에 있는 번지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류제출) 1.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지체장애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제주시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운항하는 배와 관련하여 벌금이 많이 나왔는데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뒤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약정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813,274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에게 '남편 E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채권이 있으니 법원 판결을 받아 곧 갚을 수 있다.'라고 둘러대며 채무 변제를 미뤄 오던 중 2015. 4. 하순경 제주시 F빌라 106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집행문(재도.수통) 신청서'라는 제목 하에 '사건번호 2014 가 14-354715호 지급명령금에 관한 통보, 원고 E G 제주시 H 304호, 피고 I J 여수시 K아파트 109-1104호, 매각집행금 삼억팔천칠십만원(380,700,000원)과 법정 이율에 의거 이십구만사천오백원을 별도지급받는다(294,500원) 집급신청기일 2015. 5. 8. - 2015. 5. 13.,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결과에 의하여 집행을 실시합니다 원고는 이미 부여받은 정본에 의거 제주지방 관할 집행과에 집행신청을 할수있음을 통보합니다. 유의사항 1. 지급 명시일이 아닐 경우 지급이 지급기일에서 10일소요됨을 알립니다. 2. 관할 법원 집행관접수처로 원고본인에 접수를 받습니다 (위임장 사용허용) 3. 집행문부여신청 인지액 500원이고 정본이 없는 경우에는 정본교부금액 별도 지급하여야합니다.'라는 내용을 각각 기입하고 작성자 부분에 '2015.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무관 L'를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법무관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6. 11:07경 제주시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집행문(재도. 수통) 신청서 1장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그 무렵 제주시 M에 있는 D의 집에서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D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회신자료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 신용정보자료, 피의자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양식 첨부),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양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카카오톡 메신져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수사기록 15쪽) 1. D 농협계좌 사본, E 명의 계좌사본, A 명의 계좌사본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집행문(재도.수통)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2. 13.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813,274원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까지 장기간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여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07. 10. 11.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제기 전에 합계 8,000,000원을,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3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3:30경 경기도 안성시 비룡로78 비룡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B(30세)의 차에 타 있는 것을 보자 처의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 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앞을 가로막아 차를 세운 뒤,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찍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경 파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필요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 보증해 주면 대출금을 제때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금융권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피고인의 더블유파이낸셜대부(주), (주)태산대부, (주)에이원대부캐피탈, (주)씨엔에이대부, (주)시소캐피탈대부 등 5개 대부업체에 대한 각 6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각 연대 보증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수사보고(대출회사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위 채무를 변제 중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0:57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과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과 창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관련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 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절취를 목적으로 침입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음 이 건 주거침입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조현병 등으로 현재 정신병원에서 자의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음),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충남 서산시 B에서 'C'을 운영하며 자동차부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평택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부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평택시 G에 있는 H자동차정비사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부품을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한달 내로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국내 차종 헤드라이트, 안개등, 후미등을 비롯한 등화장치 중고 부품을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매월 약 500 만원 상당의 사업상 적자가 누적되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처에 처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중고 부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0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변론 종결 후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2016고단1657 피고인은 2015. 3. 31. 11: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 5층 복도에서 동생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누나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요양병원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설계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8억 원 상당이고, 은행 대출 이자 등이 연체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248 피고인은 급매물로 나온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이 합계 3억 2,800만 원 이상이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임대차 계약서 중 '임대차 보증금', '계약금', '잔금', '차임' 등을 수정하거나 새로 기재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건물의 잔존 담보력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2.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L로부터 건네받은 위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 중 103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한 다음 그 사본의 '보증금' 란에 기재된 '이천오백만 원(￦ 25,000,000)'을 수정테이프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천만원(￦ 10,000,000)'으로 수정하고, '잔금' 란에 기재된 '이천사백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구백만원'이라고 수정하고, '차임'란에 '삼십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둔 임대인 L와 임차인 M의 인장을 임의로 각 날인한 다음 다시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 9부와 매매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 계약서 9부와 매매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9.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28에 있는 내율사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9부와 위조된 매매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9부와 매매계약서 1부를 각 제시하며 마치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현황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내율사새마을금고 소유인 1억 5,600만 원을 F 명의 내율사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N)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2016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첨부된 각 원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진 1. 수사보고(실제 임대차보증금 합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 내율사새마을금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의 상당부분을 회복한 점,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0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4. 18: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4세)이 횡단보도 위에 F 싼타모 차량을 주차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가 "길병원관계자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대꾸하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2cm)를 이용하여 피해차량 조수석문 유리창을 4회 가격하여 유리창에 흠집을 내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1회 가격하여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를 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34세)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차에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진술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7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어렵게 되자 2015. 7. 8.경 B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부터 승낙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7. 8.경 화성시 C건물 1층 D에서, B 명의로 휴대폰 1대(모델명: SHV-E250S_32G)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 보란에 'B, 법정생년월일: E'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관계란에 배우자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 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를 다른 단말기(모델명: SM-N916SW)로 변경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의 신청고객 정보란에 'B, 법정생년월일: E'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8. 경 위 대리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모델명: SHV-E250S_32G)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 경 위 대리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모델명: SM-N916SW)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5. 1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12,190원 상당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80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612,1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거나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B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