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78

범 죄 사 실 2022고단2078 피고인은 피해자 F(남, 31세)과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9:1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 ‘홍익문화공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박치기를 2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수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424 피고인은 2022. 8. 9. 03: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주차장에 키가 꽂혀진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즈키 NE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899 1. H 소유 체크카드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 20:1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K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 22:13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9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9,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O 소유 체크카드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3.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R 체크카드(계좌번호 2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3. 01:52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8,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V 소유 신용카드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16. 22:00경부터 2022. 8. 17. 03:0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Y (계좌번호 3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7. 03:33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A’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2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69,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17. 06:06경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AC’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 소유의 Y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1,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AD 소유 신용카드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18. 23:24경부터 2022. 8. 19. 04:31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AE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AF (계좌번호 4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9. 04:31경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클럽 AI’에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9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214,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C 소유 체크카드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AJ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AK 그린체크카드(계좌번호 5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7. 23:52경 서울 용산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류대금 51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28.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56,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6. AO 소유 체크카드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11. 15:00경부터 2022. 9. 12. 08:18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AP에 있는 AQ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AO가 분실한 AR 체크카드(계좌번호 6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2. 08:18경 서울 마포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AS’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2. 08: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7. B 소유 휴대전화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17.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AT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8. 18. 03:16경 불상지에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AU”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B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 컨텐츠 대금 2,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6. 1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916,4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16,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들 진술) 2022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차량 블랙박스 CCTV 첨부),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2022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H, O, V, B, AO, 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카드 거래내역 캡처사진, 각 CCTV 현장 사진, 각 영수증, 영수내역,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인스타그램 사진, 피해자 카드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및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카드거래내역 및 피해자 통화기록, 소액결재 내역, 피해자 전송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내지 18, 20, 21, 22, 23, 28, 30, 33 내지 37, 43 내지 47, 48, 59 내지 68, 73, 80, 81, 89, 91 내지 94, 98, 103 내지 108, 110 내지 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사기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로 기소되었으므로 편취금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B는 합의하였으며, 배상신청인 D는 피고인이 배상명령 금액을 인정하나 피해품 반환되었고 배상신청서의 각 대상 항목 금액의 합계가 청구금액을 초과하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마치 자신의 것처럼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는 등으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절도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편취액도 1,820만 원이 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 B(편취액 2,916,400원), AH(편취액 13,214,000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2022년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군입대를 위하여 귀국하였다가 집안 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유학 생활을 중도 포기하게 되면서 얻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도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8. 6. 23:20경 서울 마포구 AW 앞길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48세)의 애완견을 향해 소리지르고 엎드려 다가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부딪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2. 1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