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성명불상 총책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거주 공범인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상선책)로부터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메신저인 '위쳇' 채팅을 통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 금원을 취득하면 그것을 인출하라'는 범행을 지시받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대여 받아 위 통장 명의자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인출할 때 검거되지 않도록 주위에서 망을 보고 통장 명의자들이 인출한 금원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현금을 인출한 통장 명의자들에게는 인출금의 3%를 전달하고, 자신들은 인출금의 6%를 받은 후 각자 나누어 갖고, 나머지 금액은 성명 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8. 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범죄 집단이 검거되었는데 그 범죄에 I씨 통장이 사용되었다, 몇 명만 검거되어 나머지 범인들도 검거해야 된다, I씨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에 넣어 잔고 0원을 만들었다가 다시 I씨 계좌로 넣어야 안전하다, 지금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을 전액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 시켜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1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D를 이용하여 이를 전액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여취득한 피해 금원을 일시적으로 대여 받은 대포 계좌로 입금시킨 후 이를 인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5. 8. 6. 15: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출금의 3%인 75만 원을 대가로 주고 D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5. 8. 6. 16:10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72에 있는 우리은행 잠실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출금의 3%인 90만 원을 대가로 주고 위 D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 등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5. 8. 7. 15: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31에 있는 신일빌딩 SC제일은행 명동역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출금의 3%인 111만 원을 대가로 주고 K로부터 K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L) 등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5. 8. 10. 11:25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 앞 인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출금의 3%를 주기로 약속하고 O으로부터 O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P)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D의 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8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통장이 필요한데 현금을 찾아주면 수수료 3%를 드리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제1의 나항 ,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 B, C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를 대여하고, 위 A 등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I,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 받은 금원합계 5,500만 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 15: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 B, C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 대가로 75만 원을 받고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대여하고, 2015. 8. 6. 16:10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72에 있는 우리은행 잠실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A 등으로부터 통장 대여 대가로 90만 원을 받고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O, I,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위쳇 대화 내용, 압수물 사진, 통장 사본, 피해금액 인출하는 피의자 D의 사진, 피의자 D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의 변호인은 자수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만으로는 그가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그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D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중국 거주 총책 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등을 대여 받아 그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한 자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이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