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31

범죄사실 'A(<영어이름>)'은 인공지능 컴퓨터 'CJ'을 이용한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서 L는 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2016. 10. 4. 주식회사 P에서 주식회사 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이하 'O'라고 함, 전국 5개의 그룹과 그룹 산하 53개의 지점이 개설됨)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M은 위 O의 이사이며, N은 O CB그룹(<주소> 지역 투자자 그룹)의 그룹장이다. 피고인 G는 2017. 1. 1. N의 소개로 A에 가입하여 2017. 2.경 L의 지시를 받아 CB그룹 산하 <주소>지점장을 맡아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1.경 G의 소개로 A에 가입하여 2017. 7.경부터는 L의 지시를 받아 CB그룹 산하 <주소>지점장을 맡아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7. 3.경 G의 소개로 A에 가입하여 2017. 7.경부터는 L의 지시를 받아 CB그룹 산하 <주소>지점장을 맡아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으로서 G의 조카이다. 1. 피고인 G의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주소>에 있는 A <주소>지점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 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A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CJ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전 세계 7천여 개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면 되판다. 이처럼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정회원으로 1,000달러(한화 1,300,000원, 2017. 11.경부터 1,200,000원으로 변경, 100달러 당 1계정 생성)를 투자하면 본사에서 10개의 계정을 생성해 주고, 일일수당(리워드, 데일리), 추천수당(다이렉트), 후원수당(바이너리), 매트릭스수당(매칭) 등을 받을 수 있다. 일일수당은 평균 5~10달러를 300회 지급받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하위 계정이 늘어날수록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트릭스수당 등을 받아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계정에 있는 '달러'를 '페이아웃(PAYOUT)'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CJ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A 사이트에서 '달러'로 표시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7. 이후에는 L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O에 송금하지 않고 <주소>지점 자체적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전산 상으로 양도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을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투자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개인코인 거래를 하였고, 2017. 10. 25. L가 구속되어 A 사업이 지속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2017. 12.경부터는 '페이아웃'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계속 모집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주소>지점 팀장들에게 지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7. 1. 3. 피고인의 아내인 R 명의 D 계좌(<계좌번호>)로 400,000원 상당의 금액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2. 2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116회 동안 합계 1,748,3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과 <주소>에 있는 A <주소>지점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 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A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CJ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전 세계 7천여 개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면 되판다. 이처럼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정회원으로 1,000달러(한화 1,300,000원, 2017. 11.경부터 1,200,000원으로 변경, 100달러 당 1계정 생성)를 투자하면 본사에서 10개의 계정을 생성해 주고, 일일수당(리워드, 데일리), 추천수당(다이렉트), 후원수당(바이너리), 매트릭스수당(매칭) 등을 받을 수 있다. 일일 수당은 평균 5~10달러를 300회 지급받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하위 계정이 늘어날수록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트릭스 수당 등을 받아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계정에 있는 '달러'를 '페이아웃(PAYOUT)'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CJ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A 사이트에서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경 이후에는 L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O에 송금하지 않고 <주소>지점 자체적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전산 상으로 양도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을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투자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개인코인 거래를 하였고, 2017. 10. 25. S가 구속되어 A 사업이 지속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2017. 12.경부터는 '페이아웃'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계속 모집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주소>지점 팀장들에게 지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7. 2. 6. 피고인의 자녀 U 명의 E 계좌(<계좌번호>)로 1,400,000원 상당의 금액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5. 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690회 동안 합계 4,484,661,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과 <주소>에 있는 A <주소>지점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 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A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CJ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전 세계 7천여 개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면 되판다. 이처럼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정회원으로 1,000달러(한화 1,300,000원, 2017. 11.경부터 1,200,000원으로 변경, 100달러 당 1계정 생성)를 투자하면 본사에서 10개의 계정을 생성해 주고, 일일수당(리워드, 데일리), 추천수당(다이렉트), 후원수당(바이너리), 매트릭스수당(매칭) 등을 받을 수 있다. 일일 수당은 평균 5~10달러를 300회 지급받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하위 계정이 늘어날수록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트릭스수당 등을 받아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계정에 있는 '달러'를 '페이아웃(PAYOUT)'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CJ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A 사이트에서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경 이후에는 L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O에 송금하지 않고 <주소>지점 자체적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전산상으로 양도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을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투자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개인코인거래를 하였고, 2017. 10. 25. L가 구속되어 A 사업이 지속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2017. 12.경부터는 '페이아웃'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으므로 후순 위 투자자들이 계속 모집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주소>지점 팀장들에게 지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7. 5. 2.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로 1,400,000원 상당의 금액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5. 2.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220회 동안 합계 1,383,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C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A 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판매원(사업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 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2. 6.부터 2018. 5. 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690회에 걸쳐 A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484,661,800원을 수신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피고인 C은 2017. 5. 2.부터 2018. 5. 2.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1,383,200,000원을 수신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Z, AA, AB, AC, M, AD, AE, AF, AG, S,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C, BR, BS, BT, BU, BV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BW 외 15명, AQ 외 6명, BX, BY, BZ, AY, AZ, AAA, AJ가 작성한 각 고소장 1. A 계정자료,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자메시지 및 사진, O지점계약서, 의견서 2부, 참고자료, 조직배치도 사본, G A <주소>지점장이 텔레그램으로 통지한 내용, G <주소>지점장이 W 동생 CA을 통해 사업자에게 보낸 메일, A 활동상황,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수신내용, 각 거래내역조회, A 전체 계보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 22, 28, 205 내지 20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6, 23, 24, 137, 166, 186, 195)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6, 112, 113, 115, 121, 122, 124, 126, 129, 1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가장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O를 운영하던 L가 2017. 10. 26. 이 사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기 이전에는 A의 사업 방식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L가 구속되기 이전에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 과정 및 불법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자신의 수익 도모를 위하여 피해자들의 착오를 유발하는 기망행위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A 사업 자체에 대하여 사업구성, 소재, 운영내역 등이 매우 불투명하고, 수익 창출의 방법과 투자금의 사용처가 비현실적이며, 약속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아 투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로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방법의 전형적인 다단계 사업에 해당된다. 피고인들은 L의 구속 이전에도 이러한 A 사업의 내용을 모두 인식하면서도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이후부터 파나마 본사 송금 및 페이아웃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신규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원을 본사로 보내지도 않은 채 국내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전산상 숫자에 불과한 달러, 즉 포인트 구입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페이아웃이 되지 않을 경우 숫자에 불과할 뿐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임에도 마치 파나마 본사 송금 및 CJ에 의한 비트코인 트레이딩이라는 거래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되는 것처럼 기망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개인코인거래 용도로 사용하여 돌려막기에 쓰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달리 비트코인 거래 중개를 한 내역 자체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5년 나. 피고인 B, C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5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불법으로 다단계 조직을 구성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외국에 본사가 있고 당시만 해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O CB그룹 중 피고인 G는 <주소>지점장, 피고인 B은 <주소>지점장, 피고인 C은 <주소>지점장을 각 맡아 해당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은 A 대표의 구속과 수사, 재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임에도 만연히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가 확대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는 인공지능 컴퓨터 'CJ'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내용의 다소 허황된 고수익사업에 대하여 세심하게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그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각 계좌로 들어온 돈은 상위 공범들에게 보내지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편취액에 비추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A 본사가 보내는 수익금, 수당을 받아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G는 피해자들만 다른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 B, C은 평소 알고 지냈거나 친척이던 피고인 G의 소개로 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O 그룹의 대표 L가 징역 6년을, 이사 M이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관련 사건 공범자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주소>지점 팀장들에게 지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C으로부터 2017. 1. 5. 피고인의 아내인 R 명의 D 계좌(<계좌번호>)로 1,400,000원 상당의 금액의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10. 1.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443회 동안 합계 6,942,5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4항 기재와 같이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주소>지점 팀장들에게 지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D로부터 2017. 2. 18. 피고인의 자녀 U 명의 E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 상당의 금액의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4. 24.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57회 동안 합계 382,9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주소>지점 팀장들에게 지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E으로부터 2017. 6. 20.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로 1,400,000원 상당의 금액의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3. 9.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23회 동안 합계 592,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거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은 CB클럽 각 지점에 있는 팀장 등을 맡고 있는 이 사건 사기죄의 공범들로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보냈으나 이는 투자금 명목이 아니라 공범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달러로 표시된 비트코인'의 거래대금 명목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각 계좌에 피해자들 명의로 송금된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각 106, 121, 124, 126, 129, 135, 136번)이 있다. 검사는, 위 각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피해자로 특정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을 뿐, 위 송금인들을 조사하여 돈을 보낸 경위 또는 그 명목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에 대한 별지4 범죄일람표(G)의 피해자들을 살펴본다. 피고인 G는 위 피해자들이 O CB그룹의 그룹장을 비롯하여 <주소>지점장, <주소>지점장의 가족들 또는 위 지점의 각 팀장들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 금융거래내역 이외에 피고인 G와 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송금한 구체적 경위 또는 명목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송금내역 이외에 적어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G를 고소하거나 위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별지5 범죄일람표(B)의 피해자들(CD, Z, AE, CF, CG)을 살펴본다. CD, Z은 이 사건 사기죄와 관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이 사건의 공범임이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CD가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된 시기 이전에는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검사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AE의 경우 이 사건 사기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AE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이는 CF, CG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수사기관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이는 피의자로서 조사한 것이고, 증거로 제출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더라도 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에 대한 별지6 범죄일람표(C)의 피해자들(CE, CH, CI)을 살펴본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CE이 A <주소>지점장이고 CH, CI는 부부 사이로서 CI가 이 사건 사기죄에 팀장으로 연루되어 처벌받았다고 하면서 지점장과 팀장들은 국내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A의 계좌개설 등을 위하여 개인 간 비트코인거래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공범들 사이에 위와 같은 비트코인거래 사실을 인정하여 그 거래대금을 투자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732 등 사건 참조)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도 있다. CH의 전화 진술 청취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권 69~70쪽)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