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721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VoIP Gateway 중계기(일명 '중계기' 또는 '심박스', 이하 '중계기'라고 함) 및 휴대전화 CMC 기능을 이용해 이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그 중 '중계소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유인책인 콜센터 조직원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VPN IP를 이용해 중계기에 접속되어, 국내에 단기 임차한 원룸 오피스텔 등 중계소에 있는 중계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칩과 해외발신 '070' 등 인터넷 전화 매칭을 통해 인터넷 전화가 '010' 번호로 변작되거나, 삼성 휴대전화 CMC 기능, 아이폰 VPN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010' 번호로 해외 원격 통신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실은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발신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경 인터넷 '<사이트명>'에서 '기계를 차에 싣고 돌아다니는 기사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일시경부터 상선(위챗 대화명 'B')으로부터 범행 관련 지시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중계소 관리책'으로서 가담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3. 3. 2.경부터 같은 달 13. 14:10경까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32포트 중계기 4대, 와이파이 공유기 2대, 대용량 배터리 1대, 인버터 1대 등을 연결·설치하여 <차량번호>호 그 랜드카니발 차량에 싣고 서울·경기 일대를 계속 이동하는 방법으로 이동형 중계소를 운영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번호>' 회선 등 총 12회선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총 2,70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단속(체포)경위 및 압수물 관련, 중계기 통신모듈 IMEI 연결번호 추가 회신, 중계기 4대의 IMEI에 연결된 전화번호 중 범행 당시 사용 중이던 전화번호 특정 및 가입자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중계기 등록 IMEI),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중계소 단속 업무 하달, 중계기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가 복제된 CD 1장, 증1-1 중계기 디지털포렌식으로 추출한 '<파일명>' 출력물, 증1-2 중계기 디지털포렌식으로 추출한 '<파일명>' 출력물, 증1-3 중계기 디지털포렌식으로 추출한 '<파일명>' 출력물, 증1-4 중계기 디지털포렌식으로 추출한 '<파일명>' 출력물, 한국인터넷진흥원(후이즈) 아이피 할당기관 조회 출력물, 별정통신사 코드모바일(KT), 프리텔레콤(KT), SK텔링크 회신자료, 정보저장매체인수증, 서울시경찰청 유전자 감저의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건 지문 인적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B'와의 위책 대화내용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B'와의 위책 대화내용 파파고 번역본, 서울경찰청, 범죄일람표 2,704회 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 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에 중계기, 공유기, 인버터 등을 연결·설치하여 이동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무등록 기간통신산업을 경영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에 관여한 것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를 명확히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거나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2. 17.경부터 다음 날 사이 서울 용산구 B, C 술집에서, D(E 아이디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액상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액상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9.경 서울 용산구 G, H 주차장 인근 공원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주차장 인근 공원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은 2022. 10.경 서울 용산구 I,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K이 가져온 불상량의 코카인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5. 23:00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K이 가져온 불상량의 코카인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6. 23.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K이 가져온 불상량의 엑스터 시를 손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영상 분석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 회신), 전자정보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E 아이디 ‘F‘와의 대화내역 분석) 1. 간이시약검사결과및시인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액상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액상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액상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독일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300,000원(실제 거래가액) 판시 제2~4항: 판시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입한 것이거나 사용,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수차례에 걸쳐 액상대마, 코카인, 엑스터시를 흡입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피고인의 단약 의지를 신뢰하고 도울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3:30경 의정부시 D, 201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10년 동안 다니던 버스회사에서 퇴직하게 되고 같은 해 1. 경부터 아내 E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내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 잘못을 했고, 한번만 용서해 달라. 애들이 엄마를 찾으니 한번만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E로부터 거절당하자, 자녀들인 피해자 F(11세) 및 피해자 G(7세)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8경부터 04:11경 사이 아내 E에게 '나는 애들하고 갈 수밖에 없다. 내가 뿌린 씨 내가 다시 거두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수회 보내고, 이후 피고인은 갈등을 하다가 같은 날 04:23경 '아이들을 데리고 죽겠다'는 내용으로 119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작은 방 문고리와 문짝 위 부분에 나일론끈을 묶은 후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 온 경찰관들에게 '나 목매달아 죽으려고 줄을 묶어 놓았다. 그런데 자식들 불쌍해서 지금까지 죽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식들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상황이 수습되어 경찰관들이 돌아가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밀쳐낸 후 현관문을 걸어 잠근 다음 피해자 F와 피해자 G를 안방 침대 위에 나란히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눌러 조르자 피해자 G는 양손으로 밀치며 벗어났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눌러 조르다가 피 해자 F의 고함소리를 듣고서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온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면담사항), 수사보고(피의자 아내 상대수사) 1. 피해사진, 피의자주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상해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4월(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해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아들 2명을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경찰관이 제지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목을 계속하여 조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제외하고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술에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동거하기를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가 가정불화로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현실을 비관하여 집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녀들을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7. 3. 18: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슈퍼에서 번개탄 4개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안의 문을 모두 닫은 후, 자녀들인 피해자 D(6세), E(여, 4세), F(여, 2세)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위 번개탄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집 내부가 온통 연기로 가득 차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질식시켜 살해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9: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현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와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강서소방서 H 면접 수사), 수사보고(강서소방서 응급구조대원 I 전화 통화 수사) 1. 수사보고(발생현장 내·외부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권고형은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이나, 살인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E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개업자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률로 정해진 소정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6.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식회사 F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지상 8층, 지하 1층/28호실의 근린생활시설 건물(고시원)을 주식회사 옥수산업개발에 매매대금 15억 6,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주식회사 F로부터 거래금액의 9/1,000인 1,350만 원을 초과하여 9,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법률로 정해진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문답) 1. 고시원 분양계약서 1. 영수증 1. 분양대행계약서 1. 분양대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공인중개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와 사이에 분양대행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다소 가혹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개'가 아니라 '분양대행'에 해당하므로, 중개행위를 하고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고(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경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K 외 5필지 지상 상가 및 도시형 생활주택과 G 지상 고시텔에 관하여 분양대행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F는 그 무렵 주식회사 성장과 미래와 사이에 위 각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점(계약서상 피고인이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한 때보다 뒤인 2011. 3. 19.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승인이 내려진 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보다 앞선다.),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은 주식회사 성장과미래에 의한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공인중개사들에게 같은 건물에 관하여 매입 희망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인 점(피고인이 체결한 분양대행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선한 매입 희망자와 주식회사 성장과미래가 알선한 매입 희망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성장과미래가 알선한 희망자가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체결한 분양대행약정에 의하면, 고시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금의 6%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1호당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수료가 정하여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시텔에 관한 매입 희망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분양광고를 하기는 하였지만, 계약 체결에 따른 위험부담을 가지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실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원하는 다수의 계약 희망자를 물색하기 어려워 고시텔을 매입할 희망자를 물색하는 데 주력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고시텔에 관한 계약만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F와 피고인 사이에 '분양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분양대행약정서가 위조되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단일한 건물인 고시텔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알선하여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중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87

범죄사실 2014고단1487 피고인은 군용 낙하산 등을 제조·판매 하는 사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낙하산 원단 편취) 피고인은 2012. 2.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해자 F(56세)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서가 프랑스군 정보장교인데 그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에 낙하산을 수출할 예정이며, 대우건설 및 STX건설과 함께 H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사금액이 70억 원 가량이어서 3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나게 되어 있고, 양아버지 이의왕시 J 임야를 주기로 하였는데 그곳에 회사를 차려 낙하산 제조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자금융통이 되지 않으니, 우선 낙하산 원단을 계속하여 공급해 달라, 납품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원단대금은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부진 및 자금사정 악화로 2012년도에 이르러서는 은행권 등 대출금 채무가 약 6억 4,800만 원에 이르고, 직원급여 약 8,000만 원, 거래처 자재대금 약 5,000만 원, 4대 보험료 등 기타 공과금으로 약 2,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원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위 J 임야는 채권 최고액 13억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고, 동서라는 프랑스군 정보장교를 만난 사실도 없으며 H 건설공사도 일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금액이 70억 원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용역계약도 계약금 등을 납입하지 못해 2013. 7.경 파기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낙하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 김천시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낙하산 원단 8,375야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낙하산 원단 90,927야드 합계 140,759,411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차용금) 피고인은 2012. 10. 경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건설공사, 인도 국방부 군용 낙하산 입찰 등으로 2012년도에 연매출이 약 100억 원 정도, 순수익이 약 45억원정도 될 것이니 동업을 하자. 우선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회사 설립자금으로 2억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은 형편이었고, 인도 국방부 군용낙하산 수주도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등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81,265,588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배임 피고인은 2013. 7. 26. 대구 달서구 L빌딩 309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3. 1. 10.자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1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3.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재봉기 52대, 재단기 3대 등 시가 45,600,000원 상당을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서에 따라 피해자가 그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봉기들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11. 경위 재봉기들을 김천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를 운영하는 P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으로 하여금 재봉기 시가 45,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906 피고인은 김천시 K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군용 낙하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3. 1.경부터 근로하다 2013. 9. 1.경 퇴직한 근로자 Q의 2013. 5. 임금 990,400원, 2013. 6. 임금 1,063,275원, 2013. 7. 임금 566,400원, 2013. 8. 임금 1,117,600원, 2013. 9. 임금 530,000원 합계 4,267,675원을 위 Q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임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Q를 비롯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772,835원을 위 근로자 4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Q,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2004년도에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솔밭 야적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염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안양시 동안구 G, 107호에서 H이라는 상호의 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4.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B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염산(염화수소를 약 35% 함유한 혼합물) 합계 471,320kg을 매수하여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솔밭 야적장에서 보관하면서, 같은 해 11. 14.경 김양식업자인 I에게 염산 약 94.4kg를 1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4.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J 일대 김양식업자들에게 염산 합계 약 444,980kg을 판매하고, 2016. 12. 20.경 위 야적장에서 김양식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염산 약 26,340kg를 보관하여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방조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9.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솔밭 야적장에서 염산 약 94.4kg을 김양식업자인 I에게 판매하여 그 무렵 위 I이 K에 있는 L 앞 바닷가에 있는 김양식장에서 김발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염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4.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J 일대에 김양식업자들에게 합계 약 444,980kg 상당의 염산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김양식업자들이 어구 및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염산을 보관 및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I 등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7.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솔밭 야적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해화학물질 판매 영업을 하면서 이를 은폐하고자, 2016. 11.경 피고인의 형인 M에게 단속이 될 경우 그가 F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M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19:20경 위 솔밭 야적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M에게 전화하여 약속한대로 M이 F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여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충남지방경찰청 N 소속 경사 O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M이 F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5.경 주식회사 대웅케미칼로부터 구입한 염산 25,250kg을 위 A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염산 합계 651,420kg을 A에게 판매하여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방조 피고인은 위 A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염산을 어구·어망의 이물질 제거용도로 김양식업자들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2013. 1. 5.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염산 합계 651,420kg을 A에게 판매하여, 김양식업자들이 어구 및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염산을 보관 및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김양식업자들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문자내역, OCI 주식회사 군산공장 송장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6, 37, 49, 57, 61), R 차량에 대한 촬영사진, 현장사진, 세금계산서, 감정의뢰 회보, 판매내역서, H 판매현황, F판매수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32조(수산자원관리법위반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32조(수산자원관리법위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김을 세척하는데 적법하게 사용가능한 유기산의 효능이 떨어져 실제로 김양식을 하는 어민들 대부분이 무기산을 사용하고 판매자를 찾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일자불상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테니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회사의 경영이 어려웠고, 실제로 2013.경 수입은 전혀 없었으며, 2013.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2012.경부터 2013.상반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1,879,540원도 체납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금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8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857,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2. 23:15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남, 55세)의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중지골 폐쇄성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좌안 맥락막 부분 파열, 우측 후이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C 지상 4층 건물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건물주인 위 B에게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을 임차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D의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가 위 D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D 건물을 임대하여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건물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피고인 B 소유의 건물 및 토지의 몰수를 구한다. 위 법률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고,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몰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범죄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재범 가능성(피고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 각 부동산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 이득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이종 범행전력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A는 초범이다. - 피고인 B은 위 건물에 단전, 단수의 조치를 취하였고, 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해수욕장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드론에 친구 D의 휴대전화를 연동시켜 동영상 기능이 작동되게 조작하여 C해변 일대를 촬영하던 중, 그 곳에 있는 노천탕에서 불상의 여성들이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캡쳐사진 및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남양주시 C 토지상 동식물관련시설 공사를 의뢰받았고, 위 토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D 토지상 동식물관련시설 공사를 의뢰받은 사람이다. 1. 남양주시 C 관련 범죄사실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5.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기존에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5.5m 상당을 무단으로 절토한 후 길이 90.33m, 높이 0.0~3.5m의 옹벽과 길이 17.06m, 높이 2.5~4.0m의 옹벽을 축조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건축허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옹벽을 시공하였다. 2. 남양주시 D 관련 범죄사실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한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10.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에서 5.5m 상당을 무단으로 절토한 후 길이 16.25m, 높이 4m의 옹벽을 축조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옹벽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 수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고발공무원과 유선통화) 1. 각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자 고발, 각 고발장, 각 진술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대장, 각 위법행위조사서, 각 현황사진, 각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신축), 건물배치도 등,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 배치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변경허가 없이 옹벽시공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옹벽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변경허가나 신축허가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졌고, 남양주시 C에 관하여는 사후에 변경허가가 이루어지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