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관계자들의 지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1. 7. 18.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2012년경부터 2014. 7.경까지 전라남도청 B국장으로, 2014. 8.부터 2016. 6. 27.까지 C으로 각 재직하다 퇴직한 뒤 2017. 2. 28. D당에 입당하여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로 당선되었으며, 2022. 4.경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 재선을 위한 D당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였으나 탈락하였고,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는 등 계속 정치활동을 해왔으며, 2019. 1.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F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 E군수 G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2017. 12.경 피고인의 E군수 후보자 선거 캠프 상황실장으로 영입되었으며, 피고인의 당선 이후 2021. 4.경까지 피고인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H은 2013년경 I에 조성된 J산업단지(이하 ‘J산단’이라 한다) 인근 K마을 주민으로서 위 J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2015. 1. 6.경부터 유한회사 L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전라남도청 B국장 재직 시절부터 피고인과 고향 선후배 관계로 친분을 유지하여 온 사람이다. M, N는 2018년 초순경 E군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 위 J산단에 입주하기를 희망한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E군수 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2018. 4. 24.경 피고인에 대한 D당 공천이 확정된 후 H은 그 무렵 E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M, N에게 ‘J산단에 폐기물처리업체로 입주하려면 E군수에게 잘 보여야 한다. 피고인이 현재 O당 P 후보랑 접전인데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피고인이 당선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M, N는 H, F을 통해 피고인에게 선거자금 명목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후 피고인이 E군수로 당선되면 피고인으로부터 J산단으로의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및 E군과의 MOU 체결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M, N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 5.경 N가 피고인에게 교부할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같은 날 Q에 있는 H의 집에 가 H을 만났고, H은 F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으며, M, N는 위와 같이 마련한 현금 3,0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그 무렵 피고인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H을 통해 받아온 선거자금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위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공직선거법위반 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군수 재직 중 제8회 E군수(재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위 선거를 위하여 피고인의 비서실장인 F 등과 함께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과일 등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추석 명절 직전, F에게 명절선물로 과일 등을 준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할 것을 지시하면서 추후 소요비용을 보고하여 정산받도록 하고, F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제7회 E군수 선거운동을 도왔던 R 등으로 하여금 선거구민 100명에게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인 불상의 과일 100개를 건네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2. 설 명절 무렵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45명의 선거구민에게 시가 총 합계 62,179,000원 상당인 과일 등의 명절선물을 건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R 등과 공모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공무원 지위이용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설 명절 직전, F과 함께 당시는 2022. 6. 1. 예정된 제8회 E군수 선거 D당 당내 경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 모집기한이 2021. 8.까지인 시점이므로 기부행위 규모를 전·현직 이장들에게까지 확대하되, 전·현직 이장들에 대한 기부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임면, 교육, 복무, 징계 등 사항에 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E군청 소속 읍면장들을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설 명절 직전, F에게 명절선물로 과일 등을 준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할 것을 지시하면서 추후 소요비용을 보고하여 정산받도록 하고, 특히 전·현직 이장들에 대한 기부행위의 경우 E군청 소속 읍면장들을 동원하도록 하며,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위 읍면장들로 하여금 전·현직 이장 348명 중 331명에게 사과 상자 331개를 건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및 거래명세표, 입건전조사보고서(H이 문자메시지로 송부한 5,250만원 출금자료) 및 수표 2매 사진, 영수증 1.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2매 1. 수사보고(N 퇴거불응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R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Y, AI,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L, AM, AN,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O(가명), AP(가명), AQ, AR, AS, AT, AU, AV, 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BK, BL, BM의 각 진술서 1. 사과박스 사진, 사과전달명단, BN상품권 구입 및 환전내역(BO), BN상품권 구입 및 환전내역(BP), BN상품권 구입 및 환전내역(BQ), BN상품권 구입 및 환전내역(BR), BN상품권 구입 및 환전내역(BS마트), 수사보고서(R이 사건 담당자에게 제출한 사과구입 영수증 첨부) 1. 내사보고서(BT사거리 CCTV 영상 분석결과), 내사보고서(R과 AA의 사과 구입장면 CCTV 추가), 수사보고서(BU장 AI의 사과 적재 CCTV 장면 등 확인) 1. 내사보고서(2021. 3. 10.자 E군 이장단 명단 첨부) 및 E군 이장단 명단, 수사보고서(AB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BV면 사과전달자 명단 및 사과전달시점 통화내역 분석) 및 사과전달자명단(BV면), 수사보고서(피의자 R이 제출한 E군 사과전달명단 첨부) 및 사과전달대상자 명단, 수사보고서(AD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설 선물 대상자 명단에 대한) 및 사과전달대상자명단 사진, 수사보고서(이 사건 사과 선물명단 붙임) 및 설 선물대상자 명단(800명), 수사보고서(비서실 BB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선물명단 전자정보) 및 4.2019년 추석-I.★명단(32최종).xlsx, 수사보고서(BB이 임의제출한 usb 전자정보 - *명단*32최종 관련) 1. 수사보고서(본건 사과대금 결제에 사용된 BN상품권 수량·금액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F이 읍·면장들에게 사과배포를 지시한 일시 및 방법 특정), 수사보고서(2018. 7. A이 군수에 당선된 이후로 기부행위 수량,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F이 2018. 5.경 N 등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것은 F의 개인적 차용금일 뿐 피고인은 F이 위 돈을 수수·사용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위 돈이 피고인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지 못하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1년 설 명절 무렵 F으로 하여금 전·현직 이장들에게 사과 상자를 기부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E군청 소속 읍면장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N 등으로부터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자금이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N의 법정진술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 또는 F이 자신과 M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선거가 접전으로 되어서 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선거자금을 주면 향후 폐기물업체로 입주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 피고인과 이야기가 된 부분이다. 지역사회에서 행정력 없이는 그런 사업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처음에는 J산단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F을 보려고 하였는데, H이 M과 통화하면서 ‘어떻게 그런 자금을 사람들 시선이 많은 곳에서 주려고 하냐. 이쪽으로 와라‘라고 혼을 내는 눈치였다. H의 집으로 가 H, M이 보는 앞에서 가방에 넣고 온 3,000만 원을 빼서 F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자금 제공 동기와 경위, 금품 액수, 교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도 당시의 객관적 정황이나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 N는 본인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술한 것으로, N가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 전달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N는 F에게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교부하면서 외부에 드러날 수 있는 계좌이체나 수표지급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F을 만나 5만 원 권의 현금으로 이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전달방법은 불법정치자금이 전달되는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로 보인다. 나) 자금 제공의 동기 N가 이 사건 자금을 전달한 2018. 5. 무렵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선거에서 D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이 기대되는 상황이었고, N는 J산단에 폐기물처리업체로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가였다. N로서는 피고인이 E군수로 당선될 경우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승인 및 E군과의 MOU 체결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자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할 동기가 있었다. 반면 N가 그 당시 피고인을 도와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것에 불과한 F에게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할 정도로 이들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F의 법정진술 F은 ‘H으로부터 M과 함께 있으니 잠깐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선거 때가 되니까 선거자금이나 주려나 하는 생각에 찾아갔다. H의 집에 H, M, N가 있었고, 탁자 위에 쇼핑백이 놓여있었다. H이 3,000만 원인데 필요한 데 쓰라고 말하였고, 그때까지 N는 모르는 사람이었으므로 M이 준 것으로 알고 가져왔다. 당시 현직 군수가 D당인데 피고인이 3~4번 군청에 찾아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고, 자신을 지지했던 조직에 민생당을 지지하라고 해서 피고인이 어려운 싸움을 했다. 선거운동에 돈이 필요한 데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취지로 당시 선거사무소 상황, 자금 수수 동기 및 경위, 자금 출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N가 F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의 N 진술에도 부합한다. F은 본인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F이 피고인에 대한 금품전달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N 등으로부터 새우양식장 보수공사에 필요한 돈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과 동업으로 새우양식장을 운영한 BW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경 F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계좌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권 1895면). 달리 이 사건 자금이 F의 사업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2)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금 수수 사실을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N의 법정진술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5.말경 지방선거 이전에 군청 근처 카페 앞에서 피고인을 잠깐 뵈었다. F이나 H이 조율했던 것 같다. 피고인에게 ’도움을 많이 드렸다‘고 하니까 피고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목례를 했다. 피고인이 군수로 취임한 직후 2018. 7. 1.경 군수실에서 M, T 등과 피고인을 면담하였다. 저와 M이 피고인에게 ’선거 때 많이 도와드렸다. MOU를 체결하자. 인허가를 내달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자금 전달 이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도 당시의 객관적 정황이나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군청 근처나 군수실 등에서 N를 만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N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더라도 이는 의례적인 인사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N는 서울에 살고 있던 외지인으로 피고인의 당선이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도움을 줄 위치에 있지 않았고, N가 이 사건 자금을 지원한 것 외에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 수수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면, 그전까지 아무런 친분이 없던 N 등을 만나 위와 같은 감사 인사를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N가 이 사건 자금 교부 이후 F에게 꾸준히 연락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고, 위 자금 교부의 목적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떻게든 피고인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데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인사치레로 N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F의 법정 진술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H의 집에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서 선거사무실로 가지고 왔다. 그날 피고인이 일정을 마치고 선거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만났던 것 같다. 피고인에게 H 집에서 있었던 상황을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저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그 다음날 이 사건 자금을 협의회장과 선거사무실 사람들에게 분배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다. 그 뒤 현금을 노란 고무줄로 묶거나 봉투에 넣어서 협의회장들에게 100만 원 정도씩 나누어 주었고, 선거사무실에 운동원들이 오고갈 때 개인별로 나누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자금 제공 이후 정황 및 자금 사용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자금 교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N 진술에도 부합한다. F은 2017. 12.경 처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은 뒤 그 무렵 E군수 선거캠프에 영입되었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F이 이 사건 자금을 수수한 2018. 5.경은 그로부터 불과 5개월가량 지난 시점으로, F이 N 등으로부터 은밀하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교부받고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판단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이 사건 자금 수수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H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피고인에게 직접 이 사건 자금의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 수수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F은 “N가 2021. 7.경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자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자신이 피고인에게 ’군수님은 N를 모르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다. 제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만일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금 수수 사실을 보고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자금을 변제해달라고 할 것이지, F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인 피고인이 연루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금 수수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자금 수수 이후 정황 등 N는 2021. 7. 27. 09:30경 E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선거 전 건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같은 날 11:08경까지 피고인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위와 같은 퇴거불응의 범죄사실로 2022. 3. 1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고약41). 피고인은 N가 2021. 7. 27. 집무실로 찾아오기 전까지는 N 등이 이 사건 자금을 교부한 사실뿐 아니라 N가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N가 2021. 7. 14. 무렵 이미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서로 구면으로 보이는 듯한 내용이나 ‘도움을 드린지 벌써 만 3년째이다’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21권 178면), M은 ‘피고인 취임 이후 N, H, F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과 N가 서로 아는 사이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1권 278, 281면), M과 함께 J산단 입주를 추진하였던 T 역시 ‘내가 아는 것 만해도 N가 피고인을 두 번 만났다. 한번은 저, M, N, F이 비서실장 방에서 이야기하다가 M, N, F만 군수실로 들어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 나왔고, 두 번째는 M이 N와 군수실에 같이 갔다 왔다고 이야기했다(수사기록 21권 513면)’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7. 27. 비로소 N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F은 2021. 8. 12.경 H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N에게 이 사건 자금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5,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22. 1.경 H에게 위 돈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이 문제될 것으로 염려하여 F의 차용금을 대신 변제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의 수수 및 사용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면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F 대신 변제하여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3) 피고인과 F 등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N 등은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금을 F에게 전달한 것이고, 이후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고 용인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과 F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 사건 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2021년 설 명절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면서 E군청 소속 읍면장들을 동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의 법정진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년 설 명절에 신규 이장들과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들까지 선물 명단에 포함하자고 하였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줄이자고 했다. 피고인이 ‘명절이 되면 읍면장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선물을 많이 하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같이 좀 돌려주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그렇게 지시를 받고 나와 R을 불러서 인원이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R도 깜짝 놀라서 ’실장님 이러면 또 문제가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제가 R에게 ’이렇게 하자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말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지시 내용 및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R의 법정진술 R도 이 법정에서 “F에게 전·현직 이장 중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위험한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F이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2021년 설 명절 기부행위와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F 진술과도 부합한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가) 반면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는 ’관내 읍면장들이 사과를 배포한 사실은 압수수색을 당한 뒤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0권 4105면), 그 후 ’F이 선물을 다 돌린 후 2021. 2. 2. 오전경 읍면장들에게 부탁해서 돌렸다고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0권 7623~4면). 또한, 피고인은 ‘F이 2021년 설에는 선물을 많이 하자고 제안해서 많이 간 줄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몇 개를 돌리는지는 몰랐다. 피고인이 먼저 이장들에게도 선물을 하자고 제안한 사실은 없다’거나 ‘2018년 추석부터 2021년 설 명절까지 F에게 별도로 선물대금을 보전해준 사실이 없다. 그 동안 선물대금은 F이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0권 7626면, 7335~6면) 나) 피고인과 F은 2021년 설 명절 무렵 그 전년도까지는 명절선물을 하지 않았던 전·현직 이장들을 포함하여 총 811명의 선거구민들에게 가액 합계 3,335만 원에 이르는 기부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2020년 추석 567명(합계 약 1,500만 원), 2019년 설 377명(합계 377만 원)에 비하여 크게 늘어난 규모였다. F이 피고인과 사전협의 없이 기부행위 대상 인원과 선물 가액을 그와 같이 한꺼번에 늘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비서실장에 불과한 F이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명절선물을 구입한다는 것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4) 읍면장들 동원 당시 정황 가) F은 E군청 소속 읍면장 10명에게 관내 전·현직 이장들에 대한 사과 상자 전달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읍면장들은 4급 내지 5급 사무관 신분으로 직급상 6급 주사인 F의 상급자이고, 대부분 F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직 E군수로서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 읍면장들 중 8명은 피고인의 E군수 재직시절 승진을 하였다(수사기록 10권 4106~7면). F이 피고인과 사전협의 없이 자신의 상급자이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읍면장들에게 일괄적으로 피고인의 명절선물 전달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나) F은 이 법정에서, ‘읍면장들을 찾아갔을 때 말이 안통하면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2면). 당시 CA면장으로 재직한 S은 ‘비서실장의 지시는 군수의 지시라고 생각해서 거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권 1799, 1801면), CB면장으로 근무한 AG도 ‘비서실장의 지시는 곧 군수님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권 3652면). 다) 한편 F은 당시 BV면장으로 재직한 AZ에게는 명절선물 전달을 부탁하지 않았는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상의하고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AZ는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3면). AZ 역시 수사기관에서 ‘전임 군수와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예상치 못하게 BV면으로 발령이 났고, 피고인과는 좋지 않은 관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권 3800면). 이러한 사정 역시 읍면장들 동원에 대한 피고인의 승인 내지 지시가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은 당시 E군수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캠프 상황실장인 F을 통하여 기업인 N 등으로부터 3,000만 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금전수수와 자신이 무관함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F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전·현직 이장을 비롯한 다수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과일 상자를 기부하였고, 2021년 설 명절에는 과일 상자를 기부하는 데 E군청 소속 읍면장들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과 기부금액도 상당히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F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묵인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F 등에게 적극적으로 선거자금의 모금을 지시하거나 N 등에게 직접 선거자금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부된 개개의 선물만 놓고 보면 농산물로서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은 것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