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3.19:3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D 사택 1~2라인 1층 현관으로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창문을 통해 201호 베란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주민과 마주쳐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5, 21:50경 제1항과 같이 D 사택 1~2라인 1층 현관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이 거주하는 201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수납장과 침대를 뒤져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현장확인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절취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정을 이룬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으로 막 출산한 아이와 아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짧게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도 같은 장소에 대한 주거침입절도의 범의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회 의 절도범행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건물 2층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제조업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공장 2층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취득원가 78,800,000원 상당의 두산캡핑센터(모델명 T4000L/12K) 및 관련 옵션(데이터 서버, 공구자동측정장치, 공구류 등)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리스 기간 48개월 동안 월 리스료 1,538,320원을 납입하기로 하되, 두산캡핑센터 등 리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고, 피고인 운영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가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위 공장 2층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두산캠핑센터 등을 보관하던 중, 이를 2015. 12.경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약 3,000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수익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 기계를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해액이 4,88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액 중 8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0:00경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파크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동구청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603호에 있는 (주)KMS 택배회사 D지부의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위 회사에서 입사 면접을 보고 2015. 7. 7.경 첫 출근을 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상에 대해 질문하며 가까이 오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끌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0. 7.경부터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C(여, 14세), D(여, 14세), E(여, 14세)를 속칭 도우미라고 칭하는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속칭 보도방이라고 칭하는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11. 10. 14. 00:00경 익산시 F 유흥주점 종업원인 G으로부터 접대부 3명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소년인 위 C, D, E를 접대부로 알선한 다음 알선료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10,000원씩 계산한 금액 합계 60,000원을 받고, 같은 날 23:00 경 익산시 H 노래연습장 종업원인으로부터 접대부 2명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소년인 위 C, D를 알선한 다음 알선료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합계 10,000원을 받고, 같은 달 15. 01:00경 같은 업소로부터 접대부 1명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소년인 위 E를 알선한 다음 알선료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인 20,000원을 받아,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각 시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형법 제30조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미성년자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2:00경 천안시 동남구 C, C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D과 딸 E를 상대로 폭언을 하며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과 D, E를 분리하여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왜 상관 하냐,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팔로 위 G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해경찰관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자필 진술서, 자필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3. 31.까지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1)의 성남지점과 영업소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의 집하, 배송, 수금업무에 1)검사는 F택배 성남지점장G을피해자로 하여 선택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이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나, 영업소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의 당사자는 F주식회사로서 운송매출금은F주식회사에 전액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점(영업소계약서 제8조제3항), 피고인은 F주식회사명의로 고객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에 의한 위탁관계가 성립하는상대방은F주식회사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경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를 성남시 수정구 외곽지역에서 집하· 배송하고 그 운송료 7,924,500원을 수금한 후 수수료 3,606,930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60,0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857,570원 개인적인 생활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택배비 233,949,250원 중 피고인 몫의 수수료 102,104,777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84,682,300 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합계 47,162,173원 3)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업소 계약서 1.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영업소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운송매출금 전액을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후 피고인과 F 주식회사를 대리한 G과 사이에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하도록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증거기록 제77쪽, 제102쪽 참조). 3) 피고인이 택배를 집하하는 부분에 대한 집하수수료에는 집하선불, 집하신용, 집하착불이 있고, 피고인이 택배를 배송하는 부분에 대한 배송수수료에는 배송선불, 배송신용, 배송착불이 있다. 피고인은 직접 수금한 집하선불(고객이 택배운송을 의뢰하면서 집하하는 택배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는 방식), 집하신용고객이 택배운송을 의뢰하면서 택배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나 주로 월 단위로 한 번에 결제함), 배송착불(택배 배송을 하면서 착불로 요금을 지급받는 방식) 요금에 관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입금할 의무가 있다. 그 중 집하신용의 경우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요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그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집하신용의 경우 한 달 단위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그 이전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수채권액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하신용 부분도 피고인이 요금을 모두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6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에서 수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치과 손님 F의 치료비 4,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 빚을 갚는데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5,614,700원을 교부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사실은 의사로부터 치료용 보철 합금을 주문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J로부터 합금을 받은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I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A 45 10g 355,000원, Pt 7620g 1,114,000원, Inaly83 30g 1,845,000원 등 합계 3,344,000원상당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4,000원 상당의 보철용 합금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Inlay 83 20g 1,230,000원, Pt 76 20g 1,144,000원, Pg 82 20g 1,390,000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64,000원 상당의 보철용 합금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Inlay 83 50g 3,075,000원, Pt 76 20g 1,144,000원, Pg 82 20g 1,390,000원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9,000원 상당의 보철용 합금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및 진료차트 사본 등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횡령금액 합계 15,614,700원 중 3,000,000원을 기소 전에 변제하고, 기소 후 3,000,000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피해자 J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되어 1달 여 구금생활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0:45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 73-1에 있는 산정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손재로 111에 있는 하남역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수사기록 제20,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정황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0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귀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야 씹할"이라는 등 욕설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으로 테이블 위 접시를 내리쳐 깨뜨리고,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고 귀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주먹을 쥐고 "야이 개새끼야 상관하지 마라, 다 죽이뿐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주점 밖으로 나가 H의 근무복 상의와 왼팔을 잡아 당기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H의 가슴 부위를 4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4:2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A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2. 24. 강제추행 등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8. 7. 공연음란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7. 11: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소란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외 현장에 다른 사람이 없어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갑자기 E 경위에게 "이 씹새끼야! 그러니까 사고가 생기는 거야. 씹팔놈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E 경위를 향해 던진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두 손으로 찢어 도로에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등, 근무일지 등, 범행장소 정정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 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관음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음동에 있는 어울아트센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34쪽),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2:04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 1층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등 2명이 신고자 F로부터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무섭다. 모텔 방에 있는 가방을 가져다주면 집에 가겠다"는 신고내용을 듣고 모텔 방에 있는 위 F의 가방을 꺼내어 주어 위 F을 귀가 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인 피해자 H(56세)에게 "이 개새끼야, 너가 뭔데 참견이야, 이 씹새끼야, 가져간 가방 내놓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3~4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방해 정도, 반성, 이종 벌금형 3회 있는 점, 그 밖의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2014. 9. 27. 07:04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앞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소주 20병, 맥주 15명을 나누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 E과 함께 2014.9.27,07:04 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앞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소주 20병, 맥주 15명을 나누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E, A의 각 증언은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위 증인들의 상태와 횡설수설에 가까운 증언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해자 G의 진술서는 피해상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경기장 106호에 사무실을 둔 'E'(이하 '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금 신청, 관리, 집행, 정산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피고인은 부산시에 해양스포츠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여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장비 구입비를 부풀리거나 인건비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일부 빼돌린 다음 이를 협회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1.경 협회 사무실에서 'F'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집행한 후 정산하면서, G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 가입한 수상레저 보험료 1,741,900원을 마치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 처리하고 그 돈을 보조금 원래 용도가 아닌 협회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단, 범죄일람표 1 순번 10, 11, 32, 40번은 횡령금액을 각 50만 원으로, 22번은 40만 원으로 정정)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22,457,491원의 보조금을 원래 용도가 아닌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보조금 개인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0. 4. 2. 경 협회 사무실에서 간사 H의 인건비가 50만 원임에도 마치 100만 원인 것처럼 H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H으로부터 5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협회 돈 합계 8,763,700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24.경 협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보조금 정산을 위한 인건비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I', 주민번호란에 'J', 주소란에 '부산 수영구 KAPT 1동 502호, 계좌번호란에 'L 농협, 금액란에 '₩1,000,000' 이라고 입력하고, 서류 아래쪽에 'T'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 명의 영수증과 국비보조금 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9.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청에서 체육진흥과 공무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 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13.경 협회 사무실에서, 무료 강습 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이 없음에도 국토해양부 예산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죄일람표 3 순번 5 기재와 같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다음, 011. 8. 5.경 국토해양부로부 보조금 1,900만 원을 'A' 명의 부산은행 계좌 (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1~5, 13~17, 22, 24, 26, 30, 37, 49,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부분),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부분),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3 순번 1~4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횡령한 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870만 원 정도이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탁한 점 50일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OT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한 보조금을 횡령하고,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횡령 금액이 3,000 만 원이 넘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2016고단407 피고인은 2016. 2. 17.00:40경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C이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겠으니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12:0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충정로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지갑을 꺼내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75만 원 상당의 상품권 12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677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서울 성북구 D, 203동 20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 라카페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42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4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z746₁ 피고인은 2016. 2. 12. 오전경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G이 게시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겠으니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13:2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43, 지하철 3호선 양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2장을 받아 확인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상품권을 들고 도망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16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두 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01:48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팔 니들이 뭔데"라고 욕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E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9.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상황 및 긴급체포 사유, 소변 및 모발감정에 관한 연구논문 첨부, 마약류시가 확인)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경찰 압수조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1. 증거물 사진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2016고단542] 피고인은 2016. 5. 20. 13:50경 여주시 흥천면 능북로 858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능북로 1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791] 피고인은 2016. 7. 10, 9: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이천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흥천면 이여로 990 에 있는 부흥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음에도 연이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 야간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사용 컨테이너 건물 뒤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톱을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 건물 창문의 방범용 창살 1개를 자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컵라면 10개, 합계 25,000원 상당의 동전 수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해조수 퇴치 경광등 4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1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7. 야간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개사육장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쌀과 반찬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야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6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23:00경 영천시 E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피해자 G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06:00 경 영천시 H에 있는 건물 입구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I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접이식 자전거(ATEX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F, I, N, O, P, Q, R, G,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임의제출, 각 소유권포기서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8, 10 내지 14, 16, 19, 20, 33, 38,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혁(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2년 9월 2. 고려한 정상 -반성,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상소에 침입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