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3.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67 1. 2020. 4. 16.자 폭행 피고인은 2020. 4. 16. 0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위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4. 19.자 폭행 피고인은 2020. 4. 19. 22: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267 3 폭행 가. 2020.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10:45경 부천시 F, 1층에 있는 G 의류매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75세)에게 길을 물어보겠다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22:30경 부천시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남, 34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 위에 손을 올려두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2:30경 부천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M(여, 21세)에게 구입한 물건의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입 안에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어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3 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알바생을 괴롭힌다. 난동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생활안전과 N지구대 소송 경찰관인 경장 0, 순경 P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장 0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20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캡쳐사진, 수사보고(폭행 피해 부위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폭행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건) 2020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경장 0에게 침을 뱉은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누범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2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폭행죄(폭력범죄, 폭행 범죄, 제1유형) → 징역 2월10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누범기간 중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5:10경 대구 동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대학로 145번지 복현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우디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05:1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어떤 사람이 계속하여 차량 경적을 울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2016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3:0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6.0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취객이 욕하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왼팔을 1회 때리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 E 바디캠 영상 관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0여 년 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정복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3:55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재 파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통일로 980 소재 월롱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최근 5년 내에 2회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04:14경 파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다른 전과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알콜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잔고가 부족하여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통장에 지인의 돈을 입금하고 그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07:02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4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9년여가 지났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ITI100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대구 서구 비산7동 복개도로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 주변 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 이륜차량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 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C 이륜차량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C ITI100G 이륜차량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3. 9. 15:35경까지 대구 일대에서 위 부정사용 공기호가 부착된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15:3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G에 있는 H은행 침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점유이탈물인 번호판을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14:54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고, 나머지 3번의 전과들은 15년 이상이 지난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1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자에게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접근매체를 대여했고 결국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11년 전의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5. 21. 02:34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이하 번지를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부터 B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본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22:15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감정결과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1.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7,616,410원과 2012. 12. 26.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5,997,099원 등 합계 13,613,509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1.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15. 11. 27.자 유선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28,5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1. 각 정규반 시간표 1. 해임통보서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학원강사 게시표 1. 2015년 9월 급여명세서(강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기본적으로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6가단22912 및 항소심인 2017나209786,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서 인정한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의 산정방식과 그 액수에 따라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휴수당지급채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민사상 퇴직금지급채무의 소멸사유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부분만은 판단을 달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주휴수당 미지급),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합계액이 1,500만 원을 넘고, 근로자들이 장기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만,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 이후 과도한 액수의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의 액수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들 간 관련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근로자들이 추심명령에 따라 민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추심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1항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1.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2,176,118원과 2012. 12. 26. 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1,713,457원 등 합계 3,889,575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당초 근로자 D의 미지급 주휴수당을 11,867,103원으로, 근로자 E의 주휴수당을 11,867,103원으로 각 특정하여 공소제기 하였다가, 2018. 9. 4.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의 범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도 그 액수를 D 9,792,528원, E 7,710,556원으로 각각 특정 하였다1).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미지급 주휴수당 액수는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7,616,410원, E 5,997,099원이다. 위 관련 민사소송의 인정 액수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액수를 초과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9. 2.자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8. 24. 02:45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내 갓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주차된 옆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대리운전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0:30~00:40경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던 중 B가 경찰 신고를 위해 광주 북구 C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여 오므로 위 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 01:07경 위 D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인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무임승차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2019. 6. 28.자 음주운전을 범죄사실로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3. 22:3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수성시장역 방면에서 궁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링컨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F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치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 1)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홍림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선교동에 있는 신너릿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EX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4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영광군 쪽에서 대산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제한속도를 약 36km 초과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KR110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2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 및 흉부 중증외상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2:44경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9. 6km 구간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2.00:2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충남 계룡 두마면 왕대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상행선 2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1)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징역형) 전과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 114%)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2008년 이전의 것들이고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1)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 120%(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약19904), 0. 091%(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11375)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2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 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시장' 쪽에서 'F' 방면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운전하는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자동차의 진행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마침 피해자의 승용차가 반대편의 승용차로 인하여 멈추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우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 전의 것들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도주하게 된 동기 1),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1) 피고인이 사고 처리도 하지 않고 도주한 다음 곧바로 주점에 들러 술을 마신 것을 보면,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양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