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94및2018고단1529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일부 1. 피고인 A,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피고인 D, E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E 명의의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교부받은 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사실은 E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서류를 보낼테니 법인설립 등기를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서류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에 송부하고,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직원은 2016. 12. 8.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법인등기신청서 목적 란에 '패션 액세서리 도소매업, 휴대폰 케이스 및 휴대폰 액세서리 도소매업, 인터넷 쇼핑몰 및 전자상거래업, 프랜차이즈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내이사 란에 'E', 본점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G건물 H호' 라고 기재하여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I'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위 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E은 이에 따라 위 법인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소속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I'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J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설립한 유한회사 I 명의 K은행 계좌(L)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송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경 성남시 이하 주소 불상의 마사지 가게 앞에서 우연히 E을 만났고, E이 피고인에게 "혼자만 먹고 살지 말고 돈벌고 있으면 나도 좀 해줘라"라고 말을 하자 E에게 "통장 만들어서 해볼래?"라고 말을 하고, 이에 E이 승낙하자 며칠 후 E에게 전화하여 "인감 2통, 주민등록등?초본 2통, 인감도장, 신분증을 준비하고, 아마도 사업자등록증 나오면 200만 원, 통장 1개당 10만 원 정도 줄거야, 그리고 누가 전화할 거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유령법인의 명의자 역할로 E을 소개해 주어 결국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게 함으로써 유령법인 설립 및 접근매체 양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로부터 'E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E을 태우고 은행, 세무서 등에 운전해주면 금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강남구 M에 있는 K은행 강남역종합금융센터에서, E이 위 은행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I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E을 태워다주고, E에게 A로부터 교부받은 위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A의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 및 양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A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2018고단1529)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8.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 명의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유령법인 설립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고인 D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위 브로커에게 '서류를 보낼테니 법인설립 등기를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서류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브로커가 알려준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 송부하고,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2016. 8. 3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등기신청서 상호 란에 'N 유한회사', 목적란에 '패션 액세서리 도소매업, 휴대폰 케이스 및 휴대폰 액세서리 도소매업, 인터넷쇼핑몰 및 전자상거래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내이사 란에 'D', 본점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건물 P호'라고 기재하여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N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위 등기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위 법인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국 소속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N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6.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대포통장 브로커인 Q으로부터 대금 110만 원을 지급받고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설립한 N 유한회사 명의 R은행 계좌(S)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Q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2016. 8. 4.경부터 2016. 9.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증명서(I, T),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자료회신 1.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1, 2), 거래내역 분석표 등, 계좌 거래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및 피의자 C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위 피고인 A, D에 대한 적용법조와 동일하되, 각 형법 제32조 제1항을 추가함.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10번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함.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10번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2. 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전과와 별도로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1.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2. 1.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5. 7. 2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2. 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오로지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할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검찰의 구형의견(각 징역 5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D은 극구 부인하기는 하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관여 정도가 결코 피고인 A나 피고인 D에 비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출소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