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27.경부터 2012. 12. 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웨딩컨설팅업체인 I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결혼예정자들을 상대로 웨딩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수행 등 고객들의 결혼식 관련 전반적인 일을 하는 웨딩플래너 업무와 함께 고객들로부터의 수금 및 관련 업체에 대한 비용지급 등 자금 관련 업무에도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는 I에 소속된 웨딩플래너로서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으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웨딩촬영 등 예식 일체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영업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니 J 등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고객들과 웨딩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고인 또는 J 개인의 계약으로 처리하여 그 이득금 상당액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26.경 I 사무실에서, K의 소개로 찾아온 고객 L, M과 대금 3,760,000원에 웨딩 촬영 등 예식 일체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웨딩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웨딩컨설팅 계약을 임의로 피고인 개인 계약으로 처리하여 L로부터 2012. 10. 27.경 1,050,000원을, 2012. 12. 4.경 71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웨딩컨설팅 비용 3,7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15.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I에 근무하면서 웨딩드레스업체에 웨딩드레스 대여비용이 고객들의 웨딩드레스 선택 유형에 따라 330,000원 또는 400,000원으로 달리 적용됨을 알고 웨딩드레스 대여비용이 330,000원인 경우 피해자에게 그 대여비용이 400,000원이라고 속여 그 차액 70,000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2. 8. 26.경 I 사무실에서 웨딩드레스 업체인 'AC'에 지급할 웨딩드레스 대여비용이 400,000원이라는 내용의 비용청구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웨딩드레스 대여비용 400,000원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웨딩드레스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웨딩드레스 대여비용은 330,000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0,000원을 위 웨딩드레스 업체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웨딩드레스 대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차액인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0. 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0,000원을 편취하였다.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9.경 I의 거래업체인 'AD'이라는 상호의 한복집으로부터 고객 AE 소개에 따른 수수료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22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N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이 I을 퇴사한 이후인 2013. 1. 2.경 I의 고객이었던 AF, AG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청첩장 대금 332,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발주서(신랑 AA, 신부 AB), 계약서(신랑 Q, 신부 R), 계약서(신랑 Y, 신부 Z), 발주서(신랑 Y, 신부 Z), 계약서(신랑 W, 신부 X)(증거목록 44번), I계약서(신랑 T, 신부 S), I계약서(신랑 L, 신부 M), I계약서(신랑 U, 신부 V) 1. N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2012. 6. 1. ~2012. 12. 9.) 1. 웨딩행사대금 요청서 1. 각 정산내역(A 발신 이메일)(증거목록 13, 15, 18번), 각 거래내역조회(국민은행)(증거목록 14, 16, 19번) 1. 컨설팅 수수료, AD 컨설팅 수수료 내역 1. 카카오톡(고객 AG과의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웨딩컨설팅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0. 13.경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F, M과 I 명의의 계약서를 사용하여 대금 2,700,000원에 웨딩촬영 등 예식 일체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웨딩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I에서 웨딩플래너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으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그 영업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F 등이 피고인 B의 지인임을 기화로 위 웨딩컨설팅 계약을 피고인 B의 개인 계약으로 처리하여 그 이득금을 나누어가질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로부터 2012. 10. 15.경 1,200,000원을, 2012. 11. 30.경 1,000,000원을 피고인 A의 딸인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웨딩컨설팅 비용 2,700,000원의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웨딩컨설팅 비용 2,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I의 웨딩 헬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와는 달리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2012. 10. 13.경 웨딩플래너 업무를 시작하려는 뜻에서 지인인 F과 주도적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위 계약 체결 직후 I에 이를 보고하면서 계약금 200,000원을 입금하였고, 종전에는 일당으로 급여를 받아 웨딩컨설팅 계약 체결에 다른 수익 분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몫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문의하기도 하는 등 I에 위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 B은 I에서 퇴사한 이후에 F의 웨딩업무를 진행하여 웨딩컨설팅 비용을 받았으나, F의 예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 주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사후에 I과 정산이 되지 않았을 뿐 처음부터 I의 이익을 배제할 것을 피고인 A와 모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웨딩플래너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피고인 B을 대신 하여 계약서의 작성, 비용의 입금·송금 등에만 일부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F 웨딩컨설팅 계약을 개인 계약으로 처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