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교회 여름성경학교 보조교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C(여, 14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같은 해 8. 8.경 피해자에게 영어공부를 도와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부산시 사하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영어를 가르쳐주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면서 '오늘도 나한테 박히고 싶으면 놀러온다.', '오늘은 질싸를 해주겠다.', '입에다가 정액 먹여줄게.', '오늘은 뒤치기를 가르쳐 주겠다.', '입으로 밑을 빨아라.'라는 등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 회 보내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2015. 8. 15.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구강성교행위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2015. 8. 15.자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5. 14: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안아 방으로 데리고 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였다. 나. 2015. 8. 22.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2. 14: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방에서 피해자를 눕혀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와 성교하고, 피해자에게 "엎드려 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피해자와 성교하고, 피해자에게 "사정할 테니까 받아먹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액을 입으로 받아서 먹게 하였다. 다. 2015. 9. 5.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9. 5. 14: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내 몸 위로 올라와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올라탄 자세에서 피해자와 성교하고, 피해자에게 "몸을 돌려서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몸을 돌려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라. 2015. 9. 26.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6. 13: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를 눕혀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와 성교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피해자와 성교하고, 피해자에게 "항문으로 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마. 2015.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10. 16: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바. 2015. 11. 7.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7. 16: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를 안아 방으로 데리고 가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사. 2015. 12. 5.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5.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피해자와 성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탄 자세에서 피해자와 성교하고, 다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9. 23. 00:4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문자로 "니 몸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을 텐데.", "지금 찍어서 보내.", "일단은 가슴부터.", "밑에도 찍어.", "팬티 내려서 다리 벌리고 한손으로 니 밑에 벌려서 한손으로 찍으면 될 듯."이라고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사진 찍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들을 E 문자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녹취록 및 진술서 사본 1. 메일 사본, 각 문자 내역,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및 분석결과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항(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음란물을 촬영하여 보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장래에 쉽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중한 피해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