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세피아I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관문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세피아Ⅱ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청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물상업을 운영하지 못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고철, 폐지 등을 사들이거나 판매하고도 마치 B를 운영하는 C이 구매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31.경 진주시 D에서 'B'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E을 운영하는 F에게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17,512,000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5. 3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장, 공급가액 합계 1,965,174,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증빙물건, 고발추가자료, C에 대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화의 공급이 실제 있었던 점의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8:4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석전1길에 있는 '정원정밀' 앞 도로에서, 예곡마을 방면에서 석전 신호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 자동차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 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전자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약 16 년 전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피해자 C(여, 47세)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22:25경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후배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가 피해자가 잠옷을 입혀주자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점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이 시간에 점퍼를 달라고 하느냐, 어디가려고 하냐. 저기 있으니깐 알아서 입어라"라는 말을 듣고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다발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외래진료기록부 사본 1. 피의자의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5.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신광악기' 앞 도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5. 00: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호흡측정 결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무면허인 사실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자신의 동생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라고 기재하고, 운전자란에 "2013. 7. 25.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자신의 우무지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장이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경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9:11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시장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보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7회 (실형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채널큐24시 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봉덕삼거리 방향에서 수출 후문 방향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차로 변경을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바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E 소유인 화물차를 수리비 1,603,3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6:45경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쪽에서 충북보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인가와 밭이 있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며, 당시 피고인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76세)이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 중인 위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혈흉 등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0. 19:37경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업무상 과실 정도, 피해자의 장남과 합의, 종합보험, 최근 25년간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언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2:2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고, 피해자의 동료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주거지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의하자,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G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H으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순찰차가 같은 읍 오조리에 있는 성산하수종말처리장 부근 도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들은 뭐냐 씹새꺄!"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3:51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38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큰소리로 떠드는 것에 대해 주인과 시비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따라오라고 한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돌을 집어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위 돌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사무실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8.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9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200만 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의사 ·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편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3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4:29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끼워져 있던 옷장 열쇠를 빼낸 다음 위 열쇠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신세계 상품권 50,000원권 1장, 1달러 지폐 1장, 2달러 지폐 2장, 2위안 지폐 1장, 1위안 지폐 2장,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미상의 F K5 승용차 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6경 위 찜질방의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눌러 소리가 나는 승용차를 찾은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200,000원 상당의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4:29경 사이 위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끼워져 있던 옷장 열쇠를 빼낸 다음 위 열쇠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H 아반떼MD 승용차 열쇠 1개를 꺼내고, 같은 날 05:34경 위 찜질방의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눌러 소리가 나는 승용차를 찾은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MD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열쇠 1개와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4:29경 사이 위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끼워져 있던 옷장 열쇠의 고리를 위 찜질방에 비치되어 있던 손톱깎이로 잘라 빼낸 다음 위 열쇠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 운전면허증 1장, 롯데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죽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록 제120쪽 이하), 피해자 C, G, I과의 각 통화 내용 1.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주요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력, 가정환경, 직업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의 조건을 부가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춘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0:45경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유달스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세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3.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0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층 309호에서 의사인 D 명의로 E 의원을 개설한 다음 위 D과 F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2. 7.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77명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 위 E의원에서 G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업용 실리콘으로 제조한 실리콘 보형물을 7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6만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2011. 5. 7. 경 위 의원에서 고용의사인 D으로 하여금 환자 H에게 수술비 50만원을 받고 위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성기 확대 수술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위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성기 확대 수술을 하게하고, 고용의사인 F으로 하여금 2012. 5. 14. 환자 I에게 위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성기 확대 수술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성기 확대 수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구 의료기기법(법률 제10326호) 제4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01:05경 원주시 단구동 해청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 롯데리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1: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 롯데리아 부근 도로를 단관택지 방면에서 뜨란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무실 4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무실3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3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복지카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높은 혈중알콜농도(0.186%), 비교적 중한 상해, 동종 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E부 동산 사무실에서 서울 송파구 F빌라 지하 2호(이하 '위 빌라'라고 한다)를 매입함에 있어 피해자 D, 피해자 G이 그 자금을 내고 피고인이 딸인 H의 명의로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다가 되팔아 그 차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D은 75,000,000원을, 위 G은 5,000,000원을 갹출하여 2006. 6. 29.경 위 빌라에 대해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인이 위 빌라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I부동산에서 위 빌라를 J에게 매도하고 대금 140,000,000원을 받아 전세보증금 및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38,020,311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과 관련한 이혼소송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요구불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규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0:40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중앙시장 부근 '중앙당' 앞 편도 1차로를 국산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 보도로 보행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D(62세)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 1월 내지 6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인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의하여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04. 23: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현대한누리타운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빅세일마트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고시텔 앞 사거리를 북가좌오거리 방면에서 연가초등학교(남가좌삼성래미안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67(행신동)에 있는 서정마을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말경 문경시 B 임야 중 3,523m²에서 평탄화 작업, 석축공사, 수로 설치를 하고, 2014. 5. 초순경 C 임야 중 347m²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전용한 산지를 복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 27. 14:00경 전북 남원시 금동 제일은행 사거리 교차로를 국민은행 사거리쪽에서 쌍교동 성당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1톤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91,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북 남원시 도통동 솜리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어현동 마운틴모텔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는 E을 위 차량으로 밀어붙인 후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3. 22:50경 여수시 화장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 소재 죽림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 술에 취한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이 7년 이상 전의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2015고단20 피고인은 2015. 1. 8. 11: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콩나물 해장국 1그릇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만한 현금 등이 없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59 피고인은 2015. 1. 2. 18:4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생삼겹살 2인분, 항정상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만한 현금 등 지급수단이 전혀 없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000원 상당의 음식,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145 [2015형제1150호] 피고인은 2015. 2. 17. 13:00경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닭볶음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7.경부터 2015.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음식,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5형제1299호] 피고인은 2015. 3. 21. 17:30경 문경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추어탕, 추어탕수육, 소주 3병 및 음료수 4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00원 상당의 음식,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J,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 11.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춘천 쪽에서 화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코란도밴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2014. 12. 1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11.5톤 트럭을 운전하여 사고장소에 이르러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편도1차로의 커브길임에도, 앞서가던 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다가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운전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4,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1.09:00경 부산 북구 C빌라 나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약키트 사진, 피의자 왼팔사진(마약주사부위),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수,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34에 있는 희래등 중국집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67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