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피고인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5157₁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위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F 대구칠곡점과 동광주점에 있는 G에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모시는 H 회장이 1대학교에 G를 곧 개점할 예정이니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 1,000만 원을 주고 G의 지분 50%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I대학교에 G를 개점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G의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우리은행 J)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85169₁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위 피고인은 K의 친동생이고, K는 L의 며느리이며, L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사문서 위조 위 피고인은 N으로부터 2015. 8. 4. 3,000만 원을, 같은달 20, 3,000만 원을, 같은 달 21. 7,000만 원을, 같은 달 28. 7,000만 원을 각 차용한 후 2015. 10.경 부산 남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 등을 사용하여 "일금 이억 원정 (₩200,000,000),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5. 8. 30.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2할 4푼(24%)으로 하여 매월 30일까지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016. 9. 30.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채무자 이름 란에 "L", 주소 란에 "광주시 북구 O, F 동광주지점 1F, G 코너", 주민등록번호 란에 "(법인등록번호)P", 특약사항 란에 11* 차용금 이억원(₩200,000,000)은 8월 30일 채무자의 사돈총각(A)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이를 사실관계로 인정하도록 한다. *원금을 기일까지 반환하지 못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주소 : 광주시 북구 O, F 동광주지점 1F, G(광주 F B1) L의 지분 50%를 채권자에게 모두 양도하도록 한다. 2.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채무의 모든 법적 책임은 채무자 본인 L이 감수하도록 한다.", 작성일자 란에 "2015. 10. 6."이라고 기재한 후 L 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M 대표이사의 법인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5919 3. 피고인들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범행 피고인 B은 2015. 9. 7.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대구 북구 Q에 있는 F 칠곡점 매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같은 시기 광주 북구 0 지하1층에 있는 F 동광주점 G 매장을 운영하는 ㈜M를 모인 L 명의로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14.경 ㈜R와 ㈜M의 투자자인 S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R와 ㈜M의 대표권을 그 매장의 관리, 계약갱신 등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행사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 처남인 피고인 A T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R와 ㈜M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T으로부터 피고인 A이 사용할 금원을 차용하면서 권한을 벗어나 ㈜R와 ㈜M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서 공증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R에 대한 범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들은 2016. 11. 29.경 광주 동구 U, V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사실 ㈜R 명의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X에게 채권자 T에 대한 채무자 피고인 B의 채무 1억 원을 ㈜R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X로 하여금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법무법인 W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피해자 ㈜R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의 자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처남인 피고인 A과 그가 개인적으로 T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R를 연대보증으로 세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11. 29.경 피고인 A 이 채권자 T으로부터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 B으로 하여 1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R 명의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를 위와 같이 공증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R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R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M에 대한 범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들은 2017. 2. 2.경 광주 동구 U, V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사실 ㈜M 명의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X에게 채권자 T에 대한 채무자 피고인 B의 채무 1억 원을 ㈜M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X로 하여금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법무법인 W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 위하여 사실은 대표이사인 L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으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3. 의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법무법인 W 사무실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M 대표이사 L', 수임인 'B',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금액 : 금 1억 원, 채무발생일 : 2017년 2월 2일, 지불기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라고 기재한 후 위 L 이름 옆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M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위 공증인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 회사의 자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처남인 피고인 A 과 그가 개인적으로 T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M를 연대보증으로 세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2. 2.경 피고인 A 이 채권자 T으로부터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 B으로 하여 1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M 명의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를 위와 같이 공증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M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01851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201851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20185919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T 전화진술 청취) 1. ㈜M의 고소장 1. T의 고소장 사본, 진술서 1. 피고인 B의 사실확인서, 진술서, 각 서약서 1.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정본, 각 집행문, 각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집행문 발부 통지, 포괄적 채무채권 양도양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판시 범죄사실 3. 의 나의 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판시 범죄사실 3. 의 나의 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8년2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7억 2,000만원(6억 3,000만원 미변제)에 이르고 배임으로 인해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위해 ㈜R 및 ㈜M나 L의 이름을 도용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죄 및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업무상배임으로 위 피고인이 누린 이익은 없는 점은 있으나, 위 피고인이 처남인 A의 범행을 돕기 위해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상배임으로 인해 ㈜R ㈜M에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