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진행 중인 ‘B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8. 12.경부터 사업주인 ‘C조합’과 철거 및 이주보상액 협상을 하기 위한 ‘D단체 E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55세)은 B구역 내 재건축 현장 철거 용역 업체인 ‘G’에 고용되어 철거작업을 담당한 포크레인 운전기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19.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 앞 부근에서 G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바로 옆에 위치한 I 연립주택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자 ‘D단체’ 회원 약 80명을 불러 들여 위력을 과시하면서 철거작업을 제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철거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크레인을 세워놓고 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철거현장에 가보면 중장비가 불에 타거나 많이 망가져 있다. 앞으로 이곳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면 포크레인에 불을 지르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9. 8. 27.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서 G이 I 연립주택을 철거하려는 것을 보고 위 연립주택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던 K, L과 함께 철거작업을 제지하던 중 다른 철거 현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같은 날 오후경 다시 위 현장으로 돌아와 I 연립주택이 피해자의 포크레인으로 철거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34~22:55경 위 연립주택 바로 옆에 위치한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연립주택이 철거된 것에 화가 나 철거현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포크레인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집에서 나와 철거현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포크레인 앞에 이르러, 시멘트 조각돌과 쇠망치를 이용하여 위 포크레인 운전석 창문을 깨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앞뒤에 미리 준비해 놓았던 신나 등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포크레인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P, L,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4, 25, 36, 39, 40, 46, 50, 57, 61, 65, 74, 82, 84, 87, 90) 1. 발생보고(화재),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법화학감정서(탄화물), 법화학감정서(탄화물 채취통), 법화학감정서(미세증거), 일산소방서 화재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감식결과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현장 CCTV영상 CD, cd 첨부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진술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소방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현장 사진, 현장주변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9고단3675 판결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29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0노821, 886(병합)], 판결문(대법원 2020도131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철거 진행자들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포크레인에 불을 지르고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포크레인에 불을 붙인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죽이겠다. 포크레인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들어 일을 하는 내내 불안하고 무서웠다. 위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심하라. 철거작업을 하면 죽여버리겠다. 포크레인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증거목록 순번 7. 41쪽, 42쪽, 순번 68. 514쪽, 515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10쪽)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G의 현장소장이었던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받은 사실을 전해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협박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장비를 투입하여 현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많이 두려워했다. 피해자가 평상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했으나 자신이 ’괜찮다. 일하자‘라고 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8쪽)하였는바, O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철거 진행자들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험악한 말들을 주고 받던 중에 ‘철거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다소 과격한 말을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로 포크레인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며, 철거현장에서 포크레인이 손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고를 주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다른 철거지역에 가 보면 중장비가 불이 나고 망가져 있는데 당신도 조심해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68. 513쪽, 순번 94. 870쪽), 위 범행 당일 I 연립주택 건물의 철거작업이 진행되자, 피고인은 그 건물 옥상을 점거하고, D단체 회원들 수십 명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거에 강하게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G 직원들과 욕설을 주고받는 등 갈 등이 심화되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0., 순번 31. 209쪽), 피고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철거작업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협적인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사고에 주의하라는 염려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일반자동차방화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포크레인에 불을 붙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함께 B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철거 저지 시위를 하던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포크레인으로 I 연립주택 건물 부근이 철거될 때쯤, 피고인이 L과 K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무척 흥분하면서 ’앞으로 더 철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크레인 유압호스를 절단하면 어떻겠냐‘고 하다가 그만두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L과 K이 같이 한 술자리에서 ’중장비를 불태워버려야지 다른 중장비가 겁을 (먹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철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흘려들었고, 또 한 번은 ’시청에 가서 똥이라도 싸버리자‘고 너무 극단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다만 이러한 말들을 진지하게 한 것은 아니고 지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22. 103쪽, 순번 60. 421쪽, 순번 83. 692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L 녹취서’라 한다) 7쪽, 8쪽, 11쪽, 12쪽]하였다. 2) 또한 피고인과 함께 위 철거 저지 시위를 하던 K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K 및 L에게 ’중장비가 오면 때려 부수든가 불을 질러야지 장비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으려고 한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K과 L이 하지 않으면 혼자라도 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8월 초쯤 K에게 ’시청에 들어가서 바지에 똥을 싸고 공무원들이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을 다른 쪽으로 해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5. 299쪽)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중장비가 오면 때려 부수겠다. 불을 질러야겠다‘는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다른 현장에서 중장비를 부수는 것은 봤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내지 8쪽, 13쪽, 16쪽)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L의 진술 내용에도 일부 부합하는 점,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K이 ’중장비를 때려 부숴야 한다. 불을 질러야 한다.‘고 이 야기한 걸 알면 K에게 보복을 할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너무 두렵다. 그리고 K이 피고인 모르게 D단체에서 탈퇴를 하고 철거업체와 합의를 본 것을 알게 되었으면 K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K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무섭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5. 300쪽)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위와 같은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D단체 E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점, 피고인은 B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보상안을 거부하면서 그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작업을 진행하면 포크레인에 불을 지르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소 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철거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면 중장비를 부수거나 불을 지르는 등의 과격한 행동도 불사할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거주지와 현수막 등에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취지의 글씨를 쓰고 페인트칠을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고, 평소 철거에 대비해서 피고인의 거주지 현관에 위협용으로 신나가 들어있는 통 여러 개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작업용으로 쇠망치 여러 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9., 순번 60. 422쪽, 순번 83. 691쪽, 순번 94. 876쪽, L 녹취서 9쪽, 10쪽, 17쪽, 18쪽). 5)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촬영한 CCTV영상에 의하면, 위 범행 당일 22:25경부터 22:27경까지 피고인 주거지의 내·외부등이 2~3회 가량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다가 22:27경 내·외부등 모두 꺼지고, 그로부터 7분 뒤인 22:34경 포크레인에 1차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22:36경 피고인의 주거지와 철거현장(포크레인이 세워진 장소) 사이에 설치된 천막펜스 부근에서 사람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22:55경 2차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22:57경 위 천막펜스 부근에서 다시 사람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22:58경 피고인의 주거지 2층 계단에서 사람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24., 63., 82., 91.),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사람은 없었다는 것인 점(증거목록 순번 94. 8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는 피고인으로 추정되고, 위 사람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가 포크레인 자동차를 소훼한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위 CCTV영상 중 2019. 8. 23.경부터 2019. 8. 28.경까지 22:00~23:59 시간대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주거지의 내부등이 소등되는 장면은 확인되나 외부등이 소등되는 장면은 이 사건 발생 7분 전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데(증거목록 순번 14., 25.),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평소 외부등을 거의 소등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위 범행의 실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두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지의 내·외부등을 모두 소등한 것으로 보인다. 7) 위 범행 후 위 천막펜스의 일부가 찢어져 있었고, 그 찢어진 천막 아래 부분에 ‘개구멍’이라 칭하는 작은 공간(지면으로부터 50cm)이 있었으며, 위 천막펜스 밑 부분에서 ‘검은색계열 모 섬유올과 남색 및 무색계열 면 섬유올’과 ‘검은색계열 레이온 섬유올과 남색 및 빨간색계열 면 섬유올’이 발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40., 42.). 위 천막펜스를 설치한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 연립주택 철거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택에 미산먼지나 파편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택과 I 연립주택 사이에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항공마대 천막을 둘러치는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천막 하단부를 완전히 막고 틈을 벌려놓지 않았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79. 639쪽,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한 점, 천막펜스에서 섬유올이 발견된 점, 위 구멍의 모양 및 크기에 비추어 위 구멍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천막펜스의 일부를 찢고, 그 찢어진 천막 아래에 작은 공간의 통로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천막펜스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I 연립주택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어 위 통로를 이용할 유인이 있는 사람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을 상정하기 매우 어렵고, 화재가 발생한 직후 검은 물체가 천막펜스 부근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2층 계단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천막펜스의 일부를 찢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철거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 철거작업을 담당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포크레인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