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은 E 상표 출원한 'F'라는 상표에 대하여 G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여 H까지 상표 전용사용권을 가진 사람으로, 2014. 4.경 위 상표 전용사용권에 기하여 섬유 봉제업체들에게 'F'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팬티 등 의류의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그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의류는 섬유 봉제 업체들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섬유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경 판매할 목적으로 위 봉제 업체들에게 제작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위 팬티 등 의류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I 사업장에서 위 의류 중 일부 수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 부족한 부분 상당을 생산하고자 마음먹고 의류 부자재업체인 'K'을 운영하는 L에게 'F'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라벨 및 포장 상자를 제작하게 하고, 섬유 봉제 업체인 'M'를 운영하는 N에게 팬티 11,580장을 제작한 후 위 라벨을 부착하고 포장 상자에 담도록 하여 위 상표가 표시된 팬티 11,580장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품 및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D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물건 생산 당시에 피해자 D이 'F'라는 상표에 대하여 H까지 상표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4. 12.중순이나 하순경 알게 되었다. 당시 모든 일을 O가 알아서 하였기 때문에 D이 전용사용권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 필요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다. O가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F의 실제 상표권자인 P을 만나, 인수해 놓은 제품의 색상별, 사이즈별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 추가 생산해도 되겠느냐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위임장을 받았고, 2014. 12. 말경 다시 만나서 추가생산 문제를 상의하던 중 전용사용권계약서의 6개월 연장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이 전용사용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판단 가.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나. 제3회 공판조서 중 O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증인 P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법정진술, 위임장,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12.경 D이 'F'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0.경 상표 전용사용권자인 D의 존재나 D의 상표 전용사용권 보유 여부를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F 상표권자인 Q의 아버지이자 실질적인 상표권자인 P은 2014. 12. 12.경 '피고인에게 상표 사용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위임장을 교부받을 때 D이 전용사용권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2) P은 '피고인이 찾아와 D이 생산해 놓은 F 의류를 파악한 결과 구색이 맞지 않는다면 추가생산을 하면 좋겠다고 하여 2014. 12. 12. 위임장을 써주었다. 그 즈음 피고인에게 "D에게 전용사용권을 6개월 주었고 6개월 연장조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인을 해보라"고 하였다. D에게 전용사용권이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이야기 해 준 것은 2014. 12.경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법정에 제출하였다. 3) P은 법정에서 '2014. 8.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에게 P이 상표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D의 상표전용권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생산된 물건이고 상표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2014. 12. 12.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써주면서 D이 상표사용전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처음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D으로부터 F 상품을 납품받았던 R도 'D이 2014. 7. 말경 갑자기 잠적하였다가 2015. 3.경 나타나서 F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즈음 D에게 F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법정에 제출하였다. 5) O는 법정에서 '2014. 8.경 F에 대한 상표권은 P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2014. 10.경 D이 상표전용권자라는 부분은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온 게 없었다. 2014. 10. 팬티제작 의뢰를 하기 전부터 D이 F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6) D도 법정에서 '2015. 1. O가 상표권을 물어봐서 자신이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O는 2015. 1.경 D에게 전용사용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몰랐다. 피고인이 D의 상표권을 정확히 알았다고 느낀 것은 2015. 1.이고 그때는 알았을 것이다. F 전용사용권을 상표권자의 아버지 P과 이야기해서 1년간 사용하기로 하였다. 대가는 P에게 저렴하게 납품하는 것이었고, 2015. 1.에 O에게 상표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0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만 건설업등록을 하였음에도, 2008. 11. 28.경부터 2008. 12. 21.경까지 부천시 D에 있는 E대학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이 요구되는 '각동화장실 양변기(28조) 및 1, 2층 WC 온수기 설치' 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각각 업종별로 필요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를 피고인이 공사한 것은 맞지만, 위 각 공사는 피고인이 등록한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섭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에 실내건축공사가 아닌 별지 범죄일람표 적정건설업면허란 기재 각 업종에 대한 건설업등록이 요구된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감사결과처분서, 건설업의 업종 구분에 대한 의견 회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11 건의 공사 중 H이 순수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감사결과처분서, 건설업의 업종 구분에 대한 의견 회신, G의 진술기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적정건설업면허란 기재 각 업종에 대한 건설업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건설업의 업종 구분에 대한 의견 회신에서도 건설업의 업종 구분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 주된 공종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 판단한 면허업종 구분이 상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위 회신을 작성한 F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일반적인 판단 기준만을 진술하고 있을 뿐 위 각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에 관하여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 증인 F의 법정진술의 경우 앞서 본 사정과 더불어 F 스스로도 자기가 판단한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제시된 자료를 통하여 가장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는 1개의 면허만을 골라낸 것으로 다른 건설업면허와의 중복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그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적정건설업면허란 기재 각 업종에 대한 건설업등록이 필요하고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만 건설업등록을 마친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건설업등록이 필요한 업종 구분을 각 공정별로 소요되는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주처에서 정한 설계용역에 따른 공사금액(위와 같은 설계공사금액이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을 응찰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알 수 없고, 발주처인 E대학에서 입찰공고하면서 입찰자격으로 실내건축공사업면허(등록)를 요구하였던 점, 만약 응찰자들이 제시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적으로 판단한다면 응찰자별로 제시한 금액이 서로 달라 요구되는 건설업등록이 달라질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예를 들어 A회사는 입찰금액 중 실내건축공사 부분 공사대금이 전체 공사대금의 1/2을 초과하는데, B회사의 경우 1/2을 초과하지 않거나 다른 공정의 공사대금이 전체 공사대금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5. 23.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I이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는 Y 스타렉스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해자 Z에게 상해를 입힌 후 그냥 가려고 하여 실갱이가 생긴 것일 뿐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의도한 바 없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꾼"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말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가 있었음을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내지 이를 보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시점, 장소, 상황에서 위 언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Z을 비롯한 AA, F, T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들의 진술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탄 차량이 후진을 하던 중 Z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가버리려고 하여 자신들이 위 차량을 막아서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차량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고, 그러한 언행은 경찰관 출동 전에는 물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등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위 언행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사고 당시의 상황, 위 언행이 나오기 전후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영상파일(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것)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아래에서 보는,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이 녹음된 음성파일에 "보험사기꾼"이라는 언급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측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상황에서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언행을 계속하였으리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공소사실 기재 언급에 대한 증거로 삼기 어렵다. 나) 또한,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당일 피고인의 음성을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 녹음파일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험 사기꾼입니다.", "보험사기꾼 같은.보험사기꾼."이라는 말(증거목록 순번 16, 17 참조, 이하 'CD1 언급'이라 함), "보험 사기꾼 같아요 쟤는"이라는 말(증거목록 순번 18, 19 참조, 이하 'CD2 언급'이라 함)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CD1 언급은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영상은 물론 피해자들이 진술한 그 언급 상황(차량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다는 취지)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점, CD2 언급은 그 대상이 출동경찰관으로 보이는바, 당해 사건의 일방 당사자 측으로서 자신의 입장(실제 사고가 없었는데 피해자 측에서 사고를 주장함)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공소사실 기재 언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도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관계(여러 건의 민사 분쟁 및 상호 고소·고발), 고소 시점(이 사건 당시에는 I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인데 1년 넘게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등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른 시점,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의 일을 언급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설령 CD2 언급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보험사기꾼"이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 측에서 시비를 유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경찰관에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명예훼손의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6. 10. 20. 23:50경 계룡시 G 3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F은 1층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잠깐 주차장으로 내려와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있다가 피해자가 F의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오기 위하여 현관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34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럴려고 집을 나갔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온수매트의 호수를 가위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및 함께 있던 피해자 I(여, 25세)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턱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TV 서랍장 및 씽크대 서랍 등을 임의로 열어 보아 뒤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TV 서랍장 및 씽크대 서랍 등을 임의로 열어 보아 뒤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와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양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핸드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행범죄, 손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8.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10: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90세)의 집에서, 그곳 전화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세입자인 피고인에게 수도요금 등이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보일러시설, 수도계량기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 20:00경 제1항 장소에서 세입자인 자신에게 전기요금 등이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전기시설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12:09경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36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영동지사 거창관리소 정문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친구에게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가스공사 소유인 시가 99,500원 상당의 전화기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재물손괴) 각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심신미약), 징역 1월 ~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수차례 여러 명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1997년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기타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2020고단18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0. 3. 30.경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 오후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원(일명 B)과 접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생활정보지 보관함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 있던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과 물이 희석되어 있는 주사기 1대를 집어가며 현금 5만을 보관함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4. 5. 05:00경 부산 북구 D호텔의 객실 내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쪽 손등 혈관에 꽂아 주입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 12:0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D 호텔에서부터 경주시 E에 이르기까지 약 99km 구간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6]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28. 22:20경 인천 미추홀구 G모텔 H호에서, 채팅어플로 만난 I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만난 I와 함께 각자 1회용 주사기에 주사기 눈금 한 칸 정도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 112신고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 메트암페타민 성분 감정의뢰결과 - 양성) -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상선 B 등과의 통화내역 등 첨부) - B와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 J와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 [2020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수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 비정상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4. 15:30경 경주 양남면 신서리 신서교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관성교 쪽에서 신서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70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뒤쪽에서 오는 것을 알고 오른쪽으로 피하려던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스쳐가면서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제8흉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지도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를 끌고 앞에 가던 피해자가 사고 지점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왼편으로 뛰다시피 이동하였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와 약 1m 정도 떨어져서 지나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D이 차가 온다고 하여 이를 피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무언가가 충돌하여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D 역시 비록 피고인의 접근방향 등에 있어 공소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고 전후의 진행상태나 상황전개 등에 있어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스스로 넘어져 입었다고 보기에는 중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판시 상해와 유사한 상해를 입은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약간의 돈을 주려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지나친 후 넘어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 자전거가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가 서 있다가 주저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의 과실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5:10경 울산 북구 진장동 908-3에 있는 효문사거리 앞 도로를 명촌교 정문 앞 교차로 쪽에서 염포로 쪽으로 우회전 합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 횡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5. 15:10경 울산 남구 D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효문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자전거 횡단로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전인 2018. 7. 27.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018. 9.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본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앞서 본 선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7. 3.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던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이 법원 2016고단224, 282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2. 06:40경 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D 앞 도로를 서부역 쪽에서 군문주공아파트 쪽으로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시속 약 20km(운전자진술)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전방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위반의과실로, 사고지점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피해차량 F 우측 뒷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앞 휀다부위로 충돌하고 이어 같이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피해차량 H 우측 뒷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앞 부위로 2차 충돌하고 약 150m를 도주하다 군문주공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피해차량 J 좌측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앞 부위로 연쇄충돌하여 5,217,0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현장에 차를 버리고 불상지로 도주한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경기 평택시 합정동 합정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송탄터미널을 경유하여 같은 평택시 원평로 27번길 앞 도로까지 약 30km를 무면허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피해차량 총 수리비 5,217,0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합69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97.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2. 7.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는 2002. 5. 17.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B는 가. 2003. 2. 하순경 중국 심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히로뽕 100그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 시경 피고인 A로부터 대금 36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돈 180만 원을 합하여 합계 540만 원을 준비한 다음 같은 해 3월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중국 북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조선족인 C명불상자(남, 약 38세)로부터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이하 히로뽕이라고 한다) 약 87.03그램을 54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해 3월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중국 북경시 D호텔 E호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히로뽕 약 87.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다. 같은 해 3월 중순 일자불상 20:10경 중국 북경시 왕진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마약류인 히로뽕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고, 2. 피고인 A는 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히로뽕 약 87.03그램(그 중 86.9그램이 증 제1호)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같은 달 중순 21:00경 위 D호텔 E호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히로뽕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다. 같은 달 30일 08:00경 중국 북경시 북경공항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히로뽕 중 약 87그램을 콘돔 속에 넣어 자신의 음부 속에 삽입, 은닉한 다음 같은 날 09:00경 위 공항을 출발하는 한국행 F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00경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및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이를 밀수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및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1의 다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과학수사과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마약수사서기보 작성의 출소사실 확인보고의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보 작성의 2003. 7. 18. 자 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보고의 기재 1. 압수된 히로뽕 추정 백색결정체 86. 9그램(증 제1호), 히로뽕 추정 백색결정체를 포장했던 콘돔 2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히로뽕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히로뽕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히로뽕 매수, 교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히로뽕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및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히로뽕을 중국에서 매수하여 밀반입한 것은 검찰 수사관들의 권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함정수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히로뽕 수입 및 수수과정,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착수의 경위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의가 수사기관의 사술 등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야기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G 작성의 녹취록, 증 제1호증(예금입출금 거래 내역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이 함정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피고인 B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모두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과 같이 히로뽕 87.03그램을 매수하여서는 각자 1회씩 투약하고, 특히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대량의 히로뽕을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니 피고인들은 마땅히 엄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히로뽕을 밀반입한 후 바로 공항에서 체포되어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일은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범죄전력, 개전의 정상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친형인 C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C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8. 7.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D빌딩 1층 101호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C 명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8. 13. 경기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C 명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000원을 인출하여 각각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에서 226,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C 명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경기 부천시 오정구 I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영하는 K제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쿠폰몰에 접속하여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쿠폰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C 명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권한없이 위 삼성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대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올앳으로부터 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C가 피고인에게 C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에 대하여 승낙하였는지 여부이다.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C 명의로 삼성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2014. 4.~5.경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도망 다니느라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카드대금이 인출되어 괘씸한 생각에 카드사용을 중지시켰다. 피고인에게 카드를 만들라고 얘기는 하였으나 2014. 8. 19. 피해보상신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삼성카드가 만들어졌는지는 잘 몰랐다. 증인(C)은 허락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증인 명의를 사용하면 그것이 명의도용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허락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통장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되자 깜짝 놀라서 신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나름대로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C의 진술이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닌 점, 피고인은 이미 C의 허락을 받아 C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왔고, C의 주민등록증도 소지하고 다녔던 점, C가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