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9. 9. 27.자 범행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 E, F, G과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H’에서 I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875,939원 상당의 비트코인 0.0928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28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서초구 J 인근에 숨겨진 대마 10g을 찾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대마 교부 피고인 2019. 9. 27. 야간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회 사용분에 해당하는 불상량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SM6 차량 안에서 C, D, E, F, G, B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나. 2019. 11. 22.자 범행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D과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H’에서 I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270,435원 상당의 비트코인 0.033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28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M 인근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진 대마 3.5g을 찾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22. 야간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역 1번출구 인근에 있는 P PC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SM6 차량 안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다. 2020. 1. 8.자 범행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F과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H’에서 I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276,699원 상당의 비트코인 0.0307을 전송하고 같은 날 야간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서대문구 Q 인근에 숨겨진 대마 3.5g을 찾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8. 야간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주차장 또는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역 1번출구 인근에 있는 P PC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SM6 차량 안에서 C, F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라. 2020. 1. 10.자 범행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E과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H’에서 I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E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286,699원 상당의 비트코인 0.0321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서대문구 R인근에 숨겨진 대마 3.5g을 찾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10. 야간경 성남시 분당구 S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SM6 차량 안에서 C, E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마. 2020. 1. 22.자 범행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 F과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H’에서 I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689,29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7을 전송하고 같은 날 야간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서대문구 T에 인근에 숨겨진 대마 9g을 찾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22. 야간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주차장 또는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역 1번출구 인근에 있는 P PC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SM6차량 안에서 C, F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피고인 2019. 9. 27. 야간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1회 사용분에 해당하는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 주차된 A이 운행하는 SM6 차량 안에서 A, C, D, E, F, G과 함께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5. 24.경 서울 서초구 U,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크웹인 W 사이트에 가입하여 ‘X’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X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Y)로 405,330원 상당의 비트코인 0.1145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X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초등학교 인근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진 대마 3g을 찾아 가지고 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533,609원 상당의 비트코인 0.6637159을 지급하고 대마 20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징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대마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매수자금 상당액 합계 2,399,062원 - 피고인 B: 매수자금 및 흡연한 대마금액 합계 2,633,609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입, 교부 및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 흡연을 위하여 매수하였을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