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1:00경 진주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여, 39세) 등 일행과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21:00경 광주 북구 C 번지불상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 술을 먹고 찾아가 카운터 밑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잠을자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우자 '내 점퍼를 내놔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셔터문을 내리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카운터 밑에 있는 쇼파로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서 몸으로 누르는 상태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누르면서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며 키스를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며 발버둥을 치다가 피고인을 피해 일어나 피고인을 밀치고 E노래방 후문 밖으로 나가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모텔로 뛰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2층 모텔로 들어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와 같은 폭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불상의 피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양하지 동맥폐색증으로 두 다리를 절단하여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 구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5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특별감경영역)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게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양하지동맥폐색증으로 두 다리를 절단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38세)는 경기 의정부시 E빌딩 3층에 있는 F의 업주이고, 피해자 G(24세)는 위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18. 00:00경 위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G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D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 측의 잘못된 술 값 청구를 따지다가 벌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8. 오후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상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 샘플을 받아보기로 한 후, 같은 날 19: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두고 간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4g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건네받은 직후 가항 기재 장소 인근에 있는 상 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후 그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 약 0.04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 22:25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위성 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현금 140만 원을 송금한 후 퀵서비스 배달을 통하여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담긴 필로폰 합계 약 0.1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퀵서비스 배달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1. 23:5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퀵서비스 배달을 통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02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퀵서비스 배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필로폰 투약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경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그 이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 L 등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전두골의 골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부모 등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8:00경 양주시 C 건설현장 1층 내부에서 피해자 D(72세), E와 술을 마시던 중 E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너도 같은 편이지'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스무살 이상 많은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구타하여 다치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1:20경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61에 있는 '카멜레온' 꽃집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인 성명불상자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C가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스스로가 술에 취하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절제하지 못하고 주취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도 덧붙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3. 05:45경 울산 동구 남목에 있는 동구 요인요양소 부근 앞 3차선 도로를 남목 삼거리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같은 방면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투싼 승합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수리비 917,91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 05:40경 울산 동구 서부동 서부패밀리 앞 노상에서 울산 동구 남목동 소재 동구노인요양소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E)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1. 2010.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1.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현재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7. 5.까지 임대보증금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의 월차임을 합계 6,500만 원 가량 연체하여왔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은 3,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남편의 수입은 기본적인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에 전액 충당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1.경 제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남편의 형사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7. 13.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충분한 수입 없이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이메일 사본, 결정문 사본, 지급명령 사본, 신한은행 입금확인증 사본, 국민은행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99.2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편도5차선 도로를 3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라도 전후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4차선을 따라 주행 중이던 D 그랜저 택시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회전하면서 튕겨나가 2차선을 주행 중이던 E 엑센트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택시가 1차선으로 튕겨나가 1차선을 주행 중이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56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K(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L(44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흉추, 요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018,371원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86,35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21,39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1, 15~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형사합의를 한 점, 2014. 7. 12. 피고인의 배우자가 출산을 한 점 등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0:0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읍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대학 선배인 피해자 C(2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 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곳 주차장에서 있던 피고인 소유의 코란도 화물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0cm)를 꺼내 위 피해자의 머리 및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뒤 이어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트렁크 리드 교환비용 361,546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 및 방법 등이 중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2011. 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위 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태화동 서부시장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상동 경동로 856 에 있는 '상문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본 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3. 7. 25. 08:14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버스터미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덕 쪽에서 안중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도로로서 위 도로 우측면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보도의 끝 지점에 공사용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위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위 펜스로 인해 위 도로로 진입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보도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위 펜스에 인접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위 자전거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3. 7. 26. 08:3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2유형),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0

범죄사실 2014고단6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4. 17: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12.부터 같은 달 13.까 지위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3537 부대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단1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3.26.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피고인 직장에서 2013. 4. 8.부터 같은 달 11.까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697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6.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피고인 직장에서 2013. 4. 1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697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6.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피고인 직장에서 2013, 4, 15.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697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2014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수회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오영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39

범죄사실 [2018고단2739]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B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제한 180만 원을 지급하고, 20일 후 200만 원을 상환하되 변제하지 못할 경우 20일 마다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82.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984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0. 14: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채무자인 피해자 B이 대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회사에 갈 테 니 기다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325]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C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제한 270만 원을 지급하고, 20일 후 300만 원을 상환하되 변제하지 못할 경우 20일마다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182.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70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6. 23:4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3층에서, 제1항 기재 채무자인 피해자 C이 대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왜 받지 않노! 니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찾아왔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파에 밀쳐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1.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 및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채 연리 180%의 고이율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협박 또는 폭행하기도 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고 다른 곳으로 전보되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9:35경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 873-2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D의 E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구미경찰서 F파출서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음주척정기사용 대장사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시어머니까지 봉양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02: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를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를 뒤따라 걸어가,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으며 "술에 취했냐, 칼을 들고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잡아끌면서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강제로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생리 중인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현재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쇼핑백 안에 휴대전화기를 넣은 채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 승강장이나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에게 다가간 후 위 쇼핑백을 그 여성들의 치마 아래쪽으로 가져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8. 10:5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의 승강장에서 빨간색 체크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다리 등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11:14경 위 강남역 승강장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8. 11:16경 위 강남역 승강장에서 빨간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불상의 외국인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자 뒤따라 승차한 다음, 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시간 이상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4.경 서울 강남구 G 302호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리조트 재개발 사업과 필리핀에 있는 I호텔 사업, 국내 로봇청소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 1~2년 정도 투자를 하면 매월 3%의 이익을 주고 원금은 필요할 경우 변제할 수 있고 사업이 더 잘 되면 배당금을 늘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리조트개발 사업과 관련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분양사업도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텔사업, 로봇 청소기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회사 수입이 거의 없었고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4. 1억 원, 같은 해 12. 17. 5,000만 원, 12. 29. 5,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계좌(J)와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