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오산시 C에 있는 폐동 도소매업체인 D의 대표자로 D에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명 E, F와 공모하여 2011. 7. 4.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2NK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NK에게 공급가액 34,993,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4.경부터 2011. 12. 2.경까지 198회에 걸쳐 합계 18,211,275,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98장을 교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G에게 2회에 걸쳐 391,10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하고, ㈜비에스티에게 57회에 걸쳐 5,127,582,8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7장을 교부하고, ㈜송정비철금속에게 376,147,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하는 등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총 261회에 걸쳐 공급가액 24,106,113,8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1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자료상조사결과 보고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 거래내용확인서·거래내역·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 ㈜비에스티 조사자료, ㈜송정비철금속 조사자료, ㈜투엔케이 조사자료, G 조사자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사업자등록을 할 때 E, F(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에는 'E 등'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 심부름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E 등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 7. 1.경 E 등의 제안으로 고철 도소매업을 배울 생각에 자신의 명의로 폐동 도소매업체인 D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피고인이 개설한 사업용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즉시 1회 2,000만 원에서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 사업체의 사정을 모른 채 속칭 바지사장으로서의 업무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폐동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처음 국세청 조사 당시 피고인이 D을 실제 운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공범이 있다거나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 이래 공범인 E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E 등은 1975년생 대구 조직폭력배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는 E의 전화번호나 검사의 전국 조직폭력사범검색, 검찰청 통합사건검색결과로도 아직 E 등의 인적사항이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공범 'F'의 이름을 'H'라고 주장하면서 공범의 이름조차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고, D의 직원과 관련해서도 국세청 조사 당시에는 I 부장, J실장, K이 직원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에서는 I 부장, J 실장은 가공인물이고 K은 D과 관련이 없다면서 동대문에서 의류공장 하는 'L'라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M실장 및 N이 D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0. 26.부터 2012. 7. 4.까지 구속된 기간 중에도 D을 폐업하거나 사업자 도장을 거둬가지 않아 공범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및 벌금 2,410,611,386원~6,026,528,46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과 벌금 2,5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공범들과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41억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1장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