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5. 20:1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식당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F(남, 64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5. 20:10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I 앞 도로 주차장부터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3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에 달하여 비교적 높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6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이다.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2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원선파출소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봉고 화물차량이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봉고 화물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봉고 화물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6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이웃 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09: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주문한 후 꽃을 다듬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진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후유증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4년에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9년에도 이 사건과 같이 여성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한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67에 있는 헤이리사거리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판시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화성시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D 내 ‘F’ 게시판에 닉네임 ‘G’를 이용하여 피해자 H가 ‘F’ 게시판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I’를 지칭하며 “J이가.I를 데리구 거제도 놀러 갔다 와서. J이가 익명으로.장미를 사천송이 쏜거예요 몸뚱아리를 그리 함부로 굴리면. 병 걸리구 니들 자식들 한테두 악 영향이 간단다.주의해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닉네임 J을 사용하는 사람과 거제도를 놀러 간 사실이 없고, 닉네임 J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위 D 내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아이템인 ‘K’를 전송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내 ‘F’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채증자료(D 내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 보성경찰서 앞 횡단보도를 보성군청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막연히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면서 건너던 피해자 C(여, 1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운전석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서(CCTV 캡처사진 첨부)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시야가 확보되었음에도 부주의하게 그대로 진행한 결과 횡단보도 중간을 통과하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상해결과도 6주로 매우 중하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결과 2018년 기준으로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에 이르고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인명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서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서행 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더라도 이미 횡단보도 중간 정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단정지를 하지 않고 별다른 시야 장애가 없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헬스 트레이너로 피해자 B(여,25세)과 C대학교 D학과 선후배 사이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는 소위 ‘조건만남’을 하거나 그에 대한 일체의 연락이나 대화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기재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 2019.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경 인스타그램 아이디 ‘E’를 이용하여 같은 대학교 동문인 14학번 F에게 “제가 인스타에서 G라는 분에게 돈을 드리고 만남을 가졌어요. 총 10번 정도 그러는 동안 한번 지갑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G가 아닌 B이더라고요. 이름이 처음에 그냥 넘겼는데 2주 전에 만남을 또 가지기로 하고 돈을 보냈는데 잠수를 탔더라구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2.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인스타그램 아이디 ‘E’를 이용하여 같은 대학교 동문인 14학번 H에게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I’를 지칭하며 “제가 저분에게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10번 정도의 만남을 가졌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3. 2019. 12. 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인스타그램 아이디 ‘J’를 이용하여 대학교 동문인 15학번 K에게 피해자의 아이디 ‘I’를 지칭하며 “이분이랑 아시는 사이 맞으신가요??? 이분 도용이거나 그런거 아니죠 여자분 맞으시죠 ? (중략) 제가 님한테 메시지 보낼 때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대화가 왔었거든요 제가 여러번 정중하게 사과드리면서 거절을 했는데 파트너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중략)”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4. 2020. 1.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인스타그램 아이디 ‘L’를 이용하여 대학교 동문인 11학번 M에게 피해자의 아이디 ‘I’를 지칭하며 피해자의 사진을 보낸 뒤 “실제로 두 번이나 돈을 주고 만났어요 그러다가 계속 만날 거면 100만원 주면 파트너로 지내재요 더 안받을테니”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캡쳐 자료 등,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극심해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보인 정황 또한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7. 20:3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이동주차 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대한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1. 5. 7. 20:3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 18:59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하기로 한 피해자 O(남, 27세)로부터 사기 거래가 아니냐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캡쳐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 꼴 단해볼래(당해볼래)?”, “사과해라 후회하지말고”, “P(피해자의 여자친구)한테는 지랄해도 되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7. 20:07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9:0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3자가 게시한 판매글에 마치 피해자 O가 구입의사를 밝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기재하고 대출업체에 대출상담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기재하여 위 판매자 및 대출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20. 4. 6.경부터 2020. 4. 7.경까지 172건의 문자메시지 전송과 153통의 전화를 걸게 하는 등 못된 장난으로 피해자의 항공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통화 및 문자메시지수신내역,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및 음향 도달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중고거래 사이트, 대출업체 등에 유포하여 판매자와 대출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전화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업무와 일상의 평온을 심각하게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사건으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C, 2층 D호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강남구 E, 2층 F호에 있는 회계법인 G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H 운영의 ‘I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9. 12. 5.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실제로는 J 운영의 ‘주식회사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K’로부터 공급가액 1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9. 10. 14.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수사보고서(허위 거래에 대한 계좌 등 증빙자료 검토), 수표추적 자료(L은행 회신, 성동세무서 제출), M 명의 N은행 계좌 거래 자료(성동세무서 제출), O 주식회사 명의 P은행 계좌 거래 자료(성동세무서 제출), 주식회사 B 계좌 입출금 자료(성동세무서 제출), I 주식회사 2019년 재무제표(2020. 3. 31. 작성, 주주명부 확인 관련) 1. 전자세금계산서 3매(I 관련), 세금계산서 5매(K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공급가액 합계액,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93

범 죄 사 실 [2020고정39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6세)에게 ‘C라 불린 B야! 사진은 예전 폰 찾아 찍힌 거, 본인이랑 연관된 여자 아니라고.지난일이어도 넌 아내 있는 남자의 내연녀, 불륜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2020고정57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B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3. 09:39경 부산 북구 화명동 부근 길거리에서, 길을 지나가는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에게 ‘동구 D빌라 E호 B/A’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라고 생각하고 2019. 11.경부터 연락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아니나, 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먼저 같은 날 08:50경 피해자에게 ‘동구 D빌라 E호- 현주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차단 해 놓아 이러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지나가던 행인의 전화기를 빌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앞서 피고인의 전화기로 보낸 피해자의 주소와 함께 마지막에 피해자의 이름과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피고인이 보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단순히 피해자의 주소를 기재하였을 뿐, 이 주소를 이용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16:20경 부산 사하구 B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운행하던 D번 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있다가 왼손을 뻗어 피고인의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엉덩이를 4회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버스 CCTV 영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세 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IQ 45, 사회연령 7세 수준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충동성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기습추행으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에 대하여 행동장애 개선을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고 외출 시 보호자와 동행하게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의 토지주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초경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의 인접지인 C 약 229㎡ 농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2.8m 상당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높이 3m, 길이 19.6m)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결정서, -고발장, -현황실측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형질변경에 관하여 2021. 2. 2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8.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영동대교남단 교차로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 및 택시승강장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기 위해 6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택시 승객을 태우기 위해 6차로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22:12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송된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혼한 사이라 하더라도 민감한 사생활의 비밀이 망라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몰래 전부 반출하고 열람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죄가 가볍지 않다. 더구나 파혼을 통보하면서 저지른 죄로 이후 이와 같이 알아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삼고 증거로 제출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가 크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기소 후에도 적절한 형사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한편 위 민사소송에서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남양주우체국 쪽에서 평내호평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보도의 연석을 들이받고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 주차된 피해자 C(64세) 소유의 D 혼다 벤리 이륜차량과 과일가게 판매대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C이 이를 피하다가 날아오는 파편에 맞게 하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59세)와 피해자 F(48세)이 위 승용차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입퇴원확인서(E), 진단서(F)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경 ‘B’에서 퇴직하고, 2020. 9. 4.경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9. 11.경부터 2021. 3. 5.경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20. 11. 5.경부터 2021. 3. 5.경까지 ‘C’에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11. 13. 영주시에 있는 영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그 무렵 실업급여 541,080원을 추가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7,274,52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 신고서 1. 고용보험 전산자료 1. D의 사실관계 확인서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액과 추가 징수금액을 포함하여 1,500여 만 원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