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달동 달동주공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자, 이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위층인 같은 동 210호에서 발소리 등 층간 소음을 내는 것으로 판단하고는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 벽면 내지 현관문 등에 자신의 인분 등 오물을 바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2. 19:16경 울산 남구 달동 달동주공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인 305동 210호 앞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 자신의 인분을 그곳 복도 창문 아래에 바르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5. 0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벽면, 현관문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용의자 cctv 사진 및 피해 장소 사진(4매), 아파트 벽면에 변을 묻힌 사진(3매),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면 아파트 자치기구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였어야 할 것을 소음이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고 인분, 쓰레기 등으로 이웃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공포심까지 일으켜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위 아파트로부터 이사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최(여, 30세)와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송(여, 11세)와는 피고인과 피해자 최 사이의 딸인 관계이다. [범죄사실] 1. 2009. 6. 18. 경 피해자 송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송가숙제를 하지 않고 일기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각목으로 피해자 의 팔,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11. 30.경 피해자 송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최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송에게 일기를 썼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일기를 쓰지 않았다.고 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2. 7. 4.경 피해자 송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송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 타박상, 좌측 귓바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2. 7. 7.경 피해자 최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최이 '여호와의 증인' 회관에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 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긴급피난처 입소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등, 각 수사협조의뢰,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진료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이 불과 8세일 때 각목으로 아이를 때리고, 10세 무렵에는 발로 배를 차기도 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친부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기는커녕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보호시설을 전전하게 만들었다. 몸에 남겨진 상처는 곧 아물지만, 누군가에게 당한 폭력의 기억은 그 동기를 불문하고 쉽게 아물지 않은 채 오랫동안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인바, 특히 유년시절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의 상처는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평생토록 피해 아동을 괴롭힌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이다. 자폐 등으로 심신이 온전치 못한 첫째 아들에 대한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나 이 사건 피해아동 역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피해 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 폭력, 음주운전 등 전과 12회이나 벌금형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1. 16:00경 대구<삭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미용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김태(46세)의 머리카락을 염색함에 있어,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손님의 팔 등에 동전 정도의 크기로 몇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한 후 이상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이 포함된 'CANDY the treatment color cream'이라는 이름의 염색약을 피해자의 두피와 머리카락에 발라, 두피를 통해 안면과 목 피부까지 위 성분이 스며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얼굴에 수포가 생기고, 목 피부까지 부어오르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있어서 행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염색약인 CANDY the treatment color cream(이하 '이 사건 염색약'이라 한다)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염색전 2일전(48시간전)에는 반드시 피부시험(patch test)을 실시하여 주세요. 패취테스트는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테스트입니다. 과거에 아무 이상이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실시하여 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는 약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서 여러 차례 염색시술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때마다 이 사건 염색약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전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증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일한 염색약으로 염색시술을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증상이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반드시 염색 시로부터 48시간 전에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미용사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넘은 과중한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염색시술 전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미용사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3톤, 목선, 승선원 4명,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함)의 선주이면서 운항 및 조업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이 정선·검색·나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고, 외국 선박은 그 명령이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0. 23: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유자망 어구 5틀(1틀당 그물 5폭, 1폭 가로 70m, 세로 1.2m)을 적재하고, 선원 3명을 승선시킨 뒤 출항하여, 한국과 북한 사이의 서해 NLL경계 부근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7. 4. 2. 23:00경 대한민국 영해인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동방 9.2마일(북위 37도38.35분, 동경 125도54.10분, 영해 15해리 침범)에서 유자망 어구 2틀(그물 10폭)을 투망하고 북한 해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재차 2017. 4. 4. 01:00경 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동방 9.2마일 지점으로 이동하여 추가로 유자망 어구 2틀을 재투망한 후, 같은 날 01:38경 위 해상 부근에서 최초 투망했던 유자망 어구를 양망하던 중, 대한민국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고속단정에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고속단정 3척이 이 사건 어선 선미 우측에서 경광등을 비추면서 싸이렌을 울리고, "띵츄안(멈춰라)" 방송을 하면서 접근하자, 선원들에게 양망하던 어구를 바다에 던지도록 한 후, 전속력으로 북측으로 도주하다가 같은날 01:49경 대한민국 영해인 위 지점 부근 해상(북위 37도38.42분, 동경 125도54.01분, 영해 15.2해리 침범)에서 대한민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의하여 나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관계 당국의 정선명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나포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나포중국어선(선명미상) 관련 사진, 선명미상 불법조업 중국어선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영해 내 어로행위의 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2항, 제6조(정선명령위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양정하되, 어선의 몰수와 아울러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유치명령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해양자원의 약탈을 위한 영해 침범, 정선명령을 무시한 도주, 불법어로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동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망어선의 제원과 영세성(톤수와 재질, 조업방법, 어획고 등), 포획물의 미발견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2016고단573 피고인은 2016. 2. 19.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B C프라자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찜 정식을 포함하여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93 피고인은 2016. 2. 18. 14:4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E, F타워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즈하야시 함박 1개를 포함하여 합계 17,8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속되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행위를 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왔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명동성당에 연락하여 음식대금을 받으라고 하였고, 자신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이 부적법하다며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국선변호인과 가족의 접견 역시 일체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5년 말경부터 계속된 무전취식행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정황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상태 및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출소 후 치료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기회와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9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oo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06:05경 서울영등포경찰서 oo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김oo에게 자신의 수배 조회를 부탁하였고 이에 위 김oo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김oo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2. 5. 19. 08:5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바가지를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경찰서 유치장 주취자안정실에서 그곳 출입문 및 화장실 벽에 부착되어 있던 충격방지용 스펀지를 뜯어내고 발로 화장실 출입문을 1회 걷어 차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oo, 김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면서 경찰관에게 약 20분간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수사기록 12쪽), 경찰관에게 아무런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4. 22:00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여자친구인 홍순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간호사들에게 "처치 제대로 안하냐, 쌍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간호사 한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 백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 병원 소유의 자동문을 발로 차 자동문이 뒤틀려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7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견적서 1. 피해자 백 및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처지 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백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백과도 합의하여 피해자 백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5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0. 11.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1. 10. 20. 가석방되어 같은 달 28. 그 기간이 종료되었고, 2004.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00건설(주)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김00 등 명의로 00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원금 합계 25억여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을 변제해 주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자, 1999. 12. 20.경 00건설(주)가 **건설(주)로부터 받을 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하도급공사에 대한 대금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한 후, 2002. 12. 7.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 정산 합의 및 수령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같은 달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위 **건설(주) 사무실에서, 위 **건설(주)와 위 공사대금을 1억 8,000만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수령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3. 2. 7.경 주식회사 ## 명의로 여관을 낙찰받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0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000 진술부분 포함)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0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등본, 각서사본 1. 범죄경력조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설령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채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은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일뿐 양도인인 00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채권자는 여전히 00건설 주식회사이고, 따라서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의 소유권은 00건설 주식회사의 소유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00건설 주식회사가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이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도 발생하여 채권자는 양수인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금전은 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며, 담보권 실행 후의 담보권자는 정산의무만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임에 따라 채권을 실행하여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은 피해자들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소비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9:5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최(여, 28세)을 비롯한 '맛있는 ☆☆'이라는 인터넷 까페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택시에 태워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4. 7. 23: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모텔 503호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최의 법정 진술 1. 모텔 CCTV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최을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다리로 밀쳐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성기 삽입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사실과 그에 대한 자신의 대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모텔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갈 무렵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고 모텔에서 눈을 떴을 때 이미 피고인에 의하여 치마, 스타킹, 팬티가 벗겨진 상태였으므로 성기를 삽입하려는 피고인의 시도를 막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권고영역의 결정]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맛집 카페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자 범행을 멈추고 자리를 떠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함OO(48세)가 운영하는 ▣▣토건 회사로부터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용인 물류센터의 목수일을 용역받아 목수 팀장으로 일을 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3.말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목수 팀원들의 2015. 2월 및 3월분 노임 4,7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했으니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노임을 모두 지급하였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자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여 노임을 받아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 13:2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조립식 판넬 구조의 위 ▣▣토건 회사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20리터 용량의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그곳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상당량의 휘발유를 들이부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등 몸통과 소파, 사무실 바닥 등에 휘발유가 흐르게 하고, 이를 보고 112에 신고하려던 위 회사 직원 전OO의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밟고, 전OO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출입문 위쪽 잠금장치를 안에서 걸어 잠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에는 미리 가지고 온 라이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무실에 있던 휴지 뭉치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노임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건 노가다 법이 아니지 않냐, 이러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와 사무실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전OO 등이 현존하는 사무실을 소훼할 것을 마음먹고, 손에 들고 있던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어, 불이 순식간에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팔, 얼굴 및 소파에 옮겨 붙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황급히 옷을 벗고 시정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바닥에 몸을 뒹굴어 불을 끄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피부이식수술 등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몸통, 오른쪽 팔 부위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소파에 옮겨 붙은 불도더 이상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피해자와 사무실 등에 뿌린 후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3,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팀원들의 연체된 노임의 지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5.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멀미예방약인 B에 포함된 약물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오른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기1동에 있는 C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D에게 위와 같이 B를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눈을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때부터 2010.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후 위 C병원에서 총 6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2010. 7. 16.경 위 D으로부터 '우안 에이디 동공 의증'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23.경 광주 동구 학동 69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위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재신체검사를 받아 징병전담의사인 E으로부터 오른쪽 눈동공운동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공 운동장애 사유 4급자 완치여부 조사 결과, 신체검사결과 전담의사 소견 첨부, 피의자 A 의무기록 추가분석 정리 보고, 피의자 A 산업기능요원 복무시 신체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속임수로 병역의무를 면탈하려 한 것이라서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6.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홈플러스 부근 닭발집에서 피해자 김☆☆에게 "내가 영통동에서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가량 되는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데 거래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 5억 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당시 합계 6~7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9회에 걸쳐서 합계 8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내연관계가 된 이후에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바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진술, 고소이유보충서 및 계좌내역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한 2011년 6월경 의류매장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가정이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내놓으면서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해 준 데에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 11월경부터 수시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이자 상당액을 이체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1) 피해자와 임☆☆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2011. 6. 16.자 40만 원은 피고인의 친구인 임☆☆의 생일선물로 사준 가방 값'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이 "사실은 제가 이 남자와 돈거래가 있었던 것이 이 남자가 '애인을 하자.'고 하면서 저에게 접근해서 제가 그러면 '돈 못 받을 수도 있는데.'라고 했더니 안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자 이에 피해자가 "제가 처음에 저 여자를 만날 마음에 그런 말을 잠깐 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19쪽), 피해자는 실제로 2011. 7. 20. 피고인의 조성분에 대한 채무 4,3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준 뒤 피고인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피고인에게 호의로 돈을 주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돈 수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루 매출 1,000만 원가량 되는 의류매장을 운영한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을 지나치게 부풀려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월 매출이 약 1,000만 원이라고 믿고 약 1년 8개월 만에 피고인에게 8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빌려준 것이라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 교부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썼으나, 한편 "피고인이 푸념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구할 데 있으면 구해달라'고 하였고, 그 전에도 은행권 대출은 모두 차서 안 된다고 해도 자기는 돈을 구할 데가 없으니 알아봐서 돈을 구해달라고 하였다."라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390쪽) 및 기타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신용 문제로 인해 스스로 대출받을 수 없는 등 변제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보다 합리적인 채권 회수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이자와 변제기조차 제대로 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금전 교부행위에는 피고인의 유인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무분별함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9일 전인 2013. 2. 13.까지도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고소 후에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후 경찰에서 "누나로부터 '고소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부라도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그 누나의 압박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 강사이다. 1. 사문서위조 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의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경제학부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운영하는 'OOO어학원'의 SAT 강사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졸업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1. 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4-10 소재 윤당빌딩 내의 위 학원 사무실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OO'에게 피고인에 대한 뉴욕대학교 졸업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위 'OO'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영문 이름인 'J**** P****이 뉴욕대학교의 'Leonard N. Stern School of Business'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뉴욕대학교 총장 J*** S****** 명의의 졸업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J*** S***** 명의의 졸업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뉴욕대학교 졸업장을 전달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OOO에게 위 졸업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졸업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OO 진술부분 포함) 1. (위조된) 뉴욕대학교 졸업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국 명문대학 졸업생임을 사칭하여 어학원에 취업한 데 이어 그 졸업장을 위조·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학력 사칭을 통하여 수년간 어학강사로서 상당히 높은 소득을 거둔 점,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규모와 열기를 나타내는 사교육시장의 특수한 현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기본정보를 허위로 조작하여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소재 주식회사 B의 공장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절단 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를 제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자는 대기특별대책지역내에서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업장 내 야외 작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인 동력 8.9 마력의 분무기로 도장작업을 실시하였다. 나. 사업자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 총 15일 동안 위 사업장 내 도장시설(5동, 1,312m³×2기)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500m³/분×1기, 250m³/분×1기)를 가동하지 아니하고, 2013. 10.30.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사업장 내 야외 작업장에서 동력 8.9마력의 분무기로 도장작업을 실시하면서 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도장작업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미허가의 점), 같은 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 동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미허가의 점), 같은 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