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2016. 10.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 C로부터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배너광고를 하면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용자가 배너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면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아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D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여 승낙받고, D이 피고인들에게 E를 소개하여 E도 음란물 사이트 운영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C는 음란물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운영을 총괄하고, C가 섭외한 G은 서버 및 사이트를 제작·관리하고, E는 자금정산 및 배너광고 제작 등을 하고,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음란물을 관리하면서 배너광고 제작, 이용자 상담, 에스엔에스(SNS) 계정관리, 사이트 홍보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F’ 사이트에 도박 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통해 올린 수익금 중 30~40%는 C가, 나머지는 피고인들, D, E, G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 E, G과 공모하여 2017. 4. 24.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분담된 역할에 따라 위 F 사이트 게시판에 ‘H’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5.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아파트, 태국 칸차나브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리조트 내 원룸, 베트남 하노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아파트에서 32,853개의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2016. 11.경부터 2020. 1.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아파트, 태국 칸차나브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리조트 내 원룸, 베트남 하노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아파트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란물 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면서,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하여 광고 수익을 얻고 이용자가 배너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면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아 돈을 벌기 위해, 위 ‘F(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I(인터넷주소 2 생략)', ‘J(인터넷주소 3 생략)', 'K(인터넷주소 4 생략)', 'L(인터넷주소 5 생략)', 'M(인터넷주소 6 생략)' 등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2018. 4. 23.부터 2019. 1. 7.까지 태국 칸차나브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리조트 내 원룸, 베트남 하노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아파트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음란물 사이트 ‘F’을 운영하면서, 제2항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광고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송금 받을목적으로, 주식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가 저장된 USB를 C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주식회사 N 명의 위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고, 불법재산의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2018. 4. 23.부터 2019. 1. 7.까지 태국 칸차나브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리조트 내 원룸, 베트남 하노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아파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광고를 하여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이 정상적인 수입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제3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익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은행 회신자료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공범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공범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공범 E,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 반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금융계좌분석 및 범죄수익 특정), 수사보고서(F 사이트 A 급여 관리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불법재산 은닉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할 대상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범행의 보수로 받은 금품)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범죄기간 동안 다른 수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소비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하는 것은 추징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으며, 같은 범행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정확한 수입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추징금액을 산정하는 것 또한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진술(범행기간인 2016년 11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는 진술)에 기초하거나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총 보수의 합계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기초하여 추징을 명할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음란물 사이트에 배너 광고 수익과 배너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충전한 금액의 일정 부분(2~30%)을 수입으로 얻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음란물을 게시하였고(그 중에는 불법촬영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 배너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으며,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기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2년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 또한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피고인들이 입국하면서부터 현재까지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기간을 고려한 피고인들 상호간 및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D, E, G)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