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15년 전에 배달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47세)을 알게 된 이후, 서로 어울려 지내면서 평소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약 2주전 쯤 칠곡군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피해자와 자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심한 욕설을 하고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30. 13:29경 칠곡군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약 622ml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요구르트 빈병에 담아 이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D 게임장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약 3시간 동안 게임장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D 게임장 앞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켜서 "너 임마, 내한테 그래 욕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데, 나는 분해서 가만히 못 있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G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가로막자, 다시 그곳 인근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종이를 주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종이가 물에 젖어 있어 불이 붙었다가 꺼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CD 1장에 수록된 CCTV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2, 3번]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를 담은 용기 사진에 대한, 피의자가 구입한 휘발유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단순히 겁만 줄 의도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기 당구를 하며 점수를 속이는 일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5,000만 원을 가지고 피해자의 원룸에서 도박을 하다가 잃는 일도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주 전쯤 피해자와 게임장에서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가운데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씨발놈"이라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약 2주 동안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우습게보고 멸시할 것 같다는 생각에 중국집 배달 일도 나가지 못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사과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요구르트가 담겨 있던 플라스틱 통을 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수사기록 제134쪽). 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 전인 2018. 6. 30. 13:29경 중국집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셀프주유소에 가서 주유기에 현금 1,000원을 투입하고 휘발유 622ml를 구매한 뒤 미리 준비한 위 플라스틱 통(용량 750ml)에 담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혹시 경찰서에 가게 되는 등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중국집에 오토바이를 반납하고, 평소 피해자가 자주 다니던 게임장에 찾아가 게임장 안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고, 게임장 업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수사기록 제101, 138쪽) 약 3시간 동안이나 피해자가 게임장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2) 이처럼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이후 발생할 상황에 대하여 미리 예상하고 대비한 점, 장시간 피해자를 기다리며 대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1)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장 밖으로 나오자 곧바로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통을 꺼낸 뒤 뚜껑을 열고 휘발유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뿌렸고, 약 300ml 상당의 휘발유가 피해자의 얼굴 일부, 어깨와 가슴 부분에 묻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9, 30, 76쪽). 곧이어 피고인은 실제로 라이터에 불을 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만류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자, 주변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종이를 주워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불이 붙은 종이를(수사기록 제 29, 33쪽 사진 참조) 피해자의 몸에 갖다 대려고 하며 또다시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불이 꺼져버려 실패하였다. 2) 만약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지 않았거나, 종이가 젖어 있지 않아 불이 저절로 꺼지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직결되는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에 불이 붙었을 개연성이 농후하고, 휘발유에 대한 발화의 특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끌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종이를 주워 불을 다시 붙이면서까지 어떻게든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다는 등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는 확고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의 진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어 죽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51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다면 생명이 위험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수사기록 제78, 80쪽), "불꽃을 직접 피해자의 몸에 대지 않더라도 공기 중의 유증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몸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수사기록 제79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준수] -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도구 및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아니한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밝히지는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 21쪽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