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4. 말 20: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고인 B가 그 전 위 식당에서 수차례 무전취식을 하고 외상값을 갚지 않은 사실 및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발, 올 때마다 나가라고 하냐, 똑바로 장사해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는 "아, 씨발, 동네에서 똑바로 해야지, 뭐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9. 24. 17: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약국' 부근에서 피해자 J과 함께 서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티머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12:30경 서울 성북구 정릉4동 398-1 정릉천변에 있는 마을 마당 공원에서 공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J(남, 61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찧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다. 협박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17:00경 서울 성북구 정릉4동 398-1 정릉천변에 있는 마을마당 공원에서 공원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K(여, 7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이 씨발년, 저런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8. 15:00경 위 마을마당 공원에서 공원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L(여, 64세)에게 다가가 "자리를 비키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안되지 않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년이 무슨 공원 관리인이냐, 무슨 상관이냐, 야 이년아 집에나 들어가 자빠져 자라"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9. 16:00경 위 마을마당 공원에서 공원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L(여, 64세)에게 다가가 "내 자리니까 꺼져라, 이년아"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5. 16:00경 위 마을마당 공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 L(여, 64세)가 "다른 데 가서 술을 마셔라"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년이 무슨 상관이냐, 개같은 년아, 집에나 들어가 쳐 자라"라고 소지를 지르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5. 15:00경 위 마을마당 공원에서 공원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M(남, 68세)에게 다가가 "씨발, 좆발, 죽여버리겠다, 집구석에나 들어가라"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20:0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마트'에 찾아가 예전에 술을 사갔으나 거스름돈을 받지 못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 위 마트 직원이 CCTV를 확인 후 주겠다고 하자 위 직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면서 마트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 20:00경 위 'P 마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Q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위 마트에서 몰래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Q에게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3. 10. 11. 19:00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남, 29세)가 운영하는 'T' 매장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은품을 받아간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받았던 사은품을 여자친구에게도 줘야 된다.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동네에서 최고인데 너 까불면 혼난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며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샴푸 및 보온병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19:00경 위 'T'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받은 사은품을 잃어버렸다.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동네에서 최고인데 너 까불면 혼난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며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샴푸 및 보온병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9. 17:00경 위 'T'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여기서 개통한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새로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며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카이 A820' 중고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중순 19:00경 위 'T'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어야겠으니 1만 원을 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며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9. 19:00경 위 'T'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또 잃어버렸으니 다시 공짜로 달라"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대신 Q에게 임대폰을 개통해주겠다"라고 하여 같은 날 Q이 위 매장에서 임대폰을 개통받은 사실 관련, "임대폰이 별로다. 충전기, 케이스도 없다. 밧데리도 왜 하나냐? 부속품을 더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며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및 케이스 등 부속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중순 19:00경 위 'T'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어야겠으니 1만 원을 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며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횟집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멍게 1접시 및 시가 9천 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합계 1만 9천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19:00경 위 'W'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광어회 1접시 및 시가 9천 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합계 2만 4천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초순 2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천 원 상당의 칼국수 1개 및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았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은 위 '나의 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인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횟집에서 Q과 함께 위와 같이 음식과 술을 먹던 중 Q과 큰소리로 싸움을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뭘 보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술병을 식탁에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 2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고인 B가 그 전 위 식당에서 수차례 무전취식을 하고 외상값을 갚지 않은 사실 및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사실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올 때마다 나가라고 하냐, 똑바로 장사해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7. 21: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공동 업무방해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의 상해, 협박, 업무방해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X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1. K, L,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의 절도의 점]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의 공갈, 사기, 업무방해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B의 진술기재 1. S, F,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V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포함)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의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범죄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생활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