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7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역 화장실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5. 4. 16: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I', 고객 주소 란에 '전남 목포시 J', 신청인 란과 구매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각각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용지 2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 6곳에 'F', 고객정보 란 중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K으로부터 빌린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5. 5. 16: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 3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신청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헝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3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H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F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 오라는 허락을 받았으니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으므로 휴대폰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직원으로 하여금 실제 F인 것처럼 불상의 남자와 통화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2대(M, N) 합계 18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K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 오라는 허락을 받았다. K 명의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개통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직원으로 하여금 실제 K인 것처럼 불상의 여자와 통화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3대(기기번호 192128, 192133, 382031) 합계 2,798,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96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노숙자들로부터 은행계좌, 체크카드 등을 양수받아 사기행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20. 10:00경 대구 중구 중앙로역 지하도 내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O에게 "나쁜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오락실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나를 믿고 하나 만들어줘,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통장을 만들어 주면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O로부터 O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P)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5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 10:30경 같은 장소에서 노숙자 Q에게 "신용불량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는데, 만들어 줘라."고 말하여 Q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R)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5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대구 중구 번개시장 부근 노상에서 노숙자 S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여 S 명의로 개설된 중소기업은행 계좌(T)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1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별다른 직업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에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마치 스마트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올려 이를 믿은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9.경 대전 중구 오류동 74번지 서대전역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어플 "U" 게시판에 스마트폰(아이폰4S) 판매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36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제1항과 같이 양수한 O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4. 20.경부터 2012.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51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5. 01:45경 장소불상 PC방에서 평소 노숙생활을 통해 Q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인터넷 중고휴대폰 거래사이트 "W"에 Q 명의로 회원 가입하여(계정 X),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4. 13:57경 포항시 북구 Y에 있는 'Z' PC방에서 위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 팝니다, 갤럭시 노트32G"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35만 원을 선입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O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65 피고인은 2012. 7. 27. 04:50경 부산 남구 A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C(26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요금 및 기기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요금 등이 피해자에게 청구된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2668 피고인은 2012. 11. 3. 22:40경 대전 중구 유천1동 308-3 소재 서대전농협 앞 노상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D에게 휴대폰 13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E)로 같은 날 25만 원과 161만 원을, 2012. 11. 4. 50만 원 합계 2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42 피고인은 2013. 1. 20. 14:00경 부산 동구 AF에 있는 AG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H에게 휴대전화 두 대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용조회를 하려고 하자 '나는 신용이 깨끗한 사람이다. 조회기록 남는 것이 싫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K텔레콤에 486,140원, LG텔레콤에 526,720원 등의 체납이 있어 휴대폰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 시가 966,9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2013고단3257 피고인은 2012. 8. 11.경 'W'라는 중고휴대폰 거래사이트에 갤럭시노트 32G 블랙 스마트폰을 42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테니 42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노숙생활을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42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935 피고인은 2012. 11.초순경 전주 덕진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W', 'AJ'에 갤럭시 노트, 갤럭시 S3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K에게 "갤럭시 노트를 판매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E)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 등의 스마트 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 폰 등의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7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936 피고인은 2012. 12.초순경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W', 'AL', 'AJ'에 갤럭시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M에게 "갤럭시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갤럭시 스마트 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 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1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619 1. 피고인들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1.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불상의 경위로 습득하게 된 A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O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되, 피고인 B은 AO의 동생인 것처럼 행동하며 휴대폰 개통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 A는 개통된 휴대폰을 처분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4. 부산 동구 AF에 있는 AG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AO 명의의 휴대폰 2개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텔레콤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서식 2부에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AO', 주민등록번호 란에 'AP',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Q'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 란에 'AO'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판매원인 피해자 A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O는 휴대폰 개통 신청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AO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시가 합계 1,699,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AR, AS)를 개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1. 8. 2. 20:22경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부산은행 문현동 지점에서 피해자 AT으로부터 현금 인출을 부탁받으면서 피해자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99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대구 일대에서 생활비와 알콜중독 치료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터넷게시판에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마치 스마트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올려 이를 믿은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어플 "U" 게시판에 스마트폰 판매 글을 게시 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선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V)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5. 7.경부터 2012. 10.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에넥스 텔레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O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AO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O가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넥스 텔레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AW)을 개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F 명의), 각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K 명의), 1. 주민등록증사본(F), 주민등록증사본(K) 1.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수사보고(K 전화 진술) 2013고단19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BD, B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등, 이체처리결과, 각 입금내역,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명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2013고단20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1. 판매 글 캡쳐자료 1. 내사보고(일반) 판매 글 가입자 정보 및 접속지 확인, 수사업무협조에 따른 회신 2013고단26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6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입금표 2013고단30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노트2), 서비스신규계약서(뷰2) 2013고단32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2013고단39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U, B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BW, B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현금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2013고단39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Y, B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CA, C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3고단46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 CD, CE, CF, CG, AT, CH, CI,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CJ, CK, CL, CM, CN, C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증, 입출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자유저축예금통장 거래내역 조회(AT), 무통장 입금확인서, 본인금융거래(출금)-CH 34만 원 출금, 통장사본, 피해금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등 확인)(2013년 형제1391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단4619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제231조(2013고단4619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제234조, 제231조(2013고단4619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단5787, 2013고단4619 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수 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판시와 같이 841만 원(1대는 시가 불상) 상당의 휴대폰 10대와 52명의 피해자로부터 56회에 걸쳐 2,241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그 범행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범행에 사용할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고아로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데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고,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