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14년 전부터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다가 최근 부산 서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는바,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3228호 피고인 I의 사기, 횡령 사건에서 I로부터 허위 증언을 부탁받고 위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을 한 후, 그 무렵 그 허위증언의 대가로 I로부터 피고인의 I에 대한 채권 935만원 중 30만원, 50만원, 10만원 등 90만원을 3회에 걸쳐 받았으나, 2014. 12. 17. 위 사건에서 I가 피해자 J와 관련된 K아파트 501호 사기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자, I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 2015노66호 사기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심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하면서도, 강제경매와 관련된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다르게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1.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15번길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66호 피고인 I에 대한 횡령,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2. 2.경 체결된 피해자 J의 위 501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검사의 "증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아파트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얘기했어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은 한 적은 없어요"라고, 검사의 "지금 조금 전에 했다면서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라는 질문에 "아파트 경매는 그때는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잖아요"라고, 검사의 "증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것은 아직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는 강제경매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모르죠"라고, 검사의 "경매 얘기를 안 한 것과 경매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다르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경매가 없었죠"라고, 검사의 "경매가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경매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재판장의 "그런 얘기를 피해자에게 한 적이 없다, 강제경매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 등기상에는 없었으니까요"라고 각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501호에는 채권자 세호건설 주식회사에서 경매신청을 하여 2010. 11.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근저당권자 성의신용협동조합에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12.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채권자 L이 경매신청을 하여 2011. 10.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등 이미 3건의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경까지 M이 대표로 있는 N의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였는바, 2015. 4. 21. 15:00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범정에서 위 법원 2015노66호 피고인 I에 대한 횡령,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2. 2.경 체결된 피해자 J의 위 501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검사의 "(증제1, 2호증 사진/'O조합(K) 아파트는 매매, 전, 월세 일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조택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는 주택조합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현장은 현재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을 제시하고) 2012년 임대계약 당시에 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검사의 "피해자 J, A씨 다 2012. 2.경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라는 질문에 "걸려 있었습니다."라고, 재판장의 "이 사건 아파트에 유치권 관련한 현수막이 2012. 2.에 걸려있었느냐, 그 부분이 문제인데, 증인은 그 당시 분명히 걸려 있었고, 그게 바로 증 제2호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재판장의 "그러면 증언이 걸었던 이 현수막은 2011년도 말부터 5개월 정도 걸려 있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J가 이 사건 아파트 501호를 임차하였던 2012. 2.경에는 위 아파트에 유치권과 관련된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I의 전 남편으로서, 2014. 9. 19. 14:30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228호 피고인 I에 대한 횡령,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1. 9.경 체결된 피해자 P의 K 아파트 1005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경찰이 출동하였고 당시 현장에는 M, 증인, I, A, P 등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변호인의 "증인과 I가 M을 막으니까 M이 '그러면 전기인입 비용의 일부인 1,000만원이라도 달라'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검사의 "증인은 당시 I가 M에게 1,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2012. 2.경 체결된 피해자 J의 위 501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검사의 "이 사건 아파트 5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증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증인이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검사의 "증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J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압류가 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변호인의 "증인은 J에게 이 사건 아파트 501호에 각종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처음에 J가 들어올 때 제가 '준공이 안난 집이고 복잡하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변호인의 "복잡하다는 말이 '유치권 행사가 되고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P의 1005호 관련하여 M과 C이 다투어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A는 그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P이 1005호 아파트로 입주를 하던 날 M과 함께 사하경찰서에 갔다가 나와 집으로 바로 갔고 M만 I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 I가 M에게 1,000만원을 주는 것을 목격한 서실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501호에 관하여 피해자 J와 I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계약 장소에도 없었고, 피해자 J에게 501호에 각종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P, A, J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1. C, B, A의 각 증인신문조서 내지 녹취서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차용증, 유치권에의한대리입주 확인서, 점유권 현황 1. 등기부등본 2부, 29세대 메모장 1부 1. 각 위임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B이 A에게 보낸 벽보, 플랜카드 등 사진 10부 1. 수사보고(2011카합293호,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사건조회내역 첨부)-부산지방법원 2011카합293호 사건조회서, 부산고등법원 2011라96호 사건조회서, 대법원 2011마2003호 사건조회서 각 1부 1. 수사보고(B 제출자료, 2011카합283호 등 검토보고)-결정문(2011카합293호 점유방해 금지가처분)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M이 대표로 있는 N 본부장으로 이 사건 K아파트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그 공사의 시행사인 O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행정업무도 봐주고 있던 중, 2011. 10.경 조합 총회를 거쳐 시행, 시공사 입회하에 'O조합(K) 아파트는 매매, 전, 월세 일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조택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는 주택조합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하 '매매 등 주의당부 현수막'이라 한다)을 내걸었고, 2011. 12.경 경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락자들에게 유치권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 조합 총회를 거쳐 '본 현장은 현재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의 현수막(이하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라 한다)을 내걸었다. 위 현수막들은 J가 501호에 입주할 무렵인 2012. 2.경을 지나 2012. 4.까지 걸려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가사 2012. 2. 위 현수막들이 걸려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수막을 내걸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경매가 진행 중이었기에 현수막은 계속하여 걸려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현수막을 시도 때도 없이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2012. 2.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기억에 따라 법정에서 2012. 2.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증언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하는 바가 사실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그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으로 위증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가 501호에 입주할 무렵인 2012. 2.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위 현수막들이 걸려 있지 않아 피고인의 위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아파트 501호는 성의신협이 2010. 6. 15. 부산지방법원 2010카합228호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0. 7. 2.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2010. 11. 24. 위 가처분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한편 M은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중단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85세대 중 조합원 분양세대 30세대를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 501호를 비롯한 55세대를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하고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는데, 그 시점이 성의신협의 위와 같은 가처분이 된 이후인 2010. 7. 14.이다. 나아가 위 501호는 2010. 11. 24. 채권자 세호건설 주식회사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의 등기가, 2010. 12. 9. 근저당권자 성의신협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의 등기가, 2011. 10. 27. 채권자 L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의 등기가 각 되었다. 이로써 위 501호에 관하여 2010. 11. 24.이후의 새로운 임차인은 그 소유자인 이 사건 조합, 가등기권자인 M 등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 등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M은 성의신협의 선행 가처분이 되어 있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 1005호를 비롯한 일부 세대에 대하여는 2010. 7. 14.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 조로 가등기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전하는 가등기를 하여 준 반면, 선행 가처분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501호를 비롯한 29세대에 대하여는 2011. 3. 4. 채권자인 C에게 그 임대를 위임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 가도록 하였다. 이에 C은 2011. 5. 30. 이 사건 아파트 501호를 임대보증금 1,500만원, 월세 30만원, 계약기간 24개월로 정하여 R에게 임대하되, 계약기간 안에 준공이 난다해도 주거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그 임대 당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C, 보증인 I로 하여 서명·날인되어 있다. J는 2012. 2. 16. A의 중개로 C을 대리한 I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501호를 임대보증금 1,500만원, 월세 33만원, 계약기간 24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4. 19.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세 28만원, 계약기간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와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에는 I가 한 C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고 I 자신의 서명·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J는 위 임대보증금 2,000만원뿐만 아니라 월차임 107만원, 관리비 26만원 등도 지급하였다. J는 위 임대보증금을 완납한 후에야 I로부터 작성 받은 위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C으로부터 그가 서명·무인한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받았다. I와 C은 J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2,000만원 중 1,500만원은 전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50만원은 A의 부동산 소개비에, 450만원은 C이 각 사용하고, 월세 107만원은 I가 사용하고 관리비 26만원은 N 측에 전해 주었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6. 26. 이 사건 아파트 501호는 위 경매로 매각되고 2013. 6. 10. 강제집행되어 J는 임대인인 C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하고 경락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어야만 하였다. J와 A는 위 501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I와 A가 J에게 위 501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가등기, 가처분, 경매, 근저당권 등의 등기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J의 임대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종전시공자 S 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흥토건 주식회사 등 하도급업자는 2010.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501호를 비롯한 일부 세대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다가 2011. 2. 17. 이 사건 조합과 M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카합293호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1. 5. 6. 종전시공자 S 등이 유치권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이 사건 조합, M 등이 S이 501호 등에 부착한 '유치권 점유 중' 취지의 공고문을 제거하였다. 조합장 명의로 된 매매 등 주의당부 현수막은 그 내용이 시공사인 M이 대표로 있는 N의 이해관계에 반하여 이 사건 조합만이 매매, 전·월세 일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시행사인 이 사건 조합뿐만 아니라 시공사까지 참여한 상태에서 N의 본부장인 피고인이 이를 걸었다는 점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조합장 T이 2011. 8. 5.경 '현재 공과금 및 달세금을 M씨에게 지급하고 계신분은 저희 주택조합에서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과금 및 달세금은 주택조합 사무실에 납부하여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는 내용을 공지하여, 공과금, 임대료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M 사이에 분쟁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유치권 행사 현수막은 피고인 주장대로 조합 총회를 거쳐 걸었다면 이 사건 조합 또는 조합장 명의가 표기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이 총회로 위와 같은 현수막을 걸자고 의결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음은 물론, 조합원 분양세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건다는 것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쉽사리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N은 이 사건 아파트 501호가 경매되어 경락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12. 6. 26.이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유치권 행사의 현수막을 걸지 않다가 그 이후로 M이 사망한 2012. 11.경 무렵부터 유치권 행사의 현수막을 걸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경매사실을 숨기고 위 501호 등을 임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등을 최대한 회수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J는 N이 위와 같이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걸기 시작할 무렵 위 501호가 경매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J,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인 2012. 2.경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현수막들이 걸려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5노66 I에 대한 횡령, 사기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현수막들 등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501호가 유치권이 행사되는 등으로 권리관계가 매우 불안하다는 점이 알려져 있었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약정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입주하는 방식으로 거주하였으며, J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던 위 아파트 501호에 입주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 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가 입주할 당시인 2012. 2.경 범죄사실과 같이 위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고 I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501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자리에 있었고, J에게 "가압류, 가처분 등 복잡하다"는 말하였으므로,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1항에서 본 사실관계에다 J와 A의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없었다는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501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자리에 없었음은 물론, J에게 위 501호가 가압류, 가처분 등 복잡하여 임대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3228호 I의 사기, 횡령 사건에서 위증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5노66호 I의 사기, 횡령 사건에서 위와 같이 위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피고인 I의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위와 같은 위증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위 항소심에서 제1심 법정에서 한 위증 중 강제경매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위증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한 위증이 I의 형사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2015노66호 I의 사기, 횡령 사건에서 위와 같이 위증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I의 형사재판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3228호 I의 사기, 횡령 사건에서 위와 같이 P, J와 관련하여 위증한 것인 점, J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등 I와 더불어 J의 임대보증금 손해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J 관련 위증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P과 관련한 위증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