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주)에서 공사현장에 화약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4. 5. 21: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주)의 화약저장고에서 당일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다이너마이트 27.75kg과 뇌관 187개를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위 회사 소유의 다이너마이트 5개를 화약저장고에 반입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의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1. 03: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주) 화약 저장고에서 공사 현장에 운반하기 위해 폭약과 뇌관 등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뇌관 30개를 더 반출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2항 기재와 같이 다이너마이트 5개를 횡령하고, 뇌관 30개를 절취한 후 이를 그때부터 2013. 5. 12.경까지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공구창고와 피고인의 E 봉고승합차량 안에 보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화약류인 폭약과 화공품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2.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영주시 G 배수로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E 봉고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2. 08:47경 영주시 G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전날 피해자 H(42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영주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은 위험한 물건인 골든세이버 70003 공기총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2발을 발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기총의 최대유효사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용도로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다이너마이트 및 뇌관 출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총포 등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상해미수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의 총포 등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성이 큰 화약류를 불법적으로 취득 및 소지하고, 공기총을 쏘아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9. 1.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신용협동조합(이하 'G신협'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6. 5. 19.까지 근무하면서 G신협의 대출상담 및 대출실행 등 여신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G신협에서 취급하는 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신용협동조합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을 감안하여 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면밀한 담보가치 평가를 통해 채권회수를 위해 가치가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받아야 하는 등 법령과 내부 대출심사규정에 따라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보전조치를 함으로써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피해자 G신협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6. 피해자 G신협 사무실에서 실제 차주인 H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관하여 심사하지 아니한 채 명의상 차주인 H의 시동생 I에 관한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실시하고, 담보 부동산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J상가 제1층 제133, 134, 135호에 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채 대출신청 금액에 맞춰 위 부동산들의 가치를 부풀려 신용협동조합법 및 내부대출심사규정에 따른 실매매가액에 기초한대출가능금액(54,490,909원)을 초과한 420,0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H에게 8,271,700,000원, K에게 8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각각 해줌으로써 그들에게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신협에 합계 8,351,7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G신협이 2013. 4. 17. L 소유의 위 J상가 제1층 제138호를 담보로 L에게 420,000,000원을 대출한 것과 관련하여 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G신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8. G신협 사무실에서 M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N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증에 부착되어 있던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떼어내어 이를 건네주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의뢰하여 N으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위임장의 '위임인'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번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란)에 G신협 이사장 인장을 찍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신협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N으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행사하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로 인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G신협이 근저당권자인 부동산에 대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O, N, K,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대출신청서 사본 첨부에 대한, 대출신청서, 전체 거래 전표, 각 대출명의자 신용도 및 대출금 이체내역 정리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1. 각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8,351,700,000원에 달함 - 피해자 G신협에 발생한 손해 중 대부분에 대해 아직 변제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음 - 피고인은 피해액 중 일부에 대해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 G신협의 이사장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G신협의 이사장이 개인 인장을 날인하고,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피해자 G신협이 적법하게 제출한 처벌불원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참작하지는 않음) -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3. 01:25경 위 업소에서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로 적발되어 나주시장으로부터 2017. 4. 15.부터 다음 달 14.까지 영업 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명령을 위반하여 2017. 4. 22. 22:5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손님인 E 등 10명에게 위 업소 제2호실에, F 등 4명에게 위 업소 제4호실에, G 등 2명에게 위 업소 제6호실에서 각 업소의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영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22:50경 위 업소에 제2호실에 손님 E 등 10명에게 병맥주 13병, 소주 2병, 오징어 안주 등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행정처분 내부결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같은 모임의 계원인 E 등 10명, 평소 아는 언니인 F 등 4명, 업소의 내부에서 나는 음악소리를 듣고 들어온 G 등 2명에게 무상으로 업소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을 뿐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E 등 10명에게도 선의로 외부에서 구입한 술을 제공한 것일뿐 영업 중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므로 해당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업소의 3개 호실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고 있었던 현장을 직접 적발한 점, 피고인과 손님이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아닌 무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E 등 일행의 요구로 술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판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호 제1항(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3:13경 부산사하구 C맨션 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가르쳐 줍니다'라는 대화방을 개설하고, 그곳에 접속한 E에게 F의 강제탈퇴 기능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D 사이트의 원격제어 기능을 통해 피고인의 컴퓨터와 E의 컴퓨터를 연결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작동시킬 수 있게 된 상태를 이용하여, E의 컴퓨터에 저장된 'F'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G을 비롯한 E의 'F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을 초대한 후,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주먹을 집어 넣는 등 성행위 사진을 위 F 대화방에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2016. 11. 28. 13: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 중인 인터넷 방송의 F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행위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03

범죄사실 1. D의 영양사 직무 미수행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3. 2.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유치원',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유치원'에서 1년에 2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고 영양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 다음, 1년에 3~4회 정도만 위 유치원에 방문하여 식단표를 점검하였을 뿐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 위와 같은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유치원'의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영양사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영양사의 직무 미이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경 위 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 공급업체인 'I'로부터 원생들에 대한 급식 식자재로 국내산 육우 목심을 구입하여 쇠고기감자국 등의 급식 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소고기 - 호주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유치원'의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영양사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영양사의 직무 미이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참고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6조, 제52조 제2항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6조, 제52조 제2항(영양사 직무 미수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휴게소"를 운영하는 D주식회사의 영업대리로 근무하던 2014. 9. 11.경 광양시 E에 있는 상행선 C휴게소에서 피해자 F에게 "사장님하고 체인점을 했는데 손해를 보게 되어 사장님께서 커피숍을 해보라며 C휴게소 안 G 커피숍 영업권을 나한테 주었다. 당신이 보증금을 대주면 장사를 해서 수익금 중 6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휴게소 안 매장의 영업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당시 약 8,000만원에 이르는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게소 영업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휴게소 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5.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8,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F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휴게소 매장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받게 되자 휴게소 매장 운영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F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 휴게소 안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휴게소 매장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2014. 12. 1.자로 위 D이 피고인에게 C 휴게소 하행선의 커피숍인 'H' 운영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여 A4 용지로 출력한 다음 계약자인 "갑"란에 "I㈜ C 휴게소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업무상 사용하던 C 휴게소 소장의 직인을 찍어 J 명의의 휴게소 매장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D이 피고인에게 C 휴게소 상행선의 커피숍인 'H' 운영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J 명의의 2014. 12. 1.자 휴게소 매장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D이 피고인에게 C 휴게소 하행선 즉석식품코너의 운영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J 명의의 2015. 1. 1.자 휴게소 매장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게소매장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 불상경 23:00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게소매장계약서 3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C휴게소 안 매장 3곳의 운영권을 내가 부여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게소매장계약서 3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등 자료제출에 대하여),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휴게소 매장 계약서 1. H 커피전문점 규격 및 판매가 인상의 건, H 커피전문점 종이컵 색상 변경 내용, 1. 자립예탁금 거래 명세표 1. 확인서, 휴게소 납품거래 약정서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특히 사기 범행 이후에는 사문서위조 범행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였기에 책임이 크다(다만 사문서위조 범행이 직접 기망행위의 수단이 되지는 않았으므로 양형기준 가중요소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기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배경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과의 관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2 11:00경 충북 괴산군 C 골재채취 공사현장의 운전실 컨테이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DT 소유인 전기 판넬 3개의 전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22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위 운전실 컨테이너에서 그 곳에 있는 전기판넬 3개 중 피고인 소유인 전기판넬 2개의 전선만 잘랐을 뿐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해자 소유라고 생각되는 전기판넬 1개는 망가뜨리지 않았다. 2. 판단 별지 그림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2. 1. 이 법원에 제출한 운전실 컨테이너 내부의 전기판넬과 스위치 함의 위치 평면도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그림의 전기판넬 가운데 (증인 D의 법정진술) 또는 , (E의 법정진술)의 전선만을 자른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전기판넬 , , 의 전선을 모두 잘랐다는 취지로 기소하였고, D 또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전기판넬 3개의 전선이 모두 잘린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제시된 현장사진(수사기록 53쪽 이하)을 보면서 '실은 당시에 피고인이 판넬 의 전선을 자른 사실만 확인했다'고 말했으며, 위 현장사진을 들여다보아도 피고인이 전기판넬 의 전선까지 잘랐는지는 눈으로 잘 구별이 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전기판넬 의 전선을 잘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기록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지 그림에 나오는 전기판넬과 스위치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오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7. 관련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7나12647, 피고, 항소인이 'F'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전처이다)에서 위 전기판넬 중 (위 결정문에는 '을 7호증의 1'로 기재) 등이 피해자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이뤄져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결정 이유에는 2018. 1. 12. 변론기일에서 피해자가 '위 전기판넬 , (위 결정문에는 '을 7호증의 2, 3'으로 표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3. 13. 제출한 '소장'에 첨부된 사진 참조)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나온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선을 자른 것으로 보이는 위 전기판넬 , 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인지 여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47

범죄사실 2018고단4947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카운터 서랍장의 돈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카운터 서랍장 및 그곳 위에 있던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 03:5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위 '□□□□' PC방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로 카운터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편지 봉투를 꺼내어 시가 불상의 열쇠 1개와 함께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약 50만원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399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 D 카페 'E'에 접속하여 'F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7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해자 명의 H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으로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 00:40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위 'L' PC방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N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4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N 소유의 점퍼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4,500원, O은행 체크카드 1장, P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지갑 1개를 꺼내고, 그곳에 판매용으로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만두, 볶음밥 등 냉동가 공식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5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거주지를 천안시 동남구 Q, R호에서 화성시 S에 있는 T휴게소로 이동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2 피고인은 2018. 11. 5. 00:03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지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일을 배우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원권 6매, 일만원권 70매, 오천원권 20매 합계 110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CCTV 분석), CCTV 발췌사진 2018고단5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X, G,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쳐, 이체결과상세, 계좌거래내역조회, Y메시지 캡처 2019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및 명부, 현역병 입영통지서 반송증명서, 병역의무자 소재조사 결과,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사실통보,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사진 2019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자필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21:3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 곳 업소 벽에는 기둥이 돌출되어 있고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걸어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걸어가다가 돌출된 기둥에 부딪히면서 식탁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43세)의 등과 목 부위 위로 피고인의 몸을 부딪치면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1:58경 충주시 충주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K5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38세)가 뱉은 침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유리에 묻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차량을 따라가면서 약 1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향등을 켜고 수차례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침을 뱉아 피고인 차량의 앞유리에 묻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장애 5급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B 소속 군인이었던 자로, 정기휴가 중인 2017. 5. 11. 05:20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이 택시에서 내려 구토를 한 다음,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5:50경 대전시 유성구 F 모텔 G호실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탐문 및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지 탐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에 대한 CCTV 수사) 1. 각 CCTV 사진,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술에 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홀로 도로에서 비틀대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함부로 유사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혼자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9. 확정되었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29. 확정되어 위 각 형기를 복역하던 중 2015. 1. 22. 전주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7. 12. 13. 22:00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61 진북터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 등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 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D,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 같은 피해자 G(3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리비 654,2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사고접수 관련 등) 1. 진술조서(D) 1. 각 진술서(F, G)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이전 실형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부인한다. 나. 관련 법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예컨대 범죄행위로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논거는 범죄행위가 없더라고 일상생활 중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여기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에는 "쿵"하면서 앞으로 밀려날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사실, 위 충격으로 가해 차량인 피고인 차량의 앞 번호판이 휘어진 사실, 위 사고로 피해자 D은 '경추의 긴장 및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피해자 F은 '경추의 긴장 및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으로, 피해자 G은 '경추의 긴장 및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위 피해자들은 실제 병원에서 7일 가량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부상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상이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실소유자로,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해 대전서구청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4. 20. 1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SM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고 남아있는 초록색 알루미늄판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려 차량번호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4. 21. 1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홍도로 135번길 8에 있는 덕원홈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등록번호판 사진 1. 수사보고(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납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고 영치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