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9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93, 2589(병합), 3102(병합), 3784(병합), 3830(병합), |2017고단11(병합), 2017고단111(병합), 2017고단790(병합), |2017고단2176(병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 조은수, 양진선, 박상범 (각 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율 담당변호사 김상균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2589호의 근로자 중 B, C, D, E, F,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2016고단3784호의, 2016고단3102호의 근로자 중 별지 범죄일람표(제18, 19면) 제1 내지 41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2017고단11호의 근로자 중 R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2016고단1793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S에 있는 T(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U 아파트에서, 2014. 9. 16.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에 대한 퇴직금 2,348,5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2면)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1,825,7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89 (공소기각 부분 있음)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주)X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파주시 Y 아파트에서, 2014. 2.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Z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37,800원 및 퇴직금 2,208,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3 내지 17면, 다만 뒤에서 공소기각하는 근로자들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20,089,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102(공소기각 부분 있음)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S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T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경 부천시 AA 아파트에서, 2014. 1.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B에 대한 2016. 5. 임금 1,604,820원, 2016. 6. 임금 1,604,820원, 연차수당 1,447,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임금)(제19면,) 제42 내지 4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14,385,76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퇴직금)(제21면) 제35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7,335,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83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S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T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23.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에 대한 퇴직금 5,263,433원,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D의 퇴직금 900,500원 등 합계 6,163,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공소기각 부분 있음)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S, 5층에 있는 T(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경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5.경 안양시 동안구 AE아파트에서, 2014. 10.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에 대한 2016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2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22면) 제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2,428,4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1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T(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5.경 양주시 AG 아파트에서, 2011. 10. 22.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H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45,512원 및 퇴직금 6,821,6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횡령 사건 2017고단79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W에 본점을 두고, 공동주택 시설 보수,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인바, 2014. 6.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AI와 사이에 X을 리스이용 명의자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700만 원 상당인 AJ 쉐보레 익스프레스 밴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함)를 보증금 1,070만 원, 매월 리스료 2,174,300원, 리스기간 총 60개월로 운용리스 방식에 의하여 이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임금 체불액과 다수의 거래처 채무 등이 누적되는 상황에 이르자 2015. 7.경 불상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176 피고인은 2015. 11. 24.경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T 주식회사(이하 'T'라고 함)의 채권 및 부채, 유무형의 자산 등 영업 일체를 T의 종전 대표인 AK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과거 2014. 5. 14.경 피해자 AL 주식회사가 T와 사이에 T를 리스이용 명의자로 하여 리스기간 총 48개월의 운용리스 방식으로 T에 리스하였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81만 원 상당인 AM BMW GT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함)를 그 무렵 위와 같은 영업양수 계약에 따라 AK로부터 인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각종 사업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급히 자금을 조달하려는 명목으로 2015. 12. 11.경 사채업자인 AN로부터 2,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AN에게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인도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고단790호의)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6고단179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고소인 진술조서 1. AO, AP의 진정서 1. AQ, AR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6고단258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임장, 연차, 퇴직금 미지급현황, 출근부, 청소용역 변경계약서,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각서 1. 각 거래내역, 급여대장 1. 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2016고단31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1. AS의 진정인 진술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1. AT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1. AU, AV, AW의 진술서(진정인),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각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2016고단38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 고용보험 내역서 1. AC의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정산서, 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내역서 [2017고단1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정인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상여명세서, 연차미사용수당지급내역서, 거래내역 1. AY의 진정인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AF의 진정인 진술서, 퇴직금 계산 1. AZ, BA의 진정인 진술서 [2017고단11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고소인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거래내역 [2017고단79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의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2017고단2176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의 증언 1. BD의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영업양수도계약서 사본 1. T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X 등을 운영하다가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후 회사를 폐업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804호로 계속중), 즉시 주식회사 T를 인수하고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기에 이르렀다. 비교적 고령의 청소, 경비 업종 종사자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도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인 바 이 판결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체불액수 및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들 일부의 피해가 회복된 점, 2017고단2176호 횡령범행은 회사 인수한지 얼마되지 않아 인수받은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여 죄질 좋지 않은 점, 횡령범행에 관하여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고단2589호의 근로자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주)X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파주시 Y 아파트에서, 2013. 9. 2.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52,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3 내지 17면) 위 제목 표시 근로자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26,255,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고단3102호의 근로자 중 별지 범죄일람표(임금)(18, 19면) 제1 내지 41번 근로자 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S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T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경 부천시 AA 아파트에서, 2010. 1. 23.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E에 대한 2015. 12. 임금 1,292,5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임금)(제18, 19면) 제1 내지 4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53,348,327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퇴직금)(제20, 21면) 제1 내지 3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퇴직금 합계 166,049,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6고단3784호 1) 별지 범죄일람표(퇴직금) 제1 내지 34항 기재 근로자들은 위 근로자들에 겹침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F에 있는 (주)BG에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6. 1. 31.까지 부산 해운대구 BH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I의 연차수당 502,200원과 퇴직금 1,569,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23면)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17,781,44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7고단11호의 근로자 중 R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S, 5층에 있는 T(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경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5.경 안양시 동안구 AE아파트에서, 2014. 3. 6.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에 대한 퇴직금 3,780,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