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01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공동운영자인 C, D은 이 사건 회사의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 E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D은 G코인 판매에 필요한 전산개발 및 G코인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C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G코인을 홍보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G코인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G코인 구입자에게 코인거래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G코인은 C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 개발한 전산상의 숫자에 불과하고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C 등이 위 G코인을 판매하기 위해 홍보한 다단계판매의 수당 및 직급체계를 보면, G코인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1대 판매원의 좌우로 2대 판매원이 되며, 그 후에는 1대 판매원 하위의 양쪽에 순차로 3대, 4대, 5대, 6대, 7대 판매원이 되며, 그들이 G코인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그들에게 구매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G코인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에게는 판매금액의 8%, 2대에게는 5%, 3대에게는 4%, 4대에게는 3%, 5대·6대에게는 각 2%, 7대에게는 1%의 추천 매칭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소 실적)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 원은 부장(1스타),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2스타), 3억6,000만 원은 이사(3스타), 6억 원은 G(G스타, 4스타), 12억 원은 G클럽(G랜덤, 5스타)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에게는 월 4%, 부장 및 본부장에게는 각 월 3%, 이사 및 G에게는 각 월 2%, G클럽에게는 월 1%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C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2015. 1. 12.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총 9,887회에 걸쳐 합계 28,187,199,442원 상당의 G코인을 판매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C 등의 순차 지시에 따라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유치를 하게 한 후 투자금을 이 사건 회사 계좌 등으로 수신금을 전달하고 수당으로 합계 163,338,948원을 지급받음으로써 C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사본(A 딸 H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받은 수당에 대한) 1. 수사보고(주범 C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자들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업 방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실상 금전거래금지위반 방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변호인은, G코인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G코인을 판매한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G코인을 재화인양 판매한 것이야말로 위 법률위반죄에서 예정한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건전한 경제활동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판매금액이나 실제 얻은 이익의 다소를 불문하고 무겁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의 경우, 비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직접 개설·관리한 것은 아니어서 방조범으로 처벌된다고는 하나 위 조직에서 피고인의 직급(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스타에 해당한다)과 판매금액, 받은 수당의 규모 등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유사수신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것을 넘어 이 사건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친인척 명의를 등록하고 스스로 투자를 한 경우도 상당수 있어 피고인으로 인한 실제 피해자 수는 명의상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관련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C, E 등과 주식회사 B의 운영 및 투자금 수수 등에 관한 역할을 분담하였고, C 등은 2015. 1. 12.경부터 2016. 2. 26.까지의 기간을 전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국의 국영은행인 I은행에서 발행·관리하는 전자화폐인 G코인을 100원에 구입하면 한 달 후에 1,000원으로 액면 분할하고 시간이 지나면 10,000원, 100,000원까지 그 가격이 올라 큰돈을 벌 수 있고, 자기 밑으로 사람을 데려오면 다단계형식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수당도 지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코인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가 아니라 임의로 제작된 전자화폐로서 그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C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12.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총 9,887회에 걸쳐 합계 28,187,199,44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코인을 구매하고 이 사건 다단계 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G코인을 소개하여 그들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영입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단순한 판매원의 지위를 넘어 D, C 등의 사기범행에 공모가담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도 C 등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 및 친인척 명의로 G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