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0. 1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B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 창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14:55 경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등을 제지하던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G을 밀치고 위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에 적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G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1개월 기본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 ~ 8개월이다[유형은 '공무집행방해 범죄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에 해당하고, '폭행·협박 ·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 한편 경합 범죄인 재물손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6개월이다[유형은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에 해당하고, '처벌불원'이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개월~11개월이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비록 판시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1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판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음 벌금형을 받은 뒤로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총 20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음으로써 한 해 평균 2번씩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총 5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유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전과들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회 질서나 법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습관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도 자신에게 위와 같은 성향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러한 성향으로 발생한 각종 범죄들에 대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무색하리만큼, 이를 고치려는 노력, 즉 술을 끊거나 자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개전을 하기는커녕 위 3년 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금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다시 저질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한 차례 또 저질렀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벌금형(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의 선처를 하였는데도, 아무런 반성의 기미 없이 재차 술을 먹고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참작할 만한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위하(威)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서두(序)에서 살핀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처음 실형을 선고받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8개월 범죄 유형은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에 해당하고, '폭행·협박 ·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도 약 20년 동안 총 13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 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와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각각 한 차례씩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공동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는 달리,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범하지는 않았으며, 동종 범죄, 즉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공동피고인 A가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안면이 있던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현행범 체포 및 호송 과정에서도 공동피고인 A와는 달리 큰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와 전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에다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