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형의 집행 중 2012.9.28. 가석방되어 2012. 12.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523 피고인은 (주)B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C'라는 회사를 경영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0.경 아산시 D 피해자 E가 경영하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G의 경영고문이며 H본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주)B에 I와 J으로부터 차량시트를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우선 차량시트 납품 주문을 받는데 운용자금이 필요하다며 G 발행의 5억 원권 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 E가 같은 달 22. 경 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 E가 사용하기로 한 금원을 제외한 2억 1,000만 원을 위 F에게 건네 주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피해자 가 사용할 금원 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B 서울 사무소 운영자금으로 1억 100만 원을 빌려주면 구리를 수입하여 B의 매출을 월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려주고, F에게 교부할 할인금 2억 1,000만 원에 피고인이 빌리는 돈을 합한 3억 2,000만 원을 위와 같이 할인한 약속어음 지급기일 전인 2014. 2.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만 1억 4,000만 원에 이르며 빌린 금원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B 서울사무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매출을 올려주거나, 변제기일까지 차용금과 F가 받아간 할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1억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안양시 동안구 K 피해자 L이 경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주거래은행을 통해 3억 원을 대출하여 줄테니 대출금 중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피고인 회사의 퇴직연금보험에 들어 회사 신용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15억 원을 대출받아 1달 내에 변제를 하고 변제 지연시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신용등급을 올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달 30.경 주식회사 CN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3335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분당전시관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대표이사 A)를 리스이용자로, 주식회사 C 직원인 R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량가격 92,500,000원 상당의 S(T)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리스금액, 98,462,360원, 리스기간 42개월, 리스료 월 2,409,829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5. 10, 26.경부터 리스료 납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직원인 V에 대한 임금 및 차용금 채무 총 약 4,000만 원 상당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3. 2017고단728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U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다. 가. 201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5.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W(대표이사 X)의 사내이사인 Y에게 '주식회사 Z 발행의 전자어음 2장 액면금 합계 269,400,000원(액면금 119,400,000원 1장(어음번호 AA), 액면금 150,000,000원 1장(어음번호 AB)을 할인해 주면, 2014. 6. 25.자 C 와 주식회사 AC(피해자의 구 상호임)간의 투자약정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겠다, 안전하고 절대 부도날 위험이 없는 어음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자어음 2장은 진성어음이 아니라 소위 융통어음으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01,171,556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 (A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같은 곳에서, Y에게 '주식회사 AF 발행의 전자어음 1장 액면금 220,000,000원(어음번호 AG)을 할인해 주면, 손해배상금 잔액을 지급하겠다, 안전하고 절대 부도날 위험이 없는 어음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자어음 1장은 진성어음이 아니라 소위 융통어음으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0,000원을, 2015. 8. 28. 109,000,000원을 위 A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17고단8448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카페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지인 AH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AI에게 "내 주거래은행인 AJ은행 송탄지점에서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AK)가 3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신 위 3억 원 중 2억 원을 내가 운영하는 회사 AL(주)에 빌려주고, 19,697,000원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달라. 그러면 2억 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물건 수주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에 사용한 뒤 2010. 12. 31.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19,697,000원 중 17,697,000원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비 및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2,000,000원은 AJ은행 담당자에게 인사하는 데 사용한 뒤,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AL(주)는 당시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도 개인 채무가 약 7,000만 원 있었으며, 신용장 개설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11. 9. AL㈜ 명의의 AJ은행 AM 계좌로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N 행 AO 계좌로 17,697,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19,697,000원을 편취하였다. 5. 2018324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서울 강남구 U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거래처인 ㈜AQ에서 발행한 어음을 막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나 대신 ㈜AQ에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2~3억 원에 달하였고, 회사 운영에 따른 경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C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단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피해자 R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C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서고 C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으면,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2~3억 원에 달하였고, 회사 운영에 따른 경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C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C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단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1.경 C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81565 피고인은 2015. 6. 2. 서울 강동구 AR빌딩 2층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사장님 회사의 양평군 땅을 담보로 저희 회사가 대출명의자가 되어 15억 원을 대출하면 그 중 절반을 차용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양평 땅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야 하니 감정평가비용 1,000 만원 중 500만 원을 차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용 명목 500만 원을 자신의 AD은행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523]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술서 1. 약속어음, 어음할인 내역, 지불각서(현금보관증), 이체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7고단333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2017고단7284]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V의 각 진술기재 1. A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수취인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1. 투자약정서, 합의서 [2017고단8448]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사본, ㈜AL AJ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계좌번호 확인 메일 송부), 수사보고(연결계좌 계좌주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조사) [2018고단32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AP의 진술기재 1. R,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원장조회표, 법인운영계약서, 거래명세표 사본 1. 약식명령문 [2018고단 1565]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1부 및 판결문사본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수사 중 사건의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4항의 죄 (2017고단8448)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5, 6항의 죄와 2018. 3.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2017고단2523) 에 관하여, 피고인은 G의 어음이 부도날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고, 어음할인금 중 E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실제로 ㈜B 서울사무소 운영에 사용하였으며, 그 후 위 금원을 E에게 반환하였으므로, E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L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갑작스러운 자금난 때문에 변제하지 못할 것일 뿐, 차용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지 않았다. 1) 판시 제4항의 죄 (2017고단8448)와 2011, 11,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다만, 판시 제4항의 죄와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형을 정함(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참조). 나. 판시 제3항(2017고단7284) 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처분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판시 제4항(2017고단8448) 및 제5항(2018고단324)에 관하여,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2017고단2523) 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F를 소개하여 F가 가져온 ㈜G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받도록 하고, 2013. 11. 22. 피해자가 기업은행으로부터 할인받은 어음대금 중 1억 1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서울사무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차용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30.경 피해자 L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경 AY, AZ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로, E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2013. 11, 26. 위 채무 중 4,000만 원을 변제한 한편, 2013. 11. 28.경 E로 하여금 AZ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도록 한 점, 이후에도 2014. 11, 14.경 B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점(피고인은 BA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개인재산이 없었고, 채무과다로 인하여 새로 차용한 금원으로 종전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 금원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설득력이 있거나 합리적 근거에 따른 자금마련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판시 제3항(2017고단7284) 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어음이 융통어음으로서 향후 부도가 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Y, AV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투자약정 미이행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배상금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위 각 어음을 지급하고 어음할인금 중 손해배상금 충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지급받은 점, 위 어음이 부도날 경우 피해자인 ㈜㈜W에서 배서책임을 지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다수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어음할인금 중 피고인이 받은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어음할인금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다. 판시 제4항(2017고단8448)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8,000 만원 정도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AL의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밀린 직원급여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수수료로 1억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나 신용장 개설이 가능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편취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라. 판시 제5항(2018고단324)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이고 채무가 3~4억 원 정도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를 통하여 종전 채무의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에 충당하면서 이후 직원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더불어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2008.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1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4 죄 (2017고단8448)를 범하였다. 그 후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에 판시 제1, 2, 3, 5, 6 죄를 각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막대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편취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내용 및 횟수, 피해규모,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 2, 3, 5, 6 죄에 대하여는 2018. 3.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