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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라는 플라스틱 분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7. 12. 20. 관할관청에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7.경 'D'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인 집수조에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펌프와 호스(이하 '이 사건 호스'라고 한다)를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2015고약4926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5. 7. 14.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로 단속될 당시에도 단속현장에 이 사건 호스는 존재하였으므로,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단 앞서 든 증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D 폐수 무단 방류 현장사진 첨부)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은 2015. 6. 29. 발령된 사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5. 2. 14. 위탁저장조에 있는 세척폐수를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인근 하천에 방류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찰에서 "위자바라 (이 사건 호스)를 언제 설치했나요"라는 질문에 "얼마 안 되었습니다. 대략 2달 정도 전에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언제 임의로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관(이 사건 호스)을 설치하였나요"라는 질문에 "2015. 2.경 무단방류로 적발된 이후에 설치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로 단속이 된 후인 2015년 7월 내지 8월경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별도로 이 사건 호스를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단속된 후 이 사건 호스를 제거하고,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 적법하게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0:45경 군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트랜디 100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및 피해품, 출입신원 정보에 대하여) 1. CCTV 캡쳐 사진, CCTV 등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1. 6. 22:03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앞또랑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같은 리에 있는 가야등뼈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톤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추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 13, 22:00경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겸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16:30 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20 에서부터 출발하여 서울 동대문구 내부순환도로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3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아닌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02:5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연인사이인 피해자 F(여, 40세)가 운영하는 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피해자에게 심한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였음,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으며, 폭행으로 공소기각이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이처럼 동종 · 유사범행이 반복됨에도 사법기관은 피고인의 개선 노력을 기대하면서 벌금과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성정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있음 -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필요하나, 피해자의 용서가 있는 사정에 기대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 번 더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를 성산로 방면에서 신촌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주택가 옆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에 주의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D편의점 앞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2. 7.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1. 18. 08:30경 피해자 C에게 "충주시 D 토지를 공동 매입하자.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부족한 매수 대금을 내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4. 14:22 경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며 3일만 빌려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진 1. 거래내역확인증 1. 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D 물류창고에서 화물차에서 물건을 하차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1. 17:40경 위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화물차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물건을 하차하면서 물건이 낙하하여 주변 사람이 다칠 우려 등이 있으므로, 낙하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지게차의 파렛트 중앙에 물건을 두고 무게 중심을 잡아 물건을 내리고, 작업구역 안에 사람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물건을 내리던 중, 운전 조작 미숙으로 옆에서 물건 하차 작업을 도와주던 피해자 우측 발등에 물건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압궤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시시티브이 영상 기록 확인시디)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옆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6쪽), 시시티브이 영상에 의하면,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피고인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내리려고 할 때 피해자가 지게차 옆에 있다가 반대편으로 와서 화물을 민 다음 다시 지게차 옆으로 가 화물을 붙잡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화물의 무게 중심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내가 옆에서 잡아 줄테니 그냥 내려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에 설득력이 있어,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총 4회인 사람이다. [2015고단4881] 피고인은 2015. 12. 11. 21:14경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포천농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기지리 요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49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2.29. 23:20 경 경기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076 촌닭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2.29,23: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로 우측에서 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 상가 주차장과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인접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않고 2차로에 이어 1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함코26톤트럭 화물차가 이를 보고 1차로로 피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나 되고, 심지어는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2015고단4881호의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2016고단1495호의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2015고단4881호 범행의 음주수치가 0.116%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로서 피고인을 교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큰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도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김천시에 있는 우리은행 김천지점에서 3,7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드림 후렉소 인쇄기를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여신거래약정 및 양도담보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양도담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 담보목적물인 위 인쇄기를 마음대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인쇄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3. 경 김천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위 인쇄기를 E에게 2,500만 원에 처분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혹시 급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될 것에 대비하여 E가 하자는 대로 이 사건 기계를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형식상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담보에 제공된 이 사건 기계를 에게 양도한 적이 없다. 설사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E가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여야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도 에게 이전될 것인데 E가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한 바 없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은 무죄라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E에게 양도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4. 27. 대구은행에서 166,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사업상 알고 지내던 E가 자신 소유의 김천시 G, H 토지와 그 지상건물 4동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위 대출금의 상환기일(2015. 2. 7.) 이 도래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형편에 처하자 E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무변제(기계양도 등)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 I사무소 증서 2015년 제67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대출금상환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돈 사천육백만(46,000,000)원에 대하여는 공장내에 시설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기계기구를 E에게 점유개정의 형태로 양도하고(공장에서 퇴거시에는 즉시 기계들을 E에게 인도한다), 나머지 돈 일억이천만(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는 연 5%로 하여 2016. 2. 7.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E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기계기구를 점유개정 형태로 양도하고 그 차액 상당인 120,000,000원은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자신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기계를 현실인도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 10. 2.자로 폐업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E 소유이던 공장에 그대로 둔 채 공장에서 퇴거하는 한편 E에게 변제기를 2016. 2. 7. 로 하는 12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E는 2015. 11.경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공정증서에서는 '대출금상환 채무를 인수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E는 이미 물상보증인으로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되어 있었던 점(담보권의 설정은 특약이 없는 이상 일정시점까지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는 그 담보권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과 E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물적 책임과 채무 부담을 엄밀히 구별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는 'E가 피고인의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 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이 E가 하자는 대로 이 사건 기계를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형식상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기계를 현실적으로 양도하고, 더욱이 E가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을 저지하고 있는 이상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함부로 처분하여 금융기관에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공장 운영을 그만두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CGV극장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일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3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윤기선(기소), 김춘성(공판)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19: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십정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B(50세)가 운행하는 C 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가 인천 부평구 D 앞길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집인 강화군 E까지 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쓸어내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민영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7. 5. 16:30경 대구 중구 공평로10길 25 소재 중앙도서관 앞 공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63세)의 술심부름을 하면서 소주 1병과 과자 1봉지만 사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 새끼야, 니 돈은 아깝냐. 왜 이것 밖에 안 사오냐?"라는 욕설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공원 벤치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B 진단서 등), 진술서(C)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 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내용이나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및 법경시적 성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6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자동차판매 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스포티지(신차) 1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2,738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차량등록비 17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568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중, 그 무렵부터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568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자동차판매 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E로부터 쏘렌토(신차) 1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3,128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는 중, 그 무렵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128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확인서, 각서, 판매내신서, 수사보고(참고인 C, G 전화진술),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대구은행, 예금주 D),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합계 약 5,700만 원을 횡령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한 F에게 대신 변제한 금액은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0. 12. 벌금 150만 원의,2014. 1. 2.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28. 05:15 경 광명시 가마산로 29, 주공아파트 1105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28. 05:1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E식당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치아고개 삼거리 쪽에서 장승백이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같은 차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대우트렉터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하우징 교환 등 수리비 3,65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98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4. 01: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증인 F의 각 진술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시간, 음주장소, 음주량에 관하여 2016. 3. 24. 00:45 경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소주 4잔 내지 6 잔1)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81번길 87 국민은행 네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2016. 3. 24. 01:15경 G 운전의 H 택시를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그 후 경찰이 같은 날 02:01 경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측정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측정된 사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는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에서 본 법리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서는 소주 6잔, 2016. 3. 28. 경찰 조사시에는 소주 4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함 비추어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간격은 30분 정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음주 종료 시점부터 76분이 지난 후이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는 46분이 지난 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 당시 상승국면에 있었는지, 하강국면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체질, 음주속도, 함께 먹은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직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 87 국민은행 네거리에서 그 곳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송촌지구대 방면에서 보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교타로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먼저 진입하여 송촌장로교회 방면에서 선비 2단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및 요추부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7.01:50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104-6 이태원1동 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 등으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시팔놈아,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 E이 피고인을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체포하려고 할 때 상해죄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경찰관 E을 밀친 사실, 이에 경찰관 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경찰관 E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된다(비록 경찰관 E이 형집행장을 소지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어 있었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92조, 제85조 제 3항에 따라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하고 체포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물리력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3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동광빌딩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때마침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급하게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핸들교환 등 19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첨부 관련, 피의자 검거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2회 포함 5회에 이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약 6년 경과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