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B복지관에서 피해자 C(여, 56세, 지적장애 2급)을 만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8. 09:40경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활동보조인 D을 태우고, 위 D을 대구 서구 E에 있는 중학교까지 데려다 준 뒤,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입구 산길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H 입구 산길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범행 장소 확인 시 촬영한 동영상 검증결과 1. 속기록, 인체그림 1. 상담기록지, 상담기록지 등(수사기록 144쪽, 156쪽, 157쪽 제외) 1. 대구동부 순환도로 차량 출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 4. 8.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입구 산길로 가거나 그곳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최초 피해사실 진술 시점과 그 진술의 자발성,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감안한 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범행 후 피해자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이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이 사건 이전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자로서,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1급의 자로서, B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함께 이용하였는데,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위 복지관 이용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갈등은 전혀 없었고,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인 D(지체장애 4급의자로서,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다)과의 친분으로, D와 함께 복지관 등을 방문할 때 몇 차례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을 뿐이었고, 이 사건 당일도 D가 피해자에게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최초 피해사실 진술 시점과 그 진술의 자발성, 구체성, 일관성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친분이 있던 장애인 활동보조인 J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 경위, 강제추행의 주요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3자나 조사관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그밖에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와 함께 검정고시 시험을 치러가는 D를 중학교에 내려주고 승용차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위해 상인동으로 갔다가 경산으로 와 피해자를 피해자의 아파트까지 데려다 준 사실, 당시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가) 피해자는 2017. 4. 8. 토요일 12:30경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아파트로 돌아왔고, 그로부터 30분 후인 13:00경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친분이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J을 찾아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활동보조인 D를 데려다 주고오는 길에 차 안에서 피해자의 젖을 만지고 빨았으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 경산이 아니어서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피해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저씨 만지고 손 넣고 했잖아요."라고 강제추행사실을 추궁하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 4. 10. 월요일 10:00경 복지관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복지관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그러한 요청에 따라 위 복지관의 상담사 I과 상담하면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활동보조인 D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차의 네비게이션을 고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 피고인, 피해자 둘 만 있게 되자 마음대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젖을 만지고 빨았다."라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강제추행사실을 알게 된 복지관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2017. 4. 17. L센터에서 "토요일 12:00경 D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상의를 올려 젖통을 만지고 빨고,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피해자는 '밑에', '아기가 나오는 곳'이라고 표현하였다)를 주물럭주물럭 만지고, 손을 잡았다. 안된다고, 싫다고 하였는데도 막 하자고 하였다. 막 달려들었다. 피고인이 '자기는 몸이 안되니까 넘어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강하게 잡아 당겼고, 그로 인해 멍이 들었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범행 장소를 모순 없이 구체적으로 설명 또는 지목하였고, 성폭력상담소 상담사, 복지관 상담사 등과 동행하여 범행 장소를 찾아내기도 하였다. 가) 피해자는 L센터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 이 사건 범행 장소를 "경산(피해자의 주거지)이 아닌 곳", "대구", "M경기장"이라고 각 설명하였고, 2017. 4. 17. L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떠올리면서는 "대구", "N", "공원"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였다. 나) 피고인이 운전한 투싼 승용차는 이 사건 당일 11:29경 범안로 삼덕영업소로 출차하였는데, 그곳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인 H 입구 산길로 가기 위해서는 O(M 경기장이라고도 불린다)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O 부근에서부터 피해자가 범행 장소로 지목한 H 입구 산길 옆의 조그만 텃밭까지는 길 양 옆으로 나무가 우거져있다. 다) 피해자는 2017. 5. 29. 당시 성폭력상담소 상담사로부터 범행 장소를 찾아가 보겠냐는 권유를 받고 위 상담사와 동행하여 O에서부터 H 입구 산길에 이르는 길을찾아냈고, 가보지 않았다면 발견하기 어려웠을 위 산길 옆의 조그만 텃밭을 범행 장소에서 보았다고 지목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위 상담사와 함께 차를 타고 O 부근을 대구 방면에서 경산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위 상담사에게 "어른들 운동하는 데, 공원 같은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하면서 O 정문을 지나 제2주차장 부근 안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정확히 방향을 제시하였고, 다소 방향을 헷갈려 범행 장소와 무관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기가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H 입구 산길을 올라가면서 등산복을 입고 산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자 "여기가 맞네요. 여기 운동하는데."라고 이야기하였고, H에서 차를 돌려 내려오는 길에 텃밭을 보았을 때에는 "여기다."라고 범행 장소를 명확히 지적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7. 6. 16. 복지관의 I, P(팀장)과 동행하여 범행 장소를 찾아가보기로 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O 뒤편 H 입구 산길을 범행 장소로 지목하였다. 다만, 이때 피해자는 2017. 5. 29.보다 다소 길을 헷갈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것이다. 3) 피해자는 9살 때 장애진단을 받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자로서 피해자의 이름 이외에 글자를 읽거나 쓰지 못하고, 시간, 날짜, 계절, 색깔에 관한 개념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설명하거나 인과적, 논리적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복잡한 의문문(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질문을 이해하는 능력도 다소 부족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지적수준과 평소 경산에 위치한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경산시 Q에 위치한 복지관을 이용하고 가끔 지병의 치료를 위하여 대구 R시장 부근에 위치한 S병원을 방문하는 정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피해자의 생활방식 및 동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범행장소를 지목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피해자와 자주 만나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J 역시 피해자가 강제추행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이야기할 정도의 지능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초 범행 장소를 N 근처 공원으로 지목하였다가 이후 O 부근 H 산길로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2017. 4. 17.자 L센타에서의 진술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N 근처 공원을 이 사건 범행 장소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범행 장소로 가는 길에 N처럼 생긴 건물, 공원처럼 나무와 풀이 많은 곳, 등산객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를 떠올려 대구, N, 공원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피해자의 생활방식 및 동선, 피해자의 지적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O을 N으로, 절 입구 산길을 공원으로 진술하였고 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의 장애로 인해 승용차 내에서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장애인 역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거나 풀지 못하여 대신 안전벨트를 매거나 풀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L센터에서 추행할 당시 피고인의 자세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내 보고 넘어 오래요. 자기가 몸이 안 되니까. 나는 안 된다 캤지. 그랬더니 막 땡기고 이래요"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장애로 인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행위가 있었다면, 육체적 장애가 없는 피해자로서는 차 문을 열고 나가서 등산객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져 스스로 안전벨트를 매거나 풀지 못하고 차 문도 열 줄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차에서 내리지 왜 계속 범행을 당하고 있었느냐는 J의 질문에 피해자가 "경산이 아니었어. "라고 진술하였는바 정신지체장애와 낯선 환경으로 인해 구조를 요청할 생각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2018. 7. 31. 자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인적이드문 장소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범행 후 피해자 및 피고인의 태도 등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이 사건 당일도 D가 피해자에게 같이 하자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게 된 것인데,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로 데려다 준 이후인 2017. 4. 8. 12:29경, 13:16경, 14:15경 3차례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건 이유나 전화를 걸어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7. 4. 8. 이전에는 D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복지관으로 가기도 하였으나 2017. 4. 10. 에는 D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차에 타지 않겠다. "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복지관의 상담사 I과 상담하면서 "피고인과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 피고인을 B복지관에 못 오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 였다. 그리고 2017. 4. 17, L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가슴이 아파서 복지관에 가서 상담사 1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벌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고, 2017. 4, 19. 복지관 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다가 체력단련실의 자치회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I 찾아가 "잘못한 사람은 피고인인데, 본인이 왜 사과를 하여야 하느냐"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사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1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지체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복지관을 이용하던 정신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H 입구 산길로 데리고 가 입을 맞추고, 양쪽 가슴을 빨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내용, 피해자의 장애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지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언동을 서슴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