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게 식당업 및 대게 유통사업 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2. 18.경 피해자 B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게 식당업과 대게 유통사업의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게 유통을 확대함과 동시에 좋은 해산물 재료를 수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게잡이 배에 투자를 해야 하니 투자비용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에서 시행한 대게 쿼터제로 인하여 대게 수량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에 이르러 대게 식당업 및 대게 유통사업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게잡이 배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향상시킨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8.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4,0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몽골 현지사업 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 2.경 피해자에게 "몽골에서 카지노 사업 및 국내 재고의류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카지노 시설 비용 및 딜러 인건비, 몽골에 판매할 의류 구매 비용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과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자동차 1대 뿐이었고, 몽골 현지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경 위 C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4. 5. 23.경부터 2014. 9. 14.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12,481,890원을 결제·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의 아내 병원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4.경 피해자에게 "아내가 자살을 기도하여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몽골 현지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아 수입이 없던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위 임대차보증금과 위 자동차 1대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바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2014. 5. 4.경 1,500,000원, 2014. 5. 7.경 470,000원 합계 1,9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다자간 영상통화기기 납품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경 피해자에게 "다자간 영상통화기기를 대학병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가적인 부품을 구매할 돈이 부족하니 1,25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아 수입이 없던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위 임대차보증금과 위 자동차 1대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바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1,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지급보증서(차용보증서), 금전대차계약서 1. 문자 내역(B-A)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J 사용내역 및 계좌 제출,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및 C·K 계좌 회신 등, 피의자 계좌 분석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 각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사기 및 죄 상호간] [기록에 의하면, 판시 첫머리 3 기재 사기죄 범행의 시기는 '2014. 8.경'으로서 2014. 10. 30.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졌으므로, 위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징역 1월 ~ 10년 -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 징역 1월 ~ 15년 -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 각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징역 8월 -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 징역 2월 -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나아가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갑자기 잠적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을 빌미로 계속해서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법정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수단과 결과, 규모, 횟수,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