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29

범죄사실 2014고단2729 1.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29.경 서울 서대문구 E빌딩 옆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피해자D에게 "동생이 유리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돈은 미리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G이 하는 유리사업은 이미 4-5년 전부터 사업운영이 곤란하여 사업자금을 차용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로 수익이 거의 없다가 2014. 5.경 부도가 났고, 피고인이 하는 정육점 사업 또한 운영이 곤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의 대부분을 속칭 '채무 돌려막기'나 거래업체 미납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의사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중순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에서 피해자 I에게 "동생이 유리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돈은 미리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G이 하는 유리사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사업운영이 곤란하여 사업자금을 차용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로 수익이 거의 없다가 2014. 5.경 부도가 났고, 피고인이 하는 정육점 사업 또한 운영이 곤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의 대부분을 속칭 '채무 돌려막기'나 거래업체 미납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의사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에서 피해자 J에게 "동생이 유리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돈은 미리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G이 하는 유리사업은 사업운영이 곤란하여 사업자금을 차용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로 수익이 거의 없다가 2014. 5.경 부도가 났고, 피고인이 하는 정육점 사업 또한 운영이 곤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6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계주 지위에서의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에서 피해자 K, L, M, N, I, J에게 "내가 조직한 21구좌짜리 순번계가 있는데 1구좌당 계불입금으로 매월 100만 원(수령후 120만 원)을 내면 순번이 되었을 때 2,000만 원을 준다. 가입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하는 정육점 사업이 곤란하여 사채를 빌려 운영비를 조달하는 상황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사채를 빌려 이자를 겨우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13회에 걸쳐 1,300만 원씩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계원 지위에서의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에서 피해자 N에게 "계원으로 가입시켜 주면 매달 계불입금으로 1구좌당 50만 원(수령 후 60만원)을 만기 시까지 불입하겠다. 순번은 5, 6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하는 정육점 사업이 곤란하여 사채를 빌려 운영비를 조달하는 상황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사채를 빌려 이자를 겨우 지급하는 등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급 명목으로 2014. 2. 20.경, 2014. 3. 20.경 각 1,000만 원씩 교부받아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3014) 1. 피고인은 2013. 2. 21.경 피해자에게 "동생이 유리공장을 하는데 기계구입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그러면 언니가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하는 유리사업은 사업운영이 곤란하여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동생 사업을 핑계로 돈을 빌려 운영이 곤란한 자신의 정육점 사업비 및 생활비,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사용하며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2. 26.경 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이 좋은 가격에 나와 구 입을 하려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6-7개월 정도 사용하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7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영수증,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계원명단 2014고단3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