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기숙학원’이라는 상호로 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을, 경기 가평군 D에서 ‘E기숙학원’이라는 상호로 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경기도지사로부터 2020. 9. 27.경까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1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기숙학원의 경우 2020. 9. 17. 17:00까지 기숙학원 학생들의 퇴소를 완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 C기숙학원 집합금지 명령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경, 2020. 9. 18.경, 2020. 9. 21.경 일시수용인원 579명인 위 ‘C기숙학원’에서, 총 3회에 걸쳐 학원생 82명을 퇴소시키지 아니한 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학생 관리 등 학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E기숙학원 집합금지 명령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경, 2020. 9. 18.경, 2020. 9. 21.경 일시수용인원 462명인 위 ‘E기숙학원’에서, 총 3회에 걸쳐 학원생 40명을 퇴소시키지 아니한 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학생 관리 등 학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공무원 진술서 1. 각 운영중단 확인서 1. 가평군청 H 주무관 진술 내용 등 1. 수사업무협조 회신, 출장복명서, 현지조사서, 평면도, 건축물 현황도 1. 수사업무협조 회신(등록 업종 확인), 출장복명서, 현지조사서, 평면도 1. 수사보고(가평군 보건소 추가 자료 제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 교습소 방역 조치 조정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1종에 포함되는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시수용인원’이 아닌 ‘학원설립·운영등록증에 기재된 정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학원설립·운영등록증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학원의 정원은 250명 및 180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위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학원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1종에 포함되는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먼저 위 ‘가.항’ 기재 주장과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20. 6. 23. 작성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공문을 보면 ‘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대형학원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다는 취지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26, 127쪽).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를 보면 ‘강의실 면적 1㎡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학원의 ‘일시수용인원’은 강의실 면적 1㎡당 1인으로 계산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위 조례 제6조는 위 조례 제3조의 규정을 인용하며 ‘일시 수용능력인원’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이 사건 E기숙학원에 대한 신규 등록신청 당시 작성된 2019. 12. 9.자 현지조사서를 보면 위 학원 강의실 면적 1㎡당 1인으로 계산한 일시수용인원이 462명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84쪽), 이 사건 C기숙학원에 대한 신규 등록신청 당시 작성된 2019. 12. 9.자 현지조사서를 보면 위 학원 강의실 면적 1㎡당 1인으로 계산한 일시수용인원이 579명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2권 제87쪽).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나.항’ 기재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교육청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학원의 일시수용인원이 500명이 넘는다고 하면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4쪽). 당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를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일 이전인 2020. 8. 24. 오전경 가평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학원이 모두 300인 이상의 대형기숙학원에 해당하므로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증거기록 제1권 제59쪽), 같은 날 오후 2시경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무관이 직접 나와 강의실 및 독서실 면적을 기준으로 1㎡당 1인으로 계산한 일시수용인원을 기준으로 대형학원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귀가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59, 60쪽).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 이전에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학원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1종에 포함되는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