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56

범 죄 사 실 2022고합256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6세)과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24. 04:25경 불상지에서 다시 만나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교제 당시 촬영하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인생조져줄게’, ‘섹스 동영상까지 널리널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여 같은 날 04:36경까지 위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2고합419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16.경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반 안에 반드시 갚겠다.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온라인게임 계정 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2,30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도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할머니 G 명의 H계좌로 2,5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449 4. 게임계정 양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2.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온라인 게임인 ’J‘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J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2. 01:00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합557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급한 데 써야하니 돈을 빌려달라. 2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권당 50,000원 상당의 M 온라인 N상품권 10매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65,000원을 M 온라인 N상품권 또는 O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8.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대신 게임을 하여 10판을 이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정으로 게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3경 O를 통하여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합580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R 계정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같은 날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순번 4),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캡쳐사진 추가 제출), 발생보고서, 통화수신내역(휴대폰 화면 캡쳐),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합4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이체확인서, 금전차용증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22고합44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K, T, U, V, W, X, Y, Z, AA AB, C,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순번 2, 6, 10, 12, 15, 18, 21, 24, 28, 32, 38, 40, 44, 47, 50, 53, 56), N상품권 발송내역(순번 63, 67, 68)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2022고합55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정서 1. N상품권 선물내역, O 송금내역,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2고합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 범행이 복수인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 C: 피고인과 각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D: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피해액의 범위를 넘어선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용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애를 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음을 기화로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여 이를 피고인의 지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한바, 범행 수법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 새로 사귀게 된 여자친구인 피해자 B는 물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재산상 피해규모 역시 적지 않다. 재산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타인의 재산권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용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피해자인 E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 피고인은 사기 범행 피해자들 중 약 절반의 피해자들에게 실제 피해금액을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켰다. 합의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용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5. 03:5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2. 8. 01:25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