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89

범죄사실 [2023고단1489] - 피고인 B, C 1.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3. 1. 11. 02:00경 <주소>에 있는 '<주점명>'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5세)가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남, 25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꿈치를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번호> 스팅어차량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차서 수리비 2,280,80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1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명>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K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엄지손가락을 잡아 1회 비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R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R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S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무릎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의 개방성 창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마. 2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1. 11. 06:20경 부산 <주소>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파출소명>에서 피고인을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고자 경찰차로 이동하려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K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K의 얼굴에 박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병 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B의 폭행을 말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F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L(여, 18세)에게 "네 남자 친구는 네가 말려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414] -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주소>에 있는 G <지점명>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N은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의 '심한 장애' 정도의 지적장애(장애정도 3급)를 가지고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심신장애 상태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휴대전화 한 대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5. 6.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가 2020. 1. 3.경 24개월 약정으로 LGV50 휴대전화(<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이용 중이었으므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면 기존 요금보다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LG V50S 휴대전화(<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1,199,900원 상당, 통신요금 월 82,500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그에 따른 개통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가 2020. 5. 6.경 개통하여 이용 중이던 LG V50S 휴대전화(<전화번호>) 단말기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저렴하게 수리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기기변경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기기변경을 하면 이득을 보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경 개통한 LG V50 휴대전화를 LG V50S(<전화번호>)로 기기변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1,109,000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그에 따른 개통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가 2020. 8. 17.경 LG V50S 휴대전화(<전화번호>)를 기기변경 하여 이용 중이었으므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LG V50S 휴대전화(<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999,900원 상당, 통신요금 월 82,500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그에 따른 개통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76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9. 01:39경 <주소>에 있는 '<주점명>' 주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O(남, 2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89] -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L, K, R, S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K, F, S, E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L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2023고단2414] - 피고인 B,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결정서, 가입상품 현황, M 서비스신청서(2020. 8. 17.), M 무선신청서(2020. 8. 17.), M 서비스신청서(2020. 11. 16.), M 서비스신청서(2020. 5. 6.), M 무선신청서(2020. 5. 6.), 수사보고(피해자의 손해 발생 여부 검토), 수사보고(단말기 보험 확인) [2023고단2768]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O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E, F, N, O과 합의하여 이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D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 N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