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3. 00:32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이 케이쓰리(K3)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 지금 무면허 상태이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하자, 다시 "뺑소니에 음주, 무면허운전하면 벌금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나온다. 돈을 주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기로 약속받고, 2015. 8. 13. 17:1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그 중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은 돈이고, 너는 나랑 자야겠다. 나랑 자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칩을 빼내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모텔까지 가위 모텔의 방 안에서, "너는 내가 부를 때마다 나와서 나랑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각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하면 합의금을 깎아주겠냐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이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8. 13. 00:32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에 주차했던 그녀의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E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E 앞에서 1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00:53 피해자에게 "지금 뺑소니 치고 도망가는 것이냐, 차를 한쪽에 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광주 서구 운천로 287 에 있는 케이비에스(KBS) 광주방송총국 옆에 정차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간 것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몰랐고 지금 무면허 상태이니 한번만 봐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안 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금액을 묻자, 뺑소니, 음주, 무면허운전이면 벌금이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이 나오는데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신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너무 시끄러우니 피해자의 차에 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차에 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만으로는 안 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여야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며 망설이자, 피고인이 신고할 기색을 보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의 차에서 내리면서 증거로 가지고 있겠다면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칩을 빼 가지고 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로 옮겨 탔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모텔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가 01:17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모텔비를 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모텔비 4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피고인이 앞장서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 모텔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모텔 밤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그녀가 벗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옷을 마저 벗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으며, 피고인은 성관계 중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부를 때마다 나와서 나랑 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01:57 무렵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차량이 있는 곳에 내려주었고 01:59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오후 1시나 2시까지 입금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깍아 주시지."라고 답장하였고, 피고인은 "그것도 깎은건데 이십깍아줄께요 약 속지켜요 기회준거니깐, 음주취소에또음주사고는 진짜 본인이 알아봐봐요 이거 일이천 그냥깨지는건데"라고 답장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아는 언니와 형부를 만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형부가 증거를 채취하여 놓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입 안을 면봉으로 문질러 놓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어머니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였고, 13:59 피고인으로부터 입금안됐네요 한시간만기다려보고 서부서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돈을 깎아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제안하고 16:00 무렵 E에서 피고인을 기다렸으나, 피고인은 커피숍으로 오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며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신고하지 못하도록 17:14에 50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기업은행 계좌(J)로 이체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당시 운전하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 뒤인 8. 15. 사면을 받아 면허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가부장적이고 엄한 아버지를 두려워하여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듣고 피해자를 뺑소니, 음주, 무면허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뺑소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던 반면, 피고인이 제시하는 합의금 액수에 관하여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서, 30대이고 건장한 피고인이 그녀를 차로 데리고 들어가 단둘이 있게 되었고, 당시는 자정을 넘긴 시간으로 피해자가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바, 여기에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하면 돈을 깎아주겠냐고 제안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고를 막는데 주된 관심이 있었고, 피해자의 약점은 돈이 아닌 뺑소니 신고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요구한 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어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한 이유가 돈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성관계 후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오후 1시 또는 2시까지 돈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비로소 피고인에게 "깎아주시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20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답장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금액을 깎아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금액에 관하여 합의한 다음 성관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할테니 돈을 깎아달라는 제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때문이지 피고인이 요구한 액수가 다액이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강간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바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5. 15. 술을 마신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쫓아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유사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2012. 10.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23.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거듭하여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운전 중 사고를 낸 사람을 찾아가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받고 나아가 운전자인 여성이 신고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성관계 중 피해자에게 "맛있다."라는 말을 하는 등 변태적인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크게 주었으며 부를 때마다 나와서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협박하여 공포감을 가중시켰다. 약점이 있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 그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도주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약점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이나 다른 무형의 이익을 얻는 경우 형사절차의 적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