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인바, 1. 2014. 4. 2.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일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F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식당에서 그 신용카드로 식사비 8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5. 31.까지 65회에 걸쳐 합계 금 4,035,355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2014. 6. 3.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왕숙천 공원주차장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내려고 I은행에서 7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전에 함께 살던 G이 그 돈을 가져갔으니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곧 G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를 통하여 25,066,757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22.까지 17회에 걸쳐 H은행 또는 I은행 계좌를 통하여 합계 금 238,422,75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4. 6. 초순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토목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를 완료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2014. 6. 26.부터 2014. 12. 말까지 경기 양평군 L 일대의 토지에 승마클럽하우스를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완료해주면 그 즉시 공사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토목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1억 3,718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14. 11. 17.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를 사용하고 그 동안 빌린 돈과 함께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M카드 1장을 교부받아 N주유소에서 차량 주유대금으로 9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22.까지 144회에 걸쳐 합계 금 12,731,289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카드 사용내역, 각 H은행 사용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M카드 사용내역, 각 I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및 거래내역, H은행입금전표, 각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R조합계좌거래내역, 은행이자납부내역, 여신종합정보조회서, S 경비지출내역, 인터넷 부동산경매광고, 카톡내용, 수사보고(압수색검증영장회신)-수표사본, 수표처리내역, 수표처리지점확인, T은행 계좌거래내역, I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U주유소 거래사실확인서, U주유소 이체내역, 수사보고(U주유소 거래사실 확인서 작성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바 없고 편취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고 돈을 빌릴 무렵 부동산 담보대출금 및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등 합계 4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 명의로 법인설립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S 펜션 및 승마클럽하우스 사업을 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이 모두 경매로 매각되었으나 채무초과 상태로 선순위채권자 배당 후 남는 돈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주었던 것이고 위 피해자에게 나중에 그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피해자 E이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카드를 사용하라고 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와 공동사업으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위 피해자가 비용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투자약정이나 이익금 배분 등의 약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2014. 3. 9.자로 작성된 차용금지급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B이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원을 차용하되 피해자가 B의 운영수익에서 차용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업자로서 펜션 및 승마클럽하우스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B하우스를 설립한 후 사업을 한 것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위 사업이 유지되어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계속하여 운영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주고 급여를 받으면서 펜션 영업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 및 자금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편취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편취금이 4억 원 상당에 이름에도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