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0: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의 집에 이르러 "보일러를 고치러 왔다."고 말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보일러를 살피고 나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올려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포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장소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진술 - 202호 집 구조), 추송(피해자 D에 대한 참여전문가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올리고 피해자를 포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비빈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로 피해자를 안아 올려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비비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이 찾아와 보일러를 고치러 왔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니 피고인이 들어와 보일러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마루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등 피해자와 이것저것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일어나 악수 한번 하자고 해서 피해자가 악수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포옹 한번 하자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포옹했더니 피해자를 번쩍 들어 올렸다가 꽉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중요한 부분(소변보는 곳)에 갖다 댔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니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쁜 의도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닿았을 때, 피해자는 이상하고 더럽고 울고 싶었고 화내고 싶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엉덩이 쪽으로 가져가면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려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재빨리 치우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엉덩이도 토닥토닥 두드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알면 난리가 난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가야겠다면서 신발을 신다가 머뭇머뭇 거렸고, 문밖에서 어른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황급히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내용 및 이 사건 당일 작성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도 일치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의 주인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져 달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09, 124쪽),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다고 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수사기록 112쪽)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12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히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달라고 하고(수사기록 109, 124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한 점(수사기록 112쪽), 피고인이 문 밖에서 어른 발자국 소리가 나자 황급히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린 여자아이인 피해자가 귀엽다거나 자신의 딸과 같이 느껴져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럽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인 피해자를 안아 올려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포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89년경 이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