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매장의 매니저 겸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9고단2784]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위 C 판매점에서 위챗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모자대금을 먼저 보내 주면 택배로 모자를 납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본사에 대한 매출액 미납금 약 6~7억 원 상당이 연체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아 본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모자를 제대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자 대금으로 2019. 2. 25.경 17,131,350원, 2019. 3. 1.경 10,000,000원, 2019. 3. 2.경 25,000,000원, 2019. 3. 3.경 2,684,940원, 합계 49,816,29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43]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C 매장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C 물품을 매장으로 들이기 위해서는 선결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내 신용카드가 없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일단 선결제를 하고 추후에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대부업체 대출금, 'C' 본사에 대한 미결제대금 등의 채무가 7억 7,000만 원에 달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급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 명의 H카드(I)를 교부받아 2019. 2. 26.경 3회에 걸쳐 2,340,000원, 2019. 2. 28.경 11회에 걸쳐 9,900,000원의 물품대금을 각 결제함으로써 합계 12,24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758]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C 매장에서, 위 매장 옆에 위치한 'J'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중국에 판매한 상품대금이 익월에 입금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급한 상품 공급대금을 결제한 후 중국에서 입금되는 상품 판매대금으로 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대부업체 대출금, 'C' 본사에 대한 미결제대금 등의 채무가 7억 7,000만 원에 달하였고, 익월에 중국 거래처로부터 받을 상품 판매대금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급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L카드(M)를 교부받아 같은 날 10회에 걸쳐 7,200,0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1] 피고인은 선결제를 통해 'C' 본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이를 중국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위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중국 상인들에 대한 유치를 위해 다른 업체와 경쟁적으로 할인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었고, 피고인과 가족들의 자금을 모두 사용하고도 선결제를 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인근 매장 업주 등으로부터 현금 또는 카드를 빌려 급한 선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3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판매한 상품대금을 아직 받지 못해 상품을 공급받기 위한 선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먼저 현금이나 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를 한 다음 중국에서 결제대금을 받아 카드결제 내역을 취소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대부업체 대출금, 'C' 본사에 대한 미결제대금 등의 채무가 6억 원에 달하였고,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위와 같은 영업구조로 인하여 선결제 수단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카드를 받아 급한 선결제를 하고 해당 선결제 내역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 또는 카드를 빌려 선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6회에 걸쳐 합계 359,367,406원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A Q은행 통장거래내역(휴대폰 캡처), -R S은행 통장(대출금 입금),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내역 1. - 계좌거래내역(A) 1. 위챗 대화내역 등 [2019고단4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일부 수정 관련) 1. 피고소인 재고조사 경위서 및 결제내역 1. H카드 영수증 원본 1. 개인신용정보조회서 [2019고단4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명의의 L은행 신용카드 영수증 1. C 사고경위서 [2020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내이용(승인)내역조회, - 사용내역서, 국내 거래승인내역(정상), -T카드 거래내역 안내 1. C 사고경위서 1. 카드영수증내역 1. U 조회회보서 1. - 거래내역조회(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높이고자 중국 고객을 상대로 무리하게 할 인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 적자와 본사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메꾸기 위해 직원이나 인근 매장 업주인 피해자들에게는 중국 고객으로부터 상품대금을 받아 갚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신용카드 등을 빌려 사용하고, 중국 고객인 피해자 D에게는 당시 본사 재고조사를 통해 물품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송금받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규모가 크며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