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2018고단8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 E호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아 2013. 7.말경 B에게 위 H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B은 2013. 8. 9.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7,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2.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호 세입자 B 과 보 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반전세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금 중 5,500만 원을 돌려주면 B에게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과 위 H호를 위와 같이 반전세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받더라도 다른 호실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세입자인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제1항과 같은 G건물 H호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도록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으니 5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기로 하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C에게 송금하지 않고 다른 호실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¹201820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2016. 8.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E호에서 F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원시 팔달구 G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함)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각 호실에 대해 전·월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빌라 J호에 대하여 피해자 K에게 보증금 4,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C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4.경 수원시 팔달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공인중 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빌라 J호 세입자인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이 300 만원 인상되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빌라 J호의 소유자인 위 C은 보증금을 증액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보증금 증액을 위임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4.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빌라 소유자인 C이 이 사건 빌라 L호의 임차인 M으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3,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고,위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수령에 따른 영수증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영수증 양식의 금액란에' 삼천삼백만원정(₩33,000,000)', 부동산의표시란에 '수원시 팔달구 G건물 L호', 발행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영수증 9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C 명의로 된 영수증 9장을 이 사건 빌라 임차인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룸 전세계약서 1. 원룸 전세계약서 사본 1. 영수증 1. N 대화내용 1. 수사보고(G건물 I동 건물주 C과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B, G건물 I동 건물주 C과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및 계좌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8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15장 1. 위임장 8장 1. 영수증 10장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세보증금 지급 관련 계좌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나.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 제3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 중개를 담당하여 온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편취액이 합계 6,300만 원에 이르고, 보증금 편취 등을 위해 빌라 임차인들에게 영수증을 지속적으로 위조 및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임차인 B에게 피해금액을 대신 반환해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판결이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