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원 후보 E(F선거구, G·H)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9. 15:00경 제주시 I 옆 커피숍 1~2층 계단에서 위 선거구내 선거인 J(가명)에게 "E 후보가 제주시 K에서 취약하니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위 J에게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매)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5. 10:40경부터 같은 날 11:56경 사이에 제주시 K에 있는 L의 집에서 위 J에게 "E 후보를 위해 조금만 더 열심히 해 달라. E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달라. 열심히 파이팅 하자."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매)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선거인에게 200만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증언 1. 증인 L의 일부 증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2014. 6. 4. 지역별 판세분석 및 대책보고, 비상연락망 등 1. 구속전피의자심문 변호인 의견서(추가 포함) 1. 통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인 J에게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주시 K는 2014. 6. 4. 지방선거 당시 E 후보자에게 열세였던 지역으로 E 후보자 측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K 지역을 집중 관리하였던 점, J는 4년 전인 2010. 6. 2. 지방선거에서 M를 지지하였고 전직 이장이기에 E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총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금품을 제공하여서라도 J를 E 후보자 쪽으로 포섭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M를 지지하였다),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E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19. 제주시 I 옆 커피숍 1~2층 계단에서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장)을, 2014. 4. 15. 제주시 K에 있는 L의 집에서 현금 100만원(5만 원권 20장)을 각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 현금 교부 방법, 현금 수령 후 보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J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화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4. 3. 19. 12:07:51경 피고인이 J에게 전화를 한 이후부터 전화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고, J가 경찰에 제보할 무렵인 2014. 5. 26.경부터 전화 연락이 끊겼던 점, J는 2014. 4. 15. 돈을 받은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난 2014. 5. 29.에야 경찰에 피고인의 금품 제공 사실을 제보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많이 고민하다가 E 후보자측에서 M 후보자에 대해 허위 내용을 퍼뜨리는 것을 보고 결심하여 제보하게 되었고 상대방 M 후보자측의 사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제보 이유에 대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J가 받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 현금 200만 원을 경찰서에 실제로 제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비난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서 허위 사실로E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2014. 3. 19. 피고인이 I옆 커피숍에서 J를 만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L도 피고인이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전화하여 그 자리에 가게 된 점(피고인은 구속전피의자심문 절차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2014. 4.경 제주시 I 옆 커피숍에서 N, O, P과 함께 담소를 나누던 중 J가 전화로 자신이 E 후보자를 도와주겠으니 활동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J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J를 커피숍으로 불러 N 등과 함께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반해 J는 피고인, L과 셋이서만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L은 오히려 위 커피숍 2층에서 자신과 피고인, J 세 사람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L은 2014. 3. 19.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자신이 J에게 E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J가 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J의 금품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자리에서 돈 이야기가 오간 것은 명백한 점, J는 이후 피고인과 L의 부탁대로 E을 위하여 어느 정도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E 후보자측 선거운동 자료인 '2014. 6. 4. 지역별 판세분석 및 대책보고'에 의하면 J는 2014. 5. 18. 기준 E 후보자의 K 지역 주요 선거운동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역별 비상 연락망 운영(2014. 5. 22. ~2014. 6. 14. )'에 의하면 J의 연락처가 K 지역에 기재되어 있다,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J가 기존에 지지하던 후보를 바꾸어 E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4. 15.에는 J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구속전피의자심문 절차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2014. 4. 15. 피고인이 L의 집에 놀러가 있는데 J가 L의 집에 찾아와 만나게 되었고 함께 담소를 나눈 뒤 L의 집을 나서는데 J가 따라와 금품을 주면 E 후보자를 위하여 열심히 뛰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5. 10:23경부터 10:40경까지 J에게 3번이나 전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일 10:40경부터 11:56경 사이 L의 집이 위치한 제주시 K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6. 4.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원 후보자 E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J에게 2014. 3. 19. 현금 100만 원을, 2014. 4. 15. 현금 100만 원을 각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제주도특별자치도의원 후보자 E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던 피고인이 접전 지역인 K의 전직 이장으로서 경쟁 후보자 M를 지지하던 J에게 E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E 후보자가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