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5. 1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식탁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1만 원 상당의 식탁 유리, 접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D 및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5. 13: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출혈이 있으니 119 구급대원에게 치료부터 받자"라는 말을 듣고, F에게 "야, 이 짭새야, 내가 전과 8범이다, 너 3조 2항을 설명해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세게 밀쳐 F를 식탁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사건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 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일부 처벌 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22:34경 경기 이천시 B 앞에서, '승객이 택시기사 멱살을 잡으며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순경 C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같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D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관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1:16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뼈다귀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7:20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남편의 채권자인 피해자 D(59세)와 채무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E 그 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나오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차량 트렁크 부분에 몸을 기대어 위 차량 진행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다시 피해자가 위 차량 옆 부분을 막아서자,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우회전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들이받았으며, 피해자가 위 차량 본네트위를 붙잡자, 그대로 위 차량을 전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운전을 강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벌금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남성인 피해자가 채권추심을 위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상호불상 모텔에서, B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씩을 2개의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1개는 C의 팔뚝 정맥에 주사해 주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의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 1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10회에 걸쳐 C에게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의 D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피의자 C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별 모발 감정결과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마약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C에게 주사하여 준 것도 '투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 및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준 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으로 봄이 옳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이 사건 마약의 종류, 범행의 횟수, 다른 사람의 마약범죄를 유발하고 그 해악을 전파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었다. 징역 2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7.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7%), 음주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1. 2018. 12. 12.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2. 01: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2. 13.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3. 03:2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문구점 앞 길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F문구 CCTV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G에 대한 진료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공용서류무효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1. 23:17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장흥경찰서 I지구대에서 자신의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그 곳에서 근무하는 순경 J과 면담을 하며 피해 내용을 기록하며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순경 J에게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니 당장 잡아오라며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찢어 하수구에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43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직 경찰관에게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 이를 찢어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찢은 위 진술서는 아직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49

범죄사실 2017고단2349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2:54경 대전 동구 B터미널 2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옷 거치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티셔츠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속에 넣어 숨기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및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1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절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복되었다. 절도 습벽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저지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2019, 5. 10.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치료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23:45경 김제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시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I(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하거나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2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C게임장'에서, 'D'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5:48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양을산터널을 목포시청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터널이라 시야가 어두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수리비 917,91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D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M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P 외 71필지를 매입해서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토지 계약금을 조금 더 주어야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08. 6. 30. 까지 갚아주고,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서 PF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그 무렵에는 대출이 이루어질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주거나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7. 경 피고인 운영의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S 외 11명에게 총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또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 9회 공판기일의 것) 1.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8. 15:45경 충북 청주시 소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22km 지점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8.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왼쪽 방향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방향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1. 체포치상 피고인은 2018. 11. 2. 23:50경 부천시 B건물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너희 어머니 죽는다. 나는 경찰이다.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손목을 꺾으면서 놓아주지 않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붙잡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3. 01:10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시 D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E팀 사무실 내 인치된 후, 그곳에 있던 사무용 책상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99,000원이 들도록 위 책상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 책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와 피해책상 사진 및 관리번호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인 사무용 책상 물품관리대장 및 견적서 첨부)와 자산물품 자료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물품관리대장사본,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체포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판시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0: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섯 건에 이르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 없이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는 가벼운 물적 피해에 그쳤고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모두 전보될 것인 점, 최근 10년 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B', 'C'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 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이사')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전달한 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D 이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D 이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F)를 위 D 이사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은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0. 0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대환대출 방식으로 변제하면 7.6%의 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11:48경 인지세 명목으로 3,0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내역 첨부) 1. K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원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거나 전달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등포 B시장 C매장 업주인바, 2019. 1. 31. 08:0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매장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적재해 둔 딸기 상자를 피해자 E(남, 41세)이 발로 차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붙잡아 당기고, 팔목과 발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E 코나 승용차를 약 4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여관 C호실에 투숙하는 자이고, 피해자 D(만 37세, 남)은 같은 여관 업주 E과 지인사이로, 2019. 5. 18. 20:40경 성남시 중원구 B C호실 내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이에 동소 업주인 E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F에게 전화로 방을 빼라고 말한 후 지인인 피해자에게 방 열쇠를 반납 받아오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위 C호실로 올라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F에게 "형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욕을 먹으니 방을 빼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 못 빼 씨팔 놈아 너 뭐야"라고 소리를 지른 후 동소 수저통에 있던 칼을 들어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이런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납입 방식으로 9,500,000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9,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7: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있어 말리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18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74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룸 안에서 피해자 D(4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넣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A7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7. 12. 26.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관련사진(증거기록 제108~112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엉겁결에 폭행사건에 휘말려 경찰이 출동한 후 C 룸에서 나오던 중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인 줄 알고 들고 갔다가 C 밖으로 나온 후에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아닌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C 입구 화단에 휴대폰을 두고 떠났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올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피해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보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3. 작성하여 경찰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제가 C에 도착하여 들어가던 중 가게 안에서 집사람 목소리 같은 비명소리가 들려서 후닥 들어가 봤더니 카페 정면 룸에서 피고인이 집사람을 소파 위에 눕혀놓고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 들어갔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경찰에서 "2017. 12. 12. 22:50경 C에 들어가 보니 정면으로 룸 안에 저의 처 E가 소파에 눕혀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소파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총을 잡고 있는 상태로 발로 처의 배를 밟고 있어 저가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C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E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이 2017. 12. 12. 22:57:34경 C의 룸 안으로 들어갈 당시 피고인의 손에는 휴대전화기가 들려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총을 빼앗아 버린 다음 2017. 12. 12. 23:00:47경 위 룸을 나올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에 휴대전화기가 들려 있고, 같은 날 23:00:50경 위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사실, 피고인이 취거한 위 휴대전화기는 피해자의 소유물로, 피해자가 E를 폭행할 당시 위룸안의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E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C의 룸 안으로 달려 들어갈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착용한 옷의 주머니 안에 넣어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이 착용한 옷의 주머니 안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넣어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룸 안으로 들어가 약 3분 동안 피해자를 제지할 당시 양손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위 룸 안의 테이블 위에 놓아둘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의 점유로 옮긴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고,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동시에 기소되었던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는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200만원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룸 안에서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의 처 E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8.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의원'의 원장인바, 2018. 7.5. 10:25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 D(여, 14세)을 진료하던 중 청진기로 피해자를 진찰하는 것을 이용하여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가량 누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진료를 핑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성폭력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