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3. 7.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새벽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의 ‘Q’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파란색 손수레 1개를 임의로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3. 7. 03: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03:26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앞에서 피해자의 가게 앞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업소용 스테인리스 주방대 1개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21. 3. 17.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새벽경 부산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파란색 손수레 1개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3. 17. 04:0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04:02경 부산 북구 W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X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6mm전선(60kg 상당)을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 V, P, X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자 V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반환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P에게 피해품 반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이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0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19. 14:51경 부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알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0. 10: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상부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중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상부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중 나머지 현금 및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등 8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23

범 죄 사 실 2020고단1223 피고인은 대형마트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식료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0. 5. 15. 2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 침입하여,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61,720원 상당의 전복 5마리, 카레 등 식료품 34종을 카트에 담은 후 미리 준비하여 간 시장가방에 넣어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5 피고인은 2020. 6. 5. 전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8: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7,190원 상당의 고등어, 연어, 부채살 2팩, 딸기 등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과 쇼핑백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피의자가 절취품을 가지고 C를 나가려고 하는 모습), 회수품 사진, 영수증 2021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 소유 F카드 결제 영수증 사본, 회수품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훔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물품이 일부 회수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1: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살을 하겠다고 119에 전화신고한 후 주거지 베란다 난간으로 올라가 자살 소동을 하며 베란다 난간을 밟고 피해자 D가 거주하는 같은 건물 E호 베란다 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이 거주하는 F호 베란다 쪽으로 수 회 넘어 가는 등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출동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D에 사무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주자 E로부터 F조성사업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약 9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표이사 겸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 관리 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에 동원된 굴삭기 기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건설기계의 사용 또는 중량물 취급의 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 경로, 작업방법, 전도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 B은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정도 및 최대 사용하중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C은 굴삭기 작업 시에 바닥을 평탄하게 하여 굴삭기의 평형을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10. 1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신호등 기초를 매설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약 2.58도의 경사면에서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3.9톤의 신호등기초를 매설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2.58도의 기울어진 경사도에서 작업 시에 바닥을 평탄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C이 작업 중이던 굴삭기가 평형이 깨져 우측으로 쓰러지면서 굴삭기 위 부분으로 피해자 G(53세)의 머리부위를 짓누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의견서, 법안전감정서 1. 현장대리인계, 근로계약서, 가로등기초제원표, 굴삭기인양능력제원표 1. 사체검안서,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변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원인,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 관리 책임은 피고인 A과 그 대표이사이자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B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사망한 직접적인 충격 원인이 피고인 C이 운전하던 굴삭기가 쓰러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게 주된 과실 및 책임을 있다고 본다), 유족들이 상당한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의사는 철회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규모, 피고인 B, C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02:30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여, 20세)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E 피해자 성명불상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출력자료(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감식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두 차례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중 한 차례의 범행은 여성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범행 횟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의창구 B 고소인 C 소유 집이 비어있음을 알고 피고인의 농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해 고소인의 담장을 허물고 고소인의 집 앞마당으로 짐을 옮기는 등 자유롭게 드나들며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합의된 점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5:5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빨랫줄에 걸려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보니알렉스 롱패딩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사진 4매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및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사진 6매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범행 장면 CCTV 사진, 영상 첨부에 대한)-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및 차량 확인에 대한)-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등 사진 24장 1. 수사보고(일출 시간 확인에 대한)-범행일 일출시간 캡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과 범행 횟수, 범행 내용,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05:30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근에 있던 ‘D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편의점 주인과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와 “왜 그렇게 다투시냐”고 말하며 싸움을 말려준 것이 고맙다는 이유로 “술 한잔 하자”고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C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C,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행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9. 05:30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E이 현관문을 닫으면서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열고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나가세요. 뭐 하는 거예요. 신고할 거에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43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4. 4.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고시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같은 고시텔 입주민인 E에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에 대한 고소장이다. 법도 좆도 모르는 개새끼가 아는 척하냐’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고소장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1. 4. 15. 23: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신고한 제1, 2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실인 수원시 팔달구 B고시텔 F호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칼집에 들어 있는 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12cm)을 피고인의 양말 안쪽에 숨긴 채 피해자의 방실에 노크를 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강제로 출입문을 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감방에서 3년, 5년 살고 나오면 된다. 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칼집에 들어 있는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집 부분을 손으로 잡아 부러트리며 저항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사본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방실침입죄, 폭행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방실침입죄) 2021. 4. 30.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21. 7. 1. 시행된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고소장을 던지고, 이로 인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2. 15.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15:00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 2층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고무대야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참깨 10kg 및 팥 4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4,780,000원 상당의 참깨, 들깨, 마른고추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현장 주변 CCTV 내사), 내사보고(이동경로에 따른 CCTV수사 등), 수사보고서(2021. 1. 3. 여죄수사), 수사보고서(2021. 1. 4. 여죄수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출소 후 경제적 곤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 H, N,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후 5개월도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1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각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범정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일부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절취한 재물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6.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5.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0. 4.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4. 12: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거실 창문에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2. 2020. 10. 10.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0. 11:1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서 거실 쪽으로 이동하며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C, E), 피고인이 침입한 주거지 및 손괴한 방충망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이 침입한 주거지 사진(제2항),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주거침입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오토바이 등 압수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관련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재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집구조), 수사보고(CCTV CD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절도미수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직후 2층 난간대에 있는 피해자 E의 어린 딸을 발견하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할 겨를 없이 바로 도주하였으므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의 딸은, 2층 자기 방에 있을 때 1층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고 다시 무슨 공사하는 소리 같은 것이 나서 2층 계단 위에 나와 1층 주방과 거실 경계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저기요”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뒤 베란다 쪽으로 바로 도망을 갔고, 처음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피고인을 발견했을 때까지의 시간은 약 30초 정도 된다고 확인해 준 점, 피해자에 의하면 피해자의 딸에게 발견될 당시 피고인이 있던 지점인 1층 주방과 거실 경계 부분부터 피고인이 침입한 주방 창문까지의 거리는 약 5, 6걸음 정도 된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잠깐이기는 해도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몰수 * 절도미수범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기는 하나 양형 참조를 위해 침입절도죄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등의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경우도 있으며, 이 사건 역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1:1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창문과 담 사이의 좁은 통로로 이동하여 피해자 주거의 창문을 임의로 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을 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주거평온의 침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6. 18:30경부터 18: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문 열어라!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마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5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고, 유리창 안에 있던 모기장도 함께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가 16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7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8. 10:10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에 있는 C(여, 79세)가 사는 집에서 C가 결별을 요구하며 피고인 몰래 이사를 가면서 종전 C의 주소지에 있던 피고인의 옷가지 등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D 농장으로 옮겨두고 피고인의 요구에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도끼(전체 길이 99㎝, 날 길이 25㎝) 1개와 손도끼 1개(전체 길이 35㎝, 날 길이 13cm)를 이용하여 C의 아들 E 소유인 위 집 철제 현관문을 내리쳐 수리비가 약 95만 원이 들도록 부순 다음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도끼와 손도끼를 가지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수색,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와 함께 생활할 때 사용하였던 피고인의 물건을 찾기 위해 그 집 안방 등을 뒤졌고, 안방 장롱에 있던 C 소유인 옷 6벌(피해자 주장 465만 원 상당)을 꺼내오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 소유인 텔레비전 1대를 떼어내어 거실에 쌓은 다음 냉장고에 있던 음식물을 꺼내어 와 그 위에 뿌려, 옷과 텔레비전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신변보호 및 현장조사 관련) 1. 내사보고 – CCTV 영상(피혐의자가 도끼를 들고 가는 영상)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의 제출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2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9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 C와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서 주거를 옮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도끼를 들고 문을 부순 다음 집안으로 들어갔고, 옷 등을 찾아 모아서 못쓰게 만들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보냈다고 하지만, 피해자 C와 가족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3:5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 및 중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키플링 가방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9차례의 실형을 복역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출소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 기간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한밤중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형태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22: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담을 넘은 후 집 마루 쪽 미닫이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작은방 창문을 통해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22:05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현관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다용도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으로 연결된 부엌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22:1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부엌 쪽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총 3회에 걸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관련, 피의자 최근 10년 동안 동종 전력 4회 처벌 확인), 범죄경력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