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1. 12:00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화로 "대출금 이자를 상환받기 위하여 사용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최대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계좌번호 : G)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1.경 제1항 기재의 피고인 계좌에 H(보이스피싱 피해자)으로부터 600만 원이 입금되고 그 중 100만 원이 인출된 이후, F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 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본인의 거래가 아니면 불법거래이니 신고하라."는 통보를 받고 제1항 기재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계좌를 통하여 불법적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9. 6. 24.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계좌를 이용하여 계속 거래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4. 12:09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F은행 남천지점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받은 H의 연락처, 인출장소 등 인적사항을 제출하면서 "H과 알고 있는 사이이고 정상적인 거래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기금융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제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있는 500만 원을 현금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4. 15:30경 경기 이천시 J에 있는 F은행 이천시지부에서 현금인출기에 체크카드를 넣고 500만 원을 현금인출하여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5명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입금인 명의로 입력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유한회사 K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 L)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은행 남천지점 직원 진술 청취 등) 1. 피의자 계좌 사고 신고 내역 조회 출력물 1. F 자체 모니터링 처리부(6. 21) 1. 녹취록 CD 1. 지급정지 해제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체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차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4호, 제7조 제1항(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거짓 이의제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 직원에게 체크카드 양도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한 다음 계좌에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하기까지 하였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불상일경 피해자 B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세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다, 부산세관 자체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당신의 아들을 합격시켜 줄 수 있다. 채용시험에 합격 시키려면 부산세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세관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부산세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사진,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재판중 전과)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019. 12.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호점을 곧 오픈할 예정이다. 오픈에 필요한 자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4. 6. 11. 위 계좌로 1,348만 원을, 2014. 6. 1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997,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21,487,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4. 12.경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부터 2014.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76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C의 각 증언 1. 각 계좌내역서, 녹취록, 각 금융거래내역, C 모바일통화내역 일부, 사진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통해 도박사이트에 베팅을 하기 위한 돈이지 식당 개업을 위한 차용금이 아니라면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J의 증언이 있으나, J은 2014년도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는 등 피고인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해 준 자로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통해 도박사이트에 베팅을 한다는 상황 자체가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처벌가능성을 감수하고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을리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 인의 편취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사실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오랜 친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이자부담을 안기는 등의 손해를 가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인연을 생각하여 믿고 기다려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믿음도 져버린 채 피해변제는 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을 통해 도박사이트에 베팅한 것이라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피해회복 가능성도 희박하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상 피고인의 도박중독 정도는 심각한 정도로 보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소득수준,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 8.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7.5㎾ 제재기 2기, 동력 3.7㎾ 제재기 2기, 동력 1.5㎾ 제재기 2기, 동력 7.5㎾ 연마시설 8기, 동력 7.5㎾ 연마시설 7기, 동력 21㎾ 연마시설 1기를 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 8.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소음배출시설인 동력 7.5㎾ 제재기 2기, 동력 3.7㎾ 제재기 2기, 동력 1.㎾ 제재기 2기, 동력 15㎾ 압축기(컴프레셔) 1기를 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공장부지 토지이용계획원 첨부, 과거 행정처분 자료 편철) 1. 확인서, 토지이용계획원, 행정처분명령서(폐쇄명령)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포괄하여), 소음·진 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2회,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대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을 통하여 조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한편,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장을 이전하기까지는 조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장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는 못하였지만, 공장에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먼지나 소음 등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그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까지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영세한 제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분양 받은 원룸텔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6:50경 용인시 처인구 C빌딩 8층 복도에서, 자신이 분양 받은 D호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같은 장소 8층에서 9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서 휴대폰으로 촬영 중인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내리는 과정에 손을 비틀고 오른손목을 할퀴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를 손으로 내린 행위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오른손목을 할퀴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4년경 'C빌딩'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미납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어 수년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 사건이 계속되어 왔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신의 방을 보러 왔다가 비밀번호가 임의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찾았고, 이에 9층에 있던 피고인이 8층으로 내려와 비밀번호(비밀번호는 변경되지 않았음)를 눌러 방문을 열어주고 다시 돌아가려던 중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분양사기라는 취지로 계속 따졌고 피고인이 '무식하면 가만이나 있지, 문도 못 열고'라는 식으로 말하자 화가 나 '너 지금 나한테 욕한거야?"라며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당시 촬영된 피해자 휴대전화의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8층 방에서 나와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피고인을 계속 쫓아가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얼굴 쪽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이 '아줌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병원을 가보시던가'라고 하며 계단을 올라가자 피해자가 '내 돈 5,500만 원 떼먹고 나서 뭘 더 달라는 거야, 욕 또 해봐요, 왜 욕 안 해요'라고 항의하는 장면, 이에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돌아서서 "왜 날 찍는거냐"고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내려오고 화면이 약 2초 정도 흔들리면서(이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아! 어! 나 경찰 부를꺼야"라고 말하는 장면, 피고인은 "불러 그럼"하면서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보인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나를 밀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내 왼 손목을 잡고 비틀어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내가 버티니까 내 왼 손등을 할퀴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밀쳐내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반대쪽 손으로 내 오른손목을 비틀고 할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손하고 팔하고 발하고 할퀴어서 피가 났었고 발등하고 무릎에 멍이 들었다. 발등은 신발 굽으로 긁었다. 피고인이 양손, 양팔을 다 썼다. 오른 발로 나를 걷어차려고까지 했다. 스마트폰을 비추니까 걷어차려다가 그 발로 내 발을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왼손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시간도 약 2초경에 불과하여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6. 2. 16. 18:23경 D에게 15,000,000원에서 선이자로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00,000원을 대부하고, 2016.3. 29. 14:28경 750,000원의 이자와 원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위반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18:23경 D에게 15,000,000원에서 선이자로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00,000원을 대부하고, 2016. 3. 29. 14:28경 750,000원의 이자와 원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47.16%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4. 12. 26.경 E에게 15,000,000원에서 선이자로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00,000원을 대부하고, 2015. 9. 9.경까지 원리금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6.경부터 2016. 4.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위반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6.경 E에게 15,000,000원에서 선이자로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00,000원을 대부하고, 2015. 9. 9.경까지 원리금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연 13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6.경부터 2016. 4.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평소 친분관계에 있어 E과 F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대여한 것일 뿐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약 1년 4개월여 동안 피해자들에게 7차례에 걸쳐서 적게는 430만 원에서 많게는 1,800만 원까지 반복적으로 돈을 대여한 점, 같은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자는 합계 4,445만 원으로 그 수익이 상당한 규모인 점, 약정한 이자도 연 114%부터 1,825%까지 고율의 이자로서 이를 단순한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고, 피해자들이 금전을 변제한 후에야 차량을 반환하는 등 담보물까지 취득하는 전문적인 거래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어, 이를 단순한 친분관계에 의해 금전 대여로 보기 어려운 점, D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조직폭력단체인 국제마피아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고, 사채 쪽 일을 오래해서 돈을 잘 융통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 쓴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9, 195면) 등 금전대부 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자수익 과 이율, 거래태양,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금전대여를 업으로서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의 이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위반한 이율이 고율이라고볼 수도 없어 불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율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 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 및 자동차부품제조 회사인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울산 중구 C 소재 법무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경주시 F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가 시세 및 감정가가 40억 원인데, 이 토지를 담보로 경주 G 2군데에서 2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현재 이자가 밀려 있다. 나에게 밀린 이자를 변제할 수 있도록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로 추가 대출을 받아 2014. 11. 16.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7.경 발생한 분양대금반환채무 3억2,600만 원, 2014.경 발생한 임금미지급채무 3억1,000만 원 등 채무가 6억3,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2013. 10.경 이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감정가인 40억 원의 50%를 상회하는 22억 원을 경주 불국사G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B는 사업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신용이 좋은 다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다른 회사 명의로 시설자금 또는 사업자금의 대출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 또한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불국사G 명의 G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B 명의 G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입금거래내역 1. 토지감정표 및 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일시별 채무내역 및 주요사항 요약 1. 수사보고(대출이자 입금확인증 및 B 명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나, 이 사건 편취액수 적지 아니하고, 범행 후 4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현재 이혼숙려기간 중으로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세)와 피해자 D(생후 8개월)의 친부모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9. 08:20경 청주시 상당구 E, B동 302호 B의 주거지에 이르러, B으로부터 약속받았던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 혼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B의 주거지 앞 복도에 두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유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9. 16: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A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A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들을 두고 떠나자 다시 피해자들을 데리고 위 A의 주거지 앞마당에 두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 B과 신고자 G의 문자메시지 사진 1. H 메시지 1.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견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5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혼숙려 기간 중에 부모로서의 인륜을 져버린 채 자신의 친자식들을 각자 상대방의 집 앞에 데려다 놓고 그대로 떠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이제 겨우 생후 20개월, 8개월된 어린 영아들이었고, 큰 아이의 경우 자유롭게 보행이 가능하여 돌아다니다가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특히 피고인 B의 집은 연립주택 3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현재 아동보호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로부터 최초 이 사건이 비롯되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들을 유기하고 떠나면서 그나마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그 이웃에게 각 그러한 사실을 알렸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64

범죄사실 2020고단96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안양시 동안구 C백화점 평촌점 2층 'D' 여성 의류매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8,000원 상당의 파란색 니트 티셔츠 1개, 시가 1,680,000원 상당의 회색 코트 1개 합계 2,118,000원 상당의 의류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16:00경 안양시 동안구 C백화점 평촌점 3층 'F' 여성 의류매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0원 상당의 밍크 조끼 1개, 시가 329,000원 상당의 후드 니트 티셔츠 1개, 시가 259,000원 상당의 바지 1개 합계 1,278,000원 상당의 의류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80 피고인은 2020. 6. 16. 16:58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H이 머리를 감는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20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6월10일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2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절취한 의류의 가격표도 떼지 않고 수개월간 보관함),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57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9. 1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1,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5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한 후 매일 15만원씩 80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약정한 뒤, 68일에 걸쳐 1,882,300원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여 연 246.8%의 이자를 수수하고, 2019. 11. 13. 같은 장소에서 1,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5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한 후 매일 15만원씩 80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약정한 뒤, 70일에 걸쳐 1,352,100원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여 연 184.4%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제한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자 및 원금 인출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대포폰'을 검색한 후 불상자로부터 F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G) 1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급기 현금 인출영상, H은행 통장 거래내역, D 통장거래내역, 각 대부계약서류, 디지털증거분석회보 1. 수사보고(순번 1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 수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촬영팀의 숙박 대행 업무를 하는 ㈜B의 대표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7.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호텔 1층 로비에서, 위 호텔 지배인인 F에게 '영화관계자들이 위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후불로 정산하여 숙박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호텔에 대한 미지급 숙박대금이 이미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영화사로부터 숙박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미지급한 숙박대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개인 채무가 약 3천만 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후불로 숙박대금을 정산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5.경 위 호텔 객실을 제공받아 불상의 영화관계자들로 하여금 위 객실에서 숙박하게 한 뒤 그 숙박대금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위 호텔 객실을 제공받은 뒤 숙박대금 합계 2,099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7.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호텔 1층 로비에서, 위 호텔 지배인인 F에게 '영화관계자들이 위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후불로 정산하여 숙박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호텔에 대한 미지급 숙박대금이 이미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영화사로부터 숙박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미지급한 숙박대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개인 채무가 약 3천만 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후불로 숙박대금을 정산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호텔 객실을 제공받아 불상의 영화관계자들로 하여금 위 객실에서 숙박하게 한 뒤 그 숙박대금 3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위 호텔 객실을 제공받은 뒤 숙박대금 합계 68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별객실 사용내역, 각 호텔숙박료 전화 입금 약속확약 공문, 각 내용증명서(청구용), 월별객실사용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여러 해 사업을 운영하며 돌려막기 식으로 대금을 지급해 오다가 결국 미지급 피해액 합계가 2,700여 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이다. 출소 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유사한 범죄사실의 사기 벌금형 전과(각 벌금 500만 원)가 3차례 있으나, 그 중 2차례는 범죄일시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것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이 일련의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별도로 처벌받은 사정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명의와 그 법인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4~50만 원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3. 7.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74 에 있는 국민은행 가락동지점을 방문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한 후 서울 강서구 E빌딩 1층 소재 해외수화물 배송업체인 F에서 국제배송을 통해 위 계좌 관련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를 필리핀 소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25.까지 필리핀 소재 성명불상자에게 총 22개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정보회신, 금융정보회신(G), 금융정보회신(A-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양도할 접근매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인을 세 개나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3. 7.부터 2017. 5. 25.까지 위 법인들 명의로 무려 22개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각 계좌 별로 접근매체를 만들어 이를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D 드라마 'E'팀회식 장소를 이동하는 중에, 같은 회식에 참석하고 있는 동료인 피해자 F(여, 19세)를 마주쳤고, 피해자가 "다른 동료가 회식 장소를 모른다고 하여 데리러 간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두드린 다음, "어, 미안. 내가 실수했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으로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추행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