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5. 30.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민원실에서 'C가 2013. 4. 15. 피고인과 양계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40,000,000원에 도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농협으로부터 시설공사융자금으로 1,160,000,000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자 피고인으로부터 332,000,000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고, C가 2014. 2.경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증거기록 76쪽 참조)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6. 19.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부여경찰서에서 'C가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4. 15.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440,000,000원에 도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그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C가 2014. 2.경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와 공사대금 영수증(증거기록 77쪽 참조)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660,000,000원에 도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14, 15쪽 참조. 이하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제1 공사계약서'라 한다) 피고인에게 약 2,022,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합계 2,440,000,000원으로 기재한 각 공사계약서 [이 사건 공사 중 축사시설 공사를 공사대금 2,090,000,000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증거기록 16, 17, 201, 202쪽 참조. 이하 '제2 공사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대금 350,000,000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증거기록 18, 203쪽 참조. 이하 '제3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말한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고소하고, C와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인의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C에게 건네주어 C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와 공사대금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검사는 제1 공사계약서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진정한 공사계약서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1,660,000,000원임에도 피고인이 제2, 3 각 공사계약서의 공사대금 합계액이 진정한 공사대금이라고 하여 C를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제2, 3 각 공사계약서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진정한 공사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진정한 공사계약서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C와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대금 영수증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C가 이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패널공사 부분만 포기하기로 하였을 뿐이지 공사대금과 유치권까지 포기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C와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대금 영수증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는지도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진정한 공사계약서가 무엇인지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진정한 공사계약서는 제1 공사계약서라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진정한 공사계약서는 제1 공사계약서이고 제2 공사계약서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서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3,224,225,280쪽 등 참조). 그러나 그 대출신청 서류에는 토목 공사를 대금 350,000,000원에 도급한다는 계약서와 축사시설 공사를 대금 1,800,000,000원에 도급한다는 공사계약서가 첨부되었을 뿐 제2 공사계약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이에 C는 대출담당자가 대금 1,800,000,000원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하여 토목 공사를 대금 350,000,000원에 도급한다는 새로이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25쪽 참조), 이미 작성한 제2 공사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제2 공사계약서 대신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C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자금 부족으로 대출받고 수급인인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332,000,000원을 빌렸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C가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는 1,660,000,000원에 위 대여금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갚았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대금 영수증에는 공사대금이 1,6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증서에 제1 공사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C는 피고인으로부터 도장과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받아 직접 도장을 찍었고, 공증인가 D에서 그 인증서를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다시 인증서를 작성하는 등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대금 영수증과 그 인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C만이 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증거기록 86, 236, 237쪽 등 참조). 녹취록(2014. 2. 24.)에는 C가 "1,600,000,000원에 공사계약을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1,710,000,000원이 지금 현재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공사가 3억이 남아 있어요."라고 하였음에도 그곳에 있던 피고인 등이 그 공사대금 액수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증거기록 21쪽 참조), 이는 처음에 제1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이후 공사대금을 확정하여 제2, 3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최초 공사대금이 1,660,000,000원이었다는 점을 수긍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사대금 액수가 1,66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오히려,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진정한 공사계약서는 제2, 3 각 공사계약서로 보인다. 제1 공사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3. 4."로 기재되어 있어 날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 당사자란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직인이 아닌 대표이사 C의 개인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다. 반면 제2 공사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3. 4. 15."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제2, 3 각 공사계약서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제1 공사계약서보다 정식 계약서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제1 공사계약서 공사명은 "양계장 부지조성 및 축사시설공사(8동)"로 부지 및 시설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된 반면, 제3 공사계약서가 작성되면서 제2 공사계약서 공사명이 "양계장 축사시설공사"로 변경되었고, 제1 공사계약서와 달리 제6조(특이 사항) 중 제9호로 "전기공사 포함" 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C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제1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제2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취지로 제2, 3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제2, 3 각 공사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나. C와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대금 영수증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는지 피고인이 C와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대금 영수증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C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대금 영수증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대금 영수증과 그 인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C만이 전적으로 관여한 것임에도 C는 2014, 2. 18. 위 인증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인에게 그 원본 또는 사본을 건네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4. 5. 30.경 유치권 포기각서 등을 확인하고 나서야 C를 상대로 고소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보건대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작성된 유치권 포기각서 자체에도 "상기 도급금액 내역 외 추가 공사분 일억 사천만 원은 계약서상의 모든 내용의 공사가 완공, 완성된 후 현장 명도 후에 금융권대출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하나의 서면 내에 공사대금 지급시기와 방법 및 그와 모순된 포기에 관한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녹취록(2014. 7. 1.)에서 C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형 F이 "아니, 그리고 경솔한 게 뭐냐면, 그리고 유치권 포기하는 건요. 이건 공사하는 업자에서는요. 엄청난 결정이에요. 아니 유치권을 포기하면 더 잘되라고 그 도와준 아닌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요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얘 마지막 희망은 돈 못 받는 건 나중에 은행이라도 치고 들어가려면 유치권을 할 수 있는 게 얘예요. 그런데 그걸 얘가 내려놨어. 너 왜 썼냐 했더니 하도 시달려서 썼다. 하도 시달려서"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아, 잠을 못 잔다니까 그거라도 해주려고 그걸 써주면, 그걸 나도 흔쾌히 줬잖아. 그걸 도장하고."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44쪽 참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피고인이 C와 유치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도 이에 수긍한 것으로 볼 여지도 분명 있다. 그러나 F만 유치권을 포기하였다는 언급하고 있을 뿐 피고인은 유치권 포기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C로부터 공사를 포기하라는 요청을 받고는 일단 패널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로("그거라도 해주려고") 인감증명 등을 주었다고("그걸 써주면, 그걸 나도 흔쾌히 줬잖 아. 그걸 도장하고")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대금 영수증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