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소속 C 연구교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위 학과 1학년생으로 E 교수 실험실의 학부 연구생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03:00경 춘천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돌린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H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녹음파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가 18세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8. 1.경 B대학교 C 연구교수로 임용되어 E 교수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있던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까지 약 3개월 동안 같은 연구실에서 지내온 점, 피해자는 자신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학년의 다른 학생들보다 한 살이 어리고 담당 지도교수, 연구실 사람들,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에 대하여는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저는 항상 연상이 취향이에요. 제 위로 20살까지는 커버가 가능해요.’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지금 열여덟, 열아홉, 스물이면, 서른아홉, 마흔 미만.’ 이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마흔까지는 가능해요.’라고 하고 곧바로 피고인이 ‘마흔까지. 내가 아는 후배 중에 진짜 착한 애가 있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35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20살 미만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통상의 대학교 1학년 학생들과 같은 20살로 인식하였다면 피해자의 나이를 언급할 때 굳이 ‘열여덟’이라는 단어를 덧붙일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나이에 20살을 더한 나이를 계산할 때 ‘서른아홉, 마흔 미만.’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20살이 아닌 19살을 기준으로 하여 20살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만 나이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자에 해당한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던 학부 연구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연구실을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이 되자 종전까지 없었던 피해자와 단 둘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숙사 통금시간이 다 되어 돌아가겠다는 피해자를 평소 함께 거주하는 연구실 동료가 들어오지 않은 날이어서 비게 된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다른 빈방이나 거실을 놔둔 채 같은 방에 머물다가 피해자가 잠들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최초로 ‘하지 마세요’라는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 10여분간 범행이 지속되었고, 약 45분여간 지난 후 재차 범행이 이어졌으며, 범행 중단 직전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겨 사실상 강간 또는 유사강간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변소하나, 범행 전날 저녁 6시 30분 내지 7시경부터 9시경까지 2명이서 소주 1병과 맥주 3병을 나눠 마셨고, 9시경부터 범행 당일 12시 5분경까지 생맥주 500cc를 2~3잔(피해자는 피고인이 1,000cc를 2잔 마셨다고 진술)정도 마셨으며, 그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기 전 맥주 4캔을 사서 3시경까지 2명이 나눠 마셨다는 것인바, 이처럼 마신 술의 대부분이 도수가 높지 않은 맥주이고, 술을 마시는데 걸린 시간이 8시간 30분에서 9시간 정도로 장시간이며, 술을 마시는 동안에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볼 때 단시간 내 한꺼번에 몰아 마신 것도 아니어서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로 음주를 했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함께 술을 나눠 마신 피해자도 피곤해서 매우 졸리기는 하였지만 술에 취한 상태는 전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잠들기 전은 물론 피해자가 잠결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을 때도 피고인의 발음은 매우 또렷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0여분간 범행을 한 후 약 45분간 가만히 있다가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만취상태에 있는 사람의 행동양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명료한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어서 자신의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점을 보면 과연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뛰쳐나가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꿈꾼 것 같은데 나가는 거 보고 놀라서 가보니 없네. 괜찮은거야?’, ‘왜 나간거야? 기숙사 오픈 시간이 된건가.’ 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명료한 정신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집에서 나간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며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는 것에 급급하였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평소 연구실 업무에 대한 도움을 주고 향후 진로나 인생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는 피고인을 스승이자 인생의 선배로 존경하고 상당히 신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구실을 그만두는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이었다. 피해자는 이처럼 평소 믿고 따랐던 교수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연구실을 그만두고 다른 학과로 전과를 하였으며,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B대학교 연구교수직에서 면직 처분 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적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 받은 동종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