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18

범 죄 사 실 [2021고단451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0.중순경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E’의 지시를 받아 ‘F 대리’, ‘G 대리’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E’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정장 차림 또는 그에 준하는 차림을 할 것’, ‘항상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현금만 사용할 것’ 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활동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0. 09: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직원 I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께서는 정부지원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 대출신청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진행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전화가 자동으로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연결되게 하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저희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신규로 타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 직원이나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J은행 직원을 파견하여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11. 11. 12:05경 시흥시 L에 있는 M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말경 N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한 후 발견한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추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O 대리’라고 한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O 대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항상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현금만 사용할 것’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활동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37살의 R을 검거했는데 Q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면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될 상황이니 나머지 재산들에 대해서 재산보험신청원이라는 곳에 신청을 해야 한다, 지금 검찰청 야간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직접 재산보험신청원에 신청을 해서 재산을 보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 검사가 아니었고, 검찰청 직원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9. 8. 14:08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1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29경 N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한 후 발견한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추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하 ‘O 대리’라고 한다)의 지시를 받아 ‘G 대리’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O 대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O 대리’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은 후,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말고 일할 것’, ‘가방을 메고 다닐 것’, ‘항상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현금만 사용할 것’, ‘제공받은 대포폰으로 연락을 하고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말 것’ 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활동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회사 직원 V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의 기존채무가 W은행에 3,28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대환대출 하는 것이다, 총 5,000만 원을 먼저 대출받아 4,000만 원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전화가 자동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연결되게 하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모든 거래가 취소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U회사 직원이나 W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W은행의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9. 9. 15:50경 충북 제천시 X에 있는 ‘Y’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경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Z', ‘E’ 등을 사용하는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고객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통장이 사용될 수 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우리에게 넘겨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1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동에 있는 탄천공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위 ‘E’에게 전달하고,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위 ‘E’에게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133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29경 N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한 후 발견한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추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O 대리’라고 한다)의 지시를 받아 ‘G 대리’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O 대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O 대리’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은 후,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말고 일할 것’, ‘가방을 메고 다닐 것’, ‘항상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현금만 사용할 것’, ‘제공받은 대포폰으로 연락을 하고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말 것’ 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활동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B은행 직원 AC 팀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고객님은 정부지원금 저이자 대출대상자인데 8,000만원까지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전화가 자동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연결되게 하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모든 거래가 취소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B은행 직원이나 자동차담보대출 관련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9. 16. 14:00경 대구 서구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6. 오전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제목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성명 란에 ‘C’, 내용 란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9년1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AE'과 직인이 날인된 AE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같은 날 14:0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AE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313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29경 N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한 후 발견한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추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O 대리’의 지시를 받아 ‘G 대리’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O 대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O 대리’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은 후,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말고 일할 것’, ‘가방을 메고 다닐 것’, ‘항상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현금만 사용할 것’, ‘제공받은 대포폰으로 연락을 하고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말 것’ 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활동할 것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AF’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 돈을 교부받을 시점, 이동장소 및 방법 등 현장 행동요령에 따를 것을 지시받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G회사 AH를 사칭하며 피해자 AI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J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AF의 지시를 받고 2021. 9. 3. 12:36경 포천시 AK 아파트 AL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현장 CCTV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정지화면 [2022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등 1. 수사보고(범행시 사용된 계좌번호 –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 요청), 조사보고서(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및 첨부), 조사보고서(2차 범행 피의자 대면편취장면 사진 첨부 및 피의자 이용택시 특정) [2022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캐피탈 명의 위조문서,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2022고단3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O, AP 작성의 각 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AK 아파트 CCTV 조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에 대한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현금수거책 이동 동선 추적 - 한대앞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을 초과한 피해금원부분 각하)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