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92

범죄사실 [범죄 전력](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92(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C'라고 한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8. 6. 30. 16:3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세탁소'(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고 한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음주운전한 거봤어? 씹할 놈아, 네가 음주로 신고했지? 너 때문에 17개월 동안 운전을 못했어, 너 죽인다! 결자해지 해! 이빨 다 부수고 갈아 버릴 거야!', '너 죽이고 감빵 갈 거야, 새끼야!'라고 말하고, 바지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65(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7. 15:3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세탁소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여부 등 확인) 2018고합29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증인신문조서/녹취서/녹음파일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확인 관련) 2019고합6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증인신문조서/녹취서/녹음파일 1. 수사보고(피해자의 112 신고내역 첨부)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 A이 주머니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꺼내려는 시늉을 하였을 뿐, 가위를 꺼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가위의 손잡이 부분 색깔이 노랑색이라고 하고, 목격자인 증인 F(이하 'F'라고 한다)는 그것이 빨강색이었다고 증언하여 가위의 색깔에 관한 증언이 엇갈리기는 한다. 그렇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잠시 들어가 1, 2분 후에 나와 주머니에 무엇인가 넣어가지고 온 후 가위인지 펜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뾰족한 물건을 주머니에서 꺼내었다가 순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18고합292] 증거기록 제32 내지 3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몇 분 사이에 집에 갔다 오는 것 같았는데 손잡이가 있고 앞에는 상당히 날카롭고 뾰족한 부분이 있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시늉을 하였으며, 나무젓가락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을 하더니 주머니에서 가위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더니 살짝 찌를 듯한 행동을 하다가 F와 눈이 마주치더니 바로 주머니에 다시 넣었는데, 그것이 가위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손잡이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나무젓가락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18고합292] 증거기록 제7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호주머니에서 가위 같은 것을 꺼내어 피고인의 허리 부분에 들고 있었고 그 날이 피해자를 향해 있는 것을 보았으며 날 같은 부분이 금속이었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은 아닌 것 같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건이 날카롭고 금속으로 된 뾰족한 물건이라는 점을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황색(黃色)과 홍색(紅色)은 본질적으로 따뜻한 계열의 색깔들로서 노출된 짧은 시간에 가위의 손잡이 부분이 서로 다른 색깔로 오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범행수단으로 사용된 가위가 발견되거나 압수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손잡이부분 색깔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만으로는 '나무젓가락'을 '가위'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것이 나무젓가락임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3자의 진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넉넉히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0. 19. 타인과 시비하던 중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8고단428호로 기소된 뒤 그 변론종결 (2018. 4. 3. 아마도 '반성하니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하였을) 공판기일 후 판결선고기일(2018. 7. 20.)을 앞둔 상황에서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이 사건 범죄(2018. 6. 30.)를 저질렀다. 아마도 이 사건 범행을 알았더라면 위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5. 30.부터 2012. 6. 1.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형 H의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 부과)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에 이르는데도 동종의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이나 의견서를 보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비난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죄가 그다지 중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미결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 2018. 7. 8.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찾아와 괴롭히고 있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합의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9. 1. 17. 15:30경 이 사건 세탁소에 찾아가 C에게 '나 감옥 갔다가 올 테니 지인들 10명 정도를 풀어서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 목숨을 내놓고 있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C를 협박함으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C를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2019고합65]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과 C 사이에 실랑이가 있어 B이 C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세탁소 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C에게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C를 폭행하여 소란이 있었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세탁소 문밖에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세탁소에 들어가서 "나 감옥에 갔다가 올 테니 지인들 10명 정도를 풀어서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 목숨을 내놓고 있어라. 죽여 버린다."(이하 '검사 주장 협박내용'이라 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 목격자 G(이하 'G'라고 한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C의 진술은 불분명한 점이 많다. 즉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 C는 "당시 하여튼(피고인이 내게) 욕설을 하였다.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랬다. 이날도 특별한 대화는 오고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당시 뭐라고 말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하여튼'이라는 말은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이라는 뜻으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C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음을 내포한다. 게다가 C가 말하는 것은 '욕설'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검사 주장 협박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욕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욕설'과 '협박'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다(C는 검사 주장 협박내용을 적시하여 질문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는 유도신문의 결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당시 검사 주장 협박내용 전부 또는 일부라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 또한 목격자 G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세탁소에 들어오려는 것을 C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그 사이에 B이 세탁소 안으로 들어와 C의 뺨을 때린 것을 목격한 것은 기억나지만, 그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으며, B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피고인은 세탁소 밖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당 부분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믿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뺨을 때릴 당시 피고인은 슈퍼 앞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혼자 피해자를 찾아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B을 밀쳐 피해자를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