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4:52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원4길 54-35에 있는 성주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왜관읍 닥실길 1번지에 있는 금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내온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9. 23:2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천논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20에 있는 논현꿈에그린6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여의 기간에 2회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정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종전 두 차례의 음주운전에 따른 음주수치도 비교적 무거운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구간도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 남한 사회의 법률 및 생활민원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피고인의 잘못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향후 재범할 경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또한 경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5. 1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계원 17명이 월 320만 원씩 총 15회 불입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11. 9.경 다른 계원들보다 높은 1,500만 원의 이자를 제시하여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얻는 월 150만 원의 수익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하루 17만 원 정도의 일수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원 17명이 월 320만 원씩 총 15회 불입하는 낙찰계'에 새로 가입하였고, 같은 해 2. 15.경 다른 계원들보다 높은 1,500만 원의 이자를 제시하여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얻는 월 150만 원의 수익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기존 계불입금을 매달 320만 원씩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3. 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원 17명이 월 320만 원씩 총 15회 불입하는 낙찰계'에 새로 가입하였고, 같은 해 4. 5.경 다른 계원들보다 높은 1,500만 원의 이자를 제시하여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얻는 월 150만 원의 수익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기존 계불입금을 매달 640만 원씩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불입금 변제 명목으로 2015. 10.경부터 2016. 8.경까지 합계 4,66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의 남편이 2017. 6.경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 상당 계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남편 명의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남편 몰래 작성하여 교부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편취금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편취금 합계는 9,900만 원이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계주로서 책임져야 할 계불입금 채무는 1억 4,400만 원으로서 위에서 피고인 측에서 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여전히 계원들에 대한 채무로 남아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물 작업으로 기계설비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3.경 충남 금산군 E 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B(주)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는 규산소다와 CO2를 사용하는 가스형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결 폐주물사이므로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유)해동환경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유림환경(합)을 통하여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553-3번지에 있는 (유)해동환경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22,650kg을 운반하도록 하여 (유)해동환경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약 2,717,820kg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해동환경에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주) 폐주물사 성상확인 보고] 1. B(주), 유림환경(합), (유)해동환경 사이의 폐기물 위, 수탁 처리 계약서, (유)해동환경의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B(주) 화학점결 폐주물사 반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본문,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2015. 7. 20. 신설되었고, 2016. 7. 21.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1항에 따른 별표 4에서 폐주물사를 점토점결과 화학점결로 구분하기 시작하였을 뿐, 그 이전 법규에는 그와 같은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이 아닌 화학점결 폐주물사라서 이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 만약 2016. 7. 21. 개정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되게 하였다는 점으로 처벌한다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2. 관련 법령 3. 판단 가. 구 폐기물관리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르더라도, 폐주물사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의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 폐기물관리법령 중 폐주물사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일정한 기준 및 조건 아래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점토점결 폐주물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코드에 폐주물사 하나만 지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모든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인지 화학점결인지를 불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거나[(유)해동환경은 폐기물재활용 업체임]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나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폐주물사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수탁받는 자로부터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처리 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출받은 (유)해동환경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에는 영업대상폐기물로 폐주물사(점토점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2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1.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치과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병원 공동운영자인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장을 다음과 같이 위조하였다. 가. 분실사유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행정실장 G으로부터 '신청인 F'이란 부동문자가 인쇄된 '분실사유서'를 건네받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실사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위임인 F'이란 부동문자가 인쇄된 '위임장'을 건네받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신청인 F'이란 부동문자가 인쇄된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건네받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양식을 건네받아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F, 주민등록번호 H, 기관명 E치과병원, 2015년 12월,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1.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위 G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분실사유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사본,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분실사유서, 위임장,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를 작성할 당시 명의자인 F의 사전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한 이유는 E치과병원에 의사로 등재되기 위함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F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실, F은 피고인이 E치과병원에 의사로 출근하는 것을 반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할 당시 F의 사전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투자한 E치과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의사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근무할 경우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지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은 적법행위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가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9.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돈을 탕진하게 되자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된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평소 위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및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0. 31.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농협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38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1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정읍농협 덕천지점의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등기 비용 229,000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읍농협에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맡긴 사실도 없었고 D은 피고인이 적당히 지어낸 이름으로서 실존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2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854,000원을 교부 받았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사이에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고객 E 외 20명의 인지 대금 결제에 사용할 비용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9,908,54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입인지 거래내역서, 각 국민주택채권 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장수채권 미수 내역, 장수 인지 미수 내역, 각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신한은행 변경 채권,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 소액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길며 횟수가 많다. 범행 방법 또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불량하다.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다만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피해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6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및 근로계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30.부터 위 사업장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E의 근로계약사항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2013. 3. 21. 및 2014. 2. 27. 변경하고 작성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서면 교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E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114,000원을 지급하지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내역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비용만으로는 구조적으로 활동보조인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하고 장애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지원기관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임금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피고인과 같은 활동지원기관의 대표자에게 있는 점, 피고인은 활동보조인의 급여로 지급하여야만 하는 서비스 비용의 75%를 제외한 나머지 25%를 활동보조인의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 있었는데도 그 중 상당한 금액을 추석선물, 송년회선물, 카페인테리어 공사의 비용 등으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2009-2014) 사본, 수사자료 입수보고, 설·추석선물 사용내역 자료, 송년회 사용내역 자료, 고소인 E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지급현황 자료(재산정자료), 북카페 인테리어 사용내역 자료 1.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수당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아 운영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대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75%를 활동보조인의 임금 등으로 지급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4:50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세)이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좌측 옆구리와 갈비뼈 부분을 수회 찌르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10여 회 가량 때려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한 사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2주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D 201호에 있는 E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6.부터 2016. 2.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동 기간 동안의 임금 2,296,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6.부터 근로하여 온 F을 30일전 예고없이 2016. 2. 6.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F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였으므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일뿐만 아니라, 11일의 근무기간 동안 다른 병원 근무를 위한 무단 결근, 지각, 조퇴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짜는 6일에 불과하며, 치료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환자를 돌려보내는 등 고의로 피고인의 병원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이고,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무단 결근, 지각, 조퇴를 한 부분의 임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에 '입사 후 3개월간을 수습(사용)기간으로 한다(한다[✓], 하지 않는다[✓])로 기재되어 있는데, '한다[✓]'부분은 부동문자로, '하지 않는다[✓]'부분은 볼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치과의사 경력을 고려하여 F을 수습으로 고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위 부분을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F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입사 당시 수습기간에 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수습(시용)기간으로 하지 않는다[✓]'에 체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F이 2016. 1. 27.과 1. 28. 다른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고 진료를 한 적이 있고, 지각, 조퇴 및 환자 돌려보내기 등을 한 적은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이 근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를 두고 F이 고의로 피고인의 병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로 볼 수는 없다. F은 2016. 1. 25. 당시 일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병원자리를 알아 보던 중 지인인 G을 통하여 피고인을 면담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F에 게 병원을 맡아서 해볼 것을 제안하였으나, F이 거절하자 그 동안 치과병원이 휴업을 하는 바람에 급하다면서 F에게 먼저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F은 당시 피고인에게 선약된 아르바이트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그 날은 빼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G 역시 피고인이 F을 면접할 당시 타병원에 아르바이트가 있는 날은 제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F의 증언에 부합한다. F이 출근시간에 지각, 조퇴를 하거나 진료 중 환자를 돌려 보낸 사실은 있으나, F의 지각시간이나 조퇴시간이 길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F의 조퇴를 승인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F의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에 대하여 F에게 출근을 독촉이나 주의를 준 적은 없는 점, 간호주무사 H은 'F이 장비 구입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장비가 준비되면 진료를 하겠다고 하면서 진료를 연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위와 같은 지각, 조퇴, 환자돌려보내기 등이 F의 고의적인 근무해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6. 2. 6. F에게 '안녕하세요~E병원장입니다~병원사정상금일자로치과를부득이 폐쇄합니다~대단히죄송합니다~건강하십시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바가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의 무단결근과 지각, 조퇴 등으로 F을 부득이 해고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F을 해고한 것은 치과병동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은 F이 출근한 6일 분에 대한 것으로 결근을 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고, F의 지각, 조퇴, 환자돌려보내기 등이 F의 근무태만행위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의 병원에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임금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05

범죄사실 2017고단48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투약, 소지, 수수하였다. 1. 2016. 6. 2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23. 15: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104동 807호에서 E에게 필로폰약 10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2016. 6. 30.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30. 20:20경 서울 강북구 F아파트 102동 501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6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2016. 6.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3. 19:30경 위 'D'아파트 1104동 807호에서 E, G과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호일종이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6. 7.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5. 저녁 무렵 강원 홍천군 이하 주소불상의 펜션에서 E, G과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7.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3. 저녁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 G과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7. 7.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2. 22:00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병원 6층 1607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2017. 7. 1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13. 11:06경 위 'I'병원 6층 1607호실에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55그램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백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6860 8. 2016년 4월 ~ 5월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과 J는 2016년 4월에서 5월경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J는 피고인과 함께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104동 807호 E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9. 2016.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북구 F아파트 102동 501호에서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투약 도구로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재특정 보고), 통화내역 발췌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무게 측정사진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사진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2017고단6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등 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A의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3, 4, 5, 8항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2007년, 징역 2년 6월),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수수하면서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95

범죄사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후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2. 20.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함)와 수원시 C아파트 6208동 1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 C아파트 상가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였던 E 등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F 소재 G센터의 센터장에게 피고인이 목포시 H에 있는 'I'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임차권 양도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2016. 2. 18. 목포시 J 소재 103동 1310호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G센터에서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K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K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차권양도신청세대 기본사항,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허위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관련 허위 임대차게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허위 급여내역서, 임차권 양도 실사사진, 임대주택 임차권(양도, 전대) 승인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무 등의 사유로 광양시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공공주택 특별법이 정하는 정당한 임차권양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지시에 따라 서류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목포시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차권을 허위로 양도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목포시 소재 'I'에 취업한 사실이 없고, 목포시 J 소재 103동 1310호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LH공사에 임차권 양도승인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해당 임차권 양도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주택특별법위반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 제2호, 제49조의4(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082 1. 공사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경남 창녕군 E 외 17필지에 대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거액의 채무만 지고 있어 자기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 부지는 타인 소유로서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하여 공사완료 후에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6. 3. 4.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피해자 C의 공사대금 39,807,000원 및 피해자 D의 공사대금 4,90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공사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7,000,000원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이 나올 때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23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F이 '피고인과 G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자, 2016. 3. 2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인 3,000만 원의 2배(6,000만원)를 피해자에게 변제하되, 3,000만원은 2016. 4. 7.경까지, 나머지 3,000만원은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약정한 기일인 2016. 4. 7.경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6. 4.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6. 5. 20.까지로 연기해 달라. 대신 내가 건축 중인 경북 포항 H 오피스텔 307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없이 거액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채무의 이행을 연기해 주더라도 약정된 기한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 부지 및 건물은 이미 금융권이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6. 5. 20.까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사내역서, 계약서 등, 수사보고(순번 12) [2017고단2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K의 전화조사) 1. 지불각서(증거기록 108쪽), 합의서(증거기록 122쪽), 각 분양계약서(307호)(502호), 각 이중분양계약서(307호)(502호), 사건송치서(부산연제경찰서), H건물 307호, 5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17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F에게도 담보가치 없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 변제기를 유예받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F이 당초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00:30경 김포시 B 소재 4층에 있는 'C' 노래방 특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테이블 끝 쪽에 앉아있던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6세) 쪽으로 가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얼굴을 포함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었으나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강하게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코 부위의 수술을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지인들과 회식을 하면서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도우미들과 유흥을 즐기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다소 강하게 안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