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차량 KTX 및 KTX-산천의 부품 납품 업체인 H의 대표이자 같은 부품 납품 업체인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의 직원이자 I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C은 2005. 1. 1.부터 2010. 3. 4.까지 한국철도공사 본사 차량기술단 고속차량팀의 부장(후에 팀장으로 승진)으로 근무하면서 고속철도차량(KTX)에 들어가는 각종 내·외자 부품에 대한 구매계획 수립과 구매요청 및 입찰물품의 기술규격과 사양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등 업무를 총괄하고 2011. 3. 21.부터 2012. 4. 22.까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차량정비단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조달 방식으로 구매되어 KTX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구매계획 수립과 구매요청 등 구매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1. 9. 20.경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과 소액 수의 계약 방식으로 KTX 및 KTX-산천에 사용되는 부품인 히터엘레멘트 급수 배관용 난방기(TRALF00222000 10개, TRALA10824000 5개)를 4,9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초순경 국내 업체인 J으로부터 위 업체가 제작한 국산품인 난방기를 구입하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차량정비단에 납품하여 위 계약을 이행하려 하였으나, 수도권차량정비단 검수 담당 직원이 한국철도공사 납품 실적이 없는 J이 제작한 난방기를 납품받는 것을 거부하고 원제작사인 K이 제작한 정품 난방기를 납품할 것을 요구하자, 직원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마치 K으로부터 정품 난방기를 수입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을 만들어 J의 난방기를 K의 정품 난방기로 꾸며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4.경 서울 강남구 L오피스텔 406호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무렵 K으로부터 슬리브를 수입하면서 받았던 수입자가 K으로 되어 있는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신고번호 M인 수입신고필증 내용 중 NO 01. 모델·규격란에 "820056-000 TRALF002222012", 수량란에 "10PC", NO 02. 모델·규격란에 "866259-000 TRALF10824", 수량란에 "5PC"라고 각 인쇄된 문자 및 숫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11. 12. 2.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08-1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 위 난방기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을 한국철도공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1. 4. 18.경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이 실시한 입찰을 통해 KTX 및 KTX-산천에 사용되는 부품인 탄성스토퍼 500개 등 8개의 부품을 198,0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경 원제작사인 H으로부터 위 부품들을 수입하면서 직원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납품 예정 개수인 500개보다 100개가 적은 400개의 탄성스토퍼만 수입한 후 그 개수를 400개에서 500개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여 기존에 피고인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재고품인 탄성스토퍼 100개를 납품 직전 수입한 신품에 섞어 마치 모두 신품인 것처럼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6.경 서울 강남구 L오피스텔 406호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신고번호 N인 수입신고필증 내용 중 탄성스토퍼(ELASTIC STOP)의 수량란의 "400UN"에 "500UN"이라고 인쇄된 문자 및 숫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변조하고, 2012. 10. 9.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08-1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 위 탄성스토퍼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한국철도공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변조,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실제 수입한 것보다 부품 개수를 부풀리거나 아예 수입하지 않은 부품을 수입한 것처럼 기재해 넣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수입신고필증 총 3장을 변조하고 그 때부터 2012. 10. 9.경까지 3회에 걸쳐 이를 한국철도공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경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 1장을 제출하여 마치 난방기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1. 12. 중순경 4,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263,73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KTX 부품 납품 계약 전자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속칭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위 페이퍼컴퍼니와 H이 함께 입찰에 참여해 둘 중 하나가 낙찰받는 경우 그 계약을 H에서 이행하기로 하고, 2005. 8. 22.경 피고인 B 명의로 I을 설립하였다.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어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29.경 서울 강남구 L오피스텔 406호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O' 납품 전자입찰에 피고인 A는 자신의 지문을 이용, H 명의로 투찰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 B는 자신의 지문을 이용, I 명의로 투찰하여, 결국 I 명의로 23,400,000원 상당의 부품납품 계약을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4,357,796,239원 상당의 부품납품 계약에 응찰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로부터 2006. 2. 21.경 대전에 있는 식당에서 한국철도공사 본사 차량기술단 고속차량팀 직원들과 함께 식사 및 술 접대를 받으면서 "납품을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바로 그 다음날인 2006. 2. 22. 오전경 대전 유성구 부근에 세워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A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50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A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TX 부품 구매 계획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납품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A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2006. 2. 22. 오전경 대전 유성구 부근에 세워진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0만 원권 수표 50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C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TX 부품 구매 계획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납품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 청탁 명목으로 C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현품검사확인서등, 벨로우즈-동력차대스위벨용등 3종 현품검사확인서등(계약번호 AD), 케이블용 슬리브등 3종 현품검사확인서등(계약번호 AE), 탄성스토퍼등 현품검사확인서등(계약번호 AF) 1. 한국철도공사 납품관련 계약서 및 수입신고필증(2010. ~현재) 1. AD 계약관련 서류(자재번호 1012955, 1024492, 1024753), AG 계약관련 서류(자재번호 1024518, 1024519), AE 계약관련 서류(자재번호 1026553, 1026554, 1026563), AF 계약관련 서류(자재번호 1066998) 1. 수사보고(위조된 수입신고필증 발견 및 첨부-K), 수사보고(H 납품부품관련 수사 확대 필요성), 수사보고(KTX용 부품 납품과정 및 관련 서류 확인), 수사보고(내자계약에 의거한 KTX용 외자부품 납품 과정 및 검수절차 보고), 수사보고(히터엘레멘트급 수배관용 2동 검사 관련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수입신고필증 변조사실 추가확인 및 병합수사보고), 수사보고(수입신고필증 변조업체 확인보고), 수사보고(한국철도공사 납품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입찰공고내용, 계약내용, 지출증빙서류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입찰방해 혐의 공고내용, 낙찰결과 내용 첨부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집행결과보고-I 사무실), 수사보고(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입찰담합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입찰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낙찰내역 추가제출 보고), 수사보고(편취금액 수령일시 및 계좌 특정보고), 수사보고(금품공여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한국철도공사 간부직원의 공무원의제규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뇌물수수죄에 관한 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KTX 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외국산순정품 대신 국산 부품을, 재고품을 신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하여 KTX 중 제동장치 등에 쓰이는 부품을 납품하였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납품 전자입찰에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입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자유경쟁을 통한 입찰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으며, 나아가 KTX에 대한 부품 납품 과정에서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상피고인 C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근간이 되는 대표적 교통시설로서 대량운송수단이라 할 수 있는 KTX의 경우 단 한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점검·관리의 중요성과 사고 위험에 대한 고도의 경각심의 고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결국 부품의 품질과 수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KTX의 안전한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KTX의 모든 부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게 되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KTX 점검·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점, 안전불감증과 금품의 수수 등에서 비롯된 부품의 하자 발생 내지 안전관리·감독의 소홀 등이 원인이 되어 참혹한 결과를 낳은 종전 여러 대형사고의 값비싼 경험과 교훈에 비추어 다시는 같은 결과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안의 납품 내지 입찰 관행, 부품 자체의 정품 여부, 실제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그 어떠한 이유와 사정만으로 이를 합리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의 횟수와 기간 및 규모와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나, 상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에 사실상 직원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 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 차량기술단 고속차량팀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KTX에 들어가는 각종 내·외자 부품에 대한 구매계획 수립과 구매요청 및 입찰물품의 기술규격과 사양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므로 누구보다도 투철한 사명감과 고도의 공정성 및 주의의무를 가지고 직무수행을 할 것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피고인 A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