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고소인 B은 창원시 C에 있는 D 창원공장 KD생산부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년도부터 휴직한 후 시의원 일을 하다가 2018.7월경 회사에 복직한 고소인과 사업장 작업관련된 의견충돌로 인하여 서로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 8.경 사업장내 현장휴게실에서 고소인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야 B아 녹음하나, 녹음해라 많이 해라”며 탁자위에 놓여진 고소인 휴대전화를 들어 고소인을 향해 때릴듯이 들었다 내려 놓으며 “야이 씨발놈아 녹음은 좆 빨란다고하나 개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하자 이에 고소인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고 하니 ”야 으이그 이 좆만한 새끼가 진짜, 까불지 마라잉 알것나 야 B아“ 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뒤목덜미를 잡아 고소인을 폭행하였다. 나. 모욕 3) 피고인은 2021. 1. 9. 11:41경 동료인 E 등이 지켜보고 있을때 고소인이 작업장으로 가기위해 휴게실을 나서서 휴게실 통로를 지나 엔진라인을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입구에 박스를 세워 막아놓고 등을 돌리고 서 있으면서 통로 좌우로 발을 옮기며(춤을 추듯 엉덩이를 실룩샐룩하며)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에 “좀 지나갑시다” 라고 하니 “지나가세요” 하며 조롱을 하자 이에 고소인이 그곳을 지나 작업장으로 가는데 고소인의 뒤에서 “그리 살아라,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나, 에휴 화상아”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 중지를 세우며 손가락 욕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증언 1. 각 녹음파일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폭행 및 모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폭행 부분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직후의 녹음파일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점, 증인 E은 모욕 관련 피고인의 언동을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등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21. 1. 9. 07:50경 고소인과 피고인이 함께 일하는 작업현장에서 E 등 여러 명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어이 B이 씨발 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고소인이 돌아보니 “그렇게 일하기 싫나” 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날 08:25경 사업장내 휴게실에서 고소인과 동료 E 등이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휴게실 문을 열어놓은체 “사람이 왜 글노, 사람이 그리좀 살지마라 잘 살아라 잘 살아 그러니까 동생들이 다 형님같이 생각 안하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피고인의 언동에 일부 비아냥거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표현으로 보일 뿐 그 자체가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소장에 기재된 유일한 욕설 부분도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의 정확한 표현이 녹음되지도 않은 점, 녹취된 대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고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소 과격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넘어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과정, 당시 상호 오간 대화내용과 피고인의 표현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언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8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3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7. 2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C건물 **동 1층에서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밀착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리며 피해자에게 “아줌마 집으로 갈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겁을 먹었다고는 진술하였으나 몸에 닿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엘리베이터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에서 드러나는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닿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잠시 후 피고인이 왼쪽으로 물러서면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로부터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CCTV 영상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여자를 찾고 있다’라는 등 말을 하면서 중얼거렸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를 위협할 만한 언동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가 자신의 신체에 닿았다는 그 자체보다 피고인이 자기가 내리는 층에서 같이 따라 내리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두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12. 27. 23:00경 위 업소에서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원을 지급받고 위 D 3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위 E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20. 4.경부터 2020. 12.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E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 수익금 산정)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및 그 알선에 관한 범죄의 경우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영업 성매매알선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수익금 규모 역시 상당한 점 -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를 직접 운영하였고,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29-1

범 죄 사 실 2020고단4287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0. 서울 강남구 B빌딩 9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대표이사로, 우리 회사는 서울시 E 전철역 앞에 있는 F와 경기도 양평 부근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선이자 10%를 즉시 지급하고, 42일 후에 수익금으로 투자원금의 30% 이자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및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현금 등 합계 5,000만 원을, 2019. 6. 14. 현금 등 합계 7,000만 원과 ㈜C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929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 지하1층 I 업소에서 J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1만원을 지불하고 K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8. 03: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고 잠을 자던 중, 동거녀인 피해자 L(여, 36세)가 자신을 찾으러 와 성매매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983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 소속 직원인 피해자 P에게 8,7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Q건물 R호(이하 ‘본건 부동산’)를 담보로 제공하며,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에는 세입자가 없고 빈집이기 때문에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 안심하고 8,7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부동산에는 2020. 8. 3.자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고, 동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은 본건 부동산의 시세에 가까운 2억 7,000만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본건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S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수표발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19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N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고단198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세입자가 없고 빈집이기 때문에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 소유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접수한 N 역시 이 법정에서 ‘보통 근저당권 설정할 때 그 안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대부분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관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접수할 당시 세입자가 전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P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15: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F에 있는 ‘G’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구간 및 거리 변경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3.경 음주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2021. 7.경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위 사건에 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2021. 8.경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향후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03:4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 및 호흡측정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매우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운전 중 2차례 도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결국 주차하는 과정에서 후방의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140여 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다가 2023. 3.경 구금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05

범죄사실 2020고단1005 피고인은 2020. 6. 2. 03:59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내가 술값을 못 내서 그러는데 와 달라, 시비중’이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반복하여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확,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E를 밀치고, 이마로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63 피고인은 2020. 6. 2. 03:59경 거제시 B ‘C’ 앞 도로에서 그곳 종업원과 주대 문제로 시비가 붙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며 위 E를 폭행하자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고 같은 죄로 수사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법체포한 것처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7.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행 중 어느 경찰관도 진정인(피고인)에게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고 D 지구대로 끌고 간 다음 미란다 고지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경찰의 권한을 남용한 경남거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을 직권남용죄 등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 4장을 각각 작성한 후 우편 발송하여 2020. 8. 13. 국무총리실에 접수되어 같은 달 31. 통영경찰서에 이송되게 하고, 같은 달 13.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2020. 9. 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이송되게 하고, 2020. 8. 19.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되어 2020. 9. 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이송되게 하고, 2020. 8. 13.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어 2021. 2. 8.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이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3:59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몸을 가슴으로 2회 밀치고 위 E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1회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 및 CD 1.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1고단263 사건의 증거기록 23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E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7. 19. 울산 남구 F원룸 G호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등을 받아내 나눠 쓰기로 마음먹고, 2020. 7. 20. 20:00경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태운 채 자기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을 태운 채 ‘H’로부터 대여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D의 승용차는 직진을 하고 피고인 B의 승용차는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여 서로 충돌한 후, 피해자 K공제조합과 피해자 L에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는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641,61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859,560원, 피고인 C은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689,900원, 피고인 D는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15,1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094,970원, 피고인 D는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2020. 3. 30.부터 2020.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490,420원, 피고인 E은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2019. 5. 29.부터 2020.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644,750원을 보험사기행위로 각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0. 22:00경 울산 남구 M건물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 MBC사거리를 지나 울산 남구 N건물 앞 도로까지 약 4.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O,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Y이 제출한 사고 당시 사진 1. 회신 공문, 신용정보이력, B 사용 휴대폰 메시지 자료, B 사용 휴대폰 브라우저 기록 자료, 사고기록, 교통사고분석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피고인 B, C, D, E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D, E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피고인 A, D, E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우울증과 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C ￮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범행에 가담하고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험금을 각 피해회사에 모두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3. 피고인 D, E ￮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범행에 가담하고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약하지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18:48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소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307 월천1교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학교 동창으로서 피해자는 2021. 4.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C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생성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한 후 위 계정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4.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해서 E은행 계좌와 D 계좌를 대포통장 업자에게 양도하였는데, 두 계좌가 모두 범죄에 사용되었다. 최근에 E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경찰조사 받았고 현재 지급정지되었다. D 계좌와 관련해서도 출석요구를 받았고 지급정지될 수 있다. 지금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당장 정리해라. 발생하는 손해금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일단 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를 빨리 정리해서 D 출금 계좌로 보내면, 그 돈을 즉시 너의 F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 출금 계좌로 가상화폐 처분 대금을 보내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F 계좌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매각대금 15,566,822원을 C와 연동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F 거래내역(피의자 D로 이체), 고소인 F 입․출금 내역, D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을 신뢰한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피고인이 임차 계약을 한 부산 중구 D건물 E호 원룸에서 2021. 7.경부터 2021. 9.경까지 함께 거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F(일명 G)으로부터 “중학생 여자가 있는데 같이 부산에 내려갈 테니 부산행 기차표를 끊어 달라”는 말을 듣고 기차표 2개를 결제해주어 피해자 H(여, 13세)를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21. 8. 27.경부터 2021. 9. 2. 19:00경까지 위 원룸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의 귀가를 위한 경찰 신고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숙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고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J생)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공갈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0: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에 있는 '두정역'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0:57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길에서, 자전거에 앉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C과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의 옆을 지나면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C에게 다가가 C을 폭행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쫓아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서울에 있다가 대구로 내려오는데, 아들이 살던 집 보증금이 빠지면 수일 내로 갚아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하는데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재직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3개월 후인 2017. 2경 퇴직금이 나오는데 지난번 갚지 못한 돈까지 합쳐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하는데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6.경 공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남자친구와 중국여행을 가는데 경비를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한국에 가서 남자친구에게 목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3,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 이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 이자납부내역 등),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편취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편취금액을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피해자에게 분할 변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혈액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 C 식당 앞 도로를 홍북 쪽에서 덕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피해자 차량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1. 18:1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