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여, 1세)의 아버지이다. 1.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5.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804동 1601호 거실에서,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정정하였다. 피해자 C과 육아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다음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좌상을 가하고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뒤이어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0회 때려 피해자 C의 얼굴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두른 다음 식탁에 내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 급대원과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여 119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이 위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등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의 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 에 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식칼을 든 것은 자해를 위한 것이지 협박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당기자 위 D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집에 돌아와 피해자 D에게 애정의 표현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은 자녀양육문제로 C과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 D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두부의 좌상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 0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칼을 들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특별히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자해를 위한 동작을 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식칼을 바닥 등에 내리쳐 칼날이 부러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로 찌를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배우자인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잔인하고 더욱이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연속하여 위험한 범행을 반복한 점,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일련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이 사건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보면 양형에 반영할 정도의 충분한 공탁금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의 친모인 C의 얼굴 등을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아동복지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식탁에 '내리꽂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은, 아동인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C을 때린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을 잔인하게 때리기는 하였으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학대할 의도로 C을 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식칼을 식탁에 (내려친 행위를 넘어) 내리꽂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이 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의 점은 판시와 같이 유죄로인정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오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