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99

범죄사실 [2017고단4599] 피고인은 2017. 3. 10. 12:4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전화하여 판매가 56,500원 상당의 피자세트를 주문하면서, '피자를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약국에 맡겨두면 나중에 그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자세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가 56,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877] 1.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 18:53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9 노상에서 휴대폰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 음식 값을 계좌로 입금해 줄 것처럼 보쌈세트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5, 19:20 경위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9 노상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판매가 50,000원 상당의 보쌈세트 등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 07:00경 서울 종로구 K 빌딩 후문 근처에서 서울 중구 시장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중국요리 음식점에 전화하여 "서울 종로구 K 빌딩 후문으로 중국냉면 등의 음식을 가져다주면 음식 값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07:30경 위 K빌딩 후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판매가 46,500원 상당의 중국냉면 등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626] 피고인은 2017. 3. 7. 13:35경 불상지에서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을 이용하여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에서 피자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자 등 음식을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편의점인 Q편의 점에 맡겨두면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Q편의 점에서 시가 합계 33,200원 상당의 피자 등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85524] 피고인은 2017. 6. 15, 15:19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돈암점' 음식점으로 스마트폰 G마켓 앱을 통해 '서울 종로구 U로 갈릭쉬림프 피자, 슈퍼콤 비네이션 피자, V를 배달해 주면 현장에서 결제하겠다.'는 취지의 주문을 하고, 같은 날 16:15경 위 음식물을 가지고 위 장소에 배달을 간 피해자에게 전화로 '근처에 있는 W편의점에 피자를 두고 가면 추후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3,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 7654]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6. 06:16 경 서울 중구 X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Y 관리하는 건조물인 'Z'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밥 등 시가 미상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5. 05:28 경위 'Z'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밥, 김 등 시가 미상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9, 22:40경 위 'Z'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밥, 김 등 시가미상의 식료품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2, 05:28 경위 'Z'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밥, 김치, 카레가루, 계란 등 시가 미상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99]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A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F약국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 내용) 1. 각 사실조회신청, 각 사실조회회신 [2017고단487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J 작성의 진정서 1. 각 영수증 [2017562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영수증 [20185524¹)] 1. S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S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전화통화) 1. 영수증 [20187654]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성 경찰관들의 날인이 없는 순번 3번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정본)'는 증거결정을 취소하고 증거로 쓰지 아니함. 1. Y,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열람자료), 범죄인지(여죄), AC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사기범행을 반복하다가 주간 또는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까지 반복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일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무단으로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며 도망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추가 범행을 계속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일관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내용이 주로 음식물이고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한 태도, 아울러 현재 피고인에 대한 별건 구속 재판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