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0. 2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E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부천시 원미구 G건물 H호 소재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피해자 F에서 프로그램 개발 관련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2016. 1. 1.경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2016. 9.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사내이사 I, 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1. 13.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피해자 F 재직 중 위 F의 'J'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참여하였고, 위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서버는 위 F의 K이 개발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퇴직 후 F의 허락 없이 위 어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함께 C을 설립하기로 한 후 2016. 5.경 F 사무실에서 'J' 관련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및 서버 프로그램 등 9,290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반출하고,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김포시 L아파트 M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에서 위와 같이 반출한 F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의 'N'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및 관리자 서버 등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요한 자산을 이용하여 액수미상의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경 김포시 L아파트 M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A이 운영하는 C의 리워드 앱인 'N'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작성을 의뢰받아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피해자 F에서 개발한 'J'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서버 프로그램 파일 'common. css'를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34개 파일을 복제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인 C의 리워드앱인 'N'의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서버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 F의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9.경 C 사무실에서 F의 'J' 어플리케이션 관련 관리자 서버 프로그램 파일을 B이 위와 같이 복제하여 2차적 저작물인 C의 리워드앱인 'N'의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서버 프로그램 작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F의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고인 법인 운영자 A이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F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9,290개의 파일이 고소인 F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 시기 및 작성자, 피고인 B의 근무형태 및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관련 약정의 존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 파일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9,290개의 파일은 원본파일과 백업파일이 중복되어 있다.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파일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적어도 J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보유하는 파일 또는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파일로 판단된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용도, 서버 관리 프로그램의 기능 및 역할, 각 파일의 내용, 형태 및 작성자 및 저작권 보유 관계, 개발에 필요한 시간, 노력 및 비용 정도, 고소인회사의 관리조치 및 보안체계, 독립된 경제적 가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소인 회사의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당시 근무형태, 급여 및 이익분배 조건, 피고인이 노트북에 일부 파일을 백업하게 된 경위, 노트북의 소유 관계 및 노트북 반출 경위, 고소인 회사에 필요한 프로그램 파일의 전달, J 프로그램과 N 프로그램의 기능, 구조 및 유사성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의 점 O의 감정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 F의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파일목록 기재 34개 파일은 압수된 피고인 B의 노트북파일에서 특정된 파일이고, N 어플리케이션 서버 관리자 프로그램 전체 파일 962개 중 34개의 파일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 서버 관리자 프로그램과 J 서버 관리자 프로그램 사이의 각 전체 파일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유사한 부분, 해당 부분의 항목별 중요성, 프로그램에서의 기능 및 역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유사성, 창작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증인 P, Q, K의 각 법정진술은, 구체적인 침해 부분에 대한 진술 및 특정 정도, 고소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정도, 외부적으로 보이는 디자인 형상과 프로그램저작권에서의 판단 차이, DB서버에서 고유하게 발생하는 오류와의 혼동 가능성, 감정결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O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별지 파일목록 기재 34개 파일 중 순번 제1 내지 5번 파일은 HTML에 포함되어 있는 태그들의 외형 속성 값을 정해주는 것으로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지시명령어로 볼 수 없고, 순번 제17, 33, 34번 파일은 전체 내용이 오픈소스와 동일한 파일이다. J 어플리케이션 서버 관리자 프로그램 파일과 동일 또는 유사한 파일로 감정된 것은 별지 파일목록 순번 제6 내지 10번 기재 5개의 파일에 불과하다. J 서버 관리자 프로그램 전체 파일수는 1,175개 상당이고, N 서버 관리자 프로그램 전체 파일수는 962개이다. N 서버 관리자 프로그램 전체 파일 중 별지 파일목록 34개 파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3.53% 정도이고, 그 중 위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감정된 5개의 파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0.52% 정도이다. 피고인 B이 일부 파일을 이용하여 N 서버 관리자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파일의 기능 및 역할, 항목별 중요도, 오픈소스를 제외한 나머지 비중, 오픈소스 라이센스 조건, 서버 관리자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성, J와 N의 구조, 기능상 차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복제된 부분이 해당 프로그램에서 추가되는 창작적인 부분을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거나 J 서버 관리자 프로그램과 N 서버 관리자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