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7129] 피고인은 2017. 9. 7.경 김천시 C 3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번개장터 사이트에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32인치 Full HD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468,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1382] 가. 피고인은 2017. 3.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과학기자재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초음파 세척기, 탁상용 PH메타,정밀전자저울, MLSS측정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경부터 2017. 3. 10.경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등, 그 무렵부터 2017. 5. 1.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9.경 김천시 H건물 나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고기 정보공유 사이트인 'I'에 중고여과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새마을금고계좌(L)로 1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김천시 H건물 나동 104호 자신의 집에서, 이전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LG G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로 9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3,000원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O'에 외부여과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명의 카카오뱅크 계좌(Q)로 4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1699] 피고인은 2017. 12.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6엣지(골드64기가)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휴대폰 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S)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명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619,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18725] 가. 피고인은 2017. 3.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열대어 사이트인 'I'에 수족관 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수족관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6.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2, 3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F, AO,AP, AQ, M, AR, AS, AT, J, P, AU, AV, AW, AX, R, AY, AZ, BA, BB, BC, T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절도죄와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AC, AD, AF, AH, AB, AE, AK, AO, AT, AQ, AR, Z, AJ, AX, AW, V)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강직성 척추염 등을 앓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 판시 제4의 가.죄는 판시 전과인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동기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