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5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4. 15:30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옥탑방에서, 별거 중에 있던 아내인 피해자 C(여, 28세)가 찾아와 아이들의 앨범을 달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가방을 열어 위 앨범을 꺼내 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0kg 상당의 아령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덤비냐, 죽여 버린다. 없애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아령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후 이를 앞뒤로 흔들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령을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위 아령을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 부위의 피하출혈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협박 도구 관련 탐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령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주요부분은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병명 : 뇌진탕. 향후치료의견 : 목을 졸리면서 생긴 앞 목의 피하출혈반이 세 개 보이는 것은 1~2주 가량의 가료를 요한다. 비고 : 목을 졸리면서 벽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친 뒤 두통, 시야장애가 있었다.’는 취지의 2021. 3. 4.자 진단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21. 3. 9.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10kg 상당의 아령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후 앞뒤로 흔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아령은 평소 피고인이 운동을 위하여 자주 사용하던 것일 뿐만 아니라, 보통의 성인 남성이 위와 같은 무게의 아령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앞뒤로 흔드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함부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0:5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톤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충격한 후 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대화 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동자가 많이 충혈된 상태로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모면하기 위해 물을 요구한 후 경찰관이 물과 음주측정기를 가지러 간 사이 현장에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익산시 E에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피고인과 D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며 2019. 4. 30.경까지 부가가치세 2건 합계 26,425,46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위 “C”의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 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해있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경부터 2021. 10. 10.경까지 위 “C”을 운영하면서 총 매출액 1,568,946,788원 상당을 위 C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 부가가치세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D 명의인 “F”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위 C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현장확인 보고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2건 합계 26,425,460원을 체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므로(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마목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F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금액이 많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3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0.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03: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땅바닥에 누워 소란행위를 하여 애인인 C의 112 신고 요청으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이 출동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1. 11, 17, 03:05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경위 E (56세)가 자신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E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E를 그곳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량 적재함에 밀어 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위 경장 F(37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팔로 F의 목을 잡아 졸라 F 넘어뜨리고 재차 넘어진 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1. 11. 17. 03:50 경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자 위 E와 F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 받아 E를 폭행하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F을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정수기 받침대 시가 53,000원 상당을 발로 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E, F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사진들, 소견서, 견적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11. 17. 03:05경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1. 11. 17. 03:50경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3:15경 경기 고양시 B 앞 도로에서, 차량 주행 중 피해자 C(여, 46세)와 상호 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배로 피해자 C(여, 46세)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막은 사실이 있을 뿐, 배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배로 나를 계속 밀면서 쳐보라며 치기를 유도하듯 행동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1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저의 등을 배로 2회 밀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43쪽),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영상을 찍다가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미는 시늉을 했고, 당시 피고인의 배가 피해자의 등에 닿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삿대질을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그리 위협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따로 피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기 때문에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고, 당시 피고인 배가 피해자의 등에 닿았지만, 피해자가 밀릴 정도로 힘이 가해진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있었던 사실을 과장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검사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기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여’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를 밀쳤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21:40경 고양시 B에 있는 ‘C’라는 음식점 부터 같은 날 22:24경 파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E 주차장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출발장소 및 거리수정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어묵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장소는 노후화된 건물 내에서 대형냉장고 등 전기사용량이 많은 전기제품이 많음에도 피고인이 누전차단기의 기본 설계 용량인 20암페어를 초과하는 용량의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였음에도 다수의 멀티탭으로만 전기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과부하’의 문제로 전기차단기가 내려간 적이 수 회 있었고, 가게 내부에 있는 분전함으로부터 노출된 수많은 멀티탭으로만 전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두 전기선을 맞대어 겹치게 하고 절연테이프를 감는 소위 ‘꼬임접속’ 방식으로 멀티탭 전기선이 연장되어 있었던 관계로 전기선이 모두 외부로 노출되어 오랫동안 습기와 먼지가 쌓여 트래킹으로 인한 전기합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과도한 전류가 흐를 경우 차단 작동이 되는 적정용량의 누전차단기를 사용하고 전문전기업체로부터의 점검을 통하여 전기선의 교체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콘센트의 먼지 청소, 노출된 전기선들과 꼬임접속으로 연결된 전기선의 정기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습기나 먼지 등이 전기선이나 콘센트 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선의 피복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전기선과 콘센트가 있는 곳에는 가연성물질을 두지 않는 등으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8. 3. 12:35경 위 판매점 내부에 있는 냉장고의 전선과 천정의 콘센트를 연결하는 멀티탭 전기선을 그곳에 쌓여진 가연성 물질인 스티로폼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벽면에 밀착되게 하고 위 전기선에 과도한 전류가 흘러 열이 발생하면서 특히 꼬임접속이 있는 전선 부분에서 더욱 열이 발생하여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그 결과 합선 내지 트래킹에 기한 스파크가 발생하게 하고, 그로 인해 위 스티로폼에 옮겨 붙은 불이 벽면과 천정을 통해 번짐으로써 1층 내부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45세)으로 하여금 2019. 9. 20. 02:40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연기흡입 등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E(남, 37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판매점 1층 27㎡ 상당을 소훼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냉장고의 전선을 꽃는 아래쪽 콘센트와 천정의 콘센트를 연결하는 멀티탭 전기선(이하 ‘이 사건 전기선’이라 한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전기선을 ‘냉장고의 전선과 천정의 콘센트를 연결하는 멀티탭 전기선’이라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판단된다)의 꼬임접속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검사는 이 사건 전기선의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합선 내지 트래킹에 기한 스파크가 발생하였는데 전선피복이 손상된 원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선을 냉장고 위에 쌓여진 가연성 물질인 스티로폼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벽면에 밀착되게 하고 위 전기선에 과도한 전류가 흘러 열이 발생하면서 특히 꼬임접속이 있는 전선 부분에서 더욱 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냉장고 위의 공간에 스티로폼 박스들이 차 있었고 피고인이 누전차단기의 기본 설계 용량인 20암페어를 초과하는 용량의 누전차단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누전차단기가 2회 내려가 수리한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스티로폼 박스들에 의해 이 사건 전기선이 벽면에 밀착되었다거나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전기선에 과도한 전류가 흘러 열이 발생하는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전기선의 전선피복이 손상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전기선의 꼬임접속을 하였다거나 적어도 이 사건 전기선의 꼬임접속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기선의 꼬임접속이 원인이 된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은 군대 동기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03: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현재 대학생 신분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 피고인 B는 C의 상무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7.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피고인 B의 누나 D의 집 등지에서, 사실은 C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에 상당하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공급가액 3,8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54,977,925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B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다만, 피고인 A이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간의 양형에 차등을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횟수와 범행 기간, 총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6:22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및 무면허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종범죄전력(2002년 음주운전으로, 다시 2002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006년 음주운전으로, 2021년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공장을 임대하여 사용 중이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허락 하에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위 장소에서 E를 제작하였고, 위 장소에서 철수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70만 원 상당의 철제구조물(가로 15m, 세로 5m로 제작된 H빔, 판넬)을 두고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사용하며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3. 15.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철제구조물을 고철업자인 F에게 2,604,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품 판매대금 상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품은 해체된 상태로 압수되어 반환가능하게 되었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3. 19:49경 강원 영월군 북면 연덕리 721-2번지에 있는 연덕삼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약 6.6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음주의심차량 신고로 적발), 음주운전 전과가 약 16년 전의 것인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3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139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피 고 인 A 검 사 정수정(기소), 이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지(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9. 20.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호텔’ D호에서 E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위 E과 2회 성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2. 9. 20. 21:30경 인터넷 어플 ‘앙챗’을 통해 ‘지금’이라는 내용으로 성매수남을 구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E과 2회 사정을 조건으로 대금 40만 원에 성교하기로 합의하고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였으나, 위 E이 1회 사정을 이유로 15만 원 환불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을 강간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0. 22:50경 위 C 호텔에서, 112에 전화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2022. 9. 24. 15:30경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2팀 사무실에 강간 사건 피해자로 출석하여 위 E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1항과 같이 E과 성매매를 하였을 뿐 강간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0:1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 G호에 있는 ㈜H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철근콘크리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I 일원 국방부 내에 있는 ‘J’에서 2021. 10. 12.부터 2022. 3.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22년 2월, 2022년 3월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8, 19, 27, 30 B, C, D, E 부분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136,611,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50, 51, 52, 54, 57)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 45, 47, 48, 50, 51, 52, 54, 57, 86) 1.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22, 1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33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가 1억 3,6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직상수급인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악화도 임금 미지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근로자들 대부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은 상태이다. 피고인이 중증의 뇌병변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대표이사로서 ‘J’에서 2021. 9. 8.부터 2022. 4.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2년 2월 ~ 2022년 4월 임금 합계 7,875,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의 임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B 임금 합계 1,720,000원, 연번 19 C 임금 합계 7,875,000원, 연번 27 D 임금 합계 6,214,000원, 연번 30 E 임금 합계 6,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변호인 2023. 2. 23.자 및 2023. 4. 13.자 각 참고자료 제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19: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향해 " 느 그들은 손님도 아니여,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 나랑 씹 한번 하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30. 01:30경 파주시 B, C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등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쪽 창문을 재차 내리치고 같은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파손시키고, 조수석 쪽 손잡이 부분을 내리쳐 스크래치가 나게 하는 등 수리비 총 962,0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재물인 위 차량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30. 01:55경 위 1.항의 공영주차장 앞 길 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경장 F(남, 32세)로부터 G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제지받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확인), 각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내역서 제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에 있는 덕진광장 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내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NO. B)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의 진술 및 현장 사진에 의하여 드러나는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운전을 말리는 지인들을 뿌리치고 강력하게 운전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여 단순히 일회성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나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다 이 사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고, 공영주차장을 벗어나기 전 단속이 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자 관계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와의 사이에 자신이 구입할 경기 가평군 E 대 195㎡, F 도로 중 지분 일부를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B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에 있는 가평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명의신탁약정을 제안 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실제 소유인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여 명의수탁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위 토지를 실제로 매수한 실권리자이고 피고인 B는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피고인 A이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14,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5. 16.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매도인 G에게 곧바로 송금된 점,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 40,723,560원(G의 H에 대한 대출금 이자 등을 정산한 금액이다)도 2017. 6. 15.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G에게 곧바로 송금되었는데, 위와 같이 40,723,560원이 G에게 송금됨에 따라 위 피고인 B 명의 계좌의 잔액은 – 19,386,279원이 된 점, 피고인 B는 2017. 6. 15. I 주식회사로부터 97,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이 2017. 6. 15. 위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H 앞으로 85,176,439원이 송금됨으로써 G의 H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모두 상환되었고, 그에 따라 위 피고인 B 명의 계좌의 잔액은 –7,362,718원이 된 점, 위 I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97,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위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한 J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2017. 6. 15. 같은 계좌에서 지급된 점, 위 피고인 B 명의 계좌는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개설된 것인바 계좌에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출금에 대하여도 종국적으로 피고인 B가 채무자로서 그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6. 15.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인 A이 위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된바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전면에 나섰다거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어떠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 혹은 그 매수대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