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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1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2고단1303(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초롱(기소), 김혜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환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715]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경위 D은 ‘벤츠 차량이 도로를 막고 시비를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대전 유성구 E 앞 도로에 출동하여 112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려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라는 취지의 진술 및 ‘피고인이 F편의점을 방문할 당시 많이 비틀거리고 말투는 어눌하여 위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하여 마시기 전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라는 위 편의점 직원의 진술 등을 청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6. 04:40경 대전 유성구 E 앞 도로에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경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1경부터 05: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03] 피고인은 2022. 3. 24. 18:00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G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H ‘I고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446 ‘현충원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F편의점 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사실, 신고자와의 전화통화),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A의 휴대전화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로 운 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0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01 모욕,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박원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14:22경 서울 C에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D평생학습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학습관 출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체온측정을 하는 등 출입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하자, “이 개자식아, 내가 왜 너 말을 들어야 해? 너 공익새끼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B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가.항 기재 서울특별시교육청 D평생학습관에 있는 F(열람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바둑 11월호’ 책을 찢어 서울시교육청 소속 주무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평생학습관 이용객들과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는 아무 잘못 없다 개자식아, 왜 감시를 해 개자식아, 도서관에 씨발놈아 니같이 젊은 놈이 얼마나 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생학습관 이용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의소란행위를 중재하기 위해 자신이 D평생학습관의 행정지원과장임을 밝히며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을 향해 “씨발놈아 나는 잘못이 없다잖아, 씨발놈들이 허가 없이 감시카메라 달지 말란 말이야”, “지랄하네 씨발꺼 책 가져가는 거나 단속잘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H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바둑 11월호` 책 151페이지를 찢는 등 훼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주무관 E가 출입절차를 안내하고 퇴실할 것을 요청하자 그의 왼쪽 배 부위를 손가락으로 3회 찔러 폭행하고, 3회에 걸쳐 “내가 여기 불 질러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평생학습관 관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H의 각 고소장 1. B,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발췌 및 분석 등), 국내정기간행물 납품내역서, 피해사진(바둑 11월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 해당 잡지는 관리되지 않는 물건에 불과하여 공용물건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적도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평생학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모욕과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그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상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8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조진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율 |담당변호사 김현성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3:00경 평택시 고덕면 고덕여염6길 한전사거리 앞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교지하차도 쪽에서부터 고덕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숭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지제동 지제역공영주차장 앞 길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고덕여염6길 한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피고인은 201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임에도 만연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금주일기와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최파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25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안태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 00:25경 부산 사상구 B 고시텔 1층 현관에서, 위 고시텔에 거 주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용 시멘트지지대를 들고 피해자 C 소유인 유리현관문을 향해 내리쳐,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층 현관문을 부순 다음 그곳을 이용하여 위 고시텔의 4층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 제출 2022. 7. 1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진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4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49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전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 사이로, 중국 국적을 가진 자이다. 피고인은 21. 10. 31. 23:00경 부산 남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와 이마와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낸 다음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사진 1. 범행에 사용된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 있는 동안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칼로 허벅지를 긋는 등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해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1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10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한지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5:26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주취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횡설수설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한 대만 때려도 되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친구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판사 강희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4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정지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00:12경 전북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로 매우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80㎞로 상당히 장거리인데, 피고인에게 이미 비교적 최근인 2017. 10.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6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수영(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웅(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4. 5. 20:25경 군산시 월명로 169, 남북로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B 방면에서 아리울 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의 차량신호는 적색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나아가 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월명로 169, 남북로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1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19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김민구(기소), 김태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3. 22:15경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C과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간이 다 되었으니 그만 마시고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갖고 손으로 위 피해자들을 수회 밀치거나 때리다가 위 주점 카운터 천장에 매달려 있던 비말방지용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아크릴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위 아크릴판을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휘둘러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위 맥주 박스를 피해자 C에게 집어 던지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내벽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 광대뼈부위 부종 및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안에 있던 비말방지용 아크릴판을 손 으로 잡아 뜯어내어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 위 깨진 아크릴판으로 위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정수기를 넘어지게 하여 위 정수기의 뒷판 등이 깨지게 함으로서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8)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 판사 김유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3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이영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윤 |담당변호사 박승호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2: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에서부터 D역까지 사이에 당고개행 4호선 E호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사진 19장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5.경부터 2021.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42명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유심(증 제2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유심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것으로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일 뿐, 휴대전화 카메라의 촬영 기능 등과는 관련이 없고, 해당 유심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가 발견되지 않은 사정(증거기록 제6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유심은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유심(증 제2호)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류범선(기소), 정지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14.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연수원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초지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며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프라이드 차량을 앞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여 위 프라이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프라이드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의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연수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61%의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피해자 수 2명)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1 공무상표시무효 피 고 인 A 검 사 정유정(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의 사업장에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작업철(밴딩묶음) 33밴딩, 알루미늄 작업철(높이 5m×7m×5m) 1무더기, 알루미늄 작업철(마대 최대증량 750kg) 119마대를 보관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9 카합2084호 유체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9. 12. 24. 12:29경 위 사업장에서 위 물품들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압류표시를 한 알루미늄 작업철(밴딩묶음) 33밴딩, 알루미늄 작업철(높이 5m×7m×5m) 1무더기, 알루미늄 작업철(마대 최 대증량 750kg) 119마대 중 40~50마대를 공장 안으로 옮긴 후 압축, 파쇄 등 가공함으로써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압류통지서, 각 압류조서, 각 사진, 각 압류물 점검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기회에 저지른 동일 채권자의 위임에 따른 가압류와 관련한 공무상표시은닉죄로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거쳐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7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남정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0: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역주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같은 날 00:50경, 같은 날 00:55경,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에서 “한번만 봐달라, 처자식이 있으니 봐달라”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혜랑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02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502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학(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8.경부터 의료기기업체인 ‘E’에서 판매하는 고주파 의료기기인 ‘F’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위 ‘F’를 체험시켜주고, 이를 체험한 손님이 위 ‘F’를 구매할 경우 위 E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의료기기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9. 15. 19: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F’가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부종에 좋다는 말을 듣고 이를 체험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G(남, 54세)에게 위 ‘F’를 체험시켜주게 되었다. 위 ‘F’는 인체에 고주파 에너지를 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의료기기로서,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이 금지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화상, 현기증, 피부염 등의 이상반응 및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위 ‘F’의 체험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위 ‘F’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기기를 체험하는 사람이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며, 기기의 출력과 사용시간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기기를 체험하는 사람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F’의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등을 명확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의 발판 위에 발바닥을 올리게 한 뒤 기기의 출력을 5로 설정하여 기기를 작동시키고, 약 10분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발바닥이 뜨겁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력을 7로 높여 계속하여 기기를 작동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F) 사용설명서, 진단서, 수사보고서(‘F’ 관련 주의사항 확인)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지급하여 피해회복을 해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발령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강민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6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박숙영(기소), 임현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22:2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상골사거리 쪽에서 여성회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교통신호 및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로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 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약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부터 23:15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짧게 입김을 불면서 반복적으로 입을 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위 벌금형 전력은 2010년의 것이고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8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 고 인 A 검 사 김소연(기소), 최종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1. 4. 14.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 은행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2,245회에 걸쳐 합계 401,882,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C 등 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횟수 및 도박금액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