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고,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은 피고인 A의 초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들과 C은 미성년자인 C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 피고인들이 해당 편의점으로 들어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은 2022. 12. 23. 07:14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 운영의 F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임을 숨긴 채 담배 1갑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 B은 C을 데리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얘가 미성년자인데 왜 담배를 파셨어요? 경찰에 신고할게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대기하던 중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을 어려워하자, 위 편의점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전화하는 시늉을 하며, “제가 C이 친형인데, 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세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자동차 렌트비 3일치가 밀려있다.”고 말하며 약 21만 원 상당의 자동차 렌트비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마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G, H의 공동범행[절도] 피고인 A과 G(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및 H(남, 13세, 형사미성년자)은 서로 지인관계로, 무인텔과 피고인 A의 원룸에서 숙식을 함께 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H이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하여 H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보관된 물건을 직접 훔치고, G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 H이 훔친 물건을 관리하며 피고인 A에게 가져오는 등 역할을분담하여 절도범행 수익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3. 3. 15.경 범행 위 공모에 따라, G과 H은 2023. 3. 15. 03:25경 정읍시 I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G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H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권 4매, 5천 원권 2매,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10매, 재난지원금카드 1매를 가져갔다. 나. 2023. 3. 17.경 범행 위 공모에 따라, G과 H은 2023. 3. 17. 04:39경 정읍시 I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G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H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보스턴 가방과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5만 원, 약 70만 원 상당의 거리측정기 1개, 약 40만 원 상당의 벨트 1개, 구찌 선글라스 1개, 의류 10벌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 G, H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G, H, L의 공동범행[절도미수] 위 공모에 따라, G과 H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H은 지인인 L을 불러내어 같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함께 훔치자는 제안을 하고 L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G, H, L은 절도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 H, L은 2023. 3. 20. 03:15경 정읍시 M에 있는 N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G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H과 L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G, H, L은 공모하여, H, L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5.경부터 2023. 3. 20.경까지 정읍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남, 15세), H(남, 13세)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나. 2023. 3. 18.경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18. 20:00경 정읍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른바 ‘차량털이’로 얻은 수익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왜 거짓말을 했냐? 내가 진실되게 말하라고 했는데!”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가지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여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회 비벼 지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10초 동안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3. 3. 20.경 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20. 14:00경 정읍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지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 H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혀를 잡아 당긴 후 마치 혀를 자를 것 같이 위 식칼을 얼굴에 들이밀면서 “말할 필요 없다. 혀를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입에 위 식칼을 갖다 대면서 “혀가 없으면 거짓말을 못하겠네. 혀 내밀어. 잘라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 K,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식칼 사진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H 폭행 피해부위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원룸 월 세계약서 첨부) 1. 담배구입 카드결제 영수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범죄를 조장하였고, 가출청소년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23.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7. 14:00경 정읍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남, 15세), 피해자 H(남, 13세)이 이른바 ‘차량털이’로 얻은 수익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다 같이 힘든데 너희는 왜 노냐?”라고 소리치며 허리띠를 감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3.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8. 14:00경 정읍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허리띠를 감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3.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9. 14:00경 정읍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왜 돈이 없냐? 너희들이 다 쓴거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허리띠를 감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3.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0. 14:00경 정읍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허리띠를 감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십 회 때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