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1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1.경 알게 된 피해자1(여, 37세)과 2013. 3.경부터 2014. 2. 경까지 동거하였던 사람인바, 가.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둔 피해자 1 (여, 37세)의 주민등록증 사진, 알몸 사진, 피해자 1의 오빠 사무실 간판 사진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내가 너 평생 괴롭힐 수있다. 니네 집에 사진 다 뿌리고 니 외국 갔다 온 것, 가서 일한 것 그런 것 다 고소해서 너 가만히 안놔둔다."고 말하여 피해자 1을 협박하였다. 나, 2014,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1. 08:45경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2(여, 32세)의 핸드폰으로 "니네는 인간 쓰레기야. 언니가 몸 판돈으로 즐기는 니 애미 애비가 개 쓰레기. 니네들은 인터넷에 올릴거야 개잡종 쓰레기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4, 7, 25.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내고, "D이 인터넷에 뿌려졌던데", "가평에서 다 소문 나겠다", "집안이 가평에서 개 망신이네", "가평 공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언니한테 전화 좀 달라고 해 주라", "내가 경찰에 자료 보내주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4. 8.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1의 오빠인 피해자 3 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낸 후 "알아 볼 거다 두 사진 잘 보시면 손가락이 똑같고 신음도 많이 듣던 목소리", "가평사람들 다 안다고 쪽 팔린 건 없 잖아. 창피한 것도 모르잖아요. 가평쪽 공사 너한테 가겠냐 정신 차리고 동생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가 봐. 주둥아리만 놀리지 마시고", "당신도 지역에서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지역사회에 너 하나쯤 매장 시킬 수 있으니 앞으로 사는 날이 피곤할 거다.", "그래서 가평 공사도 너한테 안 간 거야", "개지랄 몸 팔고 다니면서 뭔 결혼작업치려면 잘쳐라 너두 국제수사대에 올렸다. 양심껏 좀 살아라", "기자한테 광고까지 내줄게 돈들이지 마라 니 회사까지 광고도 되고", "3탄 나왔다 니 동생 D 베가디스크에 다른 것떴다. 볼륨 줄이면 동생 목소리 생생하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 3을 협박하였다. 마. 2014.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을 보내면서 "3탄 나왔다 니 동생 D 베가디스크에 다른 것 떴다 볼륨 줄이면 동생 목소리 생생, 가평 공사장에서 E오빠 사무실 직원들이랑 같이 본다. 아주 가관이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 3을 협박하였다. 바. 2014. 8.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경 피해자 3 의 핸드폰으로 여성의 알몸사진 및 성관계 사진 아래에 피해자3의 업체 이름을 입력하고 그 옆에 "동생 몸팔아 집안 공양"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3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과 말다툼을 하던 중 TV리모컨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6.24. 13:00경 광명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1이 반바지를 입고 밖에 나간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1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1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4.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예전에 촬영한 피해자 1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각각 전송하였다. 4. 2014. 8. 21.7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의 오빠인 피해자3 이 운영하고 있는 H 측량설계사무소에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팩스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4. 8.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경부터 2014.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 피해자2, 피해자3, 피해자4(피해자의 지인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2, I, J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각된 부분 제외) 1. 피해자 1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피해자 2, K, J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화면, 각 문자메시지 화면, 각 상해부위 사진, 음란물 사진, 사진, 범죄일람표 관련 사진, 각 팩스 사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화면,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1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협박, 판시 제2의 폭행, 판시 제3의 상해의 각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 바.의 각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 등을 피해자의 가족인 피해자2, 3, 지인인 피해자4에게 알려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만류해 달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지, 해악을 고지할 의사로 보낸 것이 아니므로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협박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1은 2014. 9. 23.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4. 6. 초순경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에 위 피해자 몰래 저장해 두었던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알몸 사진, 위 피해자의 오빠인 피해자의 간판 사진 등을 보여주며, '내가 너 평생 괴롭힐 수 있다, 니네 집에 사진 다 뿌리고 니 외국 갔다 온 것, 가서 일한 것, 그런 것 다 고소해서 너 가만히 안 놔둔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가 2014. 12. 2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광명 G이나 F에서 동거할 때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관했다는 것을 모르다가 2014. 5.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C 집에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괴롭혀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2014. 6. C 집에서 컴퓨터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피해자가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4. 6. 11.부터 2014. 8. 18.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보내거나 위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2014. 5.경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직업안정법위반으로 고발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의 폭행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2014. 11. 1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4. 1. 중순경 위 피해자가 집을 빼고 고향집으로 내려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나도 짐을 빼고 고향집으로 갈 거니까 오빠도 짐을 빼고 가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1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여 1주일 있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위 피해자가 박스를 가져와서 피고인의 짐을 싸는 도중 위 피해자가 넥타이를 예쁘게 포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장롱으로 밀어넣은 채 얼굴과 온 몸을 때렸고, 리모컨도 부수고 선풍기도 부수었다"고 진술한 사실, 위 피해자가 2014. 12. 2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몸에 리모콘을 던진 후 다시 집어 들어 발밑에 던졌는데, 그 때 리모컨이 부서지면서 파편이 튀었고, 피고인이 선풍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면서 그 선풍기도 부서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1.경에서 2014. 2.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J의 미용실에 갔을 때 얼굴에 멍도 들고 몸도 맞은 흔적이 있어 J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당시 위 피해자의 핸드폰은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이라면서 뺏어가서 위 피해자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의 핸드폰은 약 15일 내지 20일이 지나서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J도 이 법정에서 "2014. 1. 내지 같은 해 2. 경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위 피해자가 손님으로 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 갈비뼈쪽에 멍이 있었는데, 당시 위 피해자가 자신은 휴대폰이 없다면서 위 증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여 찍어 주었고, 그 때 사진은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었으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바람에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시 위 피해자가 집에 못 들어가고 위 증인의 미용실에 2 내지 3시간 있다가 귀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2014. 1. 경까지 F에서 동거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제3의 상해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2014. 9. 2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3. 6. 24. G 아파트에서 위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우산으로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2014. 11. 1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2013. 6. 24. 낮 1시경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고쳐 오라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야 이리로 들어와봐'하더니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으로 끌어당겨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위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따라와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우산으로 위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 12. 2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우산 맨 끝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찌르거나 우산대로 몸을 마구 때렸고, 그 때 폭행을 당한 후부터는 G으로 가지 않았으며, 그 날 폭행당한 후 F으로 가 상처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위 피해자가 G 집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당시 찍었다는 위 각 사진들이 제출되어 있으며, 촬영일자가 2013. 6. 24. 오후라는 핸드폰 정보도 제출되어 있으므로,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 바의 각 점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문자메시지나 카톡메시지에는 "니네들은 인터넷에 올릴거야, D이 인터넷에 뿌려졌던데, 가평에서 다 소문 나겠다, 내가 경찰에 자료보내주었다. 지역사회에 너 하나쯤 매장 시킬 수 있으니 앞으로 사는 날이 피곤할 거기자한테 광고까지 내줄게, 돈들이지 마라, 니 회사까지 광고도 되고, 가평 공사장에서 E오빠 사무실 직원들이랑 같이 본다, 아주 가관이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바항에는 여성의 알몸사진 및 성관계 사진 아래에 피해자 3의 업체 이름을 입력하고 그 옆에 "동생 몸팔아 집안 공양"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업체등과 관련하여 인터넷이나 피해자들이 사는 지역에 피해자 11 성매매를 하였거나 인터넷에 피해자의 음란동영상이 게시되어 있다고 알림으로써 피해자들의 사회적 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취지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점, 결국 위 각 메시지 발송 행위는 이러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들도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협박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각 의사에 반한 촬영물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 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각 음란영상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4월~1년6월) 제2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3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나머지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 1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가 과거 유흥주점에 나가거나 성매매를 하였고 현재에도 인터넷상 떠도는 음란물에 출연했다고 주장하면서, 2개월 동안 10여회에 걸쳐서 위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및 음란물들을 위 피해자를 포함한 그 가족들에게 전송하고 위 피해자들의 주변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0. 경에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9회 가량 보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광명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야니 주제에 나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 어디 헤어져 봐! 그럼 너 술집 다닌 것 니 네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하고,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도 다 이야기해서 이사 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니네 오빠 사업도 망하게 할 것이고, 니 여동생은 병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1을 협박하였다. 2. 위 피해자는 2014. 9. 2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3. 4. 중순경 자신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위 피고인이 '야 니 주제에 나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 어디 헤어져 봐! 그럼 너 술집 다닌 것 니네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하고,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도 다 이야기해서 이사 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니네 오빠 사업도 망하게 할 것이고, 니 여동생은 이혼하게 만들어 다 파멸시키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12. 2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4. 6. 중순경까지도 연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계를 끊자는 취지의 문자를 수 회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헤어지지 않겠다면서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