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3009] -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피해자 D(여, 48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1. 03:00경 서울 양천구 E 501호 피고인의 집 앞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 가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맥주를 쏟아 이를 수건으로 닦으려고 하자 "더럽게 수건으로 닦고 지랄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에 맥주를 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배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 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05: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기 어렵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초순 19: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거슬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7. 2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4.경 피고인의 폭행(2016. 2. 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으로 인해 비골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이를 갖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 회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에게'오늘 너하고 나하고 죽자'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29.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발에 걸려 맥주가 쏟아지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는 핸드폰 충전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왼쪽 손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5수지원위지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4. 17. 09:3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병원 내 기업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행방을 감춘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창녀 같은 년아, 내가 니 정체를 모두 알아버렸어, 이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3349] -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23. 05:20경 서울 강서구 J앞 노상에서, 지명수배자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M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6고단3697] - 상해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피해자 D(여, 당시 45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03:00경 서울 강서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15분가량 하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낸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몸 등을 발로 10여회 차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추가고소장, 각 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사진과 작성일자), 수사보고(추가범죄사실) [2016고단3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O의 진술서, 수사보고 [2016고단3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추가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D상대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진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진 5매, 진료비 내역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3. 29.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상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제2범죄] 폭행죄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월 ~ 1년 [제3범죄] 공문서부정행사 가. 유형의 결정 : [11]공문서, 03.공문서 등 부정행사,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 6월 ~ 3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소한 이유 또는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술을 붓고 반복적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폭력, 상해, 공용물건 손상, 재물손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다수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거나 폭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등 여전히 진지한 반성의 정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