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 3.경부터 피해자인 사단법인 E의 부산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부의 영업수익금 관리 등 지부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발행하는 책자인 월간 'F'지 등에 대한 광고비와 판매대금 등을 횡령한 범행으로 1999. 7. 7. 서울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2001. 12. 12.경 피해자와는 별도 사업체인 G사무소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와 위 'F'지의 구독회원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원 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E 부산·경남지회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부터 광고 및 용역수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기업체 등으로부터 위 책자에 게재될 광고를 수주하고, 피해자가 수행하는 원가계산이나 시장가격조사 등의 용역을 수주하는 업무를 하면서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광고비 등을 전액 피해자에게 납입하고, 그 중 일정 비율의 수당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위 부산 · 경남지회 사무실에서 IT 운영자인 J으로부터 피해자가 발행하는 위 F지에 1년간 광고를 게재하여 달라는 회원광고 신탁을 의뢰받고 2010. 12. 22.경 광고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9.경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신탁서 있는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896,128,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763,357,98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11. 1. 17.경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신탁서 없는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282,113,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60,6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10. 4. 8.경부터 201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용역비 명목으로 11,38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7,2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1) 1) 광고비 횡령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의 신탁서 있는 광고비는 피해자 법인과 광고주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의 신탁서 없는 광고비의 경우는, 광고주와 1년 단위 계약 이후 광고주로부터 계약 취소의사가 없으면 피해자 법인에서는 신탁서가 없어도 계속 광고를 해 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유지불능 보고를 하지 않은 채 광고 연장에 따른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광고비 및 용역비 합계 1,031,157,980원을 횡령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 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개발수당 지급규정, 각 개발수당 지급요율표,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요지, 증거목록 순번 105번), 명함(증거목록 순번 155번) 1. 횡령 관련자료, 제출서류 분석자료,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본부 미수현황, 용역 횡령내역(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0번), 각 본사 통보 안 된 신탁서, 제일은행 계좌를 통한 수금내역, 각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내지 발행내역, 각 업체 광고내용, 각 회원 광고 신탁서 등, 각 신탁서 있는 리스트, 제일은행 입금내역, 수정된 신탁서 있는 리스트, 계좌거래내역, 광고비 입금내역, I 등 수금현황(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62, 66, 68, 87, 90번), 원가계산 용역비 관련, 원가 용역 접수내역, 용역 접수 누락현황(증거목록 순번 73 내지 7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광고비를 수령하고도 피해자 법인에게 그 비용을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방식을 의미한다[증거의 요지 중, K(피해자 법인 총무부장)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182쪽), N(부산·경남지회 경리직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842쪽) 각 참조]. 2) 검사는 당초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따른 횡령액 합계액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의 경우 803,296,980원, 범죄일람표 의 경우 272,738,000원, 범죄일람표 의 경우 7,430,000원으로 하여 총 횡령액을 1,165,418,980원으로 기소하였다가, 각 범죄일람표의 계약금액과 통장입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횡령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영한 판시 사단법인 G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는 피해자인 사단법인 E와는 독립된 사무소로서 도급관계에 있었다. 피해자 법인과 체결된 보급계약서에는 구독회원 개발업무만이 명시되어 있으나(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3) 실질적으로는 광고 및 용역업무 역시 피고인의 독자적 운영이 보장된 도급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법인은 판시와 같은 광고비 및 용역비에 대하여 이를 사후 정산하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 있었을 뿐,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체를 통한 구독회원 개발업무와는 달리, 광고 및 용역업무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이를 위탁받아 이에 따른 비용을 먼저 입 3) 위 보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독회원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수령한 전체 금액 중 60%를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결제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3조 제2항). 한편 위 보급계약서는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된 보급계약서(증거기록 950-952쪽)와 동일한 문서이다. 금한 뒤 그 중 일정비율의 수당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이 광고비 및 용역비에 관하여 피해자 법인 입금 후 일정비율의 수당 수령이라는 업무처리 방식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광고 내지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부산·경남지회에서 피해자 법인 본사에 보고하고, 해당 광고비 내지 용역비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부산·경남지회 계좌로 입금받은 뒤 그 입금된 비용을 피해자 법인 본사로 입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829-831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피해자 법인과 관련 서류를 수수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6번 '피고인 수당지급의 예', 증거기록 1518-1526쪽).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위와 같은 관련 서류에 의하면) 피의자는 E에서 정한 수당 요율대로 거래를 계속하겠으며, 거래업체로부터 광고비 등을 수금하면 이를 E에 입금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적자가 누적되어."라고 답변함과 아울러,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18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원칙적으로 제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 100을 받아 제 수당인 40을 떼고 나머지 60만 E에 올려주고, 세금계산서는 제가 광고주에게 100만 끊어주고 E는 저에게 60 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일단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비 전체를 E에 보내주면 E에서 저에게 수당 40%를 내려주는 방식으로 받아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873쪽). 이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 법인과 사실상 위와 같이 업무처리를 하여 왔음을 인정한 바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 직영인 부산·경남지회(이 사건 사업체와는 다른 명칭의 조직이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는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있다. 이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부산·경남지회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광고 및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부산·경남지회 경리직원인 N는 부산 · 경남지회에서 사용하는 통장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42쪽), 부산·경남지회 지회장 대행이던 O 역시 2001년경 피고인이 사무소 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부산·경남지회의 영업 및 수금업무 등을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9쪽). 피고인 역시 '사단법인 E 부산경남지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해 왔고 부산·경남지회 직원들이 자신을 이사님 내지 지부장님이라고 호칭하여 왔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명함 및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09, 1853-1855쪽). 나.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법인 사이의 업무처리 방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한 광고 및 용역업무에 따른 광고비 등에 관하여 이를 피해자 법인에 그대로 입금해야 할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감액되거나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 법인과 사이에 상계 정산하거나 그와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은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9871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제3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약 10억 원을 횡령하는 등 그 횡령규모가 작지 않은 점,그럼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4) 다만, 이 사건 이후 피해자 법인의 노사가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감안하여 회복되어야 할 손해액을 6억 8,700만 원으로 합의하였던 점, 이러한 수당정산 문제도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현재 다소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