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4:00경 인천 부평구 C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5g씩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합계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0.1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은 전항과 같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로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8:00경 안산시 단원구 E빌라 라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로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와 같은 날인 2013. 11.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난 2013. 11.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18:00경 위 신기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 1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와 같은 날인 2013. 12.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난 2013. 11.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18:00경 위 신기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 1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와 같은 날인 2014. 1.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의 위 집 부근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난 2014. 1. 일자불상 19:00경 위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7. 중순 19:00경 인천 남구 F빌라 302호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수수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9. 초순 12: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후문 앞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뉘어 들어 있는 필로폰 합계 약 1.75g을 건네받아, 그 부근 J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그로부터 1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I후문 앞에서 G에게 그 130만 원을 건네주면서 G으로부터 수고비로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합계 약 1.75g을 13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5. 피고인은 2014. 10. 5. 16:00경 인천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동사무소 부근에서 G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16. 피고인은 2014. 10. 5. 18:00경 인천 부평구 K빌라 2동 302호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7. 피고인은 2014. 10. 8. 15:00경 L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요양병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 편으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1g을 L에게 보내, 같은 날 17:00경 L이 서울 강남구 M 부근 길에서 이를 건네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 약 0.21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18. 피고인은 2014. 10. 10.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L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부평전화국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 편으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6g을 L에게 보내, 같은 날 18:45경 L이 위 서울 강남구 M 부근 길에서 이를 건네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 약 0.26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19. 피고인은 2014. 10. 15. 16: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동사무소 부근에서 G에게 25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6.4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6.46g을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0. 피고인은 2014. 10. 16. 20:00경 피고인의 위 부모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678,839 =판시 제1조 20만 원 + 판시 제4죄 20만 원 + 판시 제7죄 20만 원 + 판시 제10죄 20만 원 + 판시 제13 죄 10만 원 + 판시 제14죄 130만 원 + 판시 제15 죄 50만 원 + 판시 제17조 30만 원 + 판시 제18조 30만 원 + 판시 제19조 1,378,839원(=250만 원 × 3.55g : 6.46g)]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년 동안 20회에 걸쳐 반복하여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