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38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동대표 12명, 아파트 관리소장 등 14명이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중, 회의 참석자들에게 "구청직원이 말하기를, D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입주자대표 회장인 A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하는데 미쳐버리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청직원은 피고인에게 "D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입주자대표 회장인 A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하는데 미쳐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1만 명이 되는 사이트에 D이 글을 올렸는데, '저는 회장을 해임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게 할까요?'라는 글을 올리고, 어떤 분이 '회장을 박살낼 방법은 하나 있다. 과태료 받게 해라'라는 글에 D이 거기에 '딱 내 이야기 하네요'라고 썼다. D이 회장을 해임시키고 싶은데 이도 저도 안되니까 오죽하면 1만 명 단체한테 연구지도를 받아서 했구나 하는 건 안다. 회장 해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나도 안다. 또 여기에 보면 '우리 동대표들은 전부 쓰레기'라고 써져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녹취록 등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증거능력이 없어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들은 제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청직원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음성파일의 재생 결과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D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위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여 위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위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여도 D은 수차례에 걸쳐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담당공무원인 E에게 위 민원과 관련하여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E 입장에선 피고인과 D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D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과장하여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청직원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녹취록 등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위 발언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D은 위 아파트 동대표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었는데, 피고인과 D은 그 이전부터 아파트 관리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12. 7. 4. 회원이 8,600명가량 되는 'F'라는 인터넷 카페의 게시글 중 "행정관청에 민원제출방법-민원서 작성 방법"이라는 글에 "제 이야기 하시네요 ㅎㅎㅎ"라는 댓글을 달았고, 직접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2012. 6. 17.에는 "회장해임 진행 중", 같은 해 7. 16.에는 "하자보수 소송 승소금액으로 도색", 같은 해 7. 21.에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잡수입 지출", 같은 해 8. 27.에는 "초기 동대표의 좌충우돌경험"의 제목으로 각 게시 글을 올리기도 하였는데, 그 중 "회장해임 진행중"이라는 글에서는, '관리규약상 명확한 이유로 주민 10%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접수하였는데 이후 선관위원의 사퇴 등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해결 방안에 관한 카페 회원의 의견을 묻기도 하였고, "초기 동대표의 좌충우돌경험"이라는 글에서는, '자신의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양심이 없고 주민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쓰레기통에 비유하기도 한 점, 또한 D은 위와 같은 댓글 및 게시글을 올릴 무렵 관할 관청인 성동구청에 '위 아파트의 무동력흡출기 공사 등 장기수선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점, 그러자 E 등 성동구청의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며 D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촉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의 민원이 취하되지 않는 이상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입주자대표회의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주기 도과한 공사 즉시 시행 건'을 상정하고 위와 같은 민원이 취하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지만 취하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발언은 D에게 민원 제기 여부 및 취하 의사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2항 기재 발언은 D의 민원 제기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인지를 묻는 다른 동대표의 발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로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위 안건과 관련하여 즉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위 민원이 취하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주장되었다가 결국 위 안건을 그 다음 안건인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건'에 포함시켜 입주민의 동의를 받고 2012년 내에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는데, 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로서 당시 회의에 참석해 있던 D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취하 의사의 존부를 묻거나 취하를 권유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민원 제기의 실질적인 이유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 등을 듣기 위해 D이 취한 행동을 이야기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D이 인터넷 카페에서 회장 해임 방법을 묻고, 회장 해임을 위해서는 과태료를 받게 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에 댓글로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자신의 게시글에서 동대표들을 비난하며 쓰레기로 비유하였다'는 것으로서 그것이 D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인지도 의문스러운 점(D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욕적인 표현을 한 동대표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상당히 민망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여도 이는 D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와 별개라 할 것이다), D이 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되어 있을뿐더러 당시 참석자는 회의 구성원인 동대표 12명과 관리소장 1명 및 관리사무소 직원 1명뿐이었고, 특히 D을 제외한 나머지 동대표들은 위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의 대상들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D이 위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한 내용 등을 자신들도 확인할 수 있냐고 묻는 다른 동대표에게 위 게시글의 출력물을 보여주면서 '다른 분들 보면 명예훼손입니다, 혼자 보세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위와 같은 발언 및 논의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 내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