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2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1985. 1. 1.경 D㈜(2016. 4. 29. ‘E㈜’로 상호 변경)에 입사하여, 2008. 1. 1.경부터 생산본부 광산개발팀 상무, 2009. 4. 27.경부터 생산본부 F공장 상무, 2012. 9. 24.경부터 생산본부 부사장, 2016. 4. 30.경부터 생산본부 전무를 역임하고 2018. 1. 29.경 퇴직한 사람으로, 2008. 1. 1.경부터 2018. 1. 29.경까지 D㈜(E㈜)의 광산 협력업체 물량 배정, 예산 편성, 생산 계획 등 광산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D㈜(E㈜)는 강릉시 G에 위치한 법인으로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인 B은 2002. 3. 23.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H㈜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2011. 9. 5.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H㈜는 강릉시 J에 위치한 법인으로 석회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I㈜는 H㈜와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법인으로 광산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K은 2008. 3. 25.경부터 2017. 6. 14.경까지 L㈜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7. 6. 15.경부터 K에게서 L㈜를 인수함과 동시에 M㈜로 이름을 변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2013. 3. 7.경부터 현재까지 N㈜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L㈜(M㈜)는 강릉시 O에 위치한 법인으로 석회석 채굴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N㈜는 강릉시 P건물, Q호에 위치한 법인으로 건설기계 대여 및 수탁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I㈜, H㈜, N㈜, L㈜(M㈜)는 D㈜(E㈜)의 협력업체로서 D㈜(E㈜)에서 광산 착암·발파 작업 등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D㈜(E㈜)는 광산 부문, 생산 부문, 공무, 유지보수(Maintenance)부문, 운송 부문, 일반용역(General Service) 부문으로 구분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경영진의 경영 판단에 따라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도급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L㈜ 법인카드 사용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광산 협력업체 물량 배정, 예산 편성, 생산 계획 등 광산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1.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의 운영자인 K에게서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L㈜ 명의 R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건네받고, 2012. 1. 1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S 분당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5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468,140원을 결제하고 K으로 하여금 카드결제 대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N㈜ 법인카드 사용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광산 협력업체 물량 배정, 예산 편성, 생산 계획 등 광산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N㈜의 운영자인 상피고인 C에게서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 2016. 6.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 명의 T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건네받고, 2016. 6. 2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U 판교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2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0 기재와 같이 합계 19,954,568원을 결제하고, 2) 계속해서 2017. 6.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건네받고, 2017. 7. 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S 분당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70,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1~637 기재와 같이 합계 16,957,415원을 결제하여, 합계 36,911,983원을 결제하고, C으로 하여금 카드결제 대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행경비 대납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E㈜)의 광산 협력업체 물량 배정, 예산 편성, 생산 계획 등 광산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L㈜의 운영자인 K, I㈜, H㈜의 운영자인 상피고인 B 및 N㈜, M㈜의 운영자인 상피고인 C에게서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2. 5.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K, B 등과 중국 여행을 하면서 자신 몫의 여행경비인 1,204,250원을 K, B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K, B, C으로 하여금 합계 24,648,050원의 여행경비를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D㈜(E㈜)의 광산 협력업체 물량 배정, 예산 편성, 생산 계획 등 광산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피고인 A에게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2. 5.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A, K 등과 중국 여행을 하면서 A 몫의 여행경비인 1,204,250원 중 절반인 602,125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 3~11 기재와 같이 위 A의 여행경비 합계 10,744,025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N㈜ 법인카드 사용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의 광산 협력업체 물량 배정, 예산 편성, 생산계획 등 광산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피고인 A에게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 2016. 6.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 명의 T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건네주고, A로 하여금 2016. 6. 2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U 판교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22,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0 기재와 같이 합계 19,954,568원을 결제하게 하고, 2) 계속해서 2017. 6.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건네주고, A로 하여금 2017. 7. 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S 분당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70,2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1~637 기재와 같이 합계 16,957,415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36,911,983원을결제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위 카드 결제 대금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여행경비 대납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E㈜의 광산 협력업체 물량 배정, 예산 편성, 생산계획 등 광산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피고인 A에게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4. 8.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A, B 등과 필리핀 여행을 하면서 A 몫의 여행경비인 1,950,000원 중 절반인 975,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4~11 기재와 같이 위 A의 여행경비 합계 9,481,400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K, B,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등 출·입국 자료 등 첨부),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K 제출자료 첨부), 여행일정표 등 1. 수사보고(A 인사기록카드 첨부), A 인사기록카드, E 전사 조직도 1. 수사보고(L 입고 현황 및 계약서 첨부), E 파일링 시스템 규정, 전산 입고현황 자료, 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1. 수사보고(M주식회사 금융계좌 분석자료 첨부),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자료, 해외골프 여행경비 지급내역 분석자료 1. 수사보고(법인카드를 주로 사용한 ‘S’ 인터넷 자료 첨부), ‘S 분당점’ 인터넷 자료 1. 수사보고(I주식회사, H(주) 입고현황 및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M주식회사, N(주) 입고현황 및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2019. 6. 1. 기준, E주식회사 ‘전사 조직도’ 첨부) 1. 수사보고(E 협력업체 현황 첨부) 1. 수사보고(K, A, X, Y 태국<타이> 여행경비 특정) 1. 수사보고(A 등 부부동반 해외여행 출입국 현황-최종), 출입국 현황 등 1. 수사보고(B, C이 A, X, Y 등의 여행경비 지급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N(주) 명의 T/기업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사용내역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별 제출 계좌(참고인 X 계좌 포함) 별권기록 첨부] 1. 2017 생산계획서, 도급 물량, 협력업체 등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의자 C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부분 범죄사실 특정 관련) 1. 각 수사기록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들끼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K, C에게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K, C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관련해서는 피고인도 여행경비를 분담하였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여행경비를 대납한 것과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D(주)(2016. 4. 29. ‘E(주)’로 상호 변경)에서 2009. 4. 27.경부터 생산본부 F공장 상무, 2012. 9. 24.경부터 생산본부 부사장, 2016. 4. 30.경부터 생산본부 전무로 각 근무하고 2018. 1. 29.에 퇴직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 1.경부터 2018. 1. 29.경까지 D㈜(E㈜)의 광산 협력업체 물량 배정, 예산 편성, 생산 계획 등 광산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2. 3. 23.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H㈜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2011. 9. 5.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K은 2008. 3. 25.경부터 2017. 6. 14.경까지 L㈜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6. 15.경부터 K에게서 L㈜를 인수함과 동시에 M㈜로 이름을 변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2013. 3. 7.경부터 N㈜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I㈜, H㈜, N㈜, L㈜(M㈜)는 D㈜(E㈜)의 협력업체로서 D㈜(E㈜)에서 광산 착암·발파 작업 등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D㈜(E㈜)는 광산 부문, 생산 부문, 공무, 유지보수(Maintenance)부문, 운송 부문, 일반용역(General Service) 부문으로 구분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경영진의 경영 판단에 따라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도급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K에게 자신이 사용할 L(주)의 법인카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여 K에게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신용카드를 제공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468,140원을 결제하고 K으로 하여금 그 카드결제 대금을 대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사용할 N(주)의 법인카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C에게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체크카드를 제공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911,983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그 카드결제 대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5. 26.경부터 2016.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K, 피고인 B 등과 해외여행을 하면서 K,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합계 24,648,050원의 여행경비를 대납하게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I㈜, H㈜, N㈜, L㈜(M㈜)에 대하여 도급자의 지위에 있는 D㈜(E㈜)의 광산 협력업체 물량 배정, 예산 편성, 생산 계획 등 광산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K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그 카드결제대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 A의 여행경비를 대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는데, 피고인 A와 더 이상 여행을 가지 않거나 그 밖에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로 하는 등의 일이 있은 후 그가 운영한 L㈜가 D㈜(E㈜)에서 배정받는 용역업무의 물량이 대폭 감소하여 영업적자가 심화된 끝에 K이 L㈜의 경영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K,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이익의 규모나 제공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이를 친분관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순수하게 호의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라거나 K 등이 자발적으로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K, 피고인 B, 피고인 C도 D㈜(E㈜)의 협력업체 선정, 계약의 체결 및 갱신 여부, 협력업체에 대한 물량 배정 등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재산상 이익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거나 이익 제공을 통해 피고인 A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의 업무에 관해 편의를 보아 줄 것을 기대하고 그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법인카드 결제대금 및 여행경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 그에게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적어도 묵시적으로 청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고 그러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판단되며, 위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각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들이 수수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 범행 기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