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07: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을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고 평소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행하던 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072,0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부위 및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구조당시 상황 관련) 1. 각 수사보고서(112 신고처리표 첨부, 신고자 관련 수사, 지도표시 첨부, 피의자 뛰어내린 위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20. 5. 7. 그 형이 확정되어 2021. 3. 1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재심절차가 진행된 결과 2022. 8. 25.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하 ‘재심판결’이라 한다),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28 내지 142면). 2) 피고인은 2022.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63 내지 175면). 3) 위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판결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9. 8. 23.에 범한 각 범행에 관한 것이고, 위 2022. 6. 23. 확정된 판결은 피고인이 2015. 5. 15.부터 2019. 7. 22. 사이에 범한 각 범행에 관한 것이다. 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과 확정된 재심판결의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이 위 2022. 6. 23. 확정된 판결의 2015. 5. 15.부터 2019. 7. 22. 사이에 범한 각 범행과 동시에 공소제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어서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은 여전히 존재하던 상태이므로 위 확정된 재심대상판결로 인하여 주문이 2개로 선고되었을 것이기 때문에(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2022. 6. 23. 확정된 판결에서 피고인이 2015. 5. 15.부터 2019. 7. 22. 사이에 범한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8. 23.에 범한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가 있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리되었다), 결국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발생 후 기절하였고,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이동하게 된 것이며 이후 도로의 연석과 충돌하는 2차 사고로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빠져 나와 다시 정신을 잃었다. 즉 피고인은 의식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절하는 바람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 피해자 E는 모두 경찰조사에서 ‘사고 후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도주를 하였다고 말해 주어 상대방이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당시 사고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 H은 ‘사고 이후 피해차량에서 피해자들이 내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가해차량이 차량을 움직여서 역주행하면서 도주하여 추격하였는데, B에 도착하니 차량이 멈추어 있어 신고를 하고 보니까 에어벡이 터진 상태였고 운전자는 없는 상태였으며, 상대차량이 속력을 내서 도주하였고 도주하려는 의도의 차량 움직임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8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약 220m 정도를 이동하였는데, 그 거리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거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목격자 H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을 가속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이 이동한 거리와 사고 후 운행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의 충격으로 기절하였다가 이후 2차 충돌로 정신을 차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비합리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구급활동일지(증 제1호증)에 ‘우측 동공의 반응이 무반응’으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기절을 하였다가 이후 정신을 차렸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구급일지에는 좌측 동공의 반응은 반응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상태는 ‘U(Unresponsive)’가 아닌 ‘P(Pain response)’로 기재되어 있고 구급대원의 평가 소견에는 ‘만취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차량의 손상 부위나 2차 사고로 인한 도로 연석의 손상 부위와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의 상태, 피고인이 발견된 지점과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증거기록 제10, 11, 15, 16, 91, 92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하던 중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을 빠져 나와 도로 옆 수풀로 도주하던 중 쓰러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으로 인한 실형의 처벌전력이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할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떠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장소가 교차로여서 추가 사고의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9. 8.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일으킨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을 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치상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