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사업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전자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 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B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순번 2 내지 12) 의 임금 합계 2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F, G)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B 제외)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입출금 거래내역, 2016년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규모, 미지급 경위, 공소제기 당시 가장 큰 금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 하였던 근로자 B과 합의되어 B이 고소를 취소한 점(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합계는 51,974,180원인데, B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29,474,180원이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사업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전자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 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1,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8,474,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이 개설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일명 'C' 사이트( D)에서 진행하는 도박에 참여하여 베팅을 할 유저들(도박행위자)을 모집할 총판을 관리하는 총괄총판인 E으로부터 유저들이 베팅하여 잃는 금액의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총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Facebook)에 위 C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과 추천인코드 및 배팅방법 등에 관한 홍보문구를 게재하거나 지인들에게 위 문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898쪽) 1. 수사보고(C사이트계좌 분석관련) 1. 수사보고(C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판 역할을 맡아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16. 5. 17.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베트남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D이란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에 입금하여 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 스포츠 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일정 금액을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일명 C)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인트 전환 시스템'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포인트 전환 시스템'이란 어떤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이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이 포인트로 전환됨으로써 해당 회원으로 하여금 포인트를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전산관리체계를 말한다. 피고인은 2016. 4.경 성명불상자(일명 C)가 제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당신(피고인)이 당신 회사의 은행계좌와 포인트 전환 시스템을 통하여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그 상응하는 게임머니로 전환하여 주는 이른바 충전업무를 대신하여 준다면, 충전업무 1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제1항의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명의의 은행계좌들로 도박자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포인트 전환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전환하여 주는 이른바 충전업무를 대신하여 주면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그 대가로 충전업무 1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G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전화진술, 충전, 환전금액 등 특정, 피의자범죄수익금 특정), 내사보고(인천연수서 의견서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은 게임머니 충전 1회당 5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2016. 5. 17.부터 2016. 12. 31.까지 총 157,873회 충전업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취득한 78,936,500원(= 157,873회 × 500원)의 재산상 이익은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에 해당하여 추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나. 양형기준의 참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상상적 경합 및 종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하고 참조할 필요성에 비추어 형량범위 중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게임머니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한 역할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실제로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이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각 2016. 11. 7. 기소중지), H(2016. 5. 21. 집행유예 판결 확정)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I", "J" 등 2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위 E, F, G, H은 각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을 관리하는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중국 심양에 있는 중국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고객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4.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K, 서울 강남구 L, M, N과 중국 심양에 각 총판 사무실을 개설하고 컴퓨터, 노트북, 무선공유기 등을 설치한 후 위 E 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의 스포츠 경기 분석 및 정보 공유 앱인 'O'를 이용하여 사이트를 홍보하여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위 도박 사이트의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등은 모집한 회원들이 축구, 배구, 야구, 하키 등 스포츠게임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 운영계좌인 (주)P 명의 우리은행 Q 계좌나 R 명의 우리은행 S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회원들 계정에 충전해 주어 회원들이 자신의 계정에서 사이버 머니를 걸고 도박 사이트에서 사전에 게시한 스포츠 경기 승무패를 예측하거나 일명 '사다리게임'이라는 임의로 선정되는 홀과 짝을 맞추는 게임에 베팅을하도록 하고 경기가 종료되면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등록된 배당에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H의 권유로 중국 심양에 있는 도박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2015. 12. 2. 중국 심양으로 출국한 후, 2016. 2. 경부터 같은 해 3. 20. 경까지 위 심양 소재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개설된 고객센터를 관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사이트 운영자 통합 계정 비밀번호, T 회원 목록, U 회원정보, 입출금 내역, 이용계약서, 각 사이트 발췌 화면, 각 통장사본 1. 공범 H에 대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이용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수익금 3억 원 내지 4억 원의 최소 금액)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의 지시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원모집 등을 위하여 대포폰과 도박자금 관리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나 대포통장 계좌를 사용하고,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피고인 B와 현지 조선족 4명 등을 통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와 도박자금 관리, 고객센터 운영을 보조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태양 등이 치밀한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범인 H이 체포되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도 1개월 남짓으로 길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 26.경 D, E 등이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F'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앞방 계좌'인 (유)G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계좌번호: H)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무·패, 득점·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 경까지 사이에 합계 293,265,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합계 145,487,000원을 배당금으로 받아 도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6. 20.경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합계 136,60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합계 99,046,500원을 배당금으로 받아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ip 명단' 파일 중 A 내역 출력물 등, 계좌 내역 등, 'vip 명단' 파일 중 B 내역 출력물 등, 계좌 내역 등 1. 수사보고(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 모두 도박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잃었고, 앞으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와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여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사행심을 치료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 16:1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레이(유한) 명의 하나은행 67791000834304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무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 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레이(유한) 명의 하나은행 등 19개 계좌로 827회에 걸쳐 554,450,000원을 입금하고, 522,542,5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캡쳐 1. 범죄일람표(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9.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범죄일람표 중 2014. 7. 28. 이전에 이루어 진 범행), 각 국민체육진 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범죄일람표 중 2014. 7. 29. 이후에 이루어 진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2015. 5. 1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 마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사이트의 도박 자금 계좌인 (유)G 명의 우리은행 계좌(H) 등으로 금원을 입금하여 해당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총 130회에 걸쳐 합계 315,77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2015. 3. 29.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I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 자금 계좌인 (유)G 명의 우리은행 계좌(H) 등으로 금원을 입금하여 해당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총 172회에 걸쳐 합계 60,98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D(금융거래내역서)-유)J 등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의 기재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반성, 도박자금의 규모,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 3회,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 1회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삼양로20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양로27길 19에 있는 삼성래미안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 187%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1. 9. 1.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고소인에게 '사업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1년 12월 30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이 편취하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만난 사실 조차 없었고, C의 친누나인 E가 자신이 가입한 번호계의 계주인 피고인에게 계급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E가 운영하는 옷가게의 사업자 등록이 C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E로부터 C 명의의 위조된 차용증을 받고 E에게 계불입금과 선이자를 공제한 26,278,000원을 빌려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6.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경위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C를 고소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차용증이 C 명의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C를 고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C가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여 C를 무고하였고, 이와 같은 무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정당한 법률상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도 C를 만나지 않고 E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E가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E도 수사기관에서 "남동생인 C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가 2011. 9. 1.경 E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옷가게에서 '사업이 어려워 돈이 좀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옆에 있던 E 역시 '동생(C)이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C가 누나 믿고 빌려주시면 꼭 갚겠노라고 말했다", "차용증의 글씨는 E가 쓰고, C가 도장을 주어서 찍었다"고 C가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도장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E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C는 함께 있지 않았고, 위 차용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허위의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이 법률상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에 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용증이 작성되어 C에 대한 고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생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E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2015. 10. 16. 사망)와 공모하여 2015. 5. 31. 경기도 시흥시 E 102호와 불상의 원룸에서 F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접속이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입금된 금액 상당의 온라인 배팅이 가능한 사이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우연의 한 승부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주는 스포츠 게임(축구, 야구 등)의 승리 및 패배 등을 선택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팅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회원들로부터 2015. 5. 31경부터 2015. 9. 1. 경까지 G의 국민은행계 3 (계좌번호 H)로 542,852,568원을, 2015. 7. 25.경부터 2015. 9. 1.경까지 B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2,850,713,831원을 각각 입금받는 등 합계 3,393,566,399원을 배팅금으로 입금받아 사이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스포츠 게임의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 배팅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 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말경 부산 괘법동에 있는 사상터미널 내 흡연부스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공인인증서, OTP, 인적사항과 집 주소를 적은 메모 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 수사(단속의뢰) 1. 각 내사보고(순번 6, 7, 10) 1.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D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D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76

범죄사실 1. C 사이트 운영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D, E, F와 함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와 E는 필리핀 소재 사무실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F는 자금과 통장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외부에서 도박프로그램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박프로그램의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프로그램 관리를 맡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D, E, F는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필리핀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C'(G,H)라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5,000원부터 5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 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I 사이트 운영범행 D와 E는 2014. 3.경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를 운영하고 있는 J으로부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I를 C와 유사하게 변경하고 프로그램 및 서버관리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J은 위 I 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D와 E는 프로그램과 서버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K는 자금 준비와 관리를 맡고, L 와 M은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I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J, K, L, M 등과 공모하여 2014. 4.경부터 2014. 12.경까지 서울 소재 이하불상지에서 I(N, O)라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5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여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J, K, L,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송치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신금액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공범들간의 이메일, 회원들 연락처, 사이트 캡쳐, 고객정보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내역 1. 계좌거래내역(농협은행), 입금내역, F에 대한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F의 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 1. 공범들간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0 각 도박공간 개설의 점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표 제1호 사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인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그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인 범행이고, 그 범행기간도 상당하고 도박자금 규모도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학력,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 과 결과, 피고인의 관여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4. 5월경부터 알게 된 애인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F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순천시 G에 있는 H 1층 내실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고인 A, F은 도박 사이트의 운영 관리를, 피고인 B은 도박 개장 장소 마련, 대포 통장 모집, 현금 인출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6. 위 H 1층 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I 주소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J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3,000,000원까지 도금을 송금 받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H 종업원인 K, 피고인의 어머니인 L, 피고인의 아버지인 M, 피고인 B의 동생인 N 명의의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송금받은 후 다시 그 배당률에 따라 도금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제1항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1. 27.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 27. 제1의 가항 기재 H에서 도박 및 도박 개장 범행에 필요한 계 좌를 마련하고자, K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K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0)을 교부받아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2015, 4. 중순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순천 P에 있는 Q에서 성불상 R이라는 아는 동생이 통장을 3개월 정도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L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위 성불상 R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 내역, K 제출 통장거래내역, K명의로 이체되었던 거래내역 분석자료, 계좌분석결과 1. CCTV 캡쳐 사진, 사건현장 사진 등, 각 스마트폰 촬영 사진 등, 컴퓨터 본체 촬영사진 등, 압수물 촬영사진, K 제출 문자메세지 출력물 5장, K 제출 사무실 사진 1.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분석정보, 계좌거래내역, L의 국민은해 계좌의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스포츠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 국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이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동종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의 가담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집행유예 전력은 이종 범행임에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오히려 피고인 A에 대하여 적정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뒤늦게 결혼을 약속하고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건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14.경부터 2016. 2. 2.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8. 25.경부터 2015. 11. 3.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5. 14. 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모두 'D'이라는 소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충전 및 환전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 초순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H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위 'D'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베팅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5. 5. 14. 경부터 2016.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총 47,476,259,471원 상당을 입금받고, 피고인 B은 2015. 8. 25. 경부터 2015.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총 17,970,962,478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C은 2015. 5. 14. 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233,792,443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 F,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 33) 1. 예금거래내역서 1부,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 32)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사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의 액수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계획하였다거나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며 단순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다. 피고인들은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