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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0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09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미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세차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세차장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05. 28. 10:06경 의정부시 D에 위치한 'B'에서 피해자의 E 검정색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세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 글러브박스를 손으로 열고, 그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0원(5만 원권 약 79매, 1만 원권 약 3~5매)이 들어 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집어 들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참고자료(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각 증거자료(피의자가 범행 후 'F조합' ATM기에서 현금 100만 원 입금 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및 현금 입금 장면),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CD망 거래내역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등을 거듭하여 20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번에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피해액이 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층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9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9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성수(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업컨설팅 업체인 'B' 회사의 영업직 직원이고, 피해자 C은 2017. 7. 7.경 피고인의 컨설팅을 받아 영동고속도로 D에 'E' 점포를 창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7. 8.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매출이 예상보다 낮으니 다른 제품을 추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제품을 추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이에 대한 수수료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담당자와 제품 추가 판매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품 추가 판매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 등 기타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불리한 양형요소 : 약 8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합계 금 3,775만 원을 편취한 점,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 각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형권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5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5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전은수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9:00경 피고인의 집이 있는 울산 북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아파트 마루 AS 작업을 하기 위해 모여 있던 피해자 C(48세)의 직원 중 한 명이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위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위 승용차 창틀에 팔을 기댄 채 피고인에게 말을 걸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cd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5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문지원, 이선영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3:00경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대역 방향에서 미아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가 운전하는 G 아베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아베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3: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이하 불상지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D,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D(사진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피해자 D 2019. 10.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입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F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후증후근, 기타 근통, 견갑골로 향후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H은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말초신경계통의 장애 NOS, 뇌진탕후증후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향후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1. 수사보고(위드적용합산)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제출명령 회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최근 5년여 동안은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판시 전과는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었으나, 상당한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2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2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숙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사무실을 임차하고, 전화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D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E) 1대를 개통한 다음 같은 날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대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회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유령업체를 설립하기로 해 피고인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사업자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것은 위와 같은 행위와 일련의 절차로 진행된 것인 점, 이 피고인이 개통한 인터넷전화 회선이 20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시점에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3대를 직접 발송하여 제공한 점, 아울러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다고 하나 대출조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인터넷전화를 유령업체의 사무실에 개통함으로써 타인이 언제라도 사용가능한 상태에 두었고 결국 타인이 이를 소지하도록 하였는바(위 사무실은 단순히 피고인이 그 명의만을 제공한 곳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터넷전화가 이전된 것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그 타인이 위 인터넷전화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는 행위로서 위 인터넷 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개설한 계좌를 양도한 범행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 및 인터넷전화가 23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4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43, 4615(병합)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임정빈, 유옥근(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54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23: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파출소 앞 D식당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며 112신고를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자 앙심을 품고, 위 파출소에 찾아가 들고 있던 태블릿PC를 바닥에 던지며 "이 태블릿PC 안에 증거 다 있다, 다 때려 부순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치려고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615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9. 22:2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가게에서, 안면이 없는 피해자 I(47세)에게 "당구 한게임 칠래?"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정환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3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35, 2020고단208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혜, 조영희(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435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 내 E 주식회사 폐수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2018. 12. 18.부터 2019. 1.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2,672,2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6,590,0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85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8. 10. 9.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2월분 임금 4,300,000원 및 2019. 3. 19.부터 2019. 4.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3월분 임금 2,000,000원, 2019. 4월분 임금 200,000원 등 근로자 G, H의 임금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8, 9, 13 내지 15),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2, 24, 27, 30) 1. 수사보고(피의자 체불 금품 내역 최종 정리 보고) 2020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7, 26),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 27) 1. 급여대장 1부,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I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8명, 미지급 임금 총액은 4,300여만 원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당초 30여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남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만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바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03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00:08경 서울 중구 B지하 2층에 있는 'C'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49세)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사우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 위해 오른손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특별한 이유 없는 폭력 범죄로서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죄가 없다"고 하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잠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1996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과할 뜻이 있음을 밝힌 바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1) 피고인은 2019. 10. 31.경부터 연락을 받지 않고 소재가 묘연해졌으며, 2020. 2. 28. 구속영장 집행 불능으로 구속영장이 반환되기에 이르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9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97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주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7:4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제3차로를 옥계교 쪽에서 대별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3차로에서 제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제4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H에 있는 I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D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가장 최근의 범죄전력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음주, 무면허운전 및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2019. 5. 20. 기소되었다) 또다시 무면허로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에 이 사건 범행이 병합되어 동시에 판결되었더라면 형사절차 진행 중 재범하였다는 불리한 사정 때문에 실형도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공판단계에서 차량은 매각할 것이고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피해자의 피해는 배상할 것이니 선처를 구한다면서도, 이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4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47,5175(병합) 사기,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원두, 안동건(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림(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347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사채 변제를 위한 돈을 구하던 중 인터넷에서 대출 알선 광고를 하고 있던 일명 B으로부터 자신이 선입금을 제공할테니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하여 전주시에 있는 C 전주영업소에서 3,950만 원 상당의 D 이륜자동차를 할부로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일명 B은 2018. 4. 11.경 C 전주영업소계좌에 선입금 11,850,0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위 C 전주영업소에서 ED 이륜자동차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인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D 이륜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36개월을 변제 기한으로 하는 할부 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이륜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할 생각이 없어 매입 즉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부금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시경 C 전주영업소에 D 이륜자동차 매입을 위한 할부 금융금 명목으로 27,65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과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750 피고인은 2018. 4. 2. 전주시 덕진구 G단지에서, H K9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I 주식회사(이하 'I)로부터 자동차 할부대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I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고, I에 저당권 설정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구미시 구평동 구평우체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어 I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1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이륜자동차대장, 계약확인서, 영수증, 내용증명, 금융신청서 및 약정서 2019고단51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59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5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혜(기소), 송명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징크 시공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령시 소재 E여중, 진천시 소재 F, 이천시 소재 G병원 등에서 2016. 8. 23.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징크 시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1,661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체불임금 액수가 1,6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8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징크 시공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령시 소재 E여중, 진천시 소재 F, 이천시 소재 G병원 등에서 2016. 5. 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B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30,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이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진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9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95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창문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인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딸 Col 운영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딸 F과 피해자 소유 인천 남구 G빌라 H호, 1호에 대하여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등 차임 수령 등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월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임대차보증금 등 차임을 수령, 송금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J와 위 G빌라 H호에 관하여 월세계약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J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J에게 G빌라 H호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K와 위 G빌라 I호에 관하여 월세계약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을 2,3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K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을 교부받고 K에게 G빌라 I호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4,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확인증(약속이행), 다가구임대차계약서, 원룸임대차계약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 전력 확인, 판결문, 2019. 10. 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빌라 2채에 관하여 월세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차임 수령 등의 업무를 위임받고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2,300만 원의 전세계약을 각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5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8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수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이면도로를 신촌로 쪽에서 홍대입구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홍대입구역 쪽에서 신촌로 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양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마포구 E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합의하였으며, 사실상 초범인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8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7. 10. 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직원 및 매니저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위 식당 매니저로서 홀 관리, 매출액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업무 마감 후 일별 현금매출금을 금고에서 수거하여 익일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장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2019. 7. 7.경위 식당에서 현금매출금 464,300원을 수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8.경 608,200원, 2019. 7. 9.경 525,600원 합계 1,598,1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1. 00:22경 위 D매장 식당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비해제카드를 이용하여 가게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2,9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환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1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14 배임수재 피고인 A 검 사 최인상(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혜진(국선) 판결 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66,519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5. 6. 2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D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공사현장 안전시설물 설치업체인 E을 운영하는 F에게 "내가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할부금을 대신 내 달라."는 제의를 하고, F으로부터 "공사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고, 공사 진행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3.경 G 주식회사와 벤츠E300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매월 2,595,670원씩 24개월간 월 렌트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F은 2015. 2. 5.경 위 벤츠E300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료 명목으로 2,595,670원을 G 주식회사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월 렌트료 명목으로 합계 10,466,519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0,466,5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판결문[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동차 렌탈계약서(계약일자 2014. 12. 3.), 카카오톡 대화내용(F 딸과 A), 자동차 리스료 납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2016고합624) [피고인은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대신 렌트료를 납부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F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비용으로 렌트료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 피고인이 자동차 렌탈계약자 명의를 자신이 아닌 F의 처인 J 명의로 한 점,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면 최초 부담하여야 할 계약금을 먼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이를 자신이 부담한 점, F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차량을 대신 구입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F에게 D주상복합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F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차를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이 장래에 관리하게 될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수주에 관하여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소 모호하나 전체적인 취지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공사와 관련한 혜택을 기대하고 차량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인은 차량을 자신이 아닌 J 명의로 하여 계약하고 비밀리에 렌트료를 지급하도록 한 점, F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차량 렌트료가 부담이 될 정도의 다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단순한 선처나 편의의 부탁이 아닌 '부정한 청탁1)'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떄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불량 / 반성 없음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사 김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