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83

범 죄 사 실 [2020고단5483]-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 01:30경부터 04:00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N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소재 신남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동부소방서, MBC네거리를 거쳐, 범어네거리, 만촌네거리, 담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1km를 ‘3.1절 폭주족’ C이 운전하는 번호불상 보이져 오토바이 등 다수의 폭주오토바이 및 폭주차량들과 공동으로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3. 1. 03:20경 대구 수성구 소재 MBC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2) 같은 날 03:30경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3) 2020. 3. 1. 03:31경 대구 수성구 소재 만촌네거리에서 담티고개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위반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거나 연달아 함으로써 그 당시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구 중구 소재 신남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담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 기재 N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10. 6. 14:00경부터 21:00경까지 구미시 인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대구 시내 도로를 거쳐 경북 칠곡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도로에서 대구시내 ‘3.1절 폭주족’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제1의 가항 기재 NF소나타 차량을 A에게 제공함으로써 A의 공동위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56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8. 02:40경 구미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1]-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0. 23:40경 구미시 F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H 원룸 건물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83-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3.1절 폭주 공지), 내사보고(3.1절 폭주 주요장면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3.1절 폭주운전 장면 사진 출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5483-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3.1절 폭주 공지), 내사보고(3.1절 폭주 주요장면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3.1절 폭주운전 장면 사진 출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NF소나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제공할 당시 피고인 A이 ‘3.1절 폭주족’ 오토바이 및 자동차들과 함께 폭주운전을 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구미에서 피고인 B, I, J과 같이 있다가 3.1절날 대구에서 대규모 폭주운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폭주를 구경하기 위해 다 같이 대구로 내려왔다. 피고인 B도 구미에서 대구로 출발하기 이전에 대구 3.1절 폭주를 구경하거나 참여하기 위해서 대구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진술의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고인 A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도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피고인은 대구 3.1절 폭주족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들은 거는 있어 압니다.”라고 답변하여 3.1.절에 대구에서 폭주가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3.1절 대구 폭주운전에 참여하려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하여 이를 도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5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21고단3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난폭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19.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이 포함된 폭주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폭주행위 및 난폭운전은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교통 불편과 불안, 공포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하여 폭주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직접 폭주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그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