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고,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매수 범행 가. 2022. 12. 21.자 필로폰,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12. 21.경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B, C에서, 판매책 D가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내준 필로폰 약 1.5g과 대마초 불상량을 교부받은 다음, 2022. 12. 22. 13:59경 그 대가로 D가 지정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해 주어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3. 2. 14.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2. 14. 16:40경 판매책 D가 지정한 전항 기재 E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의 돈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전항 기재 C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 범행 가. 2022. 12. 2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22. 04:00경 인천 부평구 F빌라 G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 I과 함께 필로폰 0.2g을 주사기 3개에 나눠 담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자신의 팔뚝에 정맥주사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2. 1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14. 22:00경 인천 미추홀구 J K호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정맥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3. 2. 16. 01:50경 L에 있는 M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필로폰 0.68g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장소 압수수색),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및 대마 매수 부분) 1. 각 사진자료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의 범행 및 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및 대마대금 상당액(9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대금 상당액(35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각 필로폰 가액(10만 원+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생산이나 유통 과정 등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며, 관련자들의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22.경 인천 부평구 H의 주거지에서 I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을 말아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가며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2. 12. 22.경 H, I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1시간 가량 지나서 I이 대마를 흡연해보라고 권유하기에 파이프를 건네받아 한번 입에 대고 흡연을 하는 시늉을 하였을 뿐, 대마를 피울 마음이 없어 흡연하지는 않았다. 3. 구체적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필로폰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매수한 점, I은 자신의 마약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대마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함께 그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12. 22.경 I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위 I은 경찰 조사에서 “H의 집에 놀러갔는데 불상의 남성(피고인)이 H와 함께 있었고, H, 그 남성과 함께 필로폰을 정맥주사 하였다. 그런데 느낌이 별로라서 ‘이거별로다’라고 했더니 그 남성이 크로스백에서 대마를 꺼내서 알루미늄 호일을 말아서 (함께) 담배 피우듯이 피웠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4쪽 I 피의자신문조서), 이는 ‘대마 파이프를 입에 물고 흡연하는 척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I이 피고인과 몇 차례나 번갈아 대마를 피웠는지, 피고인의 대마 흡연 후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피고인이 대마 흡연 후의 느낌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는지 등 피고인이 대마를 실제로 흡연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I의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수사기관은 2023. 2. 15. 피고인의 모발(모근으로부터 약 12cm) 100수를 채취하여 마약류 성분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였다.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은 일반적으로 모발이 1개월마다 1㎝ 정도 자란다는 경험적 통계를 근거로 마약 투약 시점을 역추산하는 것으로서, 위 감정을 통해 채취일로부터 약 1년 동안의 대마 흡연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은 검출되었지만 대마 성분(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은 검출되지 않았다(추가증거기록 11쪽 감정서). 3)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모두 필로폰 관련(투약, 매수, 소지) 범행이었고, 대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