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7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굵게{[기초사실 및 피고인의 지위]} D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E기관의 부설기관인바, 2006.경 국내 풍력발전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D연구소 내에 F센터(이하 'F센터'라 함)를 신설하고, 2011.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등의 지원을 받아 전라북도 G에 H을 건설하여 풍력발전 산업 관련 제품의 성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는 등 현재까지 풍력발전 관련 기술설비 구축, 설계기술 및 시험평가인증 기술 축적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약 6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왔고, 위 F센터가 보유한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실증 기술', '육상 풍력 성능평가/인증, 시스템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산업발전법 제5조, 2015. 6. 2.자 산업통상자원부고시 I에 의하여 산업기술로 지정되어 있다. 위 D연구소는 연구원 입소시 신원조사를 통해 기밀을 취급하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는데 부적격 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개인 USB 내지 외장하드의 사용을 금지하고 주요 기밀 파일의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사전 승인 없이 기술 관련 자료 등의 유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북 H 등 주요 연구시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실험자료 등 기밀자료 파일은 재직 중인 연구원들이 업무상 필요할 때 한해연구소 내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접속한 후 연구원들에게만 공유된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만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5.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09. 2.경 E기관 부설 D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소한 후 F센터의 연구를 담당하였고, 2016. 3.경에는 D연구소 F센터장으로 임명되어 약 1년간 근무하다가 2017. 2.경 D연구소에서 퇴직하였는바, 이후 2017. 3.경부터 현재까지 J대학교 K 및 기계공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D연구소에 입소할 때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였고, 근무 중에는 D연구소의 기술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받았으며, 퇴소할 때에는 '재직기간 중 지득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등의 모든 영업비밀은 전적으로 연구소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연구소의 사전 동의 및 승인 없이 사용·공개·누설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구소의 비밀자료나 중요 보안 자료를 보유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음을 서약' 하는 내용에 서명한바 있다. 굵게{[구체적 공소사실(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D연구소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산업기술 유출의 점)]} 피고인은 D연구소 F센터장으로 근무중이던 2017. 1. 중순경 D연구소에 '2017. 신학기부터 J대학교 교수로 이직하기로 결정되어 퇴소예정인 사실'을 통보하였고, 그 직후인 2017. 1. 20.경 F센터의 시험, 인증 기술 등을 전수받고자 노력하고 있던 중국 소재 블레이드 제조업체 'L'사(이하 'L'라고 함)의 담당자인 M에게 휴대전화 N 메신저를 통하여 "다음 달에 D연구소를 나와서 J대학교 교수로 가게 되었다, (중략) 기쁜 소식은 내가 L의 신규 시험 시설 공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알리는 등 피고인이 F센터에서 퇴직하더라도 개인적으로 L의 신규시험동건설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방안을 위 M과 수시로 논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0.경 창원시 O에 있는 D연구소를 퇴소하면서 피고인이 F센터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블레이드 시험계획 관련 F센터의 산업기술이 포함된 'P' 파일(이하 '이 사건 산업기술 파일'이라 함)을 피고인 소유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임의로 반출한 다음, 2017. 6. 5. 14:03:05경 고양시 Q에 있는 J대학교 기계관 226호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데스크 탑 컴퓨터에 위 파일을 복사, 저장하여 유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3.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J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L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L에 L의 신제품을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시험계획서 (테스트플랜)를 작성하여 주고, 수시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기술자문을 하여 주며, 최소한 6회에 걸쳐 중국 현장을 방문하여 인증 시험과 관련한 현장 컨설팅을 하여 주고, L는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미화 97,2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6.경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고인이 유출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이 사건 산업기술 파일을 열어 파일 위에 덮어쓰기 하는 방법으로 L와의 컨설팅 계약에 따라 테스트플랜으로 제공할 'R' 파일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8. 1. 18. 이메일을 통해 위 파일 최종본을 L에 전달하였는바, 위와 같이 L에 전달된 파일은 수치 등 일부 내용만을 변경하였을 뿐 이 사건 산업기술 파일에 포함된 F센터의 산업기술(시험 절차, 방법 등)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E기관 부설 D연구소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산업기술 파일을 유출하고 이를 포함하여 같은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 산업기술 문서 및 파일을 유출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유출한 산업기술 중 이 사건 산업기술 파일 등을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나) 산업발전법 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I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5. 6. 2. 제정,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2) 산업기술에 관한 법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에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 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인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는 산업기술법과 산업발전법의 입법목적과, 첨단기술의 범위를 정하도록 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출'의 문언적 의미는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리는 것이나 그것을 내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산업기술에 대하여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밀유지의무와 보호의무가 가부여되므로, 이미 적법하게 공개되어 비밀을 유지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파일 및 서류들(이하 '이 사건 기술들'이라 한다)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 별표 1의 '첨단기술'은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상의 기술 개념을 바탕으로 그 중에서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인지,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인지,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인지,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인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고, 이 사건 고시 별표 1은 첨단기술의 개념 정의는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나) 블레이드 개발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고시 별표 1과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를 비교하여 보면, '요소부품인 블레이드의 개발과 관련된 기술'은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에는 분류되어 있지만 이 사건 고시에는 기술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블레이드의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은 이 사건 고시의 첨단기술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7-1 내지 7-5, 7-9 내지 7-14번과 순번 8-1 내지 8-6번 기술은 블레이드의 설계 및 블레이드 자체의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블레이드에 대한 성능평가 및 부품인증 시스템 구축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상의 '중요부품 성신뢰성 평가 및 부품인증 시스템 구축 기술'은 '로터블레이드, 기어박스, 메인샤프트 등 풍력발전기의 주요 부품 성능과 신뢰성 평가를 통한 부품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된 기술'을 의미하는바, 블레이드의 부품 성능과 신뢰성 평가를 위한 기술은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에는 분류되어 있지만 이 사건 고시 별표 1의 첨단기술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블레이드의 성능/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시험기술이나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험 설비 등과 관련된 기술은 이 사건 고시의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6번 기술은 블레이드 시험 설비와 관련된 기술로 부품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기술이어서 이 사건 고시의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블레이드 시험 설비와 관련된 기술인 순번 1 내지 6번 기술 및 블레이드 설계 및 블레이드 자체 정보와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는 순번 7-1 내지 7-5, 7-9 내지 7-14번과 순번 8-1 내지 8-6번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기술들은 블레이드의 성능/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시험기술이어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블레이드는 풍력발전시스템의 핵심적인 부품이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설계 기술과 시험평가기술이 육상풍력 성능평가/인증, 시스템기술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와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가 시스템과 요소부품 (전기제어, 기계, 블레이드)에 대한 각 인증·표준화를 엄연히 구별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서 첨단기술의 개념정의는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망기술체계도에 따르면 육상 풍력 성능평가인증, 시스템 기술은 '육상풍력발전시스템의 발전능력, 안전성과 성능을 제3자가 평가, 검증하기 위한 형식인증기술'을 의미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풍력발전시스템 시험은 안전 및 기능시험, 기계적 하중측정 및 출력성능 측정 시험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형벌과 관련된 규정을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무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헌법 제12, 13조)과,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이 사건 기술들(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은 모두 범죄일람표 1에 포함되어 있음)은 모두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들이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더욱이 피고인은 아래 3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 후에도 계속하여 D연구소의 연구과제를 외부참여연구원으로서 연구해 왔으므로, 외부참여연구원으로서 D연구소의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있었으며, 연구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국가기술표준원 파견으로 블레이드 시험의 국제표준에 관한 연구와 회의 참석 및 관련된 연구를 담당해 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이 사건 기술들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D연구소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들은 아래 3. 다. 2)항과 같은 이유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굵게{[기초사실 및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D연구소에 입소할 때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였고, 근무 중에는 D연구소의 기술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받았으며, 퇴소할 때에는 '재직기간 중 지득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등의 모든 영업비밀은 전적으로 연구소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연구소의 사전 동의 및 승인 없이 사용 공개·누설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구소의 비밀자료나 중요 보안 자료를 보유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음을 서약'하는 내용에 서명한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7. 2. 20.경 창원시 O에 있는 D연구소를 퇴소하면서 피고인이 F센터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블레이드 시험계획 관련 F센터의 산업기술이 포함된 'P' 파일(이하 '이 사건 산업기술 파일'이라 함)을 피고인 소유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임의로 반출한 다음, 피고인이 근무하는 J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L와 '피고인이 L에 L의 신제품을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시험계획서(테스트플랜)를 작성하여 주고, 수시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기술자문을 하여 주며, 최소한 6회에 걸쳐 중국 현장을 방문하여 인증 시험과 관련한 현장 컨설팅을 하여 주고, L는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미화 97,2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굵게{[구체적 공소사실(영업비밀국외누설의 점)]} 위 컨설팅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6.경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고인이 유출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이 사건 산업기술 파일을 열어 파일 위에 덮어쓰기 하는 방법으로 L와의 컨설팅 계약에 따라 테스트플랜으로 제공할 'R' 파일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8. 1. 18. 이메일을 통해 위 파일 최종본을 L에 전달하였는바, 위와 같이 L에 전달된 파일은 수치 등 일부 내용만을 변경하였을 뿐 이 사건 산업기술 파일에 포함된 F센터의 산업기술(시험 절차, 방법 등)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E기관 부설 D연구소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국외영업비밀누설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 성립하는 목적범이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3번 파일들이 D연구소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없거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E기관(D연구소 포함)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수사기록 제2522쪽, 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E기관의 연구개발과제는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되는데, 보안과제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관리규정과 D연구소 보안업무 운영지침, (수사기록 제290쪽)이 적용되고, 일반과제의 보안조치는 연구원의 원규 15-01 연구사업관리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연구사업관리규정제22조에 의하면 연구과제와 관련된 보고서, 논문,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시설, 시제품 등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으로 보안성 검토를 갈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자료들은 모두 일반과제에 해당(증인 S의 법정진술)하고, 일반과제의 경우 수행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해 공개 유보를 요청하거나 영업비밀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기간을 정해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원문 등을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수사기록 제2504쪽, 산업자원부장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D연구소보안업무 운영지침에 의하면, D연구소의 문서 중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I, Ⅱ, Ⅲ급 비밀로 구분하고(제26조), 비밀 등급분류는 비밀 세부분류지침(별지 제15호)에 따르며, 비밀은 적색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위 비밀 세부분류지침(별지 제15호, 수사기록 제352쪽)에 의하면, 비상대비업무 및 보안분야와 관련하여 '자체 전시대비 계획, 을지연습계획, 자체 시설방호계획, 신원조사 대장', 정보통신분야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운용현황, 사이버전 모의훈련계획, 종합전산망 구성도, 비밀번호 관리대장', 연구개발분야와 관련하여 '유도무기, 화생방 관련 연구개발사업, 감시/사격통제장비/C3I 연구개발사업, 방산관련 핵심기술 개발 응용연구, 방산관련 장비 시험평가,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등이 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 비밀분류절차는 본 지침에 기준하여 기안실무자가 분류하되 비밀지정권자에 의해 최종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비밀로 확정된다. 또한 D연구소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하면, 비밀 등 중요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생산·보관·열람·출력 등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경우 업무망이 인터넷망과 분리된 경우에는 업무망 전용 PC에서 비밀 등 중요 전자정보를 처리하고, 미분리 경우에는 여타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은 비밀문서 작업 전용 PC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시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7조, 수사기록 제372쪽). 그런데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각 파일은 비밀로 확정된 바 없고(범죄일람표 2 순번 1 파일은 문서 제목 아래에 'Confidential'로 표시된 바는 있으나 비밀등급이 표시되지 않았고, 비밀확정절차를 거친 바 없다). 또한 모두 종료된 과제들로, 수행기관의 장에 의해 비공개로 요청된 바 없다. 테스트플랜은 블레이드의 규격에 맞춰 시험시마다 새롭게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시험계획서의 포맷만으로는 어떠한 영업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기존 파일에 덮어쓰기 형식으로 테스트플랜을 작성하여 기존 테스트플랜의 포맷을 활용한 것만으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번 기재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그러한 이유로 D연구소에서 2016년에 L사의 T어 대한 테스트플랜을 작성해 준 바 있다. 피고인이 D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자격으로 2017. 5.경 완성한 D연구소의 국책과제 보고서에 첨부된 Test planning 기술기준 역시 U이 작성한 Fatigue test plan 문서에 덮어쓰기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피고인 제출 증 제27-1호증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파일은 중대형 블레이드 구조시험 측정분석이론 및 표준방법 개발 최종보고서의 부록에 수록되어 피고인 제출 증 제8-6호증과 같이 공개되어 있어 D연구소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 파일 중 V동영상은 그와 유사한 영상이 이미 W에 공개되어 있고, X회사의 Y 동영상은 D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었으며(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미 D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음을 지적하자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나 D연구소의 다른 연구원이 이미 해당 동영상을 활용하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사실(피고인 제출 증 제34-2, 3, 4, 6, 7, 8, 12, 15 등 참조)도 인정되므로 해당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및 피고인의 지위 기재와 같이 입소시와 퇴직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E기관 부설 D연구소는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산업기술 자료들을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 피해자의 산업기술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및 신의칙상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산업기술이자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를 임의로 유출하는 한편 퇴직 후에도 피고인의 J대학교 연구실 데스크 탑 컴퓨터 등에 그대로 저장하여 보관하였고, 이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자료를 중국의 L에 전달하여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산업기술 유출 및 사용범행, 영업비밀의 제3자 누설범행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들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 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다만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가지고 있던 영업비밀 등을 활용하거나 사용하더라도 따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사시 이 사건 자료들을 가지고 나가고 데스크 탑 컴퓨터나 노트북에 저장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보안관리지침 제6조(수사기록 제2526쪽)에 의하면, 외부참여연구원은 일반 과제의 주요 연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Z의 해당 과제 승계 연구책임자 의견서(수사기록 제2445쪽),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2018. 10. 8.자 사실조회결과회신, AA대학교에 대한 2018. 10. 2.자 사실조회결과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20. D연구소를 퇴직한 이후에도 D연구소에서 연구하던 AB 과제(연구기간 : 2016-5-1 ~ 2017-4-30, 변경 전 책임연구위원 : A), AC(연구기간 : 2014-12-1~ 2017-11-30, 수탁처 : AA대학교, 변경 전 책임연구위원 : A)를 계속해서 외부 참여연구원으로서 연구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7. 2. 20. 퇴직 이후에도 이 사건 자료들을 열람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더욱이 피고인은 D연구소 퇴직 후에도 국제표준화회의 한국 대표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파견으로 블레이드 시험의 국제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등 블레이드 시험 기술기준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계속해 왔는바, 이러한 활동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익적인 활동에 해당한다(피고인 제출 증 제19-2, 3호증,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파일들을 사용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일시인 2018. 1. 18.에는 피고인은 D연구소의 직원이나 외부 참여연구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테스트플랜은 블레이드의 규격에 맞춰 시험시마다 새롭게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시험계획서의 포맷만으로는 어떠한 영업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기존 파일에 덮어쓰기 형식으로 테스트플랜을 작성하여 기존 테스트플랜의 포맷을 활용한 것만으로는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포맷 자체가 어떠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유출이 금지된다면, D연구소가 2016년에 L사의 T에 대한 테스트플랜을 작성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2017. 5.경 완성한 D연구소의 국책과제 보고서에 첨부된 Test planning 기술기준 역시 U이 작성한 Fatigue test plan 문서에 덮어쓰기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문서는 공개되어 있다. 피고인 제출 증 제8-6, 제27-1호증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D연구소의 외부참여연구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Test planning 기술기준' 파일은 중대형 블레이드 구조시험 측정분석이론 및 표준방법 개발 최종보고서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피고인 제출 증 제86호증과 같이 공개되어 있어 D연구소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영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이 D연구소의 외부참여연구원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위 2.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이 이미 W와 D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D연구소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