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7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21. 8. 13. 강도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8. 13. 20:1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디스 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셔야 담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무섭게 노려봐 피해자는 다른 손님 응대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안내하였고,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온 것을 발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내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한 갑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 2021. 8. 14. 강도 피고인은 2021. 8. 14. 20: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디스 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디스 담배 1갑을 건네받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 와 피해자에게 “라이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없어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그 곳에 있는 포스기를 바닥에 던져 버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빼앗아가서 강취하였다. 3. 2021. 8. 15.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8. 15.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디스 주세요. 라이터 주세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산하셔야지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무섭게 노려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고 휴대전화기를 들어 전화하자 피해자의 손에 쥐고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안구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강도범죄를 3회 범한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성행 등을 고려할 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이 3일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➁ 특히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8. 14.자 강도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바로 다음날 재차 이루어진 점, ➂ 청구전조사서 회보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높은 충동성과 행동통제력 부족이 주된 요인이었고, 피고인 역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또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이성적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➀ 피고인은 H병원에서 조현병 진단 하에 2016. 6. 15.경부터 2019. 3. 8.경까지, 2019. 3. 16.경부터 2021. 8. 12.경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현실검증력 저하, 충동성, 간헐적인 정신운동흥분으로 인한 행동조절의 어려움이 관찰되었다. ➁ 2021. 7. 15. 피고인의 입원연장 여부에 대한 위 병원의 진단 결과, 피고인의 현실검증능력 저하, 충동성, 과민성, 병식저하 등을 이유로 지속적 입원이 필요하다는 권고서가 작성되었다. ➂ 피고인이 위 병원을 퇴원한 2021. 8. 12.경 당시에도 피고인은 병식결여 및 판단력 저하에 의하여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정상적 판단이 대체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 실제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다음날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질렀다. ➃ 범행 당시 피고인을 목격했던 피해자들 및 경찰관은 ‘피고인의 눈이 일반인들처럼 또렷하지 않고 초점이 없었으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4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강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같은 편의점에서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두 번째 강도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바로 다음날 재차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강도범죄를 3회 범한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성행 등을 고려할 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도범행 이전에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3)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써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