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같은 동네에 30년 가량 거주하며 친분을 유지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 21.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피고인 B의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E 의료기 한국 독점 수입 사업이 곧 허가가 나올 것 같은데 사업자금이 모자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본 사업은 독점 사업이라 허가만 나오면 대박을 칠 것이기 때문에 빌린 돈을 금방 갚을 수 있으니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액 사업자금으로 빌려 주면 반드시 크게 보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 B의 의료기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급한 4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귀속연도 2006~2009년) 납부에 사용하고, 당일 대환대출을 포함하여 F조합에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할 계획이었고, 이에 당일 새롭게 발생시킨 채무들을 합산하면 그 무렵 합계 30억 원 이상을 채무로 부담하게 되는 반면, 피고인들은 당시 시세 2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 이외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해 나갈만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채무자에 대한 원리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다른 채무자에 의한 부동산 경매개시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므로(2012. 1. 18. 강제경매개시결정, 2013. 7. 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울산 중구 G에 있는 F조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울산 북구 D 등 부동산을 담보로 44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부동산에설정된 피해자의 선순위 대출금 상환액 112,547,328원, 근저당권 설정비 453,160원, 인 지대 75,000원, 대출취급수수료 2,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324,724,512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1. 11. 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대출 설정비 748,4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49,251,55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73,976,06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7.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도록 한 후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피의자 A 제출 등기부등본 등 자료분석, F조합 I 전무 상대 전화통화, 피의자 A 차용금 사용내역 확인) 1. 통장사본, 경매사건검색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표, 배당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1) 가담사실 부존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부존재 망 J의 상속재산인 울산 북구 K, L, M 각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도 이 사실을 알고 빌려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돈을 빌릴 당시 위 각 부동산 상속문제만 해결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변제의사 및 변제자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의 대출 및 대여경과 피해자는 2011. 10. 21. F조합에 그 소유의 울산 북구 D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4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서 기존대출금 112,547,328원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 453,160원, 인지대 75,000원, 대출취급수수료 2,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4,724,512원 중 5,0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274,724,512원을 피고인 A에게 각 송금 또는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2011. 11. 8. 위 부동산을 담보로 5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대출비용을 공제한 49,251,550원 중 42,687,410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2011. 11. 17. 3,000만 원을 사채로 빌려 피고인 A에게 차용해 주었다. 2) 피고인들의 위 차용금의 사용내역 피고인 B은 2011. 10. 21. 50,000,000원 및 2011. 11. 8. 42,687,410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21. 사망한 남편 J 소유 명의의 울산 북구 K 대 321㎡, L 대 1,247㎡, M 답 707㎡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등에 관하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F조합에 위 각 부동산 및 그에 인접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울산 북구 N 답 109㎡, O 도로 25㎡, P 도로 24㎡, Q 도로 28㎡, R 도로 33㎡, S 도로 46㎡, T 대 20㎡, U 도로 39㎡, V 답 86㎡(위 부동산 모두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19,000,000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32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은 상속부동산에 관한 기업은행에 대한 기존 담보대출금 171,111,710원, W조합에 대한 기존 담보대출금 899,697,108원을 상환하고, 동울산세무서에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세금 401,044,010원, 울산북구청에 25,749,100원을 납부하는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74,724,512원은 동울산세무서에 대한 체납세금 납부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3) 피고인들의 경제상황 가) 재산 피고인 A은 위 차용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 또는 매매로 보유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2012. 1. 18.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고, 2013. 7. 19.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위 경매법원의 촉탁에 따라 2012. 2. 3.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1,606,449,800원이고,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금액은 1,753,880,000원이다. 공인중개사 H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세를 21억 정도로 산정하였다. 나) 채무상황 피고인 A은 2011. 10. 2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19,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324,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등으로 3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피고인 B의 가담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아들인 피고인 B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빌려달라고 했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직접 사업자금에 사용할 것이며 사업이 잘 되면 곧바로 변제할 것처럼 말하며 변제자력을 과시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송금받아 사용하였고, 2012. 6.경 날짜를 소급기재하여 작성한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판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그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변제자력과 변제의사를 과장하며 금원을 빌린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잠적한 점, 피고인들이 X에 대해 15억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당시 이미 오랜 기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 후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도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피고인들의 변제자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피고인 A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 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