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11

범죄사실 2019고단7311 피고인은 2019. 5.경 '투잡 가능, 1일 1~2시간 근무, 일당 10~15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광고를 보고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대화명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목적지를 알려 줄테니 그곳에 가서 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9. 4. 8.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위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었고, 2019.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기 전에 누구와 같이 있는지 먼저 숨어서 확인한 다음 같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만나서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8.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서 전화를 걸어 D회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600만 원, 같은 달 12.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5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6.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이율 6.8%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N 명의 O 계좌(P)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12.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120만 원 등 합계 2,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을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6. 12. 11:4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1번 출구 근처에서 I으로부터 3,2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9000원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8. 07:50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 S이 그곳에 T 알티마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합계 15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 2매가 들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 시가 156만원 상당 아이폰 11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 토리버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28,08:52 경 인천 중구 도원로8번길 5 에 있는 중부노인복지지원센터 앞에서 피해자 U(36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를 쫓아가, 피고인에게 위 1항 절도 사건의 범인이 아닌지 묻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872 1.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17:19경 인천 중구 자유공원남로 25에 있는 자유공원 옆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W 모닝 승용차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조수석 창문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망치로 내려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이어리 1권, 시가 5만 원 상당의 아이롱기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12:20 경 인천 중구 Y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의 Z마티즈 승용차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운전석 창문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망치로 내려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 노트북 1대, USB 1개, 책 1권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A,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 18:51 인천 중구 AC에 있는 A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의 AE 크루즈 승용차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조수석 창문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망치로 내려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지갑 1개, 패딩 1벌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 19:00경 인천 중구 AG에 있는 AH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의 AI 모닝 승용차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뒷좌석 창문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망치로 내려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 충전기 1개, 상비약, 파우치 1개, 무선이어폰 1개, 안경 1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AJ,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16:31경 인천 중구 AL에 있는 AM성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의 AN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및 현금 8만원 등을,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현금 11만 원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17:05경 인천 동구 AP에 있는 AQ 어린이집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의 AR 아베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가방 속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장난감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내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영수증 등 사본, 금융거래 회신 1. cctv 사진 $20199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첨부) 2020 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AA, AB, AF, AO, AJ, A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 관련 사진,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를 양산하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망치로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절도 여부를 추궁당하자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동종의 사기, 절도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절도 피해품 일부는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