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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접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업소 내에 카지노 도박게임인 룰렛, 블랙잭, 바카라, 텍사스 홀덤을 할 수 있는 전용테이블 7개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7. 2. 21. 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주중에는 1만 원당 맥주 한잔과 함께 10만 칩을 제공하고, 주일과 주말에는 별도의 입장료(남자 2만 원, 여자 15,000원)를 받은 다음 1만 원 당 맥주 한잔과 함께 10만 칩을 제공하여 손님들에게 칩을 이용해 위 업소 종업원인 딜러와 블랙잭 등 카지노 도박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딴 칩을 주류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와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의 도박은 참가자들이 내건 재물의 득실이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재물'은 그 득실을 게임의 승부 등 우연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며, 반드시 그 자체로서 독립된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녀야 할 필요는 없다. 만일 독립된 사용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새긴다면 1), 돈을 걸고 하는 경우에도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고 만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정한 입장료를 내고 피고인 운영 식품접객업소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일정한 개수의 칩을 제공한 사실, 손님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게임에 참여하려면 위 칩을 걸어야 하고 게임의 승패에 따라 칩을 따거나 잃게 되는 사실,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피고인이 칩을 그 개수에 따라 양주, 보드카 등으로 교환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칩을 걸고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사행심리가 발동할 위험이 있음은 능히 추단된다. 따라서 위 칩은 도박의 대상이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 2. 도박개장죄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어 도박개장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가치'를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칩을 주류로 교환하여준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교환가치'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도박죄의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된 '일시 오락의 정도'라는 사정은 도박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각 도박행위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근거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도박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도박개장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보지 년아! 술 내놔라! 너! 오늘 내가 많이 참고 있다! 개보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맥주를 뿌리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90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2. 07:2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에 이르러,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8세)이 자신을 만나 주지 않고 피하자,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건물 2층까지 올라간 뒤 그 곳에 있는 창문을 통해 위 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학교 후배인 피해자 F(34세)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는 과정 중 뜯겨진 블라인드의 철제 봉(길이 약 1.5미터, 두께 약 2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봉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어깨를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한편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조직폭력범죄로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8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0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태은(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8.16: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뒤편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는 과일, 우유 5개, 라면 1개를 취식하고 침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9.경까지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D,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및 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본건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창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이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일부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건조물에 대하여는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주거지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태연히 음식물을 취식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그 범행방법이 대담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행인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와 본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반도보라 스카이뷰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미남로타리 쪽에서 사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하다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35,1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블랙박스녹화영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간 것이지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량, 사고차량의 각 충돌부위의 사진 및 견적서, 사고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7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1. 검사가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3:]0경 목포시 C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 D(32세)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과 위 주점 안에서 다투었던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오른 손바닥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7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부 삼각근 파열, 우측 제4수지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내용 및 관련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금 1,5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두 차례 찌르고 재차 찌르려 하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폭력범죄군,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처벌불원, 중한 상해)]이나,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과 함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 등 죄로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16. 2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3, 21:5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과도를 소지한 채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설책 3권을 절취한 후 다른 재물을 찾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손세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ol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의류수거함 앞에 자신의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곳 담벼락에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시켜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류수거함 1개를 고정한 볼트를 그라인더로 절단하여 이를 떼내어 길에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경 울산 남구 소재 B예식장 앞 노상에서 이전에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양도할 목적으로 개설한 처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현금카드 및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2. 9. 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7. 20:33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전주막걸리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구 시흥동 789-7 산수정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 789-7 산수정 앞 노상을 독산 동길 방면에서 여성발전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면서 가로등을 충격하고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시가 1,900,000원 상당의 복지관길 #3번 가로등주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일반-피해자 사고내용서 제출), 수사보고(방문조사)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가로등주 교체공사) 1. 사진, 수사보고(일반-피의차량 사고영상 CD 첨부), 영상캡쳐 및 주간에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평소 고관절 장애가 있어 사고 직후 몸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사고 현장 주변을 걸어다니다가 사고 현장 쪽으로 다시 오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된 것일 뿐, 이 사건 당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 30~40m 정도 떨어진 오르막길에서 야간이라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나무 밑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5.1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99-2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얼굴과 눈이 충혈될 정도였고, 심야까지 소주 2병을 마셔 주취와 졸음이 겹쳐서 결국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하이마트 앞 도로를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원당 쪽에서 행신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위 D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는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0세)에게는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9세)에게는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54세)에게는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건물 별관 3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기술료 연체를 막기 위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증권을 위조한 후 위 재단법인에 제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부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D 명의의 생활안전자금보증보험증권 스캔본 파일을 내려받은 후 위 스캔본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험증권의 명칭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를 'E, ㈜C, A', 피보험자를 '514-82-08846,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보험가입금액을 '金七百 원整', 보험료를 '₩211,190-', 보험기간을 '2014년 06월 27일부터 2015년 03월 01일까지 (246일간)', 보증내용을 '2013 지역SW융합사업 협약에 따른 의무상환금(기술료) 지급보증', 특별약관을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상세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증권을 정교하게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국민연금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6. 3. 23. 21:52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2가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람길 1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채혈요구서, 음주채혈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천로사거리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맞은편 3차로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유턴차로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2,389,539원 상당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2) 1. 사고영상캡처 1. 각 진단서,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6:1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쪽에서 서면 방향으로 가는 백양터널 입구 요금소 앞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차로로 피고인의 차량이 끼어드는 것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이 자식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5-6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관파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1:5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47세)이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양아치니까 꺼져라, 나가라,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2,000cc 용량의 플라스틱 얼음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강하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길이 약 1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14.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내용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5. 22. 판결 확정 2016. 4. 12. 집행유예취소결정 확정 ※ 그 외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음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오후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6g을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19: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위 E 및 I로부터 각 125만 원씩 합계 25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6g을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1. 말 23: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16.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3. 4. 13:00경 위 주거지에서, 약 0.5g의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 수사보고 ·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505만 원 판시 제1조 : 500만 원 가.항 : 500만 원 = 필로폰 매도 수익 250만원 × 2회 나.항 : 매도하면서 취급한 필로폰 일부를 되돌려 받아 투약함 판시 제2죄 : 5만원(= 대마 흡연 1회분 시가) ※ 필로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은 범죄수익이므로 그 자체로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별지와 같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3: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초밥 식당에 이르러, 새벽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주방으로 통하는 창문 방충망을 라이터로 태우고 뚫린 방충망을 통하여 위 식당 주방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홀로 나가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열쇠꾸러미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게 주방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주방용 가운으로 감싸서 그대로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4. 초경부터 2015. 5. 18. 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약 1,617,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문호를 손괴한 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D 전화통화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및 해당사건 판결문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확인 및 해당사건 공소장 등 관련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상습특수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문호를 손괴하는 등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주인 피해자 B에게 '월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테니 13일 낙찰계에 가입하여 두 번째로 곗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도한 채무 및 다른 계 월불입금 때문에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월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3.경 곗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2,500만원중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석유판매업자인 I, J로부터 "가짜 석유 판매를 하려는데 단속을 무마할 수 있도록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I, J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금원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차용금 2억 원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2013. 9. 중순경 I 등으로부터 석유품질관리원이나 세무서쪽 단속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계좌 이체 또는 직접 교부 방법으로 합계 2억 원을 수수하였는바, 위 금원 수수 과정에서 위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엿볼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작성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위 금원을 전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방식의 금원 수수는 통상적인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013. 8. 하순경 마지막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한다. 2013.09.26. 선고 201237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I,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위 각 진술은 '자신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이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3. 6. 하순경부터 2013. 8. 말경 또는 2013. 9. 16. 경까지 합계 2억 원을 수수하는 동안 이나 J 모두 유사석유를 판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1등에게는 유사석유 판매와 관련하여 단속 공무원에게 청탁해야 할 당면한 현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설령 I 등이 장래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단속 담당 공무원을 소개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로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고 석유 판매업에 대하여는 경험이 거의 전무한 피고인이 I 등에게 유사석유 판매와 관련한 단속 공무원을 소개시켜 줄 수 있을지, 나아가 피고인이 소개한 그 공무원에게 유사석유 판매와 관련한 단속을 무마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러한 지위에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단속 공무원을 연결시켜 주는 대가로 I 등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I, J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소개로 ㈜K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 경유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에 따라 수입경유를 공급받았으나 오히려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석유품질관리원의 담당공무원을 소개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J에게 수입 경유를 공급한 ㈜K의 실질적 소유주인 L는 이 법정에서 "제가 대우증권에서 투자를 받아서 했는데 대우증권에서 수입 경유를 빨리 팔아서 자금을 신속히 회수할 것을 요구하여, 당시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최소 10 원 이상 저렴하게 팔았다", "M의 소개로 J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J에게 수입 경유를 공급하는데 있어 피고인이 관계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L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수입경유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석유품질관리원의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주기로 하였다'는 I 등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초기에 수수한 7,000 만원 중 5,500만 원을 자기 또는 그 아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수수하였는바, 위 금원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피고인이 사후에 계좌 추적을 통해 손쉽게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수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수수한 2억 원의 사용처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기록상 2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소명이 허위라고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그동안 주로 건설업을 운영하여 오면서 이 사건 당시 중국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할 만한 상황에 처하였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