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199 1.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B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이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타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 넣으면서 함께 탑승한 후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시원한 물만 마시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며 2022. 4. 7. 09:0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대화를 계속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냐’며 반항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보이고, 수차례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같은 날 10:21경까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2회 때리고, 주먹으로 엉덩이를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약 15회 가량 밀쳐 넘어뜨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피해자를 복도에서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를 3회 반복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4. 7. 10:2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게 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던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다리를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내는 등 강하게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8. 06: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호텔 주차장에서, 선배들과 다툰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닛을 오른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2. 4. 15. 22: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5,900원 상당의 프렌치골드블랑로제, 피치트리, 참이슬, 과일안주, 감자튀김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208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28. 03:00경 광주광역시 서구 K 소재 L 건물 M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N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N 소유의 ‘강아지 플라스틱 밥그릇’ 시가 2~3만 원 상당을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209 피고인은 2022. 3. 30. 06:2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그 곳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2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 I의 각 진정서, 피해자 G의 고소장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3, 13, 24, 34, 49),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증거순번 5), CD 2매(증거순번 6), 범행시 사용한 부엌칼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112신고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차 수리 견적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J’ 주점 업주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J’ 주점 중간 내역서 첨부 보고), 재물손괴 사건 CD(증거순번 52),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녹화영상 첨부 및 차량 손괴 부분 사진) 2022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N 진술서, 피해자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P 진술서, 피해자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2022고합199 사건 중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2022고합208사건의 경우, 피해자 N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2022고합209 사건의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2022고합199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처음 본 피해자 C의 집에 따라가 칼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강간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아울러 보면, 그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재차 폭행, 재물손괴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고합199사건, 2022고합208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