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12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17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헬스 트레이너로, 2019. 10.경부터 피해자와 1:1 레슨을 하면서 과거 피고인의 공황장애 병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식단 관리를 공유하는 등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1. 19. 04:00경 싱가포르로 유학을 가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에게 ‘보고싶다. C역으로 와라. 6번 출구에서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05:23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지하철 C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같은 구 D 5층 ‘E’로 데려가고, 이에 피해자가 ‘모텔에는 왜 가냐’라고 묻자 ‘그냥 쉬러 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위 모텔 F호 방실로 들어간 뒤 그곳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과 어깨에 키스를 하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며 저항하자 ‘참아봐, 빨리 끝낼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 빼라’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5:23경에서 10:23경 사이에 위 모텔 F호 방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한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아파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성기가 아프다’, ‘빼라’라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19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5. 16. 오후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잠시 후 위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G역 인근에 현금 500,000원을 가져다 놓은 다음, 위 판매책이 그곳 인근에 숨겨 놓은 투명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취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16. 15:0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H 아파트 I호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생활하던 중,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외출한 기회를 이용해 위 제1의 나.항 기재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8. 17:30경 부모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I호 거실 소파 위에 앉아 소파 방석 1개를 배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위 방석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뜨거운 나머지 타고 있던 위 방석을 거실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으로 불길을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E’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2022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1부, 피의자 A의 부로부터 압수한 일회용주사기 및 비닐봉투에 대한 마약 감정서 1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현장사진 42장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2021고합12 사건 증거목록 순번 6)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같은 목록 순번 7) 1. 판결문 사본(같은 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21고합12 사건의 각 범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피트니스 회원이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재차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2. 2022고합195의 각 범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또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나아가 부모의 주거지를 방화하려고 시도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방화 대상 주거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부친 K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