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에게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할 때 사용할 경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C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공급할 사람을 구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며, D은 C이 매수한 필로폰을 숨겨서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아 함께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2013. 12, 12.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필로폰 공급책 성명불상자(일명 'E')를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D은 하루 뒤인 2013. 12. 13.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였으며, C과 D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39.27 그램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D은 2013. 12. 14. 07:00경 위 아파트에서 비닐과 콘돔으로 포장된 필로폰 39.27 그램을 자신의 항문 속에 집어넣어 은닉한 다음 같은 날 10:00경 C과 함께 중국 청도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산동항공 F)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20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1), C에 대한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휴대폰 발신통화 발췌보고, 피내사자 휴대폰 착신 내역 발췌보 1) 2013. 11. 19.자 진술조서는 진술자 'G(가명)'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있다. 고, 피내사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CD 제작, 피내사자 통장계좌의 현금인출 확인, CCTV 영상자료 등 편철, 참고인 C의 휴대폰 통화내역 CD 제작 편철, 참고인 C의 휴대폰 발신내역 발췌보고, 참고인 C의 휴대폰 착신내역 발췌보고, 각 피의자와 H 경찰관의 통화내역 편철, H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A 소유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녹취록작성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진술조서 사본, 진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누범 판결문 등 첨 부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는 C, D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할 목적으로 C에게 접근한 것일 뿐, C, D의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마약 수사에 관여한 경우 그 범의 인정의 기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마약류의 밀반입자 등을 검거하고 마약류를 압수하기 위하여 마약류 수입 등의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수입 등의 일시,장소, 밀반입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 또는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마약류 또는 마약류 매매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의도 하에 마약류 수입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마약류 수입 등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941 판결 참조). 나. 마약거래 조작 또는 유발사범의 양상과 처벌의 필요성 마약사건에 있어서 마약사범 본인 또는 동료 조직원 등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지명수배되었을 경우 관련 수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형사처벌 상의 선처를 받거나 받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으로 하여금 마약을 거래하도록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거래사실을 조작한 후 거래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검거되도록 하는 수법(이하 '이 사건 수법'이라 한다)은 자신이나 조직 동료의 이익을 위해서 범의가 전혀 없거나 미약한 사람들에게 범의를 유발시키거나 강화시켜 새로운 범행에 이르게 하는 범의유발형 범죄이고, 자신의 상선 및 조직을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상대조직 또는 적대적 조직의 범행을 유발, 처벌받게 하는 등 마약조직 간의 이권을 둘러싼 암투과정에서 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 수법은 제안자 자신의 조직보호 또는 이권쟁취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을 기망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제보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 마저 기망하려고 기도하고, 만약 수사기관이 허위제보 등에 기망당하여 그들의 의도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마약사범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특히 수사기관에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들이 범죄정보를 제공하여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미 검거된 마약사범의 가족친지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 제공할 정보를 조작하기 위해 스스로 이 사건 수법과 같은 범행을 자행할 경우 수사상 상당한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많은 폐해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수법은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하여 마약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점에서 함정수사와 같지만,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수법은 - 약사범이나 관련 조직이 자행한다는 점에서 주체가 상이하다. 또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어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위장거래수사는 합법적인 수사라는 점에서, 위장거래수사는 기왕에 마약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판로를 물색 중인 자로부터 마약을 압수하기 위하여 거래를 위장하는 것이고, 이 사건 수법은 새로운 범행을 창출하는 점에서, 위장거래는 거래의 상대방이 매도자이고, 이 사건 수법은 거래의 상대방이 매수자인 점에서, 위장거래수사는 매도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망을 당하고, 이 사건 수법은 매수자 및 수사기관이 제보자로부터 공히 기망을 당하는 점에서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다. 피고인의 행적이 수사기관의 완전한 통제범위 내에 있었는지의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국에서 밀수입된 이 사건 필로폰은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 또는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3차례의 실형과 1차례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자로서, 2013. 3.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제주지방경찰청이 2013. 8.경 I 등에 대한 마약 사건 조사 중 피고인의 마약 투약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내사에 착수하자 2013. 8. 6.경 필로폰 투약사실이 있던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절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1. 16. 제주지방경찰청에 자진출석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필로폰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마약 투약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의도치 않게 경찰관에게 모발을 임의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모발을 임의제출한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받게 될 형사처벌에 대해 큰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3일 후인 2013. 11. 19.경 피고인은 제주지방경찰청에 참고인자격으로 자진출석하여 가명으로 "C이라는 필로폰 밀수업자가 중국에서 북한산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여 그 중 일부를 제주도로 반입하려 하는데 자신한테 필로폰을 구매하라고 2013. 7.경부터 연락이 와서 이렇게 제보하는 것입니다.", "2012. 7.경에 영등포 교도소에서 같이 수감하였던 동생입니다. 저가 출소 후 마약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저에게 마약을 구매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정말 싫어서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전부 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여러군데에 2) 당시 경찰관의 요청으로 피고인은 소변 아큐사인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 서 필로폰 구매요청을 받고 2013. 11. 말경에 중국으로 지게꾼 한명과 같이 필로폰을 가지러 갈 예정이고 이 필로폰을 인천공항 아니면 인천항으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신원보장을 잘 해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명으로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날인 2013. 11. 18.경 C에게 8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2013. 11. 24. 및 2013. 12. 3.경 C에게 북한산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3. 12, 3, 18:46 경 제주공항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주었고, 그로부터 5일 후인 2013. 12. 8.경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서울시 금천구 J 거주)을 찾아가 필로폰 밀수입을 위해 중국으로 함께 가자고 권유하였고, 이를 승낙한 D은 2013. 12. 13.에, C은 그 전날인 2013. 12. 12.에 각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로 출국하였다. 4) 필로폰 밀수입을 위해 중국에 간 C은, 수차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 구입과정을 보고 하였고 5), 당시 C과 함께 있던 D 역시 C이 '제주도 K'과 수차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C은 피고인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자신을 마약수사관련 정보원으로 활용해 오던 제주 3) C은 2014. 7. 21.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조사에 출석하여 대질심문을 하였는데, 당시 C은, 2013. 11. 24, 20:00경 제주시 L호텔 5층 객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북한산 크리스탈을 맛보고 싶다. 너가 1번만 해주면 내가 해달라는 것을 전부 해 주겠다. M이(N을 지칭함)한테 부탁해서 제주도의 가게(안마시술소나 이미지클럽)를 차려 주겠다. 너가(C) (중국에서 밀수한 필로폰 가져오면, 10그램당 500(만원)을 줄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3쪽). 4) C과 D은 2013. 12. 13.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39.27 그램을 건네받아, 2013. 12. 14. 11: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입국 직후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5) C은 중국 청도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살펴 본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30개(필로폰 30그램)가 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섹스관광 언제 올 겁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상관없으니까 갖고 와라, 섹스관광은 1월달에 갈거니까, 준비를 철저히 시켜놔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4쪽). 6) D은 수사기관에서, C이 중국에서 제주도 K과 통화를 하면서 "약속된 것을 들고 내일(2013. 12. 14) 들어가니까 돈은 언제쯤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 말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5쪽). 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자신이 필로폰을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도록 공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수사를 맡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H는 자신이 태국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718)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H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필로폰 밀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할테니 자신의 공적을 인정하여, 필로폰 투약 혐의를 없애달라고 부탁하였으나, H는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며 피고인이 알아서 선택하라고 말하였다. ⑩ 피고인과 H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H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지시 또는 통제를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C에게 지시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H에게 필로폰 밀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할테니 자신의 공적을 인정하여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 D을 통하여 이 사건 필로폰 39.27그램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게 되었음에도 자신과 C, D과의 관계, 그 반입경위, 반입량 반입경로, 반입방법 등 필로폰의 구체적인 입수 경위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H 외에 다른 경찰관 또는 검사와 수사정보를 교환하고 그 지시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H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내 나름대로, 사실 돈도 좀 7) H는 2008년경부터 피고인을 마약수사관련 정보원으로 활용해왔다. H는 2014. 4. 7.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2013. 12. 중순경 제가 태국에 가 있을 때 A의 전화가 와서 자신이 필로폰을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도록 공작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수사를 지방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들어졌다. 그 수사를 저에게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국에 있는 상황에서 전혀 실현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5쪽). 8)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검사가 피의자는 2013. 12. 중순 H 경찰관한테 연락하여 "내가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밀수를 공작 중이다.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해 달라"라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묻자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저는 2013. 12. 14. 경 H 경찰관한테 연락하여 "형님! 내가 필로폰 미수를 작업 중인데, 청(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점심 무렵 필로폰 밀수를 하는 것 같은데, (제주동 부경찰서에서 필로폰 밀수 수사를 가능합니까?"라는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어서 검사가 H의 진술내용[수사기록 제175쪽("2013. 12. 중순경 제가 태국에 가 있을 때 A 이 전화가 와서 자신이 필로폰을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도록 공작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수사를 지방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틀어졌다. 그 수사를 저에게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국에 있는 상황에서 전혀 실현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을 보여주자,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208쪽). 들어갖고,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으면 내가 이거 굳이 이거 해갖고" (수사기록 제267쪽),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 돈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는" (수사기록 제271쪽)라고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12. 3.경 C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필로폰 구입자금 용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취한 행동의 위법성 여부와 마약 수입의 범의 인정여부 기록에 의하면, 종래 마약 조직은 밀조, 밀수, 밀매, 투약 등의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바로 상하선만 알 수 있을 뿐 다른 관련자는 전혀 모른 채 마약거래를 하는 여타 조직원 상호간에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점 조직 형태에 불과하여 그 추급 수사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각종 강력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마약을 유통시키는 관련 사범의 효과적인인 검거를 위하여는 엄격한 통제하에서 이미 검거되었거나 범죄전력이 있어 그와 같은 조직 형태의 사정을 아는 자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등 수사협조를 받아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어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 즉, 위장거래형식의 수사를 행하여 왔다는 것이며, 그와 같은 취지로 볼 때, 위와 같은 수사는 이를 합법적인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나 그 지휘를 받는 자가 위장거래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문제된 마약을 일시 소지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소정의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 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사전에 범의를 가지고 그 마약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을 검거하기 위함에 그 목적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마약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통제하라고 하더라도 타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직접 또는 택배 형식으로 반입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에는, 문제된 물품만 수입될 뿐 수출자를 검거할 수 없는 것이 사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마약만의 국내 반입은 수사목적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방식의 마약의 국내 반입은 그 자체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마약투약 혐의를 면제 또는 감경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 직접 중국에 가 필로폰을 가져 오게 하고, 입국현장에서 그 자를 검거하고자 의도하였다면, 이러한 소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로 하여금 새로운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무고한 자를 마약사범의 늪에 던지는 이 사건 수법의 일종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제3자를 통하여 문제된 마약의 국내 반입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국내로 필로폰을 반입하여 이를 반입한 제3자를 검거 되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사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마.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개인적 동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에 협조하고 마약류의 밀반입자 등을 검거하며 마약류를 압수하기 위하여 마약류 수입 등의 행위에 착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의 국내 수입에 대한 분명한 의도가 있었고, 수사기관의 전면적인 통제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제3자에 대한 마약 소지 등의 새로운 범의유발이 있은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P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필로폰 밀수 범행은 피고인이 공적의 대가를 노리고 마치 실제로 필로폰을 밀수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수법으로 필로폰 밀수한 것으로서, 이는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마약수사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19. 선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3.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을 오가면서 마약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필로폰 투약사실에 관한 선처를 구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기망한 사정이 엿보이며,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그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수사 및 재판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필로폰 밀수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이 압수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전량 압수되어 타인에게 유통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