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9.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202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집 안에 있던 시가 478,000원의 세탁기(삼성, 일반12SS워블) 1대, 시가 647,000원의 냉장고(삼성) 1대 등 합계 1,1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 12. 경 실소유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F 명의로 된 2013년식 아우디A6 G 승용차를 일시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2. 22. 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4. 4. 30. 경부터 그의 배우자 명의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운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망다니던 E으로부터 위 3항과 같이 아우디 승용차를 보관해 주고, 은신처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2014. 1. 16. 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원룸 305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후 E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전제품 구입 전표 및 영수증, 112신고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151조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 범인도피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횡령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 범인도피 범행을 시인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쟁점 판단 1. 절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던 2014. 2. 초순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판시 D아파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을 가져 가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물품들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하거나 처분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처분시기와 송금한 금액을 관련 계좌거래내역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L은 A의 권유로 위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는데 2014. 1.경 입주 당시 위 아파트에는 피해자의 물품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횡령의 점 피해자가 2014. 2. 22.경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반환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J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무죄부분 1. 2014. 2. 13.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3.경 천안시 동남구 M건물 A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 '주식회사 N'에 들어가, 사무실 내에 있던 시가 809,000원의 LED TV(삼성) 1대, 시가 1,000,000원의 데스크탑 컴퓨터(삼성) 1대, 시가 400,000원의 레이져복합기 1대, 시가 200,000원의 보쉬전동 드라이버 1대, 시가 150,000원의사무용 협탁 1대 등 합계 2,55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12신고처리 내역 등이 있다. J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J는 '범행 다음 날인 2014. 2. 14. 물건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사무실 비밀번호는 피고인과 O만 알고 있어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물었고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여 O에게 전화하여 이에 관하여 물어보니 범행 당일 J가 사무실을 나간 후 피고인과 함께 트럭을 준비하여 전자제품을 가져갔으며 복합기와 컴퓨터는 O이 가져가고 나머지 물건들은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범행을 시인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다시 확인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져 다 놓았는데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고인, 0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그런데 J가 0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고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내용은, 0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으므로 원진술자인 0이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O 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J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J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내용은, 0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고 전자제품을 가져 왔고, 다음 날 J가 전화로 물건을 왜 가져갔느냐고 물어보아 J에게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가져 간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물건을 훔친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 당시 트럭을 빌린 적도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특수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K는 자신의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P 외 20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 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잠적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2014. 2. 22.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Q, 공인중개사 R로부터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매계약서 원본 등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낸 다음 그곳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절취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K는 2014. 2. 23.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I 원룸 305호로 가,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K는 협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2013. 9. 25.자 매도인 Q, 매수인 E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천안시 P 외 20필지(건물포함)] 원본 1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K와 함께 I 원룸 305호로 가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건물의 현관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 305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와 공모 또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Q과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I 원룸 305호에 보관중이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을 가져 가 Q 에게 제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J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통하여 피고인이 K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주유소에 관한 지분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K와 함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을 절취하였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증인 K, O 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K와 함께 위 원룸 건물에 가서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 현관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원룸 305호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고 안에 있던 O이 문을 열어 주어 집 안으로 들어 간 후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원룸에서 나와 버렸고, 그 이후 K가 위 원룸에 있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래는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I 원룸에 갔는데, 위 원룸에 들어가서 O과 대화를 하던 중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을 발견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고, 처음부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위 원룸에 간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와 공모 또는 합동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판단 따라서 2014. 2. 13. 절도의 점 및 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