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7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경 베트남인 D명불상으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면 400만 원을 주고 위장결혼 할 사람을 알선해주면 한 명당 50만 원씩 알선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E 등 위장결혼 할 국내인을 D명불상자에게 알선해준 후 위 D명불상자로부터 혼인요건증명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송부 받아 이를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 우편으로 보내 공증 등 절차를 밟은 뒤 다시 우편으로 송부 받아 위장결혼 할 국내인들에게 건네주고 국내인들과 함께 구청 등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위장결혼의 대가를 전달하는 국내 브로커 역할, 베트남 현지브로커 베트남인 성명불상자는 위장결혼 할 베트남여성을 모집하고 혼인신고에필요한 혼인요건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는 역할, 위 베트남인 D명불상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장결혼 할 국내인을 소개받아 베트남 현지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역할, E, F, G, 피고인 B은 위장결혼을 하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국내인, H, I, J과 K, L은 위장결혼한 베트남 여성으로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한 다음 혼인신고를 하기로 위 D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H, 위 베트남 브로커 성명불상자, D명불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09. 10.경 대구 달성군 M 번지불상지에서 베트남인 D명불상으로부터 위장결혼을 하면 400만 원을 주고 위장결혼 할 사람을 알선해주면 한 명당 50만 원씩 알선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9. 11. 2.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공항에서 마치 H과 혼인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에서 관광을 하고 놀다 2009. 11. 5. 입국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D명불상자로부터 국제우편으로 혼인요건증명서 등을 송부 받은 후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 보내 공증 등 절차를 밟아 다시 우편으로 송부 받은 다음, 2010. 4. 9.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1에 있는 달서구청 민원실 호적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곳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그것과 함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A과 H이 혼인의사에 따라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피고인 A의 호적부에 피고인 H과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H은 위 D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E, I, 위 베트남 브로커 성명불상자, D명불상자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09. 10.경 위 설화리 번지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D명불상자로부터 위장결혼 할 국내인을 소개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0. 10.경 E를 D명불상자에게 알선해준 후, 2010. 11. 3.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베트남측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혼인요건증명서 등을 송부 받아 E에게 건네주고, E와 피고인 A은 2010. 12. 20.경 대구 북구 침산3동 447-16에 있는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 사무실에서, E와 I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E의 호적부에 I과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I은 위 D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F, K, 위 베트남 브로커 성명불상자, D명불상자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09. 10.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명불상자로부터 위장결혼 할 사람을 알선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F을 알선해주고, F과 피고인 A은 2010. 12. 24.경 대구 남구 봉덕동 565-5에 있는 남구청 민원실 호적계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F의 호적부에 K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G, J, 위 베트남 브로커 성명불상자, D명불상자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09. 10.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명불상자로부터 위장결혼 할 사람을 알선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G을 알선해주고, G과 피고인 A은 2010. 12. 20.경 대구 북구 침산3동 447-16에 있는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G의 호적부에 J과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J은 위 D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L, 위 베트남 브로커 성명불상자, D명불상자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09. 10.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명불상자로부터 위장결혼 할 사람을 알선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을 알선해주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0. 12. 27.경 대구 북구 침산3동 447-16 소재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피고인 B의 호적부에 L과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E, I,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신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혼인관계에 관한 공적 기록 등의 업무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4회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