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F단체(이하 'F단체'이라 함)의 회원들로, 피고인 A은 G구역 가옥주 철거대책위원회 회원, 피고인 B은 F단체 의장, 피고인 C는 H단체 위원장이다. I지구 도시개발사업은 J 일원 43만m²에 사업비 1,190억 원을 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토지보상을 해주고, 조성된 부지에 K 아파트 3개 단지 약 3,448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 2.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거쳤다. 그러나 조합원 가운데 위 토지보상가가 지나치게 적다며 반발하는 조합원 약 8명은 L단체(이하 'L단체'이라 함)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M을 선정하고 F단체에 산하조직으로 가입하였고, 2015. 12.경부터 매주 1, 2회 조합사무실 또는 Q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무렵 K 아파트 공사현장 안에 있는 조합원 N의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공사 진행을 저지하는 등 조합 측 및 시공사측과 대립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6. 8. 8.경 I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공소 외 O 및 P의 주택에 대하여 수원지법 평택지원 집행관 등 50여 명이 강제 퇴거 및 인도집행을 실시하자 L단체은 Q시장을 상대로 보상가액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기 위하여 Q시청을 지속적으로 항의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F단체 및 L단체 회원 약 40명은 2016. 8. 11.경 Q시청 서문 부근에서 토지 보상가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의 강제 퇴거 집행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던 중 Q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Q시청 청사 내부로 무단 진입하려 하였고, Q시청 공무원 약 70명은 청사방호를 위하여 청사 현관 앞에 모여 위 사람들의 진입을 저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1. 11:00경 Q시청 현관 앞에서, Q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Q시청 감사과 소속 피해자 R(55세)를 포함한 위 시청 공무원들이 청사 방호를 이유로 청사 내부로의 진입을 저지하자 화가 나, 500ml 규격의 얼린 생수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방호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구멍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Q시청 생활청소년과 소속 S을 포함한 Q시청 공무원들이 청사 내부로의 진입을 저지하자 화가 나, 500ml 규격의 얼린 생수병 1개를 위 S을 향해 집어던져 S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방호에 관한 S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Q시청 공무원들이 청사 내 부로의 진입을 저지하자 화가 나, "T 시장 나와."라고 소리치며 청사 현관 부근에 있는 화분에서 쿠르쿠마 1그루, 트리안 1그루, 오로라 2그루, 코코아칩 4그루를 손으로 뽑아 바닥으로 던져 시가 63,000원 상당의 화초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R)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Q시청 시설보호 요청 공문 첨부 등), 수사관련 자료 회신 공문,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고인 B의 물병 소지 및 투척상황), 내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Q시청 공무원들이 청사를 점거할 의도가 전혀 없던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을 막은 것은 청사를 방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Q시청 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 함께 청사로 진입하려던 C, W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여 생수병을 던진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이 피해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은 C, W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속한 F단체은 산하조직인 L단체 회원들의 Q시청 항의 방문 및 집회에 동참하기로 하였고, 이에 F단체 회원들은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여러 차례 다수가 함께 Q시청 청사에 항의 방문한 사실, F단체 및 L단체 회원들은 항의 방문 시 민원인들이 오가는 청사의 일부를 점거하고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이들과 몸싸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Q시장 집무실 진입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사실, Q시는 2016. 7.경 X국장으로 하여금 L단체 회원들과 면담을 하도록 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F단체 및 L단체 회원들의 항의 방문과 청사 점거 등 폭력적인 행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 그 결과 Q시장은 2016. 8. 5.경 F단체 및 L단체 회원들의 청사 무단 점거 농성과 관련하여 Q경찰서에 청사시설 보호를 공식 요청한 사실, 이 사건 당시 R, S을 비롯한 Q시청 공무원들은 '청사점거 민원인에 대한 일반 대응방안 검토 보고'라는 지침에 의거하여 Q시청의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의 안내 방송을 듣고 청사 현관에 집결한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약 40명의 인원이 그곳에 집결한 공무원들을 밀치면서 무리하게 청사 진입을 시도하였고, C, W 등이 다친 것은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몸이 뒤엉켜 넘어졌기 때문으로 보일 뿐 공무원들이 밀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시청 공무원들이 시청 청사를 점거하여 위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을 저지한 행위는 청사방호를 위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 공무집행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이던 R에게 얼린 생수병을 던진 행위는 제3자인 C, W 등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상황에서 행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적극적 공격의사를 가진 행위로 판단되며, 정당행위의 요건(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 행위를 저지른 점(피고인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 B),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 A, C) 등 2.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력 행위의 정도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피고인들),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피해 공무원 S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 B),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피고인 C) 등 3.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피고인 B의 상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1. 11:00경 Q시청 현관 앞에서, Q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Q시청 생활청소년과 소속 S을 포함한 Q시청 공무원들이 청사 내부로의 진입을 저지하자 화가 나 500ml 규격의 얼린 생수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S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S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가벼워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S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 경미한 타박상이 있었고 약 1주일간 머리가 가끔 아팠을 뿐 약을 복용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당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진단서에도 외상의 흔적이 뚜렷하지 않고 당시를 기준으로 입원 및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통상 활동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S이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로 인하여 생활에 일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혹은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S이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