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2018고단856]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 등의 명목으로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빈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체크카드를 가지고 돈을 인출한 후 다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 그러면 인출금액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그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13.경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 등의 대화방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이라는 대화명을 가진 사람과 'D'라는 대화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인천, 대구, 전주, 경북 고령군 등을 돌아다니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위 사람들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K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목적으로 신용 향상을 위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안내하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 F 명의 대구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수협 간석동지점에서 F 명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로 4,9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8,654,82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쳇 대화명 'C', 큐큐 대화명 'D')과 그 사람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찾아가 택배로 전달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한 후, 2018. 3. 13. 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F 명의 대구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44장을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4장을 양수하였다. [2018고단1158]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 등의 명목으로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줄 테니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인출한 후 다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 그러면 인출금액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편취 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NH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변칙적으로 마이너스 계좌를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수수료가 필요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0경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1,3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4 경부터 12:45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에 있는 옥포농협 강림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3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여 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사람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찾아가 택배로 전달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8.경 불상지에서 I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체크카드를 양도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앞에서 I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1399]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 등의 명목으로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줄 테니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인출한 후 다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 그러면 인출금액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편취 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K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먼저 변제하면 3,000 만원을 저렴한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10:21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4,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56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돌미로 65 에 있는 옥포새마을금고 보금자리점에서 2,000,000원, 같은 날 13:00 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상산로 905 에 있는 고령새마을금고 성산점에서 2,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여 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사람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찾아가 택배로 전달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4.경 불상지에서 L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L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2018149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다수인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을 사칭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챗' 메신저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인출금액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되는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된 건네받아 소지하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P의 친구인 Q의 네이트온 계정을 접속하여 Q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대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94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 등의 명목으로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인출한 후 다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러면 인출금액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편취 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8.경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여, 54세)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으니 공증수수료를 입금한 후 신용도 향상을 위해 대출 예정 금액의 일부를 선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 10:30경 공증수수료 명목으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를 통해 6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96 천안동부 새마을금고지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 600,000원을 포함한 2,490,000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5. 경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S(65세)의 조카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하게 이체해야할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이 안되니 대신 돈을 보내주면 내일 저녁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L 명의 농협은행 계좌(T)를 통해 98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8. 3. 15. 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길 14에 있는 고령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 L 명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70,000원을 인출한 후 며칠 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931,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8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3.경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여, 48세)에게 전화하여 KB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이자율이 연 18%인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 5%의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 일단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를 통해 4,7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8. 3. 23. 경미리 가지고 있던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700,000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8. 10:00 경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54세)에게 전화하여 KB금융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KB금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산와머니에 있는 기존 대출금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으니 우선 그 대출금부터 변제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산와머니로 전화하자 또 다른 조직원은 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마치 산와머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B금융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며 그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17:12경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Y 명의의 우체국 계좌(Z)를 통해 9,977,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8. 3. 28. 밤 무렵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Y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960,000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77,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위 1의 가항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와 연결되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205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 등의 명목으로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인출한 후 다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러면 인출금액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편취 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7. 11:30경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A(43세)에게 전화하여 SBI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 16:08경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를 통해 48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8 경 대구 동구 신암동 우리은행 신암동지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 480,000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영상사진, 각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체크카드 정리 내역 및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의 기지국 위치값 비교분석), 분석표, 수사보고(큐큐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 사보고(신한은행 회신자료 및 출금지점 확인), 각 신한계좌 거래내역 및 출금지점 확인, 수사보고(국민은행 최신자료 및 출금지점 확인), 각 국민계좌 거래내역 및 출금지점 확인, 수사보고 (기업은행 회신자료 및 출금지점 확인), 각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출금지점 확인, 수사보고(우리은행 회신자료 및 출금지점 확인), 각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출금지점 확인, 수사보고(새마을금고 회신자료 및 출금지점 확인), 각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및 출금지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사본 등 첨부), 각 경찰서 접수사건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중 수협 등 회신자료 첨부),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현금인출장소확인), 금융결제원 코드조회, 수사보고(피해자 AB 관련 진정서 등 첨부), 피해자 진정서, 진술조서 사본 등, 수사보고(기록검토 및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범죄일람표-최종) [2018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회신자료 1. 각 CCTV 사진, CCTV 영상캡쳐, 우체국계좌 체크카드 명의인 사진, 범행장소 사진 등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에 대한 QQ 메신져 대화내용 일부 복원), QQ대화내용 1. 수사보고(I 인천남부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I) [2018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CCTV 자료 [2018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메신저 대화내용,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CCTV 영상녹화자료 [2018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N,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증, 각 CCTV 자료 [2018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감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9,154만 원 상당이고, 양수한 접근매체 역시 상당한 수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수형생활 중에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범행 횟수,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