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1.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3.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5. 확정되었으며, 2011.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4. 16: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이 아이들에게 피아노 교습을 하는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8cm)를 그 집에서 피아노 교습 중이던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한 후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감아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곳 작은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한화 10만 원 및 미화 100달러,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계속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금방 끝나니까 침대 위에 누워라, 10분이면 끝난다"라고 말하여 침대로 갈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자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의가 분산된 틈에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베어 상처가 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데려간 다음 집 안에 있던 넥타이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고, 팔과 다리를 끈으로 이어 전혀 움직일 수 없게 결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갈비뼈 골절, 피부밑기종, 다발부위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확정 일자 등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2003.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5.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11.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7.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불과 약 3개월 동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한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특수강도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 본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준수사항의 부과에 관하여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가 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신설되었고,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