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23:2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강변북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는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용산경찰서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가 위 BMW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에게 정차를 지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BMW 승용차의 진행을 막아서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하여 정차한 위 순찰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진단서(E), 통원확인서 1. 사고 현장 사진, 출동경찰차량 영상기록장치의 영상 자료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발생한 접촉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순찰 차량에 탑승 중이었던 경찰관인 증인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점차 속도를 줄이기에 피고인의 차량 전방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진행 차로 쪽으로 차량을 대고 내리려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순찰차량의 후미를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증인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정체로 속도를 내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순찰차량이 앞쪽에서 차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바로 차를 세웠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갑자기 순찰차량이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였다는 등의 진술은 없었던 점, 추격 당시 상황이 담긴 순찰차량의 CCTV 영상이나 사고의 규모 및 사고 부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고 당시 주행 중인 차량을 무리하게 끼어들기로 정지시켜 발생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3: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치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0: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2006년, 2008년, 2015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운 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음주운전 중에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는 등 단속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5세)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07:55경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당시 25세), 피고인의 룸메이트 E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위 E가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세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다. 우발적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4차로의 주도로로 진입하는 장소로써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우회전하여 주도로에 진입한 다음 유턴구간에서 유턴하는 등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주도로에 진입한 다음 중앙분리대 좌측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 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여수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수사보고서(피해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차로에서 역주행을 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비교적 최근(2016년, 2017년)의 범행이며, 특히 2017년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70%에 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유승한내들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7번 국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을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서행하는 등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3세)의 왼쪽 다리 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 상황에 대한 수사),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이동 거리에 대한 수사), 카카오 맵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3:05경 울산 울주군 B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소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4:15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탑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순번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01:34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억지로 열려고 한 사실로 112 신고되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시발놈아, 좃같은 새끼야, 안간다’라고 말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펼쳐보이는 일명 ‘손가락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위 E의 양쪽 뺨을 4~5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 피 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22. 04: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부근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구매하기로 하고 필로폰 대금 255만 원에 건네준 후 필로폰을 약 10g을 건네받고, 2021. 7. 25. 1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5g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28. 08:55경 위 ‘B건물’ D호에 필로폰 약 3.51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경위 등, CCTV영상확인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마약류 시가 조사 및 추징금산정, 증거목록 순번2)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범죄는 그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616)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2도2498) 계속 중이고 위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과 위 재판계속 중인 사건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벌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 덕구 송촌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9년, 2016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울산시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시텔 앞 주차된 차량 안에서, ‘B’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을 같이 해 보자.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가입자정보 캡처화면,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원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을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징역 2년 6월)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13:50경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앞 올림픽대로를 천호대교 쪽에서 올림픽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자료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및 2018년 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전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4. 8. 31.경 선수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어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수금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8. 24.경부터 2004. 10.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적어도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어 약 900kg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전어를 전혀 공급받지 않은 것처럼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부풀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2014. 4. 17.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20. 6. 3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어 약 900kg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 상당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5, 8, 28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0,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편취 규모(전어 약 900kg 상당 금전 채권), 피고인의 나이,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대표인 C과 공모하여 2020. 10.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 사무실에서, C은 ㈜B의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은 F 등 3인에게 “B라는 업체가 식품을 제조, 가공해서 학교에 납품을 한다. 탈렌트 G가 광고하고, 마트에서 파는 H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업체에 재료를 납품한다. 이 업체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50만 원씩 10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지급해준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F으로부터 2020. 10. 31.경 ㈜B 명의 I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인으로부터 합계 2,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C 명함, 투자약정서, 계좌내역서, 카드결제내역, 차용증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50쪽 고소취하서, 2022. 8. 12.자 합의서, 2022. 9. 13.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2022. 9. 13.자 K의 배상신청취하서), 피고인이 척수병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00:30경 강릉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0: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D 1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22: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 편도 3 차로 중 1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다른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주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행하면서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수리비 1,091,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E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인한 피해자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주취운전 중 피해자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03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2022고단4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서 ‘C’의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3. 20:30경 위 ‘C’ 6호실에서 손님 D 등에게 소주 1병, 캔맥주 1캔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2022고단26: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7. 20:5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E 및 F으로부터 청소년인 G(여, 18세)와 H(여, 21세)을 소개받아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E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번) 1. 수사보고서(E의 압수한 스마트폰내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F 사용 스마트폰 내 캐린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F과 E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5번부터 29번까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E 포렌식 자료 중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포렌식 자료 중 메시지 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4번부터 57번까지) 1. 수사보고(피의자 E, F에 대한 추징보전 관련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9, 60번) 1. 수사보고(E 포렌식 자료 중 A에 대한 통화녹음 파일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선한 접대부 중 G(일명 ‘I’)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E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보다 앞선 2021. 12. 14. 이미 ‘I’를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로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 피고인에게 ‘I’를 알선한 적이 있었다(수사기록 384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E은 피고인에게 ‘I’만을 특정하여 도주시키라고 요구하였고(수사기록 586, 587면), 피고인도 그에 호응하여 종업원인 J을 시켜 ‘I’만을 도주시켰다(수사기록 24, 434면). ‘I’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일시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서 일하도록 알선받은 H은 그 뒤에서 호실에 남아 있다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서 ‘I’의 옷을 가지고 그곳을 떠났다. ‘I’는 같이 접대부로 일하는 H에게 지속적으로 존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I’를 접대부로서 알선받은 적이 있으므로 그 무렵 ‘I’는 물론, 그와 함께 E으로부터 알선받은 접대부들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노래연습장업을 하면서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접대부의 연령과 관계없이 노래연습장에서 그를 알선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만을 특정하여 도주시키라는 E의 요구에 놀라며 항의 하거나, 그 요구와 달리 ‘I’와 H을 모두 도주시키지 않고 J을 시켜 ‘I’만을 우선 도피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모아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I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그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대부 알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특별히 경제적으로 무거운 부담이 생길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