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559(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9. 04: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9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F’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새벽 시간을 틈타 위 사찰 내에서현금 등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F 내 시정되지 않은 대웅전의 문을 열고 침 입하여 위 대웅전의 불상 앞에 놓여 있던 시주금 1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09(절도) 피고인은 2021. 3. 20. 13:00경 울산 남구 G, H 3층 ‘극락원’에 이르러, 불교 신자로가장하여 들어가 위 극락원 본부장인 피해자 I(여, 67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불전함을 거꾸로 들고 흔들어, 불전함에서 빠져나온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6,000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798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 11: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1층 대웅전 법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법당에서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L 내 시정되지 않은 대웅전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대웅전 불상 앞에 놓여있던 현금 3,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현금 73,000원, 시가 불상의 금팔찌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M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05:30경 울산 중구 N, O호 앞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시가 22,440원 상당의 버터 2개가 든 택배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버터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470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13. 15:59경 울산 남구 P, 1층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5. 16:00경 울산 남구 Q, R의 주유소에서, 피해자 S의 딸 T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개를 주워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8. 16. 10:32경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위 R 매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 및 1갑, 커피 2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8. 16. 10:34경 위 R 매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3갑, 콜라 1병, 사이다 1병, 환타 1병, 식혜 1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고, S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1고단44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3.경 울산 중구 V에 있는 W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X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3:00경 울산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트'에서, 시가 합계 81,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8갑, 생수 1병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 명의 신한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7. 13:00경 울산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 거주의 ‘' AB호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약 52,960원 상당의 화분 20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박스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8. 16. 19:14경 울산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가게 앞 베란다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이불, 보온통, 그릇, 타올, 쟁반, 식기 등이 들어 있는 보자기 5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1. 8. 21. 14:30경 울산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거주의 ‘' AH호 앞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약 79,000원 상당의 세정제 20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와 시가 약 37,000원 상당의 스마트밴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에 설치된 CCTV 사진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2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순번 3), M의 각 진술서 1. 용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2매, 각 캡처 사진(순번 6, 10), 피해품 양초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캡처 사진 등, 주거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금팔찌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AJ의 진술에 의할 때,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 U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R 결제 영수증 사진 2021고단44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C, X, AD, AG, 1. CCTV 화면 촬영 사진, 피해품 사진 1. 담배 및 생수 구입 영수증, 압수물(담배) 사진, 압수물(카드)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1. 압수물 사진(순번 36) 1. AK 태화점 외곽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나머지 압수물은 피해자들이 반환을 원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액에 한정)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21고단4410 사건의 피해품 중 신용카드, 담배 및 일부 화분, 세정제가 압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