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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9: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합기도장에서 옆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2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D), 진술녹화CD 2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합기도 도장에서 수련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당한 피해자로부터 "왜 만져요. 관장님 변태에요. 경찰에 신고할 거에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 손바닥으로 번갈아가며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23:10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및 피해자 E(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해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처벌불원(2012. 11. 15.),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인천 남구 C, 1동 102호(도화동, 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E을 통하여 2012. 7. 23. 전주시 덕진구 F사단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2012. 7.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조회, 공익요원소집통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어서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사실조회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2. 21.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받은 사실, 그 이후 2007.3.29 치유기간 3개월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고, 3개월 이후인 2007. 6. 29. 의무기록지 사본 등 질병관련 서류제출을 위하여 병역처분을 보류하였다가 2007. 8. 9.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2011. 7. 1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받던 중 치유기간 3개월로 귀가조치 되었고, 2011. 10. 28. 재신체검사에서 치유기간 6개월의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2. 4. 30.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여 피고인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으로서 중등도의 우울) 장애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사실, 그 이후 범죄사실과 같이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현재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서 소집에 응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여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19:40경 화성시 서신면 C 횟집에서 친형인 D과 가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80cm, 지름:5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이를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철제 책상을 피해자를 향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고 의식손실을 동반하지 않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1987. 12. 15.자 벌금 전과 후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6:00경 친구인 D, 피해자 E(여, 26세)과 함께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대전 유성구 F빌라 102호 소재 D의 집으로 돌아와 위 두 사람과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D의 집에서 D가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배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사람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동녀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D의 집에서, D의 딸인 피해자 E(여, 9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면담 자료,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삼촌으로서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 정체성 발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리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진주시 C아파트 헬스장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을 여자 화장실로 착각하여 들어간 피해자 D(여, 12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남자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붙잡고 양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1. 사진, C아파트 CCTV 영상 사진, C아파트 CCTV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천 500만원 2천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1:42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번영로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해운대방향 해동분기점 100m 지점에서, 피해자 D(44세) 운전의 ESM5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화물차를 위 승용차의 앞에 급정거한 후 흉기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11cm)을 소지한 채 위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틈 사이로 위 접이식 칼을 겨누면서 피해자 D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F(여, 40대)에게 "씨발, 죽을래. 아까 뭐라고 했느냐. 다시 한번 말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겨누어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03:50경 서울 종로구 C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같은 남자인 피해자 D(37세, 남)이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럭거리고 흔들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3. 20.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3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검사결과서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8.00:32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하리에 있는 '청구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하리에 있는 현풍 IC주유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0:32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부리에 있는 도교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현풍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현풍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P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 소유의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C의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38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십자인대의 7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차량을 수리비 1,943,0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21:37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의원 쪽에서 음성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F(39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처리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진행도 1. 각 사진, 각 동영상 자료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동업에 필요한 법인 인수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법인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622,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회사에서 A에게 송금한 이력 1. 계좌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3: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사건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6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6. 인천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급하게 투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투자처로부터 보름 내에 큰 돈이 나오니 2012. 10. 17.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이 없었고 투자처로부터 보름 내에 큰 돈이 나올 가능성도 희박한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 거래내역조회,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화도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인삼밭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다수의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나, 단지 미수채권이 회수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다시 빌려간 H와 이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어서 편취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2.경부터 위 차용금변제 명목으로 G에게 차용금 중에 16,980,000원 상당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950만 원은 H에게, 1050만 원은 I에게 다시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950만 원을 H에게 빌려주기 이전에 이미 H에게 1억 원 가량을 빌려준 상태에서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수사기록 제64면), 만연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억 원을 넘게 주겠다'는 I의 말을 믿고 I에게 1050만 원을 빌려준 것이어서위 2,000만 원을 H, I으로부터 보름 내지 한달 이내에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차용 무렵 법률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피고인 명의 부동산 및 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수사기록 제65면), 피고인이 다수의 미회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일로부터 보름 내지 한달 이내에 피고인이 위 미회수 채권의 만족을 얻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변제 기일인 2012. 10. 17. 무렵은 물론 그 이후 몇 개월 동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기다리라는 말만 했을 뿐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2.경 이후 G을 통해 위 차용금을 대부분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차용금을 차용 후 보름 이내에, 늦어도 1달 이내에 변제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변제를 주장하는 시점은 변제기일로부터 4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혹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3. 2.경 이후 G을 통해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 편취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약 1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3회는 집행유예), 합의된 바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G에게 변제수령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5:00경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오토바이 운행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E순찰대 소속 경위 F(42세)이 1차로와 2차로의 사이로 진행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오른손을 들어 정지신호를 표시하였음에도,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면서 F의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다,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림으로써,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 F의 정지 수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지나쳐 가려다가 오토바이로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림으로써 그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오토바이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행하던 도로가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 도로라는 점 및 경찰관 F이 그곳에서 오토바이 운행단속을 하고 있던 점을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F의 옆으로 지나쳐 가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오토바이로 F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F이 입은 피해는 보험금 지급에 의하여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23:1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에 있는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13에 있는 서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7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21: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호수마을2단지 앞 교차로를 흰돌마을 2단지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녹색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운전석쪽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하지 피부 및 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수사보고(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3.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에 있는 명성산업에서 같은 구 상화로에 있는 월배동 화타운까지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3.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2015.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일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수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단지 옆 골목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밝은장식인테리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하여 처벌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후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2. 23:25경 시흥시 신천로 103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추격하여 온 시흥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단속 경찰공무원인 위 순경 E 및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씨팔놈아, 공영주차장까지 어떻게 쫓아 왔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인 순경 이 이를 제지하자 F의 오른 팔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사범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08:00경 제주시 C건물 607호에서,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이 물어보는데 대해 아니꼬운 듯이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거실에 있던 행거 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좌측 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비전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