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E아파트 2관리소의 관리소장으로 원주시 E아파트의 보일러 및 시설관리 등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수원시 장안구 F건물 3층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아파트의 보일러실은 일산화탄소 등의 누출 우려가 있는 곳이므로 보일러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그 누출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감지·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이, 2012. 12. 1. 02:00경 근로자인 보일러 담당기관장 G, 당직자 H, 기술대리 I로 하여금 위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보일러를 가동하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보일러와 연결된 연돌 내부의 내화벽돌이 무너지면서 배기구가 막혀 불완전연소로 인해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기관실 내부로 유입되었음에도 위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누출사실을 모르고 작업을 계속하게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30경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H, I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급성 독성물질의 외부누출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관리소장으로서 전체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망 G은 보일러를 담당하는 기관장이며, 피고인 A이 망 G의 상급자라는 진술 등)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B 주식회사의 시설관리실 시설관리부장인 J, B 주식회사의 강원지사 팀장인 K 모두 '아파트의 보일러실을 관리하는 자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그 누출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의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같은 독성물질이 누출될 위험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주의하라고 교육은 시켰는데 누출 감지·경보기를 설치할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였었고, 다만 이 사건 이후에는 누출 감지·경보기를 설치하였다는 진술 등) 1. L,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망 G이 이미 퇴근을 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새벽 2시경에 다시 회사 측의 호출을 받고 관리사무소로 나갔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잠시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등) 1. B 주식회사 대표이사 M의 법인진술서(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그 누출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E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위치한 중앙난방식 보일러실 내에 급성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에 대한 감지·경보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등)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시체감안서, 변사현장 및 사체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고보고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 변사사건 감식의뢰에 대한 회신 및 원주시배기가스 중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조사서, 재해조사의견서, 직원 업무분장 실시,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일산화탄소 급성 물질 해당 근거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반성, 2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 I와의 합의, 피해자 망 G의 유족을 상대로 한 일정 금액 공탁,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관계 등 참작, 한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우 벌칙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2. 10.경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벙커씨유 보일러에서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았는데 그 당시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 미설치에 대해 별도로 지적받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을 미처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같은 독성 물질이 누출될 위험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주의하라고 교육은 시켰다는 내용), B 주식회사 대표이사 M의 법인진술서(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그 누출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일러실 내에 급성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에 대한 감지·경보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일산화탄소 누출 위험성의 정도, 사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