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8. 21. 1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내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여자화장실 4번째 용변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동영상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4번째 용변칸에서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3번째 용변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촬영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126호실을 임차하고 러시아 국적의 D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4:00경 위 오피스텔 13층에서 성매매 광고사이트 'E'을 통해 연결된 남자손님 성명불상으로부터 화대 2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를 위 오피스텔 1126호실로 안내하고 그곳에 대기 중인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2. 22. 경부터 2016. 12. 28. 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작은 보세옷가게라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규모도 커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PC방 옆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37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부모가 아들의 교육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이 같은 범죄는 자칫 2차 범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피해자 합자회사 B 대표 C와 영업용 자동차의 등록,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관리비로 매달 자동차 1대당 3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피해자와 1:1로 나누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 E 쏘나타 승용차 등을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고 위 자동차들을 점유하면서 렌트카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보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어머니 F 명의로 양평지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 2대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양평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H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D 승용차, 시가 630만 원 상당의 E 쏘나타 승용차 2대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참작) 판사 이수웅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5: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 종업원인 F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순대국 3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범행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모친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었고, 친구 H이 체크카드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해주기로 했으므로 결재할 수 있는 잔액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식값의 결제를 위해 카드 2장을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던 사실, 경찰이 출동하여 지갑을 보여 달라고 했을 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을 당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H의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경 H에게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 20만 원의 입금을 부탁한 사실, H은 이를 8월 말일경 입금하기로 한 사실, H은 2016. 9. 22. 피고인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와 같이 H이 돈을 입금하기로 하였던 날로부터 20일 가량 지난 때에 일어난 일이고,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결제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식 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알콜의존장애를 겪고 있는 중 술에 취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1:21경 충북 옥천군 부근을 지나가고 있던 인천발 포항행 버스인 BC 시외버스 안에서 8번 좌석에 앉아있던 중 우측 통로 옆 9번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OOO(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0.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대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황성대교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차량진행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대교 사거리를 동대병원 쪽에서 성건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피해 차량 1)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피해 차량 2)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곳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66세)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승용차(피해 차량 3) 의 앞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주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7.19: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집 방 안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2015. 1. 18.경까지 남원시 C 에 있는 골재채취업체인 ㈜D(대표이사 E)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대금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골재운송판매업체인 'F'의 실운영자로서 D로부터 골재운송 업무를 위탁받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덤프트럭 2대(G, H)를 이용해 D에서 생산된 골재를 판매처까지 운송해주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D에서 생산된 골재를 판매처까지 운송하여 납품할 때 운송기사가 원부, 상차증, 납품증을 한꺼번에 작성한 후 상차증은 위 D에 교부하고, 납품증은 판매처에 교부함으로써 D이 위 상차증과 납품증을 상호 대조하여 판매처에 납품한 실제 골재량을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D 몰래 상차증을 빼돌리고 납품증의 공급처(거래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D 소유인 골재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의 골재 출하를 담당하는 피고인 B에게 상차증을 빼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2014. 8. 29.경 피고인 B은 위 D의 출하실에서 G 덤프트럭 운송기사인 공소 외 I으로부터 D에서 상차한 골재 18루베의 상차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숨겨 빼돌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I으로 하여금 위 골재를 판매처인 전남 순천시 서면 곰배미길 25에 있는 ㈜대경레미콘에 운송하여 납품하면서 F 명의의 납품증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마치 F이 위 골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운송업무를 위탁받고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골재 18루베를 마치 F이 납품하는 것처럼 위 대경레미콘에 납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8,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골재 126루베를 횡령하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4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골재 300루베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21. 경 남원시 소재 J정육점 내에서 자신이 사용할 고기를 구입한 뒤 회사 업무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인 ㈜D의 법인카드(기업은행 K)로 위 고기값 18,000원을 결제하여 사적인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7,9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품증 사본, 전표(원부, 납품증, 상차증) 사본, 납품증 사본 24매, 업무 노트 사본, 매출 일보 1. 자료회신(L 명의 광주은행 거래내역 등),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3매 1. 기업카드별 이용대금 총괄거래조회서 3매, 기업카드별 이용대금 총괄거래조회서 5매, 광주카드 거래내역서 2매, 기업은행 비씨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19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범행과 단독 범행을 모두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업무상횡령의 경우 범행의 방법 내지 수단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피해액 합계 상당인 500만 원을 피해회사에 입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액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의 방법 내지 수단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1: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주거지인 D 103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칼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긁어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귀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그리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그다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2:50경 아산시 D 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1:2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 일행과 시비가 된 상태에서 "너희들 풍기에 사는 E과 F이를 아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자, 피고인의 친형이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자살한 것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눈 및 광대뼈 주위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단기간에 그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0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서로 361에 있는 작전서운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작전서운동사무소 앞 도로를 따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작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80,0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한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울시설공단교차로에 이르러 반대 방향 차선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던 F 멀티스트라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부딪친 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잘못이 매우 중한 점, 그리하여 제 신호에 직진하여 오던 젊고 유망한 청년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3일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50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관련 체크카드 1개를 송부하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사본,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순간적인 유혹을 못 이겨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다가가 "너 내 애인해라"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살집이 많아서 벗겨보면 안다, 남자휴게실에 쪽방이 있는데 사랑을 나누자, 귀가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어린 여성 직원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당한 시간 밀폐된 공간에 갇힌 채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적 언사를 들으며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추행 자체는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3:1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41 신원리베르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5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왜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신고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등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02. 00: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C가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시비가 붙었고, 이를 피해자 D(42세)이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강내 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 07: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 뒤쪽 유리에 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11. 07: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미리 준비한 나무 조각을 휴대한 채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나무 조각을 이용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견적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을 손괴하고 나무 조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항의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29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성명불상자(닉네임 'C')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부근 신축상가 공사현장에 있는 라바콘 밑에 50만원을 넣어두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50만원을 찾아 가면서 그곳에 놓아 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3. 14. 23: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5. 01:00~02: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7. 03: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L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 22:0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17. 04:00경 위 K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L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L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단순 투약을 넘어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L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시장 안에서 'D'라는 상호로 채소 도소매업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67세)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자로 피고인이 운송 의뢰한 채소 등의 화물을 서울 강서구 F시장에서 피고인의 위 'D'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무 등 채소를 공급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5. 20.경 위 'F시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채소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밀린 외상 잔대금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채소를 납품받아 팔아서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5. 5. 20.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13,5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김장철이라서 무를 차떼기로 가져다가 팔면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벌수 있다. 아는 거래처가 있으면 무를 좀 떼어다가 나한테 외상으로 가져다 달라. 그러면 빨리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그동안 빌렸던 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10. 26.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 상당의 무등 채소를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3. 2015.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시장 안에 있는 'G'에 외상대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나 대신 밀린 외상대금을 조금이라도 갚아 주면 H로부터 야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야채를 받아서 장사를 하여 그 동안 못 갚은 돈을 갚겠다. 그러니 H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좀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11. 5.부터 2016. 4. 4.까지 총 12회에 걸쳐 도합 7,800,000원의 외상대금을 H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농협계좌 통장 사본, 무 매입 내역, 신용정보조회 의뢰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과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8.11:00경 구미시 C, 313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D(59세)가 소주를 계속 마시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6cm, 날길이 6.5cm)를 오른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상단을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진단서 발급의뢰) 1.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첨부, 사건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 피해자와 함께 원만히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