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2세)의 친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오후 무렵 대구 북구 D아파트 호 소재 피해자(당시 11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인상을 쓰며 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단 둘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단 둘이 텔레비전으로 성인영화 채널을 보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5: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보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판시 제1의 다.항, 제2항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감경영역(6년~9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1, 2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감경영역(6년~9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과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3년을 합산하면, 징역 6년~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오빠로서 다소 지적능력이 낮은 어린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할 처지임에도 부모가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많아지고,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계속적, 반복적으로 위력으로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물론이고, 부모 등 가족들까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버지 또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 때 집단폭행을 당하여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생겼으며 최근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청구자가 쉽게 반항할 수 없는 나이 어린 친여동생을 자신의 성욕해소를 위한 도구로 삼아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하였고,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0점)으로, 두 기준을 종합한 피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는 1회의 경미한 교통범죄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족관계에서 피청구자와 피해자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이고, 피청구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는 '낮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파악되지 않고 있고, 비록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만,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도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만일 피청구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최소 부착기간이 20년 이상인데, 향후 가족관계의 원만한 회복과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