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명시 E 건물 1층에 있는 횟집인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 지하에 있는 주점인 'G'의 운영자이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4. 2. 5.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화재에 대비하여 위 F의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해 피보험금액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2. 5.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화재에 대비하여 위 G의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해 피보험금액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7. 30. 위 F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이하 '본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1층 F 내부가 전소되고, 화재 진화과정에서 뿌려진 물이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층 G 내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영업장의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한 화재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설 등 설치 이후 감가상각률이 적용되는데 중간에 대규모의 보수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감가상각의 기산점이 이동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30. 16:18 광명 인근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콜센터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고, 2014. 9. 12.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9길 40에 있는 삼성화재 재산보험 손해사정센터 빌딩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H 손해사정인에게 사실은 2012. 6.~7.경 위 F에 대해 전면적인 복원공사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인테리어 공사업체 I의 실제 운영자 J과의 사이에서 허위로 작성한 2012. 7. 10.자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총 대금 131,000,000원, 공사기간 2012. 7. 10. 착공, 2012. 8. 30. 준공 예정, 공사명칭 F인테리어공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위 빌딩에서, 대리인 K를 통해 위 H 손해사정인에게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해 화재보상금 합계 288,613,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2012. 6.~7. 경위 1에서는 위 계약서에 따른 공사를 실제 한 적이 없었다. 위 계약서에 간인되어 첨부된 위 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은 위 계약서 작성 이후인2012. 9. 20. 이고, 위 계약서에 첨부되어 간인된 견적서의 작성일자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 9. 11. 이며 위 견적서 상에는 자재비 51,915,000원, 노무비 37,454,000원, 산재보험료 1,123,62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역은 본건 화재 이후 주식회사 서울원인테리어에서 F 회복공사를 위해 작성한 견적서 상의 자재비, 노무비, 산재보험료와 동일하고, 2012. 6.~7.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신용카드 결제내역은 그 기간 전후와 비슷하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288,613,000원을 청구하였고, 위 계약서를 진실로 가정할 경우 감가상각률은 15.33%가 적용되므로(288,613,000원 × (100% - 15.33%) = 244,368,626원 사실상 피고인은 보험으로 보장되는 최고금액인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나, 피해자가 실사를 통해 산정한 실제 손해액은 35,362,629 으로 피고인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114,637,371원(피고인 청구 보험금액 1억 5천만 원 - 피해자 산정 실손해액 35,362,629원 = 114,637,371원)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으로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위 계약서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31. 15:07 광명 인근에서 팩스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2014. 9. 12.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9길 40 에 있는 삼성화재 재산보험 손해사정센터 빌딩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H 손해사정인에게 사실은 2012. 6.~7.경 위 G에 대해 전면적인 복원공사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인테리어 공사업체 I의 실제 운영자 J과의 사이에서 허위로 작성한 2012. 7. 4.자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총 대금 56,000,000원, 공사기간 2012. 7. 4. 착공, 2012. 8. 20. 준공 예정, 공사명칭 G 인테리어공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위 빌딩에서, 대리인 K를 통해 위 H 손해사정인에게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해 합계 94,151,000원을 지급해 달라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2012. 6.~7.경 위 I에서는 위 계약서에 따른 공사를 실제 한 적이 없었다. 위 계약서에 간인되어 첨부된 I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은 위 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2. 9. 20. 이고, 위 계약서에 첨부되어 간인되어 있는 견적서의 작성일자는 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 9. 11. 이며 위 견적서 상에는 자재비 27,668,000원, 노무비 14,236,000원, 산재보험료 3%, 416,28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역 중 산재보험료 3% 416,280원은 본건 화재 이후 주식회사 서울원인테리어에서 G 복구 공사를 위해 작성한 견적서상의 산재보험료 3% 416,280원과 동일하다. 통상 산재보험료는 노무비 액수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고 위 서울원인테리어의 견적서상 산재보험료는 노무비 13,876,000원의 3%인 416,280원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위 I에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노무비 14,236,000원의 3%에 해당하는 427,000원이 아닌 416,280원이 산재보험료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2012. 6.~7.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그 기간 전후와 비슷하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화재 보험금 94,151,000원을 청구하였고, 위 계약서를 진실로 가정할 경우 감가상각률은 19.17% (F 보다 계약서 상 공사일자가 앞서므로 감가상각률이 높음)가 적용되므로{94,151,000원 × (100% 19.17%) 76,102,252원 사실상 피고인은 위 76,102,252원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나, 피해자가 실사를 통해 산정한 실제손해액은 3,576,287원으로 피고인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72,525,965원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화재 보험금으로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위 계약서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보험청구서(이하 A), 각 사건사고확인원, 각 손해사정보고서, 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각 계약사항, 보험청구서(이하 B), 청구금액 대비표 1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보서 2부, F, G 매출현황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미수죄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공사업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사안으로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하려고 한 금액 또한 적지 않은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에서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관련 민사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종결된 점,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