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간음유인의 점 피고인은 2010. 2. 4. 0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당시 31세)이 술에 취해 일행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홀로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불러 접근한 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한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01:3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모텔 105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0. 2. 4. 01:35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에 위 G모텔 105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제대로 없는 상태이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절도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취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1개(시가 120만 원 상당), 금팔찌 1개(시가 150만 원 상당) 및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금귀걸이 1쌍(시가 30만 원 상당), 금반지 1개(시가 15만 원 상당) 등 합계 시가 3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간음유인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나이트클럽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 앞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쫓아와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웠고, 그 후에는 기억이 없으며, 깨어나 보니 모텔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누워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증언 녹취서 1~2쪽). 그리고 피고인도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모텔로 데리고 갔고, 모텔에 간 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75쪽, 279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이나 당시의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리고 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나이트클럽을 나오게 되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자신의 일행들에게 물어보니 일행들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근처에 먼저 내려주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상황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 20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내렸는데, 쫓아온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게 되었고, 차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이 준 음료수를 마신 이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증언 녹취서 1쪽, 3쪽, 4쪽, 9~10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밖에서 따로 만나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것이며, 음료수는 준 사실이 없고, 미사리 쪽으로 가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방향을 돌려 근처에 있던 모텔로 가게 된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77쪽, 279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쪽, 4쪽, 8~9쪽). 그리고 이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몇 번 하였다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증거기록 19쪽)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3) 간음목적유인죄에서의 '유인'이란 피해자의 지려천박·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종래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유혹이란 기망에 이르지는 않으나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래 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나올 당시부터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갈 당시까지도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만취 이외의 사유로 지려천박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는 모텔에서 깨어나 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1쪽, 증언 녹취록 2쪽, 4쪽).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모텔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79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30번)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모텔비를 계산하는 피고인 옆에 다가서거나 입실할 모텔방 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와서 문을 열어 주자 먼저 들어가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거나 부축하는 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묵었던 모텔 방 안의 재떨이에서 피고인이 피운 담배꽁초 2개와 피해자가 피운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 2개가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이 그중 피고인이 태운 담배꽁초 2개를 거두어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 및 여성 1명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증거기록 8쪽, 10~11쪽, 29~30쪽, 184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모텔 방 안에서 함께 담배를 나눠 피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모텔 방 안에서 담배를 나눠 피우며 이야기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280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에도 들어맞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280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그리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다든지 멍이 들거나 아픈 곳이 있지는 않았고, 방안에 콘돔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몸이나 이불에 액체 같은 물질이 묻어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쪽), 이 법정에서도 하체 부분이 아프다거나 통증이 느껴지거나 끈적끈적한 물질이 남아있거나 분비물 등이 묻어있는 등으로 뭔가 그냥 잤을 때와는 다른 점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증언 녹취록 12쪽). 또한, 피해자의 몸이나 속옷 등에서 정액이 검출된 바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0. 2. 4. 아침에 일어나 112에 피해 신고를 한 당시에는 절도의 점에 대하여만 신고하였을 뿐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10쪽), 2010. 2. 7.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비로소 강간의 점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쪽 이하). 그런데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먼저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궁에 대답한 것으로, 강간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옷이 다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강간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게 된 것이었다(증언 녹취록 6쪽, 12쪽). 다. 절도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최초 112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0쪽, 22쪽, 증언 녹취록 2쪽),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품을 훔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금품을 훔쳤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112에 최초로 피해신고를 할 당시에는 반지 1개, 몸에 지니던 목걸이 1개, 팔찌 1개를 절취당했다고 신고하였다가(증거기록 10쪽),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5돈짜리 체인 목걸이 1개, 7돈짜리 체인 팔찌 1개, 14K 링 귀걸이 1쌍, 큐빅 박힌 14K 반지 1개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쪽). 또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목걸이는 목에, 팔찌는 왼손목에 차고 있었고, 반지와 귀걸이는 가방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2쪽), 이 법정에서는 귀걸이만 가방 안에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증언 녹취록 8쪽). 이 사건 당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던 피해자의 지갑의 표면에서 지문 2점이 발견되었으나(증거기록 10쪽), 그 지문이 피고인의 지문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가방을 뒤진듯한 흔적은 없었다는 것이고(증언 녹취록 8쪽), 피해자의 지갑이나 지갑 안의 카드 등 내용물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3쪽).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나이트클럽 안에서 웨이터에게 자신의 가방을 맡겼었는데, 웨이터들은 그와 같이 맡은 가방을 열쇠는 따로 없는 보관함에 보관할 뿐이라는 것이다(증언 녹취서 10, 11쪽). 그렇다면 피해자가 가방을 웨이터에게 맡겨두었던 동안에 그 안의 금품이 도난이나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헤어질 때까지 피해자가 금목걸이나 팔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281쪽, 녹취록 3쪽), 이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가 금목걸이나 팔찌를 차고 있는지를 본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훔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