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66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66 사기 |2018초기92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임일수(기소), 김연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순용 |변호사 명수미(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31.에 D 매장을 운영하던 ㈜E(A이 대표이사 취임 후 2017. 1. 3. 법인 상호를 ‘F’으로 변경하였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1.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3. 서울 강남구 G, 3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가 D 매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매장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니 (주)E 소유의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I에 있는 D 매장에 대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D 매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었고 그 전에 이미 L와 위 매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M조합 계좌(N)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및 증인 L, O의 각 일부 진술 1. O에 대한 검찰 일부 진술조서 1. 영업위탁계약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1. 합의서, 합의각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금융거래내역조회(순번 58~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금 지급으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E 대표이사로 정당한 임대 및 관리권한이 있었고, L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사무실 부분만 임대하고, C에게 나머지 커피숍 부분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C에게 커피숍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 B은 A이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C을 소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은 2017. 2. 3. 피해자 C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 C에게 커피숍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 C이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체결 과정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E 법인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사정 및 L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정을 알았다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소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업권위탁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 체결 이전인 2016. 12. 12. 이미 L에게 이 사건 건물(J호 전부)에 관하여 한 차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L는 사무공간 부분을 사용하기로 하고, 제3자에게 커피숍 공간 등 나머지 부분을 전대할 목적으로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는바, L가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 이후 2017. 1. 24. 임차목적물 중 커피숍 공간을 비롯한 일부를 제3자(P)에게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던 점, L가 임차목적물 시설 공사를 하던 중 ㈜E 대주주인 Q, R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표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이전받았던 피고인 A이 대주주 동의 없이 임의로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L는 R으로부터 별도 사용허락을 받거나, 2016. 12.경까지 위 건물에서 ‘S’ 상호로 매장을 운영했던 직전 영업신고자 T(R의 사위이다)으로부터 커피숍 운영을 위해 별도의 ‘영업위탁계약서’를 작성받기도 하는 등 자신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한 점, C은 2017. 1.경 B의 소개를 받아 서울 소재 ‘S’ 매장 몇 군데를 둘러 볼 당시 B으로부터 이른바 I 매장(이 사건 건물)은 이미 다른 사람이 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듣기도 했었다는 것인 점, L는 C이 커피숍 부분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된 직후 C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계약에 해당함을 알리면서 항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 전부를 임차하였다는 L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2017. 2. 3. C과 커피숍 부분에 관하여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L와의 종전 임대차계약 관계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즉, L가 먼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700만 원 지급을 지체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L가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E 대주주 Q, R이 법인 소유 재산이 무단임대된 것이라는 취지에서 임대효력을 다투는 상황이 있었고, 2017. 1. 24.경까지 건물 관리비 약 2,200만 원상당이 체납된 채 관리비체납이 해소되지 않아 건물관리자가 건물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등 임차인으로서는 불안의 항변을 이유로 자신의 나머지 반대급부 이행을 거절할 만한 상황이 있었으며, A은 L에게 정식으로 계약해지통보도 하지 않는 등 2016. 2. 3. 당시 L와 체결된 건물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E 대주주 Q, R과 사이에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회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약속하면서 2016. 10. 31.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것인데, 위 과정에서 A이 Q, R에게 교부했던 약속어음이 2017. 1.경 부도처리되었고, 다른 자금조달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E 소유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경매개시가 임박하였다. 피고인 A이 법인 소유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대주주 동의 없이 임의로 임대하자, Q, R은 2017. 1. 25. 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은 2017. 1.말경 위와 같이 ㈜E의 경영권양ㆍ수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사기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Q과 ‘㈜E의 경영권을 다시 대주주 Q, R에게 재양도하고, 자신은 이전 경영권행사 기간 3개월에 대한 소정의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E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2017. 2. 3.경 당시에 A이 과연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숍 영업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에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다. C은 2017. 2. 3.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L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을 전해 듣게 되자, 피고인들에게 이를 재확인하고 항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역할 및 범행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