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17

범 죄 사 실 [2019고단4617] 피고인은 2017. 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성북구 D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데, 준공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2017. 7. 10.경까지 이자로 1,000만 원을 더하여 총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약속한 대로 변제하지 못하면 E 다세대주택 F호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십 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지주 뿐만아니라 신탁계약의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다세대주택 F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준공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40] 피고인은 2017. 8. 8.경 서울 노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성북구 D, J에서 ‘K’이라는 이름으로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위 빌라 L호를 1억 9,0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 2,000만원을 주고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해 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공사대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현장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지주인 M 뿐만아니라 신탁계약의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빌라 L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8.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54] 피고인은 2017. 8. 23.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운영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내가 건축하고 있는 서울시 중랑구 O 등 소재 빌라가 2개월 후에 준공이 나는데, 담보로 위 빌라 P호에 관하여 전세를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빌라 P호에 대해 보증금을 3,000만 원,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피해자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 빌라 건축을 위하여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이 위 빌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2개월 후에 빌라 준공승인이 난다는 전망도 없었으며, 지주 뿐만아니라 신탁계약의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분양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관련), 업무일지 1. 수사보고(본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피의자 사건 기록 첨부 관련) 1. 2017년 제449호 공정증서 1. 공동사업계약서 1. 통고서 1. 분양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사본, 출금증 1. 각서 1. E 토지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부 1. M 작성 사실확인서 1. 불기소결정문 [2020고단20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영수증 1. M 작성 사실확인서 1. E 토지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부 1. 수사보고(본건과 유사한 수법의 피의자 사건 기록 첨부 관련), O 토지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 사건의 A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불기소결정문 [2020고단30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소장 1. E 토지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부 1. M 작성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본건과 유사한 수법의 피의자 사건 기록 첨부 관련), O 토지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 사건의 A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요사정, 즉 피해자 C, N은 각 차용 당시 2개월의 단기간 내에 반환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차용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재력(현금 1억 원만 보유한 상태에서 E과 O 현장에 51억 상당의 공사를 2016년 거의 같은 시기에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캐피탈 대출과 개인 차용에 의존하여 공사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과 변제자금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 C, N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한 2개월 내에 변제능력은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차용 당시 이미 여러 현장을 추진하는 상태에서 토지주와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준공 후 분양수입을 통하여 변제하려는 계획의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하였다), 공동사업약정서의 관련 내용(분양시 지주가 기명날인한다는 조항은 피고인 변소처럼 단지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관련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차용당시 내지는 K 분양당시 지주 내지는 우선수익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서 피해자 C, I, N에게 약속한 대로 담보설정을 해주거나 분양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도 검찰(2019고단4617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각 차용당시 내지는 분양계약 당시 처음보는 관계), 범행수법과 거래이행과정(피고인은 2개월의 단기간내 변제조건으로 비슷한 시기의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내용의 약속을 한 뒤 이 사건 고소 후 기소할 당시까지 지급된 금액이 없었다. 피고인은 막연히 채무연기를 구한 것으로 보일뿐 채무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차용당시 내지는 분양계약체결 당시 또는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 편취의 범의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전력 내지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크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