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 A은 E과 합동하여 2005.2.24. 04:00경 피해자 F(여, 28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빌라 303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E은 손에 수술용 장갑을 낀 후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1개, 69만원 상당의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A은 E과 합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F로 하여금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F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 A은 위 F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E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결과보고(미제처리), 수사보고, 강도사건 발생 및 수사보고, 강도 피의사건 발생 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업무협조의뢰(주민등록자료 발부 의뢰),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화상사진 및 여권사진 자료 의뢰), 수사보고(피의자 A 수염 관련)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대상자 검색 결과, 조회회보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검 2013 형제60117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노30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04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정지되지 않고 모두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특수강도죄는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고,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 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법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해외출국으로 인한 공소시효 재계산 결과, 공소시효 연장 필요성), 피의자 A 서울북부지검 2005형제 13150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고단702호 판결문, 피의자 A 수원지검 2005 형제 74699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수사보고(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여부 검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여러 차례의 출·입국이나 상당한 기간 동안의 국외 체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국외에 체류한 전체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의 고소 또는 처번희망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2)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도 10년 또는 7년으로서 상당히 장기간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부터 2006, 2. 9. 출국할 때까지의 입국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절도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특수절도죄를 저질러서 두 차례에 걸쳐 소년부 송치되었고, 그 후 2008. 11. 15, 입국하여 2009. 4. 30. 다시 출국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주로 국외에 체류하다가 입국하였을 때마다 범죄를 저지른 후 곧바로 다시 출국하는 행태를 반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해외라는 점을 악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곧바로 출국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형벌권 행사를 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06. 2. 9. 최초로 출국한 이래 2016. 1. 5. 입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포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출 · 입국을 반복하였던 것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다른 나라에서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부모님의 지시에 따라 겨울방학 무렵마다 관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우리나라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라.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전체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던 위 국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특수강도죄의 공소시효인 10년 및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인 7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강도 범행 등을 사전에 계획한 후 청테이프, 수술용 장갑, 부엌칼 등을 이용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강취하고, 위와 같이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적지 않은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저질렀던 별개의 범죄들에 관하여서는 모두 소년부에 송치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 마지막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후 현재까지는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11년 이상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대신 아동복지단체에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