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2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1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6.경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기업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있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 M를 사칭하며 “기존 L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 은행 마감 시간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대출금이 상환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15:27경 의정부시 N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24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5. 14:1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이체카드 예치증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수신인 란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발신인 란에 ‘R(금융감독원 S 팀장)’, 중단에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10월 05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예치금(금 7,800,000원)을 대면상환 방식으로 예치를 하여 재발행을 진행합니다.’, 처리일자 란에 ’2021-10-05‘, 증액금액 란에 ’7,800,000원‘, 회수금액 란에 ’13,000,000원‘, 납입보증료 란에 ’0원‘, 발급할금액 란에 ’20,800,000원’, 발급용도 란에 ‘본인제출용(증액확인)’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0.경 불상지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10. 5.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 직원에게 예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이나 IBK기업은행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7,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5. 15: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공탁 예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공탁번호 란에 ‘V’, 발급기관 란에 ‘금융감독위원회’, 발급사유 란에 ‘공탁공증 확인서’, 예치금액 란에 ‘금 이천이백오십만원(￦22,500,000원)’, 발급담당자 란에 ‘결제팀 W 과장’, 담당부서 란에 ‘X은행 결제부서 결제팀’, 발급일자 란에 ‘2021년 10월 19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X은행 대표이사 Y의 성명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공탁 예치 확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X은행 대표이사 Y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지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15.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에서 신청한 대출은 계약에 위반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X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예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9. 15:29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78길 34-9에 있는 도곡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X은행 대표이사 Y 명의의 공탁 예치 확인서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2,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0084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989,700원 결제, 문의(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허위 결제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문의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수십여 개의 깡통계좌(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다. 명의도용된 것을 확인하려면 실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인출한 현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확인한 후에 모두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4. 17:03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AA초등학교 후문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0,000원을 교부받고, 다시 2021. 10. 18. 12:0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15,000,000원, 2021. 10. 19. 13: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68,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64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13. 1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대상자가 되었다.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관을 해야 한다. 국가안전코드가 발급되어 있으니 국가에서 현금을 보관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수사 대상자가 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3. 17:16경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52-2에 있는 상도역 5번 출구 앞 인도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1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B 대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AC 검사를 사칭하는 자와 전화 연결을 하면서 “(인터넷주소 1 생략)이 검찰청 홈페이지인데 거기서 인적사항으로 범죄조회를 하고 범죄내용이 확인된다면 1차 피해로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2차 피해에 예치된 자산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려면 은행에 예치된 예치금 모두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16:32경 파주시 소리천로 10, 야당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55 7.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6. 12:4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 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대출금 납부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10월0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A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AE, 처리일자 : 2021-10-06, 변제금액 : 12,5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AF, 발급용도:대출급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X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X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은행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30. 13:41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1. 10. 6.경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약정을 위반하면 계좌가 정지되므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6. 13:49경 용인시 기흥구 AH에 있는 ‘AI’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X은행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2.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오피스텔 성매매 일당 검거 현장에서 당신(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확인되었다. 단순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국가보안안전계좌 코드를 등록하여야 하니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대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2. 17:06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록 160에 있는 판교역 2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남부지검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당신(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자금세탁으로 사용되었다. 당신은 피해자로 보이니 이를 입증하려면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계좌에 하루 동안 갖고 있으면 된다. 대출금은 금융감독원에서 대출해준 것이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대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5:30경 춘천시 AJ에 있는 ‘AK’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87 10.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전화하여 AL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관련 규정 위반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3. 15:15경 고양시 일산동구 A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A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86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260 1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7. 11: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O 검사를 사칭하면서 ‘성매매특별법 및 자금세탁 불법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범인을 잡고 있는 중인데 범인이 AN씨 명의를 도용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P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그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서 이상이 없으면 현금을 다시 반환해줄 것이며, 재산도 보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8. 12:34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문자내역 2021고단100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0, 30, 3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1. 각 CCTV 영상 사진 1.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조서류, 공탁 예치 확인서 2021고단10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각 수사보고서(순번 6, 18, 19)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순번 4),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순번 13) 1. 피해자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2022고단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35, 37) 1. 피해자 제출자료 일체, 출금영수증 2022고단1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AD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8, 20, 31, 37, 47, 49, 5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10, 6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혐의자 A의 라인대화내용 캡쳐,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사진, 피의자 제출 자료(문자메시지 사진 등) 1. 피해자 명의 AQ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 AR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범행장소 사진, 현장사진, 방법용 및 차량번호인식용 CCTV 화면 촬영사진 1. 대출금 납부 확인서 사본 2022고단2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수사보고서(순번 5) 1. A과 상선피의자간의 문자대화기록, A과 상선피의자간의 카카오톡 대화기록, A과 상선피의자간의 라인대화기록 2022고단4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수사보고서(순번 18, 37) 1. 관제센터 CCTV 영상 정지화면(피해자 동선), ‘AS’ CCTV 영상 정지화면(피혐의자3 인상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AT’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었다고 생각하여 현금 수거와 관계된 일을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 및 공모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나.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모관계 및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여 두었는데, ‘법률사무소 AT’의 ‘AU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법률사무소의 외근직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후,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비대면 면접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의뢰인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의뢰금을 회수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현금 수거와 관련된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당시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재하는 듯한 위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 링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아닌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들로부터 다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한다는 그 설명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그러한 방식의 처리과정에서 분실, 도난 등 여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관련 경력이나 신원 보장도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단지 메신저 대화만으로 정식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태로 채용하여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동물병원, 놀이공원, 술집 등에서 대체로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월 1,500,000원 정도)를 받으며 약 3~4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이력만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법률사무소에 채용되었다는 말을 듣자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아버지는 그러한 설명을 들은 후 “법률사무소에서 (고졸인) 너를 왜 채용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상하니 하지 말라고 하였고, 할머니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위치를 확인하여 본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당시 법률사무소에 들어가 실제 채용여부나 관련자들의 근무여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들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것을 PC방에서 직접 출력하였던 것인데, 문서명이나 내용상으로도 여러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관련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법률사무소 AT’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고, 그와 같은 중요 문서를 별다른 보안처리 없이 파일 형태로 직원에게 전송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도록 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L 직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는지 직접 물어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보름 동안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494,569,000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령하고(특히 피해자 C으로부터는 한 번에 115,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장소로 이동하여 지하철역 등지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업무 형태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행위일 뿐 외관상 법률사무소의 업무 형태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신문과정에서 수거한 현금을 법률사무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다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도 있어서 빠른 이동을 위해서”라거나 “얼굴도 익힐 겸해서 관리한다고 그렇게 돈을 받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피고인은 위 짧은 기간 동안 수당으로 총 2,000,000원 정도를, 하루에는 약 200,000원(경비 별도) 정도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앞서 본 경력이나 실제 수행한 일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비교적 고액이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앞서 본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억 9,456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혜가 막대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소액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