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3.10. 19:2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다음 그곳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피해자에게 "니가뭐냐, 개새끼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해자에게 "니가 뭐냐, 개새끼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지니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원무과 진료비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C병원내 상해 및 업무방해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4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용준(기소), 연제혁(공판)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0:2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 1355에 있는 수원아이파크 5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경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004년경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07년경 벌금 15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화송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9. 1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노래방 영업을 할 목적으로 뒤쪽 출입문의 열쇠고리를 잡아 당겨 뜯어내고 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2.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노래방'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노래방 영업을 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3. 19: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노래방'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노래방 영업을 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승낙없이 판시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기 위하여 경비원에게 갔으나 경비원이 열쇠를 주지 않아, 열쇠공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 주인이 아니면 열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영업자가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이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 노래방의 후문의 열쇠고리가 손괴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의 후문 열쇠고리를 손괴하고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노래방에 침입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노래방에 들어갔다는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침입하여 노래방을 운영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00:30경 오산시 C에 주차시킨 피고인 소유의 D 투싼 차량 안에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만난 피해자 E(여, 20세)에게 "나는 화성동부경찰서 형사이고, 성매매 단속반인데, 돈 안 받고 성관계를 해주면 봐주고, 아니면 경찰서로 데려가겠다."라며 성관계를 요구하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수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H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사칭한 협박을 통하여 성행위를 시도하고 피해자를 무력으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2002.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3.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22. 확정되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 4, 18:24경 위 범죄 전력 기재 야간건조물침입 사건 피해자인 C가 운영하는 제주시 D 소재 'E' 떡집에 찾아가, 떡 하나를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전에 여기서 떡을 훔쳐 재판을 받았는데, 왜 그 때 목사님이 찾아가서 합의서 한 번 써 달라고 부탁하는데도 거절했느냐"라고 수회 반복하여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 가량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로부터 퇴거 불응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6. 12, 25, 13:08 경 제주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음식 등 합계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8만 8,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류를 제공받아 이를 상습으로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6. 10:02경부터 10:50경까지 서귀포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주의를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계속 담배를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I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G, M, N, O, P, J,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퇴거불응)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발생보고(사기, 업무방해) 1. 관련사진 1. 수 고(K 식당 CCTV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순번 1항 일시를 "2016. 12. 16. 06:30경부터 10:04 경까지"에서 "2016. 12. 16. 10:02경부터 10:50경까지"로 변경함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M, N, O, P와 합의한 점, 무전취식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상습사기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퇴거에 불응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외 2필지 소재 토지에 연면적 1,155.94m2, 5층 건물 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한 사람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위 공동주택의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건설업면허 대여 알선업자로부터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린 후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661㎡ 이하이더라도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착공신고를 한 후 2015. 6.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착공신고서 등 1. 수사보고(건축면적 등 확인,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은 후 시공한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재산형의 처벌로써는 향후의 재범을 방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2. 12.경까지 'E' 대표자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A는 B의 처로서, 피고인들은 딸의 연인이던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5.경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지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여전히 E 대표자인 것처럼 E 소유인 G오피스텔 제1동 1618호를 피해자에게 헐값으로 2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12. 13.경 E의 대표자가 피고인 B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E로부터 위임받은 적도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여전히 B이 E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0.경 위 커피숍에서 매매대금 2억 원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다음 날인 2012. 5.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에 의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 중인 계좌 거래내역 확인에 관한 건) 1. 진정서,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26421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테 오랫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늦었지만 최근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일부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경미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61

범죄사실 [2016고단1861] 피고인은 2014. 5. 27.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97번길 6 뉴코아아울렛 지하 1층에 있는 경남은행 뉴코아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므로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인 공작기계 SIRIUS-650 등 3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 3대 중 SIRIUS-650은 BS캐피탈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던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 BS캐피탈에 있어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87]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 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D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신용심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 업무 담당자인 에게 "공장을 운영하는데 머시닝센터 3대가 필요한데 신용보증을 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과 나머지 자부담금으로 기계를 구입한 후 은행에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머시닝센터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부족하여 머시닝센터(모델 : SIRIUS-650) 1대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머시닝센터 3대에 대하여 은행에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원금 1억 9,8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2016고단1861 증거목록 순번 8번) 1.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약정서, 대위변제증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융자신청서, 물품매매계약서(2017고단587 증거목록 순번 12번), 기업개요표, 소유권 귀속 확인서, 시설자금보증 검토표 1. 저당 기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설비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대출금을 다른 곳에 유용한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대출로 인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대출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도 보증 당시의 특약사항에 따라 기계 설치 후 보증 일부가 해지되어 보증금액이 9,900만 원으로 감액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616: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낙포동에 있는 남해화학 여수공단 앞 교차로를 같은 동에 있는 KCC 여수공장 방향에서 남해화학 여수공장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함에 있어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호남화력 방향에서 남해화학 정면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25톤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뒤 5축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우측 뒤 5축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은 사망하였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D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명의 통화내역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징에 대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교통사고 이후 서로 차량을 확인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었으며, 사고 현장 상황에 비추어 그 이외에 피고인이 별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할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특히 피고인이 경찰에의 연락을 지연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112 신고 무렵부터 경찰 대질 조사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경찰 대질 조사시에, 사고 후 차량을 세워 놓은 뒤 서로 자신들의 차량을 확인하고 나서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에 입김을 불어 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로를 막고 있는 차량을 이동시키는 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당일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F이 차적조회와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를 통해 확인한 "H"를 피고인의 연락처로 생각하고 전화를 하자(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 전화번호였다) 피고인의 동생이 그 전화를 받았는데, F은 피고인의 동생에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연락을 취하도록 전해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사고 당일 교통사고 뺑소니 신고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사고 다음날인 2016. 4. 7. 07:03 경에야 비로소 경찰서로 전화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별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할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변호인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가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의미하기는 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하였는데, 사고 직후 피해자가 운전한 화물차는 1차로에, 피고인이 운전한 카니발 승용차는 2차로에 나란히 정지하고 있어 사실상 한쪽 방향의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가 파손되어 덜렁거리는 느낌이 들 정도가 될 정도 규모의 교통사고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사고현장에 표시를 하지는 않았고 자신들의 차량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차량들을 촬영하였는데, 그 뒤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김을 불어보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하자는 제안이 있은 뒤 도로의 차량 소통을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승차한 사이에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가 버린 점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고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후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차량을 적절히 이동시키는 등의 도로의 위험 제거를 위한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1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C주유소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 1)이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에 있어 사실은 D주점이나 주유소로부터 석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주점에 13,818,181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마치 주유소로부터 345,090,908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주유소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유소로부터 821,545,447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주유소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주유소, H주유소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주유소로부터 74,700,000원 상당의, H주유소로부터 159,909,091원 상당의 각 석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종결보고서, 조사복명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부가세신고서 및 합계표(수사기록 제37면, 제42면, 제4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205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3항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기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500만 원 판시 제2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1,200만 원 판시 제3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300만 원 합계 : 2,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회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2017. 4. 10. 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근로자인 D 등의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7,343,6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제출 첨부) 1. 고발장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전인 2003년경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144에 있는 모당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역 방면에서 안곡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려고 하던 피해자 C(여, 54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네상처가 없는 진탕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672 에 있는 일산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144에 있는 모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0.00:30경 파주시 B아파트 1단지 111동 뒤편 주차장에서, 종전 피고인과 이웃 간 층간소음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이웃 간 양해와 귀가를 권고하자, "경찰서를 가야한다"면서 임의로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10여분 동안 하차하지 않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경장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휴대폰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순찰차에 탑승하는 등으로 상당 시간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동광로 1에 있는 '믿음부동산' 앞에서 동두천시 상패로 159에 있는 수변공원 앞까지 500m 가량 B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회 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전과인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0:28경 전북 완주군 이서금평길 9-29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좌측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우종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7. 5. 14. 22:50 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내용 변경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사고 당시 상당히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을 전주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H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화물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14.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어떤 공업사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의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시간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5. 17:4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장동길 13에 있는 머털낚시용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D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3. 19. 15:40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 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팀 사무실에서, 20171). 3. 15. 발생한 절도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생 F 소유 D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데, 위 무면허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마치 자신이 친형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 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형 G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형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을 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 란 옆에 "G"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2)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건 담당자 H 경위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경력증명서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공소장에는 '201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7.'가 맞고 오기임이 분명하여 위와 같이 고친다. 2) 공소장에는 '제1항 기재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여 위와 같이 고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사서명 행사 관련 인지) 1. 전주지방검찰청 2017형제 7677호 절도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입건되자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인 G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이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안으로 단순히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와 같은 국가사법작용에 장애를 초래하게 하여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1999년,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총 2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309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전 대표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7. 2.경까지 총 37개월 간의 국민연금보험료 12,776,880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7. 3. 7.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3. 20.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험료 미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1,277만 원 상당을 부과받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안으로 금액이 적지 않고, 이는 근로자들의 국민연금과 관련된 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2004년경 벌금 70만 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임금체불 등 다수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그 중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먼저 어느 정도 정산을 하였고 지금도 일을 하면서 향후 밀린 연금보험료를 정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