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 10. 23: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이동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창문 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01:00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DVD방'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조금만 자다 나가자고 하여 위 DVD방(이하 '이 사건 DVD방'이라 한다)으로 들어간 뒤 갑자기 "오빠랑 같이 잘래?"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밀쳐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디건과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 접촉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것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전후의 다음과 같은 사정에 함께 고려하면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맞춤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각 진술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고, 피해자는 수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키스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1회 입을 맞추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공통되게 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가량 이전인 2013. 9.경 일주일 가량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3. 11.경 군에 입대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는 군 복무중인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간헐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4. 9. 언제 한번 식사라도 하자는 피해자의 몇 차례 걸친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당일에 만나게 되었다.(피해자 및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주점에서 만나 소주를 마시며 그 동안의 근황 등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이 많이 변했다', '자기를 만나러 왔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몇 차례 가볍게 꼬집기도 하며, 계속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주점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 및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서로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가 다소간 고조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쪽 의자에 나란히 앉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소간의 스킨쉽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키스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주점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 및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추행을 한다는 것으로 의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DVD 방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었는데 잠시 후 피고인은 너무 피곤하여 잠시 들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DVD방에 오게 된 경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정도, 이 사건 DVD방을 나온 이후의 상황,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에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 나와 취중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이끌려 갔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DVD방 출입구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점과 DVD방은 바로 마주 보고 위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간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장소인 종각역 부근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및 DVD방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다음날 05:00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DVD방을 나왔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버스정류장까지 피해자를 바래다 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심히 들어가 ㅎㅎ 피곤하긋다!', '근데 나 왜케 입술이 아프짘ㅋㅋㅋㅋ', '나 출근잘했당 ㅎㅎ 푹자!!'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눕히고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브래지어를 벗기려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는 것으로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강제로 수 차례 입맞춤을 당한 이후 밀폐된 DVD 방에서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심하게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행이 두려워 약 4시간 가량 잠들어 있는 피고인 옆에서 장시간 동안 잠들지도 못한 채 그냥 누워 있었다고 하나 범행 후의 상황(피해자가 이 사건 DVD 방을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위 DVD 방에 머무를 것을 강요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DVD 방에 오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거의 2년 가량 지난 시점인 2018. 2. 25. 피고인에게 다시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묻기 위하여 문자메세지('오빠 잘지내?', '혹시 오빠 근데 나한테 할 말 없어')를 보내고, 그 무렵에 이르러서야 고소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만남도 제안해 왔는데, 피고인이 그 날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먼저 사귀자는 제안을 하자 이에 키스 등 스킨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재차 별다른 반응 없이 자신에게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