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27. 11: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망 B(2019. 7.경 사망)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이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당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우편함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5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 우편함 안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우편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은행 거래내역), F 출금내역서 및 우체국통장 사진, 용의자 추적 사진, 유전자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서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경우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B가 사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데, 은행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범행 현장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장소 부근에 사는 채팅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갔다가 주소를 착각하여 범행 장소에 우연히 가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금을 범행 현장에 둔 시간(약 15:05~15:15경 사이로 추정됨)과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나타난 시간(15:42경) 사이에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장면 자체가 찍힌 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우편함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피고인의 유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 피해품의 행방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범행 현장에 방문하였고, 피고인 이외에 그 일시에 범행 현장에 다녀간 다른 사람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한국인 친구가 그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잘못 찾아 들어갔다고 주장하다가 검찰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 채팅으로 알게 된 ‘G’라는 여자와 만나기 위해 알려 준 주소로 찾아가다가 잘못 찾아가서 이 사건 범죄 현장에 오게 되었고, 이후 같은 날 18:00경 ‘G’를 그녀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만남의 대상, 만남의 경위 등에 있어서 전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밝혀진 피고인의 행적과도 전혀 맞지 아니하다. 즉,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후인 2019. 6. 27. 15:46경 위 아파트 근처에서 택시를 타서 같은 날 15:53경 H 근처에 있는 I은행 앞에서 내린 후 같은 날 15:54경 그 근처에 있는 J빌딩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가서 같은 날 16:34경 밀양시청 앞에서 내렸고, 그 후 같은 날 16:57경 다시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9:00경 김천역까지 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피고인의 행적과 완전히 다르다. 나아가 피고인과 함께 입건되었던 다른 피의자인 E은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로 갈아탄 후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와서 피해금을 제3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 역시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범행 이후 모인 모습은 위 E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보인 행적과 유사하다. 2) 피고인은 위 확정된 판결에서 범행 직후 한국에 입국하여 범행 이후 다시 출국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범행 직전 입국하여 범행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출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여행 목적으로 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행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앞서 본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범행 현장을 방문한 경위, 당시 한국에 여행을 오게 된 이유, 당시 여행 일정이나 장소 등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처럼 여행을 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넣어 둔 우편함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우편물이 존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현장감식을 한 시점은 범행 당일인 2019. 6. 27. 17:00경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고 약 1시간 이상 지난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해당 우편물이 언제 배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록상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편물이 범행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범행 이후에 배달이 왔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의 존재가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우편물의 존재와 피고인의 범행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 4)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DN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 부근에서 발견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앞쪽으로 메고 있던 크로스백에 무언가를 넣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앞서 본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현재 형 집행 중임을 고려하여 별도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