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696 피고인은 2019. 7. 30. 01:45경 서울 강동구 C 앞 길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56세)이 목적지를 우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툭툭 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2858 피고인은 2019. 8. 30. 02: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맥주 9병, 소주 1병,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20고단97 피고인은 2020. 1. 9. 02:30경 서울 강동구 H 지하1층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J(38세)에게 “사장을 불러달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언니는 자니까 안 된다”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씹할년아,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218 1. 2017. 9. 13.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 02:10경 서울 강동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 요금 22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4:45경 대전교도소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지인의 출소일자가 내일이라 대전에 머물러야 해서 현금이 필요하니, 내일 서울에 올라가서 택시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 요금 22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2. 29.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 22:20경부터 다음날 03:06경 사이 서울 강동구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단란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2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2,000원과 약 40,000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만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97 피고인은 피해자 P(여, 57세)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인 Q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Q을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 13:2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아줌마! 이 씨발 확 그냥 쳐죽을라고 진짜! 신사적으로 하니까 그냥 씨!”, “6월 달, 지금 약속 이행했어! 안했어! 이 씨발년아!”, “진짜 이 여자가 진짜 집에 들어가면 개망신 당하려고 왜 지랄 떨어 자꾸만! 신사적으로 하자니까 진짜 씨! 왜 안 갚는 거야? 어!”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164 피고인은 2020. 5. 21. 03:0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선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피해자가 장사에 방해되니 소파에 누워있으면 안된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와 등을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015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4. 23:30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X 1장과 Y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5. 02:18경 제3항 기재 ‘W’ 술집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 Y를 피해자 V에게 제시하여 술값 13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 11: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V 명의 X 또는 Y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합계 2,7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Z과 지인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8. 23:40경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허리 뒤춤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5cm)을 휴대한 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 신발장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 쪽으로 나온 피해자 Z이 피고인에게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제5항 기재와 같이 회칼을 허리 뒤춤에 찬 상태로 손으로 허리 쪽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죽이려 왔다”, “칼로 너 죽여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5cm)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224 피고인은 2021. 9. 30. 20:00경 서울 광진구 AB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남, 50세) 운행의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요금지불을 요청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다가 다툼이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 등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9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2019고단285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영수증) 2020고단9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쳐 5장 2020고단121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명세서 1장, 피의자 A이 취식한 테이블 사진 2020고단299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020고단316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피해사진 2020고단4015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AD, A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Y 거래 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3224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폭행 당한 흔적 사진(귀 및 셔츠), 폭행 장면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피고인 판결확정),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전력, 누범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재판계속 중),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7. 9. 13.자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9. 13.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9. 13.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 상호간, 2017. 9. 13.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죄(2019. 8. 30자, 2017. 9. 13.자, 2020. 2. 29.자 각 사기죄, 특수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무죄 부분( 2020고단4015 중 일부) 1. 공소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5. 20:00경 서울 강동구 풍성로45길 11에 있는 ‘안말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AF가 분실한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AG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5. 15. 20:29경 서울 강동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서, 피해자로부터 K5 승용차를 1일간 렌트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선불식 기프트카드인 AF 소유의 ‘AG카드’를 제시하여 렌트비 8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G카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AF가 분실한 카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5경 서울 강동구 AK에 있는 ‘AL요양병원’ 앞 길에서, 렌트 명목으로 K5 승용차를 건네받아 렌트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AF 소유의 ‘AG카드' 1장을 AE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AE의 전화 진술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A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자 A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분실한 휴대전화기는 AM이라는 사람이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위 카드도 AM이라는 사람이 가져갔을 것으로 생각했다. A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기는 돌려받았고 카드는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하여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살피건대, 위 AF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F 소유의 ‘AG카드' 1장을 습득하여 가지고 갔다는 점 및 AF이 위와 같이 카드를 분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위 카드로 렌트비를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AI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및 2020. 5. 15.자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