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3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원주시 C 혁신도시 내 대한적십자사 공사현장(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대한적십자사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신사옥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인수하려는 E에 의해 임명된 현장대리인 F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을 받기로 협의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E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게 기존에 들어간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 2개를 철거, 이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고, 2013. 4.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컨테이너 2개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상수도관 공사, 조경공사 등 정상적인 대한적십자사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신사옥 건축공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2개는 전체 공사현장 중 지극히 작은 일부 부지 위에 있었고 지게차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한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정지(整地) 공사 등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법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2) 또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엄격하게 따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주의를 그 소송구조로 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체계에서는 공소범죄사실 또는 피고인의 변소사실이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그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바로 검사이거나 피고인이므로,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소범죄사실에는 범죄성립요소인 사실의 존재뿐만 아니라 범죄조각사유의 부존재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때에는 검사가 그 부존재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6 판결 참조). 3)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각 구조물을 설치하게 된 경위 가) 피해자 회사는 2012. 8. 22. 강원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신사옥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은 그 직후인 2012. 9. 6. E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총 주식 등을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무렵 E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F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은 2012. 9. 10.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2. 3. 16. 국토해양부령 제4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된 것)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F가 피해자 회사의 건설기술자라는 내용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의 하도급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정지 공사를 하는 등 일부 공사를 먼저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토지 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컨테이너 구조물(별지 목록 제1구조물)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컨테이너 구조물(별지 목록 제2구조물, 위 각 구조물은 위 공소사실 기재 '컨테이너 2개'와 동일한 것인바, 이하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고도 한다)을 설치하였다. 2) 관련 민사 사건 등의 경과 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카합40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피해자 회사는 2013. 2. 25.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카합40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4. 16. '피해자 회사가 50,000,000원(피고인 회사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등)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서 위 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주장하는 공사비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한 소명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는 등의 이유로(피고인 회사 측은 위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서면이나 자료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그 후 현재까지도 위 50,000,000원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1876 토지인도 등 청구 피해자 회사는 2013. 2. 25.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1876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1.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2013. 5. 25.경에야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2013. 6. 5.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춘천지방법원 2013나3334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다)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7212 공사대금 청구 피고인 회사는 2013. 6. 7.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7212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재판(및 위 춘천지방법원 2013나3334호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 10.경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정지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한편,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 회사가 본 업무방해 형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각 구조물의 철거 경위 등 한편, 피고인 회사는 위 2)의 나)항 기재 2013가단1876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무렵인 2013. 5. 말경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스스로 철거하였다. 그런데 위 각 구조물이 철거되기 전까지도,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각 구조물이 걸리적거리면 지게차로 이를 들어 올려서 다른 컨테이너 위에 올려놓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곤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관련 가처분 결정(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카합40)에서 소명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정지 공사와 관련한 1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점(즉 이로써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한다고 보이고, 그 밖에도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위 가처분 결정은 피해자 회사가 50,000,000원(피고인 회사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등)을 공탁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함에도, 피해자 회사는 위 돈을 전혀 공탁하지 않은 점, 별지 목록 내지 별지 도면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약 13,456m²)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구조물(2m × 2m, 6m × 3m)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중은 미미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위 각 구조물은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도 이동되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 회사는 이미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극히 일부에 유치권을 행사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 차량을 적극적으로 막거나 공사 시설을 쇠사슬로 묶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어떠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설치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일부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토지에 정지(整地) 공사 등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자신이 가지는 정당한 권한인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유치권 행사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형법 제20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