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50-3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50, 506(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다. 업무상배임 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마. 사문서위조 바. 사기 사.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가.다.라.마.바.사. A 검 사 윤대영(기소), 박영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형, 신동근 판결 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4501 [기초사실] B조합(이하 'B'이라 한다)은 1996. 5. 31. 양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합원으로부터의 예·적금 수납 및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 등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다. C은 2011. 2.경부터 2013. 6.경까지 전주 덕진구 D에 있는 B 전주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자체감정을 통하여 담보대출 가능금액 등을 결정하는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C은 피해자 B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체감정평가를 할 때 위 E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하지 않아야 하고, 지점장 전결한도 동일인 대출금액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본점 승인을, 동일인 대출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각 받아야 하고, 토지의 평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은 최근 2년 이내 매매사례, 매매계약서, 지정감정평가법인의 평가전례 등 객관적인 근거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80%까지 적용이 가능하지만, 자료가 없는 경우 13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여신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6. B 전주지점 사무실에서 C에게 전남 해남군 F 전, 1635m²를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C은 여신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과다 기재한 허위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작성한 허위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받은 다음 토지매매계약서상 허위 매매가액을 맞추기 위해 간이감정평가표를 작성하면서 대상 토지의 지목이 '전', 이용상황이 '밭'인데도, 지목이 '대'이고 이용상황이 '주상용'(주거와 상업지)인 전남 해남군 G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기타요인을 아무런 근거 없이 145%로 상향하여 감정가액을 438,588,000원으로 과다하게 평가하여 피고인에게 3억 1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6.부터 2012.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과다하게 감정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28억 3,800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출금 합계 28억 3,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광주 서구 H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I 명의의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2억 7,5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데 대한 사례금으로 C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2012. 2. 하순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8, 10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C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합계 4,95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을 받을 명의대여자를 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C의 친형 K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인 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고, C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506 피고인은 광주 서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피해자 N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0'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도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경 M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이 '0'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0'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M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M 사무실에서 N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를 공급자로, '(주)P'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4천만 원으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장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P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0개 업체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할 거 같은데,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 주면 몇 달 안으로 1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고 차용한 3,000만 원도 그 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대출이 불가능하고 달리 자력도 없어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채무도 3억 여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4. 15.경 광주 광산구 Q아파트 부근에 있는 R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S)과 카드를 교부받고 위 통장에서 다시 피고인 명의의 T 통장(계좌번호 U)으로 3,0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K,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가감정으로 인한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현황 등 첨부), 각 고가감정으로 인한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현황, A 대출채권 관련 현황, 각 2012 여신업무방법(예), 지점 여신전결한도 변경, 수사보고(본건 14건 대출에 대한 대출금 권리증 서철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초과대출 현황자료 등 첨부), 전주지점(A, C) 사고채권 피해(예상액) 산출, B 전주지점 부분감사 결과통보서, 복무규정, 수사보고(W 제출서류), 수사보고(대출내역 중 진도 소재 담보물 정당감정액 산출 근거 확인), 수사보고[고가감정으로 인한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현황(수정분) 사본 첨부], 경매사건 검색내역, 수사보고(고가감정으로 인해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현황서 연번 2번 관련 감정평가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서류),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7장 제1조 규정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상 매매목록 사본, 사고채권 채무자별 세무명세서, 수사보고(참고인 KE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B 광주지점 거래내역서, 수사보고(W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B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자 Z 연락처 파악), 수사보고(대출 명의대여자 AC, AD, AE, AF, AG, A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W 진술내용 오류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피해자 B 2016. 7. 12. 기준 피해금액 제출), 수사보고(소송기록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대출금 권리증 서철, 대출내역자료, 각 감정평가서, 각 감정평가서 사본, 부동산 시가확인서, 각 토지 및 건물등기부, 각 토지매매계약서, 전남 진도군 AI 외 14필지 중도금 입금 영수증 사본, 수표 8장 복사본 2016고합50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각 E, AJ 계좌 거래내역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세무서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확인), 대출거래약정서, 보통대출금 원장, 입출금 거래내역, 소득신고 내역 자료 열람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회신 결과), 수사협조의뢰(재산조회 의뢰),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득 신고내역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산내역 회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변제할 재산 능력 여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T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 재판 중인 사건 확정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번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1)),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품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2항(제3자 금품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 있어서만 중한 형이 아닌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뿐만 아니라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단순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를 제3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1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B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C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배임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나. 제5항 기재 사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출받기를 원하는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주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고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 명의로 R에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약속대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으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원리금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대출 당시 피고인은 광주에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술집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제주도, 강원도 등에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59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의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이 B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에 관한 C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Z은 수사기관에서 "매매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후 피고인이 E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실제 작성된 매매계약서보다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토지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공인중개사인장을 찍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2016고합450호 증거기록 1,991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Z에게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위 증거기록 2,02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C에게 담보대출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건에 대해 대출받고 싶은 금액이 예를 들어 1억 8,000만 원인데 얼마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C이 며칠 뒤 전화하여 1억 8,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으려면 담보비율을 70%로 봤을 때 3억 원 정도 감정이 나와야 한다고 하였다.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최소한 3억 원의 허위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로 알아듣고 그 금액으로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 C이 먼저 대출 가능금액을 알려주었는데, 자체 감정가액이 높게 나오는 지역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거나 기타요인 등을 높여 감정을 했고 그 금액을 알려주면 그에 맞추어 토지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다. 처음 대출 시 C에게 거래금액을 높게 기재한 별도의 대출용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E에 제출하였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후 대출 시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이고, 매도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만들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2,030, 2033, 2034쪽). 이 사건 각 대출은 피고인이 매수할 부동산을 제시하면서 대출 가능금액을 문의하면, B의 부지점장인 C이 자체감정을 통해 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한 뒤 피고인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추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객관적인 근거나 현장 조사 없이 피고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만을 근거로 자체감정평가를 하였고, 항상 피고인이 말한 매매대금에 맞추어 감정이나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대출 신청 시 C 등에게 이야기한 매매대금은 실제 매매대금의 1.5배~9배에 이르는 금액이었는데, C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이 크게 차이난다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한 번도 피고인이나 공인중개사 Z에게 매매대금의 진위나 해당 부동산의 실제 시세를 물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차례 거액을 대출하였다. B에 적용되는 AL단체의 2012 여신업무방법(예)에 의하면, 동일인에게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는 경우 본점의 승인을,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는 경우 본 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을 명의대여자로 내세워 대출을 받았고, 대출과정에서 C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대출 금액 등을 조율하였다. 6 C은 지점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1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근거자료를 첨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액면금액 1억 원인 수표 1장의 입출금을 8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마치 수표 8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근거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게 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실행 및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2016.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1회당 100~800만 원의 금품을 받았고 C이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5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에 이르는바, 금품 제공 횟수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수수된 금품이 단순히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사례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도 검찰에서 'C이 매매가액을 부풀린 자체감정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출하였다면 C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피고인에게 원하는 액수를 대출하기 위해서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암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따라 대출신청을 하면서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C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출금액을 맞추기 위해 해당 부동산과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기타요인을 이유 없이 상향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누락된 자체감정을 하였고, 실거래가액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이 훨씬 높았음에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입금하였다는 허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대출된 돈이 28억 여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대출의 대가로 C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공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각 대출 실행 이전에 이미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불법적인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후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인이 대출 실행된 금액에 맞추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3.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제6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014. 4. 15. R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대출금을 지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받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6~7개월 동안 R에 원금 일부와 이자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곳이 없었다. 피고인에게 돈이 좀 있고 대출을 잘 받게 해 줄 능력이 있다고 하여 소개받았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체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O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4. 4.경 대출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당장 돈이 급하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몇 달 안으로 1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수 있고, 3,000만 원도 그 때 갚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겉보기에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고 AM지구에 두 군데 장사를 하고 있어 경제력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거의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었다. 2013. 7.경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하고 난 후 회복이 안 되고 공사현장도 잘 되지 않아 2013. 10.경부터 회사 상황이 어려웠다.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안 되고 형편이 좋지 않아 당장 직원들 임금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빌렸다. 당시 변제할 대출금이 3억 원에 이르고 본인 명의 부동산에는 모두 토지가액을 상회하는 압류나 저당권이 잡혀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2016고합506호 사건의 증거기록 34, 106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F 토지 외에 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토지에는 모두 토지거래가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B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이를 환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4. 4.경 금융기관에 7억 3,7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있었는데, 다수의 대출이 연체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이 2013년 10,335,000원, 2014년 33,452,581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3,000만 원으로 자신이 O 명의로 사업을 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뒤 피해자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대출이 급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언제 받을 수 있을지 확신도 없는 대출을 받기 위해 오히려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범의는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공모하여 적정 감정가격 이상으로 부풀린 자체감정가액에 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대출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빌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N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외에는 피해자 B과 피해자 N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여 피고인의 배임 범행으로 피해자 B이 입은 손해가 판시 대출금보다는 적은 액수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희 판사 이희성 판사 김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