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PVC 재생스크랩(이하 'PVC'라 한다) 유통업체인 'B'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PVC 원료업체인 'D' 운영자이고, E는 PVC 가공업체인 'F' 운영자이고, G는 PVC 총판매업체인 'H'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VC 재생 스크랩을 공급해주면 위 H에 납품할 수 있도록 PVC 거래를 중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부터 2015. 1. 21. 경까지 합계 49,364,840원 상당의 PVC 재생 스크랩을 교부받아 H에 이를 납품한 후 H으로부터 2014. 11. 28.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365,14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10월(합의)인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6: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대리점 주차장 방면에서 포항시 북구 E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도로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로 진입하기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로 진입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트랙터 로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20,211,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경훈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3. 00:22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02. 01:46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청하면에 있는 "청하치안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청하면에 있는 "청하대교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 걸쳐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점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2019. 7. 8. 05:5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있는 한국도로공사 기장일광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이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3:3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시 D 앞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전 거리, 단속 당시 음주수치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5층 객실에서, 함께 투숙하고 있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45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중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유선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촬영한 사진의 음란성의 정도는 비교적 심각한 편이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로 화장실에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즉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여, 72세) 및 피해자들은 서귀포시 C아파트 노인회 회원들이다. B(위 노인회의 회장인 D의 배우자)은 2018. 8. 26. 16:30경 위 아파트 노인회관에서 월례회의 중 회원들에게 간식을 나눠 주면서 단무지가 들어 있는 봉지를 피해자 E(66세) 앞에 있던 상 위로 던졌고, 이에 피해자 E이 욕설과 함께 "내가 거지냐?"라고 소리치며 단무지가 든 봉지를 B의 얼굴을 향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에게 "너는 부모도 없느냐?"라고 하며 피해자 E 막아서자,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69세)이 달려들어 피고인과 B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이에 B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뒤로 당기며 바닥에 들어 눕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대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노인회원 G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노인회 총무가 촬영한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H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 B과 피해자들은 제주지방법원 2019고약1024로 각 약식 공소제기되어, 위법원으로부터 2019. 6. 28. B은 벌금 100 만원의, 피해자들은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각 정식재판청구기간 도과로 2019. 7. 18. 확정되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 만원 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약식명령으로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8.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C에 있는 D모텔 앞부터 인근 E 실내연습장 앞까지 약 1.5km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9: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등을 경영하고 있고, 2016. 1.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제주 E에 있는 F리조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4.부터 2016.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8,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37,219,0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합의서, 사업자등록증, 각 노무비 명세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수신원장(K조합), 민간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F리조트 공사 기성금 등 추가 보완서류제출, 임금내역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녹취록(L, I), F리조트 자금 집행 내역, C 기성금 입출내역, M 기성금 입출내역, 제주도 N 기성청구서, F리조트 골조공사 청구내역, 레미콘 납품 계약서, 견적서, (주)O 통장 사본, (건축공사자 재납품)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의 대리인에 불과할 뿐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설령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 근로기간 중 D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한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는 D이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최소한 그 기간 동안만큼은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며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액도 틀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6. 2. 17.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피고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E 외 5필지 지상 제주도 F리조트(휴양콘도미니엄)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D과 M,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건설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C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를 송금받았으며 주식회사 P, 주식회사 O은 위 C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철근 및 레미콘을 공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과 공동수급인으로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들은 L가 고용하였다가 2016. 10.경부터 D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하면서 D이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L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피해 근로자들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해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정도의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에서 2016. 10.경부터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M, 피고인은 2016. 12. 31. 이 사건 공사 중 캐노피 작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완료하여 D에게 인도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률은 95%이었으며 나머지 공사만 D이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는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D이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전체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액도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자신은 사용자도 아니고 피해 금액도 틀리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은 원청 직불 등으로 피해 금액을 일부를 이미 변제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력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이고 이 사건 이전에 위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리조트의 인테리어공사를 수주받을 의도로 저가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달리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전용하거나 횡령한 흔적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21:10경 <주소>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푸2607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2조 제2항 제1호,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16.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2: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554 피고인은 2019. 3. 13.19: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주점' 3번 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 1병, 안주 1접시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1867 피고인은 2018. 9. 20. 21:45경 남양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 3번 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 1접시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2019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 2019고단1867호 사기죄의 경우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0: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때문에 차를 못뺀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고, 경찰은 오토바이를 옮겨 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옮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사 D에게 "이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 이 미친 새끼, 개 병신, 지랄을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경사 D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건물, 4층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4.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2. 임금 5,000,000원, 2017. 3. 임금 5,000,000원, 2017. 4. 임금 4,666,666원 합계 14,66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의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5:28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40cm, 날 길이 약 27cm)을 피해자의 가슴, 팔, 종아리 부위 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팔, 종아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상처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사 최연미 1) 검사는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 구형하였으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 몰수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과 B(2019. 9. 30.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19. 6. 22. 12: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장안동사거리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투쿨포스쿨쉐이딩 화장품 1개, 시가 31,500원 상당의 메디큐브 레드쿠션 화장품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N. 팩트 화장품 1개를 꺼내어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고, 피고인은 B이 위 화장품을 가방에 넣을 수 있도록 가방을 열어주고, 화장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피해물품 내역), 피의자 1)이 제거한 도난방지 택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7: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를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위 매장을 나가버리려고 하다가 출입문을 막고서있던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7, 10번) 1. 현장 사진,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2018고단381 - 사기 피고인은 2017. 9. 21.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6,03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1) 2018743 -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겨울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D)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E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거래내역서 등 1. 대화캡쳐화면 등,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일시를 "17. 11. 20."에서 "17. 11. 19."로 수정한다(증거기록 49쪽). 순번 15번의 일시에 "17. 12. 7."을 추가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630만 원으로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11명의 피해자에게 가방, 옷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어떤 피해자에게는 100만 원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7세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K, N 등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6.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주변에 있던 돌로 창문을 깨고 주택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쌀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쌀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범죄 및 동종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사망자로 취급되어 제대로 된 구직생활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판시 확정된 전과(징역 2년)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21: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C가 운영하는 폐차장 공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58세)가 그곳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직경 20mm, 길이 1.5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 노루발못뽑이(길이 1m)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특수상해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 1. 범행도구, 피해 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진단을 받아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과 관련된 여러 정황,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신상태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재활의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고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8: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회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00:35경 부산 수영구 B빌라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 먹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신고 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E에게 "지랄하고 있네, 좆같은 새끼야, 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배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8년도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