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령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농장의 농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농장의 오수과장으로서 위 농장의 오수처리 작업에 대해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작업진행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사고 발생 경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피해자인 은 2014. 7. 5. 09:50경 위 농장 돈사 5호사 내 오수임시저장소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 저장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비계로 만든 임시 작업발판(높이 약 1.9m) 위에 올라가 돈분 저장조의 점검창을 열고 플라스틱 측정봉으로 그 수위를 측정하려는 순간 마침 점검창을 통해 저장조 안에 가득 차 있던 1,000ppm 이상의 암모니아(NH3), 2,000ppm 이상의 황화수소(H2S) 등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순간 정신을 잃고 작업 발판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0:03경 그 자리에서 머리와 목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2.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위 오수임시저장소는 돈분을 저장한 곳으로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가득 찬밀폐공간이므로 피해자가 돈분 저장조의 수위 측정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책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풍기 등을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시켜야 하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며,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작업 발판에서 바닥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 발판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작업 중인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5. 09:50경 위 오수임시저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수처리 작업 중에 유해가스 배출을 하기 위한 환풍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관계자가 아닌 피해자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하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며, 작업 발판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하도록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등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농장에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를 감독하는 사람이며 위 오수임시저장소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8:30경부터 위 오수임시저장소에 있는 돈분을 오수처리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런 경우 위와 같이 유해가스가 더 발생하므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강제 환기를 시켜야 하고, 관계 근로자인 C 외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 며,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작업 발판에서 바닥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작업 중인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5. 09:50경 위 오수임시저장소에서, 오수처리 작업을 담당하는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오수처리 작업 중에 위 오수임시저장소를 환기하고, 작업관계자 아닌 피해자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오수임시저장소에서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농장의 오수처리 작업을 담당하며 위 오수임시저장소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08:30경 위 오수임시저장소에서 브로워 기계와 펌핑 모터를 작동시켜 위 오수임시저장소에 저장된 돈분을 오수처리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오수임시저장소는 위와 같이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밀폐 공간이므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며, 피고인이 작업을 하지 않고 그 장소에 없을 시에는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시정하며 작업 담당자인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5. 09:50경 위 오수임시저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수처리 작업 중에 위 오수임시저장소를 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관계자가 아닌 피해자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에서 이탈하는 등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 결론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2014. 7. 5. 09:50경 위 농장 오수임시저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와 목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C,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 및 결과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사고원인도 불분명하므로 피고인들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수행에 관한 전체적인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구체적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 예견가능성이란 단순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지 몰랐다고 하여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의 업무담당자로서의 경험 및 지식 등에 기초하여 당해 업무상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으면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임에도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시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발판이 약 1.9m 높이에 있음에도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과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위 돈사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하게 되면 유독가스로 인해 정인을 잃어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원인에 관하여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기재와 같은 사고원인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추락 원인이 피해자의 실족이라 하더라도 주의의무위반 중 추락방지를 취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금전적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과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 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는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안전조취가 취해져 있지 않은 이 사건 돈분 저장조의 수위 측정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위 돈분 저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위 측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돈분 저장조의 수위 측정 작업은 피해자의 평상시 업무가 아닌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도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