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 앞 도로를 우리마트 방면에서 신호 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E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왼쪽 측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G 주점 맞은편 골목까지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G주점 앞까지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SM520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옆면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의 M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G주점 뒷골목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N 소유의 O SM7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부영5차아파트 506동 앞 주차장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P 소유의 Q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소나타의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트라제 차량이 피해자 R2) 소유의 S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7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위 F BMW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T(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비엔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퍼레이션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817,407원이 들도 1) 공소장에는 후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오른쪽 앞범퍼 옆면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U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R의 오기로 보인다. 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8,757원이 들도록, 피해자 R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6,45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신호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신호동 부영아파트 5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V, W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R, P,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내역 처리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적이 없고 당일 오후에 항우울제 5알을 과다하게 복용하였을 뿐인데, 그 영향 때문인지 당일 오후 6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러한 기억 상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를 벌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J, V, W 각 법정진술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정황들, 즉, 증인 V은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돌사고를 목격하고 직접 112 신고를 한 후 부영5차아파트 주차장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간 사람으로서 자신이 목격한 여러 충돌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당히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최종 충돌사고 직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갔더니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술에 취해 있었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Y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부영5차아파트에서 피고인에게 기초적인 문답조사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풀린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장소와 대리운전 여부에 관하여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자신이 술을 마신 사실과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수사 초기의 수사보고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포함하여 약 6-7명이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당시 동석자들이 여러 병의 소주와 맥주(사진상 소주 3병, 맥주 2병 등)를 나눠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건 당일 오후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함으로써 초래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Y이 피고인에게 실시한 문답조사와 그에 대한 피고인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 음주측정 실시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측정된 주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범행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항우울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가능성 등을 주장해왔으나, 이 법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듣게 되자 곧바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이나 그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과정에서 근거 등을 충분히 제시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전부터 신경정신과 등에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해자 T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 처벌받은 전력 (2003년 벌금 70만 원,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있으나 그 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고, 그 후로 2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3),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