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6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66 피고인은 2018. 4. 2.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당시 위 사업체의 계속되는 적자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근로자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별 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투자하면 매달 9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 후 2019. 3. 2. 원금 9,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 1,000만 원, 같은 달 3. 3,000만 원, 같은 달 5. 5,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금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15 피고인은 2019. 1. 16.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G 등의 사업으로 월 1,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므로 2019. 12.경까지 모두 변제하고,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계속되는 사업적자로 여러 거래처 및 개인들로부터 거액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소장사본, 인증서(투자계약서), 계좌이체내역 1. 소득금액증명(A)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회신) 2021고단7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결문(대여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처원장 확인)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10366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9,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로 인한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한 내용, 수익금과 원금 보장에 관하여 약속한 내용, 이후 몇 개월간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위, 이후 피고인이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며, 투자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서로 모순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세차장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 가맹점을 늘리는 등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유사한 업종에 대한 경험이나 운영상황 등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2017년에는 16,018,460원, 2018년에는 44,297,633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개인 신용등급은 7등급이었고, 금융기관 채무액은 약 3,800만 원에 달하였는바, 영업이 계속하여 부진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사업체에 적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투자계약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4. 2.부터 2019. 3. 2.까지 매월 고정배당금 90만 원을 지급하며, 2019. 3. 2. 계약기간 만료시 전액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원금 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2021고단715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변제기, 이자에 대한 약정 내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비록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때는 2021. 7. 9.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모든 정황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하였는지는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기적으로 자금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월 매출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 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무렵인 2018. 12. 10.경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고, 피해자로부터 2019. 1. 16.경 돈을 지급받아 M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9. 1. 19.경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에 대한 23,000,000원의 페인트 대금 채무가 발생한 상태였다. N는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8. 11.경 피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O에 페인트 납품을 요청하여 O가 페인트를 납품하였으나, 피고인은 O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개인 신용등급은 7등급이었고, 금융기관 채무액은 약 1,100만 원에 달하였으며, J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도 발생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처에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일부 투자수입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