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 피해자 F이 일하던 마사지숍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마치 자신이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였고 일본 회사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월급 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일본 본사로부터 분리해서 운영할 스키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이 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경남 통영시 I에 있는 땅을 사서 일본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펜션을 짓고 배도 사서 여름 장사를 하자, 내가 자금을 마련하여 절반을 매수할 테니 나머지 절반을 매수할 수 있 도록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자금을 마련하여 위 땅의 절반을 매수한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매수하여 리조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800만 원을, 같은 해 2. 16. 300만 원을, 같은 달 27. 300만 원을, 같은 해 3. 21. 960만 원을, 같은 달 27. 9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08. 4. 1.부터 같은 해 5. 30.까지 7,6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1,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3.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보유하고 있는 (주)J의 주식을 위 회사 관계자인 K에게 맡기면 내가 K로부터 2,000~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 한 달 뒤에 주식이 몇 배 오르면 그 차익을 챙길 수 있고 네 주식은 동의 없이는 팔지 않으며 주식 보관증을 받으면 되니 안심하고 맡겨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과 타운하우스 시행 사업을 함께 하는 동업 관계로서 유치권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가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J의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주)J 주식 98,289주를 K이 지정하는 대신증권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K을 통해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해서 사용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경남 통영시 소재 땅 관련 사기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06. 12. 경 마사지 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만나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2007. 7. 경부터 2012. 8. 경까지 4억8천만 원가량을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대여해 주었다. 나) 피해자는 2010. 6.~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의 이사로서 30%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1. 9. 4. 피해자의 통장에서 직접 위 회사 직원 M에게 급여 명목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위 회사의 미납 세금을 대신 지급해 주기도 하였다(2011, 10, 11. 100만원, 2011. 11. 6. 150만원).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1,860만 원 중 일부를 I 땅의 매입 비용으로 사용하였고(2008. 3. 24. 2,200만원, 3. 27. 900만원, 4. 15, 5,200만원 합계 8,300만원), 일부 금원은 스키·보드 구입대금 등 회사 운영비로 지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I 땅을 매입한 후 건축허가를 받고, 2008. 6.~7. 경 땅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등 펜션사업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였다. 마) 피해자는 ㈜L에 5년간 지속적으로 금원을 투자하였고 그 중 일부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송금한 돈 중 투자금과 대여금을 자신만이 구분할 수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이 사건 1억 1,860만원이 다른 송금내역과 구분하여 육지도 땅의 구입대금으로 송금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081쪽, 1084쪽). 바)피해자는 I땅 구입을 위한 금원을 송금한 이후에도 2012. 8. 경까지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I땅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등기부를 확인한 바가 전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L를 운영하면서 겨울철 스키 관련 사업 외에 I 땅을 매입하여 펜션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5년간 지속적으로 피고인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경위 및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I 땅 구입비용으로만 용도를 한정하여 피고인 개인에게 이 사건 1억 1,86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 주식 관련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L, K, N(이하 위 3명을 통틀어 칭할 때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2010. 11. 21. ㈜O, P과 사이에 경기 하남시 Q 외 15필지 지상 타운하우스 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동사업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위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등은 유치권 인수대금으로 1억원이 필요했던 점, 2) 피고인과 K은 2010. 11, 22, 유치권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2010. 11. 23. 가양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로부터 ㈜J의 주식을 K이 지정한 증권계좌로 이체 받은 점, 3) 그 자리에서 K은 피해자에게 주식보관증과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이행각서의 의미에 대하여 피해자는 "주식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건드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K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주식 수대로 주식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위 이행각서를 분실하였다면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4)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주면 이를 매도하여 유치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후 즉시 갚을 테니 주식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2회 공판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