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1:10경 부산 북구 D맨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허락 없이 주차장에 주차한 일로 맨션 경비원인 피해자 F(68세)와 시비 되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가 차량의 진로를 막아섰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하여 차량 앞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피해자는 승용차를 멈추게 할 목적으로 좌측 후사경을 두 손으로 잡고 뛰어서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후사경을 잡고 뛰어서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피해자를 뿌리치면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팔꿈치와 무릎 부분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얼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이 중 H은 일부)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CCTV 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18) 1.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운전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이로 인하여 역과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 6. 15. 11:10 경 부산 북구 D맨션 주차장에서 스포티지 차량의 무단주차를 이유로 아파트 관리인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D맨션 입구를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후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30~40km/h 정도로 우회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잡기 위해 달리듯이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과 근접하여 이동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거나 후사경을 잡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D맨션 입구로부터 약 25m 떨어진 곳에서 후사경이 안쪽으로 접혀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 부위가 차로 중앙을 향해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차량 좌측 후륜에 의하여 역과되었다. 피고인은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50m를 직진하다가 차량을 잠시 정지한 후 다시 출발하였고, 사고지점으로부터 70m를 더 직진하는 중에 좌측 자동접이식 후사경을 버튼을 눌러 폈다. 피고인은 그 후 덕산연립 부근에서 좌회전하여 약 141m를 더 진행한 후 금곡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54m를 진행한 후에 차로 우측에 최종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쫓아온 목격자 G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추론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피고인이 있는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계속 쫓아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자동차의 후사경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통상적으로 운전자의 시야 내에 부착되어 있다. 피고인과 그 동승자 H이 사고 후 약 70m를 직진하기 전에 후사경이 접힌 것을 발견하고 다시 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의 후사경을 잡는 것을 보았을 개연성이 높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후사경을 잡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두드리는 행위를 목격하고 그 소리를 들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근접하여 쫓아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D맨션 입구에서 이미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60대 이상의 고령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좁은 골목을 약 30~40km/h의 속력을 내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쫓아오지 못하게 하였다.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뒤 차량에 덜컹거림이 있었고 피고인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50m 뒤에 잠시 정지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그 동승자 H은 차량을 최종 정차한 이유에 대하여 차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의 상황이 차량에 문제가 있을지 의심이 든다면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의 위험성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나아가 앞서 본 점에다 다음 각 항목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상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만일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거나 역과한 경우 더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일반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검안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은 차량 역과에 의한 두부, 흉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관리인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역과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차 문제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그 장소를 떠나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