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선고받아, 2020. 2.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48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24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3. 23:10경 시흥시 C 부근 인도에서 홀로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는 버스가 오지 않으니 내가 번화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그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같은 날 23:16경 시흥시 D 앞 인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팔을 잡고, 이어서 23:17경 시흥시 E 앞 인도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팔을 붙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함에도 거듭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손을 올리고, 결국 참다못한 피해자가 시흥시 F 앞 인도에 이르러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고 ‘신체 접촉 그만하세요’라고 저항하였음에도 ‘알겠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다음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움켜잡은 다음 도망하였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G(가명, 여, 21세)와 알고 지내는 사이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23. 00:10경 시흥시 H아파트 부근에서 홀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를 쫓아가다 같은 날 00:15경 위 아파트 I동 1-2라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쥔 다음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각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2017.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20.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21. 9. 3., 2021. 9. 23.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1고합525]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23:17경 대전 대덕구 K 인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냉동탑차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현금 등의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23:24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키박스에 있는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25]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경 대전 서구 O건물 P호에서 대전 유성구 Q건물 R호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수용내역 및 재판계속 중 사건) [2021고합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상황 등 CCTV확인), 수사보고서(CCTV 위치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등 영상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6),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앞서 든 증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만료로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걸쳐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2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 상황이 녹화된 CCTV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까지 피해자 B을 도우려 했을 뿐 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거짓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 13~14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 17점으로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의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1고합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첨부), 도난차량발견보고(순번 4), 수사보고(피해차량 버린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침입, 도주로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시간대 특정), 수사보고(배회처 방범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L 자동차 점검, 장비 견적서 제출) [2022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신고한 주소지 및 주거지에 대한 소재 수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신고한 주거지에 실 거주여부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20. 2. 18.자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종료로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피해자 B, G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로 인하여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재차 피해자 J, L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주거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주거지변경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식이 미약하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B, G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B은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자 L과는 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죄의 또 다른 피해자 J가 입은 손해는 없거나, 극히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