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8. 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1.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 중인 ㈜C 소유 정읍시 D 건물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E가 위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공장 건물이 경매되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당신에 대한 기존 채무도 변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E에 대한 채무 중 90,500,000원을 대신 변제해서 경매를 막아주면 위 90,500,000원을 포함하여 당신에 대한 채무를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수 채권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 중인 ㈜C의 운영 및 재정 상태도 좋지 않은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하더라도, 추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게 90,500,000원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여 E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1.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채권자 F(개명 후 G)이 나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채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될 것 같다. 내가 구속되면 운영 중인 ㈜C를 운영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당신에 대한 기존 채무도 변제할 수 없게 된다.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필요한 20,000,000원을 빌려주면 F과 합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당신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수 채권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 중인 ㈜C의 운영 및 재정 상태도 좋지 않은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추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조합원 수표발행 내역, 차용증(순번 5), 수표 사본, 최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진술)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본건 고소사실 이전에 확정된 판결 확인), 판결문 6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경매를 막고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를 부탁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약속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위변제를 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2014. 8. 1.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같은 날 위 공장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험성까지 예상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 8. 1.경 범행 중 편취금 90,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인은 2014. 8. 1.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 중인 ㈜C 소유 정읍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E가 위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공장 건물이 경매되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당신에 대한 기존 채무도 변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E에 대한 채무 112,000,000원을 대신 변제해서 경매를 막아주면 위 112,000,000원을 포함하여 당신에 대한 채무를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수 채권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 중인 ㈜C의 운영 및 재정 상태도 좋지 않은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하더라도, 추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게 112,000,000원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여 E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2014. 8. 1. 대위변제한 금액이 9,050만 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공정증서, 차용증(순번 3)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4. 8. 1.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9,0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자신이 대위변제한 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삼을 이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14. 8. 1. 발행한 수표는 총 9,000만 원으로, 만약 피해자가 1억 1,2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면 E에게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되는데, 굳이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1,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2014. 10. 24.이고,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은 2015. 10. 29.로, 실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이자 또는 종전 대여금 등이 포함되어 차용증과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와 함께 E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1.자 합계 3,95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제출한 점, E의 남편은 이 사건 당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79쪽), 이는 위 9,050만 원과 3,950만 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억 1,2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