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며 임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건물 E호를 임대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총액이 3억 7,000만 원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기존 채무 중 일부도 곧 변제할 예정이니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선순위 보증금은 합계 6억 8,5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먼저 임대차가 종료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30면)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원룸) 전세계약서, 경매사건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집합건물, 배당표 1. 입금내역,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순위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2호에도 선순위 권리자에 의해 경매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선순위보증금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이유도 없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갑작스럽게 경매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이후 피고인은 대부분의 보증금을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 및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와 중개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3억 7,000만 원이고,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는 다른 채무 중 일부도 금방 변제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받지 못하여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장래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확정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원 G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건물의 선순위보증금 합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에 G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3억 7,000만 원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3억 7,000만 원보다 3억 원 가량 많았는바, 이는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가능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기망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돈으로부터 조만간 받을 돈이 있다는 등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및 사채 이자를 돌려막기 하였을 뿐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었던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약서 특약사항 제2호의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임대인의 고지의무나 임차보증금 반환책임의 면책조항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 관계를 잘 확인하고 계약을 하라는 취지의 기재로서, 일종의 부동문자로 볼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권리관계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므로, 위 조항은 피고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에 관한 고지의무를 면책하여 주는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고지의무를 강조하는 조항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은 결국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었고, 피해자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7,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해자는 2020. 1. 28.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피고인의 아들 F를 상대로 나머지 4,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087), 위 사건에서 2020. 6. 16. ‘F가 피해자에게 2020. 8. 17.까지 10,000,000원을, 2020. 10. 16.까지 3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F는 2020. 6. 25.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위 민사조정에 따른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7,000만 원으로 크고,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금액도 4,5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의 아들 F와 피해자 사이에서 2020. 6. 16. F가 4개월 내로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민사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4.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F는 위 민사조정이 성립한 직후인 2020. 6. 25.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없고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이야기한 적도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에 대한 뉘우침이 없고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는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종을 상향할 수는 없으므로, 사기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가장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