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133

범죄사실 피해자 C(52세)은 2011. 1. 27. 부산 서구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았으나1)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관계로 위 1) 공소사실에는 토지 위 건물도 경락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C은 토지만경락받았고 당시 그지상에 있던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건물(피고인 어머니가 거주하던 집이다)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왔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건물을 명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얼마 전 사망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5, 2. 12, 10:1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경락 받은 금액으로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되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진짜 때려죽이라. 개새끼가 진짜. 지금 당장 온나. 죽여줄게. 아! 씨발 세상 끝나고 싶네. 진짜 확~ 다 죽여버리고, 같이 죽을래? 같이 죽자. 너거 씨발 마누라랑 자식들이랑 니캉이랑. 씨발 개좆 같은 자식들이 진짜 확~ 그걸 하고 있네.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여기 온나. 개씨발 내가 찾아갈게. 아 더러워 죽겠네 씨발 진짜!"라고 말하고, 이어 "확 때려 죽이삔다. 개새끼 칼 가지고. 뭘 씨발 그 만큼 사정 설명하고 그것 했으면 됐지. 씨! 몇 푼 벌 거라고?"고 말하고, 계속해서 "사정 설명을 그만큼 했으면 씨발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니가. 대가리가 이런 씨발 짐승새끼가? 짐승새끼니까 씨발 확 발라 먹어뿔까. 먹어버릴까. 개씨발 것 진짜"라고 말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나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할 뿐 협박 2) 공소사실에는 '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 E54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언행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매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또는 법정지상권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 등에 관하여 몇 년 동안 다툼이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되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 앞서 본 법적인 문제로 이 사건 건물에 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취지로 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6차례 이상 반복한 점,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대상에 피해자의 가족도 포함시켜 해악실현의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일찍 죽게 한 사람으로 인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시간이 약 1분 가까이 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말은 일시적은 분노 표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그리 큰 공포심을 느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A씨 참 웃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0년 전 3회의 벌금형만 있는 점, 동종 ·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13:00경부터 같은 달8. 17:00경까지 사천시 C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인근에 모텔을 건축하여 운영하려고 하면서 아무런 협의 없이 모텔 입·출입 도로와 연결된 사도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도로의 통행을 막기 위해 쇠뭉치(길이 100cm, 폭 10cm) 7개를 설치하고 경운기를 도로 가운데에 놓음으로써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D가 운영하는 E모텔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수사기록 2 책 중 2권, 40-46면, 49-51면, 63-6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쇠뭉치를 2m 간격으로 설치하였고 쇠뭉치 옆 도로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치한 쇠뭉치의 간격이 실제로 2m였는지에 관하여도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간격이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중형 승용차의 전폭(앞부분 넓이)이 2m 가까이 (1.86m 내지 1.92m) 되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 폭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쇠뭉치 사이로 승용차의 출입이 매우 어렵다(실제로 피해자 역시 E모텔 개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쇠뭉치 사이로 출입하지 못하고 쇠뭉치 옆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시멘트 포장을 새로 하여 출입하였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2801 판결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쇠뭉치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시멘트 포장을 하여 쇠뭉치 설치 부분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모텔에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를 막는 쇠뭉치를 설치함으로써 이미 피해자의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2015고단1423 피고인 A은 2004. 2. 20.부터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 ㈜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5. 2. 12.부터 G ㈜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 26.부터 2015.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 9. 분 임금 2,420,000원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653,39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3,486,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2629, 피고인 A은 2004. 2. 20.부터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 ㈜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5. 2. 12.부터 G ㈜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04. 3. 1.부터 2015. 5,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5. 5. 분 임금 953,330원 및 퇴직금 11,751,39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J의 각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퇴직금 계산결과,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조회 201526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을 위하여 11,201,154원, 피해자 K를 위하여 2,750,993원, 피해자 J을 위하여 10,315,050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일부만을 회복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을 위하여 11,201,154원, 피해자 K를 위하여 2,750,993원, 피해자 J을 위하여 10,315,050원을 공탁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일부만을 회복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4. 2. 20.부터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 ㈜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5. 2. 12.부터 G ㈜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16.부터 2015. 5. 13.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040,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3.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0. 3. 23:4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방 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래방 룸 내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소파 등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깨뜨려, 천으로 된 소파에 유리 파편이 박히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1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 23:40경 위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행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H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가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과 손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맥주병을 H이 있는 바닥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3. 23:55경 위 노래방 입구에서, H이 일행인 A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양팔을 벌리며 막아서고, '나를 체포해라.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과 H의 몸을 밀치고 손을 붙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내용 확인, 영상 CD, 현장 사진)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그리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입은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까지 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 3.경부터 2016. 3.16.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합계 1,301,460,850원 상당의 통정육, 무뼈닭발, 닭 근위, 가슴살 등 식육 및 식육부산물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축산물 판매업체인 E 등 전주시에 있는 축산물 도매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를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거래내역자료, 거래명세표, 단속현장 사진, 기간별입출고현황(토종닭발), 토종닭발 생산일지, 기간별입출고현황(잔량)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해 온 기간이 길고, 그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위생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불가능해지도록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다만,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삼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주차된 타인의 차량에 들어 있는 현금 등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6. 2. 12. 01:53경 구미시 인동19길 16-12에 있는 구미인평교회 맞은편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스타렉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만 24세의 청년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6. 1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일을 하였던 대가를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38,000원 상당의 사과 3상자, 시가 50,000원 상당의 배 1상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좌이)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8. 01:00경 거제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의 흉을 본다는 이유로 "개 같은년아, 씨 발년아 왜 흉 보노!"라고 욕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0. 23:00경 거제시 F아파트 비(B)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씨발년, 너희 집은 전부 돈만 밝히나!"라고 욕을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5cm)을 피해자의 목 밑에 겨눈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늘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 [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법률상 처단형 하한으로제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6.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29번길 3 에 있는 시흥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판교동 쪽에서 내곡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 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29번길 3 에 있는 시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차량사진, 차량블랙박스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2. 22:45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서,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소속 소방대원 D(42세)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 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E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여, 32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방대원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배부위를 4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처벌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부자지간으로서, 피고인 A는 2011. 8. 17. 16:15경 고양시 덕양구 E빌딩 2층 주차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52세)의 자동차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전화하였고, 전화를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당신이 F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심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관계,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2011. 8. 17. 16:15경 고양시 덕양구 빌딩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의 자동차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전화하였고, 전화를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당신이 F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심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인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할 때 피해자 뒤에서 두 팔을 잡고 있었던 점은 일응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당시 피고인 A, B는 주차 문제로 다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해 반말을 하거나 시비조로 말을 하는 데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폭력 외에 다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상대방을 때리는 등 맞대응을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에게 때릴 테면 때려보라는 식으로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자 바로 옆에서 이를 말리던 목격자 H는 피고인 C도 당시 피고인 B의 허리를 잡는 등 함께 몸싸움을 말리는 입장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C이 당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은 행위는 H와 함께 피고인 A, B와 피해자 사이에 더 이상의 몸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위 행위를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가담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231-11에 있는 우신주안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화사거리 쪽에서 주안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도로변에는 피해자 D(46세), 피해자 E(여, 47세)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부분 등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 대퇴부 등을 들이받아 그녀를 약 8m 떨어진 보도 위로 튕겨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배상조로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과 함께 2016. 4. 5. 04:45경부터 같은 날 07:1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 중인 원룸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94만원 상당의 싱크대 1개, 가스쿡탑 3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자와 식당에 들어와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다. 같은 날 04:30경 피고인은 같이 온 성명불상자가 식당을 나가자 따라 나갔다가 20분 후에 다시 위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겨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씨발놈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개새끼들이 옮겨줘? 안 옮겨줘? 씨발 다 엎어버릴라니까, 다 죽 여버릴라니까'라며 욕설을 하고, 옆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5:55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wwwww최근 10년 이내에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람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관광객 탑승업무를 담당하였던 D을 2015. 5. 23.고 그 다음날 각 근무일에 오후 10시 이후까지 근로하도록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F, D, G, H, I 등 6명의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J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연장근무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3: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F이 피해자의 씹이 좋았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한데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다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상해나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며,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경찰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달려들어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식당 밖에 나와서도 서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컵을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힘에 부쳐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출동경찰관이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한 후 촬영한 사진상 육안으로 쉽게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위 범행일 다음날인 2015. 10. 28. G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았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지 피해자만이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려 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흔든 것은 새로운 적극적 공격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신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의 피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52

범죄사실 2012. 10. 1. 22:4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7동 13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56세)이 피고인의 동생인 A과 시비가 되어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A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 1일 5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유발한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2.04: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를 찾아가 소장을 만나러 왔다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과 순경 E에 이끌려 지구대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박고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D, E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67

범죄사실 2013고정667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11. 22. 04:30경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임페리얼양주 1병, 안주 등 도합 37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취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013 고정 668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 07:00경 수원시 팔달구 E, 3층 F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G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술값 600,000원 상당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12. 1. 07: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29세)가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하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3 고정 667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영수증 1. 현장사진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2013 고정 668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1. 현장사진 2장 1.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9.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2:45경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에 있는 서오릉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47에 있는 삼영손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제2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음주운전의 횟수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안일하게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집행유예 판결이 갖는 경고적 효력이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매우 부족하다. -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 피고인의 음주측정수치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취 정도는 만취 상태에 해당하고, 이 사건으로 단속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계속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명의상 대표자, C는 D의 명의상 대표자, E은 F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및 C, E은 담세능력이 없는 C 명의로 D을 설립한 후 실물거래 없이 매출처로부터 고액의 대금을 입금 받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E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고, 2011. 1. 31.경1) 장소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신우메탈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1)공소장기재 '2011.3.31.경'은'2011.1.31.경의 오기로 보인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신우메탈에게 꽈베기 46,236, 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80,483,1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급금액 합계 380,483, 100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발장, 세금계산서 사본(5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ㅓ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