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7

공소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9.경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주임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는 2016.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1: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가 피고인에게 '씹새끼, 확 죽여뿔라' 등의 말을 하였을 뿐 커터 칼을 피고인의 목과 배 부위를 향해 겨누며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대구수성경찰서에 'C가 칼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와 심한 욕설과 함께 칼로 확 그어버리겠다고 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형사6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며 'C가 오른 손에 칼을 들고 팔을 조금 흔들거리며 다가와서 금방이라도 그을 듯이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7. 12.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정84호 C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C가 2016. 8. 11.경 위 B 아파트 지하 사무실에서 커터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보일러실에 들어오자마자 칼을 들고 협박했어요?'라는 질문에 '예, 바로 들어오자마자'라고 대답하고, '들어올 때도 칼을 들고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예, 들고 들어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때 칼날도 나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칼날도 나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확실히 칼 들고 있었던 거 맞아요?'라는 질문에 '예, 확실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진짜 칼로 막 찌를 것 같고 하면 (증인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질문에 '글쎄, (녹음 파일에) 아주 약하게 나왔을 거예요, 소리가. 이거 치우라고, 칼 치우라고 아주 약하게 들으면 나와요'라고 대답하고, '(녹음 파일에 칼 치우라는 소리가) 나와요?'라는 질문에 '예, 아주 약하게 나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가 칼을 들고 자신을 협박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구체적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및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증거들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없다. C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어 2017. 8. 11.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에 대하여 C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 및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원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원 사건에서도 C는 칼을 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원 사건의 원심과 항소심은 A, D의 진술과 당시 녹음된 A의 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C는 D에 대하여 위증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처분을 받았다. 이후 C는 A에 대하여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원 사건에서와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당시 A이 증언한 커터 칼의 색깔이 파란색인데 노란색이라 증언한 점, '칼 치우라'는 말이 녹음되어 있지 않음에도 칼을 치우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을 문제로 삼았다. 검찰에서 D은 C가 칼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자신이 촬영한 칼의 사진이 파란색인데 노란색으로 보일 수 없고, 사건 직후의 커터 칼의 소재, 사진을 촬영할 당시의 커터 칼의 소재와 칼의 길이를 잰 자의 소재 등에 관하여 추궁당하는 한편 C가 칼을 잡은 상태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칼을 색깔에 대하여도 추궁당하자 당시 C가 칼을 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D이 이와 같이 진술한 때는 이 사건 원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 정도 지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무렵이고, D의 진술들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세세하게 추궁당한 이후 하게 된 진술들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C가 D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조사받았음에도 다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던 정황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D의 검찰에서의 변경된 진술을 진실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에는 C가 칼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칼의 색상 문제로 추궁당하고 C가 칼을 잡고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칼의 색상을 추궁하며, 목격자인 D마저 칼을 든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을 듣고서는 C가 칼을 든 적이 없고 자신이 C를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와 달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진술과정 등을 아래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이 진실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 A, D은 이 사건 직후인 2016. 8. 11. 바로 수성경찰서에 출석하여 C가 자신에 대하여 칼로 협박을 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하고, 진술을 한 것으로서 그 진술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기억의 오류가 없다고 보인다. A이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 미리 D과 상의를 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고소를 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어서 곧 D이 이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D이 당초 조사를 받으면서 A을 위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당시 C가 칼을 든 채 한 손으로 A의 턱 부분을 치려고 하니 A이 그 손을 뿌리치고 했다는 진술을 하여 행동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이다. 칼의 색상이란 것은 빛이 비취는 것에 따라 정확히 볼 수 없는 면이 있고, 그 색상의 표현 또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칼의 색상을 정확히 보고 기억한다는 것도 무리라고 보이므로, 칼의 색상에 대해 A에게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 당시 칼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도 아니라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A, D은 애초 수사기관에서 당시 C가 든 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칼인지 알고 진술하였고, 당시 C가 "이리와바, 이리와바"라고 하자 A이 '치우소'라는 말을 한 것은 분명한데 이러한 표현은 경상도 방언을 고려하더라도 경험칙상 어떤 위협적인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면 나오기 어려운 표현인 것을 볼 때 C가 칼을 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