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76

범죄사실 1.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 13:3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뒤편 일방통행 도로에서, 실수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도 정주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방통행 도로를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잘못 진입하여 역주행하다가 역주행 사실을 알고 잠시 정차한 D이 운전하는 E 아이써티(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정지할 수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064,6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0,808,3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피고인은 2018. 4. 18. 20:2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실수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도 정주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I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방통행 도로를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잘못 진입하여 역주행하다가 역주행 사실을 알고 잠시 정차한 J가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정지할 수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789,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23:43경 서울 강서구 N, H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P, Q,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각 보험회사 지급서류 1. 수사보고(범행장소 분석)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S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8. 7. 10.자 범행사고접수 서류 첨부), 수사보고(본건사고 상대차량 운전자들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아내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정신적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외환은행 'C' 계좌의 사용자로서, 2014. 12. 24. 09:22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D) 운영에 사용된 (유)엘에이알케이 명의의 우리은행 '1005-902-596435' 계좌로 2,710,000원을 송금하여 배팅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E 및 직장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언더/오버/스페셜 등에 배팅하여 적중하면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2015. 4. 3. 05:17경까지 총66회에 걸쳐 100,340,000원의 도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사건송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금융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1회 처벌(2012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뜻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E, F, G)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500만 원, 피고인 B는 400만 원을 각각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수익금 관리와 회원관리 등 홈페이지 전반의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 D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원룸에서, 피고인 A, C, D은 2012. 5.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I건물 101동 2603호에서, 피고인 A, C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J건물 103호에서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 스포츠게임의 승패를 결정해서 베팅을 하면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게임의 승패를 적중시킨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735,616,826원을 입금받고, 그 중 환전해 준 금액을 제외한 42,486,705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 내역이 남을 경우 경찰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 여러 개를 차용하여 회원들의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에 사용하여 위 도박개장으로 발생하는 불법이익의 수수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14.경부터 2012. 4. 13.경까지 K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 2012. 4. 13.경부터 2012. 6. 8. 경까지 M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 2012. 6. 8.경부터 2012. 8. 3.경까지 O 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를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과 배당금의 지급 등에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범죄수익특정 관련 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Q가 제작한 도박사이트 화면 첨부, S사이트 운영계좌분석 및 수익금 확인 관련), A 기업은행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이득의 정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C아파트 102동 13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스마트폰(갤럭시 노트5) 2대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 2대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폰 2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경 스마트폰 2대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9.경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이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장(이하 법인명 알 수 없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및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히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이 총 2,037회에 걸쳐 합계 641,152,63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금융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내사보고(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제출) 1. 이체내역서 및 문자내역 캡쳐자료,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거래내역, 농협예금거래내역서 1부,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1부 1. 각 문자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도박의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크며 도박기간이 2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0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주점에서 일행인 E이 그 곳 휴지통에 토한 것으로 시비가 붙어, 손님으로 온 F과 다투던 중, E은 접시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으며,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경찰이지 왜 못가게 막냐"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수 회 전과는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4: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352(만수동)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순경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C의 왼쪽 팔 부분을 2-3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주하다가 인천 남동구 D의 고깃집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땔감(가로 14cm, 세로 30cm)을 들어 위협을 가하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땔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5:40경 금연구역인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터미널 앞택시승강장의 인도 부분에 누워서 담배를 피우던 중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남성이 택시승강장 인도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2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위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경고를 듣게 되자, 갑자기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위 D의 얼굴을 2회 강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정신장해 2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서버를 두고,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백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현금을 걸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업체의 사장으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업체의 관리를 총괄하며, 피고인 B은 대외적으로 사장으로 활동하고 도박자를 모집·관리하며, 피고인 C은 도박장의 종업원을 모집·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경부터 2012. 10. 경까지 부천 원미구 H건물 902-803호에서 I, J, K, L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백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4,647,540,238원의 도박배팅금을 입금받고, 회원들이 M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 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가 끝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급해주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액은 피고인들이 갖는 방법으로, 4,647,540,238원의 매출을 올리고, 207,499,730원의 수익을 얻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도박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N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업을 하는 사람으로, 지인인 O 명의 'P'라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2012. 1. 말경 'P'의 신용카드 명의를 Q에게 양도하고, Q은 이를 다시 불상자에게 넘겨서 2012. 1. 30.경부터 같은 해 2012. 2. 5.경까지 유흥주점 등에서 주대 등으로 28,590,000원 상당을 결재하게 대여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2.항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R을 경찰에 출석하게 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C은 R에게 "A 형이 사건이 있는데, 형은 다른데서 조사 받는 게 있어서 못하겠으니 네가 해줘라"라고 R에게 말하고, 피고인 A은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어 R으로 하여금 2012. 3. 14. 및 2012. 5. 29. 두 차례 종로경찰서 수사과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S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으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R, T, U, V, W, L, X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서, 현대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1. 카카오톡 대화창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보고) -사이트 관리방법이 적힌 수첩 및 노트, 업무일지 주간, 야간 사본, 회원명단 사본, 사이트 안내멘트 넥스트 파일 출력물, 배팅 정산 목록 파일 출력물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업무일지 (주간, 야간) 확인 결과 - 업무일지(주간, 야간), 입출금 정리표, 신규회원 명단 정리표 1. 수사보고 (결재라인) 1. 수사보고(특이사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 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빌려준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제1항, 형법 제 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이유 불법 스포츠 도박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범행 기간(8개월)과 규모(판돈 46억 상당)가 상당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2억 상당)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서버의 위치는 끝내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자금을 대고 업체의 관리를 주도적으로 한 점 (피고인이 건실한 기업인으로 살아온 점은 인정되나, 오히려 그에 따른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져버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하고 도박자를 모집, 관리하여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대하여 피고인 A 과 대등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을 추정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09:29경 남양주시 B에서, 그곳 토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공사자재 파이프(가로 2m × 세로 15cm)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현장CCTV영상[순번 10번]에 수록된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승낙과 사후 승낙을 모두 거쳐 이 사건 공사자재 파이프를 가져간 것인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공사자재 파이프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공사자재 파이프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본 사실이 전혀 없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위 파이프를 가져갔다고 말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위 D을 통해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사정으로 2019. 5. 3.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D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뒤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가 수긍이 가고, 고소의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 임야를 매수한 뒤, 2017년경부터 토지 통행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고(증거기록 제19, 60쪽), 특히 2018. 7.경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 이후인 2019. 3.경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자재 파이프를 가져가는 것을 승낙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품인 공사자재 파이프의 경제적 가치 자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절도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9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4세)는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D 입구 앞 노상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7. 07:50경 위 D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타 있는 상태로, 피해자 B으로부터 ‘영업을 위해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차량 창문을 열고 피해자 B에게 “씹새끼 니가 뭔데 차를 빼라 마라야”라고 욕설하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차 안에 있던 음료수 패트병, 사탕봉지 등을 피해자 B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 B이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차량을 주차해두었다가 피해자 B의 연락을 받고 차를 빼기 위해 현장으로 온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 왜 차를 빼냐, 너는 뭐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08:2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사건 담당자인 G 파출소 소속 경장 H(남, 33세)으로부터 ‘진술서에 서명 날인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믹스커피의 분말가루를 부어 둔 채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경장 H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현장CCTV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B, E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1. 16:00경 위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하자 보수를 한다는 이유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2. 29. 09:00경 위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하자 보수를 한다는 이유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마스터키를 현관문에 접촉한 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 더 이상 문을 열지 않고 현관문 밖에서 기다렸고 이후 E가 문을 열어줬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마스터키를 사용하지 않고 초인종만 눌렀을 뿐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서 하자보수를 위해 방문했던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각 방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사전승낙을 얻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의 고의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 및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에 연락을 주고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미리 연락을 주지 않고 2020. 2. 21. 16:00경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다”, “당시 피해자는 집에 없었고, 피해자의 여자친구 E만 집에 있었다”, “2020. 2. 29. 09:00경 잠을 자다가 벨소리에 잠에서 깼고, 이어 마스터키가 찍히는 소리가 들려 놀라서 정신없이 일어난 뒤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 전날 피고인이 전화를 해 ‘내일 아침에 방문하겠다’고 하여, ‘오기 전에 연락 한번 더 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연락 없이 방문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2. 21. 16:00경 피해자의 집에 혼자 있었고, 벨소리가 들려 택배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마스터키를 대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옷을 입느라 정신이 없었다”, “당황해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후 마스터키로 문을 못 열게 도어락을 잠금으로 해 놓았고, 마스터키를 대면 삐용삐용 소리가 나게 된다”, “2020. 2. 29. 벨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삐용삐용 소리가 났고, 문이 안 열리니까 반복적으로 마스터키를 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2. 21. 16:00경 마스터키를 접촉한 뒤 현관문까지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2020. 2. 29. 09:00경 초인종만 눌렀던 것이 아니라 마스터키까지 도어락에 접촉하며 주거침입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1. 다. ’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전적으로 허용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방문 직전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을 하여 명시적인 승낙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주거침입죄 및 주거침입미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전승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1. 다. ’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함부로 마스터키를 접촉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한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1. 다. ’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각 행위를 두고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서 건물 하자 보수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악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03: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2세)과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제5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었고, 멱살을 잡은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범행현장에 있었던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E의 택시가 피해자의 택시 바로 뒤에 정차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뒤쪽에서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 곳에서 있었던 일은 정확히 보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택시 뒤쪽에 와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은 정확히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이 한손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은 정확하게 봤다”, “피고인이 한손으로 주먹을 쥐고 폭행하려고 하는 것도 보았다”, “피고인과 원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고, 이 사건 당일 처음 보았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을 뒤따라 위 택시에 탑승한 뒤 위 여성 승객을 상대로 ‘같이 가서 놀자, 전화번호를 달라’는 등의 언동을 하고(증거기록 제21쪽) 서로 일행이 아님을 확인한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재판까지 오게 된 것은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어떤 증오와 미움만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이런 부류에 방어하기 위해서이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19:05경 의정부시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에게 ‘주차구역에 쌓아놓은 쓰레기를 치워 달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은 있지만, 그 행위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배우자가 주차를 해 놓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욕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피고인이었다”, “나가서 상황설명을 들어보니, 피해자의 배우자가 주차박스 안에 놓여있던 폐지인가 장판인가를 한쪽으로 치우고 주차했더니, 피고인이 거기에 왜 손을 댔냐고 하면서 난리를 친 것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폐지를 치우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네가 그걸 왜 손대냐, 손도 대지마라’고 하면서 와서 피해자를 한 대 때렸다”, “맞고 나서 흥분을 해서 ‘더 때리라’고 하면서 대줬더니,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2. 3. 저녁 7시경 싸우는 소리가 나서 집 밖을 내다보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목격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러 번 동네에서 자주 싸웠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도 보았다”, “피해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인데, 폐지 줍는 일을 하는 피고인이 그 주변에 폐지를 쌓아놓아서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위 각 진술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다툼의 경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9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특히 2019년경에는 폭행죄로 인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