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이이다. 1. 2022. 3. 1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11. 17:00경 거제시 C, 주택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3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식칼을 들이대며 "너도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후 위 식칼을 식탁에 내리찍었다. 2. 2022. 5. 1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2. 03:00경 거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돈 받고 이혼하니깐 좋냐. F 저 씨발년을 갈기갈기 찍어 죽일 거다. 내가 꼭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다. 내 가정을 파탄 낸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과도 휴대에 대한 현장출동경찰관의 진술) 및 그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11.자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2.자 특수협박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음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나.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주시하다가 오른 쪽 엉덩이 주머니에 꽂혀 있던 과도 손잡이를 보고 이를 이상히 여겨 닫히는 승강기 문을 열어 과도 손잡이임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바지 오른 쪽 뒷주머니에 칼의 손잡이로 추정되는 물체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2022. 3. 11.경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주거의 문을 발로 세게 차면서 "F(피해자의 자녀) 저 씨발년을 갈기갈기 찍어 죽일거다. 내가 꼭 갈기갈기 찢어 죽일거다"라고 위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새벽 3시에 저질러졌는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위 시각에 칼을 소지하였어야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칼을 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흉기 휴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식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차 새벽 시간에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주거지의 문을 발로 차면서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약 2개월간 수용생활을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5.경부터 2022. 5. 12. 09:40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3. 15.경부터 202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함으로써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년 5월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