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감금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63세)은 위 C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은 위 찻집에 2회 방문하여 피해자와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같은 날 15:00경 원주시 E,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17:3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자마자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내 말 안 들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현관문과 방문을 잠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을 잠그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는 화장실에 숨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피해자에게 “왜 울고 지랄이야, 말만 잘 들으면 30분 안으로 보내줄게.”라고 말하면서 주방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오늘 말 안 들으면 죽어서 나간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지시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반대방향으로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C 업주인 G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G이 찾아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제1항 범죄사실로 위 D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위 D과 합의를 하기 위해 위 C의 업주이자 제1항 사건의 목격자로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피해자 G(여, 50세)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합의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위 찻집을 불법으로 영업(일명 ‘티켓 영업’)한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3. 18:30경 위 C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D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D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도 티켓 영업으로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다, 다칠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가 조사를 위해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D과 합의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4. 21:1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유흥접객원 1명과 맥주 30병, 안주 4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2. 16:4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유흥접객원 1명과 맥주 9병, 소주 3병, 안주 2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4 피고인은 2021. 1. 26. 22:30경 원주시 N에 있는 O 앞 정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P(남, 65세)에게 술집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영업 중인 술집이 없으니 다른 목적지를 말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내려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기본요금이라도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상해죄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합5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증인 D, G, Q, R의 각 증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등 각 사진, 각 통화내역 및 카드결제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사기죄, 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합5호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감금하거나, 피해자 G에게 위 피해자 D과의 합의를 위하여 협박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단순히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감금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 D과 합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이 일하는 C 업주 피해자 G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 D이 일하는 ‘C’에 술을 마시러 간 적이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거나 말하는 과정 중에 피고인 자신을 ‘A’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의 대강을 알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만 알고 지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부터 C에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 및 위 C 업주인 G과 함께 S 안에 있는 ‘T’라는 상호의 포차(카드결제는 U으로 되어 있음)에서 점심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상당히 취하게 되었고, 피해자 D은 그런 피고인을 집에 바래다주게 되었다. 나. 한편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집 안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는데(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18, 119쪽), 위와 같이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준 이후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20. 12. 14.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할 당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해자 D은 굳이 피고인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기 싫었음에도 피고인이 떠밀어 일단 집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집 안에는 현관문, 중문, 방문까지 문이 3개가 있는데 방 안에 들어가자 자신을 못 나가게 하여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현관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등을 맞아 온 몸에 멍이 들고 목이 졸려 잠시 기절을 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오른팔 소매에 칼을 끼운 채로 칼을 보여주며 위협을 하여 옷을 벗게 되었고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화를 내었으며 이러는 동안 자신이 C에 복귀하지 못하자 업주 G으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고 겨우 구조를 요청해 G 등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옷을 급하게 입고 현장에서 빠져나갔다.”라고 진술한다.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4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피고인의 집 구조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 당시 피해자 D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존재나 C 업주 G의 피해자 D 및 피고인에 대한 연속적인 연락(급박하게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과도 부합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은, 위 G이 피해자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인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이 팬티와 속옷만 입고 있었고 피해자 D이 그 무렵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왔으며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C에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등 이 사건 직후 상황에 대한 G의 진술이나, 이 사건으로부터 4일이 지난 2020. 12. 14. 피해자 D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 D이 말도 어눌하고 온 몸에 멍이 들어있다는 등 이 사건 이후 피해상황에 대한 Q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그 밖에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사이에 종업원과 손님의 관계에 불과한 마당에 피고인을 무고함으로써 얻을 만한 이익이나 그러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 만큼, 이를 믿을 만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에 당시 상황에 대한 위와 같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D을 강제로 간음하기 위하여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사건 다음날 및 그 이후로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21. 1. 3.경 위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C에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어 합의가 되지 않자 자신의 변호인 선임예정 및 향후 대응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위 성폭력범죄 사건 발생 이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G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D, 다른 종업원 R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D뿐만 아니라 C 업주 피해자 G을 찾아와서는 애초에 위 성폭력 사건을 치료비 10만 원에 합의하고자 하였고 합의금을 높여 200만 원까지 지급할 태도를 보였음에도 합의가 뜻대로 되지 않자 C을 불법영업(속칭 ‘티켓장사’)으로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피해자 G, D, R의 각 진술은 이 사건 최초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과도 일부 부합하여 전체적으로 이를 믿을 만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날부터 이 부분 범죄일시인 2021. 1. 3.까지 피해자 G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티켓장사’를 이유로 C을 신고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이상, 이러한 발언이나 태도는 피해자 G의 입장에서는 재산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4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죄 및 폭행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나마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중 주된 부분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마구잡이식으로 물리적 폭행과 함께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과도를 내보이며 협박을 하여 피해자 D을 강제로 간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그 다음날 C에 찾아가 애초에 치료비 명목으로 1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위 D의 연락처를 계속하여 알려달라고 하고 그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2021. 1. 3. C에 찾아가 피해자 G에게 불법영업을 신고할 듯한 모습을 취하는 등 C의 업주 피해자 G을 협박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들을 농락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엄중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진단서에 나타난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최근 판단력 저하 등으로 종합심리검사를 받은 결과 중등의 지적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폭행이나 사기 등 각종 범죄로 26차례 정도 처벌을 받았고, 대부분은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 결국 음주로 시작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