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56

범죄사실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및 관계] 주식회사 I(대표이사 J)는 부산 해운대구 K건물 L호에 있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I는 M(2021.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 재판 계속 중)가 ‘회장’ 직책으로서 동 법인의 총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N(2021.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 재판 계속 중)이 ‘상무’ 직책으로 위 M와 공동으로 동법인을 운영·관리하면서 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J(2021.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재판 계속 중)가 위 M, N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투자금 모집 및 투자금 관리, 법인 운영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에서 ‘본부장’ 직책으로 그 아래 팀원으로 이사 1명, 부장 9명을 두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상위 관리자였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에서 ‘상무’ 직책으로 그 아래 팀원으로 이사 1명, 부장 11명을 두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상위 관리자였으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에서 ‘상무’ 직책으로 그 아래 팀원으로 이사 3명, 부장 23명을 두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상위 관리자였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I에서 ‘이사’ 직책으로 피고인 A의 팀에 소속되어 그 아래 팀원으로 부장 9명을 두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중간 관리자였고, 피고인 E은 주식회사 I에서 ‘이사’ 직책으로 피고인 B의 팀에 소속되어 그 아래 팀원으로 부장 11명을 두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중간 관리자였으며, 피고인 F, G, H은 각 주식회사 I에서 ‘이사’ 직책으로 피고인 C의 팀에 소속되어 그 아래 팀원으로 부장 23명을 두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중간 관리자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위 M, N, J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I에서 진행하는 부실채권 사업 및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약정 기간 후 원금과 함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여 투자금을 유치해 오고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액의 5%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투자자 O에게 “I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 1년 후 원금과 함께 투자금 대비 3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뒤 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31.부터 2020.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2,567,187,67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위 M, N, J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I에서 진행하는 부실채권 사업 및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약정 기간 후 원금과 함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여 투자금을 유치해 오고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액의 5%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투자자 P에게 “I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 2년 후 원금과 함께 투자금 대비 3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뒤 P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2.부터 2020.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0회에 걸쳐 합계 6,662,991,82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위 M, N, J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I에서 진행하는 부실채권 사업 및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약정 기간 후 원금과 함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여 투자금을 유치해 오고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액의 5%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투자자 Q에게 “I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 1년 후 원금과 함께 투자금 대비 3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뒤 Q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부터 2020.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4,606,618,335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위 M, N, J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I에서 진행하는 부실채권 사업 및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약정 기간 후 원금과 함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여 투자금을 유치해 오고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액의 5%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투자자 R에게 “I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 1년 후 원금과 함께 투자금 대비 2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뒤 R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7.부터 2020.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1회에 걸쳐 합계 4,720,983,40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위 M, N, J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I에서 진행하는 부실채권 사업 및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약정 기간 후 원금과 함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여 투자금을 유치해 오고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액의 5%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투자자 S에게 “I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 1년 후 원금과 함께 투자금 대비 2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뒤 S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1.부터 202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7회에 걸쳐 합계 3,415,359,60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위 M, N, J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I에서 진행하는 부실채권 사업 및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약정 기간 후 원금과 함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여 투자금을 유치해 오고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액의 5%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투자자 T에게 “I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 1년 후 원금과 함께 투자금 대비 4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뒤 T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2.부터 2020.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합계 3,347,475,68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위 M, N, J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I에서 진행하는 부실채권 사업 및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약정 기간 후 원금과 함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여 투자금을 유치해 오고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액의 5%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투자자 U에게 “I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 3년 후 원금과 함께 투자금 대비 7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뒤 U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0.부터 2020.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21,000,00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위 M, N, J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I에서 진행하는 부실채권 사업 및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약정 기간 후 원금과 함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여 투자금을 유치해 오고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액의 5%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투자자 V에게 “I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 5개월 후 원금과 함께 투자금 대비 12%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뒤 V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부터 2020.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합계 2,516,865,87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순번 3, 4, 7, 78번), 투자계약서, ㈜I 조직도, 수사보고서(투자자들 상대 투자 경위 및 투자설명 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의 투자실적 및 지급 받은 수당 분석), 각 수당 내역(순번 27, 29, 31, 33, 35, 37, 39,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M, N, J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유사수신의 대가로 취득한 수당 중 상당 부분을 재투자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도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피고인들은 향후에도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현재 주식회사 I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바, 주식회사 I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통해 피해 회복이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 B, C, E, F, G, H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경제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M, N, J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I에서 진행하는 부실채권 사업 및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약정 기간 후 원금과 함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기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숫자 및 유사수신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유사수신 기간도 장기인 점, 투자금의 상당액이 여전히 회수되지 못하여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손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합의서가 제출된 피해자들 중에서도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회수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보면,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기준으로만 형을 산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의사를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