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78

범 죄 사 실 2020고합278 1. 경선운동방법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3. 15.부터 3. 16.까지 일반인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구 D정당 울산 E 당내경선에 출마한 사람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3. 오전경 울산 F시장에서 ‘후보경선 여론조사 15(일) ~ 16(월) 오전 10시 ~ 오후 10시, (전)청와대 G A, 02, 070, 052로 시작되는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조사원 전화면접시 선택은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들에게 거리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2020고합303 2.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E 지역구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 배우자이며, 피고인 C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수행 업무 등을 하며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9. 1.경부터 2019. 11.경까지 특별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피고인 A의 차량 운전, 지역 행사 일정 파악 및 보고, 행사 참석 수행, 행사에서 홍보용 사진 촬영, 네이버 밴드에 홍보글·사진 게시, 당원모집 및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선거구민들의 연락처를 수집하는 일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인지도 제고,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9. 11.말경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과의 갈등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누구든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법에 정해진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이익을 제공받아서도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5.경 울산 H에 있는 ‘I’ 식당에서 C으로부터 ‘아르바이트생들 임금 지급한 것도 있고, 내 수고비도 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요구를 받자, C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C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배우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2. 10.경 피고인 A의 종친회장인 J에게 현금 500만 원의 전달을 부탁하고, 이에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은 2019. 12. 11.경 울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C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한 후, 2019. 12. 11.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J을 통해 A,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울산광역시 E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고발장 1.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일 및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현장사진 2020고합30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사진, C 휴대전화 일정표,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식당사진, 영수증, 이메일발신내역 및 첨부물, C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본, A과 C 사이 카카오톡, 이메일 출력본, J과 C 사이 메시지, 아르바이트생들과 C 사이 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발췌본, 주민등록표,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수사보고, 통장 사본, 각 사진, 각 카카오톡 출력본, 연락처 출력물, 네이버밴드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의 점),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구 D정당은 울산 E 지역구 당내경선을 100% 국민 여론조사방식으로 실시하였는바, 이처럼 일반 선거구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방식의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이 아니므로 위 조항에 의한 당내경선운동방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고,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참조). 정당이 일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일정한 비율로 나눠 이들을 대상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보다 당내경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당원이 아닌 자의 의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까닭에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선후보자들이 전체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으로 당내경선운동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고, 만일 당내경선운동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더욱 당내경선운동이 과열되어 경선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일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에 있어서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한 요청은 오히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의 취지와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당내경선운동방법 외의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이 J을 통하여 C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C이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인 A의 승용차 운전 및 수행 업무를 한 대가로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돈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차량 운전 및 각종 행사참여, SNS를 통한 홍보에 사용할 사진촬영 등 이른바 수행비서 역할에 대한 대가, 유권자들의 전화번호를 엑셀파일에 정리하는 일 등에 대한 대가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045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3.경 전 울산 T의원 M의 소개로 C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 A은 2019. 8. 말경 U연구소를 설립한 사실, C은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인 A의 U연구소에 출근하여 피고인 A의 차량 운전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일정을 관리하고, 각종 행사에 동행하여 안내하고, 피고인 A과 선거구민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SNS인 네이버밴드 ‘V’에 행사사진을 게시하고, 입당원서를 모집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의 수행비서 역할을 수행한 사실, 또한 C은 2020. 11. 중순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선거홍보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생 7명을 시켜 해당 지역구 소재 새 아파트단지에 주차된 차량에 기재된 연락처를 수집하게 하고, 이와 같이 수집된 연락처를 P에게 전달하여 전화번호와 아파트명으로 구분하여 엑셀로 정리하는 업무를 하도록 한 사실, 그 과정에서 C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아르바이트 비용 및 간식비 등으로 총 116만 원 가량을 지출한 사실, C은 2019. 11. 26.부터 U연구소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 A과 C은 2019. 12. 5.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같이 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2019. 12. 10.~11.경 J을 통해 C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한 사실, 피고인 A은 2019. 12. 1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E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20. 3. 15.~16.경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 결과 낙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계기로 C을 소개받은 것이고 그 전에는 C과 일면식도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U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를 본격화한 시점에 C은 위 연구소에 출근하여 일하기 시작한 점, C이 수행한 역할이 단순한 차량 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일정관리, 각종 행사 동행 및 안내, 사진 촬영, SNS 홍보활동, 입당원서 모집 등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까지도 두루 포함된 점, 특히 C이 한 업무 중에서도 선거구민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엑셀에 정리하는 업무는 그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향후 피고인 A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선거운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C이 약 3개월간 피고인 A의 수행비서 역할과 선거구민 연락처 수집 등으로 일한 것에 대한 대가조로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A, B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현금 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외에는 달리 볼 방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3,4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1,500만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200만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1,600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또한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ㆍ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경선후보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경우 범행일 다음 날에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운동방법 제한통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경선 및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3,0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1,50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경선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C의 요구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돈을 제공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만5,000원∼1,5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1,50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함으로써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