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58]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9. 22: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관리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1. 5. 19. 23: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로타리가 부착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21. 5. 29. 04:0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관리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I 피고인은 2021. 5. 9. 06:30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내 서랍장 안에 영업준비금으로 보관해 놓은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 피고인은 2021. 5. 29. 04:30경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로타리가 부착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15] 피고인은 2021. 5. 10. 23:00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56세)의 P 농장 농가주택에서, 숙식을 해결할 생각으로 철제 출입문을 열고 농장 마당으로 들어간 후 마당에 있는 농가주택의 창문을 열어 주택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808] 1. 2021.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20:00경 여수시 충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대시보드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5. 15.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5. 여수시 R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에서 Q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Q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란에 ‘Q’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마치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도용하고 있었으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 S21 울트라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5. 16.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6. 여수시 U에 있는 V 판매점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폰 매매 계약서의 본인성명 란에 ‘Q’,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판매자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Q 명의의 휴대폰 매매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마치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소유 삼성휴대폰 S21 울트라 1대를 팔고, 선불폰도 개통하고 싶다’고 거짓말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매매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S21 울트라 휴대전화는 정상적으로 개통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휴대전화를 건네준 뒤,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5,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195,000원 상당의 선불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1.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경 여수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X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용하지 않는 중고 농기계를 판매하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주거지 근처에서 찍은 농기계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농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농기계 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부, 긴급체포 당시 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 각 1부, 현장 사진 [2021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지문감정결과 회신 [2021고단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매매계약서, 송금 문자 내역,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