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1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2,2832(병합), 3027(병합), 3939(병합) 사기 |2020초기50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 임은정, 유정호(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차준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1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상담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자와 현금수거책을 서로 만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친구인 C으로부터 "대출을 상환하는 일로 은행 업무를 봐주는 일인데, 돈을 많이 준다. 많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준다.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은데, 돈 생기면 떳떳하게 자기 계좌에 못 넣는 사람들이 그 돈을 업체를 통해 보내고, 다시 자기 계좌로 받는 일이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D')을 소개받아 'D'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 사람들을 만날 때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경 'F 연 2.9%부터 5.8%까지 낮아진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허위 대출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2020. 3. 23. 12:29경 이를 보고 대출희망 문자를 남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승인은 됐는데 채권추심이 걸렸다. 이를 해제하려면 기존 대출 2,460만 원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46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세종특별자치시 G상가에 있는 'H'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3. 19:00경 'D'의 지시에 따라 위 'H' 앞으로 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46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고비 3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D'이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경 'F은행 서민금융안내'라는 내용의 허위 대출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에게 "기존 J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이자가 싼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22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부천시 K, 1층에 있는 'L'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0. 15:50경 'D'의 지시에 따라 위 'L'로 가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22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고비 10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D'이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5,02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832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상담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자와 현금수거책을 서로 만나게 하는 중간관리 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친구인 C으로부터 "대출을 상환하는 일로 은행 업무를 봐주는 일인데, 돈을 많이 준다. 많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준다.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은데, 돈 생기면 떳떳하게 자기 계좌에 못 넣는 사람들이 그 돈을 업체를 통해 보내고, 다시 자기 계좌로 받는 일이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D')을 소개받아 'D'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 사람들을 만날 때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 09:35경 N은행 0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정부 지원 대출상품이 있는데 금리가 좋으니 이용해 보라. 문자로 보낸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앱을 다운받아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은행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어 P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어 정부지원 대출이 불가능한데 위반사항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적발되었다. P은행 대출금을 갚으면 승인이 나는데, 은행 직원이 갈 것이니 위약금 포함하여 1,800만 원을 갚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6, 15:10경 'D'의 지시에 따라 위 R 앞으로 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고비 9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D'이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10:05경 T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조회가 필요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낸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앱을 다운받아 인적사항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U카드에 6,984,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데, 2,1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U카드에 전화하여 기존 채무를 갚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U카드사에 전화하게 하였으나 위 어플리케이션의 작동으로 인해 U카드 직원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오늘 내로 다 갚아야 T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가상계좌 준비가 안 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면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984,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 14:28경 'D'의 지시에 따라 인천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찾아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984,000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고비 3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D'이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6,98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3027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상담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자와 현금수거책을 서로 만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친구인 C으로부터 "대출을 상환하는 일로 은행 업무를 봐주는 일인데, 돈을 많이 준다. 많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준다.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은데, 돈 생기면 떳떳하게 자기 계좌에 못 넣는 사람들이 그 돈을 업체를 통해 보내고, 다시 자기 계좌로 받는 일이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D')을 소개받아 'D'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 사람들을 만날 때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연 2. 9%~5. 8%로 최대 1억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X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받은 X은행 약관에 위반되어 채권추심이 들어가는데 24시간 이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정지를 당한다. 월요일까지 해결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주면 하루를 더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7. 14:00경 제주시 Y 아파트 밖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은행 AA 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Z에게 전화로 "정부 정착자금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 대출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AB은행 AC 팀장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AB은행 대출이 있는데 중복 대출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갈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7. 16:01경 제주시 연신로 14(이도이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정문 서측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3939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상담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자와 현금수거책을 서로 만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가명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메신저('카카오톡' 등)를 통해 연락을 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친구 C으로부터 "대출을 상환하는 일로 은행 업무를 봐주는 일인데, 돈을 많이 준다. 많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준다.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은데, 돈 생기면 떳떳하게 자기 계좌에 못 넣는 사람들이 그 돈을 업체를 통해 보내고, 다시 자기 계좌로 받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그녀가 소개해 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D')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 사람들을 만날 때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기로 함으로써,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3. 27, 오전경 J은행 법률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대환 대출을 할 수 없는데 일부 대출을 갚으면 AE을 풀어주 주겠다. 모든 금융계좌가 정지된 상태라 현금을 입금해서 풀어야 한다. 직원이 갈 것이니 1,020만 원을 갚아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7. 11:30경 동두천시 AF에 있는 AG요양원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1,02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당 3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확인)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완납증명서 2020 고단28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H은행 AI지점 CCTV 분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0) 2020 고단 3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CCTV 영상 확보) 1. 캡처사진, 승객명단 2020 고단39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채권회수안내서 사본, 사기사건 지문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판 진행 중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금융기관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것이라고 알았을 뿐, 교부받은 돈이 편취금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 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친구 C으로부터 돈을 많이 주는 일이라며 'AJ' 소속이라는 'D 팀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D 팀장' 일당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은'AJ'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인지, 사무실 소재지는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D'이 'AJ'의 직원인지, 근무부서나 근무처는 어디인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D'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내는 지시를 따랐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범행 지점 근처까지 오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차량을 노출시키지 않고 피해자들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령하면서도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지 않았다. I에 대한 사기, AD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J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위 완납증명서에는 '인수자' 란에 '본 점 채권추심팀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입력하면서 ATM기기에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행한 일은 별다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것인데도 피고인은 그 일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돈을 받았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자신이 하는 일과 보이스피싱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를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실존하는지 알지 못하는 업체 소속의,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규모가 합계 1억 5,300만 원에 달한다.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 전원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사기 피해규모는 크지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