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85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13.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16층에 있는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C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갑상선 반절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위조된 위 병원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1장 및 진단서 1장을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E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3.경 C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병원에서 단초점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혈액암) 진단을 받아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병명으로 진단받아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위조된 위 병원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장, 입원초진서 3장 및 외래진료비 내역서 4장을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사이에 위 C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2012. 3. 26.경 가입한 H 보험상품인 I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장을 복사하고, 컴퓨터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위 문서에 기재된 성명불상 환자 이름 등 개인정보와 같은 글씨체와 글씨크기를 찾아 피고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출력한 후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 반듯이 오려내어 복사한 위 문서 성명불상 환자 이름 등 개인정보 부분에 풀로 붙인 후 이를 스캔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병원장 명의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 내지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3.경 C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H에 ‘갑상선 관련 진료 중 피부 관련 암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면서 보험금지급청구서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성명불상의 H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25.경 부산 동구 J오피스텔 K호에 있는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L 동래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M이 G병원에서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혈액암) 진단을 받아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M이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병명으로 진단받아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위조된 위 병원장 명의의 M에 대한 입원사실증명서 1장, 퇴원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장, 진료비 세부내역(입원)서 1장을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0,354,546원을 피고인의 남편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78,274,734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경 주식회사 L 동래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N가 G병원에서 뇌경색증 등으로 진단받아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N가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병명으로 진단받아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위조된 위 병원장 명의의 N에 대한 진단서 1장, 방사선검사결과서 1장, 진료비 상세내역서 1장 등을 제출하여 P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P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부터 합계 8,37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들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7.경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에 피고인의 남편 N가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받아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보험사기를 의심한 Q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부터 N에게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인 피고인과 보험계약자인 N가 부부관계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N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주식회사 L 동래지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N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컴퓨터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위 문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같은 글씨체와 글씨크기를 찾아 R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출력한 후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 반듯이 오려내어 위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의 피고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 부분에 풀로 붙인 후 이를 컬러 복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N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장과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8.경 김해시 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 1장과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Q 서울사무소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사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N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장과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현황, 보험금지급내역, 보험증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사고보험금청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조직병리진단서, 입원기록지, 진료비납입확인서, 외래사실증명서, 병리검사결과지, 응급실기록지, 진료비계산서, 외과수술기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N가 제출한 D 진단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내사보고(G병원, T 병원 진단서 등 서류 위조여부 확인), 수사보고(A 아들 M 진단서 진위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5회에 걸쳐 진단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2회에 걸쳐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약 3억 7,827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Q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