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3:00경 거제시 C에서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 뒤쪽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좌석 옆에 있는 발판에 앉아 팔짱을 낀 다음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골반 부분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좌석 옆에 있는 발판에 앉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조는 동안 버스의 흔들림으로 신체가 접촉하였을지 몰라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유력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골반 부위를 10여분 이상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좌석 옆 난간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과 옷이 서로 스쳤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계속하여 다리와 골반(허리)을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실눈을 떠보니 옆 난간에 앉은 사람이 저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창가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저를 주시하는 느낌에 눈도 뜨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만 하여도 피고인이 저의 옆쪽 난간에 앉아 있었기에 시내버스가 흔들리다보니 옷깃이 스쳐 그런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F을 지나 G 쪽에서 눈을 뜬 상태로 있는데 재차 피고인이 팔짱을 낀 상태로 손가락으로 저의 다리와 골반을 만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은 뒷좌석 발판에 앉아 팔짱을 낀 상태로 왼쪽 손으로 증인의 다리와 골반 부분을 만졌습니다.(증인이) 창가에 기대 자려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대고 있었고, 처음에는 옷이 닿는 줄 알고 몸을 안쪽으로 피했는데 계속 스치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서 살짝 보니까 피고인의 손이 계속 있었습니다.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만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손이 계속 움직였고,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는 시선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실수로 손을 갖다 댄 게 아니라 명확하게 증인을 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버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끝에서 두 번째 좌석 옆바닥(뒷좌석에 올라가기 위한 발판 부분)에 앉아 팔짱을 낀 상태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골반부위를 만진 사실과 그 전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해자가 눈을 뜬 상태에서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골반을 만진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확실히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다리와 골반을 만지는 것을 알았을 때도 피고인은 팔짱을 낀 상태였습니다.'라고 하여, 단지 피고인의 옷깃이나 신체부위가 버스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우연히 피해자에게 닿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확실하게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H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에 승차한 후 처음에는 운전석 뒤편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끝에서 두 번째 좌석)로 이동하여 그 옆 바닥(뒷좌석에 올라가기 위한 발판 부분)에 앉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잠시서서 빈자리가 생기는 것을 기다릴 수 있었음에도 버스 바닥에 앉았고, 버스 바닥에 앉더라도 발판 부분의 가운데에 앉을 수 있는데 굳이 피해자의 옆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다. 또한 피해자가 앉은 좌석에는 팔걸이가 있어서 차량의 흔들림만으로 좌석 옆에 앉은 피고인의 신체부위가 피해자의 다리나 골반 부위에 우연히 닿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팔짱을 끼는 자세를 취한 것은 오른팔로 왼팔을 가리게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제3자나 피해자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범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이 아닌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인 피해자를 10여분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