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3.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였지만 최근 통장 발급 절차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의 유통 가격이 치솟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무한대로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C 등이 결제대행업체인 ‘㈜D’ 등에 허위의 도·소매업체를 유통업체로 등록하고 그 유통업체에서 직접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D’ 등으로부터 부여받아 가상계좌를 개설하면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등에 판매하고, 해당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에 대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C은 결제대행업체인 ‘㈜D’ 등 관계자와 만나, ‘E’ 등 허위 도·소매업체가 ‘㈜D’ 등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D’ 등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C의 지시를 받은 F는 ‘E’, G은 ‘H’이라는 상호로 각각 허위의 도·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C은 다시 결제대행업체인 ‘㈜D’ 등에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영업점’으로 등록한 후, ‘㈜D’ 등으로부터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관리자 접속 사이트 주소, 접속 관리자 ID, 비밀번호)을 부여받아 F, G 등에게 공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들 또는 그들을 상대로 도박 업체 운영에 필요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일명 ‘총판’이라는 영업자들과 접촉하여 가상계좌 거래선을 확보하고, C 등은 가상계좌 개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해당 정보제공자들 명의로 ‘E’, ’H’에 회원가입을 시키고, ‘㈜D’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활용하여 해당 개인정보제공자들 명의의 가상계좌를 개설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F 등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9. 9.경부터 2022. 3. 29.경까지 대전 서구 I건물, J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5,958개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11. 9.경부터 2022. 2. 17.경까지 대전 서구 I건물, J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1,707개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사업자의 가상계좌번호 입금거래 내역 정리 – 전산자료 압수), 수사보고(각 사업자의 母계좌 출금거래 내역 정리 – 전산자료 압수), 수사보고(G 제출 사용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등), 수사보고(계좌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메시지 등) 1. 주식회사 D 추가 매출 정보자료 제공, 가맹점 사업자 : E 이체내역, 2021년 11월 세금계산서 종합(가상계좌 유통조직 사업자 종합), 2021년 11월 대전 전자세금계산서 가맹점별 종합, 2021년 12월 세금계산서 종합(가상계좌 유통조직 사업자 종합), 2021년 12월 대전 전자세금계산서 가맹점별 종합, 대전세무서 회신자료(F, G) 1. E 업무제휴계약서, 각 가상계좌서비스 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E), 인감증명서(E), H 업무제휴계약서, 사업자등록증(H), O은행 등 4개 은행 모계좌 통장 사본, E 가상계좌서비스 표준계약서, 각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서, 각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F 통장사본, H 가상계좌서비스 표준계약서, G 공동 사업자 P 통장 사본, 주식회사 D 명의 모계좌 통장 사본 1. 유통된 가상계좌번호 52,610건(각 사업자 통합자료), 각 PG사 부여 가상계좌번호로 입금된 자료 총액 정리, ㈜Q 제출 각 사업자 파트너 가맹점 일자별 입금자료 종합, ㈜D 제출 5개 사업자 파트너 가맹점 입금자료 종합, ㈜Q 제출 각 사업자 파트너 가맹점 일자별 출금자료 종합, ㈜D 제출 각 사업자 파트너 가맹점 출금자료 종합 1. R 명의 S 거래내역, R 명의 T은행 거래내역, R 명의 U은행 거래내역, V 명의 S 거래내역, V 명의 W 거래내역, R 명의 T은행 거래내역, V 명의 X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계좌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물사진자료, 각 휴대전화 화면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중 사건 확인), 공소장 1부(대전지검 2023형제8224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등과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공모를 하였는지 및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좌의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C 등에 의하여 가상계좌개설 및 유통시스템이 완성된 이후 K의 제안을 받고 가상계좌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 2곳의 도박사이트를 연결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ㆍ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C 등이 유통을 위해 발행한 가상계좌번호와 관련한 결제대행업체, 허위사업자, 파트너 가맹점명, 가상계좌명, 가상계좌번호가 특정되어 있는바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각 범행과정에서 담당한 역할(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들 또는 그들을 상대로 도박 업체 운영에 필요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일명 ‘총판’이라는 영업자들과 접촉하여 가상계좌 거래선을 확보) 및 가담한 기간, C, F 등 피고인 A에게 지시 내지 제안을 한 공모의 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K의 제안에 따라 C을 만난 적이 있고, 도박사이트 2곳에 가상계좌를 유통하였다는 취지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C 등 사이의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가상계좌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유통한 가상계좌번호나 그 유통의 상대방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모 내용 및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이고, 그리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당시 자신이 가입해 있던 도박사이트에 C 등이 개설한 가상계좌를 유통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점, C 등이 계획한 가상계좌 관련 범행은 C 등이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결제대행업체와 가상계좌개설과 관련한 계약을 맺는 것만으로는 범행을 완성할 수 없고, 개설된 가상계좌를 도박사이트 등 수요처에 공급하고 그로부터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비로소 가상계좌 개설 관련 범행이 완성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일련의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범행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가상계좌를 개설하거나 개설된 가상계좌를 실제 유통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과정에서 수행한 각자의 역할 및 개별수익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가상계좌는 사기 및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유통한 가상계좌가 도박범죄에 이용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여 개별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공범들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일부 법률적인 주장을 하나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책임을 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실제 유통시킨 가상계좌의 수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업자를 통하여 가상계좌를 개설·유통하는 등의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