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2000.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3.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7. 11. 04: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비틀어 위 주점 안에 있는 내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들어가, 옷 벗어"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심하게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바지를 벗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11. 12:3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강간을 당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뒤에 있는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 자신의 지갑 속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02: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K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4. 02:40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4. 04:30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횟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서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31. 03:37경 이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4,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04:01경 이천시 0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에서 3,3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와 음료수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1. 04:17경 이천시 0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편의점'에서 2,7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7. 31, 04:24경 이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주점'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주류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선불로 계산하고자 하였으나,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카드가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04:38경 이천시 Y 소재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주점'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주류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선불로 계산하고자 하였으나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카드가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판시 제2 내지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R, W, J,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절취한 피해자 소유 지갑과 휴대폰 사진, CCTV 사진, 압수한 현금 사진 1. 신한카드 개인 승인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7조(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2년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주점의 주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아가 위 유흥주점을 나오면서 위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으며, 이후 강간범행의 합의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절도범행를 계속하였는바,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행으로 4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와 사기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절도범행의 피해자들 중 G, J, M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