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온천교차로 쪽에서 부산금정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7. 09:29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5, 17, 22)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09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신문의 ‘당일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사본과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보내주면 2~3일 안에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등 사진과 함께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송해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E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즉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허은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5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고, 2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한 후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해금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등 사진과 함께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1.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23. 7. 2.경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3. 7. 2. 새벽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인 ‘B’에 접속한 다음 마약류 판매상인 ‘C’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통해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 상당의 불상의 가상화폐를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다음,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12:50경 부산 연제구 D, 건물 내 3층 비상구 유도등 안쪽에서 케타민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2023. 7. 2.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7. 2.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E, F호에서 케타민 약 1g을 식탁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루로 만든 다음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문자내용, 던지기 장소 등 사진,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앞으로 단약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8:2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을 때 피해자 D(남, 33세)의 일행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일행인 E를 충격할 뻔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40) 중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과격하게 행동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의 내용과 결과, 폭행 이후의 피해자의 상태를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나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벗어나는 내용으로서 일부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진술 부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이 지닌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의사 G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그 진단 연월일이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2. 3. 17.”, 질병명이 “목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좌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이 ”2022. 3. 16. 18:40경 주취자 3인에게 폭행당함. 목을 손날로 가격당하고 멱살 잡힘“,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좌측 고관절 전외측을 발로 채이면서 넘어짐. 목의 후측의 통증, 좌측 엉치 및 허리의 통증 호소“, 치료기간이 ”2022. 3. 17.부터 2022. 3. 30.까지(진단일부터 14일간)“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등 여러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과 핵심적인 부분(목 부위 등)에서 일치한다. 그 밖에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또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피고인과 동서관계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신체적 접촉이 종료된 이후에 피해자의 목이 빨간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역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와 함께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증거의 요지 하단 부분에 판단을 기재한다.’), 제4항(“제3항에 따라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과 이와 관련한 실무 문헌의 서술(‘진술의 내용을 판결서에 그대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을 따랐다.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약 4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0. 18:30경 부산 서구 C건물D호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밥상 위에 있던 그릇과 컵을 밀어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 7, 1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4.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2. 02:49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13),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14) 1. 각 사진(순번28, 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47), 수사보고(순번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판시 벌금전과 1회 외 없고, 이종전과 수회 있으나 모두 22~41년 전의 것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7. 24.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8.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사거리를 C 쪽에서 소동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V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와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8. 13:5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C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교통법규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 결과와 회복 상태,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남, 69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유리용기 제조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9:35경 위 C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지붕 위로 올라가 판넬 지붕을 설치하고 천막을 씌우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약 5m 높이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판넬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 현장사진, 구급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뇌병변장애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뇌병변장애라는 중한 결과(사회연령 9.5세)를 초래한 점 등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음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2022고단228 피고인은 2021. 7. 2.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레고 2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레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물품 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63,500원을 각각 교부받고, 시가 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는 등 총 29회에 걸쳐 합계 3,601,5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104 피고인은 2021. 10. 23.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카페 ‘I’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핏2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1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그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951,6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88 피고인은 2021. 8. 29.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L 게시판에 ‘설화수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설화수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N 계정과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894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18. 부산시 일원에서 H회사 L 카페에 메종마르지엘라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31. 07:43경 부산시 일원에서 H회사 L 카페에 샤인봇미니 전동퀵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22. 6. 3. 부산시 일원에서 H회사 L 카페에 휴롬 착즙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2022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AY의 진정서 2022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22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22:35경 서울 송파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니가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재차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태양과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죄 등으로 기소되어 최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2.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5.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둔촌사거리에서 B고등학교 방면에서 둔촌동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왕복 10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그 오른쪽으로 통행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위 좌회전 과정에서 중앙선 왼쪽 2차로로 진입한 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역주행 차량과 부딪쳤는데 음주운전같다 역주행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차종불상/ 흰색”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인근 서울강동경찰서로 인계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3경부터 17:12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 경찰서 H 소속 경위 I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8, 20)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1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역주행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차량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0. 02:11경 서울 강동구 B 번지불상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D(54세)이 탑승하여 운송 업무 중이던 트레일러를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페이로더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트레일러를 수리비 3,556,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증제1호증 충돌사진, 증제2호증 동영상 캡춰한 충돌사진, 동영상, 증제3호증 진단서,증제4호증 입퇴원확인서, 증제5호증 환자차트, 증제6호증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증제7호증 견적서, 각 usb, 사진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일반 승용차 사이의 사고가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인 10톤 이상의 페이로더로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것으로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페이로더로 들이받을 당시 목이 부러지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당일인 2021. 11. 8.부터 다음날인 2021. 11. 9.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던 도중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2021. 11. 9. 외출하였다가 다시 입원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로도 몸이 너무 아파서 일주일 동안은 일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는 고통을 참아가며 일을 했으며 최근까지도 목이 계속 아팠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으며,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페이로더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고 위험이 있어 피고인이 작업하는 야적장에 다른 차량이 들어오는 문제에 민감하였고 피해자가 야적장에 들어와 차량 회전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마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9. 20:46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칠천도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03:05경 파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2023. 4.경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5. 22:2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5. 2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차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4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20. 20:50경 포천시 가산면 선마로 223에 있는 ‘가산면 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B(남, 16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트렁크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7cm, 칼날 길이 14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승용차 트렁크에 도검(총 길이 27cm, 날 길이 14cm)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게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흉기인 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해당 칼의 소지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허가받지 않은 것이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친을 통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20:0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1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