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말경 B이 페이스북에 "서울 고소득 알바, 9시반부터 4시, 6시간, 40~200, 첫 차비 지원, 자세한 문의 페메, 안전보장"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B으로부터 "돈을 배달하는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제안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앱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아 오면 수고비로 4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며 성명불상자가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 2. 09:23경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 H팀 I 검사이다. 사건번호 2017조사0118 J 명의 변경 사건 관련하여 G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여러 개 만들어져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계좌에 있는 돈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돈 1,600만원을 미화로 인출하여 대전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이 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화 13,944달러(원화 14,538,432원) 및 현금 140만원을 인출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867번길 12에 있는 삼성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를 '위챗'으로 전달받고, 2018. 1. 2. 11:00경 지정된 장소인 위 삼성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미화 및 현금 합계 15,938,432원을 교부받은 다음 부근에 있던 우리은행으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K)로 위 15,938,432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달해 준 돈이 문제가 생겼으니 농협과 새마을금고 계좌에 있는 돈도 인출하여 다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30만원을 인출하여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앞 노상으로 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 2. 16:00경 위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73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부근에 있던 우리은행으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계좌에 위 73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238,432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 2. 10:22경 전화로 피해자 N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 O 검사이다. N씨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이 되어 공범으로 간주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행정 자산으로 돌려 재산을 보호해줄테니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8. 1. 3.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어제 전달한 1,800만원은 이상이 없는데 명의가 도용되었다. 피해자들에게 범죄수익금을 보상해줘야 하니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최대로 2,000만원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 만원을 인출하여 대전 동구 P에 있는 Q약국 앞 노상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를 '위챗'으로 전달받고, 지정된 장소인 위 Q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검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운반하는 불법적인 일을 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액의 1%를 받는 대가로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그때부터 2018. 1. 3.경까지 페이스북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수거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7. 12. 말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A을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A을 소개시켜 주어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성북구 R, 103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생년일자인 S 중 왼쪽에서 두 번째 숫자인 '9'자를 칼로 긁어지우고,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주민등록증의 숫자 크기와 동일한 '6'자 스티커를 그곳에 붙여 생년일자를 T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허위 금융감독원 문서 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 내 대화내용) 1.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1. 피의자 A과 B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뱅킹 내역) 1. 기업은행(A), 신한은행(U) 회신 문서 1. 우리은행(B) 회신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해져서 피해 예방이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거나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의 가담정도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아직 나이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36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