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90

범죄사실 2016고단28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18: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 중인 'E'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한 손에 술병을 든 채 3층에 거주 중이라고 우기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고, 손님을 안내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끌면서 "씹할 년, 내 인생 책임져라"라며 소리치고, 투숙하러 들어온 손님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며 소리쳐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위 모텔에서 '주취자가 술병을 들고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집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아유, 씨부랄 저 주둥이를 박살을 내버릴까, 너 씨부랄 새끼야, 너 나랑 일대 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라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762 피고인은 2017. 2. 25. 16: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모텔 608호에 대실 요금을 지불하고 입실하였으나 퇴실 시간인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로부터 퇴실 요구를 받고도 퇴실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퇴실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5.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놔두고 온 물건이 있다'라고 말하여 위 J모텔 608호에 피해자와 함께 올라간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침대에 누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모텔 안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고단1246 1. 2017, 5. 22. 17:42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22, 17:42경 청주시 상당구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 내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400ml) 2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5. 22. 22:31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22, 22:31 경 위 M편의점 내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400ml) 1병, 시가 2,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600ml) 1병, 시가 2,200원 상당의 '칸타타' 캔커피 1개 등 합계 6,5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5. 23. 14:35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23, 14:35 경 청주시 상당구 N 피해자 O가 운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20 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5. 23. 16:59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23, 16:59경 위 P편의점 내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3,32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7, 5, 23, 20:31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23, 20:31 경위 P편의점 내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3,32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6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8. 2. 20.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Q(83세), 피해자 R(여, 71세)의 친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Q, 피해자와 동거 중이다. 1.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14:0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R이 "니 형 따라갈래? 술 그만 먹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나가 뒤져버려. 병신 지랄하네! 신고해 봐. 내가 당하나, 병신 같은게"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드러누웠다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 씨발 년이 왜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몸을 일으켜 세우던 피해자에게 "아이고 씨부랄확 뒤져버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R이 안방 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안방 문을 두들기다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아이 씨부랄 문 열어" 라고 하며 주먹으로 안방 문을 수회 쳐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안방 문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안방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2017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7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검거보고, 발생보고(절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각 사진 설명, CCTV 영상 CD 2018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존속폭행 현장 사진, 수사보 고(피의자의 알코올 중독 사실 확인),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가정폭력 112신고 및 사건처리 내역), 112신고 사건처리 일람표 및 처리표, 사건처리 의견서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범행에서 중한 결과가 있지 않고, 피해자들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삶의 변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력 등이 있고,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먹기 위해 범행을 하기도 하는 점, 알코올 중독 치료에 실패한 전력이 있는 점, 중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판결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존속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R(여, 71세), 피해자 Q(83세)의 친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R, 피해자와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5:2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귀가한 피해자 Q 이 R으로부터 판시 2018 고단600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이럴 수가 있냐, 짐승만도 못한 놈아"라고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부랄 새끼야, 이 씨발 놈아 너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Q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