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4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4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2022.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9. 19:45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 현금지급기(E)에서 위 판매상이 알려준 F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현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뒤 같은 날 20:1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11층 소화전 안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검정 테이프로 테이핑 되어 있는 필로폰 0.5g을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2022. 3. 12. 19:4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19:4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현금지급기에서 위 판매상이 알려준 F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현금 73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0:11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다세대 주택의 계단에 있는 스테인리스 기둥의 하단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검정 테이프로 테이핑 되어 있는 필로폰 1g을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2022. 3. 12. 20:4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20:4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현금지급기에서 위 판매상이 알려준 F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현금 51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1:1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다세대 주택의 우편함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검정 테이프로 테이핑 되어 있는 필로폰 0.5g을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22. 3. 9. 2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9. 20:4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미리 준비한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22. 3. 12. 20: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20:2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5g을 투약하였다. 다. 2022. 3. 12. 21: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21:4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5g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162 1. 도박방조 피고인은 2021. 2. 17. 20:15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관리하던 통영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K, L, M, N, O 등이 훌라 및 바둑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1시간 단위로 훌라 도박은 5,000원, 바둑이 도박은 10,000원을 각각 이용료 명목의 속칭 ‘시간비’로 받아, K, L, M, N, O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2. 17.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남, 44세)가 훌라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사람 새끼 아닌 게 와서 사무실에 판을 깨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온 뒤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약 2분간 기절시킨 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부축을 받고 그곳을 벗어나려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각각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열상, 양측 수부 열상, 안면 비골 골절상, 양측 수부 좌상, 우측 시력 장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53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가. 필로폰 매수 1) 2021.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13:37경 충남 태안군 P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 준 Q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78,875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소화전 안에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1g을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T역 부근 원룸 건물 뒤편 구멍 난 바닥의 실리콘 사이에 놓아둔 필로폰 0.5g을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2.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5.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392,000원을 이체한 후 위 판매자가 서울 성동구 U 건물 2층 소화전 문 안쪽 천장에 붙여 놓은 필로폰 0.5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경 충남 태안군 V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희석한 다음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3. 4.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01:0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희석한 다음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3. 4.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22:0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희석한 다음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2.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5. 02:0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희석한 다음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5. 16:30경 안양시 동안구 W에 있는 X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내부에 필로폰 0.42g이 나눠 담긴 일회용 주사기 6개(각 0.05g, 0.08g, 0.06g, 0.06g, 0.06g, 0.11g)를 가방에 넣은 상태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4. 02:30경 서울 서초구 G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Y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알프라졸람, 플루니트라제팜, 졸피뎀 등 성분이 포함된 약물 10여 정을 한꺼번에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여 위 편의점 앞에 있던 냉장고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갓길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은행 D지점 CCTV열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및 모발감정회신) 2022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에 대한 수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사건당일 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입원확인서 2022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압수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필로폰 감정, 소변, 감정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이력 조회) 1. 압수된 각 백색가루가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 내지 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2. 21:40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방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3,460,875원{= 2022고단1044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45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73만 원, 판시 제1의 다.항 51만 원, 2022고단1535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1)항 978,875원, 2)항 40만 원, 3)항 392,000원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및 벌금 2만 5,000원∼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한정)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 데 그쳤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킨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