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J'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매 장소와 비용 등을 정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여성을 차량에 태우고 있다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성매수남과 만날 장소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주고, 이를 통해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 14. 20: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J'에 접속하여 성매매여성의 신체 사이즈, 콘돔 착용 여부, 성매매대금 액수,만날 장소 등의 메시지를 불상의 성매수남에게 보내 성매매 1회 15 ~ 1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행위를 약속한 후 그 내용을 피고인 C에게 알리고, 피고인 C은 그 연락을 받아 자기 차량에 탑승해 있는 아동·청소년인 K(여, 17세)을 위 장소에 있는 L 모텔에 내려주어, 위 K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업으로 아동·청소년인 K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7. 2. 중순경 위 K이 성매매를 더 이상 하기 싫어하여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않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화를 내자고 공모하여, 2017. 2. 11.경 피고인 C은 위 K에게 전화하여 '니 사정이 있고 이러면 오빠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니 입장만 생각해? 뭐 나는 씨발 좆까라 이거야?"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K에게 해보자는거냐 지금? 출근한댓다가 지멋대로 안한댓다가 연락다재끼고 뭐하자는거냐 어제 출근한다 할 땐 너 몸 상태 알면서도 한다 한거 아냐? 뭐하자는거야 지금'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14.경 피고인 A는 위 K에게 '나오지 않으면 M에 조건 만남하는거 퍼트린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K에게 성매매를 하러 나오라는 취지로 전화하는 등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언행으로 같은 달 14.경 위 K을 위 장소로 나오게 한 뒤 물색하여 놓은 성매수남과 만나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나 위 K이 성매수남에게 핑계를 대면서 퇴짜를 놓게 하여 성행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K을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 대방이 되게 하거나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27. 20: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J'에 접속하여 성매매여성의 신체 사이즈, 콘돔 착용 여부, 성매매대금 액수,만날 장소 등의 메시지를 불상의 성매수남에게 보내 성매매 1회 15 ~ 1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약속한 후 그 내용을 피고인 C에게 알리고, 피고인 C은 그 연락을 받아 자기 차량에 탑승해 있는 N를 위 장소에 있는 L 모텔에 내려주어, 위 N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14. 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O,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들에 대하여),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K.C 통화 녹음파일에 대하여, K 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O 전화통화- 범죄일시 관련, 피의자 A와 O의 P 대화내용, B 핸드폰 내 대화내용 관련, 피의자 B 휴대전화 관련, C의 범행 공모 사실 및 N 관련 범죄일시 특정, 피의자들 상호간 메시지 내용 첨부, 각 메시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협박·권유 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K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는 K와 관련된 성매매 알선은 전혀 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C의 지시로 K에게 출근을 독려하였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기재된 성매매 알선행위 중 13회만 했을 뿐이고, 더구나 C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서 한 것이다. 나.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K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은 있지만 협박으로 강요한 사실은 없다. 2. 이 사건 성매매 알선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성매매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본다. 다음의 사정들을 볼 때,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서로 상의하여 역할을 분담하였고,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성매매 모두가 그러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아래에서 실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성매매를 한 여성들인 K, N, O은 피고인들 모두가 역할을 분담하고 이익을 나누는 등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매매 알선행위 전반을 함께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뒤에 자세히 보듯이 K이 피고인 C의 역할에 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피고인 A, B도 성매매 알선 전반을 적극적으로 함께 한 점에 관해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와 다소 대립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 C뿐 아니라,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와 이 사건에서 비슷한 입장이며 친한 사이로 보여 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피고인 B도 세 명이 성매매 알선을 함께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들 사이의 P 그룹채팅(2017. 1. 4.~2017. 2. 10.) 에서 오고 간 대화는 이 사건 당시 서로의 관계를 가감없이 드러내 주는 증거이다. 여기에서도 피고인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해 온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피고인 A와 B P으로 나눈 대화에서도 역시 그들이 함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다만, 위 그룹채팅의 대화를 보면 피고인 C이 그날의 성매매를 끝낼지, 성매매 손님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결정하고, 자신의 옛날 성매매 알선 경험을 얘기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을 독려하거나 성매매 여성들의 사기를 위하여 회식을 추진하며, 잘 출근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화를 내는 식으로 출근하게 하자고 방향을 정하는 등 성매매를 주도하는 듯한 내용들이 보인다. 성매매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도 성매매대금에서 여성의 몫을 뗀 나머지를 피고인 A 또는 B이 반을 갖고 나머지 반은 피고인 C이 갖는 방식이어서 피고인 C에게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K은 경찰 제2회 진술 및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 C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고 서열이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매매 알선에서 피고인 C이 어느 정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위치에 있었다고까지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위 그룹채팅도 피고인들이 기본적으로는 서로 대등한 친구 사이에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내용이고, K의 위 진술들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받은 인상 내지 느낌 정도를 말한 것인 데다가 경찰 제2회 진술을 보면 '피고인들 셋이 친구 사이이고 셋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결국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위치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 역시 적극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를 함께 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3. 피고인 A가 미성년자인 K의 성매매 알선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위 제2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K과 관련한 성매매 알선행위들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서 함께 하였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K의 진술을 보아도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자신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일관하면서 출근을 독촉하거나 손님을 구하고 차로 이동하게 하는 등 피고인 A가 한 구체적인 행동들까지 말하고 있고, 위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한 일을 하지 않았다거나 일에서 빠지려 했다는 등의 언급은 전혀 없다. 무엇보다 그룹채팅의 대화 내용, 피고인 A와 K P으로 서로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A가 K의 성매매 알선을 함께 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그룹채팅 2017. 1. 9.자 대화의 "이샹년왜안와--", "손님있는데."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K의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이 분명한 내용으로 일관된다).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것처럼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K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 Cl K을 협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O를 뺀 다른 성매매 여성(K을 포함한다)들에게 화를 내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출근하도록 하자고 상의하는 2017. 2. 10.자 그룹채팅 대화 내용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인정됨에는 의문이 없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C의 그러한 통화내용과 피고인 A의 메시지 내용이 그 자체로 위협적인 점 (피고인 C은 K이 핸드폰 충전기를 빌려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이러한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통화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피고인 A가 M에 조건만남하는 것을 퍼트린다고 말한 것이 비록 심각한 투로 말한 것은 아니고 장난처럼 말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는 K의 입장에서는 출근을 하지 않으면 위 피고인이 혹시라도 정말 그런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고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만한 내용인 점 (이에 대해서 K는 검찰에서 '그러한 말을 이전부터 해 와서 스트레스가 되었고, 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장난이었을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협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K은 이전에도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 왔고, 특히 2017. 2. 14. 당일은 자가지방이식수술을 한 당일이라 몸이 아프고 생리 중이기까지 하였는데 나온 것이며, 나온 후에도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 3명에게 모두 생리 중이라는 등 핑계를 대어 성매매를 하지 않게 하고서 피고인들에게는 '손님이 나를 마음에 안들어해서 퇴짜를 놓았다'고 거짓말한 점, K 이 여자이고 17세의 청소년으로 피고인들과 나이 차이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C, A의 행위는 K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는 직원에 불과했고, 성매매 알선행위는 13회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앞서 제2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범죄사실 제3항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포함한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 전부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 A가 개개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그날 출근을 하지 않는 등으로 직접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데에 아무 영향이 없다. 피고인 A가 단순히 피고인 C의 지시를 받는 직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함께 하는 관계였음 역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모두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피고인들 모두)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N10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6년N11년 6월 라.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6년 ~ 22년 6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철저하게 막기 위하여 그러한 범죄의 법정형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 영업으로 청소년인 K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고,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는 K에게 성매매를 끈질기게 권유하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O, N의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 것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 A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수긍이 가지 않는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C은 범행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K의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한 역할이 크지 않으며, K도 위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을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