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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미국 국적의 군인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적용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0:55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앞 버스정류장(정류장번호 E건물) 부근에서 일행과 함께 길을 걷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1. 수사보고(확보된 CCTV 분석 종합) - 현장 CCTV 영상 CD 1. CCTV 영상캡처 사진자료, 현장지도 편집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가해자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계속 가해자를 주시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뒤따라갔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 이와 같은 지목 과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변호인은 단지 피해자가 진술서에 '남색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가 가해자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일행 중 남색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H'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못 지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진술서에 '남색 반팔 와이셔츠 또는 상의'를 입은 사람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법정에서 재생한 동영상(증거기록 순번 10번, 현장CCTV 영상 CD)을 보면, 암회색 반팔 상의를 입은 피고인의 상의 색상은 저녁 무렵의 어둠과 인공조명 등으로 인해 '남색'이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은 색상으로 보였고, 피고인의 일행 중 나머지 두 사람은 긴팔 상의를 반쯤 걷어서 입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명백히 '반팔' 상의를 입고 있었으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해자의 지목을 반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그 후 경찰에서 '가해자의 머리가 노랑색이고 언니랑 보았을 때는 대머리같이 보이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비록 진술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서초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이미 경찰에게 가해자의 머리 색상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일행 중 금발로서 저녁 조명에 대머리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뿐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일행 중 명확히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었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가해자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없음은 앞서 보았고, 그밖에 피해자가 일부러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초 2주간의 단기 군사훈련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5. 7.경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수명령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심리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 일행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에 취한 것처럼 인도와 차도를 오락가락 하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길에서 마주친 한국여성을 추행하였고, 범행으로 놀라고 당황한 피해자 일행을 손가락질로 조롱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뒤 맞지 않는 거짓말과 부인으로 일관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유감의 마음 없이 본인이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만을 강조하고 있는 등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내용, 경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군사훈련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잠시 입국한 미군이라는 피고인의 신분에서 지켜야 할 본분과 책임감을 몰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타국과 그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결한 행동으로서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한미군으로서 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을 앞두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가스충전소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LPG가스 충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8월 임금 중 63,7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붙임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795,7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824,3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붙임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08,6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4,36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붙임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연도별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급여지급명세서 각 5부, 근로계약서 4부(E 등 4명), D가스충전소 근무규정,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3번), 체불임금발생보고, 연차유급휴가발생 및 수당내역, 퇴직금 미지급 내역 및 산정서 등 산출근거자료, D가스충전소 총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산정내역 1부, 진정인 E 등 5명의 임금산정근거 각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30. 12: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4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카메라를 그 곳 변기 주변에 설치하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직원이 이를 발견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3층 공용화장실에 침입한 후, 카메라를 그 곳 변기 주변에 설치하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가인지 사건 현장확인 관련) 1. 압수된 SD카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관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C 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D'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카페의 강사인 사람으로서, 'E' 책의 공동저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15.경 고양시 일산 서구F 소재 'G' 출판사에서 'E'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피해자 H이 2016. 4. 12.경 저작한 'I'라는 책 내용 중, PART01의 서두 부분(제11쪽) "중국은 지역이 광대하고 시장구조도 복잡하여 중국에 진출 시, 시장 세분화와 소비자 타깃을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 온·오프라인에 진출하는 경우 국내로 리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복잡한 시장을 이해하면서 중국 마켓을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할 수 있는 중국 최대 마켓 J에서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 내 아이템의 지역, 타깃 세분화를 분명히 진단하고, 끊임없는 중국 현지화 전력을 갖춘다면 Maid in Korea 품질의 우수성과 더불어 14억 중국인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피해자가 저작한 'I'의 '독창적인 내용의 목차', '나열순서', '전박적인 저술 내용' 등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책자 1판 일부 사본, 고소인 책자 2판 일부 사본, 피고소인들의 책자 일부 사본, 피고소인들의 C카페 일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출간된 책의 판매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기존에 출간된 책은 모두 회수·폐기되었으며 현재 위 책은 폐간되어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6년경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후문 부근부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5km를 진행하였는데 [무면허운전], F에 있는 G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계속 진행하고 H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다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성명 불상의 보행자를 들이받을 뻔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고 [난폭운전], D에 있는 E 앞에서 반여동 쪽에서 금사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B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 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J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K(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J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L(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비 7,280,7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K의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패널 교환 등 수리비 7,528,55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M 소유인 J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캡처사진, 블랙박스 CD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난폭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징역형 선택)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난폭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역시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남, 50세)는 회사원이고, 피해자 B(남, 65세)는 개인택시 기사다. 피고인은 2018. 4. 20. 3:4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 에서 피해자의 소유 D 개인택시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쳐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수원지검 성남지청 2018형제34770호),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2135, 수원지방법원 2018노74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증언 등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0. 3:4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 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자가용 안에서 크략션을 1회 "빵"하고 울리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쳐다 봤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B의 코를 우측 손가락으로 잡아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법무부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1. 판결문 사본 1. 각 내사보고, 의견서,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병,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89세 고령으로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21)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22.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위 성범죄 사건의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부수처분 대상자 연락처 신고서 등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등록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부담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위 법규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고의가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31

범죄사실 2018고단5331 피고인은 경산시 AE건물에 있는 A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미청산 피고인은 2008. 6. 2.경부터 2017.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G의 임금 3,466,150원[별지 범죄일람표의 5. 기재에 해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AH의 2017. 5. 임금 3,143,79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의 각 해당 임금[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6, 12, 16, 20, 23, 24, 25, 27, 29, 30에 해당]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11, 27.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S의 퇴직금 6,368,878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AT, AG, AU, AV의 각 해당 퇴직금 미지급 금액[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3, 5, 6, 11 해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확인서, 급여현황, 각 미지급 급여, 퇴직급 현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정지시에 따른 시정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AG에 대한 금품 미청산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와 피해자 수가 상당한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4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상당한 임금, 퇴직금을 변제하였고, 지속적으로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근로자 AO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8고단5331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AB, AC, AD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아래 표의 각 해당 근로자에게 범죄일람표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아래 표 '처벌불원 제출일시' 각 해당란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2. 2019고단1827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AZ에 있는 BA 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 2017. 9. 2.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 대리인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6,468,000원과 퇴직금 936,733원, 2018. 2. 2.부터 2019. 3.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82,906,160원과 퇴직금 7,691,99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9. 5. 29. 근로자 E, F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중고차를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30.경 전남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보험대출의 대출 담당자인 C에게 불상자를 통하여 D 명의로 발행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C에게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2,990만원을 대출 받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에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은 다시 매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으며, 당시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EBMW528i 차량 매수 관련 대출금 명목으로 2,99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보험의 고소장, 대출신청약정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G 판매업자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2018. 3.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사기죄 등 전과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8. 15: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소>, I에 있는 'J'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3. 00:45경 <주소>, 2층에 있는 'K 노래방' 내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은 후 피해자 L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9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H, E, P, F, Q, L, R,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S 내 CCTV 조사),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일부 산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Q 사건 CCTV 장면 발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결제한 피해자 카드 결제내역 첨부), 결제내역 문자 캡쳐 사진,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60

범죄사실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7:20경 위 C 운전전문학원 장내 기능교육 중 운전연습 차량 내에서, 그곳에 운전을 배우러 온 피해자 D(여, 가명)에게 핸들 조작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운전강습을 핑계로 양손으로 차량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계속해서 도로주행교육 중 위 운전연습차량 내에서 운전강습을 핑계로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보고), 진정서(피고인 자필 확인서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장내 기능교육 중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한 후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의 핸들조작이 심하게 미숙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후 다시 핸들 조작법을 설명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해를 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좀 잡고 핸들을 돌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네, 괜찮아요" 하길래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잡고 핸들조작법을 알려준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거나 도로주행교육 중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대처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장내 기능교육을 받기 위해 차에 탔는데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이 '핸들연습을 할 때는 손을 잡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완전히 포개서 잡더니 핸들을 양옆으로 흔들었고, 도로주행교육 중에도 핸들에 남은 공간이 많은데도 굳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피해자가 손을 빼도 계속 잡았고, 손을 잡아도 되는지 물어본 사실도 없었다. "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하차한 직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9. 4. 20.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손을 왜 잡았는지' 따져묻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과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에 '시작하기 전에 핸들연습을 하는데 손을 잡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이야기하여 좌측손과 우측손을 잡고 핸들 돌리는 연습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운전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운전강습을 하는 것을 빙자하여 수강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하였던 자인바, 피해자는 2021. 3. 8.경 피고인과의 업무관계가 종료됨에따라 업무상 공유하였던 부동산 매물 중개사이트 내 피해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1.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6. 15:06경 서울 성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의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F(G) 사이트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6. 15:06~15:07경 사이에 위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F 계정에 침입하여, 위 계정에 등록되어 있던 부동산 매물 내역들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1. 카톡증거자료, 진정인 제출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48조 제1항, 제4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57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 04:10경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국 시부터 2020. 4. 21. 24:00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3. 16:1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 D 편의점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 보고 1. 수사보고(격리통지서 제출), 격리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 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탈 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5. 10:2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격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에 피해자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하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D식당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차량을 빠르게 운전하여 피해자에 근접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5년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6. 21:18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하였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시발년이“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용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영업이 종료하였음에도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니가 뭐야, 시발,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피의자가 흉기로 사용한 양주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고, 경찰관에게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 점, 동종전력 있지만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의 사회적가치창출 실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C장 D는 2020. 6. 17.경 개최된 2020년 임금 및 단체교섭 상견례자리에서 조합과 관련하여 개인의견을 피력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C 노조위원장은 위 D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0:30경 노동조합 E 대의원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노조위원장이 준비 중인 선임본부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 수집에 응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현 노사갈등은 위원장 본인의 차기 위원장 재선 및 특정인의 차기 원장 지지를 위한 의도적 갈등조장으로 이에 이용당하지 말 것이라는 취지로 종용 및 회유하고, 조합단체카톡방에 사측 고발 건에 대해서 게시된 글에 고발이 적절하지 않았고 내 부적으로 해결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소속 부서 직원 2명에게 부탁하여 노조게 시판에 본인이 의도하는 글을 올리게 하여 조합원 내의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등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및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14내지 17) 1. 고발장,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 인식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느 점, 이 사건 범행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