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는 2020. 8. 27. 상품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상품권 판매사업이 아니라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배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회장, 피고인 C은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함께 X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상품 설계 및 설명, 투자자 모집 및 그룹장(상위 투자자) 관리, 상품권 발행, 수익금 지급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라는 직함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소위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피고인 D는 법인 계좌 관리 및 수익금 지급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투자금 명목 피고인 A, B, C은 2020. 8.경부터 2021. 11.경까지 X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Y빌딩 4층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X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중국에 1,000억 원 이상의 상품권을 납품하였고, Z은행과 40억 원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른 금융기관들과도 곧 계약할 예정이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매주 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또는 6개월의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D는 이에 따라 투자금을 입금받고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설명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X는 중국이나 Z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들과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8. 18.경부터 2021. 11. 5.경까지,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18명으로부터 합계 43,963,286,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C, D는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17명으로부터 합계 43,533,286,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명목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새로운 자금 확보를 위해 2021. 6.경 X 사무실에서 그룹장들을 상대로 "중국에 1,000억 원의 상품권을 납품하였고, 상품권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수익금을 가배당 형식으로 지급하면 상품권 프로그램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0원짜리 주식이 현재는 1,500원이 되었고, 다음 달 초쯤 2,200원이 될 것이다. 상장이 되든 비상장이든 주식으로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여 주식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X는 상품권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없었고, 주식 매매대금을 받으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법인 매출이 0원으로 상장 가능성이 없었고, 1주당 1,500원 내지 2,200원에 거래될 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1. 6. 15.경부터 202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4명으로부터 합계 3,244,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18.경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8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43,963,286,080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AA, AB, AC, AD, AE,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한하여) 1. 증인 Q, AG, AH, AI,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증인 AN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C, D에 한하여) 1. 증인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증인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제외),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 부분 제외)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의 경우 제1, 2, 3회, 피고인 C, D의 경우 제1, 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K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AB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AA, AC, AN, AE, A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우편조서, A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S,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 D에 한하여) 1. 각 고소인우편조서(증거목록 순번 405, 412) 1. 각 고소인 우편조서 및 위임장 등(순번 341, 346, 349, 350, 353, 354, 356, 358, 361, 363, 368, 374, 375, 376, 396), 각 일부 고소인 우편조서 및 위임장 등(순번 369, 391, 394)(피고인 B, C, D에 한하여) 1. 각 고소인 우편조서 및 위임장 등(순번 336 내지 340, 342 내지 345, 347, 348, 351, 352, 355, 357, 359, 360, 362, 364 내지 367, 370 내지 373, 378, 379, 380, 392, 393, 395, 397), 각 고소인우편조서(순번 401 내지 404, 406 내지 411, 413 내지 432)(피고인 B, D에 한하여) 1. 각 고소인 보충 진술서(순번 25, 27)(피고인 B, D에 한하여) 1. 각 고소장(순번 33, 118)(피고인 B에 한하여) 1. BH의 사실확인서 1. BI의 사실확인서(피고인 B, C, D에 한하여) 1. 각 압수조서(순번 123, 126, 159, 218, 220, 267, 281), 임의제출 1. A 명함, 각 상품권 위탁매매 계약서(순번 4, 10, 11, 119), 각 송금내역(순번 5, 9, 12, 13, 14), 각 배당금 입금내역(순번 6, 26, 28), 모바일 상품권, ㈜X 홈페이지 캡쳐화면, 각 녹취록(순번 18, 19, 20, 158), X 사업자등록증, X 통신판매업신고증, X 방문판매업신고증, 주민등록표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C), 통신3사 회신문(순번 65), 허위총판계약서, 지분계약서, 허위입금표, A 투자설명회 사진, 문자내역, 상품권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79, 80, 81, 85 내지 115, 243 내지 247, 250 내지 253, 255 내지 260, 314), 매입매출내역, 총판및지사영업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X상품권구입내역, 휴대폰 수발신내역(순번 164), 각 대화내역(순번 165, 166, 167), 사무실 사진, 상품권 OEM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185), 2020 매출관리내역, 2021 매출관리내역, 주식구매자 내역, 일반 투자자 투자금액 일람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Q 문자메시지내역, 피의자 C 범행관련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C 대여금(X 계좌 입금) 내역의 자금 출처 자료, A 대여금(X 계좌 입금) 내역의 자금 출처 자료, 각 은행 회신내역(순번 269, 270, 271), X행사용 ppt 자료, 계좌거래내역 C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B이 질문과 답을 정리하여 A에게 정리한 문서(피고인 B, C, D에 한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청취)(피고인 B, D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3, 66, 84, 117, 174, 189, 268, 277) 1. 각 수사보고서(순번 82, 201 내지 205, 210, 211, 223)(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16, 163, 170, 207, 208, 209, 212, 242, 249, 254, 272)(피고인 B, D에 한하여) 1. 범죄인지서[추가 피해 금액 특정 및 ㈜X 주식 판매 사기 인지](피고인 B, D에 한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023, 2015고단4763(병합)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6노1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금액 합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금액 합계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 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금액 합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금액 합계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가. 관련 법리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6조 제1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 역시 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참조). 2)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추징대상으로 하되, 수인이 공동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및 유사수신 범죄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점,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피해자들이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자발적인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추징액 산정 가) 각 피고인이 사용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기초로 'X 법인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만을 특정하여 각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으로 산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개인 계좌 중 하나를 사실상 X 법인 계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서 피고인 B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포함한다[검사는 해당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112,100,000원)도 피고인 B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구형하였지만, 이를 피고인 B이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은 범죄수익에서 제외한다]. 나) 다만, 피고인 D 명의의 각 BK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는 피고인 C, D가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X 법인 계좌에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급여 내지 상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D에게 단독으로 귀속된 것임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 C, D 사이에 분배된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추징함이 타당하다. 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피고인별 범죄수익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318,317,806원 피고인 B: 187,700,000원 피고인 C: 1,159,654,479원 피고인 D: 90,452,752원 라) 한편,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의 금액이 전체 금액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위 다)항 기재 금액은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의 최소한만을 산 정한 것이므로, 적어도 위 다)항 기재 금액 전체를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배당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구체적 액수 등을 심리하여 피해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일부 배상신청인들은 스스로 투자금액에서 자신이 수령한 수익금을 공제하여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지만,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제할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또한,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나 취득이익, 배상신청인들의 투자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이 고려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공통 주장 가) X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영업대표인 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에게 X의 상품권 위탁매매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기 위해 피고인 B과 AA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도와준 것이지, X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다. 나) 피고인 A, C은 X 사업을 정상적인 사업으로 신뢰한 채 피고인 B과 AA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고 그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일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X 사업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거나 유사수신의 고의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및 AA과 공범관계에 있지도 않다. 2) 피고인 A 단독 주장 설령 피고인 A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들과 함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AA, BQ 등 공범들의 투자금액은 유사수신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단독으로 내지 영업대표 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D 1) 피고인 D는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기계적으로 이체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X 법인 계좌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없다. 2) 그에 따라 피고인 D는 X 사업의 실체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익금 지급 사실,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 및 유사수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X의 설립, 조직 등 가) X는 2020. 8. 27. 상품권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에는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 B이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BT(피고인 A의 오랜 지인)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X는 2020. 8. 31. 전자상거래업(종목: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20. 9. 2.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2020. 11. 6.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 B을 대표자로 하여 이루어졌다(순번 34~36; 증거기록 171~174쪽). 다) X의 사무실은 당초 서울 선릉역 부근의 BR 오피스텔 BS호에 있다가, 2021. 1.경 서울 강남구 Y빌딩 4층으로 확장 이전하였다. 라) X가 운영한 상품권 이용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하단에는 피고인 B이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는 한편,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1 생략)'이 기재되어 있다(순번 8; 증거기록 35쪽). 마) X 내에서 피고인 A은 '회장', 피고인 C은 '실장', 피고인 D는 '팀장', BT는 '상무'로 각 호칭되었고, AA은 2021. 1.~2.경부터 영업대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아들이다. 바) X의 투자자들은 크게 '그룹장 → 지사장 → 대리점장 → 일반 투자자'로 나눌 수 있다. 자신이 모집한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그룹장으로 임명되었고, X에는 영업대표 AA을 포함하여 AD, AB, AC, BU, BV, BW, BT, BX, BY, BZ, CA, CB, CC 등 약 14~15명의 그룹장이 존재하였다(AB, AD 등 일부 그룹장들은 '이사'로 호칭되기도 하였지만, 등기이사는 아니었다). 그룹장 산하에는 약 2~3명의 지사장이 있었는데, 지사장의 조건은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7억 원 이상일 것'이었고, 지사장 산하에는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대리점장이 다수 존재하였다. 2) 투자방식 및 수익구조 가) X 상품권 판매사업 투자의 기본적인 수익구조는 매주 투자금의 5% 상당액(수수료 3.3% 제외)을 배당금으로 24주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원금(수수료 및 세금 제외)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었다(계약기간 6개월 기준). 나) 다만, 투자자들은 투자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품권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수익금 지급, 원금 보장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위 계약서는 투자금액(상품권 위탁금액)과 투자자의 인적 정보, 작성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고, 당사자란 중 "갑"란에는 X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이 기재되어 있었다.다)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투자자에게 추천수당(소개수당) 명목으로 매주 투자금의 1% 상당액이 지급되었는데, 기존 투자자가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차명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천수당이 지급되었다. 그룹장, 지사장, 대리점장에게는 각각 산하 투자금액의 0.5% 상당액이 이른바 '그룹수당'으로 매주 지급되었는데, X는 그룹장, 지사장, 대리점장에게 지급될 그룹수당을 그룹장에게 일괄 지급한 다음 그룹장으로 하여금 산하 지사장, 대리점장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3) X의 사용계좌 관련 가) X 명의의 법인 계좌는 BL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Z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 총 3개가 있었는데, 그중 BL은행 계좌는 배당금 지급 계좌, 기업은행 계좌는 투자금 입금 계좌, Z은행 계좌는 경비지출 계좌로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X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은 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Z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되었다. 나) X 명의의 BL은행 계좌에 대한 SMS 통지서비스(계좌 금융거래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받는 서비스)에는 피고인 A, C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었고,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피고인 B 명의의 Z은행 계좌에 대한 SMS 통지서비스에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었다. X 명의의 BL은행 계좌에 대한 SMS 통지서비스는 2021. 11. 22. 해지되었고,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피고인 B 명의의 Z은행 계좌에 대한 SMS 통지서비스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2022. 3. 8. 일괄 해지되었다(순번 269~271; 증거기록 4145~4177쪽). 또한,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 B 명의의 Z은행 계좌가 연결된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수당 지급 등 X 법인 계좌에서 타 계좌로의 이체는 전적으로 피고인 D가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주로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 생성기가 항상 X의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좌이체 시에는 피고인 C이나 경리직원에게 연락하여 OTP 생성기에 나타나는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4) 모바일 상품권 총판계약 체결 등 가) 주식회사 CE(이하 'CE'라고 한다)는 CF 주식회사와의 총판 및 지사 영업계약을 통해 각종 프랜차이즈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하는 플랫폼 'CD'를 운영하는 회사로, 2020. 7. 17. 피고인 A(주식회사 CG)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권 및 지분인수 계약'(이하 '이 사건 판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순번 70; 증거기록 508쪽).나) X가 설립된 이후, CE는 X와 사이에 X에 대하여 모바일 상품권의 국내 총판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모바일 상품권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급단가 및 총금액, 지급시기는 이 사건 판권계약과 동일하다(순번 69; 증거기록 507쪽). 다) 이 사건 판권계약 내지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다만, CE는 2021. 5.경까지 X에 총 5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였다. 5) 사업설명회 등 가) X는 2021. 4. 초경 제주도에서, 2021. 6. 15.경 CH호텔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나) 2021. 9. 하순경 X 사무실 내에서 약 30~50명의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CI협회에 대한 상품권 250억 원의 매출이 확정되고, 엔터테인먼트사에 대한 상품권 100억 원의 매출이 확정되었음을 알리는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었다(순번 74; 증거기록 563쪽). 해당 사업설명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D에게 위 250억 원 매출 관련 상품권 발매를 위한 계약금 25억 원의 이체를 지시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 D는 '이체 처리했다'고 응답하였지만, 실제로 위와 같은 이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6)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가) 영업대표 및 그룹장들 영업대표 AA은 X의 영업대표를 맡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0. 12. 경 지인 BV을 통해 BR 사무실에서 피고인 A, C을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인 B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 A, C이 120억 원의 자금을 갖고 상품권 판매사업을 시작하여 100억 원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Z은행에 4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였다고도 설명하여 X 사업에 신뢰를 갖고 영업대표직을 수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X 내 역할에 관하여 '매주 화요일 2시에 진행된 그룹장 회의에서 피고인 A이 사업 진행방향 등을 설명․지시했고, 자신이 보충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그룹장들은 그룹장 회의 내용을 토대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등 투자 유치 활동을 하였다. 배당금이나 수당 입금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피고인 D에게 연락했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승인을 받고 자금 집행을 했다. 각종 경비에 대한 지출결의서도 피고인 C을 통해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 A, C은 기사 겸 비서를 대동하여 벤츠 S클래스 차량을 타고 다닌 반면, 피고인 B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끔씩 사무실에 와서 잠깐 있다가 갔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룹장 AB는 '지인 AE을 통해 X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 X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상품권 판매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룹장 회의에서 주로 피고인 A이 사업 진행현황 등을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은 가끔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기만 했을 뿐, 상품권 판매사업에 관하여 한 번도 설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과는 인사 외에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이 자신을 따로 불러내 사업이 잘되고 있다면서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AB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AA이 X 사업을 주도했다고 진술하도록 회유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순번 133; 증거기록 1277쪽). 그룹장 AD은 'BT를 통해 X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상품권 판매사업을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룹장 회의는 피고인 A의 투석 요일(월, 수, 금)을 피해서 화요일에 이루어졌고, 주로 피고인 A이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투자금액 10억 원까지는 별도로 3%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 6억 원까지는 해당 수당을 받았다. 신규 투자자가 오면 대부분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에게 소개를 시키고 그들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였다. 자신의 산하 투자자들 중에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현금 또는 수표로 투자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X 주식은 구매할 생각이 없었지만, 피고인 A이 주식을 구매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주식을 구매하였다. 배당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 C이나 피고인 D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확인을 거쳐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룹장 AC은 '지인을 통해 피고인 C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C이 상품권 판매사업의 수익구조를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도 X 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배당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피고인 C에게 연락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X 사무실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B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으며, 그냥 사무실 뒤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 A, C이 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품권 위탁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신경 쓰지 않았고, 실제 구두로 설명들은 대로 수익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 외의 투자자들 K는 2020. 5.경 피고인 A, C을 알게 된 후, 2020. 9.경 결성된 'CJ'(매주 첫째 주 화요일 모임을 의미한다)라는 모임을 통해 피고인 A, C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오다가 2021. 6.경 X의 상품권 판매사업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K는 투자 경위에 관하여 'CJ 모임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상품권 판매사업의 수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나서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자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주면서 사업이 잘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 A 역시 X의 정황, 분위기에 관하여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다. 2021. 6.경 투자를 위해 X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C과 상품권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된 피고인 B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전까지는 피고인 A, C으로부터 피고인 B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듣지 못했다. 피고인 A은 주로 중앙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B은 사무실 뒤쪽에서 있었다. 피고인 B과는 상품권 판매사업이나 투자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배당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항상 피고인 C과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은 '지인 BI를 통해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으로부터 상품권 판매사업 설명을 듣고 1,000만 원을 처음 투자하였다. 다음 날 X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A이 950만 원만 넣어도 1,000만 원으로 쳐준다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X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BI나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 C은 항상 피고인 A과 면담을 하게 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21. 9. 말경 투자자들 앞에서 배당금을 계속 20% 지급한 것이 자신의 실책이었다고 하며 10월부터 배당금 지급률을 20%에서 5%로 줄이겠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인 A, C이 자신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존대로 2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상품권 발권 비용 부족을 이유로 추가 투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수표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X 사무실에서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G는 'BT를 통해 X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 피고인 A으로부터 상품권 판매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이후 한두 달에 한 번씩 사무실에 갈 때마다 피고인 A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BT의 권유로 계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 A이 항상 계 이야기를 하였고, 계금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처(실제로는 처형) U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차원에서 하는 계라고 생각했다. 피고인 B에 관해서는 상품권 홈페이지에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정도로만 알았고, 2021년 10~11월경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E은 '지인 BV의 소개로 피고인 C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C이 X의 상품권 판매사업이 잘되고 있고 안전하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처음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안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 C이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까지 투자를 계속 권유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이 추가 투자 및 계 가입을 권유하고, 투자자 소개도 하라고 하였다. 곗돈을 타면 바로 X 계좌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X가 운영하는 계였다.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피고인 C에게 연락했고, 피고인 D에게 연락한 적도 있었다. 신규 투자자가 X 사무실에 방문하면 그룹장 등 소개자가 피고인 A, C에게 데리고 가 설명을 듣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사업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갈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M은 'BT를 통해 피고인 A,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이 ㈜CK를 운영하던 시절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일을 같이 하자고 하여 ㈜CK의 주식에 투자하였고, X 설립 이후 피고인 A이 상품권 판매사업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함에 따라 추가로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H은 '피고인 A이 상품권 판매사업을 설명하면서 계 가입과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2020. 9.경부터 약 4억 원을 X에 투자하였다.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D나 피고인 C에게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위 4억 원의 성격이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냐'는 피고인 A 변호인의 거듭된 신문에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답변하면서,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이라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J는 'BW의 소개로 X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C이 작은 칠판에 판서까지 해 가면서 상품권 판매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은 뒤에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 피고인 C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했다. 이후 신규 투자자로 CL를 X 사무실에 데리고 갔는데, 피고인 C이 자신에게 한 것과 똑같은 설명을 하였다. CL는 투자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왔고, 피고인 C이 이를 수령하여 지폐계수기로 센 다음 직원에게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AN CE의 대표인 AN는 이 사건 판권계약서와 이 사건 총판계약서의 관계 및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2020. 5.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 C을 소개받았고, 2020. 7.경부터 피고인 A과 비교적 소량의 상품권 거래를 해오다가 2020. 7. 17. 이 사건 판권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향후 X가 설립되면 계약서를 X 명의로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하여, X 설립 이후에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계약 체결을 전후로 CE 사무실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항상 피고인 C과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AF 2021. 3.경부터 2021. 9.~10.경까지 X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AF는 '피고인 C과의 면접을 거쳐 X에 채용되었다. 피고인 C이 가지고 다니던 공책에 정리된 투자자명단, 날짜, 금액을 엑셀로 정리하여 인쇄하는 업무, 상품권 위탁매매계약서를 스캔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엑셀파일과 계약서 스캔파일은 피고인 D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투자내역을 피고인 B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의 지시로 현금을 X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다른 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X를 그만두었다. 피고인 B은 X 내에서 조금 무시당하는 왕따 느낌이었고, 2~3일에 한 번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관련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등) 가) 피고인 C은 2020. 8.~9.경 지인들에게 자신이 상품권 사업을 시작하는 사실을 알리면서 함께 할 것을 권유하거나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순번 225; 증거기록 3392, 3394, 3397쪽). 나아가 피고인 C은 X의 설립을 전후하여 'CM'라는 사람과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체계 등을 상의하였고, 특히 CM가 마케팅 보상플랜에 관하여 조언을 하자 "회장님께 설명드렸어요. 그렇게 설명할게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순번 225; 증거기록 3402~3406쪽).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 D, 영업대표 AA, 그룹장들, 그 밖에 일부 투자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회장으로서 사훈을 공고하거나 회의를 소집하며 참석을 요청하고, 투자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상품권 사이트 이용에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순번 225; 증거기록 3235~3236, 3238, 3241쪽). 또한, 피고인 A은 2021. 8.경 그룹장 AB의 소개로 X 사무실에 방문한 사람에게 X 주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와 주식을 통한 수익구조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AB는 "회장님이 이렇게 나눔을 잘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만 성장하는 거야. 회사가 이렇게 좋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회장님 만나는 자체가 축복이야."라고 덧붙였다(순번 158; 증거기록 1700~1705쪽). 다) 피고인 C은 카카오톡을 통해 그룹장들로부터 일일이 매출보고를 받았고(순번 225; 증거기록 3243~3245, 3252~3256, 3262~3289, 3295~3309, 3326~3344, 3367~3369쪽), 그룹장들이나 일부 투자자들은 상품권 사용, 수익금 지급 등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피고인 C에게 연락하였다(순번 225; 증거기록 3260~3261, 3323~3324쪽 등). 피고인 C은 AA에게 '그룹장은 출근 및 본인 매출 1억 원 이상 유지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출근을 하지 않는 그룹장, 지사장, 대리점장을 색출할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순번 76; 증거기록 565쪽). 라) K는 투자를 시작한 이후에도 상품권 판매사업의 고수익률에 의구심을 갖고 피고인 C에게 재차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21. 7.경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수익구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순번 18~20; 증거기록 73~76쪽, 순번 61; 증거기록 452, 454쪽). 그룹장 BV은 2021. 8.경 K와의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명예대표고 피고인 A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순번 20; 증거기록 79쪽). 마) 피고인 D는 AA과 수시로 X 업무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AA이 해지건 처리 여부를 문의하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원금 반환 등을 요청하면, 피고인 D는 "엄마가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연락 주신대서 기다리고 있어요.", "회장님 승인떨어지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있으라 하셔서 저도 보낼 수가 없어요.", "회장님 결재가 안 떨어져서 통화해보시거나 기다려 주셔야 해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순번 167; 증거기록 2022~2028쪽). 특히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자신의 급여 지급일이라고 하며 입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D는 "회장님께 물어보세요. 저 권한 없어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순번 165; 증거기록 1967~1974쪽). 바) 배당금 지급 중지, 상품권 사용 불가 등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 그룹장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고인 B이 상품권 사이트 서버 교체 작업 중임을 안내하거나 상품권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등의 공지사항을 올리자, 그룹장들은 불만을 표하며 '피고인 B은 사업에 관하여 잘 모르니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피고인 A, C이 공지할 것'을 요청하였다(순번 225; 증거기록 3414~3425쪽). 사) 피고인 C은 투자자 Q이 2022. 8.경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고 나서 Q에게 "고소는 돈을 포기할 때 하는 거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순번 222; 증거기록 3218쪽). 나. 공모관계 및 고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및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의 고의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모관계 및 실행행위의 분담 가) 주요 관련자들의 공통된 진술 다수의 투자자들을 비롯하여 X 직원, 거래처 대표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 B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피고인 A, C이 X 사업의 모든 것을 총괄하며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X 사무실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피고인 A, C의 언행을 통해 그들이 X의 '실세'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고, 그에 반해 피고인 B은 본 적조차 없거나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앉아 있는 모습만 가끔 목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X의 실질적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그 누구도 피고인 B을 X 운영자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영업대표와 그룹장들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당 체계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의 수익을 얻은 자들로,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들을 관찰하고 X의 내부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물론 영업대표와 그룹장들 또한 산하 투자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가급적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나 여러 객관적 증거들과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의 X 내 실질적인 지위 및 역할'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자금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 피고인 A은 투자금 할인 여부, 배당금 지급률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고, 비록 허위의 상황이었지만 많은 투자자들 앞에서 계좌이체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D에게 X의 상품권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25억 원의 계약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D와 AA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이의 연락 빈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배당금 및 수당 지급이 누락되거나 지급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 해지로 인해 투자원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고인 D는 항상 피고인 C과 상의하여 처리하였고, 일부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승인을 거쳐 피고인 D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 D는 AA, 피고인 B의 계좌이체 등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응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귀찮은 마음에 피고인 A의 핑계를 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서 진술한 다수의 투자자들도 피고인 C이 수익금 지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일부 투자자들은 피고인 C을 '전산실장'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체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만 피고인 B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어려워 주로 어머니인 피고인 C을 통해 연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나 정황도 찾을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 A은 X의 모든 자금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은 수익금 지급 업무에 관한 실무책임자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결권을 갖고 오직 아들인 피고인 D를 통해서만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 A, C은 각종 X 운영비용 등에 관한 지출결의서에 피고인 B이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피고인 B에게 자금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지출결의서의 대표란에 형식적으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19, 27쪽), 오히려 자신의 급여 지급조차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X 사업방식의 특성 관련 X가 영위한 사업방식의 핵심은 '투자자들로 구성된 인적 조직을 통해 최대한 많은 금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추천수당, 그룹수당 등을 유인책으로 기존 투자자들로 하여금 각자 보유한 인맥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오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 조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영업대표나 그룹장 등 상위 투자자들은 잠재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가 확정된 사람들과 상품권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자 유치에 적극 관여하였다. 특히 영업대표 AA은 그룹장 대표 격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그룹장들에게 매출 증대를 독려하거나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그룹장 회의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A, C의 지시·감독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위 피고인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 조직을 확대하고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영업대표와 그룹장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 C은 그룹장 등 기존 투자자들이 소개 내지 모집한 신규 투자자들 중 상당수에게 사업의 내용과 전망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심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서울에 있는 X 사무실에 방문하기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피고인 A, C을 대면하는 절차 없이 그룹장 등 상위 투자자의 설명 및 권유만 듣고 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A, C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것처럼 그룹장 등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방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따름이다. 따라서 피고인 A, C이 직접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투자자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 역시 위 피고인들의 사전 계획에 따라 행한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C은 '영업대표 AA이 구체적인 사업구조를 정립하는 등 피고인 B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AA은 X가 설립된 시점으로부터 약 4~5개월 후에야 영업대표로 합류한 점, 피고인 A, C이 X의 설립 이전부터 CE와 이 사건 판권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익금 지급 체계 등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요컨대 X의 영업대표와 그룹장들이 피고인 A, C이 설계한 사업구조에 따라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 C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 대여금 주장 관련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A, C이 피고인 B에게 각각 10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 C이 사용한 계좌(본인 명의 계좌 외에 다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였다)에서 X 법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 대여금액 일부에 대한 차용증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계좌이체내역의 경우, 피고인 A, C이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이를 X 계좌로 전달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3.경 알게 되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2020. 8.경 처음 만났다는 것인데, 이처럼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변제기나 이율을 정하지 않고 별다른 담보 제공도 받지 않은 채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A, C이 제출한 차용증은 단지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마) 피고인들의 범행 후 언행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 A은 X 법인 계좌 및 피고인 B 개인 계좌의 SMS 통지서비스에 등록된 자신과 피고인 C의 휴대전화번호를 삭제하는 등 불리한 증거를 감추려 하였고, 사건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그룹장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고소인에게 '고소 사실로 인해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을 뿐, 자신을 고소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한 의문을 표한 바 없다. 피고인 D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그 직전까지 피고인 C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상당수를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범행 후에 보인 언행이나 태도 역시 피고인 A, C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들의 역할에 대한 최종 평가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X 법인을 설립한 다음 이를 지배·운영하면서, 사업 설명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며, 투자상품에 따른 수익금 지급을 총괄하였다. 나아가 영업대표, 그룹장 등 상위 투자자들로 구성된 일종의 영업조직을 형성하여 이러한 조직에 대한 지시·관리를 통해 범행을 지속하였다. 결국 피고인 A, C은 함께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설계하고 그 실행을 지휘·주도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X 명의의 법인 계좌 3개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각종 수당 등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밖에 직원 급여, 경비 등 X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투자자들이 X 사업을 신뢰하여 투자를 지속․확대하고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데에는 투자 초기에 수익금 지급이 제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는 비록 법인 자금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거나 법인 운영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X 운영에 관여하거나 투자 유치, 수익금 지급 등의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와 다른 피고인들의 구체적 역할 등을 인식한 상태에서 한국전력공사 근무 이력을 내세워 X의 명목상 대표를 맡음으로써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 C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C에게 자신 명의의 개인 계좌에 대한 접근 및 관리권한을 부여하여 위 계좌가 투자금 내지 주식매매대금 입금계좌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범행수단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편취 및 유사수신의 고의 가) 투자자들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 증언한 투자자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 A, C 또는 그룹장 등 상위 투자자로부터 X의 사업 내용과 함께 '투자금을 납입하면 매주 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또는 6개월의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룹장 등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하였더라도,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실질적으로 피고인 A, C이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X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내용은 'X는 모바일 상품권 유통회사로, 120억 원의 자금으로 상품권 판매사업을 시작하여 그중 100억 원으로 CE와 모바일 상품권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CE 지분 40%, CF 주식회사 지분 35%를 취득하였다. 중국에 1,000억 원 이상의 상품권을 납품하였고, Z은행과 40억 원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른 금융기관과도 곧 계약할 예정이다. CI협회에 250억 원, 엔터테인먼트사에 100억 원의 상품권 매출이 확정되었다. 상품권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X 주식을 구매하면 가배당 형식의 배당금을 통해 상품권 투자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X 주식의 가격이 100원에서 현재 1,500원이 되었고, 다음 달 초에는 2,200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투자자들은 그중 전부 또는 일부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금액이나 판매처 등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X의 상품권 판매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사업 전망이 유망하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금 수신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설명된 내용과 달리, X는 중국이나 Z은행 등 금융기관, CI협회나 엔터테인먼트사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CE 등 플랫폼 운영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CE와의 모바일 상품권 총판계약에 따른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X의 상품권 판매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었고, 그 결과 상품권 판매사업을 통한 매출과 수익은 전혀 발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X의 비상장 주식도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없었다. 피고인 A, C이 설계한 수익금 지급 체계에 따르면, 매월 투자금액의 최소 20%,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순번 274; 증거기록 4209쪽).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X는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외에는 수익금을 지급할 재원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전부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고의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이 X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자신들은 X 사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편취의 고의 및 유사수신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 전제사실부터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 및 유사수신의 고의가 있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 D의 경우, X 설립 초기부터 이 사건이 문제화되기 직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법인 계좌 관리 및 수익금 지급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 앞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거액의 계약금을 이체하는 듯한 허위의 상황을 연출한 점, 피고인 C과는 모자관계로, X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피고인 C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의 과거 행적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X가 영위한 상품권 판매사업의 실체가 없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행위가 이러한 사기 범죄가 실현되는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피고인 D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투자원금 반환 업무도 여러 차례 수행한 점(피고인 D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7쪽)까지 더하여 보면,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원금 보장 및 수익금 지급약정이 있었던 사실 역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해서도 편취의 고의와 유사수신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유사수신금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영업대표 AA을 비롯하여 상위 투자자인 그룹장들이 신규 투자자 소개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AA 산하 투자자들이 AA을 고소하여 AA에 대한 피의자조사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과 그룹장들은 피고인들에게 속아서 투자를 하게 되었다며 피고인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AA과 그룹장들은 유사수신행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AA에 대한 수사 결과나 다른 그룹장들에 대한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AA과 그룹장들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인정될 뿐,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AA 등이 공범인 것을 전제로 그들의 투자금액이 유사수신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45년 다. 피고인 C: 징역 3년∼45년 라. 피고인 D: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2년,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8년, 피고인 D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조건과 개별적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D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 조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범행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X가 영위하는 상품권 판매사업의 실체가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도 사업현황이나 전망을 거짓으로 부풀려 투자자들을 현혹한 다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자금이 고갈되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기본 배당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미끼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차명으로 투자하거나 가족, 지인 등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투자자로 데려오도록 함으로써 손쉽게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호도하고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 하였다. 나아가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대단히 좋지 않다. 결국 여전히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정당한 노력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근본적인 책임은 감언이설과 술수로써 투자자들의 욕심을 부추기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전액을 실제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 그중 상당 금액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개별적 양형 조건 1)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X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들로, 치밀한 계획하에 상품권 판매사업을 가장한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설계하고 공범들의 역할을 분배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X 내에서 사업 및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최측근으로서 실무적인 부분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범행에 필요한 법인 설립, 계약 체결 등을 모두 피고인 B 명의로 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지급이 중지되면서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본격적으로 형사사건화될 조짐을 보이자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B을 대여금 편취로 선제적으로 고소하는 교묘함을 보였다. 모든 증거들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자로 피고인 A, C을 명명백백하게 가리키고 있는데도, 그저 범행을 부인한 채 반성은커녕 어떻게든 자신들의 역할을 축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에만 급급하면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A은 수술, 입원 등을 핑계로 공판기일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며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C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다수의 사건이 재판 계속 중이다. 이와 같은 동종 전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신장 질환으로 평생 주 3회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도 혈액투석을 받아왔고, 그로 인해 수형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건강 상태를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X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 C을 대신하여 명의상 대표를 맡아 X를 대외적으로 대표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내부 서류에 대표이사로 서명하거나 자신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될 계좌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아울러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맡는 대신 급여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이에 사전에 상의된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범관계를 극구 부인한 채 자신의 단독 범행 또는 AA과의 공동 범행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으려고 하고 있다. 다만,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약 24년 전의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이종 전과를 포함하더라도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X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따른 수익금을 배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투자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거짓 상황 연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짓된 진술로 공범인 피고인 A, C을 비호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 C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어머니인 피고인 C의 요청 내지 권유에 따라 단순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일용직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결과 피고인 D에게는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및 T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0. 15. 1,000만 원, 2021. 11. 1.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T으로부터 위와 같이 출자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T 작성 고소장,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T이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또는 피고인들로부터 원금 보장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받고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T은 피고인 B 명의의 Z은행 계좌 및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지인 CN로부터 X라는 회사가 하는 수익성 좋은 사업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CN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X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CN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다. 당시에는 CN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X가 상품권 판매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배당금도 CN가 투자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라고만 생각하였을 뿐, 상품권 판매사업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T은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CN가 계속해서 대여금을 갚지 않아 변제를 독촉하자, CN는 그제서야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상품권 위탁매매계약서(순번 175; 증거기록 2111쪽)를 주었고, 이에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T은 결과적으로 CN에게 지급한 돈이 X의 상품권 판매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지만, 이는 돈을 교부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T이 작성한 고소장이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T이 사후적으로 CN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위와 같은 T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4) 앞서 본 것처럼 X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A, C인데도, T은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피고인 B만을 형사고소하였다. 이러한 점 역시 T이 X의 조직이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한다. 2. 피해자 R, S,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R, S, U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S, U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R로부터 2021. 7. 12.부터 2021. 9. 8.까지 합계 6,000만 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2021. 6. 24.부터 2021. 8. 23.까지 합계 1억 6,800만 원을, 피해자 U로부터 2021. 6. 25.부터 2021. 9. 10.까지 합계 1억 3,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R, S, U로부터 위와 같이 출자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R의 피해금액은 R 명의의 BM은행 및 BK은행 계좌에서 이체되었고(순번 91; 증거기록 804쪽, 순번 99; 증거기록 820쪽), U의 피해금액은 U 명의의 BM은행 및 Z은행 계좌에서 이체되었는데(순번 87; 증거기록 796쪽, 순번 88; 증거기록 798쪽), 위 계좌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사용하였고, 특히 R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X 사업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사실(순번 116; 증거기록 922~923쪽, 순번 170; 증거기록 2045~2047쪽, 순번 254; 증거기록 4041~4042쪽, 순번 321; 증거기록 6231쪽),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S의 피해금액은 S 명의의 BP은행 계좌에서 이체되었는데(순번 298; 증거기록 6074쪽), 위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C이 사용하였고, S은 경찰 조사에서 '위 계좌를 직접 사용하여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X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순번 197; 증거기록 3009~3014쪽)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R, S, U가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또는 피고인들로부터 원금 보장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받고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피해자 R, S,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 C, D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한편, 피고인 A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유와 형식재판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형식재판을 우선해야 하므로, 뒤에서 보는 것처럼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R, S, T, U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C,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B, C, D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U로부터 2021. 6. 25.부터 2021. 9. 10.까지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C, D는 A,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V으로부터 2021. 8. 25.부터 2021. 9. 13.까지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U는 피고인 A의 처형으로(순번 116; 증거기록 934, 955쪽), 위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는 사실,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V은 피고인 C의 친언니이자 피고인 D의 이모로(순번 59; 증거기록 426쪽, 순번 116; 증거기록 925쪽), 위 피고인들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각 피해자가 위 각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