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2013고단1483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유한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하고, 회사의 경우 처음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상호만 표시한다)의 실 운영자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인 H(I)을 통해 피해자 회사 직원인 공장장 J에게 "철판 절단품을 납품해주면 납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만 53억 원이었고, 그에 따른 은행 대출 이자만 매월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했으며,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 및 거래처 물품 대금 등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이었고, 수주받은 현대로템 공사가 적자가 나자 외상으로라도 철근을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26.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293,400원 상당의 철판(원판) 및 철판 절단가공품을 납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인 H을 통해 전화로 피 해자 K의 차장인 L에게 "강관파이프 164개를 납품하여 달라. 자재대금 51,480,000원 중 선급금으로 23,400,000원을 주고 자재를 납품받는 당일 나머지 대금 28,080,000원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 및 거래처 물품 대금 등 채무가 약 8억 원 상당이었고, 거래처인 M로부터 받을 기성금도 2013. 1. 말경 지급받아 급한 어음을 막는데 사용하는 등 결국 2013. 2. 1.경 피고인 운영의 F1 최종 부도 처리되어 총 부도 채무금이 60억 원이었으므로, 당 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관파이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23,4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12.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51,480,000원 상당의 강관파이프 164개를 납품받는 방법으로 28,080,000원 상당의 강관파이프를 편취하였다. [20131886] 3.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N 의 부사장인 에게 "주식회사 현대로템과 현대제철에 23억 원 상당의 수직 소성로 부대설비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기로 하였다. 위 수직 소성로 부대설비 안에 들어 갈 제관물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현대로템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을 그때마다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관물을 납품받아 현대로템에 납품하고 현대로템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미 지급해야 할 다른 채무가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회사 에게 약속한 시기에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67,600,000원 상당의 제관품을 납품받는 방법으로 일부 대금이 지급된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310,219,553원 상당의 제관물을 편취하였다. [20131926] 4. P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Q 과장을 통해 피해자 P의 과장 R에게 "철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첫 거래는 그 달에 지급하고 다음 거래부터는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현대로템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대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공사도 적자가 누적되는 등 채무 과다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9.경 92,569,000원, 2012. 10. 경 83,486,000, 2012. 11.경 1,439,108원, 2012.12.경 54,520,292원, 2013. 1.경 3,914,464원 등 합계 235,928,864원 상당의 철 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 형제5758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S, T, J, U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L,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1. -지출결의서 등 일체, 물품 공급 계약서 일체, 물품공급계약서, 거래처원장, 거래처별 판매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 인수증 [판시 제3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872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 N의 납품 현황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권 대출현황서류), 수사보고(F의 약속어음 발행내역 정리), 수사보고(F의 약속어음 발행 관련 자료 첨부) 1. 외주제작납품계약서, 지급각서 [판시 제4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 1352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R,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약속어음 발행내역 정리), 수사보고(F의 약속어음 발행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 - 당좌예금 거래실적 증명서 등 1. (유) F의 금융권 대출현황서, 전자세금계산서, 기간별 거래보고서, 거래처원장, 물품대금 거래내역 요약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라북도 군산시 Y), 무안 및 군산공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K, N, P과 각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미만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없음 1) 편취 합계액이 588,521,817원이다. 2)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주요긍정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