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에게 '삼성 갤럭시 노트8'를 1,094,500원에 할부로 판매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허위 위약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기기변동으로 인한 핸드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퇴사하여 더 이상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부과된 위약금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위약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4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0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H'이라는 앱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쉽게 송금할 수 있고 피해자가 평소 위 앱을 자동로그인 상태로 사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앱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설정을 변경할 것이 있으니 잠시만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8. 14.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994,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0 피고인은 2018. 10. 21. 16:56경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 K 카페에 삼성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갤럭시 노트8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N)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6 피고인은 2019. 1. 18.경 아산시 I아파트, 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카페에 "애플 에어팟 미개봉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3만 원을 송금해주면 정품 애플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애플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애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R)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5 1.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아산시 S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T에게 새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공짜 휴대폰을 받도록 해줄 수 있는데 원래 사용하던 휴대폰을 약 10개월간 사용했으니 위약금이 나오므로 위약금으로 납부할 2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위약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7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아산시 S아파트 앞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구매 어플리케이션인 'U'에 접속한 후 피해자 T의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을 권 한 없이 입력하여 499,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 명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3,994,978원 상당을 소액결제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5 1. 사기 가.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W'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X 에게 "휴대폰 기계값을 한꺼번에 지불하면 휴대폰 요금이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다. 나에게 남은 기계값 30만 원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기계 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2.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천안시 동남구 Y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이 조금 필요하다. 조금만 도와주면 10일이 월급날이니 10일에 반드시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도박으로 인하여 생긴 빚이 약 1,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8. 12.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경 아산시 Z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등의 구매 어플리케이션인 'U'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요금이 적게 나오게 해줄 테니 휴대전화를 잠시 줘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증번호를 내려받고, 위와 같이 내려받은 인증번호를 다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499,5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8. 11. 25.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2,488,5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2019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FG 2019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2019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2019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및 문자내역, 입금영수증 1. 각 소액결제 내역 등 청구서, 소액결제 청구요금 1. F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청구내역,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직후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개별적인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0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6.경 아산시 Z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K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인터넷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콘텐츠 이용료 495,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X의 2019년 1월 요금청구내역에 AK 결제내역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수사기록 17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8. 12. 6.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