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일식집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G당 선거캠프의 자문위원이고, 과거에 내가 모셨던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고위간부가 KT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데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고위간부를 모셨기 때문에 H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H는 포스코, KT와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H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H를 통하여 KT의 이권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 H를 통하여 KT 폐전선 수거 및 판매 사업권을 수주받아 양도해 줄 테니 영업비용 등 10억 원을 달라. 만약 사업권을 수주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거짓말로 자신의 신분이나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고,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고위간부나 KT 회장을 통하여 위 사업권을 수주해 낼 능력도 없었고 이들을 통하여 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었으며, 자금난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사업권을 수주 받는 데 필요한 영업비용이나 법인설립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업권을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사업권 양도대가 및 수주를 위한 영업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7. 26.경 같은 명목으로 3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권 양도 계약서, 과거 거래내역 조회, 제안요청 및 입찰공고, 차용증,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감사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폐전선 수거 및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첫 해 성공보수 배당금의 선급금조로 5억 원을 수령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H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직원 I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이행해야 할 법인 설립, 인·허가 취득 등의 사업권 수주를 위해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H로부터 사업권을 수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사정으로 동업이 무산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5억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7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교부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직원인 I를 통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G당 선거캠프 자문위원이고, 과거에 모셨던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고위 간부가 KT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데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고위간부를 모셨기 때문에 H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H를 통해 KT로부터 폐전선 수거 및 판매 사업권을 수주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겠다. 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로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영업비용 등의 명복으로 5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사업 관련 계약서류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폐전선 수거 및 판매 사업에 관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였던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H나 J, K 쪽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과거에 모셨던 L 전 국가안전기획부 부장, L 와 친분이 있는 M 전 KT 회장 등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KT의 폐전선 수거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가져올 수 있다. H로부터 사업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영업비용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6. 25.경 사업권 수주와 관련하여 작성한 '영업권 양도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T 폐전선 수거 및 판매 사업과 관련한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양도의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한다. 본 사업권의 양도가 2012. 11. 30.까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2012. 12. 30.까지 피해자에게 양도 대가로 수령한 5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영업권 양도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작성된 'KT 지중 케이블 수거 및 판매 관련 법인 설립안'에도 "피고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영업권 획득 및 최소 3년 동안의 사업권 유지를 책임진다.", "피해자는 설립할 회사의 기본 자본금 2억 원) 제원 마련 및 사업 진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의 발굴 및 관리, 운영 등에 대한 실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법인 설립 후 1개년 간의 수주 금액 중 예상 법인세 차감 후 영업이익의 15%를 적당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영업 성공 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위와 같은 내용의 '영업권 양도 계약서'와 'KT 지중 케이블 수거 및 판매 관련 법인 설립안'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폐전선 수거 및 판매 사업과 관련한 사업권을 수주하여 양도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한 전제로 피해자가 먼저 사업을 진행할 신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허가 취득 등을 하기로 하지는 않았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억 원 상당의 회사의 기본 자본금을 마련하면 되는데, 2012년경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자산(약 360억원), 자본(약 125억 원), 매출액(약 211억 원), 영업이익(약 40억 원), 당기순이익(약 18억 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바. 피고인이 사업권을 수주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KT와 폐전선 수거 및 판매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업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용금을 이에 대한 영업비로 인정하여 원리금 상환의무가 면제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가 KT로부터 폐전선 수거 및 판매 사업을 수주한 다음 H로부터 피해자가 사업권을 받는다는 것이므로 KT로부터 직접 폐전선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H이고, H 사업부장인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H는 연간 120억 원 정도의 폐전선 수거 및 판매 사업권 등을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H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KT로부터 더 많은 물량을 수주하여 오면 그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줄 수 있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T로부터 폐전선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먼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폐전선 사업 관련 인·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피고인은 5억 원을 성공보수 배당금의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5억 원은 사업권 양도대가 및 수주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5억 원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공보수 배당금의 선급금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업권을 수주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을 폐전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지 않았고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경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차. 피고인이 폐전선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 I,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I가 H 사업부장 N과 만난 자리에서도 피고인이 N에게 구체적으로 폐전선 사업의 수주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나 피해자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카. 피고인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KT 전 회장인 M, 전 사장인 O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고, 회사 집무실에서 만났기 때문에 연락처를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의 "피고인이 본 건 사업을 KT로부터 H가 수주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H 업무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어서 관련 기관에 H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KT 임직원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고, 이미 H가 KT로부터 연간 120억원 상당의 사업권을 수주받고 있는 상황에서 H의 직원도 아닌 피고인이 단지 H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도만으로 KT로부터 추가적인 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폐전선 수거 및 판매 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사업권 양도대가 및 영업비용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이 5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폐전선 사업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성공보수 배당금의 선급금조로 5억 원을 미리 수령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먼저 이행해야 할 법인 설립, 인·허가 취득 등의 사업권 수주를 위해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권을 수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