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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7세)의 모 강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9. 19. 17:00경 울산 울주군 남창강변로 ,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공부하지 않고 TV를 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빨래용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와 팔꿈치, 허리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1.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돈을 쓰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및 피해아동 진단서 사본 첨부, 사례개요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학대행위는 향후 피해자의 인격형성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건전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의 의도 역시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친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1.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돈을 쓰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권자인 강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7. 1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0119650219****)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00,000원을 입금받아 중국에서 동액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위엔화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3.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총 955회에 걸쳐 합계 2,831,916,594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8. 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2,400,000원 상당의 위엔화를 받고 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5.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총 1, 698회에 걸쳐 합계 2,813,422,553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653회에 걸쳐 합계 5,645,339,147원을 한국과 중국간 지급·수령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 김**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범죄일람표(지급대행, 영수대행)], 내사착수보고(밀수 및 관세포탈 대금 입출금계좌), 수사보고(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내역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여행자 출입국 실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입금·출금 내역서), 수사보고(입금자 조사, 입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및 회신 자료), 통고서, A 외국환업무(지급영수) 회신 내역,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보이스피싱 수익 이전 및 마약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 동안 피고인이 취급한 외국환 규모가 약 56억 원 대에 이르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인 환치기 사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무등록 외국환거래의 횟수 및 기간, 거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3:30경 경남 양산시 에 있는 ▣▣병원 소아병동에서 술에 취하여 원무과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서창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김□□, 경사 임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어볼래!"라고 협박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창파출소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 뒷문쪽 스피커를 수회 걷어 차 93,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김□□, 임, 강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관에게 협박을 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회사 B산업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울산 북구 매곡동 부근 154kV 동울산분기 T/L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30m 높이의 송전탑에 올라가 애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장소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다음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작업현장에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구명줄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014. 8. 13. 11:40경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송전탑에서 구명줄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유(43세)가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13. 12:04경 병원으로 후송 중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B산업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유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회사 B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B산업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과실 및 그 결과 역시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H 주식회사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원청인 H 주식회사로부터 선박 블록 제조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일부를 5개 물량팀(물량팀장이 고용한 약 5~30명의 조선업 일용 노동자로 구성된 인력단체)에게 재하도급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5.부터 2015. 4.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김의 임금, 연차수당, 기타 금품 등 합계 10,521,8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2 손, 연번 42 정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52명의 임금, 연차수당, 기타 금품 등 합계 189,959,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직상수급인 책임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H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선박 블록 제조 공사 중 일부를 김□□ 팀 등 5개 물량팀에게 재하도급하였는바, 2015. 4. 10. 원청인 H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 407,060,227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기성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전부 소진하고 위 5개 물량팀에 재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 결과 김□□을 비롯한 위 5개 물량팀의 팀장들은 위 H 주식회사 조선소에서 2015. 3. 1.부터 2015. 4.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강의 임금 4,573,611원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88,595,618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5.부터 2015. 4.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김의 퇴직금 19,047,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1 손, 연번 22 정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27명의 퇴직금 합계 149,775,3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130여 명, 체불 임금 규모가 6억 8천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전액 변제되지 않은 점, 원청으로부터 받은 4억 원 상당의 기성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결과적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한 점, 해외로 도피하기도 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 체불로 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부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원청이 지급보류한 기성금 및 유보금이 약 1억 5,500만 원, 예상 체당금 2억 7,000여만 원은 체불임금 등 지급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5. 4. 13.까지 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손, 정의 임금, 연차수당, 기타 금품 등 합계 21,953,025원[= 7,883,330 + 14,069,695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2, 42]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5. 4. 13.까지 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손, 정의 퇴직금 합계 36,969,741원[= 14,051,580원 + 21,918,161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1, 22]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손, 정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별지생략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학과 교수이고, 피해자 B(여, 14세)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 초청특강'에 참석하였다가, 특강에 참석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고인의 명함을 교부한 것을 계기로, 2015. 3. 28. 울산 남구 무거동 ◉◉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교수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한차례 진로상담을 한 적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17. 19:30경 위 교수실에서 진로 상담을 위해 재차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학업성적이 떨어졌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이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던 중 피해자가 혼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이마에 키스를 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재차 눈물을 흘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장소 그림 첨부) 1. 진술녹화 CD 2매, 피해장소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진로 상담을 받으러 온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36년 동안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와 교제하여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대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6.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중심부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5.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8. 26. 18: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메일(****************@naver.com)을 통해 피해자의 이메일(***@nate.com)로 "두번째 자꾸 내앞에서 내가 사준거 입고 딴놈이랑 놀아나는거 자랑질하는데 그럼 내앞에서 하던거 뒤로 하든거 혼자하든거 많이 있는데 영상.사진. 그것도 니 지금남친한테 보내줄게. 세 번째 니가 좋아하는 니 오빠한테 전화해서 말해줄게 위 두가지를 그러면 먼가 답주겟지"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협박,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 변제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4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전세버스 대여 등 운송용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차담당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직원인 피고인 A가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용인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가. 연식 부분의 숫자를 출력하여 덧붙이는 수법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2.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E중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F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최초등록일란의 '2007년 1월 14일'의 '2007'부분 및 연식란의 '2007'부분에 컴퓨터 한글작업을 통해 해당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출력한 숫자 '2008'을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일을 '2008년 1월 14일', 연식을 '2008'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수정하였다. 나. 차량 번호를 오려내어 다른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덧붙이는 수법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1. 31.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G고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H(2002년식)의 자동차등록증에서 'H' 글자를 오려내어 I(2005년식)의 자동차등록증 차량번호 위에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H(2002년 식)의 최초등록일, 연식 등 정보를 I(2005년식)의 정보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1.경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복사본을 버스기사를 통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G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와 같이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제출함으로서 변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압수물 1. 수사첩보보고서 1. 변조공문서 등 증거자료 입수경위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생들의 안전보장 확보를 위하여 정한 계약조건을 잠탈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학생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함은 물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은 '세월호 사건'으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이 1회적이 아니라 범죄사실에서 보듯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07:00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기계 ◉◉공장 3층 탕비실에서 가방에 약 4mm 크기로 구멍을 내어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구멍에 맞게 부착하여 피해자 B(여, 29세)가 사용하는 옷장 뒤편 공구함 위에 올려놓은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가 근무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외장메모리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컴퓨터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1. 촬영에 사용한 가방 사진, 피의자의 주소지에 있던 컴퓨터 본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81회에 걸쳐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 소재 D주유소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대삼거리 방면에서 석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소재 남부해장국 옆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로서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000에 있는 피고인 주B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D의 직원인 피해자 김E에게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하여 김D의 사건을 전부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접대비 등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실제로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김D의 위 사건에 대한 청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피고인 주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10. 6.경 위 C회사 공장 내 식당 앞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주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서(증거목록 3, 12번),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범죄첩보 입수), 수사보고(참고인 김E 통장 입출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주A 및 주B 명의 계좌 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검사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김D로 하여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김D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4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경 인천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상품권 30%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강OO에게 "5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SK주유권, GS주유권을 각 1장당 35,000원으로 30% 할인하여 12,430장을 주겠으니 435,05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 2012. 10. 29.경까지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30% 할인하여 판매하고 상품권은 1~2개월 후에 주겠다고 하며 돈을 받아 사용하고, 상품권을 보내주기로 한 기간 동안 다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30% 할인하여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여 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액면가의 5%내외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여 그 전에 구입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주는 속칭 '상품권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품권 도매업자로부터 상품권을 액면가의 5%내외로 할인을 받아 구입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액면가의 30%로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하여 그 손실이 계속 누적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435,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881,8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9. 27.경 인천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강OO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676,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인정하나, 피해자 B와는 2011. 10.경부터 약 1년간 상품권 거래를 해왔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8억 상당의 입금 금원에 대해 26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바. 이는 월 42.8%에 해당하는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이자제한법 규정의 최고이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항변으로 다투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사기범행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대기업 상품권을 액면가 대비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할인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5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위 피해액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서도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함으로써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7. 이후 피해자들에게 약 259,1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변제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강에 대하여 100만 원, 피해자 이옥에 대하여 100만 원, 피해자 성◈화에 대하여 65만 원을 추가적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 중 자녀를 출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