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57

범죄사실 2015고단6957 1. 횡령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5. 4. 5.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마트 내의 정육코너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의 정육코너는 위 마트와는 분리된 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었으나, 고객 결제 편의 등의 문제로 위 마트의 중앙계산대에서 정육코너의 매출까지 일괄적으로 계산하고, 피해자는 주 단위로 계산된 금액 중 정액코너에서 발생된 매출 부분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3. 30. 경까지 위 마트에서, 고소인의 정육코너에서 발생한 매출대금 합계 약 2,0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업체 미수금 지급 등 다른 용도에 위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13504,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7. 인천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 지분 60%를 1억 1,000만 원에 넘겨줄 테니 인수해라. G 집기 등에 대해 압류된 사실이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인수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G의 집기 등 시설물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분 60%를 인수하더라도 시설물 등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영업에 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5. 4. 1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4. 27.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5. 4. 27.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9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일부), H(제8회 공판기일, 일부),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E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E, H 각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4면 내지 제19편)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K(수수료)코너 약정서, 현금보관증(이상 수사기록 제5면 내지 제10면)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93 면 내지 제220면) 20163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제11회 공판기일),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H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마트 양도 계약 당시 마트 물품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세 차례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 H의 다른 주장은 다투면서도 위 H에게 '마트 물건이 압류된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자신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 사실을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이 자백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검찰 자백을 기재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체적인 기재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뒷받침된다는 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었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한 점, 조사 시각과 시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송금확인증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송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본(수사기록 제66 면 내지 제69면) 1. 수퍼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피고인), (주)G주식 매각에 따른 후속계약서, 공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지분을 갖고 운영하던 마트의 영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마트 물품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사기 범행에 이르고, 위 표에게 위 마트 내 정육점 코너와 관련하여 피해자 E에 대한 미정산 정육대금 지급의무는 위 마트 양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또는 설령 위 미정산 정육대금 지급의무가 위 마트 양도의 대상에 포함되었더라도 위 마트 정육점 코너의 전 임차인 피해자 E의 동의 없이는 위 H과의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만으로 위 E에 대한 정육 코너 관련 미정산 정육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어 (피해자 E는 위 영업양도에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정육대금을 받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위 E가 피고인과 H 사이의 영업양도에 따른 정육대금에 관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어느 모로 보나 피해자 E에 대하여 미정산 정육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신용카드 수수료 절약을 위해 편의상 고객들로부터 받은 위 E의 정육대금 2,0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반환하지 않은 횡령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횡령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 범행의 경우에는 마트 인수인과의 합의만으로 정육 코너 관련 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 또는 편취한 금원 중 대부분을 마트 운영 또는 영업 양도 관련 정산금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