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의 동생으로서 술에 취하면 자주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구타하는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21: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와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가 복부를 움켜잡으며 몸을 숙이자 다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을 포함한 흉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부엌칼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진술내용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 의류 현장감정 사진, 상해진단서, 감정위촉(제102호),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대한 수사), 감정위촉, 각 감정 위촉 회신서,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모F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감정의뢰, 감정결과회보 1. 피의자 ·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 및 좌측 어깨를 찌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에 찔리게 된 것 뿐이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해 위협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 관계로 4남 4녀 중 피해자는 장남, 피고인은 차남이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오른손 손가락이 작두에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왼손을 주로 사용하였고 만화를 그리는 일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부친 사망 후 모친 F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4. 4. 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다 넘어지면서 왼손에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왼손의 힘이 약해져서 섬세한 그림 작업은 하기 어려워 만화 그리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도 친형인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옆 구리를 맞은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니 그냥 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와, 그 칼로 내 찌르려고? 그럼 한번 찔러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니 오늘 죽이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렀고, 피고인이 다시 칼을 휘둘러 피해자는 이를 피하면서 어깨로 막다가 칼에 어깨 부위를 찔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모친 F에게 "저 새끼 당장 내쫓아"라며 고함을 지르고 화를 냈다. 피해자는 1~2분 뒤 피고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야 A, 이 새끼, 대답 안해?" 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이라도 줄 마음에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그냥 집에 가라"라고 고함쳤는데, 피해자는 "그 칼로 찌르게? 어디 한번 찔러 봐라"라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다가왔다. 처음부터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쫓아내려고 칼을 휘두른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쪽으로 달려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순간 두려운 마음,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복부를 찌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G병원 의사 H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대하여 좌측 흉부, 좌측 어깨 깊은 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검정색 티셔츠 위에 겨울용 솜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 상처부위 · 의류 현장 감정 사진을 보면, 복부 쪽 점퍼 및 티셔츠는 약 4cm 정도 찢겼고 좌측 어깨 부위는 점퍼 외측으로 약 6㎝, 점퍼 내측 및 티셔츠는 약 2cm 정도 찢겼다. 각 감정위촉 회신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길이 대하여 좌측 가슴열상 8㎝, 좌측 어깨열상 5㎝로 기재되어 있고 상처의 깊이에 대하여 '좌측 복부는 흉부 하방에서 복부 상방쪽으로 비스듬히 깊이 약 10㎝ 이상 자상이 생기면서 근육층을 통과하여 복막을 통과하였고, 좌측 어깨는 깊이 약 5cm가량 근육층까지 깊은 자상이 있었고 삼각근이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 및 좌측 어깨 부위를 찔렀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며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를 찔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인 식칼은 전체길이가 약 32㎝, 칼날길이는 약 19㎝에 달하는 것으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는 피해자의 복부와 어깨로서, 복부는 신체의 주요 장기가 위치한 곳으로 조금만 깊이 베이더라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의 복부 상처는 흉부 하방에서 복부 상방쪽에 걸쳐 길이 약 8㎝, 깊이 약 10cm 이상으로 근육층을 통과하여 복막을 통과하였고, 어깨 부위 상처는 길이 및 깊이 약 5㎝로 삼각근이 손상되었다. 이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식칼을 휘둘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를 피고인과 몸싸움 도중 우연히 베이게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순간 두려운 마음,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복부를 찌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최초에 칼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위협만 가할 의사였을 지라도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순간부터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후에도 식칼을 버리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공격이 반복된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피해자의 폭행 및 폭언에 시달려 왔고, 2014. 4.경에는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주로 사용하던 왼손에 상해를 입으면서 생업인 만화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폭행은 반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극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또 다시 피해자로부터 옆구리를 발로 차이는 폭행을 당하자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와 어깨를 찌른 것으로, 이상과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 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7년 P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자신의 형인 피해자의 왼쪽 복부 및 왼쪽 어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흉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생인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서로 싸우게 된 이유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적잖이 언쟁을 벌인 것을 비롯하여 변론 종결 후에는 피고인에게 다소 우호적으로 증언한 부분을 바로 잡고 싶다며 증인으로 다시 소환해 달라는 신청을 하고 진정서를 통하여 '피고인은 인간이 안 된다'며 적개적인 심정을 표출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주장을 주로 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이나 회개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및 과거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