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6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I 채권팀 직원이 아님에도 2020. 5. 11. 1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는 I 채권팀 K 과장입니다. 고객님이 이전에 I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L에서 대환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I에서 알게 되었고, 이런 대환대출은 약정 위반이니 이전 대출받고 남은 잔액 1,540만 원을 I에 상환해야 합니다. I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을 만나 1,540만 원을 전달하면 약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54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강변역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같은 날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지금 강변역 2번 출구로 가 남자를 만나 물건(돈)을 받아서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32경 위 강변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K 과장님이 보낸 M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유인책'과 통화하며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만원을 건네받아 4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문자 및 카톡, 계좌 거래내역서 등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고액알바' 광고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였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들이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 다른 곳으로 넘겨주면 된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불법 토토 같은 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나, 위와 같이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채용과정에서 별도의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으며, 위 채용과 관련하여 오로지 '딩톡'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의 얼굴 사진 및 신분증 사진만을 보내주었을 뿐인바, 그 채용과정과 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무통장 송금하는 간단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받았고, 송금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수당의 지급형태 또한 매우 이례적이고, 수당의 액수 역시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현 위치 등을 실시간 보고하고, 그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알려준 인상착의를 가진 피해자를 찾아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및 처리 방식 또한 매우 비정상적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행이 총책, 유인책, 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송금책의 범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자신이 수행한 업무와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실제로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전달받아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단지 페이스북에서 '자택근무, 단기알바, 고액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하였더니 '집에서 대기하다가 자기들이 연락을 주면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 다른 곳으로 넘겨주면 된다.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이를 믿고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현금 전달을 유도하는 등의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 방법, 규모, 범행 관여자,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자신들의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 수익에 비례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후 미리 정해진 일당 형식의 돈 4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전체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 있는 범죄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넘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위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