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를 D 명의로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D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C'에서 손님 응대 및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2016. 10. 4.경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0.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위 'C'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오션웨이브' 게임을 제공하고, D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환전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환산하여 행운추첨권에 기재해 오면 1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2017. 11. 3.경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3. 16:00경 위 'C'에서,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별도의 장치 등이 존재하지 않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다헌터'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IC카드의 정보를 읽고, 삭제할 수 있는 외부 장치인 별도의 카드리더기를 설치하고, 위 '바다헌터'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가. 2016.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게 부장 F를 통하여 "오락실의 명의를 빌려주면 향후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벌금을 대신 내주고,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D은 이를 승낙하여 2016. 1. 19.경 C의 사업자 명의를 D 명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서 불법 환전이 이루어진 사실로 수사가 진행되자, 그 무렵 D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으면서 환전 종업원 E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경찰이 행운추첨권에 대해 물으면 1,2,3등 3명에게 생필품, 음료수와 같은 경품을 지급한다고 진술해라."라고 지시하고,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6. 10. 20.경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D 자신이 'C'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 자백하고,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계속하여 1심, 2심 재판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유지하여 2018. 5. 26. D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7.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C'에 대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로 수사가 진행되자 D에게"이번에도 실제 업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아라. 경찰이 게임기를 누구로부터 구입했냐고 물으면 G라는 사이트에서 구입한 것이라 누구로부터 구입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해라. 아는 경찰관에게 다 이야기를 해놓았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 벌금이 나오면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7. 12. 4.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게임기 구입 경위 등에 대해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진술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허위 자백을 유지하여 2018.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이 선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편철) 1. 수사착수보고(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9노6호 형사항소소송기록, 증거기록 중 관련 자료 사본 일체), 수사협조의뢰(수용자접견현황조회 등), 각 접견녹취록 작성 보고(각 녹취록), 수사보고(D의 벌금 납부 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L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편철), (D 편지 편철), (D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오락실 추청응모권, 정산지 등 사본 편철, 모바일 분석자료 검토 및 별책기록 편철-문자메시지 내역, 단속현장 사진), (오락실 관련 사진 출력물 편철), (각 문자메세지 출력 편철), (A의 통화내역 자료 출력물 등 편철), (A가 M으로 통화한 내역) 1. 임대차계약서, 모바일분석자료 등, 대구지방법원 2017노4956호 형사항소소송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 제공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게임물 이용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단속 회피 시도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단속 회피 시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수회의 동종 범행(마지막 동종 범행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는데, 그 때에도 피고인은 제3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범인도피를 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음), 2회에 걸친 범인도피교사는 그 자체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반복 기망하여 형사사법절차에 큰 장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점.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