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 E매장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위 회사"라고만 한다)의 위탁판매점 업주이다.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G은 2015. 12. 하순경 성희롱 제보가 방송되면 위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재계약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조건을 협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G을 만나 위탁점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찍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H 수퍼 바이저, I 매장 J 점주, K매장 L 매니저를 잘라주세요. 요구 사항 들어주지 않으면 도장을 찍지 않고 방송 나갑니다"라고 말하고, 2016. 1. 5.경 위 G에게 "거기 방송국에 안 나갈 수는 없는데, 센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어요, 그 3 명 처리하지 않으면 센 것이 나갈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2016. 1. 16. 위 G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재계약시 약속하셨던 3인 처리도 전 말일까지만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처리 안하시면 그 뒤엔 저도 나름대로 준비한 것 보여 드리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2015. 12. 31.자 피의자, G간 녹취록, 2016. 1. 5.자 피의자, G간 녹취록, 2016. 1. 16.자 피의자, G간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위탁점 계약 연장 거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다른 위탁점주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직원의 최사 등을 방송보도와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와 다른 위탁점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고, 나아가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애로 사항을 위 회사 또는 언론에 호소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고, 실제 피고인이 요구한 사항들이 실행되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D E매장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회사)의 위탁판매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E매장에서, M언론 N 기자에게 "성희롱 등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하였는데 오히려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었다. 회사가 성희롱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 2명에게 대리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갑질을 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서 위 기자로 하여금 2016. 1. 5.경 위 방송사 뉴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속칭 갑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방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희롱 제보 전인 2015.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탁점의 판매실적 저조를 이유로 피해자가 위탁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압박하여 계약을 갱신시킬 의사로 성희롱 사실을 제보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회사 절차대로 성희롱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제보자를 노출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성희롱 제보로 회사 이미지가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위탁점 위탁 계약을 갱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성희롱 제보를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탁점 계약 해지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사건의 전체적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직후 상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회사 직원 O 대리가 피고인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매장 매니저에게 새벽에 "보고 싶다.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매장별 할당제품의 부적절한 분배 등 매장별로 차별대우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P회사 Q 홈페이지에 제보하였다. 위 제보에 대하여 위 회사 윤리사무팀은 피고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1차 사실관계 확인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O이 스킨쉽을 하고 만나자 보고 싶다며 카톡을 보냈다는 등 일부 매니저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 위 회사 윤리사무팀은 피고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1차 검토한 뒤 2015. 6. 24.경 위 회사 유통지원팀에 이관하여 추가조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추가조사 의뢰 직전인 같은 날 새벽 R 위탁점을 운영하는 S는 위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제보와 상반된 내용으로, 즉 자신이 큰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다른 매장 매니져들이 소문을 사실화시켜 담당 직원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기도 하였다. 유통지원팀에서 추가조사한 결과 성희롱 등은 사실이 아니고 왜곡되고 과장되었으며 다만 영업담당 직원(O 대리)에 대하여는 매장 매니저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부족으로 팀웍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유로 2015. 6. 29.자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 한편 2015. 5.경 위 O 대리를 포함한 T 소장, 인력관리업체 책임장 등이 하반기 매장운영방향에 대해 회의를 하면서 매장들에 대한 실적평가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E매장 하위 3위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제보를 한 당일인 2015. 5. 28.경 U과 "내가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 "O이를 보낼 건데 뭐하러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내용증명을" 등의 대화를 하면서 위 실적평가의 구체적 수치에 대해 언급하였다. 위 O의 인사조치 이후 후임으로 온 G은 향후 영업 실적이 부진한 매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공지를 매장들에게 하여 왔고, 2015. 11. 25.경 회의를 통해 2015년 하반기 매장에 대한 영업 실적 평가가 부진한 매장들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E매장도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대상에 포함되었다. 피고인은 G로부터 위와 같은 재계약 거절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2015. 12. 7. 다시 P회사 Q 홈페이지에 '상반기에 O 대리의 차별 대우로 매장 매출이 떨어졌고 그 이후에는 다른 매장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며 판매를 하였기에 자신 매장의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대로 쫓겨나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 위 회사 G 파트장 명의로 2016년 상반기 위탁점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이메일로 M언론 기자에게 "화장품위탁판매계약 불공정계약해지 관련 제보"라는 제목으로 '회사 내 영업담당이 부당하게 거래한 것을 회사 윤리경영에 제보하였는데 그 보복으로 이유 없는 위탁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후에는 위 기자에게 녹취록 등 여러 자료와 관련 상황들을 설명하였으며 그 중에는 매장 매니저들에 대한 위 O 대리의 성희롱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 기자에 의한 취재가 시작되자 G은 피고인을 설득하여 위탁점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매출 하락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다른 위탁점주 2명, 직영매장을 관리하는 협력업체의 관리자(슈퍼바이저) 한 명의 퇴사 내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G에게 요구하였다. 피고인과의 위탁점 재계약에도 불구하고 2016. 1. 5.경 뉴스가 보도되었고, 그 내용은 "본사 영업사원이 위탁판매 대리점 여직원 등 3명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이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A씨(피고인을 가리킴)가 P회사의 Q 신문고 사이트에 제보했는데 대리점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는 취지였다. 나. 최초 P회사 홈페이지 제보 경위 및 성희롱 관련 피고인의 인식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년 상반기에 담당 직원이었던 O 대리에 대한 매장 매니저들의 불만을 모아 제보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O 대리가 매장 매니저 3명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기에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보할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언급된 내용들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는 취지는 아니다). V은 2015. 5. 26.경 위 S를 만나 O이 S에게 평소 농담을 많이 하고 렌즈를 바꾸라는 등의 과도한 간섭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화 녹음을 하여 왔다(증거기록으로는 44면 이하의 것인데, 대화자가 "A"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 W(X매장)은 2015. 6.경 O 대리를 처음 보았을 때 "결혼했냐? 결혼을 해야지 위탁받기 유리하다, 샘플 많이 받고 싶으면 나한테 잘 보여라'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그 말에 기분이 나빠 피고인에게 전화통화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W 경찰 진술). O이 V(Y매장)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사적인 대화를 하며 어깨에 2초 정도 올려놓고 있던 적이 있어 당황스러웠고 피고인에게 위 사건과 업무적으로 불공평하였던 부분을 이메일로 보냈었다. 유통지원팀에서 성희롱이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것이라고 판단함에 있어 W, V, S 등의 진술을 근거로 하였는데, 유통지원팀의 보고서에 기재된 W, V의 진술 취지는 위 경찰 진술과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 유통지원팀에서 위 2인의 진술을 다소 축소 해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최초 제보 직후 윤리감사팀에 본인 이외의 다른 매장 매니저 3명이 보내 온 이메일을 참고자료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기자에게 제보할 무렵 피고인 상황 인식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전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추가적인 홈페이지 제보 내용, 최초 제보에 대한 위 회사의 처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매장 영업 부진 원인이 인근 매장의 부당한 영업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G에게 설명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이 위 회사에 제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제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직영점에서 부당한 행사 판매가 있다며 G과 직영매장 관리자에게 항의하였었는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도의 반응만 들었다(재계약 거절 통보 이전의 사건이다). 피고인은 G로부터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은 뒤 G을 만나 실적 부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인근 매장의 부당 행사 판매로 인하여 매출 저조가 있었다는 설명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기자에 의한 취재가 시작되자, 위 회사에서는 방송 보도를 막기 위해 피고인과의 재계약을 결정하였고 G은 피고인을 설득하여 재계약에 이르게 되었으며, 위 회사가 피고인과의 계약 연장을 하였다는 점도 방송에 함께 보도되었다. 라. "비방할 목적"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결론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위 회사 윤리감사팀에 제보할 무렵 피고인에 대한 위탁점 계약 갱신 거절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최초 제보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위탁점 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를 받자 비로소 기자에게 제보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P회사 홈페이지에 최초 제보를 할 때 다른 매장 매니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보를 하였고 특히 담당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점, 그러나 그 제보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영업사원 이동 내역(증거기록 269면)에 의하면, 위 회사에서는 피고인의 제보를 "음해성 허위제보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도 다른 매장에서 자신이 제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2015. 6. 24. 피고인과 Z의 대화 녹취록) 중 Z는 "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정말"이라며 익명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매장 영업이 부진한 원인이 다른 매장들의 부당한 영업행위 때문이라고 호소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P회사 홈페이지에 제보를 한 뒤에야 비로소 방송 기자에 제보하게 된 점, 위 회사로서는 제보 내용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에 대해 적정히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최초 제보에 대한 유통지원팀으로의 조사 이관 후 유통지원팀의 조사결과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엿보이는 점, 위 회사와 위탁점주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위 회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탁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영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입장에 있는데 영업점주인 피고인의 제보, 애로사항 호소 등에 대한 위 회사의 대응의 적정성은 위탁점주들의 공통된 관심사로서 공적 영역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기자에게 제보를 한 동기에 다소 자신의 위탁점 계약 유지라는 개인적인 이익 도모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위 회사의 위탁점에 대한 공정한 대우의 구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