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서울 서초구 C빌딩 6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변호사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2. 9. 17. 피고인과의 이혼 합의서에 '7. 채권금 2005. 8. 31. 삼백만원, 2005. 10. 28. 일천오십만원, 2006. 5. 11. 일천만원, 2006. 6. 14. 일천만원은 별개로 2013. 10. 25.까지 피고인이 D에게 지불한다. 2012. 9. 17. 남편(갑) A'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의 이름 옆에 찍어 합의서를 위조하고, 또한 이를 2013.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D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2012. 9. 8.자), 합의서(2012. 9. 17.자), 아파트 전세 계약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59808 판결문, 고소인과 피의자 통화 녹취록, 아파트 주차스티커 반납확인증, 아파트 관리비 납입영수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이혼신고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421740 판결문 각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A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및 입출금 현황·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2012. 9. 8.자 합의서 (이하 '제1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이후, D가 피고인 몰래 이 사건 2012. 9. 17.자 합의서(이하 '제2합의서'라 한다)를 위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를 고소한 내용은 진실하고, 피고인이 D를 무고한 바 없다. 2. 판단 ■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2합의서에 날인하여 이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D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가 제2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O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2012. 9. 8.자 합의서(이하 '제1합의서'라 한다) 및 이 사건 2012. 9. 17. 자 합의서(이하 '제2합의서'라 한다)를 각 작성할 당시의 상황과 그 각 작성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특히 제1합의서와 제2합의서 사이의 각 기재사항 중 다른 부분은 피고인이 D에게 차용금 3,3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내용(제2합의서 제7항)인데, 그에 관하여 D는 제1합의서 작성 당시 위 차용금 약정 부분에 관하여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제1합의서는 D의 지인이 초안만 잡아 준 양식을 출력한 것으로서 차용금 약정사항을 기재할 여백이 부족하였는바, D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9. 10.경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우선 D와 피고인이 제1합의서에 일단 서명날인만 한 다음 일주일 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D가 위 차용금 약정사항을 포함한 제2합의서를 2012. 9. 17.자로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이 만나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제2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하러 갈 때에 차량 안에서 제2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상세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제2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그 합의서 작성 당시 D는 피고인과 오랜 불화 끝에 이혼을 앞둔 시점으로서 통상적인 부부와 같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고, D가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주차비 납부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이 2012. 7. 31.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거주'를 이유로 그 차량에 관한 주차스티커를 반납한 바도 있는 등 피고인은 제2합의서 작성일 훨씬 이전부터 D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그의 인감도장을 가져가 제 2 합의서에 날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제2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D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2013. 11. 경에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합의서 작성 전에 제2 합의서의 기재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문서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그 외에 제1합의서를 D가 작성해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D가 보내준 파일을 피고인이 직접 수정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로부터 송금받은 3,350만 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소유 토지의 매도대금 4,150만 원을 D의 조카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D가 위 4,150만원중 2,600만 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누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자료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한 집의 TV 및 가구 구입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1,600만 원 가량을 지출한 자료를 제시하자, 'D와 피고인 사이의 2005. 1.부터 2007. 12. 31.까지의 전체 금전거래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3,35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및 제2합의서 작성시로부터 불과 6개월 이후인 2013. 3. 29.경 피고인은 D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D가 "1억 5천에 빌라 사줄 생각 말고 나한테 돈 준다는 그거나 주고 빌려간 돈이나 깊어"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알았어. 줄게. 그 돈 어디가나?"라고 말하였고, D가 "집 사줄 생각 말고 빌려간 돈이나 갚고 그러면 되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주 지사에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깐"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 후 2013. 6. 13.경 피고인은 D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D가 "빌린 돈이나 빨리 빨리 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집 어떻게 좀 팔아봐. 아이 저거"라고 말하였고, D가 "그거 팔면 빌린 돈이랑 다 주는 건가? 다 청산해 주는 건가?"라고 묻자 피고인은 "어"라고 답하였으며, D가 "생활비까지 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어"라고 답하였고, D가 "생활비랑 빌린 돈이랑 니가 나한테 위자료 줄 거랑 다 청산하면 다 나오겠다. 그거 팔아봤자 필요도 없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 그게 어떻게 조율해야지 뭐."라고 말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D와 통화를 할 당시 D의 위자료 외에 별도로 빌린 돈'이라는 언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자인 D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D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허위 고소 사실이 발각되어 D가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D에게 이혼에 따른 합의금 5,000만 원은 변제되었고, D와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D가 그 판결금의 원금 3,350만 원을 변제받음에 따라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분쟁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