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원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점포 분양권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서울 중구 D빌딩 6층에서 E으로부터 "F재건축사업조합이 서울 중구 G 대지 위에 신축 예정인 H 쇼핑몰의 점포 5개{1층 228호, 1층 73호의 지분(8.74/16.13), 5층 195호, 6층 105호, 8층 57호의 지분(7.86/23.03)}의 분양권이 6억 8천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위 점포 5개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해 줄 테니 중개수수료로 3억 2천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건물 B동과 D동 사이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J에게 "H 쇼핑몰 점포 5개의 분양권이 10억원에 매물로 나왔으니 각자 5억원씩을 투자하여 위 점포 5개의 분양권을 함께 인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 5개의 분양권 매매대금은 6억 8천만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3억 2천만원은 E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마치 위 점포 5개의 분양권 매매대금이 10억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하순경 위 점포 5개의 분양권 공동매수를 위한 투자분담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가 분담해야 할 3억 4천만원을 초과한 1억 6천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점용권 분양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위 H 쇼핑몰의 매점 점용권 8개(지하 1, 2층의 각 29.75m², 지상 2~7층의 각 17.19m²)의 분양대행권을 가진 ㈜K의 이사 L으로부터 "H 쇼핑몰의 매점 점용권 8개를 28억원에 분양받도록 해주겠다. 계약금 10억원 및 중도금 10억원을 조합에 납부하면, 5층을 제외한 7개의 점용권을 ㈜K가 책임지고 전매하겠다. 잔금 8억원은 전매대금으로 납부하고, 전매이익금을 절반씩 나눠가지자. 점용권을 분양받게 해 주는 대가로 5층 점용권은 ㈜K의 자회사인 ㈜M에게 무상으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I건물 B동과 D동 사이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J에게 "H 쇼핑몰의 매점 점용권 7개를 개당 4억원씩 합계 28억원에 분양받은 후 전매하여 이익금을 나눠가지자. 일단 각자 10억원씩을 투자하여 계약금 10억원 및 중도금 10억원을 조합에 납부하고 잔금 8억원은 전매대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2007. 7. 9.경 5억원, 같은 달 20.경 5억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7. 10.경 서울 중구 N빌딩에서 위 조합으로부터 위 점용권 8개를 28억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점용권 분양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경 서울 중구 O건물 5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점용권 8개의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억원을 납부하고, ㈜K가 5층을 제외한 7개의 점용권을 전매하며, 전매대금으로 잔금 8억원을 납부하고, 분양대금을 초과한 전매이익금을 피고인과 ㈜K가 50:50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하는 가격에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 잔금 8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던 중 위 조합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2007. 12.경 점용권 2개(지하 2층 및 지상 6층)를 위 조합에 반환하여 잔금 지급에 갈음하였고, 이로써 피고인과 피해자는 5개(지하 1층, 지상 2~4층 및 7층)의 점용권을 20억원에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애초에 7개의 점용권을 전매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절반을 ㈜K가 가지기로 약정한 바 있으니, 미실현 이익금으로 5억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07. 12.경 피해자에게 "㈜K가 채권자들의 압류 등으로 인해 공중 분해될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20억원이 다 날라간다. 따라서 5개의 점용권을 개당 5억원씩 합계 25억원에 분양받아 우리 명의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러니 2억 5천만원씩을 더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경 2억 5천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및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E, L, P 진술 부분 포함) 1. E,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점용권분양약정서 1. 수사보고 1. 2012형제106129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점포분양권 매매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J이 매수하기로 한 점포분양권 대금은 6억 8천만 원인데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돈은 3억 2천만 원이어서 거의 점포분양권대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은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피해자 J에게 명확히 알렸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마치 점포분양권의 대금이 10억 원인 것처럼 하여 그 절반인 5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J은 S상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인으로 일하여 왔던 사람으로 재건축된 상가의 가치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터인데도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점포분양권 매매대금으로 5억 원을 선뜻 내주었는바, 이는 피해자 J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데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J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점포분양권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로 실제로 모두 사용하였고, E에 대하여도 (금액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지라도)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도 점포분양권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점용권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8억 원의 점용권 분양대금으로 8개의 점용권을 분양받고 그 중 5층의 점용권은 ㈜K의 L과의 약정에 따라 ㈜K에게 넘겨주며 또한 ㈜K가 5층을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점용권을 전매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K와 5:5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이 점은 피해자 J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주어 피해자 J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 후 ㈜K가 7개의 점용권을 전매하지 못하였고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6개의 점용권(㈜K에게 주기로 한 5층 점용권 포함)만을 20억 원의 대금으로 분양받는 것으로 점용권 분양계약 내용이 조정되었으며, 그 후 5층의 점용권은 ㈜K에 귀속되었고, ㈜K는 나머지 5개의 점용권에 대하여 더 이상 전매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K의 요구에 응하여 추가로 5억 원을 더 지급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J이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5개의 점용권까지도 모두 상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J로 하여금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2007. 12. 10.자로 ㈜M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점용권계약서에 점용권 매수대금을 22억 5천만 원으로 하기로 타이핑되어 있고, 수기로 1개의 점용권 당 5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어느 계약에도 1개의 점용권을 5억 원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5개의 점용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K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 J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K에 대하여 5억 여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K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과 점용권 분양과 관련하여 ㈜K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5억 원의 채권이 상계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점용권분양대금으로 자신이 부담할 부분이었던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J이 지급한 2억 5천만 원도 ㈜K에 모두 지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