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30.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1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부동산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영주시 E 소재 F를 낙찰 받아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H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고 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리조트 공사 업무에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가 현재 규모도 작고,차량을 리스 할 자격이 안 되니 차량 2대를 먼저 할부 구매하여 제공하여 주면 1~2개월 후 명의를 우리 회사로 옮길 것이고,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당시 약 8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수익은 전혀 없어 직원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그 무렵 위 회사의 경영권 분쟁마저 발생하여 향후 리조트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어 피해자가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 주더라도 차후 그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할 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경 서울 서초구 I에서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 1대와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차 량번호 2 생략) 벤츠 S500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0.경 서울 강남구 J 2층 사무실에서 ㈜B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F 신축공사의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우선 돈을 빌려 달라. 지금 그 공사에 투자할 사람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사가 시작되면 돈이 마련되니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리조트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주식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2. 13.경 3,000만 원, 2016. 12. 29.경 1,200만 원, 2016. 12. 30.경 3,000만원 합계 7,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진술기재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 등록증, 문자메시지, 할부금납부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중고차론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1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들은 처음부터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점유하고 있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회사가 잘 운영되면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말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자 회사에 있으므로 피해자나 피해자 회사는 손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 및 D 주식회사가 얻은 이익도 없다. 2017. 2.경 갑작스레 발생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할부금의 납부나 명의 이전을 못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테리어공사 계약의 체결, 명의이전 기한 등에 관하여 G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들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을 경우 인정되는데, 여기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참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할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지배의 이전으로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교부에 해당한다. 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의 할부금을 책임지고 1~2개월 안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믿을 만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의이전 기한을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할부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참조). 아울러 이 사건 편취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판시 벤틀리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의 할부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2017. 2.경 발생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2017. 4.경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그 때까지 여러 금융회사와 PF대출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7. 2. 당시 이미 피해자와 명의이전을 약속한 기한이 도과하였고 할부금도 연체되기 시작한 점, D 주식회사는 사업구조상 F를 완공할 때까지 수익이 발생할 수 없고 투자나 대출에 의존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점, 투자나 대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들을 교부받을 당시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2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9.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F 신축공사의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도급하되 공사완료시까지 3억 원을 대여 받기로 계약하고, 위 대여금 중 일부로 7,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7,2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K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12. 10.경 F 신축공사의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 주식회사는 사업구조상 F를 완공할 때까지 수익이 발생할 수 없고 투자나 대출에 의존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었던 점, F는 법원 감정가가 1,400억 원에 상당하였음에도 유치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하여 10여 차례 유찰된 끝에 피고인이 약 43억 원에 낙찰받는 등 공사의 재개가 쉽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주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D 주식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기로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시행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벤틀리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를 편취하였고, 피해자 K을 기망하여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자동차 가액을 포함한 편취금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G와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를 반환하였고 벤틀리 승용차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수리비 문제 등으로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