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28]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는 사이로, 피해자가 C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D 제네시스 G70 승용차에 열쇠를 넣어둔 채 주거지 타워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알고서 승용차를 훔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2019. 6. 20. 06:50경 부산 부산진구 E 타워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37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6.말경까지 B와 교제한 사이로서, 2019. 6. 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에 주차된 B 명의로 리스한 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출업자 G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위 G로부터 제시받은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 "차량임대차계약서"의 갑란, "차량운행 동의서 및 보험가입 승낙서"와 "차량 포기각서 및 양도, 양수(리스) 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임의로 각각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4장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4장의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4장의 문서를 일괄 행사하였다. [2019고단3747] 피고인은 2019. 5. 25. 17: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너랑 나랑'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J이 18K 금반지 1개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금반지를 한번 보여 달라고 하면서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착용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잠시 담배를 사러 간다'고 하면서 위 PC방 밖으로 나간 뒤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금반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824] 1. 아이폰XS MAX 휴대전화기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9. 5. 11.경 부산 부산진구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알뜰폰을 쓰고 있는데 요금이 많이 나간다. 부동산업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 곧 생일인데 휴대전화 1대만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 및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M 이하 불상지에 있는 N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XS MAX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이동통신역무 이용, 소액결제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573,99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갤럭시 탭 태블릿 관련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3.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인터넷 서핑 사용만을 허락받고 교부받은 갤럭시 탭 태블릿을 이용하여 구글스토어,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여 아이온 모바일 게임 패키지상자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이전에 B의 운전면허증을 사진촬영하여 확보한 B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05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구글스토어 운영자, 피해자 성명불상의 아이템매니아 운영자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소나타 승용차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9. 5. 13.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P 남천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공황장애가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신용불랑자라 내 명의로 리스 계약을 할 수 없다. 네가 리스할 차의 리스료를 대신 내 줄 테니까 네 명의로 차 1대를 리스해 달라. 리스료는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 및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를 사용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F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매월 리스료 550,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합계 3,3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Q은행 신용카드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리스차에 하이패스 카드가 필요하지 않냐. 하이패스 카드를 만들려면 신용카드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2019. 6. 1.까지 사용할 돈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만들어 빌려주면 나중에 내가 카드값을 다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 및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R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Q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S) 1매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22.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7.경부터 2019.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2,405,951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9. 5. 28.경 부산 부산진구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전에 받았던 아이폰은 부동산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둬야 하고, 원래 사용하던 알뜰폰은 요금이 비싸서 개인적으로 휴대폰이 1대 더 필요하다.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 및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L 커피숍 부근 V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이동통신역무 이용, 소액결제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570,12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9고단2928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 [2019고단2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1, 15) 1. 각 사진 및 CD [2019고단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사진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및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차량운행 동의서 및 보험가입 승낙서 사본 [2019고단3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2019고단4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각서) 1. 각 계정별 청구내역, 요금상세내역서 1. 각 자동차리스계약 사실 증명원 1. Q은행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사용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각의 사문서위조죄와 각각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회의 사기죄 처벌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안에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한 피해 규모도 크고 이 사건 피고인의 각 범행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성향은 쉽사리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재범의 우려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가 2019고단2928 사건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2019고단4824 사건의 증거기록 169쪽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는 합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J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실제 회복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