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60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컴퓨터시스템 제조·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의 대표 F은 한국증권거래소가 발주한 컴퓨터 보안프로그램 서버 2대를 수주하게 될 경우 발주 회사와 실제 납품업체인 주식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이에 서류상으로만 몇몇 회사들을 중간 업체로 끼워 넣어 중간 업체들로 하여금 매출실적과 함께 이익을 보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협회 - 주식회사 H - 주식회사 I - E-G'의 구조로 거래처들을 연결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6. 3. 경 이러한 구조로 납품하는 것처럼 '공급자 G, 공급받는 자 E,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402,930,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I,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430,5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면서 거래대금에서 회사의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위 업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한국증권거래소는 2016. 5.경 서버 발주계획을 취소하였고, 이에 F은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6. 12.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사이에, J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기부할 서버 2대를 피해자 협회 측에서 J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6. 12.경 G을 통하여 J에 서버 2대가 납품되었고, 2017. 1. 12. J이 중간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통하여 F의 개인 계좌로 서버 납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12.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세금계산서에 따른 물품대금 430,540,000원 중 E가 G에게 지급해야 할 402,930,000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송금하겠다는 피해자 협회의 대표 F에게, "E는 L의 계열사인데 L에서는 일단 입금이 되면 최고재무관리자(CFO)의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오늘 당장 G에 송금을 할 수 없다. 일단 대금 전부를 지급해 주면 우리 몫의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402,930,000원 G에게 다음 주 월요일인 1. 16. 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L의 계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협회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G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협회로부터 2017. 1. 12.경 420,540,000원(= 430,540,000원 - 2016. 11. 30.경 피해자 협회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10,000,000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를 기망하여 E의 이익금을 제외한 402,9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견적서, 대량계좌 상태조회,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거래내역서, 우리은행 2017-1039-1, 압수조서, 압수목록, 대금지불이행 확인서, 등기부등본(O 주식회사), 인터넷 신문기사, 등기부등본,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전자세금계산서 및 채권가압류 결정문 각 1부, 견적서(4부) 및 세금계산서(4부), 계약서(1부), 각 계좌거래내역서, 대여금약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E가 L의 계열사라고 거짓말하거나 2017. 1. 16.까지 G에게 대금을 내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G의 직원 M도 이 법정에서 '2017. 1. 12. 피고인과 전화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F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F,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F의 진술 중 이 사건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일부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거래내역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3책 중 1권 253쪽) 등을 종합하면 압수물품 중 증 제1호는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장물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몰수가 아닌 환부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증 제2 내지 8호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환부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서버 납품거래에서 비록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협회 등을 포함한 거래관계에 참여한 업체들은 실질적이고 유효한 계약임을 전제로 행위 하였기 때문에 유효한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와 다를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F과 사이에 처음부터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하위 업체에 내려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금을 지급하는 2017. 1. 12.이 되어서야 F이 피고인에게 이를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이상 그 변제받은 대금의 사용처나 사용 시기 등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협회의 대표 F은 이 사건 서버 납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주 회사와 실제 납품업체인 G 사이에 자신과 개인적 관계가 있는 업체들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E를 중간 업체로 끼워 넣었고, 이러한 중간 업체들은 견적서나 계약서도 없이 매출과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점, 피고인은 당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E의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서버 납품거래 관계에 참여하게 되었고, 서버 납품과 관련하여 실제로 기여한 것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서버 납품거래 관련 E의 상위 업체인 주식회사 I에 대한 매출금액과 하위 업체인 G에 대한 매입금액은 피해자 협회의 대표 F이 정하여 2016. 3. 3.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통보하였고, F이 정한대로 2016. 3. 4. '공급자 G, 공급받는 자 E, 공급가액 366,300,000원, 세액 36,630,000원'인 세금계산서 및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I, 공급가액 391,400,000원, 세액 39,14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각 발행된 점, E가 2016. 10. 12.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주식회사 I이 피해자 협회에 보유한 대금채권 중 430,540,000원을 E가 양수한다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협회에 430,540,000원의 대금채권을 보유한 것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으나, 이는 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F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애초에 E가 서버 납품과 관련하여 기여한 것이 전혀 없는 이상 전체 대금을 청구할 권원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이 사건 서버 납품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피고인과 F 사이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을 받으면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바로 G에게 내려주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대금 수령 직후 피해자나 G 측과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한 점, 피고인은 수령한 물품대금을 곧바로 현 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소비한 점, 당시 피고인의 사업진행 현황에 비추어 가까운 시일 내에 G에게 줄 대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의와 달리 피고인은 2017. 1. 12. 당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G에게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채권양도방식을 제안하면서 E에게 이익금만을 송금하려 하는 피해자 협회의 대표 F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가 L의 계열사라면서 신용을 과장하고 2017. 1. 16.까지 G에게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피해자의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402,93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협회의 대표 F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 사건 서버 납품거래를 피고인에게 소개한것도 이었으며, 피해자 협회 스스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이 사실상 강제되는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범행은 기망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