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는 2014.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7.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2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52697호 원고 F이 피고 G, H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피고 대리인의 "위 금원 대여시 증인과 원고, 피고 G과 같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빌려주겠다고 할 때는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가 도박자금 외 다른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용도로는 10원도 안 빌려줍니다. 도박판에서만 빌려 줍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대리인의 "증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그날 도박현장에 F과 I가 와서 그 돈으로 도박을 하는 것을 다 보고 간 사실도 알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대로 쓴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07. 5. 29. G, H에게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준 것일 뿐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현장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F이 G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대구에 있는 도박장에서 F을 본 일이 없었고, G이 2008. 1.경 논산에 있는 노래방을 임차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빌려 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9.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2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52697호 원고 F이 피고 G, H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피고 대리인의 "도박자금인데, 도박자금으로 되면 나중에 그 돈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토지매입자금으로 빌린 것으로 하자고 (I와 F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3번 정도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돈을 빌려주기로 한 곳은 대구인데 일부러 대전까지 와서 송금한 것은 자금의 용도를 은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F이나 I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 대리인의 "피고 G이 차용증을 쓴 이후에 한 푼도 갚지 않은 사실은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G이 100만원, H이 100만원, 이렇게 100만원씩 2번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가 대전에 와서 송금한 것이 자금용도를 은폐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는데, 대구에 갔다가 대전 집에 와서 송금한 것이 자금용도 은폐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왜 확실히 알게 되었느냐면, 제가 되도록이면 G과 F을 좋게 좀 타협시키려고 보증인 I와 저 그리고 G과 F 이렇게 넷이서 여러 차례 만나서 수차 이야기했고, I가 나중에는 화가 나 에게 막 욕을 하면서 '야 이년아, 도박 돈이지 언제 땅 사는데 돈을 줬느냐! 만약 나보고 증인을 서라고 하면 나는 거짓말로 선서하고 증인 설수 없으니까 못 나가겠다'라면서 싸우는 것을 봤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와 F1 5,000 만원에 대해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G H F에게 준 200만원은 차용증에 기재된 돈과 무관한 돈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F이 2007. 5. 29. G에게 빌려준 5,000만원은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이 맞고 토지매입자금으로 빌려준 것이 아닌바,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G은 대전, 대구 등지에서 도박을 한 적이 있고, F은 G에게 도박자금을 몇 차례 빌려준 적이 있는 사실, F이 2007. 5. 29. J 명의로 G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I로부터 G이 땅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빌려주라는 말을 듣고 2007. 5. 29.경 I와 함께 G을 만나 G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나서 돈을 빌려주게 된 점, 위 5,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송금 후 약 10일이 경과한 후 작성되었는바,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돈에 대하여 이를 송금받은 지 며칠 후에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통상 도박자금을 대여할 때는 선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F과 G은 차용금을 5,000만원으로 하고도 선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약정이율 또한 고리의 약정이 아니라 통상의 소비대차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월 3%로 이자를 약정한 점, G은 F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원을 K, L, H과 M, N 등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점, H은 G의 위 2007. 5. 29.자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F에게 자신의 인감증명과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교부하였는바, 도박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한다는 것 또한 이례적인 것인 점, H은 2008. 12. 16. F에게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장문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도 위 금원이 도박자금이라는 등의 언급을 한 바 없는 점, F은 위 금원에 대하여 G과 H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0가단52697 사건)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 (위 법원 2012나12311 사건)에서는 위 금원이 대여금인 점을 인정받아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대여금은 도박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의 위증이 민사사건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A 의 경우 70세가 넘는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