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C'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203동 20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2-2에 있는 피해자인 기업은행 일산주엽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 차용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국민주택기금대출 : 가계용), 신용보증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등 서류,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우체국통장 사본(D), 영수증(계약금),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수사자료 회신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C에 대한 관할 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또한 위 범행은 단순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정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한 것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이자 대출채무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금액 5,500만원중 51,08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20. 확정되었다. 2013고정801 피고인은 2011. 01. 22. 04:05경 시흥시 정왕동 신동아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1737-17 부근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802 피고인은 2010. 10. 22. 04: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영업주가 불러준 E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F에 있는 G모텔 206호에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조동길49-43에 있는 엘크루아파트 109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입주민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특히 어린이 보행자의 출몰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파트 109동 현관 쪽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로 쪽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D(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23. 14:29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가 무거움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6. 18:20경 경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4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 F 클라이슬러 승용차를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91.5km 지점(영천IC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와 이리가노, 차 세워"라고 시비를 걸면서 차량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속도로 1차선에 차량을 급정차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피고인은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3회,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고속도로 갓길로 이동시켜 정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5회,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우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으로 경북영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고자 위 상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 북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H,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점퍼 모자를 머리에 덮어씌운 상태로 무수히 맞았으니, 관련자들을 의법조치 해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I는 피고인이 고속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로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여 피고인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한 것이었고, 보호조치 방법도 피고인에게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피고인을 탑승시켜 영천경찰서 소속 J파출소로 데리고 왔을 뿐, 보호조치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영천시 소재 영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H, I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적지 않은 상해를 입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보호조치를 하여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을 무고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고,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형사처벌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동에 있는 의안민원센터 앞 3차로 중 1차로를 흥한웰가아파트 쪽에서 소답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마침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운전의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210,9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피해자 - E, C) 1. 견적서(피해차량)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1999년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3. 00: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 후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국관나이트클럽' 앞 노상에 도착하여 그 때부터 00:40경까지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이 왜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뒷좌석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발을 걸쳐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찰관 F으로부터 택시의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택시기사 C 및 동료 경찰관 G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좆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수 회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3. 00:10경 미아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수유동 우이시장까지 가자고 한 사실, C이 택시를 운행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장소에 이르렀을 무렵 피고인이 갑자기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시비를 건 사실, C은 택시를 세우고 '그냥 내리셔도 된다'고 하며 택시를 세운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뒷좌석 문을 열고 발을 문틈에 끼운 채 내리지는 않고 욕설을 하며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경찰관이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였고, C도 피고인과 시비를 하느니 다른 손님을 태워 영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문을 열고 발을 걸친 채로 상당한 시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C이 택시를 출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어 그 택시영업행위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보조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B와 2013. 2.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5.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15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그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날 자신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980만 원을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13~15쪽)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 (긍정적 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판사 이근수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 16:30경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산13 골프장 작업장에서 경사 및 커브가 심한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중, 사람을 태울 수 없는 적재함에 피해자 C(남, 65세)을 태우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진행 방향 우측 노면에 추락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 손상, 두개내 열린 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고,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료증명서, 수사보고(의사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가 변상된 점, 피해자가 적재함에 탑승한 경위 및 사고 당시 추락한 경위 등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2008.경부터 2010. 3.경까지 특허권자 E으로부터 특허권 등록이 되어 있는 아일렛 결합장치의 제작 의뢰를 받아 이를 제작하여 제공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6. 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특허권자 E의 동의 없이 E이 특허청에 등록번호 F로 특허 등록한 '스윙형 금형슈트를 갖는 아일렛 결합장치' 1대를 생산하여 'G'으로부터 10,450,000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6.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생산한 '스윙형 금형슈트를 갖는 아일렛 결합장치' 1대를 주식회사 세림상사로부터 12,650,000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11.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생산한 '스윙형 금형슈트를 갖는 아일렛 결합장치' 1대를 'H'로부터 11,770,000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허권자인 E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고장, 특허증 사본 등,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허법 제22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6.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203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주)D의 직원인 F,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주)D가 창원시 의창구 I 임야 3,253m²를 평당 90만 원에 경락받았다. 40평을 매수하면 원래 가격이 3,600만 원인데 일시불로 돈을 주면 3,000만 원에 매도하고 600만 원은 깎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는 창원시 의창구 I 임야 3,253m²에 대하여 최고가매각 허가결정을 받았을 뿐 위 임야에 대한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주)D의 영업이 부진하여 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려워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위 임야 매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13. 그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주)D의 통장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J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1. 대금지급 기한통지서 사본, 경매 진행 내역 1. 소유권이전 영수증, 등기권리증, 이행각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서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14:30경 포천시 B에 있는 가죽도색 공장의 창고에서, 위 창고에 쌓아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소가죽 원단 25,000평 시가 1,75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정을 모르는 D 등으로 하여금 위 D이 몰고 온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상당한 양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200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2011.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 09:58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옥산동 옥산뜰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회보 및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이혼한 이후 자녀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4. 03: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6cm)을 소지하고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격분하여 위 부엌칼과 발로 출입문을 때리고 차수리비가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물품 수리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E부동산 직원, 피고인 C은 E부동산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B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2. 7. 17. 부산시 동래구 F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G(66세)에게 부산시 사하구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을 중개하면서 피고인 A는 "E부동산 대표 J(가명)", 피고인 B은 "E부동산 소장 B"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각각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는 E부동산 직원인 피고인 A, B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명함 사본 포함) 1. 고소장(첨부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피고인 C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3.경부터 2013. 4. 15. 경까지 대구 북구 C 4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파일에 저장된 당첨값 관련 데이터에 의해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아이템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고래왕'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의 게임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단순조작만으로도 경품이 배출되도록 게임이 진행되게 하였고, 손님들은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게임설명서 등 첨부) 1. 단속지원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행성 영업을 한 업주로서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여, 62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은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2. 5. 18. 05:55경 한국도로공사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56.2킬로미터 지점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3.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10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12. 29. 2005고약23896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통학버스인 D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16: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23의8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위 C어린이집 어린이를 하차시키고 대동서적 방면에서 사동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1세)을 위 승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승합차 조수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 및 뇌압축손상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1.경 동종 범행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이를 제외하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경기 양주시 C 소재 'D' 상호의 가게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동두천에 F호텔 비품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만약 나에게 이 부족한 현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에 대하여 15-20일 이내에 갚아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 경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장사본, 차용증 포함)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한국담배인삼공사 이면도로 쪽에서 혜화문리학원 쪽으로 후진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후진으로 도로에 진입 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방의 차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위 도로를 혜화문리학원 쪽에서 롯데호텔 쪽으로 진행하려다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56,22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1. 02: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럭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한국담배인삼공사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주례럭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4.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5. 19: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통화내역서, 피의자 G이 A에게 전화한 내역, 통화내역 분석자료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3. 6. 24. 21: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공고 뒤편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59,468원이들 정도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에 의하여 진로가 막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량이 후진하기를 기다린 후 차량이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길목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마주보며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H(남, 25세)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위로 올라가자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의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H이 받았을 고통은 상당할 것이고, 자동차가 사람에 대한 흉기로 사용되었을 때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H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는 등 이 사건의 경위, 이후의 사정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