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구미 D어린이집 E반 담임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2:48경 위 D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낮잠 시간에 피해자 F(남, 2세)이 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동이 앉아 있는 매트리스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 화장실 문을 닫아 피해자를 약 2분 42초간 화장실에 있게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구미 D어린이집 G반 담임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0:13경 위 D어린이집 G반에서, 피해자 H(남, 5세), I(남, 5세)가 장난감을 집어 던지고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있던 공책과 필기도구 등을 2회에 걸쳐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질러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사건 관련 CCTV영상분석 요청에 따른 회신,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 관련 수정의견서 발송 1. 수사보고서(D어린이집 전경 및 E반 교실, 화장실 사진 붙임)-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M 범행 영상 USB저장 별도 첨부)에 첨부된 영상녹화물(USB)의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화장실로 데려가 화장실 안에 둔 행위는 낮잠시간에 피고인 혼자 E반 아동 14명을 관리하면서 낮잠을 자지 않거나 큰소리로 장난을 치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다른 아동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정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낮잠에 관한 교육과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훈육활동의 일종이었으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기재 행위의 경우, 낮잠시간이 지난 후로서 피해 아동의 배변활동을 돕기 위해 화장실에 데리고 간 것이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전단 기재 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넘어뜨리기 위해 매트리스를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매트리스를 당겨 일렬로 맞추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넘어진 것이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1)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기재 행위의 경우, 사물함 정리를 하지 않는 피해 아동들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여 정돈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훈육의 의도로 한 것이고 만 5세인 피해 아동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었으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기재 행위의 경우, G반 아동들의 간식시간이 다가와 카페트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 한 행동이고 피해 아동들에게는 장난감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며 만 5세인 피해 아동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었으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제17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이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의 각 정서적 학대행위 여부 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3, 5 내지 8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화장실은 손 씻기, 양치, 대소변 등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으로서 이와 같은 위생과 관련된 활동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배워가는 만 2세의 아동들에게 본래의 목적에 맞는 긍정적인 장소로 인식될 필요성이 있는 점, 낮잠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교실을 뛰어다닌다거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아동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고립된 공간인 화장실로 강제로 데려가 문을 닫고 홀로 남겨놓는 행위는, 만 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화장실을 벌을 받는 곳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 N, F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피해 아동 O에 대하여는 위 피해 아동이 중간에 화장실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밖으로 나오려 하였음에도 다시 화장실 안쪽으로 밀어넣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동까지 하였던 점,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이 화장실을 데려가는 행위에 대하여 발버둥을 치는 등의 거부 반응을 보였고, 피해 아동 N의 모 J와 피해 아동 F의 모 K도 위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있었던 시점 이후 화장실 가기를 거부하거나 꺼려하는 등 화장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P아동보호전문기관도 ‘보육교사가 아동들의 위생을 목적으로 화장실에 데리고 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동들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보육교사의 행위가 공포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보육교사가 위생 이외의 목적으로 아동들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방치 및 가둔 행위는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정서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의 후단, 2, 3, 5 내지 8 기재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의 전단 기재 행위도 당시 피해 아동의 위치와 잡아당긴 세기 등을 고려할 때 그 직후 들어서 강제로 화장실에 데려가 방치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의 후단 기재 행위와 결합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위 각 행위로 인해 해당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의 경우 다른 행위와 달리 피해 아동 F의 배변활동을 위해 화장실에 데려간 것이어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 아동의 배변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로 데려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 아동을 화장실에 데려갈 당시와 그 직전에 피해 아동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위 피해 아동의 전후 반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등 위 피해 아동의 기존의 반복된 유사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고 들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화장실 안에 홀로 두고 문을 닫은 행위는 그 자체로 위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행위 여부 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 아동 F에 대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내지 세기와 횟수, 위 피해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피해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이 저해될 수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B의 각 정서적 학대행위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책과 필기도구 등을 바닥에 집어던진 행위의 물리력의 세기나 정도 등이 상당하여 위 G반 아동들이 놀라서 각자 하고 있던 활동을 즉각 멈추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가만히 쳐다보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반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아동 H, I에 대하여 혼을 내고 재차 공책과 필기도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행위를 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물리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G반 아동들이 전부 지켜보는 상황, 피해 아동들의 전후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거친 행위로 인해 위협감을 느끼거나 G반 아동들이 지켜보는 상황으로 인해 수치심까지 느끼는 등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을 위험성이 있고, 더 나아가 피해 아동들이 학습을 위한 도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습득하여 따라하는 계기가 될 위험성도 일부 있었다고 보이는 점, P아동보호전문기관도 피해 아동들의 심리정서 발달에 해를 끼칠만한 위협적인 행동으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기재 행위는 훈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카페트 위에 피해 아동들과 상당한 양의 장난감이 있는 상황에서 카페트를 잡고 상당한 세기로 거칠게 2~3차례 들어 올린 다음 장난감을 바닥에 쏟아내는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놀라 카페트 밖으로 급하게 벗어나고 그 중 늦게 벗어난 피해 아동 1명은 카페트 위에서 잠시 중심을 잃기도 하였던 점, 피해 아동들의 이와 같은 반응과 그 직후에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는 태도와 표정을 살펴볼 때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친 행동에 위협감을 느끼는 등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을 위험성이 있고, 더 나아가 피해 아동들이 학습을 위한 도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습득하여 따라하는 계기가 될 위험성도 일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G반 교실 청소 담당자의 바닥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G반 아동들의 간식 취식을 위한 식당 이동 시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카페트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 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G반 아동들은 피고인의 위 행위 이후 10여 분이 지난 시점까지도(해당 CCTV 영상이 10여 분 뒤인 15:23경까지만 촬영되어 있어 그 이후의 상황은 알 수 없다) G반 교실 내에 머물러 있었는바, 피고인은 카페트 위에 있던 피해 아동들에게 스스로 장난감을 정리하고 카페트를 걷도록 하는 기회를 주거나, 피해 아동들이 카페트를 벗어나도록 한 이후 피해아동들도 따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카페트 정리를 하는 등의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거나 훈육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당시 감정 내지 심리적 압박감이 개입되어 이루어진 거친 행동으로 보이는 점, P아동보호전문기관도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기재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그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의 재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아동 F의 모 K, 피해 아동 N의 모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그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다. 일부 학대행위의 경우 피고인에게 훈육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의 재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피해 아동들에게 2차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아동 H의 모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그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