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9:47경 서울 종로구 B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D에게 성적인 비속어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이를 목격한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E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아저씨가 시비 걸면서 성희롱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위 D과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E에게 계속하여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장 H이 휴대폰을 꺼내어 이를 채증하려고 하자 H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이어 위 D과 E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하다가 경위 G가 그 앞을 가로 막으면서 제지하자 경위 G를 향해 발길질을 1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28.경 20:50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98, 충청대학 평생교육원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2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한 후, 뒤따라 내린 피해자와 택시 운행 중 문을 열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5~6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8. 22:10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98, 충청대학 평생교육원 버스정류장 앞 인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남, 5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말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위 D에게 “야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을 향해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를 위 D의 이마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주먹을 들어 올려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하차한 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22:38경 무렵 의정부시 C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다음 날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재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모텔 숙박비 결제내역, 택시요금 결제내역(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투숙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경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19. 22:10경 제주시 B, C 19층 옥상 비상구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17세)을 보고 고함을 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체를 수그리자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2회 던져 폭행하였으며,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밟고 주먹으로 몸통을 4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9. 23: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리 지르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혼잣말을 하다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새끼야, 다 죽여버릴거야, 너네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장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걸쳐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D의 경우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른 점, 특수상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의 경우 그위험성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로2, 외돌개입구교차로 북쪽 방면에서 남쪽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해자 B(남, 64세)이 걸매 축구장 입구 횡단보도 동쪽에서 서쪽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상을 보행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9. 22:00경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마감 되어 손님인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23:30경 김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매립지 내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위 벌금 3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B(대표이사 C)가 전남 영광군 D에 공장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E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자, 피해자 F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G(2013. 11. 8. 유죄 판결 확정)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과 함께, 2011.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E의 회장이고 G은 위 회사의 부회장인 것처럼 각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이 B와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니 ㈜E이 공사를 맡은 부분을 당신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E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승계해 준다는 내용의 일괄공사승계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은 ㈜E의 경영진이 아니었고 위 회사로부터 공사를 양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위 공사를 발주한 B는 공사를 수행할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G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일괄공사승계 계약서, 이행확약서, 이행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표준도급계약서,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포기서 1.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A 관련사건 판결문 및 주민조회 등 첨부),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인 G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35. 332쪽)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9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6. 23:20경 연인 사이인 피해자 B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인천 서구 C 동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거지 안에 있는 TV와 서랍장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옷방 문과 세탁실 수납장 문을 각각 발로 걷어차고주먹으로 가격하여 각 문을 본체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파손시키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화장실 세면대 거울을 가격하여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자친구와 같이 산다. 술 한잔 먹었는데 기분이 나빠서 집을 다 때려 부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윗옷을 탈의한 상태로 문신을 보이며,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날 길이 24cm)을 손에 쥔 채로 현관문을 일부 열어주면서 ‘들어 올 수 있으면 들어와라, 니들 쑤실 것도 아닌데, 들어올거면 들어와봐라, 무섭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소지한 칼의 뾰족한 부위로 현관문을 찍는 등 위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바디캠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 식칼은 피해자 B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B과 공소제기 후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 및 2002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2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8. 01: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휴대전화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493,2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8.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취객 여성들이 차를 내리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씨발새끼, 죽여 버릴거야, 병신 경찰새끼 뒤져버려라. 내가 반드시 너의 옷을 벗길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자 발로 경위 F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피해 변상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물손괴의 정도, 경찰관에게 행사한 욕설이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모두 변상한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2:10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1513에 있는 ‘태화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9년 벌금 300만 원, 2019년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더욱이 최근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가계의 부채를 갚으면서 생업에 열심히 종사해 오고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두번다시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11: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D(남, 45세)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주민에게 흡연을 지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야, 어디 살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위드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 사진 및 전기드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동드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중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나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최근 30여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 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재한길삼거리 교차로를 용원택지 교차로 방면에서 안골포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직진 신호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진행 방향 우측에 위치한 신호기를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동에 있는 용재한길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경남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및 순경 F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받자,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여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남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이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경찰 휴대용 PDA 단말기에 입력하여 제시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기재된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고,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단말기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E과 순경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 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CCTV, 가족관계증명서, TCS적발보고서관리서명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하게 사용)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및 행사는 징역형만 규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특히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단속수치는 높지 않고 사고피해 관련 보험금이 지급된 점, 경찰조사시 명의도용사실을 밝힌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 18: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경기북부병무지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12. 27. 13:00경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실거주지 사유 재병역판정검사 의뢰 공문 1.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1:25경 부산 사하구 B상가 1층 ‘C’ 앞 도로의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담방마을 사거리를 남동구청 방향에서 소래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B(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i4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C, 피해자 D 및 위 i40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7. 19:40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담방마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및 충격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하여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의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다수(2016, 2008, 2004년 각 벌금형 등)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구체적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부석면 가사사양골길 4에 있는 가사3리 버스정류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팔봉면 쪽에서 부석면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여, 8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05:11경 안양시 만안구 B, C 앞 삼지교차로를 박석교 방향에서안양대교 방향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8km 초과 한 채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진단서(증거순번 26), 블랙박스영상, 방범용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유발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속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불법유턴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유발된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피해차량의 네비게이션은 좌회전 안내를 한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불법유턴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불분명하고, 가사 피해차량이 불법유턴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고, 시속 50km에서의 제동거리는 약 20m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별지 참조), 감정의뢰회보(특히 증거기록 44쪽의 사진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불법유턴을 인지할 수 있었던 지점은 피해차량으로부터 약 20m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정속주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7 피고인은 2021. 4. 26.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초지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954 피고인은 2021. 9. 8. 1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경 및 2021. 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02경 부천시 고강동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채증사진 첨부),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2명의 자녀와 처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