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31. 18:40경 군산시 B건물 3층 (주)C 사무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직원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이 어디 갔어, E은 여자관계가 복잡하다, 내 딸과 다른 여자들을 따먹고, 가증스러운 E 어디 갔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2. 17:0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H, I 등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J의 공동대표에서 사임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그동안 일했는데 서류 하나가 없어, 공동대표에서 왜 짤랐겠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서류 작업 등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공동대표를 그만두게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18:00경 군산시 B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그 앞에 피고인 소유의 K 아반테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주)L 소속 직원인 피해자 M으로 하여금 배송 물품을 화물 트럭에 상차하여 택배회사로 배송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D, H, N, O, P의 각 법정진술 1. E, M, N, O, D,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관련사건 발췌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송부 의뢰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죄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친한 지인들을 상대로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훈계 차원의 말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나 전파가능성이 없었고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며,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해자 M에게 위력을 가하거나 실질적으로 업무방해를 초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모욕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인 감정을 공연히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이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표현이나 거동이 표시된 상황,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나 거동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럴 목적이나 의도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결정 등 참조). 또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요건을 모두 구비함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발언은 "따먹고", "가증스러운", "꼬셔서 사귀어 놓고" 등으로 그 단어 취사나 표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E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담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해자와의 신분관계상 이러한 발언들이 비밀로 유지될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위법성을 조각시킬 만한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명예훼손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동대표이사 사임 경위에 관하여 서류 작성 등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건물보수공사 과정에서 횡령 등의 비위사실을 저질러 해고된 것이 아님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이래 피해자가 미국에 있는 자신의 딸과 결혼하겠다는 이유로 사임 후 미국으로 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M 등 판시 각 증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각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배송업무를 방해하였다면서 일치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의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나머지 증거들도 이러한 진술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하기에 충분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나 정도로 보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책임전가로 일관하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