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09

범죄사실 2020고단3309(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F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0. 4. 13.경 G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가 '아르바이트 구함, 월수입 500에서 1,000'이라고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에게서 돈을 받아서 입금만 해주면 된다. 일이 없어도 하루에 10만 원씩은 챙겨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4. 1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가 H밴드 'I' 방에 '사람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동대문 옷 도소매 거래대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넉넉히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이를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9. 17:00경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컴퓨터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24.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사이다. 당신은 지금 사기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2개가 만들어져 72명의 사람에게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장 잔액을 전부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K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4. 24. 12:20경 위 'K'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L 부근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4. 24. 15:50경 서울 강남구 L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및 피고인 B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22. 14: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찰인데 N이라는 사람을 아냐? N 일당이 잡혔는데 대포통장을 팔아서 고소가 들어왔다. 구속수사를 받을 거냐, 전화로 할 거냐?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서 그 돈이 출금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확인해야 된다. 출금을 하면 근처에 있는 금융위원회 대리를 만나 돈을 전달해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1:30경 위 'P'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2:47경 위 'P'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3. 12:08경 장소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M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건네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60만 원을 공제한 1,94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Q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R)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S, T'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주식회사 Q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4. 12:46경 장소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J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건네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60만 원을 공제한 1,94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U, V'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3374(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F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H밴드 'I' 방에 '사람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해주면 일당을 10~15만 원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상대방의 전화가 'W'이고, 상대방만이 연락가능하며, 연락처 등도 불확실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1에 있는 왕십리역 8번 출구 인근에서 X 명의의 Y 계좌(Z)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으면서 그에게 1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 12:05경 X 명의 Y 계좌(Z)로 2,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라 2019. 11. 13. 17:21경부터 17:28경까지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AC은행 구의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2019. 11. 14. 08:28경부터 08:34경까지 서울 중구 퇴계로 439에 있는 기업은행 신당역지점에서 600만 원을 각각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17(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F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9.경 H밴드 'I' 방에 '사람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을 10~15만원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AE은행과 Y은행 통장이 7,700만 원 상당의 범죄와 연루되어 있어 현재 당신이 소지한 계좌의 잔액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AC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4. 27. 16:13경 서울 성동구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무렵 인근 기업은행 ATM기를 통해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10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F' 등 대화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횟수당 90만 원 가량을 수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출력하여 소지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제2020-형제-1394호>'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및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10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 <제2020-형제-1394호>' 서류 10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20.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 및 'AG 검사'를 사칭하며 "AH 사기사건에 D씨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오늘 17시까지 본인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영장이 나오고 구속수사가 벌어진다. 공범이 아니라면 자료를 준비하고 검찰청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17시까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D씨 명의가 도용되어 AI하고 AJ에서 대출을 받은 것처럼 나와서 D씨 명의의 통장에 입출금이 되지 않도록 제한을 걸어두었는데, 만약 이 제한이 풀리고 대출이 된다면 D씨가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보고 대출이 되면 대출금은 사용하지 못하게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서 폐기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K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서울 용산구 AL건물, AM동 지하 1층에 있는 AK은행 AN지점에서 대출금 2,8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AO에 있는 AP 앞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0경 위 AP 옆에 있는 A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AR 대리'를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라는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2,8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1. 10: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AS님 [1,778,000원] 올레티비 처리완료 금일출고예정입니다. 문의:AT"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 대신 신고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S님 명의로 된 2개의 AK은행계좌 중에 하나가 도용이 된 것 같다. 도용된 계좌 외에 다른 은행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보관한 이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광명시 AU에 있는 AV 자경지점에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AW에 있는 AX 소하지점에서 총 1,4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광명시 AY 1층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AY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라는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5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H밴드 'I' 방에서 '사람구합니다. 하루일당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일을 하면 10~15만 원을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강릉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풀링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선 일당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AZ)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KF94 마스크 50장을 10만 원에 판매한다.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 BA이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1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22경 이를 인출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명의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합계 643,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5597(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F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G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에게서 돈을 받아서 입금만 해주며 수당을 지급하겠다. 일이 없어도 하루에 10만 원씩은 챙겨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사건에 연관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4. 20. 16:1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AR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사건에 연관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안전코드를 발부받아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4. 20. 18:3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11-2, 영등포구청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AR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메시지내역 출력물 3매 1. -보이스피싱 조직원 BD F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 BE F 대화내용, A의 운전면허 사진을 피해자에게 확인시킨 문자내역, 피해금 입출금 거래내역 사진, -피의자 A와 BD 간의 F 대화내용, -피의자 A와 BE 간의 F 대화내용, -피의자 A와 'BF', 'BE', 'BD' 간의 F 대화방 캡처사진,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사진, -피의자 A G 메일 수신내역, -피의자 A H지도 검색기록,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이메일 수신내역, -위조공문서 사진 1. -담당수사관과 피해자 간의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대출받은 내역, -위조공문서 사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원본(피해자 E 관련), -현금 4,960만 원 인출 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무통장 송금한 계좌 특정) 및 이에 첨부된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조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337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인출지점 CCTV 수사) 2020고단401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확인사항) 2020고단4210(피고인 B)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1848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의자의 F 회신자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F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금융위원회 서류 2020고단485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A, B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및 게시글 캡처사진 2020고단559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출금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지문 인적확인) 및 이에 첨부된 -금융위원회 서류,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고 위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추징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피고인 A 600,000원, 피고인 B 합계 2,400,000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규제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환부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해금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배상을 구하는 금액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 할 것인데, 피고인 A가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 AS, BC이 입은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피해자 C에게 700만 원, 피해자 AS에게 600만 원, 피해자 BC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