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천 남구 E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2014. 9.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 인근 노상에서, 매매대금 10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1.7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014. 10. 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0.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매매대금 5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7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014. 10. 1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0. 11. 1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용일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매매대금 11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014. 10. 1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0. 11. 1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인근 노상에서, 매매대금 4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014. 10. 1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0. 15.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매매대금 25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6.46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014. 10. 1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0. 15.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노상에서, 매매대금 12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2014.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4. 10.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26.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0. 27.경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6.55그램을 비닐봉지와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침대 위에 놓아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필로폰 매도 2013. 10.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인천 부평구 만월북로에 있는 부평공동묘지 인근 노상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매매대금 2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013. 1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사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매매대금 2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013.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신기사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매매대금 2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014. 1.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신기사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매매대금 2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부평공동묘지 인근 노상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F에게 매도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F의 팔에 주사하여 줌으로써,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 대한 판시 2.의 나. 필로폰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의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710만 원 = 필로폰 0.1그램 수수가액 20만 원(= 1회 투약분 0.05그램 가액 10만 원 × 2) + 필로폰 매도대금 합계 670만 원(= 100만 원 + 50만 원 + 110만 원 + 40만 원 + 120만 원 + 250만 원) +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20만 원(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나. 피고인 B : 80만 원 = 필로폰 매도대금 각 20만 원 × 4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및 소지 범행의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F이 필로폰을 불특정의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매도하였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다량 유통사범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단순히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매도 범행에까지 나아갔으며 그 매도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F이 처음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고, 구금되어 있던 중에도 접견 온 F에게 필로폰을 취급하는 A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이 F 1명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권고형의 하한(1년)은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인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