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3.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8. 20:4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다방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찹쌀 2되,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콩 2되, 시가 5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잉어엑기스 1박스, 시가 미상의 가방 2개, 시가 미상의 이불 1개, 시가 미상의 스카프 2개, 현금 30,000원 등 합계 약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22:0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해 위 미용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믹스커피 2박스,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시가 미상의 이불 1개, 현금 14,000원 기타 시가 미상의 물품(물티슈 2개, 사탕 2봉지, 홍삼도라지 1박스, 실록차 1박스, 가위 2개, 김 1박스) 등 합계 약 1,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9. 23:50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통해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76,000원 상당의 참기름 8병, 750,000원 상당의 국산깨 2말 반, 300,000원 상당의 들깨 2말, 시가미상의 CCTV 본체 1개, 시가미상의 금목걸이 추 1개, 현금 20,000원 등 합계 약 1,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절도), 절도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서(K파출소 수사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지막 동선 장소 인근 탐문), 수사보고서(L면사무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패의자가 탑승한 택시 파악), 수사보고서(택시 기사 진술),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수법 원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영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 사실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장피해 품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추가 피해품),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 피해품),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확인), 수사보고서(G미용실 범행 시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품목 정리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 및 출소 사실 확인 보고),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중 ‘시가 5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범죄사실 제2항 중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2개’, ‘현금 14,000원 중 11,500원’, 범죄사실 제3항 중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추1개’, ‘현금 20,000원’은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해품목을 특정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및 피해품목의 종류 및 수량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절취 피해품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구조 등을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의 가게 등을 범행장소로 삼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였다. -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곤궁한 생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있는 점, 일부 피해물품은 회수된 점 등도 참작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1. 29.경 범행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현금 3만 원을 절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추가 피해품에 관한 진술을 할 때에는 현금 3만 원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며느리가 착용하는 앞치마 주머니에 2만여 원을 넣어두었다고 하여,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하여 그 진술을 변경한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