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F은 2018.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2126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7. 12. 18.경 흡입할 목적으로 G로부터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5경 G가 사용하는 H 명의 I조합 계좌에 아산화질소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J호텔 앞에서 위 G가 K을 통해 보낸 아산화질소 캡슐 300개를 수령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에서 휘핑기를 이용하여 위 캡슐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주입한 다음 위 풍선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12. 22.경 흡입할 목적으로 G로부터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H 명의 N은행 계좌에 아산화질소 매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가 K을 통해 보낸 아산화질소 캡슐 200개를 수령한 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은 2019. 1. 29. 새벽경 서울 강남구 O건물 P호 Q의 주거지에서 Q에게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10mg 앰플 2-3병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3. 1. 새벽경 위 Q의 주거지에서 Q에게 위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10mg 앰플 11병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3. 1. 오후경 위 Q의 주거지에서 Q에게 위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10mg 앰플 10병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9고단2617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 D은 2018. 10.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 내에서 휘핑크림 주입기에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을 넣어 주입한 뒤 각자의 풍선으로 옮겨 담아 그 풍선을 입으로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5042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10. 오전경 서울 광진구 T건물 U호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346개를 휘핑크림 주입기에 넣어 주입한 뒤 각자의 풍선에 옮겨 담아 풍선을 입으로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 흡입할 목적으로 캡슐 374개를 보관함으로써 환각물질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가. 환각물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21. 15:45경 서울 강남구 V건물 W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서랍장 안에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20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환각물질을 소지하였다. 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불상량을 휘핑크림 주입기에 넣어 주입한 뒤 풍선으로 옮겨 담아 풍선을 입으로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12:03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클럽에서 같은 동 학동역 4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Z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284 피고인 D은 2019.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2019. 7. 8. 10:17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AA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Z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323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9. 02:5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휘핑크림 주입기에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을 넣고 아산화질소를 풍선으로 옮겨 담은 뒤 풍선을 입에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0. 09. 01:24경 서울 강남구 AB건물 A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휘핑크림 주입기에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을 넣고 아산화질소를 풍선으로 옮겨 담은 뒤 풍선을 입에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음성 녹취 및 동영상 전체적인 내용 요약) 1. 환각물질 감정서 1. 공급책 K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 계좌내역 2019고단2617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국과수 감정 회신 등 2019고단5042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감정결과 D DNA 일치)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528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및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9고단5323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환각물질 흡입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각 의약품 판매의 점) 피고인 B: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환각물질 흡입, 소지의 점) 피고인 C: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환각물질 흡입, 소지의 점) 피고인 D: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환각물질 흡입, 소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E: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환각물질 흡입, 소지의 점) 피고인 F: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환각물질 흡입,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E: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판매한 에토미데이트는 정맥주사용 전문의약품으로 기관지내 삽관법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만이 투여하고 이 약을 사용할 때는 보통 전신 마취과정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처치제, 인공호흡 장치를 비롯한 소생장비를 갖추고 투여해야 한다. 또한 고용량을 투여할 시에는 단시간 호흡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매수자인 Q가 직접 주사기로 투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달이 늦자 서비스로 추가로 더 준다고 말하는 등 3번이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Q가 나눈 휴대폰 대화내용,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2019. 5. 12.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또다시 2019. 7. 8.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두 건의 위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2019. 3. 21. 또다시 아산화질소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소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두 번째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C, E, F: 피고인 F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단순 흡입에 그친 점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