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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인천 중구 B 인근에 있는 어항시설인 영종항 선착장 중간 부분에 약 11㎡ 규모로 불법 시설물(쇠파이프 천막)을 설치하여, 위 어항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3, 55) 1. 어항시설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영종항) 공문, 어항구역 내 무단 점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공문, 어항구역 내 무단 점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2차) 공문, 어항구역 내 무단 점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3차) 공문, 어항구역 내 무단 점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알림 공문 1. 인천 중구 어항 현황도, 어촌 정주어항 지정 고시, 영종항 어항 구역도, 피고발인의 불법시설물 점유 위치도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0, 22, 3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918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시설물은 어민들이 공용으로 설치하고 점유·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설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왔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인천 중구청에 허가를 얻기 위한 요청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가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미 ‘2018. 7.~8.경부터 2019. 2. 1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약 50㎡ 규모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항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용하였다’는 사실로 2019. 12. 19. 이 법원에서 어촌·어항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인천지방법원 2019고정1979호 판결)도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어항관리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항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이전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기간에 이 사건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완료되어 현재까지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어항시설이 관리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장애 4급 판정을 받아 취업이 어려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잘 알고 지내는데, 이들에게 부탁하여 장애인을 채용하는 일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을 만나 식사하려고 하니 3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취업을 알선해 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취업알선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계좌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취업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8개월 동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망 D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2020. 5.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59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이하 ‘스틸녹스’이라고 한다)를 매매, 투약, 사용,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스틸녹스 매매 피고인은 2022. 7. 6.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스틸녹스 35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틸녹스를 매매하였다. 2. 스틸녹스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스틸녹스 350정 중 7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스틸녹스를 투약하였다. 3. 스틸녹스 소지 피고인은 2022. 7. 6. 15: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스틸녹스 343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스틸녹스를 소지하였다. 4. 스틸녹스 사용 피고인은 2022. 9. 5. 15: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 2층 개방병동 앞에서 믹스 커피에 스틸녹스 2정을 타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위 스틸녹스 2정을 탄 믹스커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틸녹스를 사용하였다. 5. 스틸녹스 투약 피고인은 2022. 9. 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 G호 병실에서 스틸녹스 5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스틸녹스를 투약하였다. 6. 스틸녹스 소지 피고인은 2022. 9. 6. 14: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스틸녹스 28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스틸녹스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감정결과), 수사보고서(추가감정결과) 1. 각 감정서 1. 압수된 스틸녹스정 140정(증 제1호), 스틸녹스정 56정(증 제2호), 스틸녹스정 112정(증 제3호), 스틸녹스(졸피템) 28정(증 제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매․투약․소지․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8,000원 = (매수한 350정 – 압수된 336정) × (매매대금 20만 원 / 매수한 350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정을 모르는 F에게 이를 사용한 점, 2003년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1. 2022. 8.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경 보령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자생하는 대마 불상량을 채취하여 낚시 가방 안에 넣어둔 후 2022. 8. 초순경 낚시 가방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위 대마를 발견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2. 8. 중순경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담뱃대 속에 담뱃잎을 제거하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2. 8.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담뱃대 속에 담뱃 잎을 제거하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2. 9.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 25.경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담뱃대 속에 담뱃잎을 제거하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모발), 감정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약물 중독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판사 강수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교제 중으로 2022. 6.경부터 위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5. 01:48경 거제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 문제에 관한 대화를 거부당하고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을 나무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7cm)을 꺼내 들고 이를 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며 “씨발년아, 같이 죽자, 겁나나, 내부터 할복할까?”라고 말하며 동인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영상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2년 4월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식칼을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 협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7. 18: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해운대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F시장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되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충격 부위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6%에 이르러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3km로 길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19. 6.경부터 2022. 11.경까지 교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11: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및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리 섹스한 동영상이랑 자기 씻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셀카로 찍어 보낸 사진들도 잘 간직하고 있지, 날 더 이상 화나게 만들지 마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7번, 13번)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등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촬영물 유포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무한한 확대 및 회복 불가능성 등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촬영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거나 유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3. 1. 19. 08: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위 피트니스 주차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3. 08:32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거제시 E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3. 거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전화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가서 기다리거나 연락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나 위 회사는 직원도 없고,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로 실제로는 전기 일용직을 하는 사람이고, 2018. 10.경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사업자금을 구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구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현재 규모가 큰 금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데 중개수수료 굉장히 커서 돈을 돌려주는데 문제가 없다.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중개한다는 금 거래는 순금 500톤 규모의 거래로 실현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만 2,000만 원 이상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금을 중개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송금확인서, 지급명령 1. 고소인, A간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관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검암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SM3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폐차 예정)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이탈 경로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차량을 폐차하였고, 피고인의 차량도 파손이 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상에 비산물도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자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경찰관들은 두 차례에 걸쳐 수색한 뒤에야 인근 야산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함께 현장으로 되돌아 올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나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8.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을 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8. 21: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편의점’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51세)로부터 맞았던 것에 화가 나 위 편의점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특수상해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그 사용 방법과 가격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폭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A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경 세종시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 당신을 사외이사로 등록하면 월급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사외이사 등록비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업체의 사외이사에 등록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녹취서, 입금내역서,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21. 6.경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과 무인해양조사선 제작 및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 조사선 제작을 진행하던 중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사장님 추진체 대금 2천 5백 중 1천 7백 확보했습니다. 8백 대여 가능하신지요. 차입금은 25일경 상환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담보대출 등 금융권에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국세가 체납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2억 6천만 원 가량의 대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및 사무실 임대료 납부 등을 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선박의 추진체 매입 대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B의 대표이자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 수사상황(피의자 면담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진체 매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추진체 매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금융권에 약 1억 1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 4대 보험료 및 국세 체납 등이 약 1억 원 가량 되는 상황에 있어 대부업체를 통해 2억 6천만 원 가량을 대출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추진체 매입 대금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였던 돈의 변제나 공장 임대료,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3

범죄사실 2023고단163 피고인은 2022. 10. 16. 01: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옆 공터 주변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산 39-6에 있는 혼불문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73 피고인은 2023. 2. 5. 01:13경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2023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2017. 6.경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3고단163호 음주운전에 관한 수사를 받은 후에 다시금 2023고단573호 관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당시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38%, 0.166%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가로등을 충격하기도 하였는바(2023고단163호 관련), 그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0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정어귀삼거리 방면에서 구덕포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8.9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은 제한속도 5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 28.9km/h를 초과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연조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E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상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등에 대하여),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영상 C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속도위반에 대하여), 자동속도산출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911카레라4s 승용차를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일부 대금은 선지급 받아 잔금 1,6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지급받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 B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 B이 일부는 변제하고, 잔금 약 1,2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B과 잦은 말다툼을 벌여왔다. 피고인은 2022. 9. 11. 02:40경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C 앞 도로를 황상동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위 포르쉐 승용차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자, 위와 같이 차량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한 사유로 인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향해 돌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한 전손 상태에 이르게 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구미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11. 02:40경 경북 구미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911카레라4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정차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B 작성 진술서 사본 첨부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B 제출 차량 구매 관련, 공정증서 사본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B 제출, A과의 통화녹음 파일 첨부에 대한, 피해자 E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에 대한, 각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산정에 대한, 피해차량 물적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모하비 차량 파손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공정증서사본, 통화녹음파일저장 CD 1매, 수리불능확인서 1. 주정차 CCTV 및 포르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6매, 캡쳐사진 2매, 모하비 파손사진 3매 1. 진단서(E, B), 입퇴원확인서 1부, 입원확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을 전손 상태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행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