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2012. 8. 22. 그 형이 확정되고, 2011.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형이 확정되고,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은 2008. 9. 23. 00: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 빌딩 403호 피해자 F(여, 36세)가 운영하는 "G" 카페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을 하고 밖에 나가던 중 C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들이대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면서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C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어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목을 1회 맞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3~4회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해자의 온몸을 3~4회 밟고, D도 바로 피해자의 온몸을 4~5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 D과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구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그 소유의 롤렉스 시계 1점 시가 650만 원 상당 및 모토로라 휴대폰 1대 시가 187,600원 상당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과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빌딩 앞에서 함께 있던 중 피해자 H(46세)이 처인 F의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그 곳을 쫓아오자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고인에게 잡아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은 그곳 편의점 앞에 설치된 비치파라솔 쇠파이프를 빼어들어 휘둘렀다. 이어 C은 다시 그곳으로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들고 그 옆에서 서있고, D, I, 불상자들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I,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피해자), 진술조서(목격자) 1. 각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1. 피해품(로렉스) 사진, 영수증(로렉스시계) 1. 상해진단서(F), 진단서 1. 수리내역서(F 휴대폰)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는데 가담하지 않고, H 일행이 여럿 몰려와 피고인의 가족 등을 위하여 방어할 목적으로 쇠파이프를 들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 특히 F, H,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비록 이 법정에서 F는 당시 누구에게 맞았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고, 남편인 H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H은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J으로부터 피고인이 F를 때렸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도 피고인이라는 것을 들어 짐작하고 경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을 하였을 뿐이라거나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J은 피고인이 F를 때렸는지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며, H이 이야기해 주어서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정확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2008년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H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H과 J은 각자 상대방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특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그 진술이 모순되는 점, J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동네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알고 있고,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하고 자신이 성 불상 A이라고 지칭한 사람이 피고인이 확실하다고 하며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했던 점, 또한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C과 F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자 그쪽으로 다가갔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계산을 하고 일행을 엘리베이터에 올려보내는 중 직원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으로 갔다)과 전혀 다른 점, 또한 피고인은 비치파라솔 쇠파이프를 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그 잠깐의 상황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J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H, F, J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성 불상 A이라는 사람의 인상착의(172센티미터 정도의 키, 짧은 머리, 보통 체격 등)가 피고인과 일치하는 점, H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보아서 알고 있었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하고 성 불상 A으로 지칭한 자가 피고인이 분명하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F에 대한 폭행을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자신이 가해자로 되어 있는 합의서에 직접 자신의 무인을 찍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H, J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앞서 채택한 바와 같은 사건 직후 작성된 H,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만하다. 한편,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상황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H의 일행도 최소한 3인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의 일행도 피고인, D 등 다수가 있었던 점, 특히 H 일행이 C 일행 측을 공격하거나 위해를 가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H이 별 저항 없이 C으로부터 맞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어를 위하여 쇠파이프를 들었다기 보다는 C이 H을 폭행하는데 위세를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