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28.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13층에 있는 'C 남전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1종 일시납 2천만 원 상품 계약을 체결해 주면 1천만 원당 50만 원씩 이자로 계산하여 매달 21일자로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위반 시에는 C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약정일은 2011. 8. 28.로 하되 6개월 이후에 원리금 반환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보험 상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 상품 가입비 대납 명목으로 2010. 7. 28.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 G)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7. 29. 위 F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E 1종 일시납 2천만 원 상품 계약 체결 및 보험상품가입비 대납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 또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을 알면서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H 및 참고인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금원 지급 무렵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료 체결 후 일정기간 유지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금원을 융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금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 J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55면, 제283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기존에 가입하였던 보험계약을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인수받아 알게 되었고, 2009. 11.경 피고인이 월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로부터 구입하는 조건으로 월불입금 173,000원의 K보험에 가입하였다(수사기록 제496면, 497면). 2010. 7.말경 지급된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는 대체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게 2,000만 원 정도 일시납으로 납입하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0. 7. 28.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았고, 월납입 보험료 342만 원, 15년 납입 조건의 L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이 3개월분 보험료를 대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8. 20. 100만 원, 2010. 9. 22. 200만 원(이자 100만 원, 원금 100만 원), 2010. 10. 22. 9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0. 10. 28. 1,9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 10. 28. 무렵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해자는 2010. 11. 15.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0. 11. 24.경 '보험회사로부터 기납입된 L보험료 10,356,000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일시납 개별약정은 무효이므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수사기록 제295면), 그 무렵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 및 2010. 10. 2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았던 점(수사기록 제473면), 이후 피해자는 전주지방법원 2012가소60257 사건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 2013. 2.경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에 가입토록하고 일시납 보험증권을 주지 않는 등 사무처리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그 연장선에 있는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피해자, I는 2010. 7.경 자주 만났고, 그 무렵 피해자와 I는 피고인으로부터 L보험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월 12회 납입·유지하게 되면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에게 1,05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619면 및 피해자 제출 고소장 첨부 증3 메모지). I는 2010. 8. 24.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635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I를 상대로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건강검진 조건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L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인데, 2010. 8. 20.경 피해자가 L보험 계약 해지 및 보험료 납입 거부 의사를 밝히자 I를 찾아가 금원을 융통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I는 2013. 2. 작성된 인증서 및 2018. 1.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E 1종 일시납 2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고수익을 발생시켜 돈을 주겠다'고 하여 일시납 보험료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미 2008. 5. 27. 월 10만 원씩 10년 납입 조건으로 E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금원 지급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작성·교부받았다는 E가입서 - 일시납2천만원건 이면에 부기한 서류(고소장 첨부 증6) 기재에 의하더라도 '일시납의 경우에도 연금지급개시 시점에 수익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 일시납 2,000만 원으로 E에 가입하면 매월 100만 원의 수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하에 일시납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0. 7. 28.경 E과 L보험 2건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I 또한 E 상품 가입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와 I는 모두 E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의 보험가입 의사확인이나 보험증권을 교부받는 등 통상적인 보험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1. 보험회사와 합의하였음에도 2012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3. 2.경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I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인증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I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다만,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I가 피고인로부터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상환요구시 변제할 것이며, E 1종 일시납 2천만 원 가입 명목으로 해 두면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라도 보험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1,800만 원씩을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수익을 올리는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 고율의 이자를 줄 것이고,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일시납보험계약에 대한 설계사 과실로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기망으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라.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