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기초적 사실관계] H(2020. 11. 30.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은 가상화폐의 일종인 ‘I’을 개발 및 관리하는 업무를 주도하면서, I 자체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I의 다단계 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L(2020.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선고)는 ㈜K의 대표이사로서 ㈜K의 자체 쇼핑몰을 관리하는 사람, M(2020.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은 ㈜J의 대표이사로서 I만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I 홍보자료를 받아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수취하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최상위 사업자이다. H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O 5층 소재 ㈜K 사무실에서 위 L, M 등과 함께 수차례 회의를 하며 “I은 P를 창시한 Q R의 CEO S에 의해 2015년에 창안되었는데, T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암호화 화폐로, T보다 10배나 빠른 전송속도를 보유하며, 달러나 유로화, 엔화, 위안화로 환전이 가능하고, 앞으로 FX 마진거래(거래 수수료 1%), 환율 중개 업무(환전 수수료 1%),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의 외화 송금 업무(환전 수수료 1%), 클라우드 펀딩 및 개인간 대출(수수료 1%) 등 업무에 활용되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며, 현재 1개당 0.2달러인 I의 가치가 장래에 1,000달러로 급등할 것이고, 또한 I은 5회까지 자체 액면 분할하여 그 수가 증가할 것이며, 투자자가 다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직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향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I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 및 수정하고, 해당 홍보자료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다음 U(일명 ‘V’)와 피고인 등 주요 영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M은 H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이 I 구입 명목으로 지급한 T이 ㈜K의 가상화폐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입금되면 해당 T을 관리하며 회사 운영자금, ㈜K 자체 쇼핑몰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물건에 대한 구매대금 지출 등 ㈜K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L는 I의 자체 인터넷 쇼핑몰(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이 I을 구매하면 받게 되는 보너스 포인트인 일명 'W‘(구매대금의 10~20% 금액 상당 포인트)를 이용하여 위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물건 공급업체를 통해 해당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에 관한 위 내용이 담긴 사업설명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공받아 자신이 모집한 C 등 중간 사업자들에게 위 자료를 전달하였고, 다시 위 C 등 중간 사업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서울,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이용하여 I에 관한 사업설명을 진행하면서 하위 사업자들 모집하였으며, 다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집한 하위 사업자들로부터 I 구매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 및 가상화폐 거래소 ‘Y’ 계좌로 각 송금받아 관리하였고,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위 H로부터 환불 대금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경 피해자 Z에게 ‘I은 P를 창시한 Q R의 CEO S가 개발한 무결점 코인으로 4~5회에 걸쳐 액면분할을 하여 32배까지 그 수가 증가하고, 향후 FX 마진거래, 개인간 금융거래, T과의 교환,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되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I을 구매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방법으로 회원별 매출액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는데, 회원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가상화폐로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I 구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6,50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I은 위 S가 개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AA에서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가상화폐로, 독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기존에 올라온 프로그램 소스를 그대로 원용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형식적인 암호화 기술을 가진 가상화폐에 불과하였고, FX 마진거래 등 외환거래, 개인간 금융거래, T과의 교환, 물품 구매 등 피고인이 설명한 I의 사용처는 허구였는바, 결국 피해자 Z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L, M 등과 공모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 명목으로 606,508,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써 하여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경 과거 자신과 함께 ‘I’ 투자자 모집업무를 하였던 C을 통해 피해자 E에게 ‘2019. 3.경까지 말레이시아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고, 그 거래소에 가상화폐 ’AB‘을 상장하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만약 상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원하는 때에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경 위 C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신 인도네시아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여 그 거래소에 내가 발행한 가상화폐 AD을 상장하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기존 투자금을 AD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위한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AD’ 가상화폐의 경우 이를 국내 외 유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AD’ 대신 'AE'이라는 가상화폐를 상장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인 ‘AF’와 ‘AG’의 경우 상장기간이 불과 약 1-2달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반품을 요구할 경우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 투자 원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써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투자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6. 14.경 피해자 C에게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지분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1억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월 매출의 0.5%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8. 11. 26.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말레이시아 혹은 인도네시아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한 인허가 조차 받지 못하였고,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AJ’의 경우 가상화폐 상장 및 거래를 위한 자금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피고인 운영의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K의 사업자금,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반환금, 피고인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 각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9. 4. 3.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가상화폐 거래소 ’AJ‘의 주거래은행인 인도네시아 ’AL‘ 은행이 거래금액 상한선 해지 조건으로 증거예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가진 돈이 부족하니 4억 원을 빌려주면 15일 동안 증거예치금 용도로 사용하고 이후 바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M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피고인 운영의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K의 사업자금, 개인 채무변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 각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가상화폐 구매대금,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투자금 등 명목의 투자자들로부터 원금 반환을 요구받아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경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에게 AD을 상장하여 높은 시세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K 소속 직원인 AM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편취한 합계 560,000,000원을 위 AM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C, AO, AN, G, B, E, F, AP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 AM, D,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1. 수사보고(L, M 1심 판결문 첨부)-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고단4357호), 수사보고(공범판결 확정사실 확인)-1심, 2심, 3심 판결문, 이메일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PPT 자료 첨부)-사업설명 PPT,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U,A 범죄일람표 작성), 투자계약서, 확인서, 송금내역, 계좌 거래내역(AH, AM), 수사보고(참고인 AM 제출자료 첨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이행각서, 계좌이체내역, 수신원장, 녹취록, AJ 오픈 일정 공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은행입금확인서, 차용증, 투자계약서, 송금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송금확인증 첨부), 고소인 F 인터넷뱅킹 캡쳐화면,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투자계약서)-고소인 D 제출 투자계약서, 수사보고(본건범행 관련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계좌 거래내역 CD, 수사보고(고소인들 투자경위 정리 관련), 수사보고(AJ 거래소에 대한 자료 첨부 등)-인터넷 출력화면,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정리 등),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내용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녹취록,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본건 가상화폐관련)-홈페이지 캡쳐사진, 수사보고(고소내용 및 변제내역 정리), 수사보고(고소인들에게 지급한 AD 관련)-BD 검색화면, 수사보고(가상화폐 구매대금 원금보장 약정)-각 진술서, 수사보고(방문판매업법위반 범행 관련 사기죄 성립여부 검토)-진술서, 수사보고(편취금 용처 중 특이정황)-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투자목적 사업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I에 관한 사기의 점(범죄사실 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사업과 관련하여 H, L, M 등과 공모한 적이 없고 최상위사업자가 아닌 단순 사업자일 뿐이어서 I의 실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상응하는 액수의 T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지급했으므로 금전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I의 창시자가 Q R의 CEO S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 18. 경찰 조사시에는 ‘2016. 5.~6.경 P를 개발한 팀에서 I을 개발했다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다가, 2016. 11.경에 비로소 P의 S는 아니고 그냥 영국의 BE가 만든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여 2016. 11.경에서야 I이 P나 Q과 무관하는 점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171~2173쪽 참조), 2021. 4. 28. 검찰 조사시에는 ‘2017. 5.~6.경이 되어서야 I의 실체가 모두 허구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실은 2016. 11.경 알게 된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7권 844~846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6. 11.경 I의 허구성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I 구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2016. 8. 1.부터 2017. 6. 15.까지인바, 적어도 2016. 11.경 이후에는 I의 실체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더욱이 피고인이 2016. 5.~6.경 제공받았다고 제출한 PPT 자료에는 ‘I는 2015년에 금융업에 종사하던 Mr. S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권 2193쪽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I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하부 사업자들의 진술[‘피고인이 P의 S가 확실하다고 했다’(증거기록 1권 2042쪽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미국에서 세미나 할 때 피고인이 S를 직접 봤다고 해서 믿었다’(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7권 800쪽 참조), ‘저도 그렇고 사업자들도 S가 만들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서 본사와 연결이 되는 피고인에게 명백히 알려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P 팀에서 만들었다고 하길래 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계속 요청을 하니까, 그냥 믿고 하라며 T도 BF라는 사람이 개발했지만 실존 인물인지 알지 못한다며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돈과 교환이 가능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권 2091쪽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I의 허구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L는 피고인이 귀국하기 전부터 피고인을 미국에 있는 사업자로 알고 있었고 H로부터 피고인이 상위사업자라고 들었던 점, M은 H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회사 비용으로 렌터카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약 2,750만 원을 I에 투자하였는데, 2016. 4.부터 2019. 2.까지 취득한 I 관련 수당은 U(V), H에 이어 3번째로 많고 그 액수는 1,019,674달러(한화로 약 12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I의 상위 사업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I 구매대금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T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편취로 평가할 수 없다고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I을 판매하면서(다만 이는 형식적으로만 판매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금전의 수수를 한 것이다) 그 지급수단을 T으로 하도록 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I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금에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범죄사실 2항) 가. 주장의 요지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AB을 구매하려 했으나 구매계약이 결렬되었고, 이후 AD을 직접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시켰지만 거래소(AF)의 예상치 못한 폐쇄로 인하여 실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AD 상장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이상의 수익을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구매대금에 상응하는 AD을 피해자들에게 전부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불해 주었으므로 금전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상호 일치하여 ‘피고인이 투자 원금은 물론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피해자 C, BA 등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위 C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피해자들은 C을 통하여 같은 내용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A에게 투자 실패시 원금을 돌려주기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6권 67쪽, 70쪽 참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A에 대하여는 원금보장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피해자를 소개한 사람(BG)과의 관계상 특별히 약속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 BA에 대하여만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AD의 다른 투자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피해금을 변제받고 고소 취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년 초순경 고소인에게 “AD을 만들었는데, I으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본래의 가격보다 싼 가격에 제공할 것이며, 1개월 후인 2019. 3. 25.경부터 2019. 3. 31.경 사이에 1개당 0.45달러에서 적어도 0.25달러의 가격으로 상장할 것이다. 1개월 만에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만든 코인이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AD 투자금을 편취하였다‘(증거기록 7권 563~567쪽 참조)고 되어 있어 피고인이 AD 투자를 유치하면서 원금보장을 약속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고(증거기록 2권 10쪽, 증거기록 4권 105쪽, 증거기록 5권 74쪽, 98쪽 등 참조), 피고인의 계좌 및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에서 AB 및 AD 반품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바(증거기록 7권 783~785쪽 참조), 피고인이 원금보장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다수의 코인을 반품해 줄 이유는 없었을 것인 점, 피해자들의 투자경위와 금액, 가상화폐 투자경험이나 지식수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수익률과 원금보장 등에 관하여 약속하지 않았다면 쉽게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AB 또는 AD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물론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하며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나 투자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고 이에 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B을 인수하려다가 실패하여 AB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AB 구매계약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AB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AB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AB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이 직접 개발하여 발행한 AD 구매대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자들에게 AD을 지급하면서, AD을 자신이 설립할 인도네시아 거래소(AJ)를 비롯하여 국내외 유수의 거래소[한국거래소 2곳(Y, BH), 국제거래소 3곳(BI, BJ 등)]에 상장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증인 AN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7권 266쪽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코인을 상장하겠다는 시기와 해당 거래소 모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코인을 통한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였다. 통상 가상화폐 투자는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고 그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화폐를 비싸게 팔 수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어느 정도의 회원을 확보한 국내외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고, 상장시키더라도 해당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승하도록 하거나 그 가격을 유지하여야 수익 발생이 가능하므로, 가상화폐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자금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AD을 자신이 인도네시아에 설립할 AJ 거래소를 비롯한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시키고 높은 가격을 만들어 피해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AJ 거래소는 약속보다 늦은 2019. 4.경 오픈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4권 91쪽) AD은 위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고 AJ 거래소 자체도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후 AF와 AG 거래소에 AE(AD을 대신하여 다시 발행한 코인이다)을 상장시키기는 하였으나 위 각 거래소는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속했던 거래소도 아니었고 그 시기도 상당히 늦은 것이었으며(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상장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장 이후에도 가격을 상승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얘기했으나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증거목록 순번 83 피해자 AN와의 녹취록, 순번 178 피해자 BA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증거기록 4권 104쪽 내용증명 등 참조), 피고인은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AF가 폐쇄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 후 피해자들이 우연한 사정으로 코인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거나 혹은 환불을 받았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부와는 무관하고, 피해자들이 현재 코인(더구나 코인의 가치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 역시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3. 가상화폐거래소 지분 투자에 관한 사기의 점(범죄사실 3.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을 추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말레이시아 거래소는 승인을 받지 못하여 아예 설립이 되지 않았고, 말레이시아 거래소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거나 그 지분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위 거래소 설립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2) AJ 거래소는 2019. 4.경 오픈하기는 했지만, 이는 약속한 시기보다 늦어진 것이었고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이 없어 운영이 잘 되지 않았으며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65), 피고인이 AJ 거래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이 거래소 지분투자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의 상당수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피고인 운영의 AK 자본금 납입 및 운영비용,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환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4. 차용사기의 점(범죄사실 3.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 외의 곳에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인도네시아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거래 은행인 인도네시아 AL 은행의 예치금으로 44억 원이 필요한데, 4억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부인하며 향후 거래소 개설을 위해 필요한 돈이 44억 원이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돈을 대여한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내용(증거기록 5권 59쪽)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약정서(증거기록 5권 522-2쪽)상 ’피고인이 44억 원을 예치하는데 4억 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15일간만 사용하기로 약속하여 단기차용 하였다‘는 내용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AL 은행에 송금한 돈은 약 2억 4천만 원에 불과하고(증거기록 5권 436쪽), 2019. 4. 29. AL 은행의 AJ 계좌 내 잔고는 한화로 약 2억 7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증거목록 순번 11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예치금으로 모두 사용되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가상화폐 거래소 매각에 반대하는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AO으로부터 6천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4천만 원을 같은 날 투자금 환불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 중 일부는 AK 거래처의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등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증거기록 3권 82쪽, 92쪽 참조), 피해자 AO에게는 마치 매각 반대 투자자에게 2천만 원을 보낸 것처럼 거짓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64쪽 ’2천만원 보냈으니 이제 찍소리 못할 겁니다‘라는 내용). 한편,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AO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을 갚지 않았고, 달리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용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다수 투자자들의 환불 요청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신생 가상화폐들, 거래소에 대한 투자 등을 권유하면서 마치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장기간에게 걸쳐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조직적 범죄인 점, 기망의 방법이 I, AB, AD, 가상화폐 거래소, 차용금으로 다종다양하게 이어지면서 피해를 확대시킨 점,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다른 데에만 돌리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A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로서도 투자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은 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투자를 결정한 측면이 있는 점, I 관련 범행의 경우 H에게 받은 돈 또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AO에게 차용금 전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AN의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