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명품구입대행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월급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명품구입 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알려주는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받은 돈은 가까운 은행으로 가 고객의 이름이 아닌 메신저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입금하라”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5.경 피해자 C에게 F저축은행 직원(일명 ‘G’)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같은 날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중 대출로 계약위반이 되어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10. 27. 13:10경 아산시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사본 1. B, J의 K, L, C의 각 진정서 또는 사본 1. 거래내역 사진, 켭처 사진, 휴대전화 캡처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사기의 고의 즉 피고인의 순차적․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나이, 과거 직업(정수기AS, 부품제조업체 근무 등),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세상물정에 어둡지 않다. 피고인은 신분증과 사진 및 계좌번호만 제공하고 취업하였는데, 취업방식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취업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회사의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대표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 피해자들에게 얘기할 대사를 받았는데, E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람의 직책과 이름이 계속 달랐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명품구매대행 업무라고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탈세나, 도박사이트, 사채 등 불법적인 일과 연관이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의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불법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영수증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제공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E으로부터 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용한 현금지급기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현출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으면 경찰이 잡으러 왔겠지”라고 생각하였고 생활비가 없어 월급을 받을 때까지 그만두지 못하였다고 하는 바, 단순히 명품구매대행회사 직원으로 구매대금 수금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수거한 3,000만 원을 범행을 명확하게 인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유흥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같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힘겹게 살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금 수거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