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122

범죄사실 [2012고합122] 1. 피고인은 2011.12.3,03:00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 내에서, 피해자 E(여, 17세)과 대화하던 중 침대에 누워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깨진 조각을 핥을 것을 요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21271] 2. 피고인은 2011. 11. 23경 익산시 인화동 남부지역에서 피해자 F 소유의 125 시시 오토바이(G, 시가 150 만원 상당)를 1시간 사용을 조건으로 빌린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3.경부터 2011. 11, 26 경까지 익산시 인화동 남부지역 도로상에서 서울시 송파구 노량진 일대 도로상까지 약 25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 없이 위 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피해자 검진 결과 채취물 목록,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발생현장 사진, 각 유전자 감정의뢰, 추송서 [2012고합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계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횡령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에게 핥을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텔 205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린 후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핥으라고 하여 겁을 먹고 의사에 반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모텔에서 나오자마자 인근 슈퍼마켓에서 전화를 빌려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전날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집 및 모텔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도 성관계를 한 것 같다', '그때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지만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저를 때릴 때는 난리를 치더니만 그 이후 제가 피해자를 때린 다음 성관계를 할 때는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07 내지 109쪽)라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먼저 때린 것에 화가 나서 한 행동으로 성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에 의하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먼저 때리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때린 이유도 알아보지 않은 채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모텔의 운영자인 J의 아들로 이 사건 당일 모텔에서 1층에서 잠을 잔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문을 여닫는 쿵쾅거리는 소리, 여자가 우는 소리, 여자가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205호에 올라가게 되었고, 여자가 크게 "악"이라는 비명소리를 질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올라가게 되었다', '올라갔을 때 여자가 울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여 줄지 묻자 신고를 해달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모텔 202호에서 잠을 잔 I 역시 이 법정에서, '아침 09:00 ~ 10:00경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잠에서 깨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H 및 I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방법을 다소 과장하고, 성경험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횟수와 시간, 피고인의 범행 순서를 불명확하게 진술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내지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었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신에 비하여 체구가 월등히 큰 피고인과 모텔방에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면 피해자에게 당시 경험한 일의 세부적인 내용과 순서 등을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이 일관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점, 이 사건 모텔의 운영자인 J는 이 법정에서, '모텔방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깨진 소주병 등 유리조각을 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당시 모텔방을 얻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내어 준 방의 수가 몇 개인지 등에 관하여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상식에 맞지 않거나 서로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J가 이 사건 성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모텔 운영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것 등을 우려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J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로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실제 형사처벌을 받거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모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