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위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B를 만나 “무죄로 나가고 싶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인증서를 작성하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증언해 달라. 그 대가로 4천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2020. 10. 15.경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한 후, 2020. 10. 17.경 위 인증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0.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9고합241호 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장, 각 인증서(순번 3, 25), 녹취서(순번 4), 각 수사보고(순번 16, 28, 32), 원사건 선고 결과 보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노379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부(순번 34),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 판결문(피고인 A, 강간)(순번 35), 대법원 2023도1275호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각 1부(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합의하의 성관계라는 내용의 인증서 작성을 부탁하거나 법원에서 허위의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위 모든 것은 B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즉, 피고인은 C으로부터 B의 합의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잘못한 사실이 없는데 합의를 왜 해야 하느냐”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이후 2020. 9.경 수원 매탄동에 있는 카페에서 B를 만났을 때에도 B로부터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B는 피고인에게 결혼을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사실대로 이야기해주는 대가, 무고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의 변호사비 등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적인 성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경제적으로 힘든 B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B 스스로 사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니 그렇게 될 경우 강간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향후 겪게 될 모든 오명과 주변인들의 혐오, 당시 준비하고 있던 약혼의 파혼, 수감생활 등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B가 요구하는 4,000만 원을 제공한 것일 뿐이다. 또한, B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요구할 당시 이미 법정에서 증언해 줄 의사를 밝혔고, 이후 갑자기 인증서로 대신하겠다고 하며 인증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B는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위증의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증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22. 강간죄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9고합241). 2) B는 2020. 10. 15.경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0. 10. 20. 피고인에 대한 강간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사건 당시 술김에 분위기에 취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2020. 10. 15.자 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며, 2020. 12. 2.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12. 8. 피고인에 대한 강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강간 사건에서 2021. 12. 9.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3) 피고인은 B가 강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날인 2020. 12. 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뒤 공증인가 D법무법인 등부 2020년 제1436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4) B는 위와 같이 증언한 이후인 2021. 12. 30. ‘B는 수사기관에서 기억하는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강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위증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920). B는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 법원은 2022. 4. 15.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4.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5) B는 2022. 11. 9. 피고인에 대한 강간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1노379]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위 1심 재판에서 피고인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2020. 9.경 수원 매탄동에 있는 카페에서 만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면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마음이 흔들렸다. 이후 2020. 10.경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 2020. 10. 15.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20. 12. 2.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0. 12. 8. 위 1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0. 12. 8.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처벌받게 된다면 피고인이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받았다. 위 1심 사건에서 사실과 달리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증언을 한 것이 힘들었고, 이에 위증사건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위 항소심 법원은 2023. 1. 18. 피고인과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B의 1심 재판에서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3도1275), 2023. 6. 1. 상고기각판결(무변론)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7) 피고인은 B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증을 교사할 이유도 없으며, B가 먼저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B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에 관한 증거로 B가 2020. 11. 25.부터 2021. 1. 20.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이 2020. 11. 18.부터 2021. 1. 23.까지 B의 계좌로 총 272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죄가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위 6)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B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도 없다면, 피고인으로서는 B로부터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을 무고한 B에게 4,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은 죄가 없지만 강간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파혼, 수감생활 등 여러 문제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무고한 B가 위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후 형사처벌을 받을 것에 대해서까지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위 인증서를 작성해 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증언 이후 B의 추가적인 금전 요구에 응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B가 위 1심 재판에서 증언을 한 날인 2020. 12. 8.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증언 이후 돈을 요구하는 B에게 “약속 안 어겨”, “걱정마”라고 이야기하는 등 저자세로 대응하였다(피고인은 C으로부터 B의 합의의사를 전달받았으나 “잘못한 사실이 없는데 합의를 왜 해야 하느냐”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이후 2020. 9.경 수원 매탄동에 있는 카페에서 B를 만났을 때에도 B로부터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받고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교사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내용은 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