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0. 00: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E(60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F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놈새끼 죽여뿐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다발 성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운영의 미용실을 주점으로 착각하여 미용실에 들어간 것으로 인하여 F와 실랑이를 벌이고, 그 후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F의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분을 밟혀 가슴이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어 곧바로 119구급차로 G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3, 5, 6번)에서 골절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미용실 내 방에서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 F와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를 듣고 미용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F를 제지하였을 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기는커녕 피해자와는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다. 그러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목격자들의 진술 관련 사정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F의 지인으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H의 검찰에서의 진술, F 운영의 위 미용실 옆에서 I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J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은, F와 피해자가 미용실 밖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피고인이 미용실 밖으로 나왔고,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F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하지 말고 미용실로 들어가자고 말하는 등으로 F를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그 후 위 미용실 반대쪽으로 조금 걸어다가가 인도 바닥에 주저 않더니 누워버렸다는 취지여서, 모두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그대로 부합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사정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1. 5. 9. 불상의 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신 이후 23:30경부터 다시 J 운영의 'I' 주점에서 양주 등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오후 4시경 이후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F와 실랑이를 벌이기 이전까지의 자신의 구체적인 행적이나 마신 술의 종류나 양 등에 대하여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F가 미용 기능장을 준비하기 위해 불을 환하게 켜놓은 채 미용작업을 하고 있던 미용실(D)을 위 1 주점으로 오인하고, 투명 유리로 제작되어 내부가 보이는 위 미용실의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에 들어가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위 미용실에 잘못 들어간 직후 F가 자신을 밀어 인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정신이 깨어 나 그때 이후부터의 상황은 모두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전날부터의 자신의 행적을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는데, 단지 다른 사람에게 밀려 인도 바닥에 넘어진 것만으로 그러한 만취상태가 곧바로 해소되어 그 이후부터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료한 G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이송되고서도 만취 상태로 계속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의료진의 통제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F에 의해 밀려서 넘어진 이후부터의 상황을 모두 기억한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를 제외한 위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미용실 밖에서 F가 미용실에 난입한 것에 관해 항의하는 F의 뺨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F를 폭행한 사실을 극력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F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라)피해자는 구체적인 폭행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미용실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F가 자신을 밀어 미용실 밖에 인도에 넘어졌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발로 밟거나 찼다고 진술함으로써, F에 의해 자신이 밀려 넘어진 것을 피고인의 폭행 행위의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목격자들은 모두 F가 피해자을 밀어 피해자가 인도 바닥에 넘어진 적은 없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2012. 6. 27.자 참고자료 중 위 미용실 부근의 현장 사진)에 의하면 F 운영의 위 미용실의 출입문은 그와 접한 인도 바닥보다 약 10~20cm 가량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위 인도와 위 출입문 사이에는 2개의 낮은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미용실 밖의 인도는 미용실 쪽에서 도로 쪽으로 약간의 내리막 경사를 이루고 있는바, 위와 같은 미용실 출입문 주변의 상황과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그가 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F에 의해 밀려 인도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면 자신의 신체를 제대로 가누지 못한 피해자는 인도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가슴이 아닌 손이나 머리 등 다른 신체 부위에 비교적 강한 충격을 받아 위 신체 부위에 찰과상 등이 발생하거나, 착용한 옷에 충격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어떠한 외상도 입지 않았고, 착용한 옷에도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흔적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F에 의하여 밀려 넘어져 처음에는 엎어져 있다가 뒤집고 일어나려고 했고, 그래서 하늘을 보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발로 밟았다(수사기록 124쪽)'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F에게 밀려 옆으로 넘어지면서 붕대를 감고 있던 손으로 집어 옆으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얼굴 등에 상처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넘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검찰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져 있던 자신에게 "죽인다"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로 인도 바닥에 넘어져 있던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약 5-6회 가량 매우 강하게 밟았고, 이에 자신은 죽는다고 고함을 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밟히는 순간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까지 들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목격자 J는, 피해자와 피고인 측이 실랑이를 벌이는 전체 과정을 모두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밟거나, 피해자가 죽는다고 호소하면서 신고를 하여 달라고 한 사실은 없으며, 자신은 피해자가 F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이 사건 당시 검은색 계통의 상, 하의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건장한 체격의 청년인 피고인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5-6회 가량 강하게 밟았다면 그 가격된 신체 부위에 타박상 등 외상이 생기거나, 적어도 검은색 상의의 표면에는 운동화 자국 등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해자와 K의 이 법정에서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는 타박상 등 어떠한 외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확인하여 본 결과 그 가슴 부분에 신발 자국이나, 흙, 먼지 등 피고인이 발로 밟은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 또한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그 밖의 사정 피해자의 위 각 진술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늑골 골절이 어느 정도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서는 길바닥에 넘어지면서도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바, 여기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오후 4시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의 자신의 구체적인 행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위 시간 동안에 피고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증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구비하였다는 점 등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