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110

공소사실 D, E, F 자매는 2002. 3.경 부산 사상구 G 공장용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모텔을 신축한 다음 이를 되팔아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D의 남편 H는 위 동업계약 체결 이후 동업자금을 관리해 오다가 2002. 9. 5.경 F의 남편인 피고인에게 동업자금의 관리업무를 넘겨주었고, 그때부터 2003. 11.경까지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11. 6.경에서 같은 달 11. 경 사이에 F 명의의 통장을 D의 남편인 H에게 넘겨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그 이후인 2003. 11. 28.경까지도 F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8.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정6952호 D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이 "2003. 11. 11. F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나요, 반납했나요?"라고 질문하자 "모두 반납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판사 1이 "증인은 2003. 11. 6. 모든 계좌와 각종 자료를 H에게 넘겨준 이후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였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D, E, F는 자매지간이고, H는 D의 남편, 피고인은 F의 남편이다. D, E, F는 2002. 3.경 자금을 출자하여 부산 사상구 G 공장용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모텔을 신축한 다음 이를 되팔아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H는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이후 동업자금을 관리하여 오다가 2002. 9. 5.경 피고인에게 동업자금의 관리업무를 넘겨주었다. D, E, F는 2002. 10. 7. J에 모텔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동업자금과 은행대출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여 모텔을 준공한 다음, 2003. 10. 29. 신축모텔에 관하여 D, E, F가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D와 H는 2009. 12. 18. '피고인과 F가 2003. 6. 30.경부터 2003. 11. 10.까지 22회에 걸쳐 동업자금 중 812,206,553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F를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D와 H의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2010. 5. 17. 항고기각, 2010. 11. 22. 재정신청 기각). F와 피고인은 2010. 9. 2. D와 H를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H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고, D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 D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정식재판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K(D, H 부부의 아들로서 공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하였다), F 명의의 각 부산은행 계좌가 동업자금 관리에 사용된 사실, D와 H는 피고인이 22회에 걸쳐 위 각 계좌에서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그 중 21개 항목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장부와 회계자료,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자금의 사용처에 관해 밝혔고, 나머지 1개 항목은 2003. 11. 3. D 명의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20억 원 중 2003. 11. 10. J 계좌로 무통장입금 된 415,362,126원에 관한 것이었는데, 위 돈의 횡령 여부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실, 그런데 수사결과 위 돈은 대부분 공사대금으로 집행되었고, H가 그 집행내역을 '사상구 G 공사대금 영수자 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로 직접 정리하면서 공사업자들의 서명을 받기까지 하였음이 확인된 사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은 2003. 11. 6.에서 같은 달 9.경 사이에 동업자금의 관리업무를 H에게 넘겼다고 주장하였는데, D와 H는 이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계속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횡령 고소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 그래서 D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 D의 변호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F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2003. 11. 10.자로 공사대금이 지출된 내역을 증인으로 나온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동업자금의 관리를 2003. 11. 6. H에게 넘긴 것이 맞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답변하면서 자신이 동업자금을 관리하던 당시 직접 작성한 장부에도 위 공사대금 집행에 관하여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증언한 사실, 아울러 피고인은 'H의 요청에 따라 동업자금 관리업무를 H에게 넘겼는데, 이는 D가 2003. 11. 3. 농협에서 대출받은 돈 20억 원을 H가 관리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쓸 수 있는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로 2003. 11. 10.경 F 계좌의 잔고는 100여만 원, J 계좌의 잔고(D로부터 415,362,126원을 무통장입금 받기 전)는 8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이후 F 계좌는 동업자금 관리에 별로 사용되지도 않은 사실, 또한, D와 H는 피고인이 작성한 '하도급업체 미결제 현황(수사기록 제151쪽)'에 2003. 11. 21.까지의 공사대금 결제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03. 11. 28. 작성한 '자금계획(수사기록 제183쪽)'에도 동업자금 사용계획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들면서 적어도 위 서류들이 작성될 무렵까지는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검사도 위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2003. 11. 28.경까지 F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위 '하도급업체 미결제 현황'이나 '자금계획'에 기재된 내용 중 F의 계좌에서 집행된 것은 없는 사실(F 계좌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3. 11. 10.자 공사대금의 집행을 마지막으로 대출금 이자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입출금 거래가 두 차례 정도 이루어진 것 외에는 별다른 거래내역이 없다. 수사기록 제135쪽)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증언의 취지는 그날 있었던 증언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D가 농협에서 20억 원을 대출 받을 무렵 피고인이 동업자금의 관리를 H에게 넘겼고 그때 F의 계좌도 함께 넘겨주었다는 것으로 파악함이 상당한데, 이는 동업자금 관리에 사용되었던 계좌들의 거래내역이나 2003. 11. 10.경 J 계좌로 입금된 동업자금 415,362,126원의 집행 주체나 사용처와도 대체로 부합하며, '하도급업체 미결제 현황'이나 '자금계획'의 기재 내용과 F 계좌의 거래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위 '하도급업체 미결제 현황'이나 '자금계획'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서류를 작성할 당시까지 F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 증언한 것은 2011. 4. 28.서 이는 D와 H가 주장하는 동업자금 횡령 시점인 2003. 11.경부터 무려 7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데다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과 D, H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는 J 계좌로 입금된 415,362,126원의 행방이 주된 쟁점이었고, 나머지 계좌의 관리주체나 거래내역은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F의 계좌는 이후 동업자금 관리에 별로 사용되지도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다는 인식을 갖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