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91

1, 공소사실 주식회사 C은 2013. 7. 24.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D 철도건설 제5공구 노반신설 공사를 시공하면서, 제5-1공구 토공 및 구조물 공사 부분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 C을 도급인으로, 주식회사 E를 수급인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제5공구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F은 위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위 제5-1공구 토공 및 구조물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이 관리하던 횡성군 G에 있는 위 제5-1공구 공사의 버력(광물이 섞이지 않은 잡돌) 처리현장에서, 2014. 11. 4. 16:20경 위 주식회사 E와 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한 H 소속 운전수인 피해자 I(54세)이 J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버력 하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F에게는 공사 현장에서 차량 운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후진방지턱을 설치하고, 수시로 해당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후진방지턱을 설치하고 아니하고 현장 안전조치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덤프트럭이 버력 하차 작업 중 비탈면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피해자가 탑승한 운전석 부분이 약 70도 정도 위쪽으로 들리면서 피해자가 허리 부분 등에 충격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그러한 조언·지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 참조). 2) 피고인은 도급인인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며 수급인들(하청업체에 투입되는 장비와 인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며, 안전관리활동서 등을 작성하여 C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앞서 본 법령에 의하더라도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라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역할을 넘어 작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 방법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작업 현장에 상주하며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지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작업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력 하차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도에 위반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의의무 중 '공사 현장에서 차량 운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후진방지턱을 설치하여야 의무'는 이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로 삼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들에게 지도·조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C이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은 약 8.8km 구간이고, E은 그 중 약 5.5km 구간에서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C의 안전관리자는 피고인(안전담당 대리)과 K(안전총괄 팀장) 두 명이 지정되어 있었고, 이들이 전체 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담하였는데, 하도급업체의 관리감독자는 약 50명 가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작업장의 규모와 앞서 본 안전관리자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매일 현장의 불안전한 요소와 상태 등을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C과 E의 관리감독자에게 전달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별권 1 내지 12권)를 제출하였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안전교육을 받았고 공사현장의 사고예방조치와 관련한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으며, 후진방지턱을 설치할 것과 신호수를 배치할 것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피고인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한편, F은 신호수 배치를 위한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반영해줄 것 등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책임자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에 C측에서는 E에서 비용 문제로 신호수 배치 등의 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신호수 배치를 위한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한 사항은 피고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C과 E 사이의 안전관리비용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직접 개별 작업 현장에 신호수 배치 등의 안전조치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신호수배치 등의 안전관리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F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거나 기타 안전관리자로서의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