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3:00부터 2020. 7. 24. 08: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증거 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검토, 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1. 피고소인과 문자 대화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동종 별건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친구 F가 먼저 잠이 들자 피고인과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술에 취해 다시 잠든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1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과 같이 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거짓 없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의 합의된 성관계와 별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는 진술 또한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고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까지 피해자와 여행을 함께 가는 등 친밀하게 지냈던 점, E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서야 피해자도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중에서야 명확한 범행 증거를 확인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해자가 피고인으로 특정된 것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자인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자신을 간음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하여 그에 관한 피고인 및 F의 진술과 엇갈리기는 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전에 술을 마신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기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을 성관계 이후에 술을 마신 것으로 충분히 혼동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그와 같이 술을 마신 일과 합의된 성관계 사실의 선후 관계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준강간 사실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사정으로서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자리를 피하고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밖에 나갔다가 왔으며, 다시 들어온 이후에 바닥에 누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자지 않고 뒤척이다가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침대로 올라간 이후에 잠이 들었다. 잠이 들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F는 경찰조사에서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바닥에 누워서 1~2시간 뒤쯤 피고인에게 자리를 바꿔 달라고 하였다. 전혀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니고 그냥 자다 깨다 하면서 1~2시간이 지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F가 다시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온 이후에 전혀 잠이 들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F가 바닥에서 뒤척이면서 잠시 잠이 들었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F의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한 다음과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임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1. 1. 22. E과 통화를 하면서 E이 ‘피해자가 취해 있었는데 피고인이나 F가 자신을 간음했다고 말한다’고 말하자 ‘잘 때 피해자를 건드렸다고?’라고 반문하였고, 이에 다시 E이 ‘어. 술 먹고 잘 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건든 거 그거 나야’라고 시인하였다.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을 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E과의 통화 중에 ‘피해자 건들기 전에는 술 먹고 나서 잘 때, 우리 했어 한 번’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이후 그와 별도로 피해자를 건드렸다(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사과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범행의 피해자인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하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사과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다른 범행의 고소 취하를 위하여 준강간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과를 하였다는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이 피고인에게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