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미라4길 37 쌍용지하차도를 쌍용동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이 밀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에쿠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00: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같은 구 쌍용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주취상태로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채취결과)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부부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 신변보호를 요청하였고 현재 경찰에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30.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에 칼(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두 자루를 꽂아놓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관문에 과도 두 자루를 꽂아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6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5.22:58경 아산시 B아파트 105동 204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900원 상당인 뉴발란스 덕다운 패딩조끼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93,9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 및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3. 22. 10:3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 "D"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이 지정한 장소인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모텔 503호로 성매매 여성인 'G'을 데려다주고 G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대화내용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과 CCTV 영상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경과 2016.경 절도 범행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송탄공원로 135 지산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산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지산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초등학교 앞 도로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는 피해자 C(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도록 한 사안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토사매립작업을 할 농지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토지 소유자나 경작자로부터 토사매립동의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로부터 해당 토지소유자나 경작자에게 지급할 매립비를 받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피해자로부터 김포시 E 토지 6,400평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토사매립비 640만 원(평당 1,000원 계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원 등 740만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토지소유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금 41,6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사토반입 동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계좌 등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립동의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입 없이 피고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급계약 혹은 그와 유사한 법률관계를 맺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립비용 중 일부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영업비, 활동비 등 실비와 자신의 수고비로 사용하였는데, 위 돈은 종국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각 돈은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매번 각 토지소유자의 매립동의서를 보여주고 해당 토지의 매립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그러한 목적 및 용도로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때그때 매립대상토지를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돈은 8회에 걸쳐 해당 토지의 면적 등에 따라 매번 다른 금액으로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은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각 지급한 돈에 피고인에 대한 수고비나 영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14. 12. 11.경부터 2015. 8. 6.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수고비 또는 경비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매립비용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339쪽), 위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부천시 G 토지에대한 매립비용 명목으로 2015. 7. 16.과 2015. 7. 19.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으나, 매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 돈으로 H 명의의 다른 토지를 매립하게 해주었으므로, 위 돈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H 명의의 토지는 2016년경 피해자가 H에게 직접 400만 원을 주고 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처 I이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상당금액을 송금하고,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만원 단위로 인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73쪽, 제454쪽, 제470쪽).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이 4,1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타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에 의한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9.경 인천 서구 검단3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사진을 제출하여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발급에 의한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5.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 2동 주민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주민등록등초본자료제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제5호, 제29조 제2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여관 D호, E호에 청소년인 F(17세), G(17세), H(여, 고2년), I(여, 미상) 등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여자 2명, 남자 2명이 들어오기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남자 1명, 여자 1명의 각 주민등록증을, 남자 1명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와 사진을, 여자 1명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각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J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에 의하면, 순경 J은 'C 손님들이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C에 출동하여 F, G, H, I등을 발견한 사실, 순경 J이 H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H은 'K'이라는 남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실, 이에 순경 J이 "남자 것이니 본인 것을 제시하라"고 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L'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한 사실, 그 사진만으로는 본인 여부가 잘 식별되지 않아 순경 J이 H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라고 하였으나 대답하지 못한 사실, 순경 J은 I에게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I은 신분증이 없다며 본인을 'M'이라고 하였으나 조회 결과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로 확인된 사실, 순경 J이 H, I에게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H, I은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이 남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하여 H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였고 I이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한 점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반면, G, F은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우리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G이 H, I과 함께 C에 먼저 들어갔다. 카운터에 피고인이 있었으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F은 10분 내지 20분 후 C에 들어갔고 카운터에 아무도 없어 그냥 들어갔다'고 진술하여 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그들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면 이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또는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어 거짓진술을 할 이유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진술을 함부로 믿기 어렵다. 결국 G, F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대화동521-1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백로 1566번길 104 유등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반성,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와 GHB(일명 물뽕)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위 판매상이 지정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59,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주문한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제특송화물편으로 보내주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2017. 1. 14.경 MDMA 15정과 GHB 70.46g을 화장품 통 속에 은닉한 채 포장하여 이를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특송화물이 2017. 1. 1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8) 1. 검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앞서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GHB를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특히 MDMA 및 GHB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MDMA와 GHB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홀로 계신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게 되었으나 국내에 귀국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0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B건물에서, C 동호회(이하 '동호회'라고 함) 회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위 펜션 입구 쪽으로 걸어 내려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양손을 상의 주머니에 넣자 피해자의 왼쪽 주머니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깍지를 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한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하체 부위에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9. 11. 10. 04:20경 1항 기재 펜션 테라스에서, 창문을 열고 동호회 여자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잠을 자고 있던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하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 G, E(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쳐, 방 창틀 높이 확인사진,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현장조사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번, 43번, 44번, 46번, 각 첨부서류 포함),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6번, 34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가 자고 있던 펜션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고, 피해자 D(가명)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7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3. 29. 2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앱 'E'을 통해 만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전에 먼저 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급하게 오느라 돈을 뽑지 못하였다. 내 휴대폰과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성관계 후 돈을 뽑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아니였고, 위 카드에는 잔액이 3,491원밖에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을 기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의식의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쳐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5: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지원 2019고합7호 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12. 일자불상경, 2015. 여름 일자불상경 및 2015. 9. 28. 주거지에서 위 B이 손가락을 피고인의 성기에 넣는 등 유사성행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고, 2019. 4. 11. 검찰조사 이후 2019. 8. 3.경 B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5년 여름과 추석 다음 날인 사건 당시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질 안에 성기를 넣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성기를 넣지 않고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는 했지만' 이렇게 작성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작성은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나. "언니도 옆에 있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증인이 작성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쓴 것은 제가 맞는데 다 거짓말로 지어낸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다. "지난번에 4월 11일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이후에 아버지와 연락한 적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라. "그렇다면 경찰,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마. "허위로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라고 경찰, 검찰에 진술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바. "그렇다면 아버지인 피고인이 2014년, 2015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증인이 누워있는데 손가락 넣고 가슴을 만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사. "그런 행동 자체가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아. "아버지가 증인을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자. "아빠가 증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없나요"라는 판사 C의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긱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2:00경 부천시 B 205호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던 위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1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천 원이 들어있는 지갑 및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9. 23.경부터 2017. 11. 18. 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약 23m²의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탁 3개, 의자 12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빈대떡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업소 영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미신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의 규모, 매출액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6.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으로 각 처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0:34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든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5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B(여, 37세)와 혼인한 자로서, 2019. 7. 초경 이혼하기로 하고 피해자 B와 별거 상태에 있었고(2019. 9. 23.자로 합의 이혼), 피해자 C(여, 40세)은 피해자 B의 언니다. 피고인은 2019. 8. 5. 00:0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이혼 및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다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신발로 피해자 C의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머리를 누르고 손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B를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집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따라 차량에탑승하자 피해자 B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거울(시가 12만 원 상당)을 넘어뜨려 깨뜨리고, 차량용 삼각대로 방문을 찍어 부수고, 식기세척기 (시가 23만 원 상당)와 압력밥솥(시가 49만 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화장대(시가 8만 원 상당) 및 식탁 의자(시가 6만 3,000원 상당)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 C을 때리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C, B의 각 진술, C, B의 피해 부위 및 C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 당시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C 남편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후 집 안에서 부수는 소리와 큰소리가 났다는 취지의 건물 관리인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B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동영상(증거기록 제165쪽)에 의하면, B가 피고인을 폭행하면서도 왜 자신과 C을 때렸냐고 하거나 왜 재물을 손괴했냐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단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항의하고 있다. 또한 위 동영상에 의하면 C도 피고인에게 자신과 동생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아니하고 B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B와 '왜 싸우는 건데'라고 묻고 자신의 남편 차량을 보았는지 물어보는 등의 모습을 보일 뿐이다. 위 동영상에 촬영된 장면은 B와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재물손괴를 당한 직후의 상황이라고 할 것인데, B나 C 모두 폭행이나 재물손괴를 추단할만한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C은 B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B, C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이 B로부터 폭행당하였음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B나 C이 경찰에 신고하지는 아니한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C의 주거지 내의 전신거울 등에 대하여 지문채취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수사결과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C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사실도 없고 아이를 데리고 차에 있었을 뿐이며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아이를 차에 안고 들어오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5. 10:00경 서울 강남구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여자 친구 피해자 D(여, 27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을 10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0.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잠수교 부근 도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주차시킨 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도망 가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전신 모습을 6회 가량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유사경찰장비인 철제 수갑을 피해자의 양손에 채우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가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유사경찰장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6. 5. 상해에 대한 상해진단서, 2017. 7. 10. 상해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휴대폰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3항(유사경찰장비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나머지 다른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