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602동 1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 아파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씨 글에 대한 답변1'이라는 제목으로 "잔금대출은행을 선정하기 위하여 E씨가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기에 모든 은행을 함께 면담하고 최저금리와 현금지급기 설치를 제시한 하나은행으로 결정하였으나, 어떤 이유인지 그 후로 E씨를 개인적으로 만날 때 신한은행 관계자를 대동하고 추가로 신한은행 선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신한은행 대출팀에서 추가지정에 감사하다며 식사대접을 제의하였으나 그 동안 함께 고생한 임원들에게 여행이라도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하였더니,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E씨와 함께 협의하였으며(이하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아파트 잔금대출은행으로 지정된 하나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올리고 대출액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신한은행을 추가로 지정은행으로 선정한 것으로, 피해자가 신한은행 관계자를 대동하고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신한은행을 지정은행으로 선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신한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임시협의회 임원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기로 피해자와 협의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아파트 자유게시판에 '초기입대의 해제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를 지칭하여 "원하던 업체가 선정되지 못하자 전 관리소장을 동원하여 동 대표를 사퇴하지 않으면 직장에 투서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업체 선정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장인 F을 동원하여 피고인에게 동대표를 사퇴하지 않으면 직장에 투서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각 인터넷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주택법위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시협의회 회장의 자격으로 G 등과 위 D 아파트 607동, 610동 옥상에 대형 중계기 18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중계기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0. 10. 9.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신한은행 법무담당 법무법인 H 소속 직원 I로부터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할 에어컨 구입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9.경 위 아파트 입주협의회 임원들의 여행경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5.말경 위 D아파트 602동 1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605동 동대표인 J에게 피해자 E를 지칭하여 "지난번 위탁관리회사 선정시 자신이 원하는 특정업체가 선정되기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하여 유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수정하여 재공고를 하여 본인이 원하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기에 회장 선출 문제를 찾아내 자신의 주장을 무리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특정업체가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하여 유찰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특정업체를 선정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제1의 가. 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주택법(법률 제10237호) 제98조 제9호 소정의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해당 자격이 있는 관리사무소장이 담당할 업무를 그 관리사무소장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장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행한 경우를 예정한 것으로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관리사무소장이 담당할 업무의 실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작업이 관리사무소장의 승인 내지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검사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위 D아파트의 옥상중계기 설치계약과 관련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시협의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 옥상중계기 설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증인 G의 증언 등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당시 관리소장인 F은 위 아파트단지내 지하공간 등의 휴대전화기 불통과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각 통신사업자들 및 하청전기공사업자들의 설명회에 대부분 참석하였으며, 중계기 설치공사 과정에서도 전기공사업자들과 별다른 문제없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위 옥상중계기 설치계약은 결국 관리소장인 F의 승인 및 동의 하에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실무적인 협의과정을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당시 F이 옥상중계기 설치와 관련한 일부 입주민들의 민원제기를 예상하였으나 임시회장인 피고인의 눈치를 보느라 옥상중계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이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I로부터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할 에어컨 구입비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아파트입주자 전원을 위하여 보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검사가 제출한 일부 수사보고들은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오히려,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 D아파트의 잔금대출은행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신한은행 측 담당자인 K에게 사례금을 요구하였고, 사실상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K이 당시 담보설정과 관련하여 신한은행과 협력관계에 있던 법무법인 H 측의 담당자 I에게 요청하여, 결국 I가 K과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당시 I와 K은 피고인이 위 200만원을 실제로 어떠한 용도에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관여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200만원을 임시협의회 임원들에 대한 식대라든지 여행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위 200만원은 피고인이 전체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금원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고인 개인 또는 일부 임시협의회 임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금원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바, 만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200만원 수수와 관련하여 배임수재죄 등의 죄책을 질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아파트입주자 전원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다. 위 공소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게시글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당시 E가 위 D아파트의 기존 관리업체(L)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리업체의 교체를 요구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E의 주도 하에 새로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 그런데 당시 E는 다른 관리업체(M)에 소속된 직원이었고 위 관리업체 대상후보에 M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기존 관리업체 소속의 관리사무소장인 F이 위와 같이 E가 주도하여 관리업체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제기를 하였던 사실, 또한 E가 마련한 당초 관리업체선정절차기획안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이 엄격하여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였고 그 소수 업체에 위 M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결국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조정하여 재공고하였고, 기존 업체인 L이 관리업체로 재선정된 사실, 한편 E는 아파트입주자대표 임시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임시협의회 임원들에게 자신이 소속된 주택관리업체가 향후 위 D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게시글의 내용은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