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4. 중순경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2022. 4. 17.경 안산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위 B을 통해 그의 친구인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할 궁리를 하였고, 2022. 4. 18.경 택시를 이용하여 부천으로 이동하던 가운데 관리가 허술한 금은방을 찾아 금을 들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20돈 상당의 금목걸이, 금팔찌 등을 절취한 후 판매하여 피고인 B의 빚을 갚고, 나머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부천시 D 소재 ‘E’ 금은방을 범행장소로 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변을 돌면서 위 금은방에서 금붙이를 절취한 후 도주할 길과 절취한 금붙이를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범행 후 연락을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이 위 ‘E’을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종업원이 있어서 어렵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아저씨한테 막히냐? 그냥 튀어나와”라고 말하여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 도주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4. 18. 18:00경 위 ‘E’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F(58세)에게 ‘아버지 생신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금 20돈 상당의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85,000원 상당의 금팔찌(약 20돈)를 꺼내어 놓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차볼 수 있냐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 A의 오른쪽 손목에 채워주자 이를 절취하기 위해 그대로 출입문 쪽으로 뛰어나가던 중 위 E의 종업원인 피해자 G(63세)에 의해 가로막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상체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5조, 제333조, 제30조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면 도망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으나, 폭행·협박을 통해서 체포를 면탈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없으므로 준강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때에 성립하고,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절도범행을 한 뒤 발각되어 도망할 때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것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폭행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있어서 나왔다. 두 번째로 E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 B이, 저거 아저씬데, 그냥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했다. 피고인 B의 저 말을, 종업원이 제지하더라도 밀쳐서 도망가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밀고 도망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옆에 있던 여자분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261쪽). 3)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수법은 관리가 허술한 금은방을 찾아 피고인 A이 금을 들고 도망가는 방법이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E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면서 피고인 B, C에게 “종업원이 있어서 어렵겠다.”라고 말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은방에서 금을 들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가액도 약 62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G은 이 사건 당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범죄의 위험성 또한 크다. 피고인 A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협박죄, 상해죄 등으로 4차례, 피고인 B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장물취득죄, 특수절도죄, 공갈죄, 사기죄 등으로 11차례, 피고인 C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10차례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동종 범행이 단시간 내에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 G과,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약 500만 원 중 10만 원만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