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검진센터의 간호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6. 22. 11:00경 수원시 권선구 E 2층에 있는 'D' 가정의학과 진료실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검진 순서에 따라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으로부터 "목이 결리니까 위내시경을 마친 후 잠들어 있을 때 목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을 수액관을 통해 투약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 A은 병원에 환자가 요구하는 근육이완제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간호사로부터 해당 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그 약품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적절한 근육이완제가 맞는지 재확인한 후 투약을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간호사인 피고인 C은 담당 의사로부터 병원에 환자에게 투약할 약품이 있는지 문의가 있을 경우 의사가 요구하는 약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된 약품이 의사가 요구한 효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의사에게 위 약품의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간호사인 피고인 B는 의사로부터 약품 투약 처방 지시가 있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품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육이완제가 아닌 호흡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쉽게 하는 마취제로서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약품일 뿐 아니라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호흡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의 약품코드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베카론'의 경우 근육이완제가 아닌 호흡근육이완제여서 내시경을 마친 상태의 피해자에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약품일 뿐 아니라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등 해당 약품의 약효나 부작용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베카론'을 근육이완제로 오인하고 자신의 PC에 호흡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의 약품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처방지시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베카론'의 약효 등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투약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처방내용을 재확인할 기회를 놓친 채 2013. 6. 22. 11:17경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베카론'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곤란 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의 의식장애 및 사지 마비의 후유증'이 남은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료기록부 일체첨부)(내시경 간호기록지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1. 보건복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진료기록감정회신, 베카론 관련 의약정보자료(H 검색화면, H 의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와 간호사는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간호사에게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상급자의 지시를 준수할 주의의무만이 부여된다. 피고인 A은 '베카론'을 근골격계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로 오인하여 처방하였고, 다른 간호사에게 투약지시를 하였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간호사를 통해 투약요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베카론을 투약하는 사실행위만을 시행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그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한 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베카론' 약품의 약효와 부작용을 숙지하거나 의사에게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와 간호사는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간호사에게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환자에게 투여할 약을 선택하고 처방하는 행위는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의료행위의 보조자인 간호사에게 의사에 상응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C은 '근이완제 주사'를 찾아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류상 골격근이완제로 분류되어 있는 베카론을 검색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는데, 이로써 피고인 C은 간호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인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를 관찰·보고하고 환자의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수행함을 그 직무로 하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간호학 전공자에 한하여 간호사 면허를 부여하고 무면허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취지, 투약행위가 환자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 병·의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간호사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를 고려하면, 종합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간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다른 간호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베카론의 투약요청을 받았을 당시 베카론이라는 약물을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투약 당시 내과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내시경을 시행한 I가 있었음에도 I에게 확인을 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 하였다. 만일 피고인 B가 베카론이라는 약물이 위 내시경 검진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의 약물이며 특히 인공호흡의 준비 없이 투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약효와 주의사항 및 그 오용의 치명적 결과를 미리 확인하였거나, I를 통해 베카론이라는 약물이 내시경을 진행 중이거나 내시경을 마친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였다면, 위 처방이 잘못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필시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경우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병원 소속 마취과 전문의 등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아무런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배카론을 주사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간호사로서의 위와 같은 확인의무 및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근육이완제주사'가 병원에 있는지 알아볼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최초에는 해당약물이 없다고 보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C이 소속된 병원의 처방내역 통계를 검색하여 베카론이라는 약물이 처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약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베카론을 검색하여 베카론이 근육이완제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베카론에 대한 약품코드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고인 A과의 문진 과정에서 목이 결리므로 근육이완제 주사를 투여받고 싶다고 요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요구한 근육이완제 주사가 어떠한 목적에서 사용될 것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병원 처방 내역을 통해 약물을 검색한 피고인 C으로서는 검색된 베카론이 주로 어느 경우에 투약되었는지, 베카론의 효능 및 투약상 부작용은 무엇인지, 베카론이 피해자에 대한 투약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피고인 C은 베카론이라는 약물을 검색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찾은 약물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입장이었으므로 베카론이라는 약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C은 만연히 베카론이 근육이완제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만을 확인한 채 피고인 A에게 베카론의 약품코드를 알려주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행위는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위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 A, B 등과의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058호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되어 2018. 12. 22. 자로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 등이 고소인 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 고소인인 피해자의 남편 J가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