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20:30경 지인 C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주시 감포읍 전동고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위 C가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D 경위 및 E 경사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과 어깨로 위 D,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감포파출소 내에서 피의자 언동 관련, 경북지방경찰청 상황실 경위 H 상대 수사, CD2장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76매, CD 2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과 경찰관들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C에 대한 음주측정이 여러차례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C가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제대로 물지 않거나 측정기에 공기를 제대로 넣지 않는 등 올바른 음주측정 방법에 따른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C에게 "불지마 불지마 측정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거 불지마"라고 말하고,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제대로 해라, 개새끼야, 몇 번을 부냐 씨발놈아, 좆까고 있네, 이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C와 음주측정 경찰관의 사이를 가로막고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형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 정당행위라거나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행위태양 자체가 무거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감포파출소에서도 경찰관들에게 '모가지를 짜른다, 내가 가만 안둔다'는 취지로 협박적인 언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아니한 채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 일체를 부인하면서 음주측정 과정에서 시민인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경찰관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는 법집행절차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을 온정적으로 처벌한다면 국민과의 관계에서 최일선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자긍심에도 상당한 상처를 주게 되고, 이는 결국 경찰관들의 소극적인 공무집행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권력경시 풍조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8. 20:30경 경주시 감포읍 전동고개 음주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 행인 및 동료 경찰관 등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 경사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야, 몇 번을 부냐 씨발놈아 좆까고 있네, 이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경사에게 "개새끼야, 몇 번을 부냐 씨발놈아, 좃 까고 있네, 이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209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728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이 모욕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피해자 E 외 동료경찰관 3명과 피고인의 일행인 C가 음주단속현장에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음주단속현장인 경주시 감포읍 전동고개는 인적이 드문 곳일 뿐만 아니라, C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 전동고개 도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C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10여대의 차량이 도로를 통과하였으나 그들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이 들렸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피고인이 욕설을 한 이 사건 음주측정 장소가 도로변 공터로 개방된 장소이므로 지나가는 차량들이 차창을 열고 들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개연성만으로 공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경찰관인 G, D, F은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 I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C는 피고인의 일행으로 C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은 C를 위한 것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C는 자신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제가 음주측정을 할 당시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 A 이 경찰관들에게 어떤 말을 하였던 것 같으나 당시 제가 술에 취해 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동료경찰관 3명과 피고인의 일행인 C가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위 사람들과 피해자.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욕설에 대한 C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동료 경찰관 및 C에 의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