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07-1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 AB는 2021.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B, A, B, AC 공동범행 피고인 AB, A, B은 AC과 함께 2020. 2. 19.경 AC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후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B, A, 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9:46경 인천 연수구 AD아파트 앞 AE사거리 앞 도로에서, A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AB, A, B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 차량과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A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닛산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B는 A, B, AC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G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1,367,69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 A, B은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367,69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H, C, D, A, 피고인 AI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6.경 D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후 이를 운전하고, C, 피고인 AH, 피고인A, 피고인 AI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7:25경 인천 연수구 AE사거리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에 C, 피고인 AH, A, 피고인 AI이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A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A 주식회사 및 AK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2. 28.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277,61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H, C, D, A, 피고인 AI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77,610원을 취득하였다. 3. D, B, 피고인 AB, AL, AM 공동범행 피고인 AB는 D, B, AL, AM와 함께 2020. 3. 2.경 D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후 이를 운전하고, B, 피고인 AB, AL, AM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9:38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선학역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에 B, 피고인 AB, AL, AM가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차량과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A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D, B, 피고인 AB는 AL, AM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A 주식회사 및 피해자 AK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3. 3.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162,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D, B, 피고인 AB는 AL, AM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62,810원을 취득하였다. 4. C, 피고인 AB, 피고인 AI, 피고인 AH, AO 공동범행 C, 피고인 AB, 피고인 AI, 피고인 AH은 AO과 함께 2020. 3. 16.경 피고인 AB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후 이를 운전하고, C, 피고인 AI, 피고인 AH, AO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6:45경 인천 연수구 AP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SM5 승용차에 C, 피고인 AI, 피고인 AH, AO이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A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C, 피고인 AB, 피고인 AI, 피고인 AH은 AO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420,7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 AB, 피고인 AI, 피고인 AH은 A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20,770원을 취득하였다. 5. C, D, 피고인 AH, AC 공동범행 C, D, 피고인 AH은 AC과 함께 2020. 3. 27.경 AC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후 이를 운전하고, C, D, 피고인 AH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20:36경 인천 미추홀구 AR ‘AS 수영장’ 앞 교차로에서, A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C, D, 피고인 AH이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차량과 함께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A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C, D, 피고인 AH은 AC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A 주식회사 및 피해자 AU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3. 30.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522,7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 D, 피고인 AH은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22,710원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B, CS, CT, CU, CV 공동범행 피고인 AB는 CS, CT, CU, CV와 함께 2020. 3. 27.경 피고인 AB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후 이를 운전하고, CS, CT, CU, CV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23:36경 인천 연수구 CW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CS, CT, CU, CV가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차량과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CX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3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B는 CS, CT, CU, CV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K 주식회사 및 피해자 BM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4. 2.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758,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는 CS, CT, CU, CV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58,450원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B, 피고인 AI, BA, CY, CZ, BB 공동범행 피고인 AB, 피고인 AI은 BA, CY, CZ, BB와 함께 2020. 4. 15.경 피고인 AB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후 이를 운전하고, BA은 차량에 탑승할 CZ, BB, CY를 모집하고, 피고인 AI, CY, CZ, BB는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22:2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A DB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NF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I, CY, CZ, BB가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D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B, 피고인 AI, BA은 CY, CZ, BB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K 주식회사 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7.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671,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 피고인 AI, BA은 CY, CZ, B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671,320원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B, F, G, H, I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6.경 피고인 AB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후 이를 운전하고, F, G, H, I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21:40경 인천 남동구 AY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AB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1 생략) 파사트 승용차에 F, G, H, I이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A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B, F, G, H, I은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A 주식회사 및 피해자 AG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5. 7.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 F, G, H, I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00,000원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AB, DD, DE, DF, DG 공동범행 피고인 AB는 DD, DE, DF, DG와 함께 2020. 5. 15.경 피고인 AB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후 이를 운전하고, DD, DE, DF, DG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01:1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역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파사트 승용차에 DD, DE, DF, DG가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D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5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B는 DD, DE, DF, DG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K 주식회사 및 피해자 AU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5. 28.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는 DD, DE, DF, D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60,000원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AB, F, BI, BJ, BK 공동범행 피고인 AB는 F, BI, BJ, BK과 함께 2020. 5. 25.경 피고인 AB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후 이를 운전하고, F, BI, BJ, BK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08:5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소방서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F, BI, BJ, BK이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차량과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BL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6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B는 F, BI, BJ, BK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A 주식회사 및 피해자 BM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5. 26.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796,8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는 F, BI, BJ, B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96,809원을 취득하였다. 11. D, B, 피고인 AH, E, AL 공동범행 D, B, 피고인 AH, E는 AL과 함께 2020. 5. 26.경 AL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후 이를 운전하고, D, B, 피고인 AH, E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5:58경 파주시 BN아파트 앞 도로에서, A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SM5 승용차에 D, B, 피고인 AH, E가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가던 중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BO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D, B, 피고인 AH, E는 AL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G 주식회사 및 피해자 BM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5. 28.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D, B, 피고인 AH, E는 A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50,000원을 취득하였다. 12. D, E, 피고인 AB, 피고인 AI, 피고인 AH, BP 공동범행 D, E, 피고인 AB, 피고인 AI, 피고인 AH은 BP와 함께 2020. 6. 5.경 D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 온 다음 이를 운전하고, 피의자 AH은 피고인 AB에게 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보험사고를 신고하도록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AB, 피고인 AI, E, BP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9:39경 인천 연수구 BQ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8 생략) 뉴그랜저 승용차에 E, 피고인 AB, 피고인 AI, BP가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BR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9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D, E, 피고인 AB, 피고인 AI, 피고인 AH은 BP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M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9.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66,89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D, E, 피고인 AB, 피고인 AI, 피고인 AH은 B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66,895원을 취득하였다. 13. C, 피고인 AB, 피고인 AI, 피고인 AH, BS, BT 공동범행 C, 피고인 AB, 피고인 AI, 피고인 AH은 BS, BT와 함께 2020. 6. 15.경 C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오고, 피고인 AH은 피고인 AB에게 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보험사고를 신고하도록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AB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C, 피고인 AI, BS, BT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4:41경 인천 연수구 AE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뉴그랜저 승용차에 C, 피고인 AI, BS, BT가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위 차량과 함께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B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C, 피고인 AB, 피고인 AI, 피고인 AH은 BS, BT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A 주식회사 및 피해자 AK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6. 16.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010,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 AB, 피고인 AI, 피고인 AH은 BS, BT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10,580원을 취득하였다. 14. C, 피고인 AB, E, A, BS 공동범행 C, 피고인 AB, E, A은 BS과 함께 2020. 6. 18.경 C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오고, 피고인 AB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C, E, A, BS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1:19경 인천 연수구 AE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뉴그랜저 승용차에 C, E, A, BS이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차량과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B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C, 피고인 AB, E, A은 BS과 함께 그 무렵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K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6. 18.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37,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 AB, E, A은 B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37,050원을 취득하였다. 15. D, 피고인 AB, 피고인 AI, E, 피고인 AH, A, BW 공동범행 D, 피고인 AB, 피고인 AI, E, 피고인 AH, A은 BW과 함께 2020. 6. 22.경 D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오고, 피고인 AB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H은 피고인 AB에게 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보험사고를 신고하도록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AI은 A에게 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보험사고를 신고하도록 명의를 대여하고, D, A, E, BW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인천 남동구 BX BY병원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2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D, A, E, BW이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BZ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3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D, 피고인 AB, 피고인 AI, E, 피고인 AH, A은 BW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U 주식회사 및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6. 24.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631,23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D, 피고인 AB, 피고인 AI, E, 피고인 AH, A은 BW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31,238원을 취득하였다. 16. 피고인 AB, C, A, E, BT, BP, AO 공동범행 피고인 AB는 C, A, E, BT, BP, AO과 함께 2020. 6. 29.경 피고인 AB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다음 이를 운전하고, AO은 C에게 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보험사고를 신고하도록 명의를 대여하고, BT는 A에게 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보험사고를 신고하도록 명의를 대여하고, C, A, E, BP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8:50경 인천 연수구 AE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뉴그랜저 승용차에 C, A, E, BP가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차량과 함께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C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5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B, C, A, E는 BT, BP, AO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K 주식회사 및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6. 30.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198,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 C, A, E는 BT, BP, A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98,750원을 취득하였다. 17. D, 피고인 AI, BW, CF, CG 공동범행 D, 피고인 AI은 BW, CF, CG과 함께 2020. 7. 3.경 D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다음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I, BW, CF, CG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역 앞 교차로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2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AI, BW, CF, CG이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CH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7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D, 피고인 AI은 BW, CF, CG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K 주식회사 및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7. 7.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112,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D, 피고인 AI은 BW, CF, C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12,090원을 취득하였다. 18. C, 피고인 AB, E, AO, CI, BP 공동범행 가. 2020. 7. 8.경 범행 C, 피고인 AB, E는 AO, CI, BP와 함께 2020. 7. 8.경 C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다음 차량에 동승자로 탑승하고, BP는 피고인 AB에게 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보험사고를 신고하도록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AB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E, AO, CI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5:32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신연수역 교차로에서, 피고인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2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C, E, AO, CI이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C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8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C, 피고인 AB, E는 AO, CI, BP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M 및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7. 10.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516,4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 AB, E는 AO, CI, BP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16,480원을 취득하였다. 나. 2020. 7. 21.경 범행 C, 피고인 AB, E는 AO, CI, BP와 함께 2020. 7. 21.경 C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다음 차량에 동승자로 탑승하고, BP는 피고인 AB에게 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보험사고를 신고하도록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AB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E, AO, CI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4:06경 인천 연수구 BQ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2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C, E, AO, CI이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C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9 생략) 올뉴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 C, 피고인 AB, E는 AO, CI, BP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K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4.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877,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 AB, E는 AO, CI, B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77,700원을 취득하였다. 19. 피고인 AB, 피고인 AI, BS, DI, DJ 공동범행 피고인 AB, 피고인 AI은 BS, DI, DJ과 함께 2020. 7. 15.경 피고인 AB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다음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I, BS, DI, DJ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4:5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역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2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AI, BS, DI, DJ이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차량과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D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B, 피고인 AI은 BS, DI, DJ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299,9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 피고인 AI은 BS, DI, D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99,970원을 취득하였다. 20. C, E, 피고인 AH, CI, CO, CG 공동범행 C, E, 피고인 AH은 CI, CO, CG과 함께 2020. 8. 2.경 C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온 다음 운전을 하고, 피고인 AH은 E에게 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보험사고를 신고하도록 명의를 대여하고 E, CI, CO, CG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8:10경 인천 연수구 CP CQ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C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2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E, CI, CO, CG이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C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1 생략) 아반떼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C, E, 피고인 AH은 CI, CO, CG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U 주식회사 및 피해자 AK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8. 4.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0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 E, 피고인 AH은 CI, CO, C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48,000원을 취득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B> 1. 2020.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19:39경 인천 연수구 BQ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13.항과 같은 내용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0.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4:41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역 앞 교차로에서 14.항과 같은 내용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13:30경 인천 연수구 BX BY병원 앞 교차로에서 16.항과 같은 내용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2020.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15:32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신연수역 앞 교차로에서 19.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P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2020.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14:06경 인천 연수구 BQ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19. 나. 항과 같은 내용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P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AO, AC, AL, I, H, G, BB, B, A, BT, BP, DI, DJ, D, C, CI, E, AM, CO, BI, F, BJ, DF, DE, DG, CZ, DD, CF, BW, CT, CU, BA, CV, BK, CY, CS,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B), 수사보고(피의자 AB의 보험사기 관련 재판, 수사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H, 피고인 AI: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정보제공),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 방법과 경위 등이 모두 불량하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 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키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또한 보험사기 범행은 편취 고의가 확정적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특히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보다 중하고 횟수도 많다. 피고인들은 피해를 별달리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H, 피고인 AI은 범행 당시 형사 처벌 전력 없다. 피고인 AB는 범행 당시 동종 전력 없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