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6.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0. 경부터 2019. 4.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 H호 'I(주)' 및 고양시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주)J', 'K'이라는 명칭으로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3. 10. 경부터 2018. 1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6. 11.경부터 2019. 1. 경까지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에서 2018. 7.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과장으로 현장 추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E는 2018. 8. 3. 경부터 2018. 8. 27.까지, 피고인 F는 2019. 1. 14.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직원으로 각 현장 추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 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채권액의 10% 이하 가격)에 수회에 걸쳐 대량 구입한 다음 채권추심 직원들을 고용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양수한 채권의 상품계약서 또는 물품공급계약서 등에 물품 판매자가 피고인 A가 아님에도, 물품공급자의 성명이 기재된 경우 성명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물품공급자 : A'라고 기재하거나 공란에 '물품공급자 : A'라고 기재하고, 채권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채권액을 볼펜으로 수정하여 상품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법원에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등 전자소송을 신청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실존하지 않는 L 명의 '법원판결 강제집행(압류, 경매) 예정' 공문서를 위조하며, 집행관의 신분증으로 오해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한 신분증을 제작하고, '형사고소과 압류집행팀' 명의 '압류강제집행' 검은색 문서판을 제작하며, 피고인 A, 피고인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함께 채무자들의 집에 위 신분증을 착용하고 위 법원판결강제집행 예정' 공문서와 위 '압류강제집행' 문서판을 들고 찾아가 집행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권을 추심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문서 위조 및 전자 소송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는 2012. 11.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 명의 상품계약서의 잔액 란에 금액을 '208,000'을 '308,000'으로, '178,000'을 '278,000'으로 수정하고, 상품계약서 하단 공란에 '물품공급자 : A'라는 도장을 찍고 그 옆에 A의 도장을 찍어 O 명의 상품계약서를 위조하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상품계약서를 전자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상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및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상품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17. 12. 11.경부터 2019. 3. 11. 경까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 18, 19번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위조된 상품계약서 등을 인천남부경찰서 등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12.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피 고인 A의 집 또는 고양시 덕양구 G H호 I(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경리직원 피고인 B 및 아르바이트 직원 피고인 C에게 상품할부계약서의 물품공급자를 A로 수정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Q 명의 상품할부계약서 하단에 "물품공급자 : A"라는 도장을 찍고 그 옆에 A의 도장을 찍어 Q 명의 상품할부계약서를 위조하며, 피고인 B은 이를 전자 스캔한 후 법원 전자 지급명령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상품할부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상품할부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번부터 16번까지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상품할부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11. 2. 경 고양시 덕양구 G H호 'I(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상품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청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법원 전자 지급명령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상품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3. 28.경부터 2019. 3. 8.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86회, 피고인 B은 2016. 3. 28.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부터 3,245번까지 기재와 같이 3,245회, 피고인 C은 2016. 11. 2.경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68번부터 3,265번까지 기재와 같이 2,598회에 걸쳐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다. 내용증명서의 우체국장 명의 스티커 관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양수한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 청구하였다가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에 채권을 행사했던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채무자가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계속적으로 채권을 행사했던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서에 일자를 소급 기재한 우체국장 명의 내용증명 스티커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고, 경리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위조한 후 피고인 A가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지시하면 이를 A에게 건네주거나 사진 촬영하여 파일을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7. 21. 경고양시 덕양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A가 운영하는 'I(주)'라는 명칭이 부착된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채무자 R을 상대로한 물품대금채권 관련하여 해남지원에 전자 지급명령을 신청(2017차전 407)하였으나 채무자 R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위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내용증명 스티커를 위조하여 재신청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2017. 9. 8.경 기존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발급받았던 고양행신3동우체국장 명의 내용증명 스티커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내용증명 스티커에 "이 우편물은 2015-4-28 S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명함 고양행신3동우체국장 " 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위조한 후 위조된 내용증명 스티커가 부착된 내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 지급명령 신청 (2017차전514) 하면서 첨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우체국장 명의 내용증명 스티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우체국장 명의 내용증명 스티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확정판결 강제집행(압류,경매)예정' 관련 공문서위조 1) 피고인 A는 2015. 3.경 고양시 덕양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주)'라는 명칭이 부착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정판결 강제집행(압류,경매)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 T 귀하,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1차전 204152 ※ 인터넷 사건 검색 : http://www.scourt.go.kr(대법원사이트), 강제집행시 30 만원 상당 추가비용(T) 부담. 2차 부재중일 경우는 열쇠공 대동 강제압류집행처리'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강제집행관리 강제집행신청 담당 : U'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압류경매강제집행'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제집행신청 담당 U 명의로 된 '확정판결 강제집행(압류,경매)예정'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7. 경까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번 및 12번부터 17번까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문서인 '확정판결 강제집행(압류,경매)예정'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7. 9. 19.경 고양시 덕양구 G H호 'I(주)'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원판결 강제집행(압류,경매)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 V 귀하,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3가소506214 ※ 인터넷 사건 검색 : http://www.scourt.go.kr(대법원사이트), 강제집행시 30만 원 상당 추가비용(T) 부담, 2차 부재중일 경우는 열쇠공 대동 강제압류집행처리'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강제집행관리 강제집행신청 담당 : L'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압류경매강제집행 도장을 찍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법원판결 강제집행(압류, 경매)예정' 문서를 작성하고 '압류경매강제집행'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제집행신청 담당 L 명의로 된 '확정판결 강제집행(압류,경매) 예정'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의 순번 2번부터 11 번까지 기재와 같이 10 회에 걸쳐 공문서인 '확정판결 강제집행(압류,경매)예정'을 위조하였다. 2. 채권추심 관련 가. 피고인 A의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 A는 2017. 9. 19.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사실은 집행관이나 법원 직원이 아니어서 강제집행을 할 권한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도과된 물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뿐임에도, 집행관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신분증을 착용하며, 차량에 '강제집행차량'이라는 코팅판을 부착하고, '압류강제집행'이라는 제목이 붉은색 글씨로 기재되고 하단부에 '형사고소과 압류집행팀'이라고 기재된 검은색 문서 판을 들고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나왔다. 물품대금을 주지 않으면 모든 물건을 압류하겠다. 냉장고, 세탁기도 쓸수 없다. 계좌도 정지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법원판결 강제집행(압류,경매) 예정' 공문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이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조된 '법원판결 강제집행(압류,경매)예정'을 행사함과 동시에, 법원의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을 하여 채권을 추심함과 동시에, 법원 집행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D, E, F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8. 8. 7. 18:00경 세종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서, 사실은 집행관이나 법원 직원이 아니어서 강제집행을 할 권한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도과된 물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뿐임에도, 집행관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신분증을 착용하며, 차량에 '강제집행차량'이라는 코팅판을 부착하고, '압류강제집행'이라는 제목이 붉은색 글씨로 기재되고 하단부에 '형사고소과 압류집행팀'이라고 기재된 검은색 문서판을 들고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나왔다. 물품대금을 주지 않으면 모든 물건을 압류하겠다. 냉장고, 세탁기도 쓸 수 없다. 계좌도 정지될 것이다."라고거짓말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법원판결 강제집행(압류,경매예정' 공문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조된 '법원 판결 강제집행(압류,경매)예정'을 행사함과 동시에, 법원의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을 하여 채권을 추심함과 동시에, 법원집행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2번, 4번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F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의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O,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채권추심위임계약서, 각서, 인센티브약정서, 각 이력서, 각 구인광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각 자동차등록원부, 상품할부계약 사본, 각 할부계약서 등 채권 자료, 확정판결 강제집행(압류,경매) 예정 등 문서,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자료), 분석 보고서 정보, 각 계좌 개인 입금 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각지급명령, 각 상품할부계약서, 채권자 이재용 집행문, 상품할부계약 관련 메모 자료,부천지원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각 상품계약서 (사본),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자료, AK 피해금액 2,490,000원 입금자료, 각 법원판결 강제집행 예정(문), B 이메일 제출 채권 리스트, 위조 내용증명서, 인터넷 등기번호 조회 자료, 감정서, 전자소송 목록, 각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법원판결강제집행 통보, 각 입금은행계좌번 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지급명령신청서, 구입신청서, A가 작성한 채권회수내역, 각 사진, 각 CD, 각 녹취서, 각 수사협조(사실조회) 회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E 누범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에 의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 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권리 양수 권리 실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모에 의한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 30조(공모에 의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2호, 제11조 제2호(채권추심 관련 법원 오인 말 사용의 점),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2호, 제11조 제2호, 제30조(공모에 의한 채권추심 관련 법원 오인 말 사용의 점), 각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모에 의한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권리 양수 권리 실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O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권리 양수 권리 실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O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2호, 제11조 제2호, 제30조(채권추심 관련 법원 오인 말 사용의 점),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 조공문서행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2호, 제11조 제2호, 제30조(채권추심 관련 법원 오인 말 사용의 점),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O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2호, 제11조 제2호, 제30조(채권추심 관련 법원 오인 말 사용의 점),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5 관련 각 사기미수죄, 위조공 문서행사죄,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원자격사칭죄 상호간 및 별지 범죄일람표 6 관련 각 사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반죄, 공무원자격사칭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다.항(내용증명서의 우체국장 명의 스티커 관련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 관련 압수물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수색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 해당하는데, 검사가 '내용증명 스티커 위조'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한 시점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인 2019. 5. 1. 에서 1개월여 지난 시점인 2019. 5.경으로, 이는 사실상 영장에 의하지 않은 수색인 점, 검사는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폰을 검사실로 옮긴 후 그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지속 적으로 탐색하였는데, 이러한 탐색과정은 '수색'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 해당하므로, 검사는 피고인 측에 참여의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증명 스티커 위조'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수집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참여권 침해로 얻은 증거인 점, 검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찾아내 출력한 내용증명사진 등 '내용증명 스티커 위조' 사실에 대한 증거물에 관하여피고인에게 별도로 압수물목록을 교부한 사실도 없는 점, '내용증명 스티커 위조' 혐의사실은 검사가 발부받은 영장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범죄이므로 위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에 대하여 검사는 추가로 영장을 받아 압수하였어야 함에도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내용증명 스티커 위조 혐의사실에 관한 직 접증거인 순번 157번(내용증명서), 순번 159번(피의자 A, 피의자 B 위조 내용증명서 관련 카카오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직접증거들에 의하여 2차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순번 158, 160(2069-2078쪽), 164(2105~2111쪽,166, 167, 175(2413~2414쪽), 181(2671~2674쪽), 184(2721쪽), 192(2791~2792쪽)] 역시 위법 하게 수집된 직접증거들이 아니었으면 수집할 수 없는 오염된 증거들이므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판시 제1의 라.항['확정판결 강제집행(압류,경매)예정' 관련 공문서위조] 관련 '확정판결 강제집행(압류,경매)예정'은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공문서가 아니다. 판시 제2항(채권추심)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나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법원일 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은 법리상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기 않고, 사기죄의 피해자들은 실제로 채무가 있었던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므로 이와 별도로 위조공문서행사죄나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제1의 다.항(내용증명서의 우체국장 명의 스티커 관련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법수집된 직접증거로 주장하는 내용증명 스티커들은 수신인 V에 대한 내용증명 2건 및 수신인 R에 대한 내용증명 1건인바, 그 중 수신인 V에 대한 내용증명 2건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의 자택에서 압수한 압수물 증 제6호에 포함된 자료로서 피고인이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추심하기 위해 모아놓은 상품할부계약서 등의 채권자료 중에 포함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여, 이들 내용증명은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 편의상 수사보고에 이를 사본하여 첨부한 것일 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후에 전자정보를 출력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신인 R에 대한 내용증명 1건에 관하여는, 당초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 피 고인 A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면서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압수할 물건'에 '피의자가 현재 사용·보유하고 있거나 과거 사용·보유하였던 휴대전화기 (외장 및 내장 메모리카드 포함)'라고 기재 되어 있었던 점, 휴대전화기의 경우 컴퓨터 등 특수장비가 필요하여 압수수색 집행 현장에서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거나 출력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참관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참관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수색 직후 피고인이 채무자별로 상품계약서,채권추심관련 서류를 모아 서류철 해놓은 것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채권추심 관련 서류로서 수신인 R에 대한 내용증명 1건에 관한 내용증명 스티커를 출력하고 공범인 피고인 B,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출력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각 증거들은 모두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1의 라.항['확정판결 강제집행(압류경매)예정' 관련 공문서위조] 관련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81 판결, 1971. 7. 27. 선고 71905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조한 '확정판결 강제집행(압류, 경매)예정'은 그 제목을 '확정판결 강제집행(압류, 경매)예정'으로 하여 '채무자', '관할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등을 기재한 후 하단에 '강제집행관리 강제집행신청 담당 : '로 그 작성 명의까지 명시한 것으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법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2항(채권추심) 관련 '법원일 보는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법원공무원을 칭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그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용어일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압류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확정판결 강제집행(압류, 경매)예정' 공문서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은 사기죄의 기망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채무가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법조경합 관계로 포섭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E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원판결 강제집행(압류, 경매)예정' 공문서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고 A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법원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언동을 하면서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시되는 공문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그 공문서가 위조된 것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여 국가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국가적·사회적 해악도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채무가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계획하고 지시한 주범인 점, 관련 범행 및 수익규모가 상당히 큰데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보다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축소·경감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금원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C, D, F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아르바이트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특히 그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