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6. 11. 9.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3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술값을 계산했다."라고 우기다가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한 영수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E와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려 하는 E의 남편인 피해자 G(46세)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소화전 안에 놓여있던 손전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 G를 향해 마치 내리칠 듯이 겨누고, 그곳 테이블 위에 세팅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에게 수 회 집어던지고,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H(62세)이 위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말리자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H의 뺨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H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위 "F"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양주, 과일, 음료수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9. 20:30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E에게 "술값을 계산했다."라고 우기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한 영수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씨발 년아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잔 40개를 집어 던져 깨진 파편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I의 머리에 맞게 하고, 피고인 B는 A를 가리키며 "이 친구가 살인으로 두 번 살았고 징역을 15년 넘게 살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에 있던 2개의 테이블 위에 각 20개씩 세팅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만원 상당의 유리잔 40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선풍기 리모컨을 집어 들고 그 옆에 있는 난로 상단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시가 미상의 리모컨을 부수고 난로를 찌그러뜨리고, 그 곳 1번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전등을 손으로 쳐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6. 11. 9. 20:5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A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J 소속 경사 K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짭새 새끼들아, 좆까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 K를 밀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오른발로 위 경찰관 K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2) 같은 날 21:1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파출소에 인치된 후, 일산경찰서 J 소속 경사 N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받던 중 갑자기 발로 위 경찰관 N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고, 3) 다음날인 2016. 11. 10. 00:00경 일산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어 마침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하여 유치장에 와 있던 일산경찰서 O 소속 경찰관 P로부터 "욕 좀 그만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 P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K, N, P의 범죄수사 및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6. 11. 9.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3층에 있는 "F" 주점에서, E, G, 종업원과 다른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K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짭새 새끼들이,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같은 날 21:3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M파출소에 인치된 후, E,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건 서류를 작성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Q에게 "야 이 씨팔년아, 이 좆같은 년아 넌 뭐냐, 이 아줌마 좆같은 년아, 넌 옷 벗을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같은 날 23:20경 일산경찰서 O 사무실에 신병 인계된 후, 다른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던 R, S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T와 피해자 U에게 "이 개새끼들아 빨리 수갑 풀어라 씹새끼들아, 이 순경새끼들 뇌물받아 처먹고 짭새 새끼들아 평생 해쳐 먹어라. 너희들한테 선포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씨발 어린놈의 새끼가 나한테 맞을라고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2년 1월(= 1년 2월 + 7월 + 4월) [피고인 B] 가.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라.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모욕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나. 참작사유 각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이 피해자 E, G, H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4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