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2020고단391]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 결정을 받고,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2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8. 21:3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PC방 2호점에서 PC방 손님인 피해자 D가 게임을 하는 사이 의자에 걸어 놓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0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24. 16:5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개찰구에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티머니 카드(카드번호 F)를 가지고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피해자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교통요금 1,250원 상당의 지하철 운행 용역을 제공받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 05:12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E 소유의 티머니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76]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J, K과 2019. 2. 4. 08:00경 J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길 14 신림동 주민센터 근처 노상에서 L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위 L 소유의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J, K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J, K과 2019. 2. 4. 08:31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로 구매할 물건을 함께 고른 다음 그곳 계산대로 가서 피고인과 K이 지켜보는 가운데 J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위 L 소유의 신용카드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5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J, K과 2019. 2. 4. 08:33경 위 N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J, K과 2019. 2. 4. 08:35경 위 N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150원 상당의 의컵라면, 삼각김밥 등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J, K과 2019. 2. 4. 08:51경 서울 관악구 0 앞 노상에서 함께 타고 온 번호판 불상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J은 위 L 소유의 신용카드를 K에게 넘겨주고, 피고인과 J이 지켜보는 가운데 K은 이를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100원 상당의 요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J, K과 2019. 2. 4. 09:14경 서울 관악구 에 있는 P 식당에서 삼겹살, 공기밥, 음료수를 주문하여 함께 먹은 후, J과 K은 계속 식사를 하고, 피고인은 먼저 일어서서 J으로부터 위 L 소유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삼겹살, 공기밥, 음료수 등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J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2019. 2. 4. 09:26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에 이르러 함께 그곳 계산대로 가서 피고인은 옆에서 지켜보고, J은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L 소유의 신용카드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원 상당의 찜질방 입장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J과 2019. 2. 4. 20:51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 봉천점 식당에서 함께 구매할 물건을 고른 다음 피고인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J은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L 소유의 신용카드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격 미상의 피자 1개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30, 06:55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근무하는 W아파트 경비실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경비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E, AC, AD, AE, AF, AG, AH, AI, AJ, D, AK, AL, V,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영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카드사용 내역, 피해 차량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녹취서, 임의동행 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0. 10. 피해자 AM의 차량에서 상품권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임의동행보고, AM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2019. 10. 10. 절도사건 피해자 AM 상대 수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10. 15:30경 피해자 AM의 차량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품권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2020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각 CCTV 영상 사진, 전표,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 및 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특수절도죄 성립),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이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상습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 및 형사처분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