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2015고합22, 2015전고4]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7:00경 같이 선원으로 일할 예정이던 B과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와 연인이 된 피해자 H(47세)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있는 G의 짐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G의 짐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선공을 양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볍게 때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리고, 곧바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는 등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쓰러지려고 하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걷어차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등 다량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음에도 피해자가 죽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부엌칼과 과도로 피해자의 이마와 귀를 찌르는 등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로 인해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던 B과 함께 피고인의 집 인근 골목에 옮겨 놓아 2015. 1. 13. 00:13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상악골 골절, 안와골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B, 2015고합22] 피고인은 2015. 1. 12. 17:00경 같이 선원으로 일할 예정이던 A과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와 연인이 된 피해자 H(47세)을 만나 술을 마신 후 A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A은 같은 날 19:00경 목포시 에 있는 A의 집에 도착하여 G의 짐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선공을 양보하였다. A은 피고인에게 방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가볍게 때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리고, 곧바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는 등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기 시작하였다. A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쓰러지려고 하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걷어차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등 다량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음에도 피해자가 죽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부엌칼과 과도로 피해자의 이마와 귀를 찌르는 등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는 등 피해자가 A의 집 거실에 다량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A의 폭행 도중 A의 지시에 따라 A에게 술과 담배를 사다주고, 거실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피를 걸레 등으로 닦아내고, 위와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자를 A과 함께 A의 집 인근 골목에 옮겨놓아 2015. 1. 13. 00:13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상악골 골절, 안와골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A의 살인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 2015전고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실황조사서 1. 범행도구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H),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감정의뢰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평소 알코올에 의존하는 생활로 음주 후 자제력 및 행동통제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수차례 범법행위를 저질러 왔던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상대방과 싸우다가 피를 보면 더 흥분하여 피가 난 부위를 계속 가격하는 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9점(30점 만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 A의 연령,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5고합2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1. 각 실황조사서 사본 1. 변사자 조사결과 사본, 피해자 검시사진 등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H)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와 연인관계가 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있던 G의 짐을 가지고 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 A은 멀쩡한 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게 되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부축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보아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에 도착하여 G의 짐을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싸움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거절하지 않고 응하여 싸움이 시작되었다. 피해자가 먼저 A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 이를 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렸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폭행은 그때부터 3~4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방바닥이 흥건하고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다량의 피를 흘렸고 얼굴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당시 그 곳에 있던 프라이팬,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라. 이를 옆에서 지켜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러다가 피해자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015고합22 증거기록 제25쪽). 마. 비록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 119에 신고하였으나,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겨울 밤에 의식이 없었던 피해자를 옷도 입히지 않은 채 골목길에 옮겨 버려두고 현장을 떠났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 영역(7년~12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7년~1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과거 폭력범행으로 인한 10여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몇 시간 동안이나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이를 용이하도록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길 밖에 버려두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들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오랜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일부 말리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