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수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나와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놀아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3. 15:30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15:50경 진주시 ‘C 모텔’ D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는 학생이고 미성년자이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도망가서 신고할 생각하지 마라. 너나 나나 여기 온 것 자체가 불법이다. 성매매로 잡혀 가 같이 콩밥 먹는다”라고 겁을 주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발 하지마라”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통화,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B(가명) 전화통화,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피해자에 대한 금액 확인]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각 진단서, 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경과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2. 4. 하순경 휴대전화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 “수다”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대화 도중 피고인이 자신과 놀아주고 맛있는 것을 먹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2022. 5. 3. 15:30경 약속장소인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의 회색 니로 차량에 탔다. 피고인은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로 데리고 갔는데, 모텔 입구 주차장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자 주차장 문이 열렸고, 들어가서 차량을 주차하니 철문 같은 것이 자동으로 닫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길 또 오네”라고 말을 하였다. 주차장에는 건물 내부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단을 먼저 올라가면서 “따라와”라고 말하였다. 2층에는 객실 문이 있었고, 옆에 가격표와 수납함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런 거는 카드로 하면 기록이 남는다. 현금을 뽑아 왔다”라고 말하면서 3만 원을 넣자 문이 열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오라고 하여 따라 들어간 다음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라거나 고등학생이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안다. 가끔 성인이라고 속이는 애들이 있는데, 얼굴 보면 미성년인지 성인인지 안다. 중학생도 속이고 나와서 만나봤는데, 얼굴 딱 보면 안다. 유부녀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객실 내 욕실은 문이 투명하여 내, 외부를 서로 볼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씻고 나왔고,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하여 들어가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갔고, 쪼그려 앉아서 씻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로 위치를 확인하니 “C 모텔”임을 확인하였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나 고민하던 중 피고인이 욕실 문을 열고 들어와 “휴대폰으로 뭐했냐, 물소리는 나는데 씻는 소리는 안 나서 들어와 봤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침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손가락을 넣고서는 “무서우면 눈을 가려줄게”라고 말하거나 한 갈래로 묶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도록 하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쳐다보자 “걱정마라. 안 찍는다. 그런 취미는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자 피가 바닥에 뚝 흘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아파서 눈물을 흘렸는데, 성기를 빼더니 “안에다가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콘돔을 자신의 성기에 씌우고는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멈추고서는 “화장실에 가서 피를 닦고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서 옷을 챙겨 입자 피고인이 “이제 안해주려고?”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따갑다”라고 답하자 피고인도 여기서 끝내겠다면서 옷을 입고 “그거 생리하는게 아니고, 니가 처음이라거 그런거다”라고 말을 하고서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면서 “원래 이정도 페이는 안 주는데, 니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정도 준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객실 내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순순히 들어가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따라 들어갔다. 욕실에서 쪼 그리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니가 휴대폰을 뭘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망가서 신고할 생각을 하지마라. 너나 나나 여기 온 것 자체가 불법이다. 성매매로 잡혀간다. 같이 콩밥을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한 갈래로 묶은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목을 밀치는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가 성교행위를 끝내려고 옷을 입으려 할 때 “지금 나가서 이거 어디 알리면 너도 처벌 받는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사건 전후의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언동, 피해자가 당시 받은 느낌 및 심리상태, 피해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욕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피고인이 들어와 휴대전화를 빼앗았는지’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욕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뺏기지는 않았고 빨리 나오라고 하여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50만 원을 피해자의 바지에 넣어 줬는지, 바지를 당겨 속옷에 끼워 넣었는지에 대하여도 서로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 진술을 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나 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해를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외포된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바가 있더라도 이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오류나 모순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들 정도로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나 불만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과장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교행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 또는 피고인으로 인해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의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2. 5. 4. 앞서 본 ‘수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트위터에서 니 성관계영상 대박’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5. 17.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도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신고를 주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즉시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거나 처벌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2022. 5. 16.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 중 일부만을 상담하였고, 고등학교 인성부장,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적은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간음행위가 있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놀아주는 대가로 용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만났을 뿐, 성관계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C 모텔로 데리고 갔는데, 위 모텔의 구조상 주차장과 진입통로가 각 객실 별로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차량 주차 시 주차장 차량 출입구가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어,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할 때부터 겁을 먹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따라 객실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모텔의 위와 같은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객실 내 욕실 문이 투명하여 피고인이 객실에서 욕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 피해자가 욕실 내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감시하고 제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할 경우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목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가 났고,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간음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의 나이는 만 17세였다. 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혹은 고등학생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더 어린 중학생도 만나봤다. 괜찮다. 유부녀만 아니면 된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만나봤다. 유부녀를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의 키는 155cm 정도로 작은 편은 아니고, 이 사건 당시 발목에 타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얼굴 생김새, 말투나 표정, 목소리 등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성숙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수다’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해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의 나이를 22세로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어플리케이션이 휴대전화 가입자 인증 절차를 거칠 뿐이고 이용자가 스스로 나이, 지역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위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17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추가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