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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9. 청주교도소에서 징역 6월의 형을 복역하였으며, 2014. 9. 30. 공주교도소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4. 1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업무방해[2016고단357] 피고인은 2016. 5. 1. 1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G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다방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다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2016고단784] 피고인은 2016. 7. 17. 21:13경 충주시 F에 있는 G여인숙 앞에 있는 길가에 앉아서 피해자 H(53세)에게 술을 따라주며 "몇 살이냐"고 묻는 것에 대해 피해자 "쉰다섯 범띠다"라고 대답하자 "자기보다 어리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죽혁대를 풀어 피해자의 등과 팔, 목 부위를 혁대로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충주시 중원대로 3420에 있는 이마트 정문 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재차 가죽 혁대로 피해자의 등, 팔,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존속상해[2016고단835] 피고인은 피해자 I(여, 82세)의 아들로, 2016. 10. 22. 22:00경부터 같은 달 23. 16:00경까지 아무런 이유 없어 마늘 찧는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에 걸쳐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의 사진, 피혐의자 A 발견 당시 모습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2016고단8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등 사진,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마늘 찧는 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30~40대씩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및 J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2016고단83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행에 대하여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그 중 1회는 실효됨), 벌금형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1. 9. 이 법원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판시 제3항 기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5버1) 또다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판시 제1, 3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충전소 앞 도로를 서전주아울렛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자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동종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2016고단844 피고인은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2015. 7. 17.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86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5.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 건물 402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5. 12. 1.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6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탐문수사-피의자 주거지 이동 시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불참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 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6. 23:35경 진주시 금산면 중촌리에 있는 피부샵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장사리에 있는 금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3:27경 원주시 C에 있는 'D학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있던 중, '남자가 길에 누워 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 조치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옆에 있던 같은 소속 순경 G의 팔을 잡으면서 욕설을 하고, 위 F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보호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CD, 주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자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원주톨게이트 앞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동강식육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금남면 덕천리 하삼천삼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9:40경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휴대전화 분실 신고에 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매장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전시 및 판매 중인 휴대전화 등을 매장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50,3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피해액 산출에 대하여) 1. 내사보고,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상실까지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조절을 못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오다가 이 사건 당시 그로 인해 충동조절을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가족의 도움으로 더욱 적극적인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8:00경 강원 원주 단구로 416에 있는 청솔4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16km 지점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3월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20. 05:00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인 B, 사회 후배인 피해자 F(22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전 피해자와 G이 피고인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며 훈계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의 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 G(23세), 피해자 F을 위 E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다음부터 그리하면 죽는다."라고 훈계하면서 피해자 G 및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각 CCTV 분석 사진, 감정위촉 회신,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3:2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406동 11층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야이 씨벌놈들아 니들이 뭐여"라고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한 채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위 E의 정강위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G, H 전화진술 청취, 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한다.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손해배상금으로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2: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은병원 쪽에서 광양불고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중앙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예담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위 특별가중인자인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중한 상해 발생,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년 이내)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적극적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1. 5. 확정되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2. 2.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03:10경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악로 796 중흥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8:4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가 차 값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시비가 되어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E에게 신고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은 위 G에게 차 값을 못 받았다고 하며 "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G의 정복 명찰을 잡아당기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여행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6.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위 'E' 업체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 I 등 6명에게 "2015. 9. 4.부터 9. 9.까지, 4박 6일, 중국 곤명 소재 4개 골프장을 다니며 골프관광을 시켜주겠다, 여행경비는 1인당 1,875,000원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해자들과 해외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2015. 5.경부터는 위 'E' 여행업체의 경영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외여행업체에 여행대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해외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처인 J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고, 잔금 명목으로 9,426,000원을 2015. 8. 20 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1,436,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20. 06: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매립지 삼거리에서 인천 계양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 상에 비상등을 켠 상태로 정차해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1차로로 변경하여 약 4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2차로에 승용차가 비스듬히 정차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전방을 주시하고 속력을 줄이거나 정차하는 등 주변의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위 피해자 D(58세)이 2차로에 정차해 있던 E 마티즈 승용차에서 차를 살피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 및 이에서 비롯된 우측하지의 단축, 양측 족지 강직, 우측 엄지 및 약지, 새끼발가락의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여부),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피해자의다리경직도 및 발가락 절단 상태 등 확인-사진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차량이 비스듬히 정차해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의 파손부위인 우측 앞 방향지시등 깨진 부분과 피해차량의 파손부위인 좌측 앞범퍼는 그 높이가 다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끼리의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차량 좌측 앞범퍼에 있는 찌그러진 파손흔적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없었던 점(증인 D. 증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사고 당시의 기억은 못하고 있으나, 사고 이전의 기억은 명확한 편이다), 피해차량의 파손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방향지시등 깨진 부분과 접촉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방향지시등 아래 범퍼부분과 접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차량의 파손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차량은 시야가 좋지 않은 새벽시간에 비상등을 켠 채 2차로상에 비스듬히[차량 앞부분은 1차로로(왼쪽 앞바퀴가 1차로 차선에 닿아있다), 뒷부분은 갓길방향으로] 정차되어 있었다. 설령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과 접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차량에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한 피고인으로서는 이상행동이 없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차량운전자가 차량 주변에 있거나 차량에서 갑자기 나오는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려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여야 하는 등 통상적인 운전시보다 한층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운전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한편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피해자는 갓길이 있는데도 시야가 좋지 않은 새벽에 2차로에 비스듬히 차를 정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에서 나와 차로에 있다가 사고를 당함),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14:2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이 별로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유불리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등사용사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상에서 표식셋 크론이라는 아이템을 판매 하였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도용하여 얻은 물건이기에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경 피해자 C에게 마치 사용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우리은행(D)계좌로 100,000원을 넘겨주었으나 계정 도용 관련 아이템으로 확인되어 게임상에서 회수되어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 내사보고(참고인 E 통화 및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주)플레이위드 게임즈 회답 첨부], 내사보고(최초 계정 명의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607, 6628(병합), 6842(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성봉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7.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당일 그곳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취업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노래방 내실 선반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09: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앵글밴딩기계를 절단하여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일시 특정 및 피해품을 보관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55경 목포시 B아파트 506동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포장마차의 다른 고객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확인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범죄 가능성이 있는 놈을 잡아 달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목격자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한 D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는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에게 "저런 호로새끼들, 저런 것들이 경찰이라고 씨벌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든 후 오른손 주먹을 쥐고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배로 복부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혐의자 A 행위 등),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핸드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의 직원이자 피해자가 실제 운영하는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2012. 2. 21. 위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위 두 회사의 채권추심, 담보확보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가 채무자 F에게 2,8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교부받은 블랙박스 500대를 2012. 2. 21.부터 보관하던 중, 2012. 8. 31.경 교도소 접견 중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변제를 받지 않고서는 블랙박스를 넘겨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대부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대여금을 변제받기 전에 블랙박스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여금의 변제를 받지 아니한 채 채무자 에게 블랙박스 500대를 반환하여 위 채권의 추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블랙박스 500대 시가 2,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법인카드 총 2매를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 카드를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8. 장소를 알 수 없는 G에서 180,000원 상당의 골프화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5.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업무수행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5,319,447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A 카드 사용내역서, 비씨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추가 법인카드 결제 내역자료 1. 각 접견 녹취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담보물인 블랙박스 500대를 F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당시 2012. 5.~6.경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검사가 그 무렵의 접견 녹취록을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보물을 넘겨주라는 지시를 한 바가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차례의 사실조회를 통하여 2012. 7.~2012. 12. 사이의 피해자와의 접견 녹취물을 확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2. 1.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토토 사무실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2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군청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여 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송금계좌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1. 내사관련(범죄인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 화물터미널 앞에 있는 도로를 원팔봉 쪽에서 백제웨딩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익산시 부송로8길 11,(부송동, 센트럴하우스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화물터미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0:52경부터 11:02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곳 상점 안에 있던 시가 19,000원 상당의 카카오 프렌즈 스마트링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코비 블루투스 3.0 스피커를 몰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