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M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신협'이라고 한다.)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20. 정년퇴임한 후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4. 6. 30. 이 사건 신협 상임이사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신협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사한 후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4. 6. 30. 이 사건 신협 상임이사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피고인 A과 경합하였다. 피고인 C은 전주 N시장에서 'O'라는 상호로 청과물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신협 이사자로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 F는 이 사건 신협 이사로 재직 중이며, 피고인 D은 이 사건 신협 전(前)이사로서 각각 조합원이다. 피고인 E은 'P건강원'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신협 부이사장(이사)으로 재직 중 2014. 9. 1.부터 이 사건 신협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여 왔다. 한편, Q은 이 사건 신협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8. 4.경 원인불명의 사고로 인한 뇌졸중으로 2015. 7. 현재까지 R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2. 이 사건 배경 및 경과 가. Q을 비롯한 피고인들, 이사 S 등은 2014. 2. 실시된 이 사건 신협 이사장, 부이사장 및 임원 선거에서 모두 Q과 같은 '선거캠프'에 소속되어, 상대 이사장 후보자인 T 및 그를 지지하는 임원 후보자들과 경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4. 2. 이 사건 신협 임원선거 결과, 이사장으로 Q이, 부이사장으로 피고인 E이, 이사로 피고인 C, F와 S가 조합 임원으로 각각 당선되었고, 피고인 A은 감사, 피고인 D은 이사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각각 낙선하였다. 나. 한편, 2013. 6. 단위조합 자산 1,500억 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 1. 이 사건 신협 이사회에서 U 전무를 상임이사 후보로 결정하였으나 2014. 4.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안건이 부결되었다. 다. 이에 2014. 6. 30. 이 사건 신협 이사회에서는 상임이사 후보 재모집 공고를 하고, 같은 해 7. 9. 이 사건 신협 회의실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해 후보결정 안건을 투표에 부쳤으나 총원 8명 중 각각 4표씩 동수의 득표를 하여 상임이사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2014. 7. 7. 저녁 무렵 피고인 B, D, C과 S 등은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이사들에 대한 금품제공 등 용도로 현금 1,000만 원 및 이사 6명에 대한 100만 원씩 개인별 봉투 6개를 준비하기로 하는 등의 논의를 한 후, 2014. 7. 9. 오전 무렵 피고인 B은 같은 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선거운동 경비 등의 명목으로 맡겼다. 마. 이 사건 신협 이사장 Q은 2014. 7. 9. 이 사건 신협 이사회 상임이사 후보결정 안건이 부결되자, 그 무렵 피고인 C, D, 신협 상근직원 X 등에게 'B에게 4년 후 상임이사로 선출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A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도록 당사자들을 설득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였다. 바. 2014. 7. 12. 13:00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신협 상근직원인 X, AA 등은 이사장의 지시로, 피고인 B을 만나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부결로 된다. 이 사장님이 A 쪽으로 기울었으니 양보하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의사를 타진한 후, 다음 날인 2014. 7. 13. 21:00경 위 'W' 커피숍에서, X는 재차 피고인 A, 피고인 B 간에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선거비용 등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권유·알선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3. 피고인 A : 선거인 매수 및 후보자 매수 금품제공 가. 선거인 매수 200만원 금품제공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직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6. 10:00경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E 운영의 'P건강원'에서, 같은 해 7. 9. 상임이사 후보 결정 이사회 등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후보자 매수 4,000만 원 금품제공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직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제2항 및 아래 무죄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Q, 피고인, C, D 등이 합의한 바에 따라, 2014. 7. 14. 17:30경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신협 AC 상무 사무실에서, C, D은, 'B이 후보 사퇴 조건으로 지급받기로 한 4,000만 원을 A이 당장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2,000만 원은 상임이사 결정 임시총회 이후로 미루어 달라'고 제의하였으나 B이 4,000만 원 전액 지급을 고수하자 C은 피고인에게 부족한 금원을 대여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 다음 날인 2014. 7. 15. 10:00경 전주시 완산구 AD에 있는 'AE'에서, 피고인은 "각서인 4명의 신의를 존중하며 각서 위반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실의에 빠진 후보 B에게 피해보상을 각 1억 원씩 책임을 질 것이며, 후보자 B은 2018년 M신협 총회에서 상임이사로 확정됨과 동시에 후보자 A에게 현금 이천만원(₩20,000,000) 지급할 것을 합의하며 합의 내용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약속드리며 서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 문안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다방으로 찾아 온 C으로부터 빌린 현금 1,000만 원과 3,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장을 D에게 건네고, D은 B으로부터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 중인 현금 1,000만 원과 위 4,000만 원 도합 5,0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D과 함께 같은 날 10:40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AG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과 B 명의의 합의서를 공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 및 후보자 B으로 하여금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4,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 후보자 매수 금품제공방조 피고인들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이 조합의 임원을 당선될 목적 및 B으로 하여금 상임이사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4,000만 원을 B에게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각각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B 조합의 임원 후보자는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 및 조합의 임원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 상임이사 후보자로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 및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공여된 4,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E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공여된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A,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합의서 사본, B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조합원에 대한 금전 제공의 점),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제1호(후보자에게 대한 금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3호, 제2호, 제1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제1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3호, 제1호(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6.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달리 피고인 E이 위 200만 원을 소비하였다가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 7.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신협의 상임이사 후보를 A으로 단일화하는 과정에 동석하였을 뿐, A이 B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고, B에게 4,000만 원을 제공할 당시 A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다가 건네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A의 후보자 매수를 위한 금품 제공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이 B에게 전화하여 2014. 7. 14. 15:00경 'AM 커피숍'에서 B을 만나 '4년 후에 상임이사로 해줄테니 그 동안 들어간 비용 4,000만 원을 보상받고 각서까지 써주겠다'는 취지로 말할 당시 B을 함께 만난 점,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4. 7. 14. 16:30경 이사장실에서 Q, C, F, A이 연명으로 B에게 아래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서를 작성할 당시와 2014. 7. 14. 17:30경 AC 상무 사무실에서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C이 B에게 양해를 구할 당시 및 그 다음 날인 2014. 7. 15. 10:00경 'AE'에서 A이 B에게 5,000만 원을 건넬 당시, 2014. 7. 15. 10:40경 A과 B 명의의 합의서를 공증할 당시에 각각 배석하는 등으로 A과 B 사이의 후보단일화에 관한 구체적 약정과 그 이행으로서 금품 수수가 진행되는 과정 내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D이 단순히 기왕에 B으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할 것만을 의도하였다면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여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고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다시 자신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과 A의 3,000만 원, C의 1,000만 원을 합하여 B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982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고, 특히 금품 선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E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 C, E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은 약 5개월여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자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 A, C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 F, D의 공동범행 : 후보자 매수 상임이사직 제공 의사표시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직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2014. 7. 14. 15:00경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AM' 커피숍에서, B을 만나 "오전 내내 이사장과 담판을 지었다. 마지막 협상카드로 4년 후 상임이사로 해 줄 테니 그 동안 들어간 비용 4,000만 원을 보상받고 못 믿으면 각서까지 써주겠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제안한 뒤, 같은 날 16:30경 전주시 완산구 AN에 있는 이 사건 신협 이사장실에서, 이사장인 Q의 주재로, B, 피고인 C, F, D, A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은 'B이 2014년 상임이사 후보를 A에게 양보하는 대신, 4년 후에 2018년 상임이사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 문안을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아래 Q, 피고인 C, F, A 4명 연명으로 서명한 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 및 B에게 조합의 임원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2018년 상임이사 직에 대한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 후보자 매수 상임이사직 제공 의사표시 승낙 조합의 임원 후보자는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 및 조합의 임원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 상임이사 후보자로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 및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제안된 2018년 신협 상임이사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2. 판단 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제2호, 제1호에 규정한 '공사의 직의 제공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그 직을 현실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즉 법령이나 정관 기타 관계규정상의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거나 임의로운 양여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그 직을 제공함에 있어서 규정상 또는 사실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구비한 사람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21 판결 등 참조), 공사의 직을 제공함에 있어 규정상 또는 사실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구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의사표시를 승낙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 및 그 승낙으로 인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러므로 Q, 피고인 A, C, F, D에게 2018년 이 사건 신협의 상임이사직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신협의 상임이사는 이 사건 신협의 정관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후보자 결정 이후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되는 선출직인 점(증거기록 제873, 874, 876면), 그런데 이 부분 범행의 피고인들 중 피고인 A, D은 이 사건 신협의 이사가 아니어서 차후에 이사로 선임되지 않는 한 당초부터 2018년 이 사건 신협의 상임이사 후보자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며, 피고인 C, F와 Q은 2018. 2.경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와 이사장에 불과하여 차기 상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인 2018. 7.경 이후 상임이사 후보자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 A, C, D, F와 Q은 비록 조합원 지위에서 총회결의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소수에 불과한 이들이 총회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A이 상임이사로 선출되는 경우 상임이사로서, 피고인 C, F가 전임 이사로서, Q이 전임 이사장으로 2018. 7.경 이후 총회 결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신협은 2014. 1.경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U 전무를 상임이사 후보로 결정하였으나, 총회에서 부결되기도 한 점, 나아가 피고인 B 스스로도 '4년 후에 상임이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Q과 피고인 A, C, D, F가 합심하더라도 2018년 나를 선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협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는 2006년 이래 2014년에 이르기까지 특정 조합원에게 독점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체되는 등으로 임원 구성상 변동성이 매우 커 보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협 내에서 Q이나 피고인들이 장기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Q, 피고인 A, C, D, F가 피고인 B에게 2018년 이 사건 신협의 상임이사 직을 제공함에 있어서 규정상 또는 사실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구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