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4. 5. 31까지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한 식당 'G'의 지배인으로서 종업원 및 카운터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식당에서 고객인 H으로부터 식대 900,000원을 동료인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다시 I으로부터 위 9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6.부터 2014. 2. 11.까지에 걸쳐 별지 제2범죄일람표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위 식당 고객들로부터 받은 식사대금 또는 예약금 합계 2,6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부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금융계좌정보 회신자료(증거순번 15), 고소인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증거순번 18, 첨부자료 포함), I 계좌 거래내역서(증거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제2범죄일람표 1항 관련 피고인이 2013. 11. 16. 식사대금으로 받은 1,600,000원을 동료 I에게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2013. 11. 20.경 I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은 후 위 식당의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에 2013. 12. 1.에 60만 원을 '매출'(카드) 항목으로, 2013. 12. 2.에 100만 원을 '현금입금' 항목입력하였고 실제 위 돈을 채워 넣었다. 피고인은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제2범죄일람표 2항 관련 피고인이 2013. 12. 2. H으로부터 동료 I의 계좌로 받은 900,000원은 2013. 12. 1. 돌잔치 손님이었던 H의 식사대금 1,800,000원의 일부로서, 해당 식사대금을 판매정보 관리시스템에 입력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다. 다. 제2범죄일람표 3항 관련 2014. 2. 11. 동료 I의 계좌로 'N'으로부터 입금된 100,000원은 'G' 식당의 예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제2범죄일람표 1항 관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그 목적과 용도를 벗어나 자금을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10. 선고 2005도3627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9126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식당의 식사대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6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소비한다는 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설령 I에게 위 돈을 잠시 동안 빌려준 후 다시 'G' 식당에 입금처리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는 2013. 11. 16. 'G'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그 식사대금(3,420,000원) 중 1,720,000원은 오후 8:33경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예약금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대금 1,600,000원을 오후 9:18경 피고인이 이용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O의 식사에 대하여 당일 판매정보관리시스템에 매출은 3,420,000원, 현금 수령은 1,720,000원, 상품권(예약시 받은 돈)은 100,000원, 외상매출로 1,600,000원을 입력해 놓았다. 피고인은 위 K 명의의 계좌로 받은 1,600,000원을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동료인 I에게 빌려주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 10:19경 I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I은 위 1,600,000원 중 1,100,000원을 2013. 11. 20. 위 K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에 이르러 위 O에 대한 외상금 중 1,000,000원을 수금한 것처럼 판매정보관리시스템의 "현금입금" 항목에 입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3. 12. 1. 판매정보관리시스템에 "카드매출" 600,000원으로 입력된 항목이 0의 나머지 식사대금을 입력해 놓은 기록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나. 제2범죄일람표 2항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2. 2. I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식사대금 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 동료인 I의 계좌로 'G' 식당 고객인 H의 식사대금 900,000원을 수령하였고, I으로부터 위 900,000원을 다시 자신이 이용하는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판매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면 고객 H이 2013. 12. 1. 'G' 식당에서 돌잔치를 하고 그 식사대금 1,800,000원 중 360,000원은 현금결제, 1,000,000원은 카드 결제, 440,000원은 상품권(사전 지급 예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판매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내용은 피고인이 I의 계좌로 수령한 위 900,000원과는 현금 입금 시점, 금액이 전혀 맞지 않는다. 그 밖에 위 900,000원이 'G' 식당에 정상적으로 입금처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식사대금 900,000원을 자신이 이용하는 K 명의의 계좌로 넘겨받은 다음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제2범죄일람표 3항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2. 11. N으로부터 I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식당 예약금 1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2. 11. 동료인 I의 계좌로 'G' 식당의 예약고객인 P, Q, N의 예약금 각 100,000원씩을 받았고, I으로부터 위 3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판매정보관리시스템에 2014. 2. 11. 위 300,000원 중 P과 Q의 돌잔치 예약금 각 100,000원씩은 "현금입금"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위 N의 돌잔치 예약금 100,000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G' 식당에 위 100,000원이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하던 식당에서 식사대금 등을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이를 소비하여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횡령금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4. 5. 31까지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한 식당 'G'의 지배인으로서 종업원 및 카운터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 위 식당에서 고객인 R로부터 돌잔치 결제대금 426,000원을 피고인의 언니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3.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차례에 걸쳐 위 식당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약금 내지 결재대금 합계 3,991,250원을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또는 딸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 제2범죄일람표 4항과 같이 I 계좌를 통해 돌잔치 예약금 10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제1범죄일람표 관련 부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명의 및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예약금 및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G' 식당의 판매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위 금액을 실제 'G' 식당에 입금처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예약금 등을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G'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위 식당의 예약금, 식사대금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G' 사업자계좌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계좌로 예약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확인과 출금 등에 번거로움이 있다는 이유로 2014. 2.경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S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들"이라고 한다)로 위 식당의 예약금, 식사대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2014. 2. 이후부터는 고객의 예약금 등이 피해자의 사업자계좌에는 입금되지 않게 되었던 바,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기존 사업자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등을 이용하여 예약금 등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좌들은 본래 피고인이 급여, 생활비 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의 입금과 지출을 처리하는 계좌인데, 2014. 2. 이후에도 위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가 계속 이루어졌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계좌들을 통해 지급받은 예약금 등을 2014. 2. 3.부터 2014. 4. 10.까지에 걸쳐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 계좌들을 통해 2014. 2. 1.부터 2014. 4. 20.경까지 입금받은 예약금, 식사대금 등을 이 사건 식당의 예약명부, 판매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른 일별상세내역 등과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위 통장에 입금된 예약금 등은 대부분 'G' 식당 판매정보관리시스템에 '매출' 또는 '현금 입금' 항목으로 정상적으로 입력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 판매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은 매일 마감 시 시스템에 입력된 현금잔고와 식당의 현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마감처리한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G' 식당의 경우 위 판매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현금잔고와 위 식당의 실제 현금보유액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나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일람표 4항 관련 부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의 계좌를 통하여 2014. 2. 13. U로부터 200,000원, 2014. 2. 14. V으로부터 100,000원, W로부터 100,000원을 각 예약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모두 'G' 식당에 입금처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4. 2. 13. U로부터 200,000원을, 2014. 2. 14. V으로부터 100,000원을, W로부터 100,000원을 각 돌잔치 예약금으로 I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I은 2014. 2. 15. 위 40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G' 식당의 판매정보관리시스템의 기재에 의하면, 2014. 2. 13. '3/30 U 돌예약' 항목으로 200,000원이 현금입금되었고, 2014. 2. 15. "3/22 U 돌예약' 항목으로 100,000원이, "7/12 W 돌예약' 항목으로 100,000원이 각 현금입금되었다. 위 입금내역과 판매정보관리시스템, 예약명부 등을 서로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V으로부터 2. 14. 수령한 100,000원을 "3/22 U 돌예약" 항목으로 처리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금처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