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6, 8, 16.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01:1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와 함께 피해자 F1 그곳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을 자는 것 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3층 출입문 앞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E는 피해자의 곁으로 몰래 다가간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S 스마트폰을 손으로 집어 든 다음 그대로 함께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8. 17.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23:31 경 부천시 G 소재 H에서, E와 함께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3만 원, 현대카드 1매, 하나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장지갑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E는 위 지갑을 집어 든 다음 주머니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9. 8.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03:00경 서울 성북구 J아파트 301동 2**호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E는 위 집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의 반지갑에서 현금 5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6. 9. 9.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경기 부천시 L 소재 'M' 수면실에서, E와 함께 피해자 N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E는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은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I 명의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6. 8. 17, 23:40 경 부천시 원미구 0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서 E와 함께 1,700원 상당의 밀키스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I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 하여금 위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P를 기망하여 1,700원 상당의 음료수를 편취하고 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18.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I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K 명의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6. 9. 9. 05:29경 부천시 L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M' 찜질방에서, E와 함께 위 찜질방을 이용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훔친 K 명의의 우리비씨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찜질방 이용대금 23,500원을 결제하게 하게 한 다음 위 찜질방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K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S 명의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6, 9, 10. 22:34경 인천 부평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 편의점에서, 1,300원 상당의 초코에몽음료수, 800원 상당의 치즈불닭 주먹밥를 구입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훔친 S 명의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S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W 명의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7. 3. 28, 12:57 경 경북 X시장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Y식당'에서, 8,000원 상당의 돼지껍데기를 주문하면서 제4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훔친 W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고 W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30.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1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W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9.10. 22:30경 인천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 S이 위 열차 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100,000원 상당의 파우치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16. 7. 12.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16:30 경 경북 Z 소재 피해자 AA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이 든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3. 28. 10: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10:20 경 경북 AB 소재 (주)AC의 기숙사에서 피해자 W가 거 주하는 위 기숙사 304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200,000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3매, 신한카드 1매, 기업은행 비씨카드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달러화 및 엔화 합계 300,000원 상당 등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7. 3. 28.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10:30경 경북 AB 소재 (주)AC의 기숙사에서 피해자 AD 가 거주하는 위 기숙사 302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 F, S, AA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 1. 피의자들 사진, 신용카드매출전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사기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신고),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수용 사실 확인 - 이송의견), 판결문 등, 제144쪽 피의자 확정판결 등 사건 관련 수사보고 내용 정정,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개별적인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