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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 C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고, 피해자 D(남, 19세)과 같은 부대 소속 군인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이다. 피고인은 2023. 6. 7. 오전경 위 대대 내 E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현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의 각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군대 선임병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벗어나 사회생활에 복귀한 이후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제부로,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3. 6. 8.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친동생인 피고인의 처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미안하고 잘못했다”라고 하자, “잘못했지?, 그럼 뭐 해줄 거야”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뭘 해줘야 해”라고 되묻자, “뽀뽀를 해달라”라고 말한 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산책을 하자며 밖으로 나가 위 호프집 부근에 있는 ‘E’ 벤치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제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범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5. 00: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술에 취해 운전하여 가다가 분전함 등을 충격하는 등 물적피해 까지 입힌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20년경이나 나머지 동종전과는 모두 2011년경 이전 전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렉터(아세아 농기계 MF-6713)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2. 15:40경 위 트렉터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축사 앞 공터에서 그곳 인접한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공터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트렉터 조수석 쪽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66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여 폐차하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수리불능 확인서 등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실황조사서 - 교통사고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 벌금형 전과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8. 6.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B 앞 왕복 8차로 도로를 전포역 방면에서 문전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단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아래 권고형을 참고로 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컸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2. 22:37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수치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로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주행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약 8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18:50경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따라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후진하여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약 3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SM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폭력범죄(상해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1. 19:09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구룡령로 79456번 국도를 서석면 방면에서 홍천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가로등이 적고 인적이 드문 도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일몰 후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전방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2023. 10. 11. 20:08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속도 분석)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를 제한속도를 약 19km/h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 중간에 서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36세)는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2. 4. 15: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차고,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총 길이 약 156cm, 나무 재질 약 111cm, 플라스틱 재질 약 45cm)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내려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2. 21. 20: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욕설을 하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등,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혐의자 특정,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첨부, 입건 혐의 검토)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주거침입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한번은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분화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10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3. 19: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옆 인도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인 광주-지원 간 광케이블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 광케이블 외피를 벗겨내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절단하여 D 가입자인 238가구가 2시간 동안 인터넷, TV,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 회사의 전기통신역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훼손한 시가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광케이블선 약 4~5m를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등 향후 수사계획),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견적서, 장애 조치내역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단하여 가져간 광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고 한다)이 폐 케이블인 것으로 알았다며 각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케이블은 통신 전신주에 고정되어 매달려 있었고, 표피가 테이프로 감싸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케이블을 가위로 그 외피를 벗겨내고 손으로 여러 차례 잡아 흔들어 절단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당초 이 사건 케이블이 있던 위치 및 상태, 피고인의 절단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케이블이 통신선으로 이용되고 있는 케이블임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절단하여 가져온 곳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 제1호, 제79조 제1항(전기통신 소통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주변 일대 전기통신이 한동안 마비되고, 이를 복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이고 그동안 동종이나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31. 19:16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정법 및 관련사건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06년 벌금 50만 원, 2014년 벌금 10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00m로 비교적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의 위 각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0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정문 밖 노상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처분 내역,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세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2007년 벌금형 2회, 2018년 벌금형),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아파트 정문에서 단지 내 주차장까지 주차이동을 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앞서 본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매수 피고인은 2021. 10.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또는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2021. 10. 21. 18:19경 위 ‘B’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 준 대마가 숨겨진 장소인 서울 관악구 D건물, 1층 출입문에서 대마 1.03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보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후 그 대마를 집에 보관하는 것이 불안하다는 생각에 2021. 10. 21. 18: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대마를 다시 갖다두어 2021. 10. 27. 14:22경 수사기관에 압수될 때까지 위 대마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책과의 대화내용 캡쳐사진, 비트코인 대행업체로 무통장입금한 내역, 대마 회수장소 촬영한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2020고합164,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노228,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163],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항 제1호(대마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범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은 ‘마약류사범’을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를 매매 및 보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매수․보관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확정된 사건에서 인정된 범행의 내용, 매수, 소지, 투약한 마약류의 양 등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매수․보관한 대마의 양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였을 때,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확정된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을 넘는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동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K5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318,8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상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0. 06:55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에서 그전 업무방해 등으로 112 신고되어 동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위 경사 C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지구대로 이송되어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중에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점에서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1. 15:21경 경주시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일반덤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농로로 추락하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39 ~ 15:54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7. 05: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통장 잔액을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통장 잔액이 맞지 않아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에게 확인시켜 주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5경 E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4. 04: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058,1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E 송금내역, E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가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0. 29.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18.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점, 편취액수가 다액임에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