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말경 피해자 B에게 "논을 빌려주면 참외농사를 지어 논 200평당 백미 12가마를 임대료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채무 1,800만원을 비롯하여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논을 빌려 참외농사를 짓더라도 약정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경부터 2009. 7.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논 약 5,289제곱미터 (1,600평)를 임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농자재 값을 지급하게 하여, 임대료 2,400,000원, 참외모종 4,200포기 시가 2,100,000원, 논 평탄작업 및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2,544,000원 등 합계 7,04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7. 21.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농사를 짓는 데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월 1.5% 이자를 지급하고, 농사를 지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채무 1,800 만원을 비롯하여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농사를 짓더라도 약정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21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2. 12.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농사를 짓는 데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주면, 월 1.5% 이자를 지급하고, 2009. 6. 30.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채무 1,800만원을 비롯하여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농사를 짓더라도 약정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12. 23.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참외밭에 설치할 컨테이너 구입비용 3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4% 이자를 지급하고, 2009.6.30. 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채무 1,800만원을 비롯하여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참외농사를 짓더라도 약정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H에게 "참외농사를 짓는데 화분매개용 벌통을 임대해주면, 참외를 수확한 후에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채무 1,800만원을 비롯하여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분매개용 벌통을 임차하더라도 약정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화분매개용 벌통 15통을 임차하여 임대료 1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07. 11. 24.경부터 2009. 4. 22. 경까지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농약과 비료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채무 1,800만원을 비롯하여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약과 비료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기간 중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2,000원 상당의 농약과 비료 등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08. 2. 4. 경부터 2008. 11. 27.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농약과 농자재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채무 1,800 만원을 비롯하여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약과 비료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기간 중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40,000원 상당의 농약과 농자재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1. 고소장(각 차용증, 거래장부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생활고로 차용금 등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농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도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0: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선생님"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65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 7. 4. 03: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그 곳에 주차된 승합차 쪽으로 세게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강제추행한 후 도망치다가, E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온 E의 일행인 피해자 F(20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도망을 멈춘 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함께 바닥에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H의 어깨, 팔 부위를 팔로 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 F, G,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단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8월 10일(가항 범죄 상한에 나항 각 범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 단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심야에 불특정 여성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 피해자를 도우러 온 피해자 F, G, H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E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 F 등에 대하여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동기,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10: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2번지(합정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 운행의 D K5 택시가 길을 가로막고 정차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위 택시의 우측 옆 뒷부분을 차서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수리비 4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상반신 사진 1. 견적서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치약을 짜서 자신의 입에 넣은 다음 그 치약을 피해자의 몸에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23:54경 의왕시 모락로 삼거리에서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 보닛 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가는 등 도로에서 소란 행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G에게 "짬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리려고 하고, 옆에 있던 F이 피고인을 말리자 F의 왼쪽 허벅지와 음낭 부위를 각 1회 걷어찬 뒤 순찰차량의 운전석 문을 걷어차 F의 손목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G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신고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 대한 모욕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회사 직원들과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1991. 5. 11.경 혼인신고를 하고 2003. 7. 2. 이혼 한 이후 2015. 11. 9. 당시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자식문제로 인한 갈등,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한 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주거지 자물쇠를 모두 바꾼 것 등에 화가 나 위 피해자가 따로 거주하던 집에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화풀이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9, 11:2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슈퍼 2층에서 파라솔 의자 여러 개를 모아 쌓아 놓은 후 이를 밟고 위 슈퍼 2층 창문을 통해 위 2층으로 들어와 오른발로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수회 걷어 차 방문을 열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몸을 감싸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내팽개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등 1. 가정폭력 재범위험성조사표, 가정환경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본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8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정183 피고인은 2015, 11, 4. 00: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D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 132,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정232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9. 4. 04:4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에게 기본 맥주 2병 시가 120,000원 상당, 맥주 추가 20,000원 상당, 노래비 20,000원 상당, 테이블 사용료 시가 20,000원 상당 등 도합 18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고정324 피고인은 2015, 11, 14, 21: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소주 3병과 오돌뼈 안주 등 합계 3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2016고정325 피고인은 2015. 7. 29, 00:2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M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0병(6만 원), 안주 1개(2만 원) 등 합계 8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2016 고정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제2항 사실-2016고정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사진, 영수증 [판시 제3항 사실-2016 고정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판시 제4항 사실-2016고정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장축3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더푸른 아파트 102동 앞에 있는 도로를 동신 아파트 방면에서 삼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소재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체인 (유)D을 형인 E과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폐비닐을 처리하면서 발생한 흙인 무기성 오니가 발생하자 2013. 2.경 정읍시 F에서 논 농사를 짓고 있는 G에게 찾아가 사업장 폐기물인 위 무기성 오니를 위 논에 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 G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2.말경 포크레인 기사인 H 등으로 하여금 위 업체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95.29톤을 위 G의 논에 매립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2013고단420 피고인 B은 2013. 7. 31. 10: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A(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이로 인해 밥상 위에 있던 유리잔이 깨지면서 그 유리잔에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가 찔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3고단464 피고인 B은 2013. 8. 31. 20:30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장성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의 처 E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3고단46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12. 3.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 B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7. 31. 10: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3. 11. 12. 10:20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60

범죄사실 [2015고단2560] 피고인은 2015. 6. 23. 0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10경 의정부시 가능로 9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246] 피고인은 2015. 7. 26. 17:5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64에 있는 아비숑모텔 앞부터 같은 로 58 쿠키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3826] 피고인은 2015. 9. 8. 11:00경 구리시 인창동 동문아파트 앞 도로부터 구리시 건원대로 56 삼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조회 [2015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2015+3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9세)는 2011.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대학교 입학홍보처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관계이다. 1. 2014, 11.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5, 19: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선술집에서 부서 회식 도중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8세)의 왼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옮겨 깍지를 끼고 계속하여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2, 1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역 근처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고깃집에서 F대학교 전체 정직원 회식 도중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8세)의 왼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왼손으로 깍지를 끼고 계속하여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2. 1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대학교 입학홍보처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왼쪽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등 위를 포개듯이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2. 28.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2. 28. 19:30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선술집에서 부서 회식 도중 왼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왼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가항 추행행위를 피해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피고인의 왼쪽 옆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왼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나항 추행행위를 피해 다른 자리로 옮긴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따라가 앉은 후 몸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왼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야근 특근 신청서 및 업무일지 1. 당직표, 휴대폰 통화내역, 네이트온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0:0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왜 그러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도로 위에 집어 던지고 일어나서 E에게 "니가 뭔데"라면서 몸으로 그를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5.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9. 20:1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을 지나가던 중 음식점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나이도 많은 놈이 양아치 같이 생겨가지고 니 나한테 좀 맞을래?"라며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으로 조르고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4. 18:15경 위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찾아가 위상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내가 너 때문에 벌금을 했는데 넌 거지같은 가게 한 개 한다고 있는데 내가 이 가게 이거 가만히 안놔둘꺼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누구한테 물어봐라. 내가 아들 데리고 올끼다. 내가 가만히 안놔둘꺼다.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7. 11, 23:25경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48세)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쏘렌토 차량 운전석 뒤로 다가가 자신의 오른손을 일부러 부딪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이 아프니 병원에 가야겠다.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고 여기서는 내가 우선이다. 신고하면 벌금 내고 신세를 망친다. 합의금으로 100만 원만 주면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한 피해자와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던 목격자 I의 진술 관련, 우범자관리문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 결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1.26.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5.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한 당일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금주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금주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한 달에 1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약속한 후 2016. 10. 초순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해당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D 제출 서류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14.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시화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B SM7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기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며, 대출금 27,100,000원은 2009. 5. 15.부터 2012. 5. 25.까지 연 4.9%이자로 36개월 동안 분할납부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곧바로 대포차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채권양도 및 양수사실 통보, 자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검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처 C와 서울 용산구 D아파트, 103동 1402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처의 외도를 의심하여 2014. 10.경부터 2015. 3. 1. 경까지 위 아파트 거실에 이혼소송 대비책으로 펜모양의 녹음기를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설치해놓고 처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6.경 위 장소에서 위 녹음기를 이용하여 위 C와 그녀의 어머니인 E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위 장소에서 위 녹음기를 이용하여 위 C와 그녀의 지인인 F과의 전화통화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 12: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미8군 부대 내 커미서리 주차장에서 위 C가 위 F을 만나는 것을 알고 어떤 대화내용을 나누는지 알기 위해 그녀의 쉐보레 승용차 안 선바이저에 위 녹음기를 설치하여 C와 F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 요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9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녹취한 볼펜으로 생긴 녹음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2년 6월 이하의 자격정지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에게는 아직까지 동종전과 내지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가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오히려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송에서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와 자동차 안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고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녹음기설치기간이 약 5달에 이르러 결코 짧지 않은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그와 같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대화내용에 관한 자료를 이혼소송에서 실제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수집한 내용을 기초로 언론사에 피고인의 배우자의 불륜의혹을 제보하여 기사화시키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6. 3. 21.06: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에 있는 봉황삼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음주전과 외에도 2007년 경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