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으로 2013. 4. 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2014. 8. 1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¹450₁ 1.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찜질방 등지를 전전하던 중,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길거리 취객이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절취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중, 가. 피고인은 2016. 4. 24. 02:07 경 서울 동대문구 C빌라 앞길에서 파지를 줍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8.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벤치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 바지주머니에서 삼성카드 1장, 농협비씨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현금 40만 원, 미화 100달러 지폐 1장이 든 지갑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0.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I를 발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카드 1장, 갤럭시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9. 04:51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L, M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L 소유의 엘지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M 소유의 삼성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24. 04:00 경 서울 동대문구 N건물 지하 1층에 있는 0대중목 욕탕에서 피해자 P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27, 02:59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 K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Q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와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15. 05:00경 서울 동대문구 R 지하 2층에 있는 S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T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5.28. 01:42 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삼성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금 280,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01:09 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국민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Y에게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금 1,230,2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7. 03:11 경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위 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금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7. 29. 01:53 경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AD(여, 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서 접근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걷어 차 쓰러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휴대전화 1대,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국민카드 1장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491, 피고인은 2016. 8. 18, 06:1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AE대중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AF 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A7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AD, P, T, D, F, I, Q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카드사용내역, 카드매출전표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 : 진단서 2016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및 집행유예 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ㅣ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년 8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죄를 범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질렀으며, 강도상해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의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와 재산상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