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률이 정하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9. 4.경 ING생명보험(주)에서 퇴사한 후 보험모집 겸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를 설립한 후 피고인 A는 프로그램 판매 등 외부영업과 고객 상담 부문에, 피고인 B은 프로그램 개발 및 광고 부문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던 중, 프로그램 개발 등 회사 운영이 잘되지 않자 'E, F, G' 등 3개 가격비교사이트를 개설하여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한 후 이를 본 고객들이 위 가격비교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험 상담을 원하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남기도록 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함)화한 후 피고인들과 DB 공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들에게 건당 20,000원에서 70,000원을 받고 위 고객정보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7.경 위 'E, F, G' 등 3개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200건을 H 법인대리점 대표 I과 DB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1,2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8.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인 고객들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수집하여 DB화한 고객정보 약 1,373건을 59명의 보험설계사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48,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4.말경 ING생명보험(주)를 퇴직하면서 2002. 2. 경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처리하였던 J 등 758명의 보험고객 정보(DB)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본하여 유출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K이 육아박람회 등을 통해 정보주체인 L 등 산모 500명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험설계사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 위해 K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B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4.말경 ING생명보험(주)를 퇴직하면서 2002. 2.경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처리하였던 M 등 496명의 보험고객 정보(DB)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본하여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I,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AA, K,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진술조서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DB 자료 공급자 및 내역 추가 발견, 보험 비교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DB 잘 수집 방법(첨부된 D DB 프리젠테이션 등 포함), A 상대 압수한 노트북 내 개인 DB 자료,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BP이 접속하였던 인터넷사이트 확인, 참고인 BQ, BR에 대한 이메일 조사, 증거물 제7호 DB 공급계약서 사본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요약, 본건 피혐의자 A가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 관련, 피의자 A가 제공받은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확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 등록증, D 광고 글, 보험 DB 공급계약서, ING 보험설계사 자료 1. 육아교실 방명록 DB 자료(500건) 1. 각 DB 공급계약서 사본, 각 DB 공급계약서, 각 DB 공급계약서 등 1. BS 고객정보, 각 고객정보 자료 1. 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서 1. G 가입 계약서, DB 제공 메일, 고객정보 자료 등 1. DB 공급 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대금 입금 내역 1. BT 명의 계좌 내역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각 입금내역 1. 금융거래 회신 1. DB 공급자 리스트 1. BO 농협은행 정보 1. A 보험설계사 등록 자료, ING생명 보험서계사 A 등 위촉·해촉 자료 요청 1. B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A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피의자 K에게 육아교실 DB 자료 대가 지급 내역 1. E 개인정보취급 방침 및 활용 동의 글 1. DB 자료 매수자 리스트 및 개인 DB 자료(1088건) - 압수한 노트북 내 저장 파일 출력본 1. 피의자 운영 D 블로그 화면, E 홈페이지 화면, F 홈페이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는 또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작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자신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별다른 위법성의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고, 다행히 피고인들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지금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의 내용 및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