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5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간음유인 |2015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지영(기소), 김현지,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5. 중순경 원주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21세, 지적장애2급)를 만나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마를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25. 20:06 경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간음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삼겹살을 사 줄테니 집으로 오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5, 21:24경 위와 같이 원주시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먹은 뒤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면서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며 반항하자 침대 옆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4cm)을 꺼내 "죽여 버린다. 가만있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신고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장애인증명서 및 통화사실 확인 내역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인과 같이 취약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간음유인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제2범죄 : 간음유인 [권고형의 범위 ] 약취 · 유인 • 인신매매범죄 > 1. 유인만 한 경우 > 제2유형 (간음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를 일용 기준으로 삼아 간음유인죄와 함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목적 유인) > 기본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가중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6월 7년 + 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이 사건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의도로 지적능력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회복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인과 같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바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진환 판사 최환영 판사 이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