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6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고 전체 지능지수 41, 사회적 적응 수준은 5세 4개월에 해당하는 중증도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5:50경 부산 남구 C 근처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알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6:02경 같은 구 D모텔 E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1. 장애인 등록서류, 진술분석 의견서, 각 유전자감정서,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피해부위 표시한 그림, 영상녹화 CD, CCTV 영상,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각 진술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 외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가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00. 1. 11. F에서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94dB의 역치를 보인다는 소견으로 청각장애 2급의 장애검진결과를 받았고, 2007. 4. 16. G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00dB, 좌측 106dB의 청력역치를 보여 청각장애 2급, 2007. 5. 3. H병원에서 K-WAIS(지능검사) 45 이하, SQ(사회지수) 55(7세 9개월)로 정신지체장애 2급, 중복장애 1급의 장애진단결과를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9. 12. 30. G병원에서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K-WAIS 검사 결과 전체지능(FSIQ) 41으로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을 보였고, 지능지수(IQ)는 38~48로 최하위 수준에 해당하였으며, 언어이해력, 지각추론능력, 작업기억력, 처리속도도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하였고, 사회연령(SA)이 5.4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피해자는 I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할 당시, 날짜나 요일을 묻는 질문에도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틀린 답을 말하였고, 시계를 보고도 시침과 분침을 혼동하여 시간을 잘못 말하였으며, 나이를 묻는 질문에도 22살이라고 하였다가 25살이라고 하였다가 모르겠다고 하는 등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생일을 묻는 질문에도 모른다고 하였으며, 주소를 묻는 질문에도 건물 이름은 제대로 말하였으나 호수를 ‘J호’라고 하였다가 ‘K호라고 하였다가 종이에 적어보라고 하자 ’L호‘라고 적는 등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였고(피해자가 실제 거주하는 호수는 ‘M호’이다), 본인 핸드폰 번호를 묻는 질문에도 모른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중 어느 부분을 만졌는지에 대하여는 진술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진술을 하지는 못하였고, 경찰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기도 하였다. 3) 피해자의 위 진술 영상을 본 범죄피해평가 전문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적 맥락을 기억하여 보고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을 할 당시 동석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 상대방과의 대화 시 주제 유지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의 경험의 여러 장면을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시간 순서대로 표현하지 못하며 하나의 장면씩 떠오르는 장면을 무분별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고, 청각장애로 인하여 말소리 명료도가 낮은 모습을 보이고 그로 인해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을 보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4) 피해자의 모친이 한 실종신고에 따라 위 모텔로 출동한 경찰관 N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말투가 너무 어눌하여 누가 봐도 한눈에 장애인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와 통화하고 위 모텔로 출동한 경찰관 O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 모텔의 위치 등을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웃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였을 때에도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등 장애인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사회적 지능 및 성숙의 정도, 의사소통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또는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바로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16:01경부터 모텔에서 나간 20:05경까지 4시간을 넘게 함께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앉아 있던 자신에게 먼저 인사를 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 생각하였고,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모텔로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한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바로 초면인 여성에게 모텔로 가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 것이나 설령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이라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모텔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피해자의 어눌한 말투, 기본적인 대화도 하기 어려운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바로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위 경찰관 N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계속 성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I 진술녹화실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가슴이 아프고, 성기를 만져서 배가 아프다. 당시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상태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한 유사성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경찰이 위 모텔로 출동하자 피고인이 순순히 피해자를 경찰에 인계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인 장애가 심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