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C, D와는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8. 4.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일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던 중, C, D가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C, D는 같은 날 02: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약 4시간에 걸쳐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들과 C, D는 위 술집에서 나와 같은 날 06:00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코인노래방으로 가서 약 1시간 정도 함께 노래를 부른 뒤 피고인들과 C, D은 노래방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노래방 밖에서 C, D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친구 I, J을 따라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난 C, D가 피고인들에게 ‘왜 말도 없이 가느냐’고 따지게 되어 J과 C 사이에 폭행 시비가 발생하여 J이 112에 신고를 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C, D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친구들이 구하러 왔다가 시비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07:20경 서울 은평구 K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D가 술집에서 내 손과 다리를 만지고, 노래방에서 잠들어 있는 내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C가 술집에서 내 손과 다리를 만지고, 노래방 복도에 내가 혼자 나와 있을 때 뒤에서 껴안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8.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에 출석하여 ‘D가 술집에서 내 손을 잡고, 내가 노래방에서 잠든 사이 어깨동무를 하고 뽀뽀를 했으며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C가 술집에서 내 손을 잡았고, 노래방에서 내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고, 귀에 뽀뽀하고, 내가 복도에 나갔을 때 뒤에서 허리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또 D가 노래방에서 잠든 친구 B에게 뽀뽀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C, D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뽀뽀 등 스킨쉽을 하였을 뿐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C,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추상적인 고소 사실에 대하여는, 비록 형벌 조항에서 정한 폭행이나 협박, 위력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당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법률적 평가를 잘못 하였다고 볼 것이지, 허위의 고소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사건 당시 20세(만 18세)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3. 저녁 무렵 만나 영화를 본 다음 식당에서 소주 3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고, 그 이후 거리를 배회하던 중 C, D(사건 당시 31세, 만 29세)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았으며, 이에 2019. 8. 4. 02:00경부터 06:00경까지 ‘F’라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에 있는 ‘H’라는 코인노래방으로 이동하여 06:20경부터 07:20경까지 한 시간 정도 함께 노래를 불렀다. 2) 그 이후 네 사람은 함께 노래방을 나왔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부탁으로 노래방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 I을 만나 I과 귀가하려 하자 이를 C, D가 막아서면서 I과 C, D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으며,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들의 친구 J이 이에 합세하였다. C가 J의 어깨를 몇 번 치자 J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싸움이 벌어진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C, D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J, C, D와 함께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자신들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들은 강제추행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남성들이 자신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무고죄 피고인으로 전환되어 입건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5시간 동안 폭행, 협박이나 위력 등 피고인들의 자유의사가 업악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노래방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남성들의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남성들을 무고하였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가 작성된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남성들이 자신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위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상대방의 제안이나 부탁, 호감의 의사표시 등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 또는 거절로 인해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어색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심리 등으로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이 타인의 말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하고 있다. 사건 당일 ‘F’ 술집에서 피고인 A이 지인 L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만 보더라도 피고인 A이 남성들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여 원치 않는 술자리를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남성들의 제안을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남성들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노래방 CCTV 영상에서 피고인들이 남성들의 스킨십을 명확히 거부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은 남성들이 피고인들의 손을 잡거나, 몸을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안아 기대게 하거나 키스를 시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먼저 남성들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기댄 적은 없었다. 피고인 A은 C가 잡은 손을 계속해서 빼고, C가 어깨를 감싸거나 귀에 입술을 갖다대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찡그린 표정을 지으며 몸을 피하는 등으로 반응하였다. C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는 눈치채지 못하였으나 지금 CCTV 영상을 보니 피고인 A이 자신의 스킨십을 불편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06:45경부터 06:54경까지 술에 취하여 완전히 잠들어 있었고(D가 고꾸라진 피고인 B의 머리를 손으로 받치고 있다), 그 동안에도 D는 계속하여 피고인 B의 몸을 쓰다듬었으며, 06:54경 D가 피고인 B의 목에 감겨 있던 유선 이어폰을 풀어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잠에서 깨고 D는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입을 맞추었는데, 이 때 피고인 B는 잠과 술에서 온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C나 D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평가하였을 수 있다. 3) 만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남성들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다면, 친구 I에게 자신들을 데리러 와 달라고 부탁하고, 노래방을 나와서 I을 만나자마자 남성들에게 인사도 없이 곧바로 귀가하려고 하였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것도 폭행죄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던 중 강제추행 진술이 나오게 되었고, 이에 경찰관이 고소의사를 물어오므로 고소의사를 밝히게 된 것이다. 4)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B도 2020. 4. 16.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 B는 그 전까지 강제추행 피해자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되어 다섯 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점(13:30경부터 18:45경까지), 피고인 B는 조사 도중 피고인 A과 총 네 차례(14:42경 2분간, 16:04경 7분간, 16:52경 1분간, 17:46경 15분간) 통화를 하였고, 그 통화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 과정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자백이 피고인 B의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