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1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그 대가로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B 대리’를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주식회사 C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B 대리’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수금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대리’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1,9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후, 계속하여 2022. 1. 4.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또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다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4. 14:32경 서울시 성동구 E 건물 앞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1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사람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거나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그 대가로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B 대리’를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주식회사 C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B 대리’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수금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대리’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남, 60세)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저금리 회복 지원 대출을 해준다. 고객님은 카드 대금이 연체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저금리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3개월분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1. 5. 16:23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179 독산2동 주민센터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0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사람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거나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영업사원의 보조업무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그 대가로 일당 1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B 대리’를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B 대리’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수금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대리’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남, 24세)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G은행 대출 상담사 I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2022. 1. 18. 18:18경 서울 송파구 토성로 52 풍납2동주민센터 주차장에 대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25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사람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거나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그 대가로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B 대리’를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주식회사 C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B 대리’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수금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대리’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율 2.42%로 총 4,700만 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3.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받은 것이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약정 위반이다, 카드론받은 것으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현재 계좌를 동결시켜 두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완납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현금을 인출하여 K카드 채권팀 영업직원을 만나서 건네주어 완납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롭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0만 원을 준비하여 2022. 1. 3. 16:47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3길 35 보문동주민센터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2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2022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2022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일면식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사기범죄에 가담하는 등 죄질 불량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크지 않아보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