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매트 및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4. 5.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로봇들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장치인 방책 및 안전매트가 불상 일시경 제거되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로봇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17. 3. 30. 08:13경 위 사업장 AE 휀더 APRON S100 공정에서 조립 작업을 하던 도중 로봇과 지그 사이에 머리가 끼게 하여 같은 날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사체사진 첨부), 내사보고(작업 과정에 대한 수사) 1. 안전사고(사망) 발생보고, 사체검안서 1. 합의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도급계약서, 각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F에게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 감독할 권한 및 의무가 없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사고 발생의 원인인 로봇에 대한 관리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서 전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방호장치 및 방책 설치 등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구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지만, 구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소속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고,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2016. 3. 2.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D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지시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2017. 3.경까지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가 사내이사 H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바, D는 위와 같이 실질적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D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에게 D 관련 업무를 담당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7. 3. 20. F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피고인 F는 2017. 2.경 D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이 'B에 관련된 결정사항은 일체 관여치 않으며 현 B 대표 F에게 전권을 위임하였으며 D와의 모든계약을 위임합니다'라는 위임장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항과 같은 D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고, 위와 같이 위임장을 작성한 것 외에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권한이나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이 사건 회사에 속해있던 근로자가 20명 이상이고, 인력을 공급하던 회사도 3군데 가량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F로부터 아무런 금적전인 보상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운영권을 넘겨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F는 2017. 3. 20.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D 관련된 업무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속 근로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근무 내용을 지시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하고 업무에서 완전하게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D 내의 관리업무에 대하여만 F에게 위임을 하고 F를 통하여 관리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D에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닌 그 해당라인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로봇을 이용한 작업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이 사건 회사에게도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D 내에서 근무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장소에 방책이나 안전매트가 제거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2016. 8.경에는 사망한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하다가 로봇에 머리를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고처리도 맡아 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폐업신고를 하고, 회사에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F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7. 3. 30.경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직무집행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소속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되었고,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로봇에 관련된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웠던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