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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5

범죄사실 2022고단45 피고인은 2021. 11. 28. 19:30경 충남 부여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9 피고인은 2022. 3. 12. 19:4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다짐하고 있다. 과거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14:59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치길 10에 있는 광치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트럭 7.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7.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여기에 112신고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위험하였는지 잘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06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0. 18:30경 세종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상당하고,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의 경위를 일부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6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7. 7. 1.경부터 2009. 7. 27.경까지 피해자인 부여군 소속 E계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7. 1.경부터 2010. 1. 17.경까지 피해자인 부여군 소속 E 공무원으로서 피해자 부여군이 F에 위탁한 G 관리 보조금의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1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부여군청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가 사용하는 농협 통장(계좌번호 H)으로 입금한 2007년 G 관리 보조금 8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000원을 마치 I으로부터 제초장비를 임차한 것처럼 위 I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J)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I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부여군 일원에서 회식비 등 G 관리 외의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7. 2.경까지 부여군 일원에서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8,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0. 1. 17.경까지 피해자인 부여군 소속 E 공무원으로서 피해자 부여군이 F에 위탁한 G 관리 보조금의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4.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부여군청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가 사용하는 농협 통장(계좌번호 K)으로 입금한 2009년 G 관리 보조금 11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00원을 마치 L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L의 아들 M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N)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L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부여군 일원에서 회식비 등 G 관리 외의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부여군 일원에서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4,98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F 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협회 재무이사로서 피해자 부여군이 F에 위탁한 G 관리 보조금의 집행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0. 충남 부여군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가 사용하는 농협 통장(계좌번호 O)으로 입금한 2010년 G 관리 보조금 10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00원을 마치 P으로부터 제초장비를 임차한 것처럼 위 P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Q)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P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부여군 일원에서 회식비 등 G 관리 외의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1. 8.경까지 부여군 일원에서 모두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7,603,7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I, R, S, T, L,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지출결의서 1. 보조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B)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 A, C)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가 유예되는 형 : 각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15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10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양형기준상 유형] 각 횡령죄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횡령금의 상당 부분이 F를 위해 사용되어 개인적 소비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제3 기재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와는 관련 없이 F 회장의 지위에서 범행을 한 것인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횡령금의 상당 부분이 F를 위해 사용되어 개인적 소비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횡령금의 상당 부분이 F를 위해 사용되어 개인적 소비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와는 관련 없이 F 재무이사의 지위에서 범행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빌딩 6층에 있는 D 정신과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로서, 2004.경부터 조현병, 충동 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을 치료해 오다 2013. 2.경부터 피해자를 입원 상태로 치료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1.경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병원 밖으로 탈출을 시도한 전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2005. 7.경 위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알콜의존증 환자의 추락 사고를 경험한 바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치료하게 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정신질환자가 탈출을 시도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일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로 통하는 병원 내 각 출입문들의 시정 상황을 직접 혹은 직원을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환자들이 투신 등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베란다에는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환자들의 상황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CCTV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항상 위 장비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부 직원들이 회의 등 용무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환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직원은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을 관리하는 등으로 정신질환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등 돌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추락 사고 등 안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09:41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휴지 등 이물질을 사용하여 주방문의 자동 잠금 장치를 망가뜨려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방문을 통과하더라도 베란다로 나가기 위해서 추가로 통과하여야 하는 문에 시정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베란다에 철제 창살 등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아침 직원 회의 시간 중 환자들을 감독할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아니하고, 주방 쪽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CCTV가 고장 났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주방문의 자동 잠금 장치와 맞물리는 벽면 구멍을 휴지 등 이물질로 채운 후 환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방문을 통해 베란다로 이동하여 기둥에 이불을 묶고 건물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 현장 사진, 의사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진단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023. 6. 3. 23:36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라 1층 현관문 인근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 소유의 시가 합계 4,340,000원 상당의 자전거 9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 H, I, J, K, D 작성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3, 35, 51, 56, 57, 69, 70)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5, 01, 72) 1. 발생보고서(순번 34, 36, 44) 1. 112 신고내역 1. 문자메세지 내역, 계좌거래 내역, 채팅내역, L 구매글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자전거사진,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여 처벌받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도 이미 2회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9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도하여 범행횟수도 많다. 피해품 대부분을 팔아 그 대금을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재판과정 중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할 것을 밝히며 피해자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의 양형조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공소외 1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에 돈을 걸고 이를 맞추면 그에 따라 건 돈을 배당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들이 송금해 온 돈을 출금하는 것을 관리하였고, 공소외 2(2011. 10. 12. 특수절도죄로 구속기소), 공소외 6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통해 공소외 1에게 전해 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용해 벌어들인 돈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건물이름 및 호수 생략)에 금고를 설치하고 보관하였는데, 공소외 2가 위 (건물이름 및 호수 생략)에 도박사이트 운용수익이 보관 중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 공소외 3(31세)과 함께 2010. 8. 28. 12:20경 위 (건물이름 생략)로 가 도박사이트 운용수익 약 40억 3,000만 원이 든 금고를 훔쳤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공소외 2로부터 5억 7,000만 원을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건물이름 생략)에서 엘리베이트 씨씨티비(CCTV)를 확인해 피해자와 공소외 2가 돈을 훔쳐간 것을 확인하고, 공소외 1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리자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폭력조직인 파 조직원 공소외 4를 찾아가 돈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29. 2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공소외 4 운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으로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돈을 찾아주면 공소외 1이 사례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피해자와 공소외 2의 직업, 전화번호 등을 가르쳐주었고, 공소외 4는 전화번호를 놔두고 가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4와 함께 2010. 8. 30. 15: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이하 생략)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공소외 4는 팔과 배에 그려진 용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 공소외 2가 어디에 간 것이냐, 니네들이 가져간 돈이 어떤 돈일 줄 아느냐”고 위협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위 (건물이름 및 호수 생략)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고 공소외 4는 위 (건물이름 및 호수 생략)에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다, 거짓말해서 열 받게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나랑 같이 있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그런 거 아니면 사실대로 이야기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재 받은 돈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 드리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외 4와 함께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공소외 2로부터 받아 1,6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5억 5,400만 원을 싱크대에서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2번 출구에서 공소외 1이 보낸 사람을 통해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고 공소외 4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3, 6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공소외 6, 3, 2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 및 사진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법과 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B는 2022. 10.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지게꾼(해외에서 매수한 마약류를 신체 또는 소지품에 소지한 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는 역할을 의미)을 섭외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베트남에 가서 마약을 사타구니에 숨겨서 가져오면 된다.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게는 소개비로 2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B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C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하 ‘케타민’이라고 한다)을 구매할 대금을 달러로 환전하고, 공범들의 항공권, 숙박비, 여행 경비를 부담하고,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공범들에게 전반적인 마약류 수입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D는 C으로부터 환전한 달러를 전달받아 베트남에서 C을 대신하여 엑스터시, 케타민을 구매하여 소분 포장하는 관리책 역할을, E과 B는 D와 함께 자신들이 섭외한 지게꾼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 및 F이 섭외한 G는 엑스터시, 케타민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지게꾼 역할을 각각 맡고, C은 위와 같은 범행의 대가로 D와 G, 피고인에게 각각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피고인과 G에게 마약류 밀반입에 필요한 통이 큰 바지 1점과 속옷 3점을 준비하여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D와 B, E을 통하여 피고인, G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그런 다음 D와 피고인은 2022. 11. 2., G는 2022. 11. 3. 베트남으로 출국하였고, D는 2022. 11. 3. 오후경 C의 지시를 받아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베트남 현지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미화 약 20,000달러(한화 약 2,500만 원)를 건네준 다음 노란색 ‘부엉이’ 모양이 각인된 엑스터시 1,000정, 케타민 약 200g을 택배를 통해 건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2. 11. 3.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I시장 앞 J 호텔 인근에서, 위 베트남 마약류 판매책이 발송한 엑스터시 1,000정과 케타민 약 200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였다. 이후 D와 피고인, G는 위 J 호텔 호수 불상 객실로 이동하여 마약류 수량을 확인한 다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비닐 지퍼백에 넣는 등 밀봉 작업을 하였고, G는 엑스터시 200정과 케타민 약 200g을, 피고인은 엑스터시 800정을 각자 하의 속옷에 넣고 나머지 하의 속옷 2장을 그 위에 덧대어 입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은닉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이 마약류 밀반입 준비를 마친 다음, D는 2022. 11. 5. 먼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C의 지시를 받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G에게 공항 상황 및 주의할 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과 G는 미리 준비한 대로 마약류를 속옷 안에 은닉한 다음 2022. 11. 6. 00:05경(베트남 현지시각 기준) 베트남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K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2. 11. 6. 07: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B, F, G와 공모하여 도매가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1,000정 및 케타민 약 200g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공범 출입국기록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입한 엑스터시 1,000정의 도매가: 20,000,000원(=20,000원×1,000정) - 수입한 케타민 약 200g의 도매가: 13,000,000원(=65,000원×200g) - 위 합계액: 33,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시중에 모두 유통되었고, 그 가액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회 선배 B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반입하는 마약류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지게꾼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1.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2. 16:00경 대전시 동구에 있는 대전역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D) 1매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KTX 화물탁송을 통해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E) 1매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KTX 화물탁송을 통해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거래내역서 1. 금융자료회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13. 9.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 B은 판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단2011

범죄사실 [2009고단2011] 피고인은 2007. 5. 18.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안양렌트카의 직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900,000원 상당의 B 그랜져 승용차를 월 차임 1,200,000원, 임차기간 2007. 6. 18.까지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차량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그 곳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7년 10월 초순경 강원 정선군 C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0고단2466] 피고인은 2008년 8월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약속어음을 주면 일주일 내에 할인을 해서 할인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할인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교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번호 '자가 00815541', 액면 '30,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승지건설'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20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년 형제16132호 수사기록 중 압수조서 및 목록,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I 진술청취) [2009고단24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 검찰청 2009년 형제24679호 수사기록 중 금융거래명세표조회, 등기부 등본,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9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2. 11: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자신의 집 세입자인 A이 그 전날 고모인 G과 실랑이 과정에서 넘어져 다쳐서 치료를 받을 처지가 되자 "고소장을 쓰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A으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마음먹게 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28에 있는 완주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직접 "G이 2014년 2월 11일 오후 2시 30분 H정형외과 입구 계단에서 고소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처벌해주세요"라고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A에게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완주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G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2. 오후경 위 완주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B가 대신 작성해 준 고소장의 고소인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위 경찰서에 제출하고, 이어서 계속된 경찰조사에서 'G이 자신의 가슴을 5회에 걸쳐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과 실랑이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스스로 1회 넘어진 사실만 있을 뿐 G으로부터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의 교사에 따라 G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20분간 양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한 번 뿌리쳤고 피고인 A이 무릎을 한 번 꿇었다(증거기록 제25, 26면)', '피고인 A의 손을 뿌리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34면)', '피고인 A의 손을 뿌리치니까 피고인 A이 몸의 중심을 잃고 무릎을 꿇듯 바닥에 앉았다 다시 일어나 또 팔을 잡았다(증거기록 제35면)'고 진술한 바 있어, G이 피고인 A에게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실제 피고인 A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 I 역시 'G이 피고인 A의 손을 뿌리치니까 피고인 A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는데 다시 일어나면서 또 G의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이 출동하였다(증거기록 제41, 43면)'고 진술하고, 목격자 J 역시 'G이 I을 끌어안고 있는 피고인 A을 떼어놓자 피고인 A이 G의 양팔을 붙잡고 G을 못 가게 해서 G도 피고인 A의 팔을 붙잡고 둘이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고, G이 잡힌 자기 팔을 흔들면서 뿌리치니까 피고인 A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듯 앞으로 한 번 넘어졌다가 곧바로 일어나 다시 G의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경찰이 출동하자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증거기록 제48, 49면)'고 진술하고 있어 G의 진술에 부합하고, 실제로 G이 피고인 A을 떼어내기 위해 한 차례 힘을 써서 피고인 A이 넘어지게 되고 나아가 피고인 A과 G이 한참동안 서로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경찰 출동 직후부터 출동 경찰관에게 G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면서 사건 처리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3, 56면),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G이 I을 데려가려는 피고인 A을 밀쳐냈고, 피고인이 주저앉았다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면 밀치기를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4, 91, 92면), 피고인 A이 2014. 2. 12.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면서 첨부한 진단서상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및 발등 염좌'로 기재되어 있는데, G이 피고인 A의 팔을 뿌리쳐 피고인 A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경찰 출동 직후부터 피고인 A이 통증을 호소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G과 팔을 붙잡고 상호 유형력을 행사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지게 되면서 결국 G으로 인해 발목 및 발등 염좌상을 입게 되었다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G이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져 2주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하고, 경찰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G이 가슴을 미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넘어뜨렸다'는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G과 서로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G이 힘껏 팔을 뿌리쳐 바닥에 넘어지고, 다시 다가가 한동안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있는 이상, 이러한 피고인 A의 고소는 고소 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B 역시 무고교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00:42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주거지에이르러 그곳 마당을 통하여 화장실 외벽 앞까지 들어간 다음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임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이러한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구체적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감 등 그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현재 16세)과 친 부녀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 00:0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여, 당시 13세)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며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발목까지 내리고 계속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 외에 다른 가족이 없는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가을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9년 3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3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2: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3동 219호에서 피고인의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구청 파견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59세)가 피고인 몰래 고추가루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커텐봉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저울추(지름 약 10cm 가량의 원통형 쇳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적출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인 저울추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커텐봉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 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유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임,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불리한 사유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시 D에 있는 음반제작 회사인 'E'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A(법명 'F')은 예불·천수경 등 불경의 낭독 실연자, 피해자 G은 위 A에 의하여 실연되는 위 불경 낭독을 음반에 고정시킨 음반제작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6. 16. 밀양시 H에서 피해자가 제작한 마스터 음반(일명 '음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불경 낭독 음반을 복제,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2. 말경 서울 마포구 I빌딩 지하에 있는 'J 녹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예불·천수경, 관세음보살정근, 천수경아미타경, 회심곡, 나무아미타불정근, 신묘장구대다라니, 석가모니불정근, 화엄성중정근, 약사여래불정근, 관세음보살보문품, 우리말 천수경, 지장경(상, 중, 하), 우리말 금강경(상, 하), 사시불공' 불경 낭독 마스터 음반 17개를 이용하여 낭독음의 속도, 높낮이를 수정하고 배경음을 추가한 마스터 음반을 제작한 후, 2010. 5. 일자불상경 위 E 사무실과 파주시 K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음반을 복제하고, 그 무렵 의왕시 L 용품점 등에서 이를 배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복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6. 29. 서울 강남구 M 빌딩 7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에 의한 '관세음보살정근, 나무아미타불정근, 반야심경(원문), 반야심경(한글), 법성게, 석가모니불정근, 신묘장구대다라니, 아미타경(원문), 아미타경(한글), 약사여래불정근, 예불문, 이산혜연선사발원문, 지장보살정근, 천수경(원문), 천수경(한글), 천수대다라니, 토굴가, 화엄경약찬게, 화엄성중정근' 불경 낭독음을 맨 처음 대한민국에서 음반에 고정시킨 저작인접권자가 위 G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B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위 낭독음을 음반에 고정시킨 저작인접권자인 것처럼 위 17개의 낭독 음반에 대하여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을 하여 2010. 7. 1. 위 저작인접권 등록부에 등록되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저작인접권을 등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2013. 1. 22.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음반제작음원 양도계약서 사본, 공동사업 계약서 사본 1. 파형자료, 감정서 사본, 저작인접권 등록부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저작물 무단 복제 및 배포의 점) • 피고인 B :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2호, 제53조, 제90조(저작인접권 허위 등록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1. 내지 같은 해 12.경 파형 분석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위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알고 2012. 3. 15.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한 고소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정도 및 기간, 이득 규모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