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0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06, 1204(병합), 1230(병합), 1561(병합), 1882(병합), |2140(병합), 2150(병합)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 조재철, 선현숙, 김혜경, 곽중욱(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B, C 판결선고 2017.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106]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6. 3. 1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F으로부터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을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전산망에 접속하여 보상기변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이라고 입력한 후 전자서명패드에 가입자로 F의 서명을 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보상기변신청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을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전산망에 접속하여 보상기변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이라고 입력한 후 전자서명패드에 가입자로 F의 서명을 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보상기변신청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15.경 같은 장소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F 명의의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 파일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69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경 같은 장소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작한 F 명의의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 파일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999,900원, 전화요금 274,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04] 3. 피고인은 2015. 7. 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가게에서 피해자 J에게 사용 중인 갤럭시 노트2를 반납하고 아이폰6(1.6G)로 통신사 번호이동의 방법으로 기기변경을 하면 갤럭시 노트2에 대한 기존 단말기 할부대금을 완납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적을 쌓기 위해 위약금과 기존 단말기 할부대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무차별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2를 반납하고 아이폰6(16G)로 기기변경을 하더라도 갤럭시 노트2의 단말기 할부대금을 완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용 중인 아이폰 6(16G) 기기를 반납하고 보상기변으로 새로운 아이폰6(16G) 기기로 교체하면 기존 아이폰6 단말기할부대금을 완납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적을 쌓기 위해 위약금과 기존 단말기 할부대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무차별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기존 아이폰6 기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아이폰6 기기로 변경하더라도 기존 아이폰6 단말기 할부대금을 완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기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상기변으로 신규 개통한 아이폰6 기기가 고장 나 통화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기존 아이폰6 기기를 반납하면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해 주고 기존 아이폰6 할부금을 완납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적을 쌓기 위해 위약금과 기존 단말기 할 부대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무차별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기존 아이폰6 기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아이폰6(16G) 기기로 신규 개통을 하더라도 기존 아이폰6 단말기 할부대금을 완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기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규로 개통한 아이폰6(16G) 기기를 반납하고 보상기변으로 새로운 아이폰6(64G) 기기로 교체하면 기존 아이폰6 단말기 할부대금을 완납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적을 쌓기 위해 위약금과 기존 단말기 할부대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무차별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기존 아이폰6 단말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아이폰 6(64G)로 기기변경을 하더라도 기존 아이폰6 단말기 할부대금을 완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30] 7. 가. 피고인은 2016. 1. 2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K에게 "현재 사용 중인 아이폰6S 기기를 반납하고 갤럭시 노트5 기기로 바꾸면 아이폰6S 기기를 중고로 팔아서 아이폰6S 휴대폰 단말기 대금에 충당하여 추가 요금이 나오지 않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고 새로운 휴대폰으로 기기변경을 하더라도 기존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을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휴대폰 단말기를 공짜로 주는 행사가 없었음에도 "오늘만 행사하는 신규공짜 휴대폰이다. 번호만 바꾸면 단말기가 공짜이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9만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LGU+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2.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현재 사용하는 아이폰6 기기를 반납하고 아이폰6S 기기로 변경하면 아이폰6 기기를 판매한 대금과 회사 지원금으로 기존 휴대폰의 위약금과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받더라도 기존의 단말기 대금을 모두 납부해 줄 수 없었고 회사에서 지원금을 줄 계획이 없었으므로 남은 단말기대금을 모두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아이폰6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6. 18.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기기를 반납하고 새 휴대폰을 번호이동으로 개통하면 기존 휴대폰에 남아있는 단말기 요금과 통신사 위약금, 새로 개통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요금과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여 기존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기기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453,000원 상당의 신규 개통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1561] 10. 가. 피고인은 2016. 5.경 광주 남구에 있는 E에서 함께 근무하는 0, O의 친구 P 통하여 피해자 Q에게 "휴대폰 개통을 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뒤에 휴대폰을 해지하고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명의자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대금 등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2016. 5. 19.경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기기를 개통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2016. 5. 27.경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6S 기기를 개통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8. 5.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모바일가입 신청서에 이름 'T', 생년월일 'U', 신청인란 'T'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T'이라고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가입신청서 2매를 ㈜KT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82] 12. 피고인은 2016. 4. 2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에서 업무용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전산망 시스템에 접속한 후 태블릿PC 화면상에 나타나는 휴대폰 신규 가입을 위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V', 생년월일 란에 'W', 고객주소 란에 '광주 서구 X, 동 호'라고 입력한 후 터치펜으로 V의 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V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2140] 13. 가. 피고인은 2016. 1. 11.경 광주 동구에 있는 'I'에서 Y으로부터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전산망에 접속하여 보상기변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Y'이라고 입력한 후 전자서명패드에 가입자로 Y의 서명을 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Y 명의의 보상기변신청 파일을 위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에 위와 같이 위작한 Y 명의의 휴대전화 보상기변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개통받음으로써 위작된 Y 명의의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 파일을 행사하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전산망에 접속하여 보상기변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Y'이라고 입력한 후 전자서명패드에 가입자로 Y의 서명을 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Y 명의의 보상기변신청 파일을 위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에 위와 같이 위작한 Y 명의의 휴대전화 보상기변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6S 1대를 개통받음으로써 위작된 Y 명의의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 파일을 행사하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4. 가. 피고인은 2016. 8. 1.경 광주 남구 Z에 있는 'AA'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이름란에 'AB', 생년월일란에 'AC.', 가입신청고객란에 'AB'의 이름을 기재하고 옆에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에 위와 같이 위조된 AB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개통 받음으로써 위조된 AB 명의의 T서비스신규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경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KTmobile 가입신청서 고객명에 'AB', 생년월일에 'AC', 가입신청고객 란에 'AB'의 이름을 기재하고 옆에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KTmobil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T에 위와 같이 위조된 AB 명의의 KT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개통 받음으로써 위조된 AB 명의의 KTmobile 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5. 가. 피고인은 2016. 8. 3. 경 광주 남구 Z에 있는 'AA'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T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이름에 'AD', 생년월일에 'AE', 가입신청고객란에 'AD'의 이름을 기재하고 옆에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에 위와 같이 위조된 A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개통 받음으로써 위조된 AD 명의의 T서비스신규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경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KTmobile 가입신청서 고객명에 'AD', 생년월일에 'AE', 신청자란에 'AD'의 이름을 기재하고 옆에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KTmobil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T에 위와 같이 위조된 AD 명의의 KT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개통 받음으로써 위조된 AD 명의의 KTmobile 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50] 16. 가. 피고인은 2015. 11, 29.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AF 의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변경을 해주어 피해자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AF', 생년월일란에 'AG', 신청인란에 'AF'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GU+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 LGU+로부터 374,000원의 상당의 태블릿 PC(SM-T335L)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위조된 A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태블릿 PC 가입신청서 위조에 대해 항의를 받자 명의변경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AF', 생년월일란에 'AG', 신청인란에 'AF'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GU+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GU+로부터 1,130,800원의 상당의 스마트폰(A1687-G4)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위조된 AF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같은 장소에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AF', 생년월일란에 'AG', 신청인란에 'AF'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GU+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GU+로부터 836,000원의 상당의 스마트폰(SM-G930L)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상기변 신청서 1. 할부개통 내역 [2017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상기변 신청서 1. 할부개통 내역 [2017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L,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상기변 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2017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O 전화 통화) 1. 가입 신청서 [2017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7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Y,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 신청서 등 1. 보상기변 신청서 [2017고단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상기변 신청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고인의 범행은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죄질이 나쁨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는 등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은 판매점 운영자에게 대부분 돌아갈 것인데, 피고인과 같은 직원들이 일부 이익을 받더라도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해결해야 할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나 위약금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하므로, 판매점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경제적 수지가 맞지 않는 판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익 향유자인 판매점 운영자를 배제한 채 직접 행위자인 피고인에게만 엄한 형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아니함 www.w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판사 최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