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C정당 D당의 E 직을 맡은 자이고, 피고인 B은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C정당 D당의 E 직을 맡아 선거운동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의 선거사무원을 등록하고 그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2. 2.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면 수당이 나오니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에 동의한 피고인 B으로부터 그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및 계좌번호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22. 2. 16. 15:45경 C정당 D당의 F팀장 G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그의 생년월일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위 G로 하여금 피고인 B을 H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선거운동을 위해 출근하거나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위 G 등에게 허위 보고를 한 후, 2022. 3. 8.경 피고인 B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 B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수당 및 실비 합계 10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정당 D당의 위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9.경 J에 있는 C정당 D당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위 B이 출근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근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증빙서류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의 ‘수령인 서명 또는 날인’ 란에 위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치자금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문답서(2차) 1. 피고인 B의 문답서 1. 피고인 B의 소명서 1. K, G, L의 각 확인서 1. 각 대리 서명 날인 수당 실비 지급명세서/ 각 선거 사무 관계자 실비 지급명세서 1. 선거 사무원의 선임 신고서 1. 입금 확인서/ 각 상세거래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M은행 출금 내용) 사진 37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의 요구로 자신의 인적사항만을 제공하였을 뿐 선거관련 수당 및 실비를 편취하기로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은 선관위직원과의 2차 문답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선거사무원을 구해야 하는데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니 너(피고인)의 이름만 빌려서 선거사무원으로 등재를 해놓고 선거사무원으로 등재해 놓으면 수당․실비가 나온다고 이야기한 후 수당․실비를 수령하는 필요한 계좌번호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19면), 피고인 또한 2022. 4. 22. 선관위 직원인 K와 전화통화로 방문일정을 논의 중 K에게 ‘지인으로부터 계좌번호 대여 요청이 있었고, 선거사무원 수당이 입금되어 지인에게 다시 입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며, 2022. 4. 25. 선거비용 현지실사를 나간 K에게 ‘A이 아르바이트 겸 도와달라고 해서 잠깐 본인이 직접 선거운동을 했고, 그 기간에 대한 선거사무원 수당을 받은 것’이라고 허위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선거관련 수당 및 실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원 제의를 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피고인에게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위 정보를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선관위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선관위 직원 K와와의 문답과정에서 ‘A이 왜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했는지’를 묻는 위 직원의 질문에 “선거에 관해서 등록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뒤이어 “자신의 기억에는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돈이 들어오게 되면 나(A)한테 연락을 주라 하였고, 입금만 해주면 되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별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20면), 피고인은 또한 위 문답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신고된 상황에 대해 정확히 몰랐지만, A에게 개인정보 문자를 보낸 후 C정당에서 안내문자가 가끔 오는 것을 보고 대충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었다고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1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A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피고인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으로 선거관련 수당 및 실비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A과 암묵적으로 상통한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정치자금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사기죄에 대한 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