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이사 및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2015. 8. 20.경 ‘D조합(이하 ‘D조합’)을 설립하고 2016. 2. 17.경 대전 유성구 E, 5층에 위 D조합의 이사인 피고인 B을 대표로 하여 ‘F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6년 말까지 적자가 나는 등 위 F의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자 실비보험 가입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시 피부 관리 및 치료를 받게 해주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모집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의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B은 구체적인 패키지 내용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한편 관련하여 환자 상담, 보험금 청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F의원에 별도의 피부관리실을 갖추고 피부관리사를 고용하는 한편 도수치료 1회당 15만원 또는 20만원으로 책정하고 10회 기준으로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선결제하면 토닝, 인디고, 프락셀 등 피부 관리 및 치료를 해주고, 환자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험금 1일 지급 한도액에 따라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지 않거나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허위의 진료기록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보험금 청구를 대신함으로써 위 선결제 금액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위 F의원 직원들이나 피고인 A의 누나인 G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게 하고 환자를 소개할 경우 해당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기로 하는 등 서로 공모하였다.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1.경 위 F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고자 내원한 H의 실비보험 가입 여부 및 1일 보험금 지급 한도액을 확인한 후 위 H에게 ‘150만원을 선결제하면 도수치료 10회에 서비스로 1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피부 관리도 3회 받을 수 있다. 가입한 보험의 1일 지급 한도액에 맞추어 보험금을 청구해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H으로 하여금 150만원을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도수치료 및 피부 관리를 받도록 하던 중, 2018. 12. 3.경 위 H이 아닌 H의 배우자가 위 F의원에 내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H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 기록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그 무렵 피해자 I주식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H으로 하여금 2018. 12. 5.경 위 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의 보험금을 입금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환자들이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해당 환자들이 내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3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2017. 9. 4.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453,9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F의원’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선결제하면 도수치료 외 토닝, 인디고, 프락셀 등 피부 관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환자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험금 1일 지급 한도액에 맞추어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선결제 금액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환자들을 유인하는 한편 직원들이 위와 같은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환자를 소개할 경우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8. 6. 18.경 위 F의원 방사선사인 K에게 387,300원을, 2018. 10. 19.경 근이완사인 L에게 386,800원을, 2018. 11. 20.경 및 2018. 12. 5.경 간호조무사인 M에게 2회에 걸쳐 합계 676,900원을 지급하는 등 위와 같은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환자를 소개 및 유치한 직원들에게 해당 환자들이 결제한 금액의 약 20%를 그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로서 2017. 11. 3.경 위 ‘F의원’에서 N를 진료하고 의료행위인 일명 ‘공주필(필링제를 이용한 얼굴 기미, 미백 치료)’을 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0.경부터 2019. 5. 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환자들에게 109회에 걸쳐 마취, 공주필, IPL, 토닝, 프락셀, CO2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3. 피고인 D조합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P, G, R, S, T, R, U, V, W, X, Y, Z, AA, AB, H,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가명), AM(가명), AN, AO, AP. AQ, AR(가명),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환진술 청취, 위 병원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물리치료사 상대 전화조사, 환자유인행위 관련한 환자 AP의 추가 진술), 각 내사보고(사무장 B과의 면담시 녹취한 파일 첨부 관련, 피부관리사와 상담시 녹취한 파일 첨부) 1. 피부관리대장사본, 수당지급 산정 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출력본, O·R·P·Q·T 각 패키지 상품 카드 결제 내역 사본, 배포 안내문, G 외 7명 피부차트, 카드결제 영수증 17매, 병원운영프로그램 의사랑에 저장된 G 외 8명 진료차트 사본, 피의자 AX 제출 서류, 보험금 지급내역 및 청약서 등 관련 서류, 보험금 지급 일람표, F의원 개설자 등 회신, 각 보험금지급일람표, 각 보험가입현황, 각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각 전산 진료기록부, 각 물리치료 기록지, 각 도수치료 대장, 피부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환자 소개·알선 사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피고인 D조합: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환자 소개·알선 사주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조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C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이 2023. 6. 21.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합계 700만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