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자원조성사업 관련 기초연구사업을 하는 엔지니어링업체인 'C' 및 'D'(이하 '이 사건 각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엔지니어링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술인력 보유 등 요건을 갖추고 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엔지니어링 기술경력자인 E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실은 엔지니어링 기술경력자인 E 등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위 E 등이 이 사건 각 업체에 고용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피해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에서 발주한 용업사업에 입찰하면서 이 사건 각 업체가 정상적인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이고 위 기술인력이 해당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담당자를 속여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2-2014년 F사업 효과조사 용역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5.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공단이 공고한 '2012-2014년 F사업 효과조사 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제1 용역사업'이라 한다)'에 입찰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E(특급기술자), G(초급기술자) 등 16명의 기술인력이 이 사건 제1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재한 제안서, 위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등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공단에서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에 대한 제안서 평가에서 총점 80점을 만점으로 하여 기술인력 보유역량(참여기술자 보유 학위 등)에 25점, 수행계획(과제수행을 위한 인력 구성 등)에 10점, 수행방법(과업 수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15점 등을 배점하여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재한 기술인력 중 E는 C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그의 명의만 빌린 것이었고, G은 육아휴직 중이었으므로 위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제안서 등 서류를 피해자 공단 소속 담당 공무원 H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5. 15.경 제안서 평가에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1위로 평가받고 '협상 1순위 업체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I 용역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5.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공단이 공고한 'I(이하 '이 사건 제2 용역사업'이라 한다)'에 입찰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E(특급기술자), J(초급기술자), K(초급기술자), G(초급기술자) 등 32명의 기술인력이 이 사건 제2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재한 제안서, 위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공단에서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에 대한 제안서 평가에서 총점 80점을 만점으로 하여 인력 구성의 적정성(학술용역 부분 연구진 전공분야의 적정성 및 균형성 등)에 20점, 사업수행 계획의 적절성(과업 팀 구성의 지역적 적정성 등)에 25점 등을 배점하여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재한 기술인력 중 E, J, K은 이 사건 각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그의 명의만 빌린 것이었고, G은 육아휴직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2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서류를 피해자 공단 소속 담당 공무원 L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11. 23.경 제안서 평가에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1위로 평가받고 '협상 1순위 업체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M 용역사업(제주해역) 관련 피고인은 2016.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공단이 공고한 'M 용역사업(제주해역)(이하 '이 사건 제3 용역사업'이라 한다)'에 입찰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E(특급기술자), J(초급기술자), G(초급기술자) 등 21명의 기술인력이 이 사건 제3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재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위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등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공단에서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참여기술자 부분(기술자 등급, 용역 수행실적, 보유 학위 등)에 38점 등을 배점하여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제3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재된 기술인력 중 E, J은 이 사건 각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그의 명의만 빌린 것이었고, G은 육아휴직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3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서류를 피해자 공단 소속 담당 공무원 L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6. 7. 1.경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1위로 평가받고 '협상 1순위 업체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이 사건 제1 용역사업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공단이 공고한 이 사건 제1 용역사업에 입찰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기술인력이 이 사건 제1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작성한 제안서, 위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자료를 토대로 제안서 평가를 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업체 중 협상 1순위 업체로 선정되고 피해자 공단과 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공단의 낙찰 대상자에 대한 제안서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용역사업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공단이 공고한 이 사건 제2 용역사업에 입찰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기술인력이 이 사건 제2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작성한 제안서, 위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자료를 토대로 제안서 평가를 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업체 중 협상 1순위 업체로 선정되고 피해자 공단과 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공단의 낙찰 대상자에 대한 제안서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이 사건 제3 용역사업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공단이 공고한 이 사건 제3 용역사업에 입찰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기술인력이 이 사건 제3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작성한 제안서, 위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자료를 토대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도록 하여 입찰참가 업체 중 협상 1순위 업체로 선정되고 피해자 공단과 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공단의 낙찰 대상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E, O, G,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입찰공고, I 관련 서류, 2012-2014년 F사업 효과조사 관련 서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각 수사사항 가-4)항 관련 자료, 2012-2014년 F사업 효과조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I 사업 관련 자료, M 용역사업(제주해역) 관련 자료 1. 내사보고(C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및 변경 내역), 내사보고(D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내역), 각 신고내역 정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한 공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I사업 서류 검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12-2014 F사업 효과조사 사업 서류 검토 등), 수사보고(D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한 수사-M 용역(제주해역)], 수사보고(2012-2014년 F사업 효과조사에 제출한 제안서 일부 첨부), 수사보고(본 건 사업 서류 사본 첨부 및 피의자 위계의 방법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편취 금액 특정 및 관련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을 도급받아 이 사건 각 업체의 인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고, 그 대가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정당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입찰 관련 서류에 2 ~ 4명의 허위 인력을 기재하여 제출했기 때문에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하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특정 입찰자가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고 그에 따라 특정 입찰자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공사대금 지급이 아니라 특정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그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이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이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94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제2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에 입찰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제안서 등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공단 소속 직원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의 각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1순위 협상대상자로 이 사건 각 업체를 선정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협상 1순위 업체의 지위라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의 입찰 조건 및 낙찰자 평가 기준 1) 이 사건 제1 용역사업 가) 피해자 공단은 이 사건 제1 용역사업에 관하여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을 게시함으로써 입찰희망업체들에게 입찰자격 및 조건 등을 통보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1권 제885 내지 903쪽).나) 피해자 공단은 이 사건 제1 용역사업에 입찰한 업체들에 대하여 기술평가 80%와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공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875, 894쪽). 그런데 위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80점 중 기술인력 보유역량이 25점, 수행실적 및 수행방법이 각 15점, 수행계획이 10점, 지식능력, 재무구조, 사후관리가 각 5점이었고, 위 기술인력 보유역량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지 이 사건 제1 용역사업 기술평가 기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제2 용역사업 가) 피해자 공단은 이 사건 제2 용역사업에 관하여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을 게시함으로써 입찰희망업체들에게 입찰자격 및 조건 등을 통보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1권 제854 내지 865쪽).나) 피해자 공단은 이 사건 제2 용역사업에 입찰한 업체들에 대하여 기술평가 80%와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공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855쪽). 그런데 위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80점 중 인력구성의 적정성이 20점,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이 25점, 용역 수행능력이 20점, 사업내용이해도가 10점, 신용도(재정상태건설도)가 5점이었고, 위 인력구성의 적정성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지 이 사건 제2 용역사업 기술평가 기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제3 용역사업 가) 피해자 공단은 이 사건 제3 용역사업에 관하여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을 게시함으로써 입찰희망업체들에게 입찰자격 및 조건 등을 통보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2권 제1287 내지 1307쪽).나) 피해자 공단은 이 사건 제3 용역사업에 입찰한 업체들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그 가격입찰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겠다고 공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286, 1287, 1295쪽). 그런데 위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는 사업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100점 중 사업책임기술자 평가점수가 19점, 참여기술자 평가점수가 3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20점, 신용도가 15점, 업무중첩도가 5점, 교체빈도가 3점이었고, 위 참여기술자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지 이 사건 제3 용역사업 참여기술자 평가 기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 입찰에서의 공통 조건 등 가) 피해자 공단은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의 입찰 공고 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을 고지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856, 887쪽, 제2권 제1290쪽), 이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각 업체는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의 각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시행 중이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별표 3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적법하게 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한 기술자 5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낙찰자 결정 등 1)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6. 3.경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이 사건 각 업체에 근무하는 필수 기술인력 및 그 인력의 변경내역도 신고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 사건 각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E, K, J을 마치 이 사건 각 업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또한 D 소속 직원인 G은 2014. 4.경부터 6개월가량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그 후 2년간 휴직하여 급여도 지급받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969쪽).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에 입찰하면서 피해자 공단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1 용역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로 E, G을, 이 사건 제2 용역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로 E, J, K, G을, 이 사건 제3 용역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로 E, J, G을 각 기재한 허위 내용의 각 제안서, 용역참여 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등 자료들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별책 2권 제125, 148쪽, 별책 제3권 제125, 148쪽, 별책 제4권 제153, 154쪽), 위 E, J, K, G(이하 '이 사건 허위 인력'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업체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써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가입증명원과 이 사건 허위 인력의 학위, 경력 및 과거 용역 수행 실적에 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에게, 이 사건 각 업체가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의 입찰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에 입찰할 당시 이 사건 각 업체의 기술인력으로 신고한 사람들 중 이 사건 허위 인력을 제외하면, 위 가.의 4)나)항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된 상태였다. 4) 피해자 공단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2), 3)항과 같이 이 사건 각 업체의 기술인력, 입찰자격 등에 관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았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평가위원들은 위 서류들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업체의 제안서 평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각 업체는 이 사건 허위 인력의 학위, 경력, 과거 실적으로 인하여 별지 이 사건 제1 용역사업 기술평가 기준, 별지 이 사건 제2 용역사업 기술평가 기준 및 별지 이 사건 제3 용역사업 참여 기술자 평가 기준의 각 기재와 같은 객관적 평가항목에 따른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등 인력구성과 관련된 항목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업체는 별지 4 각 평가결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의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의 1 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5) 그 후 피해자 공단은 2015. 6. 3. C와 사이에 계약금액 55,346,000원의 이 사건 제1 용역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2015. 11. 30. 이 사건 각 업체와 사이에 계약금액 193,600,000원의 이 사건 제2 용역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2016. 7. 6. 이 사건 각 업체와 사이에 계약금액 930,000,000원의 이 사건 제3 용역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위 각 용역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 등 1)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피해자 공단에게 제출하는 제안서 등 입찰 관련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되고, 그 서류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위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위 기재된 참여인력이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제3권 제1455쪽),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이 사건 허위 인력을 이 사건 각 업체 소속 참여인력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서류를 피해자 공단에게 제출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위 나.의 3)항과 같이 이 사건 각 업체가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당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필수 기술인력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각 업체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적법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입찰자격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1437, 1441, 1443, 1445, 1705, 1711쪽). 그런데 위 가.의 4)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만약 피해자 공단 소속 직원이 위와 같은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의 신고 요건 미비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업체를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의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권 제1448, 1450, 1459쪽). 3) 피고인은 별지 이 사건 제1 용역사업 기술평가 기준, 별지 이 사건 제2 용역사업 기술평가 기준, 별지 이 사건 제3 용역사업 참여기술자 평가 기준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 공단에게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들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1449, 1455, 1460, 1461, 1640쪽). 그리고 실제 별지 4 각 평가결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3 용역사업에 참가한 입찰업체들의 입찰가격 평가결과 점수가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업체가 위와 같은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하여 제안평가 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다른 입찰참가업체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1500, 1502쪽). 결국 피해자 공단은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 서류를 기초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업체를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의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되었다. 4)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공단측에서 위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알았더라면 입찰자격이 없는 이 사건 각 업체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이 취소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1448, 1459, 1647, 1714, 17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사기죄의 이득액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아래와 같이 업무방해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가. 각 업무방해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9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각 업체의 명의로 이 사건 제1, 2, 3 각 용역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을 기망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단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찰절차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었는바,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