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49

범 죄 사 실 2021고단3549 피고인은 2021. 8. 25.경 하남시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가 게시한 ‘인터넷 N 게임 밴드에 게시한 계정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면 게임계정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6. 00:24경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매,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매의 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0 피고인은 2021.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O 오픈채팅창에서 '모바일 N 게임 계정 삽니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문화상품권 145,000원 상당의 핀 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17,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62,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4.부터 2021. 12. 10.까지 사이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032,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32,000원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89 피고인은 2021. 7. 24. 17:18경 하남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Q이 'R 밴드'에 ‘모바일N 게임 계정을 문화상품권으로 사겠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139,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상품권 핀번호 내역 및 O 등 대화자료 첨부) 1. 상품권 핀 번호내역, 대화자료, 수사보고서(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A 인적사항 특정 및 수사대상자 등 검색결과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상대 전화수사), 상품권 환전 내역 2022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 계좌이체내역 및 휴대폰 캡쳐내역 등 1. 각 계좌영장 회신 내역 1. 각 한국문화진흥회신내역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내역, 송금상세내역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부 자료제출) 2022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송금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각 O 대화내용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의 약식명령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회 반복하였다. 다만, 대다수의 연락 가능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해금액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고, 나름 구금생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17:34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수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9년,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안 전에 초래된 위험이 실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높은 편은 아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8년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8. 17:16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B번 C 회사 시내버스(차량번호 1 생략)를 탑승하여 동작구를 향해 가던 중, 버스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오른쪽 엉덩이에 성기를 대며 몸을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버스 CCTV 영상 CD, 영상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었는데, 아무런 이유나 신체적 접촉 없이 112에 허위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버스 CCTV 영상 CD의 영상도 피해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위 영상 화면은 좌우반전이 이루어진 상태로 녹화되어 있음),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혼잡한 버스 안에서 실수로 접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처음에는 뾰족한 부분이 닿아 있다가 이후에는 계속 비비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 봤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계속 부딪혔다가 떨어졌다가 하여 고의라고 판단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보통의 경우 일부러 가져다 대려고 하지 않는 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라도 타인의 엉덩이에 성기가 비벼지거나 부딪히는 것이 반복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6. 1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가 ‘일주일 전에 홍삼 세트 2개를 가져다 줬는데 왜 그 대금을 주지 않느냐 돈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제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사람이 많은 데서 악을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2023. 3. 24.자 검사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가한 물리력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행이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전과는 상당히 오래 전 1회 뿐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치기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부터 2022.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11월 임금 4,41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63,395,9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부터 2022.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322,0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8,927,2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D, J의 각 자술서 및 진정서 1. 고용보험조회 전산출력본, 각 금융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한 피해 근로자가 7명이고, 그 금액 합계가 102,323,168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많은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경영난에 이른 원인이 회사자금의 사적인 유용 등에 있다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G, D, H, I, J에게 각 10,000,000원, F에게 2,661,290원, E에게 6,400,000원 합계 59,061,290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E 카페 ‘F’에 “렉스 전동 사라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예약금 200,000원과 대금 30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8. 19:0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2022. 11. 19. 11:07경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문자내역, F 화면캡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물품사기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고, 2019년에는 총 28회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26.경 피해자에게 편취금 50만 원 전액을 변제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1: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죽헌동 201에 있는 충효교육원 앞 도로를 지변동 방면에서 죽현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어 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죽헌동 방면에서 지변동 방면으로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던 E 포터2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앞쪽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당사자의 사고경위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인적피해 및 치료경과에 대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상해 정도 경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03:15경 서울 강서구 C,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현재 위치한 곳이 ‘서울 강서구’임에도 ‘서울 영등포구’인 것처럼 말을 하자 이를 답답하게 여기며 자신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약 2~3회 스치듯이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6. 11:55경 인천 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송림오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C아파트 방면에서 황금고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F(여, 32세), G(여, 67세),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I(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J(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K(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6. 11:55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하는 차량이 여러 대를 충격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L파출소 경사 M 등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하차하지 않아 위 경찰관이 강제로 문을 열고 하차시킨 다음, 주취상태로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후 음주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채혈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로 감지하는 것과 채혈하는 것 모두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02:45경 충북 영동군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4:35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장례식장 3층 VIP 3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4cm, 손잡이 길이 14cm, 칼날 폭 4.8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장례식 조화들 및 음식들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한바, 고인을 애도하는 장소의 평온을 해하고, 범행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7. 20:50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1층에 있는 ‘C’ 참치 음식점에서 음식과 주류 대금을 결제해야 함에도 음식 대금만 결제하겠다고 하면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영수증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음에도 “이런 영수증 말고 제대로 된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게 맞는 영수증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양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면서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릴 년, 젖탱이를 짓이겨버린다, 가랑이를 벌려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참치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음식 및 주류대금 결제를 거부하면서 종업원인 D의 양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릴 년, 젖탱이를 짓이겨버린다, 가랑이를 벌려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손으로 어깨와 목을 밀고, “네가 그렇게 백이 좋아, 나랑 한 번 해볼래, 앞으로 너네 가게 영업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CD 영상 1. 수사보고(순번 17, 1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과 어깨 사이를 밀쳤는바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112신고 당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쪽 젖꼭지 부분을 잡고 밀쳐 가슴 부위가 수일간 아팠으며,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가 가슴에 닿았고, 본인 가슴이 일반사람에 비해 커서 그 부분이 도드라지므로 피고인이 모르고 가슴을 밀쳤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자신의 얼굴과 몸을 아래위로 훑어 보았고, 팔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가슴 위치에 닿는 것도 아니었는데 양손으로 가슴 정가운데를 밀쳤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여 추행의 방법, 추행이 일어나기 전후 상황,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정황 등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이를 목격하였던 업주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위 식당의 다른 손님으로 이를 목격한 F 역시 피고인이 가슴 주위를 밀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02:43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약 1.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현장사진 및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75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8.3.20:20경 서울 영등포구 C 1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D(남, 42세)에게 "젊은 놈이 깐죽거리게 생겼네, 싸가지가 없네, 씹할 너 이 새끼 두고 봐라"라고 욕을 하고, 구경하러 나온 동네주민들 2~3명이 있는 가운데 "젊은 놈의 새끼가 좇나게 싸가지가 없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2. 04:05 포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헤어진 남자 친구가 집에 찾아와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37세)이 피고인과 신고자 D의 각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F에게 “너 눈깔이 그게 뭐냐. 눈깔을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F에게 “씨발 새끼야, 한 번 맞짱뜨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밀치고, 팔로 F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욕설을 계속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주취폭력의 성행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61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2012년 8월 11일 19시30분경 서울 중구 C에 식사하러 오신 손님차량 D 차량에 CCTV단속 불법주차를 피하기 위해 넘버판을 스티커로 붙여 가린 행위를 주차요원 B 종업원이 한 것을 목격 적발한 것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고, 조사 과정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B이 붙이는 장면을 분명히 목격하였는가요."라고 확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답하였으나, 사실은 B은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스티커로 붙여 가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고 경사 E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9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1. 26. 09:23경 성남시 중원구 B 빌딩 3층에서, 여성 전용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7세)를 발견하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의 여성 전용 공중화장실에서, 전항의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변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 위쪽으로 손을 뻗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출력물, 사건번호 2014-6269 송치서 및 의견서, 사건번호 2018-007736 의견서, 사건번호 2014-005487 송치서 및 의견서, 사건번호 2014-3608 간의의견서, 피의자 A 보호관찰정보 출력물,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회신, 판결문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자료 중 피해자 사진 출력물, 영상 캡처사진, 포렌식 자료 중 여성사진 7장 캡처사진 출력물, 피의자 브라우저 기록 캡처사진, 포렌식 자료 중 피해자 추가 확인된 파일 목록 출력물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3, 15, 21, 23, 32, 33, 46, 49, 51, 5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뒤쫓아 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부위 및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을 곧바로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피고인의 성향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0:0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 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2차례 있고, 특히 2022. 7.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2. 10. 5.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05: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교 남단 교차로 방향에서 C대학교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3.5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9. 10:4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0㎞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는바, 그 과실이 가볍지 않고 결과가 무척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왕복 10차선 도로를 뛰어서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