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62

범죄사실 2019고합62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12세)의 어머니가 근무하고 있던 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19. 4. 초순경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4. 20:3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D 주차장 옆 흡연구역에 있는 벤치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피해자를 위 D의 공용화장실 옆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정상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64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 07:40경 정읍시 F에 있는 G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5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할머니"라고 반갑게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경계심을 풀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치우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초순 07:4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위 피해자가 혼자서 버스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 07:4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위 시내버스에 피해자 H(여, 78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자 다시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21:00경 정읍시 J에 있는 'K어린이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8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가 뭉쳤으니 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주물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피해자를 L아파트 M동 옆 의자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발목을 주물러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목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발목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속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주무르고 음부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07:4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던 중, 위 시내버스에 피해자 N(여, 74세)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손을 보지 못하게 피고인의 무릎 위에 가방을 올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의 경계심을 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옷 위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2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고단402, 424(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합64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고단402, 424(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피해자 E, H, I, N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나 노인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15. 1.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 복무 중 2011. 3. 28.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2017. 6. 26. 충동조절장애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그러한 기질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