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3층에서 상호 없이 인터넷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영업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0.경부터 2022. 3. 15. 22:0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인터넷 게임장 안에 컴퓨터 15대를 설치해두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컴퓨터를 이용한 ‘Hole In One’, ‘파워볼’ 게임 등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미필게임물제공 및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Hole In One’을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의 결과 게임포인트를 취득한 손님들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정산해달라고 요구하면 해당 손님이 이용한 PC의 모니터 화면 아래에 표시된 당첨금 표시금액 등을 확인하고 현금과 동일한 1:1의 비율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3.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설 파워볼게임 사이트(C,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파워볼 전용 컴퓨터4대, 중계모니터 1대, 발권기 1대를 이용하여 ‘공을 뽑아서 그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는 방식인 홀짝게임’ 등 추첨식 복권의 추첨과 결과를 이용한 사설 파워볼 사이트 영상을 게임장 모니터로 중계하고 위 게임에 베팅하려는 손님들로부터 베팅 금액을 받은 후 베팅 금액과 배당 금액 등이 기재된 표권을 발권해 주고, 베팅 내역이 위 파워볼 게임의 추첨 결과에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 금액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복권을 발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현장사진 및 등급미필게임물 등 촬영사진 첨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트 내 등급분류결정 확인 – 등급미필),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검색’ 화면 사진, 게임물 감정결과회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틀증거분석결과 자료 확인 및 압수정보에 대한 CD 제작)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범죄 수익금 관련 피의자 진술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필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제1호, 제4조 제1항(무권한 복권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영리목적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500만 원이라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만 영업이익으로 인정하고, 그 중 단속 당일 압수된 67만 원을 모두 영업이익으로 보아 위 500만 원에서 위 67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추징하도록 함.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추장할 때, 매출액에서 게임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은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 및 2020년 2회에 걸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무허가 게임장을 열어 미등급 게임물을 사람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거나 복권을 발행하고 그들에게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 영업을 하는 범죄는 사적 도박을 일반대중에 제공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