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4.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788 피고인은 2020. 6. 27. 04: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그곳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주변을 살피던 중 주점 안쪽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열린 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198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업주이고, 피해자 G(여, 39세)은 2021. 1. 말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위 주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경 ‘F’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옆에 앉힌 뒤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리게 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경 ‘F’ 내에서, 손님들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여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5. 22:00경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호출한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먼저 탑승한 뒤 뒤따라 탄 피해자의 어깨와 팔,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려고 하여 추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5. 4.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가 ‘F’를 무단으로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를 향해 “나 너 끝까지 가만 안 둘거야, 너 어디 J에서 살아남나 보자, J에서 일 못하고 떠나게 만들거야”라고 큰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8. 14:00경 서울 관악구 K,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피고인을 보고 겁이 나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들으라는 듯이 업주를 향해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싸가지 없는 년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저런 싸가지 없는 년이, 당장 취소시키라고 해라, 저년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F’를 그만두자 2021. 5. 4.경부터 2021. 5. 28.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새로운 근무지를 알아낸 뒤 찾아가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M의 각 진술기재 1. C,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C,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번) 1. 범행 장소 및 범행 피해자 신체 사진,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피해자 사진, 범행장소 사진 등, 감정의뢰회보 2021고합1198 1. 증인 G,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P의 자필진술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1고단975, 1919호) 1. 2021고합1198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1198 사건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과 관련하여 해당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해당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21. 2. 25. 22:00경 F 앞 노상에서 Q에 있는 피해자의 고모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이 택시에 동승하더니 피해자의 어깨와 팔,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이 신림사거리에서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탑승시점과 장소, 택시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하차 경위 및 시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택시를 운전한 O의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 당시 택시를 탄 사실조차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I’에 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L’를 찾아가 ‘고소를 취하하고 마무리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21. 5. 4.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I 사장인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 싸가지 없는 가시나야. 돈 내놔라. 이 동네에서 일하나 봐라”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언성을 높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P가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가 계속 여기서 일하면 시끄러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가게를 그만두라고 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I을 그만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해자에게 대여금과 횡령금을 갚으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언동이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종업원들에게도 큰 심적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I을 그만둔 이후인 2021. 5. 14. 문자메시지로 ‘너는 잘못한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 너 잘못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여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새롭게 옮긴 L로 찾아갔는데 단순히 고소 취하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L을 찾아가 피해자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신고한다라고 커피숍 주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찾아간 사실이 있지만 첫 번째는 대여금과 횡령금에 대하여 변제를 요청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그 합의의 이행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뿐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I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I을 그만두기에 이르렀음에도 새로운 근무지인 L를 알아내 그곳에 찾아가 재차 협박을 한 점, 피고인은 2021. 5. 14. 문자메시지로 ‘너는 잘못한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 너 잘못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여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난 이후 L에 일회성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찾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괴롭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주거침입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2021고합788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2021고합1198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3,4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만 원 판시 2021고합788의 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판시 2021고합1198의 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직장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새로운 직장을 알아내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괴롭힌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시 2021고합788의 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및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