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가석방되고 2021. 10.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184 1. 2022. 5. 1. 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22:37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지하 63에 있는 역촌역 3번 출구 하부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부근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C(여, 26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D(여, 24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2022. 5. 17. 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7. 16:2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에 있는 은평구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입구에서 코로나19 PCR검사(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를 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F(남, 40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같은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G(남, 26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은평구청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업무, PCR 검사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은평구청 H 소속 I(남, 45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 온 은평구청 H 소속 공무원인 J(남, 31세)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J의 은평구청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PCR 검사 관련 업무 및 민원응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은평구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256,300원 상당의 접수 책상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고, 그 위에 있던 태블릿 PC 2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 수리비 합계 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607 피고인은 2022. 5. 16. 21:52경 서울 은평구 K 앞 횡단보도 위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던 중 마침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53세)으로부터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공용물건 피해품 사진 5장, 피해자 상처부위 1장 1.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유선 통화 청취) 1. 태블릿PC 액정수리비용 견적 2022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사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근거 없이 요구한 코로나19 검사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까지 폭행하였으며 공용물건도 손상하였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위쪽으로 올라가려다가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 18:30경 서울 마포구 N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처 O과 시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