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35

범죄사실 2017고단5635(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6.경 C빌딩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2014. 6. 4.에 있는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거자금이 부족하다. 나중에 일정 득표수가 나오면 보증금을 환급받으니까 변제할 수 있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2014. 8. 3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의원 선거 후 보증금 환급 여부는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권에 약 5, 6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보증금을 환급받더라도 선거 비용에 들어간 돈이 이미 많아 그 비용을 먼저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달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경기 C 빌딩 1층에 위치한 'D'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05(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0. 6.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F시의회 시의원으로 사회복지, 노인복지, 어린이교육 및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H언론 기자로서 F시청 출입기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경 F시청 내 피고인의 시의원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J내 어린이집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받아 그 자리에서 시청 어린이집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인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시청 담당공무원 등을 통해 위 어린이집의 인가를 받아주기로 하고, 그 사례비 등 명목으로 I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경 I에게 전화하여 "어린이집 운영 인가가 가능하다,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한 후, 그 무렵 K에 있는 커피숍에서 I을 만나 "인허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고 시청 공무원들에게 인맥이 있는 B이 도와줄 것이다,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는 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2. 22. 14:00경 L 3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I을 만나, 피고인 A은 "어린이집 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자 분이다, 시청, 도청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시키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위 I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주는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대차계약서(증거기록 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것은 맞지만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 장차 위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선거비용을 넉넉히 보전 받을 수 있을지, 또 M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됨] 2018고단11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받은 돈을 I 측에 전액 돌려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I 측에 돌려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경기 O에서, 피해자에게 "작은 어머니에게 채무가 있어 갚아야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11. 30.까지 이자 5%씩 해서 갚도록 하겠다, 돈을 받을 곳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5.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게 될 급여 등으로 위 돈을 갚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위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 당초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급여 등으로 돈을 갚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실제 그 무렵부터 약 4개월 동안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음도 인정되므로, 그 후 피고인이 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금전대차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시의원을 지낸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 하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게 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몫으로 지급될 급여 등으로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 돈도 빌려주었으나 실제 피고인의 영업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된 급여 등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탓에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보임). -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전혀 변제한 사실이 없어서 제가 피고인에게 월급은 따로 줄 테니 영업마진의 10%를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급여 등으로 돈을 갚아나가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는 아님을 알 수 있음. - 다만, 피해자의 위 진술취지는 금전대차 당시부터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후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위와 같은 제안을 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으나,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 이미 피해자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적 선후가 맞지 않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움이 밝혀진 이상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채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위와 같은 합의가 금전대차 후에야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또 피고인의 위 주장에 명백히 어긋나 보이는 증거로, 변제기가 차용일로부터 불과 15일 후인 '2014년 11월 30일'로 특정되어 있는 차용증(증거기록 8쪽)도 있기는 하나, 위 차용증은 차용일로부터 보름 후인 2014. 11. 30.까지 원금을 다 갚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와 모순되게 '매월 말일마다' 계속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이자의 계속 지급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자 지급을 1회라도 게을리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까지 들어 있으며, 또한 통상적으로 이처럼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를 특정금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계산도 쉽지 않은 '연 5%'로 이율을 정하고 있는 등 그 기재내용에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거나 이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 합의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결정적 근거로 삼기 어려움.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