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1:23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시민의 신고로 적발될 정도로 위험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8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피해자에게 “D 렌트를 해야 되는데 3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고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31,3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범죄장소 특정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내용 전화조사) 1. 거래내역서, 피해내역 상세자료, F 회신, E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검토 및 판결문 등 첨부)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중 상당 부분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2,000,000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직원의 명찰이나 사원증이 있으면 백화점의 개점 전 특별한 절차 없이 직원 전용 출입구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거 피고인이 근무했던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내의 교보문고에서 받은 직원명찰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제작한 롯데백화점의 사원증을 이용하여 백화점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4, 12, 22경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2, 08:35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교보문고 직원명찰을 보안요원에게 보여주며 마치 위 백화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백화점에 침입하고, 이어서 위 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C' 매장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1,680,000원 상당의 남성용 코트 1벌, 시가 658,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켓 1벌, 시가 358,000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1벌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2. 3. 경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2. 3. 08:00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백화점 직원명찰을 보안요원에게 보여주며 마치 위 백화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백화점에 침입하고, 이어서 위 백화점 6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매장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1,490,000원 상당의 남성용 코트 1벌, 시가 1,390,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켓 1벌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2. 4.경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2. 4. 08:3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백화점 직원명찰을 보안요원에게 보여주며 마치 위 백화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백화점에 침입하고, 이어서 위 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매장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1,980,000원 상당의 남성용 코트 1벌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5, 3. 8. 경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3. 8. 08:2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교보문고 직원명찰을 보안요원에게 보여주며 마치위 백화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백화점에 침입하고, 이어서 위 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매장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1,230,000원 상당의 남성용 코트 1벌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 사진, 명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0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는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5. 06:05경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남문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C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고IⅡ 화물차가 진행하는 도로의 반대차로의 1차로를 따라 동수원사거리에서 남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G(64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봉고IⅡ 화물차의 왼쪽 후사경 부위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C 역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와 같은 사고로 횡단보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국과수 감정결과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측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경 대전 유성구 B, C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38,500,000원, 대출이율 13.9%, 대출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중고차오토론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BMW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채권가액 19,2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서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현재 상태) 1. 차적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캡처본(TCS), 과태료 및 무인단속 사항 캡처본, 온나라 공문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중고차 인수증, 중고해지 산정 내역, 연체상담 관리부,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각 자동차 인도불능조서(2021. 10. 7., 2021. 10. 14.)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차량이 회수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06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5. 23:11경 충주시 B원룸 C호에서 D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5.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흡입기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페이스북 사진 및 대화자료, 입금내역, 은행거래신청서,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 없는 점, 매수·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2: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장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단속 경찰관 진술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 관련범죄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0. 13:24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C(38세)를 부딪히게 할 뻔한 사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친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부딪히게 할 뻔했고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면), 피해자의 왼쪽 팔에 손톱으로 긁힌 작은 상처가 확인되기는 한다(증거기록 제13면).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서로 배로 밀고 손으로 밀었다. 손에 난 상처는 방어차원에서 손을 쓰다가 실수로 긁힌 것 같다. 피고인이 멱살까지는 아니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겼다. 방어차원에서 민게 피해자가 먼저 손을 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3, 4, 6, 7, 8면). 나. 그러나 현장 동영상과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부딪히게 할 뻔한 사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모습,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친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다. 피해자가 입은 왼쪽 팔의 상처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처럼 피해자의 실수로 긁혔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옷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거기록 제21면 참조). 라. 앞서 본 이 사건 충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적극적 공격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1:00경 서울시 강서구 발산동 발산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파구 풍납동 300-8 올림픽대로(강일ic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콜 수치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03:36경 이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설봉로 16, 새설봉사거리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5. 03:49경 위 새설봉사거리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위 경찰관이 제시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위 C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C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발행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위 경찰관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에 C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 과정에서 친형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인적사항을 모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5:2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D아파트 E동 뒤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3%)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5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LK220 CDI 4Matic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2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LK220 CDI 4Matic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39번길 8-9 도로를 B병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2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차량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GLK220 CDI 4Matic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21:31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LK220 CDI 4Mati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수 회 있음에도 만취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0년의 것인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10씨씨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11:00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사거리 일방통행로를 당시 1차로는 비어 있었고, 2차로는 금사교차로 방향 직진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며, 3차로는 비어 있는 도로를 D 방향에서 서2동 치안센터 방향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사이로 횡단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금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 교통표시판을 보고 지시에 따라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직진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32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전치 2주간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를,피해차량 동승자 F(27세, 여)에게 전치 2주간의 뇌진탕, 경추염좌, 손목의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스파크 피해차량 후론트 범버커버교환 등 수리비 2,068,598원 상당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고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2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2세, 남)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 우측 뒤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말리부 피해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2,169원 상당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3 생략)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교통표지판 사진 첨부) 1. 진단서(E), 진단서(F), 견적서 스파크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올뉴말리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8, 50, 51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1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2. 22:10경 인천 중구 C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테이블에 내리찍어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4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움켜쥐며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전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26

범 죄 사 실 2021고단36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대마 섭취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12. 21:00경 제2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대마 담금주에 섞어 종이컵에 따라서 들이마시고,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섭취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섭취 및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4. 21. 20:00경 김해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마 담금주 불상량을 종이컵에 따라서 들이마시고,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0. 2:00경 위 가항 기재 ‘C’ 사무실에서 대마 담금주 불상량을 종이컵에 따라서 들이마시고,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5. 9. 20:45경 김해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섭취할 목적으로 유리병에 담겨진 대마 담금주 약 1,197g(용기포함)을 보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통에 담겨진 대마초 약 1.3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 및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1425 피고인은 2020. 1. 11. 21:1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세워 둔 채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34세)에게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을 주차하도록 오토바이를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4~1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이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오토바이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사진, 자수서, 통화내역 1. 수사보고 2022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동영상,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투약),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섭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소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류를 투약하고 지인에게 제공까지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기존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시비가 되자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수사 및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금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및 마약사건을 자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11.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백화점 뒤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2: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D(남, 43세)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 폭력전과가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 01:38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보호관찰소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순응하여야 함에도 보호관찰관들에 대한 항의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여 보호관찰소를 찾아간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 또한 불량하였던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긴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캠프장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C캠프장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2.경부터 2021. 5. 3. 07:20경까지 위 C캠프장 진입로에서, 위 토지가 개인 사유지임을 주장하면서 약 5m 길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주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 폭을 약 210cm로 제한함으로써 위 C캠프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시행하는 주택부지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덤프트럭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1. 내사보고(포천시청 탐문수사), 건축위원회 심의 도로 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우회도로 여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행을 못하도록 길을 막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진입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공사업무는 피해자가 임의로 진행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우회도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승용차를 주차해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진입로의 도로 폭을 제한하여 덤프트럭은 전혀 통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일반 승용차량은 간신히 통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진입로의 통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진입로를 지나서 다른 민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E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증거기록 제55 내지 57쪽) 위 진입로 부분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통지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우회도로가 존재하고 그 우회도로를 통해서도 덤프트럭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을 것이나(한편 우회도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이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을 지나가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다른 대체 도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담당 경찰관도 현장에 나가본 결과 우회도로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7-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덤프트럭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우회도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지 조성을 한다며 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E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 13쪽)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22:1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4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