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540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등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공급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후 그 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몸캠피싱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은 2016. 10. 28. 23: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성인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22세)에게여자인 척 가장하며 대화한 후,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 페이스톡'을 통해 영상으로 통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성기가 나오도록 통화 할 것을 요구한 뒤, 이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아이폰 페이스 타임을 통해 영상통화 하자, 'E' 계정을 알려주면 내가 설정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휴대전화 연락처 목록 등이 연동된 'E' 계정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소지한 연락처 목록을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 목록 및 위 동영상을 보여주며 "8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너의 성기 등이 나온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몸캠피싱의 인출책인 일명 G(인적사항 불상)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부산 금정구 수림로 15에 있는 부산은행 기찰지점에서 위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992 일명 H(중국 조선족, 인적사항 불상), 일명 I(중국 조선족, 인적사항 불상), 은 중국 길림성 연길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남성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남성들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과 일명 G(인적사항 불상)은 중국 조선족으로 위 H 및 1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공급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그 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인출하여 I 등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맡아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몸캠피싱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과 I 등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3. 25.경 중국 길림성 연길 등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과 채팅을 하면서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피해자 휴대폰 내에 있는 연락처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하여 그 영상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6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7고단5449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등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공급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전달받은 후 그 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몸캠피싱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은 2017. 1. 4. 22: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성인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30세)에게여자인 척 가장하며 대화한 후,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 페이스톡'을 통해 영상으로 통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뒤, 이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알집 시크릿톡 파일을 다운 받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 등이 연동된 'E' 계정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소지한 연락처 목록을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 목록 및 위 동영상을 보여주며 "8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너의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 총 4건의 영상이 있으니 총 320만 원을 입금하면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12.까지 사이에 범행 계좌로 총 52회에 걸쳐 총 43,350,000원을 교부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몸캠피싱의 인출책인 일명 G(인적사항 불상)로부터 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비롯한 범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부전동 및 장전동 신한은행, 장전동 새마음금고, 원곡동 하나은행 등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43,3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4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인출책 CCTV 자료 출력본 2017고단3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J 외 2명 전화통화후 피해사실 확인) 1. 계좌영장 회신 1. CCTV 화면 2017고단5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금액 이체 내역 발췌), 내사보고(인출책 A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인출한 모습의 CCTV 발췌) 1. 계좌거래내역,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등 1. 화면캡처 20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몸캠피싱 내지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에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액수가 5천만 원에 육박한다. 또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해가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 M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3. 25.경 중국 길림성 연길 등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여자인척 가장하며 대화한 후,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 페이스톡'을 통해 영상으로 통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의 연락처, 문자메시지 등 계정 관련 정보 등을 탈취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파일이 설치되도록 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 명의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자료를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출책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의 수단에 불과한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 행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은 이른바 '몸캠피싱'으로서, 사전에 악성프로그램의 설치를 통해 화상 채팅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 문자메시지 등을 몰래 전송받는 것을 그 중요한 수단으로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국에서 암약하는 I, H 등이 총책인 몸캠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금원이 입금될 때마다 I, H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채팅을 통해 지시를 받고 은행에 가 이를 출금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이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역할만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도 일관되게 I, H 등의 위챗 채팅 내용을 보고 이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빙자 사기)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몸캠피싱이라는 범행내용에 대하여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116쪽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들이 몸캠피싱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갈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I 등의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공갈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의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암묵적인 공모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