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17: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이면 도로를 한천로 방면에서 장안벚꽃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가 자주 통행하는 이면 도로였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4. 17:41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3. 4. 17:40경 음주를 마치고, 자전거로 운전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17:41:2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0.08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된 시점은 같은 날 18:33경으로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52분이 경과한 이후인바, 음주측정 당시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쪽 방향에서 걸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줌마”라고 소리침과 동시에 자전거의 운행을 멈추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향하여 걸어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에 부딪혔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음주가 마칠 무렵인 2022. 3. 4. 17:40경 한꺼번에 음주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22. 3. 4. 17:40경으로부터 약 52분이 경과한 같은 날 18:33경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3%를 크게 상회하는 0.085%로 나타났다. 비록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 동안 어떤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자료가 없으나 피고인이 최종음주를 마친 시점에서 한꺼번에 음주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음주 종료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시점에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시작 시점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에는 상당 부분 상승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E는 신고를 받고 2022. 3. 4. 18:00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교통센터에 교통순찰차 지원을 하였다. E가 피고인의 상태를 목격한 시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약 20분 뒤로서 이 사건 사고 시점과 근접한바, 위와 같이 경찰관이 최초로 목격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반응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에게 사고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방향에서 볼 때 오른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자전거의 진행방향 반대 방향만을 주시한 채 도로를 횡단한 사실, 피고인은 낮은 속도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한 속도, 피해자가 도로에 나타날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자전거를 멈춤으로써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