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327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9. 말경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으로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5. 08: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2세)에게 D은행의 정부특약상품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며 ‘6,3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이전 대출을 진행한 F카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6. 10:20경 F카드 직원 ‘G’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대출을 받으면 약정 위반이다.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D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의 말과 같이 F카드사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서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6. 17:30경 대구 수성구 I 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이 마치 F카드사 직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7. 09:54경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880만 원을 다시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대구 수성구 I건물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지정된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9. 29.경 피고인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J’, ‘K’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월 1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9. 29. 10:2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긴급자원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L조합 긴급생활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3.2%의 이율로 1,25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보다 유리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1. 9. 30.경 M 추심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한 달 유지해야 하는데, L조합 대출을 받았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금일 15:00까지 대출 원금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 2~3배를 추심하고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시 L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M 대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우리 직원을 만나 1,000만 원을 대면으로 상환하면 이를 M에 상환하고, L조합에서 1,25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 착의,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아 같은 날 14:40경 김천시 N에 있는 ‘O 김천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단계임을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8년 정도 근무하였고, 재취업을 위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J’, ‘K’에 이력서를 등록하여 두었는데, 2021. 9. 29.경 ‘㈜P 대표 Q’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하게 될 업무에 관하여 ‘월급 입금대행, 서류 발급대행 업무이고, 건당 5만 원을 지급하며, 교통비, 식비는 추후 지급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월급 입금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P의 위치와 사이트를 검색하여 보았고, Q의 카카오톡에 게시되어 있는 ㈜P의 사업자등록증(사업의 종류에 ‘급여대행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확인하였으며, Q이 전송하여 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전송한 사실도 있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P에 취업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통상 직원채용에 필요한 면접을 보지 않은 채 채용되었으나, 위와 같이 ㈜P의 대표 Q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안서약서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를 보내주었으므로 대면 면접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채용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상대방을 만날 때와 만난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모두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기다렸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던바, 이러한 수법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의 범행 행태와 동일한 것이라는 사정이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업경로 및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업무형태를 월급 입금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지시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업무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급여를 받을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송금하였던 것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수법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거나 의심하였을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었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고 건당 5만 원과 별도의 교통비, 식비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행한 업무에 비하여 많은 수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와 같은 수당을 ‘경영대행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던바, 월급 입금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았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기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21. 9. 30.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2021. 10. 1.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취업하게 되어 월급 입금대행 업무를 더는 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상대방도 ‘금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2021. 10. 4.경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취업 상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내일부터 출근해야 한다.’고 하자, 상대방은 피고인에게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청구하겠다면서 업무를 계속 하도록 강요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부득이하게 자신이 취업하기로 한 어린이집에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 더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7.까지 일하고 2021. 10. 9.경 다시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고 2021. 10. 11.에도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징역을 가실래요? 좋게 합의보실래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상대방에게 ‘이거 보이스피싱 이였어요?’라고 반문하였던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금 수거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화를 하였던 당일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을 한 뒤 수사기관의 조언에 따라 상대방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를 전부 캡처하고(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었다), 수당을 받았던 자신의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21. 10. 12. 위 자료를 지참하여 구미경찰서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현금 수거 업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자신의 행위를 털어 놓는 등의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금융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금융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특별히 높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서가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