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13세), C(남, 13세)과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3세)과 피해자 E(남, 14세)과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F 옆 공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9. 11. 23:30경 익산시 G에 있는 F 옆 공터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D을 위 장소로 불러내었고, C은 피해자와 위 D을 서로 분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C은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지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H 무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B, C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20. 9. 12. 01:45경 익산시 H 무인텔 I호로 피해자와 위 D을 데리고 갔고, 같은 날 05:40경 피고인은 B과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위 방실 1층에 피해자를 세워놓고 위 D을 2층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 방실 1층에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나무로 된 구두주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10여 회 가량 때리고, B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2층으로 올라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자 위 D에게 “너랑 C이랑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를 때려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다시 피해자를 1층으로 내려가게 한 후 속옷을 벗고 자위하도록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팔, 다리, 얼굴 부위를 각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9. 12. 05:4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모텔 방 2층으로 올라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은 B과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B은 “C과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네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위 E을 가리키며 “C과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를 때려서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C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으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B과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C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때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하고, 계속하여 C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B과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하고, 러브젤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수회에 걸쳐 손가락이나 머리빗 등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프다, 하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B과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C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찍을 테니 옷을 벗고 성기를 세우고 있어라. 정액 나오는 것까지 찍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속옷을 벗지 않자 피고인은 나무 구두주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손이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게 한 후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는 장면 등을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또한 피고인은 B과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게 하고, 이를 B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9. 12. 01:4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D이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7시간 15분간 피해자들을 위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이마트 상품권 일만 원 권 6장과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B,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J아파트 K동 벽면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F 설치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38)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B, C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20-W-5520), 감정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H 무인텔의 2층에 있었을 뿐이고, B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일시에 H 무인텔의 2층에 있었을 뿐이고, B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기재된 피해자 D 소유의 이마트 상품권과 현금을 절취한 것은 C이고,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옷을 벗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D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 무인텔 I호의 2층에서 피해자 E이 있던 1층에 여러 차례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 무인텔 I호의 2층에서 피해자 E이 있던 1층에 여러 차례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이후 B은 실제로 피해자 E의 나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E의 나체 사진을 직접 촬영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B이라는 사정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H 무인텔 I호에 들어갈 때 지갑 안에 60,000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과 현금 약 15,000원이 있었는데, 위 H 무인텔에서 나와 보니 위 이마트 상품권과 현금이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과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이마트 상품권과 현금을 꺼내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의 지갑에서 이마트 상품권과 현금을 직접 꺼내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C으로부터 피해자 D의 지갑에 이마트 상품권과 현금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마트 상품권과 현금을 B, C과 나누어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주요 범행인 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