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8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5, 2021고단453(병합), 2021고단460(병합), 2021고단|97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황익진, 최명수, 김진영, 안덕중(기소), 홍철의, 김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현희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에,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4.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28. 22: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노상방뇨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4.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8. 22: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H(남, 60세)이 운행하던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2:00경 원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택시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4. 2021. 4.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21:40경 원주시 봉산동 이하 불상의 닭갈비 판매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75 5. 2021. 6.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20:3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박물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M에 이르기까지 약 14.8㎞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확인 등), 조회결과서 2021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전력 확인), -원주지원 2020고단1041호 판결문 1부 2021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증거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판시 제1 내지 4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였는데,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넘어서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20. 9. 20.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에 재차 음주운전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앞선 음주운전범행으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위 각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제1 내지 4 죄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