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년경 E시청에 전기직 기능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8.경부터 2017. 7.경까지 E시청 건설과에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등 전기관련 업무를, 2017. 7.경부터 현재까지 E시 F도서관에서 시설물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내연녀이고, G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H은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LED 조명기구 등 생산·판매업체인 ㈜J(이하 'J'라고 부름) 조명사업부 특판2과 과장이고, K은 L 소재 산업안전용품 판매업체인 'M'의 운영자이고, N은 LED 판매업체 O의 영업담당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들은 2016. 2.경 P에 있는 'Q식당'에서 위 H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H에게 "J의 제품을 E시 관급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H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4.경 J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여 위 수수료를 정상적인 영업대행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J로부터 수수료를 송금받을 때 사용할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J로부터 2016. 3. 25. 위 B 명의 농협 계좌로 E시 관급공사 수수료 210,99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9. 29.까지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521,452원(피고인 B은 순번 5를 제외한 31,275,906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J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요구 가. K에 대한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7. 1. 26. L, 106호에 있는 산업안전용품 판매업체인 'M'사무실에서, M의 운영자 K에게 "올해 E시 표찰예산이 1억 원이 확정되었다, 내가 K사장을 도와줄 테니, 나에게 수주금액의 20%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K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 나. N에 대한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7. 5. 말경 불상지에서 LED 판매업체인 O 영업담당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E시 관급자재를 O으로 모두 밀어주면 얼마를 줄 수가 있느냐, E시에서 조만 간 자전거도로 가로등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는데, 자재금액만 5,000만 원 상당이 된다. 그러니 수주금액의 20%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N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G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 및 G이 마치 J의 제품판매를 위한 영업을 정상적으로 대행해주고 그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B 및 G 명의 계좌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2.경 피고인 B에게 '에이전트 계약' 계약 명의와 뇌물 수수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3. 4.경 자신의 명의로 J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5. J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E시 관급공사 수수료 명목으로 210,99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1,275,90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6.경 G에게 "E시 관급공사 수수료를 J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데, 나는 공무원이어서 받을 수 없으니, 에이전트 계약 명의 및 계좌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G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G은 같은 달 10.경 자신의 명의로 J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5. J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E시 관급공사 수수료 5,245,546원을 입금받아 피고인 A이 지정한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법정진술 1. N,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뇌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31,275,906원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실제로 분배된 금품을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추징하고,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5,245,546원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수수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6,521,452원 ~ 91,303,630원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31,275,906원 ~ 78,189,76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각 뇌물요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뇌물수수 및 각 뇌물요구의 액수를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따르기로 함) 나.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각 뇌물요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뇌물수수 및 각 뇌물요구의 액수를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따르기로 함) 3. 선고형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9,000만원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 뇌물죄를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