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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0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5. 11. 21: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3세)가 다리를 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제삿상에도 못 올라가는 족발을 어디에 올리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1. 21: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 역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8세)으로부터 F지구대로 가서 성추행 사건 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지구대는 무슨 지구대야, 보지대지"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목격자가 성추행 신고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전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3:05경 인천 남구 경인로 262, 2층(도화동,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핸드폰의 하자와 관련하여 피해자 B(36세)와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위 핸드폰을 '불량'으로 판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삼성서비스센터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15:30경부터 21:3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삽겹살 3인분(30,000원), 사이다 1개(1,000원), 참이슬소주 4병(12,000원), 조기찌개 1개(6,000원), 공기밥 1개(1,000원) 총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3%(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 앞 도로를 연봉교 방면에서 화랑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 차선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레토나 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밴 차량을 수리비 1,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연봉리에 있는 스레미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한성연립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5년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삼산2길에 있는 준빌리어드 당구장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열풍아 구찜 쪽에서 순천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 교차로를 순천 대학교 쪽에서 뉴마트 쪽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쿱 증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쿱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쿱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르테쿱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쿱 승용차와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수리비 3,364,108원, 1,301,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현장 이탈의 경위,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7. 12: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57세)과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고, 발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통증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하자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근에 적재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각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는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13:48경 B 주식회사 소유의 C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64 판교테크노 중앙사거리를 D 방향에서 서판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거리 건너편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4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적어도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상태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2019. 6. 13.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7고정1088)에서 상해죄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에 있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6. 16. 10:3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 안산지회(이하 '안산지회'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안산지회 회장 C과 차량 대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말리는 D(위 C의 활동보조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사회 활동을 한다)의 얼굴과 어깨를 손으로 때리고 "쌍년아"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7. 7. 6. 사단법인 B로부터 협회 임직원의 회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회원자격정지 4년의 처분을 받았다. 위 폭행 행위 당시 피고인의 발언은 녹음되었고 위 C은 위 안산지회 비용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위 상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2017. 7. 11. 위 안산지회는 이사 14명 중 11명 참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녹취록 비용에 대해, 위 안산지회 사무실에서 발생하였고 위 안산지회 회장 및 회장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었으므로 법인 운영비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9.경 안산상록경찰서에 C, D이 위 녹취록 비용을 위 안산지회 법인 운영비로임의 처리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7. 10. 26. 위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7. 11. 2. 항고하였으나, 2017. 11. 29.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7. 12. 4. 피고인의 활동보조인 E에게 송달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녹취록 비용을 위 안산지회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위 안산지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한 사실 및 수사기관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더 이상 법률상의 불복절차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11: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1층 제6대 B 안산시지회장을 선출하는 행사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녹취록 비용 27만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6대 지회장 후보로 출마한 위 C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회원 17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너는 횡령을 해 먹어서 횡령죄가 걸려 있어 응? 횡령, 횡령"이라고 말하여 마치 위 C이 위 안산지회 비용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고소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 진행내역) [피고인은 위 동영상 CD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위 동영상 CD가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사장에 참석한 회원 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 13:27경 서울 양천구 목1동 933에 있는 신협 신목지점에서 피해자 B이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쓰리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9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산소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 18:00경 위 산소방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하지정맥류로 인해 다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산소방 내 마사지룸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괄사라는 기구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30분간 긁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만연히 피해자의 하지정맥에 압력을 과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의 근육 내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진료차트, 진단서, 수사보고서(산소방 구조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치료 관련 주치의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26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16. 5: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벤츠S500L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6. 5: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38번길 27 '수육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록 범행 당시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그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봉담-동탄간 고속도로 동탄 방향 정남 IC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봉담 쪽에서 동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다마스밴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좌전도되게 하여, 피해자를 위 화물차 밖으로 튕겨 나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 00:46경 화성시 큰재봉길 7 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출혈성 쇼크 및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피의, 피해 차량사진, 피의 차 블랙박스영상자료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깜빡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뇌병변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6. 오후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소변기 위에 올려놓은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6. 18. 21:58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층 E점에서 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7,2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F, R, S, T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승인내역, 각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6동 2004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구 E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F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피해자의 중개로 자신 소유의 위 아파트를 매수인 G에게 총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자리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하루 후인 4월 2일 피해자로부터 "매수자가 곰팡이가 핀 안방 벽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위 수리비용을 매매가에서 빼주든지 하고 둘 다 거부하면 해약해 달라"고 한다는 전화를 받고 "당장 해약해주겠다"고 말하고 2016. 4. 4. 매수인 G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받았던 1억 1,500만 원을 모두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수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감정적으로 해약에 동의하고 돈을 돌려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등에서 2016. 4. 7.경부터 2016. 5.경까지는 "호소문, 정상적인 부동산 계약 후 하면 안 되는 이중적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계약을 교묘하게 호도하여 해약을 하게 만들고도 잘못을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여 참으로 분개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는 "아파트 매매 후 몇일 뒤 아파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악의적으로 해약을 유도한 점에 분개합니다. 또한 이후 본 아파트를 다시 소개한다고 두 번씩 연락해 와서 더욱 감정이 상했고 이것이 중대한 하자라 말한 것이 완전 거짓말임을 입증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2016. 8.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부동산 매매 후 의도적 거짓말을 해 비정상적인 해약을 유도한 점에 개탄하며 선의의 피해를 유발한 점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위 사태의 내면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위약금 없이 전액을 받아내기 위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손해가 너무나 많아 참으로 억울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각각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허위내용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인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와 고소인 대질)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매수인과 공모하여 이중행위를 하였다고 확신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인중개사인 피해자로서는 계약이 해약될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계약의 해약을 유도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이 확신한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는 자신의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자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보고서(고소인 사진 등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8. 1. 23. 19:30경 휴대전화 SNS 애플리케이션인 'E'를 이용해 자신들이 올린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F(가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3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담뱃갑과 비닐봉지에 이중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0.76g을 F에게 건네주고 F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1. 23. 16:30경 안산시 이하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2. 6. 23:00경 시흥시 H,2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위장거래, 문자메시지 번역내용 부합) 1. 각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 양성(B), 필로폰 투약 도구 긴급압수 상황, 소변 모발 압수, 소변 간이검사 양성, 추징금 산정 보고] 1. 필로폰 거래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번역본, 마약류 월간 동향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각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각 1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49, 50, 60, 61, 77, 78)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증거목록 69), 소변 채취, 아큐사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3 내지 10호는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증 제15 내지 18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각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큰 마약 범죄이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매도하기까지 하였으며, 공급책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휴대전화 SN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광고를 통하여 판매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특히 피고인 B은 체포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필로폰 소지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F(가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2018. 2. 7. 16:39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담뱃갑과 비닐봉지 5개에 이중으로 포장된 필로폰 합계 약 1g을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2018. 2. 7. 소지하고 있다가 F(가명)에게 건네준 흰색 분말 가루(압수된증 제3 내지 7호증)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는 사탕을 가루로 만든 가짜 마약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경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 감정한 결과 위 분말 가루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은 검출되지 않고 슈크로오스(sucrose, 자당) 성분이 검출되어 피고인들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9)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과 과거 연인사이로 화물운송업을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1. 공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4.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정산금 3,252,355원과 대여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사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내가 다 부셔버린다. 하루에 물건 두 개씩 부수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경 3,252,355원, 2017. 12. 6.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운송업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2. 2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를 어설프게 보나본데 낼 당신 변호사 만나보지. 당신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 변호사법위반으로 걸어볼까. 난 아직 안 끝났음. 나를 가지고 놀고 이젠 천만 원 물어주니 끝난 줄 아시나봐. 아직 남았거든. 나는 나를 능멸하는 자들은 그냥 못 넘어감"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만치 치욕스런 모든거 합해서 대가를 치를 준비하고 있어라. 1월 16일 이후 최후의 날이 올 것임. 나를 가지고 논 것 및 장난친 것에 대하여. 너 나를 잘못 봤어", "나 혼자는 못 죽는다. 당신하고 같이 죽어야지. 꼭 같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유서 써놓았음. 조만간 보내드 리죠. 죽을 때까지 해봅시다. 막장이니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 어설프게 보시면 후회하십니다. "나 이혼 끝나면 무서워질 것입니다. 연락주시오. 나 피똥싸게 말길 바랍니다. 지구 끝까지 당신 따라갈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16. 09: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에 있던 내 소유의 술이 없어졌다. 오늘 12시까지 술을 다시 갖다놓지 않으면 F을 부셔버리겠다고 피해자에게 전해라. 내가 피해자가 어제 모텔 가는 것까지 다 잡아버렸다. 호프집에서 술먹고 뽀뽀하고 하는 것까지 다 사진을 찍어놨다. 피해자가 내 오피스텔에 불지른 것까지 해서 구속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차량에 "전화하고 카톡을 받으시오. 카톡문자 풀고 기회를 주든가 일 크게 만들지 말고"라는 메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17. 13: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얼굴 좀 보자. 사업을 접을래, 아니면 얼굴 볼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얼굴 볼 이유가 무엇이 있냐는 말을 듣자,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니까", "니 얼굴에 염산 부어버리려고"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3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내가 피해자가 어제 모텔 가는 것까지 다 잡아버렸다. 호프집에서 술먹고 뽀뽀하고 하는 것까지 다 사진을 찍어놨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직원인 I에게도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J에게 "어제 볼꼴 안볼꼴 다 보았지요. 피해자가 전처럼 술집에서 키스하고 모텔가는 것 그 사람 사진까지 찍어 놨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전일 거래처 사람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였을 뿐 다른 남성과 외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6. 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등 집기류를 회수하던 중 피해자의 사무실 및 직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선을 가위로 잘라 약 1시간 동안 화물운송 배차 작업이 중단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운송업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서, 피해자 차량에 부착한 편지, 피해자 친구 J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직원들과의 통화내용 녹취록, 인터넷 선 절단 사진,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정산금 송금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정산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으면서 더 이상 접근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기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은 동업·내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공갈의 범의가 미약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12. 1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마석 사거리 방면에서 호평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2,142,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평동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1차 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곧바로 도주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2차 사고를 일으킨 후에야 비로소 정차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죄 등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왔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