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49

범죄사실 2018고단314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고기집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금천구 D에 아버지 명의로 땅이 있는데, 그 위에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건물을 올리려고 한다. 그런데 철거한 건물에 가압류가 걸려 있어 해제를 하기 위해 20,000,000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 5,000,000원과 함께 총 2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376(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아, 같은 해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25.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중순경 속초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L 주식회사 서울지사 직원이고 서울지사장이 피고인 A의 작은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속초시 M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L을 시공회사로 하여 40억 원의 금융 대출(PF)을 발생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 10,000,000원을 공사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L 주식회사 서울지사 명의의 E조합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5. 11.경 위 'K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같이 기망된 피해자와 피고인 B 명의로 '속초시 M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시공사를 선정하여 조속히 책임준공을 하고, 피고인 B은 시공사의 건축비, 기타 공사비에 대한 금융 업무(PF) 대출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공동 사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 110,800,000원을 공사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L 주식회사 서울지사와 사무실만 같이 사용하고 있을 뿐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위 L 주식회사 또는 L 주식회사 서울지사와 위 M 공동 주택 사업에 관한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사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도 피고인들의 생활비 또는 채무금 등의 변제에 우선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M 공동 주택 사업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에 대한 금융 대출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O의 각 진술기재 1. 입금내역 1. 휴대폰 문자내용 [2018고단437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관련, 사용처 관련 피의자 A과 재통화, 피의자 B과 전화통화 관련)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등 사본, 이메일 출력자료,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L(주) 공사지명원, S과 A과의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참고인 T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1. 2018고단3149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 O이고, 설령 자신이 이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당시 변제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 및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와 O은 모두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6년 6월경 음식점에서 피고인, 피해자, O 셋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O이 아닌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급하게 필요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으면서 그 채무를 O이 대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서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내역을 살펴보면, O의 관여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이 2016. 6. 29. 피해자에게 '이모님 별 말씀 없으시디?'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아직 연락이 없네요'라고 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먼저 피해자에게 이모님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내역이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답답하네 댄장^^'이라고 하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처럼 말하자 피해자가 '형님 돈 됐어요. 내일 아침에 입금하기로 함. '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맙다. 그리고 O한테는 일단 비밀로 해죠'라고 한 후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16. 6. 30.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2,000만 원)을 송금한다. 이러한 문자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O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자내역을 살펴보아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모님'을 언급하면서 계속 변제를 독촉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도 계속 변제를 미루다가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는 자신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 차용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2018고단4376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 명의의 공사지명원을 보여주고 자신들이 L 지사에서 일하며('직원'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지사'라는 단어를 썼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L 임원이 자신의 친척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증거기록 192쪽 등), L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PF대출을 일으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4. 피해자로 하여금 초기비용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L 서울지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이후 L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거나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L을 시공사에서 배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L이 2017년 5월경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청주지방법원 2016구합433 판결에 의하면, L은 2017년이 아닌 2016. 2. 29.부터 2016. 8. 28.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적이 있고, 관련 소송의 판결도 2016. 10. 20.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L 명의로 입금한 1,000만 원을 약 6일 뒤인 2017. 5. 10.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B의 처(U)에 송금하거나,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V), 차량할부금(W)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16. 피해자로부터 110,800,000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대부분 자신들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L의 영업정지 때문에(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는 없다) 다른 시공사들을 알아보았다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 당시 X회사', '회사', 'Z회사'을 알아보았다고 하면서도 그 회사들의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위 3개 업체나 시공사가 아닌 시공사로부터 하청을 받는 지위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업체인 'AA회사'의 직원(AB)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철근콘크리트에 관하여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진술 정도만 확인하였다(위 AB은 피고인 B과 애초에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에 제대로 된 시공사를 선정하고 PF대출을 일으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3149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4376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