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단지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주)M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K는 F단지 조성공사 중 Q지역 철거공사를 M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주)I의 관리차장이다. U은 2009. 1.경부터 2011. 8.경까지 여수시청 V과 계장으로 F단지 조성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S는 여수시청 V과 공무원으로 2010. 1.경부터 2011. 1.경까지 F단지 조성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9.경 여수시 W에 있는 M 사무실에서 F단지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인 G에게 공사 감독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여수시청 공사 감독공무원인 U에게 공여해 달라고 하며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3.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여수시청 공사 감독공무원인 S의 술값을 대납해 주어야 된다는 보고를 받고, G에게 공사 감독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위 S에게 공여해 달라고 하며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25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2010. 4.경 여수시 Q에 있는 M 현장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어디 현장이 든 담당 공무원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 감독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2010. 4. 21.경 G에게 공사 감독 및 설계변경 등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으로 여수시청 공사감독 공무원인 S에게 공여해 달라고 하며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S 피고인은 2010. 4.말경 여수시 학동 소재 여수시청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트라제 승용차 내에서 F단지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인 G로부터 공사 감독 및 설계변경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454,8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 S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금품수수 민원발생 수사의뢰 1. K가 350만 원을 G에게 입금한 내역 1. 수사보고(G가 제출한 거래내역에 대해) 1. 수사보고(G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G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S :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각 제3자 뇌물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 형법 제1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S : 형법 제13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S, A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S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U 및 피고인 S에게 공여할 금품을 G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G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상당성이 없는 점, G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서슴없이 위증을 하기도 한 전력이 있는 점, G는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X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이 믿을 수 없는 G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S, A은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G는 2012. 9. 25.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3. 5. 피고인 S에게 204,800원 상당의 골프웨어를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M 법인 카드로 구입하여 전달하였고, 2010. 4. 2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K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0. 4. 말경 피고인 S가 자신의 트라제 XG 승용차 문을 차량 리모컨을 이용하여 열어주어 차량 조수석 수납합에 현금 1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넣어두자 위 피고인이 리모컨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S의 술값 대납 부탁을 받고 2010. 8.경 M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승인을 얻어 1,250,000원의 술값을 대신 내 주었고, 2010년 일자불상경 피고인 S의 트라제 XG 승용차에서 위 피고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2009. 9.경 피고인 A의 승인을 얻어 U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G의 진술 중 위 항 골프웨어 교부와 관련하여, G는 피고인 S와 함께 출장을 다녀오다가 시간 여유가 있어 골프웨어 판매점에서 위 피고인에게 골프웨어를 사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인데, 피고인 S가 2010. 3. 5. 광주(영산강유역환경청)에 출장을 다녀온 기록이 확인되므로(증거기록 4권 1190쪽), G의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뒷받침된다. 위 , 항 현금 교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G는 전달금액, 전달경위, 전달방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항 술값 대납 부분과 관련하여, G는 수사기관에서 125만 원을 피고인 A이 직접 Y 업주 Z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S의 술값을 대납해 주었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4권 912쪽), 자신의 계좌에서 125만 원이 Y 업주 Z의 계좌로 이체된 금융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피고인 A이 2010. 8. 13. 피고인 S가 대납을 요청한 술 값 125만 원과 현장관리비용을 포함한 합계 174만 원을 송금해 주어 그 중 125만 원을 Z의 계좌에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권 1209쪽), G의 진술은 피고인 S의 술값 125만 원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납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계좌이체의 주체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진술의 차이를 두고서 피고인 S의 술값 125만 원을 대납하였다는 취지의 G의 이 부분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G는 피고인 S의 술값 125만 원을 대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의 진술 중 위 항 U에게 지급한 현금 100만 원과 관련하여, U은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다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100만 원을 G로부터 지급받은 적이 있음을 시인하였는바, G의 이 부분 진술은 U의 진술로서 뒷받침된다. 위 피고인들은, G가 피고인 A과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고, 피고인 A과 대척점에 서 있는 O와 사이에서 모종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 및 증언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밝혀짐으로 인하여 신분상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사람은 공무원인 피고인 S로 보이는데, G가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여 피고인 S에게 해를 가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또한 G로서는 피고인 S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할 경우 증뢰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에 처하게되는데, G가 스스로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감행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도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S,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S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벌금 6,909,600원 ~ 17,274,000원 2. 뇌물수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범죄유형]뇌물범죄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뇌물액수가 3,454,800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전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뇌물공여액이 225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닌 점 등 참작 피고인 K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