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3고정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소속으로 평택시 G 소재 H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대리인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1. 피고인 A는 공소외 I, J와 공동하여, 2003. 6. 30. 10:4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기존에 설치된 16톤짜리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8단(1단당 길이 6m) 높이에서 10단 높이로 2단을 연장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위 I은 위 타워 크레인을 상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여하면서 당해 기계의 능력 및 방호조치 내역, 기계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 J는 사업주로서 크레인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역에 관계근로자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하며, 타워크레인 마스트 높이 연장 작업시 타워크레인의 균형유지를 위해 별도의 보조 마스트를 반대편에 매달아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연장작업을 하는 등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시위와 같이 작업순서를 정하고, 작업구역에 관계근로자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수급인과 함께 수시로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당해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의 방법, 운행경로·제한속도 기타 당해 기계의 운행에 관한 사항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하는 등 각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지상 54m 높이에서 마스트 높이 연장작업을 하던 피해자 K(28세), L(41세), M(41세), N(47세), O(27세)으로 하여금 위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픽 게이지가 균형상실로 붕괴되면서 그곳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즉석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P(40세), Q(53세)으로 하여금 팔다리골절상 등, 피해자 R(43세)로 하여금 갈비뼈골절상 등, 위 작업현장 밑에 있던 피해자 S(43세)으로 하여금 허벅지탈골상 등 각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내용 첫째,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해서 이 사건 사고가 타워크레인의 결함과 사망한 피해자들을 비롯한 작업자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것이고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하는 작업은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서 이 부분 작업을 위 I에게 도급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둘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이를 모두 준수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이 도급계약이고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대여를 전제로 기계임차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그 불이행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상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상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상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가 공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002. 8. 16.부터 2004. 10. 17.까지 평택시 G 대지에 지하주차장 2개소, 아파트 지상 15-20층 10개동 818세대 및 부대시설을 금 26,503,900,000원에 건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상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그 공사를 총괄하고 있었던 사실, 일반적으로 타워크레인의 운전 및 운반, 설치, 해체 작업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여 건설회사에서 직접 운용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전문장비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시행하는 사실, 그리하여 상피고인 회사는 2002. 11.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T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 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운영하던 위 I과 사이에 임대기간을 2002. 11.부터 2004. 5.까지로 정하여 타워크레인 3대를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임차하는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위 I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인 피해자 K만을 상시 고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작업근로자들은 팀을 이루어 그 작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타워크레인 설치, 인상, 해체작업을 맡겨오고 있었기 때문에 2003. 6. 20.경 오랜기간 타워크레인의 설치, 인상 및 해체 작업을 하여 온 위 J와 그 작업에 필요한 작업인력의 수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리하여 위 J와 팀을 이루어 수년간 타워크레인 설치, 인상 및 해체작업을 해 온 피해자들을 포함한 작업근로자들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 공사에 투입되어 2003. 6. 30. 경 타워크레인을 인상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작업근로자들 8명이 인상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터잡아 보면 상피고인 회사와 위 I 사이의 위 장비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단순히 장비만을 임차하는 계약이 아니라 위 I 이 자기의 책임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위 공사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할 작업공정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작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관계로 상피고인 회사는 타워크레인 등의 특수 건설장비전문업체를 운영하는 위 I으로부터 이 사건 타워크레인 등을 월 임대료 외에도 별도의 운반, 설치, 해체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운반, 설치, 해체에 필요한 모든 인원도 상피고인 회사의 관여 없이 위 I 이 자기의 책임하에 고용하여 작업에 투입한 점,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작업공정, 특히 타워크레인의 설치, 인상 및 해체작업에는 상피고인 회사의 직원은 전문지식이 없어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운전, 설치 및 해체작업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고도로 전문화된 작업이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작업의 전문가인 위 I 이나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순서를 작업공정마다 정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02. 10. 4.경 피고인 A의 전임 현장소장을 통하여 타워크레인의 설치, 운용, 해체 등 전반적인 작업에 관한 작업공정 등 작업순서를 정한 타워크레인 시공계획서를 현장을 담당하는 건축감리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작업들이 진행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철근반장인 피해자 R가 접근이 금지되어 있던 타워크레인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철근공정작업을 위해 이동하면서 그 타워크레인 작업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부근을 지나가다 이 사건 사고로 무너져 내린 타워크레인의 파편에 맞아 다쳤는데, 당시 피고인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로 공소외 U, V 등을 배치하여 작업구역에 작업근로자외의 출입을 금지시켰고(다만 위 U, V는 당시 작업근로자 외 누구도 위 작업구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공사를 감독하고 있었다) 다만 위 R가 그 작업구역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날아온 파편에 의해 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이 매일 안전일지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운전기사인 위 K을 포함한 작업근로자 대부분을 상대로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은 위 I이 자기의 책임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위 공사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할 작업공정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유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