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69

범죄사실 2013고단2369 피고인 B는 2011.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2. 1. 04:1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2012. 5. 1.부터 2012. 12. 1.까지 사이에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04: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에게 캔맥주 5개를 2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04: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으로부터 25,000원을 받고 여성접대부 G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북구 H 건물 3층에서 'I주점' 및 'J보도방' 등을 운영하는 자로 여성접객원의 공급을 부탁한 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들을 데려다 주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 1. 02:3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 E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유흥종사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G을 그곳에 보내주어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구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봉사료 25,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조로 가지는 방법으로 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3고단2739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2. 23.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여, 32세)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450만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자는 월 5퍼센트를 받기로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보도방'에서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수입금 중에 일부(피해자가 속칭 '도우미비용'으로 1시간당 25,000원을 받으면 그 중 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매일 채무변제 명목으로 약 1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함)를 원리금 변제명목으로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부산광역시 북구 L 702호(M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2. 5. 20.경부터 약 20일간 위 'J보도방'에서 속칭 '도우미' 일을 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안나오나. 언제 올건데. 도우미 일을 해서 빨리 돈을 갚아야 될 것 아니냐. 니가 돈을 안 갚으면 애들 풀어서 24시간 집에 보내 감시를 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보도방'에서 속칭 '도우미'로 일을 하게하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6. 20:30경 위 I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빌려간 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니는 최고로 나쁜 년이야. 니 오늘 안나왔으면 24시간 애들 풀어서 집에 보내고 그리고 니네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돈을 받을려고 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보도방'에서 속칭 '도우미'로 일을 하게하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 북구 N에 있는 O 공증사무실에서 P에게 월 2.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600만원을 대부하고, 2012. 11. 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Q에게 월 2.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600만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1.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O 공증사무실에서 R(S생)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채무이행 확보의 수단으로 위 R의 주민등록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전차용에 대한 채무이행 확보 등의 수단으로 채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장의 주민등록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6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013고단27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휴대폰문자메시지, 휴대폰통화내역서, 계약서, 장부사본, 차용증서, 각 주민등록증사본,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영업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사안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동종전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점, 반성 등 고려) 나. 피고인 B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협박금지위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영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주민등록증교부금지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여러 가지 사회기부활동을 하고 있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범행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3. 중순 및 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I주점' 및 'J보도방' 여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부산 북구 W역 부근 속칭 'X' 골목 모텔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2명과 화대 명목으로 각 20만 원을 지급받고 2회에 걸쳐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에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 및 경찰에서의 K의 진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K도 자신이 잘 아는 손님과 만나서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고 이를 사전에 피고인에게 알리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