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68

범 죄 사 실 2021고단63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8. 09: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 결제가 처리 되었다. 본인이 아니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전화하자 “부산에서 청소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오고, F은행 체크카드가 발급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어플을 깔아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플레이스토어에서 ‘G’ 앱을 다운 받아 설치하여 실행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숫자를 알려주자 ‘H’ 앱을 실행시켜 화면을 공유하면서 원격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었는지, 은행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 봐야한다.”며 피해자에게 ‘I’라는 앱을 설치하게 한 후, “J에서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입금 받을 K 통장 계좌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K 통장 계좌를 알려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I’ 앱에서 원격 조정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K 통장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되게 하고, 이를 다시 피해자의 L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이제부터는 현금을 환수해야 하니 거래은행(L) 창구에 가서 1,950만 원을 찾고, CD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출장 가는 M 대리에게 인출한 현금 2,55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6. 18. 16:3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고등학교 인근에 현금 환수 명목으로 현금을 찾아 가지고 오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7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4.~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물건을 구입하였다. 혹시 사지 않은 물건이면 연락하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소비자보호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다. 경찰보안팀 직원을 연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연이어 경찰보안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자산보호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Q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작년 9월부터 당신 명의 계좌로 돈 세탁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구속조사를 면하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계좌이체는 안 되니, 현금으로 직접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6. 28. 14:57경 부천시 R에 있는 S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9.경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군가가 당신 계좌에 접근해서 잡혔다. 계좌 안에 돈은 그대로 있는데 잡힌 사람이 당신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청에서 긴급구속할 수 있는데 이를 면하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6. 29. 15:55경 위 S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8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2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4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6. 13: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물건대금 결제가 된 것처럼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문자를 받은 연락처로 전화하자 “악성 어플이 깔린 것 같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키는 대로 어플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정보가 해킹이 된 것 같다. 피해자 명의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 같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일단 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나온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6. 16. 16:50경 .남양주시 T에 있는 U중학교 앞 노상에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17. 14: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1.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 건 1,200만 원을 완납해야 다른 대출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6. 21. 15:00경 하남시 Y 1층 Z 편의점 앞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5. 0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AA은행 2021년 상반기프로모션, 고객님께서는 정부지원 버팀목 플러스 신청가능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문자를 받은 연락처로 전화하자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1. 6. 16.경 A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대출받은 것을 6개월 안에 상환하면 약정위반이다. 상환목적으로 대환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긴급지급정지를 하였다. 금융감독원 규칙 위반으로 위약금도 원금의 50%이다.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 현금으로 준비하면 채 권플래너를 보내주겠.”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6. 22. 14: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새내역 7번 출구 앞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5.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의 휴대폰으로 ‘AD에서 445,000원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본 피해자가 문자를 받은 연락처로 전화하자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수사기관에 연결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서울중앙지검 A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대포 통장으로 인하여 8,100만 원 피해가 발생하였고, 당신은 현재 의심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은행에 CMN 코드를 확인해야 된다. 은행에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들이 행정 재산으로 분류되고 해당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6. 25. 16:00경 서울 구로구 AF에 있는 AG고등학교 정문 앞에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1. 6. 2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 근처 서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라는 제목 하에 상단에 ‘금융위원회’라고 기재하고, 내용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 곳에 설치된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하고, 2021. 6. 25. 16:00경 서울 구로구 AF에 있는 AG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6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신고 접수 경위 및 피해거래내역 첨부) 1. 피해거래내역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서 촬영한 사진 1. 위챗으로 전송받은 파일 사진 2021고단674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차 및 2차 현금수거책 피의자 동일일 확인), 내사보고서(1차 범행 – 범행 장면 방범용 CCTV 수사), 내사보고서(2차 범행 – 범행 현장 방범용 CCTV 수사) 2021고단7478 1. 피고인, AH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챗 대화내용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캡처 사진 1. 피해자 휴대폰 대화 내용, 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 1. 채무 상환 및 잔액확인서 사본,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본, 당일 상환 확인 증명서 사본,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사본, 대출금 상환확인서 등 1. 피해자 제출 통장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22. 5.경 배상신청인들과 모두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지만, 이 사건 당시 우리나라에 온 지 6년이 된 유학생으로 AI대학교 AJ학과에서 논문을 준비 중인 학생이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6.경 위챗 어플의 “AK”이라는 구직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는데, 구인광고 회사로부터 여행사 관련 일이고 고객을 만나서 개인 캐시백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아오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을 시킨 회사와 관련하여 개인 대화방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았는데, 유한회사 AL, 대표자 AM으로 되어 있었다. 유한회사 AL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알아보거나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6746호 사건의 수사기록 72~74쪽). 라.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융위원회 서류를 출력하면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은 보았다.’고 진술하였고(2022고단7478호 사건의 수사기록 3책 1권 10쪽),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직접 출력한 후 피해자 AC와 대면하여 위 문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까지 하였다. 마. 한편,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조금 일찍 도착을 했는데 잠시 후 마른 체형의 여성이 다가와서 저한테 B 맞냐고 물어보았고, 맞다고 하면서 M 대리님이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6년이 된 유학생으로 AI대학교 AJ학과에서 논문을 준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일을 시켰던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알아보거나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한 사실조차 없었던 점, 여행사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B에게 ‘M’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점, 특히 피해자 AC에게 교부했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은 문서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여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조된 공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죄는 양형요소로만 고려)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피해자 AC에 대하여는 그 수단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까지 하여,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역시 상당히 좋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한 후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공범자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총합계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2. 5.경 피해자 B, C, D, V, E에게 각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