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8. 31.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 29. 위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3. 20. 위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08. 3.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909]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게임장 물색 및 게임기 구입, 종업원 채용, 환전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맡고, D은 자금을 투자하고 자신의 명의로 허가를 내서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3. 8.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강릉시 L, 3층에 있는 "M게임장"에서, "더씨헌터(The Sea Hunter)"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시작 버튼과 발사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고 손잡이를 조작해 물고기를 잡아 점 수를 따고 경품을 받는 방식이고, 게임 시간은 30초이며, 500점 물고기는 3회, 1,000점 물고기는 2회 출현하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 시간이 10초로 단축되었으며, 500점 물고기는 4회 이상, 1,000점 물고기는 3회 이상 출현하는 등 이용자의 게임 운영 능력과 관계없이 사행심을 조장하도록 개조된 "더씨헌터(The SeaHunter)"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3. 8.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강릉시 L, 3층에 있는 "M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책갈피 형태의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위 종업원들을 통해 경품 1개 당 수수료 10%(500원)을 제외하고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강릉시 L에 있는 건물 3층에서 'M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소가 단속되었을 경우 대신하여 실업주로 행세하며 피고인 A와 피고인 D을 대신하여 처벌받을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바지사장으로 적당한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C은 2010. 3. 초순경 B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가 피고인 A에게 B이 적임자라면서 소개를 해 주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D 2010. 3.10. 20:00경 강릉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에게 게임기 개·변조 및 환전 혐의로 위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 A는 2010. 3. 11.15:00경 강릉시 N에 있는 피고인 C의 O 사무실 내에서, B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D을 대신하여 실업주로 행세하여 처벌을 받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B은 2010. 3, 11, 18:10경 강릉경찰서 지능2 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사실은 M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0. 3. 11. 18:10 경 강릉경찰서 지능2 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와 피고인 D 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진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며 2010. 3. 10. 20:00경 강릉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에게 게임기 개·변조 및 환전 혐의로 단속된 'M게임장'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30]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미등급분류 게임물 유통,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는 강릉시 P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E와 Q을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고 종업원으로 고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E와 Q은 이에 동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08.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위 건물 1층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릴러' 게임기 30대를1대당 20만 원, 총 6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건물에 비치한 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 면서 손님들을 게임장 안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청소 등의 업무를, Q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환전과 손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피고인 E는 위 일시, 장소에서 Q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된 '스릴러' 게임기를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누적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에 해당되는 점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4고단163] 1. 피고인 C의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5.경부터 2014. 1. 4.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R에 있는 S식당 뒤 가건물에서 "정글"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의 미등급분류 게임물 진열 등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3. 12. 25.경부터 2014. 1. 4.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R에 있는 S식당 뒤 가건물에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퍼니플라워" 2대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8-99면, 179-185)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32-136면) 1. 무통장 입금확인서(수사기록 101면) 1. 현장사진, 수사보고, 개변조 사진, 게임물 설명,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252-253) [2014고단30]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416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75-78면)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소개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o 제 업주가 맞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관을 기망할 의사 또는 허위로 진술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으로서는 이른바 바지사장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바지사장을 구해 달라고 한 적이 없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게임장을 열면서 피고인 C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적당한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준 사실, 당시 피고인 D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함께 게임장을 열었던 것이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도록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고, 피고인 B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게임장을 연 지 얼마 되지 아니한 2010. 3. 10. 밤에 단속이 되자, 피고인 A는 2010. 3. 11. 오후에 피고인 B에게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2010. 3. 11. 18:10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 D이 없었지만, 그 직후 피고인 A가 피고인 D을 만나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실제 업주로 조사받는 것에 동조하였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바지사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이 실제 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는 대가로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한 사실까지 잘 알면서도, 2010. 3. 11.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D이 2010. 2.경 게임장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2010. 3. 초순경 D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저의 친구 B에게 게임장을 인수인계한다는 말을 하였다.", "진술인이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B이 위 1,000만 원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게임장을 인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알기에는 빌려준 1,000만 원을 그전 운영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B이 L에 있는 게임장의 현재 주인이 맞을 겁니다." 등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33면, 324면), 피고인 B, C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 B은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한 500만 원이 5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고, 2010. 3. 16. 피고인 D, 피고인 A 등을 만났을 때, 피고인 D이 "지금 돈이 안 되니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자, 비로소 수사기관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사실(수사기록 325면, 344면),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 B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비로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이 처음부터 피고인 B을 바지사장 역할로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준 점, 게임장 단속 이후 피고인 B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는 대신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 처벌받기로 하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의 게임장 등 운영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것까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B에게 실제 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게임장 등 운영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것까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 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 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진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진열, 보관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차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점, 또한 단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B 고용하였다가, 단속을 당한 직후 실제 업주를 숨기고 대신 처벌받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여 결국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암 투병 중이던 피고인의 처가 경제적 사정으로 제 때 치료받지 못하였던 것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문제된 게임장의 관리와 관련하여 2010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인도피와 관련하여 가담한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된 게임기의 대수, 규모 등이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니었던 점, 비록 피고인 B이 실제 업주라고 하며 조사받은 이후이기는 하지만,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큰 잘못이나,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