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03:20경 중학교 동창인 Dol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탄 채 부산 부산진구 F 일대 유흥가를 배회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4세)이 술에 취하여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를 뒤따라가게 한 후, 같은 날 03:40 경 부산 동래구 H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위 원룸 로비로 들어가자, 포터 화물차에서 내려 그곳 12층 12XX호실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후 피해자가 12XX호실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미처 닫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몰래 침입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2,000원, 직불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현장임장일지 (과학수사), 피해품 중 10만 원권 수표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영수증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요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계획적 범행 (긍정적 요소)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고인의 친구 DI 운전하던 화물차에 동승하여 F 일대 유흥가를 배회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여, 34세)가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뒤따라가게 한 후 피해자가 판시 H 원룸 건물 앞에서 하차하여 원룸 건물 로비로 들어가자 그 즉시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안까지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환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7.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182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 B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위드적용여부)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1998년 11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70만원, 2004년 1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 ·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w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단기형 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02:4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87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53%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1.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F(32세)이 평소 피고인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피고인들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넣어 둔 음료수를 마시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8. 22: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에 있는 '홈플러스' 건물 지상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미리 준비한 G 아반떼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던 음료수에 넣어 두어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물건을 산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함께 '홈플러스'로 들어가 피해자를 묶는 데 사용할 끈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차량의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B는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를 향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차량의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 A는 구입한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감아 묶었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은 끈의 남은 부분을 차량의 오른쪽 앞좌석의 목 받침 부분과 오른쪽 뒷문 손잡이 윗부분에 감아 피해자를 단단히 묶고,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피고인 B는 차량을 운전하여 판교 구리 간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서하남 아이씨(IC)를 빠져 나온 후 차량을 세운 다음 부근 편의점에서 청색테이프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차량을 계속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청색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다시 감아 단단히 묶고, 피해자의 입에도 청색테이프를 붙였다. 피고인 B는 차량을 하남시에 있는 공동묘지가 있는 야산까지 운전한 다음 차를 세우고, 피고인 A는 묶여 있는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입에서 청색테이프를 떼어낸 다음 피해자에게 "왜 약속을 안 지켰냐?"고 물었는데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격분하여 차량 트렁크에서 삼각대가 들어 있던 상자를 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상자에서 삼각대를 꺼내어 삼각대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차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케이비(KB)국민 신용카드 1장을 꺼낸 후 빼앗아 가려다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처가 심한 것을 본 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두려워 피해자에게 현금 1만 원과 신용카드 1장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중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과 신용카드 1장을 빼앗으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 증언 1. F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했을 뿐이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의사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하남시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폭행한 후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을 뒤져 현금과 신용카드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의 한도가 얼마인지, 그 한도를 올릴 수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말이어서 신용카드 한도를 높일 수 없다고 하자,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들은 범행 장소에서 약 5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한 후에야 빼앗은 현금과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험담을 하고, 피고인들에게 노래방 비용을 내주기로 한 날에 피고인들을 만나지 않고 피해자 혼자 노래방에 가서 거액의 돈을 썼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 있냐고 물은 이유에 대해서 "돈이 있으면 그냥 같이 밥 먹으려고 했습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B도 왜 신용카드를 빼앗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몇 마디만 하고 그만 들 생각이었는데 A가 때리고 돈을 빼앗자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때린 후에 피해자 얼굴을 보니 상태가 안 좋아 너무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범행 동기, 피해자의 돈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이유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계속 되던 무렵에는 재물강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했을 뿐이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의사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02.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23. 03:1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이 술을 마신 친구인 피해자 D(22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안쪽이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하여 이에 화가 난 D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2세) 소유의 F 그랜저TG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보닛, 전면부 유리창 등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수 회 내리쳐 수리비 1,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 28. 18:50경 제주시 C 인근 지하상가 입구에 서 있다가 마침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리 닥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직후인 같은 날 18:55경 제주시 일도1동 1430-9에 있는 외환은행 앞길에서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E(2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 범행 직후인 같은 날 18:58경 제주시 F에 있는 G약국 앞길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차서 폭행하고, 옆에 있던 H의 형인 피해자 I(16세)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H, I의 아버지인 피해자 J(36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꺼내어 칼집을 벗겨낸 후 피해자를 향해 꺼내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간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2.00:3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수덕예식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를 지나 같은 날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2. 01:10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에서 인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나무평상 1개를 D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용의차량 차적 및 주민조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래 관련) 1. 수사보고서(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및 재판진행 내역 첨부), 공판기록 마지막에 편철된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평상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09. 8. 31. 위 최종형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1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8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3, 18: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오락실에서 만취하여 그곳 안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윗옷을 걷어 가슴에 그려진 문신을 보이면서 '아들을 내놔라, 씨팔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하여 그곳에 오락을 하러온 다수의 학생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피신을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10분가량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 오락실 앞길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계속하여 다수의 주민들 앞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듣게 되자 더욱 흥분하여 "F 이 개새끼야 너 죽어볼래"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인 학생들 앞에서 공무집행중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25590] 1. 협박 피고인은 2012. 9. 7. 16:35 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367-5 에 있는 북삼파출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같은 해 7. 23.경 있었던 모욕 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해 9. 8. 07:45 경위 파출소로부터 약 50m 떨어진 장소에서 피고인이 교통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에게 재차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따라가던 중 같은 날 08:05 경위 파출소에 이르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두었는데 따라 다니며 옷을 벗기겠다. 내가 너의 목을 따겠다, H(살인교사죄 등의 전과가 있는 조직폭력배)한테 목을 따라고 시켰다. 내가 너의 집에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8. 09:55 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33-1 에 있는 칠곡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제1항의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수갑을 푸는 순간 경북칠곡경찰서 북삼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너 이 씹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주먹을 4~5회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 체포경위, 체포 전 파출소 방문 등) [2012고단5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경위, 피의자 A 행위 관련 사진첨부, 유치장 입감후 상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함(업무방해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데, 주식을 투자하는 고객 한명이 회사에 돈을 입금하지 않아 내가 돈을 대납하게 되었다. 대납할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고, 2부 이자를 쳐서 2012. 5. 20.까지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2. 경 아래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고객이 돈을 입금하지 않아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급박한 부채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음에도 부채 등 경제상황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사용명목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다액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먼저 빌린 2,000만 원 및 추가로 빌리기로 한 1,000만 원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부산 수영구 G아파트 207동 608호의 임대차보증금이 8,0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기존 차용금 및 추가로 빌리기로 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1. 11. 말경 부산 부산진구 E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G 207동 608호' 보증금란에 '팔천만(\80,000,000) 원정', 임대인란에 'H', 임차인란에 'I', 중개업자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거나 집에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H, I, J의 도장을 날인하여 H,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30.경 부산 해운대구 K 사무실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죄질이 무거운 H 부분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무거운 II 부분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내 소유의 대구 수성구 D건물 103동 607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아파트를 매도하면 곧바로 돈을 갚겠다,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증이 필요하니 이를 담보로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경 1,000만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2010. 1. 5.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2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및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 2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48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98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차용증, 거래내역서, 등기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결정] :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5. 13: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6동 1층에 있는 빈 공터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81세)과 술자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젊은 놈이 건방지게 말대꾸한다."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2번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허리치료 확인과 관련), 수사보고(현장 임장과 관련) 1. H병원 발행 상해진단서(D), I병원 회신, H병원 회신, 각 보험공단 회신, D 진료기록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초부터 중한 상해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폭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나이와 기왕의 병력으로 인하여 상해 정도가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월 일자불상 20:00경 성남시 분당구 건물 앞 노상에서, D, E와 함께 1/3씩 비용을 부담하여 일명 'F'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대금 7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0경 위 건물 61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D,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월 일자불상 20:00경 E, G과 함께 1/3씩 부담하여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 및 대마 불상량을 내금 7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0:20경 위 건물 612호에서, E, G과 함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3항에서 약 일주일 가량 지난 일자불상 02:00경 위 건물 612호에서, 알루미늄으로 된 바나나우유 뚜껑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두고 그 아래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바나나우유 통에 꼽아 눈 빨대로 빨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 02:00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408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I'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 및 대마 0.88그램을 대금 30 만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12.29,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12. 30. 23: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백 안에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5그램과 냉장고 안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약 0.88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범죄신고자 미기재사유보고서, 각 수사보고, J.D 간 통화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서, 마약감정서, 수사결과보고,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 및 공동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유혹하는 경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가담정도,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경 안성시 B, C호에서 2015. 12. 14.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하여 도출되는 권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헌법 제19조에서 바로 인정된다거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법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109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게 된 동기,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6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65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검 사 최진혁(기소), 이홍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6. 6.경부터 피해자 E(여, 28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7. 2. 중순경 헤어졌는데, 2017. 3. 중순경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친구와의 교제 등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위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와 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27. 12:32 경 부천시 F에 있는 위 여행사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같은 날 12:52 경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8㎝)를 꺼내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 옆에 세워둔 채 피해자에게 "내 방식대로 해결하겠다. 그 남자를 여기로 데리고 와라. 지금 그 남자는 어디에 있냐. 다 필요 없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내가 지금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다. 오늘 꼭 해결하고 가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망치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위 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날 13:04 경위 여행사 사무실 밖으로 나온 뒤 그곳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G마트에 가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5cm, 전체길이 23cm)를 구입한 다음 이를 상의 주머니 속에 소지한 채 위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위 과도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여행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를 범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은 망치를 곁에 두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친구가 그 망치를 치우자 다시 G마트에서 과도를 구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불안한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길을 교통센터 방면에서 연산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앞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1 (3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비롯한 차량들이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위 앞 차량과 근접하여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위 오토바이 뒷바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 차선 1차로에 튕겨져나가게 하고, 위 오토바이는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공소장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7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 2)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스마트폰 메신저앱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한 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필로폰 약 2g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 일자불상 21:00 제주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필로폰 약 1g을 알루미늄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3. 21:00경 제주시 삼도2동 상호불상 여관에서 필로폰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 특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시 이후의 유사 범행으로 인하여 2015. 6. 18. 제주지방법원 2015고합49호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위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병합되지 않고 따로 기소된 사정, 피고인에게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기타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복 및 다.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