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경부터 2021. 1.경까지 보호구역인 파주시 B, C 일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어 시설인 대전차방벽(높이 약 4~5m)과 용치(높이 약 1m) 주위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성토 작업을 실시하여 대전차방벽과 용치를 넘어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적군의 화기 이동을 막는 방어시설로서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시설인 대전차방벽과 용치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등, 피의자의 동종사건 검토 등, 원상회복 확인 등,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등, 고발인 자료 제출), 각 위성사진, 토지 및 공사 계획도, 각 현장사진, 피의자신문조서(A), 각 파주시 B, C 토지대장, 진술서(A), 민원 회신, 국가배상접수통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불기소 결정서 첨부, 보호구역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파주시 B, C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차방벽과 용치(이하 ‘이 사건 군사시설’이라 한다)는 1985년 설치된 이래 관리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 왔으므로, 지방도로의 옹벽 등과 같은 일반 시설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뿐 군사시설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용치의 경우 성토 후 원상복구하였고, 대전차방벽의 경우 3~4m 폭의 진입로를 성토하긴 했으나 이는 지상군 투입상황이 될 경우 1시간 정도면 바로 원상복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성토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군사시설의 기능이 손상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수해복구를 위한 중장비 투입을 위해 부득이 대전차방벽 주위에 성토를 하여 진입로를 만든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 사건 군사시설은 군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한국전쟁 이후 전면전이 발생한 바 없고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현재 위 시설은 냉전시대 및 군사정권의 잔재에 불과하여 철거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군사시설의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군사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군사기지법 제2조 제2호는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등과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공방어시설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대전차방벽과 용치는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상대방 전차의 진행을 차단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위 법령에서 말하는 대공방어시설에 해당한다. 2) 육군 제1보병사단은 이 사건 군사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군사시설은 우리 군이 전시에 방어전투를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또한 해당 지역은 군사기지법에 근거하여 통제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군사작전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지역으로 해당 군사시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불가피하여 철거는 제한된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인근의 국유지와의 교환을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는 ‘교환은 불가하고, 향후 국방, 군사목적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답변 내용에 의하면, 군에서는 이 사건 군사시설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철거하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이 사건 군사시설을 계속해서 활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군사시설은 전차의 진행을 차단시키기 위해 설치된 대전차방어벽과 용치로서 그 부근에서 순찰을 돌거나 보초를 서는 등의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한 번 설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육군 제1보병사단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발한 D 대위는 이 법정에서 ‘장애물 별로 관리부대가 지정되어 있고, 그 관리부대에서 이 사건 군사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고, 설령 이 사건 군사시설 부근에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등으로 다소 관리가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군사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군사시설의 기능 손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군사시설의 주변에 성토를 함으로써 군사시설의 기능을 손상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대전차방벽은 높이 약 4~5m의 벽으로서 전차의 진행을 ‘높이’로 차단하는 시설이고, 용치는 바닥에 다수의 인위적인 융기를 만들어 전차의 진행을 막는 것으로서 위 시설들 모두 전차의 진행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용치 부근에 성토를 하여 융기를 없애고 일반 지면과 같이 평평하게 만들고, 대전차방벽 부근에 성토를 하여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듦으로써 전차의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위 시설들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2) 피고인이 현재 용치 부분을 원상복구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성토 작업으로 인하여 현재 대전차방벽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지상군이 투입되었을 때 대전차방벽 부근의 성토된 흙을 치워 원상복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이 군사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책임 조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책임이 조각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배상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1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2023. 1. 19. 군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군사시설을 통하여 1985년경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 F(피고인의 동생 부부이다)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배상결정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E와 F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군사시설이 피고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위 배상결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군사시설이 설치된 것은 1985년경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스스로 1998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20년이 넘도록 농사를 지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대전차방벽 주위에 성토하여 개설한 진입로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포장도로가 있었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일부 다른 소유자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일부는 인접한 토지를 통해 덤프트럭이 들어온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2권 93쪽), 수해 복구를 위해서라면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용치에 성토를 하게 된 것은 경비 절감 및 공사차량의 진입경로 등을 고려한 공사 편의를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8쪽, 증거기록 2권 94, 95쪽). 이처럼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기존 도로가 그리 멀지 않은 100m 정도 떨어진 부근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십 년간 이 사건 군사시설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존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용인할 수 없을 만큼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G이 2017. 8. 2. 파주시 H 토지의 소유권을, 동생 부부가 2018. 11. 29. 이 사건 토지인 B, C 토지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직후에 C 등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대전차방벽의 20m 구간을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훼손하여 2019. 6. 2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전차방벽을 임의로 훼손하는 것이 위법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 용치가 군사시설인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대전차방벽과 용치가 군사시설에 해당하고, 이를 임의로 훼손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수해 복구의 편의성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군사시설의 기능을 손상시켰다. 5) 피고인은 2019. 6. 25.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조사를 받으면서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나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고(증거기록 2권 83쪽), 그에 따라 2021. 11. 9. 동생 부부를 대리하여 제1군단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청구를 하여 2023. 1. 19. 배상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군사기지법 제17조는 일정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육군 제1보병사단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이 사건 군사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을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나 제도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이 사건 군사시설 부근에 성토를 함으로써 그 기능을 손상시켰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군사시설은 전시 상황에서 적군의 전차 진행을 막거나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민간인통제선 10km 이내의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군에서는 전시에 방어전투를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로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농사 및 수해 복구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그 부근에 성토를 함으로써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손상시켰고, 대전차 방벽의 경우 수해 복구가 끝난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군에서도 이 사건 군사시설이 점유권원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금전배상을 결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군사시설을 직접적으로 훼손한 것은 아니고 그 부근에 차량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성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용치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