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4. 24. 00:05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경남카서비스 앞 도로에서 약 2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그 대리기사의 요청으로 대로변으로 차량을 옮기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범죄 이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72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동구 C, 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5. 3.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8. 12: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5. 8. 14:50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건조된 대마 약 13.5그램을 신문지에 싼 후 서랍장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대마잎 촬영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1년에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79

범죄사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층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층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 18:5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경비원 휴게실 앞에서 근무교대를 늦게 해주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 (명칭 : 카이져7)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분사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소지허가증사진, 피해자 얼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9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가스분사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피해자에게 수회 분사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5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피고인 운행의 B 포터 화물차의 앞번호판을 영치당하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번호판을 떼어 달기로 마음먹고, 2015. 2. 중순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212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었다. 2.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기호인 위 D 앞번호판을 피고인 운행의 B포터 화물차 앞번호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16, 13:19 경 위 임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창고 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사실 회신, 씨씨티브이 영상 자료, 수사협조요청(번호판 영치 관련) 회신 1. 각 수사보고(공기호부정사용 등, 외근수사,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중기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23. 09:3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과적차량 단속임시검문소에서 위 중기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각 축당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중기차량의 제2축에 11.475톤, 제3축에 11.47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1993. 10. 13.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7. 03:00경 서울 양천구 B빌라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마치고 늦게 들어온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마분지를 말아 피해자의 턱을 툭툭 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밀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여, 44세)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부엌 식탁 위에 꽂아 두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따라 들어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메시지 캡쳐 사진 1. 식탁에 식칼을 꽂은 흔적 사진,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상해죄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징역 6월M1년 6월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나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오른손에 심한 상해를 입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0:5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여자가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살려달라고 외친 경위를 확인하자, "네가 뭔데 지랄이야, 경찰관이면 다야, 좆같은 세상, 좆같은 경찰관"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에 있는 중고큰시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전4가 방면에서 중리4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선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카트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16. 12: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대흥로 64 에 있는 대전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등)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큰 점, 사망사고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비상활주로 사거리를 병점 쪽에서 세류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도로에 설치된 인도석을 충격하였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3. 03:00경 제1항의 비상활주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후 후송된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 03:00경 화성시 병점동 중심 상가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제1항의 비상활주로 사거리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2쪽)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항 단서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편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 동승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물품판매 및 판매대금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0. 02:50경 위 'D' 편의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물품판매 대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현금 51만 5,000원을 가져가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피해자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그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9. 20:0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청량리 건달인데 나와 싸우자! 씹할 좆같네! 내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나와 싸우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나가려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황도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14, 00:1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총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 G(36세)에게 "일행을 때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여기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씹할 새끼! 신고를 해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5. 14. 07:1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슈퍼 앞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참외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7), 절도 등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29조(업무방해, 사기,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4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라. 제4범죄(업무방해)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사기,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20번이 넘는데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반복적인 업무방해 범행으로 피해자인 인근 상인들은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기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0:50경 강릉시 난곡동 경포동주민센터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인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축협 강릉본점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정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내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재차 택시를 운전하여 약 20-30여 미터 가량 골목길을 따라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택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고량주 병을 꺼내 들고 택시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툭툭 치며 두드린 후, "십새끼 좃같은 새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고량주 병을 손에 들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0. 00:30경 군포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E 무쏘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135,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27세)가 맞은편에서 길을 걸어오면서 자신을 쳐다본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차량 손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연달아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과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반복된 비행에서 엿보이는 폭력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젊은 나이이고 2014년의 재물손괴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1)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10. 16, 22:41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언양불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7. 16:00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선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마을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의 횟수 및 최종 처벌시점,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10. 15:20경 구미시 인의동 인의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한이다음아파트 201동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물적 사고로서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 5. 14.자 2010고약3665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의 사용인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일시는 2010. 2. 1. 로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재심개시결정은 잘못되었다. 다만,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유죄를 선고하되, 특별히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의 아들, 피해자 D(여, 34세)의 친동생으로서, 2014. 10. 10. 20:45 경 평택시 E C동 203호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위 C, D에게 5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C, D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C, D를 향해 휘두르고, 위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드럼세탁기, 텔레비전, 싱크대, 휴대폰을 때려 부수어 이를 파손하는 등, 직계존속인 위 C와 위 D를 각각 협박하고, 위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피해현장 및 압수품 등 사진,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 및 피해견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 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성장환경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의 관계, 개전의 정상 없음,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존속협박죄의 경우)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 외북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55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동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차량의 진행속도가 빠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 진행 중이던 D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범퍼 조립 정비 등 수리비 약 2,714,2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결국 교통사고를 낸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대로 된 인적·물적 피해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폐차한 점,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 경까지의 위 2회 벌금 전과가 전부인 점, 홀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지능 수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9. 22: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부근 택지지구에 세워놓은 차량 안에서, 과거 동거하였던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의 술주정을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머리를 약 20회 때리고, 계속해서 차를 타고 C 아파트 정문 앞으로 이동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당기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5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뒤쫓아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14. 1. 1. 02: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 모텔에서 그곳 비상계단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숙소인 506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몰래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에 갖다 대면서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남자를 만나? 너랑 만난 남자들다 죽여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1. 2013.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7.1) 21:0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980번길 청주국제공항 택시승강장에서, 사실상의 처인 피해자 C이 친정에 가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1)공소장 기개 "2014.10.17."은"2013.10.17."의 오기임이 명백함으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하면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3, 22:00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61번길 모충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실상의 처인 피해자 C(여, 34세)으로부터 '여자 관계를 정리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컴퓨터 본체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고, 청바지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에 일어난 사건인바, 이 법원 2014드단31869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5.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화랑로80길 7 에 있는 우방강촌마을 아파트 앞 편도 5차로를 동촌유원지 방면에서 율하동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좌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