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로서, 피고인 A의 처남이자 피고인 B의 동생인 G은 2008. 1. 초순경부터 2009. 2. 중순경까지 H, I, J 등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서버를 개설하고 중국 청도시에 충·환전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K, L, M 등을 운영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환전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15,037,090,513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G은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자 그 수익금을 피고인들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들은 그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6. 말경부터 2009. 7. 말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 노상에서 G이 보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 약 17억 원 상당을 건네받아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N아파트 104동 802호에 옮겨놓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12억 3,474만 원 상당(약 112억 5,600만 원으로 추정)을 건네받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옮겨놓은 다음 장롱 안, 화장대 밑, 다용도실, 금고 등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등이 도박개장 등의 특정범죄로 얻은 수익금인 정황을 알면서 112억 3,474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수익 10억 원 발굴건, H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가 밭에 묻은 현금 약도 첨부 관련, 오만 원권 지폐 추가 발견 압수건, 피의자가 은닉한 자금의 일자별 압수현황, 생활비명목 금품수령경위),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검증조서, 각 수색조서 1. 도박자금 3억 원 발견 현장사진, Daum 지도, 10억 발견 현장사진, S 86억 상당액 발견 현장사진, 현장약도 등, 김제 범죄수익금 발견 현장, 범죄수익자금 발견경위(장소별), 범죄수익자금 받은 일자(시간대별), 범죄수익자금 밭에 묻은 일자(시간대별), 용지, 토지소유현황조회결과 회신,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약 17억 원 수수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G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번 돈임을 잘 알면서도 112억 여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하여 보관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보관의 댓가로 G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1억 5,6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 B의 동생으로서 G과 함께 도박 사이트를 운행했던 H은 대전지방법원 2010노493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한편, 피고인 A은 20여년 전의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범죄수익이 대부분 압수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등 은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로서, 피고인 A의 처남이자 피고인 B의 동생인 G은 2008. 1. 초순경부터 2009. 2. 중순경까지 H, I, J 등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서버를 개설하고 중국 청도시에 충·환전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K, L, M 등을 운영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환전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15,037,090,513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G은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자 그 수익금을 피고인들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들은 그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경 G으로부터 전화상으로 "보내준 돈으로 땅을 사서 안전하게 돈을 묻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5. 18.경 전북 김제시 E 및 F 2필지 토지를 그 소유자 Q로부터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여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돈에서 그 대금을 지불한 다음 G으로부터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다시 채워 넣고, 위 아파트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비닐로 포장하여 김치통과 실리콘통 및 양은찜통 등 용기에 나누어 담아 밀봉하고, 2010. 6.경 위 토지에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을 이용하여 현금 약 13억 원 상당을 운반하여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흙을 파서 이를 묻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17.경까지 10회에 걸쳐 위 토지에 현금 합계 109억 7,874만원 상당(약 110억 원으로 추정)을 운반하여 같은 방법으로 흙을 파서 이를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도박개장 등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109억 7,874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목적범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에게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먼저, 피고인들에게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은 특정범죄의 범죄행위를 용이, 촉진 또는 확대하는데 지원할 목적을 의미하고, 조장의 대상이 반드시 특정범죄의 중요부분일 필요가 없고 특정범죄가 조장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이 요구되지도 않으며, 범죄수익이 발생한 특정범죄와 동일할 필요도 없고, 장래의 범죄라 하더라도 은닉행위 당시에 반드시 구체적 범죄계획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목적은 특정범죄를 조장한다는 결과발생을 희망·의욕할 필요까지는 없고,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범죄'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범죄단체조직죄, 수뢰죄,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 등의 형법상의 범죄, 경륜·경정법위반죄 등 특별법상의 범죄와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죄를 가리키는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번 돈을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112억 3,474만 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들은 G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거액의 돈을 벌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하였는데, 그 후 G의 지시에 따라 그 중 109억 7,874만 원 상당의 돈을 흙을 파 묻은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보관하면서도 G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1억 5,6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달리 댓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단지 G의 부탁을 받고 돈을 보관한 것으로서 단지 돈의 보관장소로서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특정범죄를 용이, 촉진 또는 확대하는데 지원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특정범죄를 조장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에는 특정범죄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이 포함되지만,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2182 판결), 범죄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에 이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것은 아니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범주 내로 평가될 수 있어야 비로서 이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범죄수익등을 단순히 땅에 파묻거나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장소에 은닉하는 행위는 그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고 몰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만, 범죄수익등으로 얻은 현금을 채권, 외화 또는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그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행위 등과는 달리 소극적으로 출처를 숨기는 행위에 불과하고, 이러한 소극적인 행위만으로는 범죄수익등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변질된다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범주 내로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