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00

범죄사실 2014고단770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7. 8. 22:23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 19:02경 위 합정역에서, 체크 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 18:2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채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5. 18:1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허벅지, 다리 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15. 18:4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가져다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5. 18: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위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 붙어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대는 등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9397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저녁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지하철 구파발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6. 오후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버스정류장 인근을 운행하던 불상의 버스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위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7. 22:2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직전을 운행하던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다리 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7. 22:25경 위 연신내역에서 전동차에서 내려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위 피해자 E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팬티,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들 촬영 동영상 캡쳐 자료 첨부) 1. 압수된 휴대폰 사진, 피해자들 촬영 동영상 캡쳐 자료 1.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2014고단9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피해자들 촬영 동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2014고단7700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2014고단9397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름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충동조절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함 2014고단7700의 추행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2015, 1. 29.자 합의서 제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2014고단7700의 판시 1의 가. 내지다.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의 모친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노트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인지된 것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