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83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83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22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공도운(기소, 부착명령청구), 나혜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임종규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383]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7. 12. 밀양구치소에서 합산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사실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거주하였음에도, 주민등록상 주소 및 거주지 주소를 ‘대구 남구 D’로 제출하여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7. 00:19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냉동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대구 북구 E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차량을 인근에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게 되었다. 가.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2. 4. 7. 00:19경 대구 북구 E아파트 앞길에서 화단 분수대를 통해 위 아파트에 들어가 위 아파트 단지 상가 내 G 앞에 미리 도착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 위해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이동 방향을 확인한 후 주차해 놓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이동한 방향에 있는 대구 북구 H 아파트 인근에 다시 차량을 주차를 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22. 4. 7. 00:30경 대구 북구 로 에 있는맨션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경비실 뒤편 화단을 통해 위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를 따라갔고, 위 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8. 대구지방검찰청에 의해 강제추행죄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되어 2022. 6. 10.과 2022. 6. 24.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2회 불출석한 후 2022.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20:05경 피고인 여자친구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I 앞길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추적하고 있던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J, 경위 K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자, 슬리퍼를 벗고 약 10m를 달려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뒤따르던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붙잡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손으로 경위 K의 낭심을 잡아당기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비틀고, 계속하여 경위 J의 오른쪽 팔목을 깨물고, 손으로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비틀고, 낭심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2항 각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횟수와 수법, 내용,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체포보고서, 수사보고(경찰관 전화진술청취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특정) 1. 피해자이동동선지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대상자검색서, 압수수색회신자료 1. CCTV사진, 피의자 추적 사진, 신상정보대상자 검색화면 챕쳐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이빨자국 사진 1. CCTV영상 CD(증거순번 11), 체포영상 CD(증거순번 73)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2014. 6. 7.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4. 3.경부터 2015. 9.경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➁ 피고인의 위 범행들은 약 1년 6개월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고,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➂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구속되어 2019.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 9개월이 지난 누범기간인 2022. 4. 7. 판시 제2항 각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미수 및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➃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거짓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항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제3범죄(강제추행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 F(가명)의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차 위 피해자를 쫒아가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후 위 범행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이를 집행하는 경찰관 J과 K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거짓으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아직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1, 2항 각 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가명)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제2의 나항 강제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J과 K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428면 참조).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판시 제2항 각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고, 준법의식이 부족하며,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등 피고인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위 평가 점수는 ‘높음’ 분류 내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 병질자 선별척도(PCL-R)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➁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총점 35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➂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게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환 판사 박가연 판사 김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