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2016고단1042 피고인 A은 C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하는 등 생활이 어렵자 C의 제의로 2010. 12. 2.경 6개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다음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공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마음먹고 직장 동료인 피고인 B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23. 08: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A이 2011. 6. 22. 20:00경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B의 H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라고 허위신고를 한 다음 2011. 6. 23.경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날 피고인 A은 부상보험금 명목으로 19,960원을, 피고인 B은 55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023,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고 직장 동료인 I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을 것을 제의하고 위 I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7. 18: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같은 날 17:55경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I의 J 뉴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라고 허위신고를 한 다음 2011. 4. 28.경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은 부상보험금 명목으로 36,000원을, I는 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114,8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7. 1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2011. 7. 6. 21:00경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와 가족들이 타고 있는 K 그랜저TG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라고 허위신고를 한 다음 2011. 7. 7.경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은 부상보험금 명목으로 27,430원을, C는 3,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190,98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C,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로부터 '사고 시에 가족이 타고 있으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L와 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2011. 7. 6. 08:00경 피고인의 가족이 탑승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L가 운전하는 M 코란도 승용차로부터 들이받혔다.'라고 거짓말하여 2011. 7. 7.경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합계 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2. 22. 18:35경 대전 대덕구 법동 양지초등학교 교차로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N 운전의 O 소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2011. 2. 23.경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31,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4,409,81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23. 19:30경 대전 대덕구 P Q병원 앞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R 운전의 S 무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2011. 5. 25. 합계 276,62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2,255,396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54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할 경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실제 진료비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6. 10. 2.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피고인 C 명의로 50개, 피고인 D 명의로 22개, 피고인 C의 부 T 명의로 9개, 피고인 C의 모 U 명의로 9개, 큰딸 V 명의로 10개, 작은딸 W 명의로 12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가족 명의로 총 112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며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08. 11. 29.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X에 있는 Y병원에서, '집 계단을 내려가다가 어깨를 다쳤다.'는 이유로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사실은 증세가 경미하여 굳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일에 걸쳐 치료를 받은 다음 피고인 D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고, 피고인 C는 위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8개의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 KDB생명, 동양생명으로부터 2008. 12. 24.경 각 2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2008. 12. 26.경 각 2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로부터 2008. 12. 26.경 92,200원, 피해자 하나생명으로부터 2008. 12. 31.경 2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492,2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7, 8, 10번 각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 5회에 걸쳐 총 5,520,32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또 다른 보험사기 범행 가. Z, A, L와 공모한 허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고인은 2007. 12. 20. 13:30경 동생 AA로부터 '부부가 함께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 있는 신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B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Z이 운전하는 AC 갤로퍼 승용차에 후미를 추돌 당하였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도 AA가 운전하는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찾아가 Z에게 '피해차량에 여자가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더 납부하여야 하니 제수인 AD 대신 남자인 내가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험접수를 해 달라.'라고 제의하고, Z은 이를 승낙하여 사고 차량에 AD이 아닌 '피고인이 탑승하였다가 사고가 났다.'라며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않아 다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다쳤다며 Y병원에서 14일, AE한의원에서 20일간 통원치료를 한 다음 마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부터 2008. 1. 15.경 876,225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0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14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756,22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 L와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사고가 났다고 피해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그 때부터 2011. 7.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64,78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L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AF에 있는 AG의원에서, 사실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6일간에 걸쳐 치료를 받은 다음 7개의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 동부생명으로부터 2008. 10. 31.경 각 26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2008. 10. 31.경 120,400원,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생명, 동양생명으로부터 2008. 11. 3.경 각 26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2008. 11. 3.경 52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KDB생명으로부터 2008.11. 13.경 26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08. 10. 31.경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중 순번 2, 3 내지 7, 9 내지 15, 17, 18, 21 내지 26, 28, 29번, 범죄일람표 3-2, 3-3 각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거나 고의로 다른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27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로부터 총 102,625,22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4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사본 1. 거래내역서 1. 보험금 청구기록 2016고단1154 1. 증인 A, AH의 법정진술 1. L, Z,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메모지 사본 1. 피고인 가족 보험가입 현황 종합 1. 피고인들 사고내역 종합 1. 사고차량 사진 1. 같은 날 사고 현황 1. 입원 현황 1. 각 거래내역서 1. 자동차 사고 및 의무기록지 등 1. 각 보험금 청구기록(증거목록 순번 99 내지 113) 1. 수사보고(피의자 수익 등) 1. 수사보고(D 명의 AI의 진료기록), 진료비 계산서 등 1. 수사보고(약 구입 현황) 1.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의사협회 회신자료 첨부), 의료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C, D : (각 범죄일람표의 순번당 동일한 피해 회사가 수개일 경우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 C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D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1 기재 모든 공소사실을,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위 일람표 중 순번 1, 2, 4, 6, 8, 9번은 치료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기에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위 일람표 중 순번 3, 5, 10번은 실제로 발생한 사고였기에 역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위 일람표 중 순번 7번은 피고인 C의 단독범행으로 피고인 D은 위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피고인 C 1) 범죄일람표 3-1 중 순번 15번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치료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실제로 발생한 사고였기에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범죄일람표 3-2, 3-3 각 기재 모든 공소사실 역시 모두 치료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실제로 발생한 사고였기에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일반적 정황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6. 10. 2.부터 2012. 10. 17.까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 C의 부, 모, 자녀들 명의로 총 112개의 보험에 가입(월 보험료 합계 3,260,277원)하였고, 특히, 2006. 10. 2.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51일간 도합 64개의 보험에 가입(보험금 합계 2,029,973원)하였던 점, 2006. 9. ~ 같은 해 12.까지 피고인들의 공식적인 수입으로는 피고인 D의 수입 월 98만 원이 전부였고, 2008년 이후로 피고인들이 받은 각 급여도 대부분 200만 원 안팎이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급여 중에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주로 인터넷이나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동일한 보장 및 보험금의 중복지급이 가능한 보험상품들에 가입하였는데 대부분 입원이나 통원시 치료비를 지급받는 건강보험이거나 교통사고 발생시 혜택을 보는 운전자보험이었던 점, 보험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위 가족들에게 2006. 11. 21. ~ 2013. 9. 9.까지 사이에 80여회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피고인 C는 32회, 피고인 D은 10회, 피고인 C의 부 T은 12회, 피고인 C의 모 U은 12회, 피고인들의 큰딸 V은 7회, 피고인들의 작은딸 W은 4회에 걸쳐 각 보험사고가 발생한 점, 통원치료의 경우 피고인 C는 하루에 2 ~ 3곳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는 등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보일 수 없는 행태를 보였고, 물리치료 내용도 대부분 염좌 등에 대한 것으로 장기간 통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태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사고의 유형 중 교통사고는 대부분 가해자가 피고인들이고 차량 사고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는 경미한 접촉사고들이었으며, 일반 사고도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었다거나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쳤다거나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는 등의 사고가 비정상적으로 자주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 C 등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였던 Y병원의 의사 AW은 경찰조사에서 'C 환자의 진단명은 허리 염좌로 목과 허리 염좌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환자 본인의 진술에 의해 진단을 하곤 한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강제로 퇴원을 시킬 수가 없다.', '환자가 사고로 다쳤다고 찾아와 아프다고 하면 의사로서는 환자 말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다.'. '환자가 허리나 목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면 의사는 계속 치료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AZ의원의 의사 AU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C에게 통원치료를 권유하였지만 피고인 C로부터 입원치료를 요구받아 그와 같이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하면 환자하고 싸울 수 있고, 또 진료거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BA병원의 의사 AY도 '외관상 또는 진료상 별 이상이 없어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의사는 계속 물리치료를 하라고 처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관련 1) 범죄일람표 1, 순번 1 피고인 D은 사고 당일인 2008. 11. 29. Y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로 진단을 받고 2008. 11. 29. ~ 2008. 12. 22.까지 20일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동안 약을 구입하지 않은 점(이 법원의 Y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08. 11. 29.경 약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이 부분 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조사에서 '큰 아이(V, 당시 5세)와 작은 아이(W, 당시 2세)가 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엄마인 내가 이를 붙잡다가 난간에 어깨를 부딪치고 발목을 접질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고 경위, 진단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치료 기간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일람표 1, 순번 2 피고인 D은 이 부분 사고와 관련해 검찰조사에서 '2009. 2. 20. 16:30경에 서울대공원 리프트에서 내릴 때 아이가 갑자기 자세가 틀어지는 바람에 내가 넘어졌다. 뒤에 리프트가 계속 오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피해야 했고, 땅을 짚으면서 어깨가 터져 나가는 기분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이처럼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위 사건이 있은 후 4일째인 2009. 2. 23.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BB의원에 찾아가 경추부 염좌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2009. 3. 23.까지 23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 D은 위 치료 기간 동안 약을 구입하지 않은 점{피고인 D에 대한 당시 BB 건강보험일지에 의하면, 피고인 D에게 약물치료가 병행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7권(이하 '증거기록'은 생략하고 권수로만 특정한다.) 951쪽}, 위와 같은 사건 경위, 진단 내용 등에 비추어 위 통원치료 기간도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위 의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피고인 C의 모 U도 사고를 당했다며 위 의원에서 2009. 2. 23.부터 2009. 3. 19.까지 22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피고인 D은 U이 병원에 다니는 동안 그 기회에 자신도 아픈 것처럼 가장해 함께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피고인 D의 1회 경찰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U은 그 무렵 서울집에서 내려와 피고인들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범죄일람표 1, 순번 7 피고인들은 '이 부분 사건은 피고인 C가 내연녀 AI를 이용해 단독으로 한 범행일 뿐 피고인 D은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사건과 관련해 각 보험사별로 보험금이 청구된 내역을 보면, 피고인 D도 여러 개의 보험금청구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제16권 180, 205, 212, 216, 235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 D도 이 부분 사건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사건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범죄일람표 1, 순번 8 피고인 D은 '2012. 12. 7. 거실바닥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리코더를 밟고 발목을 삐끗하였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치료는 위 사건 이후 5일째인 2012. 12. 11.경 초진을 받았고, 그로부터 2012. 12. 19.까지 5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 이 법원의 AZ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D에게 그 당시 약물요법이 처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D은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약도 구입하지 않은 점,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단지 피고인 D이 통증을 호소해 치료가 이루어졌고, 치료기간도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범죄일람표 1, 순번 10 피고인 D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13. 1. 3. 12:20경 삼성 디지털프라자를 가기 위해 위 건물 뒤편에 있는 길을 지나던 중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차단봉을 들이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눈이 많이 온 날이라 길이 울퉁불퉁하였는데 거기에 미끄러지면서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쇠를 박았다.'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 D은 위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들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청구서에 '가경동 하이마트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차 주행 중 차선변경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방어구조물(돌)과 부딪침'이라고 기재한 점, 이처럼 피고인 D은 어디서 교통사고가 났는지, 당시 어떤 물체와 부딪쳤는지 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그와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사고 후 3일째인 2013. 1. 5.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BC병원에서 1일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관련 1) 범죄일람표 3-1, 순번 2 피고인 C가 이 부분 사건 당시 다녔던 AG의원은 피고인 C의 청주 BD 집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피고인 C는 당시 직장인이었음에도 위 의원에서 2008. 10. 1. ~ 2008. 10. 30.까지 26일이나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 C는 검찰조사에서 '당시 자전거를 메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가 당시 받은 진단명은 좌측슬부 좌상, 좌측족관절 외측부 인대 염좌인바(제9권, 483쪽, 제25권, 400쪽), 그와 같은 사고 경위, 진단명 등에 비해 위 통원치료 기간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26일이나 통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한 상태였음에도 그 기간 동안 약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일람표 3-1, 순번 3 피고인 C는 이 부분 사건 당시에도 집에서 떨어진 청주시 BE에 소재한 BF의원에서 2009. 3. 28. ~ 2009. 6. 6.까지 거의 매일 60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 C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2009. 3. 28. 06:30경 피고인 D과 복대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착지를 잘못하여 좌측 무릎을 다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의원에서 '좌측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을 받았는바(제9권 495쪽, 제25권 403쪽), 당시 피고인 C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위 의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통원치료를 37일이나 할 정도로 과잉치료를 하는 병원으로 보이며, 그 밖에 사고 경위, 진단 내용 등에 비추어 위 통원치료 기간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위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약을 구입하지 않은 점, 진료기록부(제25권 405쪽)에 의하면 피고인 C가 담당의에게 말한 배드민턴 사고 시점은 2009. 3. 28.이 아닌 2009. 3. 26.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사고 후 3일째에 비로소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일람표 3-1, 순번 4 이 부분 교통사고의 피해자 AP은 경찰조사에서 '살짝 부딪쳤다고 느낄 정도의 사고였고, 사람이 다칠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다. 나도 다치지 않았는데 상대방(피고인 C)이 다쳤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당시 충격이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처럼 경미한 접촉사고였음에도 피고인 C는 BF의원에서 경추 염좌, 좌측견괄절 염좌로 진단받고 2009. 7. 29.부터 2009. 9. 12.까지 37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위 의원 발행의 진단서(제9권 595쪽)에 의하면 최초 진료시 피고인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AP의 사고차량 사진(제9권 601 ~ 603쪽)에 의하면 차량 파손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일람표 3-1, 순번 5, 범죄일람표 3-2, 순번 1 피고인 C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2010. 6. 17. 17:47경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골목길을 큰딸 V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오른쪽에 주차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열리며 내 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운전석 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내 차는 앞 범퍼가 깨지고, 당시 아이가 이마로 앞 유리를 들이받아 앞 유리가 깨진 상태였으며, 아이가 울어 충북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V은 위 사고 다음날 충북대학교병원에 가서 단 1차례 CT촬영 등을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 C는 사고 다음날 Y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아 2010. 6. 18. ~ 2010. 7. 1.까지 14일간 입원하고, 2010. 7. 2. ~ 2010. 8. 18.까지 39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점(제10권 683쪽), 충북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의 차량 속도는 10km 내외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27권 1098쪽), 이 부분 교통사고 당시의 현장사진(1권 206-5 ~ 206-11쪽)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자신의 그랜쳐 차량 옆에 팔짱을 낀 채 서 있고, 차량 상태도 오른쪽 범퍼부분이 일부 찌그러졌을 뿐 큰 손상은 없어 보이는 점, 위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차량 좌측으로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지 않고 진행 방향이 같은 도로가 있을 뿐이며, 그러한 상태에서는 차량 운전자는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운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설령 주차된 차들에 근접하게 주행을 하게 되었더라도 10km의 정도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면, 상대차량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바로 멈추거나 옆으로 조향장치를 조금만 틀어도 충돌 상황을 충분히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치료받은 Y병원의 의사 AW은 위 사고와 관련해 '방사선 촬영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었고, 피고인 C의 몸이 붓거나 멍들거나 상처가 났다는 자료도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범죄일람표 3-1, 순번 6 이 부분 교통사고의 피해자 AO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내가 차에서 내렸을 때 차가 찌그러졌거나 했으면 기억이 났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위 사고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차량에 아무런 파손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점(1권 207 ~ 207-3쪽), 피고인 C는 이 부분 교통사고 당시 렌트카를 빌려서 운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렌트카를 빌려 운행할 때마다(2010. 10. 23., 2012. 12. 6., 2012. 12. 8. 각 렌트카를 1일씩 빌렸음) 매번 앞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점, 피고인 C는 위 사고로 당일 충북대학교병원에서 1일, 그 후 2010. 10. 25. ~ 2010. 11. 20.까지 BG의원에서 통원 24일의 치료를 받았는바, 그와 같은 사고 경위,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치료 기간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범죄일람표 3-1, 순번 7 피고인 C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그 당시 아이의 만들기 숙제를 도와주다가 칼로 손가락을 베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이 부분 사고로 Y병원에서 우측 무지 열상으로 진단받아 2011. 5. 1. ~ 2011. 5. 4.까지 4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문구용 커터칼로 손가락을 베인 것 정도의 상해로 4일이나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더구나 이 법원의 Y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해당 상처는 벌어지지도 않았고, 피고인 C가 약처방도 거절할 정도로 상처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범죄일람표 3-1, 순번 8 이 부분 교통사고의 피해자 AR은 경찰조사에서 '신호를 받고 정지해 있던 중 피고인 C의 차량이 내 차를 뒤에서 받았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으니 놀랄 수는 있어도 사람이 다칠 정도의 충격이 있던 사고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 C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앞에 가던 차가 황색불에 지나가지 않고 갑자기 서서 들이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여 사고 경위가 위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점, 피고인 C는 이 당시 이미 기존에 여러 차례 후미추돌을 반복하여 보험사들로부터 할증보험료에 대한 지원보험금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C로서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할증보험료가 몇십만 원 정도 추가되겠지만 운전자보험 등에 중복 가입하였기에 할증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을 몇 배로 받을 수 있어(이 사건에서는 2,322,900원을 수령) 훨씬 유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범죄일람표 3-1, 순번 10 피고인 C는 이 부분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사고도 없이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피고인 C도 제3회 경찰조사에서 '단지 병원에 가기 며칠 전부터 다리가 땡기고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요추 추간판탈출증, 좌슬관절 건초염 상병으로 32일 입원한 동 건은 back pain 주호소로 진통제 투여 및 물리치료 시행하였고, 간호기록상 "자리에 안 계심" 등으로 부재기록 6회 확인되는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1주 정도의 입원진료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인 C는 2011. 7. 29. ~ 2011. 8. 29.까지 AZ의원에 입원해 있었는바, 피고인 C의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위 기간 동안 26곳에 카드 결제가 되어 있고, CGV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내역도 있는 점, 의사 AU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에서 '당시 방사선 촬영결과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었고, 외래치료를 권유하였는데 당시 환자가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입원치료를 한다고 하여 입원치료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범죄일람표 3-1, 순번 11 피고인 C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2011. 9. 24. 07:00경 당시 개신동 충북대학교 장례식장 앞의 산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다쳤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도 '너무 아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 미끄러져서 무릎이 거꾸로 꺾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그와 같은 통증이 있었음에도 사고 후 3일째인 2011. 9. 26.경이 되어서야 AZ의원과 BH한의원에 각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점, 피고인 C는 위 외과의원에서는 '좌슬관절 후방염좌'로 2011. 9. 26. ~ 2011. 10. 29.까지 30일간, 위 한의원에서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1. 9. 26. ~ 2011. 12. 21.까지 74일간 각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사고 경위, 진료 내용, 하루에 2군데나 서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각 치료 기간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의사 AU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C에 대한 방사선 촬영결과 뼈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시진을 하였을 때도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누르면 아프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범죄일람표 3-1, 순번 12 이 부분 교통사고의 피해자 AS는 경찰조사에서 '서로 50:50으로 잘못했는데 피고인 C가 갑자기 튀어나와 자기가 그랬다고 하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며 보상해준다고 하였다. 당시 내 생각에 나도 잘못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속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여 무척 고맙게 생각하였다. 사고 자체는 충격이 전혀 없어 사람이 다칠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고, 이에 병원치료는 받지 않고 여자승객은 목적지까지 태워다 드렸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로서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할증보험료가 몇십만 원 정도 추가되겠지만 여러 운전자보험 등에 중복하여 가입하였기에 할증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을 몇 배로 받을 수 있어(이 사건에서는 2,164,179원을 수령) 훨씬 유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 범죄일람표 3-1, 순번 13 피고인 C는 이 부분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교보생명, 동부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의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2012. 1. 5. 07:00경 BD 집 욕실문 모서리에 왼쪽 발을 부딪쳐 상처나고 피나고 통증 심해 내원'이라고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서는,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2012. 1. 5. 07:00경 복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착지 잘못하여 다리를 접질림'이라고 기재하여 기존의 다른 보험사들과는 전혀 다른 청구사유를 기재한 점(제11권 1339 ~ 138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동부화재에 보험금 청구시 잠시 착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가 배드민턴을 치다가 착지를 잘못하여 다리를 다친 것은 2009. 3.경의 일이어서 위 사건과 시간적 격차가 크고, 한편, 위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위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 30.경의 일이어서 피고인 C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사고로 왼쪽 발에 상처가 나고 피도 났다고 하였으나, BB의원의 통원확인서에는 단순히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 범죄일람표 3-1, 순번 14 피고인 C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2012. 2. 20. 19:30경 개신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던 중 사거리 신호등에서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내 차 앞 범퍼로 앞차 뒤 범퍼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한 점, 그러나 위 사고의 피해자 AQ는 경찰조사에서 '개신우체국 부근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정지해 있었는데 얼마 뒤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여 당시의 사고 경위에 대해 달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C는 위 사고로 기존에 중복하여 가입해 두었던 운전자보험 보험사들로부터 2,463,915원을 할증보험료에 대한 지원보험금으로 수령하게 된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외에도 기존에 수차례 추돌사고 등을 일으켜 운전자보험 등을 통해 할증보험료에 대한 지원보험금을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3) 범죄일람표 3-1, 순번 17 피고인 C는 이 부분 교통사고와 관련해 검찰조사에서 '밤에 신호와 상관없이 마티즈 승용차가 그대로 진행할 줄 알았는데 서서 뒤에서 후미추돌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AM은 경찰조사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정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약 10초 정도 지났을 때 뒤에 있던 차량이 내 차량 뒷부분을 살짝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점, 위 피해자는 또한 경찰조사에서 '당시 내차와 상대방 차가 모두 흠집도 나지 않은 경미한 사고여서 나는 괜찮다고 하며 그대로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상대방 운전자는 자신이 잘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험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사고 자체가 워낙 경미하여 '없던 일로 하고 그냥 헤어지자.'고까지 말했음에도 피고인 C가 굳이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여 결국 보험 처리로 사건이 종결된 점, 피고인 C로서는 할증보험료가 추가되었지만 위 사고로 인해 기존에 중복하여 가입해 두었던 운전자보험 보험사들로부터 1,949,779원을 지원보험금으로 수령하게 된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외에도 수차례 추돌사고 등을 일으켜 운전자보험 등을 통해 할증보험료에 대한 지원보험금을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4) 범죄일람표 3-1, 순번 18 피고인 C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2012. 10. 8. 22:00경 BD 집에서 의자를 2개 쌓아놓고 다락의 물건을 내리고 올리던 중 넘어져 왼쪽 어깨를 다쳤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가 각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금 청구서를 보면 다친 시각이 21:00, 22:00, 23:00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제각각인 점, 이 법원의 BA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C는 2012. 10. 11. 초진 진료하여 엑스레이 검사, 2012. 10. 26. 좌측견괄절 검사(MRI)를 시행하였으며,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환자분 통증 호소하는 상태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여서 외래를 통한 통원치료를 시행하였다. 좌측 어깨관절 염좌의 경우 보통 2 ~ 4주의 치료를 요한다. 오랜 시간 통원치료를 받을 만한 사정은 없었으나 환자분이 물리치료를 원하여서 시행하였다. 2013. 1. 2. ~ 2013. 2. 16. 통원과 관련해서는 환자로부터 부상경위에 대하여 따로 설명은 없었고, 전에 다쳤던 부위(어깨관절)의 통증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새로 다쳤다는 진술이 없어 추가 검사(X-ray 등)는 시행치 않았고, 단지 물리치료만 시행하였다. 오랫동안 통원치료를 할 만한 사정은 없었으나 환자분이 물리치료를 원하여서 그리 시행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된 점,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사고로 BA병원에서 2012. 10. 11. ~ 2012. 12. 11.까지 통원 51일(13권 1853쪽), 2012. 12. 27. ~ 2013. 2. 16.까지 통원 38일, 2012. 10. 26. ~ 2012. 10. 27.까지 2일간 입원하는 등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 C는 그 외에도 위 사고로 BI의원에서 2일, Y병원에서 1일, BJ의원에서 1일 각 통원치료를 받은 점, Y병원의 통원확인서에 의하면 '좌측 눈 주변부 찰과상 및 목 주변부 다발성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는바(제13권 1780쪽), 피고인 C가 의자에서 떨어진 사고인데 그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한편, 피고인 C의 주식회사 동부화재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어깨와 목 부위로 거꾸로 떨어졌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설령 그와 같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눈 부위 및 목 부위의 각 찰과상은 집 안에서 벌어진 사고임을 감안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BI의원의 진료확인서에는 상병명으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좌측 기타 결막염, 마른눈 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는바(13권 1386쪽), 이는 '눈 부위의 찰과상'과는 다른 병명으로, 오히려 기존에 2012. 6. 19.경 피고인 C가 BI의원에서 진단받은 병명과 동일한 점, 피고인 C를 진단한 BA병원의 의사 BK은 경찰 조사에서 '2012. 10. 11. 처음 찾아와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지만 이상이 없었고, 환자가 아프다고 하여 계속 통원치료를 하던 중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하여 10. 26. 입원시켰다. 그런데 다음날 나아졌다고 하여 퇴원을 한 후 계속 통원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의자에서 떨어져 어깨가 아프다고 되어 있고, 엑스레이를 촬영하였는데 별 이상이 없어 먹는 약(진통제) 처방과 물리치료를 하였다. 외상이 있으면 기록해 놓았을 텐데 외상기록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가 BA병원에서 치료받은 위 치료 기간은 사고의 경위나 상병명, 의사 소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5) 범죄일람표 3-1, 순번 21 피고인 C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2012. 11. 22. 20:00경 BD 집 대문 앞 경사가 있는데 그 곳을 잘못 밟아 넘어져 다쳤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고 장소는 피고인 C가 2011. 5. 29. 07:00경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다친 곳과 같은 장소인 점(범죄일람표 3-1, 순번 8, 2권 466쪽), 피고인 C는 위 사고로 BL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 흉요추부 허리 염좌로 진단받아 2012. 11. 23. ~ 2012. 12. 11.까지 15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진료내역을 2012. 10. 8.경 의자에서 넘어져 다친 부분(범죄일람표 3-1, 순번 18)과 2012. 11. 8.경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뒤로 넘어져 다친 부분(범죄일람표 3-1, 순번 20)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도 그대로 사용한 점(13권 2027쪽, 13권 2062쪽), 피고인 C는 위 통원치료를 받을 무렵 앞서와 같이 BA병원 등에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한 병원에서 한꺼번에 치료를 받으면 시간적·비용적으로 더 유리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보험금 청구를 목적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6) 범죄일람표 3-1, 순번 22 피고인 C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2012. 12. 6. 08:15경 아주렌트카에서 작은딸 W을 태운 뒤 사창사거리를 지나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앞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내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되었고, 상대방 차량은 뒤 범퍼가 파손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그러나 위 사고의 피해자 AN는 경찰조사에서 '신호가 바뀌자 앞에 가던 차량들이 정지를 하였고, 나도 정지를 하였는데 뒤에 따라 오던 차량이 내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사고가 난 후 차에서 내려 내 차를 보니 차량이 파손된 것도 없어 나는 회사에 출근한다며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졌다. 살짝 부딪쳐 차량끼리 서로 닿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사고였고, 내가 차량을 수리한 기억도 없다.'라고 진술한 점, 이 부분 교통사고 당시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에 별다른 파손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1권 208쪽), 위 사고 당시 피고인 C 차량에 동승하였던 W과 피해차량 운전자 AN는 각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C는 위 사고로 BM의원에서 2012. 12. 7. ~ 2012. 12. 27.까지 통원 5일의 치료를 받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렌트카로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매번 교통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7) 범죄일람표 3-1, 순번 23 피고인 C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2012. 12. 8. 00:25경 혼자 렌트카를 운전하고 상당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위 사거리에서 20 ~ 30m 지나 앞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렌트카로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매번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 C는 위 사고로 BA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받고 2012. 12. 11. ~ 2012. 12. 24. 입원 14일의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의 경위,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치료기간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내원 3일 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headache, dizziness로 촬영한 C-spine CT상 mild lateral HIVD, Lt. side of C5-6, mild central to Lt. HIVD, C6-7로 판독되었고, Brain CT상 이상소견 없으며, 진통제 투여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1주 정도의 입원진료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평가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8) 범죄일람표 3-1, 순번 24, 범죄일람표 3-2 순번 2, 범죄일람표 3-3 순번 1 피고인 C는 검찰조사에서 '2012. 12. 28. 08:30경 성화동 남양휴튼아파트 사거리에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가 크게 돌아 이를 피하려다 3차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돌하였다. 당시 큰딸 V, 작은딸 W이 같이 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1차로의 좌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3차로까지 벗어나 그곳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V은 위 사고로 AZ의원에서 두피좌상, 경추 염좌로 2012. 12. 28. ~ 2013. 1. 7.까지 2일간 통원치료 등을 받았는바(제18권 44, 59쪽),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치료내역에 대해 주식회사 동양생명, 흥국생명에 각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2012. 10. 28. 오전 동생과 침대에서 뛰어 놀다가 같이 떨어져 방바닥에 머리 부딪침'이라고 기재하여, 이 부분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경우와는 다르게 청구한 점(18권 67, 85쪽), 한편, W도 위 사고로 위 의원에서 목 염좌로 2012. 12. 28. 통원치료 등을 받았는데(19권 52, 66쪽), 피고인 C는 위 치료내역에 대해서도 위 동양생명 및 흥국생명에 각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언니와 침대 위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 같이 방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부딪침'이라고 기재하여, 이 부분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다른 보험사들의 경우와 다르게 청구한 점(19권 40, 46쪽), 피고인 C의 자녀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 통원치료를 받는 것에 그쳤음에도, 피고인 C는 위 사고 이후 약 1주일이 지나 위 의원에 내원하여 2013. 1. 3. ~ 2013. 1. 12.까지 7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14권 23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9) 범죄일람표 3-1, 순번 25 피고인 C의 제3회 경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특별한 사고도 없이 단지 2013. 2. 19. 15:19경 허리가 아파 BA병원에 찾아가 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인 점, 피고인 C는 이 부분 사건과 관련해 BA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받고, 2013. 2. 19. ~ 2013. 2. 25.까지 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15권 2373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추 및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7일 입원한 동 건은 내원 3일 전부터 다시 발생한 LBP로 입원 위해 응급실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허리, 좌측 둔부, 허벅지 통증으로 FINS L5-S1, Lt 및 FINS 06-7, L7 시행하였으며, 이후 진통제 투여 및 물리치료 등 단순 진료내역 반복으로 이는 외래 통원치료로 가능하고, 진료기록상 입원을 요할 정도의 증상이나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입원치료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는 점, 의사협회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 피고인 C의 입원치료가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요통으로 응급실로 내원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면 타당함'이라고만 되어 있는바(6권 1979쪽), 응급실 내원은 환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당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 범죄일람표 3-1, 순번 26 피고인 C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2013. 3. 24.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 C는 사고 이후 3일째인 2013. 3. 26.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BA병원 응급실에 들러 그날부터 2013. 4. 18.까지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15권 2401쪽), 이에 대해 피고인 C는 위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일 차를 견인해 갔고, 나는 레카차에 타고 대전에 들렀다가 청주 BN까지 같이 갔다. 그리고 집에 갔다가 1 ~ 2일 가량 지나 두통이 심해 BA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였다. 당시 겉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좌측 견관절 염좌, 요추 염좌 상병으로 24일 입원한 동 건은 내원 당일 발생한 교통사고 후 Lt. shoulder pain, headache 호소하여 TA 후 LOC로 신경외과 협진 결과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없고, Brain CT상 특이소견 없으며, 진통제 투여 및 물리치료 시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1주 정도의 입원진료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BA병원의 의사 AY은 이 부분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에서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였다며 찾아왔고,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지만 별 이상이 없었다. 기록을 보니 붓거나 몸에 상처가 났다는 기록도 없다. 당시 먹는 약(진통제)과 물리치료 처방을 하였다.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으나 환자가 입원을 하겠다고 하면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시킬 수는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1) 범죄일람표 3-1, 순번 27, 범죄일람표 3-3 순번 2 피고인 C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2013. 5. 28. 작은딸 W을 태우고 복대초등학교 방면에서 BC병원 방면으로 가던 중 골목길 집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 당시 내 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과 상대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이 부딪쳐 흠집이 났다.'고 진술한 점, 상대차량 운전자 AH은 이 법정에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당시 내 차량이 파손된 부분이 없어서 수리도 하지 않았고, 나와 동승했던 나의 자녀 모두 병원에 가지도 않았다. 당시 내 차와 피고인 C의 차량 모두 사고 흔적이 없었다. 경미한 접촉사고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경찰조사에서도 '사고가 난 후 내려서 다친 곳이 없냐고 물으니 상대방은 괜찮다고 하였고, 딸도 괜찮다고 하였다. 당시 내가 여자아이를 보았을 때 놀란 것 같지도 않았다.', '충격이 전혀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사람이 다칠 정도의 사고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점, 사고 후 피고인 C의 차량 사진(1권 209, 210쪽, 15권 2606쪽)에 의하면, 파손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위 사고로 BC병원에서 경추부 염좌로 2013. 5. 28. ~ 2013. 5. 29.까지 이틀간, W도 위 사고로 BC병원에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으로 2013. 5. 28. ~ 2013. 5. 29.까지 이틀간 각 통원치료를 받은 점(15권 2553쪽, 19권 9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2) 범죄일람표 3-1 순번 29 피고인 C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2013. 8. 8. 08:00경 복대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러 가서 그곳에서 만난 초등학생들과 같이 축구를 하던 중 왼쪽 어깨 부위를 축구골대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라고 진술한 점, 그러나 피고인 C가 이 부분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별 각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을 보면 '축구하다가 상대와 목과 왼쪽 어깨를 부딪침'이라고 하여 사고 경위가 다른 점(15권 2637쪽, 2646쪽),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사고 후 3일째인 2013. 8. 10.경에서야 비로소 Y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어깨 부위가 아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3. 8. 10. ~ 2013. 8. 14.까지 5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D(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횟수, 편취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액의 규모가 1억 원을 넘고, 주범격으로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피고인 C, D은 공범들이 자백하는 등 명백히 드러난 일부 범죄사실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도 피해액의 규모가 19,594,821원에 이르고 범행 횟수도 6차례나 되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D의 경우 피해 회사들과 대부분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피해 금액 중 일부(피고인 C는 약 1,800만 원 가량, 피고인 D은 약 210만 원 가량)를 각 변제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주식회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일부 피해 회사들과 합의(각 해당 사건별로 합의된 경우도 있다.) 등을 한 점, 피고인 D도 주식회사 KDB보험 등 일부 피해 회사들과 합의 등을 한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 D이 고의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D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기망하기로 하여, 2010. 12. 7.경 '2010. 11. 24. 20:35경 청주시 BO아파트 301동 1 ~ 2라인 주차장에서 피고인 D이 K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BP 소유의 BQ 쎄라토 승용차와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에 보험금청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0.경까지 7개의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2010. 12. 8.경 2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2010. 12. 9.경 686,718원,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2010. 12. 9.경 1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로부터 2010. 12. 10.경 3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010. 12. 11.경 3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쌍용화재로부터 2010. 12. 13.경 289,583원을 지급받아 합계 1,976,301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4, 5, 6, 9번 각 기재와 같이 허위로 통원치료를 받거나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청구를 하여 5회에 걸쳐 총 7,086,43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의 또 다른 보험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10. 2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R에 있는 BB의원에서, 사실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일간에 걸쳐 치료를 받은 다음 7개의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생명, KDB생명, 동양생명으로부터 2009. 6. 2.경 각 3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2009. 6. 3.경 6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 삼성생명으로부터 2009. 6. 4.경 각 3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2009. 6. 8.경 15,500원 등 합계 225,500원을 교부받는 등 2008. 10. 31.경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중 순번 1, 8, 16, 19, 20, 27, 30번 각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거나 고의로 다른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7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로부터 총 12,429,20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관련 1) 범죄일람표 1, 순번 3, 5 2010. 11. 24.경 BO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순번 3)와 관련해 피고인 D은 보험회사들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일관되게 '자차 주차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 또는 진술한 점, 2012. 3. 18.경 BS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순번 5)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D은 일관되게 '자차 주차하는 중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를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한 점, 피고인 D은 자신의 이름으로 수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음에도 위 2010. 11. 24.자 사고 이후 2012. 3. 18.경에 발생한 접촉사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3과 관련하여 2011. 7. 6.경 피고인 D 앞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이는 피고인 C가 다른 공범들과 벌인 범행일 뿐 피고인 D과는 관련이 없다.), 위 후행사고는 선행사고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처럼 피고인 D은 드문드문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운전이 미숙한 여성 운전자의 경우 실수로 종종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범죄일람표 1, 순번 4 이 법원의 BT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1. 9. 6.경 X-ray검사를 시행하고 건초내 주사, 경구약 처방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D이 작성한 문진표에 의하면 2011. 7.말부터 손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단 하루의 청구에 그쳤고, 보험사도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에만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12,400원을 수령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치료를 받고 BU약국에서 3일간의 약을 구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 1, 순번 6 BV한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면서 짚고 나서 목을 돌리기 힘들다.'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주상병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등으로 진단받아 경혈침술 이체, 투자법침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제27권 945 ~ 948쪽), BV한의원의 사실조회 답변(증 제1호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D이 일상에 불편함이 큰 정도였고,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 어깨통증, 항강증에 대하여 통상 1 ~ 3주간의 치료를 권장하지만 기왕력이 있는 경우 증상의 호전 속도에 영향을 주어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인 D은 1회 경찰조사에서 '욕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당시 무엇을 잡으려고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의 AZ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부에 피고인 D이 그 당시 칫솔통을 잡았던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D에게 X-ray 촬영,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요법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회신된 점, 피고인 D은 2012. 6. 8. ~ 2012. 6. 18.까지 9일간 BV한의원에서, 2012. 6. 20. ~ 2012. 6. 29.까지 AZ의원에서 9일간 각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당시 BW약국에서 3일분의 약을 구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범죄일람표 1, 순번 9 피고인 D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12. 12. 23. 10:00경 자택욕실에서 무엇인가를 들고 일어나려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찌었는데 근육이 경직되어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법원의 BL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D은 당시 이학적 검사상 허리의 특정 근육(기립근)에 압통을 호소하였고, 방사선 사진상 요추부의 만곡소실이 뚜렷한바 이는 환자의 상병인 허리 염좌에서 흔히 관찰되는 소견임. 허리 부위의 물리치료 및 7일분의 투약을 2회 시행하였고, 염좌의 경우 대개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나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피고인 D의 경우 13일 정도의 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회신된 점, 또한, 이 법원의 AZ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D에게 물리치료 외에 약물요법, 주사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D은 이 부분 사건으로 BL병원에서 통원 10일, AZ의원에서 통원 5일의 치료를 각 받았고, 위 기간 동안 실제로 BX약국 등에서 20일분의 약을 구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관련 1) 범죄일람표 3-1, 순번 1 피고인 C는 이 부분 사건과 관련해 제2회 경찰조사에서 '사창동 사창우체국에서 등기서류를 부치기 위해 칼을 사용하다가 칼로 베어 BB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사가 봉합수술을 하려고 하여 내가 무서워 안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의사가 봉합수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점, BB 건강보험일지에 의하면 병명이 '좌수부 수지열상'으로 되어 있고, 'surgery(1cm)'라는 기재가 삭제처리된 뒤 그 밑에 '본인 거부'라고 되어 있으며, '칼, 파상풍!! 꼭!', '주사, 본인 거부'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9권 356쪽), 피고인 C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2017. 10. 25. ~ 2017. 10. 29.까지 사이에 3일간 위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위 기간은 수지 열상에 대한 치료기간으로 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범죄일람표 3-1, 순번 8 피고인 C는 2회 경찰조사에서 '2011. 5. 29.(일) 7시경 자전거가 집 앞 도로 계단 주변에 있는 모래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계단에 좌측 무릎을 다쳤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위 사고로 인해 BB의원에서 2011. 5. 31. ~ 2011. 6. 31.까지 11일간, AE한의원에서 2011. 6. 22. ~ 2011. 7. 18.까지 23일간 각 통원치료를 받은 점, 이 법원의 BB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C는 당시 낙상으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X-ray와 문진을 통해 부상 부위를 확인하였으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회신된 점, 이 법원의 AE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피고인 C는 무릎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한방물리치료와 침치료 등을 병행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된 점, 피고인 C는 위 기간 동안 41일분의 약을 구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 3-1, 순번 16 피고인 C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2012. 6. 19.(일) 05:00경 충북대학교 영안실 앞 (구룡)산에 등산을 갔다가 앞사람을 따라가는데 나뭇가지를 피하다가 옆으로 2 ~ 3미터 가량 굴렀다. 당시 눈 옆에 상처가 나고 목 옆에 상처가 났으며, 목을 부딪쳤는지 침을 삼키지 못하고 숨도 잘 쉬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위 사고로 Y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요추부 염좌, 좌슬관절 염좌, 흉벽 타박상으로 진단받고 2012. 6. 20. ~ 2012. 8. 1.까지 39일간, BJ의원에서 후두 타박상으로 진단받고 2012. 6. 20. ~ 2012. 6. 29.까지 7일간, BI의원에서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좌측 기타 결막염 등으로 진단받고 2012. 6. 20. ~ 2012. 6. 29.까지 3일간, BG의원에서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으로 진단받고 2012. 6. 20. ~ 2012. 8. 1.까지 37일간 각 통원치료를 받은 점(제12권 1477 ~ 1481쪽), 이 법원의 BG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시 초음파 검사 시행결과 근골격계 극상근건의 부분파열 소견이 있었고, 이에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통상 3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나, 지속적인 통증 호소로 치료기간이 연장되었다.'라는 취지로 회신되었고, 이 법원의 BJ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시 후두내시경에서 후두에 전반적인 발적 소견이 있었으나 심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타박상이 있었으며, 1 ~ 2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2012. 6. 21.로부터 1일 후 다시 내원하였으나 이때는 후두타박상과는 별개로 급성인후염 진단 하에 2012. 6. 29.까지 치료하였다.'라고 회신된 점, 이 법원의 BI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피고인 C는 산에서 넘어져 눈이 아프고 시리다고 하여 내원하였는바, 이에 결막염 및 안구건조증 증상이 있어 치료하였고,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치료하였다.'라고 회신된 점, 이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실제로 그와 같은 사고를 겪었고, 치료의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위 기간 동안 26일분의 약을 구입하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범죄일람표 3-1, 순번 19 피고인 C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충북대학교 앞 사거리를 가던 중 앞차가 서는 바람에 내 차 앞 범퍼부분으로 상대방 차량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AT도 경찰조사에서 '충북대 앞 사거리에서 내 앞 차량이 신호를 받고 갑자기 서는 바람에 나도 정지를 하는데 뒤따라오던 그랜져 차가 내 차를 추돌하였다.', '내 차는 좌측 뒤 범퍼가 깨져 떨어지려고 하였고, 상대방 차량은 좋은 차라 그런지 멀쩡해 보였다.', '내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나도 급정거를 했기 때문에 뒤 차량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진술한 점, 기존의 다른 추돌사고들의 경우 통상 정지 상태의 피해차량을 피고인 C의 차량이 살짝 들이받아 추돌사고를 일으켰던 반면 위 사고는 피해차량의 급정거로 인해 발생하였고, 어느 정도의 충격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C의 차량이 미쳐 피할 틈도 없이 앞 차를 들이받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범죄일람표 3-1, 순번 20 피고인 C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2012. 11. 8. 20:00경 BD 집 2층 안방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뒤로 넘어져 안방 모서리에 왼쪽 귀 뒷바퀴 부분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한 점, 이 법원의 Y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위 사고로 인해 Y병원에 2012. 11. 10. 내원하여 '좌측 귓바퀴 다발성 열상'으로 진단받아 창상봉합술을 받았고, 그날부터 2012. 11. 16.까지 7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 C는 위 기간 동안 3일분의 약을 구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범죄일람표 3-1, 순번 27 피고인 C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2013. 5. 24. BY에 있는 BZ에서 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회로 부품을 고정시키는 알루미늄으로 된 받침대에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찍히는 사고를 당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위 사고로 Y병원에 당일 내원하여 1차 치료를 받고, 2013. 6. 1. 다시 내원하여 2차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 C는 위 기간 동안 5일분의 약을 구입하기도 한 점, 이 법원의 Y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내원 30분 전 금속모서리에 스쳐서 손가락 수상(상병명 : 손가락 타박상 /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하여 단순처치,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7) 범죄일람표 3-1 순번 30 피고인 C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2013. 9. 9. 07:00경 우리 집에 있는 화분 속의 흙을 앞에 새로 짓고 있는 집 공사현장에 버리다가 철근 끝 모서리 부위에 우측 팔 하박부를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한 점, 2014. 1. 14. 행해진 위 경찰조사 당시 수사관이 피고인 C의 팔에 난 1.8cm 가량의 얇은 상처흔을 직접 확인하기도 한 점, 이 법원의 Y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사건 당일 08:42경 내원하여 2.2cm의 열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진료받았는바, 봉합수술을 원하지 않아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을 받았고, 2013. 9. 9. ~ 2013. 9. 25.까지 15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 C는 창상봉합술을 받지 않고 소독 및 압박붕대 등으로 치료를 받아서 치료 기간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4, 5, 6, 9번,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1의 순번 1, 8, 16, 19, 20, 27, 30번 각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