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7

범죄사실 [2015고단67]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당인 바, 성명불상자들(일명 'W', 'X' 등, 이하 'W' 등 이라고 함)과 공모하여, '피싱' 담당인 'W' 등은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카드를 취득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양수한 타인의 통장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가 포장된 서류봉투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하여 이를 위 'W' 등이 지정하는 우편함 등에 넣어두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넣어둔 서류봉투를 챙긴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 통장 계좌에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W'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금원편취 사기 위 'W'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2, 16.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농협, 외환은행 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현재 당신 명의로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검찰청 사이트(Y)에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돈의 행방을 찾아야 하니 당신의 거래은행에 입금된 돈을 우리은행 계좌(Z)로 입금시키면 사건을 조사한 이후에 다시 당신 계좌로 입금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내용은 완전 허위였다. 'W'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로 2,7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라는 'W'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산시 신길동 새마을금고 군자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A 을 통하여 넘겨받은 위 M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2,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4,510,000원을 송금받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4,5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카드편 사기 위 'W' 등은 2014. 12, 12.경 피해자 에게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014. 12. 15. 10:00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전화한 위 피해자에게 "월 이자분 입금 시 필요하다. 대출사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카드, 신규개설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류봉투에 넣고, 발신자를 'AA 법무사'로 기재하여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W'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AB) 1장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순차 전달되도록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15 명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 1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15장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등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2. 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초지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초지역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A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체크카드(AD)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양수하였다. [20151634]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OTP 등 정보를 취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피싱(phishing)' 사기조직의 일원이다. 성명불상자들(일명 'W', 'X' 등, 이하 'W'등 이라고 함)의 '피싱' 사기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카드를 취득하거나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획득하여 타인의 통장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는 사기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가 포장된 서류봉투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하여 이를 위 'W' 등이 지정하는 우편함 등에 넣어두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넣어둔 서류봉투를 챙긴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 통장 계좌에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W'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W'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0. 2. 21:00 경 피해자 AE 이 광명시 A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허위의 새마을금고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PC를 등록하라는 팝업창을 나타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피정보,인증번호, 비밀번호 등을 순차로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마을금고 시스템 보안팀이다. OTP번호를 알려주면 직접 PC등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TP번호를 제공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일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들어가 권한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계좌(AG)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인 AH 명의 신한은행 계좌(AI)로 2,430,000원, AJ 명의 신한은행 계좌(AK)로 5,910,000원,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AM)로 5,900,000원, AN 명의 우리은행 계좌(AO)로 5,970,000원, AP 명의 농협은행 계좌(AQ)로 5,820,000원 등 합계 26,030,000원을 각 입금되게 한 후, 피고인 B에게 미리 지급된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이 중 AH 명의 신한은행 계좌 및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라는 'W'등의 지시에 따라 2014. 10. 2. 21:15 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정왕동 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시흥시 정황동 정왕역 근처 이름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두고 간 AH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H 명의 신한은행 계좌(AI)에서 2회 걸쳐 현금 합계 200만원을 인출하고, A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AR)에서 현금 합계 590만원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액 중 피고인의 받기로 한 수수료 3%를 공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W'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0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O, U, V,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H, I, R, M, L, F, G, D, P, Q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예금거래명세(증거목록 순번 40번) 1. 카드사진(2015고단67 증거목록 순번 7번), 사진(2015고단67 증거목록 순번 9번), 위 챗메시지 사진 (2015고단67 증거목록 순번 16번),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43, 44번) 1. 수사보고(체크카드 양도경위) (2015고단67 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집행 자료 첨부) [2015고단163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J, AH,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로그인자료 1. CCTV 화상자료 1.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사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송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람, 인출한 돈을 다시 송금하는 사람, 계좌 인출에 필요한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전달하는 사람 등 개별적으로 전체 사기 범행에서 분담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공범자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하는 등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점조직 체계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그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