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10. 6. 입사한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를 관리·감독하면서 피해자의 업무, 근로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3. 12:30경 위 C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것을 비롯하여 2020. 11. 9.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1. 메시지내역 1. 각 CD 1장(증거목록 순번 11,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로 인하여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1, 2, 6, 7, 8, 10, 11, 1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3, 4, 5, 9, 13항과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일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위 ‘썸타는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팀장으로서의 지위에다가 C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러한 지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이를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범죄일람표 일시별 추행부위, 추행의 방법과 내용,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 등 판시 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진술 내용에는 상급자인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잦은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피고인의 추행으로 형성된 성적 불쾌감, 그러한 상황에서도 같은 업장에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고민 등 주관적 심리상태가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과 유리한 내용(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즉시 항의하거나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거나, 2020. 11. 13.경 피고인이 자신의 손에 깍지를 꼈을 때 10~15분간 그대로 있었다는 진술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풀린다거나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동료인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 및 G과 다른 여자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신고를 하든지 사장님한테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은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며 자신이 그만둔다는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 보았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10. 6.경 이 사건 C 업장에 3개월의 수습사원으로 취업하여 제과 파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장의 팀장이자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로서 이미 위 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인사권한을 가지고 전체적인 직원관리를 하였고, 2020. 11.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제과제빵 일을 집중적으로 알려주며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업무 지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업장의 대표인 E은 이 법정에서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의 업무능력이 떨어지니 교체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교체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피고인은 오히려 좀 더 지켜보자고 하면서 피해자 편을 많이 들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대표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피해자의 고용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퇴근 직후 대중교통이나 업무시간 중에 오븐실, 엘리베이터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위가 형성된 영역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추행은 대부분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표정과 몸을 피하는 방법 등으로 어느 정도 불편한 내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20. 11. 17.경에는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2020. 11. 20.경 피해자에게 해고될 것 같다고 하면서 면담을 하자고 하여 ‘사장님한테 말해서 안 잘리게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의 직급을 이용해 피해자와의 자리를 만들었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한 점, 특히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한 바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적인 대화를 회피하거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몸을 뒤로 빼거나 피하는 행동을 하고, ‘CCTV가 있는 구역이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계속하여 성적 행위를 한 점, 인사권한을 가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 업무지도를 받던 피해자의 당시 사정과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다음 날 또 다시 피고인을 만나거나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에 의하여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보호·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한 무형적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기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와 소위 썸을 타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에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업장에 근무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고, 2020. 1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전까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의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던 시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를 자주 하였다거나(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지도 않았고, 3회 정도 통화를 하였을 뿐이다), 수시로 다정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등의 정황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데이트 요청에 대해 ‘안 된다’, ‘시간이 없다’며 거절하였고, 피고인에게 호감 표시를 한 적도 없었던 점,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료를 넘어서 이성적 관계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식사 등을 하고,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다가 2020. 11. 17.경 스킨십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계속하여 같은 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피고인과의 관계,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피해자의 상황에서 해고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의 성향(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다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으로 보인다) 등으로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곧바로 내릴 수 없었던 것에 기인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내심으로 동의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