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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8.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8.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8.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2.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통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삼촌이 안산 반월공단에서 도금 공장을 하고 있다. 그곳에서 나오는 니켈 2,000톤을 시중가보다 싸게 공급하여 주겠다.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받은 때부터 일주일 내에 니켈을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삼촌이 안산 반월공단에서 도금 공장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니켈 2,000톤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주일 내에 피해자에게 니켈 2,000톤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게 1,000 만 원을 받고 2006. 9. 13.경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입금증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참고인 F 및 피의자 A의 이전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전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나, 이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5:05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에 있는 산림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각리에 있는 양각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2014. 10. 1.부터 2015. 3. 25.까지 사이에 정읍시 B 101동 1505호에서 사건외 초등학생 3명에게 전과목을 교습하면서 매달 교습비로 8만 원, 중학생 7명에게 국어, 수학을 교습하면서 매달 교습비로 12만 원을 받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적법하게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공항과 일산을 운행하는 통근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위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사거리를 지나가는 위 통근버스 안에서 피해자 이외 다른 승객이 없음을 확인하고 잠시 위 버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승객들을 상대하던 셔틀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목적지를 지나 혼자 남아 있던 피고인을 추행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시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4.22:50경부터 다음 날 00:25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있는 피해자 Col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그녀에게 예전 주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술값을 모두 줬다. 나갈 수 없다'고 큰소리치고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5. 00:30경 제1항과 관련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광주 광산구 사암로 106번길 3 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우산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채로 괴성을 지르고 '한오백년' 등의 노래를 크게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님 E 상대 전화 청취 내용)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 병과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주취상태에서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주점의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유리한 정상: 위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읍 상리에 있는 기아자동차4거리 도로에서 주공아파트 쪽에서 읍사무소4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네파매장 쪽에서 기아자동차 영업소 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13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표재성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사안 중함,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23:0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엑센트 차량을 수리비 822,1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 7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1. 02:5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에 있는 동판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판교IC 방면에서 서현동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약 3,366,9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 03: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싼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3. 18:1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안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F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안과 앞 편도 1차로를 함양보건소 방면에서 낙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1~30mk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와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질환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 전면의 범퍼 일부가 파손되어 떨어져 나갔고, 피해자 G의 차량 적재함 부분이 일부 찌그러졌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의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혔기에 피해자들이 사고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음을 호소하지는 않았으나, 다음날 찌릿찌릿한 불편감을 느껴 사고 다음 날인 2015. 2. 4.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K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로 진단을 받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 G는 2015. 3. 3. 무렵까지, 피해자 은 2015. 4. 2. 무렵까지 각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후 동승하였던 L와 통화하였을 뿐 피해자 G가 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위장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의 피해변제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1. 14:00경 울산 남구 B 3층 302호 자신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5일후에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드결제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인 신한카드(E)를 교부 받아 매장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로 18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달 26. 경 카드사로부터 1,758,6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한카드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2: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각목으로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에 약 7cm 정도의 자상을 가하고, 계속해서 위 과도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하는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에 약 2.5cm 정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뺨의 열린 상처 및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손가락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6. 12. 19. 03:41경 중앙선 부산기점 261.6km 한국도로공사 북단양영업소에서 B 대형특수트럭에 총 중량 44.66톤의 석회석을 적재하여 제한 총 중량 40톤보다 4.66톤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주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2년, 2006. 8.9.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2013, 1.8, 12: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충무관 608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사용하는 생명공학과 연구실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실험실 문을 열고 실험실 안쪽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실험대 옆 책상 첫 번째 서랍을 열고 뒤져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E가 이를 발견하고 "뭐하시는 거냐?"라고 하면서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12.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2. 10.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영화관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욕설하면서 술주정을 부리던 중,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1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E의 목을 잡아 수회 조르고, 손바닥으로 E의 빰을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와 배를 차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근처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5센티미터, 지름 약 5센티미터)를 들고 와 E, D에게 "죽여버리겠다"라면서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와 합의,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초순경 강릉시 E 중 508m², F 중 144m²에서 각각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약 170m, 폭 4m의 진입로를 확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 652m²의 임야에 진입로를 확장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진입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낙엽송 13그루의 뿌리를 캐내어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 652m²의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을 벌채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강릉시 C 3,189m²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약 1,000m²를 채취하여 객토용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1,000m²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A지역, 위치도-B지역, 사진대장(A대장), 사진대장(B대장), C 사진, C 사진과 도면 비교, C 사진, C 사진과 도면 비교, J 산림훼손 관련 도면, J 산림훼손 사진, 복구사진, 토사채취허가지 복구준공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5. 23. 법률 제11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전단(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피고인이 과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장비 등이 진입할 진입로를 확장 내지 개설하려다 임의로 산지를 전용하고, 그곳에 있던 임목을 벌채한 것으로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발전소 주변의 배수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토석 약 1,000m³를 채취하여 인근 토지에 객토용으로 반출한 것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실질적인 처벌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14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2: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 1122-14에 있는 명리교차로 800m 후방 5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창녕읍 쪽에서 창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가로등도 맞은편 도로에만 설치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시속 80km로 주행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술에 취해 넘어져 누워있던 피해자 E(63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발생 시간이 22:02경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왕복 4차로의 도로로 반대편 도로에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는 인근 마을과 약 1.6km 떨어져 있고 이 사건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지점은 인적이 드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피해자가 누워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증거목록 순번 4번)에 따르면, 야간 주행 중인 운전자가 흑색 의복을 입은 전방 보행자를 사람으로 인식하기 위한 조도는 최소 1.48. Lux 이상(피고인의 차량과 유사한 스타렉스 차량의 경우 30m)인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80km/h로 주행할 경우 피주시거(전방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회피해서 주행하는데 필요한 거리)는 37.1m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남편 최동석 소유인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2: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성지중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국도 방면에서 그린파크맨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오르막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길가로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길가에서 자전거를 밀며 걸어가던 피해자 C(남, 46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6. 22:5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 소재 성장철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지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5: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104동 23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여, 16세), 자신의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가 먼저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동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동인의 옷 위로 엉덩이와 옆구리, 다리를 더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며 이불로 몸을 감싸고 몸을 돌리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며 반항하여 성기가 빠지자,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동인의 얼굴 옆에 서서 손으로 동인의 얼굴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쥐어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반항하자, 손으로 동인의 얼굴을 잡고 동인의 입속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3~4회 가량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성범죄 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 형량] 감경영역, 징역 3년 5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처벌불원 (주요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일반긍정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따르던 16세의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동인을 보호하지는 않고 오히려 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경미한 유형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강간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7. 09:40경 김포시 D 306동 403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E(6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E, A)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친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은 현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5년 동안 F을 찾아오거나 부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F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피해자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만 반복하여 진술할 뿐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F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폭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공격의 의사로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앙형요소와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