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0세) 광주 북구 D에 있는 E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1. 2015. 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와 옥상을 구경한 이후 추행할 의사로 옥상에서 내려가기 위해 앞장서서 걷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두 손으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1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7동 앞에서, 당시 함께 있었던 일행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불러내게 한 후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아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 10. 또는 1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또는 1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주점'에서, 당시 함께 있었던 일행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불러내게 하여 피해자가 주점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은 다음 추행할 의사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5. 12.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말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사무실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할 의사로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건조사서, J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리를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 및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J의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과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J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4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거나, 허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얼굴을 잡으며 입맞춤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추행행위 직후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밀쳤으며, 놀라서 '무슨 짓이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항의하였다. 2) J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추행행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네 창피하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추행행위 직후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면서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 3) 피해자는 2015. 11.경 또는 그 전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인 M, L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L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직장 상사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말하기도 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수치심을 느꼈으나, 직장 동료인 피고인과의 관계나 지인인 피고인의 아내와의 관계 등을 생각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6. 8.경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업무상 피고인과 다투고 시말서까지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직장에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알렸고, 그 무렵 경찰에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고소하였다. 5) 이 사건 장례식장의 총괄이사인 K은 2016. 8.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K은 피고인, 피해자와 동석하여 위 진정서상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대하여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나. J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달리,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각 범행이 하루 동안에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각 범행이 같은 날짜에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날짜에 발생한 것인지 굉장히 헷갈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위 각 범행이 다른 날짜에 발생한 것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이 있었던 날은 피고인, J과 함께 걸어서 이동했던 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이 있었던 날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갔었다고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각 범행 과정과 그 전, 후에 있었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반면, J은 위 각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J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각 범행이 있었던 당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었고, 위 각 범행의 피해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한 기억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위 각 범행의 발생 시기를 혼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가. 2) 항과 같이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취지로 하는 말을 들었고, 직접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와 N의 각 진술 내용의 차이만으로는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증인 0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O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각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술에 취하여 위 각 범행의 전 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바, O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다.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실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의 저장기간은 길어도 2주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 발생일로부터 2주 이상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및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가항에서 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다소 차이 나는 부분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현 정도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거나,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기억이 다소 불분명할 수 있는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 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화가 나서 집으로 가게 된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타려고 해서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관련 정황을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표현하였는지에 따라 발생한 차이라고 보인다. 부분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2)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전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초대한 사람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아내가 차 한잔 마시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는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피고인 부부가 차 한잔 마시자고 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 가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부부로부터 권유를 받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진술의 핵심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만을 비난하고 있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