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2013고단933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I, J은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소위 '바지사장'이며, K은 피고인 A의 측근으로서 G의 이사로 행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본 없이 G 및 H를 각 인수하여 그 명의의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하여 유통시킨 후, 그 어음 및 수표가 은행에 제시될 경우 일시적으로 그 지급을 면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3자가 금액을 변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가. 피고인 A은 G 명의의 수표 1장(L)을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M로부터 위 수표와 전혀 무관한 N의 인적사항 및 위조된 N 명의의 각서 등을 제공받아 I 명의로 N가 수표금액을 2,500만원으로 변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I으로 하여금 2012. 5. 31.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N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G 명의의 어음 1장(O)을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M로부터 N의 인적사항 및 위조된 N 명의의 각서 등을 다시 제공받아 I 명의로 N가 어음금액을 1,843만원으로 변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N를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G 명의의 어음 1장(P)을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7.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근처 상호불상의 행정사사무실에서 J 명의로 피고인 A 자신과 Q 이 공모하여 어음금액을 1,295만원으로 변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Q을 무고하였다. 라. 피고인 A은 H 명의의 어음 1장(R)을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K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로 S이 어음금액을 2,710만원으로 변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과 위조된 S 명의의 어음보관증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A이 같은 날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에 위 고소장 등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S을 무고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6. 1.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 216-4에 있는 농협 아산지부에 K, I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과 같이 고소한 사건의 접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1.의 가.와 나.부분에 관한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 1.의 가. 나. 다.부분) 1. S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피고소인 N(2012. 5. 31.자 및 2012. 6. 27.자,), 피고소인 Q, 피고소인 S)} 1. S, K, J,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무고의심사건 기록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S을 상대로 유가증권위조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거짓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의 다.와 라.항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명의의 어음 1장(P)은 Q에게 약속어음을 보여주는데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금액과 지급기일 백지인 약속어음을 빌려주었는데 임의로 사용하였고, H 명의의 어음 1장(R)은 S이 지급기일과 액면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용하였기에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사실로 Q과 S을 각 고소하여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Q에 대한 무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J 명의로 Q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자신도 피고소인으로 고소하여 A과 Q 이 공모하여 백지어음을 위조하였고, 약속어음을 백지상태로 회수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변조처리를 위해 허위고소를 한 것이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J의 연락처는 허위로 기재하였고, 알고 있는 Q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과 Q이 공모하여 위조한 것으로 고소장을 기재하여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사실,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A이 7군데에 걸쳐 직접 자필로 수정을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A은 T에 대한 무고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거부하기도 하였던 점과 이 사건 범죄사실 가. 및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은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에 대하여 위변조처리를 위해 타인을 무고하였던 경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경력과 나이,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J은 Q에 대한 고소에 관여하지 않았고, 고소장에 J의 전화번호로 기재된 전화번호는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허위사실로 Q을 무고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S에 대한 무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S에게 돈을 좀 만들어 오라고 하면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S에게 백지어음에 금액을 2,700만원 정도 쓰라고 하고 지급기일을 3개월로 해달라고 하면서 백지보충권을 준 것을 인정한 사실, 따라서 피고인 A은 2013. 1월 중순경 S에게 백지약속어음을 주면서 금액을 2,700만원으로, 지급기일을 3개월로 해달라고 하여 백지보충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S은 금액란에 2,710만원으로 기재하고, 지급기일을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2013. 3. 4.으로 기재하여 약속어음을 타인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 A은, S이 금액란과 지급기일을 약속과 달리 기재하였으므로 허위내용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S에 대하여 보충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S이 제3자에게 보여주기만 한다는 거짓말로 약속어음을 취득하여 임의로 위변조한 것이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금액이 보충권을 준 금액과 10만원 차이이고, 지급기일이 한달 보름 정도 차이가 나도록 보충한 것에 대하여 보여주기만 한다는 거짓말로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그 중요내용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S이 위변조처리를 승낙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피고인이 S의 승낙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령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5. 9. 30. 2005도2712 판결 참조)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허위사실로 S을 무고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등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와 유가증권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G를 반복하여 타인 명의로 경영하거나 경영에 깊이 관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유가증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거나 일부 유가증권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996, 2013고정76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같은 날 구약식)은 SC제일은행 U지점(이하 'U지점'이라고 한다)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본 없이 G를 인수하여 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 유통시킨 후, 그 수표가 은행에 제시될 경우 일시적으로 그 지급을 면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제3자가 위 수표의 수표금액을 변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U지점 지점장 명의의 고발장을 작성·제출하되, 그 피고발인 명의를 위와 같이 수표금액을 변조한 사실이 없는, G의 전 '바지사장'인 T로 하기로 B과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G 명의의 수표 1장(V)을 내연관계에 있던 W에게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8. 16.경 남양주시 X에 있는 U지점에서 수표금액이 5,000만원으로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위변조부도처리의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T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2006. 8. 23.경 남양주시 지금동 20-15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접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G 명의의 수표 1장(Y)을 위 W에게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8. 18.경 위 U지점에서 수표금액이 1억원으로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위변조부도처리의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T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2006. 8. 23.경 위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T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총 2회에 걸쳐 위 T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각 수표는 W에게 반환받아야 할 것인데 W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위변조처리를 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은행의 당좌교환업무처리 담당자로서 위변조처리를 처음하면서 업무가 미숙하여 일반적인 부도수표와 같이 발행회사의 대표자를 고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G의 대표이사인 T로 잘못 기재하여 고발장을 작성한 것이지, T을 무고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T을 무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T의 법정증언 및 검찰진술조서, W의 법정증언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전화수사보고, B 작성의 고발장 등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8. 20.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말미에 A의 부탁으로 위조자를 T로 하여 고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A이 15건의 위변조처리의뢰를 하였고, 이 사건 수표는 열세번째와 열네번째 수표이므로 실제로는 위변조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A이 하도 해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위변조처리를 하였고, 본사 업무준칙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고발장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발인을 T로 하여 달라는 부탁에 따라 고발의뢰인인 위 T이 수표를 위변조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T을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고발한 사실을 인정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바,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업무상 실수로 피고발인을 G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T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또한 같은 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T을 피고발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마지막에 '인정합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고발장의 피고발인란을 G 대표이사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착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각 조서의 마지막에 '고발대상이 아닌 T을 고발한 것이 맞다.'거나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것 이외에는 비교적 일관되게 업무가 미숙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T을 고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작성한 고발장에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등이 작성한 다른 고발장들과 달리 T이 수표상에 기재된 G의 대표이사인 것 이외에 그가 수표를 위조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제일은행의 고발업무지침에는 고발대상자에 대하여 부정수표 발행인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때에는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 또는 수표 작성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만 그 아래에 가설인 명의수표 및 위조, 변조수표는 피고발인을 '미상'으로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어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은행 담당자로서는 법인이 발행한 모든 부정수표의 피고발인을 그 대표자로 하여야 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사 작성조서의 마지막에 '고발대상이 아닌 T을 고발한 것이 맞다.'거나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피고인 B이 업무미숙으로 피고발인을 T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공모하여 T을 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이루어진 접대 등 두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추측에 불과한 진술들로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 B이 업무미숙으로 피고발인을 G의 대표이사인 T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이상,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8. 23.자 각 무고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