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부천시 원미구 B건물 E호, F호 주차건물을 매입하려 한다. 이 주차장을 용도 변경하면 1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건물이 되니 17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을 사용하고 월 3부 이자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건물은 부천시 G 지구단위 계획지침에 따라 공공주차장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타 용도로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위 건물 시세도 7억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주차장 운영 수익 월 400 만원 가량 외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17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억 원에서 3개월분 선이자 1억 5,300만 원 (17억 원×3%×3개월)을 공제한 15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C 진술 부분 포함)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부청시청 건축허가과 회신공문 첨부), 부천시 건축허가과 회신, 수사보고(주차장 등기부 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집합건출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별공시지가 검색, 2009. 4. 21.자 매매계약서, 매매예약계약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 1. 차용증, 거래내역, 답변서, 최고서, 이행각서, 민사소송기록 및 민사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확정일자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용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피해자나 C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건물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매수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건물 담보가치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변제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변제능력을 속인 바 없다. 건물을 렌트카 업체에 장기임대하여 월 수익을 내고 그 사업계획서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 2. 판단 피고인, 피해자,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대출 중개를 하는 H의 소개로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판시 기망내용인 "주차장을 용도 변경하면 1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건물이 되니 17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을 사용하고 월 3부 이자로 변제하겠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C으로부터 들었고 C은 H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C으로부터 들은 부분 및 C의 진술 중 H으로부터 들은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C, H으로부터 들었다는 위 용도 변경 및 담보가치 상승에 관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즘사실인 경우에는 본래 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C은 H이 "피고인이 주차장을 용도 변경하면 1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건물이 되므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17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C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H, C의 위와 같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이 사건 요즘사실이므로 'H C에게 피고인의 변제계획으로 용도 변경과 가치 상승을 말한 사실', 'C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제계획으로 용도 변경과 가치 상승을 말한 사실을 입증하는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채를 써서 이 사건 주차 건물을 매수한 목적은 용도 변경을 해서 건물 가치를 올리려는 것이었고(증거기록 1권 155, 265면), 2009. 11. 16.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용도 변경될 경우 건물의 가치가 수백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표현하였다(증거기록 2권 33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계획도 용도 변경해서 가치가 상승한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던 것으로(증거기록 1권 156, 267면, 2권 33 ) 피해자에게 전달된 변제방법과 같고, 피고인은 변제기 이후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사채를 쓴 이유는 현 건물 가치가 낮아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어서였고(증거기록 1권 153면), 피고인은 H에게 17억 원의 사채를 의뢰할 때 용도 변경에 관하여 이야기했으며(증거기록 1권 152, 155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도 변경에 관하여 H을 통해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3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에게 사채를 의뢰하면서 변제방법인 용도 변경에 관하여 채권자(피해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제계획을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건물의 용도 변경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156, 268면), 이 사건 주차 건물의 가치는 피고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주장한 11억 원 내지 13억 원으로 보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원금 17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렌트카 업체에 임대하고 대출받는 방법에 관하여 2012년, 2018년, 2019년에 걸쳐 이루어진 수사기관 조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약속한 기한 내에 계획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이 정상적으로 변제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예견하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15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담보가등기에 기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 외에 피해를 회복한 내역이 없다. 피고인은 다른 사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관리를 위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전받은 건물을 사용, 처분하기 위하여 인도소송절차를 거쳐야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아 경매 신청되었던 관리비를 대납하는 추가 피해도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H, C에게 소개료를 지급하고 담보설정비용 등을 지출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에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는 2016년경 이 사건 건물을 8억 2,000만 원에 매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해자 측의 C이 담보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용금이 건물 매입자금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4. 21.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 교부된 돈은 17억 원이 아니고 변제기한인 3개월분 선이자 1억 5,300만 원 등이 공제되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대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한 금융자료가 17억 원에 미달한 것은 사실이고 세무서에서는 부족한 금액을 선이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17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차용금 17억 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부되지 않은 선이자 부분까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15억 4,700만 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