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20고합41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 8. 11:44경 서울 금천구 B건물 3관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점에서, 서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점 안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222,000원 상당의 책 6권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준강도 피고인은 2020. 1. 14. 10:48경 D점에서, 서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점 안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238,000원 상당의 책 7권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다가 서점 직원인 피해자 E(남, 31세)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 E이 도망가는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뿌리치면서 양팔을 거세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2020고합136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형마트에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안케이스를 은박지로 싸면 계산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케이스 채로 물건을 들고 보안검색 장치를 통과하여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안양점에서 위 방법을 사용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가. 2019.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10:17경 H 안양점 4층 전자제품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69,000원 상당의 게이밍 마우스 1개를 집어 들고, 의류매장 피팅룸으로 가서 게이밍 마우스가 담긴 보안케이스를 은박지로 싼 다음 쇼핑백에 이를 넣고 보안검색 장치를 통과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H 안양점 4층 전자제품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69,000원 상당의 게이밍 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2. 9.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10:15경 H 안양점 4층 전자제품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9,000원 상당의 G903 hero 무선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15:15경 H 안양점 4층 전자제품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9,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D CCTV 판독 등 내사), CCTV 영상 CD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책 바코드에 붙인 은박지 테이프에 대해),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CCTV 영상 CD, 압수물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품 보상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영상 사본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1.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준강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책을 절취한 후 도주하면서 팔을 뿌리치거나 휘두르다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얼굴에 맞은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준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일반적·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폭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서점의 여직원으로부터 2020. 1. 8. 서적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점에 다시 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주시하던 중, 피고인이 서점 서적 진열대를 돌아다니며 책에 은박지테이프를 붙이고 쇼핑백에 담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피해자가 여직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무실로 같이 가서 경찰을 기다리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몸통을 붙잡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하기 시작하였으나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따라잡혔다. 피고인은 일어나 다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막자, 피해자의 옷깃과 팔을 잡고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치지 못하게 팔과 몸통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다시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양팔을 휘둘렀으며, 도둑이 아니라며 피해자를 매단 채 이 사건 서점을 벗어나 서점 옆 카페까지 움직였으나, 피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이 이 사건 서점에 도착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시 몸통을 잡히자 재차 도망가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양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쳐서 피해자의 안경이 날아가 떨어졌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계속 저를 잡아서 도망가려고 온몸을 흔들면서 팔도 휘저었습니다. 팔을 휘두르면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였음에도 도망가기 위해 팔을 휘저은 것입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발버둥을 쳤으나 피해자가 뿌리쳐지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양팔을 휘둘러 직접 타격을 입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저보다 덩치가 크다보니 그 힘의 강도를 느낀다면 좀 심하게 느꼈습니다. 단순히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나마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일련의 폭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소극적·충동적으로 저항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8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 8월 10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이미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된 상황에서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준강도 및 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절취품을 돌려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아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