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9

범죄사실 1. 202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5. 초순 19:00경 안성시 N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가명, 여, 15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당진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에 태운 후 인근 도로로 이동 하여 위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었다. 2. 2021.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19:40경 위 Q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에 태운 후 당진시 R에 있는 S 낚시터 인근 도로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애플리케이션 ‘라인’ 대화 내용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6세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15세인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적 충동에 대한 자제력이 미약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진술 태도, 성에 대한 인식, 환경,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5. 1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7세라고 인식하였으므로 만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17세의 학생이라고 밝혔는데, 피해자가 밝힌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만으로 피해자 나이를 만 17세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생일을 확인하거나 만 나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에도 16세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나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16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2회에 걸쳐 15세의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스스로 용돈을 벌기 위하여 성매매에 나선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8년경에도 16세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낮음(4점) 수준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실형의 선고로 교 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