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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 전날 남자친구와 심하게 다툰 후 혼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1경 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흰색 렉서스 차량에 태워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모텔 204호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가에 만취 상태로 있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의 3배를 주기로 약속한 후 2008. 9. 26.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고, 2009. 8. 19. 원금과 투자이익금을 합하여 3억원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해 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 비용 등을 지출한 F(피고인의 동생) 등에게 이를 충당해 주기 위해 '위 3억원을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하고 G에게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 G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2. 11. 14.경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 위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채권이 존재하여 양도양수한 것처럼 작성된 2012. 10. 25.자 A과 G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2. 10. 25.자 채권양도 통지서, 3억원 송금증 등을 첨부하여 위 3억원 및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2.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3억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12. 24. 이의를 신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사실조회 회신결과(2014. 11. 27.자) 1. 지급명령결정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 경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버섯 농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착공 때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확보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6. 경부터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공사 관련 재물이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4.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철물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부 선금을 주고 나머지 외상대금은 추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9.경부터 2010. 7. 24. 경까지 시가 합계 시가 11,446,200원 상당의 철물자재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에서 피 해자 에게 "지금 버섯 농장을 짓고 있는데 그곳에 산신을 모실 수 있는 기도터를 만들어 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 공사기간은 이틀이면 되니 며칠 내로 지어 주겠다, 버 섯 농장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300 만원을 빌려주면 2010. 8.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8.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버섯 농장 터 작업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주면 월말에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경 나무기둥 공사비 20 만원, 2010. 7. 9.경 평탄화 공사비 20만 원, 2010. 7. 14, 복토 공사비 50만원, 2010. 7. 30. 복토 공사비 40만 원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14.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이하 불상지에서 위 G로부터 복토작업과 관련하여 소개받은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덤프 트럭으로 흙을 옮기는 작업을 해주면 트럭 1대 당 8만 원 내지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월말에 공사대금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경 운반비 152만 원, 2010. 7. 30.경 운반비 70만 원 합계 222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I 및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 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있는 피해자 I,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달 중순과 말일 2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0. 7. 19. 경부터 2010. 8. 5. 경까지 성명불상의 공사 인부들에게 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차용증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김포시 C에 있는 D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의 부지개발을 하는데 돈 1억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후 원금 1억 원에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수익금으로 추가하여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리한 투자로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즉시 사용하는 등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위와 같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 경 금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저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현장사진, 공장부지조성 관련 인허가 참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사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1억 원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2013. 11.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5:25경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 덕면 내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 한 해 동안 두 번의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같은 해에 다시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07

범죄사실 1.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의 주소("D", "E")와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F에게 알려주어 F이 이에 접속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면서 외상으로 사설 마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와 같은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F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후 정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위 F, G, H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고 사후 정산금으로 위 F으로부터 2013. 7. 15. 200만 원, 같은 달 21. 136만 원, 같은 해 8. 27. 96만 원, 같은 해 9. 2. 100만 원, 같은 해 9. 7. 200만 원, 같은 해 9. 10. 140만 원을 지급받고, G로부터 2013. 7. 28. 360만 원, 8. 19. 490만 원을 지급받고, H로부터 2013. 9. 16. 193만 원을 지급받았다. 2.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6.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실시하는 경마 진행사항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관람하면서 766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684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여 사설경마를 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7.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전문학교 기숙사 407호에서, 피해자 E가 기숙사 침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6, 09:37 경 광주 북구 우산동 186-41에 있는 광주축산농협 북부지소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한 후 피해자 광주축산농협 소유의 현금 50,6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 14:0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인 종업원 성명불상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7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간이)의 기재 1. 우체국 통장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1)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여진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이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기로 한다.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액이 소액인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12:34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6길 79 내부순환도로 정릉상향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2:34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6길 79 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정릉상향램프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길음램프 방면에서 정릉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국민대학교 방면으로 내부순환도로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부순환도로의 출구가 있는 곳이고 옆 차선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3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6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운 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까지 초래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전라남도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육군대령을 잘 알고 있는데 동생 축구실력이 그 정도이면 충분히 상무축구단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알아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상무축구단에 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28.경 300만원, 2009. 10. 1.경 300만 원, 2009. 10. 12. 경 400 만원을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N1년 6월 악의적인 기망행위이고, 기망의 내용 또한 인사 청탁에 관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전액 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완전한 합의라고 볼 수 없음), 나머지 피해액에 관하여 매달 분할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9년경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편취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 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7.경까지 B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경 서울 노원구 C, 118동 2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2013. 1.경 피고인으로부터 월 155,000원을 20년 간 납부하는 조건인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 100세시대간병보험'을 소개받아 위 보험에 가입한 위 피해자가 '보험기간이 너무 길다, 보험료를 일시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자, 위 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의 보험을 새로이 가입하게 하여 피해자가 납부하는 위 보험료 일시금 18,600,000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4%의 이자가 만기에 붙고,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찾을 수 있다"라고 새로이 보험을 가입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한 채무 120,000,000원, F에 대한 채무 11,000,000원 등 이미 채무가 과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8,500,000원 및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증권,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2. 1. 03:3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일행 H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위 H가 피해자 I(22세)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는 새끼들이야, 너 몇 살이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우대퇴부 좌상 및 찰과상, 입술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 03:3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계속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2. 1. 04:00경 위 'G'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제1, 2항의 폭행으로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46세)이 경사 L과 함께 피고인들을 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K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K이 피고인 B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자 K의 상의를 잡아당겨 이를 제지한 후, K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K의 입술 부위 및 눈 주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폭행으로 경찰관 K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K에게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압궤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I) 1. 수사보고 - 출동결찰관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현장출동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2회 이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0. 3. 2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12.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마전동 9-25 앞길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1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2, 1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1판결문 및 약식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특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 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음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8. 12. 20:30경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로부터 2시간 15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45경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음주측정결과 처벌 한계수치인 0.05%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치인 0.081%로 측정된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구강청정제 등 섭취 여부 및 조치 란에 '해당없음'으로, 음주 후 20분경과 여부 란에 '경과'로 표시되어 있고, 운전자의 혈색이 약간 붉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치아보철물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밖의 잇몸과 치아 틈새 등에알코올이 잔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이로 인하여 운전한 때로부터 1시간 35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호흡측정 결과에 신뢰할 수 없는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사고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함께 부과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식당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기동순찰대 순경 F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공용물인 G 기동 3호 순찰차에 타다가 양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과 그 유리창 부분을 수 회 가격하여 위 순찰차를 리어 도어 우측 판금 조정 등 명목으로 수리비가 약 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공용차량 손상사진, 순찰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순찰차량에 대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09

범죄사실 2014고단380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1992. 11.경 혼인한 부부 사이로, 피고인의 잦은 폭력과 의처증으로 인하여 약 2년 전부터 별거하고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9. 07: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지물포에서, 피해자가 막내아들을 데리고 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찾아와 약 1시간 30분 동안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7cm, 전체길이 16cm인 접이식 등산용 칼로 출입문 유리를 찌르면서 "씨발 년아! 막내아들 내 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4434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혼 관계인 자로, 2014. 10. 22. 22: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가게로 찾아와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꽃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47,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사용 칼 사진 2014고단4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거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재물손괴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기소중지)와 공모하여, 2011. 8. 23.경 서울 중구 D빌딩 1301호에 있는 E가 운영하던 F회사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G에게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시 도봉구 H2F', 보증금란에 ' 'J 육천만 원정(₩60,000,000)', 계약금란에 ' 'G 육백만 원정(6,000,000)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숲 오천사백만 원정(54,000,000)은2010년 10월 8일에 지불한다.', 2010년 10월 08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시 도봉구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J', 임차인의 주소란에 '서울시 도봉구 K아파트 101-701',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A',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란에 '서울시 도봉구 M아파트상가104호', 사무소 명칭란에 'N공인중계사', 대표자 성명란에 '0'이라고 작성되어 있고, J와 O 이름 옆에 서명하고 도장이 날인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O 명의의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8. 23. 경위 F회사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C 명의로 대출을 요청하면서 C가 "돈을 빌려주면 6,000만 원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월이자 4%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담보로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임대차(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본 건 피의자 A 관련 불기소 결정서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G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금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0:30경 울산 울주군 B주택 A동 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얼마 전 가출한 처 C와 피해자 D(38세)가 같이 이삿짐을 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둘이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들고때릴 듯한 기세로 피해자를 쫓아 주거지 현관입구까지 따라갔고, 이에 놀라 도망갔던 피해자가 다시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3cm)을 빼들고 휘두를듯한 기세로 피해자를 쫓아 아파트 현관입구까지 따라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식칼 길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0: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진악로에 있는 백김이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금산소방서 방면에서 아인택지지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신호기가 적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좌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2회(각 1994년), 이종 벌금형 3회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함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 18:2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길에서 위 마트 직원 F이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F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 G(41세)이 휴대전화기로 위 장면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724,14m2 건축물 중 연면적 427.635m2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7. 23.경 판매시설로 사용승인된 위 건축물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콘조 구조로 구획하여 위 427.635m2를 원룸 34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첩보보고서, 건축물대장등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20.671m²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완료되었고, 미시정된 면적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