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2021고단7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채권추심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일을 받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고객에게 가서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한달에 급여로 100만 원과 받은 돈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방문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000 과장을 통해서 왔다고 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서류 파일을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받은 돈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닌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 12:25경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여, 56세)에게 전화하여 ’5,000만원까지 2.1% 금리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G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하라‘라며 대출상담을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취득한 후, 2020. 11. 3. 재차 I J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은 계약약정 위반이다. 채권추심을 할 것이니 전액 상환해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경기 안양시 동안구 K 아파트 앞 ’L공원‘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11. 3. 19:08경 위 ’L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I 명의의 채무내용변제확인서를 건네주며 I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96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6,7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1. 3.경 경기 이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채권자 성명 ㈜I‘, ’채무자 성명 D‘, ’변제금액 일금 칠백구십육만 원(￦7,960,000)’, ‘내용 : 채권추심 절차 이전의 현금 완납’, ‘근거자료 시행명2현 제20-6호(2020.11.3.) 약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기 채권자 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채무자 을에게 채권금액 전액을 변제받았으므로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위 범죄일람표 1항과 같이 D을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으로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6.경 경기 이천시 M, 지하1층에 있는 N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O은행’,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 사항, 성명 P (이하 중략).상기와 같이 P님 ㈜O 대출을 2020. 11. 6.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위 범죄일람표 3항과 같이 P를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64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채권추심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일을 받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고객에게 가서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한 달에 급여로 100만 원과 받은 돈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방문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 과장을 통해서 왔다고 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서류 파일을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받은 돈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닌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Q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하라”라며 대출상담을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은 계약약정 위반이다. 채권추심을 할 것이니 전액 상환해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11. 4. 11:50경 이천시 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6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5. 10:30경 이천시 V에 있는 ‘W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상환안내서’, ‘채권자 ㈜X’, ‘채무자 Y’, ‘변제금액 일금 일천사백칠십만원 정(￦14,700,000)’, ‘상기 본인은 X에 상환일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금 일천사백칠십만원을 상환안내 받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X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위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Y을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대출금상환안내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1. 19:30경 서울 양천구 Z에 있는 ‘AA'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검수확인서’, ‘신청인 C’, ‘사건번호 2020형제7800, 금융사 AB은행, 검수일자 2020. 11. 11., 검수 금액 15,500,000’, ‘검수 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AB은행 계좌로 반환처리됩니다’, ‘2020년 11월 11일 AC 과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날인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위 범죄일람표 2 제4항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910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채권추심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일을 받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고객에게 가서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한 달에 급여로 100만 원과 받은 돈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방문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 과장을 통해서 왔다고 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서류 파일을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받은 돈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닌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6.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0.경 AE은행 직원 AF을 사칭하며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1억 2,000만 원까지 연 1.9%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신청으로 금융감독원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I의 기존 대출금 38,240,000원을 상환해야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11. 1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AH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0. 09:35경 G은행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4,000만 원을 연 금리 2.1%에 대출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신청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11. 11. 13:29경 서울 양천구 AI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완납증명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2021고단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Y,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2021고단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고, 피고인이 일부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한 사정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시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업무를 위해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체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는 I, O은행,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였으므로 명의자의 허락 없이 위조된 문서임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이러한 입금과정은 정당한 채권추심업무의 처리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이어서 피고인 역시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한 금액의 1% 상당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수령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명의로 된 위조 서류까지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금액 중 일정 부분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이 10일 정도에 그쳤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