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2708호 가. 2013. 7. 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E 416호가 월세매물이었으나 임대인 F 모르게 G와 전세보증금 6,4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2년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G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인 F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G이 2013. 7. 20.부터 2015. 7. 20.까지 24개월간 F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416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인쇄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상 임차인 성명란에 있는 'G'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E 오피스텔 416호를 보증금 6,4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집주인은 일이 있어서 도장만 찍고 먼저 갔으니 계약서만 작성하면 된다. 나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장인 K의 처인데 안전하게 K 명의의 계좌로 전세금을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E 오피스텔 416호는 월세 매물(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이었고 이미 G을 임차인으로 하여 2015. 7. 20.까지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보증금 6,400만 원을 위 G에게 반환할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5. 2. 9.경 잔금 5,800만 원 합계 6,400만 원을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2015. 2. 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9.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J로 하여금 실제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F이 2015. 2. 9.부터 2016. 2. 9.까지 12개월간 J에게 안산시 단원구 E 416호를 보증금 6,4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인쇄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상 임대인 성명란에 있는 'F'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F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6고단309호 가. 2014. 12. 12. 이전 범행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8. 안산시 단원구 L오피스텔에 있는 'M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N에게 "안산시 상록구 O 511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511호실은 이미 다른 월세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서 다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관한 월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3,4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P) 계좌로 송금받고, 2013. 4. 1.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 및 87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피고인의 딸 Q(개명 후 R) 명의 시티은행 계좌(S)로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T 명의 농협 계좌(U)로 송금받고, 2014. 7. 16.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T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 8. 18. 같은 명목으로 77만 5,000원을 위 T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 8. 20. 같은 명목으로 22만 5,000원을 위 T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9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위 'M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V에게 "M공인중개사 사무소 실장인데, 전세금액 5,000만 원 상당의 전셋집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대상물인 '안산시 상록구 O 507호'는 이미 월세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다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하나은행(P)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3. 6. 5.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24. 안산시 단원구 L오피스텔 104-1호에 있는 'M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목적물 '안산시 상록구 O 507호'에 관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임대인과 계약한 사항과는 다르게 임대인 성명 란에 'W, X, Y', 주민등록번호 란에 'Z'를 각 임의로 기재한 후 임대인들의 도장을 각 임의로 날인하고, 임차인 성명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AA'를 기재한 후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인 위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X, Y 명의로 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7. 안산시 상록구 AB에 있는 'A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목적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 309호'에 관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주소 란에 '경기 광명시 AD', 주민등록번호 란에 'AE', 성명 란에 'AF'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피고인의 이름인 'A'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12. 12. 이후 범행 1) 공인중개사법위반 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5. 2. 9.경 안산시 상록구 H 부근 사무실에서, 임대목적물인 '안산시 단원구 E 416호'에 관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 J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았다. 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K으로부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K의 성명과 위 'I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임차인 AG에게 '안산시 상록구 AH 건물 302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아 중개 업무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위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안산시 상록구 AI 202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102호로 기재되어 있음)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라고 약정하고 2015. 6. 8.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AJ)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당초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위 금전을 추후 다른 전세 계약에 사용하기로 재약정한 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6. 9. 임의로 리듬체조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 R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8.경 위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 AG에게 "임대목적물인 '안산시 상록구 AH 건물 302호'에 관하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5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세금 5,5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02호실은 이미 임대인 AK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5만 원'의 조건으로 월세 방식으로 임대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딸의 레슨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세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경 위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전세계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AJ)로 송금받고, 2015. 6. 23. 잔금 명목으로 3,0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위 'M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안산시 상록구 O 309호'에 관하여 전세금 6,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09호실은 이미 다른 월세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서 다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P)로 송금받고, 2014. 3. 6.경부터 2014. 3. 14.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위 Q의 시티은행 계좌(S)로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추가 전세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안산시 상록구 O 507호'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507호실은 이미 다른 월세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서 다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 전세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하나은행(P) 계좌로 송금받고, 2015. 2. 1.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3. 위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안산시 상록구 AN 301호'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01호실은 이미 다른 월세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서 다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잔금 명목으로 7,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25. 위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안산시 상록구 O 1008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008호실은 이미 다른 월세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서 다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계약금 명목 1,000만 원을 위 사무소 명의인인 K 명의 국민은행 계좌(AJ)로 송금받고, 2015. 4. 13.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4. 14.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4. 2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Q 명의 시티은행(S)로 송금받고, 2015. 4. 24.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5. 1.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25. 위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안산시 상록구 O 833호'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833호실은 이미 다른 월세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서 다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인 2015. 3. 26. 중도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5. 4. 18.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목적물인 '안산시 상록구 AH 건물 302호'에 관하여 위 AG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인 위 AG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세대/연립/빌라 월세 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월세 란에 '오십오만원',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AQ', 임차인 성명 란에 'AG'이라고 각임의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AG'이라는 이름 옆에 임의로 A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AK의 남편 A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안산시 상록구 AH 건물 302호'에 관하여 임대인 AK와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차인 AG에게는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 보증금 란에 '오천오백만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AS', 임대인 성명 란에 'AK'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AK'라는 이름 옆에 임의로 AK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1. 위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목적물 '안산시 상록구 O 507호'에 관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성명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Z', 주소 란에 '서울 안양구 만안구 AT', 공동인 성명 란에 'X(AU, Y)'를 각 임의로 기재하고 위 W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인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X, Y 명의로 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6고단399호 가. 피고인은 2013. 3. 30.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목적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 511호'에 관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임대인 란에 'AV', 주민등록번호 란에 'AW,'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AX'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하고 위 AV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인 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 511호'의 월세계약에 관한 추가 보증금 영수증인 '금 일천만원 영수증'에 임의로 위 AV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인 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로 된 영수증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송금내역서(전세금)의 각 기재 [2016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R, AY, V, N, AL, AF, AO, AM, A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세계약서, 영수증, 진정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수사의뢰, J이 상록구청에 제출한 진정서, 2015. 2. 9.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임차인 J, K의 중개사무소등록증, 2015. 6. 23. 작성 AH 월세계약서, 2015. 6. 23. 작성 AH 전세계약서, K 명의 국민은행 AJ 거래내역 조회서, I공인중개사사무소 월세계약서 사진 촬영본, O 507호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V 계좌내역, O 511호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확인증 등 이체내역, O 511호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O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O 507호 월세계약서, 영수증, 계좌내역, O 309호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O 309호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이체내역 등, O 1008호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O 1008호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영수증 등 이체내역, AZ 301호 전세계약서, 영수증, O 833호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영수증 등 이체내역, O 833호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고소인 AM의 계좌내역 및 수표 지급내역, 입금내역, 통장사본의 각 기재 [2016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영수증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의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업을 한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2013. 7. 9.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N, V에 대한 각 사기죄, 2013. 5. 24.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2014. 3. 7.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2013. 3. 30.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2013. 6. 25.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 및 제3항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편취금액이 합계 1억 980만 원으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기망의 방법이 불량한 점, 판시 기재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V에게 1,74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항 각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은 양형인자로 취급함)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6년 8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임대인에게는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임차인과는 전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중으로 속여 임차인인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처분문서를 위조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합계 4억 4,430만 원(편취금액 4억 3,930만 원 및 횡령금액 5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주거자금 대부분을 잃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편취금액을 생활비 용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미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게 9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