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처형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C으로부터 포천시 D 및 E 토지와 E 토지 지상 건물 가, 다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427호)이 있던 중, C이 2016. 12. 20.자로 성립된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위임장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신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경 의정부시 F 소재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 H로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로 '부동산의 표시 : 포천시 D 토지, 포천시 E 토지와 지상 건물 가, 다동', '등기권리자 : C 경기도 포천시 I', '등기의 목적 : 소 유권이전', '대리인 : 변호사 G 법률사무소 의정부시 F, 203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라고 입력하게 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등기권리자 란의 C 성명 기재 옆에 미리 새겨둔 C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로 '부동산의 표시 : 포천시 D 토지, 포천시 E 토지와 지상건물 가, 다동', '매매대금 : 금 이억원(200,000,000원) 정', '계약일 : 2016. 12. 20.' '매수인 : C 경기도 포천시 I'라고 입력하게 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C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둔 C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용지에 컴퓨터로 '부동산의 표시 : 포천시 D 토지, 포천시 E 토지와 지상 건물 가, 다동',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6년 12월 20일 매매', '권리자 : C 경기도 포천시 I'라고 입력하게 하고 이를 출력함으로써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경 포천시 중앙로 27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위임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조정조서, 결정문, 송달증명원, 거래내역확인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7. 1. 23.경 의정부시 F 소재 'G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H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로 '부동산의 표시 : 포천시 E 토지와 지상 건물 가, 다동', '위임인 : C 경기도 포천시 I',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설정', '대리인 : 변호사 G 경기도 의정부시 F, 203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라고 입력하게 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임인 란의 C 성명 기재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2회 겹쳐 찍는 방법으로 C의 인장이 아님을 식별할 수 없게 함으로써 C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용지에 컴퓨터로 '부동산의 표시 : 포천시 E 토지와 지상 건물 가, 다동',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 금 220,000,000원', '의무자 : C 경기도 포천시 I'라고 입력하게 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검은색 펜으로 C의 주소 아래에 '(현주소)경기도 포천시 I'라고 기재함으로써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1. 23. 포천시 중앙로 27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C 명의의 이 사건 위임장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한다는 의도를 갖고 C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성립한 조정조서(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427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인 C의 협조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는 조정조서 정본, 집행문과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만 구비하면 되었다. 만일 변호사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만 있으면 족하였다. 나. 피고인은 G 변호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위임하면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데, 변호사 사무실 직원 H의 안내에 따라 '위임인 란'에 피고인과 C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고,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C의 이름 옆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2회 겹쳐 찍었다. 다. 이어서 위 H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권리자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의무자 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한 다음 문서를 출력하였고, 피고인은 자필로 C의 주소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수정된 부분에는 G 변호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등기위임만 있어도 그 대리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위임장의 C 기재 부분은 불필요한사항인 점, 부동산 등기신청 업무에 관한 일반인의 지식과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처리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위임장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등기신청 업무 수임에 따른 통상의 위임장 작성례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초로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필요한 기재와 날인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C의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할 의도로 이 사건 위임장에의 '위임인 란'에 C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는 이 사건 위임장에 기하여 피고인을 대리한 변호사 G이 작성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신청서의 '의무자 란'의 기재는 등기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C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