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8.3.16: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E 오피스텔 호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댄스학원 남자수강생 3명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남자 수강생들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까 밥 먹을 때 나는 쳐다보지 않고 그 애만 쳐다보는데 누가 봐도 네가 꼬리치는 걸로 보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구둣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과도 등을 들고 와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고, 과도로 피해자의 발가락에 갖다 대며 "발가락을 잘라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과도로 3-4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8. 3. 16:00경부터 2013. 8. 4. 23:40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9시간 40분 가량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3. 8. 3. 2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3. 8. 5. 00: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병원비 지불 명목으로 받은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소견서,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수사기록 40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알루미늄 걸레자루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가위나 과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나가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병원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학원 수강생과 강사로 만나 교제하여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만남을 가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밤에는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당일과 같이 집으로 가지 않고 오피스텔에 머물렀던 적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도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여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샤워 후 속옷을 입고 겉옷은 완전히 입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피고인이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는 오피스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알루미늄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과도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누구랑 잤는지 이야기하라고 하였으며, 식칼을 피해자의 발가락에 대면서 춤을 추지 못하게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휴대폰을 뺏고 창 문 등을 모두 닫은 채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삽입을 하였다. 병원비로 사용하고자 맡겼던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8. 4. 14시 14분경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걱정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마. 이 사건 범행 당일 착용하였던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320쪽, 408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팬티에 묻은 정액이 반드시 이 사건 범행 당일에 묻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샤워를 하고 나와 속옷을 입었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범행 3일 전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범행 2일 내지 3일 전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팬티에서 검출된 정액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강간 범행 과정에서 묻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해자는 2013. 8. 5. 피고인과 함께 G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수건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다. 피고인은 접수 과정에서 자신의 가명과 허위의 연락처를 기재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이 병원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병원비 명목의 돈을 들고 어디론가 가버렸다(증인 H의 법정진술). 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나 사실조회 결과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 중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거나 다소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전체 범행 과정 중 일부에 대한 것일 뿐 전체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또 수차례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만큼 심한 정도로 가해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범행 당시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희미할 수밖에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피스텔에서 치킨을 배달시키거나, 피해자를 혼자 두고 오피스텔에서 잠시 나가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하였다고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한 사실 및 병원비 명목으로 소지하고 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감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도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1인에 대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W4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 .w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Ap7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기회를 틈 타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드러난 상해 범행만을 인정하고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폭력범행으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형 1회 및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폐쇄성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을입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 등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