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3. 20.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5.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공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로부터 2014년경 정읍시 E 외 14필지에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유치권행사 중이던 아파트를 소개받고, 마치 위 아파트의 시행권을 자신이 인수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당시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던 피고인 B와 함께 위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 지급을 위해서는 F으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0.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J 소재 부지에 아파트 마무리 공사의 시공사로 피해자의 회사가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F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70억 원의 대출받고, 이를 이용해 토지구입비로 30억 원을 사용하며, 나머지 40억 원을 공사비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저녁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불상의 일식집에서 만나 “내가 금융전문가이다. F으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수수료 3,53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라. 대출이 되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E 외 14필지에 위치한 아파트 마무리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F에서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대출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2014. 10. 20. 1,0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같은 해 11. 8. 500만 원, 같은 해 12. 9. 30만 원, 합계 3,530만 원을 피고인 B의 처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건 등, 처분미상전 과확인결과보고 1건 등, 재판진행 상황 및 개인별수용조회, 대법원 2020도4165 판결문 및 해당 하급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대출보증서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이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대출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B를 금융전문가라고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A과 정읍시 J 소재 아파트의 마무리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가 70억 원 상당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수 수료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B에게 줘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A이 B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고 하여 대출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B의 배우자인 K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대출보증서 발급비용으로 자기를 대신하여 돈을 받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고 자신이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 등으로 돈을 보내주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비누를 받은 적은 있으나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고 비누대금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J 아파트 마무리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J 아파트 공사를 위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유치권 문제만을 해결하였을 뿐 토지대금이나 공사대금의 선수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증권사를 상대로 대출을 알아보려고 하였을 뿐이고 대출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으나 대출보증서 발급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4 B는 피해자로부터 배우자 K 명의의 통장으로 2014. 10. 20. 1,000만 원이 입급되자 같은 날 피고인 A이 운영한 주식회사 M으로 200만 원,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참석하였던 N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0. 30. 피해자로부터 다시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되자 800만 원을 피고인 A의 배우자 O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2014. 11. 15. O 통장으로 20만 원, 2015. 3. 5. ~ 6. 23.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A은 B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것은 비누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둘 간에 피고인 A이 비누를 공급하고 B가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관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