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7. 02: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사지샵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그곳 진열대에 있던 물품을 바닥에 밀어 떨어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마사지샵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7. 03:10경 위 'D' 마사지샵 앞길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사 G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순경 F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7.경 미합중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평택시 F 토지 711m2 중 1/2지분을 47,000$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3. 경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3,3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6,65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우리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동산 매도인을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무에 위배'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는 매도인이 매매를 해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까지 수수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임의로 매매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도금을 수수한 때부터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나, 계약 해제는 법정 해제뿐만 아니라 합의 해제도 있고 합의 해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임무를 맡기는 '위탁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의무, 즉 중도금 지급의무를 매수인이 이행한 것만으로 임무 위탁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언급한 피고인의 임무 위배행위는 매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것인데,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 설사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라도 매수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매수인이 직접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2015고단852 피고인은 2015. 1. 20.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올레에그 중고기기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기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올레에그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 16:51 경 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6. 9. 10: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935,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6. 03: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3층 남자 수면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가 잠이 든 사이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7. 천안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태블릿 PC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 14:27경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959 피고인은 2014,11,10,22:56 경 천안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PC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 22:56 경 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5. 14. 13: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7,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15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2015 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3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결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횟수가 수십회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합계액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측은 상당수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2015고단741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5. 2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인근 국도 노상에 주차된 B의 F 에쿠스 차량에서, B으.로부터 현금 270만 원을 받고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8g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고단759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15. 2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인근 국도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에쿠스 차량에서, A에게 현금 270만 원을 주고 A로부터 필로폰 약 8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16. 16:0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g(1회용주사기 눈금 한 칸 정도 분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30. 02:00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 시설과 발전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g(1회용주사기 눈금 한 칸 정도 분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중량 측정)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인출 장소 확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현금인출 명세표 원본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 9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한편,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8g을 매수하여 그 중 4.7g을 투약하고 나머지 3.3g을 압수당한 사실, 이 사건 판결선고일에 근접한 2015. 6. 기준 전국평균 필로폰 암거래 소매가격은 g당 219,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은 각 1,029,300원(=219,000원/g × 4.7g)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성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4회 에 이르는 마약 관련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2015. 2. 12.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B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필로폰을 매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노모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고,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하고 A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 20:2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리에 있는 C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 05: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사우나의 찜질방인 보석참숯 불가마에 들어간 뒤, 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우측 옆으로 누워 피해자의 상의 하단으로 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젖꼭지 부분을 수십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한 부모의 자식으로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도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00:30경 밀양시 B에 있는 밀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남에서 싸움을 제일 잘 하냐, 내하고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 잠바를 위 경찰관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위 경찰관이 이를 피한 뒤 잠바를 주워서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잠바를 잡고 휘둘러 위 경찰관의 얼굴에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 'Cpc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일당 9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01. 16, 부터 위 같은 해 2. 22.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테블릿 PC 40대에 설치해 놓고, 1만 원당 1만 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실수익 30,000,000원-압수되어 몰수된 수익 1,201,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831

범죄사실 2016고정831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3:45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 없이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임광아파트 앞 노상을 문화의전당사거리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고 진행을 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를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 동승자 E(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 동승자 F(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정832] 1. 2016. 1. 24. 12: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4, 12:00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에 이르러,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 H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G건물 605호에 들어가기 위해 G건물 1층 출입구를 통해 6층 복도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 1. 24. 21:50 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4, 21:50경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위 G건물 605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8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관련사진,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2016고정8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라.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 및 비밀번호,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 확인증 사본, 계좌거래 내역서 사본,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2015고단46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관리 동향관찰 중인 폭력조직 경산 '서상파' 추종세력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1:00경 경북 경산시 C건물 3층 에서 스마트 폰 액정매입을 위해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휴대폰 줘봐라, 누가 내 휴대폰 해킹해서 보는 거 같다. 니가 나한테 이 지랄하나,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마치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1대(갤럭시 S3)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가방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삼성 폴더폰 1대를 꺼내고 가고 휴대폰 3대(삼성 갤럭시 S4 1대, 삼성 갤럭시 S5 1대, 갤럭시 노트2 1대)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면서 휴대폰과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재차 뺨을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피고인을 쫓아가는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5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1대, 시가 8만원 상당의 삼성 폴더폰 1대,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루이비똥 가방 1개 도합 258 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09:10경 파주시 C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사무소 내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던 중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 제5, 7호증) 1. 진단서 1. 안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회장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종중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종중의 토지수용보상 공탁금 16,546,721원을 위 농협계좌에 입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문중규약에 의하면 '문중기금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대표가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같은 달 14.경 이사회 결정 없이 46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종중원험성금납입현황,종중회의록, 피고인 통장거래내역서, 보상금수형협의촉구통지, 수사보고(위 종중 통문 첨부), 수사보고(위 종중 회계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탁금수령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차적으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종중의 소송비용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수용보상금에서 받기로 한 종전의 종중결의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했던 금액만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11.19:13경 D 봉고III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E에 있는F 앞 천현농협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53세)의 신체 뒤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뒤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속구역의 골절(폐쇄성), 좌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 11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모중앙로 74 에 있는 택시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사실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3:43경 위 'D' 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연락하여 여성 접대부 2명을 위주점에 오게 하여, 위 여성 접대부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고, 위 주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속칭 '구미식' 접객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시간 비 12만 원, 성매매대금 20만 원, 합계 32만 원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8. 경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의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E 진술조서 첨부, 보도방 업주 E, F 판결문 사본 첨부,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 4.경 위 D 유흥주점을 인수하였고, 그 이전에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행위에는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2015. 4.경 이전에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 접대부를 요청한 점, 피고인 명의의 위 휴대전화는 'D주점 G전무'로 입력되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종전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8고단793 판결, 기록 제367쪽 참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H(피고인의 형으로 보인다)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의 전무로서 자금관리, 접대부관리 등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D' 유흥주점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명의변경을 한 2015. 4.경 이전부터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4: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구 용산동에 있는 현대우방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김종범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0: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4가로를 제주대학교 쪽에서 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앞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차량인 E 모닝 자동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E 모닝 자동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의견조율이 어긋나고 오해가 생기는 등으로 결렬되어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는바, 그 당시 논의된 피해금액 상당이 보험처리로 지급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80년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 2 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연령 등을 감안]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원래 C에서 호적 정정하여 A으로 됨)은 D 식당 종업원으로 피해자 E와는 친자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2.3.16:1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15년 전에 피고인에게 차용해 준 4,000만원 중 1,5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차용증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가자 "법대로 해라, 개 같은 년, 쌍 년'이라고 욕설 등을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앞으로 언니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자 "니년에게 언니 소리 듣고 싶지 않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다시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 피해현장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02. 20:1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사리에 있는 이평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의무보험미가입 범칙금납부서, 범칙 금납부확인,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범 통고처분),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1: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피해자 E 운행의 F 영업용 택시 안에서 요금이 더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5:1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시장 D 안에서, 피해자 E(65세)과 C시장 정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7:00경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능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문화서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면 다음에 올 때 한꺼번에 술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되어 아무런 수입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8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장부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일부 감액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85

범죄사실 피해자 C(51세)는 거제시 D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경비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애완견이 짖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19, 02:30경 위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자신에게 따지러 와 경비실 문을 연 피해자에게 "가! 새끼야, 이 새끼 미쳤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C의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료기록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비실 앞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 및 행동, 경비실 방문한 직후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고 다음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112신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찾아왔지만 경비실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기에 때문에 전혀 신체접폭이 없었다고 두 차례 진술하였다가 CCTV 영상을 제시받자 경비실 문을 열고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민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