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는 육군 제9보병사단 소속 군인으로 동기생이다. 가. 군인등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2. 2. 초중순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육군 제9보병사단 D중대 제6생활관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 볼에 각 1회씩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0. 19:30경 제1항 기재 군부대 샤워실에서 동기생들과 함께 샤워를 하던 중 옆에서 샤워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23.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2층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1분간 만지고 손가락으로 왼쪽 유두를 4회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2. 중순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장난을 빙자해 빗자루의 나무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오른쪽 종아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변경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 중 가.항에 대한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피고인이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피해자와 위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한 증인 E는 ‘위 생활관은 동기들이 함께 생활하는 동기 생활관이었는데 피고인, 피해자를 비롯해 약 절반 정도의 동기들이 서로 뽀뽀를 하기도 하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장난을 쳤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뽀뽀를 한 사실도 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이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행정보급관님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만 기재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행위만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역시 피고인, 피해자와 위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한 증인 F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난으로 서로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이루어진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E는 ’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옆에 누워 장난을 치며 얘기를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위계질서가 있는 선ㆍ후임 관계가 아닌 동기 관계였다. 피해자는 복싱을 수련한 사람으로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들어올리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강압적ㆍ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었기 때문에 장난으로 생각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중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특정한 일부 행위만을 구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 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상급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신고를 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물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가 생활관 내에서 흡연을 한 점 등을 지적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생활관 내에서 전투화를 손질한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 서로 사이가 나빠졌으며, 피고인이 전역하기 며칠 전부터는 심하게 다퉈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을 만큼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역휴가를 떠난 후인 2022. 4. 1. 행정보급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전역 후 피고인에게 ’고소되었으니 잘 대처하라‘, ’처벌 받아라‘, ’빨간 줄 긋게 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게임 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고소를 뒤늦게 한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다른 부대에서 문제를 일으켜 전출을 온 상황이라 위축된 상태라서 즉시 간부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다른 동기들과의 생활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전출로 인해 위축되었다거나 피고인을 의식하여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릴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나.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피고인이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하게 지내던 동기 관계로 이 사건 이전에도 서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장난을 자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빗자루를 이용해 장난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정강이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을 잡은 상태에서 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자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까이 있는 빗자루를 들고 같이 장난을 치다가 때리게 된 것 같고, 중반까지는 장난이었는데 상황이 거의 끝나기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냈고, 그러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들어 올렸다. 피고인이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를 후려친 것은 아니고 툭툭 치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폭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