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7.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별거 중인 피해자 C(여, 32세) 소유의 승용차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D의 유모차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추적장치를 각각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위 승용차 및 유모차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2.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5. 02: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2세)의 휴대전화로 “내가 상처받아도 참고 자존심 넣어가며 지켜왔던 가정이였고 니가 깨면 그만한 대가는 치르게 될거야 협박 같아서 미안하지만, 너도 너의 모든걸 잃게 될거야”라고 카카오톡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19: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구글계정 관련 자료, 위치추적 장치, 위치추적기 구매 관련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 정보 수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고, 2020. 10. 22.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9차례 나눠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반복 전달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2008도43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0. 9. 18.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2020. 10. 5.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가정을 깨면 그만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협박 같아서 미안하지만 너의 모든 걸잃게 될 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외에도 “계속 (자녀)이 안보여주고 화해하고 싶지 않아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혼 요구하면 나도 극단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나는 쿨하게 보내줄 수 없을 것 같다” 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20. 10. 17. 피해자의 승용차와 자녀의 유모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점, 피고인이 2020. 10. 21. 20:10경 피해자에게 “도착했잔아 전화 안 줄거니?”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이틀 전 함께 커피를 마신 남성의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2020. 10. 22. 00:17경 피해자에게 “그 남자는 (자녀)이 잘 키워줄 수 있어?”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현재 어디 사는지 알고 있고, 위 남성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등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20. 10. 22. 11:55 위 남성에게도 동일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같이 역어서 피해 안 보실려면 빠르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연락 안 주시면 다른 파트원분에게 E님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저분의 사과와 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같은 날 18:45경 피고인에게 ‘위 남성에게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그럴수록 점점 이혼에 가까워진다.’라고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20. 10. 5.과 10. 22. 피해자에게 보낸 각 메시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피고인이 별거 중인 상태에서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간 피해자를 비난하고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그 내용과 동기가 유사하고, 여기에 각 메시지의 간격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2020. 10. 22.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자동차와 자녀의 유모차에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장인과 장모가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