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6. 7. 9. 05:32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삼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은 E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A는 F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뒤에서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는 자신의 보험사인 피해자 KB보험(주)에 마치 위 사고가 우발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개인 생활비 등의 필요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보험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97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G, H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G, H과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와 G, H은 2016. 7. 23. 07:07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우성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G는 I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H은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C는 J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뒤에서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그 무렵 피고인 C는 자신의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에 마치 위 사고가 우발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G, H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보험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535,4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가. K, L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K, L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1. 8. 2. 23: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L이 M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고 K이 동승한 N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말을 맞춘 다음, 그 무렵 L이 자신의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에 마치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와 같이 보험금을 타낼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보험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58,2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O, P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O, P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3. 7. 19. 07:30경 서울 송파구 Q 앞 이면도로에서, O이 R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정차해있는 피고인이 운전하고 P가 동승한 S 그랜저T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그 무렵 O은 자신의 보험사인 피해자 KB손해보험(주)에 마치 위 사고가 우발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 P는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낼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보험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81,6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T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T과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4. 2. 27. 06: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백제고분 옆 도로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U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T이 운전하는 V K5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말을 맞춘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보험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손해보험(주)에 마치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사실이 없고,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낼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보험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35,04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W, X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W, X과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4. 8. 20. 00:30경 서울 송파구 불광사 부근 일방통행로 도로에서, 피고인은 U 그랜저HG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에 정차 중인 X이 운전하고 W가 동승한 Y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사인 피해자 KB보험(주)에 마치 위 사고가 우발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고, 피고인과 W, X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낼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보험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10,0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Z, AA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Z, AA과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4. 10. 10. 21:44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AA이 친구 AB의 지인인 AC이 렌트한 A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Z가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한 AE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말을 맞춘 다음, 그 무렵 AA이 자신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보험청구가 어렵자 마치 자신이 친구 AB이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YF쏘나타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주)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낼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보험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60,9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AF, AG, AH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F, AG, AH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6. 3. 22. 04:0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신천먹자골목에서, 피고인은 F 그렌저H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F가 운전하고 AG, AH이 동승한 AI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말을 맞춘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사인 피해자 KB손해보험(주)에 마치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와 같이 허위의 보험금을 타낼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A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보험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09,2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AJ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J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4. 11. 22. 04:2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국립경찰병원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 AJ은 AK BMW7Li 승용차를 정차하여 두고 피고인은 AL 스타렉스 승합차를 후진하여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위 사고가 우발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J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보험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9,9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F, AH, H, AG, W, X, O, K, T, AJ, Z, AA, P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P, AQ, AB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보험범죄신고센터접수사건, 보험지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 A, C의 경우 과거 사기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