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3.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2244 : 피고인들의 피해자 D 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경 평소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면서 투자를 빌미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던 피해자 D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서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자신이 이 대표로 있는 E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A 이 광산업을 크게 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A에게 돈을 빌려주어 사업이 잘 되면 자신이 피해자에게 갚을 돈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광산작업의 인건비, 준설선의 수리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서로 나눠 각자의 채무나 생활비나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 같은 해 12. 11.경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322 :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4. 11. 2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72세)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주)비제이티 주식을 매입하여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원금 및 수익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00만 원, 2014. 12. 1. 현금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5+43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매입 확인서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5고단2244 증거기록 순번 35, 36번), 수사보고(2015고단4322 증거기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15고단2244호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편취금액,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선과관계,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해자 D를 위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각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2:5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그릇을 피해자 E(여,44세)가 있는 쪽을 향해 집어던져 위 그릇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의 칸막이에 맞아 깨지면서 일부 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그릇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특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 처가 과거에 경찰서에서 일을 했는데 현재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잘 안다. 500만 원을 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막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21.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09. 1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1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 01:10경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트는 어린이집 "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4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우준(기소), 김병욱(공판) 판결선고 2013.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0 21: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사거리부터 위 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자로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훈 판사 정영태 판사 송병훈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05:00경 구미시 황상동 꽃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산호대교 방면에서 신원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안개가 끼어 있어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전면부로 같은 방면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아반떼 전면부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대우5톤장축카고트럭 전면부를 들이받았으며 위 트럭은 그대로 진행하여 구미시청 관리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의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I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400,03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세림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H 대우5톤장축카고트럭을 수리비 10,661,794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구미시청 관리의 가로등을 수리비 1,699,700원의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자로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 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와 더불어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2: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22세)의 집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를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듣고 나온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온 뒤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발로 차고 칼을 들어 보이며, "내려와라.", "죽여 버린다.", "오랜만에 손맛을 느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기타 고려사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폭력, 협박 관련 벌금 전과가 수회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1. 0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오공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여분에 걸쳐 4회 흡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검은색 봉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0.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H팀 과장, 피고인 B은 같은 팀 주임으로 근무하며, I 카지노 객장 내 시설 및 장비 등의 유지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I 카지노에서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아무도 모르게 소형카메라가 내장된 카드함(일명 딜링슈)을 설치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면 딜러의 카드 패를 읽을 수 있다. 내가 지정하는 카지노 바카라 테이블에 당신이 카드 함을 설치해주면 수익액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카드 함을 설치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3.25. 23:30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은 위 으로부터 소형카메라가 내장된 카드 함을 건네받아 자신이 근무하는 H팀 사무실로 몰래 가지고 들어가고, 피고인 B은 2012. 3, 26. 07:40경 I 카지노에서 위 카드 함을 A이 지정해 준 카지노 객장 바카라 테이블에 설치하여 위계에 의하여 I의 카지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2. 3. 20.경 강원 정선군 K건물 965호에서 위 카지노에 바카라 테이블에 소형카메라가 장착된 카드 함을 반입한 다음 소형카메라를 이용한 사기 도박을 우연히 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카드 함을 탈취하고, 이를 빌미로 I가 마치 손님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처럼 상황을 조성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카드 함을 설치하고, 2012. 3. 26, 12:28경 I 카지노 바카라 테이블에서 피고인 E은 리모컨으로 카드 함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카드람 내부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L은 이를 우연히 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카드 함을 탈취하여 고객지원센터로 뛰어들어가 I가 손님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처럼 항의하고, 피고인 D은 이러한 상황을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카메라로 현장 상황을 녹화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위계 및 위력으로 I의 카지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2매, 캡처 자료 18 매, 사진 10매, 슈탈취 관련자 인적사항 자료, CCTV 캡처 자료,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경력 조회서상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 I 직원들로서 자신들이 맡은 업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 A 은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직접 지시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D, E의 경우, 비록 피고인들이 I에서 도박하여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은 있으나,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I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유·무형의 손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7:00경 대전 대덕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D과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흥분한 상태로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서 자해하려고 하다가 이에 남편이 식칼을 빼앗는 등 제지하자 안방으로 들어 가 잠을 자고 있는 아들(7세)의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편과 아들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남편이 이불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과 싸우다가 잠을 자고 있는 7세의 아들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다음 이불에 불을 붙였는바, 만약 불이 진화되지 않았다면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고정379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B차량의 운전자인 바, 2004. 11. 4. 14:30경 서울 주암교에서 도로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32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축 중량을 11.2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제한중량을 1.2톤 초과운행하여 위반행위를 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파도물류는 B 차량의 소유자인 바,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파도물류 대리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2.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5.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21. 18:4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탑골공원 버스정류소에서 북가좌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부운수 소속 721번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B(18세)의 뒤에 앉아 혼잣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버스운전기사 및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목 부위를 잡아당긴 후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2. 및 2017. 8. 24.경 인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전라상태로 엉덩이를 노출한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각 1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1. 06:3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모텔 내에서, 함께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 D(여, 30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촬영분을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하였고, 이를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의 친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체를 노골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촬영 방법 및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고, 특히 판시 제2항의 촬영분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44

범죄사실 2015고단4244 1. 절도 피고인은 2015.8.30. 02:1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영업용 택시 차량 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현금 67,000원(5,000원 권 9매, 1,000원 권 17매,500원 동전 10개)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블랙박스를 발견하고 자신의 범행 장면이 촬영될 것을 두려워 하여 위 블랙박스를 떼어내어 인근 도로에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5고단484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8, 11:00경 수원 장안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그곳 마당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쉐프 자켓 1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1. 현장 약도 1.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15고단48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소년보호처분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별 피해액 및 전체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주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세의 나이 어린 청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25

범죄사실 2013고정2525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5. 25. 02:40경 서울 양천구 B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112 야간순찰업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순찰차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은 채 "왜 수갑 채운 거 사과 안해, 아이 씹할 좆같아! 내가 교도소를 가던지 끝까지 해보자!"라고 큰소리로 협박하며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야간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2526 피고인은 F편의점 손님이고, 피해자는 같은 편의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0세)가 종업원으로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에 업무방해를 한 것에 대하여 고소취하서를 받으러 갔으나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경찰 불러,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 보자,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찾아 올 테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이 씹할년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경위 진술청취보고) 2013고정2526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72세)는 공공근로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6:5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7단지 상가 106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 술에 만취한 채 찾아가 맥주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술을 더 드시면 안 될 거 같으니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술 좀 깨고 오세요."라고 말하며 주문을 받지 않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6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2: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일광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왕복 2차선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 트럭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77세)를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차량 바퀴부분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6. 23:3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및 사고현장 확인 현장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G, 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체검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도로로 진입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수 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0: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 C에 있는 D자동차학원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구대 삼거리 방향에서 봉회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9세), F(여, 48세)의 몸을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2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에 있는 천배산 공원 앞 삼거리를 줄포 소재지 쪽에서 정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상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 뒷 부분을 프레지오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화물차량이 진행방향 좌측 운전석 쪽으로 밀려 회전하면서 위 화물차량이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G회사 시내버스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레지오 승합차 수리비 794,581원, 시내버스 수리비 1,32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에 있는 갈비마을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천배산공원 앞 삼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견적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3.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청과물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TG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C회사와 시멘트 제조공정 보수 작업 및 인력공급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C회사의 시멘트 공장에 인력을 공급한 다음 현장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현장의 경우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이때 안전난간의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되 난간의 상하 간격을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4. 11. 08:50 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C회사 시멘트 공장의 2.75 미터 높이 작업장에서, 피해자 E(63세)으로 하여금 시멘트 소성 4호 냉각설비 내화물질 도포 시공 후 냉각설비의 포장막 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난간의 중간 난간대 상하 간격이 70센티미터이고 난간의 발끝막이판이 제거된 상태에서 안전대 착용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작업 중이던 위 피해자가 난간 사이로 발이 미끄러지면서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 사고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