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무 구입대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용지 F농장 등에 있는 나무 5,453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2. 11. 3.까지 3억 5,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 H등에게 약 5억 원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금액 중 일부는 H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나무 중 1,970그루는 이미 G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무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 자신의 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 송파구 K빌딩 4층 L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남 보성에 있는 M조경에 소나무 값을 지급해야 한다. 우선 2억 원을 빌려주면 송금 후 바로 N에서 3억 원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5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H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M조경에 소나무 값을 지급하거나 N에서 3억 원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3부 1. 각, I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수사단계에서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다시 공동으로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579] 피고인은 2014. 3. 15. 06: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그만 나가시라"고 하자, 출입문 밖에 있던 연탄을 위 출입문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 아래 부분에 틈(세로 20cm x 가로 0.5cm)이 생기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266] 피고인은 2014. 5. 2. 11:4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서울 강동구 G 지층 'H' 사우나의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우나의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매표소를 가로막고 "씨팔 좆 같네, 개 씨팔 확"이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지품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2014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 24.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또한 2013. 9. 15.자 업무방해로 2014. 2. 17.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음)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물손괴 범행을 하였으며, 그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고도 또다시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업무방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3:1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경인중학교 방면에서 온수역 방면으로 향하는 6616번 버스 내에서,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목 부위를 혀로 핥고,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서 있을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며 허리를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18.00: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4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최근 5년간에는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5:00경 양주발 인천행 제117호 전동차 내 송내역-부평역 구간에서 피고인의 왼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8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왼손으로 수 분간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탱크로리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05:15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57번길 구 소신여객차고지 앞 교차로를 시흥시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려 하였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녹색 신호에 그대로 유턴하여 같은 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봉고Ⅲ 코치 승합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4. 7. 16. 제출 합의서 참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23:1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158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약식명령 사본 2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구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부터 중소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0. 화성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3. 2. 16.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8.에 위 수표를 위 화성팔탄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을 발행하고 그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가계수표 사본 및 제2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 D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5. 위 유흥주점에서 E가 운영하는 F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가명 G)으로 하여금 위 주점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주점 근처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영업장부 사본, H 영업장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26, 01:00경 목포시 산정로50번길에 있는 광주은행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토스카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조수석유리창 틈에 넣고 힘을 가하여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01:00경 목포시 삼학로 376-1 에 있는 라이프2차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의 0 그랜저XG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성경책 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1. 00:41 경 목포시 P에 있는 Q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R 소유의 S 그랜저XG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0. 00:10경 목포시 T 앞 도로에서 피해자 U 소유의 V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다용도 칼을 조수석 뒷문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 부분 틈에 집어넣고 비틀어 위 유리창 손잡이를 파손하여 손괴하고, 차량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R,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노트북 유통경로 확인 및 최초 매매자 인적사항 특정)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와 합의하여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N의 경우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 R의 금반지는 반환된 점,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U과 합의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이 권고됨. 2) 특별가중요소, 특별감경요소 각 없음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2:40경 순천시 비봉길 70에 있는 조례동아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서해골드빌 쪽에서 조례동아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옵티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288,043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2,370,62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2. 22:53경 순천시 봉화로 279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위 지점에 이르러 정차한 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와 함께 순천시 I에 있는 G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3경 위 G 파출소에서 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하고 도주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들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2:45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신라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하동에 있는 민속공예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01:45경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낭월동529에 있는 주식회사 대청기와건설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대전IC 방면에서 산내3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카고트럭의 왼쪽 중간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전치부의 개방성 치조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고 트럭을 리프트축 교환 등 수리비 17,428,988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각 진단서(순번 8, 9),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숨기려 한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4. 4. 11. 06: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 삼성모바일 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임호중학교 방면에서 무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차로에서 바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임호중학교 방면에서 대동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트럭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47,606원이 소요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7, 9~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수입 가. 피고인은 중국 위해시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비닐봉지 안에 넣고 비닐봉지를 발바닥에 고정시킨 후 양말을 신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2013. 1. 30, 10:10경 중국 위해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2:20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중국 위해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7g을 전한 기재와 같이 은닉하고 2013. 3. 4. 10:10경 중국 위해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2:20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중국 위해시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7g을 가.항 기재와 같이 은닉하고 2013. 9. 25. 10:10경 중국 위해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2:20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같은 달 3일경 사이에 천안시 천안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같은 달 6일경 C으로부터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같은 달 6일경 사이에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같은 달 20일경 C으로부터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나이트클럽 부근 도로에 주차한 C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0.7g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투약 피고인은 2013. 10. 23. 저녁 무렵 중국 위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병 안에 넣은 후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피의자 A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항(필로폰 수입)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나. 범죄사실 제2, 3항(필로폰 매매 및 투약)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25.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 외국에서 입수한 마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재판선고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소재지인 국내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278 판결 참조). 피고인의 현재 소재지인 수원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필로폰 g당 암거래 가격 100만 원 × 2.1g +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2,200,000원] 양형의 이유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칠 위험이 높고, 필로 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커서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에 걸쳐 수입하는가 하면, 이를 투약하고 제3자에게 판매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총 2.1g 정도로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0. 12. 8.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사거리사거리 교차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동림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고소도록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중수지 관절 외측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문 교체 등 수리비 20,951,089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 영역)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긍정적 고려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 부정적 고려 요소 :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대물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누범 전과가 있으므로 집행유예는 선택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7. 19: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센티미터, 날길이 21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겨누면서 "이새끼 죽을래, 확 배때지를 찔러 버릴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오른 손 등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등 절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및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05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4. 22: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에게 "아저씨, 일어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판결확정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차지원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14. 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7.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선반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근동에 있는 용당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부모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고,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범행이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8.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 10. 00: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86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폭력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배우자인 C이 주거지를 나간지 10일이 채 경과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고인 B과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및 직업 등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장을 매도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은 피해자 C에게 중개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제하고 위 공장을 매도하면 중개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가 단독으로 공장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가 공장 매도 등을 위해 게시한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 현수막의 연락처를 훼손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 2012. 11. 초순 23: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지정게시대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게시한 공장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잘라 가져가 이를 손괴하고, 2. 2013. 1.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3:5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게시하여 놓은 현수막 1개를 잘라 가져가 이를 손괴하고, 3. 2013. 2. 초순 23:5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게시하여 놓은 현수막 내용 중 연락처인 휴대폰 번호 마지막 2자리에 검은색 락카칠을 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고, 4. 2013. 2. 16. 00:45경 위 같은 장소에서, 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게시하여 놓은 현수막 1개를 가위로 잘라 가져가 이를 손괴하고, 5. 2013. 3. 초순 23:5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게시하여 놓은 현수막의 휴대폰 번호에 검은색 락카칠을 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86

범죄사실 2013고단34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0. 8. 24. 21:20경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0세)와 공소외 F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도망가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유리, 옆유리를 차례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¹20134522, 피고인은 2013, 4. 11, 19:00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주인 I의 부탁으로 조경 일을 마치고 위 식당에서 피해자 J(5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무상으로 술을 한 병 더 마시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네가 계산 하는 거냐, 그지 새끼 마냥 공짜로 쳐 먹으려고 하냐"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밟고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4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상황) 1. 진단서 1. 상해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2013고단4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탄원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손도끼를 이용해서 범행을 범한 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당히 오래 전에 여러 건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외에 뚜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1. 20: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분식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B가 E에게 "집도 없는 거지새끼들"이라고 욕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E의 사위인 피해자 F(37세)이 위 장소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B에게 달려들자, 중간에 끼어들어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 위 분식집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이를 피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참 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 B에게 달려드는 것을 가로막으며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 오래 전에 경미한 벌금형들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및 환형유치 1일당 1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리를 피해 떠나는 것을 피해자가 따라와 싸움이 계속된 점 1))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