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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합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안구시에 있는 B회사의 경리이자 수출영업 책임자로서, 2012.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4. 1. 13.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9. 7. 8. 입국하였고, 다시 2010. 1. 28.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이후 재입국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의 식품류 수입상인 C이 2004. 5. 15.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산 절단생강 12톤을 수입함에 있어 사실은 물품가격이 톤당 미화 1,200달러, 합계 14,40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톤당 미화 240달러, 합계 2,880달러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11,520달러에 상응하는 관세 50,350,040원을 포탈할 수 있도록 허위의 송품장을 교부해 주어 C이 위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정범 C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소재불명 및 재판결과 등 확인 보고), 대법원 사건검색출력물 2부, 판결문(부산지법 2011고단2362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호, 제6항 제4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법률상 감경 및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관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이외에 벌금 3,000만 원을 병과하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각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5,000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5,000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이 B회사으로부터 생강 36톤을 톤당 미화 1,200달러에 수입한 사실은 C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290쪽)과 C에 대한 형사 확정판결로 뒷받침되는데, 이 사건 생강 12톤은 위 생강 36톤의 일부이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생강 중 24톤에 관하여 톤당 미화 280달러로 송품장을 작성하면서 그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음에도(증거기록 제1권 제31쪽), 이 사건 생강 12톤에 관하여는 그보다도 더 낮은 톤당 미화 240달러로 송품장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이 ‘중국 농산물 수출자들이 고율의 관세 때문에 한국 수입업자들에게 저가 송품장을 작성해 주는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8쪽)에 비추어, 피고인은 중국산 생강의 높은 관세율 수준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3년 9개월 및 벌금 25,175,020원∼125,875,1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벌금 1억 5,000만 원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선고유예(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송품장으로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수입 통제를 회피시킨 것으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범인 C의 포탈세액이 적지 않음에도 C은 이미 폐업하여 포탈세액은 모두 국고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농산물 수출자의 저가 송품장 교부가 관행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C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은 대부분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정범인 C의 처벌 수준(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관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2004. 5. 6. 평택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산 생강을 수입함에 있어 사실은 물품가격이 톤당 미화 311달러, 합계 7,464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톤당 미화 160달러, 합계 3,840달러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에 상응하는 관세 12,504,790원을 포탈할 수 있도록 허위의 송품장을 교부해 주어 C이 위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이 관세 합계 131,010,820원을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관세법 제284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72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6. 21: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장 내 흡연을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에 담뱃재를 털며 피해자에게 “건들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출동현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6. 6. 23:17경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물을 제공하던 천안동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멱살을 1회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천안동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I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천안동남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씨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량의 뒷좌석 왼쪽 창문과 고무 몰딩을 수 회 발로 차 손상시키려 하였으나 해당 창문 및 몰딩이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미수에 대하여) 1. 증거사진, 주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43조(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고, 인치된 경찰서 내에서도 추가로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손괴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에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 개명 전 이름 C)는 2023. 8.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0. 10. 20: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제사에 가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및 첨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구체적인 범행 내용(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의 머리를 가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의 경찰 진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나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이 법원의 양형조사 실시 결과, 피해자는 합의를 할 생각은 없지만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이를 수령할 의사는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오래 전인 2002년에 벌금형의 폭력 전과 1회, 그 외 음주 관련 이종 전과 몇 차례),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31

범 죄 사 실 1. 2023. 8. 23.자 범행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21.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에 있는 청도군청에서 ‘2023. 8. 23. 대구경북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2023. 9. 6.자 범행 누구든지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21.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에 있는 청도군청에서 ‘2023. 9. 4. 50사단에서 실시하는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서(증거기록 10, 11쪽),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증거기록 12~15쪽), 각 수령증(증거기록 16,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군사교육소집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부터 각종 사유를 들어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하여 오다가 더 이상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집을 기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군사교육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년생, 2021년생 자녀를 양육 중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7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18. 16:1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측 일행에게 편의점 주변 노상방뇨 등에 대해 항의하자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담배광고판, 아크릴판, 카드계산기, 사랑의 모금함 동전통, 초콜릿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18. 18:00경 울산 남구 E 아파트 1층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돌아서는 피해자 F(56세)의 얼굴 부위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받기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시 편의점에서 물건을 던지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받기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위 피해자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성 망막 변증,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C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7. 13:54경부터 2023. 2. 6. 16:0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같은 구 D 오피스텔에서, C 오피스텔 E호, D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N(가명)’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O’ 등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6~64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임차한 방으로 안내하여 대기 중인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6. 16:08경 안산시 단원구 D H호 내에서 A의 성매매 알선으로 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P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단속 당시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대화내역, 오피사이트 내 광고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자료 선별 관련), 전자정보 확인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 수익금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사건 목록·범죄일람표,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범죄일람표(범죄수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2, 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검사는 피고인 B의 휴대전화인 증 제5호(아이폰 1개)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1호에 따른 몰수를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대법원 2024. 1. 4. 2021도57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역할과 이 사건 범행의 성격, 위 휴대전화의 주된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기기 자체에 대한 몰수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위 휴대전화는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영업 규모와 기간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은 영업과정에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다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성매매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22. 7.경 C라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D에게 남편 E의 불륜이 의심되니 동선을 확인하여 달라고 하면서 600만 원을 주었고, D은 이를 수락하고 B로부터 E의 인상착의, 전화번호, 차량번호, 회사주소지, 그리고 ‘7시에 운전기사가 오니 그 전에 GPS(위치추적기)를 달면 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후 D은 2022. 7.초 새벽경에 GPS를 달기 위해 서울 강남구 F 지하주차장으로 갔고, B는 D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구를 열어 주었으며, D은 E이 이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90 자동차 뒷바퀴에 GPS 기기를 부착하고 그때부터 약 2달 간 그와 연동된 휴대전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E 및 위 자동차의 동선을 파악하며 이를 피고인과 공유하였고, 피고인은 해당정보에 따라 제공받은 위치자료를 통해 E을 미행하면서 그의 동선, 행적 등 위치정보와 사생활 등을 조사한 후 다시 D에게 전달하였으며, D은 관련 내용을 B에게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B는 E와 관련한 CCTV도 함께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와 공모하여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3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울산시 중구 G 일대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 및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으로, 2020. 12. 20. 위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조합의 조합장 I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다음, 조합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I측의 자료 파쇄를 막거나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2. 20. 19:20경 울산시 중구 J, K호에 있는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기 위해 문에 설치되어 있는 번호키를 떼어내고 다른 번호키를 설치한 다음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 곳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본체의 선을 모두 분리하여 곧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책상 위에 모아 놓고, 그곳에 있던 서류들을 흐트러뜨려 놓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 조합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 조합 사무장 M 등 조합관계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 사무장 M 등 조합관계자의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사무실의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기 위해 문에 설치되어 있는 번호키를 떼어내고 다른 번호키를 설치한 다음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 곳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본체의 선을 모두 분리하여 곧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책상 위에 모아놓고, 그곳에 있던 서류들을 흐트러뜨려 놓았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들 또는 다른 공범들 중 누가 위와 같은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실행행위자를 특정하여 조사한 사실도 없다. 사후에 조합 사무실의 컴퓨터 본체 선이 분리되어 책상 위에 모아져 있고 그곳에 있던 서류들을 흐트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고소인인 전 조합장 I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I은 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목격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I이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이라면,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증력도 없다). 수십 명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앞에 도착하였을 당시 사무실 안에 있다가 경찰관의 도움으로 밖으로 나오게 된 조합사무장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합이사였던 N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O 소속 경찰관 P은 경찰조사 당시 ‘오후 7시경 조합사무실에 출동할 당시 피고인 E, F, A 등 조합원 10여명이 조합사무실 앞에서 열쇠수리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사무실 안에 인기척이 났었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안에 사무장과 여자 사무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들을 말렸지만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된다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5 ~ 6명 정도만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번). 그러나 당시 사무실 안에 있던 조합경리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열쇠공을 부른 것으로 기억하는데, 경찰이 안 된다고 하여 열쇠공이 번호키를 바꾸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기억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출근하였는데 다른 번호키가 설치되지는 않았으며, 기존 번호키가 변경된 흔적이 없어 그 번호키를 계속 사용하였던 것 같고 비밀번호만 바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열쇠수리공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번호키가 교체된 것인지 아니면 현관문 손잡이나 다른 자물쇠가 교체된 것인지 등 그 침입태양(P의 위 경찰진술에는 열쇠수리공이 어떻게 문을 강제로 개방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열쇠수리공을 직접 조사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P의 위 경찰진술만으로는 적어도 “문에 설치되어 있는 번호키를 떼어내고 다른 번호키를 설치한 다음 사무실 안에 들어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4. 1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 (수상동) 안동대교 남단 사거리를 B병원 쪽에서 안동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십자형 교차로 내에 좌회전 통행 유도선이 노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통행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1톤 화물차가 있었음에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바깥쪽으로 치우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포터 1톤 화물차의 왼쪽 후미등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포터 1톤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메모, 실황조사서, 수리견적서 1. 관련 사진 및 주요 장면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차량의 흠집 정도와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증거기록 12~14쪽)에 비추어 보면 충돌의 정도가 아주 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였던 D도 경찰에서 당시 충돌로 인한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쪽).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는 즉시 정차 및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면서 사고처리에 관하여 협의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잠시 정차하였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E 부근에서 하차한 후 곧바로 충돌 부분인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이동하여 충돌 부위를 확인하고 옷소매 등으로 닦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경기 용인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결혼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F(남, 62세)과 함께 결혼중개업을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2020.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률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C’ 사무실 등에서,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G ‘H’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경기도 용인 F은 인간 말종이다. I를 허울로, 남편 사별한지 두 달된 20살된 딸 같은 어린애를 몇 년 동안 성노리개로 삼다가 마누라한테 들키자 욕정을 채울 때 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하고도 모자라 꽃뱀사기로 고소하고 무혐의 판결받음, 베트남 마담 덮치다 체하고, 업자들을 경찰청에 고소고발하고 (중략) 개만도 못한 놈!! 개쓰레기 껍데기를 앞으로 매일 벗겨 나가겠습니다. 인간 말종의 추잡한 증거를 확 까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3.경 위 ‘C’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카카오톡 ‘I’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은 바로 경찰청에 전화하여 또 고발을 했네요. 톡방에 고발장을 공개했다고~~~ 눈팅만 하고 있으면서 뒷북만 치고 있냐 이 쓰레기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터넷카페 캡처사진, 각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14) 1. 수사보고서(사건관계인 전화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인터넷카페에 올린 게시글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오로지 결혼중개업자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게시글의 내용은 모두 허위로 판단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각 게시글 작성 동기 및 게시 경위, 각 게시글의 내용 및 표현, 피고인와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7.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울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마라, 나가라.”라고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성기에 비비고,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 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자 피해자를 제압한 후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35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8. 19. 02:20경부터 같은 날 02:45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위 집 마당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마당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2023.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20. 02: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빨래건조대 등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옷을 널어놓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22.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빨래건조대 등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옷을 널어놓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2023.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23. 01: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마당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빨래건조대 등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옷을 널어놓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3:4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 보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5세)이 피고인의 후방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며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동기,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1.부터 2022. 4. 20.까지 웹디자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월 임금 700,000원, 2022년 2월 임금 2,074,080원, 2022년 3월 임금 2,068,450원, 2022년 4월 임금 1,996,25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46,805원으로 임금 총합계 8,385,585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1.부터 2022. 4. 20.까지 웹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48,79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16:35경 양산시 덕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동창원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이쿼녹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고 더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가 있는데 그들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 측의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특히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던 점(다행스럽게도 경미한 물적 피해만 일으켰다)을 감안하면 더는 사회 내에서의 처우만으로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