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2.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1285]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2. 8. 20. 03: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C은 위 식당 건물 화장실 창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져 있지 않은 위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후문을 열어 C로 하여금 위 식당에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은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C은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슬리퍼 1개를 신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2012. 8. 20.경부터 2012. 9. 27. 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2만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은 2012. 9. 9. 04:09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경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C은 식당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이 빛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그 휴대전화를 들고 위 식당 건물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간 뒤 카운터를 뒤졌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고, 금고 문을 열려고 하던 중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9.30. 02: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경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에 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1개, 주방 뒤에서 충전 중이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2012. 9. 30.경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1341]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2. 8. 2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스프링카 장난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장난감 사진을 인터넷 검색하여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그 사진을 전송해주면서 위 장난감을 팔겠다고 말하고, C은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위 장난감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C의 아버지인 0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5.경부터 2012. 9. 18.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11.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인터파크' 게시판에 "하이네켄 코리아 센세이션 티켓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P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1.경부터 2012. 8. 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1375] 피고인과 C은 2012. 9. 11.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N 카페에 피해자 Q 가 게재한 '리얼포스 컬러키캡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리얼포스 컬러키캡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C의 아버지인 0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333] 피고인과 C은 2012. 8. 중순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SK모바일 주유권 5만원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R 에게 돈을 송금하면 주유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주유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 경 0 명의의 농협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3281]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0. 9. 19.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S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던 'U' 식당 뒷문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젖혀 열고 함께 들어가 그곳 식당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X, Y, K, Z, A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B 상대 피해경위 유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C 상대 간이 진술서 조사 받지 못한 이유) 1. 카운터 금고 사진 2매 및 화장실 창문 사진 1매, 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CCTV 사진 5매, AD식당 전경 등 사진 10매, 피해식당 6곳 추가 확인 당시 현장 각 현장 사진, 침입구 등 피해 식당 현장 사진 6매, 용의자 족적, 피해자 K의 휴대폰으로 용의자가 발신한 통화내역, AE식당 침입구 등 현장 확인 사진 8매, 노스페이스 잠바 사진 2매, AF 중화요리 식당 침입구 등 현장 확인 사진 6 매 [2012고단13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W, AK,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및 문자내역,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이체확인증(P), 타행이체 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증(AL), 이체확인증(AM), 무통장입금증, 계좌 거래내역, 현금인출 CCTV 사진, 피해자 AN 우리은행 거래 내역, 네이버 까페 거래 내용, 영수증, 자동화 기기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영수증, 확인증, 각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증,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영수증,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AV),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2137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과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농협 금융거래 내역 [2013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2013고단281]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U 침입절도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2고단128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30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위 수사기록 제3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5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