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39-1

범죄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1. 14:40경 양주시 E아파트, 105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가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글에 "G 선생님과 F샘을 험담하기 시작한 사람은 저 위에 H라는 박수가 I에게 친하게 지낼 때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23:18경 제항 기재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http://J)에 접속하여 "K"라는 제목으로 별호가 'I'인 피해자 L이 M, N을 비롯하여 다른 무속인들을 험담한다는 내용인 "자기 이외는 진정한 무당도 없고 굿도 모두 개굿이라고 험담하는 인천에 사는 I가 한 말입니다.", "넌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제일첫번째 너가 후관으로 모시고 일하는 선생님은 젊어서 불리지도 못하고 개고생하여 OOO만나서 굿만 부지런히 배워 지금은 청배나 다닌다고 작은 선생께서 온갖 뒷바라지 다했다고 그러나 굿은 개~~~~~~~~~굿이라며 청배도 음도 높고 해서 인천에서는 인정 못 받는다고 또한 신딸이라고 있는 여자애는 십년이 다되어도 작두한번 타보지 못하니 어찌 강신무라 하겠는가 하면서 너는 내게 말했다. 두번째 O 나온 OOO 장구할아버지랑 동거도 하고 색정에 빠져 산다고 메스컴 타고 불렸으나 점은 못본다고 내게 말했다. 세번째 O 나온 신엄마 OOO은 사치도 심하고 사기쳐서 불린다고 점도 못보고 손님에게 협박한다고 내게 말했다. 네번째 OOO P만신이라 인정하지만 지금은 신엄마 없는 애동들 모아 피빠라먹는 선생이란다 너는 내게 말했다 다섯번째 Q 옛날엔 실력은 좋았으나 지금은 알콜중독녀라 맛탱이 갔다고 너는 내게 말했다. 여섯번째 R 그냥 색녀라고 너는 내게 말했다. 일곱번째 의정부 OOO 그냥 미친년이고 미대출신이지만 아무튼 미친년이라고 너는 내게 말했다. 8번째 인천 S 박수영검없고 굿은 개굿이고 신도 여자애랑 결혼해서 와이프도 무당됐다고 너는 내게 말했다. 9번째 나의 상장구할아버지께서 너에 신딸 구미호에 귀신쓰인 신딸이 구미호가 나타나서 상장구 할아버지를 홀려 우리 장구할배가 침흘리고 눈이 풀렸다고 내게 말했다. 10번째 너가 후관으로 모시고 일하는 선생님도 너에 신딸 구미호가 나타나 홀려 너에 신딸을 뒤에서 껴안았다고 너는 내게 말했다.", "12번째 유명하신 OOO선생님을 거론하면서 신자손들은 불리지도 못하고 너에게 와서 점보고 하소연 한다고 너는 내게 말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제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L이 T에게 'F는 사기꾼이고 U와 동거중이며 U의 굿은 개굿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4. 14:35경 제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L에 관하여 F가 "V"이라는 제목으로 별호가 'I'인 피해자 L이 다른 무속인을 험담한다는 내용인 "인천에 거주하는 I와 사이에 주고받은 말이라 한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인천에서 나름 유명세를 타는 만신들을 골라 굿을 못하니, 영검이 없니, 색을 밝히니, 애동 피를 빨아먹니 등등 온갖 비난을 다 하였다. 또 필자와 함께 행동하는 G 선생도 거론하면서 무당 피빨아 먹는 양아치 사기꾼들이라고 하였다."라고 작성한 글의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4. 14:35경 제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L에 관하여 F가 작성한 별호가 'I'인 피해자 L이 다른 무속인을 험담한다는 내용인 "I와의 카톡 대화 내용은 경악할 내용들로 가득 찼다. 경제적으로 무능한 필자를 돈벌이에서 벗어나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받침 해준 우리 집사람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주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남의 사생활을 들쳐 내고 사실도 아닌 거짓말을 지껄이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그 동안 해 온 퇴마의 귀신들이 어디로 가지 않고 모두 I에게 붙어 버린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는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5. 5. 14:01경 가의 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네이버 블로그에 "W"라는 제목으로 별호가 'I'인 피해자 L을 지칭하는 내용인 "I는 마녀라는 호칭을 사용하니 사전적 의미와 같이 온갖 거짓말과 헛된 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불행이나 해악을 가져다주니 정말 마녀가 씌었나 보다.", "I는 무교를 미신으로 만들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많은 무교인을 욕보이는 마녀 짓거리를 하면서 굿을 하는 것이 아니라 퇴마를 한다고 한다.", "이런 마귀같은 무속인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 무교인들을 욕보이고 무교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영원히 미신이라고 매도당하는 것이다. 스스로 마녀라 칭하면서 마녀 같은 온갖 악행으로 무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마녀들이 아직도 설치고 다니니 무교의 발전을 위하여 25년 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글과 말로써 이야기 해 온 필자의 노력을 비웃는 것 같다."라는 피해자 L에 관하여 F가 작성한 글의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T,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L, H 작성부분) 1. 고소인 블로그 캡처자료, 네이버 검색 캡처자료 1. 채증자료(블로그 게시글 등), 인터넷출력물(트위터 게시글 등),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등(순번17), 네이버 고객센터 등 회신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등(순번30)의 각 기재 및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L의 험담의 대상 중 한명으로서 다른 무속인들에 대한 험담을 경계하고자 인터넷에 댓글을 달거나 글을 게시한 것일 뿐 이러한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은 피해자에게 타에 게시된 자신의 사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F에게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별지 '게시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험담과 다른 무속인들에 대한 같은 '게시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험담을 들었다'는 글을 전달하였고, F는 2014. 5. 1.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앱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다시 같은 달 3.에 자신의 블로그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으며, 피고인은 F의 카카오스토리 앱 게시글에 댓글을 달고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글 , 항 기재 글을 게재하였으며, 이후 F가 작성한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T, 피해자, F, 피고인들의 관계나 그들이 속한 무속인 사회의 범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글 게재 의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가하였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피해자 H, L이 다른 무속인들을 험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가.의 , , 항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은 피해자가 T 등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험담하였던 바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H는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한 적 있다, G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F에 관하여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F 의견과 틀리다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도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 서로 남이 들으면 험담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또한 실제로 피해자와 T 사이의 SNS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F와 그 동거녀 U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T과 사이에 F에 대하여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하여 험담이 아니라 일종의 은어라고 변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F,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무속인들에 대한 험담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법 제70조 제1항에 정한 명예훼손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