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 및 포스(POS) 기기를 영업점에 설치해주고 관리해주는 업무를 하여 온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4. 15.경 화성시 D아파트 510동 604호에서 위 'C'에서 함께 일한 E으로부터 건네 받은 F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 POS 부가장비 할부, 판매, 임대, 유지보수 이용계약서(이하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계약서'라 한다)의 약정건수, 수량 및 금액란 등이 공란인 것을 확인하고, 사실은 E이 F에게 신용카드 POS 기기를 무상으로 추가 설치해 주어 위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계약서상의 약정건수, 수량 및 금액란 등이 공란이었음에도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약정건수란에 '360', 수량란에 '1', '금액란에 '900,000', 총 약정건수란에 '360', 총 제품수량란에 '1', 총 합계금액란에 '900,000', 약정건수란에 '360, 추가' 특약사항란에 '총 1,000건'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2.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서 F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F이 운영하던 업소에 설치되어 있던 신용카드 POS 기기 2대는 피고인과 함께 위 'C'에서 일한 E에게 반납된 후 위 업소에 새 신용카드 POS 기기가 설치되었고, 위 업소에 종전에 설치된 신용카드 POS 기기 2대 중 1대만 약정건수 640건으로 정하여 F과 사이에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임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계약서가 F과 사이에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첨부하고, 마치 F이 종전에 설치한 신용카드 POS 기기 2대를 반납하지 않아 업무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채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 계약시 약정한 월 총 1,000건의 약정 이용건수 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00,000원 및 F이 장비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업무방해를 받는 것에 따른 장비 일체 비용의 2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6,392,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G 판사로부터 2016. 5. 20.경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2016. 10. 26.경 F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2016차1266 약정금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각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계약서, 부가세 신고 참고자료, 가맹점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직원 E으로부터 F이 'H(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포스(POS)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E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포스 1대를 추가 설치하되, 기존에 설치된 포스의 약정건수(640건)를 고려하여 총 약정건수를 1,000건으로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E으로부터 'F과 사이에 총 약정건수를 1,000건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 계약서의 약정건수란에 360건(= 1,000건 - 640건)을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의 말을 믿고 위 계약서의 공란을 보충 기재한 것이므로, F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계약서를 변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2. 18. 포스(POS) 설치업체인 'C'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전산 및 회계, 본사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외삼촌인 E은 가맹점 업주의 모집, 계약서의 작성, 단말기 설치 및 관리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 E은 2013. 4. 9.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여 포스 1대, 신용카드 단말기 1대, 주방프린터 1대를 설치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계약서의 약정건수란에 '640', 금액란에 '1,900,000(포스 등), 396,000(신용카드 단말기)', 관리비란에 '11,000', 비고 및 특약사항란에 '월별 약정건수가 부족할 경우 건별 100원씩을 지급하고, 약정건수 이상시 관리비 면제'라고 기재한 다음 위 계약서의 가맹점 대표란에 F의 서명날인을 받았고, F은 위 이용계약서 외에 CMS 출금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 F은 같은 달 15. E에게 '주방에 포스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E은 이 사건 음식점에 포스 1대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F으로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계약서의 가맹점 대표란에 서명날인을 받았는데, 위 계약서에는 고객정보란에 'H', 제품명란에 '포스1대 추가', 의무사용기간 '2013. 4. 15.~2016. 4. 14.(36개월)'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과 E 간에 2015년경 'C'의 운영권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였고, E은 F이 2015. 12. 말경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종료하자 2016. 1. 12. 이 사건 음식점에 설치되어 있던 포스 2대 등을 회수해간 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F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1266호로 위 각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각 이용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는데, 2013. 4. 15.자 이용계약서의 약정건수란에는 '360', 금액란에는 '900,000', 특약사항란에는 '총 1,000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한 E은 이 법정에서 '포스 1대를 설치한 후 이 사건 음식점의 이용건수를 보니 앞으로 상당히 진척가능성이 있는 업체로 판단되었고, 이에 F의 추가 설치 요청을 받고 포스 1대를 무상으로 설치하여 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용계약서의 약정건수란을 기재하지 않았고, CMS 출금동의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도 이용계약서를 전달하면서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계약의 당사자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E에게 포스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달라고 하자, E이 건수가 좀 올라가니까 조건 없이 쓰라고 하면서 포스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주었고, 포스 2대를 합해 전체적인 약정건수를 1,000건으로 정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피고인은 약정건수를 정하지 않고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업체는 이용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을 다수 유치하여 밴사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익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음식점의 이용실적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약정건수를 정하지 않고 포스를 추가 설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피고인 역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이용실적이 하루에 30~40건 정도 나오니까, 매출이 많은 것을 알고 1개를 추가로 달아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한편 이 사건 음식점은 총 9회(2013. 4.분, 6.분, 12.분, 2014. 2.분, 2015. 2.분, 9.분, 11.분, 12.분, 2016. 1.분)에 걸쳐 이용실적이 1,000건에 미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한 차례도 약정건수 미달에 따른 위약금(건별 100원)을 F의 통장에서 자동출금하거나, F에게 그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당초 1,000건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도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설명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이용실적이 1,000건에 미달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거나, 미달한 경우에도 그 액수가 크지 아니하여 이를 출금하기에는 인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거나, F이 몸이 아프고 가게를 내놓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를 출금하기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F과의 사이에서 1,000건에 관한 CMS 출금동의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자동출금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2013. 4. 15.자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계약서 작성 당시 통상 위 이용계약서와 함께 작성되는 CMS 출금동의서가 작성된 바 없고, 위 이용계약서의 'CMS 출금 이체 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란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위 서류는 약정건수 미달시 위약금 등을 자동출금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므로, 해당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약정건수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이용계약서에는 사실상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약정건수, 금액, 관리비) 부분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CMS 출금동의서 등도 작성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이용계약서를 보충기재하기 전에 약정건수나 금액에 관하여 F과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확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이용계약서의 금액란에도 '9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위약시 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기재할 당시 그에 관한 F의 의사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용계약서의 약정건수란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CMS 출금동의서의 약정건수란에 기재가 되어 있어 약정건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는 없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약정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음에도 F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이를 만연히 보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이용계약서의 해당란을 기재할 당시 명의자인 F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사문서변조의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