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94

범죄사실1) [범죄전력] 1)함께 기소된 피고인 C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19.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하순 21:00경 인천 서구 D맨션 E호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2,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1. 15:00경 인천 계양구 F시장 내 골목에서, 믹스커피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21, 16:42경 인천 서구 D맨션 G동 앞 노상에서,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이 각 약 0.14 그램, 약 0.05그램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합계 약 0.19 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하순 21:00경 인천 서구 D맨션 E호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2.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6.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백색가루 무게 측정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7, 58, 60, 64, 65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찰청이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 2018년 12월호]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및피의자 A, C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보면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4년과 1999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15. 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16. 7. 26.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유사의 마약 관련 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력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각종 폭력 범죄나 상습도박 등 여러 가지 범죄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필로폰 투약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보면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마약 관련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필로폰 투약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