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채무자인 F를 상대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의뢰받자, 피해자로부터 현금공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화를 걸어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5,06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평소에는 법원에서 공탁금액에 관하여 현금공탁 얼마, 보증보험 얼마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보증보험 공탁이 전혀 안 되고 현금 공탁을 걸으라고 내려왔다. 이런 것은 나도 처음 봤다. 어쩔 수 없이 현금 공탁을 해야 하니 D 명의 계좌로 5,06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탁금 5,060만 원을 현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도 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담보제공명령서 1. 공탁보증보험증권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직원인 개명 전 이름 J)으로부터 현금공탁명령이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공탁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 공탁서를 작성하다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대로 말한 후 위 5,060만 원을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갚기로 하는 내용의 허락을 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 2. 13. 채권자 E에게 7일 이내에 5,060만 원을 현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할 것을 명하였다. 2) 피해자 E은 2013. 2. 18. 위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서를 송달받은 후 그 무렵 팩스를 이용하여 위 담보제공명령서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보냈다. 3) 피고인 사무실 직원 H은 사무실 팩스로 들어온 위 담보제공명령서를 보고 이행기한이 며칠 남지 않아 우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왔는데 현금공탁인 것 같다고 말한 후, 피고인의 책상 위에 위 담보제공명령서를 올려놓았다. 4) 피고인은 H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5) 피해자는 공탁금액이 부담되어 공탁 여부를 고민하다가 2013. 2. 25. 공탁을 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과 통화한 후 피고인 사무실 계좌로 5,060만 원을 송금하였다. 6) H은 2013. 2. 25. 오후경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공탁보증보험 청약서 등 신청서류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서울보증보험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 명의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그 다음날인 2013. 2. 26.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같은 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다. 7) 그 후 피해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이 패소 확정되어, 피해자는 2014. 3. 13.자로 가처분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법무법인 K 사무장 에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였다. 8) 이에 따라 위 I는 담보취소 결정을 받기 위해 가처분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이 사건 공탁이 공탁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공탁임을 알게 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2014. 5.경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9)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사무적으로 한 번 만났을 뿐 특별히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다. 10) 2013. 2.25. 피고인 사무실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13:27:02 E 5,000만 원 입금 13:29:15 E 60만 원 입금 16:48:38 보증보험료 152,810원 출금 17:09:06 증지 - 27,000원 출금 17:52:42 퀵-E 45,000원 출금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4. 3. 13. 경위 가처분에 대해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한 후, 법무법인 K 사무장 I와 공탁금회수 절차를 상의하다가 피고인이 현금공탁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무적으로 한 번 만나고 수차례 전화통화만 하였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는데, 이 전화 한 통화만으로 차용증도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 5,06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빨리 갚겠다고 하면서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것인데, 이 위와 같이 현금공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1년이 넘도록 피고인에게 위 5,06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워 5,060만 원을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나중에 갚기로 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6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공탁서를 작성하다가 공탁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공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사무실 팩스로 온 위 담보제공명령서를 보고 이행기한(2013. 2. 13.로부터 1주일 이내)이 며칠 남지 않아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피고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법무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업무관련 서류는 직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받거나 검토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담보제공명령서도 검토해 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송금하기 직전에 피고인과 통화하여 현금공탁임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5,06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돈을 송금할 때까지는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송금받은 이후 공탁서를 작성하면서 공탁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공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면, 피해자가 송금을 완료한(13:29:15)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위 5,060만 원은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후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즉시 위 돈을 빌려주기로 허락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퀵서비스를 불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보냈다는 것인데, 이행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장시간 고민하다가 현금공탁하기로 결정하고 현금을 이미 보낸 피해자로서는 굳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퀵서비스를 부르는 등의 번거운 일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피해자가 현금을 송금하기 직전 피해자와 통화할 무렵에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초 자신의 말에 따라 현금공탁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공탁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공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계속 현금공탁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현금을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액, 전과관계 1)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는 2013. 2. 25.자로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증보험료가 출금된 시간은 2013. 2.25. 16:48:38 이므로 늦어도 이때까지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도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송금한 이후 약 3시간 내에, 공탁금액이 부담되어 공탁을 할지 여부를 고민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위 5,060만 원을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피고인 사무실로 보냈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