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95

범 죄 사 실 [2021고단5895]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5세)는 인터넷 사교모임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저녁경부터 2021. 3. 27. 0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점과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E 회원들과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얻어 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7. 01:00경 화성시 향남읍으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오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운전 중이니 그만하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당겨 노출된 가슴 부위에 입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옷 위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화성시 F에 있는 ‘G’ 앞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옷 위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7.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떠나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내부 와이퍼 레버와 방향지시등 레버,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7136] 피고인은 H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20. 11. 9.경 H가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입사하여 2020. 12. 22. 오전경 퇴사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1. 22:00경 보령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 휴게실에서, 피해자 H(남, 45세)와 퇴직금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너 우리 가족까지 건드리려고 했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못할 것 같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히터(가로 약 50cm, 세로 약 40cm, 무게 약 3kg)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2. 18:22경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원무부장 L이 관리하는 M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곳에서 근무하는 불상 직원으로부터 진단서 발급비용 지급을 요청받자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카드(N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원에게 결제 명목으로 위 카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이미 주식회사 I에서 퇴사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카드로 진단서 발급비용 97,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7. 21:24경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이미 위 회사에서 퇴직하여 위 회사를 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86,2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489] 피고인은 H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20. 11. 9.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퇴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H와 다툼이 있게 되자 H를 폭행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 17:35경 보령시 옥마로 42에 있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현관문 앞에서 112에 전화하여 ‘전에 폭행했던 사람이 멱살을 잡으며 욕한다’라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2021. 2. 3. 16:30경 보령시 O에 있는 보령경찰서 P지구대에서 순경 Q에게 “2021. 2. 2. 17:35경 보령시 옥마로 42에 있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현관에서 H가 제멱살을 잡아 건물 밖으로 끌어낸 다음, 오른손으로 제 목을 1회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머리로 제 머리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제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2회 들이받은 후 왼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2회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2고단6289] 피고인은 2022. 5. 15. 16:29경 용인시 기흥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S 음식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7,000원 상당의 ‘트리플백 닭강정’ 1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853] 피고인은 2022. 12. 20. 16:45경 용인시 기흥구 T아파트 U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택배로 배송되어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57,260원 상당의 애플 맥세이프듀오 무선충전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9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CCTV 영상 cd / 블랙박스영상 원본 usb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성적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 상황을 진술한 점, 이 사건 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블랙박스의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대화내용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1. 4. 19.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 미러를 1회 발로 찼고, 그 후 사이드 미러의 커버가 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내부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친 사실이 있기는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021. 3. 27.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내린 직후 위 차량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운전석 쪽 레버들이 파손되어 있었고, 그러한 행동을 할 만한 사람은 피고인 뿐이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발로 3회 가량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세게 차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7136] 1. 증인 H, V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카드사용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 거래명세표 1. CCTV 영상 저장 CD 1. CCTV 영상 캡처 사진 / 사진자료 /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 히터 사진 [증거목록 순번 1번 고소장은 고소인이 아닌 고소 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위 고소장은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H가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기에 순간 화가 나서 히터를 집은 적은 있지만 히터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 H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행동한 적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H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 상황을 진술한 점, 피고인도 히터를 살짝 들어올렸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당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히터를 들어 올려 피해자 H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급받은 진단서는 피해자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 관련 진단서이므로 카드 사용에 대한 H나 주식회사 I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했으므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2020. 12. 22. 오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I 측에 제출한 점, H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과 피고인이 I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식회사 I 측에서 피고인이 I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알았더라도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물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회사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나온 적은 있지만 가지고 나온 모니터는 피고인 소유였으며, 피고인이 H에게 미리 짐을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H의 승낙 하에 회사 사무실에 출입한 것이므로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부 진정을 위해 컴퓨터 로그기록 등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컴퓨터 본체를 잠시 들고 간 것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져간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는 주식회사 I의 소유물로 보이고, 그중 모니터는 피고인 소유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H가 이미 퇴사한 피고인의 ‘사무실’ 출입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가져간 직후 바로 H나 주식회사 I 측에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348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1. 불기소결정서 1. 폭행사건 발생보고서 1.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H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H를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6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정정에 대하여) 1. 전표 1. 현장 및 CCTV 사진등 [2023고단8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택배도착 사진 / Z 거래 내역 및 채팅 캡처 사진 / 캡처 사진 각 1부 / 사진 각 1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Z에서 무료나눔을 받기로 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지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간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충전기는 피해자 C를 수령인으로 하는 송장이 붙어 있는 종이상자에 담겨져 U호 앞에 놓여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무료나눔을 받기로 한 물건은 AA호 앞에 별도로 놓여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충전기가 자신이 무료 나눔을 받기로 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동종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손괴, 사기,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정도, 무고 내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