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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C과 'B'이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으면 해당 계약을 피고인이 진행하고 C에게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기로 약정하고,2019. 7. 15.경 D 입찰에서 'B'이 45,737,270원에 낙찰을 받게 되자 2019. 8. 초순경 'E'라는 상호로 지게차 도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F에게 "이번에 B에서 낙찰이 되어 G고등학교에 지게차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지게차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지게차를 공급해 주면 추석 전까지 지게차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C으로부터 지급받을 지게차 공급대금을 다른 입찰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27. 경 시가 45,118,670원 상당의 지게차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사업자등록증 3부, 입찰공고내역, 물품계약서, 세금계산서, 재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피의자 A 신협 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약 4,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그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2020. 1.30. 17:45경 전주시 완산구 C 앞을 D 방면에서 꽃밭정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E(여, 56세)이 운전 하는 F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고, 스포티지 차량은 수리비가 619,716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와 동시에 같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매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한 것으로 알았을 뿐 사고의 인식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사고 영상자료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보면, 피해차량이 사고 당시 충격으로 휘청거리면서 흔들리는 장면, 그 직후 피해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모두 속도를 줄이면서 서로 간격을 벌리는 모습,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위해 우측 깜빡이를 켜고 도로 가로 이동하는 장면, 피고인의 차량이 서는 듯 하더니 그냥 가버린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역시 미필적인 인식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와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등을 보면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11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사고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2)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1)공소장에는2013.10.4.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공소장에는100만원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디스커버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8:1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파른 오르막길로 언덕 너머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1. 18. 09: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고영상 캡처사진에 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18:50경 인천 부평구 B 앞 길거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의 옆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방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기습적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9. 7. 12. 경까지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자로, 2019. 2. 10. 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트니스 센터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전세보증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향후 월급을 받더라도 이 또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3차례에 걸쳐 합계 42,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중 직접적인 편취금 외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편취금 82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48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O, P, Q, 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판시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 극히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 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8. 9. 임금 4,4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282,6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문자메시지,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된 임금 등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8. 9. 임금 2,416,667원, 2018. 10. 임금 2,566,667원, 상여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68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8. 근로자 B, Cl, 2020. 9. 21.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6. 16. 01: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승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불상의 남성들에게 한 말을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B(여, 30세) 및 그녀의 동거남 D과 상호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33세)와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 부위를 구타당하고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로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B,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폭력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 D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판사남성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3:17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3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 사안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09. 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17:30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순화궁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27%나 된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9. 2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편의점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높이 약 50cm, 너비 30cm)를 높이 들고 내려칠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이 출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9. 21:10경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부산 서구 E에 있는 F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부산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그의 허벅지 부분을 강하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0. 04:15경 부산 서구 여인숙 J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 지르다가 위 여인숙의 주인인 피해자 K(여, 6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4cm, 가위날 부분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면),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55면), 수사보고(수사기록 9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 판결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범죄행위를 저질러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 각 범죄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의자를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좋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2:24경 서울 성동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 14. 22:47경 및 같은 날 22:57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부양해야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거마평로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교차로의 신호기는 적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서행하는 등으로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59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족무지 원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판시 사고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자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판시 사고가 발생함), 범행 후의 정황(판시 사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사고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임. 다만,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초법)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4. 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2020고정1945). 피고인은 2019. 12. 18. 11:43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내항로 인천항 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2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단기간에 음주운전 반복된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22:1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교차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27. 22:30경부터 22:45경까지 상주시 G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의 인적사항도 이야기하지 않고 "체포해라,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주취운전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주차된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아 3대를 손괴시킬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 23:1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02:3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5세)에게 "담배를 사야 하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결제를 못한다, 충전 좀 해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 충전 단자의 기종이 다르다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왜 씨발새끼 존나 답답하다, 담배 가져온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바닥에 침을 1회 뱉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0. 9.5. 01:00경 김해시 B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을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주취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운전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반포대교를 용산 방면에서 반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포대교 분기점 교차로에서 잠실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취소진술서,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또한 음주운전을 하였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다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2019고단439]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1호선 C역에 사회복무요원으로배치되어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3., 2017. 12. 1, 2019. 1. 2., 2019. 1. 4., 2019. 1. 7. 총 5일 동안 무단결근하고, 2017. 5. 1., 2017. 5.4., 2017. 11. 30. 총 3일 동안 병과초과결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