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릉역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7. 23. 15:3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외상성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딸과 함께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은 막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딸들에게 합계 3,000 만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단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마포구 D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다솜물산의 직원인 E에게 "주식회사 다솜물산에서 원사를 출고해주면 2015. 8. 10.까지 원사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채무 등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영업 부진 등의 사유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5.초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원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7. 14.경 피고인이 지정한 거래처에 원사 31,854,545원 상당을 공급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주식회사 C의 2015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잠식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이자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엔터프라이즈로부터 원단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해자 회사에 원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판결 선고일 무렵까지도 피해자 회사에 원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할 당시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C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가 약 500,000,000원이었고, 주식회사 C의 예금계좌에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0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엔터프라이즈와의 거래를 위하여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엔터프라이즈로부터 원단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운송대금과 관련하여 사기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밤에 대구 달서구 성서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동료 직원인 피해자 C(여, 23세)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티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해자가 작성한 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다소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 행)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입사한지 불과 4개월이 된 신입 여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직장 회식을 하였으므로 술에 만취한 그녀를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고서는 그녀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까지 작성・교부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서 징계처분(감봉 6개월)을 받은 점, 피고인은 전문대졸 학력 소지자로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19:00경 대구 동구 G에서 'H'라는 기타동호회 정기공연을 마친 후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식당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6. 7. 03:00 대구 중구 1에 있는 위 동호회 연습실 앞 주차장에 세워둔 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J(여, 29세)의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6.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6. 00:10경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4에 있는 '성우프라자' 상가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39세) 등 경찰관 3명이 신고자를 찾으며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전라도라서 이러느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24세)에게 "내가 클라이밍(암벽등반)을 했기 때문에 젊은 경찰관 너희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상가 B-10 에 있는 USB메모리 등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2013, 1, 10.경부터 종업원으로 일했다. 피고인은 2013. 2. 10. 20:00경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사무실 안으로 몰래 들어간 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COB 메모리 400여개, 메모리케이스 360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자제품 폐기자재 처리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11:00경 서울 용산구 원룸 앞길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A이 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절취한 메모리칩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폐전자부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취득경위와 매도의 동기, 매도가격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채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물품을 39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A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피고인 A) [유형결정] 침입절도(절도) [권고형 범위] 1월 ~ 6년 (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 B는 재고물건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일괄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그 매수금액도 시세의 약 1/10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형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물품이 대다수 회수된 점, 피고인 A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각 확정된 자인바, 2013. 1.31. 18:40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 소재 방울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오동 446 소재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상가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의 총괄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하기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하며,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망과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또한 거푸집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 안쪽에 와이어를 거푸집과 연결하여 이를 고정시켜 주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6. 4. 6. 13:2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상가 공사현장 3층에서 인부인 피해자 E(59세), 피해자 F(51세), 피해자 G(46세)이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건물 바깥쪽으로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이 건물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 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진료기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주의 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벼운 상해를 입은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급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0:25경 평택시 세교동 소재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같은시 통복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3.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7, 22:37 경 영천시 금호읍 상호불상 오리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창면 대창2리 포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의 처벌수위,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0:4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설성로57번길 11에 있는 음성천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년, 2012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22:10경 부산 중구 D 소재 E 부근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 피해자 F의 뺨과 얼굴 등을 때리고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가량)를 들고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시 권선구 D에 건설되는 "E 도서관 신축공사"를 수원시로부터 도급받은 한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698,500,000원, 착공기일 2014. 2. 8. 준공기일 2014. 7. 31.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은 다음, 그 무렵 공사대금의 5%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받은 공사 전부를 F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전문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B 업체조회,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요 공사가 큰 탈 없이 마무리된 점, 하도급한 공사의 규모, 피고인의 재정 형편 등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4. 03:03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서창동에 있는 동하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서창동에 있는 동하마을 입구 앞 도로를 서창치안센터 방향에서 동하마을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6번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은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역시 사고 당시 도로 한복판에 서 있던 과실이 있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장소 부근 쓰레기 더미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4:1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로타리 인근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22:45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야, 씹할 년아. 장사 잘해 처먹어라. 장사 못해 처먹게 구청에 신고한다. 두고 봐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23:15경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넘어뜨리는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포장마차 좌판 위에 있던 밥그릇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위 F으로부터 다시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양손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6. 01: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다른 사건 참고인 H 외 다수의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사건 서류를 작성하는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너거 월급 준다. 내 세금으로 이따위로 하면 인권위에 알리고 아는 기자에게 연락하여 너거들 모가지 다 떼버릴 거다. 경찰새끼들은 돈 주면 안 잡아넣고 돈 안주면 잡아넣는다. 호로 새끼야"라고 1시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서울 동대문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 2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4-1 앞에 있는 국회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의2교 쪽에서 경인고속도로입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기 직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피고인 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도중에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너가던 피해자 C(여,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 차의 측사경 지지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7. 22:53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충남 연기군에 있는 세종시 포스코청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포스코청사 공사현장에서 D건설에 인부를 공급해 주는데 일단은 내가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해야 한다, D건설에서 매월 인건비를 정산해서 주는데 2012. 4. 10.에 인건비가 나오면 그 때 한꺼번에 줄 테니 인건비로 사용할 돈을 좀 빌려 달라, 동생이 순천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동생 보증을 세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을 위한 보증을 해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 인건비 지출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4.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99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약 3,200만 원만 인건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약 3,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1. 통장거래내역확인서(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의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던 중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피하는 바람에 나머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29.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된 교통사고를 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990만 원 중 약 3,200만 원은 인건비로 사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교사인 동생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하였으나 그 동생은 피고인과 관계가 악화되어 있어 피고인을 위하여 보증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동생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한 바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인부를 공급하였던 D건설에서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인건비로 3,200만 원만을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 F 및 G을 통하여 확인한 피고인의 인건비 지출 내역도 2,6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날인 2012. 3. 30. 이후 피고인이 차용한 돈이 3,59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그 다음 날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도피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돈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위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로는 2004. 및 1995. 사기죄로 벌금 및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0:2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사천공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앞바퀴 휠이 파손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천경찰서 사천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같은 날 00:48경 같은 읍 평화리에 있는 사천경찰서 사천지구대에서 C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 번만 봐 달라."고 말하며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를 여수대로에서 성남대로 성남시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 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베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던 F 좌석버스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 골절상 등을,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인명 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치료비는 모두 지급되고 있고, 추가 피해배상을 위하여 피고인이 노력하고 있는 점,1) 2012년 동종의 1회 벌금 전력만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향후 피해배상 조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1) 형사 위로금으로 현재까지 각 300만원, 200만원을 공탁하였다.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