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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12:5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계산을 하고 나간 뒤 차키를 두고 갔다면서 피해자 D(여, 57세)이 혼자 있는 위 노래방으로 다시 돌아와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목 뒤쪽을 3~4회 때린 후에 피해자를 위 노래방 2번방 쪽으로 끌고 가서 소파 위에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면서 출구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이리와, 이리와."라고 말하며 주방 쪽으로 끌고 가 약 3분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쪽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안면부, 우측 어깨 및 둔부에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3: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F 등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젊은 손님들이 욕설을 하는 등 도발하여 시비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그 손님들과 시비하기 전 이미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도 당시 피고인이 먼저 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손님도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는 취지로만 말했지 욕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 시간이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을 지지하고 지켜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가. 2019. 6.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20:30경 광양시 C원룸 옆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를 경유하여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3. 03:0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F모텔 주차장을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차된 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52세)이 주차해놓은 H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스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번호판 교체 등 수리비 465,66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9. 6.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12:00경 광양시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원룸 옆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CCTV 영상 자료(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특히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9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9. 9. 12:00경 수원시 권선구 B 호텔 C호실에서 그 무렵 '킹톡'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과의 사이에 한 달에 4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월 15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일단 성관계 후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성관계를 한 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갖는 것을 승낙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약속한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17만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성행위의 대가 상당액을 편취하고, 나아가 재물까지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07

범죄사실 [2019고단4307] 피고인은 2019. 6.10. 05:1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무소 재무과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장전에 들어간 후 그곳 방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목탁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165] 1. 피고인은 2019. 8.12. 13: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점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컵 1개, 넥워머 1개, 숟가락 1개, 충전기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4, 13: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설탕 1봉지, 막국수 2개, 칼 1개, 김치캔 1개, 손목보호대 1개, 즉석짜장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몰일출시각 1. CCTV 사진, CCTV 캡처사진 [20195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J의 경우 절취품이 반환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6. 22: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내리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해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치아 및 지지구조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7. 00: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되고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대기 중, 위 파출소 바닥에 계속 침을 뱉고 기침을 심하게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피해자 G(남, 40세)이 피고인의 건강이 의심되어 119구급대를 부른 후 수갑을 풀어주어 응급처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응급처치를 받은 후 119구급대원들이 철수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뒷부분 피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블랙박스 및 CCTV 캡쳐 화면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후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각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20: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선덕고교 사거리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7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혈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황색신호로 바뀔 무렵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 역시 신호가 바뀌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입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 13:3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계산대 앞에서, 3일 전위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객실을 사용하지 못한 일이 있어 숙박비 70,000원을 환불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위 호텔 관리인인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유이므로 숙박비를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카드결제단말기를 들어서 집어던지려고 하면서 "씹할 개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약봉지 등 소지품을 복도에 쏟아놓은 채로 숙박비를 환불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다시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계산대 안에 놓여 있던 전화기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호텔 복도에 드러누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같은 일시·장소에서, 계산대 안에 놓여 있던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왼쪽 얼굴에 맞게 하고, 그 충격으로 안경알이 빠지고 다리가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D호텔 CCTV 분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호텔관리인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06:00경 김해시 B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아파트 경비반장인 피해자 C(70세)의 보고로 인하여 피고인과 경비 용역업체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지가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도 똑같은 놈이다, 니도 한 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경비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9.23. 06:55 경 김해시 D 에 있는 지구대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온 후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귀가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에게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F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등 첨부, CCTV 영상이 담긴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료 경비원과의 갈등으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료 경비원과 경찰관을 상대로 각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물론이고, 상해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모두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7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23: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이르러 닫혀 있는 천막을 젖히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마늘 1자루, 김치반찬 3그릇, 감자조림 1그릇, 멸치볶음 1그릇, 병맥주 10병, 캔맥주 12개, 옥수수 10개 등 시가 합계 81,600원 상당의 물품을 비닐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23:4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 이르러 닫혀 있는 천막을 젖히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업그레이드 4단 행거 2개, 업그레이드 2단 행거 1개, 802 행거 1개, 톱행거 1개 등 시가 합계 15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00:03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 이르러 출입구의 셔터를 들어 올리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여성복 상의 59 벌, 치마 23벌, 바지 5벌, 신발 4켤레, 가방 4개, 벨트 1개 등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집에서 손수레를 가지고 온 점으로 보아 계획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절취한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들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761] 피고인은 2018. 4. 24. 15:30경, 서울 종로구 B, C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인 D(여, 41세)와 E(여, 39세)에게 "전과 14범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 빨리 돈을 해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의 위 주민센터 복지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5255] 피고인은 2018, 6. 2. 16:30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가로등을 망치로 두드려 피해자 G(49세)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7077] 1.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1. 22:5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역에서 승차권을 인식시키지 아니한 채 비상출입구를 통하여 승차장 밖으로 나간 후, 위 역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J(30세)로부터 승차권 확인을 요구받자 몸으로 피해자 J의 몸을 밀었다. 이에 위역소속 역무원들인 피해자 K(33세), L(55세),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K의 손등을 할퀴고,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 L의 목과 낭심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 L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역무원들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 N, O 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N, O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 난 피고인은 N, O에게 "개새끼들아, 니네 다 죽었다. 발목에 보호대 끼워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O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한 N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76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P, E,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P, E의 각 진술서1)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5255]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관련) 중 R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01870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J, O, N의 각 법정진술 1) 증거목록 순번 10~12 1. J,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관련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피해자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확인) 1. 수사보고(폭행 영상 보고),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분석 보고) 1. 상해진단서 1. 여객운송약관 [판시 전과] 1. 2018고단4761 사건의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등), 판결문, 수용조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와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J에 대한 상해죄와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고단7077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기본적인 사회규범을 무시한 채 경찰관들을 포함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과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반사회성과 폭력성이 현저하다. 2018고단4761 사건의 경우, 위 주민센터 소속 피해 공무원들은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증언 시에도 가급적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고단707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피해자들의 직무집행 내지 공무집행만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진정 등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외에도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2018고단4761 사건의 피해자 측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8. 17:20경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인 겉옷을 뒤져 피해자 R 소유인 50,000원권 4장, 10,000원권 3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l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R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28. 17:55 경 인천 남동구 S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마사지 대금 130,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사지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가 된 분실카드로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범행 장면 등 캡쳐화면 자료 1. 수사보고(건조물침입 피해자 P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주)I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J(37세)는 같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16. 11. 16. 18:00경 위 (주)I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처에게 욕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피고인에게도 욕을 하며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말하고 화를 내자, 피고인은 이에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1층 매장 데스크로 도망쳐 나와 데스크에 있는 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뒤따라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두 팔, 두 다리를 잘라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데스크 밑에 보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 봉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2층 사무실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리고 전기충격기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당시 현장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6.경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D(35세)과 그의 일행을 포함하여 3명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음부터 연락 하지 말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철제 의자 사진 첨부,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상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자 피해 사진,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며칠 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내리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6회에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어 누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24. 가석방된 후 2016. 1. 24. 그 형기를 도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3. 1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한켠에서 딸과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뭘 쳐다보냐. 니가 주인이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6.20:5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30세)이 관리하는 H병원 장례식장 3 분향소에서, 위 분향소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족들에게 "술을 달라. 밥을 달라"고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며 위 병원 로비에 있는 의자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위 분향소에 온 조문객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조문객들을 위 분향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6. 21:20 경위 H병원에 있는 피해자 I(여, 19세)이 관리하는 J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위에 회장님이 계시니까 올라가봐, 안 올라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위 편의점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가지고 있던 계란을 빼앗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이 위 편의점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출입문을 흔들며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93 피고인은 2016. 4. 13. 22:07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모듬초밥 3인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3.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8,490원 상당의 음식 또는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30 피고인은 2017. 1, 26. 22:43 경 제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편의점 바로 옆에 있는 I 아파트 103동에 살고 있다. 상품권을 주면 내일 돈을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았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상품권 13 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2017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P의 각 진정서 1. Q의 진술서 1. 합의서 1. 각 영수증 1. 카드사용내역 1. 문화상품권 영수증, 상품권 영수증 1. 각 내사보고(점장 R 전화통화, 참고인 N 및 피혐의자 상대수사) 1. 사진, CCTV 사진 2017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진정인의 CCTV 영상 캡쳐자료 제출, I아파트 103동 관련 탐문수사, 피해자 영수증제출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합계가 1,438,490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6명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인 점, 과거 유사한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잘못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범행 횟수가 8회로 적지 않은 점, 전체 피해자들 8명 중 2명(N, H)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6.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30. 가석방되어 2019. 1. 18.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합계 1,27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3. 15. 03:28경 광주 광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매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매장 내에 놓여있던 지폐교환기 전면부를 세게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3. 15. 03:44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건물 인근에서 주워 온 철제 집게를 이용하여 매장 내에 놓여있던 지폐교환기 자물쇠를 뜯어낸 후 지폐교환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3, 21, 04: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매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습득한 철제집게를 이용하여 매장 내에 놓여있던 지폐교환기 자물쇠를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75,000원 상당이 든 보관통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 B,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