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가람로 116번길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상지석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46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경골 관절면내 분쇄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파주시 D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교통사고 지점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87

범 죄 사 실 2021고단5487 피고인은 2021. 11. 7. 01:44경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35 피고인은 2022. 2. 26. 22:3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역 부근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사진 2022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등),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운전면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속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에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2022고단620 피고인은 2022. 1. 11. 16:01경 경북 칠곡국 왜관읍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83 피고인은 2022. 1. 11. 16:00경 위 음주운전 사건 단속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6: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지하도에서부터 C시장 입구를 거쳐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도로의 중앙을 따라 보행하고, 경찰관이 제지하자 그대로 도로 가운데 드러누워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 전 상황에 대한 진술청취 보고), 첨부 CD, 캡쳐사진, 네이버지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으며,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일반교통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던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하고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19: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D(여, 11세)과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피해자 면담 영상 CD 1. 수사보고(순번 2, 15, 16번), 내사보고(순번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17282호) 제3조,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고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별달리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가족들의 교화 의지도 낮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소년법상 소년이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충동조절장애 등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17:11경 전라남도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D’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의 E 계정(이메일 1생략)으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210개를 압축한 ‘F’ 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E에서 G로 옮기고 이를 자 신의 컴퓨터 저장공간에도 저장하여 2021. 5. 10.경까지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명의 휴대전화 확인), 내사보고서(경북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본 건 관련 수사보고서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영장집행보고),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 한 PC 내 HDD 분석 결과), 경북청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죄명, 적용법조 변경)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상당히 많은 수의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06:36경 대구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특히 2021. 12. 12. 혈중알코올농도 0.124%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운전한 차량 또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1. 강간(2021고합62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 가명)과 2010년 1월경 법률상 혼인하였으나 2017년 11월경 이혼하여 별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3. 17. 04:0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와 현관 쪽에 누워있던 중,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있는 거실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개 씹할년. 개 보지같은 년. 나한테는 안주고 어떤 새끼한테 주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온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2021고합71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2021. 5. 25.까지 피해자 B(가명)의 주거지 및 직장, 피해자 자녀들의 학교 및 D센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5. 08:1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이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녀 E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2021고합62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 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6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배우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 집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끼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20: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58세)이 우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여기로 왔냐”고 소리를 지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이어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본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폭행 태양 및 피해 정도, 합의된 점, 전과관계(동종 벌금형 3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00:19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승객의 탑승을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택시에 탑승하여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7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D, E 등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부터 2021. 9. 16. 23:50경까지 위 장소에서 ‘G’라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 사진, 계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고, 광고 사이트에 광고까지 한 점, 업소 운영 기간이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96

범 죄 사 실 2020고단696 피고인은 2018. 4.경 원주시 B, C, D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 자인 E과 토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9.경 위 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3. 14: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데 택배회사에 매도할 예정이다. 2,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이를 계약금으로 하여 서류상으로만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재매도하여 1,000만 원의 이익금이 생기면 이를 500만 원씩 나누어 가지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이익금 중 500만 원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을 속일 생각으로, 매도인 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E의 인감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면적 란에 ‘368’, 매매대금 란에 ‘167,000,000(일억육천칠백만)’, 계약금 란에 ‘25,000,000(이천오백만)’, 영수자 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781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4.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에서 매수하려는 원주시 B, C, D 토지가 있는데 개인분양사업이 무산된 토지에 해당하여 이를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위 토지 매수대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이를 받아 500만 원씩 나누고 기존에 갚아야 할 돈 700만 원을 더해 3,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K가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를 매매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3,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J을 속일 생각으로, 매도인 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E의 인감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면적 란에 ‘471’, 매매대금 란에 ‘169,000,000(일억육천구백만)’, 계약금 란에 ‘25,000,000(이천오백만)’, 영수자 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뒤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1. 대행계약해지 확인서 2020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대금 이체내역서 1. 대행계약해지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편취액이 총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사문서 위조 및동 행사범행들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그 해악이 크다.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사기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이 안되니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뒤 사업자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D’의 설립을 의뢰하면서 인감, 신분증,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허위의 출자영수증, 등기신청위임장을 제출하였고, 2016. 2. 1.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25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C 법무사를 통하여 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등기소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자본금을 2,000만 원으로, 본점을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등으로 하여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주지방법원 등기과 탐문 관련, 자본금 출자 관련한 수원지법 2019노176호 판결 첨부 관련, 계좌개설 등 관련) 1. 법인 설립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28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20. 2. 1. 15: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노숙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E(남, 41세)이 합류하려 하여 시비가 되자,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을 발로 수차례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20. 2. 1. 17:08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미화원인 피해자 F(남, 61세)이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B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해 전부터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내지 정신발육지연, 상세불명의 미분화형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치료를 받으면서 단속(斷續)적으로 투약(복약)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당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겪으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수형(受刑)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종의 선택과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사실혼 부부 관계인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7. 22:3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서 술 마시지 말고 쉬면서 애들을 돌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화면 액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8.경 위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21. 12. 10.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로부터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2. 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2. 2. 9. 까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하지 말 것, 2022. 2. 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 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5.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C아파트 E호에평소 소지하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C아파트 E호에 들어간 뒤 같은 달 20.경 피해자가 이사한 새로운 주거지인 부천시 C아파트 D호로 함께 이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계속 머무르고, 2022. 1. 17. 22:30경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요지) 1. 임시조치결정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9. 06:00경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내인 피해 자 D(여, 50세)이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가위와 커터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상의 153개, 하의 79개, 속옷 25개, 신발 31켤레를 약 5cm씩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4. 06:00경 위 주거지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치추적장치인 ‘로드맥스 유니크S’를 피해자가 평소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트렁크 내에 넣어 두어,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2022. 1. 28.경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E에 입사하여 직업 및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재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의무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으로 인해 2014. 10. 19.경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은 사람으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4. 01:44경 화성시 W 에 있는 노상 부근에서 전동 휠을 타다가 넘어지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부착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임의로 분리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결정을 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검사에 따르라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부과 받은 사람이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은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그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부과 받을 경우 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마티즈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2. 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Y 로체승 용차를 운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법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사본, 각 판결문사본, 결정문사본 1.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특별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성인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참가 확인서 1. 경고장, 경고이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1. 누범가중(징역형 선택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