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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대구 동구 B시장 앞 불상에서 "현금 3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을 차용 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카드결제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당시 변제기를 2개월 내지 3개월로 정하였으나 기한 내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2019. 5. 15.경 피고인은 2019. 6. 15.부터 매달 3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아직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당시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위 차용 당시 받은 급여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잔액 내역을 보면 입금이 된 후 1달 내에 입금받은 내역 전부를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차용 당시 변제의 사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D과 금전거래관계는 피고인과 D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편취의 범의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졸피뎀 매도 가. 2019.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06: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에서 스마트 채팅 어플 'D'을 통해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약품을 구매 의향을 보였던 E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스틸녹스' 4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9.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13:20경 위 C사우나 앞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1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19.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12:36경 불상지에서 E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안되시네요 … 가지고 있는거 어떻게 해야하죠?"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E에게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10정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E과 연락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졸피뎀 매수 피고인은 2019. 4. 19. 12: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작업장에서 회사 동료 H에게 현금 1만 원을 주고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1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9. 4. 19.경 포항시 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매수한 '스틸녹스' 1정을 물에 타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하루에 1~3정 씩 물에 타서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9. 4. 30. 12: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작업장 내에서 회사 동료 H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1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졸피뎀 광고 피고인은 2019. 5. 1. 00:01경 포항시 남구 I건물 J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장터 게시판에 'K'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스틸녹스ㅍㅍ 10개 남음 마지막 후딱떠리' 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졸피뎀 매매 정보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D 채팅 앱 판매글 및 대화 내용,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內 문자내역 등 확인)- E과의 대화내용, 내사보고(인터넷 향정신성의약품 검색 자료 등 첨부)- L 향정신성의약품 검색 자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처방전 2부, 수사보고(마약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약 봉투 사본 첨부)- 약 봉투 사본, 수사보고(A 처방전 등 첨부)- 처방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졸피뎀 매도, 매수,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도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졸피뎀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3차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진행 방향 3개 차로를 가로질러 운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되며, 도로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 진로의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각 차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우측 갓길에서부터 그대로 도로를 가로 질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메가트럭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 메가트럭 차량을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71,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하던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주점 앞 3차로 우측 갓길부터 사고가 발생한 1차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참고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1:18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149에 있는 AK프라자 앞을 SK텔레콤 쪽에서 자오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복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E가 운전하는 F 뉴슈퍼에어로 시티초저상 버스가 문막 쪽에서 금불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버스 맞은편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로 하여금 급정거 하도록 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73세)으로 하여금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혈종(외상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2세)에게 약 2주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80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L(89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추가 진술서, 의사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동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턴을 하지 않고 바로 건너편 도로로 가겠다는 의도로 큰 도로를 가로 지르며 역주행한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고, 큰 부상을 당했던 피해자 G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는 등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의 운전자보험 보험금을 양도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는 종합보험을 통해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경 B 사이트에 "C 시간강사가 왜 교수인가? 무늬는 교수인 '가짜'교수"라는 제목으로,(전략) 남구 토크콘서트 행사 내빈으로 참석한 C "가짜교수" 의원이 제일 앞줄에 바지도 아닌 치마를 입고 자리를 차지해 다리를 꼬거나 쩍벌려 자리에 착석한 것에 예의범절의 버르장머리 라고는 눈을 딱고 찾아보아도 볼 수가 없는 행사의 압권중 최고의 압권이었다는 것이다.(중략) 그래서 C 가짜 교수 의원에게 또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별칭이 자칭 "가짜 교수"에서 '꼬고여' 혹은 '쩍벌여'를 닉네임으로 추가 획득하는 행운을 안았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여, 45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물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꼬고여', '쩍벌여'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예의범절에 어긋나고, 공인으로서 행동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D의회 비례대표 의원인 피해자는 2018. 피해자의 경력 허위표시 문제로 인하여 감정이 좋지 못하였던 점(피해자는 2018. 12. 경력 허위표시로 벌금 8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참석하지도 않은 모임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맨 앞줄에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리거나 꼬고 앉아 있었다는 말만 듣고, 평소 감정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에 대하여 '쩍벌여', '꼬꼬여'라고 표현을 써서 글을 게재한 점, 피해자는 다리를 꼬고 앉은 적은 있으나 벌리고 앉은 적은 없고 위 게시글을 보고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재한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이나 공적으로 비판을 받을 만한 문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경위, 표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기재 '쩍벌여', '꼬꼬여'라는 각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되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회상규2)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9. 5. 21: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내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1: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그곳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애는 쇄골에 살이 없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쇄골 부위 안쪽까지 손을 넣어 5회 누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쇄골을 언급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적은 있다는 취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F, G의 각 진술녹음 1. 수사보고(피해자와 추가피해 학생들과의 대화내용) 1. 고소장, 국민신문고 민원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쇄골미인이네'라고 말한 사실 및 피해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쇄골을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쇄골을 만진 사실 및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당시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한 진술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거의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쇄골을 언급하고 어깨에 손을 댄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부 부합한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쇄골을 누른 횟수에 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및 쇄골 부위에서 손을 완전히 떼지 않은 채 수 회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행을 직접 당한 피해자와 그것을 바라본 사람 사이의 인식의 차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게 된 계기나 그 과정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반드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 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통상 여성의 쇄골 부위는 아무런 관계 없는 남성이 별다른 인식이나 의사 없이 접촉할 수 있는 신체부위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손바닥을 올리고 맨살이 드러나 있는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만졌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범의는 인정된다(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공개된 술집이었고 당시 손님이 많았다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못한 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23. 경주교도소에서 이들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6. 17: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창문을 통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캐논 6D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4. 18: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2층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각 확인) 1. 현장사진, 전당표 사진 등, 전당물대장 사진, 피해품 카메라 분실신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전과가 2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경제적곤궁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23

범죄사실 [2020고단1123]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25.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조모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718] 피고인은 피해자 D(77세)의 친손자로, 부산 부산진구 B건물(이하 생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분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3.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분가할 집의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쥔 채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돈 빼와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대상자 명단,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고발인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화면 출력물 [2020고단2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범행도구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미 입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존속협박은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겨누지 않고 들고만 있었던 것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마련해 줄 의사가 있었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협회장 운전기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협회 재무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F) 상에 게시자 명 'G'으로 'H'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위 동영상은 피해자 I이 2012. 11. 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J건물에서 개최된 E협회주최 첩약 바우처 사업 토론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도중에 흥분하여 욕설을 하고 의자를 잡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을 '2012년 11월 4일 욕설 전문가 I'이라는 자막과 함께 편집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6. 17:42경 고양시 일산서구 K 5층 L한의원에서 인터넷 E협회 홈페이지(M)에 작성자 ID 'N'으로 'O'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였다. 그 글의 내용은 'P전협회장 한의원 부원장이셨으면서 Q에서 R와 현피 목소리 하나는 크네. 욕도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고. 더 많은 폭력현장자료 이곳에'라는 내용이었고, 그 글과 함께 위 1항 기재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메일 휴대폰 인증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수사기록 236쪽 하1행 내지 237쪽 상6행 부분 제외) 1.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회신, N 접속기록 일체, A 휴대전화 등 통신내역, B 휴대전화 등 통신내역 1. 동영상 CD(수사기록 3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영상은 2012. 11. 4.자 토론회에서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거나 기물을 던지려는 모습을 '욕설전문가 I'이라는 자막과 함께 편집한 것으로서, 그 토론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자가 무엇 때문에 흥분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피해자가 욕설 등을 하는 장면만을 반복하여 편집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동영상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동영상을 E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였으나 피해자는 한의사이므로 피고인 B이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지지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린다거나 피해자의 반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동영상 게시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작, 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 10.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E'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194,000,000원 상당의 'F시스템'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15,000,000원이 과다 기재한 거짓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센서류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라.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191,000,000원 상당의 'I'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주식회사 H와 통정하여 마치 공급가액 351,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0,000,000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광고대행계약서, 결과물증빙, 계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발서,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1의 가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 3,000,000원, 판시 1의 나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 5,000,000원, 판시 1의 다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 2,000,000원, 판시 1의 라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 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관련 허위매출에 관한 본세를 납부하였고, 불성실한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일부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C은 위 아파트 제7기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에 D동 대표자로 입후보한 사람이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5. 17.경 위 아파트 선거관리사무소에서, C이 후보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선거홍보물용 '후보자 약력서'의 '입후보하게 된 동기' 내용 중 '비양심적인', '결탁하여', '마음데로', '횡령한 혐의가 들어나', '비호세력의 집요한 방해로', '비리', '도와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기재 부분을 종이로 가린 다음 스캔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후보자 약력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8.경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홍보게시판에 위와 같이 변조한 후보자 약력서를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그 문서가 작성된 개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후보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선거홍보물용 '후보자 약력서' 중 '입후보하게 된 동기' 부분은 후보자로서 C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을 뿐, 법률관계나 권리·의무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사문서변조죄의 객체로 보기 어려운 점, B아파트선거관리규정(증거순번 47번)별지 7호, 선거운동방법공고(증거순번 3번)에 기재된 선거운동방법 중 4번(이 사건 선거벽보는 4번 선거운동 방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벽보(증거순번 5번)의 작성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친 후 선거벽보 작성시 C이 기재한 '입후보하게 된 동기' 부분 중 일부를 삭제한 행위를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집행위가 C의 관점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를 구성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44

범죄사실 [2019고단4544]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가 피고인이 양봉을 하던 장소인 나주시 C에 벌통을 놓은 사실로 2019. 5. 29.경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나주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노래연습장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벌통을 옮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 때려 죽여불고 싶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4. 23: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의 몸을 건드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 몇 살 먹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쟁반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빈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찾으며 "사장 올 때까지 계산 못한다."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4. 23:5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29세)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젊은 놈의 새끼야, 시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수차례 J의 어깨를 밀쳐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2020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 J를 포함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1. 19: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옆 계단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벽 아래를 통하여 옆 칸으로 밀어넣은 다음 용변 중인 피해자 D(여, 16세)의 신체를 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1. 19: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19세)의 신체를 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증거자료 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다른 칸막이 벽 아래를 통하여 휴대폰을 밀어넣은 다음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심 내지 성적 수치심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