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91

범죄사실 1. 퇴거불응 가. 2020.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06:00경 전처인 피해자 B(여, 42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해줄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55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20.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4:00경 피해자 B(여, 42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해줄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15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직경 약 30cm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5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그곳에 있던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휴대폰 수리비 명세서, 현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라.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징역 2월 이상 1년 7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상해죄, 재물손괴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각 퇴거불응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가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00: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성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1. 23.부터 2020. 3.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1.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4,50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 피해 근로자들 전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탄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대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04:10 경 아산시 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C에 있는 D대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피해자 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변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3. 21:1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옆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검찰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추산)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10년 이상 대기업의 생산직 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어린 자녀와 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회사 사규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될 수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자진 폐차하였고 피고인의 처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충실히 내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정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및 장애인봉사활동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 3. 10:05경 위 병원에서 환자 E에 대한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에게 전신마취제인 프로바이브주 1% 용액(일명 '프로포폴') 18cc를 1~2cc씩 나누어 환자 E의 왼팔 정맥에 연결되어 있는 링거줄에 투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환자 E에게 프로바이브주 1% 용액 18cc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0세)에 대한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신마취제인 프로바이브주 용액을 투여하고 수면마취 상태로 검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전신마취제인 프로바이브주 용액을 통해 수면마취를 할 경우 호흡부전, 기도폐쇄로 인한 저산소증, 저혈압 및 부정맥 등 심혈관 기능 이상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수면마취 이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피해자의 호흡,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면밀히 살피고, 만약 피해자에게 각성지연,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시행하거나, 응급조치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를 위하여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병원에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가 호흡이 불안정할 때 환자의 몸에 산소가 어느 정도 부족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환자의 호흡곤란에 사용하는 '기도삽관 도구' 및 '수동식 인공호흡기', 환자의 갑작스러운 심정지에 사용하는 '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사를 마친 후에도 수면에서 깨어나지 않고 호흡이 약한 것을 발견하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흉곽을 3회 정도 압박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심하게 코를 골며 중간에 호흡이 끊기는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간호조무사 F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확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호흡이 안정되도록 하였으나, 이후 약 15분이 지난 시점부터 피해자가 수면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팔과 다리를 뻗고 몸을 일으키는 등 발작 증세를 약 1시간 28분 동안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작하는 피해자의 몸을 간호조무사 등과 함께 붙잡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깨어나기만 기다렸을 뿐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응급조치가 불가능함에도 신속히 응급후송기관에 연락하는 등 피해자를 전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2:21경 피해자에게 호흡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위 F으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30경 전원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차트지, 소견서, 검사결과지, 의무기록 사본, 유전자감정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119 신고 녹취록) 1. 내사보고(순번 43, 44, 48) 1. 수사보고(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5억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경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2009년경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투약 경위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축산물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6.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9.분 임금 622,200원, 2019. 10.분 임금 509,850원, 2019. 11.분 임금 2,546,750원, 2019. 12.분 임금 1,783,398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34,400원 합계 5,996,5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345,2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6.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034,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3,162,1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진정인별 근태 및 통장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E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거의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영난으로 인한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1: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촌역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7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01:50경 안양시 동안구 H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0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계족로 561 하나로병원4가 교차로를 법동네거리에서 중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적색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좌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속죄의 기회를 갖게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당해 경제적 곤궁을 호소하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2020고단5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31. 22:00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도로를 막고 시동을 켜 놓은 채 D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그 주변을 순찰하던 중 이를 발견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3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08:2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 주차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번영로 517에 있는 공단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021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00: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적발된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적발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2020고단605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14:1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 갓길에서부터 위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82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9. 11. 16:00경 안동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남, 12세)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 16:5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시끄럽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G(남, 12세)의 목을 2회쳐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5. 17:5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든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 H(남, 66세)에게 다가가 "칼로 찔러 분다."라고 소리치며 과도를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관련사건 목록 2020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2.5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F, G을 폭행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12

범죄사실 P은 Q(이하 'Q'이라고 한다) R노조 서울경기지부 지부장이고, S은 Q 같은 지부의 부지부장이며, T은 Q 같은 지부의 사무국장이다. U은 Q R노조 서울경기지부 V병원분회분회장 및 용역업체 W 소속으로 V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Q R노조 서울경기지부 V병원분회 부분회장 및 용역업체 X 소속으로 V병원에서 병동 보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고, 피고인 B, M는 Q 같은 분회 분회원 및 용역업체 Y 소속으로 V병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며, 피고인 C, K, L는 Q 같은 분회 분회원 및 용역업체 X 소속으로 V병원에서 병동 보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고, 피고인 D, E, F, H은 Q 같은 분회 분회원 및 용역업체 W 소속으로 V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며 피고인 G, I, J, N, O은 Q 같은 분회 분회원 및 용역업체 Z 소속으로 V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피고인들, P, S, T, U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V병원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중 V병원을 압박하기 위해 V병원 행정동에 침입하여 원장실 앞을 점거하며 농성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P, S, T, U은 2019. 11. 30. 05:50경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V병원 행정동 앞에 이르러 집회 개최 목적의 행정동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V병원 측의 허락 없이 소지하고 있는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하여 행정동 원장실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S, T, U과 공동하여 V병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S, P,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근무한 보안요원 및 보안팀장 상대 수사) 1. 고소인 의견서 및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방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2.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606, 언주역 앞 사거리를 역삼역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적색 신호(좌회전 신호)에 직진 진행하여 전방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는 피해자 C(61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영상,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호 위반 검토, 공단의뢰 분석결과 회시), 실시간 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교통사고분석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사고영상, 교통사고분석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85

범죄사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9. 6. 25. 2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들로부터 60분 6만 원, 100분 8만 원, 140분 10만 원을 받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종업원인 D(일명 : E), F(일명 :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발이나 전신을 주무르고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안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전통마사지 요금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2:35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주택에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계단을 통해 피해자 C가 거주하는 2층 현관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특별한 목적보다는 조현병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다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조현병에 대한 치료도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18

범죄사실 B은 2020. 1.경 웹하드사이트인 'C' 안에서 유료회원 또는 후원금 지불 회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D'라는 비밀클럽 방을 만들고 그곳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불법 촬영물을 게재해 놓았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B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1만원을 송금하여 B으로부터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인터넷 쪽지를 전달받은 후, 2020. 2. 23. 23: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에서 위 D 방에 들어가 그곳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나체 및 자위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되어 있는 'G' 자료를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D 파일 다운로드 이력,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특정, D 이용목적, 다운로드 방법, 조립 PC SSD-1(E4330)내 전자정보 분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행위를 넘어 음란물유포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유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상당하고 음란성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9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2020.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저녁경 안양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5세)의 사생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한 다음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3.5cm, 날 길이 : 1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과 배에 갖다 대며 "죽이겠다.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나의 목표가 너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네가 보는 앞에서 나와 아이들이 목 따 죽을 것이다"라며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채 "이제부터 내가 행동을 할테니까 해보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8. 20:00경부터 2020. 7. 19. 16: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피해자의 사생활 문제로 인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컵, 그릇, 건조대,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대화내역 캡처사진, 흉기 사진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부싸움 도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위험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청소면 죽림3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