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12

범죄사실 1. 대마 재배 방조 피고인은 친동생인 B가 자신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 D호에서 대마를 재배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3. 19. 스토퍼를, 2021. 3. 29. 화분 받침대, 분갈이용 흙을 각각 구매해 주었다. 그 후 B는 2021. 4. 초순경부터 2021. 7. 초순경 사이 피고인이 구매해 준 위 스토퍼 등을 이용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대마 종자 8개를 화분에 심어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대매 재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11. 8. 20: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E’ 인근 지하차도에서 F, G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H에게 3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대마 30g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7. 중순 일자 불상 20:00경 B의 주거지에서, 물담배 유리병 상단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그곳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중순 일자 불상 20:00경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 일자 불상 20:00경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31. 20:00경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대마재배 사진, 텔레그램 대화 촬영사진, 인터넷 물품 결제내역, 렌트카 이용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재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대마 재배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피고인, B 공동범행인 대마 매매 범행의 거래대금: 3,000,000원 피고인 단독범행인 대마 흡연 범행: 400,000원(= 대마 흡연 1회분 100,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마 재배 방조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마 재배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 주는 방법으로 동생의 대마 재배행위를 방조하고, 동생과 함께 재배한 대마를 타인에게 판매하고, 자신도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마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8년, 202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28. 21:50경 전남 완도군 B,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종 전력은 오래 전 벌금형을 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19:4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2005. 11.경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76%로 높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접촉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0:00경 파주시 법원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26005]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6. 4. 00:00경 부산 기장군 F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열어주고, C, D, E은 위 회관으로 들어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C는 자물쇠가 채워진 서랍장을 발견하고 주방에 있던 가위로 서랍장 열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등 소유의 현금 23 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955] 피고인은 2013. 3. 16. 21:14경 수원시 권선구 H PC방에서 피해자 에게 PC방 이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을 허락받아 그 때부터 같은 달 18. 10:25 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3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051] 피고인은 2013. 3. 2. 20:3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K(50세)이 운영하는 'L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다음날 08:50 경까지 12시간 동안 위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12,400원을 지불치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이기는 하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각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6.4.00:00경 부산 기장군 F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열어주고, C, 피고인, E은 위 회관으로 들어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C는 자물쇠가 채워진 서랍장을 발견하고 주방에 있던 가위로 서랍장 열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등 소유의 현금 23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건설단장으로 D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친환경 자연체험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4. 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추진하는 D 공사 예정 부지 내 경계측량 등을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E 임야 총 면적 940,604㎡ 중 27,702㎡ 내에 자생하는 벌근직경 2cm 나무 883본, 4cm 나무 1,199본, 6cm 나무 802본, 8cm 나무 538본, 10cm 나무 277본, 12cm 나무 136본, 14cm 나무 43본, 16cm 나무 24본, 18cm 나무 13본, 20cm 나무 4본, 24cm 나무 2본, 26cm 나무 2본, 28cm 나무 1본 등 총 3,924본(종가시나무 956본, 사스레피나무 516본, 동백나무 70본, 구지뽕나무 13본, 해송 39본, 기타활잡 2,330본)을 벌채(산림피해복구액 약 390,190원)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기간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단벌채 면적 및 입목 본수조사), 수사보고(피해액 산출내역서 첨부-피해액 산출내역서)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적발보고, 산림조사서, 피해본수 및 수종총괄, 훼손지 조사 야장(수종별 경급/좌표) 1. 각 현장사진,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으로서 위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예정부지 내 경계측량 등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벌채한 입목의 수가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들이 입목 벌채를 숨기기 위해 자연석으로 벌채입목을 가리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상당한 묘목을 식재하는 등 조림명령에 따른 조림공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벌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3:55경 목포시 B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로 148에 있는 동부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 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2년, 2003년 및 2017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상대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물적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무지개다리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7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보닛 위로 올라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가해차량이 좌회전해서 오기에 놀래서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본네트를 짚으면서 본네트 위에 올라탔다. 지나가는 목격자가 ‘차를 그따구로 몰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니 운전자가 그때서야 내려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병원 치료를 받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하니 운전자가 ‘미안합니다’하고 바로 차에 올라타서 도주했다. 사고로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운전자 특정에 대한)(경찰관이 피고인과 통화하니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고 뒤에서 사진을 촬영하기에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1. 진단서 1. 부산진구청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CCTV영상 CD(증거기록 제82쪽)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 직전에 차량을 멈췄고, 피해자는 충격을 피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에 올라탔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사과를 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지나쳐 차량 뒤쪽으로 걸어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차량과 직접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차도로 걸어가면서 뒤늦게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피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112신고를 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다고 시인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찍었고 피고인에게 고발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리가 아프다,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차에 무릎을 가져다 대고 보닛을 손으로 짚으면서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다친 것을 피고인은 몰랐고,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주한 사고여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고,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고령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C(남, 42세), 피해자 E(남, 32세), 여자친구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먼저 귀가하였으나 위 F로부터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화가 나 위 주점에 찾아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3. 05:56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24cm, 칼날 길이:13cm)를 왼손에 쥐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들어올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판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현장에 가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02:4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운행 거리가 짧지 않은 점,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00:51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 내 버스정류장에서 D교통 E 심야버스에 탑승하였고, 당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오른쪽 빈 좌석에 앉게 되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5. 17. 00:51경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손이 닿게 되자 피해자의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올려놓고 쓰다듬었고,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며 가방으로 이를 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좁은 버스 좌석 내에서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 지다가 재차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상의 티셔츠를 올려 ‘왜 이렇게 커? 진짜 크다, 진짜 왜 이렇게 커?’라고 중얼거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기 위해 다리에 힘을 주고 있었음에도 손에 힘을 강하게 주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범행을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셀프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상의 티셔츠를 올려 가슴이 드러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내부 CCTV에 관하여), 버스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버스 내부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주거지 파악에 관하여), 주거지 내 CCTV 영상 켭처 사진 등, 주거지 내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2 – 피의자의 유전자와 대조한 결과),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3: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영하는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가 나이도 더 많은데 이래도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말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4:2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3:55경 동두천시 B, 4층에 있는 ‘C’에서 술값으로 시비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고 욕설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건물 1층에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여기서는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아래팔 앞·뒷면을 할퀴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경찰관인 순경 E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E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6:15경 안동시 B에 있는 안동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112신고에 접수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순찰차를 다 부수고 징역가고 싶다.”, “가까이 오지마라 가까이 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며 마치 D을 찌를 듯 위협하고, 또한 위 칼로 자신의 우측 배를 2회 그어 자해하는 등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및 피의자 자해한 칼자국에 대한), 수사보고서(C지구대 근무일지 붙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체포경위에 대한 추가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보고서(C지구대 주차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50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5.경 서산시 B 임야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553㎡에 있던 피해자 C 등 3인 소유의 신갈나무 12그루를 뿌리째 뽑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함과 동시에 타인 소유의 위 신갈나무 12그루 시가 218,44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증 제16 내지 25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22:45경 서울 <주소>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부천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범죄인지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나, 소량의 음주 후 휴식을 취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음주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알코올중독 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어렵게 된 사정을 감안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5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서구 심곡동 서부소방서 근처 사거리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E 덤프트럭 2대를 1대당 3,000만 원 상당에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1)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대법원1994. 9. 9. 선고94도998판결 등참조). 받고 위 일시경 위 덤프트럭 2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도중, F으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3. 2.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서 D 덤프트럭홀, 2013. 4.경 인천 서구 심곡사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E 덤프트럭을 F에게 임의로 각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C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를 위탁받은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각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도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여 F을 소개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기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F으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위탁 취지에 반하여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2,200만 원 중 9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배임방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경부터 2015. 4. 14.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제조한 'E'이라는 식품을 인터넷 사이트(F, G)를 통하여 판매하면서 '흑삼을 함유하는 치매 예방 조성물', '커큐민의 효능 :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는 건강기능성 식품원료입니다. 인도에선 치매(알츠하이머) 환자가 미국의 1/4에 불과한데 학계에 선 그 이유를 강황 울금에서 찾고 있습니다.', '체내 항산화 효소의 산화 억제기능을 높여 간기능 보호 및 해독효과가 있는 모링가'라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광고내용 화면캡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한 것일 뿐이므로,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하게 하는 표시 · 광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치매 (알츠하이머)라는 특정 질병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 질병의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한 점, '체내 항산화 효소의 산화 억제기능을 높여 간기능 보호 및 해독효과'는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라 의학적 효과로 해석되는 점, 흑삼, 커큐민, 모링가의 명칭만으로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것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