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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6. 2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 1명, 손님 등이 있는 상태에서 '술값 시비'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야, 임마! 내가 욕 좀 했다, 미쳤냐, 이 새끼야!", "니기미,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동영상CD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욕설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 특히 동영상CD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업주 G과 종업원 H 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있었으므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업주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업주와 피고인의 얘기를 들은 후 업주와 피고인 사이에 술값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거스름돈을 받아줄 수 없고 불만이 있으면 구청에 문의하는 등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 주점에 계속 머물면서 출동경찰관인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이후 피해자가 동영상촬영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동영상 촬영은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한 이후 10분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영상이 촬영된 이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급과 소속 근무지를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복과 경찰조끼를 입은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려 신분확인을 하려고까지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관의 자신에 대한 응대 및 거스름돈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으면서 시비가 계속되고 이 사건 주점 업주 또한 영업을 위해 피고인에게 빨리 주점에서 나갈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영업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거나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행위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계속 이를 거부하였으며, 동영상 촬영 후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나 대화가 11분가량 이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시로 반말을 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응한 방식에 있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영업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거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상황에 뒤이어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는데, 그 업무방해 혐의가 추후 재판에서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현행범 체포 이전의 피해자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모욕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의 판시 모욕행위가 그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분, 범행 전력, 이 사건 모욕의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4. 13:46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0:23경 양산시 평산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7%로서 상당히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26-A

위 판결문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란에 배상명령 및 그 가집행선고에 관한 법령 적용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5.11:5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아들 E(2세)을 안고 나가려 하자 아이를 빼앗으려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 앞부분을 누른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현관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피하출혈, 우측 관절부 및 상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복적 감정과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허위고소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록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범죄사실에 부합되게 일관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타인의 휴대폰을 빌려 '남편(피고인)과 시어머니로부터 폭행당하고 쫓겨났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목 부위가 벌갰었다고 확인한 점, 또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목과 팔 부위 등에 긁히고 멍이 든 상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기장군수에게 증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30.경부터 2017. 10. 29.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B에 바닥면적 24.5제곱미터 상당의 철제 판넬구조로 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시정명령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6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경 보전산지인 고창군 B 및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실수를 식재하는 등 약 1,527m² 면적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고소장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점검) 1. 부동산종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복구를 완료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0.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8. 8. 1. 위 계좌에 이체된 금원 중 60만 원을 계좌 대여 대가로 자신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면서 대가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와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2. 9.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4. 01:30경 위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2. 14. 01:32경 전항 기재 D교회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교회 예배당에 있는 성경책, 휴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교회 벽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무실 이용자, 식당 손님, 경비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B빌딩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전자정보 확인서, 현장 CCTV 복제 영상 CD, 오차시간 사진 첨부 등), CCTV 사진, CCTV 영상수록 C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 3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건조물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제1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이미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07, 578(병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44, 84, 85(각 병합)]과의 경합범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권고형보다 낮게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가 사용하는 대형상가 내에 위치한 교회에 2차례 침입하여 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데,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건조물침입, 방화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조기에 화재가 진화되어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다. 위 교회를 관리하는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1. 22:4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C(이후 'D, E' 순차적으로 개설, 이하 이를 합하여 'C'이라고 함)' (F)에 접속하여 아이디 'G'로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5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9회에 걸쳐 합계 971,401,009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관리자 페이지 자료로 작성한 범죄일람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피의자 범행기간 및 도금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여에 걸쳐 총 9억 7,000만 원 가량의 도박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 기장군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험관 시술을 시도 중이던 피해자에게 "시험관을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비용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의 아버지가 부동산을 오래 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 주었다. 부산 기장군 시랑리 오랑대 부근 토지 및 기장에 카페건물과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100만 원을 투자하면 2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3개월 안에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배회사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7. 6. 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13.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피의자 명의 D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신용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투자금 지출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 편취금액, 편취금 상당의 금원을 모두 피해회복시킨 점, 기망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3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소개팅을 통하여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9. 10. 3. 저녁경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모텔에 먼저 가서 일행들을 기다리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02:20경 위 E 모텔 F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침대에 눕힌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다른 객실의 손님인 G, H가 문을 두드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다른 객실의 손님인 G이 문을 두드려 객실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면서 제압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자료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7. 14: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옆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집게(스테인리스 재질)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위 부분을 긁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 및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회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의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압수수색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항암 치료 중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0:5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장 E으로부터 부축을 받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와봐 씹할."이라고 말하며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3:50경 부산 B건물 5층에 있는 부산광역시 C구청 복지정책과 상담실에서, 복지급여를 담당하는 위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예상보다 복지급여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씨발꺼,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사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급여가 적게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여성 공무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담실에서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병가를 사용하는 등 일정기간 제대로 공무를 담당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진행 도중 도망하였다가 구금되는 등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03:0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의자 A(남, 34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20. 01. 02. 0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9길, 성수대교 남단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향 편도 7차로 중 3차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후 출발 하려던 피해차량 C 트라제 차량과 그 앞에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차량 D 쏘나타 택시 차량 후미를 피의자 운전차량 앞 범퍼로 연속하여 추돌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트라제 운전자인 피해자 E(남, 52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전항과 같이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강남구 도산대로 309길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거리가 길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800m 가량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31.36m²의 영업장 면적에 조리장, 객석 등 시설을 갖추고 돼지갈비 등을 취급하는 업소로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에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며,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초경부터 2019. 8. 22.까지 영업장 메뉴판에 구공한 판(30,000원) 표시하면서 생삼겹살 400g + 돼지갈비 600g = 총 1kg으로 게시해 놓고 양념돼지갈비를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돼지갈비(50%)와 목살(50%)를 섞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른 행위 적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갈비는 kg당 단가가 7,500원이고, 목살은 kg당 단가가 8,500원으로 목살의 단가가 더 비싸더라도 갈비는 뼈 무게가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갈비의 판매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27.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 311 월촌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9. 19:30경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CBMW M2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보닛을 손으로 잡고 승용차 앞을 막아서며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며 지하 2층까지 E을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B 오피스텔 지하출입구 출구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가던 중 순82호 순찰차가 출구를 가로막고 서 있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순찰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578,994원이 들도록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B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순찰차 손괴 부분 사진 촬영 등, 피해자 E 추가진술, D파출소 순82호 순찰차 피해 견적서 확인),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경찰관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보닛을 잡고 하차를 요구함에도 승용차를 진행시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것으로, 자칫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다친 팔을 치료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7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퇴원하겠다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있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