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3. 같은 죄로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번영로에 있는 B 카센터 앞에서 같은 시 남간로 남간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1t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23:38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8.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견용품 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경 남양주시 C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꿩사육장 용도의 건축물(297m²)을 (주)B 사용의 사료보관창고로 용도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자 남양주시청 추가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용도변경 또는 증축을 한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력도 있는 점,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구체적인 원상회복 계획을 제출하면서 향후 창고를 이전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19.01:0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03 석관우체국 앞 길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그녀가 그대로 가버리자 그녀를 뒤따라가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 B(46세)이 이를 지켜보고 간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남의 일에 상관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피해자 친구로부터 남자들이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사 D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3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20: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삼각지역 인근 'F' 주점에서 친구 G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02:20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은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열고 브래지어 후크를 열은 다음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5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성모윌병원 앞 도로까지 7km 가량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운전경위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0세)는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인데, 2016. 3. 11.경부터 2016. 3. 12.경까지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E캠프에서 1박2일로 진행되는 F 조교단 엠티에 참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06:00경 위 E캠프 방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20. 17:55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충렬사지하철역 3번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등이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104,5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645,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동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 소재 충렬사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9. 14:24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방실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 B(여, 59세)를 갤럭시 탭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1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샤워 후 알몸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위 피해자를 갤럭시 탭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6. 22:00경 부산 사하구 E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친구 F에게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1. 11:00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친구 G 외 3명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7:5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778, 보네르빌리지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고잔고등학교 방면에서 상록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 3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6:1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3 전원주택 삼거리 앞 횡단보도를 신안산대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약 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약 19만 원을 피고인측에 지급한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로서 나이가 많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7. 19:3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요금정산소에서 피해자 D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요금정산소 유리창 틀을 잡아당겨 유리창을 손괴하고 문을 연 후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5,35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 2014. 10. 30. 23: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이삿짐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일대를 거쳐 다음 날 04:00경 위 F 이삿짐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4km 구간에서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H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고, 2014. 10. 31. 03:1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던 매장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매장에 침입하여 금고를 열어보려 하다가 열지 못하였고 서랍을 열어보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으며, 32014. 10. 31. 03:36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약국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던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 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E은 피고인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과 E은 2016. 6. 22. 00:30경 위 PC방에서 청소를 하던 중 위 PC방의 손님인 피해자 F이 현금 92,000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38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세)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이후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4. 20: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빌라 202호에서, 식사 준비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도 따라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우산으로 팔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5회 가량 때림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50시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정도, 피해아동의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점 등 감경사유 : 자백, 우발적 범행,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대학교 우편취급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은 위 F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 사이 위 F대학교 우편취급국에서 피해자가 가져온 등기우편물을 접수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있는 손님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양 손등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톡톡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가명)의 법정증언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2:00 무렵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신도림역 지하철 2호선 대합실로 향하는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그녀의 허리를 피고인의 왼손바닥으로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옆에 있는 차로의 구분이 없는 폭 3m의 소로를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약 40~50도의 내리막길이고 급하게 꺾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그곳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1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에 있는 부암새고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감시장 쪽에서 부암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부 극상건 부분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공탁, 특별히 고려할만한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3: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값 계산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피고인 일행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좆만한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쳐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6:3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사과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게 청송사과가, 경북사과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내가 건달인데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특수상해죄로 2016. 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지 불과 7개월 만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협박과 폭행의 내용이 흉포하고, 위 범행에 뚜렷한 동기 없이 사회적 약자인 노점상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행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 17:50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지 1분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음식이 왜 나오지 않냐, 씨발 개새끼야, 영업 똑바로 안하냐, 내가 누군지 아냐, 씹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식탁을 뒤엎으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18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출동한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20여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G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젊은 새끼가, 씨발 개새끼야, 너희들 경찰새끼들 뭐냐, 신분증 내놓아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입술을 1회 때리고 그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 D, G의 각 진술서(목록 4, 9) 1. 각 사진(목록 5,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사실 있음에도, 업무방해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6. 7. 29.경까지 부천시 C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돼지갈비양념과 올레오레진켑시컴을 원료로 하여 배합기, 전기물끓임장치, 깔때기 등을 사용하여 식품인 'D'를 제조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52개의 E 체인점에 545,299,920원 상당 7,327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스배합비율, 소스 입고 및 재고 내역 자료, 소스 제품 검사 성적서, 사업자 등록증, 무등록 제조, 판매한 소스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스 제조 방법의 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7,300여개의 바비큐 소스를 제조하여 유통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관할 관청에 영업 등록을 하였고, 유통된 소스 상당 부분을 회수한 점, 이 사건 소스가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5:05경 D 대우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6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차량들이 정체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도로 2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리베로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6,095,292원이 들도록, 리베로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1,224,7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 차량들이 중앙분리대 부근에 정차한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본건 충돌 직전 피고인 화물차의 헤드 부분이 틀어지면서 트레일러 옆 부분으로 스포티지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3차로 상에 정체로 정지 또는 서행하던 스포티지 차량이 2차로까지 튕겨져 나가 다시 리베로 화물차에 충격되었으며, 그 후 피해 차량들은 중앙분리대 부근에 최종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충돌 직전 피고인 차량 헤드의 방향이 틀어졌고 정지 또는 서행하던 피해 차량이 튕겨져 나갈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충돌이 없다면 피해차량들이 중앙분리대 부근에 정차해 있을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차량들이 중앙분리대 부근에 정차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3:30경 의정부시 호국로 174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604에 있는 맥도날드 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0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2011년, 2012년, 2013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고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일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사천 토지 개발행위 허가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1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지인인 H에게 "주식회사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사천시 I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기 직전인데, 마지막 작업을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다. 위 토지를 담보로 1,500만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금방 개발허가를 내고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2개월만 쓰고 이자까지 붙여서 2,500만원으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며 망 J을 데려와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대출을 받으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위 J과 나누어 각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사천시 토지 개발허가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위 사천 토지를 담보로 능포새마을금고에서 빌린 3억 4,000여만원의 대출금을 변제기인 2013. 3. 10. 까지 갚지 못하여 근저당권자인 능포새마을금고에서 조만간 위 토지에 경매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이자까지 붙여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증 1. 수사보고(능포새마을금고대출담당자와 전화 통화), 회신 1. 계좌거래내역(A 기업은행)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으나,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03:52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정문 주차장에서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고인의 일행인 E를 남양주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동네에서 그러지 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저씨."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동영상 및 음성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