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투자원금 및 약정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11. 25. 무렵 서울 강남구 B호텔커피숍에서 피해자 C, 같은 D에게 "투자금 20억원을 모아주면 3개월 후인 2002 .2. 25. 원금과 30%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E 명의 예금계좌로 9억 8,000만원을, 같은 달 27. 위 예금계좌로 1,300만원을, 같은 해 12. 6. 위 예 금계좌로 10억원을 송금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0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0억원을 이용하여 부산 동래구 F 외 3필지상의 오피스텔 건물 매매계약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위 20억원을 전부 위 오피스텔건물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들 것을 마음먹고, 가. 2003. 8. 일자불상경 장소미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건물 매매계약금, 중도금 및 공사대금으로 총 23억 4,8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계약금(채권단) 영수증, 일금 사억원정(₩400,000,000) (주)G 부동산 매매계약금으로 영수합니다. 2001년 9월 17일 (주)G 대표이사 H", "중도금(채권단)영수증 일금 : 오억 오천만원정(₩550,000,000) (주)G 부동산 매매중도금으로 영수합니다. 2001년 12월 17일 (주)G 대표이사 H", "영수증 일금 : 오억 사천팔백만원정(₩548,000,000) (주)G 개발보수공사 대금을 영수합니다. 2002년 1월 15일 (주)I 대표이사 J", "중도금(채권단)영수증일금 : 팔억오천만원정(₩850,000,000) (주)G 부동산 매매중도금으로 영수합니다. 2002년 1월 28일 (주)G 대표이사 H"이라고 각 기재하고 K로 하여금 그 옆에 함부로 (주) G 대표이사 또는 (주) I 대표이사의 직인을 각 찍게 하여 (주)G 또는 (주)I 명의의 영수증 4매를 각 위조하고, 다시 행사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주)G, 성명 H, 사업장주소 부산 동래 L, 작성일자 01. 9. 17. 품목 부동산 매매, 합계금액 ₩400,000,000", "(주)G, H, 작성일자 01. 12. 17. 부동산 매매 ₩550,000,000", "(주)I, J, 작성일자 02. 1. 15. 공사대금 ₩548,000,000", "(주)G H, 작성일자 02. 1. 28. 부동산매매 ₩850,000,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K로 하여금 함부로 (주)G 대표이사 또는 (주)I의 직인을 각 찍게 하여 (주)G 또는 (주)I 명의의 세금계산서 4매를 각 위조하고, 나. 2003. 9. 8.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경찰서에서 M 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위 오피스텔건물 매입자금을 유용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조사경찰관에게 위 가. 항에서 위조한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 N,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H, P, K의 각 전부(M, H) 또는 일부(P, K)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H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P, K,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전부(H) 또는 일부(P, K, N)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10억원 영수증, 중도금 영수증, Q은행 통장내역서(R),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주식양도중 사본 1. 각 위조 영수증, 각 위조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약정한 투자기일에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약정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K를 통하여 위와 같이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K는 H 및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 제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과 C은 2001. 11. 초순 무렵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S 그룹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다단계판매업이 한계에 봉착하여 새로운 투자대상을 찾고 있던 중, 위 S그룹에 근무하고 있던 O이 피고인이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이 유망하다고 하며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나) 그리하여 피고인은 D과 C에게 자신이 부산 동래구 L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울산 울주군 U 지상에아파트(이하 'U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자신에게 35억원을 투자하면 2002. 2. 25.까지 투자 원금 35억원 및 이익금 35억원의 합계 70억원을 지급할 것이며 자신은 위 오피스텔 및 아파트 분양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위와 같은 투자 원금 및 약정 이익금이 약정기일에 확실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다) 이에 D과 C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투자하기로 약속하고는 M 등 T에 소속된 사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업 내용을 알리며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그 결과 모인 투자금은 당초 예상한 35억원보다는 적은 금액인 20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라) 그리하여 D과 C은 피고인에게 20억원만 투자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투자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된 이상, 당초 약속한 이익금보다 적은 이익금(투자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하였는바, D, C은 2001. 11. 25.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대상을 이 사건 오피스텔 및 U 아파트로, 투자금액을 20억원으로, 배당률을 투자금액의 30%로, 투자금 및 배당금 회수일을 2002. 2. 25.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D과 C은 2001. 11. 25. 피고인에게 현금 700만원을 교부하고, E 명의 예금계좌로 같은 달 26. 9억 8,000만원을, 같은 달 27. 1,300만원을, 같은 해 12. 6. 10억원을 각 송금하였으며(그리하여 총 20억원을 지급함), 한편 피고인은 2001. 12. 10.경 D, C에게 U 아파트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만 투자금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부지인 부산 동래구 F 외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0. 9. 21.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가 경료 된 다음, 2001. 11. 13. 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그런데, 피고인은 2001. 12. 5. 무렵 G에 대한 대표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위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G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K, H, W 및 이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각 업무를 위임받은 P과의 사이에, E이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축 중의 미완성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금 25억 2천만원(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대금은 7억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는 E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18억 2,00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인수하기로 함)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아) 한편, G은 2001. 12. 12. 부산지방법원 2001가합18387호로 V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1심 소송은 2002. 10. 25. G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진행되었고, 또한 V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D, C에 대한 투자 원금 및 약정 이익금의 지급기일(2002. 2. 25.)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조차 개시하지 못하였다. (자) 그런데, D, C이 2002. 2. 25. 무렵 피고인에게 투자 원금 및 약정 이익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우선 C 명의의 X은행 계좌에 2002. 2. 5.경 4억원만을 입금하였다. (차) 이에 D, C은 물론, D, C이 유치한 투자자인 M 등이 피고인에게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2002. 5. 31.경 위 C의 은행계 좌에 1억원을 입금하는 한편, 2002. 6. 29.경 고양시 일산구 Y 소재 모텔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 모텔에 관하여는 이미 주식회사 Z 앞으로 채권최고액 3,0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 D에게 위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인바, 결국 D이 위 모텔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회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또한, 위 Z은 2003. 5. 무렵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모텔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바,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은 위 모텔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카) 그 이후에도 M 등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2003. 5. 30. 무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위 고소 이전인 2003. 1. 무렵 이미 위 M 등의 투자자들은 D을 대표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의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위 M 등의 투자자들은 D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또한 피고인과 함께 D과 C도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M 등에게, 투자금의 반환으로서, 현금 5천만원을 지급해주고 대구 수성구 AA 소재 빌라 1세대(48평형, 분양대금 2억5,440만원)의 소유권을 취득시켜 주겠다고 약정하였는바, 이 에 위 M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M 등에게 약속한 투자반환금(5천만원) 중 3천만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현금 2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빌라 1세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그리하여, 위 M 등은 위 고소취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타)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진술함에 있어 200억원 이상의 재력을 보유한 것처럼 진술하고, 또 검찰 제1회 피의자 신문시에도 마치 300억원 이상의 재력을 보유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이전에 진술한 재산 내역의 상당 부분이 거짓임을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D, C에게 투자원금 20억원에 대하여 3개월만에 30%의 높은 수익을 올려줄 것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오피스텔에 관한 권리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얻게 될 수입 외에 달리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자력(自力)이 없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투자원리금 반환기일인 2002. 2. 25.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오피스텔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을 완료하고 나아가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또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이 2002. 2. 25.까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약속한 반환일자(2002. 2. 25.)에 약속한 투자원리금{26억원(= 20억원 × 130%)}을 반환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그 반환을 장담하며 D,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D, C으로부터 교부받은 1,993,000,000원 중, 400,000,000원을 2001. 9. 17. 무렵 G에게 매매계약금의 명목으로, 550,000,000원을 2001. 12. 17. 무렵 G에게 매매중도금의 명목으로, 548,000,000원을 2002. 1. 15. 무렵 I에게 개발보수공사대금의 명목으로, 850,000,000원을 2002. 1. 28. 무렵 G에게 매매중도금의 명목으로 각 지급하고, G 및 I로부터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검찰 제1, 2, 3회 피의자 신문시 위 각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허위 작성 여부에 관하여 추궁을 받자 이를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이 위 각 영수증 기재와 같이 G 및 I에 금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며, 또한 H 및 J으로부터 위 각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H이 피고인에게 그 명의의 이 사건 각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나, 이후 검찰 제4회 피의자 신문시(H과의 대질신문이 행하여짐) H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말할 것을 권유하고, 또한 피고인의 여러 진술이 K 및 H의 진술과 어긋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들이 서로 모순되는 등으로 인하여 신빙성이 없음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담당 검사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거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고, 검찰 제5회 피의자 신문시 자신이 전회 신문시 거짓으로 진술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P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P에게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P은 그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P에게 계약금과 잔금 선급금 명목으로 4억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H 명의의 계약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그 외 G과 I 명의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대로 중도금이나 공사비가 전부 지급된 것은 아니어서 그 내용이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K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한편, H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기 명의의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영수증 기재 내용과 같이금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다만, 2004. 8. 18. 무렵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각 영수증 기재 내용과 같이 G에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니 그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며 통사정을 하길래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에게 "2001. 9. 17. 매매계약금조로 4억원을, 2001. 12. 17. 중도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2002. 1. 28. 중도금 명목으로 8억5,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또한, P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2001. 9. 17.자, 2001. 12. 17.자 및 2002. 1. 28.자 각 영수증의 보증인 란에 자신의 기명날인이 있으나, 자신은 그와 같이 기명날인한 사실이 없다, 다만, G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매 중도금으로 8억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3. 4. 무렵 피고인에게 "채권단중도금청구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G 이 피고인으로부터 8억 5,0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다, 또한, 자신은 K와 함께, H으로부터는 G의 대표이사 인감의 보관 및 사용을, J으로부터는 I의 법인 인감의 보관 및 사용을 각 위임받아 이를 각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자신 명의의 도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그리고, 자신은 K에게 G과 AB 채권단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자신 명의의 도장이 필요할 경우 도장을 파서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G이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금원을 지급받았고 자신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자신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K에게 허위로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한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그리고, K는, 검찰에서는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혐의를 벗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며 자신에게 G 및 I 명의의 허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와 자신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도장을 찍어주었다, 비록 허위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자신으로서는 실제로 돈이 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당시 대외적으로 I의 대표이사가 J이었을지라도 I의 경영권이 자신이 속한 채권단에 넘어와 있었으므로 J도 위 세금계산서 작성에 동의해 주었을 것이며, G의 경영권을 인수한 AB 채권단 및 위 채권단에 의하여 G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H으로부터 G의 대표이사 인감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자신에게는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이 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G 및 I의 각 대표이사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K에게, G의 대표이사 H 및I 의 대표이사 J 명의의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자, K가 그 부탁을 받아들여 H이나 J으로부터 그 작성에 관한 어떠한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이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K가 G 및 I과 관련된 업무를 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되는 것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G이나 I이 수령하지도 않은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G 대표이사 H 명의 또는 I 대표이사 J 명의로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의하여 편취한 금액이 20억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 실질적인 피해자인 M 등의 투자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해액의 변제를 미루거나 피해 변제를 위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리하여 위 M 등의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까지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고자 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변호사법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이라든지, 이 사건 사기 범행에는 형식적인 피해자인 D, C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자인 M 등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 경솔하게 판단한 잘못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