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21

의정부지방법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21 가. 특수상해 나. 상해 다. 특수폭행 라. 폭행 피고인 1. 가. A 2. 나.다.라. B 검 사 이해영(기소), 고재린, 김경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호정(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노승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1) C은 구리시 D에 있는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F를 비롯한 그 일행들과, 피고인 B은 그 일행들과 각자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던 사람으로, 위 사람들은 모두 서로 알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 5. 19:3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기타를 치던 직원인 G에게 장난으로 계속 과자를 던졌고, 이에 화가 난 G과 시비가 붙게 되었으며, 이어 위 시비를 말리러 온 업주 C과도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57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올려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중절치 치아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9세)로부터 자신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를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업주인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과 A 사이에 벌어진 위 가.항 및 아래 2. 항 기재 싸움을 말리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직후 무렵 위 주점 밖 노상에서 위 주점 입구에 있던 대걸레 자루2)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여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2)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험한 물건"은 적용법조에 정한 '법률적 개념'일뿐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범죄사실란에 기재하는 것은러 차례 때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4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 사건 주점 출입 계단에 있던 맥주 상자에서 맥주병을 꺼내들고 이를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병으로 3)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우측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진술 부분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 상해부위 및 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C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C 폭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적절하지 않다. 이는 제2항에 기재된 깨진 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굳이 "위험한 물건을 언급하고자 한다면 법령의 적용란에서 가령 "대걸레 자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정도를 기재함이 가능할 것이다. 3)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깨진 병을 이용한 경위에 관하여 병을 깬 것은 아니고 깨져 있던 병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 A가 병을 들어 벽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주점이 당일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위 주점 출입 계단에 깨진 병이 방치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그 위험성을 증가시킨 후 깨진 병으로 그 공격 방법에 따라 중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인 얼굴과 가슴을 겨냥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4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직원인 G에게 장난으로 계속 과자를 던진 것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이다. 피고인은 C과 피고인의 몸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A를 때렸고, 이를 말리던 F를 때렸으며, 나아가 자신과 A와의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결레 자루를 이용하여 다시 C을 때렸다.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9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A, C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환 판사 신윤주 판사 최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