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부산 동구 G H호에 본점을 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전남 장성군 I에 본점을 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경북 포항시 북구 J에 본점을 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부산 동구 K에 본점을 두고 토공전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부산 강서구 L 일원에 시공되는 ‘M 정비사업’을 12,786,094,000원에 공동도급[㈜D 지분율 50%,E㈜ 지분율 25%, F㈜ 지분율 25%] 받아 공동 이행방식으로 진행한 공동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대표도급사인 피고인 ㈜D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공사’를 공사금액 2,898,61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9. 2. 2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소속으로 위 ‘M 정비사업’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D, E㈜, F㈜의 지시를 받으며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인 위 법인들을 위해 행위를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수급인인 피고인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2020. 9. 24.자 근로자 사망과 관련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등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P(남, 66세)으로 하여금 N 배수펌프장 구조물 하부의 날개벽 부위 철근 배근작업(재단된 철근을 도면에 맞게 조립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도급인인 ㈜D, E㈜, F㈜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철근 배근 작업을 하도록 B㈜를 통하여 지시하였다. 위 공사현장은 날개벽 주변에 토사가 쌓여 있으며, 날개벽 끝 구간에 날개벽의 전면부와 배면부를 통행하기 위한 통로가 있으나 통로의 폭이 약 40~60cm 정도로 좁고 통로 상부에 전선이 지나가는 등 상체를 숙여야만 이동할 수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9. 24. 15:08경 위와 같이 안전한 통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위 N 배수펌프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철근 조립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이유로 날개벽 반대편 쪽으로 가기 위해 날개벽 벽체 철근을 넘어 이동하던 중 상부에 돌출된 수직철근에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찔려 2020. 9. 24. 18:0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우측대퇴혈관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마.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0. 9. 24.자 안전보건조치의무 미이행의 점(근로자 사망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무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4.경 위 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경 위 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날개벽 벽체 배면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경 위 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날개벽 벽체 측면 구조물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경 위 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날개벽 벽체 전면부에 설치된 작업발판 측면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인 ㈜B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2020. 10. 6 ~ 7.자 안전보건조치의무 미이행의 점(중대재해발생사업장 수시감독 관련)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0. 6~7.경 위 사업장에서 실시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수시감독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경 위 공사현장 중 O 배수펌프장 발진구 내에서 사용하는 수중펌프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경 위 공사현장 중 N 배수펌프장 기존 유입수로 옆 가설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경 위 공사현장 중 O 배수펌프장 배수로 단부(약 1.8미터 높이) 일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시고 현장 사진,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보고서, 근로계약서, 시체검안서,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지정서, 재해조사의견서, 각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건, 각 확인결과보고서, 사망재해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의 책임이 중첩된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의 형의 경중을 정함에 있어 공사로 인하여 가장 큰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던 사람, 직책 및 임무의 측면에서 상위 직책에 있었던 사람의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한다는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사고현장에 관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책 및 임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