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4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4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진우(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일권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모두사실 대출브로커 총책 B(가명 'C', 일명 'D')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로서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허위 임차인 겸 대출 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등 허위로 재직관련 서류를 만드는 한편, 허위로 주택을 매수할 명의자로서 '허위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피해 금융기관에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마치 진정한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임차인의 허위 재직관련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임대인 역할), E(임차인역할), B(총책)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총책 B(공소제기일 현재 본건에 대하여 별건으로 수사중)로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천 아파트')'의 허위의 아파트 매수 명의자 겸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전세대출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총책 B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E(공소제기일 현재 본건에 대하여 별건으로 수사중)과 순차로 공모하여, 함께 허위로 전세대출금을 받은 뒤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총책 B의 주도하에 E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6. 1. 15.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천 아파트를 매도인 H으로부터 매매금액 460,000,000원에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인 2016. 1. 15.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E과 사이에 전세보증금 380,000,000원인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6. 1. 19.경 E은 피해자 I은행의 부천송내지점에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주택안심대출 보증채무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위 허위 전세계약서 및 총책 B가 준비해 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뒤, 2016. 1. 22.경 E은 그 허위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진정한 전세권을 가장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6. 1. 28.경 E은 이 사건 부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한 전세계약서는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 전입신고도 E이 실제로 이 사건 부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거주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E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전세대출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를 담보로 활용하여 대출을 받은 뒤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2016. 1. 2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J(대표 명의자 :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30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임차인 역할), L(임대인 역할), B(총책)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총책 B로부터 '경기 김포시 M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김포 아파트')'의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주면 전세대출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총책 B의 제안에 따라 허위의 아파트 매수 명의자 겸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L(공소제기일 현재 본건에 대하여 별건으로 수사중)과 순차로 공모하여, 함께 허위로 전세대출금을 받은 뒤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총책 B의 주도하에 L와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L가 2016. 7. 14.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김포 아파트를 매도인 O 외 1명으로부터 매매금액 300,000,000원에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인 2016. 7. 14.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은 위 L와 사이에 전세보증금 250,000,000원인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인 2016. 7. 14.경 피고인은 그 허위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진정한 전세권을 가장하기 위하여 김포시 장기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6. 7. 18.경 피고인은 피해자 P은행의 김포장기지점에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주택안심대출 보증채무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위 허위 전세계약서 및 총책 B가 준비해 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뒤, 2016. 7. 29.경 피고인은 이 사건 김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 사이에 작성한 전세계약서는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 전입신고도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김포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전세대출금을 받아 L 명의로 이 사건 김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를 담보로 활용하여 대출을 받은 뒤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P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은행으로부터 2016. 7. 29.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L 명의 P은행 계좌(Q)로 20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자금대출 관련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6, 7, 40, 41번)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35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1),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임대인, 임차인을 가장하여 허위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고 이 사건 범행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자 은행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1)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의 수익금으로 총책인 B로부터 320~500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받았고, 현금으로 약 600~8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B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817쪽 내지 8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