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10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 등을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넘겨주어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유령법인을 각 설립하게 한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9. 11. 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방화역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대가를 받고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개설한 계좌를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할 목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E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거래목적’ 칸 중 ‘사업영위’에 표시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위계로써 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1부 1. 각 예금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학인서 등(순번 3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기회에 만든 접근매체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12. 1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은행 방화역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매, OTP 1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조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여(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자신들에게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후 사업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서류를 전달받아 E은행 방화역지점, G은행 방화역지점 및 H은행 마곡역지점을 돌아다니면서, 법인 명의로 총 7개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직후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위와 같은 법인 설립, 계좌 개설과 접근매체 발급의 경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관계, 접근매체 발급 및 교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건네줄 생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비록 피고인이 유령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관계에서 위 회사들 명의로 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그 발급 시점에서부터 이미 성명불상자가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접근매체의 이용자 지위 역시 그 당시부터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참조). 이처럼 피고인이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당초부터 성명불상자 등 이를 건네받은 측에 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업무방해 범행의 공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이상, 그 공범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접근매체를 건네주거나 건네받은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