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E 목사를 반대하는 'D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피해자 F(53세)은 E를 지지하는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8:00경 위 D교회 행정실에서, 행정실 사용문제로 상대편교인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몸통부위를 발로 3회 정도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7. 12:40경 E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1층 자료보관실에 들어가는 통로에 방화문을 설치한 후 문을 잠그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방화문을 세게 걷어차 문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0. 14. 18:00경 위 D교회 행정실에서 행정실 사용문제로 상대편 교인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몸통부위를 발로 1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7.02:12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5경, 같은 날 02:36경, 같은 날 02:46경, 같은 날 02:56경 등 총 4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17. 02:5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던 피해자 F(38세)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긁고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29세)의 양발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 사료되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4:15경 피해자 B(42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마흔 네 살이다"라고 대답하자, "나는 서른 셋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오른손으로 1회, 다시 왼손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피해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 운전사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하고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영향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74

범죄사실 E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1인 주주였고,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위 회사들을 관리·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A는 E의 처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E이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되어 도피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 회사들의 관리를 위임함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회사들을 관리·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G 등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간통하여 E의 고소로 형사처벌 받게 되고 E과 피고인 A 사이에 이혼 등의 소송이 진행되자, 실제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경부터 2010. 1.경까지 피고인 A 등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그 돈을 대여한 것처럼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3. 10.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같은 법원 2010가합4373호로 피고인 A를 원고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961,757,180원의 돈을 대여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961,757,18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과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위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투어 적극 응소함에 따라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E이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로 2006. 9.경 H으로부터 매수한 밀양시 I 대 876m² 등 부동산의 매수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2006. 10. 2.경 위 H에게 위 부동산 매수대금조로 지급한 무기명채권(액면금 10억 원)은 E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위 무기명채권을 피고인 A가 마련하여 매수인을 대신하여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과에 같은 법원 2010가합2182호로 피고인 A를 원고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금청구의 소장을 증거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여 위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투며 적극 응소함에 따라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민사소송기록(부산고법 2010나10443호 대여금 사건, 부산동부지원 2010가합2182호 구상금 사건)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로 529에 있는 신궁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말리부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운행·관리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다시 음주운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및 피고인 자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데, 만약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은 적어도 1년 6개월(이 사건에서 작량감경하여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1년 + 집행이 유예된 6개월)을 복역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져,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대학로54번길 23에 있는 예산공설운동장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H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3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3.2.20:40경 충남 보령시 소재 B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시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시설 앞 사거리를 동대지구대 쪽에서 신설중앙공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보령해양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충격막이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2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보험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추가로 피해회복한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이 운행 중인 C 광역버스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4. 6.23:35경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인근을 주행 중인 위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정류장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소변이 마렵다며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비를 하였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뺨을 꼬집고, "씨발놈아,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운전대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버스 내부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를 주행 중이던 버스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버스가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역주행 하게 되는 등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운전자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2018고단654 1. 2017. 12.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5. 02:06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돌을 던져 창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6.2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6.26. 04:16경 제1항의 식당에 이르러 돌을 던져 창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6.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6.29. 01:53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6. 30.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6.30. 02:18 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돌을 던져 창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내부에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보관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8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9,30,18:50 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구성길 141에 있는 LH아파트 103동 입구에서 피해자 1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30, 19:34 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숙박요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모텔 종업원인 L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L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숙박요금 4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8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의 죄질과 범정 및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판시 각 범죄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범죄를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범정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D의원' 앞 왕복 6차로 중 3차로를 E 방향에서 위 'D의원'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표지판에 따라 다른 차량이 정상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코는 일부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에서 정상진행하는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자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의 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약식명령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뒤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는 고려하지 않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www.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1 1. 절도 가. 2019, 5, 2.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00: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자동차 정비공업사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6. 5.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00: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0:10 경 평택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3원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옥천군 K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예산군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혼다 PCx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01:05경 충남 예산군 역전로 126번길 14 에 위치한 예산교육청 정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스포티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11 1. D, H의 각 진술서 1. 도난차량 발견통보, 피해차량 GPS 정보 1. 사건당시 C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43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N편의점 앞 편의점 cctv 판시 전과 1. 2019고단143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주차된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주차된 차량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고단11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4:00경 부산시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알려주어 외우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우울증약을 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피해자, 피의자 DNA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정도로 아래층에 거주하던 자신의 친구와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그 아픔을 위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제지하자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안위를 살피러 갔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잘 아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 지적장애 3급)의 친부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2016년)이었을 때부터 아침에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깨웠고, 어느 순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1. 201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3.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 진술 영상녹화 CD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15, 24, 26, 34,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 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딸을 깨우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 가슴,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정신적 ·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 이상 강제추행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D, E, F, G, H, I와 만나 피고인과 G가 성명불상의 술집 종업원으로부터 구입해 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24장을 피고인, G, H(이하 '차량팀'이라 한다)가 E, F, D, I(이하 '현장팀'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과 유사한 외모에 맞추어 각각 나누어 주고 현장팀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데려다 주면, 현장팀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명의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 명의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아이폰6 또는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등을 교부받기로 하고, 차량팀은 통신사 대리점 근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팀을 태워오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며, 이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폰들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현장팀은 휴대폰 1대 당 약 10~15만 원 상당을 받고, 남은 수익은 차량팀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으며, 2015. 3. 15.경 J과 K이 위와 같은 공모내용을 알고 J은 차량팀으로, K은 현장팀으로 합류하여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부정행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현장팀인 D은 2015. 3. 15.경 이천시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곳 업주인 N에게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N으로부터 신원확인용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라북도 완주군수 명의로 된 O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D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현장팀인 D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임의로 권한 없이 위 N으로부터 받은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O'라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O'라고 각 기재하여 O 명의로 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2장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3. 사기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현장팀인 D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휴대폰 기기 대금 및 할부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 N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는 위조한 문서였으며, 피고인과 D O 명의로 서비스 가입이 된다 하여도 휴대폰 기기 대금 및 할부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N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합계 2,13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F, D,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1심, 2 심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0. 21:00경 광주 북구 D에서 유한회사 E로부터 F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회사의 종업원인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H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정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0.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 전남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중심을 잃고 급히 좌회전하듯 돌진하게 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I(남, 37세)이 운전하는 J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옆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게 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남, 18세)을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