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경 H과 함께 평택시 I 인근에 원룸을 임차하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다음, 가출한 여자 청소년인 J(여, 14세), K(여, 16세), L(여, 17세), M(여, 17세)를 위 성매수 남성들의 성매매 상대가 되도록 유인 • 권유한 후 그 성매매 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7. 2.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N 301호에서의 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5. 6.경 J에게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면 한번에 7만원이고 하루에 몇 명하고 해도 된다. 하루에 최소 20만원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만두기 7일 전에만 말하면 집에 보내주고 중간에 힘들면 그만 둬도 된다"는 취지로 유인 •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H은 2015. 7. 2.경 평택시 N 원룸 301호를 임차하고, 피고인들과 H은 각자의 휴대폰으로 랜덤채팅 어플인 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성매매를 할 여성인 것처럼 '20세, 여자, 1회 14만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할 청소년인 J(여, 14세)이 있는 위 원룸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J은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다음 그중 7만 원을 피고인들과 H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함께 2015. 7. 2.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위 N 원룸 3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에 약 3 ~ 4회씩 총 160회에 걸쳐 J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총 2,268만원을 받아 그 절반인 1,134 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2. 2015. 7. 2.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P 401호에서의 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5. 6.경 K에게 성매매를 유인 • .권유하였다. 피고인들과 H 2015. 7. 2.경 평택시 P 원룸 401호를 임차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으로 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할 청소년인 K(여, 16세)이 있는 위 원룸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K은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다음 그중 7만원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함께 2015. 7. 2.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위 P 원룸 4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에 약 1 ~ 2회씩 총 38회에 걸쳐 K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총 532만원을 받아 그 절반인 266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3.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Q201호에서의 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5. 9.경 L에게 "성매매 한번 하면 10만원 이상이다. 하루에 남성을 많이 상대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 •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H은 2015. 9. 중순경 평택시 Q 원룸 201호를 임차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으로 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할 청소년인 L(여, 17세)이 있는 위 원룸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L은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다음 그중 7만원을 피고인들과 H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함께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위 Q 원룸 2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에 1회씩 총 20회에 걸쳐 L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총 280만원을 받아 그 절반인 140 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4.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R 201호에서의 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5. 9.경 M에게 "한명과 성행위를 하면 15만원을 받는다. 그중에서 절반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하루에 성매수남 몇 명하고 상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벌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다"는 취지로 유인 • 권유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2015. 9. 중순경 평택시 R 원룸 201호를 임차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으로 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할 청소년인 M(여, 17세)이 있는 위 원룸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M은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다음 그중 7만원을 피고인들과 H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함께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위 R 원룸 201호에서 중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에 1회씩 총 20회에 걸쳐 M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총 280만원을 받아 그 절반인 14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글, 사진 등, 카톡 대화 1. 원룸 등 현장사진, 현장사진 1. 임대이행각서, 무보증원룸임대이행각서 1. 수사보고(P 건물주 진술), 수사보고(S부동산 T 진술) 1. 분석매체 S1496 삼성 핸드폰(A) 증거자료, 분석매체 S1497 삼성핸드폰(H) 증거자료, 분석 매체 S1498 아이폰(B) 증거자료 1. 수사보고(핸드폰 복원 자료 검토),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 가목,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1)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 1) 각 5,600,000원[= 16,800,000원(= J을 이용한 성매매 수익 11,340,000원 + K를 이용한 성매매 수익 2,660,000원 + L를 이용한 성매매 수익 1,400,000원 + M을 이용한 성매매 수익 1,400,000원) X 1/3(피고인들 및 H 분배]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각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각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월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나이 어린 가출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