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S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T과 교제하던 것을 기화로 본인이 T과 함께 이 사건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교회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건설업자인 피해자 U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1. 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이 사건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웨딩홀의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것이고, 용인시 W에 8층 높이의 대규모 웨딩홀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이 사건 웨딩홀의 월세와 운영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웨딩홀의 리모델링 공사 및 용인시 W의 웨딩홀 신축 공사를 맡기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T과 함께 이 사건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웨딩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권한이 없었고, 용인시 W의 웨딩홀 신축공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고 피고인은 그 공사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별건 형사사건 합의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T의 하나은행 계좌로 4,3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수사보고(금원 대여 당시 경제상황 확인) 1. 사업자등록증, 문자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T과 함께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이 사건 웨딩홀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라고 한다)에 대해 자신이 결정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 U, 피해자, 피해자의 조카와 함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회의를 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은 것뿐이다. 또한 용인시 W에 웨딩홀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부지 매입이 되어 있지 않고 계획 단계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고, 피해자에게 T이 소유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보는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공사실적이 없는 회사여서 이 사건 신축공사부지의 매입을 위한 보증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자신을 믿게 하고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및 이 사건 신축공사를 자신에게 맞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T 과 함께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이 사건 웨딩홀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자신이 결정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웨딩홀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피해자를 이 사건 웨딩홀에서 만났으며, 편취금도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자인 T의 계좌로 받았는바, 이는 모두 자신이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인다. T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던 자신을 부르더니 피고인은 통장이 없으니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고 그 후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송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T에게도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송금받는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한 결정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을 T에게 숨기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발행해 주어야 할 것 같아 T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주지는 않았는바, 위와 같은 주장 역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T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하여도 부지 매입이 되어 있지 않고 계획 단계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토지대금을 다 지급한 상태에서 명의만 이전받지 못한 상태인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비로소 알게 된 사이여서 피고인의 재력이나 사업능력 등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부지조차 매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권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임을 정확히 알려주었다면 피해자가 4,300만 원을 선뜻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부지에 투자를 한 사람("주주"라고 표현을 하였다)이 존재하고, 곧 등기를 접수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무렵인 2017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353 사건(위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다)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위 사건의 재판부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기 어려워 합의금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되어 제3금융권 대출을 신청하였다', '제3금융권 대출한도가 50 ~ 100만 원이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편취 당시 피고인은 4,300만 원의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게 되면 그 회사로 하여금 대지구입비용에 보증을 서게 하여 대지구입비용을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 매입에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4,300만 원을 편취한 피해자로부터 다시 대지매입비용의 대출에 필요한 보증까지 제공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회사가 매출이 전혀 없어서 그 회사의 보증으로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부지매입비용을 대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보증의 제공에 대하여 상의를 해 본 적도 없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증을 제공할 의무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증을 제공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당시 피해자에게 T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증거기록 108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21. 법무사에게 T 소유의 충남 서천군 X 토지에 채권최고액 43,000,000원(이 사건 편취금액과 동일하다)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해 본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당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고,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구체적인 토지에 대한 언급 없이 담보를 제공하겠다고만 하여 만약 담보가치가 있는 토지라면 그 토지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편취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근저당권은 설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서류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제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토지가 실제 이 사건 편취금의 반환을 담보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은 4,3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