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2017고합11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10, 20:34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00원, 주방 조리대 아래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담배 17갑, 시가 35,000원 상당의 '에쎄골드' 담배 7갑, 시가 18,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4갑, 시가 36,000원 상당의 '심플에이스' 담배 8 갑, 시가 34,400원 상당의 '심플클래식' 담배 8갑, 시가 9,000원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2갑, 시가 8,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2갑, 시가 18,000원 상당의 라면 2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311,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2, 17:4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휴게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이년의 눈구멍을, 또 파출소에 신고해라, 나를 잡아넣어라. 야이 씹할 년아! 끝까지 해보자, 개 같은 년, 가만 안둘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5. 15:5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질부인 피해자 G(여, 43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칸막 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양념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붙잡자 양손으로 젓가락을 구부려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구부러진 젓가락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로부터 제지당하여 위 식당 밖으로 쫓겨나가게 되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식당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2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3, 2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합112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7, 8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합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내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 하거나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휘두른 사실이 없고, 판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칸막이를 넘어뜨리거나 수저통 등을 던진 사실도 없으며,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던진 벽돌 조각이 유리창에 맞거나 유리창이 깨어지지도 아니하였는바, 위 각 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홧김에 벽돌 조각을 던졌을 뿐, 이를이용하여 유리창을 손괴하기 위하여 던진 것은 아닌바, 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협박죄,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의 각 범죄사실 인정 여부 1) D, J가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협박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이년의 눈구멍을, 또 파출소에 신고해라, 나를 잡아넣어라. 야이 씹한 년아! 끝까지 해보자, 개 같은 년, 가만 안둘끼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G, K가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칸막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양념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G, K의 진술 및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에 첨부된 유리창 사진 영상에 의하면,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던진 벽돌 조각이 유리창에 맞아 위 유리창이 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수재물손괴의 범의 인정 여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며(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재물손괴의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G,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게 앞마당에 있던 벽돌 조각을 들어 가게의 출입문 방향으로 던져 유리창이 파손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유리창을 향하여 위 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던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미필적이나마 특수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손괴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건조물 등 침입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협박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특수재물손괴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범.특수 > 제1유형(상습범.특수손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징역 1년 ~ 3년 3월 10일(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이 판매하는 재물을 절취하였고, 술에 취하여 무분별하게 타인을 협박하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영업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제2경합범죄까지만 권고형의 산출에 반영되므로, 제3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설시하지는 아니한다. 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고합112 사건의 판시 제1항 절도 범행이 목격자에 의해 112 신고 되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피해자 D도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건의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이년의 눈구멍을, 또 파출 소에 신고해라, 나를 잡아넣어라. 야이 씹할 년아! 끝까지 해보자, 개 같은 년, 가만 안 둘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 가능성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다음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게소에 방문하여 "이년의 눈구멍을, 또 파출소에 신고해라, 나를 잡아넣어라. 야이 씹할 년아! 끝까지 해보자, 개 같은 년, 가만 안둘끼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점포는 술, 담배, 라면 등을 파는 소매점으로 피고인의 주거와는 약 3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점포 외에 피고인이 술, 담배 등을 구하기 위하여는 도보로 5분 이상 떨어진 다른 가게를 찾아가야 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도 수시로 피해자의 점포에 방문하여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지인들로부터 술이나 담배를 얻어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술을 얻어 마시러 피해자의 점포에 방문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피해자의 점포를 다시 방문한 것이 보복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점포에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왜 들어오느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바(D 증언녹취서 5, 6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외상 거래를 중단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을 뿐(D 증언녹취서 3면), 절도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사실 진술이 협박의 원인이라고는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을 최초 신고하고 범인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은 피해자의 점포 옆집에 살고 있는 I이었으며(증거기록 64면, 70면),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부터 절도 범행 일체를 시인하였는바(증거기록 42면), 피해자의 진술이 위 절도 범행의 수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수사에 가장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한 위 I에게 특별히 위해를 가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살고 있는 남성으로 평소에도 술에 취하기만 하면 자주 주위에 행패를 부려왔는바, 이 사건 협박 범행 역시 이와 같은 기존 행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협박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합28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젓가락을 구부려 피해자 G의 오른손 검지를 구부러진 젓가락 사이에 끼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1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검사는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나,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