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집 거실 등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대수선 신고를 받은 후 2017. 1. 2.부터 2017. 2. 28.까지 4,500만 원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줄테니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F 인테리어 공사, 제주시 G 소재 H의 집 인테리어 공사 등을 의뢰받아 진행하다가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를 중단하는 등 다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 대금, 개인 생활비 등에 유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경 2,000만 원, 2017. 1. 4.경 2,300만 원, 2017. 1. 27.경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와 집 욕실 등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이 넘는 리모델링 공사인데, 2,200만 원에 집 전체를 2017. 2. 20.까지 리모델링 해주겠다. 공사 계약금으로 우선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 대금, 개인 생활비 등에 유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경 1,000만원, 2017. 1. 21. 경 500만 원을 위 I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M,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전화통화) 1. 공사 포기 각서, 확인서, 각 공사계약서, 공사 포기 및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판결문(2018고단721, 722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 D이 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 K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건축기사 자격증이 없고 바른 인테리어 건축 사무실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피해자들 및 H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이외의 공사 경험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 및 H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증인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 및 H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모두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리하게 피해자들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한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약 3,500만 원을 다른 공사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전액의 사용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시공능력 부족, 공사대금 유용 등이 주요 원인이 되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때문에 위 각 공사계약이 해제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은 시점에 사기죄가 각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이후 피해자들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원인을 일부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각 범죄사실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