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6. 14: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여, 6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마장 갈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목욕탕에 갔다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느 놈이랑 씹을 하려고 씻고 왔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밖으로 달아나자,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과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0년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이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6:1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209동 놀이터에서 C과 함께 그곳 정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2세)이 찾아와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연골골절 동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향후 재수술 또는 성형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9년 후로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7:5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역에서부터 F역 구간으로 가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여, 3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온 몸을 밀착시키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등 약 10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검거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9:4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8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63 (본오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13.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05

범죄사실 1.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13:00경 대전 중구 소재 대전역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B 푸조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대포차'의 거래 사이트인 'C'에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37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천안시 소재 천안역 인근에서 위 'C'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30.경 천안시 두정동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같은 해 2.경 청주시 가경동에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같은 해 2.15.경 대구시에서 GSM5 승용차를, 같은 해 2. 20.경 청주시에서 H 포르테 승용차를 양수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까지 위 5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인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경 천안시 소재 천안역 부근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무지개아파트 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16:00경 대구시 소재 대구역 앞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무지개아파트 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G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제3자 미등록 전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대포차량을 등록 없이 유통한 것으로서 대포차량의 유통으로 인하여 자동차세 징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며, 대포차량이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2회 벌금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알티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 곶삼거리 쪽에서 소래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소래대교 쪽에서 월곶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 5, 6번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G(여, 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H(여, 4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의 각 사고경위서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사고현장 사진) 1. 사고현장 사진(추가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1: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배밭 앞에 정차해둔 1톤 포터Ⅱ트럭 화물칸에서 썩은 배를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위 배밭으로 버리던 중 인근 배밭 소유자인 피해자 D(여, 64세)로부터 "비닐 봉투는 썩지 않으니 버리지 마라, 왜여 기에 쓰레기를 버리느냐"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썩은 배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플라스틱 과일상자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화물칸에서 내려 와 배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등)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왼팔 부위를 찌르는 등 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다소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타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세)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보호자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울 강북구 D 지층에 있는 E의 주거지에 위 생후 38일 된 피해자를 두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응급조치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양육할 제반 사정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유기한 이후 체포된 2016. 9. 21.까지 약 3개월 동안 피해아동을 돌보는 E이나 F로부터 연락이 될 수 있는 메신저도 차단하는 등 피해 아동을 보호할 위치에 있는 위 사람들과의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 E이나 E의 아버지, F는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생후 약 1개월이 지난 아이를 양육할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고, 서울 강북구 공무원이 2016. 7. 15. E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당시 실제로 E이나 E의 아버지는 피해 아동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고, 위 공무원이 피해 아동의 기저귀를 갈아 주었을 당시 피해 아동의 엉덩이에서 진물이 나는 등 위생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였던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물류창고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마석우체국에서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C)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그 피해금액도 2,305,000원 상당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 등을 대여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9. 13. 09:2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089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4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밖의 범죄로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등 동종 및 이종 처벌전력이 상당히 많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고,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7.03:57경 울산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올려놓은 지갑 안의 현금 3만원, 농협 신용카드, 경남 체크카드, 시가 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화면 캡쳐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5: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25세)에게, 피고인 일행이 "새콤달콤이 어디 있냐"고 묻는 질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반말로 대답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카스 캔맥주 1개, 젤리과자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던져 피해자 의목 뒷덜미에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2: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담이 없는 집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수석 7개를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품의 가액 및 침입의 태양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회수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수사기록 29쪽)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판사김희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9:00경 경기 광주시 숯골길65번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산수로 7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양형의 이유 자동차등록 말소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청녹색맹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3:1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팔 부분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D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01:05경 제주시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후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나는 술을 먹지 않았는데 너네가 뭔데 음주감지를 하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도망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경위 I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고, 우측 발로 I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1. 피의자 휴대폰 최근통화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 6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 처벌불원(2016. 9. 9., 증거 87면 참조)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동종전과 벌금 2회 있는 점[ 2004. 7. 28.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400만 원, 2010. 12. 16. 같은 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한편, 피고인은 D 직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권면직 된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지만, 피고인이 2013.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직무와 관련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D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사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8: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1%로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특히 2015. 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03: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일시 장소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자고 있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전신)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여주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장구봉로 102에 있는 가경사거리 앞 도로를 발산교 방면에서 롯데리아 청주 개신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청주외고 방면에서 경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3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8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처 C과 2004년 혼인한 후 직장 문제로 계속 주말부부로 지내오다 2011년 3월경 처가 아들 D을 출산하였으나, 2011. 4월경부터는 불화로 인해 처와 별거 생활 중이었다. 피고인은 처에게 여름휴가를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처가 이를 거부하고, 처의 집을 찾아갔는데도 만나주지 않자, 처가 외출을 하기 위해 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집으로 들어가 아들을 데리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5. 11:20경 경북 김천시 E아파트 203동 1704호 피해자 위 C의 주거지에서,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외출하려고 출입문을 개방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전적으로 맡아서 보호, 양육해오던 아들 피해자 D이 "따라가기 싫다"며 우는데도 불구하고, D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안고 나가 피고인 소유 F 그랜져HG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아들 D에 대한 보호감독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위 D을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김으로써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7. 20: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4세)과 딸인 F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딸과도 이중으로 약속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뭐하는 짓들이냐"고 말하면서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딸을 때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1. 16. 11:13경 안성시 G에 있는 'H센터'에서 배우자인 피혜자 E(여, 4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아 마신다. 남자의 복수가 어떤 건지. 너라는 인간을 내가 진짜 마지막 목숨 끊어질 때까지 피눈물 나게 아주 갈아 마실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9.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너의 행적을 자료로 준비했고, 그것을 다 오픈하고 인터넷에 다 공개하겠다. 불법체류하고 있는 너의 가족들을 신고하겠다. 보호관찰만 끝나면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2:00경 전주시 덕진구 C 임야에서, D 종중 토지 사용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E이 세워놓은 고추대 28개(시가미상)를 트렉터로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고추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3:0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안에서,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합 21,900원 상당의 칫솔 2개, 매니큐어 2개, 머리핀 1개, 테스트용 샘플 화장품 1개를 소지하고 있는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번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두 번은 동종수법의 범행으로서 단기간 동안 계속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이로써 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신장애 3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보호감독을 통해 사회에 정착하고 스스로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배려와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택지개발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에 있는 동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근무하던 회사의 부사장으로부터 축의금을 받고서 그에 대한 답례로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부사장이 타고 온 차량에 기름을 넣어 주려다가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처 등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2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흡연기구와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위 흡연기구에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E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모발) 1. D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26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수·투약 횟수 및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재활용품 수거수수료를 선납하면 13개 아파트에 대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거권을 주기로 한 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중인 곳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활용품 수거수수료 명목으로 2011. 6. 29.경 1,000만 원, 2011. 6. 30.경 5,300만 원, 2011. 7. 28.경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7. 30.경 4,576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3,17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거수수료 입금내역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G 수거 및 해지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재판계속 중인 사건,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2016. 7. 20.부터 126,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날짜에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후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19:1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일미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월드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출력물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