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7. 13: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 주방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2세)과 쭈꾸미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5세)와 말다 톰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악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B 부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B) 피고인 B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A 부분) 1. 상해진단서(피해자 A)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 이 피고인 B에게 '네가 날 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H의 진술, 피고인 B과 피해자 A 이 서로 엉겨 붙어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다는 G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의 상해부 위 사진, 상해진단서에 비추어 공소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불리한 사정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 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력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8. 07:00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여, 20세)이 자신에게 어머니인 E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0대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커텐 봉으로 허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어머니인 피해자 E(여, 43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야 나가 뒤져.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옷걸이와 바지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뺨을 30대가량 때리는 등 나이 어린 여동생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데 이어 친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친모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47번지에 있는 (주)신일에프씨 판매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대출금 35,5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19.9%를 내용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마이티(C) 트럭 1대를 중고로 구입하고, 2012. 7. 24. 피해자에게 위 트럭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파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업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며 점유를 이전해주어 위 트럭의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상당하고, 피고인이 2005.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7회의 벌금 전과, 그 외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 금액 변제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4. 20:04경 구리시 토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2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5. 1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3차로 도로에서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후진하여 보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46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큰장로7길 13에 있는 화성이용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0:26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회전교차로를 우편집중국 쪽에서 대불승마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교차로 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의 진행 방향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정지한 후 후진한 과실로, 위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대승마장 쪽에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 있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암군 대불주거5로 36, 가도스타디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C),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인 점,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전력 이외에 동종의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106에 있는 아미타운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아로 9에 있는 산촌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10. 18. 09: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피시방에서 피해자 F가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채로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범행 장면 CCTV 캡쳐화면 1. 현장촬영사진 1. 범행 장면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범과 합동하여 피시방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시방에 들어간 목적이 불분명하여 우발적으로 그 범행으로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특수절도 범행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앞서 경남 함양군 백전면 평촌리 평촌마을 입구에서 습득한 C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 유인 DH-88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7. 27경까지 같은 군 백전면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18:20 경 경남 함양군 백전면 양백리 서백마을 앞에서 같은 면 평정리 백전우체국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행사 공 기호 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이 사건과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21:45경 구미시 신시로 14길 114에 있는 대풍참하이츠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가던 중 C이 경북구미 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C이 단속받는 것을 막기 위해 "씨발 뭐냐, 왜 씨발, 뭐 씨발놈아, 너 나이 몇 살 처먹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왼팔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 I, J 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 1. 수사보고(CD, CCTV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경 E에게 왜 반말을 했냐며 욕설 등을 하기는 하였으나 C의 음주단속을 하지 말라거나 이를 방해한 적은 없고,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기는 하였으나 E의 왼팔을 수회 때리거나 손으로 순경 F의 어깨를 밀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경찰관인 E, F,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자인 C이 음주감지되어 순경 G가 C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동승자 피고인이 순경 E에게 "씨발, 너 나이 몇 살 처먹었냐, 나한테 반말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왼팔을 수회 때리며, 손으로 근처에 있던 F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C을 동행하여 10~15m 떨어진 다른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여 C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곳까지 따라와 E을 배로 밀치고 E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각 진술의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C 등과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당시 현장이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다소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으로 E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에 있는 경운대 생활관 앞 25번 국도 하행선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전방에 장애물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선행사고로 차량 견인작업 중이던 D 특장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특장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노견에서 사고조치중인 피해자 E(55세)의 가슴부위 등을 위 특장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피해자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강원 고성군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사위로 2014. 4. 경부터 2014. 9.경까지 강원 고성군 E에서 'F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C식당'에서 세금체납으로 인해 'C식당'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D으로부터 위 'F식당'의 카드단말기를 빌려 설치한 후 신용카드로 334,39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세 참조 내역 조회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1. 2014. 3.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트러스(일명 조명탑)를 1,700만원에 주면 계약금으로 800만원을 줄 것이고, 나머지 잔금 900만원은 트러스를 가지고 행사를 하여 들어온 수익금으로 2014. 5. 31.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트러스를 교부받는 대로 피해자에게는 선금만 지급하고 F에게 1,300만원에 처분한 후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00만원 상당의 트러스를 교부받아 차액 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경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무대장치인 스테이지판넬, 트러스, 쟈키베이스 등을 15일간 50만원에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트러스를 임차하는 대로 H에게 300만원에 처분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정대로 15일 뒤에 위 트러스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테이지판넬 68개, 언더스테이지 트러스 50개, 트러스 X-pipe 68개, 상판 핀 100개, 조립식 계단 2개, 쟈키베이스 100개, 시가 합계 1,54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속초시 I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엘프505 컴퓨터 반주기 1대를 무료로 임차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 반주기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피해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진주시 B에 있는 C지점에서 D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비 3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저당권의 대상이 된 위 승용차를 8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신청서, 할부약정서, 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의 종업원으로 취직하면서 같은 식당의 주방장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D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식당을 그만둔 후 2015. 7.말경까지 피해자에게 자주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경남 진주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여 같이 살자. 나는 진주에 있는 오빠 집으로 가서 개업 준비를 하겠다. 스님에게 알아보니 2015. 8. 3.경 같이 합치는 것이 좋다. 당신은 그날에 맞춰서 창원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진주로 올라오면 된다.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곧 내려가서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경 보험료 명목으로 18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9.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신을 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상당액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4. 01:00경 서울 도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5세)이 자신과 F의 말다툼하는 모습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과 위와 같이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들의 상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상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1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3:32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 인근 도로상에서 같은구 신길동 1561. 휴먼시아 504동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있다, 휴먼시아 5단지 방향으로 갔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등 2명이 현장을 수색하다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휴먼시아아파트 504동 앞에서 B 액티언스포츠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고의적으로 이탈하려는 행동을 하였고,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등지고 약 100m가량을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3:35경 광명시 C 지하1층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큰소리로 떠들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착각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5cm)를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 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선처한 ㄷ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0:15경 시흥시 C에 있는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우연히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다시 잠을 자려고 하자 자신의 손에 침을 뱉어 성기에 바른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1) 이른바 기습추행의 법리, 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법리는 유사강간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4099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기습유사강간행위의 경우 유사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삽입을 하지는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항문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점(수사기록 제46~49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6, 27, 29, 3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하한 및 상한을 각 2/3씩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삽입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으나,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C(여, 19세)를 보고 호감을 가진 후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6. 8. 17. 20:30경 자신의 남자친구 문제로 먼저 연락이 온 피해자를 만나,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소주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성교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인근 모텔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함께 들어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0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부근 해안대로변에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성교 요구를 피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로 뒤따라가던 중 택시를 세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택시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니 더 힘주면, 죽을 수도 있다, 반항하지 마라"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를 조수석 앞쪽에 강제로 태우고, 위 택시를 인적이 드문 F 선착장 앞 길로 이동시킨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번만 하자"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싫다, 제가 뭐 잘못 한 게 있느냐, 전화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전원을 끄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 조수석에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약 200m2 규모의 공간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겸비된 밀실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손님 대기실 1개, 외부감시 CCTV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C에 홍보하며, 각 성매매 종업원인 D(여, 35세), E(여, 28세)를 고용하여 ,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5:00경 위 'F'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로 하여금 위 손님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3. 6.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