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827 1. 2016. 1.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 01:45경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부근에서부터 나주시 무안광주간고속도로 2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83 2. 2016. 10.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30. 02:00경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문평면에 있는 공항고속도로 하행선 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7 범죄사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6고단168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하게 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어 대리운전기사에게 내리라고 하여, 대리운전기사가 고속도로 갓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두고 떠났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잠을 잤을 뿐이고,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나주시 무안광주간고속도로 26. 6km 부근에서 세워진 차량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단속 직전에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호남대학교 인근 술집에서 위 단속 지점까지 위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직접 위 차량을 위 단속지점까지 운전하였는지, 아니면 대리운전기사가 위 차량을 위 단속지점까지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대리운전기사와 다투었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했더니 단속 지점에 차를 세워주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단속된 지점은 일반 도로가 아닌 무안광주간고속도로 26. 6km 지점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최초 출발지에서부터 약 10km 가량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단지 피고인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운전한 것에 대한 아무런 요금도 받지 않은 채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렸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리운전기사가 요금문제로 차량을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두고 떠났고, 피고인이 그 곳에서 그냥 잠을 잤다면, 피고인은 조수석 또는 뒷좌석에서 그대로 잠을 자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잘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피고인은 단속 당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면,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고 이야기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단속 당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였을 뿐 대리운전에 관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라. 비록 F는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하게 하였고 자신도 피고인과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2차 장소에서 만나 그 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가서 2차 장소 술집으로 가 술집 밖에서 앉아 피고인을 기다렸을 뿐 술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단속 경찰관들은 단속지점에서 피고인을 단속한 후 경찰관들 중 한 명이 위 단속 지점에서부터 고속도로 요금소 밖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 외에 다른 동승자가 있었다면 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속 경찰관인 D,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에는 피고인 혼자 타고 있었고 다른 동승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단속 경찰관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더욱이 판시 제1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1죄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