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38

범죄사실 2019고단3838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H'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T'이라는 위챗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난 다음, 보내주는 문서에 그 사람의 서명을 받고 그 사람이 건네주는 물건을 받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6.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신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전부 인출하여 내가 보낼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그 돈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10경 광명시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현금 7,300,000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071,000원을 교부받거나 추가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가. 2019. 6. 중순경 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6. 중순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도장 가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직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 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 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7. 초순경 위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도장 가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 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문서를 복사기로 10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 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6. 19. 광명시 J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4. 서울 서초구 N건물 0동 앞 노상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473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H'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I'이라는 위챗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난 다음, 보내주는 문서에 그 사람의 서명을 받고 그 사람이 건네주는 물건을 받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1억 3,000만 원이 세탁되었으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구속수사 대신 약식수사를 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7. 9. 15:13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발행한 민원서류인 것처럼 꾸며낸 허위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9. 15: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달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9. 7. 18.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45쪽 제7 내지 9행, 제46쪽 제1 내지 5행, 제50쪽 제11 내지 15행 부분은 제외) 1. G, D, S, F,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금융 사기 고지 관련 현금인출기 화면 첨부), 수사보고(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H사이트 내 보이스피싱 주의 광고내역 첨부) 1.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2019고단4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받고 그 과정에서 사전에 출력하거나 복사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물건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인 줄 몰랐고, 위 문서가 공문서일 줄도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것이 돈인 줄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문서에 무었을 쓰는 지 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를 'T유한공사'로 알았고 그 회사의 영업이 작은 회사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았으며, 일부 피해자가 물어보면 문서 중 서명 등을 하는 위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들이 문서에 서명을 하고 금액을 적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맞지 않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특별히 위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지도 않은 채 우선 일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피해금 수거를 지시하고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해 준 성명불상자와는 거의 '위챗'으로만 대화하고 일부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이라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위챗' 대화방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수긍할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삭제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증거인멸 행위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받은 후 곧바로 장소를 옮겨 다른 자에게 그 물건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물건을 전달받은 자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굳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달과정에 개입하여 중개할 이유가 없고,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았다는 일당이나 약속받았다는 급여액도 지나치게 고액이며, 일당으로 받았다는 액수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달랐음에도 그 산출 기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해자들 중 일부가 자신을 사실과 다르게 'K 대리'라고 불렀음에도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이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금감원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6년 여름 무렵 입국하여 국내에서 6개월간 제빵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하기도 하였고, 국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경제활동 내지 사회활동을 하였고, 이에 어느 정도 한국어로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하며 맞춤법이 상당히 부정확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를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이고,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2016년 국내로 입국한 이래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