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9세)과 C수영장에 다니면서 안면을 알고 있을 뿐,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등 친분은 없는 관계이다. 1. 2021.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16:30경 군산시 D, C수영장 내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서 끌어안아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2021.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옆구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영상녹화 C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서 끌어안은 사실은 있으나, 다니던 수영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등 아이들과 친하게 놀다 귀여워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피고인은 만 53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9세의 남자아이로, 피고인도 피해자를 수영장에서 몇 번 봐 알고 있으나 자주 본 사이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영장에서 피해자의 벗은 몸을 끌어안았다. 피해자는 1차 추행 당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2차 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다툰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16쪽). 이러한 신체 접촉 부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어른이 어린아이를 귀여워하는 표현으로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귀여워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의 가벼운 애정표현행위가 과연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존중하는 최근 사회 일반의 인식에 비추어 종래 가해자의 시각에 따라 관행적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평가되던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감싸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동성간 추행으로 피고인이 추행에 해당하는 지를 다투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명확하게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여 안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