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24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422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1. 7.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내용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 01. 07., 담당자 채권관리팀 E 팀장, 채무기관 F 채권팀,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G, 회보일자 2021. 01. 07., 추심금액 ￦24,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 감면 면제, 완결일자 2021. 01. 07.’, 하단에 ‘F 대표이사 H’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란에 ‘발급번호 I, 채권번호 J,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은 2020년 12월 09일 당사 ㈜F 채권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천 오백만원(￦24,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1년 01월 07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F 대표이사 H’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같은 방법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21. 1. 13.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상호 : M(주),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N,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O,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담당자 : P[채권/법무팀], 고객번호 Q, 납부일자 2021-01-13, 원금 14,253,000원, 이자/위약금 대납, 수수료 대납, 납입금 14,0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1월 13일 부로 대출잔여금 14,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대표이사 R’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주)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주)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대출받았던 V에서 대출 지급정지를 해놓았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해지할 수있다. 자동이체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은행직원이 직접 방문하면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이 있고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V 직원이 방문할 테니 현금으로 원금을 상환하라.’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T은행이나 V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3:30경 경기 광주시 W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89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X으로 알려준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8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6. 09: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Y은행, 중도상환 해약금 없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서민 대출 상품, 최대 2억 원까지, 2.5%~8.2% 이율’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담을 신청하게 하고 Z으로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도록 한 뒤,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청구되며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4:42경 서울 중구 AA빌딩 앞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X으로 알려준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이율이 부담되시면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상환하여야한다. M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B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09:3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6에 있는 증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주) 대표이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M(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X으로 알려준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9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2. 오후경 부천시 AC,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수표 차액금 납부 증명서’, 내용 란에 ‘성명: A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25,000,000, 상환일자: 2021. 01. 12, ※해당 상환 건에 대한 내용증명, - AE은행 수표 1억3000만 수표 차액금 2500만, - 금융감독원 대출관리부, AD님 위 AE은행 수표차액금 2500만 2021. 01. 12일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F’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AF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면서 대출 상담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는 1억 500만 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지만 2,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납부하면 1억 3,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4:15경 부천시 AG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AF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AF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51세,남)에게 전화로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같은 달 12.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있는데도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황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AJ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 13. 15:40경 부천시 AK, ‘AL’ 맞은편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16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414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B은행 AN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법무팀 A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은 ‘AP 채권팀 A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 8. 15:48경 남양주시 AR에 있는 AS 평내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P AQ 과장님이 요청해서 왔습니다. AI은행 AT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1. 12: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한 서류를 출력한 후 이를 위 AM에게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수원시 권선구 AU 3층에 있는 L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AM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 AM,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 ￦73,000,000원, 상환일자 : 2021. 01. 11, ※ 당일 민원 건은 A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AM 님 2021년 01월 1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V조합 AW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V조합 AW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 AM이 대출금 7,30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AV조합 AW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V조합 AW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AM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V조합 AW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해서 AM을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교부한 후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 11. 13:18경 남양주시 AR에 있는 AS 평내점 주차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AM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V조합 AW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AV조합 AW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각 AM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AV조합 AW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를 총 3회에 걸쳐 AM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AX 사칭 완납증명서, M 사칭 납부증명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현금출금영수증, AA빌딩 CCTV 영상사진, 각 Z 대화내용, T은행 거래내역, 감정서, 예금거래내역 2021고단6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차액금 납부 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X 및 Z 대화내용 사진자료,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2021고단6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의 진술서 1. 납부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감식결과보고서, CCTV 현장사진, X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사기 범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와 금융기관 명의의 각종 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