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0:45경 C 스즈끼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중구 D 골목길 부근을 지나던 중,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는 위 오토바이를 탄 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차량블랙박스 및 주변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본인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 중 피해자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1. 8. 벌금 200만 원, 같은 죄로 2008. 5. 16. 벌금 100만 원, 같은 죄 등으로 2012. 9.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18:10경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 금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현일중학교 방면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호흡측정),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부양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2. 28. 00: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지하 1층 숙소 내에서 D가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여 잠을 자는 것을 방해 당하자 화가 나서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가지고 와 숙소 문을 곡괭이로두번 찍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문 1짝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28. 00: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위 C의 지하 1층 숙소 내에서 D가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자 화가 나서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가져와 숙소 문을 곡괭이로 두 번 찍은 후에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팔, 잠 좀 자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던 중 2013. 5. 14. 01:00경 광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 공터에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고 따진 직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인적이 없는 공터로 이동해서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거나 다툼을 하는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예고 없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길이 4cm, 깊이 5cm 이상 피해자의 간이 손상될 정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찔렀고(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진술 당시 "칼이 배에 푹 들어오는 느낌이 나고 찌른 뒤 한번 칼을 돌린 느낌이 났어요"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담낭절제술, 간혈관 봉합술, 혈종 제거술을 받고 약 6주간의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새벽 1시경 인적이 없는 공터에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떠났고, 그 후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피고인이 범행 장소를 이탈한 이후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후 칼을 돌렸다면 피해자가 입은 간 손상의 크기가 더 커야할 것이라는 취지의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2.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살인죄 권고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여 약 6개월간 도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2:1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8세)을 향해 "야 이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등과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폭행한 것으로,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옆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에 대하여도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어 보이고,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 경찰관들에 대하여도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5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받고도 수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금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만취하여 범행 당시의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벌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공사현장의 잡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팔꿈치 수술을 받아 어깨 위로 손이 올라가지 않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7.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8.22.05:08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향리 감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7. 저녁경 안동시 건물, B동 2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19세) 명의로 휴대폰과 무전기를 가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와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으로 휴대폰과 무전기 개통이 안되니까 너의 이름으로 휴대폰과 무전기를 개통해 달라. 안 그러면 이 칼로 너의 배를 찌를 거다. 개통을 안 시켜 주면 골로 보내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8. 오후경 F 근처에 있는 G에서 핸드폰 1대를, 2014. 3. 3. 오전경 F 근처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핸드폰 1대를, 2014. 3. 16. 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파워텔에서 무전기 1대를 각각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위 핸드폰 2대와 무전기 1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단말기 할부금 약 300만원 및 사용료 약 40 만원 등 합계 340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3.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3. 12:00경 안동시 소재 F 옆 공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벽돌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의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돈을 받아내라. 내 계좌로 돈을 넣게 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인 에게 원룸 보증금 19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말하게 하여, 같은 날 오후경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0만원을, 다음날인 2014. 3. 4.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4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거쳐 합계 1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1. 각 이동통신내역서, 문자내용,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KT파워텔 서비스 이용신청서, LG유플러스 가입내역 재확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2년~5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2년~5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칼과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매주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판결이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00: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코끼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2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2001. 9. 20.자 A B 2001/05/03 한국도로공사 군포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1고약7125 05:29 2003. 8. 8.자 C D 2003/05/10 05:04 한국도로공사 동군포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3고약5625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14. 22:0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칠퍼센트(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205 구어좋은닭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8길 63-8 앞길까지 약20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대림시티10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세칭 '텐프로'급 고급 유흥주점 C', 'D',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3. 13.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소재 F 호텔 카지노에서 G으로부터 홍콩달러가 표기된 카지노칩 30만불 상당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 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홍콩달러 5,500,000불 상당(한화 8억 2,000 만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9:3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제의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치며 경장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순경 G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F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사건발생검거보고 1. 검거당시 동영상 자료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처리 진행상황통지관리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경찰관 2명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별개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2017고단443 피고인은 2017. 2.8.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교사거리를 전주대학교 방면에서 중화산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량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K5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상 등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상 등을,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8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어떤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말경 익산시 K에 있는 원룸 앞길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L 명의의 금융계좌 5개 (국민은행 M, 농협 N, 농협 O, 기업은행 P, 우리은행 Q)와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위 사람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차량 손괴 사진 1. 진단서 6장 2017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농협 N, 농협 0) 1.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예금거래 신청서 등(기업은행 P, 우리은행 Q)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국민은행 M)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이어 반대편으로 넘어가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 또한 은행계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의 범행 수단에 이용되도록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9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8. 08: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20. 12:1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G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3: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E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F(40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양형자료 첨부서 및 첨부된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하고도 동종범죄인 폭행 및 상해죄 등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판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죄명에는 폭행, 상해죄 등도 포함되어 있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상해죄를 다시 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유곡삼거리 신호대 길을 신삼호교 쪽에서 우정동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여)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던 F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트랙스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유류물이 비산되어 반대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I(38세, 여) 운전의 J 벨로스터 승용차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47세), 피해자 L(10세, 여)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N(38세, 여), 피해자 O(12세, 여), 피해자 P(1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Q(38세, 여), 피해자 R(9세, 여)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S(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0,144,7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037,8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트랙스 승용차를 뒤 범퍼 탈부착 등으로 수리비 423,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후드 패널 도장 등으로 수리비 1,018,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켜 1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8명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및 그 가족 3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에 있는 행신지하차도 입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흥동 쪽에서 방화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오고 있어 노면에 습기가 있었고 그곳은 내리막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주변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요추부위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구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서울 강서구 F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주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과는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위 G에 대한 채권자 H가 2011.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 G는 H에게 167,822,456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받고, 채권자 I는 2008. 9. 18. G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2011. 4. 위 회사 주류에 대한 유체동산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채권 추심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1. 6. 30. 인천 남구 J빌딩 2층 K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과 피고인 B, C 사이에 채권 .·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공증담당 변호사 L으로 하여금 '2011. 6. 27. 피고인 B, Cl G에게 변제기한을 2011. 7. 5. 로 하여 각각 3억 5,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법률사무소 2011년 제93호, 제94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I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2011. 6. 30. 인천 남구 J빌딩 2층 K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G가 B, C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3. 피고인 A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 및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과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851호 등 유체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실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불상의 경매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원은 2012. 11. 29. B, C에게 합계 3,648,974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배당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10,214,362원의 배당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배당금 수령방법) 1. 민사판결문,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인 B, C에 관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배당금계산서, 강제집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자체는 불량하나, 이 사건 채권자들과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사기 피해 규모, 이 사건 채권자들과 G와 관계,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종 벌금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C의 범행 가담 경위·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1:30경 파주시 B건물 702호 'C마사지' 내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D, E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씨발 놈이 어디서 지랄이야. 다 죽어볼래"라고 욕설하고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순경 G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6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1층에 있는 D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17.부터 2012.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홀써빙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675,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근로자 E은 제5회 공판기일(2013. 10. 2.)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후에는 다시 이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근로자 이 진정(고소취하서를 읽어보고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위 진정(고소취하서에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앞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사건을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할 수도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E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유효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종로에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여 입국시켜주면 대가로 5,000,000원~6,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와 공모하여 2009. 12. 17. 서울 중구에 있는 중구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BB, C생)'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남편란에 'A', 아내란에 'B(일명 B)'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 및 혼인요건인정서 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B'과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B'의 실제 입국목적은 취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입국사증이 필요한 혼인증명서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B'에게 전달하고, 'B'은 2010. 1, 15.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거짓의 혼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국사증(결혼동거)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기사증발급자조회 출력물 1부, 등록외국인 기록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신청서 1부, 혼인신고서 1부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7815),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 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사증 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