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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2: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유통센터 앞 편도 1차로를 삼도정식당 방면에서 위 내덕로 86번길 29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2,404,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차량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편도 1차선 도로의 진행방향 정면에 주차된 탑차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필요최소한으로 중앙선을 일시 침범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급격히 우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것이 부득이하였는지 보건대,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전인 곡각진 도로에서부터 이미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하였고, 사고 장소 부근에 이르러 주차된 탑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여전히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함에 있어 일시 정지하여 반대편 차로의 차량 소통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만 줄여 만연히 주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는 탑차 1대만 주차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차량은 우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차량의 속도가 빨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의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를 제대로 회복해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산업재해를 당해 경추, 흉추 및 요추 기능장해로 2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오른쪽 발목 관절 운동장애를 가지고 있어 취업의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직장이 없어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이며,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은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하러 오지 않은 점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진심으로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크게 처벌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났으니까 한 번이라도 와서 서로 이만저만하니까 미안하다든지 서로 말이라도 좀 한 마디하고 커피 한잔 먹으면서 서로 대화라도 했으면 좋았는데 나는 사실 피고인이 한 번 올 줄 알았습니다. 올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오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내가 넘어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0:05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노상에서 원피스를 입고 결어가는 피해자 C(여, 4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5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이 나오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1:3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탁자(플라스틱 및 금속 재질, 흔히 편의점 앞에 비치되어 있는 파라솔을 꽂을 수 있는 용도의 탁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 화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 (금속 재질, 5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탁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다가 그 탁자에 의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쇠꼬챙이로 찌른 사실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쇠꼬챙이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해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언쟁 중에 주변 화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금속 재질, 5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7년경부터 좌측 측두엽 뇌전증(이른바 간질)으로 인한 경련이 있어 왔고, 뇌해마경화증 의심소견도 보이고 있으며, 한 달에 약 4회 가량 발작을 일으켰고, 두통이나 불안·우울증세를 보여와 계속해서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과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측두엽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이 일어났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주변사람들과 대체로 원만히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서도 작성하긴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위험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성향이 농후한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제대로 반성하는 기미도 없어 보이는 점, 위 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09: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북광장 쪽에서 금암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에 F 시내버스가 승객들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G(여, 2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5. 합의서 제출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경부터 국민은행 노원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30.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마트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500,000원', 발행일 '2012. 12.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5, 6, 12 내지 15, 19, 20, 23 번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12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부정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경위, 피고인이 현재까지 기소된 수표 중 절반가량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3.부터 2012.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7 내지 11, 16 내지 18, 21, 22, 24번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가계수표 12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제2항 나. 피고인의 수표회수 : 2015, 12, 23. 2016. 5. 23.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88

범죄사실 1. 2012. 6. 11.자 1,2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 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관악구지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남한테 빌려 쓴 카드가 있는데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 1억 1,700만 원이 있고, 2012. 초경 포스단말기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2. 5.자 8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2. 5.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이자를 갚아야 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 1,2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의 통장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3. 5.자 2,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3. 5.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갚아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0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전세만기일이 되면 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2013. 8.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액면금이 5,0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2016. 2. 25.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4. 8. 그 명령이 확정됨)은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1108호 및 512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16. 2. 초순경부터 2016. 2. 12.경까지 피고인 B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F(같은 날 보호처분)과 G(같은 날 기소유예)을 성매매 여성으로 각각 고용하면서, C은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F이나 G으로 하여금 그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기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서 상호명 'D'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4. 29. 18:3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위 'D'에서 청소년인 수원시 소재 E고등학교 3학년 F(95년생, 여) 등 4명에게 연령확인 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2홉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도합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10:15경 춘천시 C아파트 112동 뒷편 인도에서 공구를 진열하려던 중 피해자 D(48세)가 그곳에 옷을 진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곳은 내가 장사하는 곳이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추간판 팽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 안에서 거기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하나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10:10경 위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보지를 팔아서 장사를 하는 년아, 술 팔아서 장사를 하지 않았냐, 너 네 명하고 살았다며, 이년아. 온 세상이 다 안다"고 약 20분간 소리를 질러 그 미용실의 손님 중 일부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가게를 떠날 의사를 표시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5:42경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36번길에 있는 대정오일장 주차장에서 윷놀이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도박을 하고 있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고 도박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명의 노인들을 바로 해산시키지 않고 도보순찰 근무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경위 D에게 다가오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그 앞에서 소변을 보았고, 위 경위 D으로부터 "이렇게 소변을 보시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지를 당하자 위 경위 D에게 "너가 경찰이냐 이새끼야, 죽여버린다 이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수사보고(순경 E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2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징역형 3회), 2014. 1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 마침 그곳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신한은행 발행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1매(수표번호 D~E 중 21매, 발행일자 2015. 6. 5.)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 최종소지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1) 피고인은 2015. 10. 26.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는 사무실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BC체크카드(명의자N, 카드번호 0)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7. 02:1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87 창원종합금융센터에 있 1)공소장에는"야간주거침입절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는 피해자 KB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2:12경 200만원을, 같은 날 02:13경 100만 원을, 같은 날 02:14경 46만 원을 각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46 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출금내역 확인, 현금인출기 CCTV 확인 및 거래명세표 첨부, 기업은행카드영수증 첨부 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21. 1. 29.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5. 19: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흰색, 뉴프라이드) 차량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1장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E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6. 09:5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D의 E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카드인데 사장님이 금목걸이를 구입해 오라고 했어요.”라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237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목에 걸었다. 그러던 중 E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가 도난된 카드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피고인의 목에 걸고 있던 위 금목걸이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속여 그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H이 촬영한 A 운전면허증 및 피해품 E 사진 1장, 피해품 E 매출전표 사진 1장, 현장 CCTV 영상 사진 18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각 1부(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855, 대구지방법원 2020노4079),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발령될 당시에 존재하였던 각종 정상(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다만,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및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 사정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6. 20: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지하3층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교차로를 가운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맞은 편 반대방향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S500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자료복제cd 1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측정거부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회),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6. 1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남편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었고, 이에 그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0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08. 9.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5. 대전 동구 원동 대전역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량을 매수한 다음 이를 대포차량으로 매도하여 4,0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7. 현대캐피탈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대캐피탈 상품 신청서 1. 현대캐피탈 기본정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미 처벌받은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로 얻은 수익, 법정태도 등 감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4.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2월분 임금 1,000,000원, 2012년 11월분 임금 70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2,200,000원 등 합계 3,900,000원과 퇴직금 11,946,030원, 1999. 2. 1.부터 2015. 10.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833,380원, 1999. 2. 1.부터 2015. 10.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F의 퇴직금 25,309,370원, 2003. 11. 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7,462,92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여자친구를 끌어안는 등 실수를 한 일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2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0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맞은편 쪽 어떤 건물에서 지인들의 말다툼을 말리던 중, 그곳에 함께 있던 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에게 나가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자, 피해자에게 놓으라고 크게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중 340 만원 가량을 부담하였고 추가로 피해변제를 위하여 36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17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자동차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2015. 7. 15. 용인시장에 의해 자신이 운행하던 B 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5. 7. 25. 10: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81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희색 코팅 비닐에 "B"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29.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위 그랜저XG 승용차 앞에 부착하고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화광교회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번호판 영치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번호판 1개를 위조하여 자동차를 1회 운행한 것이어서 이론 인하여 초래된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1. 10. 이후에는 벌금형 전과 2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20:0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 홀에 서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강제추행이라는 인식이 없었는데 현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주장하므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족하고, 강제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대한 고의만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며,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 · 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취지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남성인 피고인이 친분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 즉 위와 같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이종 벌금 전력 10회뿐임), 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약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중대 ·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