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97-1

범죄사실 피고인 및 C는 2012. 11. 13.경 서울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노상에서 F로부터 택시승객인 피해자들이 택시에서 잃어버려 장물인 휴대전화기 153대를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C는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3.경부터 2012. 11. 25. 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3]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장물인 휴대전화를 12회에 걸쳐 매수한 다음 밀 1)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는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출 조직에 양도한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범행 횟수, 취득한 휴대전화의 양 및 가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수년간 성실하게 유학생활을 하다가 유학자금을 마련하려는 섣부른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6

범죄사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교육부에서 2015. 10. 12.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임을 알게 되자 G단체 대표 H 등 13명(H, I, J, K, L, M, N, O, P, Q, R, S, T)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2 광화문광장 내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국정교과서 반대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H 등 13명과 함께 2015. 10, 12, 15:00경 위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집결한 후, H, I, J는 위 이순신 장군 동상 위에 올라가 '국정교과서 강행처리 오늘의 역사는 국정교과서에 기록됩니까?',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역사의 진실이 두려운 자들의 민낯입니다!', '유신과 함께 사라진 국정교과서 U 교과서로 부활!'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라" 등의구호를 외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위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을 둘러싼 후 'U 국정교과서 인정할 수 없다!", 'U 국정교과서는 친일 부역자 후손들의 친일 교과서입니다' 등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 연좌한 상태로 위와 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13명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미신고집회 채증사진확인), 내사보고(미신고집회 주체단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D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D :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고인 B, D :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23:12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11. 05:0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에버그린 문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남해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1, 05:1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0번길 1에 있는 남해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운전자인 피고인이 운전석에 잠든 채 B SM5 승용차가 도로 가운데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우측 목덜미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단기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7년 정도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88-A

서울서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5고단1388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협박,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순기(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8. 12. 선고한 판결문의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를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콜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8.28. 판사 진세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98,500,000원 상당의 CNC선반 4대(SKT200, SKT21, 프마10S 2대)를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부담하는 리스료 납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CNC선반 1대(TNL-35), 복합터닝센터 1대(MULTIPLEX 420)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2012. 7. 13.경 위 리스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3.경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리스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 회사의 계약담당자 D와 위 리스기계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입금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3. 3. 경위 C 사무실에서 CNC선반 2대 (SKT 200, SKT 21)를 대구 소재 중고매매상에 25,000,000원을 받고 처분하고, CNC선반 2대 (프마 10S)를 진주소재 중고매매상에 23,000,000원을 받고 처분하여 리스기계를 처분한 대금 48,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4. 1.경 20,000,000원, 2014. 4. 17.경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3,000,000원은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E 전화진술 청취) 1. 무통장입금확인서,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양도담보계약서, 계약별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횡령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철물 앞 노상을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정문 쪽에서 토지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서행하여 차량 유무를 살핀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토지공원 쪽에서 현진 1차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가 운전하는 F 도요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위 도요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도요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도요타 승용차에 수리비 7,348,792원 상당이 들도록 앞 범퍼 등을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 정도가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 피해자들과 미합의,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3.24,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대림교회 부근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75번길 성저마을 803동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교통사고 경위, 판시 모두 기재 판결 확정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31. 06:37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금수탕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SK 주유소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14:00경 인천발 구미행 경북고속 C 버스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같은 날 14:30경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같은 날 14:50경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주물러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사용 능력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8.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집행관 D, 사무원 E 등 3명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단8786호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퇴거 최고 절차를 진행하자, 집 앞 고무통에 든 흉기인 과도 1개(길이 20.5cm. 칼날 길이 10.5cm), 회칼 1개(길이 28.5cm, 칼날 길이 15.5cm)를 꺼내 회칼은 허리춤에 찬 채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D, E 등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놈들아! 가라! 죽으려거든 내 집에 들어와 봐라!"고 험한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로 찌를 듯이 위아래로 휘두르는 등 D, E 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원공무원인 집행관과 그 사무원들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8. 14:3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집행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감 G 등 경찰관들로부터 위 과도와 회칼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씹할 놈들아! 우리 집에 들어오면 죽인다!"고 험한 욕설을 하고 G 등에게 위 과도로 찌를 듯이 수차례 휘두르는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모습이 녹화된 휴대전화기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87-1

범죄사실 2015고단1787 피고인은 2015. 4. 12. 15: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9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컵을 주변에 있던 난로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죽인다"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막걸리가 들어 있는 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옷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2126₁ 피고인은 2015. 5. 4. 03: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I(36세)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입으로 위 의 왼쪽 팔뚝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의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뚝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1787]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015고단2126]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행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3:50경 서산시 C 소재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남, 19세), 피해자 F(남, 19세)과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를 E에게 던져 머리에 맞히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머리를 앞으로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공탁)/중한 상해 나. 제2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F을 위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0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부대찌개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부대찌개와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3세)로부터 식대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년들 죽여 버린다. 좆같은 년아,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다음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대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년들 죽여 버린다. 좆같은 년아"라고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10:3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사기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G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8. 15. 경까지 이웃에 사는 피해자 B(72세)와 사이에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형사사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00: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농작물 지지용 철근으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 7장, 방충망 3개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고구마 등을 경작하기 위해 밭에 덮어 놓은 비닐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의 부적법)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 (재물손괴, 상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 회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2:2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센타에서, 피해자 E(43세)가 피고인에게 "야이. 새끼야. 니는 이 시간까지 술을 묵고 다니노.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자, 피해자에게 "형님.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사람을 때립니까."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특별감경영역 : 1월 1년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됨)으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앞서 본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3노 2829), 위 판결은 같은 달 15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F은 2014.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4노2955).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15,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3노 2829). 또한, 피고인 C, D은 2014.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4 2955). [피고인들의 관계]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부천시 소재 같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2011년 2월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피고인 F A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이다. B은 2011년 6월경 불상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업자인 피고인 F에게 전화 연락하여 차량을 매개로 한 대출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고, 계속하여 B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F은 A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차량할부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물색하여 피고인 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내부적으로 B은 개인정보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본건 작업에 이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B이 구해온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손님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차량 할부 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과 A은 손님들 명의로 할부금융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는 차량을 인수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탁송기사를 가장하여 손님들로부터 그들에게 배송된 차량을 받아 대포차로 매도해버리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사실은 고객들 명의로 차량담보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할 목적이라 3개월 후에 차량명의변경을 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개월가량 차량명의를 빌리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여 할부금융사와 고객들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1. 9. 2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할부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중고차를 할부금융으로 구입하면, 자신들이 그 차를 팔아 200만 원을 줄 수 있고, 차량 명의는 3개월 내에 변경해갈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F과 A은 그 무렵 B을 통해 팩스로 받은 피해자의 서류를 이용하여 부산 사상구에 있는 H에서 피해자가 I 에쿠스 승용차 1대 시가 900만 원 상당을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처럼 주선하고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 후 A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하여 2011년 11월경 J에게 대포차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상대로는 마치 차량담보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 명의로 9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구입케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G을 상대로는 마치 승용차 구입에 따른 명의를 3개월만 빌리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D, F),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등 기존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형을 면제하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중첩된 시기에 이루어진 동일수법의 범죄로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모두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34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05: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병원네거리 인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 된 소모임의 친목도모회를 하며 피해자 B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국민체크카드 1장, 롯데체크카드 1장 및 신용카드 5장(국민, 우리, 신한, 현대, 삼성),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있는 40,000원 상당의 파란색 여성용 지갑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33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인근에서 하차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택시요금 9,1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그 결제 수단으로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절취한 B 명의의 국민체크카드 1장, 롯데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9,100원을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각 카드가 잔액부족 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8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2. 01:30경 사이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지 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 15:30경 대구 남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업주이며 시가 817,000원 상당의 남자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대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위 대금 817,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남자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K 택시 기사 진술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습득물 접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범죄전력 및 누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러 세차례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피해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절도수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 23: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D(남,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동맥 절단이 동반된 약 10cm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치의 소견), 수사보고서(C 내부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철학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부산 동래구 C 오피스텔 호 피고인 운영의 위 철학원에서 고객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게를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가게 매매가 반드시 성사된다, 실제로 같은 방법으로 가게 매매가 성사된 후 맡긴 돈을 찾아간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당신도 돈을 맡겨 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받더라도 가게매매를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탓에 위 금전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8.경부터 202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처리결과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