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합217

범죄사실 [2011고합217]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2009. 1. 16.경 중국 청도시에서 당시 인터넷 도박 싸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N에게 "경찰 고위직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여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수회에 걸쳐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25.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 에게 "경찰 고위직에 부탁하여 사건을 무마해 줄 테니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와 Q은 피고인을 믿고 돈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P 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O의 심부름으로 돈을 전달하러 온 Q로부터 현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경찰 고위직에 부탁하여 피해자가 수사 받고 있던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은닉 피고인 A은 2009.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R호텔 1006호실에 인터넷 도박 싸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이 지명수배한 N과 Q를 숨겨주고, 그들에게 속칭 '대포폰'을 제공하여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2011고합220] 피고인 D는 2011.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1. 11. 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011. 12. 20.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는 2009. 7. 2. 02: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피해자 S(4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 T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A 소유의 외화 약 4,500만 원 상당을 훔친 다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한국에 있던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붙잡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C, D, E 등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돈을 훔쳐 한국으로 가고 있으니 인천공항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붙잡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 D, E, F 및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 B로부터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고 인천공항으로 가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6:00경 입국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C, E는 현장지휘를 하면서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꼭 붙잡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돈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후 피고인 D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D가 운전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앉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채 고양시 일산서구 RE 1006호로 데려 갔고, 피고인 C는 다른 승용차를 용하여 R호텔 1006호 가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자와 합류하였다. 피고인 C, D, 및 성명불상자는 위 R호텔 1006호에서 문을 걸어 잠근 뒤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며 "이 씹새끼가 겁 대가리를 상실했냐. 어디서 감히 돈을 훔쳐 도망을 가느냐.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잘라 버리고, 땅에 묻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필리핀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붙잡았다고 보고한 뒤 피해자와 통화하도록 전화를 바꿔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빨리 필리핀으로 돌아와 문제를 해결해라. 자고 있는 애들을 모두 깨워서 아빠가 도둑놈이라는 것을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필리핀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필리핀행 항공권을 구매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E는 그 지시에 따라 필리핀 행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D는 위 R호텔 1006호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키다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5:00경 인천공항 입국장에 대려다 준 다음 필리핀 행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풀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9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자본 ·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7. 13.경 필리핀에서 송금의뢰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필리핀 페소화를 입금받고 국내에서 U에게 한화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3,123,000원을 필리핀으로부터 송금받게 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 7. 25.경 국내에서 V로부터 한화 3,000만 원을 입금받고 필리핀에서 V에게 3,000 만원 상당의 필리핀 페소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필리핀으로 송금하여 주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취급하였다. [2012고합125] 피고인 C의 모해위증 피고인 C는 2011. 11. 8.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282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C는 W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Z에게 "2008. 11. 28.경 W으로부터 X 유흥주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유흥주점으로 가서 W과 A을 만나 W이 증인에게 A으로부터 Y 땅 지분과 AA 지분 20%를 가지고 왔으니 관리하라고 하였으며, W이 A 과 합의하기 이전에 W을 면회갔고, W이 증인에게 A을 만나 합의를 봐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이 피고인 C에게 A으로부터 Y 땅 지분과 AA 지분 20%를 가지고 왔으니 관리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는 W이 A과 합의한 이후에 W을 면회갔으며, W이 피고인 C에게 A과 합의를 봐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W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217]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B,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이 수감 중인 N을 접견한 접견기록), 수사보고(N 접견기록 첨부), 사실조회 의뢰 회신, 수사보고(N, Q 도피사건 확인) [2011고합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실 중 피고인 A, B, C, D, F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일부), S, T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실 중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 D,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농협 거래내역서 [2012고합125]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282호 판결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각 사본, 감사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151조제1항(범인은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다. 피고인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라.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범인은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모해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범인은닉죄 부분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 N 등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할 현금 5억 원의 보관을 부탁받고 그 돈을 받아 보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N을 기망하거나 수사무마 알선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N과 Q는 스스로 자신들의 비용으로 R호텔을 임시거처로 삼았고, 대포폰은 피고인 A 이 Q에 대한 호의로 제공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이 N 등을 숨겨주거나 도피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N 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알선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과 N과 Q 등에게 도피를 위한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N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시점, 교부받은 장소, 나중에 상환받은 금액 등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경찰 등에 있는 높은 분들을 잘 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여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을 무마해 준다고 하여 5억 원을 지급하였고, 5억 원이라는 금액은 피고인 A이 먼저 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일시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보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 A 및 Q가 구속 중인 피해자 N을 면회 와서 진술을 번복하여 주면 5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위 진술 번복만으로 피해자 N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 N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 A에게 단지 현금을 보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5억 원이라는 거액을 보관해 달라고 맡겼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조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사건 해결의 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당시 피고인 A의 운전기사였던 AB나 친구였던 E, S도 피고인 A 이 피해자 N 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실제로는 피해자 N에 대한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AC이라는 사람과 청주경찰서에 한번 다녀 온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사건을 무마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피해자 N이 자수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받은 돈 일부를 이용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이마저도 피해자 N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며, 돌려주지 못한 돈을 자신이 차용하는 것으로 하거나 투자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가장하려고 시도하였다. 2) N은 인터넷 도박싸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의 집이 압수수색 당하고 처남이 체포되자 서울 AD 소재 호텔을 전전하며 도망을 다니던 중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 A이 그가 R호텔의 웨이터와 책임자들을 잘 알고 있고 안전한 장소라고 하면서 R호텔로 오라고 하여 R호텔에서 약 한달간 묵게 되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R호텔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AA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로 피고인 A의 위 유흥주점 영업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피고인 A으로서는 위 호텔의 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N이 묵은 R호텔 1006호는 피고인 A이 평소 사무실 등으로 이용해 온 곳이었다. 한편 N이 R호텔 숙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피장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부분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S은 자신이 피고인 A의 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필리핀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고 그 사이에 R호텔에 숙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A, B, C, D, F 등이 피해자 S을 감금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 S의 입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에 나갔을 뿐 피고인 A, B, C, D, F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 내지 공동하여 피해자 S을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E 또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S 감금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는 필리핀에서 전화 등으로 지시를 하고, 피고인 C, D, E, F은 한국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입국하는 피해자 S을 잡아 그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한 채 바로 R호텔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D는 R호텔에서 피해자 S을 감시하다가 다시 공항으로 데리고 가 바로 필리핀으로 출국시킴으로써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함과 아울러 공동하여 피해자 S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입국하였을 때부터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할 때까지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실상 피고인 A의 돈을 절취한 후 그를 피해 도망나온 피해자 S으로서는 피고인들의 협박 등이 없었다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이유가 없고, 또 자발적으로 돌아가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공항 근처에 머물지 굳이 피고인 A과 관련이 있는 일산 소재 R호텔까지 와서 피고인 D와 같이 머물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2)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X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서 피고인 A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필리핀에 있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F 등에게 연락하여 공항에 나가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 S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자신도 공항에 나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 C, D, F 등이 피해자 S을 잡고 공항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 E는 피고인 D가 피해자 S을 태우고 공항에서 R호텔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 D와 통화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의 지시로 그를 다시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항공권 구입 대금을 송금하여 주었다. 3. 모해위증죄 부분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W이 피고인 C에게 A으로부터 Y 땅 지분과 AA 지분을 가지고 왔으니 이를 관리하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고, W을 면회한 시점 및 W이 A의 합의를 부탁하였다는 증언 부분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결국 위증이 아니거나 위증의 고의 및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W이 불리하게 될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증의 범의 및 모해의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 W은 2008, 11. 27, AE 이 시행하던 광주시 Y 아파트 등 건축사업권에 관하여 그 70%를 넘겨받되 이를 A W이 각 35%씩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공증까지 하였으므로, W이 그 다음날인 2008. 11. 28.에 피고인 C에게 자신이 A의 위 Y 사업권 지분 20%를 추가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관리하라고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A 및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이미 2006. 3. 경에 AA 유흥주점에 대한 A의 지분 20%를 피고인 C가 인수하여 그 이후에는 피고인 C가 AA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대외적으로 A에게 AA 유흥주점 지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설령 A 이 실제로는 피고인 C 이름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A과 사이에 X 유흥주점에 대한 분쟁상태에 있었던 W이 AA 유흥주점에 대한 A의 지분보유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어, W이 피고인 C에게 AA 유흥주점 지분에 관하여 수치를 특정하여 가며 언급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 C는 2009. 3. 16.자로 A W과 사이에 X 유흥주점 지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W의 처를 통하여 합의서 초안을 보고, A으로부터도 바로 합의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어, 위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나 시점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합의 시점으로부터 약 20일 후에나 구속된 W을 면회하였으므로, W을 면회한 시점이 위 합의 전인지 후인지에 관하여 착오를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C는 증언 당시 W의 변호인이 피고인 C가 W을 면회간 날이 2009. 4. 6. 경임을 상기시켜 주었음에도 끝까지 합의 이전에 면회를 갔고, W이 자신에게 A을 만나 합의를 봐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A 사이에 위 Y 사업권 지분, X 유흥주점 지분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W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A의 증언과 더불어 유무죄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증거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C도 잘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l) : 사기 및 알선수재의 경우 비록 피해자 N이 자신의 범행을 무마하기 위하여 돈을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음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편취 내지 알선수재 금액도 거액인 점, 이에 그치지 않고 범인도피범행까지 저지른 점, 감금행위를 주도, 지시한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감금의 경우 먼저 피해자 S 이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사정이 있어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사기죄의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 모해위증죄의 위증내용이 W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무죄의 판단에 있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결과적으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위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를 참조한다. 2) 모해위증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에 해당하고, 모해위증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모해위증죄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로 W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위증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위 피고인들이 공동감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E, F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