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7.~8.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년 초경 부산 사하구 B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브로커를 통해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을 매매할 부동산 브로커를 구했다. 작업비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F 등에 대한 약 6,300만 원의 채무가 연체되고, 2020.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브로커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8.경 부산 수영구 G아파트 부근에서 부동산 브로커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8.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9.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9.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재개발 관련 알박기를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빌려 쓰고 다음 날 이자 50만 원을 보태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F 등에 대한 약 6,300만 원의 채무가 연체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 피고인 명의 계좌 잔고가 3,499원에 불과하였으며, 2020.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와 고소인 통신기지국 분석 1.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9, 28번) 1. 파산선고 결정문, I 회신,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말을 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 다만 생활비 등에 쓰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고,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은 인정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증인으로서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사리에 부합하며, 주요한 부분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많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 기지국 분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인 2020. 7. 8. 및 2020. 8. 4.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수영구 G아파트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계좌 현금 출금 내역: 피해자는 2020. 7. 8. 11:45에 1,500만 원을 출금하고, 2020. 8. 4. 18:27경 500만 원을 출금하였다. -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 현금 입금 내역: 2020. 8. 4. 20:18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이 자동화기기를 통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31면).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일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금원 지급을 독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동산건이랑 천만원 빌려 가신 거 언제 되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형님’, ‘알다시피 우리가족 생활비를 형님이 급하시다고 하루만 쓰고 주신다고 천만원을 빌려드린지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집 해결해줄 부동산업자 있다고 돈 2000만원 형믿고 먼저 주라고 해서‧‧‧부동산업자 돈준 것 2000만원은 언제든지 형님이 책임지고 돌려받아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0만 원빌려가서 내일 당장 준다고 한 것도 지금 두달이나 지났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금원 지급을 계속 독촉하고 있는 반면(증거목록 순번 4번 중 23, 26, 32면), 피고인은 통화하자는 피해자의 요청을 계속 미룬 정황이 보일 뿐, 피해자가 언급한 금전채무의 존부를 다툰 정황은 없다. - 2020. 12. 8.경 피고인과 H이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용이 H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었는데, 그 녹취록에 의하면, H이 피고인에게 ‘형님 생각에는 그 사람이 얼마는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2,000만 원 준 작업비 중에서’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모르겠다, 그거를 내가 저 뭐고 D(: 피해자)하고 만나게끔 해줘볼라고‧‧‧’라고 답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해당 액수의 금전거래가 없었던 만큼,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2,000만 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을 주었음을 당연한 전제로 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는 내용인 반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계좌로 송금받아 물증이 남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1,000만 원의 수령 사실 외에 현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의 수령 여부 및 각 범행 당시의 기망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위 변소는, 기망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투고 있는 것이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궁박한 처지에 있었던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한편 현재까지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기타: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