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11:18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대출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는 피해자 C(남,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며 피해자를 멈춰 세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한 쪽에 세우겠다”고 말하고 오토바이를 그곳 부근에 주차하기 위하여 이동을 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접힌 길이 약 20cm)을 펼쳐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 삼단봉을 들이 대며 “움직이거나 대들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및 전단지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삼단봉 사진 1. CCTV 영상 및 112신고 녹취록 저장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삼단봉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 부분을 1회 때렸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폭행죄 내지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헬멧 부분을 때렸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얼굴 전면부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의 내용 및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단단한 재질로 만든 삼단봉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힘껏 휘두른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날 정도의 상처가 발생하였고, 치아가 깨지기도 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및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출혈과 치아파절이 수반된 상처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단단한 금속재질로 만든 삼단봉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휘둘러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그리고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었던 것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대출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해자를 멈춰 세우고 삼단봉을 펼친 다음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대꾸나 저항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저지른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비교적 경미한 범행인데 반하여, 이러한 피해자의 얼굴을 삼단봉으로 힘껏 가격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한 이후에도 그 곳을 벗어나 쫓아 온 피고인 앞에서 운행을 멈춘 후 오토바이에서 내린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도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현행범인인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한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아주 오래전의 것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7명)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는지 - 인정 : 7명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또는 헬멧을 가격할 당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인정 : 7명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 인정 : 7명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 불인정 : 7명 결론 - 전부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7명)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 5명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