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김해시 일원의 아파트 단지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혼자 다니는 어린 여자어린이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2. 15:29경 김해시 E아파트 ***동 3층 계단에서 계단을 따라 4 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F(가명, 여, 7세)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앞질러 4층 계단 위로 올라간 후 다시 3층으로 내려오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힘껏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1.경 김해시 G에 있는 자신의 집 H아파트 102동 804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I(여, 38세)의 자녀들 사진을 자신의 J 대표 사진으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엄마", "절 미치게 하지 마세요", "전 그쪽을 매우 사랑해요,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3년 동안 봐왔어요"라는 J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6. 2.경까지 "죽고싶다. 죽여달라. 전 자해할 때 정말 행복해요"라거나 칼로 자신의 팔을 그은 자해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1차 속기록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아파트 CCTV 분석, 인근 CCTV 분석 및 피의자 동선 추적, H 아파트 CCTV 분석, 피혐의자가 승강기에서 내린 동·호수 확인, 피혐의자 특정,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내사보고(진정인 J 내용 제출, 피해자 I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를 범한 다음 날 K병원에서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상당한 정신장애가 없어 보이고, 임상적으로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 정신병적 양상의 망상이나 피해사고 등의 정신장애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과 장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하여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경계성 인격장애를 겪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이 이사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따로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를 범하기 전에도 동종 범죄를 범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바,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