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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며느리인 피해자 B(여, 33세)과 피고인의 아들 C이 가정 내의 문제로 자주 다툰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0. 16:30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좌석에 피고인의 아들 C이 승차한 후, 위 C과 다투던 피해자 B이 아들인 피해자 F(1세)을 안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한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F을 안고 있던 피해자 B을 위 승용차와 함께 약 2m 상당 끌려가도록 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고소인 B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차량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닫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 차량이 멈춰 있을 때 차량 손잡이를 잡았다고 객관적인 목격자 G의 진술(고소인이 차량 손잡이를 잡았을 때 이미 차량은 이동하고 있었다고 진술)과 상반되게 진술하였으며, 끌려간 거리도 피고인의 고의를 확정하기 위하여 2m가 아니라 50m라고 거짓 진술하는 등 그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고소인의 남편인 C도 이 사건 특수상해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C은 고소인의 행패를 피해 도망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중에는 자신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C이 고소인 등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공범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G은 "고소인이 차량 문을 잡기 전에 이미 차량은 이동하고 있는 상태였고, 고소인이 이동하고 있던 차량의 손잡이를 잡았다", "고소인이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넘어지기까지 차량의 이동거리는 약 2m 정도에 불과하고, 차량 이동속도도 빠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52쪽), 이는 고소인이 차량 손잡이를 잡자 출발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과도 다르고, 위 목격자의 진술에 따른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차량을 출발하였다가 고소인이 이동하고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잡다가 넘어지자 곧 바로 멈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처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호의로 고소인의 아들, 즉 피고인 입장에서는 손자인 F을 상당한 정성을 들여 돌봐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소인이 위 F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출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자신의 남편과의 다툼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후, 피고인측에게 무리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시모의 충고에도 고성으로 대꾸하는 등 통상적인 시부, 고부관계에서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고소인은 현장에 경찰관들이 도착하였을 당시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한 달이나 경과한 후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시부이므로 고소하는 것이 망설여질 수 도 있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평소의 고소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시부라는 이유만으로 고소하는 것을 망설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7. 11. 19. 02:53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5세), 피해자 F(여, 25세)을 태우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153에 있는 아카시아 아파트 앞 도로를 본리치안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두리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진행방향의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도로 갓길에 주차 된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과속하여 직진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주차 된 G 9.5톤 뉴파워트럭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신경층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을 2017. 11. 19. 02:53경 위 사고 현장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 02:53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에 있는 아카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자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E, D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에 동승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7.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 있는 제동중학교 앞 도로를 성류굴 쪽에서 근남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바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같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의 위 각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61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다시 위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차량 특정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의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8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4: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빌딩 앞사거리 교차로를 D회관 쪽에서 E내과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였고, 당시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이 좌회 전 하려던 차로에 삼각 안전 표지판을 설치한 상태에서 통신선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에 사람 등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앉아서 통신선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1: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할 술을 준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기습적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1회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일반형 화물차에 대한 신규 운송사업 허가가 중단되어 기존에 허가되어 있던 운송사업용 일반형 화물차가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게 되자,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신규 운송사업 허가를 받거나 이미 허가되어 있는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대하여 종전의 허가를 유지하면서 이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하는 방법으로 운송사업용 일반형 화물차 수를 늘려 실질적인 신규 허가를 받은 후, 그 화물차를 비싼 가격에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인 유한회사 C를 운영하던 중 2015. 12. 23.경 D협회 민원실에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탱크로리 차량(차대번호 E)을 일반형 화물차인 카고 차량(F)으로 대폐차하는 변경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탱크로리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는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탱크로리 차량이 그 차량의 성상만으로는 일반형 화물차와 혼동될 수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위 탱크로리 차량이 처음부터 일반형 화물차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 운송사업협회에 대폐차를 신청하여 일반형 화물차인 위 카고 차량으로 허가가 변경되도록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7.경부터 2017.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허위 대폐차를 신청하여 D협회에 변경신고를 하고 관할구청에 허위 등록을 함으로써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 106대를 허위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다수의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대하여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하면서 단속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허가변경신고가 쉽게 이루어지는 지역을 찾기 위하여 동일한 차량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전등록을 하던 중, 그 이전비용 및 화물차의 유지비 등의 문제로 인하여 허가받은 대수만큼의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기 어려워지자 화물차를 폐차하면서 폐차하지 않은 것처럼 자동차등록증을 남겨두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화물차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처럼 이전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4. 15.경 G 화물차(차대번호 H)를 폐차하였으나 그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해 4. 21. 광명시청에서 위 화물차가 아직 폐차되지 않은 것처럼 그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며 광명시로 위 화물차의사용본거지변경을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5.경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차된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도봉구청 회신자료, P 제출자료, 괴산군청 불법증차 자료, 암롤 청소용 차량의 증차 내용 확인,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등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9 기재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는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03 기재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과 범행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양수받은 차주들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1:03경 의왕시 B건물, C호 내에서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순경 E과 경위 F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려고 하자, 위 E을 향해 "야이 씨발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발목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한 뒤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녹음파일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발적 범행이다. 그러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온 사람에게 당신을 B 대리라고 소개하고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1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9. 16:00경, 2019. 8. 20. 09:00경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E를 통해 대출받은 후 F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그 중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을 회수하여 화폐 일련번호와 CMN코드를 추적하고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0. 13:1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산부인과의원 앞에서 'B 대리'를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3:20경부터 14:56경까지 F은행 자동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약 60여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9.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을 파일로 전송받아 컬러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0. 13:1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산부인과의원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C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익 및 보수의 추징도 구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위조된 공문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큰 손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최소한의 사정 같은 것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야 한다. 다만 범행을 계획한 주범은 아닌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등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 16:1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 골반통증을 이유로 119 구급대로 호송된 후, 같은 날 16:40경부부터 17:08경까지 그곳 의사 C(여, 29세)가 피고인에게 증상을 문진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고, 침상의 이불과 옷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범행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2회 받는 등 폭력범죄 전과가 여러 개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응급의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10년 동안은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위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18

범죄사실 1.2018고단2918 피고인은 2018. 7. 7. 01: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오른쪽 칸에 미리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29세)가 위 화장실 왼쪽 칸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위 휴대전화를 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고단1172 피고인은 2019. 1. 4. 23:35경 성남시 수정구 D 지하철 8호선 E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2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동일 죄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각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68

범죄사실 1. 피고인 P 구직·구인등록기관, 또는 선원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2017. 12. 21.경 선원 Q의 명의로 부산 동구에 ㈜R이라는 상호의 선원소개사무소를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경 S 선주 T에게 선원 2명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75만 원을 Q 명의 U은행 계좌(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선원 36명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4,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P가 Q의 명의로 운영하는 ㈜R에서 2018. 10. 9.경 P의 부탁을 받아, W 선주에게 선원 X을 소개하고 선원소개비로 130만 원을 Q 명의 U은행 계좌(V)로 송금받아 P의 선원의 직업소개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원소개비 지급 선박 특정 등),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확인 및 피의자 추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인 및 계좌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직업소개사업 등록가능 여부 확인 등), 수사자료 협조의뢰(직업소개소 등록 여부), 수사자료 협조의뢰(선박관리업 등록 여부) 1. Q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선원소개비 관련 선박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P : 선원법 제171조, 제11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선원법 제171조, 제110조,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P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P와 변호인은, 피고인 P가 2018. 11. 27. 이 법원 2018고정398, 661호(병합) 사건에서 선원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4. 1.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의 경우 2016. 11. 4.부터 2017. 1. 23.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2018. 1. 3.부터 2018. 11. 7.까지 각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없이 선원 소개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벌금형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치므로, 피고인 P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원법 제110조는 '구직·구인등록기관,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제171조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자격 선원공급사업 영위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P가 부산시 소재 'Z'이라는 상호의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선원소개)에서 2017. 1. 23.경까지 자격 없이 선원을 소개하여 소개비 명목의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기록(검사가 제출한 2019. 12. 23.자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위 Z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A이 2017. 2. 1.경 피고인 P로부터 위 Z을 인수하여 직접 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7. 10. 26.경까지 선원 소개사업을 하여 무등록 직업소개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제주지방법원 2018고단772), 반면 피고인 P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P가 2017. 12. 21.경 선원 Q 명의로 '㈜R'이라는 상호의 선원소개사무소를 개업하여 2018. 1. 3.부터 2018. 11. 7.까지 무자격 선원소개사업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P가 기존 직업소개소인 'Z'을 양도한 이후 새로이 '㈜R'이라는 상호의 선원소개사무소를 개업하여 본 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새로운 범의에 기초한 것이라 할 것이지, 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피고인 P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P의 경우 신장 2급 장애인으로 투석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곤공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나이가 어린 자녀들(중2, 중1)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 P의 경우 방조범으로 그 가담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25. 02:00경 부산 해우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20. 3. 4. 구속기소)의 집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대마를 흡연하기로 하고, D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 위에 올리고 불을 붙이자 피고인, D, E이 번갈아가며 위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등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를 각각 흡연(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증거목록 순번 27),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증거목록 순번 28)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 1. 각 수사보고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의 산정: 412,000원[=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4 각 대마 흡연 부분 12,000원(= 1회 투약분 3,000원 × 4회) + 범죄일람표 순번5 내지 8 각 합성대마 사용 부분 400,000원(= 1회 투약분 100,000원 × 4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의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또 4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흡연하거나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류를 유통하지는 않은 점, 1회 대마 흡연 전과가 있으나 1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14. 17: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센터에서, 핸드폰 수리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서비스센터 센터장인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경찰을 부르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비스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3. 08:1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영화촬영을 위하여 교통통제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영화촬영 중인 도로 중앙으로 걸어 나와 도로 바닥에 두루마리 휴지 뭉치를 놓고 자신의 몸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다음 오른손에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고, 왼손에는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영화촬영 제작자의 영화촬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7. 15:10경 대전 H에 있는 I기관 J 사무실에서, 주차단속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여 J장 K과 면담을 하던 중 머리로 위 J장의 머리를 들이받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J 소속 공무원 L의 머리를 4~5회 들이받고, 공무원 M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공무원 N의 왼쪽 턱을 팔꿈치로 때리고 목 뒷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K, L, N, M의 각 법정진술 1. K, M, L,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각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M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의 머리를 1회 들이받은 사실만 있을 뿐이고 다른 공무원들의 머리를 들이받거나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I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각 제136조 제1항, 각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를 포함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12.경부터 사귀어온 사이로, 2017. 7. 24.경 함께 여행을갔다가 피해자와 싸운 일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져 줄 것을 요구받게 되었고, 폭행, 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9. 오후 화성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레스토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취소를 부탁하였고,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얘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같은 날 그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다시 피해자를 설득하여 만남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이용을 당한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챙겨 피고인이 메고 있는 작은 가방에 넣은 후, 피해자가 있는 위 레스토랑으로 갔다. 피고인은 레스토랑 밖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얘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차 안에서 잠시만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게 하고, 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운전석으로 밀어넣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몸을 차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살려달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죄 현장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범행의 동기, 당시의 상황 등 기록에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폭력 등의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과도를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직접 상해의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