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22.경부터 2002. 12. 2.경까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총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2년경부터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한 후 입원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2014. 9. 3.경까지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요추부 척추 협착으로 22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14. 9. 3.경 피해자 회사에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에 약물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았을 뿐이고, 대부분 오후 시간에는 외출하여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등 거동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으며, 저녁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의 잠을 자는 등 입원하여 의료진의 관찰 또는 관리 하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4.경 보험금 명목으로 3,278,22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1.경부터 2015.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허위로 또는 과다하게 입원한 후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552,162원(2018. 4. 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중 변경된 공소사실 마지막 행 및 첨부 범죄일람표 중 합계란 기재 38,709,032원은 계산 착오에 의한 오기임이 분명함)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고 정보, 보험 건별 보험금지급제안서·진단서 등, 진료차트 등, 진단서·진료 차트 등, 진료기록부 1. A 입원기간 활동사항, 핸드폰 통화내역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문가인 의사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일 뿐 허위로 또는 과다하게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 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7~12항 기재 각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적정 입원일수와 피고인의 실제 입원일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는 하나, 해당 기간 피고인이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기록이 빈번하게 발견되고, 2014. 7. 1.부터 2014. 7. 9.까지(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입원 기간의 일부임), 2014. 8. 21.부터 2014. 9. 21.까지(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 입원 기간의 일부임)의 기간에는 거의 매일 외박하거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용무를 보고 온 것이 관찰되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6항 기재 각 입원의 경우, 시일이 지나 피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은 모두 30일 내외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적정 입원일수 7일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이고(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입원까지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적정 입원일수와 피고인의 실제 입원일수가 동일하거나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받은 처치 내용도 약물치료와 비교적 간단한 물리치료에 불과하며, 제5항 기재 입원을 제외하면 불과 며칠 간격으로 입·퇴원이 반복되었다. 3) 피고인이 입원한 E병원 의사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의료진의 퇴원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원하기를 고집한 적이 몇 차례 있고 반복되는 무단외출이나 무단외박으로 지적받은 적도 있다는 것이며, 의료진이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입원요청을 받아들인 것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변이나 증상의 정도보다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와 무절제한 음주 습관 및 이로 인한 사고가능성을 주로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지속적인 통증 호소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입원한 것으로 처리한 이후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관리에 대한 허점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범행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을 평가할 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 피고인이 지출한 진료비(본인부담금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보험계약 체결 전 심사나 보험금 지급 전 심사는 소홀히 한 채 가입자 유치에만 매진하는 보험회사들의 영업 행태에 편승한 측면이 있어 피해자 회사에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요 정상과 더불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