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엑스터시’라고 한다), JWH-018 및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및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6. 16. 저녁 무렵 B과 사이에 엑스터시 100정과 액상 대마 100ml를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5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번호 불상 벤츠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액상 대마 약 75ml를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24경 D을 통해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 정차된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엑스터시 100정과 액상 대마 약 15ml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합성대마․케타민․엑스터시 매도 피고인은 2021. 6. 22. 01: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은행365자동화 구로남점 앞에서 매수자 B에게 케타민 약 100g, 합성대마 약 100g, 엑스터시 100정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2,3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마약류 매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1. 8. 5. 18:28경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에서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검은색 가방 안의 루이비통 파우치 속에 필로폰 약 85.07g, 케타민 약 0.19g을, 다른 검 은색 파우치 안에 합성대마 약 0.74g, 엑스터시 46정, 케타민 약 1.53g을 각각 소분하여 비닐지퍼백 안에 넣어 보관하고, 같은 승용차 조수석에 있는 검은색 사각형 가방 속에 합성대마 약 9.87g, 필로폰 약 1.01g, 엑스터시 31정을 각각 소분하여 비닐지퍼백안에 보관하고, 같은 곳에 합성대마 약 515ml를 통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4.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포함, 증거목록 순번 3, 4, 14, 15) 1. 감정의뢰 회보서(피의자 소변 필로폰 양성),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서(J역 인근 G은행 구로남점 CCTV 영상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공범 A, K(일명 L), 텔레그램 아이디 M과의 거래장면이 포착된 cctv영상자료 첨부] 사본,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첨부), 대검찰청 발행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6월) 발췌 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등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소지, 케타민 매매 및 소지, 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2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3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 성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합성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합성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3,340만 원(= 1,000만 원 + 2,330만 원 + 10만 원) - 판시 제1항 기재 엑스터시․대마 매도대금 1,000만 원 - 판시 제2항 기재 합성대마․케타민․엑스터시 매도대금 2,330만 원 - 판시 제4항 기재 필로폰 가액 10만 원(2021. 6.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 판시 제3항 기재 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 범행은, 소지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거나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5년 가. 제1, 2범죄[각 합성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음)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특히 마약류의 판매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확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중대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0회(실형 8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에 달함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매 및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해외의 판매책과 연계해 다량의 마약류를 보관 및 운반해 온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