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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3:40경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국밥식당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까지 약 8km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혈액), 내사보고(A 음주단속 경위에 대한) 1. 초동조치 당시 현장사진 4매,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위 화물차를 최종 운전한 이후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다. 위 화물차를 운전할 당시에는 음주한 상태가 아니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6. 3.26 23:40 경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305 금곡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포터 IⅡ I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좌측 후미등 부분과 F가 운전하던 H 포터 II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F는 향후 뺑소니 등으로 자신이 신고될 것을 우려하여 위 사고 장소에서부터 이 사건 화물차가 정차한 경산시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위 정차를 확인한 이후 같은 날 23:44경 112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신고하였다. 3) 순경 G은 같은 날 23:53 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산경찰서 지구대까지 임의 동행하여 2016. 3. 27. 00:26 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받은 결과 그 수치가 0.131%로 나왔다. 4)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혈액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01:39 경 경산시 J 소재 병동에서 채혈을 받았다. 그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66%로 확인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음주운전 이외에는 당시 피고인이 위 현장을 이탈할만한 다른 사정이나 이유는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을 추격한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위 E슈퍼 앞에 정차한 이후에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이 사건 화물차에서 내리거나 다른 곳에 갔다 온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순경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이후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신 것이다'라고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취지의 말은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경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마친 이후 직접 서명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아는 형과 소주 2병을 마신 이후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경산시 백천동 월드메르디앙 앞에서부터 위 슈퍼까지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각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에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이 2016. 3. 26. 23:35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 운전을 종료한 시점(F의 112 신고 시점)과 음주측정기에 의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시점의 시간 간격은 약 42분(이 사건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6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131%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시행된 혈액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검사 수치는 0.166%로 앞서 본 측정 결과보다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외조카인 D이 대표로 있는 'E' 회사의 상무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경 F와, 'E'에서 티셔츠를 제작한 다음 위 F가 G에 티셔츠를 납품하고 'E'이 F에 물품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F는 2013. 4. 24. G와 조리병티셔츠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G의 위 티셔츠에 대한 제품 성능을 보증하는 의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3. 7. 30.경 한국의류시험연구원으로부터 위 티셔츠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으나 G에서 요구한 성능(밀도 100 이상, 자외선 차단 기능 90 이상)에 미치지 못하자 위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수치를 임의로 고친 후 G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도봉구 H, 401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직원 I에게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 PDF 파일을 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의 시험항목 '밀도, 코스'의 시험결과를 '98.4'에서 '118'로, 시험항목 '자외선차단율, 자외선-B'의 시험결과를 '89.8'에서 '95.2'로 고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고쳐진 시험성적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2013. 9. 9.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시험성적서를 출력하라고 지시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E' 사무실에서 위 시험성적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9.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G 담당 직원 J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위 D으로 하여금 'E' 사무실에서 위 시험성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간접정범 방식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간접정범 방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008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이 사용할 의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조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납품한 티셔츠의 성능이 G가 요구하는 성능에 근접하는 점, 위 티셔츠를 납품한 이외에 피고인이 G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티셔츠를 새로 제작하여 추가로 납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혜시 내동에 있는 동아2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바우공원 방면에서 현대3차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겨드랑이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소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좌측 겨드랑이 신경의 손상으로 한쪽 팔을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될 정도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보증채무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10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해자 E은 2012. 8.경 위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내가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자금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네가 보증을 서주면 틀림없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가 6,000만 원 이상 있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되지 않았으며, 계속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생활비와 기존 채무의 이자 지급에 충당하는 등 기존 채무를 돌려 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추심 회사에서 너를 찾아가거나 너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 네가 시중 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그 돈으로 그동안 보증과 관련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와 어머니 병원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한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증서 사본 1. 신한은행 계좌 이체 내역 1. 대위변제 완납 증명서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650, 2014노1750)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당시 상환능력이 있었고, 연체 없이 원리금을 갚고 있었는데, 실직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함.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이 나빠서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임.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무려 7건의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도록 하였음.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과다한 수준으로 자신의 급여(월 350만 원)로는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후 회사 자금까지 횡령할 정도로 사정이 더 어려워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범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당시 신입사원이던 피해자로서는 상사인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당 금액을 대위변제하였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 여전히 변제 독촉을 받고 있음. 다만, 피고인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6:00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남대천 고수부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50경 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2362 '롯데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00:30경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거동에 있는 두부고을묵대감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7. 15:3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이라는 메신져 프로그램에 접속 한 후 '키스알바 구함'이라고 소개글을 기재한 피해자 B(여, 16세)과 유사성교를 하기로 약속한 후 2013. 2. 17. 16:34경 청주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E SM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키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21:22경 피해자와 금원을 지급하고 구강성교를 하기로 약속한 후 청주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E SM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사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7. 20:32경 피해자와 금원을 지급하고 구강성교를 하기로 약속한 후 청주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E SM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사설경마사이트(D)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총책과 함께 E를 위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후,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해당 경주에 걸 불상의 마권구입대금을 성명불상의 총책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적중한 마권에 대한 배당금으로 E 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3.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설경마 총책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를 부여받아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위 총책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위 아이디로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일본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8번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56,678,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사설경마 운영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4.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설경마 총책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를 부여받아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위 총책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위 아이디로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일본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9 내지 307 번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합계 183,310,50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사실경마 운영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국민은행 계좌(G) 거래내역, 통화내역,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사설경마 사이트 접속 화면 첨부, E가 피의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정리, 피의자와 E 상호간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가 사설경마에 사용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가 사설경마 도박을 한 금원 특정, 피의자 범죄기간 특정, 피의자의 사설경마 총책이 사용한 계좌와 E가 사설경마 총책과 입출금 거래를 한 계좌의 중복 계좌 첨부, E가 그린 피의자의 사무실 구조도 첨부, 사설경마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 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마사회법'이라 함) 제50조 제1호, 제48조 2항 제1호, 형법 제30조(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한 행위를 한 점), 각 구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3항(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관한 승마투표행위의 상대방이 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및 판시 제2의 가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등과 동 시에 판결한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결국에는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사설경마의 상대방으로 송금한 금액이 2억 3,9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사행성 .게임물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7. 27. 17:10경 대구 동구 C상가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의 직장에 찾아가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이 남자 친구라고 말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기타로 시가 225만 원 상당인 벽걸이 TV, 어항, 선풍기 등을 내리쳐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7. 18: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앞길에서, 1의 가.항 범죄사실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지구대 밖으로 나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cm)을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G 차량 앞 유리, 조수석 천정 부분을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8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27. 18:05경 1의 나.항 기재 F지구대 내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여, 34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도구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7:20경 대구 동구 C상가 1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동료 경찰관 4~5명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에게 "야, 할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니 꼴리는데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H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C이 솎아베기 방식으로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경기 양평군 D외 2필지에 대하여 C과 구두로 벌목계약을 체결한 다음 벌채하던 중, 2012. 2. 24.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임야 중 30,247m², E 임야 중 2,384m² 합계 32,631m²에 자생하고 있는 낙엽송 268본, 참나무 74본, 소나무 43본 합계 385본을 동력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평군수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내용을 초과하여 원산지 가격 합계 4,315,96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목 피해액 산출서, 재적 조사서 1. 각 등기부등본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림의 피해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약식명령 대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시기와 대상이 근접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 개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2015고단1080 피고인은 2015. 4. 2. 14: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약국 건너편 노상에서, '택시무임 승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519 피고인은 2015. 6. 2. 00:30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197 흥선역 2번 출구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F(28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손등 부분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및 좌측 손등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상해의 피해자 F은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06:00경 서울시 종로구 I 다세대주택 102호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켜놓은 상태로 냄비를 올려놓고 불상의 음식을 조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음식을 조리할 경우,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냄비가 과열되지 않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조리가 끝난 경우에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주밸브를 잠궈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과실로 그 무렵 위 가스레인지의 냄비가 과열되어 그 불이 가스레인지 인근의 싱크대를 거쳐 주방과 안방 등으로 번진 후, 인접한 101호, 103호, 104호로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J 소유인 위 102호를 비롯하여 인접한 101호, 103호, 104호 각 일부를 태워 5,000만원 상당(추정)의 위 가옥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전기안전공사 화재현장 원인조사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서울-수원간 불상의 지점을 진행 중인 좌석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분석보고서 및 분석결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2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정도, 촬영된 원판 이미지(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9 내지 12 기재 관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32

범죄사실 2014고단1732 피고인은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6. 17:30경 서귀포시 C 소재 'D다방'에서 그곳 여자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여, 50세)으로부터 "왜 불쌍한 여자들한테 그렇게 심한 욕을 하느냐"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이년아"라고 욕설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83 피고인은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26. 20:4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그곳 도우미인 피해자 H(여,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형량범위 내) 2014고단1732 사건 : 일반상해 감경영역 2월-1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경미한 상해, 동종누범 2015고단183 사건 : 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1년 6월 경미한 상해, 동종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 4월-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13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부근의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합계 61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8.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3고단19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15. 20: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건너편 'H' 여관 앞 도로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건네준 후,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15. 22:00경 서울 강남구 J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약 0. 45그램을 1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필로폰 대금 입금통장 첨부) 1. 수사보고(범행일자에 D이 A, K과 통화한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D의 휴대폰 모바일 분석자료 첨부) 2013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단기간 내에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중요한 협조를 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3. 21. 11:33경 영동선 인천기점 67.65킬로미터지점 강릉방향 덕평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D 카고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3.4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5. 11. 2005고약6735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