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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911카레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5: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 염좌,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며 피고인의 차 앞에서 진행을 막고 있음에도 후진하였다가 다른 길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1. 주변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외관상 이상이 없기에 별다른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에게 연락하여 사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고 이 사건 사고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선고 2010도16027 판결 참조).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차량과 차량 간의 사고가 아니라 피고인 차량이 도로 변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넘어져서 약 1분 정도 일어나지 못한 상태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명백히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는 장면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한편 피고인 차량 앞에 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후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05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그 즉시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아니었고 그 직원들에게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47

범 죄 사 실 2020고단4647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20. 1.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8. 임금 4,600,000원, 2019. 9. 임금 4,600,000원, 2019. 10. 임금 4,600,000원, 2019. 11. 임금 4,600,000원, 2019. 12. 임금 4,600,000원, 2020. 1. 임금 328,005원 합계 23,328,005원을, 2019. 11.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11. 임금 2,361,540원, 2019. 12. 임금 5,580,000원, 2020. 1. 임금 5,580,000원, 2020. 2. 임금 5,580,000원 합계 19,101,5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20. 1.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5,520,547원을, 2019. 11.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0,005,08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근로자 H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었고, 근로자 I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2,586,15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2020고단4647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20. 2.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15,197,4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97,297,44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20. 2.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217,67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9,170,99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80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8.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9월 임금 3,520,690원, 2018. 10월 임금 1,066,138원(합계 4,586,8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9,391,3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2020.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0노1401)에 계속 중이다. 1. 2017. 12. 23.자 기망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3. 경주시 B 소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쓸 데가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2018. 1. 2. 100만 원, 같은 달 11. 1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1. 19.자 기망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E에 있는 F회장이라는 분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7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F회장에 대한 채무변제가 아니라 다른 채무의 변제 및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자금 수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들의 부채를 해결하려다가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90 고령의 노모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가볍게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1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0세, 중국인)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내 협력업체인 ‘E’의 직장 동료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3:00경 위 D 내 용접작업장에서 용접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F(55세)이 가운데서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전모를 던져 피해자 F의 머리 부위, 피해자 B의 팔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전모를 던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각 진술이 상호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안전모를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피해자들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19:20경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이화사거리 방면에서 혜화동로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목과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2)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4~5일 동안 매일 30분 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는 약을 처방받는 등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택시영업에 지장을 받은 바 없으며,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한 사고처리비용 100만 원에 합의를 하거나 보험접수를 하여 주었다면 크게 문제 삼을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택시는 뒷범퍼에 흠집이 생길 정도의 경미한 손상만을 입었고 택시에 탑승한 승객 2명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며 현장을 곧바로 떠났다. 4)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처리에 관하여 실랑이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거동에 불편을 느낀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 자체로도 자연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는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발급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6)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1년간 택시운전에 종사해온 택시기사로 통상 하루 12~13시간 동안 운전을 해왔고 평소에도 목과 허리는 약간씩 뻐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와 사고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0. 12:38경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보ㆍ차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까치산역 방면에서 하마터 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ㆍ차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곳을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교차로의 중간 지점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63세)의 왼쪽 옆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이 사건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발목의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담은 사고영상CD의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차로의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시속 약 5km 정도로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그 앞에서 도로 중앙 부분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화물차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갈 때 피해자가 움찔하며 넘어질듯 하다가 오른쪽으로 발을 빼며 비켜나고, 곧이어 손을 들어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뒤따라간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사실, 피해자는 그날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를 방문하여 ‘이 사건 화물차가 왼쪽 발등을 밟고 그대로 지나갔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그로부터 7일이 지난 2019. 12. 27. E병원을 방문하여 발등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침술 등의 한방치료를 받고 ‘발목의 타박상, 기타 발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이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나아가 이 사건 화물차가 피해자의 발등을 지나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인 F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화물차와 피해자는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화물차의 바퀴가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고 지나간다는 것은 얼른 생각하기 어렵다. 만약 이 사건 화물차가 피해자의 발등을 지나갔다면 피해자의 발등 뼈 등이 골절되거나 그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생겼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보행에 별다른 지장 없이 이 사건 화물차를 따라갔고, 그날 경찰에서 신고하면서도 큰 통증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7일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발등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F은 이 사건 사고 현장 뒤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것인데, 과연 그 위치에서 이 사건 화물차가 피해자의 발등을 지나가는 순간적인 장면을 정확히 목격할 수 있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 한편 이 사건 화물차가 피해자를 지나가는 도로에는 맨홀뚜껑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화물차가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놀라 피하는 과정에서 맨홀뚜껑 또는 도로에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였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종전 속도 그대로 서행하면서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인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당시는 낮이어서 쉽게 이 사건 화물차의 번호판 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까지 크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도주하더라도 쉽게 발각될 수 있었다. 이 사건 화물차는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0:1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위 C 가게 안에서 종업원들과 함께 영업을 하고 있던 가게주인 피해자 D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X발새끼야, 깜방보낼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E, F의 참고인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공연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직원과 같이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및 피해자가 2020. 6.경 피해자의 가게 옆집 출입문 바닥에 흰색 페인트칠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 및 업무방해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한 말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출입문을 손님이 여는 순간 열린 문을 통하여 말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모욕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금형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육우)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9. 5. 12.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중개업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육우 9두를 외상으로 주면 도축, 판매하여 3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우 9두 합계 44,883,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2. 2019. 5. 20.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육우 8두를 외상으로 주면 도축, 판매하여 3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우 8두 합계 금 37,74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3. 2019. 5. 20.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육우 8두를 외상으로 주면 도축, 판매하여 3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우 8두 합계 금 39,37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영세한 축산농을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중개업자인 F이 변제하여 결과적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B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삽니다. 92% 30만원 개인구매”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면, 당신(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상품권 대금 3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을 전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인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6매의 핀 번호(D, E, F, G, H, I)를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2019-01519호 집행결과), 내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연락 및 문자첨부), 내사보고(참고인 K 신상정보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2251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K 제출자료 첨부경위),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2019-2855호 집행결과),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2019- 02459호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M 아이디를 이용하여 게시글을 올리고,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편취금액이 크지 않다. 사기 범행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N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O에 있는 ‘P병원’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2018. 10. 30. ‘적성검사(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갱신)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초과한 때’를 위반내용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취소일자: 2019. 1. 15.)을 한 사실, 위 지방경찰청장은 2018. 11. 6. 피고인의 주소지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8. 11. 19.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8. 11. 19.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공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 운전행위는 운전면허 취소일자로부터 10개월 정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면허취소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즉 무면허운전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1:41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조수석 부근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5G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이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도난휴대폰 위치추적 결과자료, 통신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훔쳤고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40면 이하)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행신역 쪽에서 민방위교육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쇄골 견봉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3:57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및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와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영구장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실직할지도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대처로서 법의 형평성 관점에서 옳지 아니하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을 무시하는 셈이 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면서 평소 실장으로 불리고, 피해자 D(여, 22세)과 선·후임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2019.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14:00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6층 행정팀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놈 자식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3:00경 1.항 기재 장소 1층 관리과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업무상 고충을 토로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가슴이 서로 닿도록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8:30분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E 정문에서 출장검진을 위해 신분증 검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 07: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아산시 F에 있는 ‘G’ 사업장에 출장을 나와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증거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직원을 상대로 반복된 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