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16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과 C은 부부 사이로 아들인 의사 D이 운영할 병원 건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건물을 매수한 사람으로 비의료인이고, 피고인 B은 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 A은 C의 조카인 의사 F에게 위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병원을 운영하게 한 후, 아들인 D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이를 운영하게 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나, 2008. 3. 4.경 F가 예상치 못하게 병원 운영을 그만두고, 아들인 D 역시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전문의 과정을 밟게 되자,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위 D이 전문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피고인 B 명의로 위 병원 개설의사를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병원을 운영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3. 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건물 지하 2층 내지 지상 3층에서, ‘G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B 명의의 요양병원(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3. 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G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인 피고인 B 등이 환자를 진료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3.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9,721,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5,691,743,9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91,743,9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 결과서, 각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수사보고(G요양병원 2013년 퇴직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G요양병원 2012년도 근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퇴직자 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물(수납대장, 결재대장) 분석 결과], 결재대장 사본, 수납대장 사본 1. 피의자 B 명의 이 사건 병원 요양급여계좌 내역 첨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의료법위반의 점: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08. 3. 5.경부터 피고인 B 명의로 ‘G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의 아들인 의사 D이 2013. 4. 19.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으므로 그 무렵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종료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그 개설명의자가 부당이득으로 취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개설신고를 마친 때에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의료인이 위와 같은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08. 3. 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2013. 4. 19.경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병원은 2008. 3. 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고인 B 명의로 개설 및 운영되었는데,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병원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 A은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병원시설 관리 및 행정업무,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운영자금 및 수익금의 관리 등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 A의 아들인 D은 공중보건의 소집해제 이후인 2013. 4. 19.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근무의사)로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4. 3. 1.경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의사가 되었다. D은 2013. 4. 19.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봉직의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D에게 귀속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 I, J, K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D이 봉직의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D이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병원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이 2013. 10. 29.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질 향상 컨설팅에 참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3년경 이 사건 병원에서는 모든 의사들을 ‘원장’으로 호칭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730쪽), 위 자료에 컨설팅 활동을 총괄한 팀장이 “D 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D이 그 무렵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D이 봉직의 근무기간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의 보험자로 설립하고(제13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제도 내에 편입시킨 다음 이들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신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게 하고(제42조), 요양급여 실시에 따른 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피해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원용한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편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환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일 뿐, 환수하기로 결정한 범위 내에서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의료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이 운영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는 피고인 B을 비롯한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요양급여비용 중 35억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의료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의사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이 운영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는 피고인 B을 비롯한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