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7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1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3. 가.나.다. C 검 사 박상희(기소), 오정헌(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근후(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4. 부산 수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면 담보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고인 A가 거제시 G 3층에 있는 주택을 H로부터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보증금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H의 도장을 파고 임 7 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피고인 C은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가지고 온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거제시 G 3층,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 월세금 란란에 '전세', 계약조건 란에 '2017년 3월 15일', '24개월', 날짜 란에 '2017년 3월 15일', 임대인 주소 란에 '거제시 G 3층',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가 준비해 온 2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공증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부산 수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언니, 거제에 친구가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친구 집 전세보증금이 2,500만 원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포장마차를 하려고 하는데 5개월 안에 갚을 테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로 피고인 A가 H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은 없었고, 피고인 A는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8. 5. 21. 거제시 G 3층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이 있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100만 원이 필요하니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M 명의 농협 계좌(N)로 95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등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등,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면서 위조문서를 사용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얼마 전에 이미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위조문서를 사용한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발부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 C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을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대여 원금은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의 권고형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