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18.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앞 인동광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성광택시 소속 F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으면서 구미시 임은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방면으로 가 줄 것을 요구하여 위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은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몇 동으로 가세요"라고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이 취해 차량 내 조수석 의자를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의자를 3회차고, "내가 범죄자 한 번 되볼까"라고 하며 손에 쥐고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30경 구미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항 기재사실과 같이 운전 중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 E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 중인 상황근무자 H 경사에게 술이 취하여 이유도 없이 "야이 씨발 놈아 한판 붙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똑바로 말해줘 임마! 니가 똑바로 안하면 당신 이파리 네 개 변호사 선임해서 조사할거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악을 쓰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 할 것을 요구하는 위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I를 밀치며 파출소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첨부된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및 사진첨부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내사보고(주취자 정황진술서 및 사진첨부, CCTV 영상자료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는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대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가 이튿날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행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라 잘못을 시인하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물론 관공서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주었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선고유예할 형벌금 300만원, 환형유치 1일 10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소유의 B 모닝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01. 31. 01: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로 153 고덕리엔파크1단지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상일동역교차로 쪽에서 강일동삼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심야에 신호등이 소등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을 하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4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비골 골절 및 외측 측부인대 파열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확인), 진단서, 차량사진,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회색 상의를 입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7. 26. 00: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남, 42세)의 차량을 가격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6.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먹으로 차량 유리를 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저녁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역 부근의 선원소개소에 선불금을 반환받으러 갔으나 위 선원소개소의 사장이 피고인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선불금 반환에 대한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여 화가 나 있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게 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있는 상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4, 02:2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와 피해자 H 운영의 'I' 앞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G'의 1층(연면적 44m㎡)과 2층(연면적 32㎡) 전체에 번지고, 그 옆에 있던 'I'의 1층(연면적 40.56m²)과 2층(연면적 36.1m㎡) 전체에 번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 운영의 'K'의 2층(연면적 61.95㎡)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상품 등 시가 합계 약 31,798,000원 상당, 위 'I'의 상품 등 시가 합계 약 25,119,000원 상당, 위 'K'의 상품 등 시가 합계 26,753,000원 상당을 태워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법화학감정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각 수사보고(주변 CCTV 동영상 자료 확인 보고, 화재현장사진 등, 범죄일시특정보고, 소훼건조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먼저 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자수한 이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시킨 사건으로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손님으로 온자이며, 피해자는 'B'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1. 21:50경 평택시 C에 있는 'B' 2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부에서 발로 문을 수 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손괴를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1. 20:30~21:45경 사이 위 가.항 기재 'B' 내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며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통령 부인은 벌리면 털이 없냐, 여기에 있는 아줌마도 벌리면 똑같다, 뚱뚱해서 물도 많이 나오겠다, 얼마면 되냐."라고 큰 소리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견적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의 화장실 문을 손괴하고 주점 주인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을 가하였는바, 범행 과정에서 보인 폭력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재물손괴로 인한 수리비가 150,000원 정도로 매우 많지는 않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전자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대출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등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5. 25.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D은행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가명 : E)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해 주면 건당 약 15만 원을 지급해주고, 이 일을 하면 신용점수가 오르니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금융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수사관 및 F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G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계좌에 잔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금융기관 및 계좌 잔액 등을 알아내고, 2022. 6. 27.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기사건과 관련해서,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도 위 범죄와 관련된 돈이 입금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보낸 금융감독원 과장이 현금을 회수하고 관련이 없으면 무혐의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7. 14:52경 군산시 H,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6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원 출처 확인을 위한 계좌입출금내역서 첨부), 방범용 CCTV 사진 및 영상자료, 완납증명서(카카오톡 전송파일), 각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사진,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CD 및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4명, 피해금액이 6,46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민방위기본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04

범죄사실 [2018고단5904]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13. 16: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공사현장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화물차량의 조수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조수석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에 벗어놓은 바지의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신분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3, 17:04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절취한 지갑에서 발견한 명함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회에 걸쳐 5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816926]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6:54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1층 I 식당 뒷편 복도에서, 식당 직원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J이 놓아두었던 시가 미상의 옷과 화장품이 담긴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경력 및 수용자 검색결과 확인 수사),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적용법조 관련) [20186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마두역 CCTV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8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받은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60

범 죄 사 실 2022고단3460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0만원, 1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현대백화점 우대권 2장(1만원권 1장, 5천원권 1장),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삼성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2022.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에 이르러,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출입통제 차단기 옆을 지나 위 아파트의 위요지인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19:5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 F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6. 18. 11:0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7,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C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070 피고인은 2022. 5. 28. 07:2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수사보고(M아파트 여죄관련), 수사보고(여죄확인-피해자 L), 수사보고(여죄확인-피해자 C),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D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D 아파트 건조물침입 성립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여죄확인-피해자 N), CCTV 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 CCTV 확인관련-(차량번호 3 생략)), 수사보고(I편의점 CCTV 발췌),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경위 및 내역) (2022고단4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재3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5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하남시 C에 있는 1층에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토리묵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마트에 도토리묵 등을 납품하면 납품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에 납품한 식품에 대한 대금을 일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토리묵 등 식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경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8,674,000원 상당의 도토리묵 등 식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폐업사실증명 등, E 회신 신용정보, 첨부 약식명령 5부, 각 거래내역서, 전자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냉각기 세금계산서, 냉각기 사진,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이 합계 28,674,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2019고단59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6. 0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보지 팔아먹는 년들한테 얼마를 받아 처먹는 거야! 니들 뼈 속까지 다 알아. 경찰 니들이 돈을 웬만큼 처먹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3:51 경까지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6. 03:56 경위 C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52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2, 06:5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2. 08:00 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로 호송되어 대기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형사당직 업무를 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년아! 순경 경장 경사 다 자른다. 너 돈 많냐. 너는 안 건들고 네 가족들 건들어서 너 자살하게 만든다!" 등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G을 향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고 위 G의 얼굴 부위에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같은 날 08:30경까지 약 3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서울수서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590,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관련) 2019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형사당직실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70

범죄사실 2018고단117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3.02: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식당의 오른쪽 옆길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주류를 보관하는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소주 약 10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398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0. 09:25경 시흥시 E에 있는 친누나 F의 집 앞마당에서 모친인 피해자 G가 혼자 열무배추를 다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다듬고 있던 시가 미상의 양파 5개와 열무배추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3.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찔러 죽어버리겠다."라고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39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화면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가 대체로 경미하고 협박 및 손괴 범행의 경우 자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 불리한 정상: 절도 및 폭력 범죄 처벌 전력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 받은 외에도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0. 2. 1, 12:30경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102동14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사이에 끼워 넣고 이를 젖혀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 만원 상당의 현금 140만원, 순금열쇠 8점, 금귀걸이 1점, 금노리개 1점, 다이아반지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합계 2억7,95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1회에 걸쳐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합계 2억9,56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G, K, L, M, N,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H, F, R, S, T, U, V, W, I,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O, P,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C, BH, BI, BJ, BK, BL, R, U, AV, B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조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70회가량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넉넉히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 3년~,무기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력과 치료감호처분의 전력까지 있는 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3년 동안 70회에 걸쳐 비어있는 아파트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고가의 귀금속을 절취하여 온 것으로, 범행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일부 피해자와는 범행 직후 마주쳐 도망을 위해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 횟수와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죄중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번듯한 양복차림으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동생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몰아 범행장소에 접근하였으며, CCTV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얼굴만 가린 채 엘리베이터에 타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고, 범행 후 절취품을 환가하여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하였으며, 일부 압수된 피해품의 환부 외에는 아무런 피해의 회복도 없다. 수사초기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상습성을 다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인 B이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5. 21:11경 평택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 카운터에서, 그곳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노래주점 주인인 피해자에게 B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에 놓여 있던 사탕바구니를 집어던지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9. 25, 21:20 에 이르기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 무렵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남성 손님을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장소 CCTV 분석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C 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2010년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 9, 15.자 폭행 피고인은 2018, 9, 15, 21:11경 평택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 카운터에서,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9세)이 노래주점에서 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닥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8. 10. 2. 자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폭행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피해자 B 및 자녀들과 만날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자녀들을 데려오고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 23:08경 평택시 F 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이 작은 딸을 데려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B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5, 16.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0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9. 21:5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485, (구월동) 뉴코아아울렛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현대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9, 21:58경부터 2017. 12, 12. 21:55경 사이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외 16개소 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현대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134,29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고, 2회에 걸쳐 11,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려다 승인거절로 결제하지 못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지하철 요금으로 8,750원 상당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4차례에 걸쳐 143,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1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대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최초 결제매장 구매내역 및 피내사자 인상착의), 내사보고(동서울터미널 카드결제지 수사)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결제내역 및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08

범죄사실 [2015고단4708] 성명불상자는 2015. 10. 6. 9:3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 전화로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이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은행에 있는 돈을 찾지 않으면 돈이 전부 빠져나가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으로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 놓아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가 국민은행에서 2,000만원, 제일은행에서 1,000만원을 각 인출하여 집으로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43경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팀 경찰관이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니 안내에 따르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아파트 1층 우체통에 가면 봐야할 것이 있으니 나가봐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23 경 피해자가 아파트 1층으로 내려 간 사이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식탁 위에 보관 중인 현금 3,000 만원이 들어있는 하얀색 비닐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5+5279] 피고인은 2012. 8.경 여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일용직 노동을 하며 불법체류중인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청주시 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그 쪽에서 가라는 곳에 가서 물건만 찾아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유심칩을 사용하지 않는 자신의 휴대폰에 꽂고 기다리던 중 물건을 찾아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5. 9. 18. 08:43 경 대전 서구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의 집 전화로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은행에 있는 돈을 찾지 않으면 돈이 전부 빠져나가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는 하나은행에서 4,000만원을 인출하여 집으로 가져와 집 안방장롱에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니 안내에 따르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성명불상이 전화로 알려주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집안을 뒤져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인 현금 4,000 만원을 발견하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7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분석자료 [20155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2015고단4708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O 20155279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O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1년F3년 9월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속여 주거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고 대담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급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을 것임이 미루어 짐작되는 점,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바 있으나, 그 변제받은 금액이 피해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을뿐더러 그 돈이라도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인 측에서 작성한 문구의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피해도 막대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