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7:50경부터 18:21경까지 시흥시 역전로에 있는 오이도역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에 있는 당고개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상행 C 열차 안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왼쪽 좌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약 7-8회 쓸어 만지고, 잠을 자는 척하면서 머리와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접촉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및 내용, 지속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성범죄전력 등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7.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 1개 당 2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접근매체인 하나은행 계좌(B)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처인 피해자 C(여, 49세)과 별거하던 중 2017. 11. 19. 09:45경 부산 동래구 D 건물 403호 내에서, 피해자가 동창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목을 차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찾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눈 밑 부위를 찌르고,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둘렀고, 피고인이 휘두르는 가위를 피해 넘어지자 위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약 1cm 깊이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현장 및 흉기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법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9.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달라, 현재 내가 계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조만간 계금을 받을 수 있으니 2014. 12. 26.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우리은행으로부터 약 1,200만 원,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약 180만 원의 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금 증서 1. NICE 신용정보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경 수원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주일간의 계좌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 및 모친 전화진술, 통장명의자 A의 숙모 F 전화진술, 통화내역 분석결과) 1. 영수증 등, 예금거래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가로채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산시 D 소재 ‘E병원’에서 2012.경부터 2018.경까지 원무과 직원으로, 2018.경부터 현재까지 원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인 ‘F’에 접속하여 기록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경부터 2016. 1. 1.경까지 위 ‘E병원’을 운영하다가 2016. 1. 1.경 G, H에게 동 병원을 양도하고, 2017. 12.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J병원’을 운영하면서 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5.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E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J병원’에서 원무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경 위 B로부터 “원장님이 해운대에 치과를 차렸는데, 생각보다 환자가 없기도 하고 새로 오픈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 E병원 환자들 중 부산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명단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E병원’ 데스크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무단으로 ‘F’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부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총 6,099명 환자들을 골라내어 환자들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나이, 주소, 휴대전화번호, 최종내원일을 엑셀파일로 추출하여 위 B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초순경 피고인 B가 위 A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을 이용하여 기 양도한 위 ‘E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위 ‘J병원’의 홍보 문자 발송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A에게 연락을 하여 E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환자 명부를 달라고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8. 1.경 위 ‘J병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 A에게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E병원’의 환자 명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위 A로부터 ‘E병원’의 환자 총 6,099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피고인 B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권한 없이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누설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3항(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누출의 점) 나. 피고인 B, C: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4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18세)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4. 오후 충주시 C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리 이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허벅지를 만진다는 강제추행의 범의 아래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왔고 그러한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여 온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 행위는 이를 양해하고 있거나 양해하리라 믿고,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생각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후 ‘자신이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거나, 피고인이 차안에서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24살이라고 속였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것 같아 자신이 모텔에서 같이 있자고 하였는데, 막상 모텔에 들어가니 너무 무서웠으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원하였고 분위기를 망칠까봐 거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강압적으로 대하지는 않았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다가 자신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 행동을 멈추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 뽀뽀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몸을 더듬고, 옷 위로나 옷 속으로 신체 접촉을 하면서 자꾸 성관계를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성관계를 하거나, 말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신체 접촉 행위를 멈추었다가 잠시 뒤 다시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말로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서, 자신이 어느 순간 체념하고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면 그 행동을 멈추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0. 8. 3.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다. 2020. 7. 4.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차 안 운전석에,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리 이쁘다‘고 하면서 갑자기 허벅지를 만졌다. 당시 자신은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치마를 올리고 허벅지 양쪽 다 전체를 만졌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옷 안으로 안 만지고 조금만 만지겠다, 무릎 쪽만 만지겠다’고 하였고, 만지지 말라고 해도 피고인이 계속 만지니까. 가만히 있었다. 몇 분 만지다가 ‘손으로 해주겠다’고 하였고, 차 뒤로 가자고 해서 갔더니 음부에 손을 댔다.｣라고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체 접촉 행위에 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듣자 무릎 부분만 만지겠다고 말한 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자 피해자를 만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부의 의사표시를 듣고도 이에 불구하고 다시 허벅지를 만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당시 피해자와 연인이었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철회하거나 또는 양해한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하여 신체 접촉 행위를 이어나간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23:58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3:50경 청주시 서원구 B, 'C' 앞에서 술에 취해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후 ‘마음에 든다. 술 한 잔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진행하려하자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리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청원구청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성범죄 재범예방 영상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꾸준히 이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2021. 3.경부터 같은 헬스장에서 일한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06: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D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위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내 몸 만지지 말고 놔라. 아니 사과하지도 않고 태도가 왜 이러냐. 나는 집에 가겠다.”라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다시 의자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밀착시키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양 팔로 피해자의 양 팔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재차 피해자가 의자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는데, 정신차려라. 집에 가고 싶다. 가면 두 번 다시 안볼거다.”라며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아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발기시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 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음에도 이전에 한 번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중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8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 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아파트의 임차인 측 공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D(가명, 여, 62세), 부회장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의 오금 윗부분까지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옷 위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메모장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 건드린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옷 위로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허벅지를 툭 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오른손이 자신의 왼쪽 허벅지 위를 넘어서 허벅지 안쪽 오금 부위까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는 범행 자체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피고인과 둘이서 저녁식사를 할 때의 상황, 저녁식사 후 2차 장소인 이 사건 주점으로 이동하기까지의 경위,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아파트 주차방문증을 발급받으러 잠시 다녀와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된 경위, 피고인 및 E와 노가리 안주를 주고받은 경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납득할 수 있도록 조리 있게 설명하였으며, 어떤 면에서는 제3자인 E의 진술보다도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맞은편에 앉아 있던 E도 ‘테이블에 가려 피고인의 손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쪽으로 가는 것은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E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자마자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만 71세로 고령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임차인 측공동대표 회장인 피해자와 아파트 운영 관계로 의논하기 위해 만나 저녁식사 후 2차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모멸감과 괴로움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음을 토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변소 내용 중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내용도 있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23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0: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D(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 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 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목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적이 영국인 21세의 유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6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성명불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사이트(C)를 운영하면서 인출책 등의 조직원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이러한 총책의 지시 하에, 성명불상의 연락 담당 조직원들은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위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예약금, 보증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시켜줄 듯이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해 둔 대포계좌들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입금명의나 액수가 맞지 않아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마치 입금명의나 액수만 맞아 떨어지면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잘못 입금했던 돈은 반환해 주고 조건만남을 예정대로 진행시켜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대포계좌들로 돈을 점점 더 많이 추가로 입금하게 하고, 인출책들은 모집한 대포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상선으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돈이 입금된 대포계좌와 연결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돈을 인출한 후 전달책에게 주어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인출책을 맡아, 상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들을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그와 연결된 대포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 또는 송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7. 6. 7.경 장소불상지에게 인터넷 채팅싸이트인 클럽 엔조이 싸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예약금 등을 송금하면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790만원, 2017. 6. 8.경 우리은행(G) 계좌로 390만원, 2017. 6. 14.경 새마을금고(H) 계좌로 350만 원 등 합계 1,5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출금한 다음 위 총책의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950₁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단거리연애'라는 모바일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I'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J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0.경 80만 원을 위 조직이 관리하는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받고, 2017. 6. 10. 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645만 원을 위 조직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E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36₁ 1. D의 진술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8고단1950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온건한 소년범 처우로는 악성을 타파하지 못한 채 더욱 심화된 범행을 반복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의 궤도에서 멀어지고 있다. 범죄수익 제의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응하여 실행한 인출책 등의 역할은 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형을 양정함에 있어 징역 1년의 처벌이 확정된 선행 사건과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은 선행 인출책 사건과 범행 시기와 수법, 조직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다양한 외적 변수의 개입에 따라 병합기소나 동시 판결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다. 이러한 처벌의 형평성과 아울러 처음 겪는 자유의 박탈을 겪고서 판이하게 달라졌을 성행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추가적인 실형의 부과는 응보와 예방의 목적을 초과하여 옥중의 피고인에게 남아 있을 갱생의지를 고갈시킬 염려가 있다. 그밖에 개선 가능한 연령, 재범 억제에 필요한 가족의 선도의지, 형벌의 특별예방적측면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2:35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303 대서중학교 앞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태양과 그로 인한 공중의 교통안전에 초래된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93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F은 전남 곡성군 G 마을 주민들로 마을 입구에 김치공장이 건축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김치공장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H은 전남 곡성군 I 대지면적 826m²에 293.4m² 크기의 경량철골구조 패널 지붕으로 된 김치제 조공장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로 2017. 4. 13.경 곡성군으로부터 김치제조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2017. 5. 18.경부터 김치공장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터파기 작업 및 평탄화 작업 등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8. 12:00경 피해자가 건축하는 위 김치제조공장 건설현장에 들어가, 김치공장이 건축될 경우 김치공장 바로 뒤편에 있는 비닐하우스의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공사관계자들이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바닥에 깔아 놓은 비닐을 낫으로 찢어 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곡성군청에 민원이 접수되어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17. 6. 16.경 무렵 건설공사가 다시 재개되자, 2017. 6. 17. 11:30경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염병 감 통하네, 요년이 아조 반질 반질 한지 안게, 뭘 해줘 돈 500 가꼬 와서 잘 댈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 받았어, 뭐를 달게, 뭐를 해줘"라는 취지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처 F과 함께 2017. 6. 16. 07:30경 위 김치제조 공장 건설현장에 들어가, 김치공장이 건축될 경우 김치공장 바로 앞에 있는 자신의 집에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공사현장 바닥에 쌀포대를 깔아그 위에 앉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고, F은 공사관계자들을 향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왜 념의 집 옆에다가 공장을 지어 뭔 좋은 꼴을 볼라, 절대로. 어디 공장을 세울 데가 없어서 집 옆에다 세우냐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17, 11:50경 위 김치제조공장 건설현장 출입구 앞에서, 마을 앞에김치공장이 건축될 경우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트랙터를 공사장 출입구에 주차함으로써 터파기 공사를 위해 대기 중이던 공사 차량들이 공사현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소 1. 건축허가 처리 알림, 건축허가사항 변경 처리 알림 1. 각 사건 관련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1. 00:55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로 70에 있는 한강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