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소재 B에 있는 C주점 앞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6. 05:0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림삼거리 방면에서 문수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위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기어가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채 잠이 들어 같은 날 06:10경 경찰이 출동하여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는 등 피고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G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H 코란도 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해 와 제네시스 승용차 앞에 정차한 후 견인 작업을 하려고 하는 중 피고인이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제네시스 승용차가 전진하여 정차 중인 위 견인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견인차를 수리비 2,2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9. 6. 06:1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 ,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이 들어 있다가 적발되었고,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5. 14:20경 파주시 C 아파트 403동 지하 1층에서, 그전 위 아파트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 D(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한테 시비를 거냐, 너 이 개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치고, 왼쪽 손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잡아 당기고, 다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가 지하 주차장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5. 14: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주시 E에 있는 파주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되자,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 경위 H, 경사 I, 경사 J, 경사 K에게 "야 씨발 나 때린 놈 누구야, 너야 순찰차에서 나 때린놈 누구야, 씨발 영어하고 있네, 왜 반말해 씨발, 병신개새끼들아 암만 두드려봐라 뭐가 있나, 병신 씹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내가 왜 현행범이야 씹새끼들아 뒈졌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경위 G에게 "야 너 이름 뭐야, 여기 이름 적어,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야, 씨발놈들 봐라, 좆같은 소리하고 있어, 하여간 이상한 소리하면 다 죽여벌리거야, 야 쓰는거 어디있어 갖고 와봐, 니미 씨발, 안경 씨발, 좆같이, 씨발 좆같이 지금 장난하는거야", "너는 씹새끼야, 너는 죽었어, 안경 씹새끼야, 너는 죽여", "안경, 너는 뒤졌어, 야 안경 너는 가만 안 둬, 너네 집 구석 가만 안 둬", "일대 일로 붙으면 좆나게 맞을 새끼, 너는 길거리에서 붙어라 면상 다 긁어 줄테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경위 H에게 "야 씹새끼야, 야 H, 뭐라고 야 이 씹새끼야, 씹새끼 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경사 I에게 "씨발 영어하고 있네", "야 씨발놈들 봐라, 좆같은 소리하고 있어, 하여간 이상한 소리 하면 다 죽여버릴거야, 야 쓰는거 어디있어, 갖고 와봐, 씨발", "야 이름 적어, 너 이름 적어", "왜 반말 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들에게 50분 동안 욕설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직하였다. 1. 2013. 1. 14.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 관리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매월 90만 원을 전달받았으면 그 목적에 맞게 지출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 운영비 일부를 개인이 참석하는 분당아파트 연합회 회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도합 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분당연합회에 5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 입주자대표회의에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 1. 14.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 관리비에서 매월 90만 원을 전달받았으면 그 목적에 맞게 지출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감사 D 등 10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1개당 70,000원 상당의 메밀잡곡세트 선물비로 지출하여 입주자대표의 임원들에게 7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첨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한 오기나 누락에 해당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성남시 작성의 진정서 및 수사의뢰서 1. 공동주택관리규약, 통장출금내역서, 지출내역서, 영수증 및 금전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아파트관리규약 등이 규정한 용도 외로 운영비를 지출하였으나, 기존의 관례에 따라 분당아파트회장단연합회 회비 명목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선물비 등으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운영비를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의 제반경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6.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16. 23:54경 <주소>에 있는 F역 지하 개찰구 안쪽 계단에서 "F역 환승 통로 무빙워크에 남성이 자고 있다. 깨워도 안 일어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 경위 E이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개찰구로 안내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씹새끼들아, 아 씨발 좆같네"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피고인 소유의 <주소>를 E에게 61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6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2020. 1. 30. 잔금조로 343,233,729원을 지급받고, 2020. 3. 31. 보령세무서에 양도소득세 178,640,906원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고, 2020. 5. 31.경 1차(양도소득세 90,213,650원), 2020. 7. 31.경 2차(양도소득세 90,168,990원)에 걸쳐 납부하도록 고지받았으나 각 납부기한까지 일체 납세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0.경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소> 매매대금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에서 261,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2020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 1. 부동산 양도대금사용내역 소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체납한 양도소득세가 합계 222,128,840원에 달함에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그런 상태에서 유일 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이 2억 6,000만 원이 넘음에도 그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범행의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인 E, 그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임차인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 수수 후 대출이자를 관리하는 등 허위 대출 작업 총괄 관리 역할을 하는 F, 임차인 모집책인 G 등과,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인 피고인 등, 그리고 서류 위조책 인 일명 'H'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E의 총괄적인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인 G 등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인 피고인 등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류 위조책인 H 등은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F은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교육한 후에 대출명의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는 등 허위 대출 작업 실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허위 임차인 명의로 대출받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허위 임차인들 및 허위 임대인들,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공인중개사들인 I, J, K, L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공범들은 2011. 5.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로 M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모집책인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N과, 허위 전세계약을 중개할 공인중개사로 L을 각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M, N, L은 2011. 5. 17.경 인천시 남동구 0에 있는 L 운영의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N, 임차인 M 명의로 '부천시 소사구 Q아파트 101동 507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500만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E는 성명불상의 문서 위조책이 작성한 R 명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M에게 건네주고, M은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33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답십리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95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R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며, R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 N 및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N 명의의 계좌로 5,950만 원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51억 1,580만 원 상당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S, J, T, U, V, K, N, W, X(개명 전 'Y'이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자필장부 사본(수사기록 1,548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7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공적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속한 점, 기록상(수사기록 1,586쪽)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1회당 평균적으로 2백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87회에 걸친 이 사건 사기범행 전체를 통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임에도(수사기록 1,423쪽, Z의 대화내용 녹취록 참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이득액의 공탁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장기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로 인하여 2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4의 각 죄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112

범죄사실 [2012고합112]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C당 후보 D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12. 11. 30. 14:50경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C당 양양선거연락소 건물 출입구에 이르러 발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걷어차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의 유리(가로 60cm, 세로 90cm)를 깨뜨리고, 경첩을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2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D의 얼굴, 성명 등이 기재된 벽보를 보고, "이런 게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라고 하면서 위 벽보 4장을 손으로 뜯어낸 뒤 발로 이를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벽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D의 얼굴, 성명 등이 기재된 벽보 1장, D에 대한 홍보 문구가 기재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손으로 뜯어낸 뒤 발로 이를 밟고,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유리 창문에 집어던져 위 커피포트를 망가뜨리고,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90cm, 세로 120cm)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C당 양양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인 G(여, 20세)에게 "칼이 어디 있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선거연락소장인 F(56세)에게 "객지 놈이 여기 왜 있어, 내일 당장 떠나!"라고 말하면서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회계책임자를 협박하고, 선거연락소장을 폭행하였다. [2013고합11] 피고인은 2013. 2. 5. 23:30경 양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직접 술을 가져오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가 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파열, 좌측 귀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1. 사진, 견적서 [2013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 전부터 알콜의존증후군,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상당히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 내지 2012년경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에 있어서 그 부정을 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사무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0년 및 2013년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공직선거법위반, 건조물침입, 상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34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단지'의 자동차매매 딜러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7.경 위 단지 같은 건물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주)아남에이전시 사무실에서,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원하는 차량구매자 D을 (주)아남에이전시에 소개하여 D으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원금 12,500,000원의 할부대출을 받도록 한 후 (주)아남에이전시로부터 대출중개 수수료 62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부중개를 하고 수수료 합계 약 8,9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F회사(2012 딜러별 내역), G회사에서 발견된 딜러명부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6: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영업장 외부 흡연실에서 피해자 D(남, 13세)가 피고인 옆을 지나가다가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들인 플라스틱 의자와 철제 재떨이(높이 약 1m, 넓이 약 25cm)를 순차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관련), 현장 사진,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비이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09:55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인근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북 순창군 D 인근 농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경사도가 약 10.8도인 내리막길이었고, 위 내리막길의 아래쪽에는 피해자 F 등이 농로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본건 사고 발생 약 한 달 전부터 위 화물차가 주차 브레이크를 최대로 작동시킨 상태에서도 차량이 앞으로 밀리는 등 그 제동력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주차 브레이크를 최대한 작동시키고, 화물차의 기어(수동기어)를 후진기어로 놓고, 차량 바퀴에 고임목을 놓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고정시켜 위 화물차가 내리막길에서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의 시동을 끈 후 주차 브레이크를 중간 정도만 작동시키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후 곧바로 화물차에서 하차한 다음 그 화물차가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화물차에서 이탈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위 내리막길에서 밀려 내려가게 하여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 화물차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2경 후송치료 중이던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차에 의한 압박 외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관련), 수사보고(사고 농로 경사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과실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과실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병원의 방사선 기사로서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E(여, 24세)의 머리 MRA 촬영을 하였던 사람으로,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2:30부터 13:15경 사이 김해시 F에 있는 D병원 2층 MRA 촬영실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 MRA 촬영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검사대에 눕게 한 다음 촬영 위치를 맞춰야 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른 후, 가슴을 보고 맞춰야 한다며 피해자의 환자복 단추를 풀고 환자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재차 촬영 위치를 다시 잡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G 대화 내용 각 사진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했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할 이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위 G 대화 내용은 범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가 친구 2명에게 MRA 검사에 관해 물어보면서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들과 함께 대응 방향을 고민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들인데, 그 제출 경위에 비추어 고소에 쓰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당일 저녁 친구들에게 '자세를 교정한다고 가슴을 너무 주물렀다', '(가슴을) 위로 잡아 당겼다가 막 왼쪽으로 밀었다', '찍다가 중간에도 오른쪽 가슴을 잡아서 옮겼다', '가슴을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단추를 풀었다'와 같이 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으나, 의료기사인 피고인이 먼저 사전동의를 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던 것이어서 피해자가 촬영 당시에는 자신이 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찜찜한 생각에 촬영 직후 친구들에게 촬영 과정에 관하여 질문하였던 점에 비추어,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는 아니한다. 당시 피해자는 두통으로 MRA 검사를 받았던 것이고, 두통의 원인이 되었던 질환이 무엇인지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후 이에 관한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이상, 당시 피해자에게 두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한 신체 접촉을 추행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피고인 B, 피고인 C를 고용하고 명함을 돌려 이를 보고 전화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기로 하였다. 1. 2017. 2. 20.경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 20. 23:50경 A의 지시를 받아 군산시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 함께 들어간 후, 그곳에서 손님 F으로부터 1시간에 합계 160,000원을 받고 합동하여 위 F의 목, 등, 어깨, 다리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2017. 2. 28.경 범행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 28. 01:00경 군산시 G에 있는 H모텔 208호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손님 I으로부터 1시간에 80,000원을 받고 위 I의 목, 등, 어깨, 다리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2017. 3. 7.경 범행 가. 피고인 C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7. 23:40경 군산시 J에 있는 K모텔 203호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L로부터 1시간에 100,000원을 받고 위 L의 목, 등, 어깨, 다리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4. 2017. 3. 12.경 범행 가. 피고인 C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12. 04:25경 군산시 M에 있는 N모텔 206호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손님 O으로부터 1시간에 80,000원을 받고 위 O의 목, 등, 어깨, 다리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 과 C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로서, 2015. 8. 18. 11:16경 네이버에 접속하여 '[단독]C 고소인 대리기사가 시비? 진실은 만취 난동과 시민 폭행'이라는 제목의 SBS funE 기사(D)에 "부끄러운줄알아라.ㅉㅉ. 니네 부모가 이 동영상 보면 얼굴이나 들고 다니시겠냐?? 니얼굴에만 먹칠하는게 아니고 니네 부모얼 굴에 먹칠하는 짓이다. 연예인은 끝났으니까 장사도 못할꺼고. rid 노가다나 하면서 살아라. 술먹지 말고. 알았냐?? 인생 족같이 살지마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3.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 경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 B의 이사로 위 회사를 실제로 총괄 운영하면서 시행사업 대상지 물색 및 선정, 각종 대출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6.경 불상지에서, 당시 위 B이 추진 중이었던 'C사업'의 토지 인수에 필요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B의 이사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처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사금융 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인 위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차량 주유비 6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교통비 등 각종 경비, 채무 변제, 기타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C사업 요약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수지분석표(용적율 755%) 주상복합건물,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 단계에서 동업관계에 있던 D과 합의하였고,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금 중 일부는 동업과 관련된 일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용도를 엄격하게 정하여 보관하게 된 돈을 임의로 유용하였고, 임의 사용한 금전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1. 1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1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입점과 관련하여 (주)신세계 이마트와 상생조정협상을 진행하여 (주)신세계 이마트로부터 2010. 12. 30.경부터 2011. 1. 10.경까지 상생협력발전기금 7억원을 피해자의 농협계좌(E)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 F으로부터 급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음대로 위 농협계좌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하여 F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도합 230,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2. 19.경 천안시 동남구에서, 토지주로부터 조합물류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매매약정금 60,000,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신협 계좌(G)로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H에게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합의서, 약정서 1. 각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제2범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22:40경 인천 연수구 C 빌딩 7층에 있는 D 주점 카운티 앞에서, 피해자 E(여, 46세)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건드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카운터에 기대어 주점 사장과 대화를 하던 중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면서 '사장 빨리 오라고 해'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주점 사장을 쳐다보자 주점 사장이 피고인에게 '여기 오는 손님이니 빨리 사과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사과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는데 당시 탁하면서 치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함께 있던 목격자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탁 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화장실 위치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한 것 같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번 툭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치게 된 경위 및 그 전후 정황,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부터 2012. 4. 6.까지 피해자 C 종중의 회장직을 맡아 회의 주재, 재정 운영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7. 4. 10.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D 외 1필지 토지를 E에게 매도한 후, 가. 2007. 9. 5.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농협에서 E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진천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4일까지 딸의 유학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나. 2007. 9. 20. E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진천농협 계좌로 토지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딸의 유학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10. E으로부터 받은 토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로 1년간 정기예탁하여 관리하다가 2008. 4. 24. 예탁기간이 만료되어 위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종중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종중에 반환하지 않고, 2008. 4. 24. 충북 진천군 진천읍상산로 진천군산림조합에서 정기예탁 해지금 중 2,00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성균관에 대한 기탁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딸의 유학경비로 사용하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1. 'A 종중차입금 입출급내역 등',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중회장으로서 종중총회 등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종중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종중의 운영에 장기간 봉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중중회장을 그만 두면서 정산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금유용 및 일부 미변제 사실이 밝혀져 중중에서 고소를 하기에 이른 점(일부 범행의 경우 공소시효기간 경과하기 직전에야 기소됨), 피 고인이 2014. 9. 16. 13,505,820원을 종중회장인 I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전에 변제한 돈을 포함하면 횡령한 종중자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현재의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1유형》감경영역]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