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8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창희(기소), 최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4.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23.01: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사이 화장실에 벗어둔 작업복 조끼주머니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13.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범행 방법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피해금액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5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B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6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65 강제추행미수 피고인 A 검 사 최재아(기소), 최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미희(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무사이고, 피해자 B는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3: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노래방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약 4시간 동안 양주 2병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 피고인은 2020. 6. 25. 02:36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보지가 벌렁벌렁 거리냐, 니보지 크지" 등 말을 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과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규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서울 D초교 방면에서 은평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구파발사거리 방면에서 진관파출소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아탈구 및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H(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45쪽,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1:00경 안산시 이하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피고인의 형수)에게 전화하여 "나와라, 만나자"고 하면서 B을 불러내었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B의 112 신고를 받은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와 순경 E은 B의 주소지인 시흥시 F아파트 G동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1. 21:59경 위 G동 앞에 도착한 후 B에게 다가가려다 위 D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시 B에게 다가가려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C지구대 근무일지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으나,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경찰관이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고자에게 다가가려다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까지 행사한 점,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3: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장항제4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2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받은 전력이 있고, 운행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영기(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이승효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6. 1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지삼거리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정차하는 버스 등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승객인 피해자 G(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16:4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차량의 파손상태 및 버스운전기사 E의 진술에 비추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한편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5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신석규(공판)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분 임금 4,064,516원, 2019. 4. 분 임금 6,000,000원, 2019. 5.분 임금 6,000,000원, 2019. 6.분 임금 6,000,000원, 2019. 7.분 임금 6,000,000원 2019. 8.분 임금 6,000,000원, 2019. 9. 임금 6,000,000원 합계 40,064,516원, 2019.3.11.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4. 분 임금 946,236원, 2019. 5.분 임금 5,333,333원, 2019. 6.분 임금 5,333,333원, 2019. 7.분 임금 5,333,333원, 2019. 8.분 임금 5,333,333원, 2019. 9. 임금 5,333,333원 합계 27,612,901원을 위 근로자들과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 진재경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7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76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5. 01:00경 통영시 B 부근 노상에서, 당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C(여, 40세)이 앞서 거래처 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D 싼타페 차량의 후면 유리를 주먹으로 깨트리고, 운전석 손잡이 부분을 걷어차 차체가 찌그러지도록 함으로써, 위 차량을 수리비 약 5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방향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뒤편에서 주행 중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G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피해자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4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심규홍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류성현, 연제헌, 김영경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4: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6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현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MSX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2020. 8. 28. 23: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호계로 440 김해세무서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이나 인근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면밀히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위해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8. 28. 23:20 경 김해시 E 주택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호계로440, 김해세무서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SX125 원동기장치차전거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실직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판사 박규도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7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77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접대부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시가 합계 14만원 상당의 접대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9. 21:40경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무전취식 관련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값을 모두 갚으면 합의해 주겠다며 피고인을 쫓아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5.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6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17: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 산 112-98에 있는 창원방면 불모산터널 갈림길 전 편도 4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 산 112-98에 있는 창원방면 불모산터널 갈림길전 편도 4차선 도로를 장유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씨라인 활어운반차 화물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54 절도 피고인 A 검 사 문희주(기소), 정유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정하(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지수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0: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여)이 운영하는 D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우측 나무테크에 놓아둔 택배물건인 '홍삼액기스 2박스(거래가 12,000원)'와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의류 1벌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신용불량자로서 최소 3억 원의 빚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 그 아들인 C의 대학입학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자, 애인이 D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 지인 E에게 실제 D대 1)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020. 1. 30. 분리 선고되었음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애인이 있는지,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대학교에 기여입학이 가능한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위 E에게 의뢰하여 위 C를 대학교에 기여입학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에게 기여입학 비용으로 전달해주겠다며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만 E에게 지급하고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E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 C의 대학교 기여입학을 의뢰받고, 실제 자신에게 D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애인이 없는 등 위 C를 대학교에 기여입학 시켜줄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기여입학이 가능한 것처럼 피고인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의 기여입학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E 애인이 D대 무용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알고 지내는 지인이 F대학교에서 입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억 원 정도를 학교에 납입하면 당신 아들 C를 F대학교 경영학과에 기부 입학시켜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E은 2010. 4. 경 화성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진행되고 있고 F대에 아들을 입학시켜 줄 수 있으니 걱정마라. 단지 일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고 추가로 돈이 좀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보내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은 애인이 D대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F대학교 입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지인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E의 애인이 실제 D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대학교에 기여 입학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불분명함에도, 일단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E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여금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대학교에 기부입학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대학교 입학을 위한 기여금 명목으로 2010. 1. 29.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영장회신, 예금거래내역서, H계좌에 연결된 카드내역, 압수영장 회신내역, E 수표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및 최근 출소한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자녀의 입시를 빌미로 허황된 기부입학의 조건을 내걸고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높다. 장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분리 선고된 공범 E 보다는 실제 수수한 금원이 적다(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1,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 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5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54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상범(검사직무대리, 기소), 문민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가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자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6. 21. 새벽 위 식당에 신고된 면적 76m2에 포함되지 아니한 위 식당 앞 옥외 영업장에 식탁 2개와 의자 10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9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상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7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74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여은(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7:5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치고, 위 편의점에서 구매한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계산대 위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등 확인, CCTV 영상 등 재생 확인) 1. 사건당시 녹화된 D 편의점 CCTV 영상 및 현장출동경찰관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동생 E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을 재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판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1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19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유정현(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6. 12. 08:20경 구미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 E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F이 길을 비켜달라고 하며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팔꿈치로 위 택시 운전석쪽 창문을 가격하고 '씨발새끼가 비켜달라고 말로 하면 되지 클락션을 울리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택시 뒷좌석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택시 승객인 G가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이게 무얼 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위 G에게 "돼지 년이, 개년이 죽인다"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택시 승객들이 다른 택시를 이용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에 대해서),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이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창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8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5 특수상해 |2020초기154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임여은(기소), 신석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국원(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남, 6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심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위험하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바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판사 진재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1:19경 시흥시 B 소재 식당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