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7.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2. 9.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7. 5. 2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 및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10. 20.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25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정신과의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장애 등의 치료 약물(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등 성분 함유)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약물을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미리 편의점에서 구매한 덴마크요구르트 종이팩의 입구를 일부 열어 위 약물을 넣어 섞은 후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인근에서 위 요구르트를 소지한 채 상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2경 위 E아파트 놀이터를 지나가던 피해자 B(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 복도까지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시음 한 번 해보세요, 3분의 2 이상을 마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제조한 위험한 물건인 졸피뎀 및 플루니트라제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넣은 덴마크요구르트를 건네 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20. 6. 2. 11:54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넣은 덴마크요구루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시음해보세요,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하며 위 요구르트를 건네 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20. 6. 2. 16:30경 제1항 기재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졸피뎀 등 약물에 취한 B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I(남, 21세)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에게 “시음한 결과를 확인하러 왔어요, 시음해 보세요”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넣은 덴마크요구루트를 건네 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6. 2. 11:36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호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넣은 덴마크요구르트를 피해자 B로 하여금 복용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및 플루니트라제팜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6. 2. 11:54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넣은 덴마크요구르트를 피해자 G로 하여금 복용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및 플루니트라제팜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6. 2. 16:3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호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넣은 덴마크요구르트를 피해자 I로 하여금 복용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피뎀 및 플루니트라제팜을 사용하였다. 4. 피해자 J(가명) 및 K(가명) 상대 범행 가.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0. 5. 24. 19:36경 청주시 흥덕구 L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J(여, 11세, 가명)과 피해자 K(여, 11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청주에 온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길을 잘 모른다, M초등학교가 어디냐”고 말하며 접근한 다음, 이에 피해자들이 잘 모른다고 답하자, 피해자들에게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초등학교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N초등학교 삼거리까지 차를 타고 간 뒤,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길을 알려 줘서 고맙다,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괜찮다고 하며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차량을 유턴하여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운 채 약 20여분 동안 6.7km 가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P 식당까지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0. 5. 24. 20:14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은행 앞 도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J의 팔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 및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제4의 가.항 기재 P 식당으로 걸어 가면서 피해자 K의 머리 및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 J의 등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4. 20:50경 제4의 가.항 기재 P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다음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45 피고인은 2009. 1. 22.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5:50경 혈중알콜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20 삼거리 도로를 S 방면에서 T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U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U중학교 방면에서 T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V(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W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91,9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합156 피고인은 2020. 5. 24. 14:22경 서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슈퍼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바닥에 있던 돌멩이로 유리창을 깬 후 위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슈퍼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검은 봉지에 담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5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수법, 동기, 범죄 전력, 피고인의 성행 등으로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B,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결제 영수증,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각 약독물감정서 1. 영상 사진 설명 캡처, 피의자 요구르트 구매 장면 캡처 1. 내사보고(문구사 CCTV 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긴급압수 상황에 대한 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국과수 감정물 감정결과 기록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관하여), 내사보고(범죄사실 ‘나’항 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은행 현금인출기 및 음식점 입구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범죄발생지 인근 지도자료 첨부 관련) 2020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2020고합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피해자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현황 1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성폭력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합사건 요약정보 조회자료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성폭력범죄 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수회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2017.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불과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1997. 5. 21. 강간치상 및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5. 10. 20.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2009. 1.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런데 위 판결들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학교, 빌라 옥상, 골목 화장실로 데려가거나, 인근 산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하였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위 범죄사실들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와 범행수법이나 범행대상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청구전 조사자는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재범 방지의 효용성이 크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를 부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를 포함하여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 외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뚜렷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플루니트라제팜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향정신성의약품 플루니트라제팜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추행유인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판시 각 추행유인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1)항 기재 피해자 K(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유죄의 이유 [각 추행유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J(가명)과 피해자 K(가명)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P 식당 인근 시내까지 데리고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 중 1명의 요청과 안내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팔 또는 어깨 부위를 토닥여 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고, 이외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팔을 만지거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쓰다듬어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참조). 3) 한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4)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의 목적으로 유인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길을 물은 ‘M초등학교’는 청주에 있지 않은 학교였고, 질문에 피해자들이 잘 모른다고 답하자 피고인은 대신 가까운 초등학교 위치를 알려달라고 말한바 피고인은 애초에 특정 초등학교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아반테 승용차나 휴대전화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이 있음에도 굳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길을 물은 후, 먹을 것을 사준다며 피해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였다. N초등학교 인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들이 계속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승용차를 약 20여분 운전하여 약 6km 이상 떨어진 시내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는바, 이는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학교, 빌라 옥상, 골목 화장실로 데려가거나, 인근 산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들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도망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도망가려 했는데 잡힐까봐 안 도망가고 있었다’,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위치도 잘 모르는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야 했던 점, 피고인은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만 11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은 시내라도 성인 남성이라면 얼마든 물리적・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만 11세의 미성년자들을 강제추행할 수 있고, 실제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들의 반응과 피해자들끼리 서로 하였던 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이동 경로 등 피해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만 11세)으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하여도 세부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조사자 역시 피해자들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먼저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수사기관 진술 당시 피해자들은 인지능력과 감수성이 충분한 만 11세였고, 이 사건 범행일부터 불과 7일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건을 순서대로 구분하며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한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저는 일단 사건에 대해 기억이 잘 없지만 피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게 맞겠지요. 당시에도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여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반박할 만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물론 피고인은 그러한 진술 후 번복하여 범행을 전면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해자 J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얘기를 들은 J의 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신고 경위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만 11세의 미성년자이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들과 길을 가다가 처음 본 만 55세 남성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들을 양해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들이 ‘수치스러웠다’, ‘무서웠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과 관계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들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9월∼6년 9월[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8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인적, 물적 피해 정도와 절도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학교, 빌라, 옥상, 골목 화장실로 데려가거나, 인근 산으로 유인하여 강간, 강간미수, 강간치상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 등으로 5회에 걸쳐 실형 처벌을 받았고, 다시 세탁소를 찾아온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여 1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종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모두 6회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만 11세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약 10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각 범행 회수,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가장 중한 범죄인 13세 미만 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보더라도 작량감경을 마친 법률상 최하한이 징역 5년인데다가, 당시 피해자들이 주차장에서 이모를 만난다는 이유로 버스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다시금 종전과 유사한 범행이 벌어졌을 개연성과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부분 역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불특정 피해자들 3명(그 중 2명이 여성이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치밀한 계획과 준비 아래 시음을 거절하는 피해자들을 집요하게 기망, 설득하여 위 약물이 든 요구르트를 마시도록 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위 약물의 효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그 약효를 시험해보고 싶었다는 허황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들이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수 많은 피해자들과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단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다.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입법취지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강간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1) 피해자 B 피고인은 평소 정신과의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장애 등의 치료 약물(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등 성분 함유)을 음료수에 넣은 다음 이를 여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 후 여성들이 위 약물로 인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2.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약물을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미리 편의점에서 구매한 덴마크요구르트 종이팩의 입구를 일부 열어 위 약물을 넣어 섞은 후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인근에서 위 요구르트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2경 위 E아파트 놀이터를 지나가던 피해자 B(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 복도까지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시음 한 번 해보세요, 3분의 2 이상을 마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제조한 위험한 물건인 졸피뎀 및 플루니트라제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넣은 덴마크요구르트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위 요구르트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생 I(남, 21세)이 나타나자 일단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와 같이 졸피뎀 및 플루니트라제팜 등의 약물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침입한 다음 초인종을 눌러 위 I이 현관문을 열어 주자, I에게 “시음해 보세요, 생계가 걸렸으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제조한 졸피뎀 등의 성분을 넣은 위 요구르트를 건네주어 I이 이를 마시게 하고, 계속하여 I에게 “집에서 음료수 맛에 대해 인터뷰를 해 줄 수 있나요? 30분 정도 걸려요”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약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며 현관문을 닫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20. 6. 2. 11:54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넣은 덴마크요구루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시음해보세요,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하며 위 요구르트를 건네 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에게 “30분 뒤에 다시 오겠다”고 말을 하고 현장을 이탈한 다음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졸피뎀 등 약물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3분 후 어지럼증 등 증상을 느끼고 인근 병원으로 가진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강제추행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1) 피해자 B 피고인은 평소 정신과의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장애 등의 치료 약물(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등 성분 함유)을 음료수에 넣은 다음 이를 여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 후 여성들이 위 약물로 인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2.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약물을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미리 편의점에서 구매한 덴마크요구르트 종이팩의 입구를 일부 열어 위 약물을 넣어 섞은 후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인근에서 위 요구르트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2경 위 E아파트 놀이터를 지나가던 피해자 B(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 복도까지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시음 한 번 해보세요, 3분의 2 이상을 마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제조한 위험한 물건인 졸피뎀 및 플루니트라제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넣은 덴마크요구르트를 건네 주어 피해자가 위 요구르트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생 I(남, 21세)이 나타나자 일단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와 같이 졸피뎀 및 플루니트라제팜 등의 약물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침입한 다음 초인종을 눌러 위 I이 현관문을 열어 주자, I에게 “시음해 보세요, 생계가 걸렸으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제조한 졸피뎀 등의 성분을 넣은 위 요구르트를 건네주어 I이 이를 마시게 하고, 계속하여 I에게 “집에서 음료수 맛에 대해 인터뷰를 해 줄 수 있나요? 30분 정도 걸려요”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약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자 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며 현관문을 닫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20. 6. 2. 11:54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넣은 덴마크요구루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시음해보세요,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하며 위 요구르트를 건네 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에게 “30분 뒤에 다시 오겠다”고 말을 하고 현장을 이탈한 다음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졸피뎀 등 약물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3분 후 어지럼증 등 증상을 느끼고 인근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졸피뎀 및 플루니트라제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넣은 덴마크요구르트를 주었고, 피해자들이 이를 마시고 어지럼증 등을 느끼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덴마크 요구르트를 줄 당시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할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하, 통틀어 ‘성폭력범죄’라 한다) 전과로 장기간 실형을 복역하였던 점, 피고인이 최초 졸피뎀 및 플루니트라제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하, ‘약물’이라 한다)을 넣은 요구르트를 준 대상은 불특정 여성들이었던 점, 피고인은 약물을 복용한 피해자 B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서 만난 남동생인 I에게도 약물을 넣은 요구르트를 마시게 하였던 점, I가 요구르트를 마신 후 피고인이 요구르트 맛을 인터뷰한다는 명목으로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30분간 I의 집에 머물러 있으려 한 점, 피해자 G이 요구르트를 마신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30분 후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한 점, 복용하던 약물이 자신에게 효능이 없어 약물의 효과를 시험해보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넣은 요구르트를 마시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넣은 요구르트를 줄 당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넣은 요구르트를 줄 당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와 결과는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넣은 요구르트를 마시게 한 것’과 ‘요구르트를 마신 피해자들이 어지럼증 등을 느껴 집에서 잠들었거나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 시도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성적 접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등의 언행이나 정황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CCTV 등 물적 증거상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요구르트를 건넨 시간은 낮인 11:00~12:00경이었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현장인 위 피해자의 집 안에 남동생인 I 이외에도 다른 가족들이 있을지 여부는 당시 피고인으로서 알 수 없었으며,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현장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공중의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로 당시의 여건은 성폭력범죄에 용이하지 않았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 역시 증거에 의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므로, ‘강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려는 범행의사는 있었을 것 같다’ 정도의 추측만으로는 주관적 요소인 강제추행의 고의가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분명히 저에게 어떤 범행을 하려고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I은 ‘저와 누나를 상대로 강도나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현장에서 직접 겪어 사건의 진행 추이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사건을 크게 느꼈을 피해자와 목격자도 피고인의 범행 목적을 알 수 없었는데, 불확실한 진술들과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단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넣은 요구르트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 B의 집 안 또는 피해자 G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물건을 훔치려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회 성폭력범죄로 장기간 실형을 복역하거나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과가 있으나, 1997년경과 2008년경 다른 사람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에도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강도 고의 또는 단순한 특수상해 고의를 가지고서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한채 곧바로 성폭력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들에 포함된 판시 각 특수상해죄와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를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