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12. 00:25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해자 B(50세)의 주거지 2층 계단에서 이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양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2. 08:1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요구하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문 옆에 놓여있던 우산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6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계단 위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출입문 손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쌍방 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10회 있는 점, 자백.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이미 2개월가량 수감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선행 폭력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 22:3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52 경인 교대역 인근에서 같은 시 부평구 안남로 307 청천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2. 2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20병, 안주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액,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민미성년자위계등추행)으로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15. 8. 7. 그 형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 받았다. 신상정보 신규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제출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기한인 2015. 9. 6.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포항남부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신상정보제출시 1. 판결등본 등의 송부, 각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알콜의존 증후군 및 지적기능저하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79. 5.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만 원을, 1999.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C, D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2015. 3. 6.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순창군 H에 있는 모텔 107호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최초 1,000원씩을 걸고 카드 4장씩을 받은 다음,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꿀 때마다 추가로 돈을 걸어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카드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약 30만 원을 걸고 약 3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2015. 3. 7. 11:00경부터 같은 날 17:35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최초 10,000원씩을 걸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 합계 1,955만 원 상당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김밥, 맥주, 음료, 안주 심부름을 하는 등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도금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I모텔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I모텔 CCTV 분석 107호실 출입자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246조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 7.자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장소를 미리 마련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도박을 권유하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의 규모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 C, B이 가담한 도박에 제공된 돈이 약 1,95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가담한 도박은 그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위 피고인들이 성실히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방조 행위 자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거나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옆 공장에 다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2세)를 눈여겨보던 중 2014. 8, 23, 19:50 경 파주시 D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며 파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후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속기록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수사,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도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경찰 피의자신문시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아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집 옆에 있는 공장에 다니면서 피고인의 집 앞 길을 지나다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병원 옆 빌라에 산다고 하는데 피고인도 예전에 그쪽에서 살던 때가 있어서 서너번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도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범행방법, 범행의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는 등의 변명을 할 뿐이다. 다만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5점으로 위험성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의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의 집행으로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채 교정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고, 그러한 시설 내에서의 교정과 교화 과정에서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및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들이다. B, C은 2010. 4. 22. 15:00경 김천시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사회적응반 학습장 화장실에서, 입소일자가 늦은 피해자들이 B, C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때마침 위 화장실에 들어온 피고인 A도 B, C과 합세하여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를 목격한 김천소년교도소 교위 G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들을 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계속하여 피고인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C은 발로 피해자 E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으며, 현장에 있던 D도 C과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B, F, C, D에 대한 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E, F)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40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영업기획 부장으로, 위 사업 시공사인 D 주식회사와 함께 위 아파트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6. 5. 12.경 위 아파트 일반 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 15명이 적발되어 당첨 취소 물량 15세대가 발생하게 되어 최초로 예비입주자 15명에게 이를 공급하였으나 그 후 부적격자 18명이 추가로 적발되자 당첨 취소 물량 18세대를 2차로 예비입주자들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모델하우스 3층 사무실에서, 2차 예비입주자 18명 중 동·호수 추첨에 참여한 G 등 15명으로 하여금 당첨 취소 물량 18세대 중 H호, I호, J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의로 제외한 나머지 15세대에 대하여만 동·호수 추첨을 하도록 한 다음 2017. 11. 16.경 K과 L에게 위 아파트 H호를, 2019. 9. 5.경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I호를, 2019. 7. 1.경 M에게 위 아파트 J호를 각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를 추첨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한 다음 본인과 제3자에게 부정하게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아파트가 2차 추첨에서 당첨자가 없었던 이유는 2차 추첨 일정을 통지받은 예비입주자 3명이 당일 불참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인 A는 2차 추첨 당일 입장제한 시간까지 3명이 불참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설령 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예비입주자의 불참으로 남게 되는 호실은 어차피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미리 추첨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검사는 이 사건 아파트가 로얄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추첨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취지로 위 피고인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C 아파트의 로얄층이 몇 층부터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가 포함된 84A, 84B 타입은 2차 추첨 당시 전부 16층 이상의 고층만 남아 있었고, 예비 입주자에 따라서는 분양가격이 낮은 저층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호실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만 특별히 로얄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제기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2차 추첨에 참석한 예비입주자들의 각 진술은, 2차 추첨 때로부터 4년여가 지난 상태에서 기억해 낸 자신의 추첨순서나 당시 시행사 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남은 호실의 개수 내지 층수, 자신의 추첨 순서 때까지 남아 있던 추첨표의 수량 등이 전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하는 추첨표를 일부러 추첨함에 넣지 않거나 나중에 빼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도 아닐 뿐더러, 위 각 진술들에 의하더라도 2차 추첨 당시 예비입주자들에게 남은 호실의 개수나 층수를 알려준 시행사 직원이 피고인 A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2차 추첨 당시 사용된 추첨함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불투명한 재질로 된 것이었고 추첨표도 얇은 종이로 되어 있어 부피가 없었기 때문에 추첨할 때 고개를 돌린 채 1~2초 내에 추첨을 완료하였어야 하는 예비입주자들로서는 손의 촉감만으로 추첨 당시 추첨함에 몇 장의 종이가 남아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위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령 위 진술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가 2차 추첨에서 일부러 제외되었고 그와 같이 제외한 사람이 피고인 A인지는 여전히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C 아파트 건설사업에 있어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N이고 분양업무의 수행주체는 D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결된 각 공급계약의 매도인은 N 내지 D이지 피고인들이 아니었다. 즉 N이나 D의 동의 없이는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사정이 그러한 이상 향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에 대해 D이 동의할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2차 추첨 대상에서 제외할 실익이나 이유가 없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중 H호와 J호는 2차 추첨 때로부터 1년 내지 3년여가 지난 시점에 D이 피고인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K, L, M에게 공급하였고, 피고인 A가 공급받은 I호는 D이 H호와 J호를 제3자에게 협의 없이 공급한 것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에 요청하여 2차 추첨 때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19. 9.경 D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D측과의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피고인 A가 자신이 공급받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공급하기 위해 2차 추첨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추첨 대상에서 독자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18:28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차로에서는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는 오른쪽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10,5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제거할 필요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야 할 사람으로 책임이 더 무겁다. [유리한 정상] 사고 경위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고 규모는 비교적 경미하다.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기 전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 3명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만 원 내지 7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72-1

범죄사실 2015고단572 피고인은 2015.5.06. 13:20경 동해시 C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4세)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 오른손등이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오른팔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앞쪽 통증, 두통, 음부통, 입술내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707 피고인은 2015.05.26. 17:30경 동해시 상가 2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장소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려고 하자 "열쇠를 왜 바꾸려 하냐, 내가 여기 계약자다"라고 하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3-4회 때리고, 낭심을 잡아 흔들어 약 1주일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흉통 및 좌측 고환부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E(53세,남)의 옆구리를 손으로 5-6회 때려 '우측 흉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200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범죄 전력은 16년 이상 전의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는 2021. 12. 10.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13:00경 하남시 C건물 12층에 있는 ‘D’ 19번 방에서 피해자와 누워서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벗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1. 범행시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2. 10. 1. 이전에 기소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0:25경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를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 오늘 살고 싶지 않다, 비키라.”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2회 쳐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2. 10. 19. 00:25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61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를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2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0:50경 오산시 B아파트 정문 부근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뭘 꼬나보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D의 뒷머리, 목덜미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49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사진자료, CCTV 화면 캡처, 화면 캡처 1.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동영상 녹음 내용 1. 입건전 조사보고서(112신고 내용 및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알루미늄 봉을 쥐어주고,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며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를 피고인 앞에 내려놓는 등 피고인의 폭행을 유도하고, 피해자 D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시선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7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6. 00:3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후배들에 대한 언행을 고치라는 내용의 충고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의 칼날 끝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고양이들도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기르던 고양이들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고양이들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엄마에게도 칼부림을 한 사람인데 뭐하나 못 죽일 것 같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빈 플라스틱 생수통을 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배, 발목 등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진술서, 발생현장, 피해자 피해부위, 피해자 촬영 피의자 모습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폭행죄 추가인지),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등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19:23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맥스 300 이륜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사고메모,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도착 당시 상황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최초 유선통화)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사고 당일 통화내역, 피의자 사고 직후 소주구입영수증,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증거기록 156쪽, 음주운전의 점은 결국 기소 못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불상량의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진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후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였고, 경찰관이 따로이 알아낸 피고인의 연락처로 연락을 한 후에야 피고인이 이동한 장소를 경찰에 알려주고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그에 따라 피해자가 진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4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04. 5.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상습으로, 2004. 6. 18. 10:00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의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금 1,63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중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D, I, J, C, K이 작성한 각 피해신고서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여자용 손목시계 1점, 나이키운동화 1켤레, 테이프 2개, 밤색 다이어리 1개, 아이보리색 다이어리 1개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및 검찰주사 L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상습절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판시와 같은 동종의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판시각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