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15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5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3. 13:58경[2020고단1015호(이하 2020고단1033호와 구별이 필요할 경우 ‘1015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151쪽 참조] 춘천시 C에 있는 원룸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7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SM5 자동차에서 내려 약 2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춘천시 D에 있는 E여행사 건물 앞 대로변에서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움켜잡았다(증거기록 제160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8. 23. 14:05경(증거기록 제12, 28쪽 참조) 춘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약 23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춘천시 I에 있는 ‘J’ 건물 앞을 지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움켜잡았다(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033 피고인은 2020. 8. 18. 16:48경(증거기록 제5, 34, 18, 39쪽 참조) 이천시 K 부근에서 앞서 본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L(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에서 내려 약 1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K건물 M동 제1, 2호 라인 현관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움켜잡았다(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ㆍCCTV 캡처사진 등 14장,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5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6장 2020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도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1033호 증거기록 제119쪽 참조), 이 법원의 보호관찰소장에 대한 2020. 11. 9.자 판결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을 지지하여 재범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긴밀하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출소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호관찰소장이 피고인에 대해 ‘사회내 처우가 적절하되 성도착 증세에 관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1033호 증거기록 제114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3회’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생면부지의 사람들인 데다가 피해자들이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데도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과는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