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2019고단472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지정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선인 일명 'C 이사'로부터 '톡'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위원회 D 대리', 'E카드 채권팀 D 또는 F 대리' 등이라고 사칭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9.경 남원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2.9%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20%를 보증금으로 주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사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으로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9.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1억 2,84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1. 28.경 피해자 J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지정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선인 일명 'C 이사'로부터 '딩톡'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위원회 D 대리', 'E카드 채권팀 D 또는 F 대리' 등이라고 사칭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L 소속 M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영등포 N에 있는 O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소속 P 검사를 사칭하면서 "약식으로 수사를 받는 방법이 있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 14:15경 고양시 덕양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3,00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2. 14:51경 고양시 덕양구 Q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 위조된 공문서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 공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소속 T 실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인 5-6퍼센트로 1억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우선 U은행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대환해주고, 나머지 6천만 원은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U은행 소속 V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S 대출신청 건은 금융법 위반이다. 원금 5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2-3배 금액에 대해 추심을 하게 되고 모든 금융계좌가 막힌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S에 4천만 원을 반환할 것인데, 상환 능력이 되는지 평가를 해야 하니 10개월 원금과 이자 2,200만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 15:04경 부천시 W에 있는 X 앞에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496,000원 승인완료"라는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소속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Z를 사칭하면서 "Y씨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하니 보내준 앱을 설치하라."며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통장에 있는 1,000만원을 검수해야 하니 1,000만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 13:30경 부천시 부천로 1-1에 있는 부천역 3번 출구 옆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5. 13:30경 부천시 부천로 1-1에 있는 부천역 3번 출구 옆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 위조된 공문서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Y에게 위 공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1.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허위의 대금 결제문자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의자인지 여부 확인을 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아닐 경우 범인을 잡아야하니, 시키는 대로 하여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건네면 현금 일련번호 확인 및 추적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서,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수원시 권선구 AB 3번 게이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2,4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4경 같은 장소에서 2,81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합계 5,2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보증을 섰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납치되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른바 현금 운반책으로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5.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친구가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신의 아들이 보증을 섰고,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아들을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 2번 출구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C 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나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종전 AD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AD은행의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해라. 그러면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AE 1층 로비에서 피해자 AF를 만나 마치 자신이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으로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4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진정서, 진술조서 사본(피해자 AH), 진술조서 사본(피해자 AI), 진정서, 진술조서 사본(피해자 AJ), 진정서, 진술조서 사본(피해자 1), AK 진술조서 사본, AL 진술조서 1, 2회 사본, AI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딩톡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가 소지한 금융위원회 사본, 피의자가 소지한 완납증명서 사본 12020 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R), 진정서 사본(Y), 진술조서 사본(Y), 진정서 사본(K), 진술조서 사본(K) 1. 각 통화목록, 각 CCTV 자료, 각 금융위원회 문서, 허위 결제문자, 해지계산서 2020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고소장,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대전역 cctv 사진 첨부 및 인적사항 특정) 2020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구로구청 방범용 CCTV 확인) 2020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진술서 1. 영상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15명이고 피해액이 2억 6,729만 원(미수 제외)에 이른다.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I, AK, AJ, AI, AN, AH, AL(피해자 7명, 피해액 1억 840만 원, 변제액 8,700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