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예비군훈련장 앞 편도 4차로를 기장 방향에서 송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411,9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앞에서, 제1항 기재 C로부터 '음주운전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기장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혀가 꼬이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음으로써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저지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의사가 아니면 의원 등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이 의원 운영에 필요한 건물, 시설 등을 마련하고 의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로 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J성형외과의원'을 개설·운영해 나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4. 10.경 제주시 K빌딩을 임차하여 1, 2, 3층에 전신마취기, 지방흡입기, 안면윤곽기 등 수술기기와 함께 진료실, 수술실, 회복실의 시설을 갖추는 한편 의사, 간호사를 고용하고, 피고인 A는 2015. 8. 4.경 자신 명의로 제주시장에게 'J 성형외과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2016. 2. 22.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월 2,0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4.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제주시 K빌딩 2, 4층에서 C을 강사로 고용하여 L(L, 여, M생) 등 피고인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 수강생 약 200명을 상대로 반영구 미용문신 시술방법을 교습하게 하고 수강생들로부터 1명당 약 180만 원을 교습료로 받는 방법으로 'N'라는 명칭의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N'라는 명칭의 반영구 미용문신 학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강사 C이 수강생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반영구 미용문신 시술실습에 참관하여 C을 지시·감독함으로써 B의 학원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라는 명칭의 학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학원에 비치해 놓은 'O'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 수강생들을 상대로 반영구 미용문신 시술실습을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약 30명의 수강생을 상대로 이마, 눈썹, 속눈썹, 입술 등 부분에 문신모양을 그리고 국소마취를 한 후 위 'O'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문신모양대로 상처를 내고 이를 통하여 안료가 피부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미용문신을 새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그 소재지의 관할관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장인 제주시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N'라는 명칭의 학원을 설립·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 수강생들에게 'O'이라는 의료기기를 개당 26만 원에 총 200대 가량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L,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잠복 수사 등), 내사보고(제보자 보낸 J성형외과 내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학원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반영구시술 기계의 의료기기 여부), 수사보고(교육청 상대 학원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Z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반영구 화장기계 등 확인),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의료기기 등록 확인), 수사보고(중국인 시술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시술교육 당시 C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 촬영 첨부)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의료행위 자체는 자격이 있는 의사인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20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의 차장으로 G MOC 고도화 2차 프로젝트팀을 담당하던 사람임 위 피고인은 2009. 4. 말경부터 같은 해 5. 10.경 사이에 대전시에 있는 H연구소에서, 주식회사 I(이하 "고소인 회사"라 함)가 프로그램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재전송 서비스 프로그램 편성(프로그램 ID: J, 파일명 : K)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함)을 무단으로 개작하여, 그 시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위 G 우면동 및 여의도 지사직원들이 이를 상용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권원 없이 고소인 회사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함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정보 시스템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함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 개작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아니거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살피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은 ".pbl"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소스코드 파일로서 이 사건 개작 이전에도 위 H연구소 서버 등에서 고소인 회사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작이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개작 당시에도 피고인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고, 고소인 회사에 의한 삭제 요청이나 사용금지 요청도 없었던 점,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제공해 왔던 수많은 소스코드들 가운데 ".pbl" 확장자를 가진 것들 중에는 고소인 회사에게 원천기술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바, 고소인 회사가 아니면 그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 A의 당시 지위는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G MOC 고도화 2차 프로젝트팀의 팀장으로, 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인의 상관인 M, N 등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저작권 침해의 대상인지 여부를 떠나 위 피고인에게 개작 당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작한 사람은 피고인 A가 아니라 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O이고, 당시 O의 지위나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O가 위 피고인의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죄가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단독정범이나 간접정범이 될 수는 없고, 공동정범 내지 교사·방조범 형태로 의율될 수밖에 없는바,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O의 프로그램 개작 경위나 개작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당시 O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당시 피고인 A가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과 0 사이의 공모 관계 내지 정범의 불법을 전제로 하는 교사·방조범의 성립도 인정될 수 없음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근거조항인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5호로 위헌 결정되었음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임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 범죄전력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2:55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과 문 사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앞으로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유리창을 깬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5만원, 미화 10달러, 국가기술자격증, KB카드, 산부인과카드, 현대카드, 농협체크카드, 외환카드, 이마트카드, T멤버쉽카드, 기업은행 보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LOUIS QUATORZE) 1개와 여권, 담배 3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7. 새벽경부터 2013. 10. 22. 새벽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 6, 7, 9-14, 16-34번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39만 7천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범죄일람표순번 제5, 8, 1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E,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J의 진술서 사본 1. 발생보고(재물손괴)(수사기록 606쪽)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보고) 1.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범행횟수, 피해 금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정도와 과거 전력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11. 15:2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스프레이 건, 압축기, 열처리기, 페인터 등을 갖추고 E 차량의 우측 뒷바퀴 펜더에 도장 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경미한 흠집 제거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 속하는 도장작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참조).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당시 피고인의 영업장에는 스프레이건, 압축기, 열처리기 등 자동차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들과 다량의 자동차 도색용 페인트가 구비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페인트가 도색 부분 이외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테이프로 감싸는 작업까지 한 상태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를 분사한 사실, 페인트 분사 이후에는 열 처리기를 이용하여 건조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를 넘어선 부분도장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0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거래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화성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결보고 보충조서, 거래내역서, 조사종결보고서, 무자료 매입내역, 현금전표 등 [피고인은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수차 요청했는데도 이를 받지 못했을 뿐 이에 관해 통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유소를 세 곳이나 개업해 이름조차 모르는 자와 10개월 가까이 거래하며 86억 원이 넘는 유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는 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거래처의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몇 개월 만에 세 곳의 주유소를 모두 폐업했다. 그 거래형태와 주유소 운영실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해 통정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거래한 가액이 86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가학원에서 요가강사 겸 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2015. 5. 28.경부터 위 요가학원에서 요가자격증과정을 수강하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0: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백화점과 F건물 사이 횡단보도 앞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침이 묻어나올 정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만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G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5. 5. 2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요가학원에서 주 3회 정도 요가자격증과정을 수강하던 학생으로 피고인과는 학생과 원장의 관계일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정도로 그다지 친밀한 사이는 아닌 점,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동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7. 23.경까지 B에 있는 C시청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C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 및 지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C시청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적립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출금 기능이 있는 위 계좌의 통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5. 12.경 C시청 민원실 안에 있는 D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마음대로 현금 700,500원을 인출하여 즉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입금한 후 바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를 거쳐 인터넷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서 마음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186,294,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계좌거래내역(C시청) 1. D은행 금융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법인별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금한 계좌가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횡령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기간 및 횡령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횡령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음에도 적발 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까지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용도를 기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관할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3. 6. 하순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로 150,000원을 공제한 2,850,000원을 원본으로 빌려주면서 60일간 매일 60,000원을 받아 총 3,60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292%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부터(피고인 B은 2013. 6. 9.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2013. 3. 초순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법정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255 ~ 40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제1항과 같이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면서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차용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그 명의 또는 제3자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그에 연결된 계좌로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출자 상대 대출금액 및 상환방법과 상환금액 및 이자율 확인 관련, 일수장부 첨부 관련, 일수 규모에 대한 확인 관련, 이자율 계산서 첨부에 대해, 이자율 엑셀 계산식, 이자율 계산 엑셀식 출처에 대해, 초과 수수한 이자 산정 보고) 1. 각 압수장부 복사본, 각 현금카드 복사본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13,529,630원, 증거목록 순번 43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면서 합계 5,400만 원 상당의 작지 않은 돈을 대부액으로 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나아가 차용인들로부터 그 명의 또는 제3자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그에 연결된 계좌로 원리금을 지급받아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까지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7년경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피고인 B의 경우 2013. 5. 30. 이 사건 범행과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한 금액의 규모가 작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대부한 기간이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장기간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 다시는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까페골목 포장마차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화장실 문 앞에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 포장마차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감싸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거나 맞추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증인신문조서 2쪽, 4쪽, 15쪽, 수사기록 8쪽, 33쪽, 37쪽, 38쪽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인정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뽀뽀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8쪽, 3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춘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맞추지 못했다고 증언하여(증인신문조서 2쪽, 15쪽, 16쪽) 그 진술내용이 일부 변경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수사기록 8쪽), 그 진술서의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지적당하여 다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수사기록 7쪽), 이 사건 다음날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돈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음을 따지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인신문조서 13쪽). 더구나, 피해자는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E'이라고 기재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바 있다(수사기록 8쪽, 54쪽).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자신이 술과 음료수를 섞어 마시다가 포장마차 밖에서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고 다시 포장마차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 온 후 그 화장실 문 앞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뿌리친 후 곧장 포장마차 밖으로 나와 그 때부터 계속 밖에 나와 있었고(증인신문조서 12쪽, 수사기록 34쪽), 위와 같이 포장마차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술값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며(증인신문조서 12쪽), 자신은 이 사건 당일 포장마차 밖에서 도로 위를 구르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하여 포장마차 안으로 데리고 온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신문조서 9쪽, 10쪽). 그러나, 피고인 및 이 사건 당일 위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F는 피고인, 피해자, F가 술값을 분담하였고 피해자는 그 술값 지급을 위해 휴대폰 케이스에서 돈을 꺼내어 주기도 하였으며(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7쪽, 수사기록 59쪽, 111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포장마차 밖에서 뒹구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데리고 오기도 하였다고 일치하게 진술하여(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12쪽, 수사기록 62쪽, 111쪽)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이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 F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현장사진(수사기록 86쪽 내지 88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위 포장마차의 크기, 구조 등을 보면, 위 포장마차의 크기가 그리 크지도 않고, 그 화장실 입구도 내부 손님들 대부분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위 공소사실 일시경 위 포장마차에는 피고인, F,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세 테이블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피고인이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훔쳤다는 내용을 자신이 추행당하였다는 내용보다 먼저 기재하였고(수사기록 8쪽), 그 다음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돈을 빼가고 자신을 버리고는 사라졌다는 내용만 기재하였으며(수사기록 7쪽),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돈도 없어지고 막상 갈 데도 없는데 자신을 챙겨주기로 한 피고인 일행이 자신을 버리고 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바(수사기록 34쪽),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일행이 자신의 돈을 훔쳐 도망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거나 이 사건 당일 만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축당하는 과정에서 추행당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20:00경 전북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D조합장으로 출마한 후보자 E의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D조합 조합원인 F(가명)에게 "기호 G번 E를 잘 부탁한다."고 하며 F에게 E의 명함 1장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신고제보자 문답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명함 사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 마을 CCTV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보고서 및 관련증거파일 USB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던 조합장 후보자 E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 선거문화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8. 11.경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조합장 선거에 관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E가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시 영통구 C빌딩 4층 소재 'D' 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인천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를 몇 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6. 말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사고팔아 큰 돈을 번 사실이 없었고, 당시 다른 재산 없이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자를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아파트 매입 자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0. 12. 24. 900만 원, 2011. 1. 4. 2,000만 원, 2011. 1. 5. 225만원, 2011. 4. 23. 150만 원을 등 합계 4,2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2011가단91537 판결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그 당시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책임재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6. 말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3억 2,875만 원에 이르렀으나, 그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은 거의 없었고,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모두 금융기관에 상당한 금액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실질적인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편취의사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차용하고도 그 채무를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럽고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피해자로서도 4,275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 때문에 잃게 되는 큰 손해를 보았으므로, 보통사람이라면 피고인을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판결 전 조사결과를 보면서, 피해자라면 어쩌면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로 조사결과에 기재되어 있던 '연락이 두절되어 서운한 나머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잘 되길 바라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 때문이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피해자라면 4,275만 원과 피고인의 인생 중에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라고 할 때, 기꺼이 피고인의 인생을 선택해줄 것 같았다. 그리고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무리한 부동산투자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큰며느리의 자살과 작은 아들의 파경을 지켜보아야 했으며, 현재 식당에서 틈틈이 일하면서 남겨진 어린 손주들을 돌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 때 가깝게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데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등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건강도 잃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진정이라면, 그 마음을 믿고 이번에 한해 다행히 초범인 피고인을 선처하고자 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0. 28.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임야에서 D에게 지시하여 위 D로 하여금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360m² 산림의 형질을 훼손하여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1,407,56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적지복구비 산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6:33경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 13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하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학생증 1장,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년 [절도범죄군, 대인절도 유형, 감경 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2:15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서림글로벌 앞 노상에서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으로 약 1.2km 지점까지 약 7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800,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0. 9.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 대량보유주식의 수량이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될 경우에도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유내역 미보고 피고인은 2009. 12. 14. 이후 어느 날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채업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E의 알선으로 F 소유의 유가증권 상장법인 ㈜아인스1) 주식 1,400,076주(전체 발행주식 15,477,978주 중 9.04%)를 주권 실물로 교부받고 이를 담보로 연 25% 이율로 10억 원을 빌려주되 위 주식시세가 10억 원에 미달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매도할 수 있다고 약정함으로써 위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보고기한인 5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변동내역 미보고 피고인은 2010. 3. 10.경 위 아인스 주식의 시세가 하락하여 담보가치가 부족하게 되 자위 E에게 요구하여 위 E 소유 아인스 주식 78,010 주가 입고된 E 명의 교보증권 계좌(G)를 추가 담보로 교부받아 아인스 주식 총 1,478,086주(전체 주식 중 8.68%)를 보유하면서 이를 매도하여 10억 원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제공받은 E 명의의 위 교보증권 계좌 및 동생 H 명의 교보증권 계좌(I)에 위 주식1,478,086주를 분산하여 입고한 다음 별지 담보주식 처분 현황 기재와 같이 2010. 3. 1) PHC 파일 제조업체로서 이 건 대부 당시 상호는 ㈜베스텍컴홀딩스였으나 2010. 6. 24. ㈜아인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11. 30,000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5.까지 위 주식 1,478,086주 전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10. 5. 19. 보유주식 1,448,086주 중 148,086주를 매도하여 보유주식 수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5.62%를 차지하여 종전 보유비율에 비하여 3.06%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10. 5. 27.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고, 2010. 6. 30.부터 같은 해 7. 5.까지 보유주식 1,180,000주 전부를 매도하여 종전 보유비율에 비하여 5.10%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10. 7. 7.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아인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상호변경 관련 공시자료, 주식회사 아인스 법인등기부등본 표지, 교보증권 계좌 거래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담보제공시점 및 발행주식총수 특정 통한 보유비율 확정)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1호 판결문 등 3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