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합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방문교사로 근무하면서 2015. 12. 14.경부터 매주 월요일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8세)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국어, 수학, 한자 등을 교습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4.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상을 펴놓고 바닥에 앉 아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에 손을 대고 문지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 7.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상을 펴놓고 바닥에 앉아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에 손을 대고 문지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습지 수업 중 피고인의 등 뒤에서 매달리거나 피고인이 앉아있는 다리 사이에 들어와 앉을 때 피해자를 떼어내어 제자리에 앉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또한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고 200625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9, 32, 41), 각 녹취서, 사례개요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위 각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려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가 곤란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 구체적인 진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 진술 내용의 일관성 등 피해자는 2016. 8. 16. 및 2016. 8. 18.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I와 상담을 하였고, 2016. 8. 23. 및 2017. 2. 15. 충북 해바라기센터에서, 2017. 4. 25.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조사자의 질문에 의하여 유도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일부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보이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가) 추행행위의 태양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2016. 8. 1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시에는 피고인이 바지 위로 쉬하는 데를 만졌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졌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2016. 8.23. 경찰에서는 어떻게 피해자를 만졌냐는 질문에 '그냥 바지에 손을 댔는데요'라고 진술한 후 피고인이 손만 대고 가만히 있었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에서 조사자가 다른 질문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만지고서 가만히 있었는지 아니면 손가락을 움직였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자 '움직여요'라고 대답하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피해자의 손으로 재현해보라고 하자 여러 차례 손 모양을 바꾸다가 최종적으로 오른손바닥을 옆으로 눕혀서 손가락 부분을 까닥까닥 거리는 방법으로 만진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조사자가 손으로 어떻게 만졌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모른다'고 답하였다가 조사자가 쓰다듬을 수도 있고, 주무를 수도 있고, 꼬집을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졌냐'고 다시 질문하자 잠시 생각한 후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할 당시 어떻게 음부 부위를 만졌는지 보지 못하였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진술이 변경되고 그 내용이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나) 추행행위의 일시 횟수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두 차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시에는 피해자가 구구단 8단을 외우고 있을 때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 8. 23. 경찰 조사에서는 구구단을 외우고 있을 때, 숫자를 세고 있을 때, 영어 하고 있을 때, 가나다라 할 때, 한자할 때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수학 수업 할 때만 추행행위를 하였고 국어, 한자 수업을 할 때는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구체적으로 더하기 배울 때 이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에서 조사자가 피고인이 어떨 때 만졌냐고 질문하자 구구단 외울 때와 숫자 셀 때를 말하였고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조사자가 기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9차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근거로 계속하여 더 없느냐는 식으로 질문하자 영어할 때, 가나다라 할 때, 한자 할 때를 추가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23.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네 번째 수업을 할 때 처음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에 따라 이 사건 1항 공소사실의 일시를 특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6. 8. 1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및 2017. 2. 15,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두 번째 수업을 하는 날 처음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두 차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및 2016. 8. 23.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9차례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는 자신이 추행행위를 당할 때마다 속으로 세고 있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2. 15.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는 추행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한 번보다 많은 것 외에 횟수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고 조사 시기 사이에 약 6개월의 간격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처음에 스스로 구체적인 경험을 기초로 추행행위의 횟수를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행행위의 횟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추행행위의 횟수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 그리고 전문심리위원 J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독특한 경험의 빈도를 세는 습관이 있지 않는 한 아동들의 심리 특성상 사건의 빈도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시 정서적 반응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혐오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혐오감을 드러내며 피고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 진술의 내용의 비논리성 피해자는 2016. 8. 23.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 어머니가 간식을 줄 때까지 추행행위를 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수업을 시작하고 조금 지난 후부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추행행위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았고 피고인이 수업을 하러 올 때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언제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업하는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업 내내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알려지게 된 경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알려지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2016. 8. 11. 학교에서 일과를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친구 중 한 명이 D 선생님이 몸을 만진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도 그런 적이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를 학교의 보건교사가 듣게 되어 알려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문심리위원 J은 피해자가 어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편이어서 같이 있던 친구가 학습지 선생님이 몸을 만진다는 말을 하여 주목을 받게 되자 자신도 관심을 받으려는 동기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및 경찰,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학교에서 보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어머니에게 두 차례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자 어머니가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자신이 혼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잘 말하는 편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학습지 선생님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학교에서 학습지 선생님이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알려줘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 피해자는 검찰에서 자신의 동생은 수업 중 피고인에게 자주 안기는 편이었으나 자신은 바퀴벌레가 나왔을 때 무서워서 한 차례 피고인의 무릎에 앉거나 목에 올라탄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해서 피고인이 앉아있으면 뒤에서 목을 끌어안거나 피고인 무릎 위에 자주 앉아서 자신이 제지하곤 했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