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991

범죄사실 2011고단991 피고인 A는 2009. 10. 9.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7. 6. 18.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에 있는 화도농협 성생공단 지점에서 피해자 E의 사위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인 2007. 9. 18.까지 변제해 주고, 만약 이를 갚지 못하면 강원도 동해시 G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위 피고인이 진행하던 건축사업은 유적 발굴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위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을 약 4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05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로서 피고인 A의 부동산 개발업에 동업 형식으로 가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약 7년 전부터 부동산 매매 건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을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좋은 땅이 나왔다."는 말을 들은 후 2009. 3. 4.경 동해시 H, 같은 동 I, 같은 동 J(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총 7필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K) 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가격 884,799,9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최고가매수신청금(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 C으로부터 63,000,000원을 차용하여 최고가매수신청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부동산 중개업자인 L를 통해 매수인인 피해자 M를 소개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09. 3. 12.경 구리시 N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목적물을 강원 동해시 H, 같은 동 I, 같은 동 J, 같은 동 0 일부, 같은 동 P 일부, 같은 동 Q로, 총 매매대금을 1,100,000,000원, 계약금을 220,000,000원, 중도금을 180,000,000원으로 하되, 피고인 Cl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위 O 및 P에 대하여는 지적분할 후 6m 넓이의 도로를 개설해 주고, R이 소유하고 있는 위 Q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적분할하여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O 및 P에 대한 피고인 C의 1/2 지분에는 이미 위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8. 4. 3. 채권자 S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T)이 내려져 경매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도로개설을 약속할 수 없었고, 피고인 B은 상술한 바와 같이 스스로 최고가매수신청금 및 매각대금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만큼 자력이 여의치 않았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R 소유의 위 Q을 매수하여 도로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H 등 3필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A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중개자로서, 피고인 C은 위 O 및 P의 지분소유자로서 위와 같이 도로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인접토지가 경매진행 중이거나 이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해당 부지에 대한 도로개설을 틀림없이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3. 14. 계약금 명목으로 220,000,000원, 2009. 4. 9. 중도금 명목으로 180,000,000원, 2010. 2. 10. 일부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0. 3. 15.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취하 비용 명목으로 52,044,637원 합계 462,044,637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1. 17. 피해자가 아닌 U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해 있는 위 0 등 토지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2009. 10. 27. 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피해자 M 가 거주하는 W 오피스텔 1005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 동해시 X를 매수하여 반드시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2,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X를 매수하여 도로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YB의 처)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2, 22,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도로개설을 위해서 강원 동해시 X를 매수하는데 그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X를 매수하여 도로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09. 12. 23.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동해시 Z, 같은 동 AA(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2. 5. 14:00경 동해시 AB슈퍼 2층에서 피해자 AC와 피고인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00,000원을, 2010. 2. 11.에 중도금 30,000,000원을, 2010. 8. 10.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10,000,000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0. 2. 10. 중도금 30,000,000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0. 8. 10. 잔금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24.경 춘천시 번지불상지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U에게 대금 50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총 8필지를 매도하고 2011. 1. 17. U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약 2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9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20111053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 매매에 따른 특약사항 관련 진술 청취 보고) 1.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200 만원 및 800 만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462,044,637원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462,044,637원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462,044,637원 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E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는 2011고단1053의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은 각 죄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배임 피해자 A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사법적 효력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사위 F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은 F에게3,5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F이 인정하는 1,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변제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자료가 없다), 사기죄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 M에 대한 462,044,637원 사기죄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통하여 H, I, J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당초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한 () 일부 토지, P 일부 토지, Q 토지에 관한 권리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맹지인 위 토지들의 가치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가등기에 앞서는 AF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하여 위 조합에 6억 2,100 만원 가량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이와 판시 편취금액을 합하면 부동산매매대금인 10억원보다 8,300만 원 가량을 초과한 금원을 실제 투입하게 되는 점, 피고인 A, C은 H, J 토지에 관한 피해자의 가등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C의 남편 AG 명의의 근저당권을 AH에게 이전하여 AH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도 한 점, 배임죄에 대하여는 피고인 A, Bl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6,000 만원 전액을 지급받고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1고단1053의 각 죄는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종료하였고, 범행을 주도한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각 범행의 죄질, 피해규모,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