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2014. 7. 14.경까지 대전 동구 B, 1층 'C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안에 I/O보드 3번 코인설정 버튼 밑에 무선 수신기(일명 콜기계)를 설치하여 변조된 '오션포스 2' 게임기 7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 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하거나 손님들 상호 간에 자유롭게 양도·양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사진 1. 단속 보고서 1. 게임설명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인천서구청 B과에 복무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6. 1.~2. 2일, 2016. 6. 29.1일, 2016. 10. 27.~28. 2일, 2016. 10. 31. 1일, 2016. 11.30.1일, 2017. 3. 29.~30.2일 복무 중이던 위 서구청을 이탈하여 합계 9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관리 추진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6:25경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가에서 음주운전 중 도로 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옆에서 구토를 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사고 경위를 묻자,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라고 하고 대답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위 경찰관에게 "씹할 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자 발로 위 경찰관의 등을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이 남자와 잠자리를 갖거나 또 사귀면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또한 고소인이 자신과 카카오톡 채팅으로 자신과 잠을 자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친목모임을 갖던 중 동 단체채팅방에서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고소인 D(여, 만25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23:00경 익산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상 'F'이라는 페이지에 "여러분 저 24살 남자인데 익산 살아요, 저가 욕먹고 죄도 없는데 그리고 남한테 욕하고 그리고 남자분들 조심해여 그여자 남자랑잠자고 또 사귀면 버린다고 하네요 닉넴은 C입니다. 오늘도 지랄하더군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셍요 이름 C 특기 남자꼬시고 버리기 맘에 안들면 욕합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마치 자신이 고소인을 'C 시발년'이라는 대화명으로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였고 위 대화명으로 고소인이 자신에게 "야 미안하고 그동안 내가 심한 것 같다 미안해 근데 너 오늘 시간되면 나랑 잠잘래? 나 외로워서 니가 좀 필요해서 그래"라고 대화를 하거나 "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랑 잠자고 그냥 꺼지면 되 돈 얼마든 줄게"라고 대화를 한 것처럼 불상의 어플을 통해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올리므로써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페이스북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D에서 E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게임랜드에서 환전을 담당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17. 5. 20.의 환전행위 피고인은 2017. 5. 20. 09:00경부터 다음날 18:00까지 위 E 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팬텀"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장에 손님으로 온 F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F가 획득한점수를 확인한 후 영업장 밖으로 나가 출입문 건너편에서 획득점수 100점당 1만 원씩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7. 5. 31.의 환전행위 피고인은 2017. 5. 31. 13:24경 위 E 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팬텀"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장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종업원인 B이 손님의 카드를 받아 획득한 점수를 확 인한 후 영업장 밖으로 나가 출입문 건너편에서 획득점수 100점당 1만 원씩 책정하여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5. 20. 의 환전행위 피고인은 A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5. 20. 전항 기재의 E 게임랜드에서 F의 획득점수를 확인한 후 획득점수 100점당 1만 원을 책정하여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2017. 5. 31. 의 환전행위 피고인은 A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의 카드를 받아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영업장 밖으로 나가 출입문 건너편에서 획득점수 100점당 1만 원씩을 책정하여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동영상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게임물의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70대로서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환전 업무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게임물의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18:0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진열대에 진열한 명절선물세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시가 44,800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CJ특선세트 1호'를 가져가 절취하고, 같은 날 18: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3,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홍삼원 세트'를 가져가 절취하고, 같은 날 18: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3,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홍삼원 세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품 및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상가' 1층에서, 술에 취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전화통화를 하던 중 상가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인 경비원 D(70세)에게 "네가 뭔데 가라마라야"라며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상가 1층을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떠들고, 상가 밖으로 나가면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다스리기로 하고, 피해정도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0. 22: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42길 21-9에 있는 '어백'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E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H(26세)이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하려고 하자 "아이 씨발, 진짜 짜증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장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16: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바닥에 침을 뱉은 것에 대해 식당 종업원인 E으로부터 지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다가,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넌 뭐야,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의 결과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다스리기로 하되 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2. 16. 16: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이 씹할년이 죽을라고, 어디서 지랄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인데, 위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할 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2. 16.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2. 17. 위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1. 'C' 업소에서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12. 17.경부터 2014. 10. 12.경까지 서울 동작구 D,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48평 규모의 실내에 안마용 침대 13개가 있는 마사지실 등을 설치하고,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발, 목, 어깨 등 전신을 주무르고 경락과 경혈을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40,000원을 받음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 술소를 개설하였다. 2. 'F' 업소에서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8. 11.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서울 관악구 G,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실내에 안마용 침대 6개가 있는 마사지실 등을 설치하고, H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발, 목, 어깨 등 전신을 주무르고 경락과 경혈을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20,000원 내지 35,000원을 받음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운영하던 업소의 개수, 영업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범정도 가볍지 않다. 다만, 운영하던 2개 업소 중 'C'는 폐업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16: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2014. 7.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벌금을 낸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쟁반을 발로 차고 "너희 때문에 벌금을 냈다. 내가 손님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편철)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4. 7. 경 영업을 방해하였던 식당에 다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내에서, 같은 층에 사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 시끄럽다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나와 "강아지가 짖은 사실이 없다"고 대응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주우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11. 23.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E 부부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직계가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출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산재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받자 휴직계가 본인 필체로 작성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휴직계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12. 전북 완주군 G 아파트 104동 103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실업급여 신청 중 사업주 측 서류에서 허위 휴직계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와 산업재해기관에 허위 휴직계 서류를 제출하여 거짓 증거서류로 편취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오니 엄밀히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D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완주군에 있는 완주경찰서 민원실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처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휴직계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된 휴직계는 위조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D이 아니라 E이 위 휴직계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7. 5. 17. 위 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 D의 처 E이 휴직계 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확인되어 E을 추가 고소합니다, 피고소인 E에 대해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E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휴직계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된 휴직계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내용증명서, 녹취록,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필체로 휴직계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기 위하여 D, E을 각 무고한 사안으로 단순히 피무고자에 대한 각종 피해뿐만 아니라 사법절차작용을 방해한 행위로 책임이 무거운 점, 피무고자에 대해서 따로 피해 회복을 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계속 중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이천시 B 소재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월 임대료 506,220원, 임대기간 48개월로 하는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5.경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8. 2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렌트계약을 해지하니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담이력조회 등), 수사보고(차량보관) 1. 상담표 및 심사대내외정보, 자동차렌트계약서 및 약정서, 내용증명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나 반환 거부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량을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옥천오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우체국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동해시 C에 있는 D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피고소인 E는 2014. 7. 19.경 동해시청 제1별관에서 동해시 통장협의회장 및 임원 6명이 모인 가운데 '2014. 6. 25.경 F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었다'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2014. 6. 17. 경 2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4. 경 동해시에 있는 동해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달리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카드결제내역 확인)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E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2009. 5.경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학습지를 판매하고 가정방문하여 교습을 하는 D의 영주지점을, 2009. 5.경부터 현재까지는 D 창원지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동안 학습지 교재비 및 광고비 등 지점 운영으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원지점의 학습지 회원도 줄어들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자, 2014. 8. 초순경 D 본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E(58세)에게 본사에서 부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면담일정을 정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회칼을 꺼내 위협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5. 16:30경 서울 송파구 F빌딩 7층 D 본사 사무실 내에 있는 회장실에서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1cm)를 청 테이프로 감고, 가방에는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과 흉기인 망치(전체길이 약 43cm)를 담은 채 피해자와 면담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사와 피고인은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이므로 본사에서는 현금지원을 해 주지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가방에서 미리 준비하여 둔 회칼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청 테이프로 오른손목과 손등을 천천히 감아 보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회장실 출입문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손목에 청 테이프를 감은 채 피해자를 따라 회장실 출입문 밖으로 나와 "회장님 찾아와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에서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7. 17.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진량읍 소재 경산IC 입구에서 같은시 하양읍 부호리 소재 대부잠수교 입구 부근 도로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신한은행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같은 신한은행 앞까지 약 1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3: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5일시장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를 전남체육중학교 쪽에서 일로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들이 주정차 되어 있어 도로 폭과 운전자의 시야가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84세) 운전의 전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5. 09: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사고로 인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대발골절 폐쇄성'에 이은 '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조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소견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6년 전 1회의 이종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외에 피해자의 기저 호흡기 질환 또한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 2.부터 2016. 11. 28.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이라는 동물 장묘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인터넷에 '장례비용 15만 원(5kg 이하), 5kg 이상은 1kg당 1만 원 추가, 24시간 장례진행'이라는 취지로 위 'D'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동물 사체 1마리 당 15~20만 원을 받고 위 사체를 고온소각시설에 넣어 소각한 후, 그 유골을 위 손님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 2.부터 2016. 11. 28.까지, 피고인B은 2016. 10. 21.부터 2016. 11. 28.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동물장묘업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인 동물 사체를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홈페이지 출력물, ㈜F 인터넷광고 출력물, 동물장묘업 등록여부 확인 회신,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증 사본(D), 주식회사 F 명함 1. D 전경사진, D 내부 촬영사진, 동물사체 소각시설 촬영사진, 스톤 제작실 내부 촬영사진, D 내부에 설치된 동물 납골당 촬영사진 1. 수사보고(본건 'D'이 폐기물처리시설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동물장묘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소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동물장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1:15경 부천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를 정차하여 두고 차량 부근에 서 있었다. 그러던 중 술에 만취하여 위 차를 택시로 오인한 피해자 F(여, 44세)이 G 쪽으로 가자며 위 차에 승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G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그때부터 같은 날 02:26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모텔'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간음할 만한 장소를 찾으면서 약 1시간 10분 동안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차에 태워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탐문 - I모텔 CCTV 열람), 내사보고(현장탐문 - K편의점 CCTV 열람),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신체 사진 및 피해자 일행 L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내용), 수사보고(I모텔 502호 객실 내부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PARKING 파일 첨부 및 주차 차량 영상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여 탑승하자,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방법,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정신을 차린 후에는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7: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다음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58세)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니가 사업을 실패해서 나를 힘들게 해 놓고는 왜 그러느냐. 니가 집을 나가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 놓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손, 오른손을 약 6회에 걸쳐 마구 찌르거나 베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좌측 경부 후면부 자창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출동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 실황조사서 1. 구급활동일지,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상해할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인 부엌칼은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로서 이 정도 크기의 칼은 살해 도구가 되기에 충분하다. 위와 같은 칼로 사람의 목 뒷부분을 찌르게 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으리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가능하다. 3 피해자의 우측 손목 부위에서 1.8cm, 우측 손등에서 약 6cm, 우측 무지에서 약 2.5cm, 우측 손바닥에서 약 12.5cm, 좌측 손등에서 약 5cm, 좌측 손목 내측면에서 약 5cm 정도의 절창이 나타나고, 그 외에도 좌측 주지, 환지, 소지 전면부에서 절창이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찌르려는 것을 막기 위해 격렬히 저항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길이 약 6cm, 깊이 약 7cm 정도의 자창이 생기도록 깊이 찔러 그로 인하여 왼쪽 척추 동맥이 절단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목 부위를 칼로 찌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방법,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1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함 유리한 정상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자수 - 우발적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F의 선처 탄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