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년 7~8월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모친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 등으로 2018. 11. 16.에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자 피해자 C에게 보복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26. 16:4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출입자 체온을 확인 중인 피해자 C을 발견하자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불질러 버린다. 씨발년, 니가 내를 구속시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2022. 3. 27.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 18: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로 인해 기초수급비가 줄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 G에게 “니년 때문에 기초수급비가 끊겼다. 니는 앞으로 내가 가만히 안두고 죽여 버리겠다. 내가 감옥 드가면 니도 죽이고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 G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나. 2022. 3. 28. 13: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13:4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F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팀장인 피해자 H에게 “그년(C) 전화번호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H이 답변하지 않자 화가 나, “니 그러면 니부터 칼로 쑤셔 버릴 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 H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22. 3. 26.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 19: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과거 형사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 I에게 “아줌마가 증인 서서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갔다 왔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I이 손님 응대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3. 28.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1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로 인해 기초수급비가 줄었다고 오인하여 “씨발년아, 앞으로 수습을 어찌 할꺼고?”라며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쟁반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G가 식당 업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2. 3. 28.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1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과거 형사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 I에게 “니가 증인 서서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갔다 왔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피해자 I이 제대로 손님 응대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2. 3. 28.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15: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과거 형사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 I에게 “니가 증인 서서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갔다 왔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남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I이 저녁 손님을 위한 영업 준비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협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2. 3. 26. 16: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 16:4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C에게 “너는 이제 죽었다. 내일 죽여 버리겠다. 각오해라.”라고 큰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G를 때리며 “야이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22. 3. 27. 14: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 14: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J에게 “어제 그년 데려온나, 죽여버리겠다. 기초 수급비가 왜 깎였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주먹을 들어 폭행하려고 하는 등 약 10분 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다. 2022. 3. 28.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J에게 “그년 집 아니까 가서 불 질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J을 상대로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라. 2022. 3. 28. 13: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1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J에게 “어제 그년 죽여버린다는 내용을 전달했냐, 통장 때문에 한이 맺혔다.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0분 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J,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실 입증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3. 26. 피의자 F행정복지센터 폭행 및 협박 사진, 피의자의 C 보복 목적 소재 확인, 행패- 녹음파일, 3. 26. 동사무소 폭력 등 영상 및 주취소란 녹취 파일 첨부, 28일 L식당 발생시간 정정 11:00→11:30, 동일피해자 관련 판결문 첨부, 진술조서 첨부) 1. 112 신고내역, F 행정복지센터 내부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관련 판결문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범죄사실 3.항의 가, 다, 라.항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범죄사실 5.항의 다, 라.항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5.항의 다, 라. 항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2021. 1. 11. 특수상해죄 등을 범하고 그로 인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출소한 지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내용도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무고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부린 것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