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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3. 7. 10. 03: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9세), G, H이 햄버거를 먹고 치우지 않고 그냥 나가는 모습을 보고, '왜 햄버거를 먹고 치우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 E으로부터 '여기 아르바이트는 당신이 하는데 왜 손님인 우리가 치워야 되느냐, 눈도 병신 같은 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2회 찌르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의 머리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0:22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달마와초이스 대리운전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하나푸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고정 186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0711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춘천지방법원 2010711 사건의 범행일자는 2010. 6. 15.로, 그로부터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5년 가량 경과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나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8: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통로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 일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27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복부를 차고, 이에 그곳을 떠나는 피해자를 향해 운동화와 슬리퍼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16.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동산약국 앞 노상을 초읍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동산약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8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4. 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양동 62-13 앞 도로를 낙양교 쪽에서 상주공업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도로 우측 길가장자리 부근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3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8, 22:50 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고수부지식당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낙양동 62-1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구금되어 반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10:00경 나주시 B아파트 103동 1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농사일지 작성을 위해 방문하는 통계청 여직원에게 피고인이 직접 일지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1세)으로부터 "내가 보여줘도 되는데 굳이 그 여자를 봐야 하느냐, 여자한테 환장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막자, 효자손으로 손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허리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거나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배우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를 배상하였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점(법원조사관의 2017. 7. 3. 자 조사보고서 참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80년 이후로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산시 방면에서 안성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으로 정면충돌 사고를 야기한 범행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주된 피해자인 D과 합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B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을 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 관계자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6. 4. 6. 07:21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노상에서, '종북좌파 통진당 세력의 국회입성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사진 편철, B 후보자 선거사무원 등 현황) 1. 내사보고(선거사무관계자 신고 여부 확인), 112 사건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M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87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컨테이너 임대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2014. 10. 19.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외 6필지 중 합계 약 10,783m2의 토지에 마사토를 포설하고 H빔 고정대를 설치하여 창고부지 등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2014. 11.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C중 1045.8㎡의 토지에 건축물인 컨테이너 70동(가로 3m, 세로 9m 규모 3동, 가로 2.4m, 세로 6m 규모 67동)을 신축하고, D 외 3필지 중 1,454㎡의 토지에 건축물인 컨테이너 101동(가로 2.4m, 세로 6m 규모)을 신축하고, E 외 1필지 중 1,296㎡의 토지에 건축물인 컨테이너 91동(가로 2.4m, 세로 6m 규모)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사실 일시 특정 보고) 1. 현황측량도, 위법행위조사서, 토지이용규제확인원, 임대차계약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 변경을 한 토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그곳에 설치한 컨테이너가 260동이 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설치한 컨테이너 등을 임대하여 매월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아리랑로125번길 '황금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전로 1372 드림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12,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68 회덕농협 앞 편도 3차로를 '황금성' 식당에서 읍내 4가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수사보고(경찰방범용 cctv영상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 등 범죄전력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업주인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이 설치된 게임기 20대를 비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등급분류 없는 게임물제공),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작지 않은 사행성 영업규모, 환전용 계수기 배치, 사행성 게임의 폐해. 감경사유 : 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 부재, 게임장 운영기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3:3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18세) 일행이 피고인 일행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과 조리용 뒤집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일행을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일행들이 겁을 먹고 식당 문 밖으로 도망간 후 식당 문을 닫아 칼을 든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열려진 문틈으로 식칼을 넣어 피해자를 향해 휘저어 식칼로 피해자 왼쪽 검지 손가락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검지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 하던 중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회 폭력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E'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제품을 본사에서 구입하여 쿠팡, 티몬 등 쇼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려고 한다, 제품을 판매하면 본사에서 매출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상당한 이익금을 준다, 물건 구입대금으로 투자를 하면 충분한 수익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위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 금원을 받더라도 물건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5. 1. 2. 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경부터 같은 해 3. 5. 경까지 피해자 F, G, H로부터 총 59회에 걸쳐 합계 46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입금내역 증명서 1. 피의자 제출의 투자받은 목록 및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21: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공원사거리 부근을 운행 중이던 D 마을버스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39세)을 발견하고 왼손을 좌석과 창문 사이로 넣은 후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22.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 그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반발로 즉시 중단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5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조범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10단지 사거리를 쌍용아파트 방면에서 중산2단지(중산공원)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우측 도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박피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현동 탄현2지구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3 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동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종로구 판철동 44 종각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증권사이트인 팍스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USB에 있는 자료를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로 보여 주며 자신이 옵션투자를 하여 하루 평균 4,000만 원 ~ 5,000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고 말하여 환심을 산 후, 며칠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사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 주겠다. 만약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고정금리로 5.8%의 이자를 지불할 것이고, 혹시라도 타인에게 월 3% 정도로 차용해서 투자해도 수익이 나고 손해 볼 일은 전혀 없으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선물, 옵션에 다시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을 보장하거나 손해를 보지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5. 20,000,000, 2007. 5. 21. 2,000,000, 2007. 6. 4. 20,000,000, 2007. 6.29. 1,000,000원 등 합계 43,000,000원을 자신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메일내용, 현금보관증, 문자내용,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24. 10:1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시장 입구 E 의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7세)이 피고인을 향해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3. 2. 28. 1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G(47세)이 운영하는 H식육점에서 허벅지에 차고 있던 등산용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 두 자루를 꺼내어 그곳에 있는 도마 위에 던지며 "나 이런 사람이다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2만 원만 줘봐"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2. 28. 14:00경부터 16:15 경까지 피해자 I(여, 62세)이 경영하는 J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버섯을 사주라고 했는데 사주지 않았째, 개같은 년 죽여 버릴까, 니 오늘 장사는 다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횟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횟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오늘 장사 안한다며 손님들을 돌려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흉기휴대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 크지 않으며,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기억 정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위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이사로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4. 피해자 E에게 위 회사에서 제작한 4D 라이더를 정상가보다 싼 2,000만원에 판매하면서 월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다가 2012. 3. 10.경 서울 강서구 F고등학교 창고에 보관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4D 라이더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중순 16:00경 위 고등학교 창고의 시정된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들어 가,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4D 라이더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02: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어선횟집' 앞 도로를 따라 비산나루터 쪽에서 신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채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다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상완부 다발성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경부터 2013. 2. 13. 17:00경까지 경주시 CPC방'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야마토' 게임 프로그램을 메인컴퓨터 USB에 연결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9대에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10,000원 단위로 현금을 주면 손님들의 컴퓨터에 점수를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에서 구현되는 물고기 등 그림이 가로 및 세로방향으로 일치가 되어 부여되는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을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하는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야마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에 관여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영업규모 · 영업기간 영업방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31. 1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재단이 운영하는 'E웨딩홀' 2층 그랜드홀에서 피해자 재단의 관리 직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재단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꽃다발 1개를 손으로 집어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7 경 위 장소에서 위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재단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국 20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2. 23.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웨딩홀 예약실 실장(G을 지칭)과 D재단 실장 H는 2015. 2. 17. 고소인의 가슴을 치고 밀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G은 위 일시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절도 피의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F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8-32 7층에 있는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중앙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처벌불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6129, 원만히 상호간에 합의함. 335호실 I 수사관님 앞. 차장 F (인)'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I에게 팩스(FAX)를 이용하여 위 위조된 F 명의의 처벌불원서 1장을 모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판독에 관한 건), 수사보고(처벌불원서 위조사실 확인 보고) 1. 고소장, 위조한 F 명의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156조(무고),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부)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의 피해자측 직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로 무고를 하고 나아가 절도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폭력·업무방해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2012. 5.부터 현재까지 치료중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5. 9. 25.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으로, 위 가게에서 해고된 후 생활비가 떨어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가게의 출입문 바로 위 창틀에 열쇠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가게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28. 00:39 경위 'F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위 창틀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17, 04:04 다시 위 식당'에 이르러 가게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 위 창틀에 있었던 열쇠를 찾아보았으나 피해자가 위 제1항 사건 후 창틀이 아닌 다른 곳에 열쇠를 보관하고 있어 이를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2. 18, 03:39 다시 위 식당'에 이르러 인근 주차장에 놓여 있던 세라믹 타일이 들어 있는 박스를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매출내역서, 각 범행당시 촬영사진 1. 내사보고(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 및 목격자 진술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매출내역서 제출-피해금액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5. 17:50경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위와 같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운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버스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