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2023고합4 피고인 A는 2020. 10. 26.경부터 2022. 3. 29.경까지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 E, 이하 ‘D’이라고만 함)의 직원으로 전기자재 발주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서울 도봉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 전기자재 발주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에 허위 발주서를 보내어 거래처를 속인 후 전기자재를 납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11.말경 위 D 사무실에서, 자신이 2021. 10. 25.경 발주서를 위조하여 H에 자재를 주문한 것을 숨기기 위해 D의 납품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존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I 사원’ 명의의 발주서에 품번 2~8번(품명: HFIX WIRE 규격:2.5SQ흑 단위:M 수량:9,000 단가:324 금액:2,916,000 등)을 추가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D의 납품발주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게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1. 말경 3회에 걸쳐 D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5.경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사원 I 명의로 작성된 발주서(수신자 H 담당자) 파일에 접근하여 품목란의 “소방용 케이블 TSP 1.29MM/1PR 300M”을 삭제하고, “나동선 70SQ 1,800M, 합계금액 일천사백육만칠천원(￦14,067,000)” 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담당자 A 주임“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작성한 D 명의의 발주서를 피해자 H 회사에 팩스로 전송한 다음, 피해자 H 직원 J에게 전화하여 ‘발주서를 팩스로 보냈으니 나동선을 납품해 주면 2개월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 직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의 직원 J로 하여금 2021. 10. 30.경 14,067,000원 상당의 나동선 1,800미터를 D 창고가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K로 납품하게 한 후, 납품 장소에서 이를 교부받아 고물상에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30.경부터 2022. 4. 5.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 H(피해금액 합계 141,946,300원), 피해자 L(피해금액 합계 47,380,000원), 피해자 M(피해금액 합계 69,644,000원)으로부터 합계 258,888,300원 상당의 나동선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가 발주한 공사자재 등을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아 공사현장에 제대로 공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 사무실에서, 2021. 10. 30.경 거래업체인 H로부터 공급받은 14,067,000원 상당의 나동선을 N에 임의 매각하여 피해자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30.경부터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4개의 거래업체들로부터 합계 332,474,300원 상당의 나동선을 납품받아 정상적으로 피해자 D의 공사현장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격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N 등 고물상에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에 합계 332,474,3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F에서 ‘G’이라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2021. 11. 27.경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A가 허위 발주하여 나동선을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A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 A가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나동선 1,800kg을 대금 37,629,800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A가 다량의 나동선을 취득하게 된 경위, 매도자의 신분, 매도의 동기, 거래 물품이 보관된 장소,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거래시세보다 30%정도 싼 가격으로 위 나동선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1. 27.경부터 2022.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나동선 30,310kg을 합계 3억 49,801,9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89 피고인 A는 전기공사업체인 D에서 전기자재 발주업무를 담당하면서 평소 생활비가 부족한 나머지 전기자재 거래처인 피해자 O을 상대로 피고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마치 위 D에서 물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허위 발주서를 보내어 피해자를 속여 전기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22. 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P와 Q 공사현장에 쓸 나동선이 필요하다. 견적을 내달라. 납품을 해 주면 2개월 후 납품이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현금으로 그 대금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근무한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나동선을 주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나동선은 전기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공급받아 고물상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암호화폐를 구입하거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 등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나동선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2개월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나동선이 마치 위 D에서 주문하여 실제 전기공사 현장에 사용하고 위 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2. 나동선 70SQ 5,000m 시가 41,78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 나동선 70SQ 4,000m 시가 34,600,000원 상당, 같은 해 3. 11. 나동선 70SQ 5,000m 시가 42,550,000원 상당, 같은 해 4. 1. 나동선 70SQ 5,500m 시가 50,050,000원 상당, 같은 해 4. 6. 나동선 70SQ 5,500m 시가 50,050,000원 상당, 같은 해 4. 7. 나동선 70SQ 3,500m 시가 31,850,000원 상당, 같은 해 4. 13. 나동선 70SQ 3,500m 시가 31,850,000원 상당 등 합계 금 282,730,000원 상당의 나동선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12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통장 및 그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8. 9. 14:30경 서울 금천구 R내에서, 대출업제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속칭 ‘작업대출’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 계좌 인증번호 정보, 디지털 OTP발급을 위한 인증번호 정보, 공동인증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S, I, T, U, J(V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퇴직증명서, 발주서, 명세서, 인수증 등, 이력서(A), 입출금거래내역, 고소보충서, 각 범죄일람표, 발주서, 인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고물상지도, 화물카톡내용, 메일내용, [기업은행] 계좌 내역, [W은행] 계좌 내역, [X은행] 계좌 내역,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거래명세서, 카톡내용, 고물상 현장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출고작업내역서, 각 의견서,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범죄일람표, D 조직도, 통화기록 내용, 카톡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추가 자료 제출), 채권가압류, 채무상환요청서에 대한 답변서, 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고소 내용 정리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거래처인 M, L 전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수사보고((주) D 피해대금 일부 지급 확인) 2023고합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Z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주관련 메일내용, 발주서, 입출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신용보고서, W은행 금융거래내역, X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2023고합1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4. 27.경 경찰에 피고인의 사기 등 범행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을 법률상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D은 2022. 1.경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여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2022. 3.경 D에서 발주서, 현장별 자재수불대장을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2023고합4 증거기록 제77쪽 내지 제94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2023. 3.말경 D을 퇴사하게 된 점, 피고인이 퇴사 후에 저지른 일부 범행에 대한 자수를 인정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전체 범행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D의 자재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지위에서 허위 발주를 한 것이 아니므로, 개별 거래처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D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 명의로 거래처에 허위 발주서를 보내어 공사자재를 납품받은 후에 이를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장관리 업무 외에도 다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보조적으로 자재발주 업무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D은 거래처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위험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D 명의로 공사자재를 납품받은 경우 D의 직원으로서 이를 공사현장에 공급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어야 함에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발주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5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으며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등 범행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회사 전산시스템 내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합계 3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매수하고 이를 처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