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31. 다방 여종업원인 C과 혼인하였으나 위 C의 간통을 사유로 이혼을 하였고, 2011, 7. 경부터 다방을 운영하였으나 다방 여종업원이 선불금을 편취하고 도망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다방 여종업원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와 같이 다방을 운영하면서 다방종업원들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충동조절장애, 인지기능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남 일원의 다방 여종업원을 상대로 절도, 강간, 강도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17. 03:00경 경남 창녕군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있는 F 다방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다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7.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1,1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2,8,17.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8. 17. 위 F다방에서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던 중 위 다방 주인인 피해자 G(여, 51세)이 잠에서 깨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유사한 금속성 물체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마라. 만약 신고를 하면 나는 3년만 살고 나오면 되니 출소해서 죽여버린다'라고 하여 위 현금 20만 원을 강취하였다. 3. 2012. 8.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05:0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다방에서 시정되어 있는 위 다방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다방과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J(여, 12세)의 열린 방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유사한 금속성 물체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말 안 들으면 찔러버린다', '나 저번에 살인도 저질렀으니까 너도 지금 당장 옷을 벗지 않으면 목을 찔러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빨리 옷을 벗지 않으면 목을 졸라서 죽여 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입맞춤을 하던 중 마침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귀가하여 피해자의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나오자 인기척을 느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불상의 금속성 흉기로 피해자의 오른 팔과 오른 다리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 팔과 오른 다리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2012. 8. 19.자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8. 19, 04:30경 밀양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6세)가 종업원으로 있는 M다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밖에서 출입문을 잡고 다방 안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른 비명을 들은 이웃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턱밑 2cm 가량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2, 8, 23.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8. 23. 04:30경 경남 함양군 N에 있는 피해자 O(여, 50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P다방에서 시정되어 있는 창문의 나사못을 빼고 방충망을 뜯어 내 다방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뒤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드라이버와 유사한 금속성 물체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조용히 해,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 원을 강취하였다. 6. 2012. 8. 24.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8. 24. 04:45경 경남 산청군 Q에 있는 피해자 R(여, 52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S다방에서 시정되어 있는 다방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뒤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강취하였다. 7. 2012. 9.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11, 04:00경 경남 창녕군 T에 있는 피해자 U(여, 41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V다방에서 시정되어 있던 뒷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다방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방문을 열려고 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어젖히자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어 넣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유사한 금속성 물체를 손에 들고 '손이라도 꼼짝하면 때려죽인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고함이라도 지르면 음부를 칼로 도려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3, 7항 기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에 걸쳐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W, X, L,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조서속기록 1. AA, AB, AC, AD, E, O, R,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압수품 견적서 및 유전자 감정 회보서, 감정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측정 결과는 총점 21점의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8점의 '높음' 수준으로서 전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충동조절장애, 인지기능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과다한 음주와 정신약물 복용으로 인한 급성약물중독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3, 7항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상해,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제1경합범죄] 판시 제4항 기재 강도상해죄 유형 :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제2경합범죄] 판시 제7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14년 10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과 제 2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3을 합산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12살의 어린 피해자 J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14차례의 상습절도, 3차례의 특수강도, 1차례의 강간상해, 1차례의 강도상해, 1차례의 주거침입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중요 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강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