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21-1

범죄사실 [2015고단721-1 (분리) 피고인 B,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1. 피고인 B의 장물양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12:00 경 용인시 기흥구청 앞 노상에서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인 U에게 피해자 V 이 분실한 스마트폰 갤럭시탭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장물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M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4, 22, 17: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피고인 M는 지인인 W로부터 빌려온 번호불상의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N는 위 차의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L는 위 차의 뒷좌석에 탄 채, 피고인 M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M가 불러 낸 피해자 X을 위 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대리점을 찾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오면 기기 상태를 확인한 후 5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개통해 오면 건네받고 제대로 돈을 주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개통해 온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22, 17:1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상호미상의 휴대폰대리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X이 개통해 오는 스마트폰만으로는 피고인들 세명이 사용할 용돈을 마련하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6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는 가운데, 피고인 L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6 시가 90만원 상당을 건네달라고 한 다음 사용 중인 요금제를 조회해야 하니 대리점에 가서 확인해 보고, 추가개통이 가능한지 확인해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그 유심칩을 빼 피해자에게 유심칩만 건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유심칩만 갖고 위 차량에서 내려 대리점에 가자 피고인들은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L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중고휴대폰 매입을 가장하여 이를 절취할 계획으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중고휴대폰 매입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29, 16:3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Y 인피니티 자동차를 운전해가 정차하고, 피고인 L는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N는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L와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중고휴대폰 매입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과 연락하면서 피해자가 위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L는 위 장소에서 차에 그대로 탄 채 피해자에게 '휴대폰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말하여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4 엣지 1대 시가 90 만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N는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 L에게 '그대로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L는 피고인 B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940 피고인 L, 피고인 ND]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및 SNS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A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 주면 그 즉시 70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네주더라도 70만 원을 입금시켜 주지 않을 계획이었다. 피고인 L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경 수원시 A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가 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신규 개통하여 온 아이폰6 1대를 건네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까지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폰들을 각각 교부받았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보완한다. 2. 피고인 N 피고인은 2015. 4. 3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및 SNS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C에게 '아이폰6 플러스 실버 64기가 1대를 신규 개통해 주면 6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개통해 피고인에게 건네주더라도 60만 원을 주지 않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이천시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가 신규 개통해 온 아이폰6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7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AD,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순번 10), 수사보고(피해자 Z에 대해) (순번 30)(첨부 피해자 휴대폰 통화 내역 사진 포함), 수사보고(B, L 특정 경위(순번 31)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순번 2, 3, 16, 17, 39, 40), 각 압수물 사진(순번 4, 18), 현장사진 [2015고단940] 1. 피고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A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3명의 진술서 첨부 첨부된 AE, AC, AF의 각 진술서 사본 포함) 1. 중고상품매매계약서(순번 23) 1. AG 페이스북 초기 화면 (순번 3), AG 대출 광고 화면 캡처(순번 4), 구체적 방법 설명 화면 캡처(순번 5), AH에 대한 카카오톡 사진(순번 10), AI에 대한 카카오톡 사진(순번 11), 피의자 N 휴대폰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L: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M: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라. 피고인 N: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L, M 각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L, M 각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N: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N, L, M는 이른바 '휴대전화 내구제'(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새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건네 받고 그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약속한 금액보다 많이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계약서에 기재한 금액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특수절도 범행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범행 수법도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장물 범죄를 여러 차례 걸쳐 저지르는 가운데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피고인 N 와 L와의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 피고인들 모두 아직 19세에서 20세에 불과한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약 4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범행의 심각성을 느끼고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및 절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6. 2년간의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위와 같은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사회봉사에 수회 무단 불참하고 2014년에만 장물 범죄 벌금 전과가 2회 있으며 최근인 2015,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10. 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나 피고인의 배우자(여자친구)만으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에 모자라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반성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평가와 '사회 내 처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특수절도죄는 N와 L의 제안에 따라 가담한 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물양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여자친구)와 누나들 등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과 항소심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1년 11월)2)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2) 양형기준의 적용내역 장물양도죄 : 장물범죄 > 일반장물 >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수절도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L 피고인은 2015, 1. 19, 소년보호사건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2015.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9. 경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 N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등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회복과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간곡히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이 사건을 제외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부모의 관심과 보호력이 양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 내 처우가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4. 피고인 M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X을 유인하여 그 신뢰를 배반하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진지한 반성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재범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 내 처우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N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 보호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5. 피고인 N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관여하였는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 '자신의 불편함과모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미약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판결 선고를 연기할 때 법정에서 보였던 모습에서도 그런 태도가 엿보이는 점, 위 보호관찰을 포함한 이전 보호관찰에서의 이행 태도가 불량했던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 내 처우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의 아버지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탓으로 자식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며 보호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및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 9월)3)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