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미국에 서버를 둔 'B(C)'라는 성인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을 회원등급에 따라 게시글 열람 권한을 달리 부여하고, B 사이트 내 게시판에 '밤업소탐방기', '그곳을 알려주마', '섹스의 바다', '만남과 헤어짐' 등의 하위 게시판을 두어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게시 및 검색,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게 관리하고, 유료회원들로 하여금 돈으로 결제하여 B 사이트 내 포인트를 적립하게 한 다음 유료회원들이 원하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내려받기 하는 경우 위와 같이 미리 적립하여 둔 포인트를 차감하여 회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 7. 28. 불상지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B 사이트 회원이 게시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교행위가 촬영된 동영상인 'E'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B 사이트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거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B 사이트 내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나 성교행위가 촬영된 17,165개의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B 사이트의 음란물 게시판 댓글 란에 직원구함, F 아이디 G, 자세한 내용은 F 대화로라고 게시된 글을 보고 B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B 사이트의 배너에 게시된 불법 성매매사이트 광고 수입비와 B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기 위해 필요한 회원 등업비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중 85%를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송금하고 나머지 15%를 피고인이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0.경부터 2018. 10. 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249,513,683원 중 85%에 해당하는 212,086,631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해외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B 사이트의 배너에 게시된 불법 성매매사이트 광고 수입비와 B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기 위해 필요한 회원 등업비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중 85%를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7. 10.경부터 2018. 10. 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H)로배너광고비와 등업비임을 알면서도 249,513,683원을 송금받고, 그중 85%에 해당하는 212,086,631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해외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범죄수익 수수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B 사이트의 배너에 게시된 불법 성매매사이트 광고 수입비와 B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기 위해 필요한 회원 등업비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중 15%를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경부터 2018. 10. 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H)로 불법 성매매업소들이 게시한 배너광고비와 등업비임을 알면서도 249,513,683원을 송금받고 그중 15%에 해당하는 37,427,052원을 피고인의 I, J,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37,427,052원의 범죄수익을 그 정황을 알면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B 사이트 내 게시판 분류, B 사이트 캡쳐사진, B 사이트 내 만남과헤어짐 게시판 내 음란물 목록, B 사이트 내 게시된 음란물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 웹사이트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B 도메인 및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및 범죄수익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증거기록 제843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음란물 유포 범행을 방조하였고, 실제 정범들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매우 많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하고, 범행 가담 기간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처벌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