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이나 재물손괴 등 동종범죄로 1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폭행)피고인은 2008. 6. 하순 20:00경 경남 함양군 C 소재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68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생일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씨발년이 사람 빼놓고 자기들끼리 가, 칼로 확 쑤셔버리고 영창가면 된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9. 일자불상 저녁에 경남 함양군 F 소재 피해자 G(47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야 임마, 술내놔."라고 소리친 후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 앞에 놓인 탁자 위에 내리꽂은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하순 일자불상 20:00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염소를 풀어놓아 피고인이 키우는 채소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돌을 집어들고 작은 방 창문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22, 22:50 경 경남 함양군 H 소재 I 의 주거지에서 I 및 그 일행들을 향해 '술을 내놔라.'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사 K,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십새끼들 모가지를 떼겠다.”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사 K의 가슴을 2회 밀친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에 걸쳐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E, O, P, Q, I, G, R, S, T, K, U, V의 각 법정진술 1. I, Q, P, M, N, E, U, V,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고소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력 및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 또는 협박범죄, 상습범.특수폭행 또는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라, 다수범죄 가중처리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20일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마을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고,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하여 그들에게 커다란 공포감과 불안감을 야기함으로써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W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1. 7. 일자불상경 15:00 경 경남 함양군 X 소재 피해자 W(여, 8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식수를 아껴 쓰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개같은 년아."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만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