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14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414] 1. 피고인은 2015. 6. 7. 15:50 경 서울 중구 0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7,000원 상당의 비빔밥 1그릇과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비빔밥과 소주를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480] 2. 피고인은 2015. 6. 4. 19:55 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마트 2층 식품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리훈제 슬라이스 시가 11,000원 2봉지, 참이슬 소주 시가 2,150원 2병 합계 26,300원 상당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나가 이를 절취 하였다. [2015+3569] 3. 피고인은 2015. 6. 7. 07:40 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7,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그릇과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음식물을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940] 4. 피고인은 2015. 5.30. 13:30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된장찌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2015고단3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범죄사실 : 2015고단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판시 제3의 범죄사실 : 2015고단3569] 1. 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음식비 내역서 [판시 제4의 범죄사실 : 2015고단3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음식비 계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즉결심판과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던바 피고인에게 법질서에 대한 경시적인 태도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하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 동종범)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 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0.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전에 술에 취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씹할 년아, 장사 못하게 해 버린다 가 시나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1. 12: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전에 위 대리점에서 구입한 휴대전화기가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매장 출입문 유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그곳 주변에 있던 돌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 11. 14: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소주병을 들고 찾아가 위 휴대 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32세)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병으로 머리를 치겠다, 못할 것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같은 피해자에게 "퇴근 후에 매장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1. CCTV 영상자료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 및 견적서 미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여회 있고, 그중 실형만 5회에 이른다. 더구나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이자,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정신병을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 D에 대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각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 등 소유지인 남양주시 가평군 E 일대에서 D 및 F이 시행하던 수익형리조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광고 및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 받은 공사업자들이다. 한편, 평내새마을금고 및 도농새마을금고는 2011. 2. 28, D 및 G 소유인 남양주시 가평군 E 대지 및 지상 1층 102호 등 건물, H 대지 및 지상 가동 등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I, 채권최고액 합계 33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1.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경매계에서,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평내새마을금고 및 도농새마을금고가 2012. 10. 10.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황에서, 남양주시 가평군 E 지상 건물 102호, 103호, 106호 및 H 지상 건물 가동, 나동, 다동, 라동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공사대금채권 10억 원으로 기재한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양주시 가평군 E 지상 건물 102호, 103호, 106호에 대하여는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실제공사대금 7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 피담보채권액 만큼의 입찰가를 저감시켜 경매를 총 4회에 걸쳐 유찰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권리신고서, 경매사건검색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9. 13:45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33 '기업은행'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서울동대문경찰서 B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로 인하여 자신의 누나 병문안을 가는 길을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로에 누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 권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C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및 E에 의하여 도로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밀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등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김치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원산지 거짓표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G'으로부터 10kg 당 8,300원에 공급받은 중국산 김치를 '원산지: 중국산'이라고 표시된 상자와 내부 비닐에서 꺼내어 무지 비닐에 담고 '포기김치, 배수(국산), 고춧가루(중국산), 무(국산)'이라고 표시한 라벨을 부착한 후 2015. 1. 6.경 H호텔에 '국내산' 김치로 10kg 당 2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호텔, 충주경찰서, 신경외과, J수련원, K요양병원(의료법인 L의료재단 K병원), M식당, N식당, 식당, P식당, Q, 서울시 R연수원, S, T식당, U식당, V식당, W식당, X정형외과, Y식당, Z식당 등 거래업체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중국산 김치 총 77,890kg을 합계 193,498,000원에 판매하였다. 2. 시정명령위반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한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경 위 'F' 사무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손상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1. 경까지 계속해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김치를 판매하여 위 시정명령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확인서 1. J수련원, M식당, 의료법인 L의료재단 K요양병원, P식당, Q, AC사회복지관, N식당, X 정형외과, 신경외과, 충주경찰서, H호텔, Y식당, Z식당, R연수원 작성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1. 중국산 배추김치 판매처 통화내용, 수사보고(제2차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서류), 수사보고2. 국내산 배추김치 판매처 추적조사, 수사보고3. F 판매처 추적조사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수사보고(F 국내산 구입처 추적조사 보고), 수사보고 7호(서울세관 입력된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판매내역), 수사보고 8호(AD 조사결과), 수사보고 9호(F 판매내역 추적조사 및 판매내역 특정), 수사보고 11호(피의자 전부인 AE 연락불가, 피의자 왼손잡이 증명), 수사보고 13호(중국산 배추김치 구입처 구입금액 확인), 수사보고 18호(포대갈이 방법 시연), 수사보고 21호(중국산판매내역 특정),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1. 원산지검정결과 6부 1. 시정명령서 1. 각 거래명세서, 각 판매내역, 각 구입내역, 중국산 판매 유통이력제 확인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 스티커 1. 적발증거사진, 사진 1~4, 피의자가 판매한 국내산 배추김치 사진(허위표시), 포대갈이한 배추김치 금색철끈, AF 플라스틱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 법률 제16조, 제9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 8, 10호증) [검사는 나머지 압수된 물건{판매장부, 거래명세서, 관세청자료,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 국산김치 구입거래명세표, 중국산김치 구입거래명세표, 포장벤딩(흰색) - 케이블타이, 고춧가루 사용포장재(비닐), 김치 골판지 상자, 고춧가루 스티커, 스티커 부착된 피박스들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 각 물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원산지 허위표시로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제2유형(일반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시정명령위반으로 인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김치를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식자재 유통질서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거래처에 판매한 횟수와 판매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중국산 김치를 국산 김치로 판매함에 따른 부당이득 금액도 큰 점 [피고인은 중국산 김치 10kg을 8,000원에 공급받아 20,000원 ~ 24,000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12,000원(20,000원 - 8,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부당이득액은 총 93,468,000원(77,890kg × 12,000원/10kg)에 이른다. 피고인이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하여 단속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수사 당시 원산지 허위표시 자체 또는 그 물량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거래처(H호텔, W식당, T식당, K요양원, X정형외과)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 약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영은(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소재 우석자원 앞 도로를 광주방면에서 수지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측을 잘 살피고 자기차로를 따라 운전해야 함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 우석자원방면에서 좌회전하여 차로에 진입한 C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D(51세, 여)와 탑승자 E(당55세, 남)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1.3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5(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청림주택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 투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고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스엠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질서 및 안전을 크게 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최우혁(공판)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에 있는 다인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왕서방반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가량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8. 14:00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에 있는 죽암휴게소 앞 도로로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비래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1. 22:4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식당 옆 공터 주차장에서 회사 창립일을 기념하여 위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위 식당 옆 노래방에서 논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그곳을 지나가던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34세)이 운전하던 순찰차를 보자 손을 흔들고 "야! 이리와 봐"라고 말하며 순찰차를 세우고,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무슨 일 있습니까"라고 묻자, "됐다, 그냥 가라, 대리운전 왔다"라고 반말을 하며 장난으로 순찰차를 세웠다가 가라고 하고, 뒤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뭐꼬 십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순찰차에 내려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 B은 "십할놈아 가라, 민주경찰 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욕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아제(아저씨) 그냥 가라, 씨발, 이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당겨 밀치고 근무복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할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근무복 잠바를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벼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8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683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오진희(기소), 전형준(공판)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의 상무로서 학교 전세버스 임대차 계약 담당 및 차량 배차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전세버스 임차를 하고자 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전세버스 업체와 임차 계약을 맺을 시 통상 차량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C(주)에서 위와 같은 학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학교 측에 제출하는 차량 등록증의 '연식' 란 및 '최초등록일' 란 등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임의로 고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6. 28. 경위 ㈜C 사무실에서 부산 D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관련 버스 임차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E 자동차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은 '2004년 3월 17일', 연식이 '2004' 임에도 최초등록일이 2006년 8월 1일', 연식이 '2007'인 다른 차량의 등록증 사본을 가위로 오려내어 위 최초등록일란에 2006년 8월 1일', 연식란에 '2007' 부분을 풀로 붙인 다음 복사를 하여 '2007'로 오려붙이고 이를 사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 자동차등록증사본 5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28.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D초등학교에서 위 학교 행정 실장 등 직원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E의 자동차등록증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초등학교 및 H중학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세버스 임차계약 관련 서류,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8월 2년 2. 다수범죄 처리 : 8월N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차량의 연식을 변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실제 이용한 차량이 크게 노후되지 않았고 변조한 내용도 연식에 있어 2~3년의 차이 정도만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영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4. 00:1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109동 앞길에서 직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을 찾는다면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닫던 중 조수석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제1항을 목격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감아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죄 :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2. 재물손괴죄 : 1월 ~ 6월 [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3. 다수범죄의 처리 : 6월N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및 경찰관 F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4. 04:42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화명수목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 동종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2. 13.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2: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부산기상청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0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목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성행,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3:1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처제였던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서, 다음날인 피고인의 어머니 생신에 함께 가기로 했던 피고인의 전 처가 갑자기 피해자와 친정에 가야한다며 약속을 어긴 일을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고 화가 나 미리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위를 휘두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0. 2.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그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7:45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 소재 고려대학교 홍보관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만원,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SKT 멤버십카드 1매, T머니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자주색 지갑 1개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나가던 중 피해자의 동료학생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6.경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2,759,98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C, X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Y 피해진술 미확보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화면 첨부) (2013년 형제34757호 증거목록 순번 45번) 1. 2012. 12. 6. 08:50, 2012. 10. 26. 19:10, 2012. 11. 20. 08:15의 각 범행현장 CCTV 출력화면 (2013년 형제48401호 증거목록 순번 60, 64, 66번)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피해자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 상습·누범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3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23.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방실 내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함께 여관에 들어간 피해자 D이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9, 14:35 경 의정부시 E 구두수선 박스 내에서, 피해자 F가 스마트 폰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 폰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5. 1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G병원 3층 원스톱센터 내에서, 피해자 H가 휴대전화를 쇼파에 놓아두고 상담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개,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23. 19:14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옷가게에서,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바지와 조끼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옷가게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바지와 조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5. 11:41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백화점 3층 L 매장에서, 시가 555,000원 상당의 여성용 숄더가방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여성용 숄더가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5. 12:50경 의정부시 M지하상가 사열 106호 N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마케딩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N가입확인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각 성명란 'H'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N가입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 매장 직원인 O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딩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N가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O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고양시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3항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H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 ·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딩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N가입확인서' 및 절취한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가 휴대폰을 개설하는 것처럼 위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1)으로부터 시가 599,500원 상당의 팬텍 베가 휴대폰(모델명 :A850S)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0이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고인의 실물이 다른 것을 확인하여 112 신고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P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카드전표 1. 위조사문서 사본 1. H 주민등록증 사본(휴대폰 개설시 복사한 주민등록증) 1. N 가입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경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확인건), CCTV 캡쳐사진 (Q 금은방), CCTV 캡쳐사진 (구두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 1) 위 M역 지하상가 사열 106호 N의 운영자이다.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휴대폰,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 사기범행을 하였으며, 절취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타인행세를 하면서 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문서죄와 관련하여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절도 및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F는 피해품인 휴대폰을 반환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과도 합의한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평탄하지 못했던 과거의 인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