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군청 C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생활지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B군청 홈페이지 ‘E’ 게시판에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지칭하면서 생활지원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11. 16:07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이제부터 민원인(D)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중략) 생활지원사에게, 관리자에게, 담당자에게 시도 때도 없이 협박성 문자를 보내와 업무방해를 하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없이 무기력함을 보입니까, 자세히 보면 문맥상의 전후도 맞지 않으며, 증오와 악의로 가득 찬 내용으로 자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시도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피해자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군청 홈페이지 게시글, 고소인 작성 홈페이지 게시글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3, 1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쓰기는 하였으나, 글의 전체적인 취지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증오와 악의로 가득 찬 내용으로 자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시도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2020. 3. 27.부터 같은 해 6. 5.까지 B군청 홈페이지 ‘E’ 게시판에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생활지원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6. 11. 이에 대항하여 같은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3차례 게시한 글이 모두 허위임을 논박하고,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인한 피고인의 고통을 호소한다’는 것이고, 말미에 ‘자세히 보면 문맥상의 전후도 맞지 않으며, 증오와 악의로 가득 찬 내용으로 자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시도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3차례의 게시글과 협박의 범죄사실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2021. 2.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위 3차례의 게시글에 적힌 내용이 모두 허위여서 피고인이 이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말미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용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타인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침해하며, 반복적인 범법행위나 거짓말, 사기성, 공격성, 무책임함을 보이는 인격장애’라고 정의되는 것으로, 피해자의 허위 주장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억울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사전적 의미나 사회적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에 대한 정당한 표현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멸적인 인신공격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시글의 위와 같은 말미 부분에 앞서 상당 부분을 피해자가 3차례 게시한 글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으므로, 말미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 운운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게시글과 위와 같은 표현 사이에 전체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당시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표현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