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31.경부터 2012. 1. 15.경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C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3.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현대해상에서 동부해상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일시납으로 2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부화재 보험에 가입해주면 나에게 나오는 인센티브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1년 뒤에 원금 2억 원을 모두 돌려받아 가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보험 상품이 아니라 월납 보험료 50만 원의 보험 상품에 피해자를 가입시킬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1. 9. 23. 1억 4,000만원, 2011. 9. 29.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9. 26. 경 구미시 G에 있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C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웰스파트너보험1108' 보험증권을 출력한 후 그 보험증권의 '납입방법'란 '월납' 부분 위에다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일시' 문구를 오려붙이고, '보험료'란 '500,000원' 부분 위에다 컴퓨터로작성·출력한 '200,000,000원' 문구를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H 명의의 보험증권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보험증권 사본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보험증권 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사기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밖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02:10경 인천 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4세)의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거절하고 나가려는 피해자 F의 앞을 가로막으며 주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이마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봉합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상(너비 2cm)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및 피해자 D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29.경 인천 연수구 C에 면적 18m2의 컨테이너박스 1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부터 같은 달 31. 16:30경까지 대구 중구 B2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을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압수된 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운영규모 등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죄로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4회 더 있고, 피고인 B는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3회 더 있으며, 피고인 C은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8.28,00:30경부터 03:00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모텔" 607호실에서, B와 함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펭귄칼라코크 본드)를 수 개의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00:00경부터 02:20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G, 206호에서, C, B 등과 함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토끼코크 본드)를 수 개의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8.28. 00:30경부터 03:00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모텔" 607호실에서, A과 함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 (펭귄칼라코크 본드)를 수 개의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00:00경부터 02:20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G, 206호에서, C, A 등과 함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토끼코크 본드)를 수 개의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5. 00:00경부터 02: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G, 206호에서, A, B 등과 함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토끼코크 본드)를 수 개의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9번, 19번)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정욱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을 납품했는데 결재가 늦어져 연말인데도 직원월급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5천만원을 빌려주면 납품대금이 2개월 후에 입금되는 즉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하였고, 당시 물품을 납품하여 받을 대금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고, 2010. 1. 11.경 같은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입금약정서,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원 미만)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37

범죄사실 1. 경찰관 B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07:35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내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B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위 B에게 "씨팔. 좆같은 새끼들. 내 맘대로 갈거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B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D 폭행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00경 인천 남동구 E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체포확인서 서명을 요청받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D 식당 주방장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0:15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평상시 안면이 있는 피해자 G(여, 57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팬티를 보이게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다가 바닥에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장난삼아 피해자의 치마를 무릎부위까지 들어 올렸는데, 추행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을 마시며 춤을 추었는데 뒤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치마를 잡고 허리까지 들어 올려 속옷이 노출된 사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의 일행과 주점 손님들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태양,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에서 도박을 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3. 20: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1층 주택에서 개장된 도박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고, 같은 달 4. 시간 불상경 대구 남구 E에서 1층 주택에서 개장된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3, 7. 4. 16:00경 대구 북구 F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l 용실에 찾아가 '시발 것! 지금 당장 돈 내놔라. 나는 이것 꽁지 가지고 오늘 저녁 현장에도 가야되고, 지금 현금보관증 적고, 시발 것! 돈 안 내놓으면 확 뒤빈다. 내가 구속 되었다가 나온지 얼마 안 되었구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구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7. 16: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지금 당장 내놔라. 이유 불문 없다. 너 신랑 하고 다 이야기한다. 신랑 전화번호 안다.'하며 미용실로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놀란 피해자가 건물 옥상에 올라가 숨어있는 동안에 미용실에 도착해서 가게 문을 발로 차면서 '문 열어라 시발, 우사 안 당하고 싶으면 문 열어라.어디 문을 처 닫고 있노'라고 소리치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저녁 8시에 대신동에서 보자. 만약에 오늘 저녁에 돈 안주면 그때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니가 무슨 손해 갈지 모른다. 오늘 당장 해놔라. 안하면 니가 분명히 후회 할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피해자 C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2:20경 고양시 덕양구 C 빌딩 5층 복도에서 피해자 D(23세)가'왜 내 여자친구를 위협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7. 15: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중앙로 192에 있는 '삼척시외버스터미널' 내부 공간을 수 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효성 레이싱'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결격자 등록현황조회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콜농도의 수 치가 상당한 점 (0.189%),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11. 5.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을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400만 원)을 감액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4. 22: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닌자고'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대안천교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관설동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1차로를 따라 문막 방면에서 관설동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7,005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3. 24. 22:51 경 원주시흥업면 대안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관설동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2차로를 따라 문막 방면에서 관설동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F BMW X1 승용차를 - 전하던 G으로 ㅏ여금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피양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게 함으로써 위 BMW X1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가드레일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X1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견적서(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9:08경 충남 예산군 대술면 시산서길에 있는 동방리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예산읍 형제고개로에 있는 예산상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주운전의 점 : 도로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된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등 법원으로부터 개전의 기회를 여러 번 부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또한 높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분명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아 타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2014년에 들어 피고인의 처가 가출을 하여 피고인이 홀로 80대의 노모와 6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이 감내하기 힘든 곤경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이 마지막 선처임을 강력하게 주지시키고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재차 부여함과 동시에 다시는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기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29. 21:00경부터 22:50경까지 피고인 D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G 소재 H회사 건물 2층에서 그곳에 있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판돈 합계 1,034,000원 상당을 걸고 함께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도박에 제공된 금액의 규모, 승자가 얻게 되는 금액, 도박의 종류 등에 비추어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 중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정금원보다 80만 원 더 많은 금액을 판돈으로 걸었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8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하여 지인인 J으로부터 교부받아 단순히 소지하고 있던 것일 뿐 위 도박에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단속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주장할 뿐만 아니라 증인 J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단속경찰관인 증인 I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련 수사보고서 작성 시 그 입장을 반영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최종 승자 1인에게 나머지 사람들이 1,000원 내지 4,000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위 도박의 특성상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확연히 많은 금액을 위 도박에 이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80만 원까지 위 도박에 판돈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7. 03: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포장 마차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운동화를 집어던지며 "이 씨발! 돈 못줘. 이 개새끼야 돈 7만원 갖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약 10분간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님과 업주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 너희들 내가 다 죽일 수도 있다. 함 해보까 씨발 놈들아! 너들 돈 받았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무기, 분사기 등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폭력성향 높음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보명사약국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 이르러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차 및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문을 통하여 위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인 피해자 D(여, 74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공제조합 가입, 300만 원 공탁 등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7:1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종하체육관 맞은 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은행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주행거리 등에서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2:10경 시흥시 B빌딩 C호 안에서 텔레비전 시청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붙잡아 비틀고, 재차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수지 관절 내 압박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싸움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2014고단404]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으로서 2011. 1.경 'B'에서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16: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시민의 숲 앞 인도에서금속노조에서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사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같은 동 소재 염곡사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춘 후 그 자리에 앉거나 서서 같은 날 17:25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농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사옥 앞 차도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10경 위 결의대회의 정리집회를 마쳤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채 위 집회 참가자 350여명과 함께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같은 날 19:20경까지 현대자동차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08] 피고인은 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으로 해고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 가한 뒤, 같은 날 16:3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함께 행진을 함에 있어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여 을지로4가 로터리에 도착한 뒤, 갑자기 집회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 퇴계로4가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하고, 계속해서 퇴계로4가 로터리 → 퇴계로5가 로터리 → 퇴계로6가 로터리 → 광희 로터리 → 을지로6가 로터리 두산타워 방향으로 왕복 전차로(4개 차로 ~ 9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2013. 11. 10. 16:55 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약 75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5. 15. 현대자동차 본사 앞 전차선 도로 점거 채증자료), 정보상황보고서 1. 각 사진자료 [2014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채증 판독 사진 첨부,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시위 행진 요도 첨부) 1. 전국 노동자대회 행진 옥외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현재 동종 사건으로 인한 재판진행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른 일행들을 따라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는 외에 별다른 실력 행사로 나아가지는 않는 등 범행의 태양 및 수단 면에서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범행가담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는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한 다음 이를 중국으로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에게 휴대전화 매수자금을 교부하는 한편 장물업자를 소개시켜 주고, C과 D는 2012. 4. 16.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로부터 갤럭시S1 등 휴대전화 30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8,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334대를 8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에 대한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자료(증거목록 순번 33), 검찰 수사보고서 (1심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00:2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용현시장 부근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제1687부대앞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길 옆에 정차시킨 후 위 차량 뒤편으로 건너온 다음 C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오빠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음주단속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취소되어 생계가 염려되니 한 번만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내가 벌금은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C은 피고인의 위 부탁에 따라 창문을 두드리는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한 다음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을 대신해 위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대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5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0. 03:30경 원주시 C(2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먹다가 같은 일행인 F이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그 곳 손님 G와 서로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벌어지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그 곳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리창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17세)가 자신들의 일행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계속 소주잔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유동균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6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9. 7월경 E, F과 함께 서울 은평구 G, 2층에서 'H'라는 이름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E는 위 게임장의 임차 및 게임기의 설치 등 게임장의 관리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경품의 환전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로 행세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경품의 환전장소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F은 위 게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경품을 받고 돈을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7. 경 위 H 게임장 내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아틀랜틱'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경품으로 배출된 책갈피를 가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안내에 따라 위 게임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로 가게 하였고, 그 승합차에 타고 있던 F은 손님들로부터 위 책갈피를 1장당 4,500원을 받고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