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2013고단1115 피고인 B은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장뇌삼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강원 홍천군 F 소재 G 소유의 'H펜션'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경 피해자 I에게 장뇌삼을 심어 체험하는 농촌체험마을 사업을 공동으로 할 것을 제안한 다음, 위 사업 운영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주겠다고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2012. 12. 경 경기 양평군 J 소재 피해자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체험마을의 장뇌삼 식재를 위해 임야가 필요하다. 1,000만원을 주면씨가 임야 2만 6천평을 10년간 빌릴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 및 2013. 1. 31.경 피고인 A 명의 은행계좌 농협 L)로 각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아 개인 생활비 등에 나누어 쓰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 위 'H펜션'의 관리자였을 뿐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펜션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말경 위 펜션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러 온 피해자 I 및 중개자 B에게 마치 피고인이 펜션에 대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금 1,000만원의 수표를 교부받고, 2013. 3. 2.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L)로 금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9 3. 피고인 B의 사기범행 피고인 B은 2012. 10.경 피해자 I에게 장뇌삼을 심어 체험하는 농촌체험마을 사업을 공동으로 할 것을 제안한 다음, 위 사업 운영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체험마을에 사용할 펜션을 저렴하게 계약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사업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사실은 A가 위 'H펜션'의 관리자였을 뿐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펜션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말경 위 펜션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러 온 피해자 에게 "H펜션은 그 땅주인이 A의 친구로 현재 미국에 가 있다. 이 펜션 건물은 A 것이다", "2,500만원을 주면 A에게 말해서 펜션을 12개월간 임대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펜션은 그 건물이 A 소유도 아니고 땅 주인이 A의 친구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처럼 A에게 임대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A 에게 2,500만원을 주면 이를 즉시 인출받아 자신의 개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임대차 계약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펜션 임대차 대금 명목으로 2013. 2. 6.경 금 1,000 만원의 수표를 A에게 지급하게 하고, 2013. 3. 2.경 A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L)로 금 1,500 만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I계좌), 통장사본(A 통장), 통장사본(B의 처 M 통장)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편취금액 특정) 2014고단2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펜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펜션) 1. 입출금거래내역(I계좌), 통장사본(A 통장), 통장사본(B의처 M 통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편취금액 특정)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B), 수사보고(공소장 및 불기소장 사본 첨부) [2014고단29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에게 펜션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와 A를 연결해 주었을 뿐, 펜션임대권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동피고인 A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A는 그와 같은 진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제9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A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속되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까봐 피고인의 지시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변명하였는데, A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에 지장을 찍는 등 탄원서 작성에 협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변명이 납득이 간다. 위 진술에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A와 달리 피고인은 그 즈음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A에게 펜션건물을 임대하자고 먼저 권유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임대차계약을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A로부터 받아감으로써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임대금액을 흥정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펜션의 토지주는 A의 친구이다", "그 친구가 미국에 있고 건물은 A의 것이다", "A가 펜션의 사장이고 주인이다"라고 이야기 하고(수사기록 260쪽), 'A가 펜션을 지었다'고 이야기 하는 등(수사기록 97쪽), A의 임대권한뿐만 아니라 펜션 및 그 부지의 소유관계 및 부지 소유자와 A의 관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범행 수익을 대부분 취득한 점, A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