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활어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족관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토목건설업체 소속으로 위 보수공사에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유수면 바닥을 굴착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 인접지인 해변 모래사장에 묻힌 수족관 해수공급 파이프 수리를 위하여 모래사장을 굴착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 오전경 E에게 굴착작업을 의뢰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같은 날 13:00경 위 해변에서 G 5.4톤 굴삭기를 조종하여 가로 5m, 세로 7m, 깊이 2m 정도의 규모로 모래사장 바닥을 굴착하는 작업을 하였다(이하 위 작업 위치를 '이 사건 해변'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활어 도매·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2.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성군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해변을 포함한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관리청으로서 앞서 본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 소정의 허가 면제 대상 지역 및 시설에 관하여, 2009. 8. 31. 대상 지역으로는 이 사건 해변을 포함한 '고성군 일원'의 공유수면을, 대상 시설로는 '관의 재질 및 형태에 관계없이 관의 지름 100mm 이하의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을 고시한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활어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해변에 매립된 해수 펌프의 누수 지점을 보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변을 굴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해수를 끌어들이기 위한 펌프의 통상적인 이용을 위하여 보수를 하는 행위는 공유수면법 및 동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해변에 매립된 펌프에 연결된 고무 호스는 지름 50mm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펌프에 연결된 관로가 고성군이 고시한 허가 면제 대상 시설의 요건을 넘어선 지름 100mm 초과의 것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검사는 고성군의 고시 내용에 따라 '지름 100mm 이하의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공유수면법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상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관한 허가의 면제 대상 여부는 위 각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면 족할 뿐,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허가면제 대상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공유수면법상의 점용·사용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 일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매수할 경북 의성군 E 답 3,124m², F 답 1,253m²를 C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C과 체결하고 C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말경 매도인 G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에 있는 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북 의성군 E 3,124m², F 1,253m²', 매매대금 란에 '삼억오천만', ' 350,000,000', 매도자 성명 란에 'G', 매수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 G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17.경 대구 서구 달서로 4길 35에 있는 내당2동 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내당2동 새마을금고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을 3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며 이를 담보로 2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 명의로 구입한 위 부동산의 실 매수금액은 165,000,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내당2동 새마을금고 소유의 20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1. 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빌라 입주자들로부터 '빌라 외벽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C으로부터 위 공사를 2,53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일용직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공사를 진행하고 안전보건관리 등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4: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B빌라 외벽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60세)로 하여금 높이가 6m 이상인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하게 하고, 위와 같이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는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하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작업발판 위에 있던 도구를 집어 올리기 위해 상체를 숙이다가 높이 6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8:00경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수사보고(사고발생 원인)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 대한 재해보상을 비롯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19:30경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을 사용하여 B주식회사 콜센터(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불만을 품고 ‘닥쳐 병신년아, 니 관리자한테 전화하라고 씨발년아 뭐 이런 개 같은 년이 다 있어 이렇게 일하면서 월급 받아 쳐먹냐? 씨발년아, 지랄하네. 병신아 컴플레인할테니까 니년도 관리자보고 연락하라 그래 일하기 싫음 사표쓰고’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2020. 3. 18.까지 B주식회사 콜센터에 60회에 걸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이용, 주로 ‘D’이라는 가명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B주식회사 콜센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통화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에 개인정보 취급 관련 클레임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맞지만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인 피해회사 직원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억압적 방법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고객의 클레임으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0: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02동 104호 D어린이집에서 전에 사귀었던 위 어린이집 교사인 E(여, 37세)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밖으로 나와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사냐, 교사의 자질이 없는 것 아니냐, 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느냐"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 정도 피해자의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D' 산악회 회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및 위 산악회 회원인 G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G에게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본 사실을 암시하며 "C 유두가 붉은 색이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2.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위 산악회 회원인 J,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는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바람둥이이다, 걸레 같은 년이다, 성에 문란하다, 풍기문란으로 제명해야겠다"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신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과 관련하여당시 피고인이 동석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상대방, 발언의 장소, 표현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D' 산악회 회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4:00경 창원시 성산구 M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산악회 회원인 N 및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N이 급한 일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거실 바닥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끌어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가슴에 혀를 데려고 하고, 손을 바지춤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친고죄 폐지에 관한 위 법률 개정규정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다. 나. 피해자는 2016. 3. 7.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2016. 3. 8.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로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인 2012. 10. 초순경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이므로, 피해자의 위 고소는 부적법하다{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따른 고소기간 1년을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친고죄에 대한 적법한 고소 없이 이루어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이 D교회로부터 도급받아 공사금액 990,000,000원에 공사기간 2016. 1. 11.경부터 2016. 9. 10.경까지 시공하는 대구 동구 E 소재 'D교회 신축공사'에서 거푸집 조립, 해제 및 인양 등 거푸집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F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업주이고, G은 위 'D교회 신축공사'의 주식회사 B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와 위 주식회사 B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은 경북 의성군 H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어 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5. 4. 12:08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D교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I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구부의 위치를 알리지 않고, 위험 방지에 대한 표식을 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거푸집 인양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지상 1층에 설치되어 있던 개구부에서 4m 62cm 아래의 지하 1층 물탱크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강재와 강재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락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D교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2층 슬라브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한 동바리의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면서 수직재와 수평재를 전용철물이 아닌 일반 철사로 고정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K, L, M,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보고 건, 전면작업중지 해제, 확인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각 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사본 1. 변사사건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119 구급대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피해자 C(여, 35세)와 교제하다가 2012. 11.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2012. 11. 25.경 그전에 찍어두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서울 서초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컴퓨터를 켜고, 2012. 8. 1.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2개, 2012. 8. 9. 불상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5개, 2012. 8. 12.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4개를 "E공단&amp;lt;피해자의 직장&amp;gt;(F&amp;lt;피해자의 영문성명 &amp;gt;)(G대&amp;lt;피해자가 졸업한 대학교&amp;gt;)(조경&amp;lt;피해자가 졸업한 대학 학과&amp;gt;).zip"라는 이름으로 압축한 다음,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토토디스크(http://totodisk.totorosa.com)에 동생 H 명의로 가입된 I라는 ID로 접속하여 위 압축파일을 "E공단&amp;lt;피해자의 직장&amp;gt;, J고&amp;lt;피해자가 졸업한 고등학교&amp;gt;, G대&amp;lt;피해자가 졸업한 대학교&amp;gt;, C&amp;lt;피해자의 이름 &amp;gt;"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2012. 11. 29. 피해자의 신고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위 파일을 삭제할 때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포된 사진, 유포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원정보와 결합된 피해자의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죄를 유죄로 선고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영도구 F에서 G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영도구 H에서 I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야간선박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 20:3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선박 물량장에 이르러 정박 중인 바지선 J 안으로 낚시꾼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선박에 침입하고 그곳 창고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용접 작업용 구리선 150m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5. 21:00경부터 2014. 4. 1. 2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0. 16. 09:00경 위 G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웅진개발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구리선 15m(5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구리선 15m 상당을 2만 5천원(kg당 5천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6. 09:00경부터 2014. 3. 28. 0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 15 09:00경 위 I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구리선 50m(10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구리선 50m 상당을 4만 5천원(kg당 4천5백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야간선박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다리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범행 횟수 많고 범죄일람표의 명시적인 피해 외에도 바지선의 작업이 중단되고 전선 교체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등 피해가 적지 않으나 회복되지 않은 점, 피 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등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범행 횟수 10회에 이르러 많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 횟수 1회에 그치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의령군 E 소재 조사료{목초, 건초, 사일리지[목초, 옥수수의 줄기잎 등을 가늘게 잘라서 사일로(목초 저장용 원탑형의 창고)에 채워 넣고 발효시킨 사료],옥수수, 파 등 에너지 함량이 적은 사료로, 소 등 초식동물의 사료를 말한다 공동생산 및 이용 등을 주로 하는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 의 처이며, 피고인 C은 위 F 영농조합법인의 감사이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사업'에 축산발전기금이 포함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보조금 지급항목 중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료의 생산면적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원칙적으로 1㏊당 보조금 108만원이 지급)을 지급하고 있다. 1. 2011년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1. 6.경 피고인 B에게 2011년도 보조금 청구서에 자신의 도장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B은 의령군 G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H을 통하여 2011. 6.자로 '피고인 C, I, J 등이 회원으로 있는 F 영농조합법인이 445,296㎡(약 44㏊)를 경작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880톤을 생산하였으니, 보조금 4,752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는 조사료를 실제 재배하지 않았고, 위 J점유의 땅에 조사료가 재배되지도 않았으며, 위 I 점유의 땅에도 조사료가 재배되지 않았고, F 영농조합법인 회원들 명의로 조사료를 재배한 실제 면적은 323,540m㎡(약 32ha)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사료 재배면적 121,756㎡(=445,296-323,540㎡, 약 12ha)가 과다 계상된 허위 보조금 청구를 하여, 위 H을 통하여 2011. 6. 30.경 보조금 4,536만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고, 그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이 3,436만원을, 피고인 C이 1,100만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2,402,653원 상당(445,296㎡:4536만원=121,756㎡:X, X=12,402,653원)을 교부 받았다. 2. 2012년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2. 6.경 피고인 B에게 2012년도 보조금 청구서에 자신의 도장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B은 의령군 G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K을 통하여 2012. 6.자로 '피고인 C, I, J 등이 회원으로 있는 F 영농조합법인이 463,365㎡(약 46a)를 경작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920 톤을 생산하였으니, 보조금 4,968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위 J는 조사료를 실제 재배하지 않았고, 위 J 점유의 땅에 조사료가 재배되지도 않았으며, F 영농조합법인 회원들 명의로 조사료를 재배한 실제 면적은 297,219㎡(약 29ha)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인들은 위와 같이 조사료 재배면적 166,146㎡(=463,365㎡m²-297,219㎡, 약 16ha)가 과다 계상된 허위 보조금 청구를 하여, 위 K을 통하여 2012. 6, 28, 보조금 4,968 만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그 중 피고인 A, 피고인 B 3,312 만원을, 피고인 Cl 1,656만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7,813,458원 상당(463,365㎡ : 4968만원=166,146㎡:X, X=17,813,458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K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과다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된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정확했다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새마을금고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2. 2. 29. E에 있는 D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인 F, G, H, 감사인 I 등 10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J(42세)은 위 새마을금고 상무인 K과 불륜관계가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발언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발언행위가 피해자 J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이름을 특정하여 K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L에 거주하는 M이 K과 불륜관계 있었다. 이로 인하여 M과 부인 N은 가정불화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고, 자녀 4명(여3, 남1)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 일로 부인 N은 K을 O아파트에서 폭행했고, K 상무 부부가 부인 N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으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런데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F, G, H, 감사 I은 이전에 피해자 J을 만났다거나 그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당시 'M'이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것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나머지 이사나 감사들이 'L에 거주하는 M'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처인 P으로부터 위 이사회 전에 피고인이 P을 만나 피해자와 K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자초지종을 물은 사실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K의 남편 Q을 통하여 위 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후, Q과 함께 새마을금 고로 가 피고인의 위 발언에 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사 I이 피고인이 말한 'M이 피해자라는 점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들은 2012년 6월경 개최던 이사회에 피해자가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언급한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K 이외의 임원들을 통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비록 K은 피고인이 언급한 당사자가 피해자 J임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언급한 불륜관계의 당사자로서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지목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1. 2013. 12. 16. 09: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6. 09:20경 창녕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쁘다"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5~6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2. 16. 14: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6. 14:10경 부산사상터미널을 출발하여 창녕으로 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외버스에 탄 피해자의 옆자리에 일부러 접근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경남 함안군 소재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외출을 나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선적 연안복합어선 C(6.34톤)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06:00경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에 있는 삼덕항에서 위 어선에 선원 D 및 피해자인 선원 E, 25세)를 태우고 함께 문어단지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달 16. 09:00경부터 통영시 욕지면에 있는 갈도 북동방 약 0.3마일 해상에서 6노트의 속력으로 동쪽 방향으로 운항하면서, 피해자와 D에게 선수갑판상에서 문어단지 약 500개 가량을 선체 좌현 충격방지판을 통하여 투망토록 지시하였다. 문어단지를 투망하면서 운항할 경우 작업 중인 선원들의 다리나 발목에 문어단지 줄이 걸리거나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고, 투망 작업 시에는 2인 이상이 함께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혼자 작업할 경우에는 그 작업과정을 항상 주시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파도가 다소 높은 편이었고, 피해자와 함께 선수에서 투망 작업을 하던 선원 D이 밥을 하기 위해 선미에 위치한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혼자 투망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혼자 작업 중인 피해자가 작업을 안전하게 마칠 때까지 관찰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피해자에게 잠시 작업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았고, 프로타를 조작하느라 피해자가 작업하는 것을 제대로 관찰하지도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5경 불상의 이유로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원 실종발생보고 통보보, 선원 실종발생보고 보, 실종자(C 선원) 발생 위치도, C 선원 종합 수색결과 보고, E 실종현장 채증사진(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선박이 수협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측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발생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2013고단196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나무 등 수목을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산지에서 수목을 벌채하기로 마음먹었다.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5.경 화성시 D 및 E 임야 5,810m²에서 위 임야 소유자인 F의 허락만 받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임야에 식재된 참나무 등 수목 60그루 상당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G, H 임야에 매실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임야 부지 정리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임야 2,875m² 상당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3고단1213 피고인은 버섯재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I 및 J 중 일부인 임야 1,137m²(I 525m², J 612m²)를 무단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위치도 2013고단1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현황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훼손된 산지 중 상당부분은 복구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재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0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6. 3.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3.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4, 8.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4. 05:00경 대구 북구 읍내동 1209-14 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D 갤로퍼 승용차 조수석 문틈 사이로 주변에 버려져 있던 노끈을 집어넣어 문을 연 다음 콘솔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일제 자석 목걸이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은색 손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취소결정 전과보고), 수사보고(수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검색 시스템 화면 1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전문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재심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감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인테리어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울산 남구 F맨션 A동 508호 페인트공사를 하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페인트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페인트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유죄판단의 이유 :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여러 개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계속적인 자금부족으로 공사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상당부분 공사가 덜 진행된 상황에서 건축주들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의 대부분(3억 5,400만 원 중 3억 2,480만 원)을 이미 수령하였음에도 여타의 채무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하도급대금이 2,000만 원 가까이 더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J, L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