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336₁ 피고인과 D, E, F, 성명불상자(일명 G)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금괴, 달러 등 일명 특수물건을 처리하여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는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 F은 D의 말이 사실이라고 부추기거나 특수물건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가장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5. 14.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명동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들은 특채된 공무원으로 I 대통령 당시 미군이 월남에서 패하고 도망가면서 놓고 간 금과 달러를 가지고 왔다. OECD에 가입된 국가에서는 비자금 등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빼먹고 남은 나머지 금과 달러 등을 처분해야 한다. 지금 위 특수물건을 가져가기로 한 사람들이 일이 잘못되어 사당동 공영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 위 특수물건을 관리하기 위한 보안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 보안비용을 대주면 특수물건을 처분하여 수익금으로 10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등은 특수물건을 처리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안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9. 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억 9,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1387,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신한은행 길동지점 근처의 커피숍에서 J교회의 성전 신축공사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K에게 "은행의 우대금리와 관련한 일을 보고 있는데, 4,000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원금을 변제할 것이고, 일이 잘되면 성전 건축헌금으로 2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단시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은행에 예치하여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소위 우대금리 관련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변제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우대금리 관련 작업과 관련 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1. 25, 300만원, 2013. 2. 2. 100만 원, 2013. 2. 8. 1,500만원, 2013. 2. 16. 370만 원, 2013. 2. 27, 150만 원, 2013. 3. 7. 50만 원, 2013. 4. 3. 300만원, 2013. 5. 21, 200만 원, 2013. 5. 23,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420, 1) 공소장의 '2013. 2. 18'은 착오이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기소중지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중 2011. 5.경 L으로부터 "200만원정도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L으로부터 소개받은 M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M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N의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 김해시장 명의로 된 N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9. 11:00 경 서울 관악구 0 앞 도로에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P, 순경 Q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N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6143, 피고인은 2010. 7. 13. 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R 에게 "철강대리점을 하는 S T에게 철강을 공급해 주면 2억 원을 T이 빌려주기로 했는데, 철강공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주면 T로부터 빌린 2억 원을 가지고 시흥시에 있는 신천지법인 소유의 임야를 넘겨받아 15일 이내에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S으로부터 공급받은 철강대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담보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으려 했던 것이었고, 신천지법인 소유의 임야를 넘겨받거나 피해자의 담보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15. 피해자 소유인 창원시 성산구 U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S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으로,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S에 대한 채무 2억 3,0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6145,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6.경 서울 송파구 X 상가 1층 커피숍에서 Y을 통해 피해자 W에게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소유자 Z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그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만 원, 같은 달 18.경 100만 원, 같은 달 22. 경 3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1) 2011.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 피해자 AA의 피해액은 총 9,100만원[= 2011. 12. 초순경 범행 피해 금액 3,600만원(= 2,000만원 + 1,600만 원) + 2011. 12. 하순경 범행 피해금액 5,500만 원(= 1,000만 원 + 4,500만원)]이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10여일후 1,6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돈을 빌려주면 우대금리 사업의 선이자 명목으로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대금리 사업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10여일 후 4,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3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F,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들에게 지급해준 수표내역 제출 관련) 1. 각 통장거래내역 2015고합3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본인금융거래,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5고합420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주민등록증 사진 2016고합435 1. 증인 R, S,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서, 경매개시결정, 등기부 2016고합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W, Z, Y, A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AI, AJ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A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차용증,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K, R, W,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9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U건물가 AH의 소유로 알고 있었고, AH와 함께 사업을 할 목적으로 AH와의 합의 하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U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빌린 금액은 총 5,5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주식회사 V에게 U건물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게 된 것은 피해자와 동서지간인 AH의 사업자금 2억 원 정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2억 3,000만 원이 넘는 피고인의 기존 철강대금지급의무까지 담보하기 위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Sl 2010. 6. 8.경 피고인을 철강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하자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을 기존 철강대금지급의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S에게 요청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다음 S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여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U건물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0. 7. 14. 주식회사 V과 사이에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피해자와 AH가 S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S에게 "철강을 주는 조건으로 보증을 서준 것이지 A 이 앞서 지고 있는 채무를 보증 서는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언제 그런 채무가 있다고 말했느냐"며 항의를 하자, S은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새끼가 완전 사기꾼 아닙니까"라고 대답했고, 이에 피해자와 AH가 피고인을 데리고 시흥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서 앞에서 피해자와 AH에게 "15 일 안에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AH를 설득하여 그냥 되돌아온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U건물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위에 관하여 "AH가 피고인에게 'U 건물 건물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인데 곧 경매로 넘어갈 것 같으니 그 전에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에 피고인이 AH에게 위 건물을 매각하는 대신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S으로부터 철강을 납품받은 후 그 철강을 팔아 얻은 이익을 50:50으로 나누어 갖자고 제안했으며, AH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AH 역시 피고인의 기존 철강대금지급의무의 존재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대금지급의무까지 담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며, 그 대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여 V으로부터 철강을 추가로 납품받아 이를 처분하기로 했던 것이고, S 역시 철강을 추가 공급해주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S은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기존 미지급 철강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철강을 추가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아직 기존 철강대금조차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철강을 추가로 납품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AH에게 기존 철강대금지급의무의 존재를 숨긴 채 피해자로 하여금 U건물 건물을 위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할 생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U건물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2.2. 17. 피해자에게 "2012년 2월 17일부로 현금 9,100만 원을 AA씨(피해자)가 N(피고인)으로부터 보관합니다. 청구인 AA씨가 언제든 청구하면 즉시 반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 경위에 관해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 AJ 으로부터 2,800만 원, AI로부터 1,800만 원을 각 빌렸고, 그 금액을 모두 합하여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AI, AJ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과 별도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특히 AJ 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가 위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인 것으로 밝혀지자 그 진술을 번복하여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9,100만 원에는 AI, AJ에게 빌린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다른 생각 없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9,100만 원으로 기재해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작성 경위에 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이 5,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별생각 없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9,100만 원을 차용금액으로 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9,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 징역 3년M40년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각 죄 1) 기본범죄 피해자 K, W, AA 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각사기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 범위를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 2) 제1, 2경합범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 8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4의 각 죄: 징역 3년 6월, 판시 제2, 3, 5 의 각 죄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K, W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AA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나아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 R, W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합336호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E, 성명불상자들(일명 G와 AK)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금괴, 구권화폐, 신권 등을 처리하여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투자자를 물색하고 돈을 빌리는 역할을, D, E,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부추기거나, 금과 화폐 등을 교환하는 책임자라고 가장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4. 초순경 서울 중구 AL에 있는 AM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신권 400억 원이 있는데 강남의 모호텔에서 세금처리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억 원이 있어야 한다. 자금을 구하여 해결이 되면 200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350억 원을 가져가고 50억 원은 우리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등은 신권을 처리하여 이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초순경 서울 중구 AN에 있는 AO성당 앞길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8. 5.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은 D, E, 성명불상자들(일명 G와 AK)이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역시 D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같이 기망을 당해 손해를 입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별지2.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현금 1억 4,000만 원과 수표 1억 원은 피해자가 직접 AF 또는 G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08. 4. 중순경 3,200만 원을 G에게 전달할 당시 피고인도 AP로부터 4,800만 원을 융통하여 이를 G에게 전달한 점, 피해자가 위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송금한 2,000만 원의 경우 원래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송금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돈을 빌리기 위해 이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러 가기도 했으나 피고인이 돈을 빌리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대신 위 2,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G 등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G 등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