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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인천 일대 모텔, 유흥주점 주변에 'G', 'H' 등의 상호와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 형태의 성매매 광고물을 뿌리고, 손님이 이를 보고 전화하면 I 등 성매매여성을 모텔 등 손님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 성매매여성을 손님에게 태워다 준 기사에게 2만 원을 주고 나머지 5만 원을 업주인 피고인이 가지는 방식으로 속칭 '출장 성매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4.경 피고인 B을 기사로 고용하고, 2013. 8.경 피고인 D을 기사로 고용하고, 2013. 9. 23.경 피고인 C를 기사로 고용한 뒤, 손님으로부터 출장 성매매알선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아 이를 기사인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알려주면 이들은 I 등 성매매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손님이 지정하는 모텔 등 성매매장소에 데려다 주기로 역할분담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4. 1.경부터는 피고인 B에게 손님들로부터 출장 성매매알선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경찰단속 시 바지사장 역할을 해 달라고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영업수익의 반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5.경 손님 J으로부터 출장 성매매알선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매매여성인 I J이 있는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호텔에 데려다주고 I로 하여금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5. 7. 14.경까지(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2015. 7. 14.경까지, 피고인 D 2013. 8.경부터 2015. 5. 4. 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4. 16.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인천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위 기간 중 66,459,000원 상당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광고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03쪽),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12호), 형법 제 48조 제1항 제1호(나머지 압수물)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로 얻은 수익 66,459,000원(수사기록 1104, 1243쪽) - 몰수된 3,950,000원(증 제1, 1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구인 사이트,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한 구인 및 광고행위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약 2년 6개월에 걸쳐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경 같은 수법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범정 또한 매우 중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성매매알선에 따른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2015. 4.경부터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에 따른 각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벌금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중의 전단지 배포 행위에 관하여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D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6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01:00경 위 업소 내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요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올림픽대로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의 동작대교 400m 전방지점을 반포대교 방향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우측으로 밀리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학동로6길 46 에 있는 '카페 미드나잇'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20, 22, 23, 24,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전보가 가능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초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다른 사람의 PC화면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보여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카드게임, 도박게임 사이트에서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 뷰어프로그램 (Americano.exe, Ferrari.exe)과 위 뷰어프로그램에 감염된 PC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입장기 프로그램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타인에게 전달·유포하고 그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기하여, 2014. 4. 2.부터 2014. 9. 29.까지 광주 북구 C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사용료를 교부하고 전달받은 뷰어프로그램과 입장기 프로그램을 그곳 컴퓨터에 설치한 후, 지인인 D에게 약 2,2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위 뷰어프로그램과 입장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여 이를 전달·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한게임 악성 프로그램 검수 결과 보고 첨부), 불법 프로그램 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 분석), 수사보고(뷰어 프로그램 일비금액 및 게임머니 환전 금액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1. E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계좌 거래명세서 (F) 1. 압수조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관리하는 데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30.01:30경 광주 서구 천변좌로116번길에 있는 초원파크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B(59세)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내 애인을 강간했고, 애인 젖통을 만졌다."며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과 행인 3~4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야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이 좆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 씹할 새끼야, 너는 결혼이나 했냐, 마누라는 있냐,새끼는 낳아봤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퍼붓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3, 4수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모욕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한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에 있어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5. 07:00경 여주시 상호불상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영동 고속도로 8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6동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0.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여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이고,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60

범죄사실 2013고단1460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 D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 D에서 도급받은 경북 포항시 F 미군 해병대 사무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위 ㈜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안으로 위 공사 현장의 기성금을 받아 은행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와 원금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 D의 채무가 11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5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기존 기성금조차 받지 못해 ㈜ D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10월분 기성금을 받더라도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건비 및 자재 대금 등의 각종 비용에 우선 충당해야만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36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0:16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350에 있는 편도 5차로 올림 픽대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4차로를 침범하여 당시 그곳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벤츠E240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630,470원이 들도록 위 벤츠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예금통장 사본, 고소장 2013고단2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수리 견적서,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용의 주체는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며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어 변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차량과 살짝 부딪혀 백미러가 접힌 경미한 사고로 알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의 주체가 회사라고 하더라도 당시 회사나 피고인의 자력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의 기성금을 받더라도 각종 인건비와 자재대금으로 우선 충당하여 피해자에게 기성금 수령시 즉시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차용한 다음 여러 번의 기성금 수령 후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이 있었으며, 결코 그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염좌, 좌측 무지 근위지관절 염좌의 상해가 발생하고 상당한 수리비가 들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껏 동종 범죄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1:0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여성도우미를 일당 7만 원을 주고 알선하고,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간판에 표시하여야 하며 업종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층 입구 입간판, 1층 건물 입구, 2층 건물 입구에 'D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표시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간판 사진,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3. 1. 29.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대림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위를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주5차 아파트 쪽에서 탄현16단지 쪽으로 그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 D(여,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단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대림교회 인근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D,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혈중알콜 수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은 전치 10주의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던바 그 위법성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해자들도 야간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동에 있는 치악가 전가구 앞 도로상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2.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없는 대림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 22. 1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조방낙지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재능교육 쪽에서 온천3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B 소유인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안쪽에 차량이 통행하지 않음에도 가장자리 쪽으로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49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조방낙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19:4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평소피해자 F(48세)이 D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이유로 위 식당 옆 창고로 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제설용 가래의 손잡이 부분을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m 가량)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6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13.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09. 7. 14. 확정되었고,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1.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19:1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까치복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천신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수원지법 여주지원 2009고약1784) 사본, 약식명령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1 고약318)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성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3. 23: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비오는데 아주머니가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E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해 그 모습을 촬영하던 중 위 D으로부터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촬영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위 D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이에 Dol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하고 피고인에게 돌려준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창문을 내리고 계속하여 위 E이 상의를 걷어올리는 모습을 촬영하여 다시 위 D으로부터 "동영상 촬영을 하면 안된다"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이 씹새끼야, 내 핸드폰으로 내가 찍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D)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한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처벌 전력은 20년 전의 것인 점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23. 내지 같은 달 24.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만화를 읽던 중 '아무것도 안하고 월 200 벌 수 있습니다. 개인통장 임대해 주실 분모집합니다. 세금절감 문제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 자세한 것은 카톡 G로 문의해 주세요.'라는 홍보글을 본 후,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아이디 'G' 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주거지로 보낼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포장해서 보내달라. 통장과 체크카드를 1개월만 사용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5. 2. 27.경 화성시 H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 및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높은 2015. 2. 27.경 중국판 휴대폰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J)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노래방건물 우편함에 통장과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L노래방 우편함에 있는 작은 상자를 받아 놓아라. 상자 안에는 통장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배달된 B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및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통화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행한 접근매체 양수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등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는 범죄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1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국내에서 취업이 예정되어 있고 모친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양도하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양도행위를 한 점에서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8:00경 강원 철원군에 있는 와수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C(여, 20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손등으로 C의 허벅지를 수회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 중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의 손이 C의 허벅지에 우연히 접촉되었을지는 모르나, 추행의 의사로 C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C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한 C가 사건 직후 자신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하였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실질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C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C는 피고인이 자신을 처음 만지자 잠에서 깼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을 만지는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항의 등을 하지 않다가, 그 후 피고인이 C의 얼굴까지 함께 나오도록 셀프영(이른바 '셀카')을 하자 비로소 피고인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추행 피해자가 보이는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점, C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리를 만지는 느낌을 받고도 피고인을 살펴보거나 피고인의 손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거부하는 느낌을 주고자 다리를 창가 쪽으로 돌렸고, 그 이후 또다시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후에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단지 친구들에게 핸드폰으로 그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이 또한 위와 같이 셀카촬영에 대해 항의한 이후에야 D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C는 사건 직후 친구 (아이디 E)에게 처음에는 "동서울 가는 버슨데 옆에 외국인이 / 미친/쳐좌(자)는데 존나 더듬어서 / 깼는데 / 착각인가 싶었는데 미친놈이 / 몰래 얼굴사진까지 찍어서 / 존나 열받아서 뭐라 했더니 / 삭제함"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가, 다시 다른 친구(아이디 F)에게는 "옆에 외국인 앉았는데 잘 때 존나 더듬거림 / 그래서 / 깼는데 / 착각인가 하고/ 다시 잤는데 존나 더듬/ 그래서 깼는데 / 얼굴 사진찍어서 / 내가 뭐라 했더니 삭제함"이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C는 허벅지를 더듬는 느낌에 비로소 잠에서 깨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잠결에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하였다는 횟수에 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가 잠결에 버스의 흔들림으로 인해 피고인의 손이나 다른 물체가 자신의 허벅지에 접촉된 것을 피고인이 만진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C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C에 있는 D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9.부터 2014. 8. 14. 까지 각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8. 임금 50만 원, F의 2014. 8 임금 45만 원을 각각 E, F과 합의 없이 2014. 8. 28. 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인 E를 위해 50만 원을, F을 위해 45만 원을 공탁하여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0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정지하고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으로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C에 있는 D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6.부터 2014. 12. 28.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4. 12. 임금 180만 원을 G과의 합의 없이 2015. 1. 1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각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6,5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1 내지 15 기재 각 피해 근로자들1>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40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7. 22. 18:00경 충북 음성군 F, 4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여, 45세)의 코 부위에 부어 오른 피부 조직을 녹이는 약제인 '하이알라제'를 주사해 주고, I(여, 40세)의 왼쪽 눈 밑 부위에 마취주사를 놓고 칼로 왼쪽 눈 밑 부위를 절개한 다음 가위를 이용하여 지방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방법으로 눈 밑 부위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 주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시술받은 탈북주민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H에 대하여는 대가 없이 해주기로 하였고, I에 대하여도 단속이 되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 시술받은 사람들에게 부작용이나 다른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독립유공자의 딸로 자식과 남편 등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좋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