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2016고단 516 1.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은 2011,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시 2013.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8.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경 부산 해운대구 E 피고인이 주차관리원으로 있던 F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으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사위와 함께 특허관련 컨설팅 회사를 설립할 것이다. 나는 사업가로써 탁월한 수완이 있다.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에 1,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45일치 이자로 500만 원을 줄테니 1,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및 기술이 없어 위와 같이 특허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이익을 창출하기도 어려웠고, 2008. 2.경 체납세액이 34,8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2009. 12.경부터 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관리대상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2011 경 이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단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2013. 10, 4.에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 및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총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14년 무렵에는 위 2의 가.항과 같이 과도한 채무초과 상태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하던 중이었고, 특히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달리 재산이나 월수입,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현금 차용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4. 9. 2.경 부산 수영구 H 에 있는 상가건물 1층 I(주)사무실에서, 사회에서 알게 되어 같이 I(주)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에게 "생활비가 급히 필요한데 몇 일내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24,8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카드 이용대금 대납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I(주)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생활비가 없어 그러니네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내가 네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해결하지 않아 너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느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삼성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를 교부받아 2014. 10. 8.경부터 2015.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171회에 걸쳐 합계 63,175,620원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실제 미결제금액은 34,697,6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88,041,6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위 I(주)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카드를 빨리 만들어 주지 않는다며 다그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려 동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2014, 11.경 협박 피고인은 2014. 11.경 위 I(주)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구속 복역중인 J과 같은 공범이다. 검찰에 알고 있는 지인에게 말하여 구속되게 하여 징역을 몇 년 살리게 하겠다.", "내가 과거 해결사로 일하면서 바람피고 하는 놈들은 땅을 파서 묻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6.경 협박 피고인은 2015. 6. 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법정구속이 어떠한가 체험해봐라"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사기 등 고소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를 받자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고자 병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의료기관 K병원장 명의로 작성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작성일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2015년 12월 8일'에 '2016년 2월 17일'로 된 종이를 덧씌우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병원장 명의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통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016고단1730원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앞 사거리 N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에게 "나와 해운대구 P 외 23필지에 대해 오피스텔 신축 개발사업을 진행하면, 15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 성공하면 나한테 10%의 지분을 달라, 현재 실제 지주작업을 하여 '토지매매 동의서'를 받아둔 것이 약 80%이다. 하지만 구두동의는 100% 완료된 상태다, 그러니 나머지 지주작업비와 매매계약 작업비를 달라, 나는 Q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Q 이 차기 대선후보로 나올껀데, 여기 이 뺏지는 Q R 회원들이라는 표시다, 나는 그 봉사단의 사무총장 및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정당 대통령후보 부산선거대책위원회 부산경남 T 위원장을 맡아보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과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면 Q 등 유력한 정치권 인사를 포함한 주변 인맥을 통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24필지에 대한 지주작업 동의 80%를 받은 사실이 없고 100%의 구두 동의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위 오피스텔신축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경 1,000만 원을 자신의 사위인 U 명의 부산은행 계좌(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2, 3.경부터 2015. 12. 23.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3. 위와 같이 피해자 O 와 이 사건 "토지개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도 W 주식회사와 새로운 계약체결을 준비하면서 W 주식회사에 종전 와의 계약상 토지평균매입단가인 평당 1,300만 원을 평당 1,500만 원인 것처럼 제시하기 위해 기존 피해자 O와의 "토지개발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X 1101호 Y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위인 U 및 Z에게 지시하여 그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 계약서인 "토지개발 용역계약서"의 내용 중 제1조의 대지면적(2,984㎡) 부분 및 제3조의 토지의 평균매입단가 평당 1,300만 원 부분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제2조 업무의 범위, 제6조의 토지개발 용역수수료 지급방식, 제8조의 특약사항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출력한 계약서 마지막 하단에 "갑"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AA 103-702, 등록번호: AB, 성명: O, "을" 주소: 창원시 진해구 AC, 405동 403호, 등록번호: AD, 성명: U"라고 기재한 후 O 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만든 0의 도장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경 위 Y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부산 해운대구 P외 23필지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개발 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토지개발용역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E, D,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 변조 진단서, 원래 진단서, 수사보고(신용불량내역 확인) 및 신용불량내역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진단서, 계좌거래내역 등, 카톡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동종전과 판결문 2016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 Z,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자료, 토지개발 용역계약서(원본, 위조), 녹취록, 회신(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상해·협박 행위를 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를 방해할 의도로 변조된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사문서 위·변조 범행을 반복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와 이 사건 중 C에 대한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경매 등을 통해 재산적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동종 누범 등 - 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등 ww- w사문서위·변조죄, 위·변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 C에 대한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