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2021. 12. 9.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08:2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오늘 반차내고 같이 점심먹고 들어갈까?”라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자 피해자에게 “회사 상무에게 오늘 병원좀 들렸다 출근한다고 메시지를 남겨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0:37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인근 중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땡땡이 치고 싶다. 혼자있기 싫다. 상무와 자주 가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 안마도 받고 쉴 수도 있는데, 영화나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응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과자 등을 구입한 후 2021. 12. 21. 11:47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호텔' 10층의 호수불상 객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4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 너랑 하고싶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영화만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그러면 팔베개 해줄테니 누워서 보자. 진짜 아무것도 안할께”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내가 넣지는 않을께. 그런데 추억만 쌓게 해줘라, 다음번에 기억할 수 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피고인의 손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바지를 잡자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호텔 CCTV 영상 CD, 중식당 인근 CCTV 영상 CD, 호텔에서 나온 이후 CCTV 영상 CD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피해자와 참고인 카카오톡 대화캡처본(증거목록 순번 8, 20), 피해자와 상무가 나눈 카톡 대화 캡쳐본, 112 신고사 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와 호텔방에 함께 들어가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강간미수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2) 피해자는 판시 일시경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장동료였던 F과 자신의 남자친구인 G에게 피고인에 의한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에 관하여 F는 피해자가 당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고, 굉장히 불안해보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호텔로 데려갔는데, 피고인이 회사 대표여서 같이 따라갔다. 피고인이 호텔로 가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하고 오늘은 안할테니 몸을 만지게 해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힘을 못 쓰게 제압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피고인이 덩치도 큰 사람인데 피해자 몸 위로 올라와서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면서 몸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불안해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판시 일시 직후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한 발언 내용과 피해자가 보인 심리적 상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음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신입사원인 피해자는 당초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주저했으나, F의 독려와 퇴사 권유에 따라 판시 피해 당일 22:00경 이후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성폭력피해자 지원 동의 신청서’를 제공받았고, 그 무렵 회사담당자에게는 ‘개인적 사유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틀 뒤인 2021. 12. 23.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4) 피해자는 판시 일시 이후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어 남성들이 있는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또한 침대 위에서 피해를 입은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침대 위에도 앉는 것을 기피하는 증상을 보이는 등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현재도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로부터 ‘그 때 피고인이랑 호텔은 왜 갔냐’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건에 대한 자책감과 괴로움을 보이며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라는 말과 함께 남자친구와의 연락을 끊었고, 이에 남자친구가 2022. 1. 7. 23:40경 자살구조를 요청하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하여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숨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남자친구에게 그 신병을 인계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과 일련의 거동은 판시 피해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5)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회사 대표에 의한 성범죄 피해사실을 일부러 꾸며내어 이야기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판시 일시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 대표와 신입사원의 관계로서 비교적 원만한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 등 금전상의 이익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유가 없다. 6)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호텔 방 밖으로 나와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하고 호텔 엘리베이터 앞 근접한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엘리베이터에 자연스럽게 함께 탄 사정에 비추어 경험칙상 판시 피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이후 피해자와 호텔 방에서 함께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치워주며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털어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호텔 건물에서 나와 함께 거리를 걷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조심이들어가궁 ㅎㅎ”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웅넹 ㅎㅎ”라고 답장을 하는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호텔에서 이미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회사 대표님이어서 못 뛰쳐나갔다. 회사를 다녀야 했고, 끝까지 힘든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대표님이 손을 잡게 손 달라고 하셨을 때 드릴 수밖에 없었다. 회사 대표의 기분을 살피게 돼서 피고인이 하는대로 그냥 두었다. 피해 이후에는 경황이 없었고 그냥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집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밖에 안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동기에 관하여는 ‘대표님과 헤어지자마자 힘든 와중이었지만, 잘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어쨌든 저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셨을까봐 그래서 저렇게 톡을 하게 되었다. 제 윗사람이기에 카톡을 그렇게 보낸 것이다. 아무 일 없는 듯이 회사를 다니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1살의 어린 여성으로서 회사에 입사한지 불과 10여일이 된 신입사원이고 피고인은 나이가 10살 정도 많은 남성으로서 회사의 대표인바, 피해자는 당시 성폭력 피해 직후의 심리적 혼란, 생계수단인 직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성관계 거부로 인해 상급자인 피고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우려 등 여러 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거나 자신을 일정한 장소까지 바래다주는 것에 대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손을 잡을 당시 적극적인 자세나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그 이상의 신체접촉을 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는 판시 일시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 이모티콘을 많이 활용하거나 비교적 친근한 말투로 대화를 한 반면, 판시 일시 이후에는 그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평이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시 피해 직후 피해자가 보인 거동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드는 사정을 이유로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7)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술한잔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낮시간임을 감안해 피해자의 제안으로 숙박업소 내에서 술을 먹기로 하여 호텔방에 함께 들어갔다. 방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통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그 외에는 피고인은 업무통화를 하고 피해자는 담배를 피고 침대에 앉기도 하는 등 별다른 일 없이 호텔방을 함께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판시 일시 전날 직장동료가 동석한 술자리를 한번 가졌을 뿐 별다른 사적인 친분이 없었는데, 나이 어린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나이차가 상당히 나는 회사 대표인 피고인에게 낮시간에 숙박업소 내에서 단둘이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하고 함께 호텔방에 들어가 남자친구와의 관계 등 사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호텔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등 상호 간에 상당한 친분관계를 쌓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판시 일시 직후 주변에 피고인에 의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고소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8)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일시경 호텔방 내에서 호텔 측의 퇴실전화를 받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하의를 탈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하의도 탈의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판시 피해 도중 호텔 측의 퇴실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하여 상당한 덩치를 가진 남성으로서 피해자가 위 전화를 받은 전후에 피해자의 계속된 거부의사와 물리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완력을 행사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전화를 받을 무렵 일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수회 한 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계속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며 신체접촉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벨트나 하의단추도 풀려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의 하의가 탈의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그 하의를 자신의 손으로 잡으며 피고인에게 저항하였기 때문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강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접촉 및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계속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부, 가슴 부위 등에 대한 성적 접촉을 연달아 하여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나이 어린 신입사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회사 대표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입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