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4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서울 강남구 C건물에서 'D'(E)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경 저작권자 F이 저작권을 보유한 어문저작물인 'G'을 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복제한 'D'의 'G' 교재가 위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포되어 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자경부터 2016. 9.경까지 위와 같이 복제한 'D'의 'G' 교재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강의 교재로 계속하여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원저작자가 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이 사건 원저작물을 계속하여배포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1. 증 제11호D 20150421 인의 내용증명, 증 제12호D 20150703 인의 내용증명 1. 컨텐츠개발강의계약서, 강의계획서(J), 피고회사 인터넷사이트 1. 증 제3호의 1 내지 2의 각 원저작 출판물, 증 제4호의 1 내지 2의 각 강의교안, 증 제5호의 1 내지 2의 각 제본하여 판매하는 강의교안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수강생에게 D의 G 교재(이하 '강의노트'라고 한다)를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지 않았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이다. 그런데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강의노트는 J의 저작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친고죄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강의노트는 유료로 진행되는 강의의 교재로 수강생들에게 배포된 것으로서, 교재를 이익을 남겨 판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재의 작성 및 배포행위는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료강의의 일부로서 행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아울러 한편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친고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에게 저작권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15. 7. 3.자 내용증명, 고발과 그로 인한 수사를 받으면서 강의노트의 배포행위가 원저작물(F의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피고인들의 영업을 위해 계속하여 강의노트를 배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적어도 피고인 B에게 저작권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J는 2013년경 D의 해당 과목 강의를 담당하면서, 강의계획서에 기재된 원저작물을 주교재로 선정하여 그 목차대로 동영상 강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J가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강의교안을 작성하였다. J는 피고인들 측의 요구로 그 강의교안을 묶은 강의노트(파일 형식)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후 강의노트(일반책자 형식)를 발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강의노트는 원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베끼거나 축약하여 작성되었다.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의노트 작성 경위에 대하여 "K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이 제 강의내용이니까 그거대로 쓰시면 된다고는 했어요"라거나 "A는 제가 책 그대로 했다는 것 알고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고발인 측은 피고인들에게 2015. 4. 21.귀원은 현재 L(강의교수 M)외 46개 학습과목에서 출판사들의 출판물을 주교재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출판물의 내용을 상당 부분 베끼거나 요약, 발췌하는 방식으로 강의교안과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등 명백하고도 심각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5. 7. 3.귀원은 현재 "G"(강의교수 J)외 총 47개 학습과목에서 출판사들의 출판물을 무단 사용하여 명백한 저작권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회사 인터넷사이트(수사기록 3책 중 1책 154쪽)에는 해당 과목의 주교재로 원저작물이 기재되어 있다. 고발인은 2015. 7. 17. 피고인들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그 고발장에는 강의노트와 원저작물이 첨부되어 있다. H은 피고인 B의 어머니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동영상 강의와 관련한 강사 섭외, 계약, 강의노트 및 동영상 제작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고발로 H은 2015. 10. 29. 참고인조사를 받았고, 피고인 B은 2016. 4. 26.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H은 2016. 4. 26. 피고인 B의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검사의 "고발내용은 K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N의 고발 내용으로, F 외 1의 'G'과 O의 'P'라는 책의 저작권을 침해한 교재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출판사에 저작권이 있는지,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라면서 고발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으로 '위 고발인 측의 2015. 7. 3.자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시중 출판물과 강의노트를 비교해 보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후 J에게 어떠한 책을 보고 책을 만든 것이냐라고 물어 보았는데 J는 여러 권 참고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을뿐 특정한 출판사의 책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거나(수사기록 3책 중 1책 103쪽), '학습자들도 대기하고 있었고, 재평가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중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컸습니다'라거나(수사기록 3책 중 1책 180쪽), 검사의 "최소한 2016. 4. 26.부터 2016. 9.경까지 피의자가 이 사건 강의노트의 저작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배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몰랐다고는 하는 것은 아니고."라고(수사기록 3책 중 1책 180쪽) 진술하였다. 원저작물의 출판사인 주식회사 K는 2015. 12. 11. 피고인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9. 22. 소를 취하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8804).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