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41

범죄사실 2020고단2541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중간 전달책으로 현금수거책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오면 현금수거책들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재차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5. 1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G은행,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절차를 진행하다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불이익을 줄 것이다. 그러니 즉시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서 내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460만 원을 소지하여 같은 날 16:23경 김포시 I 소재 J 김포사우점에서 대기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9:00~2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6번 출구 인근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5. 25.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로봇청소기를 배송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 된 대포통장이 외환법위반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K 아파트 상가 L 매장 앞에서 대기하자 현금수거책인 M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 수표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6:5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소재 신도림역 2번 출구 인근 공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및 수표 중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수표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같은 날 22:1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소재 대림역에서 금액 불상의 현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 및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 이상 불상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076 3.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석방을 조건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중간전달책으로 현금수거책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오면 현금수거책들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재차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5. 28.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보증을 잘못 서 납치됐다. 딸의 석방을 원하면 5,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38경 서울 용산구 빌라 앞 노상에서 심부름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만나러 온 P에게 현금 1,99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2 신대방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위 P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현금 전달 심부름을 수상하게 여긴 위 P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524 4.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을 상황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Q카드 직원 R'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절차를 진행하다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2020. 5. 12. 13:46경 김포시 S에 있는 'T' 정문 앞에서 대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부근에 있는 U 은행에서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절차를 진행하다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2020. 5. 15. 16:05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 앞길에서 대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몫인 15만 원 상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685 5.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을 상황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절차를 진행하던 중 "대출을 위해서는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입금해야 하니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660만 원을 준비하여 2020. 5. 21. 17:00경 인천 서구 호두산로 92에 있는 기업은행 인천서부산단지점 주차장에서 대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신대방역 2번 출구로 가서 피고인 몫인 약 20만 원을 제외하고 성명불상 총책이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46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7.경 환전 및 가상화폐 운용회사인 'AA'의 AB 대리라고 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톡 파일로 서류를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한 다음 지시에 따라 이동하여 고객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Q은행 AC 대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대출을 받았던 'AE' 대부업체의 직원 AF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E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Q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대출금 860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AE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860만 원을 전달하면 대신 납부를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6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 16:37경 인천 부평구 AG에 있는 AH 판매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AE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근 피씨방에서 출력한 AE 대표자 명의로 된 'AE 대출 상환 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부근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정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김포사우점 건물 CCTV 캡처본 2020고단30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P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35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T CCTV 캡쳐본(2020. 5. 12.),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3 성명불상 추적활동), AI로부터 회신받은 차량대여자 자료 2020고단36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회신 임차인 정보 2020고단39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AK 크루즈 차량 임차인 정보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금액 5억 3,756만 원 중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인용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음]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1) 사기죄(사기범행,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조직적 사기 범행의 중요한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정 금액을 본인의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 피해자들이 5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합계 5,480만 원으로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Z, AD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본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득이 편취액에 비해 소액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본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 1) 기본범죄 : 사기죄(사기범행,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2) 제1 경합범죄 :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 피싱 범행에서 중요한 실행행위의 일부분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46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기준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