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2010년 이후부터 아산시 C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부 공사를 한 D 주식회사 등의 권리를 양수받아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유치권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현장을 점유하여 오던 중, 2011년 봄경 위 현장을 양수하려던 엠플러스 주식회사가 유치권자들에게 약 40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점유를 해제하였다. 또한, 2009. 4.경 위 현장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E와 F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위 현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2009카단2120)을 받았고, 그 내용이 현장 출입구에 공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현장을 점유할 권한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F이 위 아파트 현장에서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울타리로 둘러싸인 현장의 출입문 2곳에 잠금장치를 한 채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용역 직원 약 10명을 고용하여 잠금장치를 잘라낸 후 현장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하순까지 위 장소에서 컨테이너로 출입구를 막아 놓고 용역 직원 약 50명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점거하면서 "유치권 해결 없이는 현장 입장 절대불가"라는 등의 현수막을 부착하여 놓고 위 F이 현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F의 위 현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J 주식회사(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허위 유치권자들로 인하여 그 동안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 비용 역시 상당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용역 직원들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현장을 탈취한 후 소유자 측 용역 직원들과 극한 대치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하여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정당하게 점유를 이어왔다면 유치권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E(당시 상호 : 주식회사 L, 이하 'E'라 한다)는 2005. 9. 2.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종전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중원에스씨엠과 사이에 건축물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5.경 위 현장을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위 현장 주변에 울타리를 둘러싸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위 현장 내에 CCTV를 설치하였고, F은 그 무렵 위 현장에 머물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09. 3. 10.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현장을 경락받고 2009. 4. 30. 매각대금을 납부한 사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9. 4. 13. E와 F에 대하여 '위 현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2009카단2120)을 하였고, 위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은 2009. 4. 20. 위 현장에서 집행하면서 그 가처분의 취지를 적은 공고문을 위 현장의 출입구에 게시한 사실, 2012. 7.경 현재 위 현장은 위와 같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출입문 2곳에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었고, E의 현장 직원과 F만이 위 잠금장치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들의 허락 없이는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 10.경 F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용역 직원 약 10명을 고용하여 잠금장치를 잘 라낸 후 일방적으로 위 현장 안으로 들어가, 컨테이너 박스로 출입문을 폐쇄한 후 F 등 외부인의 출입을 일체 금지시킨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현장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유치권 포함)을 양수한 자의 지위에서, 또는 주식회사 M(피고인이 2011.경 대표이사가 됨, 이하 'M'이라 한다)로부터 위 현장에 관한 또 다른 공사대금 채권(유치권 포함)을 양수한 자의 지위 또는 M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2012. 7.경까지도 위 각 공사대금 채권을 위한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 현장을 점유( 직접점유, 혹은 점유대행자 E 또는 F을 통한 간접점유)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현장에 들어갈 권리가 있었다. 3. 검토 가. 직접점유 여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경 유치권자로 자칭하던 M 등 1명(N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포함)으로부터 유치권자 대표로 선정된 사실, 유치권자 대표로서의 피고인과 사이에 2010. 1.경 유치권점유대행계약을 체결한 I가 그 무렵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 현장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자르고 위 현장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몇 달간 점거하다가 벌금형을 받고 위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 피고인은 유치권자 대표로서 2010. 6.경 이후 다시 30여명의 용역 직원을 고용하여 위 현장을 점유(점유이전금 지가처분 공고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E와 F의 각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서 불법점유인 것으로 보인다)하던 중, 2011. 봄경(또는 9.경) 위 현장을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엠플러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유치권자들을 대표하여 4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점유를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2억원의 계약금을 받으면서 용역 직원을 모두 철수시킨 다음 위 아산시 현장을 떠나 서울 자택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한 2012. 7. 10.경까지는 위 현장에서 별다른 점유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까지 위 현장을 직접점유해 오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F을 통한 간접점유 여부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피고인으로부터 점유대행약정을 체결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F과 사이에 점유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법원은 위 현장의 소유자인 푸른상호저축은행이 F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F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까지 F을 통해 위 현장을 적법하게 간접점유해 오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E를 통한 간접점유 여부 다음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이 2005. 9.경 E와 사이에 점유대행약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그 무렵 분양대행 보증금 반환채권 등(위 채권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N 주식회사가 당시 위 현장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동방그린종합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행 보증금 반환채권 등인데, 이는 위 현장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성질상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의 회수를 E의 대표이사 H에게 맡기면서 E에게 점유대행(유치권)을 맡겼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던 중 2007. 9.경 E 측과 다툰 다음 위 현장을 떠나 서울 자택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후 2010.경 비로소 M 등 10명의 자칭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자 대표로 선정되어 독자적으로 용역 직원을 고용하여 2차례에 걸쳐 각 몇 달 동안 위 현장을 직접 점유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위 무렵에는 피고인(또는 N 주식회사) 및 M 등과 E 사이에 체결된 각 점유대행약정은 그 무렵 이미 실효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더욱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법원은 위 현장의 소유자인 푸른상호저축은행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E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한 후 E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E는 위 현장을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인도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까지 E를 통해 위 현장을 적법하게 간접점유해 오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결국, 위 현장에 출입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용역 직원 약 10명을 고용하여 잠금장치를 잘라낸 후 일방적으로 위 현장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고, 이후 피고인이 용역 직원을 통해 컨테이너 박스로 출입문을 폐쇄한 다음 F 등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킨 행위는 F의 현장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