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5: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417동 앞 편도 5차로의 효자촌사거리를 돌마지하차도방향에서 중앙공원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후방 및 좌.우의 시야가 매우 흐린 상태였고, 교차로 내에는 번호불상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정차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속력이 낮은 상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량이 피고인 운전한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게 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버스 승합차량 측면과 피해자 운전한 차량 조수석 앞 모서리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한 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혹 등 시가 560,6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등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이 2015. 12. 23. 05:45경, 성남시 분당구 효자길 39, 분당중앙교회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417동 앞 효자촌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2.7.19:02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킴스빌리지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2세)과 그 모친 E 등을 승객으로 탑승시킨 후 목적지인 광주시 F 앞 노상에 도착하여 그들을 하차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택시 가까이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한 과실로 위 택시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를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0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림 시티에이스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06: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충정로 교차로를 아현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중 3차로를 따라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중이던 피해자 D(여, 83세)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과실도 있는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병원비를 일부 지급한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봉무지하도 쪽에서 불로지하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57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사고영상)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단횡단),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13.에 확정되어 2015. 6. 24.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BR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광진구 화양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광나루로 4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번호판 없는 CBR 이륜자동차(90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CBR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및 5.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로 각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교통관련 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번호판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3.1.15:0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6가 3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부근을 목동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 서가던 C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가던D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41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세) 및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H(34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 H와는 추가로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2:35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원리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 소재 교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2. 08:00경 구리시 B모델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47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관절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5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가 관리하는 화학물 운반선 C(C, 총 톤수 12,044톤)의 선장으로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 선원 거주설비의 점검, 실습선원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는 E학교 3학년 학생으로 E학교와 B이 체결한 승선실습 협약에 따라 2017. 7. 17.경부터 싱가포르에서 위 C에 실습선원으로 승선하게 되었다. 해양대학교 학생들은 졸업 전에 필수적으로 승선실습을 이수해야 하고, 선장 또는 기관장은 실습선원의 인사고과를 시행하여 인사관리 부서장에게 제출하는데, 인사고과 결과는 향후 취업 또는 병역 특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실습선원들은 선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 선원법에서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하되,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B의 승선 실습생 관리지침에는 실습생이 최초 승선할 때에는 선박 적응을 위하여 가능한 평상시 갑판업무(소위 'DAY WORK') 실습을 지양하고 우선 당직근무를 시행한 뒤 필요에 따라 갑판업무 실습을 시행하며, 공휴일에는 항해당직 업무나 긴급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C는 무더운 중동 지역을 항해할 예정이었으나 2017. 2.경부터 설치된 에어컨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2017. 8. 초순 무렵 실내 온도가 38도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선원들은 혹독한 무더위 속에서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선원 F은 2017. 8. 5.경 탱크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무더위 및 과도한 업무강도에 구토를 하는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다며 하선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1등 항해사인 G은 피고인에게 '선원들이 더위에 힘들어 하고 작업 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니 입항 시간을 늦추고 선원들을 쉬게 해야 한다'라는 제안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실습선원인 피해자의 숙련도를 감안하여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만 작업을 지시하고 공휴일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피해자가 최초 승선하였을 무렵에는 평상시 갑판업무 실습 지시를 지양하고, 미리 에어컨 시설을 수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게 하며, 선원들의 근무 형태, 업무 강도 및 휴식 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및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승선한 직후인 2017. 7. 18.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피해자에게 평상시 갑판업무인 갑판 녹 제거작업(속칭 '깡깡이')을 지시하고, 2017. 8. 1.경부터 같은 달 7. 새벽 무렵까지는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1일 12시간씩(속칭 '6 by 6', 6시간 작업 후 6시간 휴식을 반복하는 근무형태) 탱크 청소 업무를 지시하면서, 피해자가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무렵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 갑판업무 및 탱크 청소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8. 7. 10:55경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서 통풍관 제거 작업 중 쓰러지게 하고, 같은 날 12:43경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한국인 선원 실습생 사망사고 보고, 현지 사고 분석 서류 1. 건강 진단서, 부검감정서, 부검결과(D) 1. 인적사항 기록부, E학교와 B(주) 간의 승선실습 학기제 운영에 관한 협약서, 승선실습생 관리지침, 실항사 근무 지정 및 담당 업무, 피해자 작성 캘린더, 1. 피해자 문자 내역, U 문자내역 1. 각 사진, 선박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취약한 환경에서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초과하는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으로, 실습생인 피해자가 스스로 과중한 업무를 지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긴급상태에 대비할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업무를 하다가 외국인 선원과 함께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박 내의 모든 사건·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자이고, 선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신체에 손상이 가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물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업무분담을 적절히 조율함으로써 피해자와 같은 최하급자에게 과중한 업무가 몰려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무더운 여름이었고 그 지역 역시 매우 무더운 곳으로서 선원들이 무더위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때보다도 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고, 그로 인해 젊은 나이인 피해자가 꽃다운 나이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공탁되어 피고인이 추후 구상절차를 통해 위 배상액을 일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실의 정도를 다투고는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잘못이 크나 부적절한 관행 및 사회시스템도 사고발생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12. 11. 11:00경 안산시 중앙동 중앙역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E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0.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 상당의 장물인 7개의 휴대전화기를 68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B, C 등이 2012. 7. 25.경부터 2012. 11. 2. 경까지 약 51회에 걸쳐 총 467대의 휴대폰을,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총 1,028대의 휴대폰을 각각 상습으로 장물을 매입하여 취득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전에 범한 이 사건 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 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장물취득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장물취득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 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30.16: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싸우는 것을 피해자 F(44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30. 16:05경 위 'D식당' 뒤편에서, 피해자 G(61세)이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D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5cm, 총길이 35cm)을 들고나와 '너 이 새끼 잡히면 죽여불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가 욕하는 것으로 순간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폭행,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5. 00:2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외부택시를 지도·단속하던 중 피해자 D(44세)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모자는 왜 쓰지 않았나요?"라며 약 20분 가량 말을 걸자 화가 나 "네가 뭔데 상관이야 씹할 놈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15. 08:49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노루비 앞 도로를 장동교차로 쪽에서 한미쇼핑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십자형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등화가 점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신호를 잘 살펴서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0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및 비골 골두 및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2. 15, 08:49 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복개천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동에 있는 노루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중앙초교 주변 설치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일반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37%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행하다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위 사고로 피해자는 11주라는 중상을 입었고 위 치료기간 이후에도 추가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할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모와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인 피해자 C(여, 8세)과 동복( 춀 ) 남매 사이로 친족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9. 2.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방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후 서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5. 10. 2.경 위 1항과 같은 주거지 욕실에서 샤워를 하여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보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9. 2. 경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바,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받게 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함께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살에 불과한 어린 동생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반복하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하에서는 선고형의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성적 수치심과 성장과정에서 받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4. 30.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가좌동 9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경 'C'라는 음란사이트에서 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후, 같은 달 13. 15:06경 포천시 D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종아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휴대폰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무음 카메라 어플 및 촬영 사진파일 압수에 관하여), 수사보고(몰래카메라어플리케이션 사용자별 사진파일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사진파일 및 범죄일람표 CD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였던 점, 피고인은 2015. 3. 31. 동종 범행인 이 법원 2015고단98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긴 하나 1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위 2015고단983호 사건)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0:20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골목길에 쌓아둔 건축 자재와 관련하여 피해자 D(남, 58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D)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피해자의 폭력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툼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각자의 체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상해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7.07: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이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등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8:4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등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전자정보 확인서 및 디지털포렌식 영상 첨부), 수사보고(여죄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연령,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1.경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신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금전적 보상을 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치료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65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06. 2. 15. 월 보험료 177,400원의 한화생명 (무) 대한변액CI보험, 2009. 3. 6. 월 보험료 91,820원의 차티스손보(현 AIG손보) 명품AIG질병입원비보험, 같은 달 31. 월 보험료 133,700원의 흥국생명 (무) High5건강보험, 2010. 6. 30. 월 보험료 33,880원의 AIA생명 (무)꼭하나플러스2 보험에 순차 가입하면서 2009. 6.부터 지속적으로 C병원 등 여러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3.까지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7,243,481원을 수령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과 외출이 용이하기로 소문난 C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17. 김해시 D에 있는 C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E에게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해 8. 13.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여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8. 14. 피해자 AIG손보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일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보험금으로1,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병원에서 24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902,70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료자문분석건 기록 첨부), 보험가입 청약서, 금융감독원 회신자료(보험가입 및 지급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회신자료(요양급여내역), A 보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전체 편취 금액이 5,290만원 상당에 달하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는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일부 질환의 경우 수술 치료 등 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았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