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4. 0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 1번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30경 위 주점 종업원인 F이 퇴근을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떠밀며 위 주점 바깥으로 내쫓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 인근에서 우연히 발견한 조적용 망치와 유사한 불상의 둔기를 가지고 위 주점으로 들어가 1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어깨 부위 등을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두피좌열창, 두개골골절 및 뇌좌상 등 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 1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딸 G 명의의 조흥은행 비씨카드 1매, 현금 불상액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감정서(유전자감정), 부검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감정서(부검서 감정), 감정서(범행도구 감정) 1. 카드승인내역, 사건현장사진 1. 변사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부검관련),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죄현장 유류지문 재검색 결과 통보<지문신원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서울구치소 수용기록 확보), 판결문(서울지법 2001노11493),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 무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2. 12. 13. 저녁에 매제인 J와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후 조금 더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치밀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으며, 살해행위 이후에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나온 것일 뿐이다.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도범행을 할 목적으로 위 주점을 찾아 간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우연히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여 절취한 것이므로 강도살인죄는 성립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떠밀려 위 주점 밖으로 나왔는데, 위 주점 인근에서 쇠파이프를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위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려 살해하였고, 미리 가지고 있던 조적용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도의 범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강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543 판결 참조). 한편, 강도살인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애초부터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할 의도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을 찾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로 인하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2.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02. 12.경까지 별 다른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가족들로부터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얻고 있었고, 조금씩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나름대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 피고인이 데이트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 갔다고 추단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은 4차선 도로변의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어, 지나가던 행인이 술을 마시기 위해 언제라도 쉽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나아가 위 주점과 같은 소규모 술집에서 많은 금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 위 주점을 운영한 적이 있으므로, 강도 범행을 통해 많은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계획하면서 이처럼 발각이 용이하고 성과를 얻기는 어려운 소규모 주점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검사는 피고인이 조적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를 살해한 도구가 조적용 망치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강도 범행에 사용한 목적으로 조적용 망치를 미리 소지한 채 위 주점을 방문하였다고 보고 범행도구로 조적용 망치를 특정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경위에 위와 같은 사정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조적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조적공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조적용 망치도 사용해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과거 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실제로 조적공으로 일하였다거나 조적용 망치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피고인의 몽타주를 보면, 피고인은 당시 어깨에 메는 20cm×30cm 정도 크기의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가방의 형태나 크기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적용 망치를 위 가방에 넣고 다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미리 조적용 망치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비롯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한다는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넸고, 피해자가 지갑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으로 현금 38,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피해자가 지갑을 가지고 있고, 그 지갑에 피고인이 건네 준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와 약간의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가진 돈이 별로 없어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절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낸 후 피해자에게 떠밀려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바로 주점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심야 시간대에 여성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주점을 물색하여 이들을 강간하고, 금원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혐의 내용이 들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진 채 발견된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 과정에서의 검사 결과 질 내용물에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변소하고 당시 현장상황과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설명 과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구성되는 사실관계, 즉 피고인은 돈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한 직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개시하였으며,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근접한 시간 내에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범행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범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와 무관한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범행 과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로 볼 것이다. 다) 피고인은 조적용 망치로 추정되는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를 수십 회 가격한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위 주점 1번 테이블에서 3번 테이블로 끌고 갔고, 1번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 맥주병, 재떨이, 접시 등을 치우고 피고인의 지문을 지우기 위해 행주로 테이블과 맥주잔 등을 닦았으며,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 있는 것을 우려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물에 담가 두었고, 범행 발각을 지연시키기 위해 장갑을 끼고 주점 천장에 있는 전등을 분리하여 두는 등 차분하고 용의주도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현장을 정리하던 중 위 주점 2층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기도 하였는데, 이는 과거에 위 주점을 운영한 적이 있어 위 주점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혹시라도 목격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로 가져갈 재물이 있는지를 물색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직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냉정하고 주도면밀한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가해행위 이후에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을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가해행위 종료와 동시에 범행 현장을 정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취거하여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에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계기와 경과,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와 지갑 취거 행위의 연속성 및 시간접 근접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피해자를 불상의 둔기로 가격하는 시점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에서 비롯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간다는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범의에 터잡아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 범행 도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사용한 도구는 조적용 망치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조적용 망치와 유사한 직각 단면을 가진 별도의 둔기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적용 망치로 단정짓기에는 부족하나 그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범행도구를 '조적용 망치와 유사한 불상의 둔기'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1)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두부 좌측 전두 두정 측두부 및 후두부 일부에 걸쳐 15cm×8cm 범위에 8개 이상의 좌열창이 발견되었고, 좌열창 중 일부는 지름 약 5.5cm 정도의 반원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좌측 어깨 상부에 12cm×5cm 범위의 좌상이 있으며, 좌측 위팔에 4cm×3cm, 3cm×2cm, 6.5cm×3cm 크기의 좌상이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발견되었다. 2) 수사기관은 이러한 피해자 몸의 상흔이 망치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법의학자인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H에게 지름이 4.2cm~4.3cm인 함마망치와 망치면이 사각형(2.4cm×2.8cm)으로 되어 있는 조적용 망치(일명 냉가망치) 가운데 피해자를 살해한 도구가 무엇인지를 밝혀 달라는 감정을 요청하였다. H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와 피해자의 부검 사진 등을 토대로 감정을 진행한 후 두피를 제거한 상태의 피해자 두개골이 약 2.5cm의 폭으로 모서리가 거의 직각인 형태로 골절된 점, 피해자 어깨의 멍이 사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에 사용한 도구는 조적용 망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 법원에 감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조적용 망치가 아닌 쇠파이프로 때려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다시 H에게 피해자를 살해한 도구가 쇠파이프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H은 쇠파이프로는 피해자 어깨에 남아 있는 각진 형태의 멍이 발생할 수 없고, 피해자 두개골에 나타난 직각 모양의 골절 또한 발생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몸에서는 쇠파이프로 가격당한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흔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통형의 쇠파이프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 법원에 감정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사용한 도구는 조적용 망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H의 각 감정 결과는 수사기관이 범행 도구로 제시한 '함마망치', '조적용 망치', '쇠파이프'를 비교한 결과 위 각 도구 가운데 '조적용 망치'가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취지일 뿐, 피해자의 몸에 나타난 상흔이 다른 범행도구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무게감 있는 각진 물체가 범행 도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망치를 범행 도구로 보고 5.5cm 크기의 망치를 찾으러 다녔는데, 조적용 망치가 피해자의 상흔에 딱 맞았다"고 하여 망치가 범행 도구인 경우에는 조적용 망치일 가능성이 높으나, 그 외에 '무게감 있는 각진 물체'가 범행 도구일 가능성 또한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는 피고인의 감정 요청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부검 소견만으로 작용 흉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냉가망치와 쇠파이프에 국한하여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쇠파이프보다는 냉가망치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취지로 결과를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가 조적용 망치가 아닌 이와 유사한 직각 단면을 가진 둔기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분노를 느껴 조적용 망치로 추정되는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십 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사안이다. 기록상 피고인이 비록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공격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맥주잔, 맥주병, 재떨이, 접시 등을 치우거나 닦아내고, 장갑을 낀 채 주점 내 전등을 분리하여 놓아 주점 내부를 어둡게 하여 범행 현장이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우발적으로 살인행위를 저질러 당황한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의 냉정하고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닉하려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당일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로 화장품을 구매하거나 고가의 금품을 구입하려고 시도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둔기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가격으로 인하여 두피좌열창, 두개골 골절 및 뇌좌상 등의 치명적인 신체 손상을 입고 영문도 모른 채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상하기도 어렵다. 또한, 당시 50세인 피해자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4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헌신하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게 된 유족들 또한 큰 절망과 슬픔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전모가 밝혀진 현재나 앞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과거에 느꼈던 고통과 슬픔이 되살아날까 두려워 피고인에 대한 공판과정을 참관하는 것조차 회피하는 등 여전히 이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만을 탄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1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침묵을 지켜왔고, 자수를 하거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보상을 하는 등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심적 고통을 느끼면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심적 고통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과 참회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구분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러한 피고인의 심적 고통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은 고통과 슬픔에 비할 바도 못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