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94

범죄사실 1.2019고합49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17. 10:55경 서울 서초구 B호텔 C호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19고합699(폭행) 피고인은 2019. 2. 14. 08:47경부터 08:5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1세)를 보고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고 뿌리치는데도 계속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2019고합700(폭행) 피고인은 2019. 2. 14. 08:52경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3세)의 여자친구인 F에게 말을 걸면서 전화번호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94]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표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2019고합69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증거목록 순번 14)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폭행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9고합70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폐쇄회로 녹화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은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밀쳐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의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채 휴대전화를 들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으려고 했다. 피고인과 휴대전화를 서로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실제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 모텔 객실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영상 삭제 여부를 두고 다투는 중이었고,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경찰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사전에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도중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주 전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이 사건 당일 사실상 처음으로 만난 사이인데,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과 음부 및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동영상 촬영 기록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버튼이 쉽게 눌려 실수로 동영상이 촬영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경찰이 동영상 촬영 기록이 존재함에도 계속 허위진술을 할 것이냐고 추궁하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어 곧바로 촬영을 중단하고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촬영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촬영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가 갑자기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여 곧바로 촬영을 중단하고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 F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은 폭행이 아니는 주장에 관하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백허그를 하듯이 어깨동무를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싫다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G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2. 14. 08:47경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장면, 피고인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같은 날 08:48경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장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같은 날 08:50경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고, 피해자가 수차례 뿌리치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달려들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보다 폭행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H역 I클럽에서 나와 귀가하면서 여자친구인 F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F가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와, 남자애가 치근덕거려", "아 하지 말라고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다시 I클럽으로 갔다. 현장에 도착하여 F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거부를 함에도 피고인이 계속 F에게 험한 말을 하면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 여자친구인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F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옷을 붙잡아 피고인이 F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할퀴고 양팔로 피해자를 수회 밀쳤으며, 피고인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3회 정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F를 따라다니면서 3회에 걸쳐 F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F가 이를 뿌리치는 모습,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F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옷을 붙잡아 피고인이 F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 피고인이 자신을 저지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피고인이 F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F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밀치기도 하였으나,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밀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F를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F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한 팔로 피고인의 옷을 붙잡아 F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모습, 피해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면서 계속 F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F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F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밀친 것을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저지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밀치고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린 것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1, 2경합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F, G를 각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 G는 상당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7.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0:30경 서울 서초구 B호텔 C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잠을 자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한 후 먼저 욕실에서 나와 침대에서 곧바로 잠들었는데, 성관계를 하는 느낌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모텔 객실에 입실한 후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및 검찰 진술과의 불일치를 지적받자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샤워를 하고 나온 후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관과 통화할 당시 상하의 속옷을 입고 잠을 잤다고 진술한 것과의 불일치를 지적받자 하의 속옷만 입고 잤다고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2)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07:30경 피해자를 H역에서 만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술집에서 나와 모텔로 갔다. 모텔 객실에 입실하여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한 후 침대에 같이 누워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에 사정을 할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얼굴과 입에 사정을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입 부위에 사정을 했다. 그 후 피해자와 두 번째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3) 피해자도 잠에서 깨었을 때 얼굴에서 정액 특유의 냄새가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과 통화할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하고 다시 성관계를 하는 중이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았을까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번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반면, 그 당시 성관계를 두 차례에 걸쳐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클럽에서 밤새도록 놀면서 데킬라 10잔 정도를 마시고 피고인을 만난 후 소주 1병 정도를 더 마셔 술에 많이 취하여 모텔에서 샤워를 한 후 곧바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여 객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 직원에게 직접 신분증을 확인시켜 주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객실까지 걸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직접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 통화할 당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집에서 나와 모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모텔 객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한 것을 모두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H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실 때 피해자는 이미 술을 마시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거의 혼자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샤워를 하고 나오자마자 잠에 빠져들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5)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 샤워를 한 후 침대에 눕기까지 10분 정도가 걸렸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을 때 5분 정도 잠을 잔 느낌이었으며,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객실에서 40분 정도 함께 머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과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입실한 시각은 2019. 1. 17. 09:50경이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시각은 같은 날 11:24경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객실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 함께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 하에 이 사건 모텔로 가서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하면서 키스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7) 피해자가 당시 112신고를 함에 따라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 순번 9.)에도 단지 "신고자 같이 있던 남성이 불법촬영 했다고 신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강간 등 성폭행 관련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