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25. 01:3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고잔역 방면에서 한대앞역 방면으로 피의 차량을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변경 하여서는 아니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의 3차로를 직진 주행중인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던 G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H)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실조회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났었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형의 SUV 차량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경차였음에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범퍼가 차체와 벌어질 정도의 사고로서 그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목, 어깨, 허리 등에 통증을 느꼈고,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 F는 직장에 출근하여야 함에도 통증 때문에 입원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받은 후 약을 처방받아 먹고, 주사를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던 점, I의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각종 검사 결과 골절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입원 당시 피해자들의 통증 등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 입원하여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후 입원한 다음날 통증이 완화되고 출근도 해야 해서 퇴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무관한 렉카차 기사로부터 500만 원을 주면 합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