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23. 4. 14.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혼 절차 진행 중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3. 3. 16. 1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살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과 가위(총 길이 약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다시 거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양다리를 케이블타이로 묶고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쑤셔 넣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25. 00: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업무를 마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걸치고 “소리 지르지 마”라고하면서 피해자를 인근의 상가 지하 1층의 창고로 데리고 간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나랑 안 살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3. 4. 25. 00:38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인근 상가건물의 지하 1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위 2항과 같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나하고 살지 않으면 너는 나랑 죽는다”라고 이야기한 후 같은 날 04:0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53경 파주시 I에 있는 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8:20경까지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특수강간 사진 촬영 일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각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6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케이블타이로 묶고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쑤셔 넣은 후 강간을 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이 매우 가학적이어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 이후에도 배우자인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감금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뒤늦게나마 시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