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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현금을 받아서 지시받는 계좌로 송금하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2022. 2. 16. 낮 무렵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C은행인데 정부지원자금으로 이자 2.8%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에 대한 기존 카드대출 2,1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2,100만 원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C은행 등 어떤 금융기관과도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고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16:04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116번길에 있는 방범초소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자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 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765만 원을 건네받거나,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의자를 추적하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돈을 받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사진, 현금수거방법 관련 피의자와 상선조직원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피의자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 메모앱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 상선조직원 텔레그램 대화방(대화명 H)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 상선조직원 텔레그램 대화방(대화명 I)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폰뱅킹거래내역 캡쳐사진첨부등), 입건전조사보고서(성주군청 및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B 특정 및 KICS 편철 진술조서 열람),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G 특정),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G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압수된 휴대전화 아이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비록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 외에 위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2:3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앞에서 용인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까지 운행하는 D번 노선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 내 창가 쪽에 앉아있던 피 해자 E(가명, 여, 18세)의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그때부터 23:09경까지 약 30분 동안 자신의 무릎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 척하며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손등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회사 D번 버스 CCTV 영상분석) 1. 범행 재연 사진, CCTV 캡쳐사진,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법적 문제로 얽혀 있어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고, 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들 돈도 메꾸어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은 채무자들의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위 금월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합의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시일 안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름 만에 변제하겠다는 거짓말로 2,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선고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0:09경 결별한 전 연인인 피해자 B(여, 24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 앞에 이르러,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교제를 하거나 연락하기를 원 치 않는다는 말을 듣고도 그곳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동현관, 공용계단 및 복도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D호의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빌딩 내․외 설치된 CCTV 수사), 수사보고서(관제 CCTV 수사),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16:5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14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9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무음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엉덩이 라인이 드러나는 머메이드 스커트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5.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불법촬영 여죄 동영상 범죄사실 날짜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73건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8:13경 사천시 사남면 삼상로 832 진분계숲에서부터 고성군 하이면 상삼로 1052-11에 있는 사촌 삼거리 주변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그에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201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개명 전 B)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자금의 보관·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26.경 위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경 위 장소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동물화장로 기계 2대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주주들로부터 압박을 받자 피해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23.경 창원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기계 2대를 주식회사 E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2020. 4. 26. 대화(증거목록 42번) 1. 거래내역조회서[(주)D, 2018. 6. 1.-2020. 6. 5.], ㈜D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2018. 5. 17.-2020. 5. 27.) 1부 1. 피의자 명의 I 계좌 거래내역서 1. 세무사 J사무소 작성 ‘사실증명(급여지급내역)’자료 1. 법인등기부등본 1. 행사내역장부(2019년), 주주총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소유의 구미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피해 회사에 임대하고 그 차임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회사는 피고인과 F이 동물장묘업을 목적으로 하여 G(1971년생), H, L(1964년생)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회사인데, 피해 회사의 운영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H, F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그 투자금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회사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바, F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해 회사의 소유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등기명의인인 피고인에게 등기이전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이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구입 경위, 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 회사로의 이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F과 주주(투자자)들은 피고인이 등기이전에 동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해 회사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주주총회 회의록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횡령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긍정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던 점(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자신의 소유이고 이에 정당하게 차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고 하였다면 설립 당시 또는 그 이전에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데,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F과 주주들은 임대차계약 및 차임 지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차임지급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 차임 지급이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씩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 소유의 기계를 임의로 매도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매 도한 기계 가액이 크고 횡령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처분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주주들이 입은 피해 또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3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1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9:0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8호선 C역 승강장 2-1게이트 앞에서, 술에 취한 자가 열차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콜센터 신고를받고 출동한 D 소속 C역 사회복무요원인 E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멈추고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란이 계속되어 E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자, E에게 다가가 팔로 그를 잡아당기고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역사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내사보고(영상 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판사 이광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2:4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출발하는 전동차 내에서,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뒤 쪽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31.경부터 2021.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선처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13: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옷을 입지 않고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D(남, 45세)의 성기와 전신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총 9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촬영 사진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오전 무렵 ‘B'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마치 여성인 것처럼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에 성적인 글과 사진을 게시하는 C을 여성이라고 착각하고,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의 다이렉트 메시지(일명 ‘DM') 및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나를 만나고 싶으면 2021. 6. 23. 저녁 8시까지 해운대 자취방으로 찾아와라, 처음 만나는 사람은 예약금 20만 원을 문화상품권으로 보내면 전화번호와 만남 장소를 알려주겠다”라는 C의 제안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C에게 20만 원어치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제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6. 23. 15: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C을 만나기 위해 만남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로 이동하다가 “어제 이후에 E께서 연락을 안 해주셔서 차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E이 계시는 부산으로 가보자고 생각하고, 혹시 E과의 플이 무산되더라도 페티쉬 업소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5시에 ‘F’라는 곳을 예 약했습니다, 6시경에 나와서 해운대로 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후 C으로부터 “구석에 휴대전화를 숨겨서 몰래 촬영해라, 잘 찍으면 상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E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 ‘F’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성매매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17:00경 부산 연제구 G 지하 1층에서, 그곳 종업원 H(가명, 여, 27세)에게 현금 75,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H으로 하여금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도록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갤럭시 A7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것처럼 카메라 렌즈가 방 안쪽을 향하도록 몰래 설치하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원피스와 스타킹을 착용한 채 팬티를 노출한 피해자 H(가명, 여, 27세)이 피고인의 성기를 손과 발로 문질러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약 66분 30초에 걸쳐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3. 19:10경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인근에서, 파일 전송 프로그램인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의 복제물을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으로써 반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재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28. 19: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9. 05:15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9. 11:56경 평택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K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주취운전정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관련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틀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2:17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2호선 C역 남자 화장실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카메라 무음 어플을 설치하여 소변을 보고 있던 불상의 남성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약 28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성기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불법촬영물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017년에 벌금형을 받고서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에서 든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사과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3:45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의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4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고 옆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유리잔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으며, 이에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4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연달아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과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6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행위태양의 위험성,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는 등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경고해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17: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및 범죄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8: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신 후 13:30경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귀가를종용하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맞아 깨진 뚝배기의 파편이 피해자의 왼팔에맞게 하고 재차 접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트린 뒤 소주병과 인덕션 받침대를 잡고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뚝배기 그릇 1개과 접시 그릇 1개를 깨뜨려 손괴하여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폭력·업무방해·재물손괴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C의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C의 친한 학교 선배다. C이 왜 퇴사하게 되었지 말해봐라. 내가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주겠다. C과 있었던 일을 블라인드 어플에 올리겠다, 와이프와 좋은 밤 되세요. 당신이 일하고 있는 매장으로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정과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처(妻) E이 피고인에게 먼저 반말과 욕설을 하자 일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말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또는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인 C이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고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과 통화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그냥 재미있게 한번 해드리겠다.”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E의 반말과 욕설로 일시적으로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선뜻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뒤이어 피해자와 다시 통화하면서 “블라인드 어플에 올리겠다.”, “당신이 일하고 있는 매장으로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해악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한 직후인 2021. 6. 19. 23:13경 피해자에게 ‘반성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데로 블라인드에 얘기가 올라갈거에요.’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인 2021. 6. 20. 실제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거나 전화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분위기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고 난 이후의 사정 등을 아울러 더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이 단순한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변경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