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6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8. 1. 15.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내지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4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경 안동시 길안면 송사 1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땅을 사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한 금원과 함께 2018. 1. 15.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내지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경 안동시 H, I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12인승 중고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금액 8,000,000원 및 등록비용 150,000원, 관리비용 170,000원, 보증보험료 46,530원을 2020. 10.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등록비용, 관리비용, 보증보험료 합계 366,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22 3.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경 안동시 K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하여 그 지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을 통해 안마의자 1대를 59개월간 임차하고, 피해자에게 매달 월 임대료 69,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렌탈)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이 아니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건네받더라도 59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경 시가 4,10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임차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1. 차용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신용조회결과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B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8. 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제2, 3죄와 2021. 1.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안동시 N (이하 ‘N’라고 한다)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N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한다며 계약금 반환 및 매매차익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계약금 일부인 50만 원 및 매매차익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차용금 명목으로 2,049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2,049만 원을 포함하여 2017. 12. 3.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해자는 P, Q, R 토지 3필지에 관한 매매계약 이행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대출이 실행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어 피해자가 현금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다른 토지를 구입한다는 핑계로 돈을 빌려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실제 피고인은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과수원을 매수하는 기회에 아무런 매수자금 없이 농촌공사 대출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N 토지에 관한 이중매매를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매매대금 차익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인 O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4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P, Q, R 토지 3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적 사정으로 등기 명의를 O 앞으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3필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교환가치를 활용해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충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낙도 없이 O에게 접근하여 위 3필지를 제3자에게 헐값에 매도하도록 사주하여 자력을 상실함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 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O 명의로 취득한 S 토지 3필지는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담보대출에 따라 담보가치 대부분이 사용된 상태여서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며 신용상태가 불량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S 토지 3필지의 전매차익은 그 액수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래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차용한 2017. 11. 23.을 기준으로 권리의 발생이 확정된 적극재산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차용 목적을 다른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 용도라고 고지하였지만 실제로는 차용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약정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황되고 사리에 맞지 않는 변소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 무렵까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매매 등의 거래관계를 기초로 돈을 빌리거나 매매목적물을 편취하는 등의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G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2022. 12. 19.자 정상참고자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