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을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경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C(C, 일명 'D', 이하 'D'라 한다.),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일명 'E',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인 F(F, 일명 'G', 이하 'G'라 한다.)로부터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라이베리아 등 국적의 외국인들을 초청해 주면 그들이 국내에서 얻은 이익금의 10% 정도 또는 미화 500달러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자신 또는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외국인들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 초청 하기로 위 외국인들과 공모하였다. 1. 'H'를 이용한 거짓 초청 피고인은 2015. 8.경 'H'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지인 I과, I이 'H'의 사업상 필요로 인하여 이집트인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 초청을 하기로 공모하고, I으로부터 위 'H'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사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J 등 외국인 2명이 옷 구매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H'의 대표 I이 중고 옷 물품 구입 등을 목적으로 이집트인들을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한 후 D, E, G를 통하여 위 이집트인들에게 전달하여, 2015. 9. 17.경 위 이집트인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을 시도하면서 위 초청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외국인들을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초청하였다. 2. 'K'를 이용한 거짓 초청, 거짓 사증 신청 알선 피고인은 'K' 업체를 운영하는 L으로부터 이전에 사업 투자를 받으면서 서로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위 업체에서 재직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K'의 이사로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K' 명의를 이용하여 외국인들을 거짓 초청하고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거짓 초청 피고인은 'K'의 이사가 아니며,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M가 중고차 수출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K'의 이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K'에서 위 외국인을 중고차 수출 목적으로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한 후 D, E, G를 통하여 위 외국인에게 전달하여, 2012. 9. 11.경 위 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을 시도하면서 위 초청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을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연번 1, 4, 7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외국인들을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초청하였다. 나. 거짓 사증 신청 알선 피고인은 'K' 이사가 아니며, 기니 국적의 외국인 N가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K' 이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K'에서 휴대폰 및 컴퓨터 판매 등을 위하여 위 외국인을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한 후 D, E, G를 통하여 위 외국인에게 전달하여 위 외국인이 2012. 11. 19.경 주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초청장을 첨부하여 입국사증(C-3, 일명 비즈니스 비자)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2, 3, 5,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외국인들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3. '㈜O'를 이용한 거짓 초청, 거짓 사증 신청 알선 피고인은 '㈜O' 업체를 운영하는 P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기는 하나 위 업체에서 재직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O'의 이사로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O' 명의를 이용하여 외국인들을 거짓 초청하고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거짓 초청 피고인은 '㈜O'의 이사가 아니며,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Q가 중고차 수출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O'의 이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O'에서 위 외국인을 중고차 수출 목적으로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한 후 D, E, G를 통하여 위 외국인에게 전달하여, 2013. 11. 10.경 위 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위 초청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을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4.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연번 1, 2, 3, 4, 5, 6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외국인들을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초청하였다. 나. 거짓 사증 신청 알선 피고인은 '㈜O' 이사가 아니며, 기니 국적의 외국인 R가 자동차 부품 사업 등 관련 조사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O' 이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O'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 등 관련 조사를 위하여 위 외국인을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한 후 D, E, G를 통하여 위 외국인에게 전달하여 위 외국인이 2014. 3. 2.경 주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초청장을 첨부하여 입국사증(C-3, 일명 비즈니스 비자)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하였다. 4. '㈜S'를 이용한 거짓 초청, 거짓 사증 신청 알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S' 명의를 이용하여 외국인들을 거짓 초청하고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거짓 초청 피고인은 라이베이라 국적의 외국인 T이 건축, 기계 상담 구입 및 인테리어 소품 거래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S'에서 위 외국인을 건축, 기계 상담 구입 및 인테리어소품 거래 등을 위하여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한 후 D, E, G를 통하여 위 외국인에게 전달하여, 2016. 1. 26.경 위 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위 초청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거짓 초청하였다. 나. 거짓 사증 신청 알선 피고인은 기니 국적의 외국인 U가 인테리어 소품 및 중고 기계 구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S'에서 인테리어 소품 및 중고 기계 구입 등을 위하여 위 외국인을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한 후 D, E, G를 통하여 위 외국인에게 전달하여 위 외국인이 2015. 8. 10.경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초청장을 첨부하여 입국사증(C-3, 일명 비즈니스 비자)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Ⅳ) 연번 1, 2, 3,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외국인들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5. 'V'를 이용한 거짓 초청 피고인은 'V' 업체를 운영하는 W과 공모하여 'V' 명의를 이용하여 외국인들을 거짓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 X와 일면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외국인이 마치 지인이나 친구인 것처럼 가장하며 'V'에서 위 외국인을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한 후 G를 통하여 위 외국인에게 전달하여, 2012. 1. 23.경 위 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위 초청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을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일반합의심사보고서 사본 2부(수사기록 13면 이하) 1. 외국인일반합의심사보고서 사본 3부(수사기록 125면 이하)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국인 추가 초청 및 알선건 확인), 초청보증인(A) 조회 출력물 15부, 단기사증발급자 현황(㈜S) 1부, 단기사증발급자 조회 화면출력물 4부, 외국인일반합의심사보고서 사본 9부, 난민인정신청서류 사본 3부,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4부, 외국인초청 및 출국보증각서 사본 4부, 입국기타재심처리 출력물 2부 1. 외국인초청 및 출국보증각서 사본 4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O, K 명의 외국인 추가 초청확인), 단기사증발급자조회 화면출력물 5부, 개인별출입국현황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초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초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판시 제1, 4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제2, 3,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 5 의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1, 4의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허위 초청된 외국인들 대부분이 입국거부되거나 사증발급이 불허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중에 판시 제1, 4의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