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44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8. 28. 22:40경 광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제1대구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광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 부근 공터에서, 별거 중이던 처인 피해자 H(여, 33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씨발년아, 넌 쳐 맞아야 돼.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20:35경 광주시 I에 있는 위 H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H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며 침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또라이 새끼들이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10분가량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을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의 부적법한 불심검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경찰관을 밀친 것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이하 '불심검문 대상자'라 한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참조). 또한, 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관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정을 거쳐 피고인을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경찰관들의 당시 불심검문 절차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아내이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상해죄의 피해자인 H은 2016. 8. 31. 20:32경 '별거 중인 남편인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지난번에 신고하였고, 지금 찾아와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 없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데 눈치를 챈 것 같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관인 K과 L는 같은 날 20:35경 순찰차로 112 신고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고, 당시 신고자 주거지 주변에 서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후 피고인을 불심검문하였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심검문 대상자로 특정한 것은 112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관 L는 그전에도 H의 신고를 받고 신고자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본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모두 정복을 입고 있었고, 순찰차를 통해 현장에 도착하였으므로 K과 L가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K은 불심검문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명확하게 밝혔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이라고도 알렸다. 경찰관들이 신고자와 신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 신고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조처로 보인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거주지를 묻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니 자리를 이동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작은 쇼핑백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려고도 하였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이 112신고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의 위 행위는 불심검문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하여 불심검문의 적법성을 다투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기재 각 상해죄 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중 아내인 H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