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25

범 죄 사 실 1. 2022. 9. 2.경 범행 -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22. 9. 2. 1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보통 사람 아니야!’라고 소리지르며 욕설함으로써 손님들을 모두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어서 식당 주변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시간 30분간에 걸쳐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위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그만 좀 하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가게 부숴 버린다!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너 신고하면 죽여버릴거야 씨발년아. 내가 이 가게를 어떻게 죽여버리나 한번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의 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2022. 9. 4. 10:45경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4. 10:45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D에게 ‘야 이 썅년아! 개같은 년아! 6개월동안 영업 못할 줄 알아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22. 9. 4. 13:00경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4. 11: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D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함께 가능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계속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신고 행위에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4. 12:5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의 신고행위에 보복하고자 ‘너 때문에 내가 또 경찰서를 다녀왔다! 너는 왜 나만 신고하냐! 이 썅년아 너는 진짜 가만 안둔다. 죽여버린다. 너 장사 못하게 할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피해자 D의 양쪽 손목을 붙잡고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식당에서 퇴거되었고, 약 30분간에 걸쳐 위 식당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관들이 떠나간 13:30경 무렵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너 왜 자꾸 신고하냐. 너 때문에 경찰서 다녀왔다. 이 썅년아. 앞으로 장사 못할 줄 알아라. 확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위와 같이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 D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22. 9. 4. 17:00경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4. 17: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D에게 ‘D 썅년아 나와봐라!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합석하려고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가. 업무방해, 나. 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no.H) 현장상황 및 피해자진술], 관련112신고사건처리표, 통고처분 이력 자료, 휴대폰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서(2022. 9. 4. 피의자 업무방해 통고처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등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다소 소란을 피운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를 할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2022. 9. 2. 1건, 2022. 9. 4. 6건의 112신고를 당한 사실, 피고인은 2022. 9. 2.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진짜”, “내가 어떻게 이 가게를 죽여버리나 한 번 봐봐!”고 소리치고, 2022. 9. 4. 10:37 업무방해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고서도 같은 날 다시 위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 D에게 “너 신고하면 죽여버릴거야 씨발년아 진짜”라고 욕설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피해자 D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폭행한 사실, 위 식당 앞에는 노상 테이블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손님과도 시비를 하거나, 손님들과 합석을 시도하다가 거절당하자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9. 2. 및 2022. 9. 4. 위 식당 내 및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였으며, 위 식당은 노상에도 테이블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써 위 식당의 영업이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식당 앞에 찾아와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촬영하자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폭행하고 “너 신고하면 죽여버릴거야 씨발년아 진짜”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 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2022. 6. 17.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2022. 9. 4.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 C의 가게에 찾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