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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284 피고인은 2019. 3.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나는 미국 상원의원 손자이고, 하원의원 아들이며, 미국 (주)C 회장이 어머니이고, 주한 미 대사나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관 등 고위관료들과 잘 알고 지낸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되찾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친인척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되찾아 줄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03,083,93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31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E에게 자신은 미국 C그룹의 입양아들로서 국적이 미국이며, 국내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한다고 거짓말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설 사무소를 함께 차려 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사무소를 차려 함께 일을 하자. 건물 인수, 환전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C그룹의 입양아들이거나 미국 국적이 아니고, 국내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건물 인수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함께 건설사무소를 차려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말경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50만원 및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계좌정보, 거래내역) 2020 고단3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카카오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약 1억 3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약 1,300만 원 및 휴대폰 1대를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11. 17. 20:2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우디 A6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11. 13:17경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SK2 화장품 1개, 지큐랩 에스 신바이오틱스(건강보조식품) 4개를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75,8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취품 영수증, 절취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절취한 물품에 대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하는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품은 그 자리에서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간판 시공업체인 'C' 및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E'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간판 제조업체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건물 간판 설치 건이 있는데, 간판을 제작하여 납품하면 건물주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제작비용 10,213,5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을 약속하고 제작비용 각 594,000원, 634,700원 상당의 간판 제작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간판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건물주 등에게서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모두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간판 제작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임금지급채무 9,263,120원, 차용금 채무 62,500,000원을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등 자력이 부족하여 위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간판 3개를 제작하여 납품하게 하고도 그 제작비용 합계 11,442,200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경 부산 일대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I에게 "부산 해운대구 J 건물 2층에 있는 'K'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화장실 설치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이미 건축주로부터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공사비용 등에 전액 지출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임금지급채무 9,263,120원, 차용금 채무 62,500,000원을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등 자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K' 공사현장에서 화장실 설치공사를 실시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3,160,000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채권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변제능력 검토 보고) 1. 피의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고소인이 제작하여 공급한 간판도안,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1. 피고인 운영 업체 관련 정보, 견적서, 고소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부산지법 2019고단4025호 사건 정보조회, 진행상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20. 12:2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인근에 있던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가방에서 현금 46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20. 7. 19.경 필로폰 매수, 투약 1) 피고인은 2020. 7. 19. 20:00경 휴대전화 체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동 우편 반송함에 현금 10만 원을 넣어 놓고, 약 5분 뒤 위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9. 22:0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3층 H 피시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0. 13:00경 인천 연수구 I 모텔 5층 호수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20. 21: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8. 7. 경 필로폰 매수, 투약 1) 피고인은 2020. 8. 7. 00:0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인천 연수구 J 상가 건물 우편함에 현금 20만 원을 넣어 놓고, 약 5분 뒤 위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2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7. 00:10경 인천 연수구 K빌딩 2층 L 피시방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7. 05: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7. 15:00경 인천 연수구 I 모텔 M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7. 20:00경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8. 8. 02:00경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CCTV열람사진 등, 수사보고(I 모텔 CCTV 영상 열람), 각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3의 가. 1)항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 + 제3의 나. 1)항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 30만 원]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중독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3:00경 울산 남구 B모텔 C호에서 컴퓨터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던 중 도박자금을 모두 잃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53세)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려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모니터 액정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D과 매수인 E 간에 대전 대덕구 F아파트 G호에 관한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E으로부터 법정수수료 상한인 857,575원을 초과한 1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버리는 등 수사기관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점, 중개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중개의뢰인에게 그로부터 받은 돈 100만 원을 돌려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3:15경 안성시 B 소재 C편의점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나이와 학교에 대해 물은 후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위 편의점에 데리고 가 쿠키를 사주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나와서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에서 나란히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E 소재 F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스치듯이 만진 후 오른 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옷 사진, 신체부위 사진 첨부), 사건당시 착용한 옷 사진(피해자 제출),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 진술 신체부위 사진, 수사보고(불상피의자 추적수사) 편의점 CCTV영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사건발생장소 교통주정차 단속용 CCTV백업 영상, 강제추행 범행 CCTV영상(교통 주정차단속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었던 C의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지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함께 렉카 일을 해보려고 할 무렵 피해자에게 "'붐 렉카' 차량(E 반도렉카)을 구입하려고 한다. 위 차량 소유자인 F에게 돈을 보내면 내가 위 차량을 구입해서 쓰고, 내가 할부로 구입한 '언더리프트 렉카' 차량(G)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붐 렉카' 차량을 구입하거나 '언더 리프트 렉카'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농협 계좌로 2014. 6. 17.경 100만원, 같은 달 19.경 900만원, 같은 해 7. 17.경 7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F 진술 청취) 1.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E), 자동차등록원부(G)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붐 렉카'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고 판시와 같이 송금받았는데, 피해자의 변심으로 3년간 함께 일하는 조건 아래 피고인이 보유한 '언더리프트 렉카' 차량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변경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여야 할 처지일 뿐이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4. 3.경부터 판시와 같이 말하였고, 이에 속아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이 말한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렉카 일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초 약정대로 언더리프트 렉카 차량을 인도해 주든지 아니면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있다. -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송금한 F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인데, 피해자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계좌 명의자인 F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보유의 '붐 렉카' 차량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사실상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면 계좌를 빌려주는 것에 불과한 계좌 명의자까지 고소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붐 렉카' 차량 인수대금으로 '붐 렉카' 매도인 F에게 송금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과 F이 함께 편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두 명 모두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F은 '붐 렉카' 차량의 소유자인바, 2014. 5.경 내지 6.경 피고인에게 이를 매도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으나, 결국 대금을 받지 못하여 차량을 반환받았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차량 대금 마련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시점은 송금한 날인 2014. 6. 17.부터 상당기간 전이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할 당시 피고인은 '붐 렉카' 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인다. -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의 '붐 렉카' 차량의 매수대금을 대신 송금해준 것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붐 렉카' 차량의 대금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과 배치된다. ◦ 이와 같은 사정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편취한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12. 17:2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 은평 본점에서, 한우불고기, 생꽃등심 등 합계 300,270원 상당의 식료품을 카트에 담고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주차장까지 위 카트를 몰래 가지고 나간 후,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식료품을 옮겨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과 합동하여 합계 1,473,6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화면, 범행 장면 CCTV CD 1. 내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해품 영수증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에 대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 6. 23.자 절취품(53만 원 상당)은 현장에서 바로 회수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자의 관리 소홀을 틈타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PCB 검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9.부터 2016. 7.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임금 합계 4,923,2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1.경부터 2016.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105,640,7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5.부터 2016.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3,079,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460,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I 외 22명, D 외 8명의 각 진정서 1. 출퇴근카드, D 급여명세서 등, J 급여명세서 등, E 평균임금 및 퇴직급산정서, K 급여명세서 등, L 급여명세서 등, M 급여명세서 등, N 급여명세서 등, O 급여명세서 등, P 급여명세서 등, Q 급여명세서 등, R 급여명세서 등, S 급여명세서 등, T 급여명세서 등, U 급여명세서 등, V 급여명세서 등, W 급여명세서 등, X 급여명세서 등, Y 급여명세서 등, Z 급여명세서 등, AA 급여명세서 등, AB 급여명세서 등, AC 급여명세서 등, AD 급여명세서 등, AE 급여명세서 등, AF 급여명세서 등, AG 급여명세서 등, AH 급여명세서 등, AI 급여명세서 등, AJ 급여명세서 등, AK 급여명세서 등, G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1억 1,2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31.경 (주)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B 명의 계좌, ㈜E 명의 계좌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및 첨부 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및 첨부 세무서 회신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및 첨부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대출(소위 '작업대출')을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만들거나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기자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경북 성주군 D에 위치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이미 그 전에 외상거래를 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F가 부자(父子)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F 명의의 경남 고성군 G 토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H 스타렉스 차량 등에 대한 주유를 외상거래하면 매월 정산을 한 뒤, 다음 달 초에 현금으로 정산을 해주겠습니다. 만약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버지인 F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 주유거래를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매월 외상거래한 주유대금을 다음 달 초까지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부터 2019. 1. 22.까지 H 스타렉스, I 1톤 화물차량, J 에쿠스 승용차량, 앞 번호 불상의 K 그랜저 승용차량 등 총 4대의 차량에 경유 278리터, 휘발유 2,741리터 등 총 4,375,000원 상당의 주유를 공급 받는 외상거래를 한 후, 그 중 2018. 10. 25.까지의 경유 80리터, 휘발유 800리터에 대한 대금 1,300,00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2019. 1. 22.까지 외상거래한 경유 198리터, 휘발유 1,941리터의 대금 3,075,000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7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2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0. 8. 25.경 제주시 B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소지하였다. 나. 2020. 8.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B모텔'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1. 3. 14:10경 제주시 서부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흰색 마티즈 승용차의 트렁크에 도검(총 길이 106cm, 칼날 길이 73cm)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제보자 진술 및 진술에 대한 증빙자료, 제보자 추가 진술 및 문자메시지 자료 제출 /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게 된 사유)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독성학과 소속 감정관 F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판시 제1의 나.의 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 7. 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에게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갖자고 제의하였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점,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마약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도검을 나쁜 일에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5.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초순 오후 무렵 서울 영등포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0.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호일에 올려두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물통과 연결된 빨대를 통해 물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물통과 연결된 다른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1. 2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 20.경 D,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필로폰 판매상을 물색하고, D은 물색한 판매상에게 위챗 페이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2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 주황색 벤치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위 벤치 밑에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둔 필로폰 약 3.06그램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필로폰 압수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수 및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