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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14. 02: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경기 화성시 B에 스텐인레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그곳에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공장동과 사무동 그리고 기숙사동을 신축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3:0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동 출입문과 인접하게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전기 소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곳 창문 커튼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컨테이너를 전소시키고, 위 불이 사무동 건물에까지 옮겨 붙어 사무동 건물과 건물 내부의 집기류들을 소훼하여 5,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 등이 발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후 피해상황 확인)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소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28

범죄사실 2020고단2328 피고인은 2019. 12. 19.경 성남시 분당구 C 원룸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 사이트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폴로 베어 맨투맨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택배비 포함 7만5천 원을 입금하면 옷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19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32781 피고인은 2020. 1. 13.경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원룸텔에서, 인터넷 D 카페 사이트에 'i7-6700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1만 만 원을 입금하면 위 위 물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43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 고단42141 피고인은 2019.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KD 카페에 부테로 빈치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각 진술서 및 피해내용 2020고단3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2020고단4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어머니가 2020. 5. 6. 배상신청인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범행으로 벌금 처벌을 5회 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사기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해액 합계액이 약 29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다. - 피고인이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 H, M, N, O, B, P, Q, R, S, T, F, U, V, W, X, Y, Z, AA, AB, AC, AD, L에게 편취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1: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상당히 파손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화점에 출입하며 물품을 배송하는 물류회사 직원인 사람으로, 주로 배송하는 새벽시간에는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0. 07:16경 부천시 C백화점 중동점 7층에 위치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매장에 침입하여, 새벽 시간이라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9,000원 상당의 여성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2,5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절취품 중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앞으로 이 사건에 따른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건조물침입과 절도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범행 횟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소지 경위를 알 수 없는 다수의 물품이 발견되었으며,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인정한 물품도 존재한다(다만 기소되지 않은 부분을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의 정상을 추론하는 자료로서만 고려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최근 약 2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3:25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서, 호흡측정 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유사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1: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7. 18. 19:5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9:53경 이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18. 21:5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21:57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도서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2차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1. 음주운전 1차 적발, 각 단속사진, 음주운전 2차 적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0:05경 구미시 송정동 세림안전소방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문성새마을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문성새마을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지산동 방면에서 구미C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방면 전방에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를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좌석버스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버스승객 F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3: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9. 0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위 점포 내 진열대를 걷어차 물건들을 흩뜨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몇 차례 때리고 코 부위를 긁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53세)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네 딸 죽여 버릴거야, 네 마누라도 죽여 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이어폰을 F을 향해 던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F의 얼굴 부분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 및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을 폭행하였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2008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한 상담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13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폴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창고 앞 도로를 원삼 쪽에서 곱등고개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대차로 2차로에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자체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30. 18: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안주에 관하여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말을 성의 없이 그 따위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내팽개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잔, 소주병 1개, 맥주병 1개, 술잔 등을 위 주점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업무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한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2:43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영천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33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 2015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9:2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한대앞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남, 80세)이 길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병신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로, 2015. 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0.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와룡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C의 1994. 3. 11.자 차량 과적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 12. 29. 선고2011헌가 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20. 8. 2.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2021.1. 20.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 알 수 없는 시간에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상가주차장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20. 8.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3. 03:00경 위 C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알 수 없는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지인 통화)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 2) 검사는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관계이고 법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아 인정한다. 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으며,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3.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00:1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중앙 출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형부, 처제 사이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섬유업체가 부도가 나 자신 명의로는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1. 2. 28.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운영하였고, 2017. 8. 11.경부터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피해자를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거래처에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 대금이 328,609,151원에 이르고, 부가가치세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명의로 발생시킨 대출금 등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근저당권 설정 관련 사기 피해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구 소재 버스회사 구내식당을 운영한 일로 인해 2018.경 국세청으로부터 약 2억 3,000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형부인 피고인과 상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대구 달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가세 탈루한 부분으로 국세청에서 처제 집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집 날아갈 수 있으니 내가 알고 지내는 F과 거래처인 G 앞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해 두면 국세청에서 경매를 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약 76,000,000원, 주식회사 G에게 약 73,0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위 채무 외에도 약 2억원 이상의 거래처 채무가 있어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위 F, 주식회사 G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5.경 피해자 소유의 대구 달서구 H아파트 I동에 F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6,000,000원, 주식회사 G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3,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합계 14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마이너스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 7.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조합 두류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하면 이자가 싸니 사인을 해 달라, 마이너스 대출금을 틀림 없이 갚아 처제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한도가 10,000,000원인 피해자 명의의 K조합 마이너스 계좌(계좌번호 : L)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마이너스 대출금으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해 왔고, 2017. 6. 8.경에는 마이너스 대출한도를 50,000,000원으로 증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7. 3.경 이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이 328,609,151원에 이르고, 부가가치세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이너.스 대출한도를 50,000,000원원으로 증액하도록 한 후 2019. 6. 27.경 43,490,667원의 마마이너스 대출금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카드론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경 제2항과 같은 K조합 두류지점에서 피해자에게 "M에 가입하려고 하니 서명해 달라.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사용할 의도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7. 3.경 이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물품 대금이 328,609,151원에 이르고, 부가가치세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조합으로부터 17,000,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본, 경매관련 전산 자료, 통장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국세체납관련 문자 자료, 각서 사본, K조합 대출이용신청서 사본,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사본, 부동산 경매관련 서류, 대출신청서, 카드론 신청 및 약정,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1. 수사보고(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7,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1호 (배상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여 배상신청 역시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9:55경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 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A)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최종 동종 전과가 오랜 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3:52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