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3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M(2016. 10. 11. 사망), N(2016. 10. 11.사망), O(2016. 10. 11. 사망) 등이 함께 설립한 ㈜P의 수석본부장,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위 회사의 본부장인 사람들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소위 'FX마진 거래'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위 M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 N는 전무로서 투자금 관리 등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위 Q은 상무로서 회사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Q는 교육이사 겸 수석본부장으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하부 영업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고 하부 영업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Q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S에게 "우리 회사는 FX마진 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Contract, 외환거래의 일종으로 선물회사에 일정금액의 마진(Margin, 증거금 또는 보증금)을 예치하고 이용하는 거래]에 투자를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 투자원금은 보장하면서 투자금에 대하여 월 2%의 수익을 지급한다. 우리 회사는 외국의 외환거래 전문 금융기관에 FX마진 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외환거래를 하는 딜러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딜러들이 우리 회사의 계정을 통하여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이므로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을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좋다. 우리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팀장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팀장에게는 투자금에 대하여 월 4%의 수익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고, 팀장이 1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수석팀장으로 승급시켜주고 월 5%의 수익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고, 수석팀장으로 승급한후 하위에 2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본부장으로 승급시켜주고 월 6%의 수익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며, 본부장으로 승급한 후 하위에 3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수석본부장으로 승급시켜주고 월 7%의 수익금과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위 S로부터 2015. 11. 11.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M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Q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015. 11. 6.경부터 2016. 7. 25.경까지 V 등 투자자 28명으로부터 947,000,000원을, 피고인 B은 2015. 9. 15.경부터 2016. 7. 5.경까지 W 등 22명으로부터 620,000,000원을, 피고인 C은 2015. 12. 11.경부터 2016. 7. 21.경까지 X 등 13명으로부터 합계 3,480,000,000원을, 피고인 D는 2015. 8. 25.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Y 등 8명으로부터 275,000,000원을, 피고인 E는 2015. 11. 19.경부터 2016. 5. 20.경까지 Z 등 37명으로부터 1,517,000,000원을(다만 범죄일람표 번호 1, 13은 제외), 피고인 F은 2015. 9. 15.경부터 2016. 7. 25.경까지 AA 등 70명으로부터 2,212,000,000원을, 피고인 G은 2015. 9. 8.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AB 등 11명으로부터 285,000,000원을, 피고인 H는 2015. 9. 15.경부터 2016. 5. 16.경까지 AC 등 9명으로부터 320,000,000원을, 피고인 I은 2015. 10. 5.경 AD 등 2명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Q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수석본부장, 본부장, 수석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투자 유치금에 따라 투자 유치금의 4~7%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FX마진 거래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각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Q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FX마진거래 안내서 사본, 각 투자약정서 사본 및 입금확인증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유사수신업체의 상위 직급자들로서 투자 유치의 수당 등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은 1년 정도의 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전체 138억 원이 넘은 돈을 투자하게 됨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다만 판시와 같이 인정된 피고인들의 유치금액은 위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들은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실적이 아니라 범행에 주된 역할을 한 다른 공범들의 제의로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상위 직급을 인정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는 2013년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I에게는 2011년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유사수신업체에서의 인정 직위, 범행 가담 기간, 피고인들이 직접 유치한 투자금의 정도, 수당을 받은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선량한 거래자 보호와 금융질서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보 호법익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시장의 신뢰도에 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법익과 그 침해 정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