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8:30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전당포에서 이자를 갚으러 온 피해자 F(여, 28세)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이런 기분을 느껴보기는 오랜만이다."라고 말하면서 입술을 맞추려 하자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입으로 빨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당시의 당황과 충격, 피해자의 성격,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 시점과 피해 진술 시점과의 간격, 질문자의 질문 내용이나 질문 의도 및 방법 등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해자의 구체적인 동선, 동작의 선후, 동작이 있던 시각, 특정 위치나 장소, 피해 직전이나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할 수 있고, 추행 당시 즉시 거부하거나 항의를 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1),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추행 직후 피고인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전당포를 뛰쳐나오지 아니하고 전당포를 나오면서 피고인과 가벼운 포옹을 하였던 사정이 있지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추행 당시 즉시 거부를 하거나 항의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하여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얽혀 있어 피고인이 한번 실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좋게 무마하려고 생각하였다가 추행 사실에 대한 사과가 없어 나중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일어서 보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일어선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추행을 한 경우, 그 장소는 전당포 CCTV의 사각 지대에 있어 그 현장이 촬영되지 않을 수 있는 점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어서서 추행을 하던 피고인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었지만 '피고인이 넘어질 정도로 확 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같이 피고인 뒤에 있던 의자가 그 뒤로 밀리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건 1)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전당포를 방문한 횟수와 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부정확하고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준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저를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악수를 잘 하시는 분이라 악수하려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안는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손을 내밀기에 저는 악수를 하자는 것으로 알고 손을 잡았는데, 저한테 일어서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섰더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앉아 있는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함께 서 있는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반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서 있는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명확히 하고 있어 경찰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는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저를 끌어 당겨서 제 오른쪽 허벅지에 바지를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부분을 대고 비볐어요." (수사기록 6, 7면)라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일어선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전제의 진술로 보인다. 3) CCTV 영상에도 평상 부근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위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후인 2014, 3, 25,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기록 12쪽)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빨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오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와 만나자고 하였을 뿐 그와 같은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항의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서울성동경찰서에 고소한 다음날인 2014. 4. 29.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CCTV 영상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전당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먼저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술을 맞추려 하다가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30살 정도 아래의 젊은 여성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당포에 온 손님으로 만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에 온 손님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