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01

범죄사실 2016고단4001사건 1.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D(육군 제9보병사단보통군사법원 이송 : 벌금 400만원 확정)과 공동하여, 2016. 4. 9. 02:30경 김해시 E빌딩 1층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뚫었다"라고 하면서 같은 건물 7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 F(50세)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서 위 여학생의 일행 10여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50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라며 약 20분간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 A은, D, H(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공동하여, 2016. 7. 29. 05:30경 김해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나오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K(3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H이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H은 피해자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넘어뜨리고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D, H과 공동하여, 2016. 8. 2. 02:00경 김해시 L에 있는 'M' 주점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N(19세)과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하는 말을 듣고 웃었다는 이유로,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며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D, H은 피고인 A의 주변에서 이를 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계속 대든다는 이유로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6. 9. 3. 05:00경 김해시 O에 있는 'P'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 Q(20세)과 말다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Q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08사건 (분리 전 공동피고인 H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기재를 생략함) 2017고단518사건 4.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 A은, 2016. 11. 13. 04:10경 김해시 R빌딩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S(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주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020사건 5.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 A은, 2017. 3. 28. 04:00경 김해시 L에 있는 'M' 호프집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T(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위 호프집 앞길로 피해자를 불러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뺨을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로 데리고 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위 호프집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 A :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7. 3. 28. 05:00경 김해시 U에 있는 'V'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쌓여있던 빈 프라스틱 상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W 소유인 X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1회 내리치고 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차례 걷어차 뒷문 판금 등 수리비가 710,67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121사건 7. 피고인 A,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2017. 2. 11. 04:45경 김해시 번화1로76번길 19 '장유농협 삼문지점'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Y(27세)의 일행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광대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공소기각 공소사실 (2017고단1020 사건 중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A은 2017. 3. 28. 04:10경 김해시 L에 있는 M주점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T를 때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누구한테 전화했노, 들어가서 술 마실래 아니면 계속 맞을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호프집으로 데리고 가고, 잠시 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말 잘해라, 괜찮다고 말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것도 아니니 돌아가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게 하는 등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2017. 4. 25. 피고인 A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미설정) ■ 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공소기각 가중사유 : 선행사건 입건 이후 후행사건 거듭범행, 미성년자 대상 범행, 수긍하기 어려운 범행동기, 동종 전과(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F(판시 제1죄), K(제2의 가.죄), N(제2의 나.죄), Q(제3죄),S(제4죄), T(제5죄), W(제6죄), Y(제7죄)의 처벌불원, 부모의 원호의지, 병역 예정(현역병. 입병을 위해 주형을 징역 1년 미만으로 위와 같이 정함)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등 감경사유 : 자백, 공범을 말리다가 가담한 점, 피해자 Y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없음(음주측정거부 관련 벌금형 1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