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수거하여 전달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과 별도의 택시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과 소속 회사의 실체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된 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금 8,030만원을 변제하면 1억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3,000만원만 변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6. 15:00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H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조된 ‘공탁금 납부 및 환급 청구서’를 제공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14.경부터 2021. 10. 7. 16: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256,856,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1. 1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중앙경찰서 보이스피싱 담당 형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오지 않으면 돈이 모두 빠져간다. 돈을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 앞 현관 앞에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700,000원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8. 11:26경 창녕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15,7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10. 8. 15: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에게 중앙경찰서 보이스피싱 담당 형사’를 사칭하면서 ‘예탁금 4,000만원에 대하여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므로 예탁금을 해지하여 4,000만원 인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8. 15:35경 창녕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현금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검은 봉지에 현금이 아닌 휴지를 넣어두었고,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N, C, O, P, Q,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입건전조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거래내역조회, 통장내역, 대화내역, 채권회 수안내서, 공탁금납부환급청구서 등 자료 1. 각 진정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나 머지 배상명령신청. 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