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8. 10. 18. 위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0. 18.경 김해시 B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2008. 4. 25.경 김해시 D(이후 소재지가 '김해시 E'로 변경)에서 의료기기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피고인의 처, 2015. 10. 12. H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10. 2. 17.경 경북 영천시 I에서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대표이사 J, 피고인의 사위)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4. 8.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자금을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9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3회에 걸쳐 합계 5,482,781,8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사업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F의 사업 정리 및 위 주식회사 H의 사업 확장에 각각 필요한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F 소유의 김해시 L 토지 및 공장을 피해자 회사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단독으로 주식회사 F와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하기로 하고, 매매 대금에 '비품, 공구, 기구 등' 명목의 금액을 허위로 계상하여 매각대금에 포함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소유의 김해시 L 토지 및 공장 대금 973,000,000원 외 비품 명목으로 125,000,000원, 공구와 기구 명목으로 184,780,000원, 공장매입 관련 원재료 계정 명목으로 15,220,000원을 합한 1,298,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 31. 100,000,000원, 2013. 1. 9. 998,000,000, 2013. 1. 31. 3,850,000원, 2013. 2. 6. 195,006,800원 등 합계 1,296,856,680원을 주식회사 F에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입금된 1,296,856,680원 중 41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명의상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M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중 310,000,000원은 피해자 회사에 가지급금 반제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식회사 F에게 3억 2,500만 원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F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주식회사 F 매입장 및 매출장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P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Q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R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유한회사 C 가지급금 실제 거래내역 확인, 유한회사 C 공장부지 및 건물 등 매수대금 이체 내역 확인 보고, 참고인 S 상대 전화 진술 청취, F 공장매매 대금 중 A 가지급금 변제 등 내역 확인) 1. 계좌거래내역, 매입·매출 내역, 각 매매계약서, C 가지급금 실제 거래내역, 유한회사 C 공장부지 및 건물 등 매수대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50억 이상 업무상횡령,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따른 횡령액이 약 54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배임죄와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횡령금 중 일부 금원을 피해회사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판시 기재 횡령금 중 일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