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38

범 죄 사 실 2022고단4638(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사기 2022. 5. 2.경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L(여, 26세)에게 검찰청 등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나 약식조사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약식조사를 위해서는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 15:50경 경기 시흥시 시흥대로 467, 시흥시청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 5. 6.경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H(여, 59세)에게 M은행, N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6. 17:24경 경기 부천시 O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6.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N’ 명의로 작성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문서파일을 A4 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N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N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P(남, 70세)에게 Q은행, R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5. 18:10경 인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1 검단노인복지관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4,68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10.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N’ 명의로 작성된 ‘대출금 납부 확인서’ 문서파일을 A4 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N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2022. 5. 10. 16:37경 경기 부천시 O 앞 노상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H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N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192(피고인 A)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 5. 11.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대출금 납부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 5월 1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란에 ‘성명: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S, 처리일자: 2022. 5. 11., 변제금액: 13,0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하단의 날짜 옆에 T의 직인이 날인된 ‘T’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비치된 인쇄기를 이용하여 1장을 컬러로 출력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조직원(‘M은행 U 팀장’ 사칭)은 2022.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어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1시간 뒤 성명불상 조직원(‘T 채권팀 V 팀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우리에게 통보 없이 M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걸린다, 24시간 이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결 방법은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된다,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금융업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전달해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0,000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1. 16:00경 서울 양천구 W빌라 X동 앞에서, 사실 T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T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T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357(피고인 A)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계좌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 받는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운반책’, 운반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외화로 환전하는 ‘환전책’, 조직의 수괴인 ‘총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Y저축은행 Z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2022. 4. 20.경 전화하여 ‘금리 4.8% 정도로 6,9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2022. 4. 22.경 ‘AA 직원’을 사칭하여 ‘채권팀입니다. 기존 대출을 가지고 계신데 다른 금융사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저희 영업사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 11:00경 시흥시 AB에 있는 ‘AC’ 술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3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 AG, D, AH, A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J, AK, AL, I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AM, G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P, F의 진술서, L의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추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인출내역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수신 문자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AN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I 피해금액), 수사보고서(공모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교부받은 위조 서류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1차 범행-범행 전), 수사보고서(1차 범행-범행 장면), 수사보고서(1차 범행-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3차 범행 및 5차 범행 동일인 여부-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CCTV 2차 수사-3차 범행 전 택시 하차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CCTV 2차 수사-3차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CCTV 2차 수사-3차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지문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경기남부경찰청-지문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등록) 1. 피해자 1차, 2차 각 출금내역, 피해자에게 전송된 문자메시지 등 사진, 피해자의 통화목록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원격제어 앱 및 악성앱 사진,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검사 사칭),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사진, 1차, 2차 각 현금 전달 관련 CCTV 영상, 해지계산서 사진, 타행환 입금증 사진, 각 피의자 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기록 사진, 입출금거래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각 피해자 출금 내역 및 납부 증명서 사진,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각 피해자 출금내역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출금 영수증 사진,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 인출내역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대출금 납부 확인서, 공범 성명불상과 통화한 기록, 공범 성명불상과 대화환 카카오톡 내용, 피해금 거래내역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2022고단519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첫 번째 5. 11. 16:45경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수) 1. 대출금납부확인서, 압수목록, 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본건 지시 부분) 출력물 2023고단135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기록 첨부 관련) 1. 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피해금 인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소원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20여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은 4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남동생을 대신하여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을 해야하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별다른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어머니의 간병인 비용을 대주겠다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역시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