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와 경남 고성군 D빌딩 5층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동거하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9. 03:00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먹고 있던 소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을 하여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고 짐을 싼 가방을 빼앗아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는 과도를 들어 피고인에게 건네며 "나를 죽여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다른 동거녀인 E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툼이 많이 있었고, 특히 2017. 11. 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거녀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후문제는 갈 때까지 가보자, 지금 동거녀한테 전화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라, 너 언니한테 다 얘기할게, 내가 때린 건 들어갈 때니가 돈 들어간 거 다 내놓으라고, 미친년아 돈 좀 받아보자 좆도 없는데'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감정싸움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5. 20: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다른 동거녀 E와의 헤어지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후라이팬과 과도를 휘두르며 계속하여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6개를 순 차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안면부를 수회에 걸쳐 힘껏 내리쳐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시체사진 첨부에 따른) 및 사진,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피해자 거주 원룸 내부 CCTV 분석)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사진 첨부에 따른)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게 한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소주병으로 여러 번 내려쳐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였는바, 살인은 인간의 하나뿐인 생명을 앗아가는 극악의 범죄로서 강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폭력 행위로 인한 전과 4회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1) 판시 특수상해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당초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위 조항이폐지되는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와 같은 범죄유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청구전 조사결과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에서 재범의 위험성 '높음'으로 회보된 점, 범죄전력 및 주취 후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등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낮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폭행전과가 4회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1996년경부터 2012년 경까지에 걸쳐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의 가족으로서 피고인의 정서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