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친구 B(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된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송금받은 돈의 총액에서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속칭 '인출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2. 12: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G은행에서 기 대출받은 1,600만 원 중 600만 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월 2부의 이자로 3,000만 원을 대환대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5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12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 명의 계좌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해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0경 서울 중구 J건물 9층에 있는 상품권 매매업체인 ㈜K에서,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15,360,000원을 위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성명불상의 조선족인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5경 L 명의 M 계좌(N)로 26,000,000원, 같은 날 19:21경 L 명의 G은행 계좌(O)로 25,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28. 08:25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R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증(G은행), 확인증(H은행)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D의 진정서, 진술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내사)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등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W, X 진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진술 거부 보고) 1. 수사보고(직후계좌 (주)K에 대한 수사), CCTV 자료 1. 피의사신문조서 공람본(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보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 B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당시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거절하였고, 이후 계좌이체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수락하였으나, 일을 시작한 날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액의 금전이 순차로 입금되었고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상품권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난 후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처음부터 인터넷 사기나 스포트토토와 같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일명 C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구체적인 명목,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확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모든 지시를 '위챗'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으면서 피해금의 입금 여부나 위치 내지 동선 등을 그때그때 보고한 점, 이와 같은 이례적인 업무 방식이나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돈을 입금받아 상품권을 구매하고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 내용,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은 점, 일당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 체포될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사기방조의 고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을 통해 소개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금을 이체하는 등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친구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총 피해금액이 6,7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입금받아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절도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방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