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2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8. 3. 경까지 순천시 B 및 C 일대에서 순천시장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D'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E 카니발 승용차량에 유흥접객원을 태우고 다니면서 위 지역 부근유흥주점에 도우미를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한 내역 자료 편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8. 9. 6.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5년도 이월 전반기 작계2차 보충훈련' 대상자이다.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한다.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지와 해당연월일을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지 아니해야함에도 피고인은 2018. 4. 19.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C호에서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등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주불명자 등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7:0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D(여, 61세),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주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피해자 면담), 수사보고 (피해 일시 특정 및 피고소인 이름 변경, 목격자 전화 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직접 그린 그림,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상황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실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8:30~0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2:3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부근 도로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켜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그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23세)을 위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2018. 11. 2. 00:10경 중증 뇌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고 영상 CD,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결과도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2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경찰서 앞 편도 4차로를 영등포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경찰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많은 차량이 정지신호로 인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17:00경 인천 서구 F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환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 29. B은행 평화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종합 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9.경 서울 중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양복점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1998. 9. 30. 인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날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9.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5장 액면금 합계 75,000,000원이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부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1998. 10. 1. )을 예상하고 1998. 9. 27. 미국으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미지급된 액면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범 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어 피해회복 내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2:2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공사 현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혈중알코올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망미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급정거하는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8,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1. 형의 선택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것을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사실상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 15. 16:00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1회 주사한 후, 같은 날 19:00경 같은 방법으로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wm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자수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의 방식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 현금입·출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는 자로, 불 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한 후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대환 대출의 방식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돈을 송금토록 유도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에게는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B과 함께 일명 'C'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등을 분배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환 대출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한 후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대환 대출의 방식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알려준 계좌로 수수료를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달 11.경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48만원을, 같은 달 20.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31만원을, 같은 달 24.경 K 명의의 은행계좌(M)로 270만원을, 같은 달 26.경 N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457만원, 합계 1,006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및 B은 같은 달 24. 울산 동구 Q에 있는 각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은행회신문서(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1. F은행회신문서(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1. L은행회신문서(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1. O조합 피의자 인출 CCTV 영상사진, 운전면허증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판시 전과는 2017. 8. 1. · 2017. 8. 17. 벌어진 보이스피싱범죄로 징역 1년 6개월 사건은 피해자 7인에 2,653만 원이고, 징역 8개월 사건은 피해자 4인에 5,214만 원인데, 이 사건은 2017. 7. 10. ~ 2017. 7. 26. 벌어진 보이스피싱범죄로 피해자 1인에 1,006만 원으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26. 03:07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운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48세)으로 인해 이혼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17. 3. 12. 03:09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1:0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볼링장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소방서 E 소속 소방대원 F와 G이 D을 병원에 후송하고자 보호자인 피의자의 동의를 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소방대원들에게 "이게 니들의 프로세스냐"라고 시비를 걸며 "씨발놈, 양아치"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겉옷 옷깃을 잡아당기고, 다시 위 F의 멱살을 잡으려 덤비다가 제지당하자 소방대 원들에게 "씨발 이게 무슨 119냐", "너희들은 다 옷을 벗게 될 것이다", "너는 다시 공 무원을 못하게 될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 F, G에게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대원들의 구급활동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경찰관에 욕설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년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위 범죄전력에 비추어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면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성향이 있음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소방대원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하여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을 제외하고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나름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과 이 사건에서 소방대원들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21

범죄사실 2017고단1721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2: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정문 앞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1358 이곡역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으며, 2017.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에 있고, 그 외에 2017.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상태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7:08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를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F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이 운전하던 I Q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F와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과 위 Q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 반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17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본청 결격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 소재 'E' 미용실(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업소 내 사무실 뒷편에서 침상 및 전자적으로 작동되는 바늘이 설비된 디지털 봄텍 머신(이하 '이 사건 기구'라고 한다), 잉크 등을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등(이하 '미용 문신 등'이라고 한다)을 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하 '의료행위'라고 한다)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0. 2.경부터 2017. 4. 3.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일부를 미용 문신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미용 문신 등을 하여 주기로 공모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회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으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눈썹 부위 피부에 이 사건 기구를 이용하여 미세한 구멍을 내고, 구멍 안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미용 문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C(2017. 6. 23. 이혼 조정성립)와 사이에 친딸인 피해자 D을 비롯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으로서,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수시로 '고아원에 버린다', '고모에게 맡긴다'는 등의 양육포기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불안하게 하고, '니 에미는 미련곰통이다, 뚱땡이다, 더러운 년이다, 니 에미의 에미는 더 드리운 년이다'는 등 아동 앞에서 처를 비하하며, 걸핏하면 처와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년기에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일삼아 왔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E, 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6세)의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누구와, 왜, 언제 연락했냐"고 다그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2회 때려, 눈 주변에 피멍이 들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표재각막염에 걸리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6. 23:00경 위 주거지에서, 반려고양이가 집을 나간 것 때문에 울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에게 "계집애가 질질 짜고 지랄이냐, 꼴 값 떤다, 지랄 염병, 병신 같은 게 툭하면 어딜 처 울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때리고 옷장 쪽으로 밀치며 머리와 관자놀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1. 19: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20세)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방의 가구배치를 바꾼 것을 보고 "왜 방을 저따위로 해놨냐, 저 능아 꼴통이 해도 안되는게 지랄 염병한다"고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는데 나쁜 일이냐"고 대꾸하자 손으로 그녀의 우측 얼굴을 2회 강하게 가격하여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살충제 통을 들고 "머리가 뚫리도록 처 맞아야 한다"며 약 5분에 걸쳐 이를 만류하는 처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려는 시도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뇌진탕)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 차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의 눈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안과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상 반드시 필요하였다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상황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폭행, 폭언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과 처인 C가 이혼하면서 피해자가 C와 지내기로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아내 피해자 E(여, 46세)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위 거실에 왔다가 다시 안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E를 껴안은 모습을 본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을 위 E에게서 떼어 놓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뒷가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진술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의 집에서 음주하다가 그 배우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지인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D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3:2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3동 9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4세)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1회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재차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 수지 및 우측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2:2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유나이티드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월대4길 20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16:4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윷놀이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도박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경위 F에게 다가가 "씨발 계급장 떼고 한번 치까, 지옥에나 떨어져라, 똥걸레 같은 새끼들아, 나를 잡아넣으면 가만 안 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두 주먹을 꽉 쥐고 마치 동인을 때리거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8. 20:1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주점 앞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H에게 "씨발년아 왜 술을 안파냐"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J(62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약 3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E지구대 근무일지(2017. 3. 27.자)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목격자 진술 청취,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하면 폭력 범행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스스로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