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류도매회사인 C의 대표였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09. 11. 21.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 돈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을 상속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월수입은 350만 원 상당이었던 반면 금융권 및 사채 채무가 약 12억 원에 이르렀으며, 1억 8,5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이상 2019고단761)).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류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년 내에 갚겠다. 회사 운영은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공인회계사인 형이 말하기를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다고 한다. 혹여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당신한테 빌린 돈은 우리 형이 갚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당시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초기 투입한 비용 및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주류 판매 대금 등 미수금이 10억 원 이상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등 회사 운영이 이미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도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른 상태였고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9.경부터 2012. 6. 1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3,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650만 원을 편취하였다(이상 2020고단61). 판단 1.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2.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즉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는데, 각각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었다. 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갖고 있었던 수억 또는 수십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나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은 사실상 추심이 곤란하거나 당장 팔리지 아니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낮았다. 피고인의 사업은 2012년 하반기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여 2013. 3.경 당좌수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른바 ‘부도’가 났고, 그 무렵 피고인이 잠적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단기간에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3.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주류 도매 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시점인 2009. 11.경[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자를 지급한 송금 내역, 피고인의 메모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차용일시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1.경으로 봄이 타당하다(그에 관한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은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본다)]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는 매출이 연 50억 원 정도에 이르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사업체는 적어도 2012년 말까지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주류 도매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착오로 진술한 후 바로 잡은 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들어맞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관하여도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고(피해자 D에게는 상당 기간 비교적 많은 금액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했는데, E도 법정에서 두 번 정도 이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원금 변제 기한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차용일로부터 1, 2년 이후로 정하고 단기간에 갚는 것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피해자들의 진술도 그에 들어맞는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부도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사업 자금을 융통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 지급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사업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시점은 피고인의 형이 자금 지원을 중단한 2012년 하반기 이후 또는 “위장취업” 문제로 인한 조사가 시작된 2012. 11.경 이후 또는 갑작스런 “백지 당좌수표의 지급제시”로 인한 부도시점인 2013. 3.경이다(피고인 부동산에 압류가 된 시점은 2013. 11.경이다). 그런데 위 각각의 시점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거나 적어도 차용일 이후이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이미 위와 같은 사건이나 사유를 알고 있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부족하다. 그리고 추정되는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사업 진행 경과를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거나 돈을 빌려 추가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2011년경부터 12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는 증거가 없다(피고인 사업체의 채무가 2009년보다 줄어 2012년경에 약 5억 원이었다는 공소사실 기재도 위 12억 원 지원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변제 가능성이 낮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현재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2013년경 잠적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의도된 질문에 관하여 대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 법정에 이르러 그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