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8년생), 피해자 D(여, 2000년생)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고인의 처와 헤어진 후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오면서 평소 수시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일삼아 왔다. [2014고합20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1. 가을경 대전 중구 아파트 동 스스호의 안방에서, 피해자 C(당시 13세)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C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싫다고 하자 계속하여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이 스스로 옷을 벗자, 싫다면서 거부하는 피해자 C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4. 2. 6.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집 안방에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피해자 C 안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 C이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 C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위집 안방에서 피해자 Cl 평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 C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범행 며칠 후인 2014. 2. 중순경 위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중순 00:00 경부터 01:00 경 사이에 위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위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6. 23:0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7. 01:00경 사이에 위집작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을 안방으로 불러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C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 C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여 "네가 넣어 봐라", "네가 알아서 해 봐라", "네가 넣은 다음에 뭐 흔들어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C 자신의 성기에 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6, 4,00:00경부터 00:40 경 사이에 위집 작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안방으로 오라고 하여, 평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C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핥게 하고, 피해자 C에게 누워 보라고 한 후, 피해자 C의 성기에 불상의 도구를 집어넣고 피해자 Cl 아프다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위 도구를 빼고 피해자 C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 간음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30, 24:00경 위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 C과 여동생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집에 들어온 후 D가 인상을 찌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2.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누르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고, 위 가위를 들이대 피해자 C의 목 뒷부분을 찔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30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4. 01:00~02:00경 위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이유 없이 때리다가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다시 잠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을 피해 큰 방으로 피신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욕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로 피해자 D의 왼쪽 머리를 내리치고, "내가 우습냐"고 하면서 주 방에 있던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를 때리고 집안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던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24:00경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 D가 눈병에 걸려 눈을 찡 그리며 인상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 팔, 배 등을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 D의 팔과 등을 찌르고,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나가 죽어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를 1~2회 정도 찔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19:00경 위 집에서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아빠도 씻을 거야. 머리 감겨 줄게"라고 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 D의 등 뒤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음부에 성기가 닿도록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하순 15:00~16:00경 위 집 욕실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등을 밀어 준다며 다가가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 D의 엉덩이, 가슴, 음부, 팔, 다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20:00경 위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아빠 앞으로 오라"고 한 후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 D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많이 컸네"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20:00경 위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다리와 얼굴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 D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싫다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 D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 D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 D가 아프다고 울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21:00경 위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옷을 벗지 않자 "씹할년, 병신 같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가 속옷을 벗고 자리에 눕자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거부하는 피해자 D의 얼굴과 다리, 팔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 D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너 떠 보려고 그랬다"고 말하고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 D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싫다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 D의 다리와 얼굴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다리를 벌려'라고 기재되어있으나,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의 경위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한편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시간적 순서의 변동에 불과할 뿐 강간의 성립과 관련하여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5. 하순 20:00경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에게 뒤로 누우라고 한다음 피해자 D의 엉덩이 뒤에서 피해자 D의 바지를 내리고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며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D가 울면서 "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자 피고인은 "너는 항상 그런 식이다"라고 말한 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Z20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중 D 진술 부분 제외) 1. 영상녹화CD 1, 2에 수록된 C의 각 진술(CD 2 중 D 진술 부분 제외) 1. 압수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순번 2)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담일지 1. 감정서(순번 53)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명단 [20147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순번 7) 1. 개인 보건 기록 현황 1. 진단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2012고단643 판결문, 20121295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l 13세에 불과하였던 2011년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피고인의 수형생활로 피해자들과 잠시 따로 살았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장기간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O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11점)2),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특히 얕은 감정을 보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행동통제력이 부족하고 충 2) 7-11점에 해당하는 경우 재범위험성을 '중'으로 분류한다. 동성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비록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등 술에 취해 감정 및 행동통제력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는바, 피고인의 가족·지인들만으로는 피고인을 보호, 감독하거나 피고인의 일탈 범행을 막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훈육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다며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고인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있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각죄 상호간, 형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고,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들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특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5, 6, 7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합20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항 부분(성폭력범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 강간·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성적하락 등 불성실한 생활태도를 이유로 피해자 C을 엄하게 대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불만을 품고 성적표가 나올 즈음 피고인을 피할 목적으로 성폭력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을 한 것이다. 나. 판시 제3항 부분(폭력범죄 부분) 피고인은 범행 일시 즈음 술에 취해 피해자 C의 여동생 D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성폭력범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 C은 학교 친구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C의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C의 친구 어머니가 상담기관에 피해자 C의 보호를 요청하면서 2014. 6. 5. 18:35경 피해자 C이 다니는 학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피해자 C은 상담교사에게 중학교 2학년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한다는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상담교사가 원스톱지원센터로 연락을 하면서 2014. 6. 6. 피해자 C에 대한 제1회 진술녹화 조사가 이루어졌다. 나. 피해자 C 진술의 내용 피해자 C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2차례에 걸쳐 진술녹화를 하면서 피고인과의 구강성교·성관계 당시의 상황, 구강성교·성관계 당시의 피고인의 위치(자세), 자신의 저항적 행동, 피고인이 말한 내용('네가 엄마를 닮아서 그런 것이다', '외로워서 그러는데 이해도 못해주냐' 등), 당시 느낀 감정, 전후 상황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C은 장기간 피해가 계속하여 반복되었다고 하면서도 2011. 가을경을 최초 피해 일시로 특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짬뽕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날, 교회에서 소풍을 간 날, 마지막으로 범행이 있었던 날 등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범행 일시를 특정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C 진술에 대한 평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낀 감정, 범행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에는 독특하고 생생하며 구체적인 정보가 많고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반응, 상호작용 등이 뚜렷이 드러나 있어, 이를 피해자 C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고 자연스러워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C의 진술태도를 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 없이 말하고 있다고 보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강간, 간음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비록 피해자 C 2011. 가을경 범행 이후 피고인의 수형생활(징역 1년 6월) 동안 및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 피고인에게 길러줘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편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 은 '편지를 쓰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같이 화를 내서 어쩔 수 없이 쓴 것이고, 습관적으로 쓴 적도 있다. 수감 이후에는 성폭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쓰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부녀지간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특수한 신분관계,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피해자 C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이 유일한 양육자였던 피해자 C의 상황 3),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 C의 미성숙함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4) 피해자 C 이 경찰에서 구체적인 피해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C의 진술과 같이 일주일에 2~3회씩 계속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구강성교 또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볼 경우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C의 진술에 구체성이 없다거나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피해자 C 이 피해사실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 C의 연령과 성적수치심의 정도, 당시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 이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친구 어머니의 신고로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사실 폭로 경위에 피해자 C의 어머니나 다른 가족 등이 개입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4)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 경위에 어떤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6) 피해자 C은 2014. 6. 9. 진술녹화를 마친 후 보호기관 상담사와 함께 옷 등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집에 갔다가 자신의 잠옷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때 입던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정액이 묻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실제 위 잠옷 바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 역시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 3) 피해자들은 2009년(피해자 C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당시까지는 피고인, 할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할머니가치매로 건강이 악화되어 큰아버지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이후로는 피고인과만 생활하였다.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2002년경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어머니와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피해자들과 어머니 사이에 왕래는 전혀 없었다. 4)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폭로할 즈음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 으로 보아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개입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어머니 사이에 전혀 왕래가 없었던 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점(대전가정법원 20144503호,2014. 10. 28. 취하간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폭로 과정에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개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을 뒷받침해준다. 7)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C 이 자신 성기의 특징을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성기의 특징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귀두 부위에 지름 3m 정도의 붉은 점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C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 C이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의 유무 피고인은 피해자 이 자신이 수감 중인 동안 조건만남을 하였던 것 같고 성적도 많이 떨어져 엄하게 처벌을 하였더니, 이에 피해자 C이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피해사실 진술 중 '피고인이 D를 성폭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안 한 것 같은데 D과 직접 이야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Cl 단지 피고인과 따로 살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여동생인 D와 말을 맞추어 진술하거나 범행 일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을 텐데, 피해자 C은 'D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D와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성폭력피해에 대해서는 D와 상당히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날 이외에는 자신의 생일, 수학여행 전후라고만 이야기할 뿐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며 범행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 어머니와의 왕래가 전혀 없어 피고인만이 유일한 양육자인 상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C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의 어머니나 가족 등 어른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결론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 C의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폭력범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D가 눈병이 걸려 인상을 찌푸리자 피고인이 D를 발로 찼다. 이후 가위를 집어 들고 자신의 얼굴을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가위를 목 뒤에 대어 목에 상처가 났다. D 역시 가위로 눈을 찔려 상처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2014. 6. 6. 촬영된 피해자 C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C의 목 뒤에 날카로운 것으로 긁힌 상처가 확인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30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4항 부분(폭력범죄 부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음날 피해자 D로부터 전해 들었던 내용에 의하면 다소 과장되어 있다. 특히 제4의 가항에 기재된 피해자 D의 상처는 피고인이 접시를 벽에 던져 그 파편이 튀어 생긴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해자 D의 머리를 접시로 내려쳐 생긴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5, 6, 7항 부분(성폭력범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간(간음)·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 D의 학습능력, 평소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D는 그 범행 일시를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임에도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 D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 2. 성폭력범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 D는 2014. 6. 10. 언니 C의 국선변호사와 면담을 하던 중 국선변호사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경찰서에 가서도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2014. 6. 13.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진술녹화 조사가 이루어졌다. 나. 피해자 D 진술의 내용 피해자 D는 진술녹화를 하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옷차림, 당시의 피고인의 위치(자세), 자신의 저항적 행동,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당시 느낀 감정, 전후 상황, 범행 후 피고인이 한 말('너는 항상 그런 식이다', '너 떠 보려고 그랬다')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D는 장기간 피해가 계속하여 반복되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체포되기 직전, 5월경 크게 혼난 날, 밥통을 사고 닭갈비 먹은 날 등 자신이 특정할 수 있는 일시를 특정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D 진술에 대한 평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낀 감정, 범행 전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에는 독특하고 생생하며 구체적인 정보가 많고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반응, 상호작용 등이 뚜렷이 드러나 있어, 이를 피해자 D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D의 진술태도를 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잘못된 질문을 정정하거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 없이 말하고 있다고 보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추행, 강간(간음)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 D가 경찰에서 구체적인 피해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D의 진술과 같이 2012년부터 계속하여 비슷한 유형의 범행이 있었다고 볼 경우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D의 진술에 구체성이 없다거나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피해자 D가 피해사실을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D의 연령과 성적수치심의 정도, 당시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가 국선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로 인해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사실 폭로 경위에 피해자 D의 어머니나 다른 가족 등이 개입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 경위에 어떤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 D가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의 유무 피해자 D는 피해사실 진술 중 '언니 C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적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지만 술 마시기 전에는 잘해줄 때도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D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언니인 C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범행 일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을 텐데, 성폭력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D는 언니 C과 상당히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특별한 사건을 기준으로 범행 일시를 이야기할 뿐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며 범행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 언니인 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D도 자신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결론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D의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 6, 7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폭력범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접시로 머리를 내리친 적이 있고, 칼로 위협한 적도 있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한 점, 2014. 6. 13. 촬영된 피해자 D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D의 팔 부위에 날카로운 것으로 긁힌 상처와 멍이 확인되는 점, 개인 보건기록 현황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14. 4. 4. 08:30경 머리 뒤쪽이 3~4㎝ 정도 찢어진 채로 학교 양호실을 방문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기까지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2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제1죄 징역 2년 6 15년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 2012. 8. 24.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각 죄 1) 기본범죄: 제2의 사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강간죄(13세 이상 대상)>청소년 위력간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나이 어린 친딸이므로), 상습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 [가중영역, 단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상한(9년)을 1/2까지 가중함] 2) 각 경합범죄: 제2의 마, 바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청소년 위력간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나이 어린 친딸이므로), 상습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 [가중영역, 단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상한(9년)을 1/2까지 가중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년 ~ 24년 9월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6년 9월 및 1/3인 4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제1죄 : 징역 3년, 나머지 각 죄 징역 12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일부범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친아버지이자 가족 전체의 가장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나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매우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이는 향후 성장과정 및 사회생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은 그 반인륜성과 피해의 정도,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불과 2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