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삼거리를 C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코나 승용차가 다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연속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61,2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146,114원이 들도록, 위 코나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398,1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리어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38,08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리비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2017. 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가 유한회사 D에 지급해야 할 원자재 대금 28,482,900원을 나에게 1주일만 융통해 달라. 유한회사 D도 내가 1주일간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한회사 D으로부터 위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원자재 대금을 피고인이 빌려 1주일간 사용하는 데 동의를 받은 바 없고, 피해자 회사에 1주일 뒤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482,9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회사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만성 백혈병과 위암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259 피고인은 2021. 9. 16. 12: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650원 상당의 순후추라면 매운맛 1개, 시가 6,790원 상당의 고추참치 1개, 시가 11,990원 상당의 살코기참치고추참치 1개, 시가 9,280원 상당의 오뚜기 맛있는밥 10입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신라면 블랙사발 1개, 시가 1,650원 상당의 순후추라면 사골곰탕 1개, 시가 990원 상당의 오뚜기 튀김우동컵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닭다리 너겟130g 1개, 시가 2,490원 상당의 델몬트 포도 1.8L 1개, 시가 2,490원 상당의 델몬트 오렌지 1.8L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3,22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840 피고인은 2020. 8. 27. 09: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 439 소재 9호선 석촌역에서 언주역으로 운행하는 일반 전동차(E 열차 45편성)의 6-4번 객차 내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는 반바지 차림의 피해자 F(가명, 여, 29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F(가명)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범행 누범해당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상호간]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강제추행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이미 위 죄로 처벌받으면서 이수명령을 받았는바, 재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지난 형 집행 종료 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노숙생활을 하며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이 절도죄로 십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과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반성이나 개전의 노력 없이 계속 식료품이 필요할 때마다 절취를 반복해오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전동열차 내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판시 동종전과의 범죄사실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을 추행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도피해는 검거 즉시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0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10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백재명(기소), 강진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4.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주방이모로 일하면서 홀서빙을 하던 피해자 B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피해자 B에게 문자메세지로 “나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잘 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1. 13. 180만 원을 송금 받고, C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11. 19. 90만 원, 2020. 12. 1. 30만 원, 2020. 12. 14. 37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3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진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신고한 후 게임장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1. 3.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코코랜드’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게임기 73대에 설치한 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현금 1,000원을 투입하면 2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은 사행성이 있어 손님들에게 중독성을 갖게 할 위험성이 있고, 그 규모가 작지 않아 죄책에 따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고, 범행기간이 짧았던 점, 이 사건 행위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게임물 제공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법리상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1세)은 지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6.경 사이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9. 10: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 14:43경 위 E 식당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범죄피해자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불법촬영에 대한 2회의 벌금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판시 촬영 및 추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53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의 대표로, 위 회사 명의로 매수한 경기 연천군 D의 토지에 농업자재원료를 적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하순경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위 토지 면적 16,622㎡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정지 작업을 한 후 덤프트럭 85대 분량의 잡석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현장사진, 개발행위 이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6. 하순경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D 토지 16,6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형질을 변경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아직까지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5. 12. 연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경기 연천군 E, F, G 8,967㎡에 관하여 ‘창고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향후 이 사건 토지에 적치되어 있는 농업자재원료 등을 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이전시킬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02:0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주차장에서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2회, 최근 10년 내 벌금형 2회),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 경위, 운전 거리, 재범가능성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한 촬영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 욕실에서, 나체로 반신욕을 준비하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인 ‘ULIKE’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11. 4.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16:00경 제주시 E건물 F호에서, 바닷가 산책을 하고 들어와 샤워를 마친 피해자 D이 팬티만 입은 상태로 겉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인 ‘ULIKE’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0. 11. 4.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22:3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팬티만 입은 채 방실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쐬고 있는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인 ‘ULIKE’를 이용하여 몰래 1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내린 후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한 촬영물 반포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4. 29. 22:1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의 언니인 피해자 G(여, 46세)으로부터 피해자 D과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D의 팬티를 손으로 내린 후 촬영한 피해자 D의 뒷모습 사진과 ‘니 동생년 섹스중독자다.’라는 글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피해자 G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특정 및 피해 사실 시간대별 피해 사진 첨부) 1. 문자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1: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 남성이 행패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E의 얼굴에 외투를 집어 던진 뒤 멱살을 잡은 상태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 의해 몸이 들려 위 병원 앞 차량 이동이 적은 곳으로 이동되자, 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몸을 향해 수회 주먹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자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부부사이로서, 경기 양평군 C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아들 D(남, 19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6. 21:00경부터 2021. 12. 7. 01:1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반려견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구, 전등, 에어컨, 청소기 등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12. 7. 01:1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구 등을 부수어도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테라스에 있는 화목 보일러에 종이와 나무 등을 넣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화목 보일러에 있는 보호유리를 깨뜨린 후 화목 보일러 주변에 나무의자, 목재 등을 가져다 놓아 불이 위 나무의자 등으로 번지게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 불길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1. D 제출 동영상 CD, 현장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2, 30)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데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가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반복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방화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방화범행은 목조주택에 설치된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것으로, 자칫하다가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방화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진화함으로써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황장애·환청·이명 및 정신과 약 과다복용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을 구금하여 처벌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통하여 근본적인 재범방지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고인 또한 강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연인인 B이 의정부시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와 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cm)를 소지한 채 위 교회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07:30경 위 교회 3층에서 기도 중이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잭나이프를 잡아든 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교회 3층에서 목사인 피해자 F를 발견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잭나이프를 잡아든 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교회 3층에서 손에 위 잭나이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교회 3층에서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며 피고인 소유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건에 불을 붙인 후 교회 의자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벽, 천장 등에 옮겨 붙기 전에 위 교회 전도사인 H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각 (목격자 I 진술청취 보고), (B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수건 1개(증 제3호증)에 대하여서도 몰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교회 소유의 수건으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B에 대한 집착에서 잭나이프를 이용하여 B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범행현장에 있던 수건에다가 불을 붙여 교회를 불지르려고 하였던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중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매개체인 수건의 일부만 소훼되는 등 피해도 경미한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방화 피해자를 비롯한 F, G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알코올 식음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7:02경 광주시 B에서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톨게이트 충격흡수장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1996년, 2005년 및 2017년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0. 07:2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상행 37Km 지점)를 김해 방면에서 기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는 저속으로 주행하는 다수의 화물차량이 있음에도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가 진로 양보 없이 1차로에서 규정 속도(시속 100Km)를 준수하면서 진행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전방에 비어있는 2차로를 발견하고는 2차로로 위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2차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1차로로 다시 차로를 변경하여 끼어드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다가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 끝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약 866,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2:20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바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1,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2. 00:09경 텔레그램을 통해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코인 구매대행업체 ‘C’의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구매할 코인 종류, 금액, 위 필로폰 판매자의 지갑 주소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에서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400,000원과 수수료 66,375원을 포함하여 총 466,375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전달받아 그 곳까지 찾아가 필로폰 0.5g을 회수하여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4g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 밤 무렵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5g을 필로폰 흡입도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21. 7. 24. 12:40경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 1g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코인 구매대행업체 ‘C’의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구매할 코인 종류, 금액, 필로폰 판매자의 지갑 주소 ‘I’을 입력하고,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C’에서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700,000원과 수수료 73,875원을 포함하여 총 773,875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역 부근 건물 앞 게시판에 필로폰 1g이 은닉된 사진과 주소를 전달받은 다음 그 곳으로 찾아가 필로폰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8. 15. 18:40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조합 ATM기기를 사용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O의 인적사항으로 코인구매대행사 ‘P’ Q R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과 수수료 7만 원을 포함하여 총 4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빌라 변전함 안에 필로폰이 은닉된 사진과 지도 캡처 사진 등을 전달받아 그 곳으로 찾아가 필로폰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필로폰 판매책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확인), 내사보고서(판매책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닉네임 T가 게시한 필로폰 매수자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전송한 가상화폐 지갑주소 확인 건), 코인지 갑주소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필로폰 투약 도구 등 압수 관련),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필로폰 대금 송금 내역 확인 및 압수), E F은행으로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및 지도검색 기록, 추가 범행 자백에 대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추가매수 범행 장소 확인 수사), 필로폰 은닉 장소 촬영 사진,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빨대에 대한 마약류 감정서, 무색 액체에 대한 마약류 감정서,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회신),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필로폰을 수회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회수도 2회나 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체포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