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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인 ㈜B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성명 불상 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에 운영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B의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연 19%의 이자로 차용해주면 3년 후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며 명의만을 빌린 대표이사인 F 명의의 개인 연대보증서를 비롯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설립초기로 운영사정이 어려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활용 가능한 적극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개인 채권자나 금융권으로부터 약 4,600만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연유로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존의 채무변제 등에 우선 충당해야 할 사정이어서 위 회사의 운영사정이 급격히 좋아지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기일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한편 ㈜B의 대표이사 F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그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을 서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대표이사 F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표이사 F 명의의 개인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대출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은행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G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보증서, 연대보증 신청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녹취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F이 피해자 앞으로 나머지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F에 대하여 변제를 약속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자녀가 골수이식 후 현재 병증이 재발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량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1:2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차를 가로막고 시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놈들아, 차 못 간다. 절대 비키지 않겠다. 씨발놈들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고, 현장에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순11호)의 범퍼를 발로 차고, 조수석 유리창에 신발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를 손으로 밀고 옷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분석)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이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만 빌려 줘라. 3달 뒤에 갚겠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골프장 철탑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소재 C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D 주식회사 대표와 면식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골프장 철탑 공사를 수주해 줄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더하여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는 등 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약속한 골프장 철탑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더 빌려 줘라. 3달 뒤에 갚겠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철탑 공사 수주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약속한 골프장 철탑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0-2206 회신결과),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C 시행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와 1회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망행위의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고소한 때가 범행 후 10년 가까이 경과하여 가벌성이 약화된 점, 그 밖에 편취금의 액수, 불순한 대여 동기에 따른 피해자의 유책성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재단법인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공공입찰물품 시장조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21. 4. 15.까지 공공입찰 물품원가 및 물가조사 업무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21,821,0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21. 9. 14. 접수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18: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소아과에서 ‘피고인이 위해를 가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E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입고 있던 외투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잠시만 이야기하면 안 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고,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여, 31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8: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소 아과에서, 퇴근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수회에 걸쳐 강하게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23.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3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17. 21:55경 서울 영등포구 B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김포공항 방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LG X6, 블루)를 이용하여 검정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뒷모습 및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21:58경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피고인 앞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3.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17. 21:5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여, 26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줄 것을 요구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피해부위 사진, 캡쳐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무단촬영하였는바, 촬영방법이나 촬영부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촬영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2,000만 원 가량을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인 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체크카드는 그 후에 다시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2. 18. 10: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주었다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 관계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으므로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피고인은 대출을 빙자한 요구에 기망당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한 이득이 없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반환하여 준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15

공 소 사 실 2020고단8315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보일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에 소재한 D 주식회사 화성 공장에서 2020. 2. 14.부터 2020. 4. 1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2. 임금 3,478,640원, 2020. 3. 임금 5,059,730원 등 임금 합계 8,538,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77,623,18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화성공장에서 2018. 11. 13.부터 2020. 4. 29.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062,48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585,223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983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9.경부터 2020. 7.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임금 11,367,842원, 2019. 4. 2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임금 17,079,311원 및 퇴직금 4,922,474원, 2017. 6. 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임금 12,127,600원 및 퇴직금 7,343,656원, 2017. 7. 17.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임금 28,197,050원 및 퇴직금 16,095,138원, 2016. 1. 5.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임금 30,821,475원 및 퇴직금 24,425,862원, 2015. 6. 23.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10,918,079원, 임금 합계 99,593,278원 및 퇴직금 합계 63,705,2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5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5. 13:1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된 번호판을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번호판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5. 13:23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의 목과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와 2017. 3. 초순 일자불상경 지인인 피해자 D, 피해자 E을 상대로 세관에 압류된 고가 명품 시계를 낙찰 받아 되팔면 많은 전매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면서 시계 구입은 물론 전매까지 주선해 줄 것처럼 속여 시계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시계를 낙찰 받은 다음 판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시계를 고가에 매입하는 중간도매상 역할을 맡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B은 피해자 D,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각 짝을 이루어 함께 무도장이나 바닷가 등에 놀러 다니면서 그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고, 마치 피고인과 B이 손쉽게 수익이 발생하는 시계 거래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2017. 4. 11.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92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매입하게 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956만원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36만 원의 전매차익을 안겨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고가 시계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미끼거래를 한 다음 2017. 4. 1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 영등포점에서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시계를 백화점 가격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 돈이 많이 남으니 시계 매입대금으로 1인당 1,4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4. 18. 13:1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에서 시계 매입대금 명목으로 각 1,400만 원씩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시계를 사러 나가는 척 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H 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편취금에 상당한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D의 2018. 5. 26.자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 B, 일명 C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얻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고가 시계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전매차익을 교부하는 등 범행 경위 및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깨닫게 되자,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고 이를 유포할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10. 7. 15:16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는 가게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30,000원 상당의 옐로우골드 펜던트 목걸이 1개를 집어 바지 안에 넣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동안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29,000원 상당의 핑크골드 목걸이 1개, 시가 530,000원 상당의 핑크골드 목걸이 1개, 시가 420,000원 상당의 핑크골드 목걸이 1개, 시가 630,000원 상당의 핑크골드 귀걸이 1개, 시가 509,000원 상당의 핑크골드 귀걸이 1개, 시가 불상의 귀걸이 1개를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4,94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2. 10. 12:21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9,200원 상당의 ‘AHC 타임 리와인드 리얼 아이크림’ 2개, 시가 68,000원 상당의 ‘유세린 하이알루론 컨센트레이트’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107,2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0. 11:49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83,000원 상당의 ‘랑방 에끌라 드 아르페쥬’ 향수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J,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현장사진 등, 각 영수증 1.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합동범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특수절도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의 절도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공모관계를 부인하지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 범행에 앞선 2020. 4. 6.경부터 2020. 4. 23.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함께 마트에 들어가 식료품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각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미 유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이 사건 범행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수차례에 걸친 일련의 절도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함께 매장에 들어가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는 피고인 B가 크기가 큰 펜던트 목걸이를 집어 들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그거 너무 티가 날 것 같아’라고 하며 팔로 툭 치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서로 훔친 물건의 내역을 자연스럽게 공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묵시적・포괄적이나마 매장 내에서 함께 보석류 등을 절취한다는 데 대한 상호간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석, 화장품 등 각종 물건을 함께 절취하는 행각을 벌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지도 의문인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불과 몇 개월 전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그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G, J에 대한 각 범행은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 중 대부분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가환부된 점, 피해자 G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1차례씩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92

범 죄 사 실 2020고단69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9. 20:4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골목길에서 피해자 D(16세)이 자신이 가지고 온 사재 담배를 구매 하겠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너가 사람을 가지고 노느냐'며 피해자 일행들을 불러내 골목길에 세워 놓은 뒤 피해자 D의 안면부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불상의 후배를 시켜 가지고 온 목도로 허벅지 부위를 5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16세)의 안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16세)과 E(16세)에게 품안에 있던 칼을 꺼내 칼끝을 자신의 배에 대고 자신 있으면 찔러 보라고 위협을 하다가 ‘니들 씨발놈들 사람 가지고 장난치느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서 산에 가서 묻어 버리겠다'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1128 피고인은 지체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F(남, 5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3:5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큰소리로 영상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으깸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1.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존속상해죄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특수폭행, 폭행,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나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잔혹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기적 치료를 다짐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시간을 가진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0][피고인 A] 1. 2020. 7.부터 2020. 10.경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6. 27.경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를 임차한 후 2020. 7.경부터 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 F를 고용한 후, 2020. 10. 6.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G’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는 조건으로 F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20. 7.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1. 1. 27.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1. 27.경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를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 K을 고용한 후, 2021.3. 12.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L’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인 M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는 조건으로 K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M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21. 1. 27.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2791][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21. 3. 15.경 서울 강서구 N 빌딩 O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광고, 성매매 종업원의 관리, 수익금 정산, 예약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등 함께 ‘P’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6.경 N 빌딩 O호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L’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Q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종업원인 R에게 소개하여 그녀로 하여금 Q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현장에 관하여), 적발보고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각 부동산 월세 계약서, 현장 사진, 성매매광고글 캡처사진, 구인광고글 캡처사진 [2021고단27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S 휴대전화 입금 알림문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21고단1880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1고단2791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에서 거듭 적발되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소를 이동하여 영업을 계속하였고, 전체 영업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는 이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3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른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영업기간과 영업규모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5:42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노상에서 주거지 옆 담벼락에 모아둔 빈병 등 고물을 피해자 C(여, 81세)가 가져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폐지수집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아둔 폐지를 가져가려던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명: B)은 2020. 5. 31. 20:13경 C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한 온라인 커뮤니티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채팅방 명: D)에서 입주권 프리미엄 가격 상승을 위해 “매도하실 분은 저층이 아니면 3억 이하는 매도를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 재개발지역 인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행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호, 제33조 제2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2:30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20. 10. 27.부터 2021. 6. 18.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동범행 피고인과 W은 함께 2021. 6. 14. 22:00 거제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은 당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21. 6. 14.부터 2021. 6. 15.까지 2회에 걸쳐 합계 7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31. 23:10 거제시 N에 있는 ‘O주점’에서 피해자 P이 그 곳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신한은행)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31. 23:19 거제시 AD에 있는 ‘AE’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AF이 선불로 술값 결제를 요구하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술값영수증 1. 진술서 및 술값영수증, 진술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W 관련 범죄인지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액수의 정도와 일부 변제된 금액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