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코카인 매수 피고인 A은 2016. 4. 하순 02:0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클럽 부근에 있는 연립주 택 앞 노상에서 세네갈 국적의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코카인 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인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2. 코카인 제공 가. 피고인 A은 2016. 5. 초순 저녁경 피고인 A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G건물 E동 1011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0.5g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5. 25. 오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0.5g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0.5g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를 통해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0.5g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를 통해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새벽경에 서울 강남구 G건물 E동 1011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0.5g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를 통해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18. 2. 27. 22: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호텔의 호수불명의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0.5g을 그곳에 있던 메모지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K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K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코카인을 함께 흡입하자는 권유를 받았으나 자신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 A만 코카인을 흡입하였다는 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H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K의 출입국 현황에 대한), 수사보고(공범 K과 통화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 흡연 범행일시경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착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 사본, H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검색한 K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진 등, 개인별출입국현황(K), 피의자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및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행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있었던 B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코카인 사용 사실을 진술하였고, K의 출입국 자료에 의해 범행 당시 K이 국내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A의 통화 내역에 의해 범행 무렵 K과 통화한 사실 및 통화 기지국 위치가 피고인 A이 진술한 범행 장소 근처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증거는 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코카인 3g 매수대금 300만 원과 대마 0.5g 암거래가격 5만 원의 합계 30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코카인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코카인 매수로 인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인 2016. 5. 초순 코카인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인 2016. 5. 25.경 코카인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하면,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 7년 6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투약을 위해 코카인을 매수하고 이를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함께 사용하기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H는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이나 대마를 매수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코카인 제공의 점(2018고합23호 사건 일부)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새벽경에 서울 강남구 G건물 E동 1011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0.5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코카인 수수 및 사용의 점(2018고합43호 사건 전부) 1) 코카인 수수 피고인 B는 2016.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강남구 G건물 E동 1011호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코카인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2) 코카인 사용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코카인 0.5g을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를 통해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A과 함께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코카인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 A의 자백 외에는 보강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A의 사무실로 함께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으로로부터 코카인을 교부받거나 코카인을 흡입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고, 나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요지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B를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에게 엑스터시나 코카인 같은 것 해 본적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엑스터시는 해 봤지만 코카인은 해 보지 않았다고 하여, 코카인을 할 생각이 있냐고 다시 물어 보니 좋다고 하여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갔다. 가는 길에 해피벌룬(질소가스를 충전한 풍선으로 흡입시 수 초간 환각상태에 빠지게 된다) 수백 개를 사 가지고 갔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고인 B에게 코카인을 꺼내 보여주면서 코카인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테이블 위에 코카인을 0.05g씩 구획하여 놓아두었다. 그 후 자신과 피고인 B는 해피벌룬과 코카인을 번갈아가며 흡입하였고, 피고인 B는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다고 하더니 몇 차례 더 흡입하고서는 기분 되게 좋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다. 위 진술은 피고인 A의 코카인 제공의 점에 관한 자백이고, 피고인 B의 코카인 수수 및 사용의 점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에게 코카인을 제공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B가 코카인을 받아 흡입하였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2017. 8.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7. 6. 29. 인터넷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 판매광고를 게시하였다.'는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수사를 받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처분 이유를 보면 피고인 B는 사기범행을 의도했을 뿐 실제 마약류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이 있다. 당시 피고인 B에 대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한 모발, 소변검사 등이 있었는지는 기록상 분명치 않으나, 마약 관련 범죄 수사에서는 모발, 소변검사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 수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만약 피고인 B가 이 사건 코카인을 흡입하였다면 위 사건의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모발, 소변검사를 하였으나,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모발검사에서는 길이 20~55㎝ 가량의 모발 180여수를 시료로 하여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모근에서부터 약 12cm까지 즉, 약 1년 이내에 마약을 투약하였는지에 관하여만 검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될 수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종업원으로 있던 유흥업소에서 피고인 A을 만났고, 업주로부터 피고인 A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A과 함께 그의 사무실로 가 해피벌룬을 흡입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해피벌룬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느낌이 오지 않는다며 코카인을 꺼내 와 코카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함께 흡입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당시 항공사 승무원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 범죄행위를 할 수는 없었고 인터넷을 검색하니 코 수술을 한 사람은 코카인을 할 경우 코에 구멍이 뚫린다고도 되어 있어 자신은 코카인을 흡입하지 않았고 해피벌룬을 흡입하면서 피고인 A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것을 보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사무실에 함께 가게 된 경위, 해피벌룬을 흡입한 사실, 피고인 A이 코카인을 꺼내 와 설명을 하고 피고인 A이코카인을 흡입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진술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을 돈이 많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겉으로 피고인 A의 말이나 행동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코카인을 흡입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가 코 수술을 한 사람이 코카인을 흡입해도 괜찮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실제 항공관광과에 재학 중이었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코카인에 관하여 설명한 이유는 이러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 초기에 추가로 이야기를 하면 집에 일찍 보내 주겠다는 말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당시 체포되어 있던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석방 또는 선처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8. 5. 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대질신문시 피고인 A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관 또는 검사가 '김빠지게 왜 이러냐', '왜 말 바꾸냐'라고 하면서 잠깐 쉬자고 한 사실이 있고, 위 대질신문시에 피고인 B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 B가 코 수술을 했다고 이야기한 것이 기억났고, 코 수술을 했는데 코카인을 흡입해도 되느냐고 물어 괜찮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B 변호인의 "피고인 A이 혼자 코카인 1g을 흡입한다고 하자 피고인 B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그거 치사량이 1g이라는데 다 하면 안 죽어? 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A이 나누어서 하면 안 죽어라고 답변하였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나누어서 하면 안 죽는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체포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질신문시 피고인 A이 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진술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에서 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코카인을 수령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 A이 깔아 놓은 코카인을 흡입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가 코카인을 흡입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코카인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도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