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11: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정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와 약 55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B(남,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22. 4. 19.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3. 11: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1, 추가증거목록 순번 2)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사망진단서 1. 사설CCTV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사설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장소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주변에 주택과 상가가 밀집하여 있고 보행자의 통행도 빈번한 일반도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비록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러한 곳에서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이러한 경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등 참조).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주간이고 날씨는 맑았으며,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는 별다른 선행 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도로 우측에 주·정차 중이던 탑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인도를 가로질러 차도로 진입한 때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까지 약 7초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초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사설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사고지점 23m 전 지점에 등장한 시각과 사고발생시각 사이에 약 2초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한 주장일 뿐이고, 피고인의 진행경로나 위 에서 살핀 바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위 23m 이전 지점에서부터 무단횡단하려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감속하거나 즉시 급제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현재까지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를 벗어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과실과 관련하여, “전방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44m~55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것인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증거기록 제184쪽에 편철된 평면 지도상 사고지점(“H” 부근)으로부터 좌측 대각선 방향에 있는 소로(이면도로, 지도상 “I” 표시 좌측)에서 나와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넓은 도로로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사진이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넓은 도로에는 부개사거리 방향과 구산사거리 방향을 통행하는 차량을 위한 신호등만 설치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진행하기 시작한 소로에서부터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에서 보면, 전방에 어떠한 신호등이나 안전표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 도로상황이 이러하다면, 위 소로에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고자 하는 차량은 위 넓은 도로의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좌회전하여 J 앞 횡단보도 앞에 이르면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일단 정지하였다가 차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뀐 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이는 통상 차량신호가 적색신호로 되면 보행자신호가 동시에 녹색신호로 된다는 전제에서인데, 이 사건에서는 위 횡단보도 주변의 정확한 신호체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량이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차량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소로에서 위 넓은 도로의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시작하여 J 앞 횡단보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직진할 때 보행자신호가 어떠하였는지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다만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한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당시 차량신호나 보행자신호는 어떠하였는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는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이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기재와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등으로 인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