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1. 18.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2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9. 15. 21: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위 제1항 기재 벤츠 차량을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의 피해자 경사 I(31세)이 순찰차의 경광등을 켠 채 현장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며 천천히 운전대를 움직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차량 창문을 통해 팔을 넣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m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의 대한 각 상해진단서, 피의자 음주측정기(호흡) 측정 결과,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첨부된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보고),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징역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127%에 이르는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하차요구를 받게 되자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실형 전과를 포함한 수차례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정과 그 범행 내용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또한 고려하여 해당 법정형에서 재차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J 앞 강남구청역 방향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주행 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출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K(31세)가 운전하는 L 렉스턴 차량 후미의 견인장치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위험운전치상죄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을 구성요건으로 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여기서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와 같다고 할 것이며,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제2회 공판조서 중 K에 대한 진술기재와 K에 대한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정지해 있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K 운전의 정지되어 있던 상태의 렉스턴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사실, K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9. 9. 18. M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틀이 지나 병원에 내원한 점, K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진료 차트를 보니 커다란 외상이나 그런 게 없었다.', 'K가 2019. 9. 18. 1회 방문한 것 외에 진료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해 있다가 출발하던 중 바로 그 앞에 정지되어 있던 K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정황상 충격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가 입은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은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결국 이 사건에서 K에게 발생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