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2010. 10. 2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절도죄로, 2010. 11. 12. 위 천안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2. 2. 8. 위 천안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24, 08:52 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 이르러, 위 병원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병원 안의 환자대기실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환자대기실에서 훔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환자대기실의 침대에 누워 있던 위 병원 간호사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였고, 때마침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침대 위에 놓여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자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25. 13:50 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G 어린이집에 이르러, 위 어린이집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교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 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14:04경 천안시 동남구 D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옷가게에서 시가 합계 153,000원 상당의 의류 3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H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류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3,0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에게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3회에 걸쳐 I이 작성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다음 I에게 이를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의 기재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 내지 4 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 L, M, N, O, P, Q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의 각 영상 1. 카드 전표의 기재 [판시 전과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의견서 및 공소장 첨부)의 각 기재 1.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의 기재 [판시 상습성의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판시 제3, 4항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판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호피무늬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위 지갑 안에는 위 K의 신용카드 등을 비롯하여 판시 제2항의 피해자인 C의 농협 채움카드, 같은 피해자인 Q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성명불상자의 우체국 스타트카드 등이 들어있었던 점, 경찰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지품과 과거 절도피해신고가 접수되었던 장소의 CCTV 사진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여죄를 수사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한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은 그 일시와 장소면에서 나머지 범행들과 연속성을 띠고, 주간에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학교·학원·병원 건물 안에 들어가 지갑 등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수법 면에서도 나머지 범행들과 유사성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습득한 위 호피무늬 지갑 안에 다른 절도범행으로 습득한 신분증과 각종 신용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 호피무늬 지갑 안에 들어있던 위 농협 채움카드도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습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위 농협 채움카드가 원래부터 피해자 K 소유의 위 호피무늬 지갑 안에 들어있었다고 변명하나, 위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어서 위 호피무늬 지갑 안에 위 농협 채움카드가 들어있을 이유가 없고, 피해자 K가 위 농협 채움카드를 절취당한 시기는 2013. 2. 4. 경인데 피고인이 위 호피무늬 지갑을 절취한 시기는 그보다 앞서는 2013. 1. 중순경(피고인의 진술에 따름)이므로, 위 호피무늬 지갑에 위 농협 채움카드가 들어있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god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2)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로서 준강도미수죄 1)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제1유형(일반강도) 2) 특별감경인자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3)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N3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로서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월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M5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준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쳐 물품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 중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다소나마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체포되어 피해자의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누나와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생계를 위해 중학생 때부터 일용노동 등에 종사해오다가 결국 생활비가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학생 때부터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동안 소년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만을 받아왔으나 어린 나이에도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는 자인 점,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 병원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간호사에게 발각되자 판시 제1항과 같은 준강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준강도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되었다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후 이 법정의 공판절차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까지 진술하였으나, 위 공판절차를 전후한 시점에 판시 제2 내지 4항과 같은 범행을 단기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절도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거나 절도 및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4, 08:52 경 천안시 동남구 D 에 있는 E병원에 이르러, 위 병원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병원 안의 환자대기실까지 들어가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F1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절도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판시 준강도미수죄의 기본범죄인 절도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건조물침입행위를 하였고, 위 건조물침입행위는 절도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이는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건조물침입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