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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8. 28.경 서울특별시양천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7.부터 2020. 9. 9.까지 피고인의 집인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2020. 8. 28. 17:00경 위 아파트 1층, 2020. 8. 29. 19:15경 위 아파트 2층, 2020. 8. 30. 16:35경 위 아파트 18층 복도에 갔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격리통지서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어 2020.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같은 아파트 내에서 볼일을 위해 단시간 자가를 이탈한 것인 점,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판명되어 현실적인 감염병 전파 위험은 없었던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20. 초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도 같은 매장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스포츠 토토방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과 이자 10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족한 생활비, 유흥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스포츠토토방을 운영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현재도 피해자 C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받은 돈으로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광역버스를 운행한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급제동금지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5: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 등에서 급제동금지 위반 2회, 진로변경금지 위반 1회 등 교통법규 위반을 수회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률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는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같은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비롯한 각 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6조의3 각 호에 규정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아가 본 죄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와 별도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른 ‘교통상의 위험’은 같은 법 제46조의3 각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것’에 준하는 정도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판단 D가 작성한 진술서,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의 각 기재와 증거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면서 D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이하 ‘카니발 승용차’라고 한다)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이하 ‘차선 변경’이라고 한다)하였던 사실, 이에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이 사건 버스를 향하여 상향등을 몇 차례 켜서 신호를 보냈고, 이를 본 피고인은 카니발 승용차 앞쪽에 정차(이하 ‘1차 정차’라고 한다)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1차 정차 후 하차하여 카니발 승용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카니발 승용차를 촬영한 후 다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고 약 20~30m 진행하다가 다시 카니발 승용차 전방에 정차(이하 ‘2차 정차’라고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1차 정차는 피고인이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뒤따라오던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의 상향등 신호를 보고 비상등을 켠 후 약 5초에 걸쳐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위 CD의 피혐의차량 블랙박스 폴더의 파일 중 1분 03초 ~ 1분 08초 부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폴더의 E 파일 중 30초 ~ 37초 부분 참조; 위 파일에 현출된 속도계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속도가 약 5초에 걸쳐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 35km, 20km, 10km, 0km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감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2차 정차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천천히 출발시켜 비상등을 켜고 진행하다가 왼쪽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F 노선버스가 피고인 진행 차로 앞쪽으로 끼어들 가능성을 예상하여 취한 행동으로 보이며,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도 그 당시 이 사건 버스를 천천히 뒤따라가다가 정상적으로 정차하였음을 알 수 있다(위 CD의 피해차량 블랙박스 폴더의 G 파일 중 25초 ~ 40초 부분 참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진로변경금지 위반 1회와 급제동금지 위반 2회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근로복지공단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13,414,80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명시 D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리비청구서(차량번호 2 생략),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가입기간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야기되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도 변제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가 전부인 점, 이 사건 피해차량이 외제차량이어서 수리비가 다소 과중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0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3세)으로부터 “택시들이 줄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다 차를 대면 어떻게 하느냐, 어서 차를 빼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20:45경 중고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인 ‘B’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샤넬운동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직거래로 구매한다고 한 후, 같은 날 22:3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면 바로 3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운동화를 받더라도 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샤넬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3:30경 서울 금천구 B 앞 이면도로를 금하로 방향에서 C병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주차하던 피해자 D의 좌측 발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불상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 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변경할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11:2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인 가방을 불상자가 가지고 가는 모습 확인수사, 분실품인 가방 등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돼지고기를 주면 그 고기를 팔아 주고 돈은 팔고나서 당일 바로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돼지고기를 교부 받더라도 팔고나서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기 의왕시 소재 E에서 피해자가 발주한 돼지고기 하이포크 앞다리 17박스(가격 1,075,500원), 하이포크 삼겹살 28박스(가격 6,892,200원), 하이포크옛날 앞다리 11박스(가격 792,000원) 3품목 총 8,759,700원 상당의 돈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사기죄 전과 외에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를 변제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8: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림천 다목적도로 내 자전거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왼쪽 세 번째 손가락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전거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전거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자전거가 피고인의 자전거 뒷바퀴를 가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반대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와 추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전거를 가격하고 지나 간 불상의 자전거는 ‘검정색이고, 핸들이 일자’이며, 그 운전자는 ‘검정색 긴팔 티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등 그 모습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증거기록 제8쪽)’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방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추돌하는 순간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자전거의 핸들 부분에 손을 부딪쳐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다면, 피고인의 손도 피해자의 손과 부딪쳐 상해를 입었어야 하며, 실제로는 피고인이 손을 다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브레이크는 자전거 핸들 부분에 장착되어 있으므로 브레이크 사용 여부는 상대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는 있는 영역이 아니고, 피고인이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아닌 핸들의 끝부분이 피해자의 손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자마자 피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와 추돌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순간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추월의 의사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자전거 3대가 나란히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중간(두번째)에서 주행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다른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거나 하는 언동이 없었고, 나머지 자전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사고 직후 불상의 자전거를 향하여 멈추라고 하였으나 그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가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그 충격으로 잠시 기억도 잃을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녹취록 13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다른 자전거를 향하여 멈추라는 말을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 발생지점은 상행 및 하행이 각 1차선인 자전거도로로 각 도로의 폭이 자전거 1대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에는 도로가 옆으로 굽어지는 구간이 있어 추월을 시도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당시 반대 도로에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진행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접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불상의 자전거와의 충격으로 중심을 잃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서울 금천구 로길 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 성기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2. 12:20경 서울 금천구 로길 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던 중 “네 사진하고 네 보지하고 다 찍은 거 있잖아. 다, 다 보내줄게, C한테.”, “D이한테도 보내주고 다 보내줄게요, 네 주위사람들, C 아버지한테도 보내주고요”라고 말하여 피해자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 성기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 녹음 파일 분석) 1. 통화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여기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고인 나이, 성행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성기 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 구로구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함께 식사했던 음식점의 식사대금 결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구실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2021. 6. 3. 19:30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하자, 절대로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권유하여 같은 달 4. 00:00경 서울 구로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귀가 의사를 밝히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너 오늘 가면 죽었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집에 6개월 밖에 안 된 아기가 있으니 살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그곳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옷을 벗기고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B(가명)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내사보고서(현장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범행도구인 과도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사진 촬영 첨부), 각 수사보고(구로경찰서 자료 제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유선 확인 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등, 현장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힌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와 내용,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친과 여동생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9:47경 위 서울구치소 7중 B에서 위 구치소 C 수용자인 피해자 D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다른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뭘 쳐다봐, 호로 새끼야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법인을 개설하여 작업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8. 3. 21.경 중국 상해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입국 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피해금 횡령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고보[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 등을 교부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962 피고인은 2010. 11. 23.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400억 원대 재산을 가지고 있어 30억 원 상당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친형이 말려서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D이 빌린 돈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5회에 걸쳐 합계 3억 5,462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645 피고인은 2014. 12. 19.경 서울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고, 나는 어머니로부터 한 달에 용돈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쓰고 있다. 그런데 내가 매일 술을 마신다고 어머니가 정신 차리라면서 돈을 갑자기 끊어서 당장 카드 대금이 연체되게 생겼다. 3,000만 원만 빌려 주면 한달 후에 꼭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2015. 1.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한달 후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꼭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2016. 1.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꼭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F라는 사람으로부터 2008. 10.경 빌린 3천만 원을,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10. 11. 23.경부터 2013. 3. 20.경까지 354,620,000원을 각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2018고단96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및 거래내역 등, 공정증서 2018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은행 입금증 및 휴대전화문자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96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H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변제독촉으로 인하여, 아는 지인에게 어머니 행세를 하도록 부탁을 해서 30억 원을 피고인에게 줄 것처럼 이야기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99쪽), 2018고단1645사건에서도 피고인 어머니의 자력을 과시하여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그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돈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6:06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머스탱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외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머스탱 승용차를 수리비 1,129,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당사자의 진술) 1.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회신 1. 의무보험조회(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편도 5차로의 강변북로를 1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4차선으로 진행하다가 강변북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5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과속으로 달려오던 피해자의 차량에 의해 후방에서 추돌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4차선에서 진행하다가 과속으로 달려오던 피해자의 차량에 의해 후방에서 추돌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신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 경사 F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위 경사에게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진로변경하려고 하였는데 뒤에서 추돌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사고 당시 몇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앞에서 가는데 뒤에서 추돌하였다’라고만 진술하였으며, 사고 전 진로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경찰에서 두 번째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강변북로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에서 1번 출구로 가던 중이었고, 5차로 중 4차로나 5차로로 주행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몇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2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1차선에 가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그 앞 차량의 뒤를 바짝 쫓아 가다가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부분을 보건대, 피고인의 차량은 우측 뒷 범퍼 부분, 피해자의 차량은 좌측 앞 휀더 부분이 직접적으로 충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앞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차선으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2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충돌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좌측 전방으로 이동하다가 경계석과 2차 충돌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사고 직후 피해자의 차량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1차선과 2차선에 걸쳐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차량으로부터 약 90m 전방 4차선에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을 향한 형태로 정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1차선에서 진행하던 중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고 직후 차량이 정차한 위치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고 원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속으로 달려와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의 상대적인 속도 차이를 밝힐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그 앞에 진행하던 차량의 뒤를 바짝 쫓아 가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 같아 지켜보았으나 그대로 진행하길래 먼저 지나쳐가기 위하여 속도를 높이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이 충돌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과속으로 달려온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차선변경 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핸드폰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에 저장된 목적지나 운행한 차선의 위치 등 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