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수색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20. 6. 5.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으로 입소하였다가 2020. 6. 10. 유치허가취소결정으로 석방되어 위 징역 2월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1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50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3. 20:5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오락실 안에서 인형뽑기 기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접촉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어깨로 피해자의 팔뚝을 접촉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24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31. 00:1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1호선` 4번 승강장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E(여, 34세)이 전날 자신의 뒤통수를 주사기로 찌른 여성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소지하고 있던 담요가 든 가방으로 강하게 1회 휘둘러 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807 3.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12. 7. 13:49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7층 비상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비누박스와 우편물 등에 불을 붙여 이를 태우고, 그곳 바닥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비누박스와 우편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단5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판시 제2항(2021고단1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가방 사진 판시 제3항(2021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관련, 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취소 등 확인, 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결정문 등 첨부, 누범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 자기소유일반물건반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단124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여성이 피고인이 탄 버스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주사기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찔렀는데, 그 여자와 피해자가 눈매와 행동이 같아서 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방을 던져 잡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변소하고, 고모 등 가족관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추행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으며, 건물지하 비상계단에서 자신의 물건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폭행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재로 인한 다른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