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4.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65 피고인은 2020. 8. 29. 19:00경 경기 의정부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커피숍'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부침개 한 접시 10,000원 상당, 과일안주 한 접시 15,000원 상당, 맥주 4병 20,000원 상당, 청하 2병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12 피고인은 2020. 8. 17. 22:00경 경기 동두천시 F상가 2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과일안주, 노래 20곡 등을 제공 받아 합계 시가 18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41 피고인은 2020. 9. 5. 20:00경 의정부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한 접시, 시가 25,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5병, 시가 24,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4병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97 피고인은 2020. 9. 16. 16:00경 경기 양주시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호프’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4,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155 피고인은 2020. 10. 2. 21:00경 양주시 O, 2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호프’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원 상당 맥주 16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309 1. 2020. 9. 28.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 20:05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비빔국수 한 접시,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6. 사기 피고인은 2020. 10. 6. 09:00경 의정부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한 접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20 피고인은 2020. 9. 12. 12:50경 서울 은평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0원 상당의 염소탕 1개, 막걸리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749 피고인은 2020. 9. 26. 15:00경 의정부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41 피고인은 2020. 8. 22. 21:40경 서울 서대문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의 황도 한 그릇,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국 한 그릇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50 피고인은 2019.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13.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기본신상정보인 거주지에 변경사항이 생겼음에도 그 변경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349 피고인은 2020. 9. 8. 21:30경 파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맥주 7명,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6522 피고인은 2020. 9. 5. 14:38경 서울 종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육회비빔밥 1개,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기 주문내역 1. 수사보고 2020고단4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간이영수증 2020고단4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2020고단5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2020고단5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5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2020고단5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식대 중간영수증 2020고단5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5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6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 1. 판결문 1. 내사보고(피의자의 신상 점검),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2020고단6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자술서 1. 영수증 2020고단6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피해자자필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후 아주 단기간 내의 범행인 점,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이르는 점, 범행횟수가 아주 많은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아 부과된 신상정보 제출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