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2018고단32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6. 4.경부터 2017. 1.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명의상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의 소개로 B을 만나 B으로부터 '내가 E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명의를 네 앞으로 해 달라. 앞으로 주유소에서 무자료 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무자료 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벌금을 내줄 테니까 네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자. 내가 그 대가로 월 500만 원씩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은 2016. 4.경 E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2016. 7.경 E주유소에서 B으로부터 '이제부터 무자료 거래를 하는데 만약 무자료 거래가 적발되게 되면 내가 벌금을 낼 테니까 네가 대신 책임져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이 2016. 7. 1.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유류업자로부터 공급가액 3,460,887,831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E주유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3,460,887,831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도록 E주유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B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240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0. 15. 00:20경 청주시 흥덕구 G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H(60세)이 운전하는 I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할증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나와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아스팔트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637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1.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A 명의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E주유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유류 판매업자와 통정하여 그로부터 공급가액 8,181,818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60,887,831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3.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의 소개로 A를 만나 A에게 '내가 E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명의를 네 앞으로 해 달라. 앞으로 주유소에서 무자료 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무자료 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벌금을 내줄 테니까 네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자. 내가 그 대가로 월 5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부탁을 하여 A가 이를 수락하자 2016. 4.경 E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A 명의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2016. 7.경 E주유소에서 무자료 거래를 시작하면서 A에게 '이제부터 무자료 거래를 하는데 만약 무자료 거래가 적발되게 되면 내가 벌금을 낼 테니까 네가 대신 책임져 달라.'라고 재차 부탁을 한 다음 A가 이를 수락하자, 2016. 7. 1.경부터 2017. 1. 5.경까지 총 15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유류업자로부터 공급가액 3,460,887,831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A로부터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미수취 행위로 인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2017. 9.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벌금이 나오면 내가 다 내줄 테니까 그냥 네가 다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마치 A가 E주유소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는 2017. 10. 27.경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주유소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공급받은 사람은 A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2018. 1. 29.경 및 2018. 2. 26.경 청주지방검찰청 512호 검사실에서 검찰 1회, 2회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2017. 10. 27.경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주유소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공급받은 사람은 피고인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2018. 1. 29.경 및 2018. 2. 26.경 청주지방검찰청 512호 검사실에서 검찰 1회, 2회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8고단300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조세범처벌법위반(명의대여행위등)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경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주유소 운영에 관여할 생각도 없는 속칭 '바지사장'인 A 명의로 'J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 명의로 J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6. 10. 2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유류 판매업자와 통정하여 그로부터 공급가액 19,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0,090,000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경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J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C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보충조서(사경) 1. 각 과세기간별 무자료 매입산출내역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일일매출 월별 누계금액 조회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서(매출)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서(매입) 1. 신용카드 일일매출 건별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미발행 세금계산서 산정 관련 고발인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세금계산서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2018고단3002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사본,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단1696호 판결문 사본 2018고단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실 확인) 2018고단26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충조서(사경) 1. 기간별 무자료매입 산출내역 매매총이익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1. 일일매출원별 누계금액 조회 1.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서 1. 신용카드 일일매출 건별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미발행 세금계산서 산정 관련 고발인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세금계산서 관련) 1. 수사보고(2018고단321호 기록 첨부), 녹취서(K), 공판조서(3회), 녹취서(B) 1. 판시 전과: 각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단1696호 판결문, 청주지법 2016고단279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2018고단30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보충조서(검사) 1. A(J주유소) L조합 계좌거래내역 1. 관련공문 및 J주유소 세금계산서 목록 1. 수사보고(조세범처벌법 수사필요성 및 내사착수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유소 명의대여 추가건 확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J주유소 사업자등록 확인) 사본 1. 수사보고(J주유소 실운영자 C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사본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사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169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세금계산서 미발급 방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사업자등록 명의허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사업자등록 명의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나. 피고인 B 1) 범인도피교사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매달 수백만 원을 받고 여러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자기 명의로 하도록 해 영업을 하도록 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자신이 범행을 한 것처럼 행동해 진범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로부터 주유소 명의를 빌려 자신들의 범행을 숨긴 채 탈세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은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 A로 하여금 A가 진범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이 3,460,887,831원에 이르고, 피고인 C도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이 590,09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수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해 형사 처벌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피고인 C도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형사 처벌전력이 수회 있으며, 피고인 B, C은 이전에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등을 한 행위로 석유사업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