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C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불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D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같은 선거구의 B정당 예비후보인 피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목적으로, 다수의 언론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E이 F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G으로 재직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특히 E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권력남용을 이용하여 공무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수직적 권력관계를 이용한 불법행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경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E에게 부당·부정하게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환수할 것을 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횡령한 공금은 F의회, 감사담당관, 예산결산위원회에 확인 결과 아직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E은 F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G으로서 의장 및 의회 사무처의 승인을 거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지 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빼앗은 사실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 이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개선요구'를 하였을 뿐 E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환수를 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기자회견 보도 영상 CD 및 녹취서 작성 보고 1. 보도자료 1. 관련 언론보도 기사 등 1. A 통화목록 파일 CD 1. 수사보고(A 제출 녹취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A 기자회견 영상 첨부 보고), 수사보고(J 제출 통화 녹음파일 청취 보고), 수사보고(E 업무상 횡령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통보 1. F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조치결과 통보 1. 수사자료 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8. 4. 20.자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각 사실(이하 '이 사건 공표사실'이라 한다)은 'E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다소 과장되거나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J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 피고인은 B정당의 C청장 후보 공천심사에서 자신이 당내경선도 거치지 않고 탈락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공정한 경선에 의한 후보자 선출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표사실의 허위 여부 1)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표사실은 ' 피해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빼앗아 사용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경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부당·부정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환수를 명하였는데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공표사실 중 "E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권력남용을 이용하여 공무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수직적 권력관계를 이용한 불법행위이다"는 부분은 'E이 권력을 남용하여 담당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이는 'E이 위원회 활동기간 외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은유적으로 표현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나) E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G으로 재직한 기간에 G 업무추진비 업무의 담당자는 J이었는데, J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공무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1. 7. F의회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고 한다)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E과 관련된 '예결위 기간 외 업무추진비 사용'의 점은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개선 요구' 항 목에서 지적하였을 뿐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다루지는 않았고, E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환수도 요구한 바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환수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의에 대해, "F의회뿐 아니라 점검 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북, 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도 매년 정기적으로 임기 1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연중 상시 활동하는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E은 이 사건 공표사실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고발당하였는데, L경찰서는 2018. 8. 19.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F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기구로 G의 업무추진비는 임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의자에 대해 영득의 고의 인정키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나. 이 사건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 대한 부정적 사실을 유포하여 B정당이 그를 C청장 후보로 추전하지 못하도록 서두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표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를 공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공표사실은 E의 정치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엄중한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범죄혐의에 관한 것이므로, 공표 이전에 그 진실 여부에 대하여 더욱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했다. 또한 피고인은 E에 이어 2013. 10.부터 2014. 10.경까지 F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G으로 재직하였으므로 G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F 의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여 E에 대한 환수조치 및 환수 완료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E에 이어 2013. 10.경 F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G으로 취임할 당시 J으로부터 '전임 G인 E이 위원회 활동기간 외에도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업무추진비를 위원회 활동기간에만 사용해달라'는 내용을 들었고, 2018. 4.초경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사건 공문을 입수하여 확인하였으며, 같은 달 17.경 J에게 전화하여 E으로부터 업무추진비가 환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감사담당과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M와도 통화하여 업무추진비가 환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G 취임 당시 J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내용은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표사실과는 전혀 다르므로 이 사건 공표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J 사이의 2018. 4. 17.자 각 통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J이 10:21경 통화에서 '자신은 환수 여부에 관하여 확실히 모르고 총무팀 의전담당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힌 점, 11:21경 통화에서도 '환수 여부는 총무팀에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하여 본인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함을 전제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J과의 통화만으로 피고인이 E에 대한 환수조치 및 환수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감사담당과장' 또는 'M'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표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를 확보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J과 통화한 바로 다음 날인 2018. 4. 18. 선거사무실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표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달 20.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자회견 당시 경선도 해보지 못하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어 매우 흥분되어 있어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경선에서 떨어져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자료를 놓고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열 받아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과) 충분히 상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공문에서) 권익위가 지적한 행동강령 위반자에 E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 적발 시기상 E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권익위원회에 질의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권익위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사실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이 2018. 4. 20.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당일 21시경 'N'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E과 F의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G 업무추진비 문제를 법규 위반사항이 아니라 제도개선사항으로 다루었고 환급조치는 없었다'고 보도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표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할 당시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4. 20. 이 사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이는 C청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이 B정당 공천 대상에서 배제되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E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러한 내용이 보도될 경우 그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E으로서는 C청장 선거를 치르는 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B정당 내부적으로 공천심사 담당자들에게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기자들에게 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공표사실의 공개범위와 파급력을 극대화하려고 시도한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순수하게 당내경선을 치르기 위한 목적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접적인 이유가 피고인 자신이 B정당 C청장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B정당의 단수공천을 절차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기보다 E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실제 선거에서의 당선가능성은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하는 주요한 기준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해 E의 C청장 당선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반사적으로 자신이 B정당 후보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과 결과까지 왜곡할 우려가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F의회 의원으로 4번 당선되는 등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바 있어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B정당이 E을 C청장 후보로 단수추천하였고, E이 C청장 선거에서 실제로 당선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 후보자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4. 22.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