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68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 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H빌딩 1901호 (주)I(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마케팅 이사로 근무하다가, 피해회사를 퇴직한 후 (주)J{이하 ㈜J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구매담당자로 근무하고 있고, K는 피해회사에서 구매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퇴직시 피해회사의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부품구매내역서 등 기밀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고, K는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써 보안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내부자료 및 기밀내용을 ㈜J와 같은 경쟁업체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로 전직하여 ㈜J에서 개발하는 차량용 TV의 부품공급처를 파악하여 단가협상을 한 후 부품구매내역서(BOM)를 작성하는데, 피해회사의 BOM 파일을 확보하면 구입할 부품내역, 수량, 공급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공급처와 단가 협상하는데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고, 2011.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에 같이 근무하여 친분이 있는 K에게 전화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J에서 개발 및 양산제품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I 거래처로부터 낮은 단가로 구매하고 싶으니 I 차량용 7인치 TV 제품 등의 BOM(부품구매내역서) 파일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수회 말하였다. 이에 K는 2011. 9. 16, 13:4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친분에 이끌려 피해회사의 차량용 7인치 TV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리스트, 구매가격, 부품별 규격, 소요수량 등이 기재된 BOM 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BOM 파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BOM 파일을 유출하여 취득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BOM 파일의 시장교환가격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위 BOM 파일이 경쟁회사로 유출됨으로써 피해회사의 경쟁력감소로 발생하는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1. 6. 25.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연구소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피해회사를 퇴직한 후 ㈜J에 입사하여 피해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차량용TV 개발 실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일본 수출 차량용 TV, 차량용 네비게이션 시스템, 차량용 셋탑박스 등의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시 및 퇴직시 피해회사의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회로도, PADS파일의 거버데이터 등 기밀을 퇴직 이후 부당하게 열람하거나 피해회사의 업무 이외에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말경 서울 용산구 L빌딩 C동 503호에 있는 주()J 연구실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한 후, 피해회사에 근무할 당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차량용 TV 제품인 CT7OI의 회로도, PADS파일의 거버데이터 등을 피해회사의 기밀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참조하여 ㈜J가 생산하는 일본 수출용 TV의 제품회로도, 거버데이터 등을 작성하여 피해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피해회사 PADS파일의 거버 데이터에서 데칼(DDR, 디스크립트 소자, CPU 커넥터), CPU 모듈의 DDR패턴(5층, 6층)을 그대로 사용하고, 피해회사의 회로도의 부품라이브러리(LG2500 CPU, DDR 메모리, LG2500 POWER)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J로 하여금 위 회로도 등 파일의 시장교환가격 및 위 회로도 파일 등을 참조함으로써 절약한 개발비용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위 회로도 파일이 경쟁회사로 유출됨으로써 피해회사의 경쟁력감소로 발생하는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회로설계 및 개발 담당 직원으로서 보안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내부자료 및 기밀내용을 ㈜J와 같은 경쟁업체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 퇴직시 피해회사의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회로도 등 기밀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J에서 차량용 TV를 개발하던 중 기술적인 문제에 봉착하자 피해회사의 신제품 회로도를 입수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2011. 8.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차량용TV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물어보다가 "CT70W 회로도 파일을 보내달라. 지메일로 보내면 걸리지 않고 괜찮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8. 3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한 친분에 이끌려 피해회사의 차량용 7인치 TV 신제품인 CT70W의 회로도 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로도 파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신제품 회로도 파일을 유출하여 취득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로도 파일의 시장교환가격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위 회로도 파일이 경쟁회사로 유출됨으로써 피해회사의 경쟁력감소로 발생하는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피해회사와 차량용 7인치 풀 세그 TV(Full-Seg TV, 이하 '이 사건 TV'라고 한다)의 개발을 의뢰하면서 그 개발비 중 일부는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구매단가에 반영하고 이 사건 TV를 10,000대 이상 구매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개발계약을 체결한 사실, ㈜J는 2010. 11. 10.경 피해회사에게 개발비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3. 23.경부터 2011. 9. 29.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TV를 19,850대 공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TV(CT7OI, CT70W는 모두 이 사건 TV의 일종으로 보인다)의 개발결과물인 BOM, 회로도 및 PADS파일의 거버데이터 등은 ㈜J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는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34648)으로부터 "피해회사는 차량용 7인치 풀 세그 셋톱박스 및 이 사건 TV의 개발결과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해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간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J의 직원인 피고인 A,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TV의 개발결과물인 BOM, 회로도 및 PADS파일의 거버데이터를 사용 또는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 회사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TV의 위와 같은 개발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J의 소유인 이 사건 TV의 개발결과물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