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당 소속으로 G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H의 선거캠프에서 법률팀장의 직함을 가지고 선거사무소를 총괄적으로 지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이고, 피고인 B는 H의 선거캠프에서 기획팀장의 직함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자이다. 또한 피고인 C은 H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인 I를 도와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H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이다. 피고인 A은 H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던 중, 경쟁후보자인 J의 선거캠프에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선거조직원들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5. 하순경 평소 친한 사이였던 선거조직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에게 H의 선거운동 정보, H에 대한 지지호소 및 경쟁후보자 J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H의 선거운동을 도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동료 선거조직원인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는 동료 선거조직원인 피고인 E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문자메시지를 함께 보낼 사람들을 포섭한 다음, 선거캠프에서 준비한 선거구민 전화번호 명단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담당할 선거구민들을 나누고 'K'이라는 대량 문자 전송 사이트를 통하여 선거캠프에서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니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30. 20:17경 L, 2층에 있는 H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K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엑셀파일을 입력하고 자동으로 수신번호를 선택하게 한 다음 선거구민 175명에게 동시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 <9시 30분까지 M역전 집결> - F당 출정식 - 내일 5월 31일(목) 오전 10시 - M역 -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 전체 지인들과 함께 꼭 참석하시어 H 후보의 G시장 선거 승리를 결의합시다. 무료거부 N 인증 O"라는 내용으로 H의 유세 일정 관련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8. 6. 12. 17:5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432건의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 B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8. 6. 3. 14:54경 전남 무안군 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Q 사무실에서 자신의 R에 "전임시장 빚 갚느라 일 못했다는 J 후보 측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J 후보의 S당은 T 부채가 F당에 책임있다고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략)… 설계변경하고 공사비 인상시켜 준 시장이 지금의 J 후보인데 G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의 설계변경 및 공사비 인상은 J이 시장으로 재직할 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임 U 시장이 재직할 때인 2014. 4. 27.에 있었던 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J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J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회신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H 선거사무소 위치 확인), 수사보고(B의 아이디 Y으로 발송된 문자 종류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문자발송 관련 회신받은 문자내용 압수 후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문자발송비용 결제내역 자료첨부), 수사보고(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결과 - T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일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송신한 선거 관련 문자수 확정), 수사보고(자동 동보통신방법의 문자전송 확인), 수사보고(E의 가담정황 등), 수사보고(문자발송 휴대폰번호와 A 등의 관련성)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수사기록 2권 1988쪽 이하) 1. 각 K 회신자료(수사기록 1권 35쪽 이하, 55쪽 이하), 각 통신자료 회신(수사기록 1권 46쪽 이하, 49쪽 이하, 65쪽 이하, 997쪽 이하), 회신내역(수사기록 1권 114쪽 이하), K 자료회신(수사기록 1권 304쪽 이하), 문자내역(수사기록 1권 318쪽 이하),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수사기록 1권 327쪽 이하),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의 건에 따른 회신(수사기록 1권 368-3쪽 이하, 1172쪽 이하), 각 K 회신내역(수사기록 1권 1115쪽 이하, 1146쪽 이하), E의 문자회신내역(수사기록 3권 2622쪽 이하), 각 통신사 회신내역 등(수사기록 3권 2717쪽 이하) 1. 통화내역(수사기록 3권 2732쪽) 1. G시장 재임기간 확인자료(수사기록 2권 1995쪽 이하) 1. 카드사용내역(수사기록 2권 1403쪽 이하) 1. T 설계변경 관련 기사(수사기록 2권 1663쪽 이하), 기사캡쳐(수사기록 2권 1949쪽 이하) 1. R 게시글 캡쳐(수사기록 2권 1937쪽 이하) 1. 문자캡쳐(수사기록 1권 417쪽 이하) 1. K 회신 CD 첨부(수사기록 1권 61쪽), K 회신 CD(수사기록 1권 325쪽), 정리자료 및근거자료 CD(수사기록 3권 2285쪽, 2286쪽), 엑셀 CD(수사기록 3권 23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 형법 제30조(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의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 형법 제30조(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의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의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의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징역형을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당의 G시장 후보로 출마한 H 후보자의 선거캠프 법률팀장으로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이외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캠프의 기획팀장인 피고인 B, 회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C,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D, E과 공모하여 2018. 5. 30.부터 2018. 6. 12.까지 총 657회에 걸쳐 H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계 129,432건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통상 수십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다수를 수신자로 하여 이루어져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파급력도 상당하므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의 주체나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H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위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였으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보인다. 여기에 실제로 H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과 292표의 근소한 차이로 G시장에 당선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범죄행위의 실행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이 대체로 H 후보자에 관한 흑색선전에 대하여 해명을 하거나 유세일정을 홍보하는 등 소극적인 내용에 그쳐 그 범행동기와 경위 또는 행위태양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의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징역형을 선택) 3)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당의 G시장 후보로 출마한 H 후보자의 선거캠프 기획팀장으로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이외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캠프의 법률팀장인 피고인 A, 회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C,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D, E과 공모하여 2018. 5. 30.부터 2018. 6. 12.까지 총 657회에 걸쳐 H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계 129,432건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H의 경쟁후보자인 J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R을 통하여 J이 G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T의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비를 인상시켜주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통상 수십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다수를 수신자로 하여 이루어져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파급력도 상당하므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의 주체나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 B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H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더욱이 피고인 B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위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였으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보인다. 여기에 실제로 H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과 292표의 근소한 차이로 G시장에 당선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게다가 피고인 B는 H의 선거캠프의 기획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동료 선거조직원을 포섭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경쟁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수단과 같이 전파성이 매우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할 경우 다수의 유권자들이 손쉽게 허위의 사실을 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이 대체로 H 후보자에 관한 흑색선전에 대하여 해명을 하거나 유세일정을 홍보하는 등 소극적인 내용에 그쳐 그 범행동기와 경위 또는 행위태양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피고인 C의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의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징역형을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당의 G시장 후보로 출마한 H 후보자의 선거캠프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이외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캠프의 법률팀장인 피고인 A, 기획팀장인 피고인 B,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D, E과 공모하여 2018. 5. 30.부터 2018. 6. 12.까지 총 657회에 걸쳐 H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계 129,432건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통상 수십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다수를 수신자로 하여 이루어져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파급력도 상당하므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의 주체나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H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더욱이 피고인 C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위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였으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보인다. 여기에 실제로 H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과 292표의 근소한 차이로 G시장에 당선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게다가 피고인 C은 H의 선거캠프의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동료 선거조직원을 포섭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C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이 대체로 H 후보자에 관한 흑색선전에 대하여 해명을 하거나 유세일정을 홍보하는 등 소극적인 내용에 그쳐 그 범행동기와 경위 또는 행위태양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피고인 D의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의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징역형을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당의 G시장 후보로 출마한 H 후보자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로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이외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캠프의 법률팀장인 피고인 A, 기획팀장인 피고인 B, 회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C,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18. 5. 30.부터 2018. 6. 12.까지 총 657회에 걸쳐 H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계 129,432건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통상 수십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다수를 수신자로 하여 이루어져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파급력도 상당하므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의 주체나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 D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H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더욱이 피고인 D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위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였으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보인다. 여기에 실제로 H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과 292표의 근소한 차이로 G시장에 당선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게다가 피고인 D은 자원봉사자이기는 하나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 등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D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이 대체로 H 후보자에 관한 흑색선전에 대하여 해명을 하거나 유세일정을 홍보하는 등 소극적인 내용에 그쳐 그 범행동기와 경위 또는 행위태양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D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피고인 E의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의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벌금형을 선택,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당의 G시장 후보로 출마한 H 후보자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로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이외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캠프의 법률팀장인 피고인 A, 기획팀장인 피고인 B, 회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C,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8. 5. 30.부터 2018. 6. 12.까지 총 657회에 걸쳐 H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계 129,432건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통상 수십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다수를 수신자로 하여 이루어져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파급력도 상당하므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의 주체나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 E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H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더욱이 피고인 E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위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였으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보인다. 여기에 실제로 H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과 292표의 근소한 차이로 G시장에 당선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E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이 대체로 H 후보자에 관한 흑색선전에 대하여 해명을 하거나 유세일정을 홍보하는 등 소극적인 내용에 그쳐 그 범행동기와 경위 또는 행위태양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E은 단순한 자원봉사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