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이른바 ’C‘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B‘ 대화명 ‘E’), F(‘B’ 대화명 ‘G’), H(‘B’ 대화명 ’I‘) 등(이하 ‘C’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D 등 ‘C’ 운영진은 ‘B’ 대화명 ‘E’ 및 사용자명 ‘J’, ‘K’, ‘L’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M’ 등 수십개의 ‘B’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는 한편, 그 그룹 및 채널은 ‘N’, ‘O’과 별도로 범행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 원 ~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N’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한 ‘P’을 개설 및 운영하였다. 또한 위 D 등 ‘C’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 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위 D 등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C‘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C‘ 운영진의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Q(여, 17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B’ 그룹인 ‘R’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B’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B’ 이용자 등을 위 ‘R’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B’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S’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20. 12. 2.경 ‘R’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다음 날인 2.경까지 보령시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D 등 ’C‘ 운영진이 운영하는 위와 같은 ‘B’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위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D 등 ‘C’ 운영진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 ‘C’의 ‘실검 챌린지’(D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S’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S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위 피해자 Q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D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S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D 등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V(피해자 이름)’ 등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이와 같은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C’ 그룹 및 채널에 1회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C’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함으로써, 위 D 등 ‘C’ 운영진이 제작 및 배포한 피해자 Q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1~3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휴대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휴대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S 검색 로그, 피의자 ‘E’ 지시 키워드 검색 수행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V 촬영물 최초 유포상황)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78 내지 86, 87 기재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소지기간이 동일한 음란물 파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7, 88 내지 93 기재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의 점, 소지기간이 동일한 성착취물 파일별로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7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C’ 운영진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시점에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피해자 이름 등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해당 피해자의 음란물 등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제작‧배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과거 올바르지 못하였던 성인식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우발적, 소극적으로 ‘C’ 운영진의 범행을 돕거나 음란물을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