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2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유부녀인 피해자 D(가명, 여, 40세)에게 접근하여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무렵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지인들에게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가 누적된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가. 금전 차용 관련 피고인은 2016.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구를 때렸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당장 돈이 없으니 우선 200만 원을 빌려주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1주일 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이 없고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합의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1회에 걸쳐 합계 25,643,24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국민은행 신용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6. 9. 말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파라는 폭력 조직의 조직원이다. 돈이 있는 사람(속칭 '물주')을 섭외하여 건물을 산 다음 다른 사람에게 팔아 수입을 내는데 물주를 섭외하려면 접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조직 명의로 된 법인 카드를 다른 형님이 사용하고 있어 카드를 쓸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정산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이 없고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6. 10. 4.경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2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다음 그 대금 합계 17,706,7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I은행 신용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8. 9.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최근에 일을 시작했는데 이것저것 신용카드를 사용할 일이 있으니 카드를 빌려 달라. 월급이 나오는 대로 카드값을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이 없고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8. 9. 19.경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다음 그 대금 합계 1,790,2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2019. 1. 15.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새로 집을 구해야 하니 보증금과 이사 비용으로 2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이 씹할 년! 집으로 쳐들어가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너 어떻게 떡 치는지 니 좆집한테 상세히 말해 주겠다. 씹할 년아."라고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L)로 2017. 12, 2, 200만 원, 2017. 12. 6. 56만 원 등 합계 256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의 행위를 비롯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다음, 2018. 2. 7.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상호 미상의 원룸 N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 같더라. 그러니 이제 나 좀 놓아 달라."라고 하자 격분하여 "니 따위가 뭔데 놔 달라는 소리를 감히 하고 있어. 넌 내가 떡 치고 싶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그냥 가면 되는 걸레 같은 년이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가량 걷어차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하키채(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지게 하고, 피해자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그럼 내가 죽여 줄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어 버려. 이 씹할 년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처음에는 합의로 성관계를 하는 등 내연 관계로 지냈으나 점차 피해자에게 위 제2, 3항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자식들의 팔다리를 잘라 버리겠다. 가족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는 겁에 질려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2. 13, 01: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월세 47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의 아파트 앞까지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장난하냐.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거하나 못 주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아산시 O 인근 공터로 끌고간 다음 "가만히 있어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M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무릎 꿇어. 나 미치게 하지 말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 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5~6회 정도 발로 밟고 가슴을 2~3회 걷어차면서 "이 씹할 년아. 옷 벗어. 니 좋아하는 좆이나 빨아라. 씹한 년아 안 빨어? 죽여버릴라."고 욕설을 하면서 "너 같은 년은 말을 안 들어서 이런 걸 찍어 놔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모두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남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앞으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 니가 어떤 년인지 알게 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7, 11:00경 아산시 P 모텔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 유로 "이 미친년 연락을 안 받냐. 개걸레 같은 것이 나를 무시하는 거냐 씹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기어 와서 니가 좋아하는 좆 빨아라. 씹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다음 "이제 니 식구들 전화번호도 있고 니가 좆 빠는 영상도 있으니까 앞으로 말을 안 들으면 식구들에게 보내버릴 테니 똑바로 말을 들어라. 씹할년아."라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30. 08:50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네 집 앞에 왔으니까 문 열어. 안 열면 다른 집 문을 두드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니 좆집 자는 방이 어디냐."고 물어 피해자가 작은방을 가리키자 "니 좆집 자는 방에서 한 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집안 내부를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재차 1회 강간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14. 1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J건물 Q호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다음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무시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면서 목을 조르고 옷을 벗긴 후 "이 씹할 년아. 네 좆집이랑 할 때처럼 신음 소리를 내라. 안 그러면 니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담뱃불로 몸을 지져버리겠다."라고 욕설 및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트 1. 각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1. 녹취파일 첨부 CD(수사기록 320쪽), 각 통화녹취록 1. 각 상해 사진, 각 R 문자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 소장 사본 첨부 등, 피의자 A에 대한 누범 기간 확인 등),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하키채로 때리거나 칼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제4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제4의 가, 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4의 다,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로 한 것이다. 2.단 가.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1.경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었으나,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었고 피고인이 일을 해서 곧 갚을 수 있다고 하여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7. 11.경 살고 있던 오피스텔이 계약 만료되었다면서 월세방을 구할 돈을 달라고 하여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불륜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자신과 다툰 후에는 연락을 받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고 약이 올랐고,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집으로 찾아간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남편이 알게 될까 봐 겁을 먹을 것을 알고 그런 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피우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릴까 봐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56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시 제3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2. 7. 피고인이 살고 있던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원룸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관련한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자신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주먹으로 턱을 맞았을 때에 어금니가 부러졌다. 폭행을 당한 후 쓰러져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벽에 붙어 있던 하키채로 등 부위를 때렸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이 부엌에 있는 칼을 가져와 '그러면 내가 죽여주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칼로 얼굴을 툭툭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 경위 및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평소 자신의 집에 하키채를 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 S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과거에 하키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원룸에 있는 짐을 정리하다가 창고에 있는 하키채를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평소원룸에서 음식을 해 먹지 않기 때문에 부엌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평소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었다. 2017년에 피고인과 함께 시장에 가서 1만 원을 주고 구입한 칼 세트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는 냉장고 옆 싱크대 위에 칼 세트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S도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도 음식을 해 먹었고, 수원 원룸에 갔을 때에도 설거지거리가 싱크대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시 제4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또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고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 경위 및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집 근처로 와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당장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갈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러 나오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른 날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4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연락이 안 되면 네 가족들에게 물어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가족들의 연락처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시키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판시 제4의 라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2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거액을 빌려서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 이외의 다른 여자와의 관계도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판시 제2, 3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내연 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한 통화의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우발적 행동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폭로되거나 자신과 가족들의 신변이 위협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느끼고 피고인의성관계 요구에 반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과 협박을 참지 못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감수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 중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한 것을 특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강간의 점 : 각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 5. 17.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한다. 가. 기본범죄 : 2018. 5. 17.경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년M7년 나. 제1경합범죄 : 2018. 4.경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7년 다. 제2경합범죄 : 2019. 1. 14.경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12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4,500만 원을 편취하고, 약 250만 원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여러 차례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사기 및 강간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0년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5년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