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5.20: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벽화로에 있는 덕실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국민체육센터 쪽에서 화정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 및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5. 20: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의령군 F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부터 의령읍 서동리에 있는 현대철공소 경유하여 같은 읍 벽화로 덕실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현대철공소에서부터 덕실교회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15: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사장인 E, 그의 처제인 F 및 수인의 종업원에게 "G는 돈관계가 복잡하다, 남자가 많으며 관계가 복잡하다, 사생활이 복잡하다, 미망인도 아닌데 미망인인척 한다. G를 절대로 채용하면 안 된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2회공판조서 중 증인 E, F,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신자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5:1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경찰이면 다냐!' 라고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욕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D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05:38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이새끼,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위 D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야, 다 죽여버릴거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시티브이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한투자신탁 인천지점에 있는 적금 5억 4,000만원을 타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적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2005. 7. 29.경 다른 사람과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관계로 피해자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2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 현금카드 및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그 때부터 2008. 5. 3. 경까지 위 현금카드 및 현대카드로 합계 2,100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액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08. 2. 20. 경 사실은 경락받은 아파트가 없음에도 경락받은 아파트 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락받은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1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49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부녀자를 상대로 결혼하자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 4회,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2014. 1. 말경부터 동거하던 중, 안성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에 함께 취직해 일을 하다가 2013.11. 10, 03:00 경 작업을 마친 후 열린 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위 물류센터 배송총관리인인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3 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한차례를 실형을, 두 차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에서 본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재범의 위험성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00:00경 영주시 C에 있는 펜션 내에서 피해자 D(55세)과 사이에 영주시 토목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임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목공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에 있는 대한중공업 앞 도로를 원당중공업 방면에서 대한중공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처갓집호프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난전리 대한중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C)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그 과실도 무거운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국내에서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2014고단4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2. 20:25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안주를 먹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야 씨발년 야 씨발놈아, 너 좆대가리가 크냐. 좋은 잘 놀리냐. 좆같은 새끼. 아, 부숴 버린다. 아주 아작 내서 깨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막걸리 병을 집어던지고, 양주병으로 테이블을 수 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12. 21:00 무렵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수갑을 찬 것이 아프다는 이유로 D와 다른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H에게 "너 십새끼 죽여 버린다. 너 딸년이 씹팔고. 있으니까 알고 있느냐?"라고 욕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경위 1에게 "개새끼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처벌 받아도 얼마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오면 너희들은 경찰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단54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3. 21:10 무렵 서울 은평구 J 지하 K주점에서, 업주 피해자 가외상술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아래 출입문 앞에 약 30여 분 동안 드러누워 그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해자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2회를 포함하여 1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2013,12, 21. 01:01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진구 화양동 21-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과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2.부터 2010. 9. 30.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한 D의 2010. 7.분 임금 581,350원, 같은 해 8.분 임금 459,325원, 같은 해 9.분 임금 459,325원 등 합계 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월 통면 덕은리 엘지디스플레이 부근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면 덕은5리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8.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12, 14. 2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 2층 탈의실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이 그곳에 놓아둔 지갑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2014고단564호 '1.'항], 나, 2014. 1. 24. 10:4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0 한신휴플러스 정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G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 16: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55,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2014고단1204호 '1.'항]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2, 14, 23:12 경 서울 구로구 H 116호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주점에서 기존에 외상으로 먹은 술값 등 79,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처 명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79,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2014고단564호 '2. 의 가.'항] 나. 피고인은 2013. 12, 14. 23:35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처 명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2014고단564호 '2의 나'항] 다. 피고인은 2014. 3. 14. 17:32 경 서울 구로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 의 나.'항[범죄일람표 1의 3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3. 15. 10: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2014고단1204호 '2.'항].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3. 15, 05:32경 서울 구로구 R 2층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 스포츠 마사지에서 위 S에게 성매매 대가로 165,000원을 지불하고 그곳 종업원 U로 하여금 피고인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단1204호 '3.'항] 증거의 요지 [2014,5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 카드 매출영수증 첨부) 2014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V, W, O, F,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도난 신용카드사용내역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 범행목적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제1범죄(절도) -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각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인 F, Q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절도 피해자 E을 위하여 129,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1. 대마 흡연의 점 가. 2014.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C에서 대마 약 0.15그램을 담배가루와 섞어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4.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4. 1. 13:25경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31그램을 피고인의 신체와 피고인 운행 오피러스 차량 내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긴 하나, 2000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대마를 소지·흡연하였을 뿐 유통시키지는 않은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양형기준[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8월 내지 2년 9월 (투약 · 단순소지 2유형 기본구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2014고단215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4. 16: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12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시간제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옷장 방 화장대 보석함에 보 관해 둔 시가 400만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180만원 상당의 흑진주 반지 1개, 시가 110만원 상당의 백진주 반지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남성용 스와치 시계 1개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741] 피고인은 2013. 11. 26.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12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방 화장대 보석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 만원 상당의 14K 진주 반지 1개 및 14K 이미테이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절도 피해 귀금속 가액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2014 Zz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금거래소 업주 자필진술서, F금거래소 귀금속 사진 및 자동이체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도난 물품 가격 등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3유형 기본영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15.경 지인인 AH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AH이 당시 현금이 없어 자신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 AI)를 빌려주며 10만 원만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AJ 소재 'AK' 모텔에서 위 모텔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1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532,7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H의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0. 7. 15. 경 경북 문경시 연신로 7 소재 '점촌농협'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5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참고인 'AH' 연락관련, 고소인 AL 및 참고인 AH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2010. 7. 15. 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2010. 7. 16.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2010. 7. 17.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위 3개의 절도죄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9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2014.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지인 AL이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및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공사현장에서 딸기양액 재배업을 운영하던 사업주로서,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3. 8. 15.경부터 2013. 10. 25.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3. 8월 임금 12만원, 2013. 9월 임금 324만원, 2013. 10월 임금 264만원 등 합계 60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7: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시장 D 앞 노상에서 시장 상인 및 장을 보러 온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시장 통로에서 욕설을 하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을 흔들면서 보행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D는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I 2층에 있는 성불상 J이 운영하는 K게임랜드의 관리실장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 사행성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불상 J과 함께 2013. 10. 22. 경부터 같은 해 11. 25. 경까지 위 K게임랜드에서 A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사냥꾼' 게임기 80대에 불법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한 다음, 성불상 J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게임장 경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장부기재와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고, 화면에 물고기 등 여러 가지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고 같은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누적 점수 5,000점당 10%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J 및 A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2. 경부터 같은 해 11. 25. 경까지 위 K게임랜드에서, 성불상 J 등이 제1항과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명의로 위 K게임랜드에 대한 청소년게임장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불상 J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10. 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성불상 J의 그랜저HG 차량 안에서 위 K게임랜드의 실업주인 성불상 J으로부터 '구 속이 되면 1,000만 원을 줄 테니 게임장 명의 사장을 해주고, 단속이 되면 실업주로 행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0. 22.경 피고인의 명의로 위 K게임랜드에 대한 청소년게임장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위 게임장을 단속하여 수사 중인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경사 M 등에게 '내가 K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자금 3,000만 원 상당은 여기저기 빌려 마련하였으며, 게임기는 아는 사람을 통하여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K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과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등 잔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관련 문자를 보내주어 게임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K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과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등 잔심부름을 하고 영업장부를 촬영하여 위 C에게 보내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1. 2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K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과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잔돈 바꾸어 주기를 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영업장부 사본, 영업장부 및 이메일 사진, 포스트잇 및 영업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D, E의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에 대하여), 제6호(피고인 D, E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가담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실제 업주나 관리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방조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전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4. 02:15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B(23세)과 함께 조기를 건져 바구니에 넣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보고만 있냐, 너무 한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새끼야 씨발새끼야, 디질라고 환장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다발성 각화낭성 치성종양으로 수술한 좌측 상악 부위 등에 통증이 발생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4. 12: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여자 친구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새끼, B이 이리 와봐 주민등록번호 뭐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여자 친구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3회 가량 흔들고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2cm)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내용 중 2013. 10. 14. 자 삽 부분 확인 등에 대한) 1. 범행에 사용했던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및 2006년 두 차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2. 10:25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진주식당' 앞 삼거리를 남성마을 방면에서 초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먼저진입하거나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후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나포리호텔 방면에서 남성마을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미라쥬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2,3,4 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판단 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11:1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여자친구가 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그 택시의 본넷 위에 올라 타는 등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마침 그 부근을 순찰하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도움을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D에게 '이 개새끼야, 죽을래, 내가 누군지아냐'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과 몸을 수 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