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F 후보자로 출마하려 하였던 사람이고,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2022. 1.경 ㈜G의 F 후보자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본인이 8명의 후보 중 6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2022. 1. 17.경 여론조사업체인 H에 ‘F 후보자지지도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고 함)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H은 2022. 2. 10.경부터 2022. 2. 11.경까지 사천시 거주 유권자 542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2. 12.경 H으로부터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9:47경 B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파일을 전송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해서 선거대책을 논의하라’라고 지시하고, B은 같은 날 20:00경 사천시 I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을 만나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전달하면서, ‘A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두 명 정도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득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2. 12. 20:50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J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파일을 전송하고, 2022. 2. 13.경 K(피고인 A의 배우자), L, M(이상 피고인 A의 자녀들)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A이 지지율 1위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알려주었으며, B은 2022. 2. 13.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N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C은 2022. 2. 중순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O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의 개요 및 결과 부분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으며, 그 무렵 사천시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Q(피고인 C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구두로 알려주고, 피고인 D은 2022. 2. 12. 20:49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R 등 49명이 참여중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 사건 여론 조사결과의 개요 및 결과 부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후보자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1 내지 27)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34 내지 4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7, 48, 50, 52, 54,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여론조사결과 사전 공표 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전달하면서 상대방들에게 외부에 전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경고하였으므로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중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여론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을 뜻하는바, 여론조사결과를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이를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판례로서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례로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모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F 후보자로 출마하려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파일을 전송하거나 내용을 알리고, B을 거쳐 피고인 C, D을 통해 다수인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가 알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다음의 각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여론조사결과 사전 공표 행위를 함에 있어 공동의 의사에 따라 각자가 담당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여론조사는 피고인 A이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F 후보 출마를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F 후보자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8명 중에 6위)에 대응하여 의뢰하게 되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는 피고인 A의 지지율이 1위라는 것으로 피고인 A의 입후보에 있어 유리한 내용이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여론조사에 대비해 선거운동원인 B을 통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가 있을 예정이고, 자신이 F에 입후보할 예정임을 알리는 인쇄물을 제작, 배포한 바 있다. B,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이 자신의 거주지 겸 사무실에서 나간 직후에 그로부터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전달받고 당선을 돕기 위한 회의를 하였는데, B은 회의 자리에서 ‘A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두 명 정도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득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 D은 그에 따라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전파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회의 자리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외부에 알리면 안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2. 2. 12. 19:47경 B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1시간 정도가 경과한 같은 날 20:49경 자신이 만든 49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자신의 선거운동원인 피고인 D에 의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의 개요 및 결과 부분이 게시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이를 삭제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20:50경 20대 대통령선거에서 E정당 사천시 U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던 J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표의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파일을 전송하였던 점, 위와 같이 전송된 파일은 그 매체의 특성상 제3자에게 전파되는 것이 손쉬운 점, 실제로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되기 시작한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파일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인에게 알려진 점,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는 다른 후보에 비하여 열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피고인 A의 지지율이 1위로 앞선다는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이에 관하여 규제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그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알린 것이 아니라 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메시지 또는 구두로 알린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지는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F 후보자로 출마하려 하였던 사람이고, C, D, 피고인 B은 A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A은 2022. 1.경 ㈜G의 F 후보자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본인이 8명의 후보 중 6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2022. 1. 17.경 여론조사업체인 H에 ‘F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고 함)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H은 2022. 2. 10.경부터 2022. 2. 11.경까지 사천시 거주 유권자 542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22. 2. 12.경 H으로부터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9:47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파일을 전송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해서 선거대책을 논의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00경 사천시 I에서 C, D을 만나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전달하면서, ‘A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두 명 정도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득하라’라고 말하고, C, D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22. 2. 12. 20:50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J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파일을 전송하고, 2022. 2. 13.경 K(A의 배우자), L, M(이상 A의 자녀들)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A이 지지율 1위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2022. 2. 13.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N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파일을 전송하고, C은 2022. 2. 중순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O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의 개요 및 결과 부분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으며, 그 무렵 사천시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Q(C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구두로 알려주고, D은 2022. 2. 12. 20:49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R 등 49명이 참여중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의 개요 및 결과 부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 D과 공모하여 후보자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공표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23. 8. 2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A, C, D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