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제15, 16, 18, 19대 국회의원(경기 P시갑)을 역임하고, 제20대 국회의원(경기 P시갑/Q당)으로 재직하면서 2010. 6.경부터 2012. 4.경까지 국회 R 위원장으로, 2012. 5.경부터 2016. 5.경까지 국회 S 위원으로, 2014. 2.경부터 2015. 7.경까지 국회 T 위원장으로,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U당 V 의장으로,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U당 W 및 국회 X 위원장으로,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U당 Y 권한대행으로 각 활동하였고, 2016. 6.경부터 2018. 5.경까지 제20대 국회 전반기 Z 및 AA 위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피고인 B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부터 피고인 A의 보좌관(별정직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경부터 별정직 4급 보좌관으로 전환)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역구인 P시갑 사무실의 사무국장으로서 지역구 내 각종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지역구 운영 경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인 A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이나 후원회 행사를 도우면서 <주소>에서 진행되던 'AB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AC'의 민원을 A 의원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AD 주식회사(이하 'AD'라 한다)의 회장 AE, 대표이사 A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4, 6, 7, 10 내지 14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기부하는 정치자금 합계 25,000,000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수석보좌관(별정직 4급)인 AG과 함께 2012. 10. 30.경 <주소>에 있는 AH 식당에서 P시 소재 AI 주식회사(이하 'AI'라 한다) 대표이사인 AJ으로부터 'AI가 공장증설을 위해 AK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본점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어려움에 처해 있다. AI가 AK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2. 11. 12.경 P 지역 현안인 AL 사태 등으로 수회 만난 적이 있어 친분이 있던 AM AK행장을 직접 찾아가 AM에게 'AI가 A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AM는 2012. 11. 26.경 AN 비서실장을 통하여 위 AI에 대한 시설자금 490억 원에 대한 대출 승인을 지시하여 위 대출이 승인되었다. 이후 AJ은 2013. 1. 초순경 <주소>에 있는 AO읍사무소 부근에서 AP을 시켜 AG에게 AK은행 대출이 승인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피고인에게 전해달라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를 수수한 AG은 그시경 AJ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AG로 하여금 이를 의원회관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의원 사무실 경비 및 피고인의 카드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AQ과 공모하여, 2012. 8. 13.경부터 2014. 7. 4.경까지 사실은 AR가 유급사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정치자금 계좌(AS <계좌번호>, 이하 '정치자금 계좌'라 한다)에서 AR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A의 정치자금회계책임자 AQ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용도로 지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7. 1.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실은 AT, AU, AV, AW이 유급사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A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위 AT 등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지급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2)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용도로 지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10. 19.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실은 광고업자 O이 지급 대금 상당의 광고물을 제작·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현수막' 명목으로 O의 계좌로 2012. 10. 19.경 200만 원, 2014. 11. 12.경 200만 원, 2014. 12. 30.경 4,677,850원 합계 8,677,850원을 지급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P시 소재 AX 사무실에서 'P시 AY 기업이주대책협의회' 및 'AY 이주주민생계대책협의회' 협회장이자 위 AY 내에 있던 AD, AZ 철거공사 계약을 수주받기 위해 BA건설 직원으로도 활동하던 BB로부터 제19대 총선(2012. 4. 11.)과 관련된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A의 보좌관으로서 A이 담당하는 관할 지역구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 및 민원 처리, 법안발의, P시청 및 관내 소재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의 업무협조와 P시에서 추진하던 BC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P시 등과의 업무협조 등의 직무를 보좌하면서 P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P시 소재 BD 음식점에서 위 B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고, 2013. 2. 19.경 P시 BE출장소 앞 BA건설 P지역 사무실에서 위 BB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제1의 가항 범행에 있어 AD 전무 BF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4, 6, 7, 10 내지 14 기재와 같이 AD에 후원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각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H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후원회 서류 및 후원회 등록안내, BH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의원님 보고명단(2012상반기).xls' 파일 출력물, BH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후원금 내역_3797.xls' 파일 출력물, BH 외장하드 파일 출력물(후원금 정리), 민원접수 처리결과(2012년, 기획실장), 2011년 5월 중 민원접수 처리결과, BH 외장하드 파일 출력물, '2012년 민원사항 처리결과 종합(기획실장)수정' 파일 출력물, BG PC '일일 주요 업무보고' 파일, AD 후원 관련 회계자료(2011~2013년도), AD 자료제출 이메일 1부, 소각로 증설 관련 자료 1부, LNG도시가스 공급 관련 제출 서류, C 민원 내역(BG PC) 22부 [판시 제1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제7회 공판조서 중 B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J, BK,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G 1, 2심 소송기록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AG 재판경과 확인-확정)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BN 변호사 선임료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AP 변호사법위반 판결문 첨부 및 추징금 납부내역 확인) 및 그 첨부서류 1. A 현금 입금 및 출금 내역, A 의심거래 내역, AG 급여 및 생활비 지출 내역, AG 및 BO 신용카드 사용내역, AG 1심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6고합545), A 차명 휴대전화 ⇔ BL 통화내역 1부, A 착발신 통화내역(2016. 10. 20. - 10. 24.) 1부, BH 발송 이메일(첨부파일 포함), 2심 판결문(서울고법 2017노380) 1부, 해당 피고인들 1~3심 판결문 각 1부, BN 변호사(BL, BP, BQ)의 통화내역(수발신) 추출물 2장, 2017. 1. 5. 관련자 통화내역 1장, BO-A 상호간 통화내역 1장, 관련자 통화내역 2장, BO 문자메시지 추출물 3장, BO과 B 사이의 문자내역, BH 이메일(12, 11. 2.)(일정표), BH 이메일(13. 1. 25.)(일정표), 서울고등법원 2017노1650호 판결 중 일부 10장, 이메일, 사건위임계약서 양식, 당협일일보고 9장, 공판조서(서울중앙 2016고합1266 등, 피고인 AM), 녹취서 (2017. 4. 13.자 증인 A), 사건위임계약서, 사건위임계약변경계약서, 사건 관련 변호사(BL, BQ, BP, BR)와 A, D, B, BO 사이 통화내역 [판시 제1의 다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S, A 작성 2013. 10. 8. 차용증 1부, 영수증(AR가 사무실장으로 근무한 8~9월 급여를 수령한다는 내용) 1부, 입금증 1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9부, 국회의원 A 후원회 회계보고서 11부 [판시 제2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제6회 공판조서중 증인 AT, O, A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 AG, BT, B 계좌거래 내역, 계좌추적결과, 각 거래내역, 견적서, AT 우리은행 거래내역, AV 명의 AS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9부, 국회의원 A 후원회 회계보고서 11부 [판시 제2의 나, 다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BU의 각 진술기재 1. BV,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2부 사본, 계획서 사본, 녹음내용, BB BX은행 금융거래내역 3장, BA그룹이 BB에게 지출한 금원 기재내역 메모 1장, 가족관계증명서 4장, B PC에서 압수된 2014년 10~11월 민원종합 파일, 장소변경접견안내문 및 신청서 사본, (주)BY 감사 관련 문건 사본, 수첩 주요 내용 사본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508번) 가.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는 형식은 진술조서이나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이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그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조서에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참조).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참조). 2)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참조) 다. 판단 1) 검찰은 2017. 10. 30.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전 같은 날 10:10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고, 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피의자 D가 P출신 정치인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추가 수사기록 1권 11740쪽 이하), 검찰은 제2회 검찰 진술조서가 작성되기 전 피고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진술조서에는 판시 제2의 나, 다항 범죄사실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과 피고인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술조서는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기 전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어야 한다. 2) 그런데 검사는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야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위 확인서는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작성 전 작성된 것인데, 뒤늦게 위 확인서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인서에 기재된 글씨가 피고인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내용의 필적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추가 수사기록 6권). 그러나 위 확인서의 출력 일자가 2017. 10. 22.인 점, 위 확인서에 수사관의 간인은 있으나 피고인의 간인은 없는 점, 위 확인서가 뒤늦게 편철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확인서에 답변을 기재한 시점이 2017. 10. 30. 검찰에서 진술을 시작하기 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진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667, 668번)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668번)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작성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진술서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667번)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침해 정도·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668번)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2017. 10. 30. 이전에 실질적으로 개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의자의 지위에서 2017. 11. 16.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기 전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피고인 B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667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가운데 진술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668번)를 작성하였으므로 절차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진술서에서 A을 위하여 받은 돈의 내역(L, M, BB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내역)을 기재하였는데, 검찰은 위 진술서가 작성되기 전 이미 L, BB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M에 대한 조사는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667번)를 작성하기 전에 마쳤던 점,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가운데 사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 수집증거(진술서)와 제2차적 증거(피의자신문조서)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5호(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6, 7과 같은 표 순번 10 내지 14는 각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 포팔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 AU, AV 명의 급여 지출 부분은 각 명의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죄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조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6, 7 및 같은 표 순번 10 내지 14는 각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B: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죄에 대한 형과 다른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각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 내지 14번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뇌물수수죄, 각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 내지 14번 기재 정치자금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제1항 [검사는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수수한 3,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공범인 AG에 대하여 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5,50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한 추징은 범행으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위 추징이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위 3,000만 원을 추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판시 제1의 가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AD 측에서 임직원들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타인 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의 직원들로부터 위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는 형법상 인정되지 않는 사후고의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AD 측에서 AD 직원들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후원금이 기부된 이후 BH 또는 AG로부터 'AD 측에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할 것이고, 후원금 기부 사실을 보고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D 측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4, 6, 7, 10~14 각 기재와 같이 AD 임직원들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AD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후원회 계좌에 AD 직원 등의 명의로 1인 당 최소 100만 원, 최대 500만 원의 후원금을 입금하였는데, 입금 명의자 중 AE은 AD의 실질 사주, AF은 AD의 대표이사, BF는 AD의 관리이사, BZ, CA, CB은 AD의 임원들이고, CC은 AF의 배우자이다. 2011. 5. 2.부터 2014. 9. 22.까지 피고인의 의원실 비서 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서 후원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B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00만 원~200만 원 이상인 고액 후원금은 피고인에게 원칙적으로 다 보고하는데, 구두로 보고하거나 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피고인이 후원회를 등한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 일일이 다 기억은 안하겠지만 형식상으로 보고를 한 번쯤은 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권 16101쪽, BH 증인신문 녹취서 5, 23쪽). 피고인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A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AD 임원들이 후원금을 보냈다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AE은 이 법정에서 "BF로부터 피고인이 통화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고, 2012. 3.경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E 증인신문 녹취서 5~7쪽). 또한 피고인과 AF, BF는 2011년 연말과 2012년 연말에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사자리에서 '여러가지로 고맙다'는 취지로 덕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AF 증인신문 녹취서 7, 33, 86~87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H 또는 AG로부터 AD 측에서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판단된다. BH가 사용하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파일 제목이 "★후원금 내역_3797"인 엑셀 파일(이하 '후원금 내역 파일'이라 한다), "의원님 보고명단(2012년상반기)"인 엑셀 파일(이하 '의원님 보고명단 파일'이라 한다)이 발견되었다. 후원금 내역 파일에는 다음과 같이 2011. 8. 29. AE, AF, BF, BZ, CA 명의로 입금된 후원금 액수(합계 1,000만 원), 영수증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AF 회장님께서 보내신 후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의원님 보고명단 파일에는 2012. 3. 13.~2012. 3. 19. AE, AF, BF, BZ, CA, CB, CC 명의로 입금된 후원금 액수(합계 3,000만 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AE, BF, BZ, CA, CC의 경우 "AD 직원(명의 대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AF의 경우 "AD 회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행 전체가 하늘색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위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늘색으로 지정된 "의원님 전화 통화 필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AD의 임원인 CB의 경우 "AD 직원(명의대여)"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해야 하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인 하늘색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BH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후원금 내역 파일의 "AF 회장님이 보내신 후원금" 문구와 관련하여 BH는 이 법정에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BF 이사가 후원금을 입금한 사람들 명단을 주었고, 영수증 발송 편리성을 위해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다. 내 마음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돈의 성격으로 묶을 수는 없다. 비고란은 내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H 증인신문 녹취서 12~13, 49쪽), AG도 이 법정에서 "BH에게 'AD 회장이 보낸 후원금'이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AD가 기업 자금으로 후원하였는지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피고인에게는 AD 임원들이 후원금을 보냈다고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 8. 28.자 AG 증인신문 녹취서 45~46쪽). 그러나 영수증 발송 등 후원금 관련 업무 편의를 위한 목적이나 후원자들을 소속 단체로 분류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비고란에 영수증을 수령할 사람인 BF 이름만 기재하거나 "AD 직원들" 또는 "AD"라고 기재하면 충분해 보임에도 BH는 굳이 "AF 회장님께서 보내신 후원금"이라는 후원금의 출처를 특정하는 듯한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와 달리 BH는 여러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후원금 내역 파일 비고란에 "경기도 농어촌공사", "건강보험공단(P지사)", "한국기원" 등 후원자들이 소속된 단체를 기재하거나 "CD님", "CD님(이분께 대표로 발송)"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영수증을 수령할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을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4권 16121쪽). 나아가 BH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AF 회장님께서 보내신 후원금"이라는 문구에 대해 "후원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은 AF이라는 내용이다.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약 2011년에도 피고인에게 감사전화를 해야 할 명단을 보고했다면, 2011. 8. 29. AF과 AD 직원들 명의로 입금된 후원금을 모두 더하여 AF이 낸 후원금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권 16105~16016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BH 또는 AG은 피고인에게 AD 대표이사인 AE이 1,000만 원을 후원하였다고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 500만 원이므로 AF이 혼자 1,000만 원을 기부할 수 없고, 당시 3선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AD 측에서 2011년에 직원들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BH 또는 AG이 피고인에게 AF이 1,000만 원을 후원하였다고 보고하지 않고 AD 임원들 별로 후원금 액수를 특정하여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AD 임원들은 2011. 4. 25. 이전에는 피고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적이 없었던 점, 2011년은 공직선거가 없는 연도였고, 피고인 후원회의 경우 공직선거가 없는 연도에는 일반적으로 후원자 1인당 10만 원을 후원하여 모인 금액이 전체 후원금 액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BH 증인신문 녹취서 49쪽), 특정 회사의 소수 임원들이 2011. 4. 25. 500만 원, 2011. 8. 29.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AD 임원 BZ, CA 명의로 100만 원의 고액 후원금이 입금되었는데도 피고인은 위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감사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D의 소수 임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고 인식하였다기보다는 AD 측에서 직원들 명의로 금액을 쪼개어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원님 보고 명단 파일의 "명의대여" 문구와 관련하여 BH는 이 법정에서 "여러 사람이 후원하는 경우 제일 대표가 되는 후원자를 표시하기 위해 명의 대여라고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는 돈의 성격을 모르고, 돈만 받는다. '이 사람 돈인데 이 사람들이 이름을 빌려주는 거야'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H 증인신문 녹취서 8~10쪽). 그러나 앞서 본 후원금 내역 파일에 "AF 회장님께서 보내신 후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BH는 수사기관에서 "한도가 다 찬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후원회에 입금한 경우이거나, 또는 본인이 내는 후원금이지만 사정이 있어서 와이프 이름으로 후원금을 내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명의대여라고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4권 16103쪽), BH는 피고인 의원실에서 근무하기 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CE 의원실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BH의 국회의원 비서로서의 경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의대여'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의원님 보고 명단 파일의 "AD 직원(명의 대여)"라는 기재는 AD측에서 AD 직원 등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B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명의대여라고 보고하지 않았다. AD직원별로 누가 얼마를 후원했다고 보고했을 것이고, AD에서 3,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H 증인신문 녹취서 16, 30쪽). AG도 이 법정에서 "BH에게 명의대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 BH가 파일을 그렇게 작성했다면 명의대여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 않았을까 판단된다. 실제로 명의대여라도 피고인에게 시시콜콜 보고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 8. 28.자 AG 증인신문 녹취서 49~50쪽). 그러나 AG 또는 BH가 피고인에게 'AD 측에서 직원들 명의로 3,000만 원을 후원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원금 액수가 합계 3,000만 원이라는 내용은 보고하였을 것인 점, 3,000만 원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의 후원금 모금 한도액인 3억 원의 1/10을 차지하는 액수로 한 회사의 소수 임원들이 1인 당 200만 원~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후원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년에 AD 측에서 직원들 명의로 1,500만 원을 후원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AD 측에서 2012. 3.경 직원들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후고의(범행 기수 이후의 고의) 여부 국회의원이 지정한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데에 그 존립 목적이 있어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점, AD는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하였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사전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이 기부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이 입금된 시점에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이 사후에 타인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및 입금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식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고의를 사후고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범죄사실에 관하여(판시 제1의 나항) 가. 주장 요지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AG과 범행을 공모한 일시, 장소, 공모 내용, AG이 피고인에게 금원 수수 사실을 보고한 일시,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장의 기재만으로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AG이 AJ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AG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G의 진술은 검찰의 압박, 회유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당시 일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구체화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AG의 진술 이외에 AJ, AP, BJ 등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AG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P 지역 기업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AK은행장 AM를 만나 대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일 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AJ, AG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J이 AG에게 교부한 돈은 알선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AG은 피고인과 P시 CF중학교 동창으로 199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인의 수석보좌관(별정직 4급)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AJ은 2000. 4.경부터 2014. 5.경까지 P 지역에 있는 플랜트 설비 제조·납품업체인 A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AI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AP은 전 P시 국회의원 CG의 보좌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고, AG이 선배로 부르던 사람이다. 나) AG은 2010~2011년경 AP의 소개로 AJ을 알게 되었고, 2011년 초경 AJ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2) AJ의 피고인에 대한 대출 청탁 가) AI는 2012, 9.경 AK은행(이하 'AK은행'이라 한다) CH지점에 CI제2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분양대금 545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490억 원 상당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AJ은 CH지점 지점장으로부터 490억 원 전액 대출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AP은 그 무렵 AJ으로부터 당시 AK은행장 AM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던 피고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G에게 AJ의 부탁을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AG의 요청으로 2012. 10. 30. AG과 함께 <주소>에 있는 AH 식당에서 AJ을 만났다. AJ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AI 공장 증설 등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 AK은행에서 부지대금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으니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3) 피고인의 대출 청탁 및 대출 실행 가) 피고인은 2012. 11. 12.경 AG과 함께 AK은행장 집무실을 방문하여 AM에게 "AI를 조금 도와주면 회사가 잘 될 것 같다. 공장도 증설되고 공장이 증설되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고 수출도 잘 된다고 하니 가급적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나) AM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AK은행 비서실장 AN를 통해 대출심사 담당자인 CJ에게 "AI가 괜찮은 회사라고 하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AI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게 하라고 사실상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1. 26. AI에 대한 시설자금 490억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 다) AI는 AK은행으로부터 대출금 490억 원 중 2012. 12. 21. 81억 6,700만 원, 2013. 3. 21. 81억 6,700만 원, 2013. 6. 19. 300억 원, 2014. 10. 24. 10억 원 합계 473억 3,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4. 25.에는 운영자금 100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한편, AM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N를 통해 CJ에게 AI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게 하라고 사실상 지시하고 AI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이 승인되게 하여 AI에 대출금 473억 3,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K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범죄사실 등으로 2017. 5. 9.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66, 1309(병합) 판결], 2017. 11. 17.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7노1650 판결]. 4) AG에 대한 수사 경과 및 피고인, D의 조력 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AG이 AJ으로부터 AK은행의 AI에 대한 대출 알선에 관하여 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2016. 10. 20. AG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보좌관으로서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B는 피고인으로부터 'AG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자신의 CK CL고등학교 선배이자 피고인의 지지모임 'CM' 회원인 BR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였고, BR 변호사는 저녁 무렵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갔다. 피고인의 CL고 후배이자 'CM' 회원으로서 당시 BN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BL 변호사 역시 2016. 10. 20. 21시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근으로 갔다. 피고인은 BL과 함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근 커피숍에서 같은 날 22:28경 조사가 끝날 때까지 AG을 기다렸고, AG을 만나 약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눈 후 AG과 함께 수행비서 CN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P으로 돌아왔다. 다) AG은 2016. 10. 21. 오전 B, D와 함께 D가 평소 알고 있던 법무법인 광교 소속 J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AG은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법무법인 광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변호인 선임계 및 조사기일을 2016. 10. 24.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조사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기일 변경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B로부터 AG이 변호인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였다는 말을 듣고 BL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후 BN 법률사무소 소속 BQ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AG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하였다. 마) AG은 2016. 10. 23. B, D와 함께 BN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변호사 BP, BQ 등과 상담을 하였고, 2016. 10. 24. 구속되었다. 바) 한편, 그 무렵 BN 법률사무소 내부에서 AG의 변호사 수임료를 검찰 수사단계까지 1,000만 원으로 정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BL의 요구 등으로 2016. 10. 26.경 검찰, 법원 1~3심까지 1,000만 원으로 하기로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BL의 요청으로 2016. 11.경 BN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대표변호사 CO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다. 사) B는 2016. 12. 7. D의 사무실로 찾아가 D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날 AG의 배우자인 BO에게 위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BO은 2016. 12. 15. CO 명의 계좌로 AG의 변호사 수임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AG에 대한 재판 경과 및 피고인, D의 조력 가) 검찰은 2016.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공소사실로 AG을 기소하였고, AG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나) D는 AG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2017. 1. 5. 55,006,550원을 BN 법률사무소 측 계좌에 송금하였고, AG을 대리한 변호사 BP는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금제24호로 공탁자 AG, 피공탁자 AJ으로 하여 5,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7. 1. 19.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AG에게 징역 1년 6월, 5,500만 원 추징 등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545), AG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라) BN 법률사무소는 AG의 변호사 수임료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사실을 B에게 알려주었다. B는 D가 변호사 수임료 1,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에게 '2심 변호사비는 사무실에서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럼 만들어야지'라는 취지로 말했다. BO은 2017. 3. 6. CO 명의 계좌로 AG의 변호사 수임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는 2017. 3. 16.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BO에게 전달하였다. 마) 한편, 항소심 법원은 2017. 8.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노38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AG이 특정경제범죄 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재판 받은 사건을 '선행사건'이라 한다]. 다.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동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은 "AG이 AJ으로부터 2013. 1. 초순경 3,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사무실 경비 및 카드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모에 관한 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고 있고 공모의 구체적 일시나 장소에 관하여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위 공소범죄의 특성상 공모에 관한 사실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해 보인다. 따라서 비록 공소사실에 공모의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AG이 2013. 1. 초순경 A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선행사건 확정판결에서 'AG이 2012. 10. 30. AH 식당에서 A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바와 달리 AG은 2013. 1. 5.~6. 경 AP을 통하여 A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AG은 선행사건 수사과정에서 "2012. 10. 30. AH 식당에서 피고인이 먼저 식당을 나간 이후 A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수수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선행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에 기초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AG은 이 사건 제4회 검찰 진술시 "2013. 1.경 또는 2. 초순경 주말에 P시 AO읍사무소 주차장에서 만난 AP이 'AJ이 전해주라고 한다. AK은행 대출 건은 잘 되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봉투를 주었고, 집 앞 주차장에서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권으로 3,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당시 AP은 AJ이 곧 외국에 나간다는 말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A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I 전무이사인 BJ으로부터 대봉투를 전달받았고, AO읍사무소 AO오거리 부근에서 AG에게 대봉투를 그대로 전달했다. 그 무렵 AJ이 일본에서 나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2권 14490~14491쪽, AP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BJ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작성했던 수첩 내용 중 "1억 중 5천만 원 AP 국장 전해주라고 현금주셨음, 오후 5시에 CP단지 홍국장님 CQ 앞에서 전달하였음"이라고 기재된 '2013. 1. 4. 금요일 부분'을 제시받자 "위와 같이 기재해 놓았다면 2013. 1. 4. AP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AJ과 AG 사이에서 돈을 순차 전달한 AP, BJ도 A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실제로 AJ은 2013. 1. 5. 토요일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AG이 AJ의 출입국 내역, BJ이 작성한 수첩을 제시받지 않은 상태에서 A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일시를 '2013. 1.~2. 초순경 주말, BJ이 외국에 갔을 무렵'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A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AG은 선행사건에서 3,000만 원 수수 일시, 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이유에 대해 "AJ이 먼저 '2012. 10. 30. AH 식당에서 3,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놓았다. AJ이 AP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했다고 짐작했다. 내가 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고, 수수한 금액도 동일하여 AJ이 진술한 대로 맞춰서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0권 12646~12647쪽, 2018. 8. 28.자 AG 증인신문 녹취서 4쪽, 2018. 9. 18.자 AG 증인신문 녹취서 46쪽), 위와 같은 AG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AG은 수사기관에서 "BL, BQ과 상담을 하면서 2013. 1.~2.경 AP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권 15521쪽), B 역시 이 법정에서 "AG이 2016. 10. 23. BN 법률사무소에서 BQ, BP, BL을 만났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르다', 'AP을 빼주려고 했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AG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2019. 9. 19.자 B 피고인신문 녹취서 27쪽). 한편, AJ은 이 법정에서 "2013. 1. 초순경 AP을 통해서 3,000만 원을 전달한 기억은 나지 않고, 2012. 10. 30. AH 식당에서 AG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기억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AJ의 진술은 AG, AP, BJ의 일치된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AJ은 2011.~2013.경 공무원들에게 CI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 받았고, 2007. 12. 31.경부터 2010. 9. 17.경까지 CI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AP, CG에게, P시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AJ이 위와 같은 다수의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던 경험으로 인하여 AP을 거쳐 AG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일시, 장소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AJ은 수사기관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보면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이 혼재되고, 예전 일이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권 4007쪽). 3) AG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수수 사실을 보고하였는지 가)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AG은 2013. 1. 5.~6.경 A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수수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AG은 2017. 10. 31. 검찰수사관과의 면담시까지 "피고인에게 A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4회 검찰진술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월요일에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이 잘 이루어진 것 같다', 'AJ이 AP을 통해 3,000만 원을 보내 온 것을 받아 놓았다'고 보고하자 피고인이 '알았다', '가지고 있어라'고 하였다. '가지고 있으라'는 말을 사무실에서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돈을 국회사무실에 보관하면서 꽃 값 등 그때그때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2013. 2.~3.경 카드대금 결제에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500만 원씩 2묶음으로 1,000만 원을 주기도 하였는데, 1,000만 원을 AJ이 준 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BH가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의 국회의원실 운영비 계좌(AS <계좌번호>, 이하 '운영비 계좌'라 한다)에 2013. 3. 25. 695만 원이, 2013. 3. 27. 365만 원이 각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위 돈 대부분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돈의 흐름은 '2013. 2.~3.경 피고인에게 AJ으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카드대금으로 주었다'는 AG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2013.~2014.경 여러 사람으로부터 빈번하게 돈을 대여받아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는데, 위 돈 역시 AG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돈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운영비 계좌에 입금된 위 695만 원 및 365만 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AG은 CR를 운영하는 BI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다',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BI는 2012. 11. 26.경 AG의 계좌에 CR 경리직원인 CS 명의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AG은 2013. 1. 7. 16:18경 BI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AG은 "BI로부터 2012. 11. 26. 대여받은 1,00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하였다. AJ이 준 3,000만 원을 출근해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난 이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대여받고 변제한 구체적인 과정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권 13817~13820쪽, 2018. 8. 28.자 AG 증인신문 녹취서 5, 61, 77쪽). AG은 BI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쓰고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AP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고 처음 피고인을 대면한 이후로 보이는 2013. 1. 7. 월요일 16:08경 BI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는데, 위와 같이 AG이 BI로부터의 차용금을 2013. 1. 7. 변제한 사정은 '주말이 지나고 출근해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AG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AG은 "선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 수원지방검찰청 P지청에서 AJ을 조사할 때 염려가 돼서 피고인에게 AJ이 뭐라고 진술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어떤 액션을 해주길 바랬는데, 그냥 넘어갔다.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 등을 수사가 닥쳐서 했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 9. 18.자 AG 증인신문 녹취서 19~20, 22쪽). 위와 같이 AG은 3,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걱정, 피고인에 대한 아쉬움 등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밝히기 어려운 감정 등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내용 역시 AG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AG은 제4회 검찰 진술시 "국회 의원사무실에서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5회 검찰 진술시에도 "3,000만 원을 서류가방에 넣어 놓고, 월요일에 서류가방을 가지고 국회 의원사무실로 출근하여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G은 제6회 검찰 진술시 "2013. 1. 7. 11:30 오찬(CT이사장-CU)"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2013. 1. 7.~2013. 1. 13. 일정표'를 제시받자 "P에서 오찬이 있어서 피고인이 아마 P으로 출근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한 장소가 P 지역구 사무실일 가능성이 있다. 월요일에 바로 보고했는지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에 보고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전화 보고가 아닌 사무실에서 보고를 한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11권 13823~13824쪽). AG은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 국회로 출근하였다고 착각했다. 보통 국회로 출근하니까 당연히 아침에 기차를 타고 국회로 출근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013. 1. 7. 월요일 아침에는 보좌진 주간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역구사무실에 있었고, 회의 전에 피고인 방에 들어가서 보고하였다. 나중에 일정표를 보고 기억을 떠울려 보니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고한 게 생각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18. 8. 28.자 AG 증인신문 녹취서 62, 71쪽, 2018. 9. 18.자 AG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AG의 법정 진술과 달리 위 일정표에는 보좌진 주간회의가 2013. 1. 11. 금요일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AG은 P에 일정이 있지 않은 이상 통상 국회로 출근하였기 때문에 2013. 1. 7.에도 평소와 같이 국회로 출근하였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AG이 일정표를 제시받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 전의 일인 '2013. 1. 7. 지역구 사무실로 출근하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떠올려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보좌진 주간회의 역시 통상 월요일 국회 의원실이나 지역구사무실에서 개최되었고 간혹 다른 요일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AG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2013. 1. 7.~2013. 1. 13. 주간에도 보좌진 주간회의가 월요일에 개최되었다고 착오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013. 1. 7. 오전에 보좌진 주간회의는 없었으나 P에서 오찬 일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오전에 굳이 국회로 출근하지 않고 지역구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A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말이 지난 다음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진술의 주된 부분은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AG의 진술 중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한 장소, 보고하기 전 피고인의 구체적 일정에 관한 부분이 일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AG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선행사건 판결이 2017. 8.경 이미 확정되어 AG이 형 집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7. 9. 14.부터 AG이 2017. 11. 7.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 전까지 AG의 배우자인 BO을 3회, AG의 지인인 D를 4회, B를 2회에 걸쳐 조사하였고, 서울남부구치소 내 AG이 수용된 방실과 BO의 자동차 등을 압수, 수색하기도 하였다. AG은 이 법정에서 "검찰이 B, D를 계속 조사하였고, 피고인과 관련해서도 여러 조사를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으면 B, D가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았다. B, D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혼자 판단했고, 사실대로 밝히는 게 지금의 사회적 정의에 맞다는 검사의 설득에도 납득이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 9. 18.자 AG 증인신문 녹취서 52~54쪽).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AG을 피의자로 수사하거나 AG을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AG은 선행사건이 확정되어 형을 복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계속되는 소환 조사와 압박, 회유로 인하여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AG이 위와 같은 심리상태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AG의 진술내용은 합리적이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AG은 피고인의 수석보좌관으로서 약 20년 동안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친한 친구 사이로 인간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비록 AG이 피고인의 뒤늦은 대처에 다소 아쉬움을 느끼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BN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AG의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AG의 변호사 수임료 중 1,000만 원을 부담하기도 하는 등 선행사건 수사, 재판과정에서 AG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AG은 5선 국회의원인 피고인으로부터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 유·무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검찰에서 AG을 압박, 회유하였고 AG이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자발적으로나마 선행사건에서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이전에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아가 그러한 압박, 회유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AG이 피고인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향후 피고인의 지위, 영향력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 등을 모두 포기하는 것 등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이 원하는 바대로 허위진술을 꾸며내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AG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진술(피고인에 대한 아쉬움 등)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까지도 검찰의 압박, 회유로 인하여 꾸며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AG과 공모하여 알선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8499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참조). 알선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회사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631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AJ으로부터 AK은행 대출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A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M를 직접 만났다는 사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처음 알았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사례를 더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5권 4019~4020쪽). 그러나 AK은행이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2012. 11. 26. AI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였으므로, AJ으로서는 피고인이 AM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더라도 전화통화나 다른 사람을 통한 의사전달 등의 방법으로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대출 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을 것으로 보이고, AJ이 AG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은 위와 같은 영향력 행사에 대한 사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AJ이 AG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G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AG은 피고인에게 AJ이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고하면서 '대출이 잘 이루어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AG의 보고 내용 및 평소 특별한 교류가 없던 AJ이 갑자기 3,000만 원을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 서도 3,000만 원이 대출 알선에 대한 사례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AM를 만나기 전에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AM를 만나 알선행위를 한 이후에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3,000만 원이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이 부인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과 AG이 사전에 AJ으로부터 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G이 피고인에게 A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하고, 피고인이 그 보고를 받아 위 3,000만 원이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AG에게 위 금전의 보관을 지시한 이상, 피고인과 AG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봉하여 대출알선에 관하여 금전을 수수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A의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판시 제1의 다항) 가. 주장의 요지 1) BS은 지역구 사무실 행사, 선거 등이 있을 때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었고, 유급사무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AR 계좌에 송금된 급여 명목의 돈을 AR로부터 돌려 받았다. BS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AR 계좌에 송금된 돈은 BS의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출이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적 경비 지출', '부정한 용도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AR에게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돈이 부정한 용도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AR에게 정치자금을 송금한 것이 부정한 용도 지출에 해당하는지 가)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되는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지급액수 및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그 지출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AR에게 정치자금을 송금한 것은 부정한 용도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BS이 2012. 5. 15. U당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피고인의 선거업무를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BS이 AR 명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되던 시기에 수행한 업무의 종류,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BS이 AR 명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되던 시기에 실제로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AR를 유급사무원으로 등록하고 BS에 대한 급여를 AR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정치자금법 제1조)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이 AR에게 정치자금이 송금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AR에게 정치자금이 송금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BS은 1996.경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다가 2000.경부터 2004.경까지, 2008.경부터 2010. 5.경까지 각각 피고인의 보좌관으로서 주로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AQ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 사무원 겸 정치자금회계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AR는 BS의 친구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AQ은 BS로부터 AR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5번 각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 계좌에서 AR 명의 계좌로 유급사무원 급여 명목의 돈을 이체하였고, AR는 BS의 요청으로 BS에게 위 돈 대부분을 다시 송금하였다. BS은 AR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2. 8. 20. 정치자금 계좌에서 AR 계좌로 송금된 300만 원은 피고인의 CV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8권 19286~19288쪽).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기재 500만 원은 BS이 2013. 10. 7. CW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2013. 10. 8. 정치자금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다시 AR 계좌로 송금한 것인데(CW이 2013. 10. 7. BS에게 2,000만 원 송금 → BS은 2013. 10. 8. 정치자금 계좌로 그 중 500만 원을 송금 → 정치자금 계좌에서 AR 계좌로 500만 원 송금), 2013. 10. 8. 피고인과 BS 사이에 위와 같이 BS이 정치자금 계좌에 송금한 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B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AR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계분야에 관심이 없고, 지역구에 일임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AR에게 급여로 송금된 돈 중 2012. 8. 20. 송금된 3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지출에 관여할 동기가 없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7.경 BS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의 CV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는데, BS이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피고인 몰래 정치자금 계좌에서 AR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조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S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2012. 7.경 BS에게 CV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BS이 2013. 10. 8. 정치자금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AR 계좌를 거쳐 돌려받은 500만 원 역시 자금의 흐름이 의심스럽다. 이에 대하여 BS은 CW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는데 마침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BS로부터 500만 원을 실제로 대여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500만 원을 빌리자마자 AR에게 급여 명목으로 다시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BS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 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3. 10. 8. AR의 급여 명목으로 돈이 지출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23번 각 기재와 같이 지출된 돈은 대부분 화환 대금, 떡국떡 대금 등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AR에게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돈은 BS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BS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 B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판시 제2의 나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년경 BB로부터 지방선거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12. 2.경 BB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2012. 2.경 BB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B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선거자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한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19대 총선 선거자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B의 BX은행 계좌에서 2012. 2. 20. 현금 500만 원이 출금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권 12050쪽). 피고인은 A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BS과 CX가 A의 지원을 받아 2010년 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였기 때문에 2010년에 선거자금이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A의 5급 비서관으로 국희의원실에서 근무하다가 BS이 도의원에 출마하자 2010. 3.경부터 지역구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P 지역에서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P에서 활동하던 BB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이 보좌하고 있던 A이 아니라 굳이 BS, CX를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BB 역시 수사기관에서 A 측에 후원금을 주면 나중에 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권 12381쪽), 피고인에게 BS, CX의 도의원 선거자금을 주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A의 국회의원 선거자금을 주는 것이 당시 BB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BB가 2012. 2.경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50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BB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B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해 "당시 사업도 하고, 현금도 있어서 사람을 돕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BB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BB의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BB는 A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BB에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금을 지출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범죄사실에 관하여(판시 제2의 다항) 가. 주장요지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BB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B, BU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이 2013. 2. 19. BB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차용금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참조). 나)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2) 2012. 8. 초순경 뇌물수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BB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의례상 대가라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B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A건설 회장인 BV로부터 철거공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던 시기인 2012. 8. 초경 P에 있는 'BD' 한식집에서 BA건설 직원인 BU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식당에 가기 전 BA건설 직원 CY에게 BV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에서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CY는 식당 주차장까지만 동행하였고, 저녁 식사가 끝날 때 쯤 CY에게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CY로부터 건네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휴가 잘 다녀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BU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B가 '아는 사람들 20명한테 휴가비를 500만 원씩 주어야 하니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BV 회장한테 2012. 7.말경 현금 5만 원 권으로 두 번 돈을 받아서 총 1억 원을 BB에게 전달하였다. 2012. 8. 초순경 BB, CY와 BD 식당으로 가 CY는 차에서 대기하고, 나와 BB는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후 A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30대 후반의 비서가 들어왔다. BB가 식사를 마칠 무렵 CY에게 연락을 했고, 방을 나가더니 돈을 들고 들어왔다. 그 비서가 돈을 받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 돈을 받을 때 잠깐 나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돌아갈 때는 BB의 손에 돈이 없었다. BB가 누군가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은 한 번만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권 11325~11327, 11352~11353쪽, BU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돈의 액수, 돈을 준 장소, 돈을 전달한 방법에 관한 진술 내용이 BB의 진술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한편, BU은 수사기관에서 "식사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A의 비서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남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식사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A의 '비서'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A의 보좌관(4급 상당)이지만 2012년에는 A의 비서관(5급 상당)으로 근무하였는데, BU이 비서관과 비서를 착오할 가능성도 있고, BU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BU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또한 A의 전·현직 직원들 중 남자 직원은 피고인(<삭제> 생), CZ 비서관(<삭제> 생), DA 비서(<삭제> 생), DB 비서(<삭제> 생), DC 비서(<삭제> 생), DD 비서(<삭제> 생), DE 비서(<삭제> 생,) BG 비서(<삭제> 생), DF(<삭제> 생)가 있는데(수사기록 1권 671~673쪽, 수사기록 10권 12054쪽), 2012년에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직원인 피고인, DC, DD 중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P에서 활동한 BB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BU은 수사기관에서 "그 비서가 아이가 두 명인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 유치원에 다닌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녀는 3명이고, 2012. 8.경에는 첫째 딸이 만 13세, 둘째 딸이 만 4세, 막내 딸이 만 2세로 둘째 딸만 유치원에 다닐만한 나이였다. 그러나 BU이 피고인과 BB가 약 4년 전 나는 지엽적인 대화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BU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BU은 2018. 11. 29.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초반에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자세히 보니 비슷한 느낌도 든다",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사진이 실린 신문기사를 제시받자 "BB가 돈을 준 비서와 인상이 비슷하다", "당시 만났던 비서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BU은 2012. 8.경 피고인을 한 번 본 이후로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이 법정에서 대면하자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떠올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B가 수사기관에서는 현금 다섯 묶음을 신문지에 싸서 쇼핑백에 넣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편지봉투에 넣었는지 신문지로 쌌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돈을 포장한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BB는 BV로부터 5만 원권으로 1억 원을 받았는데 5만 원권으로 500만 원을 마련할 경우 BB의 진술과 같이 다섯 묶음이 만들어질 수 없는 점, 5만 원권으로만 마련된 500만 원은 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두께로 신문지로 싸거나 쇼핑백에 넣을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U도 CY가 BB에게 신문지에 싼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BB가 5만 원 권으로 500만 원을 봉투에 넣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에 따라 신문지로 포장할 수도 있는 점, BB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인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BB가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신문지에 싸서 쇼핑백에 넣어 전달하였는지 아니면 편지봉투에 넣어 전달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BB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BB가 피고인이 아닌 A의 다른 직원에게 500만 원을 주었거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2. 8.경 식사자리에서 BB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는 것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B, BU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B가 BV로부터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는데, BV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지 않았는데도 전달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고, BU 역시 BB와 위 편취범행의 공범이므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는 이미 2017.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BV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4억 2,600만 원에는 2012. 7.말경 BV로부터 받은 1억 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BB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처벌 받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죄명을 적용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우려를 드러낸 바도 없는 점, BU이 BB와 공모하여 BV에 대한 편취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B, BU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2013. 2. 19. 뇌물수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3. 2. 19. BB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BB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자를 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BB로서는 이미 피고인에게 2012. 3.경 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2012. 8. 초순경 500만 원을 뇌물로 주었으므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말의 의미를 일반적인 대여 요청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B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다시 받을 생각까지는 가져보지 않았다. 나중에 달라는 것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BB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히 3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종전에 자신에게 합계 800만 원을 무상으로 준 적이 있는 BB에게 대여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BB로부터 300만 원을 계좌로 받지 못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굳이 이를 현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9. BB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여 3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30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AG이 BB가 병원에 있는데 치료비도 없다고 하여 BB에게 100만원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4권 16079쪽),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AG의 말을 듣고 BB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의사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2. 19. BB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이후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달리 위 돈을 반환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돈을 받은 지 약 6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BB에게 나머지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변제의사를 밝힌 바도 없어 보인다. BB 역시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바 없다. 6. 피고인 C의 정치자금법위반방조 범죄사실에 관하여(판시 제3항)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BF에게 후원금 기부를 요청하였을 뿐 AD 측에서 직원들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본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AD 측이 피고인이 요구한 후원금을 타인 명의로 기부할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민원을 전달받은 이후 AD에 특정 금액의 후원금 기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대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F로부터 '피고인이 특정 금액의 후원금 기부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F, AF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BF가 피고인으로부터 특정 금액의 후원금 기부를 요구받지 않았는데도 AF에게 허위보고를 하면서까지 AD 자금으로 A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D에 특정 금액의 후원금 기부를 요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D 회사 차원에서 후원을 한 것은 몰랐지만 AF이 개인적으로 A에게 후원을 한 것은 알고 있었다. BF에게 들었는데 'AF이 후원을 했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권 21651쪽). 피고인은 BF에게 특정 금액의 후원금 기부를 요청한 이후 BF로부터 AF이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AD 측에서 그 무렵 자신의 요구한 금액대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것과 개인이 1년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액이 500만 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BF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0권 20330쪽, 2018. 9. 18.자 BF, 증인신문 녹취서 9쪽, 2018. 11. 29.자 C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은 BF로부터 민원을 전달받은 후 BF에게 금액을 특정하여 2011. 4.경 500만 원, 2011. 8.경 1,000만 원, 2012. 3.경 3,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1년 동안 AD 측에 요구한 후원금 액수는 1인의 연간 후원금 한도액을 훨씬 초과한다. 나아가 AD 측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후원금을 모금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대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한편, B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탁할 때 여러 주변사람들을 설득해서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 9. 18.자 BF 증인신문 녹취서 78쪽).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AD 측이 피고인이 요구한 액수의 후원금을 직원들 명의로 기부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징역 7년 이하 2) 판시 각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1) 판시 뇌물수수죄, 각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600만 원~4,000만 원 2) 판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1,0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B: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 정치자금법 제47조 위반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0월~1년 6월 정치자금법 제47조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B 1) 뇌물죄,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위반죄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정치자금법 제47조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피고인 C: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의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 처리와 부정한 대가를 결부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AK은행장 AM를 찾아가 대출청탁을 하고, AJ으로부터 대출청탁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AJ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청탁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막대한 금액의 부당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지출하여야 함에도 AD가 타인 명의로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또한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AJ과 대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거나, AJ에게 대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당초에는 지역구인 P 소재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으로 AK은행장에게 AI에 대한 대출을 재고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AG이 AJ으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의 돈을 받아오자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AG의 행동을 묵인하고 위 돈을 AJ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AD가 직원들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기보다는, 위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이 기부된 후원금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타인 명의로 기부된 후원금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관하여 불법성이 크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제15, 16, 18, 19,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좌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P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있던 BB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의 공공성과 염결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하였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 뇌물 액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A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기존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여 정치자금 부정지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에게 AD의 민원을 전달함에 그치지 않고 민원 전달 기회를 이용하여 AD에게 A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A이 타인 명의로 기부되는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이는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AE, AF으로부터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P시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으로 재직함과 아울러 2010. 6.경부터 2012. 5.경까지 국회 R 위원장을 역임하여 R 소관 법령인 'DG 이전에 따른 P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상의 P시 지원사업인 BC 개발사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관할 지역구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 및 민원 처리, 법안 발의, P시청, 관내 소재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인의 특별보좌관이었던 C을 통하여 위 개발사업 부지 내 <주소>에 소재한 백판지 제조회사인 AD 전무 BF로부터 2011. 4.경 AD의 소각시설물 추가 설치와 관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민원, 2012. 1.경 AD의 도시가스 공급 굴착허가와 관련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P시에 대한 민원, 2012. 9.경 AD의 지장물 보상과 관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민원 등을 전달받아 피고인의 보좌관인 AG이나 BG으로 하여금 위 각 민원을 처리하도록 지시한 다음, 2011. 4. 25.경부터 2013. 4. 18.경까지 AD의 회장 AE과 대표이사 AF이 민원을 해결하여 준 것에 감사하고 향후에도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합계 5,5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F등 AD 직원들 명의로 피고인의 후원금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E, AF으로부터 합계 5,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에 있어 2011. 4.경 AD 전무인 BF를 통하여 AD의 소각시설물 추가 설치 민원을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AD 대표 AF과 전무 BF가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A과 만나 위 민원사항을 말하도록 주선하고, 2012. 1.경 AD의 도시가스 공급 굴착허가 민원, 2012. 9.경 AD의 지장물 보상 관련 민원을 각각 전달받은 다음 그 일시 무렵 A에게 전달하고, 위 BF를 통하여 2011. 4. 25.경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후원금을 그 각 일시 무렵 AD에 요구하는 방법으로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요지 1) 피고인 A 가) 국회의원의 후원회는 국회의원과 별개의 단체로서 피고인 A은 후원회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AD 측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AD 측에서 피고인 A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시기 전·후로 AD에는 피고인 A에게 제기할 만한 민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AD가 피고인 A 의원실에 제기하였던 민원도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위 후원금은 피고인 A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후원금과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AD가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대가관계를 인식하지 못했다. 2) 피고인 C 가) AD는 평소 AY 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준 피고인 A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피고인 A이 앞으로 지역구 민원 처리 업무를 잘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후원금을 기부하였을 뿐이고, 후원금과 AD가 제기한 민원은 관련이 없으므로, 위 후원금이 피고인 A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은 AD에게 민원의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AD가 후원금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뇌물수수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익사업 승인 및 보상금 지급 지연 가) DG를 P시로 이전함에 따라 2004. 12. 31. P시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DG 이전에 따른 P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위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87호로 'AB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인정 고시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공의 사업 지구 내인 <주소>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AD의 공장용지, 공장건물 등을 수용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2.경부터 AD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토지보상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공장건물, 지장물 등 보상, 휴업손실 보상, 이전비 보상을 지체하였고, AD는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위 토지에서 계속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2) AD의 소각로 증설 민원제기, 2011. 4. 25. 후원금 기부 가) AD는 2008. 말경~2009. 초경 이 사건 공익사업 지구 내 기업들이 결성한 'AC'에 가입하였다. AD의 관리이사 BF는 AD의 AC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특별보좌관으로서 AC의 민원을 피고인 A 의원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던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나) AD는 2011. 초경 소각시설을 보완, 추가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공익사업 지구 내에서 소각시설을 추가설치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조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BF는 피고인 C에게 소각시설 추가설치와 관련한 민원을 의원실에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BF에게 AD가 피고인 A 후원회에 후원금 500만 원을 기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AD는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2011. 4. 25. 피고인 A의 후원회에 AF, BF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후원금 합계 5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다) AD는 피고인 C으로부터 소각시설물 추가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 받아 2011. 6.경 소각시설물 추가설치 진행을 중단하였다. 한편, B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2011년 5월 중 민원접수 처리결과"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3권 15380쪽). 3) AD의 LNG 사용을 위한 설비 보완 검토, 2011. 8. 29. 후원금 기부 가) AD는 기존에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다가 2011. 6.경부터 석유와 LNG를 혼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데(수사기록 15권 17229쪽), LNG를 연료로 사용하려면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H(이하 'DH'라 한다)가 AD 주변도로를 굴착하여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를 해야 했다. 나) 피고인 C은 BF에게 AD가 피고인 A 후원회에 후원금 1,000만 원을 기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AD는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2011. 8. 29. 피고인 A의 후원회에 AD 임직원들 명의(AF, BF, AE, BZ, CA)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7번 기재와 같이 후원금 합계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한편, AF, BF는 2011. 12.경 점심에 DI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 A, C과 식사를 하였다. 4) AD의 도시가스 공급 관련 민원제기, 2012. 3.경 후원금 기부 가) DH는 2011. 10. 24.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AD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목적 가스배관 공사 수행을 위한 '도로점용(굴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수원국도관리사무소는 2011. 12. 19. DH에 굴착 구간을 도로부지 최외측으로 변경하여 허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보완요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BG은 주간업무보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나) 수원국도관리사무소가 요구한 대로 굴착 구간을 변경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토지를 굴착하여야 하므로 DH는 2011. 12. 30.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협의를 요청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 1. 3. DH에게 "해당 구간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이므로 목적외사용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DH에 대한 목적외사용승인 여부에 대해 2012. 1. 30.경 내부적으로 "목적외사용으로 환경, 민원, 용수공급 등에는 저촉사항이 없으나 공사관리 토지에 660미터의 가스관 매설은 향후 토지이용이나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에는 지장을 줄 수도 있음"이라고 검토하였다(수사기록 21권 21260쪽). 한편, P시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경우 동절기(12월 중순경부터 다음해 2월 말 또는 3월 초순까지)에는 굴착을 하지 못한다. 다) BG은 그 무렵 한국농어촌공사 P지사를 방문하여 지사장 DJ를 만나 AD의 도시가스배관 공사 관련 민원을 전달하였고, DJ는 실무자에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20권 20514~20516쪽, 21권 21222쪽). BG은 P시청 BE출장소 건설도시과장 DK에게 DH가 동절기가 지나기 전에 도로굴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하였다(수사기록 20권 20531쪽, 21권 21225쪽). 한편, BG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원접수 처리결과(2012년, 기획실장)", "일일 주요 업무보고"를 작성하였다. 라) DH는 2012. 2.경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재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 2. 14. DH에 '기존 개거용수로 종단방향으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므로 향후 용수로를 개보수할 경우 지장이 된다면 배관을 이설한다'는 조건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을 하였다. DH는 P시에 2012. 2. 2. 도시가스배관매설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2012. 2. 16.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각 제출하였고, P시는 위 각 신청에 대해 2012. 2. 24.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하고, 2012. 2. 27. 하천점용허가를 하였다. 마) AD는 2012. 2. 28. DH와 도시가스공급 및 요금납부 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DH는 2012. 2. 29. P시에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를 진행한 후 AD에 LNG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바) 피고인 C은 BF에게 AD가 피고인 A 후원회에 후원금 3,000만 원을 기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AD는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2012. 3. 13.부터 2012. 3. 19.까지 피고인 A 후원회에 AD 임직원들 명의(AE, AF, BF, BZ, CA, CB) 및 AF의 배우자인 CC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14번 기재와 같이 후원금 합계 3,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한편, AF, BF는 2012. 12.경 점심에 DI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 A과 식사를 하였다. 5) AD의 건물, 지장물 보상금 관련 민원 제기 가) AD는 2010. 6. 1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해야만 군장국가산업단지로 이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지장물 보상일정에 관하여 조속히 답변해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2011. 7. 27. 및 2011. 12. 19.에도 같은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2.경 AD에 "2011. 12. 말경 지장물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2012. 5.경 이후 보상착수 예정이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2011. 12. 29. '보상시기는 2012. 5. 이후로 하고, 보상금 산정은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지장물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AD는 2012. 9. 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상금액 통보 및 협의 요청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상금액 통보 및 협의 시기에 대하여 빠른시간 내에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9. 7. AD에 "현재 보상감정 평가가 진행 중이고,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2012. 9. 중 손실보상 협의 요청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다) BF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AD의 지장물 보상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BF는 2012. 9. 6. BG에게 위 민원을 전달하였다. BG은 한국토지주택공사 P사업본부 측에 AD의 지장물 보상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2년 민원사항 처리결과 종합(기획실장)", "주간업무보고"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5권 16595쪽, 21권 21231~21234쪽).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9. 25. 건물 및 지장물 보상금 28,845,382,360원, 휴업손실 1,639,633,330원, 이전비 48,793,790,000원을 기준으로 AD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AD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물 및 지장물 보상금에 대하여 협의하여 2012. 12. 5.경 지장물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2012. 12. 21.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8,845,382,36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D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휴업손실, 이전비에 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AD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3. 8. 22. 손실보상금을 50,433,423,330원, 수용개시일을 2013. 10. 15.로 정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AD는 2013.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실보상금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6) 2013. 4. 18. 후원금 기부 피고인 C은 BF에게 AD가 피고인 A 후원회에 후원금 1,000만 원을 기부할 것을 요청하였고, AD는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2013. 4. 18. 피고인 A 후원회에 AE, AF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16번 기재와 같이 후원금 합계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라. 관련 법리 1) 국회의원의 후원회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단체로서의 실질은 갖추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또는 보조자를 통하여 후원회의 후원금 입·출금을 포함한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후원금이 후원회에 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이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정한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데에 그 존립 목적이 있어 정치자금의 최종 귀속자 내지 독립된 제3자라기보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후원회가 위 법이 정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회계처리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액은 원래 기부자의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기부자로부터 직접 기부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참조). 2)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후원회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76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된 양성적인 정치자금을 뇌물로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하고,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전체적·포괄적인 대가관계 또는 추상적인 대가관계만으로는 뇌물성을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이고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대가로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할지라도,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인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사례로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대법원 2017. 3. 22.선고 2016도21536 판결 참조). 금품 제공의 뇌물성을 판단할 때 상대방의 지위와 직무권한, 금품 제공자와 상대방의 종래 교제상황, 금품 제공자가 평소 기부를 하였는지 여부와 기부의 시기·상대방·금액·빈도, 제공한 금품의 액수, 금품 제공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선고 2016도21536 판결 참조). 마.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이 AD로부터 후원금을 직접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피고인 A의 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A과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활동이 미미해 보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국회의원실의 BH에게 후원회 회계업무를 맡겨 그 통장 및 도장을 BH가 함께 보관하였으며, 피고인 A은 보좌관 등을 통하여 그 입출금 내역 등 관리상황을 보고받아 왔으므로, 피고인 A이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1의 나.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BH 또는 AG로부터 AD 측에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후원금 기부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앞서 본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 A이 AD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직접 기부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사전에 후원금 관련 의사연락을 하였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BF로부터 여러 차례 AD의 민원을 피고인 A 의원실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BF에게 AD가 피고인 A 후원회에 특정 금액의 후원금을 기부할 것을 요청한 사실도 있다. 만약 피고인 A이 AD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기 이전에 피고인 A과 AD 사이 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후원금을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 피고인 A이 AD에 민원처리(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하였거나 적어도 구체적 민원처리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이 기부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AG 또는 BH로부터 AD가 후원금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은 후원금이 후원회 계좌에 입금된 이후인 점, 후원금 관련 업무를 하던 BH나 AG도 AD 측이 후원금을 기부하기 직전 또는 후원금을 기부한 이후에서야 AD가 후원금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의 직원 중 어느 누구도 AD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 C에게 'AD가 후원금을 기부하게 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11년 연말, 2012년 연말에 AF, BF와 식사를 하면서 후원금과 관련한 언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AD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기 이전에 AD 또는 피고인 C과의 사이에 후원금과 관련한 어떠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후원금이 대가관계로 기부된 것인지, 피고인 A이 그러한 대가관계를 인식하였는지 피고인 A이 후원금이 기부된 이후에라도 AD가 기부한 후원금이 구체적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D는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4. 25.부터 2013. 4. 18.까지 후원금을 기부하였을 뿐 위 시기 전, 후로는 후원금을 기부하지 않았던 점, AD가 후원금을 기부한 시기는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민원을 제기하기 전 또는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점, AD가 기부한 후원금 액수가 비교적 고액인 점,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D 측이 직원들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AD의 후원금과 구체적 직무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식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각 후원금이 피고인 A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구체적 직무행위에 대한 사례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이 AD가 특정한 구체적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2011. 4. 25. 500만 원 BF는 2011. 초경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AD의 소각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조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일정표에 의하면 BF가 2011년에 국방위원장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A을 만난 것은 2011. 10. 11.이 유일하므로 BF는 2011. 초경에는 피고인 A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B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초경 피고인 A을 만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소각로 증설 민원과 관련하여 BF를 데리고 와 피고인 A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일정표에 피고인 A의 공식, 비공식적 일정이 빠짐없이 전부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BF는 2011. 초경 피고인 A을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해서 온 민원인데 잘 알겠다', 'P 소재 기업이 이익이 난다는데 증설이 안 되면 안 되지 않겠냐. 체크해봐라'는 취지로 의례적인 말을 하였을 뿐, 민원해결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후원금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14권 16252~16253쪽).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D의 소각시설 추가 설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였고, AD는 2011. 6.경 소각시설 추가 설치 추진을 중단하였다. AG이 AD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한 행동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AD의 소각시설 추가설치에 대한 협조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직접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피고인 A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AD의 소각시설 추가설치가 가능하도록 청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 의원실에서 AD가 제기한 민원을 일반적으로 제기된 지역 민원들과 달리 특별하게 취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A은 AD가 2011. 4. 25. 후원금을 기부한 이후 AG 또는 BH로부터 후원금 기부사실을 보고 받았다. AD가 과거에 후원금을 기부하지 않다가 민원을 제기한 무렵 고액의 후원금을 기부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AD가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면서 후원금을 기부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졌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AD가 제기한 민원을 일반적인 민원과 다르게 특별 취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권자가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구체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치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지역 민원을 해결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후원금 기부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후원금이 피고인 A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구체적 직무행위에 대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AD가 국회의원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면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2011. 8. 29. 1,000만 원 AD는 2011. 6.경 소각로 추가설치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 최종적으로 민원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11. 8. 29. 1,000만 원을 후원하였다 하더라도 위 후원금을 민원해결에 대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G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일반적인 내용의 문의를 하였을 뿐 AD의 민원을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AD가 AG이 한 위와 같은 정도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 2011. 4. 25. 기부한 후원금 500만 원의 2배인 1,000만 원을 후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AD는 2011. 6.경부터 석유와 LNG를 혼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나 후원금을 기부한 2011. 8. 29.경은 피고인 A에게 도로 굴착, 도시가스배관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기 전이고, AD는 후원금을 기부한지 약 4개월이 지난 2011. 12.경에서야 민원을 제기하였다. AD가 C의 요구에 따라 향후 제기할지도 모를 민원을 대비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였을 수도 있으나, 그러한 정도의 사정만으로 AD가 국회의원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한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로서도 AD의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AD가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면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2012. 3. 13.~2012. 3. 19. 3,00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BG은 2012. 1. 27.경 피고인 C으로부터 AD의 도스가스배관 공사 관련 민원을 전달받은 이후 2012. 2. 초경 직접 한국농어촌공사 P지사장 DJ, P시청 BE출장소 건설도시과장 DK에게 AD의 민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스가스배관공사 관련 민원은 애초에 2012. 1. 30.경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있었으므로 BG의 민원 전달로 인하여 DH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 및 P시의 도로굴착 허가를 다소 신속하게 받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위와 같은 승인 및 허가가 BG의 민원전달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AD는 위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 및 도로굴착 허가가 난 직후에 후원금을 기부하였고, AD가 기부한 후원금이 상당히 고액이므로, 피고인 A로서는 AD가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을 수는 있다. 그러나 AD는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에 있는 기업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위 지구 내의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AD가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AD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기부받을 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2012년도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로 국회의원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 한도액의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데, AD는 피고인 C이 '후원회가 평소보다 2배의 금액을 모금할 수 있으므로 3,000만 원을 후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3,000만 원을 후원하였을 뿐 이와 달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 및 도로굴착 허가의 중요성을 현저히 높게 평가하여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DH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조건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 및 P시의 도로굴착 허가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실현을 기대하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후원금이 피고인 A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구체적 직무행위에 대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A이 AD가 구체적 직무행위에 대한 사례로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2013. 4. 18. 1,000만 원 이 사건 공익사업은 2008. 5. 30. 승인된 이후 보상금 지급 등 절차 진행이 계속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AD는 2009.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건물, 지장물 등 보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경영상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 12. 29. 보상시기를 '2012. 5. 이후'로 정한 지장물보상계획을 공고한 이후에도 감정절차의 지연 등 사유로 2012. 9.경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BG이 2012.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민원을 전달한 것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AD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 절차의 진행을 요청한 정도에 불과해 보이고, 특별히 AD에 대해서만 어떤 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이미 공고한 지장물보상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D에 대한 보상 절차만 신속하게 진행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AD는 피고인 A에게 보상금 금액과 관련한 민원은 제기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AD에게 협의 요청한 보상금액은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손실보상금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 방법에 따라 산정되었고, AD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휴업손실, 이전비에 대해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BG이 작성한 "2012년 민원사항 처리결과 종합(기획실장)수정"에는 "AD 지장물 보상관련 선처요청, 담당자 협조완료"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문서에 "DL, DM 지장물보상 선처당부, DN 업무 협조조치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5권 16601쪽)에 비추어 '선처요청', '협조'라는 단어는 BG이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되도록 긍정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단어 자체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3. 3.경 후원금을 기부한 이유에 대하여 AF은 수사기관에서는 "향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의 민원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호감을 사두고, 괜히 후원을 안했다가 밉보일까봐 후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권 16447쪽), 이 법정에서는 "갑자기 후원금을 끊기가 좀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F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B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장물 보상이나 LNG 문제를 A 의원실을 통하여 해결하였기에 피고인 C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어 후원하게 되었다", "전혀 안 보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전화가 왔을 때 그냥 알겠다고 했다. LNG 관련이나 그런 것들이 1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감사한 부분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 9. 18.자 BF 증인신문 녹취서 12, 62~63쪽).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AD가 2013. 3.경 기부한 후원금에는 1년 동안 해결된 민원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표시, 피고인 A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대비 목적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포괄적인 감사표시에 불과하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해결에 관한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의 국회의원으로서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에 대한 사례 또는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위와 같이 AD가 제기한 민원의 내용, AD가 후원금을 기부한 시기, AF, BF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AD가 2013. 3.경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면서 후원금을 기부하였거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에 대한 사례로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로서도 AD가 기부한 후원금과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방조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일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의 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J으로부터 AI가 AK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J은 2013. 9. 2.경 <주소> 커피숍에서 AG에게 AK은행 대출이 계속하여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피고인에게 전해달라며 2,000만 원을 교부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AG이 사용할 500만 원을 따로 구분하여 교부하였고, 이를 수수한 AG은 그시경 AJ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만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의원회관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의원 사무실 경비 및 추석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나. 2,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의 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G은 제4회 검찰 진술시 "2013. 9. 2. AJ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하였고, 2,000만 원을 추석선물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J은 AG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할 2,000만 원과 AG이 사용할 500만 원을 따로 주었던 점, 피고인이 P시에서 활동하던 AJ과 전화를 하거나 대면할 수도 있는데, AG이 따로 교부받은 500만 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2,000만 원 수수사실까지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착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A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9. 2. AG에게 2,500만 원을 주고 다음날 즈음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과 통화한 것은 그때가 유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3. 9. 2. AG과 공모하여 A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3. 9. 2. AG과 공모하여 A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G은 선행사건 수사과정에서 'AJ으로부터 5,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5,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7. 11. 3. 검찰수사관과 면담과정에서 '피고인을 보좌한 20년의 세월이 허무해질 것 같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갔다 하는데, 혼자 주말 동안 고민을 좀 해 볼 것이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술 여부를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가 제37호증), 제4회 검찰 진술시부터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나와 내 주변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AG은 제4회 검찰 진술시 2013. 1. 초순경 수수한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진술 초반부터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반면, 2013. 9. 2. 수수한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진술 초반에는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사무실에 들어갈 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AJ의 진술을 제시받자 "AJ이 그렇게 진술했다면 그것이 사실인 것 같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거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AJ의 진술 내용을 보고, B의 진술도 들어보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고, 전화라도 한 통 해드리라고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AG이 많은 고민 끝에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결단을 내린 상황에서 3,000만 원 수수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2,000만 원 수수사실 보고 여부에 관하여는 진술을 주저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AG은 제4회 검찰 진술시 진술 초반부터 "돈을 받은 다음날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AJ 대출이 잘 이루어진 것 같다', 'AJ이 AP을 통해 3,000만 원을 보내 온 것을 받아 놓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3,000만 원 수수사실 보고 경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2,000만 원 수수사실 보고 경위, 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AG은 제6회 검찰 진술시에도 2,000만 원 수수사실보고 경위에 관하여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날이나 그 다음날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2013. 9. 2.~2013. 9. 6.자 일정표'를 제시받자 "이것을 봐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돈을 받고 하루 이를 내에 보고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는 등 2,000만 원 수수사실 보고 경위에 관한 AG의 진술은 3,000만 원 수수사실 보고 경위에 관한 진술에 비하여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A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9. 2. 다음날 즈음,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있다. 그러나 AJ이 당시 사용한 핸드폰을 복구한 결과 2013. 9. 2.부터 2013. 9. 9.까지의 통화내역이 복구되지 않아 피고인이 그 무렵 AJ에게 전화한 사실을 뒷받침할 통화내역이 확보되지 않았다. 나아가 AJ은 선행사건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한 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G도 제4회 검찰 진술시 AJ의 진술을 제시받자 비로소 'AJ에게 전화 한 통 해달라고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전화라도 한 통 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재차 "AJ은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데 전화 한 통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아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2018. 8. 28.자 AG 증인신문녹취서 6~7쪽). 위와 같은 AJ과 A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9. 2. 즈음 AJ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AG이 2013. 1. 7. BI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운영비 계좌에 2013. 3. 25. 현금 695만 원, 2013. 3. 27. 현금 365만 원이 각 입금된 내역 등 3,000만 원 사용처에 관한 AG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있는 반면, 2,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AG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금융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AG은 수사기관에서 "2,000만 원을 경기도 당원협의회 위원장들, 기자들의 추석 선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꽃값, 인쇄비 등 미지급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나의 추측이지만 피고인이 그 돈들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어림짐작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권 12641~12642쪽), AG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수수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당시 국회의원실에서 필요한 비용에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AG의 위와 같은 추상적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필요비용의 지출이 AG이 AJ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AG의 위와 같은 진술과 달리, AG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위 2,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3,000만 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1. 초순경 AG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 정치자금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 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이고,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에서 정한 금품, 이의 등은 금융기관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피고인이 AJ으로부터 수수한 3,000만 원은 알선의 대가로 보일 뿐,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 이외에 별도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기소된 3,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DO 관련 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고,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원금 명목으로 2013. 9. 27.경 법인인 주식회사 DO(이하 'DO'이라 한다) 대표 DP으로부터 법인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비서 BH 계좌로 송금받고, 2014. 2. 27.경 위 DP으로부터 위 법인 자금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5. 3. 25.경 위 DP으로부터 위 법인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이 DP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고, 피고인은 위 돈이 법인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 DP으로부터 대여받은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법인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돈이 법인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DP은 제3회 검찰 진술시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는 모두 출장 중으로 회사에 없을 때 연락이 왔었다. 피고인에게 '지금 출장 중이라서 돈이 없는데, 법인자금으로 보내줘도 될까'하고 물어봤고, 피고인이 '법인자금으로 보내줘도 된다고 해서 법인계좌에서 송금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권 16137쪽). DP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법인계좌에서 지급된다고 말했던 것은 기억이 난다. 회사 돈으로 보내줘도 괜찮은지 첫 번째(2013. 9. 27.)에 한 번 물어봤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P 증인신문 녹취서 8, 10, 31쪽). 위와 같은 D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3. 9. 27. 송금받은 500만 원이 DO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DP은 2013. 9. 27. 500만 원, 2014. 2. 27. 300만 원을 각 DO 계좌에서 BH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5. 3. 25. 500만 원을 DO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운영비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BH를 통하여 DP이 송금한 돈이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좌거래 내역에 기재된 송금 명의인이 DO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받은 돈이 차용금인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송금받은 각 돈은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D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면 받고, 안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돈이기 때문에 후원금이라고 꼭 찝어서 말하기는 뭐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권 16149쪽), 이 법정에서도 "분명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는데 이거를 딱히 주면 좋겠지만 솔직히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P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이 돈을 송금받기 전 DP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DP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O의 회계장부에 2013. 9. 27. 송금한 500만 원은 가수금계정에서 가지급금으로 상계처리 되어있고, 2014. 2. 27. 송금된 300만 원은 기부금 계정에 '후원금 BH'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5. 3. 25. 송금한 500만 원은 기부금 계정에 '후원금 A'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회계처리 내용은 DP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1,300만 원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DP으로부터 2012. 11. 1. 500만 원, 2013. 2. 27.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3. 3. 28. DP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4. 23. 다시 DP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DP에게 변제해야 할 돈의 합계는 1,000만 원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DP에 대한 기존 채무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DP에게 대여 요청을 하여 DP으로부터 2013. 9. 27.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여 요청을 하여 2014. 2. 27. 500만 원, 2015. 3. 25.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돈의 액수가 증가하는데도 DP에게 계속 대여요청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DP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돈들을 대부분 변제하였으면서도 현재까지 DP이 송금한 합계 2,300만 원(= 개인자금 1,000만 원 + 법인자금 1,300만 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DP이 작성한 영수증(증가 제33호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2016. 11.경 DP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DP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바 없는 점(수사기록 14권 16136쪽), 위 영수증은 작성일시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영수증의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2016. 11.경 DP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2013. 9. 27.~2015. 3. 25. 송금받은 합계 1,300만 원 채무에 지정하여 변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이 받은 돈이 정치자금인지 가) 정치자금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404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P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P은 수사기관에서 "정치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피고인이 그런데 썼을 것이다. 가정에 생활비로만 쓰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서 빌려달라고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돈을 송금한 이유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 금전이 부족한 것 같아 후원하기 위해 지원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D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하다', '카드대금이 필요하다', '아들 학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2권 14700쪽), 이 법정에서도 "기억은 명확하지 않지만 카드 값 대납 아니면 직원들 경조사비로 돈을 빌려갔다", "카드를 언제까지 막아야 되는데 좀 빌려줘라 그러면 입금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P 증인신문 녹취서 4, 36쪽). 위와 같이 D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P이 DO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어느 금액까지가 개인적인 목적 또는 이익을 위한 것이고 어느 금액까지가 정치활동을 위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참조), 실제 돈의 사용처는 정치인이 돈을 받을 당시 정치자금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DP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013. 9. 27. 500만 원은 DQ가 2013. 9. 24.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등과 합쳐진 다음 합계 1,350만 원이 피고인의 배우자 DR에게 송금되었는데, 위 1,350만 원은 자녀의 등록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4. 2. 27. 300만 원은 B가 입금한 400만 원과 합쳐져 그 중 200만 원이 피고인의 장남 DS에게 송금되고, 4,681,655원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되었다. 2015. 3. 25. 500만 원 중 134만 원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되고, 155만 원은 피고인의 대출 원금, 이자 변제에 사용되었다]. 검사는 위 신용카드대금에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외부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가 운영비 계좌에서 지출되는 등 전적으로 사적인 용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이자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이자 중 어느 금액까지가 정치활동을 위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제공된 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극단적으로는 정치인의 모든 일상생활이 정치활동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모든 지출경비가 일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몹시 부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A의 DT 관련 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지모임인 'DT' 대표 DU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012. 3. 16.경 위 단체와 관련된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공식 후원회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19.경 위 단체와 관련된 자금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2. 5. 9.경 위 단체와 관련된 자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비서 BH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DT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DT의 자금으로 후원금이 기부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판단 1) DT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단체인지 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이 이와 같이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단체'란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의사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DT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DT는 AL P 공장 건설과 관련된 업체 대표자들, 직원들의 친목 모임으로 시작되었다가 피고인 후원 모임, 팬클럽 등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DT는 현재 회장, 총무를 포함하여 회원이 12명 정도인데, DT 회원들은 이 사건 무렵 각자 연 1회 100만 원씩 회비를 냈고, 홀수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개최하였으며, DT를 만들면서 회칙, 내부규약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DT 회원들은 3~4년 전부터 회비를 내지 않고 있고, 1년에 1회 정도 모임을 갖고 있을 뿐이며, DT의 회칙, 내부규약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DV, BI의 진술에 의하면 위 회칙이나 내부규약은 주로 회부 납부 방식, 모임 개최일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DT를 '조직적인 의사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지속성 있는 모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DT는 피고인의 후원 모임 성격을 어느 정도 갖게 되었으나 처음 결성 목적은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였고, 2012. 3. 16. 및 2012. 3. 19. 합계 1,000만 원, 2012. 5. 9. 1,000만 원을 기부한 이후에는 피고인의 후원회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DT의 총무인 DV는 이 법정에서 "골프 치러가고 술자리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회비를 걷었고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적도 있다", "DT회원 중에 P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과반수 되는데 지역 민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DV 증인신문 녹취서 2, 10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DT 회원들의 주된 목적은 친목도모라고 보이고, 그 외에 DT의 '공동목적 내지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2) 피고인 A이 단체 관련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설령 DT를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단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부된 후원금이 DT 관련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T 관련 자금이 기부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T 회원들은 회비로 피고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동의 하였다. 이에 따라 DT 회장인 DU는 2012. 3. 16. 500만 원을, DV는 2012. 3. 19.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후원회에 기부하였고, DV는 2012. 5. 9. 자신이 운영하는 DW의 경리과장인 DX 명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DX 계좌에서 DT 회원인 DY, DZ, EA, EB 명의로 각 25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BH 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 후 DU, DV는 DT 회비로 위 금액을 보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들이 DT 회원들과 사전에 위와 같은 후원금 입금, 정산 과정 등에 관하여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의원님 보고명단 파일' DU 부분 비고란에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H가 DU를 DT 회장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DU, DV가 기부한 후원금이 추후에 DT 회비로 정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DT 송년회에 참석하여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DT 회원들이 후원금을 기부하고 지지를 해준 것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T 회원들 명의로 기부된 후원금이 추후에 DT 회비로 정산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A의 K으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 경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K으로부터 공식 후원회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비서 BH 명의의 AS 계좌로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3. 8. 27. K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CL고 동창이자 세무사인 K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대금 내야 되는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K은 2013. 8. 27. BH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안 받아도 되는 돈이 아니다",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후원금으로 줬으면 영수증을 받아서 비용처리를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도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K은 이 법정에서 "4선 의원이라 당연히 돈을 변제하리라고 생각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K 증인신문 녹취서 6쪽), K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등을 감안하여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를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평소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거의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 변제기가 명확히 약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5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K은 2013. 8. 27. 이후 장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다. 그러나 K은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다급하게 500만 원 정도의 돈을 변제받아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 초순경 CL고 총동문회 행사에서 피고인을 만나 '살림이 좋아졌으면 갚아야지'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비록 돈을 빌려준지 약 2년 4개월이 지나긴 하였으나 K은 피고인을 대면한 상황에서 직접 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K에게 장기간 동안 변제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3. 14.에서야 K에게 돈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돈을 대여받을 당시 K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고, K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의사가 명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대여 받았거나 돈을 대여받은 이후 돈을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사기죄 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K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K에게 '카드대금 납부하려고 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K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5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에 사용된 돈으로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정치자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D의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A, B A, B는, A의 수석보좌관인 AG이 P시 소재 AI 대표이사인 AJ으로부터 AK은행 대출 알선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AG이 AJ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A에게 보고하고 A의 신용카드대금이나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G로 하여금 검찰 조사시 A의 가담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AG의 변호사비 및 공탁비용을 A이 부담하되, 평소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을 부탁한 D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AG의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6. 10. 20.경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AG로부터 '의원님에게까지는 책임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 A의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AG에게 'BN에서 변호를 맡아서 할 것이니 밖에 일은 신경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AG의 처인 BO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잘 하고 있고, 저희가 나머지는 알아서 신경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B는 BO에게 '사무실에서 의원님의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적절한 변호사를 찾아 보겠다. 변호사비는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A, B는 AG이 A의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는 대신 AG의 변호사비용 등을 A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A은 D에게 AG의 변호사비용 및 공탁금을 부담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P 지역구 사무국장인 B와 협의하여 이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D는 2016. 12. 7.경 A이 부담하기로 한 AG의 1심 변호사비용 1,000만 원을 현금으로 B에게 건네주었고, 2017. 1. 5.경 A이 부담하기로 한 AG의 AJ에 대한 공탁금 5,500만원을 AG의 변호를 맡고 있던 법률사무소 BN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이로써 A, B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D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D D는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합계 6,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A A은 AG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A은 AG 또는 BO에 대해 소송비용 상당의 채무를 사실상 부담하지 않는다. A은 D에게 AG의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D는 A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AG과의 친분으로 AG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였을 뿐이다. D가 부담한 소송비용에 관하여 직무관련성,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B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A이 AG과 AG의 변호사 수임료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D가 2016. 10. 20.경 이전에 AG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A이 D에게 AG의 변호사 수임료 등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B는 A과 AG, A과 D 사이의 합의, 요구 내용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B가 A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D 가) AG은 구속되기 전 D에게 현금 5,000만 원을 맡겼다. D는 AG에게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돌려주었고, 나머지 4,500만 원은 보관하다가 AG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다. D가 부담한 AG의 변호사 수임료, 공탁금 합계 6,500만 원 중 4,500만 원은 D가 AG에게 본래 반환하여야 하는 돈이고, 2,000만 원은 D가 AG에게 빌려준 것이다. 나) D는 A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AG을 위하여 변호사 수임료 등을 부담한 것이다. 다.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AG이 D에게 5,500만 원을 맡겼는지 D의 주장대로 D가 부담한 변호사 수임료, 공탁금 합계 6,500만 원 중 4,500만 원이 D가 AG에게 원래 반환해야 할 돈이라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자신의 자금으로 공탁금을 부담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AG이 수사를 받기 2~3주 전 또는 구속되기 3~4주 전 자신에게 5,500만 원을 맡겼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6. 7.경 5,500만 원을 맡겼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A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에게 5,500만 원을 맡긴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AG을 수차례 접견하면서도 AG에게 AG이 맡겼다고 하는 5,500만 원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점, AG은 접견과정에서 D가 공탁금을 부담해준 것에 대해 D에게 거듭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AG의 태도는 돈을 반환받아야 할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D가 자신의 자금으로 공탁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점, D는 선행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B, BO과 빈번하게 접촉했으면서도 B , BO에게 'AG이 수사를 받기 전 나에게 5,500만 원을 맡겼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점, D가 AG에게 반환할 돈이 있음에도 선행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AG을 위하여 6,500만 원을 흔쾌히 부담한 것처럼 뻔뻔하게 행동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G이 선행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전 D에게 5,500만 원을 맡겼다고 볼 수 없다. 2) D가 부담한 6,500만 원이 A에 대한 뇌물인지 D는 A의 소송비용이 아니라 AG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D가 AG의 소송비용을 부담함으로써 A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등 사회통념상 A이 6,500만 원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야 위 6,500만 원이 A에 대한 뇌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A이 D가 부담한 AG의 소송비용 합계 6,500만 원을 D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가) A이 2016. 12. 7. 이전에 AG 또는 BO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A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1회 조사를 받고 차를 타고 가면서 A에게 '의원님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제2회 조사를 받은 후 A이 'BN에서 변호를 맡아서 할 것이니 밖에 일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이 AG에게 명시적, 확정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등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A은 위와 같은 말 이외에 AG과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바도 없다. AG에 대한 수사기관의 제2회 피의자신문 전 AG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J은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임하였고, AG이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A의 노력으로 BN 법률사무소 소속 BQ이 AG의 제2회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A은 BL 등 자신의 인맥,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선행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AG을 조력해주겠다는 의미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G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을 부담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AG은 수사기관에서 A이 한 '밖에 일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변호사 비용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18권 19127쪽), "변호사 선임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신경써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10권 12687쪽) AG 역시 위와 같은 말을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BO은 수사기관에서 "AG이 구속되고 나서 A이 전화로 '심려가 크시겠지만 잘 참고 기다려 달라. 저희도 노력하겠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잘 하고 있고, 저희가 나머지는 알아서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권 4997쪽), A은 BO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A이 한 위와 같은 말만으로 A이 BO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B는 BO에게 '변호사비는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가 BO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가 2016. 12. 7. 이전인지, 이후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A이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B가 A을 대신하여 BO에게 A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B는 수사기관에서 "D가 변호사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여 부담 없이 BO에게 사무실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말한 것 같다", "꼭 사무실이라고만 계속 말한 것이 아니라 D를 포함한 우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BO에게 사무실이라는 표현이 꼭 A과 나만 의미하는 것인지 D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한 번 물어봐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10권 11812쪽, 14권 16060쪽), B는 D가 변호사 수임료 1,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 상황에서 A과 국회의원실 직원들 역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A과 의사연락 없이 BO에게 '사무실(A)'이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겠다고 말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나) AG과 BO은 2016. 12. 7. 이전에 A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줄 것이라는 확정적인 인식을 하지 않았고, 막연히 A, D 중 누군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G은 수사기관에서 "D가 변호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는지 아니면 A의 지시를 받은 B가 변호사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질문받자 "D와 B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10권 12665쪽). AG은 이 법정에서는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하여 "사무실에서 노력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 "A이 신경을 써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정확히는 아닌데 D도 노력을 하고 있겠구나 생각했다", "D도 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무실에서도 B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8. 8. 28.자 AG 증인신문 녹취서 21, 22, 108, 110쪽) BO은 수사기관에서 "공탁금, 변호사비용 항목을 정해서 말한 것은 아니고 AG이 구속되었을 때 B, D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였다", "D가 2016. 10. 말경 AG의 면회를 같이 다니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사무실에서도 그 무렵 변호사비를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4990쪽, 7권 6190쪽). 위와 같은 AG, BO의 진술에 의하면 AG과 BO은 2016. 12. 7. 이전에 A, D 중 누군가가 변호사 수임료 등을 부담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으로 보일 뿐 변호사 수임료 등을 부담할 사람이 A이라고 확정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AG과 BO이 2016. 12. 7. 이전에 D가 소송비용을 부담해 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더 많다. AG은 2016. 10. 20. 선행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다가 18:30~17:40 석식 시간에 'EC 설렁탕'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6. 10. 20. 18:56경 BO과 통화를 한 B는 18:57 경 위 식당에 전화를 건 다음 18:59경 D와 통화하고,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D는 19:00경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약 5분 동안 통화를 한 다음 19:06경 J과 통화하였고, 19:12경 다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약 2분 동안 통화하였다(AG의 핸드폰은 당시 압수되어 있었다)(증나 제26~28호증). 위와 같은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AG은 2016. 10. 20. 수사 초기부터 D와 접촉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와 연락하여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상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G이 D에게 연락해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상의를 하는 것에 대해 A이 관여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AG은 2016. 10. 21. 오전에 B, D와 함께 평소 D가 알고 있던 법무법인 광교 소속 변호사 J을 찾아가 상담을 한 다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법무법인 광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 AG은 J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할 것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는데도 J과 변호사수임료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D는 2016. 11. 5. BO과 함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AG을 접견하면서 AG에게 "형 친구분들이 변호사비 뭐 보탠다고 걷는다 그러는 거 하지 말라 그랬어. 마음만 받겠다 그랬어"라고 말하였고, AG은 D에게 "그래 그건 뭐 알아서 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9권 8814쪽).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D와 AG 사이에 D가 AG의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O은 2016. 11. 11. AG을 접견하면서 AG에게 "한사장님(D)이 나중에 다 낼 돈(추징금)이니까 아무 신경쓰지 말고, 나머지도 자기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신경쓰지 말라 그러더라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조금 드려요? 그랬더니 그냥 가지고 계시라고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러더라고"라고 말했다(수사기록 9권 8958~8959쪽). BO은 2016. 12. 2. AG을 접견하면서 AG에게 "한사장님이 변호사님 만났다. 그러지? 변호사비 뭐 그런 얘기하더니 그것도 나한테 말이 없더라고, 알아서 했는지"라고 말했고, AG은 BO에게 "놔둬 일단"이라고 말했다(수사기록 10권 898쪽).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BO도 D가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AG과 BO은 D가 2017. 1. 5. 공탁금 5,5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D는 2016. 12. 12. AG을 접견하면서 AG에게 "하여튼 내가 무리 안 되게끔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공탁 걸 거는 준비해놨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말했고(수사기록 10권 8859쪽), BO은 D가 2017. 1. 5. 공탁금 5,500만 원을 부담한 이후인 2017. 1. 13. AG을 접견하면서 AG에게 "지난 주에 자기(D)가 해야 될 건 다 했다. 그러더라고, 추징금 내고 할 거 다 했대"라고 말했다(수사기록 4권 3360쪽).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AG과 BO은 D가 종전부터 말해 왔던 바대로 공탁금 5,5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마) B, D>는 2016. 12. 7.경 무렵부터 BO 또는 AG에게 마치 A 등이 변호사 수임료 1,000만 원을 부담한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A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BO에게 '변호사비는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D가 얼마든지 직접 BO에게 변호사 수임료 1,000만 원을 교부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B가 D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BO에게 전달하였다. B는 수사기관에서 "BO에게 마치 사무실에서 변호사비 1,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처럼 말한 이유는 D가 사무실에서 만들었다고 하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D가 사무실 면을 좀 살려주려고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권 11811쪽). D도 접견과정에서 공탁금 5,5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하면서도 변호사 수임료 1,000만 원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B, D는 2016. 12. 7. 무렵 BO 또는 AG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마치 A이 1,000만 원을 부담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나아가 A은 2017. 3. 13. BO에게 B를 통하여 BO이 부담했던 2심 변호사 수임료 1,000만 원을 보전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A이 B, D가 2016. 12. 7. 무렵 위와 같이 1심 변호사 수임료를 A 의원실에서 부담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B, D가 A의 지시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A은 BO이 2016. 12. 15. BN 법률사무소 측에 변호사 수임료 1,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D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A이 전화통화 과정에서 D가 변호사 수임료 1,0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수는 있어도 B, D가 마치 1,000만 원을 A 등이 부담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G은 이 법정에서 "정확히는 아닌데 D도 노력을 하고 있겠구나 생각했다", "D가 나를 돕기 위해서 이런 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짐작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 D가 BO에게 마치 A이 1,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AG로서는 공탁금 5,500만 원을 부담한 D가 변호사 수임료 1,000만 원도 어느 정도 부담하였다고 추측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O은 수사기관에서 "사무실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2,000만 원을 사무실에서 부담하였는지 의문이 들어서 B에게 어떻게 돈을 마련하였는지 물어보았고, 십시일반을 해서 마련하였다고 해서 사무실 직원들이 나누어 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권 6185쪽). 이러한 BO의 진술에 의하면 B가 BO에게 1,000만 원 전액을 A 혼자 부담한 것처럼 행동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의 보좌관인 B를 통하여 BO에게 1,000만 원이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이 D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뇌물로서 받은 뒤 이를 A이 BO에게 교부하는데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D가 소송비용을 부담함으로써 A이 얻는 이익은 간접적, 비경제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7. 이전에 A과 AG 사이에 'A이 AG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거나 A이 D에게 마치 A이 변호사 수임료 1,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D가 AG의 소송비용을 부담함으로써 A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된다거나 사회통념상 A이 D로부터 직접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D가 AG의 소송비용을 부담함으로써 A이 얻는 이익은 A의 평판 유지, AG이 A의 공모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 등 간접적, 비경제적 이의에 불과하다. D가 AG의 소송비용을 부담함으로써 A에게 일정한 이익을 공여한다고 생각하였거나 향후 A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을 수는 있으나, A이 D의 그러한 의사나 기대를 알면서도 D로 하여금 AG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D가 A에게 공여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들인 것이라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 마. 소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7. 피고인 A, B의 L로부터의 1,000만 원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P시를 지역구로 한 4선 국회의원(2014년 기준)으로 재직함과 아울러 2014. 2.~2015. 7. 경 국회 T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관할 지역구인 P시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 및 민원 처리, P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ED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P시청 등 관내 기관에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의 지역구인 P시갑 지역에서 고철업체 주식회사 EE을 운영하는 L는 2014. 초경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에게 P EF(폐기물처리센터)와 관련된 민원을 부탁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L로부터 민원을 부탁받은 직후인 2014. 초경 피고인 B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경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필요한 돈을 뇌물로 받아 충당할 생각으로 위 L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B 사무국장을 사무실로 보낼 테니 돈을 좀 전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L는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인 피고인 A에게 향후 P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및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그 무렵 P EF와 관련된 민원을 부탁한 적이 있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피고인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를 수수한 피고인 B는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L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 A이 L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고, 이에 관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도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L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이나 정치자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전화를 걸어 '카드대금이 연체돼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L에게 한 달만 쓰고 출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A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돈을 L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 A이 '빌린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에도 실제 내심의 의사는 무상으로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보려면 피고인 A에게 당시 차용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 점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L는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EE사무실을 찾아 온 피고인 B에게 평소 보관하고 있던 현금 2,000~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L에게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L가 현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당시 L의 계좌가 압류되어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A, L가 1,000만 원 수수사실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현금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L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를 정하거나 L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L는 수사기관에서 "국회의원이 한 달만 쓰고 준다는데 차용증을 써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높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줄줄 알고 차용증을 써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나는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권 12589쪽), 이 법정에서는 "차용증 받고 거래를 잘 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 증인신문 녹취서 33~34쪽). L는 피고인 A에 대한 신뢰, 짧은 대여기간 등을 감안하여 평소 거래하던 방식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도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역시 평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거의 작성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대여받을 수 있었는데도 평소 친분이 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P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대여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어 보이는 L에게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이 L로부터 무상으로 1,000만 원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공직자 재산신고시 2013. 12. 기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액수를 약 6억 5,400만 원으로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2권 682쪽), 피고인 A은 이미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매월 지출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초경 L로부터 1,000만 원을 대여받을 무렵인 2014. 2. 7. E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여 받았고(수사기록 13권 14818~14819쪽), 2014. 2. 24. EH로부터 300만 원을 대여 받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13권 15177쪽, 증가 제27호증),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대여받는 과정에서 L에게까지 대여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L를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권 18905쪽). 그러나 피고인 B가 작성한 "2014년 10_11월 민원종합" 파일의 "2월 민원처리 현황"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파일 제목에 '2014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월 민원처리 현황" 부분에는 2015년 2월 민원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0권 12075쪽, 증가 제38호증, 증나 제14호증)]. L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5. 2.경 피고인 A, B와 저녁 식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권 19330쪽).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2015. 2.경 L와 저녁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A은 2014. 초경 L로부터 돈을 대여받은 이후 2015. 2.경 L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거나 가끔씩 행사장에서 L를 만나기도 하였으면서도 L에게 변제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L는 제3회 검찰 진술시 피고인 A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돈을 갚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전화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L는 제1, 2회 검찰 진술시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명확한 변제의사의 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로서 돈을 대여받은 지 약 4년 가까이 지난 2017. 12. 15.에서야 피고인 B를 통하여 L에게 1,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L 역시 피고인 A에게 변제독촉을 한 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L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고, L 역시 피고인 A이 곧 돈을 변제할 것이라고 믿고 1,000만 원을 주었다. 돈을 주고받을 당시의 피고인 A, L의 의사를 고려하면 장기간 동안 피고인 A이 변제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L가 변제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L 사이에 사후적으로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피고인 A이 당초부터 L로부터 1,000만 원을 무상으로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P EF'는 P시에 건설 예정이던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L는 2015. 2.경 무렵 피고인 B에게 P EF와 관련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L 증인신문 녹취서 6, 31쪽). 그런데 피고인 B가 L에게 주었던 자료는 인터넷 등을 봉하여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자료였던 것으로 보이고, L가 피고인 B에게 자료를 요구했던 시기 등을 고려하면 L가 민원처리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는 2017. 10. 30. 제2회 검찰 진술시 채무 내역을 진술해보라는 요구를 받고 'L에게 1,0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권 11781쪽). 피고인 A은 L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진술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B가 위 진술을 한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가 A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지레 겁을 먹고 수사기관에서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던 내용까지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L로부터 받은 뇌물을 자신의 채무로 가장하기 위하여 전략적, 선제적으로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L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뇌물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라. 소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8. 피고인 A, B의 청탁 또는 알선 관련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7.경 P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M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민원을 전달받아 P세무서장 면담 일정을 잡아주는 등 이를 처리한 후, 2014. 10. 1.경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A은 위 민원의 처리 및 금품 수수사실을 보고받은 다음 평소 정치자금 등을 지출하는 자신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M의 민원을 처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기 위한 돈을 빌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M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M은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M으로부터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릴 곳이 없겠냐는 말을 듣고 M에게 전화를 하여 '지역구 사무실에서 필요하다' 또는 '의원님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M은 2014. 10. 1. 피고인 B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도 M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으며, M 역시 돈이 결국 피고인 A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의사로 돈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M이 송금한 돈 중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3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AS <계좌번호>)에 송금하였는데, 위 300만 원 중 250만 원은 피고인 A의 다른 계좌(AS <계좌번호>)에 송금되어 그 중 1,279,267원이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되었다. 피고인 B는 M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도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M은 수사기관에서 "계좌이체로 빌려주었기 때문에 따로 차용증은 받지 않았다", "성격상 이자 약정은 잘 안 해서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권 14926쪽), 이 법정에서도 "차용증은 계좌로 이체했으면 그게 증거인데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 "돈 빌려줄 때 단 한번도 이자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M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M은 계좌내역에 1,000만 원을 송금한 내용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 B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거래하던 방식대로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와 M은 변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으나 한 달 이내에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13권 14928쪽, M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 B와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B가 2015. 1.경 또는 2016. 1.경 M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인 B가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B, M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 A을 위해 돈을 받은 내역을 기재하라'는 요청을 받고 진술서에 "M, 1,000만 원, 14년경, 부분(500만 원) 상환"이라고 기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부분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B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M과 진술을 맞추려고 하였다면 진술서에 굳이 일부(500만 원)를 변제하였다고 기재하지 않고 1,000만 원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기재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M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M에게 실제로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2015. 1.경 M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8. 30.에서야 M에게 나머지 원금 및 이자 합계 52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 B와 M에게 금전 차용 및 대여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5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2015. 1.경 500만 원을 변제한 이후에 나머지 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어도 피고인 B에게 2014. 10. 1. 당시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부상으로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P세무서는 2014. 5. 13. M에게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기간증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2014. 6. 9.부터 2014. 7. 24.까지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7.경 M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당시 P세무서장인 EI에게 전화를 걸어 "M씨 사건이 있는데, M은 피고인 A과 아주 가까운 사이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수사기록 20권 20234쪽). P세무서는 "M이 2009. 10. 9. 및 2009. 11. 11. EJ로부터 송금받은 2,500만 원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EK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4. 9. 2. M에게 과세제외되었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8월 중 민원처리 현황", "9월 중 민원처리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3권 15425쪽, 18권 1905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M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M에 대한 민원 처리 결과 등도 피고인 A에게 아마 보고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권 15972~15973쪽),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할 목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 둘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M이 세무조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가,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한 자신의 대여 요청을 M이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M으로부터 돈을 대여 받았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을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M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 EI에게 M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 M의 금전 차용 및 대여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M으로부터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9. 피고인 A, B의 N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3. 3.경 평소 피고인 A을 후원하던 N에게 '사무실 경비가 필요하니 후원금을 내달라'고 말한 다음 N로부터 공식 후원회 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비서 BH 명의의 AS 계좌로 500만 원의 후 원금을 송금받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받은 다음 평소 정치자금 등을 지출하는 자신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500만 원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B는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필요한 500만 원을 구해오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N로부터 500만 원을 대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와 N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N는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는 의사로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 A에게는 돈을 대여받는다는 의사가 있었을 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에게 N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2014. 3. 3. N에게 '급하다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였고, N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BH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N는 피고인 A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을 송금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이 계좌가 맞냐' 또는 '후원회 계좌가 맞냐고 물어 보았고, 피고인 B가 '맞다'는 취지로 말하자 N는 BH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통장 거래내역에 '후원금'이라고 기재하였다. N가 송금한 500만 원 중 2,664,834원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AS <계좌번호>)로 이체되어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되었고, 나머지 2,335,166원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AS <계좌번호>)로 이체된 다음 그 중 150만 원은 다시 피고인 A의 계좌(EL <계좌번호>)로 이체된 이후 위 EL 계좌에서 2014. 4. 2. 1,656,164원이 대출 이자로 이체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며칠 후 N에게 전화로 '감사하다'고 말하였고, N는 '좋은 일에 쓰십시오.'라고 말했다. 위와 같이 N가 BH 계좌에 송금한 돈 대부분이 신용카드대금 결제, 대출금 이자 변제 등 피고인 A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고, 2,665,834원은 N가 돈을 송금한 당일 바로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구해오라거나 빌려오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직접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않고 비서에게 대출금 이자 변제, 카드대금 결제, 계좌이체 등 개인적인 금융거래까지 하도록 하였다. BH 역시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A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다른 사람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하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신용카드대금 결제 계좌의 잔액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BH가 신용카드대금 결제일 전에 미리 신용카드대금 액수를 알려주면 BH에게 직접 현금을 주거나 돈을 송금해 올 사람 명의를 알려주었고, BH는 피고인 A이 준 돈 또는 피고인 A이 알려준 사람이 송금한 돈을 피고인 A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2권 14052~14053, 14055, 14060, 14067쪽, BH 증인신문 녹취서 2~3, 47~48, 55쪽, 수사기록 12권 14135, 14142쪽, BT 증인신문 녹취서 6, 17, 29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방식, N가 돈을 보낸 당일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BH는 피고인 A로부터 N가 송금한 돈으로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BH에게 N가 송금한 돈이 후원금이라고 말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 A이 공식 후원회 계좌가 아니라 BH 계좌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N는 2013년경 피고인 A의 후원회에 가입하고 후원회에 합계 200만 원을 기부하여 피고인 A의 후원회에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 A이 N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으려고 하였다면 N에게 '2014년에도 2013년도와 같이 후원금을 좀 기부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정치자금법위반 및 이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후원금 계좌가 아닌 BH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N가 송금한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A은 BH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업무 편의를 위해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BH의 계좌로 자신의 차용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자금의 흐름을 감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 B가 N에게 후원금 기부를 요청한다고 오해할만한 언행을 하였고, N도 피고인 A에게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의사로 돈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직접 N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피고인 B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N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았으나, 후원금을 기부하였다고 생각한 N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처 변제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라.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 10.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2 6~23번 기재 정치자금 부정지출, O에 대한 현수막 대금 명목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 피고인의 정치자금회계책임자 AQ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용도로 지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7. 1.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실은 AT, AU, AV, AW이 유급사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위 AT 등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지급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2) 피고인은 B, AQ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용도로 지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10. 19.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실은 광고업자 O이 지급 대금 상당의 광고물을 제작·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현수막' 명목으로 O의 계좌로 2012. 10. 19.경 200만원, 2014. 11. 12.경 200만원, 2014. 12. 30.경 4,677,850원 합계 8,677,850원을 지급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나. 판단 AQ이 작성한 '2013년~2017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는 6~23번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에게 현수막 대금으로 지급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선관위에 대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의 방식을 보면, 국회의원의 총괄적인 수입(후원회 기부금, 정당의 지원금) 및 지출의 합계를 기재한 1면짜리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와 그에 대한 첨부서류로 상당한 분량의 과목별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과목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정치자금법 제40조 제3항, 제4항, 수사기록 23권 21929쪽 이하).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국회의원의 광범위한 업무내용과 업무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회계보고 내용 중 수입과 지출 합계에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AW을 제외한 AT, AU, AV는 실제로 지역구 사무실에서 유급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O 역시 피고인에게 현수막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된 급여, 현수막 대금 중 허위인 부분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A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좌관들이 피고인에게 허위 급여 지출 등으로 현금을 조달한다는 것을 보고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회계분야에 관심이 없고 지역구에 일임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할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권 15218, 15230쪽, AQ 증인신문 녹취서 6~9, 15~16쪽).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급여,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돌려받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권 15960~15961, 15975~15976쪽, B 증인신문 녹취서 19~21, 29쪽). A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미지급금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 피고인이 2017. 3.경 이후부터 구체적인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권 15220쪽, AQ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 AQ이 보낸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2017. 3. 15.경 이후에서야 AQ로부터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8권 18796, 18799쪽). 한편, 21, 22번 돈은 피고인이 AQ로부터 보고를 받기 시작한 2017. 3. 15.경 이후 지출되었고, 더구나 피고인과 AQ은 2017. 3. 2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8권 18800쪽).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Q로부터 21, 22번 지출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AQ은 이 법정에서 "B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짐작하고 피고인에게 보고했다. 떡국떡은 오랜 기간 독촉전화를 받아 속앓이를 했다. 그날 당장 처리해야 했고 피고인에게 말해도 어차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B의 지시에 따라 지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AQ 증인신문 녹취서 10~11쪽), 피고인으로서는 AQ이 "문제 안 생기도록 처리방법 찾아 집행하라"는 자신의 지시대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생각하고 AQ에게 "ㅇㅋ"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AQ이 2017. 5. 23. BT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카카오록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꽃 대금을 결제한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8권 18716쪽).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현금을 만들어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권 15961쪽, B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검사는 위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 부정지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고의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구체적인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개별 부정지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국회의원 등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 지역구 사무국장 B로부터 'D가 AG의 2심 변호사비까지는 마련할 수 없다고 합니다. 2심 변호사비는 의원 사무실에서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차기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금 1,000만 원을 B에게 주어 AG의 처 BO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구인 '경기 P시갑' 내에 거주하는 AG 및 BO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3. 13.경 국회의원인 A에게 'D가 AG의 2심 변호사비까지는 마련할 수 없다고 합니다. 2심 변호사비는 의원 사무실에서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고, A이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차기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아 AG의 처 BO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인 A의 기부행위를 알선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검사는 이 부분 범행의 공소시효 기산일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 4. 15.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2017. 3. 13. 당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Q당 경선에 출마한 상태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하므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2017. 5. 9.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좌우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76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2017. 3. 13. 피고인 A이 한 기부행위(이하 '이 사건 기부행위'라 한다)가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졌다고 보아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2017. 3. 13.로 볼 것인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졌다고 보아 아직 공소시효 기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또는 2017. 5. 9.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졌다고 보아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2017. 5. 9.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2)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의 재직 중의 기부행위는 그들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공직선거법은 이와 같은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을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데,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의 경우 다른 공직선거보다는 그 해당 직의 차기 공직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고, 그 해당 직의 차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공직선거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부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해당 직(국회의원)의 차기 공직선거일인 2020. 4. 15.로 볼 여지도 있다. 3)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는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2017. 3. 13. 이전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공천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해당 직에 대한 차기 공직선거일(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에 다른 종류의 공직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됨으로써 해당 직(국회의원)에 대한 차기 공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 위험이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더구나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서 공소시효 기간을 다른 일반 범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취지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짧은 공소시효를 정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공소시효 기산일을 확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부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 4. 15.이 아니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2017. 5. 9.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검사는 2017. 5. 9.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1. 18.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