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18 사기 |2020초기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주혜(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바다 |담당변호사 강준성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제1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2.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제2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0. 경 제천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7,000만 원 이상이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이 바로 나오니 20,000,000원만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9,400,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경 동해시 H에서, 사실은 당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아들과 딸이 신내림을 받을 수도 있다. 신내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가 평생 기도를 해야 하니 기도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020,000원을 입금 받고,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편지 1부,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해자 B 통화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관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도비용으로 받은 것일 뿐 빌린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과 귀금속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피해자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비용, 굿 값 등으로 받은 것이며, 실제로 기도와 굿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깔아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 사실이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 경찰 참고인 조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 자신문에서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2016. 3. 30.경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1,94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제1항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1)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2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2017. 9.경 피해자에게 '3개월만 기다려 달라. 모두 정리하고 나서 무조건 입금해 드리겠다. (이 편지를) 차용증이라 생각하고 기다려 달라. 이자도 꼭 드리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도비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이자도 주겠으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 달 정도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어지면 제가 벌어서라도 빨리 보낼게요. 죄송해요'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벌거나 피해자와의 만남 · 연락을 회피하기만 할 뿐, 피해자로부터 기도비용 등으로 받은 것이어서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의 반박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과 귀금속을 편취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 1) 피고인은 M, N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15. 9, 24.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2014고단480)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청주지방법원 2015 1172)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2015. 12. 17.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대법원 20162237)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4. 7. 재항고를 기각하여 위 제1심판결이 2016. 4.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는데, 그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어내기 어려울 만큼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무렵 무속인인 K 등과 함께 경북 영주에 있는 철탄산과 강원도에 있는 0굿당에서 굿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철탄산에서의 굿을 위한 비용은 피해자와 관련된 굿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비용 내지 대가는 피해자가 2017. 6. 4.경 송금한 470만 원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내용이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 0굿당에서의 굿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를 위한 굿이 아닌 피해자의 동생 P을 위한 굿이었고(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그 비용은 P이 그 무렵 별도로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1 일반적으로 기도 등의 종교행위를 해주고 상당한 보수를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신내림받거나 딸은 죽을 수도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등 마치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액의 굿 값이나 기도비용을 받는 것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기도를 하거나 굿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Q, R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형사재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단260, 275(병합), 324(병합)]을 받는 중이기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2017. 6. 27.로부터 이틀 뒤인 2017. 6. 29. 피고인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고, 2017. 12. 26.경에 이르러서야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출소한 후 2018년 1월경부터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피해자의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 달까지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피해자의 아이들을 위한 평생 기도비용으로 받은 것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반박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자녀들의 액운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판시 제2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인한 구금 당시 지인인 L으로 하여금 처분하도록 하였고, L은 이를 금은방에 16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그 돈을 차량 렌트비용, 피고인 면회 비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딸인 이 L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작성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범죄전력이 있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1, 2범죄 전력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3명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9년경, 2001년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에 걸쳐 받았고, 2003년경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으며, 2015. 9. 24.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6. 3. 30.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하였다. 그 후 위 2015. 9. 24.자 판결의 집행을 2016. 10. 24.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8개월 정도가 지난 누범기간 중인 2017. 6.경 또다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피해액이 약 1,900만 원 이상, 피해자 B에 대한 피해액이 약 7,600만 원 이상으로 고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 B의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사 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