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9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6. 08: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신축한 E 냉동창고 '급냉실2' 안에서 F과 함께, 쿨링타워 기계에서 발생한 제상수(얼음이 녹아내린 물)를 제상탱크로 보내기 위해 설치해 놓은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급냉실2'와 '급냉실1' 사이의 내측 벽을 관통하여 설치되어 있는 배관에 전기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내벽은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과 샌드위치패널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위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지 않도록 내벽의 노출면 전체를 갈바늄 또는 용접방화포 등의 불연재로 빈틈없이 시공한 후 고정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용접작업 중에는 불티비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방지조치 없이 내벽 틈새를 물에 적신 헝겊만으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전기용접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용접 중 발생한 불꽃이 노출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패널에 옮겨 붙어 위 냉동창고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F과의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G, H 등 인부들이 냉동설비 작업을 하고 있던 철골구조로 된 위 냉동창고 외벽 등 시가 10억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 철골 구조로 된 지상 3층 규모의 냉동창고 1동을 준공한 후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기계장비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의 비상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08:30경 위 E 신축 냉동창고에서 냉동설비 배관 설치를 위해 고용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전기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용접불티 비산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가연물인 내벽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인해 유독가스에 노출된 피해자는 부산 서구 감천로에 있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1. 16. 15:20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H, J,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조사의견서 1. 법안전감정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제4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3. 3. 고용토동부령 제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6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김기호를 선임하고 그 요청에 따라 소화기, 물통, 수건, 용접방화포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물품을 작업현장에 모두 배치하였고, 화재예방교육도 시행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다는 I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당일에는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 A가 직접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보조하고 있던 H은 용접작업과 관련하여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따로 수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F과 피고인 B이 용접 작업을 진행하던 '냉동실2'의 1층에는 용접방화포와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화재 현장에 대한 법안전감정서에 따르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서 용접방화포 등 안전장치의 잔해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단지 작업자들에게 '화재를 조심하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용접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이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피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을 시행한 적이 없으며, 특히 이 사건 당일 처음 출근한 피고인 B에게는 작업과 관련된 어떠한 교육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 B은 F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보조하는 입장이었고, 작업을 하면서 불꽃이 튀면 바로바로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이 다른 작업도구를 가지러 간 사이에 F이 예상치 못하게 혼자서 작업을 재개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과 F은 이 사건 당시 용접기를 서로 번갈아 사용하는 등 서로 공동하여 용접 작업을 진행한 점, 피고인 B은 용접 작업을 시작할 당시 작업 현장에 소화기와 용접방화포가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단지 물에 적신 천을 용접방화포 대신 사용하고서 작업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과 F은 상호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당시 가연성 물질이 노출된 부분을 용접방화포 등으로 시공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공동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의 도구를 작업현장에 제대로 구비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면 이 사건 화재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화재 발생에는 보조인력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작업을 감행한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도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냉동창고 건물이 소훼되어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도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취하여 지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용접작업에 나아간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화재 발생에는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황임에도 혼자서 작업을 감행한 F의 업무상 과실도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