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16

범 죄 사 실 2021고단2316 피고인은 2019.경 캄보디아 봉사활동에서 피해자 B(남,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5. 14:00경 부산 동구 범곡로 9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난 뒤, 캄보디아 봉사활동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범이라고 소문을 내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얼굴 등을 차고, “내가 니 못 죽일 것 같냐, 지금 바로 죽여준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진짜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왼쪽 바지 주머니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를 꺼내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92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18:0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횟집 내에서, 그 전 위 D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달업체 업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고 오해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D을 찾아가 ‘왜 우리 사장에게 그런 말을 했냐’고 따지고, 이를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F이 만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상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76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재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계약위반이라고 하므로 현재 있는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 회수팀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1. 30. 14:15경 충북 보은군 I에 위치한 J교회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K’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은행 채권추심팀에서 돈을 받으러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G은행 채권 회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대출상담을 빙자해 전화를 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일명 M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금된 돈이 전부 인출될 위험이 있다. 은행 직원을 믿지 말고 돈을 인출해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 예금 700만 원, O은행 예금 320만 원 합계 1,02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한 뒤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근처 심야전기 검침기 밑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5. 12:39경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 근처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검정색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 1,02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일명 M 과장)을 사칭하며 “다른 데 통장이 더 있는지 잘 생각해 봐라. 보험 같은 것은 없냐. 보험금이 위험하니 당장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으로부터 보험 납입금 액수인 600만 원을 대출받아 5만 원권으로 인출한 뒤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출입문 근처 심야전기 검침기 밑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5. 14:42경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 근처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검정색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 6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1.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R(여, 68세)에게 S은행 본점 T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고, 계속해서 S은행 U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 실행이 되었으나, 약정 위반이 있어 인출할 수 없다, 돈을 입금해야 하니 직원을 직접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2. 14:15경 부산 연제구 V, W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10경 위 W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1. 08: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X(여, 55세)에게 G은행 Y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서민금융상품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고, 같은 달 15.경 Z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기존 자동차할부대출 850만 원에 대한 대출약정을 위반하였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6. 15:00경 부산 사상구 AA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Z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56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31. 15:10경 부산 북구 AB에 있는 AC 화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D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번호판 없는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5: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AE빌딩 앞 도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AD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가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A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2401 피고인은 2021. 1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사이의 대가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설치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제안받았으며 또한 일반적인 채무 변제 절차와 매우 상이한 내용이었으므로, 직장생활 등 사회경력이 있고 특히 2021. 10. 14.경 유사한 업무를 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본건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본건 조직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G저축은행 상담사 AH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통화로,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7%의 금리로 4,000만 원의 신규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게 하고, AJ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AJ카드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에 걸렸으니 AJ카드 대출금을 오늘 변제해야 하고, 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1. 17. 14:3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AK에 있는 AL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AJ카드 대출 변제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AJ카드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AJ카드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들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본건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89 피고인은 2021. 1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사이의 대가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설치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제안받았으며 또한 일반적인 채무 변제 절차와 매우 상이한 내용이었으므로, 직장생활 등 사회경력이 있고 특히 2021. 10. 14.경 유사한 업무를 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본건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본건 조직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6.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AM에게 ‘국가에서 보존하는 저금리 상생지원금 대출이 있다. 최저금리 연 3%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어플을 보낼 테니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며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기업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1,000만 원 이상 대출금을 받아야 된다. AN에 1,500만원 신용대출을 받아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한 금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N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하게 한 후 이를 찾아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1. 19. 15: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AO에 있는 AP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4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26.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금융기관 앱으로 위장된 악성 앱을 전송하여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시키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낸 다음, AR의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모두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5. 16:33경 음성군 금왕읍 백야로 14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압수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B)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사진 및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2022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등), 수사보고서(AU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F) 1. 상처사진 [2022고단7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메시지 [2022고단1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1. 포렌식 결과(카카오톡대화 등)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카카오톡대화 사진 [2022고단1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사진 첨부 등)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캡처사진, cd [2022고단2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물적피해) 1. 의무보험조회(피의자), 견적서 1. 단속현장사진, 피해사진 [2022고단24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결과 등)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렌식 결과(카카오톡대화 등)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휴대전화 카카오톡대화 사진 [2022고단3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전화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거래내역서, 완납증명서, 전화통화 및 카톡대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 촬영 CCTV 캡처 [2022고단4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현장 CCTV 자료 및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미수 및 사기 부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2156호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 소유의 오토바이가 손상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미수 및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L이 자신의 집 출입문 근처에 놓아둔 검정색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을 수거하고 다른 사기미수 및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거나 교부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자신의 집 출입문 근처에 놓아둔 검정색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을 수거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만날 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2022고단2156호 증거기록 제20쪽의 입건전조사보고서(물적피해)에 의하면 피해자 AF의 오토바이 왼쪽 후사경은 육안으로 파손 흔적이 보이지 않으나 오른쪽 후사경과 비교하면 각도와 방향이 틀어져 있음이 확인되는 점, 2022고단2156호 증거기록 제23쪽의 견적서에 의하면 피해자 AF의 오토바이 수리비가 10만 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2156호 제2항 기재와 같이 과실로 피해자 AF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미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 사기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고단392호 특수상해 피해자 F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2. 5. 18.자 조사보고서), 2022고단768호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2022고단2156호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사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이 발생하였으므로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두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2022. 6. 14.자 양형자료제출서 첨부 각 소견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2021고단2316호 특수상해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합계액이 합계 8,510만 원으로 큰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