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위 부지에 주유소를 신축하려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부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부지 등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 3. 경부터 위 부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이며, 피해자 D은 위 유치권 행사 장소에서 경비 업무를 보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부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 문제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수차례 시비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30. 09:30경 위 장소에서, 위 부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경비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니 여기 뭐하러 와있느냐, 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콱 찍어 죽여뿌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는 누고, 호로새끼야. 땅밖으로 나가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정도 때리고, 그 충격으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번, 4번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제2범죄(상해) :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제3범죄(상해):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의 늑골이 골절되는 등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치권 주장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유치권을 포함하여 문제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주거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피고인의 주소가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인 2018. 11. 20.까지, 2018. 11. 7. 피고인의 실제주거지가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인 2018. 11. 27.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울산남부경찰서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킥스),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 첨부), 1.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현지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6.경 피고인 소유의 B 체어맨 승용차를 폐차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폐차인수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범행의 고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현재 변경된 신상정보에 관하여 이행을 마친 점, 준수사항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2, 18:00경 서울 강남구 B초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2차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다 단속된 정황이 불량하며 위험성이 컸던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직장동료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1: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옆 테이블 사람들과 합석하려다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는 것을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및 이마와 코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안면부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18: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콜 손님을 기다리며 영업용택시를 이중 주차 해 놓아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반말과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2:3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1치안센터 앞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5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02:00경부터 같은 날 02:06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B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손으로 복부를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C의 뒤로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자신의 무릎위에 강제로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여 같은 날 02:25경 서울 F에 있는 마포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출입문이 어긋나게 하여 수리비 451,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G지구대 공용물건손상 관련 CCTV 영상, 공용물손상에 대한 변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7:30경 구리시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1번룸에서 술값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번방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처리표 2부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동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로 양형기준상 하한을 초과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술값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0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술을 마시지 않고 있고 알코올 중독에 대한 약물치료, 면담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4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3층에서 밀실 6개, 대기실 1개, 내실 1개, 샤워장 1개, CCTV 등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3. 5. 17:4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남성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14. 충주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8. 01:45경 울산 남구 B건물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8. 01:47경 울산 남구 B건물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5,000원권 8장, 1,000원권 80장, 500원짜리 동전 80개 등 합계 16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심야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거나 가위를 이용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계획적·지능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 금액이 합계 100만 원을 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데다가, 특히 2016.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본건 범행 후에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 02:0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26번)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통원확인서, 진단서 1. 각 사진, 차량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과실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절도죄,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니메타제팜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 20: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거지인 C고시텔 415호실에서 니메타제팜 254정(1정당 약 0.17g 상당)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19),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상당한 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7. 0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 6번방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미상 상당의 맥주잔 2개와 양주잔 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7. 03:5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식당' 앞 지하차도 입구 2차로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차흠집이 생기도록 하여 시가미상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30. 19: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7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맥주잔을 놓아 주고 뒤돌아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602호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 16:30경 위 장소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E을 보고 찾아온 F의 성기에 오일을 바른 다음 이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6.경부터 2018.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 480만 원 [증거기록 84쪽,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 규모 역시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6. 17:00경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135-8에 있는 덕광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세워놓은 오토바이의 'D'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7. 0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점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오토바이 (야마하 YZF-R3)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7. 02:00경부터 2018. 6. 25. 09: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및 팔달구 일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 (야마하 YZF-R3)를 약 10회 가량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 및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야마하 YZF-R3)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 번호판 사진 1. 차적조회 1. 무등록 이륜차량 적발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9:2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 C휴게소 여자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여, 47세)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2.경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2018. 12. 19.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0:15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903호에서,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교부받고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여종업 E와 성교행위 1회, 유사성교행위 1회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위 903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 침대, 콘돔 등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외국인 여종업원 위 E 등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발송한 성매매 광고 문자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 곳에 있는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같이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벌금형의 전과 이외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4. 24.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카톡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2권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속받은 대가를 실제 수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제공된 직후 거래가 중지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3. 15:14경부터 15: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소재 C역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를 만나 D의 요청에 따라 2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D 및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피고인과 D의 관계, 단지 금원을 빌려줄 목적이었다면 굳이 화장실에서 만날 이유가 없는 점, D는 이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급량,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D의 부탁으로 인한 1회성 매수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95

범죄사실 1. 절도(2018고단2995호) 피고인은 2018. 6. 24. 19: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사우나의 남성용 탈의실에서, 목욕을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머리를 말리고 있던 사회선배인 피해자 D(54세)에게 '형님, 목걸이 한 번 걸어 봐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18K, 가액 약 100만 원)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위 금목걸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고단4179호 가. 공갈 피고인은 2018. 5. 9.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포교원에서, 동성애자 커뮤니티인 'G'를 통하여 알게 된 승려인 피해자 H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주변에 폭로하여 승려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포교원 및 I아파트 앞에서 현금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6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5. 02:00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포교원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 현관문 옆의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수납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자, 2층의 법당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가위로 불전함 2개를 긁거나 자물쇠 부분을 빼내어 불전함에 들어있는 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불전함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 조(징역형 선택) 나.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기본유형)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0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회선배인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은 금목걸이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고,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통하여 알게 된 승려인 피해자 H에게 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여 합계 267만 원을 갈취하고, 또한 심야에 피해자의 포교원으로 침입하여 불전함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공갈 범행의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 10.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점, 이제 만 29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