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BJ, D은 ’BJ D‘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BJ로써, 지능지수 70 이하로써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E(여, 가명, 21세)과는 위 B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경 부천시 F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D,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 피해자와 함께 합동방송을 하던 중 시청자가 후원아이템인 ‘H’ 333개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룰은 룰이니까 333 아까 나왔으니 (D과) 입맞춤 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D은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강하게 잡은 후 ‘고개를 올려야지 333 터졌잖아. 방송은 방송이야 뒤로 빼지마’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며 입맞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안 괜찮아. 더러워. 나 토할 것 같아’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도전을 외쳤어야지. 도전을 안 했어. 좋아하잖아. 도전을 외쳐. 너 한 번 더 하고 싶어?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빨리 도전해’라고 말하고, 이에 D은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바닥에 눕힌 다음 재차 입맞춤을 하여 520,730원 상당의 H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가명) 진술, 피해자 E 조사영상 CD(2021.1.6.) 1. 경찰 압수조서(A) 및 압수목록(A)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장애인 증명서(사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 형법 제30조(장애인성희롱·성폭력 등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장애인 성희롱·성폭력 등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주위의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 개인방송을 하던 중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도록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방송 시청률을 올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고, 이익을 취하는 등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음란성이 심각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21:49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마천동 45-5 마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1: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남, 46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장마차 사장에 의해 기분을 상하였으니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F, G, H)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폭행 정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0:04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C 등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남, 36세)가 C을 재차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빨로 F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고, 계속하여 폭행 등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노래주점 밖으로 나오면서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CD(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존속상해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II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5: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림읍 응포리 쪽에서 E마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Ⅱ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양상항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9:20경 대구 동구 B 주택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34세)과 주차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2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그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7. 0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안면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이홉들이 소주 약 7병을 마신 상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후, 도로상에 정차하여 위 화물차 내에서 잠을 자다가 "흰색 트럭이 도로 중앙에 서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E파출소 근무 순경 F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2 경부터 02:54 경까지 약 32분 동안 3회에 걸쳐 위 C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CD,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정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3:1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4고약전 2914호 등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인 C과 함께 2019. 6. 24. 03: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F(남, 18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 그곳으로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G(남, 18세)이 그곳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 F에게 무슨 일인지 묻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G과도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C은 피해자 G에게 갑자기 다가가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치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 F으로부터 "저희 이야기 끝난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에게 다가갔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 I, J 등과 함께 2019. 12, 27, 04: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J이 피해자 M(남, 25세)에게 '왜 쳐다보냐'고 묻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과 H, I는 피해자 M, 피해자 N(남, 25세) 등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H은 피해자 N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N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N를 위에서 누르며 왼손으로 피해자 N의 머리카락을 움켜 잡았으며, I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N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I는 주먹으로 피고인과 H, I를 말리려는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고 밀쳤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N의 상의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 N의 몸을 밟고, 피해자 M 의 상의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안와부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 A, 피고인 B, H, I,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 C 각자필진술서 1. P 진술서 1. 피해자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결과), 현장 CCTV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1권 38쪽, 49쪽)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N)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상대 수사 관련), L 앞 공동상해 및 폭행 장면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피해자 N) 1. 상해진단서 (피해자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인 이 사건 범행에서의 폭력성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피고인 A는 각각 다른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또는 이미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불사했다. 다행히 피고인들을 각각 일부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들에게는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행동으로 인한 폭력적 행위의 형사적 처벌전과가 다수 있다. 물론 이전까지는 벌금형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 선고에 그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6: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교차로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상기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인제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G 인근 H(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9km의 거리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자정 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00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22:5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동일기업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첫 번째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북면 내포로 2207 기포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고북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G 싼타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36,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손해사정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및 도주 경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9:5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정류장 근처 지하철 3번 출구 노상에서 밥을 먹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57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거지가, 개새끼야, 와 쳐다보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양구읍 양남로 1 양구경찰서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5.5km 구간에서 C 갤로퍼2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 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신 관련)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자신을 주거지로 데려다 주던 경찰관들의 말이나 행동 등에 화가 나 경찰서로 가 항의하려고 전화로 순찰차를 보내 자신을 태워다 달라고 하였는데, 정작 경찰관이 와서는 피고인이 취한 상태라면서 그냥 돌아가 버려, 더더욱 원통한 마음에 경찰서까지 직접 운전을 하였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나,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8년여 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22.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춘천경찰서 방면에서 KBS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구역에서 유턴하려는 경우에는 반대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한 방법으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 통화)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에 본사를, 부산 사상구 D에 제2공장을 두고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주식회사 B의 본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0,3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96,878,72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기재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주식회사 B의 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6,070,000원 상당의 콤파운드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3,1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7,080,000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8,265,500원보다 329,080,000원이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577,345,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4매를 각 발급하였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주식회사 B 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신발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0,988,17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대금반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1.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수수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1항 제1호(거짓 기재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기재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벌금액 산정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계 6,000만 원(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별 공급가액 세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산정된 벌금의 합산액이다. 이하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계 1,0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총 합계 1억 원(=6,000만원 + 1,000 만원 + 3,00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써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의 수수 횟수, 공급가액의 합계 등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주식회사 B 위반행위의 경위, 규모와 결과, 사업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로 제한하고,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3. 8. 31. 위 판결 및 부착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27. 제주지방법원에서 1년간 매월 23: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을 금지하고,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고, 이는 2019. 9. 2. 송달되었다. 1. 2019.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3.경 담당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벗어나 위 담당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거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 두절된 채 불응하다가 2019. 2. 7.경 주거지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주거지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9.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02. 22.경 담당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벗어나 고양시 덕양구ㆍ일산동구, 서울시 강서구 등으로 이동하여 주거지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19.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02. 24. 담당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장치를 충천하라는 지시를 수회 받았음에도 05:13경부터 06:03경까지 약 50분 동안 전자장치 충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장치 전원이 꺼진 상태로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4. 2019.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03. 제주도에서 선원 생활을 할 당시 담당보호관찰에게 알리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채 23: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을 하여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및 결정(준수사항 추가), 우편물 사본, 보호관찰카드, 각 위치주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경고장, 각 경고이유서, 준수사항의 추가 신청,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각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39조 제3항, 제9조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외에도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1) 1)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동일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9. 14. 22:39경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 A의 누나인 F가 뒷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2세)와 등이 닿은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휴지케이스를 잡아 머리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B는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 G(48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밀치고, 피고인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뒷덜미를 잡고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관련), 내사보고(C 피해사진 전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및 피고인들의 폭행행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