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4 : 피고인들]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대포통장 유통 모의 피고인들은 <주소> 출신으로 서로 친구 관계로, 작은 면적으로 구분된 이른바 '소호사무실(공유오피스)'의 일부 호실을 실제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그 주소만 본점소재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차하고, 자본금으로 활용할 1천만 원을 마련한 다음 이를 대표자 명의 개인 계좌에 송금한 후 법인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시 인출하여 다른 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 발급에 활용하는 이른바 '견금(見金)' 방식으로 가장납입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N을 통해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에게 대가(이른바 '장값')를 지급받고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대포통장에 송금된 금원 인출 모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양도한 유령법인 계좌에 연동된 은행 ARS 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 잔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던 중, 잔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자 이를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계좌 비밀번호를 3회 이상 오입력하여 계좌 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시 각 유령법인 대표자인 피고인들이 각각 계좌 개설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정지를 해제하고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직후 각 계좌에 송금된 범죄수익을 임의로 인출하여 나눠가지는 일명 '누르기' 방법으로 수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가) ㈜J 허위설립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3. 하순경 <주소>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위 법무사 I에게상호 : 주식회사 J, 대표자 : B, 자본금의 총액 : 10,000,000원, 설립목적 : 상품권 도·소매업 등, 본점소재지 : <주소>내용의 법인 설립등기를 의뢰하고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필수 첨부서류인 피고인 B의 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위 법무사 I 소속 성명불상의 법인 설립등기 담당 직원은 그 무렵 <주소>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내용대로 ㈜J의 설립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성명불상의 법인 설립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법인 설립등기 담당공무원은 2022. 3. 31.경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대로 ㈜J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J의 자본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에 예치된 1천만 원을 ㈜J의 설립목적에 따른 자본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J 설립등기 신청의 필수 첨부서류인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설립등기 경료 이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대표자로 된 ㈜K 설립등기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할 생각이었고, ㈜J의 본점소재지로 기재한 <주소>는 피고인이 과거 비상장 가상화폐 등 판매를 위해 임차한 사무실로 ㈜J이나 그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곳인바, 피고인들은 애초에 ㈜J의 설립목적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각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유통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특수매체기록을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발행하는 등기시스템에 입력되게 하고, 자본금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나) ㈜K 허위설립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4. 초순경 <주소>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위 법무사 I에게상호 : 주식회사 K, 대표자 : B, 자본금의 총액 : 10,000,000원, 설립목적 : 상품권 도·소매업 등, 본점소재지 : <주소>내용의 법인 설립등기를 의뢰하고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필수 첨부서류인 피고인 A의 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A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위 법무사 I 소속 성명불상의 법인 설립등기 담당 직원은 그 무렵 <주소>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내용대로 ㈜K의 설립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성명불상의 법인 설립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법인 설립등기 담당공무원은 2022. 4. 5.경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대로 ㈜K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K의 자본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에 예치된 1천만 원을 ㈜K의 설립목적에 따른 자본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K 설립등기 신청의 필수 첨부서류인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설립등기 경료 이후 인출하여 L이 대표자로 된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할 생각이었고, ㈜K의 본점소재지로 기재한 <주소>는 소호사무실(공유오피스) 'AF'의 한 호실로, 실제로 그 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본점소재지로 등재할 목적으로 형식상 임차한 사무실로 ㈜K나 그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곳인바, 피고인들은 애초에 ㈜K의 설립목적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각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유통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특수매체기록을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발행하는 등기시스템에 입력되게 하고, 자본금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J H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위 2. 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2. 3. 31. ㈜J을 설립한 다음, <주소> 2층에 있는 H은행 AD역 지점에서, ㈜J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OTP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2. 하순경 피고인 B은 위 계좌에 연결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N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나) ㈜K H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위 2. 가.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K를 설립한 다음, 2022. 4. 21.경 <주소> 2층에 있는 H은행 AD역 지점에서, ㈜K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OTP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 계좌에 연결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N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다. 횡령 1) 보관자 지위 발생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1.경 피해자 G에게 시중은행 AU사업팀 직원을 사칭하여 "1억 원을 이체하여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면 2% 대의 이율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만큼 입금을 해라"라고 말한 다음, 2022. 5. 5.경 피해자로부터 ㈜K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4.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262,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1. 나. 2)항 기재와 같이 위 계좌를 양도한 이후에도 평소 위 계좌에 연결된 H은행 ARS 서비스를 통해 그 잔액을 확인하는 등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된 31,262,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2) 횡령행위 피고인들은 2022. 5. 10.경 <주소> AG PC방에서, 위 계좌의 잔액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을 H은행 ARS 전화 서비스로 확인한 다음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일부러 3회 오입력하여 비밀번호를 초기화 시키고, 피고인 A은 <주소>에 있는 H은행 AD역지점에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피고인 B의 C은행 계좌로 65,8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31.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1,020,000원을 피고인 B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편취금 합계 31,262,000원이 포함된 위 81,020,000원을, 피고인들 및 N, O과 함께 기존에 합의한 수익배분에 따라 각 취득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262,000원(= G 19,912,000원 + 피해자 P 11,200,000원 + 피해자 Q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2. 피고인 B 가. 보관자 지위 발생 피고인은 2020. 9. 3. R을 대표자로 하여 ㈜AH를 설립하고, 2020. 10. 26. <주소>에 있는 H은행 AI지점에서 위 ㈜AH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지인 S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1.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고수익 프로젝트 정보가 있다. 투자하면 300%의 수익이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사이트에 우선 회원가입을 하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투자사이트(<사이트주소>)에 가입하게 다음, 2020. 12. 24.경 피해자로부터 (주)AH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8.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계좌를 양도한 이후에도 평소 위 계좌에 연결된 H은행 ARS 서비스를 통해 그 잔액을 확인하는 등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된 80,0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나. 횡령행위 피고인은 2020. 12.경 위와 같이 ㈜AH 명의 H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후 위 계좌에 보관된 잔액을 <주소> 인근 PC방에서 인터넷뱅킹, ARS텔래뱅킹 등을 이용해 계속 확인하던 중 위 계좌에 다액의 금원이 송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AH 대표자가 R인 것을 기화로 위 R과 함께 인근에 소재한 계좌 개설은행인 H은행 창구에서 임의로 미리 확보한 제3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수회에 걸쳐 송금한 다음,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인출기 1일 인출한도인 1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현금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중 R, U 등 공범과 미리 합의한 내용에 따라 배분한 피고인 몫의 현금을 자신의 주거지 등에 보관하던 중 2021. 2.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314,000원을 AE은행과 AL은행 각 현금인출기를 통해 피고인의 주거래 계좌인 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3.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0.경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금원 중 23,400,000원을 B 명의 C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V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고, 위 V로 하여금 같은 날 <주소> AL은행 AM지점 현금인출기에서 40만 원을 출금하고, 2022. 5. 12.경 <주소>에 있는 AL은행 AN지점에서 1,2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현금 합계 1,24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11.경 위 V로 하여금 그 명의 AL은행 계좌에서 1천만 원을 위 V 명의 AO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게 하고, 재차 위 V 명의 AO 계좌(<계좌번호>)에 연결된 위 V 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AP 계정으로 입금하게 한 다음, 2022. 5. 12.경부터 2022. 5. 1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가상화폐(AA, AB, W, X, Y)를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215 : 피고인 B]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대포통장 유통 계획 피고인은 작은 면적으로 구분된 이른바 '소호사무실(공유오피스)'의 일부 호실을 실제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그 주소만 본점소재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차하고, 자본금으로 활용할 1천만 원을 마련한 다음 이를 대표자 명의 개인 계좌에 송금한 후 법인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시 인출하여 다른 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 발급에 활용하는 이른바 '견금(見金)' 방식으로 가장납입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S, U 등 지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에게 대가(이른바 '장값')를 지급받고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대포통장에 송금된 금원 인출 계획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한 유령법인 계좌에 연동된 은행 ARS 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 잔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던 중, 잔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자 이를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접근매체 양수인 몰래 임의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등의 방법을 이용해 계좌에 송금된 범죄수익을 임의로 인출하여 나눠가지는 일명 '누르기' 방법으로 수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다. 차명 유령법인 설립 피고인은 2017. 4. 12.경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Z를 설립하여 법인설립 및 법무사 설립대행 의뢰 등 절차에 익숙한 것을 기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R을 대표자로 하여 2020. 9. 3. <주소>를 본점으로 하는 ㈜AH를 설립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R 명의로 2020. 9. 3. ㈜AH를 설립하고, <주소>에 있는 H은행 AI지점에서 ㈜AH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OTP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S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26.경 같은 장소에서 ㈜AH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를 추가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OTP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S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각 양도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정범의 행위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1.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고수익 프로젝트 정보가 있다. 투자하면 300%의 수익이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사이트에 우선 회원가입을 하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투자사이트(<사이트주소>)에 가입하게 다음, 2020. 12. 24.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1차 대포계좌(일명 '앞장')인 ㈜AH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8.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이를 미리 확보한 2차 대포계좌(일명 '뒷장')인 ㈜AQ AR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2) 피고인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R 명의로 설립한 ㈜AH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그 무렵 S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 : 피고인들] 판시 제1항 중 ㈜J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08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51, 152번) 판시 제1항 중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경찰 진술서 1.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순번 34, 35번) 1. 주식회사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순번 68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8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의 경찰 진술조서 1. AT경찰서 수사서류 공람서식(순번 51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5, 159번)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9, 153번) 1. V AP계정 거래내역 [2023고단215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14, 23번), 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 피고인 B]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순번 142 내지 1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본금 납입이행 가장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본금 납입이행 가장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 가장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 A 2,000,000원(= J 계좌 양도대금 배분액 1,000,000원 + K 계좌 양도대금 배분액 1,000,000원) ▶ 피고인 B 4,000,000원(= J 계좌 양도대금 배분액 1,000,000원 + K 계좌 양도대금 배분액 1,000,000원 + AH 각 계좌 양도대금 배분액 2,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추징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64,225,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71,769,000원의 추징을 각 구하나(2023. 4. 17.자 구형의견서 참조), 앞서 인정한 추징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검사의 추징액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추징 구형액은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 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범죄수익 또는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몰수·추징이 가능함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인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에 관한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등 참조).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추징 구형액이 모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인지도 불분명하다.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고(위 법률 제10조 제2항 참조),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이 가능한데(위 법률 제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특히 피해자 중 일부가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위 조항을 통해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위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J 관련 허위설립 및 접근매체 양도 범행(이하 'J 관련 범행'이라 한다)는 상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며, 피고인이 이에 공모하는 등으로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당초 피고인들을 포함한 총 4명이 각자의 명의로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만들고 법인계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던 점(증거기록 1076면 참조), 피고인 A은 J 법인계좌를 양도한 대가(이른바 '장값')를 피고인 B으로부터 분배받은 점(증거기록 1083면 참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피고인들이 돈을 모아 마련하였다는 것이고, 위 자본금은 '상피고인 B → 피고인 A → L'의 각 계좌로 순차 이동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15면, 1644면 참조), 상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K 계좌와 마찬가지로 J 계좌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4명이서 입금된 돈을 가로채려고 공모한 것'이라는 진술한 점(증거기록 1193면 참조),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2022년 6월경에 이르러서야 상피고인 B에게 'J 계좌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한 점(증거기록 1609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J 관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을 만들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유통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과 같은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이른바 '누르기' 방식의 범행으로 유령법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가로채어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음, 상피고인 B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임, 상피고인 B에 비하여 가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함 불리한 정상 : 대부분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기는 하나 범죄전력 다수 있음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피해자 T을 위해 500만 원을, 피해자 Q을 위해 15만 원을 각 공탁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 다수,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