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이르자 평소 알고 있는 지인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평소 휴대전화 개통 업무로 거래하던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을 운영하는 G을 통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인터넷 등을 통해 확보한 중고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매도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경 위 'D'에서 피해자 H의 의뢰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11. 29. 위 'D'에서 위 'F'을 운영하던 G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서비스신규계약서 작성에 관해 미리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지금 보내는 것으로 휴대전화 1대 개통해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위 G은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XXX동 XXXX호', 가입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H'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9.부터 2013. 1. 2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4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부근의 'K'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D'에서 전항 기재와 기망하여 개통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고성능 휴대전화(일명 '스마트폰', 휴대전화번호 L)를 위 'F'을 운영하던 피해자 G의 소속 직원을 통해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9.부터 2013. 1. 2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88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4,88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청구내역, 소액결제 통화내역, 주민등록증 사본, 각 통화내역, 청구항목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실질적인 피해자인 G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5. 06: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뒤편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E으로부터 F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휴대전화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6. 16: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PC방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F이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휴대전화 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과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26. 17:0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국제물류업체인 'M'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4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7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7.경과 그 다음날인 9. 28.경 서울 광진구 N건물 6층 C65호 B 운영의 'O'에서 B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별지 휴대전화일람표에 기재된 순번 제1 내지 3, 6 내지 29와 같이 휴대전화 27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대금 약 7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9.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N건물 6층 C65호 피고인 운영의 'O'에서 P, Q, R으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별지 휴대전화일람표에 기재된 휴대전화 23대와 불상의 휴대전화 약 17~22대 등 총 약 40~4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8. 15:0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28. 04: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31-5 앞 노상에서 S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별지 휴대전화일람표에 기재된 휴대전화 6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9. 26.경 서울 송파구 T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U으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4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경 위 장소에서 U으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별지 휴대전화일람표에 기재된 휴대전화 3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P, R, Q,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진술조서(경찰),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장물을 취급하는 조직이 검거된 중대 사건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도난품, 절취품 등이 유가로 유통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결국 이는 휴대전화에 대한 재산 범죄를 조장하는 길이 된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5. 08:40경 진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51세)가 아파트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니가 관리소장이냐, 소장이면 아파트 관리를 똑바로 해라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을 입혔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욕설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 C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0.경 서울 마포구 E 상가 102호에 있는 F 사무소에서 피해자 G, D과 피고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711동 701호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7천만원, 임대차기간을 2010. 11. 29.부터 2012. 11.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9억 7,570만원 상당이어서 매월 상환하여야 하는 이자의 부담이 클 것인데 혹시 금융기관에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은 없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압구정동에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위 E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아파트의 일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나머지 돈으로 압구정동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다, 나는 SK에 근무하여 연봉이 7~8,000만원 정도이고 부인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 경매걱정은 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드러난 채무 이외에도 연 17%의 이자를 부담하는 카드론 채무가 7,500만원 정도 있었고, 당시 소득으로는 금융기관에 매월 지불하여야 하는 이자와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 계속하여 카드론 등의 빚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그 무렵 폐업을 하였을 뿐 대기업에 다니거나 부인이 대학 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도 위 임대차기간 중인 2012. 4.경부터 더 이상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1. 13.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0.경 임대차보증금 중 2,700만원을, 2010. 11. 29.경 나머지 2억 4,300만원을 교부받아 총 2억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에 대한 거짓말(압구정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SK에 다니며, 연봉이 7~8,000만원 정도이고, 부인도 대학강사이다)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자력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종료시에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아래에서 드는 각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및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서울 마포구 E 711동 7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2010. 10. 10.경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실대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바,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에 관하여는 G도 1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고 있어, 10억원에서 실대출금액 약 6억원을 제하면, 약 4억원으로써 다시 임차보증금 2억 7000만원을 제하더라도 1억 3000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었고, 채권최고액을 제하더라도 2억 5000만원 가량으로(10억-748,400,000원) 임차보증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었는 바, G 스스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 만큼, G 스스로의 판단 아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고려하여 임차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G, D이 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부동산 가격 폭락이 주요한 원인인 점에 대하여는 G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한 점, G는, 피고인이 자력 상태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나, G의 진술 이외에는 H의 증언(수사보고서 포함)이 유일하고, I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매매인이던 H은 2010. 10. 10.경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2012. 3.~4.경에 G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H의 증언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부동산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압구정아파트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압구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점.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아울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로하스 김치공장 앞길까지 약 1km 가량 B 베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음주운전 당일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15:1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용화사 진입도로에서부터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한편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4. 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F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B가 불러주는 대로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H',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4,4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휴대전화 11개를 개통하여 시가 5,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J)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개통내역) 1.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2. 22:10경 부산 북구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세) 운행의 F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덕천동 방향으로 가던 중 G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차를 세워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 여기 아직 덕천동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야 이 새끼야 세우라면 세우지 왜 말이 많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서 피가 나고 이가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이 적용되고, 위 규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조가 적용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여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의 심판대상이고, 한편 검찰청법 제32조 제2항은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직무대리 <삭제>는 2013. 1. 3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합의부의 심판대상인 사건으로서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인 2013. 9. 13.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3. 1. 12. 22:10경 부산 북구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세) 운행의 F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덕천동 방향으로 가던 중 G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차를 세워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 여기 아직 덕천동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야 이 새끼야 세우라면 세우지 왜 말이 많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 사건은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서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심판대상사건이 되었으나,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당시 적용할 처벌법규가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내용에 의하여 일반적, 획일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부적법한 공소제기의 하자가 공소제기 이후의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3:2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아타던 중, 피해자 C(3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아 시비하다가 "죽고 싶냐, 내가 만만하게 보이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와 코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비골골절,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상해 [권고형 범위] 6월 ~ 2년 (가중영역 : 중한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입어 피해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추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2002년경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에, 이후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초가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산리 방면에서 북면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D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09,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자동출입문 틈에 손을 집어넣고 세게 밀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 곳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에이스 노트북 1대,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담배 4갑, 동전 2천 원 어치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노트북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 G은 2013.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죄(이하 통틀어 '특수강도죄 등'이라 한다)로 징역 2년 6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G과 검사의 쌍방 항소에 따라 진행된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5. 10.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특수강도죄 등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2013. 7. 11. 기각되면서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위증교사 피고인 G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인 2012. 9. 19. 의정부교도소 면회실에서 A에게 "G은 파이프를 안 들었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한두 번 때렸을 뿐이다."라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G은 2013. 2. 20. 의정부교도소 면회실에서 A에게 "저 친구(G)가 쇠파이프로 때린 적이 없다. 우리가 술을 먹고 있는데,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해서 왔기에, 살 때도 맨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외박하고 남자랑 술 먹고 짜증내고, 또 우리하고 술 먹으려고 왔기에, 가라고 하면서 뺨을 한 대 때리기는 했지만 쇠파이프는 들지 않았다. 우리가 옆에 있었다."라고 증언해 달라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이 2010. 9. 1. 08:30경 구리시 수택동 417에 있는 중앙놀이터에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A은 그곳에 있지 않아서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G은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A은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아래 제2항과 같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담당 판사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의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 A은 2013. 3. 13.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579호 피고인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을 방청하던 중 재판부에 증언 허가를 요청하여 재정 증인으로서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판사 J에게 "2010. 9. 1. 08:30경 중앙놀이터를 산책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 G이 I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G은 뺨만 때렸기 때문에 (I의) 등에 이런 상처가 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0. 9. 1. 08:30경 구리시 수택동 417에 있는 중앙놀이터에서 G이 I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552, 579(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사본(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과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포함) 1.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552, 579(병합) 사건의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접견 녹취파일 제출 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G 관련 사건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특수강도죄 등과 위 죄 상호간) 양형 이유(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비록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해 오다가 이 법정에 와서야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1. 20:00경 서울시 강북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돼지표 공업용 본드를 1.5리터 사이다 페트병에 짜 넣고 위 페트병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1.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E 호텔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에 근린생활시설인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3개월 후 원리금 합계 3,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위 G 내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을 건설시행 사업을 하는 H에게 소개하였을 뿐 위 사업에 투자하는 등 직접 관여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지 위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2.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금 중 피고인이 사용한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편취액 중 피해자가 사용한 금액이 800만원이고 그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4. 14.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 1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지급을 요청한 살충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E(여, 34세)에게 "이런 씨발 조선족은 도와주면서 나는 안 도와줘, 내가 시청, 구청에 너 얘기하면 죽어, 너 두고 봐, 내일 당장 너 두 눈깔을 파 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우산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사무실 책상에 뛰어오르려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협박하여 E의 민원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1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여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45세)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지구대 경찰관들과 민원인 3명이 있는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너 개새끼 내가 가만 두나 봐라, 내가 목을 따 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 1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25 일산경찰서 본관 앞에서 위 H이 피고인을 형사팀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부축하자 욕설을 하며 팔꿈치를 휘두르고, H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드러눕고, 발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의 각 진술서 및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누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범죄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2:19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주상복합 건설현장에 이르러, 6번 출입문과 땅바닥 사이의 틈을 통해 현장 내부로 들어간 후 2층 전기감리단 사무실의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40만원 상당, LG 노트북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주・정차 단속용 CCTV 정밀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할 때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품을 해외로 반출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국적 및 이 사건으로 인한 대한민국에서의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 등과 함께 입금유도책은 피해자에게 애인대행,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시 타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위 금원을 이체받은 성명불상자는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인 입금유도책은 2014. 12. 27.경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C 사이트를 개설한 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자와 성매매를 시켜 주겠다고 유인하여 이를 보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D에게 "10만원을 입금하고 마담에게 전화해라", "10만원으로 안되고 다시 40만원을 입금해라", "출금 수수료가 필요하다",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오류가 나 해지가 필요하니 입금금액의 두배를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성매매를 할 여성을 만나게 해주거나 송금한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80만 2,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7,349,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1. 피해금이체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속칭 '피싱범죄'인바,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하며 국부유출과 더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여기에 범죄사실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피해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건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친모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2:3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장목면 외포리 대계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4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6. 4. 9. 17:09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2013. 3.7.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유소에서 톨루엔 등이 약 50~95% 혼합된 가짜 휘발유, 윤활기유 등이 약 20~30% 혼합된 가짜 경유 등 가짜석유제품을 D으로부터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시가 약 12,460,800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 약 6,400ℓ, 시가 약 35,769,600원 상당의 가짜 경유 약 20,700ℓ 등 시가 합계 48,230,4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약 27,100ℓ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품질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짜석유제품 판매 기간, 판매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