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서, 2012. 8. 6.경부터 2015. 9. 30.경까지 B대학교 내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인 C조합 (이하 'C조합'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B대학교 내 복지시설의 임대차 계약 및 관리, 공동사업의 운영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D에 있는 B대학교에서 'E'라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F으로부터 학교 내에 커피숍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F으로부터 2013. 9. 23.경 위 피고인이 지정한 (주)G[이하 '(주)G'라 한다] 명의로 된 H은행 계좌에 1,650만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30.경 대전 D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소유인 'C조합 설립 관련 자료철', '사업비 증빙 자료철' 등 별지 기재와 같은 위 조합 운영과 관련한 서류를 위 사무실 건물 밖의 쓰레기장에 버려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통장 내역[(주) G의 H은행 계좌 및 피고인 L조합 계좌] 1. CCTV 사진 1. B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C조합 관련문서 부당 유출 원상복구건 공문 1. 각 임대차계약서(E), 서비스공급계약서협약서(M) 1. C조합의 정관 및 B대학교와의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는, F이 당시 B대학교 총장이던 N의 변호사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하여 이를 지급받았을 뿐 M 사업자 선정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이 형법 제357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를 파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B대학교에서 C조합에 대하여 복지시설 임대업무를 다시 회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C조합이 해산하기로 함에 따라 C조합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그 사무국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집행의 일환으로 임대업무 인계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학교 측에 인계하고, 이와 관련 없는 C조합 내부 자료만을 폐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으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파기한 문서의 대부분은 이미 B대학교 전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자료를 폐기한 부분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F의 처인 O은 2011. 7. 1.경 B대학교와 P 지상 1층 E 식당(커피숍)에 관하여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B대학교는 2012. 12.경 B대학교 소유 건물에 대한 복지시설 임대 등에 관한 업무를 C조합 (이하 'C조합'이라 한다)으로 이관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E 커피숍(이하 'E'라 한다)에 관한 임대·관리업무도 C조합이 담당하게 되었다. E의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13. 5.경 C조합은 E가 위치한 P 지상 1층 식당에 관하여 E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대신, 신규 임대사업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신규 임대사업자 모집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모집절차가 중단되고, O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여 2013. 7. 1.경 C조합과 O이 E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C조합 이사회는 B대학교에 새롭게 설치될 Q센터에 입점할 M의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E와 같이 공개모집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B대학교 내에 입점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M 운영 의향 의사를 개별적으로 타진하는 이른바 '제안서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C조합의 이사회는 스스로 사업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선정 방식과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을 모두 이사회 중 일부 인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위임하였는데, C조합 사무국의 직원인 J의 증언에 의하면 C조합이 다른 사안에서 이와 같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다. E를 운영하던 O이 Q센터 1층 휴게공간에 대한 M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 4. 1.경 C조합과 서비스공급계약(2014. 3. 1. ~2019. 2. 28.)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시설 비용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하되,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간 매출액 중 비용을 제외한 순 수익금에 관하여, 1년차에는 10%, 2년차 이후에는 30%를 사업자가 C조합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위 M 사업자가 C조합에게 지급할 연간 순수익금 비율은 당초 1년차 20%, 2년차 이후 30%였는데,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1년차 수입금 지급비율이 10%로 인하되었다. O의 남편인 F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3. 9. 23.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16,5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금원 중 15,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R)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1,500,000원은 그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같은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인 명의의 위 L조합계좌에서는 2013. 9. 23. 삼성카드 대금 7,497,810원, 현대카드대금 3,276,042원 등 카드대금, 렌탈이용료,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출금되었다. 한편 B대학교에서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2016. 1. 이후인 2016. 4. 30.경 피고인은 F에게 금 16,500,000원을 반환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F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F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금원의 지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F에게 Q센터 커피점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16,5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C조합 사무국장으로서 교수·직원·학생 등 B대학교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의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그 지위에서 요구되는 B대학교 구성원들의 복리 증진 대신 자신의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신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형법 제357조 제1항이 정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C조합의 사무국장이고, C조합의 사무국은 대학 구성원의 복지와 관련한 시설의 관리·운영의 주무부서로서, 피고인은 그 부서의 책임자이므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B대학교 복지시설의 임대·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으로서는, 최초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서 재계약이 되지 아니하고 사업자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영업 개시 당시 투자한 시설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E에 관하여 재계약을 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사무국의 실질적 책임자인 피고인의 존재와 그 권한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Q센터의 M의 운영방식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E의 경우와는 달리, 사업자가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차임을 C조합에 지급할 필요가 없고, 연간 순수익금의 일정한 비율 1년차에는 10%,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월차임 등 고정된 금원의 지급 의무가 없고, E의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에 비하여 훨씬 장기인 5년간 영업이 보장되므로, M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자에게 E와 같은 임대차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보인다(계약기간 1년차의 순수익금 중 C조합에 대한 배분비율도 당초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C조합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감소하는 반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증가하게 되므로, 사업 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Q센터에 입점할 M 운영자 모집에 관하여, C조합은 E의 사업자 모집과 같이 공개입찰에 의한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운영 의사를 타진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사회가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선정 방식 등에 관하여 소위원회에 위임하였다. 이러한 업무 추진 방식은 C조합 설립 이래 유례가 없는 일로서,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Q센터의 운영조건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 비하여 사업자에게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러한 방식은 공개입찰방식에 비하여 특정 사업자에게는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은 방식에 있어서도, 피고인 개인 계좌가 아니라 별개의 법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합계 1650만원을 받은 것은 15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가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F으로 지급받은 위 금원은 곧바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신용카드 대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자신이 지정한 (주) G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수령한 위 금원을 마치 컨설팅 등 정상적인 비용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위 금원이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총장인 N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F이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역학과 교수인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F에게 어떠한 컨설팅을 해줄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도 F에게 컨설팅을 해준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대학교 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F이 총장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더욱이 이를 자신이 먼저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C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Q센터에 입점할 커피숍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F에게 Q센터 커피숍 운영 사업자로 정해지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청탁은 대학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할 피고인이 대학 구성원의 복지 증진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사회관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대학교는 당초 대학 총무과에서 담당하던 복지시설 임대·관리 등의 업무를 C조합을 설립하여 C조합에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2012. 12. 1.경 C조합과 사이에 복지시설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서 제6조 제2항은 "대학은 대학 소유의 기본시설물에 대해 C조합이 복지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는 C조합은 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대학에 일정의 사용료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대학교는 2015. 5.경 교육부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교육부로부터 교내임대사업 정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B대학교는 2015. 6. 22.경 당초 C조합에 이관한 교내 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다시 환원하기로 하고 C조합 이사장에 대하여 학생복지시설 임대사업에 대한 업무현황 및 각종 계약서 등 관련문서와 함께 모든 업무를 6. 25.까지 총무과로 이관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C조합은 2015. 9. 1. 임시총회를 열어서 C조합의 해산을 결의하였고, 당시 C조합의 임시이사장으로서 청산인 업무를 수행하던 K은 사무국 직원인 J에게 C조합 관련 서류 일체와 정산하고 남은 금액 모두를 학교 총무과에 이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C조합은 2015. 9. 22. ~ 2015. 10. 1.까지 3회에 걸쳐서 관련 자료를 인계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9. 30. 앞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조합 사무실에 위치한 서류를 파기하였다. C조합의 정관 제65조 제1항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B대학교와 C조합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격 피고인이 손괴한 문서들은 모두 C조합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C조합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C조합과 B대학교 사이의 복지시설 임대에 관한 법률관계의 성격에 관하여 먼저 살피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대학교와 C조합 사이에 복지시설의 임대와 관련한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으로 보아야 하고, C조합과의 약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C조합이 임대하게 될 복지시설 중 건축물과 설비 등 기본시설물은 C조합으로의 이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의 소유이므로, B대학교와 C조합 사이의 약정은 이와 같은 대학 소유의 기본시설물의 임대·관리 업무를 C조합이 B대학교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B대학교와 C조합 사이의 약정서에도, "C조합은 관계법규 또는 세법, 대학의 학칙 등 관련 제반 규정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여 대학이 C조합에 위임한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대학은 C조합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제4조), "대학은 대학 소유의 기본시설물에 대해 C조합이 복지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제6조 제2항)고 규정하여 B대학교와 C조합 사이의 기본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약정이 민법상 위임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약정서 제9조는 "C조합은 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대학에 일정의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 약정이 민법상 위임으로 보는 것과 부합한다. C조합의 해산 결의 이후 B대학교에 대한 C조합의 의무 위와 같이 B대학교와 C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으로 보아야 하는데, B대학교와 C조합 사이의 약정서와 C조합의 정관 등에 C조합이 해산한 이후 C조합이 B대학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B대학교의 C조합에 대한 위임이 종료되어 C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법인인 C조합이 B대학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단법인의 청산 및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민법 제683조에 따라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법인이 된 C조합으로서는 위임인인 B대학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대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대학교는 2015. 6. 22.경 C조합 이사장에 대하여 학생복지시설 임대사업에 대한 업무현황 및 각종 계약서 등 관련문서와 함께 모든 업무를 6. 25.까지 총무과로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당시 C조합 임시이사장으로서 C조합인 청산인인 K도 C조합의 모든 자료를 학교에 이관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하였으므로 C조합으로서는 당시 보관하고 있던 모든 자료를 B대학교에게 인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C조합 사무국장의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청산법인인 C조합의 목적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청산인인 K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청산법인인 C조합은 B대학교에 대하여 민법 제683조에 따른 보고의무의 일환으로 관련 자료를 인계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민법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C조합의 관련 자료 인계 업무는 청산인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산인 또는 청산법인의 관계자가 위임인인 B대학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관련 자료를 폐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C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산법인의 기관도 이러한 청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조합의 청산인인 K은 이미 J에게 C조합 관련 자료 일체를 B대학교에게 인계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인계에 필요한 서류'와 '그렇지 아니한 서류'를 분류하여 후자를 폐기하는 것은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범위를 넘는 것임은 물론 청산인의 지시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인수인계와 관련한 서류는 모두 학교에 인계하였고, 피고인이 파기한 서류는 이와 관련 없는 서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임인인 학교로서는 수임인인 C조합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를 생산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인수인계에 필요한 서류인지 여부는 수임인의 기관에 불과한 피고인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임인인 학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68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B대학교 그룹웨어 전산망에 동일한 문서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조합 소유로서 B대학교에게 인도해야할 문서를 파기한 이상,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이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괴한 문서가 B대학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재물 손괴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규모에 관한 것으로서 양형 자료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월 ~ 10월 기본범죄의 결정 : 배임수재죄 - 배임수재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 > 재물손괴죄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배임수재죄의 권고형량 범위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기본형 : 4월 ~ 10월 재물손괴 범죄의 기본형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도 이와 동일하므로, 위 배임수재죄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F으로 받은 금원을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이 파기한 문서 중 일부는 B대학교 전산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에는 B대학교의 복잡한 학내 사정과 C조합의 방만한 운영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발견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 C조합은 B대학교로부터 학내 복지시설의 임대·운영·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피고인은 C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그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C조합의 존립 목적, 즉 B대학교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자에게 사업 기회를 주는 것을 기화로 금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청탁에 관하여 수동적으로 F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먼저 F에게 사업 기회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였으므로 그 행위 태양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대학 구성원의 복지를 우선시해야할 C조합 사무국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는 물론 대학 교수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에도 어긋나는 행동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C조합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청산인인 임시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 일체를 B대학교에게 인계하여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부만 인계하고 나머지는 파기하였는데, 피고인의 파기에 의하여 해당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를 파기할 아무런 법률적 권한이 없었음과 아울러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앞서 본 것과 같은 배임수재죄를 저지른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또는 C조합의 운영상 잘못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문서를 파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총장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급받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이 F에게 1650만원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가 개시된 이후 시점에 반환한 것으로서 당시 F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진지한 반성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