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46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9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내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만남을 자제하고 있었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쉽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혼인 중이었던 2015년경부터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 2020. 1. 29.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피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각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0454). 위 사건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서는 2020. 9. 16. 이혼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E이 2020. 11. 16. 피해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피해자는 2020. 7. 15.경 F의원에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9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고, 2020. 8. 8.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증거기록 2권 89쪽, 이하 ‘제1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020. 7. 6.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1. 7. 30. 위 병원을 방문하여 기존 진단서에 기재된 발병원인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한 후 위 항 기재 상해에 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권 25쪽, 이하 ‘제2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020. 7. 6. 차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길질, 주먹 등으로 수차례 맞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1. 7. 31. 평택경찰서에 ‘피고인이 2020. 7. 6.경 평택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목을 조른 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위 고소 당일에 이루어진 경찰 1회 조사에서 “2020. 7. 6. 20:00경 H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피고인의 전처 문제가 아직 정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확 나빠져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차 문을 잠궜고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됐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머리를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돌아서 자신을 향해 양쪽 발로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도 옆구리 쪽을 때리고 머리통을 눌러서 숙이는 자세가 됐을 때 위에서 허벅지로 누르고 자신의 목을 졸랐다.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서 허벅지로 목 뒷부분과 어깨 쪽을 눌렀다. 그때 숨쉬기가 힘들어서 목을 졸랐던 것으로 기억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자신이 울면서 ‘살려달라. 제발 그만하라.’고 말하자 비로소 풀려났고, 피고인이 그 후 강간을 시도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8. 4.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혼한 후에도 전처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는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자주 다투었는데, 피고인이 2021. 5.경 자신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해오자 배신감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 이후에 자신에게 용서를 빌었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지내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하려고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평택경찰서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21. 8. 8. 평택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계속 전처를 만나고 있는 것 같고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다. 피해를 입은 장소는 H이 아니라 평택시 B에 있는 C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70쪽). 피해자는 2021. 8. 10. 경찰 3회 조사에서 “폭행은 있었는데 강간은 아니어서 다시 진술하려고 한다. 피고인이 그때 발길질 하는 등 자신을 폭행했지만 자신의 갈비뼈가 부러진 것까지는 몰랐다. 자신도 발길질을 당한 후에 어릴 때 친오빠와 서로 싸우면서 맞았을 때 그 정도로 조금 아프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래서 자신도 차 안에서는 다친 사실을 몰랐고, 1주일 정도 일하면서 계속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갔을 때 비로소 뼈가 부러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자신이 했던 일이 몸을 반복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일이라 그것 때문에 아픈 줄 알았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날짜는 2020. 7. 6. 22:00~23:00경이고, 장소는 자신의 집 뒤편에 길 건너서 바로 있는 ‘C’이다. 원래 거기에서 피고인과 자주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과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0. 7. 6.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자신을 주먹으로도 때리고 발길질도 한 것 같다. 발길질이 더 많았다. 피고인이 운전석 자리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서 자신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한 쪽으로도 때리고 두 발로도 때린 것 같다. 그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그 당시에는 좀 아프기는 해도 뼈가 부러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2020. 7. 15.경 병원에 처음 가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서 상해를 입었다고 말하지는 못하였고, 의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가는 피고인이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해장소에 관하여 처음에는 ‘H’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21. 8. 8.경 평택경찰서를 방문한 이후부터 ‘C’라고 진술함으로써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는 기록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이 2021. 8. 6. 경찰 1회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를 자주 만났던 장소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H’가 아니라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I’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장소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I에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I에서 자주 만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이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C’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주 만났던 장소이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가 범행장소를 ‘H’으로 착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이 2020. 7. 6.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일을 위와 같이 특정한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통화나 문자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고 처음에 고소한 내용에 다 있다. 날짜를 추론해서 진술한 것이다. 만난 날이 핸드폰에 나와 있으니까 진술한 것이다. 보통 피고인을 주말에 만나니까, 그 당시에 고소 진술서다 그게 사실이다.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일을 특정한 이유를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도 피해자가 범행일을 특정하게 된 근거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피해자는 고소 당일에 경찰 1회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건 제가 다 삭제를 해 버렸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5쪽), 범행일 특정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일로 특정한 2020. 7. 6.은 주말이 아니라 월요일인바, “보통 피고인을 주말에 만났기 때문에 범행일을 2020. 7. 6.로 특정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7. 11. F의원에서 초진을 받으면서 ‘2020. 7. 6.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좌측 옆구리와 늑골 부위가 아프다’는 취지로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0. 7. 15. 위 병원에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9 늑골 골절의 상해’를 진단받았으며, 2020. 8. 8. 위 병원에서 제1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이외에도 2021. 7. 5. 위 병원에서 위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바로 전 날인 2021. 7. 30.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발병원인을 자신의 진술 내용대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여 제2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고소 당일에 경찰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제2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피해자의 고소시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고소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까지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상해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인 2021. 7. 5. 및 2021. 7. 30.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진단서에 ‘발병연월일’로 기재되어 있는 2020. 7. 6.을 범행일로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여 제1진단서에는 발병원인이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의사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의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구속될 것이 두려워서 진료 당시에 발병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역시 그 내용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바, 피해자가 특정한 범행일인 2020. 7. 6.경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그때 맞은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폭행당하고 나서 기력이 빠졌고, 계속 차에서 내리려고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계속 또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 자신이 그 당시에 직장을 다녔는데 출근해서 서서 일을 하는데 자꾸 맞은 옆구리 쪽이 아팠다. 그래서 회사에는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고 하고 병원을 갔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전치 5주이고 늑골이 골절됐다고 하여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 3회 조사에서는 위 나의 항과 같이 “차 안에서는 아픈 것을 몰랐고, 몸을 반복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일이라 그것 때문에 아픈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나의 항과 같이 “좀 아프긴 해도 뼈가 부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에 어느 정도 통증을 느꼈는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아픈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원인으로 피해자가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하면 처를 통해 상간녀 소송을 걸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고소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하게 된 주된 이유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동기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과장·왜곡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을 가능성이나 피고인을 고소한 후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등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허위 내지 과장·왜곡하여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진술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고,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설명도 하지 않아 과연 피해자의 진술 중 어떠한 내용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약 1주일 사이에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를 취소한 후 다시 그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나 상황에 맞추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