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42

범죄사실 2021고단842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53세)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서민들에게 13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으니 2년 후에 130만 원을 갚으면 된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미납금이 약 2,460만 원인데, F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업법위반이라 계좌가 정지된다. 기존 대출금 완납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1,250만 원을 지원할테니 1,210만 원을 준비해라. 금융감독원에서 한 달 뒤에 계좌를 풀 수 있다. 그곳으로 가는 G 직원에게 1,21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29. 15:20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 호텔 로비에서 G 직원인 'J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3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1 [범죄전력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27.경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현금의 1∼2%를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L은행 직원 M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받은 후 이어서 L은행 O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금 전화하여 'P 차량 대출 건을 갚아야 대출이 나온다, 가상계좌를 신청하면 2~3일 정도 걸리니 은행 직원 출장서비스를 이용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P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의 대출은 1년 이내에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하려면 일시금 1,100만 원을 은행 직원 출장서비스로 건네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O 과장이 보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15:40경 강원 평창군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은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2021. 5. 4.경 범행 그 후 위 O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800점이 되어야 하는데 60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더 입금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그러면 800점이 되어서 대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명 'K'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4. 14:00 위 'R' 식당에서 L은행 J 팀장을 사칭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K이 지시하는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5. 6.경 범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 저녁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전산에서 삭제가 안 되어서 계약 위반이라 승인이 안 된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더 예치시키면 계약 위반이 삭제가 된다, 은행 직원 출장서비스를 이용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 위반 삭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명 'K'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6. 10:15경 위 'R' 식당에서 L은행 J 팀장을 사칭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K이 지시하는 U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V, W,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피해자 E의 휴대폰 사진, 피해자 제출 문자캡처사진, 입금내역, 출금계좌거래내역( V), 피해자 V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피해자 W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출금문자(1,320만원), 피해자 W의 F통장거래내역, X 현금서비스 잔액확인서 1장, Y 단기카드대출내역 1장, Z 단기카드대출내역 1장, 입금내역, 문자내역, 통화내역, 확인서, 계좌내역, 휴대전화 캡처사진 등 [2022고단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출력물, 피의자 입금명세표 정리 자료, AA 관련 인터넷 출력물, 통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에 취직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을 뿐, 위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AA'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K'에게 연락하여 'K'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지시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용 이후에도 'K'으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 대부분 대화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외에는 'K'과 대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에 채용되고 근무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K'의 지시에 따라 전국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근무형태가 이례적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수금업무를 지시한 'K'이나 자신이 취업한 회사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 내용도 거의 전무한데, 'AA' 회사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웹/모바일 솔루션 개발 업체임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수행한 채권추심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K'으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항상 피고인이 'K'에게 당일 피고인이 입은 인상착의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고, 'K'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K'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해당 금융기관이나 은행, 캐피탈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하지 않았고, 다수의 개인 또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다. 5) 피고인은 과거 AB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채무를 상환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경력, 금융지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출금 변제 과정에서 위와 같이 모르는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변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직접 변제가 어렵거나 100만 원씩 나누어 변제하는 것이 귀찮고 창피하여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이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6)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기 전 'J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당 일부를 제외하고 입금하였고, 'K'은 피고인에게 입금 후 전표를 전부 폐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볼 요소가 거의 없었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는 7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9,000만 원으로 크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당초 AC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