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6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4. 09: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이 있는 피해자 D(남, 75세)의 집에서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현관문을 손으로 열어젖히며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머리통에 비수를 꼽아야 한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방에 있던 스테인리스 그릇 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코 부분에 맞히고, 양푼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렸다. 피해자는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처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피해자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한편 피해의 정도가 큰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와 오랜 기간 동안 조현병 등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의정부시 가능동 36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668호 C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D에게 '2012. 11. 5. 19:00경 E 이 경기 구리시 F 소재 G 애견놀이학교에 있었고 욕설을 했다, C이 위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당시 위 장소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야, 이 쌍년들아 앉아' 등의 욕설을 수회 하는 것을 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및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그 피해가 위증을 한 사건의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짙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바, 위증사범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을 하다가 그 태도를 바꾸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1, 8, 2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당시 38세)이 피고인이 바람 피운 문제로 따진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31. 08: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람 피운 문제로 따진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옆에서 이를 말리는 아들인 피해자 E(18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형법 제26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D, E, F도 이 법정에 나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나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제는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며, C단체 회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단체 사무실에서 C단체 회원인 E로부터 그가 F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세코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경찰관에게 청탁하여 해결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교통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잘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단체 사무실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G로부터 그가 H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용호고등학교 앞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에 관하여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경찰관에게 청탁하여 해결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G에게 "교통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잘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사건 검토 및 G 주민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6:15경 전남 영광읍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들아. 죽여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귀가 시키기 위해 112 순찰차량의 뒷문을 여는 위 경찰관의 뒷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07 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경 장소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형 카메라(가로 2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촬영 이미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약 1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3. 16:02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서비스센터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남해 갔다 오면 너거 동생 찾아간다. 또 싹 다 이야기 다 까발린다. 안 그럴 것 같나? 너거 신랑한테 바로 사진 날라가 버린다. 이거 그거는 내폰으로는 안 날라가겠지. 대포폰 하나 빌려 가지고 사진 전송시켜버리면 니가 네 찾아오겠지. 눈깔 벌겋게 뒤집어져 가지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07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선주 감독관인 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산업기술을 절취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친분이 있던 미국 선급협회 사의 선급검사관인 ()이 중공업 소유의 LNG선 선박을 검사하면서 취득한 비밀유지 대상인 LNG선 관련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7. 6. 12.경 부산 구 동 5가에 있는 OO중공업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중공업 소유의 국가핵심기술인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관련 기본도면, 건조 공정사진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LNG선 건조 산업기술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다운로드 받아 위 ()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박도면첨부), 수사보고(자료수집내역), 수사보고(외장하드파일 구성내역분석), 수사보고(LNG선 건조관련 자료 분석), 수사보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단순히 교육용 참고자료인 것으로 생각하고 위 자료를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 위 자료가 국가핵심산업기술에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 내용을 확인해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위 자료가 국가핵심기술과 관계된 것으로 엄격히 그 유출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그 용량 역시 매우 큰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 산업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취득하여 유출하려는 사정을 알고서도 피고인이 으로부터 이를 다운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산정비 쪽에서 동김해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밀집지역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이 혼잡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사잇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하는 점, 10여 년 넘게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20:00경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방자식당 앞 도로를 구 제주자동차학원 쪽에서 용문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3세)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천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중앙선침범 사고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사고발생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홀리골 신호대 앞 편도 2차로를 원문고개 쪽에서 고성 쪽으로 시속 약 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로 규정된 도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의증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공학적 분석 협조의뢰에 대한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금고 2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각 인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501호 소재 D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2007. 4.경 피해자 E으로부터 255,000,00원을 투자받아 그때부터 그와 함께 50:50지분으로 동업약정을 한 후 사업주로서 영업을 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사장님경비 카드대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업무경비에 지출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513,5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의 매출을 잡아 정산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속이거나, 지출부분을 과장하여 장부에 기재하거나, 외부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더라도 실입금액과 정산시 더 낮게 기재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거나, 외부업체로부터 수금 받은 입금내역을 축소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총 127회에 걸쳐 합계 106,425,93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1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범죄일람표 세분화 1. 진술서 및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동업약정의 기본적인 내용{피해자가 운영자금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D(개인사업자)라는 상호로 콘텍트렌즈 도매업을 하되 피해자가 매월 피고인으로부터 경영실적을 보고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할 급여가 결정되고, 나머지 이익 중 50%를 분배하기로 하였음}, 실제 피해자는 매월 한두 차례 D에 출근하여(D 직원들은 피해자를 이사라고 호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월별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월급을 책정하고, 이익분배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새로운 사업(소프트렌즈 도매업, 콘텍트렌즈 보존약품 판매사업 등) 진출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공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계약체결 등에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투자금을 추가로 출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하에 일반소매점(주된 영업대상)을 상대로 한 수주활동 및 직원채용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도 광고 전단지를 만들고 일부 수주활동(대전보건과학대 안경광학과 실습용 렌즈 납품건 등)을 하거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고 직원채용과정에 일부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업운영의 큰 틀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와 공동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 기록 3권 845면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소사실 기재의 투자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된다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내적조합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다양한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내지 동종 전력의 전과가 없는 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의조정으로 종국된 관련 민사사건 결과 등에 의하여 피해액이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횡령 제2유형 기본형 : 1년 - 3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관련 민사사건 진행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9. 23:16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101에 있는 시장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56에 있는 강남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3: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6에 있는 강남상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영월농협 쪽에서 영월지구대 쪽으로 불상의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3: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수정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정도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02:20경 C 제네시스 차량에 D을 태우고 대리운전을 하여 대전 유성구 E아파트 10단지 지하2층 주차장에 도착한 후 D과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위 차량 좌측에 서 있다가 출발하고 있는 위 차량에 고의로 몸을 기울여 부딪쳤다. 이처럼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몸을 기울여 위 차량에 부딪쳤을 뿐 D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30. 02:27경 112에 전화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는데 저를 차량으로 치고 갔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2011. 10. 5. 10:34경 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D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센터 8동 215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덤프운송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8.부터 2009.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09. 2. 임금 600,000원, 2009. 3. 임금 1,900,000원, 2009. 4. 임금 1,0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300,000원 및 퇴직금 합계 7,104,3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외 4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필리핀에서 광산 일을 하는데 머지않아 24억 원이 마련될 예정이나 그 전에 소액 투자가 필요하니, 소액투자 300만 원을 해 주면 1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이래 피고인이 E와 함께 필리핀 광산사업을 추진했으나 단기간 내에 마땅한 성과나 수익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산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수협 은행계좌(G)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14. 300만 원, 같은 달 18. 420만 원, 합계 1,02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 등 1. 판시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석범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3:00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과수원에 이르러 손으로 사과를 딴 후 이를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고, E 카렌스 승용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홍로 사과 15박스 225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4.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6명 소유의 과일 합계 429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진술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과일을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23:2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설성공원 야외음악당' 뒤편 도로를 음성터미널 방면에서 음성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미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57세)이 도로를 보행 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23:2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예원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 23:2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예원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 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굴 이야기 앞 도로를 설악가든 쪽에서 당진등기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오토바이사진, 피의차량영상자료 촬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양남면 C에 있는 D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24.경 경주시 성동동 180-4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위 D주유소의 2009.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E로부터 공급가액 281,10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심문조서 1. 수사보고 - 범죄일람표 미작성 부분, 고발서(F), 조사복명서(D주유소), 조사복명서(E), 부가가치세 신고서, 고발서(추가, A), 고발서(A), 수사보고서 (관련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및 대법원 사건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죄의 가벌성, 다만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송도에 있는 공동어시장에서 냉동창고 일을 하고 있는데 생선을 구입하여 냉동보관하였다가 팔면 구입가의 4-5배 가량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일정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공동어시장에서 생선을 구매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이를 되판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생선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4. 경 부산 연제구 거제3동에 있는 연제그린아파트 주차장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4. 1. 14.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을, 2014. 1. 20.경 같은 명목으로 1,500 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 크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모두 경마장 등에서 탕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4. 오후경 보령시 B, 405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위 대마 중 절반가량의 대마로 속칭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대마 중 절반가량의 대마로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수사기록 제64) 1. 마약감정서 1. 핸드폰 수발신내역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각 대마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대마를 흡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제2경합범죄 : 대마를 수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해당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의 다수범 징역 8월 이상 2년 5월 10일 (= 1년 6월 + 1년 6월/2 + 1년 4월/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두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대마를 수수하여 흡연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경 대마흡연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대마의 1회 수수에 따른 흡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 상태에서 어렵게 선원 생활을 이어가 고 있고,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된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서만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은 상태로 거동이 편치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