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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7: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명륜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차도를 무단횡단하였다. 이 때 112순찰차 근무 중이던 부산 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가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나가자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한 뒤 경위 C에게 "어디 소속이냐"고 물으면서 주먹과 어깨로 경위 C의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도의 상호 없이 울산 중구 B 공사현장과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상가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하였는데, 2017. 6. 30.부터 2017. 7. 3.까지 목수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0만 원(=2017. 6.분 임금 25만 원+2017. 7.분 임금 75만 원)을, 같은 기간 목수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만 원(=2017. 6.분 임 금 25만 원 +2017. 7.분 임금 75만 원)을 각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3.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는 토지 경계 문제 분쟁이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계침범으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2016. 5. 2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1. 15.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나주시에 있는 G모텔에서, H 교회에 다니는 I, J, K등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F가 잘못하여 200만 원 벌금을 냈고, (소송에서) 자기가 모두 이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I가 2016. 6. 29. 피고인을 만나 논의한 사항을 기록한 수첩을 복사하였다는 고소인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20번)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기록상 원본의 존재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규정된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13 판결 참조). 나. 또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과 F와 I의 관계, 피고인과 I, K, J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K의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J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L의 법정진술, 증거자료제출서(수사기록 제73쪽),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장례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 K, J이 나주시에 있는 G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는 2016. 6. 29. 오후에 피고인의 처형인 망 M의 장례에 참석하여 광주광역시에 있는 N장례식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I와 K은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과 함께 '피고인이 2016. 4.경 H교회에서 남성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F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한 경계침범 혐의로 담당검사가 F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날이 2016. 5. 25.이고, 피고인은 2016. 5. 27. 처분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54쪽), 피고인이 경계침범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알기도 전에 이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취지로 피고인의 2016. 4.경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2017. 6. 22.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I와 K의 일련의 진술 중 일부를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F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말했다는 것을 I, J, K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I, J, K의 진술들을 믿기 어려우므로, F의 진술들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경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옥산면사무소에서 동생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군산시청 공무원인데,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D 농가주택 개량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주겠다, D 토지 인수비용으로 6천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군산시에서 위 농가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농가주택 개량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요양병원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 토지의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경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 별관 2층 휴게실에서 지인인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군산시청 공무원인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의자에게 송금한 피해자 농협 계좌 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 F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 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사거리교차로를 성공회대학교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6. 17:13경 경기 부천시 소사로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기흉 및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캡쳐사진 등,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00년경 벌금형 한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교대역 사거리 교차로를 교대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보행자용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용 신호기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작전역 방면에 설치된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용 신호기 녹색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근위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7:5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다시서기센터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4*세)에게 "야 이 새끼야,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 나 알아"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서울역 파출소로 신고하러 가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발로 1회 찼으며,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9:2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서울 남대문 경찰서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깐죽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진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0: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C(19세)과 사이에 오해가 생기자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들어 수 회 피해자에게 던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과 발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손목 및 왼쪽 손가락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촬영 5장(범행에 사용한 자전거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1001호에 있는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취업컨설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고용하여 포천시 E에 있는 F공장에서 2015. 6. 22.부터 2017. 6.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7월 임금 245,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8,266,0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8:5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D역 구간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8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채 수회 비벼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9:04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이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를 주지 않고 가기에 C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의 팔을 살짝 잡으며 병원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폭행 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경부터 홍콩에 있는 학교법인 C의 이사장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4. 경부터 위 학교의 행정실장 겸 사무처장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21.경부터 3. 25.경까지 실시된 교육부 지도·조사에서 국고보조금을 '한국과정'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국제과정'에 전용한 사실 등을 지적당하고 관련자 징계 및 개선조치 처분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교육부 파견 공무원인 학교장 피해자 D을 해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사회에서 파견 공무원인 학교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7. 2. 3. 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 대해 해임 의결을 하고, 그 의결에 따라 피해자를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퇴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0. 경 피해자의 집무공간인 위 학교 교장실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차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2. 21. 경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교장실로 출근을 하자 홍콩경찰에 피해자를 퇴거시키도록 요청하여, 위 학교로 홍콩경찰을 출동시켜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 퇴거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업무방해 관련자 고발, 고발장 1. 이사회 회의록, 교장 해임 통보, 퇴거 통보, 출입금지 통보, 경찰진입 보고서, 이사회의 의결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자신들은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한 것일 뿐이고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사회 결의로써 교육부 파견 공무원인 학교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 교육부에 문의를 하는 등의 응당 취해야 할 사전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기 전 법률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가 지금과 같은 갈등과 분쟁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들의 책임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대내외적으로 억울함만을 호소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맡고 있던 직에서 이미 물러난 점을 피고 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0:3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고성길3 건우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읍 다산로 141 앞 도로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조사사진 및 설명,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 각 2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1:13경 순천시 C 아파트 OO동 앞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와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 12.경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도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과 C은 2016. 10. 5.경 SNS 어플리케이션인 'D'에서 ID 'E' 등으로 접속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판매책인 F 등이 게시한 마약류 판매글을 보고 위 F 등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10. 5. 15:20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F 등에게 연락하여 대마 1g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16.10.6, 00:44경 주소 불상의 G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H 비트코인 거래소에 접속하여 위 F 등이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I)로 0.27BTC(당시 시세 약 186,3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02: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 있는 주택 전기단자 안에서 위 F 등이 미리 숨겨 놓은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 1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 회에 걸쳐 대마 합계 14.5g을 시가 합계 3,109,382원 상당의 비트코인(4.6047BTC)으로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C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6. 03:00경 수원시 팔달구 J건물 B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 16.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14. 5g을 9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마약구매 대금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회신자료(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보고(마약판매책건 외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 거래내역(수사기록 제385 내지 388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비트코인 시세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판매책 F의 판결문 등 확인), 판결문(수사기록 제5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내지 9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내지 9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매수대금 합계 3,109,38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가벼운 벌금형 3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입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는데,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매매하여 흡입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 21:00경 피고인과 B 등 태국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12명이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 C아파트 D호 내 거실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E(가명, 여, 23세) 및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다음 날 02: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목을 핥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약 20분 후 강간을 당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6. 02: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과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가 위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약 5분 후 A이 방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증거물 사진 1. 환자소견서 1. 감정의뢰 및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등)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경위, 피해자가 소지하였던 주방칼 미압수 관련,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7. 27. 02:20 경 이루어진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으로 이수명령의 이행이 곤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한 후, 20분이 지나 다시 강간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와 내용,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A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가슴을 수차례 만진 사안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와 내용,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경 'B회사'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주류 대금을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일 동안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0. 2. 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2:00경 술에 취한 채 인천시 연수구 B건물, C호 있는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자신이 거주하는 D호 문을 열었으나 열리지 않자 같은 건물의 다른 집의 출입문을 열던 중, 피해자 E(52세)의 주거지인 C호 출입문이 열리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캔맥주 2개, 캔커피 1개, 음료수 2개, 과자 1봉지를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3.10.2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빌라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6세)의 딸 피해자 D(여, 38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쌍년아 니가 뭔데, 조용히 해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위 C의 집 앞에 버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앞집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냄비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에게 이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맞추고, 계 속하여 커피포트를 집어들고 피해자 C에게 이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칼로 찔러서 배때지를 죽여버리겠다. 경찰관 가면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니 년 애미 여기서 혼자 사는거 안다. 가만안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들을 던지고, 피해자 C에게 혼자사는 것을 다 안다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9: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도로를 호림공원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전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전용도로를 호 림네거리 쪽에서 계명대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행하던 중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돌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