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043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EH로부터 EI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앱카드를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1. 19.경 인천 미추홀구 EJ모텔에서 휴대폰으로 EK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양식에 위 EI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E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K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L카드 피고인은 2019. 11. 19.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위 EI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EI 명의로 발급된 L앱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카드론 대출로 2,9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130,000원을 결제 또는 대출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L카드 피고인은 2019. 11. 21.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위 EI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EI 명의로 발급된 EL앱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카드론 대출로 7,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L은행 계좌이체 피고인은 2019. 11. 19.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위 EI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EI 명의의 L은행 계좌(EM)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BC)로 2,9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900,000원을 이체하 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67 피고인은 AT으로부터 EN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EN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앱카드 및 계좌를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7.경 인천 미추홀구 EO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종이에 검은색 볼펜으로 "상기 본인 EN은 부정사용할 경우 번호정지 및 해지할 수 있으며, 타인 사용 및 판매하여 문제될 경우 민, 형사상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작성일자 2019. 10. 16., EN"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EN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N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T이 휴대전화로 전송한 EN의 운전면허증 파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N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동의서와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사진 파일을 그 사정을 모르는 EK 직원 EP에게 전송하여 위 EN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18. 23:32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EN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EN 명의로 발급된 EL앱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EQ 편의점에서 10,900원을 결제하는 등 2019. 10. 18. 07:41경부터 2019. 10. 21. 11:5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64,4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경 불상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EN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EN 명의로 발급된 ER카드앱에 EN 명의의 K은행 계좌 정보를 연동시키고, 위 K은행 계좌에 있던 518,000원으로 위 ER카드를 충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EN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EN 명의로 발급된 ES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임의로 개설한 EN 명의의 ET은행 계좌(EU)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98 피고인은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물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1.경 인천 계양구 EV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인 'EK' 업주 EW를 만나 백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나(EX)는 EY 회원에게 EK 개통 1회선을 요청하였으며'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 EX의 이름을 쓰고 옆에 'EX'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W에게 이를 교부하여, EW로 하여금 EX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X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구로구청장 명의 EX의 주민등록증 1장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사진 편집 어플리케이션 'PABABAK'을 이용하여 위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으로 교체한 뒤, BK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K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전송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청장 명의 EX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분증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9.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BK 앱에 접속하여 'BK 신규계좌개설 신청서' 전자양식의 신청인 란에 'EX' 등을 기재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BK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전송하여 EX 명의 BK 계좌를 개설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BK 신규계좌 개설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EX 명의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EZ카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EX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000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250,728,6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X 명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BK로부터 EX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 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공인인증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I의 고소장 1.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1. 각 수사보고(L카드 카드론 내역 첨부, 고소인 L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첨부, EL카드 카드론 내역서 첨부, 고소인 계좌입출금내역 첨부, L카드 발급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및 사용내역 첨부, FA 업주의 진술, 피의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EL카드에 대하여, 범죄사실-2019. 11. 27., 고소인 EI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2020고단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N,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B, FC,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D의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비대면 실명인증 현황, 각 노트북 사진, 거래명세표,EL카드 사용내역, EK 회신서, 가입신청서, 문자대화내역, 개통동의서 등 사진 1. 각 내사보고(추가 피해 상황 접수에 대한 건, 편의점 CCTV 수사, FE 결제 가맹점에 대한 수사: FF 노래방, EL카드 가맹점 상대 수사: FG, FE 결제내역 수사–CCTV 확인, 참고인 FH 추가진술에 대한 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드론 대출, 참고인 EH와 통화, 휴대폰 통화내역서 첨부, 참고인 진술조서 첨부, 참고인과 피의자의 돈 거래 내역, 참고인 FI의 거래내역 제출, 참고인 FJ와 통화) [2020고단4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 FK, FL, AT, EH, FM, FB, FC, FI, F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K의 고소장 1. 피해금원 예금 거래 내역서, EK 가입신청서, 위조된 위임장, 위조된 주민등록증, BK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FO 모바일 휴대폰 개통 관련 자료, ET은 행 발행 예금거래 내역 증명자료, ET은행 발행 거래내역 자료, 우체국은행 발행 거래내역 자료, EL 모바일 카드 부정발급 관련 자료, 피해자 명의 EL카드 및 부정발급된 모바일 카드 이용 상세 내역자료, EL 모바일카드 부정사용 내역자료, 피해자가제출한 EL모바일카드 부정사용 관련 승인전표 사본, L 모바일카드 부정사용 내역자료, BF 모바일 카드 부정사용 내역자료 1. 각 내사보고(EK 당당자 전화통화, CCTV 영상 협조자료 첨부 및 분석, ER 카드 고객센터 담당자 전화통화, BT카드 담당자 전화통화, FP 회원거래 내역 첨부, 진정인명의 AR은행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BK 입출금 내역 펀철, 진정인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한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은행별 피해금액 내역, A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준 EK 담당자 전화통화, 고소인 통화, 고소인 신분증 전송경위, 위조된 A의 신분증 사진, 참고인과 피의자의 돈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동종 사건 재판확정 확인, 사후적 경합범 확인), 관련사건 검색결과(일부) 1부,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 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 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타인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공문서, 사문서, 사전자기록 등을 위조하거나 위작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휴대전화 개통, 카드 발급 및 계좌 개설 등을 한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