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08:07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고개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7세)의 몸통을 들이받고, 피해자 E(남, 72세)의 다리를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D, E), 교통사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신고경위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5:00경 대전 동구 판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전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02.2km 지점까지 약 3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XT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첨부된 사진 포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해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반면 발신번호가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외에 모바일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수원, 인천, 천안 일대의 원룸 등에 게이트웨이, 공유기, 가정용 CCTV를 설치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신을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1. 11. 7.경부터 2021. 11. 1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VoIP 게이트웨이 1대(일명 ‘중계기’, 안테나 32개), 인터넷 공유기 1대 및 홈캠 1대를 설치한 후 위 게이트웨이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전화번호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VoIP 게이트웨이 1대(일명 ‘중계기’, 안테나 32개), 인터넷 공유기 1대 및 홈캠 1대를 설치한 후 위 게이트웨이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게이트웨이를 통해 총 11개의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할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VoIP 게이트웨이 1대(일명 ‘중계기’, 안테나 32개), 인터넷 공유기 1대 및 홈캠 1대를 설치한 후 위 게이트웨이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게이트웨이를 통해 총 11개의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하여 기간 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 발견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중계기 IMEI 및 변작 전화번호 특정) 1. E모바일 통신자료 회신결과, F 통신자료 회신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므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18. 22:2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6경부터 23:0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5, 18),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물적 피해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물적 피해는 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08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서울 동작구 B시장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수익금 300만원을 추가하여 2021. 3. 31.까지 8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고시원을 리모델링하거나 수익금을 추가하여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21. 1. 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E고시원 관련 고양경찰서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의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22. 12. 27.자 추가자료 제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수법 및 피해액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의 태양과 수법 및 피해액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구치소 B실에 미결수형 중이던 2021. 7. 28. 16:55경 저녁식사를 하던 중 위 B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에게 밥알이 튀어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 손으로 플라스틱 식판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두피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폭행 피해 채증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9.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2021고단317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지인 사이고, 피해자 C(8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2. 24. 20:40경 목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면서 피해자와 나란히 걷다가 피해자에게 “패딩 하나줄까, 그 패딩을 입으면 가슴이 모아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아 올리고 안쪽으로 모아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 20:00경 목포시 F건물 G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거실 매트리스 위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무릎으로 기어가, 피해자에게 “누나, 내 누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6. 17:00경 나.항 장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난 누나가 좋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목포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목과 발목을 잡아 비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겨드랑이를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들고 등 한가운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2021고단396 사건] 3.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15:03경 목포시 J 앞 도로에서 목포시 K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증인 B, C, L, M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내용 사진, 손수첩 사본, 문자내역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특수상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를 일으켰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약 14평 규모로 ‘C’이라는 상호의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냉장고 4대, 가스 7구, 개수대, 조리시설, 테이블 6개, 의자 24개 등을 설치한 다음, 2021. 7.경부터 2022. 7. 18.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손님을 대상으로 오리백숙(5만 원), 닭백숙(5만 원), 삼겹살(2인분 3만 원) 등을 직접 조리하여 주류 등과 함께 1일 평균 10만 원,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현장 적발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 1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신고 영업을 지속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식당을 폐업하였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9:40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을 피해자 C(여, 62세)의 남편의 내연녀로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가 위 에쿠스 차량 앞쪽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운전석 옆으로 이동하여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운전석 쪽 차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 보라’는 취지로 하차를 요구하자 그 자리를 이탈하기 위해 위 에쿠스 차량을 급히 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약 2m 가량 끌고 가다가 그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캡처사진 및 CCTV 영상 CD [피해자는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옆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하차를 요구하다 피고인 차량의 갑작스런 출발로 인해 그곳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주요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차량의 진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00:45경 경기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산시 B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25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운행하고 음주운전 적발과정에서 나타난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고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8. 03:56경 미합중국 뉴욕 소재 국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시가 500,000원 상당의 대마 카트리지 5점을 넣어 기내수화물로 소지한 채 B에 탑승하여 2022. 12. 18. 18:5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칙물품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내지 불안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위와 같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한 뉴욕주에서는 성인의 대마 구입 및 소지를 허용하고 있고, 피고인이 2023. 1. 18. 뉴저지주에서 의약 목적의 대마초 소지 허가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22. 6. 16. 변경된 차량 정보 미제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등록하여 차량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22. 9. 1. 변경된 연락처 정보미제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해지하고, 같은 날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2022. 11.경 변경된 실제 거주지 정보 미제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경 실제 거주지가 포항시 북구 B, C호에서 강릉시 D,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2022. 11. 21. 변경된 차량 정보 미제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1.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등록하여 차량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관련 캡처화면 1.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의 내용, 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이후 정황 종합하여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22. 4. 9. 확정되었다. 1.2021고단3850 피고인은 2019. 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2019. 6. 25.까지 F 6대와 G 3대를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대금을 두 달 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이 약 57억 상당이 연체되는 등 경영 악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경 26,400,000원 상당의 F 6대, G 3대를 납품받고, 계속하여 2019. 8.경 미지급 대금과 함께 다음 달에 대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9. 8. 23.경 800,000원 상당의 Riser Plate 취부 용접 작업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2019. 10.경 미지급 대금과 함께 2019. 11. 30.까지 주겠다고 기망하여 27,400,000원 상당의 H 3대와 I 3대를 납품받는 등 합계 54,6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28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경 위 업체에서 직원 E을 통해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직원 M에게 ‘실린더를 공급해주면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연체되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9. 12.경 수주한 계약도 대부분 자금 부족으로 자재를 수급하지 못해 다른 회사로 이관하는 등 회사경영이 매우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린더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경 시가 10,560,000원 상당의 실린더를, 같은 해 2. 29.경 시가 6,820,000원 상당의 실린더를 각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3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에서의 증인 N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자료첨부) 및 그 첨부자료, 각 개인신용정보조회의뢰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1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에서의 증인 E, M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L 주식회사 명의(M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M,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제출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22고단1328 기록의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의 경영난으로 제 때 변제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으나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의 적극적 편취유형의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3:40경 충북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D동 7층 복도에서 피해자 E(남, 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학교 기숙사 복도에서 마주쳐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최근 202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벌금형).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된 나이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향후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차량의 동승자이고, 피해자 B(남, 51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22: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순찰차 오른쪽 뒷좌석을 주먹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자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근무일지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1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2%의 저금리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해서 계좌를 검수한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안산시 이하 불상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4.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로 택배를 보내주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해서 계좌를 검수한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 양도할 경우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안산시 이하 불상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B조합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거나 이를 인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피고인은 ‘금리 2%에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C 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하기 위하여 신분증과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자신들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출금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체크카드는 원금이 모두 상환되면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고자 신분증을 촬영하여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후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⑵ 피고인은 체크카드 발송 당일 위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면 도착 당일 검수하고 문제 없으면 자금을 지급한다. 검수작업을 맡겨주신 상환카드가 정상적인 카드가 맞는지, 비밀번호가 맞는지, 일일한도가 600만 원이 맞는지, 고객 명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는 설명을 들었고, 같은 달 25. 및 같은 달 26.까지 수차례 위 불상자에게 언제 대출금이 입금되는지 문의를 하여 앞에 대기자가 있고 검수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같은 달 28.경부터 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같든 달 29.경까지 수차례 문의 및 연락을 계속하였다. ⑶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이후 2020. 6. 5.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20. 7. 13. 공시송달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는 달리 명백하게 금원 지금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던 것이어서, 위와 같이 조사받은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대출의 기회를 얻는 것을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⑷ 따라서 피고인이 신분확인 및 출금을 위한 용도 등 대출진행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대여의 대응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 상환 등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