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21: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오반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00:24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나너돈까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북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6. 2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7. 30. 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만 10세의 지적장애 2급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0.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1:1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531-6 앞 도로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92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3.부터 2012. 11. 15.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모텔건축현장에서 현장관리직으로 재직하다가 2012. 11. 1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3월 임금 2,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월분의 임금 17,000,000원과 퇴직금 12,066,308원 합계 29,066,3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에 편철된 진정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6.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7. 14:00경 김천시 B에 있는 C폐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부속품을 구하러 갔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폐차장 사무실 앞에 놓여진 피해자 D 소유의 E 앞번호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8. 7. 15:00경 김천시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번호판 1개를 피고인 소유의 H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 번호판에 부착한 다음 같은 달 8. 27. 16:00경까지 김천시 일대를 약 10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차적종합조회, 피고인 운행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착한 E 번호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공기호부정사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및 2008. 12. 3. 각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이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학산동 북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두호동 이어도횟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3. 3. 31.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부강아파트 후문에서부터 정문 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5:28경 서울 중구 B. 소재 지하철 C역 지하 1호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기능이 내장 된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 후 불상의 20대 피해여성 뒤에 서서 그녀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고,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치마 속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4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6:23경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캐스택코리아'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라주유소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고속버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를 고속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5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합의, 반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0: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수협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56세)이 자신에게 약 1년 전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 부분을 수 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8.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에 있는 KT화정분기국사 앞 편도1차선 도로를 고산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끼어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을 상악부 개방창, 뇌좌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던 점, 40년이 넘은 경미한 1회의 벌금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21:45경 원주시 단구동 단관택지에서 같은 동 소재 현진에버빌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7경부터 같은 날 22:17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1.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의 실운영자인 D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E회사을 만들어 그 사업자 등록증, 통장, 인감도장, 회사도장을 D에게 건네주어 D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1. 10. 2. 익산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성일자 '2011. 10. 2.' 공급자 'E회사'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32,964,1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22,046,300원이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의 실운영자인 D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E회사을 만들어 그 사업자 등록증, 통장, 인감도장, 회사도장을 D에게 건네주어 D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따라 E회사 명의로 작성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3. 1. 21.경 전주시 G에 있는 H세무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회사이 C에 공급가액 722,046,300원의 폐전선을 공급하는 내용의 E회사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대리인인 I을 통하여 작성한 다음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등,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D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15: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주면 중국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2011. 11. 16.경까지 완공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밀린 공사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200만원을, 같은 달 26.경 800만원을, 같은 해 11. 2.경 8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송금영수증 사본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3:20경 울산 중구 B 소재 'C편의점' 앞길에서, 앞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D 일행과 다툰 것에 화가 나, 위 D를 위협할 생각으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 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를 가지고 나와 위 편의점 일대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8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학하교회 앞 교차로에 이르러 복용동 쪽에서 수통골(한밭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 등화의 점멸이었으므로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우측 측두엽, 두정엽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뇌손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가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D 중상해), 중상해 촉탁 회신서(D 피해상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5. 21. 21:15경 서울지하철 7호선 노원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엘지옵티머스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 밑 다리와 짧은 반바지를 입은 C(여, 17세)의 엉덩이 및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5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구내식당 계단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위 항에서 사용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밑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19: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28세, 여)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8:1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등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5. 15. 21: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흉기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를 먼저 죽이고 고향에 있는 네 동생들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1: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쌍다리 쪽에서 속초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28. 12:42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를 받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호흡조사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8. 11:4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경부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45경 위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관련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3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7. 01: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F, 친척 동생인 G와 전 여자친구인 H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I(23세)이 H의 옆에 앉아 대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G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한편, I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G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친구인 J, K 및 피해자 L(29세)에게 전화를 하여 위 나이트클럽으로 오라고 부른 뒤 나이트클럽 1층에 있는 M편 의점 앞 도로에서 G와 마주치자 소주병으로 G의 머리를 때리고, 그의 일행인 J, K도 가세하여 G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가 맞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같은 날 01:50경 창원시 성산구 N 이하 불상지에서 I의 일행인 피해자를 발견한 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이상의 우측 콩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진단서(I), 의사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을 칼로 찌를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칼날길이는 약 20cm이고, 위 칼로 사람을 찔렀을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 오른쪽 허리 부위를 찔렀고, 그 부분은 사람의 장기가 모여 있어 자상에 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부위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우측 콩팥의 손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두꺼운 겨울용 점퍼를 입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칼에 약 7cm 깊이로 찔렸고,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죽이기로 작정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칼로 찌르면 자칫하다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과잉방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해 무죄라고 주장한다.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3항은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일행과의 싸움 중에 피해자 L을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8년) ※ 미수로 인한 감경 반영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최종 권고형량 범위] 양형기준상 살인미수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는 1년 2월~8년이나,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형법 제258조의2가 신설된 것에 따른 양형기준은 현재로서는 양형기준표에 존재하지 아니함) 위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1년 2월)만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였음 - 야간 도심지 노상에서 범행 유리한 정상 - 살인미수죄의 사실관계 및 특수상해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과 합의 - 초범 - 피해자들과의 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8.경부터 서울 송파구 F건물 113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2011. 12. 초순경 피해자 소유인 벤츠CLS350 및 통장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H에게 피해자 소유인 벤츠CLS350의 자동차등록증 및 지갑의 보관 장소를 알려주고,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한 후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차키 및 현금카드를 절취해가면 함께 위 차량을 판매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금원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2011. 12. 7. 03: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 위 아파트로 들어간 후, 2011. 12. 7. 06: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H이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만원 상당의 벤츠CLS350의 자동차등록증, 차키 및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농협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 A 및 G, H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장물업자인 D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일정 가격에 매수한 후 이를 위 D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0. 01:1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천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E으로부터 그가 팔려고 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47,000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647,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9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중순 01: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나이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팔려고 하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4. 11. 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670,2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2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 L, M, N,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25쪽, 26쪽, 32쪽, 33쪽, 38쪽, 39쪽, 47쪽, 48쪽, 114쪽, 115쪽) 1. 거래문자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81쪽, 283쪽, 487쪽, 5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였고 그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스마트폰 장물취득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 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으며,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4: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4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등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가출한 이후 PC방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만 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3: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앞좌석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2,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 22:27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팔걸이 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은행봉투에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7:00경 서울 강서구 O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앞좌석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4:00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앞좌석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1,870,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P,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 26.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3. 7. 11.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16.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28. 12: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 인테리어 공사비용 6,000여만 원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왜 너는 남의 물건을 갖고 장사하냐, 씨발놈 개새끼가 내 돈으로 장사를 하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12. 29.경 불상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2011. 12. 28. 12:30경 김해시 C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팔을 비트는 폭력을 행사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D는 피고인의 등을 떠밀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팔을 비트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진주시 비봉로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건현장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CCTV열람,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