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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 15:20경 성남시 수정구 B 'C'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8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위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 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촬영된 신체부위 및 그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2016년 9월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의 기재를 일부 생략함. 고받고,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9. 20:3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B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9. 1. 05:20경 군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F(2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터,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기절하여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가격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7번 득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9. 8. 00:30경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 1 운영의 K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주점 계단에서, 위 피해자 I(여, 57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을 막자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9. 22:45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술값을 요구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약 5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뒷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2.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1. 2017. 5. 26.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후배 C가 스포츠토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맡기면 위 사업에 투자해서 매달 7%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같은 날 650만 원, 2017. 6. 23.경 35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9.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17.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돈을 더 주면 C의 스포츠토토 관련 사업과 D이 하는 불상의 사업에 투자해서 매달 4%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같은 날 290만 원, 2017. 10. 24.경 500만 원, 2017. 12. 15.경0만원, 2017. 12. 26.경 1,110만 원, 2018. 3. 13.경 1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투자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1)은 2015.8.23.경 창원시 진해구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E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내가 현장소장으로 가게 되었다, 지게차 장비 용역을 주겠다, 우선 현장 경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피고인은2017.7.12.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같은달20.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의 계약직 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지게차 장비 용역을 줄 수 없었고, 그 당시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6,095,9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금액 중 73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2017. 2. 이후의 범행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23:1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았고, 그 전과 중에는 두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05: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이 두려워 평소 알고 있던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G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위 F에게 보여준 뒤 경찰휴대용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G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가 단속당시 경찰관에게 제시한 G의 외국인등록증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8-6-2303-000005) 1. 외국인 범죄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6.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동 앞에서,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입출금 거래내역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KEB하나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CCTV 영상 정보 회신, 인출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861] 피고인은 2019. 6. 21. 02:17경 경산시 B 피해자 Col 관리하는 D빌딩에 이르러 그곳 현관셔터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관셔터문이 시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그곳 뒤편 담을 넘어가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뒷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1] 피고인은 2019. 6. 8. 경 경북 경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F' 게시판에 '구찌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지갑을 발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9,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영상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용의자의 경로 역추적 관련), (용의자 경로 재확인 관련), (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행과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절도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사갈 집의 전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후배 등의 지인에게 빌려주어 일수를 놓을 생각이었고,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반면 남편과 별거 중이면서 특별한 수입은 없었던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일수로 놓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회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4. 29. 피해자에 대해 채무가 있던 C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4,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9, 10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00:55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다른 사람과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에 의하여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어 체포되고,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수갑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에 대하여),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본건 외 112출동 폭행입건 서류 사본 첨부),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벌금수배 검거거류 사본 첨부에 대하여), 검거보고, 내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하여), 근무일지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처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8.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년 특수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3:38경 통영시 B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23:20경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복지관 앞 도로를 E 횟집 방면에서 청소년수련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주택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상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F(여,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하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8. 10:1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뇌사판정서 및 사망진단서 1. 방법용 CCTV 영상 캡처 화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골목길을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4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5. 0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위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13

범죄사실 'B'(34세, 남, 가명)은 필리핀국 마닐라 베어프홈 한인타운 주변에 있는 펜션 등에서 C팀, D팀, E팀, F팀, 합작팀, 물품팀 등 총 6개 팀(총 40명 내지 5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사람이다. 'G'(가명)는 C팀 팀장겸 부사장으로서, 텔레그램 단톡방에 모든 조직원들을 초대하여 대출 현황, 해피콜, 입금대기, 입금완료, 심사과 직원 등 실무를 총괄 지시하거나 'H은행 I'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J'(91년생, 가명, 위 K 조직에서 이전)은 D팀의 팀장, 'L'(96년생, 가명)은 E팀의 팀장, 'M'(36세, 가명)은 F팀의 팀장, NCO', 'P', 'Q', 'R' 등의 가명을 사용) 및 'S'(가명)은 합작팀의 팀장, 'T'(가명)은 물품팀(중고거래팀)의 팀장으로서, 위 조직의 콜센터 관리, 텔레마케터 모집 및 교육, '장' 모집 및 관리, 조직 운영지침 등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수익금을 전달받아 배분하거나 직접 기업은행 또는 H은행 상담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다른 텔레마케터들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각 은행권 채권상환팀(해피콜)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내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텔레마케터인 U, V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팀장으로부터 넘겨받은 'DB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기업은행 대출상담사' 또는 'H은행 대출상담사'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 상세 개인정보를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하는 등의 기망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N 등이 2019. 6. 24.경 필리핀 등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H은행 대출상담사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이번 달까지만 일시적으로 대출 심사가 완화되는데, 당신의 신용정보가 모자라니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만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점수를 높여 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Y 은행 계좌(Z)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7.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2,155,783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하는 등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처음부터 범죄의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미필적 인식 아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텔레마케터로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사기관에 입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귀국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1. 22: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6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0, 12: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1G' 자전거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비싸게 팔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매장 출입문 유리를 가격하여 수리비 13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목격자 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G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비교적 최근 피고인이 이와 동종의 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2:06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 가족,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2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 3.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실적을 쌓아야 한다. D은행 통장으로 직원 이름으로 돈을 넣어 줄 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이 오면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준 후 금원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지고 있는 H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5. 12:54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4,947,801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 15. 10: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율을 낮춰 줄 테니 J 법무팀 A 앞으로 원금 500만 원을 상환하면 이자율을 낮춰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5. 10:52경 피고인의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의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율을 낮은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5. 14:28경 피고인의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D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의 원금 일부를 상환하면 이자율을 낮은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5. 15:22경 피고인의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여신 영업지원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의 원금 일부를 상환하면 이자율을 낮은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5. 15:25경 피고인의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 15. 11:22경 D은행 서울 구로역지점 현금출금기에서 6회에 걸쳐 45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은행 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D은행 오류동 지점 창구에서 위 송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류를 작성하며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으로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사항에 'no'라고 체크하고,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부대에 사용할 일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의 위 O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 중 1,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D은행 오류동 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P, M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하다가 미필적 고의로 사기방조를 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형사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1.3.2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위치한 'C' 업소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호출한 후 탑승하여 F 아파트까지 운행을 요구하면서 그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9,1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3. 23: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이용한 택시 요금의 지급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몸에 충격을 가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8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6.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6:56경 충북 충주시 B 소재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교현2동 소재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범행 경위,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2:2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10부,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동종 범행의 반복 횟수, 피고인은 주취 소란, 폭력,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누군가 주차된 차를 치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사고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언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