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I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매월 20~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3. 11.경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J를 설립한 후, 2016. 3. 22.경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L 구미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L은행 계좌(M)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위 I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7개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I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경 I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3. 21.경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N을 설립한 후, 2016. 3. 28.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L 청주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L은행 계좌(P)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위 I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7개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I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경 Q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매월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4. 5.경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R를 설립한 후, 2016. 4. 1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상록구 중보로 41에 있는 안산이동 우체국에서 위 법인 명의 우체국 계좌(S)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Q, I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2개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Q, I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I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경 Q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4. 5.경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T를 설립한 후, 2016. 4. 1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상록구 중보로 41에 있는 안산이동 우체국에서 위 법인 명의 우체국 계좌(U)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위 Q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4개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Q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4.경 Q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양도하면 법인 1개당 3개월에 걸쳐서 80~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4. 18.경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V을 설립한 후, 2017. 4. 28.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X은행 대전중앙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X은행 계좌(Y)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위 Q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5개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Q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Q으로부터 '유령법인 계좌의 입출금 알림서비스 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개통하여야 된다.'는 설명을 듣고, 2017. 6.22. ~ 23.경 대전 유성구 Z에 있는 'AA'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Q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Q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전화 2대(AB, AC)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4.경 Q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양도하면 법인 1개당 3개월에 걸쳐서 80~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4. 18.경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AD을 설립한 후, 2017. 5. 2.경 대전 서구 AE에 있는 AF은행 대전금융센터에서 위 법인 명의 AF은행 계좌(AG)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위 Q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8개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Q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경 Q으로부터 '유령법인 계좌의 입출금 알림 서비스 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개통하여야 된다.'는 설명을 듣고, 2017. 6. 23.경 대전 유성구 Z에 있는 'AA'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Q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Q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전화 2대(AH, AI)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7. 피고인 G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4.경 Q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양도하면 법인 1개당 3개월에 걸쳐서 80~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4. 18.경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AJ를 설립한 후, 2017. 5. 12.경 대전 중구 AK에 있는 AL 버드내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AK은행 계좌(AM)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 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위 Q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5개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Q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경 Q으로부터 '유령법인 계좌의 입출금 알림 서비스 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개통하여야 된다.'는 설명을 듣고, 2017. 6. 23.경 대전 유성구 Z에 있는 'AA'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Q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Q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전화 2대(AN, AO)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7.경 Q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7. 21.경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AP를 설립한 후, 2017. 7. 25.경 대전 서구 만년동 15에 있는 대전만년동 우체국에서 위 법인 명의 우체국 계좌(AQ)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위 Q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7개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Q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D, H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F, G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고 제7호, 제30조 본문(각 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가 수수 등의 약속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설립한 유령법인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양도한 휴대전화의 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유무(피고인 A는 선고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B, E, G는 초범이며, 피고인 C, F, H는 이 사 건과 같은 시기에 범한 일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 없고, 피고인 D는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다), 대가 수령 여부와 금액, 양도한 접근매체 중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