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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제대리점인 주식회사 D, E㈜, ㈜F, ㈜G 등의 용제거래 실무를 총괄하면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 H(이하 'H'라 한다) 및 I, J 등으로부터 용제 위장거래업체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위장거래업체들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I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위장거래업체인 K, ㈜L, M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H로부터 건네받은 위장거래업체인 ㈜N, O, P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의 주문, 운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 용제유통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H는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입수한 위장거래업체인 ㈜N, O, P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등을 위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용제 위장거래에 사용하게 하고, 위장거래업체인 Q, R, S, T, U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용제를 확보한 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용제 중간유통상이다. V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W, X, Y을 탱크로리 운반기사로 고용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반해 주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J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입수한 위장거래업체인 ㈜Z, AA, ㈜AB, AC, AD, ㈜AE, AF, (유)AG, ㈜AH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등을 위 A에게 전달한 후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 위장거래에 사용하게 하면서 위 A으로부터 용제를 확보한 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용제 중간유통상이다. 1. I, V 등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I, V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1. 7.경 부산 사상구 AI에 있는 용제대리점인 위 ㈜D로부터 위 K으로 128㎘ 상당의 용제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용제는 AJ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06㎘ 상당의 용제들을 AJ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송·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V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판매하였다. 2. H, I, V 등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H, I, V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2. 3.경 부천시 원미구 AK에 있는 용제대리점인 위 ㈜G로부터 위 O으로 32㎘ 상당의 용제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용제는 AJ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73㎘ 상당의 용제들을 AJ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송·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V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판매하였다. 3. J 등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09. 10.경 부천시 원미구 AK에 있는 용제대리점인 위 E㈜로부터 위 ㈜Z로 211㎘ 상당의 용제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287㎘ 상당의 용제들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송·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L, AM, I, V,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유사석유용제 공급업체 추가 및 석유관리원 제공 자료 종합분석, 한국석유관리원 제출자료 첨부, L 용제공급현황 첨부, 한국석유관리원 제출자료 분석, 가짜석유 제조·판매량 산출 관련, H 가짜석유 제조·판매 원료 유통량 관련) 1. 용제소비자확인서, 시험분석결과송부, P 점검결과, AS㈜ 용제 판매, 가짜 석유 불법유통조직 연결 계보 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와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사고위험 증대 및 자동차의 엔진계통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손상가능성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용제생산업체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고 운송하여 가짜석유의 제조·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운송·판매한 용제의 양이 막대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한바,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직접 가짜석유의 제조·판매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Ⅱ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소재 신사거리 앞 교차로를 논산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E K7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19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회답서(I)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내지 공탁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가.항 기재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상상적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3:4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종합운동장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C과 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49세)가 그들의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끼어들었다가,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면서 멱살을 잡고 당겨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노역장유치 50,000원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언쟁 중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16. 21:2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D주점'에서, 큰소리로 "주인 어디갔어, 나오라고 해, 이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계산할테니 모두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고 안주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여수경찰서 소속 경사 G의 제지를 받게 되자, 위 F 및 주점 종업원, 손님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내가 잘못했으면 체포해, 내가 뭘 잘못했어, 야이 새끼야"라고 공연히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흉기 휴대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3범죄(업무방해, 모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2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찜질방 입장료 5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게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같은 테이블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위 맥주병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재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2006. 8. 17. 04:42경 평택 충주선 평택에서 서울방향송탄영업소 앞 노상에서 차량 4축 축중 제한 10톤을 3.25톤 초과한 13.25톤 상태로 사료를 초과 적재한 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4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농·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그 기준과 규격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크릴새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하여 머리와 껍질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것이므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5.경부터 2013. 2. 12.경까지 냉동된 크릴새우를 주식회사 D으로부터 매입하여 머리와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채 건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소분 포장한 후, E,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1,571.5kg 합계 23,3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8. 9. 5.경부터 2013. 2. 12. 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크릴새우 위해요소 평가 및 판매계약서 확인), 각 질의에 대한 검토회신,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인터넷 제품판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압수물 처리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E 홈페이지 사진, 제품사진, B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1: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탑승한 가운데 피해자 C(여, 29세)를 보고 "아가씨 이쁘네 손이나 한번 잡아보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다시 손을 잡으려고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C에게'아가씨 이쁘네 손이나 한번 잡아보세'라고 말하며 손을 잡으려 하였는데 C가 뿌리쳐 잡지 못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는 행위가 C로 하여금 순간적인 당혹감 내지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던 것을 초과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추행행위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을 범한다는 인식이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을 향하여 손을 뻗었으나 C가 피고인의 손을 쳐버리는 바람에 실제로 C의 손을 만지거나 잡지는 못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손을 C의 손에 대고 부비는 등의 부가적인 행동은 없었다. 피고인은 C에게 '아가씨 이쁘네'라는 말 외에는 성적인 뉘앙스의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잡으려고 한 부위는 손으로 음부나 가슴, 엉덩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는 아니다. 피고인이 C의 손을 잡으려고 할 당시는 대낮이고, 또 국회의사당의 엘리베이터 안으로 당시 피고인은 D 동료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견학을 간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순히 한번 악수나 해보자는 인식 외에 C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의 의사(범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피고인의 일행을 포함하여 30명 정도의 사람이 타고 있었고, 피해자도 혼자가 아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103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시무소) 건축물(88.3m²)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시무소)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득하지 않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인 위 건축물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용도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E(46세)의 소개로 F와 전남 해남군 G마을 한옥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공사가 중단이 되자 공사계약이행 등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2. 9. 10. 22:0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잡고, 집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잡고, 집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71쪽) 1. 사진(B의 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피고인 A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 출신이고, 피고인 B은 'F병원'의 간호사로 피고인 A와 2011. 'G병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고인 B이 위 F병원 의사 H 발행의 처방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제품명 '푸링', 이하 '푸링'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7. 1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F병원'에서, F병원 의사 H 명의의 처방전 17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처방전의 처방의약품 명칭 '노팍신정, 모티브 정, 에피나스틴 정' 부분을 삭제하거나, 화이트로 지우고 '푸링, 슈가펜, 1회 투약량 1, 1회 투여횟수 3, 총 투약일수 3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2. 7. 16.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처방전의 교부일자란에 '2012. 7. 16.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H 명의로 된 처방전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H 명의의 처방전 1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2. 7. 17.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약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약사 N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푸링'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H 명의로 된 처방전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 14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이용하여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푸링 1정을 복용하는 등 그 무렵 푸링 90정을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푸링 1,170정을 구입하여 그 중 1,078정을 복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처방전 1. 압수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인 푸링 복용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사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범행은 공중의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위조한 처방전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범행으로 특별히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푸링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이어트 등 피고인 A의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7:00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506동 14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44세, 여)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가 아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더러운 손으로 애기 만지지 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건의 경위,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01:07경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백범로 10 앞 도로를 서강대교방면에서 신촌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에만 유턴이 허용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 및 지시에 위반하여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였고, 때마침 연세대방면에서 서강대교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던 C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이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20:20경 위 마시지 업소에서 시·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중국인 D, E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 손님들에게 4만 원을 받고 발을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료법 위반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의료법위반업소 통보 공문 1. 업소 내부 가격표 사진, 영업장부 사진, 현장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안마사 자격 없는 중국인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659-14에 있는 자양아파트 앞 도로를 자양사거리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 승용차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던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72세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등의 가족관계와 경제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4고단4953] 사기, 폭행 및 점유이탈물횡령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과 삼성증권 CMA종합카드 1장을 주웠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14. 10. 21. 04: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과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술과 세꼬시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무임승차) 피고인은 2014. 10. 24. 21:10경 광주북구 임동에 있는 무등경기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에 승차한 다음,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노래방까지 운전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노래방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8,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0. 02:1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M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N(남, 53세)와 택시요금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2015고단173]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 02:20경 광주 서구 O빌딩 6층에 있는 P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시가 4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R, C, G,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및 삼성증권 CMA 종합카드 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1. 피해자 C 카드사진 [2015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행 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정일자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사기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경 피해자 C, D,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장애 선별검사결과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스스로 알코올중독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가장 형 및 죄질이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0cc 야마하 티맥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01:15경 제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메리츠화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진역 방향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자동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8. 22. 02:33경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이륜자동차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2:00경 부산시 서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7번 룸에서, 피해자 E, 피해자의 처 F 등과 함께 있는 도중 피해자와 F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잘해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5~6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자백,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3. 09: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약을 사러갔다가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 뭘 쳐다 보노"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 약국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좃같은 새끼야, 나는 육군병장 A병장이다!, 좃같은 소리하지마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어깨 계급장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때릴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1:3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유승금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성불상 D와 함께 피고인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C은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성불상 D는 게임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3.경부터 2012. 12. 27. 14: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아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아귀'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게임이 시작되면 작동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아귀' 게임기는 특정구간에서 사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자동으로 물고기를 획득하여 아이템을 얻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불상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감정서 및 동영상 CD 첨부) 1. 게임물 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규모 및 운영 이익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