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67

범죄사실 1. 명의대여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회사의 매출을 분산하여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등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2015. 12. 29.경 김포시 북변중로 23에 있는 김포세무서에서 D 명의로 김포시 E에 있는 F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4.경 F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회사이 G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1,1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H회사, 정안금속(주), I,미라클산업 주식회사, G회사, J회사, K회사, L회사, M회사, N회사, O회사, P회사, Q, R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031,534,4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경 F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회사이 C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590,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첨부서류(증거목록 2번 내지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호 제1항(명의차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명의대여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7. 20:14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무릎 위에 놓인 가방 아래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긁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지하철에 승차하여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E가 옆자리에 앉기 이전부터 자신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뒤로 머리를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가 옆자리에 앉은 이후에도 장시간 동안 특별한 자세 변화 없이 계속 잠을 자고 있었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피고인의 손가락이 E의 왼쪽 허벅지에 닿았던 점, E가 피고인의 오른손 소매 부분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자 피고인은 그때서야 양손을 깍지 끼어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고, 시간이 흐른 뒤 잠에서 깬 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의 손가락이 피아노 치듯이 자신의 허벅지 쪽에 닿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잠이 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몇 차례 손가락을 움직인 것이 E의 허벅지에 닿았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서귀포시 B 맞은편 하수구에서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 무렵 지인인 D에게 위 오토바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 운행하게 함으로써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쪽) 1. 차량종합 상세내용(이륜)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1997년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이 번호판을 줍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당시 별다른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위 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함에 의해 또다른 범죄나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말 15: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전화방을 통하여 만난 D에게 현금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1:05경 광양시 진등1길(중동)에 있는 동광양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항만9로(중동)에 있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매우 빈번하게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협재사거리 교차로를 애월읍 방면에서 한경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G(여, 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신호위반)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C), 진단서(H),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1. 사고현장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5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수가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비 및 합의금의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이고,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B의 동의를 받아 2014. 11. 4.경 수원시 팔달구 C2층에서 피해자 D와 'LGTV 42인치 1대 시가 947,613원 상당을 36개월간 월 25,410원에 B 명의로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B의 동의를 받아 위 물건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경 위 LG TV를 중고매매센터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22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위 'C'에서, 사실은 독일산 및 벨기에산 돈육 약 159.68kg 시가 363,312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조리하여 보쌈을 만들어 판매하였음에도, 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 독일'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해당업소 위반관련 현장사진 및 관련자료 1. 배달용 영수증(적발당시), 거래명세서, 보쌈(돈육) 구입내역, 위반기간 배달영수증 내역, 보쌈(돈육)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3.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1.2016고단3991 피고인은 2016. 6. 30. 19:10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있는 갑을플라스틱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대호로 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4966 피고인은 2016. 8. 8. 15: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일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016고단4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8.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회사 업무로 출장을 가기 위하여 판시 제2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음에도 1개월 남짓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절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 01:1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에 있는 충북장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안면 충청대로 2121에 있는 조은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wwwww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5년 마을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안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신안군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015. 8. 26.경 2,500만 원, 2015. 12. 4.경 2,000만 원(각 국가보조금 1,250만 원, 1,000만 원, 국비 50%)을 위 회사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보조금 중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지출하여 위 보조금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27,935,10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13,967,554원을 보조금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마을지원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관한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보조금은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이미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이는 F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F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06. 22. 시간 불상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대리점 앞에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 상세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의 도구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료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0.부터 2015), 1, 2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13,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진정인, 피진정인에 대한 각 경찰 대질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료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1) 공소장의 2014. 는 2015. 의 오기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0.부터 2015. 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분 임금 중 1,396,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35,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별건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908 의료법위반 등 사건)으로 2013. 7. 구속되어(피고인은 2013. 11. 같은 법원 2013노2639호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확정됨) 그로부터 상당기간동안 매장 운영이나 자금 집행에 관여하지 못한점, 그 동안 매장은 피고인의 처(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도 자신과 기간을 달리하여 구속되었다고 주장함)와 D(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대신 관리, 운영하였던 점, D은 매장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일일정산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2014. 10. 26.자 정산보고에서 자신의 10월 급여 일부를 가불받았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2014. 10. 급여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가불받았다고 진술한 점, D은 2015. 1. 퇴직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횡령으로 고소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473호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이후인 2015. 7.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D은 2016.10.12.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인 점 등을종합하면, 설령 일부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2: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윈저 17년산 양주 2병, 맥주 5명, 과일안주 등 합계 3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업허가증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시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불상의 호실 내에서, 상호 없이 침대와 침구류 등을 구비한 숙박시설을 설치해 두었고,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인 'E' 등에 자신의 숙박업소를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사이트를 보고 예약한 불특정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숙박비 명목으로 1박 기준 35만원 정도를 받고 숙박시설을 제공하여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 E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제보자의 휴대폰 캡처 사진 첨부 관련) [검사는 '피고인이 1박 기준 50만원 정도의 숙박비를 받았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숙박비는 1박 기준 35만원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그 기간도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시험관시술에 실패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단기임대 행위는 숙박업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하고,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법의 목적,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광고를 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임대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문제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를 이용한 임대행위는 관련 기관의 공중위생 등에 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판례(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288 판결, 2016. 8. 25. 선고 2016도853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행위는 미신고 숙박영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자동차를 제주시 D 앞 도로에서 후진 후 전진하면서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벌금 1회[2016, 4,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3:1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식당 계산대 앞에서 손님들이 벗어둔 신발에 소변을 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5: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19세)과 피해자 E(여, 19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뒤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참고인)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증거물 사진 2매, 피해자들 뒷모습 사진 2매,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 기소유예 처분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재범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말경 도시지역인 전남 완도군 B외 2필지에서 일반철골구조 면적 858m²의 미역종묘장과 경량철골구조 면적 4.56m²의 기계실을 무단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현황,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축물현황도,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부,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허가 건축물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07: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72세)과 경계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내리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지죽동 무안광주고속도로 동광산 톨게이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나이트 1층 로비에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큰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말리며 진정시키자, 위 E에게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및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6:4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평택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화장지, 여성용품 등을 납품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의 물품 검수 과정이 허술한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품한 것처럼 F의 검수 담당자인 G의 서명을 위조한 후 위 피해자 D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F'에서 실제로는 544,200원 상당의 화장지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403,700원의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거래장의 금액란에 '1,403,700', 확인란에 'G'이라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 D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3,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38,388,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서명을 행사하고,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명세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가계수표 결제 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연도별 피해금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측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1:4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부인을 때리고 있던 중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가 왜 말리는데 이 씨발놈아, 야이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조르고, 위 C의 얼굴을 향해주먹을 휘두르고, 위 C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의무경찰의 범죄예방 및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영상캡쳐자료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10:58경 부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도시정비과 소속 공무원인 G, H, I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시간을 위반하여 노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을 집어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단속 중인 공무원들을 향해 겨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들의 노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노점상단속현장 촬영영상 및 영상발췌사진 첨부)-노점상단속현장촬영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노점상을 단속하던 공무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