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4:44경 포천시 B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003.경, 2007.경, 200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외의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까지 50m가량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9:04경 인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B'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2세)에게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여러 장을 전송하고, 2018. 11. 12. 03:02경 인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성이 성기를 잡고 사정하는 동영상과 함께 "너랑 섹스하고 싶다"라는 메 시지를 전송하고, 2018. 11. 12. 17:58경 인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녀 사이 자지 보지 말고 뭐 있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B'이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란사진 및 음란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음란한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 2급 장애인으로서 오래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 02:3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정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로 개정 전의 것)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아는 사람에게 투자해서 돈을 불려주겠다.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2018. 12. 경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고객 보험료 대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8.30.900만 원, 2017. 10. 30. 340만 원, 2017. 11. 30. 450만 원, 2018. 1. 30. 250만 원, 2018. 2. 13. 1,000만 원, 2018. 11. 30. 500만원 합계 3,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였으나 원금 기준으로 해도 남은 피해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7826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피해자 B에게 'C 개발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5개월 후에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C 개발사업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온 (주)D의 자회사인 (주)과 149억 원을 투자하고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2006. 경에 체결한 이후 약정된 투자금을 투자하지 못하였고, PF 자금유치와 관련해서도 진척된 것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C 개발사업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1621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H를 통해 피해자 I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총 상환금액은 2억 원으로 하고, 2016. 6. 30.까지 1억 원을 우선 변제하며, 1억 원은 함바식당 보증금으로 하고 함바식당을 마감하는 시점에 지불하고, J 함바식당 권리를 피고인이 제공하며, 추후 이외 공사현장에 함바식당을 우선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내용의 차용증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재개발사업권을 인계받기 위한 사업부지 매입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재개발사업권의 인계조건인 '주민 80% 매도 동의 확보, 재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절차 완료, 사업부지 인근 국내대학과 50% 사전분양'이라는 투자대출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실상 K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재개발사업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에서 정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의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M)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1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H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0, 11번,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선고결과 및 공소장 편철), 통합사건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전과 중 2012. 1. 10.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의 죄와 판시 전과 중 2017. 6. 24.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6:0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헌릉IC 쪽에서 세곡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1.08: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6세)로부터 머리와 얼굴 등을 6~7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2~3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건너편 도로까지 약 5m를 C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3:2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수면실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허리, 등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내부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사업장에서 구미시청으로부터 2018. 4. 27.까지 위 사업장에 보관중인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후 2018. 5. 11.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동일 사건 처리결과 및 피의자 E 미입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최근의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건의 범행은 모두 동일한 장소에 적채된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의 약식명령 발령 이후 위 명령을 이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정한 기한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 경위, 관련 처벌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4:10경 동두천시 B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5.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7.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0. 1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4차로 중 1차선을 E 방향에서 인화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F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 중인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직진신호로 바뀐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I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3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익산시 익산대로 56에 있는 익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개와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버스 수화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경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1. 2. 13:30까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등기우편 배송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재신체검사에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4: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구곡택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단속경위와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유)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5. 4. 30.까지, 2016. 7. 1.부터 2018. 5. 31.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10,550원을 비롯하여 임금 및 연차유급 미사용수당 합계 2,886,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5. 4. 30.까지, 2016. 7. 1.부터 2018. 5. 31.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합계 7,370,5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3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부딪혔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 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움켜쥐듯 잡고 지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쥐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나간 후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며 접촉 느낌을 확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갈 당시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보다는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와 같은 혼동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딪히는 순간 바로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쪽을 바라보았고, 직후 자신의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보면서 일행에게 추행당했다는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찾으러 주점 밖으로 나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비좁은 곳에서 있을 수 있는 부딪힘을 넘어선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려는 피해자의 반응으로 볼 수 있는 점,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은 바로 피고인을 찾아 격양된 태도로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며 추행에 대하여 항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8.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읍 흥양길 42에 있는 고흥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22:34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고흥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학교길 74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무등록 이륜차(D)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8.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10:5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이륜차(D)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사진 1. 각 CD(증거목록 33번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1. 1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11. 18.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나머지 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각 운전 경위, 범행의 횟수 및 간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타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7. 18:2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돌마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탑골사거리 쪽에서 하탑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하탑사거리 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던 피해자 E(여,46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여,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의 염좌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1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인대 손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위 '1'항과 같은 날 18:49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량을 충격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48세)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I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 하려 하자 위 I에게 "씨발 너는 음주측정 하니 좋냐, 세금 내는데 소리도 지르지 못하냐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경장 J의 팔을 뿌리치며 위 I에게 "야, 십새끼야, 내가 돈 200만 원 낼게, 됐냐, 이제 속 시원하냐 십할놈아, 그래 니 맘대로 해봐라 십새끼"라고 말하며 손과 가슴으로 위 I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해주수 판단에 대한 검토)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당시 주취 정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1),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 1) 피해자 G의 상해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위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한 상해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고, 실제 상해 정도는 피해자의 상해와 유사한 정도로 추정된다고 보인다. 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0:5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로 220에 있는 만수교차로를 쌍청리 방면에서 궁평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오송역 방면에서 쌍청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 중인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진행방향의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E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0:4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사 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