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남매 관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미한 사고여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교통사고 피고인들은 2011. 5. 28, 16:49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부근에서, 피고인 C가 동승하고, 피고인 B이 위 도요타셀리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H이 운전하는 INF쏘나타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정차를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1,473,4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8. 22. 21:55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C 및 J, K가 동승을 하고, 피고인 B이 위 도요타셀리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L이 운행하는 M 베르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L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MG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G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9.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4,327,5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13,859,9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6. 14. 12:10 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숙대사거리에서, 피고인 C 및 N, K가 동승을 하고, 피고인 B1 O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P이 운전하는 Q 모하비 차량이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로체 승용차 앞을 가로질러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모하비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P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12,021,29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교통사고 피고인들은 2011. 10, 19, 20:20 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병원 부근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가 동승하고, 피고인 A T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U이 운전하는 V 레간자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U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17,095,88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U의 차량 수리비 550,000원을 U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17,645,88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3. 20:44 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가 동승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Y이 운전하는 Z NF쏘나타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Y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263,7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11,736,2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11, 18. 20:20 경 서울 동작구 AA에 있는 AB 주유소 앞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가 동승하고, 피고인 A 이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AC이 운전하는 AD 그랜저TG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AC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13,525,29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AC의 차량 수리비 등 8,401,250원을 AC과 위 그랜저TG 차량 동승자인 AE, AF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합계 21,926,54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5, 22:22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 방향 노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가 동승하고, 피고인 BIO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AG이 운전하는 AH YF쏘나타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AG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110,1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합계 9,589,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치기공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 상당의 수입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수개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26.부터 2012. 11. 25.까지 LIG손해보험 등 총 12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특히 2011년에 8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매월 502,840원의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2.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2011. 9. 15.부터 2011. 9. 22.까지 서울 금천구 AI에 있는 AJ 외과의원에서 '집근처 놀이터에서 운동기구를 들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치고 피부가 벗겨졌다'는 이유로 총 8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 보험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354일간 입원을 하고, 합계 111,398,708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수개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24.부터 2012. 10. 8. 까지 LIG손해보험 등 총 10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특히 2011년에 5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매월 542,200원의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6.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에, 2011. 1. 6.부터 2011. 1. 19.까지 서울 금천구 AK에 있는 AL의원에서 '차에서 하차하다가 삐끗해서 미끄러졌다'는 이유로 총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 보험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87 일간 입원을 하고, 합계 70,177,65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점포 없이 속칭 '깔세'로 의류장사를 하여 수입이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수개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2.부터 2011. 11. 29.까지 교보생명보험 등 총 13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매월 634,780원의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9.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2011. 5. 30.부터 2011. 6. 11.까지 서울 금천구 AK에 있는 AL의원에, 2011. 6. 11.부터 2011. 6. 25.까지 같은 구 AM에 있는 AN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총 28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경추부 염좌로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544일간 입원을 하고, 합계 184,836,38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월 200-300만 원 상당의 수입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수개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7.부터 2009. 7. 16.까지 한화손해보험 등 총 5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650,830원의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7.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2009. 8. 18.부터 2009. 8. 26.까지 서울 구로고 AO에 있는 AP 재활의학과의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총 9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경추부 염좌로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 보험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793일간 입원을 하고, 합계 239,822,9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Q, Y, AR, AG, AS,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G, Y,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득금액증명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별 카드사용내역 발췌자료) 1. 신용카드사용내역, D 카드사용내역, 소득금액 증명원 등, A 카드사용내역, B 카드사용내역 1. 피의자 A 보험금 청구 등 자료, 피의자 B 보험금 청구 등 자료, 피의자 C 보험금 청구 등 자료, 피의자 D 보험금 청구 등 자료, 피의자 A, B, C 교통사고 내역 1. A 외 3명 의료기록 분석요약, A 건 의무기록 분석내용, B 건 의무기록 분석내용, D 건 의료기록 분석내용, 각 D 건 의무기록(차트), C 건 의무기록 분석내용, 각 C 건 의무기록(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기재 교통사고 경위와 그 피해정도, 각 교통사고의 사고경위의 유사성, 피고인들이 교통사고 이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입원한 점, 교통사고 당시 탑승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탑승한 것으로 가장하기도 한 점,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들이 함께 동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점, 피고인들의 보험가입 내역과 가입기간(피고인 A, B, C의 경우 2011년경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월 평균 납입보험료, 피고인들의 입원기간과 입원횟수, 입원치료를 받게 된 주된 병명과 증상, 입원기간 중의 실제 치료내역, 입원기간 중 사용한 카드내역, 피고인들이 입게 된 교통사고의 피해정도, 동일 내지 유사한 증상으로 동네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대형병원 등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아 봐야 함에도 집부근 등의 동네병원 여러 군데를 동일·유사한 증상으로 전전하며 입·퇴원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그 정도를 과장하여 실제로 필요한 입원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이를 이유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수십 회에 걸쳐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의 경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 A, B, C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보험회사 또한 그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 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피고인들도 판시와 같이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그 책임이 오로지 피고인들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남매지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사실혼관계에 있는바, 피고인 A 과 피고인 C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구속하는 점, 피고인 B에게 양육해야 할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