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5.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21. 광주지방법원에 강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8. 초순경 ~ 2019. 9. 3.경 게임장 운영 관련 가.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8. 초순경 A이 운영하던 경북 E에 있는 F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은 영업에 필요한 게임기와 영업장소를 임차하고, D은 손님응대, 종업원 관리 및 환전 등 게임장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8. 초순경부터 2019. 9. 3.경까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하늘용’ 또는 ‘호랭이’ 등 게임 캐릭터가 컴퓨터와의 전투에서 이기면 3장의 카드를 추가로 지급받은 후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를 IC 카드에 적립해두었다가 손님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점수 1점당 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게임장 운영을 준비하던 중 2019. 8. 초순경 불상지에서 G에게 “게임장 바지사장을 구하는 중인데 해 볼 생각이 있냐. 게임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속될 때 업주행세를 하면 매일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제안을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게임장이 단속되면 실업주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G이 업주 행세를 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 이후 G은 2019. 8. 초순경 불상지에서 당시 경북 E에 있는 F를 임차한 A과 ‘경북 E, F 약 45㎡,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게임장 용도로 G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9. 3.경 위 게임장이 불법게임장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은 G에게 “니가 계약서상 실업주로 되어 있으니 실업주라고 말하면 되겠다”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형사처벌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G은 2019. 12. 6. 경북H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진술한 뒤, 건물 임대 경위, 종업원 고용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 구동 방식 및 환전 방법 등에 대해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9. 3.경까지 경북 E, F의 전대인으로서, 피고인 B이 위 가.목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F’의 종업원인 D에게 업무 지시·정산 요청을 하고, 단속 정보 확인 등 게임장 관리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8. 5. 11.경 ~ 7. 27.경 게임장 운영 관련 가. 2018. 7.경 ‘F’ 단속 및 이후 수사 경위 H경찰서는 2018. 7. 21. ‘F’ 라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한다는 I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하였으나 업주인 피고인 A의 위법행위를 확인하지 못하여 단속에 실패하였다. 이후 H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계 소속 경사 J은 2018. 7. 21. 15:00경 I을 조사한 후 게임장 내 환전 행위 영상을 일부 확보하고, 추가 증거확보를 위해 2018. 7. 25. 18:00경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 2018. 7. 26. 09:00경 피고인 C이 근무하는 H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방문하여 영장 집행인력 지원 요청을 하였다. 2018. 7. 26. 11:39경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추가 채증을 통해 증거를 추가 확보한 후 집행하자는 생활안전계 내부 의견에 따라 영장 집행을 연기하였고, 이에 따라 경사 J은 위 지능범죄수사팀에 대한 집행인력 지원 요청을 취소하였다. 이후 위 ‘F’는 2018. 7. 27. 오후시간부터 문을 닫은 상태로 영업을 하지 않다가 결국 2018. 7. 27. 23:47경 게임기가 모두 반출되어 경사 J은 기한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를 반환하였다. 경사 J은 2018. 8. 28.경 위 사건을 H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인계하였고, H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피고인 C, 순경 K, 순경 L 등은 피고인 A을 수사한 뒤 2018. 10. 4.경 불기소의견(증거불충분)으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송치(대구지검 의성지청 2018형제2185호)하였고, 의성지청은 2019. 5. 28. 위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11.경부터 2018. 7. 28.까지 경북 E에서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99. 4. 3.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소속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계속하여 H경찰서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4. 4.경부터 2018. 7. 12.경까지는 H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소속 경찰관으로, 2018. 7. 13.경부터 2019. 1. 28.까지는 H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으로, 2019. 1. 29.경부터 2020. 2. 4.경까지 경북지방경찰청 제2부 형사부 M에서 근무하였으며, 2021. 2. 5.경부터 현재까지 N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H경찰서는 2018. 4. 2. ~ 2018. 5. 31.을 ‘불법게임장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H군청 문화관광과와 합동으로 불법게임장을 집중 단속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8. 5. ~ 8.경 H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및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사하거나 다른 수사 인력의 수사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2018. 7. ~ 8.경에는 H경찰서 내 각종 영장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타 부서의 수사 관련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자신이 2018. 5. 11.부터 운영하던 ‘F’ 불법 사행성게임장과 관련하여 경찰 단속 정보를 알아내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H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C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5. 11.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8. 5. 11.경 안동시 O, ‘P’에서 C을 만나 ‘앞으로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단속 정보 제공 및 수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인당 10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안동시 Q, ‘R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술, 안주 및 여성 유흥접객원과의 유흥, 2차 성매매를 포함하여 1인당 4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2018. 7. 27.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8. 7. 26. ~ 27. 오후경 피고인 C로부터 위 ‘F’에 대한 단속 정보를 제공 받아 게임기를 반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향후 수사 대응 방안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2018. 7. 27. 20:26경 안동시 S, ‘T’에서 C을 만나 1인당 7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2경 안동시 Q, ‘R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술, 안주 및 여성 유흥접객원과의 유흥, 2차 성매매를 포함하여 1인당 37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의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8. 5. 11.경 H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피고인 A으로부터 ‘앞으로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단속 정보 및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식사 및 향응을 제공 받았다. 이후 2018. 7. 21.경 피고인 A의 위 ‘F’가 112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피고인은 피고인 A과 수회 통화를 주고받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F’의 수사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 받던 중, 2018. 7. 26. ~ 27.경 H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F’에 대한 압수수색 등 단속 정보를 인지하고, 2018. 7. 27. 오후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압수영장이 발부되어 곧 들어간다. 빨리 문 닫는게 맞겠다’고 알려주는 등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인 ‘수사 상황’, ‘영장 등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었고, 2018. 7. 27.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식사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D(피고인 A, C에 대하여),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의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 1, J,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31, 40, 61)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9, 173)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6, 165)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77, 203) 1. R 영수증(순번 41), 문사메시지 내역(순번 42), A 휴대전화 20180511_154557.jpg 파일 출력물(순번 49), 2018. 5. 11. R 거래장부(순번 5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순번 52), A이 Z 명의 계좌로 113만 원 이체한 내역(순번 53), 통화내역 확인(순번 135), A의 통화내역(2018. 7. 25. ~ 7. 26.), KICS 권한부여 이력(순번 180), KICS 접속 내역(순번 181), KICS 권한에 따른 접근가능정보(순번 182) 1. 각 수사보고[‘P’ 사업자 등록사항 첨부(순번 54), C 인사기록카드 등(순번 55, 56), 2018. 7. 26.경 H경찰서 지능팀 근무 경찰관들의 진술 청취, 뇌물 관련 추가 인지 필요성 및 수뢰액(추징금) 산정(순번 68), 참고인 J 경위 진술청취, 참고인 경위 AA 진술청취, 2018. 7.경 H경찰서 수사인력 등 확인(순번 84), 피의자 B 추징금 산정(순번 92), 피의자 A의 통화기록 분석에 대하여, A 등 통화내역 분석결과(순번 147), A의 휴대폰 분석결과(순번 167), 압수영장 신청 및 발부 시점 확인(순번 174), 피의자 C의 영장신청 정보 취득 권한(순번 183), A, C, AB의 통화내역 분석(순번 205), 구속 수감된 A의 접견 중 음성녹취파일 확인(순번 207)]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액 9,300,000원 = 1일 수익금 300,000원 × 게임장 운영기간 31일) 나.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1,000,000원 = 2018. 5. 11. 수수한 뇌물 합계액 560,000원 + 2018. 7. 27. 수수한 뇌물 합계액 44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각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C과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사실은 인정하나, 술자리 이후 피고인 C로부터 술값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 C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한 바 없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 A과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과는 오랜 친분이 있어 사적인 만남을 가졌던 것일 뿐이므로 술값을 피고인 A이 대신 지불하였다고 하였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불법 게임장 단속 내지 수사 업무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지득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이를 누설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2)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다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관한 수사정보, 즉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부정처사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여부 –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 피고인 A은 2018. 5. 11. H군수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경북 E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영업을 시작한 당일 저녁경 H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고인 C을 만나, 안동시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2:00경 안동시 Q에 있는 ‘R’(이하 ‘이 사건 가요방’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유흥을 즐겼으며, 당시 식사비, 술값, 성매매비용 등은 모두 피고인 A이 지불하였다. 피고인들이 두 번째로 이 사건 가요방에서 유흥을 즐긴 날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단속(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2018. 7. 27. 당일 저녁이었으며, 당시에도 식사비, 술값, 성매매 비용 등은 모두 피고인 A이 지불하였다.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고 몇일 지나지 않아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자기 몫의 술값 등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두 차례 이 사건 가요방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가요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U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5. 11. 피고인들이 처음으로 함께 이 사건 가요방에 왔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 게임장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고, 특히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탕 맞으면(단속이 나오면) 오락실 기계 뒤에 어떤 것을 빼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들은 U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U이 2018. 5. 11. 작성한 영수증(증거기록 1권 633면)에 “A씨 AC선배”, “A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U은 피고인들이 장시간 게임장 관련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고, 손님들의 특징이나 특성 등을 기억하기 위하여 영수증에 위와 같이 기재해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U이 듣지도 않은 내용을 꾸며내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형, 동생 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고향은 H군인 반면 피고인 C은 고향이 안동시이고 H군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으며, 몇몇 지인들을 공통적으로 알고 지내는 외에는, 이 사건 이전에 양자의 뚜렷한 접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는 경찰관이 행하는 직무 중의 하나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들고 있고, 이와 같이 범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고, 수사하여야 할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는 피고인 C이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을 묵인하고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경찰관으로서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가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의 담당 업무에 속하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수사과 형사팀 내지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고 있어 불법 게임장 단속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속이 이루어진 후 사건이 인계되어 피고인 C이 속하는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임이 명백한 이상(실제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인계받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C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C은 2018. 7. 13. H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에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을 받아 부서를 이동하였고, 2018. 7. 16.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대한 ‘사건부관리자’ 및 ‘수사지원’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위 권한이 부여된 자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발부 내역, 신청부서, 피의자,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죄명, 신청결과, 발부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날인 2018. 7. 26. 17:25경부터 2018. 7. 30. 08:13경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있었는데, 피고인 C이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발부 사실을 특정하여 열람한 로그 기록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H경찰서 내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발부 내역 전체를 조회할 경우 별도로 로그 기록이 남지 않고, 위 신청/발부 내역에 표시된 정보만으로도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발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AE은 2018. 7. 21. 14:03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112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었다. 위 신고사건은 2018. 7. 25. 입건되어 H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J이 담당하였는데, J은 2018. 7. 25. 15:29경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고, 2018. 7. 26. 09:00경 H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영장 집행인력 지원을 요청하였다. 당시 J은 지능범죄수사팀 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사무실 구조상 파티션이 없고 전부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이라면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이 임박하였음을 충분히 지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AE이 이 사건 게임장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신고 후 6일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 영업을 중단한 다음 게임기를 모두 반출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 7. 26. 11:39경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었고, 같은 날 15:59경 H경찰서에 위 영장이 송부되었으며, 실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은 그 다음 날인 2018. 7. 27. 오후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은 위 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인 2018. 7. 27. 15:21경 피고인 C로부터 전화를 받고, 15:28경 검찰청 직원인 AB와 통화한 다음 다시 15:30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한 후, 15:33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W와 통화하면서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라’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W는 같은 날 16:00경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게임장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내보냈으며, 같은 날 23:47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모두 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신청 및 발부되어 집행될 무렵인 2018. 7. 26. ~ 27.까지 사이에 13회 이상 통화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2018. 7. 27. 당일 저녁, 피고인 A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단속이 나오니 손님들 다 내보내고, 게임기를 빼라’고 말해 준 사람은 피고인 C이 아니라 자신에게 게임기를 임대한 Y이었다고 주장하나,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전화가 와 급하게 기계를 빼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 피고인 A에게 게임기를 빼라고 말해준 사실이 없고,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으며, 단속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은 ‘2018년에 피고인 A이 단속 정보를 알아내서 단속을 피했다는 것은 H 지역 내에 소문이 파다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단속 정보도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다’,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미리 단속 정보를 알면 게임장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피고인 A의 위 말이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기로 결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지인인 AF이 면회를 와 접견하였을 당시, 위 AF과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내가 해불면 C형(피고인 C) 바로 구속돼버리거든.”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뇌물공여죄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수사에서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동종 범행인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향응의 가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5. 6. 원주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특수절도, 장물알선, 횡령, 사기미수 등의 범죄를 저질러 총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망하여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상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게임장 운영기간이 약 1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였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의 직위 및 직무, 뇌물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받은 뇌물의 가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