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31-1

범죄사실(2016고단1530) G은 2015. 8. 중순경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H를 만들어 자금관리 등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I은 투자유치 수당으로 투자금의 18%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투자자 유치 및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G은 2015. 8. 17. 부산 연제구 J, 2층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면세점 등에 황칠 제품(비누, 차, 화장품)을 납품하고, 킹크랩을 수입하여 회센타 체인점을 만들고, 부동산 분양 및 임대 등으로 수익을 남겨 매주 원금과 20%의 이자를 포함하여 150만 원씩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44, 145, 151, 164 내지 168, 179는 제외)와 같이 193회에 걸쳐 합계 750,538,500원을,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2015. 9. 7.경부터 2015. 11.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02(순번 121, 144, 145, 151, 164 내지 168, 179, 194는 제외) 기재와 같이 184회에 걸쳐 합계 727,038,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G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8. 17.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과 명목으로 피해자 K로부터 300만 원을 출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44, 145, 151, 164 내지 168, 179는 제외)와 같이 193회에 걸쳐 합계 750,538,500원을,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2015. 9. 7.경부터 2015. 11.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02(순번 144, 145, 151, 164 내지 168, 179는 제외) 기재와 같이 186회에 걸쳐 합계 734,038,5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각 입금확인증, 각 차용증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자료회신 1. 수사보고(순번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유수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합계 5억 원 이상을 배당했던 점(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배당했던 돈을 재투자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G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편이고, 자신도 위 사업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은 특성상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로움이 매우 큰 점, 실제로 이러한 범행은 그 동안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과 처벌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수록 범행이 조직화·대규모화되고 있고, 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공범 G, I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공범들과 달리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2015. 10. 15. 부산 연제구 J, 2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4, 145, 151, 164 내지 168, 179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600만 원을 출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4, 145, 151, 164 내지 168, 179 기재와 같이 합계 83,50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F이 기망당한 투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3. 9.경까지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에서 회계정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의 수익을 과대포장하기 위하여 회계정보시스템(이하 'ERP 시스템'이라고 함)을 조작할 것을 마음먹고 위 회사의 회계정보팀 직원인 D에게 재고자산을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시키도록 지시하였고, D은 그 지시에 따라 EPR 시스템에 허위 결산전표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로 피고인과 D이 상호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1. 2011년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3.경 서울 성동구 E건물 5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10년도 결산 감사를 위한 제41기 재무제표를 ERP 시스템을 통해 작성함에 있어,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재료와 재공품 98억 4,5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재고자산 98억 4,500만 원 상당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1. 3.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2. 2012년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3.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11년도 결산 감사를 위한 제42기 재무제표를 ERP 시스템을 통해 작성함에 있어,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재료, 재공품, 반제품과 저장품 163억 2,1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재고자산 163억 2,100만 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미지급비용 2억 300만 원 상당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2. 3. 3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3. 2013년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3.경 서울 중구 F빌딩 G동 24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12년도 결산 감사를 위한 제43기 재무제표를 ERP 시스템을 통해 작성함에 있어,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재료, 재공품, 반제품과 저장품 200억 8,9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재고자산 200억 8,900만 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유형자산 7억 5,100만 원, 미수금 6억 7,300만 원 상당을 각각 과대계상하고, 매입채무, 미지급비용과 선수금 35억 4,300만 원 상당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3. 3. 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법률위반혐의자 통보문, 각 수사보고(순번 7, 10), 회계부정내부감사 보고서(B), B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I회계법인 의견서, 각 감사보고서, 각 사업보고서, 각 증권신고서 및 재무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한 바 없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행위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상급자의 지시조차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여 실행할 만큼 별다른 문제의식이나 주저함 없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를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서 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D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허위 공시한 재고자산 등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기간 또한 장기간인데다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감사인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감사인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도할 정도의 대담함까지 보였다. 인사발령에 따라 계열사로 전보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그 때까지 이어지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전보인사 이후에도 회사에 계속 남아 있던 D은 단독으로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만일 회사가 그 이후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허위 공시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희귀질환으로 투병 중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4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 B 스토어 'C'을 통해 2020. 1. 23.경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E로 상표등록한 'F' 상표를 부착한 의류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20. 2. 13.까지 총 528회에 걸쳐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상품 감정서 1. 국민신문고 제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확인한 증거자료 편철), 증거자료1, 증거자료2 1. 상표등록원부(D),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에 대한), 상표등록번호표, 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Fear of go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등록상표 중 G(국제등록번호 H), I(상표등록번호 J), K(상표등록번호 L)별로 포괄하여},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나머지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상표권 침해 기간,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상표권 침해 기간,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E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상가 상인들로부터 서울동대문시장에 갈 수 있는 버스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E에게 연락을 하고, E은 관광회사로부터 대형버스를 임차하여 상인들에게 서울동대문시장까지 갈 수 있는 대형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3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의 돈을 받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중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G 소속 H 28인승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농협은행 합성지점 앞 또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성원주상가 앞에서 1회 평균 8~12명의 의류상인을 탑승시켜 16:30경 출발, 같은 날 21:00경 서울동대문시장에 도착하면 상인들이 의류를 구입한 후 익일 04:30경 출발하여 08:30경 출발지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운행노선을 정하여 매월 약 2~4회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고, 승객인 상인들로부터 1인당 3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의 운임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I 코란도스포츠 소형 화물 자가용차의 소유자, 피고인 B는 J 코란도스포츠 소형 화물 자가용차의 소유자, 피고인 C은 K 그랜드 스타렉스 소형 화물 자가용차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A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창원시의 의류상인들이 연락을 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서울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해서 배달해야 할 의류의 종류와 배달 시기 등을 전달하여 피고인들은 각자의 차량을 이용해 창원시의 의류상인들에게 의류를 배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중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사전에 창원시 의류상인들이 서울동대문시장 의류도매업자에게 주문한 의류를 무게, 크기에 따라 서울동대문시장 의류도매업자로부터 1,000원에서 3,000원의 배송비를 받고 제1항의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창원시에 내려와 의류 배달을 의뢰한 상인들에게 피고인들의 화물 자가용차를 이용하여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창원시 소재 소규모 의류상인들이 서울에 있는 의류도매업자에게 주문하는 물품을 대신 구매하고 이를 가져와 상인들에게 공급하여 주는 일을 하고, 위 상인들이 주문하는 물건값의 약 0.6 내지 1%에 해당하는 돈을 '사입비'로 받는다. 피고인들은 단순한 화물 운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류도매업자와 상인들 사이에서 구매대행업무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받은 돈은 구매대행업무의 일환으로 사례비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규정하고, 사업을 하려면 소관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그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위 법 제2조 제3호), 그 사업의 종류로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이 규정되어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3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창원시의 상인들이 서울 동대문시장의 의류도매업자들에게 주문한 의류를 받아서 이를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주면서 도매업자들로부터 1,000원부터 3,000원 사이의 돈을 받는 점, 이는 주로 서울에서부터 창원까지 옷을 전달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서울의 의류도매업자와 창원의 상인들 사이의 문제를 조정하거나 창원시 소재 상인들의 판매 컨셉에 맞는 의류를 가져다주거나 신상품의 샘플을 얻어주는 등의 역할을 하여 의류도매업자들이 택배업체 등을 이용하여 옷을 배송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본질적 요소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의류를 운송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범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205동 1304호에 살면서 윗층에 사는 피해자 D(42세, 여)과 층간 소음 문제로 심한 갈등관계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5. 04:00경 위 아파트 205동 1404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천정 위에 설치해 놓은 영상녹화기기 안에 끼워져 있던 저장매체인인 SD카드를 가져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파일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5. 13:30경 위 아파트 205동 1404호 앞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E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E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고인을 등지고 양팔을 벌린 채 피고인과 E 사이를 가로막은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D의 각 진술 포함) 1. F이 촬영한 동영상, D 주거지 현관문 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급박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폭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폭행의 방법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8. 22:3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역 지하 2층 승강장에서 여객안내 및 승강장 안전 업무를 하고 있는 역무원인 D으로부터 선로에서 물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서 위 D에게 "씨발년아, 니가 그런 권한이 있냐?"라고 욕설을 하고 선로 방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23:00경 위 C역 대합실 종합안내매표소 앞에서 여객 안내 업무를 하고 있는 역무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열차를 타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매표소 창구 앞을 몸으로 가로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객안내 및 유실물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철도안전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관 F과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발로 위 철도경찰관 F의 복부와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 G(25세)의 입술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과 입몸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건, 철도경찰관 피해사진 촬영건, 철도경찰 폭행 CCTV, 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건, 역무원 D 폭행 CCTV영상건, 피해자 E, D 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시간 여러 명을 상대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혀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8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0. 12.경 김해시 진해동에 있는 (주)신영에이전트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 아우디 Q7 3.0 TDI콰트로 승용차 1대를 할부 구매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시로부터 구매대금 4,5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0. 13.경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회사를 저당권자, 저당채권액을 4,5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E에게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3개월 이내에 돈을 갚고 차를 찾아가겠다. 이 기간 동안 돈을 갚지 않고 차를 찾아가지 않으면 차를 처분해도 좋다"라고 하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차용증, 위임장, 매매계약서, 차량포기각서, 차량보관증 등 차량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르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주)신영에이전트'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G 폭스바겐 파샤트 2.0 TDI 승용차 1대를 처 H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H를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36개월간 매월 1,255,54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납입금 명목으로 12,555,400원을 변제하고,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32,644,040원 상당이 남아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20.경 위 대부업자 E에게 전항과 같이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1,200만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대포차량으로 운행되게 한 상태에서, 2012. 3. 25., 2012. 4. 25., 2012. 5. 25. 각 1,255,540원을 지급하는 등 위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12,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잔여 차용원리금 28,877,420원(32,644,040원 - 3,766,6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차량포기각서 등 대출관련서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일부 변제하였고, 향후 성실히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U단체 회장, 피고인 B은 V단체 회장, 피고인 C은 W단체 회장, 피고인 D은 X단체 상임대표, 피고인 E은 Y단체 공동상임대표, 피고인 F은 Z단체 의장, 피고인 G은 Z단체 정책위원장, 피고인 H은 AA단체 상임부회장, 피고인 I은 Z단체 대외협력국장, 피고인 J은 AB단체 회장, 피고인 K은 AC단체 회원, 피고인 L는 AD단체 회장, 피고인 M은 AE단체 회장, 피고인 N은 AF단체 공동대표, 피고인 O는 AG단체 직원, 피고인 P는 AH단체 운영위원, 피고인 Q은 AI단체 상임의장이다. Y단체는 2011. 3. 15. 농업 관련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총 26개 농민단체의 연합체로서, 한미FTA 체결을 반대하는 각종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었다. 1.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주최 또는 참가 피고인 E은 2011. 8. 31. 10:00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처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국회 내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집회를 Y단체 주도로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2011. 08. 31. 09:00경 국회 본청 앞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35경부터 10: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에 있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한미FTA 저지', 'AJ OUT' 등이 기재된 손 피켓, '한미FTA 결사반대'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2명의 참석자가 삭발식을 진행하는 한편,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지속적으로 제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E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AK단체 상임대표 AL, AM센터 공동대표 AN와 공모하여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이행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관리 및 불법집회 방지 등 업무를 위임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옥외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자, 피고인들에게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후, 10:20경부터 10:45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L, AN와 공모하여, 2011. 8. 31. 11:05경부터 11:20경까지 경찰에게 체포될 때까지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각 채증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회' 해당 여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는 기자회견에 해당할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사건 집회 당시 모인 목적 및 참가한 인원, 피켓과 현수막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집회 현장에서 구호를 제창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일시에 다수인과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이 사건 집회 장소에 모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설사 판시 행위가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이 집회에 이르게 된 경위, 집회 참가 인원 및 참가자들의 행위 유형, 집회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한 장소, 피켓과 현수막 등을 사전에 준비한 점, 판시 행위가 피고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06

범죄사실 [2016고단4706] 피고인은 2016. 4. 29. 09: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이벤트 사무실 앞을 걸어가던 중 유리창을 통해 그 사무실 안에 여성 누드그림 2점이 결려 있는 것을 보고 그 그림이 그곳을 왕래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상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그림 2점을 찢고, 시가 160,000원 상당의 기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드럼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CCTV 1대를 각 파손하고, 사무실 벽지 3곳을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총 9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6039] 피고인은 2016. 8. 5. 19:00경 부산 서구 토성동3가 토성동 지하철역 지하도내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중 피해자 F(남, 19세)가 여자 친구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하도내에서 포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평소 지팡이로 짚고 다니던 알루미늄 빨래걸이봉(길이 12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후면 부위 압통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644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하느님의 교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하는 현수막을 부산 서구 구덕로148번길 15에 있는 위 교회 옆 담 벽, 같은 구 까치고개로229번길 7에 있는 경남중학교 게시판, 같은 구 구덕로 120에 있는 부산서구청 게시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인간이 교회에 상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 3개를 떼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04:19경 위 교회 담, 위 경남중학교 게시판, 위 부산서구청 게시판 앞으로 순차 이동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 3개에 연결된 줄을 끊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현수막 3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구덕로 170에 있는 토성역 5번 출구 앞에서 그곳 현수막 거치대에 위 교회가 영국 여왕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하는 현수막 1개를 설치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4. 00:50경 위 교회 앞에서 그곳 양쪽 게시판에 위 교회가 영국 여왕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하는 현수막을 1개씩 설치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깨진 소주병으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위 현수막 2개를 찢음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6고단6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상처부위), 상해진단서 [2016고단6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사진, CCTV 촬영화면 자료, CCTV 촬영화면 자료 및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의 생각이나 가치관과 다른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이해하고 용인하려는 노력 없이 무분별하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동종 전과도 3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약 1개월 25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위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1991년 결혼한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9. 21. 20:30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01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와 자동차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다리, 팔을 발로 수회 걷어찬 후, 그곳 정수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아래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견갑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0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8. 1.경 결혼하여 그 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두었다. 피고인의 2018. 11.경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신용불량자여서 어머니 B 명의 C은행 통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인터넷 이성 소개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교제하면서 마치 미혼으로 곧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서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족과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월급을 받아 갚겠다. 너와 결혼할 것이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F)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7,444,900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29.경 서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음 달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줄 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 G카드와 H카드 등 신용카드 2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서울에 있는 'I' 술집에서 위 G카드로 술값 1,150,000원을 계산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하여 총 69회에 걸쳐 합계 3,831,630원 상당을 계산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1. 14. ~ 2019. 7. 14. 기간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7,444,900원을 교부 받았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2장을 총 69회 사용하고 그 대금 3,831,63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인쇄물, 각 통장거래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카카오톡 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편철), 판결문 3통,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혼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 직업 등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여 약 8개월 동안 합계 2,1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재산범죄로 인하여 실형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로 누범기간 중인 2018. 4.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 1. 02:0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 이르러 그 곳 실장인 피해자 E 및 종업원들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여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도어록을 부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도어록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점 홀에 있던 테이블, 소파, 탁자 등을 뒤집어엎고 유리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3인소파 8조,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0인용 소파,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대형 원탁 2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사각탁자 3개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영수증 첨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주점 업주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