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283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할 곳이 있는데, 네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주면, 우선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몇 달 후에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 때 차량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등 사업에 실패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여 주더라도 그 차량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차량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B캐피탈로부터 1,800만 원을 할부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D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구매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건네받고도 위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4. 5.경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량 매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차량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484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4. 5. 18.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I'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피해자 J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I에서 판매 목적으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K 아우디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경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3984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26. 대전 서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I'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YF쏘나타 승용차 판매를 부탁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 1,2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 서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I'에서 피해자로부터 포르테 승용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M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N)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I'에서, 피해자에게 '2013년식 뉴SM3 승용차를 구입하여 판매할테니 차량 구입 자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그 무렵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 구입 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6. 27.경 대전 유성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Q SM5 승용차를 500만 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7. 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R에 위 승용차를 420만 원에 판매하여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 17.경 대전 유성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T 코란도 밴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7. 1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U에 위 승용차를 270만 원에 판매하여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3. 31. 대전 서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I'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 1,80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W YF 쏘나타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중구 대흥동 노상에서 임의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 시가 1,8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고단3283 증거목록 중 확정판결문(1심,2심)의 기재 2015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5고단3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고단3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반성, 횡령 피해자 중 일부, 사기 피해자와 각 합의, 확정된 경합범 판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