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B구 C선거구 서울시의회의원선거에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2010. 7.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제6대 및 제7대 B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5. 8.경 E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학사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이를 각 공표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8. 4. 15.경까지 서울 F 소재 B구의회 내에서 의회 사무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B구의회 홈페이지 내에서 접속 가능한 피고인의 의원별 개인 홈페이지의 '학력 및 경력'란에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게재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G(이하 'G'라고 한다) 인물정보란에 피고인의 학력을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게재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경 위 B구의회 내에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발행되는 'B구의회 의원수첩' 내 피고인 소개란에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2015. 9.경 이러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2015년 수첩 500부를, 2016. 9.경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6년 의원수첩 407부를, 2017. 9.경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7년 의원수첩 400부를 각각 H, 관내 주민센터, I 및 소방서, 출입기자 등 유관기관에 배부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N 주무관 상대 전화수사, B구의회 홈페이지 관리업체 및 의원수첩 배포 관련 공문, O구 선관위 전화 통화) 1. 고발장 1. A 예비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기본 학력(선관위 홈페이지 게시자료), B구의회 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허위 과장된 학력(홈페이지 게시자료), B구의회 수첩(7대 후반기) 피고인 소개부분, G에 게재되어 있는 피고인 인물정보,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졸업증명서, G 인물검색에 피고인의 학력 수정 자료, 허위학력 게시자료 등, 구의회의 B구 선관위에 대한 자료제출 공문, G 공문회신, B구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출 공문, 2016년 의원 개인별 프로필자료 재정비안내 공문, 피고인 프로필 수정자료, 프로필 수정자료, 이메일 내용 등,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공표 방법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 인물정보란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대학교 교무처장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의 기재에 따라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한 허위학력의 기재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B구의회 홍보 담당 주무관에게 졸업증명서를 제공하기만 하였고, 담당 주무관이 임의로 B구의회 의원수첩, 의회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학력을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게재하였으며, G 인물정보란의 학력도 B구의회 직원이 의원수첩의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을 수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학력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학력을 게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이와 같이 허위학력을 공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여부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하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정규학력의 최종학력은 제49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한다.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평생교육시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위와 같이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학력은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선거인이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오해나 오인을 하여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207 판결,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9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구의회 의원수첩, B구의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G 인물정보란에 학력을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의 학력을 게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대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학칙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인 사회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교육원은 단과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과정을 운영할 뿐이고, 사회교육원에서 학점인정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이 소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취득하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나) E대학교의 학칙 제47조,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등에 의하면, E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할 경우 '학위 및 전공'이 '경영학사(경영대학 경영학과)'로, 학위번호가 'E대(학)'으로 기재된 학위증을 수여받는 반면, 위 대학교의 학칙 제47조의2, 사회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2조, 별표2, 별지 제3호 서식 등에 의하면, 사회교육원에서 경영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경우 '학위 및 전공'이 '경영학사(경영 전공)'로, 학위번호는 'E대(학점) '으로 기재된다. 다) 피고인은 위 사회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학위과정 중 '경영학'을 전공하여 '경영학사' 학위를 수여받았고, 피고인의 졸업증명서에는 '학과(전공)'가 '경영학'으로, 학위번호는 'E대(학점) 2014 465'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와 학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증명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의 졸업증명서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사회교육원에서 경영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경우에는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학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학력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 취득'이라고 명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2018. 4.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한 정보에는 자신의 학력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E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경영학사 취득'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고의 또는 목적 유무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그 공표하는 학력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서도 당선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1997. 3.경 Q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다가 2012년경 중퇴하였고, 그 무렵 R대학교 행정학과에 편입학하였다가 중퇴하였으며, 2013. 1.경 E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학위과정에 등록하여 2015. 8.경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구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였고, 2010년, 2014년에 B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다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며, 특히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학력이 'E대학교 사회교육원 경영학전공 재학(학점은행제)'라고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선거출마 경력 및 이력서 제출 전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후보자의 학력이 유권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렇기에 공직선거법이 학력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고,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학력을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는 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와 학력이 달리 표기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B구의회 사무국 홍보팀(이하 '홍보팀'이라 한다)은 매년 가을경 B구의회 의원수첩을 500부~800부 가량 작성하여 배부하고, B구의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위 의원수첩과 홈페이지에는 B구의회 의원들의 프로필이 기재되어 있다. 홍보팀 담당자는 매년 중순경 신규 의원의 프로필 작성 및 기존 의원의 프로필 수정을 위해 각 의원들에게 프로필 양식(기존 의원들에게는 기존 프로필 내역서)을 제공하여 새로이 작성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한 후, 의원들로부터 제공받은 프로필 내역서를 반영하여 의원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수시로 홈페이지를 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2013년, 2014년 각 발행된 B구의회 의원수첩의 피고인 소개란 및 B구의회 홈페이지 내 피고인 개인 홈페이지의 소개란에는 피고인의 학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의원수첩의 피고인 프로필 제일 윗줄에는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 추가되었고, 2016. 2.경 B구의회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G 인물정보란에는 피고인의 학력이 'Q 대학교 법학(재학)'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2017. 2. 13.경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은 G 인물정보란의 학력이 최신 정보로 수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학력이 수정되도록 조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G 인물정보란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의원수첩, B구의회 홈페이지 내 피고인의 프로필 및 G 인물정보란에 자신의 학력이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으로 기재되거나 변경되도록 조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나아가 G 인물정보란의 학력이 수정된 시점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으로부터 불과 1년 전인 점, 후보자의 학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이므로 향후 선거에 투표할 유권자들에게 과거에 공표된 피고인의 프로필이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추후 당선되게 할 인식을 갖고 허위의 학력을 게재하였다고 인정된다. 마) 피고인은 홍보팀 담당자 등에게 자신의 학력을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E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제공하기만 하였는데 홍보팀 담당자들이 임의로 이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학력이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으로 기재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 8.경 의원수첩 제작을 담당하였던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의원의 프로필을 수정할 경우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반드시 의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당시 프로필을 수정할 때 별도의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E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J의 후임인 L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경 J의 후임으로 부임하였을 때 J가 "2016년 의원 개인별 프로필자료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결재까지 받은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프로필 확인서를 제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은 후 홈페이지 내 피고인 프로필을 수정하였다. 2016. 7.경 및 2017. 7.경에도 의원수첩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학력이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프로필을 제공하고 확인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7.경 및 2017. 7.경 L로부터 제공받은 자신의 프로필 확인서에 수기로 수정사항을 기재하였으나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증거기록 순번 57번), 이는 L의 위 진술에 부합할 뿐 아니라, 앞서 본 프로필 수정절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5. 8.경 프로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추단되는 점, 피고인이 G 인물정보란에 학력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로그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에게 이를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누구에게 학력 수정을 부탁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B구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학력 수정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가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상 G 인물정보란에 이와 같이 등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후보자의 학력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이며, 특히 한꺼번에 여러 명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해 투표해야 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은 그 선택의 기준으로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의원수첩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도록 하고, B구의회 홈페이지 및 G 인물정보란 등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8. 4. 중순경 B구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B구의회 홈페이지 내 피고인의 개인 홈페이지가 폐쇄되었고, 그 무렵 G 인물정보란의 피고인의 학력이 수정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