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33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0. 7.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카카오톡 아이디 : E, 그 외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피해자들의 자금이 범죄와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 및 수거한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 D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이동할 장소, 이동에 사용할 교통수단, 택시비지급 방법(현금으로 지급할 것) 등에 관한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D으로부터 전달받은 수개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지시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0. 8. 3.자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F회사 직원 G을 사칭하면서 “3% 정부지원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용인시 H 아파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 17:08경 위 H 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J카드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8. 4.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 M를 사칭하며 ”연이율 8.7%의 금리로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3,100만 원은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는 조건이고 1,200만 원은 추가 대출이며,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L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 내에서 대출신청을 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은행 어플을 사칭한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알아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N은행 직원 O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N은행 대출을 6개월 이상 유지하기로 되어 있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L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해 계약위반이 되었고, 금융감독원에 이관되면 신용불량이 되고, 대출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야하며 모든 계좌가 정지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광주시 P 아파트 Q동 경비실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4. 16:00경 위 Q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88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1억 3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니 자산 보호조치를 해야 하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한 계좌에 입금해야한다, 검찰에서 신용등급 제한을 걸어놓았는데 현재 신용등급이 높다, 신용등급이 무등급이어야 한다, 대출 가능한 곳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라, 신용에 대한 문제는 추후 해결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모두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OTP번호를 전달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2020. 8. 6.경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 2020. 8. 7.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100만 원, 2020. 8. 10.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7,2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5,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들을 거래에 사용하게 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5,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체크카드 결제를 통하여 백화점 문화상품권으로 바꾼 후 다시 다른 상품권 판매점에서 되팔아 현금화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C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불상 피의자 특정키 위한 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 A 인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별도 첨부), 수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피해자 B 현금 전달 CCTV 자료,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서 등,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A 완납증명서 2부, 통화목록, 카카오톡메시지,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회신(S은행, T은행), 상품권가게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