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220- 피고인 A 1. 강요 피고인은 창원교도소에서 피해자 C(남, 30세)과 같은 방을 쓰던 중 “나는 청송교도소에서 징벌을 40번 넘게 갔다 왔다. 깡패들도 무섭지 않다. 그 전에 징역도 생활하는 사람과 있다가 싸워서 한 대 때리니 얼굴이 함몰됐다. 나한테 개기면 죽여버린다.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평소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6.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소재 위 창원교도소 D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노예계약을 했으니 물을 받아와서 내 족욕을 준비하고 족욕 끝나면 내 발 닦아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족욕 및 발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1고단832-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9. 02:35경 창원시 진해구 E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37세)이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뭐 쳐다보노”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잡고 눈을 찌르자,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285- 피고인 B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1. 01:37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술집에서 종업원 I이 영업 종료시간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주방으로 들어와 “마쳤다고 니가 그랬제 씨발놈아 밖으로 나와봐라, 내가 혼자라서 안된다는 거냐, 니가 사장이가 앞으로 나와 바로 사과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 해서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손님으로 안보고 개똥으로 보이냐, 좆같은거 개같은 것, 니 왜 내한테 미안하다 사과 안하노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아냐, 씨발년아 앉아봐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을 밀치고 의자를 넘어뜨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3. 28. 03:16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M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다른 경찰관 및 노래주점의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뭐라노 씨발년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20 1. 증인 N, C,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징벌의결 요구서, 징벌의결서, 징벌집행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8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기록사본, 추송서 및 진단서, 진단서 등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CD 1매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21고단12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R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CD, 영상 CD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요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요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장난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강요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창원교도소에서 피해자 C 등과 같은 수용실을 쓰게 된 직후부터 “나는 청송교도소에서 징벌을 40번 넘게 갔다 왔다.”는 등의 말을 하고, 같이 수감되어 있던 수용자와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먹으로 화장실 벽을 치는 등 폭력성을 과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같은 수용실 일부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내기를 요구하였고, 수용자들은 처음에는 재미로 내기에 응하기도 하였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내기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내기 방식이나 그에 따른 노예계약, 취침시 이불 사용금지 등과 같은 벌칙 내용 등은 대체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정하였고, 상대방이 내기에 졌음에도 벌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노예계약 연장 등 당초보다 중한 내용의 벌칙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벌칙 수행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법정에서 ‘내기에 졌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족욕과 발마사지를 해 줄 생각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협을 하거나 나중에 폭력을 행사할 것이 두려웠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벌칙을 시행하지 않으면 항상 다른 조건이 붙었다. 족욕과 발마사지를 해 주지 않으면 괴롭힘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족욕과 발마사지를 해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위해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족욕과 발마사지는 별다른 친분이 없이 교도소 같은 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단순한 내기에 대한 벌칙으로 정할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강요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에 저지른 것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범행은 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요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 예 5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2020고단1750 피고인은 2020. 4. 25. 04:25경 창원시 진해구 F, ‘ 노래방’ 2번룸 안에서, 유 흥접객원인 피해자 S(여, 34세)에게 교제를 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허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4220 1. 피고인은 2019. 10. 16. 18:30경 창원교도소에서, 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한대만 때려보자”라고 말한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6. 18:30경 위 창원교도소에서, 피해자 O(남, 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가슴에 힘을 줘라, 살살 칠게, 세게 때리면 죽겠지?”라고 말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 S: 2021. 4. 5., 피해자 C: 2021. 6. 2., 피해자 O: 2021. 7. 16.),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