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2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부산고등법원 2018노755),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쌍둥이 형인 A 과 피해자 AO(24세)은 2015. 6.경 부산 53사단 상근예비역 복무 당시 군대 선후임 (피해자가 선임, A 이 후임)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차량대금 명목 갈취 피고인은 A과 함께 인터넷에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가개통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소위 '작업 대출' 일을 하던 중 A이 군대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평소 마음이 여리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며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작업 대출' 일을 같이 하자고 유인한 다음,대출 일을 하는데 차량 구입 등 각종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가 위 비용을 주지 않고 함부로 대출 일을 빠지게 되면 피해자 및 그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8. 2. 19.경 AP 메신저를 통해 "형님, 뭐하세요? 딱히 하고 있는 일이 없으면 취직하시죠."라고 말하고, 이에 관심을 가진 피해자와 같은 날 부산 남구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면서 "F는 같이 일할 사람이다. 작업 대출 일을 하면 한 달에 6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가진 돈이 있느냐? 돈이 없으면 휴대폰을 가개통해서 대출받아 사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면허도 없고 차를 살 돈이 없다. 차를 사야 하면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A 과 함께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이미 사무실에 등록을 했고, 우리 일이 걸리지 않는데 정상적인 일도 아니기 때문에 말없이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사무실에서 우리한테 '이런 사람 왜 뽑았냐? 뽑은 니네들이 벌금을 게워내라.'고 할 거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형님 집에 마약을 숨겨두고 신고해라고 시킬 것이고, 그럼 형님은 마약 사범으로 징역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님이 교도소 들어가고 집에 없으면 우리가 형님 어머니를 찾아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무실에서 게워내라고 한 돈을 받아낼 것이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돈을 받아낸 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명불상자가 A에게 보낸 "우리 아들 좀 해결해 주세요. A씨, 오늘 입금했어요. 확인해 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2. 21. 40만원, 2018. 2. 22. 270만원, 2018. 2. 23, 30만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2. 23, 현금 79만원을 C을 통해 건네받아 합계 419 만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하였다. 나. 합의금 갈취 피고인은 A 과 함께 피해자가 2018. 3. 2. 00:05 경 부산 남구 AS에 있는 'AT빌라' AU호 앞 복도에서 위 빌라에 거주하는 AV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AV과 형사 합의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8. 3. 2. 오후 AV 찾아가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한 후 사진을 촬영하고, AV 3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로 약 속한 다음, 2018. 3. 3. 21:00경 부산 남구 AW, AX호에 있는 A의 집 앞에서, AV이 폭행 사건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자, 그 자리에서 A은 피해자에게 "내가 AV에게 말하여 합의금 350만원을 받게 해 주었으니 그에 대한 수수료 40%인 140만원을 달라. 또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추가로 들어간 돈이 있고, 그 차량에 범칙금 189만원이 나왔는데, 그 돈도 내야 하니 나머지 돈도 다 내놓아라. "고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인상을 쓰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와 그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과 함께 2018. 2. 26. 19:00경 부산 연제구 AY에 있는 'AZ'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작업 대출 일을 시작했으니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 머리가 단정하지 못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형님도 폭행을 당한다. 형님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볼 수 없다. 우리가 머리를 깎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목욕탕에서 구입한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옆 및 뒤쪽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 옆 부위에 멍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0, 21, 첨부 각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0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공갈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수단을 동원하여 공동공갈을 범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F는 첫머리의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 사실상 어느 정도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