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월 초순 10: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만 76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뒤 “손은 처음 만져본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계속 손을 빼내려고 하였음에도 손을 꼭 붙잡은 상태에서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0. 6. 25. 10:0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C(여, 만 7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섬에 가서 살자”라고 말하면서 소파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강제로 침대 위로 눕힌 뒤, 피고인의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슴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6. 09:3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 와, 피해자가 있는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C의 딸 D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D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도 갖추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D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 녹취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No. E) 첨부) 1. 진술분석 감정의뢰 회신 1.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시각장애를 앓고 있으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손 크기를 비교하면서 서로 손을 만졌을 뿐이므로 이를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측하지 못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기초연금이 나왔는지 확인하러 가는 중인데, 피해자의 기초연금도 나왔는지 확인해주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와 서로 자유롭게 집에 드나드는 이웃 사이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손을 놔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계속 주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손을 대보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놔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계속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붙잡힌 손을 빼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손을 빼라고 요구하였던 점, 그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던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손이 막 떨리고 입술도 떨리는데 그냥 참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피해자의 의사,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른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 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안방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기척도 없이 들어와서 버썩 끌어안으면서 볼에다 입을 대고 ‘자기야 섬에 가서 살자’고 말했다.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니까 버쩍 들어서 침대로 갖다가 툭 쓰러뜨려 놓고 올라타서 양쪽 가슴을 짓누르고 주물렀다.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엉덩이도 만지고 꽉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연령이 고령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세부적 묘사는 진술자의 진술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충북지방경찰청의 진술분석 결과 보고서에는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추행하는 장면에서 피고인의 모습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능력 및 인지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자세와 위치 변화 관련 진술이 유기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진술을 토대로 전반적인 이야기 재구성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침대로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이나 신체접촉의 양태가 상세하지는 않으나, 일련의 과정을 일관된 흐름으로 진술하며 이때진술인의 자세와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진술이 상황적 맥락과 부합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 피해자의 주장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 본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로 이동시킨 후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진실의 준거와 부합된 진술내용이 발견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을 근거로 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6. 26. 저녁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막내아들에게 왼쪽 가슴부위가 아프다며 파스를 붙여달라고 하였고, 2020. 6. 27.에는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항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0. 6. 29.부터 충주시 소재 F의원에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타박상’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는 사회복지사인 G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20. 6. 27.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의 배우자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약을 사줄 테니 바르라’는 말만 하자, 집으로 돌아와 막내아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막내 아들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막내아들을 통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노쇠하고 실명에 가까운 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눌러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H병원의 2020. 5. 27.자 외래재진기록지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과 근접한 2020. 5. 27.경 피고인의 좌안이 실명 상태였고, 우안의 시력이 0.08에 불과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2020년경에 자전거를 타고 잘 다녔고, 농사도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눈이 약간 보이니까 다리 운동도 할 겸 매달 25일 기초연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러 혼자 다녔다. 이 사건 당시 마당에서 피해자가 안방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마루에서 부엌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시력이나 당시 피고인의 몸무게가 56kg이었고, 피해자의 몸무게가 60kg가량 이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은행에 기초연금이 나왔는지 확인하러 가는 길에 피해자의 집에 들러 ‘은행에 기초연금이 나왔는지 확인하러 가는 중인데, 피해자의 기초연금도 나왔는지 확인해주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할 때 항상 배우자의 부축을 받고 방문하였다’고 위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혼자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여기서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에 그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던 다음날인 2020. 6. 26. 씻고 나서 화장대에서 화장품을 바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와서 있었다. ‘왜 또 왔느냐’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재난지원금 신청 했냐’고 해서 ‘우리 아들이 다 했다. 한 번만 더 오면 경찰 부른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돌아갔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난 바로 다음날의 상황에 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웃 사이로서 왕래가 있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는 그 전날인 2020. 6. 25.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1939년생)으로 시각장애(우안 교정시력 0.01, 좌안 실명)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 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