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20:57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 0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C 편의점 종업원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양쪽 겨드랑이를 잡힌 채 위 편의점 밖으로 밀려나는 등 제지를 받자, ‘D지서에 가서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접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E에게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1. CCTV 영상(위 보고서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것) [피고인은 담배를 버리려 하였을 뿐 E에게 던지려 한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로 담배를 던졌다고 진술하며,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과 불이 붙은 담배를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를 오른손에 들고 휘두르며 이야기를 계속하던 중 E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담배가 날아가는 방향이나 속도를 보았을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를 단순히 버리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만약 제대로 맞았다면 상해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불이 붙은 담배를 던지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확인된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전과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1건 외에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으며 위 집행유예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으로 상당히 과거의 것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53

범 죄 사 실 2023고단75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30. 00:21경 서산시 B에서 ‘남성 주취자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잠을 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0:42경 서산시 E 앞 길에서 하차한 다음, 위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잠 좀 자게 그냥 내버려 둬라”라며 누운 채 일어나지 않고,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923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7. 12. 20:16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68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앞마루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순경 D 바디캠 발췌 사진 2023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23. 1.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력, 성행 및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10:30경 광주 북구 B, 1층 큰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네 언니와 친척들이랑 다 만나지 마"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이에 마당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코와 입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마당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목을 밟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기절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고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307.3㎞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봉IC 쪽에서 발안IC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19), 위드마크 공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4. 13:0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일원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실제 음주운전한 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2019년도 벌금형)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숙취운전이라고 주장하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31. 03:05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범행 처벌전력 확인(증 제18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고, 사고를 유발하였다.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7. 8. 15.)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13. 확정되었고,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13:35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집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무등록 관련),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2015년경,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남자친구의 지인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만남을 요구했으나 2023. 3. 8. 00:00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8. 21:05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잠깐 이야기하자. 밑으로 내려와라’라고 말하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B(닉네임 : C)에게 연락하여 위 B이 지정한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B이 알려준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8:33경 서울 강남구 E, F동물병원 건물 인근에 B이 숨겨둔 필로폰 약 0.25g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재차 매수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B이 알려준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24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빌라 가스배관 뒤편에 B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 오전경 주거지인 평택시 H, I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5g을 은박호일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7. 22.경 범행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J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8. 7. 22. 새벽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J과 함께 필로폰 0.1g을 은박호일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공범 B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 J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단독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국적지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기 위하여 출국하여야 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48

범 죄 사 실 공소외 B, C, D, E 등은 2022. 2.경 중고자동차 매매를 가장하여 캐피탈사로부터 대출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실행하기로 하고, 공소외 B은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인에게 대출 방법을 소개하면서 작업대출을 주도한 공소외 C과 공소외 D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대출 명의를 제공하고, 공소외 C은 중고자동차 딜러를 물색하고 대출기관에 대한 대응 방법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공소외 D은 대출기관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분산 이체할 금융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확보하고, 공소외 E는 캐피탈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체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B과 함께 2022. 2. 3. 대전 서구 F모텔에서 공소외 C 등을 만나 공소외 C에게 신분증 및 휴대폰을 교부하고, 공소외 C은 온라인 상으로 G의 중고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고 해당 차량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상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뒤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중고자동차 구매대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화가 오자 신청자라고 대답하여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565,000원을 송금받고, 공소외 C과 공소외 D은 위 대출금을 분산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할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J 등으로부터 전달받고, 공소외 C은 K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개의 금융계좌에 각각 송금하고, 공소외 E와 피고인은 대전 시내 일원 L 등 금융기관 ATM 기기에서 K 등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소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1,5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액, 범행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21:16경 강릉시 B 소재 ‘C’ 식당 근처 도로에서 강릉시 D에 있는 ‘E아파트 F동’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및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1. 22:30경 목포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직전 음주운전 전력이 2012년으로 이 사건과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37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경 신용이 낮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올린 후에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10.경 회사명 ‘유한회사 B’, 사업장 주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으로 하는 법인을 등기하기로 마음먹고, 법인 출자금 납입이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출자금납입증명서를 만들어 이를 알지 못하는 법무사에게 교부해주고 법무사에게 위 법인 설립을 요청하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 법무사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법인설립신청서 및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회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 유한회사 B’, ‘본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D호’, ‘1주의 금액 :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20,000,000원’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납입된 법인인 것처럼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재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계좌 개설 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 E은행 망포지점에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 없이 개설된 계좌를 불상의 자에게 대여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 사업 거래를 위한 것처럼 계좌 개설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법인등기부증명서 및 법인설립시 제출한 서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기관 회신 자료, 금융거래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계좌 및 대여한 접근매체가 상당히 다수이고, 실제로 일부 접근 매체가 다른 범행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21:20경 경기 포천시 B 앞 C입구 사거리 직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 남)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해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여)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 남) 운행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7세, 여) 운행의 (차량번호 5 생략)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24세, 남) 운행의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도로의 중앙을 넘어 역주행으로 약 350m를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도로 연석선을 넘어 그곳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I(5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및 손목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동승자인 피해자 J(2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 21:2경 포천시 K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교통사고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첨부 사진,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5번의 충돌로 동승자 포함 피해자 7명을 다치게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수를 감안하면 죄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들 모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19:27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 IC 부근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산40-8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도로 노고산2터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나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C파출소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24. 00:40경 제1항 기재 가수원네거리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난동을 피우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수사 및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손해를 일부 전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8:12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전일지인의 집들이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D(여, 29세)이 객실 침대에 누워 잠들자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갤럭시 A51)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 일부를 노출한 채 잠을 자는 피해자의 사진 1장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불상의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위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선별작업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확인 여부), 수사보고서(출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반포 범죄일시 특정 관련) 1. 제출자료(E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복제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복제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법촬영 범행은 사진 촬영된 신체 부위에 비추어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저지른 것이다. 촬영물의 복제물 제공 범행도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위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E에게 전송한 사진은 촬영 원본에 나타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중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생성한 복제물인 점, 피고인이 E에게 제공한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E은 위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3. 7. 20.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02:19경 김포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진읍 서암로 224, 서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