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새벽경 친구 E, F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앞으로 가서 위 E이 데리고 온 피해자 I(여, 16세) 등을 처음으로 만나 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술을 마신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모텔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모텔 방 안에 다시 들어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방안에 들어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등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 F, E, I,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I,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ㆍ장소에서 피해자와 키스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성관계는 없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J, K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E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J, K과 함께 판시 H모텔로 가 E, F, 피고인과 왕게임 등을 하면서 놀았다. 다 같이 06:00경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계속 "할 말 있다"고 머뭇거려서 피해자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옆에 있던 F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처음엔 억지로 데려갔으나, 나중에는 피해자가 순순히 올라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 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네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더니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가슴을 만지려고 했다. F이 밖에서 문을 열라고 해서 피해자가 열어주었는데, 피해자가 F을 따라서 모텔 방을 나서다가 자신의 핸드폰을 가지러 다시 방으로 들어간 사이 피고인이 다시 방문을 잠그고 팔로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에 눕히더니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나는 그런 애들이 아니다.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안 벗겨지게 하려고 바지를 잡고, 하지말라고 여러 번 크게 말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몸부림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누르고 있어서 나가지 못하였다. 바지를 벗기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삽입하였다. 피해자는성기를 빼게 하려고 허리를 계속 움직이고, 울면서 반항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눌렀다. F이 여관주인을 불러 모텔 방 바깥쪽 문이 열렸고, F이 계속 안쪽 문을 두드려서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자, F이 들어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방을 나갔다. F이 들어올 당시 피해자는 바지가 벗겨진 채로 바닥에서 울면서 누워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전후 과정,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내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매우 상세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포옹할 때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내려온 사실, 방바닥으로 내려온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제152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내려온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F은 '피고인이 모텔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모텔 입구로 끌고 가려고 했고, 피해자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얘기만 하라.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가 준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입구로 가는 것을 본 뒤 K을 피해자의 집으로 태워주고 7~8분경 지나 다시 모텔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I과 함께 들어간 2층 맨 끝 방 앞에 서 있다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렸더니 피고인이 문을 열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여 계속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고, 갑자기 안에서 피해자가 "하지마", "하지마"라는 비명소리 또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 우는 소리만 들리고 나오지 않아서 1층으로 내려가 여관 사장을 불러와 사장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사장이 열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 바깥 문을 열었고, 안쪽 문이 잠겨 있어 문을 두드리며 "문 부수기 전에 열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왔고, 방 안에는 피해자가 울면서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한바, F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전후 과정,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적지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아직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