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85.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4.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5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75 피고인은 2020. 12. 17. 15:08경 군포시 산본동 1231에 있는 산본역사 내 고객지원센터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B(여, 73세)가 다른 일을 보는 사이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일, 시가 12,000원 상당의 떡,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찬 등 총 합계 67,000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있는 캐리어형 장바구니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74 피고인은 2021. 2. 20. 15:00경 안양시 만안구 C시장 내 D 점포 진열대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위 점포 업주인 F에게 맡겨둔 합계 79,000원 상당의 소고기, 콩나물, 약 등이 들어있는 장바구니가 위 진열대 옆에 놓여 있는 발견하고, 위 F가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위 장바구니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23 피고인은 2021. 3. 5. 01:27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무인상점인 ‘I’이라는 상호의 반찬가게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25,000원 상당의 간장게장 1통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112,3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3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8. 13:33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75, 사당우체국 근처에서 피해자 J이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자, 이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8. 21:04경 경기 군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판매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2갑을 사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J이 분실하고 피고인이 습득한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어서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 L 소유의 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J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합계 77,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J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395 1. 2021.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12:35경 서울 송파구 N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기록 제12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영하는 ‘P’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판매가 6,900원 상당의 ‘오븐도넛’ 1상자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09:30경 서울 송파구 Q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뒤편 복도에 놓여 있던 판매가 135,000원 상당의 딸기 3상자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11:49경 서울 송파구 T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스텔가든 라면기 1개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6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간이진술서 1. 증거사진(CCTV 영상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서(개별피해품 및 피해금액에 대하여) 2021고단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W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8번, 제15 내지 21번),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2021고단1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자필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7번) 2021고단1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R, U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9년 및 2020년 절도죄 등으로 합계 7회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상습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W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