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1.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E 소유의 택지개발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발파공사 및 택지공사를 진행하는 F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F는 2014. 7. 18.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약속한 노임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F에 대한 채권유치권을 주장하여 왔다. 그러던 중,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H와 피해자 H의 배우자 피해자 I이 2014년 9월경 F의 뒤를 이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를 보이자, 피고인은 2014. 9. 1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F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채권이 3억 8,000만원상당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받아 온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택지개발 공사를 진행하면 발파석이 20만 톤 넘게 나올 것인데 그 발파석을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오래도록 관리해 와서 F의 채권자나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니 F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나에게 돈을 주면 별도의 민원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들이 채굴하는 발파석의 양이 10만 톤을 초과하면 5,000만 원, 20만 톤을 초과하면 1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을 노임이 2,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F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거나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기거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으며(피고인의 노임 채권은 유치권 행사의 대상도 아님), F의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모두 합치더라도 1~2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을 뿐, 3억 8,000만 원이 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오기 전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J 등에게 공사가 재개되면 발생할 문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5,000 만원 상당을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2014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택지개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발파석을 판매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주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여 인근 주민인 J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고, K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여 직접 민원을 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4. 29. 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발파물량이 10만 톤이 넘지 않았느냐, 5,0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일단 1,500만 원만 받겠으니 그 돈을 내놔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들은 그 무렵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채굴되어 판매한 발파석 물량이 4만 톤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 사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30. 0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탑승하고 온 L SM520 승용차를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덤프트럭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탑승하고 온 L SM520 승용차를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덤프트럭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H가 항의를 하면서 절단기를 가지고 와 위자물쇠를 절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절단기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H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4. 07:00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문을 촬영하는 CCTV의 전원코드를 뽑아서 CCTV가 촬영되지 않도록 한 후, 피고인이 탑승하고 온 L SM520 승용차를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덤프트럭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1이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씨발 좆같이 하네, 합의볼 생각이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I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함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내놓지 않자, 2016.5. 4.경 카메라를 들고 와 "내가 환경단체 직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촬영하고, 양평군청에 비산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계도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업무방해 및 민원제기에 지친 피해자 I은 2016. 5. 5.경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제발 그만해 달라"라고 사정을 하자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주면 그만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업무방해 및 민원제기 행위를 계속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6. 5. 5. 500만원, 2016. 5. 6.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체결약정서 1. 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000만원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공사체결약정서'에 기해서 발파물량이 10만 톤을 이상일 경우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발파물량이 위 물량을 넘었다고 보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발파물량을 사전에 확인하게 해 주는 등의 절차를 명확히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을 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발파물량에 잡석이 포함되는지 여부, 구체적인 발파물량을 두고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화나 법적인 권리구제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폭력과 협박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과거에도 재산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공갈죄로인한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영향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