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68-1

범죄사실 [2014고단3168] 1. 범행의 공모과정 피고인은 B, C 및 E와 함께,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 이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속칭 '꽃뱀'이라고 불리는 여자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졸음, 주의력·집중력·반사운동능력 등의 저하를 가져오는 신경안정제인 '아티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이 주요 성분)을 음료수에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도박에 빠져들게 하고, 순서가 임의로 조작된 화투인 속칭 '탄'(화투장의 순서를 임의로 정해 놓은 화투로서 처음에 좋은 패를 가지게 되는 피해자가 확실히 이길 것을 예상하여 거액을 베팅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게 되어 한 번에 많은 돈을 잃게 됨 또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패가 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한꺼번에 많은 돈을 잃게 함)을 사용하거나 속칭 '밑장빼기'(정해진 화투패의 순서와 상관없이, 상대방 모르게 화투패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화투를 빼냄으로써 승부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기도박 방식) 등의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딴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로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에 관하여 계획한 후 사기도박에 직접 참여하면서 도박판에 B를 자연스럽게 호출하여 돈을 잃은 피해자가 B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도록 유도하는 역할, E는 주로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도박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수를 맞추며 피해자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화투를 '탄'으로 교체하는 역할, C는 주로 E로부터 소개받은 여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도박판에 오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사기도박에 참가하는 역할, B는 주로 피고인이 마련해 놓은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호출에 따라 그 돈을 가지고 도박판에 나타나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속칭 '꽁지돈'을 빌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도박을 하여 돈을 잃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2. 사기 가. 2009. 5. 초순경 범행 (B, C,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E와 함께 2009. 5.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3-13에 있는 건물 2층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 이을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C는 피해자에게 "여자들과 함께 바람이나 쐬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시 ▽▽구 □□동에 위치한 "" 식당으로 유인하였다.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속칭 '섯다'(소지하고 있는 화투 2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박)라는 도박을 하고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피해자를 인사시켜 주고 피해자와 함께 그 도박판에 참가한 후, 사전에 계획한 대로 소지하고 있던 돈 전부를 일부러 잃고 피고인과 E에게 연락하여 그 자리에 합류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C, E,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함께 '섯다'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섞여 있는 음료수와 술을 주어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몰래 화투를 '탄'으로 교체하고 '밑장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섯다' 도박을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모두 잃게 하고, B는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때를 맞춰 현금 수천만 원을 소지한 채 위 도박판에 합류하여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속칭 '꽁지돈'을 빌려 주어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7,000만 원을 사기도박으로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2009. 7. 18.경 범행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7. 18.경 ■■시 △△면 ◇◇읍 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이을 그곳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여자 일행들과 우연히 합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및 성명불상 여자들과 함께 속칭 '월남뽕'(처음 화투 2장을 받은 후 화투 1장을 추가로 받으면서 판돈을 걸고, 마지막에 받은 화투 1장의 숫자가 처음에 받은 화투 2장의 숫자 사이에 있는 숫자면 이기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박)이라는 도박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아티반', '탄', '밑장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만들고, 피고인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그곳으로 온 B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주어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을 사기도박으로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2009. 8. 14.경 범행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8. 14.경 ■■시 △△면 리에 있는 "◫◫" 식당에서, 피해자 이을 그곳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여자 일행들과 우연히 합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및 성명불상 여자들과 함께 속칭 '월남뽕'이라는 도박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아티반', '탄', '밑장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만들고, 피고인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그곳으로 온 B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주어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억 900만 원을 사기도박으로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2011. 9. 16.경 범행 (B,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2011. 9. 16.경 □□구 ◫◫◫ 리에 있는 "▽▽ 호텔 리조트"에서, 피해자 이을 그곳으로 유인한 후 '강남언니'라고 불리는 성명불상 여자 등과 함께 속칭 '월남뽕'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는 전항 기재와 같이 '아티반', '탄', '밑장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만들고, 피고인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그곳으로 온 B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주어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억 9,630만 원을 사기도박으로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71] 3. 무고 피고인은 2014. 12. 11.경 시 ◇◇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에서, 이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피고소인 이과 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이은 2013. 6.경 고소인의 사주를 받은 C이 피고소인에게 약을 탄 드링크제와 술을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을 하여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B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게 하여 편취하였다며 허위의 고소장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C, E와 공모하여 2009. 5.경부터 2011. 9.경까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이에게 '아티반'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속칭 '탄', '밑장빼기' 등의 사기도박의 수법으로 6억 2천여 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1.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이, B, C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및 공범자들의 각 진술이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상호 일치하는 점, 공범자들이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감수하며 거짓진술을 할 합리적 이유 내지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고소장, 각 송금내역, 각 입출금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각 가중)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 [권고 형량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9월이 되나, 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므로 결국 징역 4년 ~ 13년 9월이 됨. 나.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 1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계획적 · 조직적 사기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전문적 범죄 행태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등 가담 정도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형기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