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2019고합131] 피고인 B는 2019.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F로부터 대마를 전달받아 G에게 교부하고, G으로부터 대마 판매 대금을 전달받아 F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H, I, J 및 H의 지인 K, J의 지인 L과 순차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며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마 구매자로부터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F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공범들에게 분배하거나 G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의 계좌정보를 구해 온 다음 판매책들이 대마 대금을 위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송금받으면 이를 G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판매책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총책 역할을, H, K, I, J, L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전달받은 다음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M 등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한 다음 지정한 대포통장으로 대마 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무작위 장소에 소분한 대마를 숨겨놓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판매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모 내용에 따라 판매책인 H, K과는 2018. 8. 1.경부터 2019. 3. 4.경까지, 판매책인 I과는 2018. 11. 6.경부터 2019. 3. 2.경까지, 판매책인 J, L과는 2018. 10. 18.경부터 2019. 3. 4.경까지 순차 공모하여, 2018. 8. 1.경부터 2019. 3. 4.경 사이에 피고인의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 N오피스텔 O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76회에 걸쳐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유)P 명의 Q은행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대마 매매대금 합계 1,075,439,000원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송금받고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I, J, L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겼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8. 7. 초순 21: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 N오피스텔 O호에서 불상량(1회분)의 대마를 흡연기구인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하순 22:00경 I의 거주지인 N오피스텔 R호에서 불상량(1회분)의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중순 22:00경 N오피스텔 R호에서 불상량(1회분)의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C,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G은 2018. 4.경부터 A을 통해 F로부터 대마를 전달받고, 대신 F 등의 대마 판매대금을 A을 통해 F에게 교부하던 중,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며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마 구매자로부터 무통장입금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은 공급받은 대마와 관리하고 있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대마 판매 대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B, S, T는 G의 지시를 받아 대마 판매 대금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및 직접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M 등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한 다음 지정한 대포통장으로 대마 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무작위 장소에 소분한 대마를 숨겨놓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판매책 역할을, 피고인 D, U은 같은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판매책 역할을, 피고인 C는 B가 판매한 대마를 무작위 장소에 숨겨놓는 배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D의 거주지인 시흥시 V아파트 W호 및 피고인 B, C의 거주지인 서울 금천구 X Y호 등지에서, 피고인 D은 2018. 6. 15.경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17 기재와 같이 총 617회에 걸쳐 대마 매매대금 합계 223,820,000원을, 피고인 B는 2018. 12. 25.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04 내지 1117 기재와 같이 총 414회에 걸쳐 대마 매매대금 합계 134,217,500원을, 피고인 C는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20.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68 내지 1117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대마 매매대금 합계 47,097,000원을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주)Z 명의 AA은행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송금받고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S, T, U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겼다. 나. 피고인 D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8. 7. 중순에서 하순 사이 01: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시흥시 V아파트 W호에서 불상량(1회분)의 대마를 흡연기구인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하순 22:00경 G의 거주지인 부천시 AB AC호에서 불상량(1회분)의 대마로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하순 2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 AD AE호에서 불상량(1회분)의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대마 카트리지를 작동시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5. 16. 13:21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금천구 X AF동 지하 주차장에서 AG 그랜저 차량의 트렁크에 대마 4.83g을 비닐 포장지에 담아 보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합181] -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빙자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실적을 만들고 대출금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기로 하고, 2018.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된 주식회사 AH 명의 AA은행 계좌(AI)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합205] -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자 불상경 T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주면 1개당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8. 8. 16. '유한회사 AJ' 명의의 AA은행 계좌(AK)를 개설한 다음 같은 달 중순경 시흥시 V아파트 입구에서 T가 보낸 D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D 구속영장신청 범죄사실 관련 무통장 입금 내역 엑셀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A의 구속영장 신청관련 추가자료 송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마발견 현장 사진 1. 추송서 1. 수사보고(I, L, J, H, K의 공소장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U, T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신규거래신청, 계좌거래내역 CD 등 1. 수사보고(대마시가보고) 1. 감정의뢰 회보결과(A), 감정의뢰 회보결과(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문 등 출력문 첨부) [2019고합18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9고합2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 2019초기178호로 몰수보전결정이 내려져 있는 안산시 단원구 AM 답 209m²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 전부가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몰수하지 않는다. 또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57 내지 62, 67, 70 내지 73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11, 12, 14, 15, 17호, 제18, 19호 전부, 제20, 21, 26호를, 피고인 C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나,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관련 법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취급한 범위 내'라고 함은 피고인이 직접 의약품의 판매나 배달 등의 구체적 실행행위를 한 범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처벌받는 범행에 관여된 의약품 전체의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995,001,000원(= 판시 제1의 가.항 판매대금 1,075,439,000원 + 제1의 나항 대마 흡연 9,000원 - 몰수된 현금 60,600,000원 - 대마 판매로 인한 수익금 중 공범 K으로부터 몰수된 현금 19,847,000원) 나. 피고인 B : 134,217,500원(= 판시 제2의 가.항 판매대금) 다. 피고인 C : 47,097,000원(= 판시 제2의 가.항 판매대금) 라. 피고인 D : 223,829,000원(= 판시 제2의 가.항 판매대금 + 제2의 나.항 대마 흡연 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D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D은 공범들과 대마판매행위를 순차 공모하고 판시 범행사실 기간 동안 대마판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기간 동안 판매된 대마를 모두 피고인들이 직접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2018. 12. 말경 G의 권유로 S으로부터 대마판매방법을 배우면서 대마 판매행위를 하였고, 1월 초순경부터는 자신이 광고행위를 하는 등 S과 본격적으로 판매를 한 점, 피고인 B는 T, U, C와 함께 4명이 각자 M을 통해 홍보를 해서 구매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각 지역별로 나눠 드랍방식으로 대마를 판매한 후, 그날 그날 판매한 그램수만큼 돈을 받으면 B와 T가 2만 원씩 나누고, B는 2만 원에서 C에게 1만 원씩 나누고 나머지는 모두 G에게 전달한 점(수사기록 978쪽),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받은 대마는 약 350그램 정도인데, T, S 등도 G으로부터 대마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B가 판매한 양은 1키로그램 정도가 된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80쪽), 이와 같은 양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마판매대금 상당액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2018. 12. 25.경부터 2019. 3. 20.경까지 S, T, U, C와(공범들의 관여 시기는 공범마다 다르다)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가 특정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뿐 아니라 다른 공범자들이 판매한 대마매도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2018. 5.경 '대마판매는 하지말고 S을 관리만 하라'는 G의 제안을 받고 2018. 6.경부터 대마판매에 가담한 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8. 10.경까지는 G이 대마를 가져오면, 이 대마판매 광고 및 배달일을 하였고, 자신은 G의 지시에 따라 직접 판매나 배달에 가담하지는 않고 S으로 하여금 판매 및 배달하게 하는 관리일만을 하였으며, 판매대금은 G, S, D이 분배하였다. 2018. 10.경부터는 자신도 직접 S과 같이 판매 광고글을 게시, 구매자와 연락, 배달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판매대금은 S이 (주)Z 명의 계좌의 카드를 소지하고 계좌를 관리하며 돈을 뽑아서 G에게 주면 G이 판매대금을 나누어 주었다'(수사기록 1232쪽 이하)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이 2018. 11.경 범행을 그만두자 G이 S을 데리고 나가 (주)Z의 계좌를 이용하여 B, C, T 등과 함께 대마 판매행위를 시작한 점, 피고인 D이 가담한 기간 동안 (주)Z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마거래를 한 공범은 S과 D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범죄 사실에 피고인 D이 직접 판매 내지 배달행위를 하지는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은 S, G과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 D이 가담한 기간 동안의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C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 B, C는 대마 관련 범죄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주) Z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자들로부터 대마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 공범들로부터 제공받은 특정인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이를 이용하여 입금하게 한 점, (주)Z은 피고인들 내지 공범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그 계좌가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으로 지급받는 금원이 대마 매매자금이 아닌 적법한 자금인 것처럼 그 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하기 위하여 대포통장 및 매수자 아닌 타인의 인적사용을 사용하여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대마 매도 범행은 대포통장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마약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함 - 피고인은 상당한 양과 금액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피고인이 가담한 대마 판매 횟수는 2,876회, 매매대금 합계는 무려 10억 원 이상에 이르는바, 그 범행 기간, 횟수, 총 판매대금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2.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대마 매도 범행은 대포통장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마약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함. 한편 접근매체 양도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해당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 - 피고인은 약 3개월동안 조직적인 대마 판매 범행에 가담하였고, 대마 판매대금도 134,217,5000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이 대마 판매에 가담한 기간, 횟수, 판매대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3. 피고인 C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피고인 C, D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대마 매도 범행은 대포통장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마약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함. 또한 접근매체 양도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해당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큼 - 피고인은 약 150회에 걸친 조직적, 계획적인 마약 유통에 가담하였고, 접근매체 양도의 해악을 잘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가담 기간이 약 한 달 정도로 비교적 짧고, 수행한 역할도 배달책에 불과함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4. 피고인 D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피고인 D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대마 매도 범행은 대포통장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마약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함 - 피고인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계획적,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대마 판매대금도 223,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임. 대마 판매에 가담한 기간, 횟수, 판매대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