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6. 15:50경 경기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을 출발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남, 17세)의 오른쪽에 앉아 담요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무릎을 덮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1. 수사보고(성균관대역 CCTV 열람)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를 통한 추가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성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있는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의 재판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2. 3. 12. 11:54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C의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이 별통보했네”, “니 주위에 모든 사람들한테 폭로해줄게, 니가한짓 전부를”, “니가 나한테 한 짓 니 주위사람들한테 말해놨다”, “D이형 E이형님한테 전부 사실대로 말했다, 니는 그동안 날 색파 취급했대, 들어보니 F 다니는 남친있다고 하더라 시발년아 사람 적당히 처 가지고 놀아야지”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4.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현장사진,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특히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받은 C dm내역)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은, C dm의 경우 보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가 피고인 C 계정으로부터 받은 C dm내역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다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에 대해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시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경찰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정당한 수사요구에 거듭하여 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소환하는 경찰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09

범 죄 사 실 2021고단2109(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9. 06:32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12 피고인들, D은 부산 서면 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속칭 ‘E’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D과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F(남, 27세)이 평소 선배 조직원들에게 버릇 없게 행동하여 조직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 H호에 있는 ‘E’ 숙소에서, 번갈아가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21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입원서약서, 야구방망이 사진,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F 상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병원 진료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단체의 조직원들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30회 가량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로 범행을 축소하려고 시도하였다. 상처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공통 정상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8:51경 화성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상당히 높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0:5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을 한 지 세 달만이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한 달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96

범 죄 사 실 1. 2018. 5. 16.경부터 2018. 7. 2.경까지 현금 인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7.경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B 토지 및 주택을 6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7. 25.경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비과세 배제 결정되어 2018. 7. 1.경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232,246,090원을 2018. 7. 31.경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신고를 하면서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2018. 5. 9.경 시흥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조사를 위하여 방문할 것을 요청받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지점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00만 원씩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합계 165,923,835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2018. 5. 21.경 부동산 증여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1.경 피고인 소유의 인천 강화군 F, G 토지에 대하여 손자인 H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J의 각 진술서 1. K의 사실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1. 각 고발서 1. 고발관련 추가의견서, 주민등록 초본, 사실확인서, 전입세대 열람 명세서 1. D, L은행, M은행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인출) 1. 각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세무조사결과 통지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 내역, 과세예고 통지서 및 발송처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현금인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4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현금인출 액수가 다액이고, 해당 양도소득세도 232,246,09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인이 1988년부터 35년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으로 될 여지도 있었던 점(다만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양도소득세 중 7,090만원과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5,613,550원, 국민건강보험료 4,641,570원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의 상당 부분을 종교단체나 노숙인들에게 기부한 점, 피고인에게 1984년도에 업무상과실장물보관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6. 21:00경 청주시 흥덕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가게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영업시간 제한으로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종업원인 D와 합의 하에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2. 2. 7. 00:50경 D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D의 연락을 받고 온 E가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손으로 E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1. 피해자 F(남, 17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2. 7. 00:50경 위 모텔 3층 복도에서 같은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F과 일행 G이 피고인을 잡고 말리자 “너네 뭐냐, 시발놈들아”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와 G이 H호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너네가 나를 때렸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G이 “여자하고 싸우지 않았느냐. 저희들과 싸우지 않았다. CCTV에 찍혀있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1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J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 나는 특수부대 출신이고 태권도 3단이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J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J의 왼쪽 팔과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G, F, K,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동영상 캡처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의 태양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죄에 관하여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2. 6. 2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가게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영업시간 제한으로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와 합의 하에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 피해자 D, 피해자 E(남, 42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2. 7. 00:50경 위 ‘B모텔’ L호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D가 “욕하지 말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의자에서 넘어진 피해자 D의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가 객실 안으로 들어와 “그만하시라.”고 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2회 밀쳐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남, 17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3층 복도에서 같은 모텔 투숙객인 F,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잡고 말리자 “너네 뭐냐, 시발놈들아.”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와 F이 H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와 F을 따라 들어가 “너네가 나를 때렸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F이 “여자하고 싸우지 않았느냐. 저희들과 싸우지 않았다. CCTV에 찍혀있다.”고 말하자 피해자 G의 얼굴을 팔꿈치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4:50경 서울 광진구 B 앞 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여러 차례 있고 혈중알콜농도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음주 상태에서 운행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7:55경 안동시 B 맞은편 C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에 있는 하이마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을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하였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56-1

범 죄 사 실 2022고단3056- 피고인, 공동피고인 B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인터넷 ‘C’를 통하여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피고인 B은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갤럭시 Z폴드3를 10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갤럭시 Z폴드3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0.경 선입금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90- 피고인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13:0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위 식당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H’에서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 14: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091- 피고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에 선불 유심을 구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범용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1. 19.경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2 생략)’ 회선을 개통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휴대전화 선불유심 회선을 개통하여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4111- 피고인 피고인은 2022. 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빕스 아웃백 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낼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판매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D의 제출자료 2022고단3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4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신고서 1. 각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현황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4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개통된 휴대전화 선불유심 회선이 실제로 메신저피싱 등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고단3056 사건의 피해자 D에게 피해변제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고단3990 사건의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2022고단4111 사건의 피해자 J에게 피해 변제로 8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7:27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5에 있는 탄천물재생센터 부근 탄천 둘레길 자전거도로를 서울 강남구 쪽에서 성남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의 통행량이 많고, 중앙에 흰색 점선으로 양방향을 구분한 좁은 자전거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 자전거가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행하는 자전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 자전거가 감속하자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흰색 점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남, 44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복구가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전거를 운행하다 사고가 일어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6:38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OO아파트 인근에서 ‘취객이 계속 분란을 일으킨다,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차도에 다리를 걸친 채 누워 있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아파트’ CCTV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5. 06:14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OO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E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F(남, 46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12. 21: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전 사건외 D과 아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피해자를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 부위 및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가 교제 중인 여성과 이전에 교제하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위 여성이 이별하게 되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자 2022. 6. 26. 21: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마트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내일 마트로 갈게 마트에서 보자”라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2. 6. 29. 17:1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하였음에도 2022. 6. 20. 22: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음성통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2. 7. 12. 14:49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음성통화를 발신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 및 수신차단 표시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3. 10. 제출된 피해자의 합의서(피고인의 처벌불원 내용 포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18:10경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수리를 위해 보관하던 사고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불상의 물건을 훔치려고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외제차량 수리판매업자인 지인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개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본 것일 뿐,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52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렌트카 보관장소에 주차 중이던 벤츠와 제네시스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내부의 물건을 꺼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처음 가 본 것인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시가잭이 모자라서’고 말하였고(증거기록 제18, 31쪽 참조),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물건들을 밖으로 꺼내 놓은 점(증거기록 제14쪽 참조), 피고인은 출동경찰관에게 ‘시가잭이 필요하여 망한 집인줄 알고 사고난 차량 내에서 시가잭을 찾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제5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17:39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10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종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음주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3:40경 대구 동구 B 지하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가 출발 당시 운전하는 상황의 CCTV영상 확인, 피의자 도착 당시 운전 및 적발 상황의 CCTV영상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74

범 죄 사 실 2022고단1574 피고인은 2022. 8. 8. 23:38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319 피고인은 2022. 5. 17. 20: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렌트카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렌트요금을 못 줘서 미안하니 돈을 벌게 해주겠다. 아는 여자의 이름으로 작업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출금 9,000만 원이 생긴다. 3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뒤에 1천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전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주일 후에 1,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7.경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사기 범행 방법과 수법이 좋지 않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뒤늦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액수, 위험성, 범행의 기간, 횟수,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금액의 사용처,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경 밀양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룸 구할 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집을 구하고 D에서 일을 하면서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약 3,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6.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1.경 피해자가 위 마트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고인의 급여인 190만 원이 아닌 1,900만 원을 송금하여 1,7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관하던 중, 2022. 5. 4.경 위와 같이 착오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F 명의 E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에게 19,000,000원 이체확인증 1. 근로계약서 1. 초과 이체 금원 반환요구 카카오톡 메시지, 초과 이체 금원 반환요구 내용증명서 1. A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수, 적극적으로 횡령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착오 송금된 돈을 소극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형태의 범행인 점, 어린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여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위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