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7.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 4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E’에 ‘성매매코스에 따라 A코스 9만 원(30분), B코스 12만 원(50분), C코스 15만 원(70분), D코스 18만 원(90분), E코스 27만 원(120분)’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9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코스를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17.경 위 업소에서 업주인 위 A으로부터 성매매 광고 사이트 ‘E’에 게시한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지급한 대금 중 60% 상당을 받기로 하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N의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수사보고서(단속현장), 단속현장사진, 영업대장,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임차한 건물주와 전화통화) 1. F A 통화내역 사진, A과 H 통화내역, A과 I 통화내역, A과 J 통화내역, A과 L 통화내역, A과 M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내지 3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약 1달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을 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각 동종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업소의 규모, 수익, 영업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 가명)와 전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2:27~1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어깨에 왼팔을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입술과 볼 부위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대인기피증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개발한 E라는 기계가 사람의 생년월일, 성별 등을 입력하면 입력된 내용에 따라 체질을 알려주는 기능 밖에 없고, 모발분석을 통해 그 사람의 건강상태, 각 장기의 상태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발분석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기계인 것처럼 기망하여 기계를 고가에 팔기로 마음먹고, 2009. 7. 27.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E에 머리카락을 올려놓고 분석하면 체질과 각종 질병을 알 수 있고, 그 상태에 따라 H을 처방하면 질병을 고칠 수 있다. E를 구입하면 두 달 내에 기계값을 회수할 수 있고, H을 함께 팔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27. 기계대금 명목으로 2,44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G, I, A 의 각 증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개발한 E라는 기계가 사람의 생년월일, 성별 등을 입력하면 입력된 내용에 따라 체질을 알려주는 기능 밖에 없고, 모발분석을 통해 그 사람의 건강상태, 각 장기의 상태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발분석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기계인 것처럼 기망하여 기계를 고가에 팔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후, 2009. 7. 26. 서울 강남구 J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 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G (여, 56세) 등 4명에게 피해자 등 4명의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 비닐봉지에 넣고 E와 연결된 다른 기계에 넣은 다음 머리카락 검사를 한 것처럼 검사 결과를 출력하여 피해자 등에게 보여주며 “이 E 기계는 모발분석으로 사람 신체 각 부위의 건강상태 등을 알 수 있어 사업성이 좋다."고 거짓말한 후, 다음날 피해자 등을 데리고 서울 강남구 F 주식회사에 데리고 가고, 피고인 A은 2009. 7. 27.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이 B의 소개를 받고 찾아오자 "E에 머리카락을 올려놓고 분석하면 체질과 각종 질병을 알 수 있고, 그상태에 따라 H을 처방하면 질병을 고칠 수 있다. E를 구입하면 두 달 내에 기계값을 회수할 수 있고, H을 함께 팔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7. 기계대금 명목으로 2,44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개발한 E 기계에 모발분석을 통해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는 피고인 A의 설명을 듣고 E 기계에 그와 같은 기능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에게 소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 기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E 기계 위에 모발을 올려놓고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모발을 통해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시연을 해 보인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 기계를 판매하면서 기계대금 외에 모발 채취용 봉투를 별도로 판매까지 한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피고인 B으로서는 E 기계에 모발분석을 통한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기능이 있다고 오해했을 수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E 기계에 모발분석을 통한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E라는 기계가 사람의 생년월일, 성별 등을 입력하면 입력된 내용에 따라 체질을 알려주는 기능 밖에 없고, 모발분석을 통해 그 사람의 건강상태, 각 장기의 상태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부대시설을 증축·증설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0.부터 2022. 2. 10.까지 부산 동래구 C 공사 현장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의 옥탑 코어 간접조명 46개소, 옥상 구조물 투광(간접)조명 32개동, 측벽(모서리) 간접조명 5개소, 미디어파사드 3개소, 오로라조명 4개소, LED SIGN 3개소, 상가조명 3개소를 축조하는 방법으로 위 공동주택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피고인은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위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D 전화통화, 동래구청 준공담당자 전화통화) 1.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조합장은 전문 지식이 없었고, 조합에서 일을 맡긴 업체의 말을 믿고 하였을 뿐 허가대상임을 몰랐으며, 부산시청과 동래구청을 방문하여 질의와 안내를 받아서 착오로 법령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시공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381 판결 참조). 가. 조합장은 적어도 조합 업무에 관하여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장 본인이 지식이 없다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으로 법령 위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러한 최선에도 불구하고 업무 위반을 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증축행위는 아파트 시공시 흔히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축행위의 허가 요부는 관련 전문가, 예를 들어 건축 관련 변호사나 건축사의 의견을 비용을 들여 묻거나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질의할 수 있었던 것들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구두로 질문하였다는 정도인데 그것조차 담당자로부터 허가 요부체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별 근거 없이 이런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으리라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비용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정형적인 공사 행위에 관하여 그 적법성을 조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하도급 업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모호한 답변만 듣고 공소사실 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우선, 법령의 착오가 있었는지가 의문이다. 다. 다음으로, 설령 법령의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 본다. 우선, 관련 기관에서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미리 피고인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거나, 알려 주지 않았다 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이의를 들어야 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동래구청 담당자 중 준공 이전 담당자와 준공 이후 담당자 모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관련한 문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반박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관련 기관의 담당실무자로부터 어떠한 확인도 받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또 준공 이전에 총괄감리원에게 조명 시설 증축 관련 인허가 절차에 관하여 어떠한 질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F,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동래구청에서, 경관조명심의를 봐야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담당 직원은 준공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래서 준공이 끝나고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준공이 끝나고 설치할 때는 적어도 경관심의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고, 당시 조합의 총무이사도 동행하였다는 것이며, 경관심의를 본다는 것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증축에 대하여 심의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준공 후에는 심의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판단했다고 증언했는데 관련 지식이 부족한 증인들이 그렇게 판단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회한다던가 하는 행위는 없었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보이지 아니 한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동주택관리법 제101조, 제99조 제1의4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보안장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부터 2018.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담당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9월 임금 1,069,704원, 10월 임금 4,166,667원, 11월 임금 4,166,667원, 12월 임금 268,817원과 2018년 12월의 미사용 연차수당 797,448원, 합계 10,469,3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및 붙임자료 [D가 임금 삭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반면 D는 피고인이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과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금 삭감의 기간과 보전 여부에 관하여 이를 명시하지도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을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4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6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0. 13. 16:49경 경부고속도로 울산톨게이트 입구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1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8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E은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전해 듣고 2022. 6. 11.경 경찰에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2. 6. 2. 20:16경 위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서 음식을 서빙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으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치마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몸을 피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22. 6. 14.경 거제경찰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22. 6. 17. 00:20경 술을 마시고 위 D 음식점을 찾아가 영업을 마치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누가 신고를 했냐.”고 묻고 피해자 E이 “내가 신고를 하였다.”고 하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에 왜 신고를 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미친년, 씨발년, 개같은 년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칼로 배를 찔러 버리겠다.”고 수 회 말하여 약 10분 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D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서(2022. 6. 2.자 강제추행사건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강제추행미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친구, 후배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복 목적의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16-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경 서울 도봉구 이하불상지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하고 C으로부터 D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차로 구입한 D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 위하여, 2015. 2. 17.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서울숭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 'E'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 'D'을 각 복사한 후, 복사한 E의 앞 'F'와 D의 뒤 'G'을 각 오려 붙여 'H' 번호로 만든 다음 이를 코팅을 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사용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자동차번호판가드(자동차번호판에 장착하는 액자형식의 액세서리로 자동차번호판을 번호판가드 안에 장착하여 자동차를 꾸밀 때 사용됨)안에 넣은 다음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하고, 그 시경부터 2015. 3. 6.경까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번동, 의정부시 신곡동 등 일대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12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1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마스크 사업을 하는데 부자재 구매 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줄 것이고, 일주일 전에만 말해주면 그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이 있으니 혹시 내가 못 갚으면 보증금에 집행하면 된다.”고 거짓말 하며 보증금 3억 원이 기재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C 소재 ㈜D의 마스크 제조 공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 보증금은 별도로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한 위 마스크 공장은 수주를 받지 못해 마스크 생산을 하지 않아 부자재를 살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직원들 급여 및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급하게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 14.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21. 2. 10.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 내역, 피고인의 신용정보, 주식회사D 거래내역, 수사보고서(H 및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58-1

범죄사실 의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9. 의사가 아닌 B로부터 매월 1,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D의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4. 18. 경까지 위 D의원에서 피고인은 환자를 진료하고, B는 사무장으로서 병원관리 등의 일을 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위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자료 통보(병의원 변동사항자료 등), 수사보고(D의원 셔틀버스 관련)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의료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3,000,000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황성지하도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A6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B(남, 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3. 00:10경 경주시 황성동 이하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등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1:2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과 201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97-1

범 죄 사 실 B는 경기 광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E’라는 단체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위 ‘D’의 직원이자 B의 친동생이며, F은 폭력 범죄단체인 G의 행동대원으로서 위 ‘D’의 직원이고 A와는 초·중학교 레슬링 운동부 선후배 사이이다. 1. F F은 2020. 5. 29. H의 소개로 알게 된 I에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2020. 5. 30.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도로에서 H을 통해 위 I에게, B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J 명의의 맥라렌 650S 스파이더 (차량번호 1 생략) 자가용 자동차를 월 임대료 1,640만원에 임대하여, 위 기간부터 2020. 8. 13.까지 약 76일 동안 임대해주고 위 I으로부터 임대료 합계 3,68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F은 2020. 7. 5. 부산 남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 I에게, B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J 명의의 페라리 458 이탈리아 (차량번호 2 생략) 자가용 자동차를 월 임대료 1,000만원에 임대하여, 위 기간부터 2020. 8. 10.까지 약 37일 동안 임대해주고 위 I으로부터 임대료 합계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F은 2020. 7. 25.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I에게, A 소유의 벤츠 G63 AMG (차량번호 3 생략) 자가용 자동차를 월 임대료 1,000만원에 임대하여, 위 기간부터 2020. 8. 10.까지 약 17일 동안 임대해주고 위 I으로부터 임대료 합계 67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F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 3대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20. 7. 25.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학교 후배이자 같은 직장 동료인 F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벤츠 G63 AMG (차량번호 3 생략) 자가용 자동차를 F에게 제공하여, F이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혐의자들 사진, 렌트 차량 사진, N 홈페이지 화면, 가짜 M SNS 화면, 자동차등록원부, 경기광주세무서 회신, 통신자료 회신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돈 이체, 출금내역 정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내지 15, 17 내지 21, 23, 25, 27, 32, 33, 36, 40, 45 내지 4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F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방조범으로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2. 3. 1. 00:0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주점’ 옆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가 그곳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와 피해자 D(남, 39세)에게 “씹할 놈들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네!”라고 욕설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다음 노상에 있던 벽돌(크기 약 230㎜×114㎜×50㎜)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 B(남, 50세)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남, 51세)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크기 230㎜×114㎜×50㎜)을 집어 들어 피해자 A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는 벽돌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때렸을 뿐 얼굴 부위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범행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11 자두클럽 골목 영상 중 07:15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벽돌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머리가 옆으로 젖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관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관련, 피의자 G 진술 및 CCTV재분석) 1. 현장사진(피의자들 및 범행도구),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해자 A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A, B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C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가 먼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때렸던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