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3. 19.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9. 13: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향해 "왜 쳐다보냐, 시끄럽다"라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3. 20.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0. 20:30경 위 'E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3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20:30경 위 'E식당'에서, 주방 앞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씨발년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자리를 옮겨 앉게 하는 등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여, 61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3. 21.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1. 08:30경 위 'E식당'에서, 그 곳 바닥에 드러누워 위 식당 종업원의 청소 및 영업 준비를 방해하고,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마시면서 "씨발년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여, 61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8. 3. 22.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2. 17:30경 위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여, 61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지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0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지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3세)의 엉 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18. 3. 22. 17:30경 위 'E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큰 소리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봐야 3년 살고 나온다. 나와서 보자. 칼로 찔러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씨발년아, 너를 좋아하는데 사랑이 죄냐, 내가 네가 좋다는데 어떤 놈이 뭐라고 하냐, 남자들이랑 술 마시지 않았냐"라고 큰 목소리로 욕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문자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피해자들의 운영 업소를 거의 매일 찾아가다시피 하여 업무방해를 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본인의 감정만 앞세워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괴롭힘으로써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 3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업무방해 및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