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5. 11:10경 춘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거지에 쳐 들어올 것 같다는 이유로 무게 10㎏ 상당의 바벨, 선풍기, 가위, 화분 등을 다른 사람들이 통행에 이용하는 인도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졌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 밖으로 물건을 막 던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현관문을 연 후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 칼날길이 18㎝)과 과도(전체길이 22㎝, 칼날길이 12㎝)를 들고 E을 향해 위, 아래로 흔들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등의 보호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당시 피고인 주거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하나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감경을 하지는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무엇인지 기억하고 이해하며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죄책을 이해하고 있고 이를 깊이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다. 2) 피고인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조현병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호자인 어머니가 잠시 부재하여 지정된 약 복용을 며칠간 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쪽). 나.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고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1991.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도 조현병의 진단을 받았다(증 제1, 2, 3호증).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각종 물건을 마구 던졌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향해 ‘경찰은 다 가짜야’라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쪽). 한편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각종 옷가지, 집기 등이 널브러져 있었고, 나아가 수도배관이 손괴되어 수돗물이 방안으로 유입되고 가스도 유출되는 상황이었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현행범인체포서, 증거기록 22쪽). 3)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된 이후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하여 강원대학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의자석방보고서). 4)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F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11. 15.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 첨부 일반진단서 및 입·통원 확인서).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감경을 하지는 않는다),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 1월 ~ 7년 6월 벌금형 : 5만 원 ~ 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 같은 특별양형인자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각종 물건을 집어 던지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해 경찰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동료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인식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입·퇴원을 반복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가두어 정역에 복무케 하는 형사처벌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모두 2005년 이전이고, 그 이후에는 2018년 절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