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소속 장애인 근로지원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2023. 1. 17.경 제주시 C에 있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D(호텔·리조트 세탁물 세탁업체,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파견되어 피해자 E(가명, 여, 24세, 지적장애 2급)에 대한 근로를 보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에서 피해자가 건조된 수건을 정리하는 일을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조하였는데(근무시간 08:30~17:30), 출근 시에는 07:3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만나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고, 퇴근 시에는 피해자와 함께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17:45경 함덕리까지 이동한 다음 G 버스를 같이 타고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제주시 F에서 하차한 후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하차는 등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심한 지적장애(지능지수 45, 사회지수 39%, 사회연령지수 7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려고 마음먹었다. 1. 2023. 2. 1. 범행 피고인은 2023. 2. 1. 저녁경 피해자와 함께 퇴근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같이 버스에서 하차한 다음 19:00경 피해자를 제주시 I, ‘J노래연습장’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의자에 앉아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기분이 안 좋다’고 말했음에도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23. 2. 5. 범행 피고인은 2023. 2. 5.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를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제주시 K모텔’ 근처로 이동한 다음, 편의점에서 술을 사 들고 19:04경 위 모텔 L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소파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몸을 피해 싫다는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누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장애정도 및 지적능력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제주출장소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관련) 1. 국과수 제주출장소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2.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거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기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지적장애로 정신 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낮은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신 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지적능력,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O에서 ‘지능지수(IQ) 45, 사회지수 39%, 사회연령지수 7세’로 진단받았다. M는 이 사건 업체에 근무하는 관리직원으로, 동료직원 중 피해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M는 피해자의 성격, 상태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M가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사회성이 부족하여 아무도 피해자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M가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갔더니 피해자가 일도 잘하고 좋아졌다. 피해자가 M에게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쉽게 대하는 사람도 있다, 피해자는 거짓말을 할 정도의 지능이 안되어서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7, 8, 11, 15쪽). 2) 피고인은 2023. 2. 1. 피해자를 판시 제1항의 노래방에 데려가기 전날인 2023. 1. 31.에도 피해자를 노래방에 데려갔다. 3) M는 2023. 2. 3. 19:30경 피해자의 할머니로부터 ‘피해자가 요즘 자꾸 선생님(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과 저녁을 먹는다고 늦게 들어오는데, 회사에 선생님이 있냐’는 전화를 받고나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2023. 2. 1. 있었던 일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7, 9, 201쪽). 4) 이 사건 업체는 일단 피고인에게는 사건의 인지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4. 및 5.에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원하여 2023. 2. 5.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만 이 사건 업체에 출근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연락처,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등을 삭제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삭제한 일시는 2023. 2. 5. 12:37경이다(증거기록 266쪽). 6) 피고인은 2023. 2. 5. 저녁경 피해자가 업체 셔틀버스에서 하차하는 P(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이다)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만나 편의점에 들러 술, 소세지 등을 구입한 뒤 피해자를 판시 제2항의 모텔로 데려갔다. 7) M는 재차 피해자의 할머니로부터 ‘피해자가 또 저녁먹고 온다고 어디를 갔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선생님이랑 호텔 가서 밥 먹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M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호텔에 가서 피해자에게 좋은 밥을 사줬구나 하고 순진하게 생각하였는데, 피해자의 동생 N로부터 2023. 2. 5. 21:14경 전화를 받고나서 2023. 2. 5. 추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거기록 202쪽). 8) 2023. 2. 1. 사건 이후 2023. 2. 4. 피해자에 대한 1차 감정물 수집, 2023. 2. 5. 사건 다음날인 2023. 2. 6. 2차 감정물 수집이 실시되었는데, 이후 1차 감정물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2차 감정물 중 피해자의 입술 채취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419 내지 423쪽). 다.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2023. 2. 5. 사건 이후 2023. 2. 6. 00:35경 및 2023. 2. 6. 09:32경 Q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 내지 53, 87 내지 112쪽).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판시 제1항 2023. 2. 1. 노래방 사건 관련: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노래방에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줌 싸는 데를 만지고 가슴도 만졌다. 이 사건 전에 이 사건 업체에 함께 근무하던 T라는 남성이 피해자를 만진 적이 있었는데,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T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그럴 때는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않고 피해자의 바지 쪽으로 손을 넣어 오줌 싸는 곳을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허리띠는 하지 않았다, 판시 제2항 2023. 2. 5. 모텔 사건 관련: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모텔에 갔다. 모텔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샀다. 모텔비는 피고인이 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옷을 벗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넣고, 오줌싸는 곳을 만졌다.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피해자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2023. 2. 1. 노래방에서 그리고 2023. 2. 5. 모텔 객실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 유사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Q센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후 및 당시의 상황, 피해를 입은 내용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의 노래방을 가자고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에요’라고 답하고, ‘노래방에 누가 가자고 하였나요. 증인이 노래방에 가자고 졸랐나요? 아니면 피고인이 가자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자고 했어요’라고 답하였으며,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나요? 아니면 안 만졌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만졌어요’라고 답하면서 자신의 음부를 가리키고, ‘경찰에서는 (판시 제2항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증인의 엉덩이에 넣었다고 하였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엉덩이에 넣은 것인가요? 아니면 오줌 싸는 곳에 넣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엉덩이에 넣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6, 11, 13, 26쪽). 피해자가 세부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들에 그냥 “네”라고 답하는 경향이 일부 있고, 그 때문에 이 법정에서 동일한 사항을 묻는 질문들인데도 질문 방식에 따라 서로 모순되는 답변들을 하기도 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풍부하게 답변하지 못한 면도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의 경우에도 선택형 질문에 대하여는 보다 분명하게 모순 없이 답하였는바, 피해자의 사회적ㆍ정신적 지적능력(지능지수 45, 사회지수 39%, 사회연령지수 7세)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의 불완전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진술분석가 U은 ‘피해자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고 인지수준을 고려할 때 자신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상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는 없으나 간단하게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는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술의 타당성에서 오염이나 외부의 압력은 없고, 폭로 과정도 자연스럽고 암시 유도 왜곡의 가능성이 없어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진술에 있어서도 피해사실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중 중단된 돌발상황이나 감정표현 등이 잘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생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331 내지 345쪽).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장소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근거하여 특정되었다. 그리고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자신의 인상착의, 피고인과 모텔에 가기 전 편의점에 들러 술, 소세지 등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이 현금으로 모텔비를 계산한 사실 등을 진술하였는데, CCTV 캡쳐 사진 등에 의하면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87 내지 194쪽). 특히 1차 감정물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고, 2차 감정물 중 피해자의 입술 채취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할머니, 여동생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뒤 평소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던 이 사건 업체 관리직원 M에 의하여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졌는바, 그 경위가 충분히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고, 그의 지적능력을 감안할 때 허위의 사실을 꾸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근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근로지원인으로, 2023. 1. 초경 피해자와 1 대 1 매칭이 된 이후 피해자와 함께 출․퇴근하고 일과시간 동안 피해자의 근로를 지원하면서 친분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2023. 2. 1. 및 2. 5. 두 차례 피해자를 유사간음 하였다. 피해자의 여동생 N나 이 사건 업체 관리직원 M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친한 사람 이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감정표현도 하지 못하며, 특히 남성에게는 부친이나 남동생에게조차 거부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느낀 감정에 관하여 ‘기분이 안 좋았다. 하지 말라고 해도 만졌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2, 106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여동생 N 등 피해자의 가족이 겪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