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 없이 광명시 일대에서 약 25년 동안 계를 운영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었던 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같은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어 알고 지내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40,000,000원을 빌려 주면 계금을 타서 2016. 4.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일부 계원이 계급을 받은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1,000,000,000원에 달하는 적자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었고,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22명의 채권자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계금을 타더라도 위 적자를 메우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내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계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피해금액 1,3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계금 사기 28일계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28.경 광명시 J아파트 112동 1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2년 동안 매월 28일에 300,000,000원의 계금을 타는 28일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내면 순번대로 매월 계금을 지급하겠다. 대신 내가 계주이니 2015. 3. 28.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총 20명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계금을 타더라도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계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타더라도 향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5. 3. 28.부터 2016. 3. 28.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0,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뒤에서 볼 무죄 부분은 제외)의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피해금액 768,1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2일계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경 제1의 나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P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2년 동안 매월 12일에 200,000,000원의 계금을 타는 12일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내면 순번대로 매월 계금을 지급하겠다. 대신 내가 계주이니 2016. 2. 12.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총 24명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1,400,37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계금을 타더라도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계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타더라도 향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6. 2. 12.부터 같은 해 3. 12.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09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뒤에서 볼 무죄 부분은 제외)의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피해금액 64,78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아내인 A로부터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고, 계원들에게 계순번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A가 1의 가항과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는 사실 및 1의 나항과 같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년 5월경까지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증의 작성 및 복사 등을 도와주고, 자신의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번호 : Q)로 차용금액을 송금받고, A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로부터 위 계좌로 계금을 징수한 후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였으며, A가 파계한 후 채권자 및 계원들로부터 쫓기게 되자 자신이 운전하는 R 케이5 택시 차량에 태워 C의 주거지 등으로 대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12.경부터 같은 달 13일 22: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S, 524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A를 숨겨주었고, 2016. 6. 13. 22:00경 위 장소에 방문하여 A의 소재를 묻는 광명경찰서 소속 경사 T에게 "A는 여기에 없다."고 대답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A를 지목하며 누구냐고 묻자, "내 동생인 U이다."라고 대답하는 등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V, P, G,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V, H, F, X, Y, Z, E, AA, AB, I, AC, AD, W, AE, AF, P, Z,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H, AC, P, AI, AJ, AK, AF, AA, AL, AI, I, AM, AN, AO, AP, AQ, AR, AS, AT, AU, O,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현금보관증, 각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B), 금융거래내역(A),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현금보관증 등 증빙자료, 계표, 증빙자료제출(금융거래내역, 차용증), 계 번호 등 메모, 각 금융거래내역 등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 차용증 1.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1.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거래내역 1. 거래내역 1. 거래내역, 지불각서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 등, 차용증 및 금융거래내역 1. 차용증, 등기부등본(안산 AZ건물 203호, 등기부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계번 현황 첨부) - 28일계, 12일계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편취 범의와 방조의 고의가 모두 없었다고 부인하고, 피고인 C이 당시 피고인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하나, 판시 증거, 특히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471쪽 이하), 수사보고(증거기록 929쪽 이하)에 뒤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4항 부분에서 볼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게 할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와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이 당시 피고인 A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도 그에게 장소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332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및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및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모두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공통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용 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계 운영 실태 및 현재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약 25년 정도 계를 운영하며 그로부터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정도 전부터는 전부터 잘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거나 계불입금 지급을 확신하기 어려운 사람조차 계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면서도 계불입금을 받지 못해 계금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금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반대로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율로 빌려줌으로써 계금 지급불능 위험을 증가시켰는데,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다시 대여금으로 활용하면서도 대여금 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를 설정받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계불입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불입금을 재원으로 한 대여금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채권 확보에 나섰던 바도 없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금 지급불능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해당 계금 지급기일에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이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했는데(이 사건 차용금은 모두 위와 같은 경위로 생기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일이 계속되면서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는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계금을 위와 같이 차용금으로 처리한 경우 앞으로 받을 계불입금에서 앞서 본 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을 감액해 주었는데 이에 따라 계불입금은 계속 감소하게 되어 계금 지급불능의 위험은 더더욱 증가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계금을 제때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계원들 내지는 대여금 채권자들에게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계금 채권이나 대여금 및 그 이자 채권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때그때 도래하는 지급기일을 미루기만 하였다.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금 지급불능 위험이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나 계금 지급채무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였으며,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만 문제인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2명의 피해자 뒤에서 볼 V, G)에 대한 차용금 이외에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차용금 중 일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도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계 운영 실태 및 현재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일부 피해자들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4, 6, 7, 8, 15, 16, 18, 20, 22, 23, 24, 27, 29, 31 기재 사기(피해자 P, BA, K, M, AE, V, W, BB, G)에 관하여, 피고인은 해당 피해자로부터 판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금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거나 교부받은 후 상당 부분 변제하였다. 나. 판단 판시 증거, 특히 위 피해자들 각각에 대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판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금액을 기재한 각 차용증 내지 현금보관증과 피해자 AE에 관한 차용증 및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696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판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금액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V에 대하여 범행 후 대물변제로 피해를 회복한 사실과 G에 대하여 범행 후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고려할 사항일 뿐이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피해자 I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 사기(피해자 I)에 관하여, 피고인은 해당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거나 교부받은 후 상당 부분 변제하였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앞서 진술한 1억 3,000만 원 이외에 5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214쪽 이하)이 이에 부합하고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신빙할 만한 점, 피해자가 글을 알지 못하여 계좌이체를 거의 이용하지 못한 탓에,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앞서 본 계좌거래내역으로 명확하게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차용일 무렵 위 계좌거래내역의 현금 출금액이 총 1억 6,867만 원에 이르러 여기에서 변호인이 빼야 한다고 지적한 금액 [26,192,737원(그러나 여기에는 피해자가 처음 빌려주었다는 2008. 3. 14.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지급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과 BC에게 이체된 170만 원]을 모두 빼더라도 1억 3,500만 원은 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설령 위와 같이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고려할 사항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I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중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해당 지급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피고인의 계 운영 실태 및 현재까지의 상황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년 초부터는 피고인 스스로도 차용금이나 계금의 지급불능 상태가 조만간 도래하리라고 예상하고 계 운영을 그만둘 생각을 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계를 시작할 당시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V, G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20억 원을 넘고, 그 피해자도 다수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7, 11 기재 각 사기 및 사기방조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6, 10, 11 기재 각 사기 및 사기방조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7,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 AC, AJ으로부터 해당 연번 피해금액란 기재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6, 10,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 AK, AJ으로부터 해당 연번 피해금액란 기재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사기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사기방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앞서 본 피해자들의 고소장 및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른 부분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자료나 현금보관증 내지 차용증이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피해자 AK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15,59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제출되어 있고 거래내역도 제출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0)이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2 기재 계불입금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AH의 고소장 및 진술서(증거기록 394쪽 이하 및 553쪽), AC의 고소장 및 진술서(증거기록 394쪽 이하 및 554쪽), AJ의 고소장 및 진술서(394쪽 이하 및 573쪽), AK의 고소장 및 진술서(증거기록 394쪽 이하 및 580쪽)를 살펴보더라도 여기에는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3 해당 연번 피해금액란 기재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만 있을 뿐 그 지급방법(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기재조차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3의 연번별 피해금액 하나하나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진술이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진술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 사기 및 사기방조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145,3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1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고, I의 진술서와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214쪽 이하)만으로는 이를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2, 14, 15, 24, 34, 39 기재 각 사기 및 사기방조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3 기재 사기 및 사기방조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2, 14, 15, 24, 34, 39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 BD, I, AV, BE, BF으로부터 해당 연번 피해금액란 기재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BD으로부터 해당 연번 피해금액란 기재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2 기재 사기(피해자 AK)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AK이 피고인 A에게 총 22,350,000원(증거기록 582쪽)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를 넘어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4 기재 사기(피해자 BD)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BD가 피고인 A에게 총 13,500,000원(증거기록 594쪽 이하)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를 넘어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5 기재 사기(피해자 I)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I가 피고인 A에게 총 16,380,000원[증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214쪽 이하)]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I의 진술서와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214쪽 이하)만으로 이를 넘어 2,06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위 16,380,000원을 넘어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4 기재 사기(피해자 AV)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AV이 피고인 A에게 총 5,472,000원(= 608,000원 × 9회, 증거기록 1,288쪽 이하)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를 넘어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4 기재 사기(피해자 BE)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BE이 피고인 A에게 총 66,780,000원(= 5,565,000원 × 12회, 증거기록 233쪽)을 계불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를 넘어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9 기재 사기(피해자 BF)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BF이 피고인 A에게 총 19,440,000원(= 1,620,000원 × 12회, 증거기록 234쪽)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를 넘어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3 기재 사기(피해자 BD)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BD가 피고인 A에게 총 2,412,000원(= 1,206,000원 × 2회, 증거기록 593쪽)을 계불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를 넘어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