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2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단529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4. 16:42 경 경기도 양주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 112신고 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사회 친구로부터 살인 협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마지막으로 이거 켜면 다 가는 거에요"라고 말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통을 들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위 순경 E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4. 16:3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하면서 "살인협박을 당하고 있다. 사회친구다"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9고단5629 피고인은 2019. 12. 13. 09:37 경 경기 양주시 F호텔 G호에서,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썬연료'의 주입구 부분을 눌러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직접 입에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9 고단5869 피고인은 2018. 12. 17. 11:55경 충북 진천군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을 안전관리자로 고용하여 현장에 파견했던 'J'이라는 회사의 차장인 피해자 K(43세)을 불러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따지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즉심청구서 조회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19고단5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 경위에 대한 건 등) 1. 현장사진, 캡처사진 1장 2019고단5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K) 1. 각 사진 굵게{[판시 전과(2019고단5629호 증거 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5297호)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탄가스통과 라이터를 들고 있다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부탄가스통은 곧바로 건네주었고, 라이터도 잠시 들고만 있었을 뿐 실제로 켜려고 시도하지는 않았으며, 결국 경찰관에게 라이터마저 건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어떠한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협박행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종전에도 경찰에 '피고인이 살인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였지만, 도리어 허위 신고로 처벌 받았다. 이렇듯 경찰이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를 않아서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집에서 부탄가스통을 열어 놓은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0쪽),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집 안에 가스 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부탄가스가 상당히 퍼져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29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불씨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순간 폭발이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게 부탄가스통은 곧바로 건네주었으나, 라이터는 손에 들고 있는 상태로 "이거 켜면 다 가는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3차례에 걸쳐 뒤로 물러섰던 점(수사기록 제30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2, 3, 8쪽), 경찰은 피고인이 라이터를 즉시 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을 기습하여 라이터를 뺏으려고 시도하지는 못하였고, 계속 말로 설득한 끝에 라이터를 받아낸 점(위 증인신문조서 제4, 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만으로도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라이터를 점화하여 가스를 폭발시킬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언동에 더하여 손가락을 라이터의 점화 버튼에 정확하게 올려 두지는 않았다거나, 그 손가락을 움직여서 버튼을 누르는 듯한 구체적인 동작까지 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는 동안 경찰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에 따른 환청·환각 증세로 인하여 실제로 살해 협박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므로, 거짓 신고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공황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병으로 각종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무렵인 2019. 7. 31.경부터는 L병원, M병원, N병원 등지에서 조현병 증상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9쪽 등).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확진을 받았다는 진료기록은 없는데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경찰의 인솔 하에 방문한 N병원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 안정제와 수면제 정도만 처방받았다고 보이고(수사기록 제19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환청·환각 증상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살인 협박을 당하고 있다. 사회친구다'라고 신고하기에 앞서, 오전에도 '옆집에서 고압 전류를 보내는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3, 19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당일 오전·오후 내내 목숨을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믿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자신의 집 안에서 부탄가스통을 열어 놓고 자살 시도를 하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였으나, 그 이유로는 '경찰이 피고인의 신고를 믿어주지 않은 것'을 들고 있을 뿐인 점(수사기록 제20, 21쪽), 이어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곧바로 신변보호요청을 하지 않고는, 자신이 자살하려는 이유를 경찰에게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부탄가스에 붙을 붙여 폭발시킬 것처럼 행세한 점(수사기록 제22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도착한 경찰을 앞에 두고는 협박 사실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방 안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인 점(수사기록 제9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4쪽) 등 피고인의 실제 행동을 살펴보면, 정작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존하는 위험에서 서둘러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신고를 전부 거짓말로 치부하는 듯한 경찰의 태도에 대하여 원망을 품고 불만을 표출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했던 범죄신고의 신빙성에 대하여 경찰의 승복을 받아내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인다. 3) 경찰이 피고인에게 '살인 협박을 당하고 있다. 사회친구다'라는 신고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자, 피고인은 "피고인 주변의 빌라에서 살고 있던 고향 친구인 O가 스카이라이프 랜 선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기를 보냈는데도, 피고인이 빌라 밖으로 나가지 않자, 이는 피고인의 빌라 1층 밖에서 '피고인을 대구로 데려가라'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O의 말소리를 창문 너머로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19, 20쪽), 이러한 피고인 본인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O가 피고인을 대구로 데려가겠다고 말한 것이 살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수십 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및 형사처분을 받았고,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하고는, 그 신고 내용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앞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킬 것처럼 협박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환각물질 흡입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당하여 삶을 비관하게 된 뒤부터 환각물질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이 취소된 다음날에 곧바로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 모두 대단히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도 물리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릎 관절 파열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