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3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남, 만 9세)의 친모로서, 2018. 11. 8.경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던 C과 재판상 이혼하였고, C이 피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그때부터 2019년 8월 말경까지 C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감독하였다. 보호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여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당시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D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무단으로 결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일간 피해자를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무단으로 결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아들인 B과 함께 2019. 6. 28. 16: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가 보관 중인 피고인과 B의 옷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B으로 하여금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현관문을 개방하고 위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 16:3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2항 기재 주거침입 당시 가지고 나온 현관문 잠금장치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개방하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1대, 공기청정기 1대, 이불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9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2항 기재 주거침입 당시 가지고 나온 현관문 잠금장치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개방하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냄비, 접시, 참기름, 후라이팬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달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며 피해자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쓰러지게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 2. 12:00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5. 사기 피고인은 2021. 1. 30. 00:3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연수동 이하 불상지까지 위 택시에 피의자를 태우고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그 요금 313,3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0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9. 16: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수련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13: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경영하는 ‘M’ 의류판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등을 구매하고 그 대금은 2019. 5. 18.경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바지 1벌, 원피스 3벌, 티셔츠 1벌, 블라우스 1벌, 치마 1벌, 은목걸이 1개, 은귀걸이 1개, 수제 컵받침 3개 등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의자는 2019. 6. 26. 08:08경 제주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 인터넷 네이버 카페의 중고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게시한 ‘퀸사이즈 매트리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트리스를 보내주면 15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트리스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매트리스 1개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30 1. 피고인은 2018. 9. 5.경 속초시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우유 등 유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속 직원 U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우유 등 유제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우유 등 유제품의 공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70,900원 상당의 우유 등 유제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5.경 속초시 V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우유 등 유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U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우유 등 유제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우유 등 유제품의 공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50,400원 상당의 우유 등 유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사진 8매,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건), 문자내역, 수사보고(송금내역 및 개인별 출결현황(출석) 첨부에 대한 건), 개인별 출결현황, 송금관련 문자통지내역 1. 수사협조의뢰(이혼판결문 등 요청), 확정증명원, 판결문 1. 수사보고(사기사건 피해자 F 진술청취 보고) 2021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인터넷 사이트 캡처사진 4매, 대화내역 캡처사진 4매, 댓글 캡처사진 7매, 대화내역 캡처사진 7매, 사진 7매 2021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문계약카드, 우유 주문 계약서, 소비자 개별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교육 방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울증 등으로 자기 억제가 곤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사회적 유대관계마저 단절되어 사회 내 처우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석방될 경우 피해아동과 전 배우자에게 다시 접근할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가 소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