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11

범 죄 사 실 2021고단2211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광고마케팅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장기렌트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F’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 강남구 G, 5층에 있는 위 ‘B’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전화, 메일을 통해 “광고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자, 데이터베이스 1건당 8천 원을 송금하면 장기렌트를 희망하는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 100건을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기렌트를 희망하는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데이터베이스 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4. 인천 동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CPA 광고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자, 데이터베이스 1건당 1만 원을 송금하면 태아보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합의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데이터베이스 대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20.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만 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424 피고인은 2020. 10. 19. 인천 동구 I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광고대행업체인 ‘B’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형편이 악화되어 피해자 K을 포함한 고객들로부터 광고비를 받더라도 이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심산이었고,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이전 고객의 광고비를 환불해 주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받더라도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광고를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706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광고마케팅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은 ‘주식회사 M’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N는 ‘주식회사 O’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P은 ‘주식회사 Q’의 직원이며, 피해자 R는 ‘S’의 대표자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8. 서울 강남구 G, 5층에 있는 ‘B’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CPA 광고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자, 데이터베이스 1건당 9천 원을 송금하면 정수기 렌탈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 200건을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수기 렌탈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데이터베이스 대금 명목으로 198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8. 인천 동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광고 포털사이트 ‘T’에 게시된 피해자 작성의 상담신청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CPA 광고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자, 데이터베이스 1건당 1만 3천 원을 송금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베라핏’, ‘고혼진’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다이어트 보조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 200건을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합의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데이터베이스 대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86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 인천 동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광고 포털사이트 ‘T’에 게시된 피해자 작성의 광고주 모집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CPA 광고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자, 데이터베이스 1건당 1만 원을 송금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웨딩박람회 광고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웨딩 업체 이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 100건을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합의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데이터베이스 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1. 인천 동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광고 포털사이트 ‘T’에 게시된 피해자 작성의 광고 의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CPA 광고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자, 데이터베이스 1건당 1만 8천 원을 송금하면 장기 렌트 및 리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 50건을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합의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데이터베이스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광고계약서 2021고단24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계약서 2021고단27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P, R의 각 진술서 1. 각 광고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각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편취한 돈을 돌려준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