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 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3. 초경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외근직 고수익 보장'이라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 10:00경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준다'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D회사 E 대리다. 6,000만 원까지 연이율 3.8%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스파이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F은행과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와 대출을 진행하였는데 1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보다 싼 이율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약관 위반에 해당하므로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 상환금을 주고 입금확인증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고 위약금 30%를 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12. 11:3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앞에서,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에게 위조된 G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에게 가서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미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 받아 출력해 둔 G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10:25경 성명불상자1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의 휴대폰으로 "금일 요청한 'smeg st 냉장고' 528,000원이 결제 처리되었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47경 성명불상자2는 발신번호 112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성명불상자1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남부검찰청 K 검사에게 전화하여 사건번호(2019형제3856번)를 알려주면 수사를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검찰청 콜센터 번호 1301로 전화하였으나 이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스파이앱에 걸린 피해자의 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었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3은 K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광주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좌 안에 들어 있는 돈을 전부 인출 해 갈 수 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5만 원 권으로 전부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13. 14:5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83길 21 지하철 4호선 노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가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미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 받아 출력해 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13: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M 검사'라고 사칭하며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Team Viewer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택청약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니 우선 그 돈을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N를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군가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했기 때문에 채무가 있고, 그 채무를 없애기 위해서는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피해자가 주택청약으로 모은 돈이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니 우선 그 돈을 확인해 봐야겠다, 주택청약으로 모은 돈을 모두 찾아놓고 있으면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16. 17:20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46,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1,446,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에게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미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 받아 출력해 둔 금융감독원 직원 Q 명의의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문서(직원 Q 명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 A가 임의 제출한 서류 8매, CCTV 확인수사, 피고인 B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메모촬영, 피고인 B이 임의 제출한 서류와 거래영수증 30매)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으로 온 문자 첨부에 대하여, CCTV 및 발생시간 정정, 범행장면 CCTV 내사 등, P병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 범행인지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종국적으로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각 사기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이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각 공모한 사실과 피고인들의 각 편취의 범의가 모두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그 각 사기 범행에 부수적으로 행하여진 위 각 위조문서의 행사에 관한 범의도 모두 충분히 된다. 피고인들은 평소 서로 잘 아는 친구사이인데 실직한 이후 함께 인터넷으로 구직정보를 검색하던 중 스마트폰 네이버 앱을 통해 '건설현장직의 외근직'을 구하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피고인들에게 각 의뢰한 업무가 건설현장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그 구인광고의 주체나 업무의 불법성 유무, 당초의 광고내용과 전혀 다른 종류의 일들을 계속 지시하는 이유 등을 확인해 본 사실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 A는 평소에도 자주 피고인 B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PC방에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의 지시를 기다리며 함께 대기한 적도 있었고, 피고인 A가 경찰에 검거되었을 때에는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위조된 문서들이 들어 있는 가방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피고인들에게 지시할 때 주로 사용한 카카오톡과 유사한 '딩톡'이라는 앱이 주로 중국인들에 의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급여 내지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형태의 월급이나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하철역 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 봉투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이 당초 약속한 금액을 스스로 꺼내어 가져가는 형태로 급여 등을 지급받았던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정상적인 업체에 취직하거나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위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수행한 업무들이 모두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불법적인 것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모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형태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지하철역 주변의 한적한 곳이나 인적이 드문 시내의 이면도로 또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 등에서, 그것도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지시하는 공범이 현장에서 인상착의만을 알려 준 또 다른 공범을 만나 두툼한 현금 봉투를 건네주었는데,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편취금을 다시 위 보이스피싱 공범의 지시에 따라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들에게 전달할 당시 그 공범들이 모두 중국 조선족의 말투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봉투를 교부 받은 후 보이스피싱 공범의 지시에 따라 그 편취금을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 방법을 보더라도, 간편한 은행 창구를 통하여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그 액수를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송금하기 위해 각 송금 단위별로 여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각 개인을 송금인으로 지정하여 여러 차례 분할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던 각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나 그 기재 내용을 조금이라도 살펴보았더라면 그 문서의 진정성이나 위조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명의의 문서 등을 여러 장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 수행방법이나 근무형태 등은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업무나 그와 관련된 외근직 등의 업무방식과는 거리가 먼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정황이나 업무 내용 등을 통해 자신들이 수행하는 각 업무가 불법적인 송금 내지 자금 전달에 관한 업무라는 점 외에도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각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부여받은 위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더라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한 공범과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을 최종적으로 전달 받은 공범은 그 각 범행 본래의 목적, 즉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공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금액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범죄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범죄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