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온4길 8SK선경익스프레스 앞 골목길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우측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마열창 및 깊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형종은 징역형 선택), 다른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 하한이 더 높으므로 하한은 위 범죄의 하한으로 함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수반된 사고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30

범죄사실 2014고단2730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25.00:15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H를 향해 계속 머리를 들이밀었고, 이를 피하려는 H를 따라가 머리로 H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4. 23:4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에서 경기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인 2014. 7. 24. 23:19 경 남양주시 진건 오남로 643 '정든닭발'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112 신고가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는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사실은 운전을 하였는데 한번만 봐 달라'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00:10 경 1차 측정요구, 00:36경 2차 측정요구, 00:48경 3차 측정요구 등 3회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¹201413240, 피고인은 2014. 5. 18,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있는 '정든닭발' 식당 앞길에서부터 D아파트 입구까지 2km 가량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공무집행방해 장면, 음주측정거부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행위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이나집행유예(3회) 또는 벌금형(8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및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4. 02:45경 울산 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소유의 D SM3승용차에서 잠을 자다 일어나 팬티만 입고 있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바지를 찾아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남편 바지를 어디에 두었는지 빨리 찾아봐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노상에 있던 철근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 뒤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2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재물손괴 및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F에게 "야 씨발년아 니는 뭔데 씨발년, 이 여자가 미쳤나, 내 건들면 이 씨발년아 너도 죽여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왼쪽 손등을 때려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확인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및 수리비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14. 여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10. 2.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 14:00경 서울 성북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 D가 짐을 옮기기 위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통장, 신용카드 2장,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9: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휴대폰지갑 속에 있던 시가 불상의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6. 20:45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의 종업원인 J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5: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사용 내역서 제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6. 10. 2.자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징역형 6회를 포함하여 수회 더 있는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지숙(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 1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4. 4. 00:45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 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33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1'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소명을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라."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1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금 2,300만원이 입금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17:33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2,9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복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2. 11. 오전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가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목 '금융범죄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 형제 3856호)', '귀하께서 금융감 * 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lt;2020 형제 3856호&gt;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1장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11. 17:33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소지하고 있던 중 위 1. 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그 곳에 온 피해자 F을 상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 서류 사진 [변호인은 공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이미 위조된 문서를 출력한 것에 불과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 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중국집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12%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일반 도로여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기타 그 밖의 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던 F 택시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펜더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경추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1명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2:56경에서 14:46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피해자진술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76 세 고령의 시각장애인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기재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9,8,10,03:04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29,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4. 02: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서 그곳 가판대에 보관 중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5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19, 10, 17.경 사이에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서 가게 앞에 보관 중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고구마 8박스, 시가 8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건고추 30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31. 01:00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앞에서 천막으로 덮어놓은 가판대에 보관 중인 시가 54만 원 상당의 고추 50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3. 02: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서 그곳 가판대에 보관 중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늘 7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1. 13.경 안동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 앞에서 포장으로 덮어 놓은 가판대에 보관 중인 시가 9만 원 상당 마늘 3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보면, 검사는 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나머지 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동일한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15356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7. 피고인은 2019. 11, 13. 01:51 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서 그곳 가판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고춧가루 등을 훔치기 위하여 덮어 놓은 가판대의 포장을 벗겼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O, D의 각 진술서 (F의 경우 순번 4, 14) 1. 각 내사보고(순번 6, 10), 내사보고(CCTV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사진 첨부)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등),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고,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절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67 세의 고령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6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강요, 협박 피고인 A 검 사 윤오연(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오인(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를 '스푼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1.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피고인은 2019. 3. 18.경 안동시 C에 있는 D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주도 과자를 사달라'고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미로 네 가슴,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 3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한 위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3.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계속 같은 사진을 더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호, 제50조형이 이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A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2범죄(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요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같은 목적으로 재차 협박한 사건으로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그러한 점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순표 판사 이승엽 판사 김준영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28

범죄사실 2020고정228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21세, 남)과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B에게 전화하여 "B야, 핸드폰을 만들어서 돈 좀 벌게 핸드폰 개통할 사람을 구해 주라. 1대당 100만 원씩이야. 3대 만들면 300만 원인데, C이 조금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갖자"고 제안하였고, B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과 B는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3대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5.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PC방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3대를 만들면 300만 원 벌 수 있다. 몇 달 간은 단말기 값과 요금을 우리가 내 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나눠주거나 단말기 값과 요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 5. 광주 북구 F에 있는 'G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1,705,000원의 아이폰XS(H) 1대를, 같은 날 광주 북구 I에 있는 'J점'에서 피해자가 기기변경을 한 1,705,000원의 아이폰XS 1대를, 2019. 1. 7. 광주 북구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1,705,000원의 아이폰XS(M) 1대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 2020고정229 1. 사기 가. 휴대폰 단말기 및 휴대폰 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1.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이 휴대폰 매장을 하는데 실적 올리는 것을 도와주면 정상해지도 해 주고 단말기 값과 휴대폰 요금도 내준다, 내가 휴대폰 7대를 해 줬는데 10대를 채우면 보너스를 준다고 한다, 니가 3대를 1) 검사직무대리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익편취의 사기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편취의 대상은 휴대폰 대금이 아니라 휴대폰 자체로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재물편취의 사기에 해당하고, 이익편취의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재물편취의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공소제기된 이익편취의 범죄사실과 재물편취의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볼 때, 그 금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가 없더라도 재물편취의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재물편취의 사기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재물편취의 사기로 인정한다. 해 주라, 너는 명의만 빌려 주면 된다, 그러면 너한테 17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판매한 돈을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해 주거나 17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 XS 256G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단말기 대금 4,892,000원, 휴대폰 요금 300,426원, 합계 5,192,426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등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8. 12. 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규로 개통한 휴대폰 2대를 해지해 주겠다, 해지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 주면 나중에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휴대폰 해지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212,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8.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핸드폰에서 검색할 것이 있는데 잠깐 줘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결제창에 피해자 휴대폰의 결제정보를 입력한 후 277,5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7.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핸드폰에서 검색할 것이 있는데 잠깐 줘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 휴대폰의 결제 정보를 입력한 후 277,5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신규신청서 등 2020고정2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수사보고(휴대폰 요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평1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운전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영상촬영에 따른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평택시 B,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9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노트북(LG XNOTE)에 설치된 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동영상 전송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 19:2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나체가 나온 부분을 편집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같은 날 19:3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인인 E의 휴대전화로 위 촬영물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촬영물 전송 사진,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2. 23:0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소유인 플라스틱 재질의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넘겨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의 앞 유리와 오른쪽 후사경을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의자로 마구 때려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