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2016고단900 피고인 A은 2015. 2. 6.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다방에서, 사실은 경기 양평군 I,J 2필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필지 소유권자인 K으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 M에게 '양평군 I, J 2필지가 내 소유인데 2억 3천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496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P과 피해자 소유의 인천 서구 Q건물 9채와 피고인 소유의 강원도 양구군 R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 소유의 경기 가평군 S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하자, 피고인 A은 2006. 10. 26.경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경기 가평군 S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2억 4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2억 4천만 원으로 Q건물 9채에 대하여 대출융자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출융자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Q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위 2억 4천만 원은 피고인 A이 위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어 왔다. 이에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2억 4천만 원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총 3억 3,000만 원을 차용해 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 2매, 영수증 2매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는 것처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2012. 9. 7.경 피해자의 공부상 주소지인 서울 구로구 U아파트 1408호로 송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2. 9. 1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 양수금 3억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2012차전18614호)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과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 전자독촉전담1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 하여금 2012. 9. 17.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3억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무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노원구 V 6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P은 2006. 10. 26.경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T의 사무실에서 A 소유의 경기 가평군 S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한 것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고, 이 돈으로 Q건물 9채에 대하여 대출융자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 하지 않고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억 4천만 원은 Q건물 9채에 대한 대출융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P의 위 Q건물 9채와 강원도 양구군 R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P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기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사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채권 양도·양수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채권양도는 무효가 아니어서 피고인 B은 채권양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라면 이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침해하는 소송신탁에 해당되어 무효이나, 이 사건과 같이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송신탁을 위한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권리 소멸 등의 사유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소송신탁을 간과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유효한 판결이므로 판결에서 명한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행하면 양도인에 대한 의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초과하는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닌 점,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인이 소송신탁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인이 자신의 권리를 초과하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재산범죄인 사기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무고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P은 W를 대리하여 2004. 11. 29. 피고인과 W 명의의 인천 서구 Q건물 제1동 101호, 102호, 103호, 제2동 101호, 102호 103호, 제3동 101호, 102호, 1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와 A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강원 양구군 R를 교환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쌍방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A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하는 W의 우리은행 대출금 2억 7,000만 원과 빌라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책임지고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W는 2005. 1. 26. A이 지정한 X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당시 이 사건 빌라 9채에는 각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W,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P은 2005. 9. 27. 피고인에게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상기금액을 차용함'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P은 2005. 10. 21. 채권자를 W로,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Y 토지(이하, '피고인 소유 Y 토지'라고 한다.)를 가압류하였다. 이 사건 빌라의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6. 2. 8.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 피고인은 P에게 2006. 4. 3. 3,200만 원을 주고 P으로부터 '금액 3,200만 원, 명목 Q건물 이자와 경매비용'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P은 2006. 4. 4. 피고인 소유 Y 토지에 대한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06. 4. 11. P에게 2억 7천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P은 2006. 4. 26.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소유 Y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2006. 10. 16. 피고인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2) 판단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빌라를 담보로 하는 우리은행 대출금의 채무자는 W(P은 법정에서 W가 자신의 친구의 처라고 진술하였다.)였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에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W가 계속하여 채무자로 남아있었던 점, P이 피고인으로부터 3,200만 원을 받아 우리은행에 대출금 연체이자와 임의경매신청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Q건물 이자와 경매비용'이라는 문구를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한 것과 피고인이 대출금 승계를 담보하는 의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비추어 보면 P과 피고인에게는 우리은행 대출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피고인 소유 Y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빌라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은 W를 채무자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점,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P에게 2억 4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빌라의 대출금을 승계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위 2억 4천만 원이 대출금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면 W는 채무자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P과 W의 관계상 P이 대출금 채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P이 대출금과 무관하게 손해배상금만 지급받고 피고인 소유 Y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물인 강원 양구군 R 토지의 가격조차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P의 진술과 P이 2005. 10. 21.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 Y 토지를 가압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의 취득은 P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P에게 준 2억 4천만 원이 이 사건 빌라 대출금의 변제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편취금액의 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