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23

범죄사실 2012고단2423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 2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I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물옵션을 하여 큰 돈을 버는 사람이다, J대학교 공대 출신이고 투자의 노하우가 좋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30%의 수익을 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선물투자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선물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월 30%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6.경 1,000만원을, 2011. 5. 4.경 800만 원을 각각 K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제가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투자하면 매일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선물투자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선물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경 2,000만 원을, 2011. 6. 12.경 2,900만 원을 각각 K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 후에 이자 20%를 포함하여 돌려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선물투자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선물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에 이자 20%를 포함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561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5. 1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버는 사람이다. 천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일 15만 원씩 지급하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회수 할 수 있다. 6개월 후 수익과 상관없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선물투자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물옵션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피해자에게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6. 2. 에 피고인의 모 K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매일 투자금의 1%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6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선물투자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물옵션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피해자에게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경 피고인의 모 K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6. 9.경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26경부터 2012. 5. 22.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H, N, O, L, M, C, D, P, Q, E, R, S로부터 위와 같이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3억 3,100 만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3 고단 700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1. 7.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24호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선물옵션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자, 피고인 B은 2011. 5.경 피고인 A에게 투자했던 약 3,000만 원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투자자를 유치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시 그로부터 유치한 투자원금 1%를 소개비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1. 7. 19.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24호에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1주일 단위로 4회에 걸쳐 지급하고, 원금은 손실 없이 투자일로부터 2~3개월 뒤에 반드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선물옵션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며 당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손실 보상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9.경 피고인 B의 딸인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12.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1. 11. 경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남한산성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1주일 단위로 4회에 걸쳐 지급하고, 원금은 손실 없이 투자일로부터 2~3개월 뒤에 반드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선물투자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선물 옵션은 당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경 위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500만 원을 3개월 후 반환을 요구하면 그 즉시 돌려주고, 1주일 단위로 약 1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선물옵션은 당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선물투자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1,000만 원을 3개월 후 반환을 요구하면 그 즉시 돌려주고, 매월 약 7~1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선물옵션은 당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선물투자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E에 대한사기 피고인 B은 2012.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2,500만 원을 2개월 후 반환을 요구하면 그 즉시 돌려주고, 매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선물옵션은 당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선물투자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앞수표 2,600만 원권 1장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반환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300만 원을 6개월 후 반환을 요구하면 그 즉시 돌려주고, 매주 75,000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선물옵션은 당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선물투자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400만 원의 원금을 보장하고, 매주 7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선물옵션은 당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선물투자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8.경 위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A와 2011. 7. 19.경부터 2012. 5. 22.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C, D, P, Q, E, R, S로부터 위와 같이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 만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432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경 파주시 V에 있는 세탁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접근하여 "1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 40명을 모집하여 투자금 40억 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선물옵션으로 돈을 불려 제2금융권 회사를 만들고 투자자들은 주주로 등록하여 평생 편안히 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일 원금의 1%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물옵션 투자를 하였다가 본 손해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형편으로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와 같이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2011, 5. 6. 1,000만원, 2011. 5. 9. 1,000만 원, 2011. 5. 11. 500만 원, 2011, 5, 27,700만원, 2011. 5. 31. 200만 원, 2011. 6. 8, 100만원, 2011. 6.9,4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피해자 조카인 피해자 X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5. 23. 1,00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W의 동생인 피해자 Y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7. 600만원, 2013. 6. 8. 5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882 5.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12.2.29. 22: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Z에 있는 'AA' 지하 1층 사무실에서, B은 피해자 AB에게 '선물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6개월 후 반환하고 큰 이득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J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절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은 돈이 없어 투자금을 모아 선물 등에 투자하기 위해 부산으로 간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득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1654 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0. 26.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피고인 A는 "선물·옵션은 고소득, 고위험, 투기성 상품이기는 하나 운영관리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잘 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은 "선물옵션에 1억 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 달부터 월 1,000만 원씩 이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1. 5.경 피고인 A에게 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투자원금의 1퍼센트를 소개비로 돌려받을 생각 뿐 이었고, 피고인 A는 이미 기존의 선물투자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억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한 T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계좌번호 U)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정보, 각 차용증, 각 통장사본, 지불각서 20135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서, 통장사본 ¹201370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해자 진술청취 요약서 1. 각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보증서, 차용증, 각 통장사본, 선물·옵션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차용증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거래내역서 2013고단14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입금확인증, 각 통장사본, 각 차용증, 지불각서, 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자료,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201318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보증서, 차용금증서 2013+1654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이며,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은 기존에 피고인 A에게 투자한 금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A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