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02:52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기피 피고인은 2022. 12. 30.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2023. 1. 16.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입영 기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23. 1. 31. 5사단으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입영 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입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1: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건물에 있는 ‘C’ 서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로수로 1086번길 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15. 14: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술 드셨으면 그냥 가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양철 냄비뚜껑 등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당 앞 도로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2단 접이식, 길이 66cm)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양철 냄비뚜껑을 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대피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압수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수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도구가 된 2단 접이식 우산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소지하고 다니는 물건으로, 그 크기가 아주 크다고 할 수도 없고, 표면이 천 재질로 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접이식 우산 가운데에는 금속제 봉이 있고, 표면의 천 안쪽에도 금속으로 된 우산살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특히 피고인은 우산 표면이 뒤집어져서 금속제 봉과 금속제 우산살이 노출된 상태에서 금속제 봉과 우산살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내리쳤으며, 그 결과 피해자의 귀 뒷부분에 상처가 나기까지 하였는바(증거기록 순번 17번 CD 15:03:50 전후의 영상에서 피고인이 금속제봉과 우산살 부위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2회 가격한 직후 피해자가 귀 뒷부분을 수차례 만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위 접이식 우산을 이용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2단 접이식 우산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1.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78세의 고령인 치매 환자로서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에서 대목수 수업을 함께 듣는 수강생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5. 00:30경에서 00:40경 사이에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대동지’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 B(남, 36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눈썹 부위를 각 1회 때린 후, 벤치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서(C 원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C 교수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2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5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면세점 안에 커피숍을 오픈할 예정인데, 그곳에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씩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커피숍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1. 20.경 500만 원, 2019. 11. 25.경 2,500만 원, 2019. 12. 3.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23.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인 상대로 환전을 하려고 한다. 환전자금으로 사용할 돈 투자해주면 1,000만 원 당 하루에 3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전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G계좌로 2019. 12. 23.경 2,000만 원, 2019. 12. 31.경 1,000만 원, 2020. 1. 20.경 1,000만 원, 2020. 1. 30.경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대로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2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타인의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과 운전한 차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운전한 거리,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2021. 12.경부터 사귀다가 2022. 5. 1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6. 5. 23: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찌질하게 굴어서 미안해 난 정리된줄도 몰랐어 ㅋㅋㅋ 미안해 나도 정리했어 오늘 걸으면서 몇일뒤 내맘도 보여줄게 좀 부끄러워도 참아 다시는 나 안보고 싶을거야’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때부터 2022. 9. 1. 04: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집으로 우편물을 송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6. 0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문해 놓은 가방을 가지고 가서 너의 목, 이건 내 목, 이건 너의 신랑 목 하면서 가방 등을 가위로 잘라 던져줄게’라고 말하는 등 전화를 하고, 그때부터 2022. 9. 1. 0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 피고인은 2022. 6. 26. 0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절반가량 불상의 액체가 들어 있는 호스가 연결된 말통을 손에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그때부터 2022. 9. 4. 0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6. 6. 0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문해 놓은 가방을 가지고 가서 너의 목, 이건 내 목, 이건 너의 신랑 목 하면서 가방 등을 가위로 잘라 던져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한글파일, 통화녹음, 사진 등 출력물, 편지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기재 협박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기재 협박죄, 별지범죄일람표2 순번 8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4순번 3 기재 협박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5 기재 협박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3. 03:3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 건물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4. 23. 03:5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2120에 있는 국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C주유소 방면에서 웅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비틀비틀 음주운전 의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은색’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국도에서 음주운전 차량 발견을 위해 도로 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정차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속도를 높이고 차선을 넘나들며 위 국도를 계속 주행하였고, 위 경찰관들은(차량번호 2 생략) 경찰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쫓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4경 위 국도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위 경찰 차량이 위 그랜저 승용차 옆부분으로 가까이 다가갔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찰 차량의 조수석 쪽 문과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및 검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경찰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차량수리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차량이 비틀비틀 운행하여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정차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 구간을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한 점, 경찰차의 파손 정도(증거기록 제27 내지 29면)에 비추어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행동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일반 교통이용자 등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공권력 경시 태도의 근절과 공공의 위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2006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찰차 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변론종결 이후 경찰관 F과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3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0:0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도서관 3층 열람실 내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왼쪽에 앉아, 휴대전화기(LG V50)로 무음 촬영 앱(‘E’)을 실행시키고 피해자 좌석의 막혀있는 하단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9.경부터 202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서관, 노상, 버스정류장 등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등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총 57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사진 포함) / 디지털증거자료 선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수강 강의, 사회봉사만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측에서 3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 20:29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조양동 논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8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은 2023. 5. 31. 공소가 제기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나, 참고를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위 양형기준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5년경, 2010년경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영리목적 허위영상물 제공 피고인은 2021. 6. 15. 01:57경 경북 군위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SNS 텔레그램에 게시한 허위영상물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D 소속 경장 E로부터 허위영상물을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일반인 여성의 사진과 다른 여성의 가슴 또는 음부들이 드러난 사진을 합성한 사진 10장을 위 E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을 제공하였다. 2. 허위영상물 반포 피고인은 2021. 3. 29. 13:40경 경북 군위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허위영상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일반인 여성의 사진과 다른 여성의 가슴 또는 음부들이 드러난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채팅방에 참여한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9. 15: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합성한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을 반포하였다. 3. 허위영상물 전시 피고인은 2021. 3. 29. 00:20경 경북 군위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허위영상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회원이 일반인 여성의 사진과 다른 여성의 가슴 또는 음부들이 드러난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 2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위 채팅방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합성한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 진행상황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의자 여죄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2021-3348) 집행결과, 본건 F은행 계좌 사용처 CCTV 확인 결과, 피의자 특정] 1. 각 전자정보 저장 CD(순번 10,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석방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목적 허위영상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제 인물과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다음 이를 반포하거나 게시하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2022. 12.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48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서울 송파구 C에 본점을 두고 수산물 중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냉동 수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7. 1.경 다시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ATM기 앞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냉동 수산물을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1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E G지점 ATM기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E 지점 ATM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매매대금 합계 131,92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 보험료, 차량 구입비, 월세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E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횡령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부친 I이 1인 주주이거나 피고인과 함께 2인 주주였던 피고인의 가족회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7. 22:2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부산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G 97.1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확정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동종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48%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판결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3: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매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말경 세종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2017년 6월식 벤츠e 220d 아방가르드 은색 105,000km 무사고 중고차량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보내주면 2~3일 안에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약속한 대로 기한 내에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7.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차량 매매대금이나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차량을 기한 내에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 및 이체 확인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5,0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3: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노상방뇨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E이 손으로 이를 막자 오른발로 E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위, 현장상황, 폭행 행위,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경사 E의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사 E의 공무원증 사본, D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부위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19:08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후진한 다음 약 1m를 앞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및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5년 이상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 등은 모두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