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화그룹 H이 I빌딩 등 4개 건물의 청소용역을 주겠다고 하니, 청소용역 업체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2억 원과 접대비로 사용할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을 통하여 I빌딩 등 4개 건물의 청소용역을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16.과 2009. 12. 15. 두 번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H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09. 11. 19. 53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2번) 1. 청소용역계약서, 견적서 1. 합의서, 내용증명 1. I빌딩 예상견적서 파일등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던 중 H이 피고인에게 2억 원 대여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가 I빌딩 청소용역계약을 수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2억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명의의 I빌딩 청소용역 계약서를 제시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가 H에게 돈을 송금한 후에 피해자에게 청소용역계약서를 주었다고 하나, 견적서 작성일과 금액을 보면, 그 전에 준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2009. 11. 13. 그 내용을 참고하여 K과 비슷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H에게 준 2억 원 중 1억 원은 J이 투자한 것인데, J은 H에게 I빌딩 용역계약 수주를 위한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1억 원을 투자하였다. 두 사람 사이의 합의서를 보면, '2009. 11. 30.까지 1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J에게 10%의 지분을 인정한다. 계약 개시는 2010. 1.이고, 투자 후 첫 결산 시점까지는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 투자기간은 I빌딩 용역기간 동안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후 합의서대로 이행되지 않아 J이 피해자에게 따졌더니 피고인이 2011. 4. 12. J을 찾아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I빌딩이 안 되면 다른 빌딩이라도 연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G 계좌에서 H에게 2009. 11. 16. 1억 원, 2009. 12. 25. 1억 원을 송금하였고, H은 2010. 7. 1. 피고인의 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7. 30. 1억 원, 2010. 8. 10. 2,000만 원을 H 명의로 G 계좌로 송금하였다. H은 K의 회장으로 실제 경영자이므로, 피해자가 I빌딩 청소용역을 수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피고인이 H에게 청소용역에 대해 부탁을 한 적도 있으나, H은 바로 거절하였다. 나. 판단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현 계약자인 K의 용역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H의 이야기를 꺼낸 점, 피해자와 J 사이의 합의서에 계약개시일 등이 정해져 있는 등 그 내용으로 보아 이들이 I빌딩 용역계약 수주를 상당한 정도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단지 청소용역 수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한 정도에 불과했다면 3부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돈을 빌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2억 원을 돌려받은 후에도 J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9,000만 원(H으로부터 받은 2억 1,000만 원에서 G에 송금한 1억 2,000만 원을 뺀 금액)을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G의 채권자 L에게 변제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더 많은 채권을 가진 M에게는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L에게만 변제를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나머지 1억 2,000만 원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빌려달라고 해서 그 돈을 G에 전부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더욱이 피고인 주장대로 1억 2,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면 H 명의로 위 돈을 G에 송금할 이유도 없는 점), J이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자리에 피고인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J이 보낸 내용증명이나 합의서 등을 보면, 2억 원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네진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수주에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고 H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계약 수주를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후에 피해자에게 반환된 1억 2,000만 원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중 1억 2,000만 원은 반환되어 실제 피해는 8,000여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많은 돈거래가 있어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8,000여만 원도 G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썼다고 주장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2억 원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네진 돈이라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승용차 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경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가 아주오토리스 주식회사와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3,038,200원, 보증금 40,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N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리스기간 종료 후 피해자가 2011. 1. 26.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3.경 피해자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승용차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일산 'O'에 대한 시설물관리계약 수주 대가로 F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명의만 피해자 앞으로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2011. 1. 26. 위 승용차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영업활동의 대가로 지급되었던 것인지 단지 영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었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O'에 대한 계약을 피고인이 수주한 사실은 F도 인정하고 있는 점, 'O'에 대한 계약일은 2006. 6.이고, 그로부터 3달쯤 후에 리스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이 'O' 수주 이전에 F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O'에서 2년여 동안 월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F이 피고인에게 급여나 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F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O'를 수주할 때 월 400~500만 원씩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피고인에게 제공된 법인카드 한도액 200만 원과 월 리스료를 합하면 대략 위 금액과 비슷해지는 점, G가 M로부터 빌린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이 'O' 수주에 대한 대가로 P에게 제공되었는데, 피고인이 M에 대하여 위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점, F은 2011. 3.경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하지만, 피고인과 운전기사 Q이 그 무렵에도 출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취득세를 부담하고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리스기간 종료 후에는 자동차보험이나 자동차세 등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리스기간이 끝난 후인 2011년 이후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수리비 3,000여만 원을 부담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O' 영업에 대한 대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횡령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 명의신탁 부동산 매각대금 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0.경 피해자 R가 2009년경 S으로부터 매수한 서울 서초구 T건물 제지1층 제지103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그 매수대금을 분담한 피해자 R, F의 부탁을 받고 2010.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에 매도할 것을 지시받아 2013. 4.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84,600,000원에 매도한 후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에서 연체 관리비 25,563,941원 등을 제외한 58,436,059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U에게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다. 매도인인 증인 S의 진술에 의하면, S은 이 사건 부동산을 R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도 R로부터 받았는데, R가 사람을 시켜서 잔금을 보낼 테니 그 사람한테 서류를 해달라고 해서 R가 보낸 사람과 동사무소에서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매매계약서(증거목록 96번)는 S과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당시 T 빌딩 관리단이 관리단장 R와 비상대책위원회로 분열되어 다툼이 심한 상태여서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계약당사자로 내세웠던 점을 고려하면, R가 아니라 수탁자인 피고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