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M'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N은 위 회사에 소속된 연기자였다. 피고인 B는 '(주)M' 소속의 매니저팀장이었다가 2008. 9.경 'O'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해 연예인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08. 6. 19. 19:00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주)M 건물 3층의 방에서, 피해자 N(여, 28세)이 피고인과 함께 게이바에 다녀 온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렸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08. 10. 15.경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남자모델에게 마약 등 약물을 몰래 먹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2008. 11. 22.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고, 피고인은 2008. 11. 26. 종로경찰서 경찰관이 마약을 찾기 위하여 차량을 압수수색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자리를 벗어난 다음 2008. 12. 2.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그 무렵 경찰관들이 (주)M의 사무실을 찾아 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집을 압수 수색한 사실로 인하여 사무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더운 나라에서 땀을 빼면 약성분이 빨리 없어지므로 피고인이 외국으로 도망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N도 그 소문을 들어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일본으로 도주한 이후 2009. 2.경 (주)M의 업무를 도와주던 Q(주)의 실장 R은 N의 전속계약해지문제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로 상의하였다. 피고인은 R을 통하여 전속 계약금 300만원을 반환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하자고 요구하였으나, N은 돈이 없다면서 그대로 회사에 남아 있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위 R에게 계약금 300만원과 진행비 400만원을 포함하여 700만원을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2009. 2. 25.경 계약해지를 논의하기 위해 R을 만난 N은 피고인이 700만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는 같은 날 12:30경 서울 강남구 S건물 108동 701호 T의 집을 찾아 가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다. T은 N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약 때문에 도망하였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차에 N이 전속계약의 해지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듣고는 동인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T은 2009. 2. 25. 12:41경 R에게 전화를 하여 N의 친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얘를 일도 못하게 해 놓고, 먼저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회사 쪽 아니냐? 사장님이 약 때문에 외국으로 도망가고 경찰들이 사무실로 찾아 왔다는데, 이 제는 N이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처음에 받기로 한 위약금 300만원에 끝내지 왜 안 끝내느냐?"고 항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태국 방콕에 있는 U 호텔에 체류하던 중 R을 통해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있던 차에 마침 그날 13:01경 N이 전화를 걸어오자 "내가 언제 약했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13:02경 N이 T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오자 "씹할 년아 내가 약을 해?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야, 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써 신체나 명예에 위해를 가하여 연예계 생활에 지장을 줄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7경 위 호텔에서, N의 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피해자 N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T의 핸드폰으로 "약 니 동생이랑 같이 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마침 서울 강남구 V아파트 101동 301호 T의 집에 있던 피해자 N도 위 내용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피고인이 체포될 경우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마약투약의 공범으로 지목하여 신체나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부터 2008. 8.까지 (주)M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중 N을 알게 되었다. 그 후 2008. 9.경 피고인이 'O'를 설립하고, (주)M 소속의 W를 영입하자 A은 2008. 12. 23.경 W를 상대로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그러자 W는 2008. 12. 하순경 A을 상대로 'X' 출연료 횡령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 소하였고, A은 이에 대하여 2009. 1. 16.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W를 중앙지검에 고소하였으며, 다시 2009. 2. 19. 횡령 혐의로 W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진행되었다. 한편 (주)M 소속인 탤런트 Y도 전속계약기간 만료일(2009. 12. 31.) 이전인 2009. 1. 2.경 B가 운영하는 O로 이적하였다고 발표하자, (주)M는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하여 법률적 분쟁이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주)M를 떠난 이후 N과 별다른 연락이 없었으나 2009. 2. 중순경 N의 코디인 Z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Z이 N과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바꿔 주어 N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후 다시 N과 통화를 하여 2009. 2. 28. 17:30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N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N은 소속사 사장 A과의 불편한 관계를 말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을 뿐 아니라 돈이 없어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O를 운영할 정도로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없어 N을 이적시키거나 도와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과 소송을 하는 W나 소송이 예상되는 Y을 도와 다양한 방법으로 A을 압박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N을 도와줄 것처럼 말하여 N으로 하여금 A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3. 1. 15:30경 Y을 찾아 가 N이 작성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알려 주었고, Y은 AB 감독에게 전화를 하여 N이 작성한 문서가 있고 그 내용 중에 AB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A을 야단쳐 주라고 하는 한편 B가 찾아갈 테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2회에 걸쳐 AB 감독에게 전화를 하여 찾아가겠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만나자고 거절당하였다. 그러던 중 2009. 3. 7. 19:30경 N이 성남시 분당에 있는 자택에서 자살하자 기자들이 신인 여자 탤런트인 N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취재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 기회에 언론을 이용하여 N의 죽음이 A으로 인한 것처럼 알리기로 마음먹고, 그날 22:35경 사무실로 찾아 온 노컷뉴스 AC 기자와 함께 차를 타고 AD병원으로 가면서 "N이 소속사 대표 AE으로부터 당했던 괴로움을 A4용지 5장으로 썼다. 그 문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주었으며, 그 말을 들은 AC은 2009. 3. 8. 09:00경 인터넷 노컷뉴스에 '(1보) 故 N, 마지막 심경 기록 남겼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55경까지 이와 관련하여 9편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3. 7. 23:50경 AD병원으로 N의 유족인 AF, AG을 찾아 가 "A이 N을 죽인 것이다. 유서가 있다."라고 말하였고, 다음 날인 3. 8. 14:00경 AH병원 영안실에서 N의 유족인 AF, AG에게 N이 작성한 문서의 사본이라면서 A4용지 4장을 보여주며 "N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AE(A)이는 개새끼다. 이것만이 AE을 죽일 수 있다. N의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AG이 문서의 형식이 유서가 아니라고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본을 가져 오라고 요구하는 한편 문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N의 유족이 문서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8. 18:00경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B입니다'라는 제목으로 'N가 자필로 쓴 6장의 글이 있다, 자신이 고통 받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라는 내용을 올려 문서의 존재를 알렸고, 같은 날 20:25경 핸드폰으로 문서를 촬영하여 3회에 걸쳐 노컷뉴스 AC의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고, 다시 같은 날 23:30경 노컷뉴스 AC, AI와 조선일보 AJ 기자를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N가 AE(A)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돈 때문에 끌려 다니고 한 내용의 문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문서 중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여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과 N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이 적힌 부분을 촬영하도록 하여 언론의 관심을 끌어 올렸다. 가. 피고인은 노컷뉴스 AC이 2009. 3. 8. 09:00경 인터넷 노컷뉴스에 '(1보) 故 N, 마지막 심경 기록 남겼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고, 위와 같이 공개된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N이 누군가의 부당한 대우에 의하여 자살을 한 것처럼 관심을 끌어 올린 상태에서, 2009. 3. 9. 11:53경 위 O 사무실에서,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N에게'라는 제목으로 'N를 아는, 아니 연예계 종사자는 N가 왜 죽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단지 N가 단 한명의 공공의 적을 싸울 상대로 저를 선택한 것입니다. 공공의 적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A을 공공의적으로 지칭하고 A이 고통과 피해를 주어 N이 자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홈페이지에는 A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피해자 A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이 노컷뉴스 AC 기자와 조선일보 AJ 기자에게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여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과 N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이 적힌 부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계기로 2009. 3. 9. 22:34경 인터넷 조선일보에는 '전 힘없는 신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N, 장문의 글 남겨라는 제목으로 위 문구의 사진이 보도되었고, 2009. 3. 10. 02:47경 노컷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故N,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심경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문서 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N의 자살원인과 누구로부터 고통을 받았는지에 관한 네티즌과 독자의 궁금증이 한층 고조되어, 결국 문서의 존재를 알린 피고인은 분당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13. 11:0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 소재 분당경찰서에서, 그곳에 모인 취재기자들에게 "N이 우울증만으로 자살했다고 비춰지는 것이 너무 억울했다. N이 나에게 문서를 준 것은 억울함이 많아서이다.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문서가 아니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0경 취재기자들에게 "분명히 벌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공공의 적과 그걸 지키는 사람이 손바닥으로 가려지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A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L, Z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G, AM, AQ, AR, AS, AT, W,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G, AU의 각 진술서(고소장,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녹취록(사본), N 핸드폰 음성녹취, 각 통화내역, 모바일 분석보고서, KBS 뉴스기사, 노컷뉴스 업무협조 의뢰회신, 문자수신내역, 소장·신문기사·고소장 등, 각 사진, 계좌분석, 싸이월드 미니홈피 자료, 신문·방송기사, 기자회견 관련 기사, 신문기사, CCTV 분석, 답변서·준비서면 등, 반소장 등, 판결서, A4용지 문서 4장 사본, 형사사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2: 형법 제311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도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N에 대한 폭행이 소속사의 사장인 피고인이 모임에 1시간이나 늦은 N을 훈계하기 위하여 빈 페트병으로 손등을 2, 3회 톡톡 때린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함께 게이바에 다녀 온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손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이에 부합하는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N의 진술이나 이를 전해들었다는 T, AL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치하며 N이 죽은 후 쉽게 지어낼 수 없는 내용이고, 피고인도 N이 피고인의 직원에게 "너도 남자를 좋아하냐?"며 게이바를 피고인과 함께 다녀온 것을 언급한 것과 유사한 이유로 화가 난 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을 하고 도망갔다는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피해자나 T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N에 대해 전속계약의 해지를 권유하면서도 위약금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금액을 인상하는 태도를 보였고, N이나 T은 위 전속계약의 해지에 있어 피고인의 위약금 부과가 정당하지 못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 사유로 피고인이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도망갔다는 소문을 언급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는 취지인 점 그 고지 대상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R에게 한정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N 등의 이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격분하여 N 등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듯한 언행을 보여 N 등이 공포를 느끼도록 하였고 전속계약의 해지마저 순조롭지 않았다면 협박죄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두 부분은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조사 전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위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공소장일본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전과사실, 피고인의 악성, 경력, 소행, 여죄, 범죄성립과 직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동기 등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를 하거나 관련된 물건·서류를 첨부·인용함으로써 예단을 갖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증사실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거나 증거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다. 그 중 예단을 줄 수 있는 '기타 사실의 기재'나 첨부·인용을 금지하는 것은, 그 '기타 사실' 자체는 범죄 구성요건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하나하나가 직접적인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아 공판과정에서 그 존부가 일일이 확인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예단을 형성시키는 작용을 할 뿐 아니라, 설령 그 존재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타 사실'의 존재와 범죄사실의 존재 사이에 직접 관련이 없어 유죄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실제로는 법관과 배심원에게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은연 중에 유죄의 심증 형성에 가세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심지어 증거조사 결과 '기타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그 기재 자체로서 공소장을 보는 순간 법관과 배심원에게 예단이 형성될 수 있고, 그렇게 형성되어 버린 예단이나 불리한 심증은 유무죄를 결정짓는 범죄사실 자체에 관한 증거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요증사실에 대한 증거의 첨부나 인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공개된 공판정에서의 쌍방 입증과정을 통한 증거조사절차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당연한 것으로서, 그러한 증거조사절차 이전에 검사의 일방적인 공소장 제출에 의하여 미리 증거물과 증거서류를 보게 하거나 그 인용된 내용을 인지하게 하는 것은 위 원칙들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두 부분에 이러한 기타 사실이나 증거의 인용이 다수 적혀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모두 부분은 변호인도 지적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었던 이유가 되는 사실, N을 만나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되는 사실, 위 문서를 작성한 이후 그 내용을 Y이나 AB 감독에게 알리기도 한 사실, N의 사망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의 존재를 언론에 흘려 언론의 관심을 끌어 올리는 경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이 N의 유족을 만나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당한 사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위 각 사실들에 관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 사건 각 모욕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해 N의 사망이 단순한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A의 부당한 대우 때문임을 밝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근거로 문서의 존재를 알려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의 존재를 언론에 알리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모욕한 것은 피고인의 소속사에 들어온 W나 Y이 A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을 하는 데에 있어 이 사건 문서를 이용하고 A의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을 저지하고자 함에 그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위 각 모욕행위의 동기를 이루는 근거사실을 나열한 것으로서 범죄구성요건 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타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는 장차 공판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증거의 인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검사의 명예훼손죄로 기소함에 대해 피고인의 미니홈피의 글이나 기자회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주요 논거로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근거가 충분한 점, N이 사망 전 피고인에게 위 문서를 스스로 작성해 주며 A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오로지 N을 위한 것인 점 등을 든다. 그런데 비록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의율된다 하더라도,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나 말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피고인에 대한 모욕행위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살피건대, N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고, 부분적으로 공개된 문서의 내용 중 성접대 강요 등을 제외한 상당부분이 사실로 밝혀진 점, N이 위 문서를 작성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자살한 점 등에서 N의 자살원인이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되었다는 소속사 사장인 A의 부당한 대우 때문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밝혀 연예계의 구조적인 비리를 고치고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모욕행위의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곧, 피고인은 A의 소속사에 있던 W나 Y을 영입했고 W나 Y은 A과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W나 Y의 새로운 소속사 사장으로서 위 분쟁에 깊이 관여하였고 이로 인해 A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사실, 이 때 A의 소속사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N이 우연히 피고인에게 A과의 전속계약 해지 문제에 있어 도움을 청하자 피고인이 Y이나 W 등에 대한 A의 비리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여주며 N에게 이 사건 문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인 점(이 사건 문서가 서명날인과 간인 등이 갖추어진 진술서 형식인데 N이 이와 같은 문서의 작성을 주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위 문서에는 W나 Y의 피해사례도 적혀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아니면 N이 스스로 적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초 N의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해결할 목적 또는 W나 Y의 법적 분쟁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보관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A에 대한 형사적인 준비도 하고 있었다고 N에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문서 중 사실로 드러난 내용 외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에 대해 추가로 상시적인 성상납이나 폭행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문서를 작성한 이후 그 내용을 Y이나 AB 감독에게 알리기도 하는 등 N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문서를 A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었던 점, N이 비록 이 사건 문서 작성 이후 일주일 만에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의 원인이 이 사건 문서에 적힌 A의 부당한 대우 때문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N은 당시 소속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송출연도 자비로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유일한 연예활동이던 'AV' 출연이 종료되어 추가 수입이 없어졌고, 마침 남자친구와도 헤어진 데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1,000만원의 반환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했다. 또한 또래 연예인들에 비해 연예활동에 있어 전망이 불투명한 문제, 부모를 일찍 사별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열등감, 악화된 우울증, 소속사 사장인 A과의 갈등문제, 이 사건 문서의 유출 우려 등 여러 자살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망당일부터 N의 사망원인이 A으로 인한 것이라는 단정 하에 이 사건 문서가 마치 고인의 유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존재를 언론에 흘리는 등 A을 N 사망의 주된 원인제공자로 몰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의 존재를 언론에 유출한 시기가 사망 직후이고 그 간격이 시간적으로 매우 짧으며 공공의 적이니 하는 식으로 표현이 단정적이고 과격한 점, 명시적으로 이 사건 문서의 존재사실 공개를 거부한 유족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를 강행한 점, 당시 AK에게 A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표현하면서 A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저지하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다른 수단을 동원할 의사도 밝힌 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이 사건 문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공개방법 등에 관해 법률전문가 또는 지인과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등 상당한 수단을 고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자를 통해 언론에 유포한 점, 정작 수사기관에서 문서의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그 내용을 전부 밝히지 못했고 언론에도 문서의 다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모욕행위의 주된 동기는 피고인의 소속사에 들어온 W나 Y이 A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을 하는 데에 있어 유리한 상황을 얻고자 이 사건 문서나 N의 자살을 이용하는 데에 있었고 또한 분쟁상대방인 A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저지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적에 있었던 것을 각 알 수 있고, 그 방법 또한 상당하지 못함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각 모욕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상사로서 피해자 N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소속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N에게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출하게 하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였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N에 대한 소속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속계약해지에 있어서도 N에게 과도한 위약금의 부담을 요구한 점,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이루어진 점, 평소 사적인 목적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술자리나 해외골프에 참석하도록 한 점,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차량을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보호자의 지위를 자처하면서도 피해자의 우울증이나 경제적인 상황, 주변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배려가 전혀 없어 고인의 자살을 막지 못했던 점, 오히려 위 협박범행에서 이어진 피고인과의 갈등관계가 피해자의 사망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모욕 행위의 동기가 불순하고 표현이 단정적이고 과격하며 범행을 시종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여론몰이가 가능한 고인인 N의 죽음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고인을 위한 행위인 것처럼 범행의 동기를 은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그 활동에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역시 징역형을 선택한다. 무죄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A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A을 공공의 적으로 언 급하고 마치 A 때문에 N이 자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을 공공의 적이나 벌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N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A이 N에게 가한 고통과 피해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A이 N에게 가한 고통이나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고 있고, 다만 N이 억울하며 자신이 N에게 선택되어 A을 상대로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그 의지를 피력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N에게 가한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문서의 존재 사실 자체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렸으나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는 기자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그 내용에 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 사건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본의 형태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졌고 그 누출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이를 누출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엿보이지만 위 사본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표한 것은 이 사건 이후 위 사본을 쓰레기봉투에서 습득한 KBS가 이를 9시 뉴스를 통해 알린 것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표한 것이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을 기초로 피해자인 A을 N의 자살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로 평가하고서 공공의 적이라는 국민의 비난과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의견 내지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그러한 의견의 기초가 되는 문건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바는 없으므로, 이를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일자불상 19:30경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AX' 커피숍 앞 노상에서, 연기지망생 AK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L(21세)이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인사도 하지 않고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부위를 7-8회 가량 때리고 발로 정강이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09. 9. 22.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