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가. □□전자 주식회사 관계자 피고인 김☢☢은 1996년경 군 항공기 전자부품 정비업체 □□전자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변⊙⊙은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의 기술개발 1팀장으로서, 피고인 김⊙⊙는 2003년경부터 2012. 5.경까지 □□의 기술개발 2팀장으로서 군 외주정비 장비들의 정비, 부품교체, 외주정비계약과 관련한 원가계산 및 정산업무 등을 각 담당한 사람들이며, 피고인 윤⊙⊙는 2009. 10.경부터 현재까지 □□의 기획팀장으로서 □□의 군 외주정비와 관련한 정비대금 정산업무 등을 담당해온 사람이다. 나. □□ 협력업체 관계자 피고인 박☣☣은1995년경 전자부품 도매업체 ♀♀종합부품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김☣☣은 '상사'라는 상호로 ☪☪부품 수입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김☢☢은 2007. 7. 18.경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21차례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방위사업청, 공군군수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과 'F-16 항공기 구성품 외주정비 계약' 등 항공기 구성품 297개를 정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각종 정비대상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순정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이거나, 정품이 아닌 유사부품으로 교체하였음에도 마치 순정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항공기 정비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은 □□ 기술팀장들인 피고인 변⊙⊙, 김⊙⊙ 등과 공모하여 순정부품으로 정비대상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부품구입 증빙자료로 수입신고필증, 상사 명의 거래명세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활용하여 부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김☢☢은 ♀♀ 대표인 피고인 박☣☣, 위 피고인 변⊙⊙, 김⊙⊙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이 ♀♀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부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 명의의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부품대금 청구에 활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김☢☢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기 정비과정에서 사용한 부품의 수입 증빙자료'를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상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김☣☣, □□ 기획팀장인 피고인 윤⊙⊙ 등과 공모하여 □□이 이미 보유한 폐부품 등을 미국 소재 업체 컴트론 등에 수출하였다가 이를 그대로 다시 수입하는 위장수출입 절차를 통해 마치 순정부품인 것처럼 탈바꿈시키고 그에 따른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부품대금을 청구하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인 김☢☢, 변⊙⊙, 김⊙⊙ 등의 문서 위조 및 이를 이용한 편취 범행 가. 피고인 김☢☢, 변⊙⊙ 등의 공동범행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김☢☢은 2007년 말경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고인 변⊙⊙에게 해군군수사령부에 정비소요부품 구입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변⊙⊙은 □□ 경리부서로부터 상사가 종전에 미국 컴트론으로부터 수입한 부품에 여 인천세관장 명의로 작성된 수입신고필증 스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사가 2007. 10. 18. 컴트론으로부터 인덕터 등 11개 부품을 미화 7,492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 스캔파일의 '수입신고일', '부품명', '규격', '금액' 란을 수정한 다음 위 수입신고필증 스캔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고,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의 성명 불상 직원은 2007. 12.경 마치 □□이 상사를 통하여 컴트론으로부터 수입한 축전기 등 11개 부품을 실제 납품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해군군수사령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2장을 위조하고, 총 4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김☢☢은 2008년 말경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 변⊙⊙에게 공군군수사령부에 정비소요부품 구입 증빙서류로 제출할 거래명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변⊙⊙은 그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엑셀 또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상사로부터 '다이오드' 등 22개 부품을 1,243,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새긴 상사 대표 김☣☣의 인장을 위 거래명세서에 날인하고,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의 성명불상 직원은 2007. 12. 5.경 및 같은 해 12. 10.경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공군군수사령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인 상사 대표 김☣☣ 명의의 거래명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내지 8, 1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문서인 상사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총 5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07. 7. 18.경 체결된 피해자(소관 : 해군군수사령부)와의 항공기 정비계약에 근거하여 정비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정비소요부품 구입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8.경 및 2008. 12. 24.경 2회에 걸쳐 정비대금 명목으로 23,814,14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814,148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6, 9, 11, 1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이나 상사 명의 거래명세서를 정비소요부품 구입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소관 : 공군군수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등)로부터 합계 64,207,411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김☢☢, 김⊙⊙ 등의 공동범행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 김☢☢은 2007년 말경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에게 해군군수사령부에 정비소요부품 구입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김⊙⊙는 그 무렵 □□ 경리부서로부터 상사가 종전에 컴트론으로부터 수입한 부품에 여 인천세관장 명의로 작성된 수입신고필증 스캔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사가 2007. 9. 17. 컴트론으로부터 축전기 등 158개 부품을 미화 9,167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 스캔 파일의 '수입신고일', '부품명', '규격', '금액' 란을 수정한 다음 위 수입신고필증 스캔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고,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의 성명불상 직원은 2007. 12.경 마치 □□이 상사를 통하여 컴트론으로부터 수입한 축전기 등 158개 부품을 실제 납품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해군군수사령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2장을 위조하고, 총 3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김☢☢은 2007년 말경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에게 공군군수사령부에 정비소요부품 구입 증빙서류로 제출할 거래명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김⊙⊙는 그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엑셀 또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상사로부터 'IC CAN' 등 232개 부품을 15,95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새긴 상사 대표 김☣☣의 인장을 위 거래명세서에 날인하고,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의 성명불상 직원은 2007. 12. 5.경 및 같은 해 12. 10.경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공군군수사령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인 상사 대표 김☣☣ 명의의 거래명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9 내지 14, 16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사문서인 상사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총 29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7. 7. 18.경 체결된 피해자(소관 : 해군군수사령부)와의 항공기 정비계약에 근거하여 정비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정비소요부품 구입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8.경 및 2008. 12. 24.경 2회에 걸쳐 정비대금 명목으로 23,814,14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814,148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7 내지 8, 10, 11 내지 12, 14, 19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이나 상사 명의 거래명세서를 정비소요부품 구입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소관 : 방위사업청, 공군군수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등)로부터 합계 562,338,393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김☢☢, 변⊙⊙, 김⊙⊙, 윤⊙⊙, 박☣☣, 김☣☣ 등의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편취 범행 가. 피고인 김☢☢, 박☣☣, 변⊙⊙ 등의 사기 피고인 김☢☢은 2008. 7. 23.경 체결된 피해자(소관 : 공군군수사령부)와의 항공기 정비계약에 근거하여 정비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피고인 박☣☣, 변⊙⊙ 등과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이 ♀♀ 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부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 명의의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5.경 정비대금 명목으로 2,336,12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김☢☢, 박☣☣, 김⊙⊙ 등의 사기 피고인 김☢☢은 2007. 8. 17.경 체결된 피해자(소관 : 공군군수사령부)와의 항공기 정비계약에 근거하여 정비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피고인 박☣☣, 김⊙⊙ 등과 위 '가'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명의의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1.경 및 2008. 7. 11.경 2회에 걸쳐 정비대금 명목으로 75,659,92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659,925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내지 4, 7 내지 8, 10 내지 11, 13, 1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정비소요부품 구입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소관 : 공군군수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등)로부터 합계 455,378,44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김☢☢, 김☣☣, 윤⊙⊙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김☢☢은 2009. 4. 15.경 체결된 피해자(소관 : 방위사업청)와의 항공기 정비계약에 근거하여 정비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피고인 김☣☣, 윤⊙⊙ 등과 위 '2의 라'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 이미 보유한 폐부품 등을 위장 수출입 절차를 통해 마치 순정부품인 것처럼 탈바꿈시키고 그에 따른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경 정비대금 명목으로 264,887,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4,887,81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 17 내지 18, 20, 2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정비소요부품 구입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소관 : 방위사업청, 해군군수사령부 등)로부터 합계 1,119,640,335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김☢☢의 사기 피고인은 2009. 4. 15.경 체결된 피해자(소관 : 방위사업청)와의 항공기 정비계약에 근거하여 정비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정비소요부품 구입 증빙자료로 피고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E-TECH가 □□에 정비소요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위 E-TECH 명의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1.경 정비대금 명목으로 135,946,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5,946,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 내지 13, 1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부품구입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소관 : 방위사업청, 해군군수사령부 등)로부터 합계 146,186,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사원 고발서 송부, 각 감사원 고발 기록 1. 방위사업청, 공군군수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와 □□전자 사이 각 정비계약 서류 일체 1. 수사보고(외주정비사업 관련 등 감사결과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종합부품주식회사 상대 압수, 허위 세금계산서 47매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위조 허위신고필증 4부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상사 명의 위조 거래명세서 내역보고), 수사보고(정비대금 편취에 이용된 E-TECH 허위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제출내역 보고), 수사보고(정비대금 편취에 이용된 ♀♀종합부품주식회사 허위 발급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제출내역 보고), 수사보고(정비대금 편취에 이용된 상사의 위장 수출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제출내역 보고), 수사보고(박☣☣ 추가 제출자료 요약보고), 수사보고(□□전자 ↔ E-TECH, E&I PARTS, 일렉뱅크 허위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특정 및 횡령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김☢☢ 제출, 미구입 모듈제품 확인 보고), 수사보고(김☣☣ 제출, 3억 8천만 원 현금 김☢☢ 반환 내역 등 첨부 보고)-별책, 수사보고(상사 작성 E-TECH, E&I PARTS 수출 송장, 팩킹리스트 확인보고), 수사보고(위장수출입 관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상사(김☣☣) 제출 상사 → 컴트론 등 송금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상사 위장수출입 실무 담당 정선아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김⊙⊙, 변⊙⊙ 편취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김⊙⊙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박☣☣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변⊙⊙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김☢☢, 김⊙⊙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09. 11.경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김☣☣, 김⊙⊙, 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박☣☣, 김⊙⊙, 변이, 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박☣☣, 김⊙⊙, 변⊙⊙, 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 김☣☣, 김⊙⊙, 변⊙⊙, 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액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상의 금액을 단순 합산한 것이나, 이는 실제 교체에 사용된 부품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하며, 피고인들은 폐부품이나 유사부품이 아닌 순정부품을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정비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참조).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과 방위사업청, 공군군수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사이에 각 체결된 군수품 정비계약에 따르면, 그 정비에 있어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품 제작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국내업체 부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해당 군 감독관 등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은 수입신고필증이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정비과정에서 교체된 부품이 제작사로부터 구입한 순정부품인지 여부를 증빙하여야 한다(증거기록 제1권 609쪽, 제2권 637쪽). 그런데 피고인들은 부품 제작사로부터 정비대상부품을 구입하여 교체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부품구입 증빙자료인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정비계약에서 정한 것과는 달리 해당 감독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국내부품을 사용하거나, 순정부품이 아닌 □□ 재고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김☢☢은 위 인정사실과 달리, □□의 재고부품이 1997년경 금성전기자재 담당 이□□로부터 무상으로 얻거나 1998년경 고려정밀 사장 박□□으로부터 2,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정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김☢☢에게 준 부품들은 트랜지스터, IC, 케이블류 등 연구소에서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남은 부품들로, 구로 유통상가 등 국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모성 부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권 1800 내지 1803쪽), 피고인 변⊙⊙은 "재고부품의 출처는 잘 모르고, 콘덴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은 국내에서 제작한 부품을 사용하였으며, 트랜스포머나 일부 인덕터 등의 제품은 □□에서 자체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1091 내지 1094쪽, 제5권 2318, 2319쪽), 피고인 김⊙⊙는 "□□에서 교체한 부품들은 과거 국내에서 구입한 성능이 유사한 재고부품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637쪽), 피고인 김☢☢도 "2006년 경 이□□로부터 폐기된 부품을 가져와 사용하려 하였으나 공군 기술검사관에게 제지당한 사실이 있다. 일부 모듈 부품은 □□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961쪽, 제7권 343쪽)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에서 정비에 사용한 재고부품을 모두 순정부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정비대금 명목으로 합계 5,199,246,360원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38쪽('정비계약 및 정산 등 현황표' 중 각 '지급·정산금액' 부분), 608쪽(방위사업청 소관 계약 부분), 제2권 831쪽(해군군수사령부 소관 계약 부분), 제2권 746쪽(공군군수사령부 소관 계약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군수품 정비계약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통하여 정비대금 명목으로 취득한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부를 이 사건 편취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김☢☢, 김⊙⊙, 변⊙⊙, 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과 해군군수사령부 사이에 체결된 계약 중 처음부터 금액이 확정된 확정계약 부분은 허위의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제출행위와는 무관하여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외주정비업체와 계약 체결시 정비사양서의 '외주정비기준'에는 "재료비 명목에 포함된 자재는 해군 감독관 확인 후 전량 신품으로 교체하며, 고품은 반납하여야 하고, 반납품에 한하여 신품으로 교체된 것으로 인정"하고, "교체가 필요한 부품은 제작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국내업체 부품사용시 감독관 승인 하에 교체, 정비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829쪽), 이에 따라 해군군수사령부에서는 담당 기술 감독관이 정비업체에 대해 순정부품인지를 증빙하는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권 637쪽, 제5권 2314쪽), 이와 같이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최종적으로 정비업체에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정하는 점(증거기록 제2권 827쪽), 이 사건 각 정비계약은 모두 항공기 부품에 관한 것으로서 그 부품의 불량으로 불시에 고장이 발생하면 전투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들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순정부품의 사용 여부는 위 정비계약에서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점, 만일 발주처의 담당공무원들이 그들의 적법한 승인 절차 없이 국내업체 부품이 정비에 투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정비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 김☢☢도 "□□에 재고부품이 많은데 이를 사용하더라도 부품구입증빙이 없으면 정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625쪽),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처음부터 금액이 확정된 확정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에 해당하는 정비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김☣☣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장수출입 절차를 통하여 가격이 부풀려진 재고부품 부분에 관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정비대금 편취 부분에만 관여하였을 뿐, 아무런 부품 교체가 없었음에도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기망한 부분이나 위장수출입과 무관한 부품을 사용한 부분에 여는 공모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상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IC(집적회로), 다이오드, 군용통신기에 사용되는 반도체 부품 등을 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미국 소재 컴트론, 씨제이인터내셔널 등으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여 국내의 □□ 등에 판매하여 왔다(증거기록 제1권 617쪽, 618쪽). 김☢☢은 피고인에게 "□□전자에 재고부품이 많은데, 이를 사용하여 정비하더라도 부품구입증빙이 없어 정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그러니 위 재고부품을 미국에 위장수출 하고 상사가 다시 수입하여 □□에 판매한 것처럼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625쪽). □□ 재고부품은 김☢☢이 위장수출입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E-TECH, 이엔아이파츠 등에서 컴트론, 씨제이인터내셔널에 위장수출되고, 상사를 거쳐 다시 □□으로 수입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김☢☢의 지시에 따라 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위장수출입 과정에서 김☢☢으로부터 부품구입대금으로 약 20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경비를 제외한 18억 원 중 11억 원 상당을 컴트론 등 수입업체에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약 7억 원 중 비용을 제외한 3억 8,750만 원을 김☢☢에게 되돌려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755 내지 757쪽, 764쪽, 제5권 1808쪽, 2087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 재고부품의 위장수출입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2,051,618,486원 상당의 상사 명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가 허위로 발급되었으며(증거기록 제2권 764쪽, 974쪽, 977쪽), 김☢☢은 피고인이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사용하여 각 정비계약에 따라 합계 1,119,640,335원을 정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974쪽). 피고인도 당시 "□□이 어느 군에 납품한다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가 □□에서 군에 정비대금 청구시 재료구입 증빙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622쪽, 625쪽).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장수출입 과정에서 발행된 상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거래명세서가 □□에서 군에 정비대금 청구시 재료 구입 증빙자료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김☢☢의 요청에 따라 위장수출입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또 실제로 위 거래명세서 등이 정비대금 편취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이 김☢☢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김☢☢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김☣☣, 윤⊙⊙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다. 피고인 박☣☣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라. 피고인 김⊙⊙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마. 피고인 변⊙⊙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009. 11.경 및 2009. 9.경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2009. 11.경 위조공문서행사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판시 2009. 9.경 위조공문서행사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함] 나. 피고인 김☣☣, 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피고인 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라. 피고인 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각 2008. 11.경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 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각 2008. 11.경 위조공문서행사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마. 피고인 변⊙⊙ 2008. 11.경, 2009. 9.경 및 2009. 11.경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3년 8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2009. 11.경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2008. 11.경 위조공문서행사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2009. 9.경 위조공문서행사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김☢☢ : 징역 5년 나. 피고인 김☣☣ : 징역 2년 6월 다. 피고인 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김⊙⊙, 윤⊙⊙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 피고인 변⊙⊙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김☢☢ , 김☣☣ 피고인 김☢☢은 자신의 주도 하에 다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원가자료를 조작하거나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종 정비대상 부품을 교체하지 않거나 유사부품으로 교체하고도, 마치 순정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비대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고부품을 직접 수입한 순정부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고 위장수출입 절차를 거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장수출입 절차에 적극 가담하고 편취대금 일부를 분배받았는바, 이와 같은 범행 방법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군용항공기 등 군수장비의 철저한 정비와 유지는 국군의 군사력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피고인들은 사리사욕만을 좇아 군수장비를 부실하게 정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군 임무수행 중 불시 고장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성에 직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 김☢☢은 □□의 대표이사로서 그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피고인 김⊙⊙, 변⊙⊙, 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여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 김☢☢은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김☣☣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박☣☣, 김⊙⊙, 변⊙⊙, 윤⊙⊙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 정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고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를 하였음에도 방위사업청, 공군군수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정비대금을 편취하였고, 특히 피고인 김⊙⊙, 변⊙⊙은 피고인 김☢☢과 공모하여 김☢☢을 위하여 수입신고필증이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김☢☢이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김☢☢의 부탁이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