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남, 74세), 피해자 F(여, 70세)와 이웃이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09. 18: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주소>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철물' 안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게 부근에 놓아 둔 의자를 치우라고 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I의 등 부위에 쓰레기와 흙이 들어 있는 포대를 던지고, 위 포대를 집어들고 피해자 F의 왼쪽 팔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얼굴 부위를 진열장에 부딪치게 하고, 포대를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I의 어깨부위와 피해자 F의 머리 부위, 등 부위,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철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쓰레기와 흙이 들어 있는 포대를 흔들어 포대 안에 들어 있던 오물과 흙을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 위에 올려 둔 생선 등 반찬에 뿌려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흙을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아주 오래전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7: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앞에서 형수인 피해자 E(여, 42세)과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쪽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1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8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하수도 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5.경 대전 중구 D 일원에서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도급받은 'E 개량공사' 중 일부인 관부설 및 관접합공정을 전문공사 업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대전 중구 D 일원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E 개량공사'의 일부인 관부설 및 관접합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건설업 업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23. 1.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로 2023. 4.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남과 연락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23. 7. 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제3호)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4. 03:12경 피해자에게 “자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28회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5. 4. 03:2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39회 전화를 발신하고, 2023. 5. 5. 18:25경 대구 수성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2023. 5. 11. 23:4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귀가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라고 말하고, 2023. 5. 12. 04:3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메시지 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한편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는 등으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알코올 의존증후군 등)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여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금주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엑스터시', 이하 'MDMA'라고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23. 5. 22.경 MDMA 판매 피고인들은 경기도 <지역명> 지역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P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MDMA를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고 P에게 MDMA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3. 5. 22. 17:10경 시흥시 <주소>,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P을 만나 MDMA 판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6,700,000원을 교부받고 MDMA 500정을 건네주어 MDMA를 판매하였다. 2. 2023. 5. 30.경 케타민 소지 피고인들은 2023. 5. 30. 16:16경 충남 태안군 <주소> <교차로명>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호 K9 승용차 트렁크에 케타민 약 10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같은날 19:10경 <주소>, 피고인들의 주거지 거실 천장에 케타민 약 1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차적조회, 텔레그램 캡쳐 사진, 피고인 E의 페이스북 대화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E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매도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B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4

공소사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 2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 '<사이트>'의 '<아이디>' 계정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딸치는 호박 급식 개보지년"이라는 기재와 함께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음부에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0. 04: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사이트>'의 '<아이디>' 계정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보지 잘 찢는 개보지년"이라는 기재와 함께 성명불상의 여성이 음부를 노출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4. 15: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8. 30.경부터 2018. 12. 4.경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또는 그 밖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사이트> 계정이 본인 것은 맞으나 본인이 한 행위가 아니고 계정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다.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전인 2017. 1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일 후인 2021. 3.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사이트>에 접속하고자 시도한 기록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은 종전의 약식명령 사건(다음 사이트의 기사 댓글에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 모욕죄로 약식기소)에서도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댓글을 달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다소 석연치 아니 한 변명을 하였으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 하여 그대로 확정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사이트> 사이트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자료를 제시받자 가입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계정이 도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30~36쪽, 2권 56~58, 60~71, 82~101쪽). 마.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65건을 보면, 일부 범행의 경우 게시글에 중국어로 보이는 한자가 포함되어 있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6, 18, 30, 32), 광고로 보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특히 순번 19, 21, 22, 27, 37, 56 등). 이러한 양상은 해킹당한 계정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할 동기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8. 30.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사이트> 계정에 접속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바. 그러므로 비록 의심스러운 사정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또는 음란물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3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홍지예(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3:4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8세), 피해자 F(48세)이 비웃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저통을 피해자 E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테이블 위로 집어던져 국밥이 피해자 F에게 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저통, 철제의자, 상해 부위 등)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67

범죄사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하거나 출입문 등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12:30경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OZ101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인 피해자 C(여, 25세)이 자신을 응대하면서 한국어가 서툰 부분에 대해 제대로 국적을 확인하지 않고 일본인으로 짐작하고 일본어 세관신고서 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3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C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 사이트 회원 모집 및 관리, 도박 사이트 홍보)'을 두고 도박 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 머니를 정산하고 경기를 업데이트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자들은 국내 총판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C은 2011.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중국, 태국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채, 호텔 객실 등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마련한 후, 'D', 'E'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이트의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지급한 다음, 남은 사이버 머니에 대하여 환전해 주거나, 'F', 'G'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이트의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도박게임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한 다음, 남은 사이버 머니에 대하여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3. 5.경까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 머니를 정산하고 경기를 업데이트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H 콘도 4층에서 위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 머니를 정산하고 경기를 업데이트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현황의 기재 1. 수사보고(공범 C 등의 본건 관련 사건 처벌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C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개장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차액 4,209,740원, 보험료 공제액 616,910원 합계 4,826,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급여통장 거래내역, 확인서 2매, 수사보고(증거기록 118, 122면), 근로계약서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해자 E(여, 40세)은 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이다. 1. 2016. 5. 30.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 'D한의원' 치료실에서 침을 맞은 상태로 그곳 2번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에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5. 31.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 'D한의원' 치료실 1번 침대에서 침 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통증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상태로 눈물을 흘리자, 휴지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술을 갖다 대어 입맞춤을 1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눈물을 먹었다. 그러니깐 나는 너를 먹었다"라고 말하고, 침을 꽂은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한쪽 팔로 1회 안은 후,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남자랑 자 보았냐, 성욕을 어떻게 참냐, 자위라도 해야한다, 나는 그걸 할 때 가장 좋다. 그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데, 너는 그걸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침 시술 및 부황 시술을 마친 피해자에게 천장을 바라보고 누우라고 지시하고 복부에 침을 놓은 후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밀치면서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라고 항의하자, 아무런 말없이 자리를 떠났으며, 치료를 마쳐 귀가하려던 피해자에게 목뼈를 맞춰주겠다고 진료실로 불러 목뼈를 맞춰준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CD,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 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익산시 C 5단지 504동 504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비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8.경 위 아파트 5단지 노인정에서 E과 F에게 "관리소장이 비리가 많다. 월급을 많이 책정하여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사불상경 위 아파트 502동 옆 소나무 그늘에서 G에게 "관리소장이 부정 비리가 있다. 현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음벽이 중요하므로 끝나고 나면 조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503동 옆 노상에서 H에게 "관리소장이 비리가 있어 법원에 가고 있다. 부정 비리는 많지만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1. 0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I에게 "관리소장의 비리가 10여 가지 이상이 되어 도저히 D는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목숨을 걸고 쫓아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 H, I,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등에게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비리가 많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말을 들은 사람이 아파트 대표들이므로 공연성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I에게 관리소장이 10여 가지 정도 잘못 처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05쪽)하고, "G 등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주택 관리규약하고 다르게 하는 점이 많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과 증인 D, G, E, H, I, F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법정에 제출되어 조사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등에게 판시와 같이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부정 비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입주민인 E 등에게 한 말 중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부정 비리가 있다."라는 취지의 표현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받을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공연성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E은 위 아파트 노인회장이고, F은 노인회 총무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위 아파트 입주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관리소장의 비리 여부는 입주민의 권익과 밀접한 사안으로 이는 다른 입주민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이 입주민 한 사람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행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임차인 대표라는 지위에 있었으나 정당한 근거도 없이 사적인 자리에서 입주민들에게 관리소장에게 비리가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5.23:15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연락을 하면서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의 서방하고 붙어 쳐먹어서 장사하느라 돈 많이 벌었냐, 씨발년아"라면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약 3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9. 22:00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399 화성소방서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자와 싸움을 한뒤, 홈플러스에 가서 과도를 구입하여 같은 날 22:20분경 위 장소에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9.5cm)를 바지 뒷주머니에 꽂고 나타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 판결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과도를 휴대하였다는 점에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실질적인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검 사 최하연(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3.29. 오후 경 익산시 이하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C(가명, 여, 15세, 지적장애 3급)로부터 성매수 남성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C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채팅 어플 'D'에 성매수 남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C의 키, 몸무게, 성매매 금액과 조건 등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C를 만나게 함으로써 C가 그 무렵 전북 익산시 E, 602호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30. 15:00 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C를 만나게 함으로써 C가 그 무렵 전북 익산시 F, 202호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1. 오후 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C를 만나게 함으로써 C가 그 무렵 전북 익산시 G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피해자 C 진술녹화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빈태욱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71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12. 10:10경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1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0만원정도 인출하여 사용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삼성카드, 하나SK카드 각 1매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회사 내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카드들을 투입한 후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승낙범위를 초과하여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3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3, 10:10 경 전 나항의 장소에서 전 나항의 피해자에게 "1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0만 원 정도 인출하여 사용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하나SK카드 1매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회사 내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카드를 투입한 후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승낙범위를 초과하여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4,300만 원 상당이 있어 이자만 매월 2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했고 돈이 생기면 인터넷 도박에 모두 사용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6.경 전함의 D 내에서 피해자 에게 "앞에 빌린 것까지 포함하여 일주일 안에 갚을 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2.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4,4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현금서비스, 카드론완납증명서, 카드승인내역서,신용대출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무통장입금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이용내역 확인서 1. 차용증, 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 11. 17.의 1,500만원 중 500만 원, 2011. 11, 23.의 1,100만원 및 2011. 11. 25. 의 1,100 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과 각서의 기재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내용 등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892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2. 17:5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 20cm)을 손에 든 채 배회하며 행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회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그를 향해 회칼을 휘두르며 "이리 와봐, 씨발 짭새 새끼야 찔러 죽여버릴거니깐"이라고 소리치며 동인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7, 4. 12. 17:40경부터 18:00 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택시 운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와 신병에 대한 비관 등으로 인해 화가 나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회칼(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 20cm)을 손에 든 채 거리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16

범죄사실 2013 고단1816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10.24. 20:55 경 인천 남구 G식당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51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뒤에 타고 가면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맨 뒤에 타고 있던 피고인 C이 신용카드 9장, 은행통장 9개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1. 5. 18:15 경 인천 부평구 [여행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45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다니던 가방을 낚아채어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뒤에 타고 가면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뒤에 타고 있던 피고인 B이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48,000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1. 6. 18:00경 인천 부평구 K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여, 37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다니던 가방을 낚아채어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뒤에 타고 가면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뒤에 타고 있던 피고인 A가 시가 90만원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니, 시가 16만원 상당의 지갑,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31916₁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6. 07:10경 인천 남구 M 상호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D(19세)이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배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1세)으로부터 맞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경찰진술조서 1. H,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가.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각 소년보호사건)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핸드폰대리점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규정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1. 10. 4.경 주거지를 강원 화천군 B에서 대전 서구 C아파트 1102호로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강원지방병무청) 1. 고발인 진술서 1.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