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79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5. 28.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고, 2012.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3. 05: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6동 108호에 있는 D의 집에서,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시가 3,750,000원 상당의 담배 1,500갑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D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대구 인근에서 11회에 걸쳐 D나 그 형 E에게 합계 39,857,000원 상당의 장물인 담배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제5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68~79번)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66, 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 사실 자백한 점 판결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이 우측 하지 장애 4급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7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수형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고, 형집행을 마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11회에 이르고, 양도한 장물 가액 또한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수절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02:1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출입구 자물쇠를 뜯어내고 침입한 다음,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담배 684갑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설중매 13병, 시가 12만 2,700원 상당의 과자류 61개 등 합계 197만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범행 현장과 그 부근을 촬영한 사진과 CCTV 관련 증거, 그리고 피해자 H의 진술서가 있다. 그런데 그 중 CCTV 관련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범인이 누구인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CCTV 관련 증거는 거기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인지를 판독할 수 없어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 그리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담배사업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23.부터 2010. 10. 21.까지 관할관청에 담배 도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857,000원 상당의 담배 13,130갑을 D를 통하여 다른 담배 판매업자에게 양도하여 담배도매업을 하였다. 나. 관련 담배사업법(이하 '법') 규정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담배의 판매)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도매업자(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매인(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판매한다.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법 제27조의3 제2호,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과 앞서 본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어야 하고, 여기서 '제조업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 '도매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 등록을 한 자, '소매인'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법 제11조의3 제1항, 제13조 제1항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였다거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