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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5:10경 서울 영등포구 B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디지털포렌식 추출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동영상 파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이성교제를 하다가 2021. 11. 27.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2021.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2. 1. 2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5. 23:3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 하고싶은 말 오빠가 애기들 못보게해서 정말 미안해."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1회 전송하고, 2021. 12. 26. 22:01경 다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1회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11. 30. 잠정조치결정문 사본, 문자내역, 제품주문내역, 도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근지 및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위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이 사건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이성교제를 하다가 2021. 11. 27.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오후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달 어플을 통해 피해자가 갖고 싶어 했던 운동기구를 주문하여 2021. 12. 24.경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배송시켜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2. 25. 23:3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 하고싶은 말 오빠가 애기들 못보게해서 정말 미안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1회 전송하고, 2021. 12. 26. 22:01경 다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22.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03

범 죄 사 실 [2022고단2403] 피고인은 2021. 12. 12. 0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제 번호 드릴까요? 제 번호 원하실 것 같은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놀라서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빼려고 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그쪽 번호를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3270] 피고인은 2021. 7. 11. 02:3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1세)을 보고 위 아파트 G호 라인 1층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온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확인 [2022고단3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을 통해 연락하여 만난 D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15:25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대로(김포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8.경부터 2021. 5. 28.경까지 서울 서초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종로구, 인천 부평구, 부산 남구 및 경기 오산시 등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소명 자료 1. 수사협조의뢰(마약류 검사 관련 자료)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범죄일 특정 관련, 증거기록 537면 이하)), 수사보고서(범죄지 특정 관련, 증거기록 539면 이하), 수사결과보고서(증거기록 546면 이하) 유죄 이유 ◆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일시의 특정은, 2021. 5. 28.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 감정결과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과 대마 단순흡연에서 소변 감정의 경우 체내 대마 잔존기간이 최장 30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특정된 점, 범행장소는 위 범행일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생활근거지와 휴대폰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특정된 점, 범행방법의 특정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021. 5. 28.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자신에게 담배를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일시 및 장소가 언제․어디인지 조차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범죄사실로 2010년 벌금형 처벌을, 2015년 및 2020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12.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8. 28.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1. 불법 취업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유학(D-2)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2020. 9.경부터 2022. 1.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월 2,1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식당 종업원으로 취업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곳의 식당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하였다. 2. 불법 취업 알선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거 나 지인의 부탁을 받아,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페이스북에 취업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고용주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에 베트남어로 취업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I(D-2 자격)을 제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 식당종업원으로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13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결과, 압수물 분석 결과) 및 각 첨부 서류, 각 외국인 신원확인 요청 결과 회신 및 각 첨부 서류 1. 각 페이스북 화면 출력물, 페이스북 광고, 각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이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들에게 불법적으로 고용을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제주에 불법 취업 외국인 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3년에 가까운 기간 위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거둔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불법적인 일에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전까지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과 더불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지하 1층 방재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2: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업무에 필요한 비 품의 구매와 관련된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대립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혼잣말로 “씹할”이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드라이버(총 길이 31cm, 날 길이 18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피고인은 드라비어를 휴대하고 있었지만 고의로 피해자 복부를 찌른 것은 아니고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찔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피해가 입은 상해내용 및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드라이버를 사용해 피해자 복부에 상처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내용,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건물 C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8.경부터 2022. 3. 15.경까지 위 D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통하여 ‘E’라는 게임물 사이트에서 ‘맞고’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인PC방 단속요청 민원내용 1. 관내 게임 관련 업소현황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수사보고(추긍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3:22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에 취 해서 못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너 죽을 때 보자! 어떻게 죽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사의 무릎을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경사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0:55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1층에서, ‘부부싸움을 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여 위 E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위 E의 112신고 업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위 E을 쳐다보면서 “아저씨 좀 이상하네요, 아저씨 뭔데요 지금”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E이 시비를 걸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반말하나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6년에는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경 찰관을 상대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 23:15경 연천군 전곡읍 소재 전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40번길 36-20 전곡읍사무소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1. 주변 CCTV 영상 사진(최종 운전시간 특정)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등) 1.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3. 19: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도로를 옛시청 교차로 쪽에서 자갈치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같은 방향 우측 3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936,2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3. 19:36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영도대교 포장마차 사거리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E시장 앞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차량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2004년의 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D의 차남이고, 피해자 E(여, 49세)는위 아파트 같은 동 F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와 D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5:30경 위 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D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위 F호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 한 번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 내가 이쪽이 고향인데 선후배들을 풀어버리면 너네들 다 날라간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언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국도14호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도로 진행 방향을 착각하여 삼락사거리 방면에서 회화면 방면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중 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성군 회화면에 있는 당항포관광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고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관련)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높은 수치는 아니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함’, ‘몸을 휘청거리면서 휘청거림’, ‘혈 색이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지점까지 약 1.36km정도 역주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가을 17:00∼18:00경 아동인 피해자 B(남, 14세)의 동네 선배로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폭력성 때문에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상주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남자 화장실로 불러낸 후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맞을래? 내 부탁 들어줄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행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야, 내꺼도 빨리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뒤돌아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약 5분 동안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항문에 들어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겨울 17:00∼18:00경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시팔놈아 왜 소문냈냐? 마지막으로 사까시 한 번 해주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상주시 E에 있는 ‘F’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로 오게 한 후 위 화장실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발기시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말에 피해자가 복종한 관계였는지에 대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1호(단 제6항은 판시 2017년 가을경 범행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범행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성적 가치관 확립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입구에서 제2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7세)의 오른발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압궤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우측 제1, 2족지가 절단되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아파트 CCTV 영상 캡쳐본, 아파트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건 사고로 피해자가 회복불가능한 부상을 입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상당한 금원(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7: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교차로를 화곡역 쪽에서 소나 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행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 전거에 1,109,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사고 지점 CCTV 확보), 사고지점 사진, 사고 장면 CCTV 영상, 내사보고서(사고 발생 지점 주변 CCTV 열람 및 피해자 진술), 이륜차 확대 모습, 진단서, 피해자 이륜차 파손 상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확인서 및 이륜차 수리 견적서 첨부), 견적서, 통원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수사 받는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0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서 독정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팔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팔탄 방면에서 독정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중앙선 침범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전과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면허운전),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당시 주변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