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1:4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술집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비켜주지 않아 자신이 가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본네트와 라이트 부분을 2회가량 발로 차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2,764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본네트 부분을 2~3회가량 발로 차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40,43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019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3:3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방을 주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는데 방도 없고 아가씨도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K 밖에 있던 광고판,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차 광고판, 에어컨 실외기가 부서지게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광고판,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편의점 밖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 3개를 발로 차 부서지게 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플라스틱 의자 3개를 손괴하고, 옆에 있던 피 해자 N O K5 승용차를 발로 차고 수리비 623,5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P Q 포르테 승용차를 발로 차 수리비 655,686원이 들도록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4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7, 02:20 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T(65세)이 승용차의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의 문을 열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얼굴 등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U(2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U의 얼굴,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 광주 북구 V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W K5 승용차를 광주역 방면에서 X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Y(35세)이 운전하는 Z 제네시스 승용차가 서 행하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전방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급제동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Y 이 경적을 울리며 직진하자 다시 피해자 Y를 뒤따라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 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AA(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63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Y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3:40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AD(58세)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E(31세)의 오른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AF(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 AG(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3]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차량수리비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제출 및 수리비 견적서 제출) 1. 피해 사진 [2019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P, AH,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P의 차량 견적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제출에 대하여 (첨부된 '견적서,차량 피해 부위 사진' 각 포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첨부된 'CCTV 영상 발췌 사진' 포함)]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 1. 현장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2019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2019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첨부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포함)] 1. 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2019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AL 업주 AM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AF 피해 사진 (첨부된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AF 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2019고단993: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2019고단1073: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첨부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각 포함)] 1, 2019고단144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2019고단1585: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증명 1. 2019고단1715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죄, 상해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행해진 점, 피 고인의 정신병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된 점, 누범가중 사유가 되는 판결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2019993 사건 중) 피고인은 2019. 2. 21, 01:4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술집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6세)의 얼굴 부위를 3~4회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2019고단1441 사건 중) 피고인은 2019, 3. 17. 02:20 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 편의점 앞 노상에서 판시2019고단1441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C(16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7. 17. 2019. 7. 22. 각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19. 7. 12., 피해자 B는 2019. 7. 21. 각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와 피해자 C에 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