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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1. 17:00경 전남 강진군 C 비닐하우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60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길이 약 2m)를 집어 들어 대나무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찔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1.0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의 지충 집 작은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D의 딸인 피해자 E(17세, 여)이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중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먼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준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모친 D은 남편과 이혼하고 피해자 및 아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직장에서 만난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하여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교제기간 동안 수시로 D의 집을 방문하여 그녀와 아들이 함께 사용하는 방에서 잠을 자고가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2. 9. 10. 에도 D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 10:30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올 무렵 피해자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D,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진로 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피고인은 위 방에서 계속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3) 피해자는 잠결에 누군가가 자신의 반바지와 팬티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자, 방 밖으로 나와 옆 방에 있던 D을 불렀고, 잠시 후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던 피고인과 마주하게 되었다. 4)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며 '내 입으로 말을 해야 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D은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피해자가 재차 같은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라며 사과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당시 집에 있던 그의 옷가지를 던지는 한편,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집 열쇠를 회수하였는데, 그 때에도 피고인은 '죽을 죄를 졌다. 눈에 띄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나. 추행 사실의 인정 여부 1)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갑자기 '자신은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 성추행 등을 당하는 꿈도 자주 꾸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꿈과 현실을 혼동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한바 있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 사건의 경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잠을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실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침대 옆에서 허리를 굽혀 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있었다', '이때 당황하여 몸을 뒤척이는 것처럼 옆으로 돌아 눕자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꿈과 현실의 혼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었던 점, 설령 이 사건 범행이 잠결에 이루어진 탓에 피해자가 추행행위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어 모친인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위와 같은 사과성 발언의 존재 여부까지 혼동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의한 추행이 실제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은 분명치 않으나, 이 사건 직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따지듯이 묻자, 피고인이 '미안하다. 죽을 죄를 졌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D 역시,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범행사실 일체를 인정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내 딸의 음부를 만졌느냐'고 재차 확인을 하였는데, 이 때에도 피고인이 같은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기는 어렵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판시와 같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단지 '이 사건 범행을 실제로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분명치 않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 이 사건 추행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무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당시 교제중이던 D의 딸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이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추행사실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이 법원의 2013. 1. 7.자 2012고약10283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 약식명령상의 벌금 5,000,000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22:40경 피해자 D(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김해시 E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F 크루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G 부근 공사장 주차장 옆길로 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먼저 지급해달라는 말을 듣자 승용차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속아본 적 없나 보네. 그냥 좋게 하고 가자. 내 친구들 중에 경찰이 많다. 네가 김해 사람이었으면 가만히 두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6779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하루 전인 2013. 1. 9.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작성(고소취소장에 기재된 날짜인 2012. 1. 4.은 오기로 보인다)하였고, 그 고소취소장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6. 법원에 제출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0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직원인 F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그에게 "D이 돈 정산 문제로 나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D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때쯤 그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D의 지인인 G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그에게 "D이 나를 고소했는데 D의 약점인 탈세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키겠다"라고 말하고 그때쯤 그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와 G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F와 G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F 및 G에게 'D을 탈세 혐의로 고발할 수 있는데 고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와 G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D과 동업으로 피해자 H(주)를 운영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신한은행, I)를 관리하던 중 위 회사 업무 용도로만 금원을 인출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0. 1. 29.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의 홈페이지 관리비용으로 K에 275,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25.까지 합계금 3,791,100원을 J 주식회사의 거래처 2곳에 임의로 송금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의 계좌에 입금한 J 주식회사의 수입액이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위 계좌에서 J 주식회사와 관련한 지출액을 출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H(주)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을 H(주)의 대주주이자 자금관리 담당인 D 일가(D, L, M, N) 또한 알면서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M, L, D의 각 법정진술, 유동성 거래내역조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D 일가에게 알리지 않고 H㈜의 계좌를 J 주식회사의 수입·지출 계좌로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D 일가는 2010. 7월경에야 이를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H(주) 소유의 금원과 J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이 혼용되어 있는 위 H(주)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위 계좌에 J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이 남아 있는 것이 없어 그 인출된 금원이 H(주) 소유의 금원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피고인은 그 인출된 금원이 H(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J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그 자료가 전혀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하여, M, L, D의 각 법정진술, O의 확인서, 수사보고서(출장비횡령 관련), 수사보고서(급여명목횡령확인), 수사보고서(홈페이지관리비지출경위), 수사보고서(참고인 P, Q 전화진술 청취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유동성 거래내역조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한 금원이 H(주) 소유의 금원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E, 604호에서 아웃도어 의류 제조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G 1002호에 있는 의류 라벨 등의 제조업체 'H'를 운영하는 자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기업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기타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일정한 기간 후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며, 이러한 대출은 납품기업(판매업체)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추심의뢰서를 전송한(이른바 'B2B 방식) 물품거래에 한하여 허용된다. 피고인들은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대출과정에서 판매업체와 구입업체가 인터넷에 입력한 정보에만 의존하고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F(주)'의 거래관계를 기초로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3. 12.경 위 H 사무실에서 평소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위하여 이용하던 B2B 전자거래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 위 일시경 H에서 F(주)에게 총 98,211,370원 상당의 '세탁라벨 행택' 1,212개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판매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F(주) 사무실에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거래의 구매대금 결제를 위한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98,211,3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98,211,3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상거래계약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B 자신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는 F 직원의 요구에 따라 I 사이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정보를 입력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의 F에 대한 이전 시기, 다른 물품을 납품한 데 따른 미수금 채권액도 합계 3,743 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이 위와 같은 허위 정보를 입력할 경우 피해자인 신한은행이 즉시 F에 해당 금액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F 직원을 통하여 그를 지시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신한은행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음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인 신한은행이 고소인인 실질적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80% 의 손해를 전보 받았고, 피고인 A 이 신용보증기금에 5,500만 원을 변제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대부분의 범행이익을 취득한 점, 고소인과 합의한 점,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측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고소인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경 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처인 피해자 C(여, 55세)이 그 합의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6. 22. 09:35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나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위 C이 정신병원에 전화하여 자신을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다용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을 들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5경 같은 길에 있는 대독마을회관 앞밭에 이르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오면 가 만두지 않겠다. 건들지 마라. 고마 가라. 고마 내를 놔두라."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을 항해 칼을 앞으로 내밀면서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흉기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6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7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1982년 폭력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 05:38경 인천 연수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복합화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6.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행복한 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식사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23:4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과 5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63세)의 집에서, 수건으로 복면을 하고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전등과 전자시계를 꺼 방안을 어둡게 한 다음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방바닥에 눕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약 20분간 피해자를 잡고 끌어안고 바닥을 뒹굴기를 반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힘이 부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물 한모금만 먹고 대화를 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물을 꺼내기 위하여 부엌으로 가 있던 중 피해자가 냉장고 문을 여는 과정에 냉장고의 불빛이 새어나와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에 처하자 놀라서 거실로 숨었고, 이 틈을 타 피해자가 이웃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콜의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6. 15.까지 알콜의존증 등으로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인 경우), 특별감경요소(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이 무겁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8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1412호에 있는 사단법인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체육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사업장에서 2010. 3. 15.부터 2011. 3.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0. 3. 임금 712,900원, 2010. 4.부터 2011. 2.까지 각 임금 1,300,000원 소계 14,300,000원, 2011. 3. 임금 796,770원 합계 15,809,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H 부원장 I가 체육대학 지망생의 실기지도 교육을 하여 발생된 이익금으로 사단법인 D에 경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J운동장 내 사무실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하여 누구인지 모르나 실기교사를 채용했다고 보고받은 적이 있을 뿐인데, 위 사무실을 2010. 6.초경 해체시켰다. G을 위 사단법인에서 고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먼저 사단법인 D과 G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 K,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G은 2010. 12. 14. 피고인에게 독촉장을 보내면서는 I와 면담시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을 기본급으로 정하고 입시체육시 근무수당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였다가, 2011, 2.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는 'I와 구두로 월 130만 원에 계약하였고 인센티브와 식대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K은 2011. 3.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I와 사이에 G의 급여와 관련하여 구두로 합의하였는데 월 130만 원 및 체대입시를 하는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I는 이 법정에서 'K에게서 G을 소개받고 K에게 G의 급여를 월 100 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거나 'K과 협의하면서 G의 급여를 월 120만 원 및 전체 학생수에 따라 수당을 정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금액수에 관한 내용조차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G은 위 사단법인에서 대학을 설립하면 교직원으로 정식 채용해 주겠다고 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계속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2010. 3. 15.부터 단 한 번의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계속 근무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G 1에게 소개한 K은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조사 당시 'F에서 정상적인 활동이 진행되었는지,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점, 위 사단법인 법제팀장 M이 제출한 'G 체불임금 관계'(제46쪽)의 기재에 의하면, I가 체육대학 지망생 교육을 하여 그 수강료로 J운동장 관리비를 내고 G에 대한 급여를 주기로 K과 협의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나 2010. 4. 내지 5. 경 사업이 불가능하여 2010. 6.경 파견 나갔던 다른 직원들이 철수한 정황이 엿보이는데, 이후 체육대학 지망생 교육과 관련한 아무런 사업이 진행된 바 없는 점, I는 'D에서 정상적인 채용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임금 미지급 건은 제가 처리 다 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제49쪽, 제50쪽)를 작성하기도 한 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야기를 끝내고 정상적으로 출근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출근하라고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전에 G 미리 출근을 하여 그냥 진행되었다. F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서 D이나 N에 보고한 적도 없다, K과 사이에 G의 급여에 대하여 조율할 당시 피고인에게 사전이든 사후이든 결재를 받은 바 없다. 내게 사단법인을 대표 또는 대리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다. 나도 학교가 설립되면 그곳 교수로 들어가든지 하는 것이지 따로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단법인 D 등기 이사들이 일부씩 자발적으로 돈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형태였는데 그 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여직원 1명에 불과했고, F에 파견 나갔던 사람들도 모두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K도 사단법인 D의 이사이지만 무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K, I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사단법인 D과 G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G은 파견 나온 직원들이 2010. 6.경 철수하고 사범 1명도 떠났으나 자신만홀로 남아 근무하였다는 주장인데,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G이 2011. 3. 까지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B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24-1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 중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3세)를 피고인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13. 18:30경 서울 영등포구 D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지민(기소), 최민준(공판)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3. 31.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한은행 네거리 쪽에서 원더풀 스파랜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가 앞차로 인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성기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안길에 있는 비토교회 부근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비토보건지소 방면에서 비토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진행차로를 이탈하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21세),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 (20세)을 각각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 화재로 인한 전신 3도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시체검안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w불리한 사정 :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여 죄가 무거움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6:35경 경북 봉화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술을 먹고 웃통 벗고 난리를 치고 있다. 혼자서 생쇼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출동한 봉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위 D, 경사 E에게 욕설을 하고, 경위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녹화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 당겨 조끼 왼쪽 옆구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술에 만취하여 욕설과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법질서 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전에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5. 12:00경 울산 남구 D 귀금속 상가에서 종업원 E가 매출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목걸이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 14:00경 울산 남구 G점 1층 "네파" 할인행사 매장에서 피해자 H이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4,800원 상당의 여성용 등산 바지 1개, 티셔츠 1개를 장바구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돌조절장애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하는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과거 행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어도 충동조절장애가 범행에 일부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사정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입원 등을 통해 치료를 받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들도 이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2. 13:40경 서울 C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서, AS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사무실에 있던 철제카트(소형 수레)를 휘둘러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D(50세) 오른쪽 팔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2. 13:4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입주지원센터 앞에서, 그 곳 소장인 피해자 E(34세)이 아파트 하자를 고쳐주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너 같은 놈은 죽여도 5억 원이면 나올 수 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엽총으로 쏘아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E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입주지원센터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44세, 여)가 자신을 쳐다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이동식 소형 수레를 들어 위 F 및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50세, 여)을 향해 집어던져, F의 손 및 G의 팔꿈치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15고약5184)을 받아 2015. 7.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위 약식명령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F을 향해 소형 수레를 1번 휘두를 때 이를 위 G 등과 말리는 과정에서 함께 맞아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한 번 휘두른 수레에 맞아 F과 이 사건 피해자 D가 동시에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어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F, G에 대한 상해죄와 동일한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4. 20:00경 위 업소 2번방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후 함께 샤워를 마치고, 전신마사지를 한뒤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