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영리유인 범행 피고인은 B 등을 돌아다니면서 '가출하여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신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한 후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유인하여 그들을 염전 등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26. 20:00경 목포시에 있는 B 광장에서 그곳에 있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남, 53세)을 발견하고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인 것처럼 친근하게 대하면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밥은 먹었냐. 밥을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 주면서 B 광장 옆에 있는 'D'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범행 국내 유료직업소개소를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20. 11:0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염전 주인인 G(남, 70세)에게 H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775만 원을 받기로 하고 H 등 6명을 염전 등 인부로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유인한 피해자 C을 염전 등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9. 02: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건물 K호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폭행하면서 '너 때문에 사방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돈이 많이 들었다. 100만 원을 L은행 M 명의 계좌로 입금해라.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 주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도주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제1의 가.항과 같이 유인한 피해자 C을 염전 등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개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경비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N과 O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N과 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N, O은 2020. 6. 27. 21: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건물 K호로 데리고 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은 '집에 있어라.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N과 O에게 피해자가 집 밖으로 못 나가도록 감시하게 하고, N은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O은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라고 말하면서 밀착 감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6. 28. 20:36경 피해자가 도주하여 상호 불상의 당구장으로 들어가 숨자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N은 위 당구장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잡아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J건물 K호로 데리고 왔다. 계속해서 O은 2020. 6. 29. 02:0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난리를 피운다.'라고 보고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폭행하면서 '나가지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N은 출입구에 신발장을 놓아두고 출입구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6. 27. 21:00경부터 같은 달 29. 09:00경까지 약 3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P, G,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건물 주변 CCTV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112 신고내역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피해진술 및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수사), 각 수사보고(금융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에 대한 U 회신내역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3번),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J건물 K호에 감금될 때 피고인으로부터 '나가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2020. 6. 29. 02:00경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면서 '나가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 CCTV에 촬영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영리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공갈미수죄, 직업안정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유인한 다음 염전 업주에게 소개하였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개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 등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1997년에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200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2015년에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