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78-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78-1(분리)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7고단1488(병합) 라. 재물손괴 |2017고단1593(병합) 마. 절도 |2017고단1648(병합) 마. 절도 피 고인 가.나.다.라.마. A 검 사 신금재, 홍승현(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078 1. C과 피고인 가. 특수절도 1) C과 피고인은 2017. 4. 8. 04:25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함께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F1 가방을 옆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이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C과 피고인은 2017. 4. 17. 02:44경 시흥시 G 상가 101호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카운터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고, C이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현금 6,000원, NH농협 카드 2장(체크카드 1장 포함), 하나은행 카드 2장, 국민은행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C과 피고인은 2017. 4. 17. 03:07 경 시흥시 능곡동 소재 노상에서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부근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15,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C과 피고인은 2017. 4. 17. 03:22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함께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이용하여 그 대금 18,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C과 피고인은 2017. 4. 17. 03:31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제1공용주차장 앞 택시정류장에서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근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7,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1) C과 피고인은 2017. 4. 17. 03:07경 시흥시 능곡동 소재 노상에서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부근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그 택시운전기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택시요금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과 피고인은 2017. 4. 17. 03:22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함께 담배 4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 종업원 M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담배 4갑 시가 18,000원을 상당을 편취하였다. 3) C과 피고인은 2017. 4. 17. 03:3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제1공용주차장 앞 택시정류장에서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근에 이르러 그 택시운전기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택시요금 7,000원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 가. 절도 C은 2017. 4. 9. 22:22경 안산시 단원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 운행의 요구르트 배달용 전동카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시가 18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카드지갑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이 들어있는 시가 32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C은 2017. 4. 18. 00:50경 안산시 단원구 P건물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488 1. 피고인은 2017. 5. 9. 04:30경 안산시 단원구 S건물 앞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화가 나 그 곳에 있던 T 입간판을 발로 차 위 건물 구분소유자들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구 옆 유리에 부딪히게 하여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 06:00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식당 앞에서, 친구와 말다 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1593 피고인은 시흥시 X에 있는 Y 운영의 Z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5. 00:47경 위 Z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AA가 술을 마시고 나간 야외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그 곳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ACER 노트북(13인치, 흰색)을 발견하고, 위 노트북을 옆 테이블 의자 위에 숨겨 놓은 다음 같은 날 01:04경 퇴근하면서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648 피고인은 2017. 6. 7. 00:12경 안산시 단원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 A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A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영수증 1. E CCTV 사진, CCTV 사진 등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E'에서의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판시 증거, 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다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달리 그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1. 손괴된 유리창문 사진, 손괴된 입간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W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F 진술 청취) [2017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품 노트북 사진, 피해품 노트북 파우치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CCTV 수사) [2017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E'에서의 특수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C(2017고단1648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앞서 본 'E'에서의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던 점,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망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