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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모녀지간인바, 피고인이 2017.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채권자 C에게 431,780,000원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을 받는 등 피고인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 발생하자 B과 공모하여, 2017. 11. 24.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에 있는 수지구청내 용인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D 레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사실은 B이 차량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B 명의로 이전등록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부 판결,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수원지방법원 판결 2017가단547131, 확정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 각서, 2017가단547131 B 답변서, 수사보고(차량 명의 이전 제출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4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B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승용차를 B 명의로 이전한 것은 진의에 의한 양도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허위양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인 점, 피고인은 채권자 C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431,780,000원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가합20193호)이 확정되고 위 채권자에게 집행문이 부여된 2017. 9. 19. 이후인 2017. 11. 24.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B과 매매금액을 2백만 원으로 한 자동차거래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B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점, C가 B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7131호)를 제기하자, B은 위 소송에서 2017. 8. 30.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딸 B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2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8. 30.자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에서 B은 변호사가 매도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2018년 1월경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위 자동차거래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B이 이를 인도받아 이용하고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는, 피고인과 B이 모녀 관계인 점, 앞서 본 것처럼 위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과 B이 허위로 위 자동차거래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를 이전하였으며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도 B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한 것처럼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허위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딸인 B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허위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20. 5. 8.경 B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C와 합의하여 C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1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퇴거불응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의 아들이다.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10. 24. 23:5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너가 마음을 안정적으로 먹으면 직장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주방에 있던 사기그릇을 벽에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살 수가 없다. 낼 아침에 스스로 꺼질 것이고, 어머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면 될 거 아니냐."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사기 밥그릇 1개, 사기 국그릇 2개, 사기 접시 1개, 사기 컵 1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피해자 B 전화통화)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정폭력 범행 등으로 인한 수용 전력 등 보고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1의 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경합범죄판시 제2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인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2개월 ~ 1년 3개월(= 1년 + 3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18. 3. 15.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2018. 9. 12.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존속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집행유예 판결의 치료감호 선고로 2019. 1. 23.부터 2019. 10. 7.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출소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출소일로부터 17일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자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해안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제주신엄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11.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불과 1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91%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 만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가구제조 및 실내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0.경부터 2018. 12.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0. 임금 29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G, H, I의 임금 합계 8,644,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0.경부터 2018. 12.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941,7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G, H의 퇴직금 합계 6,961,2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일부 공소기각이 된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가구제조 및 실내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0.경부터 2018. 12.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 8. 임금 1,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C, D, B의 임금 합계 4,220,000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 D,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5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30. 23:1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고성으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 C(55세)이 "시끄럽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물병을 던져,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B(56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제지를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소주병이 깨진 모습 등), 현장 사진, 특수폭행의 도구인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 사진, 피해자 B의 모습 등 사진, CCTV 영상 CD,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과 시비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특수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창간된 'B' 소속 취재국장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919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원주시 C에 있는 D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사진 촬영을 한 후, 현장소장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명함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인부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는데, 보도를 내고 청와대에 올리겠다. 지방노동청, 관할 관청에서 집중 관리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월급쟁이인데, 한번 봐주세요. 이거 빼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두 보고가 되었다. 나중에 전화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본사에 보고해서 조취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 기사를 올리기 직전이다. 얼마를 줄 수 있냐. 광고비를 지급하면 내가 정리해서 보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금원을 요구하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공사현장의 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B명의 F은행 계좌(G)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9. 8. 13.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228만 원을 위 F은행 계좌 및 현금으로 갈취하거나, 총 5회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70 1.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8. 13. 15:30경 여주시 I에 있는 J고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위 학교의 행정실장인 피해자 H에게 위 고등학교 밭에 폐 슬러지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거는 특종감이다. 내가 사진도 찍어 놓고 기사도 다 써 놓았다. 광고비를 주면 기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6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K 피고인은 2019. 8. 13. 16:20경 여주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폐기물을 매립해 둔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사진촬영해둔 것을 이야기하며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것 아니냐, 학교랑 회사에 찾아가 직접 알아보겠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니 신문에 기고를 하겠다. 대신 광고를 올리는 조건으로 신문기사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광고비가 2,50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R, W, X, Y, Z, E 작성 각 진술서 1. 명함(B 취재국장 A)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1. 각 녹취록, CD(녹취파일 6개) 2019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캡쳐사진, 명함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약점을 기사화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공갈한 다음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행정기관 등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공갈 범행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소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갈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국민들의 언론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18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0. 23.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707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6. 6. 29. 고양시 덕양구 C동장이 발행한 아버지인 망 D이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E'을 검정색 사인펜으로 덧칠하여 'F'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장애 인 주차 공간에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F' 중 뒷자리 숫자 'I'만 보이도록 운전석 전면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주차표지를 변조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4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 및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수금책에게 일당을 지급하여 현금수금책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위와 같은 조직에 가담하여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와 사원증을 가지고 성명불상자가 B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나가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상착의의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건네받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거한 현금을 보내주고, 건당 30만원씩 일당을 받기로 하는 속칭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대로 B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B 대화명 'C'라고 불리는 자의 직접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수거하여 다시 보내주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8. 10:0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F 사건에 연루되어 당신도 피의자다.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계좌의 90프로가 동결이 된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대흥로 3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 5번 출구 앞 도로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B 메신저를 통하여 불상지의 지시에 따라 위 이대입구역 5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며 서명을 받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그 중 7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19세의 학생인 점을 참작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67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빅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전국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말경부터 2019. 3. 1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 경마 사이트(D, E)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받고 컴퓨터 3대를 설치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D'사이트의 사설경마 도박에 F, G 등 회원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H 명의 I은행 계좌(J)나 현금 등으로 도금을 교부받고, 'E'사이트 사설경마 도박에 K, L 등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M 명의 N조합 계좌(O)나 현금 등으로 도금을 교부받은 후 사이버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적중 여부에 따라 포인트를 차감하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 다음 그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E)에 아이디 'P', 비밀번호 'Q'을 입력하여 접속하고 피고인의 처 R 명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계좌인 H 명의 I은행 계좌(J)에 1,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마사회에서 제공하는 경마게임에 대하여 복승식 경주방법에 대해 베팅을 하고 그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도금 합계 8,95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경마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S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으로는 1-2천만 원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5,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T)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불상자는 2019. 4. 3.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U으로부터 위 피고인 계좌로 23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사설경마현장 내부사진, 컴퓨터 3대 1. 각 컴1 D 불법사설경마 파트너 관리자 회원관리, 컴1 D 불법사설경마 파트너 관리자 충환전관리, 각 컴1 E 불법사설경마 파트너 관리자 회원관리, 컴1 E 불법사설경마 파트너 충환전관리, 각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베팅금액 1. A 핸드폰 문자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제공정보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도박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명의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기간 및 규모,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사람이고, 피해자 C(23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0. 21:10경 김해시 D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주점 2번 코너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편안하게 놔두지, 왜 연락해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1. 01:40경 김해시 F빌라 G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1항 행위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손에 든 채로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죽여 줄게. 문 열어라. 안 아프게 죽여줄게."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7. 04: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여성용 팬티를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1층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빨래건조대 위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중순 04: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여성용 팬티를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그곳 2층 계단에 설치된 센스등이 작동하여 불이 켜진 것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13. 15: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여성용 팬티를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1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빨래건조대 위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0. 15:00경 김해시 F 소재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여성용 팬티를 훔칠 목적으로 주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1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 위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초순 15:0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여성용 팬티를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1층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그곳 빨래건조대 위에 여성용팬티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J 차량, 점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입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3개월 전 아이폰6S를 구입하였다는 피해자 D에게 "현재 사용하는 요금제보다 휴대폰 요금을 싸게 나오게 해 줄 수 있으니 휴대폰을 바꿔라. 그럼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 계약을 파기하면서 그 동안 본인이 지급했던 휴대폰 할부대금까지 모두 반환해주도록 하겠다. 기존 휴대폰은 E 본사로 반납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아이폰6S의 구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가입실적을 높여 수당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이지, 기존 휴대폰에 대하여 체결된 할부계약을 해지하여 주거나, 기존에 납부하였던 휴대폰 할부대금을 반환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시가 1,077,900원 상당의 아이폰 6S휴대폰을 반환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피의자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가입사실확인서, 할부약정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존 휴대폰의 할부계약을 해지하여 주거나 또는 기존에 납부된 휴대폰 할부대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아직 할부기간이 남은 기존 휴대폰을 새 휴대폰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 휴대폰의 잔여 할부대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계약상 중요사항이라 할 것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휴대폰이 데이터 수신이 잘 되지 않으니 새 휴대폰으로 신규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소하지만, 피해자가 기존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수신 불량이라는 이유로 기존 휴대폰의 할부대금까지 계속 부담하면서 새 휴대폰을 신규 개통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기존 휴대폰을 대가를 받지 않고 교부하였는데, 이는 기존 휴대폰의 잔여 할 부대금을 피고인이 해결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의 신규 태블릿 할부대금 지원에 사용하였다고 변소하지만,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7:00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서 피해자 C의 '대림 Q2 오토바이'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와 D을 통해 대화를 나눴으며,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21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위 오토바이 수리비 40만 원과 운송비 25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배송받은 후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거나 오토바이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환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같은 날 18:12경 구매대금 210만 원 중 선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위 오토바이를 배송받았으나 오토바이의 수리 견적이 피해자로부터 고지받은 40만 원이 아닌 140만 원 상당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선금 80만 원 환불 및 운송비를 피해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8. 3. 말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없이 위 오토바이를 중고오토바이 매입업자에게 1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이륜자동차 제작증 및 오토바이 발송 당시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간 대화내역, 피해자와 오토바이 용달기사와의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정 판결일 확인), 안산지원 2018고단3969 호 외 5건 병합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83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가. 2017.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하순경 ㈜B 소속 직원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파우더 등 관련 수입신고필증의 교부를 요구받자, 2017. 6. 27.경 경기 안산시 C건물 D호 'E사무실'에서, 인천세관장이 2017. 6. 16.경 발급한 수입신고필증(발행번호 : F) 사본의 '수입자란에 기재된 ㈜G, 납세의무자란에 기재된 (G-H / I) (주소) 경기도시흥시 J, (상호) ㈜G, (성명) K' 부분에, 컴퓨터로 작성한 '수입자 ㈜B(B-L), 납세의무자 (B-M / N) (주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O (상호) ㈜B (성명) P'을 출력하여 각 해당란을 오려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세관장이 2017. 6. 21.경 발급한 수입신고필증(발행번호 : Q), 2017. 6. 22.경 발급한 수입신고필증(발행번호 : R), 2017. 6. 26.경 발급한 수입신고필증(발행번호 : S)을 각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2017.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6.경 경기 안산시 C건물 D호 'E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세관장이 2017. 6. 29. 발급한 수입신고필증(발행번호 : T)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통해 스캔하여 만든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B 소속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2017. 7.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소속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각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수입신고서,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확인증 등), 안산세관 월별납부업체 승인취소 통지, 수사보고(수입신고필증 정정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각 공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6. 27.자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말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샤워실이 있는 마사지실 4개, 감시카메라,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D(여, 29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등), 내사보고(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신병 인계 관련), 단속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수법 등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