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5

범죄전력 2017. 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2. 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2018고합5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부동산 위에 병의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5. 12. 11.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을 설립한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되었다)은 부동산개발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G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H은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I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J은 I의 남편으로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K조합으로부터 41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및 유치권 문제 등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대출이자가 연체되었고, 2015. 10. 16. K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를 막기 위해 투자유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G에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고, 유치권 하나만 남았다. 채권, 채무는 다 정리가 되었다. 유치권도 1심에서 승소를 했다. 두세 달이면 유치권 문제도 끝난다. K조합에 대출이 있어 경매가 진행 중인데 경매만 취하하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난다. 투자를 하고 분양수익을 나누자."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6. 6. 30. 순천시 신대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G, J을 만나 다시 같은 취지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투자를 권유하며 "급히 필요한 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때 변제하겠다."고 하여 결국 피해자 주식회사 E이 병의원 건물 신축사업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H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병의원 건물 분양사업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 J은 그 자리에서 '순천시 메디컬 상가신축사업 업무대행용역 및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H이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M아파트 인근 N 커피숍에서 G를 만나 투자금 액수에 대해 재차 상의하면서 "20억 원을 투자해 주면 K조합에 미지급된 이자와 대출금을 정리하고 K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경매를 취하하게 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겠다. 유치권 문제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담보로 주식회사 C 주식 45%를 제공하고,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80%를 주식회사 C로 이전하겠다. K조합에서 이자로 5억 5,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원금 41억 원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한다. 이미 O조합에 이야기해서 30억 원까지 승인을 받아 뒀으니 K조합에 원금 변제할 11억 원과 등기비용까지 해서 20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G와 그 자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당장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투자금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G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추가로 7,000만 원을 빌리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투자금이 들어오면 기존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지분 80%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이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P에 대한 기존 채무를 먼저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1억 원을 변제하거나, K조합에 밀린 이자 및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고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병의원 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2016. 6. 30.부터 2016.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16. 8. 5.부터 2016.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78,195,5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8고합142,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5.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소유 아파트인 R 132)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S를 채무자로 하여 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 위 R 13채에는 T조합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U 주식회사가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고, 전세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U 주식회사가 전세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2014. 11. 14․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2015. 4.경 T조합으로부터 위 임의경매 과정에서 아파트 경락대금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가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 2) 여수시 R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호 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0. 14.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2013. 11, 15.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순천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 정도를 법원에 공탁해서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다. P이 7,000만 원을 내기로 했는데 네가 추가로 5,000만 원을 내면 그 돈으로 경매를 취하시키겠다. 일단 경매를 취하시킨 후 채권자를 AI에서 L으로 바꾸는 대환절차를 거치고, L으로부터 P 채무자로 하여 추가대출을 받아 종전 채무를 모두 변제함과 동시에 채무자 명의변경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별도로 관여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공탁을 하여 경매를 취하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 5, 6, 9,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J, AK, AL, AM, J의 각 진술기재 1. 순천시 메디컬 상가신축사업 업무대행용역 및 분양대행 계약서, 사업투자계약서, 권한대행위임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영수증 사본, 토지·건물 합유지분 매도증서, 인증서(소유자지위 약정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각 AN 내용 2018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각 진술기재 1. 차용금증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 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5호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한 동업계약을 통해서 투자를 받은 후 자신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는 '피해자들'이라고 하고, 이 사건 관련 주식회사들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부동산 지상 병의원 건물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들 측에서 대환대출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피해자들과 함께 추진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및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2016년 6월경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AO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사대금 및 유치권 문제 등으로 건설회사 등과 오랫동안 분쟁을 이어가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웨딩홀 또는 병의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던 중 K조합은 2014년 1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2015년 3월경 피고인에게 AY 제도[AK(K조합 담당자이다)의 증언에 의하면, 대출 장기·고액 연체자에 대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사이에 이자의 일부 및 원금을 변제하면 나머지 연체 이자는 면제해주는 AI의 제도이다]를 적용하면서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Y 제도를 적용받은 후에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K조합은 2015년 10월경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차 매각기일이 2016년 8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결국 2016년 6월경에는 피고인은 K조합의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키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도 잃고 이 사건 사업도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켜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들의 투자 경위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6년 6월경 G에게 연락하여 '투자를 하고 분양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G, J 등과 사이에 '순천시 메디컬 상가신축사업 업무대행용역 및 분양대행계약서', '사업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2016. 6. 30.부터 2016. 8. 17. 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78,195,5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 및 J은 이 사건 사업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6. 6. 30.자 '순천시 메디컬 상가신축사업 업무대행용역 및 분양대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사업 중 분양 부분을 맡되, 우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341 면 내지 348 면 참조). 2016. 7. 20.자 '사업 투자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사업 중 PF대출 부분을 맡되 2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70면 내지 75면 참조).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E 측이 20억원을 투자하고 PF대출 부분을 맡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G는 처음에는 K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유치권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만류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증언하였다). J도 '비록 투자금 규모나 PF대출 부분 등은 G가 결정하여 자신이 크게 관여한 것은 없지만, 병원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추진해도 수십 억 원의 이익이 가능하다고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J 증인신문 녹취록 2면, 4면, 5면, 17면, 28면 등 참조). 3) 차용금 및 투자금 약 20억 원의 용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은 지분 취득의 대가여서 특별히 용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차용금 및 투자금 약 20억 원은 K조합 대출 이자 변제, K조합 대출원금과 대환대출 금액 차액 상당의 상환금, 등기비용 등으로 용도가 정해진 금원임을 알 수 있다.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K조합 대출금 이자로 5억 5,700만 원, K조합 대출원금 41억 원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받기로 한 30억 원의 차액 상당의 상환금 11억 원, 그리고 등기비용으로 나머지 4억여 원을 합쳐서 약 20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는 투자금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가된 경위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K조합 대출원금 41억 원 전액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 받을 것을 전제로 10억 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가능성을 알아보니 30억 원 이상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후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록 3, 4면 등 참조). 2016. 6. 30.자 '순천시 메디컬 상가신축사업 업무대행용역 및 분양대행계약서'에는 자금집행 대상으로 'K조합 경매취하 이자 집행' 및 '소유권이전 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투자금이 '10억 원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16. 7. 20.자 사업투자계약서'에는 투자금이 '2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6. 8. 8.경 피고인과 G 사이의 AN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총 투자금 20억원중기 지급된 9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억 5,0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자, G가 '일단 내일 상환금 10억 맞추고 등기비용하구 먼저 보내고', '수요일에 올라와서 정리해요'라고 답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네 그리해요', '그래요'라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G는 당시 투자금의 명목을 상환금, 등기비용 등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K조합 대출금 원금 41억 원에 대한 대환대출 가능성 및 필요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8. 17. 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및 투자금을 받은 후, 위 금원과 대환대출을 통해 K조합에 대출금 원금 41억 원을 변제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대환대출이 필수적이었던 점을 알 수 있다. AK는 '2015년 8월경 피고인에게 일부 이자를 변제하고, 이 사건 사업에서 건축주 명의를 K조합으로 이전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거나 원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AY 제도를 다시 한번 적용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AK 증인신문 녹취록 5면, 6면 참조). G 또한 당시 피고인과 함께 K조합에 방문하여 AY 제도를 적용받아 일부 이자를 변제하고 3개월 내에 대환대출로 원금을 변제하면 된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록 3 면 참조). AM(O조합 담당자이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내부적으로 대출 한도가 30억 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환대출로 30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고, K조합 대출금과의 차액 부분을 준비해서 어느 시점까지 입금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피고인이 3~4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대환대출이 무산되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AM 증인신문 녹취록 5면, 6면 참조). G가 별도로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문의해 본 후 투자금을 20억 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하고, 2016. 8. 17.까지 피고인에게 약 20억 원의 용도가 지정된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받은 후 O조합에 11억 원(K조합 대출금 41억 원과 대환대출 가능금액 30억 원의 차액이다)을 제공하였다면, 충분히 조합에서 대환대출을 실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K조합은 피고인에게 AY 제도를 적용해주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면서 피고인이 단순히 일부 이자만 변제하면 된다는 입장이 아니었고, 3개월 이내에 K조합의 대출원금 4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조합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에서 피고인이 맡았던 임무는 K조합에 이자를 변제하여 경매신청을 취하시키는 것이고, K조합의 대출금 원금을 변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임무가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K조합의 경매신청을 취하시키는 것에는 당연히 K조합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3개월 이내에 K조합의 대출금 원금을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차용금 및 투자금 수령 전후 피고인의 행동 가) 합유지분비율 및 등기비용 허위 고지 G는 피고인과 AO이 합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C(80%)과 피고인(20%)의 합유로 변경하고, G 측이 C의 수익 지분 45%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어차피 PF대출이 들어가면 신탁을 해야 하므로 C과 피고인의 지분비율은 상관없었다고 주장하나, 2016. 6. 30. 자 및 2016. 7. 20. 자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G는 C의 지분을 80%, 피고인의 지분을 20%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지분비율 약정은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6. 8. 8. 경 AJ(AP 법무사의 사무장이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이전할 때 드는 등기비용액 410,797,500원을 산정한 견적서를 받아 이를 G에게 AN으로 전송하였고(증거기록 621면 참조), 2016. 8. 12. 법무사에게 410,797,500원을 지급한 다음 지급 내용이 담긴 통장 거래내역 사진을 G에게 AN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받았던 투자금을 일단 반환할 때 위 등기비용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G에게 AN으로 고지하였다(증거기록 626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영수증 사본, 토지·건물 합유지분 매도증서 및 C의 지분이 80%, 피고인의 지분이 20%라는 내용의 인증서(소유자지위 약정서)를 G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9면, 116면, 710면 참조). 이 중 인증서(소유자지위 약정서)는 피고인이 2016. 8. 19. G에게 등기절차 진행 중이라면서 사진을 찍어 AN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39면 참조).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위와 같이 등기비용액 명목으로 410,797,500원을 송금한 직후 법무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고(AJ 증인신문 녹취록 3면, 증거기록 221면 참조), 2016. 8. 19.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지분 중 20% 이전에 드는 4,700만 원만을 다시 법무사에게 입금하여, C의 지분을 20%로, 피고인의 지분을 80%로 하는 합유자변경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221면, 721면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중의 등기비용이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고, 그 경위를 G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못한 것은 사소한 잘못이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등기부등본에 합유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점을 기화로, 합유지분비율 및 등기비용을 허위로 고지하여 과다한 등기비용을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투자금 수령 직후 개인채무 변제 등 소비 피고인은 2016. 8. 19. 및 2016. 8. 20. AQ조합 계좌로 합계 7억 8,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8. 21. 및 2016. 8. 24. P에게 합계 7,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P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였고, 2016. 8. 21.부터 2016. 8. 24.까지 AR, AS, AT, AU, AV 등에게도 3,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22면 참조). 다) 피고인의 AW 대환대출 제안 G는 2016년 9월경 피고인이 상환금 용도였던 11억 원을 P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과 G 사이의 2016. 9. 6. AN 대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640면 내지 642면 참조). 그 후 피고인이 2016년 12월경 제주도의 부동산을 담보로 9억 원 가량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G는 J에게 상환금(11억 원)에 부족한 나머지 2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J은 2017년 1월경 피고인에게 추가로 2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G 증인신문 녹취록 16면, J 증인신문 녹취록 12면, 13면 참조). 한편 K조합은 2016년 11월경 피고인에게 부여한 3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났지만, 당시 피고인이 AX은행 또는 AW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상태라고 하여 바로 경매신청을 하지는 않은 채 상황을 지켜봤던 것으로 보이고(AK 증인신문 녹취록 11면 내지 13 면 참조), AL(당시 AX 은행 서초역지점 담당자였다)도 2016. 11. 23. 경 'C 여신(건축분양) 협의' 문서(피고인 제출 증 제15호)를 작성할 무렵 피고인이 AX 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최초 상담 단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K조합 담당자와 통화도 했다고 증언하였다(AL 증인신문 녹취록 3면, 5면, 6면, 9면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2017. 2. 9.경 AW으로부터 35억 원의 대환대출 적격업체 선정통지를 받은 후에야 G에게 C의 대표이사를 I에서 D으로 변경할 것과 35억 원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C의 대표이사는 2016년 11월경 D에서 I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O조합 대환대출 과정에서 D의 소액 연체 사실이 발견되어 조합이 대표자 교체를 요구했던 점 및 추후 PF대출 실행 과정에서 신용도가 더 좋은 대표이사가 필요했던 점 등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충분히 조합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K조합의 대출금 원금을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상환금 용도의 11억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3개월의 AY 유예기간이 끝날 시점 즈음에야 AX은행 및 AW에 대환대출을 문의하면서 일단 K조합의 경매신청을 늦추어보고, 또다시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야 G에게 C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AW의 대환대출을 제안하였다. 결국 앞에서 본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이 사건 사업을 G 등과 함께 추진할 의사 없이 단순히 K조합의 임의경매신청만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G, J에게 동업 및 투자를 제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금액만 산정하여도 20억 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17억 원이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그에 관한 배당이의 사건이 현재 광주고등법원 2018 24683 사건으로 계속 중이어서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피해자 S 에 대하여 보더라도 기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회복해준다는 구실로 또다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