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2016고단519 1.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17. 01:33 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지나가는 택시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내었다. 이에 신호를 보고 G 영업용 택시의 택시기사 H이 피고인의 앞에 정차하자, 조수석에 피고인이 타고 주변 골목길로 간 후 H으로부터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불상의 휴대폰 2대를 5천 원에 구입하여,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불상의 휴대폰 2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7, 01:33 경부터 2016. 2. 21. 01: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총 17회에 걸쳐 24대의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1. 12. 00:21 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 I은 주변에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지나가는 택시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내었다. 이에 신호를 보고 J 영업용 택시의 택시기사 K가 피고인들의 앞에 정차하자, 조수석에 피고인, 뒤 좌석에 1이 타고 주변 골목길로 간 후 K로부터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불상의 휴대폰 1대를 2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불상의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1)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 범죄사실의 'L'는 'M'의 '삼성 휴대폰 1대'는 'LG 휴대폰(Z4) 1대'의 각 오기로 보인다(2016고단519 사건의 수사기록 607쪽, 652-653쪽, 976쪽).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N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지나가는 택시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보고 정차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이 분실한 아이폰 6 휴대폰을 불상의 가격에 구입하여,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O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6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9대의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17.경 인천 계양구 P건물, 1동 101호에서 피고인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 H으로부터 매입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 불상의 휴대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7.경부터 2016. 2.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3 대 의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5. 04: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부근에서 피고인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피해자 O 소유 아이폰 6 휴대폰 1대 등 합계 휴대폰 9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16167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9. 02:42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어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내다 이를 본 Q 택시가 정차하자 조수석에 승차하여 주변 골목으로 이동하도록 한 후, 택시기사인 R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1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2. 4. 01:25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3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9.경 인천 계양구 건물, 1동 101호에서 B이 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 R으로부터 매입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2. 4.경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H,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2016고단519 사건의 수사기록 975-978쪽) 1.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잠복 수사 등), 각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자복 수사 및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매입휴대폰 단가 내역 첨부) 1. 압수증명, 각 압수조서 목록 2016고단167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채증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단독으로 한 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한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가 자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 B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던 중 피고인 A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피고인 A의 범죄를 인지한 후 출석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A는 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한 사실이 인정될 뿐(2016고단519 사건의 수사기록 673쪽, 685쪽, 711쪽) 달리 자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횡령 또는 절취한 휴대폰을 반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조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인바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을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단가표를 교부받아 이를 B, C에게 송부하고, B, C으로부터 받은 장물을 상선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던 점(2016고단519 사건의 수사기록 645쪽, 656쪽, 686쪽, 703쪽, 1184쪽), 피고인이 2015. 6. 말경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2015.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한 것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상선과의 연락 등이 기재된 위챗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선 및 공범의 체포를 어렵게 한 점(2016고단519 사건의 수사기록 687쪽)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AG을 제보하는 등 뒤늦게나마 수사에 협조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10. 경부터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적발되지 않은 범행 및 미수에 그친 범행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C A에게 소개하거나 I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5개월가량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3. 피고인 C 2007년경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은 범행 및 미수에 그친 범행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2016고단519 사건의 수사기록 1208쪽)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범행 기간 및 횟수, 가담 정도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