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71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7104] -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7. 02:30경 대구 남구 D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함께 택시를 타고 온 애인이었던 피해자 F(여, 33세)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프라다 가방을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더욱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면서 피해자의 위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위 편의점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편의점 옆 G 주점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집에 가야하니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 씨발년아 가봐라, 가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깨진 유리 파편이 맞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7. 오후경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피해자의 가방 등을 맡겨두기 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 수성구 H아파트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28,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 02:01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I)에서 피해자의 휴대폰(J)으로 '나쁜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 0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1991] - 피고인들 피고인 B는 동생 K가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L(25세)의 권유로 위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위 2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200만원을 받으면 일부를 수고비로 줄 테니 대구 달서구에 있는 M식당으로 나와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들은 2012. 10. 29. 19:3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내 동생을 오라고 해서 대신 조사를 받아 벌금이 나왔는데 니가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돈 안주면 못 간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문신이 새겨진 어깨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K가 내 계원 B의 동생인줄 몰랐나. 임마 사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쳐야지 왜 친구한테 사기를 쳤노. 니가 무조건 책임을 져라. 머릿속에서 잡생각은 하지 말고 오로지 돈만 가져 올 생각을 해라"라고 말하면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빨을 깨물어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위 식당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1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협박성 문자 21건 확인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유리파편에 생긴 상처), 수사보고(G주점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G주점에서 112신고자 상대 수사) [2013고단19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조성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플라스틱 의자와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졌을 뿐 피해자 F을 향하여 던진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고, G 주점 안에서 나가려고 하자 뒤쪽에서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 발밑에 유리컵이 떨어져 깨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유리컵이 깨진 위치가 피해자가 향하던 출입문 방향인 점, 유리컵의 깨진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강이 부위에 상처를 입은 점, 유리컵은 이를 던질 경우 쉽게 깨어져 신체에 상당한 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할 경우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충분히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일시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과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처벌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가담시켜 공갈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고,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