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7. 13. 02:45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봉선1로에 있는 남구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돈은 많지만 일가친척도 없이 혼자 살고 있고 오랫동안 외국생활을 하다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 실정에 어둡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바닷가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부부처럼 같이 살면서 노후를 같이 하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하고, 다음날부터 경남 김해시 D주택 가동 1007호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을 쓰면서 동거를 시작하여 아들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고, 언니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C서방이라고 부르도록 하거나, 음식을 차려주고 등산을 같이 다니는 등으로 환심을 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19. 10:00경 피고인의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청 앞이 상가 밀집지역이라 그곳에서 육회장사를 하면 생활비 걱정 안하고 살 수 있다. 상가를 매입할 돈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고 원금은 천천히 벌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육회식당 임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의 돈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육회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므로 아파트 구입비용을 투자해 주면 천천히 벌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위 계좌로 H 아파트 계약금 지급 명목의 돈 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2013. 4. 19.경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육회식당 인수대금 또는 아파트 매수대금 명목의 돈 합계 4억 8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하여 부부로 같이 살 마음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억 8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인 B과 함께 2006. 2. 28.경부터 C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1. 5. 2.경부터 2012. 10. 8.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물품대금 결제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경 B이 월말 물품대금결제를 하지 못하여 잠적해버리고, 2013. 7.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변제를 독촉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여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성북구 E 외 2필지 지상 301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9.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법무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내 H의 올케인 I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빌린 것처럼 위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A, 채권자 I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3. 7. 10.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죄사실 기재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그 매도대금을 대부분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압류등기가 마쳐 진 공과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8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7. 02:20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 내 남녀공동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18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남녀 공동수면실을 나와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자 자고 있는 여자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탈의실 안으로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점유하는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7. 07: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포차'에서 피해자 E(46세)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뭘 꼴아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옷을 물어뜯고, 양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아랫배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5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36세)에게 불만을 품고, 위 H에게 "이 짭새 개새끼들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나를 빨리 구속시켜라. 구속 못시키고 나오게 되면 너희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고, 이빨로 위 H의 왼쪽 팔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피해사진, 진단서(H),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4년 모욕죄로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7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 C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볏짚을 선매수 계약하여 대신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볏짚 구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5. 같은 명목으로 616만 원을, 같은 달 18. 같은 명목으로 560만 원을, 같은 해 8. 1. 같은 명목으로 5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볏짚 구매대금 1,836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1,336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거래 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횡령금 액수,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 14:00경 부산 불상지에 위치한 C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소형 비닐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3. 22:00경 경주시 E, 102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8. 22:2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여관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41g을 소형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1, 17) 1. 사진설명,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소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 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행위가 필로폰매매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1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 2월에 부산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2015. 3. 23. 그 필로폰의 일부를 경주에서 투약한 사실, 피고인이 H의 전화를 받고 청주로 오면서 남은 필로폰을 소형 비밀봉투에 넣어서 통장 내에서 숨겨서 가지고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지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7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들도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체포된 후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5.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7. 22:15경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에 있는 장애인전문학교 부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및 일명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대출관련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내가 작업대출을 해줄수 있다. 당신의 신용이 낮으니 신용을 올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직장이 필요한데 우리가 직장이 있는 것처럼 카드사에 말을 하여 줄테니 카드를 발급받도록 해 보자. 카드를 3개월 동안 관리를 하여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작업을 한 다음 돌려주겠다. 카드 대금도 모두 우리가 납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결제하거나 약속대로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등 총 4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3. 11. 19.경부터 2014.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13,210,745원을 각종 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도 약속대로 대출을 하여 주거나 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합계 13,210,7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삼성카드사용내역, 외환은행카드사용내역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3:1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으니 도와 달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세)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그곳 도로의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지나가던 70번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가로막았으며, 그것을 본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너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량에 태우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발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2. 2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유예기간에 경찰서 지구대에서 음주소란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행위 후에도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모욕하는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를 빙자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해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월~8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목포시 C, 2층에 있는 68평 규모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임랜드에서, 비경품게임인 'K 드래곤'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60개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00점의 점수가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K 드래곤'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며, 손님들로부터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점수가 20,000점 이상인 경우 10,000점당 무기명의 점수보관증 1장을 발행해 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현금 10,000원을 직접 게임기에 투입하여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결국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환전을 직접 요구받으면 점수보관증 1장당 현금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 현장점검 결과보고(D게임랜드 현장점검 결과보고), - 내사보고(진술서 첨부에 대해),-내사보고(환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등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영업용 수첩과 계좌거래내역을 기초로 총 매출액을 산정한 후, 총 매출액의 전액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추징을 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그런데 영업용 수첩과 계좌거래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총 매출액에는 사해행위 등 방치의 영업에 의한 매출분과 환전으로 인한 매출분이 포함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총 매출액에서 환전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따라서 총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총 매출액 전액이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고, 총 매출액 중 범죄수익임이 명백한 총 순수익 19,321,000원에 대하여만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상해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장축카고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리 앞 도로를 용암면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중인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무리하게 앞지르려다가 위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여, 64세)이 거주하는 주택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998,693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6:50경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우성아파트 진입로 앞길을 대전한방병원 방면에서 명장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처벌전력이 없고 고령임에도 2차례의 소액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피고인의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2015고단33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0. 00:17경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16만 원, 문화상품권 1장(5,000원권), 담배 등 시가 39,82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4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금고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2. 22:52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금고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2. 16. 0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의 배를 무릎으로 걷어차면서 "내가 돈 훔친 것을 사장에게 이야기 했냐? 내가 화나면 빡 도는 것 알지?"라고 말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무릎으로 배를 1회 각 때리면서 "너 월급이 얼마냐? 지금 카드 가지고 있냐? 조금 있으면 형들이 올 것이다. 제대로 털어줄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자 그곳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3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¹2015고단40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11. 18. 04:00경 춘천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I 씨티백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J(같은 날 기소유예)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오토바이 키 박스 밑에 있는 구멍에 손을 넣어서 전선을 뜯은 다음 선을 서로 연결하여 시동을 걸고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10만원 상당의 L 씨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J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건 후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8. 13:00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CU삼성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세종문화사 앞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을 L 오토바이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8. 04:30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CU 삼성점 앞 도로까지 약 416m 구간을 L 오토바이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H,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공갈죄 및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공갈죄, 각 절도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상호간에는 형과 죄질에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의 판시 특수절도죄와 특수절도미수죄 상호간에는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고, 특수절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관여한 범행 횟수가 많고 그 죄질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절도 및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비교적 소액이고,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7: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47세)이 피해자의 식탁에 음식을 놓는 것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추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4. 12. 11.경 무안군 B, 106동 1703호를 도박 장소로 제공할 목적으로 임차한 다음, 2015. 3. 1. 15:10경 C, D, E, F을 불러 그곳 거실에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시간당 1만 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초경부터 2015. 3.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도박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위 C 등 4명과 함께 2015. 3. 1. 15:10경 위 아파트에서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금액불상의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도박 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비자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진료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19. 01:40경 파주시 F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의 'H신,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보조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전화조사)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으로 인지력이 현저히 떨어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이에 대하여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죄사실 제2항의 동기와 관련하여 돈이 떨어져서 훔쳤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죄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직원들이 잠그지 않고 퇴근한 출입구를 찾아내 식당에 들어갔고, 가위로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다가 서랍을 뒤져 찾아낸 열쇠로 금고를 열고 지폐, 동전을 가져간 점,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유치하다거나 이상하다고 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는 피해품이 현재 필요하지 않으니 폐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제2항의 피해자는 피해품을 돌려받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거나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앞서 언급한 것 외에 현재까지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B 아파트 307동 1401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4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며, 그곳 싱크대에 놓여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cm, 전체 길이 28.3cm)을 들어 "이게 죽고 싶나,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들이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로 인해 중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적어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9:1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3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시비를 하다가 F이 위 E에게 맞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E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F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61세)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싸우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어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피해자들과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하기로 얘기를 한 뒤, 계속해서 다시 위 단란주점으로 와서 E 및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자신에게 예의 없이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단란주점을 나오라고 하여 같은 날 22:35경 위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E에게 서로 2대씩 때리자고 제안하고 E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맞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상황), 수사보고(업주 진술 관련) 1. 각 사진 1. 진단서(E, 증거기록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