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297 1. 폭행 피고인 A은 2022. 7. 19. 04: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41세)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째려보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남, 33세)가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22. 7. 25. 03:55경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I(남, 54세), J가 J의 반말 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같은 날 04:19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가져오자 격분하여 위 식당 앞길에서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어디를 찔러 버릴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일어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든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899 피고인들은 2022. 6. 20. 22:20경 진주시 K교차로 L초등학교 방향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M(남, 39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위 택시를 추월하는 것을 본 피고인 B은 위 택시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왜 위험하게 운전하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네가 뭔데 간섭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자 피고인 A은 택시에서 내려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 다리 아래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 종아리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머리를 바닥에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헬멧을 발견하고 이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헬멧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와 정수리 부위를 내리친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18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M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등 첨부) ]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에 대하여)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식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을 위협하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뺏는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로서, 현재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식칼을 가져와 피고인을 향해 먼저 휘두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식칼을 겨누며 “어디를 찔러 버릴까”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어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가하면서 칼을 휘두른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을 제외하고는, 초면인 피해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범죄로 인하여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일정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특수폭행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피해자 I이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였는바,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