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웹하드 사이트인 C 및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7. 8.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각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각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주식회사 B에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각 사이트에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보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1원에 10MB의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 등급제도 등을 시행하며 디지털 컨텐츠 업로더들에게 그 다운로드 금액의 30~50% 정도를 등급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하여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회원가입과 업로드를 장려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각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각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영화관, TV, 애니 등으로 분류하여 손쉽게 영화파일 등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적극적인 포인트 제공,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2고단2974] 1.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위 C 사이트 회원들은 위와 같은 C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2011. 8. 31. 피해자 주식회사 포커스앤컴퍼니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프럼 프라다 투 나다(원제 From Prada To Nada, 2011)'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31.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영화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3471]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성명불상의 위 C 사이트 회원들은 위와 같은 C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2011. 11.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포커스앤컴퍼니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괴물 : 더 오리지날(원제 The Thing, 2011)'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9.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영화파일을 업로드하고, 2012. 1. 25.경 위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어 론리 플레이스 투 다이(원제 A Lonely Place To Die, 2011)'를 총 4회에 걸쳐 위 영화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위 C 사이트 회원들은 위와 같은 C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2011. 10.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TV 프로그램 '무한도전'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4.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총 1,233회에 걸쳐 위 파일 및 '최고의 사랑', '황금어장', '세바퀴', '놀러와', '우리 결혼했어요', '쇼 음악중심',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스타오디션 위대한 탄생' 등 파일들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파일들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다. E 등 위 C 사이트 회원들인 헤비업로더 42명은 위와 같은 C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2011. 8.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TV 프로그램 'MBC특선다큐멘터리-도전한다, 뇌졸중, 시간과의 싸움'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6.경부터 2012. 2. 27.경까지 총 85,404회에 걸쳐 별지 기재 파일들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파일들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라. 성명불상의 위 C 사이트 회원들은 위와 같은 C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2011. 3.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앤컨텐츠그룹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머신건 프리처(원제 Machinegun Preacher, 2011)'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8.경부터 2012. 4.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영화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로더들 및 E 등 헤비업로더 42명이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3537]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성명불상의 위 C 사이트 회원들은 위와 같은 C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2012. 4. 6.경 피해자 주식회사 소나무픽쳐스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헤이와이어(원제 Haywire, 2011)'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 영화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위 D 사이트 회원들은 위와 같은 D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2012. 4.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소나무픽쳐스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헤이와이어(원제 Haywire, 2011)'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 영화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본인 겸 대표이사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 특수유형OSP(C) 사전조사보고서 제출, 각 수사보고(일반)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2012고단2974, 2012고단3471 사건의 각 점,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2012고단3537 사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참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2012고단2974, 2012고단3471 사건의 각 점,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2012고단3537 사건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방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