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0: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51세)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어 너, 씹으면서 살거야, 씹으면서 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9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녹취록, 녹취록 파일 CD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8. 17:09경 협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전화통화 도중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등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많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협박의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자신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 가능성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할 수 없던 상태였다가 2019. 10. 28.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부재중 전화를 받고서야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건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알고 싶었는데 위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느냐며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하는 등 위 사건에 대한 합의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사정을 언급하거나 이를 탓하는 부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거나 피해자를 씹으면서 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성행이나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씹으면서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박 범행도 평소처럼 주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일뿐 이와 같은 표현만으로 바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이를 계기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 대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헛웃음을 하거나 피고인의 말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피고인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등의 협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협박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