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90

범죄사실 일명 '휴대폰깡'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통신사에서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법으로서, 대출희망자인 통신상품 가입명의자들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 없고 단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등의 지원금을 편취하는 구조이다. C, D, E, F, G, H 등은 I에서는 'IMEA(국제 이동단말기 식별번호) 복제 단말 검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신규 개통된 단말기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더라도 I에서 이를 점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C, D, E은 J을, F은 K을 각 운영하면서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대출희망자 모집책과 대출희망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A 및 G, H는 속칭 '모집책'으로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깡'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C 등이 운영하는 위 J을 방문하거나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C 및 G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전달받아 서울 등지에서 불상의 휴대전화 매입업체에게 판매한 후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 및 G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C 등과의 위와 같은 역할 분담 내용에 따라 2018. 5.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L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설명하여 준 후 L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전달받은 F은 위 일 시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K에서 사실은 L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L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I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L 명의의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N(AIPX-256)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넣어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단말기는 B 등을 통해 불상의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L 등 명의로 총 36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출고가 합계 525,24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합계 59,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인터넷 O 사이트에서 '휴대폰 내구제', '소액문의', '급전필요하신분', '폰테크'를 키워드로 하여 게시글을 검색한 후 "휴대폰을 할부구매(개통)해서 판매한 대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글을 단 후 가.항 기재와 같이 C 등을 통해 L 명의의 N(AIPX-256)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C 등이 그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L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2018. 5. 11.경부터 2019.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G와 관련된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8. 1. 11.경 서울 또는 인천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사실은 P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P가 개통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I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G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P 명의의 출고가 1,360,700원 상당의 Q(AIPX-64), 출고가 709,500원 상당의 R(G955-128) 휴대전화 단말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G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로 전달받아 서울 등지에 있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입업체에 판매한 후 피고인 몫의 수수료로 대당 5천 원 내지 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G가 사용하는 S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8.경부터 2018.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장물인 시가 합계 489,145,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59대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C과 관련된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7. 10. 2.경 서울 또는 인천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사실은 U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U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I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C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U 명의의 출고가 1,254,000원 상당의 V(SM-N950) 휴대전화 단말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C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로 전달받아 서울 등지에 있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입업체에 판매한 후 피고인 몫의 수수료로 대당 5천 원 내지 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C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W),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경부터 2018.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장물인 시가 합계 550,682,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403대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 각 개통내역, 각 통화상세내역서, 각 요금상세내역서, 각 I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의 권유·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장물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미 판결이 선고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을 참고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