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83

범 죄 사 실 2021고단538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6.경 전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 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02/26’, 추심금액 란에 ‘28,700,000원’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C 님 (주)D 대출금을 2021년 02월 26일일자로 원금 전액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D’ 기재 및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이율 2%에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이어 D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29,7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2. 26. 14:04경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1층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6. 08: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으로 피해자 G에게 “H은행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H은행 I 대리’라고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은행 K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H은행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거래법위반이다. J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액의 50%를 납부하면 H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J은행 대출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 11. 11:20경 평택시 L에 있는, M 옆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채권추심팀에서 나왔습니다.”고 말하는 등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피해금 인출내역 1. 완납증명서 1. CCTV 사진 2021고단6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여전히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