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12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312 D, E, F은 부산 서구 G에 있는 H한방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D 등은 위 H한방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및 입퇴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을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여 병원 수익을 증대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은 D 등의 제안에 따라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과거 암수술을 받은 후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을 뿐 별다른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고,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라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약물투여 및 처치가 필요하다거나 기타 감염의 위험이 있는 등 입원치료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 등은 2015. 6.경 위 H한방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피고인 A에게 매월 180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패키지 치료를 권유하면서 피고인 A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진료비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10% 부풀린 허위 진료내역서를 발급해 주고, 고주파 치료 시술 시에는 6회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공진단, 경옥고, 아로니아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항암치료제를 투약한 것처럼 전산차트를 조작하여 처리 해주며, 언제든지 입·퇴원 및 외출·외박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피고인 A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입원을 유도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에 따라 병원비 및 보험보장이 되지 않는 첩약, 공진단 처방 등은 피고인 A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액 충당하고, 추가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입원 일당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에 입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암수술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처치만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통원치료만으로 치료목적 달성이 충분하였고, 달리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 A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등 입원의 필요성도 전혀 없었으며, 실제 임의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보험금 청구금액에는 피고인 A이 임의로 선택한 경옥고, 첩약 등 보험 비보장항목이 모두 포함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2015. 6. 12.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위 H한방병원에 암치료를 이유로 5일간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5. 6. 1.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900,3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를 속여 합계 81,919,3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정344 [기초사실] F은 부산 서구 G에 있는 H한방병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D, E은 각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이고, J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이다. F, D, E, J는 위 H한방병원에서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 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고,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 고주파 치료 등을 치료에 추가할 수 있게 한 후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하며, 위와 같이 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사항인 공진단 및 첩약 등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다수의 환자들을 유치하여 병원 수익을 증대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F, D, E, J는 2015. 2.경 위 H한방병원에서 피고인 B에게 매월 180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위 패키지 치료를 권유하면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피고인 B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항목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입원을 유도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피고인 B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모두 충당하고, 추가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입원일당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에 입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5. 3. 26.경 암 수술을 받은 이후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을 뿐 별다른 항암치료를 받지 않은 채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처치만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정기적인 통원치료로서 치료의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 B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장기 입원기간 중 입·퇴원의 반복 및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었고, 나아가 피고인 B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보험금 청구금액에는 피고인 B이 임의로 선택한 경옥고 등 비보장항목이 모두 포함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F, D, E, J와 공모하여 2015. 4. 5.경부터 2015. 4. 21.경까지 총 17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 및 보험보장이 가능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료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15. 4. 23.경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5. 27.경 4,999,2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회사에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5. 5. 27.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위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55,534,94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은 2016. 10. 10.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6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제1항의 피해회사에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0. 12.경부터 2017. 2. 2.경까지 위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3,612,712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8고정346 [기초사실] F은 부산 서구 G에 있는 H한방병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D, E은 각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이고, J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이다. F, D, E, J는 위 H한방병원에서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으로 다수의 환자들을 유치하여 병원 수익을 증대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F, D, E, J는 2015. 2.경 위 H한방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피고인 C에게 매월 180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패키지 치료를 권유하면서 이를 피고인 C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10% 부풀려서 진료내역을 발급해 주고, 고주파 치료 시술 시에는 6회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공진단, 경옥고, 아로니아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항암치료제를 투약하는 것처럼 전산차트를 조작하여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등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피고인 C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항목으로 처리를 해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입원을 유도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피고인 C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모두 충당하고, 추가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입원일당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에 입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의 경우 2009.경 암 수술을 받은 이후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을 뿐 별다른 항암치료를 받지 않았고, 2012.경 재수술 이후에는 항암주사 치료만 받다가 2015.경부터는 항암치료를 중단하여 경과관찰 및 보존적 처치만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정기적인 통원치료로서 치료의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 C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C은 장기 입원기간 중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 C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보험금 청구금액에는 피고인 C의 실제 치료비용보다 10% 부풀린 금액이 포함되거나 비보장항목이 모두 포함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F, D, E, J와 공모하여 2015. 2. 27.경부터 2015. 3. 12.경까지 14일 동안 위 H한방병원에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 및 보험보장이 가능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료 및 치료비 등을 부풀려 2015. 3. 12.경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5. 4. 2.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30,646,98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중증 암환자들로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고, H한방병원 측과 공모하거나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편취금은 피보험자가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입원 일당 부분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의료비 부분으로 구성되는바, 각 보험금 별로 나누어 판단하기로 한다. 가. 입원 일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한방병원에는 피고인들과 같은 중증 암환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관리하면서 응급상황에 대처하거나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물적 설비나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점, 위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은 환자들의 주관적인 통증이나 입원 의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고, 피고인들도 위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잦은 외출을 하였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 점, 위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는 환자의 상태를 검사한 뒤 그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된 것이 아니라 병원 측이 미리 마련한 일괄적인 패키지 방식으로 처방되었고, 피고인들도 위 병원에서 제시하는 월 180만 원 상당의 패키지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입원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입원 일당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12. 1.경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저위전방 절제 및 임파선 절제 수술, 회장루 조성 수술과 2012. 4.경 회장루 복원 수술을 받았고, 항암치료를 위한 신체 면역력 증대 등의 필요성에 따라 H한방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 B은 2015년 초순경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2015. 3.경 유방암 수술을 받았으며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의 후속치료를 받아왔다. 또한 피고인 C은 2009. 12.경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후 복막으로의 암전이가 발견되어 2014년부터 여러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6. 8.경에는 난소암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암은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며, 항암치료 과정은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동반될 수도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질병이나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모두 암수술을 받은 이후 심한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을 경험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 다른 신체 부위에 암이 전이되기도 하였는바, 지속적인 식단관리와 항암치료 등과 같이 면역력 증강을 위한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H한방병원 원장이던 한의사 D와의 상담을 거쳐 그의 입원치료 권유에 따라 입원을 한 것인데, 중증 암환자인 피고인들로서는 암 재발이나 확산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D와 같은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과 권유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법원의 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H한방병원에서 받았던 치료가 반드시 입원상태에서 받아야 하는 진료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유방암 수술 이후 면역력 감소, 체력저하, 식욕저하, 구토, 전신쇠약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증상들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거나 기왕의 질환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입원여부는 환자를 치료했던 한의사 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동안 주 1 내지 3회씩 압노바, 셀리뉴 또는 자닥신 주사를 처방받았는데, 위와 같은 주사제의 처방이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회복과 무관하다거나 의학적 근거가 결여된 치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치료는 의료진의 처방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그 의학적인 효용을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라 하더라도 입원기간 동안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외출, 외박 중 상당 부분은 H한방병원 측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외박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H한방병원 측의 부실한 입원환자관리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외박, 외출을 자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들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이 사건 관련 각 보험에 가입한 시기는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일보다 훨씬 앞서는 시점이고,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도 한두 개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매월 납입한 보험료가 이들의 나이, 경제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의료비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실제로 셀레나제, 자닥신 주사 등 보험 대상이 되는 치료를 받았는데, H한방병원 간호사들이 피고인들의 실제 치료내역을 기재하였다는 ‘슬립지’는 수사과정에서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청구한 보험금액 중 허위 부분이 있는지 여부나 허위 청구의 범위, 불일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H한방병원 원무과 직원 O와 원무과장 P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치료나 처방의 경우 진료 차트를 조작하는 등 편법으로 실손보험처리가 되도록 해주었고, 영수증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환자 본인의 부담을 없애주었으며, 환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리를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한방병원에서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차트나 영수증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들에 관한 진료 차트나 영수증 역시 모두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H한방병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 차트나 영수증을 일부 허위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H한방병원 측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서 및 진료비계산서 등을 발급받으면서 관련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고지받았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한방병원 운영진과 공모하여 허위의 진료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의료비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