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면서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 D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이후 E은행의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통보될 수 있으니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 잔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이나 G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G의 대출 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서울 서초구 H빌딩 앞으로 현금 1,406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성명불상자들 및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40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26]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다시 순차적으로 L회사과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L회사, M카드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4. 17:08경 서울 종로구 N, ‘O’ 매장 앞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34]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R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S조합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즉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다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에 필요한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Q은행, R조합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16:10경 광주시 곤지압읍 곤지암천로 333에 있는 곤지암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프린트 카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B 완납 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발행번호 : T, 발행종류 : 고객보관용, 상기와 같이 P님 ㈜ B 등 대출을 2020. 12. 8.자로 원금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주식회사 B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2020. 12. 8. 16:10경 광주시 곤지압읍 곤지암천로 333에 있는 곤지암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본건 1․2․3차 대면편취 피해현장 CCTV 수사) 1.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CCTV 동영상 사진,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문서, ㈜ B 명의 위조문서, ㈜ C 명의 위조문서,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자료, 휴대전화 화면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채권추심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CCTV 동영상 CD [2021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및 통신 수사) 1. 휴대전화 통화이력,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 사본,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 B 명의 완납증명서 사본,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재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피해자 V, U에 대한 각 복수의 편취 범행 중 자신이 직접 현금수거책으로 관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복수의 편취 범행은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범행에서 직접 현금수거책으로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복수의 편취 범행 전체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다른 현금수거책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ㆍ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5명으로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1억 3,491만 원(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금액 7,791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범행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건이나 금융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등 범행 방법도 불량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에서 단순히 관리책 내지 실행책의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인 점, 피해자들 중 3명(F, V, U)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