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7.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018 1. 2015. 12. 14.자 사고 관련 피고인 B, D, E, C의 사기 피고인 B, D, E, C은 2015. 12. 14.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L오피스텔에서, 피고인 C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2. 14. 19:30경 화성시 M 인근 공사장에서 N 그랜저TG 승용차를 위 공사장에 세워둔 후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 피고인 C은 O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약 2회에 걸쳐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19:47경 용인시 신갈 부근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치 우연히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i30 승용차의 소유자인 P㈜ 고객센터에 사고접수 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P㈜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Q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37,210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4. 10.자 사고 관련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6. 4. 10. 01:56경 화성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J, T, U을 동승시킨 채 V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W이 운전하는 X 투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W으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Y㈜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402,770원을 교부받았다. 3. 2016. 4. 22.자 사고 관련 피고인 B, F의 사기 피고인 B, F은 2016. 4. 22. 20:4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로터리에서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을 동승시킨 채 V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Z이 운전하는 AA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Z으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B 공제조합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91,060원을 교부받았다. 4. 2016. 9. 20.자 사고 관련 피고인 K, A 및 AC, AD의 사기 피고인 K, A는 AC, AD과 2016. 9. 20. 08:31경 수원시 영통구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서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K는 피고인 A와 AC, AD을 동승시킨 채 A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AH가 운전하는 AI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AH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J㈜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853,046원을 교부받았다. 5. 2016. 11. 3.자 사고 관련 피고인 B, K, J 및 AK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 K, J은 AK과 2016. 11. 2. 19:00경 용인시 기흥구 AL에 있는 AM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K는 2016. 11. 3. 06:0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에 있는 수지구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J과 AK, AN, AO를 동승시킨 채 A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AP이 운전하는 AQQ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 사실을 모르는 AP으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R㈜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62,870원을 교부받았다. 6. 2016. 11. 7.자 사고 관련 피고인 A, G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G은 2016.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G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가 주차해 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1. 7. 15:23경 화성시 AS 앞 도로에서 AT 아우디 A5 승용차를 미리 그곳 도로변에 주차해놓고, 피고인 G은 AU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우디 A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에 사고접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2016. 11. 22.자 사고 관련 피고인 A,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B은 2016. 11. 2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AV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1. 22. 00:10경 화성 반송동에 있는 동탄남광장 인근 일방통행로에서 AW, AX, AY를 동승시킨 채 AT 아우디A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일방통행로를 정방향으로 진행하고, 피고인 B은 AZ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위 아우디 A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BA㈜에 사고접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628,400원을 교부받았다. 8. 2016. 11. 28.자 사고 관련 피고인 B, J 및 B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 J은 BB과 2016. 11. 28. 05:48경 수원시 팔달구 영덕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남측 버스정류장에서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G과 BB을 동승시킨 채 A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BC이 운전하는 BD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BC으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BE㈜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110,060원을 교부받았다. 9. 2016. 12. 11.자 사고 관련 피고인 J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1. 22:2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구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 AX, BF, BG을 동승시킨 채 BH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BI이 운전하는 BJ i30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BI으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AJ㈜에 사고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693,290원을 교부받았다. 10. 2016. 12. 21.자 사고 관련 피고인 K, B 및 AW, BK, BL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K, B은 AW, BK, BL와 2016. 12. 21. 05:4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1동 사거리에서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K는 피고인 B과 AW, BK, BL를 동승시킨 채 BM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BN이 운전하는 BO 레이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BN으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BE㈜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 BK, B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107,450원을 교부받았다. 11. 2017. 1. 12.자 사고 관련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2. 08:5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로터리에서 AT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BP이 운전하는 BQ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BP으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B 공제조합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23,550원을 교부받았다. 12. 2017. 1. 29.자 사고 관련 피고인 B, H 및 AK, BR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 H은 AK, BR와 2017. 1. 29. 21:55경 수원시 팔달구 BS에 있는 BT 앞 도로에서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H과 AK, BR를 동승시킨 채 BU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BV이 운전하는 BW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BX으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B 공제조합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 B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97,540원을 교부받았다. 13. 2017. 2. 2.자 사고 관련 피고인 A 및 AC, BY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AC, BY과 2017. 2. 2. 02:02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AC, BY을 동승시킨 채 AT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BZ가 운전하는 CA 그렌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BZ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B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05,010원을 교부받았다. 14. 2017. 2. 12.자 사고 관련 피고인 B, H, I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 H, I은 2017. 2. 12. 14:35경 수원시 팔달구 CB 앞 도로에서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H, I을 동승시킨 채 CC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CD이 운전하는 CE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CD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J㈜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310,280원을 교부받았다. 15. 2017. 2. 22.자 사고 관련 피고인 B, I 및 CF, AX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 I은 CF, AX과 2017. 2. 22. 16:0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에서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I 및 CF, AX을 동승시킨 채 CC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CG가 운전하는 CH 스파크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CG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CI㈜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F, A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02,630원을 교부받았다. 16. 2017. 3. 14.자 사고 관련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4. 02:4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로터리에서 AT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CJ이 운전하는 CK 카니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CJ으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17. 2017. 4. 17.자 사고 관련 피고인 A 및 CL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L과 2017. 4. 16. 01:00경 화성시 CM에 있는 CN초등학교에서, CL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4. 17. 01:13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인근 도로에서 AT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고, CL은 CO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에 사고접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조사실장인 CP에게 위와 같은 고의사고가 발각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838 피고인 I은 2017.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I은 2019. 8. 25. 05:0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4로 143-7에 있는 ‘진안골입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Q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4154 피고인 I은 CQ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17.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7. 04: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제때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CS 소유의 CT 폭스바겐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6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U파출소 소속 경장 CV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 것도 안 할거다. 그냥 가자.”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18 1. 피고인들 및 AK, AW, AC의 각 법정 진술 1. CL, CF, BR, AD, AX, BB, BK, BY,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 CW, CX,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이력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임대차계약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현장 약도, 의무보험조회, 각 사고일람표, 보험사고내역표, 문자메시지내역, 각 사고 관련 자료, 각 자필편지, 각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처리현황, 각 대인공제금 지급내역, 사고접수보고서, 각 공제금결정내역,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6838 1. 피고인 I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당시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20고단4154 1. 피고인 I의 법정 진술 1. CY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견적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처리결과통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2016. 9. 20.자 사고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2016. 11. 7.자, 2016. 11. 22.자 및 2017. 2. 2.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2017. 1. 12.자 및 2017. 3. 14.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4) 2017. 4. 17.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2015. 12. 14.자 및 2016. 4. 22.자 사고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2016. 4. 10.자 사고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2016. 11. 3.자, 2016. 11. 22.자, 2016. 11. 28.자, 2016. 12. 21.자, 2017. 1. 29.자, 2017. 2. 12.자 및 2017. 2. 22.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H: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I 1)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4)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5)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J 1) 2016. 11. 3.자 및 2016. 11. 28.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2016. 12. 11.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K 1) 2016. 9. 20.자 사고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2016. 11. 3.자 및 2016. 12. 21.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B,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H, J,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I, J, K: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J, K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조직적·계획적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자신들이 수령한 보험금 중 상당부분을 이미 상환하거나 분할상환을 시작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J, K의 경우 일부 피해회사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K의 경우 이제까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J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적·계획적 보험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는가하면, 위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로써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3. 피고인 C, D, E, F, G, H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적·계획적 보험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횟수 및 정도가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D, E, F의 경우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F, H의 경우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G의 경우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