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28

범 죄 사 실 2017고단172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5. 16:20경 제주시 C에 있는 D공원 공중 여자화장실 변기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3. 20. 21:27경 제주시 E 1층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위 건물의 관리자인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건물 안 1층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 16:13경 제주시 C에 있는 D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위 건물의 관리자인 제주시 G 주민센터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0. 21:50경 제주시 E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H이 위 2 의 가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I 카니발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뼈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J 아파트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스캔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K'에서 'L'로 수정한 후 컬러 출력하여 이를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제주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20. 22:01경 제주시 E 앞 주차장에서, 위 3항과 같이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등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광역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M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 16:20경 제주시 C에 있는 D공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M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17고단2533 피고인은 2017. 5. 13.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제주시 평화로 2144에 있는 제주경마장에서 피고인의 처인 N가 자리 문제로 다른 손님과 시비되어 소란을 피우는 등의 사유로 위 제주경마장 직원들로부터 한국마사회법 등에 따라 퇴장을 요구받았으나 퇴장할 수 없다며 항의하던 중, 손으로 위 제주경마장 직원인 피해자 O과 피해자 P을 2회 정도 밀치고, 손으로 위 제주경마장 직원인 피해자 Q 의 가슴을 1회 정도 밀치고, 손으로 위 제주경마장 직원인 피해자 R의 목과 머리카락을 1회씩 잡고 손으로 위 R의 눈 부위를 1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경마장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관련 사진(순번 18, 19, 2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 사진(순번 34, 35, 37) 1. S(가명), T(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진단서(H)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및 압수품 사진들, 수사보고(피의자 팔뚝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내사보고(E 1층 CCTV 영상 사진), E 로비 CCVT 영상 사진, E 1층 여자화장실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M에서 A으로 변경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전한 I 카니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2017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V, Q, P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V, Q, P 상대 각 폭행피해 사실 확인 및 처벌의사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캡처 사진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출동직원 경사 W 상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점), 각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도 특수상해죄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 먼저 자백한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H과는 합 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의 가족과 타인간에 경마장에서의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 어린 아들, 아버지 등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인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메스암페타민 투약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메스암페타인을 또 다시 투약하였는바, 다른 범죄를 야기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마약범죄의 해악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 투약을 목적으로 2회나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고, 그 중 2016. 3. 20. 침입장소인 여자화장실 앞에서 H이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H을 충격하여 골절상 등을 가하였으며, 나아가 위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동생의 신분증을 행사하는 등 연속적으로 범행을 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3. 20.경 위와 같은 연속적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2017. 3. 5.경 또 다시 메스암페타민 투약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결국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또다시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위 범행과 다른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연속된 다수의 범죄, 재범인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피고인에게는 2001년에 공문서위조죄 등, 2015년에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그 외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상담을 받고 있는 사정, 가족관계,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