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11 피고인은 2020. 10. 25. 거제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남, 60세)가 자신과 사귀고 있는 위 주점 업주 E에 대한 험담을 하고, 피고인을 향해 비아냥거린 것에 기분이 좋지 않아 위 주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 후로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는 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을 자신의 점퍼 호주머니에 숨긴 채로 위 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위 주점 2번 룸 안에 들어가 출입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뒤 갑자기 오른손에 쥔 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부위를 찌르고, 연달아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렀으며 피해자가 위 칼을 붙잡고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오른쪽 머리 부위를 베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리에 있던 동석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위 E이 피해자로부터 위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격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1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2. 23: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일행인 F와 술을 마시던 중 며칠 전 함께 훌라 게임을 했던 피해자 G(남, 60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만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수회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남, 27세) 등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F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I 및 경사 J(남, 31세) 등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0고합111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 L의 각 진술녹음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D의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CD) 2020고합113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20고단71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촬영자료 중 캡쳐 사진 판시 전과 및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오래된 친구관계로 가깝게 지내왔음에도, 피해자 D가 자신이 사귀는 여자를 험담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D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 부위를 갑자기 찌른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찌르다가 주변 사람들의 제압으로 비로소 범행을 중단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태양 등이 급격하고 잔인하여 향후 일정한 감시의 테두리 내에서 피고인의 돌발행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폭행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규범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에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적절한 치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2020고합111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로 겁만 조금 주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덤벼들다가 피고인과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처음 찔리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룸에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 쪽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를 칼로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술자리에 동석하였다가 사건을 목격한 K, L 역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룸 안으로 들어와 곧바로 피해자에게 덤벼들었다.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덤벼드는 상황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쥐고 피해자가 있는 룸으로 들어간 후부터 피해자가 칼에 찔린 뒤 N이 혼자 위 룸에서 나올 때까지 CCTV에 표시된 시간이 30초 정도에 불과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인 가요주점의 룸에 들어간 후 별다른 말다툼도 없이 거의 곧바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 길이가 25㎝이고, 그 칼날 길이만도 13㎝에 달하여,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 쉽게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위인 왼쪽 가슴 부위를 갑자기 찌른 후에도,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왼쪽 어깨 및 머리 등 치명적인 부위를 칼로 찌르다가 주변 사람들의 제압으로 비로소 중단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장 처음에는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계속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폐조직 일부가 피부 밖으로 돌출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칼날이 조금만 비껴 맞거나 깊숙이 들어갔다면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13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폭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퇴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자신이 사귀던 여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듣게 되자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현재까지 위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덤벼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칼에 찔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특수폭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재판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위 권고형량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부착명령을 선고 받는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전에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