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사단법인 B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2012. 3. 2.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김해시 C에서 'D요양병원'을 운영하였고, 2018. 1. 1.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김해시 E에서 'F요양병원'을 운영하였으며, 2018. 12. 19.경부터 2019. 2. 19.경까지 G이 사단법인 H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F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D요양병원 개설·운영 관련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의료시설을 구비한 이후 유자격자를 고용하여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이나 병원의 간호사들을 발기인으로 하여 이들의 명의를 빌려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참석자 명부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을 출연하였음에도 I, J 등이 재산을 출연한 것처럼 허위 재산출연증서를 작성하는 등 사단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2011. 6. 10. 경상남도청 담당 공무원에게 '사단법인 B'의 설립허가 신청서 등 설립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2011. 7. 7. 설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단법인 B'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법인임에도 위 법인을 개설자로 하여 2012. 3. 2.경 김해시 C 건물 2층에서 의사 등 의료진을 고용하고 병상 70개의 의료시설을 갖춘 후 이전 K협동조합에서 운영하던 'D요양병원'을 '사단법인 B D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 2018. 2. 28.까지 고용된 의료진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D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1)항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559,68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4. 23.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433,960원을 사단법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합계 4,373,612,5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F요양병원 개설·운영 관련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B'를 2015. 6. 25. '사단법인 H'로 명칭을 변경하고, 'D요양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하던 중 김해시 E에 있는 'F요양병원'을 병원장 L으로부터 인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F요양병원 시설을 건물주 M으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11.경 위 L으로부터 권리금 3억 3,000만원에 병원 운영권 일체를 양수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 1.경 사단법인 'H' 명의로 'F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병상 180개 의료시설을 갖춘 후 2019. 2. 19.경까지 고용된 의료진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F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경 위 1)항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17,878,62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2. 19.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74,300,000원을 사단법인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3,001,558,5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H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등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1,557,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 등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6,549,353원을 변호사 비용, 대출금상환, 자동차세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진술기재 1. J, U, V, G, Q, R, W,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P,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요양병원 개설 및 변경 자료, 의료기관 개설허가 통지,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통지(사단법인 B D요양병원), 의료기관 폐업신고 수리 통지(D요양병원) 1. F요양병원 개설 및 변경 자료, 의료기관(요양병원) 개설허가 통지 등,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수리 통지(F요양병원) 1. 양도양수계약서(X, A), 양도인간 권리, 의무이행에 관한 계약서(F) 1. K협동조합 설립동의 및 출자금 납부 사실 여부 확인, 제1차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 정기총회 의사록, 위임장(병원운영, Y→법인), 이사회 회의록 1. 2015년도 정기총회, 총회 의사록, 임시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위임장(창립총회위임장), 기타 서류 1. 예금거래내역서, D요양 예금거래내역서, F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B) 1. 비영리법인 수사관련 회신, 수사 협조의뢰(F요양병원 허가 취소 등) 1. 수사보고(요양급여 지급내역 자료 첨부, 계좌 거래내역 분석, 부산사상구 분사무소 보증금 1억 미회수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호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요양병원 관련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사단법인 B(변경 후 '사단법인 H', 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단법인은 D요양병원 및 F요양병원을 설립한 이후 정관에 따라 매년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였고, 병원 운영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정관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병원 수익을 분배받지 않았고 의료인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단법인이 비의료인인 피고인의 개인 사업에 불과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의료법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 참조).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여 D요양병원 및 F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을 받은 것은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 이전부터 D요양병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개설·운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가) 의사 X은 2005. 6. 30. 김해시 Z에서 'AA병원'을 개설하여 2006. 9. 5.까지 운영하였고, 2006. 9. 5. 같은 장소에서 'D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07. 10. 1.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X의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X으로부터 "AA병원을 개설하려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병원개설과 관련된 서류신고 등 업무를 해 주었고, 병원이 개설된 후에는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X은 AA병원 개설 전인 2005. 6. 27. 피고인과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인이 (갑), X이 (을)로 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내용으로만 보면 피고인이 매월 800만 원을 X에게 지급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약정을 하였는지 모르겠다. X이 피고인을 해고할 것이 걱정되어 안전장치로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병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X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다는 취지인 약정서 문언이나 이후 D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권리가 전전양도된 경위 등 여러 정황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진술이어서 믿기 어렵다.다) 피고인은 2006. 5. 8.에는 또 다른 의사 AC와 "AA병원 이사 A(갑)와 AC(을)는 아래 사항을 약정하고 AA병원 원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을 2006. 5. 10.부터 3년으로 하고, 피고인이 AC에게 월급 45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인이 AC에게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라) 피고인은 2007. 11. 6. K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 11. 13. 조합 설립 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협동조합 설립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X이 미국에 가게 되어 병원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병원을 인수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처음에는 의사가 아니라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Y조합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K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D요양병원이 문을 닫으면 제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병원을 유지해야만 하였다. 그래서 제가 Y조합을 설립하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D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X이 법인을 만들어서 (병원을 운영)해보라고 하여 이 사건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협동조합이 피고인과 별개인 단체로 실질적으로 성립하여 존속하면서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나 병원 운영에 따른 이익이 이 사건 협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조합 창립총회 참석확인서와 2008. 2. 21. 개최하였다는 정기총회 참석확인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조합원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 상당수 참석확인서의 조합원 서명란에 'AD', 'AE', 'AF', 'AG' 등 조합원의 성(姓) 한 글자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체 성립·존속의 기초가 되는 총회 의결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협동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은 3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 피고인이 협동조합에 가입시키고 출자금까지 대납해준 사람들이다. 최초 피고인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을 351명 이상으로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확인한 결과 그들 중 상당수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협동조합은 2007. 11. 25. X과, X으로부터 D요양병원의 의료기기와 집기, 입원환자와 진료기록부, 병원 채무, 고용관계 등 일체를 대금 1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26. 'D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 내용과 달리 X에게 병원 양수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협동조합이 개설한 'D요양병원'은 기존 D요양병원 바로 옆 건물(Z) 2층으로 장소를 옮긴 것 외에는 기존 병원의 인적·물적 설비나 환자 등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설한 D요양병원의 의사나 직원 채용은 피고인과 I이 면접을 보고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급여도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아) 이 사건 협동조합의 2012. 3. 31.자 정기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원 353명 중 15명이 참석하여 해산 결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합은 이에 따라 관할 관청에 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조합 정관 제32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위 의사록 중 3호 안건 부분을 보면, 이 사건 협동조합은 조합 구성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조합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D 요양병원 운영권을 이 사건 사단법인에 넘겨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협동조합은 그 핵심 사업 폐지는 물론 단체의 존립 자체에 관한 사항조차 그 구성원이 아닌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 정관상 이 사건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은 '조합원의 건강 증진 및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의료소비자들의 자발적인 Y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서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과 이 사건 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열악한 지역에 섬김과 나눔으로 복음을 들고 의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함과 동시에 교육 등 사회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복음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협동조합은 이 사건 사단법인과는 설립 목적이 전혀 다르고 구성원도 다르다. 그런데도 이 사건 협동조합은 이 사건 사단법인 또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D요양병원 운영권을 넘겨주었다. 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요양병원은, 단지 의사 X과 이 사건 협동조합의 명의만 빌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개설·운영한 병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병원 운영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사단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1. 7. 11. 이 사건 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협동조합은 2011. 6. 10. 이 사건 사단법인에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상기 본인은 이 사건 협동조합 D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 이사(이사장)으로서 병원 경영, 운영 권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 사건 사단법인 대표이사(이사장) A에게 위임합니다."라는 것이다.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2. 3. 1. 이 사건 협동조합이 개설한 'D요양병원'의 명칭을 '사단법인 B D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18. 2. 28. 폐업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협동조합은 앞서 본 것처럼 2012. 3. 31.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353명 중 15명 참석하여 해산을 결의하였고, 2012. 4. 19.자로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협동조합의 2012. 3. 15.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피고인이 '2012. 2. 29. D요양병원 법인변경 보고의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상반기에 Y병원을 집중 점검하여 정리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여 K으로 운영하는 한 항시 불안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2012. 12. 29.자로 그 동안 이 사건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던 것을 이 사건 사단법인으로 새로운 법인으로 변경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2012. 3. 31.자 조합 정기총회 의사록에도 피고인이 3호 안건으로 ".Y법인 병원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라 고민하던 차에 2012. 3. 1.자로 이 사건 사단법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보고합니다. 이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 사회적으로 Y조합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같은 취급을 당할 것이 걱정되어 이 사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조합이 해산되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후에 병원을 운영하려면 법인이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사단법인을 설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역시 경찰에서 'K으로는 병원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정부 방침을 알고 사단법인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단법인 정관상 설립목적 중 하나는 '의료를 통한' 선교활동이고, 이를 위해 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도 전에 이미 그 목적과 구성원이 전혀 다른 이 사건 협동조합으로부터 별 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D요양병원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이 사건 사단법인은 기존 D요양병원의 인적·물적 시설과 환자 등을 그대로 승계받아 운영하였고, 이후 요양병원 규모를 키우고 주변 환경이 나은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D요양병원을 폐업하고 F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이나 이 사건 협동조합 해산 모두 피고인의 병원 운영을 위한 것이었을 뿐, 단체 그 자체의 목적 달성이나 구성원의 의사 등과는 무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것처럼 D요양병원은 피고인 개인이 개설·운영하던 병원이었고,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 후에도 그 운영 형태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D병원 운영권을 포기하고, 이를 증여·양도하여 이 사건 사단법인 등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4) 이 사건 사단법인이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어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 신고시 5,100만 원의 재산출연은 모두 피고인이 하였는데, 법인 설립서류에는 피고인이 3,000만 원, 이사 I이 2,000만 원, 감사 J이 100만 원을 출자한 것처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어 I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011. 7.경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 후 2019. 2. 19. F요양병원 폐업시까지 피고인이 I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I이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019. 2.경 자신의 퇴직금 채권과 위 출자금 관련 채무를 상계 또는 정산하였다는 취지인 I의 증언은 그 증언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발기인 임원 구성,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금 및 재산출연금 내역,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임원취임승낙서 등 형식적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인, I, J, AH, O 등이 김해시 AI 식당에 모여 창립총회 명목의 행사를 개최하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협동조합 설립 당시에도 노인들을 모아 놓고 창립총회를 개최한 듯한 사진을 촬영했었다. 라) 이 사건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 수가 10여 명에 지나지 않음에도, 누가 그 구성원인지조차 확정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사단법인 2015년, 2016년 정기총회, 2015. 6. 16. 임시총회 의사록을 보면 법인 창립 당시 회원들 중 AJ, AK, AL, J, AM이 회원 명단에서 빠지고, AN가 회원으로 추가되어 있다. 그런데 2016. 7. 1.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다시 AK, J, AM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 그 개최 통보서에는 의사록에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AL에게 개최 통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법인 정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회원 입회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위와 같은 회원 변동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조차 특정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마) 정관상 회원에게는 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사단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들 중 피고인, I, O, P(개명 전 AO), J, U, AN, AP 등 거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협동조합 명의로 D요양병원을 운영할 당시 조합 임원으로 재직했던 사람들이다. 사) 이 사건 사단법인이 매년 한 차례 이상 이사회와 정기 또는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의사록은 누가 그 구성원인지에 관한 기재조차 일관되지 않은 점, 의사록에서 허위 기재 내용을 여럿 찾을 수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면서 수백 장의 정기총회 참석확인서를 위조하고 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전력이 있는 점(AO이 이 사건 사단법인 창립총회와 관련하여 작성한 위임장과 이 사건 협동조합 창립총회 참석 확인서에 한 서명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사들 대부분이 경찰에서 회원 또는 임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자신들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이사회나 총회 중 상당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사회나 총회 모두 형식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진술한 점, 매년 이사회나 정기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원들끼리도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F요양병원 폐업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사회 회의록과 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단법인 임원과 회원들이 F요양병원 폐업 이유나 경위, 그 사후 처리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단법인 이사회나 총회 중 상당수는 실제 개최된 적이 없고, 개최되었더라도 법인이나 병원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없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개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O, P, I 등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기재)은, 그들이 이 사건 사단법인이 형식적으로 운영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해 공범의 죄책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나, 그들이 단지 회의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할 뿐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였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O은 법정에서 '이 사건 사단법인이 처음 만들어질 때 부탁을 받고 이사로 등재되었다. 명의상 이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다. 다른 이사들도 이름은 올려놓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어 의결을 하였지만, 병원의 운영 관리, 직원 인사, 예산 집행, 법인 자본금 투입, 출자금은 모두 피고인이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단법인 이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신구속 등의 피해가 없다면 이사를 맡겠다"고 하여 이사로 등재되었다.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단법인과 병원 운영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은 없다. 이사 중 목사가 있었다는 외에는 다른 이사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인 감사로 재직한 J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단법인의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을 한 적이 없다. 정관을 본 적도 없고, 회계 감사를 한 적도 없다. 피고인과 I이 전적으로 맡아서 D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인 감사로 재직한 U 역시 경찰에서 '회원인지 이사인지 감사인지도 모르고 피고인이 그냥 사인을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다. O이 옆에서 그냥 하면 된다고 해서 한 것뿐이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고, 이사나 감사 역할을 일체 한 것이 없다. 회의도 정상적으로 한 것은 한 번도 없고 밥은 먹은 적 있는데 정상적인 안건을 두고 회의를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U은 자신의 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겼다가 한참 후에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어떤 가요'라는 취지 질문에 '이사들이 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맡기는데, 피고인이 회의록 작성을 하고 도장을 날인한 다음 수시로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Q은행 신규 차입 신청 건은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들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9. 8. 20.자로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었고, 이를 이유로 2019. 11. 1. F요양병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단법인 임원이나 회원들은 그 경위나 이유 등을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전후로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이 역시 이 사건 사단법인 자체가 피고인의 병원 운영을 위해 설립되어 존속해왔을 뿐, 당초부터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존속·활동해온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5) 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것도 피고인이다. 가) 앞서 본 것처럼 D요양병원은 X과 이 사건 협동조합 명의로 개설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 후에도 병원 자금 조달이나 운영 형태 등에 관해 별다른 변함이 없었다. 나)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7. 8. 10. F요양병원 건물주 M과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11. F요양병원 병원장 L과 F요양병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 1. 1.자로 F요양병원 개설자가 L에서 '사단법인 H A'로 변경되었고, D요양병원은 2018. 2. 28. 폐업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D요양병원에서 F요양병원으로 변경되기 전이나 후나 그 자금 조달이나 운영 형태 등에 관해 별다른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 12. 28. 이 사건 사단법인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F요양병원 개설자가 피고인에서 G으로 변경되었는데, G은 위와 같은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후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인 병원운영관리를 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F요양병원에서 의무기록사로 근무하였던 증인 Q는 '요양급여는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려서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급여비용에 대해서 "금액이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왜 마음대로 쐈냐?"고 화를 내면서 반송하라고 해서 반송하였고, 피고인이 급여비용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금액을 올려서 수정된 금액으로 청구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직원 채용, 병원 관리 등 세세한 것까지 직접 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무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R은 '병원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의 최종 결재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인력 채용을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사로 근무한 증인 S은 '피고인이 직접 의사 채용 면접을 보았다. 당시 의사로서 처방 및 EMR 오더를 낸 것이 다 삭제되고 다른 새로운 오더가 난 적이 있어서 화를 내었는데, 간호부장 I이 "피고인이 다시 그런 일은 없겠다고 약속했다"고 얘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F요양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V은 '피고인이 병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였다. 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까지 피고인이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G이 이사장으로 바뀐 뒤에도 전 이사장인 피고인이 매일 출근하여 병원 업무를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조카 W는 '피고인과 간호부장님(I)이 면접을 보고 급여를 책정하였다. 급여 등 자금 이체 집행을 할 때 리스트를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보여 주면, 피고인이 급여 빼고 물품대금 등 미룰 수 있는 것은 직접 미루는 식으로 결재를 해주면 결재된 내역에 대하여 이체를 하였다.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결재를 받았다. 통장, 도장은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증인 T는 의무기록사의 모든 결재가 다 피고인에게 들어가서 피드백이 들어왔으므로,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봐도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모든 운영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D요양병원, F요양병원에서 피고인 외에 병원장 등이 있어 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 시행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이 사건 사단법인은 그 설립시 피고인이 출자한 5,1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는 병원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으로 보인다.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하거나 피고인이 그 보증 하에 법인 명의로 차용한 돈으로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이를 변제받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 등의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단법인 자금을 그와는 무관한 AR의료재단(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 운영하던 곳이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적법한 회계처리나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없이 법인 자금을 변호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월 1,000만 원 가량 보수를 받은 외에 이 사건 사단법인이나 다른 구성원들이 병원 운영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사단법인(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은 2015. 12. 17. 분사무소 설치를 위해 부산 사상구 AS에 있는 건물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계좌에서 1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몰취당하였다. 그런데 법인 재산과 비교하여 몰취당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나 이사회에서 몰취 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이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D요양병원 및 F요양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이 사건 사단법인에 의하여 개설된 후 적법하게 운영되었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의료인 자격 없는 피고인이 D요양병원과 F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을 받은 것은 단지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D요양병원, F요양병원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 운영되었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피고인이 D요양병원 명의 계좌에서 11,557,000원을 인출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단법인에 병원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10억 원 가까운 금원을 가수금 등으로 지급한 데 대한 반제 명목으로 출금한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관하여 피고인이 D요양병원 명의 계좌에서 처 AM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돈으로 5개월 후 AM 명의로 위 돈을 그대로 상환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관하여 피고인이 D요양병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4,602,603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D요양병원이 폐업하여 D요양병원 계좌에 있는 돈을 F요양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돈에 피고인 돈을 합쳐 5,000만 원을 F요양병원 명의은행 계좌에 이체하였고, 그 돈은 F요양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에 관하여 피고인이 D요양병원 명의 계좌에서 5차례에 걸쳐 총 64,208,59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대출금은 D요양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6에 관하여 피고인이 D요양병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차량은 개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었을 뿐 병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이다. 6)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자금인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일단 대표이사가 불법영득 의사로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참조). 2)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업무상횡령 범행을 한 자가 사후에 횡령한 타인의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건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11202 판결 참조). 3)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참조). 다.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11,557,000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9. 이 사건 사단법인 소유 11,557,000원을 피고인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는 전제에서,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출금한 하였으나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달리 이 사건 사단법인이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단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500만 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18. 이 사건 사단법인 소유 500만 원을 피고인 처 AM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돈은 일시 가지급금 형식으로 차용한 것이고 5개월 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차용금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AM이 2014. 5. 12. 이 사건 사단법인 계좌에 송금한 500만 원이 위 돈에 대한 변제금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설령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 AM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법인을 위한 지출이 아님이 명백하고, 이 사건 사단법인이 관할 관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인 점이나 그 출자금 액수와 재산상태, 위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지출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없이 법인 대표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자금을 임의로 위와 같이 대여 또는 처분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고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602,603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10. 이 사건 사단법인 소유 4,602,603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돈과 피고인 개인 자금을 합하여 같은 날 5,000만 원을 F요양병원 계좌로 이체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3. 3. 27. 제출한 참고서면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2018. 10. 8.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8. 10. 10. 위 4,602,603원이 이체되었는데, 이전에 입금된 5,000만 원과 같은 금액이 2018. 10. 10. 위 4,602,603원이 이체된 후 F요양병원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4,602,603원이 F요양병원 계좌로 이체된 5,000만 원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4,602,603원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합계 64,208,590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1.부터 2013. 5. 3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4,208,590원을 피고인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 자금으로 그 대출금을 상환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돈을 대출하여 이를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2023. 3. 27. 제출한 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 1 가수금 차입, 상환 내역서에 의하면, 이 부분 2013. 2. 1. 13,087,800원, 2013. 3. 1. 14,048,790원, 2013. 4. 22. 12,000,000원, 2013. 5. 10. 13,000,000원, 2013. 5. 30. 12,072,000원을 가지급금 지출금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단법인의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가수금 상환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정리하여 제출한 가수금 차입, 상환내역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법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법인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54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돈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인지, 가수금 채권인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합계 64,208,590원의 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가수금 채권 변제에 해당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6번 합계 1,181,160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19.부터 2017. 9. 20.까지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차량 세금 등으로 총 1,181,1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법인 명의의 포드 승용차가 1대 있었던 점, 위 테라칸 차량이 법인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개월∼8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의료법이 의료인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고 이를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기한 것이다.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인 이 사건 사단법인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의료법이 금지한 비의료인의 의료사업을 영위하고 약 7년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73억 원이 넘는 거액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병원 홍보와 환자 유치를 강조하여 사회복지사에게도 병원 홍보 위주 업무를 시키고, 포괄수가제 하에서 약 처방을 줄이는 등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하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 소유 재산 합계 8,600만 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기간, 비영리재단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책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F요양병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기도 하다. 한편, D요양병원, F요양병원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는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상당 부분은 병원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제기 취지 검사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D요양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합계 4,373,612,580원을 송금 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F요양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합계 3,001,558,540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으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 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3)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및 나.의 2)항 기재 각 사기죄는, 비록 피해자가 동일하고, 그 범행시기가 서로 근접해 있기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실시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 지급은 각 요양기관별로 이루어지고(법 제42조 제1항, 제47조), 법 제47조 제4항, 제6항, 제47조의2, 제47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공제, 가감 조정, 지급 보류 등에 관한 심사와 처분 역시 원칙적으로 요양기관별로 행해지는 점, 이를 위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요양기관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43조,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요양기관 명칭, 소재지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점(시행규칙 제12조 제6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행위를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로 보는 주된 이유는, 그와 같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제1항 제1호에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 역시 각 의료기관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개설자별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동일하더라도 의료기관을 달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의가 단일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각 요양기관별로 별개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은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달리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득액 50억 원 이상 편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편취에 의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