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2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E 선거구 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G에서 수족관을 운영하면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B를 도와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3. 13, 19:001) ~ 21: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B를 위해 위 선거구에 거주하는 J, K, L, M 4명을 식사자리에 초대한 후 "이럴 때만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B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이번 선거에서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4명의 식사대금 77,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I 식당 방문조사),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저녁식사비용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선거구 유권자 여부 관련), 내사보고(각 대상자들 간 발신 횟수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 내역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공소장에 "17:00" 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19:00"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4. 3. 13, 19:00 21:30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은 주로 2014. 9. 말에 있을 딸의 결혼식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 B가 후에 와서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대화가 조금 있었을 뿐이므로, 선거 관련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식당에서 "이번 선거에서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초대한 자리인지, 피고인 A 이 식사 대금을 지불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4. 3, 13. 이 사건 식당으로 전화하여 당일 저녁 7시 8명의 자리를 예약하였다. 2014. 3. 13. 저녁 이 사건 식당에서는 피고인들, 피고인 B의 처 P을 비롯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피고인 B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N과 J, K, L, M이 저녁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 A 이 식사대금 155,000원을 지불하였다. 피고인들과 이 사건 식당에 온 사람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B와는 약 15 년 전부터 친구 관계로 지내왔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B를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와주었으며,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B를 위하여 지역의 행사 또는 모임 일정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J과는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내왔다. N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N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경찰에서 "N의 직업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7쪽), K, L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위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L는 경찰에서 "작년 4월경 피고인 A 등과 소백산에 다녀온 후에는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1년 만에 처음으로 피고인 A 을 만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91쪽). M은 K, L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K과 L가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면서 위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M은 경찰에서 "이름은 모르고 그냥 A사장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 146쪽). 피고인 B와 J, N, K, L, M은 모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Q산악회 회원들인데, A은 경찰에서 "2013. 6.경 마지막 산행을 하고, 현재까지 산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7쪽). (나) 피고인 B의 진술 J은 피고인 B와 친구 관계이다. N은 피고인 B의 학교 선배로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B의 선거유세 차량을 운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었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피고인 B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었다. K, L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B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 산악회 행사에서 2, 3번 정도 본 관계다. M은 피고인 B와 산악회에서 몇 번 보았을 뿐, 별다른 친분 관계는 없다. (다) 다른 사람들의 진술 J N과 안면이 있을 뿐 그의 이름을 모르고,(수사기록 제115쪽), N도 J을 피고인 A의 친구로만 알고 있을 뿐, 이름을 모른다(수사기록 제92쪽). L는 J을 2013년에 처음 만나 피고인 A의 친구 정도로만 알고 있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다(수사기록 제292쪽). P은 J, M과는 이 사건 식당에서 처음 본 관계이고, 피고인 A N, K, L는 위 사람들이 4년 전 피고인 B가 선거에 출마하였을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식당에는 피고인 A 과 J이 함께 먼저 도착하였고, 그 다음 피고인 B의 처 P이 도착하였으며, K, L, M이 도착할 당시에는 이 사건 식당에 피고인 A 과 J, P, N 4명이 있었다. 위 7명이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B가 위 식당으로 와서 음식을 추가로 주문하였다. 이 사건 식당에서 앉은 자리는 다음과 같다. (가) 벽을 등지고 N, P, 피고인 A이 순서대로 앉았고, P과 피고인 A 사이에는 한 자리가 비어 있었으며, L가 N의 맞은편, M이 P의 맞은편, K은 빈 자리의 맞은 편, J이 피고인 A의 맞은편에 앉았다. (나) 이후 피고인 B가 이 사건 식당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P이 피고인 A의 옆으로 이동하였고, P이 앉아 있던 자리(M의 맞은편)에 피고인 B가 앉았다. 피고인 B가 뒤늦게 이 사건 식당에 온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M은 경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자리로 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23쪽), L는 경찰에서 "우연히 들렀다고 한다면 피고인 B가 인사를 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 없이 바로 자리에 앉은 것으로 보아 우연히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23쪽), K과 L는 경찰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식당 안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명함을 나누어주고 인사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5, 299쪽). 피고인 B는 이 사건 식사 자리에서 K, L, M에게 자신의 선거홍보용 명함을 주었고, 피고인들 및 K, L, M은 이 사건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 A은 딸의 결혼식 및 아들의 아파트 구입 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검찰에서 "친구로서 지인들을 불러서 피고인 B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43쪽). (나) 피고인 B는 당시 나눈 대화의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검찰에서 "당시 참석자들에게 선거 명함을 돌리면서 '도와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11쪽). (다) K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후보의 사무실이 벽산아파트 앞에 있으니 여러분이 한 번 도와 달라. 공천이 3년 전과 달라서 어렵다.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 상대 후보인 R 후보가 S을 꽉 잡고 있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L, M에게 '둘이 산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차 한 잔씩 먹고 가. R씨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 A이 한 말을 호응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1, 242쪽). (라)는 경찰에서 "피고인 B가 K에게 명함을 주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수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K이 '직장을 다녀서 못한다'고 대답했고, 명함 사진이 잘 나왔다는 이야기와 선거철이면 점집이 잘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R의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경선이 언제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B가 나에게 '이번 선거에서 수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나는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못해서 수행을 못한다'고 대답했다. 피고인 A '이럴 때만 불러서 죄송하다'는 식의 이야기는 들어서 기억이 되지만, 다른 대화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0, 301쪽). (마) M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명함 사진을 보여주며 명함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사진이 잘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으며, K은 '전에 선거수행 결과가 좋았는데'라고 말했다. 피고인 A은 '사무실이 신협 위 사거리에 있으니 오다가다 들려서 차나 한 잔하고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제149, 151쪽). (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식당에 가서 피고인들의 바로 옆 자리에서 피고인들의 대화를 들은 경찰관 Q은 검찰에서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 B가 여성들에게 선거용 명함을 나누어주며 '이번 선거에서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A이 대화를 넘겨받아서는 '이럴 때만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B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사실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의 딸 결혼식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4. 9. 13.에 있었던 점, 피고인 A N, K, L, M과 그다지 친분이 두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도 서로 이름도 잘 모르는 등 친분관계가 두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의 딸 결혼식 등 온전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들을 한 번에 모아서 식사를 대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A 이 주도한 Q산악회는 이 사건 범행 전 약 8, 9개월 정도부터 활동이 없었는바, 이 사건 식사 자리가 산악회의 친목 모임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이 당초 8명의 자리를 예약한 점, 피고인 B까지 포함하여 총 8명이 식사에 참석한 점, 피고인 B가 참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P과 피고인 A 사이에 자리를 비워두고 앉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모습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와 자연스럽게 피고인 A 등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로 와서 착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J, M 등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B의 처 P도 처음부터 참석한 점, 피고인 B와 그의 처 P이 앉은 자리가 우리 사회통념상 가장 상석에 해당하는 점, N은 피고인 B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점, K과 L는 과거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식사 자리에서 제6회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제안 받은 점, 이 사건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식사 제공행위는 피고인 B의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 인정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위해 지역의 행사 또는 모임 일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는 친분이 두텁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계속적으로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 B도 당초부터 이 사건 식사에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뒤늦게 참석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은 점, 피고인 B는 식당에서 K 등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등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이 사건 기부행위를 모의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사이에는 K 등을 초대하여 피고인 B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의 친구인 피고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가 좌우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원인이 되는 점, 피고인 B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을 각별히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식사 자리는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던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인 점, 기부의 상대방도 4명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우연한 기회에 합석하게 되었을 뿐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부한 식사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시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