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9. 08: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 승강장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6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 23:18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 9번 출구 계단에서 검은색 정장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6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6.9.23:10경 서울 장소 불상의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3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9. 23:19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3호선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10. 18:41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 출구 계단에서 분홍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1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10. 19:32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역 9번 출구계단에서 아이보리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4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6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장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3: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같은 식당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약 7m를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3. 0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 고현사거리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승용차 소유자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3.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G",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운전자'란에 "G"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3.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위 F이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 단말기(PDA)에 G의 인적사항, 음주측정결과 등을 입력, 저장한 다음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를 화면에 제시하자 그 화면상 운전자 확인란에 "G" 라고 전자서명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2: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대주로 326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도로를 대곡역 쪽에서 내곡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트라제 승용차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11,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38,3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2004년의 음주운전 전과, 미합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정80

범죄사실 [2013고정80] 피고인 A는 피해자 D(남, 만49세)가 살고 있는 농가주택 건축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 피해자와는 건축대금 등의 문제로 서로 소를 제기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마침 태풍으로 인해 피해자의 집 뒤쪽에 있는 소나무가 피해자의 집 쪽으로 쓰러질 것 같아 위험하다고 느낀 피해자가 그 소나무를 베어 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9. 16. 17:48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D(남, 만4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베어낸 나무에 대해 따지기 위해 태풍으로 넘어진 담장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 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마당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13고정130]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고소인 F, G 부부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건 외 B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임대한 주택 옆에 위치한 자신의 집수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공사를 하였다가 고소인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고, 가건물인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들이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5. 10:00경 정읍시 H 자신의 집 대문 밖 노상에서 전날 밤 고소인 G에게 없어진 전선을 가져갔다며 욕을 하였다가 고소인이 이에 항의하자 욕설과 함께 고소인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세입자인 고소인 F의 집 마당에 자신의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았다가 고소인이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고소인의 집 마루 판자와 마루천장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5. 14:00경 정읍시 I 고소인 F의 집 마루까지 올라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무렵 고소인 F의 집 마루 판자와 마루천장을 뜯어내었다가 고소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마루위에 놓여있던 고무장화를 발로 힘껏 걷어차 이로 인하여 고소인의 왼쪽 손가락과 좌측어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제 2 수지 지골간(관절)의 염좌상을 가했다. [2013고단429] 피고인 A는 2013. 8. 1. 01:10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기동에 있는 전북과학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정1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2013고단4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0: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301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 10년 동안 먹여 살렸다, 씹할 놈아.", "어이 상놈의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왼쪽 뺨을 우측 손바닥으로 한 대 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중고차 매매상사인 주식회사 B의 이사로 근무하며 중고차량 구입·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강남구 C A동 120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토스카 승용차량을 1,300만원에 매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량을 인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27.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앞 노상에서 F에게 270만원을 차용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차량 담보 제공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방앗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위 D방앗간에서, 사실은 중국산 건고추와 베트남산 건고추를 구입하여 이를 재료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였음에도 E, F 등 음식점에 고춧가루 약 20,000kg을 판매하면서 포장지 스티커에 원산지를 중국산 70%, 국내산 30%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G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D방앗간 위반물량 특정 및 부당이득금 특정) 1.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 영업신고증(증거목록 순번 15) 1.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1.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2), 매출전자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4), 거래처원장 내용(증거목록 순번 11), D방앗간 수입산건고추 구매내역(증거목록 순번 19), D방앗간 수입산 참깨 거래명세표1)(증거목록 순번 20), 'D방앗간 구입 세금계산서 및 구입 거래명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D방앗간 구매내역(증거목록 순번 23), D방앗간 판매내역(증거목록 순번 30) 1. 각 'D방앗간 판매거래내역서(거래명세표)' 1. 적발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증거명칭과 달리 고추 관련 거래명세표 포함되어 있음.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고춧가루는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춧가루 그리고 국내산 고추씨의 비율을 다양하게 섞어 만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일괄적으로 중국산과 국내산이 7:3의 비율로 섞어 만든 것처럼 표시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4,000만 원 정도라고 보았다(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범행기간이 단축되었음). 이 사건 범행은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고춧가루를 산 음식점 운영자들은 피고인의 오래된 거래처들로서 원산지 표시를 한 포장지 스티커와 상관없이 중국산 고춧가루로 인식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고춧가루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경우 1회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으며 동종범행 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2015고단301 피고인은 2014. 12.26. 08:45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330x130cm 판넬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130x100cm 판넬 4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024 피고인은 2015. 1. 16. 05:5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공사용 쇠파이프(총 길이 약 4미터)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062 피고인은 2015, 2, 3, 19:5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하기 위해 시가 43,000원 상당의 여주쌀 1포대 등 식재료 14 종류를 종이 박스에 담아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별지 피해품 목록과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1,870원 상당의 식재료가 들어있는 종이 박스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3818 피고인은 2015. 5. 2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건물철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폐철근 100kg을 몰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889 1. 2014. 2.경 범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세들어 살고 있던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세입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는 빈 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보일러 2개, 시가 10 만원 상당의 공동화장실 철체 출입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3.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16:5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빈 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철제 출입문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장판 1개를 떼어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5+5596,₁ 피고인은 고철, 파지 등 수거업을 하는 자인바, 2015. 8. 8. 07:26 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24번길 55, 명일리치빌 방송실 앞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0 소유 쓰레기 분리수거통 시가 30,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P,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O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현장 CCTV사진, 영수증, 현장 및 도난품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절도미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상당부분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0: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고교 방면에서 천고사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E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E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I(73세), 피해자 J(여, 44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E,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2.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중문 쪽에서 창천 쪽으로 진행하다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창천 쪽에서 중문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SM5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위 SM5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15세)에 계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24,9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F에 대한 우편조서,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비교적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7:00경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동학사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충남과학고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충남과학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대전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도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일자불상경 위 유흥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카운터와 주방을 관리하면서 2015. 10. 28. 22:2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F 등 3명에게 위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하여 입게 하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슴을 위 손님들이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각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농기계부품 제조업체인 'D'라는 상호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 12.경 사실은 위 D가 E(대표자 F)로부터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신축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3. 1. 23. 경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마산세무서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어 2013. 1. 25.경 사실은 위 D가 E로부터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보고) 1. 고발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1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 10. 02:09경 한국도로공사 경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16, 94고약420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8.23:20경 목포시 상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8. 23:20경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목포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석현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1차선 쪽으로 차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 2,551,3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2.21:30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쳐 시비가 발생하자, 위 E마트 앞길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