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2017고단45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과 피해자 H(여, 20세)은 서귀포시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근무하였던 자들이고, 피해자 J(여, 19세)은 피해자 H의 사회 후배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감금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3. 03:27경 피해자 H가 I 단란주점 일을 그만둔 후 피고인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H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이를 받지 않자 피고인 D는 피해자 H에게 '미친년이 너영 J이영 서귀포에서 눈에 꼭 띄어보라. 아니 쳐와 니네집 엎어불기 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 H와 같이 있던 피해자 J에게 '야이 씨발년아, 문자 쌩까지마, 미친년아 뒤지고 싶냐.너네 당장 와.내가 찾아가서 죽여불기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은 피해자 H와 같이 있는 위치를 피고인 D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7. 1. 3. 04:3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여기 시끄러우니 차에 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가만히 서 있자 피고인 C은 큰 소리로 피해자들에게 '씨발 타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도망을 가다 붙잡히면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에 도피하기를 단념한 피해자들을 번호 불상의 소나타 승용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약 5분 동안 운전하여 약 3.3km 거리에 있는 서귀포시 L에 있는 'M' 커피숍 앞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은 날 04:40경 제1항의 'M' 커피숍 야외테라스로 피해자 H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싼 채 '자기네 깠냐'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툭툭 걷어 차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툭툭 쳤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머리가 많이 상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한움큼 잡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켠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우려 하였다. 그로부터 약 20분 뒤인 05:00경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M' 커피숍 야외 테라스에 도착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앞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커피숍 잔디밭 서측 화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시킨 후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상의를 벗으라고 한 다음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꺾어서 피해자의 얼굴 및 등 부위를 수 회 내리쳤으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발로 짓밟아 누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싸대기 몇 대만 때리고 끝 내'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입으라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이 모든 과정을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릴 때마다 '한 대, 두 대, 세 대'라고 외치고, 주변을 배회하는 등 위세를 가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 위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상의를 벗고 속옷인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N O을 통해 친구인 P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3.경 서귀포시에 있는 I 단란주점 대기실 내에서, 제3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위 주점 실장 Q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017고단1241- 피고인 C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귀포시 R에 있는 'S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2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호실 내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4. 01:20경 서귀포시 R에 있는 'S모텔' 311호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 하지 않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침대 위에 눕히면서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모텔 내에 있던 서랍장을 향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0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항, 15항) 1. CCTV캡쳐 사진, B 휴대폰 사진 1. 휴대폰 영상 CD 1매, 동영상 사진 캡쳐 2017고단1241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고소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D의 경우 압수된 휴대전화가 범죄에 제공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피고인 A, B)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C이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며 차에 타도록 강요한 사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차에 태우기 위해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3. 새벽경 D와 함께 피해자 H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D가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며 혼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H가 피고인이 키우던 고양이를 잃어버린 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 C의 차에 타기 전에 H에게 고양이의 행방을 따져 물었고, D, C이 피해자들을 차에 태우기 위해 협박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D, T과 함께 C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우려고 시도하고, A가 피해자 H를 폭행하고 옷을 벗기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C의 차에 타기 전후에 걸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협박하여 차에 태우지는 않았더라도 D, C이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감금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 H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H의 옷을 벗기고, 속옷만 착용한 상태의 H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으며, 나아가 촬용한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기도 하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1.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라이터 불로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태우려하고, 피해자 H가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하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1.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A가 H를 촬영하려 하는 것을 제지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재물손괴 피해자인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감금하는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