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게임장에 화룡점 게임기 20대, 꿀꿀이 게임기 20대, New백경 게임기 30대, 여신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D(2019. 6. 25. 기소유예)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응대하고, 게임장 내부 청소 등 일을 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D에게 '손님들이 원하면 환전을 해 주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D이 2018. 7. 29. 14:00경 위 C에서, 불상의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게임포인트 9만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 81,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D이 2018. 7. 30. 위 C에서, 평소 위 게임장에 드나들던 손님인 에게 부탁하여 불상의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게임 포인트 13 만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 117,000원으로 환전하여 불상의 손님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E 대질)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10:57경 이천시 B건물 앞 도로부터 이천시 C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음주 후 잠을 자고 일어났으나 숙취해소가 덜 되어 이 사건 음주수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 2017. 6.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7.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대법원2019. 8.7.자2019도9222상고기각결정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이자 위 'C'의 관리부장으로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D은 유기농비료 생산 업체인 'E'를 운영한다. 피고인 A은 2016. 2.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 도로공사 포장공사 계약을 말레이시아 정부 산하 회사와 체결하였다, 공사착수금으로 사용할 돈을 2억 원 정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10억 원은 충분히 나오니까 변제하겠다, 그리고 이익금 30%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 과 함께 말레이시아 사업자등록증, 시방서 등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농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주위의 전답소유주들에게 비료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비자발급 비용이나 건설기계 임대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4. 26.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입금 계좌번호(하나은행 G H)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말레이시아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 공사 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 12:45 G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323,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J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자료 첨부) - B이 보여준 도로공사 관련 서류, 농로포장공사 기계 임대료 견적서 관련 서류, 고소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18번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크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증포동 14-2에 있는 증포교차로를 부발 방면에서 신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신호는 황색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둔 방면에서 백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3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교통사고보고 1. H, I,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가 변경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여러명이 다쳤고, 그 중 피해자 G의 상해는 상당히 중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 피해자 G, I와는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14. 08:46경 평택시 진위서로에 있는 진위역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를 따라 하북삼거리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신호기의 적색 지시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오산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전방신호기의 좌회전 지시에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08:46경 평택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캡쳐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여부 및 최종 음주수치 확인) 1. 위드마크공식 계산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6. 13:5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B(89세)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난 길의 경계에 쇠망치로 쇠말뚝을 박고 있는 것을보고, 피해자에게 '차가 지나다니지 못하니 쇠말뚝을 박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쇠말뚝을 박자, 이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약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82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면서 오른 손으로 쇠망치를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2. 피고인 B: 흉기인 쇠망치를 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큰 점, 2018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행위를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0:5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RAON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기재 전과가 유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1:52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금백로 45 옥녀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2:4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4회나 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고령의 이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08.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5.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7. 28. 20: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마을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63세)가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땅을 경작하고도 그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8, 20: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그자, 다시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이르러, 트랙터 운전석 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20㎝) 1자루를 집어 들고 잠겨 있는 현관문과 창문을 번갈아 가며 두드리며 "나와라, 죽여버린다, 말도 않고 문을 잠그냐"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방법으로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4회나 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특수협박죄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4. 19:22경 안동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세차장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한 거리, 단속된 음주 수치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내용과 시기, 처벌 정도 등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 20:50경 남원시 B아파트 부근부터 C아파트 부근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20:50경 남원시 C아파트 부근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도로이며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 안쪽 차선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파사트 2.O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 H(50세), I(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단일범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네 명이나 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31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두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자신의 채무자인 C에게 추가로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27, 28쪽),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55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노래방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월 10% 이자를 받아서 지급해주겠다. 원금은 원하는 날짜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권추심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가 3,000만 원가량이 있고, 개인채무가 2,000만 원가량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에게 매월 10%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270만 원, 2016. 12. 20, 900만 원, 2017. 1. 9.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통장입금내역 정리,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이자로 약 600만 원 가량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9쪽), 2019.8.27.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7.부터 2018. 2. 7.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보호사로일을 하였고, 피해자 D(여, 24세)은 2017. 12. 22.부터 위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생으로 일을 하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 18. 10:00경 위 C병원 7층 7병동 복도에서, 피해자가 환자들을 상대로 바이탈 체크(맥박 체크 등)를 하고 있는 옆을 걸어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7. 08:40경 위 C병원 7층 여자병실 앞 복도에서, 간호사와 함께 환자들에게 약을 전해주면서 환자가 들고 있던 빈 컵에 물을 부어 주기 위하여 몸을 숙여 카트 아래에 놓여 있던 물통을 집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하여 위에서 밑으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적이 없고, 나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엉덩이가 피해자를 접촉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D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으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신체접촉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행동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D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엉덩이로 D의 허벅지에 밀착시킴으로써 각각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공소사실 가항 관련하여,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고의적으로 만지고 지나가는 느낌을 받아 너무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옆을 걸어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만진 것인지 엉덩이를 스치고 지나간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행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병실에는 환자 8, 9명 정도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간호사 E는 경찰에서 D이 웃으면서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본인의 엉덩이 근처를 '스쳤는데', 기분이 매우 안 좋았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간호사 F는 경찰에서 E 간호사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D에게 자세한 경위를 물어보았더니 D이 '조금 전 복도를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신체와 본인의 엉덩이 부위가 스쳤다. 본인을 피해 지나갈 공간이 충분하였는데도 왜 스쳐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직접 불쾌하다고 얘기할 것을 권고하자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남자가 신체적인 접촉을 조금만 해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말하면서 약갈 얼버무리듯 얘기를 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사실 나항 관련하여, D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앞으로 와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허벅지에 밀착하여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쓸어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본인의 뒤쪽에서 물통을 잡으면서 본인의 종아리 밑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손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쓸어 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행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간호사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H 환자에게 약을 주면서 카트 아래 선반에 놓여있던 물통을 들기 위해 몸을 숙이는 과정에서 뒤에 서 있던 D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엉덩이가 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 본인이 피고인 바로 옆에 서 있으면서 피고인이 몸을 숙이면서 물통을 들어 따르는 장면을 목격하였지만, 피고인의 엉덩이로 D의 허벅지 부분을 스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이 D의 허벅지 부분에 스쳤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간호사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평소 조심성이 없긴 한데 누군가를 일부러 접촉한 걸 직접 보거나 전해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간호사 I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항상 분주하고 어수선하여 일을 혼자 다하는 것 같이 바쁘게 움직이는 스타일로 지나다니다가 자신도 모르게 부딪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D을 추행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을 통하여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며 계약금을 돌려받아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전화도 하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오지도 말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들어오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집 마당 사진 첨부 등)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136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한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민원을 넣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이 위법정이 조각된다고 볼 정도로 긴급한 행위라거나 정당행위로서의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간 경위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7: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여관'에서 피고인의 처 E가 C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돌연 격분하여, G에게 "야, 개새끼야, 나랑 맞짱 한 번 뜨자"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사유에 추가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0:05경 화성시 C 앞 이면도로를 남양우체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보행자들도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19: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44세)가 양치질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회 가정 보호 사건이 있고, 분노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09. 22:50 경 파주시 B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주류회사 직원이고 주류세 감면을 위해 은행계좌가 필요하니, 안 쓰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수수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22.경 부천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7:00~00: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안에서 의붓 딸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이 다른 손님들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여 제지하였지만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2대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약 2~3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해자조사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판시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 가족의 거듭되는 제지에도 말을 듣지 않으며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