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6:57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당동에 있는 청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수사기록 제13면) 및 이 법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3년경 동일한 차량을 무면허운전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기 있기는 하나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장기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이 되었으며 위와 같은 신빙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절차에 임한 점,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9:25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씹할 놈아 행동 똑바로 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방안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8cm)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8. 18: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부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초이동 주민센타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1세)의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52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영상에 의하면 위험성이 크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77

범죄사실 가. 자동차손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21:05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청전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3. 2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청전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백동사거리 쪽에서 백동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독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한편,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무정면 방면에서 백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휠과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의 뒷바퀴 휠 등 수리비 약 9,790,9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 확인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6, 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 21:00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3길 1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 공사현장 삼호개발 주식회사 숙소에서, 덤프트럭 세차 문제로 피해자 C(56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을 뿐,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분리하여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세차가 끝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문제 등으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의견 대립이 격화되어 유형력을 행사하는 싸움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3~4회 때려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가슴과 팔을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받은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해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목격자인 D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간 후 싸우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두 사람이 서로 어깨를 잡고 밀고 당기고 있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112신고를 한 후 다시 가보니 계속 싸우고 있기에 E을 불렀으며, 이 왔을 때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고 피해자는 위에서 피고인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E이 싸움을 말려 두 사람이 떨어졌으나, 넘어져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팔을 휘둘러 피해자가 가슴을 2대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E도 "싸움을 그만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풀어 주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바, 목격자들이 진술하는 위와 같은 사건 정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2015고단162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톱밥 제조 및 도소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1. 5. 17.부터 2015. 1. 16.까지 위 회사에서 톱밥 제조업무를 했던 근로자 F의 2013. 3월 임금 잔액 1,1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7,1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1. 5. 17.부터 2015. 1. 16.까지 위 회사에서 톱밥 제조업무를 했던 근로자 F의 퇴직금 4,195,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7. 부터 2015. 1. 16.까지 위 'E에서 단순노무에 취업할 수 없는 외국국적동포(F-4) 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근로자인 F을 월 급여 150만 원을 주고 목재를 운반하게 하는 등의 단순노무행위에 위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2016고단18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부터 2015.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톱밥 제조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 G(러시아 국적 재외동포)의 임금 230만 원 및 근로자 H(우즈베키스탄 국적 재외동포)의 임금 22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정서 1. 각 F 체불임금 내역, 각 F 퇴직금 산정서, F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외국인 산재발생 내역 통보,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 신고원부,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심사결정서 2016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톱밥 제조 및 도소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7.부터 2015. 3. 15.까지 위 회사에서 폐목 운반업무를 했던 근로자 C의 2015. 3월 임금 잔액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2.7.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406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2.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3,877,34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064,30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피고소인 횡령상세내역서, 송금확인증, 회사 장부, 주식회사 D 명의의 통장사본,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84

범죄사실 20164184 피고인 B은 2016. 4. 하순경부터 2016. 5. 29.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6. 6.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업소를 무상 인수하여 2016. 6. 4.경부터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업소를 인수한 후에도 'G',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수시로 업소에 나와 손님을 응대 및 안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4, 15:44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J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4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 K(여, 23세)로 하여금 위 업소 5번방에서 위 J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 A은 2016. 6. 4.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4. 하순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6549₁ B은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5. 11.경부터 2016. 5. 29. 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룸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G',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39,000원 내지 45,000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후 K, M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현장단속사진, 단속시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2009년과 2014년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울증과 발작 증세가 있는 형과 함께 살고 있는 점,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으로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호프집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08. 22:00경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 F(17세, 여), G(17세, 여)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손님으로 입장시켰다. 2. 누구든지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입장시킨 청소년 F 외 3명에게 맥주 2,000cc, 소주 1병, 안주류 등 합계 39,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J, I, H,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주 추가조사 요청서에 대한 수사) 1. 영수증, J, I 사진, 현장사진, 주민등록증사본(M),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위 구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2항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시행령(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상대방이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청소년인 G,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호프집으로 들어갈 때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들은바 없었고, 또한 화장실 등에 잠시 갔다가 다시 들어간다는 취지의 말도 한 적이 없으며, 입구에 피고인의 종업원들이 서 있었으나 G, F에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G, F를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호프집에 출입시키고 나아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1일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C)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터넷금융사기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2세)는 18년 전에 재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9:50경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기념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재혼하기 전에 낳은 딸과 전화로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고, 만원씩이라도 지애미 생일이니까 줘야지, 정말 싸가지가 없다"고 욕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그럼 당신 자식들은 뭔 싸가지가 있냐. 자네 딸도 몇 년간 연락을 끊고 살면서 그러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발로 1회씩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건) 1. 119 신고 접수 및 출동 관련 자료 송부 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30. 00:50경 B가 운전하던 C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B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B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로 간 다음 경찰에게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는, F에게 '야 씹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회질서 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여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B와 피해자 F(48세) 등 경찰관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저새끼 좆까고 있네 저 돼지같은 새끼, G 똥구멍을 핥아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 태양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정227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정22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검 사 정혜승 판결선고 2011.3.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보고 통화한 불상 대출업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소재 농협 부평지점에서 농협계좌(계좌번호:B)를 개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중은행 5곳에서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인천 부평구 소재 신한은행 부평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된 10개 계좌의 통장과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농협거래신청서 사본 1. 각 국민은행거래신청서 사본 1. 각 우리은행거래신청서 사본 1. 한국씨티은행거래신청서 사본 1. 각 하나은행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09. 4. 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영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0 17: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볼드포마 1대에서 나오는 고철을 kg당 280원에 매입할 테니, 고철을 E 앞으로 보내주면 고철대금을 곧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철을 처분하여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 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시가 합계 16,676,800원 상당의 고철 59,560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거래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8:30경 시흥시 D 앞 노상을 소래초교 방향에서 문화의거리 방향으로 시속 20킬로미만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만69세, 여)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은행동 방향에서 문화의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오토바이가 비접촉으로 근접 운행하여, 피해자가 놀라면서 전동휠체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에게 다발성 타박상(좌측늑골부, 좌측하지)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8:30 경 대구 중구 남산 1동 주민센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 C(여, 73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반성, 오래된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고령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1.20:35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E에게 5,000원 상당의 맥주를 2,000원에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수회 하면서 맥주를 달라고 말하고, 편의점 출입문 밖에 설치된 탁자에 앉아 큰 소리를 지르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상스러운 욕설을 수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폭력 유형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협회 D지회의 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사실 위 법인은 기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을 수령한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실제 수령한 기부금 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이용하도록 하기로 하고, 2013. 1. 1.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1회에 걸쳐 합계 810,121,422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해당 영수증을 수령한 사람들이 위 영수증을 근거로 2013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영수증을 수령한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신고·납부기한 2014. 5. 31.까지인 2013년도분 소득세 합계 121,518,000원 상당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자료 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2:08경 광주 광산구 우산천변길에 있는 어등대교 하단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상태로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도로에 있는 창대교회 앞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쫓아 온 교통순찰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가로막히고, 광주지방경찰청 D 소속 의경인 E가 양팔을 벌려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정차를 지시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할 목적으로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창 부분으로 E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E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정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 실제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E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22:00경 인천 서구 검암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1623 부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정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전과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을 한 구간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현재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모친과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1:20경 경산시 B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농산물 전시판매장에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700원 상당의 캔맥주 6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매장 내 설치된 CCTV 영상에 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