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화성시 F 외 3필지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 신축공사를 E으로부터 16억 원에 하도급 받았다.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위 G 공장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장비 및 중장비를 제공하면 대여료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채무 및 위 G 공장 신축공사를 소개하여 준 M 등에 대한 소개비 지급 채무 등으로 인하여 E으로부터 공사비 16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여료보다 더 시급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돌려 쓸 수밖에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후 남는 금액으로는 모든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비를 지급하여 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여료를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부터 2015. 5. 23.까지 위 주식회사 G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장비 및 중장비를 제공받은 다음 대여료 43,755,000원 중 25,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8,75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위 G 공장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채무 및 위 G 공장 신축공사를 소개하여 준 M 등에 대한 소개비 지급 채무 등으로 인하여 E으로부터 공사비 16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여료보다 더 시급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돌려 쓸 수밖에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후 남는 금액으로는 모든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비를 지급하여 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부터 2015. 6. 30.까지 위 주식회사 G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다음 자재대금 55,846,000원 중 22,551,31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33,294,690원을 지불하지 않아 해당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위 G 공장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신축공사 현장에 전기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채무 및 위 G 공장 신축공사를 소개하여 준 M 등에 대한 소개비 지급 채무 등으로 인하여 E으로부터 공사비 16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여료보다 더 시급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돌려 쓸 수밖에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후 남는 금액으로는 모든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비를 지급하여 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부터 2015. 6. 20.까지 위 주식회사 G 신축공사 현장에 전기공사를 받은 다음 공사대금 165,000,000원 중 33,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32,0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공사비 지출 자료 제출, 세금계산서 등 첨부) 1. 판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판결서 확정 증명원 1. 공사비 입금 관련 송금확인증 등(순번 9번), 피의자 제출 공사비 지출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순번 14번) 1. 표준도급계약서 등(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그 후 그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에 급하게 사용하게 되고 건축주 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건설자재 등을 공급 또는 공사를 의뢰할 당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공사대금 23억 1,000만 원 중 약 16억 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7억 원을 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지급의 소에서 피고인이 E과 약정한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주장했던 23억 1,000만 원이 아니라 17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했던 사실이 밝혀져 피고인 측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오히려 E 측이 제기한 반소에 따라 피고인 측은 E 측에 4억 원이 넘는 돈을 거꾸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건축주에게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돌려막았다.", "당시 부산 사하구 AF 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면 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비로 받은 돈을 그 현장에 돌려막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제게 본 건 공사를 소개해 준 M에게 1억 원이 나갔고, AG이라는 사람에게 4,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제가 부산 사하구 AF에서 빌라신축공사를 하였는데 거기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공사업자들에게 돈을 주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은행 부채가 약 16억 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사하구 AF에서 빌라신축공사를 하여 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신축빌라 12채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본 건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그 후 대물로 받은 빌라 12채의 분양에 실패하여 저가에 처분하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빌라가 8채인지 아니면 12채인지, 그리고 실제로 처분한 평당 가격이 640만 원인지, 540만 원인지, 510만 원인지 그 주장 자체가 자주 변경되면서 전혀 일관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당시 대물로 받은 신축빌라 8채는 18평에서 24평에 이르는 것들이었는데 평당 540만 원 기준으로 대물로 받아 평당 510만 원에 처분하였다"고 주장을 정리하였는데, 그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위 빌라 8채 모두를 24평으로 가정하여 대물로 받을 당시와 실제 처분가격의 차액을 계산해 보면 5,76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 약 1억 8,400만 원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고인이 대물로 받은 기준 금액대로 위 빌라를 모두 처분하였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대금의 약 30% 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도 그와 같이 대물로 받은 빌라를 처분한 대금 중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은 3억 4,000만 원에 불과한데(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빌라 처분대금 중 나머지는 건축주가 하도급 공사비를 직불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마저도 수령 직후 전부 다른 공사비로 지출되었다. 더구나 앞서 본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물로 받은 빌라를 처분한 대금 전부를 직접 또는 건축주를 통해 해당 공사현장의 하청업자들에 대한 공사비 지급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같은 현장의 다른 하청업자들에 대한 2억 원의 공사비를 주지 못해 부채를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더라도 그 공사현장에 지급할 공사비조차 부족한 실정이었으므로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곳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고, 판시와 같이 이미 피해자들에게 약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이익을 편취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곳의 공사현장에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근근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도 함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8,400만 원에 이르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여러 명의 하청업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건축주로부터 약 1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극히 일부밖에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으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사건도 건축주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처럼 건축공사에 관한 사안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