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6. 4. 8. 구속기소)과 함께 2015. 6.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오게 한 후 이를 C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5. 6.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과 E에게 "통장 1개를 만들어 오면 20만원을 줄 테니 통장을 만들어 오라"라고 말하였다. 1. D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 피고인은 2015. 6.경 대구 북구에 있는 칠곡그린빌 4단지 앞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 1개 및 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B에게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통장 1개당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위 D 명의의 위 통장 1개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D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2. E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6.경 대구 북구 칠곡에 있는 국민은행 칠곡운암점 부근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G) 1개 및 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B은 2015. 6.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통장 1개당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위 E 명의의 통장 1개 및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E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및 물품사기 등의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D 명의 및 E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통장 등이 실제 물품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8. 위 법원에서 2015. 11.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0. 18:22경 순천시 낙안면 평촌리 오이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교촌리 부농농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운전 경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7: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70세) 소유의 간판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에게 대들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0m가량을 끌고 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발로 차서 도로 위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대결절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23:5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역부근에서부터 다음 날 00: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62번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기기측정, 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위드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21. 0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21:5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3. 22:50경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J 게임장 에서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던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K(25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게임장 밖으로 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K 등이 있는 가운데에 "개새끼야 니미 씹이다, 좃도 병아리 같은 새끼, 좃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관악경찰서 통합형사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00:20경 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에게 N 등이 있는 가운데에 "씨발놈아, 니그 엄마 씹이다, 개새끼 씹새끼 좃같네, 씹 새끼야, 개자식아 병신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며, 효성 프리마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2011. 12.8.11:2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원호삼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성사거리 방면에서 도량1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면부를 도량2동 방면에서 문성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여, 41세)가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17,2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계산에 대한) 1. 견적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음주로 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이므로,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4.0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58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4. 11. 26.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나가는 램프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휘어진 도로로 평상시 제한속도가 시속 40km 구간인데 당시는 20mm 미만으로 눈이 쌓여 있는 상태였으므로 1/5을 줄인 시속 32km가 제한속도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눈길에 위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도로 연석을 위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 가드레일을 위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완골 몸통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현장조사 사진, 기상현상 증명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8:3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아이용품 매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판매 물건과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피해자가 판매한다는 이유로, 매장에 진열된 옷을 손으로 들추면서 "시장바닥에서 굴러 먹었냐. 왜 한입 가지고 두말하냐, 지나가면서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재수없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항의하여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범행의 방법과 정도도 중한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05. 12. 28.경 성남시로부터 F지구 택지조성공사를 25,121,895,000원에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 7.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E 현장사무실에서 E의 현장소장인 H과 위와 같이 E이 성남시로부터 하도급받은 F지구 택지조성공사 중 안전펜스 및 가로펜스 설치공사를 E로부터 재하도급받으면서 안전펜스 및 가로펜스의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시공하기로 약정하고, 2009. 2. 2.경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안전펜스 및 가로펜스 설치공사를 시공하면서 사실 위와 같은 재하도급계약의 내용과 달리 안전펜스 및 가로펜스의 재질을 스테인리스보다 가격이 저렴한 스틸로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시공한 것처럼 E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E을 통하여 피해자 성남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그 공사대금으로 합계 1,075,470,000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그 중 안전펜스 등의 재질을 스테인리스가 아닌 스틸로 시공함으로써 발생한 공사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1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및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및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L 및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 시방서 사본 1. 설계도면 사본 1. 각 실정보고 사본(수사기록 273, 279쪽) 1. 실정보고승인통보 사본(수사기록 285쪽) 1. 하도급액정산합의서 사본(수사기록 6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범행이 관급공사와 관련된 사기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01: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B(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충분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광명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 1번룸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46세,여)으로부터 양주(윈저) 1세트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 28만 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62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1: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제6수용동 중층 C실에서 점심 배식을 받기 위해 거실 출잎문 앞에 앉아 기다리던 중 같은 실에 수감 중인 피해자 D(41세)가 다가와 먼저 배식을 받겠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제6수용동 중층 C실 내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425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화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지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수용시설 내에서 범죄를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신촌동 대주아파트 앞까지 약 1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같은 종류 범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7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8. 2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78세)의 주거지인 목재 컨테이너에 이르러,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이상한 동네여자를 소개해 줬다는 말을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따질 생각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를 밀치며 신발을 신은 채 위 목재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좌측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사 등으로 약 30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15. 13: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대일철강 앞 보도를 원동4가 쪽에서 인동4가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여과하여 그 자리에서 외상성 폐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가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87

범죄사실 1. 공무원자격사칭, 공갈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21.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노래방 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어 경찰 행세를 하여 대금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래 서비스, 도우미, 술을 제공받은 후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금액을 묻고 피해자가 합계 18만 원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당신 걸렸다. 나는 일산서부경찰서 질서계 단속반 형사다.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 단속할테니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라!"라고 말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지금 동시 단속 중이다."라고 말하며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위 대금을 면제하여 주지 않으면 단속하여 형사처벌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눈감 아주는 명목으로 위 대금 18만 원을 면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벌금을 면제해주겠다.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3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함께 소파에 앉은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만져라!",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움켜잡고 끌고 와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발생장소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 공무원자격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공갈 및 강제추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강제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태평양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도봉 래미안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와 혈중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46

범죄사실 [2012고단104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2. 9. 28. 19:22경 거제시 B 302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 9.부터 같은 달 12.까지 거제시 양정동에 있는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이월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1145] 피고인은 항토예비군대원으로 2012. 11, 7, 거제시 B 302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해안3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4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8358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C'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거부한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이라 한다)' 제18조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바 있는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불가변적 의사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8897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 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9조 및 자유권 규약 제18조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하는 때마다 각각의 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계속적인 고의로 훈련을 거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반복된 훈련거부행위가 최초의 훈련거부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최초의 훈련거부행위 이후의 훈련거부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88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사안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현재 가정 형편이 딱한 점, 피고인이 'C' 신도가 되기 이전에 보충병으로 3년 간의 군복무를 모두 마친 점, 동종 범행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양심범으로서의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2. 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각 선고받는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북면에 있는 박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4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아래의 각 정상과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성,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62%로 비교적 낮음,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2012. 2.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재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0:30경 서울 금천구 B 32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3. 1, 3.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강남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직원인 E에게 물품주문을 보내 달라고 이메일로 요청하고, 2014. 10. 8.경 위 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몽블랑 제품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전화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F회사'에 45,000,000원 등 채무가 있고, 2014. 10. 6.경 몽블랑 제품을 공급해 주는 'G회사'에 물품대금 미납액이 104,804,100원에 달해 위 미납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몽블랑 만년필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수가 없고, 물품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498,2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수사보고(G회사 H 통화)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3,400만 원에 달하는 작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고, 본건 범행으로 기소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23:0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105동 212호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집에서 피해자 F(여, 20세)을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52, 사회지수가 63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나이에 비교해 사용하는 어휘의 수준도 낮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다른 일행들도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가 소리를 내자 손바닥으로 입을 막아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속기록(대전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 고지와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보다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위계·위력 간음은 제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과 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능지수 77의 '경계선 지적 능력' 수준으로 사회적응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