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 C는 2017. 12. 22. 인천연수경찰서 내에서 고소인에게, C를 사기로 고소한 D에게 합의금으로 현금 1억 원을 주고, 2억 원에 대하여 D에게 지급보증을 해주면 1억 원을 수일 내에 지급해주고, 보증인으로 참여한 2억 원에 대하여는 B가 C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최우선으로 직접 지급하며, 그간 고소인에게 차용한 금원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고소인이 1억 원을 C가 지정한 E통장으로 송금하여 C로 하여금 D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해 주고, 2억 원에 대하여는 보증인으로 참여를 하였는데, 이후 확인한 바 피고소인들은 이미 신용불량자이고 과다한 채무로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로 고소인은 이들에게 기망당하여 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 한 칸을 빌려 사용하면서 F이 진행하던 사업들에 참여하는 등으로 B와 C, F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위 합의조건은 D가 피고인에게 제시한 것을 피고인이 수용하여 실행된 것으로 B와 C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B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를 각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증인 D, C, B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고소장 기재와 같은 경위로 C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D에게 지급할 1억 원을 대신 지급하면서 2억 원에 대하여는 B의 보증인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7.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0. 02:1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근 D주점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감지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9경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감지되었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제공하는 물을 거부하고 매실 음료수를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등), 수사보고서(방범용 및 사설 CCTV 녹화영상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2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상태,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피고인 C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2021. 10.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 E호, F호에서 각각 ‘주식팀’, ‘선물팀’으로 미허가 주식거래, 선물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고객들이 입금한 돈으로 주식, 선물을 구입하지 않음에도 고객이 위 시스템에 접속했을 때 고객이 위 주식 등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고객이 거액을 입금하거나 주식 등의 수익률이 올라 고객이 출금을 요구하는 경우 영업팀과 함께 고객 아이디를 삭제해 차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총책인 피고인 A는 영업팀(텔레마케팅팀, 일명 TM)과 연락하여 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취합하고 대포통장을 모집하며, 피고인 C는 ‘G’이라는 미허가 해외선물 거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운용하고 고객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관리하고 H는 야간에 피고인 C를 대신해 같은 일을 하며, 피고인 B은 대화명 ‘I’로 피고인 A(대화명 : J), 피고인 C(대화명 : K)와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고객 차단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대포통장으로 신고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금이 입금된 ‘선물팀’ 사용 대포통장의 잔액을 ‘주식팀’ 계좌로 이체받는 등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해주었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영업팀을 통하여 2020.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일정 금원을 이체하는 순간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해외선물 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다, 수익률이 괜찮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 경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M 명의 N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를 위 시스템에서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불상의 영업팀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대화내용, 통화내역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1노1114),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노11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고단2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10.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5. 25. 15:35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35%)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시기,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9. 11. 15.경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1. 15. 22:30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장소 대여료와 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F 등 7명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 카드 52매 등을 준비하는 등 도박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2019. 11. 24.경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1. 24. 20:00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전남 해남군 G건물 H호에서 장소 대여료와 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I 등 7명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카드 52매 등을 준비하는 등 도박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2019. 11. 26.경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1. 26. 21:40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전남 해남군 G건물 H호에서 장소 대여료와 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J 등 7명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카드 52매 등을 준비하는 등 도박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F, I, K, L, M, N과 2019. 11. 15. 22:30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카드 52장를 사용하여 최초 4장씩 나눠 가진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된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이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전기료 및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약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K, L, M, I, J, F, P,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붙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방장소 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유예) 1. 보호관찰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한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 피고인 A, B이 도박장을 개설한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피고인 A은 직접 도박을 하기까지 했다. 피고인 B, C는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도박장소개설방조로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12:15경부터 같은 날 12:2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 신길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D(여, 29세)이 피고인이 판매품인 귤에서 썩은 귤을 골라내는 것에 대해 반말을 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귤을 던지고, 피해자의 몸과 팔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몸과 등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사각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증거순번 3) 재생 결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으므로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폭행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에 나아간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있다. 그러나 나이 어린 피해자의 반말과 욕설이 시비의 발단이 되었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4년 모욕죄로 벌금 20만 원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고령의 혈액암 환자로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자에게 소위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거나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조건만남 사기’, 실제로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마치 중고거래를 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제공 및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한 돈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돈을 출금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일당 10~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마치 조건만남 성매매를 할 것처럼 사칭하면서 “나랑 만나려면 상담원과 상담부터 해야 한다.”,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여 상담 후 돈을 이체해야 한다.”, “회원 등급제가 있는데, 프리미엄 등급은 45만 원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대가 명목으로 2020. 5. 24. 16:50경 피고인 명의의 D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 같은 날 17: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저축은행 계좌로 450,000원 등 합계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D 저축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해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1. 금융거래내역서(명의자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수법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을 욕심으로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따로 징역 1년 4월의 형이 확정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2020. 5. 24. 17:42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원, 같은 날 17:57경 위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450,000원, 같은 날 18:20경 위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1,500,100원 등 합계 2,400,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 전체를 공모한 것은 아니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것이고,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그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직접 전달해 준 피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된 후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경로로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된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E 명의의 F은행 계좌가 이용된 피해금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공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66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8. 9. 03: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보유자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B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 소파에 놓여있던 위 아우디 A7 승용차의 열쇠를 가져가 위 사무실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03:3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앞을 지나는 편도 2차로의 45번 국도를 오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아 위 전신주가 기울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신주를 수리비 1,8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이 위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로 인해 전신주가 기울어지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비산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도로 일부를 막고 있는 등 교통의 방해와 사고의 위험이 초래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도 없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신주가 기울고 차량의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도로 한 가운데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음주 상태에 있다가 도주한 것으로 보여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자동차가 전손되어 재산상 피해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에 도주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손괴된 전신주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5세), C(여, 79세) 부부와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사이로, 마을 주민으로부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매도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부부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0. 10. 08:55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매도한 것을 따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오늘 아침에 당장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 8cm, 총길이 : 24cm)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들을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갑자기 들어와 욕설을 하며 손도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일명 ‘B’),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일명 ‘야바’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교부 2023. 7. 10.경 야바 교부 피고인은 2023. 7. 10. 18:00경 충주시 C에 있는 D(일명 ‘E’)의 주거지에서, 그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23. 8. 25.경 야바 교부 피고인은 2023. 8. 25. 12:00경 충북 진천군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H(일명 ‘I’)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야바 투약 2023. 7. 10.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이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 8. 25.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이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 9. 7.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9. 7. 12:00경 원주시 J에 있는 ‘K’ 주유소 앞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정차한 다음, 그 차량 안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2정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이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22.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8. 2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9. 12.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입국 내역) 및 첨부 자료 1. 출입국사범 고발의뢰 회신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 여권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교부, 투약),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향정신정의약품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투약한 점, 체류기간을 9년이나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상선 등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7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 9. 11:00경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64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C, D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문을 열라.”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으나 술만 마시면 폭행을 일삼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피고인을 달래고자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남자가 안에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 몸통을 수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건물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와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법원접수일: 2023. 8. 25.)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고, 피해자 일행과는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21. 11. 26. 00: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들의 말을 따라하는 것에 화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E(남, 37세)의 어깨를 밀치고, 한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 F(남, 37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밀쳤으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밀치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1. 수사보고서(순번 9)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고인들 사진, 피해자들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술을 먹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2000년경, 2005년경, 2009년경, 2017년경, 2018년경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 역시 2016년경 동종 폭력성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F 등과 시비가 붙어 상호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F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1.경 ‘2022. 12. 7.까지 피해자 B나 그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수원가정법원 2022저741), 2022. 12. 9.경 같은 법원에서 위 임시조치를 2023. 2. 7.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연장결정을 받고, 2023. 2. 9.경 같은 법원에서 재차 위 임시조치를 2023. 4. 7.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6. 23:5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내 ‘보이스톡’이라는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3, 14)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3.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7. 18:2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B실에서, 피해자 C(남, 26세)와 피고인의 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채증 사진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판결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있으면서 다른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집 조현병이 있고 위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및 통합사건검색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및 그 정도와 시기,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11.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하는 경우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벌금 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2. 1. 13. 이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거워보이지는 아니하다는 점, 실제 운행거리가 짧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건영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 운전자가 잠이 든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뒤쪽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