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 B, A는 각 2012.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657(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4, 21, 05: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H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I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삼성 갤럭시S2) 를 손으로 집어 피고인의 바지 사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21.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8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694 (피고인들) 1. 피고인 B,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 14. 23:50 P5. 15. 00:1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64 소재 라페스타 상가 B동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J(남, 14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있냐"고 묻고 피해자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가출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가출했다"라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으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라페스타 상가 E동 부근의 어두운 곳으로 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일산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일진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 D, E는 이에 합세하여 험악한 인상을 쓰고 "돈을 달라"고 말하며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돈이 보관되어 있는 라페스타상가 C동 1층 사물함으로 가 사물함을 열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만원, 10만원권 수표 50장 액면금 500만원, 합계 76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60 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E의 공갈 피고인 E는 2012. 5. 16. 07:30 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43-1 소재 농협 인출기 앞에서,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줄테니 수표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원권 수표 14장 액면금 14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B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5. 16, 14:00 경 고양시 덕양구 K렌트카' 영업소에서, L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영업소장인 M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N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6, 14:00 5. 17. 14:00경 고양시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과 같이 렌트한 L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 E. A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 16, 19:00 22:00경 고양시 일원에서 피해자 J LK-5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와 가방에서 현금 160만원, 10만원권 수표 5장 액면금 50만원, 합계 210 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746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2, 4, 21 17:37 경 파주시 0 피시방 91번 자리에서 피해자 P이 잠시 졸고 있는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825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2. 4. 9. 21:00 경 경기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한라벽산아파트 후문상가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Q'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953(피고인 E, D 위 피고인들은 R와 함께 아는 선·후배들로부터 휴대폰을 빌리는 척 하면서 도망가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한 후 휴대폰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R와 함께 2012. 4. 6. 17:30경 파주시 S상가 4층 'T' PC방에서 피고인 E가 피해자 U에게 "형, 전화 한통화만 쓸게요"라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을 받아 R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R는 위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척 하면서 위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간 후 위 S상가 3층 'V' 노래방에 있는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위 휴대폰을 위 S상가 3층에 있는 소화전에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988(피고인 E, A) 위 피고인들은 2012, 5, 1, 13:30경 서울 서대문구 W빌라 앞을 지나가던 중 위 빌라 202호 피해자 X의 주거지 베란다 쪽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빌라 202호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인 에게 "네가 몸집이 더 작으니 가스배관을 타고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달라, 빈집 털이를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E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빌라 202호 창문 아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는 열린 창문을 통해 위 202호 베란다로 들어간 후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Z, AA, I,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2고단6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A, E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발급대상자에 대한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단74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2고단825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발급여부 확인) 2012고단953 1. 피고인 E, D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2012988₁ 1. 피고인 E,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피고인 A, E의 각 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B, C, D, E의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 1항 (피고인 E의 공갈의 점) 형법 제230조(피고인 B의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A, E의 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피고인 D의 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E, A의 공동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D)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C, 자유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각 범행의 보조적 역할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 수행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B, E, A와 함께 2012. 5. 16, 19:00 - 22:00경 고양시 일원에서 피해자 J을 L K-5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와 가방에서 현금 160만원, 10만원권 수표 5장 액면금 50만원, 합계 210 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들은 위 절취행위 당시 위 차량 안에 동승하고 있었지만 자고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중인 E, A의 각 진술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후 위 피고들이 위 절취사실을 알게 되고 절취한 돈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범행을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