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합49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30. 18: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4층 카지노 입구 매표소(물품보관실) 앞에서 피해자 C(68세)이 쓰레기통에 가래침을 뱉자 자신에게 침을 뱉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10. 09:3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 운영의 'F 피부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약을 하지 않아 마사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영업허가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18. 11:15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I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장 J(41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50 4. 감금 피고인은 2016. 8. 3. 14:13:50경 서울 용산구 K 건물에서, 피해자 L(여, 47세)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기 위해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바지를 입지 않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내리려 하자 피해자를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고, 양손을 엘리베이터 입구 좌, 우측으로 각각 짚어 엘리베이터 문을 완전히 막아서는 등 그때부터 14:16:10경까지 약 2분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6고합54 5. 절도 피고인은 2016. 8. 9. 23:00경 여주시 M에 있는 N휴게소 한식당 내에서 위 식당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56 6.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3. 14:30경 영주시 P에 있는 Q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에서, R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여 영주경찰서 방면에서 영주법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S주유소 쪽에서 영주법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T(남, 33세)이 운전하는 U K7 승용차량이 양보 없이 진행하여 피고인이 1차로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부터 영주법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차량의 뒤편 또는 오른쪽에 따라붙어 반복적․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렸고, 운전석 창문을 열고 밖으로 손을 흔들며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및 보닛 부분을 피해차량 진행방향 앞에 밀어붙인 후 급정거를 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제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7. 협박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려 이 쌍놈의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창문 및 위 피해차량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57 8. 폭행 가. 2016.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 10:10경 영주시 V에 있는 공사장 앞에서 공사 책임자인 피해자 W(52세)이 공사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21:20경 영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여, 61세) 운영의 Z 식당 앞에서, 피해자 Y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 가게의 주방 수도에 호수를 연결한 후 도로를 지나가는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9. 절도 가. 2016.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04:50경 영주시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종업원인 A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D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뉴던힐 6㎎) 1갑을 절취하였다. 나. 2016.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D의 아이스크림(누가바, 시가 1,000원)과 술(복분자, 시가 7,000원)을 가져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업무방해 가. 2016.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31. 20:40~21:10경 영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여, 61세) 운영의 Z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 형인지 좆인지 나와라, 형이 나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씨발새끼 왜 안 나오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때부터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04:40~05:13경 영주시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C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 편의점을 찾아가 담배 2갑을 현금을 주고 구입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다시 환불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물건 구입과 영수증 발급, 환불을 되풀이하면서 마치 물건을 실제로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약 33분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사진 2016고합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N휴게소 CCTV 분석 사진 2016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2016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 중 일부 기재 1. W,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각 영수증,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감정의사 AE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신장애 관련 진단서 및 소견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9년경 최초로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정신질환이 크게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동종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09년경에는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태도, 연령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7호, 제19조, 제49조 제1항 제8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가중영역) 나. 제1, 제2경합범죄 : 범죄사실 제9항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절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피해자 O에 대해서는 절도 피해품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 14:16:10경부터 14:23:15경까지 서울 용산구 K 앞 도로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공공연하게 하체를 지나치게 내놓아 행인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사건에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