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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22

범죄사실(2017고E522) 피고인은 2018.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4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70,865,3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2017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내역 및 사업자등록증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2017고단52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2017고단522)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7,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2654)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순천시 K 1층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부터 2016. 12.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6.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4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5: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충무교 쪽에서 염치읍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절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1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발목의 폐쇄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 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8.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내 식당에서 5년간 동거를 하던 피해자 C(여, 57세)에게 "야 이 병신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그럼 병 신 같은 년하고 사는 너는 뭐냐?"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가량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철도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 동대문구 B시장 부근 주차장에서 허락 없이 피해자의 명의의 D 모닝 차량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키로 시동을 걸고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할부/대출 입금 예정표 1. 자동차 등록원부 1. E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동차를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절도가 죄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 역시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명하여 네일기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17년 11월분 1,935,820원, 2017년 12월분 1,799,621원 합계 3,735,4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잔액 711,1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 D, E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03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18세)는 친구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23:50경 파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들의 테이블에 동의 없이 합석한 뒤 '예쁘다, 술을 같이 마시자. 이런 씨발, 내가 마음에 안들어? 지랄 하지마.'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피해자 C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 03: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 있는 한국제과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14. 02: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타시군 이첩서류 중 수사보완자료조회요청(교통사고내역),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K3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음주감지기를 든 F의 손을 내리쳐 음주감지기가땅에 떨어지게 하고, F로부터 재차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나 술 안 먹었어! 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팔을 휘둘러 F의 얼 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F의 종아리를 2회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0. 22:13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58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에 있는 영암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빨간색 경보음이 울림에 따라 22:04경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내사보고(영암경찰서 강력팀사무실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소란행위 촬영영상), CCTV 영상 CD, 영상 CD, 112 신고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일련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5자녀를 둔 가장이고, 특히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 피해자 D(여, 65세)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9:3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식당' 안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몇 달 전에 G와 싸운 일은 너가 잘못 했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 G가 뭘 잘 못했는데 때리느냐'라는 취지의 질책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2cm) 1개와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2cm) 1개를 양손에 1개씩 들고 피해자 C에게 "죽인다"라고 말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밖으로 이동하자 칼을 든 채로 따라 나온 후 피해자 D에게 식당 밖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양손에 들고 "목 잘라뿐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3:00경 부산 남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 피해자와 동거할 때의 생활비를 정산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14. 08: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여관에서 여관 업주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다시 방을 달라고 하였고, 방이 없다며 카드를 돌려주는 피해자에게 카드를 받으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만진 후 "씨팔 년아."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보지나 팔아라"라고 욕을 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2권 19쪽),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1권 53쪽),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권 63쪽)의 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보지나 팔아라"라는 내용의 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적절히 수정하였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05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등 준법운전 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금주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6. 05: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적용)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지체(하지관절)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상당히 파손된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대전 유성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계좌(F), G은행계좌(H), I은행계좌(J)에 입금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계좌(F)에 입금되어 있던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K)로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8,004,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58,000,000원을 제외한 340,004,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M 등 4인 작성의 위임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액 재산정) 1. 재무상태표 1. 손익계산서 1. 계정별원장 1. 제조원가명세서 1. 결손처리계산서 1. 감사보고서 1. 재무제표확인 1. 주주명부 1. 등기사항 1. 통장거래내역서-I은행, 통장거래내역서-G은행 1. 주식회사 D 계좌내역 중 A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킴으로써 주주와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중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회사 자금 중 3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 및 처분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에 일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 회사의 주주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 (감경요소 : 처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2:34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2018컴투스 프로야구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기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 계정에 등록된 선수들의 능력치를 확인해 보아야 하니,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비밀번호를 바꾼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E에게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D)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0:40경 대구 중구 동덕로30길 37 경북대학교 병원 앞에서 같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 B(여, 70세)에게 C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씨발년, 개 같은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달아나자 뒤 따라가 등을 잡아 당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및 입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심신이 불안한 상태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2017. 9. 10.까지 안동시 B에 사업장을 둔 화물운송업체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6,42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76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제 용역 공급 총가액 375,195,000원을 1,719,649,000원 초과하여 용역 공급 총가액 2,094,844,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운송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E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12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공급가액 2,420,506,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8. 2.경 안동시 서동문로 208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2017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2017. 7. 1.부터 2017. 9. 10.까지 F 등 16개 업체에 운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31,08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결과보고서 1. G 신한은행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제출자료),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진술),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가공거래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조합 앞 사거리를 E시장 쪽에서 F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 상황 및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G(26세) 운전 H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파트 및 주택 등의 방수 및 도색을 전문으로 하는 D 주식회사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향 선배이고, 피해자 C은 순천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 A는 2017. 11. 17.경 피해자와 위 아파트 옥상 및 지하주차장 누수 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 관련하여 합계 5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추가 공사비가 발생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의해 지하주차장의 보수가 미흡한 부분에 래커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방수공사감독비 명목으로 금원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B 과 함께 위와 같이 래커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언론에 보도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550만 원 및 추가 공사비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1. 09: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지하주차장에 빨간색으로 래커칠을 한 것은 미친놈이고 악질이다. 넌 당장 구속감이다. 너 가족에게도 가만두지 않겠다. 너 새끼 한번혼나봐야겠다."라고 말하고 불상의 기자에게 전화하여 "이런 놈은 악질이라 뉴스에 내서 구속을 시켜버려야 한다. 사건화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해?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삼촌 이놈은 보통이 아니다. 악질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550만 원 및 추가 공사비 2,500만 원 합계 3,050만 원을 변상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은 동대표 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라는 말을 듣자 불상의 기자에게 전화하여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 뉴스 내버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 4시까지 5만 원 권으로 3,05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사건화하고 뉴스에 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16:00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1. 합의서 1. 각 통화내역 [위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범행 전후의 행적, 전화통화내역 등을 종합하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갈취금액,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에 있는 당구장을 인수해서 장사를 할 생각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45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 5등급으로 D에 대한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약 1년간 통신요금을 연체하는 등 재산 상태가 불량하였고, 영주에 있는 당구장 인수와 관련하여 당시 운영자인 E과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그 밖에 당구장 인수와 관련된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대구 가창에 있는 경마장 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당구장을 운영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장 1. 수사보고(F 당구장 폐업신고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한 액수가 작지 않고 피해를 거의 회복해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모친인 D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운영하여 왔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출을 분산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14. 1. 1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처인 F의 명의를 사용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E'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의위장확인조사서, 소득세, 부가세산출자료 1. 고발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4:4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피해자 E(62세)이 선박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뾰족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뒷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특수상해 내사보고 1. 특수상해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관하여 누군가 자신의 뒤에서 등 부위를 찔러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도망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8.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고, 강원 양구군 C에서 건축중인 건물 4개동의 소유권에 대하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와 다툼이 있으며,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민사소송중인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2. 10:00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승낙없이 그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미완성 건축물 4개동에 들어가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1동 3개 세대에 설치된 나무문을 F로 하여금 떼어내도록 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약 3,600,000원 상당 나무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순번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증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전력 판결문 3부, 통합사건조회화면(확정일 관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가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건축물에 출입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자명의 변경절차 이행청구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이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에서 인정된 것도 위 주식회사에 사업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이 있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였고, 위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에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이 사건 건축물에 들어가 마무리공사를 하게 하고, 문을 뜯어낸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