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67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수사나 대출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수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말경 구인구직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당을 받기로 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6. 13: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인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 하니 카카오톡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의 F카드론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사람을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8. 15:14경 강원도 평창군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7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3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수사나 대출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수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말경 구인구직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당을 받기로 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생활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신청용으로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일명 ‘가로채기 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이어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연락하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에 있던 I 대출금 1,150만 원을 그 사람에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9. 18:36경 충주시 J에 있는 ‘K’ 앞 정자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신청용으로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일명 ‘가로채기 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이어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연락하여 “대환대출 계약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대출금을 준비해 방문한 직원에게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 14:35경 동해시 N 아파트 O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5:21경부터 15:48경까지 강릉시 P에 있는 Q조합 ATM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21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R교회’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의뢰인명’란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T 등 5명의 성명 또는 휴대폰번호를 기입하여 이를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생활자금대출상품이 있는데, 최대 2,000만 원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대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보내면 대출을 실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2022. 4. 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데 U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95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아 대출시행을 막고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S에서 대출 진행하는 것을 풀 수 있다. 가상 계좌로 상환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2. 5.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공탁금 1,000만 원이라도 걸어놔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공탁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 16:20경 강릉시 V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3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수사나 대출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수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말경 구인구직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당을 받기로 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3. 오전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Y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종전 대출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6. 12:05경 영주시 선비로 55 영주 휴천동 우체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3, 4, 5, 6, 9, 11번) 2022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송금 ATM 기기 등 특정) 1. 거래전표 등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K CCTV 영상 판독 등) 2022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대화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가능하고,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D, C, W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