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22:30경 그 날 저녁 위 술집을 방문하였던 피해자 C(여, 26세)와 그의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의하여 같은 날 자정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4. 22. 00:30경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같은 구 B에 있는 D모텔 E호로 데리고 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감정서(순번 12, 18, 21) 1. 내사보고서(순번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카드전표 및 영수증 첨부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량 관련)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순번 8), 저장 씨디(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블랙아웃상태에 빠져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가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2) 한편,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실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3)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하와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그 친구인 F은 2021. 4. 21. 17:03 ~ 20:16경 안산시 H 소재 ‘I’을 방문하여 소주 2병, 맥주 4병을 나누어 마신 후 2차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점에 방문하여, 같은 날 21:58경까지 소주 1병,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증거기록 제1권 제47쪽, 제52쪽). J 주점에 있을 당시 위 주점의 점원인 G과 피해자, F은 종종 대화도 하고, G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였으며, 주점 영업이 종료된 2021. 4. 21. 22:00경 피해자와 F은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와 F은 술을 더 마시며 밤을 보내기 위해 위 주점의 옆 건물에 위치한 K 모텔의 방을 예약해둔 상태였고 인근 편의점에 들러 맥주 pet 1병과 소주 등을 구매한 다음 위 모텔에 입실하였다. F은 피해자, G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인의 SNS계정에 올리면서 J 주점의 SNS계정을 태그하였고, 이를 확인한 G이 F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G과 함께 J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와 F은 K 모텔을 나와 J 주점으로 이동하였고, J 주점의 문을 닫은 채 피고인, G과 함께 약 2시간 정도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G, 피해자, F이 소주 4병을 2시간에 걸쳐 나누어 마셨고 G과 F은 중간에 서로 스킨십을 나누기도 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이하 ‘F 녹취서’라고 한다). 피해자는 매장 테이블에서 졸거나 바닥에 토하기도 하는 등 술자리 중간부터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G과 출신학교, 사는 지역, 직업 등에 다양한 화제를 언급하며 대화를 하기도 하였고 이 당시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F 녹취서 제14쪽). 피해자는 스스로의 진술에 의할 때 주량이 소주 1병 반이고, 친구인 F은 피해자의 주량이 2병 정도이며, 피해자가 술을 잘 마신다고 진술하는바(F 녹취서 제4, 5, 10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7시간 동안 최소 소주 2병 반, 맥주 3병 이상을 마셔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였다. 2022. 4. 22. 00:00 ~ 00:30경 G과 F이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으면서 피고인은 어지러워진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 4. 22. 00:30 ~ 00:4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건물에 위치한 D 모텔로 향하였다. D 모텔 내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는 00:38경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J 주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D 모텔 카운터로 왔고 엘리베이터부터 카운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피해자는 카운터를 두 손으로 잡고 서 있으면서 피고인이 모텔비를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잠시 비틀거렸으나 이내 자세를 바로 잡았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볍게 손을 잡은 상태로, 또는 피고인을 앞장서서 모텔 E호로 향하였는데, 그 걸음은 상당히 곧고 빨랐다. 다만, 피해자는 E호 방문 앞에서 있을 때 머리를 벽에 기대었다. 피해자는 E호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불에 토를 하여, 피고인이 쓰레기통을 가져와 피해자의 입에 대주었다. ⑩ G은 F과 함께 K 모텔방으로 가던 중 위 방의 키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방키를 받으러 가겠다고 전화를 하였다. 이어, G은 00:47~00:48경 위 E호 방문 앞에 도착하여 벨을 눌렀고 그로부터 3~4초만에 피고인이 문을 열고 G에게 K 모텔의 방키를 건네주고 이어서 G은 모텔 카운터 앞에 서서 G을 기다리던 F을 만나 함께 K 모텔로 이동하였다. G과 F은 그 모텔방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⑪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방안에 들어온 이후 어느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받았고(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신 받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F은 피해자가 토하고 있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버려두고 가”라고 하였다. 그 통화시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이 방키를 받아간 이후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은 K 모텔의 방키를 받으러 D 모텔로 가기 전에 전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⑫ 피고인과 피해자간 위 모텔 방안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은 2021. 4. 22. 01:15경 혼자 E호실에서 나왔다. ⑬ 피해자는 2021. 4. 22. 09:00경 E호실 침대 위에서 잠에서 깨어났고, 피해자가 일어났을 당시 피해자는 상의 나시만 입은 채로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였고, 방바닥에 있던 이불에는 토사물이 묻어 있었다. 피해자는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고 F을 통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처음에 피고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며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병원에 가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을 번복하였다. 2) 위와 같이 인정된 각 사실과 위 증거들로 추가로 인정되는 이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가 실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히 취하여 계속해서 토를 하는 등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기 위해 모텔로 데려간 것이지 처음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D 모텔에 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제출된 의견서를 통해서 이하와 같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101쪽, 제2권 제9, 106, 110쪽). 또한, 피고인은 2021. 4. 22. 아침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F이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피해자가 너무 많이 토를 해서 거기로 데려갔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였기에 모텔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F 녹취서 제5쪽), 이어진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cctv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 집에 귀가하기 힘들다 판단하였고 너무 힘들어 하셔서 모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도 재차 여쭤봤고 동의를 받고 들어갔고 가서도 정말 처음 약 이십분 동안은 토 치우고 정리하고 가방, 핸드폰 등 챙겨드리고, 친구분이 모텔 키가 피해자에게 있다고 하셔서 그것도 드렸습니다.”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쪽). 즉,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도, 피해자가 너무 취하여 토를 하고 쉬고 싶다고 하고 현실적으로도 집에 귀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다 준 것이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부터 성관계를 합의하고 모텔로 향한 것이 아니다.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J 주점에서 술을 마실 당시 소위 ‘원나잇’을 하러 갈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F 녹취서 제25쪽). 피고인이 범행 당일 오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낸 문자에 의하면, D 모텔에 들어온 이후 F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받았는데, “피해자 뭐 하냐”고 묻기에 “토한다”고 답하였더니 F은 “(피해자를) 버리고 그냥 가”라고 대답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F간 통화내용에 의하면, F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D 모텔 안에서 성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챙겨주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량을 넘어 음주를 하여, J 주점에 다시 방문하여 술자리를 가질 당시부터 매장 테이블에서 졸거나, 바닥에 토를 하거나, 의자에 걸려 넘어지고는 하였고, 피고인과 D 모텔 E호에 들어온 이후에도 침대 이불에 토를 하여 상의 니트와 이불에 토사물이 묻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쓰레기통을 받혀 주어 토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7, 101, 102쪽, 제2권 제106, 107, 109, 110, 175쪽).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남자친구와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과 G에게 남자친구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남자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둘이서 놀고 있겠냐”)을 술자리에서 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증거기록 제2권 제113쪽, F 녹취서 제27쪽), 피해자가 초면인 피고인과 스킨십을 할 목적으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기보다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술자리를 가지는 것이 이상해보일 것이 염려되어 둘러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77쪽, F 녹취서 제16쪽). 피고인 또한, 성관계는 피해자와 D 모텔로 들어간 이후 돌발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모텔 방안의 상황에 대하여 이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102~105쪽, 제2권 제107~108쪽). 즉,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가 모텔 방안에 들어와 토를 하여 이를 정리하던 중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나에게 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냐”고 하면서 키스를 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도 성관계 이후 알몸 상태인 피해자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고, 피고인이 입혀 주어야 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니트를 토사물이 묻은 이불 대신 피해자 위에 덮어 주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강력하게 추정케 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할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는 듯한 몸짓이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것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상대와 밤을 함께 보내고,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2021. 4. 22. 01:15경 혼자 모텔 방을 벗어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하지 아니 하여 아침에 일어난 피해자는 F을 통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홀로 모텔 방을 벗어난 경위에 대하여 이하와 같이 진술하는데, 그 내용은 앞서 모텔 방으로 온 경위나 모텔 방 안에서의 상황에 대한 진술에 비하여 일관적이지 못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06~107쪽, 제2권 제9, 108쪽).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관계 후 가사 피해자를 홀로 두고 모텔 방을 나서더라도, 피해자가 기분 상하지 않을 말을 하며 나올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모친에게 사건 이후 보낸 메시지에서 ”어머니를 이유로 나왔다“고 피해자에게 당시 말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토사물이 묻은 침대에서 자기 어려웠고 원래 모텔에서 잘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모텔을 혼자 나갔고 나가면서 방문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이후 일련의 성적 관계를 모두 동의하거나 승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로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D 모텔 E호에 입실할 당시 피해자가 음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아울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킨십을 허용하는 듯한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 등으로 보아 그와 같은 피해자의 몸짓이나 말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능히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4. 21. 17:00 ~ 2021. 4. 22. 00:00까지 7시간에 걸쳐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은 2021. 4. 21. 22:00 ~ 2021. 4. 22. 00:00경 약 2시간 정도 소주 4병을 피해자, F, G과 나누어 마신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할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J 주점에 오기 전부터 음주를 하여 자꾸 토를 하던 피해자가 상당히 취하여 피고인과 달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주점과 같은 건물의 모텔로 데려간 것이다. D 모텔에 가기 전까지 있었던 J 주점의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은 F과 G이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니었고, 적어도 피해자가 의식을 가지고 술을 마시던 시점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당일 스킨십을 가질 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모텔로 갈 때까지 성관계를 합의하지 않았으나, 모텔 안에서 돌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 21. J 주점에서 사장과 손님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21. 4. 22. 아침 피해자와 F로부터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당하자, 토를 하는 피해자를 챙겼을 뿐,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피해자가 너무 취하고 토를 많이 해서 방을 잡은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 피고인이 만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고인은 사실대로 이를 말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간밤의 성관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