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1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검정색 렉스턴 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과 휀다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D식당 매장에 놓여 있던 의자를 들고 위 차량의 뒤쪽 문짝을 향해 내리치고, 운전석 뒷문 유리 창문을 긁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2,115,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F의 진술서(참고인)의 각 기재 1. 피해견적서의 기재 1. 현장 및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0. 00:25경 광명시 C 앞길에서 목줄이 풀려진 개를 발견하고 개 주인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던 중, 옆 건물 거주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하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A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구대 소속 경사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F의 손을 뿌리치고, 후진 중인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짝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고 피고인도 함께 태우고 가라고 하면서 약 10여 분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고단3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기술연구소에 주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8. 5. 30. 연구팀장으로 퇴사할 때까지 유브이 점착제 등의 개발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2006. 2. 10.경 위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에도 업무상 알게 되는 점착제 및 바인더와 기타 제조 가공기술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직급 및 연봉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8. 5. 30. 13:30경 위 회사 연구소에서, 위 회사를 그만두면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청에서 국가선도형 과제로 지정·고시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 기술로서 산업화가 가능하고 기존제품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기술인 'E' 등의 연구기록이 기재된 연구노트 2권을 위 회사의 연구부실장인 F의 반납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유출함과 동시에, 2,600,000,000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위 기술의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면,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2항은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14조 제2호는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 또는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산업기술'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같은 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결국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E'에 관한 기술이 같은 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술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보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위 기술에 관한 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위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진인사에서 누락되어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그에 대한 불만에 기인하여 연구노트에 대한 반납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즉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업무상 배임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 10: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0:5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남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활고개교차로 쪽에서 감나무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 및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에서 알 수 있는 동종 음주운전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출근길 사고로서 사건 전날 술을 먹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최종 동종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상해의 정도,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401호에 있는 'D마사지'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1.부터 2016. 1. 18.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E(91년생, 여), F(91년생) 2명을 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4: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 록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통신 방면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F(여, 33세)이 탑승한 G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 D의 위 승용차 우측 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 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에 의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어 같은 날 05:20경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그곳에서 위 경사 I, 위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관련사진, CCTV 녹화영상캡쳐 사진, 내사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부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2010. 7.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사고 정도 중함에도 피해자들과 미합의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9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과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및 F은 2014. 1. 9. 21:15경 김해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피 고인 A은 I이 운전하는 J포르테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일부러 자신의 팔꿈치를 부딪치고, 피고인 B, C 및 F은 위 도로에 나란히 서서 걸어가며 위 차량이 피고인 A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2014. 1. 18.경부터 2014. 2.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89,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9,6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각 또는 F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보험사로부터 합계 14,250,850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C는 2015. 2. 4.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에 기재된 고의사고와 관련하여, 마치 자신이 L이고 A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의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면서 신분 확인을 위해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금융감독원)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5 내지 11, 26 내지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 각 합의에 이름, 피고인 B는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피고인 D는 두차례 이종 벌금 외 전과 없음, 피고인 E은 다소 기간의 경과한 이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 처벌 전력 4회 있으나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벌금 전과와 이종 실형 등의 전과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 10회를 상회함, 피고인 C는 동종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 있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합의에 이른 외에는 피고인들 모두 피해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김태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0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8. 14:3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C과 피해자 A(63세)이 서로 싸우는 것을 제지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접해 있는 피해자 C(41세) 소유의 토지 간의 경계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경계측량을 한 토지 공사를 당장 진행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5세)가 손을 잡고 비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을 손등으로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우 중절치 및 측절치의 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피고인에게 경계 측량한 땅을 당 장 공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어깨를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A의 상해진단서 관련 원무과장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약식기소된 형보다 감경된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종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임대하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6. 7. 26.경 통영시 B아파트 101동 1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자기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에 연동된 체크카드 2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내사보고(CCTV 화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양산되었으며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이 사건으로 소액이나마 이득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6. 14:4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거제시 덕포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16. 14:51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연초초등학교 앞 도로를 옥포동 방면에서 고현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64,5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가연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장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명보호장비, 응급조치장비 등 고압가스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적절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16. 14:4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거제시 덕포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위와 같은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가연성 가스인 LPG 가스가 든 가스통을 적재한 후 이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2조 제3호, 제22조 제1항(장비 미비 고압가스 운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규정만 있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많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wm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16. 12, 12.자 엄벌탄원서),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가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2016고단1322호]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18:18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당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마당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267호]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1세)과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로 2016. 9. 14. 12:00경 강릉시 G, 4동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국제갈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현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20cm)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2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6고단12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범죄행위의 태양 등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61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경남 고성군 C 등 4필지 토지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그곳의 토지를 절토한 후 흙 5,000m2 상당을 성토하고 그 주위에 길이 130m 상당의 석축을 쌓은 등 토지 약 2,100m² 상당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법행위자고발(민원봉사과-14758), 고발장, 현장 위치도, 현장 지적도, 현장 사진 1. 무단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 공문 사본, 무단 토지형질 변경에 원상복고 시정촉구(2차) 공문 사본 1. 수사보고(토지등기사항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상복구한 점, 한편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 면적이 넓고, 이 사건 무단 형질변경 후 지방도로와 접한 경계부분의 석축에 붕괴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오피스텔 706호, 같은 구 C 오피스텔 1301호를 임차하고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소개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경부터 2016. 5. 23. 22:30경까지 외국인 성매매 여성인 D, E를 위 2개 오피스텔 각 호실에 1명씩 나누어 대기시키고, 인터넷 'F' 사이트에 'G역 러시아', 'G역 이뻐요' 등의 대화방을 만들어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에 따라 12만 원에서 24만 원을 받고 위 외국인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대금 중 7만 원에서 12만 원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www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에서 신월인터체인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던 E 포터II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화물차가 앞으로밀려나면서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경찰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차량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단하한은 형의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7:35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44에 있는 희명병원 앞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로 11길 63-5 앞까지 D 쏘렌토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27. 07:55경 서울 구로구 E 앞에서, 서울구로경찰서 F계 경장 G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G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H'라고 기재하여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4. 6. 27.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자동차는 2013. 11. 21. 음주운전, 2014. 4. 17. 음주 및 무면허운전시 사용한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동생인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0: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태평국수 방면에서 성남수정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천대학교 방면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 서부간선도로(성산대교방향) 목동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B에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고인 대신 B이 운전을 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여 피고인이 범인임을 감추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1. 서울 영등포경찰서 E에서 B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이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1. 14:58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08 소재 서울 영등포경찰서 E 사무실에서, 선배인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포 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요청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E 경사 F에게 피고인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O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6. 21. 20:55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 403호, 423호, 823호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E 등 인터넷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그 중 9만원 내지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매월 20만원 내지 40 만원의 광고료를 입금하 고 'E', 'G', 'H' 등 인터넷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 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P, Q, R,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5, 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이 범죄수익임을 인정하고 있는 1,500만원(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354, 359)에서 몰수된 범죄수익 28만원을 공제한 1,472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2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다수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범행하였으며, 범행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수익만도 1,500만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들을 모집한 점, 피 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