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O’에 게시한 ’아이폰13pro 그라파이트 256GB를 13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동작구 지하철 9호선 노들역 2번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3:40경 위 노들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명절이라 집에 내려가는 길에 급하게 핸드폰을 거래하게 됐다. 보안카드를 분실했는데, 찾게 되면 바로 이체해 줄 것이고 못 찾더라도 집에 내려가서 가족 돈을 빌려서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pro 그라파이트 256GB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2518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4. 0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이 중고거래 사이트 ‘O’에 게시한 ‘아이폰 13pro(128GB, 골드)를 12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잠실새내역에서 만나 직거래로 매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잠실새내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폰으로 대금 이체가 안 되고, 컴퓨터로는 이체해 줄 수 있는데, 일하는 곳이 부산이니 부산으로 이동하는 대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pro(128GB, 골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4.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Q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잠실새내역을 경유하여 위 Q 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655 피고인은 2022. 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이 중고거래 사이트 ‘O’에 게시한 ‘갤럭시 폴드3를 12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 직거래로 매수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체한도가 초과되어 회사 직원을 통해 휴대폰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갤럭시폴드3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2858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T’에 게시한 ‘아이폰13프로 128기가 실버색상 자급제 미개봉 119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초등학교 인근에서 만나기로 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V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존에 쓰고 있던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지금 OTP 카드가 없어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 사무실에 OTP 카드가 있으니 사무실에 가서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만 원 상당의 아이폰13프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3456 피고인은 2022. 2. 26.경 인터넷 ‘O’에 피해자 W이 올린 ‘아이폰 13 프로’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휴대전화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달 28. 12:00경 안산시 상록구 X에 있는 Y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회사 지인에게 입금을 맡겼으니 15분이면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먼저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가지고 있는 돈 또한 없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6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프로’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488 피고인은 2022. 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가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O’에 게시한 ‘Z플립3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소재 고렴공원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3:30경 위 고렴공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폰을 먼저 넘겨주면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고렴공원 부근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Z플립3’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496 피고인은 2022. 2. 20.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T’에서 피해자 G이 올린 ‘아이폰13pro 128GB, 실버 색상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110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0. 15:24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아이폰 13pro 128GB)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98 피고인은 2022. 4. 2. 피해자 H가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인 ‘T’에 게시한 ‘갤럭시 Z플립3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서 60만 원을 지급하고 갤럭시 Z플립3를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AC에 있는 A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회사에 들어가서 대금을 바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Z플립3를 받더라도 그 대금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3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23 피고인은 2022. 2. 6. 0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인 ‘T’에 게시한 ‘아이폰13 프로맥스를 1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13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01:50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AF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아이폰13을 건네받으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보안카드를 잃어버려 이체가 안 된다, 집에 가서 바로 이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아이폰13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98 피고인은 2022. 4. 6. 0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이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인 ‘T’ 어플에 게시한 ‘아이폰13 PRO 256GB 시에라 블루(미개봉) 휴대전화를 13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어플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위 아이폰13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03:5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대학동 주민센터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아이폰13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서 “지금은 보안카드를 찾지 못하여 계좌이체를 할 수 없다. 직장에 가서 보안카드를 찾아서 대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아이폰13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2만 원 상당의 위 아이폰13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69 피고인은 2022. 3. 6.경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T’을 통하여 피해자 AG에게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Z 플립3 스마트폰을 700,000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2. 3. 7. 01:00경 경기 군포시 AH에 있는 A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 송금이 안 되는데 사무실에 가서 돈을 바로 보내 줄 테니 물품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0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22고단4349 피고인은 2022. 2.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T’에 게시한 아이폰 휴대폰 판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5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한 후, 2022. 2. 3. 16: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J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이폰 휴대폰을 주면 그 대금 125만 원은 3~40분 내로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프로맥스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350 피고인은 2022. 1. 8.경 서울 양천구 AK건물 A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갤럭시 Z폴드 3을 1,450,000원에 판매한다’는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O’의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같은 날 22: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부근 천변에서 피해자 AM을 만나 물건을 건네받고는 “한도 초과라 돈이 이체가 되지 않으니 집에 가서 바로 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가 145만 원 상당의 갤럭시 Z폴드3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423 피고인은 2022.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N가 중고물품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T에 게시한 ‘아이폰13 프로맥스 128GB 시에라블루 휴대폰을 13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경기 안양시 만안구 A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강남에 있는 회사에 은행 보안카드가 있는데 회사에 가서 대금을 이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을 지급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853 피고인은 2022. 3. 11. 13:58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AP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경기 안양시 만안구 AQ아파트 뒤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서도 택시 요금 23,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2022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R,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각 대화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R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운행거리 관련),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각 붙임자료 포함 2022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2022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처본 2022고단3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2022고단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2022고단3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T 채팅 내역 2022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T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캡처화면 첨부, 붙임자료 포함) 2022고단4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T 게시물 등, 각 T 대화내역 등 2022고단4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2022고단4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2022고단4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T 대화 내역, 문자 및 통화내역 2022고단4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비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택시비 입금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시한 카드 및 당시 요금 지불 능력에 대하여), 각 붙임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2022고단1124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십여 명이 넘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그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1. 12. 22. 사기죄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가 지나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다수의 사건이 이미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수도권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개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고, 실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까지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제적으로 궁박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고려하더라도 그 동기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형사사법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