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B 번호판이 부착된 C 소유의 싼타페 차량을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 10:0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근화베아체 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양수받은 B 번호판이 부착된 C 소유의 싼타페 차량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D에게 양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삼성생명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E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자료회신(대포차 관련), 대포차 관련 수사자료 회신 1. B 차량 등록원부, G 차량 등록원부, 도난사실확인원 1. 내사보고 (내사착수),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며, 대포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0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05 살인 |2015전고4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하재욱(기소), 김태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5. 8.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6.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최근에는 가끔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지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8. 오전경 병원진료를 위해 전철을 타고 가던 중 전철 안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어 철도경찰의 조사까지 받는 등 마음이 상하자, 피고인의 입장을 하소연하고 위로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8, 14:40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옷을 벗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애무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막돼먹은 새끼야, 이 개돼지 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울화가 치밀어 피해자에게 "지 버릇 개 못준다더니 씨발년 뚫린 입이라도 나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야, 너 내손에 뒈져라,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뺨을 맞은 피해자가 "너는 나 못 죽이면 사람 새끼가 아냐, 죽여, 죽여"라고 소리치며 대들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래, 나는 내 모습대로 하는거야. 그래, 중얼거려, 씨발년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턱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쳐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그래, 뒈져라, 씨발년아. 죽여보래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죄의 수법 또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결과서,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 각 감정회보, 추송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석방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조사보고서, 보호관찰소 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5. 8.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기존의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 여러 가지로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 총점이 1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위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동기, 범향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딸을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영 판사 양백성 판사 남관모
수원지방법원-2015고합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 07:00경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버스 정류소에서 D 버스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7:27경 교복을 입은 피해자 E(여, 18세)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버스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8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혜(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백마교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를 기다리던 중, 직진 신호가 점등되자 우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후방의 교통에 주의하지 않은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 운전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469,1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았던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사고를 유발하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사고 자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정에다가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5. 1. 24.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 11:28경 목포시 옥암로 138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점퍼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C의 농협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위 매장 점주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39,900원의 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9,9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2. 5.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2. 5. 19:24경 목포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점퍼와 가방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F의 농협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위 매장 점주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점퍼 59,500원 및 가방 142,900원에 대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점퍼 1벌 및 가방 1개 시가 합계 202,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F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관련사진, 관련사진 및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5. 5. 22. 동종 범죄로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304호로 선고받은 징역 3년의 실형과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판결받을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덕월동 청미래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우석로 83 남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1. 21:45경 순천시 덕월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전남 순천시 우석로 83 남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음주측정결과 시인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고인 B의 음주운전 전과 및 판결 확정일),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2회 있는 점 • 동종 전과에 따른 유죄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불과 3일 만에 위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동종 전과에 따른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당시에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미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았는데(수사기록 제123쪽),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3.경 오산시 H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피고인 B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J아파트 201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K 대표 L 발행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5.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리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L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동피고인 M,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와 공동피고인 M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M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C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와 공동피고인 M는 2013. 6. 11.경 오산시 H에 있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M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피고인 C로부터 인천시 서구 N아파트 114동 1002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9,000만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피고인 M는 그 무렵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위 K 대표 L 발행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공동피고인 M는 2013. 6.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우리은행 풍무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C와 공동피고인 M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경 피고인 C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M, 성명불상자,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 대출사기 의심자 수사의뢰, 수사의뢰대상자 자료,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각 재직증명서, 각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신용보증신청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가계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얻은 범행수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개인회생 중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 B, C는 자신들이 얻은 범행 수익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7.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32 피고인은 2015, 1. 10, 20:20경 청주시 서원구 대림로에 있는 가경주공 4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에 있는 죽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1603 가. 피고인은 2015. 5. 20. 05:35 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7080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향교길 12-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4, 15: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314에 있는 산남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열방광고기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2016고단160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일상적인 음주운전의 성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는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7: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있는 자신의 짐을 챙겨야 한다면서 07:18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쳐서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화장실 세면대 및 화장품, 거울 등을 부수고, 07:55 경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증 제1, 1. 현장사진, 칼사진등,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찰은 압수된 증 제1, 2호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위 증거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 C의 소유이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소년이다(다만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많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찾아가 소주병으로 그 집 안의 물건을 부수고,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였는바, 범행 수법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태도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재판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H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4회 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다시 피고인을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3. 0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콜마트프라임점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309번길 35 에 있는 필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주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벌금형과 같은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에 처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7.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제주도에서 무밭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4. 경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개인채무가 많고, 경마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무밭을 사서 운영하거나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D)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건비와 비료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돈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 위 통장으로 200만원, 2017. 6. 21.경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8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6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공태구(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5만원권 지폐 2장(증제1호), 동업계약서 1부(증제2호), 영업장부 1부(증제3호), 카드 리더기 1대(증제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4,182,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산시 D, 1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E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2, 22:45경 위 E에 손님을 가장하여 출입한 F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서,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대기중인 성매매 여성인 B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3. 8.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23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8. 4.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를 알선받은 후, 그곳 마사지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A로부터 1회당 50,000원 내지 55,000원을 화대비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가맹점 승인내역 첨부, 가맹점 승인내역), 수사보고서(범죄기간 및 수익금 특정 범죄일람표) 2 1.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2008년경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픈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2010.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1. 21:04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오창공원로 33, 장충동왕족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경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범죄가 아닌 다른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점,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동승한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범행 경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춘천시 서면 월송리에 있는 야산에서, B로부터 대마씨 1개를 받아 위 야산에 심어 재배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B와 2014. 10.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춘천시 서면 월송리에 있는 야산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잎 6~7개 가량을 각 채취하여 나눠 가진 다음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5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약 2.5g)를 나누어 넣어 피고인의 상의주머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후평3단지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제2항과 같이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대마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3, .20, 20:00경 춘천시 요선동에 있는 서부시장 앞 골목길에서, 제2항과 같이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대마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8. 02: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턴 차량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차량의 오른쪽 전조등이 탈착되도록 하는 등 수리비 368,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서산시 F에 있는 G지구대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차량을 손괴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부근에 있던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니가 소장이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에 위 G지구대 순경 피해자 I(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허벅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1 상처 사진 1. 진료소견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하한 : 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의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사보이파' 조직원이고, 피해자 C(34세)은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삼거리파' 조직원이다. 사보이파 조직원인 D, E,F은 2015. 1. 4. 경 삼거리파 조직원인 G, H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2015. 1. 24.경 G은 F을 살해하기 위해 회칼로 F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삼거리파와 사보이파 사이 중재를 위해 피고인에게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의에 응하여 2015. 3. 25. 23:00경 포항시 남구 ㅣ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이 F을 칼로 찌른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말을 듣고 "지금 내가 그 사건의 합의 문제를 이야기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5,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우측 하안검과 상안검)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등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12 년 전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