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5. 1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2021고단4481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E에게 “지인이 기관 투자를 통해서 공모주를 구입할 수 있다. F 1주당 24,000원에 살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공모주를 구입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 너무 좋은 기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지인으로부터 추가로 G 1주당 135,000원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돈을 보내주면 공모주를 구입하여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및 G의 공모주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일반 종목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F 및 G의 공모주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20. 8. 31.경 F 공모주 투자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7,474,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2.2021고단5488 피고인은 2021. 1. 12.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주면서 “M 자산운용의 L 대표를 통하면 유망한 장외주식인 ‘N’를 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대신 투자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경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같은 달 13.경 1억 원을, 같은 달 20.경 9,500만 원을 ‘N’ 주식 구입 명목으로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21고단6587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O에게 “P라는 기업이 상장 계획 중으로 신규상장을 하면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될 것이다. ㈜Q이 P 기업공개 상장(IPO) 주관사이고, 내가 업무 담당자이므로나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5억 원을 빌려주면 2013. 8. 31.까지 원금 5억 원과 함께 P 주식 수익의 60%를 지급해주겠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Q 주식 19,140주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과 채무변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P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이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피고인의 형인 R 명의 S은행 계좌로 1억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과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총합계 5억 원을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T에게 “M자산운용 IPO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공모주 열풍이 불고 있으니 공모주식에 투자하면 최소한 2~3주 만에 투자금액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대신 수익의 30%를 배당해주면 된다. U 사장이나 IPO 담당 주관증권사 팀장들을 통해 M자산운용에 배정되는 공모주식의 수량을 타기관보다 많이 받아올 수 있고, 그 일부를 구입하게 해 주겠다. 2. 24. 상장 예정인 ㈜V과 관련된 ‘15일 락업(상장일로부터 15일 이후 매도할 수 있는 주식)’ 물량이 있는데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과 채무변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모주식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고, 공모주식을 받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8. H 명의의 I 계좌로 ㈜V 공모주 구입 명목으로 24,5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18.경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2,000,000원을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2015노3000호 피고인 A 사건 확정 자료(kics 통합사건 검색 결정문), 2014고합1352 판결문, 2015노2000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기망행위 일시 및 장소 확인) 1. 각 카카오톡 캡처 화면 1. 자금사용 경위서, 각서, 확약서 1. 각 유가증권/현금보관증 1. 각 이체확인서, 계좌 입금내역 캡처 화면, 각 이체확인증 출력물 및 각 확인 문자내역 [2021고단5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용처 거래내역 제출) 1. 인증서 1. 고소인 입금 내역 [2021고단6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피해자 T 피해금 사용처(W X 계좌) 1. 이행각서 사본, 확인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죄,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제2 죄: 징역 30년 이하 나. 판시 제3 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죄, 제2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3 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죄, 제2 죄: 징역 3년 6월 나. 판시 제3 죄: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해 금액도 총합계 15억 9천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시 제3항 기재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시 제1 죄, 제2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