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뒤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임차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들에 약 1,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H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차용하거나 편취한 것이 아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차용증서를 작성한 이상 위 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그 용도에 상관없이 차용금임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용인시는 H 조성사업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고, 피고인이 위 사업의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제안서 내지 사업관련 자료를 제출한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반환의무를 부인하고 있어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47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펜션 앞 진입로(도로 폭약 4m 20cm)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일부가 위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곳 진입로 위에 통나무 2개(1개는 길이: 약 78cm, 폭: 약 46cm, 1개는 길이: 약 75cm, 폭: 약 44cm)를 나란히 내려놓는 방법으로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운영의 'C' 펜션을 통행하는 유일한 진입로에 통나무 2개를 내려놓아 차량을 이용하여 위 펜션을 통행하는 다수의 손님들이 위 펜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로여건), 내사보고(사진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도로 외에 피해자 운영의 펜션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펜션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 부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그 소유인 E펜션을 매입할 때인 2011. 12. 경부터 이미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었던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펜션의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을 위해 통행로로 이용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포장도로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된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업무방해죄 부분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인근에 다른 포장도로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도로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펜션으로 출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펜션으로의 출입로를 막았고, 당시 다른 진입로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0. 22: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이 사는 E 아파트 F동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피해자들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따지기 위하여 열려있는 위 아파트 입구를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 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며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2.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같은 산악회 회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5. 16: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산악회 임원회의 중 모두 발언을 하는 산악회장에게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산악회장 얘기를 듣고 나서 말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25. 16:45경 전항과 같은 식당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자리를 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 너 경찰에 신고해. 대신 내가 너 집에 찾아가서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약 2주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987년에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 역시 벌금형을 초과한 적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물이 든 물병과 철제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00년경부터 최근까지 도로변경 등의 문제로 거제시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거제시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당직근무자들의 전화응대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당직근무 중인 거제시청 C과 소속 피해자 D(41세)에게 약 30분 동안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 민원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기의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격분하여 곧바로 택시를 타고 거제시 계룡로 125에 있는 거제시청으로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거제시청 당직실로 들어가 '이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양쪽 귀 및 볼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제시청 공무원인 피해자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거제시청 내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시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악성민원인 확인에 대하여), 녹취록 작성 보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시청 당직실에 찾아가 당직 근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당직 근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0: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8세) 운영의 'E나이트'에서 다른 여성 손님에게 치근덕거리는 것을 피해자 D가 말리자 위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찼고, 계속하여 위 업소 입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여, 58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주교 C성당의 주임신부이다. 피해자 D, E, F, G, H 5인은 I(이하 I이라고 약칭함) 회원으로서 2016. 9. 21. 10:00~12:00경 천주교 J교구청 건물 앞에서 J교구를 대표하는 자이자 천주교 K인 L 주교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데 대해 항의하는 집회(이하 '이 사건 I 집회'라고 한다)를 가진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5. 10:00경과 15:00경 M 소재 위 C성당에서 미사를 진행하면서 미사에 참석한 성명불상의 신도들 앞에서 이 사건 I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가리켜 "일당 5만원을 받았다"라고 강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였지 일당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 강론 과정에서 '일당 5만원씩을 받고'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위 인정사실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 허위사실 즉, 이 사건 I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가리켜 '일당 5만원씩을 받았다'는 강론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D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 D 자신의 경찰조사 전화 통화상의 진술(피고인이 I 사람들이 5만 원을 받고 동원됐다고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다는 내용의 답변 진술 부분)과 증인 N, O, P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이 강론에서 I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증인들의 각 증언 부분) 그리고 피고인 작성 강론 원고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7. 1.경부터 제천시 H에 있는 'I룸싸롱'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룸싸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I룸싸롱' 건물을 그의 명의로 임차하여 2005.12.경부터 'I룸싸롱'을 운영하다가 2008. 7. 1.경 피고인 A에게 운영권을 넘겨준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1. 7. 말경부터 'I룸싸롱'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 5,0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I룸싸롱'에 소속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을 연결해 주는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5.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위 'I룸싸롱'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여 종업원들인 J, K, L, M, N, O, P, Q, R, S, T, U 등으로 하여금 아래 2. 항 기재 V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C로부터 성매매 대금 등이 기재된 장부를 건네받아 월 또는 주 단위로 위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여 정산하여 주고, 피고인 B은 'I룸싸롱'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I룸싸롱' 건물주와 임대차 갱신 계약을 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I룸싸롱'을 운영하도록 하고 월 3,000,000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I룸싸롱' 인근인 제천시 W에서 V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6. 5.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위 V 모텔에서, 'I룸싸롱' 소속 여종업원과 손님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모텔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여 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J, O, P, S, L, M, T, Q, R, K,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장부에 기재된 내역으로 정산한 월매출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성매매여성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장부 사본, 영업신고증, 건물월세계약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I룸싸롱'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I룸싸롱'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I룸싸롱'을 피고인 A가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I룸싸롱'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통장도 피고인 A가 영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월 3,000,000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룸싸롱 영업을 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도 얻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I룸싸롱'을 실제 운영한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대금 등 성매매 자체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이 아닌 성매매 여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류대금 등 룸싸롱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룸싸롱 영업의 수단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폐업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I룸싸롱'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업자등록, 임차건물, 통장 등 영업에 필수적인 물적 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점, 2002.경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8. 7.경 이후로 'I룸싸롱'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폐업한 점 3. 피고인 C 'I룸싸롱'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직접 수행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D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I룸싸롱'과 특별한 계약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이 'I룸싸롱'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소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던 것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회사 D에 대한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주식과 경영권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5,500만 원, 피해자의 위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6억 4,500만 원 등 합계 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4억 원은 2019. 1. 25.경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4억 원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의 광주 동구 E 토지, F 토지 및 G 토지 등 3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약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18. 경 H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어 피담보채권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여 준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9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30. 23:19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3동 10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A(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술을 더 마시자고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B(여, 44세)이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가해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 가량의 철제 스프레이 통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서로 화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2. 06:23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708-1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0:50경 시흥시 능곡로 178 신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와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충고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앞으로 이동하여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7:1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같은 구 수성로 중동네거리 방면 3차로로 진입하던 중, 먼저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BMW 오토바이의 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발로 위 K5 승용차 운전석 후사경 부분을 1회 차고 도망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매장 앞 보도로 올라가자, 이를 추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48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사고전후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큼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창문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14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딪치는 순간 충격이 상당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실, 피고인도 충돌 순간에 소리를 내는 등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사고시각은 낮으로 피해자의 얼굴, 키, 옷색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어린이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일어나 길을 건너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련 차량으로 가 한동안 차량 안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차량 옆에 서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관련 차량과 피해자가 계속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보다 먼저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1.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신설영업소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9세)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4, 6번), 각 수사보고(순번 9, 13번)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0:00경 서울 강동구 B시장 입구의 'C'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구입해 달라고 주문한 음식을 피고인이 제대로 구입해 오지 않아 양이 적은 것에 대해 불평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남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9:30경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로 264 동두천 노인복지회관 옆 노상에서,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64세)의 딸이 주차하는 차량의 불빛이 피고인 쪽으로 비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딸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딸과 피고인의 사이를 막자, 피고인은 오른팔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 12회에 이르고, 위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를 저지른 후 불과 3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폭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05: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암도서관 방면에서 현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I(여,24세) 소유의 J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2,589,6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0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K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8. 23. 05: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사회 후배인 B을 위 장소로 오게 하고, B에게 "내가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냈는데 지금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무면허는 보험처리가 안되니까 니가 처리 좀 해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B은 "제가 운전했다고 하겠습니다"라고 승낙하였다. 이로써 B은 같은 날 06:00경 위 지시대로 K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전주덕진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M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말하고 교통사고 시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N 소속 경사 O이 제시하는 음주측정기에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의 지시대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전주덕진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실은 A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자필로시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보고서(I)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인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를 손괴하고 도주한 후 후배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범인으로 자처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음주운전으로 최근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최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경찰에 시인하여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인도피 의 범행을 범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아닌 피고인 A 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경찰에 밝혀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문신 등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의 사유로 현역병으로의 입영시기를 늦추던 중 더 이상 입영시기를 늦출 방법이 없자 체중을 증가시켜 과체중으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식사량을 늘리고 보충제를복용하는 등 음식 섭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살을 찌워 체질량 지수 [BMI 체질량지수(BMI) 체중(kg)/신장(㎡)] 4급 판정 기준인 33 이상으로 만든 다음, 2017. 6. 29. 경 신장 및 체중 등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당일 신체검사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대상자로 분류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7. 12. 병무청의 불시측정에서 신장 184cm, 체중 116.7kg이 측정되어 BMI 지수가 34.4 가 나와 4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