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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2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1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에서, 피해자 BC에게 "휴대폰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맡기면 기종에 따라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이자는 한 달에 1만 원 정도이고, 틈나는 대로 상환을 하면 된다.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주면 일주일 내로 150만 원을 대출 받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전화번호: BD, BE)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0.경 1) 불상의 장소에서, X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았는데 내 계좌를 누가 신고를 하여 계좌정지가 되어 있어서 돈을 못주고 있다. 신고 된 금액이 80만 원 정도인데, 8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대출해주기로 했던 돈 150만원을 더하여 230만원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은행 계좌 계좌번호: L)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 1)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통된 휴대전화(BD)에 장착된 유심칩을 자신의 공기계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BF에 접속하여 55,000원 상당의 'BG'라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사용요금을 부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62회에 걸쳐 합계 4,440,2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대여 어플리케이션 'BH'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본인 인증하여 마치 피해자가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한 후, 올뉴K3 승용차를 대여하고 그 대금 3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고 대금 합계 1,905,96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1026 피고인은 2019. 4. 17.경 인천시 남동구 BI 오피스텔 BJ호에서 피고인이 X 에 게시한 허위의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K(35세)에게 마이너스 계좌의 한도를 높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휴대전화 가입 통신사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로 토스 어플리케이션(인터넷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에 접속하여, 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된 피해자 명의의 BL 계좌에서 740,000원, 피해자 명의의 G 계좌에서 5,244,000원, 합계 5,9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AA)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8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사실확인서 1. 각 소액결제내역 1. X메신져 대화내역, X 대화내역 1. BM 이용내역, BH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전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이용사기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06

범죄사실 2016고단2306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D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지 않고 피고인들이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의 모집 · 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으로부터 QQ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B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모집한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인출금의 75%는 피고인 B이, 나머지 25%는 피고인 A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2015. 6. 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친구 F의 인터넷 '네이트온' 아이디를 사용하여 메신저에 접속한 후 마치 자기가 F인 것처럼 피해자 E에게 "비밀번호를 잃어 버려 급히 거래처에 이체를 못하고 있으니 있다가 은행에 가 돈을 보내줄 테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는 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QQ 메신저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인출장소 앞에서 함께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15. 6. 8. 14:36 인천 남구 경인로 391 (주안동, 현대아파트)에 있는 신한은행 인천금융센터 창구에서 직원에게 통장을 제시하여 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184] 피고인 B은 2011, 12. 2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피해자 H이 "중고 닌텐도 위 게임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0.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1,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6고단230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서) 20163184₁ 1. J, K,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H, M, N의 각 진정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57

범죄사실 2019고단1557 피고인은 2018. 8. 2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11억 메소를 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5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23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8. 11, 24. 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Fl 운영하는 'G'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로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 판매점 창고에 있던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판매점의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4, 2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912,000원 상당을 스마트폰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T에서 피해자 F로부터 업무상 연락을 위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J)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11,900원 상당의 'L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와 피해자 M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합계 시가 1,280,91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및 콘텐츠 등을 구매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이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80,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C 캡처 자료 [20192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동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년~2년 6월) 제2.3 범죄 (각 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지른 각 사기 또는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00만 원을 넘는다. 그 범행 수법과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2.27. 2019 고단2223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다가 2018.12.28.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9고단155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1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가 10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2098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3. 16:10경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11에 있는 이마트 1층 주방용품 판매대 앞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끌고 다니던 카트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15:30 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 244 에 있는 인후2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참고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전주시 덕진 E',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위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신청을 하였다. '2015 Z¹342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13:30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5에 있는 국민은행 전주지점 안에서 피해자 G 가방을 옆에 두고 한눈을 파는 사이 그 가방 안에서 현금 122,000원과 농협체크카드 1매, 삼성체크카드 1매, 전북체크카드 1매, 농협현금카드 1매, 삼성신용카드 1매, 전북비자카드 1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삐에르가르뎅 손지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11. 13:53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명품잡화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피해자의 직원 K에게 지시하면서 프라다가방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프라다가방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시가 92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344 1. 절도 피고인은 2014.12. 6.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4길 에 있는 모래내시장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L의 오른쪽 어깨에 걸려있는 가방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 가까이 접근한 다음 위 가방 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M 명의의 삼성카드 1장, 피해자 L 명의의 롯데카드 및 농협직불카드 각 1장, 현금 6,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6, 18:30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에 있는 (주)한담 여성의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306,900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구입하고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N)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4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586 피고인은 2015. 1. 13. 11:40경 전주시 덕진구 에 있는 P빌딩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Q 의 R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자 손목 시계 1개, 남자 금반지 1개, 여자 금반지 1개, 여자 실반지 1개, 뿔테 안경 1개, 남자 시계 2개, 진주목걸이 1개, 갤럭시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닥스 가방 1개 피해물품 가액 합계 4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7.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 합계 6,542,100원 상당 금품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1. 각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허위신청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2020고단154 피고인은 2020. 3. 5.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 대출을 위한 수금 업무를 해 주면 일당과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3. 9. 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보다 이율이 낮게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3, 11:46경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70 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70 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안동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20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83 피고인은 2020. 3. 5.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 대출을 위한 수금 업무를 해 주면 일당과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3. 9. 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4. 5.경 위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지금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되지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9.경 대부업체인 H에서 피해자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로 담보로 1,500만원을 빌리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고 H에 대출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자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1:30경 서울 강북구 I, 2층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1,50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48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¹1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금거래내역서,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를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2020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 전 피혐의자 행적에 대한 CCTV 추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448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16.경 구미시 B에 있는 C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약국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약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을 구입하면서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위 약국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48,600 원 상당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133회에 걸쳐 병원 진료 및 약품을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784,62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4.경 구미시 E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D이 아님에도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7,37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47회에 걸쳐 병원 진료 및 약품을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30,50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여 위 보험급여를 부정수령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의 건강보험증도용자수사협조의뢰 1. 진료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각 사기죄와 해당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81 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D대학교는 2015. 3. 경부터 민간고용서비스 회사인 E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받아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을 하였고, 2016. 3. 1.경부터 현재까지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A, C는 2016. 3. 14.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3. 경부터 현재까지 위E 소속으로 D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의 상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이하 '워크넷'이라고 한다)에 구직신청을 저장한 D대학교 대학생의 경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구직 상담을 해 주었음에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의 상담실적으로 입력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D대학교 대학생들로부터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받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구직신청서를 피고인 A은 223건, 피고인 B은 148건, 피고인 C는 176건 등 일정 분량씩 나누어 정보주체인 대학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의 구직신청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구직정보를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의 구직신청으로 입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4. 경북 포항시 F에 있는 D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무실에서 워크넷에 접속한 후 G의 동의 없이 G의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의 구직신청(구직인증번호 : H)을 임의로 삭제하고, G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구직신청서의 정보를 이용해 G의 구직정보를 워크넷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의 구직신청으로 입력하여 워크넷 메인 서버에 전송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3.29.경부터 2017. 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워크넷에 저장되어 있던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의 구직신청을 임의로 삭제하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의 구직신청을 임의로 입력하여 워크넷 메인 서버에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으며,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수사의뢰서 - 구직자 개인정보 무단취급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 각 문답서 - 각 워크넷 화면 출력물 등 1. 내사보고(워크넷 조회화면과 워크넷 메인서버 엑셀 출력 자료 첨부) 출력자료, 내사보고(구직인증번호 등 오기 수정된 '문답서'의 제출 관련) 각 문답서 등, 수사보고(구직신청서 사진 출력 첨부) - 구직신청서 사진, 수사보고(고용노동부 J 사무관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경기파주경찰서로부터 송부 받은 진술조서 사본 첨부) -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자료)- K 및 D대학교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각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각 징역 4월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업무처리를 통해 피고인들이 성과급 지급 등의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닌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대부분의 일자리센터에서 관행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사안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31 쪽 이하 참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앞으로 피고인들의 직업 유지, 재취업 등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7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9. 18:4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안내실 내에서, 청원경찰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구 창문으로 손을 넣어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점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권 1매, 부산은행직불카드 1점, 세차용카드 1매 등 합계 36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달 22. 11:30경 부산 동구 E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의 뒤를 따라가 왼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회색 꽃무늬 손지갑 1점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엘지 폴더폰 1점, 현금 5만 원권 1매 5만원, 오천 원권 2매 일만 원, 집열쇠 1점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을 낚아 채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달 26. 08:30경 부산 부산진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손지갑을 들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 따라 가면서 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 푸른색 계통의 손지갑 1점과 그 안에 들어있는 일만 원권 4매, 일천 원권 6매,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의료보험증, 집열쇠 등 합계 5만 6천 원 상당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달 29. 07:17 경 부산 동구 I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J의 뒤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통 가방 1점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일만 원권 2매 2만 원, 일천 원권 4매 4천 원, 동전 6천 원, 주민등록증 1점, 부산은행 신용카드 1점, 시간 10만 원 상당의 안경 1점 등 합계 33만 원 상당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9:08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 할인마트 내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에서 절취한 D 명의의 부산은행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 처음 제시하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배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9:13 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8,500원 상당의 음료수 및 올바른브리또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양형기준이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5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30.경 익산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D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이름 란에 'E',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전북 익산시 C아파트 201/1017호', 은행명 란에 '농협', 예금주 란에 'A',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란에 'H', 가입일자 란에 '2012. 8. 30'. 가입신청인 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양식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할부기간 란에 '36개월', 가입일자 란에 '2012. 8. 30' 신청고객 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SK 텔레콤(주)에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79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요금 대금 1,103,8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채무 내역 정보 제출 보고) 및 채무감면 특별 시행 1. 고소장,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청구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이상의 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동거 관계에 있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3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8. 6.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B 메신저 대화명 'C'으로부터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최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6.경 위 'C'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인천 서구 E,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2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8. 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사기범이 연루된 돈세탁 사건에 본인 계좌가 사용되었다. 누명을 벗고 싶다면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치과병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G를 만나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9-형 제-238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위 문서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 G로부터 현금 2,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8. 8.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사기범이 연루된 돈세탁 사건에 본인 계좌가 사용되었다. 누명을 벗고 싶다면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3 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병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J를 만나 피해자 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제2019-형제-238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위 문서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 J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확보 - G, J) 1. 수사보고(피해자 J가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 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전달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99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0만 원)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변제 자력을 입증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에게 다액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사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문방구에서 미리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 펜으로 소재지 란에 '사천시 B 대', 평수 건물 란에 '1273m²', 평수 대지 란에 '320㎡m²", 전세(보증금) 란에 '2억 5,000', 계약금 란에 '5,000', 잔금 란에 '2억',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C',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임대인 성명란에 'E', 임차인 주소 란에 '사천시 F'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임차인 성명 란에 'A'를 각 기재한 뒤 위 임대인 'E'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8, 18:00 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횟집에서, J, K로부터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변제 자력을 입증하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내가 굴 유통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씩 빌려주면, 2014. 3. 15.까지 변제하고, 이자도 알아서 챙겨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어 마치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금차용증(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현금차용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