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5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9.3.03:57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집 담을 뛰어넘어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3. 04:15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 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관련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추행한 일은 없다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범행 내용,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등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굳이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감수 하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어 당시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당시 사건의 경위 및 정황, 피해자의 인식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또한 자신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판시 각 범행의 수법이나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 [유기징역형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위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3년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3. 9.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은 동종 수법의 재범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절취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강제추행의 점은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가능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 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고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의 '중간 수준(7 ~ 12점)'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 (40점 만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공개·고지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