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3.경 새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팬션에서 축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하면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팬션 F동 1층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먼저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여, 사실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 2회에 걸친 경찰조사 및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누군가가 시간적 공백을 두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1회 접촉과 2회 접촉 모두 손가락이 성기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2회 접촉에서만 손가락이 성기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을 번복한 뒤, 2018. 1. 10.자 탄원서에는 오로지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만 기재하여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하는 추행 내용을 말하라는 검사의 신문에 "처음에 바지가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고, 어떤 사람이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뒤 어떠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옆으로 뒤척였다. 촉촉한 느낌은 누군가가 음부를 입으로 빠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또다시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성기에 손가락이 들어왔던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이후 증인신문 말미 재판부에서 손가락이 들어오는 느낌은 없었는지 추가로 신문할 때에서야 "촉촉한 느낌 후에 뭔가가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다. 남성의 성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느껴져 손가락이라고 생각했다"고 재차 진술을 변경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반면 피해자는 검사의 주신문에 손가락이 삽입되었던 점을 진술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한 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대한 피해는 준유사강간죄를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때와 법정에서 진술할 때 2회에 걸쳐 누군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만 진술하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피해 내용에 있어 손가락 삽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 피해자가 같은 취지의 진술을 2회에 걸쳐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은 단순히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부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다소 추상적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로 삼기에는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현실 세계 같지 않고 꿈같이 몽롱한 기분이 들었다. 촉촉한 느낌이 든 이후에는 정신이 들었지만 공포심이 들어 눈을 뜰 수 없었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수사기록 21-22, 75-76쪽). 이러한 경위로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목격한 바가 없고,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성기를 만지는 느낌', '촉촉한 느낌', '뭔가가 들어오는 느낌' 정도에 그쳤으며, 피해 당시 가해자가 사용한 신체의 부위, 추행행위에 소요된 시간, 추행행위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결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회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고, 위 추행 사이에는 시간적 공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추행 사이의 시간적 공백은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밝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빙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 내용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시간적 공백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다) 추행 이후의 행적에 관한 진술 부분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이후 누군가가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나길래 실눈을 뜨고 쳐다보았더니 줄무늬 옷을 입은 사람이 방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당시 줄무늬 옷을 입은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무서운 마음에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이 잠에서 깼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러 나가는 D을 따라 방 밖으로 나갔다가 방으로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방 바닥에서 자고 있었다. D이 다시 침대에 누웠고 피해자도 D과 함께 침대에 누웠다. 피해자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있다가 나갔고 다시 한번 방안으로 들어왔다가 아예 방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8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추행 이후의 행적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은 이 법정에서 "D은 잠에서 깬 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당시 피해자는 자고 있었고, 피해자의 속옷이 벗겨져 있었기에 D은 피해자의 속옷을 입혀주었다. D은 화장실에 다녀온 뒤 침대에 누웠고, 당시 피해자는 여전히 자고 있었으며, D이 다시 잠들기 전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바닥에 누워 잤다"고 진술하였으며, "D은 화장실에 갈 때 혼자서 이동했고, 피해자와 함께 나가서 담배를 핀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11-12쪽). D은 피해자와 교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거짓말을 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D과 함께 방 밖으로 나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D의 진술과 뚜렷하게 배치된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뒷모습을 보고 이미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D과 함께 방에서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누워있는 곳 바로 옆의 침대에 누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