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64

범죄사실 2016고단3664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돈을 찾아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책으로 가담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8.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수사관이다,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E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 2개가 있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 은행 계좌로 4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경동택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시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건네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8장 및 통장 1개를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2016고단4191 1.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G, H(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유령법인 설립을 통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은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G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총괄하고, H은 자신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는 대신 그 대가로 법인 1개당 6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대리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G과 H은 2013. 2.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H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고, 2013. 7. 5.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J를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과 2013. 2. 26.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KT L지점에서, G이 미리 구매한 에그 공기계를 제시하며 주식회사 I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과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판매하려 하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20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사용요금 2,209,2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무선 인터넷 261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총 21,401,02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회에 걸쳐 총 21,401,0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G, M(2015. 6. 30.기소중지)와 함께 유령법인 설립을 통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은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G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총괄하고, M는 자신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는 대신 그 대가로 법인 1개당 7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대리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등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 M와 2013. 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M를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N를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과 2013. 4. 2.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KT P지점에서, G이 미리 구입한 에그 공기계를 제시하며 주식회사 N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과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판매하려 하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17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사용요금 1,286,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무선 인터넷 17회선을 개통하여 사용요금 1,286,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2,2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3,506,56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M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3,506,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G과 유령법인 명의로 인터넷 회선 등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2013. 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서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Q 법인 관련 서류를 20만원에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과 2013. 9. 23.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KT지점에서, 주식회사 Q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과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판매하려 하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무선 인터넷 143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13,599,9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599,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G, H과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3. 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20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에그 261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G, M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3. 4.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17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M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G과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3. 9.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143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조서) 1. S, C의 각 진정서 사본, T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7, 8, 11, 1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8, 27, 35) 1.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신한은행 회신자료, 북부천새마을금고 회신자료, 순천중부새마을금고 회신자료, 용답새마을금고 회신자료, 서산새마을금고 회신자료 1. 계좌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2016고단4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및 부실법인 상품내역 및 정리(KT), 가입신청서 서류 사본(KT)(증거목록 순번 23, 24, 25) 1. 부실법인 정리내역(KT), 무선상품 피해내역(KT), 가입신청서 서류 사본(KT)(증거목록 순번 11,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우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뿐만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로 얻은 수익도 총 4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통장을 여러 건 건네받아 보관한 결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2014년경 이로 인한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되어 있던 중 검거된 점, G과의 공동범행으로서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범죄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악용하여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다수의 인터넷 회선 등을 개통하고 그와 같이 개통된 인터넷 회선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그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이러한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하여 피고인 측은 상당한 재산적 이득을 얻은 반면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