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선고받아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5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8. 19:35경1) 대구 달서구 소재 서부정류장 앞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C(74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상인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상인지구대 앞으로 가 택시에서 내리려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1551,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158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7, 7, 27, 19:1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선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평소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 건 범죄일시는 판시 제4의 범죄 일시 이후인 '19:35경'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본 건 공소사실에 범행일시가 '19:20'로 기재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대해 묻자 "씨팔놈아, 너희들이 뭔데 전화번호를 알려고 하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H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만지려 하자 갑자기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403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8. 19: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I가 운영하는 선술집에서 동거녀 J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 K(46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가 J에게 "보지 한 번 도"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쇠파이프(전체 길이 약 80cm, 지름 약 3cm)와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눈 주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995｣ 5.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7, 5. 4, 22:45경 대구 남구 M 에 있는 N노래방에서 피해자 L(여, 54세), O과 함께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 기기의 노래를 중간에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Q으로부터 뺨을 맞고 노래방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 3 의 사실] 1.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158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158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158 등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특수상해) 및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녹음 보고)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진술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및 Q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2017고합551(병합 전 2017고단5995 사건)의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L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15부,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515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2부(2017고합530 사건의 증거기록),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3.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목적지를 돌아서 가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서부정류장 부근에서 J과 함께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인이 앞산순환도로에서 상인나이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내려가는 지점의 버스정류소 근처에서 목적지를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렸고, 이후 상인지구대에 도착할 무렵까지 다시 주먹으로 뒤통수를 5회 가량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동승한 J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쪽을 계속해서 때렸다.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오른쪽 눈 아래 부위 상처가 확인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8. 8. 병원에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두피 타박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 및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4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쇠파이프나 철제의자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도구로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선술집의 주인으로 이 사건을 줄곧 목격한 I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쇠파이프와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다고 진술하면서 쇠파이프와 철제의자를 흉기로 지목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동일하게 증언한 점, 이 사건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서 휘어진 쇠파이프와 다리 밑부분이 훼손된 철제의자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쇠파이프와 철제의자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5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튼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불리한 진술과 유리한 진술을 따지지 않고 일관되게 "노래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들었고, 피고인이 팔을 놓아 주지 않아 손톱으로 피고인의 팔을 꼬집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팔을 꼬집은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꼬집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손목과 팔꿈치 사이 부위에 멍 등이 관찰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5. 5. 오른쪽 손목, 두피 부위의 다발성 압통, 오른쪽 전완부 및 오른쪽 손 멍자국의 증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 사건 노래방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2번이나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과 0이 경찰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O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다) 조사 받는 동안 위와 같은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그 정도가 계단을 올라가던 중에 입은 상처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5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 K,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하는 등 반복하여 수차례 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해범행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폭력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날 2회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