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G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은 2016.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566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일명 'AC'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4. 10. 경부터 2016. 12.경 사이에 서울, 일본, 홍콩 등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AD, AE(사이트의 주소는 계속 변경됨)'이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바카라,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온라인 종합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AC' 등 성명불상자들은 AF 등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던 유한회사 A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AH) 등으로 베팅대금(도박 판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된 불법 스포츠 토토나 바카라 등 도박 게임 유형에 따라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남은 수익금을 피고인들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입금되는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범죄수익금을 공범들과 배분하는 등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고, 유령 법인(일명 '페이퍼 컴퍼니')들을 설립하여 위 도박 자금의 거래가 마치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도박 수익금 거래에 사용된 은행 계좌(일명 '대포 통장')등을 만드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10. 경부터,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피고인 E은 2016. 5.경부터, 각 2016.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 각각 설치된 ATM기기를 통해 도박수익금이 최종 입금된 은행 계좌에서 도박수익금을 인출하여 평균 2%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M 등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도박 수익금이 위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정상적인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은행 계좌 등 일명 '대포통장' 200여개를 만들어 이를 도박 수익금 인출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총 1,02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N 소재 반지하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B의 부탁을 받고 B 등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B 등이 주식회사 AK 및 주식회사 AL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페이스 북이나 SNS 등을 통해 위 제1항 기재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그 대가로 월 평균 1,000,000원 상당을 B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712 3. 피고인 G, H 피고인들은 L 및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5. 12.경부터 인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L 및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상에 AO, AP 등의 이름(사이트 주소는 계속 변경됨)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위 L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수십 개의 PC방 업주들을 관리하며 위 PC방에서 손님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2015. 12.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사이에 AF 등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한기업 AQ 부민신협 계좌(계좌번호 AR, AS) 등으로 베팅대금(도박 판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인터넷으로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회원들로부터 이용대금(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2.5%를 받고 환전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준 후, 남은 수익금을 피고인 G 명의의 부민신협계좌(계좌번호 AT) 등으로 이체한 후 피고인들이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6. 7. 7.부터 2016. 11. 23.까지 540회에 걸쳐 485,041,8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7고단874 4. 피고인 I, J, K 피고인들은 D, E, A, B, C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4. 10. 경부터 2016. 12.경 사이에 서울, 일본, 홍콩 등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AD, AE(사이트의 주소는 계속 변경됨)'이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바카라,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온라인 종합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J는 D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AF 등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던 유한회사 A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AH) 등으로 베팅대금(도박 판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된 불법 스포츠 토토나 바카라 등 도박게임 유형에 따라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남은 수익금을 피고인 I, 피고인 K 등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I, 피고인 K는 이미 구속된 E, A, B, C 등과 함께 위 사이트에 입금되는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범죄수익금을 공범들과 배분하는 등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고, 유령 법인(일명 '페이퍼 컴퍼니')들을 설립하여 위 도박 자금의 거래가 마치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도박 수익금 거래에 사용된 은행 계좌(일명 '대포 통장') 등을 만드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J, 피고인 K는 각각 2014.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I은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 각각 설치된 ATM기기를 통해 도박수익금이 최종 입금된 은행 계좌에서 도박수익금을 인출하여 평균 2%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M 등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도박 수익금이 위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정상적인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가장 하고,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은행 계좌 등 일명 '대포통장' 200여개를 만들어 이를 도박 수익금 인출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총 1,02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7고단951 5. 피고인 L 피고인은 G, H 및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5. 12.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상에 AO, AP 등의 주소(사이트 주소는 계속 변경됨)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G 및 H을 통하여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수십 개의 PC방 업주들을 관리하면서 해당 PC방에서 손님들을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의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와 도박수익금의 인출, 관리대상 PC방들에 대한 총괄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G과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영업활동, 도박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하여, AF 등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한기업 AQ 부민신협 계좌(계좌번호 AR, AS) 등으로 베팅대금(도박 판돈)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인터넷으로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회원들로부터 이용대금(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2.5%를 받고, 환전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준 후, 남은 수익금을 G 명의의 부민신협계좌(계좌번호 AT) 등으로 이체한 뒤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 등에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6. 7. 7.부터 2016. 11. 23.까지 540회에 걸쳐 485,041,8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7고단1685 6. 피고인 G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U, 1층에서 'AV PC방'을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14:50경 위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7세븐포커, 7세븐바둑이, 7세븐맞고'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원래 위 게임은 '이용자는 성인 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고, 아바타를 핸드폰, ARS, 계좌이체, 도서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으로 구입한 뒤 아바타를 게임머니로 바꾸어 게임을 한다' 등의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게임머니 충전을 요구하면 위와 같은 회원가입, 아바타 구입 등의 과정을 생략한 채 관리자 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손님이 이용하는 PC에 직접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위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6(피고인 D, B, E, C, A,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4, 5, 6, 8, 9, 10, 13, 29, 30, 31, 32, 36, 37, 49, 56, 64, 68, 77), USB, 각 압수목록 및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통합거래내역 CD, 도박수익금 지출현황 장부 사본, 거래내역 CD, 통화내역 CD 1장, 도박수익금 거래내역 2017고단712(피고인 G, H)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2, 4, 5, 6, 8, 9, 10, 13, 29, 30, 31, 32, 36, 37, 49, 56, 64, 68, 101), USB, 각 압수목록 및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통합거래내역 CD, 도 박수익금 지출현황 장부 사본, 거래내역 CD, 통화내역 CD 1장, 도박수익금 거래내역 2017고단874(피고인 I, J, K)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D, F,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W,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2, 4, 5, 6, 8, 9, 10, 13, 29, 30, 31, 32, 36, 37, 49, 56, 64, 68, 77, 95), USB, 각 압수목록 및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통합거래내역 CD, 도박 수익금 지출현황 장부 사본, 거래내역 CD, 통화내역 CD 1장, J, AX의 거래내역 출력물, 도박수익금 거래내역 2017고단951(피고인 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A, C, B, H, G, K, D,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2, 8, 9, 10, 12, 13, 16, 19, 20, 22, 31, 33, 34, 36, ), 거래내역 CD 2부, USB, 거래내역이 저장된 CD, 거래내역 요약 CD, 2017고단1685(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B, D, G, H) 1. 범죄경력조회(B), 범죄경력조회(D), 범죄경력조회(G), 범죄경력조회(H) 1. 수사보고(피내자사 B의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수사보고(D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G 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H,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I, J, K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나. 피고인 F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다. 피고인 H, L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라. 피고인 G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F, I, J, K)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G)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E, F, I, K)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1. 몰수 가. 피고인 A, B, C, J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나. 피고인 G,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L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 A, B, C, D, E, H, I, J, K, L) 가. 피고인 A, B, C, D, E, I, J, K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인 H, L 형법 제48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H, I, J, K,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D, J 이 사건 범행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 D, J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H, L 피고인 G은 누범기간 중이고, 피고인 H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고인 L은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G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