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6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2.경부터 2011. 6.경까지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실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대구은행 비씨카드 H, I, 농협카드 J, K)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5. 6. 삼나스포츠 범어점에서 스포츠 의류 등 216,2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대구은행 비씨카드(H)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 13.부터 2011. 5. 18.까지 사이에 136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합계 11,071,7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처에서 판매하는 각종 보험과 공제에 피고인 또는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후 법무사 사무실의 영업수익금으로 그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7. 3. 피고인 명의로 K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무)KB플래넘연금보험을 해약하고 받은 환급금 2,669,4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보험의 해약환급금 합계 32,514,8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보험환급금영수증(메리츠화재), 지급계산서 및 영수증(AIA생명), 해약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KB생명보험), 해지환급금 지급내역서(삼성생명), 공제료수납내역(청운신용협동조합신협), 지급내역(청운신용협동조합신협)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정산문제로 배상범위가 불명확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2007년부터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법무사사무실을 피고인이 운영하였으므로 법무사 사무실 운영은 피고인의 사무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 수익도 피고인의 것이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카드사용은 법무사 사무실의 유지, 운영을 위한 직, 간접의 경비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지환급금은 피고인에 대한 배당금으로 보험료를 지급하였고, 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수익자도 피고인이며, 해약환급금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거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의 법무사사무실의 운영형태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한 1993. 12.경부터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이나 사무실 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200만 원 내지 350만 원의 급여 외에도 영업이익금에 대한 일정 비율을 수당 형태로 분배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무사사무실의 업무 전반을 감독하고 법무사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영업수익금 중 일부를 수당 형태로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법무사사무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가 시원으로 당선된 이후의 법무사사무실의 운영형태 피해자가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된 2006. 7.경부터는 법무사 사무실에 한 달에 1번 내지 몇 달에 1번 정도 출근한 정도에 불과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서도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법무사 사무실 운영 전반을 맡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사무실 운영형태나 수익배분에 대하여 별다른 합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07. 1.경 채권값 3,000만 원을 상환하여 정리하고, 2007. 2.경에 사무실의 총불입액을 기재하기도 하고, 2007. 5.경에는 2007. 4. 하반기 불입금과 지출금을 기재하는 등으로 업무에 관여하다가 그 이후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사무실의 수익의 정도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적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사무실의 운영이나 수입현황 등에 대하여 서로 믿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대여나 대여료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약정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07년 이전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고, 피해자가 시의회 의원으로 근무하더라도 그로 인한 영업실적에 뚜렷한 차이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무실의 운영과 계산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7년부터 매월 초에 사무실 수익금에서 350만 원을 급여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사무장으로서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적절히 분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신용카드 사용용도의 업무관련성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용내역'란의 의류, 안경 등 물품구입비, 진료비나 약제비, 골프연습장 이용료, 숙박료 등은 영업에 관련된 것에 대한 자료가 없는 한 개인적인 용도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영업에 관련되었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신용카드는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해지환급금의 귀속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거래처의 관리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사무실 수익으로 지급한 이상 그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은 그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사무실의 이익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험료 등을 명시적으로 배당금으로 공제하지는 않았다거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환급금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보험금은 피해자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지 환급금은 법무사 사무실의 수익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9. 7. 28. AIG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 4,556,150원 중 450만 원을 피해자의 남편 M의 선거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실상 법무사사무실 운영의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임무위배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의 대백상품권 대금 5,000만 원을 대신하여 변제하거나 급여나 이익의 정산 등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문제가 남아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