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4.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8.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7.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3922>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L 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M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건물을 신축하던 중 시공사인 (주)N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M가 부도나면서 그 시행권을 비롯한 위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주)N로 이전되자,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위 건물을 다시 매수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L 건물은 수분양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수할 수 없는데 자신이 위 건물의 원시행사 회장이므로 자신만이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차명으로 분양권 45개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 분양권을 N 측에 양도하면 당장이라도 5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단 위 건물 인수계약만 하면 당장이라도 분양대행 보증금 3억 원 및 인테리어 보증금 3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위 건물 인수를 위한 매수자금은 이미 금융권에서 대출해 주기로 확정되어 있고, O상가 개발 및 P 아파트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0 상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고, P 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금융권에서 1조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건물의 수분양자 문제는 분양계약금 등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피고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자금만 있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어떠한 기득권이나 특권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N 측에서는 피고인이 수분양자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경우 50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차명 분양권 자체를 50억 원에 양수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분양대행 보증금 및 인테리어 보증금 또한 N 측과 정식으로 인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N 측과 인수 협의 중인 상태에 불과하고 정식 계약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금융권 대출 또한 정식 인수계약이 이루어진 후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할 뿐 확정적인 금융권의 대출 의사나 약정은 없었고, Q상가 및 P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권의 투자약정 등이 전혀 없던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의 면회 및 편지로, 피해자 Q, R 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L 인수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대신 열어 운영해 주면 1년 내에 많은 사업 수익을 안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12억 원 상당의 L 상가분양계약서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09. 1. 21.경부터 2012. 8. 28. 경까지 위 L 인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S 설립하여 운영하게 하면서 사무실 운영비 22,815,528원 상당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0,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나는 L 건물의 원시행사 회장으로 위 건물 상가를 알박기로 45개 차명보유하고 있어 나 밖에 위 건물을 인수할 사람이 없다. 위 건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차용해 주면 2012. 1. 22.까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등을 유치하여 변제할 것이고, 위 인수사업이 성공하면 평생 먹고 살만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2012. 1. 9. 5,000만 원, 같은 해 3. 7. 3,000만 원, 같은 달 8.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6. 위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위 건물 소유자인 N과 매매합의만 하면 바로 분양보증금 3억 원 및 인테리어 공사보증금 3억 원을 줄 사람들이 돈을 들고 기다리고 있으니 48시간 안에 원금 3억 원과 J에 대한 기존의 채권 3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3.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 인수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W를 통해 피해자 X에게 "A 이 호텔도 짓고 콘도를 분양하는 사업을 크게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여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의 처 Y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0. 서울 송파구 Z빌딩 2층에 있는 AA학교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당좌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W를 통해 피해자에게 "A 이 이전과 같이 사업경비가 부족하여 액면금액 3,000 만원권 당좌수표 1장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2,1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할의 이자로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421>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A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 2013. 3. 25.부터 하나은행 아차산역지점과 위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5. 수표번호 'AC'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T빌딩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C', 수표금액 2억 원', 발행일 '2013. 8. 17.'로 된 위 주식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1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779> - 피고인 A 6.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부산 서면에 지하 6층, 지상 16층짜리 L 건물이 있는데, 현재는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으나, 곧 건물 전체를 매입하려고 한다. 건물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나 외에는 감히 분양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건물을 매입하면 건물관리 용역권을 줄 테니 우선 보증금조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 보증금은 정식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곧 반환하고 담보로 지인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교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N과 2011. 12. 8. 경 본건 건물을 800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매매예약금 80억 원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N로부터 2011. 12. 20.경 에 이미 매매합의서의 효력 상실통보를 받은 상태로 본건 건물의 매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본건 건물의 매수자금에 대한 확정적인 금융권의 대출 의사나 약정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위 건물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건물관리 용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5,000만 원, 2012. 1. 31.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947>-피고인 A 7. 피고인은 2013. 3. 19.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부산 서면에 있는 L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N과 매매계약을 하려면 법인설립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 달라, N과 매매계약이 되어 L 건물을 분양할 수 있게 되면 금융대출을 받아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2013. 4. 30.까지 원금 2억 원을 상환하고, 2개월 이내에 배당금 8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위 L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서 수회 걸쳐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을 투자를 받았으나 L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N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본건 건물의 매수자금에 대한 확정적인 금융권의 대출의사나 약정도 없어 위 L 건물의 매수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계약서에서 약정한 2013. 4. 30.까지 원금 2억 원을 상환하고 2개월 이내에 배당금 8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 1억 2,00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 같은 달 28, 2,000만원, 같은해 6. 4. 4,000만 원, 같은 해 7. 5. 3,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3922> -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AF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Q, R의 진술 기재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녹취록, 고소인 편지내용 제출, 정리내역(지출내역), 지출내역서 제출, 영수증 사본, 현금보관증, 편지 사본 <20146421>-피고인 A, B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각 고발장 <2015고단177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7, 10번) <2015고단694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내지 16, 18, 32번)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 경미, 반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6.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AL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거짓말하면서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지인들로부터 건물인수 비용을 구해서 건물을 인수해 주면 나중에 내가 그 비용을 전부 변제하겠으며 별도로 2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 건물인수경비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 피해자로 하여금 AM에게 금융대출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같은 해 12. 20.까지 총 5,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12. 2. 피고인의 수양딸인 AN 명의 계좌로 건물인수 경비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2. 2. 29. 까지 1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억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각 있으나, 증인 AO, AP의 법정 진술 기재 및 J이 변호사로서 이 사건 분양사업에 개입하게 된 경위, 사업진행과정에서의 역할 및 경과 과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7. 초순경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4억 원', 발행일 '2013. 8. 4.'로 된 위 주식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수표회수 또는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4항 수표의 회수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26. 접수된 처벌불원서 및 당좌수표 사본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막연히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만을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일부 참작할 바가 있기는 하나, 동일한 사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및 출소 이후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 온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줄 여지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