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9. 5. 02:29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서 있던 E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승용차블랙박스영상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대화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혼자서 걸어다니는 등 보행에 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할 정도로 신체적 활동이 가능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까지는 상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실, 그 밖에 땅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 E에게 갖고 있으라고 건네준 사실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E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은폐하려 시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사안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9. 5. 02:29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서 있던 E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2,900원, 통장 2개,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가방을 강취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갔으나 범행 현장에 떨어진 가방을 피고인 또는 E의 가방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간 것일 뿐 피해자의 가방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참조). 2)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참조),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62, 83감도3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가방에 대하여 "제 기억으로는 피해자의 가방이 땅 바닥에 떨어져 있어 제가 가방을 주워 E에게 가지고 있어라고 주었고 E은 저에게 건네받은 피해자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70쪽)하였고, 검찰에서도 "땅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E에게 줄때는 그 가방이 피해자의 것인지 몰랐고 저희들 가방인 줄 알고 제가 주워서 E에게 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17쪽)하였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도로 바닥에 떨어뜨렸고 저는 피해자가 떨어뜨린 가방이 저와 E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방이 있어 당시 그 가방이 저희 가방인 줄 알고 제가 그 가방을 주워서 E에게 가지고 있어라고 하며 주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19쪽)하는 등 일관되게 범행 현장에 놓여진 가방이 피해자의 것인지 모르고 주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건네준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 것이라 생각하고 받았으며,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이 가방을 건네줬고 별 다른 생각 없이 피고인의 가방인 줄 알고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E은 피고인과 함께 경찰차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가방에 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며, 가방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타인의 물건을 취득하였으면 그 물건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특히 경찰에 붙잡혔을 때는 타인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걱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가방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가방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가방은 피해자가 피자배달을 할 때 사용하는 25cm~30cm 크기의 가방에 해당하는데, 피고인과 E은 특별히 재산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는 피해자의 가방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E은 가방을 주운 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따로 꺼내어 가지도 않았다. 피고인, 피해자, E의 진술 및 임의제출 압수조서(증거기록 제3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현장부근에서 머물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경찰서로 이동하였고, E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이 누구의 것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거다'라는 대답을 하였으나 그 후 갖고 있던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것임을 알게 되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E이 피해자와 경찰 앞에서 태연히 피고인의 가방이라고 주장한 점이나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한 후 돌려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 앞에서 위 가방의 내용물을 열어본 후에 비로소 피해자의 가방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운행을 가로막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갑자기 때리는 소리가 들리며, 그 후 피해자가 급히 차를 운전하여 범행현장을 탈출하는 장면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을 하기 전이나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물을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차량을 보고 세운 것일 뿐 차량을 탈취하거나 재물을 뺏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도 물건을 훔칠 의도로 차를 세운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거나 폭행을 하던 기회에 재물 탈취를 마음먹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어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이나 E의 가방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