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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8.경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그 곳에서 피해자 C이 위 토지의 전 소유자 D 및 현 소유자 E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상하수도 배관 및 바닥정리 공사 등을 하려고 하자, 그 곳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F 승용차 및 G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피고인의 매부인 H 소유의 I 무쏘 차량을 번갈아 가며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인부와 장비 등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 대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위 상하수관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9. 4. 위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달 6. 위 가처분 결정이 고시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7. 15:00경 위 장소에서 상하수도 배관 공사를 위해 땅을 파고 있던 포크레인 앞에서 "작업하지 마라, 시동을 꺼라"라고 말하면서 포크레인 앞에 서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같은 날 17:00경 포크레인 앞에서 양 팔을 들고 포크레인을 막으면서 "판결문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 내 땅인데 왜 공사를 하냐, 당장 시동을 꺼라"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1. 방해금지가처분결정, 송달확정증명원 1. 각 토지사용승낙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30, 75)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다른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1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명 'B 팀장'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업체인데, 한국에서 불법 환전을 해 줄 직원을 구한다. 향후 네가 도망가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하여 네 계좌에 도박자금의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불법 도박에 이용된 금원의 입출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2017. 10. 1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1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 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 25. 08: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보이즈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 음주삼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보상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 15:2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누군가와의 전화통화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발로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집어 던졌고, 식당 종업원인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가 "우산 치우고 가라"고하자 피해자에게 "건들지마라 씹할놈아. 죽여버릴수도 있으니까"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잡으며 못 가게 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해자의 반격으로 얼굴과 온몸을 여러 대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그곳에 있던 구조대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그 틈에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칼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칼은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있었던 것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직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의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인 징역 3년 6개월 이상 12년 이하이고, 미수범 감경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2개월 이상 8년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은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반격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의 피고인 집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접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버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침. 범행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중대하여 책임이 매우 무거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으로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1~2m 앞까지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상당함 이 사건의 경과 및 판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폭력성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 다른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음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여 사리분별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분노성향에 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존속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야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공급가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2013. 7. 9. 불상지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533,2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불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53,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30.경부터 2017. 7. 5.경 까지 총 1,0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48,258,13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348,258,137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2. 7.경 부산에 있는 F에게 찾아가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네주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F은 2012. 7. 25.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주)삼영익스프레스에 공급가액 합계 6,7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금액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25. 경까지 전체공급가액 합계 5,462,917,895원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11매를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462,917,895원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1 내지 31번),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예정)보고,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l25년, 벌금 1,481,117,6031) ~ 3,702,794,0082)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1) (9,348,258,137+5,462,917,895) × 0.1 (부가가치세율) × 2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9,348,258,137+5,462,917,895) × 0.1(부가가치세율) × 5 × 1/2(작량감경) 의 공급가액 합계액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합한 금액이 148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0. 4.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9.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가희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차례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3: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무대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드럼을 세게 치며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방해하였다. 종업원 F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드럼스틱을 빼앗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 등을 깨뜨리며, 술병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최근에 이르러 폭력 성향이나 법적대적 성행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취를 빙자한 행패, 수사에 임한 태도, 동종 전력의 누적, 알콜 의존도와 통제력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온건한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과 부양관계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 군 장안읍 좌천로에 있는 '가마솥 왕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좌천로 5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거리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 음주수치,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대전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09. 9. 10. 대전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7. 12:09경 혈중 알콜수치 0.188%인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동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차암동 토루텍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세브링 컨버터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365] 피고인은 대형마트에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는 담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 오후경 목포시 옥암로 138에 있는 이마트 목포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담배 진열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와 펜치를 이용하여 담배키퍼를 제거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4보루를 옷 속에 숨겨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형마트에 침입한 후 피해액 합계 2,610,0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2018465] 1. 피고인은 2017. 7.22. 21:20 경 광주 서구 운천로 263 이마트 상무점에서 경비업체직원인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보루를 미리 준비한 펜치로 도난방지태그가 부착된 케이스를 제거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21: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9, 14:08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9. 16:08 경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판결 확정일 및 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홈플러스 순천점 범행일시 확인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2018고단4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감정서(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거나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목포시 및 순천시까지 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상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보령시내 쪽에서 F 자동차매매상사 쪽으로 시속 약 16.2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던 B이 운전하는 G 견인용 화물차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1세)으로 하여금 2017. 3. 5. 15:32경 익산시 무왕로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에 의한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견인용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상사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홍성군 쪽에서 보령시내 쪽으로 시속 약 86.6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F 자동차매매상사 쪽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A(49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 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1세)으로 하여금 같은 해 3. 5. 15:32경 익산시 무왕로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에 의한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체장애 2급으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라는 과실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운전상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20:39경 보령시 작은오랏1길에 있는 '정관장' 매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내로에 있는 '동대동 신협' 앞 도로를 지나 같은 시 희망2길에 있는 '숯불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0:39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한내로에 있는 '동대동 신협' 앞 도로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한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이며, 피해자 C(31세) 운전의 DEF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F쏘나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EF쏘 나타 승용차를 2,774,8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2. 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보령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주공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개 차로의 상가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의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알페온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1,232,1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수리비견적서(청구서), 각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1차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려다가 2차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2001년, 2005년, 2006년) 있는 점, 2차사고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6. 07:1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이 소유한 P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Q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하남시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R(여, 28세) 운전의 S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T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802,7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07:12경부터 10:38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범행 내용, 도주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 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 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액면금 2천만 원인 어음을 빌려와 그 뒷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명판과 직인을 찍어 배서한 다음, 2017.1.4.경 시흥시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G(주)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여 그 액면금액을 7,940만 원, 지급기일을 2017. 4. 25.로 고쳐 쓴 다음 미리 B으로부터 받아둔 주식회사 C의 도장을 찍어 위 어음을 수정하고, 피해자가 위 어음을 할인받아 오면 할인받은 금액 중 2,600만 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5,34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하며, 지급기일 이전에 피해자가 5,3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합하여 7,940만 원을 주식회사 C 당좌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어음금채무 변제 목적으로 5,34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7. 4. 23.경 4,270만 원을 I 계좌에 입금하는 등 5,340만 원 전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상당하고 동종 및 이종 전과 여러 건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발행인 주식회사 J, 만기일 2017. 8. 24, 배서인 주식회사 F, 배서금액 5,600만 원, 피배서인 주식회사 K'인 약속어음 1매의 어음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약속어음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8.24. 5,600만 원은 제가 결제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문자내역, 증거기록 272)이나 L 작성 사실확인서의 내용(증제1호증) 등에 비추어보면, 위 5,600만 원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약속어음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옛길 84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옛길 8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서울 노원구 C, 5층에 있는 'D'에서 방실 7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72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3.경 A에게 "노원역 쪽에 빈 가게가 싸게 나와 있다, 운영해 볼 생각이 있냐"라고 제의한 후, 위 업소의 전 운영자 F에게 "가게를 A에게 넘겨라"라고 권유하여 F과 A의 업소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고, A으로부터 가게 인수대금 명목인 2,000만 원을 수령하여 양도인 F의 밀린 임대료 등 채무를 정리하여 주어 A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를 인수하게 하며, 위 업소 내부의 CCTV를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A의 영업용 휴대전화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범죄수익이 소액임, 범행 인정 및 반성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방조 행위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