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1개월 전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4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7세라고 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나한테 오면 니가 원하는 것 다 들어줄 수 있고, 핸드폰을 만들어 줄테니까 와라. 집도 있고, BMW 차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통영으로 오게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2. 11. 15. 19:30경 통영시 D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방바닥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 다리를 높게 들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한 번 하자.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내린 후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6.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방바닥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한 번 하자.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7.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방바닥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양 다리를 들어 올리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한 번 하자.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내린 후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2. 11. 17. 02: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죽을래. 니 죽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1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녹화 도중 그린 그림, 장애인증명서 첨부) 1.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각 수사보고(보호관찰소 확인, 피의자 A모 구두 진술에 대하여)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2. 11. 20.에도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다른 여자 청소년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려다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여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일이 있었고,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재물손괴죄로 6회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아 소년원에 송치되었다가 임시 퇴원한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 지도감독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청구전 조사 결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력과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하여 충동적으로 사회 규칙을 일탈하면서도 죄책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강간통념수용도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으로 평가된 점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범죄사실 제1.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17세의 여자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여 하여 감금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