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과 외사촌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9.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 있자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7. ~8. 일자불상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팔을 때리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이 있는 대구 동구 G 방면으로 가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나. 201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대학교에서 엑셀 자격증 시험을 보러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메모글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2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판시 제3의 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3의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또는 미부과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3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동·청소년의 성보호에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처벌대상이 되는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나. 제2, 3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피해자는 수사개시 전인 2019. 2. 15.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한 다음(합의서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합의라고 되어 있으나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판시 제1항의 2007년 범행도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2,000만 원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의 모가 2019. 4. 21. 이 사건을 신고한 후 피해자가 위 합의에 의한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나, 피해자는 합의 당시 만 22세로서 합의서 작성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접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도 자신의 계좌로 받은 점, 피고인이 강요나 기망 등의 방법을 사용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고도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도 양형조사에서 진정한 의사로 위 합의를 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이 수사개시 후 일부 범행을 다투었으나 위 합의 당시 전반적으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상당한 보상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한 것도 단순 심경변화로 보일 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다툰 데에 기인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반영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에 있는 사촌 여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까지 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상당기간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비록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과 합의 하긴 하였으나,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일관되게 합의금 반환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