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집을 가출하여 함께 거주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풀옵션 원룸'을 알아보고 원룸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그 원룸 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중고매매상을 통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2. 18.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2,18,16: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이 임대한 G원룸 205호에서 위 원룸의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를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에게 팔 것을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 I 등을 위 원룸으로 오게 한 후 I 등이 에어컨을 떼어갈 수 있도록 에어컨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이를 도와주고, 피고인 B, C, D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2. 하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2. 하순 11: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원룸 내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에게 팔 것을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 성명불상자를 위 원룸으로 오게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냉장고, 세탁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냉장고, 세탁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이를 도와주고, 피고인 B, C, D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3, 3. 17.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17,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들이 임대한 K오피스텔 701호에서 위 오피스텔 안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소형 냉장고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받침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그릇 6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자신들이 거주할 부산 해운대구 M 빌라 101호로 옮기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 B는 위 물건들을 자동차로 실어 나르고, 피고인 C, D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가. 2013. 3. 23.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23. 16:00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고인들이 임대한 O 원룸 501호에서 위 원룸 안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45 만원 상당의 에어컨 1대를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에게 팔 것을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 성명불상자를 위 원룸으로 오게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에어컨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에어컨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이를 도와주고, 피고인 C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3. 25.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25. 11: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원룸 안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레인지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중고 가전제품매입업자에게 팔 것을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 Q를 위 원룸으로 오게 한 후, Q가 위 제품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알려주는 등 이를 도와주고, 피고인 C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3. 4. 18.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18, 16:25 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고인들이 임대한 S원룸 405호에서 위 원룸 안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에게 팔 것을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 성명불상자를 위 원룸으로 오게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비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알려주는 등 이를 도와주고, 피고인 C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사기 피고인들은 컴퓨터, 노트북을 일정기간 사용 후 이를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U을 기망하여 피해자 U과 컴퓨터 등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U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중고 컴퓨터 매매상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3. 20.자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U으로부터 컴퓨터를 렌탈해 오면 이를 중고 컴퓨터 매입업자에게 팔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3.20, 22:00 경 경북 칠곡군 V아파트 106동 704호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데스크탑 컴퓨터 1대를 렌탈해 주면 월 12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한 달 후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를 교부받아 중고컴퓨터 업체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3. 3, 22. 자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U으로부터 노트북을 렌탈해 오면 이를 중고 컴퓨터 매입업자에게 팔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22, 14:00경 부산 북구 0 원룸 501호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W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노트북 2대를 렌탈해 주면 월 22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 2대를 교부받아 중고 컴퓨터 업체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들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다. 2013. 3. 28.자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U으로부터 컴퓨터를 렌탈해 오면 이를 중고 컴퓨터 매입업자에게 팔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28, 14:00경 제3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W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데스크탑 컴퓨터 1대를 렌탈해 주면 월 22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아 중고 컴퓨터 업체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I,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H, Y,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6,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피고인 B, C),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들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D :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A: 초범, 피해자들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