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신문을 판매 및 마케팅 하는 E의 자회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신문판매대리점(센터) 관리, 지원금 지급, 판매부수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08. 1.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5. 1. 1.경부터는 수도권팀의 팀장으로, 2015. 12.경부터는 수도권팀이 수도권지사로 승격되면서 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6. 1.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5. 1. 1.경부터 수도권팀의 팀원으로, 2015. 12.경부터는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4. 6. 1.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5. 3. 1.경부터 수도권팀의 팀원으로, 2015. 12.경부터는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팀장이자 지사장으로서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의 센터를 총괄하며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팀원이자 과장으로서 각각 남서초센터, 신의정부센터 등 수도권 내 일부 센터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5. 1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E 일간지인 'H'의 판매부수독려 프로모션 결과 신의정부센터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신세계 이마트 10만원권 상품권 3장을 수령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신의정부센터는 직영센터도 아니고 종합지국이니 상품권을 줄 필요가 없다. 프로모션이 취소되었다고 전화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신의정부 센터장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전달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은 상품권 2장, 피고인 C은 상품권 1장을 각각 나누어 가지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3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을 횡령하였다. 나. 갤럭시탭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6. 12.경 같은 장소에서 E의 판매부수독려 프로모션 사은품인 갤럭시탭 83대를 수령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고객서비스팀 J 팀장과 피고인 C에게 각각 "갤럭시탭을 용산도매업체에 판 후 그 대금을 나에게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갤럭시탭 41대를 매각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은 J로부터 갤럭시탭 매각대금 525만 원 중 400만 원을, 피고인 C로부터는 492만 원 등 합계 1,017만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C과 함께 회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합계 1,017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83대를, 피고인 C은 합계 492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41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서울공항센터 센터 지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5. 11.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서울공항센터에서 센터장인 L에게 "이미 지급한 1년간 센터지원금 918만 원을 부실부수 정리로 돌려받아야겠다."라고 말하여 2015. 12. 11.경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91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식비, 수도권지사 팀원 격려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센터 지원금 918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서소문센터 센터 지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6. 1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서소문센터 인근 커피숍에서, 센터장인 P에게 "관할구역 이전문제로 이미 지급한 센터지원금이 잘못 지급되어 돌려 받아야겠다."라고 말하여 2016. 10. 26.경 현금으로 17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식비, 수도권지사 팀원 격려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센터 지원금 17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남서초센터 센터 지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6. 1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남서초센터에서 센터장인 R에게 "관할구역 이전문제로 이미 지급한 센터지원금이 잘못 지급되어 돌려 받아야겠다."라고 말하여 2016. 11. 16.경 300만 원, 2016. 12. 2.경 1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식비, 수도권지사 팀원 격려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센터 지원금 4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L, S, P, R, T, I,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 전화통화-피의자들 입사일등 정리) 1. 각 감사자료(마케팅매뉴얼/B 계좌내역/갤럭시탭 매각대금/출고내역) 1.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이메일 사본, 이메일 내역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 관련 업무는 피고인 C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피고인 A은 상품권을 본 적도 없고(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 A이 팔아달라고 부탁한 갤럭시탭 개수는 83대가 아니라 70대에 불과하며(공소사실 제1의 나항), 각 센터 지원금 부분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각 센터로부터 받은 돈이 있으면 피해자 회사 통장에 입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B이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A이 횡령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공소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공동피고인인 C, B의 각 법정 진술과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센터장인 L, P, R의 각 법정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수도권지사장으로서의 피고인 A의 지위와 권한, 수도권팀의 팀원들인 피고인 C, B과 피고인 A 사이의 상하관계 및 지시·감독 관계의 정도, 센터장의 입장에서 본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각 센터장들이 센터 지원금을 수도권팀에 반환하던 시점 전후로 피고인 A이 했던 말이나 행동, 그에 따른 피고인 B의 행동, 지원금 반환의 구체적인 방식 등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이에 동조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과 갤럭시탭을 횡령한 사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이에 동조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센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업무상 지시라고 생각하고 지시받은 그대로 이행한 후 받은 돈을 당일에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6. 1.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5. 1. 1.경부터 수도권팀의 팀원으로 팀장인 피고인 A과 함께 일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서 일해 온 기간이나 범행 당시 과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정, 본사인 피해자 회사에서 각 센터에 지급된 센터 지원금을 센터장으로부터 되돌려 받으면서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가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라고 판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수도권팀 내에서 팀원인 피고인 B이 팀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런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적어도 암묵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피고인 B의 범행 과정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보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을 저지른 기간 및 횟수 그리고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내 수도권지사에서 수도권 내 센터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내에서 그리고 센터들과의 관계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수도권지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 부하직원인 피고인 B, C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러 특히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C은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함께 저지르게 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이종의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