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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1. 창원시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통장 개설하여 불법 토토사이트에 판매를 하고, 토토사이트 애들이 계좌로 거래를 할 것이다. 중간에서 입금된 돈을 가로채면 2주 안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법인 설립 및 사무실 구입 비용으로 경비 35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법인 설립 및 사무실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20. 1. 29.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에 따른 이익을 피고인이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상해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01:1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의 일행인 요구조자에게 다가가자 ‘내가 데리고 갈테니까 그냥 꺼져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발로 순경 E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2:20경 대전 서구 B 상가에서 피해자 C(남, 46세), 피해자 D(남, 44세), 피해자 E(남, 50세), 피해자 F(남, 42세)가 술에 취해 소란 피우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 D의 몸에 침을 뱉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쪽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조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몇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38

범 죄 사 실 B는 텔레그램 대화방 ‘C’, ‘D’, ‘E’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8. 6.경부터 위 ‘D’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가입자들로부터 1만 원에서 2만 원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위 대화방에 가입시켜 약 8,000건의 소위 ‘F’, ‘G’, ‘H’ 등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등을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I’를 사용하여 2021. 8. 9.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위 ‘D’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경부터 2021. 11. 말경까지 인천 남동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텔레그램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82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11건의 촬영물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L, M, A D 입장일시) 1. 텔레그램방 캡쳐 사진, 대화내역 등, 대화방 캡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 소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 또는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회적으로 미숙한 만 19세였던 점, 소지의 방식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06:33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주변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운전종료 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303 피고인은 2022. 10. 20.경 경기 하남시 P 아파트 Q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로 ‘R’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창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배틀그라운드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도 도박 또는 생활비 등으로 탕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0. 19:35경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4,7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016 피고인은 2022. 12. 6.경 하남시 P,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작성한 ‘온라인 게임 T의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00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도 도박 또는 생활비 등으로 탕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4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4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303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금융계좌회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발생보고(인터넷 사기), 입건전조사보고, 각 거래내역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영장 집행결과 회신) 1. 계좌거래내역 등 1. 사건이송서 등(피해자 V), 사건이송서(피해자 W), 사건이송서 등(피해자 K), 사건이송서 등(피해자 X), 사건이송서 등(피해자 G), 사건이송서 등(피해자 Y), 사건이송서 등(피해자 Z), 사건이송서 등(피해자 C), 사건이송서 등(피해자 AA), 사건이송서 등(피해자 M), 사건이송서 등(피해자 AB), 사건이송서 등(피해자 E), 사건이송서 등(피해자 AC), 사건이송서 등(피해자 AD), 사건이송서 등(피해자 J), - 사건이송서 등(피해자 AE) 1. 각 이체확인증, 각 통장사본, 각 신분증사진, 밴드캡쳐내역, 계좌영장회신(U) 1. 입건전조사보고(관련자료 회신 – AF),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문자내역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진정인 제출의 피진정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6장 1.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피해자 AG) 1. 진정서 ,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피해자 I) 1. 진정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피해자 AH) 1. 진정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밴드글 (피해자 D) 1. - 진정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피해자 AI) 1. - 진정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피해자 B) 1. - 진정서, 대화내역, 거래내역 등(피해자 AJ) 1. - 진정서 , 거래내역, 대화내역 등(피해자 AK) 2023고단1016 1. 각 진정서, 각 대화내용, 각 고소장, 각 송금(이체)내역, 각 증거사진 1.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ECRM에 등록된 범행계좌 명의자 정보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취계좌 정보 및 사건이송) 1. 각 사건이송서, 각 회신자료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1심 판결문 첨부, 대법원사건검색(2021고단3549), 대법원사건검색 (2022노3142)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재판진행 중인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단 배상신청인 C, L, M에 대하여는 각 편취금액만을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N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편취금의 사용처가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아주 큰 편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2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3: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면 매리 소재 신어산터널 안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창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두운 터널 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와 갓길 중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갓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을 정차한 다음 비상등을 켠 채 트럭의 뒤쪽 엔진 부분을 점검하던 피해자 B(남, 71세)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체 검안소견,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중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F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부터 2022. 2. 16.까지 일한 근로자 G의 2022. 2월 임금 2,238,0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48,443,654원, 연말정산환급금·보험정산분 8,527,330원 등 합계 56,970,9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2. 2. 28.까지 일한 근로자 H의 퇴직금 8,630,1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고용계약서, 각 급여지연 안내, 거래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자메시지,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가 6,500만 원을 넘는 금액이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F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2022. 2. 28.까지 일한 근로자 B의 2022. 1월 임금 7,083,340원, 2022. 2월 임금 7,083,340원, 2022년 연말정산환급금 5,324,120원 합계 19,490,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7,116,454원, 2021. 1. 1.~2022. 1. 17.까지 일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545,711원 합계 22,662,1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2022. 12. 5.경, B은 2022. 12. 6.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B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합1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2020. 12.경 약 한 달간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7. 17:47경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허리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다음,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집어넣어 가슴 등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영상녹화 CD 2개(증거목록 순번 8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현장사진 3매, 영상 캡처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신체접촉의 내용, 피해자의 성별·연령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37

범 죄 사 실 2022고단2437 피고인은 2022. 7. 23.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용 여자화장실 좌측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739 피고인은 2022. 11. 28. 18:05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563 1. 2022.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7. 18:1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E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볼 목적으로 왼편 가운데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22.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9. 09:01경부터 같은 날 09:3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볼 목적으로 왼편 가운데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순번 2번)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수사) 2022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23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3급 장애인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각 범행 장소 침입 전후 행태 및 동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질환, 현재 정신병원 입원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여성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으므로,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동종 범행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도 입원치료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말경부터 2022. 8. 17.경까지 부천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슬롯머신 방식의 게임인 ‘바다의신의’가 설치된 게임기 약 70대를 그곳에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 하여금 유료로 이용하게 한 뒤 그들에게 획득한 게임 점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환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29, 36) 1. 제보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현금으로 환전을 해 준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고, 게임물이 압수되어 더 이상 게임장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선원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위 ㈜D 사무실에서 ㈜D에서 중국 선사인 ㈜E에 선원을 공급하고 받은 선원 급여, 보험료 등 대금 63,570.48달러를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 중 21,344,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다음 그중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9.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3,891,06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추적 결과), A 금융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개인 F은행 계좌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약 2년 8개월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5차로를 4차로를 따라 부평IC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5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D(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08:4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인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5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26. 02:52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신고한다.’는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D(남, 26세) 및 경위 B가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며 ‘상대방의 녹음 파일을 들어달라’는 요구를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인 E 및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한테 왜 지랄하세요”, “왜 피해자한테 개지랄하는지 모르겠네요.” “씨발, 우리나라 경찰 병신 새끼들 진짜 대단하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B 및 순경 D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주먹으로 경위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D) 1. 112신고 사건처리표, CD 및 사진(바디캠 영상 및 F지구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6. 02:52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신고한다.’는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B(남, 54세) 등이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며 ‘상대방의 녹음 파일을 들어달라’는 요구를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인 E 및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한테 왜 지랄하세요”, “왜 피해자한테 개지랄하는지 모르겠네요.” “씨발, 우리나라 경찰 병신 새끼들 진짜 대단하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0., 2022. 8. 11., 2022. 8. 18., 2022. 8. 19., 2022. 8. 24. ~ 26., 2022. 9. 21.을 비롯하여, 2023. 1. 16.경까지 총 67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주거, 직장 등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2021. 7.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2. 4.경 헤어진 사이로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8. 16:00~17: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APO(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 모니터링 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에 대한, 피해자 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서 첨부에 대한), 잠정조치결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APO(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 모니터링 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돈을 변제받고 동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이에 반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지켜봄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