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52

범죄사실 1. 대마 판매 누구든지 대마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B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3. 하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B에게 대마 약 28그램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대마 약 28그램을 8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중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주차된 B이 운행하는 자동차 안에서 B에게 대마 약 168그램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대마 약 168그램을 600만원에 판매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 F호 화장실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13. 1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창틀 위에 있는 파란색 물병 안에 대마 약 0. 71 그램을 보관하고, 화장실에 선반 위에 있는 갈색 컵 안에 대마약 0. 26 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0. 97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압수물 사진, - 압수 현장 사진, 감정회보서, 마약감정서(모발), 마약감정서(파이프), 마약감정서(압수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의 나.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 나. 대마 판매 부분: 각 대마 판매대금 합계 6,800,000원(= 800,000+ 6,000,000)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부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3항 대마 소지부분: 소지한 대마 0.97g은 압수된 후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대마 흡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하고 소지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가짜 소변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 흡연, 소지 범죄는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판시 제1의 각 항 부분(대마 판매) : 유죄: 배심원 6명 -무죄 : 배심원 1명 판시 제2, 3항 부분(대마 흡연, 소지):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6월 : 배심원 4명 징역 3년 : 배심원 2명 징역 2년: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B에서 진행하는 ‘C’의 인테리어 공사현장 관리자로 우도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제주시 우도에 있는 D건물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인 D건물 업주에게 “회사에서 나에게 보낼 돈을 잘못 보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 숙박비는 회사에서 다시 보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사에서 현장소장 및 피고인의 숙소비를 미리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을 알고 이를 돌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장소장 숙소비 500만원을 E 명의 계좌로, 피고인 숙소비 21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71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제주시 우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F 운영자에게 “내가 본사 직원인데 모든 자금 관련 권한과 업체 선정 권한이 나에게 있다. 예치금을 예치하면 일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관련 권한과 업체 선정 권한이 없었고, ㈜B에는 예치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G 명의 계좌로 3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D건물 업주 전화통화), 수사보고(지게차 업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자켓 완제품을 중국에서 제작하여 브라질로 납품하는 (주)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9. 11. 8.경 브라질 상파울로주 상파울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43,432달러를 주면 자켓 4,600장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999. 1.경 브라질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한 외환위기로 인하여 이미 수입항의 하역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건 계약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선적 및 수출을 하는 바람에 하청업체 등에 대한 미지급금이 계속 증가하게 되어 새로운 계약을 수주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0달러(한화 약 23,400,000원)를 (주)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교부받고, 1999. 11. 24. 23,432달러(한화 약 27,415,440원)를 같은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9.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053달러(한화 약 96,002,01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진행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일부 수정 보고) 1. 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은 채 의류납품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약 이후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주)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해산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납품을 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편취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1999. 12. 16. 개최된 임시주주총회결의로 해산된 점에 비추어 그로부터 일정 기간 전부터 극심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1999. 9.경부터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고(증거목록 순번 10), 이 사건 회사 직원인 H의 경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30)에 의하면 해산 2달 전부터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산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달 전에 피해자들과 3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산 바로 전날인 1999. 12. 15.까지 계약금을 송금받으면서 피해자들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 겸 피해자들의 브라질 현지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던 G에게 그러한 회사 사정에 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우자 I을 통해 해산 직전인 1999. 12. 1. 및 1999. 12. 3.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계약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팩스(증거목록 순번 22)를 발송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사정, 계약 시점과 해산 시점 사이의 간격 및 그 사이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계약이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직원 임금 등 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위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 합계가 1억 원에 육박하는 다액이나,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하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G가 일단 자비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은 2013. 6. 12. G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 측과 합의한 점(이후 피해자들의 고소대리인 J은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증인 G의 증언에 비추어 위 합의가 사기, 강박 등으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구잠삼거리 방면에서 장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7 경 상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늑골골절 및 혈흡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차로 진입에 관한 쌍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인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 창고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위조 명품 가방 및 지갑 등을 D 등 불상의 상위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의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남편과 모친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며 대금을 지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 1. 26.경 부가가치세 73,420,42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224,835,3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 결의서 1. E 명의 금융계좌의 입금내역서 각 1부 1. 판시 전과: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458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 부산지법 17고단3428호 확정화면 출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7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나머지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각 선택) [검사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각 반기별 부가가치세 포탈세액과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이 각 3억 원에 미달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2017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포탈한 세액이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기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위 상표법위반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가 수반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상표법위반죄에 관하여 실형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까지 종료한 후에서야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측면도 있는 점, 이 사건 포탈세액 전부가 그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는 기 어려운 점, 위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10억 원 상당의 추징도 함께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결정이 내려진 상태인 점,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등 약 1억 1,800만 원 상당의 포탈세액이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2. 10:30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행 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으려는 피해자 B(여, 69세)을 밀치고 그 자리에 앉은 다음,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로부터 "왜 사람을 미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8: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이 적정한 양형이라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육군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27. 인천삼산경찰서 관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8. 05: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9. 11:16경 인천 서구 검단로 검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8. 21:20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재능대삼거리 방향에서 박문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전방에는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D(28세) 운전의 E1) 코란도 승용차가 반대방향인 박문사거리 방향에서 재능대삼거리 방향으로 정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의 'H'는 'E'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2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접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일시나 장소,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가 중앙선에 시선 유도봉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주 보고 다가오는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였고, 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충격도 경미하지 않다. 상황이 매우 위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음주 수치나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미추홀구 B 구월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직원 월급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운영하는 B 매장을 팔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2억 상당 누적되었고, 운영하던 B 매장은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직원들의 임금도 1,000만 원 상당 밀려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에, 운영하던 B 매장을 매각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는 기존 채무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1,78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8. 20.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합계액이 2,080만 원이고 그중 100만 원)만 회복되었다. 1) 공소장의 '2018. 8. 3.'은 '2018. 8. 20'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2면). 2) 피고인은 추가로 192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B 매장을 매각하는 계획을 세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780 만원 중 1,211만 5,500원을, 300만원 중 266만 8,000원을 체불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 채무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매장 매각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한 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확정적인 고의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범행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 19: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12만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F와 성행위를 하도록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0월인데, 피고인이 이미 한차례 동일한 범행으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내가 잘 아는 동생이 스포츠 토토에 사용되는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매당 한 달 대여료 20만 원을 주는데 너도 해 봐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31.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와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계된 체크카드 2매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동시에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영수증(수사기록 제8쪽), 각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0: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술에 취하여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나무라며 위 E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집에 니가 대장이냐,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야, 미쳤나. 왜 욕을 하느냐.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쳐 깨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소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2018. 5. 3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2개월여 만에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으로 6회 처벌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8.경 B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 명의 'D'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폐지 신고를 하고도 그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3. 13:00경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길에서, 같은 날 구매한 번호판 없는 690SMC 오토바이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D'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6. 7. 9. 확정되었고, 2013.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1:50경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석로 272 인공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3년 각 벌금형으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9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F에 있는 G으로 가던 중 같은 시 금성로 357에 있는 성건주민센터 사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면 되는데 왜 안가냐. 이 새끼 한 방 때리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고 201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죽전그린빌 후문 방향에서 자용원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6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건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22:48경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 앞 부근 약 5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관련 및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후진하며 도로로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똥파리 와달봉이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 다만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23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채권자인 B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33,614,91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채무에 대해 2015. 9. 25. 지급명령서가 송달, 확정되고, 2016. 2. 1. 위 지급명령서에 대한 집행문이 부여되었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6. 5. 2. 피고인이 (주)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 1,7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645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급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위증 위 채권자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3. 28. 주식회사 C 대표 E을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2017가단10953호 추심금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주)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계좌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645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주)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통장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증이 이루어진 관련 민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사실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04:4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