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고 또한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2. 3. 7. 13:5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당신들이 만나서 섹스하고 그 소리가 나한테 다 파일이 있다. 그 파일 내 남편 핸드폰에서 당신하고 섹스하기 전에 바지 벗을 때 나한테 그 소리 다 들렸고 그 파일이 한두개가 아니다.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딸과 함께 사는 주소도 다 알고 있다. 성관계한 음성파일도 가지고 있으니 일주일 안으로 E으로부터 받은 돈을 내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해라" 말하는 등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교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5.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5. 27. 22: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와 E이 섹스한 것을 내 아들이 다 들었거든? 너도 당해봐라 네 딸에게도 들려줄테니 기다려. 그리고 내 계좌에 1주일 안으로 680만 원 보내라. 내 아들 정신병원에 2년 동안 치료받고 있거든. 너 때문에. 조현병이라고 들어봤냐? 너 미용실 우리 아들이 다 알아 몸 조심해. 죽인다고 난리니까 우리 아들이. 고분고분하게 굴어라. 가서 미용실 다 작살낸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680만 원 보내라. 네 딸에게 파일 다 보내기 전에. 알겠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영수증, E의 B에 대한 이체자료, 각 녹취록, 통화녹음 녹취서 1. CCTV 캡처사진, 메모장 사진, 미용실 사진 1. 통화녹음 CD,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계좌내역 제출) 1. 고소장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또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다거나, 피해자와 E의 성관계가 녹음된 음성을 자녀에게 들려준다거나, 위 음성파일을 자녀에게 보내겠다는 말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의 일환으로 보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요구받고 이를 지인인 F에게 얘기하였는데, F이 E에게 피해자의 사정을 전달하였고, 이에 E이 F을 통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 정도면 피고인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달한 점, 그리고 E은 2022. 3. 14. F을 통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을 보냈는데, 피해자는 2022. 3. 15. 자신의 돈 200만 원을 합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보낸 다음, 2022. 4. 6.에야 F을 통해 E으로부터 나머지 20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결과적으로는 E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위 돈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벌금액보다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7. 13:5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남자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당신들이 만나서 섹스하고 그 소리가 나한테 다 파일이 있다. 그 파일 내 남편 핸드폰에서 당신하고 섹스하기 전에 바지 벗을 때 나한테 그 소리 다 들렸고 그 파일이 한두개가 아니다.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딸과 함께 사는 주소도 다 알고 있다. 성관계한 음성 파일도 가지고 있으니 일주일 안으로 E으로부터 받은 돈을 내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해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2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3. 8. 21. 접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93649 사건의 2023. 8. 9.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