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7: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교차로를 D 관리실 쪽에서 옥곡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D 축제행사로 인해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피고인은 자신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다쳤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3] 1. 피고인은 2016. 9. 2. 18:00경부터 2016. 9. 5. 07:30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주)D 후문 부근에서 그곳에 묶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8년생 마리노이즈 개 1마리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2015.9. 6.'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피고인은 2016. 9. 5. 21:00경부터 같은 달 6. 05:00경 사이에 F 소재 피해자 G의 집 앞 우사에 묶여 있던 시가 및 종류 불상의 검정색 개 1마리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5. 23:26경 H 소재 I정미소에서 그곳에 묶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및 종류 불상의 흰색 개 1마리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8. 20:00경부터 같은 달 19. 06:00경 사이에 K 부근 피해자 L의 우사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흰색 진돗개 1마리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34] 피고인은 2016. 11. 26. 22:00경부터 2016. 11. 27. 07:00경 사이에 홍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출입문과 뒷문 부근에서 그곳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개 2마리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G, J,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2017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장안구 D, 지하 1층 'E 노래연습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 노래연습장'을 공동 운영하면서, 2017. 4. 11. 위 'E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여성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2시간 동안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고,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여 그 대가로 합계 87,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고, 139회에 걸쳐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 장부 사본 각 통화내역 1. 현장 및 주류보관사진, 압수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9. 8.1) 서울북부지방 1)공소사실에는'2009.10.30.'으로 되어 있으나오기이므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4.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여성 손수건에 의존하는 성적 선호 장애 증상을 가진 환자로서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19. 15:30 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403동 앞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손수건을 빼앗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2 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C아파트 405동 1층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수건을 빼앗을 생각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곧이어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9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8층에서 내려 9층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동영상 CD 1. 정신감정서 2) 공소사실에는 '치료감호를 종료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시청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확인 및 동종전과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감정 절차에서 '성적 각성과 만족을 위한 자극제로 특정 물건에 의존하는 성주물 성애증(여성물건애)'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점,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주물 성애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방치 시에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2009.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손수건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는데, 2016. 7. 4. 치료감호 가종료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사설병원에 입원하기는 하였으나 사설병원의 경우 언제든 퇴원이 가능하고, 그로써 치료가 중단될 경우 범행이 반복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 제33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예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손수건을 빼앗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보다 한 층 아래에서 내려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가 매우 불량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여성으로부터 손수건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사실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 가종료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수건 등 특정 물건에 의존하는 성주물 성애증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16.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빌딩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 유지 및 사업 영위를 위하여 건설기술자 D의 토목 특급 기술자격증을 D으로부터 우편으로 교부받고 2015. 3. 1. 부터 2016. 12. 31. 까지 대여료 340만 원과 매월 4대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D을 위 회사의 기술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D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축업 영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문(건설기술경력증 등록번호), 공문(건축기사 자격증 등록번호), D 건설기술경력증,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제3호 나목, 제23조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0:1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10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던 중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34세, 개명 후 성명 E)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들고 있던 옷으로 목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03:4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3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병신아, 바보야"라고 하며 웃는 것을 수회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가로 10.8cm, 새로 22.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 2회) 1.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로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A의 손바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양주병 크기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증거기록 58면판결문 참조) 범행 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폭력적이다. 다만, 본건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기는 하였지만(증기기록 9면 사진참조),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처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고 다행히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의 상해에 그친 점(증거기록 87면 수사보고 및 첨부 진료기록 참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 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22면), 피고인이 처와 이혼을 하고 딸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기기록 25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번의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깊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하기로 한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7. 9.말에서 10.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말에서 10.초순경 시흥시 C에 있는 'D' 공장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키박스에 꽂혀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가, 잘 곳이 없는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 01:00경 시흥시 G에 있는 H공영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부근에 있는 'I'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의 손님인 J에게 마치 위 승용차가 피 고인의 승용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할 수 없으니 내 차를 좀 운전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J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채 시흥시 K 부근까지 감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이전 사건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확인 등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2급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차량과 판시 제1항 범행에서 피고인이 열쇠를 절취하였던 차량이 동일한 차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판시 제2항 범행에 나아간 점, 판시 제2항 범행 전 술을 마셔 운전을 할 수 없는 듯이 행세하는 방법으로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위 손님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열쇠를 절취하고 나아가 그 승용차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불과 1달여 만에 재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8.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6월,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 4. 24.경 범행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18:02경 서울 양천구 C B2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신발장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뒤 안방까지 들어가 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4. 26.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26.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E, 다세대주택 103호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들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뒤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습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안방 내 저금통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5. 14. 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4, 14:00경 인천 부평구 G 다세대주택 1층 소재 피해자 H의 주 거지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들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뒤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습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랍장 내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중국화폐 400위안(한화 7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5. 19. 15:0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9. 15:00경 서울 구로구 I 1층 소재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들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뒤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습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5. 19. 16:2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9. 16:20경 서울 구로구 K 202호 소재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들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뒤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습절도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내 보석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3쌍, 시가 8만원 상당의 귀걸이 1쌍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7. 5. 22.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22, 15:00경 서울 강서구 M 소재 피해자 N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들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뒤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습절도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중국화폐 100위안(한화 1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L, N,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주거침입죄는 절도죄의 행위유형에 포함되어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5: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한 달만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전북은행(계좌번호 : D) 체크카드 1장, 우체국(계좌번호 : E)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접근매체의 대여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8. 서울지하철 선릉역 5번 출구 인근 신한은행에서, D으로부터 하루에 5만 원씩 준다는 제안을 받고 D에게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으로부터 'D에게 통장을 양도하면 하루에 5만 원씩 준다.'는 말을 듣고, 2016. 12. 1. 서울지하철 강남역 1번 출구 인근 G매장에서 D에게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H), 우리은행 계좌(I)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28. 서울지하철 선릉역 5번 출구 인근 신한은행에서, D으로부터 하루에 5만 원씩 준다는 제안을 받고 D에게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J)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16: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8층 병동에서 술에 취해 입원중인 환자들과 직원인 피해자 E(30세)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 이 사건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2회 더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D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업체에서, 2015. 3. 5.부터 2015. 6. 11.까지 개원준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 분 임금 1,450,000원 2015. 5.분 임금 1,450,000원, 2015. 6. 분 임금 1,450,000원, 2015. 7. 분 임금 290,000원 등 합계 4,640,000원과 2015. 3. 17.부터 2015. 6. 11.까지 개원준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4~5.분 임금 각 1,400,000원, 2015. 6. 분 임금 1,129,030원 등 합계 3,929,03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69,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 1. 출근상황부 등 증거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없어서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이 사건 업체에 입사지원을 한 경위, 면접과정, 근무조건 결정 과정, 근무내용, 피고인의업무지시 내용과 지시 과정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들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관한 정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9. 화성직업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이 2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2018.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00:05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1호실에서, 당시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4. 17.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13:30경부터 같은 달 20. 14:00경까지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당시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 등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용료 124,9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와 시가 12,500원 상당의 라면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12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술값 대금 영수증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년(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습범을양형요소로 봄)인데,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횟수가 2회이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3. 15.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5:03경 분당시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14번길 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당시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불과 4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거나 알콜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얼마 전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것에 대하여 따지고, 위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및 CD 첨부), 캡처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대구 서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와 OTP 카드를 박스에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대구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한 후,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7. 8. 12. 13:00경 충북 제천시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이라는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12. 18:1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부근 현금지급기에서 필로폰 매매업자가 사용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275만 원을 송금하고, 2017. 8. 12. 18: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부근에 있는 번지 불상의 빌라tv단자함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져 위 단자함에 부착되어 있는 필로폰 약 4.86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정보 제공 피고인은 2017. 8. 15.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H'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D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I라는 아이디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의미인 'D에 I'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전기통신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7. 8. 15. 1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필로폰 매수인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 약 2.19g을 대금 26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15. 19:20경 서울 성북구 J앞 도로에서 위 약속대로 필로폰 약 2.19g을 건네주기로 하였으나, 필로폰 매수인을 가장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7. 8. 20. 11:20경 충북 제천시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TV 서랍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67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스마트폰 어플 K 내 피의자 작성 필로폰 판매글) 1. 내사보고(D 대화내역 첨부 건) 1. 사진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2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매수하였고 이후 필로폰 판매를 시도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 201호, 2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총괄매니저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가 F에게 위 식당 점포의 시설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시설권리금을 수령하여 줄 것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10. 19.부터 2013. 10. 24.까지 F의 부인인 G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51쪽) 1.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 1. A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수사기록 8쪽) 1. 권리금 관련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2:25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101동 103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의 처형 E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새벽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재물을 절취하지는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7. 7. 30. 21:00경 밀양시 밀양대로 2047에 있는 밀양시청 주차장에 주차된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회신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