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신영식(기소), 이수영,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의 관리용역을 하기 위하여 2004. 4. 21. 설립되었다가 2009. 12. 31.자로 폐업된 후 2010. 12. 1.자로 해산간주, 2013. 12. 1.자로 청산 간주된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5. 11. 1. 경 주식회사 D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수령하였고, 2006. 4.경 위 D로부터 관리용역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06. 5. 16.경부터 2009. 11. 5.경까지 위 C의료재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합계 4,651,953,890원의 배당금을 취득하여 합계 5,851,953,890원을 수령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보관하던 중 2011. 4. 25.경 인천 계양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주식투자 목적으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3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C의료재단), 사업자등록증(C의료재단), 등기부등본(B), 사업자등록증(B), 재단과 (주)B의 K, L 금전 거래도표, 판결문(서울고법 2010나119717)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성남지원 2014타채10158), 재산명시진술서(성남지원 2017카명 850), 폐업사실증명(B),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M계좌 거래내역 및 N 주식투자내역 첨부), M 거래내역, 주식투자내역, 수사보고(N계좌에 입금된 금액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11억 원의 채권이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3억 2,000만 원은 위 채권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료법인 C의료재단(이하 'C재단'이라 한다)은 성남시 수정구 O 소재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비영리의료법인이고, 피해자 회사는 2004. 6. 10. C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시설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은 업체이다. 고소인 J은 'P'이라는 상호로 의료장비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009. 11. 27.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9.경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청구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I은 2003. 11. 6.경 C재단 이사장인 Q, 상임이사인 R와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0억 원으로 하는 병원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운영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C재단에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7억 5,000만 원 2003. 11. 13.경 3억 원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2004. 4. 21.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대표이사로는 F이 등기되었다.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피해자 회사가 승계하였고, 2004. 11. 15.을 기준으로 C재단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11억 원이었다. 주식회사 D는 C재단의 부동산을 경락받은 법인으로, 피해자 회사는 2005. 11. 1.경 주식회사 D에 2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여 그 대가로 2억 원을 수령하였고, 2006년 4월경 위 회사로부터 관리용역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C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위탁관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4.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C재단 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1.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6. 5. 16.경부터 2009. 11. 5.경까지 합계 4,651,953,890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9. 12. 31.경 폐업 후 2010. 12. 1. 해산간주 및 2013. 12. 1.경 청산간주 되었다. 피고인은 위 합계 5,851,953,890원을 보관하던 중, 2011. 4. 25.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합계 3억 2,000만 원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나. 판단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돈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돈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511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금이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이 11억 원의 고액임에도 회계장부나 차용증 등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은 납득이 어럽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출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피고인은 자신이 11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1)). 피고인과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로서 돈을 변제받> 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의 급여채무 및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폐업하기 전부터 피해자 회사와 고소인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채권채무 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고소인이 위 소송을 제기한지 1개월 만에 피해자 회사를 폐업하고, 위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피 1) 증거기록 1~2권 942쪽 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다. 피해자 회사도 주식회사인 이상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채권을 변제받거나 잔여재산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청산간주가 되기 이전에 위 회사의 자금 중 회당 2,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5,000만 원을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소비하였는바, 위 각 지출 행위에 대하여 상법상의 채무변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