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16

범죄사실 [2013고단1516]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공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5. 9. 00:10경 전북 김제시 E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1톤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 내 공구함의 시건장치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코어드릴 1점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약 2,669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2013. 5. 8. 11:30경 경기 화성시 H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2013. 5. 9. 03:00경 전북 김제시를 거쳐 위 H빌라 앞 도로에 다시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소유 I YF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A은 위 H빌라에서부터 전북 김제시까지, 피고인 B은 전북 김제시에서부터 위 H빌라까지 교대로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9.까지 피고인 A은 위 H빌라에서부터 경유지까지, 피고인 B은 경유지에서부터 위 H빌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교대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3고단1568] 피고인들은 2013. 5. 13. 23:5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적재된 공구함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커터기를 이용하여 위 공구함의 자물쇠를 절단하던 중, 절단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피고인 B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711] 피고인 A은 L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6:30경 의왕시 학의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상행선 118.6km 지점을 편도 4차중 3차로를 따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M(27세) 운전의 N 그레이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서서 사고 처리에 대하여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 M 및 O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P(30세)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교통사고로 정차 중이던 위 쎄라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Q(81세)으로 하여금 출혈 등을 일으키게 하여 같은 날 17:27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P로 하여금 약 13주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혈관의 손상,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로 인하여 무릎 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불구가 되게 하였다. [2013고단1945]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으로 타인의 공구 등을 절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5. 01:39경 이천시 T 소재 U공원 'V' 앞길에서, WSM7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피해자 X의 Y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타카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422타카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CT타카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실타카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대 등 합계 113만 원 상당을 꺼내어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5. 01: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계 543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972]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으로 타인의 공구 등을 절취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16. 02:00경 전주시 완산구 Z아파트 상가건물 앞길에서, I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의 AB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 적재함 내 공구함의 시건장치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대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18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으로 타인의 공구 등을 절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4. 13.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충북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AF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 적재함 내 공구함의 자물통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2대 및 스킬 1대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4. 13.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충북 A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AI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 적재함 내 공구함의 자물통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용접기 1대, 용접선 1묶음 및 임팩 2대를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4. 13.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충북 AJ에 있는 AK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AM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 적재함 내 잠기지 않은 공구함을 손으로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대를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4. 13.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충북 AN연립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의 AP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 적재함 내 공구함의 자물통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대 및 커스 1대를 꺼내어 갔다. 마.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4. 15. 00:05경 충북 AQ에 있는 AR모텔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S 소유의 AT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 적재함 내 잠기지 않은 공구함을 손으로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2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2대, 임팩 2대 및 전동드릴 1대, 중함마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54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12. 22:00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읍을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다시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소유 I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4. 24:00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읍을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다시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소유 I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397]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해자 AU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Z 아파트 상가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U 소유인 AV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는 적재함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부수고 위 적재함을 열어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판넬 절단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임팩드릴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AW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AX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W 소유인 AY 리베로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는 적재함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부수고 위 적재함을 열어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3대,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6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압착기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6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전선 HIV-5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AZ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2013. 4.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A에 있는 BB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Z 소유인 BC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는 적재함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부수고 위 적재함을 열어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라. 피해자 B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17. 03:40경 전주시 덕진구 BE에 있는 BF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D 소유인 BG 봉고 트럭의 시정되어 있는 적재함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부수고 위 적재함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2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마. 피해자 B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17. 03:50경 전주시 덕진구 BI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H 소유인 BJ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는 적재함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부수고 위 적재함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2대, 시가 27만 원 상당의 건식코아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직소 1대, 시가 23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기타 공구소모품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바. 피해자 BK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2013. 4.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L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K 소유인 BM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는 적재함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부수고 위 적재함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임팩드릴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의 드릴링머신 1대, 시가 22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15. 11:00경부터 4. 16. 08:00경까지 화성시 H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로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피고인은 2013. 4. 16. 0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화성시 H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소재 소래포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로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 피고인은 2013. 4. 16. 20:00경부터 4. 17. 08:00경까지 화성시 H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로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라. 피고인은 2013. 4.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화성시 H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마. 피고인은 2013. 4. 20. 21:00경부터 4. 21. 08: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부터 화성시 H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3고단1516] 1.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범죄인지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피해 차량 사진, 현장검증 사진 [2013고단1568]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2013고단1711] 1. CJ,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2013고단1945] 1. X,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각 현장 사진 [2013고단1972] 1. AA의 진술서 1. 수사 첩보보고서 1. 현장 사진 [2013고단2188] 1. AS, AE, AH, AL, AO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진행 현황 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감정서 [2013고단2397] 1. C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 AU, AA, AW, AZ, CP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각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 및 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들의 각 공모 무면허운전의 점 및 피고인 B의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2013고단1516] 중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 A의 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절도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결과, 횟수, 절취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Q을 사망하게 한 것 외에도 피해자 P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피해자 P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