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1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 부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카카오톡 ID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급여 및 수당을 지급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 확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이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조직원'은 2019.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다시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조직원'은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려고 알아봤던 것이 있냐.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가상계좌로는 상환이 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서 사람이 나갈 테니 돈을 직접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6. 14:20경 C은행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현금 2,100만 원을 출금한 후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기업은행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조직원'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9. 12. 30. 13:43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대출업체에서 사용 중인 대출금을 갚으면 7. 8%의 저금리로 3,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환대출금을 마련한 후에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31. 10:16경 F회사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출금한 후 안양시 만안구 G아파트 H동 주차장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5:19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C은행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918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 3. 11:01경 위 주차장에서 이미 교부한 금원 반환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등, 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 촬영사진, 피의자가 범행지시를 받을 때 사용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의 취업을 권유받아 그 지시에 따랐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 팀장의 그럴듯한 설명에 현혹되어 대출업체에 고용되어 돈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고의와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1) 피고인은 업체에 고용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가족들 전화번호, 실거주지를 알려주고,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 찍어 보냈다. 2)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과 차량을 사용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등도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건당 5~10만 원으로 업무 대비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금을 수거하기 위해 이동한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곧 자녀가 태어날 상황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는 고학력의 피고인이 검거의 위험을 무릅쓸 만큼은 아니다. 4)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수사 받은 적도 없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조사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여러 이상한 점들이 있었지만, 보이스피싱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 즉,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여러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 자체의 위법성, 채용 과정 및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익명성, 이례성과 불합리성, 이에 대해 피고인이 품은 의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이 취한 조치, 업무 대비 과다한 보수의 지급과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고인의 사정,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횟수, 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일부러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0~2,000만 원 가량의 고액의 현금을 받아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당 1명 꼴로 여러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3자의 계좌로 이동시켜 자금의 흐름 및 출처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이다. 대출업체가 계좌이체가 아닌 대면으로 현금을 회수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고, 본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이상 현금의 회수와 전달을 맡겨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 2) 피고인은 휴대전화 구인문자를 통해 'I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전송한 뒤 바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의 내용을 증명할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고용주의 인적사항, 근무처 등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I 팀장은 채용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업체가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이 나오게 작업해 주는 작업대출 중개업체'로서 이름은 'J'이라고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하게 될 업무를 '대출이 부결된 고객을 만나 거래내역 작업을 위하여 돈을 회수해서 재무팀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라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돈을 송금한 계좌가 피고인을 채용한 'J'이나 금융기관의 계좌가 아닐 뿐 아니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100만 원당 1명 꼴로 송금하는 방식도 정상적인 자금회수 내지는 수금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작업대출을 위해 무통장 입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그대로 믿더라도, 고객이 직접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지 않고 제3자인 피고인에게 다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를 맡길 이유가 없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전화로만 업무를 지시받았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객을 만날 때에도 차량은 다른 곳에 주차하고 걸어서 이동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무통장 송금한 영수증은 그 즉시 폐기하라고 들었다. 이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8. I 팀장과 대화를 시작한 이래 2019. 12. 23.부터 2020. 1. 9. 검거될 때까지 춘천, 서울, 천안, 남양주, 포천, 인천, 안양, 양양, 인천 등을 돌아다니며 그 지시에 따라 20여건 정도 현금을 수거하러 다녔고, 1억 원 이상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였다. 더구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텔레그램의 대화내역을 대부분 삭제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작업대출을 하는 업체가 고객에게 돈을 주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는 점이 이상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연령, 학력, 사회경험에 비추어, 피고인이 앞서 본 많은 의심스러운 정황과 불법적인 상황에 전혀 의문을 품지 않고 I 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일 가까운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는 동안 고객이 직접 계좌이체를 하거나 무통장 송금을 하지 않고 왜 자신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현금을 여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무통장 송금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송금하는 계좌의 회사는 대출업체와 어떠한 관계인지, 대면으로 업무처리하지 않고 텔레그램 등만을 사용하며 고객이 볼 수 없는 곳에 주차를 하거나 영수증을 폐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출업체인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고,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면 어떤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대출을 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에게 고용되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6)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 달에 250만 원을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업무 건당 경비 명목으로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았다. 이는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차량이나 재산은 있었으나, 고정적인 일자리나 소득원은 없었고 채무도 1억 5,000만 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배우자가 곧 자녀를 출산할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여서 다소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적인 일을 할 동기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밝혀진 피해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모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와중에 곧 태어날 자녀의 부양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