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6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기하(기소), 이평화(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대출업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대출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우리가 체크카드를 받으면 직접 만나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고, 체크카드는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후, 2020. 3. 16. 10:00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읍사무소 삼거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5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9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전문우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8: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의 채무 관계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이렇게 사는 건사는 게 아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여기서 죽어야 나갈 수 있다."고 소리치며 싱크대 안에 있는 식칼을 꺼내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 플라스틱 막대걸레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안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앉아 피고인 옆에 식칼을 내려놓고 피해자를 침대 옆에 무릎게 하였다가 다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머리를 터트려 죽이겠다. 젓가락으로 눈깔을 파버리겠다. 넌 죽어야 고친다."는 등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5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4 특수폭행,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명상(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6.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와 이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시비가 되면서 위 PC방을 찾아간 다음 그곳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그곳 밖으로 나가 같은 구 E에 있는 F은행 주차장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3. 12:2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실에서 자신과 동거를 정리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로 된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3. 12:3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23. 12:5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 건물 1층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다니는 교회와 집을 다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느그 애미 애비, 니 지인 다 죽여 버리기 전에 들고 온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국그릇 재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월 나. 제2범죄(협박)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월 ~ 2년 7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19: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18: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인근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G(여, 24세)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 H(여, 18세)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5:30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J(여, 21세)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J, K, G, H의 각 진술서 1. C(가명)의 진술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을 위한 외근 내사),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 영상 모습)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지만, 이 사건 범행들 자체가 피고인의 성범죄 습성을 보여준다. 물론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되고, 여러 다른 우발적이고 폭력적인 사건들을 야기해 왔음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영향 아래 있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용서될 수는 없고, 사회생활 속에서 피해자들이 당하는 또는 앞으로 당할지 모르는 피해와 고통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가족들의 향후 보호 의지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1) 성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기본영역이 6월~2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6월-3년8월이 된다. 판사 신진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6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64, 3205(병합)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 최민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464 피고인은 2019. 9. 3. 17: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전 같은 날 14:40경 장난전화 등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상의를 벗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모두 다 죽여 버린다"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1시간쯤 있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서 나갔다. 피고인은 2019. 9. 3. 18: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책상을 여러 번 내리치고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씨발 놈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봐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모가지 짤라 뿐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고, 경위 D이 퇴거 요구를 하면서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놔라 이 씨발 놈아, 내가 니 지금 죽일 수도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205 피고인은 2019. 11. 3. 2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맡겨둔 칼을 찾으러 왔다며 주정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또 저번처럼 잡아 쳐넣어라, 제대로 잡아 쳐넣게 언어폭력 해줄게, 씨발 새끼들아, E도 전과 18범이다,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두죄의 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김정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28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수연((선선흗) 판결선고 2020.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15. 10.경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현재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2. 06: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10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2. 10:00경 군산시 E빌라 F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 설정 버튼을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1. 22:00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식탁을 향해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머리를 쳐서 죽일 수도 있다, 내가 너를 죽이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 별로 오래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2018. 5.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8. 5. 20. 10:00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의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3.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9. 3. 말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생수병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붓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8. 13. 경 폭행 피고인은 2019. 8. 13. 08:00경 거제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해덕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62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62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곽재문(기소), 윤성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제일 판결 선 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년도부터 서울 서초구 B 'C'의 주지스님으로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7세)은 E으로부터 2019. 7. 10.경부터 'C' 주지스님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다. 두 사람은 C 내 일체의 유체동산에 대해 인수인계 및 승계 문제로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1. 8. 21:14경부터 21:25경 사이 서울 서초구 B C 내에서 피해자가 C 경내에 "F 퇴거를 하십쇼."라는 내용으로 설치해 놓은 시가 420,000원 상당의 입간판 1점 및 현수막 2점을 임의로 철거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입간판 등을 임의로 칠거하여 치운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C 사찰이 피고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위 C는 현재 개인사찰이 아닌 재단법인 G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점, 그리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은 현재 C에 대해 채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위 C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해 피해자 등을 상대로 개인사찰임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거나 피해자 및 위 유지재단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그 집행까지 마쳤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피고인의 개인 소유로 확정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E호법부에서 공권정지 10년을 받고서 C 주지 직위가 해제되어 C에서 퇴거해야 할 상황이고, 따라서 현재 C의 주지스님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인 점, 피고인이 위 C 경내에 설치된 입간판 1점 및 현수막 2점에 대해 어떠한 처분 내지 관리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입간판 등을 임의로 수거한 것은 그 효용을 해하는 재물손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설령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그와 같은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진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7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879 사기 |2019초기3614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김성일 배상신청인 B 판 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상가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싶다. 기대출금 6억 5,000만 원은 승계받고, 잔금 1억 원은 별도로 지급하겠다. 다만 위 상가를 담보로 1억 원을 먼저 대출받아 주면, 그 돈으로 위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대출금 전부를 승계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2. 12. 피해자에게 '먼저 상가를 담보로 대출 1억 원을 받아 지급해주면 상가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3개월 이내에 총 대출금 7억 5,000만 원을 승계받으며, 2019. 5. 30. 경까지 소유권을 이전받겠다. '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E조합, F에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대출 승계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H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위 상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주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공사 현장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상가에 설정된 대출금 7억 5,000만 원을 승계받고 추가로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14.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약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0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월 ~ 1년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7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79, 2020고단2479(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연재, 노정옥(기소), 김진영,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우(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479] 피고인은 2019.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C호텔 포인트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C호텔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호텔 포인트를 제대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포인트 양도대금 명목으로 3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포인트 또는 숙박권 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553,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79] 피고인은 2019. 7. 20.경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820,000원을 보내면 C호텔 20만 포인트를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C호텔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호텔 포인트를 제대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포인트 양도대금 명목으로 8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포인트 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B,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J 진술, 피해자들 피해진술 추가청취),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보충내용) 1. 각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내역, 예금거래내역 증명, 녹취록, 각 F 게시글, 각 카카오톡 내역, 송금내역 및 카드이용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포인트 조회내역, 영장회신자료, 여권사진(A),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위조여권사진,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포인트 관련, 자료 첨부, C호텔 포인트 관련, 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1. 각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계좌내역 등, 카드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인터넷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 피해자가 10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 중 1명(O)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9명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 중 1명(Q)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7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70 배임(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상배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평택시 평택5로20번길 39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평택지점에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과 164억 4,000만 원을 담보한도액으로 하여 조각기 GR-5104대, 머시닝센터 SVW-4217 2대, 머시닝센터 VF-11/50 1대, 머시닝센터 VF-6SS 1대, 머시닝센터 VF-3SS 1대, 에어콤프레셔 1대를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기계들을 계속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경 화성시 이하불상지에서 조각기 GR-510 1대, 머시닝센터 VF-3SS 1대 등을 D(상호 : E)에게 합계 13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2. 20.경 화성시 이하불상지에서 D으로 하여금 위 양도담보 목적물 2대를 가져가게 하고, 2019. 1. 18.경 화성시 이하불상지에서 조각기 GR-510 2대, 머시닝센터 SVW-4217 1대를 주식회사 F에게 합계 219,00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2. 15.경 화성시 이하불상지에서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위 양도담보 목적물 3대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산업은행 작성의 고소장 1. 여신거래확인서, 양도담보계약서, 멸실된 기계기구 세부명세, 고소인 법인등기부등본, C 법인등기부등본, 물품매매계약서,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고기계장비 매매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대가로 받은 매매대금은 대부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양도한 재산이 양도담보에 제공된 것으로서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매우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의 가액 역시 매우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9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92 특수상해, 폭행 |2020초기805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반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영길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5. 0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23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된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세게 밀치며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무릎, 왼쪽 정강이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로 던져 맞추어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구강의 표재성 손상, 우측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업주 F 전화통화 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0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 0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0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5월 0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한편,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4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4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2020고단3808(병합) 반, 횡령 피고 인 A 검 사 김준엽, 김희영(기소), 이정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하영욱(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040 1. 피고인은 양산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2018. 4. 11.부터 2018. 4. 13.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임금 등 합계 64,636,5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08 2. 피고인은 발전기 제작·설치 업체인 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해양플랜트용 대형 발전기 임대업체인 피해회사 (주)H의 대표인 I과 물품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8. 16. 양산시 J에 있는 위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지급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원래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금이 10,000,000원임에도 피해자의 계산 착오로 18,001,500원(100만 원 권 수표 18장, 현금 1,500원)을 교부받아 초과지급된 8,00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초과지급된 위 8,001,500원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5040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폐업사실증명,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3808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약 2,8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횡령 피해회사에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1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1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동기(기소), 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준(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시트커버지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4.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27,6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1)의 임금 등 합계 20,264,9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4.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088,2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167,277,6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V), W, X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1)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내지 25번 기재 근로자는 각 연번 1, 7, 8, 11번 기재 근로자와 동일인임. 간, 다만, 위 두 죄가 모두 성립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또는 경매 배당금 등으로 체불금품의 상당부분이 변제된 점(체불금품 잔액이 69,796,696원 상당으로 보임),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2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2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이윤정(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3:43경 창원시 의창구 B 빌딩 1층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라스에서 메모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스치듯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