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31.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B(2018. 7. 10. 기소중지), C, D(이상 2018. 8. 16. 각각 징역 1년 6월 선고), E(2018. 8. 16. 징역 3년 6월 선고) 등과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보관하게 된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적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판매하거나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외국인들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C, B은 외국인 개인정보 제공, 자금조달,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판매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한 후 ㈜F, ㈜G, ㈜H, ㈜I 등 별정 통신업체와 휴대전화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외국인들의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는 등의 역할을, D, E은 개통된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아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7.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이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메일 첨부파일로 제공한 'L'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필기구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L', 외국인 등록번호 란에 'M'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N 메신저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C, B, D, 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856장의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등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와 같은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의 성명불상 직원 등에게 휴대전화 N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7.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 'L' 명의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B, D, E을 순차적으로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6개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E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O)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P·D과 A간 계좌 거래내역 확인, 외국인등록증으로 개통된 개통처 확인) 1. 각 K 외국인등록증 및 가입신청서 사본(증거목록 49번 내지 5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공모 또는 미필적 고의로 휴대폰 개통 또는 유심판매에 관여하였을 뿐 C, D, E과 담당할 역할을 계획하여 분담하여 실행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선불폰 업체와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취급한 외국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개통 업무에 있어 B이 외국인 신분증을 사오는 것을 알고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유심칩을 B에게 인도한 점, 피고인이 개통하여 B에게 인도한 유심칩 개수가 적지 않은 점, B과의 거래가 중단된 직후부터 K 영업이 어려워져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심칩이 개통 명의자가 아닌 대포폰 용도로 판매 등 유통될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고, 가담 정도가 공범에 비하여 낮았다 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선불 휴대폰 불법 개통 및 대포 유심 판매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통점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K 개업에 도움을 준 B이 주도한 선불 대포 유심칩 매매의 하위단계에서 부분적, 수동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한 이득은 개통에 따른 인센티브 정도인 점, 피고인이 B이 중국으로 도주 등 연락이 단절된 이후 K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