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일당으로부터 "3일 동안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4. 15:3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45길 113 발산초등학교 보안관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의 계좌번호,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의 계좌번호,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R을 통해 'O' 일당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일당으로부터 "농협 S 대리인데, 체크카드를 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4.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에 있는 대우센트럴 푸르지오 앞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R을 통해 'O' 일당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일당으로부터 "화장품 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1주 정도 빌려주면 1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5. 13:40경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R을 통해 'O' 일당에게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일당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3일 정도 빌려주면 1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5. 15:00경 경기 가평군 W 근처에 있는 X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R을 통해 'O' 일당에게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일당으로부터 "농협은행 AA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8. 15:00경 경기 안양주시 동안구 A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R을 통해 'O' 일당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일당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8. 14:09경 경기도 광주시 AD아파트 102동 303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R을 통해 'O' 일당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일당으로부터 "수입원자재를 취급하는 AF 영업팀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9. 12: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G 주택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A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R을 통해 'O' 일당에게 대여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일당으로부터 "AI이다. 계좌를 빌려주면 5일 정도 사용하고 임대료를 300만 원을 줄 것이고, 계좌 두 개를 빌려주면 6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9. 15:20경 인천 남구 AJ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R을 통해 'O' 일당에게 대여하였다. 9. 피고인 I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일당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업체인데 체크카드 1장을 빌려주면 그 실적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20. 12:1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M 상가 104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R을 통해 'O' 일당에게 대여하였다. 10. 피고인 J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일당으로부터 "유통업을 하는데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20. 15:00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 온정로 6 주공4차아파트 1단지 103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P)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R을 통해 'O' 일당에게 양도하였다. 11. 피고인 K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일당으로부터 "'AQ'이라는 회사인데, 한 계좌당 월 300만 원씩 줄 테니 계좌를 만들어 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20. 18:00경 경기 동두천시 AR에 있는 AS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A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R을 통해 'O' 일당에게 양도하였다. 12. 피고인 L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O' 일당으로부터 "카드를 하루만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2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AU에 있는 AV병원 1층 AW 편의점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기고 R이 이를 갖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O' 일당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3. 피고인 M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일당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개인 계좌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거래 금액의 15%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21. 16:30경 성남시 수정구 AY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A)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R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O' 일당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사본 1. 문자메세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G, H, I, L, M: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B, E, F, J, K: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K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무고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돈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 피고인 K 이외 피고인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지적장애(3급)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돈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