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은 2014. 7.경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이 의사인 피고인 B과 H을 고용하고, H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 27.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건물에 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을 급여 월 1,700만 원, H을 월 2,000만 원의 조건으로 고용한 후 H 명의로 'J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 때부터 2015. 8. 28.경까지 병원의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면서 'J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과 H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위 J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인 B과 H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이른바 'K병원'을 운영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262,316,220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81,197,160원을 H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3,513,3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서천군보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른바 'K병원'을 운영하면서도 마치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2014년도 J병원 응급의료기관 장비구입에 관한 지원요청서'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12. 30.경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H, B,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직원현황 및 부서별 출근기록부, 자가용 전기시설물 전기안전 관리대행 계약서, 고문계약서, 장비리스현황,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용의료장비 지원 계약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인공신장기 등 설치제공 및 소모품 공급계약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기부등본(J병원), 보조금 횡령 의심사례 수사의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알림(J병원), 거래내역서, 2014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지급결의, 2014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7차 교부결정 통지, 통장사본, 지급결의서 1. 내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L 통장거래내역 전송), 수사보고(서천보건소 정산보고 관련, J병원 2014. 10. 금전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의료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의사인 피고인 B이 자신의 딸이자 의사인 H 명의로 J병원을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단지 병원이 원활하게 개설, 운영될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돈을 융통하여 주거나 병원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J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고, 피고인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거나,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급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 A이 J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J병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2015. 4. 8. 이후부터 2015. 6. 말경까지는 위 양도계약의 양수인들이, 위 양수인들이 병원에서 퇴거한 2015. 6. 말경부터 J병원이 폐업한 2015. 8. 28.까지는 피고인 B과 H이 전적으로 J병원을 각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J병원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5. 4. 8.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 등을 피고인 A이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H이 J병원의 원장으로서 서천군수에게 응급실 전용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용 의료장비 지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조금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주체는 H이다. 라. 설령 피고인 A이 J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응급실 전용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응급의료기관인 J병원에서 실제로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대한민국으로부터 교부받은 응급실 전용 의료장비 지원 보조금 110,000,000원 중 61,600,000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취지대로 응급실 전용 전동침대, 심장제세동기,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부정 수급한 보조금 내지 편취금액은 110,000,000원이 아닌 48,400,000원( = 110,000,000원 - 61,600,000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J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J병원 개설 경위 피고인 A은 제약회사에서 25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후, 전주에 있는 R 병원에서 8개월 동안 총괄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4. 7. 31. 당시 'S 병원'이 운영되고 있던 충남 서천군 I 지상 건물을 배우자 T의 명의로 경락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물을 경락받은 후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피고인 B에게, 당시 피고인 B이 평택에서 딸인 H과 함께 운영하고 있던 'U의원'을 정리하고 H 명의로 J병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B은 급여 월 1,700만 원을, H은 월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J병원에서 진료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과 H은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J병원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의 분배에 관하여 논의된 바는 없었다. 피고인 A은 의료 장비 매매업자들로부터 기존에 있던 'S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 장비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 인테리어를 하였으며, 부족한 의료장비와 집기 등을 구입하였는바, 피고인 A이 J병원 건물경락대금과 각종 세금, 건물 인테리어, 집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돈은 50억 원 상당에 이른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505쪽). 한편, 피고인 B이 J병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현실로 지급한 돈은 1억 2,000만 원 정도이다(다만, 위 돈의 명목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병원 건물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2014. 9. 10. 위 T과 H 사이에 J병원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원(계약금 3,000만 원 계약 시 지급, 잔금 1억 7,000만 원 2014. 9. 24. 지급), 차임 월 1,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실제 위 계약서 내용과 같이 차임이 지급된 사실은 없다. H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의사 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2014. 9. 23.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J병원은 2014. 9. 27. 개설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진료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B과 H은 2014. 9. 24. U의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J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J병원에는 이미 피고인 A이 인력중개회사를 통하여 고용한 의사들과 총무부장, 홍보과장, 구매과장 등 직원들이 있었고, M 등 U의원에서 근무하던 직원 일부도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당초 J병원을 운영할 의료법인을 설립할 계획이었고, 이에 2014. 12. 8. 의료법인 설립 컨설팅업자인 V과 사이에 의료법인 설립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자금 부족 문제로 의료법인 설립은 무산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이 당시 구상한 의료법인의 인적 구성에는 피고인 B이나 H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J병원 운영 과정 피고인 A은 J병원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H 명의로 개설된 J병원 수입·지출 계좌의 통장과 H의 인장을 소지,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지하는 H의 인장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코리아와 사이의 인공신장기 등 설치·제공 및 소모품 공급계약서, J병원에서 사용할 구급차량 리스계약서, J병원 인력관리를 위한 노무법인과의 고문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총무부장인 W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J병원의 직원을 채용하고, 근태를 관리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B과 H에게도 급여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이 급여를 받아간 사실은 없다. 3)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 X을 고용한 다음 X의 명의로 J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J병원이 소재한 건물, 의료 시설 등을 구비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막대한 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인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고, 피고인 B이 마련한 돈은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J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을 도와 줄 목적만으로 융통한 자금이라기에는 그 액수가 상당한 수준인 데다가, 이와 같이 타인에게 운영자금을 융통해 줄 경우 운영 수익의 분배나 자금 회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피고인들 사이에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J병원의 수입으로 피고인 A이 경락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금 채무의 이자가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당초 병원 옆 건물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병원 운영이 잘 되어야 장례식장 수익이 높아질 것이므로 병원 운영을 도운 것이라고 변명하나, 그와 같은 막연한 기대만으로 거액의 자금을 자신의 책임으로 융통하여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J병원 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마련 뿐 아니라 병원 시설의 관리, 병원 운영과 관련된 각종 계약의 체결, 인력의 구성, 관리도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도 피고인 A이었으며, 이에 관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추천으로 U의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J병원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응급의학과 의사가 고용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운영하던 병원을 정리하고 J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피고인 B이 J병원의 인적 구성에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 것을 가지고 J병원 운영에 참여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각종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이 사전에 관련 업체를 소개하여 주거나 사후에 계약 체결 사실을 들어 알게 된 수준 이상으로 관여하였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은 오랜 제약회사 근무 경력에다가 R병원에서 총괄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원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애초부터 J병원 개설 후 수개월 내에 의료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H의 명의로 J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잠정적, 임시적이었으며,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에 피고인 B을 염두에 두지도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총괄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관리직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범위를 현저하게 넘어 병원 운영권자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들을 스스로 하였고, 그에 따른 수익이나 손해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5. 4. 8. 이후부터 J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J병원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직원 M가 2015. 3.경 피고인 B에게 J병원을 인수할 사람으로 Y, O 등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Y 등 인수인 측(이하 '인수팀'이라 한다)과 사이에 병원 양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 A과 인수팀은 협의 결과에 따라 2015. 4. 8. 양도인을 'T, H', 양수인을 'Z'으로 기재한 '병원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 J병원의 건물 등 부동산 일체, 동산 등 자산 일체, 운영권 및 부채 일체를 60억 원에 양도하되, 중도금 11억 원은 2015. 4. 20.까지 지급하고, J병원 부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는 양수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2015. 4. 8. 이후부터의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2015. 5. 30.까지 잔금 15억 4천만 원을 지급한다. 2015. 4. 8.을 기준으로 진료비 등 병원 수입 일체를 양수인에게 인계한다. 단, 양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인수팀을 모두 철수하기로 하며, 모든 병원 업무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다) 인수팀은 2015. 4. 8.부터 J병원에서 인수인계 업무에 착수하였는데, 피고인 A 역시 J병원에 와서 피고인 B을 만나는 등 인수인계 업무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J병원의 수입·지출 계좌의 통장 중 일부는 인수팀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었다. 라) 양수인은 2015. 4. 8. 중도금 중 7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은 J 병원 수입·지출 계좌인 H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5억 원은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송금된 중도금으로 J병원 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피고인 B과 H에게 미지급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그런데 인수팀이 중도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나머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금 지급기일마저 경과하자 인수팀과 피고인 A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2015. 6.말경 인수팀이 업무를 중단하고 J병원에서 철수하였다. 바) 인수팀이 J병원에서 인수인계 업무를 중단한 이후 피고인 B과 H은 피고인 A에게 J병원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라고 종용하였고, 피고인 A은 J병원에 출근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수팀이 인수인계 업무에 착수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위 양도계약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으므로, 2015. 4. 8. 이후에도 J병원의 운영권이 피고인 A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운영권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결국 2015. 6. 말경 위 양도계약이 무산되고 인수팀이 J병원에서 철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A은 다시 J병원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나 H에게 J병원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2015. 6. 말경 이후 J병원의 운영권은 다시 직전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돌아간 상태라고 봄이 타당한 점, 2015. 4. 8.부터 2015. 6. 말경 사이에 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은 그대로 병원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인수팀이 병원 운영에 잠시 참여하는 동안에도 요양급여비용 등을 통한 수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철수한 점, K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등 편취 행위는, 일단 K병원이 개설되어 진료 업무가 시작되면 운영자가 특별히 개개의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를 지시하거나 직접 청구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병원을 운영하는 행위 자체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속성을 가지므로, 의료기관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자가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운영자가 요양급여비용 등 편취행위의 주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5. 4. 8.이후부터 J병원이 폐업한 2015. 8. 28.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J병원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보조금 편취범행의 주체는 H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른바 'K병원'인 J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고, 각종 계약 체결을 할 때 H의 인장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천군수가 J병원을 방문하여 J병원의 응급실 전용 의료장비 지원 요청에 관한 대화를 나눈 자리에 피고인 A도 배석하였던 점, 응급실 전용 의료장비 지원 보조금을 받은 후 의료장비 납품업자인 L와 사이에 의료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피고인 A인 점, 피고인 A은 H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받은 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L에게 송금하여 의료장비대금을 지불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가, 곧바로 위 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보조금으로 구입해야 할 의료장비 중 디지털 엑스레이 캡처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만 구입하고 L에게 8,34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보조금의 운용도 피고인 A의 의사대로 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J병원의 운영자로서 그 의사에 따라 H의 인장을 이용하여 '2014년도 J병원 응급의료기관 장비구입에 관한 지원요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용 의료장비 지원계약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보조금 교부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참조), 여기에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는 것이 포함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른바 'K병원'을 운영하면서도 마치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 규정의 취지가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데 있는 점, 위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자, 공모한 의사 등이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바, 'K병원'은 적법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보조금은 적법한 사업에 지급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행위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편취한 보조금 액수가 48,400,000원 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교부받은 재물 전부에 관하여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또한 대한민국으로서는 J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보조금 수령액 전액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이 보조금의 일부를 본래의 취지대로 응급실 전용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여 'K 병원'을 개설하고, 아울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으며, 국가로부터 보조금까지 부정하게 수급하여 편취하였는바, 그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행위를 축소, 은폐하고, B, H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가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등이나 보조금은 대부분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가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요양급여 등을 허위로 청구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병원을 운영하게 하여 주었는바, 의사인 피고인의 협조가 없다면 비의료인의 개설행위가 가능하지 아니하다는 점,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과 의료 질서에 더욱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비의료인의 위법행위에 적극 동조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 역시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처방 등 의료행위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딸인 H이 J병원과 관련된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