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8.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02. 9. 1. 청송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그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04. 4.23. 가출소한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상습으로 2004.8.중순 일자불상 14:00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옷걸이에서 현금 20만원과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바지 1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가, 2004,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E으로부터 그가 이전에 절취한 다이아몬드 3개를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04. 8. 9. 공소외 F 운영의 G에서 위 F으로 하여금 대금 78 만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고, 나, 2004, 8.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위 으로부터 그가 이전에 절취한 다이아몬드 1개를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 공소외 F 운영의 G에서 위 F으로 하여금 대금 55만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고, 3. 2004. 9. 일자불상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광주경찰서에서 공소외 H으로부터 그가 이전에 절취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14개, 다이아몬드 반지 6개, 금목걸이 2개, 디지털카메라 1대, 디브이디(DVD) 1대 등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을 가져가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가 서울 용산구 I빌라 3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장 등에 위 물건들을 보관함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1. 상습성의 점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전과로 처벌받고 보호감호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62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D에 대한 절도행위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행의 경우,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비록 피해품 일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H으로부터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의 집에서 이를 가져왔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판시 3, 4 범행의 경우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잃어버렸다는 올림픽 기념은화, 미화와 같은 종류의 물건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원래 소지하고 있던 것이지 훔쳐온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범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기재의 피해품 중 카메라 1대, 카세트 1대를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실 및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4. 8. 중순경 절취된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판시 기재와 같이 2004. 9.경 피고인이 H의 부탁으로 그가 남의 집 등에서 훔쳐서 자신의 집에 보관하던 물건들을 피고인의 집에 가져와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과연 위 카메라, 카세트를 피고인이 훔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검찰에서의 진술서가 있으나, H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검찰 진술조서상의 진술에서는 위 물건들이 자신이 훔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진술서는 문투나 형식 상 피고인이 순수한 자신의 능력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엿보이고 또한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를 들어 위 카메라, 카세트가 H이 훔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피해자 J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 할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3, 4 의 범행에 대하여 그리고, 증인 K,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것과 같은 종류의 올림픽 주화, 미화 5불짜리 지폐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에서는 위 피해자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음이 명백한 올림픽 주화와 미화 5불짜리 지폐가 더 있었고, 위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물건 중 위 올림픽 주화와 미화 지폐 이외의 물건들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실, 위 피해자들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올림픽 주화, 미화 지폐가 자신들이 잃어버린 바로 그것인지에 대하여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올림픽 주화나 미화 지폐가 바로 위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바로 그것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 할 것이다. 다. 주문에서의 선고 여부 다만,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3, 4의 공소사실이 무죄 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판시 D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