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인천 중구 B 소재 3, 4층 "C"라는 체육관에서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일하던 자이다. 피해자 D은 인천 중구 B 소재 3, 4층 "C"라는 체육관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8. 21:00경 인천 중구 B 소재 "C" 3층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장소의 3층 카운터 책상에 있던 위 체육관 회원 E 등 8명의 인바디(체성분 분석표)가 끼워져 있는 노란색 파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8. 29. 19:07경 인천 중구 B 소재 "C" 3층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장소의 3층 카운터 책상에 있던 위 체육관 회원 E 등 8명의 퍼스널 트레이닝표가 끼워져 있는 노란색 파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순번 3번) 1. 범행장면 사진 및 동영상이 저장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거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양해가 존재한다고 오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절도죄에서 점유자의 점유배제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이는 양해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지만, 양해는 적어도 행위 시에 있어야 하므로 사후양해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하는바 추정적 양해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시킬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 8. 15.경 이 사건 체육관 4층을 F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피해자가 신규임차인인 F에게 이전해야 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위 체육관 회원들의 신상명세서와 운동자료, 운영방침 등을 정리하여 F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8. 8. 29. 21:00경 CCTV를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체육관의 회원 E 등 8명의 인바디 및 퍼스널 트레이닝표가 끼워져 있는 노란색 파일을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회원들의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에게 반납을 요청하면서 명시적으로 회원들의 서류를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체육관의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기본급 및 매출 인센티브 합계를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기본급 없이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면서 개인회원의 수업만 진행하되 그 수업료의 일정 부분을 지급 받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회의 시간에 트레이너들에게 2018. 8. 말경 이 사건 체육관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취거행위 당시 판시 E 등 8명의 인바디 및 퍼스널 트레이닝표(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가 끼워져 있던 노란색 파일의 점유 이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서류는 해당 회원들의 이름은 물론 나이, 키, 몸무게, 몸 상태와 운동 스케줄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다. 위 서류를 기초로 트레이너는 해당 회원의 운동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운동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운동 전후의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추후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바,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피고인은 물론 이 사건 체육관을 운영해 온 피해자 및 피해자로부터 위 체육관을 양수하기로 한 제3자 모두에게 이 사건 서류는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문서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체육관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비로소 판시 퍼스널 트레이닝표와 같은 형식으로 회원들의 운동기록 등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원들은 이 사건 체육관에 입회신청을 하고 위 체육관을 상대방으로 하여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원들의 사적인 정보가 담긴 이 사건 서류를 관리·보관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체육관을 운영한 피해자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그 허락 없이 위 서류를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담당하는 회원들에 한해서는 인바디나 퍼스널 트레이닝표 등의 서류 관리를 잠시나마 맡겼을 수는 있으나, 분실 가능성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퍼스널 트레이닝 자체는 이 사건 체육관에서 이루어지므로 피해자의 그와 같은 의사가 반드시 외부 반출까지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른 트레이너들이 일반적으로 담당 회원의 자료를 체육관 밖으로까지 가져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F 사이에 작성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상 이 사건 체육관이 양도되는 일자는 2018. 8. 30.경이었고, 판시 각 취거행위가 발생한 2018. 8. 28. 및 같은 달 29.은 피고인이 위 체육관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체육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회원들의 승계 및 환불 문제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체육관에서 트레이너로 일한 기간 및 맡고 있던 회원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체육관의 영업종료 시기를 알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평소에는 회원들에 대한 운동 상담 및 일자 조정 등의 편의를 위해서 인바디 및 퍼스널 트레이닝표 등을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 사건 체육관을 피해자가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회원들에 대한 잔여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굳이 판시 각 일자에 이 사건 서류를 가지고 나가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취거행위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게 된 2018. 9. 23.경에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서류 중 인바디 부분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의 묵시적인 양해라도 얻었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하지 않게 이 사건 서류를 반출한 것이라고 여겼다면, 피해자가 연락을 취하였을 때 즉시 위 서류를 돌려주었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체육관 영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일부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