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구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는 제8대 B구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무렵부터 피해자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 'D(인터넷주소1 생략)' 게시판에, 사실 피해자는 자녀 E이 2021. 1. 20.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후 의회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바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음에도딸이 코로나 확진되었는데 출근하여 직원들 모두 코로나 검사시키고 임시 폐쇄시키는 등으로 구의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자가 격리 중에 홈페이지 대문에서 한복 입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 C 의장은 한마디로 빈 머리 액세사리처럼 달고 다니는 듯 하지요.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12. 16.경 서울 F에 있는 B구의회 앞길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구개의회 막장에 또 막장! C 개의장, 업무추진비리, 역량부족, 무식,천박, 후안무치쌍이 적반하장 주민고소!'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7.경 위 B구의회 앞길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깜냥도 아닌 것들이 B구 개의회에 끼리끼리 모여 환장해 춤추네! C 개의장.(후략)'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5.경 위 B구의회 앞길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깜냥도 아닌 것들이 B구 개의회에 끼리끼리 모여 환장해 춤추네! C 개의장.(후략)'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피켓 및 'B구 개의회 막장에 또 막장! C 개의장, 업무추진비리, 역량부족, 무식, 천박, 후안무치쌍이 적반하장 주민고소!'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8. 위 B구의회 앞길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깜냥도 아닌 것들이 B구 개의회에 끼리끼리 모여 환장해 춤추네! C 개의장.(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4.경 B구 주민 115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G'에 'B구의회 C 의장이 지난달 말 H언론에 인터뷰 기사가 나왔네요. 부정부패하고 천박한 언행, 역량과 소양 부족으로 지속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구의회의 골치 덩어리이자 혈세 흡혈귀 의장을 실체와 전혀 다르게 호도한 관보지 H언론 기사를 접하니 울화통이 터집니다.(중략).C 의장과 지난 달 초에 의장실에서 주민 셋이 엄청 힘들게 수차례 요구했던 간담회가 성사되었는데, 주민 존중 태도는 전혀 없고 마인드 자체가 안되고 소통의 의지도 없고 품격제로로 경악스러웠지요.(중략).대화가 안되는 사람과 소통은 허탈 그자제이고, B구의회 의장실에서 의장을 만난 건지, 시골시장통에서 악에 뱌쳐 쌈박질 하는 장사치 아줌마랑 만났는지.ㅠㅠ, 장사꾼들은 흥정이라도 돼지, 함께간 주민들도 역량이 안되고 억지만 쓰는 의장을 접하고 기가 막히고 허탈해서 귀가했습니다.(중략).이는 모두 부패한 거대 당의 잘못된 권력 남용에 힘입어 깜냥도 안되는 인간들이 콩고물 완장 차고 쓰레기 짓거리들을 하고 있지요.(후략)'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로그 포스팅(코로나 확진 후 출근), 수사보고서(피켓날짜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21. 4. 4. 카카오톡, 피켓사진, 수사보고서(B경찰서 2019-5979 송치서류 공람첨부), 수사보고서(코로나 확진 관련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명예훼손)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딸의 코로나 검사를 위해 동행하여 검사를 받고 출근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믿을 만한 구의원 또는 구청 직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판시 각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어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감시의 의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켓을 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또는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명예훼손)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위자가 적시한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자의 딸이 2021. 1. 20.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같은 날 의회에 출근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및 음성 진단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 점, 그런데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이 코로나 확진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그대로 출근하여 직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을 전파한 것처럼 표현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의심되어 보건소를 갔다가도 출근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현재까지 피고인이 들었다는 위 정보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 내지 출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가 출근하였다’는 부분을 강조한 확정적,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가리켜 ’빈 머리 엑세사리처럼 달고 다니는듯하지요‘라는 조롱적표현을 곁들여 위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게시글의 적시 내용, 그 표현 및 적시 방법, 그로 인해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각 모욕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0. 12. 16.부터 2021. 4. 4.까지 피켓 시위 또는 단체 오픈채팅방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리켜 “개의장”, “무식, 천박, 후안무치”, “깜냥도 아닌 것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환장해 춤추네”, “시골시장통에서 악에 바쳐 쌈박질하는 장사치 아줌마랑 만났는지”, “부정부패하고 천박한 언행, 혈세 흡혈귀 의장”, ’깜냥도 안되는 인간들이 콩고물 완장을 차고 쓰레기 짓거리들을 하고 있지요“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년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사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오면서 피해자를 비난해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위 각 글을 게시한 것인 점, 위 각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구의회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그 표현 방법이 매우 거칠고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평가 내지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위 각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종결 처리되었고, 피고인 또한 위 각 게시글 작성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위 각 게시글의 주된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고인이 주민으로서 정당한 의혹제기를 하려는 목적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위 각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할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