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4. 초순경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인 'D'에서 피해자 E(여, 13세)을 알게 된 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2014. 4. 25.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인천 연수구 F, 303호에서 피고인 B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4. 26.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자다가 깨어나,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오른팔로 팔베개를 해주고, 왼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3. 11. 8. 21:1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광주교도소 기결7동 H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I(26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차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과 그 친구인 J은 2013. 12. 28. 03:19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26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전방으로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이유로 M 및 그의 형인 피해자 N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J은 피해자 M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가려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N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M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과 공동하여,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피해자 E(여, 13세)에게 거처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2014. 4. 25.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인천 연수구 F, 303호에서 피고인 A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4. 27. 02:00경 위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을 돌렸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강제로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침대에서 일어나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계속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수십 분 동안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서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28.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위아래로 수차례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 및 제2의 다의 점 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라. E의 진술 녹취록 마.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2. 판시 제2의 가, 나의 점 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나.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다.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M, N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마.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바. Q의 근무보고서 사. 각 상해진단서 아. 각 사진(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만 19세 또는 21세의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들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고,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 형의 집행에 의하여도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들의 왜곡된 성적 관념이나 경향 등이 상당 부분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 E의 몸에 손을 올린 것뿐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다의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E은 2014. 5. 1. 경기서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가) 강간 부분(나) 강제추행 부분나.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녹화한 영상 및 진술 녹취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임상심리사) R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 'D'의 원장 및 단장에게 자연스럽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미국 아동보건·인간개발연구소(NICHD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의 아동진술 프로토콜(Protocol on the Quantity and Accuracy of Child's Statement) 기법에 따라 구체적 진술요령을 알려준 다음, 주로 개방형 질문과 단서를 제시한 진술권유, 초점형 질문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질문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자의 질문방식이나 태도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기법에 따라 신빙성을 평가한 결과, 문맥상의 깊이, 상호작용의 묘사, 부가적 설명, 주관적 감정표현, 세부내용의 풍부성, 예상치 못한 일의 묘사 등의 준거를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나타나긴 하나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한편 피고인 A는 2014. 5. 14.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2014. 4. 25.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사이) 침대에서 피고인 B 및 피해자와 다 함께 잤고 그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당시 피고인 A와 둘이서만 피고인들의 집에서 잤고 피고인 B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가 밖에서 지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의 각 진술내용을 알려주면서 추궁하자, 피고인 A는 그제야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둘이서 집안의 침대에서 잔 사실 및 그 사이에 자신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진술분석 전문가인 R의 소견,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자신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서 자다가 먼저 깨어나,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름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이와 같은 추행의 점에 관한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강간 부분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하지 마라.', '진짜 하기 싫다.' 등과 같은 말을 계속하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고인 B의 성기에 갖다 대고 입으로 그 성기를 빨게 할 때에는 피고인 B에게 침을 뱉고, 피고인 B이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그 속으로 집어넣을 때에는 피고인 B의 손을 붙잡아 음부에서 뗀 다음 발로 피고인 B을 차고, 피고인 B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할 때에는 이를 막기 위하여 발과 팔로 피고인 B의 몸을 밀치는 등 저항을 하였는데도, 피고인 B은 완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거나 침을 뱉으면 피해자에게 가만있으라고 하거나 욕설을 하고,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위아래로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또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그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일삼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와 저항을 무릅쓰고 강제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간죄에서 정한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강제추행 부분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가 '진짜 하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성기를 위아래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이고, 그러한 유형력 행사로서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자다가 깨어나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갓 성년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제2경합범죄 : 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10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4월)의 1/2인 1년 8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3인 6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E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고, 또한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어 있던 중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J과 공동하여 피해자 M, N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피해자 E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평생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 대한 관계에서 범행을 다투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I, M, N에 대하여도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은 2013. 5.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 E과 함께 자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각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각 상해 범행도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중 M, N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제 만 21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의 범행과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다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