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광주시당 D으로, 2014. 5.경 C정당 광주시당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광주 E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하였으나 심의과정에 C정당 후보로 선정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광주 F에 있는 G 문화센터 H 노래교실 녹화방송에 방청객을 동원해 준 대가로 위 문화센터장 I으로부터 30명 가량이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광주 E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선거구민인 J 등 'K'(이하 K라고 한다) 모임 소속의 회원 등 22명을 초대하여 무료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광주 F에 있는 L에서, 위 J 등 K 회원 등 22명에게 1인당 25,000원 상당인 '우아한 거짓말' 영화를 무료로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 E 선거구민인 K 회원 등 22명에게 1인당 25,000원 상당의 영화를 무료로 관람케 하여 합계 550,000원 정도를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내사보고(K 총무 P 전화통화 내용 및 회원 명단 첨부), 내사보고(G 영업총괄팀 문화센터장 I 제출 카드 결재 명세표 첨부), 수사보고(L 촬영사진 등 첨부) 1. 휴대폰 문자 내용, 광주매일신문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4. 2.경 가족회의를 통하여 광주 E의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J 등 22명에게 영화를 관람하게 할 당시에는 광주 E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참조).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 회원 등 22명에게 영화를 무료로 관람하게 할 당시에 광주 E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J, M는 2013년 연말 즈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광주 E의회의원으로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는지, 지역구로 출마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K 일부 회원들은 2013년 연말 즈음에 피고인과 Q이 광주 E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자리를 두고 경합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Q 측에서 피고인을 비판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3년 연말 무렵부터 광주 E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도 2014. 2.경 이전에는 광주E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최대 인원이 30명에 불과한 고급 영화관인 위 L에서 K 회원 17명, 비회원 5명(회원의 남편 등 회원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였는데, 2014. 2.경 있었던 K 모임(영화관람이 있기 직전에 있었던 정기모임)까지 영화관람에 관한 논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K 회원들에게 위 영화관람을 하게 된 경위나 영화관람이 무료인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영화를 본 K 회원들은 피고인이 보여 준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그 중 P(K 총무)은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였다(M, N은 G 문화센터장이 무료로 영화를 보여준 것이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M, N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불러준 대로 자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K 회원들은 영화관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영화관람의 경위나 비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내지 항에 영화관람의 시점이 R정당의 공천이 불과 5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기였던 점, K 회원들이 전부 R정당원인 점, J이 그로부터 불과 한 달이 지나기 전인 2014. 4. 중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비례대표 출마 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대답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2014. 5. 14.경 C정당(변경 전 당명 : R정당) 광주 E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신청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K 회장으로서 광주 E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것을 마음먹은 상태에서 K 회원들로 하여금 영화를 관람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포함)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K의 회원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관람하게 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부행위와 관련한 실제 영화관람비용(I의 결제 금액 36만 원)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위암수술 후 회복 중인 남편과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