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및 D은 선․후배 사이로서, B은 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당시 16세), 피해자 F(여, 당시 17세)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둘이 같이 나와라,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2012. 5. 16. 00:0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PC방 앞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 C 및 D에게 “어린 애들 꼬셔놨는데 만나러 같이 갈래”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다. 피고인과 B, C 및 D은 위 PC방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보도를 연결해 주겠다. 일단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H건물 I호에 들어가 같은 날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피해자들과 게임을 하면서 지는 사람이 맥주와 소주를 섞은 일명 ‘폭탄주’를 벌칙으로 마시기로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B, C 및 D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순서대로 성관계를 맺을 것을 모의하고 같은 날 04:30경 C이 먼저 피해자 E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 E의 가디건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E가 손으로 C을 뿌리쳤으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고 샤워기의 물을 틀어놓은 채 바닥에 내려놓아 피해자 E의 입으로 계속하여 물이 튀도록 하여 피해자 E가 물을 먹느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그 후 D은 C으로부터 강간당하여 기진맥진해져 있는 피해자 E를 방으로 옮긴 다음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피해자 E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다리를 오므리고 팔로 D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자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몸 위에 올라가 몸을 누르고 오른팔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음부에 D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 누지 못하는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 F의 청바지를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F이 팔로 피고인 피고인을 밀어내었으나 피해자 F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의 음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D이 방에서 나가자 B 및 C은 피해자 E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C이 먼저 피해자 E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E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B도 피해자 E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뒤로 해야 임신이 안되지”라고 하면서 음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F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분 사진첨부) 1. 공범 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성인남성들(단, C은 범행 당시 18세였음)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함께 여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합동하여 피해자 E를 윤간하고 피해자 F을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4)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던 중 도주하여 약 11년간 형사처벌을 회피함으로써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공범인 B, D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