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68

범죄사실 F은 2010. 4. 19. 문화컨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G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C, D, E은 위 회사 영업팀 소속 영업자들로서, 위 F 및 위 회사 영업이사 H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는 뮤지컬 3D 촬영 및 영화 제작을 통한 VOD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고수익을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위 F 등과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을 수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 D, E은 2016. 12.경부터 2018. 1.경까지(다만, 피고인별 범행시기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서울 강남구 I 빌딩에 있는 G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G에 돈을 투자하면 프랑스 뮤지컬 ‘J’ 등을 3D로 현지 촬영하고, 영화로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 사업과 VOD 판매 사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으로 매월 1~4%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3~12개월 뒤에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고 투자조건을 설명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6. 12. 8.경 K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G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49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7. 8. 28.경 M으로부터 투자금 2,900만 원을 G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5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6. 12. 9.경 N으로부터 투자금 300만 원을 G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27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7. 2. 28.경 O으로부터 투자금 300만 원을 G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4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브로슈어), 사업자등록증, 투자약정서, 수사보고(압수목록 17항목의 압수파일 관련), 주식회사 G 법인계좌내역(계좌번호 1 생략), 판결문 사본, ㈜G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설령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G의 사업이 정상적이고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F 등과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E) 중 순번 4, 9, 10, 12, 14번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아닌 Q이 투자유치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 피고인의 투자유치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G에 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만기에 원금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과 H은 원금보장약정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모의하였고 실제 F과 H은 위 피고인을 비롯한 영업자들을 통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위 피고인이 모집한 이 사건 투자자들도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다. 2) 위 피고인은 G의 영업자가 되는 과정에서 F 또는 H로부터 G의 사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F 측이 제공한 자료와 투자약정서(매월 확정이자를 받는 ‘월정액형’과 투자대비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를 사용하여 위 설명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였다. 3) 월정액형 투자약정서의 경우 제2조 [투자금 및 이익배당]에서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사업자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 ]개월로 정하고,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 ]%를 지급하되, 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협의를 통해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고,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고 규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기한에 따른 월 이익금을 지급하고 약정기한이 도래하면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수익형 투자약정서의 경우 제2조 [투자금 및 이익배당]에서 투자금의 약정기한은 사업자의 프로젝트가 수익이 발생한 달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대비 투자지분율에 따라 수익의 30%를 매년(또는 분기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위 각 투자약정서 제3조 [투자금 손실 위험성 및 방안]에서는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현지 촬영 중 제작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내지 제작 중 사고나 화재로 인해 장비나 작품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는 관련 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제작한 사업의 수익성이 투자원금 이하로 떨어진 경우 또는 작품 배급 내지 전시가 지연된 경우 등에는 G의 다른 프로젝트의 수익금 등을 통해 투자금 100%를 우선 지급하고, 법정 이자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게다가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회사의 지급능력이 상실되거나, 파산이 된 경우 작품의 배급, 판권에 대한 로열티 수익은 투자자에게 귀속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거나, ‘투자금 손실의 모든 상황에 대해 대표이사 F이 연대보증한다’고 규정한 경우도 있어 사실상 투자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투자금 손실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도 원금 내지 그 이상의 금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7) 비록 위 투자약정서 말미에 투자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위험성으로 인해 투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고지 받았습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되어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투자원금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F, H도 이 법정에서, H이 영업이사로 입사한 이후에는 만기시 원금을 상환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O도 이 법정에서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 수익금을 통해서 투자금 100%를 우선 지급하고, 투자일을 기준으로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진행한 것이다’, ‘어쨌든 회사가 보장을 한다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위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H, F으로부터 배운 대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다면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고의의 내용을 이루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위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영상 상영물 등을 제작하여 그 제작물을 배급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실제 수익이 발생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짧게는 3개월의 단기간 만에 확정적으로 월 1~4%라는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기간이 종료하면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수익인 점, 실제로 위 피고인이 G의 영업자가 될 무렵 이미 G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F이나 H에게 수익 구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F의 큰 수익이 날 것이라는 말만 신뢰하여 영업행위에 나아간 점, 게다가 위 피고인은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일반인들보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위 피고인은 G의 투자금 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피고인의 주장을 법령의 부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할 수 있다. 다. F 등과의 공모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G의 구조 및 위 피고인의 지위, 투자자 모집기간 및 횟수, 수신금액, 수수료 지급 내용, 특히 유사수신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데 위 피고인은 직접 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유사수신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F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위 피고인이 G의 내부적인 회계내역이나 재무상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라. 위 피고인이 아닌 Q이 투자유치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의 범행 중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Q의 지인들로서 Q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았고, 이를 다시 Q에게 지급한 점, Q은 G에 가서 영업자 교육을 받은 적은 없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들과 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투자설명을 한 점, Q은 G의 영업자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영업자의 지위에 있었던 위 피고인에게 위 투자자들을 소개해 준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수사과정에서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또는 Q을 이용하여 이 부분 유사수신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인 2019. 7. 1. 이전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경제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F 등의 설명을 만연히 신뢰하여 G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이해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F과 H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는 비교적 약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익은 F과 H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들은 G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다소 책임이 있다. 피고인 B, C, D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합계 95,800,000원 상당을, 피고인 C는 48,390,000원 상당을, 피고인 E은 합계 56,000,000원 상당을 각 일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 C, E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기간, 수신한 금원의 액수, 지급받은 수당의 액수 등 범행과 관련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6. 1. 28.경 R으로부터 투자금 500만 원을 F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2017. 2. 24.경 S으로부터 투자금 500만 원을 G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R 및 S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R과 S이 이 법원에, 피고인 A이 투자 당시 ‘투자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제출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원금반환을 약정하거나 원금보장을 설명하고 위 투자금을 송금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위 무죄 부분의 공시를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