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92

범죄사실 2013고합192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21.00: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C 앞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승차권판매소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판매소 출입문의 상단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잠겨져 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9,30,03: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주유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세게 7 ~ 8회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간이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7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1. 02:00경 대전 대덕구 1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주유소' 앞에 이르러 주변에 놓여있던 금속공구를 집어들고 사무실 유리문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건조물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8,400원이 들어있는 금전등록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4, 21, 20:10경 대전 동구 K 지하 1층에 있는 'L피씨방'에서 대전 대덕경찰서 수사과 강력3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M(49세)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당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수갑을 빼앗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0회가량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3¹243,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30, 01:15 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과 내실에 있던 점퍼 1개, 삼성카드, 농협직불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의 각 영상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 ~ 7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Q 이 작성한 회답의 기재 1. 수사보고(파손된 수감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등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절도 사건 인적사항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은 때리지 않았고, 판시와 같이 10회가 아닌, 6 ~ 7회 정도 수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을 뿐이며,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항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4. 19.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절도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나. 대전 대덕경찰서 수사과 강력3팀 소속 경찰관인 M, R 등이 2013. 4. 21. 이 사건 발생장소인 'L피씨방'에 도착하여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려 하였다. 다. 피고인은 PC방 안에서 수갑을 차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M 등은 피고인을 PC방 출입문 밖으로 데려간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M 등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M으로부터 수갑을 빼앗아 수갑으로 M의 머리를 내리쳤다. 3.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피고인이 수갑을 손으로 잡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어느 주먹인지는 모르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수갑을 낚아채어서 그 수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회 정도 내려찍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13고합192호, 증거기록 143면),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진료지, 신경진료기록지의 각 기재와 피해자를 찍은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신경외과 진료기록지의 기재와 피해자를 찍은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얼굴 부위에 찰과상(abrasion)이 확인되는 점(2013고합192호, 증거기록 168면, 174면), 수갑을 채우려던 피해자와 수갑 차기를 거부하는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있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수갑을 빼앗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수감의 내부 톱날이 틀어져 파손된 상태이고{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빼앗긴 수갑은 고장이나 다른 경찰관이 가지고 있던 수갑을 피고인에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192호, 증거기록 144면)}, 위 수갑에 다수의 혈흔이 발견되는 점(2013고합192호, 증거기록 163 ~ 165면), 피해자에 대한 응급진료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두피에 깊이 4cm 정도의 열상을 입은 점(2013고합192호, 증거기록 172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앞을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다고 진술한 점(2013고합192호, 증거기록 143면), 수갑의 훼손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수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수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가량 내리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가. 관련 법리 및 법령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참조).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체포 당시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보여주면서 절도 혐의가 있다는 사실과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을 고지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2013고합192호, 증거기록 156면), 검찰에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옆으로 와서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고, 체포영장을 보여주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당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 및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2013고합192호, 증거기록 234 ~ 235면), 피고인은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받았고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절도 혐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M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PC방) 출입문 바로 앞에 있는 17번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저의 경찰신분증을 보여주며 "대덕경찰서 강력팀 수사관인데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겠다."고 말하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2013고합192호, 증거기록 142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어릴 때 경찰서에 끌려가 이유도 없이 경찰관들에게 머리를 한두 대 쥐어박힌 안 좋은 기억이 있어 경찰관들에 대한 막연한 반항심으로 수갑 차기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고도,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에 대한 막연한 반항심으로 경찰관들에게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 2) 경찰관의 수갑 사용 행위가 부적법한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범죄 혐의는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인 특수절도죄인 점, M은 경찰에서, '저와 팀장 경위 R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우선 밖으로 나가자"고 하며 수갑을 차는 것을 거부하여,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는 PC방이라서, 그곳에서 수갑을 채울 경우 피고인의 인권 문제도 있고, 또한 피고인이 반항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피고인의 상의 옷을 잡고 PC방 출입문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을 데리고 1층으로 올라갈 경우, 피고인이 PC방 안에서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하였던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체격이 좋아서 저희를 뿌리치고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M은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갑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며, 체포 전후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아서, 경찰관의 수감 사용 행위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은 때리지 않았고, 6 ~ 7회 정도 수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을 뿐이라거나,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경합범죄1]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경합범죄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15년 3월(= 4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 범위 하한(징역 2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자,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E,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절도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