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22

범죄사실 일명 'F', G(2016. 7. 21.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은 FX 마진 거래의 자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판매 및 관리하는 H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FX 마진 거래는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하면서 매수·매도주문이 체결된 통화 쌍의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는 선물거래로서, 사실상 환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이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대한민국 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외환선물거래인 FX 마진거래 시 자동으로 매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10,000달러를 준비하여 7,000달러를 회사에 송금하면 회사에서는 노트북 및 위 자동매매 프로그램,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3,000달러는 외환선물거래의 증거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외환 거래 관련 투자계획을 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G은 중국, 태국 등 외국에 거주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자금 관리, 전체적인 사업 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대한민국 내 대표사업자로서 2015. 8.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여(2015. 12. 16.경 서울 강남구 J건물로 이전), 전국 12개 지역에 지점을 세운 후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부사장으로서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고문으로서 국내 및 해외 투자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프로그램 담당 이사로서 피고인 C 등이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그 역할을 나누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하여, 2015.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센터장의 소개로 방문한 피해자 K에게 "H의 회장인 F은 일본 L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교포로 거주하면서 라스베가스에서 회사를 설립하였다. H는 유럽에 선물사, 싱가포르에 거래소를 개설하여 FX 선물 증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선물 거래를 하는 외환자동로봇 프로그램은 미국 월가에서 경제, 회계, 통계, 수학, 외환선물, 심리학 등 경제전문가 집단이 10년간의 빅데이터 자료와 3년간에 걸쳐 약 200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하였고, 1년 동안 실전사용을 한 프로그램으로서, 절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주식 거래가 아닌 파생상품으로 선물 외환거래를 통해 미국 달러 등을 매매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 1구좌 10,000달러를 준비하여 프로그램 구입비로 7,000달러를 투자하고 3,000달러는 투자자 본인이 외환 선물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면 회사에서는 노트북을 지급하고 슈퍼 자동로봇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겠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외환을 자동으로 거래하여 월 평균 1,000달러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외환거래 시 증거금 3,000달러에 대하여는 만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여주겠다"라고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F, G은 F X 마진 거래는 환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로서 지속적 거래를 통하여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환율 변동예측이 어긋날 경우 투자원금도 보장할 수 없으며, 위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외환 거래가 일정한 흐름을 보일 때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불규칙적인 흐름을 보일 때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더욱이 증거금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 F, G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G 명의로 된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15. 8. 10.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41은 제외) 기재와 같이 558회에 걸쳐 4,394,870,77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제5회 공판조서 중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투자설명회 사무실 사진, 회원등록신청서, 각 메모, 입금계좌, 내사보고-보상플랜 등추가자료 첨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A 명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G 명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 G 아이피, 내사보고-통장 거래내역자료 정리, 아이피 정보,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증권계좌, 평가예탁잔고 2000불미만 계정 목록,사진, 태국발대식 사진, 수사보고-H 업체 투자금 현황, 거래내역(B), 수사보고-피의 자 G, A 출입국 자료 첨부, 입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증거금 지급현황, 2016년 금전출납부, 사무실 와이파이 내역, 직원급여명단, G M은행 입금 투자금 등, G 거래내역 중 일부, 수사보고-A S은행, D T은행 계좌 확인,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B으로부터 보상금 지급한 계정 목록 명단 첨부, 2016. 1. 보상금 지급계정 목록, 2016. 2. 보상금 지급계정 목록, 1월 프로그램 반품, 수사보고-D T은행통장 정리, D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수사보고-입금통장 정리하여 범죄일람표 작성, 각 수사협조의뢰(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 통장사본, 수사보고-U 상대 수사, 각 입출금내역 등, 수사보고-G, A통장 다액 출금액 확인 수사, 수사보고-G 통장 출금(5억원)에 대한 수사, 차용증,수사보고-외환자동매매(FX마진)프로그램 내장 노트북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외환자동매매 프로그램 시행 참여결과 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필리핀의 사무실에서 H의 경리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이나 G,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명의의 계좌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투자금을 송금받은 다른 계좌인 G 명의의 계좌에서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금원이 이체되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H의 부사장 직함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국내에 여러 번 입국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 및 G,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판시 자동매매프로그램의 성능이나 손실시 원금보장에 관한 G, F의 설명을 믿고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뿐 G, F 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자동매매프로그램은 외환거래의 흐름이 일정한 구간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전체적인 거래과정에서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는 점, 위 피고인들의 사회활동 경력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동매매프로그램에 의한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원금을 보장하는지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G이나 F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G,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가담정도, 취득한 이득,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7,16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자신의 사촌인 피해자 E의 명의를 이용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