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20. 8.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8. 중순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유리병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나. 2020. 9.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9. 7. 2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유리병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8월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중순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0. 8. 2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23. 22:28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된 F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현금 450만 원을 지급하고 F의 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F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0. 9. 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7. 19:47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I호에서 F에게 F의 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480만 원을 송금하고 F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20. 9. 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7. 2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2020. 9. 1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14. 16:48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I호에서 F에게 F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2020. 12.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8. 10:00경 경기 의정부시J아파트, K호에서 유리병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0. 8월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중순 20: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0. 9. 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7. 2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20. 9. 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8. 21: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L건물 M호에서 N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21.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중순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유리병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1. 12.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12. 4. 22:00경 세종특별자치구 O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유리병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결문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관련 법리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104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추징금: 1,060만 원 -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대금 1,030만 원(= 2020. 8. 23.경 20g 매수대금 500만 원 + 2020. 9. 7. 20g 매수대금 480만 원 + 2020. 9. 14. 2g 매수대금 50만 원) -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가액 30만 원(= 2020. 8. 중순경 1g 수수 × 30만 원(1g 소매가격 시세)] 피고인 B의 추징금: 90만 원 -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가액 90만 원[= 3g(= 2020. 8. 중순경 1g 수수 + 2020. 9. 7.경 2g 수수) × 30만 원(1g 소매가격 시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투약한 것 등으로서 마약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국적취득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