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순경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주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담당자 F에게 "G라는 주류상사로부터 주류납품을 받고 있는데 잘 맞지 않아 거래처를 변경하려고 한다. G와 거래를 정리하고 2016. 10. 19.부터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여 월 500만 원 이상의 주류를 구매할 것이고, D의 가맹점을 늘릴 계획인데 가맹점을 늘리면 가맹점 역시 피해자와 거래하도록 하겠다. G에서 공사비를 빌린 것이 3,000만 원가량 있는데 그 돈을 변제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해 둔 상태다. G에서 채무독촉을 하고 있어 일단 저축은행의 대출금이 나오기 전에 3,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공사비를 갚는 데 사용하고, 며칠 내로 저축은행 대출이 나오면 즉시 피해자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 중 일부는 인건비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사업 명의를 빌린 H 역시 다수의 채무가 있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G에 대한 미수금 변제도 어려워 G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피해자 회사에 월 500만 원 상당의 거래를 할 수 없고, 수천만 원의 사채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1. 거래약정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재판 중 900만 원가량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 07:0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술에 취한 상태로 C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잠실역 방향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D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어서 피해자 F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문과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924,0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91

범죄사실 [2017고단3791] 피고인은 2017. 11. 15. 21:36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 관리의 D편의 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밖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편의점 안쪽 출입문 앞에 가져다 놓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머리만 희면다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16] 피고인은 2018. 1, 8, 21:45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28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앉아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말을 걸면서 시비를 하고, 이에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제지를 하자 피해자에게 "씨 발놈아, 같은 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2018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2회에 걸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간격이 짧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업무방해죄 전과는 없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9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7.08:2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31 동국대병원 사거리를 원당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08:2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27-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식사동11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가 크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2: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다짜고짜 '내남편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핸드백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3. 18:45경 올림픽대로를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택시 내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6세)가 일부러 목적지를 돌아서 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우산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말경 제주시 D에 위치한 피해자 E(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201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A110 B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0:15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759번길 1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 760-3 앞 도로까지 약 6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거리 또한 비교적 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13:05경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C 마을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버스 안에서 "엄마 보지"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길 48(신림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위 버스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하차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에 두른 두 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양손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중증도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를 수반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4.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모텔' 613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14. 11:50경 위 1항 기재 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24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지갑 안에 넣은 채로 가지고 있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경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해 왔는데 그동안 한국에서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1. 23. 12: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 및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사본, 금융거래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2개이고, 실제 발생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0: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00

범죄사실 2017고단3300 피고인 A은 2007.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11. 13. 21:12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삼화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화삼로 36에 있는 임마누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38 피고인 B은 2017. 12. 7. 22:57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 A(37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콧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018고단113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진단서 1. cctv영상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정당방위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동기, 행위 태양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12. 7. 22:57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피고인 Al 위 식당 주방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피고인 A 과 같은 식당 손님인 피해자 B(52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손바닥으로 이마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B:2018. 7. 18.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6. 09:0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거나 지구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9:20경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 위 지구대 앞 편도 2차로인 도로 한가운데로 들어가 양팔을 벌려 지나가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같은 구 구마로36길 그린맨션 303동 앞 편도 1차로인 도로에 드러누웠다가 재차 경찰관에 의해 끌려 나왔으나, 같은 날 09:50경 위 지구대 앞 도로 한가운데 서서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거듭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며 주저앉은 채로 욕설을 하다가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경찰관들에게 "알아서 하십시오, 잡아가든지"라고 말하고 떠나버려 화가 난 상태에서 경위 D이 귀가를 종용하며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팔을 휘둘러 위 D의 얼굴을 1회 치고, 순경 E가 피고인을 재차 일으키려 하자 주먹으로 왼쪽 종아리를 때려 경찰관의 상황근무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저앉아 버티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F 순찰차의 앞범퍼를 발로 수회 걷어차 교환비용 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도로에 누워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첨부), 수사보고(지구대에서 촬영한 동영상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손상 관련 피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66

범죄사실 2017고단3166 피고인은 2017. 3. 31. 21: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 대금 4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72 1. 2017. 4. 6.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주류를 제 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6. 23: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와 술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해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과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 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I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주점 업주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뭐 불만 있어 경찰관! 뭐 안 돼 씨발놈아, 왜 안 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7. 18.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주류를 제 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8. 23:0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시가 53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9. 02:15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순경 O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나랑 해보자는 거여 뭐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치켜드는 등으로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922 피고인은 2018. 1. 13. 00:00경 대전 중구 P, 2층에 위치한 피해자 Q 운영의 'R' 바에서, 피해자에게 3만원 상당 룸 비용을 포함한 시가 20만원 상당 스카치블루 양주 1병, 시가 22만원 상당 그린자켓 양주 1병, 시가 8천원 상당 맥주 9병 등 합계 522,000원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 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522,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S의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I 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313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사기, 모욕, 폭행, 절도 등으로 10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문홍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피해자 B(여, 45세)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불화로 2017. 3. 21.경 가출하여 피고인과 따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01:00경 대구시 남구 C, 10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거실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위 탁자에 꽂았다가 빼고, 과도로 자신의 배를 수회 긋는 시늉을 하면서 "콩팥 하나 없어도 살 수 있다. 니 신장이고 뭐고, 장기 팔아서 2억 가져와라. 그러면 이혼해 줄게."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딸 소유인 지갑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과의 통화 사실), 수사보고(피의자와 B과의 이혼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처의 신체에 위해를 입힐 것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의 딸 소유 지갑을 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행태를 보였고,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혼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이혼이 된 상태에서도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를 해코지할까 두려운 상태에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만성신부전 5기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도박 개장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6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 13:3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연주로 528 에 있는 동서황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동해대로 3555 에 있는 강현농협 앞을 경유하여 같은 날 16:04 경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동해대로 1080 에 있는 경찰전적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 16:0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짓말 내지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총책 및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조직원의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후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송금책 등 다른 조직원에게 금전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 조직원은 2018. 2. 19. 1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1세)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가서 당신 딸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 딸이 지금 우리와 같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3,000 만 원을 가지고 나와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10 경 서울 구로구 E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따라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F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50경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중구 G상가 마-4호 소재 H 운영의 환전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J에게 금원을 전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 조직원은 2018. 2. 2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여, 67세)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 아들의 친구가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있다, 그래서 친구인 당신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니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장기를 팔든가 밀항선을 태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41 경 서울 서초구 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따라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F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10경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중구 명동 2가 소재 불상의 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 N,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의 현존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갓 출생한 아이가 있는 등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가족의 안위를 담보로 갈취행위를 일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은 반드시뿌리 뽑아야 할 악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경부터 2018. 2.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객실 8개, 샤워장 1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F, G, H'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여 위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4 만원 내지 6만원을 지급받고 해당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I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 경부터 2018. 2. 5. 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I 등 15명의 여성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및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I, A 영업기간 거짓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성매매알선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영업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3:22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과 순경 E 등이 도착하자 "신고했는데 15분이나 늦게 왔네, 이 씨발놈들아, 나 집에 태워도"라는 등 욕설을 하여,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E이 탑승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순찰차에 부딪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순찰차의 문을 열고 자신의 몸을 순찰차에 부딪치는 것으로 폭행하였는바 경찰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5.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64, 대장동입구사거리 교차로를 금강 KCC아파트 방면에서 대장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중한 범죄전력 없으나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편이며, 음주 중 신호에 위반하여 정면충돌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