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24.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가수 C이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일반인을 모욕으로 고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E)에 접속한 다음, "아무리 신혼이라도 14살 어린 아내가 큰 볼일을 집이 아니라 친정집 가서 보게 만드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 가난해서 변기랑 방이 붙어 있는 집도 아니었을 텐데"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하자로 인해 피해자의 전처가 힘들어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1) 피고인은 2019. 6.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C 저 좆병신은 너무 유치해서 상대하기도 싫음 나이를 똥꾸멍으로 쳐먹은 좆쵸딩새끼", "초딩새끼가 깐족깐족 댄다고 어른이 풀스윙으로 좆초딩 야구창 날리면 안되는 거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 D정에 접속한 다음, "고소협박은 F나 털빠새끼들 같은 개 좆밥들한테나 통하는거지 G들처럼 독한 인간들은 협박당하기 전보다 더 개물어 뜯을 듯 개좆창나고 싶으면 어디 시범케이스로 고소해봐 H 개좆같은 새끼야. 이처럼 1년이 10년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줄게", "이 씨발새끼가 깐족깐족 관종질 쳐할 때만 해도 뇌가 좆쵸딩수준이라 그런 줄 알고 관대하게 넘겼는데 하는 짓거리가 완전 개양아치새끼네 J한테 차이고 K한테 이혼당한 퇴물가수 C 니 새끼 말하는거야 개좆병신새끼야 요기 잘 캡쳐해서 어디 한번 고소해봐라 병신새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모욕 피해자는 'M'이라는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인터넷사이트 'N' 및 D, O 등 각종 SNS에서 'P'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요 간특한 새끼 보소 어렸을 때부터 Q 활동하다가 신세 조지고 몸 아프고 마음 다쳤다해서 동병상련 감정 들어서 적당히 수습해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넌 안되겠다 넌 나한테 앞으로 풀스윙으로 쳐맞아야 할 듯 어린노므새끼가 정치판서 드러운것만 쳐배웠네", "쳐맞기전에 바르르를 떨면서 엄살 부리길래 세게 쳐때리면 자살이라도 할까봐 점잖게 몇 마디하고 끝내줄라고 했는데 너는 니 인생 니가 조진거야 넌 이제 나한테 1프로의 관용도 기대하지마라 엄살 부리면 더 세게 때릴테니까 각오해 이 새끼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P이든 R이든 검찰개혁 집회주최자가 고소질하겠다고 지 발로 지개인정보 검찰한테 고스란히 들고 가서 갖다 바치면 뭐 불나방이 불로 다이빙 하는거랑 마찬가지지 그 시간 직후로 검찰새끼들이 니들 횡령이는 배임이든 뭐든 별건수사로 탈탈탈 털어버릴 수 있음 이게 과장같이 보이냐?ㅋ", "(중략) 횡령 배임 기타 등등 인지해서 별건수사 할 명분 완벽하게 완성된다고 이 븅신들아ㅋ", "(중략) 이 아메바 같은 새끼들아. 그것도 모르면서 검찰개혁집회 주최했어?" 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S인 'T'을 진행하면서, "(중략) M는 물론이고 그전 집회 주최자였던 P새끼 (중략) 내가 씨발너처럼 그렇게 진짜 비루하게 진짜 신세에 인생 조지고 정신망가지고 몸 아작난 거 그렇게 이제 불쌍한 척 팔아가면서 그 지랄하지는 않았어. 아으 씨발 네가 처음에는 동병상련기분이 들어가지고 조금 짠하다가 니 새끼 그 개지랄 좆지랄 떠는 거 보니까 아주 추하더라, 씨발새끼가. 너는 씨발새끼야 거의 저 U 같은 수준이야 (중략)"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P, R 문제는 책임있는 네임드들은 내가 다 개박살내놨고 M는 이미 구제불능의 집단이니 재무, 회계에 능력있는 소수분들만 따로 문제제기 및 소송준비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예 관심도 주지 마세요. 지금 저런 병신들 상대하며 허송세월할 상황 아닙니다. (중략)", "더 이상 나에게 이 무지몽매하고 사악하고 비굴한 인간들 투성이 사이에서 온전치도 못한 몸과 마음으로 버티며 싸워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C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각 피고인 게시 글 캡처 사진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게시한 글은 마치 피해자의 전처가 원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피해자의 전처에게 신혼집이 아닌 친정집까지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 게시 글의 문구와 전체적인 문맥, 작성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할 무렵 위 글과 별개로 작성한 다른 글에서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평소의 태도, 생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역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7. 이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6. 8.과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모욕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악의적이고 저급하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