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H, I으로부터 시가 3억 4,000만원 상당의 남양주시 J아파트 502동 704호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임대차보증금 2억원인 전세임차인이 있지만 그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고, I이 은행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니 부동산 매수 명의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15.경 남양주시 K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H, I에게 "전세 임차인이 없으면 J아파트를 담보로 L농협으로부터 1억 8,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 임차인 승계가 없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 대출명의자도 소개해 주겠다, L농협 상무와 잘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대출은 내가 알아서 되도록 하겠다, 대출명의자 소개비와 대출 알선 수수료로 1,500만원을 주면 내가 알아서 대출명의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즈음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부동산 매수 및 대출 명의자로 피고인 B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9. 23.경 남양주시 M에 있는 L농협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L농협 N 상무에게 "B이 J아파트에 입주해서 살 것이다"라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용정보조회 및 아파트 담보 가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3. 9. 25.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주민센터에서 B이 위 아파트를 Q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진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임대차 보증금을 B이 승계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다음, 매도인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Q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B을 통해 위 L농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자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2013. 9. 25.경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 L농협에게 피고인 B이 위 J아파트를 매수하고 대출을 받으며 입주하여 거주할 것으로 위 J아파트에는 전세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J아파트를 담보로 1억 8,800만원을 대출 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또한 I은 2013. 9. 26.경 위 P 주민센터에서 '전세 임차인 S이 위 J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실 거주 여부를 확인해 달라'라는 실 거주 여부 확인의뢰 접수증을 발부받아 대출담당자 R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J아파트를 매수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위 J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하여 살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J아파트에는 2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전세 임차인이 존재하여 위 J아파트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경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8,8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R, N,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본, 각 아파트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각서, 등기부등본, 자기앞수표발행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대출신청서, 본인확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무상거주확인서, 접수증(주민등록사실조사의뢰), 계좌별거래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수표사본 회신결과에 대하여)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O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H 및 I과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L농협을 기망하고 이로 인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공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매수인 명의만 빌려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받을 줄 알았던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도 몰랐고, 정상적인 대출신청으로 알았으며 공모하여 피해자 L농협을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위 조항들은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2012도725 판결; 대법원 2014. 8. 26. 2011도6035 판결; 대법원 2014. 2. 21. 2013도12652 판결). 나. 판단(이 사건은 사기범죄에 문서의 위조 및 그 행사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함께 판단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자신의 동생이 L농협의 대의원이고 자신 처는 그 조합원이었는데, 2013. 9. 무렵 H, I으로부터 '시가 3억 4,000만원 상당의 남양주시 J아파트 502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고, I이 은행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니 부동산 매수자 겸 대출 명의자를 구해주면 명의대여 댓가로 1,500만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 그를 H에게 소개해 준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9. 23.경 B과 함께 L농협을 방문하여 평소 알고 있던 신용상무 N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 매수인 B이 위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거나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말소될 것처럼 하였고(증거기록 771면),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용정보조회 및 아파트 담보가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 그 당시 N는 위 아파트의 시가에 대해 논의(추정시가 3억 4,000만원)하면서 매수인인 B이 입주하여 거주하는 소유권이전형 담보대출로 알고서 위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와 위 B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조회까지 한 후 감정결과 188,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준 점, 그런데 당시 신용평가상 B의 신용이 6등급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 3억 4,000만원 정도에 전세금보증금 2억원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1억 8천만원의 추가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웠던 점, 이에 따라 A은 2013. 9. 15.경 남양주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H, I을 만나 '임대차보증금의 승계가 없는 계약서가 필요하고, 임차인인 S이 아파트에 살지 않은 것으로 나와야 하니 전입세대원 말소접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한 점(증거기록 538면, 677면), 그리하여 피고인 A이 B에게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들과 H, I은 2015. 7. 25.경 남양주시 P 주민센터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I이 위 아파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보고서 A에게 '세대주가 있어서 대출받기 어렵겠네요'라고 하자, A은 'S을 말소 신청을 하고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그것은 내가 농협직원과 알아서 하겠다'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560면), 이에 따라 은행에 필요한 서류로서 I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주민센터로부터 거주여부확인 의뢰 접수증을 발급받은 점(증거기록 537면), 그 날 피고인 B은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I의 친척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후 바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L농협에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663면), 그런데 I은 경찰에서 '위 접수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당시 A은 실제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것이고, 말소 접수를 한 이후에도 전세 세입자가 실제 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02면), 증인 B도 검찰에서 "저는 전입신고 하러 갔을 때 I 외 다른 사람이 전입되어 있어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 생각은 했다. L농협에 갔을 때도 소유자인 Q이 R 과장에게 '2억원 상당의 전세가 있는데 대출이 되느냐'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전세가 있는 것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뭔가 문제가 있는 대출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50면), ⑩ 그리고 H도 경찰에서 "B이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보더니 'S이 누구냐'고 묻자, A이 '누구긴 누구냐, 세입자지'라고 답했고, 피고인 A이 그 자리에서 저에게 '농협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니 작성하자'고 말하자, 바로 자신과 B이 전세임차인 S의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승계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또 '중도금 지불 후 매수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63면), ⑪ 그리고 증인 B은 검찰에서 '실제로 들어가 살거나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753~754면), ⑫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은 소유권이전형 담보대출이어서 만약 매수인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경우 당연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N 상무 역시 검찰에서 '만약 친구가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B으로서는 명의만 빌려 줄 뿐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는 없었으며, I 역시 자신이 은행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등으로 위 대출원리금을 갚은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 ⑬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친구인 B이 명의만 빌려주는 것임을 알면서도 쌍방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또 N 상무를 찾아가 소유권이전형 담보대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 ⑭ 그리고 B 역시 그 당시 임차인의 존재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대출원리금을 갚거나 입주하여 살 의사도 없으면서 거액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게 위하여 스스로 대출명의인이 되고 그 와중에 살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전입신고까지 하고 농협에 대출관련 서류도 제출한 점, ⑮ 특히 B의 통장으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A은 위 통장을 건네받아 690만원을 아들 앞으로 이체하고 2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몫을 챙겨간 점(증거기록 138면), ⑯ H은 자신이 문서위조지 및 사기죄의 죄책을 지는데도 자백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은 I과 B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B은 검찰에서 'H, I, A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에 임차인 S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대출받은 것이다'라고 자백했다. 증거기록 754면 참조) 등에서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그에 의한 서면 작성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B을 명의자로 내세워 저렴한 이자로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H, I과 공동의 의사로 L농협을 기망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B이 실제로 들어가 살거나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는 없었고 단지 명의만 빌려주는 것을 알면서도 L농협의 직원에게 마치 매수인이 실제 입주하여 거주할 것이고 별다른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온전한 아파트로서 감정평가를 받아 대출을 받은 점에서 그 자체로 기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이 직접 문서위조를 하지 않았거나 그 위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할지도, 피고인 A이 당초 N 상무에게 소유권이전형 담보대출이고 매수인인 B이 들어가 살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이상, 소유권이전형 담보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당초 Q과 B 사이에 적법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 대신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승계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중도금 지불 후 매수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새로운 허위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점, 그에 따라 누군가에 의해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채 L농협에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대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A도 자신의 몫을 적극적으로 챙겨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비록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H 등이 입주할 의사가 없는 B 명의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사기범죄에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기죄에 대한 양형인자로만 반영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H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지능적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188,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 와중에 피고인 A은 매매계약서까지 위조·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I이 피해자 L농협에 대한 대출금은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되었으며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점, 이에 피해자인 L농협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아울러 피해자측에서도 임차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흔적이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구속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5.경 남양주시 K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H, I에게 "전세 임차인이 없으면 J아파트를 담보로 L농협으로부터 1억 8,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 임차인 승계가 없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 대출명의자도 소개해 주겠다, L농협 상무와 잘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대출은 내가 알아서 되도록 하겠다, 대출명의자 소개비와 대출 알선료로 1,500만원을 주면 내가 알아서 대출명의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2013. 9. 26.경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L농협에서 1억 8,800만원을 사기 대출 받은 후 H으로부터 1,700만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그 중 69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X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원을 건네 받아 합계 710만원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위 법 제7조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상대방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보다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게 해 주고, 그 대출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약정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사기죄의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특경법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여러 사정들, 특히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고, 부동산 매수자 겸 대출 명의자를 구해 주는 댓가로 1,500만원을 받기로 한 점, 이에 따라 B과 함께 N 상무에게 마치 소유권이전형 담보대출로서 B이 들어가 살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믿은 N로 하여금 담보대출을 일으키게 하여 임차인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L농협에 큰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적극적으로 챙겨 갔던 점에서, 피고인 A은 H, I 등과 'L농협측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 와중에 피고인 A 이 대출 부분을 전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다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A 등은 H 등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공한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H, I은 대출사기죄의 공동정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담당자와 소유권이전형 담보대출에 대해 논의한 것은 명의대여나 전세권자의 존부 등 피고인 측 사정을 알지 못하는 L농협측 대출담당자를 기망하는 사기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후 대출을 받은 돈 중에서 피고인 A이 챙겨간 710만원은 위 대출사기죄의 공동정범인 H 등으로부터 당초 약정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한 것일 뿐이므로(그 주된 성격은 명의대여자 소개에 대한 수수료조로 보이는 만큼 비록 그것이 대출상담에 대한 수고비의 성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알선료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710만 원의 수수로 인하여 별도로 특경법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