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2고단37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0. 1. 일자불상경 부산 서구 D 소재 피고인들 경영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화물차에 대한 마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원본을 복사하고 차대번호란을 칼로 오려낸 후 그 자리에 변조대상 숫자인 "G" 을 인쇄하여 붙이고 전체적으로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마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공문서인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51장을 각 변조하고, 나. 같은 해 3. 2.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화물차에 대한 주식회사 부산통합폐차처리장 대표이사 명의의 폐차입고확인서 원본을 복사하고 차대번호란을 칼로 오려낸 후 그 자리에 "I"을 인쇄하여 붙이고 전체적으로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폐차입고확인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폐차입고확인서 11장을 각 변조하고, 다. 같은 일시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신우' 관세사 사무실에서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변조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및 폐차입고확인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가. 2000. 1. 7.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세관장 명의의 제출번호 L인 수출신고필증 원본을 복사하고, 품명규격란의 연식과 차대번호란을 칼로 오려낸 후 그 자리에 연식 "1992", 차대번호 "M" 를 인쇄하여 붙이고 전체적으로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세관장 명의의 수출신고필증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51장을 각 변조하고, 나. 같은 해 6. 7.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산지증명서 용지의 날짜란에 "2000. 6. 7.", 수입자란에 "N주식회사(N)", 상품란에 "2/현대 5톤 카고트럭 1994. 1대, 3/현대 5톤 카고트럭 1996. 1대, 4/현대 8톤 카고트럭 1992. 1대, 6/ 현대 11톤 카고트럭 1992. 1대, 7/기아 피노 5톤 덤프트럭 1995. 1대, 10/현대 160000L 탱크로리 1991. 1대, 11/현대 16000L 탱크로리 1992. 1대", 확인자란에 "부산상공회의소"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문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부산상공회의소장 O 명의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상공회의소장 명의의 원산지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원산지증명서 241장을 각 위조하고, 다. 같은 일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소재 국민은행 미남지점 사무실 및 부산 중구 P 소재 'Q' 사무실에서 위 2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 또는 변조된 원산지증명서 및 수출신고필증을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3. 피고인들은 베트남인 R과 공모하여, 같은 해 2. 24.경 위 'E'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1988년식 현대 11t 카고트럭의 연식 "88(U)" 및 차대번호 "S"의 숫자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고 망치로 두들겨 이를 지우고, 망치와 각자 등의 연장으로 위 연식란에 "1991", 차대번호란의 영문자 "J"를 "M"으로 새겨서 연식 및 차대번호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자동차의 연식 및 차대번호를 각 변조하고, 4. 피고인 A은, 2000. 2. 3.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부산세관에서, 사실은 수출신고번호 T로 삼성MX8W-2, 차대번호 U인 굴삭기 1대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것임에도 마치 삼성MX6W-2, 차대번호 V인 굴삭기 1대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후, 삼성MX8W-2, 차대번호 U인 굴삭기 1대를 선적하여 세관에 신고한 차량과 다른 차량을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및 건설기계 150대 시가 1,613,648,816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조서상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입고확인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71조, 형법 제30조(피고인 1, 2), 구 관세법 (2000. 10. 29. 법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 제3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피고인 1) 1.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2: 피고인 A의 동생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1) 1. 추징 구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제2항,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피고인 1)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의 판매대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그 판매조건에 해당되는 연식을 고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범죄일람표 5 순번 31, 49, 66, 95, 105, 116, 146, 151, 179, 180, 200 등의 변조내역을 보면 중고자동차 원래의 연식보다 더 이전 것으로 변조를 하여 판매조건이 더 나빠지게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밖에 연식에 변동이 없는 변조내역도 다수 발견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중 상당수가 불법행위와 연관된 것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함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