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5. 05:4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월항면 유월2길 24에 있는 33번 국도 왜관 방향 도로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피고인 A은 2021. 12. 5. 05:40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에 있는 왜관 방향 33번 국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사고가 났다. 나는 이번에 또 걸리면 징역 갈 것 같아. 네가 운전을 하였다고 말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집에서 택시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E에게 “내가 차량을 운전했다. 졸음 운전을 했는데, 내 명의 차량이 아니라서 보험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겁이 나서 도망갔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출동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당시 운전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죄책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운전자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교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음주운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추궁을 회피하려 한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여 음주운전한 범인을 도피시키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친구인 피고인 A이 재차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8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3. 18:00경부터 18:2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가시나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2개를 바닥에 던지고 수저통과 그릇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인 소주잔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지구대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란을 피우고 그릇을 던진 것은 맞지만, 욕은 하지 않았고 그릇이 깨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의 진술,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고 소주잔을 깨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77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국도 34호선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2000. 7. 4. 위 차량에 충남 당진에서 수지를 싣고 경기 군포로 가기 위하여 국도 34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4:10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인주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총 중량이 45.84톤으로 계측되어 총 중량에 5.84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22:00경 혈중 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소재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2. 5.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부부 관계에 있고,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사위이다. 1. 재물손괴 가. 2020. 1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1: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위 B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안방 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구멍이 나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1. 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7: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위 B와 자녀양육 및 집안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안방 문의 고정 스토퍼를 잡아당겨 뜯고 주먹으로 문을 내리쳐 구멍이 나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 09:00경 대구 달서구 D, 1층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설정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맞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는 카카오톡을 전송한 것을 발견 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으로 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5cm , 칼날 길이 약 10cm)를 오른손에 들고 “니는 안 되겠다. 그냥 죽어라. 변호사 사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8. 21:10경 대구 달서구 D, 1층 주거지 부엌에서 위 B와 이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식탁 위에 있는 물건을 B를 향해 집어 던진 것에 B가 항의하며 “화나면 말로 하지 이렇게 던지지 마라. 나도 이제 안 참을 거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식탁을 양손으로 잡고 벽을 향해 힘껏 밀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 소유의 부엌 벽면을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구멍을 내어손괴하고, 그 후 피해자 B가 놀라서 일어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양손에 들고 머리 위로 치켜든 후 피해자 B에게“다시 얘기해봐라”라고 말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 파손 사진1, 문 파손 사진2, 벽 파손 사진1, 엎어진 식탁 사진, 철제의자, 벽 파손 사진2 1. 카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2, 23, 24, 25,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경위 및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8. 00:00경 피해자 B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칠곡군 E에 있는 F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니 씨발 아까 전에 내한테 헤어지자고 했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해봐라. 헤어지자는 말 취 소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2020. 9. 5. 폭행 피고인은 2020. 9. 5. 22:00경 대구 달서구 D,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결혼식 준비로 말다툼이 일어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 이불에 넘어뜨린 후 이불을 덮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2021. 10. 24.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11:3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123에 있는 삼각지공원에서 육아 및 집안일로 피해자 B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도 “나도 욕 할줄 안다 씨발”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회 당겨 폭행하였다. 3) 2021. 6.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2. 09:00경 대구 달서구 D, 1층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설정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침대 쪽으로 던지고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덮은 뒤 발로 밟고 뺨을 때리고 몸 위에 올라타 배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후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0:4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도로까지 약 28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0:32경 진천군 B 인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운전해서 왔다’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C지구대 생활안전교통과 경사 D, 순경E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술 냄새가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동승자 G의 진술에 대하여)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과 건강이 좋지아니한 시부모를 보살피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3:29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3회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력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13:55경 인천 부평구 B,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1세)과 친구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연음란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2:20경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외상 술값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술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그 입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355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직접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23:33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230에 있는 평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법(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230에 있는 평리사거리를 북부정류장 쪽에서 평리광명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자동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00:4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인천IC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5월 및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B은 2017. 3. 31. 19: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B은 뒤에 탑승하여 위 도로를 5차로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다이너스티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차량의 우측 펜더 및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5,444,03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과 B은 2017. 5. 18. 19:37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입구 앞 도로에서 피 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B은 뒤에 탑승하여 위 도로를 4차로로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I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뉴아반떼XD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898,74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과 B, K(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7. 10. 29. 19:25경 대구 달 서구 L에 있는 M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B 및 K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N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뉴EF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B, K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258,8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에 대한 블랙박스 첨부) 1.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증거자료(SIU),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P 주식회사(구 O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0:43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 두 명이 머리채 잡고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사실관계를 질문하려 하자, 갑자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오른손을 깨물고,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 차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며, 지금까지 피고인의 성장 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6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3. 22:50경 부산 부산진구 B, C조합 인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여, 58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맥 주병을 포장마차 기둥에 휘둘러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E을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E을 보호하려고 E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는 과정에서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 앞에서 다툼이 발생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 D 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번호 등에 대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내 휴대전화번호를 왜 알라고 그라노!”라고 외치면서 근처에서 습득물 처리 관련 민원 업무를 하고 있던 순경 G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민원 처리 업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포장마차 업주 상대 탐문수사) 1. 현장사진,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08:5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용변칸 천장에 몰래 숨겨둔 후 피해자 B(여, 29세)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바로 삭제되어 유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9. 09:47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인 D의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진술청취 등을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F의 가슴과 코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이마로 F의 코를 들이 받아 동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상해 여부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2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34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0. 22: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마포구 B 아파트까지 약 10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1.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B 아파트에서 약 5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포함],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화물차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8.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해 9. 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0%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5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로부터 “부산에 있는 내 친구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 구제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부산사하경찰서 C 형사로 근무하고 있고, 담당 검사와도 친해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100일 정도로 낮춰줄 수 있다. 접대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경부터 2019. 6. 2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접대비 내지 수 고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2019. 6. 10. 500만 원, 2019. 6. 11. 500만원, 2019. 6. 14. 500만 원, 2019. 6. 25.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이체계좌지정),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81

범 죄 사 실 2022고정481 1. 피고인은 2021. 1. 7.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골지니트원피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3,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5,8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634 2. 피고인은 2021. 10. 9. 13:0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접속하여 “로로피아나 피케셔츠 160,000원”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1. 10. 1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샤넬 가방들도 많이 있다. 단골이 워낙 많아 단골들에게 먼저 공개한 다음에 사이트에 올리고 있는데, 가방들을 보고 선택한 다음 돈을 보내면 전부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보유한 바가 없이 400만 원 이상의 휴대전화대금이 밀린 상태여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샤넬 가방 및 로로피아나 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21. 10. 26. 17:45경 450만 원, 같은 날 19:03경 450만 원, 2021. 10. 27. 10:13경 1,000만 원, 같은 날 22:34경 2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804 3. 피고인은 2021. 1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E에서 제공하는 ‘F’ 카페에 “명품 가방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정품 프라다 멀티 체인 호보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정품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8경 I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850 4. 피고인은 2021.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 J에 접속하여 ‘생노랑 니키백(가방)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생노랑 가방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보유한 바가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40,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 내역, 각 대화 내용, 채팅, 송금확인증, 송금내역서 2022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 사 보 고 [피해자(고소인) G 전화통화], 사진 2022고단3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측 제출자료 감정소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화 내역 제출) 2022고단3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피고인 정식재판 청구 사건) : 벌금형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반복성,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대부분 유사한 내용 및 수법, 각 벌금형)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불안정성(경계성 인격장애, 공황장애, 편집조현병 등) 및 그에 수반한 약물 과용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짧은 기간의 집중적 범행).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다. 가족들의 보호 의지가 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의 대표로서 위 식당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1. 11. 7.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455,524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