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11. 30.경 월 보험료 17,900원, 보험상품 I'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J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09. 7. 27.경까지 4개의 보험회사의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1,076,94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1.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목포시 K에 있는 'L정형외과'에서 척추관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고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경 피해자 J에 위 질병에 대하여 1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7.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021,27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2. 27.경 월 보험료 67,000원, 보험상품 'M'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1993. 2. 27.경부터 2006. 8.25.경까지 5개 보험회사의 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702,094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노령연금 2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할 만 한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부터 2010. 1. 5.경까지 목포시 O에 있는 'P의원'에서 무릎관절 등의 진단을 받고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진료기록부상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침상안전 중, 병동보행 중'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고인에게 입원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4. 피해자 N에 위 질병에 대하여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8.경 보험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6,957,17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9. 6. 28.경 월 보험료 46,350원, 보험상품 'Q'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J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7. 31. 경까지 5개의 보험회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378,553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9. 경부터 같은 해 5. 19. 경까지 목포시 R에 있는 'S병원'에서 승모관폐쇄 부전증 등의 진단을 받고 4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사선 촬영, 위내시경, 이학적 검사결과 특이한 소견이 없었고 요추 MRI 검사결과 정상이었으며,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주사 등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되나 시행기록이 없어 실제 피고인에게 주사가 투약이 되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나 짧은 입원치료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41일간 과다하게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0.경 피해자 J에 위 질병에 대하여 4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27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0,099,2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9. 29. 경월보험료 74,850원, 보험상품 'T'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5.경까지 6개의 보험회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467,63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8.경부터 2010. 1. 27. 경까지 목포시 U에 있는 'V병원'에서 있는 V병원에 폐렴,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고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주사를 받고 약을 투약한 것에 불과하고 검사결과 2차 합병증 등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2. 경 피해자 H에 위 질병에 대하여 2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2,238,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2회 1)에 걸쳐 피해자 W 주식회사, H, 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9,553,08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8. 경 피해자 X 에 위 질병에 대하여 2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2. 5. 경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X, F, Y 단체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343,8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5. 9. 8. 경 월 보험료 207,500원, 보험상품 'Z'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5. 23. 경까지 5개의 보험회사의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627,50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2. 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1)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들 중 X 주식회사(이하 'X' 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Y단체를 제외한 부분이다.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 경부터 2009. 3. 20. 경까지 목포시 AB에 있는 'AC병원'에서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고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실시한 방사선촬영, 복부초음파 등 검사결과 대부분 정상으로 혈당조절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합병증 등의 우려가 있어 입원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고, 실제 피고인은 2009. 3. 16. 경 퇴원을 권유하는 의사에게 입원치료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3. 경 피해자 AA에 위 질병에 대하여 1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합계 198,609,86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 현황, 피진정인별 입원 달력 및 의료분석 결과서, 금융거래사용내역 분석표(전체), 신용카드거래내역(전체), 금융거래내역 분석(전체), 신용카드사용내역, 각금융거래사용내역(전체), 각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신용카드사용내역(전체), 각 보험가입내역, 각 의료분석,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각 진료기록부, 각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각 종합검토소견, 각 차수별 종합검토소견, 각 병원별, 진단명별 입원, 각 의료자문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D),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제4의 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4의 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각 관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금원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참작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비록 그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한 금원이나 관련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하였고, 피해자들 중 3개 보험사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을 더하여 참작. 2. 피고인 B, D, E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질병에 대하여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들이 관련 범행을 저지른 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는 점, 이 법정에까지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그리 많아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