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9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대가로 현금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E카드 법무팀 직원에게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9. 1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 마치 E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E카드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서류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E카드사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31. 09: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난지원금 관련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빨리 개설하려면 I 대출을 받아서 J카드 법무팀 직원에게 곧바로 상환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 16:00경 대전시 서구 K에 소재 다세대주택으로 가 마치 J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J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증명서' 서류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J카드사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4. 09: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대출상품이 출시되어 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이 가능하다, 금리를 낮추려면 대출을 받은 후 그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H카드 법무팀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금융의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4. 12:3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지하철역사 N호 'O' 화장품 매장에서 마치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H카드사 명의의 '금융거래상환증명서' 서류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에게 제시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H카드사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법무팀에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 승인이 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금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금융의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로 가 마치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H카드사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해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H카드사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돈은 피고인이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의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것인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서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형법 제48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앞에서와 같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모두 하여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