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3. 10.경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0.경 확정되었다. B(주) 및 C(주)은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형식적 법인이고, 국방부 자문기관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산하에 C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C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건축 및 시설관리 분양의 주관사로, B이 군 보급 관련 주관사로 선정된 사실도 없 1)수형 중이던 2007. 11.29.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2007고단818호) 공판진행 중위 형기가 만료되자,이무렵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 고, B 및 C의 회장인 D이 국방부 제2차관으로 내정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B 사무국장 E로부터 D이 국방부 제2차관 내정자라는 말을 전달받아, 피해자 F에게 D이 국방부 제2차관으로 내정되었으며 위 법인들이 국방선진화추진위회원 산하의 민자사업단인 신용산사업단에속해 있으므로 군수물자 납품 주관사인 B과 건축 및 시설관리 분양의 주관사인 C에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군 관련 공사를 수주하고 군에 물자를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위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5.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 쇠고기 업체인 I를 주관사인 B에 등록하여 월 250억 원 규모의 수입 쇠고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려면 등록금 1억 3,700만 원 외에 별도로 D 등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D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16.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J을 주관사인 C에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국방부 관련 토목공사를 수주하려면 등록금 1억 3,700만 원 외에 별도로 D 등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을 받아 D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3. 20.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L을 주관사인 B에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월 80억 원 규모의 건어물 납품하려면 등록금 1억 3,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 중 1차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차로 5,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로 D 등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미지급한 2차 이행약정금을 추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D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4. 1.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돼지 고기 납품업체인 (주)M을 주관사인 B에 등록하여 월 200억 원 규모의 돼지고기 납품하려면 등록금 1억 3,700만 원 외에 별도로 D 등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D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0. 4. 5.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처리업체인 (주)N B에 등록하면 36만톤 규모의 고철 처리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려면 보증금 1억 3,700 만원 외에 별도로 D 등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지급 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6,300만원을 받아 D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F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고소인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제출), 각 자기앞수표 사본, 메모지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이행합의서, 약정서, 이행협의서, 이행약정서, A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번호 기재한 메모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2),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8.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2) 피해자가 동일하고, 모두 D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도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는 등 피해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2011. 12.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기망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