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옆 도로를 F호텔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25세)이 운전하는 I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J(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44,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20:30경 광주 광산구 F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9. 25. 20: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B가 C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같은 날 20:35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뒤 음주측정에 응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란에 ‘내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후 경황이 없어서 남편과 자리를 바꿔 앉았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위 A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35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에게 자신이 C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한 뒤 음주측정에 응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란에 ‘내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후 경황이 없어서 남편과 자리를 바꿔 앉았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1. 확정되고 나서 약 1개월이 지난 2020. 9. 25.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기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