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7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성매매할 여성을 구한다는 대화를 나눈 후 해당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돈을 건넨 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수갑을 제시하는 등 단속 중인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로 적발하겠다'고 말하고, 만일 피고인의 추가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들과 가족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두기로 마음먹었다. [범죄 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말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한 경찰관 신분증 이미지 사진을 내려받은 후 피고인의 사진 이미지를 첨부하여 '천안서북경찰서 형사 E'라는 신분증을 만들어 이를 인쇄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던 플라스틱 카드에 풀로 붙임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찰공무원 신분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 대한 공무원자격사칭, 체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2. 15. 01:28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천안여자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세이클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빌미로 만나자고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피고인 동료 소유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임신 6개월의 상태여서 일단 기절하자 "나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이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수갑을 피해자의 양 손목에 채우고,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피해자의 신분증(청소년증)을 촬영한 후 "200만 원을 주거나, (성교를) 한 번 하면 단속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수갑을 잠시 푼 뒤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 지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묻고, 위 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메모장에 저장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를 수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체포 및 수색하고, 성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겁을 주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해자 G(가명, 여, 14세)에 대한 공무원자격사칭, 체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28. 19:50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속칭 '조건만남'을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피고인 동료 소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평택대학교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고 입을 맞춘 후 갑자기 "나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이다"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수갑을 피해자의 양 손목에 채운 뒤,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 지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묻고, 위 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메모장에 저장한 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줄 것처럼 한 후 같은 날 20:15경 평택시 비전동 롯데캐슬아파트 인근 도로로 데려간 후 "네가 오늘 일을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겁을 주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를 추가로 1회 더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를 수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체포 및 신문하고, 성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해자 H(가명, 여, 16세)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체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8. 14: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메가박스 앞 골목에서 속칭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피고인 동료 소유의 승용차에 태운 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다음, 갑자기 "나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미리 준비한 수갑을 피해자의 양 손목에 채운 뒤,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 지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묻고, 위 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메모장에 저장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준 후 피해자를 직산 부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를 수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체포 및 신문하고, 위조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성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G(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3호의 각 현존, 증 제2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8.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 징역 5년 ~ 14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이 위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공개 및 고지 각 10년 피고인은 경찰 신분증을 위조하고 수갑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복형제들 사이에서 자라오는 등 성장한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09. 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각 피해자는 모두 19세 미만이며, 그중에는 임신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여자 청소년들을 강간한 것이고, 피고인의 전과 내용 역시 이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범죄로 집행유예를 한 번 선고받은 외에 달리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 상대방들과 즐길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볼 여지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덜라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고보기 부족하다. 여기에는 부착명령을 선고하게 되면 부착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점도 고려하였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