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단체 경남지회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회의 회계 및 행정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D은 위 경남지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의 횡령 가. 2015.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피해자 지회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급된 보조금인 2015년 하반기 온누리 상품권 판매촉진금 12,881,000원을 C단체 경남지회 명의 경남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지자체상품권 비통합지역의 상품권 통합 촉진 활동, 상품권 가맹시장 확대 홍보 등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2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카드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2015.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피해자 지회 사무실에서, 위 2015년 하반기 온누리 상품권 판매촉진금 12,881,000원을 위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지자체상품권 비통합지역의 상품권 통합 촉진 활동, 상품권 가맹시장 확대 홍보 등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24.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다. 2015.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피해자 지회 사무실에서, 위 2015년 하반기 온누리 상품권 판매촉진금 12,881,000원을 위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지자체상품권 비통합지역의 상품권 통합 촉진 활동, 상품권 가맹시장 확대 홍보 등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2.경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 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2016. 10. 13.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C단체 경남지회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2016년 하반기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금 용도의 보조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위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실적 내역을 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7. 3. 6. 위 피해자 지회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으로 사업 등의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1. 2. J 워크숍 행사 이벤트 비용 6,700,000원', '2016. 11. 2. J 워크숍 행사 이벤트 대형현수막 등 비용 1,900,000원', '2016. 11. 2. J 워크숍 행사 인쇄물 비용 4,810,000원' 등 보조금을 지출하여 실제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판매촉진금 정산세부내역, 지출결의서, 입금 확인증, 계산서(영수증), 견적서,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허위의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거짓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횡령 관련 300만 원과 200만 원은 각 추석상여금과 퇴직금으로 정산한 것이고, 거짓 보고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먼저 횡령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금 세부시행 세칙 내용'에 의하면 위 촉진금을 상인회간부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사무처장이 상인회 간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인건비'에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5년 당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돈을 퇴직금이나 상여금 명목으로 찾아간 것이 맞다면 횡령으로 의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위 돈을 별다른 근거 없이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가) 해당 지출에 대한 지출내역서 기타 어떠한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금 세부시행 세칙 내용'에 의하면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지급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한 집행설적 자료에도 관련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외에 상여금은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15.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2014년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퇴직금을 한 번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빙은 없다. 다) 위 각 돈 및 범죄사실 1의나항 기재 500만 원은 모두 이체 후 짧은 기간 안에 K 인근에서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위 돈을 상여금이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돈으로 아들이 K에서 게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돈을 실제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거짓 보고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2016. 11. 24.경 개최된 L단체 이사회에서 D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연결 및 메시지를 전송해도 답변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거짓 보고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작성 등 C단체 경남지회의 회계 및 행정업무의 실무자였다. 피고인도 자신이 2016년도 하반기 판매촉진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실무자로서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거짓 보고는 피고인의 횡령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정산서류를 맞추는 작업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이에 관여할 유인이 충분하였다. 다) 2016. 11. 2.경 피고인의 관여 하에 지출결의서 등이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D과 M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다. 피고인 외에 달리 이러한 문건을 작성할 만한 사람도 없어 보인다. 라) 피고인은 위 정산보고서는 D의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그대로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자신은 J 워크숍 행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횡령행위는 2016. 10. 13~18.경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2016. 11. 2.경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촉진금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위 정산보고서 중 해당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증언 1. N, O, P, Q,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송치서 사본(별건)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일반)분석에대한보고,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S 전화통화, 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업무상횡령 관련 피의자 변소에 대한 자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