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10. 22:15경 거제시 B 인근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목 부분을 5~6회 가량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0. 22:40경 ‘승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함께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거제시 F에 있는 E지구대에 임의동행 하였고,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7세)가 운전하고 같은 경찰관 H가 동승한 2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0. 23:30경 위 순찰차를 타고 거제시 I, J 주유소 앞 도로상을지나가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칸막이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탑승한 위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운전 중인 위 G가 앉아 있던 운전석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강하게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집행유예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 아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동종 전과가 있고,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도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21. 11. 11. K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경부, 승모근 어깨 후방부의 압통과 운동시 통증”이고, 위 병명은 임상적 추정이며, 통상활동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K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는 진료 당시 외력의 흔적(멍이나 상처)이 없고, 엑스레이상 운동 제한이 심하지 않았던 경우로 보이며,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이전에도 어깨 쪽이 조금 안 좋았으며, 이번에는 거북하다고 느낄 정도의 통증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