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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 피해자 B(남, 6*세)의 전처인 C의 아들이고, 간헐적 폭발 장애 등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여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간헐적 폭발 장애가 발현되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6. 20. 22:05경부터 같은 달 21. 01:23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 등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주방에 있던 칼을 이용하여 그곳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던 고무 재질의 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유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스 냄새를 맡고 일어나 가스 밸브를 잠그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TV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카드번호: F) 1매, NH현금IC카드 1매,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6. 21. 01:45경 여주시 G에 있는 H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 운행하던 J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광산구 K 앞 노상까지 이동한 다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택시 요금 45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1. 03:07 경 논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 0 내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아메리카노 커피 2잔 등 합계 7,6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1. 05:03 경부터 05:13경 사이 광주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마사지 샵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마사지 대금 합계 71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Q, M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1. 현장사진, 현장 분석 사진, 0 카드영수증 및 CCTV 자료, R CCTV 자료,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자신을 아들처럼 대하던 피해자 B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방법이 가스를 유출시키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 등 공공의 위험성도 컸던 점,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 B가 잠에서 깨어나 가스 밸브를 잠금으로써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간헐적 폭발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를 운영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경 위 C에서, 환자 O가 병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O에 대해 전화 진료만 하였음에도 마치 O가 내원하여 연쇄구균인두염 진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2,1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8회에 걸쳐 합계 10,612,18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범행 수익(피고인 뿐 아니라 약사인 피고인의 가족들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과는 도자기 업계에서 알게 된 지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5. ~ 6.경 경남 양산에 있는 'D' 상호의 도자기 공장에서 친구 E로부터 굽닦이 기계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인수하였다. 이후, 피해자 B과 인수받은 굽닦이 기계를 수리하여 처분하면, 그 이익금의 반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동의하고, 이에 여주시 F에 있는 'G' 공업사의 야적장에서 공동소유자인 피해자 B이 자비 10만 원을 부담하여 기계의 수리를 완료하여 처분하기 위해 보관중인 상태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경 여주시 F. 'G' 공업사에 있는 야적장에서 공동소유자인 피해자 B이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리 완료되어 처분하기로 한 굽닦이 기계 1대를 C에게 처분하기 위해 용달차량을 불러 피해자 몰래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굽닦이 기계가 B과 공동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할 경우 B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고, 처분 후 그 이익금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여 그 권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소유자 B의 동의 없이 2017. 2.경 여주시 H에 있는 I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굽닦이 기계가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I 작업장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처분한 후 이를 절취하여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하기 위해 피해자가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굽닦이 기계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G 공업사 현장사진, K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의 단독 소유물이므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 기계를 피고인이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과 B의 공동소유물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경남 양산에 있는 도자기 공장에 가서 그곳에 있던 이 사건 기계를 여주로 옮겼는데, 당시 B은 피고인에게 위 기계를 수리하여 판매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이 사건 기계를 여주로 옮길 때 B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B은 10만 원을 들여 위 기계를 수리하였다. 위 기계가 2018. 1. 22.경 40만 원에 매도된 사정을 고려하면, B이 들인 노력과 비용은 위 기계의 가치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피고인은 2017. 2.경 이 사건 기계를 C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B에게 숨겼고, 이후 2017. 5.경 B과 함께 C의 집에서 위 기계를 가지고 나올 때에도 B에게 위 기계의 매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다. 결론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과 B의 공동소유물이므로, 이를 가지고 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C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기계의 대금에 관하여 정산을 한 다음 그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갔으므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C에게 정산하지 아니하였고, C으로부터 위 기계를 가지고 가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얻지도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증인은 피고인을 절도죄로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증인에게 위 기계의 대금을 돌려주었다면 그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C이 2018. 8. 20.자로 작성한 서류에 '굽닦이 32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정산하여 주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서류는 그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간 2017. 5월 중순경으로부터 한참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고(C도 이 법정에서 위 서류는 피고인이 위 기계를 가지고 간 때로부터 5개월 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위 금액을 C에게 정산하여 준 것도 아니며, 위 서류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가지고 간 상태에서 피고인이 C의 집으로부터 이사나갈 때 정산할 금액에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서류만으로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가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갈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기계를 임의로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1:2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경비초소 앞에서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D(62세)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동 동대표 및 경비초소 근무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니가 잘났냐, 감사가 회장보다 높냐, 야 이 개새끼, 씹할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8:5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내 경춘선 승강장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28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역 CCTV 열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역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많아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손 또는 다른 부위가 닿았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나아가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4. 17. 18:59경 'C역에서 남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C역에 내려 출구로 나가기 위해 걸어가는 중 주황색 등산복을 입은 사람이 한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스친 게 아니라 확실히 만지는 감촉을 느끼서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 빤히 쳐다보면서 자신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내용의 피해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그 당시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증언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느낌이 드는 즉시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과 그 일행인 여성 한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위 일행이 피고인이 많이 취했다며 '미안해요'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바, 그와 같은 승강장에서의 상황 및 그 이후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비록 소리까지 녹음되지는 않았지만 CCTV 녹화자료에 담긴 영상이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과 생면부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4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 16:4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층 'D'에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B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1회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 여자종업원인 A에게 14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A과 1회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현장단속 영상 및 사진(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탈의 여부 및 그 정도, 단속 경찰관이 목격한 장면과 피고인들로부터 청취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2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4. 11: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AR에게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AT은행에서 1,200만 원을 신규대출한 후 이를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다시 보내면 추가로 4,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U 명의 U은행 계좌(AV)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7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강변역 1번 출구에서 위 AU을 만나 AU으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0:00경 강원도 철원군 B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몸으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의 성기 부분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촬영사실을 곧바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삭제요구를 받고 곧바로 동영상 및 사진을 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동영상 및 사진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0:4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C 고객센터, 비상벨'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신고자와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 씨발 좇같은 새끼. 씨발 새끼. 미친 새끼, 이 씹새끼들아, 이 새끼들이 죽고싶어서 공무집행 똑바로 해 씨발새끼야, 강서경찰서지? 폴리스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안되겠다. 따귀 좀 맞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안경을 잡고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할퀴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12. 17.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의 병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으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해 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수시로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아 왔고, 수년 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최근 입원 경위와 정신병력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진술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답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상당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 형벌로 그 책임을 중하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리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는 이 조합의 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D 카페 'E'(약515명 가량의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F 전 조합장(당시는 조합장)이 [G]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2019. 12. 6. 10:55경 "C 환급 자라서 무엇인가 다를줄 알았는데 환급금을 찬밥 신세로 몰길래 무슨 뜻이 있나 하였던니 결국 꼼수를 부려 8억을 챙기고 보았네요 이러니 환급금을 줄 생각을 않하지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꼼수를 부려서 8억 원을 챙긴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게시글 및 댓글 캡쳐자료 출력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환급금 8억 원의 행방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조합장 F(피해자의 누나)와 피해자(당시 조합이사,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해명을 듣지 못하여 위와 같은 댓글을 달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8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한 개인적 의혹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위 댓글내용은 허위이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8억 원을 챙겼는지는 모르겠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점 및 이 사건의 경위와 그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적어도 미필적 고의)와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9. 20: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탑승 중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인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멋대로 해라, 아이 씨발, 개새끼들아, 거지새끼 같은 것들, 임마, 경찰관이면 제대로 해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너 죽고 싶어 나한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술 취한 승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1항 기재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오른손과 이마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판시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1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충동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인간문화재(B)로 지정되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1996.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E 등을 전수받은 피고인의 제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제자들이 마련한 피고인의 고희연에 참석하였다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고, 2017. 1. 14. 00:00경 위 카페에서 나와 제자들과 헤어지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혼자 집 근처로 와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4. 01: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2쪽), 각 증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을 했다는 것이고, 전후 상황과 개별적 판단에 따라서는 강제추행 중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 행위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4년간 스승과 제자 관계였고, 청소년기 이후 일생의 거의 대부분을 피고인을 바라보며 피고인과 같은 인간문화재가 될 꿈을 꾸며 살아왔다. 피해자는 인간문화재가 되기 위한 전수조교 시험에서 이 사건 발생 전 한 차례 떨어졌는데, 전수조교가 되는 데는 그 분야 인간문화재인 피고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한 번 관계가 어긋나면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이 분야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피고인은 시험결과에 위축되어 있었으며 앞으로 또 다시 치를 시험을 걱정하며 피고인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 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의 추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며 자리를 파하게 되자 그 후에는 오히려 피해자를 냉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여러 갈등 속에 피해자는 전수소를 떠나게 됐다. 그 후 그 동안의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와 처신에 문제제기 하게 된 것 중 하나가 이 사건 범행인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유인했다거나 피해자의 실력이 모자람을 대신 위와 같은 행동으로 덮으려 했다거나 피해자의 말을 듣고 난 후 같은 취지로 증언하는 다른 제자들을 모두 다른 불순한 의도로 피고인을 모함하는 집단이라고 하거나 심지어 피고인을 음해해야 피해자 등이 문화재가 될 수 있기에 이런 방편을 택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를 모두 파탄나게 이끌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이 사건 공판 내내 계속 됐는데, 피고인측의 그와 같은 주장이 모두 근거가 매우 희박한 억측이거나 또는 그 자체로 전후모순되어 제고할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함은 분명하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준 모멸감과 상처는 깊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이 행동을 문제 삼는 한 피해자의 지금까지의 인생은 뿌리째 뽑히는 셈이 되고, 만약 문제 삼지 못하고 계속 피고인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것 또한 피해자의 자존감을 끝없이 하락시킬 텐데, 피해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오랜 기간 갈등해왔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궁지로 몰아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중대하고,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이후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당황스럽다'는 취지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더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52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용인시 처인구 D외 3필지의 토지는 C의 동생인 AA가 매수한 토지로서 C는 동생의 사업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었으며, 위 토지 현장에는 개발공사조차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C로부터 위 토지 일부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소개료는 물론 집지을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말을 듣자, 소유권 관계 등에 대한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2016. 9.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위 토지의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여기를 개발하면 엄청나게 땅 값이 오른다. C가 평당 300만 원 짜리를 100만 원에 할인해 3억 원에 준다고 한다, 300평에 건물을 지어 임대를 하면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 줄 것이고, 아니면 곧장 평당 200만 원에 되팔아도 3억 원이 남으니, 그 전에 손해 본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살 사람은 줄을 서 있다, 소유권 이전도 11. 말경까지 책임지고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경 2,000만 원, 2016. 10. 8.경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C의 동생 AA가 매수한 것으로서, C는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따라서 기한 내에 위 토지를 넘겨받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AB의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AB이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 1억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임의로 위 1억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의로 B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3, 29),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41),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3억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경 생활정보지 'B'에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C 회사의 D 사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업용 탑차가 아니어도 퀵서비스 일을 할 수 있다, 일당으로 150,000원을 줄 테니 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퀵서비스 일을 하던 중, 2019년 10월 중순경 위 'D 사장'으로부터 "일당으로 200,000원을 줄 테니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때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사장'의 소개로 메신저 대화방에서 알게 된 불상의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 수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업무 방식이 '고객'을 만나 "직원인데 돈을 가지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고객의 현금을 수금하고, 수금한 현금을 여러 사람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일당은 수금한 현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업무를 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10. 21.경 'E 직원 F'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이 가능하다, 우리 회사에서 H에 있는 당신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10. 22. 오전경 'H 채권추심팀 직원 I'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서 당신의 대출금을 상환했는데 금융감독원 규정 위반이다. 당신 이름으로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야 문제가 해결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5,500,000원을 송금 받고, J은 같은 날 13:06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K은행 N지점에서 송금 받은 금액 중 15,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불상의 '팀장'으로부터 J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22. 14:19경 서울 광진구 O상가 앞에서, J에게 '직원이다, 돈을 가지러 왔다'라고 말하여 J이 만나기로 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그 부근에서 일당 250,000원을 공제한 14,750,000원을 불상의 '팀장'의 지시에 따라 ATM기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캡쳐, 출금 전표 1.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J 경위서, 카톡대화, 계좌이체내역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입금내역(G->J) 1. 범행장면 CCTV 캡쳐 등 1. 현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금하고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편취금액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 점, 피고인이 전달받아 입금한 금액이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담의 정도 또한 방조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상가를 매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상가 번영회장 F과 말다툼하던 중, G,H 등 30여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놈 저놈 붙어먹는 년", " 숨 쉬는 것 빼고 거짓말만 하는 사기꾼 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미친 또라이 같은 년", "손도 마귀할머니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인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G, H, I, J의 각 진술이 서로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며, 피고인의 오랜 고객이기도 한 I, G, H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없는 사실을 꾸며 내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