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수원시청점 앞에서, 소위 ‘길거리헌팅’을 통해 피해자 D(여, 24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E, 피고인의 친구인 F이 만취한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G 모텔 H호에 투숙시킨 것을 알게 된 후 같은 날 02:33경 위 객실에 찾아가 문을 수 차례 두드려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만취 상태가 된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 CCTV영상, C편의점 영수증, 사건발생 후 촬영한 호실내부 사진, 피해자 평상 의자에서 잠든 사진, C편의점 내부 영상, E 촬영 영상, 피해자 촬영 객실 사진 1. 카톡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F 카톡대화내역, 피의자 통화내역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고, 준강간의 범의도 없었다.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던 것이지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0. 4. 17.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1, 2차로 술자리를 옮겨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정도를 초과하는 양의 소주와 보드카 등을 마셨다. 피해자와 E은 2차 술자리를 끝내고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한 장소를 찾아 헤매다가 01:18경 2차 주점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C편의점에서 우유를 사서 편의점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쉬게 되었다. 나. 그 무렵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F과 함께 술자리를 끝내고 길을 가던 중 위 C편의 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E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맥주 4캔을 사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의자에 기대어 조는 등 거의 대화를 하거나 술을 마시지는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G’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같은 날 01:50경 E의 동행하에 F과 함께 위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02:18경 위 모텔 프런트에 도착하였다. 라. 피해자는 같은 날 02:20경 이 사건 모텔 프런트에서부터 E과 F의 부축을 받아 객실 H호로 들어갔고, 02:30경 E과 F이 퇴실하여 객실에 혼자 남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모텔 프런트까지 동행한 후 피해자가 객실로 이동하기 전에 모텔 밖으로 나와 차량을 다른 장소에 주차하였고, 02:23~02:27경 F으로부터 H호로 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2:33경 H호 벨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일행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객실 밖으로 나왔다가 02:36경 다시 피해자가 열어준 H호 안으로 들어가 F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04:24경 퇴실하였다. 바. 피해자는 같은 날 정오 무렵 카운터의 호출을 받고 깨어나 숙박시간을 연장한 후 다시 잠들었다가 15:48경 E에게 연락하여 객실 안에 사용된 콘돔이 있고 모르는 양말이 있는 상황임을 알리며 전날 상황에 대하여 물었다. E은 피해자를 모텔에 두고 온 것을 사과하며 F의 일행이었던 피고인을 의심하는 반응을 보였다. 사. 피해자는 같은 날 17:37경 모텔 직원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H호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1:49경 E을 통해 알게 된 F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2:00경 성폭력 긴급상 담전화로 상담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2일 뒤인 같은 달 20.경 ‘이 사건 모텔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항거불능 상태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이 법원 및 경찰에서 ‘1차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서 상당히 취했고, 2차 술자리에서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깨어날 때까지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모텔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의 팬티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모텔 내 콘돔과 양말을 발견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에 E에게 전날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다. 객실 출입자를 확인한 이후에 모르는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객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모습 등을 통해 추론되는 주취 정도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함에도 허위 내지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볼 만한 부분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E은 이 법원 및 경찰에서 ‘2차 술자리를 끝내고 나왔을 때에 자신은 많이 취한 편은 아니었는데 피해자는 많이 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한 장소를 말하지 못할 정도였다. C편의점에서도 피해자가 취해 있어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험할 것 같아 이 사건 모텔에 데려갔다. 피해자를 객실 침대에 눕혔을 때에 거의 뻗은 상태여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원 및 경찰에서 ‘피해자가 C편의점에서 졸다가 술을 마시거나 했는데 많이 취한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가 제대로 걸을 수 없어서 모텔에서도 부축하여 객실로 데려다 주었는데,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안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떼어내고 객실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형성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었음을 뒷받침한다. 다) 한편 E, F의 각 진술 중 피해자가 모텔 내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상태였는지에 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는 C편의점에서부터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할 때에도 머리를 푹 숙인 채 다리를 휘청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이 사건 모텔 프런트에서도 마찬가지 상태였으므로, 설령 객실 내에서 F의 진술 내용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는 데에도 별 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객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그 때로부터 단시간 내에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할 때 성관계 당시에도 피해자가 성관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형성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준강간 범의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C편의점에서부터 이 사건 모텔 프런트까지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직접 보거나 부축하며 동행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만한 저항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이끌려 이 사건 모텔 H호에 들어간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약 15분 후에 위 객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이 피해자가 성관계 여부에 대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객실 내부를 확인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남아있는 상황을 알게 되어 객실 밖으로 나온바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화장실을 급히 사용하기 위해 객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곳에 머물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채 객실을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옆에 와서 누우라고 하거나 안아달라고 하여 스킨십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성관계 승낙의사를 확인하고 3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술에 만취하여 객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던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성관계 후 객실을 먼저 나오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인 콘돔과 양말을 그대로 남겨 두었고,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F에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데 신고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이후 객실 내부를 정리하거나 객실에 계속 머무를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을 추론하게 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범의 인정에 방해되는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3회 성관계를 한 이후에도 성관계를 더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어깨를 계속 깨무는 행동을 하여 모텔을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어깨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더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깨무는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행동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 내용 자체로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이후에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재차 피해자를 고통받게 만든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