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22. 5. 중순경 ‘수다’ 어플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만 14세)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틱톡 어플 메시지로 피해자가 15살이며 중학교 2학년이라는 신상정보를 주고받고, 성관계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5. 18. 16: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7:25경 부산 진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침대에 알몸으로 누우라고 한 뒤 입술에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2. 5. 31. 17:30경 위 주거지에서 ‘틱톡’ 어플 대화로 피해자에게 “뭐하냐, 할래?, 조건하고 싶다”라고 말을 건네어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여 입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한 후 그 대가로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2. 5. 하순경 ‘수다’ 어플을 통해 피해자가 프로필에 “조건, 15”라고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쪽지로 “안녕, 조건만남이냐”고 묻고, 15라는 숫자에 대해 “중딩이야?, 고딩이야?”라고 물어본 뒤, 피해자로부터 “중딩이야”라는 대답을 듣고, 성관계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6. 1. 12: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사하구 H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3:00경 부산 사하구 H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다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22. 5. 25.경 ‘수다’ 어플을 통해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라인 어플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15살이며 중학교 2학년이라는 신상정보를 주고받고, 성관계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C는 2022. 6. 6. 14:15경 부산 남구 대연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인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같은 날 16:15경 부산 남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C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술녹취록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피해장소 특정, 압수영장집행 회신자료, 피해자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범행일시 특정 및 현장 CCTV 확인 등, 피의자 K 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사본,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주민조회, 사진 사본, 각 장소 로드뷰 사진, 수다어플 대화내역 사본 - L, B, 수다어플 프로필 정보 사본- L, B, 후불교통카드이용내역 사본, 범행장소 출입장면 사진, CD, 수사협조의뢰(화상자료제공요청), 피의자 사진-피의자 B, L, 차량종합상세내역서, 후불교통카드이용내역,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1. 가.항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1. 나.항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가 16세 미만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수의 대가는 아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K으로부터 성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해를 당하면서 성매수의 상대방이 될 것을 권유를 받고 범죄사실과 같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22. 6. 16.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새로 사주던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 휴대폰에 있던 통화내역,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가 K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자가 겪은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증거기록 29, 30쪽). 2) 피해자는 2022. 6. 17. 및 같은 달 30일 경찰에서 피해 조사를 받으면서 “K이 ‘M은 집이랑 가까우니깐 이 애랑 할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한 다음 K이 소개한 남자와 ‘라인’으로 연락을 하였다. 그 때 그 남자에게 자신의 나이(15살)를 알려 주었고, 그 사람도 자신의 휴대폰 번호와 이름을 알려 주었는데, 이름이 ‘C’였다. 피고인 C는 ‘돈을 나중에 주겠다’고 했고, K은 ‘돈을 나중에 주는 사람과는 하지말라’고 했으나 나중에라도 돈을 받자는 생각을 하여 K에게 말하지 않고 피고인 C와 만나기로 했다. 2022. 6. 6. 피고인 C와 대연역 5번 출구에서 만나 영화 1편을 보고 피고인 C의 원룸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 47, 48, 49, 189쪽).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를 만나기 전에 라인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C가 나이를 물어봤을 때 중학교 2학년이라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한테도 15살이라고 말했고, 피고인 C에게도 말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각 내용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모순되지 않아 직접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C를 비롯하여 다른 피고인들한테도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른 성매수남인 피고인 B, A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수다’ 어플 쪽지로 얘기를 나눠서 15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수다’ 어플에서 15세 아니면 16세라고 얘기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12, 337쪽). 피고인 C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나이가 15세라고 알려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사귀는 사이에 주는 용돈이었지 성매수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K을 통해 피고인 C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와 피해자는 2022. 6. 6. 처음 만나 같은 날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위해 피고인 C를 만난 것이지, 피고인 C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피고인 C를 만나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K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C를 연결시켜 줄 때, K과 피고인 C 사이에서는 이미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다(증거기록 49쪽). 그러나 피고인 C가 ‘먼저 돈을 줄 수는 없다’고 하자 K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C를 만나지 말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성매매의 상대방을 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싫어서 K이 모르게 피고인 C를 만났다.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처음 만나기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대가로 2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 15세인 피해자가 자신보다 8살이나 많은 23세의 남성을 처음 만난 당일 서로 사귀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피고인 C가 좋아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C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2. 10. 1. 이전에 기소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도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성범죄는 상대방인 미성년자가 아직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는 아동·청소년이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들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하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금전적으로도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을 채웠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2회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는 이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3,000만 원, 피고인 B는 2,00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