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로서,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0:1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 55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를 예산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전방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있는 교통신호기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증용차의 우측 방향에서 우회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를 피하려다가 우측에 있던 도로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제1항의 범죄가 발각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위 B에게 "이번에 내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크게 처벌받으니 경찰에게 네가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 나중에 너에 대한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56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81 에 있는 예산경찰서 신례원 신암파출소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20:56 경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제1항의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인 F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위 B에게 피고인이 위 F에 대하여 이혼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허위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B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GI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위 G과 공모하였다. 이에 위 G은 2015. 8, 19. 13:00 경 자신이 근무하던 파주시 H 2층에 있는 '00기업'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블로그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을 위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로 내려 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당사자란에 'A' 및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확인기일에 '15년 8월 14일 4시', 담당자란에 인쇄되어 있는 '법원주사(보)' 옆에 'I'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주사보 명의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에 따른 음주수치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촉탁회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B) 1. 녹취서, B 추가제출 녹음파일 요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카톡 메신져 문자사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2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범행 직후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A의 잘못된 제안에 판단미숙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을 고려한 징역 8월 이상이 된다(다만, 처단형이 징역 1년 이상이므로 하한을 처단형에 따라 수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결국 수사기관이 CCTV 영상, 통신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하기까지 피고인은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력에 큰 낭비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양형의 유리한 자료인 합의서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문서위조의 범죄에까지 나아갔는바,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의 범죄는 계획적인 고의범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구금이 처와 어머니의 생활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