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0: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 드신 분이 밥을 뒤집어 엎고 난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오른발로 경장 E의 왼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모두 20여 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4. 04:48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30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같은 날 04:49경 같은 구 D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아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편집 사진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확인),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 전과 처분결과조회), 검찰사건 처분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집조현병,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적극적인 치료 및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며느리이고 피해자 C(여, 39세)와 동서지간으로서, 별거 중인 남편 D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2018. 12. 6. 피고인이 D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자 B과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2019. 1. 11. D이 사망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22. 20:3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자녀들의 드라이기를 찾겠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 및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네 드라이기를 왜 우리 집에서 찾느냐,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드라이기를 찾겠다는 이유로 큰 방 및 작은 방과 거실에 있는 서랍장 등을 살피고 뒤적여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3. 폭행 가. 2019. 1. 11. 18:4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 11, 18:40경 공주시 F에 있는 D의 장례가 치러지는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 H에게 "네가 잘못해서 아빠가 죽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C로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H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붙 아 밀치고 등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1. 11. 23:25경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G'의 1호 빈소에서 피해자 C가 장례식장에 찾아온 손님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건들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꺼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양손으로 2~3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1. 11. 23:50경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G'의 L호 빈소에서 제단에 놓여 있는 꽃과 음식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리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탓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네년이 제일 나빠. 네가 이간질 시켜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3:05경 B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편의점'에 방문하여 담배를 구입하던 중 B가 피해자에게 반말로 담배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B는 "씨 발놈아, 담배 달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자신의 손에 직접 건네주지 않고 계산카운터에 툭 던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왜 나한테 좆같이 대하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담배를 집어 던지고 카운터 앞에서 계속 시비를 걸어 약 10분간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바, 위 집행유예 판결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양형(벌금 70만 원)과의 형평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6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이 실행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조합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G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담당자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아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H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아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317에 있는 서울지하철 8호선 석촌역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I 계좌와 연결된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7.경위 석촌역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H 명의 우체국 J 계좌와 연결된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H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A 금융거래정보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주)H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형사절차의 엄정함을 훼손한 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범행횟수가 2회나 되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거리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1:3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식당 쪽에서 공용주차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남, 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 큰 범죄이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경 천안시 서북구 B, 피고인 운영의 'C' 가구점에서, 리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영업사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멀티보링머신(HB-8742N)' 1대, '유니버셜35축보링기(HB-35)' 1대, '멀티보링 자동적재기' 1대를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3,364,6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되, 리스료를 전액 납입할 때까지 위 물건들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다음 2015. 10. 8.경 위 물건들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8. 8.경 위 가구점 종업원들의 인건비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시가 합계 113,000,000원 상당의 '멀티보링머신(HB-8742N)' 1대 및 '멀티보링 자동적재기 1대를 피해자 회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고 매도한 다음 이를 인도함으로써 위 물건들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 계약서, 일반리스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10월(처벌불원)인데, 미납한 리스료가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근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C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여 C가 D 운전자로서 1994. 8. 21. 23:30경 점촌시 신흥동 북부터미널 앞 임시과적 검문소 앞을 운행함에 있어 축당 10톤을 초과 적재 할 수 없음에도 제3축에 14톤, 제4축에 14톤의 석회석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게 한 것이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 27.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50세, 여)는 서로 이웃에 사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의 집에 왕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애를 하자'라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였다가 피해자에 의해 거부당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1.경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친 갈비뼈 부위가 괜찮냐고 물으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조리가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이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고,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5. 11. 22:4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서부터 같은 군 하납길 16 연호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7:56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만취한 사람이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 경위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대구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소지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 주변 탐문수사),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남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4. 23:00경 대전 대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30.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한 것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막자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더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가려다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위험한 물건인 거울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혼인관계 증명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로부터 1개월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무차별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거울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게 한 것도 모자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수단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관들의 적절한 대응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1)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단종교에 빠져 아이들의 식사를 잘 챙겨주지 않고, 설거지 등을 제때 하지 않아 식기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며,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는 등 가사를 소홀히 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것이라며 선고유예 판결 등의 선처를 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이혼소송의 유책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유를 들어 여성인 피해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8:28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위 아파트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에 의하여 같은 날 19:05경 위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 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9경부터 19:28경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거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최근 5년간 2회 포함하여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3회 있음 -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8.00:2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공주 방면에서 우성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1)공소장에 적시된죄명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죄명에 관한 예규(2016.7. 1. 대검찰청예규제850호로개정된 것)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오기이므로직권으로 경정한다.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피해자 G(15세), H(16세), I(여, 14세) 등 승객 3명을 태우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8. 00:20경 공주시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의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완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추후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동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8. 4. 26.경 안동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C다방을 운영하는 D에게 E을 종업원으로 소개시켜주고, 2018. 4. 30.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2018. 5. 9.경 안동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C다방을 운영하는 D에게 J을 종업원으로 소개시켜주고, 2018. 5. 12.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2018. 7. 23.경 안동시 K에 있는 'L다방'에서, L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M에게 N를 종업원으로 소개시켜주고, 2018. 7. 26. 소개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의 O조합 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법정 요건을 갖춘 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업자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직업소개의 횟수 및 소개비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5. 01:2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앞에서 주취 상태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아프다. 이러지 마라. "고 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눕힌 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질 내에 왼손 일부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길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진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5.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내곡IC 쪽에서 염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야간에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차로를 준수하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와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3,968,7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8:4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손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폭행 피해사진,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도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피해자와 자녀의 생계가 곤궁에 빠질 우려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단기간의 실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의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피고인의 성행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함이 더욱 실효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 05:55경 강원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 서울양양고속도로 하행선 4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아직 20대이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