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8: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이 자신을 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사전과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2. 04:25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다른 일행들과시비가 붙어 싸우려고 하던 중, '단체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당하자 "개새끼! 씹할 놈! 니는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H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I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586,8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오빠인 위 A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씹할! 니는 뭔데! 우리 오빠다!"라고 욕설하며 위 H의 조끼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위 H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 원구 수락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91 하계1차 청구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서울온천 방면에서 하계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2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행방향 주행 차로를 따라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정지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하고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42,8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3km 가량을 도주하다가 같은 날 21:3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앞 편도 3차선 도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2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행방향 주행 차로를 따라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1157번 시내버스의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자료 출력물 1. 각 진단서, 견적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4. 확정된 후 2016. 6.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2. 07:10경 광명시 C빌딩' 11층에 이르러, 속칭 자전거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문을 밀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C빌딩 11층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15. 5. 2.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레벨기(건설기계로 중량을 측정하는 장치) 2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9. 28.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 01:57경 광명시 E빌라 주차장에서, 자동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F 벤츠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판시 제2의 나.죄에 관하여)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판시 전과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범인을 검거하기 매우 어렵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10번 정도 범행에 성공하였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이 밝혀내 기소한 것은 1건에 불과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김해시 일원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바바파파전집(유아도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N에게 "7만 원을 송금해주면 책을 택배로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책 대금 명목으로 DO 명의 컬쳐랜드 가상계좌(신한: DP)로 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의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이 사건 범행이 위 각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23:17경 울산 남구 AC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AD에 있는 AE 노래방인데 전 여자 친구가 감금당한 것 같다. 노래방 문을 안열었으면 감금당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신고를 하여, 울산중부경찰서 AF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사실 이전 피고인이 위 노래방의 업주를 칼로 위협한 일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자 업주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의 범죄 진압 ·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19:09경 울산 남구 왕생로 98-1에 있는식당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사고를 칠 것 같다. 위치추적해서 들어와라. 안 오면 가게문 잠그고 다 죽이겠다"라고 2회에 걸쳐 신고를 하여, 울산중부경찰서 AF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2차례에 걸쳐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사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의 범죄 진압·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녹음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신고로 수사자원을 낭비하게 하고 위 범행이 반복된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직 판결이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관련 사건과 경합범으로 심판받지 못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198길 54건영장미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동산아파트 쪽에서 경기기계고 쪽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이르러 수협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위한 신호등은 없으나 주도로 상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수협사거리 쪽에서 서울과학기술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신현범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4:5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8041호 C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의 C 측 변호인이 "증인(A)은 피고인(C)에게 위임한 후에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바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나. "증인은 피고인이 D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하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다. "어떤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계약서를 다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기 전에 "나에게 팩스로 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을 보고 동의해주면 그때 도장을 찍어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라. "증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증인의 결정을 거쳐 피고인이 결정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마. "증인은 팩스로 매매계약서는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확인하였더니 첨부해야 할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도로가 없는 땅이어서 도로 개설을 그해 12월 며켤¹날까지 두 달인가 기간을 주고 도로개설을 해주는 것을 조항에 넣어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라고 해서 도로를 언제까지 내주기로 조항을 넣고 제가 허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28.경 D 법무사 사무실에는 C은 없었던 것으로 C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결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것으로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 E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E,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C에 대하여 진행된 형사사건의 경과 및 확정된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증언이 C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1: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와 F이 싸우는 장면을 보고, F의 일행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2세)가 F과 합세하여 E를 때리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 외상전방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주변 방범용 및 식당 cctv 사진 설명 1. 피해자들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조직의 구성원인 피고인이 E와 F 간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3:15경 김해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는데도 피해자가 책임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코 부위를 1회 올려 차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4회 가량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를 5분 이상 일방적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11:4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12에 있는 네오시티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ACCORD 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ACCORD 3.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1:4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32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강북점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태전교 방면에서 칠곡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ACCORD 3.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좌측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코란도 밴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코란도 밴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가 보도 위에 전도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과 반대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708번 시내버스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및 폐쇄성의 상해를, 위 코란도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1,329,248원 상당, 위 코란도 밴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857,863원 상당, 위 투싼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8,491,838원 상당, 위 시내버스의 펜더패널 등을 수리비 약 484,85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가볍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9.11: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와 국민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회신(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고인 양도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1길 9에 있는 경산시 법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갑제삼거리 방면에서 사동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시외버스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가 도롯가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고, 쏘나타 유류물이 그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E(39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6세), 피해자 I(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16세), 피해자 K(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17세), 피해자 M(18세), 피해자 N(18세), 피해자 O(여, 16세), 피해자 P(76세), 피해자 Q(여, 7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R(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S(외국인, 여, 29세)에게 팔꿈치 타박상 등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T(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 위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자 G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중 피해자 G을 포함한 피해자 10명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6:00경 목포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53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 없는 피해자의 친구들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없는 사람 이야기 하지 맙시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감방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좋게 좋게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수사 이후 현재까지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위범행에 있어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1: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감우재 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신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특히 최근 2016. 7. 5. 무면허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 2016. 7. 13. 무면허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2016. 11. 28.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을 넘어서는 처벌은 받지 않은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렌트카'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위 C렌트카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진기업 주식회사와 영일산업 주식회사에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면서 위 영진기업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등 9대, 위 영일산업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1대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각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각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각 약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8, 39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0, 21, 32,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명의 이용금지위반 행위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 00:0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야우야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시로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송내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위 우야우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시로코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보험 미가입의 경위 등을 참작함 판사 최윤정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7. 22:09경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리에 있는 주공2단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7. 22:11경 남양주시 와부읍 B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에 있던 남양주경찰서 D 소속인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자, 집으로 귀가하겠다며 현장을 이탈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으며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 에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모지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2016. 6. 24. 1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친구 D의 부탁으로 D을 대신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손님으로 온 F로부터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해주다가 F가 사정을 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자 이를 멈춘 후 1만 원만 받겠다며 F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3만 원 중 1만 원을 집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는데 F가 "왜 돈을 가져가느냐?"며 1만 원을 꺼내가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다가 F로부터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이자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4. 13:50경 위 'E다방'에서 112에 전화하여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이에 다방으로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G과 순경 H에게 '손님에게 커피 주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손님이 3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하자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 의자로 넘어뜨리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이 반항하자 발로 피고인의 허리와 배를 차고 도망갔다'라고 말하며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6. 6. 27.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송림동) 인천의료원 내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위 센터 소속 경장 I에게 피해 진술을 하면서 미리 작성해온 '유사강간 피해를 당할 당시 그 손님에게 맞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었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허위고소장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피무고자가 구속됨) [특별감경인자] 자백 2.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을 악용하여 사법기관을 통한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 F는 실제로 2016. 7. 27. 구속되었다가 2016. 8. 20. 구속적부심사를 통하여 석방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4.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도중 무고 사실을 자백한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 F를 위하여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부양할 가족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역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쪽에서 구역삼세무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차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51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149,8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남대문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오 계산된 혈중알콜농도 재계산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31. 23:0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21세기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4: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02에 있는 한국마사회 강북지사 1층 로비에서에서 C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E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무릎으로 위 E의 낭심을 1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4:1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02에 있는 한국마사회 강북지사 1층 로비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C(여, 23세)에게 발권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취자에게는 마권을 발권해 줄 수 없고, 출입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1천원권 지폐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계좌양도시 사례금을준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환전 계좌에 이용하는데 사용하도록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 하나당 150만 원을 송금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기업은행에서 개설한 (주)티셔스 명의의 계좌(326-11137-501017)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불상의 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1.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관련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