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2017고단82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함안군 공사현장에 모래와 시멘트를 공급해 주면 매달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 대구 공사현장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1억 원 가량 손실을 본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지도 대출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구입한 것이었으며, 위 부지를 담보로 재차 대출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위 자금도 함안군 공사현장이 아닌 대구 등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대부분 사용한 관계로 위 함안군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모래 등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시일 내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합계 3,962,75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경남도청 부근 H 식당에서, 피해자 F, G에게 '함안군 공사현장에 목재와 창호 자재 등을 공급해 주고 창호 공사를 해 주면 대출을 받아 매달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전 대구 공사현장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1억 원 가량 손실을 본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지도대출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구입한 것이었으며, 위 부지를 담보로 재차 대출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위 자금도 함안군 공사현장이 아닌 대구 등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대부분 사용한 관계로 위 함안군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창호 자재 등을 공급받고 창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약 정한 시일 내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합계 4,700만원 상당의 목재와 창호 자재 등을 공급받고 창호 공사를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함안군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함안군 공사현장에 미장과 방수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날에 공사대금을 즉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전 대구 공사현장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1억원 가량 손실을 본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지도 대출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구입한 것이었으며, 위 부지를 담보로 재차 대출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위 자금도 함안군 공사현장이 아닌 대구 등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대부분 사용한 관계로 위 함안군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장 및 방수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정한 시일 내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미장 및 방수 공사를 하게 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함안군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함안군 공사현장에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날에 공사대금을 즉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전 대구 공사현장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1억원 가량 손실을 본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지도 대출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구입한 것이었으며, 위 부지를 담보로 재차 대출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위 자금도 함안군 공사현장이 아닌 대구 등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대부분 사용한 관계로 위 함안군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정한 시일 내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합계 5,500,000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D 작성의 고소장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도급계약서 사본, 미장·방수 견적서 사본, 페인트 공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 16. 부터 2017. 2. 7. 까지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 2월 임금 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판사 강경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7.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주문한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주로 나온 양파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직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 산대에 비치된 컴퓨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7. 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치안센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에도 치안센터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치안센터 소속 경장 G과 경사 H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발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H의 왼손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M,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6개월~1년10개월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2:03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경사 E 작성)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본 건의 경우 호흡측정기에 의한 0.147%의 음주 측정치가 있으나,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달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를 배척할만한 사정이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2회, 그 외 벌금 전과 14회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8%로 높다. 그 밖의 음주운전의 위험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7. 경 위 C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임시 선거사무실인 컨테이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인 D 등이 촬영되어 있던 파일이 저장된 USB를 D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영상의 촬영일 무렵 이를 USB에 담아 보관하고 있던 것이고, 그로부터 1년여 지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를 제출한 것이어서, 이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49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3. 26. 22:00경 광명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전 중인 BMW 승용차(G)에서 내려 차량 트렁크에 있는 짐을 챙기던 중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BMW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 07:39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 호텔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지갑에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료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호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호텔 직원에게 F의 체크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3. 8.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7장을 폐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7장 중 6장은 폐기하고 나머지 1장의 체크카드는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3. 11. 제주도 소재 M이라는 주점에서 570,000원, N라는 주점에서 1,4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0. 17:00경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교래리)에 있는 제주돌문화공원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에서 같은 읍 대흘리 산52 소재 남조로 교차로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리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마.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P 리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조로 교차로에 이르러 돌문화공원 방면에서 와흘리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화단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한 후 동승자인 Q에게 "내가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것이니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해주면 수리비 등은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 "고 하였고, Q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7. 3. 10. 제주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R에게 본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을 교사하여, Q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 제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구속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범행을 범하고 다닌 점,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 이외에 깊은 인간적 배신감을 느끼게 만든 점, Q에게도 교통사고로 인한 4천만 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만들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점, 다른 피해들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10년 전 C 라는 사람에게 신용보증을 선 것 때문에 당신이 거래하고 있는 농협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갈 예정이다. 위 농협 통장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돈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 통장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 밑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감식이 필요하니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고 집을 비우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3. 13:4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부산 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우편함에서 피해자가 넣어둔 열쇠를 꺼내 근치에서 복사한 다음 복사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안방 침대 밑 상자 안에 보관한 위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권유로 입국하여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이 1,100만 원에 이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죄질이 나쁘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품은 모두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51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C게스트 하우스'에서,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방명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43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들과 M㈜, N㈜는 인쇄고지와 신문고지를 원료로 백판지, 신문용지, 석고보드 원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08. 9.경 골판지고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골판지고지 가격에 일정액을 더한 가격으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가격도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 회사들이 고지 수집상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가격의 인하 폭을 합의하여 함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08. 9. 중순경 피고인 회사들의 고지 구매 담당 직원인 O, P, Q, R, S, T은 M㈜와 N㈜의 각 고지 구매 담당 직원인 U, V과 함께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만나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의 구매가격을 1kg당 30원가량 인하하기로 하였고, 향후 골판지고지 가격의 인하가 예상될 때마다 이러한 실무자 모임을 통하여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가격의 인하 폭을 함께 결정하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회사에는 합의 내용을 통보하여 주는 방식으로 구매가격을 함께 인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회사들은 그 무렵 위 모임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의 구매가격을 1kg당 30원 내외 범위에서 인하하여 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회사들은 M㈜, N㈜와 공모하여 고지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인들이 각각 피고인 회사들의 업무에 관하여 2008. 9. 중순경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다만 피고인 C는 2012.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 인하폭을 함께 결정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Y, Z, AA, AB, O, V, AC, AD, R, AE, AF, AG, S, AH, Al, Q,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 의결서, 심사보고서 1. 각 등기사항 일부 또는 전부 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가격담합을 한 회사들은 국내 인쇄고지 구매시장에서 약 47%의, 신문고지 구매시장에서 약 81%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매출액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가격담합이 있었는바, 피고인 회사들의 이러한 담합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인쇄고지는 국내 자급률이 80% 상당에 이르지만, 신문고지의 경우 신문발행 부수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내 자급률이 약 54%에 그쳐, 나머지 물량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등 원자재의 품귀 현상은 구매가격의 상승과 그로 인한 관련 상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국내 제지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이 사건 담합행위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범행경위는 피고인 회사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공통적인 양형 조건 이외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회사들의 대략적인 시장점유율, 관련 매출액, 과징금부과액수 등과 함께, 피고인 B, F의 경우 백판지 가격담합으로 과징금의 행정제재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개별적인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영화제작사 소속 PD로서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영화 'D'의 스텝 인건비 및 제작비 관리 등 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서울 마포구 E빌딩 2층에 있는 위 C 제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천징수 문제 때문에 미술팀 스텝 F가 직접 인건비를 받을 수 없으니 나에게 인건비를 보내주면 그 스텝에게 인건비를 대신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F에게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고율의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등 다른 곳에서 위 금원을 마련할 만한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인건비 명목으로 3,86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처 스텝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35,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미술팀 F에 관하여, F가 지출내역 영수증을 정리하여 지급청구하는 것이 늦어서 지급이 늦어졌을 뿐이고, 미술팀 총 청구금액 12,752,300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여 모두 정산되었다. 편집기사 H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영화의 제작비가 부족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더 요청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인건비가 지출된 것처럼 하고서 다른 제작비로 사용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믹싱실 I에 관하여, 계약금 2,600,000원은 피고인이 착오로 송금한 것이고 I이 이를 알고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인건비 4,448,200원은 피해자의 용인 아래 다른 제작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영화의 제작비 예산은 2017. 8.경 제작을 시작할 당시 1억원 가량이었는데, 투자자와의 협의에 따라 촬영장소와 출연자가 변경되고 2017. 12.경 추가촬영을 진행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2017. 12.경 집행된 제작비가 2억 6천만원, 최종 제작비가 3억 3천만원 가량으로 증액되었다. 제작사 대표인 피해자는 현장에서 제작 및 예산집행을 담당한 피고인으로부터 제작비 증액 요청을 받으면 투자자에게 투자금 증액을 요청하고,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제작비를 지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제작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2017. 11. 16. 피고인에게 "(…)날씨변수로 인하여 체류비가 추가발생할 수 있으니 예비비를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아"고 말하고, 피고인이 2017. 12. 9. 피해자에게 "(…)저희가 편집실과 믹싱실에 계약금을 출금해 둔 것이 있어 후반예산에서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407, 410쪽) 피해자와 피고인이 제작비를 전용하여 사용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특히 미술팀(F) 인건비에 관하여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9. 26. 3,868,000원을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서도, 피해자가 F에게 같은 해 11. 1. 2,000,000원, 11. 13. 4,000,000원, 12. 23. 3,628,474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F에게 12. 20. 3,000,000원을 송금하여(증거기록 232쪽), 추가로 송금된 돈이 합계 12,628,474원이어서, 미술팀이 청구한 총 금액인 12,752,300원(증거기록 103쪽)에 상당한 금액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피해자가 2017. 12.경 F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인건비 지급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9. 26. 송금된 돈에 관하여는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된 제작비는 합계 103,297,340원이고, 피고인이 지출한 제작비는 합계 106,821,139원으로, 피고인이 3,523,799원을 초과지출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398쪽), 피고인이 제출한 은행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이 위 정산내역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제작비를 전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2,600,000원은 2018. 3. 14. I이 이를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반환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6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인 C, 임차인 A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벽돌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5. 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병원 내 C의 병실에서 C의 부인인 피해자 F에게 "C이 1억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써 주었다. 집에 계약서가 있다. 보증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사진촬영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인은, 망 C이 직접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내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으므로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기록에 의하면, C이 사망하기 직전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당시 사용하지 않던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G의 도장을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다는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C이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으면서 G에게 그 차액인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 H도 C이 G에게 1억 원을 주기로 여러 차례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에는 C의 도장이 아닌 'G'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도장은 C 및 F이 G 명의의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하면서 직접 사용한 G 명의의 도장과 유사하고, 현재 누가 위 G 명의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도장을 실제로 C이 소지하고 있다가 날인한 것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C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면서 굳이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G' 인장을 C 및 F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 단계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기억해 낸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기 위하여 고의로 'G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U은 경쟁업체인 'N'을 운영하며 EF 광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고 있다. EF 광고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하여 등록하면 불특정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으로, 이때, 광고주는 자신의 입금계좌에 선불금을 넣어두고 이용자가 F를 클릭하면 횟수에 따라 금액을 차감하고 입금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쟁 업체의 키워드 검색 광고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클릭당 광고비가 과금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서울 서초구 R건물 14층 S호에 있는 사무실과 서울 서초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적감정, 무인감정, 인영감정' 등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N(T)' 사이트를 부정하게 클릭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광고비가 과금될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 및 같은 구 H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9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광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V), 통신자료회신(W인터넷) 1. 1일 로그횟수 및 접속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방해에서의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그 고의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계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계의 행사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는 위계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계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계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계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계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계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EF 광고는 이용자가 F 광고로 노출된 인터넷 사이트를 클릭하는 횟수에 따라 광고비를 과금하고 여러 차례 클릭이 이루어진 결과 광고비가 소진되면 해당 사이트가 검색 순위에서 사라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 E F 광고는 자체적으로 부정클릭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동일 IP에서 반복적으로 클릭이 이루어지는 등 부정한 클릭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광고비를 과금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부정클릭 필터링 시스템의 기술적인 판단기준은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에게 광고비가 과금되게 하기 위해 E 검색 결과에 F 광고로 나타난 피해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클릭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광고비 과금 및 광고 순위 하락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 지연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3자인 EF 광고 시스템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부지 등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였음이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의 클릭 행위가 E F 광고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정클릭 시스템에 의하여 부정한 클릭 행위로 판단되어 실제로는 피고인의 클릭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과금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이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유치원'의 원장으로, C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유치원 영업, 인사, 재무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우유대금 등 수익자부담교육비(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교육비는 1:1 경비로 우유대금 지급 등 실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반드시 세입, 세출액이 일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타 비목과의 이·전용은 불가능하며, 그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잔액을 학부모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4.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유치원'에서 사실은 우유공급업자 D와 실제 우유를 개당 350원씩 유치원 원아들에게 공급해 주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우유대금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우유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유치원에서 우유를 마시기를 원하는 유치원 원아인 E의 보호자 등에게 마치 우유대금이 개당 550원씩 이며 우유대금은 직접 우유공급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고지하여 이에 속은 E의 보호자 등으로부터 6개월치 우유대금 명목으로 64,900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우유공급업자 D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우유대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F은행 계좌(2014. 1.경부터는 H 명의의 계좌)로 금 146,946,988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115,685,847원을 우유공급업자 D, H에게 지급하고 차액인 31,661,14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참고자료 제출 - 월간출고명세서), 2014년도, 2016년도 월각출고명세서 각 1부, 수사보고(우유대금 간련 교비계좌 및 세입세출결산서 분석 보고), 고비계좌 중 우유대금 내역서, 2012~2015학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으로 유치원생의 보호자들에게 우유의 원가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기망행위와 보호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유를 공급한 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우유공급업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우유대금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우유대금으로 받았던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우유공급업자가 유치원에 공급하는 우유가격이지(즉 원아 보호자들에게 우유대금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우유공급업자에게 지급한다고 속인 것이다) 그 우유의 시가나 원가가 아니므로(즉 원아 보호자들에게 우유대금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이 우유의 시가나 원가라고 속인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장인 이상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치원생의 보호자들로부터 우유가격을 과장하여 우유대금 명목으로 합계 115,685,84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우유를 공급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을 하는 자이다. 방문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유통질서유지 및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강릉시 C 소재 건물의 D주점 2층을 임차하여 '홍보관' 이라는 전단지를 붙여 놓고 매일 10:00~11:00, 14:00~15:00 까지 1일 2회씩 주변에 거주하는 60~70세 가량의 노인 약 50명을 모아놓고 노래 부르기, 연극공연 등으로 흥을 돋우게 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휴지, 계란 등 경품 제공 및 돼지반, 참새반으로 인원을 나눠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E에게 혈액순환제인 액스파워 1통을 25만 원, 요술도깨비 방망이 1개, 고기구이판 1개 등을 10만 원에 판매하고, F에게 엑스파워와 눈사랑골드를 5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약 500만 원 상당의 건강 기능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강릉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호, 제5조 제1항(무신고 방문판매업 영위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층 흡연구역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 10명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 B와 형사조정 후 조정된 합의금 3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고 말다툼을 하다가 고소인에게 "남편도 거지예요, 거지야, 쌍판, 지랄발광, 죽어버려"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3.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층 흡연구역에서 B와 대화하기 시작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 지하도 부근까지 걸어가면서 대화를 계속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의 발언 당시 B의 일행으로 B의 남편과 피고인의 일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발언을 인식한 피고인의 어머니와 B의 남편은 피고인 또는 B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