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87

범죄사실 2022고단487 피고인은 2021. 12. 16. 19: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D거래 단체 E 채팅방에서 피해자 F가 게임 머니인 'D'를 구매한다는 메시지를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2만 원을 주면 400억 D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같은 시기 위 'D'를 판매하려는 제3자인 G에게 '72만 원에 360억 D를 사겠다'라며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에게 72만 원을 보내게 한 후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D'를 교부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D'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1경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G으로부터 게임머니 '360억 D'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75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D거래 단체 E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인 'D'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J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J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71,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J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90억 D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D거래 단체 E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인 'D'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L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L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97,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L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160억 D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59 피고인은 2022. 1. 18.경 광명시 M에 있는 'NPC방'에서, 휴대폰 게임인 'C' O 서버 채팅창에 피해자 P이 D(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1:1 대화창, E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연락하여 '765,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450억 D(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다른 게임유저인 Q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Q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4경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6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Q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425억 D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E), C 거래소 사진 2022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E 대화내역, 이체거래확인서, 피해자와 참고인 J (해명)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J 사칭) 피의자와 피해자 E 내역, 입건전조사보고[대화일시 확인 가능한 E 대화내역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참고인 L의 진술), 입건 전조사보고(참고인 L의 게임머니 거래일자 관련),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자료) 2022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이 작성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E 대화자료 캡처 사진,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계좌명의자와 피의자 E 대화 자료, 아이템 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한 뒤 구매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위 대금을 지급받은 판매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게임머니를 보내도록 하는 이른바 '삼각사기'의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여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바,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위태양 내지 태도, 피해자들과 판매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범죄로 2021년에만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대금을 보내주면 이 사건과 같은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인데, 그보다 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