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 'B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B파 내부에서는 선배조직원인 C과 D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어 각자 후배조직원들을 포섭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조직원들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는 선배조직원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16. 자정 무렵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E(23세)과 피해자 F(23세)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선배조직원 G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강을 확립하고 명령복종 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피고인의 1년 후배이자 피해자들의 선배인 H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씨발 새끼들이 형들 말도 안 듣고, 애들이 그러고 다니는 게 맞냐. 너가 똑바로 안 가르쳐서 그러는 거 아니냐. 제대로 가르쳐라. 혼 좀 내라"는 등 내부 단속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 E, 피해자 F을 비롯한 후 배조직원들을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주점에 소집한 다음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오늘 G 만나서 있었던 일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라. 야, 이 씨발놈들아. 지금 식구들 상황 모르냐. 이 시기에 왜 만났냐. 씨발놈들아"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 K(24세)에게 "너는 씨발놈아, 동생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 엎드려라"고 하며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뒤이어 도착한 피해자 L(22세)도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을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 F과 피해자 K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고 머리에 혹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H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K에게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가입자조회 결과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허가서·집행조서 각 사본, 응급 초진기록 사본, 간호기록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등 사본, 응급실 간호기록, 간호정보지 사본, 통화내역 1. CCTV 캡쳐사진 사본, 조직원 명단. 사진, 피해자 K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상해 교사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폭행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을 교사한 행위는 B파 선배조직원과 후배조직원 사이의 위계질서,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여 B파 조직을 존속·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행해진 것이고,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들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파에는 후배조직원이 선배조직원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위의 선배조직원을 직접 만나서는 안 된다는 규율(이하 '이 사건 규율'이라 한다)이 있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B파 내부에서 C과 D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세력의 선배조직원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규율의 준수가 더욱 강조되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H, E과 F은 B파 내부에서 D을 따르는 조직원들이었는데, E, F이 선배조직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반대세력에 속해있는 G을 만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자신의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1년 위 선배가 전화로 F이 G을 만난 것인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H에게 확인해보라고 말한 다음에 10분 안쪽으로 H이 전화를 하여 FI G과 술을 마신 것이 맞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1년 위 선배들에게 똑같이 보고하고 욕을 먹었다", "L이 D의 친동생 M에게 E, FG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M이 D 또는 B파 간부급 조직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윗 선배들로부터 전화가 내려온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04, 205, 207면), 즉, 피고인은 B파 내부의 연락체계를 통해 E과 F이 G을 만났다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아래와 같이 자신의 후배조직원인 H에게 위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H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는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이 게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위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H을 통해 E, F이 G을 만난 것이 사실임을 보고받자, E, F이 아무런 보고도 없이 선배조직원을 만남으로써 이 사건 규율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H에게 피해자들을 혼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은 경찰 조사에서 "나이는 선배들을 만나려면 보통 맞다리 선배(1~2년 선배를 말함)에게 보고를 하는 게 우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생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화가 난 것으로 안다", "E, F이 나이 많은 선배들과 보고도 안하고 술 마시면서 어울려서 기강을 잡으려 폭행하였다", "후배조직원들이 처세 실수를 하여서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9, 218, 220면), K는 경찰 조사에서 "E과 F이 한 참 큰 선배인 G을 중간에 보고도 없이 만났다는 이유로 H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그 일로 애들을 혼내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80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선배들로부터 단계적으로 연락을 받고 만나야 하는데, G 선배에게 연락을 받고 바로 위 선배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만나는 것은 관례적으로 용인되는 처세가 아니다. E 등이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한 것이고, 화가 났던 것이다", "조직에서 후배가 선배들 몰래 다른 선배를 만난다는 것은 올바른 처세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H에게 교육시키라고 하였던 것이다. G을 만난 것 때문에 선배들이 화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말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만난 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고 그 부분을 교육시키라고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4, 436면). 라. 한편, K와 L은 E, F이 G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고, 별도로 이 사건 규율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H은 수사기관에서 "K를 폭행한 이유는 후배조직원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동생들이 자꾸 실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K가 형으로써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K도 E, F과 함께 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따를 치게 되었다", "당시 E 또래 동생들 모두가 기강이 헤이해진 것 같아서 나름대로 동생들 관리 차원에서 K와 L까지 때린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1, 423면), F은 경찰 조사에서 "H이 L에게 '너는 보고를 몇 계단을 뛰어 올라가 보고를 하냐. 맞다리한테 보고해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한 다음에 L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면), K는 후배조직원인 E, F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L은 맞다리 선배에게 보고하여 순차적으로 연락이 되도록 하는 조직 내부의 보고체계를 어겼다는 이유로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 폭행 이후 피고인 및 H의 후배조직원인 N, O, P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집합하였는데, H은 그 자리에서 후배조직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조직 생활에 대한 훈계를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F이 이 사건 규율을 어김으로써 조직의 기강을 해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하여 조직적 차원에서 E, F을 포함한 후배조직원들을 훈계하기 위해 위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H에게 후배들 교육을 시키라고 한 행위는 제대로 보고 체계를 지키지 않고 반대파 선배를 만난 것에 대해 훈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서 조직을 위한 활동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40면),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B파 내부적으로 선배 조직원인 C과 D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B파 조직원들은 C을 따르는 세력과 D을 따르는 세력으로 나뉘어 서로 인사도 하지 않는 등 대립하고 있었으며, 양세력 간에 서로 조직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배조직원이 이 사건 규율을 어기고 반대세력의 선배조직원을 만나는 행위가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면, 양세력 간의 물리적인 충돌로 인하여 B파 전체 조직이 와해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규율위반은 B파 입장에서 조직의 존속·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선배조직원과 후배조직원 사이의 위계질서, 조직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목적뿐만 아니라 위 규율을 어기고 반대세력의 선배조직원을 만난 후배조직원을 질책하여 조직의 와해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B파 조직을 존속·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각 특수상해교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특수폭행교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특수상해교사죄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단체인 B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조직폭력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7. 12.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죄 등으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