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7. 수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경 경기도 김포시 B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D(대표자 겸 무한책임사원 E,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김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버스 17대 및 사업면허 등 자산 일체를 대금 2억 4,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법인 양수도 계약을 피해 회사의 대리인 F과 체결하면서, F에게 "양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테니 우선 버스 11대부터 보내 달라. 나머지 양수대금과 버스 할부금은 추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6.경 주식회사 G의 버스 10대 등 법인 자산을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위 계약금도 위 G의 버스를 매각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 회사의 버스를 선 인도받아 이를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 회사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자력이 없었기에, 피해 회사로부터 버스를 선 인도받더라도 나머지 양수대금이나 버스 할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통해 피해 회사의 대표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해 회사 소유인 버스 17대 중 11대의 버스, 즉 H 버스, I 버스, J 버스, K 버스, L 버스, M 버스, N 버스, O 버스, P 버스, Q 버스, R 버스를 우선 인도받고도 나머지 양수대금 1억 원을 지급하거나 버스 할부금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버스 1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각 3, 4번) 1. 각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중, 첨부 각 판결문), 참고자료(별건 재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부채가 많은 관광버스회사에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버스를 선 인도 받아 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건의 피해를 야기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버스 11대 중 8대가 피해 회사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2019. 11. 29. 및 2020. 4. 10. 판결 확정된 각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우안 증식성 당뇨막병증, 좌안 신생혈관녹내장, 만성 당뇨병성 콩팥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버스 11대 즉,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H 버스, 시가 1억 4,500만 원 상당의 I 버스,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J 버스, 시가 1억 원 상당의 K 버스,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L 버스,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M 버스,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N 버스,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O 버스, 시가 6,000만원상당의 P 버스,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Q 버스, 시가 1억 2,500만 원 상당의 R 버스를 우선 인도받고도 나머지 양수대금 1억 원을 지급하거나 버스 할부금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9억 9,500만 원 상당의 버스 11대를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자동차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제1항),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 말소에 관한 특약이 없는 이상 그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양도받을 수 없다. 또한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를 편취한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시가 상당액이 아니라, 그 시가 상당액에서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인도받은 버스 11대에는 모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버스의 시가 상당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실제 교환가치를 그 차량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 회사는 할부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해당 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해 회사와 피고인이 체결한 법인양수도 계약에 의하면, 피해 회사 소유의 버스 총 17대에 관하여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한 버스 시세와 할부잔액을 산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도받은 버스 11대의 시세와 할부잔액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결국 피고인이 인도받은 버스 11대의 당시 실제 교환가치는 시세와 할부잔액의 차액으로 약 152,043,984원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해 회사와 피고인이 체결한 법인양수도 계약에 의하더라도, 양도목적물인 버스 총 17대의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할부잔액을 뺀 실제 교환가치(217,796,241원)를 기준으로 하여 양수도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6. 주식회사 G의 주식, 버스 10대, 사업면허 등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위 회사의 버스 10대를 우선 인도받고도 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등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9. 9. 27. 수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상고가 2019. 11. 29. 상고기각결정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에도 위 버스 10대의 시가 상당액을 취득한 것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