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06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 18: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가에서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주차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파란색 플라스틱 판넬로 위 승용차의 전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렸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간접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배우자 D 명의로 렌트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발생 약 한 달전인 2019. 11. 19.경 이 사건 발생 장소와 약5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5.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주․정차위반 등 수십 건의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장소 바로 인근 노면에 CCTV 단속구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당시 번호판이 가려진 형태(파란색 플라스틱 판넬에 의하여 피고인 차량 앞쪽의 자동차번호판이 완전히 가려져 있음) 및 피고인 이외에 다른 제3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배우자 D 명의로 렌트한 차량으로 범칙금 납부 등 교통법규 위반 관리는 피고인 변소처럼 주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신고자가 피고인이 파란색 플라스틱 판넬로 번호판을 가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주변 CCTV 영상에도 그러한 장면이 남아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단속 장소 주변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 다른 차량들이 연이어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인근의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번호판을 가려야만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경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하고 있다.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서류를 고객에게 전해주고 현금을 받아 오면 일당 9만 원 및 당일 회수한 금액의 0.7%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E에서 카드론을 받은 것이 심사에 걸렸으니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2. 16:57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E의 과장의 대리로 온 A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E 명의의 ‘잔액확인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9.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대화내역, CCTV 사진, 차적조회 및 전화통화, 차량종합 상세내용, I 운행이력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내사보고, 계좌내역, E 명의 위조사문서,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사문서, 예금보험공사 명의 위조사문서, 공범 대화내역, 진술서, 택시 이용내역, 위조사문서, 위조사문서 및 통장 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단, 현금수거책으로서 피고인의 역할,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C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선출된 사람이다. C는 2017.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통해 C 등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637,400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C 등으로부터 위 소송비용을 상환받고자 2020. 2. 초순경 관리실 직원으로부터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확80497 소용비용액확정 결정문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6. 07:30경 C와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하 ‘이 사건 단체대화방’이라고 한다)에 C가 소송비용에 관한 공개 답변을 요구하자 그 대화방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위 결정문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58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결정문은 신청인이 판시 입주자대표회의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결정문인 사실,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는 판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각 동별 대표자 12명(피해자는 D동의 동별 대표자로서 위 12명에 포함된다), 관리사무소의 직원인 관리소장, 관리차장의 15명이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판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당사자이고, 판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로써 위 결정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의 추심 여부 및 그 방안(최고 또는 강제집행)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위 신청사건의 당사자인 판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들은 별도의 수권이 없더라도 당연히 위 사건의 결정문을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판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시 결정문을 보관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리소장과 관리차장은 피고인의 게시 전에 이미 판시 결정문을 열람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 판시 결정문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라렌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5: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과천시 과천과학관 삼거리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전방에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이 후진하여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다고 오인하여 피해 차량 좌측으로 앞질러 교차로 내에서 피해 차량의 진로를 막았고, 피해 차량이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진행하자, 2차로로 쫓아가 피해 차량 앞에서 1차로로 급진로 변경 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 차량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 좌측으로 진행하고, 피해 차량이 이를 피하여 진행하자 피해자 차량을 따라 급진로 변경하여 급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가 충돌한 후 진행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도주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차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과속을 하여 피해자 차량을 정지시키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승용차로 피해자를 위협할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7. 05:12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상호 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산성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 용역을 담당하는 ㈜C의 대표이사로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위 조합 지역 내에 피고인 명의로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 처인 D와 사이에 실제로는 피고인 자신이 소유하면서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378-12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매도인 E로부터 서울 중랑구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 15/38 지분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매도인 E로부터 서울 중랑구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 10/38 지분을 436,368,300원에 매수하면서 위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9. 1. 11., 2019. 4. 5.) 1. 2014. 8. 8. 부동산매매계약서, 2014. 4. 22. 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입 입금증 사본 [피고인은 D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과 절차면에서 도와주었을 뿐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으로부터 나온 점{피고인은 ㈜C가 이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B지역주택조합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이 D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또는 ㈜C가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부터 2020.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양사로 근로한 D의 2017. 11. 임금 차액 62,65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은 임금 합계 5,321,387원 및 퇴직금 차액 679,5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D가 평일 08:00부터 18:00까지(토요일은 08:00부터 13:00까지)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다. 그러나 D는 회사측과 사이에 근로시간을 평일 08:00부터 17:00까지(토요일은 08:00부터 13:00까지)로 정하였고, 실제로도 17:00 전에 퇴근하였다(그리고 연장근로가 발생한 날에는 회사측에서 가산임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D가 평일에 17:00경 퇴근하였고, 18:00까지 근무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평일에 18:00 이후에 퇴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4. 16. 23:27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고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단속경위서, 임의동행보고서 1. 각 임의동행동의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측정결과는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친구인 E은 음주 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이동 중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폭행으로 이어지고 서로 112에 폭행신고를 한 점, 경찰이 출동하여 처벌의사를 묻자 피고인과 A 모두 처벌을 원한다며 경찰서에 가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출동경찰관이 피고인과 A에게 구술로 임의동행의 의미(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 진술거부권, 변호사 선임권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순찰차로 지구대로 이동한 점, 지구대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E을 분리하여 각 임의동행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 무인을 받고 폭행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였던 점(E은 임의동행동의서와 함께 작성하였다는 진술서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출동경찰관은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를 확인하였고, 이후 교통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모두 자필로 서명을 하였는데 그 때까지 경찰관이 피고인이나 E의 귀가를 제지하지는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과 E이 폭행 사건에 대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구대로 찾아 온 친구들과 함께 귀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임의동행된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증거가 수집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1: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부근에 이르러 위 노래연습장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건물 외부에서 여자화장실 안쪽을 볼 수 있는 창문 위치를 확인해 두고 위 노래연습장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19세)이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차에서 내려 여자화장실의 창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의 창문 앞쪽에 있는 담벼락에 올라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여성화장실 용변칸이 보이는 열려있는 창문 쪽으로 갖다 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곧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다수의 성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에 이를 수 있는 성충동을 조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인 2018. 8.경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재범을 하였으나, 누범기간 중임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더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성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데는 일부 정신질환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비로소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하였다.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기까지 하였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2회 반복하기에 앞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말경부터 2019. 3.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경기도 화성시 B 약 780㎡의 임야를 토사채취 목적으로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이에 첨부된 위치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1.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죄수사 보고(수사내용 및 법률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3억 원을 비품구매 금융 명목으로 대출 받으면서 위 PC방 안에 설치된 영업시설인 시가 약 3억 3천 6백만 원 상당의 PC세트 191대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계속 점유하여 오던 중, 2021. 4. 하순경 위 PC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물품 전부를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물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상환조회표, 양도담보계약서, 견적서, 공정증서, 가액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20:00경 춘천시 B에 있는 “” 주점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31세, 여) 등 20여명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8. 00:25경 위 “” 주점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 주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해자, E, F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택시 안에서 갑자기 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동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고 수치스러웠다며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시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어릴 적 강제추행을 당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더욱 컸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지 건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피해자 B에게 “알고 지내는 선배들과 중고 레이저 절단 기계 임대 및 판매사업을 할 예정이다. 레이저 절단 기계를 중고로 구입해서 임대를 하거나 판매를 하면 큰 수익이 나오는데, 레이저 절단 기계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1,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이자 300만 원을 더해서 2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레이저 절단 기계 구매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차용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1,000만 원을, 다음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 03:40경 청주시 B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C(남, 18세)의 여자 일행인 D에게 아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가 어깨를 밀며 가라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현장을 지나가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남, 20세)의 손목을 꺾고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싸움을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지나가다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남,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H(남, 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I(남, 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1세)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D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C, D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F), 각 상해진단서(E, C)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6.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모란산부인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벌금 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1:57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헐랭이통닭'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경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농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의 위임을 받은 직원 G에게 "D농장에서 생산될 자돈('새끼돼지'를 말함, 1두 30kg, 단가 130,000원)을 계약 후 처음 6개월간 매달 150두씩, 7개월째는 250두를 공급하겠으니 자돈구입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농장 부지, 건물에 대해 2005. 8. 29.경 대구경북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33,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는 등 채권자들에게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05. 11. 29.경 사육중인 돼지 전부(1,500두)를 (주)씨제이제일제당에 대한 사료값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 억 원에 이르러 위 농장의 수입만으로는 그 이자 및 사료값 등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주)씨제이제일제당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돼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근근이 위 농장을 운영해 오고 던 중, 2009. 3. 4.경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돼지 상당수가 임의 처분된 사실이 발각되어 사육 중이던 돼지 390 두 전부가 (주)씨제이제일제당에 의해 압류되어 곧 경매처분 될 예정이었고, 그 당시 모돈('어미돼지'를 말함)도 95두에 불과하여 폐사율 10%를 감안하면 피해자로부터 자돈구입보증금을 받더라도 매월 자동 150두에서 250두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3. 27.경 3,000만원을, 2009. 3. 31.경 1,200만 원을 각 이체 받고, 그 무렵 수표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자돈구입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공정증서사본, 잔고변제각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유체동산 압류조서,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등, 확인서, 각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사실조회, 거래사실확인서, 경매진행내역확인서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자돈구입 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력과 농장운영 상황, 특히 씨제이(주)가 이 사건 자동공급계약 체결 전에 양도담보물인 돼지를 압류한 점, 거래의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매월 자동 150두에서 250두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보증금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러 다액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일부 자돈이 공급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농장을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고 약 3년간 농장관리인으로서 일을 하여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7.5. 19:00경 C 세피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 옥천로 마달령 정상 부근의 4번 국도를 대전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고, 같은 방향 좌측 1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세피아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D(3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세피아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카니발 차량을 '헤드램프(우) 탈착' 등 수리비 922,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세피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세피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