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고관절 통증으로 I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의 원인으로 2011. 8. 22.부터 같은 해 9. 17.까지 27일 동안, 2011. 12. 21.부터 2012. 1. 7.까지 18일 동안 2회에 걸쳐 45일 동안 인천 남구 J 소재 K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입원 기간 동안 매일 외출하여 통근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가 발급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인 LIG손해보험, 미래에셋보험사에 마치 실제 입원하여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청구를 진실로 믿은 LIG손해보험사는 2011. 10. 4. 1,614,610원, 같은 해 9. 28. 1,800,000원, 2012. 2. 3. 1,119,375원, 같은 날 540,000원, 미래에셋은 2011. 9. 23. 270,000원, 같은 날 1,590,000원 2012. 2. 1. 150,000원, 같은 날 900,000원의 보험금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보험사들로부터 8회에 총 7,983,98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5. 시골에서 눈을 치우다 넘어지는 등요추, 골반, 늑골, 어깨,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원인으로 2011. 2. 7.부터 같은 해 3. 2.까지 24일 동안, 2011. 12. 12.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16일 동안, 2012. 2. 9.부터 같은 해 2. 25.까지 17일 동안, 2012. 3. 6.부터 같은 해 3. 17.까지 12일 동안 입원하는 등 4회에 걸쳐 69일 동안 인천시 남구 J 소재 K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입원 기간 동안 매일 외출하여 통근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가 발급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인 차티스, 삼성화재사에 마치 실제 입원하여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청구를 진실로 믿은 차티스는 2011. 5. 9. 1,440,000원, 2012. 2. 7. 960,000원, 2012. 5. 14. 510,000원, 2012. 5. 21. 510,00원, 2012. 5. 14. 720,000원, 삼성화재는 2011. 5. 6. 2,720,000원, 2012. 1. 31. 2,480,000원, 2012. 5. 23. 2,510,000원, 2012. 4. 25. 1,310,000원의 보험금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보험사들로부터 9회에 걸쳐 도합 13,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3. 7. 산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고, 2011. 5. 7. 허리통증의 원인으로 2011. 3. 7.부터 같은 해 3. 28.까지 22일 동안, 2011. 5. 7.부터 같은 해 5. 30.까지 24일 동안, 2011. 6. 21.부터 같은 해 7. 18.까지 28일 동안 입원하는 등 3회에 걸쳐 74일 동안 인천시 남구 J 소재 K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입원 기간 동안 매일 외출하여 통근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가 발급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 대한생명, AIA생명사에 마치 실제 입원하여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C의 청구를 진실로 믿은 한화손해보험은 2011. 4. 7. 1,628,350원, 2011. 5. 31. 1,795,940원, 2011. 7. 20. 2,176,390원, 대한생명은 2011. 3. 30. 1,330,000, 2011. 6. 2. 1,150,000원, 2011. 8. 1. 1,400,000원, AIA생명은 2011. 3. 30. 420,000원, 2011. 6. 8. 480,000원, 2011. 7. 21. 5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보험사들로부터 9회에 걸쳐 도합 10,940,6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인 M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물리치료대장사본(2011. 2. 7. ~ 2011. 9. 1.), 각 사고일람표 등(수사기록 348, 538, 669쪽), 각 진료기록부 등(353, 540, 673쪽), 보험금지급청구서 등 , 각 보험청구서 등(571쪽, 682쪽), 피의자 Y 구속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실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입원을 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들이 입원한 K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형태 등을 보건대,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의사가 아닌 원무부장 Y가 의사인 L와 병원 운영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후 Y의 주도로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었고, L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고용의사가 진료를 한 사실(T은 수사기관에서 'L가 진료는 보지 않았고 주로 검진실에 가 있었으며, 가끔 병원에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73쪽), 통상 환자가 내원을 하면 접수를 한 후 의사의 진료를 받아 그 상태에 따라 입원여부를 판단해야함에도 대부분의 환자들의 경우 이 사건 병원 업무과에서 보험관계 등에 대한 상담을 거쳐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입원여부를 판단한 사실(원무과의 상담 단계에서 미리 입원일수, 치료 금액 등을 확정하기도 하였고, 입원환자가 치료를 받기 전에 원무과에서 치료일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L는 약 80세의 고령으로 말도 어눌하게 하고(환자들이 L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병원 직원들이 L의 말을 환자들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사실, 이 사건 병원이 경찰에 단속될 당시 의사인 L의 처방 없이 직원들이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병원에는 환자를 유치하는 입원 브로커가 사무실을 마련하여 상주하여 있었고, 병원 측에서 소개를 받은 환자들의 진료비를 할인하여 주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병원에 실제 존재하는 병상의 개수보다 더 많은 입원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기록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병원에서는 외출, 외박 대장을 2층 접수대에 올려놓고 외출 또는 외박을 나가는 사람을 기재를 하도록 하였을 뿐, 환자들의 외출, 외박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사실, 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비급여 환자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는 실제로는 입원치료 받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 환자가 다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병원은 평일 18:00 이후 및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휴일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이 모두 퇴근을 하고 원무과 직원 3명이 순차적으로 1명씩 야간 당직근무를 하여 야간이나 휴일에 환자들에 대한 별다른 관리나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 ⑩ 이 사건 병원은 병원 의사의 참석 없이 간호사 혼자 병실을 돌면서 환자상태를 점검하는 회진을 시행한 사실(수사기록 83쪽, 99쪽, 119쪽) 등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형태 등에 더하여,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모두 L로부터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받은 점(W는 수사기관에서 '원무과 상담대로 입원 처방을 한다. 의사들이 고용된 대진의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대로 한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만 둔 의사도 있다. 그런 경우 L 원장이 챠트를 해 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입원해 있는 동안 물리치료, 교정치료 등을 받거나 치료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영양제, 태반주사를 투여받는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치료를 받았을 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은 것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입원환자들은 매일 2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는데, 피고인 A의 경우 물리치료 대장(위 대장의 작성 경위, 작성방법 등에 대한 O과 V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위 대장은 매우 신빙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을 확인한 경과 1회만 진료받은 것으로 기록된 점(위 대장에 의하면, 피고인 C의 경우 수사기록 187쪽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입원 기간인 74일 동안 62회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 퇴원 당일 및 휴일에는 물리치료가 시행되지 않는 점, 토요일에는 1회만 시행되는 점, 2011. 3. 3.부터 2011. 5. 1.까지 기간 동안 물리치료 대장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은 입원 기간 동안 상당 부분1)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록 187, 188쪽에 의하면 입원 기간인 69일 동안 24회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4차례 입원한 기간 중 2011. 2. 7.부터 2011. 3. 2.까지만 물리치료 대장이 작성되었고, 위 피고인 C의 경우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는 입원 기간 동안 상당 부분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주거지가 광명시 Z이었고, 이미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굳이 인천에 있는 이 사건 병원에 와서 입원진료를 받은 점(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이 물리치료와 교정을 잘한다고 하여 입원하게 되었다고 이 법원에서 진술하는바,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이 입원하기 몇 달 전인 2010. 10.경 개원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입원기간 중 약과 근육주사 등 치료를 거부하기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N는 이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인 B가 답답해서 10-20분 정도 앞에 지하상가를 다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딸 N는 이 사건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였는데, 피고인 B는 N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4회에 걸쳐 일치하여 같이 입원하였는바,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과 피고인들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잉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