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 F(가명, 여, 37세)과 사귀었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16. 01: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혼자 키우고 있는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본정종병(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6. 1. 23.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04:00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빠가 계산해. 나 먼저 나가 있을게."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00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가 묻으면 안되니까 옷을 전부 벗어라. 좀 전에 왜 저수지에 들렀다 온줄 아느냐. 너를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전축 스피커를 들어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2. 13.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J'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는 주점의 실장에게 피해자가 "알았어. 일어나면 되잖아."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8. 21:00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L모텔' 305호실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보고 전화나 문자를 한 남자가 누구냐고 추궁하면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짬뽕 그릇을 집어던지고, 종이컵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네 더러운 몸 소독해라. 너를 여기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살려 달라고 소리 질러라. 증거를 남겨야 하니 옷을 다 벗어라. 이 시간 이후부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지금 찍은 것을 유출하겠다. 네 딸이 다니는 학교반도 알고 있고, 네 식구들을 다 알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올라가서 포즈를 취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누운 채로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성기를 벌리게 한 다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고, 이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간 동영상 및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보낸 O 메시지와 강간 장소인 L모텔에 들어가는 CCTV영상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병원 진단서 등 진료기록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폭행이 발생했던 H주점과 J 유흥주점 현장사진 및 폭행 직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에 대하여), 112 신고 내역 처리 열람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면서 약 10분가량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찼으며 소형 컴퓨터용 스피커를 방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장시간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전축 스피커를 던진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믿을 수 없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톡톡 두드렸을 뿐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탁자에 얼굴을 부딪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16. 1. 23. 상해 관련(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옆구리를 때렸고 전축 스피커를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장소의 이동 과정이나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도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이나 팔을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를 10대 정도 때려서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었고 멍이 일주일 정도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약 10분 간 때렸고 피해자의 코가 붓고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고 바지에 피가 묻어 있어서 세탁을 하기 위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긴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시에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때렸다. 성추행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모욕감을 주고 싶어서 벗겼다."라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생리 중인 성인 여성의 바지에 피가 묻었다고 하여 타인이 그 바지와 팬티를 벗긴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날로부터 11일 후인 2016. 2. 3. P병원에 내원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얼굴과 옆구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별, 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이라면 피해자에게 위 진단과 같이 흉골 골절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진단이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폭행 이후 7~10일 정도 출근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지냈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 직전이나 직후에 피해자가 흉골이 골절될 정도의 다른 폭행이나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진단상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옳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 이 사건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에 피해자가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 간에 싸움이 있어 피해자가 당시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맞은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 상해는 그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유흥주점에서 일한 증인 N도 여종업원 간에 다툼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유흥주점 종업원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증언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2016. 2. 13. 상해 관련(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해자는 법정에서 "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들었다.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술집에서 나와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 탔고, 피고인이 중간에 자신의 차가 있는 곳에 내렸는데, 저는 기사님에게 바로 출발해 달라고 하여 고흥에 있는 숙소까지 갔다. 피범벅이 되어서 몸을 가눌 수도 없었다. 그 다음날 피고인이 찾아와서 때린 것을 사과했다. 제가 여사장님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때렸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사건이 발생한 주점의 운영자인 M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웠는데 안 일어나니까 누가 들어와서 깨워달라고 해서, 실장 1명이 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짜증을 내며 나왔다. 그 사이 룸 안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로 '빨리 가자고! 일어나! 여기서 이렇게 누나들에게 욕을 하냐?'라고 악쓰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 후 피고인이 물수건을 갖다 달라고 하여 실장이 룸에 다시 들어갔는데 피해자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나갈 때 보니 피해자의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상태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를 흘린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물수건을 가져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증인의 증언과 배치된다. 피해자가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에게 밥을 해주는 일을 하였던 N은 법정에서 "2016. 2. 14. 오전(사건 직후)에 유흥주점 숙소에서 피해자를 봤는데 온 머리가 피에 다 젖어 있었고, 눈 근처와 목에 상처가 있었으며, 얼굴이 부어 있어서 그 앞에서 울었다. 숙소 주인도 보고 울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한테 맞았다고 말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부합하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도 불구하고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진술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상태는 단순히 일어나라고 가볍게 뺨을 몇 번 두드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컵으로 얼굴 왼쪽 부위를 때리고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말해줬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 차리라고 뺨을 2-3대 정도 때렸다. 피해자가 테이블에 눈을 찧으면서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혹시 창피해할까봐 피해자에게 그냥 제가 컵을 들어서 때렸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왼쪽 눈이 많이 부어 있었고 얼굴에도 붓기가 많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구태여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때렸다고 거짓으로 말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실수로 다친 것이라면 이를 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곧바로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는 등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듯이 혼자 그대로 숙소까지 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의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6. 4. 8. 피고인과 함께 L모텔에 투숙한 후 중국요리를 주문하였고, 피고인이 혼자 소주 2병을 마셨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는데, 제 휴대폰을 복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통화내역이 그대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이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그 통화내역을 보면서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화를 냈고, 저는 맞기 싫어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피고인이 짬뽕 그릇을 던져서 짬뽕국물이 얼굴과 몸에 다 묻었고, 더럽다고 하면서 소주를 부었다. 제가 머리를 감겠다고 욕실로 들어가서 머리를 감고 나오자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는다고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저만 잘 하면 아무도 안 보여주고 혼자만 볼 것이지만, 제가 잘못하면 동영상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딸이 다니는 학교에 퍼뜨리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옷을 다 벗고 침대로 올라가 손가락으로 성기를 벌리는 포즈를 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 휴대폰과 피고인의 휴대폰 2대로 번갈아가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성관계가 끝나고 피고인이 잠들자 밤 11시경 10만 원을 놔두고 모텔에서 몰래 빠져나와 N 이모 집으로 가서 살려달라고 펑펑 울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반대신문을 통하여서도 진술 자체의 모순이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 핸드폰 분실추적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들어가서 위치추적을 했다. 피해자에게 통신사 직원에게 부탁해서 폰을 복제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지만 그냥 떠보려고 한 말이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문제로 물증을 잡아 놓고 따끔하게 혼을 내려고 했다. "에이 나쁜 년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툭툭 때렸고, 마음을 소독하라고 하면서 소주잔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죽을 죄를 졌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의미에서 찍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 2회 조사에서는 " 피해자 머리를 손바닥으로 2~3회 정도 때리면서 정신차리라고 한 적이 있고, 술 한 잔은 피해자의 얼굴로 뿌리고, 한 잔은 피해자의 머리에 부었다. 짬뽕을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튀었다. 피해자가 (출입문과) 같은 방향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다시는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촬영한 것이다. 피해자가 다시 그러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였다. 제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한 사이인데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피해자가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은 피해자 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데, 특히 피해자의 휴대폰 사용 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한 점, 피해자에게 소독하라며 소주를 얼굴이나 머리에 부은 점, 피해자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을 거론하였던 점 등이 그러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맞아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두려워서 피고인과 헤어지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복제하여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 객실에 있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머리를 때리고, 짬뽕 그릇을 던지고, 소주를 얼굴에 붓는 등의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반항하지 못하고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10만 원을 두고 갔으며 같은 날 피고인에게 "오빠 나같은 애 땜에 몇날 며칠 잠 못자고 맘고생하게 해서 내가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오늘 푹 자고 내가 오빠한테 고창집으로 편지 보낼게. 정말로 이 가게도 이일도 못하고 오빠한테 바라는 거 있어서 지금까지 만났던 거 절대 아냐. 내 생각 정리해서 편지로 보낼테니까 그리고 연락해." 라는 O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N과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모텔을 빠져나온 후 바로 N의 집으로 찾아가 두려움에 떨면서 "피고인이 고흥에 와서 모텔에 같이 들어갔는데, 남자 있냐고 하면서 들들 볶는다.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 나왔다. 차비하고 얼른 가라고 10만 원인가 두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울었던 사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6. 4. 10. 새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왔으나 피해자의 지인들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고 숙소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로부터 다시 이틀 후인 2016. 4. 12.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일련의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텔에 현금을 두고 가면서 피고인에게 친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을 안심시키고, 최대한 피해자가 변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 기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다. 상해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9년 9월(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인 피해자에게 3차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수상해 범행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경미한 수준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폭력행위, 음주운전 등으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유포하지 않고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6. 02:00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에 얼굴을 갖다 대었는데 피해자가 목을 뒤로 빼고 움츠리면서 싫어하는 기색을 보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을 판시 특수상해죄와 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먼저 위 공소내용 자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특수상해 범행은 광주에 있는 주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로부터 1시간 뒤 전북 고창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두 범행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행의 동기나 범행 방법이 상이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특수상해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단지 별개의 상해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1. 16. 01:00경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정종병 등으로 머리 등을 맞은 후 같은 날 01:34경 광주 Q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그 뒤에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는 위와 같이 주점에서 당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진 별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또다른 상해를 입은 것인지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주점에서 1차로 폭행이 있은 후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2차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나 그 동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와는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2차 폭행으로 인하여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한 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