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19

범죄사실 ■ 2017고단6219 피고인은 'F'의 대표자인 사람이고, 위 재단은 2016. 11. 8.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칭만 재단을 사칭하였을 뿐 실제 민법상 재단으로 볼 만한 법인격, 재산, 활동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인천 계양구 G빌딩 H호에 있는 위 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재단에 후원금으로 46만원을 납부하면 추가로 납부하는 돈 60만원당 여기에 30만원을 더한 90만원씩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같은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이외에 위 재단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수익사업도 없어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이 오로지 후순위의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으로 먼저 출자를 한 출자자들에게 60만원당 30만원을 더하여 출자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출자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새로운 출자자가 늘어나지 않는 한 기존의 출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줄어들다가 결국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4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4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66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 2017고단7114 피고인은 'F'의 대표자인 사람이고, 위 재단은 2016. 11. 8.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칭만 재단을 사칭하였을 뿐 주무관청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제 민법상 재단으로 볼 만한 법인격, 재산, 활동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인천 계양구 G빌딩 H호에 있는 위 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106만원을 출자해주면 46만원은 기부금으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 60만원에 30만원을 더한 90만원씩을 지급해주겠다. 이후 출자금부터는 60만원당 90만원을 지급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재단은 피해자와 같은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이외에 재산이 전혀 없었고, 수익사업도 없어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이 오로지 후순위의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으로 먼저 출자를 한 출자자들에게 60만원당 30만원을 더하여 출자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출자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새로운 출자자가늘어나지 않는 한 기존의 출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줄어들다가 결국 지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66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4. 위 재단 명의의 L조합계좌(M)로 526만원, 현금으로 206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8만원을 교부받았다. ■ 2018고단4625 1. N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O오피스텔 P호에서 'N'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연합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보상 플랜에 따라 기부단체후원금으로 75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날 105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연합회는 실체가 없는 기부단체로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후원 및 공연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 모집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고인나 위 단체 모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위 회원들의 투자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42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 피해자 D, 순번 14 피해자 E에 대한 각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360,000원을 N 명의 R은행 계좌(S)로 송금받거나 위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F'의 대표자인 사람이고, 위 재단은 2016. 11. 8.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칭만 재단을 사칭하였을 뿐 실제 민법상 재단으로 볼 만한 법인격, 재산, 활동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6.경 서울 강남구 T빌딩 U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업이다. 우리 재단에 후원금을 납입하면 후원금에 일정 수익을 더해서 돌려주겠으며, N에서 손해본 금원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N'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하여 위 연합 회원들에 대하여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상당수 반환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피해자와 같은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이외에 위 재단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수익 사업도 없어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이 오로지 후순위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으로 먼저 출자를 한 출자자들에게 일정 수익을 더하여 출자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출자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새로운 출자자가 늘어나지 않는 한 기존의 출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줄어들다가 결국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회원들의 투자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만 원을 위 재단 명의 R은행 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6.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총 2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69,64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위 재단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8고단8548 피고인은 'F'의 대표자인 사람이고, 위 재단은 2016. 11. 8.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칭만 재단을 사칭하였을 뿐 실제 민법상 재단으로 볼 만한 법인격, 재산, 활동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경 서울 강남구 T빌딩 U호에 있는 위 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F은 비영리단체이고 상조회와 결혼예식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후원금 형식으로 766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서 20~30%의 이익금과 원금을 일주일 후부터 순서대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N'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하여 위 연합 회원들에 대하여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상당수 반환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피해자와 같은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이외에 위 재단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수익사업도 없어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이 오로지 후순위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으로 먼저 출자를 한 출자자들에게 일정 수익을 더하여 출자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출자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새로운 출자자가 늘어나지 않는 한 기존의 출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줄어들다가 결국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회원들의 투자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6만원을 위 재단 명의의 R은행 계좌(W)로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7고단62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후원금 영수증, 통장사본, 이체내역,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F 사무실 관련 수사) [2017고단711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후원금 영수증, 정관, 건물 임대차계약서, 고유번호증 등 1. F 계좌 거래내역 [2018고단46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1. AS, AT, AU, AV, AL, AW, AX, Q, AY, AZ, BA에 대한 각 경진술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후원금 영수증, 각 BH 관련 어플리케이션 화면 출력물, 계좌거래내역(BI BJ BK), BL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F R은행 계좌 W 거래내역, F L조합 계좌 M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BM은행 AT), 계좌거래내역서(R은행 AT), BN 멤버쉽 카드, 통장 사본(BO), AU 미지급분 영수증, AV 미지급분 영수증, BP 현금지급분 영수증, 메모, 후원신청서 양식, 계좌별 거래내역(BQ), 후원금 영수증 및 BR 멤버쉽카드, 피해자 BS 메모,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피해금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R, N S), 이사회 회의록, 정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BJ, D), BU 가입자 인적사항, 통장사본(BT, BL), 통장 사본(BC, BU), 피해 내역, 이체확인증(V), 거래내역 출력물, 계좌거래내역(BV, 고객명 BW), 후원금 영수증(AQ)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투자설명 메모자료 첨부), 수사보고(리조 등 혜택 관련 자료), 수사보고(BX 사이트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Y 자료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편철), 수사보고(투자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임금자별 정리내역 연번 864번 전화통화), 수사보고(2018형제6123호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G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85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X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후원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투자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비영리단체에 후원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굵게{가.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피해자 C[2017고단6219호 범죄일람표 순번 24,} 피해자 D{2018고단4625호 범죄일람표 순번 6), 피해자 E{2018고단4625호 범죄일람표 순번 14}]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체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 C는 이 법정에서, 지인인 CB로부터 돈을 투자해보라는 말을 듣고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영수증도 CB로부터 받았을 뿐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의 사무실도 찾아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b) D은 이 법정에서, 지인인 CC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들었고, CC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송금하게 되었으며, 돈을 보내기 전에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 E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증거기록 제3권 제79쪽 내지 제81쪽), 지인인 AO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듣고 돈을 송금하게 되었고, 돈을 보내기 전에 피고인을 만나게 나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 D, E은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지인인 CB, CC, AO의 말을 믿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C 등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라도 CB, CC, AO에게 위 C 등을 모집하여 올 것을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등으로 위 CB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나머지 피해자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돈을 납부하였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들었고,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사무실에서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현금수납과 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딸이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묵시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만든 N나 F은 특별한 재산이나 조직체계 등도 갖추어지지 않은 비영리단체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납부받는 돈을 제외하고 별다른 수익원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금 반환 약정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어 돌려막기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더 이상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사무실을 처분하고 잠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발급한 후원금 영수증에 '자유의 사에 따라 후원하며, 어떠한 대가성이나 영리의 목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환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또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익 약정을 직접 들었고 그 말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형식적인 문언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보여,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 전부가 실질적인 피해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50여명, 피해금액 합계는 7억 3,000여만 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딸이 사무실에서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말을 더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F'의 대표자인 사람이고, 위 재단은 2016. 11. 8.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칭만 재단을 사칭하였을 뿐 실제 민법상 재단으로 볼 만한 법인격, 재산, 활동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인천 계양구 G빌딩 H호에 있는 위 재단 사무실에서 CB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재단에 후원금으로 46만원을 납부하면 추가로 납부하는 돈 60만원당 여기에 30만원을 더한 90만원씩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같은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이외에 위 재단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수익사업도 없어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이 오로지 후순위의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으로 먼저 출자를 한 출자자들에게 60만원당 30만원을 더하여 출자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출자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새로운 출자자가 늘어나지 않는 한 기존의 출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줄어들다가 결국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O오피스텔 P호에서 'N'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연합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2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원금 및 이자 50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연합회는 실체가 없는 기부단체로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후원 및 공연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 모집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고인나 위 단체 모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위 회원들의 투자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4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0,000원을 N 명의 R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판단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