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55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3. 12.경 피해자 E와 선박을 매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선박매수 자금 등 금전을 출연하여 실질적인 선주로서 선원과의 근로계약체결이나 자금지출업무에 대해 담당하고, D은 사업에 이용할 선박을 물색하여 선박을 매수해오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박을 매수한 이후에는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을 관리하면서 조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선박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F 명의의 선박(G)을 소개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유권자 명의는 자신의 동서인 H 명의로 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D과 피해자는 2014. 1. 21.경 동력선 G'를 전소유자인 으로부터 13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고, 대금 중 8억 5천만 원은 금융권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대금 중 1억 5천만 원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I F에 대한 채권상계로 I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외상으로 하기로 하고 선박대금을 지급한 후, 2014. 1. 27. 위 선박의 소유권등기는 H 명의로 경료하였다. 그 이후 D은 2015. 11.경까지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해양에서의 조업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위 선박의 선주로서 선원 근로계약 체결이나 자금 지출 및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선박이 D과 피해자의 동업 재산임에도 D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도하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과 J간 위 선박에 대한 매매대금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위 선박의 소유권등기를 자신의 아들인 J 명의로 경료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횡령) 피고인은 통상 선박을 매수하면 수리비와 어구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어할 때까지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출어비용을 부담하게 하기 위해, 2013. 12.경 선박을 취득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D을 통하여 D의 애인이었던 K의 모인 피해자 E로부터 자금을 받아 자신의 지인 명의로 선박을 매수하게 한 다음, 선박을 자신의 명의로 다시 취득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경 피해자와 선박을 매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선박매수 자금 등 금전을 출연하여 실질적인 선원과의 근로계약체결이나 자금지출업무를 담당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업에 이용할 선박을 물색하여 선박을 매수해오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박을 매수한 이후에는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을 관리하면서 조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피해자와 분배하기로 하였다. D과 피해자는 2014. 1. 21.경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데 신용이 좋은 피고인의 동서인 H을 매수인 명의자로 하여 동력선 G'를 F으로부터 13억 8,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 D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해양에서의 조업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위 선박의 선주로서 선원 근로계약 체결이나 선박 수리비 지출 및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박이 입·출항 및 조업활동 여부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위 선박을 보관하고 선박의 명의자 또한 피고인의 동서인 H인 것을 이용하여, 2014. 8. 4.경 부산 서구에 있는 중부산등기소에서 위 선박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 L(피고인의 사위),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 2015. 4.경부터 피해자가 D이 동업자금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D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선박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기 시작하였음에도, 2015. 11.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보관 중이던 위 선박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로 매수함으로써 위 선박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신탁행위에 있어서는 법리상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자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한 제3자로서는 그 정을 알고 있은 여부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그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어서 그 물건은 이를 매수하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장물성을 구비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410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선박의 등기명의인은 H이고, 피해자는 그 명의로 등기도 마친 바 없으므로 피해자로서는 H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해 그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선박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상법 제743조 참조). 따라서 수탁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선박이 피해자와 D의 동업재산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H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선박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장물성을 구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관련법리 배임죄나 횡령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이나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이나 횡령 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이나 횡령 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이 피해자와 D의 동업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을 가졌던 것을 넘어 D에게 이를 횡령할 것을 교사하거나 그 횡령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와 D간에 선박구입 및 동업에 관한 합의가 선행되었고 그 합의에 따라 D이 피고인에게 선박물색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D간의 합의이전부터 이 사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동서인 H을 선박 명의인으로 D에게 소개시켜주었던 것은 피해자와 D이 자신들 앞으로의 선박구매자금에 관한 은행대출이 여의치 않자 그들을 대신해 줄 대출명의인이 필요하여 D이 피고인에게 대출명의인의 소개를 부탁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미리 자신의 선박소유권취득을 염두에 두고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선박매매과정에서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으므로 선박매도인인 F이나 H은 선박구매자를 D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D을 통하지 않고서는 피해자와 D 사이의 내부적인 동업관계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선박 소유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5. 2.경에 이르러서인 점 H 앞으로의 당초 예정했던 1년의 명의신탁기간이 경과하고도 피해자가 H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소유명의를 정리해 가지 못하고 H 앞으로 부과되는 수협대출이자 마저 연체되기 시작하자 피고인과 H은 2015. 5.경 피해자에게 은행대출 등을 정리하고 이 사건 선박의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측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가 선박명의를 찾아가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선박을 처분할 당시 D으로서는 선박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H 명의의 수협대출금 10억원에 대한 이자 등 제반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처분 등을 통해 상황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할 당시 H 앞으로의 수협대출금 10억원 채무와 그 연체이자 등을 인수하고 그 외 피고인이 2015. 7.경 F에게 대납한 이 사건 선박매매대금 1억원과 L의 근저당권 및 J의 가압류 등(위 3개 항목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피고인의 채권으로 보인다)의 부담을 면제 또는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14억 7,000만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였는바, 당초 피해자가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할 당시의 매매대금(13억 8,500만원)에 비하여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매수조건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소개로 H이 10억원의 수협대출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H의 피해가 누적되어 가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만 하는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