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3. 7. 중순 14:0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에서 이주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L(여, 55세)에게 억지로 점을 봐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하여 점을 봐주자 피고인 A은 계속하여 "말도 안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언제 이사할거냐, 10월 말까지 이사해라, 안하면 중장비 차를 대겠다, 그때 다 때려 부수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1. 15:2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L에게 "여기 보상금 얼마냐, 얼마면 가겠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720만 원이다"라고 하자 "그 돈에 2백만 원을 더해 주고 이사비 1백만 원을 더 줄 테니 이주해라, 전라도사람들은 근성이 좋지 않다, 씹할년아, 빨리 꺼져, 가던 길이나 가"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 뒤, 담배를 피워 입에 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위험한 물건인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눈앞에 대면서 "무당년, 죽여 버린다, 씹할 년, 죽어, 담뱃 불로 태워 죽여버릴라니까"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죽여라"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어깨 옷을 잡고 주차해 있던 차량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3, 14:33 경부터 같은 날 14:52 경까지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은행 내 O 대출 창구에서 은행 직원인 피해자 P(여, 23세)가 다른 손님보다 자신의 일을 빨리 처리하여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은행 창구 의자에 앉아 피해자 P에게 계속하여 "씹한 년이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은행 직원인 피해자 Q(46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 Q 에게 "개새끼들아 빨리 해 달라고"라고 소리 지르며 명패를 집어 들고 때리려고 하고, 들고 있던 여권을 던지며 "너는 뭐냐,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여, 은행 직원들이 만류하자 피해자 P에게 계속하여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죄송합니다 말 못하냐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하여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P, 피해자 Q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17. 20:45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S 제과점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에 대하여 계산하고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T(여, 22세)에게 "씹할 년아, 너 다 처먹어라", "씹할 년아 죽고 싶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먹던 빵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옆에 있던 위 제과점의 손님인 피해자 U(22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U의 목을 누르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U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 U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 위 제과점 기둥 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U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U의 등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V(22세)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F도 피해자 U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V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T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U, T, V,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X 진술 포함)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현장 CCTV),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F 최근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 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F에게는 다수의 폭력행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의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 A은 이주를 서두르라는 조합의 재촉으로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L, P, Q, U, V, T과 합의되었고, N은행 M지점장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피해자 U, V과 합의된 점, 피고인 B, E, F은 피해자 U과 합의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며, 피고인 F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