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5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1. 행위자(피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2020. 9. 24.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C, 2층 및 직장인 성남시 수정구 D 2층 E호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0. 9. 24. 피해자의 핸드폰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2020. 9. 23.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 대하여 2020. 9. 24.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2020. 11. 24.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았다. 2020고단3462 1.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 위반 가. 2020. 9. 7.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4:3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성남시 수정구 D 2층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에 몰래 들어간 다음 위 가게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하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20. 9. 10.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20:09경 피해자의 퇴근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직장과 약 50m 거리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가 위 직장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20. 9. 12.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22:00경 피해자의 얼굴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발견하자 격분하여 위 직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0. 9. 17. 23:50경 성남시 중원구 G, 2층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H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H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4195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31. 02:18경 성남시 수정구 D 2층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의 유리문을 열고 몰래 들어간 다음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하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23:21경 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가게 안을 몰래 훔쳐보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업상 거래처 대표인 I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직장 건물 1층에서 I과 말다툼을 하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7. 04:3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직장의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CCTV 기기의 SD카드 1장을 빼내어 절취하였다. 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7. 0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업상 거래처 대표인 I에게 전화를 걸어 “그런데 지금 얘 엉덩이 수술한 거 아시죠? 엉덩이 실리콘 넣었잖아요. 미친년처럼. 엉덩이 커진 거 안 보이세요?”, “350만 원 주고 엉덩이에 실리콘 넣고 왔어요. 엉덩이 커지게 한다고. 지금 애가 11살짜리가 자폐 3급이 있는데 팔에다 문신하고 엉덩이에 실리콘 넣고.”라고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448 7.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21.경부터 2020. 3. 20.경까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되어 수용 중이던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교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총 37건의 우편을 성남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괴롭혔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 후 피해자 B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같은 해 3. 20. 15:0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네일샵을 찾아가고, 같은 해 3. 23. 23:00경, 3. 25. 12:00경, 3. 27. 18:00경, 4. 3. 11:00경, 4. 4. 14:00경, 성남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위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괴롭혔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일자 불상 경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G, L호 화장실에서 당시 동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가 양치를 하기 위해 나체로 화장실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성기가 포함된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0. 2. 19.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젤 중요한 섹스는 주 3회는 꼭 할게”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써서 보내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19.경부터 3.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9. 05:10경 원주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슴 한쪽을 탈의하고 있는 사진과 ‘한번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9. 15:30경 위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8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벗은 하체 부위 사진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변경결정,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 1. 각 H대화내용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H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2020고단4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변경결정,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 1. 영상 캡처사진, H 대화 캡처,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가게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우편물 기록, 우편물 사진, 편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보호처분 등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기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각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구속기소된 후 2020. 3.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직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의 사업상 거래처에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사실을 유포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종류, 횟수, 기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성이 강하게 발현되지는 않았던 점, 절도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전처(前妻)인 피해자와의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통하여 계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속 후 상당한 기간 수감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할 기회를 얻었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