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4

범죄사실 [모두사실] 불법 전세자금대출 총책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K(가명 ‘L’, 일명 ‘L이사’, 이하 ‘K’라고만 한다)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 임차인 모집책’을 두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할 대 출 명의자로서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허위 임차인 겸 대출 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등 허위로 재직관련 서류를 만드는 한편, 허위로 주택을 매수할 명의자로서 ‘허위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피해 금융기관에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마치 진정한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임차인의 허위 재직 관련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M은 K로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N아파트 O호(이하 ‘이 사건 부천 아파트’)의 허위의 아파트 매수 명의자 겸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전세대출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총책인 K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A도 이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함께 허위로 전세대출금을 받은 뒤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K의 주도에 따라 피고인 A과 M은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M이 2016. 1. 15.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부천 아파트를 매도인 P으로부터 매매금액 460,000,000원에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허위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A과 사이에 전세보증금 380,000,000원인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6. 1. 19.경 피고인 A은 피해자 Q은행의 부천송내지점에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주택안심대출 보증채무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위 허위 전세계약서 및 총책인 K가 준비해 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2016. 1. 22.경 피고인 A은 그 허위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진정한 전세권을 가장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6. 1. 28.경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M 사이에 작성한 전세계약서는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 전입신고도 피고인 A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전세대출금을 받아 M 명의로 이 사건 부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를 담보로 활용하여 대출을 받은 뒤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K,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2016. 1. 2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R(대표자: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K, M, S, 피고인 C와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15, 18번 기재와 같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216,000,000원을, 피해자 U은행으로부터 408,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는 K, 피고인 B, 피고인 D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17번 기재와 같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U은행으로부터 208,000,000원을,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214,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은 K, V, 피고인 C와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 17번 기재와 같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U은행으로부터 184,000,000원을,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214,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는 K, 피고인 F, W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7, 30번 기재와 같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피해자 X은행으로부터 252,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은 K, 피고인 E, 피고인 G와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7, 28번 기재와 같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피해자 X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는 K, 피고인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8번 기재와 같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X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는 K, 피고인 I, 피고인 J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 26번 기재와 같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320,000,000원을, 피해자 U은행으로부터 216,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는 K, 피고인 H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번 기재와 같이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32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은 K, 피고인 H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번 기재와 같이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U은행으로부터 216,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에 한하여) 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44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W의 진술기재, 인천지방법원 2019노394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W의 진술기재 1. K,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K, V,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고소장 1. 각 전세 사기대출 의심자 수사의뢰서 1. 각 수사보고(통장분석, 공모관계, 피의자들 전입신고 확인, M 명의 통장분석, B 명의 통장분석, S 명의 통장분석, C 명의 통장분석, D 명의 통장분석, Y 명의 통장분석, G 명의 통장분석, F 명의 통장분석, E 명의 통장분석, 피의자 Y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제출) 1. 각 주민등록표 초본 1. 계좌자료, 금융자료회신, 거래내역회신, 각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합,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전세자금 대출서류(별권 24권) 중 5 내지 13권, 15권, 21권 1. 각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9고단5441, 2019노39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G, I, J: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는 이 사건 사기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의 경우, 피고인은 임대인 F과 AA아파트 AB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T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T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한 뒤 위 아파트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거주한 실제 임차인이고, 나아가 ‘AC’에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피해자 T은행에 제출한 재직 관련 서류도 허위가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의 경우, 피고인은 K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AD아파트 AE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차인 W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이 사건 당시에 그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거나 K와 임차인 W이 피해자 X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X은행’이라고 한다)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는 총책인 K 등과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이에 따라 피해자 T은행과 X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는 데 필수적인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범죄사실 피고인 E는 K로부터 향후 사업체를 설립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휴대폰을 K에게 건네주었고, 이 사건 무렵 K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신청에 협조하여 주면,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E는 2017. 12. 16.경 K의 지시에 따라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A아파트 AB호에 대한 전세계약서에 임차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고, 같은 날 곧바로 위 전세계약서에 기하여 피해자 T은행에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K는 2018. 1. 2. 허위 임대인인 F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2억 원을 지급받아 위 아파트의 매매잔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임차할 아파트를 선택하거나 임대차계약 내용을 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전세자금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 F에게 지 급하지도 않았으며, K가 사용한 전세자금 대출금 및 그 이자를 피해자 T은행에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K에게 임차인 및 대출신청인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대가로서 K의 허락을 받아 위 아파트에 약 1년 6개월 동안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실제 임차인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E는 피해자 T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K로부터 건네받은 ‘AC’의 대표자 V가 발급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지급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C’에 실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C‘은 K가 V의 명의를 빌려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재직 관련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이른바 위장업체로 판단된다. 피해자 T은행은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자 대출신청인인 피고인 E의 신용도 및 직장과 급여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K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고 전세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가 허위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신청한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 범죄사실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임차인으로서 전세 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지 약 2개월 후에 K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0.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D아파트 AE호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곧바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K의 지시에 따라 전세계약서에 서명·날인만 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의 상대방과 그 내용을 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K가 데리고 온 임차인 W과 아파트의 상태나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허위 임차인인 W은 검찰에서 ’K가 이 사건 당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매수한 아파트에서 얻은 시세차익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나 AG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어느 정도는 이 사건 대출이 소위 작업대출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K 및 허위 임대인 E와 공모하여 피해자 X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2019. 11. 7.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41)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15.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 W도 K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허위임차인에 불과하고, 위 전세계약서도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보증계약 체결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 E는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기 이틀 전인 2018. 3. 28.경 권리조사업체인 주식회사 AH 측으로부터 ’임차인 W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가입하고자 임대차계약 종료 시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 서류를 송달받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AH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임차인 W의 X은행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신청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송달받은 서류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채권양도된 보증금의 전액을 X은행으로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W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피해자 X은행이 지급할 전세자금 대출금도 K의 결정에 따라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G, I, J: 각 징역 1월~10년 나. 피고인 B, C, D, E, F, H: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E, F, G, I, J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H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C, D, E, F, H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총책인 K와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전세계약서와 함께 위장업체에서 발급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거액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K로부터 이익 제공을 약속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필수적인 허위 임대인 내지 허위 임차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별로 편취한 대출금이 약 4억 내지 6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체 설립 등 이익 제공을 약속한 총책 K의 말을 믿고 허위 임대인 내지 허위 임차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범행의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공범들과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G, I, J 피고인들 또한 총책 K로부터 이익 제공을 약속받고 허위 임대인 내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익 제공을 약속한 K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G는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 밖에 공범들과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