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6고합50피고인들 ■ 범행의 동기 피고인 A는 피해자 G(2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8세), 피해자 I(여, 7세), 피해자 G의 친부이며, 피고인들은 형부, 처제지간이다. 피고인 A는 19세인 2008년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머무르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 B이 원할 때마다 때때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임신을 하게 되자 낙태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경 서울로 이사를 갔고, 피고인 A는 2012. 8.경 전남 강진군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딸을 낳았으나, 2012. 말경 가정불화로 집을 나와 김포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그곳에서 피고인 B과 다시 성관계를 갖게 되어 피해자 G를 임신하여 낙태하려 했으나 낙태 가능 기간이 지나 K 피해자 G를 출산했다. 피고인 A는 그 후에도 피고인 B과 사이에 연년생으로 자녀 두 명을 더 낳았다. 피고인 A는 이혼 후 자립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 B의 집에 얹혀살면서 피고인 B의 성관계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는데도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G의 친부가 누구인지 의심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하자 피고인 B에 대한 원망이 커졌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를 어쩔 수 없이 낳아 별다른 애착이 없었고, 피해자 G가 커 가면서 말썽을 부리고 피고인 B을 닮아가자 피해자 G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오래전부터 지병으로 건강이 나쁜 언니와 2011.경 어선에서 일을 하다가 머리를 다친 후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는 피고인 B을 대신해서 피해자 H, 피해자 1의 양육까지 맡아 다섯 명의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되면서 생계 및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적 수준이 낮은 상태(전체 지능지수 FSIQ 54점)로, 이러한 지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훈육 목적 체벌의 수준을 가늠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였고, 위와 같이 형부인 피고인 B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아 단기간에 여러 차례 임신, 출산을 반복하면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몸이 아픈 언니 L를 대신하여 살림과 양육을 도맡아 하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을 점점 닮아가는 피해자 G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자신이 양육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의 보호자는 가정에서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하여야 하고, 또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20. 12:00경 김포시 M아파트 907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생후 10개월)의 옷을 갈아입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잘 안자고 계속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눕혀 놓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세게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상완골 골절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5.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생의 분유를 몰래 먹은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살인 피고인은 2016. 3. 15. 16:05경 제1의 가. 1)항 피고인의 집에서,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도시락 가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라고 소리친 뒤 눈을 흘기고 거실에 드러눕자, 그날 아침에 피해자가 동생의 분유를 몰래 먹은 일이 떠오르며 평소 피해자를 미워하던 감정이 폭발하여 거실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밟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발로 세계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구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계속하여 복부를 감싸며 뒹굴다가 누워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다시 오른발로 강하게 3회 짓밟아 피해자를 같은 날 17:28경 김포시 N에 있는 의원에서 복부손상(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 아동의 보호자는 가정에서 아동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하여야 하고, 또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경 김포시 P빌라 102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I(여, 당시 6세)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벽시계를 가리키며 시간을 물어보았는데 시간을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벽시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다. 피고인은 2015. 9.경~10.경 김포시 M아파트 907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0여 분간 거실 바닥에 뒷짐을 진체 몸을 굽혀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소위 '원산폭격' 체벌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경 제2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당시 1세)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유아용 간이 좌변기에 앉혀 놓고 좌변기 양 옆 구멍에 효자손(길이 약 50cm)과 파이프(길이 약 120cm)를 번갈아 끼워놓고 병원용 반창고로 감아 고정하여 피해자를 20여 분 동안 좌변기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4. 20:00경 제2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독감에 걸렀으니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어기고 친구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효자손(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0여 회 때렸다. 2016고합79 피고인 B 1. 성폭력범죄의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친언니인 L와 2008. 12. 혼인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처 L가 루푸스 질환 및 임신 등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성적 욕구불만이 쌓이던 중 가끔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오던 미혼의 처제인 피해자(당시 19세)에게 성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8.경 전남 완도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양손으로 밀치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하지 말라, 싫다."고 말하며 밀쳐내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눕혀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하여 낙태한 사실이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되자, 2010. 4.경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후 2011. 7.경부터 김포시 R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2. 8.경 전남 강진군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으나, 2012. 말경 가정불화로 집을 나온 후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김포시 S빌라 1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 어느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뇌경색 등으로 장기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잠시 외박하여 주거지로 돌아와, 장기간의 입원으로 쌓인 성적 욕구를 해소할 대상을 찾던 중 마침 아이들을 돌보다 잠이 든 피해자(당시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고, 피고인의 등과 팔을 때리며 저항하였음에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16고합50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증거들은 장애인인 피고인 A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상 권리(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의 실질적인 고지)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임의성 없는 진술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다소의 지적장애가 있기는 했으나, 일상적인 대화 및 독해는 가능한 수준으로,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는 대체로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는 집안 살림과 양육을 전담하면서 공과금 납부, 아이들 숙제 검사 및 알림장 확인 등을 꾸준히 하기도 했다),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종전 진술의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H, I의 각 진술 1. 이 법원의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1. 발생보고(변사),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김포변사사건 검시 결과, 내사보고(아파트 현관 및 CCTV에서 확인되는 A와 변사자의 행적) 및 첨부자료, 출생증명서 및 의료기록 사본, 각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등, 수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원아 관찰 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78, 85), 수사보고(범행 이후 병원 가기 위해 피의자 A가 B에게 전화한 통화기록) 및 첨부자료, 해자 부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I, H의 각 진술 및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78, 85) 1.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첨부 등) 및 첨부사진 16고합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A,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4. 10. 20.자 학대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고, 2016. 3. 15.자 학대는 처벌대상이 되는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으며,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 10. 20. 피해자 G의 옷을 갈아입히다가 피해자가 계속 울고 짜증을 부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미워져서 오른팔을 잡고 세게 들어올렸다.', '2016. 3. 15. 오전에 피해자가 동생의 분유를 몰래 먹어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적 능력의 장애 및 산후우울증 등에다가 피고인 B을 닮아가는 피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 해져서, 훈육 의도를 넘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독자적인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아기였던 점(생후 10개월, 27개월), 피고인 A의 의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판시 2013. 1.~2.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판시 각 2008. 8.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6고합50호' 제2의 가., 나.죄 및 판시 '2016고합79호'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합50호' 제2의 가., 나.죄 및 판시 '2016고합79호'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6고합50호' 제2의 다., 라., 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 B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판시 살인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A는 문제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지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다. 피고인 A는 폭행 직후 피해자의 구호조치에도 최선을 다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적 장애와 산후 우울증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갖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형부인 피고인 B의 강요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 피해자를 출산했고, 피해자가 커가면서 피고인 B을 닮아감에 따라 피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던 중, 사건 당일 자신에게 짜증을 부리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거실에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밟은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배를 오른발로 세게 2회 걷어찼다. 피해자는 옆으로 누운 채 구토를 하면서 얼굴이 하얗게 변했으나, 피고인 A는 이를 알고도 계속하여 천장을 향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를 세 차례나 힘껏 짓밟았다. 피고인 A는 무릎이 허리보다 약간 낮은 정도가 될 높이까지 발을 들어 올려 발에 힘을 많이 주고 강하게 피해자의 배를 밟았고(증거기록 제1064쪽),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뒹굴다가 가만히 있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 더 발로 배를 밟았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내 성격이 화가 나면 잘 참지를 못하고 분이 풀릴 때까지 화를 내야 하는 성격이라 그렇게 한 것이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제1063쪽). 당시 피해자는 키 90cm, 몸무게 13.5kg의 생후 27개월 아기로(증거기록 제1019쪽),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A가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장, 장기 등 주요한 신체기관이 모여 있는 아기의 복부를, 흉기나 다름없는 어른의 발로 여러 차례 세게 가격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A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되었으며, 다량의 복강 출혈이 발생하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증거기록 제1020~1021쪽), 폭행 후 불과 1시간여 만에 복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은 판시 '2016고합79호' 각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0년 나. 피고인 B: 1) 판시 '2016고합50호' 제2의 가., 나.죄 및 판시 '2016고합79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45년, 판시 '2016고합50호' 제2의 다., 라., 마.죄에 대하여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년~6년 6월 1)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 살인범죄 >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피고인 A가 형부인 피고인 B으로부터 강요당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혼자서 다섯 아이의 양육과 살림을 도맡아 하며 산후우울증까지 겹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판단한다)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심신미약을 유형 결정 시 반영한 이상 특별감경요소로 거듭하여 고려하지 않는다), 징역 4년~6년 2) 경합범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 체포·감금 유기 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4년~6년 6월[= 6년 + 4월(8월×1/2) + 2월(8월×1/3, 월 미만 버림)] 나. 피고인 B: 판시 '2016고합50호' 제2의 다., 라., 마.죄에 대하여 징역 2월~1년 [유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1년 10월[= 1년 + 6월(1년×1/2) + 4월 (1년×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나. 피고인 B: 판시 '2016고합50호' 제2의 가., 나.죄 및 판시 '2016고합79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년, 판시 '2016고합50호' 제2의 다., 라., 마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부터 완도에서 배를 타고 바닷일을 하다가, 40세 무렵에 동료의 처제인 L를 알게 되어 2005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피고인 B 부부는 2007. 10.경 첫째 H를 낳았고, 그 무렵부터 L의 동생인 피고인 A가 완도에 있는 언니 부부의 집에 종종 놀러가 언니 대신 조카를 돌봐주었다. L는 희귀질환인 루푸스 병으로 몸이 매우 좋지 않았고, 2008. 4.경 둘째 I를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은 성적 욕구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2008. 8.경 피고인 B은 뱃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작은 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처제 피고인 A를 보고, 성욕을 참지 못하고 억센힘으로 처제의 입을 막고 몸 위에 올라탄 다음 19세의 어린 처제를 강제로 범하였다. 지적장애가 있었던 데다가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피고인 A는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언니와의 사이가 멀어지고, 친척들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했다. 이후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강요했고, 피고인 A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형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L는 남편이 자신의 동생을 범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심각한 상태의 지적 장애가 있었고, 희귀질환으로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고, 남편이나 동생에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했다. 피고인 B은 그 후에도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강요했고, 아무런 피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피고인 A를 임신시켰다. 피고인 A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낙태를 하기에 이르렀고, 처제가 형부의 아이를 임신하여 낙태하였다는 사실은 곧 작은 시골 마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피고인 B 부부는 더 이상 완도에서 살 수 없게 되어 2010. 4.경 처제를 남겨두고 서울로 이사했고, 2011. 7.경 김포로 다시 이사했다. 피고인 A는 2012년경 전남 강진에서 X을 만났고, 2012. 8.경 딸을 낳은 후 2012. 9.경 X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 부부는 당초부터 성격 차이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X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던 상황에서 피고인 B이 강진으로 내려가 X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 A는 X의 요구에 따라 딸을 강진에 남겨두고, 2012. 12.경 김포에 있는 언니 부부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하여 집안 살림을 하고 조카들을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B은 2011. 11.경 뱃일을 하다가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그 무렵부터 뇌출혈 등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가끔 외박허가를 받아 김포의 자기 집에 들렀는데, 2013. 1.경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 A를 발견하고, 또다시 강제로 처제를 범했다. 피고인 A는 이번에도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피고인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피고인 A는 2013. 4.경 피해자 G를 임신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낳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낙태시기를 놓쳐 낙태를 할 수 없었고, 2013. 12. 형부의 아이인 피해자를 출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차마 자신과 처제의 아이로 신고할 수 없어서 자신과 L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 전남편과 사이에 딸을 낳은 이후 두 번째로 출산을 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모유수유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창피해서 피해자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커가면서 생김새가 피고인 B을 점점 닮아갔고, 식성이 좋았으며, 말썽을 많이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아이 둘이 더 태어났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출산 후 불과 1년 만인 2014. 12. Y를 출산했고, 다시 2016. 1. Z를 출산했다. 피고인 A는 2012. 8.경 첫 출산을 한 이래 2016. 1.경까지 불과 3년 5개월 동안 무려 4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제대로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몸이 아픈 피고인 B과 L를 대신하여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다섯 명의 아이를 양육했다. 그 와중에 피고인 B은 2014. 8.경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고,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면서 집안일을 방치하였고, 판시 기재와 같이 아이들을 학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부부와 조카 둘, 자신의 아이 셋과 함께 살면서 약간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며 2015. 9.경부터는 피해자와 Y를 어린이집에 보냈고, H, I의 숙제 검사, 알림장 확인 등을 도맡아 했다. 집안 살림과 아이들 양육에 Z 출산 이후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여 우울증에 시달리던 피고인 A는 2016. 3. 15. 사건 당일 아침, 어린이집 등원을 준비시키다가, 피해자가 Y의 분유를 몰래 먹은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세게 한 대 때렸다. 피해자를 데리러 온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자의 뺨이 붉은 이유를 묻자, 피고인 A는 '집이 더워서 그런가보다.'고 둘러대었다. 피해자는 그 날 오후 어린이집 차량에서 내린 다음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자, 집에 가기 싫다는 듯 차량 쪽으로 몸을 돌렸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도시락 가방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가방을 빼앗았고, 피해자는 '야'라고 소리치며 눈을 흘기고 거실에 드러누웠다.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를 미워하던 감정이 폭발하여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밟고,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세게 두 차례 걷어찼다. 피해자가 구토를 하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음에도 피고인 A는 분이 풀리지 않아 천장을 향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세 차례나 세게 짓밟았다.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소리를 지르지 않자 당황한 피고인 A는 그제서야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폭행 후 약 1시간 만에 복부손상으로 사망했다. 강한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을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 A 자매는 모두 지능지수가 낮고 자립할 경제력이 전혀 없었던 데다가, 피고인 A 자매의 성격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인관계가 극히 폐쇄적이었으며, 이들 모두 피고인 B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 이러한 기형적인 상황에서 가정 살림과 아이들 양육 및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피고인 A가 생후 27개월의 피해자에게 분노를 폭발시킴으로써 비극적인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조카를 돌보러 왔던 19세 처제를 강제로 범했다. 성관계 시 전혀 피임조치를 하지 않아 피고인 A를 임신시키고 낙태하게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으며 피고인 A로 하여금 3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 사건 모두가 자신의 잘못이고 치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처제가 먼저 나를 유혹했고, 당시 동네 사람들이 처제를 돌아가며 따먹기도 했다.'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 판시 성범죄에 관하여 당초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변소를 듣고 커다란 충격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피고인 B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다. 판시 성범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기도 하고, 그로 인한 출산 및 정신적 충격 등이 이 사건 아동학대 및 살인범죄에도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학대 범행의 일부 및 살인의 고의 등에 대하여 다투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범행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저지른 참혹한 결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치명적인 복부손상을 입어 생후 27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 A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소중한 법익이고, 생명침해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러한 결과의 중대성 또한 경시할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역시 총점 22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피고인 A)의 관계 및 본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상황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극도로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