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21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5321]}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쳇, 라인,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가지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2.경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로부터 '불법 대출 등의 상환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회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일명 'E'은 현금 송금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1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저금리로 2,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F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F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0. 9. 24. 15:5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채권팀 I 팀장을 사칭하며 "H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 처리가 들어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가장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H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 상환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자는 F은행이나 H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설치한 F은행 앱은 전화를 중간에 가로채는 기능이 있는 해킹 앱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 09:5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H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77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479,000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62,479,000원을 편취하였다. 굵게{[2021고단803]}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쳇, 라인,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2.경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로부터 '불법 대출 등의 상환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회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일명 'E'은 현금 송금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3.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M은행의 직원 N을 사칭하며 "대출을 안 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었는데, F은행에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원금 4,000만 원을 완납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 지급정지를 푸는 방법은 가상계좌로 보내는 방법과 추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출 취소 가상계좌는 금감원이 안 된다고 하니 추심직원이 직접 방문할 것이다. 그때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은행의 직원이나 추심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5:37경 전주시 덕진구 O 옆 P편의점에서 M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3.경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한 다음 2020. 9. 23. 15:3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 ㈜M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5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Q, D,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내역 사진, 통장 인출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1. 납입증명서(H),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S), 대출금상환확인서(S), 각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D, Q),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T은행) 1. 수거책 차량 사진 1. 증거분석결과 삭제된 내용 1. 진술조서(U) 굵게{[2021고단8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수사) 1. 금융거래신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의 위조문서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M은행' 명의 뿐만 아니라 'H', 'V', 'W카드', 'X', 'T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였고, 위 서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가 위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만 인지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또는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Y'라는 상호의 회사에 취직하여 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명(Z)을 사용할 것을 제안받았는데 이를 승낙하였고, 실제로 위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과 통성명을 한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입금할 때에 하나의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명 중에는 'Y' 내지 'Y' 소속 팀장으로 알고 있던 자의 명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Y'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위 'Y'를 방문한 적도 없는데다가, 위 'Y'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에 'Y' 소속 직원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으로 행세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고객에게 돈을 직접 받으러 가는 것, 무통장으로 100만 원씩 입금하는 것,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 당시 'Y'의 E으로부터 지시받은 행동강령 등이 이상하여 의심을 품은 적이 있다고 자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변제도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