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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20:3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OO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신용카드로 술값 60만 원을 결제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값을 49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부탁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이가 40인데 싱싱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움켜잡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의 부위,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의 성폭행범죄로 기소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폭력행위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뉘우치면서 금주를 꾸준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3: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조합 두류지점 앞길에서 예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잠시 가까이 오도록 한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캡쳐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OTP, 비밀번호 등을 전달해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을 받고자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같은 해 9. 중순경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 1개, OTP카드, 비밀번호를 대구 달서구 소재 본리네거리 앞에서 그곳에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은행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1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24. 11:0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E체크카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5. 16: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H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E 신용카드 1장, 현금 6,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I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J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K은행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 현금 1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 무전취식 피고인은 2021. 4. 2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타인 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2:07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E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담배 등 상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1,1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D 명의 직불카드, H 명의 신용카드를 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R, M, S, T, P,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W 임장 수사), 수사보고(가맹주 업주 피해 진술 및 매출전표 첨부) 1. 압수조서 1. 영수증, 사진, H의 E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미수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2020년 벌금 50만 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1. 자동차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경산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C 싼타페 승용차를 넘겨주면 그 대금으로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자금 융통 역시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00만 원을 당장 갚지 않으면 죽을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며, 신용불량 상태로서 자금 융통 역시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양도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B이라는 상호로 선박제조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목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선주에게만 엔진을 판매한다는 피해자에게 “선주가 나타났다. 선박용 현대씨즈올 500마력 엔진을 구입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주가 구해지지도 않았고, 엔진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경 시가 4,700만 원 상당의 선박용 500마력 엔진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투자하면 육가공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서 1주일에 이자를 5%씩 지급하고 5주차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해외에서 고기를 사와서 판매하는 사업인데, 오랜 경험으로 해외에서 싸게 고기를 공수할 수 있고, 청주에 공장도 있으며, 자금도 넉넉하니 책임지고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가공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경 위 ㈜D 사무실에서, F에게 “투자금을 주면 연 20%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6주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2.경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43명으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4억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7월 장부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입금증, 투자증서 제출), 수사보고(A 신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모집한 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돈을 납입한 사람들 중 상당수에게 납입한 돈을 반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0.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성기를 드러내며 소변을 보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 D(여, 67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복무 중이던 2020. 2. 26. 13:59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육군 1사단 12연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D링크(E,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명, 여, 13세), H(여, 나이불상 아동)이 자위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02개를 내려 받아 피고인의 D 계정(I)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 엑셀파일 자료에 대한 설명) 1. 수사보고(스크린샷첨부), 사진 1. 수사보고(본청에서 요청한 D 국제공조 및 회신 데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 자발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삭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6:47경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126 일산서구보건소 사거리에서, 이곳은 신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이며,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주택가이므로 교차로에 이르기 전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여, 12세)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연락처를 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1번,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 포함)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에 하체를 부딪쳐 완전히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충격하는 모습,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지고 신발 한쪽이 벗겨져 보도블럭 쪽으로 튕겨져 굴러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차량의 진행속도,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충격은 가볍다고 여겨질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발생 직후 바로 일어나 안경을 집어 들고 벗겨져 나간 신발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신발을 신은 후 친구와 함께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살피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곧바로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함께 살펴본 사실 등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나무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죄송하다는 취지로 웃으며 인사를 한 후,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황급히 먼저 현장을 떠났는바(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시간은 약 30~40초 정도였다), 위와 같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12세인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상당히 당황하고 놀란 상태였기 때문에 급히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괜찮다'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직후에는 외관상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체격이 작지 않기는 하나, 초등학생으로서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였던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고, 중학교 2~3학년 정도로 보였다'라고만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괜찮다'라는 말만 듣고, 피해자를 후송하거나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및 신원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처벌 전력,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해사정법인B주식회사에서 손해사정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해사정보조인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 피보험자들에게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병원을 지정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보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10~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이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E을 우연히 만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E으로부터 "얼마 전에 목이 아파 시술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E에게 "보험약관상 후유장해진단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것 같다."고 말하여, 2015. 1. 5.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 의사 H으로부터 후유장애진단을 발급 받아, 관련 서류를 갖춰 2015. 1. 12. I 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2015. 2. 6. J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각각 작성·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2015. 2. 24. I 주식회사로부터 20,129,940원을, 2015. 2. 26. J 주식회사로부터 4,900,000원을 지급받게 하고, E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법률사무인 보험금 청구 업무를 상담하거나 보험금 청구 과정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피보험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E,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1. 거래명세 조회 등, 각 J사 청약서 등 기록 사본 일체, N사 청약서 등 기록 사본 일체,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해사정보조인으로서 그에 필요한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보험금청구의 '대행'이나 '대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보험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보험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험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10%~2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들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보험자들의 보험금청구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으로 보험에 관한 지식이 일천한 피보험자들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피보험자들로부터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보이는 점, 피보험자들의 주된 관심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여부에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손해사정업무의 위임 여부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보험자들이 보험료의 청구·지급과 별도로 피고인이 제시하는 손해사정업무위임계약서(증 제2호)에 따른 착수금 등 위임사무에 관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농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손해사정 보조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반의 횟수가 많지 않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모두 추징당하게 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2016. 1. 13.경부터 현재까지 태양광발전 전기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B에 영천시 D 외 2필지 일대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공사를 도급하고 은행에서 공사 기성고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은행에서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자, 사실은 B가 2017. 9. 8.경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에 위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중 벌목, 토공사 등을 9억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을 준 것임에도, 2017. 12. 7.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221 IBK기업은행 대구중앙지점에서 C이 2017. 11. 9.자로 E에 위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공사를 17억 5,000만 원에 도급한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고 중소기업 시설자금 15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시설자금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중 일정 비율(약 15%)을 사업주가 자부담을 하여야 하고, 자부담 증빙을 위하여 C이 E에 공사대금을 송금한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자 E 측에서 돈을 받은 후 이를 C 명의로 E에 송금하여 자부담 증빙 자료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F에게 110,000,000원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은 2018. 1. 17. E의 자금 110,000,000원을 F 명의의 G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 돈을 같은 날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2018. 1. 18. E 명의의 G 계좌로 송금하였다. E은 실제로는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C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지만, 2018. 1. 18. C과의 공사미수금 계정 대변으로 회계 처리하고, C은 같은 날 E과의 미지급금 계정 차변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가 2018. 3. 28. 선급금계정 차변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에 E의 공사미수금 계정 대변, C의 선급금 계정 차변을 서로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대구 북구 I건물,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의 경리 직원 J을 통하여 피해회사 E의 경리직원 K(F의 처)에게 "연말이 되면 회계장부를 정리해야 된다. E의 공사미수금 계정 대변, C의 선급금 계정 차변 각 항목에 남아 있는 110,000,000원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E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E, C의 각 거래처 원장을 제로로 정리하고 바로 E 대표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회계장부 정리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회사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공사하자 보수작업비 명목 등으로 그 돈을 사용할 마음이었기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경리직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2. 25. C 명의의 기업은행 L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주) 명의의 G계좌(N) 거래내역 1.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때부터 하자보수 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받은 돈으로 상계처리를 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밝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장부 정리를 위하여 피해회사에 입금을 요구하였으나 입금 요구 당시부터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에 해당한다. 가사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민사상 피해회사에게 지급받을 돈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피해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지급을 받거나, 민사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에 의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지, 지급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용도를 기망하여 반환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민사소송 기타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다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혼자 아들 1명을 부양하는 부자세대이고, 월 소득이 125,354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2인 가구 기준소득(1,027,417원) 미만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을 받은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 경부터 2018. 4. 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B 소재 'C'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기준을 상회하는 월 평균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수급권자인 피고인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및 근로능력,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 10. 20.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생계 및 주거급여 579,1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계급여 21,167,950원, 주거급여 4,672,240원, 의료급여 8,342,960원(= A 개인별 진료내역 6,859,330원 + F 개인별 진료내역 1,239,770원 + 본인 부담보상금 123,860원 +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120,000원),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 50,000원, 합계 34,233,150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정수급 신고 관리대장 1. 각 A 명의 D은행 입금 거래내역/ 각 A 명의 L은행 입금 거래내역 1. 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각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사본/ 지출심의조사표 사본 1.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지급내역(A)/ A 개인별 진료내역/ F 개인별 진료내역/ 보인부담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가 34,233,150원에 이르는 점, 위 부정수급 금액을 반환하거나 환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A/S 센터 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2017.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경 같은 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F의 상무가 후배인데 대구 경북 C/S 센터장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센터장으로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내지 14, 16, 18, 19, 21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취업 관련 식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66,800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5.경 위 B 아파트단지 내에서 피해자가 하자보수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알고 “3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위 돈을 전기설비 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구입한 전기설비 재료로 30만 원 상당의 일거리를 추가적으로 따와서 너에게 주겠다. 총 60만 원으로 지급할 테니 3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60만 원으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이체결과 상세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상무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함에도 마치 그러한 사람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특히 F 상무 등을 직접 소개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식사나 커피 등을 대접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받은 하자보수대금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 30만 원어치 일거리를 추가로 알아봐 주겠다. 총 6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5. 피고인에게 위 3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여러 건의 내역 중 2017. 6. 5.자 송금 건만 특정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지시에 따라 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일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4.경 같은 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에 있는 F의 상무가 후배인데 대구 경북 C/S 센터장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센터장으로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15, 17, 2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취업 관련 식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1,100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한 기망행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15, 17, 20의 각 피해자의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증거기록 129, 130쪽) 내역 중 “F 소개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역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지출한 것일 뿐, 취업 알선과 구체적으로 관련시켜 지출하거나 피고인이 취업 알선을 빌미로 지출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안에 적용될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2005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