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와 은행 대출금 등으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임대차계약서 위조·동행사 및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8. 2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10동 401호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인 D과 중개업자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한 후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 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C아파트 110동 401호", 보증금란에 "금 사천만원 정(₩40,000,000)", 계약금 란에 "금 오백만 원, 영수자 D", 잔금 란에 "금 삼천오백만 원 정은 2011. 8. 10.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F아파트 308동 2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대전시 동구 C아파트 110-401",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 란에 "대전 동 I 상가 107", 사무소 명칭 란에 "J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D 및 중개업자 E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E의 도장을 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대전 대덕구 K 피해자 L(59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성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수기라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4,0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채무가 2,5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M 명의 차용증 위조·동행사 및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8. 29.경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본인 M은 일금 삼백만 원을 빌렸으며 2012년 9월 7일까지 갚기로 약속합니다. 위의 내용이 틀림없습니다. 2012년 8월 29일 M, N, 대전시 유성 O 202호, P"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M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차용증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M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5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Q 명의 차용증 위조·동행사 및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9. 1.경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저는 2012년 9월 1일 일금 이백만 원을 빌렸으며 갚는 날짜는 2012년 9. 12일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2012년 9월 1일, Q, R, S"라고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Q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차용증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Q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5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T 명의 차용증 위조·동행사 및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9. 4.경 자신의 집에서 T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저는 오백만 원을 2012년 9월 4일 빌렸으며 2012년 10월 5일까지 갚기로 약속합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임이 틀림없습니다. 2012년 9월 4일 성명 : T, 주민번호 : U, 연락처 : V"라고 기재한 후 T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4.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T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차용증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T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5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9. 5.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후 차용증을 제출해 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5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W·Q·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증 사본(A·M·Q·X)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의 점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경합범 가중 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정기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급여를 받는 자를 인적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회복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