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12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8. 1. 05:3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길을 지 나가고 있던 피해자 F(1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니 돈 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지갑 안을 확인하였으나 현금이 없자 피해자의 오른손에 끼워진 반지를 강제로 빼내기 위해 반지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느냐, 안경 벗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뺨 부위가 부어오르고 입술 부위가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의사 H, I가 작성한 각 진단서(F)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촬영 등,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강취 대상 소지품 사진촬영에 대한), 현장사진, 피해자 F 사진, 피해자 G 사진, 블랙박스 CD,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였고 이후 신분증을 보고 나이를 확인한 후 지갑을 돌려주었으며, 피해자 F과 싸움을 하기 위해 피해자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 및 강도행위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 지갑과 반지를 빼앗으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지갑과 반지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F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강제로 빼려고 하였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때로부터 약 50분 정도 뒤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반지 빼서 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계속 때렸고 그리고 다시 '지갑 꺼내봐라'라고 해서 제가 '지갑에 돈이 없다'고 하니 보자고 해서 제가 지갑을 꺼내 빈지갑을 보여줬는데 그러자 '어디가려고 했느냐'라고 물어 '해장국 먹으러 가려고 했다'고 하자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장국을 먹느냐'라고 물어 저가 '엄마카드밖에 없어요'라고 하니 '아직도 엄마카드로 사용하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계속 때렸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저를 때리던 중에 '니 돈 있냐'고 물었고 돈이 없는 빈지갑을 보여주자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이 저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고 반지를 빼서 달라고 하면서 강제로 반지를 빼려고 했고, 제가 '안된다'고 하니 다시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 F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화풀이로 반지 빼라 돈달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 당시 "저의 지갑에 돈이 있었거나 제가 반지를 빼서 주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갔을 것이다. 피고인이 저의 물건을 빼앗으려고 한 행동은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에 따라 피해자 F의 답변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F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반지를 빼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강제로 빼려고 잡아당긴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반격을 하면 피고인 자신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반지를 빼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0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 은 왜소한 체격인 점, 블랙박스 CD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은 전혀 반격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목격자인 G는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니 돈 있냐'라고 하였고 피해자 F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지갑을 보자고하였고 피해자 F이 지갑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엄마카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반지를 빼서 달라고 말하는 것은 못 들었으나 피해자 F이 반지 낀 손을 피고인에게 내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징역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이고,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과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F의 지갑과 반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