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00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명령을 선고받고, 2019.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9. 2. 치료감호를 종료했다. [범죄사실] 2020고합200 피고인은 2019. 11. 16. 21:50 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맥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고, 맥주컵과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면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2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3. 04:4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에서, 소주와 음료수 등을 구매하면서,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종업원인 위 피해자에게 "전에 알바생이 싸가지가 없어 죽이고 싶었다."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험한 말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면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고, 편의점 바닥에 누워 소리를 치며, 상품진열대를 수차례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 설치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인 상품진열대를 수회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품진열대를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미상의 상품진열대 1개를 손괴하였다. 2020고합20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2. 05:40경 부산 동래구 J 소재 K교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예배를 보러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L(49세)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위 교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5cm)를 들고 3~4회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직이뿔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3. 21:50경 부산 동래구 M 소재 N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N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경찰이 더러우니까 좆 빨아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2020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관련 부서 통보,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2020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의 각 진술서 1. Q의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업주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업주 N와 출동경찰관의 관계 확인)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미약하기나 결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행 당시에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 회보서에는 '피고인의 평소 증상 자체로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 결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 증상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음주를 선택함으로써 알코올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음으로 인한 급성주정중독 시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에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추정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데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여 진술한 사실(2020고합200 사건 증거기록 22면, 2020고합202 사건 증거기록 40, 78~79면) 등과 판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비록 알코올 의존증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로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결여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2020고합200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4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증거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정신감정결과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한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판시 범행으로 구속되기 이전까지 반복적으로 20여 회에 달하는 폭력범죄 등을 저질렀는데, 특히 2016년 이후의 범죄 대부분은 판시 범행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2018. 8. 31.부터 2018. 9. 28.까지 정신감정유치를 받았고, 2019. 2. 8.부터 2019. 9. 2.까지 치료감호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 등 지지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우울증 등에 시달리며 술을 자주 마시고 판시 범행과 같은 일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 위 정신감정결과 회보서에도 '피고인은 음주에 대한 강한 욕구와 음주의 조절이 어려운 점이 나타났다. 병동 생활 내에서는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했는데, 위 증상은 장기간의 음주 후 금주 시기에 나타나는 지연 금단증상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내용은 알코올 의존에 부합하는 증상들이며, 이에 대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이어왔으나 짧은 입원기간 등으로 치료의 연속성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종전의 의사를 번의하여 치료감호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필 편지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폭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의지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입·퇴원이 자유로운 민간의 사설 병원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도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을 하였는바, 판시 각 범행의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과 1회의 치료감호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을 원인으로 한 충동조절장애가 판시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