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공장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였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이 D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18. 7. 3.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C 공장 부지 및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E)이 있었고, 2019. 9. 26.경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이 낙찰 받아 같은 해 10. 17.경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날 소유권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경부터 같은 해 5. 7.경 사이에 위 C 공장에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시가 26,367,000원 상당의 변압기 2대와 변압시설, 시가 23,100,000원 상당의 배전반 8개, 시가23,320,550원 상당의 전선, 시가 13,800,000원 상당의 에어컨 6대 등을 불상지에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식결과 회보서 1. 파손 기계 수리비용 견적서(최종본) 1. 현장감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은 공장 재단 저당물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것들이고, 강제집행절차가 2019. 10. 17.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2020. 2. 15.경부터 같은 해 5. 7.경 사이)에 다시 강제집행이 진행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도 없었다. 2. 판 단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강제집행면탈 대상 물품들(시가 26,367,000원 상당 변압기 2대 및 변압시설, 시가 23,100,000원 상당 배전반 8개, 시가 23,320,550원 상당 전선, 시가 13,800,000원 상당 에어컨 6대)은 광주지방법원 E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공장 재단 저당물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 각 물품들은 이 사건 공장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부착된 시설로 위 공장에 부합되었거나 종물이라 할 것이므로, 위 경매절차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 주식회사 F이 2019. 9. 26. 이 사건 공장을 낙찰 받아 같은 해 10. 17.경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2020. 1. 9.자 3차 집행 당시까지 위 공장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집행관은 피고인으로부터 2020. 2. 16.까지 위 공장을 인도하기로 약속받고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2020. 3. 25. 다시 인도집행에 착수하였지만, 피고인이 수배전설비, 냉난방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자,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고 인도집행을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K 사건(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2020. 4. 6.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인도명령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2020. 5. 7.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옮길 당시 강제집행절차는 여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그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 사건 공장 소유자 및 채무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장 소유자 및 채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C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장 소유자 및 채무자에 대한 기재는 오기로 보이고, 채무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와 같은 제3자라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은닉, 손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강제집행면탈 대상 물품들을 2020. 2. 15.경부터 같은 해 5. 7.경 사이에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은 이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은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소유자 및 채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한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대상 물품들이 강제집행의 대상에는 해당하나 공장 재단 저당물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공장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였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이 D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18. 7. 3.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C 공장 부지 및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E)이 있었고, 2019. 9. 26.경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이 낙찰 받아 같은 해 10. 17.경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날 소유권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 사이에 위 C 공장에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500kg 과립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2. 판 단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는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진실한 양도라면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위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위 과립기를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과립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매도가 피고인의 진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다른 방식으로 위 과립기를 은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들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