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2014고합120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업자인 C의 메일주소를 알게 되어 C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위 메일을 보고 연락한 C과 우선 C이 필로폰 0.03 그램을 보내고, 피고인이위 필로폰을 받은 이후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대금을 보내 기로 하고, 2014. 3. 중순경 전주시 F 소재 G 사무실 앞에서 위 C이 중국에서 OCS 국제택배를 통하여 발송한 필로폰 0.03 그램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22. 19:00경 전주시 덕진구 FC 소재 H사우나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합214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필로폰 판매업자인 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K)에서 11 사용하는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필로폰 대금 13만 원을 송금하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1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0.05그램을 배송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전주시 F에 있는 H사우나에서 제3항 기재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합4 5.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5, 27, 18:00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 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구에서 N가 무료 샘플로 배송한 필로폰 0.03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18:30경 위 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구에서 0이 무료 샘플로 배송한 필로폰 0.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 군산시 경암동 614-2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전날 P에게 필로폰 대가로 10만 원을 계좌 이체하여, P가 버스 화물편으로 배송한 필로폰 불상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7. 11. 18:30경 위 군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P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 그램을 커피에 타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6.22.20:00 경 전주시 F에 있는 H사우나 화장실에서 위 O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5그램과 위 N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 그램을 물에 타 음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 네이트온 메신저 사진, 필로폰 구입관련 gmail 내용,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검사 시인서, 각 추송서 [피고인은 필로폰이 중국에서 반입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C과 연락을 하던 중인 2014. 3. 12.경 C으로부터 "제 번호는 Q 중국핸드폰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투약한 필로폰은 어디서 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인터넷 구글을 통해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국제택배를 통하여 필로폰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 4.경에도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2013. 7. 11., 2014. 3. 25., 2014. 5. 27. 및 2014. 6. 21.경에도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였는데, 이때에는 모두 필로폰을 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편으로 배송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샘플로 받은 것이고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므로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마약류를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고(대법원 1998. 11. 27. 98도2734 판결 등 참조), 그것이 유상인지,무상인지 여부를 불문하므로, 피고인이 국제우편을 통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우송받은 이상 C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샘플로 지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 게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배송받기 전인 2014. 3. 11. C으로부터 "작대기 가능합니다. 금액은 850.000 만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사실, C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배송받은 이후에도 대금을 송금하지 않자 2014. 3. 중순 이후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도 거듭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0.03 그램을 대금 180,882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4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입금자와 휴대폰 명의자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I의 필로폰 판매관련 통장 입금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상선 I에 대한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선 I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자료 사본), 문자메세지, 수사보고서(별건 소변, 모발검사 결과 첨부 보고), 감정회보서 2015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P에 대한 각 강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Q 범죄일람표 작성 기준에 대하여 사본, 매수자 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O) 사본, 범죄일람표(O) 사본,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간이시약 및 소면, 모발 감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별건 소변, 모발 검사 결과 첨부 보고) 사본, 감정회보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이 2014. 3. 중순경수입한 필로폰 가액 120,882원 + 피고인이 2014. 3. 25.경 매수한 필로폰 가액 130,000원 + 피고인이 2014. 5. 27. 및 2014. 6. 21.경 수수, 2013. 7. 11. 매수한 각 필로폰의 암거래 가격 각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마약, 항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 나. 각 필로폰 매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 다.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년 ~ 8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인 4년,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 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추징 550,882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투약하고, 또 국내에서 매수, 수수하여 4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이미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통을 목적으로 수입,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 매수,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