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4.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216 피고인 A은 2015. 6. 3.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D으로부터 합계 2,285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5. 31, D으로부터 사기 피의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D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사실로 D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7. 26.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 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D은 2015. 10.경 고소인을 폭행하고, 2015. 11.경 E 노래방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같은 해 8. 9.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의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D은 2015. 10.경 울산 중구 F에서 고소인이 운영하던 G다방에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2016. 1. 5.경 울산 남구 H에서 고소인이 운영하던 E 노래방에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으니 피고 소인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2. 7.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147호 D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에게 "D은 2015. 10.경 울산 중구 F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G다방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2016. 1. 5.경 울산 남구 H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노래방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2673 3. 위증(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0. 31. 15: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958호 I 에 대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2016. 4. 27.경) 당시 J만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J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손을 위로 들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2015. 11. 중순경 G다방에서) 피고인이 "씨발년, 좃같은년. 발로 배를 확 차버릴까. 개같은 년아 너는 좀 맞아야 정신차린다. 씨발년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피고인이 2015. 11. 중순 G다방에서 J와 K을 불러서 2시간 가량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욕설을 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누가 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G다방의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소리를 지른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G다방에서 I J 등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고, 2016. 4. 27.경 L 음식점에서는 I J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위증(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2016년 2월 중순경 피고인이 M식당에 찾아와 증인에게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이냐. 왜 돈을 안주냐. 보증을 섰으니까 내 돈을 내놔라."라고 소리치면서 한 시간 동안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은 증인에게 밥을 시켜먹으면서 "N이 돈을 갚지 않으면 식당주인인 C씨가 대신 갚으소"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강요한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2. 중순 15:00경 M식당에서 I이 그곳 종업원 N이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이냐, 왜 돈을 안주나, 보증을 섰으니까 내 돈을 내놔라"라고 하는 등 크게 소리쳐 피고인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위증(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12. 12, 15:00 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변호사의 "(2015. 11. 중순경 G다방에서) 당시 다방에 다른 손님들도 있어서 고함을 치거나 참석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2015. 9. 경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탁자를 내리친 적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J가 온 이후에 피고인이 탁자를 내리치거나 고함을 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15. 11.경 G다방에서) 당시 2시간 가량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생략)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위 G다방에서 I J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협박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2015. 9.경 위 사무실에서 I J 등에게 "씹할년들, 좆같은 년, 돈을 언제 갚을 거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3138 6. 사기(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27.경 울산 울주군 O 에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너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R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래방 권리금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가게를 팔아서라도 꼭 갚겠다. 다른 채무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그 무렵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으로 다른 채무가 상당히 있음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수입이 있더라도 월별로 지출되는 채무변제 금액이 초과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195 7. 횡령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3. 6.경 울산시 남구 T에 있는 U조합 신정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으로부터 1,000,000원을 지인인 W에게 전달 해 줄 것을 부탁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등에서 임의로 위 1,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이를 횡령하였다. 8. 횡령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5. 25.경 울산시 남구 X 에 있는 'Y'에서, 피해자 W로부터 그녀를 대신하여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줄 것을 부탁받고, 같은 날 타인으로부터 4,2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으면서 위 금원을 피해자 명의 Z조합 계좌에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회에 걸쳐 합계 3,792,4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이를 횡령하였다. 2018591 9. 사기(피고인 C) 피고인 C는 사실 채무 초과 상태이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8. 11. 울산 남구 AA에 있는 AB주점에서 피해자 P에게 'AB주점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월 10%의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1달 안에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2. 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각 진술기재 1) 당초 2018고단591 공소장에 기재된 1,250만 원은 1,230만 원의 오기이고, 공소장변경으로 30만 원이 감축되어 편취액 합계는 1,200만 원이 되었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피고인 A), 고소장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사실조회서신(2016고단4147 상해등) 사본, 의무기록지(AF병원) 사본, 공판조서(제3회) 사본,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선서문(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증인신문 녹취서(피고인 A) 사본, 각 상병발생경위확인서(피고인 A 및 AC, D) 사본, 증인신문 녹취서(AD, AC) 사본, 판결문(2016고단4147 상해등) 사본 2017고단267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기재 포함)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5, 증거기록 제303면 이하) 1. 상해진단서(J, 2016. 4. 27.자),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피고인들), 각 녹취서 사본(피고인들 및 J), 판결문(2016고단2958) 사본 2017고단313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제출 자료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4195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 증인 V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W, V 진술기재 포함) 1. 통장 사본 2018591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23회 공판기일)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H, A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등 [판시 전과]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피고인 A, C),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 C: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I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958 사건이 2017. 8. 18.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C가 위 판결 확정 전인 2017. 7. 12.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증 사실을 자백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채권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그에 관한 재판에서 위증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사기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증인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I J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피고인이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이 부분만을 삭제한다),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횡령과 사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위증 관련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위증 사실을 자백한 점, 횡령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변론 종결 이후 사기 피해자들 중 P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 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