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19 1.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4. 11, 16,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을 해서 깡패들에게 300만 원 빚을 졌다. 갚지 못하면 죽는다. 자신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3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이자 포함해서 매달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깡패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로부터 건네어 받아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2. 18. 부천시 노상에 주차된 H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G 대출금을 갚아줘야 하는데 이자가 너무 세다. 그래서 이자가 저렴한 I에서 다시 대출받아 그 돈으로 G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사실은 내가 휴대폰 중고 매매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휴대전화 몇 대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나에게 주면 기기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출금을 받더라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기기 값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9,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I 상담사에게 전화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달 22. 서울시 동작구 J 소재 K 핸드폰 매장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약 3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폰6 2대 및 아이폰6+ 1대를 피해자로부터 건네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L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4.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M으로 "일이 잘못되어서 4,000만 원 정도를 막아야 된다. 5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3. N 저축은행 분당 본점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어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5.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으로 "N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가 비싸다.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N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출금을 받더라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N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 O저축은행에 전화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500만 원을 건네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Q와 2017. 5. 31. 경 만나 사귀다가 2017. 6. 중순경 헤어진 관계이고, Q 와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서로의 집안 사정까지 알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5. 그 정을 모르는 Q로 하여금 그녀와 절친한 피해자에게 전화와 M 메시지로 연락하게 하여 "내가 미성년자라 부모님 동의 없이 휴대폰 개통이 어려우니 오빠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 달라. 그러면 일주일 안으로 휴대폰 기기 값과 3개월 치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자신이 가져가 사용하며 소액결제 등을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 값이나 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Q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안양시 동안구 소재 R역 부근 S 대리점 앞 노상에서 1,224,984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T) 휴대폰 1대를 Q를 통해 건네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4. 피해자에게 M 메시지로 연락하여 "부산 전주 등에 대출문제가 있어 우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 피고인이 지정한 UV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687,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W와 2017. 5.경 만나 사귀다 2017. 6. 경 헤어진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5. 초경 안양시 동안구 X건물 Y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Z)을 개통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기기 값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하나 개통해 달라. 그러면 향후 요금도 내고 기기 값은 너한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의왕시 AA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 핸드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소재 AB역 부근 상호불상 S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5.경 제1의 다.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P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하여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AC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499,500원을 소액결제 하고, 2017. 8. 19.경 같은 방법으로 AD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495,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2.경 안산시 AE 소재 AF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위 휴대폰 3대를 약 340만 원에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경 안양역과 명학역사이 노상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W로부터 교부받은 위 휴대폰 1대를 약 85만 원에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6. 15. 08:0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평촌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W(여, 21세)가 다른 사람과 M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474 5. 피고인 A의 2018. 1.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경 불상지에서, AG 카페 AH에 '아이폰X'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요청하는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B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이체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50,000원, 2018. 1. 27. 150,000원 합계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고인 A의 2018. 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30.경 불상지에서, AG 카페 AH에 '갤럭시S7'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요청하는 피해자 AI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B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135,000원을 이체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7. 피고인 A의 2018. 2. 1.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1.경 불상지에서, AG 카페 AH에 '갤럭시S7'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요청하는 피해자 AJ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B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130,000원을 이체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794 8. 피고인 A의 2018. 2. 1.경 절도 피고인은 지명수배된 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AG AH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마치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목걸이를 택배물품으로 접수하게 하고, 그 운송장 번호 및 접수장소를 전달받아 위 금목걸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 17:25 경 옥천군 AK에 있는 AL편의점에서 피해자 AM이 시가 880,0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목걸이 1개를 택배물품으로 접수하자, 위 편의점 직원에게 운송장 번호를 가지고 가 "추가로 물건을 보낼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택배 상자에 들어 있던 위 물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지명수배되자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AN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N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2. 4.경 인천 남구 AO에 있는 AP부동산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AN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마치 자신이 A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Q) 단기임대 렌탈계약서 계약자란에 'AN'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단기임대 렌탈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기임대 렌탈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R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849, 11. 피고인 A의 2018. 2. 7.경 절도 피고인은 2018. 2. 7. 01:00경 인천 부평구 AS에 있는 'AT' 주점에서, 피해자 AU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869, 1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1. 01:15경 서울 구로구 AV건물 AW호에 있는 여자친구 AX의 주거지에서, AX이 피해자 AY (37세)과 성관계를 하고 있던 중 난입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Y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3회 걷어 차, 아래 제13항의 공갈미수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 1) 제12항의 상해행위는 제13항의 공동공갈미수행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8고단1069 1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AX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할 남자를 물색한 후 AX의 오피스텔이나 모텔 등의 장소에서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관계 중 피고인이 등장하여 성매수하는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자고 제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 00:10경 서울 구로구 AV 오피스텔 AW호에서, AX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게 하고, AX이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을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한 후 성관계를 하고 있을 때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여기서 뭐하는 거냐. 이 여자와 조건만남을 하는 것이 아니냐. 가만두지 않겠다. 성매매로 신고하겠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아는 동생들을 풀어서 박살을 내주겠다."라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겹을 준 다음 성매매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2항의 상해행위를 함과 동시에 A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2) 14.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X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스마트폰 채팅 2) 제13항의 공동공갈미수행위는 제12항의 상해행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어플에 조건 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게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AY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Y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1272 15. 피고인 A의 피해자 AX에 대한 범죄 가. 휴대폰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서울 구로구 AZ에 있는 BA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단말기와 휴대폰 사용요금을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을 되팔아 융통할 자금을 마련하거나 휴대폰을 소액결제 등에 이용할 계획이었을 뿐 휴대폰 단말기와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42,9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BB)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94,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서울 구로구 AV 오피스텔 A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불법 토토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는 형님들로부터 압류가 되어 압류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돈을 빌려주면 토토사업장을 운영하여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토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2017. 11. 21.경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아이폰 휴대폰 1대(B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 결제하여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BD BE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33 만 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117,5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11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피고인 A의 중고물품 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2.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BF'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8 6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G에게 "60만 원을 송금하면 즉시 퀵으로 제품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 BH은행 계좌(BI)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다만 연번 4의 일시 '2017. 12. 26.'을 '2017. 12. 25.'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2018. 1. 2. 경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3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3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D, P, W,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M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자 W 폭행 피해 직후 촬영한 피해사진 제출, 피해자 W 피해 입증자료 제출, 피해자 P 피해 입증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에 관하여) 2018+474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C, AJ의 각 진술서 1. 피해금이체내역서, 피해금이체내역서 및 메시지 내역, 메시지 내역 및 피해금이체내역서 ¹20187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8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B의 각 진술서 2018고단8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0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2018고단12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K, BL, BM, BN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고소장 1. 휴대폰 개통계약서 및 사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개통날짜에 대하여, E-mail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사기),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자통신사업법위반),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제329조(절도),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제257조 제1항(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2항의 죄와 제13항의 죄 상호간)3)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판시 제13항 공갈행위의 수단으로 제12항 상해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공갈죄와는 별도로 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580 판결 참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항의 죄 및 제3의 가.항의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 사기, 절도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