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1.2019고단802 피고인은 2015. 6.경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를 만나 자신은 C회사 D센터의 부장(애널리스트) 겸 E라는 회사의 펀드매니저로서 연봉 2억 원이 넘는 고수익자라고 거짓말하고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자취방 보증금 2,000만 원을 수령한 피해자에게 "금융전문가인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월 2%의 수익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E라는 회사는 선물옵션거래를 가장한 도박업체로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펀드매니저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임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한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9. 8. 및 2015. 9. 9. 총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961 피고인은 2015. 6.경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B를 만나 자신은 C회사 D센터의 부장(애널리스트) 겸 E라는 회사의 펀드매니저로서 연봉 2억 원이 넘는 고수익자라고 거짓말하고 결혼을 전제로 B와 교제하면서 B의 아버지인 피해자 H, 어머니인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C회사 D센터의 부장이고, 애널리스트이다. E라는 회사의 펀드매니저로도 일을 하고 있다. 선물옵션을 주로 한다. C 지점장을 통해 선물옵션 및 주식에 대한 고급 정보를 많이 얻고 있다. 금융전문가인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2% 이상의 수익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E라는 회사는 선물옵션 거래를 가장한 도박업체로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펀드매니저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임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투자한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9. 1억 5,000만 원, 2016. 1. 8. 500만 원, 2016. 2. 1. 1,000만 원, 2016. 4. 19. 8,000만 원 등 합계 2억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L의 각 법정진술 1. A 명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1. 계좌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송금한 계좌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D센터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E 회사가 사설도박 업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실제로 주식 및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투자에 실패하였기 때문일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고 송금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C의 직원으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연 3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믿고 돈을 주면 월 2%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고, 원금은 원할 때에 언제든지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원금 손실의 위험은 없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서로의 진술 사이에도 일관성이 있으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C 부장 A"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주면서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위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위 회사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명함을 만들어주었다고 주장하는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증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명함을 만들어준 사실도 없다. 명함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는 자신의 이메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소속 프리랜서로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권유대행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프리랜서 근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투자업무를 진행하거나 이에 따른 수당 및 급여 등을 지급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는 위 회사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B와 결혼한 뒤에는 C으로부터 육아휴직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근무하였다는 E 투자그룹은 선물옵션 거래를 가장한 불법 도박업체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가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개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법 업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련 업종에 13년간 종사하여 온 전문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고 정확한 주소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위촉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서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신을 통해 가입한 회원들이 거래하는 수수료의 50%를 지급받는 형태로 계약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산정하기 위한 거래 내역, 수수료 산정 근거 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 투자그룹이 사설선물업체에 해당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들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회원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수당 내지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러한 내용의 업무를 하거나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고인이 직접 사설업체의 HTS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자금 내지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이 2억 원을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