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심야 시간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을 열어 차량내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1. 17. 01:4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579-19 동도센트리움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보루, 시가 50,000원 상당의 로또 복권 10매, 5,000원 상당의 동전, 20,000원 상당의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 1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5.부터 2016.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482,5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J,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1, 25) 1. 각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5, 22, 26)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추가 압수품 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자료, 각 수사보고(누범전과판결문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6, 22, 24번 기재와 같은 3건의 절도 범행만을 저질렀을 뿐, 나머지 21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모두를 저지른 것처럼 자백하였던 것은, 도봉경찰서 담당 형사가 조사 당시 "적당한 선에서 시인하고 빨리 끝내자, 6개월만 살고 나가라"고 해서 피고인이 절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전부 허위자백을 했던 것이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검사가 "경찰에서 인정한 거면 그대로 인정해라"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자백하게 되었던 것이다. 2. 판단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7. 12.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체포일에 '2015. 10. 13. 출소 이후 이틀 전까지 도봉구, 노원구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주차된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리는 차안에 들어가 현금, 상품권 등 여러 물건들을 훔쳤다. 한 달에 4~50대 차량의 물건을 훔친 것 같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190면)를 자필로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24회의 절도 범행과 함께 2015. 11. 1.경 피해자 AF 소유 프라다 가방과 구찌 지갑 등을 절취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받았었는데, 위 절취 사실에 대하여는 '경찰 조사 당시 그 일대에서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고만 얘기를 한 것이고 프라다 가방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정말로 제가 훔친 것이라면 다른 사건들은 모두 인정하면서 굳이 여성용 가방과 지갑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증거기록 855 내지 857면)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과 그렇지 않은 범행에 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이 사건 24회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절취품의 처분방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물건을 훔친 후 이동방법에 대하여 묻자 작년 12월경부터 올해 4월경까지는 자전거로 이동하였다고 답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이동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631면 이하)에 의하면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위 범죄장소에서 자전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점이 확인되는 점, 도봉경찰서 경찰관이 2016. 7. 12. 피고인을 체포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부인하는 1, 2, 5 달러 지폐 각 1장, CJ 라이프스타일 5,000원 권 상품권 1장, 롯데시네마 교환권 1장 등 피해자 Z 소유 피해품을 가지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94, 195면), 달리 피고인 주장과 같이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당시 자백하면 선처해 주겠다는 회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다. 또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 중 순번 1, 4, 12에 대하여는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62면), 순번 2에 대하여는 AC가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689면), 순번 3에 대하여는 U이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432면), 순번 5에 대하여는 V이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459면), 순번 6에 대하여는 AE이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734면), 순번 7에 대하여는 J가 작성한 진술서, 내사보고 및 CCTV 영상사진(증거기록 8, 12, 14면), 순번 8에 대하여는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54면), 순번 9에 대하여는 AA이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586면), 순번 10에 대하여는 X가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513면), 순번 11에 대하여는 R가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369면), 순번 13에 대하여는 사건인계서(증거기록 386면), 순번 14에 대하여는 W이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486면), 순번 15에 대하여는 AB가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613면), 순번 16에 대하여는 압수조서 및 Z이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194, 555면), 순번 17에 대하여는 T가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379면), 순번 18에 대하여는 Y가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537면), 순번 19에 대하여는 AD가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712면), 순번 20에 대하여는 O가 작성한 진술서, 내사보고 및 CCTV 영상사진(증거기록 76, 78, 80면), 순번 21에 대하여는 S가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372면), 순번 22에 대하여는 압수조서 및 P이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87면), 순번 23에 대하여는 Q가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366면), 순번 24에 대하여는 압수조서 및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77, 346면) 등이 피고인의 각 절취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13.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일부 가환부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절도 사실은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AG 소재 'AH'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서울 노원구 AI 소재 'AJ'라는 상호로 티켓매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0.경 서울 노원구 A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H' 내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오메가 아쿠아테라 시계 1개를 매수하면서 A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물건의 출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장물인 위 시계 1개를 대금 9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상품권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상품권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월 중순경 서울 노원구 AI 1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J' 내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1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1매 등 도합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매를 매수하면서 A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위 상품권의 출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장물인 위 상품권 2매를 대금 19만원에 매수하고, 2016. 2월 중순경에는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 SK주유상품권 4매(1매당 4만 원)를 대금 152,000원에 매수하고, 2016. 5월 중순경,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32매(1매당 1만 원, 1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 시가 1만 원 상당의 영화 상품권 1매, 5천 원 상당의 빵 상품권 1매 등 합계 34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327,75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품권 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A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05,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로부터 시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신원확인절차를 비롯한 귀금속류 매수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AE 소유 오메가 아쿠아테라 시계 1개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시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2016. 1. 10.경이 아닌 2016. 1. 4.경 A로부터 위 시계를 매수하면서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고금매입대장에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 점(증 제5호증 고금매입대장, 이와 다른 내용의 증거기록 785면에 편철되어 있는 고금매입대장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수사과정에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위 고금매입대장에 기재된 A의 주민등록번호는 실제 A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A에게 위 시계의 매도경위를 물어보았고, A는 예전에 샀던 것인데 힘들어서 다시 판다는 취지로 답하였던 점, 피고인은 A에게 매도희망가격을 물어본 후 인근 중고시계 전문업자에게 위 시계의 적정가격을 문의한 후 매수가격으로 90만 원을 제시하였던 점(증 제3호증, 카카오톡화면), 당시 만 28세의 성년인 A가 중고가격 90만 원 정도의 시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매도인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위 시계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확인한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시계가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시계의 성질과 종류 및 A의 신원과 언동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시계가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A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1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1매만 구입하였고, 위 상품권을 구입할 때에도 상품권 매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나머지 상품권은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11. 중순경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1매, 시가 10만 원 이마트 상품권 1매 매수에 관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본다. 증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상품권을 매수하면서 A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상품권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일시경 A로부터 위 각 상품권을 매수하면서 상품권 뒤쪽에 A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후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맞는 번호인지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매입한 위 각 상품권은 모두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통상 위 각 상품권 등으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도 현금처럼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는 않고, 상품권 매매업자에게 특별히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상 의무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AJ'에서는 매일 다수의 상품권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이 A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매수 당시 통상적인 상품권 매입금액의 할인율과 다른 할인율이 적용되었다는 등 이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A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A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상품권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상품권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상품권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2월 중순경 시가 16만 원 상당 SK주유상품권 4매(1매당 4만 원) 매수, 2016. 5월 중순경 시가 32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32매(1매당 1만 원), 1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 시가 1만 원 상당의 영화 상품권 1매, 5천 원 상당의 빵 상품권 1매 매수에 관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 A로부터 위 각 상품권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A의 검찰에서의 진술부분(증거기록 861, 862면)은 A가 이 법정에서 '2016. 2. 중순경 및 5. 중순경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품권을 판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매입하였다는 피해자 Z 소유 시가 1만 원 상당의 영화 상품권 1매, 5천 원 상당의 빵 상품권 1매는 A가 체포당하였을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물품으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인 점(증거기록 193, 799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매입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