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17

범 죄 사 실 2021고단351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12. 10. 09:4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3.56%이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D은행 대출금으로 상환하려고 하였으니 조기 대출상환에 걸렸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저축은행 대출금 1,370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1. 15:50경 경기도 의왕시 E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출력해 놓은 위조문서인 ㈜C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위조된 ㈜C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12. 8. 11:1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은행 명동지점 담당자이다. 정부지원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2. 10. 10:2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카드론 대출 1,365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0. 15:50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출력해 놓은 위조문서인 G카드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위조된 G카드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경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11. 30.경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J은행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H회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터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4:00경 인천 부평구 K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43 피고인은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경 D은행 직원, L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M에게 “D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받은 대출 상환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대출승인이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므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 지시에 따라 2020. 12. 4. 13:00경 경기 하남시 N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1고단3517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완납증명서 사본, CCTV 사진, 디지털결과분석보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완납증명서(원본), 무통장입금내역서 2021고단3844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내역서, 디지털포렌식자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2021고단4343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 작성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디지털포렌식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공모․가담한 범행 태양이 중하다. 피해자는 4명으로, 피해 합계는 약 5,235만 원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