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06

범죄사실 [2016고단2306] 피고인은 2016. 9.28.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팽성 남산4길 6에 있는 팽성복지타운에서 같은 읍 송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686]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09:30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힐탑 빌리지 앞에서 같은 읍 대사로 228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2016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고단2306호 범행으로 적발된 후에도 2016고단2686호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이 음주운전을 동반한 범행은 아닌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2.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먹자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도두일동에 있는 도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66

예비적범죄사실 누구든지 수렵장에서도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5. 16:30경 수렵제한구역인 제주시 C 앞 인가 부근으로서 여러 사람이 다니는 노상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총번: D, 명칭:R1212, 구경 5.0mm) 1정을 이용, 꿩을 사냥하기 위하여 공기총 1발을 발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5호, 제55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수렵제한구역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2. 15. 16:30경 수렵제한구역인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총번: D, 명칭:R1212, 구경 5.0mm) 1정을 이용, 꿩을 사냥하기 위하여 공기총 1발을 발사하였다.'라는 것으로,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5호, 제55조 제4호로 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또는 도로 쪽을 향하여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공기총을 발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1. 20:3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객실 7개, 샤워실 3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한 후,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성매매요금에 해당하는 7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D으로 하여금 E와 1회 성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1, 22, 범죄사실의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점으로 2012. 1. 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2012. 2. 11.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9세)이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탬버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달 가량 구금되어 있은 점, 폭력 전과가 많은 점(단 2006. 12. 이전 집행유예 전과 2건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임),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적 형편 등 양형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22:30경 부산 영도구 B맨션 주차장에서 평소 사귀던 여자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거주지를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양볼)를 3-4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94

범죄사실 2015고정3094 1. 사기 피고인은 2015. 2.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주점에서 피해자 W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20,000원 상당의 안주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2. 5. 23: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는 이유로 "야 개같은 년아, 여기 앉아 좆 빨로 앉아 있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54131, 피고인은 2013.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업무방해죄로 4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13:00경 부산 사하구 X 소재 피해자 Y(여, 29세)이 근무하는 Z 커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출입문 앞을 막고 서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23. 13:00경에서 같은 날 14:00 경 사이 위 커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인 피해자 AA(남, 4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고정 4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프리카TV'에 아이디 'B'로 회원가입하면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C의 주민등록번호 'D'를 가입자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1. 04: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의자에 놓아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 및 이에 부착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2. 21. 06: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인터넷 사이트 '아프리카TV'에 제1항 C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B'로 접속하여 시가 55,000원 상당의 '별풍선' 아이템 500개를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의 휴대전화번호를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인 것처럼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위 G의 휴대전화로 55,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21. 06: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7,000원 상당의 별풍선 2,000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재내역, 주)아프리카티비 회신내역(가입내역 및 접속내역 등), 아이템 구입관련 인터넷 접속 내역(A, C 등)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1:0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라성연립'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대리운전기사가 대리 요금 시비로 도로 변에 이사건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려 교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부득이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그 연유는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고 이어서 대리운전기사가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시킨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큰 불편을 준 것은 아니나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 통행은 불편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시점이 심야로서, 편도 2차로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1700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2015.3.30.14:55경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D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탑승한 이 택시비를 지불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택시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23981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6. 1. 19:30 경 서울 도봉구 F 앞 길에서 손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차의 보닛을 치면서 차 안에 있던 G에게 "씨발놈아 빨리 차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G의 처인 피해자 H(여, 52세)으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고 소리치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봉고차에서 내린 피해자 G(61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이 다른 곳으로 봉고차를 이동하기 위해 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던 중 피해자 I(2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경찰이나 부르지 왜 계속 끼어드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4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K파출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도착하자마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의 얼굴을 손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야 씹할년아 너 칼맞아 죽고 싶어"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L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씨부랄 년, 에미애비도 없는 년, 일처리 똑바로 해, 저 쌍년 가만히 안둬"라고 욕설하는 등 약 50분간 위 L를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239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처붐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4. 12. 16.자 선고된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자 하였으나 막상 피해자들은 법원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기를 원치 아니하였던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태도도 불량하고 수사경찰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2015. 3. 30. 14:55경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D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탑승한 이 택시비를 지불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택시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할퀴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쳐서 폭행하였다. 나.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6. 1. 19:30경 서울 도봉구 F 앞 길에서 손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차의 앞을 가로 막고 있던 중 택시를 타고 가던 피해자 C(72세)로부터 "다른 차들 지나가게 좀 비켜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너는 뭐야"라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입술 주위와 혀를 찔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63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는 1995.경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11. 9. 같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0에 있는 널븐가든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23. 12:45경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 접견실에서 C를 면회하면서 C로부터 C의 주거지인 구미시 D 원룸 202호 천장 나무인 테리어 틈 사이에 숨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찾아다가 피고인의 농장에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원룸에서 필로폰 약 0.7g을 찾아 같은 달 24 16:00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농장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24, 16:00 경 제 1항 기재 F농장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각 대질부분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부분 1. 접견부 사본, 녹취록 사본, 접견인내역 조회,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3:15경부터 03:48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교회 사무실 창문의 방범창을 불상의 도구로 뜯고 들어가 사무실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90만 원,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87만 원, 피해자F 소유의 현금 25만 원 합계 40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2016. 10. 28. 오후경 위 교회 주차장 배수구에서 발견한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디엔에이(DNA)형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점, 위 절도 사건 직후 경찰은 위 교회 및 교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절도범의 절도 이후 행적을 추적하여 절도범이 위 교회에서 약 400m 떨어진 G 모텔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점, 경찰은 G 모텔 업주에게 위 교회 CCTV 영상 중 절도범의 얼굴이 촬영된 부분을 출력하여 보여준 점, G 모텔 업주가 절도범이 투숙객이라고 확인해 준 후 경찰은 G 모텔의 쓰레기 봉지에서 소주병에 담긴 담배꽁초를 수거한 점, 그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디엔에이(DNA) 형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F은 CCTV 영상에서 절도 용의자가 위 교회 주차장 배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고 위 배수구에서 담배꽁초를 수거하였다고 하나 현재 그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경찰이 절도범의 행적을 추적한 CCTV 영상 역시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점, 경찰이 G 모텔 업주에게 보여주었다고 추정되는 위 교회 CCTV 영상 속 절도범과 피고인이 동일인인지를 밝히기 위한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출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2층 수부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숙박비는 3만 원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비싸다. 방값을 좀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숙박비를 할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내 동생들 데리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모텔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간 후 그 곳에서 소변과 대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동생들 데리고 와서 가만히 안둔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 22: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F파출소 순찰1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빨리 바지를 입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경 G에게 "이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 내가 아는 사람이 경찰관인데 이러한 사실을 다 알면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냐. 씹할 놈 들아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 G이 피고인의 팔을 부축하면서 모텔 주차장 중앙 쪽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혼들고, 왼손으로 위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위 순경 G의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순경 G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경 G의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2. 23:13경 위 2.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F파출소로 호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내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공무용 책상 파티션(나무 재질, 가로 145cm × 세로 30cm × 두께 3cm)을 수회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현장,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등, 손괴된 파티션 사진, 경찰신분증 및 근무일지, CCTV 캡처사진, 진단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D)와 공무집행방해 상대방(순경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수법,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64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하며, 만약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4. 11. 18.부터 2015. 11. 17.까지 1년 동안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 2015. 2. 26.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위 기한 내에 귀국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의무 면탈을 위한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상 귀국해야 함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귀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적지 아니함. 다만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다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5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가을 무렵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토바이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VS125 이륜자동차(차대번호 B)에 피고인이 과거 사용하던 VF125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인 'C'을 부착한 다음 2016. 7. 2. 경까지 서울 및 구리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VF125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VS125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VS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후 실제 사용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신고등록을 마쳤고 의무보험도 가입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5. 1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산림)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춘천)에 항소심 계속 중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5, 4.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4. 초순 18:30 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5.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5. 6.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6. 초순 19:20 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H에서, E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3g을 담아 보낸 버스 수화물을 받고, 같은 달 8. 18:52 경 이 사용하는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5. 6.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8. 14:00경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소변, 모발 - 양성),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 상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4월~2년9월 [특별감경]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3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마약을 끊겠다는 다짐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상선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마약을 취급 경위와 회수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부근 길에서, 피해자 B에게 "1천만 원이 필요하다. 곧 5천만 원 대출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5천만 원의 대출금이 나올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B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5: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지하창고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여, 18세)가 박스를 정리하기 위해 창고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창고 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아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빨리 가 봐야 한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그곳 침대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보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먹어야 살이 찌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창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일어나자 따라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빠라고 부를래'라고 말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살 좀 쪄라, 엉덩이가 그게 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2:5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오징어바다횟집 앞에서부터 순천시 봉화로에 있는 수산시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2007. 2. 7.경 설립, 주식회사 C을 2011. 7. 28.경 설립하여 D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두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와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모두 전남 광양시 E에서 토목공사업 등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1. 3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회사 G으로부터 공급대가 4,67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개 회사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0,132,000원 상당의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3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회사 I으로부터 공급대가 6,78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개 회사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0,448,800원 상당의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 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 1. 의 가.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 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 1. 의 나.항과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자수 -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J과의 관계상 허위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세무서에 자수하고 세금수정신고를 한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2. 23:0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E지구대 경위 F 등에게, 전날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너희들이 어제 나를 잡아넣었나, 야,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갑을 채웠나,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013. 2. 5.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1, 9. 7.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전날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