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2

범 죄 사 실 [2020고단2545]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3. 6. 17.경 4억 5,000만 원, 2013. 12. 16.경 3억 원 합계 7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자만 변제하던 중, 2019. 8.경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나도 돈을 갚아야 할 곳이 있으니 빌려간 돈을 갚아 달라. 돈을 갚지 않는다면 경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채무상환 독촉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년 연말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 대한 채무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기일을 2019. 12. 31.로 하는 C 대표 D 명의의 수표를 새로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장기간 적자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C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연말이 되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친족 명의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7.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F호’에, 조카 G의 남편인 H에게 3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를 가장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합의서 대상자 통화, 피의자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1. 고소장, 차용계좌 내역 및 차용증서, 당좌수표 사본(J), 피의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차용계좌 내역, 피의자 변제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장래에 발생할 H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판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H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H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위 행위를 가리켜 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531 판결).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향후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위 채권이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H은 경찰조사에서 판시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와 관련하여, 장인인 I이 ‘피고인이 G과 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일단 너의 이름으로도 근저당을 잡는다’라고 말했고, 또 ‘일단 G과 너의 명의로 근저당을 해 놓아야 빌려준 돈을 받든 돈을 빌려주든 할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G과 나의 도장을 가져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도 2019. 1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H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I의 주도로 G, I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H의 금원 대여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한참 지난 시점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1. 경찰조사에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H에 대한 2016. 5. 17.자 3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1. 14. 그 증거로 계좌거래내역까지 제출하였다가, 이후 H이 2020. 1. 30. 경찰조사에서 위 차용금 3억 원을 2017. 10. 27.과 2018. 5. 21. 모두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자, 2020. 2. 5.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H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장래의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판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핵심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그 이유나 경위에 관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허위 채무가 거액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담한 허위 채무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이 훼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판시 근저당권을 스스로 말소한 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2020고단254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9. 8. 7.경 피고인 소유인 판시 아파트에 조카인 G에게 4억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를 가장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처남인 I을 통하여 조카인 G으로부터 2011. 12.경 2억 원, 2013. 1.경 2억 원을 각 차용하였고, 이후 2017. 11. 2. 그 중 2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2018. 3. 20. 다시 2억 원을 차용하여 G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9. 8. 7.경 G에 대하여 실제로 4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위 2011. 12.경과 2013. 1.경 차용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G과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현금 거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입ㆍ출금 날짜와 시간,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위 자료만으로는 G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피고인에게 대여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또한 피고인은 G에 대한 이자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G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역시 G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자료에 불과하여 위 자료만으로는 G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인지 불분명한 점, G을 대리하여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I이 이 법정에서, 반복된 차용과 변제로 피고인의 차용금액이 증감하였고 전액 변제된 시점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 12.경과 2013. 1.경 각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원의 차용금채무가 허위 채무이거나 모두 변제되어 소멸한 채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대하여 4억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G의 부친 I은 서울 K시장의 인접 점포에서 오랜 기간 식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현금 거래가 많고 수시로 물품대금 결제가 요구되는 영업의 특성상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차용금과 변제금, 이자 등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 일부 금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여 G 계좌의 출금 내역과 피고인 계좌의 입금 내역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아주 부자연스럽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G의 계좌거래내역에 현금 거래가 많고 입ㆍ출금 날짜와 시간,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여 곧바로 2011. 12.경과 2013. 1.경 각 2억 원 차용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차용금 2억 원에 대하여는 2011. 12. 30.에, 2013. 1.경 차용금 2억 원에 대하여는 2013. 1. 31.에 각 차용증을 작성했다면서 2장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차용증의 기재내용, 필기구 잉크의 상태, 지질의 마모도와 퇴색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작성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거나 위 작성일자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전거래 중 비교적 최근 거래인 2017. 11. 2. 피고인이 G에게 2억 원을 변제한 부분과 2018. 3. 20. G이 다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한 부분은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2017. 11. 2. 이전 G에 대하여 최소 2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G, L, I 등 금전거래 관여자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G에 대하여 4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45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0. 8. 9.경부터 C M 명의로 N은행 청량리역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N은행 청량리역 지점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 ‘2019. 12. 31.’, 수표금액 ‘450,000,000원’인 N은행 당좌수표 1증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1. 7.경 위 수표를 P은행 제기동역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