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09. 7.경 혼인하였고, 피해자 C(여, 17세)은 피해자 B의 친딸이자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4. 00:45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7세)의 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엄마 어디 갔어"라고 묻고 피해자가 "마트 갔겠지"라고 답하여 피해자의 모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쪽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이불 위로 1회 움켜쥐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를 좀 안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며 방문을 세게 닫고 방 밖으로 나간 뒤, 거실에서 계속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재차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이불 위로 수 회 두드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B(여, 42세)이 C으로부터 1항 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및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의 범행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엄마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쥐어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폭행 관련 피고인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 B을 밀쳤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관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쥐고 허리를 두드려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엄마(B)가 나간 사이에 방에서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아빠(피고인)가 들어와서 엄마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서 장난하는 것처럼 엉덩이를 만졌다. (왼손으로 주먹을 쥐듯이 손을 모으면서) 이렇게 만졌다. 아빠가 술에 취하면 막 스킨십 하는 그런 술버릇이 있다. 아빠가 안아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니까 막 화를 내다가 다시 방에 들어와서 허리를 툭툭 쳤고,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욕하고 다시 나갔다. 엄마가 와서 울면서 엄마한테 '아빠가 자꾸 왜 괴롭히냐'고 해서 엄마도 화가 나서 아빠에게 뭐라고 했다. "라고 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난 식으로 만졌다"는 등 피고인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피해의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쥐듯이 만졌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직후 딸(피해자)이 '아빠가 취해서 나를 만졌다'고 울면서 얘기를 해서, 피고인에게 '내 딸을 왜 만지냐'면서 화를 냈다"고 하여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 피해자와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도 제3회 및 제8회 공판기일에서 "엄마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서 엉덩이를 툭툭 친 사실은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였던바 피해자와 B이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만진 엉덩이 부위는 그 자체로 성(性)과 관련된 신체부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로 성적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인 17세의 청소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거나 "추행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엉덩이나 허리 부위를 만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강제추행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폭행 관련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취해서 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따귀를 몇 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도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 C을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B을 폭행하 여,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합의서는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 C을 추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