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2016고단119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인바 위 E은 2012.경부터 2013.경까지 밀양시 F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아파트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주)G의 실운영자인 H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차용하였고, 2013.경 위 아파트 건축공사 과정에서 G로부터 약 3,850만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합계 1억 5,85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아파트 공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1억원을, 2013. 6. 25.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각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에게 'F아파트 인근에 있는 밀양시 J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 마트를 건설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그 이익금으로 기존 채무 1억 5,000만원을 변제하고 토지매수대금도 정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5. 31.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K, L, M(이하 '매도인들')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도인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0 만원을 지급하고, 2014. 7. 17.경 밀양농업협동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억 5,0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2억 원에 대하여는 2014. 9. 14까지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다음, 2014. 7. 17.경 피해자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9. 경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위 G에 대한 채무 약 1억 5,850만원을 비롯하여 위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G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마트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G에 이전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7억 원의 채무를 모두 G에서 인수할 것이다. 또한 G로부터 나머지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받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여 2억 원짜리 차용증도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G에 넘겨주려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G로 이전되더라도 G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인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매도인들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8.경 이 사건 토지를 (주)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주)G에 대한 채무 1억 5,850만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81, 1. 피고인은 2014. 8. 25.경 밀양시 F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N 에게 "내가 신축한 F아파트가 현재 분양중이고,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곧 분양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크레인 대금 등 공사대금 합계 4억 8,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파트 분양대금은 3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1순위 수익자와 약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2순위 수익자에게 우선지급되어야 했으므로 별 다른 재산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8.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구입한 F아파트 1203호를 담보로 1억2,000만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면 앞서 빌린 1억 원과 함께 2014. 12. 31.까지 모두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2,000 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N,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과는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단119)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어 매매계약과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피해자와 ㈜G 사이의 매매계약과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며, ㈜G의 피해자에 대한 잔대금지급채무와 H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민사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는 소멸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무효인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 역시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941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매수하였다면 이미 재산의 침해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매수인 명의변경절차나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재산상의 손해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쥐G에 이전하도록 한 이상 이미 피해자에게는 재산의 침해가 있었다 할 것이고, 가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민사상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에 의하여 무효이어서 피해자가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등 여러 민사상의 채권을 가지게 되고,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