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12798. 1. 피고인은 2016. 4. 3.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 고시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노트북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나에게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하기로 한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7,800원을 송금받았다. 20184405, 2. 피고인은 2018. 6. 2.경 수원시 영통구 I 7층 원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F'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 4대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L)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146682 3. 피고인은 2018. 7. 2.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M N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Q)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581 4. 피고인은 2018. 6. 13.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 게시판에 '갤럭시 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휴대폰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일주일 내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6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593 5. 피고인은 2018. 8. 23.경 수원시 영통구 R건물 T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M N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U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5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8 6. 피고인은 2018. 7, 12.경 수원시 영통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N 게시판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8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 693 7. 피고인은 2018. 12. 12.경 수원시 영통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N 게시판에 피해자 Y 이 게시한 콘서트 티켓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Z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 대금 일부를 송금하면 만나서 콘서트 티켓을 주고 잔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은행 AB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16 8. 피의자는 2018. 12. 12.경 수원시 영통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N 게시판에 피해자 AC가 게시한 "AD 콘서트 티켓 2매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00,000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아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AB)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458 9. 피고인은 2018. 1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을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N'에 "밴드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보내주면 약속한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53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09 10. 피고인은 2019. 1. 17.경 수원시 영통구 I,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아이폰5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5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5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G AH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4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8 고단6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J, BK, BL, BM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8.7581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N, B, BO,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정서 ·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7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의 각 진정서 ·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9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CO, CP의 각 진정서 ·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고소장, CQ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2019Z+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CR, CS, CT, CU, CV, CW, CX, CY, CZ, C, DA, DB의 각 진정서 ·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 상신청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을 초과한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중고거래 사기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하여 그 상소 재판 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재범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진바 없다. 다만 판시 제1 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의 기재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고, 범행횟수 및 피해자 수,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