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65햇님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초등학교 방향에서 사하구청 제2청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7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얼굴이 약간 붉고 발음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7. 17. 17:40부터 17:56까지 약 17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에 구멍이 나서 호흡이 딸린다, 어떻게 부는 거냐?, 측정기를 부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말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호흡을 불었다가 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부산대학교병원 담당의사 F 회신에 대한), 의사소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00만 원)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3:2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요금 결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파출소까지 위 D을 따라간 뒤,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파출소 외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파출소까지 해당 경찰공무원을 따라가 시비를 걸고 위 공무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1:14경 충남 태안군 B 아파트 피고인의 직장 선배의 집에서, 이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이 피고인과 다시 사귀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이 저장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랑 한거 존나 찍어놨잖아 알지? 나 내 인생 망해도 나 그거 다 퍼트리고 뒤질께 그냥 끊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퍼뜨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영상물을 유포하였거나 이를 유포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00:41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75

범 죄 사 실 2022고단2175 피고인들은 2022. 2. 20. 20:42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차량 통행 관련 시비가 붙은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촬영하냐, 죽여버린다, 장애인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하였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위 매장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에 걸쳐 잡아당겨 위 매장 구석으로 밀어버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당기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한손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552 피고인 B은 2021. 3. 22. 22:40경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고내리 교차로 인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G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운전석 창문 쪽으로 세게 밀쳐 위 SM6 차량이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반대 차로에 급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피고인 B]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주행 중에 운전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약 20년 전부터 피고인 A의 콜라텍에 방문하여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2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배반네거리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62세)이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3:32경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주시 F아파트에서 B으로부터 ‘일을 하고 와서 피곤하니 대신 운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B을 보조석에 태운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B이 제2의 가항과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자처하는 허위 진술을 하자 이러한 행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5. 00:40경 경주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교통사고의 운전자로서 피의자조사를 마치고 나온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면서 B으로부터 “내가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니 앞으로도 내가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하자”라는 말을 듣고 “알겠다, 고맙다”라고 말하여 B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제2의 가항과 같이 2022. 10. 18. 피의자조사를 받은 B으로부터 “내가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계속 내가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하자, 만약 내가구속되면 대신 형사 합의를 봐달라”라는 말을 듣고 마찬가지로 “알겠다, 고맙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이 제2의 가항과 같이 2022. 11. 2.자 피의자조사에서도 운전자임을 자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에 있어 심리적 안정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피고인에 대한 범인 도피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자신을 대신하여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였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A에게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떠올리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경위 J에게 “제가 운전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H파출소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A에게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0. 18. 경북경주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운전을 하였고 A은 보조석에 동승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22. 11. 2. 경북경주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며 마찬가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위 각 조사를 마치고 A에게 해당 조사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이에 A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22. 12. 13. 경북경주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고, 나는 보조석에 동승하였을 뿐이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3:03경 같은 장소에서, A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에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 회사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1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이에 동조하여 수사에 혼란을 야기시켰다. 다만 늦게나마 피고인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기회로 삼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0.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수성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김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6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박예진(기소), 민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변경 의무를 부과받았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3. 21.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중형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을 소유자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및 차량등록증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본건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에서 명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예영
전주지방법원-2023고정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사기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체하면 안 되고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7. 16: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1,350만 원을, 2020. 12. 18. 10:51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7번) 1. 피해자 제출 출금내역,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A),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행만으로 형이 크게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0:5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2. 6. 25.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1회 외에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12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B’ 본사사무실에서, 자신이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E이 운영하는 ‘B’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6%를 지급받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 ‘B’ 박수점 지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광고대행사 등을 통하여 F 등 포털사이트에 ‘신개념 재테크’라며 ‘B’를 광고하면서 자신의 지사와 지점 코드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300여명의 회원들이 ‘B’ 사이트(E 운영) 및 ‘C’ 사이트(G 운영)에서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본사로부터 2019. 11.경부터 202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3,364,250원의 가맹점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자수서의 기재 1. 의견서 사본, 수사결과 사본, 수사보고(증거기록 31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B’나 ‘C’의 운영 계좌에서 피고인의 H 계좌와 I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373,364,250원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그 상당액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추징금으로 산정한 위 금원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도박금을 투입하여 본사로부터 받은 도박수익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인하는 58,817,250원을 초과하는 금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지점장으로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1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3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범행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5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98

범 죄 사 실 [2020고단2198] 피고인은 피해자 B(7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5:50경 위 피해자가 목적지인 과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 위 택시를 일시 정차시킨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며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요금 지불을 거부하며 운전석 옆 컵홀더에 있던 현금 1만 원(오천원권 2장)을 가져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68] 피고인은 2020. 11. 3. 00:33경 안양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58세) 운행의(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택시의 이동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같은 날 01:01경 과천시 F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1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당시 피해사진, 블랙박스에 담긴 폭행전후 피해자 사진 10매 등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가려고 하자 택시기사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았을 뿐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2. 1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03:00경 피해자 B이 영업하는 포항시 북구 C D호에서, 일행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다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장판에 구멍을 내고,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부수고,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석고 벽을 부수고,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옷걸이를 넘어뜨려 굴곡 시키고,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던져 부수고,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컴퓨터 자판기를 던져 부수어 수리비 합계 약 2,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한 점, 손괴의 대상 및 피해 정도 감안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초순경 D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판매점에 근무하면서 채권자로부터 도박 빚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그곳에 보관된 고객들의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F 판매점에서, 그곳에 보관된 G의 신분증사본 및 그전에 작성된 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등을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신청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6통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F 판매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 통신전산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6통을 이메일로 각 송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1. 30.경 동네 형인 피고인 B에게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가져다 파는데, 전부 내가 작성하면 글씨가 똑같으니까 형이 좀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30.경 위 F 판매점에서, 피고인 B에게 J의 신분증 사본 및 그전에 작성된 전화가입신청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검은 색 볼펜으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등을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4통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1. 30.경 위 F 판매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 통신전산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4통을 각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4통을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F 판매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를 개통한 후, 위 판매점에 보관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057,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73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0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J, N, O, P, Q, R, S, T 자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조된 휴대폰가입신청서 첨부 보고), 휴대폰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o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형의 선택 0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0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에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보관된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한 한 후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20대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공탁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2)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다수범죄 처리 후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3년3월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ㅇ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피고인이 우연히 상피고인을 만나러 갔다가 상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상피고인의 사문서위조 · 행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4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11:0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납작고무줄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텐밀크포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를 회복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8. 02:50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1:07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16. 12. 12.로 이 사건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주)C 실경영주로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0.부터 202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에게 2022. 12월 임금 906,730원, 2023. 1월 임금 2,534,895원, 금품 합계 3,441,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