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71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미군부대 'E' 소속 군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미국에 살고 있는 동생 'F'에게 대마 카트리지를 국제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F는 대마 카트리지 8개를 흰색 비닐 지퍼백에 넣고 옷과신발이 들어 있는 상자 속에 은닉한 뒤,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수취지를 'G'으로 기재한 미군사우편으로 위 상자를 발송하여, 위 군사우편물이 2017. 9. 18. 16:0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0. 6.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사이 대구 남구 또는 경북 칠곡군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5.경부터 2017. 12. 5.경까지 사이 경북 칠곡군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군사우편물 및 대마 카트리지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물품수취자 인적사항 등, 우편물 수령사실 등, 생체시료 소변 및 모발 복용 여부 감정 관련 자료 첨부, 휴대전화 SNS 문자메시지 확인, 범죄지 특정 통화내역 확인, 마약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6,000원{1회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가격 3,000원 × 2회 흡연(판시 제2항 사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상의 '미 정부대표와의 접견교통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7. 10. 16. F로부터 온 우편물을 수령하자, 담당 수사관은 피고인을 미국 헌병대(CID) 사무실로 데리고 가 신문을 하고 소포를 개봉하여 우편물을 압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미 정부대표가 배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미 정부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우편물을 압수·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 절차는 위법하고,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압수한 대마 카트리지 등 압수물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나. 한미행정협정 등 관련 규정다. 판단 1) 한미행정협정에 의할 경우, 증거물의 압수과정에서 미 정부대표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미 정부대표 참여에 관하여 근거로 들고 있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제9항 (사)에 관한 합의의사록 규정,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양해사항 규정의 취지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 등 피의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이 개시된 이후 합중국 대표의 입회를 비롯한 피의자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특히 신문의 방법으로 피의자로부터 그 진술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합중국 대표의 입회가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당국의 합중국 군대 구성원 등에 대한 모든 수사활동에 합중국 대표의 입회 등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이 개시되기 이전 또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의적 수사활동에는 위 규정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밖에 한미행정협정 등 규정에서, 피의자로부터 피의자 소유·소지·보관 물건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합중국 대표의 입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는 긴급성과 밀행성을 요하는 압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합중국 대표의 입회를 필수 요건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6. 우편물을 수령하자 우편물 내용 확인을 위해서 E 미 헌병대(CID) 사무실로 임의동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합중국 대표의 입회가 요구되는 피고인에 대한 체포나 구금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마약수사주사 H은 2017. 10. 16. 11:30경 E CID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등 우편물을 임의제출 받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압수하였는데(증거기록 제38~4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압수 과정에서 합중국 대표의 입회가 필수적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압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신문 시 미 정부대표가 참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으로부터 우편물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피고인으로부터 우편물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을 통해 진술증거를 취득하는 절차인 신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압수 당시 피고인이 한 답변이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검찰 수사관은 피고인이 한미행정협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 헌병대 사무실에서 우편물을 압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피고인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 채 미 정부I가 참여한 상태에서 2017. 11. 2.부터 2회에 걸쳐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4)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한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미 정부대표와의 접견교통권 등을 침해한 위법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흡연 일시 및 장소, 흡연한 양과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대마 흡연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조회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7. 10. 6.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사이', '2017. 11. 25.경부터 2017. 12. 5.경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각 표시하고, 범죄장소를 판시 제2의 가항 사실에 대하여 '대구 남구 또는 경북 칠곡군'으로, 판시 제2의 나항 사실에 대하여 '경북 칠곡군'으로 표시함으로써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범죄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대마 흡연의 양과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마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의 동생 F가 피고인의 옷과 신발을 넣은 상자에 대마 카트리지가 들어있었고, F는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위 상자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10. 16.경 이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판시 우편물에 대마 카트리지가 들어있었던 것은 동생의 단순한 실수였다. 즉, 피고인은 2017. 9. 1.부터 같은 달 9.까지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에 있는 F의 거주지를 방문하였는데, 심한 외상후 증후군을 겪고 있던 F는 치료용으로 대마 제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고, 어린 자녀들이 이를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숨겨두고 있었다. 피고인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피고인의 짐이 너무 많아 피고인의 의류 등을 동생의 집에 남겨 두고 F에게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F가 우편물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숨겨둔 대마 카트리지가 우연히 동봉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는 대마 카트리지가 관리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위험성 있는 물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성격의 물건이 다른 물품을 포장하면서 우연히 함께 동봉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대마 카트리지와 함께 동봉된 다른 물건들은 옷 3벌, 신발 1켤레 정도에 불과하여 그 양이 그리 많지 않아 대마 카트리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물건들이 피고인이 일부러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F의 집에 남겨두고 올 정도의 양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2017. 10. 25. 07:39경 F에게 "동생아 중요한 부탁이 있어. 내 변호사가 그러는데 만약 네가 그게 뜻하지 않게 내게 보내졌고 그것에 대한 처방전이 있으며 그것을 내게 보낼 의도가 없었다고 적혀있는 공증된 진술서를 보내줄 수 있다면 내 변호에 정말 도움이 될 거래"라는 내용으로 J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2017. 10. 16.경부터 위 2017. 10. 25. 이전까지 피고인과 F는 J 메시지를 통해 많은 대화를 하였으나, 위 메시지 이전에 서로 '우연히 대마 카트리지가 우편물에 동봉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직접 언급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대화를 한 부분을 찾기 어렵고,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지 약 9일이 경과하여서야 처음 언급된 점, 피고인은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대마를 흡연 또는 복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동생인 F가 실수로 대마를 발송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우편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7. 9. 3.경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미국에서 F가 외상후증후군 치료용으로 가지고 있던 대마 쿠키를 먹은 사실은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사실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으로부터 2017. 10. 16. 채취한 소변(2017. 10. 17.자 마약감정서)에서 카 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카르복시 THC, 이하 '대마 성분'이라 한다)3) 양성반응이 있었고, 2017. 12. 5. 채취한 소변(2017. 12. 8. 실시 소변검사)에서도 대마 성분 양 성반응이 있었으며, 2017. 12. 6.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2017. 12. 18. 실시 모발 검사)에서도 대마 성분 양성반응이 있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마 성분 검출에 대하여 양성으로 판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i) 소변 검사의 경우 임상화학분석기를 사용하였을 때 대마 성분이 25ng/mL 이상으로 검출되고(1차 시험), 가스크로마토그라프/질량분석법을 사용하였을 때, 소변 내에 대마 성분이 검출(2차 시험)되었다면 양성으로 판정하며, ii) 모발 검사에 있어서는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0.05pg/mg 이상 검출되었을 때 양성으로 판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대마 성분(카르복시 THC) 검출 수치에 관한 위 1)항 기재 각 검사 결과, 2017. 10. 16. 채취한 소변검사에서는 167ng/mL(임상화학분석기에 의한 결과), 2017. 12. 5. 채취한 소변검사에서는 28ng/mL(임상화학분석기에 의한 결과)의 대 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2017. 12. 6. 채취한 모발검사에서는, 모근에서 길이 약 2cm까지의 부분에서는 0.99pg/mg, 모근으로부터 약 2cm 부분에서 모발 끝까지의 부분에서는 1.58pg/mg의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모든 검사 결과에서 대마 성분 양성 판정 기준을 초과하였다(2018. 5. 21.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회신 결과 참조). 3) 피고인은 위 각 검사 결과 대마 성분에 대한 양성반응이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2017. 9. 3.경부터 같은 달 9.까지 F 집에서 대마 쿠키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대마 흡연 후 4 ~ 8시간 후부터 대마 성분이 소변으로 배설되기 시작하고, 단순 흡연의 경우 약 5 ~ 10일까지, 대마 중독자의 경우 약 1개월까지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데(증거기록 제65~76쪽), 위 각 검사에서 사용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은 위 2017. 9. 9.로부터 1개월이 훨씬 경과한 시기로, 대마 쿠키 복용이 원인이 되어 대마 성분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마 쿠키에는 많은 양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실제로 대마 쿠키에 들어있는 THC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위 검출 가능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량의 대마를섭취하더라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체내에 남아있다고 볼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7. 10. 16. 채취한 소변에서는 대마 성분이 167ng/mL이었으나 2017. 12. 5. 채취한 소변에서는 대마 성분이 28ng/mL로 검출 수치가 크게 낮아졌고, 2017. 12. 6. 채취한 모발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모근으로부터 약 2cm 부분에서부터 모발 끝까지의 부분에서 대마 성분 수치가 1.58pg/mg로 나온 반면, 모근에서부터 길이약 2cm까지 부분에서는 대마 성분 수치가 0.99pg/mg로 낮아진 점, 2018. 6. 21.자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모발의 성장속도의 범위는 0.6~1.4cm인데, 2017. 9. 8.경 투여된 대마성분이 모근에서 길이 약 2cm 부분에서 검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회신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각 검사 결과의 수치는 피고인이 2017. 9. 초순 경 대마 쿠키를 먹은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체내에서 대마 성분이 서서히 배출되고 있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고, 피고인이 한국에 있는 동안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3)항 기재와 같이 대마가 소변으로 배설되는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2017. 9. 초순경 복용한 대마 쿠키로 인한 대마 성분이 2017. 10. 16. 및 2017. 12. 5. 소변에서 검출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발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cm씩 자라고, 피고인의 모발의 성장속도는 해당 범위 중 거의 최저치(약 0.6~0.67cm)에 가까워야 2017. 9. 초순경 섭취한 대마 성분이 모근으로부터 길이 약 2cm 부분에서 검출될 수 있고, 모발 성장속도의 평균 및 분포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모발 성장속도가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에 속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7. 9. 초순경 먹은 대마 쿠키로 인한 대마성분이 모근으로부터 길이 약 2cm까지 부분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모근에서 약 2cm 부분에서부터 모발 끝까지의 부분에서 1.58pg/mg로 더 많은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이 경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이전에 많은 양의 대마를 흡연 내지 섭취한 것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어 피고인이 한국에 있는 동안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위 각 검사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속하여 대마를 흡연 내지 복용하였고, 2017. 10. 16.에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대마를 섭취하였거나 그 무렵 섭취 횟수 또는 양이 많아 2017. 10. 16. 채취 소변에서는 대마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고, 2017. 12. 5.로부터 비교적 먼 시기에 대마를 섭취하였거나 그 무렵 섭취 횟수 또는 양이 적어 2017. 12. 5. 채취 소변에서는 대마 성분이 비교적 소량 검출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외상후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복용해 온 명인디아제팜정, 페니드정, 레시프람정, 아졸락정, 이부프로펜, 에시드리듀서 등의 약물 중 이부프로펜에 대마의 주성분인 THC가 포함되어 있어 가상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8. 5. 21.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 결과 및 경북대학교병원 의사 K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위 약품을 복용하더라도 검사 결과에서 생체 내 대사체인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8. 6. 26.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설령, 임상화학분석기에 의한 1차 시험에서 이부프로펜에 의한 가상 양성반응이 일어난다고 해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한 2차 시험에서 이부프로펜과 대마 성분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 대마 성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근거를 밝히고 있다(2018. 6. 21.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결과).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징역 2년 ~ 4년 9월(제범죄 상한 + 제범죄 상한의 1/2)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는 등 죄질 및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로서, 보호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보아 그 법정형을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외상후증후군을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마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피고인이 이를 섭취하거나 제3자에게 유통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단지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대마를 유통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미 군무원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