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이하 ‘제1전과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9. 12. 4.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이하 ‘제2전과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1. 2. 26.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22.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2019. 12. 4.까지 이루어진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2019. 12. 5.이후 2021. 2. 26.까지 이루어진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2021. 2. 27.이후 이루어진 각 죄에 대하여)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2. 2. 7. 선고 2021고단1467, 2024(병합), 2548(병합), 2961(병합), 3201(병합), 3321(병합), 4182(병합), 4662(병합), 5361(병합), 5483(병합), 5680(병합) 판결, 이하 ‘제3전과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22. 7.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3고정18 피고인은 2022. 4. 10. 16:30경 의정부교도소 B에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C(남, 26세)과 함께 텔레비전으로 축구 경기를 시청하면서 경기 결과를 놓고 등기 우표 내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소위 ‘헤드락’을 건 상태에서 뒤로 누워 피고인의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고 계속 목을 조르고, 신고를 받은 근무자가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자 팔을 풀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정2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을 들고 얼굴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자필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당신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고, 그 대가로 1개당 2~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즉시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신분증을 보내주어 그로 하여금 별정통신사인 D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를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정40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2020. 9. 7.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애초부터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대금만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9. 17.경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0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정413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이 올린 ‘중고 물품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아 위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F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게시한 ‘삼성 ddr4 3200 16g 그래픽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1. 14:24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임의제출 확인서) 2023고정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회신자료(A 명의 휴대전화 가입내역) 2023고정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1. 수사보고(피해금원 출금영상 확인) 2023고정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1. 피해금수취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2노438 등),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0고단78호),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및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정18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3전과판결 중 2021. 2. 27.이후 이루어진 각 죄(징역 1년 부분) 상호 간,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3전과판결 중 2019. 12. 5.이후 2021. 2. 26.까지 이루어진 각 죄(징역 1년 6월 부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앞서 법령의 적용에서 본 것과 같이 판시 2023고정18 사건의 죄 및 판시 나머지 각 죄 모두 판결이 확정된 제3전과판결 중 일부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2023고정20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23고정402 사건의 각 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