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2:00경 서울 금천구 C상가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수법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3:40경 하남시 B에 있는 슈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0세)와 D에게 "섹스하러 가라,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이 D에게 다가서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40

범죄사실 1. 2016. 8. 24.자 범행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몽골 국적의 C과 2016. 8. 24. 20:3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1층 매장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90,300원 상당의 아디다스마라톤화 1켤레, 시가 미상의 군청색 아식스 바지 1벌, 시가 미상의 군청색 아식스 점퍼 1벌, 조니워커블랙 양주 1병, 양말 등을 카트에 담은 후 2층 애완용품매장으로 이동하여 위 C의 가방 안에 위 물건들을 담은 후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9.자 범행 피고인은 위 C과 2017. 3. 9. 17: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이큅먼트 1켤레, 시가 미상의 아디다스 양말 6켤레, 뉴발란스 양말 3켤레, 군청색 점퍼 1벌, 군청색 긴팔티셔츠 1벌, 비닐 재질로 된 점퍼 1벌, 면도기 1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보안팀 CCTV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절취의심자 증빙보고서, E 영수증, 피해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4월~1년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대규모 점포에서 감시가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공범과 역할을 분담한 후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중 1건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므로 사안은 중하지는 않고, 절취한 물품을 직접 소지한 채 계산대를 통과한 공범에 비하면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2:00경 전주시 완산구 C 201호 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올린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D에게 '대금 62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E로 송금하면 아이폰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6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30. 까지 모두 1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등 캡처자료, 화면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1에게는 편취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08쪽),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1)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서울 서초구 B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 220세대 공사가 시공사의 부도로 중단되어 있는데 내가 인수하여 2008. 8. 31.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분양대행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만약 인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약정금은 모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2008. 7.경 다른 사람들1)과 사이에 이미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자기앞수표, 분양대행 약정서 사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고, 범행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1)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며 2008. 7. 15.경각 1,500만 원을 받은 건'으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다른 사기 사건과 함께 판시 기재와 같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18. 23: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횟집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51세)를 호출하여 자신의 F 지프 랭글러 차의 대리운전을 맡겨 귀가하던 도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바지 다리 사이에 손을 올린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자 시비를 걸며 욕설과 함께 양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아니지, 타라"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8. 23:4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 I(47세)이 피고인 차의 뒤쪽으로 몸을 피하자 갑자기 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4.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An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특수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해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해 등의 범죄로 1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증세에 대하여 향후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8. 23:4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직접 운전해 가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I(47세)이 놀라 "뭐야! 술 먹었어? 술 먹었으면 내려봐"라고 하며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운전석 창문을 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2:55경 대전 대덕구 C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크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편파수사를 한다고 화를 내며 "귀 구멍으로 씨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못 들었어, 좆 까세요 씨발놈아 개 새끼야 까봐, 까, 씨발놈아, 너 씨발놈아 장난까냐, 욕했다 개새끼야, 기분 좆같아서 욕했다, 씨발놈아 어쩌라구"라며 약 10분에 걸쳐 욕을 하고 피고인의 배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F는 피고인의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고 범행 직후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폭행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F의 법정증언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위 진술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이나, 범행을 전후한 F와 피고인의 관계 변화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수사보고-사진, 근무일지 등 첨부 1. 사건 현장 핸드폰 영상(음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면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직후 촬영된 범행 현장의 모습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임에도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2차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4:0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47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도구, 가해 부위, 피해자 사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03:5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교환기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그곳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시정장치가 되어있는 현금교환기 상단 틈새에 집어넣어 간격을 벌리고 손으로 현금교환기 철판을 잡아당겨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 소유의 합계 1,1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CCTV 본체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인형뽑기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6. 06:5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시정장치가 되어있는 현금교환기 상단 틈새에 집어넣어 간격을 벌리고 손으로 현금교환기 철판을 잡아당겨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D, M, N, G, O, P의 각 진술서 1. 범행모습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분석 - 범죄장면),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피해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및 의율명 변경 검토), 일출시간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7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장갑 ·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미리 동선을 파악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큰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18:00경부터 서울 마포구 C 소재 D역 인근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수강한 수업의 담당자인 E대학교 교수 F, 수업을 함께 듣는 피해자 G(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교수가 자리를 뜨자, 피해자에게 "너 정도 몸매라면 한 번 자도 되겠다."는 말을 하고, 21:00경 위 호프집에서 D역으로 가는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감싸 안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H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0:20경 남양주시 불암로 336 별사랑마을 모아미래도아파트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955 진접터널(오남 방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13% 정도로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터널 내에서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러한 경우 후속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수원시 매산로를 출발하여 동대구역을 향하는 KTX열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에서 전기 공사를 수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공사를 수주하면 네게 빌딩 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계약을 맺게 해주고 빌린 돈은 두 달 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원에서의 전기 공사는 자금사정으로 2009.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채무 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초순경 현금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0. 12.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36,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5,6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편취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6:2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과 머그컵을 순차로 들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에 각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제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다시 머그컵 등으로 거듭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7.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4. 11:40경 당진 합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7. 10. 24. 11:5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202번길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등의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왼손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피해 사진, 수사보고(kakaotalk_1590003179343.mp4 영상 속 범행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건현장을 촬영한 CCTV를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0:45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66세, 여)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소주와 맥주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을 마신 뒤,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냥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재차 계산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F벼우언장),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1),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1회 밀치기만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서의 진술, 그 밖에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01

범죄사실 1. 2016.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1층 사무실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50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경 위 D주유소 1층 사무실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46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08:30경 위 주유소 2층 숙직실에 들어가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E의 바지주머니 안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40경 위 주유소 1층 사무실에 내려가 다른 종업원 F에게 지하 물탱크 점검을 지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 임시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62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카메라 확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나 더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유소에 보관 중이던 매출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제일은행이 영국에서 발행한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G(피고인의 조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2,00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E), 계좌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편취액 전액을 변제한 점, 고령인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