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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18: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성신여대입구역을 출발하여 길음역으로 향하는 4호선 당고개행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오른쪽 뒤에 서 있다가 전동차 안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의 집게손가락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듯이 수 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10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6. 18: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인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를 불러 남성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남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남성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총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동영상 1. 각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노래방 영업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코로나 19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16: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490-1번지 국도2호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대학교 축구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도중 현저히 비정상적인 운행을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4년 및 2017년에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9.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회사의 고객인 D에게 E청소기를 판매하고 1,530,000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88,2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서정리표, 신협계좌거래내역서, 미확인제품리스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 합계가 약 8,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 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6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0. 4. 16:30경 광주 광산구 B 무인텔 C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주변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15세)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 주는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혹시 입으로 해주면 돈을 줄게, 얼마 줄까, 끝나고 나면 돈을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용), 피해자 제출 택시 이용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B무인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미성숙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가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대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다른 범죄인 사기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14:4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환동로 45에 있는 태안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 선고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0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08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괜찮은 논이 있다. 논 주인의 딸이 돈이 급하다고 해서 싸게 나왔다.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구매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과 합쳐서 논을 사겠다. 논을 되팔아 4,000만 원을 갚고 수익을 나눠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4,000만 원에 더해 논을 살 만한 금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논을 구매하여 되팔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초순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동산(논)을 매수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것이다. 피고인은 용도와 다르게 생활비 내지 채무변제 등으로 해당 돈을 사용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돈의 용도에 대해서 기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출을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논을 매수하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것이 상식적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신이 제공한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매수한 토지를 되팔아 돈을 반환받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해서 경찰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다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해자의 진술에 상응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대구 동구 B호텔 부지와 건물(C동, D동)을 일괄하여 낙찰받았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위 부지에 있는 건물 2동과 관련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C동 및 그 부지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오전경 위 건물 D동 옆에 자신이 사용할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건물에 있는 비계 파이프를 이용하고자 작업 인부들에게 비계 파이프 해체 및 이전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8:3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위 B호텔 부지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G 등 인부들로 하여금 임의로 D동 상부에 가설된 피해자 소유인 비계 파이프를 해체하여 위 비닐하우스 설치 지점까지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인부들을 시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중인 건물 및 위요지(피해자가 설치한 출입문이 있음)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6만 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약 20개를 가지고 나오려던 중 CCTV를 보고 현장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유치권부존재의 소확정 여부확인) 1. 각 판결문 1. 경매낙찰내역, 등기부등본, 건축물 감정보고서 1. 현장전경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구조물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F(이하 ‘㈜ F’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D동에 대한 유치권이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1) D동은 1층 부분 골조공사만 된 부분으로 독립된 물건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 F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C동에 대한 공사 기성금으로 가설자재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가설자재 대금은 변제기가 미도래하였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출입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동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증거에 따르면 ㈜ F은 건물 중 C동 및 그 부지에 대하여 유치권이 인정된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도 C동 건물 및 그 부지로서 대구 동구 B호텔 부지 전체에 대하여 철제펜스의 설치 및 보안장비 및 보안업체 이용 등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도 당시 ㈜ F의 위 유치권 행사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당시 철제펜스에 문이 잠겨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 F이 D동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 F이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C동 건물의 위요지에 피고인이 침입함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며, 피고인이 ㈜ F 의 유치권 주장사실 및 부지 전체에 대한 점유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건조물 침입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도미수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 건물에 있던 비계 파이프(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 F 내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가설자재는 D동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적어도 B 호텔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이 경매 당시 건물 2동 전부와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일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D동에 있는 가설자재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 F 대표인 피해자는 이 사건 가설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가설자재는 공사 진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일정 단계의 공사를 마치면 이를 철거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두고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전의 피고인의 가설자재 사용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관하여는 즉시 현장에 가 가설자재 반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가설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법률혼 관계이나 현재 별거하며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0. 18:22경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거실 소파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액정에 현출된 ‘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시각 확인) 1. 고소장 관련 증거목록, 휴대폰 상세정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대화 내용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체정보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확보한 자료를 법원 이외의 다른 곳에 누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0: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약 2년 전에 발생한 7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퍼터, 카본 소재, 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의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문자 내역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7.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3.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의 매제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 공모주를 구입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3억 원을 투자하면 D 주식회사 공모주를 구입하여 주식 상장 시 많은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5. 4.경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D 주식회사 공모주 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모주 매입대금을 송금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돈을 D 주식회사 공모주 매입대금이 아닌 개인 주식투자, 전세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모주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D 주식회사 공모주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0.경 서울 용산구 G상가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주식으로 손해를 입혀 미안하다. 대신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장외거래 주식이 있다. 주식 매입대금을 주면 비상장 주식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주식을 매입하여 주식 상장 시 2~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0. 12. 1.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입대금을 송금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돈을 주식 매입이 아닌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 집행보고-종합)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D주식인수확인서, 비상장주식 거래 싸이트 출력화면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가. 주장 이 부분 범행은 C의 범행일 뿐 피고인은 C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C 명의의 E증권 계좌로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위 계좌를 통해 D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기업들과 관련한 금융투자 등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공모주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떤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E증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등에 기초하여, C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L 주식을 매수하는데 돈을 써 버렸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C이 E증권 지점 내방 등의 방법으로 위 L 주식 매수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C이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말을 하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을 실제로 주식 매입대금으로 쓰려고 하였는데 그 돈을 받은 딜러가 잠적하였기 때문에 용도대로 쓰지 못한 것일 뿐 위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할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후 주식 매입과 관련 없이 제3자 등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될 뿐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딜러에게 먼저 계약금 10%를 먼저 보내고 상장 당일 나머지 금액을 보냈는데 실제로 주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인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변명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그 주장의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위 ‘딜러’의 성명과 연락처를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위 주장과 같은 금원 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 내역조차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편취액 합계가 3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동원한 기망 방법 및 행태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 이행의 측면에서 피해자 F 측과 거래하였던 물품 일부를 위 피해자 측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11:00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13. 16:00경 김포시 C, 창고에서 담배 형태로 제작된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흡입하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13. 22:00~23:00경 김포시 C, 창고에서 담배 형태로 제작된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흡입하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마를 단순 투약 하였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에게는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1:2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 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2015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오락실 영업자금이 필요하다. 하루에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오락실 영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하루에 1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그 30%에 해당하는 약 3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6. 6. 24.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4. 경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상대방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락실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대부분을 위 설명과 달리 자신의 종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위 증거에 나타난 오락실 사업의 실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차용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변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7,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중 도주하여 불출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02

공소사실 가. 당사자 관계 B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이자 대의원이고, 피고인은 같은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사실 관계 2019. 3. 27. 17:30경 위 조합 사무실 2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중 B와 선거관리위원 중 1명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이는 회의실 내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영상 녹화되었으며, 2019. 4. 8. 17:0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B와 비조합원 E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이는 사무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영상 녹화되었으며, 피고인은 2019. 3. 말경 ‘2019. 4. 9. 18:00 예정되어 있는 위 조합의 제2차 대의원회의’에 B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모두를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다.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한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4. 9. 11:3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등 약 800명이 가입해 있는 F‘G 게시판’에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나항 기재 ‘2019. 4. 8. 촬영된 영상 중 1분 분량의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그 파일을 업로드하였고, 2). 2019. 4. 9. 18:00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의원 및 조합원 등 약 60~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대의원회의를 진행하면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나항 기재 2개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상영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정보주체인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동인의 개인정보인 2019. 3. 27.자 cctv 동영상과 2019. 4. 8.자 cctv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공개와 제공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개인정보의 제3자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9. 4. 8.자 cctv 동영상을 ‘G 게시판’에 업로드한 것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업로드로 인하여 위 동영상이 위 G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이전되어 제3자제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두 개의 동영상을 대의원회의에서 상영한 것은 위 동영상을 공개한 것에는 해당할지언정 위 동영상을 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제3자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9. 4. 9. 11:31경 ‘G 게시판’에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2019. 4. 9. 18:00경 대의원회의에서 동영상을 상영한 것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및 같은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방문한 손님으로, 당시 접객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만취한 상태로 C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C가 같은 날 03:30경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가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 C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에게 “짭새.”라고 비아냥거리며 주점에서 나가지 않았고, C로부터 “가게에 혼자 있는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해코지를 할까 겁이 난다. 가게에서 내보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F과 G가 피고인을 주점에서 데리고 나와 엘리베이터에 태우자 “다이다이로 한 판 싸워볼까.”, “짜바리 씹새끼 너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와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8회).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부양해야 할 연로한 부모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