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2009. 10. 초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여수시에 있는 E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그 업체가 여수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100억 원 정도 되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회사 인수에 필요한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금융감독원장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위 E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는 그 무렵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공사 관련 설계도면과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고,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를 소개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수시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하지 못하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공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B는 2009. 11. G을 국가 모 재단의 돈 관리를 하는 집사라고 하면서 G이나 재단에서 위 회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장 출신이 아니고, G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단의 돈 관리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B는 위 E을 인수할 자금력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E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100억 원 상당의 호텔 관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F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 등 다른 지역의 건축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5.경 E이라는 회사의 인수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520만 원을 B의 아들 H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150만 원을 B의 아들 H 명의 은행 계좌 및 B가 알고 지내던 I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서, 각 차용증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036 피고인은 2018. 7.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부산 사하구 C오피스텔 7채를 매입하려고 한다.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면 1채당 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6,000만 원만 빌려주면 3달 안에 변제할 것이고, 대출 이자도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매입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수중에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C오피스텔 7채를 매입하거나 약정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D의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만 원, 2018. 7. 2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7 피고인 A는 2019. 2. 20.경 F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대출 알선을 부탁받게 되자 "내가 관리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구입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자동차 명의는 3개월 안에 다시 이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대출 알선을 제의하여 F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는 김해시 G에 있는 'H'라는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는 I에게 "F의 카드론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의하고 I는 "내가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업체를 통해서 하루에 J과 K 2곳의 대출을 받으면 8,000만 원 상당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고, J과 K의 영업사원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함으로써 피고인과 F, I는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I는 2019. 3. 7.경 자신이 운영하는 'H'에서 F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매도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팩스로 교부하고, F과 피고인 A는 2019. 3. 7. 14:00경 부산 사상구 L 'M' 커피숍에서 사실은 같은 날 위 자동차에 대하여 K 주식회사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대출거래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 동래지점의 영업사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F, I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9. 3. 7.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 I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I는 2019. 3. 7. 14:30경 사실은 같은 날 이미 위 자동차로 J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F이 작성한 오토론 약정서 등 관련 서류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주식회사 N O을 통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F, I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N 명의의 P 계좌로 2019. 3. 7. 3,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 I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및 판결문(2021고단377사건 기록) 2020고단503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Q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오피스텔을 매입(분양)함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1채당 1,000만 원) 및 전세금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였고, 차용 당시 위 의사 내지 계획을 피해자에게 알린 사실도 있는데, 분양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오피스텔을 매입하지 못하여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방법에 있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능력 내지 변제할 의사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모친인 R 명의로 C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예정이었으나 당시 R 명의 자동차 할부 대출채무와 피고인의 신용등급(2018년초경 7등급, 2018년 7월경 10등급) 등으로 인하여 C오피스텔 7채를 분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후 오피스텔 3채를 분양받으려다가 실제로는 1채만 분양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오피스텔 7채를 매입(분양)할 수 있고 이에 따라 3달 안에 대출금과 이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점, 피고인이 당시 'C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1채당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즉 분양가가 얼마인지, 분양받는데 필요한 대출금이 얼마인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377 1.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S의 각 법정진술 1. J은행 T 피해금 이체내역서 등, K 오토론 약정서, K 이체처리결과 등 1. 수사보고(담보대출 대상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건에 대한 자료 송부(J), 사실조회 회신의 건(K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J 주식회사와 K에 대한 판시 대출금이 전부 변제된 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태양,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10.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98 일산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피카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 및 단속경위,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교 부근 도로를 봉일천 사거리 방면에서 대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견봉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부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피해가 더 중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에게 각 8주,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큰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1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향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1:15경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선유중학교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산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선유공단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주공5단지 방면에서 선유리 택시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위투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의자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치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선유중학교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 이외에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병역법 위반죄로 2회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01,3568(병합)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황성민(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2701 피고인은 2015. 9. 25. 20:4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F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3568₁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2. 23:4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56세)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했다는 이유로, 주거지 부근 음식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104cm)로 시가 불상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위 노루발못뽑이로 시가 불상의 방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현관문과 방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비밀번호를 바꿨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노루발못뽑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노루발못뽑이를 빼앗자 주방으로 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5cm)를 들고 와 내리찍을 듯이 얼굴 높이로 든 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5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압수품, 현장 및 피해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2015고단742 피고인은 2014. 1. 21. 15:40경 서울 중구 C 지하 1층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아래위로 흔드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4514 피고인은 2015. 4. 28. 03:4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2층 남성전용 수면실 내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H(23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쓰다듬듯 만지고, 같은 날 03:58 다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5고단4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11:39경 군포시 C에 있는 'D' 귀금속점 앞에 이르러, 가게 안에 사장인 피해자 E(남, 57세)이 혼자 남게 될 때를 기다렸다가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들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1,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 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54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경 충북 영동군 C 임야 약 251m2에서 진입로 조성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공사업자로 하여금 굴삭기로 절토행위를 하도록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지적측량 결과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24. 1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E(27세)이 "씨발새끼야, 년 욕심이 너무 많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4, 13:50경 위 D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D대리점 안 유리창에 기대어져 있던 대걸레자루(나무길이 1.5m, 직경 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동강난 대걸레 자루를 들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바닥에 떨어진 동강난 대걸레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대걸레자루 사진,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23:15경 서울시 성북구 C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 안에서 갑자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56

범죄사실 [2013고단2056]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 02:00경 경북 포항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C 투스카니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 15: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셀프세차장'에서, 부산지방경찰청 1기동대 소속 순경 F과 순경 G으로부터 도난차량으로 검문을 당하자 달아나기 위해 급 후진하여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순경 F을 충격하고, 다시 핸들을 급하게 틀어 진행하여 차량 보닛에 올라타고 있던 순경 G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E 셀프세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 2동 중앙로에 있는 부곡 삼거리 앞까지 약 40킬로미터 거리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2771] 피고인은 2013. 5. 4. 08: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내성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난수배차량상세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전화조사) [2013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수차례 소년부 송치된 전력이 있고, 2013고단2056 판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 청구되었다가 소년인 점 등이 고려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상태로 2013. 5. 6. 제1회 공판기일을 앞둔 상황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다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1.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4.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S' 게시판에서 자동차를 단기 렌트한다는 피해자 T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5.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3일 동안 차를 대여해 주면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U SM7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0: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시골집 사철탕'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정리 방면에서 남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의 울퉁불퉁한 곳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씨티 1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피해자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14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청주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LGU+ 인터넷 영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당시 E 매장 관리자로 근무하여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을 상대로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30.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비 428,900원을 보내주면 나중에 합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로 428,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4.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휴대전화 요금이 밀렸으니 1,000,000원을 송금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사기 가.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LGU+ 대리점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을 통해 집 전화 내지 인터넷을 개통하여 알게 된 지인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판매수당 등을 핑계로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17:0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메가폴리스 SK텔레콤 대리점에서, I에게 "SK텔레콤 직원인데 가입실적을 올려주면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2주안에 해지하여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I로 하여금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개통하게 하더라도 개통한 휴대전화를 I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한 다음 I로부터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689,600원 상당의 갤럭시4 LTE-A 휴대전화 2대를 건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하순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지인 8명을 기망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KT 소유의 합계 14,02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인 C를 상대로 휴대전화 사업 등을 핑계로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한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9. 청주시 흥덕구 J에서 C에게 "인터넷, 휴대전화 사업을 같이 하자.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직원 3명이 필요한데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면 직원이 3명인 것을 입증할 수 있다.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주면 법인으로 등록한 이후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휴대전화프라자' 사창동지점에서 C로 하여금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개통하게 하더라도 개통한 휴대전화를 C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13. 8. 29.경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909,6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휴대전화 2대, 같은 달 30.경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 1대를 각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13. 8. 25. 23:0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부근 M빌라 앞 도로에서, 사실은 체크카드에 잔액이 부족하고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N가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M빌라 앞 도로부터 인천시청 앞 도로까지, 다시 청주시에 있는 M빌라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Q, C, R, S, I,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내지 확인서, 각 증명서, 각 신청서, 청구 내역서, 메시지, 각 각서, 각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순번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N와 합의된 점, 이 사건 편취액 합계,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03:2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2층에 있는 D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30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의 바지통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성추행 CCTV 영상 자료 캡쳐 화면 및 성추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여부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5. 4.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2007.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16.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 03:3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4-4에 있는 (구)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 만원 상당의 플루트 및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8. 23:0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수용/수감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