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0

범죄사실 1. 2017.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19:27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 ㈜D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F에서 판매하는 'G'에 FDA에서 임산부 및 어린이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나 기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H 계정에 접속하여 "특별한 목요일 행복한 일 가득 있는 화창한 날입니다^-^ (중략) 세번째!! 슬픈 소식이 하나 있네요- 제조사I에서 제조한 F사 G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죠? 성분분석결과. √클로페네신 이라는 '화학합성방부제' 함유 휴- √클로페네신은 FDA에서 임산부 및 어린이사용금지 성분입니다. 그 외 불편한 5가지가 더 들어가 있으나 아마 그들이 더 잘 알 것이고 --------- F사의 소비자와 사업자 속이는 횡포. 발라보니 엄연히 다른 병만은색병. '완벽한짝퉁'. 다시는 바르고 싶지 않은 '화학성분'일 뿐이네요 다른 성분이 들어갔음 이미 다른 제품인 것을!! 기본사항도 잊은 채 은색병처럼 보이고자 J에서 만든 그 K인양 소비자와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기만하는 F사는 과연 기업의식은 존재하는 회사인지. 소비자로써. 일햇던 사업자로써 기가찰 뿐입니다-ㅉ 바닥은 떨어져 봐야 아나요 이미 바닥을 보았음 떨어진 겁니다. 소비자분들이 쓰셨던 K는 K 오리지날."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20:34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 ㈜D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F에서 판매하는 'G'에 FDA에서 임산부 및 어린이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나 기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NFC(칩)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H 계정에 접속하여 "즐건 주말 마무리요^-^ (중략) F사에서 나오는 '병만 같은 짝퉁 G'에는 '클로페네신'이라는 화학합성방부제가 함유되어 있으며 FDA에서 임산부. 어린이 사용금지된 성분임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중략) 소비자들이 사랑해주셨던 정품은 51가지 성분의 K오리지날이며 F사 짝퉁 G는 성분이 다른 6가지가 더 추가된 57가지에 더 추가된 6가지 중 화학합성방부제 외에 알고는 내 얼굴에 바를 수 없는 성분임도 알려드립니다. I제조 L 제품. '화학합성방부제'를 넣은 유사품이며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똑같이 은색병용기사용. F사의 가장 완벽한 짝퉁이며, NFC 기능도 없음. F사의 이런 거짓말 따위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산 경찰 진술조서 1. 각 H 게시글(피의자작성) 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출원사실증명원, 클로페네신 사용가능 근거, 클로페네신 안전성 정보, 미국 화장품 원료 검토위원회 학술자료, 클로페네신 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국가별 사용금지 원료, 국가별 사용제한 원료, N연구원에서의 클로페네신 안전성 평가, 출원사실 증명원에 대한 서지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거짓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해당 글의 내용, 표현, 게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이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클로페네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산부 및 어린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라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FDA는 클로페네신이 함유된 'O'이라는 특정 제품의 사용만을 금지하였을 뿐, 임산부 및 어린이에 대한 클로페네신의 일반적 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클로페네신은 적정한 농도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함 없이 단순히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정보를 기초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클로페네신 외에 다른 5가지 성분 역시 상당히 유해하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그 외 불편한 5가지', '알고는 내 얼굴에 바를 수 없는 성분' 등). 그러나 위 다른 5가지 성분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것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6쪽, 139쪽). 다. 해당 제품에는 NFC 기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기능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제작한 화장품에 인체에 매우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 측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이 법원 2017고약3896). 다만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6. 13:37경 천안시 서북구 P, Q호에서 자신의 H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F는 2017. 1. 말경까지 ㈜J으로부터 'K'를 공급받아 2017. 3. 9.까지 판매하였기 때문에 2017. 2. ~ 3.경 당시 (주)F에서 판매하는 'K'가 기존 제품과 차이가 없었고, 'G' 제품에는 제조자 ㈜I, 판매자 ㈜F로 표기되어 있어 마치 ㈜J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일 수 없었음에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요즘 K 구매 문의 주시는 고객분들 많이 계십니다-3월 15일 'K오리지날' 런칭행사일을 맞춰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미리 주문 주신 분들 나오자마자 총알배송해드료요, 이하 중략, 문의 주시는 고객분들의 혼란 때문에 다시 한 번 알려 드릴께요- 시간이 지나고 고객분들이 쓰셨던 K가 어떤 건지는 제품 받는 순간 알게 되시겠지만, 꼭 미리 알고 계셔야 할 사실만 알립니다.^-^, F에 납품하던 J 제조 K는 이제√계약기간 종료로 더 이상 F에서는 이제까지 소비자들이 쓰셨던 J 제조 K는 나오지 않습니다. F에서 G 구입하시면 반드시√제조사 확인하시고 'J'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쓰셨던 것과 전혀 다른 거라 보심 됩니다.- 제가 작년 한 해 홍보하고 판매했던 제품은 'J제조기술'이 담긴 K입니다.^-^ 은색병에 담겼다고 다 K 아니조~ 내용물이 다른데 어찌 K라고 할 수 있는지 소비자 속이는 F사 나빠요- 많은 유사품들 중 가장 혼란스럽게 할 최고의 짝퉁이 F에서 나올 듯- 소비자분들 혼란 없이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서 피해 없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이 다소 과격하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지만('소비자 속이는', '최고의 짝퉁'), 해당 글의 주된 취지는 ㈜F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존 'K'라는 제품과 크게 혼동할 정도의 유사성을 가진 'G'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글은 전체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비록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F가 새로 만든 'G'는 외형적인 측면에서(병의 색깔·크기, 글씨체 및 글씨 색깔, 글자의 배열 등) 'K'와 매우 유사하고(증거기록 174쪽),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충분히 혼동할 만하다. 2) 또한 ㈜F 역시 홈페이지에 "두 제품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일부 고객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2015년 8월에 출시하여 판매하였던 'R'는 2016년 7월부터 'S'로 제품명을 변경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175쪽). 이는 두 제품이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제품이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3) 공소사실에는 ㈜F가 'G' 병에 제조사로 '㈜I'를 명확히 기재하였으므로, ㈜F가 여전히 ㈜J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일 수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앞서 본 두 제품의 외관의 유사성이나 홈페이지의 설명에 의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조사 부분을 유심히 읽지 않고 'K'와 'G'가 동일한 제품이라고 충분히 혼동할 만하다. 4) 또한 공소사실에는 ㈜F가 2017. 1. 말경까지 ㈜J으로부터 'K'를 공급받아 2017. 3. 9.까지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7. 2. 26.경 '㈜F가 K와 유사한 G를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허위라는 취지로도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2017. 3. 9. 전에는 ㈜F가 'G'를 전혀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가 2017. 1. 말 이후 'G'를 제작하였고 그 후 이를 판매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 글에서 그 판매의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