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9. 20:30경 부산 사하구 B,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손님 피해자 C(여, 21세)가 우크라이나인임을 알아채자, 성매매를 요구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이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16조 제2ㆍ3항 본문(이수),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ㆍ제2항(공개),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ㆍ제2항(고지), 제56조 제1항 본문ㆍ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ㆍ제2항(취업제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일해오던 편의점에서 외국인 손님을 성의껏 응대하기는커녕 함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갑자기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우크라이나 국적을 지닌 재외동포로서 조국에 대한 침략전쟁 때문에 당분간 우리나라로 피신해온 상태였는데, 이 사건 때문에 너무 놀라 우리말이 가능한 친족을 통해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지한 사죄와 반성 등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인 부모가 피해자 친족에게 제멋대로 찾아가 합의를 강권하는 등 불필요한 제2차 가해를 서슴지 아니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그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절대 용서해줄 수 없고, 합의할 의사 또한 결코 없다면서 오로지 준엄한 처벌만을 희망해왔다. 안전한 모국을 찾아온 재외동포를 따스하게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성 노리개 따위 취급해서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정신머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뿌리 뽑아 성별과 관계없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엄단할 필요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일정기간 사회에서 떨어뜨려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배려해줌과 아울러, 피고인을 비롯하여 왜곡된 가치관을 지닌 남성들의 재범 차단을 위한 모든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다만, 초범이자 아직 30대 초반으로 수감생활을 거쳐 거듭날 여지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일방적이기는 하나 피해 보상을 위해서 2백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하지기능) 장애 등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4세)의 배우자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2020. 11. 말경까지 피해자가 앓고 있는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면서 경남 함양군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친정 가족들이 피해자를 데려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함양군 소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할 때까지 방임하여 무릎 연골이 찢어지고 손상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9. C병원에서 외측 반달연골 부분절제술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여수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와 팔, 무릎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6, 12, 13, 20)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기 때문에 무릎 치료에 대해서 주로 피해자의 다른 가족이 담당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무릎 연골이 찢어졌으므로 피고인이 무릎 치료를 소홀히 한 결과 무릎 연골이 손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측 주장은 요양급여내역과 맞지 않고, 범행 시기와 진단 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의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표현한 범행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상해에 대하여도 그 입증이 부족하다. 2. 판단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후 2021. 4. 28. 최초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2022. 5. 24. 이 법정에서 신뢰관계인이 동석한 가운데 증인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시기와 경찰 진술조서 기재 내용 및 법정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였다고 보이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일관된다. 여기에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진료기록, 요양급여내역, 진단서, 피해 사진 등 앞서 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3호(방임행위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행위의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재범 가능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재고단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정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00:00경 목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음주수치와 운행거리,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6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3. 3.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 입학한 후, 2018. 가을경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여, 24세)을 처음 만나 그때부터 피해자와 학교 선·후배 관계로 지내온 자이다. [범죄사실] 1. 촬영물 합성의 점 피고인은 2022. 7. 23. 14:0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서 반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PC에 설치된 ‘스왑 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든 얼굴 사진과 포르노 사진 사이트를 통해 저장한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개의 사진을 합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였다. 2. 합성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22. 10.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 이니셜과 생년월일)’이라는 아이디로 G 계정을 생성한 후, 위 계정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합성한 8개의 합성물 및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통해 캡처하여 저장하여 둔 피해자의 얼굴 및 가족 사진 등 총 24개의 사진을 게시하고, 위 계정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 후 피해자의 모친 지인들에게 ‘팔로우 및 팔로잉’ 신청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계정에 게시된 위 사진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성한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 정보(허위영상물)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촬영물 합성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합성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합성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 7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이름의 영문 이니셜과 생년월일을 아이디로 하는 G 계정을 생성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한 사진을 합성한 허위촬영물과 함께 피해자 가족들의 G 계정 정보, 피해자의 일상 사진들을 게시하고, 해당 계정을 전체 공개로 설정하여 피해자의 모친, 지인들에게 팔로우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촬영물을 반포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원망 내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허위촬영물의 내용, 구체적인 반포 방법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허위촬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경우 지속적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4. 5. 18: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C에게 ‘밤 안주를 깎아 먹는데 필요하다’며 칼을 달라고 요구하여 C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7.5cm)을 건네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7세)의 뒤에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회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술집의 밴드 마스터로 일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이 칼을 내려놓으라며 만류하자 칼을 들고 위 직원을 향해 위 회칼을 겨누어 위협하다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67세)을 발견하고 위 회칼을 들고 찌를 듯이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움을 느껴 도망가자 피해자를 계속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술집에 방문한 손님 D을 향해 회칼을 휘두르고 E에게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술집에서 나가도록 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술집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18:47경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1. 현장 촬영 사진 등 3장, 피해 신체 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22. 9.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자칫 피해자 D, E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었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3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6. 1.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먹고 돈도 안내고 그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제지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물건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폭력 범죄로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음주 등으로 인한)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재범의 우려가 상당한 점, 특수폭행죄는 자칫 중한 인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책임에 상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결과적으로 매우 중한 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평가할 수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긴 어렵고,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상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 곧바로 시설 내 처우를 명하는 것도 다소 가혹하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3. 6. 1. 02: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2. 13. 피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바래다준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머물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사타구니,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 아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오하였으므로 고의 내지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들어와 고양이를 보고 가라고 하였을 뿐,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만지라고 제안하거나 허락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동의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박스를 안고 자는 모습을 보고 베개를 베게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감싸고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목에 입을 맞추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목과 등을 쓰다듬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을 만졌는지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나도 참기 힘들었다’는 말만 하였고(피고인은 ‘나도 참기 힘들었다’는 말이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먼저 만졌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의심하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을 피고인의 주장처럼 인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는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남자친구에게 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몇 시간 후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잠결에 옷을 위로 올린 것을 보고 이를 아래로 내려 주었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먼저 만져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만취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추행에 대한 동의라고 착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착오하였다 해도 정당한 착오라 평가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후에 피해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으므로 자신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오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앞서 본 피고인의 추행 후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행장소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오해할까봐 오해를 풀어주려 하였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2. 19:33경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내 및 딸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오해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에 소주병을 집어든 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업소 밖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순 열상 및 12, 13, 14번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해하여 별 관련이 없는 피해자를 향해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 19:33경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내 및 딸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오해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에 소주병을 집어든 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업소 밖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순 열상 및 12, 13, 14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에 들어오면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오른손으로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집어 올렸다(증거목록 순번 7번 CD 영상 08초경). 이에 피해자가 양손을 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였다(위 CD 영상 11초경). 피해자 및 피해자와 동석한 여성이 피고인을 말리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다(위 CD 16~17초경). 그리고는 피고인이 먼저 가게 밖으로 나가고 뒤이어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며 오른쪽 귀에 손을 대며 나가고, 치아 부분을 만지지는 않았다(위 CD 21초경). 가게 밖으로 나온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번 CD 3번 파일 54초경).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재차 가격하였다(위 CD 3번 파일 1분 2초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소주병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가게 안에서 왼쪽 주먹으로 오른쪽 목덜미를 1대 쳤고, 가게 밖에서 양 주먹으로 왼쪽 안면부 1대, 오른쪽 목덜미 1대를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오자마자 욕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어 내려치려고 하는 걸 막았고, 가게 안에 위험한 물건이 많아서 일단 나가자고 했다. 나가서 왜 그러냐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주먹에 맞고 입술이 찢어졌다. 밖으로 나가서 주먹으로 맞기까지 5분 정도는 지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우측 상순 열상 및 치아의 아탈구”이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었다가 내려놓은 뒤 다시 소주병을 든 사실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가게 밖으로 나간 뒤 벌어진 폭행, 그중에서도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시기와 상해가 발생한 시기에 시간적 간격과 장소적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당시에는 소주병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수폭행죄 및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3. 5. 31.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강릉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 30.경까지 원금과 이자 3%를 지급해주겠다. 2주일 내로 아버지의 연대보증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 내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 F은 피고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F의 연대보증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권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5. 17. 사기 피고인은 2015. 5.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 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6. 15. 내지 2021. 1. 1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소송과 관련하여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여 빌라 건물을 인도받을 시 이를 매도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송당사자인 H에게 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H이 피고로 진행된 토지인도소송은 피고인과 무관한 소송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피고인의 부친) 계좌로 2018. 6. 15.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3,031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주민등록표등본(F), B I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각서), 확인서, 자기앞수표 촬영 사진, 고소인 명의 I 계좌거래내역서 2부, 신용정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2013. 7.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와 2017. 6. 17.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교사죄 등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와 2021. 1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31.부터 2021. 1. 11.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편취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 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9:20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형사사건 관련 서류에 직인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인을 찍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입주민인데 왜 나가야 되냐.”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소리치면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및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형사사건 관련 서류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을 찍어 주자 이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사무소에서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 90분 동안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업무를 방해하여 나가달라고도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아 이에 112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왜 나가라마라냐, 내가 교도소에서 억울하게 살다나왔는데’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며, 대꾸를 하지 않으면 대꾸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며 신고자 앞으로 다가와 큰소리로 위협하는 등 약 90분간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부당하다 청문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20분간 퇴거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약 90분 동안 업무를 방해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소재 B 펜션 'C' 객실 투숙객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같은 펜션 'E' 객실 투숙객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02:38경 위 펜션 'E' 객실의 화장실 밖에 서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10)를 화장실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가서 옷을 벗거나 여성 주거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내부를 엿보는 등으로 주거에 침입한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머물던 펜션 객실의 화장실 창문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돌다가 펜션 객실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용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습벽이 있다고 여겨지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작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3고단716] 피고인은 2023. 6. 16. 14: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191에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리어카에 실어 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화장지 2묶음(총 3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981] 피고인은 2023. 8. 18.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8. 22. 03:4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994] 1. 피고인은 2023. 5. 3. 02: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건조를 위해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참돔 2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22.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4만 원 상당의 모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M, F,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 재촬영 사진,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대체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987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2022년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각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액운을 막아주기 위해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생계형 범행인 경우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