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감사로서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J의 대표이사로서 기술 및 회사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4.경 동해시 K 소재 L 운영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가 L로부터 M 주식을 대금 2억 7,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대금을 6억 7,500만 원으로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M 주식의 인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이야기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5. 19.경 서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J는 친환경 벽돌제작과 관련하여 동종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독보적인 신기술을 개발한 후 특허를 취득하였다. J가 M을 인수하여 친환경 벽돌을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인데, 인수 대금이 6억 7,500만 원이고 그 중 3억 7,500만 원을 내가 투자할 예정이니, 나머지 3억 원을 빌려주면 2011. 5. 30.까지 원금에 이자 7% 가산하여 변제하고 회사 수익금의 약 50%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M을 인수하는 데 자신들의 자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N으로부터 받는 돈을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M 주식의 인수 대금은 6억 7,500만 원이 아닌 2억 7,500만 원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0. 5. 19.경부터 2010. 5. 31. 경까지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2억 원을 위 L에게 M 주식의 인수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0. 7. 10. 경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그 곳에 있는 벽돌 제작기계 등을 보여주면서 "그 동안 내가 번 돈 3억 7,500만 원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N)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아 총 6억 7,500만 원에 M 공장을 인수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7. 12.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O, P에게 "M을 6억 7,500만 원에 인수하였는데, 내가 3억 7,500만 원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았다. 동해 공장에 추가로 벽돌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니 둘이 함께 3억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2년 내에 상환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며, 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 대표이사인 B이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기계 셋업을 마치고 생산을 시작하면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엄청난 고수익 창출 제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M 주식을 인수하는 데 돈을 투자한 바 없었고, M 주식의 인수 대금은 6억 7,500만 원이 아닌 2억 7,500만 원이었으며, 그 대금 중 7,500만 원은 미지급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O, P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O,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0. 7. 19.경부터 2010. 8. 10. 경까지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 P로부터 2010. 8. 13.경부터 2010. 9. 20. 경까지 합계 1억 5,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유죄 인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들은 2010. 4.30.경 J를 공동으로 운영하되, 피고인 A가 자금조달 등을, 피고인 B이 친환경 벽돌 제조기술의 개발 등을 각 담당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0. 5. 4.경 동해시 K 소재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J가 L로부터 M 주식을 대금 2억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매매대금이 6억 7,5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1권 19쪽)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A는 그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L은 4억 4,000만 원으로 쓰자고 하였는데 저희가 6억 7,500만 원으로 쓰자고 했고, 너무 저평가 상태가 되면 회사를 키우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38쪽), L과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그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 (수사기록 1권 38쪽), 피고인 B은 제9회 공판기일에 위 허위 계약서의 작성 당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날인을 하였고 '향후 은행이나 사업하는 데 재산적 가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해자 N과 동업계약을 하기 전에 구두로 피해자 N에게 'M 공장을 6억 7,500만 원에 인수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수사기록 1권 263쪽), 피해자 N은 J의 신한은행 계좌에 2010. 5. 19. 5,000만원, 2010.5.28. 5,000만 원, 2010. 5. 31.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A는 J의 계좌로부터 L이 지정하는 Q의 계좌에 2010. 5. 10, 1,000만 원, 2010. 5. 19. 1,7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0. 5. 31. 1억 원을 출금하여 L에게 지급하였으며, 2010. 6. 3. Q의 계좌에 7,2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수사기록 1권 298쪽 내지 300쪽) L에게 M 주식의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J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5. 20.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0. 5. 28. B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1,400만원, 2010. 6. 28. B에 대한 가수금반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수사기록 2권 448, 686쪽), 피해자 N은 J가 M 주식을 인수하는 대금이 6억 7,500만 원이 아닌 2억 7,500만 원이고 그 대부분이 자신이 교부하는 돈으로 충당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J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3, 263쪽), 피고인 A의 변호인은 J가 M 주식을 인수할 당시 M의 공장시설물 가액이 30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6억 7,500만 원인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자료로 제출한 주식회사 R 명의의 견적서(수사기록 2권 616쪽)는 근거가 부실한 것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 A는 2010. 7. 10.경 M 공장에서 피해자 에게 그 곳에 있는 벽돌 제작기계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3억 7,500만 원을 투자하고 N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아 총 6억 7,500만 원에 공장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10. 7. 12.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 O, P에게 "M을 6억 7,500만 원에 인수하였는데, 내가 3억 7,500만 원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았다. 동해공장에 추가로 벽돌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3억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2년 내에 상환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며, 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 기계 셋업을 마치고 생산을 시작하면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엄청난 고수익 창출제품이다."라고 말한 사실, ⑩ 피해자 Q은 J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7. 19. 3,000만 원, 2010. 8. 10.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수사기록 1권 315, 322쪽), 피해자 P는 J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8. 13. 5,000만원, 2010. 9. 8. 1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1권 323, 328쪽), 피해자 O, P는, M 주식의 인수 대금이 6억 7,500만 원이 아닌 2억 7,500만 원이고 그 중 2억 원이 피해자 N의 돈으로 지급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자금을 투자한 바 없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J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 A는 2010. 9. 19.부터 2010. 6. 28. 까지 사이에 J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약 6,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이후 2010. 7. 1.부터 2011. 1. 14. 까지 사이에 J의 계좌에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약 6,4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수사기록 2권 687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사기죄를 범하였음은 명백하고, 피고인 B도, 인수대금이 6억 7,5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약서에 날인하였고, 피고인 A와 공동으로 J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5억 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2011. 1. 6.경 J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J가 보유하는 M의 주식 등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점(수사기록 1권 55쪽),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