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인 E은 2011. 12. 2. 02:00 경 서울 강동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G 소유의 H 레조 승용차를 발로 걷어 차 부순 것이 원인이 되어 G의 일행인 피해자 I (24세)과 시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몸싸움을 한 뒤 분을 참지 못하고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친구인 J, K을 불러 낸 다음, G와 헤어진 뒤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J, K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은 J, K과 함께, 부근의 같은 동 L마트 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가면서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A, C과 위 피고인들의 일행인 B은 위 L 마트 앞길에서 E 일행에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 A, C은 같은 날 02:10 경위 L마트 앞길에 도착한 뒤 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릴 때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끌려가서 죽도록 맞을래?"라고 위협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J, K은 옆에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세를 부렸다. 피고인 A, C은 계속하여 B, E과 함께, 2011. 12. 2. 02:20 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려 가 그곳에서 피고인 A은 E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신고할거면 신고해 봐라, 내가 5년 정도 빵(교도소를 의미)에 가서 살다 나와 너를 찾아 죽여버릴 것이다. 너 같은 놈은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고 파묻으면 끝이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J, K,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C, B은 E과 공동하여 2011. 12. 2. 02:40경 제1항과 같이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려 간 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20분 가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감시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B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E과 함께, 2011, 12, 2, 02:40 경 제1항 야산에서 이 서울 - 동구 F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떨어뜨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일행인 G의 연락처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G 소유의 레조 승용차에 두고 와서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말하자, E의 휴대전화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 일행과 처음 몸싸움을 하였던 서울 강동구 F 앞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G 소유의 레조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G가 몸싸움을 하던 중 차량 키를 잃어버려 차문을 시정하지 못한 채 두고 간 위 레조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E과 함께 차 내부를 뒤지며 휴대전화를 찾던 중 차량 안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및 시가 6만 원 상당인 향수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K,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N,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각 진술기재 1. I,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화면 확인에 대한 것), 판결문(군사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취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감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2011. 12, 2, 02:20 경 서울 강동구 M 있는 야산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E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은 피해자를 M 야산으로 끌고 가면서도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면서 끌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75면), 피고인 A 역시 피해자를 M 야산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같이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08면, 제451면), 또한 피고인 A은 야산에서도 이 계속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52면), 피해자는 M 야산으로 끌려가는 도중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주먹으로 20여 회에 걸쳐 얼굴을 맞았고, 야산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 A 및 E으로부터 맞았으나 누가 때렸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대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10면, 제468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는 도 중에도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22면), 피해자는 피고인 C이 야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의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69년)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부인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고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참조)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온 피해자와 시비가 있은 후 L 마트 앞길에서부터 야산에 이르기까지 계속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은 L 마트 앞길은 물론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외포시킬만한 욕설도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야산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를 어렵게 할 정도의 심한 욕설을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E과 동행하면서 E의 범행에 편승하여 순차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범행을 공동하여 저지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군사법원에서 처벌받은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