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30. 0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29세)과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신 후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팔로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6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및 진술 녹취록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피해자)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지능지수 45, 사회연령 12.5세로 중증도 정신지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점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도 정신지체로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부분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초반에는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다가 조사자가 아들을 때린 것 때문에 센터에 온 것이냐고 묻자 "예 내도 만졌고 지는."이라고 답하면서 강제추행사실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증거기록 38쪽), 이후 피해 사실에 관하여 핵심적인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초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폭행 사실에 대해서 더 많은 진술을 한 것은 강제추행보다 위 폭행 사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조사자에 의하여 유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시간, 장소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39~42쪽), 이러한 진술 내용은 당시 동행한 G의 진술과도 부합한다(증거기록 14면). 또한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도 세부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46, 47쪽), 이러한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H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도구인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준거기반 내용분석) 및 RM(Reality Monitoring, 현실감시)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진술에 전체적인 일관성이 있고, 상세한 세부묘사, 맥락적 깊이, 공간, 시간 등의 정보가 나타나거나 상호작용, 대화재현, 주관적 경험 등의 세부정보가 진술되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나서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상당 시간 동안 피고인과 어울렸으나,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런 태도가 수긍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폭행 사실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밝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나이가 어려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강제추행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