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2018고합25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9. 02: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일행들이 새벽까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지니고 피해자의 집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손에 들고 D의 집 방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이 밤중에 누가 시끄럽게 하노,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차 폭행한 뒤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협박하고, 이를 본 피해자 F(여, 5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칼을 누나 주라, 칼 찌르면 안된다. 큰일 난다"고 말하자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내가 징역 11년 간 살았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3. 9. 1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F를 찾아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G가 "모른다"고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뒤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어깨를 잡고 목에 과도를 겨누며 "어제 신고를 하여 경찰서 좆만한 새끼들한테 내가 수모를 당했는데, 니를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옆구리에 위 과도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¹201859, 피고인은 2005.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H CA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9: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에 있는 양덕광장 앞 편도 2차로를 양덕사거리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I(여, 28세) 운전의 미니쿠퍼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국밥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주사고로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지인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7, 19:5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마산동부경찰서 M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L'라고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서류들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8 고합64 피고인은 2018, 4, 20, 16:10경 거제 0에 있는 P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휴대폰 요금이 부당하게 나왔으니 해결해 달라고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Q 이 경찰관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새끼야 죽고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Q의 얼굴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특수협박 등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201859 1. ㄴ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R 서명),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 서명),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 서명)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A), 의무보험조회(A) 1. 진단서(I) 1. 자동차 견적서, KB보험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입건취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오손처리 및 재발급)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관련 CCTV 파일 CD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각 판결문 20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CD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임의동행동의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위조사문서행사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인 의미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권고형량의 하한이 더 높은 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 않은 나머지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1경합 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2경합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과 제2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주거침입죄,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 F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I의 승용차를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를 방문하여 큰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다가 경찰관의 상체를 밀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보복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지구대를 방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에게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주거침입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피해자 D, E, F,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을 통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1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