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751

범죄사실 2012고합751 1. 피고인 A의 절도, 상해 피고인 A는 2012. 7. 29 02:03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우체국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시가 168,000원 상당의 라빠르떼 장지갑 1점,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3장(농협, 기업은행, 광주은행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회색 모터백 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방을 가슴에 안자 오른손으로 가방을 힘껏 잡아채면서 피해자 E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및 우측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899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12. 7. 20. 11:50경 광주 북구 F모텔 601호에서 위 객실을 청소하는 직원이 객실의 문을 잠그지 않고 다른 방으로 들어간 사이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위 객실에 들어간 후,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합908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친구인 B과 공모하여, 절취품인 귀금속을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귀금속인 것처럼 속여 이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9. 21:00경 광주 북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전당포'에서 금반지 0.9돈짜리 1개, 18K 귀걸이 9.4돈짜리 1개를 피해자 I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 I에게 "어머니 소유 귀금속인데 어머니 허락을 받았으니 이 귀금속을 저당잡고 대출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K)를 어머니의 휴대전화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 I은 위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를 받은 B은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의 어머니인 것처럼 여자 목소리 흉내를 내며 "대출을 해주면 돈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1055 4. 피고인들의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2. 7. 6. 02:00경 광주 광산구 L 소방공사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소유하는 N 코란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가지고 있던 가윗날을 승용차 문 열쇠 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10돈 금팔찌 1개 시가 230만 원 상당, 18케이 5돈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귀걸이 5세트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시가 530만 원 상당 금붙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2012. 6. 17. 15:00경 오산시 O에 있는 P에서 교회 목사인 피해자 Q과 상담하던 중 피해자 Q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Q의 지갑에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12. 6. 17. 15:25경 오산시 R 옷가게에서 바지와 셔츠 등 시가 159,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양 행세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에 속은 옷가게 직원으로부터 옷가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6. 17. 16: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4,100원 상당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2012고합1185 7.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AD과 공모하여 2012. 8. 7.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AE이 위 글을 보고 연락하자 AD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S2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D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AE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AD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2. 8. 7.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 AE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1298 8. 피고인들의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2. 7. 2. 03:00경 광주 광산구 AG 소재 신축건물공사현장 뒷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A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윗날을 위 승용차 문 열쇠 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AH 소유 현금 51,000원과 우리은행비씨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 B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12. 7. 2. 04:47경 광주 북구 AJ 소재 피해자 AK 운영의 'AL점에서 담배 등 시가 4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전항 기재 우리은행비씨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위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0.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12. 7. 23. 03:40경 광주 북구 AM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N 소유의 AO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윗날을 위 승용차 문 열쇠 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관련) 2012고합8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CC-TV 판독 범행장면 확인 수사) 2012고합9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2고합10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I, S, U, W, Z, AB의 각 진술서 1. J전당포 매도대장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전당포 AP 명의 대출된 금목걸이 피해자 사진 선면결과) 2012고합11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8매, 수사보고(피의자 B 외 추가 가담자) 2012고합12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 AH, AK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차량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가 사용된 장소 확인 관련), 사건 관련 사진, 카드사용내역서, 피해품 사진(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판시 제6항의 각 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판시 제1항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다. 판시 제2항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판시 제3항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이득액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마. 판시 제4, 8항의 각 특수절도죄 및 판시 제10항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가윗날과 같은 특수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량의 문을 열고 절도를 한 점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미성년자로서 아직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7. 29 02:03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우체국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었고, 피해자 E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슴에 가방을 안고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가방을 힘껏 잡아채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E를 앞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시가 168,000원 상당의 라빠르떼 장지갑 1점,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3장(농협, 기업은행, 광주은행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회색 모터백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및 우측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가방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 E의 가방을 낚아챘는데, 피해자 E가 가방을 움켜쥐자 피고인 A가 한 손으로 힘을 주어 가방을 당기니 피해자 E가 앞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진술은 피해자 E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할 뿐, 강도의 범의까지 인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피고인 A는 앞서 가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가방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 E의 오른쪽으로 접근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E가 오른 팔목에 걸치고 있던 가방을 순간적으로 낚아채자, 이에 놀란 피해자 E가 오른손으로 가방을 잡은 점, 이에 피고인 A가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가방을 당겼고, 그 힘으로 피해자 E가 가방을 놓치면서 앞으로 넘어져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점,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밀치거나 차는 등의 폭행을 하거나 위협한 바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E로부터 가방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가해진 강제력은 단지 피해자 E로부터 순간적이고 강력적인 방법으로 가방을 절취하는 날치기 수법의 절도행위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아도 그것이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또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준강도로 인한 강도치상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라 함은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강제력 행사 당시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에 대한 점유를 탈취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아직 가방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기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행사한 강제력을 피해자로부터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할 수도 없어, 피고인 A의 행위를 준강도로 인한 강도치상죄로 의율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1항의 절도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