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19.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63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9.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 배달,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8. 21:00경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음식대금 475,500원을 가지고 달아나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7. 15: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보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737 피고인은 2017. 9. 4. 13:55경 대구 일원에서 '피파온라인3의 인벤' 사이트에서 피해자 K이 작성한 "게임머니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5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8.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05,9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847 피고인은 2017. 6. 28. 대구 일원에서 '피파온라인3 인벤' 사이트에서 피해자 M이 작성한 "게임 아이템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1.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4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882 피고인은 2017. 10. 20.경 '아키에이지'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게임 머니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O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13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2만 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P)로 1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49 1. 사기 가. 피해자 Q 피고인은 2017. 5. 17. 17:00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570,000원을 빌려주면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T 피고인은 2017. 7. 28. 대구 일원에서 '리니지M 인벤' 사이트에서 피해자 T이 작성한 "게임계정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게임계정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계정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U 피고인은 2017. 9. 12. 대구 일원에서 '리니지M 인벤' 사이트에서 피해자 U이 작성한 "게임계정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계정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계정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V 피고인은 2017. 9. 25. 대구 일원에서 '리니지M 인벤' 사이트에서 피해자 V이 작성한 "게임계정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계정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계정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 배달,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음식대금 등 230,500원과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달아나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3155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리니지M 인벤'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리니지M 게임계정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6만 원을 송금해 주면, 리니지M 게임계정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P)로 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경 '리니지M 인벤'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리니지M 게임 계정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리니지M 게임계정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P)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76 피고인은 2017. 9. 16.경 '리니지M 인벤' 사이트에서 피해자 AB이 게시한 '리니지M 게임계정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송금하면 리니지M 게임계정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505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0. 11:29경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AD'모텔 309호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피해자 명의 농협체크카드 1개, AF 명의 국민비씨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 1개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 20. 12:02경 대구 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점'에서 담배,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F 명의 국민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5,700원을 결제하였고,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인 담배 1갑, 음료수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 12:20경 대구 남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에서 18k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F 명의 국민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1,020,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고,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인 18k 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20. 13:18경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N'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AO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 농협 직불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134,000원을 결제하고, 그 즉시 의류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이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634 피고인은 2017. 8. 9. 14: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P가 '피파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피파온라인 게임머니 50,000원당 40,000원에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한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계정(아이디 : AQ, 비밀번호 : AR)에 들어가 200,000원 어치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면 그 즉시 당신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파온라인 게임머니를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5경 피고인의 위 피파온라인 계정으로 2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력 검토 2017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농협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AS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확인증 1. AT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확인증 1. AU의 진정서 및 진술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AV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확인내역 사진 1. AW의 진정서 및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1. AX의 진정서 및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AY의 진정서 및 진술서, 출금계좌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AZ의 진정서 및 진술서, 확인증 1. BA의 진정서 및 진술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BB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확인증 1. BC의 진정서 및 진술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B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BE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완료 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BF의 진정서 및 진술서,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검토 2017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즉시이체결과 조회, 거래내역 조회 1. BG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이체입금 1. BH의 진정서 및 진술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BI의 진정서 및 진술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출금) 1. BJ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공용영수증 1. BK의 고소장 및 진술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BL의 진정서 및 진술서, 확인증 1. BM의 진정서 및 진술서, 내지갑통장 1. BN의 진정서,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1. BO의 진정서 및 진술서, 확인증 1. BP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송금 확인증 1. BQ의 진정서 및 진술서, 확인증 1. BR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BS의 진정서 및 진술서, 확인증, 본인금융거래(출금) 1. BT의 진정서 및 진술서, 확인증 1. BU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조회서 1. 범죄일람표 등 수정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검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7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1. 통합이체결과 조회, 구매 게시글, 대화내용 출력물, 카카오뱅크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과 판결문 2017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계좌거래 내역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 확인 1. V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확인증 1. Q의 고소장,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Q 전화 통화) 1. X의 진술서,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해) 및 결산자료, 피해자 X의 남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3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정서 및 진술서, 현금 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거래내역 1. AA의 진정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정서 및 진술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018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휴대폰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난카드 사용승인거절 내역 관련), 수사보고(AN 매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F 국민카드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18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정서,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결제상세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