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국 국적의 남성 재력가인 일명 'E'를 한국인 여성 연예인 등과 성행위를 전제로 만나도록 주선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유흥업 종사자인 F에게 성매매를 할 여성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2016. 9. 초순 18:00경 서울 강남구 G 1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F이 소개한 여성 연예인인 D를 만나 이른바 '실물면접'을 본 후 2016. 9. 25. 18:00경 중국 북경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로 D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E'와 만나게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D에게 성매매를 할 여성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2016.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가 소개한 여성 연예인인 C를 만나 'E'와 영상통화를 하도록 한 후 즉석에서 C의 제안으로 C가 소개한 I을 그곳 커피숍으로 오도록 하여 I 역시 'E'와 영상통화를 하도록 한 다음 2016. 10. 27.경 중국 북경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로 C와 I을 데리고 가 같은 날 20:00경 'E'가 지목한 C로 하여금 그곳 호텔방에서 'E'와 만나게 하고, 그 다음 날인 2016. 10. 28. 21:30경 중국 북경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I으로 하여금 'E'의 친구인 성명불상의 남성과 만나게 하여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는 B에게 성매매를 할 여성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2017. 6. 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소개받은 L를 만나 이른바 '실물면접'을 보고 2017. 7. 6.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사이에 중국 북경에 있는 이하 불상지에서 L로 하여금 'E'와 성행위를 전제로 만나도록 하여 그 대가로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C에게 '능력 있는 중국인 남자친구를 소개 시켜 주겠다. 남자친구의 마음에 들면 돈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한 후 2016.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주선 중인 A에게 C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함께 중국으로 가 성매매를 하자는 취지로 권유하고 I이 이에 동의하자 I으로 하여금 즉시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오도록 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주선 중인 A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초순 15: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에서 L에게 '중국에 있는 돈 많은 사람이 한국 여자를 소개받고 싶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중국인 남성과의 성매매를 권유하고, 2017. 7. 초순 18: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주선 중인 A에게 L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의 일부 법정진술('E'와 중국에서 만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D,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성매매 관련 약식명령서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약식명령장(서울중앙지법 2017고약2026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D는 피고인 C를, 피고인 C는 I을 A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은 성매매의 개념에 대하여 '돈을 주고 여자하고 중국에 가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피고인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81쪽) A은 또한 F에게 '중국에 한국 여성을 좋아하는 부호가 있다.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성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위 F을 통하여 피고인 D를 소개받았다. A은 피고인 D를 통하여 피고인 C, I을 소개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성매매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95쪽). F 역시 피고인 D에게 '성관계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609쪽). A은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D에게 2,400만 원, 피고인 C에게 3,700만 원을 E로부터 전달받아 지급하였는 바, 위 금원의 규모에 비추어 가사 피고인 C가 피고인 D로부터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성매매를 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D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행위 및 모집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D 2016. 9. 23. 18:00경 중국 북경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E'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2,40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2016. 10. 27. 20:00경 중국 북경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E'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3,70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성매매가 가능함을 전제로 'E'를 소개받아 만났고, 그 기간 동안 'E'와 성매매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간 무렵' 피고인들이 'E'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이 인정될 뿐이다.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E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금액의 규모, 피고인들과 E와의 만남의 성격 등에 비추어 성관계를 하였을 것임에 분명하다고 생각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 E 내지 피고인들에게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수사기록 588쪽). 오히려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E가 처음 만난 당일(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일) 피고인들과 E가 함께 호텔 방에 들어간지 10분 내지 20분 정도 있다가 E가 일이 있다면서 먼저 나간다고 전화를 하고 호텔을 떠났다'[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관한 부분), 수사기록 587쪽(피고인 D에 관한 부분)]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는 피고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과 2주 가량 중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이에 처음 만난 자리에서 10~20분 만에 성관계를 가지고 호텔 방을 떠났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