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7. 5, 23:18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호프집 근처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67%로 면허취소 수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력은 피고인이 8~9년 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 03:50경(공소장 기재 '6. 4. 13:02경'은 착오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특수절도죄 등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유방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물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소재 G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018. 2. 27.경부터 2018. 2. 28.경까지, 2018. 3. 16.경부터 2018. 3. 18.경까지, 2018. 4. 25.경부터 2018. 4. 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8년 2월 임금 18만 원, 2018년 3월 임금 27만 원, 2018년 4월 임금 18만 원 등 합계 63만 원, 2018. 3. 30., 2018. 4. 10.경부터 2018. 4. 1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2018년 3월 임금 27만 원, 2018년 4월 임금 45만 원 등 합계 72만 원, 2018. 4. 13.경부터 2018. 4. 1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2018년 4월 임금 24만 원, 차량운행비 2만 원 등 합계 26만 원, 2018. 4. 11.경부터 2018. 4. 1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8년 4월 임금 3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물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소재 G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018. 4. 9.경부터 2018. 4. 1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8년 4월 임금 72만 원, 차량운행비 8만 원 등 합계 80만 원, 2018. 4. 14.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8년 4월 임금 12만 원, 차량운행비 2만 원 등 합계 14만 원, 2018. 4. 9.경부터 2018. 4. 1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4월 임금 72만 원, 차량운행비 10만 원 등 합계 8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업용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사거리교차로를 D시장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을 끝낸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60세, 여)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7. 피고인의 신상정보인 주소가 '서울 노원구 B,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및 주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동종전화 판결문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09

범죄사실 B은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306호로 '2018.3.18. 21:25경 신호를 위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를 들이 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도주치상)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B의 친한 친구인 피고인은 B을 위해 '위 사고 일시경 B과 식사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0. 15:40경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고단130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7단독 판사 D 앞에서 '피고인은 8시 이후에 온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온다고 하는데 안와서 또 제가 전화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도착한 이후에 피고인과 증인, 증인의 아내는 함께 고기와 술을 마셨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얼마 동안 먹었나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들어와서 소주를 시키고 고기 1인분 더 시켜서 먹다 보니 한 시간 넘게는 먹었을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위 가게에서 나온 시간이 9시 30분~40분경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그 때 TV에서 9시 뉴스를 했었는데 뉴스가 다 끝났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4달 전인데 시간대를 명확히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날짜가 얼마 안 됐고, 그 때 피고인을 보고 그 뒤로 또 만나서 먹었다면 기억을 못 할 텐데, 그 뒤로는 피고인을 안 봤으니까 기억이 확실한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21시 30분~40분경까지 E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동석한 사실이 없었고, B과 E에서 헤어진 시간을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8고단1306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1. 증인신문조서(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 2018고단1306호 사건의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3조에 따른 필요적 감면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이전에 도박장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던 중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집 안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을 좀 달라고 하자 "이 새끼, 갚을 생각이 아예 없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9, 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하순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폭행하고, 1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7. 25. 07: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운 뒤 "이 개새끼 쌍놈의 새끼야, 죽을라고 그라나, 지금 주머니 들어있는 거 다 꺼내라"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을 건네받아 122,600원을 인출해 가져가는 등 합계 322,600원을 갈취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19,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감경)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공갈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7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8고단763 피고인은 2018. 7. 19. 13: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63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막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상품 진열대에 허리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824 피고인은 2018. 4. 21. 18:15경 부천시 F 1층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행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0:53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에 있는 서해병원장례식장주차장에서 충남 서천군 서천로 226 체육공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정욱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정남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덤프트럭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수치프린트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2001년 2회, 2004년 1회, 2008년 1회, 2015년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B로부터 필로폰 5g을 B의 지인에게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B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4. 1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지하철 D에서, 그곳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필로폰 5g을 넣어두고, B는 같은 날 14:33경 E로부터 F 계좌(계좌번호 : G)로 99만 원을 이체받고 그 무렵 E로 하여금 위 물품보관함에서 필로폰 5g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9. 17:15경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I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검정색 손가방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파란색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투약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49g, 약 0.80g을 각각 비닐봉지 안에 담아 루이비통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7. 저녁 무렵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저녁 무렵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생수통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색조서, 각 압수현장 및 압수물 현장사진 1. B 사건송치서 사본, 각 B 진술조서 사본, B 휴대폰 분석정보, 계좌거래내역 사본, B 휴대폰 증거분석, 각 소변검사확인서, 각 아큐사인반응검사, 각 감정의뢰회보, 각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관련 동종전력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 (1년6월-4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각 필로폰 투약·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 (1년-3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대마 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 가중영역 (10월~2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1년6월-6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출소한 후 2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8.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2016.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 1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04: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식탁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10. 1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19. 14: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3층 H에서 위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돈이 어디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팔 부위를 잡아당겨 찢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영수증,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의 형사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며,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에 혹은 동종 폭력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 10:3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병원본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L 등 다수의 환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환향년아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3. 04:4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먼저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2018. 6. 초순경 범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7.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2019. 2. 3. 자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5:1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E주유소 쪽에서 관산중학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6세, 여)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9. 1. 10. 05:00경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6)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20:20경 부산 해운대구 C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로 위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대다리 방면에서 반송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F(55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59세)에게 약 3주간의, 피해자 I(63세), 피해자 J(여,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직접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에 대해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일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처벌 전력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교차로 도로를 대곡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여 유턴을 시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4세)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가 피해자인 사고인 점,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골절상 등을 입은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G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0.06:2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3세)와 다른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자꾸 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거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5.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자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주방에 수회 들어가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해 6. 23. 18:40경 위 'D' 식당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려고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재차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에 있는 견장을 잡아 당기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반성을 하며 음주습벽을 고치기 위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현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피고인 A 운영의 서산시 건물, 3층에 있는 'F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들의 포인트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환전상 역할을,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에게 환전에 필요한 현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부터 2018. 10. 18. 까지 위 'F 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뉴 미스터 손' 게임기 40대와 '드래곤 콤보'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로 교환한 노란쪽지(경품권)를 점수 1점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게임장 운영기간, 범행으로 인한 이득,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압수된 물품들은 게임장 실제 업주인 피고인 A의 소유로 판단되나, 최초 단속 당시 피고인 B, C이 소지 및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위 피고인들로부터 물품들을 압수하였으므로, 공범인 피고인 A, B, C으로부터 몰수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28.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1길 49에 있는 '기지시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동작구 D 3층 앞으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6.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040 1. 2018.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23:3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50원 상당의 건전지 묶음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김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22: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초고추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457 피고인은 2018. 8. 31. 14:22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원 상당 씸플 담배 3갑, 책상 위에 있는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2018고단4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매우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