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81

범 죄 사 실 [2019고단548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초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광주 북구 F 외 1필지에 있는 ‘G’ 모델하우스 부지에 식자재 마트를 세워 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개발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 위 부지를 보증금 2억 원, 월 3천만 원 임대료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성립시켜주고, 기본 전기공사는 건축비에 포함시켜 해주고 2019년 구정 전에 마트를 오픈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G 모델하우스는 주택조합에서 지었고 그 안에 시설물들 보상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를 재개발지역조합장인 H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 컨설팅비까지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년 3월 하순경 위 모델하우스를 건축한 I지역주택조합과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 기간은 만료되었고, 위 조합이 권리금 등을 요구하면서 퇴거를 하지 않자 토지 소유자가 광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였으므로, 조합장에게 명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위 조합장과 막연히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기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모델하우스 부지 및 그 인근 토지의 사용 권한을 정상적으로 확보하고 공사를 일정대로 진행시켜 마트를 약속한 날짜에 오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그 무렵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2018. 7. 13.경 피고인 운영의 (주)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L의 대리인인 M에게 전화하여 “공사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자금도 유통이 안 되고 있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내가 C 사장으로부터 컨설팅비용을 받아서 5일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태이고, C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미 기존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6.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3,235만 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농지보전부담금 5,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농지부담금으로 내야할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위 농지보전부담금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L을 대리한 M이 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와 채무변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주)J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사대금 61,966,870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3.말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위 마트 공사 현장에서, 당시 피해자는 당시 위 마트 건물의 내장 공사를 제외하고 준공허가가 나올 수 있는 기초공사만 수행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내부공사도 추가로 진행해달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C 사이에 명도비 등 마트 오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되어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피해자가 알고 있어 의심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걱정마라, 내가 책임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마트 오픈 일정이 지연될 것을 우려한 위 C 등 마트 설립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추가 비용 및 책임 일체를 미룰 생각이었을 뿐,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공사대금을 융통할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 역시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내부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말경부터 2019. 4.말경까지 위 마트에 대한 총 61,966,870원 상당의 내부 벽체공사, 칸막이 공사, 천정공사, 바닥 공사 등을 추가로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말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공사 증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전기 공사비는 내가 책임지고 지급할테니 전기공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추가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말경부터 2019. 5.말경까지 전기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44,719,9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55] 피고인은 2019. 7. 30. 광주 서구 R, 3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T 외 80필지(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의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 내가 U과 함께 토지 매수 작업을 대부분 완료하였다.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면, 나에게 용역계약을 체결시 3천만 원, 2019. 8. 16. 5천만 원, 2019. 8. 30. 전 필지 토지계약 완료시 7천만 원, 토지비 잔금시에 2억 5천만 원을 주면 위 전체 필지에 대해서 2019. 8. 30.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 작업을 하고 있는 U과 함께 매입 작업을 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이 없었고, U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 등 자격을 양수받기로 하는 대화가 추진되고 있지도 않아 2019. 8.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7. 30. 30,000,000원, 같은 해 8. 20. 5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H, V, W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X, N, O,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고지서(한국농어촌공사), Z 거래명세표(영수증) 1. 고소장 내 컨설팅 약정서, 부동산(건물) 월세 계약서, 1. 추가공사비(N) 1. 수사보고(강제집행신청 서류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V 부동산 소개 관련 소개비 입금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H에 대한 명도비 1억 5천만 원 지급 관련하여, 지급내역 확정 및 임대인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등 첨부한 ‘진술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W, 피의자 A에게 입금한 컨설팅 계약금 입금 내역 제출 등), 거래 내역 사본 [2020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 통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H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위 1억 5,000만 원은 컨설팅 비용 중 일부이고 실제로 컨설팅 업무 일부를 수행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7. 24. 피해자 C과 사이에, 광주 북구 F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컨설팅 비용을 2억 원으로 정한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C은 경찰 및 법정에서, 위 컨설팅 비용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G’ 모델하우스를 건축한 I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H)에게 지급할 돈으로 그 용도를 특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위 컨설팅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함께 있었던 V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 조합장에게 1억 5,000만 원 정도는 줘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뿐만 아니라 W과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자재마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피고인은 W에게 ‘조합장에게 명도비 명목으로 돈을 줘야 한다’는 언급을 했었던 점, W은 피고인과 사이에, 위 컨설팅 용역에 관한 비용을 1억 8,5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중 명도비는 1억 5,000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 C에게 위 조합장에게 인사하는 비용을 지급해야한다는 말은 한 적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조합장에게 지급할 돈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억 5,000만 원의 용도가 특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조합장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C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담당했던 V은 컨설팅 비용을 수수료와 명도에 관련된 비용으로 구별하였고, 자신이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의 절반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 C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나아가 I지역주택조합은 2018. 6.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L)가 제기한 명도소송으로 인해 위 ‘G’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I지역주택조합에 어떤 명목이든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I지역주택조합 내지 조합장에게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 자체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대리인인 M에게 피해자 L이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사후에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 이를 대신 납부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L이나 M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0. 4. 피해자 L의 대리인인 M과 협의하여, C이 AD으로부터 광주 북구 F 등의 토지를 임대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3,000만 원, 임대기간 2019. 1. 1.부터 2028. 12. 31.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인 C이 위 토지 관련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M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C이 부담하기로 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자신이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2. 31. N에게 ‘M이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변제해야할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위 임대차계약서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임차인인 C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M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대납을 부탁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L이나 M이 굳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었던 점, M은 C이 아닌 피고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뒤늦게 C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변제를 요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대리인인 M을 기망하여 피해자 L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대신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도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C,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N, O, B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 4. 17.자 추가 컨설팅 합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경 광주 서구 AE빌딩 AF호 피고인이 운영의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대리인인 AG에게 “추가 공사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마트의 내부 인테리어 등 오픈을 위한 공사비용은 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관련 돈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지역주택조합장 H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시행하기로 한 추가 아스콘 공사, 전기공사 등을 피고인이 대신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일단 위 피해자를 진정시켜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모면할 계획이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책임지고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대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엘리베이터, 추가 전기공사, 아스콘 공사 및 내부 공사 등 합계 186,446,776원 상당의 공사를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컨설팅 비용 등의 반환에 관한 소송을 미루게 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7. 24. 피해자 C과 사이에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9. 4. 17. 위 컨설팅 약정 중 피고인의 업무 범위에 아스콘 공사, 전기공사 중 일부, 승압공사, 증축 추가공사비용 및 엘리베이터 공사를 피고인이 책임지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이후 위 추가 약정에 따른 공사 진행을 하려고 시도했었던 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일정 부분의 공사를 피고인이 책임지는 추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공사 관련 채무를 부담할 뿐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