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D는 1990. 3. 7.경 순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1. 2. 부터 2016. 7. 15.까지 순천시 E센터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약 체결, 납입물품의 검수, 대금의 지급등 업무를 담당하다 2016. 9. 20.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F' 라는 상호로, PVC 배관자재와 상하수도자재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순천시 E센터에 관급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위 D와 수회 술자리를 같이 하는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9:00경 순천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D로부터 "내가 순천시 아파트 재개발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하니 위 분양권을 당신이 4,000만원에 매수해 주고, 돈은 당신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에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가 1994. 4. 4.경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음에도 2015. 12. 초순경까지 시공사 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가치가 매우 낮은 상태인 것을 알았으나 D의 부탁을 들어줄 경우 순천시 E센터 발주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5. 12, 11, 13:22 경 순천시 교량3길 5 에 있는 '순천농협 도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농협 계좌(J)를 개설한 다음 현금 30,000,000원을 입금하고 그 즉시 순천시 E센터 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2016. 4. 11. 17:02경 위 농협 계좌에 10,000,000원을 추가 입금하는 등 D 소유의 아파트 재개발분양권을 40,000,000원에 매수하여 줌으로써 D에게 위 재개발분양권을 현금화 하는 시가 불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유)K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 3. 2.경 순천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유)K 전무이사 M에게 '내가 순천시 E센터 행정계장 D 등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각종 관급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나와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금액의 7%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순천시 E센터에서 발주한 'N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맨홀을 위 (유)K에서 납품하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한 대가로 (유)K로부터 14,033,000원을 교부받고, 2016. 4. 22.경 순천시 E센터에서 발주한 'O' 등 3건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맨홀 등을 위 (유)K에서 납품하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한 대가로 (유)K로부터 11,187,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주)P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10.경 위 'F' 사무실에서, (주)P 대표 Q에게 '내가 순천시 E센터 행정계장 D 등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각종 관급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나와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보성군에서 발주한 'R'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맨홀을 (주)P에서 납품하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한 대가로 위 (주)P으로부터 2014. 7. 3.경 461,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76,7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Q, S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대리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뒤에서 살펴보듯이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은 단순한 현금화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그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재개발분양권은 시세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4714 판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S에게 시가를 문의한 후 매수한 사정은 인정되나 당시 D가 보유하던 이 사건 재개발분양권은 시공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조합원 사이의 법적 분쟁등이 발생하는 등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그 처분이 용이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재개발분양권 매매 이전부터 지속적인 술자리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것은 D로 하여금 재개발분양권을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시가 불상의 편익을 제공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