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40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10:00~12: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안전화 1켤레를 몰래 신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23. 18:56~19:37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 이르러 그 곳 바닥에 놓여있는 동파이프를 이용하여 창고 시정장치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한 다음 위 창고 내부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창고 옆에 있는 철제보관함 시정장치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2. 6. 23. 18:56~19:37경 사이 전항 기재 창고에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전기 줄톱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레벨기 4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 그라인더 2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충전 그라인더 3개, 시가 225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5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2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충전톱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원형톱 3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고속 커터기 1개를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위 창고 옆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보관함에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우인치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용접기 3개, 시가 72만 원 상당의 전선 12개를 들고 나온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합계 1,342만 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697 누구든지 산업용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2. 7. 11. 06:35경 경기 여주시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 뒤 트렁크에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총포 중 산업용총에 해당하는 타정총(힐티 DX450) 1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269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7. 13:2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장4길 1, 입장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7. 13:50경 천안시 서북구 하장4길 1, 입장우체국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천안서북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단속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이위(의)없음,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이 서명을 요구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음주단속결과통보에 기재된 K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20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5. 19:4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부터 주거지인 여주시 N, 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한 후, 위 주거지에서 ‘음주운전신고, 목격을 했다, 쫓아 왔는데, 주차를 하고 올라갔다, 차량 갈지자, 비틀거리면서 운전, 남자운전자,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흰색’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소속 경사 O에게 단속되어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인 등 위 범행으로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과거 알고 지낸 적이 있는 K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O에게 K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이 K이라고 믿은 O으로부터 PDA 단말기에 입력된 K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입력된 K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입력하여 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고, O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펜으로 “고지받았으며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하단의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O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K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개를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4. 23. 19:25경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경기여주경찰서 P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위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순경 Q과 경위 R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판시2022고단140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설명(감식현장, 현장 및 CCTV열람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화성시 CCTV열람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재물손괴 일부 견적)-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판시2022고단269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피의자 자동차 사진촬영) 사본, 사진설명(차량내부)-사본, 각 수사보고서(S 관계자 통화, 총포도검 담당자 등 진술청취, 관내 총포사 업주 상대 의견청취, 본건 압수물 추가수사, 총기등록번호 미파악) [판시2022고단269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판시2023고단200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성명모용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T,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K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산업용총 소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조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으며, 그 단속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사를 받아 위조 등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절도 피해금이 1,342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위 각 범죄는 2022. 12.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