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512

범죄사실 2011고단151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상무이사로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경기도 가평군 E, F, G, H, I, J 등 6필지를 D 명의로 매수한 후, 전화상담원들을 이용하여 토지 매수자들을 유치하고, 그들에게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6.경 고양시 일산서구 K건물 10층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도 가평군 F 임야 330m㎡를 3,900만원에 매수하라. 주변에 한화리조트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땅값이 오를 것이고, 도로 등을 건설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이며, 분할등기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 주변에 한화리조트 건설이 예정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임야 주변에 도로를 건설하거나 분할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으로 3,9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41,42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1912 피고인 A D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무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7. 21. 고양시 일산서구 K건물 10층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경기도 이천시 N 임야 1708㎡ 중 667㎡(O 토지 중 위 부분이 2009. 7. 28. N로 분할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 곧 전철역이 들어서고 이 사건 토지는 역세권 상가로 개발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여 3년 내에 되팔면 3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전철역인 부발역은 2015년경에야 개통될 예정이고, 이 사건 토지는 부발역 예정지인 이천시 P로부터 약 2.8km가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없는 맹지여서 역세권 상가로 개발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3년 내에 3배 이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3. 매매대금 명목으로 D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4,7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512 1. 증인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R, Q,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T, W, X, Y, Z, AA, AB, AC, U, M,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가평군수의 사실조회회신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번 배치도,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 관련 질의회신 알림 공문 1. 현장사진 2011고단1912 1. 증인 M, AO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토지매매계약서, 가분할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11고단1512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1고단1912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11고단151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한화리조트가 건설될 예정이라거나 도로 건설 등 개발행위와 관련된 언급을 한 바 없고, 분할등기 부분은 종래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만으로도 분할등기가 이루어지던 것이 2009. 11.경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추가로 요하는 것으로 사정이 변경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2011고단191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3년 내에 3배로 오른다거나 또는 역세권의 상권이 형성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다. 2. 살피건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에 돌아와 먼저 20111512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 및 D의 직원이었던 S의 각 진술과 설명회 문건(수사기록 제258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분할등기 외에도 위 토지들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단지 내에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겠다고 말한 사실 및 한화연수원과는 별도로 한화리조트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이 단지 내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려고 노력한 바 없고, 또한 한화리조트의 건설과 관련하여 관련 회사에 대한 문의 등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위 토지들의 분할등기를 하기 위하여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 외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추가로 요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주장의 2009. 11.경 국토해양부 지침 이전에도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개발행위 허가를 얻거나 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회사를 폐업하고 잠적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저렴하게 매입한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단기간 내에 고가로 매도함에 있어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토지들에 관하여 D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부터 지분에 대한 판매를 진행하였다) 전화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영업행태와 관련하여서는 상품의 선전, 광고를 함에 있어 계약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가 고도로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허용될 수 있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다음으로 20111912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및 A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토지가 역세권 상가로 개발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여 3년 내에 되팔면 3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부발역 예정지로부터 이동거리 기준으로 약 2.8km 떨어져 있고 또한 맹지여서 역세권 상가로 개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지며, 이와 같은 역세권 상가로의 개발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약 30 만원에 매입한 후 D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평당 약 75만원에 매도한 점, 피해자가 2009. 7. 21.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토지의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일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달 23.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 의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허용될 수 있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2011 고단1512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 및 2011고단1912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한편 피해자들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2011고단1512 사건의 분할등기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분할등기 관련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여겨지며 위 사건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D에서의 지위와 역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