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1308호에서, 같은 해 6. 일자불상 02:00경 위 오피스텔 건너편에 있는 가스충전소 뒷골목에서 F으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 중, 불상량을 음료수에 혼입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혼입된 음료수를 I으로 하여금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7월 말 일자불상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혼입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7월 말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혼입된 음료수를 K로 하여금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 19:00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L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같은 해 8.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위 가스충전소 뒷골목에서 F으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8g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4. 14:54경 인천 남동구 M건물 A동 1023호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가방 속에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1g을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10만 원 = 100만 원(범죄사실 1항 매수금액) + 10만 원(범죄사실 5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1. 06: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고물상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이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대에 놓여 있던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감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4.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21: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거실에서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C(여, 당시 18세)과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꼬집은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를 죽이겠다.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몸싸움을 하였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사실을 부인하나,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택시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15:00경 울산 중구 반구동의 반구파출소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학성교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2. 09:00경 서울 중구 C상가 앞에 이르러 위 상가 경비원이 출입문 입구에서만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출입구가 아닌 주차장을 통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상가 3층 402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야간 및 새벽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총 41명의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3,093,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2. 12:00경 위 상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상가 6층 매장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서성거리던 중 위 상가 관리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각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774-1(분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과 위 확정된 절도죄는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의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그 이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총 52회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결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해자 D, E, AH, G, L, N, S, U, Z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에 대하여 훈계조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의 환경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7. 28.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브라이튼 영어학원 앞 도로를 브라이튼영어학원 방면에서 홈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21~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피고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상대방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SM7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814,53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이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의료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나 그 경과가 좋지 않다는 등 이유로 평소 그 의료진에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15. 2. 16. 11:25경 위 의료원 신관 2층 척추센터 외래 제2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C(여, 29세), 같은 피해자 D(28세) 등 담당의들과 면담하던 중, 모친의 경과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진 게 네 책임이다,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다, 지참해 온 크로스백에 들어 있던 흉기인 회칼 1개(칼날길이 22cm, 전체 길이 33cm)를 오른손에 꺼내들고 피해자 C의 목을 왼손으로 감아 잡은 채 그녀의 배 부위와 목 부위에 순차 칼을 갖다 대며 "죽일 것이다. 다 죽인다, 빨리 앉아라!"라는 등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가까이 서 있던 피해자 D의 몸을 향해 위 회칼을 1회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붙잡은 채로 회칼을 들고 위협 행위를 한 과실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서 빠져 나오기 위해 위 회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과정에서 그녀의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이 그 칼날에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미리 준비해간 회칼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본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만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 11:40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13번길 8에 있는 연봉공원에서 C와 피해자 D(61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 뒷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84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짓이냐'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터져 피가 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자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54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3. 15. 01:2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27세) 소유의 E 투싼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5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에게 재물손괴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3. 3. 15. 01:55경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후 경찰관 G로부터 의자에 앉을 것을 안내 받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경찰관 G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 짭새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관 G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차량손괴사진 1. F지구대 CCTV 캡쳐화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7:10경 업무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약 199km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30,0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전화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였다는 점에서 도주 의사가 없었고, 또한 구호조치를 취할 정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바도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다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도주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교통사고발생 신고 후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경찰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그 일행은 피해자가 속칭 '뺑소니'로 신고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여 보험담당자 F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피해자가 사고 직후 스스로 보행을 하고 차량 번호를 적었으며 피고인과 그 일행 사이에 말싸움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과실에 의해 일으킨 교통사고인 이상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간 것은 '도주' 행위로서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 및 피해자의 사상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사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등 참조),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는 이 사건 정도의 교통사고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병명으로서, 피해자 D의 진술 및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충격 정도가 경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두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것이 기왕증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었는바, 피고인 측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대한 구호조치 필요성이나 그 상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실관계상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뒤쫓아 갔던 것인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가다가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고, 또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피고인의 구호조치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노암동 양우내안애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입암동 쪽에서 단오타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 17:50경 강릉시 견소동에 있는 안목항 앞 도로부터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양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무렵 인근에 있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에게 무료급식 등을 제공하는 복지기관에서 10년에 걸쳐 도시락 배달 등의 자원봉사를 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11. 02:20경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즉석에서 소주 1병(3,000원)과 안주 1접시(8,000원)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컵과 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약 50분 동안 피해자 C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2:10경 강원 속초시 B 주차타워 내에서부터 같은 날 02:15경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3:0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263에 있는 효성2차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위 상당구 사천동 1311에 있는 한빛철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한빛철물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서는 사천동 신한은행 방면에서 율량동 율량농협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차량을 치우친 상태에서 직진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C(31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직후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곧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아내가 112신고 접수를 하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싱크대 상판 제조 및 AS 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자동차 연료용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인 에너멜 신나와 소부신나의 혼합제품 총 20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시험분석결과 송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17: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33-1에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 내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시장사업팀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직원들과 회의 중에 있던 피해자 B(54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1:05경 C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한국특수레카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상주버스터미널 쪽에서 북천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주변에 상가가 있으며 주정차 차량이 다수 있는 등 보행자가 도로쪽으로 통행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7.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 경막상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 횡단보도로부터 약 64미터 떨어진 곳에서 야간에 왕복 7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 정도, 피고인 반성, 유가족을 위하여 20,000,000원 공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력, 업무상 과실 정도 및 피해 정도 반영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비닐가공공장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35세)은 위 C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평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업무를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업무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1. 2012. 6. 중순 불상일 15: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가 비닐 재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12. 10. 중순 불상일 15:00경 제1항 기재 C 공장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혼잣말로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먼저, 공소사실 제1항 중 '손등으로 만지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본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엉덩이를 몇 번 툭툭 쳤다,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그녀에 대한 경찰 작성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도 '우측 엉덩이를 한번 쳤습니다'라고 하여 이와 마찬가지이며, 피고인도 장갑을 낀 손등으로 툭 한번 쳤음을 시인한다. 위 공소사실의 기재가 손등으로 친 행동을 가리킨다면 위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나, 이와 달리 손바닥 또는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과 유사한 행동을 가리킨다면 그러한 행동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증명이 없다. 다음으로,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D이 평소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남자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함께 D이 고소를 제기한 경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엉덩이를 툭 치고 어깨를 주무른 행동이 과연 D의 의사에 반하는가, 추행이라고 할 정도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하다.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00:50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 F(28세)이 에어컨 실외기에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E가 피고인에게 "저기가 화장실 인가봐"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피해자 F이 위 E의 뺨을 1회 때리게 되었다.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 G(27세)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6cm)을 꺼내어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 G의 볼과 상의 점퍼를 베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도망하는 중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F의 좌측 어깨 부위를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06:17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에서 교통경찰관인 경장 C이 자신의 친구인 D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반에 인계하려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것을 보고, 내가 교통사고를 냈으니 친구를 풀어주라고 시비를 걸며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씹할놈아.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인 순경 F이 욕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위 F에게 "씨발놈아, 어쩔래" 등의 욕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며 폭행하는 등 약 20분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서,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인 C, D, E, 공인중개사 F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등은 2013. 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G'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H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I연립 비동 2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당산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2. 1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임대인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 브로커 및 허위 임대인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몸이 아파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바람에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건 편취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보다 다소 감경하고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