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G건물 H호에서의 성매매영업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10. 24.경부터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를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7. 1. 25.경 20:10경 위 G건물 H호실에서 여종업원인 K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L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K으로 하여금 위 L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10. 24.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G건물 M호실에서의 성매매영업 피고인은 B(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413호 등으로 확정판결)과 함께 2017. 2. 21. 20:45경 서울 구로구 G건물 M호실에 있는 성매매업소 'J'에서, 여성종업원 N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 O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위 N으로 하여금 O와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 13.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G건물 P호실에서의 성매매영업 피고인은 B(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413호 등으로 확정판결)과 함께 2017. 3. 8. 15:30경 위 G건물 P호실에 있는 성매매업소 'J'에서, 여성종업원 K을 고용하여 남자손님 Q과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K으로 하여금 Q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중순경부터 'R', 'S' 라는 상호로 서울 구로구 일대의 'T호텔', 'U호텔', 'V호텔'등의 호텔 및 위 제1항 기재 G건물 W호, X호 등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5. 17:30경 위 G건물 W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여성종업원 Y(같은 날 기소유예)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과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위 Y으로 하여금 Z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중순경부터 2017. 9. 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영업 방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9. 5.경까지 위 A, B 등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제2항 기재 호텔 및 G건물에 수건, 칫솔, 콘돔 등의 비품을 넣어주거나 호텔예약을 해주어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성매매 영업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성매매영업 방조 피고인은 2017. 7. 21. 15:00경부터 2017. 9. 5.경까지 위 A, B 등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서울시 구로구 V호텔'의 객실을 예약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성매매 영업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의 성매매영업 방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9. 5. 19:40경까지 위 A, B 등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호텔을 예약할 수 있게 해주거나, 호텔 객실 앞에 비품 등을 가져다 놓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성매매 영업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의 성매매영업 방조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2017. 9. 5. 19:40경까지 위 A, B 등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제2항 기재 G건물 W호, X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성매매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N, O, Q,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피의자 F, B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업소 R 인터넷 홍보글 첨부), 홈페이지 사진 등,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성매매장소인 G 오피스텔 W호 객실 내부촬영 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압수된 영업용 폰 4대에 대한 문자내역 분석 및 추가장소 확인 건), 긴급압수한 휴대전화 사진 등, 수사보고(구로 S 업소 광고 사진 첨부 건), 사진, 수사보고(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객실특정 및 영업기간 특정 건), 사진,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추가확인 건),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사진(수사기록 3권 401면), 수사보고(오피스텔 임차인 피의자 F에 대한 동종 혐의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C 모친 계좌 거래확인 건),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진(수사기록 5권 12면),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5권 91면), 사진(수사기록 6권 11면), 성매매업소 임대차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E,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아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 B]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아래와 같다. - 2008. 5. 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2015. 5. 2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였고, 주도적으로 행하였으며, 특히 'J'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이후에는 'S'로 업소명을 변경하면서 성매수손님을 유치하였고, 2017. 6.경부터 최종 단속된 2017. 9. 5.까지는 'R'라는 업소를 추가하는 등 그 성매매알선영업을 확장하였다. [피고인 C, D, E, F] 피고인 C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아래와 같다. - 2008. 12.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2013. 2. 22.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성을 파려는 여성종업원의 면접을 보고, 광고에 게시될 사진을 촬영하는 등 그 범죄에 관여한 정도가 크다. 피고인 D은 2008. 5. 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E는 2017. 6. 12. 동종 범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 D, E는 성매매 영업을 방조한 행위의 기여도가 비교적 적다. 피고인 F은 2017. 10. 13. 동종 범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F은 성매매장소를 제공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등 그 범죄에 관여한 정도가 크다. [피고인들] 그 밖에 위 성매매업소의 규모, 기간, 피고인들의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