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6.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E'라는 상호로 신림, 평촌, 광명에 영업소를 두고 자동차매입자금 명목의 자금 모집 영업을 한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서초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데, 55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익금이 발생하고 작업을 하는데에는 50일이 소요된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50일 뒤에 배당금 450만 원과 투자 원금을 줄테니 투자해라."고 말 하고, 2015.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차량을 구입한 후 한국으로 수입하면 통관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차량 1대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매각하면 그에 따른 마진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발생된다. 투자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매각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한 금액 및 투자기간에 따라 투자금의 60%-70%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자동차를 구매하여 한국시장에 재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3억 2,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H, I, J, K, L, M, N,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자동차 매매 및 외제 수입차를 일본R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차량을 구입한 후 한국으로 수입하면 통관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차량 1대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매각하면 그에 따른 마진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발생된다. 투자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매각까지 약 75일에서 9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한 금액 및 투자기간에 따라 투자금의 60%-70%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본R는 실제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 지어낸 상호로 피고인은 일본R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여 한국시장에 재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3. 2.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2억 1,95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2억 1,300만원을, 피해자 J로부터 1억 60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1억 1,760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900만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3,5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5,350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 5,25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피고인의 직원인 K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출고 1년 미만이고, 주행거리 12,000km 미만인 제네시스 차량을 대금 3,150만 원에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인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해 2016. 4. 17.경 2,000만 원, 2016. 4. 18.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15. 3. 2.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H 등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기재와 같이 H 등 9명으로부터 합계 22억 2,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56 4. 사기 피고인은 2015. 11. 말경 광명시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U에게 "일본R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막대한 마진을 남길 수 있다. 차량매입대금에 투자하면 3개월 뒤 투자원금과 원금의 60%~1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돌려 줄 테니 차량매입대금에 투자하고, 다른 투자자들도 모집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본R는 실제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려고 지어낸 상호로 피고인은 일본R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여 한국시장에 재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각 편취하였다. 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15. 12. 3.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제4항 기재와 같이 U 등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U 등 22명으로부터 합계 10억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79 6. 사기 피고인은 2016. 4. 하순 내지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한국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일본수입차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일본에서 차량을 구입한 후 한국으로 수입하면 통관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차량 1대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직접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매각하면 그에 따른 마진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한다. 투자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매각까지 대략 75일 내지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차량이 매각되면 투자 금액 및 투자 기간에 따라 원금 외에 약 6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다른 투자자들도 모집할 수 있으면 모집해 보아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우선 당신의 계좌로 받아서 내 계좌로 한꺼번에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본에서 자동차를 구매하여 한국시장에 재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6. 5. 2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투자금 9,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4.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V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6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V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대로 투자설명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6. 7. 11.경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투자금 20,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V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피해자 W의 위 투자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4.부터 2016.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5 내지 53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73,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16. 5. 4.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제6항 기재와 같이 V 등 18명으로부터 투자금으로 합계 77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80 8.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평촌점의 직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Y에게 "일본Z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수익금이 상당하다. 자동차매입자금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 중인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 월 후에 투자 원금 2,000만 원과 수익금 1,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온다고 말한 일본R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기 위해 만들어 낸 가상의 회사이어서, 피고인이 일본으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여 한국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약속한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해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9.경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39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매매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3. 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8,000,000원을 주면 코란도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코란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한 차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받아간 적이 있는 AB을 통하여 피해자 AA이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같은 달 16.경 'E' 신림점에서 '계약담당자 A, 인수인 AA, 매매업자 E, 원금 1,000만 원, 마진금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 작업시작일 2016년 5월 16일, 현금 인수일 2016년 8월 11일'로 기재된 현금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현금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AB에게 보내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온다고 말한 일본R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기 위해 만들어 낸 가상의 회사이어서, 피고인이 일본으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여 한국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약속한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해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11. 9.경 위 제8의 가.항과 같이 Y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투자 원금 2,000만 원과 수익금 1,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2015. 11. 9.경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 Y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96,500,000원을 교부받았고, 나. 2016. 5. 초순경 위 제9항과 같이 현금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계약서가 찍힌 사진을 AB를 통하여 위 AA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A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8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E'라는 상호로 신림, 평촌, 광명에 영업소를 두고 자동차매입자금 명목의 자금 모집 영업을 한 사람이다. 11.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시 서초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일본R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큰 마진을 남길 수 있다. 차량 매입대금에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원금의 6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돌려줄 테니 차량 매입대금에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본R는 실제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거짓말로 지어낸 상호로서 피고인은 일본R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2016. 2. 16.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으로부터 총 2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28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6,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33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16. 1. 21.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제11항 기재와 같이 AD 등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98 13.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E'라는 상호로 서울 신림, 안양 평촌, 광명에 각 영업소를 두고, 신림점에 사건한 AG, AH, AI 등을 영업사원으로, 평촌점 및 광명점에 사건외 J, AJ, K, U, Y, AK 등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하여, 자동차 매입자금 명목의 자금 모집 영업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 평촌점에서 직원 K을 통해 피해자 AL에게 "일본 신주쿠에 위치한 'R'라는 회사의 한국지사 임원이며, 자신이 설립한 'E'에서 하는 일본R와 연계하여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인데, 고가의 차량 수십대를 한 번에 주문하여 수입하면 세관통과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에서 같은 차량을 구매할 때보다 1대당 3,000만 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는데, 자동차 매입자금 투자 사업에 투자하면, 약속한 날에 투자금과 제시한 수익금 약 50~60%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일본R는 실제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거짓말로 지어낸 회사로 피고인은 일본R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해 국내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속한 날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1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20.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제13항 기재와 같이 AL를 속여 그로부터 합계 70,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판결문 사본 등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 사건 검색 2017고합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K, I의 각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0, 31, 33, 34, 42, 46, 48, 59, 61, 64, 81, 83, 86번) 및 그 첨부자료 1. 각 고소장 1. 각 현금거래계약서, 사실확인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K 명의 계좌), 계좌별 거래명세표(AM 명의계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통장 사본,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 현금거래계약서 사본, 공용영수증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등, 과거 거래내역조회 등, 이체거래확인서, 이체내역확인증 사본, 계좌거래내역(I) 1. 각 카톡대화내용 2017고합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U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P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Q의 각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6, 19, 28, 48번) 및 그 첨부자료 1. 각 고소장 1. 현금거래계약서 사진, 각 현금거래계약서 등, 자동차매매계약서 1. 고소인 제출자료,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신용정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등, 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자료,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시지 내역, 거래 내역 캡쳐 사진 2017고합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번) 및 그 첨부자료 1. 각 고소장 1. 현금거래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명함 사본,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메모지 사본 2017고합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및 그 첨부자료 1. 각 현금거래계약서, 사실확인서 사진 자료, 문자메시지 1. 보통예금거래 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인출금) 2017고합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번) 및 그 첨부자료 1. 각 현금거래 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2017고합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 K(참여)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7, 22, 33번) 및 그 첨부자료 1.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국민, AL), 이체거래확인서(신한, K)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AY, AR, W, AZ, BA, BB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 관련 범행에 대하여 1) [2017고합21] 범죄사실의 피해자 F, H, K, [2017고합56] 범죄사실의 피해자 U, AG, AH, AN, AO, AP, [2017고합80] 범죄사실의 피해자 Y, [2017고합81] 범죄사실의 피해자 AD의 경우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돈을 투자하였거나 사기 범행의 공범이므로 피고인의 이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2) [2017고합21] 범죄사실의 피해자 F, H, I, J, K, [2017고합56] 범죄사실의 피해자 AO, AP, AG, AH의 경우 각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반환받았고, [2017고합21] 범죄사실의 피해자 O, [2017고합79] 피해자 V, [2017고합80] 범죄사실의 피해자 AX, [2017고합98] 범죄사실의 피해자 AL의 경우 투자금에 대한 이익 일부를 반환받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성립하지 않거나 반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사기 범행이 성립한다. 3) [2017고합21]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K과 거래를 하였을 뿐 피해자 D, N, L, M과는 직접 투자금을 지급받는 등의 거래를 하지 아니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2017고합56]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U, AG, AH, H, AN, AO, AP, AR와 직접 거래를 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 AY, BC, BD, BE, BF, BG, AQ, BH, BI, BJ, BK, BL, AS, BM, BN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며, [2017고합79] 범죄사실의 피해자 중 V, BO, B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W, AV, BQ, AZ, BR, BS, BA, BT, BU, BV,AU, BW, AT, AW, BB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자들로 피고인이 직접 기망하여 편취 범행을 범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E'의 직원, 지인이나 그와 관련된 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 범행에 대하여 1) 피해자들 중 일부가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돈을 투자하였거나 사기 범행의 공범이므로 그들에 대한 사기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제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일본R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피고인은 일본R로부터 중고차량을 수입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일본에서 중고차량을 저렴하게 구입, 수입하여 판매하면 수입에 따른 통관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수익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발생된다고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수십 일 내에 투자금의 60~100%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자신이 구입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시세보다 저가에 판매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로 중고차 매매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C에 일본R 한국지사 본사가 있다고 하면서 'E'의 대표이사 직위를 가지고 'E'의 신림점, 평촌점, 광명점의 영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 신림점에 피해자 AG, AH과 AI를, 평촌점과 광명점에 피해자 J, K, U, Y과 AJ, AK을 각 영업사업으로 고용하여 팀장을 세우고, 팀장을 통하여 나머지 직원들에게 자신이 만든 차량 관련 투자 상품을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차량을 매도하게 하거나 차량 매입자금 명목의 자금 모집 영업을 하게 하였고, 각 영업소에 'E'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의 인장 및 미리 준비한 차량매매계약서, 현금거래계약서 양식을 비치하게 하였으며, 영업 사원들로 하여금 직접 차량 구매자들에게 중고차량을 가져다주게 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신뢰를 쌓았다. 피고인은 'E'의 영업직원인 피해자들과 기존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차량 관련 투자 상품이 나왔다며 구체적인 수익금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접 투자하게 하거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오도록 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H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이 중고차를 수입, 매각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배당을 준다고 설명하여 소액을 처음 투자하였고, 이후 배당 수익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차량도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자 계속하여 투자금을 재투자하였다. 또한 자신과 다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묻자 피고인이 'E'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을 믿게 되었다. 이후 자신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에 투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에도 피고인의 본사 정책에 따라 자신에게만 수익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다거나 세무조사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을 믿고 돈을 투자하였지만 결국 투자금과 수익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이후 지인들이 자신을 고소한다고 하여 자신이 그들에게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다.'라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고차를 일본에서 수입, 판매하여 이익이 발생하고, 투자금의 60~70%를 수익금을 준다고 설명하여 투자를 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자 더욱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반환 날짜에 자신의 투자금 및 수익금이 지급되자 더 이상 피고인을 의심하지 않았다. 자신 뿐 아니라 'E'의 직원들도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였고, 자신이 다른 피해자들을 모집하면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수수료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데, 자신이 피고인에게 소개한 다른 피해자들 중에는 지인 및 사돈 관 에 있는 피해자 I도 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E' 영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K, U, AG, BX, Y은 모두 이 법정에서 재력가로 보이는 피고인이 자신은 일본R 한국지사의 대표이사로 중고수입차 매매를 통해 수익금이 많이 남는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권유나 피고인을 아는 지인의 소개로 'E'의 영업소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차량 구매자들에게 차량을 가져다주거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영업수당과 사무실 운영비 명목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 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자신의 차를 매각한 돈과 누나, 매형, 장모, 처형의 돈까지 차용하여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수십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윗부분을 보여주기도 하여 피고인을 믿었으나, 2016년 5~6월경부터 피고인이 세무조사로 돈이 안 나온다 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A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H 과 자신의 친구에게 차량을 판매한 것을 보고 피고인을 믿게 되어 'E'에 근무하고 투자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차량이 나왔다고 하면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구매자들에게 차량을 가져다 주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사원증을 발급받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본사를 가보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 AH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BY 회사의 점장이 피고인을 소개해 주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였고, 피고인의 권유로 'E'에서 근무하게 되어 처음에는 차량구매를 원하는 자신의 지인을 연결하였으나, 차량 구매자가 없자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수입해 판매할 테니 차량매수대금 투자를 받아오라고 하여 사기 범행의 마지막 무렵 자신의 가족들 돈까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고, R의 수입서류와 수입절차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직원인 자신이 사장인 피고인에게 확인시켜달라고 이야기 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Y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는 집안의 사위될 자라 믿고 있었고, 자신의 가족들 돈까지 차용하여 투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R의 본사는 일본에 있다고 하면서 수입 및 판매를 혼자 진행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의 이미 투자한 금액이 있어 피고인을 믿고 기다렸다.'라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3개의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고용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창출하고, 피해자들에게 정한 기일에 맞추어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거나 실제 중고차를 매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아 그들로 하여금 큰 금액을 투자하게 하여 그 금액으로 새로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편취 범행을 범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해자인 AN, AO, AP, A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 자동차 매매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시세보다 저가로 판매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계속적으로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앞에서 본 피고인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수법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E'의 직원들에게 한국 지사 임원들과 사이가 안 좋아져 개인돈으로 투자금을 돌려주게 되어 수익금 지급이 늦어졌다고 하거나 세무조사로 인해 수익금이 지급되기 어렵다고 하거나, 일본R에서 거액의 수익금을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지 못하여 'E'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금의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수익금 지급을 늦추기도 하였고, 2016. 6. 초순경부터는 'E' 직원들에게 'E'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2017고합21 수사기록 143쪽).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E' 신촌점을 개장하기 위하여 'E'의 직원인 피해자 K의 소개로 영업직원으로 모집된 자들과 BZ이 피고인의 사업에 의구심을 품고 BZ이 2016. 7. 21.경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 N이 이를 피해자 K에게, 피해자 K이 'E'의 다른 직원이자 피해자인 U과 AJ에게 순차적으로 알려 피해자 U, AI와 AJ이 2016. 7. 22.경 피고인을 찾아가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6. 7. 26.경 "피고인은 직원 9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 직수입회사(R)가 있다고 속여서 'E'라는 사무실을 만들어 직원으로 지정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위 9명은 피고인의 직원이 아니라 투자자이다. 위 내용은 모두 피고인 혼자 꾸민 일이며 위 9명의 직원들은 이 사실에 관하여 일체 아는바가 없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 뿐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라며 피고인 단독 범행임을 자백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밝혀졌다(2017고합21 수사기록 343, 344, 349, 350, 351, 503쪽). 위 사실확인서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직원들이 작성하여 달라고 해서 작성해 주었다. 그 상황이 너무 창피하여 작성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는바([2017고합80 수사기록 312쪽),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없이 자신이 2016. 3.경 'E'의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사기 범행을 알렸음에도 피해자 K이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므로 피해자 K은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K이 2016.8. 5.경 '약속한 당일에 잠적 시작하고 정말 무책임하다···직원들도 이미 고소를 다 했고 다른 투자자들도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저도 해야 될 판이네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잠수인지 앞으로 계획이나 알려주시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전송하자 '그냥 고소해. 난 바로 들어갈 테니 생각도 없고···내가 자수한다고 했잖 아. 어차피 들어가면 10년은 썩어야 하는데 혼자 가기는 심심해서 같이 놀 사람 데리고 가려고 준비 완벽히 했네. 해', '내가 들어갈 마음먹는 순간부터 내 목표는 그대들과 같이 가기로 마음먹었네요.'라는 답장 메시지를 전송하였다(2017고합21 수사기록 514, 515, 518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E'의 직원들에게 거짓말한 것은 맞지만 직원들이 피고인 덕분에 돈도 많이 벌었으면서 자신을 고소해서 마음이 변했다.', '(직원들과)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투자를 받았을 것이다. 직원들이 투자를 받는 거에 비례해서 자신들의 수당이 늘어나니까. 니네 능력껏 하라고 하였다.', '피해자 H은 거짓으로 투자 유치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F은 눈치 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56 수사기록 1142, 1143, 1155, 1169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공범이므로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공범임에도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이 수익금이나 수수료를 많이 지급받았음에도 자신을 고소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돈을 투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범한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자신들에게 수익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돈을 피고인의 차량 관련 투자 상품에 계속하여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반환받거나 일부 이익을 반환받았으므로 사기 범행이 성립하지 않거나 반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사기 범행이 성립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실제 중고차량 구입 및 수입비로 사용하지 않은 채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처음부터 차량 구입·수입 및 매매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본 차량을 실제로 수입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투자금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금원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직접 기망하지 않아 사기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E' 직원들을 통한 투자금의 유치 범행 가) 피고인은 'E'의 신림점, 평촌점, 광명점 등 3개의 영업소를 운영하였고, 영업소마다 각 3명의 직원들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차량을 매매하게 하거나 차량 매입자금 명목의 자금 모집 영업을 하게 하면서 수수료 지급에 대한 경쟁을 하도록 하였고, 직원이 아닌 피해자들에게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으면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각 지점의 직원이자 기존의 피해자들은 다인 피해자들에게 차량 관련 투자 상품을 설명하였는데, 투자 상품의 차량, 투자금, 수익금, 투자금 반환시기, 수수료 등은 모두 피고인이 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E'의 각 영업소에 'E'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인장 및 차량매매계약서, 현금거래계약서 양식을 비치하게 하였고, 직원들은 피고인이 제시한 투자 조건을 그대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야기 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심하면 피고인은 직원들로 하여금 현금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영업소에 비치된 'E'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직원들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차량 관련 투자 상품을 판매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고, 투자금과 수익금의 반환은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다른 피해자들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반환하였다(증인 AG, BX, K의 각 법정진술). 다) 'E'의 직원이자 피해자인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의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영업사원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지인들 돈 투자시 피고인에게 지인의 돈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으면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는바, 'E' 직원들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은 직원들을 통하여 투자금이 수수되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라) 피해자 N은 K을 통하여 피고인의 차량 관련 투자 상품에 투자한 이후 피고인을 만나 다시 한 번 일본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이에 따라 2016. 4. 7.에 5,000만 원, 2016. 5. 25.에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여 투자하기도 하였다. 2) 기존의 투자자들을 통한 투자금의 유치 범행 가) 피고인은 'E'의 직원들 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인 피해자 H, AN, F, CA 등에게도 투자 상품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E'의 직원들처럼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였다(2017고합56 수사기록 1168쪽). 나) 기존 투자자이자 피해자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할 때 '지금 내가 입금하는 돈은 누가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전화로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거래계약서를 자신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기존 투자자이자 피해자인 V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투자상품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투자자들의 돈을 직접 받으면 복잡하여 헷갈리니 피해자 V 명의의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자신에게 송금시켜 달라고 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고 하는바, 기존 투자자이자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이자 피해자들을 통하여 투자금이 교부되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다) 피해자 V가 모집한 피해자 CB은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해도 되냐.'라고 문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고인에게 직접 투자금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V를 통하여 투자금을 교부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현금거래계약서' 사진을 교부하도록 하기도 하였는바, 결국 'E'의 사업의 투자금 유치 등 투자 상품 및 자금 관리는 모두 피고인의 지정 및 지시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허위 중고차 수입 투자 상품을 믿은 기존의 피해자들을 통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중고차 수입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를 받아 이들을 기망하였다 할 것이다. 3) 피해자 D의 차량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E'의 직원이자 피해자인 K에게 투자 수익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K에게 신뢰를 얻었고, K은 당시 차량 구매를 원하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수입차량과 중고차량 매매업을 하고 있으니 피해자 D가 차량가액과 수수료, 탁송료 등을 지급하면 차량을 3개월 뒤에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차량대금으로 3,150만 원을 K에게 송금하고 며칠 후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라.'는 말을 하여 안심하고 있었고, 차량 인도 전날에 다시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차량 인도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통영에 차가 내려가려고 세차 중이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결국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K을 통하여 피해자 D의 차량 인도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4)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각 영업점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하고, 각 영업소의 직원들과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며, 피고인이 각 영업소의 직원이자 피해자인 피해자 K, AG, AN와 기존 투자자인 피해자 H, V를 통하여 '일본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수입통관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차량 1대당 마진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고, 투자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매각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 및 투자기간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N, L, M, AY, BC, BD, BE, BF, BG, AQ, BH, BI, BJ, BK, BL, AS, BM, BN, W, AV, BQ, AZ, BR, BS, BA, BT, BU, BV, AU, BW, AT, AW, BB은을 기망하여 해당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E'의 직원인 피해자인 K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해당 차량 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그들로부터 직접 돈을 송금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E'의 직원 및 기존 투자자인 피해자들을 통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내지 차량 매수대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이상 피고인의 사기범행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464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받을 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년 4개월 동안 피해자들이 차량과 관련된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피해금액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하여 영업소를 운영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았는데, 그 중 3회는 실형 및 집행유예의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 중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재투자 받기도 하였는바,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