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14

범 죄 사 실 2020고단3514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2. 10. 21:27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 B은 창가 자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덮개를 뜯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덮개가 뜯기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2. 11. 02: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덮개를 뜯어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905 피고인들은 2020. 6. 29. 16:5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1,960원 상당의 한판훈제오리 2개, 시가 6,960원 상당의 씨제이 작은햇반 2개, 시가 5,980원 상당의 동원그린 살코기참치 1개, 시가 7,960원 상당의 롯데 오리지날 자일리톨 2개, 시가 5,480원 상당의 종가집 맛김치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순한맛 갱엿 닭강정 1개 등 시가 합계 57,34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02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6. 11:1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9,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마이크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1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절도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20. 7. 18. 04:00경 인천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지하철 부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4세)이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어 있고 그 옆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개와 그 휴대전화 지갑 속에 M 신용카드 1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이 위 휴대전화와 M 신용카드를 몰래 주어오고 피고인 A이 이를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M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음식대금, 물품구입비 등을 지불하기로 모의하고, 2020. 7. 18. 04:55경 인천시 부평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M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 대금 3,1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4,142,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P의 공동범행(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P과 함께 위 M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음식대금, 물품구입비 등을 지불하기로 모의하고, 2020. 7. 18. 17:56경 김해시 Q에 있는 R에서 헤어컬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판매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M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 대금 6,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9. 1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2,47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20. 7. 19. 02:30경부터 같은 날 10:16경까지 위 M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S 택시 기사인 피해자 T에게 3박 4일 동안의 택시 이용료 명목으로 140만 원을 미리 결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19. 19:00경 부산시 해운대구 U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T에게 “갑자기 지인 초상이 나서 여행을 취소해야겠다, 카드로 미리 결제해 준 14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를 결제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현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140-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V에 있는 피해자 W(남, 55세) 운영의 ‘X’ 모텔에 투숙한 손님으로, 2020. 07. 07. 16:07경 위 모텔을 퇴실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비치된 시가 4만 원 상당의 ‘자라’ 향수 1병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존바바토스’ 향수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순번 5) 2020고단59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가격표,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2020고단70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영수증 2020고단81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 12, 14, 19, 35) 2020고단8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특수절도미수죄와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특수절도미수죄와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진 자들로서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C, T에게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되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3회(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