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지적장애 2급으로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2. 10:30경 위 아파트 1단지 101동 앞에서 피해자 C(여, 36세)로부터 피해자의 아들(8세)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치다가, 위 101동 경비실 앞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병원진료카드, 장애인카드 등, 장신감정서 사본, 심리평가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원 ~ 5,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수회 폭행, 절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23. 14:39 경 아산시 D 아파트 2단지 앞 'E편의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23세)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고, 2013.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심신상태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충동이나 분노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그와 같은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최근 어머니의 감독과 보호 하에 치료를 받을 것을 전제로 치료감호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그 후에도 철저한 감독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법에서 정한 치료감호대상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범행의 내용, 판결선고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고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해, 폭행, 재물손괴, 절도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2013. 8.경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대부분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종전 범행의 내용이 비교적 무겁지 않다. 2)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의원에서 수회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약물, 상담치료를 받아 왔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사회 내 치료를 꾸준히 유지할 경우 장래에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어머니와 함께 있지 않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점, 종전 치료감호청구 사건에서의 감정유치가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치료감호를 할 바에는 차라리 실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진술과 현재의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정신질환 치료나 범행 습관 개선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4) 여러 차례 피고인을 변호하여 온 바 있는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증상이 최근 많이 호전되고 있고, 피고인을 어머니의 곁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특별예방적인 관점에서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본인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