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6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1.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5067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법으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서민정책 자금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내어 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G 직원을 사칭하여 "4,500만 원 정도의 저금리 서민대출을 받아주겠다. 일단 카드론 등의 고금리 대출자격이 되어야 하므로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심사위원이라는 사람이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그 사람이 지시하는 계좌로 카드론 대출받은 돈을 모두 송금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송금한 돈을 서민대출 심사자료로 사용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금을 갚아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에 불과하고 G의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24. 12:09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던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46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2.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점수를 올려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은행 K 팀장')은 같은 달 18.경 전화로 피해자 L에게 대출상담을 하고 재차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가 이전 대출을 받은 M 담당 직원을 가장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대납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계약위반이므로 당장 대출금 730만 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는 2013년부터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사실확인), 수사보고(증 제2호에서 발견된 피해금 입금 내역 및 출금 내역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N은행 입금영수증, C은행 회신자료 2020고단6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은행 계좌번호 확인) 1. 사고사실확인원,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0고단506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1)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판시 2020고단506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양도로 말미암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5067 사건의 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6461 사건의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0고단5067 사건 : 징역 1개월 ~ 5년 나. 판시 2020고단6461 사건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0고단5067 사건 사기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20고단6461 사건 각 죄 1)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사기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피해액을 스스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E으로부터 입금된 피해액 대부분을 사용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2020고단6461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은 계좌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0고단5067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