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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생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7. 10. 11.경 단기종합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던 중 2004. 10. 14.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재입국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D생인 피고인의 삼촌 E로 임의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사증 신청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7.경 방글라데시 내 불상지에서, 사실은 생년월일과 이름이 C생 A임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당국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생년월일과 이름이 D생 E로 임의로 변경된 위명 여권(여권번호 F)을 발급받은 후 2011. 7.경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영사관에서 비전문취업비자(E-9)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재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사증발급신청서에 생년월일과 이름을 D생 E로 허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미리 발급받아둔 위명 여권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외국인등록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8. 16.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면서 E의 이름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외국인등록 담당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8.경 인천 중구 운서동 산 285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명여권과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효하지 않은 위명여권과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가지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외국인신원정보, 업무협조의뢰 회신(G회사 고용외국인), 얼굴 사진(E),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각 수사보고, 여권사본(A), 방글라데시 신분증(A), 압수목록, 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외국인이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은행권 및 개인에게 지고 있는 채무가 30억 원 가량에 이르고 매달 이자만도 1,200만 원 가량 부담하여야 하는 등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경 피해자 D에게 "집수리 및 가계점포를 수리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전화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9. 30.경 인천남동농협 신간석지점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대출금거래내역조회, 1. 각 차용증, 각서 1. 월별매출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 학생인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년 4월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페이스북메신저로 피해자의 대학동기 건외 B에게 °C 전 남자친구입니다. 얘에 대해 알려줄게 있어서 메시지 드려요. 이아이 고3때 사귀던 때부터 만나온 전남자친구와도 바람펴서 저랑 만났습니다. 첫 경험은 그 애랑 했다하고, 남자애 집에서 경험 했다네요. 그러다가 남자가 권태기 왔다하니 저랑 바람 났습니다. 웃긴게 뭔지 아세요? 저랑 사귈려고 전남친 정리할 때 남자 집에가서 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가 먹는 약 있는데 그거 성병 간염 됐을 때 먹는약이에요. 친구들한테는 생리불순 약이라 했을텐데,,, ㅎㅎ 조심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 전송하고 계속해서 2) 피고인은 2015.5.16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대학동기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콘돔에 물 넣어서 새는지 확인하라하였고, 관계맺을 때 여자가 위로 올라타는 자세 할때마다 침대 시트 젖었는데 가관이더라, 그리고 C이 입으로 내 성기 핥았는데 지금 남자친구랑 입 맞출 생각하니 진짜 역겹다. 내가 정신병자하기로 한건 C이 불쌍하길래 서로 합의하고 내가 말한게 아니라고 하기로 한건데 C 바람핀거 맞으니 욕먹어도 싸지' 라는 글을 작성하여 전송하고, 계속해서 3. 피고인은 2015.5.16 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대학동기 E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만지라는 식으로 들이대더라고, 그러는중에 베스코 의자 있는 곳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보이니까 더 이상 진도를 못빼겠는거야, 그래서 둘이 옷입고 좌식자리로 옮기기로 했지, 좌식 자리로 가서 애 귀를 핥았거든? 정확히 처음 귀 핥은건 만난지 5일 됫었나, 사귄지 얼마 되지 안아서인데 애가 귀 빨림당하는걸 좋아하니까 귀랑 가슴을 애무했어, 한10분쯤 하다가 애가 너무 한곳만해서 아프다길래, 나는 다리를 애무하기 시작했지. 또10분정도 애무하다가 내가 애 팬티를 건드릴려고 하니까 팬티에 휴지를 끼고 있다는거야. 냉이 나온다고 했었나? 그런 이유로 그래서 나는 이제 서로 애기하다가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화장실 갔다온다하더니 휴지 빼고 왔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져. 그래서 팬티 애무하기 시작하고, 손가락 속으로 집어 넣는데 하는 말이나 사실 처음하는거 아냐, 전남친이랑 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거 상관없어 너만 지금 내 곁에 있는게 중요해라고 말하고 그걸 시작했지. 중요한게 뭔지 알아? 이게 만나고 2주일도 안되서 생긴 일이라는거야'라는 글을 작성, 전송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 1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근처의 'D' 커피숍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 18:3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지하철 F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G식당' 앞에서 H로부터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H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번호 수발신 내역 및 위치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수, 매도한 필로폰 0.7g의 가액을 H와 사이에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보아 1,500,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2년 3월 (특별감경인자로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단순 투약, 소지한 행위가 아닌 타인에게 매도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수수한 필로폰을 이용한 투약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3:0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인도와 도로의 경계석에 앉아 있던 중, 순찰을 하던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위험하니 인도 위로 올라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을 집에 태워달라고 하며 순찰 차량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2.경부터 2015. 2. 23.까지 인천 서구 F건물 6층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인 G, C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50%를 여종업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H'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에서 남자손님을 맞이한 뒤 남자손님을 위 업소 여종업원인 G, C에게 안내하여 주고 수금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3.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I, J부터 각 12만 원을 교부받고 G, C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2. 23.까지(피고인 B은 2015. 2. 22.부터 2015. 2. 23.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3. 경찰에게 위 업소 단속을 당하자 위 H 영업을 중단하고 2015. 3. 경 간판, 샤워시설 등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12. 위 F건물 6층에서 H 업소 운영을 재개하였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G을 다시 고용하면서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50%를 G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G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2.부터 2015. 5. 18. 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23, 21:30경 위 H 업소 내에서 업주 A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중 6만 원을 교부받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J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압수품 사진, 압수품 사진(콘돔 등), H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항의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행한 동종 범행으로 2012. 2. 7.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제1항의 범죄사실로 단속된 후 업소의 시설을 철거하고 경찰관에게 확인까지 받았음에도 두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C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두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2013. 9.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23:5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5. 5. 15. 23:4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63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7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2. 16: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앞 노상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발음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성서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로부터 같은 날 16:59경, 17:09경, 17:1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에 앞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는 과정에서 단속경찰관과 함께 넘어져 상완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5. 6. 26.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약 7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상완골 단독의 골절인 경우와 달리 흉곽 전벽의 타박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깊은 호흡시 통증이 증가되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골절부위의 통증이 심해지고 팔을 들지 못하게 됨으로써 1시간 이상 대화를 하였다면 일반인이라고 부상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고 회신한 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4급으로 평소에도 언어사용이 다소 원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거듭 통증을 호소하였고, 실제로 1시간 이상에 걸친 호흡측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담당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부상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통증 때문에 호흡측정이 곤란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척한 사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위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호흡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판단하여 믿지 않았다.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부상당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호흡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우선 병원으로 후송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한 후 피고인의 동의를 받거나 영장을 발부받아 채혈측정을 실시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음주측정의 업무절차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곤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피고인에 대하여 1시간 이상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만을 고집한 담당 경찰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만을 내세워 피고인이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44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4. 6.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C'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경기 광명시 E 2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경 광명시 철산3동 384 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은행 광명시 지부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7,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 1. 빌라전세계약서 등 전세계약 관련 서류 1.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8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5. 5. 12. 19:20경 서울외곽순환선 일산방향 32.2km 시흥영업소에서, 그곳 도로에서는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높이 4.21m의 철근화물을 적재하여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봉산동 통뼈감자탕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국동에 있는 지리산채식당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벌금형 뿐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1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사중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정치 이야기 등을 하며 식사를 방해하고, 그곳 식당에 있던 어린이들을 껴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전력 뿐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2:3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420 구 아중역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70km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전주역 쪽에서 남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54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위 도로 바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같은 날 22:37 경 피해자로 하여금 뒤따르던 공동피고인 B의 G 화물차 운전 중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역과되는 사고를 당하게 하여 즉석에서 심장파열 등 흉복부장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2:37 경 위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전주역 쪽에서 남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위 화물차의 전면 하단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전항과 같은 공동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파열 등 흉복부 장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2차사고 영상 관련), #3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관련) 1. 수사보고(통신사실 조회 결과)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각 감정의뢰 회보 1. 시체검안서, 수사보고(피해자 후송내역 자료 첨부), 119출동일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결국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하게 되므로,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을 정함에 참고하기로 한다. 나.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 (1년3월~4년) 2)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 처벌불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 없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 직후 119, 112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2: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국제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 또한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6. 00:15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딱다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 봉화산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행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3. 21:20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이 자신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55세)가 자신을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09:30경 원주시 G 소재 피해자 H(여, 65세)가 운영하는 'I' 식당 내에서 막걸리 1병을 시켜 마신 후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J이 자신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위 J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병과 플라스틱 막걸리 잔을 바닥에 던지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반찬통을 위 식당 벽면에 집어 ㅓ져 그 안에 들어있던 음식물이 식당 바닥과 벽면에 묻도록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65세) 등 다른 사람이 그것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반찬통을 벽면에 집어던져 그 뚜껑이 분리되면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맞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1cm 가량의 왼손 엄지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 6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2월~1년 3.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판매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로 2014. 5. 13.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 .재산적 손해가 심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도출한 다음 그 하한을 준수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3:20경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에 있는 해안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코끼리낚시'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경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벌금형의 처벌과 2011. 9.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3급의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11. 확정된 후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해자 B, C는 각 서울남부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으로 피고인과 같은 거실을 사용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제9동중 D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선물옵션 전문가이다. 구속된 이후에도 선물 옵션 투자로 26억 원을 벌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선물옵션거래를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선물 옵션거래 관련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제대로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선물 옵션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조카사위인 E가 관리하는 F 명의의 대신증권 선물옵션 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22.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C의 처 H가 동생 1명의로 개설하여 500만 원을 입금한 대신증권 선물옵션 계좌(J)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E를 통하여 넘겨받고, 2014. 11. 3. E가 소지하고 있는 I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단,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 중에 구치소의 같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