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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9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7:00경 서울 광진구 D건물 내 'E'커피숍에서 친구인 F에게 "G은 강남미인도다, 싼티난다, 성괴인데다 어좁이, 못난이 인형 같다. 분명 하는 일도 없고 친구가 없다고 그 남자친구가 말했다.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맨날 지방에 내려가 있다고 한다. 학교도 안 나오고 수상하니 뒤를 캐 봐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및 F가 피해자를 사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친구간의 대화에 불과하고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만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의 친구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비밀로서 엄수해야 할 직무를 담당하거나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F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공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 및 지인들에게 알려져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3. 17:00경 서울 광진구 D건물 내 'E'커피숍에서 친구인 F에게 "G은 밤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이를 들었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는 사실이 피해자에게까지 알려지자 피해자가 이를 문제를 삼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언을 F에게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F는 피해자로부터 문제제기를 받고 처음에는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내용을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F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직접 들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F는 '그럼 너가 말한 수상한 건 뭔데 무슨 말을 듣고 싶었던 건데'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은 F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직접 듣지는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2. 18:08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대림사거리에서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이 많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2. 18:10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 불렀다 이거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특정범죄 가중처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죄는 일반폭행 1유형의 가중영역(징역 4월N1년) 폭행죄는 일반폭행 1유형의 기본영역(징역 2월N10월)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1년5월 (특정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를 기본범죄로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 3.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폭행정도 중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선고형 결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9. 12.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0. 10.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0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연향동에 있는 조은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렉스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정도 및 운전거리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16. 21:20경 논산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8세)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가 아파트 쓰레기장 앞을 가로막은 채 주차되어 있으니 승용차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호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 2자루(각 칼날길이 12.5cm)를 꺼내어 양 손에 들고 한 손에 든 과도를 피해자 D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먹을 따 버리겠다, 배때지를 찔러 버릴 테다"라고 위협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3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E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냐, 죽고 싶지 않으면 저리 가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수사보고,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1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기소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기소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아파트 101동 동대표이며, 주부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0:5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기 위해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입주민과 시비를 하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들어왔다. 마침 105동 동대표인 피해자 D(52세)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자신의 서류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사이를 누르고, 오른 팔을 손으로 꼬집는 등의 폭행을 하여 우측 주관절부 좌상, 좌측 손목, 수부 염좌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에 있는 장학 교차로를 후평동 방면에서 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파사트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파사트 승용차가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뒤따라오던 같은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부전벽의 타박상을 입2 게 함과 동시에 위 파사트 승용차의 수리비가 7,000,400원 상당이, 위쏘나타 승용차의수리비가 2,578,27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03. 02:10경 노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G 내에서 피해자 H가 옆 테이블에 있던 I의 여자 친구들에게 찝쩍거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넘어진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는 이를 말리기만 하였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은 공동상해가 아니라 상해의 죄책을 질뿐이고 피고인 B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그 범행에 관하여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그중 몇 사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그 일행 중에서 폭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또는 이에 가세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폭행을 만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폭행에 대한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피고인들 주장과 같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9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판시 각 증거, 특히 범행현장 CCTV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을 말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 의 범행에 편승하여 피고인 A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찰 때 피고인 B도 함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동일기회에 동일장소에서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 공동상해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는 것을 다시 공격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함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찬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배상을 위하여 피고인 A이 500만원, 피고인 B가 100 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3

범죄사실 [2014고단93]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대전 중구 D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던 중, 2012. 6.경부터 임원회의에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선출되어 관리운영위원회장과 관리소장을 겸직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각 입점 자들로부터 관리비 및 기타 분담금 등을 수금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D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7. 24. 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경리직원 E로부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26. 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시내 등지에서 총 1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265,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773]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대전 중구 D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던 중, 2012. 6. 경부터 임원회의에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선출되어 관리운영위원회장과 관리소장을 겸직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각 입점 자들로부터 관리비 및 기타 분담금 등을 수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D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8. '시제' 명목으로 관리비 통장에서 500,000원을 인출한 후 271,020원만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228,980원을 식대, 주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5.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인출한 후 2013. 7. 8. 부터 2013. 9. 30. 경까지 합계 1,635,380원만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합계 2,864,6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E, G의 것은 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오피스텔 관리규약 1. 계정별 원장(2009년~2012년), 2012년 일계표, 피의자 제출한 복리후생비 사용 내역(2009년~2012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2, 19번) [2014고단1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F 각 대질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 7. 관리비 부과 총괄표 사본, 2013. 7. 관리비 입금내역 사본, 2013. 7. 관리비출내역 사본, 2013. 8. 관리비 부과 총괄표 사본, 2013. 8. 관리비 입금내역 사본, 2013. 8. 관리비 인출내역 사본, 2013. 9. 관리비 부과 총괄표 사본, 2013. 9. 관리비 입금내역 사본, 2013. 9. 관리비 인출내역 사본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실질적 손해 규모가 비교적 작음, I의 D오피스텔관리운영위원회에 대한 채권가압류사건에서 피고인의 자금으로 2,690만원을 해방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4회)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3. 21:0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6층에 있는, 조경시설물 공사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8. 12. 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의사이고 시댁은 광주에서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의 조경공사 중 테니스장 설치공사를 해 주면 31,369,690원을 틀림없이 지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2. 2.경 I 에 대한 장비임대료 25,29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2008. 11. 30.경 근로자 6명에 대한 15,000,000원의 임금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도급자인 시공사 대우건설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기간을 '2008. 12, 1.N2008. 12. 15.'로 하는 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1.경부터 2008. 12. 말경까지 테니스장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31,369,690원 가량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설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O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N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부정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4. 06:55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2-12에 있는 대진 VIP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2:2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살피다가 피해자의 뒤에 누워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추행의 수법과 그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9. 04:1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소변을 보려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한 위 쇼핑몰 보안요원인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을 따라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C과 시비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E의 몸을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을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에서 7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 (하)에서 1년4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 2. 판시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1월 (하)에서 8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이종경합범 가중 징역 6월 (하)에서 1년8월 (상한)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그 부양가족 (처,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0:00경 위 게스트 하우스의 손님인 피해자 E(여, 25세)와 함께 인근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되어 함께 노래방에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여성전용객실인 D 506호실에서, 그곳 2층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낸 뒤 입술로 피해자의 다리를 애무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5:5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507호 앞에서,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모텔 CCTV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피해자, 현장) 1. CCTV 녹화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를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7년(상한) 양형기준 적용여부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판결 선고 전(2014. 1. 29.)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은 H 생으로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2개월 20일 후인 2014. 4. 26에는 만 19세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의 신분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가정법원으로서도 더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5: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비상대책사무실 앞에서 피해자E(79세)과 피해자 F(74세)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노인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와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집에 가라, 영감들, 확 쑤셔버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은 전과가 없음,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산시 C건물 1층 117호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손님 출입 관리, 심부름, 환전 등의 일을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23.경부터 2013. 10. 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 일명 '다빈치' 게임기 10대 등 총 39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 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및 다빈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1. D, E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26. 21:00경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 단지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다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가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6. 21: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야 핸들 돌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택시의 핸들을 직접 돌렸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운전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등을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6. 21:4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반대편 노상에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는 서울서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달려가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가로막았고, G이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하자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며 G을 막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귀가하라고 하자, "개새끼들아,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지. 니들이 공무원이냐"며 G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과 팔을 손으로 잡고, 도로에 뛰어들어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달려들었으며,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근무복을 벗기고, G의 낭심을 우측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발로 G의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H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D와는 합의하였고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손님방 3개 및 각 방마다 침대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40분에 7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같은 해 6. 17. 21: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 E, F으로부터 각 11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7.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고용되어 A으로부터 70,000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 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매매업소의 영업방식,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에 성매매 여성으로 관여한 것 역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각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30. 17:00경 이천시 사음동에 있는 리노모텔 뒤쪽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7:57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복하1교 다리 위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30. 17:5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복하교 다리 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진리 사거리 방면에서 복하1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로 얼굴 색이 붉고 말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고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등 수리비 약 572,59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59쪽)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래 별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0:40경 동해시 C에 있는 원룸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람들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가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하자, 위 원룸 203호에 있던 피고인은 "야 씨팔 어디야, 내가 내려갈게."라며 전화를 끊고 내려와 위 원룸 운영자인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 씹새끼들 왜 지랄이야, 신고가 뭐가 어떻다고.", "내가 왜 선생님이야 씨팔.", "내가 왜 허위 신고야 씨팔, 짭새들 일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위법성 조각 등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달리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