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초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2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어 오다가 같은 달 18.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D호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합의하에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2. 30. 23:31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말인데 할 일 없으면 집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전 샤워를 하는 동안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A12)가 침대위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옆에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놓은 다음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간 피고인은 2023. 3. 4. 12: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자, ‘오늘 연락 없으면 영상 올린다’, ‘너 몰래 촬영한 영상, 섹스 동영상’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09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자, 마지막이라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계속 그렇게 있을 거냐. 빨리 하고 가자.”라고 말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피고인은 2023. 4. 29. 13: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오늘은 너와 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오빠 연락 온 거 보고 손이 떨려’라고 답하자, ‘알겠다, 어떻게 되나 봐’, ‘오늘만 나랑 하면 더 안귀찮아져’, ‘선택은 너가해’, ‘영상 지워졌을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러 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3. 7. 28. 20:3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영상을 전송하고, ‘너가 와서 지워 이것밖에 없어’, ‘너가 이럴까봐 남겼어 이게 마지막이야’, ‘니눈으로 와서 지우고 검사해’, ‘너 한번이라도 더보고싶었어’, ‘지우고 니가 확인하고 끝내’, ‘마지막으로보자’, ‘오늘이후로 니인생에서 사라질테니까 마지막으로보자’, ‘거짓말더안할께’, ‘어쩔수없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언제 되는데’, ‘언제’, ‘말 이쁘게 안해?’, ‘그냥 올린다, 알아서해’, ‘나도 이판사판이야’, ‘니말 다 알겠으니까, 수고해’, ‘올래말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관계동영상CD,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지도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압수 경위),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거나 미수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 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강간하였으며, 이후에도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려고 시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협박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실제로 외부에 유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