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단1746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 영업비밀 취득 및 누설 피고인 C은 방위사업청 I팀 소속 행정사무관인 자이고, 피고인 D는 국방기술품질원 J센터 소속 선임기술사인 자이다. 피고인 C은 2009. 5. 중순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에 있는 방위사업청에서 같은 해 5. 7. 방위사업청과 위성통신용 발전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K 주식회사의 영업이사 B으로부터 "도면이 있어야 위성통신용 발전기를 제작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할 수 있는데, 도면이 없다, 위성통신용발전기를 제작할 수 있는 도면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성통신용 발전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군에 납품한 피해회사인 L 주식회사의 영업이사 M에게 "위성통신용발전기 제작도면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M이 "위성통신용 발전기 제작도면을 규격화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경쟁사인 K 주식회사에 제작도면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도면을 제출할 수 없으며, 만약 규격화를 위한 것이라면 방위사업청의 공문으로 요구를 하라"며 피고인 C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군납 물품의 품질보증 문제를 검사하던 국방기술품질원 J센터 소속 선임기술사 피고인 D를 통하여 피해회사의 위성통신용발전기 제작도면을 입수한 후 이를 K 주식회사에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같은 해 5. 중순경 피고인 D에게 전화로 "K 주식회사에서 위성통신용발전기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조기술이 없다고 하며 위성통신용발전기 제작도면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L 주식회사에 제작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당신은 L 주식회사 담당 품질 검사관이니 위성통신용발전기 제작 도면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와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는 위 피고인 C과 평소 친분 및 K 주식회사 영업이사 B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 C의 요구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모의에 다라 2009. 5. 16.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L 주식회사 특수개발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성통신용발전기 제작도면을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 제작도면을 K 주식회사에 전달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 직원 O에게 "제품등록을 하는데 필요하니 위성통신용발전기 제작도면을 CD 1장에 저장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위성통신용발전기 제작도면 272개 파일이 저장된 CD 1장을 교부받았으나, 위 CD에 담긴 CAD 파일의 한글이 깨어진 것을 알고 2009. 5. 24.경 재차 위 L 주식회사에서 위 O에게 "CD에 저장된 CAD 파일의 한글이 깨어져 보이지 않으니, 다시 위성통신용발전기 제작도면을 CD에 저장해 달라"고 말하며 위 O을 기망한 후 기존 CD 1장을 반환하고 다시 위성통신용발전기 제작도면이 담긴 CD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5. 하순경 위 방위사업청에서 피고인 C에게 위 CD를 교부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위 CD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인 L 주식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이를 피해회사의 경쟁사인 K 주식회사에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영업비밀 사용 피고인 A 및 B은 2009. 5. 7.경 방위사업청과 위성통신용발전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위성통신용발전기를 제작할 기술이 없자 위성통신용발전기 제작도면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위성통신용발전기 제작도면을 구해 보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은 제1항과 같이 방위사업청 사무관 C에게 위성통신용발전기 제작도면을 구해 줄 것을 요구한 후, 같은 해 5. 하순경 방위사업청에서 C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성통신용발전기 제작도면이 담긴 CD 1장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CD에 담긴 제작도면을 출력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성통신용 발전기를 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회사의 이의제기를 받은 C이 피고인 B에게 "제작 도면이 담긴 CD를 돌려 달라, 그리고 위 CD에서 나온 자료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며 위 CD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성통신용발전기 제작도면이 부정하게 유출된 피해회사의 제작도면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를 C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CD를 반환한 같은 해 6. 초순경 C으로부터 교부받은 CD에 저장된 제작도면이 피해회사로부터 부정하게 유출된 제작도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김포시 P에 있는 K 주식회사에서 위 CD에서 기 출력한 도면을 이용하여 위성통신용발전기를 제작한 후, 이를 군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인 L 주식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위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고,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기술혁신 중소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인 전기기사 자격보유자 Q에게 월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Q로부터 해당 자격증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나. 입찰방해 피고인은 2009. 4. 24.경 위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하는 통신용 10㎾ 발전기셋입찰건에 참가하였다. 위 통신용 10㎾ 발전기셋 입찰 건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계약금액을 제시하고,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1순위로 선정한 다음 1순위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 95점 이상의 경우 낙찰을 하고, 적격심사에서 탈락을 할 경우 2순위 업체에 대하여 다시 적격심사를 하는 적격심사제였다. 피고인은 위 입찰 건에서 최저 가격을 제시하여 1순위 업체로 지정된 후, 적격심사 과정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여 받은 Q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출하여 기술인력 보유 항목에서 가점을 받고, 위 Q을 연구전단 인력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서류를 한국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여 연구전담부서 인증을 받은 다음 위 연구전담부서인증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기술혁신중소기업 지정을 받아 위 지정서를 위 발전기 셋입찰시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하여 기술혁신 항목에서 가점을 받음으로써 적격심사에서 95점을 받아 최종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방위사업청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O, S, M, Q,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61쪽 이하) 중 피고인 D 진술부분은 제외)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5, 23, 30, 32 내지 37, 40, 41, 42, 45, 48 내지 53, 59, 63, 66, 67, 70, 71) 1. 정비 및 운용지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1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위성통신용발전기 제작도면은 L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와 방위사업청 사이에 체결된 2007. 5. 21.자 물품구매계약서 중 특수계약조건 제43조에 따라 피해회사가 2008. 6. 30.까지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조항에서 규격화자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방위사업청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회사는 1997.경 '일반통신용발전기 (10㎾, TJQ-750K)'에 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의한 구매계약' 형식으로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998.경부터 2002.경까지 약 5년간 독점적으로 위 물품을 납품하였다. 위 일반통신용발전기는 1997.경 규격화가 완료되었고 2003.경부터는 피해회사뿐 아니라 다른 업체도 참가하는 입찰의 방식을 통하여 물품이 공급되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낙찰을 받을 경우 그 업체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규격화된 도면 등을 제공받아 물품을 제작·납품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07.경 위 일반통신용발전기에 원격조정, 자동절체, 소음감소(이하 '원격조정 등'이라 함)의 기능이 추가된 소위 '위성통신용발전기'의 계약을 발주하였고, 피해회사는 이러한 위성통신용발전기 218세트(계약금액 52억원)에 관하여 일반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2007. 5. 21. 방위사업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특수조건 43조는 기존의 일반통신용발전기에 원격조정 등의 성능이 추가되어야함을 명시하였고, 아울러 피해회사가 원격조정 등에 대한 규격화에 필요한 모든 서류(규격서, 도면, 목록화자료 등)를 2008. 6. 30.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규격화에 대한 업무를 지원해야 하며, 규격화 자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방위사업청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두었다. 피해회사는 2008. 1.경 방위사업청에 위 특수조건 43조에 따라 규격화자료를 제출하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방위사업청 위성통신장비사업팀은 2008. 3. 6. '군위성통신체계 차량용 단말 발전기규격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는 위성통신장비사업팀장 U, 국방기술품질원의 담당자인 피고인 D, 피해회사의 직원 S 등 관련자들이 참석하였는데, 회의 결과 '기존 10㎾발전기규격 개정(성능개선된 내용 반영하여 규격개정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피해회사는 2008. 3. 27.경 방위사업청에 위 회의 결과에 따라 규격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라며 도면 11장(수사기록 49쪽 내지 59쪽)을 제출하였는데, 위 도면 11장만으로는 원격조정 등의 기능을 추가한 규격개정을 할 수가 없어서 현재까지도 방위 사업청은 규격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인 S는 위 회의 당시 위 도면 11장만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하나, 증인 U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S의 위 증언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방위사업청은 2009. 4.경 일반통신용발전기와 위성통신용발전기의 계약을 발주하였고 이에 피해회사,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함) 등이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최저가로 응찰한 K이 낙찰되어 2009. 5. 7. 일반 통신용발전기 57세트(계약금액 772,106,439원), 위성통신용발전기 16세트(계약금액 263,392,576원)에 관하여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계약 특수조건 31조는 계약물품이 계약명세서상의 규격번호에 해당하는 규격에 합치하여야 하고, K은 방위사업청에 규격서 및 기술자료의 열람 및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한편 위 계약 특수조건 46조는 별도 요구사항으로 원격조정 등 기능이 추가되어야 함을 명시하였고, K이 원격조정 등에 대한 규격화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규격화에 대한 업무를 지원해야 하며, 규격화 자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방위사업청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두었다(피해회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위 2007. 5. 21.자 계약의 특수조건 43조와 거의 동일함). K은 이미 규격화가 완료된 일반봉신용발전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피해회사의 독점적인 납품이 끝난 2003.경 이후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제작하여 본 경험이 있었으나, 위성통신용발전기에 관하여는 제작·납품하여 본 경험이 없었다. 이에 K의 직원인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C에게 위성통신용발전기의 제작에 필요한 도면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K측은 실제로 이를 사용하여 방위사업청에 물품을 제작·납품하였다. 다. 판단 위 2007. 5. 21.자 물품구매계약에서 원격조정 등 성능개선된 부분에 대한 규격화에 필요한 자료를 2008. 6. 30.까지 모두 제출하도록 하였고 2008. 3. 6. 방위사업청의 회의에서 규격을 개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가 단지 도면 11장만을 제출하여 규격 개정이 불가능하게 한 것은 분명한 계약위반이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에서는 그 후 적어도 공문 등을 통한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피해회 사측에 규격화를 위한 추가도면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없고, 규격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 5. 7. K과 방위사업청 사이에 위성통신용 발전기에 관하여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그 계약내용(특히 위 특수조건 46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은 위와 같은 규격 개정이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격조정 등 성능개선 부분에 관하여는 K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특수조건 31조를 근거로 방위사업청에 그 기술자료 등을 요청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2007. 5. 21.자 물품구매계약 중 "규격화 자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방위사업청에 귀속한다"는 내용은 규격화가 완료된 경우 그 기술에 대한 소유권이 방위사업청에 속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지, 곧바로 그 소유권이 방위사업청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적어도 K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유출된 이 사건 도면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은 위성통신용발전기의 제작기술 자체가 사실상 공지의 기술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10㎾ 일반통신용발전기에 원격조정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위성통신용발전기를 제작하는 기술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함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의 범의 등에 관하여 가. 피고인 CD 피고인 C, D는 유출된 피해회사의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위사업청에서 K에 원격조정 등 성능개선된 부분에 관한 도면 등 기술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고인 C은 K이 낙찰을 받자마자 피해회사로부터 도면을 입수하려고 하였고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피고인 D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도면을 입수한 점(피고인들은 규격개정을 위하여 도면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규격 개정을 서둘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 D는 당시 K이 위성통신용발전기를 제작할 기술이 없음에도 낙찰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 C에게 도면을 건넬 경우 그 도면이 K측에 전달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피해회사측에서 도면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 D에게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이 즉시 K측으로부터 CD를 회수하여 피해회사에 반환한 점(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규격개정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피해회사에 반환할 이유가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유출된 피해회사의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유출된 도면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회사에서 기존에 납품한 위성통신용발전기와 유출된 도면에 의한 위성통신용발전기의 외형 등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피해회사가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고 K에서도 정상적으로 입수한 위 도면 11장은 기존에 납품한 위성통신용발전기에 대한 것임), K에서 제작한 위성통신용 발전기는 유출된 도면에 의한 발전기와 외형이 동일한 점(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기존에 납품한 제품을 보고 역설계하여 자신들의 위성통신용발전기를 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K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정비 및 운용지침서가 피해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비 및 운용지침서와 사실상 동일한 점(피고인들은 K의 자체기술로 위성통신용발전기를 제작하였고, 그 기술이 피해회사의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회사의 유출된 도면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및 입찰방해죄 부분에 대하여 Q이 K의 정식 직원이었고, Q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하였을 것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특히 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Q이 K의 요청으로 아무런 근로제공 없이 월 30만원 및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Q 없이도 한국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개발 전담부서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입찰에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피고인 A은 2차례 벌금형 전과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규격 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피해회사는, 2007. 5. 21.자 계약의 경우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으로서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경의 일반통신용발전기의 경우와 같이 5년간의 독점적인 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규격개정에 의도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고, 기타 제반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K이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나, 피해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개발비용이 2억 5,000만원인 점, K측에서 실제로 도면을 참고한 점, K이 납품한 위성통신용발전기의 대금이 약 2억 6,000만원인 점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영업비밀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아무리 줄여 잡아도 70만 원 이상은 된다고 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