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20. 1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설봉공원 쪽에서 B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18세),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7세)의 각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척골 주두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7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통영시 C 1층에서 'D'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2021. 2. 7.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개구락지’, ‘진 현장법사’, ‘진 삼대천’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면서, 무료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위 게임물을 게임장 내 키오스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30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순번3) 1. 각 단속지원결과(순번14, 15, 16), 임대차계약서(순번19) 1. 각 수사보고(순번6, 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자백, 반성,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음, 영업기간이 약 2개월로서 매우 길지는 않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음, 영업기간이 약 2개월로서 매우 길지는 않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최근 약 8년 동안은 동종전과 없음)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68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3. 3. 2.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15:4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은행 면목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입·출금기에 배우자인 D 명의 E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3. 9. 범행 피고인은 2023. 3. 9. 15: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입·출금기에 배우자인 D 명의 E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3. 4. 9. 15:0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1항 절도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고지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고지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위 각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와 진술서 1. G 명의로 위조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고지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타인 인적 사항 도용) 1. 사진, 문자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는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교부받아 평소 사용하던 신용카드로서 그 명의자인 남편으로부터 승낙된 사용범위 내에 있어 현금 입·출금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남편이 자신도 모르는 2회 현금서비스 인출내역이 있다면서 경찰서에 신고한 경위, 피고인은 경찰에서 해당 신용카드를 자신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지만 큰 금액을 사용할 경우 남편의 승낙을 받고 사용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자신의 동생 명의를 위조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그 남편으로부터 승낙된 사용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혼 전에 진 빚을 갚지 못하자 남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평소 사용하던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로 금원을 절취하고, 이후 경찰로부터 소환을 받자 자신이 여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던 중 발각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금하로 450에 있는 가리대사거리를 구름산터널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시속 63㎞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적색 및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1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3,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편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대학의 조경팀에 소속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D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LM-X420N)를 이용하여 D가 다른 팀원들과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21. 08:27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위 C대학 조경창고 휴게실에서, 위 휴대전화 공기계의 녹음기능을 켜놓은 채 이를 그곳에 있는 평상에 놓아두고 나가는 방법으로 D, E, F, G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C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녹음기능이 켜져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 내용의 대화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C 1회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녹음된 내용이 대화자들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중고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디젤 2.2 플래티넘 승용차 1대를 구매하면서 피해 회사인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원금 2,500만, 대출기간 60개월, 월납입금 518,352원을 조건으로 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2021. 8. 3.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21. 10.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폐차장에서 폐차를 의뢰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약확인서, 금융신청서, 오토론약정서,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저당권 설정 후 불과 2달 만에 교통사고가 나 차량에 대한 폐차를 의뢰하면서도 피해 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이후 월 납입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 회사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범의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23. 2.경 피해 회사에 275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의 소유자로, 위 주택에 이미 전세 세입자가 있어 담보가치가 없자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위 주택에 전세가 아닌 월세 세입자만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세대주택)월세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B건물 C호’, 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월세란에 ‘오십오만원’이라고 작성하고,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 성명란에 ‘E’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임차인 ‘E’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12. 6.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140만 원씩 15주에 걸쳐 총 2,100만 원으로 변제 하겠다. 담보로는 내가 3억 4,5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해당 빌라에는 현재 근저당권이 채권자 I 채권최고액 1억 3,500만 원이 있고, 월세 계약이 보증금 5,000만 원, 월임차료 55만 원임으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거래가액 ‘3억 4,500만 원’으로 채권최고액 1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3억 4,500만 원’의 임차인이 존재하여 피해자가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확정일자부여현황, 차용증, 어음공정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출금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기범행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6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1999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4. 05:32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충남서천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지구대 소속 경감 D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새끼들아, 나 구속시켜라, 나 전과 많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 자신을 제지하며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112순찰차량의 조수석 문, 뒷문 등을 발로 약 3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선 바이저를 약 5회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112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수리비 1,038,2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C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은 공용물건손상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경감 D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나를 구속시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지구대 CCTV 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지구대 순찰차 확인), 견적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일으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41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4. 22:49경 서울 은평구 B에 위치한 공중전화부스(전화번호 1 생략)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음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전화를 끊는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벨소리 또는 위 공중전화 번호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2. 27.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향 또는 피고인이 사용한 전화번호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1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20. 4.경 인터넷 D ‘해외선물’ 관련 카페에서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300만원 정도의 해외선물 투자금을 받고 원금을 회수해주지 못하던 중, 2020. 12. 23. 충남 아산시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외선물 거래 손해를 만회할 기회가 있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금 공증서 작성이 필요한데, 공증료가 없다. 현금을 빌려주면 ‘법무법인 H’로 송금하는 등 공증료로 사용하고 투자받은 원금의 일부를 떼어 공증료 이상의 돈을 2021. 1. 4.부터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인의 딸 I의 명의로 선물 등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위 I 명의 J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5,37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67 피고인은 2016.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생활비가 모자라니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어학원을 폐업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카드 연체료 약 8,000만 원, 대부업체 채무가 약 3,000만 원이 있는 등 개인 채무가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35 피고인은 2019. 8. 13.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 선물에 돈이 있는데, 지인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병원비를 써야 한다. 그 선물 구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야 하는데, 선물 구좌를 줄테니 선물 구좌 대금으로 11,000,000원을 입금해주면 1,000,000원을 즉시 환급해주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자로 500,000원씩 입금해주겠다. 입금해준 돈은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 약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투자한 금액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포함하여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89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J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입출금내역 1. 주요등기사항요약 1.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1. 신용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서 1. 각 차용증 1. 각 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01:14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6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5. 10.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 주택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6세)의 동거인인 D을 뒤따라 걸어간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5. 10. 0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남, 36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자 위 C, D 및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하고 나발이고 씨발놈아. 니가 내보다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니가 내보다 나이 많나 씨발놈아. 다이다이깔까. 경찰 씨발놈아 해볼까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고 폭력 및 모욕의 정도가 중한 점, 과거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시설 내 처우와 같은 엄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측면이 있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비교적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71

□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11. 확정됐다.* * 범행일시 : 2012. 6.경부터 2014. 9.경까지 및 2013. 10.경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7. 확정됐다,* * 범행일시 :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인은 2019.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6. 27. 확정됐다.* * 범행일시 :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 □ 구체적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1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투자하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믿을 만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불려주겠다’며 투자를 제의했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 6.경부터 2014. 9.경까지 C으로부터 4억 1,6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했고, 2015. 8.경부터 2015. 10. 22.경까지는 D으로부터 8,7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한 상태였으며,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별다른 투자처가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더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2015. 11. 3.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했다. □ 증거의 요지 □ 범죄전력 1. 동종 전과,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이유 o 피고인은 친분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란에 적혀있는 각 죄와 한꺼번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o 이에 이 법원은 위에서 본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0:51경 김포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 강1로 235 운양역 앞 도로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4, 35)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08

공소사실 B는 2022. 9. 17. 17:5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36세)와 다투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0. 13.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5. 00:30경 대전 서구 B빌딩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 같은 구 C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려는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을 그 지구대 밖까지 따라가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그에게 “씨발 겨우 경위 밖에 안되는 새끼들끼리”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목 아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이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 CD(재생), 핸드폰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E 등이 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소 흥분된 상태이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나 행동이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화할 만큼 위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재판 도중의 범행인 점,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지구대 앞에서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5. 22:21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7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4. 02:20경 화성시 B건물 7층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유흥주점에서 12번방 손님인 청소년 D(여, 18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2번방 손님인 청소년 E(남, 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500ml 1잔 등을 안주와 함께 7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 영수증, 현장 사진,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미필적 범의 하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0:14경 오산시 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오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측정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201%로 높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다만 종전 위반행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당시 혈중알콜농도,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00:31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2.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경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8.경부터 2022. 12. 22.경까지 사이에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외국산(독일, 폴란드, 덴마크 등) 99%, 국산 1%인 감자전분 420kg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3. 1. 31.경까지 사이에 위 감자전분 389.2kg을 이용하여 제조한 양갱 33,158.9kg(652,490,657원)을 ‘F’ 등 전국에 있는 7개 ‘G’ 지점에 납품하면서 포장지의 상세정보 원재료명 및 함량에 ‘감자전분(국내산) 0.9%’라고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비록 1%에 불과하지만 국산 감자비율이 존재하고, 감자전분은 완제품 기준으로 배합 비율이 높은 3순위까지의 원료에 해당하지 않아 굳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원료라는 점을 감안하여 감경요소에 해당한다고 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먹거리에 관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생산한 양갱에는 모든 재료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에게 고급 식료품이라는 믿음을 주었고, 이를 통하여 얻은 무형의 이익(브랜드 가치)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양갱을 제조하여 전국 7개 지점에 납품하여 판매하였는데, 기간과 규모가 상당한데다가, 각 해당 지점 운영자들에게도 불측의 손해를 입힌 측면도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양갱 완제품 기준으로 감자전분은 배합비율이 채 1%가 되지 않는 원재료이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다(피고인 A도 범행 적발 이후에는 감자전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포장지를 바꿨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개선 방식은 비록 도덕적인 비난가능성은 남아있더라도 형사법적으로 양형에는 참작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범행 기간, 수익 규모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