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17

범죄사실 2016고합2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택시를 타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다른 택시를 잡아탄 후 피해자가 탄 택시를 뒤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부산 서구 F원룸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492 피고인은 2011. 9. 29. 새벽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33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팔, 다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다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팬티를 찢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1. 범행현장 사진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등 첨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과거 노래방 도우미로 만났던 피해자를 사건 당일 우연히 발견하여 뒤따라가 이전에 자신이 잃어버린 100만 원에 관하여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한두 차례 때리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현장 목격자인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사건 발생 직후의 피해자 사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합492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 중 L는 일부)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1. 혈흔형태 분석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건 현장에 대한, 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회보에 대한, 피해자 피해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2016. 4. 1.자 유전자 감정서 첨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목격자 L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를 폭행한 남자는 M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피고인이 유흥업소를 자주 출입하는 시절이었고, 피해자도 유흥업소 종업원인바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하여 피고인의 정액과 디엔에이가 피해자로부터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고 외음부에 찰과상 등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45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대문 바깥에서부터 범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가 침대에 눕혀졌고, 그 과정에서 비명을 지르고 옆집 문을 두드리는 등 극렬히 저항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는 하의가 벗겨진 채로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찢어진 팬티도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좌·우수 손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부를 긁는 행위를 하였음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샤워하거나 머리를 감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톱 밑에 끼인 피고인의 피부세포가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때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시간(적어도 당일)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사리에 맞다. 이에 덧붙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습격을 받은 후 극렬히 저항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손톱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디엔에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할퀴거나 꼬집어서 생긴 흔적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정액양성반응 및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음부에 사정하였음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3일 전에 성관계를 한 이후로는 성관계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의 정액이나 디엔에이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 간 사람은 피고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모든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고 인정함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정액(디엔에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정하여 생긴 흔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현재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과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자신의 집 앞에서 불의의 습격을 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두개골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신체마비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극심한 폭행 후유증을 앓았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약 5년의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L 또한 육안으로 범행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인터폰 화면을 통하여 당시 피고인과 범인의 실랑이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범인이 이 사건에 이전에 피해자 집에 출입하던 남자와 덩치가 비슷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 L가 범인을 M이라고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의 강간 사건에서는 여성의 질 내부에서 정액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디엔에이 검사의 특성, 시료의 채취 과정에서의 숙련도 및 적절성, 성폭행의 행태 등의 요소가 디엔에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범인이 콘돔을 사용하거나 사정을 체외로 하는 경우에는 질 내부에서 정액양성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상해죄 : 징역 1월 ~ 7년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상해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현장에서 도망치다 현행범으로 검거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 K을 습격하여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과정·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뇌 부위에 큰 충격을 받아 후유증으로 신체마비 증상 등을 경험하고 약 2년 동안 신경외과 약을 먹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상해의 공소사실 중 판시 상해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1회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린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이에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무자비한 폭행행위로 나아갈 만한 동기나 계기도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며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변호인이 피해자의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증거 동의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독자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사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I, J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 중 피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피고인이 성추행범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를 인정하기로 하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