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17

범 죄 사 실 [2022고단27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2.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도용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약식 기소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니 자금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약국 앞으로 현금 3,0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2. 15:4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약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9. 14:1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이 가해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을 인출하여 인계 담당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신내지점 앞으로 현금 4,0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30. 12:27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신내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4. 10: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허정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됨에 따라 자금 추적을 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피부과의원 앞으로 현금 1억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5. 11:32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피부과의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5. 11: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은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 대상이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여부를 밝히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예치되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밀양시 P에 있는 Q동물병원 앞으로 1억 2,7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6. 12:10경 경남 밀양시 P에 있는 Q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8. 15:4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에 대해 사건이 접수되었다. 24시간 이내 조사를 받지 않으면 구속을 시키겠다. 자산을 추적해 보아야 하니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앞으로 현금 2,0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8. 16:18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전수사보고(현금수거책 A이 수거한 피해자 확인 및 진술조서 등 첨부)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번호 1 생략)’번을 사용하는 현금수거책의 T 대화내용, T 대화내용 편집본,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2고단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 범행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도 5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도 3억 1,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정?서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외에 나머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는바, 이는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