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남, E생), 피해자 F(여, G생)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20:00~21:0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언니인 B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당시 11~13세)을 보고 "얼마나 컸는지 보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 속옷만 입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 B(여, 당시 15~16세)이 방에 들어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와 피고인을 마주보고 눕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몸에 닿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일자불상 19:00~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5세)을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에게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12월 일자불상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작은 방에 피해자 B(여, 당시 18세)이 동생인 F과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자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F의 사이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만진 후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듯이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F이나 B이 아픈 것에 관하여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아프다고 하면 짜증을 내고 B이 몸이 아파 조퇴를 하고 병원에 들렀다 오자 '왜 말도 안하고 병원에 가느냐, 한 번만 더 그러면 다리 몽뎅이를 부러뜨려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나 B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해 왔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넘어져 오른 손목이 붓는 등 치료가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 한 거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확인해 보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다쳤는데 아직도 부어있다'고 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년 9월 중순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뒤에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D(남, 당시 15세)이 누나인 B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야산으로 데리고 가 밧줄로 피해자의 몸을 그곳 나무에 묶은 다음 약 30~4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12월 말 일자불상 18: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5세)이 거짓말을 하고 시내에 놀러 갔다 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5. 04:00경 순천시 I에 있는 J 버스정류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당시 16세), 피해자 F(여, 당시 15세)에게 외출을 금지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어기고 외출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D의 몸을 수회 밟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쇠삽으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D을 방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D의 양쪽 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의자로 D의 몸 부위를 3~4회 정도 밀치고,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6. 22:14경 여수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D(남, 당시 17세)에 대하여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에서 양아치 짓거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양아치 짓거리 했네, 아가리 닫아라, 호로새끼야, 씨발놈아, 천하의 개새끼, 집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라, 가 가지고 모가지나 다리, 팔을 무조건 부러뜨려 논다, 디질 각오하고 있어라"라고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당시 15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각 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유기·방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4의 가., 나.항 기재 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4의 다.항 기재 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5항 기재 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해당 부분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판시 제5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들인 피해자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소 엄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피해자들이 이에 반감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인 B, D, F의 판시 기재 각 범행 피해에 관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각 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들은 대부분 당시의 다른 상황과 결부된 구체적 진술로서 내용이 상당히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2) 다만 피해자들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진술하게 된 점, 특히 피해자 B, F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에 자주 자신들을 추행하였으나 전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많이 불쾌해서 기억에 남아있는 것만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인다. 3) 피해자들은 판시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가출한 후 이 사건 각 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두려워서 집을 나와 아동보호기관의 상담을 거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신고 계기를 볼 때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당하면서도 차마 아버지인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 D의 신고를 계기로 함께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이와 달리 피해자들이 갑자기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체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팔을 벌리자 B이 와서 안기다가 중심을 잃고 침대로 넘어져서 같이 누운 것이다. 2) 판단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 B은 평소에 피고인이 안아달라고 팔을 벌리면 가서 안긴 적이 있었으나, 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누워있던 상태에서 자신에게 올라오라고 했고, 자신은 옆에 누우려고 했는데 위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다고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방에 있는 냉장고에 딸기를 넣고 나가려는 순간에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결부시켜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다. 라.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딸들의 사이에 누워서 피해자 B의 엉덩이만 토닥이고 나왔다. 2) 판단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입술을 빨듯이 해서 불쾌했으며, F 쪽으로 돌아눕기도 하였는데 F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결부시켜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다. F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자신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자녀들이 아프면 학교 양호실, 보건소, 병원 등을 이용하여 적절히 치료받도록 하였다. 2) 판단 피해자 F은 당시 손목이 부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니 잘못이니까 너 알아서 해라"라고 하였고, 이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친구들이 약국에서 사준 붕대를 감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도 당시 집에서 식사할 때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말했던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높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B, D, F에 대한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총 142회의 요양급여 내역이 확인되지만, 2017년 10월경 피해자 F이 손목을 치료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평소 자녀들이 아플 때 일부 치료를 받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년 10월경 피해자 F의 손목이 부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해당한다. 바.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때리긴 하였으나, 주먹이나 발을 쓰지는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F은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부합하게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 또한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사.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주먹을 쓰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쇠삽으로 때리지 않았다(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쇠삽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쇠삽으로 때린 사실을 부인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 F은 판시 제4의 다.항 기재와 부합하게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증인 M(D의 친구이다)이 버스정류소 및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목격했던 증언 내용과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도 이에 부합한다. 아. 판시 제4의 라.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라, 가 가지고 모가지나 다리, 팔을 무조건 부러뜨려 논다, 디질 각오하고 있어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D은 판시 제4의 라항 기재와 부합하게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자.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성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F은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인 15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엉덩이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특히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지인들도 함께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F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을 방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들을 성적·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 피해자들은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들의 생계를 책임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