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10

범 죄 사 실 2022고단15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및 D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 있는 데 신청할 의향이 있냐”, “대출금이 승인되었고, D 카드사에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C은행에서 대환 처리하겠다”, “D카드사 법무팀인데, C은행으로부터 대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경우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니, 카드사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8. 14:45경 군산시 E에 있는 F학교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지금 금융감독원과 검찰청에서 합동 수사 중인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데 구속하지 않고 약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면 수사에 협조하고 본인 스스로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증명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안전한 행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자산을 보호해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인지 증명이 되면 다시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행정자산 등록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8. 11:30경 대전 유성구 H, I매장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행정자산 등록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정책지원 소상공인 및 근로자 손실보상 지급 안내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승인이 나면 연락이 갈 것이다. 현재 지급정지가 걸려 있어 대출이 안 되니 확인해 봐라.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위반을 해 지급정지를 걸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풀릴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12:2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가게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50만 원을, 같은 날 14:22경 현금 603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5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M 대화내역, CCTV 사진 2022고단2435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예금이자계산서, 문자메시지 2023고단114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이라는 이름의 업체에 채용되어 부동산 경매 보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을 뿐 자신이 수행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용인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거액의 현금 거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3) 피고인은 ‘N’ 생활정보지에 실린 ‘O’이라는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 내지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업체의 채용 담당자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바 없고 자신의 이력서와 신분증 사진 등을 M 메신저로 전달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곧바로 업무지시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채용절차 및 업무지시의 행태는 매우 이례적인 것임에도 피고인은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업무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4)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부동산 권리분석이나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P 팀장’이라는 사람의 지시로 부동산 권리분석이나 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P’이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일도 추가로 해야 한다고 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업무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로 수행한 일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은 후 은행의 자동입출금기계에서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P’이 알려주는 여러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지역을 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약 10여 차례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등 약 20년 동안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거래 관련 지식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직접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가 부동산과 관련된 정상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전적으로 믿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10만 원씩 가져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일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사 내지 사업체에서는 행하여지지 않는 방식이다. 6)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P’에게 “혹시 현금 세탁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아니라는 대답을 듣자 그냥 부동산 경매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통상적이거나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의심을 품었으면서도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계속 그 지시에 따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액이 45,530,000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절차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