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 D은 대구 수성구 E 소재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현재는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C은 F의 이사이고, 피고인 A은 F의 부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과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D, C은 2017. 10. 16.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조합(이하 'G'이라 한다)이 발주한 'H 조성사업 조사료유통센터 및 I 신축공사'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참가 권한을 위임하고, 2017. 10. 18.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 입찰금액 14억 원에 위 공사를 낙찰받았으나, 낙찰 직후 다른 입찰 참가자들의 반응이 이상하고 차순위자의 입찰금액이 약 20억 원이어서 입찰금액을 다시 검토한 결과 냉장설비에 대한 공사금액을 포함시키지 못해 위 입찰금액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약 6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됨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이 F의 위임 없이 입찰에 참가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입찰을 무효로 만들고, 입찰 무효에 따른 입찰보증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 입찰보증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다음 F의 직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위증을 지시하고 허위의 증거들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C의 무고, 피고인 A의 무고방조 피고인 D,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판결을 만들어내기로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의 승낙을 얻은 다음, 2017. 11. 2.경 대구 남구 J에 있던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에서 2017. 9. 30. 퇴사한 피고인 A이 2017. 10.경 F 명의의 입찰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 A은 2017. 9. 30. F에서 퇴사한 사실이 없었고, F 명의의 입찰서는 피고인 D과 피고인 C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 C은 공모하여 2017. 11. 2.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 남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 A을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무고범행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무고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C의 위증교사 피고인 D,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초순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가단10052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2018. 9. 17.경 출석할 예정인 B에게 위증할 내용이 기재된 문답지를 건네주며 'A과 공모하여 회사의 허락이나 지시 없이 입찰참가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같은 무렵 위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F의 부장 A에게도 휴대전화로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B 및 A으로 하여금 2018. 9. 17. 경북 의성군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은 2017. 9. 30. F에서 퇴사하였고, F 명의의 입찰참가신청서 등은 A의 부탁을 받은 B이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조하여 A에게 건네준 것이며, B은 그 일로 인해 감봉 3개월 및 대리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2017. 9. 30.이 아닌 2018. 3.경 F에서 퇴사하였고, F 명의의 입찰 참가신청서 등은 피고인들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B은 감봉 및 강등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위증 피고인 A, B은 2018. 9. 17. 경북 의성군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호 법정에 이 사건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은 2017. 9. 30. F에서 퇴사하였고, F 명의의 입찰참가신청서 등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이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준 것이며, 피고인 B은 그 일로 인해 감봉 3개월 및 대리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7. 9. 30.이 아닌 2018. 3.경 F에서 퇴사하였고, F 명의의 입찰참가신청서 등은 D과 C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B은 감봉 및 강 등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C의 사기 피고인 D,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4. 경북 의성군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피해자 G을 상대로 '원고 F의 피고 G에 대한 입찰보증금 7,000만 원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민사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을 고소하여 발령받은 약식명령을 증거로 제출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A 및 B으로 하여금 'A은 2017. 9. 30. F에서 퇴사하였고, F 명의의 입찰참가신청서 등은 A의 부탁을 받은 B이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조하여 A에게 건네준 것이며, B은 그 일로 인해 감봉 3개월 및 대리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하게 하고, A 명의의 2017. 9. 4.자 사직서 및 B 명의의 2017. 10. 26.자 시말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F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입찰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입찰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고소 및 약식명령은 허위였고, A은 2018. 10. 18. 이 사건 입찰 당시 F의 직원으로서 F의 위임을 받아 정상적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것이었으므로 A과 B의 증언은 위증이었으며, 위 A 명의의 2017. 9. 4.자 사직서 및 B 명의의 2017. 10. 26.자 시말서는 민사소송 증거 제출을 목적으로 2018. 6.경 작성일자를 소급 기재하여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민사사건에 관하여 2019. 8. 28. '원고 F의 피고 G에 대한 입찰보증금 7,000만 원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F로 하여금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판시 사기죄에 대해서) 및 일부 진술기재(판시 무고죄 및 위증교사죄에 대해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 목록 순번 69) 1. 2018. 9. 17.경 2018가단10052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A 녹취서, 2018. 9. 17.경 2018가단10052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B 녹취서 1. 각 녹취서(증거 목록 순번 85, 86, 88, 89, 101, 102, 104, 106, 108, 109, 111) 1. 입찰공고, 공사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위임장(수임인 A), 사용인감계, 입찰보증서, 각 입찰서, 공사계약체결 통보, 각 입찰보증금 청구(증거 목록 순번 17 내지 19), 판결문(제1, 2, 3심), 수사보고(대구남부서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문서위조죄 등 약식명령확정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식회사 F 근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7. 10. 이후 F 월급 수령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F C 이사의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F D 대표의 카카오톡 내역), 입찰무효통보 및 임직원 입증 자료 요청, 수사보고(C 휴대폰에서 추출한 D과의 대화·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D 휴대폰에서 추출한 C과의 대화·통화 내역 첨부 및 D의 관련 대화 내용 삭제), 수사보고(D 휴대폰에서 추출한 A, B과의 대화·통화내역 첨부 및 D이 관련 대화 내용 삭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B 휴대폰에서 추출한 C과의 대화·통화내역 첨부 및 C이 일부 메시지 삭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C PC에서 확인된 문답지 파일 첨부), 수사보고(2017. 11.경 A F 근무 내역 확인), 수사보고(2018. 2. 28.경 A F 근무 내역 확인), 수사보고(A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및 D이 문자메시지 삭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A의 사직서 및 B의 시말서 민사소송 제출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고소장(증거 목록 순번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C: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무고방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무고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입찰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F의 실질적 대표자인 C이 주도하였고, 형식적 대표자인 피고인 D은 C이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D은 A에 대한 무고죄가 기수에 이른 시점, 즉 2017. 11. 2. 대구남부경찰서에 A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에야 비로소 위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D은 A과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고 부작위에 의해 이를 방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무고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F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C과 공모하여 판시 무고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판시 무고 범행 당시 피고인 D은 F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반면 C은 F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사에 불과하였는바, C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의 승인 없이 F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판시 무고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F의 부장이었던 A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검사가 A에게 '피고인 D이 C에게 F 운영을 위임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헛웃음을 지으며 'C은 결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294, 1295쪽). B 역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F은 피고인 D이 운영하였고, 최종 의사결정권한 역시 피고인 D에게 있었다. C은 월급을 받는 입장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D은 외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F 사무실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329, 1330쪽). 피고인 D과 C 사이에 전송된 문자메시지(증거 목록 순번 80, 81)와 이들 사이의 통화녹취서(증거 목록 순번 88, 89, 106)를 보더라도, C이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입찰 관련 사항 등 F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면 피고인 D이 그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C에게 업무상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판시 고소장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허위 진술을 하면서도, 자신이 직원 N에게 대구남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위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266쪽). 3) C은 검찰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 D과 이 사건 입찰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던 중 판시 무고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피고인 D의 승인을 얻어 판시 기재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311, 1312쪽). C은 평소 상사인 피고인 D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바, C 스스로 판시 무고죄와 위증교사죄를 자백하여 C에 대한 무고죄와 위증교사죄 처벌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C이 구태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 D을 모함할 만한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4) A은 검찰에서 '피고인 D과 C이 공모하여 무고 범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피고인 D이 저에게 직접 회사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287, 1292, 1293쪽). 5) 만약 피고인 D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판시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곧바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피고인 D의 허락 없이 대표이사직인을 사용하여 고소장을 위조한 C에게 그에 관한 책임을 묻거나, C에게 자신은 위 고소 건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 C이 책임지고 위 고소 건을 마무리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소장 제출일로부터 불과 5일 뒤인 2017. 11. 7. 대구남부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수사기관을 기망하였다. 나. 위증교사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F의 최종의사결정권자로서 A과 공모하여 판시 위증교사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자는 C이 아닌 피고인 D이다. 2)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자신이 직접 A과 B에게 위증을 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272, 1510쪽). 3) 피고인 C은 검찰과 이 법원에서 'A과 B이 이 사건 민사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기 전에 피고인 D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307쪽). 4) A은 검찰에서 '2018. 9. 21. 피고인 D에게 명절 안부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 D이 저에게 증언을 제대로 좀 하지 왜 그렇게 하였느냐, 까닥하면 회사 큰 일 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짜증을 냈었다. 저에게 직접적으로 위증 지시를 한 것은 C이나, F의 의사결정구조상 C이 피고인 D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292쪽). 5) 이 사건 민사사건의 F 측 소송대리는 피고인 D의 지인인 변호사 O이 담당하였다. 피고인 D과 변호사 O 사이의 통화 녹취서(수사기록 제1098 내지 1105쪽)와 피고인 D과 C이 검찰에서 한 진술(수사기록 제1305, 1307, 1309, 1511쪽)에 의하면, 변호사 O은 피고인 D이 소송사기를 목적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D에게 대응방안을 조언하고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2018. 8. 22. 16:00경 이 사건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D에게 '무서운 법정', '변호사도 일찍 왔네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 D은 C에게 '무섭기는', '당당하게', 'B과장 홧팅이라고 전해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변호사 O과 C 등으로부터 A과 B의 증인신문기일과 이들이 할 위증의 내용 등 이 사건 민사사건 관련 사항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 나. 선고형의 결정 1)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 범죄이고, 위증교사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함과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증가시켜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 D과 C은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F이 입게 될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한 후, A을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무고하여 A으로 하여금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하였고, A과 B에게 이 사건 민사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증을 할 것을 교사하였으며, 위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증거에 다른 허위 작성 증거까지 더하여 법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F의 G에 대한 70,000,000원의 입찰보증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F에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D과 C이 위와 같이 무고와 위증교사를 한 부분은 이 사건 민사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었는바, 생계문제 등으로 피고인 D과 C의 지시를 차마 거부할 수 없었던 A과 B을 희생양으로 삼아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고, 그와 같은 시도가 성공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가 심각하게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D과 C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G은 입찰보증금액수인 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입찰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추가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D과 C은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과 C은 그 마저도 모자라 피해자 G에 이 사건 민사사건에서 F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상해 줄 것을 청구하며 이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금융계좌를 압류하겠다며 피해자 G을 위협하였고, 피해자 G이 2020. 1. 10.경 피고인 D과 C의 악행을 지적하며 F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자 G에 보복할 방법을 모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D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피고인 C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G은 피고인 D과 C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2)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도 사기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D과 C이 구속되면서 F은 도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과 C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 D과 C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3)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D과 C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G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방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위증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무고방조죄와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인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과 B이 저지른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과 B이 위 각 범죄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 A과 B이 G에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G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F에서 피고인 B과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위증 범행 당시 임신 중이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D과 C의 반복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위증범행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정을 진술하며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과 B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과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