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98

범 죄 사 실 2020고단18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B으로부터 ‘거주할 오피스텔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명의로 소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다액의 차임을 지급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B을 상대로 다액의 보증금과 소액의 차임을 지급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6.경 경기도 동탄시 이하 불상의 상가 홍보관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C건물 D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차임란에 “일십오만원정”, 계약일자란에 “2018년 2월 26일”,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대인 이름 옆에 그 무렵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6.경 화성시 F 상가 G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경기도 화성시 C건물 D호에 대하여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3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B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8. 2. 26. 200만 원, 2018. 2. 27. 1,300만 원, 2018. 3. 12.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4. 피고인은 2021. 4. 26. 23:07경 수원시 팔달구 I내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영통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이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경합범확인) [2021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이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대차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처음부터 해당 오피스텔에서 살거나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편취하여 이자놀이 등을 할 용도로 오피스텔 소유자와 월세계약을 체결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그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위조가 수반되었음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전과가 2차례나 존재하고,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9. 오전경 수원 C에 있는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B와 공모한 후, B로부터 D 텔레그램 아이디와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30만 원을 받은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전경 위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9. 오후경 수원 C에 있는 주거지에서 B로부터 물에 희석된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받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8. 22:00경 수원 E 호텔 객실에서 F로부터 물에 희석된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받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의자신문조서(4회), -D 피의자신문조서, -F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첨부 – 피의자의 모발 감정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범죄사실 제1항의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4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거래가액 30만 원(공범 B와 공동하여)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필로폰 투약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1:00경 서울 동작구 B회관 지하 1층에 있는 &aposC&apos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47세)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이마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위 이마 부위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상호의 음식점 앞 상가 통로에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피해자가 따라오자 위 ‘E’ 음식점 주방 안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대어 목 부위를 긁히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촬영 사진, 캡처 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또 위험한 물건인 주방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대어 목 부위를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출판단지삼거리 방면에서 책마을2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버스 승객인 피해자 C(남, 60세)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5 부위의 폐쇄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기록장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A, (차량번호 1 생략))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업적 특성상 교통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위 사고로 상당히 오랜 기간 제대로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십여 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1:3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마재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도와 2007년도,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23: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현금통에 들어있는 현금 300,000원, 계산대 옆 진열대에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피또 2000 즉석복권 50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피또 500 즉석복권 20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의 실형전과만 3회이며, 더욱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금액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재판에 불출석하여 소재불명으로 재판이 지연되다가 다른 판결의 형집행으로 수감되어 재판이 열릴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2021. 11. 6. 확정판결 전과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징역 1년6월∼3년)은 피고인에게 다소 무거워 보인다. 그밖에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0: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 지하차도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자동차를 수리비 306,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가. 판단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 경위(저속으로 정차 중인 차량 충돌),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경미)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우회전하여 길가에 정차한 후 약 40분 동안 사고처리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그동안 피해자는 다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피해자는 경찰에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법정진술을 믿기로 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장주소 및 직장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다. 4) 피해자는 만 31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 및 요추의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으나 위 진단은 임상적 추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 소결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보험가입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2: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별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를 찾고 있던 경찰공무원 피해자 D에게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인 E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몇 살 처먹었어？ 니들이 경찰이야? 이런 새끼들 필요 없어, 씹새끼들, 정말 이상한 새끼들이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동기, 모욕의 정도, 전과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20. 4. 9.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 등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포함하여 추가 사건들이 병합되어 202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 중인 사건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하여 B을 무고죄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소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B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사실 유포 및 거짓으로 본인을 강도죄 고소하였으므로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 증거를 조작하여 허위 음향 파일을 생성하여 본인을 몰아갔다. 죄질이 나쁘니 부디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한 후, 2020. 6. 29. 서울동부구치소 수사접견 1호실에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4. 9.경 B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현금 10,000원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간 사실이 있었고, B은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증거 목록 순번 1)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합151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무고인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무고인에 대한 강도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무고인을 무고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에이즈합병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1재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1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소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숙취운전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78

범 죄 사 실 [2021고단357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00:31경 혈중알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 광주 서구 B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93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2. 02:24경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78]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1고단493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2021. 9. 10.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인 2021. 12. 12.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6: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10 여 년 이상 지난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 23:15경 속초시 엑스포로 75에 있는 엑스포공원 부근에서, ‘술취한 사람이 길가에 누워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C에게 “지랄하네. 뭔데 씨발놈아! 내가 너 보고 집 찾아 달라 했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바디캠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낭비되었다.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방해당한 해당 경찰관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도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 2019년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커 보인다. 특히 위 벌금형의 원인이 된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지구대에 찾아가 “술에 취해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건을 하느냐. 술만 취하면 그냥 데리고 가는구만.”이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 역시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주로 폭력범행으로 10여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C’의 사무장으로서 위 사업장 내 작업 총괄 및 소속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D, E(각각 인도네시아 국적, 같은 날 약식 기소), 피해자 F(여, 64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를 통해 2021. 7. 18. 08:00경 위 사업장에서 건조가 끝난 멸치를 실은 대차(높이 : 194cm, 가로 : 169cm, 세로 : 100cm, 총 중량 약 200kg)를 밀어 파레트(깔판)가 있는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은 무게의 대차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D, E에게는 대차 주위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대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작업구역을 정확히 지정하고, 신호수 등을 지정하여 근로자와 대차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대차를 그대로 이동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을 대차 모서리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입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등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0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일대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LED전광판을 지붕에 부착하여 구조 등이 튜닝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사진 첨부), 회원구청 수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검사의 구형 : 징역 4개월 선고형 : 벌금 250만 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선고받은 벌금형의 수위(10만 원, 50만 원), 원상복귀에 관한 검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전에도 문제되는 부분만 떼어내고 정기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등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경남 고성군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LED전광판을 지붕에 부착하여 구조 등이 튜닝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위반차량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입구 앞삼거리 교차로를 죽림사거리 방면에서 풍류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면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보험가입증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고 한다)의 뒤에서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의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뒤에서 통상적인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주행하였다. 2) 피해자 차량은 곡선구간을 지나 직선구간에 들어선 후, 공소사실 기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다가가면서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며 차도 우측으로 진행하였다. 3) 당시 이 사건 교차로 주변에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 이외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고(주행하는 차량도 없었고,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도 없었다), 날씨가 맑은 주간 시간대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다. 4) 피해자 차량은 우측 바퀴가 차선을 밟고 나갈 정도로 도로의 우측으로 밀착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높이면서 이 사건 교차로 진입 부근에서 도로 중앙을 넘어 피해자 차량 좌측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5)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좌측을 지나치려는 순간 피해자 차량은 여전히 비상등을 켠 채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은 더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정하였으나 결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6) 피고인 차량은 F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 판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 2) 다만 통상적인 운전자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의 주행 행태(시야가 확보된 직선구간에 들어선 이후 비상등을 켜면서 도로의 차선을 넘어서까지 우측으로 밀착하고 속도를 줄이는 행위)는 명백히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게 자신의 차량을 추월해서 가도록 요청한 행위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다. 3) 또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앞 차량이 거의 정지할 수준으로 속도를 줄이면서까지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가도록 요청하였는데도 교차로라는 이유만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설령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교차로라는 이유로 앞지르기가 금지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또한 피해자 차량이 자신을 추월해서 가도록 요청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옆을 지나쳐가는데 갑자기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움직임을 발견한 즉시 더 좌측으로 피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차량의 충격부위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앞지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에 정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2. 11. 12:15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0. 20: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6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22: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19: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2021고단2371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갈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수·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9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처인 D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위 주거지 작은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21. 19:52경 부산 수영구 E오피스텔 F호 주거지에서 D와의 불륜관계를 들키자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걍 뒤져 접싯물에 코박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9. 6. 21. 19:52경부터 6. 24. 10: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메시지내역), 카카오톡 전송 대화 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복원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측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