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74

범죄사실 [전파]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474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6. 12, 10:28경부터 2018. 6. 19. 04:38경까지 광주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근무하는 P pc방에서 사실은 이용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약 60시간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71,900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7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8. 6. 19. 04:3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Q이 계산대에 지갑을 올려둔 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남자 지갑 1개, 현금 5만 원,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40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7. 4. 03:4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컴퓨터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여 다음날인 2018. 7. 5. 19:05 경까지 총 39 시간 25분간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곳에 있는 과자 등을 후불로 주문하여 이를 취식한 후 이용요금 합계 51,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82 - 피고인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2, 9, 12:00~13:30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 사우나에서 피해자 W이 목욕을 하기 위하여 놓아 둔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영화티켓 2매 시가 2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폰 1개 시가 1,080,000원 상당 및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2. 4. 12:40경 광주 광산구 X에 있는 Y사우나에서 피해자 Z이 놓아둔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몰래 옷장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AA은행 신용카드 1매, AB은행 신용카드 1매, AC조합 체크카드 1장 및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2. 4. 13:41경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AE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18K 금반지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 40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 13: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11,7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67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7, 23, 13:36경 광주 광산구 AF에 있는 AG PC방에서 ㈜AH에서 제공하는 AI에 '겔럭시노트8 급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2018. 7. 23, 22:12 경위 게시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A은행 계좌(AK)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43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94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25 -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18. 11, 19, 광주 광산구 첨단동에 있는 상호물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AL AM 카페에 접속하여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캐논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이 지정한 AO 명의 AP 행 계좌2)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L AM 카페에 접속하여 '버버리달머튼 롱 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의 일시 "10. 45,"는 "10. 5."의 오기(증거기록 299쪽), 순번 28의 피해자 "AQ"은 "AR"의 오기(증거기록 382쪽), 순번 33의 사이트 "AI"는 "AM"의 오기(증거기록 472쪽), 순번 41 의 입금계좌 "" 표시는 "AS(AT 은행, B)" 의 오기(증거기록 561쪽)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 BI 본인 명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 A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증거기록 10쪽).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05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롱패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이 지정한 AO 명의 AP 행 계좌3) 로 10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85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18.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L AM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35 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0, 14.4) AV 명의 AW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AL AM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41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본인 명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A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증거기록 29쪽). 4) 공소장에는 피고인 B 2018. 10. 15. 편취금을 송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2018. 10. 14. 송금받았다(증거기록 25쪽).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0, 14, AV 명의 AW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AH에서 제공하는 AI에 접속하여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55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전동킥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0, 14. AV 명의 AW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4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O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결과 회신 [20195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9고단5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드 사용내역서, 카드 재발행 영수증, 재발행 영수증, 카드 영수증 [20196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BA, BB, M, BC, J, BD, BE, BF, BG, BH, L, BI, BJ, D, H, F, BK, E, BL, BM, BN, AR, BO, G, BP, BQ, BR, I, BS, BT, C, BU, BV, BW,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BU의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증거목록 순번 110) 1.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 번개톡 대화 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3), 각 이체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7, 133),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9), 각 이체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12, 16, 43, 46, 74, 76, 120), 이체결과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8), CD 대화내용 증(증거목록 순번 19), 각 이체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3, 26, 31, 64,68), 이체결과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9), 송금영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35), 입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8),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1),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9, 70, 136), 배송폼 자료(증거목록 순번 51),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5), 이용내역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57), 배송품자료 및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0),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2, 130), 각 입금영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80, 83, 124), 각 입금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88, 102), 각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90, 99, 108, 114), 이체결과조회서 등(증거목록 순번 93), 송금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96), 이용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105), 이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12), 이체결과서 등(증거목록 순번 117), 1. 인출 CCTV(A),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20197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 K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각 휴대전화 캡쳐사진, 본인금융거래내역 [201911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U, AX, AY 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피의자와 채팅대화내역 등,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송장사진 및 문자 대화내역 캡쳐자료 등, 이체결과확인서, 문자 대화내역 캡쳐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확인 보고), 판결문 4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단독으로 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B과 함께 한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한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단독으로 한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과 함께 한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단독으로 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 G의 신청 중 택시비 30,000원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배상명령 금액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벌금 300만 원, 2015년 같은 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같은 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상습절도죄 등 징역 4월, 2017년 절도죄 등 징역 8월, 2017년 사기죄 벌금 20만 원, 피고인 B : 2014년 절도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2015년 상습절도죄 등 징역 1년 2월, 2017년 사기죄 등 징역 1년 6월, 2018년 상해죄 벌금 150만 원),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