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일본 오사카시에서 의류 도매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중, 2005. 10.경 B, C과 함께 D, E 등 외국 유명상표를 위조하여 제조한 가방, 지갑 등을 운동기구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하여 한국에서 중국을 거쳐 일본으로 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일본에서 통관 및 물품 배송을, B은 한국에서 위조상표 물품 수집을, C은 한국과 중국에서 위조 상품의 통관 및 운송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2005. 12. 8.경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5. 11.경 일본 오사카시에서 위조상표물품 수입통관 및 운송을 대행할 업자인 일본인 F를 섭외하고, B은 2005. 11. 25.경 D, E 등 위조상표 물품을 취급하는 업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 위반 : 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22,992점의 위조상표 물품(물품 원가 516,628,680원 상당)을 구입하여,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상가 2층 창고에 집하하고, C은 2005. 12. 1.경 위 위조상표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한 다음 2005. 12. 6.경 서울세관에 위 위조상표 물품을 운동기구인 것처럼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한 후 2005. 12. 8.경 부산항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총 22,992점의 위조상표 물품(물품 원가 516,628,680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2.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05. 12. 8.경 이탈리아 'H'가 I일자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J)한 D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구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등록상표를 도용한 물품 총 22,992점(진품시가 합계 16,533,495,700원 상당)을 위 1항과 같이 중국으로 밀수출하거나, 2006. 1. 2.경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K 선박 편으로 부산항 보세창고에 반입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공범 B 대질신문 포함) 중 B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사본 1. 각 조사보고(제2회, 제3회) 사본(증거기록 순번 49, 51) 1. 압증제2호(팩스송수신문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47), 수출신고필증 사본, 수출이행내역조회서 사본, 선하증권 등 수출서류 사본 1. 범칙물품 촬영사진 첨부보고, 현품사진 1. 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사본, D 등 상표등록원부 사본, 상표권 침해여부확인서 사본, 감정보고서 사본, 상표권 침해여부 감정서 사본 1. 각 감정서(관세법 위반) 사본(증거기록 순번 55~57) 1.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717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10노3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691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08노8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출원가 2억 원 이상 밀수출의 점),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 위반) 기재 E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시효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1. 9.경에 국외(일본)로 출국하였고,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미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죄책의 범위(공동정범 여부) 관련 설령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는 동서지간인 C의 부탁으로 일본에서의 수입업체를 소개해주는 정도로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 2. 검토 가. 공소시효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판시 제2항의 각 상표법 위반죄는 구 상표법 제93조에 해당하는 죄로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2)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는지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국외(일본)에서 체류한 것에는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한 목적이 체류기간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국외(일본)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정지되었다가 국내에 입국한 2019. 7. 11.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1993년경부터 의류 무역 중개사업을 하다가 2001년경 법인이 부도처리 되었고, 채권자들을 피해 2001. 9. 15.경 일본으로 도피성 출국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47쪽),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2001년 ~ 2006년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의 죄명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2002. 1.경 ~ 2006. 10.경 사이에 지명수배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국외(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중인 2005. 12.경 ~ 2006. 1.경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당시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6, 157, 164쪽). C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세관 조사를 받다가 일본으로 도망하여 피고인을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증언 녹취서 18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스스로 '2010년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연락을 하였지만 너무 늦게 오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이번에 모든 처벌을 받을 각오로 18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165쪽). 한편 피고인은 그 이전에는 매우 빈번하게 일본과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출국한 2001. 9. 15. 이후로는 전혀 국내로 입국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123, 124쪽). 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2005. 8. ~ 9.경 일본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물품을 운반하고 운송마진을 가져가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쪽 수입통관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증거기록 1권 149, 150쪽). 당시 C은 피고인에게 '물품 중에 짝퉁도 일부 섞여있다고 하였고,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50, 152쪽). 이후 피고인은 일본에서 수하인 명의를 대여해줄 사람으로 'F'를 섭외하였다(증거기록 1권 150쪽). 2015. 10.경 일본에서 C, B, 피고인, F가 만났고, 일본 통관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151쪽, 증거기록 2권 37쪽).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선적서류 샘플 및 사진(운동기구, 증거기록 2권 177~180쪽)'을 C에게 팩스로 보내주었고(증거기록 1권 155쪽), C은 이를 그대로 수출입서류에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권 199, 200, 203~206쪽), 당시 피고인은 C이 보내는 물품이 운동기구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156쪽). C이 물품을 선적한 후에 피고인에게 실제 물품목록을 보내주었고, 이를 통해 물품 전량이 해외 명품의 위조품으로 구성된 것을 알게 된 F가 물건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즉시 C에게 알리고, 급히 수하인 명의를 대여해 줄 다른 일본 업체를 섭외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일본으로 수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권 159쪽). 이와 관련하여, '청도 출항~오사카 콘사인(수하인)이 다른 회사로 변경되오니 금일 중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된 메모(증거기록 2권 259쪽)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C에게 팩스로 보내준 것이다(증거기록 1권 160쪽). 그 후 C, 피고인 등은 일단 위조 상품들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보낸 후에 일본에서 새로운 수하업체를 수배하면 그 때 다시 밀수출을 시도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권 159쪽). 이와 관련하여, C은 2015. 12. 22.경 B에게 국내에 재반입될 예정인 위조 상품의 일본 밀수출 제시도 계획에 관한 자료를 보냈는데(증거기록 2권 255쪽), 피고인도 C과 협의를 하여 위 자료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증거 기록 1권 160쪽), 이때에도 피고인은 수하인 명의를 대여해 줄 일본 업체를 섭외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권 161쪽). 위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결국 B은 위조 상품들을 모아 C에게 물품 운반을 의뢰하고, C은 전체적인 밀반출 계획 수립 및 진행을 담당하면서 특히 한국과 중국 내의 밀수품의 통관 및 운송을 맡고, 피고인은 일본에서 밀수품을 받아줄 수하인 명의대여업체의 섭외 및 그 업체와 C 사이의 운반거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53쪽).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및 벌금 258,314,34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침해 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1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표법 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표법 위반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하고, 이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및 벌금 1,549,886,040원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8,314,340원 피고인은 B, C과 함께 총 22,000점이 넘는 물품원가 5억 1,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표 물품들을 밀수출하고, 그 과정에서 E, 샤넬 등 9개의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는 무역질서와 정상적인 상품의 유통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서지간인 C의 적극적인 부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보다 비교적 가벼운 점, 위조 상품들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고, 특별히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같은 범행으로 다른 공범들이 받은 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06. 1. 2.경 밀수입 예비 부분 관련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 칭다오 항구에서 위 1항 기재 위조상표 물품 22,992점을 일본으로 가는 선박에 환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본에서의 위조상표 물품 수입통관 및 운송을 대행할 업자로 섭외한 F가 밀수입하는 위조상표 물품의 양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일본으로의 밀수입을 거절하여 일본으로 반입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B, C과 위 위조상표 물품 22,992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06. 1. 2.경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K 선박 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위반 : 밀수입)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 물품 22,922점(물품원가 합계 금 516,628,680원)을 보세창고에 반입하면서 부산세관에는 마치 운동기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허위로 기재한 적하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위 위조상표 물품을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총 22,992점의 위조상표 물품(물품 원가 516,628,680원 상당)을 밀수입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검토 가. 검사는 위 1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합리적인 입법근거를 찾을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 위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가 아닌 관세법위반죄(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2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한편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2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의 죄는 관세법 제284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하 '관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위 1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관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만 공범인 B, C에 대하여는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부산세관장의 고발서가 제출되어 있으나(증거기록 2권 146~150쪽),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위 부산세관장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참조), 위 B, C에 대한 각 고발의 효력이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