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경 전주 완산구 C 소재 'D' 노래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E과 알게 되었다. 1. 사기 가. 노래연습장 임대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1. 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H' 노래연습장의 임대보증금 중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위 피해자에게 "위 H노래방 임대보증금 3,000만원과 또다른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J' 노래방의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위 보증금을 양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8. 경 2,000만 원을, 2010. 2. 1. 경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용도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시청 보조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2. 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어느 커피숍에서, 사실은 2008. 6. 경 이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00만 원의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0. 경부터는 운영하던 행정사 사무실에서 거의 수입이 없어 소득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시청에서 나오는 보증금은 그 이전에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다. 시청에서 보조금이 나올 것인데, 그 보조금이 나오면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0.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53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의 자녀 취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L과 딸 M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위 피해자에게 "L을 현대자동차 본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M는 대전정부청사에 높은 직급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행정안전부 고위공직자인 N을 잘 아는데, N을 통해서 L과 M를 취직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O 명의로 송금받은 금원들 중 300만 원을 위 취업 알선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승인받고, 2012. 3. 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2012. 3. 6. 같은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가 P으로부터 대부업법위반으로 진정을 당해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Q 소재 위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L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S을 잘 안다. 위 S을 비롯한 관련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잘 봐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19. 피고인의 아들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나.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경 위 피해자가 U과 V으로부터 대부업법위반으로 진정을 당해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완산경찰서 형사들과 친하다. 형사들에게 로비를 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3. 상해 가. 2010. 5. 25. 상해 피고인은 2010. 5. 25.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주거지로 위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W으로부터 소송사기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나오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강하게 밀어 붙이고 가슴을 치면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뇌진탕,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0. 9. 30. 상해 피고인은 2010. 9. 30.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위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에서, 그 이전에 위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트집을 잡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으며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0. 11. 23. 상해 피고인은 2010. 11. 23. 위 'D'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원만히 운영하려면 아는 경찰관들에게 수시로 로비를 하여야 한다. 돈을 좀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슨 돈을 또 가져가야 하냐"는 말을 듣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경추염좌 등을 가하였다. 라. 2011. 2. 2. 상해 피고인은 2011. 2. 2. 위 'D'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 냉장고 문 앞에 밀쳐놓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 목을 비틀며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및 손목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마. 2011. 5. 11. 상해 피고인은 2011. 5. 11.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소재 노인복지회관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그 이전인 2010. 3. 7. 피해자를 때린 사건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상 구순 열상을 가하였다. 바. 2011. 7. 13. 상해 피고인은 2011. 7. 13. 위 피해자와 함께 차량으로 정읍시로 갔다가 전주시로 돌아오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딸 M 취직문제가 확실히 되느냐"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차량 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 땅바닥에 눕혀 놓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땅에 내리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사. 2011. 7. 24. 상해 피고인은 2011. 7. 24.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행정사 사무실에서, 채권서류 등을 찾으러 온 위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끌고 들어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씌워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치한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마늘 찧는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뇌진탕을 가하였다. 아. 2012. 4. 24. 상해 피고인은 2012. 4. 24.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같은 날 18:00 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X'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만나기로 했다. 시간이 없다. 빨리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재차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라고 소리치다가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좌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Y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Z 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과세자료증명 등 발급의뢰에 대한 회신서 1. 고소장, 각서, 각 진단서, 각 거래계좌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녹취록, 각 진료기록부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파판결문 등),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가., 제3의 가. 나. 다. 라.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채업을 오랫 동안 도와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각종 추심 및 고소, 고발 등 민원업무를 도맡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보수나 공로, 그밖에 발생한 비용 등을 피해자로부터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취당하였거나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교부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각 상해진단서 등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나, 발생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점이 경과한 후에 고소가 이루어져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다행히 상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