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심부름센터, 발렛파킹, 자가용 영업(일명 콜뛰기) 등을 하며 알게 된 사이들로 자신들이 소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주로 인적이 드물거나 사람의 왕래가 적은 새벽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기존에 파손된 부분을 맞추어 허위로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6. 06:56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교회 뒤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이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I 페이튼 승용차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 며칠 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페이튼 승용차 뒷범퍼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골목길을 우회전 하다가 내 차량 뒷범퍼를 살짝 고의로 접촉해주면 나중에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10.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092,9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11. 08: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가 후진을 하다가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동승한 L 그랜저T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 며칠 전 피고인들이 함께 동거하는 원룸에서 피고인들은 "저번에 피해차량은 B 차량으로 했으니 이번에는 C 렌트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하고, 합의금이 나오면 각자 30만 원씩 60만 원을 가해차량인 A에게 지급하자."라고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C은 2011. 8. 16. 합의금 90만 원, 피고인 B은 같은 날 합의금 90만 원, 차량수리비, 렌트비 77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5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 0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M호텔 골목길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이 N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해 있던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동승한 O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 며칠 전 피고인 C이 피고인 D 등에게 "내 에쿠스 승용차 뒷범퍼를 신형으로 개조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보험으로 처리하자. 어차피 너 차량은 렌트차로 반환 예정이니까 면책금만 내면 되지 않는냐. 고의 사고 후 보험접수만 해주면 나머지는 자신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 나중에 렌트비 정도는 보존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C은 2012. 4. 4. 합의금 85만 원, 2012. 4. 6. 치료비 136,280원, 2012. 4. 5. 차량수리비 3,844,400원, 피고인 B은 2012. 4. 5. 합의금 85만 원, 치료비 145,08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5,825,76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0. 02:00경 서울 강남구 P 앞 도로에서 피고인 E이 Q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회전하던 중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해 있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번호 없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 며칠 전 R 및 피고인 A은 "우리 서로 돈이 없으니 보험빵을 한번 해서 돈을 마련하자. R은 전과가 많고 동창생이니 보험회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 새로운 사람을 하나 섭외하자. E이란 후배가 있는데 장기 렌트 차량이 있으니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300만 원을 건네달라."라고 대화하고, R이 피고인 E에게 위 내용을 제의하여 모두 동의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012. 11. 23. 합의금 200만 원, 2013. 1. 2. 치료비 1,358,370원, 2012. 11. 28. 차량수리비 5,752,000원, 기타 수리비 928,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0,038,37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6. 10:1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중학교 삼거리에서 피고인 A이 U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범퍼 부분으로 V이 운전하고 W, X, Y, Z이 동승한 AA N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 며칠 전 AB과 피고인 A은 "렌트비 70만 원을 왜 변제하지 않느냐. 보험빵을 해서라도 변제해라. 내가 사람들은 알아보겠다."라고 공모하고, AB가 AC에게 사람을 모아 볼 것을 제의하여 AC이 V에게 "차량을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병원에 입원하면 용돈벌이는 되는데 사람을 모아 할 수 있겠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합의금을 받으면 3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제의하고, V이 X, W, Y, Z을 끌어들인 다음 고의 사고를 내려고 하였으나, 각자 일정이 맞지 않자 고의 교통사고 없이 위장 교통사고로 보험사에 허위 접수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V은 2012. 12. 10. 합의금 100만 원, 2012. 12. 12. 치료비 364,800원, 2012. 12. 17. 차량수리 및 렌트비 650,000원, W은 2012. 12. 7. 합의금 100만 원, 치료비 200,570원, Y은 2012. 12. 7. 합의금 100만 원, 치료비 188,000원, Z은 2012. 12. 7. 합의금 100만 원, 치료비 213,430원, X은 2012. 12. 7. 합의금 110만 원, 치료비 420,83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7,137,63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7. 18:1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대모산입구역 3번 출구에서 피고인 D이 A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유턴 중 직진하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I 페이튼 승용차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 며칠 전 피고인들은 "우리 서로 돈이 없으니 보험빵을 한번 해서 돈을 마련하자. 전에 한번 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눈이 오는 날로 정하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비상등을 켜면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로 하자."라고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은 2012. 12. 14. 차량수리비 900만 원, 2012. 12. 28. 렌트비 225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125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 9. 03:30경 서울 강남구 AE 부근에서 피고인 A이 A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AG이 운전하고 AH이 동승한 AI 아우디 승용차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 며칠 전 피고인 및 AG, R은 "보험빵을 한번 더 하자. 외제차량으로 사고 내면 미수선 수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R은 전에 사고가 많이 있으니 보험접수에서는 빠지고 나중에 돈은 나누어 가지자."라고 대화하고, AG이 여자친구인 AH에게 제의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AG은 2013. 4. 11. 합의금 180만 원, 2013. 4. 15. 치료비 120,620원, 차량수리비 495만 원, AH은 2013. 4. 11. 합의금 1,411,980원, 2013. 4. 15. 치료비 140,09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8,422,69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8. 21: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AJ역 AK호텔 방향에서 피고인 A이 A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B이 운전하고 AL이 동승한 I 페이튼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 며칠 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한번만 보험 빵을 더 하자. 대부업을 하면서 시계를 잡았는데 돌려줄 돈 200만 원이 필요하다. 실제 사고는 내지 말고 원래 페이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이 조금 긁혀 있으니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이 나오면 200만 원을 건네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이 동의하고, 피고인 B이 여자친구인 AL에게 위와 같이 제의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은 2013. 4. 24. 합의금 100만 원, 2013. 4. 30. 치료비 142,680원, 2013. 5. 16. 차량수리비 4,617,000원, AL은 2013. 4. 24. 합의금 100만 원, 2013. 4. 30. 치료비 170,51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6,930,1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Y, Z, X,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6번, 7번, 11번, 13번, 15번, 16번, 19번, 20번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증거목록 순번 18, 21, 24, 27, 30, 33, 36, 39두) 1. 6번, 7번, 11번, 13번, 15번, 16번, 19번, 20번 각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9, 22, 25, 28, 31, 34, 37,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요소인 범행횟수, 총 편취액, 실제 취득액(실제로 현금화한 것 외에 치료비, 수리비 등 개별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이 향유된 경우도 이에 포함함), 전과,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양형요소] 범행횟수 6회, 총 편취액 3,600만 원 가량, 실제 취득액 850만 원 상당, 각 피해자 회사에 총 편취액 상당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함,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 피고인 B [양형요소] 범행횟수 5회, 총 편취액 2,700만 원 상당, 실제 취득액 1,800만 원 상당,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전부 변제하여 합의함,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함, 동종 실형전과 1회를 포함한 처벌전력 많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3. 피고인 C [양형요소] 범행횟수 2회, 총 편취액 800만 원 상당, 실제 취득액 500만 원 상당,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전부 변제하여 합의함, 동종 실형전과 1회, 동종 벌금전과 2회를 포함한 처벌전력 많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 피고인 D [양형요소] 범행횟수 2회, 총 편취액 1,700만 원 상당, 실제 취득액 240만 원 상당, 미합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5. 피고인 E [양형요소] 범행횟수 1회, 총 편취액 1,000만 원 상당, 실제 취득액 확인되지 아니함(피고인 E은 피고인 A에 분배된 약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 R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공범인 피고인 A이 전부 변제하여 합의함, 동종 실형전과 1회, 동종 집행유예전과 1회를 포함한 처벌전력 많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