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79

범죄사실 2014고단197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2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자동차 부품 임가공 업무를 하는 유한회사 E 관리자, 피고인 A은 공작기계 판매업무를 하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11.경 유한회사 E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CNC 선반 공작기계 1대, 머시닝센터 1대를 그 대금을 1억 6,200만 원에 구입하였다가, 그 대금 2,240만 원을 지급할 금원이 부족하게 되자, 유한회사 E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위와 같이 납품받아 사용 중인 위 CNC 선반 공작기계 1대를 새로이 납품받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기계에 대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대금으로 5,8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5. 10.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군산시 G에 있는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CNC 선반 공작기계에 대하여 기계대금 5,800만 원, 보증금 1,160만 원, 월리스료 1,477,564원, 납부기간 36개월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위 CNC 선반 공작기계를 최초 납품받아 사용할 당시, 이미 H과 사이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가 유한회사 E를 대신하여 위 기계에 대한 대금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지급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위 시설대여(리스)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분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2013. 5.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6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후, 이 중 피고인 A이 2,2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기계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자로 있는 유한회사 E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금원을 분배하였다. 2015고단5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영업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회사의 자금관리 담당자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8.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북은행에서 3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2.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초기 설립과정에 참여하여 대출 사실을 알고 있던 I가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다. 세금을 내야한다. 할부금 상환일자가 도래하여 돈을 갚아야한다."라고 말하자, I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로부터 차용증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I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과 같이 8회에 걸쳐 I에게 합계 67,690,000원을 대여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며 그 임무에 위배하여 I에게 67,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79-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2015고단55- 피고인 B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I의 진술 부분 1. I,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인출 및 회수내역서 1. 전북은행 거래의 법인통장 사본, 금전출납부, 거래내역(E), 횡령내역 및 계좌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업무상배임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시점까지 피해액이 대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서의 지위 및 그 역할을 각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2015고단55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영업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회사의 자금관리 담당자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6. 위 회사 사무실에서 I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로부터 차용증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I에게 2,636,772원을 대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7과 같이 9회에 걸쳐 I에게 합계 89,236,772원을 대여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며 그 임무에 위배하여 I에게 89,236,7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10.경 이후부터는 피해자 유한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I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내지 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2013. 10. 7. 이후부터는,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7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자금관리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 회사의 실질적 사장 중의 1인인 I는 2013. 10. 7.경부터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회사인 L의 직원 M를 피해 회사에 파견하여 위 M에게 금전출납부 정리, 통장 관리 등 자금관리를 맡겼다. 2013. 10. 18. 출금된 29,100,000원은 피해 회사와 I가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L가 공장 부지와 기계를 공유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실질적 사장인 I, K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 아래 이전한 공장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피해 회사의 실질적 사장 중의 1인인 K이 2013. 12. 3.경부터 피해 회사에 출근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