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F과 2015. 10. 1.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2016. 2. 10.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10. 21:00경 포항시 북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검사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다른 남자를 소개받았다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화장실로 도망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현관문 앞 신발장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1개(길이 약 30cm)를 들어 등 부위에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2016. 2. 24.자 감금 피고인은 2016. 2. 24. 23:10경 위 'E 나이트클럽'에서, 잠을 잔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밖으로 끌고 나간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아, 니 이거 뭔데, 개 쓰레기 같은 년, 개만도 못한 년아, 니 오늘 한번 죽어봐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부터 약 20.1km 떨어진 경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앞 도로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6. 2. 25.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25. 00: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승용차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발로 등을 걷어차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손 치워라, 입 꽉 다물고 있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개(지름 약 12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6. 8. 7.자 상해 피고인은 2016. 8. 7. 00:10경 포항시 북구 J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지 며칠 되지 않아 다른 남자를 만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좌상 및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위성사진으로 본 이동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8:30경 여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소재 양지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호흡측정방식에 따를지라도 0.268%에 이르러 만취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경 김천시 김천로 111 소재 김천역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엠알앤디대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제이드인베스트대부로부터 각각 대출금 800만 원에 대해 2015. 8. 3.경부터 2020. 8. 3.경까지 매월 25일에 연 34.9%에 해당하는 이자 및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 이외에 개인에 대한 채무는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고,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이 D 등에 대해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위 각 대출계약 체결 이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대출금으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계약 체결과 동시에 E에서 800만 원, 위 대출계약 이후 F에서 970만 원, G에서 2천만 원, H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대출금 명목으로 각각 8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엠알앤디대부), 대부거래계약서(제이드인베스트대부), 이행확약서(엠알앤디대부), 이행확약서(제이드인베스트대부) 1. 계좌거래내역,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점 (피해자들도 개인회생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엠알앤디대부 주식회사와 채무감액 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따른 채무금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04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6. 7. 19:15경부터 19:2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소변을 본 후에 계속해서 자신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드러낸 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괴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공원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증 제6, 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0:20경 김해시 B아파트 206동 경비실 앞에서, 택배를 찾아가기 위하여 경비실에 들렀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C(71세)이 경비실을 비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경비실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약 2 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1: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욕설을 한 일로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2cm, 너비 20cm, 두께 6cm) 1개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 정도,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은 법률상 혼인관계로, 최근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6. 8. 22. 06:22경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D아파트 1202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별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십 회 가격하고,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천추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치료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8. 02:35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일도주유소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구 KBS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관련 사진,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내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8. 1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와 체크카드 2매를 한달간 빌려주는 대가로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E)와 우체국 계좌(F)에 연계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

범죄사실 2017고단2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3.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노트북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5.경 네이버 F 까페에, '중고 디지털 피아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디지털 피아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디지털 피아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아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5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2.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알파스캔 모니터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모니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센스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노트북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정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대화내역 1. 판매 게시글 1. 입금확인증, 계좌이체결과확인서 2017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정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네이버 카페 캡처자료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편취액의 합계가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피해자 I에게 20만 원을 돌려주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사)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금융기술(핀테크)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가 2016. 1. 1. 재입사하여 2016. 2. 11.까지 근로한 D의 2015. 6월 임금 4,000,000원, 2015. 11월 임금 4,000,000원 등 8,000,000원, 2016. 1월 임금 1,093,430원, 2016. 2월 임금 1,137,930원 등 2,231,3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 6. 20.경부터 2018. 6. 25.경까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아동 E(F생)을 보육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0. 09:10경 위 'D'에서, 물티슈로 피해아동 E의 코를 거칠게 닦던 중 코를 닦던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짜증내듯이 밀쳐내 피해아동에게 울음을 터뜨리게 하고,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만 뒤돌아 앉혀 수업에서 제외시킨 다음 다른 아동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뒤돌아 앉혀져 수업에서 제외된 피해아동이 앞을 보고 앉아 수업에 참여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아동의 몸을 돌려 앉히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일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육시설인가증, 보육교사자격증, 각 진술서,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8. 4. 24.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2개월이 넘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만 30개월이 되지 않은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아동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다만,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공탁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아동 측이 동의하지 않아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음). 그밖에 범행 경위, 학대행위의 정도, 범행 후 행동,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2. 피고인 A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위 어린이집을 폐원하였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상습적으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비록 위 각 범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 기간, 방법, 피해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2016노7565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9.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고가의 핸드폰, 카메라,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받는 '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자들이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피해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은 다시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조직원은 2015. 10. 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6+골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 C에게 "699,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조직원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일뿐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99,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들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C), 진술서(C) 1. 이체내역서 1. 수원지법 2015고단6219(2016고단619 병합 등) 판결문, 수원지법 2016노7565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8.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45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은하아파트사거리 쪽에서 효자광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무스탕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입건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상태에서 늦은 밤에 화물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량 운행경위나 경로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9:5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5단지 앞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천평 방면으로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워져 가시거리에 제약이 있었고 도로 양 옆에는 아파트가 있어 주민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세)의 우측 신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도로에서 뇌좌상 등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A, F의 각 진술서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직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왕복 6차선 도로를 어머니와 언니를 따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속하는 등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대표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8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한 차례 금고형을 받은 이후 약 31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천면 관기리에 있는 감천초등학교 앞 도로를 대방리 방면에서 김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세)의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762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4. 10. 06:50경 충남 예산군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럭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이 운행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우측 앞문과 앞 펜더를 내려쳐 864,6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0. 07:00경 예산군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해머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내려쳐 2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J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앞문, 뒷문, 뒤 펜더를 엑스자로 긁고, 위험한 물건인 미장 도구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뒤 펜더를 찍어 727,2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4. 9. 14:00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L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M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집어던지며 "당신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람을 죽였으니 징역을 가야된다. 내가 전직 경찰인데 이 통장으로 300만 원을 입금시키면 무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그곳에 온 N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9. 14: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43 석탑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10 나. 피고인은 2016. 11. 8. 14:4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64에 있는 구세군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46-1 기아자동차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현장사진 1. 차량수리견적서, 보험수리비견적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멘트 블록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부수고 전직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갈취하려 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직전인 2016. 3. 14. 부터 같은 해 4. 5. 까지는 홍성의료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에 대해 외래 진료를 받고 있었고, 같은 해 4. 10. P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7. 8. 퇴원하였는바,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화합로 서재마을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정동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84,222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도주영상 CD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6:00경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D 앞 골목길에서 동아마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한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빠른 속도로 후진한 과실로 골목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76세)를 위 자동차의 뒤범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해 8. 11. 16:26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폐부종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인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