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09.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교부 1) B에 대한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23:30 경 부산 동래구 F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 (G) 안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3, 06:30경 부산 동래구 I 매장 부근에 주차된 위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C에 대한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23:50 경 부산 금정구 J대학교 부근에 주차된 위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0. 15:00 경 부산 금정구 K 광장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D 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4. 13. 05:00 경 부산 동래구 L 정문 부근에 주차된 위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23:30 경 부산 동래구 F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화장실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을 섞어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6. 17:00 경 부산 금정구 M지하철역 화장실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을 섞어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2, 23:30경 부산 동래구 N호프 화장실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을 섞어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14: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어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3. 07:00 경 부산 동래구 시장 부근 빌라 2층 계단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어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새벽무렵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Q 주 차장 화장실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0, 23:00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4. 13. 05: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화장실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A, B), 감정의뢰회보(일회용주사기 - 양성, D 소변 - 양성, C 소변 - 양성),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C),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등, 피의자 C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권순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조카인 피해자 C(여, 17세)이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요양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보다 피고인을 더 따르고 피해자가 과거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집에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복지카드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결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15.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2년 6월 5년 [일반가중인자] 인적신뢰관계 이용 [다수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2년 6월 ~ 9년 2월 [집행유예 기준]영역선택(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사실상 이모부로서 피해자가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지내고 있던 중이어서 마땅히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0. 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9.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E다방'에서 피고인이 F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F가 피고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F 고소 사건을 잘 마무리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G에게 위 사건을 잘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19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190만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경찰서 1층 휴게실에서 G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H이 I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0만원권 코오롱상품권 5장 합계 5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G이 2007. 11. 중순경 전화로 "H의 I에 대한 고소사건을 내가 맡아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면서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자, 2007. 11. 15.경 위 춘천경찰서 1층 휴게실에서 G에게 위 H의 I에 대한 고소사건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달라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만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G이 2007. 12. 하순 성탄절 무렵 수차례 전화를 걸어 "직원들과 같이 스키장을 가야 하는데 그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자, 2007. 12. 23. 19:00경 춘천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G에게 H의 L에 대한 고소사건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 달라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G이 전화를 걸어 "이번 인사때 경찰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 인감을 떼어줄 테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자, 2008. 1. 중순 13:00경 위 E다방에서 "돈 거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것으로 그 동안 고마움에 대한 인사로 정리할 테니 더 이상은 전화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은, G이 2008. 5. 4. 19:00경 위 'K' 식당에서 "내일 어린이 날이라 놀러 가야 한다.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가자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자,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 달라는 대가로 5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은, G이 2008. 9. 12. 정오 무렵 피고인이 M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을 기화로 전화를 걸어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자, 2008. 9. 12. 12:00경 춘천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G에게 피고인이 고소를 당한 사건 및 위 I 사건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 달라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만원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G에게 '남자친구인 P의 아들 Q의 폭행 사건에 대한 처리과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한 후, 2009. 1.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춘천시 J에 있는 'R' 식당에서 G에게 Q 의 폭행사건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 달라는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수사진행상황 확인), 금품수수시점 사건 수사현황, 사건수사 진행현황, 각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사건배당 처리부 사본 첨부), 2007년 사건배당처리부 경제1, 2팀 사본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T-진정인의 자녀), 비씨카드거래내역서(T-진정인의 자녀), 수사보고(뇌물조성 관련 현금출처 등 수사), T 농협계좌 현금인출내역분석, T 농협계좌(U) 거래내역 사본,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V 농협계좌(W) 거래내역, 수사보고(코오롱스포츠 X 상품권 판매 확인), 2007. 10. 24. 자 상품권 판매장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품권 수수 및 사용여부 확인수사), 코오롱스포츠 X 상품권 관리장부, 코오롱스포츠 포인트 적립내역(G), 수사보고(진정인 동생 H 상대 전화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 당직현황 및 A 진술비교), 당직명령부 사본, 수사보고(G이 선물로 주었다는 꿀단지 사진 첨부), A이 보관하고 있던 꿀단지 포장함의 모습 사진, 수사보고(P 제공 100 만원 출처 및 전달시점 변경), 수사보고(P 합의 자금차용진술 관련자료 첨부), 통장내역(P, 농협 Y), 수사보고(진정인 동생 H 고소장 접수 구두진술), 수사보고(Q 폭력사건 접수, 처리 자료 첨부), 근무일지,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정으로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967 피고인과 C은 2011. 10. 12. 02:42경 부산시 사하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피씨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피고인은 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C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23 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원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56281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피해자 G 운영의 H 피씨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5. 18:20 경 화성시 I건물 6층에 있는 위 피시방 탕비실에서, 피고인 혼자 근무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4점 및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CCTV 사진 2012고단5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출 소 일시,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2012고단1967호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및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1. 12. 14. 00:2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55세)이 운영하는 'G 노래클럽' 앞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그 앞에 있던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H(35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4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12. 17: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자신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D 호프집 주방에서, 주방보조로 첫 출근을 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주방 일을 가르쳐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3. 17:10경 위 호프집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E의 진술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유죄인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1. 12. 14. 경찰에서 자신이 당하였다는 추행의 내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일을 빨리 가르치고 빨리 친해지고 싶어 약간의 스킨십을 했다. 상대방이 저의 그런 행위에 대하여 바로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계속 스킨십을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도 않고 해서 저는 좀 더 친해지려고 계속 그런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7쪽), 피고인이 2011. 12. 14.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화장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1. 12. 16. 제출한 경위서에서는 피해자에게 화장을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수사기록 2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피고인에게 맡기지 않으려고 하였을 뿐 위 호프집의 업주에게는 보건증을보여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호프집의 업주에게 보건증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보건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나이는 확인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건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나이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단순히 보건증의 제출 여부에 관한 이견으로 말미암아 위 호프집에서 일하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경찰에까지 가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호리호리한 체형으로 나이에 비하여 젊게 보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적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이 사건 당시 홀 서빙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이 일어난 주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행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의 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정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2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묻다가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나가보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오줌싸겠다. 여기서 싸뿌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11. 00:09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312.8km지점 비봉영업소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8.6.23:06경 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95.3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증평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LH부동산 앞 주택가 골목길을 부산시립박물관 쪽에서 대연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던 D 에스엠 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3세) 및 피해자 F(여, 2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54,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현장 철거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다윈의 직원으로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C위원회'에 불만을 품고, 2012. 9. 5. 18:50경 서울 성동구 C위원회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벽돌로 위 사무실 출입문 옆의 유리창을 깨뜨려 그 안으로 들어가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사무실에 있던 옷걸이로 사무실 유리창 8개를 내 리쳐 깨뜨리고 책상 위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현장감식사진, 재물손괴사건 인적사항 확인 및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막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측과의 관계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국민은행 신갈지점과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22.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C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2. 2. 29.인 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2. 29.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당좌수표 18장 액면금 합계 18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일부 수표를 회수하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3. 국민은행 신갈지점과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2. 5. 31. 인 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4. 3.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 위 수표 3장을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00:20경 위 B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C와 1회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확정된 별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근절하지 못하여 재차 이 법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 판결의 확정으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재범의 경위, 시기를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2. 3.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건물 2층 206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에 사용되는 방 2개에 침대, 마사지 오일 등을 갖추어 놓고 D, E 등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30,000원 내지 35,000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본 건 업소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보고, 피의자 D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사진 첨부보고, 본 건 성매매업소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업소 F 번 통화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전력 있음에도 동종의 영업을 재개하여 재범에 이른 점만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경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8. 13:00경 안산시 시화국민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에 있는 땅에 투기를 해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투기를 해서 원금을 변제하고 별도로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에 있는 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1억 4,2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같은 해 12. 5.경 5,993만 원을, 2010. 2. 19.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9,99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예금통장 사본, 공정증서 사본, 인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사거리 앞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 후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후방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345,400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뒤 계속하여 그 기재와 같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01:1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대한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쫓아 온 D이 위 택시로 피고인 운전차량 옆에 정차하고, D과 함께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 F(29세) 이 피해자 운전의 G 인피니티 차량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후방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인피니티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인피니티 차량에 수리비 939,295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 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2010. 8.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 위하여 9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직업·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권 위조 조직원인 조선족 C와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약 일주일이 경과한 2011. 5.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역 앞길에서 C의 연락을 받은 불상의 조선족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약 2주 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으로부터 D 명의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된 위 여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2.경 첵랍콕 섬에 있는 홍콩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의 입국심사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D 명의의 대한민국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법위반 공문, 위·변조여권 보고 공문, 위조된 여권 사본, D 인적사항 및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홍콩에서 이 사건 위조여권과 관련하여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07:00경 피해자 B이 인터넷 C사이트에 "정수기필터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피해자에게 정수기필터를 교부해 줄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수기필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수기필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4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계좌 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다고는 하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약 40여 회에 이르고,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형 종료 후 불과 5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오다가 벌금형을 2회 받은 것도 모자라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함이 없이 대담하게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누적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7. 16:00경부터 같은 달 19. 18:00경까지 부산 사상구 F, 2층 건물 중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겉면에 '해마전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임기 3개, '월드오브씨'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임기 5대, '트로피쉬’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18대를 설치하고 그 안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식 게임물인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을 투입하면 점수 10,000 점이 부여되고 게임 실행 시마다 일정 점수가 떨어지면서 그림이나 숫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일치하면 경품인 파란색 플라스틱 책갈피가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이 경품으로 취득한 책갈피를 가져오면 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7. 16:00경부터 같은 달 19.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월급 1,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의 일을 하거나 A의 지시에 따라 손님이 경품으로 취득한 책갈피를 4,500원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2. 3. 19: 17:00경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문을 열어주고, 경찰 단속 시 게임장 전원을 차단하고, 피고인 D는 게임장 건물 밖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게임장의 위치를 안내하거나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감정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의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게임의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각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의 결과물 환전 영업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7.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B(32세)과 같은 휴대폰 매장에서 일을 하며 피해자와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 마음이 상해있던 중, 2012. 8. 7.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재차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하방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