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E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F에서 'G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D는 E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E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일부인 '해상공사II'를 C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는바, C 주식회사는 위 '해상공사II'를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해상공사II'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해상공사II'의 J형 측구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 H 콘크리트 펌프카의 운전기사로서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서부터 거푸집으로 운반해주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8. 07: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위 해상공사II의 J형 측구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 I H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하여 I 15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콘크리트를J형 측구 거푸집으로 옮겨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15:40경 작업을 하고 약 1시간 20분의 대기시간 후인 17:00경 작업을 재개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작업 간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콘크리트 경화현상 및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호스에 과도한 압력이 형성되어 호스가 요동 선회 등을 일으켜 다른 작업자를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호스에 압력이 과도하게 형성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타설작업 재개 전에는 호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8. 17:00경 위 J형 측구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으로 옮기는 작업을 재개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호스가 압력으로 인하여 '펑' 소리가 나면서 요동·선회하다가 그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J(65세)의 복부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2. 5미터 높이의 거푸집에서 추락하여 2017. 6. 9. 09:15경 K병원에서 폐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관련 사망 재해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7. 6. 9. 10:00경 그 재해 발생 현장에 대하여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L 등에게 지시하여, 그 거푸집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사이에 있던 개구부에 각목을 설치하는 등 개구부를 막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L, Q, B, D,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M,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회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L의 고용노동청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사망 직후인 사고 발생 다음날 오전 10:02경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L에게 전화를 걸어 거푸집 작업발판과 난간대 사이 개구부에 각목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L는 그 즉시 직원인 U에게 전화로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각목을 설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위 시기는 근로감독관의 재해사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둘러 각목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개구부의 폭이 15cm 가량이나 되어서 작업자들의 발이 빠질 염려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청인 E 측으로부터 개구부를 막는 작업을 하도록 요구받아 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6조 제5항, 벌금형 선택(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개구부가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막은 것이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을 은폐한 행위로 된 것은 아닌 점, 현장 훼손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명백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죄책감도 찾을 수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과실이 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쉽사리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17. 6. 8. 17: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위 해상공사II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하여 J형 측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위 공사현장을 실제 감독하는 피고인에게는 콘크리트 경화현상 및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호스에 과도한 압력이 형성되어 호스가 요동·선회할 가능성이 있어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펌프카 기사로 하여금 엔드호스를 사용하도록 하고, 위 공사현장 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사이에는 근로자의 발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개구부가 있었으므로 그 개구부에 미리 각목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콘크리트 펌프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안전방망, 각목 등을 개구부에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한 타설의 경우 도킹호스를 사용하게 되면 요동·선회의 가능성이 높아 엔드호스를 사용하여 타설하여야 함에도 도킹호스를 사용하게 하였고, 콘크리트 작업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관리사항, 타설 전 펌프카의 배관상태 등에 대한 확인 등 작업방법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비한 위험방지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G공사' 중 '해상공사II'를 C 주식회사에 하도급 준 사업주인 E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수급인인 C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위험 예방조치의무가 있었고 이에 따른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콘크리트 펌프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안전방망, 각목 등을 개구부에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한 타설의 경우 도킹호스를 사용하게 되면 요동·선회의 가능성이 높아 엔드호스를 사용하여 타설하여야 함에도 도킹호스를 사용하게 하였고, 콘크리트 작업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관리사항, 타설 전 펌프카의 배관상태 등에 대한 확인 등 작업방법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비한 위험방지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수급인인 C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피고인들의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적시하는 내용은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 미설치, 개구부 각목 미설치, 콘크리트 타설 시 엔드호스가 아닌 도킹호스를 사용한 점, 작업방법에 대한 계획서 미작성 등임을 알 수 있다.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각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안전난간 이 사건 중대재해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인 증인 S, T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규칙이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난간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안전방망 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방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안전난간을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와 별도로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개구부 각목 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하여, 규칙 제56조는 작업 발판의 구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 규칙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안전난간의 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이 15cm 가량 되어 작업자의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규칙에 그 간격의 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위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그곳을 각목 등으로 막지 아니한 것이 규칙이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엔드호스를 사용하지 않은 점 규칙이 정한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콘크리트 타설 시 호스 끝부분에 엔드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도킹호스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작업계획서 미작성 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4에 따르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에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차량계건설기계작업 작업계획서(증거기록 2권 114쪽 이하)에 따르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운행경로의 경우 사진을 이용하여 설명) 작업계획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위 작업계획서에 '콘크리트 작업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관리사항, 타설 전 펌프카의 배관상태 등에 대한 확인 등 작업방법'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안전조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작업계획서 작업방법란에 모든 예상 가능한 세부적인 위험요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규칙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규칙이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사망 사고가 A의 펌프카 조작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검사는 피고인들이 A으로 하여금 엔드호스가 아닌 도킹호스를 사용하도록 하고, 콘크리트 작업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관리사항, 타설 전 펌프카의 배관상태 등에 대한 확인 등 작업방법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A에게 주지시키지 않는 등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검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를 이용하여 믹서 트럭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으로 옮기는 펌프카 조작은 C 주식회사와 V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인 V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A이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A은 피고인들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펌프카 작업을 의뢰받은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펌프카를 조작하게 된 것이고, 그 작업은 A이 자신의 업무로서 그 책임으로 하는 것이며,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B나 피고인 D가 펌프카 조작의 방법과 관련하여 A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A에게 이 사건 펌프카 조작에 있어 작업의 방법과 순서를 정하여 알려 주거나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강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다른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B, D의 법 위반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 D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