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D(여, 74세)를 비롯한 입소자들의 식사 및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한편, 피해자는 고령의 치매환자로서, 2020. 1.경부터 인지능력 등의 저하로 인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씹지 않고 그대로 삼키는 경향이 있었고, 연하곤란 증으로 인하여 식사 중 사레에 걸리거나 심지어 물을 마실 때에도 사레에 걸리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죽 또는 갈은 식으로 식사를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 혼자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도와 식사 보조를 하는 때에도 피해자가 음식을 삼키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피해자의 입안 또는 기도 등에 음식물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2020. 5. 15. 17:02경 위 요양원 2층 관음동 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쌀밥과 다짐식으로 구성된 저녁 식사를 제공하던 중 약 3분간 피해자를 혼자 방치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2회 정도 음식물을 떠먹게 하고, 그 이후 피해자의 입안 또는 기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약 4분간 17회에 걸쳐 음식물을 떠먹임으로써, 피해자가 위 음식물로 인해 질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7경 위 요양원에서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측과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함으로써 피고인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03-1

범죄사실 2014고단3003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0. 15. 19:43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0에 있는 강변 삼성스위트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대상으로 위 주차장 구역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C가 다른 한쪽은 피고인이 각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고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그 곳에 들어가 금품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각자 자신이 맡은 구역의 차량들을 물색하던 중, C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흰색 E BMW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에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운전하여 갔고, 피고인은 위 차량 및 C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101 피고인은 2014. 10. 15. 14: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201호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충전기에 꽂아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4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절취한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833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0: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와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66만 원 = 11일 × 6만 원(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5.경 B통신 C 과장으로 호칭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1개 회선에 수수료 7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1. 3. 16.경 대구 중구 D, E에서 계약 아이디 : F, 요금제 : 타지역서비스, 서비스번호 : G로 통신 회선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일람표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통신 회선을 개설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각 첨부된 진술조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D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월 1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안내 및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등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D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월 1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안내 및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등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폐 교환 업무를 영업 신고하여 환전업을 하는 사람이다.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7. 14:3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2,820,000원에 대한 해외송금 의뢰를 받아 중국 D은행 계좌[계좌명의자: E,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등록 허용업무 확인), 환전영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 없이 중국계좌로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었던 점, 그 액수가 6,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멀지 않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0. 5.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G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80억원 상당의 사기를 범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구속되지 않으려면 G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도 보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H은 43,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재차 2020. 5.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8,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관악구 I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H은 2020. 5. 27. 14:16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14:37경 위 C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H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서류 가방을 가지고 와 62,820,000원을 중국 D은행 계좌 명의인 E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68,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성명불상자(1인 또는 2인)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H이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은 H이 교부받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와 H의 사기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기죄는 즉시범으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또 다른 정범인 H에게 피해금을 교부하여 H이 이를 취득한 순간 피해금에 대한 처분권은 정범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후 H이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보내는 과정은 정범들 사이의 편취금 분배 과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가담한 행위를 방조로 볼 수 없다. [한편 기록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수사기관은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당연히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고 있는바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4-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강인선(기소), 홍철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재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 2019. 2. 6. 05:00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E의 일행과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민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여 인터넷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 'C(D, E, F등 수시변경)'에 회원가입을 한 뒤, 국내 프로야구, 해외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해당 경기의 합산 득점이 일정득점 이상, 이하 여부 적중을 필요로 핸디캡 등을 종목으로 채택하고, 위 사이트에서 캐시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팅하여 적중하면 캐시를 다시 환전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6. 23:23경부터 2015. 12. 3. 07:4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에서, 허위로 개설한 법인 명의로 통장을 양도받아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H 법인명의(대표자 I) 우리은행계좌(J), ㈜K 법인명의(대표자 L) 우리은행계좌(M)로 총 79,805,000원을 입금하여 캐시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개설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스포츠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금융계좌거래내역(A), 불법 도박 사이트 사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입한 도박사이트가 불법인지 몰랐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도박을 했던 사이트의 주소와 관련하여 그 주소가 매번 바뀌어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적법한 사이트의 주소가 매번 변경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체육진흥투표권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의 경우 정확한 인터넷 주소가 있다], 피고인은 평소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인바, 운동선수들의 불법 스포츠도박에의 승부조작 개입 문제나 불법 스포츠도박의 문제에 관하여 언론 등에 자주 거론되었던 점, 피고인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알고 있었던 점, 위 베트맨 사이트의 경우 1회 최대 구매가능 금액이 10만 원인 것에 비해 이 사건 사이트의 경우 최대 배팅 금액이 100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기간 및 그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특별히 그 적법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성에 관한 오인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독운수(주) 소유의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문성로 214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문성터널 쪽에서 도림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당시 신호등은 황색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7: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자신의 지인과 말다툼을 한 뒤 혼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후미등을 발로 걷어차 깨트려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에 관한 2회의 벌금 전과를 포함하여 총 6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03:38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대구역 북편네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칠성시장 방향에서 고성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대구 E 소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운전하는 대구 E 소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개인택시를 우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022,38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지 않도록 피해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고 후 미조치 관련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경 위 D 사무실에서, D이 E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41,913,7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공급가액 36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공급가액 61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철거공사권 양도 관련 별건 고소내용 정리, 참고인 H 팩스조사 실시 및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 추가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확인서, 탄원서, 관련사건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규정 배제 [벌금형의 액수] 60,000,000원(= 공급가액 241,913,7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12,000,000원 + 공급가액 36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18,000,000원 + 공급가액 61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3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축도살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4.경부터 2018. 2. 13. 14:54경까지 위 업소에서 닭 도살에 필요한 칼, 도마, 탈모기 등을 갖추고 닭을 도살하였다. 2. 영업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닭을 도살하여 한 마리 당 12,000원에 판매하여 약 100만 원 상당의 월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각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이 계속되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9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6.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특수폭행죄, 폭행죄,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6. 20:49경 서울 구로구 AK백화점 앞길에서 C으로부터 D 재규어 XJ 자동차를 3,4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대포차 거래업자 첩보 입수 보고 1. 내사보고(대포차량 운행자 확인-D) 1. E 국민은행 계좌 1. D 재규어 자동차등록증 사본 1. D KB캐피탈 리스 내역, D 자동차보험 증권 1. 자동차 리스 약정서(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지만, 매도인인 C이 연락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가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이전등록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는 2015년식으로 신차 기준 1억 2,390만 원 이상의 가격인데(수사기록 280~282면), 피고인은 이러한 자동차를 3,4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가 중고 자동차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가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소유자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가 사용자인 주식회사 범양푸드시스템과 리스 계약을 체결한 대상 자동차임을 알면서도(수사기록 224, 228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기 어려운 C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기 전에도 F BMW 자동차, G 벤틀리 자동차 등을 자신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면서 운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17~223면).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 매수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피고인 명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의사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0:40 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8단지 앞 육교 밑에서 귀가 하던 여성을 불러 "저 한번만 봐주시면 안돼요?"라고 말하면서 공연히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체포당시의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2013. 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면적 46.98m²)에서 'D'라는 상호로 허리교정기(일종의 침대) 1대, 침대 1대, 의료용 침 252개, 알코올, 약솜, 쑥뜸, 사혈침 2개, 부항기와 모터(부항기의 공기흡입장치) 등을 구비한 후 2014. 12. 5.경 E에게 침시술을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4. 12. 5.경까지 1일 평균 환자 2, 3명을 대상으로 문진, 침시술 등을 하면서 월 평균 100만 원 가량 수익을 올려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관련;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한의사 자격 미취득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징역형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1년 반 가까이 영리 목적으로 저질러진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문진이나 침시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32

범죄사실 [2014고정1532]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나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오토바이부품 제조업체에서, 2010. 3. 23. 입국 후 원근무처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을, 2012. 3. 27. 불법체류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E을 각각 고용하였다. [2014고정1533] 피고인은 2010. 7. 26. 22:40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식당'내에서 피해자 H (61세, 여)를 만나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2014고정1534]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I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3.부터 2010. 5.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0. 4월 임금 612,910원, 2010. 5월 임금 387,090원 합계 1,000,000원을, 2010. 4. 1.부터 2010. 5.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0. 4월 임금 612,910원, 2010. 5월 임금 387,090원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5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의 각 기재 [2014고정15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2014고정 15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4조 제5호의2,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구 출입국관리법 (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5조 제6호의2, 제21조 제2항(근무처의 변경을 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2:45경 강릉시 C에 있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D 사무실에서 렉카 기사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신고를 접하고 출동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지구대장 오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왔느냐,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알아서 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경 거제시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부산 영도구에 있는 일본인 소유의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찾고, 대출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줄 수고비로 5천만원이 필요하다. 영도땅을 담보고 대출을 받는데 대출심사가 다 끝났고 빠르면 1주일, 길어야 보름안에 대출금이 나오므로, 5천만원을 빌려주면 2012. 2. 9.까지 1억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은행대출이 실행될지 여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12. 2. 9.까지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F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피해자 B의 남편인 C 명의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D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하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채무의 담보 등을 위해 위 C이 위 승용차에 대해 99%, 피고인이 1%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2015. 10. 22. 소유권 등록을 한 후, 위 C이 2016. 8. 6. 사망하여 위 C의 배우자로 상속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3. 2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매수대금으로 받은 5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약속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차량 보관장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등), F 대출 관련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승용차를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승용차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반환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피해 승용차 소지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73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내에서 'E'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08:42경 위 슈퍼마켓에서, 청소년인 F(15세, 여)에게 4,500원을 받고 레종 휘바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F에게 담배를 판매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과 '아는 오빠 동생 사이'인 G(21세)은 위 슈퍼마켓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레종 블루 1갑을 구입하였다. G은 담배의 포장을 뜯은 후에야 원래 구입하려던 '레종 휘바'가 아닌 '레종 블루'인 것을 알았고 위 슈퍼마켓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포장을 뜯었으므로 담배를 교환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위 슈퍼마켓 밖에 있던 F은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G의 다툼을 중재하였고 피고인에게 레종 휘바 1갑을 새로 달라고 하면서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레종 휘바 1갑을 받았다. 당시 F은 검은색 교복 위에 패딩조끼를 걸치고 있었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 후 F은 피고인이 담배를 교환해 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원래 담배를 구입한 사람은 G이었고 담배를 교환해달라는 G의 요구를 거부하여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이 새로 담배를 구입하였으므로, 실제 담배를 구입해서 피우려는 사람을 F이 아니라 G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이 근무하는 화장품 판매점 입구에 서서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