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3:2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화장실 수돗물 소리가 시끄럽게 난다는 이유로 1층에 찾아가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손수레로 수회 내리쳐 긁히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출입문 사진, 범행도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5. 23:2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 D(61세)이 현관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의 가족이 조개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쇠갈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옷도 못 입고 문을 조금 열었더니,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몇신데 물소리가 나냐고 하며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그래서 문을 닫고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다. 그래서 속옷만 입고 문을 여니 피고인이 오른손에 쇠갈고리를 들고 때리려고 하기에 문을 세 번이나 다시 닫았다'고 기재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약 1분 정도 발로 차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샤워를 하고 있던 중이라 바가지로 중요 부분을 가린 상태에서 문을 열었더니 약 1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피고인이 손에 잡은 쇠갈고리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그래서 집 안으로 피하면서 문을 닫아서 다행히 쇠갈고리에 맞지는 않았다. 만일 자신이 피하지 않았다면 쇠갈고리가 자신(피해자)의 몸을 할퀴었다고 생각한다. 문을 닫자 피고인이 갈고리와 발로 출입문을 30~40초 정도 쳤고, 자신(피해자)이 옷을 입고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무슨 짓이냐고 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는 않고 들고 있던 쇠갈고리를 바닥에 내팽개쳤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일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찼다. 그래서 바가지로 중요 부분만 가린 채 현관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있고, 옷을 입으려고 문을 닫았더니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찼고 쇠갈고리로 문을 찍어서 쾅쾅 소리가 났다. 그러던 중 다시 자신(피해자)이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쇠갈고리로 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는 '자신(피해자)이 손으로 중요 부분만 가린 채 엉거주춤 하며 나왔을 때 피고인이 쇠갈고리를 손에 들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되어 문을 닫았는데 피고인이 무언가로 문을 쾅쾅 쳐서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중요 부분만 바가지로 가리고 현관문을 조금 열어 보니 피고인이 손에 쇠갈고리를 들고 치려고 다가왔다. 그래서 문만 열어 두고 순간적으로 피했더니,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의 집 문틀 안에 발을 반쯤 집어넣고 들어와서 욕을 하다가 화가 풀렸는지 쇠갈고리를 계단 밑으로 그냥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습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문을 열고 나갔다고 하였다가,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바가지로 중요 부분을 가렸다가 문을 닫고 들어가 옷을 입고 다시 나갔다고 기재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손으로 중요 부분을 가렸다가, 그 다음에는 바가지로 중요 부분을 가렸다고 하면서 속옷이나 옷을 입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 이 사건 당시 쇠갈고리를 들고 있던 피고인이 취한 행동에 대하여,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쇠갈고리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다고 하다가, 경찰에서는 쇠갈고리를 자신(피해자)에게 휘둘렀다고 하였으며(만일 자신이 피하지 않았다면 그 쇠갈고리가 자신의 몸을 할퀴었을 것이라고까지 진술한다),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쇠갈고리를 들고 때릴 듯 위협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으며, ⓒ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에 대하여, 고소장에서는 세 번이나 문을 닫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경찰에서는 옷을 입고 나와서 출입문을 열고 나가 항의하였더니 피고인이 돌아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옷을 입으려고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조금만 열고 집에 들어가 있던 상태였으며, 그 현관문은 피고인이 돌아갈 때까지 조금 열린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기소된 것이므로, 쇠갈고리의 위치 및 피고인이 쇠갈고리를 확보한 방법 등은 그 유죄 증명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만일 피해자가 자신의 현관문 앞 박스에 이를 두었다면 이 사건 당시 화가 난 피고인이 이를 곧바로 확보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옥상 창고에 두었다면 그 존재 여부 내지 그 존재 장소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화가 난 상황에서 옥상까지 올라가 굳이 쇠갈고리를 찾아 가지고 와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쇠갈고리를 사용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쇠갈고리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옥상 창고에 넣어둔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쇠갈고리가 옥상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미국에 있던 부인에게 다시 물어보니 자신(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던 상자에 놓여 있었다고 하 였는바, 자신(피해자)이 잘못 알고 쇠갈고리가 옥상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 같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검사가 쇠갈고리가 어디 있었냐고 묻자, '옥상 창고에 잡동사니를 두었는데 거기에 있었다'고 진술을 하였고, 이에 검사가 경찰에서 피해자가 한 위와 같은 진술을 직접 보여주자 '경찰에서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그러다가 변호인이 쇠갈고리가 있었던 장소에 대하여 다시 묻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쇠갈고리가 현관문 앞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진술했는데, 이후 부인과 통화를 하면서 부인이 그런 물건들은 다 옥상에 있다고 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쇠갈고리가 문 앞 박스에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진술을 했는데, 부인이 그 쇠갈고리는 옥상에 있다고 하였다'며, 당초의 진술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은 쇠갈고리가 문 앞 박스에 있다고 기억하고 그와 같이 진술을 하였는데, 부인이 그 쇠갈고리는 옥상에 있었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쇠갈고리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샤워를 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 화가 나 그 문 앞에 있던 손수레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몇 차례 두드렸다. 이후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문을 열고 나와서 샤워가 끝났으니 올라가라고 하기에 민망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손수레를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자신(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며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이 사용한 손수레는 평소 피해자의 처가 자주 사용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앞 박스 안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집 문 앞을 찍은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현관문 앞 상자에 손수레가 들어있다), 또한 만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쇠갈고리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면, 그 쇠갈고리의 모양에 비추어 그 문에는 인접한 장소에 쇠갈고리의 발모양으로 3~4개 정도의 손괴된 부분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현관문을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현관문에는 도색이 벗겨져 손괴된 곳이 한 군데만 분명하게 보이는바, 이와 같은 손괴 부분의 영상도 피고인이 손수레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쳤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여러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