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6. 21: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있는 방으로 가 잠금장치를 걸어 잠근 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고리를 파손한 후 방 안에 침입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7. 08:45 경위 D 부엌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3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3. 09:00경 위 D 부엌에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형법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 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4. 11, 6. 피해자가 있는 방 안에 침입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한 사실은 없고, 2014. 11, 7. 및 그달 13일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도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D 종무원으로서 그 주지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식사 준비, 기도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꾸중을 듣고 결국 해고되기에 이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11. 6.경 행사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얼굴에서 다른 사람의 끈적이는 숨소리와 냄새가 느껴지고 누르는 무게가 느껴져 잠에서 깨니 몸 위에 피고인이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옆방에서 스님들이 참선에 정진하고 있어 고함을 지르거나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곧바로 들었고, 피고인의 팔과 몸을 밀치고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라고 조용히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으며, 확인해 보니 문고리 철사가 파손되어 있었다. 2014. 11. 7.경 D 부엌에서 스님들의 도시락을 수거하기 위해 자세를 갖추고 평소처럼 주지스님인 피고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로 돌아와 갑자기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주무르기에 피고인을 밀치고 나왔다. 2014. 11. 13.에도 마찬가지로 도시락을 수거하기 위해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나타나 나무대문으로 밀치고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혀로 입, 턱, 볼 주위를 핥으려고 하여 계속 피하다가 피고인이 힘이 빠질 때 밀치고 자리를 떠났다."라고 피고인의 각 추행 행태와 언동, 당시 피해자의 대응 태도와 주관적 감정, 범행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우는 모습을 목격한 D 공양주인 증인 F의 진술, D G스님(법명 H)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나. 설득력이 없는 피고인의 변소와 잦은 진술 번복 1)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한 진술 피고인은 2014. 11. 6. 밤에 피해자의 방을 '급습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중년 여성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방을, 그것도 문고리가 파손될 정도로 억지로 열고 침입한 이유나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방에 침입해서 무엇을 하였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 또한 수사와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계속하여 바뀌고 있다. 즉, 피고인이 처음 경찰조사에서 2014. 11. 6. 피해자가 다른 남자스님과 단둘이 있다는 의심이 들어 다른 G스님(H스님)과 피해자의 방에 갑자기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에서는 "H스님과 간 것 외에도 혼자 두 번 정도 피해자의 방으로 간 사실이 있다. 저녁 8시를 전후하여 피해자가 기도를 하러 오지 않아 찾아갔는데, 방문이 열려 있어 방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으며 배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방문을 닫아주고 돌아왔다."라고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66쪽).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등 D 경내의 질서를 지키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소 무리한 언행을 하였다거나(2016. 2. 24. 변호인 의견서 등), 2014년 11월 첫째 주에 피해자와 다른 여성 신도인 I가 말다툼을 하면서 I가 피해자를 나무랐는데, 그날 밤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왔길래 좋게 달래서 돌려보냈을 뿐이라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2)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한 진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4년 11월 첫째 주에 피해자와 I가 말다툼을 하면서 I가 피해자를 나무랐는데, 그날 밤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왔길래 좋게 달래서 돌려보냈다. 다음날 아침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피해자가 예뻐 보이기도 하고 어제 일도 있어 피해자를 놀라게 하기 위해 어깨를 친 적이 있다."라고 변소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해 한 차례 포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3쪽), 피해자와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여 나무랐는데, 나중에 미안해서 한 번 포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72쪽), 검찰에서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장난삼아 뒤에서 놀라게 하여 약간 끌어안았을 뿐이라고 완전히 다르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진술 피고인은 처음 경찰조사에서는 아래 다.항과 같이 D 경내에 설치한 CCTV 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이유를 추궁받자, 2014년 11월까지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아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CCTV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피해자를 격려하고 놀라게 하기 위해 가볍게 포옹하였을 때 피해자도 좋아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 45쪽).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는 2014년 9월부터 피해자에게 D에서 나가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절 안에서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방문 앞에 녹음기까지 놓아두었으며, 자신이 2014년 12월경 D를 떠난 것도 피해자 때문이라고 완전히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147, 158쪽).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종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피해자를 계속 나무라고 피해자의 방을 급습하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거짓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가 예뻐 보여 놀라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쳤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두 일관되지 않고 자주 번복되는데다가, 그 내용도 사찰의 주지와 종무원인 여성 신도 사이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가 어럽다. 다. 피고인의 CCTV 동영상 삭제 피고인은 2014. 11. 20.경 피해자가 D 경내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의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업무 담당자인 J에게 연락하여 최장 7일간 저장되어 있는 CCTV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증거자료인 CCTV 동영상을 갑자기 삭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개월~5년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1년), 제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8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의 주지로서 사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전권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일하는 종무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한밤중에 방문의 문고리까지 파손해가면서 피해자 혼자 잠들어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기도 하였는바, 만일 피해자가 때마침 잠에서 깨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이로 인하여 평소 피고인을 주지로서 믿고 따르던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꾸중을 듣고 결국 D에서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과 사후 대응태도는 부정을 저지르지 말고(不邪), 거짓말을 하지 말라(不)는 승려의 계율을 스스로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승려와 불교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오랫동안 승려로 생활하면서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