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지인인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을 각각 설립하고 속칭 위 유령법인들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 법인인지 여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가. 2020. 5. 2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2.경 인천 서구 거북로 89에 있는 기업은행 석남동 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에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6. 26.경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2020. 6. 26.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577번길 20에 있는 기업은행 주안공단희망 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D’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에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가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거북로 89에 있는 기업은행 석남동 지점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3. 횡령 B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려는 E 또는 F으로부터 계좌당 월 1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E 또는 F에게 양도하였고,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는 불법 도박사이트(G,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경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과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재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30.경 인천 서구 검단로 480에 있는 기업은행 검단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를 해지하면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9,373,067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고, 채무 변제, 오피스텔 임대료 및 보증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1. 수사보고(피의자 공범인 B의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검토 및 첨부), 판결문 1. ㈜D 기업은행 CIF,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계좌개설신청서 등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4453 집행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업무방해(공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속칭 대포통장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실제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횡령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거액의 불로소득을 얻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