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1. 2016고단1443 가. 현금 수수 사기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스카웃 제의를 하면서 "내가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사무실 없이 외주제작만 하여 매출이 별로 없었으나 2010. 10.경부터 회사를 정상화시켜 공기살균기를 직접 제조, 판매할 예정이다. 이미 주식회사 F 측에 10월에 100대, 11월에 200대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고 G정당 국회의원 H 보좌관 등을 통해 농협과 군청에도 공기살균기를 대규모로 납품하고 집진기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식당에 설치할 계획이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여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회사 주식 10%를 양도하고 법인등기부에 정식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 매달 월급으로 초기 2달은 300만 원, 그 다음에는 400만 원, 2011년부터는 500만 원을 주고 연말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도 배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영업실적이 없어 매출이 전혀 없고, 공기살균기를 직접 제조, 판매할 만한 물적·인적 시설이 구비되지 않고 외주 제작 판매도 납품처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불투명하여 매출 창출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G정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통해 농협과 군청 등에 납품이 예정되거나 국내 식당에 납품 계획도 전혀 잡혀져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수익이 없어 여관에서 지내는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더라도 회사 영업을 정상화 시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월급이나 수익금을 배당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 집진기 부품 구입에 사용할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15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나. 신용카드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경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스카웃 제의를 하면서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렌트카 2대가 필요하다. 당신이 일단 신용카드로 차량을 렌트하면 회사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신용카드로 위 렌트비를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회사 매출이 전혀 없고 매출 창출 가능성도 희박하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여관에서 생활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품이나 비용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주렌트카 동대문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YF쏘나타 승용차 2대를 2달 동안 렌트하게 하고 그 렌트비 합계 280만 원을 피해자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품이나 비용 합계 29,452,98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신용카드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신용카드가 없다. 사업차 움직이는데 신용카드가 필요해서 그러니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대금을 알아서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기업BC 신용카드 1매를 건네받아 2011. 1.경까지 합계 336,863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총 3개를 건네받아 합계 8,505,23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5237 피고인은 2014.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약 2,500평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서를 전남도청으로부터 받아 위 밭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시설비용은 파이낸셜을 통해 전액 대출이 확실하니 걱정할 거 없다. 나만 믿고 따라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그 후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11.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자료 준비 비용, 허가신청 비용, 설계비 등이 필요하다. 이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청 공무원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 급하다"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태양광발전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공무원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12. 2.경부터 2015. 5. 4.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6,0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 지출대장 1. 고소장, 투자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신용카드 사용결제 상세정보, 카드이용내역,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등 [2016고단5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 예금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300만 원에 이름,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