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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21 피고인은 2015. 4. 15.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E 소속 과장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익산시 G 등 일원에서 태양광발전소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태양광발전소 단지를 분양하여 자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태양광발전소 단지를 조성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H에 대한 태양광전지 모듈 장치 대금 376,174,600원과 I㈜에 대한 태양광전 모듈 대금 108,599,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G 태양광발전소 단지 조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토지가 가압류되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수분양자들이 별도의 공사대금을 각출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사채 등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공사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364,745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9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인 J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제주시 K 소재 건물 2층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2018. 7. 30.자 M 광고란에 게재한 'N'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 및 e-mail로 제주시 O, P에 100kw태양광 사업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문의한 피해자에게 "100kw 기준으로 시공비가 약 1억 5,000만 원이고, 농지전용비 3,000만 원, 한국전력 전기 인입(한국전력선로와 태양광 사업장 선로를 연결시키는 것)을 위한 개통비가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한전에 알아보니 사업부지 인근에 약 300kw 전기 선로가 있다,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자에게 한전 선로가 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미루면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사업은 2019. 2.경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사업부지 인근에는 산림복합변전소 전기 선로가 있으나 용량이 포화상태라 발전시공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잔여량이 없었고, 피고인은 발전소 단지 분양금 명목으로 여러 명으로부터 6억 원 가량을 편취한 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태양광 발전소 시공계약을 체결하더라고 피해자의 요구대로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250만 원을 2018. 9. 10.경 J 주식회사의 법인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사본 등 1. 납품내역, 공정증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 [2019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서 1. 수사보고(R F 침장 전화 관련), 수사보고(한전 제주지사 S 담당자 전화 관련), 수사보고(T 통화 관련), 수사보고(T 변제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등), 수사보고(2017고단547, 582, 2018노1301 사기 판결문 열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인 사건 재판 확정사실 확인)[2018고단2521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물품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리면서 종전과 달리 대금 정산이 늦어질 수 있다고 양해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알면서도 물품을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처분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5. 4월 무렵에는 태양광발전소 단지 조성과 관련한 거래처에 5억원 상당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1억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으며, 2015년 말부터 2016. 초순경까지 총 4,400여만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4. 11. 말부터 2016. 5. 말까지 총 6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구체적인 자금사정을 정확히 알리고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고, 오히려 태양광 발전소 분양대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 및 범행 태양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L과는 합의가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공장의 임대인이며 대주주로, 피해자 G(남, 41세)과는 동업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위 관계인들은 그 곳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 투자비 및 임대료 문제로 공장 내부 기계 및 부품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여 상호 분쟁이 되어 오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2. 6. 04, 10:00경, 화성시 H소재 (주) 회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해임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끌고 목을 세게 조르면서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0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 J, K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1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종료시키고 나가려 하자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10

범죄사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공원지역인 서울 관악구 C 임야 중 80m² 지상에 관악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섬유류를 적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2: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판매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위 업소 뒷문을 손괴하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 선반 및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188,400원 상당의 모형헬기 및 부품 [시가 200,000원 상당의 퀀텀모터 1350 1개, 시가 388,000원 상당의 피닉스 엣지 캐슬160 변속기(PHOENIX EDGE 160) 3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에이절 7.2 모형헬기 키트(Agile7.2 kit) 1개, 시가 720,000원 상당의 에이절 5.5 모형헬기 키트(Agile5.5 kit) 2개, 시가 198,000원 상당의 KDS BL-4725 540KV 모터 3개, 시가 156,800원 상당의 BL4020-1100KV 모터 3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피닉스 엣지 100 변속기(PHOENIX EDGE 100)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펄스배터리 (5000mAh/65C)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펄스배터리(2250mAh, 11.1V 65C) 13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펄스배터리(2250mAh 7.4V) 3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스카이알씨 (SKYRC B6 Ultimate 400W) 충전기 1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케이디에스 이바브이2(KDSe-barv2)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엠케이에스 95서보(MKS 95servo)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메인로터 블레이드(690mm)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메인로터 블레이드(490mm)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메인로터 블레이드(450mm) 3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사진설명 - 피해현장, 족적 사진, 사진설명 -F G 헬기사진 등, 사진설명 - 피의자 체포 및 수색 1. 수입원장 및 송금내역서, E 피해금액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참고인 F, 참고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내역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 양형 기준의 권고형 형량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과연 형사처벌을 통해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 정상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항소를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66 1. 2013. 4. 27. 23:00경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달구어 진 다리미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같은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2. 2013. 5. 22. 21:00경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주시 E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점화한 후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를 1회 지진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77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3. 12:00경 경주시 F 소재 자신의 집 안에서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부엌 씽크대 서랍 안에 있던 씽크대 서랍에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칼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치료기일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으로 인해 집을 나간 D를 찾기 위하여 같은 날 19:35경 경주시 G에 있는 D의 부친인 피해자 H(65세)의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 가라"면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204 5. 피고인은 2014. 3. 5. 16:3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낚지볶음 1접시 등 합계 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20 6. 피고인은 2014. 3. 13. 18:10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던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550 경주교도소 L에서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M(33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6회 가량 때린 후,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온 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경력확인, 피의자 확정판결 사실), 각 판결문,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검색결과 화면 사본(이상 2014고단166호 사건의 수사기록)2014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4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2014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4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를 제외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상해죄를 제외한 각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를 가한 범행수법이 잔인하여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교도소에서도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그러나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30.23:30경 시흥시 B,5층 소재 'C' 상호의 태국마사지 업소에서,성관계를 가질 줄 알았는데 마사지사인 D로부터 태국마사지만으로 끝이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손님이어서 거부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업소를 운영하는 E, 마사지사인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01:30경 위 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사지 업소에서 윤락 행위를 하고, 8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었고, D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에 있는 망남마을 앞 도로를 장계 쪽에서 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8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3. 21: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입퇴원요약기록 등 74매, 병력지(F병원), 입원초진기록, 경과기록, 의무기록사본증명서(G병원), 촉탁서 회보 2부(F병원), 수사협조 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실직한 이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4. 3. 20. 21: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8cm, 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2014. 3. 21.00:20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배방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칼 있으니까 소리지르지 말고 조용히 따라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 곳으로부터 약 30m 가량 떨어져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이 내가 데리고 있다, 돈 있으면 내놔라, 돈을 안 주면 딸 어디 하나 잘라 보내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E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도 돈이 없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이동동선 CCTV 확인),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긴급 체포 등에 대하여), 압수당시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몰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야에 길을 가는 여성을 따라가 칼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골목으로 끌고 가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고, 다시 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하여 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바로 후회하고 피해자 D을 돌려보낸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몰리게 되자 순간적으로 범행에까지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7:40경 봉화군 명호면 청량산 앞 도로부터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하종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5. 00:45경 보령시 C 소재 D모텔 606호실에서 E, 피해자 F(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F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멱살이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촉탁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도 E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17년 전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0. 7. 공군본부보통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5.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7.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학원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과 피해자의 일행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 걸쳐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위 F에 이르러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고 골목길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결제전표, 각 사진, 교통카드내역 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 10. 7.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치상죄를 저질러 2005. 9. 2.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5.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7. 12.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3. 10. 7. 선고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은 뒤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대상과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2003. 10. 7.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5. 9. 2.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5.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7. 12. 에야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범죄를 반복하여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전력까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매우 낮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을 경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12. 8. 27.부터 2013. 7.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7.분 임금 2,22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라이노(4.5톤)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03. 22.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서강SK주유소 앞 도로를 유덕동 쪽에서 신가병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우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승합차량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에 있는 벽산건설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이노(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장소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3:35경 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96 성당못역에서 송현역 사이 대구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7세)에게 욕정을 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에서 무릎까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3. 02: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의 1번방에서 일행들과 다투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이거 불법 아니냐, 다투어 보자"며 큰소리를 치고 카운터에 있는 영업노트를 들고 그곳 주점 종업원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3. 03:03경 위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 A을 상대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위 H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몸으로 위 H의 몸을 밀고, 위 H이 주점 밖으로 나가는 위 A을 따라 나가려고 하자 목 뒤 옷깃과 멱살을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여 위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13. 03:03경 위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I가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따라 나가려고 하자 위 I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위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4. 05:2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대한항공 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시고 나서 수면을 취한 후 측정된 음주수치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3. 21:45 경 여주시 월송동에 있는 두풍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하동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음주수치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옷을 구입하는 곳에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7, 17:00경 부천시 원미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항 속 물고기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한손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나머지 한손은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교화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알게 된 만 18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처음 만나 집으로 불러들인 후 강제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 직후 이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