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40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의 남편이다. D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E과 함께 2010. 11. 19.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신한은행 창동역 지점에서 E을 신청인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2010. 10. 23. E이 A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F아파트 103동 1502호를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허위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허위 전입신고된 E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D는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D가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이하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F아파트에 E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0. 11. 1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속 조사원 I가 작성하는 출장복명서(이하 '이 사건 출장복명서'라 한다)의 '(임대인 A과 임차인 E 사이의) 위 임대차 계약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 옆의 확인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의 임대인 성명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임차인이 변경되어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출장복명서 및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한 D 및 E의 전세자금 편취범행을 알고서 이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인 D가 2006. 11. 2.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 등으로 2009. 7. 2.경 유죄판결(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 이 사건 출장복명서(수사기록 225쪽) 및 가장임차인인 E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에 관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26쪽)에 서명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대출 이전에 E이 아닌 J 등 제3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피고인이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처인 D가 2009. 11. 20.경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 자신이 소유자 겸 임대인임을 확인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는 정상적인 결혼생활 중 2001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후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서 타인에게 임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해지, 근저당권 등 담보의 설정과 해지 등에 관한 권리행사 및 관리는 전적으로 D 에 일임되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명의자로서 형식상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D가 2009. 7. 2.자 확정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동종 범행을 알았을 뿐, 피고인이 그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고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과 D의 공동재산으로 D의 전적인 관리하에 임대를 놓는 등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용한 D의 전세자금 대출금 편취범행이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사후에 알았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인 및 D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D는 D의 2009. 7. 2.자 유죄판결 이후 서로 별거상태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2011. 4. 19.경 D와의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는데, D는 사업적으로 동반자적 관계 및 내연관계에 있던 K과 공모하여 2010. 11. 19.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이용한 2011. 10. 27.자 전세자금 대출금 편취범행 등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2012. 11. 14.경 체포되어 구속된 점, 피고인은 D와 별거한 상태에서도 딸의 교육비, 생활비, 기존 대출금의 이자변제 등을 위해 D에게 결혼 초부터 맡겨 놓았던 국민은행 통장(피고인의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임)과 현금카드, 도장과 신분증을 계속 사용하게 하였다가, D가 위와 같이 구속된 후 D로부터 국민은행 통장, 도장 등을 돌려받았는데, 이러한 국민은행 통장 등이 D의 전세자금 편취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D의 구속 전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편취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출장복명서 및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한 적이 있을 뿐, 그 외 D와 E의 허위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허위 전입신고, 대출신청 및 대출금의 이체와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편취된 대출금은 전부 처인 D 및 공범 K 및 가장 임차인들이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피고인도 2010. 12. 15.경 D의 부탁으로 국민은행에서 마이너스대출금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대출금도 D가 전부 사용하였다), 임대차기간의 종료 내지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데다가, 기존 임차인인 J 및 그 어머니와의 기존채무, 임차보증금 지급관계 및 그로 인한 분쟁은 D가 피고인 명의로 J를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2011. 1.경 이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에서 본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이용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D의 역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장복명서 및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임차인과 계약을 했는데 새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한 임대차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위 각 서류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임차인으로 기재된 E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D와 허위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허위 임차인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D의 편취범행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고, 오히려 D 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도 J에게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채무를 부담하는 등 수 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 및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E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허위 임차인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면서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출장복명서 및 사실확인서에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