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3. 21:0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1: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사거리를 건대입구역 방향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인도를 침범하여 그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E(72세)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3,573,33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특수상해로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27톤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7:3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봉오대로 방면에서 대장동 공영차고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왼쪽 11시 방향에 있는 공터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차량 흐름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CB400SF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00:4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 조명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제출 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고령의 피고인에게 2000.경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반스 올드스쿨 신발을 파는데 C에서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다. C 소속 직원이 공급해 주는 것이며, C 택이 달려있으니 확인시켜 주겠다. 대신 물건을 사가려면 C 택은 모두 제거하고 사가야 하며 켤레 당 41,400원에 팔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같은 달 31.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D 창고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재 C 택은 이미 제거된 상태이고,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E에서 수입했다는 수입면장과 반스 정품인증 관련 서류를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면 모든 물품대금과 운송비를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아니라 중국 업체로부터 신발을 구입한 개인 유통업자로부터 양수하였고, 피해자와 거래 이전에 이미 다른 업체와의 매매논의 중 가품 여부에 대한 의심으로 양도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을 뿐 아니라 애당초 위 신발에 C 택이 부착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유통경로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품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품 반스신발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반스 가품 신발 600족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4,840,000원, 같은 해 2. 1.경 반스 가품 신발 595족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4,600,000원, 합계 49,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진술 포함)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10번) 1. 감정동의서, 감정의뢰결과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경산시 B 임야 약 3,962m²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암석 및 토사를 깎아내고 채취한 뒤 그 암석 등을 석축을 쌓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등 산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훼손한 산지 면적 규모가 상당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73

범죄사실 1. 2018. 4. 24.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08:00경 서울 광진구 B 인근에서 C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4. 24. 11: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11: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이라는 인터넷 E에 접속하여 '이미지보기' 게시판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등업신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2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05: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41세) 옆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5.2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가 운전하던 피해자 소유 E k3 승용차가 보행자와 너무 가깝게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뒷 문짝 부분을 발로 1회 차 찌그려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5. 23:0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지인인 H가 최근에 남자친구로부터 4,000만 원을 사기 당했다는 말을 듣고 H의 남자친구에게 따지기 위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 I1)이 도마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조리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08. 28. 21: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두 번째 벌금형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NEW EF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9.3.20: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반월교차로를 C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베르나 자동차,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피해자 H 운전의 I 한쓰7.5 톤극플러스트럭 화물차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베르나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7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자동차의 앞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등을 수리비 1,2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앞 범퍼와 운전석 앞뒤 문짝 등을 수리비 6,895,2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한쓰7.5톤극플러스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와 헤드램프 등을 수리비 322,05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반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NEW E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1차량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2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과 사기죄로 1회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당한 규모의 물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재물손괴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수령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1986년의 것이고 그 외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떤 범죄로든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에 있는 송천역 교차로를 봉동 방면에서 송천중앙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1세), 피해자 F(남, 30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7,193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매장 송천 판매점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피의자 도주 정황(C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과 201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2: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3세)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용돈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용 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신용카드 단말기를 내리찍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부부간에 불평등한 관계 또는 갈등을 유발하는 환경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가정폭력은 숨어 있는 여죄나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자칫 대인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주방용 칼을 휘둘러 고가의 물건을 파괴할 정도로 피고인은 통제력을 잃은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이유는 결코 죄질이 가볍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연결고리인 자녀들의 존재와 함께 부부의 힘으로 가정과 생계를 유지하는 데 피고인의 역할이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벌금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 재물손괴 등(제1유형) > 감경영역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다만, 피해자의 권유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상담치료 등 재범 방지에 노력하는 사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감경인자의 비중, 다문화 가정 내부의 갈등과 차별적 요소, 부부관계에서 경제력이나 의사소통에서 열세에 처한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징역형의 유예가 적합하다. 수강에 필요한 국어 소통능력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6:0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D'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이 점유하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패딩점퍼 판매가격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67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3. 0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근무 중인 순경 D에게 "택시가 안 잡히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고,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자 "씹할 놈아, 왜 안태워"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지구대 내부에 들어가는 등 약 16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인천서부경찰서에 호송되기 위하여 2018. 11. 3. 01:36경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순찰차에 탑승하였는바, 순찰차 내에서 앞좌석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운전석에 앉아있던 순경 D이 순찰차에서 내려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D의 왼쪽 다리를 수회 차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C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0.06: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D(57세)와 술을 마시고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꺼내 들어 1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나머지 1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06. 20:07경 인천 계양구 다남교 부근 정서진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경인항 방면에서 서구 방면을 향해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 JOYMAX 125cc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의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몬테기아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과실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불원 (2019. 1. 28.자) 일반감경인자 : 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 침범의 행위불법과 피해자가 당한 결과불법이 모두 중한 사안이다. 다만,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합당한 배상과 함께 합의가 성사되었다. 종국적으로 구금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제네시스 승용차를 팔테니 2,270만 원을 입금하면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70만 원을 받아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네시스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차량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3. 17: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광양시 C시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부산지법 2008고정7667호), 약식명령 사본(부산지법 2009고약4379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44

범죄사실 2018고단2044 피고인은 2018. 7. 19. 11: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D복지관 건물 3층 복도에서 행패 소란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향후 출석 등 조사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자, 위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320 피고인은 2018. 7. 19. 11:00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1단지 D복지관 사무실 내에서 복지관 직원 5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조용히 좀 합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 죽이뿐다.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2018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복용하고 있던 우울증 약 등의 부작용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복용하고 있던 우울증 약 등의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8.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2018. 4.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0. 14: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내부를 돌아다니고,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와 계산을 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현장 CCTV 수사 등),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0분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의점 업주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31.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1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05: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1세), E 및 E의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의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한 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의 인덕션과 노래방 모니터 진열장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선마이크를 집어던져 74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인덕션과 모니터 진열장, 무선마이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인적사항 및 피해부위 사진 등)-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견적서)-사진 4장-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7. 02:15 경 혈중알콜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68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5. 22. 15:00경 사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피고인의 집 리모델링 바닥 공사와 창문 새시 공사의 계약 기간이 넘었는데도 공사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일을 안 해 주냐,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해줘야지"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23. 1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변기와 창문을 달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9. 18.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