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가르치는 영어 학원 강사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9. 초순 2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중순 20:00경 안양시 동안구 D, E중학교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 21:0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5층에 있는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한 뒤 침대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브라자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은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총 3회에 걸쳐 14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여성의 전신 사진 1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4. 01:58경부터 2021. 9. 17. 0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사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음란영상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2.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링크주소 및 사진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사이로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대화중에는 스킨쉽 등 성(性)에 관한 내용이 적지 않게 관찰된다. 성적 대화의 대부분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혹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역시 스스럼없이 이에 호응하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불쾌한 부분에 대하여는 직․간접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나. 위 표 순번 제1항의 캡처사진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젊은 여성이 개인방송을 하면서 자위에 관한 일반적인 통념의 진위 여부를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주는 내용이다. 위 여성은 여성정장으로 보이는 옷을 단정히 입고 있다. 컴퓨터 앞의 의자에 앉은 상반신만이 화면에 드러나 있다.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영상 하단의 자막에는 전문적인 의학용어가 사용되었다. 오히려 위 캡처사진 링크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피고인에게 “쌤 저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5쪽, 경찰에서 이 부분 캡처사진 전송에 관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죄로 인정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링크주소를 받은 직후에는 “????”, “아니 그렇다고 진짜 보내주면 어떻게요”라면서(증거기록 87쪽), 순번 2의 영상을 받은 직후에는 “이거 머지”, “ㅇㄴ”, “하.삭제해요 제발”이라는(증거기록 96쪽)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한 것과는 대조된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링크 및 영상을 보고 당황하고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위 표 순번 제2항의 캡처사진은 유명 모델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사진으로 보인다. 사진 속 여성은 브래지어와 팬티만을 입고 두 손으로 머리채를 뒤로 움켜잡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가슴이나 음부 등 신체 중요 부위가 직접 노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체 중요 부위가 클로즈업 등으로 강조되어 있지도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다. 따라서 위 사진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위 표 순번 제2항의 캡처사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10.초 고시원 사건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한테 여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보내면서 ‘선생님은 이런 거 좋아해’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또 물음표를 보내고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표 순번 제2항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는 2021. 10.초경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9. 27.부터 2021. 10. 8.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피해자변호사가 주요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하였다)에는 위 사진을 주고받은 내역,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 등이 현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