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4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다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고객정보(DB),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회원정보 등을 해킹한 혐의'로 해외도피 중이던 2010. 9.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성명 불상자(일명 'C')로부터 순차적으로 "통신사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가입자정보 프로그램을 해킹해 달라, 심부름센터에 위치정보나 가입자정보를 팔면 돈이 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KT,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자정보 조회용 URL, 가입자 위치정보 조회용 URL 등을 해킹하고 이를 팔아 도피자금,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가입자정보 및 가입자 위치정보 조회용 URL 해킹'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7. 4.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IP 주소: D)를 이용하여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위치기반서비스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 피드엠 직원 E의 개인 노트북과 ㈜스피드엠에서 관리하는 관리자 서버(IP 주소: F)에 각 침입하여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자정보 조회용 URL인 'G'를 취득하고, 나. 2011. 7. 5.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IP 주소: D)를 이용하여 위 E의 개인 노트북과 ㈜스피드엠의 관리자 서버(IP 주소: F)에 각 침입하여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자 위치정보 조회용 URL인 'H'를 취득하고, 다. 2011. 7. 27.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IP 주소: I)를 이용하여 ㈜KT로부터 휴대전화 위치기반서비스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디지털오션의 관리자 서버(IP 주소: J)에 침입하여 ㈜KT의 휴대전화 가입자정보 및 가입자 위치정보 조회용 URL인 'K'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스피드엠, ㈜디지털오션의 관리자 서버 등에 각 침입하였다. 2. '휴대전화 가입자정보, 가입자 위치정보 해킹'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및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자정보 및 가입자 위치정보 해킹' 공동범행 1) 피고인은 2011. 8. 23.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IP 주소: L)를 이용하여 ㈜스피드엠의 관리자 서버(IP 주소: F) 및 위 관리자 서버와 연동되어 있는 ㈜SK텔레콤 서버에 순차 침입하여 'M'의 가입자인 N의 가입자정보를 빼낸 것을 비롯하여 2011. 7. 4.경부터 201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자정보를 빼내기 위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자정보 조회용 URL인 'G'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스피드엠의 관리자 서버와 ㈜SK텔레콤의 서버에 순차 침입하거나 위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위 URL을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목적으로 ㈜스피드엠의 관리자 서버와 ㈜SK텔레콤의 서버에 순차 침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스피드엠, ㈜SK텔레콤의 서버에 각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5.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IP 주소: D)를 이용하여 ㈜스피드엠의 관리자 서버(IP 주소: F) 및 위 관리자 서버와 연동되어 있는 ㈜SK텔레콤 서버에 순차 침입하여 성명불상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빼낸 것을 비롯하여 2011. 7. 5.경부터 201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자 위치정보 조회용 URL인 'H'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스피드엠의 관리자 서버와 ㈜SK텔레콤의 서버에 순차 침입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자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위 URL을 알려줘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목적으로 ㈜스피드엠의 관리자 서버와 ㈜SK텔레콤의 서버에 순차 침입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자 위치정보를 각 수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스피드엠, ㈜SK텔레콤의 서버에 각 침입하고,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각 수집하였다. 나. 'KT 휴대전화 가입자정보 및 가입자 위치정보 해킹'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7. 27.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IP 주소: I)를 이용하여 ㈜디지털오션의 관리자 서버(IP 주소: J) 및 위 관리자 서버와 연동되어 있는 ㈜KT 서버에 순차 침입하여 성명불상의 가입자정보와 가입자 위치정보를 빼낸 것을 비롯하여 2011. 7. 27.경부터 201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T의 휴대전화 가입자정보 및 가입자 위치정보 조회용 URL인 'K'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디지털오션의 관리자 서버와 ㈜KT의 서버에 순차 침입해 ㈜KT의 휴대전화 가입자정보와 당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위 URL을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목적으로 ㈜디지털오션의 관리자 서버와 ㈜KT의 서버에 순차 침입해 ㈜KT의 휴대전화 가입자정보와 당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각 수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디지털오션, ㈜KT의 서버에 각 침입하고,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각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URL 제공 및 사용 관련, 접속로그 분석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통합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이미 이 사건 전에 저지른 동종범죄로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된 형기 합계 징역 2년 6월을 복역하고 사회에 복귀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문해커로서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가입자 신상정보 및 위치정보 조회용 URL를 입수한 후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빼내 누설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해외도피 중에 도피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고, 심부름센터 등에 누설한 개인정보의 양과 횟수도 상당히 많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2회를 비롯해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