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림대로 610에 있는 세명대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학면 도화리 방면에서 제1의림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제1의림지 방면에서 송학면 도화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아반떼 순찰차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순찰차로 하여금 뒤따라오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떼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 피해자 E,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H(여, 1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7,861,0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경찰청 소유의 위 아반떼 순찰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1,218,6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D) 1. 보험수리비 견적서(F) 1. 관련 CCTV 녹화영상,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음주운전 등의 경우/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 4명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에 이르는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어 운전을 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0:1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남편 E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아는 동네 후배를 만나게 되어, 그 후배의 일행인 피해자 B(26세) 등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과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와도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남편 E이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그만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너는 뭐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내 남편이다"라고 하면서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왼쪽 눈과 코 사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응급초진기록지 제출, B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져 화상을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위자료도 함께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1회)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부위가 눈과 코 사이로서 매우 위험한 부위인 점,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에 해당하기는 하나, 얼굴에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했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 ~ 2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1:2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4세)이 혼자 계속 노래를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자리에 있던 휴지박스를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치료일수 56일이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초면인 피해자를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1:38경 인천 서구 청라1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백제김치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라라임로 17에 있는 청하힐데스하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까운 장소의 술자리임에도 엄정한 가중처벌을 비웃듯이 기어코 차를 운행하거나, 기어를 D로 유지한 상태를 망각할 정도로 만취하거나 아찔한 행적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습벽의 심각성은 물론 시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이로써 온건한 처우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운 수위에 이르렀다. 다만, 범행 후의 정상과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 적발경위와 장소, 다른 한편으로 사회에 공헌할 재능의 보유를 헤아리면, 자유형의 집행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확정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소 감독과 처분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2: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3길 15잠원동아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논현역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3차로에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6,768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대도기업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I(각 2018. 6. 21. 구속 기소)과 함께 서울 도봉구 J빌딩 지하 1층 'K'에서 성매매업소를 같이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H은 위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맡아 성매매 종업원 고용, 성매매 수익금 정산, 직원들에 대한 월급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I은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업소 홍보를 위한 광고 후기 글 작성, 성매매 종업원의 프로필 수정, 손님들의 예약 관리 및 객실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6. 경부터 2018. 3. 30. 경까지 위 'K'에서, 피고인은 위 'K'을 임대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H에게 교부하고, H은 성매매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K'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였으며, I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L, M, N, O, P, Q, R' 등에 위 'K'을 성매매 업소로 광고한 다음, 이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코스별(A코스~S코스)로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샤워실이 구비된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1회 내지 2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H, I과 함께 위 'K'에서 성매매업소를 같이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H은 위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맡아 성매매 종업원 고용, 성매매 수익금 정산, 직원들에 대한 월급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I은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업소 홍보를 위한 광고 후기 글 작성, 성매매 종업원의 프로필 수정, 손님들의 예약 관리 및 객실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위 'K'에서, 피고인은 위 'K'을 임대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H에게 교부하고, H은 성매매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K'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였으며, I은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L, M, N, O, P, Q, R' 등에 위 'K'을 성매매 업소로 광고한 다음, 이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코스별(A코스~S코스)로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샤워실이 구비된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1회 내지 2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H, I과 함께 위 'K'에서 성매매업소를 같이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H은 위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맡아 성매매 종업원 고용, 성매매 수익금 정산, 직원들에 대한 월급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I은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업소 홍보를 위한 광고 후기 글 작성, 성매매 종업원의 프로필 수정, 손님들의 예약 관리 및 객실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1.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위 'K'에서, 피고인은 위 'K'을 임대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H에게 교부하고, H은 성매매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K'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였으며, I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L, M, N, O, P, Q, R' 등에 위 'K'을 성매매 업소로 광고한 다음, 이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코스별(A코스~S코스)로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샤워실이 구비된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1회 내지 2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홍보 및 후기글 1. 수사보고 (K 성매매업소의 임대차계약서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1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용 휴대폰 분석 관련) 1. 수사보고 (K 성매매업소 피의자 H의 공범 추정 관련) 및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성매매알선 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성매매알선 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 (피의자 C의 성매매알선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업을 통하여 부당한 수익을 올리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형태 및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대출목적으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KB저축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 현상태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니 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에 돈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고, 카드는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 또는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이 대여하는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해자 C(21세)은 술집 종업원으로,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27. 시간 불상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키스를 하기 위하여 갑자기 입술을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28. 00: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술집으로 자리를 이동한 뒤, 갑자기 피해자 B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9.28. 00:14:15초경 위 'G' 술집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C을 갑자기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9.28,00:14:04초경 위 'G' 술집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28. 00:23 경 위 'G'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불을 넘어뜨리는 것을 피해자 B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밀어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CCTV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피해자 B(가명)에게 700만 원,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8. 11, 22.경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59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2018. 12. 13.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22:30경 위 B아파트 내 피해자의 거주지인 D호에 위 11. 22.자 폭행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씽크대 위에 양발을 올려놓고 팔굽혀 펴기를 하고, 양다리를 벌려 찢는 등 힘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니가 깡패가, 그런 짓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으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감싸 안고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에 있는 포항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다른 B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E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조세포탈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불법적인 일에 위 계좌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2018. 5. 19. 09:52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한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B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G이 2018. 6. 15. 18:04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B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합계 5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경위 및 진술서 등 첨부)- 진정서 - 진술서 - 영수증 1. G의 진정서(첨부된 무통장입금증 포함) 1. H의 진정서(첨부된 이체확인서, 진술서 포함) 1. I 의 진술서 1. J의 진정서(첨부된 영수증 포함) 1. K의 진정서(첨부된 진술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포함) 1. 피의자 A 명의의 B은행 계좌거래내역(C), 피의자 A 명의의 B은행 계좌거래내역(D), 피의자 A 명의의 B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에 그치지 아니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기까지 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2. 1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아파트 앞 도로를 야구장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교통사고 발생시각 특정)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교차로에 상당히 못 미친 지점에서부터, 교차로를 이미 대부분 통과하여 정상적으로 마주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있었음에도, 만약 계속 진행하였다면 교통섬에 충돌하였을 진로를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는 등 명백히 비정상적으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음주의 영향 외에는 이런 비정상성을 설명할 만한 다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바,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여 급기야 상당히 무거운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21:25경 마산회원구 B건물 3층 소재 C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 등 다른 일행이 그곳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2000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해 위 E에게 '씹할놈아, 내가 왜 니한테 말해야 되노, 좆도 안되는 새끼, 다이다이뜨면 한주먹도 안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에 위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F에게 '좆까고 있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심한 욕설과 적대감의 표출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난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2010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자취하는 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그곳 방 안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이에 눈을 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배 부위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일자에 대한), 수사보고(문자 캡처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77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대하여,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 판매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7 00:53 경 전주시 완산구 B,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여성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을 D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F에게 파일전송 프로그램인 'G'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아들 H 명의 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280,000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위 촬영물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7. 4. 6.경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F의 불법촬영물 범죄일람표 1. 회신자료(인적 및 거래자료), 거래자료(A, H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검사는 2018. 12, 18,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던 법률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이고, 구법에서 정한 형이 현행법에서 정한 형보다 경하므로 구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매한 촬영물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촬영물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를 다시 판매하는 등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금속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주)E은행 대불공단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기계기구 7대(반도 호이스트, 강도측정기, CO2 레이저 절단기, 플라즈마 절단기, 레이저 절단기, Compressor unit, 현대 호이스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대출업무 담당자와 230,000,000원을 대출받는 기업시설분할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기구 7대 중 159,200,000원으로 감정평가된 CO2 레이저 절단기는 피고인이 2016. 2. 4. (주)F로부터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은 (주)F에 있었고, 19,578,000원으로 감정평가된 플라즈마 절단기는 피고인이 2015. 11. 25. G(주)로부터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은 G(주)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회사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마치 위 CO2 레이저 절단기와 플라즈마 절단기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에게 기업시설분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11. 대출금 명목으로 23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CO2 레이저 절단기 및 플라즈마 절단기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 178,7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78,77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현 운영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전 C 운영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담보설정된 기계기구 감정평가액과 실제 대출금 상이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담보 물건 사정의견서 등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기업여신 거래(차입)에 대한 동의서, 기계기구목록 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리스계약서, 보정명령문, (부동산)감정평가서,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견적서, 담보물건 사정의견서, 감정평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