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2. 07:57경 제주시 소재 B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탑승하여 승객이 많아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약 1분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댄 채 밀착한 몸으로 피해자를 미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피해자 D, E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계속해서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 D(가명, 13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는 등으로 약 1분간 추행하고, 재차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 E(가명, 16세)의 뒤에 밀착하여 같은 수법으로 약 1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관련사진, C 버스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추행행위는 대중교통수단의 혼잡한 상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성명불상 피해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수사보고서(C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그 첨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22. 07:57경 C 버스를 탑승하여 운전석 우측면 봉 옆에 위치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 양측에 위치한 봉의 각 위쪽 부분을 잡고 몸을 당겨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킨 채 반걸음가량 앞으로 내딛으며 피해자를 하체로 미는 모습, 이로 인해 피해자가 버스 뒤쪽으로 밀려나며 다른 승객들과 사이에 끼어 더욱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된 모습, 반면 당시 피고인의 뒤쪽으로 상당한 공간이 남아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지 않아도 균형을 잃지 않은 채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영상 00:03:50∼00:04:40 부분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많은 승객으로 혼잡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듦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로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으로 추가된 위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피해자 D, E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사람이 많은 출근 및 등교 시간에 버스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버스에 탄 세 명의 여학생들을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수단, 피해자들의 수, 나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불쾌감 및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2. 07:57경 제주시 소재 B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탑승하여 승객이 많아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고생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는 등 약 1분간 추행하고, 계속하여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 D(가명, 13세)의 뒤에 밀착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약 1분간 추행하고, 재차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 E(가명, 16세)의 뒤에 밀착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약 1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피해자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 즉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자로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로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 D, E에 대한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각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은 뒤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적어도 그 자체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기습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버스 내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각 피해자의 뒤로 간 피고인이 버스가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밀착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몸으로 피해자를 밀거나 피해자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성기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섭게 느낄만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비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 당시 버스 내 CCTV 영상(00:08:30∼00:09:30)에서 확인되는 모습에 비출 때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몸을 움직여 한 것이라기보다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들이 단체로 흔들리면서 일어난 것일 개연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학생 엉덩이에 성기를 대기만 했을 뿐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는 등으로 범한 추행행위가 항거가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자체로서 기습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로서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