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9. 03:35경에 영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 E'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차량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새벽 시간에 음주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거칠게 대들며 소란을 피운 점, 무엇보다 판시 범행 당시는 8월 하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모든 국민이 단체 활동은 물론 친목 모임까지 자제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그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지만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착실히 일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인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로부터 관계를 청산하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고 이에 그곳에 있던 아령을 휘두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피해자로부터 아령을 빼앗아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무릎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사진: '피해부위', '아령'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범행 후 구호 후송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부부싸움 끝에 동거하던 피해자를 계속 때리다가 아령까지 휘둘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에 심한 멍이 들 정도로 다친 것을 보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중상을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피해자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6:10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이 "바늘을 뭘로 쓰냐?"라고 묻자, 술에 취해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를 향해 낚시대를 휘두르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진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잡아끌며 뜰채 및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53세)의 가슴과 허리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E에게 같은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E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1:00경부터 피해자 B(남, 29세), 피해자의 아내,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한 후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같은 날 04:30경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의 집인 용인시 수지구 C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내측 및 하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도 피해자의 얼굴로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한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2:1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정차 중 피해자 B(여, 25세)가 피고인을 보고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통화),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직접 재생 -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피해부위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약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0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3. 09: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과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3. 10:20경 위 D편의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행위 등에 관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몸을 2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F가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1) 운전석 문 옆에 붙어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가 이동하려는 순간 운전석 문 옆에 붙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공소장의 공소사실란에는 "G가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경찰관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F의 팔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순찰차를 타지 못하게 막았고, 이에 G가 피고인의 앞에서 등으로 막아주어 F가 순찰차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후 F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석 문에 붙어 진행을 방해하였다. "라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할 때,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F가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의 잘못된 기재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06. 04:51경 부산 중구 'B 호텔' C호 안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남, 27세)이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호텔 앞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전체길이 약 18cm, 너비8cm, 높이5.5cm) 1개를 가지고 와 위 벽돌로 위 객실 안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벽돌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결코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여기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를 D중학교 후문 방향에서 정지공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H(여, 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4,150,18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3. 0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미추구홀 I상가 주차장 앞도로부터 위 이면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호기심에 운전을 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H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 E의 차량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은 소년을 갓 벗어난 만 19세의 청년으로,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2:5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평소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간병하다가 지친 나머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와 함께 죽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남,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가!"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친 후 집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 5cm, 칼날 길이 약 22cm)을 오른손에 들고 복도로 다시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성큼성큼 다가가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엌칼을 자신의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댄 채 "죽어 버리겠다. "라고 반복하여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자살예방 등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3. 주취 상태에서 일으킨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해왔고, 근래에 어머니의 다리가 부러지면서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자 신병을 비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3.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4. 04:2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의 지하주차장부터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40에 있는 '대구스타디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31쪽)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습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아직 미혼이지만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1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5. 23:0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B(여, 27세)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목재 야구방망이(길이 약 77cm)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위 현관문에 흠집이 생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과거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경기도립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6. 10:40경 인천 강화군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곧바로 2019. 10. 3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은 2020.8. 16.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인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실에 입원중인 피해자 E이 그곳 옷장 선반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이어폰과 현금 9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5. 20:33경 제1항 기재 피해자 F이 입원중인 C병원 G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병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옷장안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및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08:33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시장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 확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설령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실 당시 음주운전을 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0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1.경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경에도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마지막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 간격이 9년 가량 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운전거리가 50m밖에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 23: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인 C과 술을 마시다가 상호 시비가 되자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를 가지고 왔으나, C은 보이지 않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62세)를 발견하고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해악을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0:1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D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에서 쉬던 중, 피해자 E(남, 48세)이 F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 앞쪽에 가까이 주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자신의 차 조수석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최소 15cm 이상)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왼손으로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칼로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폭행한 것은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다만,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오랜 바깥생활로 인한 정서불안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점, 매형을 비롯한 주변 친지들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7년 전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2:25경 대구 동구 B시장 공영주차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팔공로 259에 있는 봉무지하차도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렝글러 지프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04년경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332%에 이르러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36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와 D호에 있는 'E'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F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5. 경부터 2020.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불법체류 외국인란 기재 사람의 각 진술서 1. 각 장단기체류자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호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3. 03:18경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행위로 C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위 술집에서 쫓겨난 후, 같은 날 03:41경 시흥시 D 부근 도로에서, 그곳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8cm)를 손에 들고 C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0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새끼손가락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22. 경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8. 3. 9. 경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범행에 사용된흉기사진, 피해자 E 피해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및 체류정보조회), 수사보고(H, 강제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1:20경 나주시 B 오피스텔 앞길에서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C을 폭행한 이후,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에게 달려가 발로 E의 하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23:55경 대전 대덕구 B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3:25경 울산광역시 남구 B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