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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18:00경 문경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옆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0:00경 문경시 E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문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5경부터 21:1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출동 및 음주측정 거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67

범 죄 사 실 2020고정667 피고인은 2020. 7. 21. 04:49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020고정713 피고인은 2020. 7.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한 것으로 2020. 8. 5. 청주지방법원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03:34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번지불상지인의 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당시 현장상황) [2020고정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으로 현재 약식재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00:00경 대전 동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노인요양원’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G팀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투가 어눌하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6경부터 00:55경까지 약 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거나 음주측정 자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신고자)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판단 여부 및 음주측정 거부 사진 촬영), 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 당시 채증 영상(CD 1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언행, 보행 상태, 피고인으로부터 음주 사실 확인한 후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반응 감지된 점 등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고를 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이와 달리,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스프레이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혈액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주행 중 중앙분리대의 화단을 들이받는 등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0:52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법성면 연우로 41에 있는 숲쟁이공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18: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 4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5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참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 05:46경 수원시 권선구 B, C 앞 도로 에서, ‘운전자가 차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D가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동료의 집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분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신고출동 현장 촬영 사진, 음주측정 당시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별건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한 점과 그 밖에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를, 2016. 9.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20: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8. 2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도로를 삼덕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9. 22:5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3경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H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I고등학교 방면에서 만가대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목록 순번 13번 합의서에는 피해자 D만 기재되어 있으나, 제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D은 동승자인 피해자 J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23: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들과 사고경위 확인을 위하여 원주시 F에 있는 E파출소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사고경위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다음 날인 2021. 2. 20. 00:07경 1차, 같은 날 00:13경 2차, 같은 날 00:20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블랙박스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21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8. 18: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남, 42세)에게 ‘니들말대로나 이혼당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니들 주변에 무식하게 싸우는년들이랑은 레벨이 다를 걸? 내배에 칼 꽂았다고 웃으며 돌아서지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5. 25. 1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4. 17: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남, 42세)에게 ‘그래도 내 온니원 만날때까지 수채구멍 열어서 정액받아준 년인데 .그냥 내 내연녀만 좋아하면 되었는데. 니를 알로봐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4. 1. 2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 등에 피해자에게 수치심, 불쾌감, 심적 고통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글과 영상을 보낸 이상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본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행위의 태양(기간,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14: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 벌금형 1회), 약식명령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3:05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0:0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주차한 채 도망가다가, 익산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측정거부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넘게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22

범 죄 사 실 2020고단6422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0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237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01:14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논현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상에 정차한 후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1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측정거부 영상 cd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두 번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동종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인 점, 코로나 사태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15:47경 논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종전 음주운전 이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00:23경 인천 남동구 포구로에 있는 도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목격한 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거나 채혈에 의한 측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측정거부 하세요. 하세요. 바로 하세요. 측정 거부라고 했어요. 협조 못해요.”라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3번) 1. 내사보고 1.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4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4. 01:33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후 운전석에서 졸고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3경부터 01:4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운전 안 했어요, 운전 안 했는데 왜 불어요, 거부할게요”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20:5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유턴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K5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여 같은 날 21:10경부터 20:25경까지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0. 04:1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아파트 후문 출입구까지 약 1.5km를 술을 마신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후 그곳에 주차를 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시동이 걸린 상태로 피고인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는 것 봤어요?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 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해야 되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0.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사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D에게 “체포했건 말건, 난 못 간다고, 내가 왜 협조를 해야 하는데”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중앙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음주측정거부 장면과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등’,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