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7. 1. B에 입사한 후 2012. 7.경부터 2014. 8.경까지 C지점장, 2017. 3.경부터 2019. 3.경까지 D지점장,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E지점장, 2019. 10. 1.경부터 F지점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해당 지점의 고객관리, 대출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2021고합61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20.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B C지점에서 H가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취소한 대출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H가 정상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심사하여 이를 승인한 후 B H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인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출 신청시 미리 받아둔 H 명의 출금전표인 두레전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3,0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3.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B D지점에서 기성고 대출실행 및 대출 관리를 해준다는 이유로 J으로부터 미리 서명만을 받아놓은 출금전표인 두레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2 생략)’, 금액 란에 ‘삼천육백구십구만사천오백, 36,994,500’, 작성일자 란에 ‘2018. 4. 13.’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 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의 도장을 찍어 J 명의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두레전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두레전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B D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출납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등의 두레전표 총 25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B D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J이 신청한 기성고 대출을 승인하고 기성고 대출금에서 공사실적에 따른 기성금 지급, 대출이자 납입 등 기성고 대출금 관리를 해주면서 편의상 출금전표인 두레전표에 미리 J의 서명만을 받아 놓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두레전표를 위조하여 피해자인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J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 13.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B D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출금전표인 두레전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36,994,500원을 J 명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0. 27.경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등 대출금 계좌주 명의의 두레전표(출금전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B 소유의 합계 3,635,794,5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말경 전화로 피해자 J에게 “다세대주택 건축 관련 기성고 대출금에서 시공업체인 L에 공사비가 지급되었는데, L이 시공하기 이전에 다른 업체가 공사한 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이 지급되어서 L에서 해당 금액을 반환해주기로 하였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반환해주면 기존 기성고 대출금 계좌로 반환하여 상환처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반환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에서 상환처리할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2020. 2. 28. 30,000,000원을, 2020. 3. 2. 11,400,000원을, 2020. 4. 7. 26,000,000원을, 2020. 5. 13. 37,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105,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N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2020. 3. 2. 33,000,000원을, 2020. 4. 7. 21,000,000원을, 2020. 5. 13. 29,160,000원을 피고인 명의 M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83,16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O에게 “대출금 회수가 되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다, 그 돈을 메꾸어야 하는데 하루만 예치를 했다가 다음 날 반환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예치할 필요조차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 5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6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가. 2017.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B D지점에서 P에게 돈을 빌리면서 사실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함에도 B의 대출업무 자금처리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차용증서에 B 이사장 Q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Q 이사장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부정사용하고, 이와 같이 부정사용된 Q 이사장의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서를 P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B F지점에서 S에게 돈을 빌리면서 사실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함에도 B의 대출업무 자금 처리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차용증에 B 이사장 Q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Q 이사장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29., 6. 9., 6. 10., 6. 2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각 차용증에 Q 이사장의 도장을 임의로 각 날인하여 총 5회에 걸쳐 Q 이사장의 인장을 각각 부정사용하고, 이와 같이 부정사용된 Q 이사장의 인장이 날인된 각 차용증을 S에게 교부하여 5회에 걸쳐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2고합351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5.경 용인시 등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B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받는 사람의 부동산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압류금액이 소액이라도 대출 승인이 되지 않는다. 돈을 며칠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압류를 말소하고, 대출이 나오면 대출금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대출받는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압류를 말소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채무변제 등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2020. 5. 29.경 2,800만 원, 2020. 6. 9.경 2,500만 원, 2020. 6. 10.경 2,000만 원, 2020. 6. 26.경 1,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명의로 된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아 합계 10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7.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B D지점에서 기성고 대출 실행 및 관리를 해준다는 이유로 T로부터 미리 서명만을 받아놓은 출금전표인 두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4 생략)’, 금액란에 ‘일억사천만, 140,000,000’, 작성일자란에 ‘2017. 5. 4.’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T의 도장을 찍어 T 명의로 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두레전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두레전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B D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출납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의 명의로 된 두레전표 1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합692 피고인은 2020. 6.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V 앞 카페에서 피해자 W에게 “수원 영통구 X에 빌라 한 동을 건축하고 있는데 위 빌라의 준공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 준공 비용 6천만 원을 빌려주면 2020.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빌라 준공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8.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J, O, N, AC, AD, AE, AF, S, AG, Q, AH, A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각 수사보고(2021년 형제17999호 증거목록 순번 82, 92, 98, 102, 104, 119, 123, 124, 131, 168, 174, 176 내지 180, 182, 185, 186) 1. 각 고소 · 고발장(2021년 형제17999호 증거목록 순번 1, 138),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2021년 형제17999호 증거목록 순번 70) 1. 각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출금전표, 각 수표 거래내역 2022고합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H, A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2년 형제4572, 4857호 증거목록 순번 44, 50, 52 내지 56, 58, 61, 62) 1. 각 고소장(2022년 형제4572, 4857호 증거목록 순번 1, 15)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출금전표, 각 수표 거래내역 2022고합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2년 형제25566호 증거목록 순번 9) 1. 고소장(2022년 형제25566호 증거목록 순번 1) 1.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B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고객관리, 대출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음을 기화로 수년간에 걸쳐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합계 36억 원가량의 고객 명의 예금을 횡령하고, 위 금고의 고객을 비롯한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4억 원가량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문서 등 위조 및 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증보험 등을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