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현장직 꿀수익 알바모집, 15+α, 근무시간 10시부터 5시, 자세한 문의는 카카오톡문의”라는 내용으로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 받는 일로 일당 15만 원과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8. 11.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인데, 대출이 8,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0. 8.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셨냐. 대출계약의무 위반이니 원금을 상환해라. 대출 잔금을 갚아야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8. 12. 14:0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8. 13.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인데, 대출계약의무를 위반하였으니 대출금 2,5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카드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13. 16: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8. 14.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금융감독원에 채권 추심을 걸어놓기 위해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8. 14.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터미널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8. 18.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이 들어와 E은행에 공탁금 3,500만 원을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공탁금 3,500만 원 중 500만 원은 지원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18. 16:0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택시 지도 캡처본, -금융위원회 서류, -메신저 대화캡처 사진, -금융위원회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사진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액 출금한 증빙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F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 수용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