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식당을 넘기면서 2009. 5. 30.자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 받았고, 그때부터 피해자는 매월 이자 8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으로 720만원을 지급하였다. 2011. 8. 3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게 한후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1,000만원에 대해 새로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2,500만원의 차용증은 폐기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9.경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금 2,500만원에 대하여는 200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30%의 금 1,000만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폐기하기로 한 위 2,500만원의 차용증 사본과 2011. 8. 30.자 1,000만원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금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1. 각 차용증 사본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미 원본이 폐기된 범죄사실 기재 2,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의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피해자가 소송사기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비로소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위 2,500 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근거로 한 부분을 삭제한 점, 위 2,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근거로 한 청구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이후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D에게 피해자의 D에 대한 2,000 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 결국 D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0: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과자 1봉지 및 계산대에 보관중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8.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토지 개간 사업을 하는데, 경기 양평군 F, G을 매수할 계약금 8,000만 원과, 위 토지를 측량하고 가분할 도면을 작성할 비용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만들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 필지를 나누어서 되팔아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 2.5%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분할해서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겨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3.27.8,000만 원을, 같은 달 말경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약속어음, 각서, 공정증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8,500 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H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토지개발사업에 피해자가 위 돈을 투자한 것이며, 토지를 가분할하여 매각. 분양한 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인 측에서 이행하기로 한 진입로 확보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는 일관하여 위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H 역시 피고인과 토지개발을 하는 관계도 아니고 이 사건에 피해자를 개입시키게 된 것은 돈을 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매도인인 I 역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건네받은 현장에서만 피해자를 보았을 뿐 매매목적물을 보러 오거나 계약을 추진한 자는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일부 배치되는 J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피해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투자쌍방합의서에 피해자가 8,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0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8,500만원 상당)의 규모, 아직까지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0. 02:00경 남양주시 맷돌로 115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15%인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의 부속물인 중 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 단 도로법 제114조 제10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과실로 도로의 부속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범죄로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도로의 부속물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이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24.01:4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위 빌딩의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3세)이 불법주차된 피고인의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차의 이동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벨트를 붙잡았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칠 때에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고인이 몸을 휘둘러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치아에 부딪히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측 증거 및 동영상CD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D은 C빌딩 경비원으로서 이 사건 당시 C빌딩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되자 C빌딩 옆 술집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로 차를 빼달라고 하였다. 전화를 받고 나온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은 술에 취했으니 바로 술 안마신 사람을 불러와서 빼주겠다고 하였으나, D은 한사코 피고인에게 당장 차를 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팔을 뒤에서 거칠게 붙잡고 못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붙잡힌 팔을 휘둘러 D을 뿌리쳤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팔에 D의 치아가 맞게 되었다(동영상 재생시간 1분 33초경). 그 후로도 약 1분여 동안 피고인은 D을 피해 술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D은 그런 피고인의 팔을 붙잡거나 그 앞을 막아서는 등 제지하였다. 나.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바로 다른 사람을 불러 차를 빼주겠다고 했음에도 D은 무리하게 피고인에게 당장 차를 빼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못가게 하였던 것으로, D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로 D의 치아를 쳐서 치아의 아탈구상에 이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이 상속재산의 분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위 C이 발로 피고인의 코 부분을 걷어찬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12. 8. 11:0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위 C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6동 302호에서 자신이 위 C에게 약정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C이 발로 자신의 안면부를 1회 구타하여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부좌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7. 1. 9.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개봉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오빠인 C과 사이에 재산상속 분배 문제로 시비가 붙어 C으로부터 발로 코를 가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C, F(피고인과 C의 삼촌)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당일 관할 개봉지구대에 자신이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개봉지구대 근무일지에는 피고인의 신고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그 무렵 직후에 약국,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06. 12, 8.로부터 수십일이 지난 2006. 12. 23. 에서야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코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치료가 C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정에서도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려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남매지간의 재산 상속 문제로 벌어진 사건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실형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9. 6. 1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건설자재 도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산시 F 소재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오산시 F 소재 임야 6,200평을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 받아서 이를 담보로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5억 원 내지 50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경기상호저축은행의 지점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지점장의 퇴직이 임박하여 뒤를 봐주기로 하였으니 대출이 깔끔하게 처리될 것이다. 혹시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이 안 되면 용인시 G 소재 공장도 추가 담보로 제공해 주면 틀림없이 대출받아 주겠으니 용역 초기진행 비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금액의 4%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부동산금융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9. 17.경 실시한 오산시 F 소재 임야에 대한 감정 결과 그 감정가가 33억 7,705만 원 정도에 불과한 데다 위 임야에 채권 최고액 28억 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위 임야를 담보로 하여서는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45억 원 내지 50억 원 상당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컨설팅 비용 명목 등으로 2009. 7. 13.경 800만 원, 같은 달 20.경 40,111,632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11.경 3,200만 원 권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80,111,63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담보컨설팅 용역계약서 1.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1.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유사한 내용의 범행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과 2015. 12.경부터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7:45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군포시 D 1203호에서, 피해자와 빨래 및 청소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너랑 살아주는거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19.5cm, 칼날 길이 9cm)를 오른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www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www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1:19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대춘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일동 오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0:50경 춘천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6. 7. 8.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0:13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건 외 E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경비원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29.부터 2015. 6. 2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사로부터 IT전산장비를 수주받아 해당 장비를 제조사에 요청하고, 제조사로부터 받은 장비를 다시 거래처에 공급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서울 구로구 D 1203호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주)가을디에스'에 발주서를 작성, 제출하여 시가 13,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8대를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E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포털 네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9.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11,461,000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납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한국슈퍼컵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경 서울 서대문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한국슈퍼컴의 F에게 전화하여 "(주)C의 차장인데 거래처의 기프트로 나갈 노트북을 구입할 것이 많이 있고, 서버쪽에 매출을 만들어 주겠다. 우선 노트북 5대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구매대금은 2015. 8. 28.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주식회사 C로부터 파면되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C에서 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산부인과 앞에서 LG노트북 5대, 2015. 8. 7.경 같은 장소에서 LG노트북 4대 등 시가 1,683 만원 상당의 LG노트북 9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에게 휴대전화로 "내가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탄젠트라는 업체에 5,000만 원의 미수금이 있고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 빨리 미수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파면당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탄젠트 업체에서 7월 말이면 대출이 실행되어 미수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때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탄젠트라는 업체에서 미수금을 받을 금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4,1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F,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주서 1. 각 거래명세서(표) 1. 세금계산서 및 송금확인증 1.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납품(인수)확인서,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2억 7천만 원가량에 이르는데도 약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년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학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학원수리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학원운영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으로 인하여 학원상가 월 임대료 170만 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미지급한 임대료가 6~700만 원가량에 이를 뿐만 아니라 7,000만 원가량의 기존 차용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입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영역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4. 7. 24. 23:1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공동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A(남, 3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 무릎,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과 복부,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쪽 허리를 붙잡고 손목과 어깨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 혈액 공기 가슴증 및 좌측 4번째 손가락이 골절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4, 23:1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7세)가 J로부터 빌려간 돈 4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너 내가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가량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B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30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4. 16:5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가정법원 2층 복도에서 처와의 이혼소송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전항의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C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공무소인 법원에 비치된 물건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02:1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열린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버드독서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초동),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장면 등 영상 기록물, 영상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음주전력사본,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별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5%에 이르는 점, 피해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군산과 중국 석도를 왕래하는 국제여객선 C의 승무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17:20경 군산시 임해로 378-14 군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피해자가 위 C에 짐을 싣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안와 내벽 골절로 수술을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 및 E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5.01:35경 평택시 B 아파트 105동 403호 내에서 술에 취해 남편 C과 다툼을 하였고, 위 C의 112신고를 받은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현장에 출동하여 다툼의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다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반성, 범죄 전력(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폭행 정도 중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5:20경 충남 예산군 신석길 3-1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의 C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세워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기사를 불렀다, 왜 나에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냐'는 취지로 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갑자기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도주하다가 넘어졌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28 22:30경 대구 동구 C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약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9. 01:45경 대구 동구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민원인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31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 지구대 근무일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무역 인천사무실에서 차량구매알선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위 D무역 인천사무실에서 시가 258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E 리베로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성명불상의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 29대를 마음대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8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01:30경 광주 광산구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21세)이 E(예전에 피고인과 사귀었던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건물 1층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 집게(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01:1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술집 안에서 피해자 E(남, 28세)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형 대접을 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본 업주 F가 피해자를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과 뒤통수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소주병이 깨지도록 강하게 피해자를 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2회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21. 17: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결과)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경 인천 서구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45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누나 D 명의로 등록된 시가 불상액 상당의 스파크 승용차 및 열쇠를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교부한 후, 마음이 바뀌어 다시 위 승용차를 가져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로 열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 1.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금액은 피해자의 차용금액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