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3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2고단2739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공증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공증비 4,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줄테니 나머지 3,8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교부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공증비 명목으로 피해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7. 14. 10:48경 제주시 E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1,5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76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13. 09: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상품으로 연 4%대의 금리로 30,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그 무렵 또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으로 인하여 신규 대출 승인이 되지 않고 지급정지가 걸렸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교부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12:20경 울산 중구 H 소재 ‘I’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5. 12:48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은행 울산 성남동지점에서 같은 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F로부터 전항과 같이 수거한 13,000,000원 중 1,0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L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그 입금인 인적사항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M’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제공받은 N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2. 1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82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2. 13:42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은행 365 청량리 자동화지점에서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Q으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9,550,000원 중 1,0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R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그 입금인 인적사항에 위 ‘M’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제공받은 S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2. 1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7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의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텔레그램 저장 메시지 사진, 피해자 Q 출금거래내역서 캡처 사진, 피해자 B 통장 사진, 피해자 C 통장 사진 2022고단4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P은행 회신내역, K은행 회신내역 1. 피해자 카카오톡 화면 캡처 사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7 내지 12 기재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이상(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과 피해액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Q, F에게 일부 피해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