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99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D(일명 'E')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3. 4. 16.경 태국 방콕 F에 있는 콘도를 G(일명 'H') 명의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태국으로 출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I(가명 'J'), K(가명 'L')은 위 조직의 상담원 관리책으로, 위 D의 지시로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들과 숙식하며 그들에게 범죄수법을 교육하고, 범죄에 이용할 전화번호 및 계좌를 나눠주며 범죄를 실행시켜 상담원별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장부에 정리하고, D이 정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C(가명 'M', 'N'), 피고인 B(가명 'O'), 피고인 A(가명 'P')은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 Y(가명 'Z'), AA(가명 'AB'), AC(가명 'AD'), AE(가명 'AF', 'AG', 'AH'), AI(가명 'AJ'), AK(가명 'AL') 등과 함께 유인책으로, 위 I, K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AM은행 본점 대리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Ⅱ. D의 범죄단체조직 1.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D은 2013. 4. 16.경 태국 방콕 F에 있는 콘도에서 한국인을 상담원으로 고용하여 대량의 전화번호를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멘트를 보내 1번을 누른 상대방에게 AM은행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따기',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 피해자에게 진급을 위해 한 번 더 도와달라고 속여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일명 '뒤타' 등의 과정을 거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조직의 물적 시설 마련 D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4. 16.경 태국 방콕 F에 있는 콘도 6층 사무실을 위 G 명의로 임차하여 그 곳에 범행에 필요한 대본, 금융사 전화번호,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D 및 그의 지시를 받은 I, K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여, 2013. 4. 22.경 피고인들, AC, AE, AK 등을, 2013. 5. 17.경 R 등을, 2013. 6. 10.경 V 등을, 2013. 7. 17.경 T 등을, 2013. 7. 30.경 Y, Q 등을, 2013. 8. 1.경 AA 등을, 2013. 9. 30. AI 등을 태국에 있는 콜센터로 오도록 한 후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한 다음 상담원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D 및 그의 지시를 받은 I, K 등은 신규조직원들에게 경찰의 단속을 대비하여 상담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1~2주일 가량 범행 대본을 연습하게 한 뒤 이를 테스트하여 실전에 투입시켰고,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성공금액의 20% 내지 25%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실적을 독려하였다. 다. 조직원들 통솔체계D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D은 '사장', I, K은 '팀장', 피고인들은 Q, R, T, V, Y, AA, AC, AE, AK, AI 등과 함께 '상담원' 또는 '대리'라는 호칭을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을 사용해라.', '여권은 팀장에게 맡겨 별도 보관해라.', '가족 외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절대 연락하지 마라.', '해외사진은 절대 유출하지 마라.', '평일에는 외출하지 말고 주말에만 잠깐 외출하되 2명 내지 명씩 나누어 외출해라.', '만약 경찰에 단속이 되면 끝까지 모른다고 하거나 상담원은 1단계 서류따기와 2단계 부수기만 하고 나머지는 팀장이 한다며 떠 넘겨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4. 소결 이로써 D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3. 4. 13.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태국 방콕 F에 있는 콘도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Ⅲ.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2013. 4. 22.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2013. 5. 25.경부터 태국 방콕 F에 있는 콘도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Ⅳ.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자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피고인 A, C은 2013. 5. 25.경부터 2013. 9. 1.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5. 25.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위 콜센터에서 AM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 중 T이 2013. 8. 12.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위 콜센터에서 'U'이라는 가명으로 AM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거래 내역이 별로 없어 대출이 어려우니, AO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곧바로 상환하여 거래내역을 만들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 등 다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자금회수팀입니다. AM은행 측에서 일시상환 요청을 받았고, AP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상환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 17:04경 AP 명의의 AM은행 계좌(AQ)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I, K,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T,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첨부) 사본, 시나리오 1. 각 판결문 1. 송금영수증 사본, 금융거래자료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태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