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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10.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5. 08:1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경찰 수사보고서(불법주정차차량 단속 카메라 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검찰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0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6: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한 2022. 7. 15. 06:36경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못한다. 2. 판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최종운전 시점인 2022. 7. 15. 06:20경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22. 7. 15. 06:20경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는데(증거기록 제8면), 그 최종 운전 시점으로부터 불과 16분 후인 2022. 7. 15. 06:36경 음주측정이 실시되었고(증거기록 제6면), 그 결과 처벌기준치인 0.03%보다 0.013%나 높은 0.04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소주 약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면). 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당시 언행상태에 대하여 ‘횡설수설 등’, 보행상태에 대하여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에 대하여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면). 라.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처럼 음주운전단속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16분에 불과하고(이는 단속과정에서 호흡측정을 위한 통상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차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그 측정수치도 처벌기준치를 어느 정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폭이 비교적 적게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위 16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므로, 그 측정수치와 나머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종료시점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소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23:1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선너머네 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처벌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떠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피해가 회복될 것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 70에 있는 해병1사단 3여단 31대대 B중대에서 근무 중인 하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인 중사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23: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내 룸에서, 같은 부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빠지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으며, 피해자가 룸을 나갔다가 10분가량 후 다시 돌아오자 다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군 성폭력 사건 수사 의뢰, 군 성폭력 범죄 관련 수사의뢰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중대장 F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1. C(가명)의 진술서(군부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3, 제1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 제8항은 일정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소속 간부들의 회식 자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그 자리를 벗어났다가 다시 회식 장소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는바, 추행 부위 및 방법, 범행 과정, 범행 이후의 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B 및 C, 당일 처음 보는 D,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1. 4. 3. 저녁시간경 서울 강북구 F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물로 희석된 채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C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한 후 같은 방법으로 C 자신 및 B, E, D의 팔에 각각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E 전화 조사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23년 2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은 2023. 2. 8.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2021. 4. 3.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6. 22:20경 충남 당진시 B 앞 노상에서, ‘교차로에서 사고 났다, 단독사고, 가드레일을 박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확인하고자 연락처 등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전화번호는 왜 물어보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 공모집행방해 사건 블랙박스 영상 사진, C지구대근무일지, 블랙박스 영상 CD,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검토보고), 진료차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경찰관이 다쳤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01:5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 운영의 ‘D’ 2번 룸 안에서, 피해자 E이 위 C으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사건 경위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에 20바늘 가량, 코 부위에 4바늘 가량을 꿰맬 정도의 부상을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1. 12.경 및 2018. 1.경에도 타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각각 상해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주차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오치사거리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및 아파트가 있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이 다치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동 운영위원회의 총무이자 위 아파트 D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F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14:00경 위 아파트의 1층 엘리베이터 옆 공고문 게시판, 1층 공동현관 출입구 벽면, 공동 엘리베이터 벽면, 1층 외부 주차현황게시판 옆 벽면 등 아파트 주민 27세대가 볼 수 있는 곳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호수를 지칭하며 에 “22. 12.부터 현재까지(총 3개월분) 관리비를 고의·지속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상태임(F호 세대), 관리비 납부를 전제로 차량 주차가 가능(전세대 동일) 하므로, 관리비 납부 후 차량주차하기 바람, *관리비 미납시 알림문 계속 차량 부착 예정, G운영위원회”라고 기재된 유인물 5장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고문,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 5장을 부착한 것을 사실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부착한 유인물 5장에 기재된 내용에는 “관리비를 고의·지속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상태임(F호 세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관리비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유인물 5장을 부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관리비 납부 여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고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고문을 부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소인이 저한테 못되게 굴었습니다. 제가 3층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고소인이 있길래 ‘아파트 관리비 많이 밀렸습니다.’라고 말하니 고소인이 저를 밀면서 ‘비키세요. 니 나이 몇 살 쳐 먹었노.’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고소인이 저한테 ‘미안합니다. 빨리 낼게 요.’ 했으면 공고문 안 붙였을 건데 저한테 말도 못되게 했습니다. 고소인과 싸웠기 때문에 붙였지 안 싸웠으면 안 붙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5쪽),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 5장을 부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이 고의적이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비 미납과 관련하여 부착한 다른 유인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증거기록 53쪽),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 5장에만 ‘F호세대’라고 관리비 미납 세대가 명시되어 있고(밑줄까지 그어 강조하고 있다), 굳이 관리비 미납 세대가 F호 세대임을 입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 5장에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피해자의 아파트 입주민으로서의 신뢰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14:4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밭에서 비료 포대 하역 작업을 하면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려고 하는 방향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뒤에서 있던 피해자 C(여, 8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같은 날 16:15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의료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검시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 구급대원 전화통화 관련), 검시조서, 구급활동일지, 강진경찰서 의복감정의뢰,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의복 감정서 편철 관련) 1. 사망진단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점, 사고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유족으로 특수한 지위에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0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16:4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E점) 앞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테이블에 친구들과 모여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귀엽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위를 1회 찔러(속칭 ‘똥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D편의점 CCTV-전자정보 CD 1. 임의동행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추행하였던바, 그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투자 전문가다. 돈을 빌려주면 2배로 돌려줄 테니 2천만 원만 보내주라. 대선 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1. 07:47경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날 07:49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 원 투자한 것을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하면 25~30일 정도 후면 받을 수 있다. 투자금 회수하는데 수수료 3,916,02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수할 투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4경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원,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16,020원, 합계 3,916,0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피해금원 송금내역, 카카오톡 내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관련 피의자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하여 확인된 사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특히 편취금의 규모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기망행위의 태양, 편취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한 내역이 없고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판결 선고를 회피하여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은 모두 자백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인 B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중증의 지적·뇌병변장애가 있는 고등부 1학년 3반 학급의 학생인 피해자 C(남, 21세)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광주 D에 있는 B학교 감각통합실에서 피해자에게 러닝머신을 이용해 운동을 시켜주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일으켜주는 체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실황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제2항,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5개월 동안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2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땅 소유 관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왼팔 팔꿈치를 장롱에 부딪히게 하였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넘어져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재연하는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0번)의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 피해 부위 사진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6, 25번) 1.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넘어져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왼팔 팔꿈치를 장롱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으로 넘어져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핵심적인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재연하면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길래 제가 말리려고 피고인에게 손을 뻗었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제 팔을 수회 흔들면서 밀어서 앉아 있던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왼쪽 팔꿈치가 뒤에 있던 장롱에 부딪혔다.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손으로 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졌고, 제가 몸을 뒤돌면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손으로 제 등 부위를 밀어 제가 장롱 쪽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장롱에 부딪혔다”라고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피고인의 부정 답변은 거짓 반응으로 나타났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피해자의 긍정 답변은 진실 반응으로 나타났다. 라. 피해자는 2022. 6. 22. D병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고, 그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땅 소유 관련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