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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투자(증권)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을 영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등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게 한 다음 불특정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SNS 메신저를 전송하게 하고, 이들을 대화에 참여시킨 후 무료로 주식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식 정보를 제공받아 수익을 올린 회원들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등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여 이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주식정보를 제공해 주고, 회원의 연장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직원을 고용·관리하고 이들로 하여금 카카오톡 1:1 개인대화방을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유료회원에게 전체적 주식시장 정보를 일괄 제공해 주거나 개별 종목에 대한 주식투자 관련 자문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로부터 가입비 1,601,000원을 받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2018.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E에게 “F 19,052원, G 2,301원, H 49,141원, I 98,149원, J 5,095원, K 10,243원, L 7,936원, M 7,914원 지지구간입니다. 이탈시 비중축소 진행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줄인 비중으로 vip종목 따라오시면 됩니다. G, L, M 현구간 비중축소(매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금이 없으시다면 종목들 비중 20%씩 줄이시고 vip 따라오시면 되시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E를 상대로 주식의 매수·매도 시기나 가격 및 수량을 알려주면서 1:1 투자자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E, P, Q의 각 진술서 1. ㈜D 홈페이지 캡처사진 1. 각 R 가입안내 문자, 종목게시판 광고글 1. 각 카카오톡 단체방 및 채팅방 캡처 화면, 수익률 캡처화면, 유료리딩방 1:1 초대글 캡처화면 1. 각 피해자들 이체내역서 1.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S 담당자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있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으로서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탑정저수지 수문 방면에서 D카페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756,45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5. 20:30경 논산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나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사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 변제를 받은 점, 다행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65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23.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69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취･등록비, 탁송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모친 D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501,800원, 같은 달 24. 1,391,000원, 같은 달 25. 5,000,000원, 같은 달 26. 400,000원, 같은 달 28. 7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3.경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매매 알선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예금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15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매매종사원증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판결문(수사기록 1권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피고인은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시작 후 일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에 해당하는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88 사건의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죄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과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2. 다만 피해금액이 약 836만 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후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9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14. 20: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4. 22: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계산 관련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4세)과 순경 F(여, 27세)이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런 씨발 뭐여”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4. 22:55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 대전유성경찰서 형사당직실 출입구 앞에 도착한 뒤,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여, 27세)이 피고인을 위 경찰서에 인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팔짱을 끼자, 수갑을 찬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힘껏 움켜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피해액이 소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데다가, 여성 경찰을 추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9. 22:4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경비실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2:4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동서고가도로에 있는 구 개금요금소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 합류구간을 따라 시외 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몸을 구부정하게 행동하며 혈색이 눈 주위가 붉게 상기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린 피해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우측 도로벽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578,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체포경위에 대하여, 상해치료 일수 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서(경찰차량블랙박스영상 사진캡쳐 및 CD제작,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캡쳐 및 CD제작,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1. 입퇴원증명서, 진료(통원)확인서, 의무기록 1. 경찰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경찰차량 블랙박스영상 CD,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조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8:20경 청주시 흥덕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D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초범이고 10년 가까운 한국 생활 기간 동안에 공장에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관계 등 고려함)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0:1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C 주점 앞 소란, 경찰관 요청’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E에게 “너 새끼들도 똑같은 나쁜 새끼들이다. 뇌물 먹었냐. 저 년들 왜 처벌 안 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E의 목 부분을 두 손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력 전과 4회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그 남편인 C에게 전화하여 “중국 면세점에서 롤렉스 명품시계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직접 한국에 가져다주겠다. 시계 및 시계 케이스를 구매대행해주는 비용 명목으로 3,260만 원을 송금하면 시계를 구입한 후 한국에 가서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명품시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3.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만 원,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2,700만 원, 같은 해 2. 10. 같은 계좌로 126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롤렉스 시계를 구입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2021. 11. 29.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D생), 피해자 E(F생)의 부모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11. 20. 20:00경 서울 성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라면을 그만 먹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0대 때리고 발과 커튼 봉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9.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부부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C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대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10. 18. 00:30경 서울 성북구 I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과 귀가하던 중 택시비 계산을 하고 남은 동전을 피해자들에게 던지면서 “씨발,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커튼 봉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0.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있는 자리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누나인 C을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2. 29.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서 B은 칼을 들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은 술병을 깨고 방문에 컵을 던지면서 욕설을 하고 B을 폭행하는 등 위 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가의 3)가)항 일시·장소 확인 관련, 피해 아동 외할머니 진술 청취] 1. 각 속기록 1. 사례개요서, 서울가정법원 조사보고서 1. 소견서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정서적 학대행위의 공동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범죄는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과 처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처도 피해아동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바, 피해 아동들에게 발생한 결과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21:02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거창읍 거함대로 3106에 있는 교차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4.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로 비교적 낮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5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12. 20:10경 서울 노원구 B 호텔 C호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2. 2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성이 괴성을 지른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E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의 피해 부분을 확인하는 등 응급처리를 하고 있던 중, 위 E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119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B 임야 중 520㎡, C 임야 623㎡, D 임야 중 627㎡, E 임야 374㎡, F 임야 중 265㎡, G 임야 중 24㎡, H 임야 중 240㎡를 포크레인 1대로 그곳의 흙을 절토 및 성토하며 허가지인 I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여 사면작업과 보강토 옹벽의 보수작업을 하고, 컨테이너 구조의 사무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을 하는 등 총 면적 약 2,673㎡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1. 항공사진, 사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09-6에 있는 자유로 행주IC 앞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03:08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백만 원을 선고 받고 2021.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식명령,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확정증명서,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2:55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화로 50 광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⒈ 수사보고서 ⒈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가 0.184%로 중하고 2008년 및 2013년 각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2: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 138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암사역 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임의동행 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행 거리, 검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2 피고인은 2021. 5. 15. 13:25경 전남 B에 있는 C요금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정산소에서 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정산하던 중 제출한 농협 신용카드가 정산거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요금소 인근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다시 찾아와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일을 못하면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해라!"라고 욕을 하며 위 요금소 부스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 손 주먹을 4회 휘두르고, 위 요금소 부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판(가로 55cm, 세로 12cm, 두께 2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3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실측길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39 피고인은 2021. 4. 24. 22:15경 익산시 E아파트 F동 앞 벤치 앞에서, 그 곳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남, 59세) 및 피해자 H(여, 62세)에게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아냐?'며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들이 '저리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막걸리 잔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아저씨!’라고 외치자 위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뭐냐? 집사님인데'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042 피고인은 2021. 4. 24. 16:20경 익산시 E아파트 입구 모정에서 주민들과 술에 취해 다투는 것을 피해자 I(남,56세)이 제지하고 신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15:0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4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2:32경 대전 서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술값 지불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똥파리”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양손으로 위 E의 앞을 막고, 한손으로 위 E의 왼팔과 허리 부위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주취 상태에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음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치료명령을 부과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3: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19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상대 차량의 주된 과실로 교통사고 난 점,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 35-23 여우고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되어 단속된 점,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운전경위,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