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8호 검사실에서 피해자 C(65세)가 위 검찰청 2013형제18352호 절도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조직폭력배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조사를 받은 D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3. 9, 12. 저녁 무렵 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본관 앞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린 후, 같은 날 20:00~21:00경 피해자가 조사를 마치고 천안지청 당직실을 통해 주차장으로 나오자, "내일부터 몸 조심하세요, 내일 당신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때리고, 목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의 대질부분 중 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의뢰서 사본, 신변요청서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각 E 진술청취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통합사건 조회), 수사보고(G진술청취), 수사보고(가입자 조회결과), 수사보고(목격자 H, I, 전화녹음조사 실시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문제 삼아 검찰청 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조직폭력배로 모든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를 따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5세)가 위 검찰청 2013형제 18352호 절도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등의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조사를 받은 D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고, 향후 또다시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로 마음먹은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때리며, 목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향후 추가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가 검찰에서 자신을 조직폭력배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 및 향후 추가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609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범행을 저지른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 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등의 비리 내용에 대한 수사의뢰서,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당시 피해자와 같이 검찰 조사를 받던 D으로부터 피해자가 검찰에서 자신에 관하여 "조직폭력배이고, 깡패다, 나쁜 놈이다"라고 진술한 것을 전해 듣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 목격자인 H도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D에게서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다, 뭐다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었는데'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00쪽), 피해자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 날 사무실로 찾아와 "어제 니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나를 조폭이라고 거짓진술 했으니 너를 무고로 고소할 것이고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피해자가 자신을 조직폭력배로 진술한 것을 문제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소사실에 나오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 어디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는 피고인을 포함한 5인이 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달라는 내용이고, 함께 제출한 신변요청서는 위 수사의뢰서의 피의뢰자인 J이 K이라는 사람을 시켜 조직폭력배 2명을 당시 L회사 직원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를 방문하게 하였고, 그들이 피해자를 찾다가 피해자가 회의 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자택까지 확인하고 돌아갔으니 자신 및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를 하여 달라는 내용일 뿐, 피고인이 협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조직폭력배의 일원이라는 내용은 아닌 점(실제 신변요청서 상에도 J, K, 서울조직깡패를 신변위해자로 기재하면서도 피 고인은 동행자로 기재해 놓았다), 피해자가 위 수사의뢰서와 신변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피해자가 주거침입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변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기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협박 등 형사사건을 입건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종래 천안시 서북구 M 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N의 임원이자 주주이었으나 자금부족으로 위 사업권을 주식회사 L(대표이사 J)에게 넘기면서 그 대가로 L회사의 총관리본부장의 직함을 갖고 위 회사로부터 월 1,000만원씩 받고 있었고, 피해자는 O으로부터 O의 P교회(대표자 J)에 대한 경영권이전 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위 교회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이 법원 2011가합6898) 2013. 5. 30. 'P교회가 피해 자에게 1,46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2013. 8.경 위 교회재산에 대한 가집행을 하는 등으로 J측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평소 J측과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조폭으로 모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상해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향후 추가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