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전북 무주군 D 임야 171247m2, E 목장용지 30282m2 및 F 목장용지 1000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 8. 2. 피고인 B의 아버지인 G가 피고인 B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16. 피고인과 위 G 사이에 "G가 위 부동산을 매매할 권한을 가지고 피고인 B는 그 매매대금의 60%를 수령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2009. 8. 5. G는 위와 같은 부동산 매매권한에 기하여 동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 외 1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9. 8. 11. H 외 1인은 피고인 B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2009. 8. 17. 위 H 외 1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등기를 하였으며, 2011. 2. 24. "피고인 B는 H 외 1인으로부터 6,7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동인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B는 6,700만원을 받을권리만 있을 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것이 예측되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었고, 2011. 4.경 피고인들은 동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인 1식당'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고인 B의 채무가 약 7,500만 원에 이르고, 'I식당'의 월 수익 1,000만 원 대부분이 이자 지급 및 소송비용에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1. 4. 29.경 부산 사하구 K아파트 102동 11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 소유인 위 부동산의 시가가 8억 4,600만 원으로 추정된다는 탁상감정서와 피고인 B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의 60%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2007. 10, 19.자 법원 조정조서를 제시하면서, 시가 12억 원 상당의 위 부동산에대하여 1심 소송 진행 중인데 위 조정조서처럼 피고인 B에게 부동산에 대한 60%의 지분권이 있어 부동산이 처분되면 8억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자 H 외 1인 명의의 가처분등기는 등기부상으로만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을 뿐 실제 가처분된 것이 없어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돈을 변제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2011. 12. 5.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6. 위 피해자의 집에서, 배 사업을 하는 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 돈을 갚으면 더 큰 금액을 빌릴 수 있으니 친구한테 갚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시 돈을 빌려 2012. 5. 24.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J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H 외 1인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효력이 없다는 등으로 J에게 거짓말하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각 차용금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J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0 J은 고소장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송 중인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7억 원을 피고인 B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합의가 잘 안된다고 하면서 5억 원을 변제하고 2억 원은 소송비용과 경비로 쓰겠다고 하여 2억 원에 대한 공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제출한 고소보충자료에 2011. 4. 29. 대여한 금원이 1억 원이고, 2011. 12. 5.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0 대부업자인 J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와 H 2명 앞으로 별도로 각각 처분금지가 처분등기가 이루어져 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위 각 등기가 실제로 효력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애초에 7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0 J과 피고인 A가 수십년간 이웃에서 같은 체육관 동호회 회원으로 지내왔던 점, J이 하는 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의논을 하고 조언을 구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J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및 분쟁상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0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애초 7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J 이 검찰에서 2011. 4. 29. 7억 원을 빌리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1억 원을 빌런 것이 맞다고 진술(증거기록 220쪽)하였던 점, 2011. 4. 29. 피고인들이 J과 같이 은행에 있으면서 J으로부터 7억 원을 송금받은 후 불과 5분 이내에 실제 7억 원의 대출자인 M에게 6억 원을 다시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0 J과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논의가 이루어진 경위 및 시기에 관한 J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0 J은 경찰 1회 진술(증거기록 96-97쪽)에서 '피고인 B가 G와의 소송에서 패하였다는 말은 맞으나 이 사건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해결이 안되었음에도 해결된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그 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G와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사건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변제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이에 관하여 J에게 거짓말하였다는 J의 위 진술은믿기 어렵다). 피고인 B가 민사재판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처분등기를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하였고, 이를 믿었다는 J의 진술 또한 설득력이 없다. 0 피고인들은 2011. 4. 29. J으로부터 7억 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그 중 6억 원을 실제 대출자인 M에게 송금하였고, J에게 나머지 1억 원 2,450만 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570만 원을 그 이전에 J으로부터 빌렸던 4,000만 원에 대한 변제 등을 위하여 송금 [이에 대하여 J은 수사기관에서는 6억 원만 다시 송금받았을 뿐이라고 진술(증거기록 197쪽)하였다가 그 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였다하였는바, 결국 2011. 4. 29. 피고인들이 J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돈은 2,98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2,980만 원을 빌리기 위하여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 H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효력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식당의 2011년경 매출액이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만으로도 2억 원 이상이었던 점(위 공소사실에는 식당의 월 수익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2011, 4, 29,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대학교수인 피고인 B의 동생을 보증인으로 입보시킨 점, 피고인들이 차용금에 대하여 2012. 8. 월까지는 월 2부 5리의 이자를, 2012. 9. 부터 2013. 8. 까지는 월 1부의 이자를 계속하여 성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G에 대하여 3,6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내역, 피고인들의 재산 정도,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위 차용금들에 대하여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