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기계인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가 손님의 신고로 단속되어 2014. 1. 1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계기로 자신은 신고당하여 단속되었지만 주변 노래방들은 여성도우미를 고용하고 맥주를 판매함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2014. 4. 13.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재물손괴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위 주점 업주인 G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노래방 업주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7월초 06:00경 용인시 수지구 H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이 운영하는 'J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일행과 함께 그곳에 찾아가 여성도우미 2명과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2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후, 업주인 피해자가 술값 등 20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3시간 놀러 왔는데 2시간 밖에 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술값 등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촬영한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여주며 "씨발, 내가 맥주 동영상 다 찍어놨으니까 신고한다."라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도우미 비용만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하자 "못줘, 씨발, 있어도 못줘, 신고할까?, 내 지금 수지지구대 가서 신고할 거야!, 씨발"이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주류대금 2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월 중순 00:00경부터 02:00 경 사이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L노래연습장'에서, 여성도우미와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가 노래방 대금 12만6천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7만원 밖에 없다며 그 금액만 지급한 다음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잔금 5만6천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6월 하순경 용인시 수지구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여, 35세)가 운영하는 'O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성도우미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유흥을 즐기던 중 여성도우미가 시간이 종료되어 밖으로 나가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여성도우미가 인사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이유로 "당장 도우미를 부르지 않으면 보도실장과 도우미 고용사실을 신고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 05:00경 용인시 수지구 P,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Q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하여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아 벌금을 냈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한번 두고 보자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앞으로 이 가게 문 닫게 해 줄 테니까 기대해, 앞으로 두고 봐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을 닫게 만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월 초순 04:00경 용인시 수지구 P, 2층에 있는 위 피해자 Gl 운영하는 'Q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종업원 R(26세)에게 여성 도우미와 맥주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업주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과거에 행패를 부린 일 때문에 만나기를 거절하자 큰소리로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1층 입구에 서서 손님들어가면 무조건 신고한다, 두고 봐라."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 04:00경 용인시 수지구 P, 2층에 있는 'Q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 에게 여성도우미와 맥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업주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제2의 라항과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자 R에게 큰소리로 "씨발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방 줘, 내가 너 네 사장 때문에 40만원을 냈는데 내가, 니네 가게 문 닫게 해 줄 테니까 잘 봐, 입구에서 올라가는 사람 다 막을 거야, 간판 내리게 해줄게, 돈 없다고 무시하네, 이 새끼가 이 좆같은 새끼가"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월 초순 01:00경 용인시 수지구 H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유흥비 대금을 받지 못할까봐 도우미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자 때 마침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맥주를 보고 "어이구, 술도 파네, 신고 해볼까"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C, I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G,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의 가. 마항 각 협박 부분(피해자 N, ID 및 뒤에서 볼 공소기각 부분 협박 범행 (피해자 C)에 관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피해자들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 제283조 제1항(각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타인의 영업장에서 자신이 소비한 술값과 유흥의 대가를 상대방의 약점을 트집잡아 지불하지 않고, 유사한 업종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협박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월 초순 21:00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성도우미와 맥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제1의 나항 기재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신고한다고 하며 유흥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까봐 거절하자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약 2시간 뒤에 다시 찾아와 큰소리로 "도우미 불러서 장사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도우미도 안 불러주고, 경찰에 신고 한 번 해볼까?, 씨발, 우리 가게는 누가 신고해서 피해 많이 입었는데 다 한번 신고해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5. 4. 8.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