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5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2. 28.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남양주시 E 아파트 신축공사를 F, G, H이 한 달 후에 공사를 시작한다. 위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테니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E 아파트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거나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양주 J지구에서 LH 공사, K, L, M이 한 달 후에 공사를 시작한다. 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일단 LH공사 본부장에게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거나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N 명의 O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9. 6.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R에 1,280세대 타운하우스를 짓는데 피해자의 집과 가까우니 그곳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필요한 로비자금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거나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2019. 2. 28. 1천만 원, 2019. 6. 10. 1천만 원, 2019. 9. 6. 7백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위 돈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함바식당 운영권 로비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019. 2. 28.자 차용금 1천만 원은 피고인이 당시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6개월 정도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빌린 돈이고, 2019. 6. 10.자 차용금 1천만 원은 지인 S의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차용하여 해당 금원을 S에게 다시 빌려주었으며, 2019. 9. 6.자 차용금 7백만 원은 추석 무렵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빌린 돈으로서, 함바식당 운영권 로비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8. D으로부터 1천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9. 12. 31. 및 2020. 1. 17. 두 차례에 걸쳐 D에게 위 1천만 원을 전액 반환하였는데, 이는 위 2019. 2. 28.자 송금액 1천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한다. 그리고 S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 일부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사업권에 피고인이 수억 원을 투자하여 자신과 금전거래를 해 왔다. 그러던 중 2019년 하반기에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2019. 6. 10.자 송금액 1천만 원이 S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차용한 금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D의 지인인 T, U은 2020. 8. 18.경 D에게 “피고인이 2019. 2.경 용인시 수지구 V 아파트 인근 장소에서 D과 진술인들(T, U)에게 ‘양주시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당장이라도 함바식당 운영을 하게 해 줄 테니 LH공사 본부장에 대한 로비자금 1천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진술인들은 피고인의 말이 의심스러워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송금하지 않았지만, D은 2019. 6.경 피고인에게 위 로비자금 1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요구를 받을 때마다 해당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T,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D으로부터 해당 사실확인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였다. 사실은 2019. 6.경 양주 J지구에서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D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D에게 함바식당 관련 로비자금으로 돈을 요청하였다는 이야기는 D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9. 2. 28. 남양주시 E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로비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2019. 6. 10. 양주 J지구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로비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2019. 9. 6. 용인시 처인구 R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로비자금 명목으로 7백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이 2019. 2. 28. 피고인에게 최초로 로비자금 1천만 원을 지급한 이후 몇 달 동안 해당 함바식당 운영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이후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다른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로비자금을 2차례나 더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두 번째로 로비자금을 지급하면서 그 전에 남양주시 E 함바식당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진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런가보다 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코로나19는 D이 피고인에게 두 번째로 금원을 지급한 2019. 6. 10.경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9. 11.경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므로, D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