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92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필리핀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메신저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해외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공모관계] E(텔레그램 닉네임 ‘F’, 카카오톡 닉네임 ‘G’)은 메신저피싱 문자가 발송되는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 또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H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사용의 노트북과 위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위 노트북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들의 자녀 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범행 통신을 운영한 일명 ‘중계소’ 관리책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구비한 다음 각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수신 상태를 확인하며,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 휴대전화 및 유심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E은 2022년 9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중고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연결하여 관리하면서 메신저피싱 문자메시지가 원활히 발․수신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2년 9월 중순경부터 2022. 9. 27.경까지 충북 충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범행준비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으로 구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휴대전화 16대에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개통된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송받은 인증용 QR코드를 위 스마트폰에 설치된 H메시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인증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외부기기를 연동시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노트북 등 외 부기기를 이용해 위 스마트폰의 국내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등을 수․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2년 9월 중순경부터 2022. 9. 27.경까지 충북 충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휴대전화 16대에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개통된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등 외부기기를 위 휴대전화들과 연동시켜 위 조직원들이 노트북 등 외부기기를 이용해 위 휴대전화의 국내전화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그대로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 등 음성․데이터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안 된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6. 11:34경 불상지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엄마 나 폰 떨어트려서 액정이 나가서 as맡겼어, 이번호로 카톡 추가해서 말남겨줘, 엄마 지금 바빠? 바쁜 거 아니면 부탁하나만 해도 돼? 액정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액정보험가입하고 통신사 인증받아야 하는데 폰 수리 맡겨서 인증 확인이 안 되서 엄마 명의로 신청해도 될까?, 엄마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하고 보험 환불 받을 계좌번호랑 비번 필요해 사각 잘 보이게 빛반사 없이 찍어서 보내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9. 26. 14:58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910,000원, 같은 날 16:26경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H 계정에 접속하여 1,760,000원 상당의 N 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 명의 H 계정에 접속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2,763,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D, Q, P 각 작성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휴대전화 H메시지 페어링 연결 방식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행범 체포 및 O 임의동행 경위), 카카오톡 대화내역, E 페이스북 사진 및 면허사진, E 카카오톡 계정 탈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메신저피싱’ 피해 사건 특정 및 관련 수사서류 첨부 예정의 건), 각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메신저 피싱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첨부의 건), 휴대전화 전화번호 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 정보 등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B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은 인용하지 않음)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유심칩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통신을 매개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하며 위 범죄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 정보를 이용해 명령 등을 입력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행위가 조직범죄의 물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