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전남의 C단체' 공동대표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D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C단체 회원들을 통해 배부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15.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LG타워 부근 노상에서, 앞면에는 "광주 교육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민 여러분! 총체적 난국인 광주교육을 꼭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무너진 광주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1) 광주교육청 교사 채용, 채점표 조작합격자 바꿔치기, 광주교육청의 채용비리는 바로 청렴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광주시민 전체를 우롱한 처사다. (중략) 이러한 교육청에서 합격자를 바꿔치기 하고 채점표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는 교육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는게 시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2) 인성교육 강조한 광주 교육의 현주소, ◆ 광주 교권추락 : 교원에 대한 폭력 발생건수는 2010년 19건, 2011년 25건에서 2012년 13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 광주, 학교 폭력 가파른 증가…초교는 3년새 7배 : 2013. 11. 25.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초·중·고 306곳에서 발생한 상해와 폭행,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 관련 학생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초교는 2010년 학교폭력 가해·피해자가 34명에서 2011년 185명에 이어 2012년 244명으로 7.2배 증가했다. 중학교도 2010년 1262명, 2011년 1568명, 2012년 3731명으로 3배 늘었다. 고교 역시 2010년 270명에서 2011년 393명, 2012년 423으로 1.6배 증가한 것이다. (중략) 3) "광주 고교 배정 방식 개선해야", 2014/03/13 연합뉴스 E 광주시의회 교육의원은 13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실패한 고교배정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4) '진보교육' 광주 혁신학교 학력은 퇴보, 2013년 12월 11일 광주일보, 광주지역 혁신 중학교들이 일반학교에 비해 1억 원을 더 지원받고도 학력은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인쇄물 뒷면에는 "위기의 광주교육을 시민의 힘으로 다시 (중략)"라는 제목 하에, "5) 광주 교육청의 고무줄 징계, 교장을 폭행하고 학내에서 상습적으로 카드게임을 했던 광주 F고 A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지자 이 지역 교육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의 처분이 "너무 관대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략) 6) 성적하락 "실력 光州, 전통회복 쉽지 않다" (중략) 7) 광주교육청, 15억 대 LED등 교체사업 몰아주기 의혹, 180개교 특수학급 2880개 특정업체 제품만 구입, 일반등보다 3~4배 비싸고 감성조명 효과도 의문 (중략)"이라는 D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G 등 C단체 회원들을 통해 2014. 5. 15.부터 같은 해 5. 18.까지 LG타워 부근 노상, 광주 북구 문흥동 새터코아 앞 노상,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종합터미널 부근 노상 등 광주시내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총 28,000장의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D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총 28,000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배부한 인쇄물, 배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광주교육감후보인 D을 낙선시키고, 대신 N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당시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교육행정을 비판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28,000장을 배부하였고, 당시 교육감이었던 D은 교육감 선거의 후보로 출마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인쇄물을 통해서 비판한 내용은 판시와 같이 광주교육청 교사채용비리, 교권추락과 학교폭력 증가,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LED 교체사업과 관련된 비리의혹 등 교육행정과 관련된 것이어서 교육감 선거에서 현 교육감의 평가와 직결된 사실들이다. 피고인은 '광주·전남의 C단체'(이하 'C단체'이라 한다)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인쇄물도 C단체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내용이 결정되었으며, C단체 회원들이 배부하였는데, C단체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N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단체였다. 2014. 6. 4. 실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는 D 후보와 N 후보의 2파전이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N 후보를 지지하는 C단체에서 당시 교육감이었던 D 후보의 교육행정을 비판하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는 것은 N 후보의 당선을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교육감인 D에 불리한 내용이 적힌 인쇄물을 배부하였고, 그 부수도 28,000부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배부한 인쇄물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었던 내용을 모아서 만들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