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 02:20경 대구 중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위 건물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발기시키면서 약 50m가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의 공동출입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몰래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건물 내부의 좁은 계단 2층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입으로 한번 해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0. 01:00~02:00경 대구 중구 D 부근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약 10ｍ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몸에 바짝 다가선 다음, 무심코 뒤를 돌아본 피해자가 가까이에 있는 피고인을 보고 깜짝 놀라 피하려고 하자 “성기를 빨아달라. 가슴이 크다.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6. 12. 04:27경 대구 중구 F 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앞질러 간 다음,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 위로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2.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C,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인근 CCTV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H공원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인근 CCTV 영상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각 1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전력․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던바, 그 내용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앞에서 자위행위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강제추행 범행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향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것 같아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강제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도착증, 재발성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고, 현재 성적 충동과 관련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