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에서 기술·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F(여, 19세)는 위 회사의 사원으로서 피고인의 직장부하이다. 피고인은 2012. 08. 20. 19:00경 서울 강서구 G 부근에 있는 'H' 등지에서 3차에 걸쳐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싫다"라고 울면서 말을 하는 등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정을 이용하여, 직장상사의 지시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키스 등을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회식 장소 부근에 위치한 I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관계 사실 인정)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했던 것은 사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성경험이나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19세의 여성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5세나 더 많은 기혼 남성으로, 피해자가 6개월간 근무하였던 회사의 과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의 상사와 부하로서 회사 안에서 인사를 하고, 가벼운 장난을 치는 정도의 사이였을 뿐, 이 사건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거나 따로 만난 사실은 없었다. 나.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2. 8. 20. 19:00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직원들은 회식을 하면서 1차인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마셨고, 2차 호프집과 3차 치킨집에서 맥주와 소주를 마셨다. 피해자는 나이가 어려 사람들이 따라주는 술을 거절하기 힘든 처지였고,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 정도였으나 당시에는 소주 두 병 정도를 마셨다[한편,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회식이 3차에 걸쳐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쪽, 81쪽)]. 다. 피해자는 3차 치킨집에서 엎드려 있다가 앉아 있다가 하기도 하였고(증인 K의 증언), 계속 울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당시 회식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를 집에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피고인의 경찰 2회 진술(수사기록 70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치킨집에서 나와 자신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인근 L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차 뒷좌석에 탄 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안 된다고 하며 피고인을 살짝 밀어냈으나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채 음주운전 하여 근처에 있는 I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를 모텔방 안 침대에 눕히고 애무하다가 피해자에게 "나랑 하고 싶으면 하는거다", "똑바로 얘기해야지", "너도 땡길 때 있잖아, 그치?"라고 묻고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는 내용의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 그 때까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녹음을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래쪽이 너무 아파 깨어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일으키며 "피 많이 났는데 일어날 수 있겠어?"라고 말을 걸어 비로소 상대방이 피고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9쪽, 82쪽)]. 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약 25분에서 30분 남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간음한 후 모텔에서 나와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상가 앞에 내려주었다.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혼자 걷다가 너무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서 쉬어가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벤치에 누웠다가 잠이 들었다. 사. 피해자의 동생인 J은 이 사건 당일 00:30경 이후에 집으로 걸어오다가 위 벤치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술냄새가 많이 나고, 흔들어 깨워도 움직이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못하자 J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귀에 대주었고,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잘 들어갔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이는 피고인이 걸어온 전화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강간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J은 집에 있던 어머니를 불러와 피해자가 정신차리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부축해서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증인 J의 법정진술(피해자의 동생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보내면서, 현재 자신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가 자신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놨으며, 만약 무죄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고소를 취하해주면 현금으로 8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다.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관계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차 안으로 데려가서 자신에게 한 행위(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것), 이 사건 이후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경위 및 강간당한 사실을 인식하기까지의 과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허위나 작위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던 태도 또한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측 증거에 관한 판단 1) 먼저 위 회식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던 직장동료인 증인 K, M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혼자 다녀오기도 하였고, 혼자서 걸을 수 있었으며, 비틀거리거나 누군가 부축해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회식 자리에서 계속 울었고, 엎드려 있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술에 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설령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나왔을 때 자력으로 걸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연령, 평소 주량과 당일의 음주량, 음주시간 등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나 술기운이 더 올라서 그 뒤에는 피고인의 간음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당시 자신이 울기 시작하면서 술이 올라오기 시작하여 기억이 조금씩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3-84쪽)],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또한, I모텔의 지배인이었던 증인 N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경사진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따라 1층 카운터로 각자 걸어왔으며, 피고인이 모텔 요금을 계산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뒤쪽에 서 있었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집에 갈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간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비가 내리는 밤이었고, 모텔 카운터의 창에는 상당히 짙은 썬팅이 되어 있었으며, 카운터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았다는 CCTV는 28인치 화면을 8분할한 작은 크기에 불과하고, N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직접 본 시각도 단 몇 분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정확히 본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간 시각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자 이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약 10일 정도 지나 N을 찾아가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연락처를 받아갔으며, 그 뒤 3회 가량 피고인과 N이 따로 만났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N의 위 증언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기초하여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성관계 직전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승낙한 것처럼 대답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그 내용은 판결문 제4쪽 제15줄 내지 제17줄에 기재되어 있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애무를 하면서 위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함에도 피해자는 이와 같은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수사단계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수사기록 84-85쪽),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녹음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녹음을 한 이유에 대하여 갑자기 불안하고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 위와 같은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그와 같이 짧은 대화 내용만 녹음할 필요성을 쉽게 찾기 어려운 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나 녹음된 피해자의 목소리, 어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녹음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성행위 과정에서 녹음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처럼 당시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후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피고인의 불량한 의도에 피해자가 유도되어 녹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녹음된 피해자의 대답을 진정한 의사에 기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4) 그 밖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태우고 음주운전하여 모텔로 데리고 간 점(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고, 그 근처의 대리운전 업체들이 모두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직접 운전했다고 변명하나 상식에 비추어 그 변명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이 고양시 O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비게이션에 P역을 입력하고 출발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I모텔로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모텔은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L아파트 주차장에서 남동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어 북서쪽에 위치한 고양시 O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점(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 '티맵'이라는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는데, 근처 도로가 정체될 경우 돌아가는 길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는 평일이었고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 방향 자체가 피해자의 집 방향과 전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기 싫다고 하면서 집의 위치를 말해주지 않아 "이 근처 아무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내일 집에 가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기에 모텔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회식자리에 동석했던 직장 동료 가운데에는 예전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준 적이 있어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데려온 후 당시 회식자리에 남아있던 다른 직원과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82쪽)], 그와 같은 상황과 애초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의도로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제로 모텔에 머문 시간이 2, 3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성관계 후 급히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의 변명은 믿을 수 없다. 다. 결론 결국,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2년 6월 ~ 5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 부하이자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얻어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성행위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까지 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어린 피해자를 압박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의견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기타 제반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파열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경험이 없는 19세의 여성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가 많이 나는데 괜찮겠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성교 후 샤워를 할 때 자신의 사타구니에 피가 묻어 있어 피해자가 생리중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으로 인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었을지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고, 또한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충격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진술들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준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은 준강간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준강간치상죄 : 배심원 9명 전원 무죄 의견 준강간죄 : 배심원 5명 유죄, 4명 무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6월 : 5명 징역 3년 6월 : 1명 징역 2년 : 1명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