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오래갈 오다집 구합니다. 정산 당일정산 중간정산 건바이건 실시간 정산 모두 원하시는대로 해드립니다, 어떤 돈이든 인출해 드립니다, 토토 대검 쇼핑 중고 오다집 장집 보피 모두다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인터넷 구인광고를보고 성명불상자(일명 ‘B’, ‘C’ 등)에게 연락하여, 위 광고내용에 비추어 계좌를 알려주면 그 계좌가 중고물품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금원을 수령할 계좌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21. 6. 7. 12:3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다음 날 11:55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8. 13:00경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닌텐도 게임기를 4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5경 위 F 명의 계좌로 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위 F 명의 계좌로 45만 원, 위 D 명의 계좌로 합계 152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8. 13:55경 위와 같이 자신이 알려준 F 명의 계좌에 45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논산시 취암동 소재 우체국에서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를 알려주어 사기 범행에 이용하게 하고,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으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 G의 각 진술서 1. 텔레그램 메시지, 텔레그램 대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포츠도박 환전에 가담하는 줄 알았고 중고 판매 사기에 가담하는지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D와 F 명의 계좌를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할 당시 이 사건 중고물품 사기 범행의 총책인 B을 만났는데, B은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모두 알고 가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B이 굳이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범행 내용을 알려 주었다는 B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이다. 1. 폭행 가. 2020. 5. 4.경 폭행 피고인은 2020. 5. 4. 01: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왜 대답이 없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5. 19.경 폭행 피고인은 2020. 5. 19.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3초 안에 대답해라, 3초 지났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6. 7.경 폭행 피고인은 2020. 6. 7.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 회 할퀴고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0. 7. 3.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3.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집안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목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가. 2020. 5. 26.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6. 01: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등 부위를 수 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8. 9.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9. 02: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집안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9. 1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집안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내가 죽어야 니가 똑바로 살겠냐’라고 하며 자해를 시도하 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양쪽 팔 부분을 위 부엌칼의 칼등 부위로 수 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중식도를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대고 눌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0. 9. 14.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4. 03: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행거 파이프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사타구니 부위를 찔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6. 04:3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벽에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담겨 있던 커피포트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피포트에 들어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왼쪽 몸에 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부분 2도 화상을 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2020. 9. 16.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카톡 대화내역 1. 대화내역, 자필 반성문 등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싸움 중 벌어진 일로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상처 부위 사진, 대화내역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준비 없이 이른 나이에 출산 및 사실혼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생활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산후우울증을 앓았던 것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헤어졌고 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보이는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0:35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불법으로 유턴하는 것을 세종경찰청 C 소속 경장 D이 적발하여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하려 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왼 손등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D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조회기 커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불법유턴으로 경찰관 D에게 단속되었고, 경찰관 D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고 먼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가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찾아 이를 제시한 후 주민등록증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D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수 차례 거부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반환 요청을 거부한 D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왼 손등을 친 것이 아니라 D이 손바닥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친 것이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56조 제1호,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항은, 불법유턴 등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22. 오전경 유턴금지장소에서 유턴을 하다가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을하던 경찰관 D에게 단속된 사실, D은 피고인의 차량을 갓길로 정차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순번 11번 블랙박스 영상 CD 중 drf0_20210606_041526.mp4 파일의 재생시간 17초경 무렵에 D은 피고인에게 ‘신분증주셔도 돼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실, D은 피고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오른손에 든 채 피고인의 신원을 확 인하여 왼손에 소지한 PDA, 범칙금 납부서 출력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칙금 납부통고서 작성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D에게 ‘면허증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였고, D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다가 피고인의 오른팔로 D의 손 부분을 가격하였고(순번 11번 블랙박스 영상 CD 중 drf0_20210606_041626.mp4 파일의 재생시간 5초경 부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해 D이 왼손에 들고 있던 범칙금 납부서 출력기가 땅에 떨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 D은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함에 따른 범칙금 부과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인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은 물론이고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D이 범칙금 부과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범칙금 납부통고서 작성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 또한 앞서 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손 부분을 강하게 내리쳐 D이 왼손에 들고 있던 범칙금 납부서 출력기가 땅에 떨어지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손 손등을 1회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D의 왼 손등을 내리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마. 따라서 D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D의 왼 손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 경찰관에게 수 분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조차도 부인한 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만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평소 사회봉사를 하는 등 지역사회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2022고단212 피고인은 2021. 7.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케타민 약 2g을 6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에 위치한 무인 택배함 아래에 놓여 있던 케타민 약 2g을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찾아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부터 일자 불상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소형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 약 1g을 투약하였다. 3.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4. 28. 21:28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약 0.96g을 비닐 지퍼백 1개에 담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483 피고인은 2021. 7.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에게 통장 1개당 월 사용료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020. 5. 20.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위 판매업자를 만나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주식회사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OTP와 공인인증서가 담겨져 있는 USB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판 매업자로부터 H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15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증 제1-7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2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 회신자료, G 회신자료 1. 증 제1-4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다른 사람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이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마약 범죄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사기관에 협 조한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2022고단205 피고인은 2021. 3. 14. 12:00경 영천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 게임머니 29,001SP를 보내주면 현금 60,000원을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임머니 29,001SP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774,500원 상당의 G 게임머니 1,852,099SP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21 피고인은 2021. 3.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G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게임 포인트를 넘겨주면 돈을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포인트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게임포인트 49,999SP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9. 2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만 원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지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91 피고인은 2021. 8. 11. 20:20경 영천시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G’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109,000SP를 230,000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3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09,000SP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62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O, P, Q, F,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A, AB의 각 진술서(각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AD, AE의 각 진술서(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600만 원 이상에 달하는바,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많은 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를 회복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왕복 8차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동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마찬가지로 자동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D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같은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역길 71에 있는 문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빈면 동곡리에 있는 동곡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2022고단30)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위 회사에서 아이돌 그룹을 준비하는 연습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요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고 물은 후 ‘색기도 있어야 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회사 사무실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0.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로에 있는 위 회사 1층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 앞에서 색기를 보여봐, 치마를 벗고 춤을 춰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당황하자 피해자에게 ‘뭐 어때 바지인데’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를 벗고 반바지만 입은 채로 춤을 추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부족하다는 눈치를 주며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밑에를 벗어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반바지를 벗자 ‘스타킹도 벗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그냥 내려 보기만 해봐, 가까이 와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예기획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소속 연습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42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F은 방송국 PD이다. 피고인은 2022. 2. 3. 20: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이 육성하는 아이돌 멤버가 예의가 없다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리를 벗어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위를 수차례 취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4. 28.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8. 1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 받은 적(2006년 이전 범죄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처벌받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부천역 방향에서 인천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자유로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1. 8. 22:45경 경기 부천시 E 앞길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F(남, 33세)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면서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순번 20, 58)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혈액감정결과) 1. 상해진단서(F),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2. 2. 확정되었다. 2020고정3 피고인은 2019. 8. 14. 20:13경 B(남,47세)이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과거 B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벌금 처벌받은 것에 대해 따지려고 하던 중 B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그때부터 20:19경까지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 2020고정5 피고인은 2019. 8. 15. 23:1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면서 자주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F이 이것을 보고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가게 문을 흔들면서 계속해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32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7. 20:10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남, 48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I이 반찬을 다시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얼굴 부위를 8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1. 00:3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L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난 이름도 없다, 넌 이름이 뭐냐, 나는 좆까, 좆 까라, 니미, 니미, 시발, 내가 니 친구냐, 집에 가라고 지랄이여.”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425 피고인은 2021. 3. 8. 20:50경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N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위 O에게 “너는 싸가지가 없어 이야기 안해”라는 등 욕설을 하고, O이 피 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며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O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겨 O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O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0고정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등)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2020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12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런데 그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2020고단2432 사건을 저질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21고단425 사건을 저지른 것을 엄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식당 등 가게와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이유도 없이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하는 등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원성이 깊어 보인다.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는 피고인의 성행을 고려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68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16: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D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3. 10. 17: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취소면허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3. 10.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2019. 9. 23. 음주운전을 하였고, 재차 2020. 3. 1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12:1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매장 밖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인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장에게 수차례 "개새끼야, 씨발놈아! 토막 내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경장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거듭된집행유예 판결이나 경미한 벌금형이 일반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3. 12:1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계산하고 드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손님 약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5회에 걸쳐 “씨발년아!”라고 크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2021. 9. 29.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C 건물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원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20.경 위건물 2채의 서로 맞닿은 외벽을 허물어 1채의 건물로 합치고, 남은 외벽 위에 벽돌을쌓아 건물의 높이를 높인 다음 샌드위치 패널을 외벽에 붙이고, 기와지붕을 해체하고, 샌드위치 패널 지붕으로 교체하여 약 112.5㎡를 무단으로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전처분통지알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위반건축물에대한 2차 시정촉구 및 건축법위반 고발조치 예고, 항측 판독 사진, 위반건축물 현장 사진, 복명서, 공사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후되어 있던 건물 사이의 맞닿은 벽을 정리하고, 기와지붕을 샌드위치 패널로 교체하였으며, 두 건물의 외벽을 패널로 붙여 겉으로는 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건물 구조는 그대로 두어서 노후화된 건물의 개․보수를 한 것에 불과하고 허가를 요하는 건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구 건물의 삼각 기와지붕을 철거하여 두 건물을 하나로 잇는 평평한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하고, 기존 외벽에 판넬을 덧대어 건물 전체를 둘러 단일한 외벽을 만들고, 복도식으로 건물 간 통로가 설치되어 있던 건물간 맞닿은 노후화된 벽을 정리하고 내벽에 문을 내어 하나의 공간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하나의 건축물(연면적 112.5㎡)을 축조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건축행위는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행위완화 신고 사무처리 지침이 허용한 최소한의 개․보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볼 때 각 연면적을 112.5㎡으로 증가시킨 ‘증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노원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시 증축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건축법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