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4. 18:30경 양주시 B 리모델링 건물 현장에서, 피해자 C(56세)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벽에 부착되어 있는 전기 분전반을 떼어내고 폐전선을 주워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리모델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현장 인근에 위치한 양주시 D(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서 그 소유자인 E의 승낙을 받아 D 토지에 위치한 ‘양수기를 덮어 놓았던 철제 뚜껑과 전선’을 가져간 사실만 있고, 이 사건 건물에서 전기 분전반 및 폐전선을 가지고 간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전기 분전반 및 폐전선을 가져간 것인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6. 4. 18:3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전기 분전반 및 폐전선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증거순번 2)의 내용, 발생보고서(절도)(증거순번 1)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직원들이 2021. 6. 4. 17시 무렵 퇴근하는데 포터차량이 들어오기에 수상해서 다시 입구로 와보니 노부부가 입구에서 서성이면서 고철을 차에 싣고 있어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 줄 알고 그냥 퇴근하였는데, 다음날 오전 출근해서 현장에 와보니 전기 분전반 및 폐전선이 사라져 있었다’, ‘현장 CCTV 사진(증거순번 6)에서 피고인 차량이 싣고 있는 물체는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전기 분전반이 맞고, 폐전선은 보이지 않으나 안쪽에 숨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이다. 2) 현장 CCTV 사진 중 (차량번호 1 생략) 차량(피고인만 운행하는 파란색 포터 차량이다. 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 통과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차량은 F 인근 CCTV를 2021. 6. 5. 05:4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파란색 포터차량을 보았다는 2021. 6. 4. 17시 무렵으로부터 12시간가량이 지난 시각으로(2021. 6. 4.에 피고인 차량이 시내에서 이 사건 건물로 방향으로 위 CCTV를 통과하였다는 내역이나, 2021. 6. 5. 05:40 직전에 시내에서 이 사건 건물로 방향으로 피고인 차량이 위 CCTV를 통과하였다는 내역은 없다), 피고인이 2021. 6. 4. 18:3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전기 분전반 및 폐전선을 가져갔다면 그때부터 2021. 6. 5. 05:40경까지 피고인은 무엇을 한 것인지, 왜 전기 분전반 및 폐전선을 가져간 후 바로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2021. 6. 5. 05:40경까지 밤새 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다면 2021. 6. 4.에 피고인 차량이 위 CCTV를 통과하였다는 내역이 없는 이상(특히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21. 6. 4.의 내역부터 위 CCTV를 확인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내역이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피해자의 직원들이 2021. 6. 4.에 목격한 파란색 포터차량은 피고인 차량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이유는 위 CCTV 사진에 피고인 차량에 전기 분전반 및 폐전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였기 때문인데, E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위치한 D 토지에 가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양수기를 덮어 놓았던 철제 뚜껑과 전선을 가져가도록 한 일이 있다’, ‘위 CCTV 사진에 보이는 물체는 양수기를 덮어 놓았던 철제 뚜껑과 전선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E가 위증의 부담을 안고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을 가볍게만 취급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을 위하여 위증을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4)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전기 분전반 및 폐전선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대화능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 토지에서 E의 승낙을 받아 양수기를 덮어 놓았던 철제 뚜껑과 전선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전기 분전반 및 폐전선을 가져갔다는 말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이 사건 건물과 D 토지는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피고인 명의로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0. 2. 5.경 이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 제출한 후, 2020. 3. 9경 전남목포경찰서에 출석하여 ‘2017. 3. 8.경 B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은행 대출서류를 만들어 주었는데, B이 C 은행에서 대출금으로 나온 3,000만 원을 B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으니 B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과 2013.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였고, 2017. 3. 8.경 피고인 명의로 실행된 3,000만 원의 대출금은, 피고인이 2015. 11. 19.경 C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3,000만 원 중에서 1,683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다가, B이 지인인 D를 통해 1,7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1,683만 원을 C 은행에 변제하고, 다시 3,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도와준 것이었고, 새롭게 대출한 3,000만원 중, 1,700만 원은 수표로 발행되어 D에게 발생한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고, 1,150만 원은 현금 인출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등 모두 피고인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B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297 판결 등 참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20. 2. 5.경 이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위 고소장 기재 내용 중 주된 고소의 취지는 B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만 모텔 수리에 사용하고 잠적하여 버렸다는 것이다. 피고인도 피고인 소유 모텔이 일부 수리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B은 모텔 수리 공사 관련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B도 수사기관에서 모텔 4층 중 일부 수리를 하지 못한 곳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5권 39쪽, 53쪽, 78쪽 내지 82쪽) 2) B은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5년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인의 허락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모텔이 낡아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고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수리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2017년경 기존 대출금이 1,683만 원 정도 남아 있어 D로부터 1,700만 원을 빌려 대출금을 변제한 후 다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1,700만 원을 D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 중 1,150만 원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되었다’라고 진술하며 편취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이 2015년경에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사실, 2017년 대출금 3,000만 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입금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B이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인인 D를 통해 1,7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1,683만 원을 C 은행에 변제하여 다시 3,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금원 차용 및 대출 과정은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4) 그리고 2017년 대출금 3,000만원 중 1,150만 원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무렵 만 83세의 고령으로 계좌 입출금내역을 적극적으로 확인해보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위 입금 사실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14번 편도 2차로 국도를 야부삼거리 쪽에서 송정육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편에 서있던 피해자 C(남,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2023. 1. 6. 20:50경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통과 차량 블랙박스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차량 운행 중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에서 B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55세)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업무로 인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0:30경 충남 태안군 B펜션 앞마당에서 펜션 앞마당 모래언덕에 설치된 방수포 처리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방수포를 걷으라고 말을 하자 "알았어, 알았어."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훑고 지나가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이게 어때서."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수포 처리 관련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유니폼의 지퍼 덮개 부분 옷깃 정도만을 스쳤을 뿐, 피해자의 가슴부위나 오른팔 부위를 만진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뻗어 아래에서 위쪽으로 훑듯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스쳤다고 주장하는 점퍼가 아닌 조끼 형태의 다른 근무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일 이후 피해자의 근무처에 찾아 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3:4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한 것 같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이 주차하면서 교회 기물을 파손하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3경부터 2021. 11. 7. 00:0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3. 5. 29. 00: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끌어 그곳 좌변기 칸 안으로 같이 들어간 다음 위 좌변기 칸 문을 잠그고,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얼굴을 돌리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에 의해 키스를 하지 못하게 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돼’, ‘하지마’ 등의 말을 들었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내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성범죄를 포함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어느정도 성범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7. 06:3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C동 방향에서 D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위에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자동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위 쏘나타자동차를 수리비 3,709,3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7. 06:32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자동차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차단기를 들이받아 위 차단기를 수리비 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E), 소견서(F),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의 차단기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단기 수리비를 피고인이 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21. 17:5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진열대에 있는 고추를 가리키면서 “이 고추가 어디거냐?”라고 물어 위 슈퍼 직원인 피해자 D(여, 50세)이 “고창산이다.”라고 말하자 “중국산하고 섞어서 판매한다. 씨발년. 개보지년아.”라고 욕설하며 위 슈퍼 부근의 E 식당 앞에 놓인 순댓국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순댓국이 담긴 국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21. 17:52경 전항 기재 슈퍼 앞 도로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죽여버린다고 난리친다, 뜨거운 국물을 든 국자를 들고’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개새끼야, 너희들 뭐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G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경찰관이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992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30여 년간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23:5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정문 출입구 앞쪽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치킨 배달을 위해 아파트 안으로 걸어 들어가던 중 아파트 경비반장인 피해자 C(남, 68세)으로부터 승용차를 이동주차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으며 아파트 진입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치킨이 담긴 비닐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아 끌어당기던 피해자의 발을 밟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 C과 목격자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해자의 멍든 부위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허리춤을 잡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이 맞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완력을 사용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및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파트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앞에서 가로 막았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진입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뒤쪽에서 잡았고, 당시 피고인이 ‘놔요’라고 하면서 팔을 휘둘러 가슴을 맞았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 비닐봉투를 휘두르거나 발로 걷어찼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바는 없다(수사기록 109쪽, 바디캠 영상). D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놓으라고 하면서 팔을 뿌리쳐 피해자가 맞는 것을 보고 달려가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을 끌고 나오게 된 것이라는 진술만 하였을 뿐 다른 폭행 목격사실에 대한 진술한 바는 없다.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위치는 cctv 사각지대어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는 영상이 녹화된 바는 없고 이후 아파트 쪽에서부터 피고인의 차량 앞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D에 의해 끌려나오는 장면만이 녹화되어 있다. 위 영상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리춤 뒷부분을, D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고, 피고인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도 치킨이 담긴 비닐봉지가 흔들리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들고 있을 뿐 달리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고의로 밟는 등의 행동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 차량 부근에서 치킨 봉투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차 있는 쪽으로 끌고 가서 차로 밀쳤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치킨은 피해자 등이 밀쳐 차에 부딪치면서 바닥에 떨어져 망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 이전까지는 아파트에 들어가 치킨을 배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치킨 봉투를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생긴 것이라며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과 발 등 및 발목 부근의 멍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의 멍 중 내측 부위는 발로 차거나 물건을 휘둘러 맞추기 어려운 부위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잡아 당겨 끌고가면서 피고인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상당한 정도의 완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잠옷에 슬리퍼 차림이었던 점을 보태어보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부딪치거나 발을 밟히는 등으로 멍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 주식회사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초순경부터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C을 도와 무등록 대부업에 수반한 수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11. 5.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대부거래계약서, 차용금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인증서, 공정증서, 대부업등록증, 결정문, 문자대화(기존 채무금액에 대한 이견), E거래내역, 수사보고(녹취록 일부 발췌 및 첨부), A 거래내역(급여계좌), C과 고소인간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C으로 하여금 대부업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이 무등록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E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8. 10.경 C이 무등록대부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대부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으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C으로부터 월 50만 원을 더 받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자본금으로 하여 2018. 11. 5.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명의의 대부업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C으로부터 직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점, C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법인 명의로 F에게, 2019. 1. 21.경 6,000만 원을, 2019. 5. 3.경 2,000만 원을 각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초기 대여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C으로부터 조달하였고 이 사건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C이 운영하는 ㈜E 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법인과 F와 사이에 작성된 위 6,000만 원에 관한 공정증서의 이 사건 법인 부분이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F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위한 영업행위, 대여 및 추심 행위는 실질적으로 C이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C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위 공정증서 작성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C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C로 하여금 대부업 등을 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1의2호, 제5조의 2 제5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C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 주식회사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초순경부터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C을 도와 무등록 대부업에 수반한 수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11. 5.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 C에게 위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판단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법인의 대부업 등록증을 C에게 건네주는 등 등록증의 이전행위를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부업 등록증을 C에게 이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육군 훈련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혹시 21만 원 있냐, 현질 하려는데 친구들한테 말하면 와이프한테 걸릴 거 같음, 낼 낮에 보내줄 수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게임비 등의 유흥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단기간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9,433,78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 A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A 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A 명의 케이뱅크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1. 신용보고서 1부 1. 지급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훈련소에서 알게 된,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를 기망하여 75회에 걸쳐 950만 원가량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및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편취액 자체는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6.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2. 01:33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차량이 신호대기 중 자고 있다. 음주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차량 시동이 걸린 채로 그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5경부터 02:0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술을 살짝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바디캠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상 큰 위험을 발생시키는 음주운전 행위를 증명하고 처벌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서로 친구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C의 남편인 E과 직장 동료로, C은 남편 E과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C은 2021. 6. 18. 13:30경 대구 북구 F모텔에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2021. 6. 18. 14:00경 폭행을 당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모텔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온 뒤,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아 그 곳에 도착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미니클럽맨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오늘 제대로 망신 당해봐라, 경찰서 가자’라고 말하고, C은 ‘경찰서는 무슨 경찰서’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남편과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집 주소를 말할 것을 요구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 A 및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집 주소를 말하지 않으면 차에서 못 내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아파트 이름( 아파트)을 말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과 C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피해자가 말한 위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C은 피해자가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근무지인 학교에 이런 상황을 알리면 너를 가만히 둘 것 같냐?’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씨발년아, 니는 딸도 있는 년이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C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집 주소를 말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소지인 ‘위 아파트 동 호’를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주소지를 말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C은 2021. 12. 24.경 피해자를 상대로 ‘E과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12. 27. 17:00경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받자 이를 거절한 후, 피고인 B에게 이러한 경위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갈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C과 함께 2021. 12. 27. 20:5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C은 피해자에게 ‘내일 12시까지 합의금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가족들과 학교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내 친구(C)는 다 잃었는데 너도 잃어봐야지 않겠냐, 남편이랑 헤어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너도 다 잃어봐야지, 내일까지 합의금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를 마치자 C은 피해자에게 ‘남편 전화번호를 대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피해자가 ‘20분 후쯤 남편이 집에 도착한다’고 말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매일 집에 찾아오겠다, 딸아이 유치원도 알고 있으니 대가리 좋은 년이 잘 판단해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도 ‘이 년 봐라, 간댕이 크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아파트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 및 강요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공동강요 범행을 반복하여, 그 각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들이 실행한 행위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