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2014.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E은 D의 대표이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E은 피해자 D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길 89 진주축산농협 반성지점에서, 동업자인 E에게서 "F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으로 지급받은 7,000만 원권 수표를 G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상환한 다음, 잔금 5,000만 원은 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1) 법인 계좌로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3.경 불상지에서, 위 5,000 만원 중 7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H의 계좌로 송금하고, 4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1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14,300원을 세금 납부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1,3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30.경 진주시 문산읍 소재 상호 미상의 빵집에서, 사실은 J에게서 회사운영자금으로 8,000만 원을 빌리는 등 회사 관련 개인 채무가 1억 5,860 만원 상당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H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며, D의 유일한 재산으로 2012. 7.경 토지개별공시지가 합계 약 7,942만 원인 임야의 경우 채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3억 6,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사천시 L에 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땅을 담보로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아주고 이자를 1억 원을 주겠다. 아니면 함안 땅 공장부지 일부를 떼어서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 진주진양농협 사봉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사천시 L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은행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M를 통해 위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의 법인 계좌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법인 계좌"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M의 각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함안군 C 등), 체납자료 등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 차용증(2억 6,150만 원), 인감증명서 (F 법인), 위임장 및 확약서, 건축허가서(대지위치 함안), 통 장내역서(O), 법인등기부(D), 부동산매매확약서,부동산이전에 대한 확약서, G 통장사본,통장거래내역(D법인), 차용금 증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K),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H 농협계좌 - A 사용)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D의 대표자인 E로부터 F의 미수금으로 받은 수표 7,000만 원 중 2,240만 원을 P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D의 법인 계좌에 반환하라는 내용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수표를 바로 P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미수금으로 수령한 금전은 그 수령과 동시에 당시 실직적으로 F을 인수한 피해자 D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 2012. 10. 6. F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Q 과 피고인에게서 F의 체납세금 2억 5,000만 원을 갚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경상남도로부터 경영안전자금 5억 원을 지원받아 5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F에 위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F은 약속된 변제기일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F은 2012. 10. 22. E에게 경남 함안군 임야 20,108² 외 14필지 토지 (이하 'C 토지들'이라 한다) 중 7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공장과 관련된 포괄적 업무와 함께 F이 다른 업체에게 가지고 있던 외상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일에 관한 대리권 등을 위임하였다. F은 E에게 2012. 11, 21, 1억 원, 2012. 11. 27. 7,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채무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에게 1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면서 허위채권을 주장하고 있었던바, 2012. 11. 21.경 E에게 D을 함께 설립한 후 F을 인수하여 F이 보유하고 있던 C 토지들을 이전받은 다음,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매도하여 채권을 회수하자고 제안하였다. E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제안에 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F으로부터 변제받은 1억 7,500만 원을 다시 F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2012. 11. 25. F과 C 토지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11. 28. D을 설립하여 F을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2012. 12. 21. C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티피케이로부터 미수금 7,000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는데, D의 대표자인 E은 2012. 11. 30.경 피고인에게, 위 7,000 만원 중 2,000만 원은 이 D 설립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위해 G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12. 3. G을 통하여 E의 처인 R 계좌에 3,6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을 뿐 나머지 1,400만 원 중 1,300만 원은 판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2. 사기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M가 K에게서 3억 2,00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자신이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설령 자신이 위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 신축하는 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대출이 이루어지면 2개월 이내에 4억 2,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3억 2,000만 원을 빌린 후 2개월 이내에 K에게 위 원금에 이자 1억 원을 더한 4억 2,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K를 기망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먼저 M에게 D의 법인 계좌에 자기자본금을 예치하여 놓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빌린 돈에 이자 1억 원을 더하여 2개월 내에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M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K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M는 K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3억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수표로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3. 4. 2. 피고인의 지인인 H을 통하여 위 3억 1,000만 원 중에서 3억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만일 M가 위 돈의 실제 차용인이었다면 위 돈 중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D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D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 4. 2. 작성된 차용금 증서에 따르면, 주채무자가 D이고, 피고인이 위 D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반면, M는 보증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D의 법인 계좌에 자기자본금이 예치되면 시중은행에서 이 소유하고 있던 C 토지들 중 7필지 지상에 짓는 공장 신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시중은행에서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D에게 공장 신축자금으로 거액의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고 확약하였거나, 신규대출을 위해 D 법인 계좌에 자기자본금을 예치하라는 등 대출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3. 4. 2. D 법인계좌에 입금한 3억 원 중, 84,595,103원은 D의 사내이사였던 이 2013. 4. 16. D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이자변제로 사용하였고, 2,120만 원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3. 5. 6. H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실상 D의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3. 5. 7.2) D 법인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 중 1억 7,000만 원을 M가 사용하는 K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다시 M로 하여금 H 계좌에 3,000만 원, J 명의의 계좌에 7,940만 원, M가 사용하는 S 명의의 계좌에 96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1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 D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등 위 3억 원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D 계좌에 자기자본금으로 돈을 예치시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H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D 또한 D이 소유하고 있던 C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신규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K에게서 빌린 돈을 2개월 이내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 제1범죄(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2) D의 상업등기부상으로는 E이 2013. 5. 13.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였던 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2. 3. 다시 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같은 날 T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 2 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 중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피해액이 1,300만 원 상당이고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3억 2,000만 원으로 합계 3억 3,300만 원에 달하여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에 대한 거액의 허위채권을 내세워 D을 장악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K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을 주도하였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소비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E이나 M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실형 4회, 실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7차례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