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아파트의 가칭 'C 관리단 조직구성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추진위원회의 총무이며,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4.경 위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하려는 목적으로 A4용지 4매에 ' 경비원근무를 하는 핑계로 영수증을 써주고 700,790원을 관리비에서 무단 인출해 가고, 전기 대행업자 F에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G과 함께 공모하여 전기대행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소송을 당하여 패소되어 위약금 540만 원을 관리비에서 물어주었고, 입주민과 다투고 치료비 명목으로 1차 300만 원, 2차, 3차 170만 원 도합 470만 원을 관리비 통장에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입주민 개인과 개인 간에 사적으로 소송당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730만 원을 관리비에서 인출하고, C 건물 도색 관련하여 타 빌딩, 아파트 공사금액과 비교할 때 너무도 과도한 85,300,000원에 도색업자를 선정하여 부풀려진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피해자가 수년간 주민들을 속이고 관리비를 개인 돈인 양 쓰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취지의 "긴급으로 알려드리는 말씀"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2018. 6. 12.경 등기우편으로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 148세대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 사전 고지를 거치는 등의 절차에 따라 위 아파트 관리비를 경비업무 수행비용, 위약금, 치료비, 변호사비용, 공사비 등 목적으로 집행하였을 뿐,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처럼 무단으로 유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사건 처분 결과 확인) 1. C 임시회의(2017. 6. 20.), C 정기회의(2016. 4. 10.), C 도색, 도장공사 선정적격 세부평가표 심사위원회 명부, C 정기회의(2016. 4. 1.), 변호사비용 지급 건, 공사계획서(내외부 도장공사 관련) 1. 서울고등검찰청 결정(항고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2016고정2457 업무상횡령, 명예훼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2013가소92819 위약금 등) 1. 긴급으로 알려드리는 말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판시 범죄사실 항 기재 내용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며, 또한 입주민들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으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증인 I의 법정진술이나 각 결정문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탄핵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진실한 내용임을 전제로 하는 형법 제310조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이 작성한 위 유인물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구 외에도 그 문구를 전후하여 '가칭 입주자대표 회장이 관리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쓰고 있고 피 같은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다',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민, 형사는 물론 반드시 사법처리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가칭 회장이 수년간 입주민들을 철저하게 속이 -중략- 뒤에서는 피같은 관리비를 개인 돈인 냥 동대표 도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인출할 때마다 날인하고 제 돈처럼 물 쓰듯 쓰고 있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관리비 집행 및 각종 공사 비리로 인하여 입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관리소장과 공모 비리를 계속 저지르고 있어 불법과 횡포를 종식시키고 입주민 재산피해를 막고자 관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가칭 회장은 상습적인 비리 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고 뒤에서는 비리를 일삼고 있는 적폐행위는 참으로 가증스럽고 저지른 비리가 탄로날까봐 각 세대를 돌아다니며 -중략- 협박까지 하고 있다', '가칭 회장은 비리를 감추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리단 구성을 못하게 온갖 행패와 방해를 하고 있고 -중략-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칭 회장과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을 상대로 그 동안 관리비 집행과정에 비리와 허위사실 협박성 방송으로 인한 협박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업무방해죄, 손해배상청구 등 입주민들의 연대 서명을 받아 민, 형사를 병행하여 동시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유인물 기재 글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구는 '피해자가 법률적인 효력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아파트 관리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행위를 하거나, 거래처에 불법적인 리베이트 요구를 하다가 오히려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임의로 과도하고 부풀려진 금액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히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읽힐 뿐이고,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단 인출한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3)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항 내지 항 기재 내용의 경우, 피해자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되었다가 이미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당시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었던 J와 함께 검찰 항고를 하였다가 2017. 10. 17. 그 항고가 기각되기까지 하였고, 특히 그 중 항 및 항 기재 내용의 경우, J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 1. 10.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4) 또한 판시 범죄사실 항 기재 내용의 경우, 피고인이 입주민 개인과 개인 간에 사적으로 피소된 것이 아니라 위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지출된 것이고, 항 기재 내용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 최저가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5) 더욱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항 내지 항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관련 회의록 등의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회의록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만 있을 뿐 그와 같은 내용이 진실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당시 본인이 없어서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항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5,5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8,530만 원에 도색업자를 선정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5,500만 원의 근거나 위 유인물 문구와 같이 타 빌딩, 아파트 공사금액과 비교할 때 너무도 과도한 금액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또한 판시 범죄사실 항 기재 내용의 경우, '타 빌딩, 아파트 공사대금과 비교할 때 너무도 과도하다', '부풀려진 공사비'라는 표현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7) 위 아파트는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150세대 미만의 집합건물이나,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적용 법률에 대한 착오로 인해 2001. 11.경 사용승인 후 피해자에 이르기까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처럼 나름의 관리규약을 갖추고 입주자대표회의 체제를 통해 위 아파트를 관리해 왔고, 피해자가 법률상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고 그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체제가 법률상 유효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나름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대표자 업무를 수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아파트의 가칭 'C 관리단 조직구성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추진위원회의 총무이며,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4.경 위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하려는 목적으로 A4용지 4매에 '수년 동안 묵인해 오던 C 건물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건물" 관련 뜬금없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고 입주민들에게 공고는 하였으나(급여)금액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월 220만 원을 4월 관리비에 부과, 입주민에게 관리비 폭탄을 맞게 하였으며 잘못 부과된 관리비는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고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긴급으로 알려드리는 말씀"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2018. 6. 12.경 등기우편으로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 148세대에 발송함으로써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실제로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로이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점, 위 선임에 관하여 공고가 되어 입주민들로서는 그 선임 경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유인물 문구도 이러한 전제 하에서 작성된 점, 위와 같이 새로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급여가 월 220만 원이고 위 급여액이 공고 당시 입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에 부합하는 점, '관리비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월 220만 원의 실제 급여액이 제시된 이상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문구 아래에 '설령,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현재 관리소장을 교체해서라도 소방안전관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여 입주민 관리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중으로 인건비 부담을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취지의 참조 문구를 두는 등 위와 같은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아무런 이유 없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당시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소장 H은 위와 같이 새로운 1급 자격증 소지자 선임으로 인한 과다 인건비가 문제되어 2018. 7. 19.경 위 관리소장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유인물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