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 A은 임대인 모집책, E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12.경 대출신청자인 E에게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 A 및 불상의 브로커는 피고인 B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B이 이를 승낙하자 B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G아파트 202동 7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E은 2012. 12.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431-17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은행 금곡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7,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H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H는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8.경 대출신청자인 H에게 'I'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 및 불상의 브로커는 피고인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J 아파트 103'동 11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H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H는 2012. 8.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431-17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은행 금곡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6,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 H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용보험 자료 제공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긴급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각 신용보증신청서, 각 신용보증약정서, 실명확인증표,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각 입금전표, 각 주민등록표 등본, 각 주민등록표 초본, 각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2012년 E 급여내역, 예금/신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취득한 이득 중 400만 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은 피해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