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9. 17:1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A(남, 28세)의 건배 제의를 거절한 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19. 17:15경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B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와 피해자 F(남, 2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9. 17:15경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B, F 등과 다툰 후 위 주점의 주방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 손잡이 13cm)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폭행한 위 B을 찾던 중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36세)로부터 “칼을 왜 가지고 나왔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커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다.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1. 19. 17:18경 위 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B을 찾던 중 피해자 C(남, 24세)를 발견하자 그를 B이라고 생각하여 위 주점의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위 나항 기재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쫓다가 도망가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아랫배를 힘껏 1회 찌르고, 곧바로 일어나 도망하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따라온 F이 양팔로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추가 가해행위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소장 절단상 등만 가한 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적인 피고인은 2018. 11. 27.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2. 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 9.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동영상(순번 18, 22) 1. ER의무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소견서 1.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G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G) 1. 진단서(C)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외 H 전화 통화 진술에 대한) 1. 고발장 1.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주치의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1항, 제2항(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음)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가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압수물이 피고인 A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피고인 A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압수조서의 기재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위 압수물의 소유자는 G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C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B이 서로 싸울 당시 피해자 F과 C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어 위 싸움을 말렸다. 피해자 F과 C는 경찰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F과 C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C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피해자 C를 공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살인미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발견한 후 약 30m를 똑바로 달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를 위 식칼로 찔렀고, F에 의해 제지당하자 다시 ‘E’ 주점 2층으로 올라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는 칼날길이가 23㎝에 이르는 식칼이고, 피고인은 위 식칼로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의 오른쪽 아랫배를 강하게 찔렀다. 피고인이 찌른 식칼이 피해자 C의 복막을 관통하여 소장을 절단하였으며, 찔린 부위 사이로 내장이 흘러나왔다. 피해자 C는 위 식칼에 찔린 후 곧바로 일어나 도망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뒤쫓아가며 위 식칼을 계속 휘둘렀으나, 피고인을 따라온 F이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고 나서야 공격을 멈추었다. 즉, 피고인은 스스로 공격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F의 제지로 인하여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못함으로써 살인의 범의를 끝까지 실현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C는 F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만일 F이 피고인의 추가 공격을 제지하지 않았거나 응급수술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 C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C의 주치의 I 역시 ‘응급수술 당시 피해자 C는 창자가 절단되고 복벽 손상이 심하였으며, 출혈로 인하여 혈압이 저하되어 쇼크 상태였으므로 사망의 위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가. 피고인 A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식칼로 피해자 C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무차 별적으로 식칼과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G, F을 다치게 하였는바, 자칫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A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에게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