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99

범죄사실 2020고합599피고인 A, 피고인 B의 AJ조합 부실·부정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 및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전남 화순군 AL에 있는 피해자 AJ조합(이하 'AJ조합'이라고만 한다)의 AM지점 부지점장(2014. 3. 21. ~ 2016. 1. 31.), 본점 상무(2016. 2. 1. ~ 2018. 1. 4.), AM지점 지점장(2018. 1. 5. ~ 2020. 4. 2.)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대출을 할 때 담보 유무 및 가치, 신청인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고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며 부당대출시 대출금 회수 조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09. 5. 22. 대출부적격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 무렵부터 피고인 B를 통해 자신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들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왔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대출부적격자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 자금 및 대출이자 납부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과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사채 변제 등에 이용하기를 반복하여, 2014년 무렵에는 매월 이자로만 1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피고인 B를 통해 대출받았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었다. 피고인 B는 2014년 무렵부터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직접 돈을 빌려 주거나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이 계속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거나 사채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추가로 다른 사람들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AJ조합이 따르는 별지 대출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해서는 아니 되고, 부동산 매입자금 신규 지원 시에는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물의 취득은 감정평가액보다 환가성에 유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기존에 피고인 B를 통해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이나 사채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실거래가액을 숨기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및 기존 대출이자 납부, 사채 변제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1. 중순 무렵 AN 소유였던 전남 강진군 AO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해 실거래가액을 숨기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AJ조합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AP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및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사실은 위 부동산을 AN으로부터 6,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2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AN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015. 11. 20. AP을 전남 화순군 AQ에 있는 AJ조합 AM지점으로 보내 그 부지점장인 피고인 B를 만나 1억 5,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실제 채무자로서 부동산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앞서 본 대출 취급 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대신 명의대여자인 AP을 채무자로 하고, 또 위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2억 원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로지 감정평가액(198,588,000원)만을 기초로 위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초과한 1억 5,8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AJ조합 AM지점 지점장을 거쳐 조합장에게 대출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속은 AJ조합은 위 대출을 승인하였고, 같은 날 AP 명의 AR조합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그 무렵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법무사로부터 전달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0. 거래가액이 6,000만 원인 매매를 원인으로 A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대출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14. 무렵부터 2018. 11. 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4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AJ조합에 AP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위조 또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실제는 매매계약이었음에도 대물변제인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실거래가액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속은 AJ조합으로부터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승인을 받아 합계 8,060,914,239원을 대출받았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B는 대출 담당 임직원으로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금 회수가 능성 등에 대해 적절한 심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이 명의를 빌려온 AP 등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4. 11. 14.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AJ조합 본점의 대출 담당 임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J조합으로부터 AS 명의로 1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J조합을 기망하여 합계 8,200,914,239원(다만, 피고인 B는 8,060,914,239원 범위에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합계 8,060,914,2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J조합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사실은 2015. 11. 무렵 AN으로부터 전남 강진군 AO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2015. 11. 중순 무렵 광주 서구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전라남도 강진군 AO, 면적 3484m²', 매매대금란에 '一金이억원(200,000,000), 계약금 오백만원(5,000,000), 중도금 일억사천만원(140,000,000), 잔액금 오천오백만원(55,000,000)', 매도인란에 'AN'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AN' 옆에 임의로 새긴 A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11. 18. 광주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흰 종이에 마치 AN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중도금 14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것처럼 수표를 놓고 이를 복사한 다음, 수표가 복사된 부분 아래에 '위 소재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으로 정히 영수함, 2015. 11. 18. AN'이라고 기재하고 AN 이름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무렵부터 2017. 12. 2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N 등 총 5명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매매대금 영수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등 5명의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4부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등 5명의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대금 영수확인서 4부를 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11. 20. 무렵 AP 명의로 AJ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중도금 등 영수확인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전달받은 위 서류들에 적힌 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여 위 AN 명의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AP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 서류들을 기초로 AJ조합 AM지점 지점장을 거쳐 조합장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0. 무렵부터 2017. 12. 2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AN 등 5명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매매대금 영수확인서 등을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AJ조합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등 5명의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4부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등 5명의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대금 영수확인서 4부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합627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AT조합 부실·부정대출 관련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 및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A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상무이다. AU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실장이다. 피해자 AT조합(이하 'AT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남구 AV에 본점을 두고 있는 AW이다. D은 1991년 무렵부터 AT조합에 재직해 왔고, 2017. 1. 무렵부터 2018. 12. 무렵까지는 AX지점 부지점장으로서 해당 지점의 대출업무를 중간 관리자로서 담당했다. 2019. 1. 무렵부터 2019. 12. 무렵까지는 AY지점의 지점장으로서 해당 지점에서 실행되는 대출 중 15억 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가진 최종 승인권자였다. 나. AT조합의 대출 관련 규정 AT조합은, AZ가 일선 AW에 권고하는 별지 대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실대출을 방지하고 대출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에 있어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을 두고 있다. ▲ 동일인 대출한도나 전결 기준(본점 승인 없이 지점장 전결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한도액에 관한 기준) 등을 회피할 목적의 타인 명의 대출이나 동업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그 동업 자금을 개인별로 나눠서 받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 채무자의 지위(사업자 등록증 없는 개인, 개인사업자, 권리능력 없는 단체, 법인 등)나 대출과목(가계자금, 주택자금, 기업자금 등),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대출 승인 전 심사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하여 두고 있다. ▲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환가성을 고려하여 그 담보가치를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C과 AU은 각각 신용불량 상태라서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2011년 무렵부터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들을 채무자로 내세워 AJ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왔으나,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사업에서 이렇다 할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과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사채 원리금 변제 등에 이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AK을 운영해 왔다. 2014년 무렵에는 매월 이자로만 1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AJ조합 등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AU은 2017년의 어느 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기존에 AJ조합 등에서 대출을 받아온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AT조합에서도 대출을 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모의하였다. 즉,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해당 부동산 또는 추후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가 될 만한 주위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가가 높게 나올 때까지 사적(私的) 감정평가를 반복적으로 의뢰하여 감정 사례를 축적해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담보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그러는 한편, 명의만 빌려 대출채무자로 내세우는 사람들의 재직 상황, 개인사업 영위 여부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 한도가 최대한 높게 나오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은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했다. 피고인 A은 AK 등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과정을 기획·총괄하고,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물색하여 타인 명의로 매입을 진행하는 한편, 명의자로 행세할 사람들을 모집·관리하며, 실행된 대출금을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나 신규 부동산 매입비용 지출, 이득 분배 등으로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도와 형식상의 부동산 소유 명의자 겸 대출명의자로 행세할 사람들을 모집·관리하고,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시키는 한편, D과 교류하면서 AT조합의 대출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대출명의자들이 AT조합 지점에 출석하여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할 때 동행하여 AT조합 대출 실무자들과 의사소통을 도맡아 함으로써 거짓으로 꾸며낸 대출명의자들의 재직, 사업자 등록 상황 등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허위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AU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K 사무실 등지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출력하고, 대출명의자 등의 계좌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라. 실행행위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1.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BA을 통해 당시 AT조합 AX지점의 부지점장으로서 대출업무의 중간 관리자였던 D을 소개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BA, D과 함께 전남 영암군 BB으로 가서, 그곳에 차명으로 매입하였거나, 앞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들을 소개하며, 자신들이 해당 토지 일대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과정에서 D에게 AK 등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총액 한도에 걸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대출받을 수 없으므로, 각각 토지 명의자들 또는 투자자들 이름으로 분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D은 피고인 C 등이 각각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을 모아서 회사 자금으로 쓴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 C 등이 추진하는 각기 다른 개인 명의의 대출이 원만히 실행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피고인 C 등이 사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 위해 물색해 둔 부동산을 담보로 AT조합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를 탁상감정 등을 통해 파악하여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대출업무 취급 실무자들에게도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이 대출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면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가급적 대출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 말 무렵 BC로부터 전남 영암군 BD, BE, BF, BG, BH 등 5필지의 토지를 합계 489,646,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등기사항에 실제 거래가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BC를 그대로 소유자로 남겨 두었다. 이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7년 초 무렵 F을 통해 대출명의자로 나설 G을 섭외하여, '대출을 받는 데 명의를 빌려 주면 대출금에서 2억~3억 원을 떼어 준다.'고 제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C은 2017. 1.의 어느 날 D에게 BC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다섯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G 명의의 대출을 받을 것이니 대출 가능 액수와 구비 서류 등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D은 그 무렵 G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탁상감정을 통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C에게 대출 가능 금액 등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 A, 피고인 C, AU은 2017. 1.의 어느 날 광주 서구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G이 전북 순창에 있는 주식회사 BI에서 근무하면서 2016. 7. 무렵부터 2016. 12. 무렵까지 2,1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만들고, 피고인 C은 2017. 1. 26. 무렵 나주시에 있는 나주세무서로 G을 데려가 G이 전남 영암군 BJ에서 BK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D은 2017. 2.의 어느 날 미리 위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나온 감정평가서 등을 AT조합 AX지점 대출 담당 직원인 BL에게 건네주며, G이 오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2. 14. 무렵,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BC, 대출명의 자로 행세하기로 한 G과 함께 광주 남구에 있는 AT조합 AX지점을 방문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BL에게 제출하고, 마치 BC가 위 부동산을 G 명의의 기업운전자금 대출에 담보로 제공하고 G은 AT조합으로부터 해당 명목의 대출을 받아 개인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9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이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은폐한다는 사정이나 대출명의자인 G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사정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AT조합 AX지점 지점장 BM은 G 명의로 된 위 금액의 대출을 승인하여, 피고인들은 AT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G 명의 대출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이 직접 또는 F 등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섭외한 '대출명의자'란 기재 사람들과 다시 순차 공모하여, '범행방법'란의 '(기망행위)' 부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T조합 AX지점 또는 AY지점 지점장을 속여, 각 대출명의자들 앞으로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만큼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AT조합으로부터 합계 73억 2,4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가.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AK을 운영하거나(피고인 A), 그곳에서 상무로 일하면서(피고인 C) 타인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쓰면서도 별다른 사업 수익은 내지 못해, 계속적으로 추가 대출을 일으켜 앞선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E은 위 AK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주식회사 BO을 피고인 A과 함께 공동 운영하면서 '이사' 직함을 가진 상태에서 부정기적으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여 주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자금 운용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 BN은 목포시 BP 대 528.5m²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E의 주선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2018. 11. 초 무렵부터는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O의 광주 북구 BQ 사무실 등을 오가며 그곳 청소 등 심부름을 하며 생활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9. 3. 무렵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기는 하지만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신용상태 역시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지고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실행행위 피고인들은 2019. 3. 무렵 주식회사 B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이자 등을 책임지고 납부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19. 3. 11. 무렵 피해자가 2018. 11. 무렵부터 2019. 2. 무렵까지 주식회사 BO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390만 원에서 43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9. 4. 4. 무렵 피해자를 광주 남구에 있는 AT조합 AY지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대출 담당 직원인 BR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3억 2,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BO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상환능력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뒤 허위로 작성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첨부하여 BR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자금으로 별다른 사업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앞서 받은 대출의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아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대출 원리금을 피해자 대신 AT조합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2019. 4. 4. 무렵 AT조합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AR조합 계좌로 대출금 3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곧바로 기존 대출금이나 사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3억 2,500만 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의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사기(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죄사실 제1항 사기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 BN 명의의 신용대출 부분의 공동정범)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을 위해 A과 함께 주식회사 B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A, C이 운영하는 AK과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A의 부탁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제2항의 BN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과 더불어, 피고인과 A, C은 2019. 4. 5. 무렵 BN의 재직 여부와 급여 수준 등 신용상태를 허위로 고지하여 AT조합으로부터 BN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A, C의 '돌려막기'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실행행위 C은 2019. 4. 5. 무렵 AT조합 AY지점으로 BN을 데려가, 그로 하여금 대출 담당 직원 BR에게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BN이 주식회사 BO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상환능력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회사에서 월 390만 원에서 43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BR에게 제출하였다. 그 무렵 위 BR가 114에 주식회사 BO의 연락처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BN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 북구 BQ에 있는 주식회사 BO의 사무실에 찾아오자, 피고인은 BR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BN이 주식회사 BO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C이 제출한 신용대출 관련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BN은 주식회사 BO에 재직하며 매월 390만 원에서 430만 원의 월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단지 A, C이 돈을 빌리는 데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거나, 그들이 운영하는 여러 법인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그곳 청소 등 잔심부름을 해주며 용돈벌이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자기 명의로 신용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A, C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상황이라 BN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T조합 AY지점 지점장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AT조합으로부터 2019. 4. 8. BN 명의의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년 무렵부터 AK에서 '실장' 직함을 부여받아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A과 C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이나 사채로 끌어다쓴 돈의 원리금을 갚는 속칭 '돌려막기' 식 자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명의대여자들을 물색하여 구해 오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4와 순번 8의 '범행일'란 각 기재 일시 무렵 '대출명의자'란 기재 사람들(G, K, P, H)에게 '대출을 받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승낙을 받고, 그 사람들을 A, C에게 소개했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같은 순번 '범행방법'란의 '(기망행위)' 부분 기재와 같이 AT조합을 속여 부실·부정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명의자'란 기재 각 사람들이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데 동행하거나, 그들을 AT조합 AX지점까지 데려다 주고, A 등이 만든 허위의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회사에 각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할 것을 주지시키는 등의 역할을 맡아서 수행하였다. 결국 A,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T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명의대여자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4, 순번 8의 '대출명의자'란 기재 사람들)을 내세워 합계 28억 3,900만 원의 대출금을 그 '대출명의자'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및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4와 순번 8 '대출명의자'란 기재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각 순번 '범행방법'란의 '(기망행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AT조합으로부터 합계 28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AT조합의 대출 관련 규정 피고인은 1991년 무렵부터 AT조합에 재직하고 있다. AT조합은 AZ가 일선 AW에 권고하는 별지 대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실대출을 방지하고 대출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에 있어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을 두고 있다. ▲ 동일인 대출한도나 전결 기준(본점 승인 없이 지점장 전결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한도액에 관한 기준) 등을 회피할 목적의 타인 명의 대출이나 동업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그 동업 자금을 개인별로 나눠서 받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 채무자의 지위(사업자 등록증 없는 개인, 개인사업자, 권리능력 없는 단체, 법인 등)나 대출과목(가계자금, 주택자금, 기업자금 등),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대출 승인 전 심사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하여 두고 있다. ▲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환가성을 고려하여 그 담보가치를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피고인은 2017. 1. 무렵부터 2018. 12. 무렵까지 AT조합 AX지점 부지점장으로서 해당 지점의 대출업무를 중간 관리자로서 담당하였다. 2019. 1. 무렵부터 2019. 12. 무렵까지는 AT조합 AY지점의 지점장으로서 해당 지점에서 실행되는 대출 중 15억 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가진 최종 승인권자였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AR조합의 복무 관련 규정, 소속 AT조합과의 계약관계, 그 밖에 위와 같은 지위 전반을 아우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주어진다. 즉, 해당 지점에서 실행되는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안 되고, 그 밖에 부실·부정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출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의심 사례에 대한 검토 및 추가 심사도 적절히 시행하여야 한다. 부실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업무 담당자가 위 가.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담보 유무 및 그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지, 대출명의자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제대로 검토하는지 살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자로서 관련 서류의 직접 검토 및 확인을 병행하여야 하고(AX지점 대출 관련), 최종 승인권자(AY지점 대출 관련)로서 위와 같은 대출 심사와 중간 관리자의 검토,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져보고 대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 A, C의 부실·부정대출 시도 A, C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 '돌려막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AT조합에서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담보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대출명의자의 신용도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최대한 많은 차명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모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C은 BA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접근하였다. C은 2017. 1. 무렵 전남 영암군 BB 등지에 타인 명의로 매입하였거나 향후 매입하려는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투자자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의 개발 사업 자금으로 쓰는 것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A, C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명의자가 될 사람들을 섭외하는 한편, 그들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허위 서류 작성 등 AT조합을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행위로까지 나아갔다. 라. 피고인의 부실·부정대출 결의 C은 피고인에게 회사 명의로는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의 개발 사업 자금으로 쓸 돈을 개인 명의로 쪼개어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말을 하였다. 이는 차명 대출을 충분히 의심해볼 여지가 있는 말이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그 말에 크게 개의치 않고 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이면 C 등이 신청하는 대출이 원활하게 실행되는 방향으로 업무 처리를 해주겠다고 C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A, C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마다, 실제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는지, 대출명의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실제 토지 소유자나 투자자인지, 그들이 각각 자기 명의의 대출채무를 실제로 부담할 의사나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담보부동산의 실제 거래원인이 무엇인지, 실거래가액 등 적정한 담보가치는 얼마인지 등 대출 관련 규정의 제한 사항이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 등에는 애써 눈을 감은 채, 그들이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감정평가액의 범위 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만연히 믿으면서 그 대출에 협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마.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 A은 2016. 12. 말 무렵 BC로부터 전남 영암군 BD, BE, BF, BG, BH 등 5필지의 토지를 합계 489,646,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등기사항에 실제 거래가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BC를 그대로 소유자로 남겨 두었다. C은 2017. 1.의 어느 날 피고인에게 BC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다섯 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G 명의의 대출을 받을 것이니 대출 가능 액수와 구비 서류 등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G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탁상감정을 통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C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등을 알려주었다. A, C은 2017. 1.의 어느 날 광주 서구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G이 전북 순창에 있는 주식회사 BI에서 근무하면서 2016. 7. 무렵부터 2016. 12. 무렵까지 2,1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만들고, C은 2017. 1. 26. 무렵 나주시에 있는 나주세무서로 G을 데려가 G이 전남 영암군 BJ에서 BK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위와 같이 A, C이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은폐하고,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그 사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를 조작하여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피고인은 2017. 2.의 어느 날 미리 위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나온 감정평가서 등을 해당 지점 대출 담당 직원인 BL에게 건네주며, G이 오면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할 것을 전제로 대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BL에게 지시하였다. C은 2017. 2. 14. 무렵 BC, G과 함께 AT조합 AX지점에 방문하여 G 명의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9억 6,000만 원의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G에 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BL은 위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적절하지 않고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것 같으니 대출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하고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이니 믿으면 되고 그 평가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BL에게 말하였다. 이에 따라 BL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G 명의로 9억 6,000만 원의 대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결재 서류를 준비하였고, 부지점장인 피고인을 거쳐 지점장인 BM이 최종적으로 대출을 승인함에 따라 AT조합은 G 명의 계좌로 대출금 9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T조합 AX지점의 부지점장으로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대출명의자의 상환능력과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심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묵인하거나 의도적으로 심사를 소홀히 한 채 중간 결재를 함으로써 피해자 AT조합이 A, C에게 대출금 9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위 G 명의 대출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2. 14. 무렵부터 2019. 5. 14.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12, 1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범행방법'란의 '(배임행위)' 부분과 같이 AT조합 AX지점 부지점장(중간 결재권자) 또는 AY지점 지점장(최종 전결권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AT조합이 A, C 등에게 합계 73억 1,4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A, C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T조합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6.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증재, 수재 가.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누구든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무렵 AT조합 AX지점 부지점장으로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D을 BA로부터 소개받은 뒤, 그를 데리고 전남 영암군 BB으로 가서, 그곳에 차명으로 매입하였거나, 앞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들을 보여주며, 자신이 상무로 있는 AK이 해당 토지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 과정에서 D에게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총액 한도에 걸려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대출받을 수 없으므로, 토지 명의자들 또는 투자자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회사 자금으로 쓰려고 한다면서, 위와 같은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은폐하고, 명의대여자들을 내세워 그 사람들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를 조작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2. 14. 무렵부터 2019. 5. 14.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T조합으로부터 G 등 명의대여자들 앞으로 합계 73억 2,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D은 제5항 기재와 같이 AT조합 부지점장 또는 지점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 심사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부실·부정대출인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중간 심사 내지 최종 승인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A으로 하여금 부실·부정대출로 합계 73억 1,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T조합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대출을 잘 처리해 준 것에 대해 사례하고, 향후 추가 대출을 받을 일이 생길 경우와 혹시 모를 사고 대출 건에 대한 원만한 처리 등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2018. 12. 7. D에게 20,3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가 2019. 1. 12. 돌려받음으로써 그 기간 동안 이자 상당액인 102,890원의 이익을 제공하고(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이어 2019. 1. 18. D이 지점장으로 있는 AT조합 AY지점에서 N 명의로 4억 2,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21,000,000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BS 명의 계좌에서 BT(D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인을 BT으로 바꾸어 송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Y지점에서 2019. 4. BN 명의로 합계 3억 3,500만 원의, 2019. 5. 14. O 명의로 7억 1,500만 원의 각 대출을 받게 되자, 2019. 5. 무렵 D에게 시가 합계 204만 원 상당의 양복 상의 4벌, 하의 8벌을 맞춰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9. 7. 31. 자신이 관리하던 BS 명의의 계좌에서 D의 아들인 BT이 실제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인을 D으로 바꾸어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내지 15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D이 사용하는 계좌 또는 D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인 이름을 바꿔서 송금하거나, D이 피고인에게 맡겨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이 관리하는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인 AT조합의 임직원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3,142,890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등인 AT조합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3,142,890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의 어느 날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아는 선배가 광주에 있는데 그 사람이 땅을 사고팔고 해서 수익을 남긴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니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면 2억 원을 수수료로 준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 무렵 F과 함께 광주 서구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7. 1. 25. 무렵 AT조합의 대출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지인 전남 순창군 BU에서 광주 서구 BV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였다. 이어 A, C은 2017. 2. 무렵 AT조합 AX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범행방법'란의 '(기망행위)' 부분 기재와 같이 AT조합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A 등에게 형식적으로 소유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BK을 운영하거나 주식회사 BI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A, C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T조합은 2017. 2. 14. 무렵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9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R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AU, F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T조합을 기망하여 9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K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초의 어느 날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BW의 소개로 알게 된 F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7. 2. 6. 무렵 A, C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쓸 수 있도록, 나주시에 있는 나주세무서에서 BX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A, C은 그 무렵 AT조합 AX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범행방법'란의 '(기망행위)' 부분 기재와 같이 AT조합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A 등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BX을 운영하거나 BY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A, C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T조합은 2017. 6. 5. 무렵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9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R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C, AU, F과 순차 공모하여 2017. 6. 5. 무렵과 2017. 7. 14.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 해당 순번 '범행방법'란의 '(기망행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AT조합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9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P의 사기 피고인은 2017. 6.의 어느 날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F으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리고 A, C은 그 무렵 AT조합 AX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범행방법'란의 '(기망행위)' 부분 기재와 같이 AT조합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 등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주식회사 BZ에서 근무하거나, CA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A, C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T조합은 2017. 6. 22. 무렵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R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AU, F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T조합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I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5.의 어느 날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땅을 사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면, 그 땅을 개발해서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7. 무렵 AT조합의 대출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지인 여수시 CC에서 광주 북구 CD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2017. 7. 27. 목포시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피고인이 마치 목포시 CE에서 C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어 A, C은 2017. 8. 무렵 AT조합 AX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범행방법'란의 '(기망행위)' 부분 기재와 같이 AT조합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A 등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CF을 운영하거나 AK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A, C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T조합은 2017. 8. 24. 무렵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인 명의 AR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AU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T조합을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M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년의 어느 날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3%를 주고, 1년 뒤에는 대출을 이전해가고 아무런 피해자 없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어 A, C은 2017. 9. 무렵 AT조합 AX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범행방법'란의 '(기망행위)' 부분 기재와 같이 AT조합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A 등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CG을 운영하거나 주식회사 CH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A, C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T조합은 2017. 9. 28. 무렵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5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R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AU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T조합을 기망하여 5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L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년의 어느 날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해 대출을 받아 작업해서 수수료로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A, C은 2017. 9. 무렵 AT조합 AX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 '범행방법'란의 '(기망행위)' 부분 기재와 같이 AT조합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A 등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CI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A, C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T조합은 2017. 9. 28. 무렵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7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R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AU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T조합을 기망하여 7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 무렵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A, C은 2018. 2. 무렵 AT조합 AX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범행방법'란의 '(기망행위)' 부분 기재와 같이 AT조합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A 등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CM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A, C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T조합은 2018. 2. 14. 무렵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9억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R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AU, F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T조합을 기망하여 9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J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5. 무렵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K로부터 소개받은 'CL 이사'라는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 대출금의 이자는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만약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신용불량이 되기는 하지만 재산적인 피해는 없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A, C은 2018. 6. 무렵 AT조합 AX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0 '범행방법'란의 '(기망행위)' 부분 기재와 같이 AT조합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A 등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AK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A, C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T조합은 2018. 6. 28. 무렵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8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R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AU 및 'CL 이사'라는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T조합을 기망하여 8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N의 사기 피고인은 2018. 11. 무렵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땅을 매입한 뒤 개발해서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나중에 최소 5,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3. 무렵 AT조합의 대출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지인 창원시 진해구에서 광주 서구 CJ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이어 A, C은 2019. 1. 무렵 AT조합 AY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 '범행방법'란의 '(기망행위)' 부분 기재와 같이 AT조합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가계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A 등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AK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A, C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T조합은 2019. 1. 18. 무렵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R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AU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T조합을 기망하여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4. 무렵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땅을 개발해서 1년 뒤에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 무렵 AT조합의 대출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CN에서 광주 서구 C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이어 A, C은 2019. 5. 무렵 AT조합 AY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4 '범행방법'란의 '(기망행위)' 부분 기재와 같이 AT조합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가계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A 등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주식회사 BO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A, C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T조합은 2019. 5. 14. 무렵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7억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R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AU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T조합을 기망하여 7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A, 피고인 Q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명의신탁자) 피고인은 2017. 12. 4. 무렵 CP로부터 김제시 CQ 전 570m²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CR의 명의를 빌려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2018. 5. 15. 무렵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CS의 명의를 빌려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8. 9.의 어느 날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나는 신용이 좋지 못하니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Q은 그 무렵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1. 무렵 광주광역시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CS가 Q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5,000만 원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 9. 12. 김제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Q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Q(= 명의수탁자)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0고합654피고인 A의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무렵 광주 광산구 CU에 있는 CV 사무실에서 피해자 CT에게 "나주시 CW 소재 건물의 CX호 비디오 감상실과 같은 건물 CY호 학원은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다. 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4,5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원금과 섭섭하지 않은 이자를 포함하여 1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15. 4. 8. 무렵 위 사무실에서 나주시 CW CX호, CY호에 대하여 매도인 피고인, 매수인 피해자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액의 대출금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말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7피고인 A의 피해자 C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의 어느 날 광주 서구 DA에 있는 DB 지하에 있는 DC이라는 법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Z에게 "좋은 건물이 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매입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 부족한 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거나, 아니면 그 대신 좋은 땅이나 건물을 싸게 매입해 주겠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땅이나 건물이 있으면 나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땅과 건물이 많이 있다. 그러니 좋은 가격에 매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무렵부터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한 후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부동산 매입자금을 변제하고 기존 대출금이나 사채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2014년 무렵에는 대출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로 매월 1억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여금 대신 피해자에게 건물을 싸게 매입하여 넘겨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89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D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유한회사 DE와 주식회사 DF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E은 위 유한회사 DE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 조달 등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피해자 DG에 대한 사기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동산 개발업체 등을 운영하였으나, 거기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면서 AR조합 등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기존 금융기관 대출과 사채의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원활한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되자, 고수익을 미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돈을 끌어모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끌어들인 청년 등에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대출을 알선한 뒤 그 대출금을 가로채거나, 대출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피고인들이 직접 수령하거나,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게 하여 이를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자신의 운전사 역할을 하던 사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G를 피고인 E에게 소개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중고차 매입 등으로 최대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이미 '돌려막기' 식의 자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중고차 매입 등을 추진하였다. 나. 신용대출금 사기 피고인 A은 2019. 4. 하순의 어느 날 광주 북구 DH에 있는 DE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회사 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내가 사용하는 BS 명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 대출 이자는 회사에서 갚고 DG에게는 100만 원 정도의 이익금을 준다고 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응한 피고인 E은 2019. 4. 하순의 어느 날과 2019. 5. 3. 무렵 광주 북구 DI에 있는 D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을 돌려야 된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 이자는 매달 지급해 주고 원금은 부동산 분양을 받게 되면 되팔아서 차익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그 기간은 길어야 한두 달이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다른 직원을 통해 DJ은행 DK지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한 뒤 2019. 5. 3. 위 대출금 중 16,994,000원을 피고인 A이 지시한 위 BS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다. 체크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라는 포괄적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은 피해자 명의로 위 나.항과 같이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같이 신청한 피해자 명의의 DJ은행 체크카드의 배송지를 위 DF 사무실로 지정한 결과 위 체크카드가 2019. 5. 8. 무렵 그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피고인 E은 이를 회사 경리직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J은행 체크카드가 회사로 배송되었으니 이를 회사에서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회사에서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사용을 승낙받은 뒤, 2019. 5. 23. 무렵 DL주차장에서 위 체크카드로 1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 무렵까지 총 28회에 걸쳐 2,797,768원 상당을 물품 또는 용역대금 지불에 사용하고도 카드대금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았다. 라.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9. 6. 하순 무렵부터 2019. 7. 초순 무렵까지 사이에 위 유한회사 DE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신용대출이나 차량으로 자금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내 투자자인 DM에게 자동차를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DG와 상의해서 자동차를 구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응한 피고인 E은 2019. 6. 중순의 어느 날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아 주면 두세 달 안에 대출 상환을 마무리해 주고, 명의대여를 해 준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19. 7. 11. 무렵 광주 서구 DN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DO로 데리고 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콰트로 승용차 1대를 2,250만 원에 매입하게 한 다음, 즉시 이를 인도받았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91,76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2,25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Q(실질적으로는 남편 DR)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는 데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2017. 3. 22.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DS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금 2억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2017. 3. 22. 차용인 G'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마음대로 작성한 뒤,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금품 제공을 미끼로 부동산 소유자 등기 명의를 빌릴 때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위 차용인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DR에게 위조한 차용증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차용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99피고인 A, 피고인 B의 AJ조합 관련 범행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U, R,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V, DW, DX, DY, DZ, EA, EB,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대출명의자들의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Z의 대출 관련 규정 등 확인), 여신업무방법(순번 296), 수사보고(대출 관련 서류 편철), 각 대출 관련 서류 1. AJ조합 사고 대출내역(피고인 A에게 대출해 준 체크 내역), 수사보고(AJ조합 여신심사표 등 제출), 여신심사표, 수사보고(각 대출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내용), 수사보고(이 사건 행정관청에 신고한 매매신고서 및 필증 사본),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신고필증, 각 부동산 대물변제 계약서 및 검인, 각 신고필증, 수사보고(피고인 A이 AJ조합에 제출한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수표 사본(범죄일람표 1 순번 2, 6, 9, 11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A 측의 금융계좌 분석 등에 대해), 수사보고(피고인 A과 피고인 B 간의 차용한 금액 정리), A과 B 간의 차용금 거래현황표, 각 피고인 A 차명계좌들의 차용금 거래 현황, B 명의 ED은행 차용금 현황, 수사보고(대출금의 입금계좌 및 사용처 등에 대한 정리), 수사보고(피고인 A의 사채 차용금액에 대한 정리), A의 우체국 사채 채무금 내역, EE, C, BS의 DJ은행 차용금 내역, 수사보고(피고인 B가 AJ조합에 이자를 납부한 내역), DU 명의 DJ은행 이자 납입내역서, B의 EF은행 이자납입내역서, EG 명의 DJ은행이자납입내역서, 수사보고(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율 및 월 납입 이자금액 정리), 대출금 현황표, 대출금현황표(이자율 등), 수사보고(허위 매매계약서 담보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가 이 사건 대출금 중 교부받은 내역 등에 대해) 2020고합627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AT조합 관련 범행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AU, D, E, F,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P, I, M, L, H, J, N, O(이상 대출 명의대여자들), EH, Q(이상 부동산 매수 명의대여자들), BN(피해자), R(법무사), EI(감정평가법인 직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J, BL, EK, EL, BR, BM(이상 AT조합 관계자들), EM, BC(이상 토지 담보제공자), CS(명의대여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서, 여신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전표 사본, 토지대금 관련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여신업무방법서, 대출 관련 규정 1. 각 수사보고(담보부동산 분석, 부동산 실소유자 파악, 감정가 산정에 대한 분석, 동일 토지에 대해 수회 감정평가한 정황, 담보토지의 감정평가에서 기재된 비교 사례 확인, 각 대출명의자 신용도 조작 관련, 대출금 사용처 분석, 계좌 분석, 압수물 분석, 대출액 미상환 금액 및 담보물에 대한 경매 진행 상황)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D 관련, 대출 실행될 시 결재 라인 관련)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F, EN, EA의 각 법정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P, I, M, L, H, J, N, O(이상 대출 명의대여자들), EH, Q(이상 부동산 매수 명의대여자들), BN(BN이 피해자로 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부분에 한하여), R(법무사), EI(감정평가법인 직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피고인과 D을 서로 소개해 준 사람), EJ, BL, EK, EL, BR, BM(이상 AT조합 관계자들), EM, BC(이상 토지 담보제공자), CS(C의 여자친구), EN(C 차량을 운전해 준 사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다량의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EO조합 직원, AR조합 직원, EP조합 직원, EQ조합 직원의 명함들)을 찍은 사진 1. D 명의 AR조합 체크카드 2매를 찍은 사진, 위 체크카드 연결계좌 및 상대계좌 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서, 여신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전표사본, 토지대금 관련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각 수사보고(담보부동산 분석, 부동산 실소유자 파악, 감정가 산정에 대한 분석, 동일 토지에 대해 수회 감정평가한 정황, 담보토지의 감정평가에서 기재된 비교 사례 확인, 각 대출명의자 신용도 조작 관련, 대출금 사용처 분석, 계좌 분석, 압수물 분석, 대출액 미상환 금액 및 담보물에 대한 경매 진행 상황) 1. 각 수사보고(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D 명의 AR조합 체크카드 2매 관련, 압수품 중 개인 및 법인 도장 관련, 압수한 양복 관련, 입금 당시 피고인과 D의 발신 기지국 위치 도식화 자료,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기록 분석, D 사용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사용처 분석, 수수금액 특정 관련)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L, E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P, I, M, L, H, J, N, O(이상 대출 명의대여자들), R(법무사)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피고인과 C을 서로 소개해 준 사람), EJ, BL, EK, EL, BR, ER(이상 AT조합 관계자들), EM, BC(토지 담보제공자), CS(명의대여자), EN(C 차량을 운전해 준 사람), ES, ET, EU, EV(이상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S와 C 사이의 통화 또는 대화 녹취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서, 여신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전표 사본, 토지대금 관련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여신업무방법서, 대출 관련 규정, AR조합 자체 감사 경위서 1. C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AR조합 체크카드 2매를 찍은 사진, 압수물(BT 명의 통장) 사진, 양복점 장부와 사이즈 기재 서류를 찍은 사진 1. 각 수사보고(담보부동산 분석, 부동산 실소유자 파악, 감정가 산정에 대한 분석, 동일 토지에 대해 수회 감정평가한 정황, 담보토지의 감정평가에서 기재된 비교 사례 확인, 각 대출명의자 신용도 조작 관련, 대출금 사용처 분석, 계좌 분석, 압수물 분석, 대출액 미상환 금액 및 담보물에 대한 경매 진행 상황) 1. 각 수사보고(양복 수수 관련, C이 양복점에 지급한 돈 관련, C으로부터 수수한 금원 특정 관련,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역, 압수한 양복 관련, 수수금액 특정 관련)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C, B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N이 피해자로 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부분에 한하여)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R(AT조합 대출업무 담당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E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 명의 신용대출(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 관련 대출거래약정서, 상환능력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1. BR가 위 대출건에 관하여 현장 확인을 나가서 찍은 사진과 피고인 명함 사본(증거기록 별권 29책 10쪽) 1. 수사보고(DE 사무실 직제표 첨부 관련) [피고인 F]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P, H(이상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N(C 차량을 운전해준 사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대물변제 계약서,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서, 여신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전표 사본, 토지대금 관련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상 피고인이 관여한 대출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 1. 각 수사보고(담보부동산 분석, 부동산 실소유자 파악, 감정가 산정에 대한 분석, 동일 토지에 대해 수회 감정평가한 정황, 담보토지의 감정평가에서 기재된 비교 사례 확인, 각 대출명의자 신용도 조작 관련, 대출금 사용처 분석, 계좌 분석, 압수물 분석, 대출액 미상환 금액 및 담보물에 대한 경매 진행 상황)(이상 피고인이 관여한 대출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1. 피고인 I, J, K, P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G, H, L, M, N,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피고인 H에 한하여) 1. 피고인들 및 A,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서, 여신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전표 사본, 토지대금 관련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상 피고인들이 각 관여한 대출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 1. 각 수사보고(담보부동산 분석, 부동산 실소유자 파악, 감정가 산정에 대한 분석, 동일 토지에 대해 수회 감정평가한 정황, 담보토지의 감정평가에서 기재된 비교 사례 확인, 각 대출명의자 신용도 조작 관련, 대출금 사용처 분석, 계좌 분석, 압수물 분석, 대출액 미상환 금액 및 담보물에 대한 경매 진행 상황)(이상 피고인들이 각 관여한 대출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Q]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S,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물변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합654피고인 A의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T(피해자)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2021고합7피고인 A의 피해자 CZ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Z(피해자)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 개인신용정보 조회 내용 2021고합89피고인 A, 피고인 E의 별개 범행 [피고인들의 피해자 D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E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G(피해자) 대질 부분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종합전표, 예금거래 명세표, DJ은행 카드 내역,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피고인 E과 EW(피해자의 아버지)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DQ과의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 AJ조합,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각 이득액 50억 원 이상인 사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AJ조합에 대한 이득액 50억 원 이상인 업무상배임(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2020고합599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해자 BN, 피해자 CT, 피해자 CZ, 피해자 DG에 대한 각 사기(피해자 BN 외에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N, DG에 대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부동산 물권 명의신탁 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AJ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X 명의의 문서에 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순번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머지 범죄: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J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J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 AJ조합에 대한 이득액 50억 원 이상인 사기(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AJ조합에 대한 이득액 50억 원 이상인 업무상배임(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순번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매매계약서에 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이득액 50억 원 이상인 사기(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금융회사등 임직원에 대한 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이득액 50억 원 이상인 업무상배임(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2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필수적 병과)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몰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C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양복은 피고인 몫과 BR 몫으로 각 양복 상의 2벌, 하의 4벌씩 총 상의 4벌과 하의 8벌이지만, 증거기록 3006쪽 압수목록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것은 양복 상·하의 각 2벌씩이고, 증거기록 3030쪽 수사보고에 따르면 BR로부터 압수한 것은 양복 상의 1벌과 하의 4벌뿐이었다. 따라서 이 부분만 몰수하고, 나머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양복들은 아래와 같이 그 가액을 추징한다.) 6.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추징금 산정 내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BN, 피해자 AT조합, 피해자 DG에 대한 각 사기(피해자 DG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G, H, I, J, K, L, M, O]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피고인 K는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N, P]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Q]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599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A과 AJ조합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A이 AJ조합을 기망한다는 사정을 몰랐다. 즉, A이 피고인에게 대출명의자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하여 준 것일 뿐 그들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이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숨기기 위하여 위조 또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A의 사업 능력을 신뢰하여 대출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A과 사문서위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A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들이 위조되었음을 몰랐으므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AJ조합 임직원인 피고인이 A이 시도하는 대출사기에 대하여 이를 묵인하거나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걸러내지 못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대출사기를 저지른 측과의 공동정범으로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사기 범행에서 AJ조합을 속이는 행위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가운데 대출사기를 저지른 측과의 공모관계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AJ조합 대출 승인권자를 속이는 데 나아갔을 것을 필요로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피고인은 늦어도 2014년 무렵부터는 A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고, 이미 자금능력이 악화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A이 실거래가액을 넘는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기존에 피고인을 통해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이나 사채를 변제할 수 있도록 A과 공모하여, AJ조합 대출 담당 임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숨기고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은폐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조합장에게 그 대출의 승인결재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AJ조합을 기망하는 실행행위를 적극 분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A의 AJ조합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대출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가) 피고인은 AJ조합의 AM지점 부지점장(2014. 3. 21. ~ 2016. 1. 31.), 본점 상무(2016. 2. 1. ~ 2018. 1. 4.), AM지점 지점장(2018. 1. 5. ~ 2020. 4. 2.)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AJ조합이 따르는 별지 대출 관련 규정에 의하면, A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그 사람들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AJ조합의 대출업무 담당자가 심사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대출명의자의 자격 여부, 즉 신용도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동업관계에 있는 수인에게 채무를 나누어 분할채무로 운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정 회피 목적의 여신 취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대출명의자들이 설령 A이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투자자라 가정하더라도 이른바 '쪼개기' 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범위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출하여야 한다. 지정감정평가법인에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산으로 자동 지정된 3개의 법인 중에서 선택하여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접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액을 심사할 때 부동산 매입자금 지원을 위한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이내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초과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에도 대출가능금액은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다) 이와 같은 대출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A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그 사람들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고 나아가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AJ조합 대출업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조나 묵인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AJ조합 AM지점 부지점장, 본점 상무, AM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A에 대한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행위를 넘어 AJ조합의 조합장을 기망하는 실행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구체적인 가담 방법은 항을 바꾸어서 본다. 2) 피고인은 A이 이 부분 각 대출을 신청할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J조합과 10여 년 전부터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초반에는 비교적 성실히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2015년에서 2016년 무렵에 이르러 대출받은 돈이 연체가 되거나 상환이 잘 안 되면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영암과 군산 쪽의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채무가 많고, 신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들도 이자를 막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4년 무렵부터 A의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U(자신의 DJ은행 계좌와 배우자인 EG의 DJ은행 계좌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대출에서도 잠시 대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매수인 명의와 대출자 명의, DJ은행 계좌를 빌려준 것이며, A은 이미 2015년에서 2016년 무렵 EY조합 등 여러 AR조합에서 부실을 냈기 때문에 A이 요청하였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A과 친했기 때문에 A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의 동생인 C도 '자신도 이미 2015년 무렵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A은 당시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던 상황이었고, 빚 독촉이 오면 다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또 갚으면서 유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ED은행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초반 무렵부터 위 계좌와 A의 차명계좌인 EZ, C, FA, BS, FB 등의 계좌 사이에 다수의 거래내역이 있다. 십 만원 단위의 소액부터 천만 원 단위의 다액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횟수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또한 위 계좌에서 AJ조합에 직접 이자를 납부한 내역도 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이 빌린 DU, EG 명의 DJ은행 계좌, 피고인의 EF은행 계좌에서도 A의 AJ조합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한 내역이 있다. AJ조합 여신심사표 '고객거래개략정보'에는 A이 신용불량자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A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담보대출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들이 A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한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대출명의자들과 동업하여 영암 및 군산의 토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단지 자신이 전체 개발 사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할 토지를 물색 및 매수하고 매매계약과 등기부를 정리하는 작업 등을 실행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믿고 동업자라고 생각한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준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A은 수사기관에서는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2011년 무렵 AJ조합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몇 건의 대출을 받았으나 상환이 안 되었고 대출금 이자가 계속 발생하였다.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시작하려던 2014년 무렵 이미 자신과 가족들은 모두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여야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AJ조합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승낙하여 AJ조합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도 당시 A이 실질적인 매매 및 대출을 받는 것이고 서류 작성자들도 단지 명의대여자임을 알고 있었다', '대출을 받기 전에 같이 사전 답사를 했고, 명의자가 대출을 받으러 갈 때도 본인 또는 C 등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이 대출명의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범행의 핵심 관련자들인 C, R과 AJ조합 상무인 DX 등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A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대출명의자인 EH은 수사기관에서 'A이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대출까지 받아 주고, 토지를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일정 수익금을 나누어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그러나 매수할 토지를 가본 적도 없고, 토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A이 주었으며, 이미 AJ조합에 말을 다 해놓았으니 가서 도장만 찍고 나오면 된다고 하여 AJ조합에서 남자 직원을 만나 그 사람이 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위 대출의 당초 대출명의자는 DU였는데, DU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요청하여 잠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영암 땅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이 채무자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였지, 어떻게 대출을 받는다, 대출금이 얼마다, 등기는 어떻게 한다 그런 말은 안 했다.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지 A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안 빌려 주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A은 '위 대출을 할 때 K가 대출을 못하겠다고 하여 우선은 다른 사람으로 대출을 받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아는 지인인 DU에게 부탁하여 DU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원래는 K 명의로 매매계약 및 담보대출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K가 갑자기 거절하게 되면서 새로운 명의대여자를 물색하였는데, A이 아닌 피고인이 DU에게 직접 부탁을 하여 DU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명의대여자를 물색하는 것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들이 A과 동업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 빌려 주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나머지 대출들도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A이 대출명의자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제공하거나 차후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매매계약 및 담보대출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대출명의자들에게 AJ조합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들이 서명날인만 하면 될 정도로 사전에 모든 서류 준비를 마쳐 놓았다. 대출명의자들은 자신이 매수할 부동산의 위치, 매입자금, AJ조합의 근저당권 설정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A이 지시하고 준비한 대로 대출을 진행하였다. 대출에 대한 등기업무 대부분을 담당한 법무사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A이 담보대출을 실질적으로 하였고, 명의만 명의수탁자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계약 과정에서 이전서류에 도장이 다 되면 A이나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보내면 된다는 식의 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B가 이를 모른다고 볼 수 없고, 이것 말고도 그전에 대출서류를 할 때부터 모두 A과 이야기가 된 것이라서 모를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감정평가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여 A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묵인하였다. 피고인은 A이 자신을 기망한 것으로 실거래가액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A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매입할 땅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이 먼저 감정을 의뢰해 놓아서 대충 얼마까지 대출이 된다는 것을 말해 주면 자신이 며칠 정도에 대출명의자를 데리고 갈 테니까 매매계약한 날 차질 없이 대출금이 나오도록 서로 사전에 다 약속을 해놓고 일을 진행하였고, 그렇게 정해져야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사전 답사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매매금액도 이야기를 했었고, 매수자금 등도 대출 당일 바로 피고인이 입금해 주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매매금액을 모를 수는 없을 것 같다. 감정평가는 피고인이 먼저 하고 A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반되지만,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각 대출의 진행 과정, 대출이 실행된 이후 대출금의 사용처와 그 자금 이체 경위, AJ조합 임직원인 DV, DX, DY와 핵심 관련자들인 R, DU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실거래가액이 감정평가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각 대출은 모두 A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진행되었고, 그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대출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은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했으나, 피고인은 실거래가액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1년 무렵부터 2019년 무렵까지 AJ조합 조합장이었던 DV은 '실거래가액과 감정평가액이 경합하면 더 적은 금액으로 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 내부적으로 보면 매매계약서가 없이는 대출이 안 되고, 잔금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대출금액을 지급해 줄 때 대부분 거래금액을 알고 있다. 매매와 대출이 동시에 되는 경우에는 여신서류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매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 줘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AJ조합의 임원인 DX과 DY도 '실거래가액과 감정평가액이 경합하면 더 적은 금액으로 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의 경우 실거래가액의 확인은 대출업무 담당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담보제공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6, 9, 11 대출의 경우, A은 위조 또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순번 9 대출의 매매계약서의 경우, 매매대금이 2억 8,800만 원인데 계약금은 2억 원이고, 중도금은 5,000만 원, 잔금은 3,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뒷장에는 이서 내역도 없는 수표의 앞면만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되었다. 순번 11 대출의 매매계약서의 경우에도, 매매대금은 3억 9,500만 원인데 계약금이 2억 원이고, 중도금은 4,400만 원, 잔금이 1억 5,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수년간 AR조합에서 여신을 담당하여 실무 경험도 풍부하였던 피고인이 이러한 매매계약서가 여러 번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 여부를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DU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영암 땅의 매수인이 아니라는 사실, 대물변제로 위 땅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법무사 R도 '피고인이 대출금 중에서 매매대금 잔금을 보내주었으므로 허위로 대물변제라고 등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AJ조합 직원인 DW는 '대출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대출가능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매도인에게 대출금 중 일부가 매매대금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요청하는 연락을 하여야 한다. 대출금 중 일부가 전 소유자에게 송금되었다면 이 거래가 대물변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다만, 자신은 당시 대출 실행만 하여 잘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보제공자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나머지 대출들의 경우에도 대출이 실행된 이후 피고인이 직접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이체하였으므로 그 실질은 매매계약임을 잘 알고 있었고, 전체 매매대금이 어느 정도일지도 대략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 DW는 수사기관에서 '대출금액이 소액일 때는 조합 자체로 감정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대출은 금액도 크고 담보부동산도 군산에 있어서 외부 업체에 의뢰하였고, 그 의뢰는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 보통의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담당자가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의뢰까지 진행하고, 상급자는 그 적법 여부에 대해 감독과 심사를 한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FC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만약 실제 거래금액을 AJ조합에서 알았더라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J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인 DZ은 '피고인이 감정평가를 해놓았다면서 대출명의자의 본인 확인만 하고 대출을 실행해 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사전에 다 감정평가를 해놓고 대출을 하는 것이니 그냥 대출을 진행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대출 담당자가 대출 심사 시 작성해야 하는 외부감정평가서심사표에는 '실거래가액 내역'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두어 등기부상 최근 3년 이내의 실거래가액의 존부, 실거래가액 대비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여부 등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의 실거래가액이 존재하는 대출은 물론 이 부분 각 대출 전부에 관하여 위 심사표에서 해당 항목에 아무런 체크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일부러 택하기 위하여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규정을 무시한 채 탁상감정으로 알아본 업체 중 가장 높게 평가를 해주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A은 대출금의 사용처를 미리 정하였고, 대출명의자들 계좌로 대출금이 이체되면 피고인이 사전 논의된 대로 이체하는 작업을 직접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관련하여, 2016. 1. 15. AP 명의 대출금으로 A의 사채 1억 원을 갚았고, 2015. 11. 20.자 대출금은 DU 계좌로 1억 292만 5,000원을 이체한 뒤 DU 명의 계좌에서 CS(C 내연녀)에게 9,800만 원, FD에게 7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A의 사채나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대출의 경우에는, 2017. 3. 8. DU에게 입금된 755,000,000원 중 1억 7,400만 원은 DU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중 1억 3,300만 원은 EE(A의 어머니)에게, 4,000만 원은 C에게 이체하였고, A의 채권자인 FE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대출의 경우에도 자신이 2018. 11. 8. FF의 계좌에서 EA(사채업자)에게 4억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직접 이체업무를 실행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집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매매잔대금과 대출이자나 사채 변제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대출에서 명의를 빌려주었던 DU도 수사기관에서 '전표에 미리 도장을 다 찍어서 피고인에게 사전에 주었다'고 하는 등 자기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관리와 자금 이체는 모두 피고인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무사 R은 '피고인이 대출금 중 매매대금 잔금을 보내주었다', (수사관이 다시 되묻자) '피고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보낸 사실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AJ조합 직원 DW는 수사기관에서 '대출 담당 직원은 통상적으로 사후에 담보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구나 쉽게 매매대금을 알 수 있다. 매매가격보다 근저당권이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회수 조치를 해야 한다. 대출 담당자는 대출서류에 붙어 있는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만일 자신이었다면 이를 확인했을 것이며 확인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법무사 R은 수사기관에서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검인 서류를 근거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대물변제계약서는 필요하다', '잔금이 입금되면 자신이 직후에 등기 신청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해서 늦어도 일주일 내에 직접 피고인에게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 서류를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래금액에 대해 자신에게 물어본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거나 그 금액을 확인하였음에도 묵인하였다고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6, 9, 11 대출의 경우 담보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사항에 실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늦어도 AJ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무렵에는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사후에라도 실거래가액을 알았을 것이고, 설령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이를 묵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등 참조).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위조사문서들을 전달받을 당시 담보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 액수를 정확히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문서들에 적힌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보다는 높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A이 매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까지 하려면 반드시 매매대금 잔금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J조합의 대출 관련 규정상 부동산 매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은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 취득 원인이 매매임을 부득이 노출시키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과다대출을 위해서는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A이 건네준 매매계약서 등이 위조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출 관계 서류에 첨부하여 AJ조합장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행위는 조합장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실제로 보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넉넉히 인정된다. 2020고합627 1. 각 피고인별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 전반을 기획·총괄한 형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관계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관하여 이 또한 전체적으로 형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원수수는 피고인 D과 사이에서 형 또는 자신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비롯된 자금 흐름이었을 뿐, D의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D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 된 사람들이 A, C이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개별 투자자들로 알고 있었고, 채무자들의 변제 자력과 담보부동산의 환가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해당 대출에 관한 중간 관리자 또는 최종 승인권자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양복과 돈은 다른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A, C이 BN 명의로 AT조합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받는 데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 C과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A이 BN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라. 피고인 F A, C이 추진하는 대출이 부실·부정대출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명의대여자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A, C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사기에 관한 공모관계가 없고, 구체적으로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또한 AT조합과 A, C 사이에 이미 대출을 해주기로 이야기가 다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명의대여자들이 AT조합을 방문해서 서류만 작성한 것뿐이므로, AT조합이 기망당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G A, C 및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F이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아서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다. 대출이 실행된 과정을 보면 AT조합 관계자들과 이미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서류만 작성한 것이므로, AT조합이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 H 전체 부실·부정대출을 기획·총괄한 A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고향 후배인 F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서 전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은 전혀 모르는 채 대가의 약속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대출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오히려 잘 모르고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대출채무만 부담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사.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그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형태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 되어야 한다. 2. 유죄 인정의 범위(인정: , 일부 인정: △ 불인정: ×, 해당없음: -)3. 유죄 인정의 이유(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가.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사기죄 관련(피해자 BN 부분 포함) 1) 이 부분 대출사기의 개요 범죄사실 제1항에서 자세히 정리한 것처럼 피고인 A이 주도한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대출사기에서 기망행위의 핵심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금융기관에서 실거래가액를 확인할 수 없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거나, 등기원인을 실거래가액이 드러나지 않는 대물변제로 조작함으로써 담보가치 파악을 어렵게 하고,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로는 대출채무 부담 의사가 없는 다수의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그들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직 상황이나 개인사업 영위 여부 등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대출사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다만, 일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주도한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그러한 피고인들 역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기 범행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도5668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별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행위의 분담 인정 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각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각 피고인별로 범죄사실로 인정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 A이 주도한 대출사기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행위의 분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 ⑴ 이 사건 부실·부정대출은 명의대여자들을 내세워 이루어졌는데, 친형인 A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들과 면담도 하고, 그들을 데리고 AT 조합을 방문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대출명의자들의 상환능력을 부풀린 허위의 서류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를 은행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명의대여자들을 세무서에 데리고 가서 그들이 하지도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받는 일을 맡기도 하였다. 비록 A의 지시를 받아서 수행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기망행위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도 조작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서 깊숙이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⑵ 명의대여자인 G, K, P, H을 A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던 F 역시 이 법정에서 '명의대여자들에게 추후 개발이 되면 사례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C으로부터 듣고 전해준 것이다.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 역시 모두 C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AT조합 대출과 관련된 명의대여자들 대부분은 AT조합에 나가 대출 관련 서류를 자서(自書)할 때 피고인과 동행하였고, 상당수가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재직사실이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고지받았고, 그에 관하여 AT조합의 담당 직원이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요령을 주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G 642쪽, BN 841~842쪽, H 1053쪽, J 1191쪽, K 1294쪽, N 1332쪽, O 1502~1504쪽, I 1522쪽, P 1538쪽). ⑷ O 명의로 실행된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부동산의 직전 소유자로서 대출 절차에 협력하였던 EM은 수사기관에서 '과거 내 소유였던 땅이 실거래가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감정가가 나와서 그에 상응하는 대출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의아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감정이 좋게 나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4쪽). 감정평가법인 직원인 EI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십 회에 걸쳐 무단으로 탁상감정평가액을 뽑아 피고인에게 알려준 적이 있고(증거기록 3860~3861), 피고인의 차를 운전해주는 일을 맡았던 E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감정평가사와 감정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부분 대출사기의 핵심적인 내용 중 또 다른 하나인 실제 담보가치 은폐에도 피고인이 적극 가담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⑸ 위와 같은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A과의 아무런 공모관계나 자기 자신의 범행 실행 의지 없이 마치 수족처럼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E ⑴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관련 BN은 수사기관에서 '대출 관련 일에 자신을 끌어들인 것은 피고인이고, 대출과 관련한 통장 등도 피고인에게 전부 맡겨놓고 있었으며, 자신이 광주에서 거주하는 곳의 월세를 내준 사람도 피고인, 가끔 용돈을 준 사람도 피고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2쪽 이하). 또한 BN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BN 명의의 대출을 실행할 당시 피고인, C이 자신과 동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41~842쪽). BN은 비록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상당 부분 번복한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E과는 아예 별다른 인적 교류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AJ조합에서 BN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에 관여한 바가 있다는 피고인 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법정 진술 과정에서 나타난 BN의 전반적인 지력, A과 E의 관계, 그들의 범행 이후의 정황(공판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교도소 접견녹취록에 기재된 내용 포함)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인에 의한 진술의 오염 가능성이 엿보여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반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비교적 기억이 생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이루어진데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솔하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아 믿을 만하다. 따라서 법정 진술을 근거로 BN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와 같이 믿을 만한 B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BN을 섭외하여 A과 C에게 데려와 담보제공자 및 대출명의자가 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은 피고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BN에게 대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C과 함께 AT조합으로 동행하기도 한 점, BN 명의의 대출이 실행될 당시 피고인 본인 스스로 A으로부터 10억 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A, C과는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종종 A의 부탁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거나, 명의대여자를 섭외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던 점(L도 A보다는 피고인을 먼저 알았고, 피고인을 통하여 명의대여자로 행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310쪽) 등을 보태어 보면, A, C이 BN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BN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추단되고, 그러한 확정적 혹은 미필적 인식 하에 A, C과의 공모에 따라 BN 명의의 대출 실행에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⑵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사기(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 관련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문제된 BN 앞으로의 1,000만 원 신용대출은 위 ⑴항의 담보대출에 관하여 BN이 AT조합에 가서 대출서류에 자서(自書)한 그 날 혹은 그 이튿날 대출 신청이 이뤄졌다(다만 검사는 대출 신청이 이튿날 이뤄졌다고 보고 그러한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부분 대출 신청에 관하여 BN은 수사기관에서 'AT 조합 실무자에게 거주지, 직장 등에 관하여 말할 때 다름 아닌 피고인이 알려주는 내용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1쪽). 이 부분 대출은 신용대출이므로 기망행위의 핵심은 BN의 재직 여부를 속이고, 급여 액수를 부풀렸다는 대목이다. 대출담당 실무자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을 피고인이 가르쳐주었다는 것이므로 대출사기에 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출 담당 실무자인 BR가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식회사 BO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그와 대면하여 마치 BN이 BO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대답하고 명함까지 교부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BN이 그 회사에서 맡은 직책이나 구체적인 업무가 전혀 없고, 그곳과 A 등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 사무실을 오가면 청소 등 잔심부름을 하고 용돈 정도를 받아온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출장까지 나온 은행원에게 자신의 명함까지 건네주면서 BN의 재직 여부와 신용대출이 가능할 정도의 정기적인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허위로 알려주었다. A, C과의 적어도 암묵적인 수준에서의 공모관계라도 없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까닭을 잘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대출에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중요한 부분을 공모,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F(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4, 8 관련) 피고인 본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명의대여자들로부터 받아다가 A, C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이 A, C에게 명의대여자로 소개한 G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같은 P가 주식회사 BZ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같은 H이 CM이라는 곳에 다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각 명의대여자들이 자신의 신용도를 속이는 취지에서 AT조합에 제출한 '서류들'이 바로 G이 BK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사업자등록증과 P, H 등이 각각 해당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등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명의대여의 대가를 A, C으로부터 받아다가 명의대여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점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대출받은 금액을 명의대여자들이 받아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도 그 사무실에 근무하면서(A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실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지켜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EN는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명의대여자 FG, FH, FI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K는 수사기관에서 다름 아닌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겠느냐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3쪽). 대가로 약속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준 것도 피고인이라고 했다. BX이라는 허위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갈 때 F이 동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이상 증거기록 1925쪽). 이처럼 대가를 약속하고 명의대여자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고, 사업영위 현황, 재직 여부 등을 속여서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는데 동행하거나 그 서류들을 수발하였으며, 그 대가를 분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무실에서 '실장' 직함을 갖고 근무하면서 공범들의 자금 운용 실태를 지켜보았으면서도, 피고인이 그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G(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관련) 피고인은 본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2억~3억 원을 챙겨준다는 말을 듣고 내 명의를 사용하는 데 동의를 하고 C을 만나러 갔다', '대출금은 내가 사용하지 않았고, 신규로 발급받은 계좌와 체크카드를 C에게 넘겼다', '주식회사 BI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는 재직증명서를 C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며 외우라고 하였다', 'C이 만들어서 제출한 서류를 보고 이런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C이 직업도 있고 급여도 이렇게 받는다고 하여야 대출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대출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F과 같이 나주세무서로 가서 사업자등록 신고를 했다. 주소를 광주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서구 FJ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각 진술했다(증거기록 640~643쪽). 피고인을 명의대여자로 섭외해서 C에게 소개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출 명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을 필요는 없고 명의만 빌려 사용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3282쪽). 앞서 본 A, C의 AT조합에 대한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의 핵심은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은폐한 부분과 대출명의자들의 대출채무 부담 의사나 신용도를 속였다는 것에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본인과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은폐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까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대출채무 부담의사와 능력(신용도)을 속인다는 점은 분명하게 인식하고서, F을 통하여 A, C과 순차 공모한 가운데, 그 범행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AT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의 일부분을 나누어 실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 H(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관련) 피고인은 본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AT조합에 가서 자필 서명만 하면 끝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049쪽). AT조합에 가서 서류를 작성할 때 C이 허위로 작성해 준 CM 재직증명서를 보았다고도 했다(1054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별히 허위의 재직증명서가 AT조합에 제출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C에게 그와 같이 자신의 직업을 속이는 까닭을 물어본 적도 없다. 피고인은 AT조합에서 서류를 작성한 뒤, C이 계좌이체나 수표 출금을 할 수 있도록 전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그 대출금을 자기 손에 쥔 적이 없고, 그 대출채무를 자신이 부담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그 제안에 응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대출실행 이후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설령 피고인이 본인 말대로 F을 돕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대출채무 부담 의사와 능력(신용도)을 피해자인 AT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허위로 고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가담한 것이라면 그 대가 수수 여부는 부차적인 사정일 뿐 사기의 범의나 공모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F과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피고인이 F에게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추궁하는 내용), 피고인 측과 AT조합 후임 직원들과의 대화 내용, A과의 대화 내용 등을 피고인 측 증거로 제출하며, 그 대화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공범들과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에 따르더라도, 공범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A, C 또는 F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 대출금을 차질 없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거액의 대출에 명의대여자로 행세함으로써 AT 조합을 상대로 자신의 대출채무 부담 의사나, 직업, 사업 수행 상황 등을 속인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A, C 등 공범들이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은폐한다는 사정까지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대출채무 부담의사와 능력(신용도)을 속인다는 점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F을 통하여 A, C과 순차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AT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의 일부분을 나누어 실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 L(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 관련, 방조범이라고 주장)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거액의 대출에 채무자로 행세하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던 점, 실제 대출금을 자신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점, A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사업 영위 상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점(증거기록 1306~1307쪽), E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제안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증거기록 13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주요 부분의 내용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피고인 스스로도 방조범으로서 '정범의 고의'는 인정하고 있다) 그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대출 명의대여자'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가담 정도가 단지 공범들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 M(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관련, 방조범이라고 주장)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거액의 대출에 채무자로 행세하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던 점, 수수료로 대출금의 3%를 나눠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18쪽), 대출 신청하는 날 A의 직원으로부터 AT조합에 들어가기 전 CG(사업자등록 관련), 주식회사 CH(재직 관련)이라는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등록과 재직 회사 이름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주요 부분의 내용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피고인 스스로도 방조범으로서 '정범의 고의'는 인정하고 있다), 그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대출 명의대여자'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가담 정도가 단지 공범들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아) 피고인 N(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 관련, 방조범이라고 주장) 피고인이 C의 권유를 받고 거액의 대출에 채무자로 행세하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던 점, 수수료로 최소 5,000만 원을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AK의 부장으로 재직중이라고 하는 허위서류가 제출되는 것을 인지하였던 점(증거기록 1333쪽), 스스로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36~133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주요 부분의 내용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피고인 스스로도 방조범으로서 '정범의 고의'는 인정하고 있다), 그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대출 명의대여자'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가담 정도가 단지 공범들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자) 피고인 O(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4 관련, 방조범이라고 주장) 피고인이 A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대출에 채무자로 행세하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던 점, 추후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개발이 되면 일정한 수수료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A의 지시를 받고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을 한 점(증거기록 1503쪽), 피고인이 주식회사 BO이라는 회사에 재직중이라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C이 만들어 와서 대출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사정을 알고서도 대출절차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증거기록 1504쪽), 대출금이 들어오는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C에게 바로 넘겼고 자신은 실제로 그 대출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주요 부분의 내용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피고인 스스로도 방조범으로서 '정범의 고의'는 인정하고 있다), 그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대출 명의대여자'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가담 정도가 단지 공범들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4)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대출명의자인 일부 피고인들은, 대출 신청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T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AT조합이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빠져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AT조합의 각 대출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는 지점장(AX지점 대출의 경우 BM, AY지점 대출의 경우 D)인데,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듯이 BM은 물론 D도 AT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의 주요 부분, 즉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은폐하고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도 관련 서류들을 조작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한다. 나.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관련 1) 전제되는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이러한 의사 내지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 당시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748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816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도4338 판결 등 참조). 또 부실·부정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정한 내용 범죄사실 제5항에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인정한 핵심적인 근거는, A, C 등이 시도하는 대출사기(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 BN에 대한 신용대출 부분은 배임의 기소 대상에서 빠져있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AT조합의 부지점장(중간 관리자) 혹은 지점장(전결권자)으로서 타인 명의 대출을 제한하는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 등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에 있다. 만연히 그 부실·부정대출이 실행되도록 묵인하거나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채 방치함으로써 A, C 등이 그 대출금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고, 피해자 AT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 역시 A, C의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전제에서 기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의 내용 중에는 그러한 사기죄에 가담한 것 자체가 배임행위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구성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법원은 아래 무죄 부분(이유무죄 포함)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A, C 등이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거래가액을 은폐한다는 사정, 각 대출명의자들의 재직 상황이나 개인사업 영위 여부 등을 거짓으로 꾸며내었다는 사정, 그 대출명의자들은 자기 스스로는 대출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 등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부정대출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업무 처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까지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 논리적 귀결로서 위와 같이 인정한 부실·부정대출 시도를 묵인하거나 그 심사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 이외에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을 배임으로 본 부분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서 제외하였다. 3)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이 A, C 등의 사기성 부실대출 시도에 대하여 이를 묵인하거나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 AT조합의 내부 규정 또는 피해자와의 계약관계, 신의성실의 원칙 등으로부터 비롯된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보는 근거로 들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가) 명의대여 대출 및 실질적인 한도 초과 대출 AT조합의 대출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에게 1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본점 대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나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대출신청인이 A, C이고, 대출금을 그들이 사용하며, 이자도 그들이 납부할 예정임을 잘 알면서도, 대출 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2, 14 기재와 같이 AX지점 및 AY지점에서 합계 73억 1,400만 원에 이르는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나)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않음 AT조합의 대출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매입자금 신규 지원 시에는 고객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AT조합의 위 각 대출은 부동산 매입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담보제공자가 최근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거래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AX지점 부지점장으로서 관여하였거나, AY지점 지점장으로서 전결권을 행사해 최종 승인한 위 13건의 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은 11건, 신용대출은 2건이다. 부동산 담보대출 11건 중 9건은 담보제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원인이 대물변제로 되어 있다.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이 등기사항에는 나타나지 않기에 A, C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법무사까지 포섭하여 그와 같이 등기한 것이다. 그렇게 A, C의 관여 아래 진행되는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거의 대부분에 관하여 최종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실거래가액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대물변제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추가적인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심지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대출의 경우에는 3개의 담보부동산 중 2개에 관하여 약 1년 8개월 전인 2015. 10. 1. 실거래가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 같은 순번 9 대출의 경우에는 A, C이 담보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C으로부터 잔금에 사용할 돈을 잠시 빌려줄 것을 요청받은 EA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므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원인이 매매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실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 중 나머지 2건 역시 등기사항에 실거래가액 표시가 되지 않도록 전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을 유지한 채 전소유자로 하여금 물상보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보제공자와 A, C의 관계나 거래원인이 무엇인지, 그 실거래가액은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다)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도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음 AT조합의 대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대출명의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하고 있다. 담보부동산의 환가액이 대출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잔액의 회수가능성은 대출명의자의 상환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C 등이 사업자금으로 쓸 돈을 다수의 개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대출명의자들의 상환능력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말대로 그 다수의 개인이 사업부지의 실제 소유자이거나 투자자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대출금 상환 책임은 대출명의자들에게 있으므로, 대출 담당 임직원으로서는 대출명의자가 되는 사람들의 상환능력 심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020고합627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A, C은 매우 적극적으로 서류 조작까지 하면서 대출명의자로 내세운 사람들의 신용도를 부풀렸다. 매번 대출명의자들은 C과 동행하여 AT조합 창구에 왔고, 대출업무 담당자들은 대출명의자들과는 별다른 대화 없이 C 등이 제공하는 서류만을 기준으로 대출명의자들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그에 따른 한도와 이율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더구나 대출명의자들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G은 BK을, K는 BX을, P는 CA을, I은 CF을, L은 CI을 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사업자등록도 대부분 대출 신청에 임박하여 이루어졌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다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실무자들과 중간 관리자 또는 최종 전결권자였던 피고인 그 누구도 이들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이 담당 직원들에게 가급적 많은 대출이 실행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감정평가액의 적정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음 ⑴ 피고인이 담보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 관련 규정에서 정한 대출가능범위에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것은 맞는다. 그러나 대출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환가성을 고려하여 그 담보가치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A, C의 관여로 AT조합에서 첫 실행된 G 명의의 대출(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전남 영암군 BD 외 4필지의 감정평가액(1,228,196,000원)에 관하여 대출업무 실무자인 BL이 과다감정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그에 기초한 대출실행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지점장이었던 BM과 합세하여 '감정평가를 믿으면 된다'는 취지로 그 의견을 묵살하고 대출 실행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했다. 당시 A 측이 전 소유주인 BC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입한 실제 대금이 489,646,000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BL의 위와 같은 문제제기는 합리적이었던 것이었지만 피고인은 대출 관련 규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는' 식의 업무처리를 고집한 것이다. ⑵ 이후에도 피고인은 나머지 부동산 담보대출 건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한 뒤 그 결과와 대출명의자로 될 사람의 신상정보를 대출업무 담당자에게 건네주며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BL 등은 한 차례 감정평가액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다가 피고인과 지점장에게 묵살당한 경험이 있었던 데다, 중간 관리자로서 감정계와 대출계를 통할하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Y지점에서 실무를 맡았던 BR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⑶ 피고인이 위와 같이 A, C과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는 사실상 '톱 다운(topdown)' 식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업무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대출 심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등기되거나 전소유자 앞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등기사항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대출업무 담당자 그 누구도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A, C은 해당 토지 또는 비교표준지가 될 만한 인접 토지에 대해 감정가가 높게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사적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실거래가액에 비해 감정가가 높게 형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 처리를 한 결과 표면적인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는 대출이 반복적으로 실행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피해자 AT조합의 A, C 관련 대출금의 회수 과정에서 위 각 부동산들이 경매 진행 중이다. 사실 그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액은 대출 과정에서의 감정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A, C이 그간 축적해놓은 사례들과 더불어 이 사건 대출 실행 과정에서의 감정 결과 역시 선례로 남아 있어 그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기에 낙찰가는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형성되어 결국 경매를 통해 회수되는 금액은 대출로 나간 금액의 약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간 관리자 혹은 대출 승인권자로서 담보부동산의 실제 가치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당시의 형식적인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여 대출을 하도록 담당자들을 독려한 결과가 AT조합에 어떤 피해로 귀결되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마) 특히 피고인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기도 하였으며, C이 미리 담보부동산과 대출명의자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탁상감정과 간이한 개인 신용도 조사를 해서 대출 가능금액과 필요한 서류를 C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일종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고서 A, C과 관련한 대출이 가급적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 편의를 봐준 것이다. 바) 피고인에게는 A, C이 추진하는 부실대출을 묵인하거나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가급적 실행되는 방향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식의 편의를 봐줄 동기도 충분하였다. 2017~2018년에 AX지점에서 이루어진 각 대출의 경우 피고인은 지점장 승진을 앞둔 부지점장으로서 개인 대출유치 실적을 쌓는 것이 중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및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관련 1) 전제되는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금품 수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49 판결 등 참조). 금품을 수수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공여자로부터 빌렸다거나 또는 공여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리거나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5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2204 판결 등 참조). 2)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와 금품 또는 이익 공여·수수의 범위 가) 금원 공여·수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내지 15)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위 각 금원을 교부한 것이 둘 사이의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D의 AT조합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금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들은 2017년의 어느 날 BA(피고인 C의 형인 A의 지인, 피고인 D과는 고등학교 동창생)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D이 부지점장 혹은 지점장으로 있는 AT조합의 어느 지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여러 차례 거액의 대출을 받아온 것 이외에 둘 사이의 어떤 다른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교류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런 사이의 사람들끼리 수시로 몇 백만 원 단위의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개인적인 거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⑵ 피고인 C은 2019. 1. 18. 그가 관리하는 BS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D이 관리하는 BT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그 돈은 같은 날 피고인 C이 피고인 D이 지점장으로 있는 AT조합 AY지점에서 N 명의로 대출받은 4억 2,000만 원의 일부였다. ⑶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3 내지 15 기재와 같이 2019. 7. 31.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계좌이체, D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직접 입금, D의 사채이자 대위변제 등의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는 동안,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어떠한 금원을 교부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피고인 D은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2,0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⑷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금원을 교부하면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도 없었다. ⑸ 피고인 C은 BT(D의 아들)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서 송금인이 BT 또는 D이라고 표시되도록 처리하였다. 피고인 C이 돈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한 것이다.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둘 사이의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것으로 직접 7차례 피고인 D이 관리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돈 거래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고(누가 돈을 입금한 것인지 사후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역시 피고인 C이 돈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한 것이다. ⑹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상호 돈이 오간 것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는 등 따로 그 거래내역을 정리한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이 2019. 7. 31.부터 2020. 1. 31. 사이에 상당히 빈번하게 돈을 송금 또는 입금한 것을 고려할 때, 만일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였다면 둘 사이에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와 같이 장부 정리도 없이 돈 거래를 반복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⑺ 한편 피고인 D은, 2019. 7. 12. 3,000만 원, 2019. 7. 19. 2,500만 원을 EA에게 입금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피고인 C이 EA에게 지고 있는 차용금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고,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 D이 현금으로 찾아서 피고인 C에게 주었다고 하는 부분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D이 받은 금원보다 피고인 D이 준 금원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것이 둘 사이의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A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총 5,500만 원의 빚을 피고인 C 대신 EA에게 갚아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지만 증인 EA과 피고인 D의 일치된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대위 변제한 사실을 피고인 C에게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EA에게도 '내가 대신 갚아주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C에게 말하지 말고, 빚 독촉을 계속해서 나중에 피고인 C이 그 빚을 갚으면, 그렇게 받은 돈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C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을 무렵까지도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이 2019. 7. EA에게 피고인 C의 채무 5,5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것을 2019. 1. 18.자 2,100만 원을 갚은 것이라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C이 2019. 7. 31.부터 2020. 1. 31.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의 돈을 피고인 D에게 건넨 것을 위 대위변제의 대가로는 볼 수 없다. ⑻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3 내지 15의 경우 상당 부분 대출이 완료된 상황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이 AT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2019. 5. 14. O의 명의로 7억 1,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마지막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14건의 대출이 원금이 상환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아직 거래 완료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 C이 A과 함께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하였던 자금의 규모가 엄청났기에(A은 한 달에 2억~3억 원가량의 이자를 납부한 적도 있다고 했다), 피고인 D에게 추가 대출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에 거액의 대출을 이미 받았으므로 그 원리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처리 유예 등 AT조합에서 지점장으로까지 승진한 피고인 D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다. ⑼ 피고인 D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평소 잘 쓰지 않는 체크카드를 한 장 줘서 자신이 그 카드의 연결계좌에 돈을 넣으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돈을 주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해당 체크카드는 오로지 피고인 C이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피고인 D 명의의 연결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데 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⑽ 피고인 D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내역이 발견되자 처음에는 단순히 둘 사이의 별개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는 이렇다 할 경위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자신이 피고인 C을 대신하여 EA에게 5,2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은 AT조합의 임직원으로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유력한 근거였는데도 이를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경찰이 자신과 아들인 BT 명의 계좌를 조사한 끝에 피고인 C 측으로부터 건네 온 금원의 전체 내역이 정리되자, 비로소 현금으로 건넨 부분이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재정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 양복 수수 부분 위 가)의 ⑻항에서 본 금품 제공의 동기 관련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지점장으로 있는 AT조합 AY지점에서 2019. 4. BN 명의로 합계 3억 3,500만 원의 대출을, 2019. 5. 14. O 명의로 7억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점, 2019. 5. 무렵 피고인 C이 평소 자신이 양복을 맞추는 양복점에서 피고인 D에게 권유하여, 피고인 D 본인 및 그의 부하직원 BR의 양복을 맞추게 되었던 점, 그 과정에서 특별히 기존 채권·채무관계의 정산 차원에서 양복을 맞춰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대출명의자 중 한 사람인 CS에게 위 양복을 직무 관련성 있는 증재 물품인 것처럼 말을 한 적이 있는 점(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사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이므로 진실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 CS 명의로 실행된 대출의 명의자 변경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CS가 피고인 D에게 '양복'을 들먹이며 해결을 요구하자, 피고인 D이 AT조합 임직원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CS에 대하여 저자세로 일관하며 대출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주는 문제를 진지하게 처리해준 점(AT조합이 피고인 C 측에게 대출한 14건 중 유일하게 CS 명의의 대출만 현재까지 정상거래 중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교부한 양복 4벌은 피고인 D의 AT조합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금품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C이 비용을 부담한 양복 4벌 중 2벌은 피고인 D이 아닌 그의 부하직원 BR가 입을 옷이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양복 4벌은 모두 피고인 D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BR에게 맞춰 준 양복은 자신이 BR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BR가 양복 2벌을 받은 것을 피고인 D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이 직접 양복 4벌을 모두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64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49 판결 등 참조). 다) 무이자 금원 대여로 법정이자 상당액의 이익 공여·수수로 인정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다만, 피고인 C이 금원 자체를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검사가 기소한 부분 중 2018. 12. 7. BS 명의 계좌에서 D의 아들인 BT 명의 계좌로 20,3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부분은, 뒤의 이유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금원 자체를 공여·수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위 가)항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고, 무이자로 대여 및 차용한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부분에 관하여서도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무이자로 위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피고인 D이 그에 관하여 법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익의 수액을 계산한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2021고합89 1. 피고인 E의 주장 요지 A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A에게 충분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은 상태에서 A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피해자 DG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도 그러한 말을 피해자에게 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말은 A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한 것이고, 사업 수익을 내서 신용대출금, 카드 대금, 중고차 대출금 등을 금방 갚아줄 것이라는 말이 허위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해서 신용대출을 받게 한 2019. 4. 하순 무렵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도록 한 뒤 그 차량 담보대출을 받게 한 2019. 7. 초순 사이에는 A의 속칭 '돌려막기' 식 자금 운용이 점차 한계에 봉착해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었다.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AK 등 관련 법인에서 한 달에 갚아야 하는 이자만 2억~3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었다. 2019. 6. 이후에는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조차 남아 있지 않아, 기존에 AJ조합과 AT조합에서 해오던 방식대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O을 A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며 AK, DE 등 A의 주요 법인이 쓰던 사무실을 같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종종 A이 요구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금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대출금, 카드 대금, 자동차 담보대출금을 A이나 피고인이 제때 상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이 부분 범행 과정에서 A이 담보도 없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와 같은 사람을 내세워 그 명의로 소액의 신용대출과 중고자동차 매입과 연계한 이른바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그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근근이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위 각 대출에 명의를 빌려달라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대출이나 자동차 구입 과정에서 일부 동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의 주요 부분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A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 이상 12,301,371,358원(원 미만 버림)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AJ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순번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죄질이나 범정이 더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피해자 AJ조합 및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조직적 사기 범죄 부분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이상 11년 이하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일반사기 범죄 부분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4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및 벌금 5만 원 이상 12,301,371,358원 이하 3. 선고형(징역 9년, 벌금 3억 원)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1)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여러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AJ조합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AJ조합의 부지점장, 상무, 지점장으로 재직한 B와 공모하여,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넘는 금액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4건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거나 등기원인을 실거래가액이 드러나지 않는 대물변제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J조합의 대출 승인권자인 조합장을 기망하여 피해자 AJ조합으로부터 약 4년 동안 18회에 걸쳐 합계 8,200,914,239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고, B가 AJ조합의 대출업무 중간 관리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린 피고인에게 그중 17회에 걸쳐 합계 8,060,914,239원의 부실대출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AJ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여러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AT조합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 대출명의자 등과 공모하여,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넘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실거래가액이 드러나지 않는 대물변제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은폐하고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도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AT조합의 대출승인권자인 지점장을 기망하여 피해자 AT조합으로부터 약 2년 3개월 동안 14회에 걸쳐 합계 73억 2,4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 3) 그 밖에도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 BN에 대한 3억 2,500만 원의 사기, E과 공모하여 피해자 DG에 대한 42,297,768원의 사기, 단독으로 CT에 대한 2억 7,500만 원의 차용사기, CZ에 대한 6,000만 원의 차용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AT조합에 제공한 담보부동산 중 하나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Q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조직적 대출사기 범행을 꾀하는 이들에게 일정한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무렵부터 2019. 5. 무렵까지 두 AR조합을 상대로 3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두 AR조합에서 대출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모두 합쳐 155억 원이 넘는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2) 특히 대출사기 피해자들은 FK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운영되는 AW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그 AW이 입은 손실은 결국 해당 AR조합의 조합원인 FK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부실이 심화될 경우 자칫 잘못하다간 예금자들에게까지 그 여파를 미칠 수 있다. 실제 AJ조합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부실·부정대출로 인하여 한동안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고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되는 등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AR조합에 대한 대출사기는 다른 사기 범행에 비해서 더욱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해 오는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따로 두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담보로 제공할 토지를 매입하고, 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감정 등을 진행하면서, 여러 명의 명의대여자들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였다. 조직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4) 피고인은 대출사기의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명의신탁에 관한 법령을 어겼으며, AJ조합 임직원인 B의 배임행위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전반적으로 불량하다. 5) 수사가 시작된 이후 명의대여자들과 사이에서 마치 명의대여에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던 것처럼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6)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의 주동자로 재범하기에 이르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다. 1) 대출이자로 피해자 AJ조합이 약 8억 3,000만 원의, 피해자 AT조합이 약 5억 7,600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이므로 경매절차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2021. 4. 29.자로 AJ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종료되고 부실우려조합 지정이 해제되었다. 2)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해자 스스로가 이 법정에서 별다른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처벌의사가 약하고, 피해자 CT에게는 약 8,000만 원, 피해자 CZ에게는 약 1,500~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DG는 변론종결 이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4) 피해자 AJ조합과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대출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이 배임행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 측에도 범행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다소 책임이 인정된다. 5) 피고인의 배우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성년인 아들 2명이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아직은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혈압, 척추협착, 요추부질환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대출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대부분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순번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죄질이나 범정이 더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제2, 3범죄(각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0년 8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징역 5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J조합의 대출업무 중간 관리자인 부지점장, 상무, 지점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린 A에게 약 4년 동안 17회에 걸쳐 합계 8,060,914,239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실하게 실행되도록 하여 피해자 AJ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또한 A이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넘는 금액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4건의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행사하거나 등기원인을 실거래가액이 드러나지 않는 대물변제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J조합의 대출 승인권자인 조합장을 기망하여 피해자 AJ조합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는 데 가담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일정한 교훈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상 배임 범행을 저지르면서 A의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말미암아 A에게 부실하게 대출된 금액이 약 80억 원에 이르므로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 2)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용불량자인 A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실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게다가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진정한 계약서 등이 제출된 것처럼 대출업무를 취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3) 피해자 AJ조합은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금융기관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예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의 부실·부정대출로 인하여 2019년 말 기준 연체율이 약 5.5%로 직전년도에 비하여 3배 이상 급등하였다. 이에 따라 한동안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고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되는 등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되기도 하였다. 만약 강제합병 등 제제조치가 취해졌다면 그 피해는 AJ조합 1,700명의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다. 1) 대출이자로 피해자 AJ조합이 약 8억 원의 수입을 얻었고, 경매절차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2021. 4. 29.자로 AJ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종료되고 부실우려조합 지정이 해제되었다. 2) 피고인은 A과 2008년 무렵부터 대출거래를 시작한 이후 비교적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년 무렵부터 A의 이자를 대신 납입해 주기도 하면서 깊숙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의 사업 능력을 과신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을 대출해 주거나 자신의 개인 자금까지 빌려 준 상태였고, 대출의 부실화를 막아보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가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뚜렷하지 않다. AT조합 사건의 D과 달리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주로 담보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 및 A의 기존 대출금 및 사채 이자, 그 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A의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1993년 AR조합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수십 년간 AJ조합에서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발전 유공 및 우수 직원 선정 등의 내용으로 10회의 표창을 받았다. 5)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 이상 73억 2,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 제3범죄(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2년 4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및 벌금 5만 원 이상 73억 2,400만 원 이하 3. 선고형(징역 5년, 벌금 1억 원)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A 및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73억 2,400만 원 규모의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위 범행에서 주로 한 역할은 AT조합 임직원인 D과 대출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의사소통하면서 명의대여자들의 신용도를 부풀리는 것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시키고, 명의대여자들을 AT조합으로 데려가서 실제로 허위 작성된 서류 등을 제출하며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는 일이었다. 그 밖에 A, E과 공모하여 피해자 BN에 대한 3억 2,500만 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약 5,100만 원의 금원과 시가 204만 원 상당의 양복 4벌을 공여하기도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1)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공모, 가담한 사기 범행의 전체 이득액이 76억 4,900만 원에 이르므로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 2) 앞서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서 더 나아가 부실·부정대출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D에 대하여 증재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공여하는 범죄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공여한 금품 등의 가액도 5,000만 원이 넘어 상당히 많다. 4)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명의대여자들을 만나 그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지 않은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다. 1) 대출이자로 피해자 AT조합이 약 5억 7,600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경매절차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해자 스스로가 이 법정에서 별다른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처벌의사가 약하다. 3)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대출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이 배임행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 측에도 범행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다소 책임이 있다. 4) 피고인이 자기 스스로 범행 전반을 설계하였다기보다는 형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서 다소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고, 이득액에 비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분배받은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적어도 방조책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대출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고인에게도 일부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53,142,890원 이상 79,714,335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0년 6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및 벌금 53,142,890원 이상 79,714,335원 이하 3. 선고형(징역 5년, 벌금 5,500만 원)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AT조합의 대출업무 중간 관리자인 부지점장과 최종 전결권자인 지점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A, C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추진하는 사기성 부실대출(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넘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거래가액을 은폐하고 대출 명의자들의 허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을 묵인하거나 대출 심사를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여 이를 걸러내지 못함으로써, 약 2년 3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합계 73억 1,400만 원의 대출이 부실하게 실행되도록 하여 피해자 AT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나아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C으로부터 약 5,100만 원의 금원과 시가 204만 원 상당의 양복 4벌을 수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부정한 돈의 유혹에 직면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일정한 교훈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상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말미암아 A, C 등에게 부실하게 대출된 금액이 약 73억 원에 이르므로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 2)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AT조합의 건전성 및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결과가 되었고, AR조합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FK인 조합원이나 예금자들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3) 금융기관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투명성·공정성이 무너지는 경우 그 경제적 파급력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입법자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특별히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한 업무상 배임행위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부실·부정대출을 시도한 당사자인 C으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4)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쓰레기로 버리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다. 1) 대출이자로 피해자 AT조합이 약 5억 7,600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경매절차에서 대출금이 상당 부분 변제되었거나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A, C의 부실·부정대출 시도를 묵인하거나 꼼꼼한 심사를 통해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대출사기를 함께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는 없다. 3) 개인과 지점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출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소홀히 하게 된 것이고, 실제 대출업무 담당자, 그리고 AX지점 대출 건의 경우 지점장의 과오까지 더해져 배임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다소 있다. 4)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반대로 C에게 지급하거나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적어도 합계 8,350만 원에 이르러 수수액보다 많다. 5) 피고인은 초범이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AT조합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피해자 BN, DG에 대한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일반사기 범죄 부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DG)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3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징역 1년 6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 BN에 대한 3억 2,500만 원의 사기 범행,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출사기 범행, 피해자 DG에 대한 합계 42,297,768원의 사기 범행에 각각 가담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모, 가담한 부분의 사기 이득액 합계가 약 3억 7,000만 원 정도로 규모가 작지 않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자 BN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 스스로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는 별다른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처벌의사가 약한 점, 피해자 DG에 대한 부분도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A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A의 자금 조달에 관여하게 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3년)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A, C이 명의대여자들을 내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AT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대출사기 범행에 네 사람의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해서 A, C에게 제공하는 등 A, C의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대출사기 범행 중 28억 3,900만 원 부분에 공모, 가담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모, 가담한 부분의 대출 규모가 크고, 여러 사람을 A, C의 대출사기 범행에 끌어들인 책임도 크다.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명의대여자들을 A, C에게 소개한 것을 넘어 허위 서류 발급에도 일부 관여하고 해당 대출 관련 서류들을 수발하는 역할, 명의대여의 대가를 각 대여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등을 맡아 하였기 때문에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대출이자로 약 2억 5,000만 원이 회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250만 원 정도를 받은 것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불의의 범죄피해(다만, 이 역시 A, C의 범행에 가담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H, I, J, K, L, M, O]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가. 피고인 G(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A, C 등의 조직적인 사기 대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제출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나쁘다. 또한 대출액이 9억 6,000만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대출이자로 약 9,800만 원이 회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AT조합이 약 5억 8,000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1,500만 원에 불과한 점,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H(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A, C 등의 조직적인 사기 대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이 제출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나쁘다. 또한 대출액이 9억 1,400만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대출이자로 약 6,500만 원이 회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AT조합이 약 6억 1,000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피고인은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F은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I(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A, C 등의 조직적인 사기 대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제출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나쁘다. 또한 대출액이 5억 원으로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다만, 대출이자로 약 4,400만 원이 회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J(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A, C 등의 조직적인 사기 대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제출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나쁘다. 또한 대출액이 8억 3,000만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대출이자로 약 4,500만 원이 회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익은 약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K(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A, C 등의 조직적인 사기 대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제출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나쁘다. 또한 대출액이 합계 9억 4,500만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대출이자로 약 8,400만 원이 회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익은 약 1,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L(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A, C 등의 조직적인 사기 대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의 사업자 등록증 등이 제출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나쁘다. 또한 대출액이 7억 9,000만 원으로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다만, 대출이자로 약 6,800만 원이 회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M(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A, C 등의 조직적인 사기 대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제출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나쁘다. 또한 대출액이 5억 9,000만 원으로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다만, 대출이자로 약 5,400만 원이 회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O(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A, C 등의 조직적인 사기 대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이 제출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나쁘다. 또한 대출액이 7억 1,500만 원으로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다만, 대출이자로 약 2,300만 원이 회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AT조합이 약 5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N]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징역 1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2년) 선고의 이유 피고인이 A, C 등의 조직적인 사기 대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의 재직증명서가 제출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나쁘다. 또한 대출액이 4억 2,000만 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대출이자로 약 1,400만 원이 회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AT조합이 대출원금 전액을 배당받아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이 약속된 이익을 실제 수수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P]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징역 6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1년) 선고 이유 피고인이 A, C 등의 조직적인 사기 대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제출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나쁘다. 다만, 대출액이 2,000만 원으로 다른 명의대여자들에 비해 규모가 작은 점, 대출이자로 약 300만 원이 회수된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익은 2~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Q]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벌금 500만 원)의 결정 이유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는 비록 명의수탁자라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명의수탁자의 교체(CS → 피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의신탁자인 A으로부터 명의신탁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무죄 포함) 1. 2020고합599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각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관련 이유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AJ조합의 대출 담당 임직원인 피고인 B가 2014. 11. 14. 무렵부터 2018. 11. 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해 적절한 심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이 명의를 빌려온 AP 등에게 합계 8,200,914,239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AJ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A이 2014. 11. 14. 무렵부터 2018. 11. 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AJ조합에 AP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위조 또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실제는 매매계약이었음에도 대물변제인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실거래가액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속은 AJ조합으로부터 합계 8,200,914,239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대출은 2014. 11. 14. AJ조합 본점에서 실행이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B는 AJ조합 AM지점 부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위 대출에 관하여 AJ조합 직원으로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A의 대출 신청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B가 대출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A의 대출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이 AJ조합의 다른 대출 담당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2020고합599 사건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20고합599 사건 중 피고인 B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주문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2020고합599 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등 5명의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4부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등 5명의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대금 영수확인서 4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A이 단독으로 위조한 것일 뿐, 피고인은 A의 사문서위조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도 있다. 나아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사문서 위조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매매계약서 등은 자신이 다 임의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B에게 따로 위조하였다는 점을 말하지는 않고 서류만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사문서위조 부분은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이 위 각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확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 본질적 기여를 통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J조합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것까지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 AJ조합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 담보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계약서 등의 위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의 협조를 얻어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참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도인이 물상보증의 형식으로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등기원인을 대물변제로 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5, 7, 8, 10, 12 내지 18 등 참조) 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A과 피해자 AJ조합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것까지 공모하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2020고합627 사건 중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유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A, C 등과 공모하여, A, C 등이 2020고합627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3은 제외) 피해자 AT조합을 기망하여 합계 73억 1,4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 C과 위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A, C이 피해자 AT조합을 기망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즉, 피고인은 단지 A, C이 제시하는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고,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용도 조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도록 조치하였을 뿐, A, C이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은폐한다거나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도를 부풀려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범행에 어떤 식으로든 가담한 바도 없다. 다. 판단 1)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부실·부정대출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을 넘어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AT조합 임직원인 피고인이 A, C이 시도하는 대출사기에 대하여 이를 묵인하거나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걸러내지 못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대출사기를 저지른 측과의 공동정범으로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사기 범행에서 AT조합을 속이는 행위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가운데 대출사기를 저지른 측과의 공모관계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AT조합 대출 승인권자를 속이는 데 나아갔을 것을 필요로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1 부분(AX지점 대출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C이 저지른 대출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확신은 들지 않는다. ⑴ 대출자 명의대여 및 실질적인 한도 초과 대출을 숨긴 점 관련 A, C은 AT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명의자들이 담보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출자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자신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것이라는 사정을 숨겼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부지점장으로서 대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출금을 명의자들이 아닌 A, C이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T조합 내부 자료에 대출관리인이 A 또는 C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가 연체되자 AT조합 담당 직원은 A, C에게 이자 납부를 독촉하였다). AT조합의 대출 관련 규정은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위 각 대출의 전결권을 가진 지점장이 명의이용 대출임을 몰랐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지점장에게 대출승인 결재를 요청하는 행위는 대출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대출에 관하여 실무자인 BL이 감정평가액이 과다하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그에 기초한 대출 실행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지점장 BM은 피고인, BL 등과 회의를 한 끝에 대출 신청인이 담보부동산이 위치한 전남 영암군 BB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토지들에 관한 장래의 대출과 연계되어 있음을 이유로 '감정평가를 믿으면 된다.'는 취지로 그 의견을 묵살하고 대출 실행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점장 BM 역시 명의자들이 담보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출자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A, C이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명의이용 대출임을 숨긴 채 지점장에게 대출승인 결재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출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⑵ 실거래가액을 숨긴 점 관련 A, C은 AT조합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실거래가액을 넘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도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 실제 매매대금이 드러나지 않도록 매매가 아닌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 등으로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 그러나 A, C이 피고인에게 '실거래가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알 수 있는 진술증거나 피고인이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2020고합599 AJ조합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대출이 부동산 매입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었고, B는 A이 대출금으로 매매잔금 지급 외에 사채나 대출이자까지 변제해야 하는 상황임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면 A의 부탁을 받아 직접 매매잔금 이체 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실거래가액을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반면 2020고합627 AT조합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대출이 이미 매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업운전자금 대출이었고, 대출금의 실제 용도까지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AT조합의 임직원들이 담보부동산의 등기사항을 면밀히 살폈다면 대부분의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대물변제로 되어 있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탓하는 것과 알면서도 협조하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관련자들의 진술증거나 그 밖에 객관적인 증거로써 피고인이 대출 실행 당시부터 A, C이 담보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의도적으로 은폐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추론하기에는 부족하다(AZ에서 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등기하는 사례가 있으니 담보 가치를 파악할 때 주의하라고 강조하는 내용을 각 AW에 전파하고 여신 업무방법서에도 반영한 것은 이 부분 사기 범행이 전부 기수에 이른 뒤인 2019. 8. 1.이다. 증거기록 5220~5222쪽). ⑶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도 관련 서류들을 조작한 것 관련 A, C은 AT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도를 높이거나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A, C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까지 다 털어놓고 상의하거나 반대로 피고인 쪽에서 그와 같은 방법을 알려주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진술증거나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된 것이 없다. 여러 대출명의자의 재직증명서가 글자체와 형식이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다거나 등록된 사업자의 명칭이나 업종이 천편일률적이라는 등 서류를 세심하게 살폈을 경우 포착할 수 있었을 법한 특이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곧바로 추론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 ⑷ 그 밖의 사정 AX지점에서 이루어진 11건의 사기대출 중에서 신용대출이 2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할 때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물의 환가가치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가장 유력하게 참고할 만한 근거는 역시 감정평가액일 것이다. 피고인은 그러한 감정평가액을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에 애써 눈을 감아버리고 다른 실거래가액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을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나오도록 하는 작업(예컨대 A, C이 해당 토지나 비교표준지가 될 만한 인접 토지에 감정가가 높게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사적 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거나, A, C의 그러한 행위를 인식하고서 대출 심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는 딱히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A, C이 추진하는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이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액만 확인한 뒤 그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대출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된 동기는 자신의 대출 실적을 올리는 것에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 C과 공범관계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행위에 나아갔다거나 A, C이 대출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서도 연체를 막기 위하여 계속해서 추가 대출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박약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2, 14 부분(AY지점 대출 부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대출 당시 대출이 이루어진 AT조합 AY지점의 지점장으로서 해당 대출에 관한 전결권을 갖고 최종 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A, C과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대출사기를 공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AT조합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빠져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대출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의 사기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라.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2020고합627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2020고합627 사건 중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유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은 D 등과 공모하여, D은 2020고합627 사건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3을 추가) AT조합 AX지점 부지점장 및 AY지점 지점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합계 73억 2,4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T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나. 판단 1) 전제가 되는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도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3909 판결, 2012. 5. 10. 선고 2011도17001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14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C이 D의 배임행위(= 피고인들이 시도하는 부실·부정대출을 묵인하거나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걸러내지 못하고 만연히 실행되도록 한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을 넘어, D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하여는 등으로 적극 가담하였다는 확신까지는 들지 않는다. 피고인 C은 2017년의 어느 날 BA의 소개로 D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의 관여 하에 AT조합에서 첫 대출이 실행된 시점은 2017. 2. 14.로서 그 사이에 피고인들이 AX지점 부지점장의 지위에 있는 D의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영향력을 갖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피고인들의 학력, 사회경력, 과거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더라도, AR조합에서 잔뼈가 굵은 D의 업무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피고인들이 D의 대출업무 처리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C이 D에게 AT조합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공여하기 시작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1 기재 대출이 실행된 이후인 2018. 12. 7.부터이다. 공여한 것으로 인정된 금품의 총액은 약 5,300만 원 정도로서 압도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D의 업무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금액이다. 피고인들이 추진하는 대출에 관하여 D이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액만 확인한 뒤 그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대출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된 동기는 자신의 대출 실적을 올리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임무의 위배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박약하다(2020고합599 AJ조합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과 B는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 A이 B를 통해 많은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속칭 돌려막기를 해서라도 대출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지만, 2020고합627 AT조합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들과 D 사이에 그러한 점을 찾기 어렵다). D이 행한 배임의 핵심적인 내용은 응당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였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통상 업무상 배임행위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에 전 과정에 가담하는 것이 되려면, 업무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그런 부분은 쉽게 찾기 어렵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2020고합627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2020고합627 사건 중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및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각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관련 이유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금융회사등인 AT조합의 임직원인 피고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교부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합계 71,300,000원의 금원 및 시가 2,040,000원 상당의 양복 4벌, 합계 73,340,000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D은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액수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의 경우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직무에 관하여 그 교부금액(= 2,030만 원) 자체를 공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금융이익(대여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의 이익 제공을 넘어, 그 금원 전부를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으로서 공여하였다는 확신은 들지 않는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주식 투자에 급히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D은 위 순번 1과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2,03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로부터 37일 뒤인 2019. 1. 12. 피고인 C이 관리하는 BS 명의 계좌로 2,85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 2,030만 원을 반환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 C이 자신이 사용하던 BS 명의 계좌에서 돈을 보냈으면서도 송금인 이름을 피고인 D의 아들인 BT으로 바꾸어 보낸 것은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기는 하나, AT조합 임직원인 피고인 D으로서는 AT조합의 고객인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무이자로 차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고자 하였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반드시 위 금원 전부를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및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6. 2020고합627 사건 중 피고인 A, 피고인 R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주문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R은 2013. 6. 1.부터 광주 동구 FL에서 '법무사 R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 R은 2017. 3.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R은 2017. 3. 20.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FM로부터 1억 1,800만 원에 매수한 전남 영암군 FN 전 2,208m²를 마치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 준 EH이 FM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은 것처럼 대물변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R은 같은 날 위 등기소에서 그곳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FM로부터 EH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허위 대물변제계약서를 제출하여, 대물변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부동산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등기소 2017. 3. 22. 접수 제4799호로 2017. 3. 2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EH 명의로 이전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등기기록이 그곳에 비치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22. 무렵부터 2019. 1. 18.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을 마치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산입력 하도록 하고, 그 등기기록이 그곳에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등기기록이 그곳에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전제가 되는 법리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불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9도120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 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164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7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을 관리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원인을 다른 법률행위로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6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소유자 명의 및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매도인들과 피고인 A 사이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매도인들과 피고인 A, 매수명의자들 사이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명의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설령 매수명의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맺게 된 제3자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하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24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일 뿐(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 등기원인에 해당하는 특정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참조). 따라서 등기원인은 부동산등기부가 '증명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9922 판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등기원인을 실제와 달리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가장하여 위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 R에 대한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