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64

범 죄 사 실 1. 2012. 9.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김해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의 공유지분 1/4을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해 줄테니, 구매대금 141,000,000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공유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9.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 조금 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던 반면, 국세체납액이 약 2,000만 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2,000만 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6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9. 27.경 2,500,000원, 같은 달 28. 6,800,000원, 같은 해 10. 24.경 1,000,000원, 같은 해 11. 28.경 600,000원, 같은 해 12. 1.경 1,500,000원 등 합계 1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부동산등기부, 고소인 사용 H 명의 I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사용 D 명의 E은행 (계 좌번호 3 생략)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47), 첨부자료 포함], B 및 J 명의의 각 예금거래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9. 25.경 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100만 원을 차용했을 뿐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4,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G는 2012. 6.경 피고인의 중개로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합계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2. 7. 11.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위 1/2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 2억 8,2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에 피고인에게 2억 6,200만 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2. 9. 25.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4,100만 원은 위 1/2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의 1/2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G는 2014. 5.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4,1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매수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합의 또는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회사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면 홍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받아올 수 있다.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주면 상품권을 찾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장기카드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회사에서 상품권 등을 받아 피해자에게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L, M)을 교부받은 다음 2016. 1. 14.경 피해자 명의 L를 이용하여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140,000원을 대출받고도 위 대 출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86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면 카드회사에 가지고 가 홍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받아오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론을 받는 데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카드론을 받으려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바,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