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917 1. 피고인은 2018. 11. 3. 09: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자튀김 1접시, 소주 1병, 병맥주 1명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 18:00경 위 'D' 식당에서,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 병맥주 1병 등 합계 14,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8 3. 피고인은 2019. 1. 18. 03:5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음식점 직원 G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고기와 소주 1병 및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8 4. 피고인은 2019. 1. 20. 06: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음식점 직원 K로부터 설렁탕 1그릇 등 시가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745 5. 피고인은 2019. 2. 22. 14:43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라는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한우등심 2인분, 물냉면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08 6. 피고인은 2019. 2. 26. 20:00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개와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46 7. 피고인은 2019. 1. 12. 14:35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칠리새우 1개, 군만두 1개,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85 8. 2018. 2.말경에서 3. 초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말경에서 3. 초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V태권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으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9.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7:00경 안산시 상록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음식점 직원 AA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맥주 3명과 마른 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10.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23:59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상록수역 부근 택시정류장에서, 사실은 수중에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B이 운행하는 AC 택시에 승차한 다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파출소 앞 도로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 6,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92 11. 피고인은 2019. 3. 7. 20:52경 안산시 단원구 AD상가 AE동 AF 매장에서, 피해자 AG가 관리하는 시가 89,000원 상당의 짚업후드티, 시가 109,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잠바, 시가 85,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를 착용한 후 피해자에게 신발도 구매할테니 새신발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매장 카운터에 그 정보를 확인하러 가는 사이에 그대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556 12. 사기 피고인은 2019. 3. 3. 14:00경 안산시 상록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400원을 편취하였다. 1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20. 11:00경 안산시 상록구 AK아파트 AL호에 이르러, 피해자 AM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식값 청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2019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미지급계산서, 현장사진 2019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현장사진 2019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중간계산서 2019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A의 각 진술서 1. 피해택시 및 피의자 사진, 각 영수증, 범행현장 사진 및 범행당시 동영상 캡쳐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물품인수증 2019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AO, AP, AQ, AR, AI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주문내역서, 영수증, 사건관련사진(AS에 있는 AT식당 CCTV 영상), 현장사진 및 영수증, 계산서 및 사진, 영수증, 각 사진,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2019고단1085)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M의 허락 하에 집에 들어갔으며, 이 사건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유심칩을 넣다가 유심칩이 빠지지 않자 수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하에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더하여, 피해자는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기억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아들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데, 2019. 2. 28.경 이후 아들 명의로 카카오톡이 생성되어 피고인이 핸드폰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서 이 사건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8죄에 대하여, 판시 제8죄의 내용,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 판시 제8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판시 제8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전취식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M, AO, AQ, AR, AP에게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피해자 AG, AM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