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2020고단26 피고인 A은 2019. 9. 30. 저녁 시간불상경 통영시 F건물 G호에 있는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H(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 장롱 내 상자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골드바(22돈)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팔찌(5돈)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94 1. 2019. 7. 20. 도박 및 도박장소개설 :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C, D의 도박 피고인들은 I, 성명불상자(일명 : J)와 함께 2019. 7. 20. 21: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순번에 따라 손에 든 카드를 3회까지 교환하면서 배팅을 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여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배팅금액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을 약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걸고 약 1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테이블과 트럼프 카드 52매를 준비해두고 그 곳에 찾아온 위 A 등 4명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위 A 등 4명으로부터 장소 제공비(일명 '데라') 명목으로 시간 당 각 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2020. 4. 24. 사기 : 피고인 B,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남 고성군에서 농기계수리업을 하는 피해자 이 재력이 있으나 도박실력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속칭 '바둑이'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피해자 몰래 '탄 카드(일명 '시라목', 특정인에게 유리한 패가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순서를 정하여 섞어 놓은 카드)'와 '목 카드'(카드 뒷면에 그 패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제작된 사기도박용 카드)를 사용해 패를 미리 확인하고, 그에 따라 미리 정한 수!신호(주먹을 쥐면 '베팅', 손바닥을 펴면 '다이')나 음성신호('쩝쩝' 소리를 내면 '베팅', 후 소리를 내면 '다이)를 주고받으면서 샌드위치 방식(피해자의 양 편에 앉아있는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콜 또는 레이스를 하여 피해자의 도박 자금을 소진시키는 사기도박 수법)으로 바둑이 게임을 진행하여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편취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탄 카드를 사용하고(일명 '탄 기술자' 역할) 다른 피고인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게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목 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인원수를 맞추어 도박으로 우연히 돈을 잃거나 취득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바람잡이(일명 '바지' 역할)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은 인원수를 맞추어 도박으로 우연히 돈을 잃거나 취득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바람잡이(일명 '바지' 역할) 등의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B이 탄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울 때 인원수를 맞추어 대신 도박을 하거나(일명 '대타' 역할) 커피를 타는 등의 잔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4. 21:00경부터 다음 날 03:20 경까지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그곳에 온 피해자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탄 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미리 정한 신호를 보내며,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목 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미리 정한 신호를 보내며, 다른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샌드위치 방식으로 바둑이 게임을 진행하는 등 위와 같이 분담하기로 한 역할을 수행하여 위 '바둑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도박판에서 판돈 930만 원을 취득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4. 25.경 피고인 B의 M 계좌로 500만 원을, 2020. 4. 28.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2020. 6. 7. 사기 : 피고인 B,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O, P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둑이 게임을 진행하여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편취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에게 해산물 등 선물을 주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에 유인할 준비를 하고, 피해자가 도박판에 참여하면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N, P은 인원수를 맞추어 도박으로 우연히 돈을 잃거나 취득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바람잡이(일명 '바지' 역할) 등의 역할을, O은 피해자가 게임 도중 돈을 잃으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일명 '전주'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7. 20:55 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경남 통영시 Q, 3층에 있는 주택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그곳에 온 피해자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탄 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미리 정한 신호를 보내며,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목 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미리 정한 신호를 보내며, 피고인 E과 N, P은 이에 따라 샌드위치 방식으로 바둑이 게임을 진행하고, O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위와 같이 분담하기로 한 역할을 수행하여 위 '바둑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였다. 피고인들은 N, P, O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도박판에서 판돈 1,900만 원을 취득한 후, 2020. 6. 12.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P,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4. 2020. 6. 29. 사기 : 피고인 B,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바둑이 게임을 진행하여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편취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피고인 E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역할에 더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그 지시에 따라 목 카드를 가지고 오는 역할과 피해자가 게임 도중 돈을 잃으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일명 '전주'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피해자 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편취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6. 29. 20:00경부터 다음 날 00:20 경까지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그곳에 온 피해자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탄 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미리 정한 신호를 보내며,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목 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미리 정한 신호를 보내며, 다른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샌드위치 방식으로 바둑이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목 카드를 가지고 오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위와 같이 분담하기로 한 역할을 수행하여 위 '바둑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도박판에서 판돈 553만 원을 취득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2020고단89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도박) 일시 특정 및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1, 2차 범행 장소 지도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본 건 1, 2차 범행 이후 피해자의 도박 자금 변제내역 확인), 수사보고(3차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3차 범행 전·후 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2020. 6. 7. 사기도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절도죄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도박장소를 개설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