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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안금리 513-1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264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선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진행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구미시에 있는 'F' 회사의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고속도로 지점까지 약 16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죄명 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7: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던 피해자 G(24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31. 17:4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감지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7. 31. 17:4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주변에 행인들이 보고 있음에도 "야이 씨발놈아, 공무원 새끼는 뭐하는거야", "미란다 똥고다이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거부 관련)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5회,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0. 23. 12: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화원 방면에서 동고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차선을 벗어나 흰색 실선을 넘어 갓길로 돌진한 과실로, 그곳 갓길에 피해자 D(52세)와 피해자 E(52세)을 포함한 일행들이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 세워둔 F 포터II 화물차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튕겨 나가면서 화물차 옆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피해자 D를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트럭을 운전하여 돌진한 과실로 갓길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고현장에서, 2017. 10. 23. 12:25경 피해자 D를 전두부 열창을 포함한 전신 다발성 손상 등으로, 2017. 10. 23.경 피해자 E을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전신 다발성 손상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체검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매우 참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전부 합의한 점(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는 군산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한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7. 16:40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군산교도소 C실에서 양다리를 편 채 수용실 방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발등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4. 07: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 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발등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7. 0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용실을 청소 후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2회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7. 27. 11: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점심 식사를 하려던 중, 아침식사시 발생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소한 말다툼을 계기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자리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자, 참고인 D 등 다른 수감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아침 일로 밥상을 옮기냐, 개 좆같은 새끼네, 하, 이 새끼 개새끼네, 개새끼 열 받아 죽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9:30경 경북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쪽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읍 거대리 마을 앞에 이르러 앞서가던 피해자 G(여, 27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1톤 화물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차하는 등 소위 '보복운전'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뿐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비켜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등승자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 다행히 사고 발생 등 더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과거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판단력, 기억력 등 인지력의 저하 증상을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0:2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58세)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 등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화면을 사진 촬영한 후, E의 F 메신저로 "애비는 성추행 자식은 살인, 이런 자와 잘 지내"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사진을 전송하고, 2016. 5. 8. 08:51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진을 G, H, I, J의 F 메신저, 문자 메시지로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공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12번) 1. 성범죄 이력 캡쳐사진, 문자, 사진 전송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정보 공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개정보 이용방식에 대해 착오하는 등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중 간의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용 자동화설비 제작 및 설치, 비닐하우스 자동화 설비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과 관련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농민이 약 40~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부담하는 경우(융자 60% 및 실부담 40%) 이를 조건으로 나머지 50~60%의 공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공사에 사용된 대금보다 상향된 공사금액을 청구하여 상향된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과다 교부받아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농민들이 실부담하여야 하는 금원을 피고인의 자금으로 대납하였음에도 농민들이 위 금원을 납부한 것과 같은 거래내역을 형성하여 위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초과 산정된액수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여주시 및 이천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 관련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농민 E 외 23명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농민 E와 관련된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의 시설설치 공사 비용으로 28,080,000원이 사용되었음에도, 위 금액보다 상향된 37,361,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여주시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7,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1. 8. 5. 부터 2014. 1.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피해자 여주시, 이천시로부터 합계 493,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국비 합계 206,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E,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12, 2013년 여주지역 수급자 납부 자부담금 입금자원 확인 등) 1. 수사보고서(2011 - 2013 여주지역 보조금 지급현황 자료 편철) 1. 수사보고서(보조금 청구 관련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24에 대하여),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해당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각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피해가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는 점, 이러한 보조금 편취행위로 인하여 전체적인 보조금 사업이 부실화될 우려도 있어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더구나위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의 합계도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법한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은 공범들인 농민들에게 대부분 귀속되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7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 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시장 씨(C)동 3층 3,289호 피해자 C 운영의 원단 도매업체인 D에서 2007. 11. 15.경부터 2011. 2.경까지 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원단공급 및 거래업체들로부터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1.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관하던 중 횡령 피고인은 2009. 10.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재영실업 주식회사'로부터 원단판매대금 7,403,000원을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원단 판매대금 120,833,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미상지에서 18,319,77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곗돈 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000원을 피해자로부 곗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미상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세금 명목으로 용도 특정된 금원의 횡령 피고인은 2011. 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F'로부터 원단을 공급하고 받은 세액 8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미상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G 등 현금으로 수금하여 보관 중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횡령 피고인은 2008. 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G'으로부터 원단대금 1,26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으로부터 20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원단대금 159,134,86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미상지에서 84,216,46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58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9. 21.경 C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9,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덤프트럭 구입 자금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대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9,3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1. 9. 30.경 D 이베코 덤프트럭을 7,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덤프트럭 구입 자금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대하여 2011. 10. 5.경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7,5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성명불상의 E에게 "불경기라서 일이 없어 언젠가는 은행에서 덤프트럭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갚아야 할 채무를 대신하여 내 소유의 덤프트럭을 가지고 가서 운행하고, 운행에 따른 수익금을 가져가라"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스카니아 덤프트럭 1대, 이베코 덤프트럭 1대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E에게 자가용으로 등록된 위 D 이베코 덤프트럭을 교부하여 위 E로 하여금 2012. 6. 26. 12:00경 서울 서대문구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건설기계대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덤프트럭을 타인에게 인도하여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없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는 경기 이천시 D 2층 소재 'EPC방' 실업주, 피고인 A은 위 PC방의 명의자인 F의 아들인바, 피고인들은 F 명의로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를 다른 손님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3.경부터 2010. 8. 16.경까지 위 'E PC방'에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스페이스컴벳'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키보드 숫자 "0"의 위치에 동전을 꽂아 놓으면 계속적으로 총이 발사되어 배경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를 맞출 수 있고, 'GARIO SAURUS' 사냥시 체력(HP)의 감소가 느려지도록 조작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을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손님을 연결시켜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PC방 내에서 게임을 하면서 다른 손님에게 게임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의 업무를 하다가 손님들의 환전요청을 받으면 위 게임기에 접속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를 제3자 명의 아이디로 선물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이러한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컴퓨터 키보드는 그 주된 이용 목적이 컴퓨터 자체의 조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설비일 뿐 게임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라고 볼 수 없는바, 가사, 피고인들이 컴퓨터 키보드 숫자 "0"의 위치에 동전을 꽂아 두어 계속적으로 총이 발사되거나 'GARIO SAURUS' 사냥시 체력(HP)이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게임물 외의 설비인 키보드에 동전을 꽂아 변칙적으로 게임을 운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자체를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위 게임물을 변조하였다거나, 혹은 그러한 게임물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G,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비추어, G, H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을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손님을 연결시켜주었다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손님들의 환전요청을 받으면 위 게임기에 접속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를 제3자 명의 아이디로 선물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게 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이러한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571

범죄사실 [2013고정57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3. 19:54경 대전 서구 C건물 1층 136호 유리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광고 현수막 2매를 뜯어내어 버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6. 22:00경 대전 서구 C건물 1층 136호부터 141호 유리창과 1층 출입문 바닥에 락카로 "제발 살려주세요", "좃까", "전기 살려놔 씹새끼야", "단전 살려놔"라고 써 위력으로써 그 건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예식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661] 3. 2012. 7. 19.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9. 19:10경 대전 서구 C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칸막이에 빨간색 락카로 "불법"이라고 크게 쓴 다음 위 파티션을 위 예식장의 예약실 출입문 앞으로 옮겨 놓아 그 출입문을 가려 놓음으로써 위 예식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갖게 함으로써 위 칸막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예식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7. 20.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0. 23:3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예식장 출입구 좌, 우측 유리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136호 상가의 전면 유리, 그곳 로비 바닥, 피해자 F 소유의 칸막이 등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불법, 좆까" 등을 크게 써 놓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칸막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예식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8. 3.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 07:2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예식장 출입구 유리 및 1층 엘리베이터 앞바닥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미친 놈 지랄하네"라고 크게 써 놓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예식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2013고정1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건물 1층 136호(이하 '136호 상가'라 한다) 유리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광고 현수막을 뜯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소유 또는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상가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6. 9. 15.경 위 136호 상가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위 136호 상가에 대한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나, 위 136호 상가의 소유자인 I과 I의 아들인 G는 2012. 3. 9.경과 2012. 5. 4.경 피고인에게 위 136호 상가에 대한 사용권한위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점, 그 후 I은 2012. 10. 25.경 피해자 D에게 위 136호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2. 10. 25.부터 2017. 10. 24.까지, 임대료 무상으로 정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 D은 위 136호 상가의 유리창에 광고 현수막 2매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1. 3. 이전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위 136호 상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광고 현수막을 떼어낸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136호 상가가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I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현수막을 설치한 이상 피고인이 함부로 위 136호 상가에 설치된 광고 현수막을 손괴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구행위로서의 긴급성이나 보충성, 정당행위로서의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육군 C연대에 소속되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였고, 2013. 3. 4.경부터 피해자 D(피해자는 2013. 7. 6. 부대 내에서 수류탄을 폭발시켜 자살함)의 선임병으로서 피해자와 함께 GOP 경계작전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위 GOP의 전술도로 부근에서 부대원 E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미쳤냐. 선임들 다 힘들어도 가고 있는데 막내라는 새끼가 뒤로 쳐지고 미쳤냐, 니." 등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 G, H의 각 진술서 및 동료진술서 1. I의 동료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고인의 모욕 행위가 피해자의 자살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모욕 행위는 업무 수행과 관련한 질책 과정에서 욕설과 과격한 표현을 섞어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오직 상대방을 괴롭힐 가학적 목적에서 한 모욕 행위와는 죄질을 달리한다), 피고인의 모욕 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자살은 부소초장 J 중사의 모욕 행위가 더 주된 원인이었고, 자살 당일 분대장 K 상병의 모욕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 09:38경 의정부시 D건물 1층 주차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학생이 담배를 피우냐"고 훈계하다가 "너 남자하고 자봤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1. 09:50경 의정부시 D건물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형 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추송서(피고인의 친형 H의 운전면허증 사진) 1. 수사보고 1. 사진(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걸은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5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3. 13: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새로 출고된 마세라티기블리 승용차 썬팅 작업을 한뒤 차량 전시장까지 이동하는 운반비용을 아끼기 위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마세라티 승용차 앞에 부착하고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마세라티 승용차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13. 13:5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부산 남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E"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나 범행 동기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정 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범행도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