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1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10 [공모관계]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과 함께 대출신청에 필요하다는 빌미로 그 이용내역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되는 특정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어플을 이용한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 후 2021. 5. 10.경 ‘H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서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2년 이내에 타 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신규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명시 I, J편의점 앞에 정차된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K’ 및 ‘L’을 사용하는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사전에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소속 현금 수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49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95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9.경 M 사이트의 구직 공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K’, ‘L’)로부터 작업대출 관련일인데 현금을 수거해서 보내주면 건당 2%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업무강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가 책정되었으며, 돈을 수령할 때 가명을 사용하며, 이동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할 때도 현금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G 상담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신용공제보험가입이 필요한데 가입을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1. 10:47경 안양시 만안구 O아파트’ 인근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신용공제보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시 동대문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당신이 현금을 받아 도망을 갈 수 있으니 현금수거책일을 하기 전에 담보로 당신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보내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 C,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대화명 ‘K’ 텔레그램 대화 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사진, ‘달의 기록’ 내역, 네이버맵 검색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통화녹음 내용 등) [2021고단3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회신서, 내사보고(피해자 수신 전화번호에 대한 각 통신사 회신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작업대출에 관련된 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한다(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만 인정).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이라 설명하고 현금전달책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안심시켰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은 명확히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작업대출과 휴대전화 제공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결과 현금전달도 문제가 되고 제공한 휴대폰이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등 범행연루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을 다수 확인하게 된 점, 실제 포털 사이트에 ‘작업대출’로 검색해보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도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사무실에서만 사용한다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된다,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 작업대출뭐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무서워서 그만둬야 되나 싶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작업 대출 현금전달책은 문제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과 다르다“는 상대방의 말만 만연히 믿고 분실신고를 해제하여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게 하고 현금수거 범행도 지속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S, T 등)과 허위 사원번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U가 아닌 일반택시만 이용하고 반드시 현금결제를 하도록 하는 등 신원을 감추고 검거를 피하기 위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지시를 다수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그대로 따른 점, 피고인의 다이어리 어플리케이션에는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돈과 법은 같이 걷지 않는다, 참 쉽다! 12시간 존버노동 < 5시간 택시여행, 3일간 71만 원, 돈이 있다는 것의 즐거움, 씀씀이의 변화, 무노동 임금 최고, 쉽게 살기!“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위하여 범행을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 작업대출 등에 관한 설명이 사실인지, 실제 회사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하여 특별히 확인해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수년간 한 회사의 회계팀에서 근무해 온 피고인을 사회 물정에 어두운 사람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용인 또는 감수할 의사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손쉽게 고액의 수당을 벌 목적으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총 피해금이 7,000만 원을 넘고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수거한 액수의 2%로 총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