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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1: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길에서 ‘손님끼리 다툼이 있다, 서로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야, 비키라 씨발, 나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며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식당 안팎에서 일행과 다투고 행패를 부린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고단83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833-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9. 10.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과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C, D은 동네 선·후배 지간으로 2009. 9. 20.경 함께 술을 마신 후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 D과 2009, 9. 21. 01:00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사지'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여종업원 2명에게 마사지 요금 24 만 원을 계산하였다. 위 업소는 개인 사물함이 설치된 마사지 룸 6개와 샤워실 1개가 구비된 곳으로, D은 피해자와, C는 위 여종업원 중 1명과, 피고인은 나머지 여종업원 1명과 함께 각자의 룸으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성행위를 한 뒤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자신의 룸으로 들어가 사물함에 넣어둔 가방 안을 확인하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봉투에서 현금 1만 원만 남겨둔 채 나머지 돈이 없어졌다고 소리를 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돈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다. 이에 C와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각자의 룸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돈을 잃어버렸냐고 하면서 옆에 서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들아, 돈 내놔, 이 씨팔년들아 오늘 제삿날이다”라고 말하고, C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정액이 들어 있던 랩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너네 이게 뭔지 아느냐. 이 랩이랑 잃어버린 돈하고 바꿔야 된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번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장난하냐, 그러면 150 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일수놀이를 하는데 사무실에 입금할 돈을 잃어버렸으니 내일 아침 10시까지 1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과 2009. 9. 21, 10:00경 위 업소를 다시 찾아가, D은 주변 식당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C는 위 업소로 들어가 C는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돈 아직 안 되었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냉장고와 방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 은행으로 가 돈을 인출해 오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출한 118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미련한 년아, 왜 수표를 가지고 왔냐, 이 병신같은 년 육깝떠네”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은행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128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다시 위 업소로 가 합류한 C,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아무 일도 없이 서로 합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와 '128만 원을 F에게 받았음'이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작성해 준 후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위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및 위 업소 운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돈이 없어졌다고 한 후 피고인 일행 중 1명이 먼저 112 에 도난신고를 하여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 등이 이 사건 업소에 출동한 점, 당시 이 사건 업소에 출동한 4명의 경찰관들은 위 업소의 문이 열리고 난 후 약 20분 가량 현장에 머물면서 절도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 일행, 피해자 및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이 당황해한다거나 피해자 및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이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였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업소에는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J이 왔다가 경찰관들이 조사를 마치고 철수한 직후까지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업소의 출입문을 연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업소의 CCTV를 건드렸냐는 취지로 항의를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사건 당일 오전 은행에 갔다가 업소 내로 들어오면서 종업원인 K에게 자신이 은행에 놓고 온 우산을 가지고 오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준 후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와 메모지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K, J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석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17-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17(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심학식(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08:10경 시흥시 정왕동 1498-22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6세)가 위 SM5 차량으로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어(전체길이 22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어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에서 2019. 8. 1.부터 2019. 8. 19.까지 지원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8월 임금 1,035,16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순번 5, 51, 66, 126, 128, 132, 133, 142, 144, 146, 149 내지 157, 160 내지 172 기재 총 32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같은 별지 ‘합계’란 기재 각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관련 자료, 통장거래내역 등 1. 수사자료 입수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자료(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32인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선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그것이 임금 체불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당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소액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에서 2019. 6. 5.부터 2019. 9.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년 8월 임금 2,805,461원, 9월 임금 3,8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순번 1 내지 4, 6 내지 50, 52 내지 65, 67 내지 125, 127, 129 내지 131, 134 내지 141, 143, 145, 147, 148, 158, 159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같은 별지 ‘합계’란 기재 각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순번 1 내지 4, 6 내지 50, 52 내지 65, 67 내지 125, 127, 129 내지 131, 134 내지 141, 143, 145, 147, 148, 158, 159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2016고단1709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5. 9.경부터 2014. 9. 11.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매장의 운영 및 정산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17:00경부터 2014. 5. 27. 02:00경 사이에 위 업소 계산대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이 결제를 하면서 현금을 주면, 주문한 내역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고 받은 현금 중 취소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돈을 몰래 빼내어 따로 보관하였다가 근무가 끝난 후 모아두었던 돈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5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1.경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합계약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18. 02:1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의 좌석 옆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8고단244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6.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1에 있는 '인터넷 카카오스 토리에 J이라는 명칭의 게시판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K 운영의 'L'라는 상호의 인터넷통신판매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반환 및 대금 정산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L' 사무실에서, 정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던 중 기존에 환불 신청을 하였으나 환불 처리가 되지 않은 고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마치 고객에게 환불을 해 주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19. 17:05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고객에게 환불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67,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일시경 대구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24. 17:22 경위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48,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일시경 대구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7. 5, 10. 17:16경 위 'L'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2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일시경 대구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44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변제각서 확인서, 공정증서 1.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2018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2017년에 업무상횡령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크론병과 폐결핵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위 판시 2018고단244 사건의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발생한 폐기물(무기성 오니) 약 120톤을 같은 구 D 일원에 무단 투기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환경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죄질이 상당히 나쁜 범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작업을 완료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26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16.07:30경 서울 관악구 C모텔 206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D과 함께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D 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빈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친 후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7. 16, 12:3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0세)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열어주고 D은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D은 담장 안 앞 마당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해 안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진주반지 1개, 금귀걸이 1개, 금니 2개를 가지고 나오던 중 마침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향해 현관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지고 계단에 있던 벽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넷째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병원 치료 및 6개월간의 재활치료를 각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 관절 절단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드구입처수사)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임장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은 소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19: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가명 F)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경부터 2022. 9. 9.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약 1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72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 알선 예약 문자 1. 성매매 업소 현관 사진 등 1. 수사상황(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영업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9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9. 17: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6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6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아의 박리 등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순번 5, 6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7, 18번)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나무 의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나무의자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1977년 벌금 3만 원, 2000년 9월 및 11월 각 벌금 50만 원)이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22: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2세)에게 부산 해운대구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채 “야, 이 새끼들아. 해운대까지 태워줘. 해운대까지 안 태워주면 가만 안 둔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며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경 피해 아동 B(남, 14세)가 ‘C’ 사이트에 게시한 ‘서울, 게이 알바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 아동에게 ‘C’ 메시지 기능을 통하여 연락하여 ‘구강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 아동이 위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58경 경기 구리시 D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 아동을 만나 피해 아동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을 이용하여 빨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호소년 B의 최근 조건만남 관련) 1. 수사보고서(E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2)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하여 동성인 피해자를 성적 만족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여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SNS에서 성매매를 제안하는 피해자의 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3,000만 원)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11. ‘부산 부산진구 B, C호’로 전입하여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본, 신상정보 대상자점검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개인적 주소 이전이 아니고 사업상 명목적인 주소지 이전이었고, 실제 거주지에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7호에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기본신상정보로써 제출 의무의 대상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를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각 삼고 있어 ‘주소’와 ‘실제거주지’를 구분하고 있고, 위 ‘주소’는 ‘주민등록지’를, ‘실제거주지’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이므로, 실제 거주지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지에 변동이 있는 이상, 이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은 위 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에서 벌금을 감액할 사정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095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2003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09. 2.경 헤어진 사이로 D 굴삭기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근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굴삭기를 보관하고 있던 C을 통하여 (주)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로부터 굴삭기 매매중개를 의뢰받은 G에게 위 굴삭기를 6,500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굴삭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8. 13. 위 우체국계좌로 굴삭기 매매 중도금 명목으로 4,000 만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거하던 C과 헤어지면서 위자료 등 명목으로 매월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C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굴삭기 매매를 의뢰하여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그 동안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위자료 등으로 대체할 생각이어서 위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명 요지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굴삭기 매도를 의뢰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굴삭기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그 계약에 관여하거나 피해자 측과 대면 또는 대화를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 굴삭기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매도를 의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사본하여 팩스로 송부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송금받은 사정만 가지고 당시 C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C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굴삭기를 매도할 것을 의뢰하여 C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C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위 굴삭기를 매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를 매도할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 일부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C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위 굴삭기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그것도 편취한 매매대금으로)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는 물론 형사 처벌의 가능성까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그러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C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아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대해 2019. 4. 10.경 공매가 이루어져 낙찰자인 피해자 E이 위 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위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인 F가 위 아파트에서 퇴거를 하면서 피해자 E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알게 되자, 이미 기존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공인중개사인 A에게 빨리 아파트로 가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여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로부터 양산시 C아파트 D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B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2019. 5. 16. 13:00경 위 아파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G호 방실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통화 녹취록,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1.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대금영수증, 휴대폰문자메세지 내역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호실의 전소유자인 H으로부터 적법하게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수년간 이 사건 호실을 관리해왔고, 피고인 A는 그러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호실의 임대차관계를 관리해왔다. 피고인 A는 2019. 4.경 스스로를 E 또는 판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의 낙찰자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호실 내에 자신의 짐이 남아 있고, 전 임차인을 비롯하여 여러 출입한 사람들이 함부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호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지, 피해자의 재물인 출입문을 손괴하려는 고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피고인들은 이미 예전부터 이 사건 호실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그 결과 E, I이 이 사건 호실을 낙찰받았음을 알고 있었고, 신 소유자인 E이 이 사건 호실의 점유를 이전받기 원하고 있음을 역시 알 수 있었던 점(E, I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4.경 이미 이 사건 호실의 임차인 F에 대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 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가, F와 사이에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위 건물인도소송을 취하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호실의 전소유자인 H으로부터 피고인 B가 그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H은 위 호실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타인 소유의 집에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짐이 도난될 것과 타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호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고 주장하나, 전 소유자나 그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데 불과한 피고인 B는 E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호실에서 자신의 짐을 치워줄 의무가 있을 뿐, E 등의 소유가 된 이 사건 호실 출입문에 중대한 변경을 가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주장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일 ‘기존 비밀번호를 바꾸었느냐.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E의 연락을 받은 이후로는 계속 E의 연락을 피했던 사정이나,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 B가 처음 E과 연락이 닿았을 때 E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집행관이 올 것이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열쇠수리공을 불러야 한다’고 말함에도 비밀번호 알려주지 아니하면서 이사비를 요구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전화의 발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 또는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점유를 신 소유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재물손괴의 고의로 판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867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21. 11. 7. 23:30경 위 교도소 B실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조용히 좀 하세요.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라고 말하며 잠을 깨우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어깨를 피고인의 양 손으로 밀치고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다른 수용자 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자식, 개자식, 뒤지고 싶냐?”, “양아치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자술서 1. 고소장, 근무보고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코 고는 소리로 잠을 못 자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잡아 흔들었고, “씹자식, 개자식, 양아치 새끼 뒤지고 싶냐”고 크게 말하여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목격자인 E은 사건 당일 20:00경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출소하는 꼴을 보기 싫으니 그냥 약 먹고 빨리 자고 싶다”고 하여 약을 먹고 잠을 자면서 코를 심하게 골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을 못자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뒤지고 싶냐, 내가 밖이었으면 넌 뒤졌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잡고 밀고 당겼고, 자신과 D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씹자식, 개자식, 양아치새끼 뒤지고 싶냐”는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주임이 와 상황을 설명하자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바 없다”고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의 진술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이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