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C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쏠라티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9,566,559원 상당, 위 쏠라티 승합차를 수리비 약 21,370,7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수습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3:58경 양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0:00경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4.19. 사거리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076,6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사고영상 1. 견적서(피해차량),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은 불량하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02: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점 앞부터 같은 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9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기하(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20:55경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방파제 앞 도로부터 같은 날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에 있는 가력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07년경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3:12경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2에 있는 신암치안센터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예산공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20.05:05경 전남 장흥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로 물적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 자신도 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2:25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내사보고(참고인 조사 수사과정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06:05경부터 07:3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옷을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빼고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걷어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대화메시지 캡쳐화면 첨부 수사) 1. 범죄현장 및 CCTV 분석자료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여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0. 20:5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71세)이 피고인의 콜택시 전화를 받고도 피고인을 잘 찾아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가 승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2년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 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음주, 폭행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9 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5. 0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건물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의원'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태백시 B건물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F시장 제1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7. 15.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고, 불과 4일 후에 또다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년 약식명령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28.0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노래방 계단을 내려가면서 같은 계단으로 올라오는 피해자 C(가명, 여)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사이로 왼손을 뻗어 가슴부터 허벅지 다리 사이까지 눌러서 쓸어내리고 음부 부위를 손으로 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저씨 뭐하는데요?"라고 하자 "노래방인데 뭐 어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노래방 건물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들은 위 C(가명)의 일행인 피해자 D(28세)이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의 찰과상 및 염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순번 5, 6, 1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상해 범행의 피해자 D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C(가명)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9. 5. 15. 11:52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3번길 20에 있는 영월우체국에 방문하여 2019. 5. 27.자로 강원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36사단으로 소집한다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9. 5. 29.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병적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9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E에서 4층 규모의 원룸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다. 공사에 사용할 가설재를 임대해 주면 3층 타설공사 완료 후 공사비를 받아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경부터 공사현장 근로자들 일부에 대해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여 체불임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F회사, G회사 등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800만 원 상당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주의' 수준인 8등급이었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으면 이를 이 사건 공사현장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8,000만 원 상당의 체불 임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 경 8,740,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8. 경부터 2018. 8. 2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4,634,75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및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이력 확인) 1.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의미 있는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2019고단22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경 성명불상자로붙터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하루 70만원씩 21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 제안에 응하기로 하면서 체크카드는 돌려받지 않고 버리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앞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481 피고인과 피해자 H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빌려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단순히 신용등급만 빌려주는 것으로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의 설명과는 달리 피해자 명의로 은행 및 J은행에서 합계 7,000만원이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8. 10. 15.경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대출을 중단시키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니야, 우리 집 담보 잡아서 빼는거야', '내 서류 들어가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D은행 회신자료, 회신자료, L 명의 계좌로 이체한 이체거래확인서, 발송장, 거래명세서, 피의자 A이 불상의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사진 2019고단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3, 15), 계좌내역, 대출약정서, 대출이용내역조회, 차용증, 확약서, 이체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자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추후 필요할 경우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으며, 실제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초 신용등급만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예상과 달리 본인을 채무자로 한 대출이 실행되어 본인 명의 계좌에대출금 7,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 절차를 취소하려고 하자 '위 대출은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실행된 것이고, 한 달 내로 채무자 명의를 비롯한 대출 관련 사항을 모두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본인이 위 대출에 대해 종국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대출금 7,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위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한 달 내로 대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출업체와 논의되지도 않은 사항이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 '채무자 명의'를 기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1 는지 여부'를 기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범죄 성립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는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타인을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 소유 아파트를 이전하였고(다만 피해자의 사촌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 변론종결 이후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1.20: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61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안에 버티고 앉아 있으면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 20: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 '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1세), 순경 H(27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려,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이르러 "나를 왜 데려가냐. 너희들이 경찰이냐, 개새끼야. 왜 날 잡아가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발과 왼발로 G의 배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H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H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G과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녹취 보고) 및 첨부자료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2인의 공무원에게 폭행을 한 경우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취지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7:3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9: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약 5미터의 거리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 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2000년, 2004년, 2004년, 2005년, 2013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175%로 비교적 높게 나온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후진 중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라쥬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이곡정자공원 앞 네거리를 조달청 쪽에서 장미공원 앞 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이곡역 쪽에서 장미공원 네거리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위 미라쥬 이륜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3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9.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B'에 닉네임 'C'으로 "구찌 라이톤 더티 워싱 스니커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F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1. 2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 닉네임 'C'을 이용하여 "스톤아일랜드 카고바지,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발렌시아가 트레이닝복 세트, 보테가베네타 클러치팩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18,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전항의 F 계좌로 318,000원을 송금 받은 후 78,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 외에 다른 물건은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2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H의 전화 진술에 대한) 1. 이체내역, I, J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피의자와 나눈 I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파일(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