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2. 22:54경부터 2015. 10. 15. 21:01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B아파트 105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같은 구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연결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E'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7억 6,24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은 후, 그 무렵 위 사이버머니를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한 금액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G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캡처사진 -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18: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 원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유)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해외 야구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당한 금액이 그대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도박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258,67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도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빅개장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9. 1. 27. 04:50경 대구 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자 하였으나 '경산은 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들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전석에게 내리게 한 후 "내가 동구 식구인데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팔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 피해부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명 'B' 등에 'C', 'D' 등의 계정으로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1.경 대구 동구 E 오피스텔 24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G 명의의산협은행 계좌(번호: H)로 31,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며, 게임을 마 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받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1회에 걸쳐 합계 888,838,5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요구 등 회신 1. 내사보고(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의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3. 15. 20: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슈퍼에서 매장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진열대에서 보드카 1병을 꺼내어 C에게 건네주고, C은 건네받은 보드카 1병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불상 상당의 위 보드카 1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영상 CD, 사진(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절취물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 1개당 2개월 사용료 2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한 뒤, J은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판매할 거래처를 관리하고 수금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J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만드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만들어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22,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하나은행 성수역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OPT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든 뒤 2015. 6. 26. 위 통장과 현금카드, OPT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6.부터 2016.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4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현금카드, OPT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5. 1. 22.부터 2016. 6. 27.까지 불상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모방한 인터넷 L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한 회원들에게 축구나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게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제공하는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개장하였고,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15개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72,828,471,788원을 입금 받아 도박을 개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광주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커 등 도박게임 사이트인 'O', 'P', 'Q', 'R', S' 등 5개 사이트를 인터넷이나 휴 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그 글을 보고 회원으로 가입한 도박 행위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0.3%를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추천인코드와 도메인을 받아 2014. 5. 중순경부터 2016. 6.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위 5개의 도박게임 사이트를 홍보해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96,853,600원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도박사이트 발췌자료(증 제2 내지 4호증),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 (7, 9 10 11 17, 26, 27, 28호증, 첨부서류 포함), 각 거래내역, 각 압수조서(증 제22, 37호증), 압수목록(증 제23, 38호증), U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CD 1. 압수품 사진, 각 사진 [피고인 C]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 제52, 54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유사행위 금지위반 방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장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의 허위 법인 계좌를 만들어 유통·관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이 사건 도박개장 방조 범행의 경우만 한정하여 보더라도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700억 원을 넘는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볍고 초범인 점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쉽게 익명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불법 도박장 개장행위는 건전한 근로의식에 대한 위해나 사행성 조장 등의 위험성이 특히 커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관리해 온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 범행 기간, 취 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공통]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0:44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상을 두리봉네거리 방면에서 금봉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상을 제1능이버섯식당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3, 12:28 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골반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연령,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8. 경부터 2015. 7. 6.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속칭 "C"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주) 비에스컴퍼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야구 등 실시간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5,393,457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총 857,911,265원을 환전받는 일명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내역회신, 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4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여 불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한 것으로 그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20.경 피해자 D과 사이에 'E', 'F'이라는 상호의 활어 도매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되 피고인이 활어 판매대금 수금 및 정산 업무를 맡기로 하고, 수익금은 매월 3,500,000원씩을 분배하여 가지되 나머지 수익금은 동업 관련 계좌에 보관한 다음 추후 정산하거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불상의 거래처로부터 활어판매대금으로 현금 3,000,000원을 수금한 다음 이를 동업 관련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입금하여 그 무렵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활어 판매대금 377,89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인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I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결과를 예상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과 배 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3회에 걸쳐 합계 714,665,500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6. 28.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찾아온 A의 택시비를 대신 지불하여 준 다음 A이 숨어서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찾던 중 지인 L의 주거지가 비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에 A을 태운 후 거제시 M건물 301호로 이동하여, A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숙식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 중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영수증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금 사용처인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제26조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횡령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횡령사실에 대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횡령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 횡령금을 모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A 사이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8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홍콩 등에 서버를 둔 'D(도메인주소 : E)'라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돈을 입금 받고, 회원에게 입금 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하여 게임머니를 받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사이트의 화면에 표시된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등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경기가 종료한 후 회원들이 경기 결과를 알아맞히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유사의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인터넷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사이트의 총판으로 인터넷사이트 광고 및 회원모집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회원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2016. 1. 18.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5,077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D(도메인주소 : E)' 인터넷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5동 8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사이트에서 배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5.초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5동 8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제1항 기재의 'D' 및 'G', 'H', 'T', 'J', 'K', 'L' 등의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사이트에서 합계 20억 4,500만 원 상당의 돈을 이용하여 배팅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전체도금특정) 사본 1. 수사보고(범죄금액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개설 후에 회원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개의 대가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1)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에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가 임신 중이어서 피고인의 돌봄이 필요해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하고, D은 사이트 제공 및 유지 역할을, E은 직원 관리, 월급지급,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F, G, H은 각종 스포츠경기 및 승패입력, 사이트 가입회원을 상대로 충전·환전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함께 2013. 9. 21.부터 2014. 11. 17. 사이에 경기도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원룸, 같은 시 아파트 101동 808호, 같은 시 J아파트 901동 907호, 같은 시 K아파트 202동 1102호 등 순차적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L', 'M', 'N', 'O'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가 입한 회원들로부터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 등 8개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면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금원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총 17,007,200,755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피고인 B의 추징금 계산근거 : 300 만원 1) X 8개월]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운영규모도 큰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위와 같은 점들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B은 급여로 처음에 월 300만 원씩 받다가 후에 월 40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508쪽), 그 시점 특정이 어려워 월 3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계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얻은 이익,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4. 02:08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 D'로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을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4.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9회에걸쳐 합계 148,409,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신한, 농협) 계좌거래내역 사본, 본건 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용한 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큰금액이기는 하지만, 위 금액은 도박을 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과정에서 입·출금된 돈을 누적합산한 것이어서 위 합계금을 실제로 소지하면서 도박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05

범죄사실 C 및 D, E으로 불리는 불상자들은 2012. 2.경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서로 모의한 후 그 무렵 'F'라는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홍보팀, 운영팀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운영팀의 직원으로 가담하여 함께 일하기로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2.경 서울 도봉구 G, 지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등 장비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D으로 불리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스포츠토토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국외 스포츠경기의 배당률을 입력하고 위 스포츠토토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한 다음 각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1만 원 내지 최고 10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총 127회에 걸쳐서 합계 14,878,500원을 송금받고 총 115회에 걸쳐 합계 15,215,113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2.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및 관리자페이지 첨부 1. 각 신협거래내역 1. 각 휴대전화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이용 시스템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또한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43 1. B 취업 알선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경 울산 남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네 아들을 B 현장직에 취직시켜줄테니 5,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B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대금 명목으로 2016. 5. 2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 하청업체 취업 알선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경 성명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네 사위를 일주일 뒤에 바로 F 하청업체에 취직시켜줄테니 4,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위를 F 하청업체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경 취업알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619 3. 피고인은 2016. 10. 16.경 울산 중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게 5,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B 생산직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일단 내게 3,000만 원을 선금으로 주고 취업 이후 2,000만 원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아들을 B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취업 알선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2018고단8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채증명서 제출), 수사보고(보험계약대출계약서 제출 보고) [범죄사실 제3항]2018고단361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취업 알선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변제하였고 추가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의 운영팀 팀장으로 도박자금의 충전, 환전업무 등을 총괄하고, K은 위 사이트의 전반적인 관리, 사무실 임대 및 직원 관리, 속칭 '대포통장'의 구입, 환치기상을 통한 자금의 입출금, 사이트의 홍보 등 운영을 총괄하고, L(영문이름 M), N(영문이름 0), P(영문이름 Q)은 위 사이트 고객센터의 관리, 충전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R(영문이름 S)은 경기일정 및 배당률등록업무를 담당하고, T' (영문이름 LC)은 도박사이트 운영수입금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해외로 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V(영문이름 W)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및 서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K 등과 함께 2010. 3.경부터 2010. 12. 경까지는 중국 베이징시, 2010. 12.경 이후에는 필리핀 세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J에 회원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토록 한 다음,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 및 배당률을 개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경기의 승, 무, 폐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원에 배당률을 곱한 배당금을 지 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원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0. 6. 경부터 2011.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18,041,946,739원을 입금받아 그 중 2,192,43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온라인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화상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도박개장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박개장죄 및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사유로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규모가 크며, 취득한 이득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의뢰하여 완성된 스포츠토토의 공식 사이트인 베트맨(www. betman. co. kr)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등 도박사이트 5개를 개설하고,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102동 602호에 사무실을 차린 후, 종업원으로 H를 고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도금을 걸 수 있도록 위 사이트에 경기를 등록하고, 회원으로부터 송금받은 도금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경기가 끝나면 경기결과를 입력한 다음 경기결과를 맞힌 사용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최대 3,000,000원까지 환급하는 방법으로 회원계좌로 환전해 주는 등 위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 경부터 2011. 4. 12.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B 등 회원들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 등으로 10,000원 이상의 돈을 입금 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관리자 계정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국내 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경기에 승, 무, 패의 형식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건 돈의 일정 배율을 곱하여 환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4,392,607,669원 상당을 입금 받음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후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우리은행 I 명의의 계좌(J) 등으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경기 리스트의 승무패에 걸린 배당률을 보고 원하는 경기를 선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로 베팅하고, 선택한 경기가 종료되어 적중할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돌려받고 환전신청을 하여 현금을 돌려받거나, 적중하지 못하면 사이버머니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방법으로 위 I 명의의 계좌로 2010. 6. 28.경 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서 94,859,000원 입금하여 이를 도금으로 걸고 수백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우리은행 I 명의의 계좌(J) 등으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경기 리스트의 승무패에 걸린 배당률을 보고 원하는 경기를 선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로 베팅하고, 선택한 경기가 종료되어 적중할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돌려받고 환전신청을 하여 현금을 돌려받거나, 적중하지 못하면 사이버머니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방법으로 위 I 명의의 계좌로 2010. 6. 28.경 50,5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서 273,269,100원을 입금하여 이를 도금으로 걸고 수백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도박계좌, 도박계좌 거래내역, 도박자 명단 및 도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금지된 유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음, 전체 도금액의 규모가 액면상 커 보이나 이는 일정 금액의 반복적인 입금과 환급 과정에서의 그 입금액 누계로 인한 측면이 있어 실질적인 도박제공 금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