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고, C와 D, E은 각 모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수취인을 B, 발행인을 D, 연대보증인을 E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3.경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E에 대한 강제집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E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5,000만 원 채무에 대해 약정한 변제기마다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 청구를 기각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단34899호). 이에 피고인은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할 생각으로 ‘피고인과 B은 C, E, D에 대하여 8,000만 원의 별개의 채권이 있다. 이 채권에 대해 약정한 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2019. 5. 20.자 5,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여 위 법원에 제출해 응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가로줄을 긋고, ‘각서 및 약속일납(차용금)’, ‘채권자 B, A, 채무자 C와 두 딸들, C는 2018. 9월붙어 여러 차례 걸처 약 80,000,000원 넘는 돈을 차용하고 … 2019. 5. 20일날 F가 차용금 50,000,000원을 주면 빵집에 딸이 투자에 매월 4백에서 5백만원을 변재하기로 약속, C의 채무 80,000,000원이 넘는 돈은 2019. 11월달까지 하루 300,000원식 지급하고 이자는 따로 계산한다는 약속 … 마약 위에서 설명한 전 채무를 변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들이 약속하고 가저갔 2019. 5. 20일날 채무 50,000,000원에 데하여는 채권자가 변재요구 시 바로 변재하기로 약속합니다 … 2019. 5. 19.’을 기재하고 그 밑에 ‘C’의 서명을 전사하는 방법으로 모방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각서 및 약속일납(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31.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4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각서 및 약속일납(차용금)’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소송대리인인 G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2019. 9.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9가단34899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 D 사이에는 8,000만 원의 별개의 채권이 있다. 피해자, C, D이 8,000만 원의 별개의 채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 5. 20.자 5,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도 상실되었다’라는 취지로 응소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각서 및 약속일납(차용금)’ 1장을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와 같은 ‘각서 및 약속일납(차용금)’에 서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의심한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및 약속일납(차용금)' 사본, 청구이의 소장 사본, 피고측 준비서면(2019가단34899 청구이의) 사본, 원고측 준비서면 사본, 청구이의사건 진행내용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고소인 C가 감정서류로제출한 사본), 감정결과 회보서(J) 사본, 수사보고(국과수 필적감정 결과 회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청구이의(2019가단34899)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노트 원본 확인), 수사보고(J 감정인 상대 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서류봉투 내 각서 여부 재확인), 수사보고(K 법무사 제출 자료 첨부),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서 및 약속일납(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이 사건 각서를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2019. 5. 17.경 피고인 운영의 동해시 L모텔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딸들인 D, E이 빵 가게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C가 자신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 600만 원을 변제하면 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며 약속어음 공증을 해오라고 하였고, C는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9. 5. 18.경 200만 원, 같은 달 20.경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C는 2019. 5. 20. ‘발행인 D, 액면금 5,000만 원, 수취인 B, 연대보증인 C 및 E,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E과 함께 강릉시에 있는 M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C는 2019. 5. 20. 19:00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족발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공정증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5,000만 원에서 C의 기존 채무원금 1,000만 원, 이에 대한 이자 150만 원, 수수료 200만 원, 1개월분 선이자 100만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C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C는 2019. 5. 20. 위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2019. 6. 20.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는 이자만 매월 100만 원을, 같은 해 11. 20.경부터는 원금 100만 원 및 이자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자로 작성된 위 각서를 C가 가져갔다고 주장하지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이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이 금전 거래의 일반적인 상식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9. 8. 2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같은 해 9. 3. E과 D 소유의 유체동산을 각 압류하자, E은 2019. 9. 4. 이 법원에 B을 상대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이 법원 2019가단34899호)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소송계속 중인 2019. 12. 31.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각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서는 그 작성일자가 ‘2019. 5. 19.’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2019. 5. 20. 5,000만 원을 주면 빵집에 딸들이 투자를 하여 매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함, C의 채무 8,000만 원이 넘는 돈은 2019. 11.까지 하루 30만 원씩 지급하고 이자는 따로 계산한다고 약속, 만약 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들이 약속하고 가져간 2019. 5. 20. 채무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 바로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미래의 일임에도 마치 과거에 있었던 사실로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자인 2019. 5. 19.의 다음 날인 2019. 5. 20. 발행되고 같은 날 공증된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애초 5,000만 원이 액면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기존 채무 8,000만 원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C에게 금원을 대여하기까지 하였다. 만약, 이 사건 각서가 2019. 5. 19.에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면, 피고인이 2019. 5. 20. C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을 당시 바로 전날 작성된 이 사건 각서를 이유로 하여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C가 실제로 금원을 차용하기도 전에 각서부터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⑩ 피고인은 2019. 5. 19.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날인 2019. 5. 20. 각서를 다시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C가 매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갚기로 하였는데 갚기 힘드니 최하 매월 100만 원으로 변경해서 갚게 해 달라고 하여 다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매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손해를 감수하는 내용의 계약변경을 불과 하루 만에 C의 부탁으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2019. 5. 20.자 각서는 C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면서도 2019. 5. 19.자 이 사건 각서는 C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 ⑪ C는 이 법원 2019가단34899호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인 2020. 3. 11. 필적감정서 입증방법으로 C가 2019. 8.경 I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노트 사본(이하 ‘이 사건 노트’라 한다)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노트 최상단에 기재된 C의 서명은 C 본인이 한 것이라고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노트는 2019. 5. 3.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거래 내용을 일자별로 기재한 것으로 최초 작성일자는 2019. 5. 3.경이므로 피고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 주장하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9. 5. 19.보다 앞서는바, 이 사건 노트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⑫ 이 법원 2019가단34899호 사건에서 감정인 N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각서의 필적과 이 사건 노트의 필적은 운필형태나 운필방법 등 운필특징에서 전체적으로 동일인의 필적특징이 관찰되고, 양 필적은 마치 복사된 필적과 같이 유사하게 관찰되는 등 동일인의 필적일 뿐만 아니라, 동일필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서로 모방이나 전사, 복사 등된 필적으로 볼 정도의 유사성이 관찰되며, 의도적으로 모방하거나 전사 등을 하지 않고서는 서로 동일 필적과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⑬ D은 2019. 9. 5. 의정부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34899호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474호)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474호 사건에서 감정인 O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각서의 필적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재된 필적일 가능성 보다는 이 사건 노트의 ‘C’ 부분 필적을 견본으로 하여, 복사나 영상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부분을 편집 후 출력한 다음 가필하였거나, 골서(필적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투사되어 나타나는 문자를 가필하여 쓰는 것) 등의 방법으로 기재한 다음 패칭(필적에서 잘못된 획이나 어떤 상태를 다시 그어 주는 것)된 필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각서 필적의 일부 자획에서 이중 자획의 흔적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⑭ 이 법원 2019가단34899호 사건의 감정인 N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서 상의 필적은 사람이 직접 기재한 필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모방했을 것이고, 이 사건 노트 상의 필적에 미농지 등 특수용지를 이용하여 필적을 본 떠 이 사건 각서로 옮긴 다음, 플러스 펜 종류로 기재한 다음, 불상의 액체류로 번진 필적 위에 볼펜 종류로 일부 덧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결과는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C 명의의 서명은 두 가지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중복 기재된 흔적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⑮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노트 상단에 기재된 ‘C’ 명의의 서명을 이 사건 각서에 옮겨 현출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미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이는 국가사법권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매우 죄질이 나쁜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문서에 관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