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3. 10. 22:0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23세, 여)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3. 1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07:00 경 잠에서 깨어나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강제로 추행하고, 다시 이를 거부하며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9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곧바로 도주하였으나, 앞서 본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고는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6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모두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 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전력 및 본 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습벽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에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26세의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교화의 의지가 분명하여 범행이 사전에 억제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14점으로 '높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2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