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7:00경 인천 남구 D 아파트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집어넣어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10.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선학경기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문학경기장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선학사거리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8: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양말 장사를 하는 피해자 E(여, 5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시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노래방 안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을 듯이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벽에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 05:30경 인천 서구 버들로 27 검단자이1단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검단자이1단지 106동쪽 지하2층 주차장 P30 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40-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6:56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불상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9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7번, 제8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직전에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이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 년부 송치 처분을 받고,1) 2015.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그 후2014.1. 6.전주지방법원(2013푸1179호)에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 08: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보타워 사거리 방향에서 반포 IC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9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지나가던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는 경기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 08:1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0길 33 에 있는 논현초등학교 주차장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순번 제18번)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순번 제1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25번), 약식명령 사본 등(순번 제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는 아침 시간대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서 주변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도주를 시도한 정황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2)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운주음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7. 23:00경 인천 서구 완정사거리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완정사거리에서 안동포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다 같은 방향 앞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에 수리비 1,750,2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약도 및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1:22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 지구 고기동 소재 산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봉동 소재 신봉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하한에 근접함.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2010년, 2013년 2회로 시기적으로 근접하지 않고,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18.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3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3회 가량 되고, 범행 기간이 2003년부터 2015년에 걸쳐있어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실장이고, F(같은 날 약식기소)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과 F은 2016. 10.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G 오피스텔 421호, 620호, 820호, 920호, 1023호, 1222호를 임차하여 마사지용 침대와 오일 등을 마련해두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인 H, I, J 등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K', 'L', 'M'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0만 원, 1시간 30분당 13만 원, 2시간당 2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하는, 일명 '핸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등 1.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1. 현장사진, 문자내역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바,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운영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5. 경부터 같은 해 12. 11. 까지 경산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영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 업소에서 러시아 국적 E, F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12. 2. 경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F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5. 경부터 2016. 12. 1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 E, F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신고자 G 진술 등),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단속 당시 정황에 대하여), 내사보고(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서 첨부), 수사보고(D 현장방문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증거 추가 확보에 대한), 수사보고(업소 내 방에 있던 영업 노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행위이고, 이 사건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가담정도가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기간, 범죄행위에 따른 수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31. 00:44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702 새마을금고 고색지점 교차로를 고색 농협 쪽에서 오목천동 방향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언행과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반대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 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제23번)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 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아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47 뜨레아체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죽전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투아렉 승용차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마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로 인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30.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양지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랑역로 6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47%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5: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부근부터 같은 날 5:20경 대전 동구 C 있는 복권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복권판매점 앞 도로를 산내삼거리 방면에서 낭월동 방면으로 시속 약 11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4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G(75세)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 CCTV 영상 자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졸음운전을 한 까닭에 정지신호로 정차하고 있던 앞차량을 보지 못하였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하던 상태로 앞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는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들을 향하여 돌진할 것임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차량 운전자를 포함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제2유형)교통사고치사>특가법 5조의11>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 일반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망사고와 상해사고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고려한 사망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였음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7:00경 화성시 양감면 장승백이길에 있는 39번 국도 발안방면 요당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우측 수원·향남 방면으로 가는 82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 실선과 백색 점선이 그어진 국도 진입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면서, 백색 점선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백색 실선에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길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파열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백색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4. 23:2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레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KT 창원지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2:4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타운'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네가 민중의 지팡이야, 경찰관이 왜 왔느냐, 나가라, 나이도 어린 놈이"라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집행방해 현장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개전의 정, 폭력 전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1. 22.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건대역 인근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한양 수자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7. 20:10경 김포시 B, 201호 피해자 C(52세,남)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장기 임대한 렌터카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구입하여 가지고 갔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발가락에 맞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1: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근처 골목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E(34세), 피해자 F(여,18세), 피해자들의 지인 G에게 "삼대삼, 육피괜찮네"라고 말을 하여 시비가 되자, 갑자기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칼 (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칼을 든 채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들며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의 진술서 1. 압수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각 유리한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