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48

범죄사실 2013고단4448 1. 업무상배임 가. 2007년 조직 계 피고인은 2007. 2. 22.경부터 2009. 2. 28.경까지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등(이하 '피해자 D 등 11명'이라 한다)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 수 30개, 계금 3,000만 원, 1회 계불입금 1구좌 당 매월 100만 원(계금을 탄 경우는 매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순번이 없는 계(미리 순번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원들의 사정 또는 계주의 지정에 따라 매달 계금을 타는 계원을 정하는 방식임)를 조직 운영하던 계주로,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옛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7. 2. 22.경부터 2009. 3. 22.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2007년 조직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 11명으로부터 매달 계불입금 합계 3억 1,750만 원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계주로서 피해자 D 등 11명에게 계금을 탈 순번을 정하고 이에 따라 1구좌 당 계금 3,000만 원과 이자(계금을 타는 순번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추가됨)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 등 11명에게 위 계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과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D 등 11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08년 조직 계 피고인은 2008. 7. 28.경부터 2009. 3. 1.경까지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피해자 D, F, K, O, P, Q, R 등(이하 '피해자 D 등 7명'이라 한다)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 수 30개, 계금 3,000만 원, 1회 계불입금 1구좌 당 매월 100만 원(계금을 탄 경우는 매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순번이 없는 계(미리 순번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원들의 사정 또는 계주의 지정에 따라 매달 계금을 타는 계원을 정하는 방식임)를 조직 운영하던 계주로,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옛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8. 7. 28.경부터 2009. 2. 2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2008년 조직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 7명으로부터 매달 계불입금 합계 1억 2천만 원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계주로서 피해자 D 등 7명에게 계금을 탈 순번을 정하고 이에 따라 계금 3,000만 원과 이자(계금을 타는 순번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추가됨)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 등 7명에게 위 계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과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D 등 7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S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달라, 3개월 뒤에 남편이 적금을 탈 때 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T이 3개월 후에 적금을 탈 돈이 없었고, 2008. 1. 초순경부터 도박으로 인해 상당한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도박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5.경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우리은행 태능역 지점에서 피해자 P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2009. 4. 7.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없었고 2008. 1. 초순경부터 도박으로 인해 상당한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도박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5.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 2009. 1. 17.경 같은 명목으로 1,2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0.경 경기도 가평군 U에서 피해자 Q 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 2009. 3. 20.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날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2008. 1. 초순경부터 도박으로 인해 상당한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도박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0 피고인은 2008. 7. 28.경부터 2009. 3. 1.경까지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피해자 V 및 D, F, K, O, P, Q, R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 수 30개, 계금 3,000만 원, 1회 계불입금 1구좌 당 매월 100만 원(계금을 탄 경우는 매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순번이 없는 계(미리 순번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원들의 사정 또는 계주의 지정에 따라 매달 계금을 타는 계원을 정하는 방식임)를 조직 운영하던 계주로,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8. 7. 28.경부터 2009. 2. 28.경까지 피해자 V로부터 매달 계불입금 합계 900만 원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계주로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탈 순번을 정하고 이에 따라 계금 3,000만 원과 이자(계금을 타는 순번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추가됨)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과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883 피고인은 2008. 7. 28.경부터 2009. 3. 1.경까지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피해자 W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 수 30개, 계금 3,000만 원, 1회 계불입금 1구좌 당 매월 100만 원(계금을 탄 경우는 매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순번이 없는 계(미리 순번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원들의 사정 또는 계주의 지정에 따라 매달 계금을 타는 계원을 정하는 방식임)를 조직 운영하던 계주로,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옛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8. 7. 28.경부터 2009. 3.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W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1,600만 원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계주로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탈 순번을 정하고 이에 따라 계금 3,000만 원과 이자(계금을 타는 순번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추가됨)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과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각 하나은행 통장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계돈 지급 목록, 각 계돈 불입 내역, 각 계돈 지급 내역, 이체내역 사본 1. 차용증 사본, 확인증 사본 1. 고소장 2014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계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의 합계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동안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그 피해 합계액이 5억 원을 넘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 G, I, J, K, P, Q, R, V, W 등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교도소 밖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