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2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29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신상우(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재권(피고인 A를 위하여) |2. 변호사 류선재(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근로자 고용, 운영자금 관리, 건물 임대차계약 등 위 주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근로자 업무 지시•·감독, 손님 접객, 영업장부 작성 등 위 주점의 영업을 관리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초순경 위 유흥주점에서, 2018. 3. 2. 단기사증(C-3)으로 입국하여 체류 만료일인 2018. 4. 30.까지 출국하지 아니하여 불법체류 중인 필리핀 국적의 E를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용외국인명단, 사업자등록증, 각 긴급보호 및 출입국조회,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실증명 (울산세무서), 채무확인서, 각 사진(A, B), 각 통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42) 1. 판시 전파(피고인 A)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9.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흥주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을 고용한 사실로 2018. 12. 13.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그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 B과 공모하여 또 다시 불법체류 외국인 6명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고용함으로써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1. 22․경 본건 범행이 적발되자 판시 유흥주점을 위 B에게 양도하여 자신은 위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망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정도 및 고용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에다가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동종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 여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유흥주점, 클럽 등 다중유흥시설에서 불법체류의 여성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성매매 등 관련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한 위법성을 강하게 인식시키고, 같은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지만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조사시부터는 입장을 번복하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장기간은 아니며, 그와 같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모두 강제출국조치된 점, 본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는 판시 유흥주점을 매각하고 2019. 4.경 폐업한 점, 본건 범행과 2019. 7.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판시 유흥주점에서 일정한 지분을 소유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6명을 유흥주점접객원으로 고용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1. 22. 경 본건 범행이 적발되자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A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양도받아 운영하여 A는 본건 범행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을 기망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반면 피고인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시에 이르러 A의 본건 범행 가담 사실을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와 비교할 때 본건 범행의 가담 정도나 역할이 중해 보이지는 않고,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커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집행유예형 및 2000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본건 범행 전까지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