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여관"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도박판돈을 빌려주는 일(일명 꽁지)을 하였고, 계주로서 다수의 계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나, 계원들이 곗돈을 탄 후 매월 내야 하는 곗돈을 내지 않아 계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31.경 경기 김포시 F아파트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종전에 H 다방 주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있고, I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있다. 그들이 조만간 돈을 갚을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은 4개월 안에 반드시 갚고, 나머지 3,000만 원은 6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 I는 내가 운영하는 3,000만 원 번호계에 가입되어 있으니, I가 타게 되는 곗돈에서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너에게 지급하면 너는 절대 돈을 못받을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게 되는 돈을 가지고 다른 계원인 J에게 지급해주지 못한 계급 1,500 만원 지급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는 등(이미 J이 가입한 계의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그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만으로는 J에게 지급되어야 할 계금이 전부 지급될 수 없는 상황)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4개월 안에 1,000만 원을 갚고, 6개월 안에 나머지 3,0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38,800,000원(40,000,000원에서 선이자 1,200,000원 제외)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경 경기 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L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L은 내가 운영하는 3,000만 원 번호계의 계원인데, 내가 L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 L은 2013년 2월달에 계를 탈 예정이다. L이 받게 되는 곗돈으로 너에게 빌린 돈을 갚아줄 것이니, 니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스스로의 자금으로는 다른 계원에게 지급해야 할 곗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다른 계 원에게 지급할 계획이었고, 자신이 L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을 데려간 것은 L이 그 다음 달에 받게 되는 계금을 담보로 피해자를 안심 시켜 피해자로부터 손쉽게 돈을 빌리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1,000만 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다음날인 2013. 1. 20. 경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0. 자 5,000만 원 번호계(총 21구좌)를 조직한 일이 있고, 2013. 2. 20. 경 그 번호계의 계원인 M(일명 N)에게 5,750만 원(5,000만 원 + 이자 75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다. 피해자 G는 M에게 1,000만 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5,750만원중 1,000만 원을 M에게 지급하지 말고,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20. 경 강화도 소재 0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M에게 지급할 계돈 중 1,000만 원을 줄여 지급하겠다. 다만, 니가 받아야 할 그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달라. 그러면 3~4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승낙을 얻고, M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0. 경 위 0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P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줘야 한다. 니가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니가 받을 곗돈 5,85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제하고, 4,850만 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1,000만 원을 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제한 4,850만 원만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20.경 인천 강화군 Q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 G를 포함한 계원 21명이 참여하는 21구좌의 5,000 만원 번호계 (20명 x 250만원 5,000만원)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순번과 관련하여 1번 피고인, 2번 피고인(피고인은 계좌원들에게 자신이 만든 가상의 인물로 R이 2번 이라고 허위로 말함), 3번 피고인의 딸인 S, 4번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자신의 채무자 P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번호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매월 위 번호계에 600만 원 (250만 원 x 2 = 500만원, 이자 50만 원 x 2 100만 원, 합계 60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제적 상태로 인하여 자신이 매월 600만 원(피고인은 자신의 딸 S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번 번호에 계급 5,000만 원을 한 번 더 받기 위하여 자신의 동거남인 T을 두었기 때문에 위 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매월 900만 원을 납입해야만 했다)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계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위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처럼 피해자 G, P, U 등 위 번호계 계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8.20. 경 43,750,000원을 건네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20.경까지 돼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4,25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I,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및 기망의 고의 무겁지 아니하고, 상당부분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