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6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2. 12:40경 서울 구로구 궁동신협 앞 노상을 온수역 방면에서 궁동방향으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다 참다운 교회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랜저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50세, 여)을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구로구 궁동 연세중앙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약 100미터 정도를 무면허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차주와 전화통화) 1. 사진,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5. 01: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03 부근에서 피해자 C1)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1)공소장 기재 '피해자A'은 '피해자 C'의 오기로 보인다.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위 블랙박스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입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휴대 수입하여야 함에도, 2013. 11. 11. 09:50경 아시아나항공 OZ762편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했던 석탄광산의 공동소유주인 B로부터 석탄광산을 판매하고 받은 수익금의 일부 미화 49,700달러(한화환산금액 52,855,950원 상당, 1만 달러 초과금액 한화 42,220,95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머니와 가방에 넣은 채 휴대 수입하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입국검사장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부터 2008. 12. 15.까지 B 주식회사 시흥보금자리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에서 15일간 일용 근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22.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경인지방노동청장에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서,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고 허위 신고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12.29.부터 2009. 3. 22.까지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2,280,090원을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1. 수사협조 관련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1.00:1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3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동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양주, 맥주)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4: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술에 취해 위 식당 주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니들은 내가 다치게 할거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사업실패 후 창원에서, 처 C은 인천에 있는 처가에서 각자 거주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밤에 처에게 전화를 하면 통화 중으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처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고, 같은 해 3. 14.경 처가에 방문하여 처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처가 자신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34세)와 다정하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불륜 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같은 달 22. 12:00경에 만나기로 약속을 한 다음, 만일 피해자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으로 케이블 타이와 칼을 미리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12:00경 피해자를 만나서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내 인적이 드문 공터에 가자고 한 다음, 위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타고 온 G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함께 앉아 얘기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처와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가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하자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를 2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 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3.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를 찌르며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는 등 G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2016. 5. 21.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6. 20.까지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시흥시 C 201호를 관할하는 경기시흥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24

범죄사실 [2014고단2524] 피고인은 2005.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026] 피고인은 2014. 9. 2.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논산시에 있는 논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군수용 부품인 밸브용 마개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의 품질보증팀 과장이었던 사람이다. 한편 C는 2010. 5. 1.경 삼성탈레스(주)(이하 '삼성탈레스'라 함)와 밸브용 마개를 879,240원에 발주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위 삼성탈레스로부터 발주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삼성탈레스 품질관리 담당 직원이 밸브용 마개의 원소재인 금속시험편(STS304, Ø15.0)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자, 2008. 4. 23.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위 금속시험편(STS304, Ø15.0)에 대해 시험을 의뢰하였고, 2008. 5. 6.경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사문서인 시험성적서(번호 : D)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의 결과치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밸브용 마개를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삼성탈레스에 제출함으로써, 삼성탈레스로부터 합격 검사를 받아 삼성탈레스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2008. 5.경 위 시험성적서를 인쇄한 후 시험성적서상의 변경하고자 하는 시험항목의 결과치를 삭제한 후 다시 새로운 결과치에 해당하는 숫자를 만들어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 항목 중 인장강도를 "692"에서 "642"로, 연신율을 "36"에서 "48"로, 항복강도를 "630"에서 "365"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삼성탈레스에 밸브용 마개를 납품하기에 앞서, 2010. 9.경 SWINPRO를 통해 삼성탈레스에 밸브용 마개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 합격 검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15회에 걸쳐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합격 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탈레스 품질관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피해자 삼성탈레스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납품장소인 피해자 삼성탈레스의 구미사업장에서 위 밸브용 마개를 납품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납품규격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삼성탈레스 품질관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합격 검사를 받은 후 위 밸브용 마개를 납품하여 피해자인 삼성탈레스가 C로 하여금 1,637,8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6,456,38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탈레스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17:50경 대구 서구 B시장 앞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강북지구대로 가던 중 대구 북구 팔달로 523에 있는 공단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재차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가,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겨 부수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내의 범행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선배가 도시바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기자는 노트북을 4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주면 내가 싸게 노트북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는 사람이 도시바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근무한 적이 있던 사람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노트북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 노트북 구입대금 명목으로 6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2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방 출장을 가야하는데, 출장비 2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인의 월수입 약 150만원과 처의 월수입 약 5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 약 1억원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약 300만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 차용금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1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1-3 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들과 돈을 모아서 주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가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부채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에 충당할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9. 26.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축성 보험은 형편없다. 내가 알고 있는 펀드매니저를 통해 투자를 해줄테니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부채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에 충당할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사무실에서 "우리 처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를 빌려주면 11. 5.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인의 월수입 약 150만원과 처의 월수입 약 5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 약 1억원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약 300만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사무실에서 "우리 처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를 빌려주면 11. 5.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인의 월수입 약 150만원과 처의 월수입 약 5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 약 1억원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약 300만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가야상가 앞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모터스밸리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7. 14: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피해자 D, J(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D에게 2만 원을 주며 술을 구입해 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위 2만 원으로 술을 구입하여 돌아오자, 소주 2병만 사오기로 해놓고 2만 원으로 모두 소주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2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D가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니도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J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가량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앞서 범한 같은 범행으로 재판받던 기간에 다시 범한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한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거나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21:35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테라빌,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금강하이츠케이원룸, 울산시 중구 성안동 푸짐한 국밥집을 경유하여,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스카이사우나 뒤공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당시 운행한 자동차를 폐차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01: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0-6 뉴페이스나이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2. 19: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너는 아직 성장이 덜 되어서 힙업이 안 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툭툭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 19: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당구장' 앞 6층 계단에서 피해자 위E(여, 16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싸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 1.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M3년 가. 기본범죄 : 2013. 11. 1.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2013. 10. 22.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1. 2017,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23:50경 진주시 D아파트후문에서, 피고인이 태권도 사범으로 있던 체육관에 다녀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피고인의 자동차에 두고 내린 물건을 돌려주던 중 피해자에게 "오빠가 잘해줄 테니까 사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01:00경 진주시 F아파트의 맞은 편에 있는 G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10분만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와 마주 보고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껴안은 다음 자신의 하체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약 5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속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에게 태권도를 배우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금액의 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고 한다)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청구자는 이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1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09. 4. 24.경까지 화장품 방문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유한회사의 정보통신서비스부 팀장으로 근무함 피고인은 근무 당시 유한회사의 전산프로그램 및 방문판매원관리프로그램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 4. 6.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회사 소유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인 후원수당 계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파일 “C" 등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영업비밀인 PDA시스템 등을 다운로드받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함 2. 판단 기업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비밀을 취득한 것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회사의 정보통신서비스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일람표상 각 파일들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사용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설령 각 파일들이 B유한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해당 자료들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각 파일들을 외부에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함은 별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업비밀취득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삼문동 방면에서 남천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 피해자 G(여, 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이산포 JC 부근 편도 5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이산포 JC 진출로가 있어 선행하는 차량들이 감속 운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미 발생한 별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B, C 및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이산포 JC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B, C의 각 증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하나는 2021. 6.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행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단기간 내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계속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