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8.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거리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강변삼거리를 다대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정지하고 않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목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30. 부 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19.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024 피고인 A는 2017. 6. 2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폰 6S 휴대폰을 산다'는 취지의 1) 공소장 기재 "7. 17."은 "5. 1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글을 보고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6S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949,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057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31.경 부산 사하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L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49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돈을 입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 순번 28 피해금액 "300,000"은 "320,000"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2017고단1024 증거기록 536쪽) 이를 정정하고 합계액 "13,929,000원"은 같은 이유로 "13,949,000원으로 정정한다. 2017고단10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AL, AM, J, H, E, AN, F, AO, AP, AQ, AR, AS, AT, G, D의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1. 각 이체 상세내역,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서 1. NH농협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CCTV 자료 회신 1. 영장회신자료 2017고단10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채팅 내용 등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인용 및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A는 공동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7명에게 합계 1,945,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2017고단744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무렵 다른 대출업체들로부터도 5,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주)예가람저축은행을 상대로 마치 대출을 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4533₁ 피고인은 2016. 3.경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및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2016. 3. 8.경 190만원을, 2016. 3. 9.경 300만 원을, 2016. 3. 10.경 1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6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의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용조회 내역 첨부)의 기재 ¹20174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2016. 1. 20. 다수다액의 대출을 받음, 편취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4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21.06:30경 충남 부여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전날 위 D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을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28cm, 칼날길이 16.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대고 "죽인다"고 말하고, 위 부엌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다고 위협하고, 소파테이블 위에 위 부엌칼을 내려찍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위 D 노래방에서 도망가자 그곳에서 잠을 자던 중 2017. 5. 21. 09:00경 위 D 노래방으로 돌아온 피해자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노래방 현관문을 막아선 상태에서 같은 날 11:00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동산사거리 방면에서 논산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행위와 관련하여 수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9%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이상 범죄 전력은 1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2:1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속옷을 벗어 던지며 바닥에 누워 발길질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66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이마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풍면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120.4km 지점 금성터널 안 편도 2차로의 길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터널 안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532,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821,198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행정처분조회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각 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급하여 보험처리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도 그 면허정지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나아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면허정지기간임을 몰랐다거나 도주한 것은 아니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여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D 헤어샵 2층 방에서 E의 눈썹에 연고 형태의 마취제를 바른 후 문신기구인 '엠보 니들'을 '엠보 펜'에 결합하여 갈색 색소를 묻힌 다음 바늘(니들)로 E의 눈썹을 긁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문신을 해주고, 이어서 E의 입술에 연고 형태의 마취제를 바른 후 '판타스틱 오렌지'라는 이름의 자동문신기계에 바늘을 결합하여 분홍색 색소를 묻힌 다음 바늘로 E의 입술을 긁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입술문신을 해준 후 그 대가로 2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약 5회에 걸쳐 5명에게 눈썹문신은 15만 원, 입술문신은 1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문신 등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가족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부터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부정의료행위는 시술과정에서의 감염 등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수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시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4. 7. 16:30경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127-37 예봉중학교 뒤 도로에서, C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석유 판매 전화 주문을 받고, D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위 관광버스에 등유 약 163L를 주유하여 석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행위금지위반 점검현장사진, 시료채취확인서, 행위금지준수여부점검표,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폐업사실증명 1. 수사보고(E 전화조사)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6고단44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0여년에 걸쳐 동종 전과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 행위는 피고인 A이 했지만, 실제 경제적 이익의 최종 주체는 피고인 B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접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피고인들의 이전 범행 내용 및 폐업신고 등의 과정을 볼 때 쉽게 믿기는 어렵다. 생계형 범죄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져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가벼운 벌금형, 집 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 행위에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의 경우 현재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하순 오후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위 D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중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여, 당시 9세)이 학교에서 늦게 귀가한 이유를 거짓으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굽힌 채 서 있도록 하는 소위 '기마자세'로 수 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벌을 세우고, 다음 날 아침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저녁때까지 손을 들고 있거나 위와 같은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벌을 세우고, 같은 날 오후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쇠로 된 재질의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십여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책을 읽지 않고 놀아 혼나게 되었음에도 핑계를 댔다는 이유로, 책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5.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하지 않고 놀았다는 이유로, 책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책을 집중해서 읽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 시간 동안 위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벌을 세우고, 계속하여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쇠로 된 재질의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6.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교육문제 등으로 위 D과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위 D의 집에서 나오기 위하여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짐 싸.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빨리 움직이지 않자, 컴퓨터 책상 앞에서 짐을 싸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반동으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위 책상 서랍 모서리에 코 부위를 찧도록 하여 코피가 터지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D과 말다툼을 한 후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위 코피 지혈을 위하여 휴지로 코를 막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일지, 피해아동 피해사진, 진단서, 속기록, 아동학대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진술분석 결과, 녹취서 1. 판시 상습성: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중 유기·학대의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학대·유기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형량범위 조정]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징역 1년에서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럼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성인이 만들어 놓은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아동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성인은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특히 부모는 그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은 결코 훈육이 아니며 학대일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가한 상처는 그 육체적 상처가 치유된다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로 장기간 남을 것이다. 피해아동은 이미 자신의 남동생이 조모(피고인의 모)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하는 일을 겪었고(전주지방법원 2015고합53), 이제 자신마저 학대 피해자가 되었다. 피해아동은 현재 아동보호기관에 거주하고 있고, 여전히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친모가 피고인과 이혼 후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에 책임을 지지 않아 피고인 혼자 양육을 떠안게 된 점, 피고인 역시 어려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외조부모 밑에서 생활하는 등 부모의 사랑을 배울 기회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을 다시 양육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중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아빠로서 아직 피해아동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싶으며, 피해아동에게 다시는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하는 바이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1: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구 도청 앞 도로를 세무서 방면에서 중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곳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중구청 방면에서 세무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교통관련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의정부시 B 지하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용원에서, 침대가 있는 밀실 4개를 설치하고 D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위 D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비 명목으로 9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D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요즘 사업이 어렵다. 조금만이라도 돈을 빌려달라. 2,0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제품을 납품해서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원 상당의 회사채무가 있었고, 2014. 6.경부터 직원의 임금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약 15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2015년경부터 주문건수가 급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20만원을 공제하여, 1,28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고, 600만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현금보관증, 확인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w타인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이 사건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자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정상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7.30. 22:36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토월상가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신 월동 타이어프로창원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음주운전의 폐해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전과 부재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건물, 3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5 ~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2858] 피고인은 2016. 10. 28. 경위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42,9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885,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3714]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7년 2월분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6,163,8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3913]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미지급 금품의 액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7. 2.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6년 12월분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기재와 같이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83,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B의 2017. 10. 17.자 처벌불원의사표시)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동종 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200만원 누범 전력 사건 : 부산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판결 : 징역 2년 6월 경과 : 경북북부제2교도소 2017. 6. 8.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14. 23:20 경 창원시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고려카센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명지로 121번길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누범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3:38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105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창고에 이르러 천막으로 되어 있는 출입문을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과일을 박스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경 절도 범행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침입절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편이나, 일부 피해품이 바로 반환되었고,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6. D과 결혼하여 그 무렵부터 안산시 단원구 E빌 402호에서 지적장애 3급이자 시어머니인 피해자 F(52세), 시아버지 G을 모시고 살다가, 2013.경부터 피해자가 낮부터 자주 술을 마시고, 방에서 소변을 보며, 집 밖으로 나가 유원지에서 외박을 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게 되어 이에 대한 뒷바라지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11.02:40경 위 빌라 402호에서 맥주 7캔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평소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며 피고인을 힘들게 한 것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깨운 다음 "술 좀 드시지 말고, 집에 잘 좀 들어오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알았다"라고 답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순간 화가 나서 작은 방을 나와 주방으로 가서 그곳 싱크대 문 안쪽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3. 5cm, 칼날 길이: 21cm)을 뽑아 들고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와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팔 손목 부분을 1회 베고, 피해자의 오른팔 어깨 부분을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팔목 부위절상(길이 약 4. 5cm) 및 오른쪽 어깨 부위 절상(길이 약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보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존속살해미수사진기록,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시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칼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 및 남편 등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5년간 부양하여 온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8. 05:0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김해중부경찰서 E계 순경 F에게 적발되자 친구인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G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화면에 터치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서명인 것처럼 교통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경찰관 경위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 이상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그 중 1회는 최근 3년 내의 것이다)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 당시 신분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전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가족 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