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4. 10.경 서울 광진구 B, 703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2013. 5. 27.까지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날짜인 2013. 5. 27.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7902 판결 등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셀프주유소 앞 도로를 봉암동 방면에서 용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과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등이 파손되어 그곳 도로 위에 떨어지는 등으로 인해 교통상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에는 미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따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서울 송파구 C에서 'D', 'E'라는 상호로 도시락판매업 등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4.경 화성시 F 소재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07. 경부터 미수금으로 인하여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며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할인한 금원으로 이전에 발행한 당좌수표를 결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1,000만원의 당좌수표를 주면서 결제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4.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900만원의 당좌수표를 주면서 결제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1,000만원의 당좌수표를 주면서 결제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5.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900만원의 당좌수표를 주면서 결제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0.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좌예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송치서 사본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재산, 수입, 채무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0: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세인빌라 B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13에 있는 원당e-편한세상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높은 점, 동종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모두 2004년 이전 범행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간판제작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7. 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서일테크씨에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서일테크씨에프에 공급가액 39,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6,7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16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7.경 전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스타넷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스타넷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허위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7,31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허위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1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세금을 환급받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특별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2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관련 체납 세금 중 상당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김창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4:3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노란색 에어간판의 위치를 피해자 E(57세)이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위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가 솥 안에서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을 바가지로 퍼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재성 2도, 3도 화상(좌측 상지, 좌 측 측흉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E)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5.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장로 18에 있는 필성빌라 앞 도로를 장야사거리 방면에서 과선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근처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 자 D(65세)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회답서 사본 1. 사진설명 1. 인근마트의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현금 2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2:25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에서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F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조각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귀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다소 우발적 범행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9. 19: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서울요금소 부근을 운행 중인 M4403번 버스(C)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17세)의 허벅지를손으로 2회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30, 12:50 경 경기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에 있는 기흥·동탄 IC 부근을 운행 중인 M4403번 버스(C)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17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2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11, 22, 26, 27, 3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00 1. 버스CCTV영상 CD1매, 버스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 좌석에 앉은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5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7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E는 2014. 6.30.01:5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상가 앞에 놓여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 D은 피해자 E 앞에 서서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C은 피해자 E의 다리를 베고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 등이 앉아 있는 소파 앞에 놓여 있는 나무판자에 앉아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 E가 피해자 C를 깨워 다른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E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무릎까지를 쓰다듬었다. 이에 피 해자 E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 E의 팔뚝을 쓰다듬었다. 그러자 놀란 피해자 E가 소파 끝 쪽으로 옮겨 앉았고, 피해자 E가 앉아 있던 자리에 피해자 D가 앉았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 D가 친구들에게 '모기에 물려 간지럽다'고 하면서 왼쪽 팔목과 왼쪽 다리를 긁자 "모기 물렸으면 빨아줘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D의 팔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입술로 빨고, 피해자 D의 다리도 피고인의 입술로 빨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추행하고, 피해자 E,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2014-C-430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E의 어깨와 팔뚝을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의도는 없었고, 나머지 범행은 기억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해자들 및 목격자 H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 D의 왼쪽 팔에서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C에 대한 준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E,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N2년,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실형 선택 영역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 17세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4고합198] 피고인은 2014. 7. 18, 15: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구 D정형외과 뒷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8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예쁘다면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얼굴 부위를 만지고,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내밀며 뽀뽀해 줄 것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4고합269] 피고인은 2014. 10. 4. 12:4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H(여, 17세)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H의 친구인 피해자 I(여, 17세)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 16294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판시 제2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 22293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기재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2경합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9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1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8세의 여자 아동 및 17세의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편집성 정신분열병이 있는 점, 8세의 여자 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2동 9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F(여, 48세)은 위 아파트 2동 101호에 거주하면서 'G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1. 09:23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기 위해 어린이집 차량을 주차해 놓고 트렁크에 물건을 싣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분히 차량 통행이 가능함에도 피해자의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고 억지를 부리며 자신의 승용차를 사선으로 피해자 차량 뒷부분을 향해 주차시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내린 후 '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린 다음,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어깨,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4. 28. 17:50경 위 E아파트 2동 1-2호 라인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주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벽에 기대며 비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을 지나치면서 위, 아래로 피해자를 훑어보다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내리 찍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유로병원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폭행 동영상 캡처), 각 수사보고서('G 어린이집' 원생 이모인 I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G 어린이집' 교사였던 J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E아파트 주민인 K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찍어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7. 15:3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1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분화형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경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2004.경까지 인하대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2007.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E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받는 등 십 수년간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은 주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주변에 다수의 목격자도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자체가 당시 피고인의 합리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9. 6. 14:3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E(49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재판 불출석)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이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씹할 놈 개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너 가만히 놔두 는가 보자, 우리끼리 없던 일로 하기로 안 했나, 이 새끼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죽이삔다(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4. 14:32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검찰청에서 피고인을 소환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거창지청 소속 방호서기보 F, 청원경찰 G, 검찰주사 H 등 공무원들에게 "나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왜 불렸냐, 씹할 놈아, 가만히 있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시간대별 캡쳐화면 첨부, 현장 CCTV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선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상해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상해죄의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청에서 근무시간 중에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고, 그 소란의 정도 또한 중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2개월 동안 구금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2014고합354 1. 2014. 4. 26.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4. 26. 18:2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 주방에서, 그 전인 2014. 2. 17.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창원 어디 갔다왔다, 벌금 얼마 내고 왔다", "이 할망구 때려죽인다, 확 때리뿔라"라고 외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주방에 침을 뱉고, 배달을 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튼 다음, 계속해서 E 내 손님들에게 다가가 침을 튀기며 "반찬을 재활용한다, 밥맛이 없다"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5. 18.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등) 피고인은 2014. 5. 18. 09:00경 위 E에서, 그 전인 2014. 2. 17.과 2014. 4. 26.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식당을 엎어버리겠다, 이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협박하고, 이어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한번 봐라, 내가 이 식당 문 닫게 한다, 좆빨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식당 엎어버리겠다. 이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딸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3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6. 18: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숟가락 통을 던져 위 통 뚜껑이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숟가락 통 뚜껑을 손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2. 17. 05:00경 위E 식당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맥주 2병, 생탁 1병을 꺼내어 마셨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가 술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가게 문을 닫게 만들 거다. 이 씨발년아 점방을 다 때려 부셔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6,000원 상당 맥주 2병, 시가 2,000원 상당 생탁 1병의 술값을 지급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7. 12:00경 위 E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1명, 여자 1명에게 '장사 안 한다. 나가라. '고 소리쳐 손님을 내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 15:00경 위E 식당에서, 사실은 별다른 월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음식을 먹은 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가 보는 자리에서 생탁 1병을 그곳 냉장고에서 꺼내고, 비빔국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원 상당 비빔국수 1그릇, 시가 2,000원 상당 생탁 1병 등 도합 5,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비빔국수 등을 주문하고, 비빔국수 등이 나오자 국수를 먹고 '국수를 이것 밖에 못 만드냐'며 고함을 치고, 종업원 G을 발로 걷어차고, 생탁병을 출입문으로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등, 참고인 진술조서 미작성 등 현장 사진 2매 첨부 등 수사)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4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공판기일과 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보복 목적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 D는 영업 손실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 이외에도 위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업무 방해 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반복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재산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