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4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알바천국'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채팅명 'D')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8446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20. 8.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이다. 연 금리 3. 5% 조건으로 3,0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20. 8. 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 전산에 등록되었다, 위탁금을 내면 기록을 지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인천 서구 G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공탁예치증명서'를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건네받는 등 2020. 7. 17.경부터 2020.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4,7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6.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H 메일을 통해 전송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탁예치증명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고 위 파일을 출력하여 제목 란에 '공탁예치증명서',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8월 6일 현재 아래와 같이 공탁에 대해 예치완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B, 2. 주민등록번호: I, 대출번호 J, 기관 금융감독원, 예치일자 2020-08-06, 예치금액 12,867,168원, 비고 예치완료', 그 아래 비고 란에 '1. 공탁예치하신 금액은 당일 고객님 계좌 K L(B)으로 자동 반환처리 됩니다. 2. E은행 자사지원금 35%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발급 신청인 란에 '신청인: M, 고객과의 관계: 본인, 발급용도: 개인보관용(채무확인)', 일시 란에 '2020년 08월 06일 관리담당 N(도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1332'라고 기재된 문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14:30경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공탁예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탁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4.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H 메일을 통해 전송한 주식회사 K 명의의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고 위 파일을 출력하여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내용 란에 '발급번호 O, 납부번호: P, 성명: Q, 주민등록번호: R, 상기 고객은 2020. 8월 24일 ㈜S으로부터 10개월 원금이자 예치금 칠백육만원정(7,060,000)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용도: 확인용(복사금지), ㈜K, 대표번호: T, 주소: 서울 중구 UK 본점'라고 기재된 문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13:00경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K 명의의 사문서인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K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 주식회사 V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부를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915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20. 7.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W X 대리이다. 연 금리 8.9% 조건으로 3,0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20. 7.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Y 채권팀 Z 대리이다.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Y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7. 16. 16:06경 성남시 분당구 AA건물 1층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8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인멸 정황) 1. 수사보고(위조서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AC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진술,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 진술조서 첨부) 2020고단9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가짜)완납증명서 사진 1. 현금 수거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6,662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