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50%로 계산하여 7일 이후에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9.경 인천 부평구 BL에 있는 BM에서 BN에게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BN 명의로 휴대전화(BO, BP) 2대를 개통하여 받고, 다음날 위 BM에서 재차 BN 명의로 휴대전화(BQ, BR) 2대를 개통하여 받아 2016. 1. 5.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서, 휴대전화 BO 가입신청서 사본, 휴대전화 BP 가입신청서 사본, 휴대전화 BR(변경 후 BT)가입신청서 사본, 휴대전화 BQ(변경 후 BU)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1:42경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에 있는 백마터널 안에서 곤지암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인 터널 내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153.3km 속력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좌측 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좌측 차선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향하면서 중심을 잃어 그로 인하여 차량이 좌측으로 틀어져 터널의 좌측 방음벽을 들이받고, 다시 우측으로 틀어져 터널의 우측 방음벽을 들이받고, 다시 차량이 좌측으로 틀어져 좌측 방음벽을 들이받았으며, 다시 차량이 우측으로 틀어져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최종 정지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D(여, 19세)를 안면부위 함몰 등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피해자 E(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D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에 있는 수직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104 부영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흉추부 염좌,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제2삼분기,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좌측 옆문짝 등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의 각 기재 및 영상 1. 차적조회(특정조회)의 기재 1. 진단서 (F정형외과의원), 진단서(G산부인과), 진단서(H병원)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가해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6. 22:52 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주막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117번길 8 홍진기업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아노 개인 교습을 직업으로 하는 자이다. 2016고단1019 1.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아노 강습을 마친 뒤 피해자가 맥주를 사러 잠시 외출하자, '우리 집은 패물을 냉장고에 보관한다.'라는 피해자의 말이 떠올라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방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18k 체인 목걸이, 순금 아기 돌반지 5-6개, 다이아 백금 목걸이 등 시가 합계 1,51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는 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190 2.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6. 12. 경 사이에 제주시 'D아파트'에서 피해자 E의 아들 F에게 피아노 교습을 하던 중, F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밖으로 나가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인 18k 여성용 목걸이 1개, 여성용 팔찌 1개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매입장부 촬영사진 201611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 및 장물취득 수사 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피아노 개인 교습을 하던 가정집들에서 학부모인 피해자들의 패물을 훔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충동조절장애로 진단받아 치료받아오고 있고, 위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도벽 때문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품들의 가액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4:15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동아건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평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1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화터널 쪽에서 조곡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차로와 보도 사이의 경계 턱에 앉아 있는 피해자 E3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양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스티커),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증거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래를 걱정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D'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5. 4. 경부터 2016. 4. 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이미 모두 삭제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삭제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휴대전화 E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4. 29. 19:3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주거지에 들어가자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큰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H역 옆 공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휴대폰에 이랑 전화 차단풀어." 라고 하고 피해자가 "왜 풀어야 되냐."라고 반문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하려 하자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앞쪽에 서서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찍어 누르고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고 목을 조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조르던 안전벨트를 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너 때문에 안 들어가잖아." 라고 하며 운전석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여기 빨아."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피해자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nd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3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는 등 다툼이 생기자,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목적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촬영·전송된 동영상은 모두 삭제되었고 더 이상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9년경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 6천만 원을 빌려달라, 대구 동구 F 부동산이 경매진행 될 물건이라 시세보다 헐값인 3억 원에 계약했는데 압류와 경매취소 등 해결한 뒤 건축해서 매각하게 되면 6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2.경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G 명의 계좌(농협 H)로 25,000,000원을, 같은 날 I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2009. 6. 12.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계좌(대구은행 K)로 10,000,000원을, 2009. 6. 24.경 J 명의 계좌(대구은행 K)로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송금내역, 토지 등기부,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2: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청 부근에서부터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광교 상형 IC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A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을 첨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각 음주운전의 범죄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 또한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9: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상가 앞 도로를 자경마을 방면에서 롯데프리미엄 아웃렛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1,243,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각 진단서(순번 12, 13),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2.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받는 거래를 하여 왔고, 외상으로 공급받은 철강에 대한 미수금 4,570만원 상당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라인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고, 기존 철강미수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 E은 2008. 11.경 다른 회사와의 공사계약 과정에서 2억 4,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이후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별도의 자본금 없이 공사 진행에 의한 기성금 수령만을 믿고 공사를 진행해 왔고,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의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외상으로 하여 왔으므로, 공사현장에서 기성금 조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자재대금, 인건비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철강미수금과 새로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경 피고인 운영 E 계좌로 3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2,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믿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형사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5. 04: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2, 17. 03:40경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 친구 문제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네일숍으로 찾아갔으나, 그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네일숍 앞에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시가 8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마음대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7. 06:50 경위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과의 대화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가버리자 앙심을 품고 부서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네일숍에 마음대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만 원 상당의 의자 4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온장고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등 시가 합계 3,793,890원 상당의 물품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자료 등, 발생보고(재물손괴),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자료,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양형기준이 없는 건조물침입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8. 17:00경 아산시 C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ol 마을부지 매매시 취득세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이장인 피해자가 취득세 및 마을회관 부지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 이장을 해임시키고 E이장단 협의장도 못하게 모가지를 잘라야 한다."며 소리치고 자신이 만든 사건일지를 마을주민들에게 1부씩 교부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477-1에 있는 주식회사 스마트 제휴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처 B의 명의를 빌려 C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현재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가 채권자이고 채권가액 1,75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자동차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D전당사'에서,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권가액인 1,750만 원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61

범죄사실 식품접객업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경부터 2015. 10. 25. 15:2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공터에서 'C'라는 상호로 트럭에 음식 조리 기구를 갖추고 파라솔과 테이블 4개 및 의자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파전 등 조리한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등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H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연결하여 대부를 알선해 준 다음 수수료를 취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부터 같은 달 9.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억 4,150만 원을 빌린 다음 위 금원을 I 등에게 대여하였다가 2008. 8. 21.경 1억 2,350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의 차용금에서 회수한 1억 500만원을 합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L에게 빌려주어 매월 3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8. 21. 위와 같이 대여금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L에게 대여하기 위한 용도로 1억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중 7,000만 원만을 L에게 대여하고 그 무렵 나머지 3,500만 원을 마음대로 경매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L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8.26. 경 3,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2,56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L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M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사건 판결문과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의 금원 중 1억 500만 원이 L에게 대여되었고, 다만 이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3,500 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억 500 만원 중 7,000만 원을 L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자신의 L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정한 용도 즉 L에 대한 금전 대여라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3,500만 원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한다(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은 2008. 8.경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 받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채무 3,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계산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L이 1억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죄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에게 대여할 돈을 추가로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 만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2,56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뿐만 아니라 위 3,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공제된 선이자 435만 원은 3,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 거래를 할 때 월 3부 이자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1개월분 선이자 원금이 3,000만 원일 경우에는 90만 원, 원금이 3,500만 원일 경우에는 105만 원이 된다. 한편 435만 원은 1억 4,500만 원의 월 3%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L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1억 300만 원 이외에도 1,000만 원 가계수표 관련 채무가 있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226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던 1억 3,500만 원 이외에 도위 1,000만 원까지 더하여 1억 4,500만 원으로 계산한 원금의 선이자 435만 원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전부 회복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 15:00경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에 있는 축령산 입구에서 피해자 B(여, 57세)과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을 피하여 버스에 올라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대여받아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를 대여하고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B에게 "주류업체가 술을 해외로부터 밀수입하는데, 그 대금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통장 등을 필요로 한다. 통장 등을 빌려 주면 한 개당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하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광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가 우체국 택배로 송부한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G)와 SC제일은행 계좌번호 H)의 예금통장 2장, 체크카드 2장, OTP카드 2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초순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A로부터 "주류업체가 술을 해외로부터 밀수입하는데, 그 대금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통장 등을 필요로 한다. 통장 등을 빌려 주면 한 개당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5. 5. 초순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 인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G)과 SC 제일은행(계좌번호 H)의 예금통장 2장, 체크카드 2장, OTP 카드 2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A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5. 5. 하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 인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I)와 신한은행 (J)의 예금통장 2장, 체크카드 2장, OTP 카드 2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A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문자내역 편철), 수사보고(압수 통장사본 및 피의자 전과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사실 확인), 수사보고(B 통장 양도대금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의 양도통장 거래내역 첨부 보고), 금융거래명세조회서(우체국),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신한은행), 계좌별 거래내역서(새마을 금고), 예금거래명세표(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및 카드 발급내역 조회서), 휴대폰문자 내역,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275쪽),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