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14:31경 서울 B아파트 관리사무소 뒷길에서 피고인이 진정을 제기한 민원처리를 위해 출장 나온 C구청 주택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D과 같은 과 소속 한시임기제공무원 E에게 진정 취지를 설명하던 중 D과 E이 복귀하려하자, 피고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복귀하려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양팔을 잡아 흔들며, 다시 그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E을 2회 밀치며, 뒷덜미를 약 30초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구청 공무원 D 및 E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 출장신청 내역 첨부), 수사보고(업무분장내역 등 확인)의 각 기재 1. CD,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손을 밀어 방어한 것에 불과하고, 판시와 같이 D의 양팔을 잡아 흔들어 그를 밀어 넘어뜨리며, E을 밀치고 뒷덜미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나. D과 E은 이 사건 당시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다. 다. D과 E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 중인 D과 E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과 D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손을 사용하여 D의 몸을 밀치는데, 그 밀침이 1회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D을 전방으로 밀침에 따라 피고인이 밀치는 방향으로 밀치는 피고인과 밀침을 당하는 D이 모두 위 CCTV 영상의 시야각 밖으로 사라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에게 D의 몸이 뒤로 밀릴 정도로 가볍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추단되는 점(D은 위 영상상 피고인의 옆에 있던 E을 데리고 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데, 위 영상의 장면을 피고인이 D을 방어한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영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D의 나이 차이나 근력의 차이와 관계없이 위와 같이 순간적으로 밀침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사람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 C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애초에 현장에 방문하기로 한 구청 공무원 F이 오지 않았으며, D과 동반한 E이 F과 같은 팀이 아니라는 것을 들은데다가, D이 시간을 들여 성의 있게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이동한다고 생각하여, 우선적으로 D과 E의 현장 이탈 내지 복귀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고, D에 대하여는 적대적 감정이 순간적으로 고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고, 반드시 가격의 의사로서 때리는 행위만이 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때리지 않았다는 녹취록상의 피고인의 발언만을 취신하여 폭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람을 밀거나 당기는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는지에 따라 피고인의 폭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거나 불분명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D, E의 각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부분은 없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이, D, E의 각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대부분 지엽말단적 부분에 불과하여, D,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파일상으로도, 피고인과 D 사이의 신체적 접촉 소리가 난 이후, D은 E에게 같이 현장 이탈 내지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듯 하고, 피고인은 ‘일로와 보세요’, ‘당신 가면 안돼’, ‘일로와 봐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D 또는 E의 현장 이탈 내지 복귀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기인하는 말을 하는 것이 확인되며(증 제2호증 녹취록 제10, 11, 13면), 피고인이 녹음한 녹음파일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 및 E이 한 말이 모두 다 또렷하게 녹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위 녹취록 또는 녹취파일이 피고인의 변소를 증명할 증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시각은 14:31경으로 일과 시간 내이고, D과 E은 구청으로 복귀한 후 현장 민원청취 등에 따른 후속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D과 E은 이 사건 당시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적법한 직무집행’은 당해 직무집행의 근거법령상의 적법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즉 형법상의 요보호성을 의미하므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비록 행정법적으로나 소송법적으로 부적법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지도 명백하지도 않는 위법에 해당하거나, 단순히 부적법하다든가 부당한 정도에 그치거나, 단지 훈시규정 · 임의규정에 위반한 정도의 하자만 있을 경우에는 형법적 보호를 인정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요구하는 것은 주로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강제처분과 관련하여 형법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국민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저항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하는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강제처분이나 침익적 처분이 아닌 경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과 E의 직무집행이 행정법적으로는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라.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CCTV 영상의 장면을 피고인이 D을 방어한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영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경위야 어쨌든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들이 복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서라도 해당 공무원들을 현장에 있게 하려는 행위는 사실상 공무원들에게 강제적으로 민원청취 내지 민원처리를 강요하는 셈인데,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복수의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반복적 민원제기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공무원 개인을 괴롭게 하고 공무원들의 자존감까지 저하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정의는 공동체를 선한 상태로 오래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지만, “내가 옳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정의는 단 하나여야 하고, 이 정의를 훼손하는 상대방은 불순하고 불쾌한 개인(또는 집단)일 뿐이며, 그와 같은 사고를 유지하는 한 '상호존중과 배려'가 없고, 목적과 수단의 위치는 전도될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이 위와 같지는 않았는지 깊이 고민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