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1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80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8. 20: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서초동에 급매로 나온 건물 2채가 있는데, 각각 72억원, 90억원 정도에 매매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고, 매수인의 신용도만 좋으면 은행 지점장이 매매가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기로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다. 건물주도 등기를 먼저 넘겨주고, 대출이 나오면 매매대금을 받기로 했다. 늦어도 1개월 안에 네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고, 대출금이 바로 입금될 예정이니,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5억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실제 시세보다 건물을 싸게 매입하는 것이니, 조금만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고도 수익이 남는다. 등기 비용은 6억 8,000만원에서 7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 돈이 3억 2,000만원 정도 먼저 들어가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나머지 돈을 부담하면 보증금은 5억원의 수익금과 별도로 바로 돌려주겠다. 또한, 신용카드를 최대한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잘 결제하면 신용도가 높아진다. 신용도를 높여 대출한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보증금도 쉽게 마련해 줄 테니, 네 명의의 신용카드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등기비용 3억 2,000만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들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5억원의 수익금 및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8,036,666원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2032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 편의점 앞 노상에서 I에게 연 848%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15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I에게 10회에 걸쳐 총 17,881,000원을 대여하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대부금액 중 미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 미납금이 150만원이 남았으니 갚아라. 안 갚으면 언니나 남편에게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01]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G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카드승인내역 [2018고단20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요약메모, 대출요약메모 정정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관련 채무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또한 A에게 기망당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거짓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서울 서초동의 건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투자하는 과정에 실제 건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 A에게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에게 권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투자에 대해 미심쩍어 하자,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확인해보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피고인 A의 친구가 책임지기로 확답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거짓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거짓말 한 것의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매입 표기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매매가 거짓임을 알게되어 피고인을 추궁하자 그제서야 "다 거짓말이었고 죄송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고 사기죄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였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은 크지 아니하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