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울산 북구 C 소재 공단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원자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상당한 인맥과 노하우가 생겼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입찰받아 기계와 실험기구 등을 제작해서 납품할 수 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전 연구단지에 미화원 등 인력공급을 할 수도 있는데 사업전망이 매우 좋다. 한국전력과 조달청에 거래 업체로 등록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쪽으로 연결해서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 ㈜F를 설립하자"고 말한 다음, 같은 달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해서 "이와 같은 영업활동을 위해서 영업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F를 설립하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에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낙찰받거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영업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F의 영업활동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추석명절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5,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해서 "업무활동을 하는데 대전에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니, 대전시 유성구 H건물 439호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000원, 같은 해 12. 15.경 같은 계좌로 4,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임대료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같은 달 15.경 500,000원, 2011. 1. 17.경 500,000원, 같은 해 2. 15.경 500,000원, 2011. 3. 23.경 500,000원, 2011. 5. 24.경 5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와 피해자 D이 각 5,000만원을 투자해서 2010. 9. 30.경 '㈜F'란 법인을 설립하자, 위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업체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위조된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피해자 D에게 보내거나, 영업 실적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만들어낸 입찰결과를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F를 위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2011. 1. 14.경 급여 명목으로 위 계좌로 1,8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9,086,5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법인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위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그 무렵 위 회사의 법인카드인 경남은행 BC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해 12. 9.경 식사대금 명목으로 42,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개월에 걸쳐 합계 11,875,072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1. 1.경 울산 북구 C 소재 J 사무실에서 J와 ㈜K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보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용역계약서를 위조해서 D으로부터 용역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용역명란에 '한수원 자격인증 컨설팅용역', 계약금란 '일금 구백만원정', 하자보증기간란에 '계약 종료 후 1년', 착수년월일란에 '2010년 11월 1일', 그 하단에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자 ㈜F를 갑이라 칭하고 공급자 ㈜K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각항을 약정한다.'라고 기재하는 등 3장에 걸쳐 계약내용을 작성했고, 공급자(을)란에 '㈜K 대표이사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용역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 5, 7,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경 울산 북구 C 소재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8.경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4, 6, 8,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용역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F 지출비 현황 1. 물품구매계약서(갑) 1. 도급계약서 1. 용역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각 이메일 내역 1. 세금계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인증서 1. 한국원자력연구원 입찰결과 내역 1. 통장사본 1. 무통장입금증 1.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18, 24, 26번) 1. 신용카드이용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31번) 1.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9번 각 사문서위조죄 및 10번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 회복 없음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처분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하여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됨 범행 수법·태양 불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