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0:2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주위 개방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나이가 6살 가량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1996년 3월경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7. 1. 이 법원 2014년 금 제940호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서초구 논현동에 있는 '카페베네' 커피전문점에서, 이 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책인 C으로부터 "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400만원을 주겠다. 아니면 친구를 데리고 와 그 친구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해주면 통장 명의자에게 200만원을 주고 너에게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B에게 연락하여 "200만원 벌래? 통장 만들어 팔면 돼."라고 제안하고, B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B은 다음 2.항과 같이 2013. 10. 14.경 당진시 수청동에서 위 C의 지시대로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D'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인 카드, OTP카드 17개를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C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친구 위 A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제안을 받아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응하여 2013. 10. 14.경 당진시 수청동에서 위 C의 지시대로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D'로사업자등록을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현금카드, OTP카드 17개를 위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알선 또는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7개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까지 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가 벌금 1회 받은 외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C이 약속한 통장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대전 서구 C건물 203호 D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특채되어 국내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향선배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농협중앙회 F이 내 친구인데 3,000만원을 F에게 주면 2011. 1. 1.부터 1년간 농협에 화환을 독점으로 납품할 수 있다. 보통 3단 화환의 값이 10만원 정도인데 농협에서 1년에 4만개 정도가 소비되면 40억원 가량의 매출금이 발생하고 그 중 3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12억원 정도의 이익금 중에서 나와 F 몫으로 20%를 준다면 화환 납품 독점권을 주겠다. 화환 납품을 위해 F에게 로비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화환 납품과 관련하여 F과 연락을 하거나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 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로비에 필요한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환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에 필요한 경비명목으로 2010. 8. 초순경 100만원, 같은 해 8. 중순경 100 만원 및 200만원 합계 400 만원을 3차례에 걸쳐 D을 통하여 교부받고, 2010. 9. 10.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4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1983년 이종 실형 1회, 1994년 이종 집행유예 1회, 그 외 이종 벌금형 4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리갈 차량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2794에 있는 가나베스트빌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벌금형 7회째이고, 그 중 무면허운전은 5회째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9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래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2009년경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이 사건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36

범죄사실 2014고단1436 1. 피고인들은 2012. 5.31.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위 A이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 담보로 A의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부산 금정구 G빌라 C동 402호'에 관하여 임대인 H으로부터 피고인 A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계약서는 H의 모친인 I의 동의하에 작성된 허위 내용의 계약서로 위 A이 H이나 I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위 빌라를 임차한 적이 없고, 위 부동산임대계약서는 몇일 전에 피고인들이 대서소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허위내용의 임대차계약서임을 잘 알고 있고, 위 A은 2개월 뒤에 곗돈으로 받을 돈도 전혀 없음에도 위 B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뒤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915 2. 피고인 A은 2009.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쌀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여동생에게 5,000만 원을 빌리는데, 쓰고 남는 2,000만 원을 빌려 줄 테니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서류 값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동생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계획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감증명서 서류대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115만 원을, 2009. 12. 2. 30만 원을, 2010. 7. 2. 20만 원을, 2010. 7. 4.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09. 10. 7.경부터 2010. 7. 4.까지 사이에 약 5회에 걸쳐 현금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3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2014고단39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얻은 이익이 없거나 소액인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니나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일부 변제한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펜션에서 사실은 벨라워커 리조트 부지의 일부인 경기 가평군 F 토지는 2012. 10. 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태였고 리조트 조성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수상스키장 운영권을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12. 11. 20.경까지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 펜션 인근에 벨라워커 리조트를 조성한다. 수상스키장, 수영장, 부대업장들이 설치될 것인데 1,200만 원을 대여해주면 2012. 11. 20.경까지 이를 모두 반환하고 수상스키장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만원, H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1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등기부등본, 경매자료 검색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4. 1. 17.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8. 16:20경 당진시 C 앞 노상에서 우산을 털며 위 건물로 들어 가려는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보다 먼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엘 리베이터 앞 계단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에 대한 상황 등) 1. 현장출동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엘리베이터 앞 계단으로 좁은 공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6. 22:50경 이천시 진상미로 2352번길 51에 있는 마을회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카니발 차량의 후면 및 조수석 쪽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후면 유리창을 깨뜨리고, 조수석 쪽 유리창을 금이 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신고로 위 재물손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4. 3. 7. 02: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73cm)로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견적서 제출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창전동 중앙사거리 교차로를 분수대 오거리 쪽에서 관고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 - 50km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에 교통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중앙교 사거리 쪽에서 샛별슈퍼 쪽으로 자신의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인도 쪽으로 밀리면서 그곳에서 오수관로 복구 작업 중이었던 피해자 E(남, 60세), F(남, 57세)의 허리 부위를 피해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개방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분석) 1. E, C,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상당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0.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 200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2.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3. 11.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 00:20경 목포역에서 케이티엑스(KTX)-산천 제522호 열차에탑승하여 용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광명시 광명역로 21(일직동)에 있는 광명역에이르러 피해자 C이 위 열차의 16호차 9B석에 시가 4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배터리 1개, 마우스 1개, USB 1개, 시가 미상의 서류 1개 및 시가 미상의 노트 1개 등이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을 놓아둔 채 옆 좌석인 9A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노트북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열차운행시각조회, 좌석선택표, 사진 및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 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복역을 마친 뒤 누범기간 내인 8개월 남짓 만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여전히 범행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직후 이 사건 피해품들을 다른 장소에서 우연히 습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례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고아원에서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고, 15살 무렵 고아원을 나와 의지할 일가친척 하나 없이 신문팔이, 구두닦이, 멸치잡이나 꽃게잡이 배의 선원 등으로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다가, 급기야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20대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등 딱한 삶을 살아왔다. 또한, 피고인은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는 건설현장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우발적인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도 단 1회에 그쳤고, 범행 후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여러 정상들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시행 및 분양업체에서 분양관리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 10:00경 위 'D' 모델하우스 앞 가로수와 가로등 사이에 위 회사 모델하우스 오픈 행사 관련하여 오색기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 회 의원 E정당 후보자 F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후보자 현수막 설치된 사진, 공직선거후보자 현수막이 철거된 상태 1. 사진 2매 1. 수사보고(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확인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행사 홍보를 위하여 오색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판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특정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현수막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이를 F에게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2: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약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여, 36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쳐 가면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이 발생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의 추행의 태양, 장소 및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일관하여 진술을 하지 못한 점,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 (길을 비틀거리면서 걷거나 진술서에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였음)로 피해자의 옆을 지나쳐서 앞서 가고 있었던 피고인의 뒤를 쫓아 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신체 접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단지 '누군가가 엉덩이를 살짝 움켜쥐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진 적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의 만취상태, 엉덩이의 접 촉에 관한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스쳐 지나가다가 들고 있던 우산 등에 의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E 약국 인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E 약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하직원 G을 그냥 지나쳐 모퉁이를 돌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장면이 있는바, '엉덩이를 만진 피해자가 뒤따라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G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반면 G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을 모아 보면, 당시 E 약국을 진행하던 차량의 불빛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G을 보지 못하고 지나쳤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7:24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음식물에 대하여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 순경 F에게 "개 씨팔 놈들, 병신 같은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하여 종업원 2명과 손님 2명이 있는 위 음식점 내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06:0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426-2에 있는 대곡역 4번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색 쪽에서부터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 버스정류장을 지나 도로가 좌측으로 좁아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도로가 가운데로 좁아지는 구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우측에 설치된 도로변 가드레일과 연석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대곡역 4번 출구 계단 아래로 위 승용차가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및 손 부분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4,680,367원이 들 정도로 대곡역 안전휀스 및 캐노피(가림막)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으나, 치상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과실재물손괴와 관련하여서도 보험금으로 손해의 일부가 보전된 점,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8. 12:50경 성남시 중원구 C맨션 지하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D을 돌보기 위하여 방문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평소 쌓여 있던 불만을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나한테 한번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2:5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택시기사 E의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위 G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떼어내려고 시도하다가 경위 F이 "블랙박스는 건드리지 말고 차에서 나와 얘기를 하자"라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내가 왜 나가야 하는 데, 니 좆대로 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위 F이 입고 있던 경찰 외근조끼 주머니 부분을 잡아 뜯고 F의 몸통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 사건 이외에도 음주운전이나 공용물건손상 등 술에 취하여 범한 범죄가 여러 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2. 14:00경 서울 금천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D의 집 앞 출 입문에 이르러, 그곳 신발서랍장에 들어있는 열쇠를 꺼내어, 그 열쇠로 피해자의 집 출 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1개, 진주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2, 14:00경 서울 금천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출 입문에 이르러, 그곳에 걸려있는 우유주머니 안에서 열쇠를 꺼내어, 그 열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 가 1,100,000 원 상당의 펜탁스 K-5 카메라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55mm 카메라 스타렌즈 1개, 시가 1,600,000원 상당의 200mm 스타렌즈 1개, 시가 900,000원 상 당의 15mm 리밋렌즈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135 렌즈 1개, 시가 400,000원 상 당의 메츠 58AF-2 플래쉬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5,8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6:00 경 서울 금천구 G B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출입문에 이르러, 그곳에 걸려있는 우유주머니 안에서 열쇠를 꺼내어, 그 열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과 안방까지 침입한 후, 거실 티비장식장 위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14K 여성용 금목걸이 1개를, 안방 서랍장 위에서 현금 약 6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약 2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은행거래 내역, 카메라시리얼번호 수사,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품 확인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이 사건 범행인 각 주거침입죄와 각 절도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가. 판시 제1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제2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판시 제3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 6. 24,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후 2010. 12. 24.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된 후 자발적으로 제1, 3항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해서는 6,000,000원을, 피해자 D를 위해서는 1,2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6. 07:1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 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651에 있는 무봉리 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상대방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0. 21:2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소방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0. 21:2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남부소방서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항 방면에서 태화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전방좌우를 잘 살리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 C(52세)가 사고 신고를 하면서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2010. 5.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3: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국제관 B동 지하 전기실의 출입문을 과거 2012 E 관리업체인 F 주식회사에서 국제관의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전기기사로 근무할 때 소지하게 된 마스터키로 열고 그 곳에 침입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3층부터 지하 1층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재단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100m(100kg)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1m가량씩 자른 후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고인 소유인 G 옵티마 승용차량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 2. 2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8,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압수물 사진(범행도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재단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