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4세)는 위 주점 손님이다. 피고인 A은 2019. 1. 21. 03:10경 이 사건 주점 입구에서 입장료 결제 전 입구를 통과하려는 피해자와 이를 제지하려는 주점 종업원 B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진 상태의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어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여 실랑이가 벌어진 후 스스로 넘어져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A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1. 21. 03:10경 이 사건 주점 입구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C(남, 24세)에게 신분증 제시 및 입장료 결제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던 중, 일행들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입구를 통과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의 손에 얼굴이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무전으로 연락한 후 피해자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붙잡았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A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밀치며 피해자를 위 주점 옆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CCTV를 피해 불상의 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지하 1층 주점 입구 옆 엘리베이터에 탄 시각으로부터 약 10-15분이 경과한 03:13경 함께 1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06:10경 F병원 응급의학과에 방문하여 등 윗부분 및 왼쪽 가슴 타박상, 압통, 갈비뼈 골절 등을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CTV가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주점 내․외부 CCTV 영상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피해자는 2019. 1. 21. 02:58경 주점 입장 허가 전 내부로 들어가려다가 피고인 B에게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B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였다. ▪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고, 무전을 받고 도착한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제지시키면서 함께 있던 다른 종업원인 G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잠시 들은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팔을 가볍게 잡아 이끌어 엘리베이터 앞으로 데려 갔다. ▪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혼자 넘어져 일어나지 않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어 엘리베이터에 태웠고, 피고인 B이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다. ▪ 2019. 1. 21. 03:13경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 A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B이 뒤따라 나온다. 이와 같이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 A이 지하 1층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어 엘리베이터에 태우거나, 1층에 도착한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는 장면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나.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인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19. 2.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점에 들어가려다가 너무 늦은 것 같아 결제를 취소하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피고인 B)이 욕을 하기에 죄송하다고 말하고 가려는 순간 발이 미끄러져 그 종업원과 부딪혔다. 그러자 위 종업원이 다른 남자 종업원 2명(피고인 A 등)을 불렀다. 피고인들 등은 피해자에게 “CCTV 없는 곳에서 맞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모자 창을 아래로 내려 앞을 보지 못하게 하더니 같은 층(지하 1층)에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들 등은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소지품을 다 빼앗은 다음 단체로 구타하였다. 피고인 A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배 위에 앉은 다음 핸드폰으로 가슴을 마구 때리고, 핸드폰으로 가슴 부분 사진을 찍었다. 이에 피해자가 죽은 척을 하니 의식을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국적을 확인하더니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에 버려두고 도망치듯이 계단으로 사라졌다. ▪ 2019. 7. 15.자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시간이 늦어서 결제를 취소하고 가려고 하다가, 앞에 있던 남자 종업원(피고인 B)과 부딪혔다. 그 종업원이 큰소리로 “나 맞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더니 손으로 목을 조르고, 덩치 큰 남자(피고인 A)가 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한 번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문으로 끌고 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쓰러뜨리고 구타하던 중 소지품을 빼서 국적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덩치 큰 남자(피고인 A)가 배에 올라 타 핸드폰으로 가슴을 수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몸을 수차례 밟았다.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붙잡아 다시 폭행하였고, 죽은 척을 하자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얼굴을 때리고,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 복도에 버려두고 옆문으로 도망가듯이 사라졌다. ▪ 2019. 11. 2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시간이 늦어 집에 가려고 일행하게 인사하고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종업원(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손이 부딪혔는데, 그 종업원이 욕을 하면서 무전기로 덩치 좋은 직원(피고인 A)을 불렀고, 피고인 A이 도착하여 욕을 하며 피해자를 벽에 밀쳤다. 피고인 A이 밀치는 바람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넘어졌고, 피고인들과 다른 직원 한명이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의 안경을 빼 앞이 보이지 않게 하더니 “너 CCTV 없는 곳에서 맞아 죽을 줄 알아.”라고 욕을 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 찍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상점 입간판이 있고 사람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과 다른 직원이 합세하여 온 몸을 5-10분간 발로 마구 밟던 중, 피해자의 소지품을 꺼내 국적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그 틈을 타 화장실 쪽으로 도망가면서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엎어치기 하여 내동댕이치더니(이때부터 다른 직원 1명은 보이지 않았다) 위에 올라타서 휴대전화로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피해자가 너무 아파 죽은 척 하였더니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그 사진을 찍은 다음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에 버려두고 갔다. ▪ 2020. 6. 23. 법정진술 피고인 B과 접촉이 있었는데, 피고인 B이 누군가를 불렀고, 피해자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목을 잡아 벽으로 밀며 얼굴에 대고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 A이 나타나 피해자의 몸을 잡고 욕을 하고, 목덜미를 잡아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엘리베이터에 태웠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피고인 A이 몸을 틀면서 무릎으로 얼굴을 쳤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창고 같은 장소로 끌고 가 눕힌 상태에서 발로 밟는 등 폭행하다가, 소지품을 꺼내어 국적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그 틈을 타 화장실 쪽으로 도망을 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엎어치기 하고 배위에 올라 타 휴대전화로 가슴을 계속 때렸다. 죽은 척을 했더니 피고인들이 목에 손을 대보고, 심장 뛰는 것을 확인하더니 피해자의 신분증을 사진기로 찍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그 사진을 찍은 후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1층으로 내려왔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시비를 하게 된 경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넘어진 경위, 폭행을 당한 장소, 폭행한 사람의 수와 폭행당한 과정 등 기본적인 사실에 관하여도 별다른 근거 없이, 또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따라 계속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 및 법정 증언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더욱 구체화된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 피해사실까지 진술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진술내용이 오히려 풍부해지는 것은 이례적인 점,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조차 서로 일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술에아서 취한 상태였고, 세부적인 폭행 과정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산일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도 다르거나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즉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입장을 막는 피고인 B의 얼굴 부분을 먼저 때렸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끌고 가는 등의 행동을 하지도 않았으며,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피고인 A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데 피해자 스스로 넘어졌고, 엘리베이터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탑승한 사실이 확인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거짓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갈비뼈 골절, 치아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폭행 직후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외상이 남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119 구급대를 불렀다가 그대로 돌려보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1층에 계속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 A이 먼저 경찰에 신고했고, 2019. 1. 23. 경찰이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폭행한 것으로 인지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라. 이 사건 주점이 있는 건물 2층에는 여러 명이 모여 사람을 때리거나 도망할 공간이 없다. 7층에는 감정평가사 사무소, 8층에는 H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서 엘리베이터와 사무실 사이에 복도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진술과 일치하는 창고 공간, 화장실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폭행이 이뤄질만 한 다른 공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이 사건 주점이 있는 건물은 여러 업소가 있는 건물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범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