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6. 17:40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59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어', '너 오늘 보내주마'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비껴나가 런닝셔츠를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망치를 든 오른팔과 드라이버를 든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I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판시 제2사실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병원의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병원진료자료 1. J 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이유 등)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당시 망치와 드라이버를 들고 간 사실이 없고 B과 그 아들인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당시 망치와 드라이버로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를 들고 B의 집으로 가다가 도중에 내려놓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싸움이 발생한 B의 집 마당에 망치와 드라이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B이나 그 아들, 또는 처가 피고인의 집 앞 부근에 있던 망치와 드라이버를 경찰관이 오기 전이나 그 이후에 가지고 와서 경찰관에게 보여주었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싸움 장소에 들고 오지도 않았다면 B 등으로서는 피고인의 집 근처 부근에 망치와 드라이버가 떨어져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인데 싸움이 끝난 이후에 우연히 그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삼기 위하여 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F은 피해자인 B이 자신의 아버지임에도 아버지의 주장대로 말을 맞추어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부분대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아버지인 B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하는 점이나 그 외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 이 법정에서 진술시의 모습과 태도 및 진술시의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F의 진술에 B의 진술 중 F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와 드라이버로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의 상해는 자해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A은 위 싸움 직후 자신의 집 쪽에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로 갔고 파출소에서 119 구급대를 불러서 바로 J병원으로 간 사실, J병원에서 당일 촬영한 엑스레이 영상 판독 소견에 의하면 A의 좌측 늑골이 골절된 것이 확인되는 사실, 그 후 A은 J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고 2012. 7. 9.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그때부터 2012. 7. 21.까지는 K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A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 자신과 A이 같이 넘어졌고, 쓰러지면서 무릎으로도 때리고 주먹으로도 때리고 사력을 다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다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A은 엉켜서 구르면서 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이 자해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경찰에서 수사받을 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비로소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기억을 못했다고 하면서 A의 상해 사진이 그렇게 찍힐 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후에 A의 상해 사진을 보고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접 자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가사 A의 가슴 부위 상처의 사진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하기 어려워 보이는 형태나 성상 등을 띤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의 상해 내용 중 혈흉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이고, 자해로 자신에게 늑골 골절을 가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우며 달리 늑골 골절이 생길 만한 다른 사건이나 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기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K병원 및 L병원의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 정도 판단보고), L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 내사결과보고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에 의하면, A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가 7주간의 치료나 요하는 상해인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이 가나, 늑골 골절이 완전히 유합되어 회복되기까지 보존적 치료 등을 위한 기간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다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A을 폭행한 것은 A이 망치와 드라이버를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여서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싸움이 발생한 현장은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그곳에는 피고인의 처가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도 곧바로 현장으로 내려왔던 점, 당시 A은 피고인의 아들에 의해서 곧바로 망치를 빼앗겼고 피고인이 드라이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빼앗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망치나 드라이버를 휘둘렀다고 해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직접적인 특별한 상해는 입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A의 망치를 든 팔을 잡은 상태에서 A이 망치로 옆구리를 때려서 힘이 실리지는 않았다는 것인 점, 당시 피고인도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나 내용이 단순히 제압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A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이 A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위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정도 등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과잉방위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형을 감경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처단형의 하한을 낮추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굳이 감경하지 아니하고 양형에 있어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위 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건의 경위나 과정, 상해의 정도나 내용 등에 관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과장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당시 목격자들은 피고인이나 그 동생의 협박으로 법정에 나갈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계속하여 제출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1. 11. 14.에도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도끼를 휘둘러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위가 어떠했든 피고인도 이 사건 싸움으로 피해자보다는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도 취소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행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을 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나 내용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979년도의 1회의 벌금 전력 외에 아무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