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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 업무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C은행 직원이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7.9%의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나, 대출을 받으려면 세금,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7. 9.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0만 원,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로 333만 원,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470만 원,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7. 9. 11: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은행 창신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입금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03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수락한 후, 2019. 7. 9.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은행 창신동 지점 인근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위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그 비밀번호를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송금내역, D 기업은행 E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CCTV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범행 인출책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D 명의 기업은행 계좌 이용 피의자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H 분석 결과 - 범행 인출책이 사용하는 교통카드 특정), 교통카드 발권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19-3457호 집행결과 : 교통카드가입자 및 범죄 연관성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장소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비교 분석), 계좌출금-교통카드 사용내역 분석, 계좌출금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비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738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불법도박 관련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돈을 인출 및 전달하는 방법,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통상적인 수법 등에 비추어 적어도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사기방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4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15.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일수 장부와 은행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부모님에게 투자를 받아 일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수 자본금을 투자하면 2주 후에 20%의 수익금을 주고, 투자한 당일이나 익일에 회수하는 금액은 5%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원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 영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받은 용도와 달리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10여명의 채권자들에게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일수 영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7. 3. 2회에 걸쳐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208,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H조합 수신(대월) 대장, 피해자 명의 I은행 거래내역조회, 차용증서(2018. 9. 19.자), 피해자와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관련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대법원 결정문(2019도14305호),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19도1423호), 부사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2019고단23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용도를 기망한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이 돈을 도박자금이나 명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점, 일부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원리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 피해가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19

범죄사실 2018고단3019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E 빌딩 3층에 있는 (주)F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일간신문출판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8.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5쪽, 순번 6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23,948,3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고단3019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E 빌딩 3층에 있는 (주)F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일간신문출판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5쪽)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017. 3. 20.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6. 28.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576,3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644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빌딩 3층에 있는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8월 임금 350만 원, 2017년 9월 임금 35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6쪽)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숯불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2018. 3. 중순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치과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고, 2019. 4. 말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치과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LG-G5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속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위 숯불갈비집, D치과, F치과, 버스, 지하철역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여성 직장 동료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2017. 5.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숯불갈비집 내 탈의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여성 직장 동료들의 신체 및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2019. 9. 1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F치과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 내지 5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설치 여부 확인, 진술과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1. 현장 사진, 회신결과 동영상 및 사진 백업 CD, 피해자 I의 동영상 캡쳐 사진 1부 1. 압수된 Galaxy Note8(골드, 증 제1호), LG-G5(블랙, 증 제2호), USIM(증 제3호), 외장하드(증 제4호), 휴대폰 메모리카드(샌디스크, 증 제5호),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일체(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 노출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각 방실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5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하남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공동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16.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2.분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359,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2. 28. 이후 피해자 F이 작성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고소취하서가 2020. 7. 2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동구 C 대 D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2013. 5.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1,120,000,000원을 받고, 2013. 6. 10.경 잔금 명목으로 2,630,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분당세무서에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인 2013. 8. 31.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3. 10. 24.경 분당세무서로부터 2013. 10. 31.까지 양도소득세로 865,758,860원을 납부하라'는 결정고지를 받았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3. 5. 9.경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은행별 현금출금 내역' 기재와 같이 하나은행 계좌에서 총 16회에 걸쳐 9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기업은행 계좌에서 총 11회에 걸쳐 431,692,629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32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신한은행 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우리은행 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68원을 인출하여 전체 합계 1,976,692,697원을 불상의 장소에 숨겨둠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증인 E의 법정진술)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미납된 조세가 상당한데 현재까지 전혀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연로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5.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피해자 'C'의 총무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아파트 관리비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아파트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2,233,249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71,000원을 송금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아파트 관리비 합계 20,999,621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계좌거래내역(관리비통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과 수법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0:1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가양점에 이르러 피해자 D이 물건을 고르느라 잠시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트에 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5,3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확인, 피해품 가액 확인 건)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현장 CCTV 영상 내사, 피해자 진술, 피해품 확인, 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등, 사건현장 CCTV 확인) 1.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 출력 자료, CCTV사진 및 피해품사진, 각 압수물사진, 피해현장 CCTV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각 판결문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최근 범죄전력과 같은 수법으로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면서 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쇼핑카트 위에 올려 둔 지갑, 핸드폰 등을 가져가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시정조치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장소 등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4년과 2016년에 각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는 점,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피고인 A의 성행이나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서 공인노무사 D 명의로 'E법률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의 부친 G이 산업재해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유족급여나 진폐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급여나 진폐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위원회분들이 잘 판단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있다. 일단 1,000만 원을 급히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 명의 의뢰인들로부터 착수금 반환 요청이나 고소를 당한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의뢰인의 착수금 반환이나 사무실 유지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의 부친 유족급여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친인 G은 진폐위로금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7. 13.경 G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등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신청을 위한 법률사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1,082,630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산재보험카드), 각 위임약정서(F, H),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입금확인서(A), 영수확인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요양보험급여 신청서류 첨부보고 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및 수수금액 확인보고/ 피의자의 계좌 입금 내역 관련 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고단94호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변호사 아닌 자의 일반 법률사건 취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G에게 산업재해 승인신청을 위한 법률사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고, G이 사망한 이후에는 유족인 F에게 유족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수임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특히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고단94)에도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5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서울 도봉구 B, 1층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상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하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관리하는 상가 화장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0.~11. 하순경 서울 도봉구 C, 1층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상가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28. 19:00경 서울 도봉구 D, 1층 'E' 화장실에서, 직접 제작한 휴대용 카메라를 그곳 화장실 변기 안쪽에 부착하고 렌즈가 위를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3.~5.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4편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설치한 카메라 사진 첨부) 및 카메라 등 사진 1. 수사보고(두 번째 카메라 등 압수경위) 및 카메라 등 사진 1. 내사보고(본건 외 추가 범죄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각 화장실 모습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1, 2, 3, 4, 5) 1. 수사보고(범죄발생지 3곳 추가 사진 촬영) 및 각 화장실 모습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7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80 내지 314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상가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직접 제작한 휴대용 카메라를 변기 안쪽에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7:41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지하철 불상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 23: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등 첨부) 및 추출데이터, 동영상경로 및 파일이름 등 동영상자료, 동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촬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5 각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6 내지 123 각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촬영의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