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6.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소재 멕시칸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 집을 경유하여 같은 군 춘양면 소로리 춘양나들목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5. 12. 6. 21: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소재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소천 방향에서 봉화 방향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량진행이 허용된 방향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를 위와 같이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위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59세)이 역주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행방면 우측으로 급차로변경하여 위 소나 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 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F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탑승자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블랙박스 영상,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위 행위로 말미암은 사회적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5:1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 방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자신의 허락 없이 피해자 D을 데리고 방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F(남, 47세)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제1유형(일반 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23: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5의14에 있는 편도 8차로를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코엑스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 7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행의 위 로체 택시 뒷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1. 블랙박스 영상CD [위 증거들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는 비록 경미하였으나, 피고인의 도주와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추가로 야기되었던 사정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미간행)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06. 11. 17. 피해자 C가 피고인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9. 12. 9. 그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어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처럼 하여 다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006. 11, 17. 1,000만 원을 대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여금청구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응소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부동산매매계약서, 감정서,영수증, 형사재판증명서, 등기부등본, 각 판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확인서{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나, 위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서(증거기록 제7면),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명이 피고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11

범죄사실 1. 2013.4.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고 있는 주점에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을 인수하려 한다. 투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점에 근무하면서 월급 150만 원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로 송금 받았다. 2. 2013, 5, 21.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5. 21.경 부산시 연제구 F에 있는 G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수하려는 주점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3, 5, 22.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집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편취행위를 한 점,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기망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차용 직후 일부 금액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3:1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E이 피해자 F(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혼자 피고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다가가 술집에서 나가자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6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연속으로 집어던지고 그 중 1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부, 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전화녹음 CD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상해를 가한 내용이고,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적용법조는 신설된 적용법조이고 종전 양형기준은 삭제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2016. 1. 6.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말미암아 '양형기준' 중 특수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26.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서 'H 게임랜드'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5. 5. 12.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피고인 C은 2015, 5. 21.경부터, 피고인 D는 2015. 4. 29. 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및 홀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6. 경부터 2015.5. 28, 22:50 경까지 'H 게임랜드' 내에서, 피고인 A는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퍼즐모비딕' 게임기 33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C, D는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잔여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교부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고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현장 단속사진, 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이 인정하는 게임장 운영수익금 5,149,000원 - 몰수보전처분 금액 1,885,159원 = 3,263,841원)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자로서, 피고인 B은 환전업무 담당자로서 공모하여 사행성 조장의 염려가 있는 환전행위를 하였고, 그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각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게임장의 실제 운영 및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환전 영업으로 얻은 이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최근 7년 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고, 범죄수익의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D 사행성 조장의 염려가 있는 환전행위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각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주변 업무를 하는데 그친 점, 줄곧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D는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중한 범죄전력 및 최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3. 5.20. 01:55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봉동교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2.4톤 초과한 12.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1. 12, 29. 2011헌가24)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8.18:48경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성주공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삼화타운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횡단보도나 그 인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73세)의 우측 다리와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로 인한 중증뇌손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9:07 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내용 파악 위한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변사자 사망 경위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E),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2차로, 왕복 5차로의 도로 중 1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해가 질 무렵 위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51

범죄사실 1)공소장변경신청서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의 오기로 보인다. 범죄사실 제1항의 죄명 부분도 같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8, 23, 1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여, 32세)가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 109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호실에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아니니까 조용해라, 내 칼 있으니까 니 여기서 바로 찔릴 수도 있다, 니 여기서 죽기 싫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겁을 준 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살짝 깨물고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입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23.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아이폰5 1대 및 주민등록증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방실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3년p5년 11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숙박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퇴실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유사강간을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2.경 서울 송파구 DN에 위치한 DO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P에게 "Q사 주지와 절 소유권 문제로 법적인 싸움을 하여 이겨 우리가 지명한 스님이 Q사 주지승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주면 Q사 X 및 부대 공사할 권리 일체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사 X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할 권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Q사는 위 공사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Q사측에 공사 계획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2. 18,12:00 경 서울시 강동구 DQ에 있는 피해자 DR이 운영하는 DS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당 AT 추모공원의 A 회장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15. 2. 24.경 8,000만 원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2. 2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AT 추모공원의 회원증서와 안치단 영구사용권 계약서 6장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회원증서와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서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 D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D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Q사측 자료 제출 첨부, Q사 설계도면에 대하여) 1. 내용증명 1. 영수증사본 1. CA 공원 Q사 AJ 건립 신축공사 1. 현금보관증 1. 안치단영구사용권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6. 26 17:10경까지 의정부시 B 3층에 위치한 'C'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 5개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위 'C'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손님들로부터 여종업원과의 유사성행위 명목으로 현금 40,000원에서 65,000원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D 등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여종업원이 남성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유사성행위 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 12:15경 부산 사하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86세)이 자신이 수집한 여성용 검정색가방 등을 만진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너비 4.7cm, 길이 70cm, 두께 1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고령의 피해자 머리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래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2: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7.6km지점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C지구대 3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데,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사규상 징계해고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부양자 등이 받을 피해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행위의 경위, 음주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21:25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E" 매장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F(여, 35세)의 왼쪽 엉덩이를 자신의 왼손으로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1대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강제추행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가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상습으로 2014. 4. 18.경 부산 해운대구 C 301호 피고인 B의 집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E'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신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누가 이길지 승부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예측이 맞는 경우 배팅금의 1배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피고인들이 가지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팅금을 가지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243,0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A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해오다가, 도박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남동생 1에게 'A의 골재채취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나와 함께 투자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누나인 피고인을 통하여 A에게 투자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I A으로부터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A을 고소하자고 제의하게 되었고 이에 동생 1에게 위와 같은 도박사실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A 과 무관하게 피고인 혼자 동생 1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했던 것이어서 AI I을 기망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A 이 피고인을 속인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도박사실을 숨길 생각으로 마치 A이 피고인과 1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4.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경찰서 옆에 있는 L 행정사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A 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이 2013. 4.경 고소인 B(피고인), I에게 골재채취를 할 의사와 능력 없이 '투자를 하면 골재채취를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6. 7.경 1,000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고, 2014. 3. 경 고소인들에게 다른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 없이 '골재 채취 허가가 나지 않아 다른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8.경 500만 원 등 합계 1억 42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5. 3.경 고소인들에게 전원주택을 지을 의사와 능력 없이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을 하는데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9.경 1,000 만원 등 합계 8,6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 1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하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도금 합계 등에 비추어 도박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점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탕진한 도금 합계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후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습도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인터넷 도박을 하고, 타인을 무고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무고죄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5세)는 부부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6.경 02:00경 E에 있는 F HOTEL 74호에서, 피해자가 연락도 없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스치듯이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기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화를 부를 위험성이 있는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밖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35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중절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치료확인서,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9:55경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청암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잠이 드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20:07경 1회, 20:17경 2회,20:27경 3회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정황, 현장사진 1.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8:40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종합상가 근처 폐지수거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상가 1층에서 'E'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가 폐지수거통에 랩을 집어던지자 자신들의 방향으로 던진 것에 화가 나,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더구나 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교화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