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한옥체험시설을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힐링타운 운영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 9. 4.경까지 공주시 D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승인된 건물을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영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용도변경하고, 2016년경 공주지 E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12㎡ 규모의 목구조 파고라를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공원 관리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고,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1) 건축주는 건축물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전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년경 공주시 F에서 1층 경량철골 구조 20.28㎡, 목구조 10.53㎡ 일반음식점을 증축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신고사항과 달리 1m 이상 위치 변경하여 증축하였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증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1.경 공주시 G에서 1층 목구조 16.65㎡ 창고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3)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년경 공주시 D에서 22.11㎡ 물탱크실 건축 공사에 착수함에 있어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 9. 4.경까지 공주시 D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승인된 건물, 공주시 G에서 사무실로 사용승인된 2층 건물, 같은 장소에서 주택으로 사용승인된 1층 건물을 각각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자연공원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과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불법행위 조사결과, 고발인 제출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위반건축물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고발인 통화, 관광과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0호(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 신축,건축물 증축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 본문(미신고 건축물 변경의 점),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본문(미신고 공사 착수의 점),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자연공원법 제85조, 각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0호(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5조,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 신축, 건축물 증축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2조 제3항, 제 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 본문(미신고 건축물 변경의 점),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본문(미신고 공사 착수의 점),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허가 등 의제 또는 책임조각 주장 피고인들은 당초에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사무실, 한의원, 고시원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공주시로부터 이를 한옥체험시설로 변경하여 운영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공주시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공주시는 이 사건 건축물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법령의 검토를 거쳐 한옥체험업 지정 결정을 하였다.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은 ’자연공원에서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인허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주시장이 자연공원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한 이상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도 의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공주시장이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잘못이므로 허가 의제에 영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지정권자와 같은 공주시장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한옥체험업 지정으로 건축법에 따른 허가 등도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작물 신축, 건물 증측 미신고 행위도 위와 같은 한옥체험업 지정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자연공원법, 건축법에 따른 허가 등이 의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공주시와 협의를 거쳐 한옥체험업 지정 신청을 한 점,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의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공주시장이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하여 한옥체험업 지정을 하였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 공주시나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4년간 이 사건 건축물을 점검하면서 허가 여부를 단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아 피고인들로서는 법률 위반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파고라(범죄일람표 제6, 7, 8, 10번) 관련 주장 위 파고라는 공작물이 아니므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허가가 불필요하다. 설령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공주시와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의 담당자들이 위 파고라를 직접 확인하고도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허가 등 의제 또는 책임조각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한옥체험업 지정으로 자연공원법, 건축법에 따른 허가 등도 의제된다거나, 설령 허가 등이 의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옥체험업 지정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로서는 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한옥체험업 지정으로 자연공원법, 건축법에 따른 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관광진흥법은 한옥체험업과 같은 관광편의시설업(한옥체험업은 당초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차목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었다가 2020. 4. 28.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었다)에 관하여는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건축법에도 관광진흥법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이 전혀 없다.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관광진흥법 포함)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나목,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원마을지구에서는 숙박업 영업이 허용되지 않고,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 공원마을지구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의제될 수는 없다. 또한, 공작물 신축이나 건물 증축은 한옥체험업 지정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한옥체험업 지정으로 부대 공작물 신축이나 부대 건물 증축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의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이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는 이상 인허가권자가 같다거나 인허가 내용이 유사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법령에서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의하면, 한옥체험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옥과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면 족하고, 한옥체험업을 영위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어 있는지 여부는 지정 조건이나 심사 대상이 아니다. 구비서류도 자연공원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와 다르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영업에 대한 인허가 등과 건축물 자체에 대한 인허가 등이 구분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한옥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에 대한 허가 등을 추가로 받아야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 등에 관하여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공주시나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에 조회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담당공무원들이 피고인들에게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종용하였다는 정황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나. 파고라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파고라는 자연공원법상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고,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위 파고라의 적발 당시 구조나 형태를 보면(증거기록 제18쪽), 지붕과 기둥 등이 있어 이동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자연공원법상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위 파고라를 신축할 당시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의 직원 M 등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방문하여 위 파고라가 공작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M는 이 법정에서 ’당시 파고라에 지붕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의한 후 추가 시공하였을 개연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위 파고라의 최종적인 구조와 형태를 알리고 허가 필요 여부를 문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위 파고라 중 3개는 국가 소유 구거에 설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법령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연공원 내에서 무허가 건축물로 4년 이상 숙박시설을 운영한 점, 현재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허가 상태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1회의 건축법위반 전과와 2회의 자연공원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숙박업을 전제로 하는 한옥체험업 지정이 됨으로써 피고인들로서는 숙박업이 가능하다고 오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주시나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담당공무원들도 이 사건 건축물이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법령 위반의 장기화를 오로지 피고인들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