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칭) B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6. 19.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 및 분당구 E에서 F 주택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홍보관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향후 분양할 아파트의 위치, 평수 등을 설명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용인서부 2017-3765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택조합관련 주택법 개정시행에 따른 조합원 모집공고 자료제출요구"(용인시청 주택과-25662), (가칭)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회 회신 및 자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건, 조합원 모집자료(홈페이지 게시, 전단지, 분양홍보관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향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모델하우스와 같은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개략적인 설명을 하며 홍보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일 뿐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받는 등의 조합원 모집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관련법령 주택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11조의3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개정법은 2017. 6. 3. 시행되었다. 다만, 위 법률 부칙<제14334호, 2016. 12. 2.> 제4조는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거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위 제11조의3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이 개정 주택법이 시행된 2017. 6. 3. 이후 지역주민으로부터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원 모집행위를 신고하고 공개모집하도록 한 개정법의 입법취지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주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고 없는 조합원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이 사건 홍보관에 수 명의 직원을 두고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직원들은 조합아파트 문의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아파트의 위치나 평수 등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가 계획하고 있는 조합아파트의 위치, 형상, 규모 등은 지역주민이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그에 대한 설명을 배제하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각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조합아파트의 위치, 형상, 규모 등을 설명해주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조합원 가입신청서 작성을 권유하고 이를 작성받는 행위와 더불어 일련의 조합원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 설명 행위만을 분리해 내어 지역주민에게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시하고 그 작성을 권유하는 행위 이후부터만 조합원 모집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특정인이 조합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면, 이미 그 특정인에 대한 조합원 모집행위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일 뿐이다). 만일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홍보관 운영뿐만 아니라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모집광고 전단지 배부, 벽보 부착 행위 등도 모두 규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피고인은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조합아파트의 위치, 형상, 규모 등을 설명하여 피고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각 홍보관을 건축, 운영하였다. 설령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각 홍보관에 조합가입신청서나 계약서를 비치하고 사람들에게 이를 제시하거나 작성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굳이 홍보관을 열어 상담직원을 두고 비용을 들여가며 홍보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조합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준 것은 향후 조합원이 될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조합원 및 조합가입 희망자들의 이탈과 혼선, 동요를 막기 위한 사전적 수습차원에서 분양홍보관을 운영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조합원 모집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변론종결 후 제출된 2018. 11. 2.자 변호인의견서). 그러나 이미 가입한 조합원이 아닌 G도 2017. 6. 21.경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직원으로부터 2~3가지 타입의 견본주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점, 잠재적인 조합가입 '희망자'에게 분양홍보관에 있는 조합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조합원 모집행위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였던 사업부지에는 이미 경쟁사인 주식회사 H가 I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2017. 5. 1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각 홍보관 중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홍보관의 전면 상부에는 "위·변조 사업승인은 범법행위로 무효임"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고(피고인은 위 H가 받은 사업계획 승인이 위·변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받은 것이어서 취소될 운명에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 고소 등 각종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홍보관 출입구에는 "지역주택조합은 합법적이며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종이가 부착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홍보관을 방문하거나 근처를 지나다니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식회사 H에 대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무효이고 피고인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실제로 설립될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는 내용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단순히 피고인이 홍보관을 폐쇄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미리 일간지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낸 것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다만, 피고인이 하였다는 일간지 공고는 단순한 광고일 뿐 '조합원 모집공고'라고 볼 수 없다.), 이 법정에서도, '법이 바뀌기 전부터 해왔던 일인데 법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는 없었다. 개정 전이나 후나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법 개정 전부터 법 개정 후에 조합원 모집행위를 계속하고자 대비하였고 법 개정 전과 후에 한 행위가 실제로 동일하였음을 의미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2조 제2호, 제11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6. 19.경부터 2017. 6. 22.경까지 (가칭) B 주택조합에 대한 광고전단지를 배부하고, 전봇대에 광고벽보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가칭)B 주택조합에 관한 광고전단지를 배부하였다거나 전봇대에 광고벽보를 부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