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7. 14.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55 1. 2021. 3.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19. 23:58경 부산 중구 C쇼핑센터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는 자물쇠를 손으로 조작하여 해제하고 위 매장에 침입한 다음 위 매장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중고 휴대전화 1대를 포함한 합계 약 5,26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총 27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1. 3. 2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29. 10:00경 부산 부산진구 F모텔 G호에서,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J과 모텔에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씻으러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21. 4. 1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18. 16:48경 위 ‘I’에서 피해자 K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 대기석 의자 위에 올려둔 비닐봉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SE2 1대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L 체크카드 1개, M 체크카드 1개,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4. 18. 16:58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21. 5.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10. 13:43경 부산 부산진구 P건물 9층에 있는 'Q코인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A 10.1 2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6. 2021. 5.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11. 09:59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덕천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위 가게의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고 위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근처의 열쇠가 꽂혀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140 피고인은 2021. 3. 20. 11:30경 부산 부산진구 V건물 4층 W호 소재 피해자 X가 운영하는 중고폰 매장인 ‘Y’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 1대를 12만 원에 팔겠다고 제안하면서 위 휴대전화가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분신·도난 휴대전화로 등록이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개통이 불가능한 휴대전화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27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9. 06:50경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 식당에 잠기지 않은 식당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76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 J, K,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이용내역 1. 각 CCTV 캡처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휴대폰 내역 사진 [2021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 J, K, R, T, X, AB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