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16:23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동공이 약간 풀려 있는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법원고가 도로를 법원고가사거리쪽에서 이화사거리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등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3세)이 운 전하는 E 1톤 탑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피의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차량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이 충격으로 1톤 탑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프라이드 탑승객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 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전과),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피해자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3. 5. 10.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2013. 8. 13.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높은 혈중알콜농도(0.197%)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2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3: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이유 없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E(49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몸통을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안: 일반 폭행 중 기본영역 2월 내지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7.02: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23세, 여)이 자신의 후배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배를 약 10회 걷어차고, 같은 날 10:00경 같은 이유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하의를 벗으라고 하는 등 모욕을 주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같은 날 20:00경까지 혼자 울면서 술을 마시다가 또 다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때린 다음, 2014. 5. 8.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잠을 자는 피해자 D을 깨워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2014. 5. 16. 11:00경 대전 동구 E 건물 2층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F의 집에서, 자신의 처와 헤어지겠다는 각서를 쓰고 난 다음 화가 나, 팔꿈치로 현관문 윗부분 유리창을 세게 때리고, 발로 현관문 아랫부분 유리창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나. 같은 날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신한 자신의 처가 있는 곳을 피해자 F이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를 현관 쪽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림으로써,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3장을 수리비 33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래내역서 1.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1. 손괴된 유리창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기존 전과의 범죄사실 및 이 사건 범행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존속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6. 18:30경 대전 동구 E 건물 2층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F의 집에서 자신의 처가 있는 곳을 장모인 피해자 F(44세, 여)이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D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본때를 보여 주겠다."고 말을 하고, 가스레인지 중간밸브를 열고 피해자에게 "나도 죽고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함으로써 자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4로 97(진안동)에 있는 진안초등학교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농업기술원 방향에서 중심상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이고 그곳은 사거리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사거리 부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1.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4. 09: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3세)을 뒤따라가면서 "섹스하자, 섹스하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꺼져"라고 말하며 발길질을 하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위 D대학교 부근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0세)을 뒤따라가면서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부터 10:0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고시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대학교 주변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행복가득 원룸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무등록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자료 첨부),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성범 최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이다.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의 경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3. 21:4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산뒤마을 12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시흥시 월곶동 대명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4, 13, 21:45경 시흥시 월곶동 대명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이 탄로할 것을 우려하여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인 C의 이름을 사용하여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하고 위 이름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인 시흥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에 있는 장안구청 사회복지과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지 출퇴근이 힘들고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3. 5. 13.부터 2013. 5.20.까지 5일간, 2013. 10. 1.부터 2013. 10. 17.까지 11일간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6:48경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88에 있는 '00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피해자 C(여, 47세)의 머리 뒷부분에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2:55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50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3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매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영업 및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3.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 19: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마당에서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진영정기 소유의 시가 20,502,000원 상당의 프레스스크랩(특수강) 2,278kg을 매수함에 있어, D이 프레스스크랩을 취득하게 된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살펴 위 스크랩이 장물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프레스스크랩을 대금 15,2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1. 19:40경 위 주식회사 B 마당에서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진영정기 소유의 시가 19,215,000원 상당의 프레스스크랩(특수강) 2,135kg을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레스스크랩을 대금 14,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3.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 10:50경 위 주식회사 B 마당에서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진영정기 소유의 시가 21,231,000원 상당의 프레스스크렙(특수강) 2.359kg을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레스스크랩을 대금 15,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메모지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2. 15. 07:24경 경부고속도로 경남 청원 영업소 과적 차량 검문소 앞길에서 축중 제한 10t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t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1994. 6. 9.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4. 5.30. 23:40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577번길 20(십정동) 경인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563(십정동) 십정LPG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상황사진(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가족부양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고 있다가 112신고에 의해 적발, 이 사건 적발 이전 2014. 5. 16.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던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4층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이 머리맡에 놓아 둔 307번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위 찜질방의 탈의실에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 및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9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K(여) 33세 소재확인 및 진술서 미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3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찜질방이나 PC방 등 공중밀집장소에 들어가 반복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가 되었고,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도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주식회사 B 소속 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11. 14.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10. 10.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1.분부터 2013. 10.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113,7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0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합계 732,474,42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C 소속 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6. 14. 경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06. 12. 1. 부터 2013. 5.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013. 1. 분부터 2013. 5. 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76,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근로자 대표들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 금품이 어느 정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미지급 금품의 액수,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14.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있는 E 및 그 가족에게 E이 빨리 출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일자불상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는 E에게 "내 지인이 법무부에 아는 사람이 많다. 돈을 주면 출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의 말을 믿은 E으로 하여금 딸인 피해자 F에게 연락해 피고인 A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을 만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1.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아버지인 E의 출소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친척 중에 변호사, 의사, 국회의원 등이 있다. 재심청구를 하여 아버지가 빨리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알려주는 G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1. 6. 일자불상경 전주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180만원을 교부받고, 2011. 6. 일자불상경 피해자 F으로부터 은행 및 계좌번호 불상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녀의 아버지 E의 재심청구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3회 합계 1,6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E에게 돈을 주면 출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이 소개한 피고인 B이 기결수인 E을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기결수인 피해자 아버지를 출소시켜 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해금액이 1680만 원으로서 고액이라 할 수는 없고 400만 원외에는 반환된 점, 피고인 B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59

범죄사실 1. 2014. 6. 6. 상해 피고인은 2014. 6. 6. 23: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공원길2에 있는 소공원에서 6.4 지방선거 관련해서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과시성 언행을 하던 중, 피해자 C(50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가슴과손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인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6, 8.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15: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공원길 2에 있는 소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D(50세)을 보고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6. 10. 22:2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공원길 2 에 있는 소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E(여, 18세)과 피해자 F(여, 18세)이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공원 관리인인데 먹고 치워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툭툭 치고, 이에 E으로부터 하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위 F의 오른쪽 얼굴부위 및 오른쪽 팔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1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23cm, 세로 12cm, 높이 6cm)을 피해자 C(50세)의 우측 무릎에 던지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깨트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우슬관절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12. 13:45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커피배달을 온 피해자 I(여, 35세)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컵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릴까, 왜관바닥에 내가 누군지 모르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탁에 있던 사이다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사이다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4. 5:1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칠곡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5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모르는 좌변기 뚜껑을 손으로 잡아당겨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I의 각 법정진술 1. D,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유치장내 사진 및 공용물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3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주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를 주었고, 이 사건 범행내용을 보면 벽돌이나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나이 어린 여학생들에게 접근하여 허벅지 등을 건드리는가 하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 C의 피해정도도 비교적 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피해자 C, I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NEW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1:47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0에 있는 새백제병원 앞 도로를 사대부고 사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4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운전자 F이 운전하는 피해자 (유)보광운수 소유의 G 쏘나타 영업용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조향장치, 방향지시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피해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뒷문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택시를 리어도어 판금 도장 등으로 수리비 합계 748,4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 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중흥로에 있는 경북일보사 앞 도로를 쌍용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앞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평소보다 시계가 불량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0. 22:27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피해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1.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08년경 서귀포시 C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 임시숙소로 사용하던 중, 2013. 3. 13. 위 건물을 NH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건물에 불을 질러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제주시로 이사할 마음을 먹고, 2013. 5. 21. 23:00경 위 건물 방에 들어가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그 불이 침대와 방 커튼 등에 옮겨 붙어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건물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을 방화하여 소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없는 동안 위 건물에 불이 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마음을 먹고, 2013. 5. 22. 12:44경 NH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건물에 대한 화재신고와 함께 보 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뒤 2013. 6. 12.경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D 손해사정인 E에게 위 건물에 대한 102,938,627원의 견적서 및 28,150,000원의 재고 및 손해명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한도 내에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한 위 E이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견적서, 재고 및 손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방화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범행까지 시도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4. 23:45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앞 길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앞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주점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주점 유리창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놈들아, 느그들 뭐여,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H의 얼굴을 밀어 H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4. 23:55경 위 제1, 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전보호막과 창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안전막 등 수리비 234,9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공용물건 손상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H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