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092

범죄사실 피해자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5. 1. 6.경 서울 용산구 F 일대 162,030m²(약 49,014평)에 관하여 기존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아파트와 상가 및 그 부대시설 등을 건축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승인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담당 이사이다. 이 사건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에는 임·직원의 상여금에 관하여 3개월 이하 근무자는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자는 반액을, 1년 이상 근무자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이 사건 조합은 2015. 1. 6. 설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5년도 1/4분기 성과금은 지급하지 않고, 2015년도 2/4분기, 3/4분기 성과금은 반액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총무인 G과 이사인 H가 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15. 3.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2015년도 1/4분기 성과금으로 피고인 A에게 400만 원, 피고인 B에게 230만 원, 이사 H에게 230만 원, 총무 G에게 170만 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고, 2015. 6.경 같은 장소에서 2015년도 2/4분기 성과금으로 피고인 A에게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115만 원, 이사 H에게 115만 원, 총무 G에게 85만 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2015. 9.경 같은 장소에서 2015년도 3/4분기 성과금으로 피고인 A에게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115만 원, 총무 G에게 85만 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스스로 취득하거나 H, G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조합 창립총회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임원으로서 조합원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1.경 이 사건 조합의 감사이자 조합원인 I이 조합 감사를 위해 2015년도 위 조합 업무 및 재무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으나 15일이 지나도록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임원으로서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따른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5.경 서울 용산구 J, 3층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6차 이사회'(안건: 도시계획, 환경영향, 공원설계 용역계약서 협의 및 계약 체결 건)의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열람·등사 요청 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I은 2016. 2. 11. 발신인을 이 사건 조합 감사 I으로 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2015년도 조합 업무 및 재무 감사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우리 조합의 감사로서 2015년도에 관련 법령과 우리 조합의 정관 등 규정에 위반됨이 없이 잘 진행되어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업무집행과 회계업무의 적정성에 관하여 감사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A 조합장께서는 2016년 2월 17일(수) 오후 5시까지 관련 자료를 전부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나) 위 통지서에 기재된 2016. 2. 17. I이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등을 만났다(그 날 피고인들이 I에게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관한 서류 중 제10차 이사회 회의록을 제외한 나머지의 제공을 거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I의 진술이 엇갈린다). 다) 그 후 I은 2016. 2. 29. 피고인 A에게, 조합장인 피고인 A가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I은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를 대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자, I은 2016. 3. 4. 피고인 A에게 조합정관에 따라 자신이 2016. 3. 23. 대의원회를 소집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81조 제6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이하 "조합원 등"이라 한다)의 열람·복사 요청 및 그에 대한 추진위 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이 위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7항이 위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 제공받은서류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위 열람·복사 요청은 조합원 등이 조합의 업무에 관한 일정한 서류나 자료를 열람·복사하기 위하여 조합에 대하여 요청하는 것으로, 이사, 감사 등 조합의 기관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 내에서 문서나 서류를 열람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은 조합원 등의 지위에서 한 것이어야 하고, 그 대상인 서류 및 자료는 최소한 그것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 및 제1항에 정해진 서류 및 자료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I이 피고인 A에게 "2015년도 조합 업무 및 재무감사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통지서에는 단순히 "업무집행과 회계업무의 적정성에 관하여 감사를 진행할 것이니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고,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 및 제1항에 정해진 서류 및 자료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으로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제출요구의 기한도 위 통지서를 보낸 2016. 2. 11.로부터 15일 이내가 아니라, 2016. 2. 17.까지로 한 점, 위 제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I은 피고인 A가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면서 피고인 A에게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이어 자신이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하겠다고 통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I이 2016. 2. 11. 피고인 A에게 위 통지서를 보낸 것이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서 조합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사건 조합에게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한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제6차 이사회에 관하여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은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를 들면서, 그 중 "중요한 회의"에 관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이면 모두 위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이어야만 위 "중요한 회의"에 해당한 것임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 제6차 이사회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위 "중요한 회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조합 제6차 이사회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이 위 제6차 이사회에 관한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의 나.항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