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7:20경 왜관에서 대구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던 영주발 부산행 무궁화호 C열차 카페 객차에서, 피해자 D(여, 16세)과 피해자 E(여, 16세)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왜 친구는 앉아있는데 너는 서 있느냐, 같이 앉아라, 폰으로 뭐하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카페 객차 밖 연결 통로로 나가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 D의 머리와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수 회 만지고, 피하려는 피해자 E의 뒷머리를 갑자기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D, E 승차권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하면서 훈계차원에서 피해자들의 머리를 만진 것이고, 추행을 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점, 피고인은 카페 객차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연결 통로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따라 나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기차 연결 통로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 카페 객차에서 나가 훈계하는 차원에서 머리를 만진 것이라고 하나, 이 사건 당시 카페 객차 안에 있던 G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머리를 만지자 무섭고 수치스러워 울면서 도망갔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다음 열차승무원에게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교차하면서 쓸어내렸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 E의 뒷머리를 만졌는데, 이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훈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2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징역 1년 ~ 3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