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 A, 피고인 B와 AB, AC, AD은 A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바, 그 중 피고인 A는 ㈜AF, AB은 ㈜AG, AC은 ㈜Z의 회계감사를 담당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를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AE회계법인 사무실에서 같은 법인의 회계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동료 회계사로 ㈜AG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AB으로부터 동사의 영업실적이 좋다는 '2014. 4분기 영업실적정보(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를 취득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2015. 2. 12. 11:07경 공개되기 이전인 2015. 2. 11.경 피고인 명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AI)로 동사 주식 5,628주(매수금액 : 817,020,200원)를 매수하여 24,177,348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2015. 2. 10.경 피고인의 부 AJ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어, AJ로 하여금 2015. 2. 11.경 AJ 명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AK)로 동사 주식 1,105주(매수금액 161,715,600원)를 매수하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AE회계법인 사무실에서 ㈜Z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AC으로부터 ㈜Z와 자회사인 ㈜AA의 영업실적이 좋다는 '2014. 3분기 영업실적정보(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를 취득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2014. 11. 10. 14:33경 공개되기 이전인 2014. 11. 5.경 피고인 A 명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AI)로 ㈜AA 주식 10주(매수금액 : 23,730,000주), ㈜Z 주식 10주(12,430,000주)를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려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AE회계법인 사무실에서 같은 법인의 회계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Y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 회계사인 AD으로부터 동사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는 '2014.년 4분기 영업실적정보(영업이익)'를 취득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자 2015. 1. 14.경부터 2015. 1. 23.경까지 피고인 B 명의 키움증권 선물계좌(계좌번호 AL)로 위 선물 975계약(매수금액 : 174,832,500원) 매도포지션을 취해서 개별종목 주가하락에 따른 297,04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점 등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장법인의 공시 전 실적정보 등을 빼내어 이를 서로 공유하면서 증권사들의 예상실적 컨센서스와 비교하여 실제 회계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적이 예상실적 컨센서스보다 좋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선물을 매수하고, 예상실적 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선물 매도포지션을 취해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공시 전 미공개 실적 정보를 주식 및 선물 등 매매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 피고인 A가 회계감사를 나간 ㈜AF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입수하여 피고인들의 주식매매에 이용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5. 2. 4.경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F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동사의 영업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는 '2014년도 영업실적정보(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를 취득하여 사전공모에 따라 이를 피고인 B와 이를 공유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2015. 3. 2. 13:28경 공개되기 이전인 2015. 2. 17.경부터 2015. 2. 25.경까지 피고인 A의 처(당시 여자친구) AM 명의 이트레이드증권 계좌(계좌번호 AN)로 동사 주식 24,116주(매수금액 : 44,315,565원)를 매수하여 1,587,832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2015. 2. 12.경부터 2015. 2. 26.경까지 B 명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AO)로 동사 주식 28,215주(매수금액 : 51,207,575원)를 매수하여 107,49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의 부 AP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어, AP로 하여금 2015. 2. 12.경부터 2015. 2. 25.경까지 AP 명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AQ)로 동사 주식 8,749주(매수금액 : 15,920,690원)를 매수하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려하여 총 1,695,322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C,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과 AC의 각 진술서(문답서) 1. 영치조서 및 목록 1. 각 조사보고{X㈜ 등 주식선물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자 A의 혐의계좌와 매매종목 등 확인보고/ AE회계법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피고인들 간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교신내용 등 분석 결과/본건 관련 18개 상장법인별 주가변동현황 파악/ 피고인들과 AS 간 미공개 실적 정보 범행 공모 자료/ 피고인들과 AS 등이 본인 및 가족 명의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 및 주식 선물 추가거래내역 확인 보고/ AE회계법인 2014년 감사인명단 및 감사일정 등 내용 정리표 제출/ 금융계좌추적 영장집행결과 보고/피고인들 FN가이드 자료 활용/ 추가혐의 대상계좌 부당이득액 산정자료} 1.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결과통보(대상),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회계감사인 자료, 외부감사계약서), 피고인 A가 매매한 현물 및 선물내역, 피고인 B가 2014. 7.경부터 매매한 주식종목 내역, 피고인 B의 키움증권 전체주식 매매내역, 피고인 B의 대신증권계좌 현물 및 선물 매매내역 요약, 피고인 B의 대투증권계좌 현물 매매내역 요약, 상장회사 회계감사 관련 자료요청회신, 피고인 B 일자별 거래 및 공시·정보 수발신내역, 피고인들 거래내역 일람, 통화상세내역서, 피고인 B 거래종목 등 관련 공시목록, 주요 공시내용, 자본시장 조사단의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요청자료 제출 1.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 피고인들 간 문자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 형법 제30조{㈜AF의 미공개정보이용 범행의 점}, 각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AG, ㈜Z와 ㈜AA의 각 미공개정보이용 범행의 점}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 형법 제30조{㈜AF의 미공개정보이용 범행의 점},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Y의 미공개정보이용 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위 범죄사실 2.의 가. 부분} 가. ㈜AG(이하 'AG'라고 한다)는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가진 지배기업인데, 이와 같은 지배기업인 상장법인은 연결 영업실적이 아닌 별도 영업실적만으로는 영업실적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AG의 별도 영업실적은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별도 실적이 예측치보다 높아 호재성 정보에 해당함에도 공시 이후 오히려 AG의 주가가 하락하였는 바 이는 공시일 이전에 이미 당해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도 별도 영업실적은 중요정보가 아니다. 나. 피고인 A는 AG에 관심을 갖고 평소부터 주식거래를 하였고, 위 범죄사실의 주식거래도 위 피고인의 통상적인 주식거래행위에 불과하므로 공시 전 영업실적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가 AG의 연결 영업실적 정보를 전달받은 후 매수한 2,433주에 대한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 8,011,869원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중요정보인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AG의 별도 영업실적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만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영업실적은 상장법인의 현황과 장래 전망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공시대상인 바 연결 영업실적과 별도 영업실적이 모두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투자자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종속기업과 지배기업의 각 별도 실적을 비율별로 반영한 연결 영업실적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나, 이러한 연결 영업실적은 별도 영업실적을 기초로 작성되는 바, AG는 계열회사를 포함한 지배기업으로서 AG의 별도 영업실적이 연결 영업실적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위 별도 영업실적을 기초로 연결 영업실적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상장법인인 AG가 영업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이상 언론 등에 실적 예측치가 추정되어 보도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로로 유포되어 주가에 반영되었다 하여도 그 정보가 중요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보의 이용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공시 전 영업실적 정보를 이용한 점이 인정되다. 주식 거래에서 그 정보가 거래 여부, 거래량, 거래가격 등 제반 거래조건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만일 그러한 정보가 없었더라면 다른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 전적으로 그러한 정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게 된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이용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가 AB으로부터 2015. 2. 10. AG의 별도 영업실적을 전달받기 전에 557주를 매수한 상태에서 별도 영업실적을 전달받아 3,195주(위 피고인이 취득한 총주식의 51%)를 매수하였으며, 다음날인 11.에 연결 영업실적을 전달받아 추가로 2,433주(총주식의 39%)를 매수하였는 바, 별도 영업실적을 전달받은 이후 매수량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위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부당이득 변호인은 피고인 A가 AB으로부터 AG에 대한 연결 영업실적을 전달받은 후 매수한 주식 2,433주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을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AG에 대하여 별도 영업실적을 전달받은 이후 위 실적이 공시되기 전까지 5,628주의 AG 주식을 매수하였고 공시된 이후 이를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인회계사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감시자이다. 그럼에도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이 회계법인의 동료회계사를 통하여 미공개정보를 취득하거나, 피고인 A의 경우 감사업무 수행 중에 감사대상기업의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함으로써 공인회계사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면 피고인들의 책임 및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약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약 40만 원 가량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 A가 얻은 이득은 약 2,500만 원 가량으로 타 사건 및 관련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점, 이 판결의 선고로서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액은 추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 A, 피고인 B, AT, AU, AV, AW, AC, AX, AY, AZ, BA, BB, AD은 A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바, 그 중 피고인 A는 ㈜AF, AC은 ㈜Z, AX은 ㈜W, AY는 ㈜S, AZ는 ㈜X, BA은 ㈜T, BB은 ㈜U의 회계감사를 담당하였다. BC, BD, BE은 B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바, 그 중 BE은 ㈜V의 회계감사를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를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AV, AT 등과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점 등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장법인의 공시 전 실적정보 등을 빼내어 이를 서로 공유하면서 증권사들의 예상실적 컨센서스와 비교하여 실제 회계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적이 예상실적 컨센서스 보다 좋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선물을 매수하고, 예상실적 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선물 매도포지션을 취해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공시 전 미공개 실적 정보를 주식 및 선물 등 매매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법인의 동료 회계사인 AV과 2015. 1. 하순경부터 2015. 2. 2.경까지 사이에 AV이 아는 ㈜W 관련 회계감사담당자로부터 ㈜W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입수하여 주식 등을 매매를 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후 AV은 2015. 2. 2.경 위 AE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W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 AX으로부터 동사의 영업실적이 좋다는 '2014. 4분기 영업실적정보(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를 취득하여 사전 공모에 따라 이를 피고인과 공유하고, 피고인은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2015. 2. 4. 18:22경 공개되기 이전인 2015. 2. 2.경 피고인 명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AI)로 동사 주식 80주(매수금액 : 12,360,000원)를 매수하여 280,807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법인의 동료 회계사인 AT와 2014. 10. 28.경 AT가 아는 ㈜X 관련 회계감사담당자로부터 ㈜X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입수하여 주식 등을 매매 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후, AT는 2014. 10. 31.경 위 AE회계법인 사무실에서 ㈜X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 AZ로부터 동사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는 '2014. 3분기 영업실적정보(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를 취득하여 사전공모에 따라 이를 피고인과 공유하고, 피고인은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자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2014. 11. 28. 19:59경 공개되기 이전인 2014. 11. 26.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피고인 명의 대신증권 선물계좌(계좌번호 BG)로 동사 선물(2014년 12월물) 4,919계약(거래금액 : 1,851,117,000원) 매도포지션을 취해서 개별 종목 주가하락에 따른 222,420,212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5. 1. 초순경 위 AE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통하여 같은 법인의 회계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Y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 회계사인 AD으로부터 동사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는 '2014.년 4분기 영업실적정보(영업이익)'를 취득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A는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2015. 1. 29. 18:03경 공개되기 이전인 2015. 1. 14.경부터 2015. 1. 19.경까지 피고인 A 명의 대신증권 선물계좌(계좌번호 BG)로 동사 선물(2015년 3월물) 990계약(거래금액 : 180,015,000원) 매도포지션을 취하여 개별종목 주가하락에 따른 1,765,409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2014. 10.경 ㈜AA과 ㈜Z 관련 회계감사담당자로부터 미공개 실적 정보를 입수하여 피고인들의 주식매매에 이용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2014. 10. 23.경 위 AE회계법인 사무실에서 ㈜Z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AC으로부터 ㈜Z와 자회사인 ㈜AA의 영업실적이 좋다는 '2014. 3분기 영업실적정보(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를 취득하여 피고인 B와 공유하고, 피고인 B는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2014. 11. 10. 14:33경 공개되기 이전인 2014. 10. 27.경부터 2014. 11. 4.경까지 피고인 B 명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AO) 및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BH)로 ㈜AA 주식 145주(매수금액 : 356,991,000원), ㈜Z 주식 239주(매수금액 : 297,601,000원), Z 우선주 56주(매수금액 : 30,948,000원)를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려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점 등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장법인의 공시 전 실적정보 등을 빼내어 이를 서로 공유하면서 증권사들의 예상실적 컨센서스와 비교하여 실제 회계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적이 예상실적 컨센서스 보다 좋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선물을 매수하고, 예상실적 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선물 매도포지션을 취해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공시 전 미공개 실적 정보를 주식 및 선물 등 매매에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AW, AU, BC 등과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같은 법인의 동료 회계사인 AW과 2014. 10.경 AW이 아는 ㈜S 관련 회계감사담당자로부터 ㈜S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입수하여 피고인들의 주식 등 매매에 이용하기로 사전에 순차 공모한 후, AW은 2014. 10. 24.경 위 AE회계법인 사무실에서 ㈜S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 AY로부터 동사의 영업실적이 좋다는 '2014. 3분기 영업실적정보(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를 취득하여 사전 공모에 따라 이를 피고인들과 공유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A는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2014. 11. 28. 18:08경 공개되기 이전인 2014. 11. 17.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피고인 A 명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AI)로 동사 주식 10,258주(매수금액 : 47,929,960원)를 매수하여 229,14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2014. 11. 21.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피고인 B 명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AO)로 동사 주식 4,510주(매수금액 : 20,538,220원)를 매수하여 636,23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총 865,37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법인의 동료 회계사인 AU과 2015. 1. 중순경 AU이 아는 ㈜T 관련 회계감사담당자로부터 ㈜T의 미공개실적정보를 입수하여 주식 등을 매매하기로 사전에 순차 공모한 후, AU은 2015. 1. 23.경 위 AE회계법인 사무실에서 ㈜T의 자회사인 BI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 BA으로부터 ㈜T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는 '2014. 4분기 영업실적정보(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를 취득하여 사전공모에 따라 이를 피고인들과 공유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A는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2015. 1. 28. 20:22경 공개되기 이전인 2015. 1. 27.경 피고인 A 명의 대신증권 선물계좌(계좌번호 BG)로 동사 선물(2015년 3월물) 120계약(거래금액 : 264,600,000원) 매도포지션을 취해서 개별 종목 주가하락에 따른 7,429,16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2015. 1. 28.경 피고인 B 명의 키움증권 선물계좌(계좌번호 AL)로 동사 선물(2015년 3월물) 39계약(거래금액 : 85,210,000원) 매도포지션을 취해서 개별 종목 주가 하락에 따른 3,31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총 10,739,16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법인의 동료 회계사인 AU과 2015. 1. 중순경 AU이 아는 동기회계사를 통해 ㈜U 관련 회계감사담당자로부터 ㈜U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입수하여 주식 등을 매매 하기로 사전에 순차 공모한 후, AU은 2015. 1. 19.경 위 AE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회계사 BA을 통해 ㈜U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 BB으로부터 동사의 영업실적이 좋다는 '2014. 4분기 영업실적정보(영업수익, 영업총이익 및 당기순이익)'를 취득하여 사전 공모에 따라 이를 피고인들과 공유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A는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2015. 1. 29. 18:45경 공개되기 이전인 2015. 1. 20.경부터 2015. 1. 29.경까지 피고인 A 명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AI)로 동사 주식 25,209주(매수금액 : 448,775,300원)를 매수하여 46,148,739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부 AJ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어 AJ로 하여금 AJ 명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AK)로 동사 주식 11,246주(매수금액 : 194,178,000원)를 매수하도록 하여 28,936,042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5. 1. 20.경부터 2015. 1. 29.경까지 피고인 B 명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AO) 및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BH)로 동사 주식 18,874주(매수금액 350,954,450원)를 매수하여 30,300,35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AU은 2015. 1. 22.경부터 2015. 1. 28.경까지 AU 명의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J)로 동사 주식 40주(매수금액 : 698,000원)을 매수하고, AU의 처 BK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BL)로 동사 주식 1,225주를 매수하여 약 2,496,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총 107,881,131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B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BC와 2014. 10. 초순경 ㈜V 관련 회계감사 담당자로부터 ㈜V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입수하여 주식 등을 매매하기로 사전에 순차 공모한 후, BC는 2014. 10. 초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회계사 BD을 통해 ㈜V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B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BE으로부터 동사의 실적이 좋다는 '2014. 3분기 영업실적정보(영업이익)'를 취득하여 사전 공모에 따라 이를 피고인들과 공유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A는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2014. 11. 13.경 공개되기 이전인 2014. 10. 31.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피고인 A 명의 대신증권 선물계좌(계좌번호 BG)로 동사 선물(2014년 12월물) 1,377계약(거래금액 : 2,151,265,000원) 매수포지션을 취하고, 피고인 A 명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AI) 및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M)로 동사 주식 2,970주(매수금액 : 478,337,000원)를 매수하여 166,164,5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부 AJ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어 AJ로 하여금 AJ 명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AK)로 동사 주식 2,153주(매수금액 : 314,945,000원)를 매수하도록 하여 26,641,381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4. 10. 31.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피고인 B 명의 대신증권 선물계좌(계좌번호 BN) 및 키움증권 선물계좌(AL)로 동사 선물(2014년 12월물) 429계약(거래금액 : 656,985,000원) 매수포지션을 취하고,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AO)로 동사 주식 1,443주(매수금액 : 217,226,000원)를 매수하여 57,541,839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의 부 AP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어 AP로 하여금 AP 명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AQ)로 동사 주식 350주(매수금액 : 51,845,000원)를 매수하도록 하여 5,984,589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BC는 2014. 10. 29.부터 2014. 11. 12.경까지 BC 명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BO)로 동사 선물(2014년 12월물) 510계약(거래금액 : 797,235,000원) 매수포지션을 취하여 개별 종목 주가 상승에 따른 29,287,618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총 285,619,927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및 법리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대상인 상장법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미공개 실적정보를 취득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하고, 그 소속 회계사로서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미공개 실적정보를 취득하여 자신의 증권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를 이용하게 한 자는 위 법 제174조 제1항 제5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이를 이하 '준내부자'라고 칭하기로 한다)에 해당한다. 한편,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받아 증권 매매 등의 거래에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자(이하 '제1차 정보수령자'라고 하고,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타인을 '제2차 정보수령자'라고 칭하기로 한다)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자본시장법의 관련규정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이고,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그 규정조항에 의하여는 처벌되지 않는 취지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전달받는 제2차 정보수령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와의 의사 합치하에 그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당연히 예상되는 바, 그와 같이 제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제2차 정보수령자의 그와 같은 관여행위에 관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후에 이용한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참조). 그렇지만, 다른 한편, 법 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막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였다면 그 2차 정보수령자를 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도6953 판결). 이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관련규정 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제1차 정보수령자, 제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를 구별하여 원칙적으로 내부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는 처벌하고, 제2차 정보수령자는 정보의 전달과 수령이라는 측면에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이므로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2차 정보수령자는 처벌할 수는 없으며, 공모행위가 1차 정보수령자의 정보 수령 단계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내부자나 제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매매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공개 중요정보인 영업실적 등의 전달 및 취득에 있어서의 상장법인별 구체적인 정보전달경로는 아래 표와 같다.그런데, 내부자나 제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매매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가담한 경우에만 제2차 정보수령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장법인 증권 거래에 있어서 제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들{다만, ㈜Z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B에 대해, ㈜Y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에 대해서}로서는 위 표의 각 준내부자들 또는 준내부자들로부터 공시 전 실적정보를 취득하여 다시 피고인들에게 각 전달한 자들과 사이에 거래대금을 분담하거나 그 거래로 인한 수익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들과 AV, AW, AU, AT, BC는 1차 정보 수령 이전부터 미공개 정보수령 및 그 수령한 정보를 막바로 주식매매에 이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고, 위 공모에 따라 해당 상장법인의 회계감사에 참가한 회계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실적 정보를 전달받아 공모자들 내부에서 서로 전달하였는 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공모자들은 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거나 2차 이하의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더라도 처벌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정에 적법하게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들, 특히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AW, AU, BC, AT, AV이 미공개 중요 정보인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영업실적의 전달 및 취득을 사전에 공모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피고인 A는 BC를, 피고인 B는 BC를 제외한 다른 회계사들에 대해 잘 몰랐지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상장법인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인 정보를 공유하였던 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용에서 A 및 B가 정보를 알려주는 회계사들에 대해 서로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상장법인의 공시 전 실적 정보를 이용한 증권 거래에 관여하는 회계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AW, AU, BC, AT, AV이 준내부자들로부터 공시 전 영업실적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다시 모바일 메신저로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사전 공모에 의해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하고 공모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모자들 전체에게도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면 내부자 거래 처벌에 있어 원칙적으로 내부자(준내부자 포함) 및 제1차 정보수령자까지에 대해서만 형사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 가벌성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B으로부터 정보를 취득, 전달한 BA과 BE으로부터 정보를 취득, 전달한 BD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가사 사자의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1차 정보수령자는 AU, BC라 할 것인 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그 규정조항에 의하여는 처벌되지 않는 취지"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8도6953 판결은 1차 정보수령자가 2차 정보수령자에게 단지 미공개정보만 전달하였을 뿐 1차 정보수령자 자신은 이를 이용한 증권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 사이에 증권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공모 없이 각자 독자적인 계산하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를 한 경우, 2차 정보수령자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수령하였으나 그 기회에 이를 이용한 증권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2차 정보수령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2차 정보수령자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후로서 1차 정보수령자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증권 거래 행위를 함에 있어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할 경우에만 2차 정보수령자를 처벌한다는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