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30. 서초구 C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B이 모시는 ‘F’이 비철 금속 관련 사업을 하면서 기관의 비자금을 정상 자금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A에게 경비 5,000만 원을 주면 A이 고철업자 명의의 50억 원 잔고증명 서류를 준비해서 B에게 주고 B이 F에게 위 50억 원 잔고증명 서류를 드려서, F이 위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다, 위 수익금으로 3일 후에 1억 5,000만 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말한 ‘F’의 존재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고, 설령 ‘F’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F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으로 수익을 내어 3일 안에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수익금을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더라도 3일 후에 1억 5,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5,000만 원 권 수표 1장(G은행 북가좌동지점 H)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증인)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1.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공소장, 이행합의서, 보관증, 자기앞수표, 각 카카오톡대화, 영수증, 통장거래사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고소장(사기), 고소장(공갈), 고소취소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순번 56 내지 58번)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이를 번의하여 시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도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믿을 수 있다. 둘째, 피해자가 I,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계획에 따르면 첫째 피고인 A과 연결된 고철업자 측이 50억 원을 일시 지급(이하 ‘1단계 계획’이라고 한다)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피고인 B과 연결된 ‘F’이 위 50억 원으로 몇 일 되지도 않는 기간 내에 적어도 1억 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발생(이하 ‘2단계 계획’이라고 한다)시켜야 한다(또한 I도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설명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셋째, 피해자, 피고인들, I이 2018. 8. 30. 다 모였을 때, 피고인들 또는 I이 위 1, 2단계 계획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1단계 계획 및 2단계 계획이 모두 실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날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피고인들은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2단계 계획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2단계 계획이 실현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추정할만한 합리적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단계 계획 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2단계 계획의 기망성만으로도 피고인 B은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1단계 계획은 결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약속과 달리 사채업자의 돈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피고인 A은 사채업자의 돈이 아니고 약속을 이행하였으나 피고인 B이 별다른 이유 없이 50억 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단계 계획에서 L 명의 50억 원 잔액증명을 K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증인 J은 K이 실제 위 돈의 처분권자이고 어떤 조건이 완비가 되면 위 돈을 결제할 수 있었는데, 그 조건은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진술하고, K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실제로 처분권자라는 취지로 답하고 있으며, 이 전화통화에서 위 결제가능 조건에 관한 문답은 없었다. 또한 실제로 2018. 9. 6. L 명의 통장에 5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송금형식(통장상 거래명목이 ‘대체’인 것을 봐서 현금 인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으로 인출되기도 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해도 위 결제가능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1단계 계획에서 50억 원이 피고인 B 또는 이른바 F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여부가 객관적으로는 불명확하였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설령 1단계 계획이 실행 가능하였고 실제로 실행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기망적 거래 계획에 따라 2016. 8. 16. 및 2017. 9. 7.에 잔액증명을 빌미로 돈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에게 2018. 4.경 잔액증명을 가져와 달라는 취지로 돈을 지급하였던 적도 있어서, 설령 1단계 계획이 실행되어도 2단계 계획이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는 약속된 수익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인식하였다면 1단계 계획에서 자신의 역할에 아무리 충실하였어도 피해자에 대한 전체 사기범행에서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은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직접 실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사기범행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서,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은 피고인 A과 비교해도 그 역할이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모두 벌금형)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1회 실형, 3회 집행유예)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