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0세)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33세)와 피해자 E(30세)는 피고인 B의 지인이고, 피해자 F(35세)는 광양시 G에서 H를 운영하는 업주로 피고인들과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2. 21:35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고인 친구 K, 피해자의 남편 B과 함께 술을 먹던 중 B의 요구로 피해자가 합석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앉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하고 B이 "형님 하지 마시오."라고 말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 허벅지에 올려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끌어 당겨 피해자를 안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마친 2017. 2. 13. 01:03 경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위 H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H에서 술을 마시다가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손을 갖다 대고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허리띠 벨트와 윗옷 사이의 벌어진 틈 사이로 손을 넣어 허리부위 맨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 당겨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3. 01:24경 위 H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B의 처 C을 위와 같이 추행한 일로 B과 다투게 되었는데 우연히 위 H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의 지인인 피해자 D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면서 B을 화장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B과의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 좆같은 새끼야!"라며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 주점 입구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턱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가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01:30경부터 01:35 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H에 다수의 손님이 술을 먹고 있음에도 큰소리로 D, E에게 욕을 하고 악을 쓰면서 주먹으로 D와 E를 폭행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자 2명이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가 폭행 경위를 파악하던 중 B이 갑자기 양손으로 경사 M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항의를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M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장 N에게도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격분하여 "씨발! 니들이 뭔데 내 동생을 체포하냐! 수갑을 풀지 않으면 니들 죽이고 개 값 물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경장 N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M에게 "내가 누구인줄 알고 까부냐? 이 씨발 새끼야! 그래 나도 잡아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M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3. 01:30경 위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가 피고인과 위 A간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경찰 니들이 뭔데 간섭하냐! 간섭하면 가만 안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M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악을 쓰면서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남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하였고, 싸움을 말리는 D, E 및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도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경찰관을 상대로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자신의 처가 A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등 피고인이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7. 2. 13. 02:00경 광양시 에 있는 광양경찰서 지구대에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위 P 등 수사과 강력팀 직원 3명, C, 피고인 B의 숙부, 민원인 Q R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M에게 "시발놈 개 호로새끼, 아이. 개 호로 새끼야. 형사면 다냐. 부끄러운지 알아라. 개 새끼야. 나를 왜 체포해 동영상 가져와 씨발놈아. 경찰 나부랭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단 -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5. 제출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