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서장, 피해자 C(여, 37세)는 같은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18:0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사 협력업체 직원과 회식을 한 후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위 호텔 직원으로부터 대여 받은 휠체어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5. 28. 00:06경 위 객실에서,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기재 1. CCTV 영상 파일, CCTV 영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캡쳐 1. 진단서, 병원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2021. 5. 27. 18:00경 서울 강남 선릉역 인근 H에서 피고인, G과 함께 식사와 술을 먹었고, 같은 날 20:00경 2차로 I에 있는 J로 옮겨 술을 더 마셨다. 2차 술자리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중간에 기억을 잃어서 그 이후 상황은 기억이 없다.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은 전신 탈의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옷도 모두 벗겨져 있었다. 호텔 나올 때까지 기억이 잘 안 나고, 당시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때도 술이 온전히 깬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를 당했던 숙박업소가 어디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집에 어떻게 갔는지도 잘 모르겠다. 사건 당일 아침에 귀가한 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는데, 성기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피가 나고, 유두는 찢어져서 진물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이나 감정을 진술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들과 비교해보더라도 크게 모순되는 바가 없고,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없이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피해자, G이 함께 한 술자리(이하 ‘이 사건 술자리’라고 한다)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투자 수익을 얻게 해 준 G에 대한 보답하는 자리였음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술자리가 피고인의 지시로 업무적인 관계에 있는 G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지는 자리였고, 피해자는 G에게 개인적으로 투자의뢰를 한 적은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G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G의 법정진술 등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피해자는 현재 B에서 투자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관계자인 G을 통해 개인 투자를 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기가 곤란한 입장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G에게 개인 투자를 의뢰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피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 정도로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G은 2021. 5. 27. 22:00경 먼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차 술자리 장소에서 나올 때 피해자는 본인이 걸어가되 피고인이 옆에서 약간 받쳐주는 형태로 같이 나왔다. 본인은 집이 가까워서 택시타고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에 잡고 큰 대로변에 가로등 같은 것에 기대면서 택시를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주로 손을 흔들고 있고 피해자는 왔다 갔다 하고 약간 비틀거렸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 27. 22:50경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이동하였는데, 위 택시를 운전하였던 F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탑승하기 전에 여성(피해자)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혼자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여성 혼자 몸을 못 가누었고, 남성(피고인)이 부축해서 택시에 탑승하였다. 탑승한 이후 여성은 차에서 두어 번 토할 정도로 혼수상태였다. 호텔에 도착해서 하차할 때도 혼수상태여서 남성이 뒷문으로 문 열고 부축해서 끌어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로 들어갈 당시 로비 및 엘리베이터 등을 촬영한 호텔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6-1)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27. 23:57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호텔 로비로 들어오는데 피해자의 신발 한쪽이 벗겨져 피고인이 이를 들고 있고, 피해자는 한쪽 발이 맨발인 채로 걷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로비 의자에 앉은 피해자가 2021. 5. 28. 00:02경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점, 같은 날 00:03경 호텔 직원이 휠체어를 가져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운 점, 휠체어를 타고 호텔 객실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는 머리가푹 숙여져 있거나 뒤로 완전히 젖혀져 있고, 신발이 모두 벗겨져 맨발이었던 점 등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해자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의 모(母)인 K과 남편인 L은 2021. 5. 27. 22:05경부터 다음 날 03:26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전화들을 받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33 내지 36쪽). 바)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이 사건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심한 멀미 증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인지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2:00경 G과 헤어지고 택시를 잡기 위해 노상에서 고소인과 둘이 약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당시에는 술이 많이 깬 상태였다.(호텔로 들어갈 당시) 시간이 12시가 넘어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인 것은 맞으나 본인이 계속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도 하였고, 휠체어로 이동시 오로지 타인 도움으로만 이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권 제88쪽, 90쪽),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는 이를 번복하여 ”2차에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하였다. 피해자가 많이 비틀거렸고 대로변에 가서는 피고인의 옷에 구토도 하였다.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기대어 있었고, 부축해야 걸을 수 있는 정도였다. 도산대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그 때 피해자가 구토를 화단 위에 하였다. 택시를 잡느라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가 2차 자리에서 막 나왔을 때보다는 술이 깬 상태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62, 63쪽), 이 법원에서는 ”(호텔에 이동하기 전 피해자의 상태는) 처음에는 많이 취했다고 잠깐 기대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취기가 올라와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컨디션이 좋아질 거고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취기가 올라와서 컨디션이 더 안 좋아졌다. 구토를 하긴 했지만 초반에는 회사 이야기, 투자 등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완전히 취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택시를 탄 이후 멀미 기운까지 있으니까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어버려 부축하고 호텔 안에 들어갔다. 성행위를 하겠다는 생각보다 케어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 6, 7쪽), 앞서 본 F의 진술, 호텔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 전화번호를 어머니의 실명으로 저장한 사실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 회사 업무나 투자 관련 이야기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에서 나갈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평소 직장동료들에게 자신의 어머니 전화번호를 어머니의 실명으로 저장한 사실 및 이유에 대하여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 음주한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속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기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간 시간은 마지막 음주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시점인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에서 나오던 시간은 마지막 음주로부터 5시간 이상 경과한 시점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객실에서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이후에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 하리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B의 한 부서에서 부장과 부서원으로 함께 근무를 하였고, 부서가 달라진 이후에도 가끔 연락을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 이성적인 교감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다. 2) G은 ”이 사건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장상사, 부하관계를 떠나 이성적인 호감이나 교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일상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술자리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와 함께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택시가 잡히지 않아 M빌딩 앞 계단에 앉아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면서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고인과 더 함께 있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택시를 운전하였던 F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여성의 관계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였던 것 같다. 남성(피고인)이 여성(피해자)에게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요즘에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몸조심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거의가 술에 취하면 그냥 같이 앉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54, 55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7, 8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로 이동하던 당시에도 제3자에게 연인이나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로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부하는데도 계속 피해자가 키스를 하려고 달려들었다. 똑부러진 친구인데 본인에게 그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당황했었다. 회사, 투자, 돈에 대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정신이 100%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술이 취했고 취기가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2쪽), 앞서 피고인의 일부 진술, F의 진술, 호텔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피고인과 성관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보니 나체 상태였고 그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었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당황스러운 모습과, 황급하게 피고인을 피해 객실에서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객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고, 거울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매만져 주거나 피해자의 어께에 손을 올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주는 등 다정스럽게 호텔 객실에서 퇴실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눈을 떴을 때도 많이 취한 상태로 피해를 당했던 숙박업소가 어디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저런 행동(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머리를 만지는 행동)을 하는지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당시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옷을 입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가고 싶었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66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18쪽)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올 당시를 촬영한 호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매만지거나 팔을 건드리는 모습만 확인되고, 피해자가 이에 반응하거나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정스럽게 호텔 객실에서 퇴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 위 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21. 5. 31.경 한국여성인권진흥원, N, O에서 상담을 받고,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불안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해자는 2021. 6. 1.경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사과받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 선배로 존경하는분께 이런일을 당할꺼라고 단한번도 상상해본적이 없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집주소를 몰라서 집에 못데려다줬다는 말도 처음에 믿었는데 정신차리고 핸드폰 기록보니 10시부터 3시까지 친정엄마가 제 폰으로 전화하고 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신뢰했던 선배에게 이런일을 겪어서 저 진심으로 자살하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식으로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당신이 기억이 안난다고 하니 제가 드릴말씀이 없는데~~무조건 제 잘못입니다“라고 사과를 계속하다가 계속되는 피해자의 추궁에 돌연 태도를 바꾸어 ”너(피해자)~~나(피고인) 사랑한다고 계속 그랬고 ~ 난 당시에 그걸 믿었다“고 답하였는바(증거기록 제3권 제45 내지 53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응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나 그날 이전부터의 관계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합의에 의한 스킨십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본범죄인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