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매수의 점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오전경 과거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로 알게 된 C에게 휴대폰 D 메신저를 통해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4: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를 만나 그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담긴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오전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를 만나 그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1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담긴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9: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를 만나 그에게 현금 36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20. 03:30경 인천 연수구 F 앞 노상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담긴 비닐팩 1개와 현금 1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판매의 점 (G에 대한 판매) 피고인은 2018. 2. 11. 오후경 지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전화를 통하여 필로폰 5그램을 판매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9:2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 7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달 13. 17:20 경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일회용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교부 및 판매의 점 (H에 대한 교부 및 판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9.경 전화를 통하여 사회 후배인 H에게 필로폰을 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정차한 H의 화물차 안에서 H를 만나 그에게 일회용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에게 필로폰을 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6: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정차한 H의 화물차 안에서 H를 만나 그에게 일회용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정차한 H의 화물차 안에서 H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그에게 일회용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2. 5.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7. 10. 3. 오후경 과거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로 알게 된 I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마약류를 구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3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I 운영의 이발소에서 1을 만나 그에게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8. 오후경 과거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로 알게 된 K과 전화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0:5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K의 승용차 안에서 K을 만나 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대마 약 14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0.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대마 약 0.4그램을 종이에 넣고 말아 담배 모양으로 만든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2. 20. 18: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4.3그램을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일회용주사기 5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1.77그램1)을 컴퓨터 책상 밑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물에 희석되어 있던 필로폰 약 0.3 밀리리터를 컴퓨터 책상 위에 두고, 비닐팩 5개에 나눠 담긴 대마 약 118.21그램을 이후에 흡연할 목적으로 안방 서랍장과 카메라 보관함, 컴퓨터 책상 밑에 두어 필로폰과 대마를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1.87그램'을 '1.77그램으로 수정하였다.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관련사진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20, 51, 52번) 1. 내사보고 [사건 외 G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 [사건 외 G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첨부, 사건 외 C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첨부, 사건 외 C의 휴대폰 D 메시지 촬영사진 사본 첨부, 관련 피의자 G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 추징금 산정 관련], 사건 외 G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사건 외 G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사건 외 C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1. 소변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각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판매,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흡연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볼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소모분 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흡연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와 같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함.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요소] 없음 [일반가중요소]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감경영역, 권고영역의 하한 징역 6월)이 법정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를 돕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