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기초사실 1. F시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현황 F시는 전체 산림면적 89,648ha 중 소나무가 30,785ha를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2004년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하여 '재선충 피해 1급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위와 같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F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다(2016년 70억 원 상당, 2017년 111억원 상당, 2018년 79억원 상당). 2.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는 2005. 10.경 G에 있는 F시청 산림경영과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후 위 산림경영과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공무직근로자 충원 계획'에 의해 2016. 1. 14.경 F시청 산림경영과 소속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된 사람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및 도급사업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각종 산림사업 관련 현장민원 해결,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신청 및 산지전용허가지 내 소나무류 방제에 따른 현장 확인, 현장의 직영방제단 안전관리 및 현장 작업 지도, 소나무재선충병 등 각종 산림병해충 발행 현황 예찰, 조사 및 방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산림경영과 소속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현장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업체의 검토 및 선정, 현장 근로자 감독 및 보고, 계약변경 등의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06. 1. 23.경 F시청에 지방녹지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3. 11.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산림경영과에서 산림보호 업무(재선충병)를, 2014. 7. 26.경부터 2016. 7.경까지 산림사법 업무(특별사법경찰 및 토석채취허가)를, 2016. 7.경부터 2019. 1.경까지 산지개발인허가 업무를, 2019. 1.경부터 현재까지 휴양림관리, 등산로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2.경부터 2016. 6.경까지 F시청 소속 소나무재선충병 직영방제단의 방제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1.경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는 H, I 등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2016. 2. 12.경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는 (주)J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4. 6.경부터 2016. 12.경까지 F시청 소속 소나무재선충병 직영방제단의 방제단장으로 근무하였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4. 14.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의 해외여행 경비 수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공을 하는 (주)H[현(주)I]의 실질적 운영자인 C으로부터 '방제 업무 및 방제공사 수주·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함께 '관련 여행경비를 자신이 부담할 테니 필리핀으로 가족동반 해외여행을 가자.'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C은 2016. 3. 14. 1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C, B의 필리핀 가족 여행(2016. 4. 14.경부터 2016. 4. 18.경까지)과 관련한 항공권, 숙박료 등 여행경비 명목으로 F시 소재 여행사인 'K' 대표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090,000원을, 2016. 4. 9.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91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과 C, B은 2016. 4. 14.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가족동반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가족 여행경비인 24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2. 13.자 1,200만 원 수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울산 남구 O 울산점 부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공을 하는 (주)J의 실질적 운영자인 D에게 "이사를 하는데 전자제품이 예전 것이라서 바꾸어야 한다. 전자제품 가격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내가 일을 더 안시키면 세이브가 된다. 돈을 벌게 해줄테니 전자제품을 구입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D으로 하여금 2016. 12. 13.경 위 O 울산점 지하 1층 P 매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전자제품인 P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로배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6. 12. 30.자 2,000만 원 수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Q에 있는 시공현장 인근 커피숍에서, 위 (주)J의 운영자인 D에게 "이사를 하는데 대출 등을 받아도 돈이 모자란다. Q 지구 공사가 난이도가 높은데, 2,000만 원만 주면 내가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해놓을테니 더 들어갈 인건비를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D으로부터 2016. 12. 30.경 R에 있는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인 S아파트 T동 앞에 정차해있던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내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2018. 4. 13.자 500만 원 수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현 주거지)인 V아파트 W동 부근에서, 위 (주)J의 운영자인 D에게 "집에 에어컨과 건조기가 필요하고, 둘째 아이가 돌인데 니는 뭘 해줄거냐? (방제사업과 관련하여) 내가 커버를 해 줄 것이니 에어컨과 건조기를 구입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D으로 하여금 2018. 4. 13.경 위 O 울산점 지하 1층 P 매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전자제품인 P 에어컨, 건조기, 세탁기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2016. 4. 14.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의 해외여행 경비 수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공을 하는 (주)H[현(주)I]의 실질적 운영자인 C으로부터 '방제 업무 및 방제공사 수주·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함께 '관련 여행경비를 자신이 부담할 테니 필리핀으로 가족동반 해외여행을 가자.'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C은 2016. 3. 14. 1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C, A의 필리핀 가족 여행(2016. 4. 14.경부터 2016. 4. 18.경까지)과 관련한 항공권, 숙박료 등 여행경비 명목으로 F시 소재 여행사인 'K' 대표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090,000원을, 2016. 4. 9.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91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과 C, A는 2016. 4. 14.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가족동반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족 여행경비인 3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해외여행 경비 교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와 B에게 '방제 업무 및 방제공사 수주·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함께 '관련 여행경비를 자신이 부담할 테니 필리핀으로 가족동반 해외여행을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A와 B은 동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14. 1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및 A, B의 필리핀 가족 여행(2016. 4. 14.경부터 2016. 4. 18.경까지)과 관련한 항공권, 숙박료 등 여행경비 명목으로 F시 소재 여행사인 'K' 대표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090,000원을, 2016. 4. 9.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91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 및 A, B은 2016. 4. 14.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가족 동반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가족여행경비인 249만 원, B의 가족 여행경비인 308만 원 등 합계 557만 원을 부담하여 A에게 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16. 12. 13.자 1,200만 원 교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울산 남구 O 울산점 부근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이사를 하는데 전자제품이 예전 것이라서 바꾸어야 한다. 전자제품 가격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내가 일을 더 안 시키면 세이브가 된다. 돈을 벌게 해줄테니 전자제품을 구입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13.경 위 O 울산점 지하 1층 P 매장에서 A가 사용할 전자제품인 P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A의 주소지로 배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6. 12. 30.자 2,000만 원 교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Q에 있는 시공현장 인근 커피숍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이사를 하는데 대출 등을 받아도 돈이 모자란다. Q 지구 공사가 난이도가 높은데, 2,000만 원만 주면 내가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해놓을테니 더 들어갈 인건비를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30.경 R에 있는 A의 이전 주거지인 S아파트 T동 앞에 정차해있던 A의 투싼 승용차 내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2018. 4. 13.자 500만 원 교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U에 있는 A의 주거지(현 주거지)인 V아파트 W동 부근에서,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집에 에어컨과 건조기가 필요하고, 둘째 아이가 돌인데 니는 뭘 해줄거냐? (방제사업과 관련하여) 내가 커버를 해 줄 것이니 에어컨과 건조기를 구입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13.경 위 O 울산점 지하 1층 P 매장에서 A가 사용할 전자제품인 P 에어컨, 건조기, 세탁기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A의 주소지로 배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12.경까지 F시청 소나무재선충병 직영방제단의 방제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제단으로 근무하지 않은 지인을 방제원으로 허위로 등재하거나 방제단으로 근무한 방제원의 근무일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 F시에게 급여를 청구하도록 한 후 지인 또는 방제원에게 입금된 급여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방제원으로 근무하던 X의 형인 Y이 실제 방제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Y을 방제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시로부터 Y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 중 2,482,720원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등이 실제 F시청 소속 소나무재선충병 직영방제단의 방제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제원으로 허위 등재하거나 방제원의 근무일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시로부터 등재된 방제원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를 돌려받아 총 88회에 걸쳐 합계 93,057,2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D, AB, X, C, AC, E,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L, AM, AB, AH, E, C, AN, AJ, AO, AP, B, D, AQ, Z,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2018년 F시청 산림과 조직직제표) - 조직직제표 1부 1. 수사보고(F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 F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참고인 C 가족의 해외여행관련자료) - K 예약 및 일정자료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C의 여행관련 지출자료 첨부) -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직 채용관련자료 사본 첨부) - A 공무직 채용 관련서류 사본 1. 수사보고(전자제품 판매전표 등 사본 기록편철) - 판매전표 2장, 판매조회화면출력물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상황내역 확인) - 근무상황내역 사본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추가제출 계좌거래내역 기록편철) - 계좌거래내역 2부 1. 수사보고(허위인건비청구관련 참고인 계좌 거래내역사본 기록편철) - 계좌거래내역 사본 1부 1. 수사보고(2016년 재선충병 방제단 허위인건비청구관련 사건 및 피의자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자격정지형에 한하여, 선고유예할 형 : 자격정지 1년)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적극적 요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 긍정적: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 불원, 현저한 개정의 정(자백), 장기간 성실한 근무,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추징 3,949만 원 피고인이 F시청 산림경영과 공무직근로자로 일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는 C, D으로부터 가족동반해외여행경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가전제품, 현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D에게는 방제사업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말하면서 재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초범이다. C, D으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모두 반환하였고, C이나 D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와 2명의 어린 자식을 부양하고 있다. 2005년경부터 F시청 산림경영과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일해 오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C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가족끼리 해외동반여행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 수수한 뇌물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C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F시청 산림경영과에서 산림보호업무(재선충병 방제 등)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소나무재선충병 직영방제단 방제단장으로 일한 C과 친교를 쌓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F시청 산림경영과 산림사법업무(특별사법경찰 및 토석채취허가)를 맡고 있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직무관련성은 없었다. 뇌물수수와 관련해 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하지는 않았다. 2006년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성실히 근무하면서 산림자원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산림청장 표창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하였고, 산림 관련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기여한 공로로 F지청장의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처와 2명의 자식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F시청 소나무재선충병직영방제단 방제단장으로 일하거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면서 F시청 산림경영과 공무직근로자인 A와 같은 산림경영과 공무원인 B에게 해외여행을 제안하여 가족동반해외여행경비를 부담하였고, 피고인 D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면서 A에게 가전제품을 구입해 주거나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초범이다. 피고인 D은 A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E 피고인이 시청 소나무재선충병 직영방제단 방제단장으로 일하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9,300여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F시는 직영방제단에 방제원 인건비, 방제작업에 필요한 톱날 등을 공급하여 줄 뿐 직영방제단이 F시 여러 지역에 산재한 작업장으로 이동하거나 방제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차량, 유류비 등은 지원해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은 이러한 직영방제단의 렌트비, 유류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