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7고단280

범죄사실 1. 2007고단280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5. 7. 2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신동리 방면에서 팔봉컨트리클럽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78,80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07고단365 가. 공기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6. 7. 중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공용터미널 옆 장터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캐리어' 707 공기총(제조번호 C) 1개를 12만 원에 구입하여 그때부터 2007. 2. 20.경까지 익산시 G아파트 103동 310호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2. 20. 02: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피씨방 등지에서 일을 하면서 살던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H(18세)이 고등학교에 복학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으러 찾아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위 집 벽장 안에 실탄을 장전한 채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공기총을 꺼내어 무릎을 꿇으면 쏘지 않겠다면서 위 공기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겨냥하여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50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1. 2016.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경 부천시 C빌라 2층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E 시장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500만원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니 270만원을 빌려주면 2016. 12. 21.까지 300만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E 시장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 부근 농협은행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올라온 좋은 경매 물건이 있는데 법원 F을 잘 알고 있다. 경매 대금 6,000 만원 중 5,000만원은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1,000 만원 중 400만원은 마련되었고 나머지 580만원을 빌려주면 1억 8,000만원을 남기고 팔 수 있다. 이자를 포함하여 12. 16.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친형 G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법원에서 경매를 받을 물건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해금액, 기망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7동 9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D이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59603호 판결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의 김치냉장고 등 시가 합계 78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 5개를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압류표시를 하였음에도, 2011. 10. 1. 불상의 장소로 위 압류물을 옮겨 은닉 함으로써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설비 설치,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4. 경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가 국방부 주관 열화상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가을쯤에는 300억 원 가량의 사업수익이 발생한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위와 같은 국방부 주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신규법인의 지분 5%를 주고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 열화상 장비 국산화 용역을 입찰공고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D가 300억 원 상당의 사업수익을 올릴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열화상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와 무관한 열적외선 카메라 수입유통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방부 주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에게 신규법인 지분 5%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2011, 4, 1.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20, 21, 23) 1. 투자계획서, 거래내역서,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지원과 문의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3,205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21:3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C건물 102동 1003호 거실에서 피해자 D(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군출신"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를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칼로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정도 및 그 결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8: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17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마석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의 가장자리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8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오른쪽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4. 19:38경 남양주시 D 소재 E병원으로 후송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방범용cctv캡쳐사진) 1. 사체검안서,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용(기소), 신병우(공판)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8. 1. 11.경 일본 오사카에서 성명불상의 의뢰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12,87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의뢰자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일본국 거주자에게 동액 상당을 엔화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4. 경부터 2011.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09회에 걸쳐 12,352,195,205원을 지급대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 7.경 일본에서 성명불상의 의뢰자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엔화를 받은 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의뢰자가 지정한 D 명의의 수협계좌로 한화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1.7.경부터 2011.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11회에 걸쳐 12,615,683,194원을 영수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5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967,878,399원 한국과 일본간 지급수령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국민은행계좌(E) 금융거래정보, A 명의 농협 계좌(F) 금융정보, B 명의 국민은행계좌(C) 금융정보 1. A 외국환업무(지급대행, 영수대행) 혐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환전수요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외국환거래를 하였는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지급 및 수령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적지 않은 불법수익을 얻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법한 경제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F과 함께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G(42세) 등과 도박을 하여 돈을 잃자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도박으로 잃은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0. 7. 23, 19: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한복가게'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미리 대기 시켜놓은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으로 데리고 갔다. 위 호프집 안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렌즈카드로 판명이 났다 솔직하게 불어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너가 J과 짜고 사기도박을 하였으니 지금까지 딴 돈 전부를 내놓아라.", "경찰서에 가서 진실이 밝혀지면 너는 구속이 된다. 그러면 서울구치소에 살고 있는 동생들을 시켜 교도소 안에서 죽여 버리겠다.", "너 직장도 알고 있으니 직장도 못 다니게 할 것이고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남양주에 있는 산에 데리고 가서 묻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F은 "형님 앞으로 그럼 동생들을 챙기러 서울구치소에 자주 가야겠습니다. 형님 그냥 산으로 끌고 가서 끝장을 봅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경 피고인 A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7, 23, 19:30경 피고인들에게 끌려가 약 5시간 동안 장소를 옮겨 다니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결국 52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L은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을 하였던 자로서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 당일 24:00경 뒤늦게 합류하였는데, 그때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협박당하고 있었고, 자신도 사기도 박가담자로 오인당하여 F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B, C은 검찰수사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 B, C의 후배 또는 지인인 피고인 D, F, M을 끌어 들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 60만 원, M에게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단,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1~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비교적 적은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7.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재 송내역 인근에서 피해자 미래에셋 생명보험(주)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기존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던 4,500만 원의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연이자 9.4%, 만기는 1년으로 하여 3,000만 원을 빌리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이 있어 매월 이자 명목으로 2,7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출신청한 당일인 2013. 8. 7.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약 3,800만 원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또한 대출업체는 신용정보를 상호 공유하거나 자체 신용조사 방법으로 대출채무자의 신용상태나 변제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고율의 이자약정을 체결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율의 이자수익과 대출실적을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채무자가 대출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는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대출상담사 C와 C가 데리고 온 피해자회사의 대출상담사 D과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대출상담 및 신청을 하였는바, 같은 자리에서 위 D에게 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신청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회사가 피고인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대한 대출신청을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인 2013. 8. 28. 기업은행에서 약 4.2%의 이율로 3,0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았으며,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앞서 본 대출상담 및 신청과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5회 이상 이자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전시장에서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기능이 켜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종이 쇼핑백에 넣고, 그 전시장을 구경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의 치마 아래 다리 사이에 위 쇼핑백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전시장에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3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 |2015전고3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세희(기소), 구세희, 심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05: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거주하는 건물 ***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으로 피고인의 상반신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05:05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 피해자 G(남, 32세)이 거주하는 ****** ***호에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문고리에 걸려 있던 피해자 F의 가방 안의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98,000원, H약국 영수증 1매를 절취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팬티를 벗긴 후 혀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한 뒤 피해자 G을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이 H약국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 첨부, 현장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성추행 및 절도에 대하여,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및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보고) 및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7. 22. 04:00경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을 절취하고,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범행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8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상반신을 집어넣고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다른 빌라에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후 잠을 자고 있는 남성의 팬티를 벗긴 후 혀로 엉덩이를 핥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22년 6월1)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태균 판사 박혜정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봉지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3:37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부천뚝배기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시청후문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죄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9. 22:1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E"를 쓰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8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0. 03:00경 광주 서구 F건물 2층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서랍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 현금 24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9. 성매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29

범죄사실 1.2013고단4429 피고인은 2013. 7. 2. 23:00경 수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이를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2013고단7756 피고인은 2013. 8. 4. 20:4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노점상을 하는 E와 계산 문제로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F의 동거인인 피해자 G(여, 59세)가 다시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3고단4429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3고단7756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 폭행 범행에 대한 충분한 반성 없음, 20회 이상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 및 집행유예의 형사처벌 전력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 22:30경 수영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K, K의 사실혼 처인 피해자 D(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K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여자가 간섭이 심하다, 동생과 이혼해라 씨발 년아"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왜 당신이 이혼하라 마라 그러느냐"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씨발 년이 가슴은 크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추행의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증언, 진술조서), 목격자 H의 증언,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가 있는데, 이 중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수사 당시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의 내용도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태도도 신뢰할 만하다. 다만, 피해자도 당시 격앙된 감정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을 추행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은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당시 목격자였던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찌른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고, 검찰 조사과정에 H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가 있기는 하지만, 그 통화의 내용도 H이 분명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찌르는 것을 본 것처럼 진술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피해자의 오해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에 부족하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의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가운데 가슴 위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닿자 이를 강제추행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검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아들인 C이 피해자 D(16세)을 통하여 피해자 E(31세)의 옷을 빌려 입었다가 이를 분실하게 되어 이에 대한 변상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사시미를 떠서 죽여버린다, 씹새끼, 개새끼"라는 욕설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자루, 과도 1자루를 양손에 두 자루씩 들고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마트로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찾아가던 중 2013. 9. 11. 04:3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마주치게 되자 "너희들 혼난다고 했지, 누구 한명 죽어 보자"라고 위협을 가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갔고, 피고인은 H까지 부근까지 피해자들을 쫓아가서 피해자들과 대치하던 중에 피해자 D이 던진 맥주병에 손을 맞아 들고 있던 칼 두 자루를 놓치게 되자 바로 떨어뜨린 칼 1자루 다시 집어 이를 피해자 E에게 던져서 발목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주변의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 02:30경 서울 강남구 H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29세) 피해자 J(28세), 피해자 K(여, 28세)의 일행과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30cm)를 들고 나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노출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들을 향해 가위를 겨누고 쫓아가면서 "씨발 죽여버린다, 너네들도 일행이지, 일행 불러와라, 안그러면 너 네 죽여버리겠다, 니들뿐만 아니라 너희 엄마 아빠 가족들 전부 죽이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J,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5)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확인), (편의점 종업원과 통화) 1. 수사보고서 (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1)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도4085 판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년~5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2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 사건 협박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I에 대하여 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에 있는 채운주유소 앞 도로를 논산 방향에서 강경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 유턴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투싼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사용료 7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및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협거래내역, 농협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신한은행 명의자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ㅗ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