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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0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504, 2013고단214(병합) 2013고단647(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명희(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350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14. 01:0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의 주거지에서 D과 D의 친구인 피해자 E(55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왜 남의 돈을 훔쳐갔노'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이 씹할놈아, 돈 훔쳐가는거 보았나'라고 대답하는데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05: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D(52세, 여)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와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하자 갑자기 이전 주점에 몇 번 찾아온 손님들을 들먹이더니 "그 남자들과 성교를 했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씨발년아 죽인다"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힘껏 내려치고,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주점'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 맥주잔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3 고단 214 피고인은 2012. 12, 21, 02:45 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의 지인인 피해자 H (40세, 여)이 피고인에게 "언니를 그만 괴롭히고 스토커처럼 굴지 마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H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위 D에게 "왜 만나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D의 얼굴 부위와 머리, 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여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타박 및 하지타박 등의 상해를,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및 안면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3647 피고인은 2013. 3. 6. 02:5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초면인 피해자 I(38세)를 보고 과거 위 주점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사람들이 나를 때린 사람이다"라고 고함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얼굴부위가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5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 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첨부) 2013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3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6: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서울 강남구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5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4.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D과 상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위조하여 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E 명의 전대차동의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5. 26.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D1 'F'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하여 교부하였던 전대차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 전대차동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 신청일, 등록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원 사건 상고기각,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전대차동의서의 위조, 행사에 있어 주도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인 D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금까지 전혀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위의 각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암로 256 신일유토빌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109동 앞에서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103,089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마취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맞은편에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일단 차량을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수십 미터를 진행한 다음에야 하차하였는데,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의 눈이 풀려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피해자에게 "보험에서 다 해주니까 보험처리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나 차량의 손괴 정도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고,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기본영역 : 8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889 1. 피고인은 C, D과, 2013. 2.경 남양주시 E에서 공사현장에 있는 비계 파이프 등 공사자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일을, 피고인은 절취한 물건을 운반할 화물차를 준비하여 그 차를 운전하는 일을, C은 피고인과 함께 화물차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절취한 물건을 고물상 운영자인 F에게 판매하는 일을 각 담당하기로 한 후, 합동하여, 가. 2013. 2. 중순 23:00경 남양주시 G에 위치한 H 공사현장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96만 원 상당인 비계 파이프 60개를 위와 같이 준비한 J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3. 24. 2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인 6미터 짜리 비계파이프 30개, 4미터 짜리 비계 파이프 6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3. 3. 31. 22:00경 남양주시 K에 위치한 'L'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인 유로폼 60개, 6미터 짜리 비계파이프 25개, 철근 조각 약 70킬로그램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3. 4. 2. 21:0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 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P 관리하는 시가 90만 원 상당인 비계 파이프 6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가. 2013. 2. 중순 23:00경 남양주시 Q에 위치한 R에서부터 G에 있는 H 공사현장까지 왕복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고, 나. 2013, 3, 24. 21:00경 남양주시 Q에 위치한 R에서부터 G에 있는 H 공사현장까지 왕복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다. 2013. 3. 31, 22:00경 남양주시 Q에 위치한 R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위치한 'L' 전원주택 공사현장까지 왕복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라. 2013. 4. 2. 21:00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에서부터 N에 있는 'O' 공사현장공사역사까지 왕복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2013 고단1511 피고인은 2012. 10. 5. 09: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있는 창현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T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U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89 1. 피고인 및 C, D의 각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의 각 피해자진술서 1. 현장 사진, 차량판독용 CCTV 통과 기록 및 사진, 견적서 및 현장 사진, 범행현장검증사진 1. 각 수사보고(R에 주차된 용의차량 사진 촬영수사, R 내 CCTV 자료, 피해 견적 관련 건) 2013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전력판결문 및 불기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이상의 실형이 권고되는 점 [ 각 특수절도에 대하여 '일반절도' 범죄유형의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인정, 특별감경요소로 '생계형 범죄'인정)되나, 다만 결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무면허운전 범행이 경합되어 있으므로 하한만 권고, 집행유예의 종합적 비교·평가 대상(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생계형 범행' 인정,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인정)이나 누범에 해당함], 피고인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형이 확정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건축자재 절도행위를 저질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그 외 범행의 가담 정도, 얻은 수익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00:20경 인천 남동구 C, 6층에 있는 'D' 술집에서 E 및 E의 친형인 피해자 F(20세)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E은 자신이 귀가하려 하는데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결어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E1)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F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죄 1) 2015고합498, 598(병합) 사건의 공동피고인이다. 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04: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이문동 방면에서 장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며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다가 서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0경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속도에 대하여)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2:50경 포항시 북구 C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 D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D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될 상황이 되자 자신도 함께 파출소로 가겠다고 하면서 순찰차량에 타고 가던 중 순찰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담배 사 주었냐, 담배를 피우는데 뭐가 잘못이냐, 동생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체포하느냐, 변호사를 사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같은 날 23:0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앞에 이르러 F이 차량의 문을 열어주자 차량에서 내리면서 "우리끼리 싸우는데 왜 지랄이냐, 내가 부산 서동에서 놀았는데 동생들을 불러 박살을 내겠다, 집에 잘 들어가는지 두고 보자, 머리를 깨버리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을 쥐어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약 3, 4회 밀치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고 협박함으로써 치안질서유지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H 전화진술 청취) [변호인은, F이 피고인의 폭행 방법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팔로 어깨를 밀쳤다고 하였다가, 검찰의 전화 진술에서는 손으로 가슴 부위를 쳤다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손으로 목을 쳤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는 모습에 관하여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접어 주먹 부위부터 팔꿈치 부위까지를 가로로 하여(말로 설명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표현함) 주먹으로 가슴 및 목 부위가 연결된 쇄골 부위를 밀쳤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팔 모습에 의하면, 팔꿈치) 부분은 F의 어깨 부위를, 주먹 부분은 F의 가슴 및 목이 연결된 부위를 폭행하는 것이므로 F의 각 진술은 폭행 부위 중 일부만 부각시켜 진술한 것일 뿐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폭행·협박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1997.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21-1

범죄사실 [2015고단454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1. 10. 01:3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관리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들어가 피고인은 사무실 입구에 서서망을 보고, C은 열려 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그곳 철제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 원, 새마을금고 통장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6770]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 I가 H에게 맡겨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삼천리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K소방서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일간, 2015. 8. 25.부터 2015. 9. 7.까지 10일간(토·일요일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K소방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11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사건검색 [20156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일일 복무상황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절도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절도, 병역법위반 범행에 이르렀고 공소제기 이후 재판에 출석하다가 도주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제설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2:50경 남양주시 비룡로 30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2차선에서 위 제설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창현교차로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제설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은 F 소속 운전직 공무원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에도 강설 및 도로결빙 대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심야 및 새벽에 걸친 비상근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강설로 인한 비상근무 중이었으며, 시민들을 위하여 도로에 쌓인 눈을 빠른 시간 내에 치워야 한다는 급한 마음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처리를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1:27경 강원 철원군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철원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음주하였던 D에서 계산을 마치고 음주를 종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시간은 2022. 7. 21. 21:09경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있었던 시간은 같은 날 21:25경이며, 음주측정 시간은 같은 날 22:19경(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088%)이므로, 음주운전 시간부터 음주측정 시간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어 하강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없고, 결국 양형에 있어서 혈중알콜농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줄 수밖에 없는 점(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발령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여, 67세)의 사위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주택 1층 E호실에서 거주하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옆인 F호실에서 거주하며 같은 주택에서 지내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 05:00경 위 주택 E호실 주방에서 전날 밤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0 1대를 그곳에 있는 식탁 모서리 부분에 5-6회 정도 찍어 내려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3. 1. 3. 06:30경 위 주택 F호실에서 피해자 B, C과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B의 아버지 G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나무라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아니 바람이 났는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냐,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위 주택 E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F호실 현관문 앞에서 “문 열어라,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칼로 현관문을 찍어 내리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과 존속인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C 소유의 현관문을 수차례 강하게 찍어 내려 수리비 35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소유 부서진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H과 통화_목격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충동경찰관 촬영한 칼, 현관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현관문 교체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제2, 3항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한 술을 마시고 흥분한 상태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들이 말리는 가운데 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문을 잠궈둔 상태였기 때문에 칼로 문을 내리찍는 정도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과 처가 식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인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2. 15: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주택 1층 E호실에서 피해자 B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날 전화한 남자의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화를 내며, "그 놈이 그렇게 좋냐,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피해자의 몸을 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택 2층으로 올라가자 뒤따라오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3. 3. 8.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4.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통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안정4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B 카렌스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춘천지방법원 2009고단 1169 사건의 판결 사본, 춘천지방법원 2013 고약1135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0: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 가만히 있는 차를 심하게 박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체포해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시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3. 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여, 29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E이 주점 안에서 가방을 가지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뒤와 경찰관의 앞 사이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 02:15경 ‘C’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F, 순경 E이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엿보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어이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가슴으로 경위 F의 이마와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강제추행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상황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와 그 일행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적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엿보려고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과 언쟁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전체적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와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의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6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8. 중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찜질방 가족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와이셔츠와 정장바지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출입문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정장바지에 들어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103,000원, 피해자의 수협현금IC카드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찜질방에서의 합동절도로 범행이 대담하고 죄질 좋지 못하며, 동종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나, 나이 아직 젊고, 절취금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22:00경 인천 부평구 B, 'C' 앞 승강기 탑승구 뒤편에서, 피해자 D(여, 가명)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이밀며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던 중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3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내사보고서(CC-TV 판독 수사 – E) 1. 수사보고서(선면수사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처분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