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¹104 주식회사 D(명의상 대표이사 E, 실제 F 운영)는 서울 구로구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3채의 매입 및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2009. 11, 27. 피해자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이하 '대영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상가 매입 자금 46억 원을 대출받되, 그 담보로 위 상가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피해자가 지정하는 신탁회사와 피해자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함은 물론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탁 대상 상가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0. 4. 20. 위 F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양수하여 같은 해 5. 13. 감사로 등기한 후 같은 해 6. 24.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약정 사실을 고지 받고 그 법적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 이를 피해자에게 1순 위 담보로 제공해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2010. 6. 7. 위 상가 23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날 이를 담보로 H과 I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고(H 채권최고액 6억 원, I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1.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 8억 원을 차용하며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8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21 피해자 K은 2009. 12. 14.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이 사건 상가 B동 102호를 D(명의상 대표이사 E, 실제로 F가 운영)에게 2억 5,480 만원을 주고 분양받기로 약정하였고, 계약금 7,000만원, 중도금 8,000만원, 잔금 8,000 만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L)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D를 운영했던 F로부터 위 상가를 포함하여 위 회사와 상가분양 등의 사업권한을 양수하여 2010. 6. 24. 경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체를 인수하기 전 F가 위 상가를 위 피해자에게 2억 5,480만원(부가세포함)에 분양하였고 이 중 분양대금으로 2억 3,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고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에 명시하여 위 회사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 5,036,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7.경 위 피해자가 분양받은 위 상가를 포함하여 총 23개의 점포를 담보로 H과 I으로부터 5억원 상당(H채권최고액 6억원, I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을 차용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0. 6. 11.경 주식회사 J로부터 3억원 상당(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을 차 용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3회에 걸쳐 총 8억 원 상당(채권최고액 12억 원)을 차용하고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22 피고인은 2010. 3. 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사우나에서 피해자 O에게 "이 대중사우나는 등기부등본상 P 소유이나 실제로는 A 것이고, 2010. 4.경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우나 내에 매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우나 소유자인 P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로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매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0. 4. 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123 피고인은 2010. 4. 20.경 서울 서초구 R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해자 S에게 "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에 있는 N사우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으로, 사우나 여탕 내 세신부분을 보증금 7,500만원에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사우나 건물의 소유자인 P와 대금 9억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5,000만원 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미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 건물을 다시 매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합124 피고인은 2010. 4. 23.경 서울 서초구 R건물 지하 13호에 있는 'Q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경기 고양시 일산구 M건물에 있는 N사우나를 인수하였는데, 그 사우나 여탕 내에 스넥코너 운영권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조건으로 주겠다. 이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위 스넥코너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우나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어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와 같이 보증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그 스넥코너를 운영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10. 4. 23.경 위 'Q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2010. 4. 26.경서울 서초구 V 소재 W정형외과에서 잔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125 1.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해자 X은 2009. 12. 4.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이 사건 상가 B동 101호에 대하여 D(명의사 대표이사 E, 실제로 F가 운영)에게 분양 대금 216,011,000원으로 약정한 후, 계약금과 중도 명목으로 1억 원을, 2009, 12. 30.경 잔금 116,011,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L)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D를 운영했던 F로부터 위 상가를 포함하여 위 회사와 상가분양 등의 사업권한을 양수하여 2016. 6. 24. 경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인수할 당시 F가 위 상가를 위 피해자에게 216,011,000원에 분양하였고, 분양대금을 모두 교부받은 사실을 알고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에 명시하여 위 회사를 양수하였고, 위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7.경 위 피해자가 분양받은 위 상가를 포함하여 총 23개의 점포를 담보로 H과 I으로부터 5억 원 상당(H 채권최고액 6억 원, I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을 차용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0. 6. 11.경 주식회사 J로부터 3억 원 상당(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3회에 걸쳐 총 8억원 상당(채권최고액 12억 원)을 차용하고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16,0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해자 Y은 2010. 1. 20.경 이 사건 상가 A동 204호를 D에게 분양 대금 321,237,200원으로 약정한 후, 계약금 9,600만원을, 2010. 4. 2.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잔금과 부가세 185,287,000원은 위 상가 준공 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D를 운영했던 F로부터 위 상가를 포함하여 위 회사와 상가분양 등의 사업권한을 양수하여 2010. 6. 24.경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사업체를 인수하기 전 F가 위 상가를 위 피해자에게 321,237,200원에 분양하였고 이 중 분양대금으로 136,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고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에 명시하여 위 회사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 185,287,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7.경 위 피해자가 분양받은 위 상가를 포함하여 총 23 개의 점포를 담보로 H과 I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차용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0. 6. 11.경 주식회사 J로부터 3억 원 상당(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3회에 걸쳐 총 8억 원 상당(채권최고액 12억 원)을 차용하고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26 피고인은 2010. 4. 20.경 부동산시행사인 D를 인수하여 2010. 6. 24.경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총괄 및 분양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해자 Z은 2010. 1. 5.경 서울 구로구 G 상가 분양사무실 내에서, 위 상가 1동 지하층 102-1호(분양면적 65.88평방미터)에 대해 분양금액 333,595,900원을 D에 주고 분양받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D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 같은 해 3. 9. 중도금 명목으로 8,600만원 등 합계금 1억 3,600 만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AA은 2010. 1. 29.경 위 상가 분양사무실 내에서, 위상가 1동 2층 205호(분양면적 20.63평방미터)에 대해 분양금액 88,195,000원을 D에 주고 분양받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위와 같은 계좌로 계약금 명목 24,336,000원, 같은 해 2. 25. 중도금 명목으로 24,336,000원 등 합계금 48,672,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4. 20.경 D를 운영했던 F로부터 위 회사와 위 상가를 포함한 상가 분양 등의 사업권한을 양수하면서, F가 위 상가를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분양하였고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고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잔금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7.경 위 피해자가 분양받은 위 상가를 포함하여 총 23개의 점포를 담보로 H I으로부터 5억원 상당(H 채권최고액 6억원, I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을 차용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0. 6. 11.경 주식회사 J로부터 3억원 상당(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을 차용 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3회에 걸쳐 총 8억원 상당(채권최고액 12억원)을 차용하고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84,672,000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F, H, I,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대출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실행 요청서, 근보증서, 각 등기부등본, 원금/이자 상환조회표 2017고합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F, H, I, A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2016. 5. 1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B에 대한 일부 2016. 5. 2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3매,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입증자료 제출 건, 첨부자료 포함) 2017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Q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청취 보고) 2017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계좌별 은행이체 거래내역 조회, 예금주 성명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첨부자료 포함) 2017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영수증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2017고합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F, H, I, AC, K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입금 영수증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각 구로구 G 상가 계약서 사본,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2017고합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F, H, I, A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각 상가계약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서 사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대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피해자 K, X, Y, Z, AA에 대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다만,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경우에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전 운영자로부터 인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공소외 AF(가명 AG)이고, 피고인은 AF 의 요구에 따라 D를 소개해준 것으로, 위 회사의 인수 과정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으려고 한 것뿐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아닌 D의 실질적 운영자인 AF 피해자에 대한 등기이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결국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각 업무상 배임죄(이하 '이 사건 각 업무상 배임죄'라 한다)는 모두 AF의 죄책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AF이 이 사건 각 업무상 배임의 범행에 일부 관여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독 내지 AF과 함께 분양업무를 업으로 하는 D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후 이를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D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배임행위는 곧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0. 4.경 부동산 매매·분양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를 업으로 하여 설립된 D의 실질 운영자인 F와 위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위 F와 함께 세부적인 계약 사항을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도 하였다(다만 계약서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AB 명의로 작성하되 자신은 위 AB의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0. 5. 13. D의 감사로, 같은 해. 6. 16.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계약체결 직후부터 이 사건 상가에 상주하면서 D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명의대표인 AB과 함께 D를 대표하여 H과 사이에 금전대여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을 진행하였고, D와 I, 주식회사 J 사이의 금전대여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동석하는 등으로 관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출받은 금원 중 상당 금원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후 AB이 자신의 명의를 빼줄 것을 요구하자 2010. 6. 16. AB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채무를 승계 받았으며,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 이를 공증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K, X 등이 이 사건 배임행위에 항의하며 피해회복을 요구하자 2010. 6. 15. X에게 '2010. 7. 30.까지 선순위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한편 D의 전 실질 소유주 F, 실무자 AC, 이 사건 각 업무상 배임죄의 피해자들은 이 법정 내지 수사기과에서 AF 또는 AG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역시 피고인이 D의 인수 내지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업무상 배임죄 [유형의 결정] 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동종 경합범인 이 사건 각 업무상 배임죄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동종 경합범인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징역 2년(기본범죄의 하한) ~ 7년(기본범죄의 상한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동종 재산 범죄 전력이 3차례나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잠적하여 장기간 수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대영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상가에 3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의 피해자 중 0, U에게 각 2천만 원을 돌려준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