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네팔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 I(가명, 여, 2007. 5.생)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고성군 J에 있는 K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SNS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3. 하순 19:00경 강원 고성군 L펜션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3. 01:00경 강원 고성군 N건물 O호 친구 ‘P’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 22:00경 강원 고성군 Q펜션 R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S’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초순 23:00경 강원 J에 있는 K대학교 운동장 인근 공원에서, K대학교 부근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0. 11. 초순 01:00경 강원 고성군 T 펜션 U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6.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21. 7. 하순 16:30경 강원 고성군 V 2층 친구 ‘W’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초순 10:00~11:00경 강원 고성군 N건물 X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8. 중순 08:00경 강원 고성군 Y건물 Z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2. 중순 00:00~00:30경 강원 고성군 AA건물 AB호 친구 AC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5. 3. 21:00경 강원 고성군 AD펜션 A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21. 4. 초순 15:00경 강원 고성군 AF펜션 A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위 펜션에 자주 방문하여 마주친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F, G, H]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7, 8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74)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속기록 발췌본 1. 피해자 면담 수사보고서 및 피해자 작성 범죄일람표 사본 1. 각 피의자 사진 및 외국인등록표(증거목록 순번 3, 19, 26, 32, 51, 56), 각 K대학교 재학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 20, 27, 33, 52, 57), 수사보고서(피의자 외국인등록표 및 출입국현황 등 인적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37)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속기록 발췌본 1. 피해자 면담 수사보고서 및 피해자 작성 범죄일람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내지 4의 각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F, G, H: 각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또는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B, C: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D, E: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피고인 F, G, H: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피고인 E 제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통칭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각 그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추가 주장 피고인 D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2.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가) 피고인 A, D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나이를 물어봐서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 C, F, G, H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나머지 피고인들 중 피고인 B, C, F, G, H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나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2021. 11. 26. 속초경찰서에서는 다른 K대학교 유학생들로부터 입은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외국인 애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거의 다 나이에 대해서 말했다’, ‘14살, 15살이라고 말했다’, ‘거기서 그냥 섹스만 하고 다니는 그런 존재라는 소문이 나 있는 걸 안다’라는 취지로 포괄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아 나이를 알지 못했다’ 피고인 B: ‘피해자에 대하여 17살이나 18살 정도로 생각했다’ 피고인 F: ‘피해자와 서로 나이를 물어봤다’, ‘피해자가 그냥 맞춰보라고 얘기만 하고 나이 얘기를 안 해서 나중에는 물어보지 않았다’ 3) 피해자에 대한 소문에 관한 피고인 E의 수사기관 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피고인 H 제외)의 법정진술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주변 친구들을 통하여 K대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는, 성관계를 좋아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데, 남자 집에 많이 들락날락하며 누구든지 이 여자아이와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성관계를 해 주는 여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2021. 3. 하순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만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전화하면 집으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형들로부터 피해자 전화번호를 받아서 휴대전화에 저장해 놨다’, ‘그 뒤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B: ‘2021. 2.경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만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성관계 하고 다니는 그런 여자라는 소문이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연락은 피해자가 했는지 내가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다’ 피고인 C: ‘2020. 11.경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만나기 전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성관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듣고 내가 먼저 페이스북 친구요청을 해서 피해자를 만나게 됐다’ 피고인 D: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21. 5.인지 2021. 7.인지 피해자를 두 번 만났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고 조금씩 소문을 듣긴 했었다’, ‘성관계 해준다는 그런 소문이었다’, ‘처음에 친구랑 피해자가 같이 있는 걸 잠깐 봤고 그 이후 어느 주말에 처음 만났다’ 피고인 F: ‘2021. 1.경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 같다’, ‘만나기 전에 소문을 조금씩 들었다’, ‘거기 있는 친구들 방에 자주 온다. 성관계를 해 준다 이런 얘기였다’, ‘친구 집에 갔는데 피해자가 친구 집에 있어서 처음 만나고 그 이후 만나서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 G: ‘2021. 5. 3.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친구를 통해서 한국인 여성이 있는데 전화하면 집에 온다, 성관계 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친구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 4)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빈도 및 피해자와 만나서 한 대화와 행동 등 피고인 A, B, C, D: 피해자와 만나서 성관계를 한 횟수가 수차례이고 단순히 만나기만 한 경우도 있었으며 만남이 지속된 기간도 수개월에 이른다. 피고인 A: 2021. 7. 12.경 피해자와 여러 차례 영상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C, D, F, G, H: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모습을 보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기 전에 자연스러움을 형성할 정도의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C: ‘2021. 9.경 피해자가 찾아 와 혼자 술을 마셨다’ ㈁ 피고인 D: ‘피해자가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모습을 봤다’ ㈂ 피고인 F: ‘2021. 1.경 기숙사에서 밥을 할 수 없어서 밥 먹으려고 친구 집에 갔는데 피해자가 거기 있어서 처음 만났는데, 거기 가서 밥 먹고 피해자와 대화하고 헤어졌다’ ㈃ 피고인 G: ‘피해자가 그날 집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 ㈄ 피고인 H: ‘첫 번째는 집 앞 식당에서 피해자가 길을 물어 봤고, 두 번째는 어떤 형의 집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해서 내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충전을 해 주었으며, 세 번째는 피해자가 배고프다고 해서 편의점 가서 김밥이나 이런 걸 사와서 피해자가 먹고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5)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모두 네팔 국적으로 당시 K대학교 유학생들이었다. 전공은 피고인 A, C이 AI학과, 피고인 B, C, D, E, F, G이 AJ학과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무렵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 D에게 자신의 나이가 14세 또는 15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과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도되었거나, 피해자가 잘 기억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주변 친구들을 통하여 K대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는, 성관계를 좋아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데, 남자 집에 많이 들락날락하며 누구든지 이 여자아이와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성관계를 해 주는 여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어리거나 성적 정체성에 관한 지적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E은 같은 국적의 K대학교 유학생으로 전공이 같거나 유사하여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 D에게 자신의 나이를 알려줬다고 진술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나이를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를 17~18세 정도의 미성년자로는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정상적인 성인 여성이라면 평소에 알지 못하는 남성의 연락을 받고 바로 집으로 와 성관계에 응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C, D, F, G,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모습을 보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기 전에 자연스러움을 형성할 정도의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벗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의 키나 몸집만 보면 피해자를 16세 이상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은 상당히 앳되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D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스스로도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과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 D 주장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행위 당시에는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10. 21. AK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 D와의 ‘2회의 성관계’를 서로 구별하여 진술하지 않고, 동일한 행위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기의 삽입까지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D는 피해자가 AK센터에서 피고인 D에 대하여 ‘나쁜 사람이다’, ‘볼 때마다 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 진술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성관계한 다수의 K대학교 유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 D에 대한 악감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려고 하였다면 보다 중한 범죄인 강간행위를 진술할 것이지 굳이 1회의 미성년자의제강간행위만 추가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관련하여 ‘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내 방에 와 있었다. 위에 속옷만 입고 밑에는 아예 옷이 없었다. 들어와서 먼저 피해자가 만지고 나도 만지고 그랬다. 처음에는 참지 못하고 서로 하려고 했지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라고 얘기를 해서 하지 않았다. 내가 안 하려고 컨트롤을 해서 하지 않았다’, ‘그때 다른 데서 술을 많이 먹고 머리도 아프고 몸이 아픈 상태여서, 술 많이 먹고 온 상태라서 배도 많이 아프고 힘이 아예 없어서 (못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다를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친구 방에서 자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자 자신의 방으로 이동까지 하였음에도 중간에 갑자기 행동을 중단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냈다는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각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E, F, G, H: : 각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 C, D, F, G, H는 피해자 측에 각 200만 원, 피고인 E은 피해자 측에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 D는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2021. 7. 27.경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1. 7. 27. 22:00경 강원 고성군 N건물 O호 친구 ‘P’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와서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나눈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2021. 7. 27. 오전 10시경 피고인 A와 피해자가 N건물 O호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섯 번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 ‘한번은 피고인 A의 집인 L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 친구 집인 N펜션에서 하였다’라고만 진술하고 그 구체적인 간음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수개월 동안 피해자를 만나 왔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 ‘다섯 번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 A가 2021. 7. 27. 22:00경 N건물 O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2021. 7. 27. 10:00경 피해자와 주고받은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21. 7. 27. 22:00에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2021. 7. 27. 22:00까지 N건물 O호에 머물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세 번째 만남에서는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와서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