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졸피뎀,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6. 5.부터 6.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서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6. 7.부터 8.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J, 105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각자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서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봄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동남아계남자로부터 엑스터시 약 6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 호텔 객실에서 B, Q, R와 술을 마시던 중 엑스터시 1정씩을 그녀들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제공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엑스터시 1정을 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2) 2015.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S, 103동 1303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엑스터시 1정을 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매수의 점 1) 피고인은 2016. 5.부터 6.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B(가명 T)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6. 7.부터 8.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J, 105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졸피뎀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마포구 U, 202동 401호에서 졸피뎀 1정을 먹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 가. 엑스터시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중구 0에 있는, P 호텔 객실에서 A 등과 술을 마시던 중 A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2) 2015.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S, 103동 1303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엑스터시 1정을 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의 점 1) 피고인은 2016. 5. 하순 밤경 휴대폰으로 인터넷 V 사이트의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구매 대금으로 현금 80만 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W 주택가 우편함에 놓아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6. 7. 하순 저녁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의 점 1) 피고인은 2016. 5.부터 6.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A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고, 2) 2016.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X, 203호에서 Y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서울 노원구 Z아파트, 301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및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2. 1.경 서울 노원구 Z아파트, 301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8g을 비닐봉지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대마 약 0.16g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담아 화장대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7, 18, 51, 53번)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4, 15, 23, 67, 69, 71, 73, 76, 85, 87, 88, 89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및 수사보고서 각 1부)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수사보고(졸피뎀 1정 가격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D의 확정일자 등 확인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엑스터시 수수, 제공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6. 5.부터 6. 사이 일자불상경, 2016. 11. 하순 밤시간경 및 2017. 1. 2. 밤시간경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필로폰 매도, 매수, 소지, 2016. 5.부터 6. 사이 일자불상경, 2016. 11. 하순 밤시간경 및 2017. 1. 2. 밤시간경을 제외한 나머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부터 6. 사이 일자불상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부터 6. 사이 일자불상경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7.부터 8.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백색 캡슐로 정제된 알약 71개(증 제5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위 백색캡슐을 감정한 결과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 반응이 음성이고, 달리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산정 근거 : 2016. 5.부터 6. 사이 일자불상경 필로폰 매수대금(100만 원) + 2016. 7.부터 8.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필로폰 매수대금(50만 원) + 엑스터시 6정의 가액(6 × 10만 원) + 졸피뎀 1정 가액(172원) (피고인 A의 각 필로폰 투약은 피고인 B, 피고인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각 매수대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이상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산정 근거 : 2016. 5.부터 6. 사이 일자불상경 필로폰 매도대금(100만 원) + 2016. 11. 하순경 필로폰 매도대금(80만 원) + 필로폰 투약 8회분 가액(80만 원, 2016. 5.부터 6. 사이 일자불상경 투약, 2016. 11. 하순 밤시간경 투약은 각 A, Y에게 매도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각 매도대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이상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 엑스터시 2정 가액(20만 원) (피고인 B이 2016. 5. 하순 밤경 매수한 필로폰은 전량 피고인 A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2016. 7. 하순 저녁경 매수한 필로폰 중 Y에게 매도하거나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분량은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2회 투약분량 가액(20만 원) 라. 피고인 D에 대한 추징 :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2016. 8. 하순경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회 검찰조사에서 위 필로폰 투약은 피고인 D가 자신에게 판매한 필로폰으로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기록상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의 2)항 필로폰 매수 외에 위와 인접한 일시에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일시경 매수한 필로폰의 양은 0.5g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필로폰 투약 행위에 함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 D는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의 2)항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범죄사실을 포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40만 원 판결을 선고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추징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2016. 5.부터 6.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일시경 피고인 A과 같이 놀아준 수고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B이 2016. 11. 하순경 성명불상의 제3자로부터 Y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지 피고인 B이 Y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필로폰 매도 대금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은 경찰 최초 조사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주자 피고인 B이 필로폰을 구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00만 원에 대하여 유흥비조로 지급된 금원과 구별하여 명시적으로 그 성질이 필로폰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역시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필로폰을 판매한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경찰 3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번복하여 100만 원을 피고인 A과 놀아준 대가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에게 준 1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수고비도 있을 수 있고, 약값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강남에서 여성들과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 100만 원 정도이고,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면 2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건넨 필로폰은 범죄사실 제5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8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4의 라의 1)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질과 범죄사실 제4의 라의 2)항과 같이 피고인 D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질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100만 원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Y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Y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Y는 경찰에서 2016. 11.경 현금 80만 원을 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Y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2017. 1. 2.경에 피고인 B이 생일 선물로 필로폰을 가져와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여 2016. 11.경의 필로폰 매매와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Y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AB 역시 경찰조사에서 항상 B이 필로폰을 가지고 와 투약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Y, AB가 필로폰의 입수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 B 외의 인물을 언급한 바는 없다. AB, Y가 사실과 달리 피고인 B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진술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은 Y와 반반씩 대금을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 같다고 진술하나, Y와 대금을 반반씩 부담하면서 필로폰을 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Y에게 돈을 받고 건네준 필로폰이 집에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이 Y에게 건네준 필로폰은 2016. 7. 하순경에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기 전 Y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상의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매수, 제공, 수수, 투약하고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 투약을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심한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마약범죄의 온상이 되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적극적으로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을 매수한 다음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함으로써 마약류 중간공급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심한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여 적극적으로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심한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양산할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적극적으로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심한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양산할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