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20

범 죄 사 실 2019고단2320 피고인은 김제시 W에 있는 의료법인 X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Y의 임금 합계 9,764,630원 및 퇴직금 3,345,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5, 12, 13, 15 내지 17, 21 내지 23, 2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137,586,430원과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018,080원을 합한 149,604,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92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W에 소재한 의료재단 Z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4.부터 2020. 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A의 2019. 12월 임금 1,730,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T, U, V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59,858,770원과 2018. 11. 27.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AB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62,180원 합계 60,120,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AB의 퇴직금 4,618,4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U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717,6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AC, AD, AE, AF, AG, O, P, Q, R, S, A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미지급 내역(B 등 5명),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체납내역, 건강, 장기보험료 체납내역, 각 급여명세서 및 체불임금확인서 1. 각 진정서 2020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A,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B, V, U의 각 진정인 자술서 1. 각 진정서, AB 연차미사용수당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이 2억 1천만 원이 넘는 등 미지급 근로자의 수와 체불임금액 등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고단2320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김제시 W에 있는 의료법인 X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9. 5.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3,260,000원 및 퇴직금 3,338,2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 6 내지 11, 14, 18 내지 20, 24 내지 2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등 합계 94,442,788원과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5,375,552원을 합한 139,818,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고단1492중 근로자 T, U,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W에 소재한 의료재단 Z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8.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T의 임금 합계 5,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T, U, V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23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U의 퇴직금 9,286,2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