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6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5. 11: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청우중공업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스캔파일의 보험계약자 란에 "D, C(주), A", 피보험자 란에 "E, (주)F", 보험가입금액 란에 "금 , 보험기간 란에 "2017년 5월 25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159일)", 보증내용 란에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주계약내용 란에 주계약명 "G병원 신축공사 중 철골납품공사", 계약기간 "2017년 5월 25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7년 5월 25일", 계약금액 ₩363,000,000-"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H 명의의 이행 (계약)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사본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7.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C(57세)이 1시간 이상 피고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가로막으면서 납품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C은 자신이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의 앞 쪽 왼 편에 선 채로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양손으로 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행하면서 자신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면서 오른쪽 발의 발가락 3개와 왼쪽 4번째 손가락의 손톱에 상해를입었고, 머리도 다쳤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C이 자신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붙잡는 등 실랑이를 벌이던 중 C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여 C이 오토바이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였는데 이 때 C이 재차 운행중인 오토바이에 올라 타려다가 떨어지면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C은 오토바이 앞 바퀴 바로 앞에 왼발이 있었고 오른발은 그 보다 뒤쪽에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 C의 진술과 같이 오토바이가 C 쪽을 향하여 진행함에 따라 C의 오른발이 아닌 왼발을 역과함이 자연스러움에도 C은 위 오토바이가 오른발을 역과함으로써 발가락 3개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과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C은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자신을 치고 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발가락을 다쳤다는 등의 이야기는 한 바 없고 출동 경찰관도 C의 손가락에 가볍게 까진 상처만을 확인한 뒤 위 사건을 교통사고 사건으로 처리하였던 점, C의 주장과 같이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정면으로 부딪쳤다면 부딪친 부위에 출혈이나 타박상 등의 외상이 발생함이 자연스러움에도 당시 아무런 외부의 출혈이나 타박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C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치고 가는 바람에 머리에 출혈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CT 촬영을 한 결과 머리 안에 출혈이 있음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고인이 운행중인 오토바이로 C을 들이받아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 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8. 8. 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청구되어 재판 중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0: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온천천에서부터 B아파트 앞까지 약 30m 를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9, 첨부 약식명령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26. 21: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역말오거리 교차로 정지선부근 도로를 두정역사거리 쪽에서 방죽안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9세) 운전 E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토스카 자동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 G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1세)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 구 불당동에 있는 불당농장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H)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약도, 사고 메모,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사고 규모,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 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7.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8 01:10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앞에 있던 시가 불상의 장독대 5개, 화분 3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고, 1층 창문 유리 3개, 현관문 유리 2개를 우산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전처의 집 앞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장독대, 화분, 창문 유리, 현관문 유리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6:55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모델하우스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택시 뒤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제동을 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상향등을 켜며 항의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도로변에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바지 부위를 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및 이체 첨부된 자료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해 택시를 운전해 간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 112에 '택시기사한테 폭행당했다'고 신고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운전해 간 점, 피해자의 당시 여자친구 Fl 법정에서 경찰에서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치는 것을 명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당시 눈을 떼지 않고 모든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뒤쫓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종전 폭력 관련 전과 등 참작) 1) 범행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고 수차례 증인 소환을 거부하다가 출석한 F이 타인들 사이의 분쟁에 휘말리거나 피고인의 보복이 염려되어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모호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k5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삼성교 방면에서 잠실새내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우측에서 삼성교 쪽으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15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9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양측 안와골 및 상악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조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1호,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 선택 : 금고형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피해자 진행 방향 황색 등화에,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피고인 차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급출발하여 달려 나오다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에 충돌{기록 13 사진, 52 F 진술}) - 가중요소 : 중상해 (한편, 피고인의 신호 위반을 "교특법 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해, 양형기준은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경우로 예로 들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신호 위반이기는 하여도 좌회전 신호가 종료한 후 이어지는 황색신호에서 좌회전한 것으로 신호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중한 경우"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상해)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에서 주형을 정한다. 나아가 집행유예 여부를 보면 긍정적 사유가 우세하므로 집행유예가 요구된다. 그런데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별도로 변상한 것이 없다는 점이 현실적 장애요소로 남는다. 검찰 형사조정절차에서 2천만원의 권고안이 제시되고, 2년이란 중형이 구형된 것도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일 게다. 우선 G공제조합으로써 인적무한배상이 보장되는 이상 별도의 변상이나 합의가 없다는 점을 불리한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양형기준에서도 종합보험과 합의를 대등하게 평가하고, 종합보험에도 불구하고 별도 합의가 없는 점을 불량한 사유로 거론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중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이다. 문명국가에서 형사처벌은 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이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며 과실의 경우 '예견가능성'으로써 책임 범위를 제한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좌회전신호가 종료한 다음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였는데 피해자가 직진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황색신호에서 다음으로 들어올 직진신호를 예상하고 급출발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에 충격되었다. 동일하게 황색신호 진행이라는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는데 피고인의 황색신호는 애초 진행하려던 좌회전신호가 종료한 다음 주어진 것이어서 이미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 신속하게 진행하고 정지선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 멈추라는 의미인데 피고인은 후자에 해당하여 신호위반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일반인들의 규범 준수 정도(이러한 황색에서 소위 '꼬리 물기'식 주행이 만연하다), 다른 방향의 진행자들은 황색신호에서는 진행하여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혹시 황색신호가 종료한 다음에도 미처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다른 운전자들이 있는지 살펴서 진입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호위반에서만도 피해자의 과실이 더 높다. 여기 더하여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 급출발에 의한 과속 등 피해자측의 귀책사유가 복합적으로 더해져 중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예견가능성에 의한 과실 책임의 제한'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의 중상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집행유예가 우세한 결과를 뒤집을 이 사건에 고유한 요소가 부족하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29. 01:00경 피고인 B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같은 구 F 소재 식당에서 드라이버 1개, 펜치 1개를 가지고 와 피고인 A의 G 포르테 차량을 타고 위 'E' 금은방으로 이동한 후 그 주변을 서성이며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주변 상가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위 금은방 뒤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금은방 주변 상가들이 모두 영업을 마칠 때까지 위 금은방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같은 날 03:50경 피고인 B는 위 포르테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금은방 뒤편 출입문 쪽으로 가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나사를 푼 뒤 잡아당기던 중 경보기가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가 착용한 의류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모자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영등포지점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3세)가 상을 엎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30경 익산시 B에 있는 주점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8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가슴 등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자신을 B조합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일반대출은 어렵고, 피고인의 사업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해주겠다."며 투자신탁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은 후 그로부터 "B조합 거래실적을 늘린 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당신 통장에 입금해주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 쪽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통장 사본을 보내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5. 10:00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낮춰야 하니, F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고, 그 대출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 10:20경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10:20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8. 12. 5. 11:24경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위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을 '외사촌 여동생에게서 빌려갔다 갚는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데다가 인출 과정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고도 사실과 다르게 체크하여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0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H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위 B조합 인근 상호불상의 옷가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고, 같은 날 11:27경 위 H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인출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I 메시지 첨부 보고) 1.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예금거래증명서 1. 거래내역조회, 내사보고(피해금 미인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조한 결과 3,000만 원이 실제로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 역시 당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 2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3 내지 4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2018년 추석 상여금 합계 2,771,000원을 추석 상여금 지급일인 2018. 9. 21.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년 추석상여금 지급지시 및 결과 제출, 반복, 상습체불 사업장감독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위 각 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C(주)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2, 46 내지 49 기재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1 기재 근로자 77명의 2018년 추석 상여금 합계 83,024,140을 추석 상여금 지급일인 2018. 9. 21.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0. 및 2019. 5. 1.(피해자 D)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남 지역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 축의금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을 위하여 혼주가 현금이 들어 있는 답례품 봉투를 지급하는 관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를 이용하여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대 관리자로부터 식권을 지급받아 이를 답례품 봉투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5.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C호텔 지하2층 D에서, 그곳 신랑측 축의금 접수대에 앉아 축의금 봉투를 받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마치 축의금을 이미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식권 약 7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는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E로부터 답례금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G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G를 기망하여 식권 약 6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는 피해자 F, G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F, G로부터 답례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또는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C'라는 낚시동호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증권회사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재산도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낚시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주식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2011. 4. 초순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려는데 돈이 없다. 주식이 잘 되면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돈을 갚겠다. F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라도 돈을 갚겠다. 아니면 돈을 받을 때까지 F 1층에 있는 식당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비전하이테크' 주식에 투자를 하였으나 많은 손해를 보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F' 역시 피고인의 명의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3,128,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명세표, 화해권고결정, 이체확인서, 종합신용보고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거짓말을 한 방법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8. 06:35경 대구시 달성군 소재 대구교도소 미결수용동 C에서, 같은 호실 재소자인 피해자 B(34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0세)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채증사진, 각 의무기록사본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 조회(확정일 확인), 각 판결문(대법원 2018도7517,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911,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고단1331, 3248)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발가락 골절상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싸웠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발가락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교도소 수감 중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쌍방폭행인 점, 피고인 A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골절상을 입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고 피고인 A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21:40경 전북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은 1차례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급을 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17.경 경산시 경안로 216에 있는 경산중방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합계 3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I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E 2 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3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대출을 해준다는 범죄집단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 · 후배 사이로서 2017. 8. 19. 05: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310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A의 남자친구와 피해자 E(여, 18세)가 키스한 일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뺨, 머리, 가슴을 주먹으로 각 2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각 5회 가량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때려도 되겠냐, 잘못한 것을 인정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잘못한 것을 얘기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 가슴을 주먹으로 20회 가량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5회 가량 걷어차고, 주차장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또한, 피고인 C은 "어제 길에서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봤냐? 세 대만 때리겠다. "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공동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소년이기는 하나 공동폭행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9. 4. 18. E 명의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서류 등을 종합해보면 이를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2. 부터 2017. 9. 3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712,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8.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이후 위 피해자가 2019. 4. 26.경 이 법원에 구두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이 경우 처불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3:33경 양산시 신기동 신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 시 신기로 95(북정동) '리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의횟수와 내용, 비록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본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6. 11. 3.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2009. 3.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9년 넘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