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8 가. 공갈 나. 사기방조 다. 감금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피고 인 1.가.다.라. AD |2.라. AE |3.라. AF |4.마. A |5.마. AG |6.라. AH 검 사 신은식(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운 담당변호사 박현철 (피고인 AD을 위하여) |변호사 박현진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서지원 (피고인 AG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1. 피고인 AD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AF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5. 피고인 AG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AH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H는 2019.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D, AE, A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F는 법인 사무실 임대차계약, 법무사 사무소에 법인 설립등기 신청의뢰, 사업자 등록 등을 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AE은 그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AD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F는 2019. 7. 25. 경 피고인 AD 이 법인 사무실 임대차 장소로 물색해 둔 서울 중구 AI빌딩 AJ호를 찾아가 위 AI빌딩 AJ호 임대인에게 피고인 AD 이 건네준 임대료 선납금을 지급한 다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 AK 사무소에 법인등기 설립을 의뢰하여 2019. 7. 29. 경 유한회사 AL의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 AD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E은 2019. 8. 12.경 피고인 AD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종로 189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동대문지점 사무실에서 기업은행 계좌(AM) 및 기업은행 계좌(AN)를 개설한 후, 피고인 AD에게 그 계좌에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D은 2019.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 및 기업은행 계좌(AN)에 각각 연결된 통장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AG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범행 피고인들은 AD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7.경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G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G은 피고인 A에게 AF를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부근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AD에게 AF를 유령법인을 설립할 사람으로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D의 피해자 AF에 대한 감금 및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경 피해자 AF(23세)가 유한회사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 및 기업은행 계좌(AN)에서 총 49,168,075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AO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알고, AF를 위협하여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0.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강동구 AP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동생 AQ에게 "형이 우리 돈을 가지고 갔다. 우리는 어차피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AF가 가져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조선족을 고용해서 죽여 버릴 수 있다.", "AF에게 가족들을 생각해서 빨리 돈을 돌려주라고 설득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9. 말경 또는 10. 초경 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AR점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AS, AT, AU 등 피고인의 일행 5~6명과 함께 서울 광진구 AV에 있는 AR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가 가져간 돈을 모두 내놔라.", "우선 차를 타고 우리 사무실로 가자."고 소리치며 손을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AW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빼앗고 피고인이 타고 온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송파구 AX건물, AY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밤 피해자에게 "밤에 도망칠 생각하지 마라."고 겁을 주고, 성명불상의 피고인 동생들에게 '피해자를 잘 감시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빼앗은 폭스바겐CC 승용차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일행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서 위 폭스바겐CC 승용차를 가져오게 한 다음, 그 다음 날 아침 피해자로부터 "집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갚을 때까지 네 차를 담보로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여 승용차를 건네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폭스바겐CC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그 다음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폭스바겐CC 승용차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H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성동구 AZ에 있는 BA은행 BB지점에서 유한회사 BC 명의의 BA은행 계좌(BD)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BC 명의의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 넘겨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 22.경 서울 광진구 BE에 있는 BA은행 BF금융센터점에서 유한회사 BC 명의의 BA은행 계좌(B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D] 1. 피고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포폰과 AD의 시기별 각 통화내역 비교분석)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유)AL 기업은행(AM)],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신청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AL 명의 기업은행계좌(AN)],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2019. 10. 5.N 10. 21.) 1. (유) AL, (유)BC, (유) BH, ㈜BI 계좌거래내역 분석, (유)BC 명의 BA은행 BD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유)AL 명의 기업은행 AM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유)AL 명의 기업은행 AN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유)BH 명의 BA은행 BJ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유)BC 명의 BA은행 BG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BI 명의 BA은행 BK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AE, AF, A, AG, AH] 1. 피고인 AE, AF, A, AG, A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AL 사무공간 임대업자 통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H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사건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BC)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유)AL 기업은행(AM)],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신청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AL 명의 기업은행계좌(AN)],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2019. 10. 5.p10. 21.)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AL) 1. 은행거래신청서 [(유)BC 명의 BA은행 계좌(BG)], 인감증명서[(유)BC] 1. 조회회보서(A), 피의자 A의 형기종료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성남지청 2017 형제19490호),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7고단1201, 2017고단1494(병합) 판결문, 수원지법 2017노6563 판결문 1. 조회회보서(AH), 서울동부지검 2019 형제22176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동부지법 20191763 판결문 및 송치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피고인 A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AG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피고인 AH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D, AE, AF, A, A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A, A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D, A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E, AF, A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E, AF, AH: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D 사기방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건 만남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채팅어플 '아미슈'를 통하여 불상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BL에게 '출장서비스' 사이트(BM)를 소개시켜 준 다음 "보증금을 입금하면 조건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AL 명의의 기업은행 AM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9,8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경부터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조건 만남을 주선해 주거나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한회사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 및 기업은행 계좌 (AN)로 합계 248,380,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면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10. 초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유한회사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 및 기업은행 계좌(AN)에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 본인의 행위가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설하여 양도한 ㈜AL 명의의 기업은행 각 계좌는 그 계좌 이용 내역으로 볼 때 계좌 개설 직후인 2019. 9. 1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는 인터넷 도박 대금 충전 및 환전용 계좌로 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시기는 2019. 10. 2.부터 2019. 10. 21. 경까지 사이로서 위 계좌 개설 시기와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2019. 10.경 위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를 양도할 무렵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계좌 개설에 관여한 이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AL 이름으로 법인을 개설한 AF는 당초 ㈜AL 명의 계좌 개설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로부터 '피고인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사이트에 넘기는 일을 하니 너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났고, A을 통해 만난 피고인 또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만들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주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자신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업자에게 위 법인 명의 계좌를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진술하였을 뿐이다. AF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A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G을 통해 소개받은 AF를 피고인 측에 연결해주었으며,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충전용' 계좌로 위 계좌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D :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인에게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하고서 이를 양도하여 그 죄질도 매우 나쁜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에 이용되다가 '조건만남' 등 사기 범행에도 이용된 점, 공동피고인인 A, AG, AF가 위 법인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을 인출하자 AF를 감금하여 재물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E, AF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타인에게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들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하고서 이를 양도하여 그 죄질도 나쁜 점, 실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에 이용되다가 '조건만남' 등 사기에도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AD 측으로부터 불법도박에 사용할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F를 소개해줌으로써 AD 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고, 당초부터 위 통장에 불법 수익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갈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G : 피고인이 A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해 줄 사람으로 AF를 소개함으로써 AD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H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하고서 이를 양도하였고, 이러한 법인 명의의 계좌들이 실제 불법도박,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