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183

범죄사실 2011고합183호 1. 배임의 점 피고인은 태국 방콕에 본점을 두고 항공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C의 대표이사이자 C 주식회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좌석 판매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주식회사 D의 자금담당이사이자 중고항공기를 구입하여 이를 C 주식회사에게 대여하는 등의 제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피해자 F 유한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0. 23.경 서울 용산구 G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E에게, 피해자 회사가 지어신싱가포르 주식회사(Jier Shin Singapore PTE Ltd) 및 지어신싱가포르 주식회사의 한국 지사인 주식회사 지어신코리아에 대하여 지급기일을 2008. 11. 15.로 하는 액면 금 미화 640만 달러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미화 640만 달러는 C 주식회사가 지어신싱가포르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항공유 대금 채무액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위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C 주식회사에게 미화 640만 달러(한화 9,016,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1고합259호 2. 수표 부도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5. 5. 6.경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외환은행 남영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용산구 G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금 1,000,000,000원, 발행일자 2009. 6. 27.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발행일 전인 2009. 4. 2.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매 수표 금액 합계 5,020,796,083원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들이 발행일 전 내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미신고 지급의 점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G빌딩 9층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8. 11. 5.경 거주자인 위 회사가 태국 방콕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인 C 주식회사에게 항공기 좌석 임차료를 지급함에 있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I이 관리하고 있는 환치기 계좌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I이 관리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66,222,000원을 송금하였다. 2011고합312 4. 사기의 점 피고인은 항공기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 5.경 태국 방콕에서 C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중고항공기를 구입하여 이를 C 주식회사에게 대여하는 등의 제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그랜드스타 유한회사 및 그랜드스카이 유한회사로부터 항공기 3대를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5. 3.경 피해자 지어신 싱가포르 주식회사와 항공유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6. 27.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유를 공급받아 왔다. 그런데, 사실은 2008. 초경부터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급상승한 결과 2008. 4.경에는 항공유의 단가가 항공기를 임차할 당시의 예상 최대치인 갤런당 3달러를 넘게 되고 2008. 5. 초경에는 환율이 예상 최대치인 1,030원에 이르게 된 반면, C 주식회사는 항공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을 통하여 항공권을 하드블럭 방식(여행사 등에게 미리 요금을 받고 특정한 날짜에 일정한 규모의 좌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유가 및 환율 상승분을 항공권 판매 가격에 반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유를 추가적으로 공급받아 운송업을 하더라도 손실이 커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한 2008. 4. 28.부터 같은 해 5. 4.까지 공급받은 항공유에 대하여는 전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때까지의 항공유 대금 미납액이 미화 1,081,459.35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L 또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항공유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5. 5.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미화 13,223,601.63달러 상당의 항공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합333 5. 횡령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8. 4. 23.경 피해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M 렉서스 승용차 1대에 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4.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이사인 E을 통하여 사채업자 N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수표 부도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5. 5. 6.경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외환은행 남영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G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수표번호 O, 액면 금 395,000,000원, 발행일 2009. 8. 16.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8. 24.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1고합18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E, P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Q, R, P 진술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약속어음 사본의 기재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1559호 판결문 사본, 환율 조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2011고합259호 1. 병합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367, 634(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의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2011고합259호 1. 병합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367, 634(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번호조회 거래내역명세서, 범죄인지보고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사실 2011고합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R,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송장, C 미납내역, C 현황, 유류대 공급 단가 및 공급량, 항공유 공급계약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항공유 공급내역 제출 보고)의 기재 판시 제5의 사실 2011고합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증거기록 제4책 제1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4책 제1권) 1. S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이메일 내역, 통장내역, 자동차리스신청서의 각 기재 판시 제6의 사실2011고합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의 각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증거기록 제4책 제3권) 1. 고발장의 기재, 통장 및 계좌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E 작성 전자메일 3통 1. 수사보고(자료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각 수표 부도의 점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각 미신고 지급의 점 :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제4호 라.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마.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1.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지어신싱가포르 주식회사(이하 '지어신싱가포르'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지어신코리아(이하 '지어신코리아'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어신싱가포르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항공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지어신코리아의 직원들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D의 사무실로 와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다가 약속어음 용지를 가지고 와서 D, C, 피해자 회사 등 특수목적법인 중 한 회사, D의 주주들을 발행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 회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의 발행을 반대하였으나, 이후 지어신코리아의 계속된 요구에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이사이던 P 또한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을 반대하였으나 지어신코리아의 강력한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고항공기를 구입한 다음 이를 C에 대여하는 등의 목적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이던 E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가 된 것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 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권유에 의한 것인데, 그러한 위치에 있던 E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점, 항공유 대금 채무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의 채무인데 E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독자적으로 발행해 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지어신 코리아가 약속어음 발행을 요구하여 처음에 반대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인 2009. 4. 26.경 E에게 자신이 F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E의 진술과 나머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항공기 운송업을 계속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고 유가 및 환율이 안정화되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항공유를 계속 공급받았던 점, 2008. 5.경 이후에도 항공유 대금 중 일부를 계속하여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를 설립한 다음, 특수목적법인인 그랜드스타 유한회사 및 그랜드스카이 유한회사로부터 항공기 3대를 임차하여 항공기 운송업을 영위한 사실, 피고인은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될 무렵인 2007. 3.경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항공유 가격의 예상 최대치를 갤런 당 3달러로, 환율의 예상 최대치를 1,030원으로 하여 수익구조를 예측한 사실, C는 2007. 5. 3.경 피해자 회사와 항공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7.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유를 공급받아 왔는데, 당초 예상한 것보다 수익이 저조하여 2007. 8. 20.경부터 항공유 대금을 조금씩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그러던 중 2008. 초경부터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급상승하여 2008. 4.경에는 항공유의 단가가 갤런당 3달러를 넘게 되고 2008. 5. 초경에는 환율이 1,030원에 이르게 되었으나, C는 이미 D을 통하여 항공권을 하드블럭 방식으로 판매하여 유가 및 환율 상승분을 항공권 판매 가격에 반영할 수 없었던 사실, 위와 같은 유가 및 환율 상태에서는 항공기를 운행할 때마다 계속 손실을 보게 되는 사실, 또한 C는 2008. 4. 말경 미화 613,257달러 상당의 항공유 대금을 미납하고 있었는데, 2008. 4. 28.부터 같은 해 5. 4.까지 공급받은 항공유에 대하여는 전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때까지의 항공유 대금 미납액이 미화 1,081,459.35달러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후 항공기 미납대금이 급격하게 늘어나 2008. 12.경에는 미화 7,515,477달러에까지 이르러 결국 부도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유가 및 환율이 급상승하여 2007. 3.경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예상했던 최대치에 이르게 된 2008. 5. 5.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유를 추가적으로 공급받아 운송업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어신싱가포르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항공유 공급을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지어신싱가포르로부터 계속적으로 항공유를 공급받은 것은 편취의 범의로 항공유를 공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구체적 자금 동원 계획 없이 막연히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고 유가 및 환율이 안정화되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렉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재무담당이사이던 E이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나. 판단 E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렉서스 승용차를 사체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은 위 렉서스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 당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던 점, E은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D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점, 당시는 E이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계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D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므로, E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렉서스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었던 점, E은 D 명의로 리스하여 피고인이 이용하던 벤츠 승용차도 렉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벤츠 승용차는 리스회사에 반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T이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고 하여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E의 진술과 나머지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지시하여 렉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판시 제6항의 수표 부도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D의 재무담당이사이던 E이 무단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이다. 나. 판단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D의 투자자이던 U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즉 U와 그 장모인 V는 2008년경 이전부터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아 D에 투자하여 왔는데, 2008. 11.월경과 같은 해 12.경에는 115,000,000원을 D에 투자하였고, 이에 E이 2009. 1. 초경 보관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사용하여 U에게 발행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해 준 사실, U는 2009. 2.경 다시 200,000,000원 정도를 투자하였고, 이에 E은 그 무렵 U에게 이 사건 수표의 발행금액을 395,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E에게 계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올 것을 요구하여 왔었고, 이에 따라 E은 여러 차례 지인들로부터 투자자를 소개받아 D에 투자를 유치해 오면서 수시로 태국이나 국내에 있던 피고인에게 투자자와 투자의 내역을 보고하여 왔을 뿐 아니라, U으로부터 115,000,000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보고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E의 진술과 나머지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감경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이상, 300억 원 미만) 감경영역(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3년 - 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이 80여억 원에 달하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부도난 수표의 액수도 50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4년으로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C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지어신 싱가포르 주식회사로부터 항공유를 추가적으로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2008. 3.경 지어신 싱가포르 주식회사의 L 또는 그 직원들에게 "대규모 투자가 들어온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되니 항공유를 끊지 말아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앞서 범죄사실 제4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합계 미화 13,223,601. 63달러 상당의 항공유를 초과하여 2008. 3. 1.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합계 미화 2,572,374.03달러 상당의 항공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8. 초경부터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급상승한 결과 2008. 3.경 무렵에는 피고인이 C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2007. 5. 3.경 지어신 싱가포르 주식회사와 항공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7.경부터 지어신 싱가포르 주식회사로부터 항공유를 공급받아 왔고, 2007. 8. 20.경부터 항공유 대금을 연체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항공유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2009. 3.경 무렵에도 지어신 싱가포르 주식회사에게 항공유 대금을 일부씩 계속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핀 유죄 판단의 이유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유가 및 환율이 급상승하여 2007. 3.경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예상했던 최대치에 이르게 된 2008. 5. 5. 이후에는 항공유를 추가적으로 공급받아 운송업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그 이전인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도 그러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