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2015고단760]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안양시 동안구 G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피고인 A 명의로 소유하여 오피스텔 86세대에 대한 임대업을 하면서 관리해 오던 중, 2012. 9. 26.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H,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하자, 허위의 권리자들을 내세워 입찰가를 저감시키고 허위 권리자 앞으로 배당받게 될 금원을 수익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일자불상경 피고인 A의 고종사촌동생인 I를 수차례 찾아가 그에게 "이 사건 경매에서 네가 A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치권 행사를 하고 권리 신고를 해 주면 건물이 낙찰되어 유치권 금액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4. 4.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계에서 마치 I가 피고인 A에게 14억 47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I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권리 신고를 함으로써 입찰가를 저감시켜 위 경매를 유찰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1.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I 등 지인 5명으로 하여금 허위의 권리신고를 하게 하여 입찰가를 저감시켜 위 경매를 유찰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2015고단94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5. 3. 6. 18:2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0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8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10번길 1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1403] 안양시 동안구 G오피스텔 건물은 피고인 B이 1997. 3. 13.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였다가 2001. 7. 2. 수원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임의 경매 개시되어 2002. 11. 1. 배우자인 피고인 A가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인들이 함께 관리해왔다. 피고인들은 2012. 7. 25.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T의 중개에 의해 피해자 M(32세, 남)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 214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8. 18.부터 2014. 8. 17.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 건물을 담보로 빌린 은행 대출금(채권최고액 45억 6,000만 원, 대출금액 38억 원)에 대한 월 3,000여 만 원의 이자를 2012. 6.경부터 2회 연속 연체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3회에 걸쳐 문서로 연체이자 납부 독촉을 받았으나 당시 그 건물에서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장과 오피스텔의 운영 수익의 지속적인 감소, 채무 과다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장차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위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경매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 계약금 30만 원, 8. 2. 중도금 470만 원, 8. 14. 1,000만 원, 8. 18. 2,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7. 7.부터 같은 해 9. 1.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합계 총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47] 피고인 B은 2016. 2. 8. 21:4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54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로45길 42 정은스카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일부 법정진술 1. Q, I,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2부(순번 25), 권리신고서(순번 2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순번 28) [2015고단9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수사보고(순번 1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2015고단140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자연체 및 경매 개시 관련 자료확인 - 하나은행)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등 처분관련, 1심 판결문 첨부), 1심 판결문, 2심 사건내역서 1부(순번47) [2016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3. 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경매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5. 7. 1.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이 없으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경매방해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의 근거가 된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추가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 불리한 정상: 경매방해죄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내세운 사람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도록 하거나, 아니면 허위의 권리를 신고하여 그 배당금을 얻기 위하여 허위의 임차권, 유치권 등을 신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여러 차례 유찰되어 그 낙찰가격이 떨어졌고, 결국 약 80세대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 중 상당수가 임대차보증금의 상당부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2. 피고인 B 사기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경매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5. 7. 1.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이 없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경매방해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의 근거가 된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추가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 불리한 정상: 경매방해죄,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위 피고인 A와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피고인은 2015. 3. 6.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2015. 7. 9. 기소되었는바, 그 이후에도 또 다시 2016. 2. 8. 무면허운전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