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70

범죄사실 F법인 개요 F법인은 2011. 12. 27. G 지역에 위치한 H, I, J 3군데 지역농협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3군데 지역농협의 조합원들이 수확한 벼를 수매하여 미곡으로 생산하는 등, 벼 수매부터 선별·계량·품질검사·검조·저장·도정을 거쳐 제품 출하와 판매, 부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미곡의 전과정을 처리하는 미곡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이고, 비교적 고가인 경기미인 'K'을 생산·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1명, 이사 6명, 감사 3명 등 총 10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업무총괄 상무 1명, 업무전반관리 과장 1명 및 관리팀 3명, 판매팀 2명, 생산팀 6명, 운송팀 4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F RPC 미곡 생산 과정 F RPC는 매년 가을경(추석 전·후 약 2~3개월 간) 1회씩 H, I, J 3군데 지역농협의 조합원들이 수확한 벼를 수매하여 보관 창고(싸이로)에 저장하였다가, 도정부에서 거래처에서 주문한 미곡양 만큼의 벼(원료곡)를 도정기계에 투입하여 도정하고, 포장부에서 현미와 백미 등을 분리 후 포장기계로 옮겨 포장지에 담은 후 운송부에서 납품하는데, 모든 도정 작업은 관리팀 또는 판매팀에서 하달하는 생산지시서에 의해 이뤄지고, 그 생산지시서 내역대로 생산팀 직원이 미곡을 생산·포장한다. 피고인들의 담당업무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F RPC 법인 설립 초기인 2011. 12. 2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도정 및 미곡 생산 등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도정 업무를 총괄하는 F RPC의 전(前) 공장장(정년퇴직 후에는 계약직으로 도정업무에 계속 종사)이고, 피고인 C은 2011. 12. 27.경부터 2015. 12. 31.까지 A의 도정 업무를 보조하면서 도정 기술을 배우는 등 도정기사로 근무하다가, A이 정년퇴직한 후 2016. 1. 1.경부터 현재까지 도정 및 미곡 생산 등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도정 업무를 총괄하는 현(現) F RPC 공장장이고, 피고인 D은 2011. 12. 27.경부터 현재까지 A, C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도정된 쌀을 포장하고 도정하는 등 도정 및 미곡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도정기사이고, 피고인 B은 2011. 12. 27.경부터 현재까지 미곡 제품을 거래처에 배송하는 운송기사이고, 피고인 E은 2013. 7. 8. 시흥시 L에서 양곡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 M의 대표이사이자 2016. 11. 22. 안산시 단원구 N에 설립한 ㈜ O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 RPC의 경우 갑작스럽게 주문이 밀려드는 것에 대비하여 생산지시서에 의하지 않고 미리 쌀을 도정·생산하는 관행이 있고, F RPC 설립 초기부터 운송 업무를 담당한 자신의 경험과 오랜 기간 도정 및 포장업무와 쌀 판매업에 종사해 온 다른 피고인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미곡을 처분해 생활비 및 야유회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경부터 F RPC의 공장장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소유의 쌀을 일부 처분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하니 모른척 해 주면 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범행을 제안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F RPC 공장내 보관중인 미곡을 임의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고, 피고인 A이 공장장에서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 2015. 1.경 이후로는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쌀을 일부 처분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하니 모른척 해 주면 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범행을 제안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F RPC 공장내 보관중인 미곡을 임의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절도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RPC의 공장장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쌀을 도정한 후 포장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쌀을 일부 처분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하니 모른척 해 주면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4. 1. 15.경 위 F RPC에서 'K' 20kg 30개 1,800,000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해 피고인 B 소유의 트럭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1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20.경까지 15회에 걸쳐 'K' 합계 171,610,000원 상당을 지게 차를 이용해 피고인 B 소유의 트럭에 싣고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 A, C, D은 피해자 F RPC의 전, 현 공장장과 도정기사로서 피해자의 공장에서 쌀을 도정하고, 도정된 쌀을 포장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쌀을 일부 처분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하니 모른척 해 주면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한 후, 피고인 B이 2015. 1. 3.경 P에 있는 F RPC에서 'K' 20kg 150개, 10kg 300개, 4kg 250개 등 합계 21,050,000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해 피고인 B 소유의 트럭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6~4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1. 15.경까지 26회에 걸쳐 'K' 합계 257,300,000원 상당을 피고인 B 소유의 트럭에 싣고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 6. 27.경 P에 있는 피해자 F RPC 공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공장 내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K' 1,000kg 2,500,000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해 피고인 B 소유의 트럭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K' 약 6,000kg 15,000,000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해 피고인 B 소유의 트럭에 싣고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K'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E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 15.경 시흥시 L에 있는 ㈜ M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RPC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K' 20kg 3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시가 444,910,000원 상당의 'K'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78,4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RPC와 피의자 E 사이 미곡 거래내역 확인) 1. 회계내역 1. 판시 상습성 : 2006년 장물취득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내지 4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범죄사실 1, 2항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5 :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내지 4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이 전액 변제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B이 약 3억 7,840억 원의 이익을 얻어, 그 중 A에게 6,080만 원, C, D에게 각 2,000만 원을 배분한 점, 피해액 등 참작 피고인 A : B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는 미약하나, 피고인의 직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E : 피고인에게 2006년 장물취득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장물취득으로 인한 이득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