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경북 영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며 알게 되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 상태라서 카드가 없는데 일을 하면서 공사 자재를 사려면 카드가 필요하다. C카드와 D카드를 나에게 빌려주면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그 카드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어려운 형편이었고, 공사계약을 한 사실 자체가 없어 공사 자재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기에 해당 카드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카드 2장, D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2015. 6. 14.부터 2015. 7. 13.까지 위 C카드로 총 2,333,800원 사용하고, 2015. 6. 22.부터 2015. 7. 21.까지 위 D카드로 총 2,861,459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95,259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장비구입명목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천 E에 있는 한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공사 장비를 도둑맞았다. 장비를 빨리 사서 공사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금을 물어줘야 하니 장비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어려운 형편이었고, 공사 계약 자체를 한 사실도, 공사 장비를 도둑맞은 사실도 없었기에 해당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F 계좌(G)로 2015. 1. 24.경 500만 원, 2015. 1. 25. 500만 원, 2015. 1. 28. 497만 원 등 합계 1,49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4. 4.경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 J에게 정수기 렌탈 계약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고객명을 'B', 고객주소 및 설치주소를 '경북 경산시 H', 법정생일은 'K', 구분 '여, 내국인' 등의 내용을 각각 불러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의 고객관리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L 정수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렌탈계약서 전자파일을 작성하게 하고, 2015. 4. 7.경 위 사무실에서 위 정수기를 설치하러 온 설치기사 M이 제시한 업무용 스마트폰의 B 명의 렌탈계약서 전자파일 서명란에 'N'이라고 서명한 후 M으로 하여금 위 파일을 전자시스템에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마치 진정하기 성립한 것처럼 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식회사 I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렌탈계약서 전자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렌탈계약서 전자파일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B 명의 F계좌(G) 거래명세표, C카드 사용내역서, D카드 사용내역서, O 대출거래계약서, I 렌탈계약서, 고객 수납내역서, 카드번호 기재 사진, C카드 해지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증명서), 수용자 수용여부 및 출소(예정)일 확인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 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 이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많은 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3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력 이외에도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10. 23.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5. 7. 16. 징역 4월로 감형되어 위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위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저질러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기소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이 더 많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