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1. 28. 02:4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눈 채 "고개 숙여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금고에 있던 그곳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4만 원과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4. 0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134,5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5, 12. 6.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다음 날인 2015. 12. 7. 01:25 경 서울 동작구 G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인 편의점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각 특수강도죄와 강도예비죄를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은 모두 늦은 밤 또는 이른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유사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인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 및 용의자가 손으로 만진 진열장 물건 회수, 특수강도 편의점 점주 처벌의사 확인 등) 1. 현장 CCTV 영상 CD, 범행장면 캡쳐사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CCTV 사진 등, 족흔적 감정서, 사건관련 증거사진,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41, 2011고합23(병합) 판결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불과 10일 동안 3차례에 걸쳐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또 다시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강도범행을 예비하는 등 단기간 내에 강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특수강도죄 범행수법과 이 사건 각 특수강도죄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상~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누범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도예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 9년 이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 누범에 해당하여 기본영역 형량범위(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16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또 다시 강도범행을 예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상당기간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2개월이 채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특히 판시 전과와 판시 각 특수강도죄는 동종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각 특수강도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