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3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판매상이고, 피해자 L는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SM3 중고 승용차를 구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과거 구입한 SM3 승용차를 반납하면, 아반떼 승용차로 교체해주겠다. 대신 차량 경매비용 85만 원과 차량등록에 필요한 10만 원을 이체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M3 승용차를 아반떼 승용차로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18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6. 19:00경 부천시 M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N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이 열려있는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앞뒤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창문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867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5. 16:30경 경기 부천시 O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K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송금한 뒤 다음 날 피해자에게 “더 좋은 가격으로 스파크 차량을 팔아주겠다. 우선 송금한 돈과 감정비용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0.경 차량대금반환 등 명목으로 60만 원을 D 명의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919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당신으로부터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전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전 비용 등만 나에게 지급하면 카니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전비용 등 명목으로 2020. 4. 17. 27만 원, 같은 해 4. 20. 2만 원, 같은 해 4. 21. 3만원, 같은 해 4. 25. 31만 원, 같은 해 5. 17. 40만 원 등 합계 103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피의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IBK기업은행 거래내역 제출 및 전화통화), 입출금거래내역(IBK기업은행, D) 2021고단3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승용차 사진, 피해자와 전화통화한 내역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2021고단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이상 2021고단2831 사건의 것) 1. 누범기간 확인(2021고단3618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누범확인, 최근 1심 판결문, 재판계속 중인 공소장 첨부)(이상 2021고단3867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공소장 등(이상 2021고단3919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〇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름 〇유리한 정상: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의 재산상 피해규모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님, 재 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지는 않으나 앞서 2021. 9. 30. 판결이 선고된 각 사기죄(현재 인천지방법원 2021노3743으로 항소심 계속 중)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예상되는 전체 형과의 균형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6. 18: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남, 19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왜 갚지 않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배때지에 뭐 두꺼운거 깔고 있어, 니 모가지를 딸거니까 이 씹새끼야", “너는 사람 오늘 눈깔 돌게 했으니까, 넌 이 씹새끼야 딱 기다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3. 22. 접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09:36경 부천시 Q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인 R건물 S동 주차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T(여, 55세)로부터 “판매를 위탁한 내 승용차를 다시 돌려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3. 4. 접수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