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4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태국인) 가.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7년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푸타완 디퓨저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분배해 줄테니 내가 운영하는 ‘E’ 회사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회사는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 채무도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 태국 화폐 50만 바트를 피고인 명의 태국 F 모바일뱅킹(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30.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775,768바트(한화 약 1억 6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 받았다. 나. 금전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면, 2018. 2.경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회사는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 채무도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 태국 화폐 15만 바트를 피고인 명의 태국 F 모바일뱅킹(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18.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바트(한화 약 2,3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 받았다. 다. 용도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SNS로 피해자에게 “이제 잘 팔리고 있다, 돈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회사는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 채무도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디퓨저 판매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7. 태국 화폐 70만 바트를 피고인 명의 태국 F 모바일뱅킹(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19.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바트(한화 약 5,3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75,768바트(한화 약 1억 8,200만 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C(태국인), 피해자 D(태국인) 피고인은 2019. 3.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나의 푸타완디퓨저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분배해 줄테니 내가 운영하는 ‘E’ 회사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회사는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 채무도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3. 6. 태국 화폐 50만 바트를 피고인 명의 태국 F 모바일뱅킹(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0.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500,000바트(한화 약 9,5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00,000바트(한화 약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금전대차계약서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 없었던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6: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B의 (차량번호 1 생략)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하여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 100-17에 있는 ‘다덕육교’ 앞 36번 편도 2차선 국도 중 1차로를 태백에서 영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B이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 등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 C(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5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봉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자신이 차량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3일 만에 사실관계를 밝히며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0: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취식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환경페인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와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7. 5.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D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 11.경 C가 음식물처리기 20,000대를 이란 국영회사 F로 유통할 것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C의 5% 지분을 주고 등기이사로 등재해주겠다. 투자금은 2017. 12.경에 대금을 받으면 즉시 반환 가능하고, 음식물처리기 유통건이 아니더라도 2개월 내에 반환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이란의 국영회사가 아니었고, C는 F와 음식물처리기 20,000대 유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2017. 12.경 받을 음식물처리기 대금은 없었으며, C는 별다른 수익원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B의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개월 내에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경 50,000,000원, 2020 6. 26.경 10,000,000원, 2020. 7. 25.경 4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조회) 1. 고소장에 첨부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 사기죄로 2회(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따라 피고인이 이란 기업으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2020. 9. 28.경 부산 수영구 소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차량과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난 뒤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정차한 고소인에게 다가가 양차의 뒤쪽으로 정체된 차량의 승객, 지나가는 차량의 승객, 피해자 차량의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2명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 양반아, 차례차례 들어가야지, 임마, 정신 나간, 개새끼가, 뭐’라고 하여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연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상당히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 밖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옆에 다른 차량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 앞 버스정류장에도 2명의 사람이 이를 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모욕죄는 추상적위험범으로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다고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53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질문이나 관계 서류 검사를 요구받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병원’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나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장조사자들로부터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및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의 보험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의료급여법위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질문이나 관계 서류 검사를 요구받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우편조서(고발대리인) 1. 고발장, 현장조사서 사본,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 사본, 확인서 사본, 사유서, H병원 조사거부 경과 내역, 판결문,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 제97조 제2항(보험급여 관계 서류 제출거부의 점), 의료급 여법 제35조 제5항, 제32조 제2항(의료급여 관계 서류 제출거부의 점), 각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4.경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무장 병원을 경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지조사를 받고 고발되어 이 사건 당시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는바, 같은 사항에 대해 예고조차 없는 조사를 다시 받는 것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적하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서류 제출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그 수사 및 재판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이 법원 2018고합72, 94(병합), 134(병합), 151(병합) 사건 및 부산고등법원 (창원)2019노8 사건]. 1) 위 각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보건복지부는 2017. 4. 24.경부터 같은 달 28일경까지 위 혐의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6.경 경찰에 위 혐의로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3) 2017.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혐의에 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검찰조사가 이루어졌다. 4)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8. 4. 30. 피고인을 위 각 혐의로 기소하였다(이 법원 2018고합2 사건). 5) 피고인은 2018. 12. 20. 위 각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가 2019. 4. 10. 기각되어 위 각 혐의에 대하여는 2019. 4. 18. 무죄가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는 2018. 4. 16.과 그 다음날로서 그 무렵에는 위 각 혐의에 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다.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 내지 수사는 2007. 11. 16.부터 2017. 4. 20.경까지의 기간과 H병원 및 K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반면, 공소사실 기재 현지조사는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및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의 기간과 H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종전의 조사 내지 수사와는 대상 기간과 병원이 다르고 조사의 목적도 다르다. 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은 공소사실 기재 현지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조사명령서와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서를 보여 주었고, 그 다음날까지 관계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현지조사에 응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계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예고 없이 별도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에 대한 불평만 제기하면서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들지도 않고 공소사실 기재 조사를 거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운영하는 병원을 조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보험급여와 의료급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부터 2020.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병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332,308원 및 퇴직금 12,279,523원 총합 20,611,8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19: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김치 판매대를 정리하는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다가가 시식대를 가리키며 ”이만큼 다 내거다“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시식대를 안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양팔을 벌려 시식대를 안으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판매원을 양팔로 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재차 피해자를 안으려 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압박하면서 안은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상체와 피해자의 상체가 살짝 닿는 정도였던 점(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절통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2. 5. 20:08경 경기도 수원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사진 및 비디오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D’의 계정 ‘E’를 사용하여 피해자 F(2000. 11.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가수 G의 처)의 D 계정 ‘H’에 “G씨 사망하는 거 어 떻게 생각하세요? F님도 동반자살 하시는 건 어떠신지? 장애인 돌보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둘 다 뒤져버리시길, 애자 새끼 간호해봤자 세금만 아깝지 씨발 것 좆같은 놈들을 살려주고 싶냐? F 또라이년아 애자년과 절름박이 부부”라고 글을 작성, 이를 D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6. 2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글을 작성,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2. 7. 14:5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고인의‘D’ 계정 ‘E’를 사용하여 피해자 F의 지인인 I의 D 계정 ‘J’에 “F 버러지한테 악플 단 거 나야, 푸하하하하 애자랑 결혼한 년”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I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8.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글을 작성,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별지 각표현과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1:38경 횡성군 안흥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소초면수암리 858-1, 원증거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78

범 죄 사 실 2021고단55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08: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4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40cm가량의 철제 카메라 받침대 1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861 피고인은 2021. 9. 10. 07:28경 서울 종로구 E 앞 길에서, 피해자 F(63세)에게 사인펜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은 제외) 및 압수목록 1. 상해 부위 사진, 압수증거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8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카메라 받침대로 건드린 사실만 있을 뿐 두피가 찢어질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상해 부위와 압수증거물 사진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카메라 받침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58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다 시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양형조사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20.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7.경,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피고인 B은 D, E, F 등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수료를 받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7. 25. 경남 창녕군 G 주소에서 ‘C’ 사업자를 등록하고 2015. 7. 28. 피고인 A 명의의 C 사업자 계좌(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2015. 12. 22. 위 C 사업자명의와 계좌를 이용하여 ‘I’을 운영하는J에게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철자재 59,260kg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4,889,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2. 22.부터 2016.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1,179,389,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 임대차 표준계약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각 계좌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 안내문 등 1. 고소장, 고발장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및 이를 통 하여 포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세액 등 범행 규모를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각 범죄전력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다.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03:5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남, 30세)에게 시비를 걸고 “으이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배로 위 D의 몸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날인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9. 18.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확인하기 어렵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 및 직장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96

범 죄 사 실 2020고단32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3. 1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 및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슈퍼 내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3. 1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경사 G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2회 차 폭행하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07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3. 04:15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위 승용차의 보닛(bonnet) 위에 올라가 눕고, 피고인의 구두를 위 승용차를향해 던졌으며, 계속하여 발로 조수석 쪽 휀다 부분을 걷어차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8,816,47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3. 05:1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안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요청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이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발로 위 K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물을 달라’고 요청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이 종이컵에 물을 가져다 주자 물을 위 L에게 뿌리고 발로 위 L의 낭심 부분과 양쪽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96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사진 및 CD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D,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8세)과는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C(남, 22세)와는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7:00경 화성시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가 할아버지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고 발로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제사를 마치고 돌아와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린 후 뒷목을 손으로 잡아 바닥으로 누르고, 이를 말리려 하던 피해자 B을 손으로 잡아당겨 침대 바닥으로 떨어트린 후 발로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등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남, 39세)와 알고 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하였기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부득이 피해자의 얼굴(입) 부위를 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과 부위, 이 사건 폭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술을 조금 먹긴 먹었는데 안 취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목록 순번 6번 참조),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형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 허벅지,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남자친구도 있는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여 그만하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G(피해자의 후배, 제3회 공판기일 증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및 G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이후 2018. 1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류대금 미지급을 내세워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9.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폭행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류대금과 관련하여 불쾌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맞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 내지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이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 이 사건 현장은 유흥주점의 룸 내인데, 그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피고인 측 증인인 피고인의 남자친구 H뿐만 아니라 검찰 측 증인인 주점 종업원 F도 (뺨 한 대는 봤지만) 추행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H뿐만 아니라 F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 이외에도 피해자의 동료가 1명 더 있었는데(즉 피해자 측 일행은 총 3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는 배치된다), F는 피해자로부터 ‘(총 3명인데) 2명으로 얘기할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의 위증이 상당히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 외에도 F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바로 옆에 종업원 ‘I’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 이외의 또 다른 피해자의 일행이나 종업원 ‘I’에 대한 법정진술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검사는 그들의 소재를 확보하여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 추가적인 증인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라.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와 동거하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H이 피고인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그 밖에 주점 종업원인 J의 사실확인서(증 제8호증), 피해자와 G에 대한 성범죄형사 사건의 경과(수사기록 170면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성적(性的)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위자료들은 피해자,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경기 부천시 D에 위치한 업무시설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5. 10.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0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체불 임금합계 43,5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진술조서(2차)*근무기간 및 체불금품 재산정 1. 체불내역정리표(피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현장소장 F에게 고용되어 일한 것으로 보이고(근로자들이 처음 진정한 부분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것이었는데 위 부분은 F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F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임금이 미지급된 이유가 G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거나 F이 공사대금을 횡령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