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17. 12.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2019. 9. 19.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년 9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 초순경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이 우리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라고 하자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쓰러지자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1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왜 무시하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제천시 E아파트 F호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아직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불상)을 가져와 테이블 위를 내려찍은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기르고 있던 애완견의 목을 잡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지려는 듯이 행세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이딴 식으로 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23. 2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다음 날인 9. 24. 00:0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0:30경 제천시 E아파트 F호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그곳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집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걸어 잠그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왜 집으로 데리고 왔는지 아느냐, CCTV가 없는 곳으로 일부러 데리고 왔다. 헤어졌다고 그새 다른 남자들하고 연락하고 만나냐, 내가 모를 줄 알았냐'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재차 넘어뜨린 후 가슴을 짓밟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가슴을 수회 때리고 쇼파를 향해 밀친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는 등 피해자를 약 3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중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집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걸어 잠그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까지 그곳에서 도망치는 것을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4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9. 9. 24. 새벽 무렵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감금된 상태로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걔랑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봐'라는 등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옷을 벗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침대 위 자신의 옆에 눕힌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하여 몸이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감금된 상태로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의사 I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각 수사보고(D 업주 H이 제출한 사진 캡처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상대 추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중감금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잠근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도망가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이 잠든 이후 도망갈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나. 강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피해자와 평소처럼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특별히 거부하거나 피고인이 폭행·협박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문을 걸어 잠갔으며,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로 데리고 온 것이 왜 데리고 온 것인지 아느냐, 너 아무도 없는 곳에서, CCTV 없는 곳에서 때리려고 데리고 온 것이다'라고 말하였고(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도망가려고 현관 출입문 쪽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튼 개수작하면 살아서 못나간다'고 말하기도 하였다(B에 대한 제1, 3회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갈비뼈가 4개나 골절되는 등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심리적으로 쉽게 도망칠엄두를 내지 못하였을 것이고,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곧바로 뒤쫓아 올 가능성이 농후하고, 피고인이 잠든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알고 있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며, 2019. 9. 24. 피고인이 집을 비웠을 때에도 혹시 나가다가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쉽게 도망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전 피고인의 집에서 약 3시간에 걸쳐 심한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는바, 육체적으로 계속된 통증을 겪고 있었을 피해자가 불과 약 1시간 만에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저의 눈알이 튀어 나올 정도로 저의 목을 힘주어 조이고, 칼로도 위협했다. 맞는 중간에 너무 아파 소리를 지르면 텔레 비전 소리까지 키웠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날 피고인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4개나 부러졌는데, 제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맞고 나서 성관계를하겠냐. 무참히 폭행을 당하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폭행을 당하게 될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폭행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저항을 포기한 채 성관계에 응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는 피고인의 요구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거절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원치 않는 동영상 유출이나 유포의 위험성을 고려해서라도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온몸과 얼굴이 붓고 멍이 들었는바, 그러한 모습은 피해자에게 더욱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제2경합범죄 :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의 징역[강간죄, 상해죄, 중감금죄, 각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하한만을 준수한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년 6월 이상의 징역)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 성적 수 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의 점,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