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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2.경부터 피해자 C(여, 31세)과 교제를 하다가 2012년 8월 초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나이와 직업을 속이고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던 중, 2012. 8. 13. 22:08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내려와 지하주차장으로", "10분 동안 기다리고 안 내려오면 다시 올라간다", "일 커지기 전에 얼른 내려와" 등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0. 15:35경부터 2012. 8. 30. 2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9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2. 8. 27.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계속 말을 하며 피해자를 귀가시키지 않다가 2012. 8. 28. 01:00경 피해자가 조는 것을 보고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데 잠을 자냐, 나도 내일 출근하려면 자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데리고 갔다. 가. 피고인은 2012. 8. 28. 03:00경 위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베개 밑에 깔고 자며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다가 같은 날 05:30경 잠에서 깬 후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 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각 강간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가 강간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2의 나 강간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같은 기회에 2회에 걸쳐 강간하고,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1,096차례나 발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각 강간범행의 폭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수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몸이 아픈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갱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의견 범죄사실 모두 유죄(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1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4명),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1명),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1명)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44-1

범죄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C 건물 2층에서 상호 없이 '알리바바(MagicCarpet)' 게임기 30대를 영상출력기와 함께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 위 '알리바바' 게임물은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고, 또한 '말' 그림이 나타나면 1-5만점, '양탄자' 그림이 나타나면 10-40만점, '횃불' 그림이 나타나면 50-100만점의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는 소위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3. 5. 1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B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게임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수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별도의 운세자판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위 '알리바바' 게임물에 게임머니 50점이 입력되고, 위 게임기가 한번 회전할 때마다 1점씩 사용되면서 같은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당첨이 되게 하는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1만점 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 '알리바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고단129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본래의 상호는 D 주식회사이었는데 2008. 7. 31.경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30여명을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회사와 E노동조합은 2003. 12. 9.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2항에 '특별단체협약 체결 후 회사는 5년간 조합원을 해고하지 않는다. 이 기간 내 해고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의 20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는 별도로 노사 간 합의하여 실시한다.'라고 약정하였고, 2006. 8. 17.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34조 제2항에 '회사는 조합원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는 60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노사 합의하여 시행한다.', 제39조 제3항에 '회사는 경영상의 문제로 기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인원 및 부서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90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인원 정리 및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인원 정리 시 가능한 한 입사 경력이 적은 순으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누적된 적자를 극복하고자 2007. 8. 1.경부터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8. 1. 31.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에 구조조정 방안을 통보하였다.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구조조정 방안을 통보받은 노동조합으로부터 9회에 걸쳐 공문을 통하여 2008. 2. 18. 14:00경, 2008. 2. 25. 14:00경, 2008. 2. 29. 14:00경, 2008. 3. 4. 14:00경, 2008. 3. 7. 14:00경, 2008. 3. 10. 14:00경, 2008. 3. 12. 14:00경, 2008. 3. 14. 14:00경 위 회사 천안공장에서 인력 구조조정 관련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단체교섭을 실시하자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8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06. 8. 17.경 피고인 회사와 E노동조합은 '회사는 조합원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는 60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노사 합의하여 시행한다.', '회사는 경영상의 문제로 기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인원 및 부서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90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인원 정리 및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인원 정리 시 가능한 한 입사 경력이 적은 순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08. 5. 13.경 위 회사 천안공장에서 근로한 F 등 31명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실시하면서 인원 정리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실시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단체협약의 내용 중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8회에 걸쳐 노동조합 측의 특별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하고, 종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 할 인원 정리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고(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터 잡아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인력 구조조정 관련 사항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논의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힌 사실, 그럼에도 노동조합 측은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만을 요구하며 회사 측에서 개최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서면에 의한 의견이라도 제시하여 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에도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법원 견해의 당부를 둘러싼 논란은 별론으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노동조합 측의 특별단체교섭 요청을 거절한 것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회사 측에서 노동조합 측에게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문제들을 협의하자고 요청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에서 이를 거부함으로써 협의 없이 해고가 실시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A이 단체협약의 내용 중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2012. 7.경 혼인하여 2013. 1. 24.경 합의 이혼하였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피고인)에게 2013. 5. 24.까지 피해자 C의 주거(부산 사하구 D아파트 5동 407호) 및 직장(부산 사하구 E 상가 1층 F)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피고인)에게 2013. 5. 2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G)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1. 07: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생일축하해요 미역국 챙겨드시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0:40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20:40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앉는 순간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늘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차 문을 열고 고함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에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임시조치결정(사본) 1. 진단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2호(보호처분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이혼한 후 접근금지 보호처분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접근하였는데, 피고인의 의도가 어떠하던 간에 이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 입장에서 느꼈을 불안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6. 의정부교소도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35] 피고인은 2013. 4. 25. 05:25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이하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가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산시 D 고시텔 앞까지 운행케 하고서도 그 요금 28,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753] 1. 2013. 5. 6.경 범행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3. 5. 6. 04:00경 오산시 E 아파트 내 재활용 보관창고에서, 위 창고 앞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재활용 폐깡통 1자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1.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창고 내에 보관중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냉장고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콤프레샤 1개를 돌로 두들겨 떼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상대 수사)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 형법 제329조(판시 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각 범죄에 대하여 다액의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으나 피고인이 그 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 중 사기죄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며, 절도죄는 사기죄로 인한 수사기관 신청의 구금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직후 저질러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일정기간 사회격리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인 점, 택시요금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4.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역 부근 농협 앞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대금으로 마련한 70만 원과 B가 필로폰 대금으로 마련한 6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방기준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모텔' 102호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3.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소변, 모발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6: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그린마트' 앞길에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0:13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화도면 사기리 분오저수지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7: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천 방면에서 천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여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가 통과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I. 2015고단228 피고인들은 2015. 9. 23. 15:37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고 있는 'F' 음식점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지름 25cm, 길이 2.3m) 6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불상의 스테인레스 솥 1개를 피고인 A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II. 2015245₁ 1. 피고인은 2015. 8. 3. 05:15 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고 있는 'J카센터'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차량용 라디에이터 6개를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4. 05:05 경위 J카센터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 로우암 2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5. 02:54 경 위 J카센터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차량용 라디에이터 2개, 시가 불상의 자동차부품, 원형 빔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8회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맞은 편 농협 경제사업소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고물보관장소에 있는 피해품 사진 첨부), [2015고단245회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과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절취물품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절도 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고물상을 하는 자로서 생계곤란을 견디지 못하여 방치물을 훔치는 본 건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점, 본 건과 같은 방치물 등 절도의 양형기준의 감경영역의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하인 점, 피해자 E 소유의 피해품들은 위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 1은 피고인 A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09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권순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1) 11:3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품점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19세, 지적장애 3급)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 1) 공소장에는 '2015. 7.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음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위 C아파트 115동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1:42경 위 C아파트 115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여자 되고 싶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인 위 C아파트 115동 709호 현관문 앞에 이르자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도록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같이 섹스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을 돌리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분이면 끝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등록증 및 심리평가 사본 첨부 관련)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22:00경 창원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4. 8. 2. 01: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합석을 요구하며 "술 한 잔 달라."고 하여 술을 한 잔 받아 마신 뒤 자리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던져 소주잔이 깨지면서 튀어 오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주잔을 던진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F, E과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술집 출입문 앞 계단에서 E으로부터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왜 사과를 하냐, 아오"라고 말을 하면서 E을 때리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술자리를 함께하자고 먼저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던져 자칫 중대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08. 8.경까지 부산 사상구 C라는 상호로 건설중장비 임대 및 부품 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14.경 경남 김해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지게차 1대를 구입하여 주면 3년 동안 임대하여 임대료를 주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지게차를 돌려주던지 처분하여 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2008. 2. 14.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주)클라크 북부산 중장비 판매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500 만원 상당의 지게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지게차를 제주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냉동창고업자에게 임대하였으나, 냉동창고업자가 부도가 나자 2009. 4. 말경 지게차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지게차를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제주시 'F'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각 1,200만 원, 1,8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매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대출약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9: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신정동에 있는 종하체육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공영주차장 앞까지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산시 C에 약 70평 규모의 창고 및 배송을 위한 1톤 트럭 4대를 갖추어 놓고 피고인 명의로 'D'라는 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피고인 B 및 E과 공모하여 식품위생법상 한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산 식품을 구입한 뒤 이를 경산 및 진해 등 영남 일원에 있는 외국인 상대 식자재 상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 등에 대해서는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표시 사항), 그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등으로 한글로 해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표시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 A은 거래처 관리 및 재고 관리, 수금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안산시 F 소재 불상의 식료품 판매상으로부터 피고인 A이 지시한 대로 식품위생법상 한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중국산 및 베트남산 등 외국산 식품을 구매하는 업무 및 위 E과 함께 외국산 식품을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구입한 식품위생법 상 표시 사항을 동법 상 표시 방법대로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인 황화십금, 마라탕, 톰얌커리페이스트, 굴소스 등 200만 원 상당의 수입산 식품을 2013. 5.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 판매하는 등 창원, 진해, 양산, 통영, 경산 등지에 있는 외국인 상대 식자재 상점 40여 곳에 판매하고, 중국산 절임류 등 식품 19박스 상당을 위 안산시 F에서 위 'D' 창고로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한 다음 보관하고, 2013. 5. 7.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I 앞에서 중국산 양념류 1박스 등 중국산 식품 3박스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D 납품차량 사진, D 창고 사진, 불량식품 사진, 압수물품 사진, 압수물 한글표시사항 위반 확인 사진, 현장에서 촬영한 폐기 압수물 사진 1. 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을 침해한 점,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피고인 A : 2008. 12. 30. 벌금 300만 원, 2011. 9. 15.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2009. 8. 31. 벌금 2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8. 21. 04:1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중흥상가 앞길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18-8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매년 동종 범행을 재범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4: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에게 "과일을 왜 이렇게 못 깎냐, 내가 깎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칼을 가져오라"고 하여 E이 칼을 가져다주자,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아가씨 어디 갔냐, 너 나한테 바가지 씌우냐'고 큰소리로 말하며 흉기인 위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목에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어도 이를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30병, 복분자주2병, 과일 1개, 북어포 1개, 돈까스 1개 등 합계 19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23. 19:3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회사'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이 술값 변제를 요구하자 화가 나 G 등 행인 7,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 술값을 달라고 하냐 쌔끼야, 먹은 것을 자세히 적어줘야 술값을 주지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2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주시 C 소재 'D' 앞길을 공주대 후문 방향에서 신관초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를 통해 피해자 E(79세, 남)가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전면으로 보행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내측부 인대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우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