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경 페이스북을 통해 'B'라는 이름의 14세 여학생 행세를 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강요 가. 2018.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7:37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소속된 제9보병사단 E연대 F대대 G중대 통합막사 2층 다용도실에서, 위 다용도실에 설치된 H 다기능 영상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나체 모습을 캡처해 두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자위하는 사진을 보내주면 나체 사진을 지워주겠다, 만일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주위에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에 볼펜 2개를 일부 삽입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에 해당하는 행위를 표현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2018.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16:56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소속된 제9보병사단 E연대 F대대 G중대 통합막사 2층 다용도실에서, 위 다용도실에 설치된 H 다기능 영상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협박을 당하여 자신의 나체 사진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치마 입은 친구들이나 여자 선생님 모습을 영상통화로 찍어 보내라, 정 안되면 볼펜으로 네 항문이라도 쑤셔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항문에 볼펜 1개를 일부 삽입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항문 등 신체의 일부에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에 해당하는 행위를 표현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31. 21:15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소속된 제9보병사단 E연대 F대대 G중대 통합막사 2층 다용도실에서, 위 다용도실에 설치된 H 다기능 영상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나체사진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네 어머니의 음부 사진과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네 나체 사진을 지워주겠다. 정 안되면 다리를 넓게 벌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쑤시는 모습이라도 영상통화로 보여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자위하면서 위 자위 장면을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로 비추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4. 08: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거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등),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하트라인'어플 관련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2018 인사명령(병) 제380호, (하트라인 대화방-A), (페이스북대화방-B),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사진 21매, 공중전화 위치, CCTV사진, 하트라인 접속시간과 다용도실 출입시간 비교,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강요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군대에서 다용도실에 설치된 H 다기능 영상전화기로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하트라인 어플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가. 성명불상자는 B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군대에서만 사용하는 하트라인 어플 가입방법과 피고인의 하트라인 대화명인 'A'을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하트라인 어플에 가입하는 과정에 차질이 생겨 지연이 되자 곧바로 자신의 이메일이라며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도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하트라인 아이디와 K 이메일 주소 등이 모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아이디 등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만일 유출되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되었다면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알고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영상통화를 했던 통화발신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피고인이 근무하던 군부대의 다용도실에 있는 H 다기능 영상전화기를 통해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가 영상통화와 하트라인 어플을 이용한 대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 다용도실을 비추는 CCTV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하트라인 어플로 대화를 나눈 날짜와 시간에 피고인이 위 다용도실에 출입한 모습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 사건 군대에서 위 CCTV를 직접 확인한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가 하트라인 어플로 대화를 나눈 시간에 위 다용도실에 피고인만 들어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다. 위 다용도실은 라면을 먹거나 책을 읽는 등 휴게실로도 사용가능하나 군인들 대부분은 위 영상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 다용도실에 출입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다용도실은 전화하려는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다용도실에 출입한 것도 위 영상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아이디가 도용되어 피고인이 다용도실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의 아이디가 도용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한 바가 없다. 라. 또한 H 다기능 영상전화기는 월정액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방식이나, 사용료에 따라 통화량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영상통화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통화량이 줄어들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3 내지 10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11, 1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방법도 음부와 항문에 볼펜을 넣는 등 변태적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이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