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지내며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60세) 및 피해자 D(52세)와 주거지 인근 E공원에서 만나 술을 마시거나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평소 새벽에 수시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귀찮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 D가 평소 피고인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무시하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 26. 15:31경 시흥시 F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바둑을 두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할 거면 낮에 하고 새벽에 전화해서 잠을 못 자게 하지 말고 귀찮게 좀 하지 마라"라고 항의하였고, 그러자 옆에 있던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싸가지 없는 놈"이라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까불지 마라, 죽고 싶지 않으면 나대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로 인하여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6. 12. 26. 16:09경 시흥시 G에 있는 H고시원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던 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점퍼안주머니에 넣어 숨긴 상태에서 위 E공원으로 돌아와, 공원 의자에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와 D에게 다가가 좌측에 앉아 있던 D의 배 부위를 위 칼로 1회 찌르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2회 연속하여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좌측 흉부 자창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2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심장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 칼로 1회 찌르고, 이를 말리려던 C을 2회 찌른 후 C이 쓰러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부검감정회보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1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0년 8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평소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귀찮게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 C의 유족들 또는 피해자 D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게 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고, 한 번의 기회에 피해자 2명을 살상하였으며, 범행 경위, 수법, 환경 등에 비추어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살인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는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는 '중간' 구간에서 하위 수준(7점 이상이면 '중간'으로 분류됨)인데다가, 위 평가결과는 평가 대상 범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때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살인충동은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단순한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살인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