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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8:5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3층 면세구역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화장품 코너에서, 위 면세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미화 110달러(한화 127,248원) 상당의 버버리 EDP 90ml 1개, 미화 104달러(한화 120,307원) 상당의 버버리 바디 EDP 85ml 1개, 미화 67달러(한화 77,505원) 상당의 페레가모 30ml 트윈팩 1개를 집어 든 다음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미화 281달러(한화 325,060원) 상당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2.경까지 인천국제공항 3층 면세구역 면세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미화 1,772달러(한화 2,048,432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2016. 7. 2.자 범행 동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확인에 따른 범죄일람표 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의 직원들이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399 횡령, 사기 |2016고단5494(병합) |2016고단7174(병합) 피고인 A 검 사 최인상, 임연진, 정성두(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AY(국선) 판결선고 2016.10. 2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AZ에 대한 횡령(2016고단5399 사건의 판시 제1죄) 및 사기죄(2016고단5494 사건)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피해자 BA에 대한 횡령죄(2016고단5399 사건의 판시 제2죄) 및 BB에 대한 사기죄(2016고단7174 사건)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5399 1.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AZ 과 함께 아이스크림 재료 판매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리스한 시가 3,890만 원 상당의 BC CR-V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2013.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0.경 피해자 BA과 함께 아이스크림 재료 판매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리스한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BD 아우디 SQ5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2014. 8. 9.경 AO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5494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BE에 있는 피해자 AZ 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재료 판매사업을 동업하자고 제안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만 3억여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174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 종로구 BF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G'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X 대표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아이스크림 기계와 X에서 직접 생산하는 아이스크림 파우더를 저렴한 가격에 납품해 줄 테니 거래를 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계 수입 대금 및 아이스크림 파우더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아이스크림 기계와 아이스크림 파우더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생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아이스크림 기계 대금 및 아이스크림 파우더 대금 명목으로 2015. 5. 11. 1,150만 원, 2015. 5. 29. 660만 원, 2015. 6. 1. 500만 원, 2015. 6. 22. 250만 원 합계 2,5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의 고소장,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예금거래내역조회서, 문자메시지 사진 1. AZ의 고소장 1. 수사보고(리스사실증명원 및 리스료 지급내역), 리스사실증명원, 리스료 지급내역 [2016고단5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새마을금고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7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견적서, 카톡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영수증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 1항 횡령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의 전과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BA, BB에 대한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Z에 대한 횡령 및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피해자 BA에 대한 횡령죄, 피해자 BB에 대한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28.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향남읍 구문천리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공단로 3길 1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교통사고로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1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30.02:1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주문한 커피를 들고 가던 중 바닥에 쏟아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B(1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02:15 경 위 가게 앞에서 피해자 E(21세)에게 시비를 걷다가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날 잘못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 2명에게 연이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행에 대해 이미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1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서대전육교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및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앞바퀴 휀더 부분으로 충돌 하게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피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에 뒷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626,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B)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G) 1. 견적서 (F)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집행유예)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광주시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인 2016. 5. 26.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논산 육군훈련소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등기우편 송달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이 종결되면 바로 입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13:30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리치플러스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평로 68번길 11에 있는 호평파출소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경기도 안성시 내리에 있는 고시텔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각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일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뒤, 그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B')가 속한 전화금융사기단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일명 'B')가 속한 전화금융사기단의 다른 조직원(속칭 'E')은 2015. 6.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찰을 사칭하여 "당신 계좌가 범 죄에 이용되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우리의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라.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3. 16:13 경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로 3,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하는 동안 전화금융사기단의 다른 조직원(일명 'G')과 함께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495 군포당동 우체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송금을 마치자 2015. 6. 3. 16:32 경위 군포당동 우체국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3,300만 원 중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우체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조직원(일명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1. 통장 개설신청서, 거래내역, 재발급신청내역 등 1. 입금 영수증 및 거래내역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조직적 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단순가담(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단순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5.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6. 9. 10.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꾸바꾸바'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에 있는 고성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F 3층에 있는 'G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기계 설치, 종업원 관리, 홍보,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2. 경부터 2015. 12.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 스페셜 드래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5,000을 곱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청소년게임제공업(G오락실) 변경등록사항 알림, 월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I 문자수신내역, 각 문자메시지 수신내용, 1. 각 수사보고(업주변경 동해시 문서 첨부, 게임기 설명서 첨부, 건물주 상대 전화수사, 피고인들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C의 모바일분석 중 메시지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C,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순수익 600만 원 + 게임기 판매수익 80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C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피고인 B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단순 가담, 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반성의 정도와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457-1에 있는 쥬쥬동물원 앞 도로를 관산삼거리 방향에서 고양시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03:4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457-1에 있는 쥬쥬동물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선고일부터 15일(판결 확정일부터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4세), 성행, 가족관계(부양가족으로 처와 자녀 2명이 있음),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6. 9. 2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교사거리를 성남대로방면에서 분당수서간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우측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우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중앙선 반대차로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휀더를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07:30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8:02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소면 쪽에서 남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8세)가 운전하는 F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2016. 7. 23. 08:08경 위 사고 현장에서 여자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보험처리가 안될 것 같으니 니가 운전했다고 진술해라"고 부탁하여 G에게 범인을 도피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G는 같은 날 16:45경 김천시 H에 있는 김천경찰서 I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J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케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G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18:1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2리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신현리 방면에서 능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31.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고봉로 133 강선4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31,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133 강선4단지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선 4단지에서 밤가시 건영1단지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 가입하였음 □불리한 정상 :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음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14: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음식점인 'D' E점에서 같은 음식점의 F점에서 매니저로 함께 일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과 위 음식점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의 단체 대화방 사용방법 문제로 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분도 머리 아프시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에 화가나 'ㅗ'(fuck you의 은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7. 21, 14:40부터 같은 달 28. 10:4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부호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16. 7. 30.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 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피고인보다 직급이 높고 나이도 많은데,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도저히 직장 내에서 나이가 어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친 욕설과 피해자의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내용으로 차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간 중에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욕설이 섞인 말다툼을 하기도 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아 지인들과 상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 등을 검토하다가 다음날 새벽 무렵에 자살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 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3번은 2016. 7. 21. 14:40 ~ 14:46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도중에 보낸 것이고, 그 외에는 2016. 7. 28. 순번 14번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이지만,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3번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도중에 두 차례나 '그만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29

범죄사실 [2016고단8229] 피고인은 2015년 말경 스튜어디스 복장 등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는 스타킹에 몰래 먹물을 뿌린 후 이를 알아차린 여성들이 인근 화장실 등에서 다른 스타킹으로 갈아입고 먹물이 묻은 스타킹을 휴지통에 버리면 이를 수거하여 자위행위를 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 16: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스튜어디스 복장 차림의 피해자 E(여, 20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긴 먹물을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가 5천 원 상당의 스타킹에 뿌려 못쓰게 만들어 피해자 소유의 스타킹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8. 20: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의 스타킹, 코트 등에 각각 먹물을 뿌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9255] 피고인은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는 스타킹에 몰래 잉크를 뿌린 후 이를 알아차린 여성들이 인근 화장실 등에서 다른 스타킹으로 갈아입고 잉크가 묻은 스타킹을 휴지통에 버리면 이를 수거하여 자위행위를 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7. 15:00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의 뒤를 쫓아가다 피해자의 옆쪽에서 잉크를 몰래 뿌려 피해자 소유 스타킹에 묻게 하여 스타킹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1037] 1. 피고인은 2016. 5.4. 17: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8에 있는 CGV 앞 길에서, 피해자 H(여, 19세)가 지나가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먹물을 뿌려 피해자 소유의 스타킹에 묻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4. 15:5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 K(여, 18세)가 지나가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먹물을 뿌려 피해자 소유의 스타킹에 묻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7. 14: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 N(여, 20세)가 지나가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먹물을 뿌려 피해자 소유의 스타킹에 묻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Q의 각 자필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4) 1. 수사보고(피해자 R에 대한 범행장면 CCTV 영상),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 경찰관 제출 첩보 2건 [2016고단9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7) [2017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각 손괴죄를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여 특별가중인자를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려진 스타킹을 이용해 성적 욕구를 채우는 일환으로, 혼잡한 도심의 도로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스타킹을 착용한 다리 부위에 먹물이나 잉크를 뿌려 그 스타킹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감행하였다. 피해자들 다수이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피해품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작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당시의 개별 사정을 참작하면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한편 피고인의 잘못된 성적 욕구의 발현은 스타킹 손괴에 그쳤고, 2차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청소년기를 부모와 떨어져 외국에서 생활하고 성년이 되어 귀국하였으나 극심한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으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이러한 정신적 장애를 자각하고 그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와 친지도 피고인의 치료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