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중앙대학교 건축과를 나와서 건축기사, 건축감리사 자격증이 있고, 나의 아들은 사울대학교를 나와 MIT를 다니고 있으며 KCC그룹 둘째사위이다. 나의 아버지는 월남 전 때 전사하여 국가에서 돈을 받고 있으며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많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건축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아들도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KCC그룹의 둘째사위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부모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 여수 엑스포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설계감리로 선배의 사무실에서 일을 얻어 시작하는데 설계프로그램 구입, 콘테이너 사무실 대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비를 빌려주면 2008. 4. 10. 기성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실을 얻어 건축 설계 일을 한 적이 없어 받을 기성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7. 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아들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7,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배가 기성을 주지 않아 내가 일을 중단하였는데 선배는 계약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나를 법원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선배가 나에게 기성을 지급하라고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연락을 하였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 기성금을 받을 일이 없었고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0. 경부터 2009. 6. 24. 경까지 위 아들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10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7.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 여수엑스포 공사와 관련하여 선배 사무실에서 일한 건축설계감리의 기성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건축감리사 자격증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해서 급여를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 기성금을 받을 일이 없었고 건축감리사 자격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 경부터 같은 해 3. 29. 경까지 위 아들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8,8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4. 1. 경 피해자에게 "포항에 있는 철강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할 것인데 내 명의로 된 통장에 급여를 받으면 전에 운영한 건축설계감리 사무실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다. 국세청에 200만 원을 예치하고 매월 20만 원씩 세금을 납입하면 급여가 압류되지 않아 너의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러니 국세청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설계감리사무실을 운영한 적이 없어 1억 원 상당의 국세 체납이 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매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위 아들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3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5. 3.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익산역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괴산군청안면 운곡리 안장압 마을에 내 소유의 산이 있다. 충남 연기군에 세종시가 개발되어 그곳에 있는 능선구씨 종친묘가 이장을 하게 되었고, 종친회로부터 내 소유의 산을 매입하여 종친회 묘지로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산 측량비와 마을주민 동의서를 얻기 위한 접대비, 시제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더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마을에 소유하고 있는 산이 없었으므로 종친회가 이를 매입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들 명의의 계좌로 2010. 5. 3. 경부터 같은 해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8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2. 24.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익산역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회사가 안장암 마을에 있는 내 소유의 산을 대리원석 채취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한다. 마을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마을주민 상대로 접대비 등을 빌려주면 바로 해결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야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F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들 명의의 계좌로 2010. 12. 24. 경부터 2011.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86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2.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능선구씨 종친회가 내 산을 정말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마을주민 접대비 등을 빌려주면 받은 계약금 전부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야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종친회가 이를 매입할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들 명의 계좌로 2011. 2. 16. 경부터 같은 해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0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3.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남 연기군에 있는 종친회 묘지를 이장하고 시제를 지내야 하는데, 시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70만 원을 빌려주면 시제를 마치고 그동안 빌려간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야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시제를 지낼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들 명의의 계좌로 2011. 3. 28. 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3,38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