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1. 14.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중순 15:00경 구리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휴대폰 카메라의 녹화기능을 실행한 후 테이블 위 모니터 앞에 기대어 놓아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7. 20. 22:20경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가족들과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3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7. 30. 00:26경 자신의 손목에 칼을 대고 자해하여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G 메시지로 전송하고 '빨리 오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만나러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와 함께 구리시에 있는 'H 모텔' 609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일이 7월말인데 돈은 어떻게 된 것이냐, 씹할 년 칼로 배를 갈서 내장이 쏟아지는 것을 볼래, 분이 안 풀리는데 주먹으로 얼굴 한 번 맞아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빈 소주병을 들어 올려 탁자를 내리치면서 병을 깰 듯이 하고 "병을 깨서 얼굴 한 번 그어 볼까? 바깥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30. 16:00경 구리시 I에 있는 'H 모텔' 609호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일이 7월말인데 돈은 어떻게 된 것이냐, 씹할 년 칼로 배를 갈서 내장이 쏟아지는 것을 볼래, 분이 안 풀리는데 주먹으로 얼굴 한 번 맞아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올려 탁자를 내리치면서 병을 깰 듯이 한 후 "병을 깨서 얼굴 한 번 그어 볼까? 바깥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G 대화내용,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 "피의자를 검거 당시 마신 소주병, 맥주병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20.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고 돈을 준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이 2016. 7. 30.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메시지 또는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2016. 7. 20.자 6만 원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7. 20.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제가 월급날이었는데, 피고인이 30만 원에 주당 6만 원씩 이자가 나가는 사채를 써서 이자가 계속 많이 나가니까 그것을 갚아야 한다며 자신에게 30만 원을 요구했으나 그 돈을 안 보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면, 수사기록 158면), 경찰에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G 메시지 상으로도 피고인이 2016. 7. 20.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내역 및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보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수사기록 25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이후 '6만 원이라도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6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30만 원을 안 보내니까 피고인이 동영상을 보냈고, "6만 원이라도 안 보내면 당장 (동영상을) 보내버리겠다"는 식이라서 피고인에게 6만 원만 송금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면)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9면). 경찰에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G 메시지 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만 원이라도 보내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니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먹고 죽고 싶어도 30만 원이 없고, 누가 빌려줄 사람도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나 같음 주유소 알바라도 하겠다, 동영상까지 찍어서 협박을 하냐"고 피고인을 비난하다가 결국에는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로 6만 원을 보낸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5, 26, 28면).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 등의 연락처, 피해자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원룸 주소와 직장 주소를 자신의 휴대폰에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이를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보내겠다'고 하였을 때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다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식들한테 추한 꼴 보이게 될 거다", "온 가족 G 인터넷서 모두가 너를 보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가족 등의 연락처를 찍은 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8, 29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03, 160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동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하기 전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 가족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 피해자가 자신에게도 많은 빚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수사기록 26면), 피고인은 계속 문자를 발송하여 송금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협박에 의해 재물을 교부받은 이상, 외형상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에 따라 공갈죄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2016. 7. 30.자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7. 30.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으며, 당일 새벽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칼로 팔목에 자해하는 듯한 사진을 전송한 바도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7. 30. 오전에 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그때 피고인이 "안 오면 터트려 버린다, 안 오면 뿌려버린다, J에 있는 집으로 쫓아가겠다"라는 말을 하여 할 수 없이 피고인이 오라고 하는 K에 있는 L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면, 수사기록 63, 64면), 피고인은 2016. 7. 30. 오전 12:26경 및 12:30경 피해자에게 칼로 자해하여 피가 나는 듯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61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당시 이미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들어간 후 모텔 안에서 "소주병으로 그어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구리시에 있는 H모텔 609호로 데리고 갔다, 모텔 방안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치면서 "그어버리겠다"고 했다, 당시 피고인이 욕실에서도 그렇고, 주먹으로 계속 거울을 내리치는 행동도 많이 했고,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동을 많이 했으며, 피고인 본인이 주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했다. 자신은 굉장히 겁에 질려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샤워를 하라고 하여 자신이 욕실로 들어 갈 때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욕실에 왜 옷을 입고 들어가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증인의 옷을 찢을 듯이 잡아당긴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내지 4면, 수사기록 66면),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3 내지 66면 등).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모텔에서 소주병 등이 발견된 점(수사기록 147면)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 직전이나 성관계 당시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취지의 거부의사를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고, 일단 술도 먹은 상태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어쨌든 자제를 시켜서 재우는 방법을 택하여 피고인을 재우고 벗어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 사건 당일 모텔로 바로 안 가고 그 주변 편의점에서 맥주와 먹을거리를 구매해서 모텔로 갔다, 처음에 성관계를 시작할 때 여성상위 체위로 시작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 18, 19면), 경찰에서 '동영상으로 계속 협박할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모텔에 따라 갔고 성관계에 반항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66면) '강간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지, 오늘 피고인과 성교한 것이 강간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하고 있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허락한 것이므로 강간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이나 피해자가 모텔 내 샤워실 안에서 피고인이 먼저 샤워실을 나간 틈을 타 경찰관과 통화를 한 점(수사기록 66면)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 전송이나 모텔 방 안에서의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반항을 억압당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우려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한 것일 뿐이라고 볼 여지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이전에는 칼을 손목에 댄 모습을 촬영한 사진만을 보냈다가 이 사건 2016. 7. 30. 당일 새벽에 자해를 하여 팔에서 피를 흘리는 듯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진술조사 기일이 2016. 8. 1.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피해자는 2016. 7. 28.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같은 날 오전에 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 진술을 한 점, ㈏ 피고인이 폐쇄된 공간인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깨서 얼굴을 그어버린다'고 하며 소주병을 내리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피해자는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난폭해진다'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168면), 피해자로서는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었고, 그에 대해 피해자는 '7월 말까지 타인에게 빌려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약속기한을 단 하루를 남긴 이 사건 당일까지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협박을 당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정말로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도저히 못 하겠어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들어 펑펑 울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면)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성관계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상당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비롯하여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5. 11. 14.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2016. 7. 27.자 공갈의 점(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0. 22:2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및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던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를 가족들과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2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빨리 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뿌린다"고 협박하여 돈을 보낸 것이다,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다 보내버린다, 끝장내자" 해서 2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60, 161면).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2016. 7. 27. 피고인에게 2만 원을 준 것은 동영상 때문에 겁을 먹고 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저희 집 근처까지 찾아와 피씨방에 가 있으면 제가 카드로 계산을 해주어 했고, 또 담배가 없어서 담배를 사가지고 오라고 하면 담배를 사다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2016. 7. 27.은 제가 경찰서를 가는 날인데 피고인이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아침부터 동행하여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피고인과 경찰서를 갈 수는 없어 돈을 준 것이다'고 증언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4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7. 27. 주고받은 G 메시지 내역을 보면,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내용은 없고, 2016. 7. 20.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6만 원을 요구했을 때와는 달리 돈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3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낸 시점인 2016. 7. 20.과 피해자가 2만 원을 교부한 2016. 7. 27.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2016. 7. 20.부터 7. 26. 사이에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삭제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때에는 동영상을 가지고 문제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4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2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인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사실을 뒷받침할 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2106. 7. 26.자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6. 05:30경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염려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목에 칼을 대고 자해할 듯한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G 메세지로 전송하며 "빨리 오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와 함께 구리시 I에 있는 H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 두렵고,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메시지 또는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 있어 그 협박이 강간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예를 들면 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꼈던 것을 넘어 나아가 성관계를 할 당시에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고, 피해자가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7. 26. 새벽까지 피고인과 전화를 했었고,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손목에 대고 있는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했다, 피고인과의 만남을 안 가졌으면 해서 피고인을 피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보낸 사진을 보고 겁을 먹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 8, 15면),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손목에 칼을 대고 "자해 한다"고 겁을 주어서, 겁을 먹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해하여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일이 커지게 되면 피고인과 자시의 관계가 다 발각될 것 같아서 겁이 났고 일반적으로 여자입장에서 칼을 보면 굉장히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65, 166면), 피해자는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사진 등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 안에서 성관계 할 당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면, 수사기록 166면 등) 2016. 7. 26.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성관계 동영상에 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반항을 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관계를 했던 날 자신은 항상 불안한 상태였고, 겁을 먹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 7. 26.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손목에 칼을 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그날 낮 12시 경에 만나 함께 한의원과 노래방 등에서 약 3~4시간을 보낸 후에야 모텔에 들어간 점(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6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모텔에 갔을 때는 겁을 먹지 않았다, 모텔에 들어간 이후에는 피고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180도 달라져 있어서 마음을 놓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5면),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에 숙박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퇴실시간을 다음 날까지로 연장하였고, 일을 하러 나간 피해자에게 '다시 모텔로 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수사기록 48, 49면 등),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앞으론 속 긁어대는 소리하지 말고 쓸데 없는 사진 동영상 찍지 말고", "칼 같은 거 갖고 다니지마, 몹쓸 짓이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나와서 게임방에 가 있겠으니 오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오늘 넘 늦으면 아침에 일찍?"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51, 52면 등), 이는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의 정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영상을 보낸 2016. 7. 20. 이후 2016. 7. 30. 이전에 파일을 지운 적은 있는데 당시에는 삭제했다고 생각했으나 지워지지 않았다', '2016. 7. 27. 돈 2만 원을 준 것은 동영상 때문에 겁을 먹고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내용(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2, 14면)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2016. 7. 23.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이 부분 성관계 당시 성관계 동영상으로 인하여 반항이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에 관하여 강간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7. 30.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안 오면 터뜨려 버린다, 안 오면 뿌려 버린다, J 집으로 쫓아간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6. 11. 16.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