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2016고단82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5. 9.초순경부터 2016. 6. 2.경까지 인터넷에 성매매알선사이트인 'D'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주시 완산구 E건물 102호 등 8개의 원룸, 전주시 완산구 F에 'G'라는 점포를 갖추고 H 등 30여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사이트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손님들이 속칭 2차(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에는 15만 원을 받고 위 'E건물' 102호 등 8개소 원룸에서 H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속칭 1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 'G'에서 8만 원을 받고 일명 I 등의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48회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매여성 1명에게 하루에 평균 2명 정도의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은 2015. 9.초순경부터 2016. 6. 2.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인 'D'를 개설한 후 전국적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J', 'K' 등에 월 100,000원을 지불하고 'D 1차(유사성교행위)', 'D 2차(성교행위)', 'I 매니져 - 40분 8만, L 매니져 - 1시간 15만 원' 등의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네이버 카페 'G'에 'M(21살 163/54/C) 오후 3시~새벽 3시' 등의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6고단1377]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업주인 공동피고인 A(2016. 6. 24. 구속 구공판)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이 개설한 성매매알선 사이트 관리 및 업데이트, 성매매 예약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6. 1. 초순경부터 2016. 5. 31.경까지 A은 인터넷에 성매매알선사이트인 'D'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주시 완산구 E건물 102호 등 8개의 원룸, 전주시 완산구 F에 'G'라는 점포를 갖추고 H 등 30여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 B과 A은 위 사이트 및 점포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손님들이 속칭 2차(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에는 15만 원을 받고 위 'E건물' 102호 등 8개소 원룸에서 H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속칭 1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 'G'에서 8만 원을 받고 일명 I 등의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내지 148 기재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총 99회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매 여성 1명에게 하루에 평균 2명 정도의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통화내역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R, H의 각 시인서 1. D 사이트, G 카페 출력물 사본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을 통한 성매매 수익 산정 등 포함) [2016고단13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사이트 등 홍보화면 1. 각 내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목적 광고의 점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검사는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상 입금된 돈이 모두 범죄 수익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입금액 합계액인 126,002,980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ATM으로 현금 입금된 돈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된 돈이 포함된 것은 물론이고,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제3자가 입금한 돈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좌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특별히 개설한 계좌도 아닐뿐더러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범죄 수익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수익 중 피고인 A 몫의 합계 6,460,000원 및 피고인 A이 성매매여성에게 송금한 금액 중 피고인 A이 취득한 나머지 합계액 11,365,000원만을 범죄수익으로 본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범행기간 동안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급여 상당액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을 구하나, 위 급여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공동피고인 A이 얻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는 따로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조직적, 기업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고,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 성매매광고를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1회 단속된 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등 개전의 정상도 약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건의 벌금형 전과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존재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조직적이고 기업적인 성매매알선영업이 용이하도록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벌금형 전과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