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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의 법인사무국장 및 그 산하기관인 ‘D’의 행정사무국 사무국장으로 ‘C’의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하 직원들을 감독·관리하며, 피해자 E(가명, 여, 49세)은 ‘C’ 산하기관인 ‘F’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피고인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2019.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오전 F 뒤편 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다가가 “자기 힘들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 5분 동안 손바닥 및 손등을 비비거나 쓰다듬었다. 2.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9:30경 ‘F’ 내 G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야 얼마나 고생이 많아, 수고가 많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 5분 동안 손등을 쓰다듬었다. 3. 2019.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15:30경 ‘F’ 내 ‘H’ 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다른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그 곳 의료용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이사장님과 면담 하는 과정에서 속이 상한 일이 있다.”라고 답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의료용 침대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렸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비고 쓰다듬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쓸어내렸다. 4.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16:20경 ‘F’ 내 ‘G’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 및 손바닥을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쓰다듬은 뒤, 피해자의 팔 안쪽에 손을 넣어 주무르고 계속해서 뒷짐을 지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USB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달래주려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지만,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반복된 사정을 고려하고, 그 추행의 정도와 부위, 내용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3:00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의사 면허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부터 2020.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건강보험료 과다 공제분 25,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2020년 10월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해당 근로자가 한 달을 채우지 않은 채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의료보험료 정산에 다소 차질이 발생하여 제때 환급해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체불액이 25,270원에 불과한데다가 근로자의 형사 고소 제기 직전인 2021. 1. 13.에 이미 청산한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향후 신속하고 적정하게 임금 등을 지급 또는 청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매우 낮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서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E 등 피해회사인 F의 보험설계사들과 사실은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거나 내원하였더라도 공진단, 녹용 등 보신제를 처방하여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마치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고 상해 치료에 필요한 첩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소견서, 처방전,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경 위 D한의원에서 피해회사의 보험설계사인 G가 관리하는 H이 D한의원에 내원하여 상해 치료를 위한 첩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고 보신제를 제공받았음에도 마치 환자 H을 정상적으로 진료한 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꾸민 보험청구서류를 작성, 발급하여 G에게 팩스로 전송, 전달하였고, G, H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보험청구서류를 근거로 2016. 6. 15. 피해회사에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H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6. 16. H 명의 계좌로 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3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4.경 위 D한의원에서 피해회사의 보험설계사인 I이 관리하는 J가 D한의원에 내원하여 상해 치료를 위한 첩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고 사실은 보신제를 제공받았음에도 마치 환자 J를 정상적으로 진료한 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꾸민 보험청구서류를 작성, 발급하여 I에게 팩스로 전송, 전달하였고, I, J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허위 보험청구서류를 근거로 2018. 5. 8. 피해회사에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J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5. 9. J 명의 계좌로 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65,864,33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미수 부분 피고인은 2020. 5. 23.경 위 D한의원에서 피해회사의 보험설계사가 관리하는 K이 내원하여 상해 치료를 위한 첩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고 사실은 보신제를 제공받았음에도 마치 환자 K을 정상적으로 진료한 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꾸민 보험청구서류를 보험설계사에게 전달하였고, 보험설계사, K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보험청구서류를 근거로 2020. 5. 29. 피해회사에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50,079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허위 보험금 청구임을 눈치 챈 피해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00,37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경 위 D한의원에서 사실은 J가 보신제를 처방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 J가 소파에서 떨어져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에 따라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2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1건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G, M, N,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K, V, J,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내역, 보상접수서, 보험금청구서, 소견서, 보험금 지급 결의서, 보고서(증거 11번), 계약청약서, 보험금 지급 결의서, 보험금 청구서, 소견서, 한방 진료비 계산서(증거 13번), 보험청구서류(증거 112번) 1. 약관자료 1. BA 공진단 게재 내용, 공진단 BB 검색 자료, 공진단 취급 한의원 홈페이지 게재자료 1. 각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분석) 1. 한의원 개설, 변경 신고 자료 1. 금융정보 회신자료 1. 진료기록부 1. 일자별 영업 메모책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원거리 거주자에게 택배로 공진단을 보내기도 하고 실손보험 적용대상인 것처럼 꾸미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반면, 수사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91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7. 21.경 서울 송파구 B, 반지하 C호에서 마취크림, 바늘, 가위 등을 구비한 채, D의 이마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를 들어올린 후, 피부를 잘라내고 바세린 로션을 바르는 방식으로 주름 제거 시술을 하고, 2020. 7. 28.경 위 장소에서 D의 눈 주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름 제거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5),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얼굴사진 첨부) 1. 사진(순번 14) 1. 수사보고(고소인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시술 대상자를 비롯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행으로서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405 피고인은 2020. 3. 23. 06: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길이 약 20cm)을 집어던져 위 유리를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591 피고인은 2020. 3. 24. 06: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및 창문을 약 10분 이상 두드리면서 “한잔해야 된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관문 유리 견적에 대하여) 1. 합의서(처벌불원) 2020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거지 사진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창문을 깨뜨리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새벽 시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폭행, 모욕 등의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던 점, 피해자와는 먼 친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매일같이 새벽에 술을 마시기 위하여 가게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서 피해자는 무서워서 가게 문을 일찍 열어주는데 스스로 일찍 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열쇠를 지인에게 맡겨 놓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경화 3기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4:55경 천안시 동남구 B, C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료진 및 환자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30세, 남)에게 ‘이새끼야 너 C병원 뭔데 씨발새끼야 마사지 어디 가냐고 이런 개새끼 너 젊은 놈 같은데 그딴식으로 병원에서 의료행위 하지마 싸가지 없는 새끼야.’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소재한 의료법인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9. 11.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7월 임금 1,376,370원, 2019. 9월 임금 2,376,370원, 2019. 11월 임금 1,329,010원,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332,93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494,330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649,990원,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647,580원 등 금품 합계 7,206,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1,883,87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특별사경진술조서 1. 진정인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 0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실 의사인 D(남, 29세)이 피고인의 처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중 “이새끼가”라고 욕을 하고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발 등에 던져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12.경부터 2019. 12. 8.경까지 D 의료원 의무기획처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7. 5. 15.경부터 현재까지 위 E병원 경영관리실장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2016. 6.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F병원 경영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10.경 경기도 안산시 G에 있는 F병원에서 H 주식회사와 총 공사비 19,138,000,000원의 진료지원동 등 증축공사를 체결하면서 공사비 1,361,000,000원의 전기공사와 공사비 868,000,000원의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발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7.경 서울 I에 있는 E병원에서 J 주식회사와 총 공사비 6,850,000,000원의 의생명연구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526,563,129원의 전기공사와 공사비 301,867,725원의 정보통신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발주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8.경 서울 K에 있는 L병원에서 J 주식회사와 총 공사비 13,890,000,000원의 M 의료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945,000,000원의 전기공사와 공사비 317,000,000원의 정보통신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발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보충진술 청취), 녹취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제4호, 제11조 제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4호, 제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해당 행정처의 장들로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나, 해당 법령을 잘 알지 못한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범행일 뿐, 의도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005년, 피고인 C은 1997년 각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앞으로 수십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으니 상속에 필요한 유용자금을 빌려주면 상속받는 대로 원금과 월 10%의 이자를 포함하여 사례를 하겠다. 수년 전 부모님 사망 후, 친오빠가 지금까지 보관 및 관리 중이었는데 친오빠가 위중해진 관계로 곧 지급받게 되었다.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아들 학원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신용등급 9등급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경 상속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28,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고령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128,250,000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점, 2014년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2016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좌회전시 진로를 이탈하는 차량에 대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5. 11:30경 당진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CP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CP으로 하여금 피해자 CA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및 치료비명목으로 2,831,920원,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2,100,00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7,055,68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 CR, CP,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내사보고서(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동영상 첨부) 1. 교통사고관련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수사의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우연한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켜 보험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결국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과 폐단이 큰 중한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기망행위의 수단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수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각 범행 경위와 수법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해 내용과 결과로 보아도 그 해악이 심각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건으로 당진 지역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종전 지역에서 범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아산 지역으로 지역을 옮겨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아산 지역에서도 수사가 진행되어 그곳에서 범행을 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이 가능한 곳으로 전국적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어떠한 죄의식이나 뉘우침도 없이 교묘하고도 대담한 수법의 범행을 거듭 자행함으로써 다수의 심각한 범죄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일회성 과오로 볼 여지가 없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그 죄책 또한 무거우므로, 그 행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 합계가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범행 가능한 곳을 찾아다니며 여러 지역에서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많은 피해를 양상하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임에도, 수개의 재판을 받고 선고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를 거듭 강조하는 등 피고인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반성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넣어야 쇼핑몰이 열리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거나 차용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 18. 위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달 정도 사용하고, 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거나 차용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계좌에서 이체받은 계좌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수사보고(‘F’ 계좌에서 이체받은 계좌주 통화2), 수사상황서(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명세표, 자기앞수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전액 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단1412)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 서울 강남구 ‘H호텔’ 2층 I룸에서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주면 각 100만 원 상당의 의료코인, 스포츠코인, 여행코인 총 3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주겠다. 코인들은 J 거래소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100원에 상장할 예정이다. 금융사 회원 3만 명을 모집하고, 인도 K 그룹 5억 명이 대사관을 통해 가입할 예정이어서 인도 대사관 직원들과 미팅도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코인을 개발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L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9.경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B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M’이라는 업체의 회원들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와 연계하여 ‘나눔공동체’를 만들기로 하였다. 위 나눔공동체는 F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라는 통신회사와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F의 회원들이 N에서 휴대전화 기기, 인터넷 통신,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를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나눔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비용(사무실 경비, 식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소멸성 경비임을 알리고 100만 원씩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코인(암호화폐)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코인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900만 원을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100만 원은 투자금이고, 코인은 투자에 대한 플러스알파로 받기로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 중에는 코인 때문에 100만 원을 준 사람도 있고 투자금으로 준 사람도 있다’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준 100만 원이 반드시 코인과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런데도 피해자 26명 중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 각자로부터 돈을 받은 명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나눔공동체 참여신청서’ 등 나눔공동체에 관련된 것이 전부이고, 피고인이 나누어주기로 하였다는 의료코인, 스포츠코인, 여행코인 등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64~67쪽)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18:0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접수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바닥에 드러눕고 피고인을 병원에 태워 온 119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6세)에게 “넌 뭐하는 십새끼냐! 날 가만히 둬라!”, “너 좀 맞자!”라는 등의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며 양손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양쪽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서(소방관이 촬영한 영상),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1장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경찰관의 얼굴과 허벅지를 고의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병원 바닥에 드러눕고 피고인을 병원에 태워 온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던 사실, 이에 119구급대원은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19구급대원들과 함께 피고인을 병원에 있던 휠체어에 앉게 하고 아프시면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으라고 설명하였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휠체어에 앉아 위 경찰관들과 119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찰 듯이 위협하였던 사실, 이에 D지구대 소속 경장 E은 피고인에게 여기 다도움 주러 오신 분이니 욕하지 말라고 하였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E아”, “E아”, “너도 좀 맞자”라고 말 한 후 휠체어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손과 무릎으로 폭행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0 영상 CD의 영상 3분 15초 ~ 50초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E을 고의로 때렸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10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불과 52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종합병원 바닥에 드러눕고 119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손과 발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뇨 합병증과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친정 식구들에게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손바닥과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일 출동 경찰관 진술)의 기재 1. 접시 깨진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의 각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머리와 얼굴을 10회 정도 때렸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41, 61, 62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전화로부터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게 된 점(증거기록 제102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9. 8. 8.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이후 2019. 8. 19.까지 4회에 걸쳐 추가로 병원진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9. 8. 30.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점,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E은 2019. 8.경 피해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자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고(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증거기록 제30면의 사진과 비슷한 멍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71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4. 4.부터 2019. 4. 5.까지 모친상 기간 중,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비뇨기과’에 방문한 환자 34명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교부해 주는 등 위 ‘C 비뇨기과’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고인, E, F의 각 확인서 1. 의료법위반에 따른 고발, 고발장 1. 공익신고송부(공익신고내용, 의협신문) 1. 민원신고 접수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공문 및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조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〇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 점,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들은 그 문언상 의료인의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구와 장비가 갖춰진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행위라는 장소적 한계에 대한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위 예외사유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를 비대면적 방법에 의해 진료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점, 그런데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 현존하면서 의료기관 밖의 제3의 장소에 있는 환자를 비대면적 방법에 의해 진료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역의 상황, 즉 의료기관 밖에 있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 있는 환자를 비대면적 방법으로 진료하는 것은 비록 그 진료 방법 자체는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의료 기구와 장비는 의료기관 내에 현존하는 의료인 본인에 의하여 직접 지배,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료행위의 장소적 한계’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의료기구와 장비의 사용 주체인 의료인이 부재한 상태의 의료기관 내에 환자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구 등은 치료 과정에 있어서 무용한 것이 되어버리므로 그 실질은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 있는 경우와 다를 바 없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〇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