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8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인천 C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이주대책위원회 운영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으로서 위 아파트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주민인 D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송사리 한 마리가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여기 사람들 다 몰고 가서 저런 인간을 싹 쓸어버려야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 D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목격자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D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D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고인의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변에 아파트 주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1998년 이전의 처벌 이후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B은 인천 C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이주대책위원회 운영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으로서 위 아파트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주대책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G에게 “욕심 많은 B이 이주대책위원회에 있으면서 10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여기 자동차 수출단지에도 돈이 생각나서 갔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녹음에 따르면, G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이주대책위원회에 있으면서 10억 원을 벌었다고 떠벌리고 다닌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자동차 수출단지에도 돈이 생각나서 갔을 것이다.”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유포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771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노542 판결 등 참조). G는 법정 증언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고, 이주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함께 해오는 등 피해자와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다. G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뒤 피해자를 만나서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십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다니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전달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발언 당시 주변에 G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다.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