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5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란에 ‘서울 은평구 D, E호’, 보증금란에 ‘62,000,000원’, 존속기간란에 ‘24개월’,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G’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이 피고인에게 서울 은평구 D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중 E호 부분(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전세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은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F이 피고인에게 서울 은평구 D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중 E호 부분(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전세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이 자신에게 위 작성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인식하고 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F(H생)의 소유이나, 2000. 5. 31. F과 혼인한 I(J생)이 F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다가구주택 내 개별 호실(3층 규모 총 7개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2) C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8. 10. 22.경 I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 등의 권한을 재위임받고 F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의 실무를 처리해오고 있었다. 당시 F이 위와 같은 재위임에 관하여 반대하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무렵 피고인이 직접 F과 통화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F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3) 한편 I은 2019. 6. 15. 이 사건 호실을 K에게 임차하였는데, 당시에도 F이 I에게 그 계약체결을 위임하였고, I으로부터 재위임을 받은 피고인이 그 임대차계약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K에게 그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집을 비워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 만기 이전에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도 피고인이 담당하였다. 4) 그러던 중 I은 2019. 8. 13.경 가출하였고 ‘F로부터 장기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을 상대로 2019. 8. 20. 이혼의 소(서울가정법원 2019드합10811)를 제기하고, 같은 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50487)도 하였다. 5) 이에 F은 ‘I이 2000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임의로 월세 임대차계약을 전세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는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하였고 이로써 F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가 늘어났다. 피고인은 I의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19. 경찰에 피고인과 I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도 2019. 8. 19. F의 며느리 L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동안 I의 주도하에 체결됐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F 측의 문제제기가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 다만 L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소사실은 언급한 바가 없었고 일단 새로운 세입자(이 사건 다가구주택 내 별개 호실에 관한)가 이사를 오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다. F은 자신의 인감도장이 C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반환을 요구하거나 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6)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호실의 기존 임차인인 K는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K의 딸인 M에게 ‘집주인(F)에게 과일이라도 사들고 찾아가보라.’는 권유를 하였다. 이에 M은 2019. 8. 28. F의 집에 찾아가서‘어머니 K의 병원비 문제로 임대차보증금 반환받는 것이 급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F은 M으로부터 과일을 받은 것은 맞는데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진술하였다). 이에 F은 ‘지금 얼마지? 5천인가 6천인가?’라고 말하였고, M은 전세보증금이 6,200만 원이라고 답하면서 ‘여러 부동산한테 전화가 왔는데 7천 이상도 받을 수 있대요. 7천에 내놓으셔도 괜찮겠는데요.’라고 말하였다. F은 ‘그거 7천 받으면 나중에 그거 다 빚이야. 그냥 6,200에 내놓고 나가.’라고 말하였고, M은 F로부터 들은 위 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7) 피고인은 M으로부터 F의 말을 전해듣고 그 이튿날인 2019. 8. 29. C사무소에서 새로운 세입자 G와 사이에 이 사건 호실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은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기존 임차인인 K에게는 임대차보증금 6,200만 원 중 5,600만 원을 반환하였다. 8)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자의 위임도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격정지 등 불이익처분을 피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소액의 중개수수료 정도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F의 위임이 없다고 인식하면서도 임의로 그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