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정2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청 B과에 근무하면서 C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관리ㆍ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공원 내에 조성된 조형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한 조형물 주변에 안전 시설물이나 조형물 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기재된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2019. 9. 29. 18:00경 피해자 D(남, 4세)으로 하여금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작품명 : E, 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압궤열상 및 건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작품은 2018. 9.경 청주시(공원조성과)가 위 공원에 설치한 조형물로서 청주의 28개 산을 1,000분의 1로 축소하여 표현한 F 교수의 작품이다. 한편 피고인은 청주시 소속 7급 공무원으로서 2019. 1.경 청주시 B과로 인사발령을 받아 공원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위 공원의 입구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에는 ‘5세 이하의 아동은 부모의 동반 하에 관람이 허용된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위 아동은 2019. 9. 29 부모와 함께 위 공원에 입장하였다. 3) 이 사건 작품은 인도로부터 일정 거리가 이격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설치 조형물인 것이 쉽게 인식된다. 이 사건 작품은 그 설치시부터 위 사고 발생시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작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4) 위 아동은 2019. 9. 29 18:00경 귀가를 위해 부모와 함께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작품을 발견하였다. 이후 위 아동은 이 사건 작품 사이를 다니다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 5) 위 아동의 부모는 2019. 10. 7. 경찰에 위 사고에 관하여 공원 관계자를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업무상 과실의 존부 과실범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의 존재를 사실상 추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해 행위를 함에 있어서 통상 예상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 사건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원에 설치된 작품은 관람을 위하여 설치되므로, 공원 이용객은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작품 훼손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공원 이용액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다. 나아가 일정 연령 이하인 아동은 사리를 분간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부모로서는 공원에 아동을 동반한 경우 그 아동을 감독하면서 아동이 공원에 설치된 작품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는 경험칙상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행동 양식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원 이용객들은 이 사건 작품이 설치 조형물인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설치 위치 역시 인도로부터 일정 거리가 이격되어 있으므로, 공원 이용객들이 상식에 부합되게 이 사건 작품을 관람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주시와 그 소속 공무원이 위와 같은 보편적 행동 양식에 기초하여 공원 이용객을 신뢰한 결과 이 사건 작품의 주변에 별도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보편적 행동 양식을 벗어나는 행동 양태까지 예상하여 대응하지 못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작품은 관람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공원 이용객의 양식을 신뢰한다면 공원 이용객들이 가능한 한 작품에 근접하여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공소사실은 이 사건 작품의 주변에 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조차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위 아동의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예술 작품에 대한 안전 시설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공소사실에서 열거하고 있는 안내표지판은 위 아동이 이 사건 작품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노는 행동을 예방하는데 그 효용이 별로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안전 펜스와 같은 시설물 역시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아동의 행동을 예방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격 거리를 두고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원 이용객의 작품 감상을 해하면서까지 안전펜스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다. 소결 공원 시설물에 하자가 있거나 공원에 설치된 작품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관리책임자가 그 사고에 대하여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행동 양식을 벗어난 공원 이용객의 이례적인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즉, 부모의 동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아동이 그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도, 이러한 경우까지 예측ㆍ회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면, 이는 결과책임만을 앞세워 과실범규정을 만연히 확대함으로써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시설에서 아동을 동반한 부모의 출입을 꺼리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