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71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 몽골 유학생)과 사귀다 2017. 11. 3.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01:45경 전주시 완산구 D원룸 A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친구 E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이제 갈께"라고 말하고 E와 함께 밖으로 집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혼자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침대 위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눕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엉덩이를 3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다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온 이웃 주민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2. 11. 비전문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1. 2. 10. 그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1. 2. 11.부터 2017. 12.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외국인 신원정보 및 출입국사실 확인 관련, 출입국관리법 체류기간만료 정정 관련, 감정결과회보, 피해자 사진촬영 등) 1. 감정의뢰회보 1. 진료소견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강간미수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 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로 방 안으로 들어와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눕혀서 화장실로 도망쳤으나, 피고인이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다시 눕혀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 후 속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가디건과 티셔츠를 벗긴 후 엉덩이를 때리고 음부를 만졌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고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면서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이 사건 건물 306호에 살고 있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406호에 살던 G이라는 남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떤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하여 함께 401호로 갔는데, 남자와 여자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피해자는 옷이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고 피고인이 반팔만 입고 하의를 모두 벗은 채로 피해자의 상체 윗부분에 올라타서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너와 상관 없는 일이니 나가라'고 하면서 옷을 입고 나가버렸다. 그 후 G이 전화로 경찰에 위 상황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일 뿐 피해자 및 피고인과 서로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증언에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다투다가 잠을 자기 위하여 옷을 벗었고, 그 와중에 자신이 밖에 있던 E에게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말리면서 다시 다투던 모습을 목격자들이 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렬하게 다투다가 갑자기 속옷까지 모두 벗게 된 경위나 목격자들이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있던 것과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신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거나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던 자신도 함께 처벌될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또한 위 증인은 "먼저 집에 가려고 401호 밖으로 나왔다가 현관 밖 계단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401호 안에서 피해자가 '왜 이러냐, 그만 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남녀 사이의 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오히려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몽골로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를 데리고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원룸으로 무작정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강간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