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19. 3.경 C대학교에 입학한 동기생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고민을 토로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술에 취해 자신의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기 위해 지퍼를 내렸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2)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전의 상황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년 같은 대학교를 입학한 동기생 관계이다. 피고인은 학교 근처에서 자취방을 구해서 생활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이르러 친해진 사이이다. 피해자는 과 선배인 E, 동기생인 F, G 등과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친한 사이였고, 피고인은 그들과 친하게 지낸 사이가 아니었다. 나) 피해자는 벚꽃축제 기간이던 2019. 4. 16.(이 사건 범행일 전날)에 피곤해서 쉬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취방에 처음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4. 17. 피해자가 5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동기 남학생이 피해자를 좋아하고 고백한 상황으로 고민 중에 피고인과 이에 관하여 의논하기 위하여 같은 날 오후 3시 내지 4시경 피고인의 자취방에 가서 떡볶이를 배달시켜 먹고 술을 같이 마셨다. 2)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의 정황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인 2019. 4. 18. 피고인과 같이 수업을 듣고 피고인 및 다른 동기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본인의 핸드폰을 충전하였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수업 출석체크를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이후에 피고인, G와 함께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둘이 남아서 같이 저녁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자취방에 들러서 피고인의 옷으로 갈아입은 후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 가서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함께 갔다. 나) 피해자는 G에게 같은 동기이자 과대인 H에게 관심이 있으니 술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9. 4. 19.경 피해자, G,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H에게 꿈에 H이 나와서 좋아졌다면서 사귀고 싶다는 취지로 고백하였다. 피해자의 고백을 들은 H과 I 등은 다음날 새벽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주 붙어있는 모습을 보아서 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H, I 등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취한 것 같아서 침대에서 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침대에 오라고 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가는 등의 행동을 했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3)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들은 사람들의 진술내용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선배이자 수업의 조교였던 E은 피해자가 2019. 5.경 자신을 찾아와서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먹다가 정신이 없는 사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에는 본인만 알고 있으라고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9. 6.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는데, 피해자가 그로부터 며칠 후 본인에게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하여 이상하게 말하고 다녀서 내 소문이 안 좋아졌다고 따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I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이후에 피해자가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자를 술집에서 만났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였고, 본인은 그게 사실이면 피해자에게 고소하라고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고소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G는 2019. 5.경 피해자가 본인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하여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떡볶이를 시켜서 술을 먹고 너무 취해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깨어보니 바지 지퍼가 열려 있어서 피고인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서 부모님 차를 타고 집에 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에게 F를 불러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 F가 왔고, 이후 I이 또 왔으며 이후에 E이 그 자리에 왔는데, 피해자는 한 명씩 올 때마다 위와 같은 취지로 반복해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한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는데, 그 녹음파일의 대화내용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너 왜 그랬어?’라고 하면 피고인이 ‘미안해’라는 내용만 반복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F도 2019. 5.경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취방에 가서 둘이 술을 마시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피고인에게 너무 당한 것 같아서 고소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해서 미안하다는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녹음파일을 들어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고 있었으며 집에 가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을 당시에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1)항 내지 2)항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일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상황과 피해자가 보여준 태도나 모습,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한 행동, H과 관련된 상황 등에 대하여, 같은 과 동기생들인 G, I, F는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나)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한 달 정도 이후에 G, I, F 등을 불러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 피해자가 말도 잘 하는 사이가 아니었던 H에게 G,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고백하게 되면서, H, I 등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피해자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된 이후였던 점이나 I은 2019. 5.경 피해자와 특별히 친한 관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I을 불러 이야기를 한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H과 관련된 일 등으로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 이외에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않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와 친분이 더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더욱이 G와 F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봤을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말이 훨씬 더 구체적어서 피고인의 말이 더 맞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G 등에게 한 진술의 내용은 그로부터 2년 이상 지나서 고소당한 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동일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하여 일관되고 있다. 나아가 앞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일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준강간의 고의 내지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잠에서 깨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입은 상의를 갈아입을 당시 바지의 지퍼가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왜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지퍼를 안 올렸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되기 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바지의 지퍼는 내려져 있었으나 후크는 그대로 채워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오후 3시 내지 4시경에 피고인의 자취방에 가서 1시간 정도 떡볶이를 먹고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서 깨어났을 때는 그로부터 6시간 내지 7시간이 지난 밤 11시경이었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피고인의 자취방에 머무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실수로 지퍼를 올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잠에서 깬 뒤 옷을 갈아입으면서 바지 지퍼가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렸을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친구와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화명을 바꾼 후 피고인과 성적인 대화를 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나서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점에다 앞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일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준강간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