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0.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2. 2021고단726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2020. 11. 2.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06: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게임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통을 보고 그대로 들고 가는 방식으로 현금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천원 권 2매, 천원 권 10매 합계 2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06: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피씨방이 영업 중단 상태인 것을 보게 되자, 건물 뒤편에 쳐진 비닐 천막을 찢는 방식으로 침입하고 피씨방 안까지 이르러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4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절취하였다. 3) 2021. 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19:15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되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고 사무실 안까지 이르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J의 가방 속에서 현금 5만 원,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의 주민등록증, 신한 신용카드, 기아 신용카드가 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여성용 지갑을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0. 11:40경 제1.나.항 기재 피씨방 인근에서 중고물품을 매입하는 K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L을 만나, “피씨방을 운영하던 업주인데 폐업하게 되어 물품을 처분하려고 한다. 피씨방에 있는 에어컨, 가스레인지, 음료수 냉장고를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닐 천막 사이로 들어가 위 물품들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씨방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위 물건들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물품의 정당한 소유자가 반환청구를 할 경우 피해자는 이를 돌려주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22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1고단845 범죄사실 가.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20. 11. 5. 14:00경 천안시 동남구 M 4층 N교회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자 출입문에 적혀있는 피해자 O의 전화번호 뒷자리로 현관 잠금 장치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예배당 내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6. 12:15경 천안시 서북구 P 2층 Q교회에 이르러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피해자 R의 전화번호 뒷자리로 현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예배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스탠드형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30. 21:00경 수원시 장안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U과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매장 계산대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21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14:00경 아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세탁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시가 8만 8천원 상당의 금장 수동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 2돈 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 3돈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화물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3부 (이상 2021고단1410호의 증거서류에 의함)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J,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일출 시각 확인) 1. 피의자 각 범행 영상 CD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U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영상 CD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범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2020. 11. 2. 절도의 점[판시 제2의 가. 1) 범행], 판시 2020. 11. 5. 절도의 점[판시 제3의 가. 1) 범행], 판시 2020. 12. 26. 절도의 점[판시 제3의 가. 2) 범행], 판시 2020. 12. 27. 절도의 점[판시 제4의 범행], 판시 2021. 1. 30. 절도의 점 [판시 제3의 나. 범행]: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판시 2020. 12. 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판시 제2의 가. 2) 범행], 판시 2021. 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판시 제2의 가. 3) 범행],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건조물침입의 점[판시 제3의 가 1), 2) 범행], 판시 주거침입의 점[판시 제4의 범행]: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3범죄[2020. 12. 27. 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범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피해품 중 일부(입생로랑 여성용 지갑)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