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07:30경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포천시 B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 C(가명, 여, 70세, 청각장애 2급)이 밭일을 하다가 인근 간이창고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사랑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C, 가명), 진술분석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7. 3. 27. 의사 D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약물을 처방한 사실, 2021. 4. 20. 의사 E이 ‘주상병: 성격장애 NOS, 부상병: (의증) 알츠하이머 치매’를 병명으로 “2017. 11. 1. 초진 이후 간헐적인 통원 치료 중에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2021. 9. 30. 의사 F이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을 병명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각 발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 및 그 가족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볼 수정하여 인정한다. 때,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이후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제시하며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7일 후인 2021. 4. 18. 경찰 조사에서 “조사 전 ‘뒷집 아줌마’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고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만진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피해자를) 보기야 맨날 본다. 놀이터를 나가려면 그 집 문 앞을 지나야 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며, “타인을 추행하면 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점, 피해자는 G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왔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째려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 추행의 태양과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을 요양원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