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0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5. 7. 1.부터 현재까지 W군수로 근무하면서 군정 전반업무에 대한 총괄지휘 및 감독 등의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피고인 A는 1996. 1. 29.부터 1996. 10. 15.까지 W군청 도시과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W군 국토이용계획 및 아파트 인허가 등의 직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현재도 같은 과에 근무하고 있는 자, 피고인 C은 1997. 3. 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 피고인 D은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인 자인바, 1. 피고인 B은 1996. 3. 일자불상경 경기 W군에 있는 W군청 군수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X 사장인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C을 소개받은 후 이들로부터 W군 도시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다시, 그 무렵 경기 Y에 있는 'Z' 레스토랑으로 피고인 C을 불러낸 다음 당시 입안 준비작업 중에 있는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위 레스토랑 주변 자연녹지를 지칭하면서 이곳이 개발될 가능성이 많으니 이곳을 사두는데 그 중 큰 덩어리는 AA문중 소유이며, 위 문중 재산관리인인 AB을 찾아가면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그 후 1996. 4. 일자불상경 위 자연녹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 AB으로부터 "내가 허가 받은 경기 AC주택조합 사업시행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을 군수가 거절하고 있는데 먼저 위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이 나도록 해주어야만 종중 소유 임야를 자연녹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은 피고인 C에게서 위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을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그 변경승인 문제는 지금 당장은 안되고 때를 보아 해주겠다고 승낙한 다음, 1996. 6.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레스토랑의 주차장에서 위 도시계획관련 정보의 제공 및 위 주택조합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약속에 대한 사례로 피고인 C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A는 가. 1996. 5. 일자불상 20:3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고인 C로부터 그가 향후 W군 지역에서 추진할 사업과 관련하여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핸드폰 1대와 현금 500만 원 등 시가 합계 금 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1996. 10. 6.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W군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W군 도시과 도시행정계 도시계획 실무담당 주임인 AD을 소개해 주는 한편, 1996. 7. 일자불상경 위 AD의 야간당직시에 대외비 문서인 AE계획 관련 도면을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C은 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향후 W군 지역에서 추진할 사업과 관련하여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핸드폰 1대와 현금 500만 원 등 시가 합계 금 600만원 상당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1996. 6.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Z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W군수로 재직중인 피고인 B에게 위 도시계획 관련정보 제공에 대한 사례 및 위 AB의 AC주택조합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을 승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다.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W군 도시계획 관련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W군 도시과 도시행정계 도시계획 실무담당 주임인 AD을 소개해주는 한편, 1996. 7. 일자불상경 위 AD의 야간당직시에 대외비 문서인 AE계획 관련 도면을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라. 1996. 10. 7. 19: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W군청 도시과 7급 공무원인 위 AD에게 도시계획 관련정보 제공에 대한 사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마. AF그룹 회장 AG로부터 의뢰받아 AH으로부터 매입한 AI 임야 3,540평은 그 매매대금이 1,239,6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AG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허위 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키로 하고, 위 AH의 승낙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1996.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지란에 'AI', 면적란에 '11,103m²(3,540평)', 평당가격란에 '60만원', 매매대금 및 계약금란에 '매매대금 이십일억이천사백만원(2,124,000,000), 매매계약금 육억삼천칠백이십만원(637,200,000)', 대금 및 계약금의 약정 및 지불시기란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육억삼천칠백이십만원, 96년 9월 16일, 2차 중도금 육억삼천칠백이십만원, 96년 10월 16일, 3차 중도금 육억삼천칠백이십만원, 96년 11월 22일, 잔금 이억일천이백사십만원', 매도인란에 '천안시 AJ에 있는 AH AK'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AH 명의의 도장 두 개를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용지의 일금란에 '육억삼천칠백이십만원(637,200,000)', 일자란에 '1996. 9. 16.', 영수인 주소란에 '천안시 AL아파트', 성명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K'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A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H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4. 피고인 D은 1996. 3.경 토지브로커인 피고인 C로부터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 있던 W군수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W군 개발예정지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1996. 4.경 W군수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한 후, 'C은 건설업을 하는 후배인데, C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라. C이 원하는 W군 개발예정지역 정보를 가르쳐 주라.'고 청탁한 뒤, 계속 전화로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여, 그로부터 약 3일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위 Z 레스토랑에서 역리 부근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지로 용도변경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C로부터 1996. 5. 20.경 X 사장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1996. 5. 28.경 처 AM 명의로 등록된 티코 승용차 1대 시가 412만 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사실 및 제3의 나. 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은 피고인 C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은 택지개발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그로부터 AC주택조합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청탁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약속한 사실도 없으며, 공소장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피고인 B의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들과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위 각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핀다. 피고인 B의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검사가 긴급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위 피고인을 불법으로 긴급체포하여 48시간 가까이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진술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긴급체포를 할 수 있으려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어야 하는데,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동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동안 피의자가 도망한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긴급체포의 요건이 흠결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형식으로 피의자를 체포 구금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한 구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위험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찰주사보 AP 작성의 '피의자 B 긴급체포 경위 보고'와 공판기록에 첨부된 긴급체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1999. 12. 8. 17:30경 AN에 있는 AO농장 농막내에서 검찰주사보 AP에 의해 긴급체포되었고, 그 직후부터 1999. 12. 10.경까지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제1, 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사실, 그 체포의 경위에 관하여 위 AP은 '피고인 B을 소환조사하기 위하여 1999. 12. 8. 16:40경 경기 W읍 소재 W군청 군수실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 B이 관내출장을 갔다고 하면서 군수실에 없어 도시행정계장인 AQ에게 군수의 행방을 확인하였더니,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을 소환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택 옆에 있는 AO농장 농막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그곳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하므로, 같은 날 17:30경 위 AQ과 같이 위 AO농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검찰수사관을 기다리고 있던 위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고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체포의 경위가 이와 같다면 위 수사관은 위 체포 당시 피고인 B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위 피고인은 스스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할 태세를 갖추고 자신의 거처를 수사관에게 일러주도록 미리 지시하여 두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이 위 체포장소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도망하려 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는 시간 동안에 위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결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없이 행한 위법한 구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 (가) 진술의 요지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는 위 피고인에 대한 1999. 11. 20.자, 1999. 11. 23.자, 1999. 11. 29.자, 각 1999. 12. 3.자, 1999. 12. 5.자, 1999. 12. 15.자 각 검찰진술조서, 1999. 12. 6.자 각 검찰진술조서 등본, 1999. 12. 13.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1999. 12. 9.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C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1999. 12. 10.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피고인 C의 1999. 12. 16.자 진술서 등이 있는바, 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C은 1996. 3.경 주식회사 X 사장인 피고인 D의 소개로 W군수인 피고인 B을 만났고, 그 후에도 몇 번 더 찾아가 W군 개발예정지역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1996. 3.경 W군청 군수실에서 피고인 B은 위 Z 레스토랑 뒤 땅이 100% 개발되니 그 땅을 사라고 말한 뒤, 피고인 C을 데리고 위 레스토랑으로 가서, 그 안의 통유리로 된 창 밖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내를 기준으로 한쪽은 생산녹지이고 다른 한쪽은 자연녹지인데 생산녹지 건너편으로 AA문중 임야 전체와 학교 담벼락 밑까지가 주거용으로 풀리니까 그 앞에 있는 진입로인 땅을 먼저 확보한 후에 AB을 찾아가 AA문중 땅을 매입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말을 믿고 바로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고만 한다)에 말하여 그 입구 땅 3800여 평을 먼저 매입하였고, 그 후 AB을 만나 AA문중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AB이 문중 땅 매입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AB이 가지고 있는 태전리 땅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부탁하여 주고, 가수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해 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우선 AB에게 금 1억 원을 AR의 자금으로 지급한 다음 피고인 B을 찾아가 AB의 나머지 요구조건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B이 사업시행자 변경은 너무 소문이 많이 나서 안된다면서 거절하였다. 이에 AR 사장에게서 피고인 C이 받기로 한 작업비 15억 원 중 2억 원을 먼저 달라고 하여 1996. 5. 28. AR에서 2억 원을 받아 그 중 현금 5,000만 원을 A4 용지 박스에 포장하여 1996. 5. 29. 또는 1996. 5. 30. 10:00 내지 11:00경 위 포장된 박스를 들고 군수실에 찾아가 그곳에 놓고 나왔는데, 그 날 오후에 피고인 B이 전화하여 도로 가지고 가라며 호통을 쳐서 이를 다시 들고 나왔다. 그 뒤 1996. 6. 1. 또는 6. 2. 17:00경 피고인 B에게 위 Z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연락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B을 만나, 다시 한번 AB의 사업시행권 양도 문제를 이야기하자 피고인 B이 그 문제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 C이 그러면 군수님이 도와주시는 걸로 믿겠다며 지난번에 드린 것은 좋은 일에 쓰시라는 뜻으로 드린 것이니 오해마시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고 하고서, 그 레스토랑의 주차장에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위 A4 용지 박스를 피고인 B의 짚차 트렁크에 실어주었다.' (나) 진술의 임의성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십여 일간 계속된 검찰의 무리한 조사 등으로 평소 지병이 악화되어 심신이 극도로 지친데다가 자신의 아들 수술 문제로 빨리 석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고만 한다)가 고소한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사기 부분은 무혐의로 하고 사문서위조로만 기소한 후 병보석으로 석방시켜줄테니 군수에게 뇌물 준 사실을 시인하라고 회유함으로써 빨리 석방되고 싶은 마음에 검사가 요구하는 대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C은 제2회 및 제3회 공판기일에 있은 증인신문에서, 종래의 검찰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가운데, 검찰에서 거의 매일 밤 12시가 넘도록 조사를 받아 심신이 지쳐 있었고, 말단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주었는데 당연히 군수에게도 주지 않았겠느냐는 검사의 계속된 추궁에 못이겨 빨리 끝내고 싶어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로 자백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일은 없었고, 검찰에서 AF의 위 사기 고소사건에 대하여 잘 봐주겠다거나 AF으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아줄 수도 있고 사기 부분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는 등의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조사를 하다보니 사기 부분은 정상적으로 영수증까지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검찰에서의 각 자백 진술에 대하여 스스로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위 자백 진술들의 내용과 표현방식 등을 살펴 보면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주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명목, 뇌물 액수, 출처, 포장 방법, 전달 방법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뇌물을 준 날짜나 뇌물 전달 당시의 대화 내용, 만나기로 약속한 방법 등의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소 명확하지 않거나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때까지는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대부분 일치되는 진술을 계속하였으며, 진술의 중간중간에 스스로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까지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B과 대질신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돈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갑자기 극도로 흥분하여 조사실 바닥에 쓰러지는 등의 장면을 목격하였으면서도 피고인 C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한 채 자신의 뇌물 주었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아도 좋다고까지 단언한 바 있고(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999. 12. 11. 보석으로 석방된 뒤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B의 친지들과 그의 변호인 등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협박 등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고 양심선언을 해달라고 회유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려 한다고 검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1999. 12. 15.자 검찰진술조서).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다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AF에서 고소한 금 637,200,000원의 사기 부분에 대한 혐의는 사실상 이미 벗은 단계였고, 이는 피고인 C 스스로도 감지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검찰에서 강요 또는 회유 등으로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자백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C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부터는 말을 바꾸기 시작하여, 검찰에서 '너는 사문서위조로 구형 1년, 뇌물공여로 구형 6월, 합하여 1년 6월로 해주고, 너는 지금 몸이 아프니까 보석으로 내 보내주겠다.', 'AF에서 고소한 637,200,000원의 사기 부분은 아직 무혐의로 될 지 안될 지 모르는 상태인데 일단 이 부분은 빼 주고 사문서위조와 뇌물공여로만 기소하겠다. 사기 부분까지 더해지면 최하 5년은 살 텐데, 수사에 협조하면 사문서위조와 뇌물공여 부분만 문제삼아 벌금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 시인해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군수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무렵부터 검찰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동생인 AS으로부터 돈 150,000,000원을 받는 대가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혐의를 잡고 위증죄로 내사를 진행하는 등 위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임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검찰에서의 자백이 구체적인 회유와 압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과장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므로, 위 진술들을 선뜻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에서의 위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자백은, 첫째 수차례에 걸친 자백 진술들 자체가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주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명목, 뇌물 액수, 전달 방법 등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 점, 둘째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에 관한 한 그 진술에 있어서 어떠한 주저함이라든가 마지못해 진술하는 듯한, 또는 자백을 후회하는 듯한 태도가 전혀 엿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발적이고, 스스로 근거를 들어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믿게 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B과 대질신문하는 과정에서 뇌물 주었다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아도 좋다고까지 단언할 정도이고, 위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피고인 B의 친지들과 변호인들로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는 집요한 요구를 받으면서도 스스로 검사에게 찾아가 그들의 행태를 비난하기까지 할 정도로 확고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던 점, 셋째 1996. 5. 28.경 C이 AR 사무실의 지하 주차장으로 박스같은 물건을 직접 들고 내려와 C의 차 트렁크에 실었던 기억이 있고, 그 며칠 뒤 토요일로 기억되는 어느 날 18:00 내지 19:00경 위 Z 레스토랑까지 C과 동행한 적이 있다는 운전기사 AT의 법정 및 검찰 진술, AR이 매입한 위 Z 레스토랑 뒤 땅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위 레스토랑에서 군수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말을 C로부터 들었다는 증인 AU의 법정진술, AR이 1996. 5.경 C로부터 주거용지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연녹지이던 위 Z 레스토랑 뒤 땅과 AA문중 임야까지 약 3만 평의 땅을 아파트 건설사업 목적으로 구입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위 Z 레스토랑 뒤 땅은 곧바로 수십 억을 들여 매입하였으며 그 직전에 AB을 통하여 AA문중 임야를 싼값에 매입하기 위하여 1996. 5. 21. AB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또 1996. 5. 28. C에게 작업비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AV의 검찰 진술 등이 모두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C은 검찰에서의 위 각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일관하여 군수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준 일이 없고 검찰에서의 자백은 허위진술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검찰에서의 위 각 자백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고, 1996. 3. 당시는 W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입안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초대 AW군수로 취임한 지 1년도 안되어 일반행정이나 도시계획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 피고인이 C에게 어느 토지를 특정하여 그 땅을 사라고 했다는 피고인 C의 검찰진술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AR건설로 하여금 매입토록 하였다는 Z레스토랑 뒤쪽의 약 4,300평의 토지는 AR건설이 처음부터 경기지역 건설공사를 위한 건축장비 및 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고, 그곳의 지형이나 도로 구조 등에 비추어 AA문중 임야의 진입로가 될 수 없는 곳이며, AR건설이 매입한 위 땅들은 그 후 입안된 도시계획안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지 못하였고, 약 1년 후인 주민공청회 때에 비로소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거지역으로 포함시킨 것이며, AB은 'AC연합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라는 자격으로 AX에 840세대 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W군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을 하였고, 그 후 위 토지의 소유자인 AY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자 및 개발사업 시행자를 자신 명의로 바꾸려고 했으나 AB의 반대로 어렵게 되자 그에게 그가 요구하는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자 및 사업자'로서의 권리포기서를 받아 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려고 했던 사람은 지주 AY이었고 AB은 오히려 이를 반대하였던 사람이므로, 1997. 1.경 위 AY이 W군에 시행자변경신청을 할 때까지 AB이 시행자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를 군수인 피고인 B이 거절한다거나 변경승인 청탁을 승낙한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피고인 C은 검찰에서 군수에게 준 돈의 출처는 1996. 5. 28. AR건설에서 받은 2억 원 중의 일부라고 진술했으나 AR건설에서 위 날짜에 2억 원의 돈을 C에게 지급한 일이 없음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도 인정하였고, 이는 AV 등의 증언에 의하여도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제 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검찰에서의 위 각 진술내용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일관하여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을 만나 부탁은 했으나 현금 5,000만 원은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을 만나 AC주택조합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건을 부탁하면서 선물을 드릴까요라고 했더니 화를 내고 나가버려서 현금 5,000만 원을 주려고 포장한 A4 용지 박스를 꺼내 들고 서 있다가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도 실제로 군수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준 일이 없기 때문에 주지도 않은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자백함으로써 훌륭하고 존경받는 군수 한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는 양심의 가책이 일어 위 진술직후부터 잠을 못 이루는 등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를 번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과의 대질신문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극도로 흥분하여 조사실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하는 피고인 B을 마주할 때도 전혀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뇌물 준 사실을 거듭 확인하던, 그리고 보석으로 석방된 뒤 피고인 B의 친지들과 변호인들로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는 회유가 여러 차례 계속되었는데도 굽히지 않고 스스로 검사에게 찾아가 그들의 행태를 고발하기까지 할 정도로 확고한 태도를 견지해 온 사람이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갑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허위자백이었음을 밝히게 되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은 제3회 공판기일(2000. 2. 22. 14:00)의 다음 날 서울 송파구 AZ에 있는 BA호텔 커피숍에서 자신의 처 BB를 통하여 피고인 B의 동생인 AS과 BC의 형인 BD 등으로부터 미리 약속받은 현금 150,000,000원이 들어 있는 과일박스를 건네받아 이를 경락된 자신의 부동산을 재매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어,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이 피고인 B측의 금품제공 약속을 대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그 의도가 석연치 않은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검찰에서의 위 자백의 신빙성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1996. 3. 당시는 W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음은 사실이고, 피고인 B이 초대 AW군수로 취임한 지 1년도 안된 시점이어서 도시계획의 구체적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었을 수는 있으나, 반면에 피고인 B은 선대로부터 W군 토박이여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지역 실정이나 민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증인 AQ의 법정진술), W군에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군 내부에서 기초적인 도시계획안을 입안하여 놓은 다음 입찰에 응한 여러 회사들이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위 기초계획안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가장 유사하고 용역비용이 적게 들도록 되어있는지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위 응찰 업체들은 여러 경로로 정보를 입수하여 위 내부 기초계획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작함으로써 위 용역을 수주하려고 경쟁을 하게 되는 점(B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A나 도시계획 용역을 담당한 경호기술단 직원 BE 등은 군 도시계획의 최종 입안권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가 어느 특정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키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이를 계획안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A에 대한 1999. 12. 6.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1996. 3. 당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 B이 군수로 취임한 지 1년도 안된 시점이었다는 사정은 피고인 B이 위 Z 레스토랑 뒤 땅을 특정하여 그 땅이 개발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는 피고인 C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이 법원의 검증조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신청 반려 공문(증 제10호), 허가신청서(증 제11호), 각 토지형질변경허가증(증 제12호), 매매계약서(증 제16호), 부동산등기부등본(증 제17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개발정보를 듣고 AR로 하여금 매입토록 한 위 Z 레스토랑 뒤쪽의 땅은 BF 약 2,569평, BG 약 1,725평으로서, AR이 1996. 5. 28.에 지주인 BH, BI로부터 각 매수한 뒤, 1996. 8. 10.에 건설자재창고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한 바 있는 사실, 1996. 9. 11.경 진입도로 미확보 등을 사유로 위 형질변경허가신청이 반려되자, 1996. 12.경 BJ로부터 BK 약 758평을 평당 150만 원에 매입한 후 다시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현재 위 땅들을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인정되나, 반면 AV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R은 1996. 5.경 피고인 C로부터 위 땅들이 주거용지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연녹지이던 위 Z 레스토랑 뒤 땅과 아울러 AA문중 임야까지 한꺼번에 약 3만 평의 땅을 아파트 건설사업 목적으로 구입하려고 하였고, AB을 통하여 AA문중 임야를 싼값에 매입하기 위하여 위 Z 레스토랑 뒤 땅을 계약하기 전인 1996. 5. 21. AB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상태였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으며, 더욱이 자연녹지로 묶여 있던 위 땅들 및 AA문중 임야는 그 후 최초로 입안된 도시계획안에서 거의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던 사실(BE의 검찰진술조서, AQ에 대한 1999. 12. 14.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에 반하여 위 땅들이 주민 공청회 때에 비로소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증인 BE, AQ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단기간에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건설업체인 AR이 거액을 들여 급히 위 Z 레스토랑 뒤 땅들을 매입하였고, 야적장으로는 부적절한데다가 자연녹지에 불과한 광대한 AA문중 임야를 거액의 돈까지 들여가면서 함께 매입하려고 서두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R이 피고인 C로부터 위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될 것이라는 어떠한 확실한 정보를 얻고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위 땅들을 매입하였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경험칙에 맞는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생긴 어떠한 연유(피고인 C은 이 점에 관하여 검찰에서, 그 해 후반기 무렵에 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아 수사기관의 수사손길까지 미치게 되자 피고인 B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과 관련된 위 역리 지역의 땅을 주거지역에 편입시키려던 당초의 계획을 포기하였다가 그 이듬해 공청회 때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원래의 계획대로 다시 이를 주거지역에 편입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로 위 Z 레스토랑 뒤 땅을 야적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여 AR이나 피고인 C이 처음부터 위 땅들을 아파트 건설사업과는 무관하게 야적장 용도로 구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인 A에 대한 1999. 12. 6.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AB은 AC연합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 BL 일대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5년경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을 하여 이를 승인받은 사업시행자였는데, 그 후 1996. 4. 내지 5.경 AB이 피고인 A에게 찾아와 위 사업시행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였으나 뚜렷한 사유와 소명자료 없이 시행자 변경 승인만을 요구하기에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지는 않은 채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사업시행권을 팔아먹으려는 속셈으로 보여서 그 승인을 거절한 바 있고, 그 무렵 AB이 군수실에도 몇번 찾아가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여러 번 군청을 찾아 와서 공무원들과 주먹다짐까지 하면서 난리를 쳐 군청 공무원들 중 AB의 민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C도 검찰에서 AB이 위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군수에게 청탁해 달라는 요구조건을 내세우므로 이를 군수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부탁하였더니 그 땅은 너무 소문이 많이 나서 안된다고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법정에서도 진술을 바꾸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B이 1997. 1.경까지 군청에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신청한 일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를 피하고 다녔다는 내용의 증인 AY의 진술은 선뜻 믿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위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약속에 대한 사례로 피고인 B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깨어진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군수에게 준 현금 5,000만 원의 출처가 1996. 5. 28. AR로부터 받은 작업비 2억 원 중의 일부라고 진술하였고, AR의 대표이사 AV도 검찰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둘 다 말을 바꾸어 위 1996. 5. 28.에 2억 원이 AR로부터 피고인 C에게 건너간 사실은 없다고 하고, 다만 그 며칠 전에 AR이 오산 BM 땅을 매입하면서 그 땅에 대한 소개비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바 있는데 위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인 6000만 원을 AR의 직원에게 맡겨두었다가 1996. 5. 28. 위 피고인의 처 BB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을 뿐이라거나(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같은 날 위 Z 레스토랑 뒤 땅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때 AR이 지주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중에서 일부인 1억 3,700여만 원을 위 피고인이 지주들로부터 건네받아 작업비로 쓴 일은 있으나 군수에게 주려고 AR 사무실에서 포장한 현금 5,000만 원은 평소 차 트렁크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돈의 일부라는 취지로(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각 진술하고 있으나, 위 두 사람이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일치된 진술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된 연유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그 번복된 진술을 믿는다 하더라도 1996. 5. 28. 그 무렵에 피고인 C에게 AR에서 나온 자금 1억 3,000만 원 이상이 건너간 사실, 피고인 C이 그 무렵에 AR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A4 용지 박스로 포장하여 간 사실만큼은 명백하다 할 것이니, 위 두 사람의 법정에서의 진술들로써 피고인 B에게 뇌물 5,000만원을 건넸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깨어진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은 그 밖에도 몇 가지 점에 대하여 더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위 의문점들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한 진술의 뿌리를 흔들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인 내용은 아닌데다가,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는 피고인 C의 진술이 그 모든 사소한 점에 대하여까지 완벽하게 기억하여 일치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일뿐더러, 오히려 이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의문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굳이 설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그렇다면, 위 각 범죄사실은 다음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V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C,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T, AU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검증조서 피고인 C에 대한 1999. 12. 13.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1999. 11. 30.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1999. 11. 20.자 및 1999. 11. 23.자, 1999. 11. 29.자, 1999. 12. 3.자, 1999. 12. 5.자, 1999. 12. 6.자 각 검찰진술조서 A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2. 판시 제2의 가. 사실 및 제3의 가. 사실에 관하여 가. 위 각 사실은 다음 증거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증인 AT, A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1999. 11. 30.자 및 1999. 12. 4.자, 1999. 12. 14.자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 C에 대한 1999. 11. 20.자 및 1999. 11. 23.자, 1999. 12. 1.자, 1999. 12. 2.자(예금거래실적증명서 포함), 1999. 12. 3.자, 1999. 12. 13.자 각 검찰진술조서 AV, A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1996. 5. 일자불상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로부터 핸드폰 1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위 핸드폰 1대도 며칠 뒤에 AR의 직원을 통하여 돌려주었으며, 현금 500만 원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C과 AT의 진술뿐인데 그것에는 상호 모순된 점이 많고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현금 500만 원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는 업무와 관련한 뇌물 공여가 아니고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한 공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 및 AT의 각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핸드폰 1대와 현금 500만 원을 건네준 정확한 날짜와 다방의 상호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위 일시경 피고인 A의 집 부근의 지하 다방에서 이를 함께 건네주었다는 핵심적인 사실에 관하여는 상호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각 진술에 일관성도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그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인 A는 며칠 뒤에 위 핸드폰 1대를 AR의 직원을 통해 돌려주었다는 위 변소내용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AR의 사장인 AV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R에서 그 무렵 몇 달 동안 위 핸드폰 요금을 대납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C이 향후 W군 지역에서 추진할 사업을 반드시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그 중에서도 토지매입행위에 국한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도시계획 외의 지역 외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피고인 A의 담당 업무에 속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부터 받아야 하는 점(증인 AQ의 법정 진술), 또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등도 에 포함되는 것이고, 금품의 수수와 공무원의 직무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C이 당시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AD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담당업무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판시 제2의 나. 및 제3의 다. 사실에 관하여 가. 위 각 사실은 다음 증거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증인 AT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1999. 11. 30.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1999. 11. 20.자 및 1999. 11. 23.자, 1999. 12. 1.자, 1999. 12. 2.자(말미에 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 포함), 1999. 12. 3.자, 1999. 12. 13.자 각 검찰진술조서 A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현금 2,000만 원의 수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실무 담당자인 AD을 단순히 소개해 주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며, AD의 야간 당직시에 피고인 C과 같이 군청사에 가 준 것만으로는 도면 입수에 도움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공여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AT의 법정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AD을 단순히 소개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이 AD을 만나 도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번 술자리에 동석하여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고, 위와 같이 AD의 야간 당직시에 군청사에 따라가 피고인 C로 하여금 쉽게 청사 안으로 들어가 도시계획 관련 도면을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 2000만 원은 피고인 A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인 AD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4. 판시 제3의 라. 사실은 다음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가.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나. 피고인 C에 대한 1999. 12. 13.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다. 피고인 C에 대한 1999. 11. 20.자 및 1999. 11. 23.자, 1999. 12. 3.자 각 검찰진술조서 라. A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마. 피고인 C에 대한 1999. 12. 2.자 검찰진술조서에 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 5. 판시 제3의 마. 사실은 다음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가.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나. 피고인 C에 대한 1999. 11. 19.자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BN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다. BO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라.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3-3권 9 내지 11쪽) 및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3-3권 13쪽) 6. 판시 제4사실에 관하여 가. 위 사실은 다음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AT, A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1999. 11. 30.자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피고인 C에 대한 1999. 11. 20.자 및 1999. 11. 23.자, 1999. 12. 3.자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999. 12. 6.자 검찰진술조서 A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나. 피고인 D의 변호인은,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W군 개발예정지역의 정보를 가르쳐 주라고 구체적인 청탁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현금 1,00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으며, 티코 승용차 1대도 이러한 알선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가평에 있는 유원지 식당을 피고인 C의 운전기사였던 AT의 형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인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D이 자신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에게 개발예정지역을 가르쳐 주도록 알선하여 주어 그에 대한 사례로 피고인 D에게 현금 1,000만 원과 티코 승용차 1대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부터 개발예정지역을 알아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 B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고 위 현금은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으나,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워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선뜻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반면에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위 현금이나 승용차를 교부한 일시 등에 관하여 다소 부정확한 부분은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고, 나아가 위 승용차의 구입장소와 일시 및 구입내역을 판매회사에 알아 본 결과 C의 검찰 진술과 그대로 일치함이 확인되었을 뿐더러, AT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그대로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C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판시 제2의 가. 행위는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2조 다. 피고인 C: 판시 제3의 가., 나., 라. 행위는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다. 행위는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마. 행위는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식품위생법위반죄와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은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나이가 많고 지병을 앓고 있는 점, 초대 AW 군수시절부터 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원만한 군정을 펼쳐 왔던 점, 평소 불우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펴 현재까지도 많은 군민들로부터 지지와 후원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A는 부정행위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10여 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구체적인 청탁 알선행위의 방법이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나이가 많은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B, A: 형법 제134조 피고인 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