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6.경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C의 사촌형 D의 여자 친구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6. 10.경부터 부산 금정구 E모텔에 방을 잡아 놓고 속칭 조건만남이라는 성매매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1.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9. 6. 27.경 부산 금정구 E모텔(이하 'E모텔'이라 한다) F호실에 있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G으로부터 경남 김해에 가출한 후배 1명이 물품 사기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후배를 데려와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7. 23:25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I(이하 'I'라 한다)에서, 위 G, 친구인 J와 함께 후배인 피해자 K(여, 15세)를 만나 조건만남을 이야기하며 피고인은 "가면 재미있을 거다, 잘 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준다. 조건만 남을 해서 돈 많이 벌고 사기사건이 잠잠해 지면 그때 다시 김해로 돌아오면 된다. 김해에 있으면 3일 안에 잡혀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니 무조건 부산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2019. 6. 28. 01:45경 E모텔에 F호실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함께 있던 D, C에게 소개시키고, 피해자에게 "예전에 아는 동생이 일을 하다가 도망가서 3시간 동안 때렸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02:40경 '스윗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이 물색되자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고 피해자에게 "가서 이쁘게 말하고 잘 맞춰주라."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E모텔 앞에서 성매수 남성을 만나 차량을 타고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E모텔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떼어가는 돈은 많아야 5만 원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인 15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피고인은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경남 김해에 가서 피해자를 위 E모텔로 데려올 때 동행하였고,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I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때 옆에서 이에 호응하는 말을 해주었다. 이후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E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게 할 때 옆에 같이 있으면서 맞장구를 쳐주고 피해자에게 '잘 다녀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9. 6. 28. 0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마지막 위치가 김해로 떠야 되니깐 유심칩을 빼야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길바닥에서 유심칩을 빼기 위한 뾰족한 물건을 찾지 못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옷핀을 사온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유심칩을 빼낸 다음 이를 버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초기화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초기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유심칩을 버리고 휴대폰을 초기화시키는 등 피해자의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모텔로 데려온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예전에 아는 동생이 일을 하다가 도망가서 3시간 동안 때렸다."라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조건만남을 하고 온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이후 2019. 6. 28. 14:41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피시방(이하 'M 피시방'이라 한다)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은 다음 피해자에게 "1~2주는 있어야 된다. 있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10경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피시방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PC방 CCTV 분석, E모텔 CCTV 수사 등, 편의점 CCTV 수사, 김해 임장 CCTV 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관련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등 확인) 1. 피해자 휴대폰 사진(유심없음), PC방 CCTV 캡처 사진, 모텔 앞 CCTV 캡처 사진,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I 카페 내부 CCTV 캡처 화면 1. 백업 CD, I CCTV 동영상 CD 1. 디지털 증거분석 대화내용 캡처 내역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2항,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은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고, 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을 빼내서 버리고,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동의하여 한 것이다.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이 효용을 해한 것인지 의문이다(2019. 8. 23.자, 2019. 11. 27.자 각 변호인의견서).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에 관하여 김해에 가면 친구들이 가만 안 있을 것이다 등의 말은 J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직접한 말이고,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 휴대폰도 피고인이 뺏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준 것이고, 피해자가 충분히 감금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2019. 8. 23.자, 2019. 11. 27.자 각 변호인의견서). 나.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D과 사귀는 중에 B을 알게 되었을 뿐 B과 친분이 두텁거나 생활을 같이하는 등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B이 혼자가기 무서우니 같이 가달라고 하여 함께 김해에 갔을 뿐이고,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가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에 관하여 B과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2019. 12. 3.자 변호인 의견서).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E모텔에서 피해자, B 등과 다른 방에 있었고, M 피시방에도 피해자, B 등보다 나중에 가서 B이 피해자를 김해로 가지 못하게 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잘 모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2019. 12. 3.자 변호인 의견서). 2. 검토 가.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성립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2) B이 피해자를 판시 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조건만남(성매매, 이하 같다)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아래 3)항에서 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조건만남 강요 및 그 대가 취득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남자친구인 D을 통하여 D의 사촌동생 C의 지인으로 B을 처음 알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는 등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B이 친구인 G을 통하여 소개받은 것이고, I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할 당시 함께 있었던 G, J 등도 모두 B의 친구들이며, 피고인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과 돈 이야기를 하고 일을 시키는 등 주도적으로 말과 행동을 한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옆에 같이 있으면서 동조하는 말을 하거나 조건만남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보고 신체 사이즈 등을 말해주는 정도였다. 또한 피고인이 '스윗톡' 어플로 성매수 남성을 찾아줬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B과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조건만남 강요 및 대가 취득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겠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배후에서 주도하거나 지시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사전에 미리 B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도 부족하다. 3) 다만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피해자에 대한 조건만남 강요 및 대가 취득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의 방조범으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B이 I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산으로 가는 것과 조건만남 이야기를 할 때에 피고인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고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모텔에 와서 조건만남을 나갈 때에도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고, 조건만남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 사이즈를 보고 신체 사이즈를 말해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된 이후인 2019. 6. 28. 18:55경 C으로부터 "누나 B이(피고인 B)보고 저랑 페메(페이스북 메시지)한거랑 폰 애플(조건만남을 위한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 지으ㅓ라고(다 지우라고) 해주세여."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같은 날 19:42경 C에게 "ㅈㄱ(조건만남) 이야기하면 오빠(D)는 모른다해. 그리고 니(C)도 그거(조건만남) 안햇다고 이야기하고 어플앱(조건만남을 위한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지아라(다 지워라). 연락한거 전부 캡한 것도."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1쪽). 이로 미루어보면, 피고인도 B이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피해자 휴대폰의 유심칩을 제거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도 A과 함께 피해자 휴대폰의 유심칩을 빼서 버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유심칩 제거와 휴대폰 초기화는 피해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I에서 나오면서 '다른 지역 갈꺼면 유심칩을 빼야한다.'라고 했고, 피해자는 '유심칩 안 빼고 그냥 갖고 있겠다. 연락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강제로 유심칩을 빼고 휴대폰을 초기화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쪽, 증인 K 증언 녹취서 5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3) 손괴죄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휴대폰의 유심침을 빼서 버리고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를 복구할 때까지 휴대폰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성립 여부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모텔로 데려온 후 그 다음 날 피시방에서 풀려날 때까지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함께 부산으로 가게 된 경위> : G은 저보다 언니이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름만 말하면 알 정도로 무섭다. 2019. 6. 27. 23:30경 G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I에서 G, 피고인들(피고인 B이 G과 친구이다) 등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건만남 이야기가 나왔고, 피고인 B이 '부산가자. 가면 재밌을 거다. 잘 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조건만남)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 부산에 가지 않으면 (물품사기 건으로) 3일만에 잡혀서 소년원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도 옆에서 같이 동조하였다. 제가 빨리 답을 안하니까 언니들(피고인들)이 '왜 답을 안하냐 무조건 가야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당시 G도 무서운 언니고, 그 언니 친구들이니까 무서울 것이고, 피고인 B은 다리에 문신도 있고 해서 무섭게 느껴졌다. 부산에 언니들하고 가고 싶지는 않았다. 당시 물품사기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나 경찰이 저를 찾고 있거나 큰 일 날 것 같은 분위기나 상황은 아니었는데, 언니들(피고인들)이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 부산으로 데리고 간 것이다. <부산으로 가는 과정 및 조건만남을 하게 된 경위> : I에서 나오면서 피고인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유심칩을 빼고 휴대폰 초기화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다. 부산에 와서 피고인 B이 카드내역도 나오면 있는 곳이 알려지니까 안 된다고 하여, 제가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예금계좌에 있던 돈 9만 원을 모두 인출하고, 남은 잔액도 편의점에서 모두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버렸다. E모텔 방에 들어갔는데 오빠들(D, C, 이하 같다)이 가운입고 있는데 한 명은 온 몸에 문신이 다 있고, 그냥 뚱뚱한 한 명은 담배피우고 있고, 들어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 B이 오빠들에게 일(조건만남) 잡으라고 했고 옆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콘돔은 꼭 끼고 얼마를 받아야하고 돈은 먼저 받아야하고, 이상한데 가려하면 도망치고 언니한테 연락해라고 하였고, 오빠들도 옆에서 계속 가면 '콘돔을 꼭 껴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도 조건만남 잡을 때 옆에서 저의 속옷 사이즈를 보고 신체 사이즈를 말해주기도 하였다. 갈 때는 조건 안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분위기상 가니까 안 하고 싶다는 말이 안 나왔다. 일 잡았다고 옷 갈아입고 가라고 했을 때 도망칠까 생각도 했는데, 언니가 도망치지 말라고 했다. 언니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오빠들도 있으니까 무서워서, 도망치자마자 잡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서 도망치지도 못했다. <피시방에서 경찰 신고를 하게 된 경위> : 그 다음 날 피시방(M 피시방)에 갔는데, 피고인들과 D, C과 함께 있었다. 진짜 계속 이렇게 있으면 한 달이든 두 달이 든 계속 언니들한테 잡혀있어야 될 것 같았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언니한테 커피 너무 많이 마셔서 배가 아프다고 해서 화장실가서 와이파이로 페이스북해서 친구들에게 장소를 말하고 데리러 와달라고 하였고, 아는 오빠랑 언니들에게 다 연락해서 데리러 와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이 이를 알게 되어 저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제가 흡연실에서도 언니들(피고인들)에게 소년원에 들어가도 김해를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피고인 B이 예전에 아는 동생이 이 일을 하다가 도망가서 3시간 동안 때렸다는 이야기를 했고, 오빠들도 맞다면서 가면 안된다고 그랬다. 그 후에 제가 피시방 사장님에게 부탁해서 전화를 빌려서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및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 등 아래에서 살펴보는 주변 정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친구 N은 수사기관에서 "2019. 6. 28. 17:57경에 피해자로부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무섭다. 휴대폰도 언니(피고인 B)가 뺏어갔다. 언니들(피고인들)이 내 휴대폰 유심칩도 빼서 버리고 카드도 버렸다. 여기가 M 피시방인데 어디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내가 피해자에게 '언 제오냐, 지금갈까'라고 물었더니 피해자는 그냥 울기만 하다가 전화가 끊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 피시방의 운영주인 O은 수사기관에서, "2019. 6. 28. 17:5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에게 잡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저에게 얼음을 얻으러 오는 척 하면서 몸을 수그려 전화기를 빌려달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표정이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이 한 눈에 느껴졌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저의 휴대폰을 건네주고 주방 안쪽의 창고로 들어가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6. 27. 23:25경 피고인들, 피해자, G, 다른 여성 1명이 I로 들어오는 장면, 이후 위 사람들이 I 3층의 야외 테라스에서 둘러앉아 약 1시간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그중 같은 날 00:48경 ~ 00:54경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피해자와 G 둘이서만 이야기하였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31~239쪽). E모텔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편의점(P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6. 28. 01:40경 피고인 B이 혼자 들어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나가는 장면[실제로 2019. 6. 28. 피해자의 Q 예금계좌에서 91,300원(= 현금인출 90,000원 + 수수료 1,300원)이 지급되었음(증거기록 143쪽)], 곧이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와 물 등을 구입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28~141쪽). 다 E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6. 28. 01:45경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E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같은 날 02:40경 E모텔 앞에 흰색 벤츠 차량(피해자가 조건만 남을 한 남성의 차량)이 도착하고, 곧이어 피해자가 E모텔 F호에서 나와 위 벤츠 차량 조수석에 타는 장면, 같은 날 04:10경 위 벤츠 차량이 다시 E모텔 앞으로 와서 피해자를 내려주고 가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34~136, 223, 224쪽). M 피시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6. 28. 17:53경 카운터로 가서 O에게 말을 걸고 몸을 수그려 숨어서 O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위 피시방의 주방을 통하여 창고로 들어가는 장면, 같은 날 17:55경 O이 창고로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 같은 날 18:12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확인하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25~131쪽).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처음 부산으로 갈 때부터 2018. 6. 28. 18:10경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피고인들 및 그들과 함께 있던 일행들(G, D, C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시에 소년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 ~ 8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 9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 [판단]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의 어린 피해자를 김해에서 부산으로 데려와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시 김해로 돌아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 특수절도, 공동상해 등의 범행으로 7회의 소년보호 사건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2019. 2.까지 소년원 생활을 하고 퇴원하였음에도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인 점,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아버지의 가정폭력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던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조울증, 알콜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 11년 3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년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옆에서 맞장구를 치고 동조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와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가 다시 김해로 돌아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B이 주도하는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도도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족들과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들)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2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유 무죄) 1. 피고인 A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B과 함께 피해자를 데려와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한 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I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으로 가자고 말할 때 옆에서 이에 호응하는 말을 하고, B 및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E모텔로 와서 '스윗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할 성매수 남성을 찾아주는 등으로,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인 15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2의 가-2)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