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2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해달라, 배달 1건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배달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3.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1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에 있는 지하철 학동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학동역 내 물품보관함에 위와 같이 수령한 D은행 체크카드 2장(카드번호 E 및 번호불상)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4.경 양주시 옥정동 부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F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G)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네 계좌로 입금된 돈에서 네 일당을 제외한 돈을 인출한 다음 내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내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ATM기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입력한 다음 H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L의 주민등록번호(M)를 입력한 다음 L 명의의 D은행 계좌(N)로 11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행위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실명 금융거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보관·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않고, 타인 명의로 송금한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나 불법행위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가 수수 목적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6. 9.경 친구인 J으로부터 "유한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 접근매체를 다른 회사에 대여해주면 금융계좌 1개당 매달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의에 따라 2016. 9. 20. 유한회사 K를 설립하고, 2016. 9. 26.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KB국민은행에서 금융기관 계좌 1개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생성기(OTP),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J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유한회사 K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고 각 계좌별 통장과 비밀번호생성기(OTP), 현금카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통장과 비밀번호생성기(OTP) 등 접근매체를 J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한 뒤,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합계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대가 수수 목적 접근매체 대여 방조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클럽 M'에서 N, B, C에게 "J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면 계좌당 돈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싶으면 O에게 이야기하라, O에게 자세히 물어봐라"고 알려주었다. N, B, C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J을 만나 J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대여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따라 B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C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 및 접근매체 등을 J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범행을, N은 2016. 10. 4.경 유한회사 P를 설립하고, 2016. 10. 11.경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에 유한회사 P 명의로 계좌 5개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 및 접근매체 등을 J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N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경 A로부터 J에게 계좌를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J을 만나, J으로부터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 접근매체를 다른 회사에 대여해주면 금융계좌 1개당 매달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유한회사 Q를 설립하고, 2016. 10. 11.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의 IBK기업은행에서 유한회사 Q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 2개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생성기(OTP),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J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유한회사 Q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고 각 계좌별 통장과 비밀번호생성기(OTP), 현금카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통장과 비밀번호생성기(OTP) 등 접근매체를 J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한 뒤,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합계 3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경 A로부터 J에게 계좌를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J을 만나, J으로부터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 접근매체를 다른 회사에 대여해주면 금융계좌 1개당 매달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유한회사 R를 설립하고, 2016. 10. 11.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의 KEB하나은행에서 유한회사 R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 1개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생성기(OTP),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J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유한회사 R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고 각 계좌별 통장과 비밀번호생성기(OTP), 현금카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통장과 비밀번호생성기(OTP) 등 접근매체를 J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한 뒤,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합계 1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포함) 1. N,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접근매체 대여 방조의 점)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위해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개설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1. 2013. 3. 18.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18.경 E에 있는 F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서, 중국인 G의 체류기간연장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실은 위 G의 통합신청서가 접수된 날은 2013.3. 11.경이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날은 2013. 3. 18.임에도 위 신청서의 '공용란 접수일' 및 '공용란 허가일'에 '2013. 3. 15.'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출입국정보시스템의 접수일자와 허가일자도 '2013. 3. 15.'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통합신청서 공용란의 접수일과 허가일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 공문서인 통합신청서 공용란 문서를 F출입국사무소 관리과에 비치하여 허위작성 공문서를 행사하고, 전항과 같이 허위 입력한 파일을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2013. 6. 3.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F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서, 중국인 H의 출국기한유예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실은 위 H의 통합신청서가 접수된 날은 2013. 5. 27.임에도 위 신청서의 '공용란 접수일'에 '2013. 5. 15.'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출입국정보시스템의 접수일자도 '2013. 5. 15.'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통합신청서 공용란의 접수일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 공문서인 통합신청서 공용란 문서를 F출입국사무소 관리과에 비치하여 허위작성 공문서를 행사하고, 전항과 같이 허위 입력한 파일을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2014. 1. 23.자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F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서, 중국인 I에 대한 체류기간 유예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실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날은 2013. 1. 23.임에도 출입국정보시스템의 허가일자에 '2013. 1. 20.'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입력한 파일을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출입국관리시스템 스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무처리상의 실수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잘 알고 지내던 행정사의 부탁 내지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03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는 <삭제>노동조합의 위원장, 피고인 <삭제>은 위노조비상근조직부장, 피고인 <삭제>은 위 노조 조직1부장, 피고인 <삭제>은 위 노조 산업안전부장, 피고인 <삭제>는 위 노조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삭제>은 위 노조 현장조직팀장인바, 위 노조는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건설현장의 공사시공업체(일명 '원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로부터 공사의 특정부분을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한 자들이어서, 위 노조원들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원청업체가 아닌 이들을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할뿐더러,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로제공을 면제받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하는 자이므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조 전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히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삭제> 지역의 하도급업체 어느 곳에도 고용된 바가 없어 이들 업체와의 관계에서 노조 전임자로서 인정받거나 활동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는 영세하다는 이유로 노조원들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원청업체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피고인들을 임의로 노조 전임자로 지정한 후 그 활동비 명목으로 원청업체로부터 매월 수십만 원씩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원청업체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점 등을 찾아내 사진촬영을 한 후 노동청 등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단체협약을 체결, 그에 따른 노조전임자 활동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상습으로 2002. 8.중순경부터 8.말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삭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삭제>와 피고인 <삭제>은 위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던 <삭제>(주)의 관리차장인 <삭제>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위 이 우리 현장에는 노조원이 없으니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자 "노조원이 없어도 상관없으니 단체협약을 체결하자. 그리고 노조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40만 원씩을 송금해 달라. 만약 거절하면 위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점을 찾아 사진촬영을 한 후 노동청 등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2002. 8. 31. 이에 겁먹은 위 <삭제> 및 위 회사 현장소장 <삭제>과 노조전임자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40만 원씩을 지급 받는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이들로부터 같은 해 9.경부터 2003. 9.경까지 매달 40만 원씩 합계 480만 원을 노조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1. 6.경부터 200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건설현장의 24개 원청업체를 상대로 위와 같이 매달 수십만 원씩의 노조 전임자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점을 찾아 노동청 등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또는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원청업체 현장소장 및 관리과장 등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6,3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긱재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삭제>,<삭제> 작성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판시 공갈의 범행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습성이라 함은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단순히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이 공갈 습벽의 발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삭제>노동조합의 활동 방침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노조 전임자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피고인들의 각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갈습벽의 발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3:30경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에서 보령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2017. 5. 8. 05:00경 보령시 D에 있는 E모텔 207호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고인을 F이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준강간 피해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가 아니었고,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내용, CCTV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것이고 F을 처벌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모텔로 가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H'라는 식당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F 및 그 일행과 즐거운 분위기로 함께 있었고 비틀거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바, 증인 G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위 H에서 E모텔까지 도보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 E모텔 프론트는 2층에 있어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F이 피고인을 부축한 채로 걸어가기에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은 2014년경부터 약 1년반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교제 기간 중 성관계 경험이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모텔에서 잠을 자다깨어나 나체 상태로 F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단지 느낌이 찝찝해서 성관계를 의심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F이 2017. 5. 8. 오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조개 사진을 업로드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둔 것을 보고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일체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를 거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E모텔에서 나온 이후 F에게 "ㅋㅋㅋ 방값 반 보내 진짜 ㅡㅡ"(2017. 5. 8. 13:34), "야아 나 돈 없단 말야 ㅠㅠ"(2017. 5. 8. 13:35)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경험칙상 준강간 피해를 입은 여성이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보낼 만한 내용의 메시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8. 01:09경부터 02:06경까지 F과 함께 있었음에도 남자친구에게 집에 있다고 거짓말한 후 남자친구의 메시지에 전혀 답장을 하지 않다가 같은 날 12:30경 답장하였고,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남자친구에게 당시 상황을 해명하다가 3일 뒤인 2017. 5. 11. 경찰에 F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남자친구가 2017. 5. 12. 피고인이 F에게 전송한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알게 되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냐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우리가 뭐 어쩌진 못할 꺼 같다, F 물 못먁인다고"(20:32)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내가 방법 찾아볼게(20:32)"라고 답장하고, "내가 얘한테 옛날에 데이트폭력 당한게 잇어서 얘한테 딱딱하게 말하면 또 해꼬지할까바 무서워서 그렇게 말하고 돈받고 연락 안했다고 그렇게 말하면.?(20:52)"이라는 내용으로 답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합의 하에 전 남자친구인 F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현 남자친구의 용서를 구하고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 신고한 내용은 준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사실로서 만일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인간적·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무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발각당하자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형벌권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그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려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져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무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9. 00:43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08동 공동현관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9. 01:10 서울 은평구 C건물 108동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척 형인 G의 행세를 하면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순경 F의 수첩에 적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9. 01:4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력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인 순경 F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G의 행세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한 후 각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수사과정확인서 중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현존 1. 상해진단서 1.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 세종특별자치시 F에서 시공 중인 'G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인 H 소속 I팀 반장으로, 피고인 B은 같은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데, 피고인들은 H의 부도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들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청인 E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26. 세종경찰서에 '원청인 E에 체불임금 지불을 촉구하기 위해 2016. 9. 29. 08:00경부터 10. 25. 17:00까지 공사현장 정문 우측 인도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옥외집회를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한 집회의 주최자이다. 집회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09:20경 신고 된 장소인 세종시 F에 있는 'G 아파트' 건설현장 정문 우측 인도를 이탈하여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신고 되지 않은 집회용품인 꽃상여를 메고 정문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참석자 30여명과 함께 2층 사무실과 현장소장 사무실을 무단점거 함으로써 신고한 장소 및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19. 09:25경 전항과 같이 집회를 하던 중, 집회 참석자들 30여 명과 함께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E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현장사무실을 거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J(50세)의 사무실까지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 E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J의 사무실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화분 1개를 넘어트려 깨트리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던 책상 유리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트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현장소장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J 등 E 관계자들에게 임금지급을 촉구하던 중, 피해자 J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잡아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 등 현장에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들은 위 피해자 J 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고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J 등의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E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6. 10. 19. 12:50경 E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집회참가자 30여명과 함께 재차 위 E 사무실로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 E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J 등의 건설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과 E 관리부장 피해자 K(45세)이 '하도급 업체에 기성금을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원청인 E은 책임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옥외집회신고서 및 추가고소장 첨부 1. 수사보고 - 집회현장 불법행위자 수사통보서 첨부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사정에다가 각 행위의 분담 내용, 범죄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 피해자 C(여, 13세)은 원주시 D에 있는 무료급식소 'E'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들은 모녀 사이로서 모두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돈이나 라면 등을 주면서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경 오후 피해자 B에게 '집에 와서 라면을 가져가라.'고 말하여 피해자 B을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피해자 B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손을 피해자 B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B의 가슴을만지고, 피해자 B의 상의를 걷어 올린 채 입으로 피해자B의 가슴과 젖꼭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추행하고 난 후, B을 따라 온 피해자 C의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법정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사이에 어느 날 13:00경 피해자 B에게 '상품권을 봉투에 해놨으니 가져가라. '고 말하여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피해자 B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 B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 B이 '하지 말라. '고 함에도 계속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이 각각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각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내용 녹취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4, 21, 27, 28, 46), 내사보고, 각 녹취록(서) 작성보고의 각 기재 1. 각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각 기재 1.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각 기재 1. 장애인 복지카드, 각 장애인증명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첨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조 4항, 3항, 형법 298조(징역형 선택) 장애인 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조 4항, 2항 2호 장애인 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조, 6조 4항, 1항, 형법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25조 2항, 55조 1항 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 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1조 5항 단서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1항, 49조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1항 단서, 50조 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904호) 2조,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1항 단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14412호) 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장애와 피고인의 수사 회피에 따른 그동안의 시간 경과를 염두에 두면서 신중하게 살펴보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B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될 수 없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지금도 자신들의 피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기까지 하다.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을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부착명령청구의 취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19세 미만인 피해자 C을 포함하여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이상, 응당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부착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으리라고 여겨져 부착명령청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의 청구전조사서 의견임). 따라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3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다른 법인인 피해자 (주)E(대표이사 F)의 부장으로 각 회사의 법인통장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와 OTP카드를 보관하면서 각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경남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보안카드와 OTP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법인계좌에 들어있던 거래처로부터 송금된 자금 207,300,000원을 위 ㈜D 농협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의 위 경남은행 법인계좌에 들어있던 109,987,900원권 전자어음(G), 13,192,850원권 전자어음(H), 30,761,500원권 전자어음(I) 등 전자어음 3매를 J으로부터 할인받은 할인금 143,084,1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350,384,190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군산시에 있는 K모텔 인수자금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4, 35) 1.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6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9.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간전면 효곡리 논곡교 앞 이면도로를 축사단지 방면에서 논곡마을 방향으로 시속 30~4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도로 양옆으로 통신전주들이 케이블 전선들을 연결해 주고 있었고 전선들이 낮게 내려와 있었으며 오르막 도로였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제반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에 설치된 케이블 전선을 피의차량 후미에 설치된 봉대 끝부분으로 케이블 전선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케이블전선 및 통신전주 등 수리비 4,905,8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48조의 죄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 등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운전차량으로 케이블 전선을 충격하여 통신전주 등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과 케이블 전선이 충격된 부분은 위 차량에 설치된 적재탱크의 후면 끝부분에 적재탱크보다 높게 돌출되어 있는 철제봉의 끝부분으로서 위 차량 운전석에서는 위 철제봉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위 사고로 전신주가 손괴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더운 날씨로 운전석의 창문을 닫고 에어컨과 라디오를 틀어 놓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속도까지 감안하면, 전신주가 지면에 충돌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소음을 듣지 못한 채 현장에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나아가 위 차량은 7.5톤의 대형트럭이고 당시 상당한 양의 짐을 적재하고 있었으므로, 케이블 전선과 철제봉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속도의 변화나 충돌로 인한 진동 등을 느끼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스키드마크의 형태, 크기, 방향 등에 관한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 스키드마크가 이 사건 차량에 의해 발생했는지조차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신전주 등의 손괴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C와의 합의를 도와주면 회장님이 투자유치 중인 화장품 회사의 투자설명회를 마치고 2주 이내에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어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해주더라도 피해자가 투자 중인 화장품 회사에 투자 유치를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가 대신 지급한 합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8.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게 하고, C가 지정한 D(주) 명의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2018. 6. 29.경 피해자의 딸 E 소유의 원주시 F 토지에 관하여 위 C가 지정한 G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H 주식회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조건 없이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에 노력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장품 회사에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아 C와 합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C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용인시 I에 소재한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C와의 합의를 진행해달라'는 기망 내용도 진술하였지만(증거기록 73면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 중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화장품 회사 투자 유치'라는 기망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하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개최한 2018. 5. 2. 투자설명회 이후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범죄사실 일시에 처분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4. 25. C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판결은 2018. 4. 26. 선고된 점으로 보아, C는 이행각서 내용을 믿고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믿고 투자 유치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위 이행각서 내용을 C에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범죄사실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것은 불리한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