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2015.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4. 확정되었고 2013. 10. 21. 그 형의 집행을 이미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이 9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3. 14:00경 서울 성북구 C 4층에 있는 'D학원'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원장실로 들어가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서 1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22,000원, 국민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회색 시슬리장지갑 1개를 꺼낸 뒤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 17:24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창고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아래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국민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4. 1. 23. 11:3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미용실에 들어가 손님인 피해자 K이 머리를 감고 있는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2달러 1장, 10달러 1장,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코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4. 2. 10. 10:30경 서울 강북구 L건물 201호 분양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4, 2, 25, 02:40 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 밑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문화상품권 1만 원권 약 30장, 문화상품권 5,000원권 30장, GS칼텍스 상품권 1만 원권 5장,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2장,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가지고 나왔다. 바. 피고인은 2013, 12, 17. 14:10 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R'학원 원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S 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우리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비씨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사. 피고인은 2014. 2. 18. 21:32 경 서울 도봉구 T에 있는 'U' 학원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라운지까지 침입한 후, 라운지 쇼파위에 있던 피해자 V 가방 안에서 현금 4만 원, 주민등록증 1장, 헌혈증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신한보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아. 피고인은 2014.2.27. 22:40 경 서울 도봉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주를 만들기 위해 잠시 주방으로 이동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테이블 밑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한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달러, 엔화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자. 피고인은 2013. 11. 8, 13:50 경 서울 성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 들어가 손님인 척 가장하여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그 곳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00만 원, 국민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빨간색 크로커다일 지갑 1개를 꺼낸 뒤 이를 가지고 도망갔다. 차. 피고인은 2014. 1. 28. 19:30경 서울 광진구 AC에 있는 'AD'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3장, 자동차 열쇠, 가게 열쇠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카. 피고인은 2013. 12. 18. 12:40경 서울 송파구 AF 2층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학원'에 들어가 학부형인 척 가장하여 학원 프로그램에 관하여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옥색 프라다 지갑 1개와 연두색 지갑 1개를 꺼낸 뒤 이를 가지고 도망갔다. 타. 피고인은 2014. 2. 14. 14:30경 서울 도봉구 AI빌딩 2층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학원 원장실에서, 학부모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에서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파. 피고인은 2014. 2. 21. 18:20경 서울 노원구 AL에 있는 'AM학원' 원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AN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장,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장, 5만 원권 1장, 문화상품권 1만 원권 2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9. 19:00경 서울 중랑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연체요금이 200만원 상당이어서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의사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매달 휴대폰 요금과 함께 24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26. 21:00경 서울 광진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연체요금이 250만원 상당이어서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의사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매달 휴대폰 요금과 함께 24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0,000원 상당의 베가 LTE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일요일) 서울 성북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연체요금 때문에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의사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매달 휴대폰 요금과 함께 3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 29. 20:30경 서울 성북구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연체요금 때문에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전날 18:00 이후 시간이므로 휴대폰 판매점에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의사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매달 휴대폰 요금과 함께 24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1. 24. 11:30경 서울 송파구 AX에 있는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AZ'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서 물품 판매 및 판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물품 판매대금 700,000원과 12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02:10경 서울 강동구 BA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서 물품 판매 및 판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곳 간이 금고에 있던 물품판매대금 760,000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간이금고에 있던 물품판매대금 101,000원 합계 86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4. 11:30경 서울 송파구 AX에 있는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AZ' 편의점에서 1), 티머니(T-Money)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사실은 충전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300,000원을 충전한다는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3,2,02:10 경 서울 강동구 BA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 편의점에서, 티머니(T-Money)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사실은 충전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300,000원을 충전한다는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는 범죄일시,장소에 대하여 2014고단1454호 사건 중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라고 하였으나 이는 "제2의 가항"을 오기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M, O, AP, AR, A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K, S, V, X, AA, AE, AG, AJ, AN, AY, BB의 각 진술서 1. 각 티머니 충전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금고 이상의 형에서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호,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호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 이후인 2015.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24.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지속되므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절도죄 등 사건의 범죄사실을 함께 재판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때문에 이 사건 판결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절도죄 등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후적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절도 13회, 사기 4회, 업무상횡령 2회, 컴퓨터등사용사기 2회 등 합계 21회)가 많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