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32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함안군 D에 플라스틱성형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 F, G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5. 15. 10:40경 위 B 공장에서 피해자 E, F, G으로 하여금 B이 자체 제작한 폐유리섬유 재생설비 시운전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의 시운전을 할 때 피해자들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폭발이나 화재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피해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체 제작한 기계의 시운전을 하면서도 교육을 실시하거나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에 대해 별다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시운전 도중 연기가 발생하는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피해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 실로, 피해자들이 위 재생설비 시운전을 하던 중 위 재생설비가 폭발하여 피해자 E가 같은 날 12:10경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따른 심폐정지로, 피해자 F가 2020. 5. 17. 21:07경 전신 화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각각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G이 안면부 심재성 2도 화상 등 전신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H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등으로 하여금 B이 자체 제작한 폐유리섬유 재생설비 시운전을 하게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H가 위 공장에 찾아와 위 재생설비 옆에서 시운전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기계 작동으로 인하여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거나 폭발 또는 화재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운전 도중 연기가 발생하는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피해자를 대피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E 등이 위 재생설비 시운전을 하던 중 위 재생설비가 폭발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2:02경 종중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경 위 사업장에서 공장 외부 공기압축기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경 위 사업장에서 휴대용 연삭기의 연삭숫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경 위 사업장에서 산소 및 이산화탄소 용기가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다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088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8. 3. 20. 함안군수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경남 함안군 D에서 플라스틱성형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종래 허가를 받은 용융시설 등에 더하여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인 건조시설(10HP) 1기를 신설하여 가동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실운영자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인 건조시설(10HP) 1기를 신설하여 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은 부인,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 1.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 C,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중대재해발생보고 1. 한국산업안전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의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근로감독관 N의 감독등 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위반사항(사진 4매)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1. 각 사망진단서 1. 진단서(G)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사진,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각 검시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B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2020고단108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함안군수의 고발장 1.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을 변경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 무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을 변경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103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6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폐유리섬유 재생설비 시운전 도중 H를 안전한 장소인 공장 건물 외부로 이동하게 하였음에도 H가 피고인 A이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피고인 A 모르게 시운전중인 공장 건물 내부로 들어가 기계설비 옆에 있던 중 폭발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H에 대하여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H에게 공장 바깥으로 가 있으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위 폐유리섬유 재생설비 시운전 상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절차, 작업중지 및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를 소홀히 함으로써 판시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시운전 장비 등의 관리 및 운행 등에 업무로써 관여한 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구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 피고인 A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앞서 본 폭발사고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H가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앞서 본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 외에는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 H의 사망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는 점, 위 폭발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B의 직원 피해자 E(피고인 A의 동생이다), F의 유족들 및 피해자 G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계속중 피해자 H의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위 폭발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E가 위 설비의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실질적 운영자로 투자유치와 경영을 주로 담당한 점, 위 폭발사고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인한 3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행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정도나 그 가벌성의 정도를 고려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과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영여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