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0 : 피고인 A) 1.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주유소'를 B와 함께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5. 31.경 위 'F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12,626,6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22,148,25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및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 영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7. 5.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G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G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280 : 피고인들) 피고인 D, B는 'H주유소', 'I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3.경 위 'H주유소'에서 근무하며 통장을 관리하던 피해자 J가 통장에 있던 돈을 가져간 후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J, K, L이 동업 중인 이천시 M에 있는 'N주유소'에 찾아가 그곳에 보관 중인 기름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7. 17:00경 위 'N주유소'에 찾아가, 피고인 D는 미리 대기시킨 탱크로리 차량 위에 올라가 있던 피고인 C, A에게 주유건을 건네준 후 주유량을 체크하고, 피고인 C, A는 위 탱크로리 차량에 주유건을 꽂아 주유하고, 피고인 B는 이를 항의하는 위 주유소 직원들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7,723,600원 상당의 경유 20,400리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8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주유소 마감일보 1. 현장 촬영사진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A, B의 각 조회결과서 1. 피고인 A, B의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명의 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C,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거래한 유류의 가액이 약 14억 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9. 12.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사실상 동일한 범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D와 B에 의해 주도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단순 가담한 것에 그쳤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D와 함께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피해액이 2,7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J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그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가담한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가 2,700여만 원이다. 다만 피고인은 B와 D가 주도한 특수절도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와 함께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피해액이 2,7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J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그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