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2018522-피고인 A의 단독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경 논산시 1에 있는 J모텔 3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유아용 장난감 뉴러닝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669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거래 범행을 구상하던 중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 과 친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을 소개받았고, 인터넷에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한 후 위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경우 그 책임을 피고인 Cl 단독으로 지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 이 위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을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송금되면 이를 피고인 C에게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 사이의 연락을 맡아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그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3.경 군산시 L 부근 M 무인텔에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유아용품 러닝홈을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N이 '러닝홈을 구입하겠다.'라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80,000원을 입금하면 러닝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유아용품 러닝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2,442,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50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경 논산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컴퓨터 그래픽카드(GTX960)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6. 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4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15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보고), 관련 판결문 3부 및 사건 검색결과 2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669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 AD, F, G, AE, AF, AG, AH, N, AI, AJ, AK, AL, E, A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2018고단10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O, AO, AP, AQ, H,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를 범하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한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 C과의 공동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특히 피고인 C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에게 모든 공동범행의 책임을 지우기로 모의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 변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C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해주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거래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