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 경부터 2018. 6. 경까지 C시장으로 재직하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2018. 5. 14. C시장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2018. 6. 13. 실시된 위 선거에서 C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6. 경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였던 피고인 B의 선거사무원으로서 피고인 B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6. 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당시 선거사무원이었던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홍보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D 계정을 개설하였고 이후 피고인 A과 함께 위 D 계정을 관리하던 중, 2017. 10. 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송년인사 동영상을 제작하여 D에 게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의 D에 송년인사 동영상을 게시하여 피고인 B의 업적을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C시청에서 제작한 'C시청 활동사진', 'C시청 보람과 결실', '민선 6기 3년 보람과 결실' 자료 등을 USB에 담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2017. 10. 하순경 C시장실에서 피고인 B이 직접 송년인사와 함께 '저 또한 시민중심 행복도시 통일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며 아쉬움 속에서도 보람과 성과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C북부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E 1단계 사업 완료와 우리 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F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중략) G 야외 물놀이 시설인 H, 새롭게 단장한 G과 힐링의 명소 I숲, J 1차 준공과 K 건립, L 리조트 시설 개선과 M 준공, N 개장 등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성과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밖에도 O 생태하천 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시민 안전정보센터 건립, P도로 개통을 비롯해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만들어지고 개선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지방 규제개혁 추진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해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역사회발전공헌 대상, 친환경 도시 대상 등 정부 부처 및 언론기관 평가에서 20여회 이상의 포상을 받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무술년 새해를 준비하며 이룬 성과보다는 못다 이룬 과제에 대한 아쉬움을 먼저 생각하고 새롭게 추진해야 할 일들을 소홀함 없이 챙기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정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정의 최종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C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의 완성을 위해 무술년 한 해도 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멋진 나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고 말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위 촬영영상에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송년인사 동영상'을 제작한 다음 피고인 B의 사전 검토를 받고 2017. 12. 27. 피고인 B의 D에 직접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소속직원 및 선거구민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B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의 업적을 홍보할 생각으로,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송년인사 동영상을 제작·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액수 미상의 금원을 주겠다고 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적홍보 동영상을 피고인의 D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143쪽 11~12행 "B 시장이 '100만 원 정도 줄게'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분과 제1144쪽 6행 "네, 그렇습니다." 부분은 검사가 피고인 A에게 '끝까지 해보자는 것이냐, 더 파헤쳐 볼까요'라는 등의 말을 하며 압박을 가하여 피고인 A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행해진 진술로 진술의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주면 정치자금법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경찰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려 했으나 검사의 압박으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법적인 평가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혐의를 다투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유독 동영상 게시의 대가와 관련된 위 부분에 대하여만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오랫동안 선거관련 일을 했고 경찰관의 말을 듣고 다시 조사를 받을 때까지 며칠의 시간이 있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없이 경찰에서 돈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 A은 이미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동영상 게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 B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여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 동영상 게시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 인한 문제 및 그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진술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의문스런 부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속 질의를 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진술을 할 당시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진술의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1. 각 문답서, C시장 B D 게시물 현황, 화면 캡처 사진, 고발장 관련 첨부물 백업 USB, 기록 87쪽 USB저장물 내용 캡처 사진, B D 게시물과 휴대폰기지국위치, A D 게시물과 휴대폰기지국위치, C시정 보람과 결실(2014-2017) 원본, C시정 보람과 결실(2014-2017) 변경본, 민선6기 3년 보람과 결실(사진 포함) 변경본, 피의자 A이 소지한 USB와 저장목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영상 제작에 대한 대가성 추가진술), 피의자 A이 게시한 동영상 캡처사진, 명함형 USB사진, 첫 번째 동영상 제작 시 사용된 원고 출력본, 첫 번째 동영상 제작 시 사용된 원고 파워포인트 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 홍보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동영상 게시 대가 금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동영상 게시 대가 금품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피고인들이 게시한 동영상은 피고인 B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게시한 동영상은 의례적인 송년인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 등 사업현황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조에 해당되고(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등 참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의 하나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게시한 동영상은 피고인 B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게시한 동영상이 의례적인 송년인사 수준의 동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영상은 총 3분 15초 분량인데 그 중 송년인사는 동영상 초반 약 10여초에 불과하고 나머지 분량은 모두 피고인 B이 추진한 C시의 사업추진내역에 관한 내용이어서 단순히 평범한 송년인사 수준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C시의 사업추진내역에 대한 소개에 앞서 "저 또한 시민중심 행복도시 C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오면서 아쉬움 속에서도 보람과 성과가 많은 한해였습니다."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실적과 수상실적을 열거한 뒤 다시 "무술년 새해를 준비하며 이룬 성과보다는 못다 이룬 과제에 대한 아쉬움을 먼저 생각하고 새롭게 추진해야 할 일들을 소홀함 없이 챙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시청자의 눈에는 그 사이에 열거된 수많은 사업과 수상실적이 피고인 B의 실적인 것처럼 보이게 될 뿐 아니라 새해에도 새로운 사업을 소홀함없이 추진하고 시민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끝을 맺음으로써 앞에 열거한 여러 성과가 피고인 B의 공로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위 동영상은 본인이 추진한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동영상은 피고인 B의 간단한 송년 인사말과 함께 C시의 사업추진실적 동영상 슬라이드에 피고인 B의 영상을 원형틀로 표시하여 각 사업추진실적을 설명하는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성에 비추어보더라도 위 동영상은 피고인 B이 추진한 각 사업을 자신이 직접 알리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거운동에서 SNS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송년인사 동영상에 C시의 사업추진실적을 포함시켜 홍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의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여 앞으로 있을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선거가 없는 해에는 특별히 송년인사나 신년인사 등을 게시하지 않았는데 유독 선거가 있는 해에만 선거 전·후로 이러한 동영상을 게시한 점, 위 송년인사 동영상 역시 선거를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게시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을 제작·게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 B 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동영상에 담긴 주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인 사업추진실적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마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성과인 것처럼 소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동영상을 제작·게시하기 이전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동영상 제작·게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이 위 동영상을 제작·게시하기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질의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후보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기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 개인 SNS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게시하는 경우 그 내용과 게시경위·위치·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위 동영상의 내용이 피고인 B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아닌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던 점, 입후보예정자로서 위 동영상을 통한 홍보의 객체가 된 피고인 B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적도 없고, 단지 피고인 A 및 C시 공무원(자치행정계장)을 통해서 질의를 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A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할 당시 위 동영상을 직접 제시하거나 그 내용을 전부 설명하지는 아니하였고 대략적인 내용만을 설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동영상을 통해 피고인 B의 업적을 홍보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입후보예정자인 공무원 본인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공무원 중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국회의원 등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조항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체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8 판결 등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입후보 예정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조항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원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원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원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동영상 제작·게시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 피고인 A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동영상(후보자 등 개인의 업적·홍보에 이르지 않는 경우)을 게시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에 단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어서 사실과 달리 동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여 그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동영상 제작·게시 이전에도 피고인 B의 행사 관련 업무나 연설문 작성 등을 도와주고 수고비조로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유독 이 사건 동영상 제작·게시 업무만 무상으로 하였을 만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동영상의 제작에는 영상촬영, 원고 낭독을 위한 PPT제작,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하는 등 여러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이러한 업무를 아무런 대가지급의 약속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동영상 제작에 앞서 동영상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지 문의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인 A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많이 들지만 아마추어 수준에서 하면-피고인 A이 직접 만들면- 돈이 들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무렵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피고인 A이 직접 제작하고 대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그로 인한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는 동영상 '게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동영상 '제작'에 대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예비적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들 사이에 동영상의 제작은 당연히 동영상의 게시를 전제로 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D 계정과 암호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의 사진 등을 수시로 업로드하며 관리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단지 동영상 '제작'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이 위 동영상 게시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작·게시한 동영상 전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9편]에 대하여 100만 원 정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송년인사 동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동영상은 피고인 B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는바, 판시 송년인사 동영상 부분에 관하여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액수미상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가중영역(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기도 하는 등 그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컸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6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동영상 게시 대가 금품 제공 의사표시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양형기준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것이어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해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제1범죄(동영상 게시 대가 금품 제공 의사표시 부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특별감경영역(벌금 5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 홍보 부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벌금 70만 원 ~ 2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70만 원 ~ 6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현직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신의 SNS에 동영상을 게시하여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동영상의 게시가 공직선거법위반 등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수차례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30여 년 동안 C시 공무원으로 재직해왔고, 2014년 C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성실히 시정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6. 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당시 선거사무원이었던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홍보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D 계정을 개설하였고 이후 피고인 A과 함께 위 D 계정을 관리하던 중, 2017. 10. 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4년간의 C시의 사업실적을 분야별로 정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D에 게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의 D에 C시의 사업실적에 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피고인 B의 업적을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C시청에서 제작한 'C시청 활동 사진', 'C시청 보람과 결실', '민선 6기 3년 보람과 결실' 자료 등을 USB에 담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2017. 12. 31. 부터 2018. 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내지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적을 홍보하는 7개의 동영상을 제작한 다음 피고인 B의 사전 검토를 받고 피고인 B의 D에 직접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소속직원 및 선거구민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B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의 업적을 홍보할 생각으로, A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12. 31.경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 8건을 제작·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1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적 홍보 동영상을 피고인의 D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가항 부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은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이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대상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서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업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홍보할 수 있는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5항의 문언과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홍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활동이 바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업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체적인 공헌과 기여 내용이 홍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서 볼 때 홍보를 접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업적으로 충분히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홍보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시점 및 홍보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표현 문구가 갖는 의미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들은 그 내용 자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상실적, 추진사업 등을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동영상들에 피고인 B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피고인 B이 추진한 사업이라는 등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송년인사 동영상과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상실적, 추진사업현황 등을 피고인 B이 직접 소개하고 있지도 않고, 피고인 B의 업적을 강조하는 문구도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동영상 제작에 사용된 일부 행사사진에 피고인 B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행사에 참석하면서 그에 수반하여 피고인 B의 모습이 노출된 것에 불과하여 그로 인해 피고인 B의 개인의 업적이 홍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동영상은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업현황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동영상이 피고인 B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위 공소사실 나항 부분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각 동영상은 피고인 B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업현황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공소사실 나항에 추가되어 있는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동영상(C시장 선거 여론조사결과 보도)에 관해 보면, 이미 공표된 것이라 해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D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 B이 다른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에 관한 동영상 게시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위와 같이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각 동영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업현황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고 판단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여론조사 동영상에 관해서는 피고인 B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