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8:20경 부산 부산진구 B원룸 C호에서, 같은 날 술집에서 소위 '부킹'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0세)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위 원룸에 이르러 술에 취해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 하냐"라고 몸을 비트는 피해자에게 "제발 한번만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진짜 싫어요. 남자친구 있다고 했잖아요"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아니어도 좋을 수 있잖아"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차고 양손으로 밀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끌어당기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 2번), 내사보고(피의자 A 팬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했고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집에서 나온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숙소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숙소로 함께 간 사실, 피고인은 위 숙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부탁하여 위 숙소 화장실을 사용한 뒤, 방 안에 취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내리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먹거리면서 거절하였음에도 "한번만 하면 안 되겠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잡아당긴 사실, 피해자가욕설을 하고 발버둥치며 피고인을 발로 차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성관계 시도 행위를 중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 범의와 같이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3289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속된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와 간음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취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숙소에 함께 들어간 뒤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하다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중지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와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하여 강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1.5리터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