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C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2. 7. 제3기 동대표 선거 당선인 현황을 공고하였지만, 당선된 동대표의 거주 동과 이름만을 공고하였을 뿐 해당 동대표들의 나이나 거주 호수, 전화번호를 공고하지는 않았다. 또한, C 관리사무소에서는 동대표들의 전화번호를 대외비 문건으로 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입주민이 동대표의 전화번호를 알고자 할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동대표의 전화번호를 직접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해당 입주민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동대표에게 전달하여 통화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3.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대표들의 위와 같은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인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으로부터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을 포함한 C 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들의 이름, 나이, 거주 동호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기별 입주자대표회의 명단.hwp'라는 이름의 컴퓨터 한글 파일로 정리한 후 2014.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주체인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 한글 파일을 C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Q) 자유게시판에 게재하여 위 홈페이지 회원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한글 파일을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1. 인터넷 게시 캡쳐 사진 1. 인터넷 게시물 출력(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비상연락망) 1. 수사보고(고소장 추가 제출) 1. 수사보고(아파트 관리규약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한글 파일을 게재한 곳은 아파트 주민들만 접속할 수 있는 아파트 홈페이지이어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개인 정보들은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공개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5. 17.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제1주장 피해자들은 모두 서울 송파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들로서 동대표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선출공고를 하고, 동대표 후보자들이 동대표 후보등록을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 홈페이지와 이 사건 아파트 내 게시판에 후보자 공고를 하는데, 위 공고문에는 후보자의 이름, 나이, 거주하는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고, 투표 결과 선출된 동대표에 대해 당선인 공고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도 동대표의 이름이 공개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전에 공개된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거주 동호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될 수 없고, 가사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동대표들은 동대표에 입후보하면서 이미 그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D이 아니라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당시 입주자대표회장 I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다. 다. 제3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한글 파일을 게재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과 동대표들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목적에 기한 행위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소위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첨부 파일 형태로 공소사실 기재 한글 파일을 게재한 것이어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은 피고인이 올린 글을 클릭한 후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소위는 피고인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들이고, 동대표 입후보 시 후보자의 이름, 거주하는 동호수, 연령이 기재된 후보자 공고문이 이 사건 아파트 동별 게시판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1, 증 제10호). 그러나 위 공고문은 일정한 게시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도과하면 게시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공고문은 해당 후보자가 속한 해당 동 출입구 안쪽 게시판에 공고되며, 각 동 현관 출입문은 동마다 개별 보안이 설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동 주민만 볼 수 있고, 다른 동 주민들은 위 출입구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38쪽) 등을 고려하면, 판시 피해자들의 이름, 거주하는 동호수, 연령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2013. 3.경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에 입후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가 종료된 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4. 11. 26.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관해 사전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2013. 3. 5.경 피고인에게 제공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비상연락망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이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첫 번째 회의가 진행될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들에게 교부한 것이지 자신이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서 제5쪽), 다만 I과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모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관행적으로 관리사무소 측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비상연락망을 교부해 온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첫 번째 회의 당시 관리사무소 측과 비상연락망 교부에 관해 묵시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녹취서 제7쪽), 사정이 이러하다면,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위 비상연락망을 교부한 사실행위 자체는 I이 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교부된 경위 및 교부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으로부터 위 비상연락망을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위 비상연락망은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용이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위 구성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전부에게 공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거주하는 동의 대표를 포함하여 거주하지도 않는 다른 동 대표들과 사이에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라는 취지로 제공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이 사건 아파트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상 아무런 제한 없이 피고인의 글에 첨부된 판시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이상 그 자체로 위 한글 파일은 제3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