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3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5.20:00경 대전 서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애견 카페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데려온 수컷 반려견이 다른 손님들의 암컷 반려견에게 교미를 하려 하니 옆 놀이방에 있어주세요"라는 말에 화가 나손님 E 등 4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 너 이 씨발년, 넌 어리니까 내가 반말하고 욕해도 돼, 이 씨발년아" 등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어깨를 출입문 유리에 부딪칠 정도로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여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 1315에 있는 그린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면 덕우리에 있는 덕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D으로부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적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D(59세, 남)이 밤 12시가 좀 안 되었을 무렵 위 식당으로 와서 피고인이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이 이를 말리면서 D과 사이에 소란이 있었다. 당시 D은 평소 이 사건 무쏘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나와 자신을 붙잡지 말라고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더 이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D을 따라 D이 타고 온 이 사건 무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무쏘 차량을 운전하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D은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건 무쏘 차량을 운전해 어디론가 향하였고, 피고인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묻자, "너랑 나랑 그냥 죽자"라고 말한 후,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의 가슴 쪽을 한 대 쳤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저항하자, D은 주먹 등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폭행하였고[D에 대한 수사기록(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41542호) 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D은 이에 대해 "그러니까 인제 제가 어딜 때리는 지도 모르게 제가 막 때렸죠. 손으로 얼굴도 막 밀치고, 주먹으로도 때리고요.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도 안나네요"라고 진술하였는바, 본인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더 이상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발로 D을 밀고, 그 틈을 타 조수석 문을 닫은 후 문을 잠궜다. 이에 D이 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무쏘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였고, D은 이를 막으려고 차에매달렸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무쏘 차량을 계속 운전하자, 바닥으로 뛰어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D이 피고인을 마구 폭행하고, 피고인이 문을 닫고 잠근 후에도 주먹으로 유리창을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던 상황에서, 밤 12시 무렵 인적이 드문 국도 변의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방법 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약 2km 정도 이동한 후, 차를 세워두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 사람의 차량을 타고 근처 경찰서로 가자고 부탁하여 팔탄파출소에 가서 피해신고를 하였다(피고인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듣던 경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듣고, 팔탄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한후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입건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2Km 정도로, D이 뛰어서는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거리에 불과하고,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무쏘 차량을 세워둔 채 지나가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이나 장소, 그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외 교통 상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인이 그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면 피고인의 생명 내지 신체에 더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7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7. 21.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C 소재 D시장 인근 노상에서 E로부터 흰색 종이로 포장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F원룸 729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7. 말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인근 노상에 정차한 자신의 H 뉴 EF소나타 차량 내에서 대마불상량을 흰색 종이에 말아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가액 1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가액 5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대마도 흡연한 점, 마약류범죄로 인한 사 회적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필로폰 등의 마약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2010. 12. 14., 2014. 11. 1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4. 17. 19:00 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73-7 연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소요동에 있는 소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병과 도로교통법 제158조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전주시 완산구 평화4길에 있는 평화생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화4길에 있는 블루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포함4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8%)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수년간 폐결핵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78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2 00: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3호실에 입장한 손님에게 주류인 참이슬 1병, 카스 병맥주 9병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년 및 2016년에 동종 범죄로 3회 단속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 및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2016. 3. 12. 단속되어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단속을 당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증거기록 2책 중 1권 6~7쪽, 2책 중 2권 8~9쪽) 등에 비추어보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화천기계로부터 머시닝센터 SIRIUS-UL+ 1대를 1억 4,3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은 4,185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하되 나머지 대금은 10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할 때까지 그 물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된다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았으나 4,185만 원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위 기계를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기계를 D에 1억 원에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3)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 간회단1001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고 이 사건 피해자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회생담보권이 시인된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주급으로 60~7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4. 15. 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개롱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비밀번호 포함)를 건네주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전과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치료의 부작용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재범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61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20:14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0:14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 피해자 C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가 주차를 위하여 주차 구획에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정비 등 수리비 약 1,022,6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6. 11. 22. 자 합의서 참조) www.공소기각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중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3:07경 파주시 상지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운정로 2 에 있는 경안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목록 4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의류 및 원단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의류, 액세서리 등 잡화를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 수출하는 사람으로, 2014. 10. 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피고인이 여성의류를 구매하겠다고 하며 서로 알게 되었고, 2015. 1. 29. 경 원단을 구입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거래를 계속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거래를 빌미로 물품대금을 대납하게 하거나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액세서리 샘플을 대신 구매하여 주면 그 비용은 나중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액세서리 샘플 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액세서리 대금 등을 대신 지급하여 액세서리를 공급받더라도 피고인이 베트남 내에서 확보해놓은 판로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수입도 없어 피해자가 대납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5. 액세서리 샘플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거래를 빙자하여 물품대금을 대납하게 하거나 물품비용, 통관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 합계 20,433,26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각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액세서리 판매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액세서리 구입대금을 빌리거나 통관비용 등을 대납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2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혔고, 아직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위 사업을 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중도오거리 방면에서 기아자동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금산 인삼축제로 인해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E 관광버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측 원위 요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F)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일시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동승자), 사고 경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3: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발길질을 함으로써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바닥을 발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점퍼를 휘둘러 점퍼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8. 6. 양주시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D에게 원금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100분의 15인 15만을 공제한 85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에 원금 및이자 합계 100만 원을 변제받는 등 연이율 약 9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 회에 걸쳐 D에게 합계 58,745,000원을 대부해주고 그로부터 연이율 최저 782%에서 최고 4,26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대부금 이외에도 피해자 D(42세)에게 약 6,000만 원을 대부해 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대부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9. 21.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부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5. 10. 28.경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매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용금을 갚아라', '차용금을 갚지 않을 경우 찾아가 쥐어 뜯어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이 기재된 휴대전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자료송부서 사본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율 초과 이자금 징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무자 불안감 유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민형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2. 23:1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단란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외상값이 얼마냐?"라고 말하며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정선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심할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 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3.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0.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4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포터Ⅱ화물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위 포터Ⅱ화물차를 수리비 3,1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2020. 6. 15. 09:55경 광주 광산구 I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J아파트 쪽에서 무진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998,3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 위 2항 기재 장소를 거쳐 광주 광산구 M건물 N동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372 피고인은 2020. 9. 27.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강진군 O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동산동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32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P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1. 진단서(F) 1. 수리비 견적서(L) 2020고단5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재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차 운전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10

범죄사실 [2016고단1137호]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8:00경 삼척시 D아파트 201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고기를 구워먹던 중,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음주운전 등 벌금 등을 내가 납부해 준 것이 얼마냐, 이제는 정신차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들고 피해자의 양 팔, 팔꿈치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친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 쪽으로 끌고 간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며 "너를 오늘 내가 죽이고 만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양측 전완부, 수부, 양측 하지부,좌측 흉벽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10호 1 피고인은 2016. 6. 22, 19:39 삼척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하맹방리 산 162 소재 도로를 경유한 뒤 다시 위 D아파트 상가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306호]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15:15 경 삼척시 사직동에 있는 삼척교에서부터 삼척시 동해대로 4011에 있는 삼척현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7. 15:37 경 삼척시 척주로 76 에 있는 삼척시 보건소 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정상동에 있는 월드한우구이촌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1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CCTV 녹화영상 검토) 1. 관련사진, 각 캡쳐사진 [2016고단13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1306호의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일 뿐만 아니라, 판시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징역형 외에 다른 선택형이 없으므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상황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2:10경 구미시 공단동 순천향대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라시그마밸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수회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11.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25.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금곡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있는 율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3. 3. 5.경 서울시 도봉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6,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 본사에서 직접 지점계약을 하여 지점 15곳을 제품 인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정해주고, 배정을 못해줄 경우 투자금은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3억 3,000만 원 상당이었고, 마련해둔 자금도 없어 지점 계약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지점을 배정해주거나 투자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3. 12.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모친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3. 19. 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29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2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지사계약서, 계약서별첨 1. 폐업사실증명원 1. 공정증서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근 로기준법위반 등 12회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처가 보증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기로 약정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대표격인 E이 피고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사업이 갑자기 어렵게 되어 부득이하게 변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