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 24.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2010. 2. 2.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2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4, 23:42경 울산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점상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와 주전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0. 19:30경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동헌 앞 자전거거치대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와 강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9, 12, 01:13 01:26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위 노점상 가판대 앞에 세워놓고 인근에 있던 신문지를 위 자전거 뒷바퀴에 대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판대를 거쳐 가판대에 있던 물건, 가판대 천막, 가판대 옆에 있던 냉장고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50만원 상당의 가판대 1개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9. 12. 01:46 01:57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2층 건물에 이르렀고, 위 건물 1층에서는 피해자 I가 J식당를, 피해자 K L식당을 각각 운영하면서 피해자 K와 그 가족 등 4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위 건물 2층에서는 피해자 M이 N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M 과 그 동거인 2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건물 뒤편의 보일러와 가스통이 설치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포르테 오토바이의 뒷바퀴에 신문지를 대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오토바이를 거쳐 위 건물의 외벽과 위 J식당의 천막, 뒷문, 수도배관 및 보일러 기름통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등 6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위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2017고합30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26, 13:40 경 울산광역시 중구 P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Q가 운전하는 R 소나타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팔로 치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이유 없이 남의 차를 치고 가느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소나타 택시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양손으로 비틀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159,62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T 싼타페 승용차의 뒷문 부분을 손으로 세게 쳐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66,8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Q(45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7고합323 피고인: 2017, 7, 23, 21:00경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공원에서, 피해자 U(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자활센터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과시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동종전력 확인보고) 2017고합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K, M,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임장, 피의자특정, CCTV 캡쳐 사진 첨부) 1. 현장 및 CCTV 사진 2017고합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1. 피해사진 2017고합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나. 제2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다. 제3 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Ma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 7년 2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7년 2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절도, 강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몇 달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곳저곳에 불을 저지른 점, 방화범행 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인 점, 역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자동차를 손괴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도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절도 및 손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폭행의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방화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