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75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방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일명 'B', 'C' 등)은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비를 받는 'D'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은 위 'D'(약칭하여 'D'라고 함)의 광고비 등 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들은 2015. 12. 26.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사이트에 "D에 등록되어 있는 제휴 사이트는 특별 심사를 통해 검증된 곳입니다. D에서 광고하는 카지노 업체가 먹튀를 하면 D에서 책임지고 피해 비용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D에서 광고하는 도박사이트에 안심하고 가입하여 도금을 입금하고 도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해왔다. 성명불상자들은 2019. 10. 4.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사이에 'E', 'F', 'G' 등 약 20여개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홍보하여 해당 사이트에 회원 유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광고비 등 합계 9,932,979,041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J과 함께 위 기간 동안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D'라는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 등으로부터 위 D 사이트의 광고비 등 수익금의 출금액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수익금을 관리하거나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들을 홍보함으로써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공간개설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9. 10. 4.경부터 2020. 7. 4.경까지 'E', 'F', 'G' 등 약 20여개의 불법 온라인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해당 사이트의 회원 유치를 도와주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를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출금한 후 제3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9. 10. 4.경부터 2020. 7. 4.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이트의 정산계좌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범죄수익금 합계 9,932,979,041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L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N), ㈜L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 ㈜T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U), ㈜V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W) 등의 법인계좌로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금 9,932,979,041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8. 2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피고인과 J이 건네받은 접근매체가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H 명의 기업은행 현금카드(X)를 전달받아 경기 하남시 Y아파트 Z호에 있는 J의 주거지 등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현금(신용, 체크)카드 114장, OTP카드 8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 21개, 통장 3개 등 합계 146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카지노 도박사이트 D카지노 커뮤니티에 대해), 내사보고(광고비 입금계좌 등에 대해), 내사보고(D카지노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운영자가 최초로 글을 등록한 시점에 대해), 내사보고(D에 광고 중인 도박사이트 운영 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현금인출 피의자가 이용하는 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AA 차량 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인터넷 출금거래시 할당받은 IP 정보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의 MAC 주소 내역), 수사보고(㈜ H 명의 기업은행계좌의 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H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직후계좌), 수사보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인출책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J 인적사항 조회 및 운전면허 사진 확인), 수사보고('D' 수익금 인출책 특정 및 차량 확인), 수사보고('D 카지노커뮤니티' 범죄수익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용 중 'D'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서(AB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확인된 A과 관련된 내용 채증 자료),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자료 첨부)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자료,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AC)의 거래내역, D 카지노 현금인출 장소목록, 피의자 A 명의 휴대전화 번호의 통화내역 I2 프로그램(20.9.10.~20.11.10.), 계좌거래내역, 공범 J 판결문(대구지법 2020고단485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사실 가장 및 은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D'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D의 광고비 등 수익금을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공간개설 및 운용을 용이하게 하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범죄수익금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접근매체의 수 및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위한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공범인 J이 2020. 8.경 검거되자 2021. 4.경까지 도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