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9:2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사우나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32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서 손으로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에게 사과 요청, 피의자 반성문 제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팔을 뻗어 주변을 더듬다가 우연히 피해자 신체 일부를 접촉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 적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상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우나에서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바지가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성기 끝 부분을 손가락 2개로 비비듯이 만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며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를 찾다가 우연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훑듯이 만졌다. '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한 사정에 관하여는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목욕탕 개인사물함에 보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수면실이 육안으로 휴대전화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추행 직후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따져 물었고 피고인이 부인하자 큰 소리로 추행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 부인하자 곧바로 경찰에 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고소·고발을 한 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도 요구한 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경찰서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의 반성문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고 당하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