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77

범죄사실 2018고단1677 피고인은 2017,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E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만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티켓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3,46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833₁ 피고인은 2017. 12. 2. 불상지에서, I 밴드에 'J에서 연말행사를 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10 만원 짜리를 7만 8천원, 5만원 짜리를 3만 8천원, 디스커버리 롱패딩 39만원 짜리를16 만원에. 형님들이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2017, 12, 3, 16:37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와 같은 글을 보고 문의한 피해자 M에게 "회사에서 연말이라 직원 및 직원 가족들에게 할인행사를 한다. 구입을 하면 12. 6.까지 수령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4장, 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38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28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9.경 안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렌트한 차량의 앞, 뒤 범퍼가 사고로 긁혔으니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빌려 주면 2018. 4. 11.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47,100원을 송금 받았다. 2.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8. 5.3.경 안산시 이하 장소를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T U 막콘 양도구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40,000원을 송금해주면 U 콘서트 티켓 4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인 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같은 날 190,000원, 같은 해 5. 9. 경 160,000원, 같은 해 5. 10.경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97,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1677₁ 1. F, V, W, X, Y, Z, AA, AB, AC, AD, B,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거래 확인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조회 1. 각 대화내역, 게시글, 대화자료, 대화내역캡쳐, 참고자료 1. 각 이체내역서 및 제출증거,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송금 영수증 및 대화내역 2018고단1833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AY, AZ의 고소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 조회 1. 밴드공지글 및 댓글 출력본, BA 메시지 내용 20182328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C, BE, BF, BG, BH, T,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정서 1.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R은행 계좌 거래내역, 입금영수증, CA은행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압수된 2018고단2328 ㅂ사건의 증 제1 내지 4호는 환부의 대상이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3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은 제1심 변론이 종결된 후 신청되었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17년 벌금형이 있고, 나이가 어리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상당히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2017년 11 내지 12.경 2018 고단1677, 1833 범행을 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받은 후 2018 고단2328범행을 하였다. 피해액의 합계가 약 1,3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