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공소장 기재 ‘C’는 ‘B’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2. 9. 13.경(공소장 기재 ‘2012 9. 13.경’은 ‘2012. 9. 13.경’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건축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합계 2억 8,460만 원, 선급금 3,000만 원’에 도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축건물을 완공해 주면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여 공사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토지도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매수하였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완공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신축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합계 2억 2,7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특정하였다.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무죄 이유 가. 법리 차용금의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2. 9. 13.경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고, E에게 공사대금 2억 2,7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2. 9.경 자신 소유의 경북 고령군 B 토지를 제공하고, E은 위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한 뒤에 공장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F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G로 상호를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은 공장을 준공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합의 하에 H에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4,700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일부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 정산금은 피고인이 공장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버섯공장을 하는 I에게 이 사건 공장을 7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E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는 민사상 채권채무의 문제이고 피고인이 E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E’은 2019. 10. 1.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일부 증언 내용은 피고인의 일부 주장과 부합한다. 이 사건 공사는 당시 증인 E(이하 이 항에서는 ‘증인’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던 개인회사인 G로는 할 수 없는 규모의 공사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F 법인을 이전해서 편법적으로 새로운 법인회사인 주식회사 G을 만들었고, J(증인의 초등학교 동창)이 새로운 법인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B 토지 위에 신축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건설회사가 필요하였다.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등) 증인이 2012. 9. 13.경 증인의 개인회사인 G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증인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이었으나, 위 2012. 9. 13.경으로부터 약 2 ~ 3개월 후에 증인, 피고인, K, J, 성명불상자 한 명이 증인의 사무실(대구 북구 L 소재) 바로 옆에 있는 족발집에서 만난 자리에서, 증인은 그 필지에 그 정도 공장을 지으면 필지 값하고 공장대금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과 공동사업을 해서 공사대금 이상의 이익을 가지는 내용의 약정을 구두로 하였다. 다만 증인이 피고인과 공동사업을 하더라도, 공사대금은 증인이 우선 지급받기로 하였고, 공사대금 이상의 수익이 나면 그 나머지를 증인과 피고인이 나누기로 하였다. 그 후 증인이 광고와 홍보를 한 결과 매수하려고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제시한 매수대금으로는 토지대금과 공사대금을 공제하면 1천 몇 백만 원밖에 남지 않는 계산이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증인에게 ‘그렇게 해서는 못 팔겠다, 내가 정리하겠다, 니는 공사비나 받아가라’고 하였고, 이에 증인은 ‘그럼 알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위 공동사업 약정은 끝난 것이 되었고, 증인은 다시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시점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필증이 난 날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때인 것 같다. (증인신문 녹취서 10, 11, 14, 16쪽 등) 증인은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였다.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변호인의 질문) 증인과 피고인이 이익을 분배하고 이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은 K한테 주고, 증인은 J한테 일부를 주기로 했다는데 그런 약속한 일 없어요? (증인의 답변) 없습니다. (변호인의 질문) 증인은 피고인의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K로부터 증인의 처 명의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지요. (증인의 답변) 예. (변호인의 질문) 증인은 K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K와 2012. 9. 13. ‘선투자금 반환합의서’(변호인이 2019. 4. 16. 이 법정에서 제출한 것)를 작성하였지요. (증인의 답변) 예, 대출금으로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질문) 증인은 2012. 9. 24. K에게 위 출자 자금을 원청자인 증인이 2012. 12.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급보증서’(변호인이 2019. 4. 16. 이 법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E이 2012. 9. 24. 각서인으로 작성한 ‘지급보증서’이다. 위 지급보증서에는 ‘3,000만 원은 경북 고령군 B번지 출자 자금으로 원청자 E이 2012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할 것을 본서로 대신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해 주었지요. (증인의 답변) 지급보증서는 써줬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은 제가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원본을. (변호인의 질문) 증인은 K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했습니까? (증인의 답변) A(피고인)씨가 대출금을 가지고 행방불명 됐는데 제가 어떻게 반환할 방법이, K씨하고 써줬는 것도 대출로 인한다든지 이게 판매가 되었을 때 반환하기로 약속이 되었었거든요. (변호인의 질문) 지불보증서를 써줬는데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의 답변) 못했죠. (변호인의 질문) 증인은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여 완공이 되면 증인이 책임을 지고 매도할 수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있지요. (증인의 답변) 예, 있습니다. ‘K’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일부 증언 내용은 피고인의 일부 주장과 부합한다. 증인 K(이하 이 항에서는 ‘증인’이라고만 한다)는 보험설계사로 일할 때 피고인을 고객으로 만나서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지인으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이 공사대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증인에게 그 돈을 빌려 달라 했고, 그래서 증인이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인은, 피고인이 경북 고령군 B 토지를 제공하고 E은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공장을 완공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다.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에 증인과 피고인, E, J이 M에 있는 N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날 E이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초기자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증인이 E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증인은 E에게 지급한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2012. 9. 13. E과 사이에 ‘선투자금 반환합의서’(변호인이 2019. 4. 16. 이 법정에서 제출한 것)를 작성하였다.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등) 증인은 다음과 같이 검사, 변호인, 판사의 질문에 답하였다. (증인신문 녹취서 4, 6, 7 내지 11쪽) (검사의 질문) 그때 당시에 이 3,000만 원은 공사금액 약 10%를 정한 게 맞습니까? (증인의 답변) 아니요. 10%, 공사대금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때 돈이 3,000만 원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도 제가 읽어보니까 안 그래도 경찰서에서는 10%라고 하던데 저는 10%인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 원을 주는 조건에서 공장 지어서 팔면 이익금을, A(피고인) 사장님 이익금을 저한테 준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빌려 드렸고, 그 공장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자기가 12월 언제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써준 게 있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검사의 질문) E씨가 그걸 써줬다고요? (증인의 답변) 예. (검사의 질문) 그러면 증인은 이 돈을 피고인이 빌려 달라고 해서 E씨에게 보낸 거는 맞지요. (증인의 답변) 예, 일단은 그때 상황에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초기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E씨는 그 전에 잘 모르는 분이었고, 이 일 때문에 제가 A 사장 때문에 알게 되어서 A 사장에게 저거 하는 걸로 해서 제가 빌려 드린 거지요. (검사의 질문) 방금 말씀하신 E씨가 써줬다는 서류, 지급확인서라고 했나요? (증인의 답변) 예. (검사의 질문) 그것은 언제 쓴 건가요? (증인의 답변) ‘선투자금 반환합의서’는 여기 날짜에 보니까 9. 13.날 썼고요. 그리고 ‘이것’(변호인이 2019. 4. 16. 이 법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E이 2012. 9. 24. 각서인으로 작성한 ‘지급보증서’이다. 위 지급보증서에는 ‘3,000만 원은 경북 고령군 B 출자자금으로 원청자 E이 2012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할 것을 본서로 대신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은 9. 24.날 E씨가 직접 작성해서 저한테 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변호인의 질문) 투자약정서를 E씨하고 쓴 것은 증인이 E씨한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아닙니까? A씨한테 빌려 줬다고 하면 투자약정서를 E씨하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증인의 답변) 물론 그 말도 맞는데요. 제가 E씨라는 사람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A씨는 제가 잘 오래전부터 아는 분이였고, 또 그 땅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E씨보다는 A씨한테 이 돈을 물론 A씨 때문에 빌려 드린 것이지, E씨 때문에 빌려 드린 것은 아닌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 이 공장이 9월말일자로 공장 허가 난 것이 그때 이걸 짓지 않으면 다시 공장을 허가를 내야 된다고 초기자금이 필요하다고 자꾸저보고 얘기를 해서 저는 제가 사실 그때는 위암수술을 하고 너무 약해서 잘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할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이 돈을 선뜻 3,000만 원 빌려 드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공장이 안 팔리면 어떡할거냐 아까 말씀했는 그대로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분명히 공장을 전에 여러 번 지어서 공장을 지어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이걸 받았던 것 같아요. (변호인의 질문) 보증서는 E씨가 쓴 게 맞지요. (증인의 답변) 예, 맞습니다. E씨 지장까지 다 찍어서, 제가 그때는 경찰서 갔을 때는 정말 너무 제가 배를 세 번 열고 이러다보니까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서 이런 것을 못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평생 처음으로 이래 법원에 와서 이유 없이 증인 서는 이것도 제가 참 그런데 그래서 마땅하게 제가 기억도 하고 이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있어서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판사의 질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증인의 답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위암수술을 하고 방광천공하고 장피누공이 있어서 수시로 병원을 가고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해요. 오늘도 갑자기 배가 아프면 O병원 응급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라서 사실 이렇게 오는 것도 제가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그 돈을 3,000만 원을 E씨한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도 제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오다가 그 서류를 확인하다보니까 있던데 저는 누구에게 받던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다시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분의 일은 제가 잘 모르니까 미지급했던 3,000만 원을 A씨가 주시던지 E씨가 주시던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의 질문) 증인이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증인의 답변) 9. 30.인가 공장 허가가 난 게 그때가 지나면 공장 허가를 다시 내야 되고 공장 허가를 내려고 하면 또 힘들고 하니까 저보고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장을 지어서 이익금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A씨를 빌려 드렸는데 A씨가 원래는 공장을 지어서 팔아야 되는데 E씨가 공사자금이 없으니까 3,000만 원 빌려 주면 A씨가 공장을 팔아서 이익금이 생기면 A씨 이익금의 제가 2분의 1을 갖는 조건으로 그렇게 제시를 해서, 빌려 드리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고 돈이 3,000만 원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공장을 지어서 못 팔수도 있고 제가 돈 필요할 때 못 쓸 수도 있으니까 저는 못 빌려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12. 30.인가 그때까지 자기가 돈을 주겠노라 해서 제가 그것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판사의 질문) 증인이 보기에는 A과 E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던가요, 아니면 A이 E에게 건축공사를 맡기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던가요? (증인의 답변) 1번인 것 같습니다. E씨도 공장을 지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A씨도 그때 공장을 지어서 팔아서 저걸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두 분이 같은 1번인 유형, 그래서 공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빌려 드린 그런. (판사의 질문) 증인의 입장에서는 A과 E이 같이 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인가요? (증인의 답변) 예, 그러니까 ‘선투자금 반환합의서’를 작성했을 때처럼 그 이익금의 2분의 1은 E씨가 가져가고 2분의 1은 A씨가 가져가는데 그 2분의 1의 50%를 제가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들었는 것 같습니다. (검사의 질문) 그때 당시에 수익금 중에 2분의 1은 E씨가, 2분의 1은 A씨가 하기로 약정한 게 언제입니까? (증인의 답변) 저기 제가 서류 2개 냈는 그때 9. 13.인가 그때 적었을 때, 저도 읽어보니까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검사의 질문) 어차피 계약서에 써져 있는 부분은 계약서는 읽어보면 아는 것이고, 제가 증인께 여쭤보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계약서와 관련해서 한 내용이 오가는 것을 증인이 직접 들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은 그때 투자 내용에 대한 2분의 1을 E이 갖고 2분의 1을 A이 갖고 하는 합의하는 내용을 직접 보거나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 서류를 읽어보고 ‘아, 그런 합의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까? (증인의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금에 대해서 A씨의 이익금 2분의 1을 준다는 그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검사의 질문) 그것 말고 수익금을 2분의 1은 E이, 2분의 1은 A씨가 이렇게 가지고 가기로 합의하고 우리 수익을 이렇게 내자라고 합의하는 모습을 보거나 들었습니까? (증인의 답변) 분명히 제가 기억이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것 같아요. 저것을 보니까 아,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익금, 100%에 대한 이익금이 아니고 E씨에 대한 이익금은 가져가고 A씨에 대한 이익금 2분의 1을 준다고 그렇게. ‘J’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일부 증언 내용은 피고인의 일부 주장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증인 J(이하 이 항에서는 ‘증인’이라고만 한다)의 고향 선배이고, E은 증인의 친구이다. 증인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이유는 E이 사업을 하여 이익이 나면 수익금의 일부를 증인에게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증인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E이 사업을 하여 증인에게 수익금을 배당해 준 일은 없다. (증인신문 녹취서 2, 3, 5쪽 등) 증인은 다음과 같이 판사의 물음에 답하였다.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판사의 물음) 증인이 당시 상황을 생각하기로는 피고인과 E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동업을 하는 것 같던가요, 아니면 피고인이 E에게 신축건물을 지어달라고 공사를 맡기는 것 같던가요? (증인의 답변) 최초에는 공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고향 선후배들이다보니 이것을 공사를 같이 하는 건지, 하여튼 내용은 최초에는 땅 주인과 건물 짓는 사람의 관계로 만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가면서 같이 하자라는 내용이 좀 많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말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제 취지는 아마 같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판사의 물음) 증인이 방금 전 말씀하신 같이 하자는 표현은 피고인과 E이 공동사업을 같이 하자는 의미인가요? (증인의 답변) 예, 예. 그렇죠. ‘I’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일부 증언 내용은 피고인의 일부 주장과 부합한다. 증인 I(이하 이 항에서는 ‘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8.경 피고인과 사이에 경북 고령군 B 토지 400평과 공장 120평을 4억 2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매수대금 중 약 2억 9천만 원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약 7천만 원은 기존 가압류 금액 변제에 사용하고, 위 대출금과 가압류 금액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약 5천만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등) 증인은 2014. 8. 25. 버섯 재배 및 생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를 설립한 다음, 2014. 9.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14. 8. 8.자 매매)를 마쳤다.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등) 위 주식회사 P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는 Q으로, 사내이사는 R과 피고인으로, 감사는 증인으로 등재되었다. 증인은 Q, R과 버섯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2억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투자된 것은 없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변호인이 2019. 5. 28. 이 법정에서 제출한 것)에 의하면, ‘(주)P 현재 주식 배분율 Q 30%, R 30%, A 40%를 차후(2015년 6월경까지) Q 50%, A 50%로 한다. R의 (주)P 투자금액 변제 후 I’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은 위 확인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증인신문 녹취서 6, 7, 12쪽 등) 증인은 다음과 같이 판사의 물음에 답하였다.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판사의 물음) 피고인 명의의 공장 및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매수대금에 관하여 검사님 신문에서는 매수대금이 4억 2천만 원이라고 하였고, 변호인의 신문에서는 매수대금이 7억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증인의 답변) 처음에 부지가 4개 공장 포함 4개 부지 정도 필지가 있었는데 거기 전체 평수를 계산해보면 저희들이 1개 필지 공장이 앉아 있고 사무동이 같이 앉아 있는 그 필지만 전체를 다 인수했을 때 800평 조금 넘게 되었는데 실제로 400여 평은 법인이 농지를 전용 소유할 수 없다고 해서 인수를 처음에는 다 받기로 했다가 못 받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이 당초에는 7억 원이었으나 제가 못 받는 400평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으로 4억 2천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대출금 2억 9천만 원 정도, 그 연체이자, 가압류 7천만 원 정도 등을 제가 대출금 등으로 모두 대신 변제한 후 나머지 잔금으로 현금 4천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그 후 현금 1천만 원 정도는 피고인의 차량 연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즉, 4억 2천만 원 중 3억 7천만 원은 기존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천만 원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