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3:50경 경북 김천시 영남대로 1508에 있는 교동교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지교사거리 방면에서 김천I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시민탑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GV80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디스크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남대로 1508에 있는 교동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시간 특정), 수사보고(추가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음주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가 아니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보건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10. 03:50 사고를 내었고, 같은 날 04:38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처벌기준치인 0.03%를 크게 상회한 사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상태는 '발음 부정확, 보행 약간 비틀거림, 혈색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G은 피고인이 같은 날 03:30까지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운전 당시 상승기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긴 하나, 운전을 종료할 당시에 적어도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상태에 대하여 살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기 전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어 차량을 충돌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신호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 차량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도를 천천히 내며 갔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 지나갔을 줄 알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적절하게 차량을 조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10년이 넘은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남대로 1508에 있는 교동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일시가 2020. 3. 10. 03:30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G도 동일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4:38 호흡측정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술을 마신 이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면서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당시 및 음주측정 당시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최종 운전시각(2020. 3. 10. 03:50)으로부터 호흡측정 사이에 40분이 넘는 시간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097%에 이르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