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저금리 대출이 되지 않고,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이나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2. 7. 15:10경 안성시 I아파트 상가 맞은편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불법이어서 거래정지가 되고 채권추심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직원들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이나 L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2. 9. 13:50경 당진시 M에 있는 ‘N’ 건너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이외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기존 대출금 97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G은행을 통해서 2,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P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2. 10. 13:10경 안성시 Q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2. 10. 14:00경 수원시 권선구 R 인근 편의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이나 T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2. 17. 12:30경 화성시 U에 있는 V 정문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Y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고접수가 취소되고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X나 Y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2. 23. 13:00경 서산시 Z에 있는 AA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이 되었다. 명의도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주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 등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2. 27. 11:55경 대전 대덕구 AC에 있는 AD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성매매 사건에 이용되었다.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므로 담당 검사에게 협조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E 검사를 사칭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자금을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자산보호 신청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G은행 등에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해서 위 AE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출받은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융감독원에 예금 보호 신청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2. 6. 12:24경 경기 평택시 송탄공원로 43에 있는 송탄역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신청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을 할 것이고 금융거래를 금지할 것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X나 A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2. 16. 16:10경 성남시 중원구 AG에 있는 AH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16. 14:00경 송탄시 지산동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AF은행, 채무자 F 고객님, 대출잔액 ￦29,300,000, 변제금액 ￦29,300,000, 변제방법 현금납부(완납)” 등이 기재되어 있는 AF은행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로 인쇄하고, 2021. 12. 16. 16:1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1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의자들은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3.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K은행 AI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K은행 AI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저금리 대출이 되지 않고, 이는 금융법위반이다. AK의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이나 A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2. 15. 15:15경 천안시 동남구 A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K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다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범죄자가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산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재산보험을 신청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산보험을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2. 21. 16:24경 서울 관악구 AN호텔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3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지시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국제배송이나 대포통장과 관련된 사실이 없고, 위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국제배송 관련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개설된 T은행 대포통장이 사기에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관련 피해자가 많으니 수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 명의 K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줄 것이니 위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4. 15:44경 화성시 AO에 있는 AP 편의점 맞은편으로 현금 2,142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B,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S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피해자 W 진정서, 진술서 스캔본 등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D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서(R 관리사무소 CCTV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지cctv 확인 관련) 2022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등, 채무변제내역 확인서(원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CCTV 촬영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이 탑승한 택시번호 확인), 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특정) 2022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세 번째 사건 CCTV 확인 관련) 2022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대화내역, 출금증 등, CCTV 영상 캡처, 검거 전화 금융사기 피의자(현금수거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9,572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죄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