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고, 향정신성의 약품인 LSD를 매매 및 사용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0. 4. 00:2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커’ 애플리케이션 닉네임 ‘B’)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 0.00343290BTC(약 20만 원)를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 받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 전기단자함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1g이 들어있고 검정전기테이프로 감아놓은 비닐봉투를 수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0. 4. 03:40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1g을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LSD 매매 피고인은 2022. 7. 7.경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LSD 1장(5mm×5mm)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 0.00689BTC(약 15만 원)를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LSD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 받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소재 상가 2층 전기단자함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LSD 1장이 들어있고 검정전기테이프로 감아 놓은 비닐봉투를 수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LSD를 매수하였다. 4. LSD 사용 피고인은 E과 함께 2022. 7. 7.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LSD 1장 중 불상량을 잘라 혀에 올려놓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LSD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LSD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비트코인 입금내역, 압수영장 2022-10017 자료회신, 피의자들의 소변 감정 회보, 감정의뢰회보, A, 모발, 감정의뢰회보(LSD), 피의자들의 모발에서 LSD 확인시험 결과 음성에 대하여, A의 등초본 등 첨부, 범죄사실 특정], 비트코인 입금내역 등, 비트코인 거래내역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감정의뢰회보(A, 소변, 모발, 모발 LSD), 각 감정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415만 원＝[대마 매수 17회 400만 원(범죄일람표 1 각 거래금액 합계)＋LSD 매수 1회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21. 10.부터 2022. 8.까지 1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하였고,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2022. 7.에는 LSD를 매수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기간 및 횟수, 마약의 종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약 매매는 투약 또는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집단상담을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