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11:5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남원시 운봉로에 있는 고기삼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운봉로에 있는 고기삼거리 교차로를 운봉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 하던 중 위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I(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상 등을, 피해자 J(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위 각 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세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002년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 1. 2018.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12:00경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대구 달서구 E건물(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팔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앉힌 후 피해자를 피고인을 향하여 돌려 앉히고, "나와 만나자, 언제 만나줄 거냐"라고 말하며 어깨 동무를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포츠 마사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에 눕게 한 다음 다리를 만지면서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몸 위로 올라가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11:00경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함께 빨래를 널고 오자며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침대 위에 앉힌 후 근무 중 애로사항을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프리로 일을 하고 있어서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하자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원된 의미로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손등에 뽀뽀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등에 뽀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8.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16:00경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빨래를 널고 퇴근하라며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앉힌 후 피해자를 피고인을 향하여 돌려 앉힌 후 "나랑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 및 어깨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대화내용 출력물, 현장사진, 건물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지급되는 경품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5.경부터 2017. 3. 6. 22:50경까지 위 'C'에서 약 33m²의 면적에 인형 뽑기 기계 1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기계에 1회 1,000원을 넣고 조작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뽀로로 인형', '희동이 인형', '곰 인형'등을 뽑게 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이 지급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관련) 1. 거래명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의 위헌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기준을 정한 위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법률의 위임범위, 위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취지, 문언의 체계, 일반인의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위 시행령 규정 문언의 해석 내용이 크게 좌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사행성 조장 방지의 공익을 위한 적절하고도 상당한 방법으로 판단되는바,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이 줄어듦에 따라 신청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될 수 있기는 하나, 그 제한의 정도가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고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게임장 업주 및 게임소비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이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는지 여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품의 지급기준(가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하고, 여기에 규정된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시행령 제16조의2는 '일반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5,000원 이내의 경품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경품 자체가 게임장 전용상품으로서 일반소매상점에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일반소매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위 경품은 게임장 영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다수의 게임물 이용자에게 제공·소비되는 것인 이상 위 경품의 게임장 공급 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이 아닌 도매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경품을 생산·판매한 업체가 유통한 동종 상품의 일반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이나 동종 업계 소매업자의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경품의 일반소매상점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이 5,000원을 상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형을 공급한 도매업체인 F의 직원 E는 이 법정에서, 인형뽑기용으로만 인형을 판매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만약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경우에는 5,000원 이상의 가격에 판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각 인형을 1개당 4,300원 내지 4,800원 정도에 구입하였는데, F 업주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위 가격은 대량 포장된 것으로서 하자로 인한 교환 등이 전혀 되지 않은 조건에서 판매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G은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각 인형을 유사한 일반 소매상품과 비교할 때 바코드 부착 및 개별 포장 여부, 소재 정도에 차이가 있고, 자신은 인형 1개를 판매하면 500원 내지 1,000원 정도의 이윤을 얻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인형과 소매상점에서 판매하는 유사한 인형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업계 소매업자의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각 인형의 1개당 일반소매상점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이 5,000원을 상회할 것임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1: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6세)으로부터 노래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았는데 이후 돈이 부족하여 밴드에게 노래를 부탁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내가 준 3만 원 중에 처음에 노래비로 2만 원을 줬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였느냐"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만원가 지고 쩨쩨하게 그러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 4월 - 1년 2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오래전인 199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주)의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채권추심(영업)인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로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업무수행 중 금전 또는 변제금을 수령한 때는 즉시 피해자 회사의 관리책임자에게 변제수령사실을 통보하고 수령당일 피해자 회사가 개설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하지 못한 때에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령당일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법무사 비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11.경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 E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사 비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한 3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1.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합계 66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채권추심금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4. 30.경 채권자 G의 의뢰로 채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추심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합계 1,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8.경 채권자 I㈜의 의뢰로 채무자 J㈜의 대표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대위변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8.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합계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나항의 K으로부터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11. 18.경 위 C(주)의 D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위변제확인서 양식의 채무자란에 'J(주)', 대위변제자란에 'K', 내용란에 '상기 대위변제자 K씨는 2013년 11월 14일 채무자 J(주)의 채무금액 30,000,000원을 I의 대리인 C로 대위변제하였음을 확인 증명합니다.', 확인자란에 '2013년 11월 18일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주)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인천 남구 L빌딩 3층에 있는 J(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주) 명의의 대위변제확인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C(주) 명의로 된 대위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력서 등, 위임직채권추심(영업)인 위촉계약서, 피해내용정리,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비용내역 및 청구서, 위조된 대위변제확인서, 추가진술서, 각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4,36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질러서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N은 2014. 8.경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횡령 피해금 4,36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과 9.경 N에 합계 2,620만 원을 지급하여 구상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5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경부터 2019. 7. 24.경까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공중에 왕래에 이용하여 온 도로(폭 약 4미터 20센티미터)에서 인근 주민들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피고인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이유로 평상 2개, 라바콘, 플라스틱 의자 등을 도로 중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육로의 고통을 방해하였고, 2019. 7. 24.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쇠말뚝 4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의 행위는 통행세를 내지 않는 데 따른 최소한의 방어행위였다. 나. 2019. 7. 24.경 이미 우회도로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교통이 방해된 바 없다. 2. 판단 - 위 주장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카합10046)에서 배척된 주장이고, 위 사건의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자력구제를 허용하여야 할 정도의 급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도로는 상당 기간(최소한 20년 이상) 인근 주민들이 이동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자 인근 주민들이 출입을 위하여 다른 주택의 마당을 임시로 이용하여 출입한 것으로는 보이나(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 주장의 우회도로를 이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교통이 방해된 바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각 수사보고(현장 재임장에 대한, 위성사진 첨부, E 제출 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수성못 쪽에서 가창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라온(RAON)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16. 17:38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위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따라 수성못 쪽에서 가창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직전 반대방향 2차로에 트럭이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트럭이 지나간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차량을 우측으로 돌려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과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이 충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오토바이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제한속도를 약 39km 초과하여 과속을 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피해 오토바이 앞의 선행차량으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5: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발생 후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메시지)의 기재 1. F상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회에서 알게 된 친구인 피해자를 준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0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식음한 후, 자신의 소유 카드로 술값결제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와 계산서를 받았으나 카드가 없어졌다며 피해자에게 "내 카드가 없어졌다, 카드 내놔라, 가만히 안두겠다,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위력으로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 01:2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가'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찰관 경장 G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거냐, 나 국회의원이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수사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소란행위 관련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3. 26.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3층 소재 'E'에서, 피해자 F(21 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엄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는 줘도 안 먹는다, 너는 잘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소위 '헤드락') 등 피해자를 폭행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일행이 있는 자리로 왔으나 A이 없어 피고인에게 'A에게 사과하라고 얘기 해 달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자리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자리로 찾아가 장난하듯이 사과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미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CCTV 영상에 나타난 범행 전 및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체격의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자체를 직접 누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누르고 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압당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경위, 수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범행 장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8. 3. 26.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3층 소재 'E'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나이를 물어본 후 피고인보다 어린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를 엄마라고 부르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을 '엄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는 줘도 안 먹는다, 너는 잘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소위 '헤드락')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18. 8. 27.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대우 카고트럭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왕복 3차로 도로를 초전동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에서 같은 동 헤모로아파트 방면으로 도로 중앙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양쪽으로 다수의 차량이 주·정차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030,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초전북로61번길 20-7 중학교 부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우 카고트럭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경위서(순경 I)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불량(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음주운전)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1:05경 나주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D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 맞춰 드럼으로 반주를 해주다가 D과 시비를 벌이게 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 일행의 테이블로 가서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39세)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두부 열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란물을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D,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B 사이트(C)에 최고관리자 계정(admin)으로 접속, 'B'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며, 국내외 각종 음란물이 전시되어 있는 F 블로그의 인터넷 주소를 위 B 사이트 게시판에 링크하는 방법으로, 2018. 6. 4.경 'G'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등을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B 싸이트 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FX120 경기고속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0: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31 음성공용터미널 출입로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정차 후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앞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80세)의 우측을 버스 전면부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30경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1. #1 블랙박스 영상 cd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블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0. 14:25경부터 같은 날 14:54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구입한 휴대폰을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열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안내데스크를 향해 집어던져 안내데스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8. 16:01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1m)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진열대를 수회 내리쳐 각각 깨뜨려 수리비 합계 8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데스크 앞판 수리 비용 확인),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휴대폰 매장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사진 및 거래명세표, 견적서 내용 관한 메시지 등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2회에 걸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한번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9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심과 불안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물질적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