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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 21:00경 부산 사상구 C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마약류 투약 중 제 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으로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는 1년 내지 3년이 된다는 다소 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저녁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포함한 직장동료 3명과 함께 회식을 한 다음, 2019. 6. 15. 02: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대구 달성군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거지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려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어린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4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5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B(외국인등록번호 : C)'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피고인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 D-4-1(대학부설어학연수)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26.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9. 22.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현황 및 신원정보 자료 첨부), (압수물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중요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점, 장기간 불법체류한 점 나. 참작할 정상 공문서 위조로 인하여 피고인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자백한 점 등판사류영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위 'C'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D와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9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그 중 절반 가량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와 2019. 6. 3.경부터 2019. 6. 14.경까지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를 위 'C'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계약서, 이체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기간, 성매매알선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89

범죄사실 2018고단3589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인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위 D와 같은 병실에 입원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13. 22:30경 피해자에게 산책을 가자고 하여 위 C병원 1층 외래검사실의 옆 휴게실로 내려가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자신의 손을 올려 토닥거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손을 수회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14. 23:30경 위 C병원 687호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병실 침대의 커튼을 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침대 커튼을 밀고 들어와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토닥거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아래위로 쓸어내렸다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지고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533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8. 11. 21. 04:4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연봉공원 인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걸어가 휴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1. 04:48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 곳 출입문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H(44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간판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8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및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 첨부) 1. CCTV 동영상 및 각 사진 2018고단533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충북도당 중부3군지역위원회 C연락소장으로서, 실질적인 B정당 충북도당 C 당원협의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당원집회 제한규정 위반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C군수 재선거의 선거일 18일 전인 2016. 3.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충청북도 D에 있는 E에서, B정당 충북도당 당원들의 단합 명목으로 위 국회의원 선거 F·C·G 선거구 B정당 후보자인 H, 위 C군수 재선거 B정당 후보자 I 등 F·C·G 선거구민인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J'라는 당원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C군수 재선거가 실시 중인 C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인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였다. 2. 확성장치 사용부정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위반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B정당 충북도당 당원 30여명에게 "당원들이 결속해서 I 후보자와 H 후보자를 이번 선거에 꼭 당선시키자"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당원집회를 개최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당원집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6호, 제141조 제1항(당원집회 제한규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당원집회 제한규정 위반 및 확성장치 사용에 의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니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도 없는 시기에, 당원집회를 개최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선거를 불과 약 2주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대상이 당원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석자 수도 약 30명으로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과 양형기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 당원집회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확정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기본영역(70만원~200만원)]을 참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13

범죄사실 [2012고단10113] 피고인은 인터넷 영화예매권 구입대행 사이트인 E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직원 등을 상대로 영화예매권을 싸게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인천 남동구 F 이하 지불상 자신의 집에서, 영화예매권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동인에게 "4,500원 짜리 영화예매권을 다른 거래처보다 500원이 싼 4,000원에 공급해 줄 테니 돈을 보내라. 그러면 14일 내로 영화예매권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영화예매권 결재대금 채무가 2,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영화예매권 결재대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영화예매권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영화예매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4,26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1048] 피고인은 2011. 7. 5.경 인천 남동구 F 이하 번지불상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캐리비안 워터파크 티켓 4장을 95,000원에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티켓 대금으로 95,000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캐리비안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리비안 워터파크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0.경부터 2011.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5,8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10113] 1. C, I, J, K,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차용증, 상품권 영수증, 이체내역, 통장사본, 영수증 4매 [2012고단11048] 1. H, L, M,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계좌조회,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G 사이트 캡쳐, 거래내역조 회, 문자메시지 사본, 입금내역,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6,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5,6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액수 상당한데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2. 25. 08:06경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소재 국도6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4. 2. 09:19경 중부고속도로 111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청주영업소 앞 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2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인 '야바(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2.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기숙사에서 D(일명 'E'), F(일명 'G')과 함께 은박지 위에 야바 2정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코와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9.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병아리 사육 농장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5. 1. 17.을 넘어 다음날부터 2019. 12. 16.까지 체류하는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경기 부천시 상일로 99에 위치한 상동지구대 앞에서 고소인 B에게 렉서스 ES350차량(C)을 맡길테니 600만원을 빌려달라, 아는 형님 차량이며 차주도 동의하였다, 2~3일 이내에 무조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렉서스 ES350의 차주로부터 차량의 보관에 대한 승낙 또는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8. 9. 23:1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600만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내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페이스북 난민인정신청 모집 광고를 보고 먼저 연락을 취해온 베트남 외국인 B(2019. 10. 2.자 체류기간 만료)의 의뢰를 받고, 미리 가지고 있던 '난민인정신청서'에 사실은 B이 믿는 종교가 없고, 베트남에서 C종교단체 관련 종교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베트남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생명이 위협 받고 있다는 취지로 난민을 신청할 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B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D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소란에 위와 같은 허위 주소를 기재한 후,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신청 담당자에게 제출 하도록 알선한 후 그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돈을 받고 B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업은행회신 거래내역, 난민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02:55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식당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차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각목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 내 현금을 회수하는 등 게임장 수익금 관리 등을 하였고, F은 손님 응대 및 직원 관리를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4.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마타하리 게임기 100대 등 게임기 303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및 가명조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공범 F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공범 F 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스스로를 실업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돈을 관리한 점에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C은 2015.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수익의 규모,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6

범죄사실 2019고정26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관리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11. F 대표인 피해자 G과 '피해자는 D 내 모듈러주택을 설치 및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한다.'라는 취지의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수익의 배분은 매출액의 반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되 각자의 업무로 발생하는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4.경부터 6.경까지,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2017. 12.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영업으로 총 22,459,750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켜, 피해자 몫인 11,229,87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837 1. 2016. 1. 11.경 사기 피고인 B은 2016. 1. 11.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D 글램핑장에서 피해자 H에게 '글램핑장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농산물 직거래 매장과 목조주택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 원금을 모두 다 갚고 목조주택 단지의 주택 한 채를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의 글램핑장은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4. 24.경 사기 피고인 B은 2016. 4. 24.경 불상지에서 유선으로 피해자 H에게 '교통사고로 급히 변호사 비용 200만 원이 필요하다.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 사업제휴계약서 1. 수사보고(이동식주택 4동 영업기간 중 대출금액 확인) 1. 수사보고(혐의 및 피해금액 검토) 1. 수사보고(이동식 주택 4개동 매출액 사용처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캠핑장에 모듈러주택을 제작·설치하고, 피해자들은 피해자 G이 설치한 모듈러주택을 청소하는 등 관리하면서 고객을 유치하는 등 숙박업을 운영하며, 수익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50%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사업 제휴계약서 제2조 참고), 피고인들은 위 주택을 숙박시설로 임대하고 취득한 수익을 피해자 G과의 별다른 정산 없이 그대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약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은 동업자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특히, 피해자 G은 위 동업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고, 위 동업약정에 의하면, 매출액의 50%는 피해자 G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837 1. 피고인 B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통장 거래내역 1. K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일부 변제한 1,000만 원의 출처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계좌 특정, - 전자금융 이체 확인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캠핑장 및 이동식주택 임대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있어서 기망의사가 대체로 미필적이고,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7. 23:00경 자택인 충남 예산군 C에서 이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씹할 년아, 너 같은 년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증인 B 및 D의 각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B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그 직전까지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당시 집에는 이들 외에 이들의 딸인 D만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B에 대하여 직후 응급처치를 하고 B와 같이 잔 뒤 다음 날 아침 B를 차량에 태우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받도록 한 점, B가 병원에서 상해 원인에 관해 수상 다음 날에는 '넘어져서(미끄러져서) 다쳤다(즉 비의도적 사고였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2개월여 뒤인 2017. 4. 14.에서야 '맞아서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기 시작한 점,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물리적·의학적으로 B가 혼자 넘어질 때의 충격으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구타 등 타인에 의하여 가해진 충격으로만 발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특별한 불화가 없다가 2017. 4.경(아래 소송에 제출된 각 2017. 7.자 소장 및 답변서에 불화 발생시점이 '3개월 전'으로 특정된 점을 참고) 이후 B가 피고인의 불륜을 단정하고 이를 추궁함에 따라 극심한 불화가 발생한 점, 이런 불화에 따라 피고인이 2017. 7. 5. B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7드단20686 이혼 등)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현재 계속 중인 점, B가 2017. 7. 12.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한 점, D이 '상해 직후 피고인의 응급처치 참여 여부', '상해 당일 피고인과 B의 동침 여부', 'B의 진료시 피고인의 동행 여부' 등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피고인과 B의 일치된 진술 또는 진료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B가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일어나다가 취기 때문에 혼자 앞으로 넘어져 얼굴을 방바닥에 부딪힘으로써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D과 함께 허위로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주장한다는 취지)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3. 5. 1.경 강원 평창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의 동생 D 명의를 빌려 구입하였고, 2008. 3. 7. 피고인 B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8. 8. 8.경 피해자 E과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34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골조공사 완료 후, 나머지 240,000,000원은 준공검사 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골조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2. 12. 20.경 D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D은 피해자에 대하여 90,919,078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있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 확정되었으며, 피해자는 이 가집행 있는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2017. 3. 15.경 이 사건 토지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농업법인주식회사 F(이하 'F')을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7. 4. 6. 피고인 B을 대표이사, 피고인 A을 감사로 하는 F을 설립하고, 2017. 4.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해 D에서 F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첨부 서류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원주세무서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간 민사소송 관련 나의사건검색 화면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 명의 본등기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사로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강제집행면탈의 고의와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본등기를 마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는 그 매수자금에 D의 자금이 일부 투입되고 등기명의자가 D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된다(명의신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B 명의의 가등기는 D의 임의 처분을 방지하거나 D의 채무로 인한 집행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 4. 13.자 F 명의 본등기와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 위의 건축 과정과 그에 따른 소송 과정을 모두 주도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의 관계, 소송서류 송달상황 등에 비추어 강제경매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의 본등기가 이루어진 이유・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F을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된장·고추장 공장을 운영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인 A의 주도로 다세대주택이 건축되어 분양이 시도되고 있었던 점, F의 개업일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등기 경료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인 2017. 4. 11.인 점,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식품업 관련 자료들은 이 사건 토지 및 F과는 무관하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4유형(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소송절차 끝에 개시한 강제집행을 무력화시켜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켰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