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95

범죄사실 [2012고단116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2011. 12. 6.자 범죄사실 가. 유가증권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2. 6.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의 사무실에서 위 E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2. 4. 6.,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액면금 26,40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F)의 뒷면 배서란에 미리 준비한 'G회사 H'라고 기재된 명판과 H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위 E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2. 4. 6.,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액면금 27,72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I)의 뒷면 배서란에 미리 준비한 'J회사 K'라고 기재된 명판과 K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위 E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2. 4. 9.,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액면금 20,493,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L)의 뒷면 배서란에 미리 준비한 'M회사 N'라고 기재된 명판과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H, K, N 명의의 배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2. 6.경 원주시 O에 있는 P의 사무실에 찾아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3장의 할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를 기망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R) 등으로 68,724,0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E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2011. 12. 13.자 범죄사실 가. 유가증권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2. 13.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의 사무실에서 위 E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2. 4. 17.,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액면금 23,485,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S)의 뒷면 배서란에 미리 준비한 'T회사 U'이라고 기재된 명판과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U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2. 13.경 원주시 O에 있는 P의 사무실에 찾아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의 할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를 기망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V) 등으로 21,616,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2012. 1. 6.자 범죄사실 가. 유가증권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 6.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의 사무실에서 위 E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2. 4. 18.,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액면금 18,595,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W)의 뒷면 배서란에 미리 준비한 'J회사 K'라고 기재된 명판과 K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위 E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2. 5. 1.,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액면금 28,71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X)의 뒷면 배서란에 미리 준비한 'G회사 H'라고 기재된 명판과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K, H 명의의 배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 6.경 강원 원주시 O에 있는 P의 사무실에 찾아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위 3 의 가.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의 할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를 기망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44,222,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06] 피고인은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Y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2. 6. 2.,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원주지점, 액면금 22,605,000원의 약속어음(Z) 뒷면 배서란에 미리 준비한 'T회사 U'이라고 기재된 명판과 U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U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강원 영월군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서 그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V) 등으로 20,5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 AB의 각 법정진술 1.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2고단11695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P에 대한 피해금액이 대략 1억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P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P를 위하여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