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E(필리핀 체류, 수사 중)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F G인 'H', 'I', 'J'를 개설한 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의 거짓 후기들을 올려놓고, F '쪽지'를 통해 육아/양육 커뮤니티인 'K' 회원들에게 위 'H' 등의 G 주소가 포함된 광고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위 광고를 보고 위 I 등에 접속한 회원들 중 거짓 후기를 보고 투자문의를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L 운영 M'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N', 'O', 'P' 등의 허위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위 'N' 등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L에서 운영하는 M(Q)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면서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그 중 투자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배팅금이 충전되고, M의 회차가 진행될수록 고수익이 난 것처럼 배팅금을 부풀려 보여준 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환전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E은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F G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인하여 금액을 송금하도록 하는 '상담원',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카드) 모집책' 및 입금된 돈의 '인출책', 피고인 B은 입금된 돈의 '인출책'으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위 E은 2017. 9.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 R을 기망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F 쪽지를 통해 피해자 R에게 "L에서 운영하는 M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S 아이디 'T'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 U(N)에 가입해서 투자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수익을 환전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환전하기 위해서는 환전 수수료 15%를 입금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피고인 A이 준비한 ㈜V 명의 W은행 계좌(X)로 300,000원, 2,350,000원, 2,630,000원 등 합계 5,28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23,49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Y,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사후),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정보 중 혐의관련정보 인쇄(피의자 신문조서말미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 최초 입금계좌의 개인 입금자의 입금총액 확인) 1. AA조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FIG 캡처자료, S 대화 자료, 계좌이체내역, S 대화내용(T), I G 캡처 화면, 사이트 캡처 화면, U 초기화면캡처, S 대화 내용, 'J' 캡처 화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인 공동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었을 뿐, A 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인출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내용에 관하여 '이동을 할 때 현금을 쓰라고 하였다.', '계속 피해금을 인출하다 보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출 장소에 대하여 따로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현금 인출에 사용한 카드는 길거리에 버리도록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수개월에 걸쳐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은행을 현금을 이용하여 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한 후 사용한 카드를 폐기하기까지 하였고, 인출한 현금을 A에게 전달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인출 지시 내용과 인출 장소, 사용한 카드의 처리방법, 그 빈도와 횟수 등을 종합하면, 누구나 그 인출행위 또는 자금이 정상적인 사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1542~1544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에게 수개월 동안 3,000만 원 정도를 여러 번 나누어 인출해 주고 200만 원씩 3~4차례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으며, 아들인 A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A이 이전에는 생활비를 벌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전문 지식 및 사 업경험이 없었음에도, 몇 달 새에 갑자기 위와 같이 상당히 많은 돈을 어머니인 피고인에게 생활비로만 지급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은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 준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스스로 알았다고 보인다. A은 사촌매형인 AB으로부터 불법적인 사업실행 및 자금세탁에 반드시 필요한 타인 명의의 통장(속칭 대포통장, '장'을 주로 구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AB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받아 직접 인출에 사용하고, 피고인의 지시로 AB에게 그 대가를 전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수사기록 1655쪽, 1816~1818쪽). 피고인과 A 사이에서 이와 관련하여 내일 장 하나 더 나온다니까 190 줘야 해 (A) 알았어, 230 아니야?(피고인) 엄마 양산에 왔어. 장 오늘 저녁에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봐(피고인) 오늘 안된데(A) 아저씨한테 장 구할 수 있나 물어봐봐(A) 지금 잠들어서 낼 물어볼게(피고인) 매형은 시간 끄는 거 같아(A) 내가 볼 때는 장돈 이용하는 것 같아(피고인) 알아봐, 회수하게 (A) 낼 아침에 일어나면 물어볼게, 오늘 아침에 누 나랑 매형 말하는 것 들었는데 장애 돈한너도 없대(피고인) 물어봐 갈아타야 해 (A) 전화해야지 통화가 중요한데 장을 어떻게든 구해야 하는데(A) 6시에 전화받아 물어보게 (피고인) 장 구할 수 있나 물어봐(A) 오늘 장 가져온다는데, 엄마 낼 서울 올라가 (피고인) 가져오면 (A) 가지로가야지 (A)등의 대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에 미루어 짐작해 보면, 피고인은 '장'이라는 은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 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업하고 그것이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을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려는 노력까지 하였다고 보인다. 아울러 AB과 A의 AC 내용에 비추어 보면, AB은 A이 하는 사기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통장거래에 정 1) '장'에 돈 하나도 없대'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지되는 상황까지 파악하여 대책을 논의한 내역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인출만 한 것이 아니라 AB A 사이의 통장거래를 실질적으로 매개하고 일부 의사전달까지 담당하였고, 대포통장을 구하는 데에도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정확한 구조나 관련자 전체는 모르더라도 A 이 대포통장이 필요한 사기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과, 피고인 자신이 대포통장을 구득하고 인출함으로써 사기범행에 핵심적인 자금의 유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면서, A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통장전달 및 인출 등을 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2호,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항(배 상신청인 C은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443만 원을 변제받고 합의에 이르러, 그 2)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몰수도 각 구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증 제1 내지 제11호는 피고인 Al 이른바 '장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장주'가 이를 구한 경위가 명백하지 않고, 원래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범인 이외의 자에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증 제12, 13호는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인데,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그 정보 자체가 제4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증 제1 내지 13호증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배상신청인 D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국내의 G도메인과 해외의 도박사이트 등을 매입하고 G에 실제로 수익 높은 투기방법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계획적, 조직적 공모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G에 유인글을 올리고,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며 대포통장을 구하여 인출을 담당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직적 범죄에 한국 인출책으로 역할을 하여 위 범죄에서 필수적인 수입 환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명의 피해자의 피해금원만도 2,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금융에 거의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고,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것이며, 스스로 인터넷에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방법을 전제하고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도박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인터넷 사이트의 글만 믿고, 자금을 교부하는 등 경솔한 행동을 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들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당 정도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