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5. 07:45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광화문 국민카드 빌딩과 대우빌딩을 연결시켜 주는 통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뒤따라가 아래 계단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울대병원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제70조, 제69조 제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및 가정형편,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5.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지하철 5번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일행인 C과 피고인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B(6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8면,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 및 지인 등에게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탈퇴하거나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는 계원들을 대신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하느라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형편이었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직한 번호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계가 종료될 무렵 새로운 계를 이어서 조직하여 새로 시작하는 계에서 수령한 계급으로 그 직전 계의 계원들에게 계급을 지급하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으면 다른 계의 계불입금에 충당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게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계속하여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4.경 울산 남구 C 3층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원들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계원들이 계금을 받는 날 빌려준 돈을 변제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9. 4.경 전화로 피해자 E의 언니인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7. 4.경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3,000만 원을, 20 10. 9. 경위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9. 4.경 위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대법원 사건내용, 개인회생절차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E 간의 기존 대차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순수하게 기망을 당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자가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44

범죄사실 [2014고단6544] 피고인은 2014. 8. 16.경 남편인 C와 서로 다투던 중 C가 넘어져 머리를 다쳐,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가 현장에 출동한 후 C를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16. 23:10경 위 H병원에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씹새끼 야. 왜 치료를 해준다면서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인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경찰관인 F에게 "쌍년 아. 너는 뭐냐. 씹팔년들 너희들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배를 1회걷어차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177] 피고인은 2014. 10, 19, 02:0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7세) 운영의 'K' 주점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 때문에 전화 통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44]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2014고단9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2:2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94길 월성주공1단지 앞 도로를 학산중학교 방면에서 신천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일시정지 또는 서행 하면서 교차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대건고등학교 방면에서 학산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5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우 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16세)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원위요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8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1:54경 서울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을 운행하는 청량리발 신창행 제647호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키색 점퍼에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허벅지가 드러난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9.경부터 2014.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90장의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범죄일람표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제거하여 향후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0:35경 업무로써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피해자 E(여, 43세) 운영의 H 식당 앞 도로를 구 KBS 방면에서 전주여고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도로 우측에는 I 엑센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곳 좌측에 있던 KT 전 신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J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다음 식당으로 진입하여 마침 위 식당 안에 있던 위 피해자 E 및 그 곳 손님인 피해자 K(6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6. 10:35경 업무로써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피해자 E(여, 43세) 운영의 H 식당 앞 도로를 구 KBS 방면에서 전주여고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도로 우측에는 I 엑센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곳 좌측에 있던 KT 전 신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J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다음 식당으로 진입하여 마침 위 식당 안에 있던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3,4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해리포터 도서 15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도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0회에 걸쳐 합계 2,301,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해진술서, 진정서 1. 각 입금증, 캡쳐자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입금하거나 공탁을 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위와 같이 피해 회복을 받은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사기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혼인신고하여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23:00경 서귀포시 D건물 7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5. 17. 23:3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허리띠, 헤어 매직기의 전선줄과 스타킹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2014. 5. 18. 08:3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7.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냉장고, 텔레비젼, 제습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 및 가구 등 시가 1,453만 원 상당을 부수고, 이어서 같은 날 23: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결박한후 피해자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옷 3~4벌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옷들과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판(30cm×40cm)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감금]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유형 제외),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의사를 번복한 바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완전한 피해 회복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 4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 08:00경부터 2014. 5. 16. 11: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임야 중 합계 17,200m² 상당의 면적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와 전기톱 등 장비를 갖춘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임야 내자생 중인 입목들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를 통하여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1부, 지적도 1부, 산지정보시스템 필지 및 임야 정보 1부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4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복구계획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산지전용면적이 넓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1:0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씨발새끼들, 게임이 안된다", "빨간잠바, 나와 봐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피고인을 따라 나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5:2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10-2에 있는 관통교차로에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고,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더블캡 트럭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늦게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 및 위 더블캡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피해자가 더블캡 트럭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계속 다투게 되자 화가나 위 포터 트럭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일작기(스테인레스 재질, 적은 힘으로 무거운 것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기중기 중의 하나로 자동차 수리시 많이 사용)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전과 1회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중문동에 있는 중문입구 교차로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 중문상로에 있는 회수입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2. 23:05경 서귀포시 중문상로에 있는 회수입구 교차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약 5분 동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마음대로 하라, 구속시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교차로 부근 왕복 4차로 도로의 2차로에 눕거나 앉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4. 6. 22. 22:47경 위 회수입구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이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에 의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F이 음주측정을 하고 순찰차량 보닛 위에 잠시 놓아둔 음주측정기를 손에 들고 약 5m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던 위 SM3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이 음주측정기를 돌려달라고 하며 가져가려 하자 이를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움켜쥔 채 G의 양손을 잡아 뿌리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G의 양손을 잡아 뿌리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각 징역형, 도로에서의 행위 금지 위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및 병과(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 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B),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B; 93세의 모친 및 중증장애인 자녀 부양)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범행경위와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공무집행방해 : 음주운전 단속에 반드시 필요한 음주측정기를 손에 넣은 다음 반환을 거부하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A)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민사소송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상당액 편취)과 그 정상관계(합의, 동종 전과 없음)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연령 (B; 만 66세),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불상지에서 피해자 C 등과 21개월 동안 매월 1구좌당 100만 원씩 납입하면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번호계를 조직, 운영하였는바, 피해자는 위 계에 총 4구좌를 들어 매월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납입하고, 2011. 3.경에는 2구좌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2012. 3.경에는 나머지 2구좌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오산시 상가 102호에서 피해자에게 "분양받은 상가가 있어 그 중도금을 지불하는데 필요하니 2011. 3. 경 지급 예정인 계금 4000만 원과 별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2012. 3. 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회수가 불분명한 경매 투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재산 대부분을 경매에 투자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부터 2011. 3. 25.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3.경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3.경 다른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피해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급 40,0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급 40,00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주유소 뒤 도로를 능곡역 방면에서 토당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할 정도로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G, I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변상이 완료된 것으로보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에 운전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4:25경 대구 북구 동천동 922-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대구 서구 당산로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0:4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98-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좌읍 세화리 '세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9. 3.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12. 30.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모두 실효되어 2012. 2. 9.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주도내 조직폭력단체인 '유탁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로서, 2014. 7. 28. 07:00경 피해자 E(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주시 F 소재 호스트바 'G주점' 1번 룸에서, 여자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료인 종업원 H이 술에 취해 말실수를 반복하자 H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룸 안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수 회 던진 다음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다가 머리를 감싸 쥔 피해자의 손등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리를 테이블 위로 올려놓으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피해자의 다리에 가져다 대며 "다리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며 일단 피해자를 룸 밖으로 내보냈으나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가 칼을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주방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다시 18번 룸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뒤따라 온 피고인 A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손 부위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누범기간인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피고인 B는 말리다가 피해자가 칼을 찾는다는 소리에 피해자를 더 때리게 된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2014. 1. 25. 21:5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절단기로 에어컨 실외기의 연결선을 자르고 화물차에 싣고 와 분해한 다음 고철 등을 고물상에 팔아 돈을 마련하자"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피해자 E) 피고인들은 2014.1.25 23:00경 파주시 F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봉고 화물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에어컨 실외기의 연결선을 자른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의 봉고화물차에 위와 같이 분리시킨 에어컨 실외기를 싣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피해자 G) 피고인들은 2014. 1.26. 00:3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피해자 J) 피고인들은 2014. 1.26. 02:30경 양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A는 차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절단기를 가지고 에어컨 실외기로 다가가 그 연결선을 자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망을 보던 피고인 A는 그곳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그냥 가자"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연결선을 자르지 않고 범행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피해자 M) 피고인들은 2014. 1. 26. 03:50경 양주시 N에 있는 'O'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앞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 J,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증거목록 3번, 12번, 20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 20:4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캐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롯데캐슬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 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인 F(여, 47세), G(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인 H(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인1(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인 J(여, 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