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3. 01:00경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애기한테 다른거 알려주고 싶은데. ㅠ”, “야한고.”, “배워볼래?”, “내가 내주는 숙제를 하는거야 해볼래여?”, “미션이랄까 숙제랄까 야한 숙제”, “애기 방에 혼자 있어?”, “옷 뭐 입고 있어?”, “위에 입은 거 벗 어봐”, “위에 옷 다 벗어 브라까지”, “가슴 찍어서 보내봐”, “가슴 너무 이뻐”, “지금 팬티 벗고있어?”, “전신거울 있어?”, “팬티만 입고 보내구”, “몸매 너무 좋아 가슴도 빨긴 딱 좋구 선생님이 가슴 맛있게 빨아줄까여?”, “선생님이 막 박아줬음 좋겠지?”, “팬티 벗고 전신샷 한번 더 보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12. 16: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상가 건물 2층 남녀공용 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1회 간음을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3.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2021. 5. 12. 16: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고, 2021. 4. 15. 22:55경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랐넹 근데 들박하긴 좋겠다.ㅎㅎ”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모와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 첨부, 성착취물제작, 소지 관련 사진 5매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범죄 피해 평가보고서, 휴 대전화 사진, 휴대전화 화면 사진, 사진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마트폰 메시지로 변태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미성년자의 제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그 내용, 특히 성적 가치관과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행위를 강요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