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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2016고단1239 피고인 A은 선박블록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B을 2012. 2.경부터 2012. 말까지 운영하면서 그 무렵 D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E을 양도받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 조립·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2년 제1기 피고인은 2012. 7. 25, 서부산세무서에 E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El (주)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587,676,000원 상당의 용역을 이 (주)B에 공급하고 4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서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2년 제2기 피고인은 2012. 10. 25. 서부산세무서에 E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주)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327,260,000원 상당의 용역을 이 (주)B에 공급하고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서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2년 제1기 피고인은 2012. 7. 25. 서부산세무서에 (주)B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B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587,676,000원 상당의 용역을 (주)B이 E으로부터 공급받고 4장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서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2년 제2기 피고인은 2012. 10. 25. 서부산세무서에 (주)B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B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327,260,000원 상당의 용역을 (주)B이 E으로부터 공급받고 2장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서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고단2790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H1)의 임금 8,89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 1. 각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재경정결의서(2012년2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¹2016-27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기록 18면) 1. G 체불금품 내역 1)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실물거래 없이 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8조 본문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2012. 7. 25.자 죄에 대하여 벌금 3,000만 원으로, 2012. 10, 25.자 죄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3.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최초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다음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낸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도박금액 합계 499,000원으로 20회에 걸쳐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내역서, 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05

범죄사실 20174905 1, 2017.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11:21 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SQ125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7.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08:0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981 피고인은 2017. 11. 29.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75 피고인은 2018. 2.21. 00:4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차장에서 같은 구 M 앞까지 약 3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확인) 1.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사건 담당 경찰관 통화) 1. 임의동행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133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전력이 다수 있고,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2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2:00경부터 같은 달 9. 10: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에 있는 'P' 사무실 앞길에 피해자 Q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ESQ125 오토바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R라는 사업자(의류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가 오토바이를 분실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2017. 5. 10, 또는 그 다음날 새벽 성명불상의 중학생들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 친구인 S과 함께 이를 경찰서에 가져다줄 목적으로 중학생들로부터 건네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취득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분실한 후 불과 2일 만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으며, 피고인이 오토바이가 분실될 무렵인 2017.5. 9. 01:30경 오토바이 분실 장소에서 2.57km 정도 떨어진 서울 중구 T건물에서 통화를 한 사실,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하려고 한 사정은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2)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학생들로부터 오토바이를 넘겨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고, 증인 S의 법정 진술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증인 S은 법정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달리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종전에도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는 학생들로부터 오토바이를 넘겨받아 타고 다닌 적이 여러 차례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오토바이 분실 무렵 방문한 T건물는 피고인의 거래처로서 분실 장소와 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고, 거래처를 방문한 피고인이 굳이 오토바이 분실장소로 가야할 이유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달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15: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구미시 C에서 온라인 FPS 게임인 '서든어택'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와 위 서든어택 게임을 한후 같은 날 03:00경 같은 동에 있는 주점인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미시 F 원룸 건물 앞까지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 05:00경 위 F 원룸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씨발년아 내가 너 그냥 보낼 줄 알았냐, 너도 이럴려고 온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 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어깨를 깨무는 등 반항을 하며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허리 및 골반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재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 등을 다시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좌측 견부, 요배부, 골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감경영역에 대한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05. 3.경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8.23:40경 이천시 C아파트 102동 000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6회 밟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1.5kg)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거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13. 2. 9.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때에는 예시, 연타 기능이 없었으나 이와 달리 당첨 전 축하 에니메이션이 나와서 당첨을 예시하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마담포커 게임기 55대를 구비한 'D' 게임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B의 친구인 E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는 B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게임장이 단속되면 자신이 업주이고 B은 종업원에 불과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다가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딱지'를 작성해 주고, 손님들이 그 딱지를 제시하면 딱지에 기재된 점수에 상응한 금액으로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딱지를 재매입하거나 손님들끼리 서로 그 딱지를 현금으로 매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의 각 사본 1. 현장 사진 사본 1. 수사보고(마담포커 게임기 관련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개자료내역 첨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개자료 내역 1. 수사보고(게임장 등록사실 여부 확인) 사본 1. 감정결과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재매입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정보지를 통해 일하게 되었고 3일 동안 간단한 서빙 등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무지내동 131-1에 있는 YJ 무역회사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도창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및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냉동소라 등을 가공·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수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 내용물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실제 중량의 부족분이 표시된 중량의 3%(다만, 2012. 12. 31.까지는 5%)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위 기준에 맞는 중량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해동한 냉동소라를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에 약 5시간 정도 담가둔 다음 약 30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위 수산화나트륨 희석액 물갈이를 하고 급랭시켜 표면에 얼음이 붙게 하는 방법으로 소라의 부피와 중량을 증가시켰다. 피고인은 실제 중량이 450g인 소라 및 소라슬라이스의 중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가시킨 다음 그 포장에 중량을 500g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로 소라 38,192.10kg(위 제품에 표시된 중량을 기준으로 함)을,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E 명의로 판매한 소라 19,186.60kg(위 제품에 표시된 중량을 기준으로 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의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는 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소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냉동소라 등 수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사실상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식품의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는 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소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3) 각 수사보고(35, 40, 46, 52) 1. 매출내역 원본, 생산일지 사본 등 1. 전과내역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직접 냉동 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며 그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소라(참소라, 소라슬라이스, 위 소라슬라이스)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가공한 다음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 제조원을 주식회사 B 또는 E로 표시하여 포장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로 판매한 소라 38,192.10kg(위 제품에 표시된 중량을 기준으로 함)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판매한 소라 19,186.60kg(위 제품에 표시된 중량을 기준으로 함)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고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여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냉동소라 등 수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사실상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해동한 냉동소라를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에 약 5시간 정도 담가둔 다음 약 30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위 수산화나트륨 물갈이를 한 것은 그 주목적인 부피와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척공정을 통해 수산화나트륨이 상당부분 제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라에서 측정된 PH의 농도와 나트륨 이온의 농도 값까지 고려하여 수산화나트륨의 사용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잔존 수산화나트륨의 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수산화나트륨을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6.00:30경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연동시장 입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이 그 곳에 떨어뜨린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검정색 휴대전화기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33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2. 12:00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소재 통영검찰청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지금 급히 벌금 100만원을 내야 된다. 안내면 구치소 들어간다. 내일 당장 갚아줄 테니까 벌금 100만원만 대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창원지검 통영지청 벌금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 155 피고인은 피해자 V가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04:03부터 2012. 8.28. 04:10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거제시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카운터 금고 2개 내에 있던 현금 및 문화상품권 합계 73 만원 가량을 쇼핑백봉투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 고정 257 피고인은 2012, 11. 03, 04:00경 경남 창원시 Y에 있는 "Z"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AA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엘지 옵티머스 뷰 검정색) 1개 시가 999,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정 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 고정 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판결확정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0:10경 전남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에 있는 이진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평 남창리 쪽에서 영전리 마을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 경 전남 해남군 E 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3:4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E(21세)이 위 편의점 문을 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문을 막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3. 03:4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E이 위 편의점 문을 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와 시비가 붙어 E에게 "왜 문을 막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4. 19:35경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에 있는 양북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18:37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함양읍 방면에서 휴천면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야간에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4. 군산시 C에 있는 D텔레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대카드 영업사원인데 휴대전화를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내 명의로는 이미 3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있어 더 이상 추가 개통할 수 없어 내 친동생인 F로부터 F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도록 동의를 받아 왔으니, 동생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F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시가 9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LTE(SHV-E160K)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2층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사업체인 , D'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0. 12. 19. 위 회사에서 퇴직한 피해자 E의 2010년 12월분 임금 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인의 임금 합계 27,665,1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에서 2010. 8. 16.부터 2010. 8. 17.까지 F(G생)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여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위 D에서 위 F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여 18세 미만의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F,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T의 진술서 1. U, V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4조 제1항(최저연령미만자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67조 제3항(근로조건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1. 8. 9.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그때의 사안도 피고인이 위 'D'를 운영하면서 무허가 근로자 공급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바, 이들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2:5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의 처 D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D를 상대로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화가 나, "야 임마, 내가 (경찰) 선배인데 그냥 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목과 가슴 사이 부분을 2회 각 밀쳐 경찰관의 민원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법하게 강제연행을 시도하여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위법하게 강제연행을 시도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F에 대하여 위와 같이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자 이를 이유로 강제연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불응사실 등 사진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이 'F' 앞 도로에서 'G' 모텔 주차장까지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모텔에 주차한 이후 비로소 차안에 있던 술병을 꺼내 마시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처음에는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다가 경찰의 3차 요구시 측정에 응하여 측정결과 위와 같은 수치가 나왔는데, 피고인은 그때에도 주차 후 차안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로부터 40일 정도 경과한 2012. 11. 14.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건 당일의 태도는 도저히 혐의사실을 다툴 수 있었던 자의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 또한 주차 후 술을 마신 경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동행한 J와 모텔 주인 사이에 대실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는 등의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속이 상하여 혼자 차로 돌아와 술병을 꺼내 마시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 경찰관으로부터 모텔 주인 1은 모텔 카운터 앞에서는 피고인 측과 시비가 붙은 적이 없고 이후 피고인이 숙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돌아간 이후에도 차를 모텔 주차장 밖으로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에서 처음으로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하였음을 듣게 되자, 이후 검찰에서부터는 "모텔에 주차를 하고 카운터에 가기 전에 잘 모르는 여자와 모텔에 가려는 용기를 내기 위해서 술병을 꺼내 마시기 시작하였고, 이후 J와 모텔 주인 사이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을 때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변경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22:59 52초에 주차칸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사실 및 오후 11:00 54초에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차칸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 완전히 주차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주차를 완료한 직후 차에서 내린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 후 바로 모텔 카운터로 가지 못하고 용기를 내기 위해 뒷좌석에 있던 술병을 꺼내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모텔주인 증인 I은 자신이 J와 시비가 붙었을 당시 피고인은 부근에서 계속 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차에 타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배치되고, 동행한 여자가 싸우고 있는데도 그 부근에 있지 않고 혼자서 차에 돌아왔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자는 없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모텔에 주차한 이후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가람로116번길 40 가람마을 5단지 앞 사거리를 가람6단지 쪽에서 가람5단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가람5단지 쪽에서 가람6단지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후두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 수치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