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나주시 C에 있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공사 수주 및 회사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계약체결 및 자재공급 등 공사현장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나주 혁신도시에서 별다른 자본금 없이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위 회사를 설립하고, 나주 혁신도시에 진출한 건설업체 중 후발주자인 관계로 수주가 쉽지 아니하자 다른 업체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건설공사를 수주한 다음 부족한 공사대금은 다른 건설현장의 공사비용을 우선 전용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중순경 나주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주시 F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데 총 공사대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하고, 그 중 1억 원만 지급해 주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하여 준공까지 처리해 주겠다. 그 이후 대출이나 분양을 통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위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약 4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금액은 3억 5천만 원으로도 위 상가를 완공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1억 원만 받을 경우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으며, 이마저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해 버리는 경우 피해자와 계약한 대로 상가건물을 완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상가건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경 위 회사 명의 농협계좌(G)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6,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1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주시 I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데 총 공사대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하고, 그 중 1억 원만 지급해 주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하여 준공까지 처리해 주겠다. 그 이후 대출이나 분양을 통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상가건물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경 위 회사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4,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전기 및 상수도 공사비 편취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이 부족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나주시 I에서 건축 중인 상가건물의 전기 및 상수도 공사비를 주면 곧바로 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23,82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J)로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1.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5. 7. 30.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L, E, H의 각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이체거래확인서, 현장사진, 거래내역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2부, 수사보고(피의자 B 사기 등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0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지급한 공사비를 모두 당해 공사를 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어 공사가 중단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피고인들은 2013. 11. 19. D 주식회사 설립하여 다른 업체들보다 늦게 나주혁신도시 상가주택 신축공사 시공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후발업체로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다른 업체들보다 공사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총 공사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공사대금 중 1억 원만 지급해주면 나머지 공사비는 회사에서 부담하여 준공까지 처리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바,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들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받게 될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계획이나 분양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또한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한 D은 13곳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가수주로 인해 3개 공사현장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계약 당시 3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으로는 공사를 완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금 1억 원만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여러 차례 피고인 A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A가 사채 빚이라도 얻어 마무리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계약 당시부터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용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약정된 계약금 이외에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급한 공사대금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되거나 피고인 A에 의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17. 11. 3.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50 등 병합사건)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해자 E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일부 시행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기성부분을 철거하느라 공사비가 증액되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위 피해자가 설계비, 철거비 등은 직접 부담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와 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공사대금 등 조건을 변경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E의 경우 376,700,000원, H의 경우 274,900,000원으로 준공 전 지급하기로 약정한 1억 원의 계약금을 초과함은 물론 E의 경우에는 약정된 공사대금보다 초과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약정된 준공기한을 훨씬 초과한 2015. 7.경까지 골조공사, 전기공사 일부, 설비공사 일부만을 진행하고 공사를 중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약정된 계약금, 더 나아가 약정된 총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한다 하더라도 상가신축공사를 제대로 완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행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총 공사 중 60% 정도의 공정은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L을 통해 피해자들이 건물을 완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각 확정판결에 기재된 범죄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들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