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1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경 징병검사를 받고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8.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5. 9. 원주시에 있는 육군 제3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메일로 송달받았으므로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18.경 D종교단체 침례(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기한내에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소집통지서 전자송달의 동의 여부 확인)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 1. 이메일 통지서 확인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9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 의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9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규약 제18조 등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1. 2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5 내지 6미터 가량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장소 현장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특히 2011. 4.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6미터 가량으로서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1세, 2세의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3. 17. 06:13경 춘천시 H에 있는 I 물류창고 앞에서부터 위 I 후문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당시 지인의 처인 K이 I 물류창고 앞까지 피고인의 차를 대신 운전하여 주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은 친구 L과 함께 술을 마셨고, L의 처인 K이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I 주차장에 차를 대충 정차하여 주었는데 주차는 피고인이 하겠다고 하여 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피고인을 차에 두고 집으로 간점, 피고인은 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0, 11정, 증거기록 10정의 사진은 피고인의 차량을 오른쪽 측면에서 촬영한 것이고, 증거기록 11정의 사진은 피고인의 차량을 앞에서 촬영한 것이다)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I의 주차장 출구 표시 부분 앞쪽으로 차량의 뒷부분이 인도에 걸쳐진 상태에서 출구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정차되어 있는 점, K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증거기록 11정의 사진은 보지 못한 채 증거기록 10정의 사진을 보면서 "자신이 피고인의 차를 주차하여 준 곳이 아니다"라고 진 술하였고, 증거기록 75정의 I 주차장 사진에 자신이 주차를 한 지점에 표시를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증거기록 11정의 사진을 보면서 "기록 11정이 자신이 피고인의 차를 주차하여 준 곳이 맞다, 이곳이 증거기록 75정에 자신이 표시한 부분과 동일한 위치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I 주차장의 전경을 찍은 사진에 당시 자신이 피고인의 차를 주차하여 준 지점을 다시 표시하였는데 이는 증거기록 10, 11정의 피고인 차량 적발지점과 거의 일치하는바,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였다면 적발 당시 상태와 같이 주차장 입구에 인도에 걸친 상태로 주차를 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고, K이 시동을 켜 둔 상태로 피고인을 차에 두고 내렸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위하여 시동을 켠 것으로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은 시동이 켜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증거들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3.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정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F 주식회사)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허출원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1. 위 회사에서 개발한 'G' 발명이 위 회사 대표이사인 H의 제안으로 위 회사 연구개발본부 소속 연구원들이 개발에 참여하여 연구한 것이므로, I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직원인 J에게 특허출원을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제 발명자를 해당 출원의 발명자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H'으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J에게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를 'E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및 '피고인'으로 작성하여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도록 하여, K일자 특허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G의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위 시스템 특허로 인한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L의 각 진술부분 1. H,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안문 사본 1. 특허증 사본 및 특허등록원부 사본 1. 서약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1. 무게별, 재질별 CO₂ 저감량 산출 System 특허출원 관련 자료정리 1. 녹취록 1. 수사보고(특허사무소 직원 전화통화, 특허출원서 작성과정 확인 / 특허등록원부의 기재사항 확인, 특허청 직원 전화통화)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명 요지 피고인은, 위 회사가 이전에 특허출원한 '이산화탄소 저감량 산출 집계 기능을 갖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자동 회수기 및 그 운영방법'의 출원(이하 '선행 출원'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이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CO₂) 저감효과를 가져오는지 추정하는 공식을 만들어서 위 출원내용에 반영하였고, 이러한 추정공식이 이 사건 'G'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내용에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도이 사건 특허의 공동발명자 중의 한 사람이어서 자신을 공동발명자로 하여 특허출원하더라도 임무위배 행위가 될 수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폐기물 재활용시의 CO₂ 저감 공식을 작성한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서 '발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특허법에서 정한 '발명' 또는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자신을 공동발명자로 하여 특허출원하게 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08. 11. 4.경 회사의 경영기획팀 차장으로 입사하여 기획업무나 특허출원업무를 담당하던 중 이 사건 특허출원 기안문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고, 특허출원을 대행한 특허사무소 직원 J에게 전화로 "출원인은 위 회사로, 발명자는 대표이사와 피고인으로 하여 달라.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올리겠다"고 요청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서 "대표이사의 결재가 났으니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출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행 출원 당시 인터넷상의 미국 환경보호국의 자료 등을 토대로 알루미늄캔, 철캔, PET별로 CO₂ 저감량 산출공식을 표로 작성한 적이 있고, 이 사건 특허 명세서 [0069]항의 '탄소배출권에 의한 재질별 이산화탄소 저감량 가격'에도 그와 비슷한 수치표가 들어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다소 자의적으로 판단한 수치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거되는 폐자원의 재질별, 무게별 저감되는 에너지의 양은 다양한 조사목적이나 기관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08쪽). 이 사건 특허는 기계제어장치(시스템)에 대한 특허인데, 위 시스템은 위 회사 연구개발본부 소속 연구원들이 개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하였을 뿐 그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피고인이 참여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CO₂ 저감량 산출공식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의 기준이 되는 '청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특허는 입력된 재활용품의 재질과 무게정보에 따른 'CO₂ 저감량산출단계'와 산출된 저감량에 따라 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지급단계', 그리고 위 저감량 산출결과와 지급보상금이 집계 서버로 전송되어 분리수거기별 및 재활용품별 집계·통합관리되는 '집계단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고(청구항 8), 피고인이 작성한 저감량 산출공식이나 수치는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실시예 중 하나로 인급되고 있을 뿐이다. 선행 출원 및 이 사건 특허 출원은 모두 위 회사의 대표이사 H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위 선행 출원 당시에도 회사의 대표이사인 'H'만을 발명자로 하여 출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고도의 창작을 하였다고 하지 않고, '선행 출원시에 적용된 CO₂ 저감량 산출공식이 이 사건 특허에도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공동발명자로 등재하도록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회사 입사시 제출한 서약서에는 "회사에서 시달될 행정지시와 선임자의 업무 지도에 순응하는 참신한 근무자세를 확립한다. 입사 후 본 업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중요기밀사항의 유출'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이 사건을 비롯하여 회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그 외 위 회사가 이 사건 특허의 발명자를 정정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대로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정10

범죄사실 1.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의사인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9. 9.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한의원'에서,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Intensepuls ed light) 치료기법은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위 의료기기 1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 온 환자 F 등 1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IPL을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9.경 위 한의원에서, 그곳을 찾아 온 환자 F(여, 43세)에 대하여 견비통(어깨부터 팔까지 저리고 아픈 신경통)에 관한 진료를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진료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피고인의 서명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20.경 위 한의원에서 위 환자 F에 대하여 견비통에 관한 진료를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진료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피고인의 서명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09 형제64586호) 1. 고발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질의회신 / 관련판례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09 형제67832호) 1. 고발장 및 진술서 1. 진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위반의 점 :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한의사인 피고인의 IPL(광선조사기)을 이용한 판시 제1항의 피부질환 치료행위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로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2001. 2. 5.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에 대한 명시 규정은 없고, 최근 양·한방의료간에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되고 있어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의료기기가 양·한방 어느 쪽에서 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 사용자를 한정하거나 제한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특정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인(한의사)이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방법을 교육받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환자의 질병상태, 해당 의료기기의 작용원리 및 이를 이용한 진료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한의학의 침구학이나 한의피부외과학에서도 레이저 요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IPL을 이용한 판시 제1항의 피부질환 치료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 것을 모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보건복지부의 2001. 2. 5.자 질의회신에서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 범위에 대해서는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초단파치료기,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 및 헬스트론 냉습포, 온습포 등이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이라고 하여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를 배제하고 있고,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의 2009. 8. 24.자 질의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한의학적 이론 및 한방원리에 입각한 의료행위를 한방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는바, 현재로서 IPL 등 광선조사기를 이용한 외과적 시술행위가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거나 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9. 16. 19:52경 서해안고속도로 19.8킬로미터지점 군자영업소에서 E 화물차량을 제5축에 12.915톤이 되도록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총중량에 관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 22:00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AD 모텔 5층 호실미상 객실에서, 직장 여직원인 피해자 AE(여, 26세)에게 워크숍을 한다는 명목으로 모텔 방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며 일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불규칙한 생리 때문에 하기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06:00경 청주시 상당구 AF에 있는 AG 펜션에서, 직장 여직원인 피해자 AE(여, 26세), AH과 함께 워크숍을 한다는 명목으로 함께 술을 마시며 일 이야기를 하다가, AH이 피고인과 다투고 집으로 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09. 10. 5.까지 서울 송파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7. 주식회사 E가 카자흐스탄 G와의 계약 체결한 후 받아야 할 물품제조 선수금 $18,500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했던 H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15. 주식회사 E가 I와의 계약을 체결한 후 받아야 할 물품제조 선수금 $5,400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경 주식회사 E가 J과의 계약을 체결한 후 받아야 할 물품제조 선수금 $900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횡령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및 물품대금 수령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0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01:00경 마산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드라이브를 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반바지 차림이라서 춥다. 잠시 나의 집에 들어가 긴 바지로 옷을 갈아입는 동안 차나 한 잔 하면서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꾀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겨 안방으로 끌어들인 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걸어 그곳 바닥에 깔려있는 이불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체중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피고인의 몸에 짓눌린 채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하의와 상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 녹취록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피해자가 범행당시 입었던 상의 훼손상태를 촬영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것이지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순없이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인 2009. 10. 17.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한 점,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F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는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고 자신이 아는 바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좋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친구로 지내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만큼의 친숙한 사이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안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바,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정193

범죄사실 2011고정193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10. 00:00경 춘천시 C 소재 D은행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춘천시 E에 있는 F식당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편도1차로 상에서 황색점멸등에 좌회전함에 있어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예의주시하고 맑은 정신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8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온의동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H(42세)이 운전한 I 누비라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뒷문짝 부분 등을 피의차량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J(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위 차량의 리어 범퍼 부분을 수리비 합계 1,722,215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L에 있는 "M주점" 앞 노상부터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까지 약 50m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이다. 2011고단241 피고인은 N EF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3. 29. 17:00경 춘천시 O에 있는 P식당 앞 도로를 과선교 방면에서 Q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우회전한 다음 직진하여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맑은 정신 상태에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제반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R(43세)이 운전하는 S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R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T(1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발급의뢰 및 그에 첨부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2011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2010. 10.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1. 3. 2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1. 3.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2010. 10.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2011. 3.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차적으로 계속 저지른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9. 15:15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대학교 중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F역 쪽에서 G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E대학교 중문 앞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지나치게 크게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반대쪽인 E대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H(여, 19세)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9. 10. 30. 13:30경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1. 각 사진(차량 및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2. 23:00경 서울 관악구 C 사거리 근처 D 앞길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피해자 E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와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쪽 뒷문짝을 발로 걷어차 위 승용차를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약 378,532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견적서(피해차량), 피해차량 사진 1. 112신고 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1. 11. 10. 06:57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방향 구리영업소에서 C 화물차량의 제한축증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3. 1.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07. 1. 1.경부터 2009. 9. 21.경까지 탱커영업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액체화물운송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19,500톤급 화학선 2척을 1일 용선료 미화 15,500달러씩에 5년간 정기용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G 대표이사 H은 은행 홍콩지점이 주관하는 대주단에게 위 정기용선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화학선 2척의 건조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대주단은 정기용선기간을 12년으로 변경하고 대주단에서 요구하는 조항을 추가하지 않으면 선박건조자금을 대출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H은 피고인에게 대주단이 요구하는 대로 내용을 변경하여 정기용선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부당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용선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아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2007. 3. 15.경 서울 종로구 J빌딩 7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내용이 변경된 정기용선계약서에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서명하였다. 그로 인해 용선기간이 종전의 5년에서 12년으로 연장됨으로써 연장된 기간 중에는 피해자가 정기용선료의 시장가격 하락에 대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금액불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키고, 종전의 정기용선계약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선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용선료를 피해자 회사가 G에게 납입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정기용선계약서 제8조 및 부록 제1조에 '지옥 또는 만조조건'(on a hell or high water basis)에 의한 용선료 지급 조항을 삽입하여 피해자 회사가 선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G에게 용선료를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미화 약 1,116,000 달러 (한화 약 1,057,075,200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키고, 종전의 정기용 선계약에서는 선박이 정기검사 및 수리를 위해 건선거에 입거하는 기간 중에는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정기용선계약서 추가약정 제34조에서 건선거 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용선료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미화 약 434,000달러)(한화 약 411,084,800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키고, 종전의 정기용선계약에서는 대주단에 대한 G의 채무불이행시 피해자 회사가 선박관리회사를 지정하고 대주단으로부터 1일 5,000달러 이하의 선박관리비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정기용선계약서 부록 제2조 (a)항에서 이를 4,500달러 이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미화 약 4,380,000달러)(한화 약 4,148,736,000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7. 5. 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주단의 주관사인 은행의 승인 없이는 변경된 정기용선계약 수행을 거부하거나 파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TimeC hart er's Acknowledgement'에 서명함으로써 변경된 정기용선계약의 효력을 강화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미화 5,930,000달러(한화 약 5,616,89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M,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정기용선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회사에 30년 가까이 근무하여 오면서 영업실적을 올리려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점, 현재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0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D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E 부회장 겸 제주시 E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각급 학교 실내건축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6. 1.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인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에게 "내 고향이 제주도이고, 예전부터 제주도내 학교 체육관 공사를 많이 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장, 교육청 시설팀 공무원, 학교 운영위원장 등 교육관련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비서관도 했었고 전 J 교육감과도 친분이 있으니 내가 알고 있는 학교장 등에게 부탁하면 쉽게 인조잔디 제품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제품 납품가액의 10%를 영업활동비로 주면 학교장 등에게 부탁해서 인조잔디 제품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다음, 2006. 9.경 제주 K초등학교, 2007. 6.경 제주 L중학교, 2007. 7.경 제주 M초등학교 교장 등에게 청탁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위 각 학교에 인조잔디 제품 등을 납품하게 해 준 후 그 대가로 위 I으로부터 합계 63,799,022원을 교부받아 초등학교 교장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경 군포시 N건물 1001호에 있는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P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제의한 다음, 2007. 12.경 제주 Q초등학교 교장 등에게 청탁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위 학교에 인조잔디 제품 등을 납품하게 해 준 후 그 대가로 그 무렵 위 P으로부터 22,72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797,000원을 교부받아 초등학교 교장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제주지법 2008가합98호 약정금 청구소송 기록 사본 1. 각 통장사본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사본) 1. 수첩 사본 1. 피내사자가 O(주)로부터 지급받은 커미션 등 정산내역 사본, 위 지급받은 내역 중 '감사비', '후원비', '광고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기재된 문건 사본 1. 주요 통화자 명단 1. 제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D 위원 명단 1. 각 정산관련 (사본) 1. (주)O 제주지사, (주)코오롱 제주지사 명함 1.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비 집행내역 1. 각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관련 증빙 자료 1. 각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