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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99] 1. 2010. 6. 1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8. 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G', 자동이체 은행명란에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란에 'H', 가입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0. 6. 1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9. 경 김해시 C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김해시 G에 있는 J', 자동이체은행명란에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란에 'H', 가입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0. 11. 3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30. 경 김해시 C에 있는 K 주식회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김해시 G에 있는 J 3층',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3고단1719] 1. 피고인은 2012. 11. 7. 13:00경 김해시 L에 있는 M휴게소 내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N에게 "나는 E라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제부가 혈액암으로 투병중으로 오늘 퇴원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일 저녁에 2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2012. 11. 8. 오전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특히 E라는 사람은 피고인의 친동생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 오후경 국민은행 O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8. 10:00경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나는 김해시 G에 있는 J 회사 사장의 사모인데 화장품과 롯데상품권을 구입하고 싶으니 화장품과 상품권을 가져다주면 대금을 즉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과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화장품 및 상품권대금지급의사와 능력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18:00경 김해시 L 상호불상 커피숍 내에서 화장품 12종 53만 원 상당과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7매 70만 원 상당 도합 12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935] 피고인은 2009. 8. 14.경 불상지에서 Q으로부터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에 3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Q으로부터 50만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전화가 오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신용불량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자, 피고인의 여동생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연대보증을 서서 Q 앞으로 대출이 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시 전화가 오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동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9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013고단171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서 사본 1. 화장품 공급내역서 [2013고단393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전과] 1.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의 명의인인 E는 피고인의 동생인 점,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6: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수로 근처 길에서, 논에 물 대는 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D(여, 70세)의 아들 E의 뺨을 때린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도둑놈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기왕증도 원인이 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6.부터 2013. 4. 16.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719,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6,031,321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임금수령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체불액수의 정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2013. 5. 25.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4.월분 임금 3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693,5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로 근로자 C, F, G, H이 2014. 1. 17.경에, 근로자 D, E가 2014. 1. 21. 경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5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0. 05:00경 김천소년교도소 4수용동 상층 8실 거실에서 잠을 자 다가 깨어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22세)를 깨워 손이 저리다며 주물러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의 귀를 만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고, 평소 피고인의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3. 8. 3. 09:30경 위 상층 8실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자신의 팬티를 벗은 후, 평소 피고인의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일어서서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세게 누르며 "해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빼는 동작을 반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09:30경 위 상층 8실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수건으로 가린 후 피해자에게 "시간 없다.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하자."라고 말하며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눌러 그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빼는 동작을 반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4. 10:00경위 상층 8실 거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였고, 그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거실 밖으로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남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가 빼는 동작을 반복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3. 6. 경위 상층 8실 거실에서 평소 피고인의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침낭과 여름이불을 세탁하게 하고, 2013. 7.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운동화를 세탁하게 하고, 2013. 7. 말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매일 약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몸을 안마하게 하고, 부채질을 하게 하는 등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3. 자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1, 2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판시 제1, 2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이상(유사강간죄가 3개로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 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요죄의 경합범이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형중,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요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F에게 연 임료 7,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강원 홍천군 G 답 182m² 등 19필지를 임차하여 'H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0.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I 임야 3,223㎡ 중 660㎡, J 임야 3,362㎡ 중 3,330㎡, K 임야 3,883㎡ 중 3,770m, L 임야 4,155㎡ 중 240㎡, M 임야 3,728㎡ 중 190㎡, N 임야 3,781m² 중 270㎡, O 임야 3,389㎡ 중 210㎡, 임야 3,967㎡ 중 120㎡, Q 임야 3,998㎡ 중 800㎡, R 임야 1,279㎡ 중 120m㎡, S 임야 1,694㎡ 중 240㎡, T 임야 2,853 m㎡ 중 330㎡, U 임야 981㎡ 중 80㎡, V 임야 154㎡ 중 50㎡, W 임야 3,801㎡ 중 170㎡, X 임야 3,584㎡ 중 330㎡ 등 16필지 합계 10,910㎡m를 캠핑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생산관리지역인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임야에서, 위와 같이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연면적 6.3m 규모의 경량철골 및 패널 구조로 된 화장실 1동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사진대장 1. 건물배치도 1. H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2000. 6. 28.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건축한 건축물을 철거한 점, 산지관리법위반죄의 경우 기존에 유원지로 이용되던 산지를 절토·성토 등의 산지훼손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캠핑장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1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교도에 있는 '강원광고' 앞 노상을 강릉경찰서에서 강릉역 방향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주행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티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티코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티코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티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 차량에 의해 들이받힌 티코 차량은 우측으로 튕겨 나갔고, 피고인 차량은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위 카렌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카렌스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43세) 운전의 레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카렌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 F, H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I, J, F, K, L, H, M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강원광고'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제1, 2항과 아울러,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중한 상해가 발생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2009.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C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피해자 D을 간병하면서 C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제대로 간병하지 않거나 행패를 부려 C가 새로 간병인을 두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2. 10. 00:10경 서울 중구 E아파트 103동 10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목 부위 등을 홍두깨방망이로 눌러 목 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간병인 F가 전화하여 피해자 C가 집에 들어오자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방안에 있던 곽티슈통을 가스레인지 위에 놓고 불을 붙인 다음 D이 누워 있는 침대 방향으로 던져 방안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친구가 불이 붙은 곽티슈통을 화장실에 던져 샤워기 물로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존속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존속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생인 C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D을 간병해오다가 C와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고 C가 별도로 간병인을 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D의 간병인과 C가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곽티슈통에 불을 붙여 D이 누워 있는 침대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D을 비롯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아파트 거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7회에 걸쳐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화를 누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 여)의 남편이 운영하는 D 공장 옆에 임대를 얻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 6. 6. 13:00경 화성시 E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수도문제 등으로 얘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공장 시멘트 바닥에 넘어트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시멘트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밟으려하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흉배부 좌상, 경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1차), 피해 부위 사진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앞서 본 상해진단서 및 각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57

범죄사실 2013고단7657 피고인은 2013. 9. 7. 19:2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3층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 부위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236 1. 피고인은 2013. 12. 12. 04: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찜질방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04:15경 위 F 찜질방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40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찜질방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관련) 1. CCTV 녹화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05: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면서 그곳의 업주인 F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G(42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결자 "너는 뭐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내가 이 집 기둥서방이다"라고 대답하며"개 자식아,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사고현장 사진(수사기록 제7 ~9쪽)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빈 맥주병으로 얻어맞은 피해자는 머리가 부어오른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 뿐 머리가 찢어지지는 않았고, 위 상처는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되었는바, 이는 자연히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사고현장 사진(수사기록 제7 ~9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빈 맥주병으로 얻어맞은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그 찢어진 부위에서 피가 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진에서 보이는 상처의 정도로 보아 그 상처가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상처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김승휘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7:3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9호선 가양역 지하철역에서, 당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9호선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전동차가 혼잡한 틈을 타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여 비빈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손가락을 치마 허리부분 안쪽으로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손가락을 치마 허리부분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를 하려는 피해자 D의 왼쪽 뺨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두 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7.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4, 14:3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인다는 이유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69세)이 술을 주지 않고 식당 출입문을 잠근 것에 격분하여 가게 옆에 세워져 있던 빈 커피 병으로 식당 가게 창문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35 ~ 14:35 경 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멱살잡이를 하며 탁자를 뒤엎어 버리고,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고, 유리 창문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특정)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E노회 소속 F교회에서 운영하는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1985. 12.경부터 2009. 7. 14. 경까지 'F교회'의 담임 목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F교회' 내에서, 교회 장로인 H에게 "2007. 12. 경 G 목사가 F 어린이집 재정에서 2,000만 원을 교회에 헌금 조로 달라고 말하여 F어린이집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수표로 찾아 전달해 주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어린이집 재정에서 교회 헌금으로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1. 교회재정장부, 고객별 보유계좌 명세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3개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어린이집 재정에서 2,000만 원을 교회에 헌금 조로 달라'는 피해자 G의 말에 따라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제1장). 나. 피고인은 위 교회 재정부장인 H에게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H은 위 교회 장로로서 위 교회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없다(제2장). 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교회와 위 어린이집의 각 회계장부를 확인하던 중 이위 각 회계장부상 불일치하는 2,000만 원에 관하여 물어보기에 대답하였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죄의 범의가 없었다(제3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어린이집 재정에서 2,000만 원을 위 교회에 헌금 명목을 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위 교회의 재정부장이자 장로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인 2012. 7.경에는 위 교회의 전 담임 목사인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점, H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다음 안수집사 5명, 시무권사 20명, 목사 등이 참석하는 위 교회의 중직회의를 열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하였고, 위 중직회의에서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2. 8. 30.경 고소 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비록 위와 같은 말을 H 한 사람에게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H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위 교회와 위 어린이집의 각 회계장부상 불일치하는 2,000만 원에 관한 H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고, 그 내용이 위 교회의 재정에 관련된 것이어서 위 교회의 재정부장인 H이 회계장부 확인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교회 내에서라도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명예훼손죄의 범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0. 07:15경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백암농협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양지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행하던 방향의 1차로 또는 반대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할 수 있어서 교통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유턴하였는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위 도로 1차로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D(53세, 여)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과 위 티뷰론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 남)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4,998,937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등록증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2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월 ~ 징역 10월(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무면허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를 넘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3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5, 15: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중학교 내 급식실 뒤편공터에서 피해자 이 관리하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책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 08:00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휴게소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담배 2갑과,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휴게소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곳 열린 창문을 통하여 들어 가위 G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 15:00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리어카를 빌려주면 고물을 수집하여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어카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789] 피고인은 2014, 3, 2. 오후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솥 2개, 시가 2만원 상당 사다리 1개, 고철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 I,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낭월대교 및 D중학교 리어카 등 사진 첨부) 1. 감정의뢰 및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전과첨부),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절도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판시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사기죄의 수단,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07:1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주변을 살핀 후,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4병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디스플러스 담배한 갑을 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소주와 담배를 비닐봉투에 담자, 피고인은 상의 안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1cm, 총 길이 22cm) 1개를 꺼내 자신의 가슴을 겨누며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소주 등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자신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