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7.22:00 광주 북구 C에 있는 D영화관 3호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를 껴안아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빡치게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오게 한 후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동영상 CD 및 피해자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강간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2시간 30분 동안 디브이디방에 함께 있으면서 1시간 가량 성관계를 갖고 그 이후에도 30분 정도 함께 있었는데 강제적인 성관계였다면 위와 같이 오랫동안 성관계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질부위에도 열상 등의 상해가 없으며,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한 흔적이 없고 가슴이나 성기를 빨아달라거나 신음소리를 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모두 순순히 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 팔에 무언가에 눌려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멍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다가는 피고인으로부터 살인을 당할 것 같아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디브이디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머무르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계속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이미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올까봐 두려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그의 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털어놓았고, 친구의 충고에 따라 성폭력상담센터와 상담을 한 뒤 상담원의 권유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사실, 피해자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 위 동영상이 유출될 것을 염려하였으며, 피고인측이 그의 학교에 찾아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강간을 당한 일이 소문날까봐 두려워 고소를 망설였고, 이후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꺼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후에도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서로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외형을 작출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 범행 과정, 그 전후에 있었던 사실관계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저항하였고, 피해자가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고인의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렀으며 피해자에게 "빡치게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귓쪽을 두 번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 토할 것 같다"라고 하였음에도 성관계를 끝내기 전까지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스스로 피고인의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 및 위 정황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반항을 억압당하여 피고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디브이디방을 먼저 나가거나 성관계를 그만둘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한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 극렬하게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좁은 디브이디방 안에 둘만 있는 상태에서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가 디브이디방을 나오면서 디브이디방 업주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강간을 당하였다고 알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외형을 작출하여 달라는 요구를 할 이유가 없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요구하여 곧바로 촬영을 중단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고, 녹화시간이 약 47초, 피해자가 찍힌 장면은 2~3초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분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촬영되었으며, 피고인이 강간죄로 고소당할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촬영부위 및 정도, 시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촬영된 부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기 전부터 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찍지 못하게 막았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찍지 말라고 계속 요구한 사실, 이 사건 동영상은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촬영된 부위가 객관적으로 젊은 여성인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동영상은 단순히 노출빈도가 높은 신체의 일부 등을 찍은 것이 아니라 성관계 과정을 찍은 것으로 그 수위가 매우 높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며 피해자를 압박한 점에 비추어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도 '성관계'에 관한 합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성폭행'에 관한 합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5년 가. 강간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인자 : 합의 시도중 피해야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수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켜 디브이디방에 들어간 이후 태도를 돌변하여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반적 행위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며,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을 촬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피해자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그와 함께 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창에서 나가기를 하여 대화내용을 없애고 멍든 부분을 찍은 사진을 지우라고 말하였으며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서로 아침·저녁으로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이좋게 지내는 외형을 작출하자고 제안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며, 비록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