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코스닥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D를 인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주식회사 D를 인수할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E이 변제하여야 하는 1,600만 원도 포함하여 모두 함께 변제해주고, 이자는 2부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투자를 하겠다는 F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빌려주거나 자신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력 없이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한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D의 주식 양수와 관련한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주식회사 D를 인수하여 1개월 내에 피고인의 차용금과 E의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차용증, 주식소유확인서, 보호예수증서, 상환확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8,4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식회사 D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F이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하려면 건물에 있는 압류를 해지해야 한다면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에게 빌려주게 된 것이고, 이후 F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D를 인수하는데 차질이 생겨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늦어진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주식회사 H 보호예수 주식 1,029,556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F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기망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초부터 주식회사 D를 인수하는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1개월 내에 주식회사 D를 인수하여 그 이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D를 인수하는데 부족한 계약금에 보태어 1달 내에 주식회사 D를 인수하고, 그 이익으로 1개월 후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주식회사 D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10억 원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F에게 1 ~ 2억 원을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있었고, E에게 돈을 융통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여 E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의 차용을 요구하면서 그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F에게 다시 빌려주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D의 2대 주주주식을 인수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1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E의 채무 중 1,600만 원도 대신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D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차용해주면 주식회사 D를 인수하고, 그 이익으로 1개월 뒤에 차용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도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주식회사 D의 2대 주주(주식회사 I) 주식 총 2,678,572주의 10%를 양수하는 금액으로 2억 원을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차용증(증거기록 11쪽)에는 "1억 원은 2017. 9. 29.까지, 남은 1억 원은 2017. 10. 13.까지 각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2대 주주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사용하여 그 인수로 취득한 이익으로 1개월 뒤에 돈을 변제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E에 대해 1억 1,600만 원 상당의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E의 진술에 의하면,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2대 주주 주식 물량을 인수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를 인수해서 팔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므로, 내가 피고인과 함께 일해서 내가 갚아야 할 돈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또한 "당초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주식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여 차용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E이 위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위 상장사 인수 작업을 통해 자신의 채무를 갚아나가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2대 주주 주식 인수를 위한 계약금을 빌려줌으로써 E의 채무 또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의 2대 주주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달리 차용금 1억 8,400만 원 중 1억 5,800만 원은 F에게 빌려주었고, 1,100만 원은 E에게 빌려주었으며,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180쪽). 피해자 입장에서는 E으로부터 1억 1,600만 원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금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0. 10.부터 2018. 4. 18.까지 총 1억 7,300만 원을 E의 계좌로 입금하여 차용금을 거의 변제하였으나, E이 그 중 1억 2,1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위 돈을 차용할 당시 1개월만 사용하고, 주식회사 D를 인수하여 그 이익으로 1개월 뒤에 변제할 수 있다고 약속함에 따라 피해자가 그와 같이 믿고 피고인에게 1억 8,400만 원을 빌려준 것인 점, 이에 피고인이 약정한 2017. 10. 13.까지도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대리인 E)가 2017. 10. 18. 피고인으로부터 '2017. 10. 19.까지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받기도 한 점, 하지만 피고인이 투자금 10억 원을 유치하려다 무산된 사정 외에 주식회사 D를 인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F 측으로부터 10억 원 투자금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 인수를 위해 사용할 돈이지 피해자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에 주식회사 D를 인수하여 그 이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1개월 뒤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8,4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원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고소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