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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53

범죄사실 1. 2019. 5. 29.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29. 16:00경 세종시 B건물 C동 지하2층 공용 현관 출입구에서 피해자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씨 10년 전 6억 2천만 원 사기쳐간 돈 돌려주시오, 판사가 주라는 돈 주시오."라고 기재된 내용의 벽보를 붙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7.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1. 08:50경 세종시 B건물 C동 지하2층 공용현관 출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판사가 주라는 돈 안주면 자식, 손녀들까지 도둑년, 도둑놈입니다. E호, F호 사기 쳐 간 돈 주고 편히 사세요. D씨."라고 기재된 내용의 현수막을 G 화물차량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위반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벽보 등으로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과 횟수, 장소와 방법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장애가 있으며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받아 왔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여인숙, 모텔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0. 8. 28.자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87세)의 집에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지불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8. 10:30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보증금 1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퇴거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7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 이곳에다 파묻어버리겠다. 경찰을 불러봐라. 모가지를 전부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8. 30.자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30. 23:00경 인천 강화군 E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오토바이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오토바이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안전모와 수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보증금 1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2020. 8. 28.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운영의 H여관 I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0. 23:20경 H여관 I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방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용 가스버너를 비롯하여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를 복도와 여관 밖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복도를 지나가던 불상자가 피고인의 휴대용 가스버너를 밟아 부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관 마당 화단으로 가 화단에 숨겨둔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용기의 3분의 2 가량 들어있는 플라스틱병(용기 용량 500ml)을 꺼내어 손에 들고 "내가 여기 사다 놓은 가스버너인데 누가 이걸 밟았냐. 여기 H 여관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불 어디 있냐."라고 말하여 마치 여관에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단에 잠시 위 플라스틱병을 놓아두고 간 사이 피해자가 이를 숨긴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시너통이 없어졌다. 시너통을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H여관 I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커튼봉을 뜯어내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커튼봉을 들이대며 "이걸로 맞아 죽기 전에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커튼봉을 손으로 잡고 꺾어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냉장고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찌그러지게 하는 등 같은 날 23:40경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모텔 현장사진 및 신나 등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B 진술청취) 1. 발생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경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D에게 피해품 중 오토바이 안전모가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14.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5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6. 04:40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허리통증 진료를 위해 119 구급차를 타고 후송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를 받던 중 자신을 문진하는 간호사 D이 피고인의 앞에서 고개를 돌려 책임 간호사 E에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니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위 E이 위 D을 계속 아가씨라고 부르는 피고인에게 "환자분. 여기는 병원이고, 저희는 아가씨가 아니라 간호사입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들아. 내 딸도 간호사인데 아가씨라고 부르면 안되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는 스탠드형 혈압계를 집어 들고 위 E을 때리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는 다른 위 병원 원무과 직원들에게 제지되자 손으로 위 E의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 E의 진료를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 D의 진료를 위력으로 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541 피고인과 피해자 F(남, 72세)은 이웃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0:40 거제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밖 통로 계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3개, 시가 불상의 소금단지 1개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619 피고인은 2020. 4. 15. 00:55 거제시 I에 위치한 J주유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3차례 한 후 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경위 K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경찰관 경장 L, 소방공무원 M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새끼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짜바리 새끼야. 너는 나한테 뭐가 듣고 싶은 건데. 씨발 놈아. 좀만 한 새끼가 법대로 해라.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295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2020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CD 동영상 검증결과 2020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사진 2020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물론 종전에 이미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던 보복 목적 협박행위의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재물손괴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종전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진정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경 B은행 직원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9길 40에 있는 반포우체국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입금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00

범죄사실 2020고단4200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6. 16:3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6세)과 음식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으며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얼굴에 손세정제를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29.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이전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약 2주 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으로 진공 포장된 만능 톱을 보여주면서 "너를 죽이려고 왔어, 목을 따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055 피고인은 2020. 5. 18. 16: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D(남, 36세)이 근무하는 'C' 식당에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절구(증 제1호, 가로 5cm, 세로 25.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끌어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및 가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200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영상 사진, 내사보고 2020고단5055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G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확인) 1. 나무절구 사진, 피의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첫 폭행 사건 이후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여 두 차례나 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위해를 가하였다. 각 폭행이나 협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해자 D의 대항으로 피고인도 다쳐 치료를 받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32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기존대출금 상환금, 위약금,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여 자신들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관리 책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위하여 각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제4금융권 회사인데 상환 받는 대출금을 채무자들로부터 직접 전달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건당 20만 원~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고, 한 달 500만 원의 급여를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 수거책' 업무를 하면서 위 불상자의 요청으로 특정 지역에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C'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불상자가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의 돈을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여러 은행을 이동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현재 16% 이율로 대출받아 사용 중인 카드론 1,500만 원에 대하여 5,000만 원을 1.9%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한 뒤, 다음 날 다시 전화를 하여 E카드사 G담당자라고 사칭하며, "E은행 대출신청건이 대출약관 위반으로 금감원에 신고가 되어 14시 까지 해결이 안되면 벌금 1,100만 원이 부과될 것인데 대출금 1,500만 원과 부가세 390만 원(합계 1,890만 원)을 납부하면 풀 수 있다", "상환할 돈을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12. 14:30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I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및 부가세 지급 명목으로 현금 1,89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89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985만 원을 건네받았고, 2020. 8. 12.경 1,100만 원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J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경찰 진술서(사본) 1. 각 통화내역, 성명불상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출금증, 위조된 대출서류 사진촬영 인쇄물 4장, 텔레그램 대화내용 5장, 위조된 대출서류 사진촬영 인쇄물 2장, M 텔레그램 대화내용, N 팀장 텔레그램 대화내용, 대출종료확인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예탁보험가입증명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이를 용이하게 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도 확정적이고 의도적인 의사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 17:32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원피스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엘지 G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약 2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39경부터 17: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내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촬영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범행하여 3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이고,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촬영 부위, 촬영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적 병력을 앓고 있어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피해자 B(여, 36세)와 혼인신고한 부부(이혼절차 진행 중)이고 피해자 C(10세)의 계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3. 19:45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차례 문에 부딪치게 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차피 쓰지도 못할 거뭐 하러 달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뼈 4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이를 빼앗아 벽으로 세게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1개를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B를 폭행하던 중 딸인 피해자 C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간나새끼. 어디서 막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서랍 쪽으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C) 1. 각 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의 동기, 태양,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인정되고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건 취소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9:10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미추 홀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수치가 아니었으며, 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충격하는 등 사고도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취침을 하고 다음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모두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1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제주시에 있는 B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10월말에 목돈이 들어올 일이 있으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2. 5.경 제주시에 있는 관덕정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1,100만 원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청받아 2018. 2. 14.경 100만 원을, 2018. 2. 17.경 6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그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첫 번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찾아 주었고 두 번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 번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10. 25. 고소인의 아내 명의 계좌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그 중 5만 원만 현금으로 출금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이체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는 어느 정도 맞지 아니 하지만, 고소인이 이 법정에서 2018. 6. 4. 고소하기 이전에 위 400만 원을 모두 변제 받았는데 나누어 현금으로 받는 바람에 그 때까지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여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이상, 피고인에게 위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8. 2. 5. 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1,1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95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피고인이 2018. 5. 26.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600만 원의 각서도 있어서 이와 관련한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대체로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고소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에게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00만 원을 준 적이 없는데 고소 당시 이를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착각하여 이와 관련하여 횡령죄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출금과 입금액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며(계좌 송금이 아닌 현금 인출 및 입금이라는 방법으로 돈을 준 이유도 알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위 각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도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각서 내용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7:5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에어팟 1세대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5.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8명으로부터 합계 1,4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사진 포함),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캡쳐 사진, 송금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1. 각 대화(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1. 판매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사기범행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18명에 이른다.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단기간 만에 재범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다(피해자 10명 합계 966,000원). 모친과 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인천 연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이고, 피해자 C은 2018. 4. 12.경부터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6. 7. 아파트위탁관리회사 'D'의 본부장 E에게 관리소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전화로 '관리소장이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술을 먹고 다니고, 공사 후 돈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0.경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는 제목의 인쇄물 2장(각 A4용지 크기)을 직접 제작하고, 그 본문에는 '전 소장이 업체들을 만나고 다니며 돈을 요구한다는 소문이 돌아서(금품을 요구한 근거를 갖고 있음)', '저는 당연히 C 소장에게 주의를 주고 그 불법행위를 막았더니', '전 소장은 잿밥에만 신경을 쓰고(근거를 갖고 있음)', '현재 이 사건으로 부당한 짓을 한 C 전 소장은 형사 고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유죄확정이 되면 우리 아파트와 계약해지될 수 있기에'라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후, 이를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총 30개 동의 각 호수 1층 현관문 유리에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인쇄물을 피고인의 선거구 2개동, 즉 F동 20세대, G동 30세대 등 총 50세대의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이 돈을 받았다는 정황에 대하여 H 주식회사의 I 대표, 같은 회사의 J 이사 및 관리팀장 K으로부터 'A가 금품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E에게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한 것이고, A가 금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게시 및 배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K은 경찰에 '배관교체공사 관련하여 입찰을 준비중이던 L 관계자와 관리소장 C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C이 자신에게 이런 큰 공사를 하면 업체에서 많이 챙겨줄텐데, 입주자대표회의회장님(피고인)과 팀장님 둘이서 나를 따돌리면 안된다고 말하였다'고 유선상으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18. 7. 20.경 C에 대한 인쇄물을 작성하여 게시・배포할 당시 C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경우 아파트위탁관리회사에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위 사실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업체 관계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돈을 요구했다거나 그러한 소문이 돌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비위행위가 있는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9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3. 02:40경 인천 연수구 D 1층 피해자 E(58세)가 운영하는 'F'에서 오뎅과 떡볶이를 먹던 중 떡볶이 국물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경찰관과 행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놈이냐, 씨발 새끼야, 병신 육갑하네, 거지새끼, 쌍 개 아저씨"라고 큰소리로 각각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욕을 하였으나 기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뎅과 떡볶이를 먹던 중 떡볶이 국물문제로 피해자 E(58세)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이미 출동해 있던 상태로 이를 직접 목격한 수사기관에서 이를 폭행으로 입건한 점, 피해자가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에 동전이 들어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날 점심경 화투를 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던 일을 피고인이 문제를 삼으며 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젓가락을 차례로 집어 들면서 피해자에게 "찔러버린다. 내가 전과가 몇 범인지 아느냐. 27범이다."라고 말하고, 위 가위와 젓가락은 테이블에 내려놓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므로, 그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차명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차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신용도가 낮으니 계좌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자,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고 자신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면서 "E은행 F입니다. 타은행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E은행에서 5~6%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타은행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A의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캡처사진, 이체결과확인서, B조합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 미약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득을 얻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방조범으로 범행 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