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28. 02:44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불상지의 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 틈 사이로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속옷을 입은 채 세면을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5. 0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 18. 12:21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면서 그곳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지나다니는 빌라 앞 골목길임에도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는 등 그때부터 2018. 2. 22. 2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연성이 없거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 중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촬영하면서 성기를 노출한 점, 따라서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기만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점, 또한 각 행위 장소는 노상 내지 지하철 역으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인 점, CD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잠시 가방으로 성기를 가리기도 하였으나 성기를 가리지 않고 노출한 시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성기 노출이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참조),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특정인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거주지 내에서 세면하는 피해 여성의 속옷 차림을 촬영하거나 걸어가는 피해여성들을 뒤쫓아가며 촬영하면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행위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항 및 제5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면서 그곳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지나다니는 빌라 앞 골목길 내지 백화점 앞 노상임에도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2017. 11. 28.자 공연음란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주위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2:44경이라는 늦은 시간에 이 사건 범행현장인 골목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창문 아래에서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2018. 3. 5.자 공연음란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트레이닝 팬츠를 입고 있었는바, 바지에 지퍼가 없었으므로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8. 3. 5. 촬영된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영상 중 24초경 바지 앞 부분을 만진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성기를 꺼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 일시에 정장 구두를 신고 정장 바지를 입은 것과 달리 위 일시경에는 운동화를 신고 트레이닝 팬츠를 입은 점, 대부분의 트레이닝 팬츠는 지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