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9. 21: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무전취식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남, 47세), 경장 F(남, 31세)으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아가리 닥쳐라 씨발놈아, 개 좁밥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 이 욕설을 제지하자 ‘경고하면 어쩔건데, 모욕죄로 처벌해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손으로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우측 목을 1회 치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해서 F에게 ‘너희 가족 몇 명이냐,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19. 22:55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 곳에 입감되어 있던 중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방호벽의 쿠션과 천 등을 손으로 뜯어내어 시가 598,9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유치장 사진, 유치장 CCTV, 유치장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유치장 내부를 훼손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20

범 죄 사 실 2022고단192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2. 15:55경 서울 강서구 B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야 이 간나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고, 같은 날 16:00경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같은 날 16:20경 위 C지구대 입구에서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날 18:00경 위 C지구대 앞에서 서울강서경찰서 형사1과 형사당직실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복부를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2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 1과 형사당직실로 인치되어 그곳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머리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G을 가격하려 하는 것을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G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4. 22. 16:16경 서울 강서구 B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의 유리창 및 운전석 보호 가림막을 수차례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270 피고인은 약 17년 전 알게 된 피해자 H(남, 59세)이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과 결혼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19. 18:1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9길 46 강서구청별관 방향으로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I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갑자기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하여 제출한 CCTV 등 영상 확인, 피해 경찰관인 경위 D의 폭행 부위 사진 첨부, 각 범죄사실 별 CCTV 영상 등 확인) 2022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2고단1920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22고단2270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0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대림공원사거리 쪽에서 대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 도로를 최대시속 약 74.2km로 진행하여 앞 차를 추월하다가, 본 도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도로 우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5세)으로 하여금 전신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수사보고서(최초 현장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초동조치), 수사보고서(택시차량 확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 분석),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교통사고사진, CCTV 영상,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분석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물론 유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2019.경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아들과 처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필리핀 바콜로드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현재 필리핀 바콜로드의 C 비행학교에서 파일럿으로 일을 하고 있다. 비행기를 구입해서 비행학교에 임대를 해주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비행기 임대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이 나오는 대로 지급해주겠다. 이자를 받을 통장을 하나 만들면 그 통장에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비행기 임대사업을 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9. 6.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같은 해 9. 16.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9. 17.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준비서면, 각 변론조서 1. 판결문 사본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사본 1. 각 거래내역 1. 각 통장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땅을 구입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을 피해자가 알고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비행기 임대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2015. 11.경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너무 좋아해서 따지거나 탓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정도 과장하지 않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필리핀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비행기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낼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평소에 교관들이 착용하는 4개짜리 견장을 착용하기도 했다. 피고인과 함께 비행학교 교관을 만나서 비행기 임대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일이 있다. 피고인이 비행기 임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거나 진행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주위에서도 잘 알려진 이야기로 생각한다”(E), “피고인으로부터 비행기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북미에 친구들과 사놓은 자신의 비행기가 있다는 말을 했다”(F), “피고인으로부터 ‘북미에서 비행기 두 대를 사서 임대를 주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G)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국내에서 알고 지낸 H도 “피고인이 비행기 임대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각 증인들의 증언도 대체로 일치한다. 위 증인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스스로 여러 사람들에게 비행기 임대사업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6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6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전지방법원 2017가단4437,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였다)에서 2018. 5. 17. 피고인에게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액수의 손해를 배상하고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 12. 20.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1. 31.까지 1심 판결 주문의 원금 액수를 지급할 것’을 결정사항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2/3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피해 회복(2/3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다. 피해가 아직 모두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상당 액수를 이미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남은 금액 중 일정 부분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안 후 피고인의 차량 구입비를 대신 납부하여 주었고,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을 너무 좋아해서 탓하거나 따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102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사후에 알고도 사실상 이를 용서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6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1. 00:4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주차장에서, 그곳 인근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릴 때 피해자 C(남, 60세)가 경적을 울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서울 강서구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1. 00:40경 서울 강서구 D 인근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기 1대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음성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휴대폰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2010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6. 00:57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C동 지하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문이 잠기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어 내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만 원과 위 화물차 열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임의로 포터 화물차의 시동을 건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시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2:35경 다시 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6km 가량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4. 18:2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포터 화물차의 시동을 건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월곶중앙로 70번길 11에 있는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2:56경 다시 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40km 가량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CTV 사진, 수사보고서(B 주차장 출․입차 기록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차량의 2021. 3. 6.자 입출차 조회 내역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판시 각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 각 형법 제331조의2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21. 3. 6.자 자동차불법사용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2021. 4. 4.자 자동차불법사용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자동차불법사용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4.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9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4.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 2층 소재 Y이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 AA(남, 68세), 피해자 AB(남, 74세)과 합석하여 대화를 하던 중 횡설수설하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좇 같은 놈들, 늙으나 젊으나 이 새끼들 다 빨갱이 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해자 AA의 가슴 부위와 피해자 AB의 머리 부위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컵 7개, 맥주병 3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피해자 AB의 치료내역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2 10:32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소 옆 길에서 그 곳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이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를 가린다는 이유로 문구용 가위(길이 15cm)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의 고정 끈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첨부),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첨부),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문구용 가위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철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현수막이 철거된 후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1. 17. 01:0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시정된 자동 출입문의 위쪽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고 손으로 출입문을 밀어서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8. 00:4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시정된 자동 출입문의 위쪽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고 손으로 출입문을 밀어서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금고를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조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복지카드 사진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농아자인 점,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반환한 점, 판시 제2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1. 2021.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16:47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쇼룸에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179,000원 상당의 두꺼운 이불 1개, 시가 349,000원 상당의 매우 두꺼운 이불 1개, 시가 49,900원 상당의 이불·베개커버 1개, 시가 39,900원 상당의 이불·베개커버 1개 등 합계 617,800원 상당을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14:28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900원 상당의 주방 칼 1개, 시가 49,900원 상당의 탁상스탠드 1개, 시가 34,900원 상당의 스마트전구 리모컨 키트 2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스마트전구 2개 등 합계 199,4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6:02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69,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피커 스탠드 1개, 시가 34,900원 상당의 스마트전구 리모컨 키트 2개 등 합계 149,7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2:49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9,900원 상당의 욕실 매트 1개, 시가 39,900원 상당의 식기 도구 세트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커튼 와이어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커튼 와이어 1개, 시가 84,900원 상당의 작업등·무선충전기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스마트전구 3개 등 합계 236,2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18:59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49,000원 상당의 두꺼운 이불 2개, 시가 34,900원 상당의 스마트전구 리모컨 키트 2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스마트전구 4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인조식물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인조식물 1개 등 합계 908,2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일자별 CCTV 범행영상 분석) 1. 피해품 및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총 피해액도 약 21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E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위 별건 절도죄로 2021. 7. 21.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5: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목동관 앞에서,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남, 3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치고,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남, 66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2.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병원 앞 장소에서 병원직원인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 D의 턱을 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CCTV 동영상 재생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한 정도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위법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5년 이전의 전과 외에 그 이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60대 중반의 나이로서 미화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3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4. 00: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D 2층에서 피해자, E,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F과 말 다툼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자, 이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물고, 오른발 무릎으로 얼굴을 1회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장소 1층 계단 앞에 있는 화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화분을 집어 던지고, 같은 장소 2층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던져 벽에 설치되어 있던 네온등을 깨트리고, 팔꿈치로 테이블 가림막을 3회 치고, 발로 테이블을 2회 걷어차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불상의 물건을 벽에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을 벽에 집어 던지고, 선반 위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잡아채서 바닥에 떨어트리고, 조명등을 잡아당기고, 테이블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전구 6개, 화병 3개, 양초 2개, 그릇 4개, 테이블 1개, 화분 2개, 칸막이 의자 1개, 전등 4개, 쇼파 1개, 개수 미상의 벽돌, 선반 바구니 1개, 면적 미상의 벽과 바닥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현장 CCTV 영상 확인 Ⅰ),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현장 CCTV 영상 확인 Ⅱ),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현장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재물손괴 피해 목록 제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당시와 그 직후 피고인의 거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76

범 죄 사 실 2022고단3476 피고인은 2022. 8. 27. 03:15경 대전 중구 B 소재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69세)에게 “택시기사가 고마워서 음료수를 사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피로회복제가 좋겠습니다.”라고 추천해주었음에도 “그건 싫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제가 추천할 게 없습니다.”라고 말한 뒤 매장 청소를 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의 청소를 방해하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카운터 안쪽으로 피해 들어가 전화를 걸려고 하자 카운터 선반을 넘어 들어가 전화기를 뺏으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방어를 하자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소위 ‘풀스윙’을 하듯 1회 휘둘러 폭행하고 편의점 내에 있던 생수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을 그 뒤를 따라 나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소위 ‘로우킥’을 하듯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도로 방향으로 도망치려 하자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차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208 피고인은 2022. 8. 10. 04:3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향해 자전거를 집어던져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사 I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오토바이 운전자가 벗어놓은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들고 난폭한 행동을 하려 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경위 H에게 “힘도 없는 새끼야, 내가 너 때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니 나한테 맞아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경위 H의 오른쪽 팔을 잡아 누르고, 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사 I의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배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C 편의점 CCTV CD 1매,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특수범죄 의율 가능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4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바디캠영상 사진 발췌, 바디캠영상 CD, G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도 살펴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업소용 진공청소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행위태양, 유형력행사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1. 01:53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무인 키오스크를 강제 개방하여 현금 10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 J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순번 12, 41) 및 각 압수목록(순번 13, 42) 1.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1, 25, 26),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0, 34, 36),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순번 3, 7, 35, 40) 1. 각 현장사진(순번 4, 8, 22, 24), 압수물 사진 등,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생계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6차례 처벌 전력(2017년경, 2018년경 2회, 2023년경 각 벌금형, 2018년경, 2019년경 각 징역형)이 있는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