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D의 점장으로, 위 매장의 인턴직원이었던 피해자 E(여, 19세)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2019. 5. 1. 범행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D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왜 하냐, 안해도 몸매 괜찮은데 왜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팔을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볼을 꼬집고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E 및 그의 직장 동료인 F, G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내용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범행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9. 6. 10.경 및 같은 달 21.경 E를 두 차례에 걸쳐 준강제추행하고, 2019. 6. 26. E를 준강간하였다는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E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모호하고 추측성이 짙은 부분이 많고, 현장에 있던 참고인의 진술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은 부분도 다수 존재한다. 더욱이 E는 위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시점 무렵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사이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E의 위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떨어진다. 검사 역시 E의 피해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E은 2019. 5.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미용실에서 일을 하며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E의 호소와는 어울리지 않게 2019. 6.경부터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까지 갖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E는 그 때까지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피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이에 관한 고충을 털어 놓은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이후 E가 보인 일련의 태도와 행동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적이 없고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으며 호감을 표시한 적도 없다’며 자신의 피해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또한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의 볼을 꼬집거나 팔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일이 아주 많았고, 2019. 4. 말경 첫 출근일에도 나의 볼을 꼬집는 등 추행을 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첫 출근일에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최초의 피해로서 E에게 작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피해 시점이나 경위 등에 관한 명료한 기억을 바탕으로 이를 고소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E는 고소 당시부터 수사를 받을 때까지도 첫 출근일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E는 법정에서 2019. 5. 1. 피해 당시 F, H, G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F는 2019. 5. 1.에는 휴무였고 G 역시 그 때는 아직 입사하기 전이었기에 위 두 명은 모두 위 피해 일시에 현장에 없어 피해 상황을 목격할 수 없었다. 이처럼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 과장된 부분이 많아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E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장소는 미용실 내 카운터(2019. 5. 1. 범행) 및 미용실 내 비치된 소파(2019. 6. 초순경 범행)인데, 위 미용실은 사방이 트여있고 외부 벽면 전체에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어 위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는 공간 역시 직원, 손님 및 외부인들의 시야에 쉽게 들어오는 곳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력으로 E를 추행한다는 것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발각될 위험을 상당히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었다. E는 경찰 조사 당시 경찰로부터 디지털증거분석을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이를 거절하였는바, 이러한 E의 태도 역시 피해 진술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흐리게 한다. E는 2020. 3.경 피고인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와 심한 갈등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가 E를 상대로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으며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화가 나 그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고소의 경위와 그 시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의 고소는 피고인과 그의 처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측면이 커 보일 뿐 아니라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불륜관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드러내어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6. 초순경 범행은 그 범행 일시조차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6. 무렵은 피고인과 E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어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시점이었다.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막연히 2019. 6. 초순경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해 일시가 6월 초순경인지는 모르겠고 6월경으로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과 당시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위 일시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과 E가 서로 적극적인 신체접촉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G, F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역시 그 내용이 주로 E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거나 목격 시점, 경위 등에 관하여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E의 피해 호소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커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