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39

범 죄 사 실 2022고단4439 피고인은 울산 남구 여천로12번길 50에 있는 ‘울산남구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9., 2022. 11. 30., 2022. 12. 5.부터 2022. 12. 9.까지 및 2022. 12. 12.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3고단752 피고인, C, D은 일행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은 일행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C은 2023. 1. 23. 09:58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E(남, 27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계산을 똑바로 하고 가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 G(여, 28세)과 피해자 H(여, 29세)를 밀어 넘어뜨렸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남, 29세)과 피해자 I(여, 29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안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F,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39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L의 진술서, 복무이탈 경위서 2부 1.진료확인서 2부, 진료확인서 1부 2023고단752 1. C, G, D,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F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병역법위반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폭행․상해의 피해자 중 E이 식당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계산 똑바로 하라며 시비를 걸고, 상대방 일행들이 먼저 피고인을 구타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병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구체화된 사회복무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참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또는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데(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10. 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짧은 기간 동안 1년차 연가의 대부분을 소진하고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울산 남구 B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자는 2022. 11. 21.과 2022. 11. 23. 피고인과 어머니에게 이를 설명․상담하였지만, 피고인은 연가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1년차 연가를 모두 소진하여 위 담당자로부터 연가 소진 후 무단결근시의 복무연장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고, 그 이후 2년차 연가 7일을 모두 사용하였는데도, 2022. 12. 13.까지 출근하지 않고서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위 담당자가 그 중간인 2022. 11. 30. 피고인의 자택을 방문했지만 피고인은 자택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복무담당자에게 건강상 문제로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알린 적이 있지만, 피고인은 2022. 11. 2., 2022. 12. 1.과 12. 2., 감기로, 2022. 12. 5.과 12. 6. 결막염, 각막염, 마른눈증후군 등으로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은 2022. 12. 6.까지 위 복무담당자에게 사실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앓은 위 감기, 각막염 등은 비교적 경미한 질환이고, 피고인은 입원하지도 않았으며, 특별히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환을 앓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들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폭행․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E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이 사건 폭행․상해 사건이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G, H를 밀치거나 넘어뜨린 사실,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들이 서로 밀치고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폭행․상해를 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무단 복무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3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은 여러 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여서,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