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8고정3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인천 연수구 E 소재 F 현장(이하 '위 현장'이라 한다)의 안전차장으로 현장소장인 G의 중국 출장기간인 2008. 1. 5.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G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아 안전보건책임을 맡은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시 근로자 250여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상시 근로자 550여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3세) 등 4명은 2008. 1. 10. 14:30경 위 현장에서 길이 6미터의 '찬넬'을 이용하여 흙막이 가시설인 버팀보 수평보강작업을 하는 사이에 찬넬 중 한 개가 작업 위치를 벗어나 이를 조정하게 되었고, 위 B 주식회사의 다른 근로자인 크레인 기사 I은 크람셀 버켓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토사 약 1톤을 수직 인양 및 하강 작업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위 수평보강작업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수평보강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착용상황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 작업과 관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J 및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K가 각 여러 곳의 작업 현장을 함께 관리감독 내지 작업지휘하게 함으로써 위 현장에 부재하게 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중 근로자들의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도록 하지 못하였고, 작업지휘자에게 중량물과 관련된 작업지휘를 하도록 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동시에 중량물 취급 작업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토사를 인양 중인 크람셀 버켓이 원래 작업 위치보다 돌출되어 있던 찬넬을 충격하고, 위 찬넬이 버팀보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즉석에서 두개골 개방골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6. 경 위 현장의 STA. 28K+230지점에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난간을, STA. 28K+230지점 승강장에 안전난간을, STA. 28K+480지점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각 미설치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J, N,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정지시서 사본,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공문 사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이 해외출장 중이던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G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을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선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로부터 자신의 해외출장기간 중 현장의 안전을 총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을 받았고 회사의 승낙도 얻은 상태에서 위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대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규정된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은 반면, 작업여건의 현실상 관리감독자 등이 한 곳의 현장에 계속하여 있을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 A은 임시적 업무대행자에 불과하여 관리감독자의 추가배치를 요구할 형편도 되지 못 하므로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거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86조에 비추어 볼 때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중량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토사의 수직인양 및 하강 작업을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토사의 경우 그 '단위화물의 무게'란 토사 개개의 단위중량이 아닌 개별 작업에 있어 한 단위로 취급되는 중량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하나의 버켓에 담겨 움직이게 되는 토사의 무게를 단위화물의 무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버켓에 들어가는 토사의 무게는 약 2. 4톤가량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토사의 수직 인양 및 하강 작업은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에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0. 14:30경 위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과 관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관리감독자 및 중량물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J과 K가 여러 곳의 작업 현장을 함께 관리감독 내지 지휘하게 함으로써 위 현장에 부재하게 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중 근로자들의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도록 하지 못하고, 작업 지휘자에게 중량물과 관련된 작업지휘를 하도록 하지 못하는 등으로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에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D 주식회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증인 L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이러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사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0의 법정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D 주식회사는 발주자인 P기관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공종별로 나누어 토공, 가시설, 구조물공사는 B 주식회사에, 방수공사는 Q 주식회사에, 지반보강공사는 R 주식회사에, 계측공사는 S 주식회사에 각 하도급 준 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전체공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리인원만을 배치하고 그 공사나 공정 중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공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