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677

범죄사실 2021고단677 피고인은 2020.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4. 06:01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주점 밖에 있는 담배피우는 장소에서, 피해자 L(남, 24세)이 일행인 M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M과 함께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계속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8경 위 'K' 주점 밖에서 피해자 L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및 두피 상처, 우측골반,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4. 06:2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90에 있는 사창지구대에서 제1항, 제2항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 L에게 "너 씨발 N에서 내 눈에 띄면 칼로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2022고단85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O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고인 B은 2021. 1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군대 휴가를 나왔는데 대출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A을 '대출을 도와줄 형이다'라고 소개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출 진행 방법, 수수료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직접 만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12. 13. 12:00경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대출 받으려고 마음먹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대출 발급 절차 및 서류 작성 등을 도와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5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1. 12. 14.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신청이 접수되었다. 남은 절차 진행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오후경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남은 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대출금 500만 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4. 20:30경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S 안에서, 당시 수입이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대출금을 인출하면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광고 홍보글에 필요한 사진을 찍겠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이 입금되자 B에게 '우리가 타고 온 차를 가지고 가라. 대출이 실행되면 형이 알아서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여 B을 다른 장소로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500만 원 중 1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9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에 홍보를 해야 하니 사진 촬영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백에 넣은 후 사진 촬영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집에 가는 사진을 한 번만 더 찍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S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 묶을 끈이 필요하다, S 매장에 가서 고무줄이나 빵끈을 빌려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매장으로 간 사이 클러치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90만 원을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14. 21:00경 청주시 서원구 T건물 U호 안에서, A으로부터 '내가 피해자의 대출금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장물인 점을 알았음에도 A으로부터 위 현금 490만 원 중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72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V'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갤럭시 노트1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11. 15. 16:58경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2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59,7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말경부터 2021. 2. 초순경 사이에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Y로부터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AA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비밀번호,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2022고단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S CCTV영상 확인) 2022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접근매체양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 장물취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각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이상 판시2021고단677죄) 및 사기죄(판시2022고단672제1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F, G, H, I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배상신청인의 배상청구 금액과 내용이 범죄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이상 판시2021고단677죄) 및 사기죄(판시2022고단672제1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절도죄, 사기죄(판시2022고단672제1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9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가운데에서도 피해자 L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사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칼로 죽인다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는 특수협박죄(판시 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저지른 동종의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물건 판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역시 판시 전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후로 저지른 범행들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 O을 따돌리고 그의 돈을 훔쳐 달아났으며 타인의 계좌 등을 양수하여 중고물건 사기를 지속하였다. 이 많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정황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여러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케하고 도망다니다가 구금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법질서준수 의지를 찾아볼 수 없거니와 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대범함을 보이고 있어, 그에 상응하여 법의 엄중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아닌 부분과 관련하여 산출된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여겨지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