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직장동료 사이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8. 22: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하고 나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피고인도 따라 탑승한 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 싫다'고 하며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붙잡고 모텔 입구 쪽으로 끌어당겨 멍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8. 23:10경 위 1.항 기재 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붙잡아 뒷자리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취기가 올라 잠이 들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고, 얼마 후 손에 이상한 감촉을 느낀 피해자가 정신이 들어 상황을 인지한 뒤 너무 당황스럽고 놀란 나머지 피고인의 성기에서 손을 떼었다. 피고인은 조금 후인 같은 날 23:38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가자 뒤따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주소불상의 빌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B의 손목 부위에 멍이 든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끌어당긴 것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의 고의가 없으며, 다소 실랑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합의 하에 애정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진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재촉하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들었고, 단순히 재촉하는 의미에서 잡아 끈 것만으로 위와 같은 멍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모텔에 가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억지로 끌어당겨 모텔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멍이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멍 자국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경위, 피해자의 손목에 든 멍의 정도를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에 생긴 멍 자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 회사의 상사에게 피고인과 사이에 발생한 일을 알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에게 "어제 너무 죄송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가운데 책임님께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오후에 직접 사과드릴려고 했는데 이렇게 문자로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어떠한 변명도 안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인 2018. 9. 20. 오전에 "죄송합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 못받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직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결국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이유에 관하여 "회사에 알리면 결국은 제 와이프나 제 가족들, 동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가족을 잃고 물론 직장은 계속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가족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회사에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린 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도 회사, 동료, 가족들에게 강제추행 사실이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의 내용은 없다. 피해자가 범행 즉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직장에 다닌 직장동료 사이였고, 피해 자는 수차례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더 이상 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로 범행 당일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일 뿐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