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 C는 2012.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0. 11. 1.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차장으로 입사를 하였고, 이후 2001. 7. 1. 부장으로 승진을 한 후 2013. 3. 31. 이사보로 퇴직할 때까지 위 I에서 PF(브릿지론, 대출중개 포함) 및 대출채권 매입 등 투자 관련 심사업무와 이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4. 3. 대구 동구 J에서 재개발사업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산시 L에 있는 부지 면적 14,427.7m²(4,364평)의 지상에 M에서 신축하다가 중단한 공동주택사업을 B이 인수하여 시행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2012. 5. 16.경 B에게 I 명의의 '금융상담 및 자금공여 의향서'를 발급해 주었고, 위 공동주택사업 시행에 필요한 90억 원 내외의 토지매입자금을 I에서 대출해 주겠다고 한 후, 2012. 7. 18.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대출에 대한 사전 수수료 명목으로 B의 전달 부탁을 받은 C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C에게 교부한 금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C로부터 "I A 이사가 대출이 되면 수수료 1%를 받는다고 한다. 곧 대출이 되는데 수수료 중 1,0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한다. "라는 말을 듣고 A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1, 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C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C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나. A에게 공여한 금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에 주차되어 있던 A의 차 안에서 A에게 위 대출을 위하여 M 상무 2명에게 줄 추석 떡값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의 3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에게 합계 2,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4.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근처 커피숍에서 B에게 "K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산시 L 토지에 공동주택사업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I A 이사를 통하여 I에서 K에 토지 대금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하고 2012. 5. 16. 위 I에서 A를 통하여 금융상담 및 자금공여 의향서를 발급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대출을 추진하면서 대출 경비 등 명목으로 2012. 7. 12.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14.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A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B으로부터 합계 935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2012. 7. 17.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위 B에게 "I A 이사가 대출이 되면 수수료 1%를 받는다고 한다. 곧 대출이 되는데 수수료 중 1,0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한다."라고 하여 B으로부터 A에게 공여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7. 24. 범행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B에게 "I A 이사가 기표를 하고 대출금이 나올 것이고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한다."라고 하여 B으로부터 A에게 공여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할 목적으로 교부한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국민은행 통장, K 하나은행 통장, 일기장 사본, 금융상담 및 자금공여 의향서, 문자 메시지 내용 출력물,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예금거래실적 증명서(N)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자료(A,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 제1항(제3자 금품 교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품 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금품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5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4월~ 1년) [특별감경인자] 내부비리 고발 동종경합범이므로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출과 관련하여 3,800만 원을 수수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수재 금액이 3,8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 B에게 수수한 금액 중 1,115만 원을 반환하였고, 수사 개시 이후 B에게 2015. 1. 26. 1,750만 원, 2015. 4. 16. 5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3,365만 원이 반환된 점, B에 대하여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물보관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인 A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는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C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직접 A에게 2,800만 원을 공여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포함하는 A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데 기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A에게 부당 내지 과다 대출을 청탁한 것은 아니고 단지 대출에 있어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고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인 A를 통해 B에게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935만 원을 수수하고, B이 A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할 목적으로 돈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에게 공여할 현금 2,000만 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A와 B 사이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1. 9. B에게 2,33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