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97

범 죄 사 실 2020고정97 피고인은 2017. 6. 15.경 피해자로부터 정읍시 B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을 매입하면서 그 매입가격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73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주택 매매대금에 대한 항의글이 적힌 서류를 현관문 앞에 두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25.경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불 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집 우편수취함에 “이 사기꾼아”라는 글을 적고,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E, 사기꾼”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적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706 3. 무고 피고인은 2017. 5. 27.경 정읍시 F에 있는 G에서 D의 처 H 소유인 정읍시 B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4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생각에 위 토지와 건물을 소개한 G의 보조중개원인 D, I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정읍시 중앙1길 157에 있는 정읍경찰서 민원실에 ‘D과 I이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의 없이 매수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9. 23.경 위 정읍경찰서 민원실에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D, I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발생 당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작성한 유인물 등 관련) 2020고단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인 K의 필적감정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관련, 참고인 J L을 상대로 계약 체결 등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주거침입죄,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주거침입죄 및 모욕죄에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7.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무고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락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집에 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고 관련 주장 피고인은 D의 처 H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없어서 D과 I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 H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썼다고 진술한 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남동생 J가 배우자인 L에게 요청하여 D이 지정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원인 I에게 매매대금 잔금 3,320만 원을 이체한 점, L은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사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피고인이 산다고 하여 매입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계약금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지급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동산에서 2017. 6.경부터 2020. 1. 19.경까지 거주하기도 한 점, 감정인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 성명 오른쪽의 ‘A’의 필적(‘전화’란 우측에 있는 필적, 감정서 기재 ‘매매계약서 윗부분의 필적’) 및 아래 줄의 ‘ A’의 필적(‘주민등록번호’란 우측에 있는 필적, 감정서 기재 ‘매매계약서 아랫부분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인에 의한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기재하였음에도 허위 사실로 D, I을 고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및 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동산을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수차례 침입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기재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및 중개원인 I을 무고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모욕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받고 있고, 정신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무고 범행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