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11

범죄사실(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과 B는 일당을 받고 마늘 수확 작업을 하기 위하여 밭에 온 일용직 노동자들이고, 피해자 C, D는 마늘밭 주인으로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 C과 D는 피고인과 B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과 D가 일을 가혹하게 시킨다고 생각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6. 4. 17:24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C(27세)과 D의 집 마당에서, D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짐칸에 탄 채 "마늘을 수확하는 작업을 하러 가야 되니 내려라"는 D의 요청에도 계속해서 짐칸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서 발길질을 하듯 다리를 들어 올리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어디서 싸가지 없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 G, 정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첨부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21번,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6. 4. 17:10경 D의 마늘밭에서 작업을 마친 이후 D의 포터 짐칸에 올라탔고, D는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내리지 않자 그대로 자신의 주거지 마당까지 운전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그곳에서도 포터 짐칸에서 내리지 않은 채 D에게 욕설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모친인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던 점, 피해자는 포터 짐칸에 올라타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듯 다리를 들어올렸던 점,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어디서 싸가지 없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겼던 점, 그 직후 주변에 있던 다른 인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으면서 다툼을 말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6. 4. 17:16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짐칸에 탄 채 "마늘을 수확하는 작업을 하러 가야 되니 내려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계속해서 짐칸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위 화물차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며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후진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마늘밭에 일을 하러 가지 못하도록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17:00경 피해자의 마늘밭에서 작업을 마쳤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가 종료되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가 작업을 마친 이후 피고인들이 처음 왔던 곳으로 데려다 주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3. 구체적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서로의 태도 등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17:00경 피해자의 마늘밭에서 작업을 마치게 되었던 점,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처음 왔던 곳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포터 짐칸에 올라탔고, 피해자는 '인력사무소에 연락하여 가라'고 하면서 내리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내리지 않자 그대로 포터를 운전하여 17:10경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도착하였던 점, 피해자가 그곳에서 피고인들에게 '마늘밭에 작업을 하러 가야하니 내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 A는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포터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가 후진하지 못하게 막았던 점, 피해자의 아들인 C은 17:24경부터 17:34경까지 피고인들이 나가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었을 당시 피해자의 업무(마늘밭에 놓여있는 구근을 수거하여 저장창고까지 옮기는 작업)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착수할 예정으로서, 그 보호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의 업무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마늘밭에서 이미 뽑혀있는 상태인 마늘의 구근과 줄기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는 작업을 하였던 점, 위와 같이 작업한 구근을 피해자의 가족들이 따로 수거하여 저장창고로 옮기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그곳에서 피고인들에게 '마늘밭에 작업을 하러 가야하니 내리라'고 말하였던 점은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이 수확한 구근을 수거하여 저장창고까지 옮기는 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그러한 작업의 준비를 위한 행위에 나아갔음을 엿볼 수 있는 외부적·객관적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업무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착수할 예정이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러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도착한 시점은 17:10경이었고, 피해자는 도착한 이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던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등은 17:19경부터 17:42경까지 서로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사실, 경찰관이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17:43경 현장에 출동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다툼이 계속된 시간은 약 30분 남짓으로, 다툼이 종료된 시각 무렵이 저녁시간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피해자가 작업한 구근을 따로 수거하여 저장창고로 옮기는 작업이 약 30분 남짓 지체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작업을 하러 가야한다'고 함에도 포터 짐칸에서 내리지 않거나 포터 뒤에 서서 비키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착수할 예정이었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말다툼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마늘밭에 작업을 하러 가야 하니 내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