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에 본점을 둔 건설 회사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로부터 F 소재 G, H 토건공사를 하도급 받아 G 내 연돌(연소설비에서 발생하는 가스 등을 확산, 희석시키기 위해 배연, 통풍하는 부속설비) 축조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속 위 연돌축조공사 현장소장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속 I팀장이고, 피고인 D는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속 I팀 대리로 위 연돌축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중산건설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길 8에 본점을 둔 건설 회사로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위 연돌축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연돌 축조 및 연돌 내부에 리프트 설치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중산건설 주식회사 소속 위 연돌축조공사 현장소장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10. 19.경 위 G 연돌축조공사현장에서 중산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36세), 피해자 K(51세) 등에게 연돌축조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축조 중인 연돌은 지상으로부터 200m 높이로 연돌 축조를 위해서는 고소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연돌 내부에 있는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300kg에 불과한 설비로 아직 마무리 점검과 안전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연돌 축조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위 리프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리프트 설치 작업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리프트로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고, 리프트 이용시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리프트에 적재된 화물의 무게와 리프트에 탑승하는 사람의 무게를 확인하는 등 산재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모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리프트 설치 작업 중 혹은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리프트 설치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리프트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를 설치하지 않고, 리프트 적재하중을 확인하여 리프트에 적재된 화물의 무게와 리프트에 탑승하는 사람을 무게를 사전에 확인하여 탑승을 제한하지도 않은 채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연돌축조 작업을 하도록 만연히 방치하였다. 결국 중산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연돌 상부에 연통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리프트의 운반구 내부에 자재 등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 운반구 상부에 올라 타 적재하중을 초과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리프트를 수차례 이용하는 바람에 리프트의 구동축이 손상된 상태에서 같은 날 07:30경 중산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L가 리프트 이용 중 리프트 이상을 감지하여 운전을 정지시키고 근로자들을 하차시킨 후 리프트를 하강시키자 리프트가 급강하하다가 지상 70m 지점에서 곧 급정지하였다. 이에 L는 리프트 설치를 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리프트 수리를 의뢰하였고, 같은 날 10:35경 피해자들은 리프트 수리를 위해 운반구 상부에 올라가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리프트의 급정지로 인해 작동한 낙하방지장치를 리프트 구동장치에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던 도중, 리프트 운반구가 급강하하면서 리프트 운반구 상부에 있던 피해자들도 함께 급강하하여 피해자 K은 지상 6m 위의 작업발판으로 추락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J는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37경 충남 당진시 반촌로 5-15 당진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추락에 의한 경추 손상에 따른 대량 출혈 등으로 심폐정지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산재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K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중산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회사 직원인 피해자 J를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중산건설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단위작업위험성 안전평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의무 해태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라. 피고인 중산건설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마. 피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중산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로부터 G, H 토건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중 G 내 연돌축조공사 '전부'를 중산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G, H 토건공사 가운데 '일부'인 G 내 연돌축조공사를 중산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A, C, D를 비롯한 직원들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업무 등을 맡게 하고(수사기록 2책 2권 제348쪽, 제349쪽 참조), G 연돌축조공사 현장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수사기록 2책 1권 제179쪽 참조), 작업위험성 평가표를 작성하여 부착하는 작업을 하였는바(수사기록 2책 2권 제148쪽 참조),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C, D는 리프트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이 낙하방지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들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리프트를 작업자들이 편의상 이용하도록 방치한 것인바, 리프트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이 낙하방지장치를 잘못 조작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것이지 피고인들의 과실이나 예견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주식회사 측에서 작성한 단위작업 위험성평가표에는 리프트가 작업 중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책 2권 제34, 35쪽 참조) 삼성 물산 주식회사 측에서는 사고 발생 직전에도 중산건설 소속 근로자들의 리프트 탑승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B의 법정진술 중 제9쪽, 제10쪽, 제12쪽 참조),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삼성물산 주식회사 중산건설 주식회사를 통해 피해자 J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K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사고 발생 직전 중산건설 주식회사 현장소장 B에게 리프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중산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리프트를 작업을 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 기간 그와 같은 상태를 방치하였는바(증인 K의 법정진술 중 제3쪽, 제17쪽, 제20쪽, 제23쪽, 증인 M의 법정진술 중 제3쪽, 수사기록 2책 1권 제112쪽 등 참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해자 J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K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