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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운영자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C 부산지점을 개설하려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D요양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4억 원 이상을 이미 투자하였고, 그 투자금 회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E 대리점 외에 ㈜C 부산지점의 추가 개설을 준비하면서 그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새로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여 위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 부산진구 F상가 G호에 있는 ㈜C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서, 성명 : H, 본인은 ㈜C 부산지점에 위촉됨에 있어 ⑴ 2014년 8월부터 2016년 7월말까지 근무, ⑵ 상기 기간 내에 보장성보험료 누계 500만 원(￦5,000,000)의 업적 거적, ⑶ 계약관리 효율은 회사 규정준수,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반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4년 11월 14일"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던 H의 도장을 찍어 H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동래구 I 아파트 J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등의 명의로 된 확약서 1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비용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 동래구 I 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부산지점에서 일할 보험설계사들을 스카우트 할 비용을 빌려 달라, 보험설계사가 많아지면 지점에서 대리점으로 승격이 되어 본사에서 받는 지원금도 많아진다, 내가 스카우트한 보험설계사들로부터 확약서도 받아줄 테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달라,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전부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12장의 확약서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함부로 위조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위 12명의 보험설계사들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스카우트비용을 각각 지급한 후 이들로부터 직접 확약서를 교부받은 게 아니었으며, 위 12명의 보험설계사 중 ㈜C 부산지점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한 사람은 절반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인증서 사본 1. 확인서, 보증보험증권, 확약서 사본 12부 1. 송금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은 2020. 4. 16. 손해배상액을 145,000,000원으로 합의하였으나, 위 돈 중 합의일에 지급하기로 한 90,000,000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일부 사기 범행에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조된 사문서 명의인 중 일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9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7.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에게 "앞으로 형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3. 2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소주병으로 피고소인 D을 1회 살짝 가격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격분하여 소주병을 들고 고소인을 가격하려 하였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떠밀려서 고소인의 우측 측두골부위를 벽에 부딪쳐서 두개부 타박상을 입었으니 피고소인을 폭행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가격을 당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양천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G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D에 대한 각 소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무고고소장 작성일시, 장소, 방법확인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자백하였고, 피무고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져 현재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폭행의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까지 받았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무고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1. 12:25경 대구 동구에 있는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출력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성명 불상의 동승자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행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F의 진술서와 블랙박스 영상 CD가 있다. 그런데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동승자가 화물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F의 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F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F을 만난 점, F의 법정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미 차에서 내려 있는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동승자가 화물차의 앞 또는 뒤로 이동하는 모습만이 나와 있어 그러한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69

범죄사실 [2018고합169] C은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택, 토목공사 등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 인·허가, 지반 정리 등의 업무처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C과 위 회사 소유인 서귀포시 E, F, G, H 및 그 인접토지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개발허가를 받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위 토지일대에 생육하는 소나무들을 인위적으로 고사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전동드릴 및 제초제(근사미)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토지 일대에 생육하는 소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안으로 제초제를 주입하여 소나무를 고사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2017. 5. 1.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서귀포시 E, F, G, H 4필지 및 인접토지(I 소유인 J, K 소유인 L, M 등의 소유인 N1), O 등의 소유인 P, Q) 총 9필지를 오가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시켜 소나무 639본을 고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였다. [2019고합22] 피고인 A은 2018. 12. 6. 04:50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R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U(45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이어서 피해자에게 모포를 덮어씌우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산림훼손지 수사의뢰, 수사의뢰서(산림훼손개요) 1. 소나무피해 고사목현황,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시료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결과 1. 토지대장, 지적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황조사서, 현장위치도, 현장사진 1. X 아파트 사업계획서, 드릴구입영수증, 드릴구입비용 입금내역, 드릴사진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55, 64, 74번) [2019고합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입목 고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점,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토지에 개발허가를 받기 위하여 639그루에 이르는 소나무에 일일이 제초제를 투입하여 고사시킨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임의로 복구를 시도하여 오히려 그 과정에서 중장비로 추가적인 형질변경을 초래하는 등 여전히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입목 고사 범행으로 구속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해죄 피해자인 U와 합의한 사정, 이 사건 입목 고사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아니하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고,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산림의 보호가치, 복원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나무 639그루를 고사시킨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21:30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서관 1층 하나은행 ATM기에서, 피해자 C이 현금 7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려다가 최종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자리를 떠위 ATM기에 남아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죄 등을 범하여 201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불법 운전연수 알선 업체인 'C' 및 'D'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직원으로서 위 각 업체의 홈페이지 관리, 수강생 상담 및 접수, 수강료 및 수수료 정산, 운전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유사명칭 사용 광고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광고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8. 3.경부터 인터넷 불법 운전연수 알선 사이트인 'C(E)' 및 인터넷 F 블로그 'C(G)를, 2018. 9.경부터 인터넷 불법 운전연수 알선 사이트인 'D(H)' 및 'D(I)'를 각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부산도로연수, 장롱면허 초보탈출, 안전장치(보조브레이크)가 장착된 안전한 차량으로 전문 프로강사님이 1:1 맞춤 교육으로 연수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비롯하여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교육일정 소개글, 연수후기글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운전교육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및 'D'를 광고하여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직접 운전 교육을 하고 수강생들로부터 교육비를 받거나 J, K, L 등 강사들로 하여금 수강생들에게 운전 교육을 하게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16.경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수강생 M에게 230,000원의 교육비를 받고 도로연수 교육을 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직접 교육을 진행한 후 M으로부터 2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9회에 걸쳐 수강생들을 상대로 도로연수 교육을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151,99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홈페이지(D), F 블로그(D),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D),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 A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카카오톡 메신저 대회내역 출력자료, 각 N(O, P)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운전교습업체 홈페이지 개설일 확인)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형법 제30조(자동차운전학원 유사명칭사용 광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령에서 정한 인원과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무등록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정상적인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횟수,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이 미성년자인 C와 2017. 9.경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등으로 형사고소할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9. 22:1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소재 석동체육공원에서, 자신이 C의 사촌오빠라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인 D을 대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강간으로 고소하겠다. 교도소 가서 살고 나와서 신상 공유돼서 사회생활도 못하는 것이 낫겠냐. 1000만 원을 주는 것이 낫겠냐."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한 이후 경찰에 형사고소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에 대한 강간 고소사건 불기소결정서 및 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여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도 미수에 그쳤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인 여성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피해자의 반박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갈취하려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 등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직후 위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성군선적 연안복합어선 C(4.21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C의 임차인으로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수산업법위반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연안선망 어업을 경영하는 피고인 B에 의해 고용된 선장으로서, 2017. 9. 16. 16:00경 목포시 D 남서방 0.7마일 해상에서 연안선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C를 이용하여 연안선망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된 선장으로서, 2017. 10. 5. 09:25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해상에서 연안선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C를 이용하여 연안선망 어업을 하였다. 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16. 16:00경 무역항인 목포항의 수상구역인 목포시 D 남서방 0.7마일 해상(북위 34도 44분 75초, 동경 126도 20분 23초)에서 C에 적재된 선망어구를 투망하여 어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5. 09:25경 무역항인 목포항의 수상구역인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해상(북위 34도 44분 1초, 동경 126도 22분 40초)에서 C에 적재된 선망어구를 투망하여 어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9. 10. 15:07경 영광선적 연안선망어선 G(2.99톤)의 어선표지판을 떼어내어 위 C의 조타실 좌·우현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0. 15:07경부터 2017. 10. 16. 14:27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G의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용자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C를 이용하여 연안선망 어업을 하게 하였다.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용자인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역항인 목포항의 수상구역에서 C에 적재된 선망어구를 투망하여 어로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 선박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수사보고(선박입출항법 관련 피의자 변소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G 실 운영자 H 진술청취에 대한), 수사보고(공기호부정사용 혐의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 조타실 내부 등 확인에 대한) 1. 각 어선검사증서, 각 검사보고서, 검정증서, 각 선박조회, 각 출입항 현황, 각 출입항 상세정보 1. 각 어업허가증 1. 목포항 항세도, 적발위치 1. 각 채증사진, 각 검사사진, 선체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어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의 어로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어업의 점), 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7조 제5호, 제44조(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의 어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수산업법위반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가 한 달여간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상태로 판시 C를 운항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 및 행사하고 수산업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반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H 지하 창고를 임차하여 게임기를 설치한 후 무등록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홍보 및 손님을 유치하는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위 A로부터 일비 명목으로 1일당 10~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2.경부터 2017. 9. 23. 01:18경까지 위 무등록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블루윈' 게임기 40대와 '여신의바다' 게임기 1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9. 12.경부터 2017. 9. 23.까지 위 무등록게임장에서, 위 A로부터 1 일당 2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A, B, C가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A, B, C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들을 태우고 위 게임장까지 태워다 주는 방법으로 위 A,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사건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별 가담 정도, 피고인 A 2011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6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8. 29. 05:40경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구청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피해자 B(여, 42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가다가 서울 강서구 C, D교회 뒤쪽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해자가 걸어가는 길목 부근 건물 옆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E, 건물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공동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5층의 복도까지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으로 그 안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 벌금형 동종 전과가 1회 있는데도 재범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음식점에서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위 음식점에서 서빙일을 하는 F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직장동료인 위 F으로부터 "남편이 교도소에 가 있어 너무 외롭고, 지적장애를 가진 딸인 피해자도 최근 남자문제로 자주 속을 썩이고, 혼자 자위행위를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많다."라는 고민 상담을 듣고, F에게 "자위기구를 이용하면 성욕을 해소할 수 있다, 딸과 함께 오면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여, 2017. 8. 28. 15: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호텔 H'에 피해자 및 위 F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여성 자위기구의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오일을 바르면 더 흥분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채로 침대에 눕게 한 후, 몸에 오일을 바르면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과정에서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 F의 각 진술 및 각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9, 32) 1. H호텔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위기구 사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여성들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2층 역사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9.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07:52경 위 C 1층에서 2층 역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9.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09:15경 위 C 1층에서 2층 역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모드를 누르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뒤따라 가면서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사진을 찍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찍힌 사진의 노출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한번은 미수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도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11. 30.경 순천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가 주식회사 백운그린푸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가 주식회사 백운그린푸드에빙과류 5,00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0,819,00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5. 3. 31.경 B 사무실에서, B가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상품대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가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공급가액 37,227원 상당의 상품대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553,82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년 제1기 기간에 B 사무실에서, B가 63,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주식회사 건화물산에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86,865,6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340,819,00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40,553,82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합계 486,865,6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양벌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경합범에 대한 제한가중을 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허위 내지 미발급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정도, 범행 기간,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세금이 납부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봉제인형을 제작·판매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회사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상표권자 D가 완구,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출원번호 E)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G'가 부착된 봉제인형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F' 상표출원 자료 첨부), 상표등록출원 자료 1. 수사보고(B 판매자료 발췌), G 봉제인형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저작권법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본회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웃집 토토로' 캐릭터 창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G'라는 상표의 봉제인형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 스튜디오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각 저작권법 제140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4. 고소인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