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7:30경 서울 종로구 B 1층 로비 프런트데스크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남, 36세)에게 자신이 예약한 객실을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호텔 정책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쪽을 향하여 들고 있던 3장의 객실 카드키를 던져 그 중한 장이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고, "니가 그러니까 반말을 듣는것이 아니냐, 니가 써비스 그 따위로 하니까, 이딴 사람이 팀장이라고 앉아 있냐" 등의 내용으로 크게 소리를 지른 후, 잠시 자신의 숙박하고 있던 방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로비로 내려와 재차 위와 같은 내용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하여 약 20~30분에 걸쳐 위 호텔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위력으로 호텔 영업 등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2. CD(수사기록 37쪽)에 녹화된 영상 3.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사건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항의를 하다가 객실 카드키 3장을 프런트데스크에 내려 놓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투숙 중인 호텔에서 숙박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C에게 언성을 높이고 항의를 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 동기나 목적, 그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6. 8. 07:30경 투숙하던 이 사건 호텔 로비로 내려와 자신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예약을 한 당일 객실(D)을 이전과 같이 E 객실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호텔 객실팀장으로 당시 로비 프런트에서 유일하게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은 호텔 정책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같은 요구를 계속하다가 스스로 예약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와중에 3장의 객실 카드키를 C 앞 데스크 위로 뿌리듯이 던졌고, 그 중 1장이 데스크에 튕긴 후 C의 왼쪽 허벅지 쪽에 맞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불쾌하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동을 하다 112로 '매니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셨어요'라는 신고를 하였고(07:42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는 중에 객실로 올라가버렸다(07:50경). 경찰이 돌아가고 난 후, 피고인은 08:15경 로비로 다시 내려와 피해자에게 "니가 서비스를 그 따위로 하니까"는 등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C은 08:22경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였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요구가 이전에 호텔로부터 그와 같은 호의를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담당 직원으로서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로비에서 데스크를 사이에 두고 근접하여 서 있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정면 데스크로 객실 카드키를 던진다면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실제로 그 중 한 장이 데스크에 튕겨 피해자의 신체에 맞기도 하였던 점, 당시 이 사건 호텔 로비 프런트데스크에는 피해자 혼자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30분 정도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부르는 등의 행위는 그러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호텔 근무자로서의 업무도 방해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범행 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등 양형사유가 되는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14:39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처제인 D에게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사기전과 3범 - 신용불량자인상태임'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8.경까지 위 D 및 피고인의 배우자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가항) 중 1 내지 6번과 같이 말하고, 2017. 8. 28. 14:50경 피고인의 장모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가항) 중 7번과 같이 말하여 다수인에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사기 전과가 전혀 없었고, 지명 수배 중인 상태도 아니었으며, 이전에 금품을 받아낼 목적으로 다수의 여성들과 교제를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문자를 전송한 상대방은 피해자 F와 불륜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G 및 G의 모친과 동생이다. 위 문자는 G의 위와 같은 불륜관계와 관련이 있으므로 위 문자를 전송받은 상대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 문자의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고, 반면에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문자를 전송한 상대방은 3명으로 그 자체로 다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문자는 주로 피해자 F가 범죄 전력이 있다는 등 개인적인 험담을 하는 내용으로서 G과의 불륜관계와 결합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고, 위 문자에 있는 피해자 F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함에 있어서 G과의 불륜관계가 알려질 수 밖에 없다는 등의 불가분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문자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내용의 허위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들도 피해자와 G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고인과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직장 동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5. 13. 09: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2013. 3.경 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다른 부서로 옮겨 근무를 하던 중, 다시 도장 팀으로 옮겨 일하고자 하였으나 도장 팀장인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죽인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5. 14. 16:5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날 길이 7.5센티미터)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내가 도장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손을 쓴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 판시 특수상해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판시 특수협박죄는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죄를 범한 후 다음날에 다시 범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5. 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0,859,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68회에 걸쳐 공급가액 7,686,479,97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에스엠테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60,98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76회에 걸쳐 공급가액 9,498,310,11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750,000,000원(1일 35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래처인 (주)F 대표 G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을 뿐 영리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래처인 (주)F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제351, 353, 354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1,718,479,008원 ~ 4,296,197,52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의 경우)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2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양형기준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이 하한(징역 1년 6개월)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주거래처와의 거래관계 유지 이외의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징금 약 6억 원 상당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E 직원들 및 그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B와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2018. 5. 26. 피해자 가족들과 상견례를 마친 뒤 결혼식 날짜를 2018. 10. 20.로 정하였으며, 2018. 8.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예물로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무렵부터 E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E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유산하고도 계속하여 E의 아이를 임신하려 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E과 동거하며 E의 아이를 낳아 양육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해자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 결혼예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4.부터 2018.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9,73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사본 1. 계좌별 내역증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 카톡 대화 출력,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등,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결혼물품 구입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피의자 부 F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 E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요약 및 CD 첨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화해권고결정문, G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인-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E-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E과 교제하며 E의 아이를 임신하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는 등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회에 걸쳐 예물비, 가구 구입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731,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결혼준비 중 E의 아이를 유산하고도 다시 E의 아이를 임신한 점, 태아의 친부가 E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요구하였던 점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2020. 1. 29.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9드단12551호), E과도 2020. 6. 4. 협의이혼하였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C를 고소한 위 법원 2014고정3765호 위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 사건의 범행일인 2014. 7. 18.의 전날인 2014. 7. 17.에는 위 C에게 전화를 하지 않아 위 C와 통화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전화했는데 접근 거부 신청을 하였다. 이제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애기를 했었으며 그 다음날 가게로 갔더니 캡스 직원을 통해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경찰까지 불러서 영업을 아예 할 수 없게 됐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 C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민멸범죄, 위증, 제2유형(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위증한 것으로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어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직장인인 아내를 대신하여 어린 아들의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따로 사회봉사를 명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카페에서 2017. 3. 9.경부터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1. 2017. 5. 3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31. 21:45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의 업무 중 실수를 지적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6. 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30. 18:00~22: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일 장사가 잘됐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악수를 하다가, 갑자기 반대쪽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악수를 하려고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바닥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긁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각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각 피해 직후 자신의 지인들에게 곧바로 알린 피해사실 내용과도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7. 10. 1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6. 21:25경 위 카페에서 수고했다며 피해자와 악수를 하다가,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11. 6. 22: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카페 열쇠를 집에 두고 왔으니 피고인의 열쇠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열쇠를 갖다 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코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E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잘못은 수차례 반복되었다. 피해자가 굉장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CCTV에 명확히 포착된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인지하고 뉘우치는 태도가 전혀 없고, 피해자 탓을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와 안산시에서 4개의 B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2: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아, 저거 봐라. 쟤 저런 애다. 쟤 만나지 말아라"고 말하고, 위 F에게는 "너가 얘를 가질 수 있을 거 같애? 너 얘 못 가져"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C 남자친구)과 피고인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추행'이라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이 있는 자리에서 위 F에게 피해자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고인 쪽으로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갔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이 태워다 주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갔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은 이미 식당을 떠나고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말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B이 C과 교제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C과 사촌관계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전화하여 "B은 E 선장 C과 내연관계이다. C의 집에도 몰래 들어갔다 나오고, C에게 차도 사주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C은 내연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C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C에게 차를 사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28. 12:35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낚시터 인근에서 H 선박을 운항하여 가까이 접근한 후 피해자와 그곳에서 일을 하던 인부 I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은 꽃뱀이다,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E와 G낚시터를 모두 빼앗아 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4. 21:56경 당진시 J에 있는 평택해양경찰서 K파출소 앞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K파출소 소속 경위 L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L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치던 중,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위 L의 배 부위를 양팔로 1회 밀치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진 및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가 지하주차장 땅파기 작업을 하는 포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8:45경 위 현장에서 포크레인 우측에 대기 중인 덤프트럭에 흙을 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포크레인 측면과 후면에 접근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포크레인을 작동하기 전 주변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살피고, 회전하는 후미 부분을 관찰하며 포크레인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분전함으로 가던 피해자 C(3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1.2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과 포크레인 후미 왼쪽 부분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2. 10:4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압착성 손상에 의한 내부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검안소견서 사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크레인 작업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채 작업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8. 6. 05:4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사이트를 통해 'CBD오일'(이하 '대마오일'이라 한다)을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대마오일 총 9병(합계 90g)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중국화폐 5,761위안(한화 약 1,001,556원)을 성명불상자가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홍콩에 있는 E 호스텔(주소: F, HONG KONG)로 배송하게 한 후, 그곳에 직접 방문하여 2019. 8. 8. 오후경 위 대마오일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8. 9. 위 E 호스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오일 9병을 자신의 수하물 가방에 넣어 은닉한 후, 홍콩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G 항공편에 탑승하여 2019. 8. 9. 19:01경 인천공항에 수하물 가방이 도착하게 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3. 대마 판매광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2. 23:50경 인터넷 H에 접속하여 그곳 회원 I에게 J으로 연락하여 '고농도 대마오일을 6,000㎎에 50만 원에 판매한다. 대마오일을 사용하면 불안증세나 폭력증상 같은 과잉행동은 바로 잡히는데 언어발달은 시간이 좀 걸린다. 약용효과를 위해 농도가 높은 것일 뿐 아이상태는 기적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4.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8. 16. 19:30경 전북 순창에 있는 L에서 M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오일 1병을 건네주고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도하였다. 5. 대마 매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9. 9. 4. 14:5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오일 중 총 8병(합계 80g)을 N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마오일 매수장소 확인보고) 1. 감정의뢰회보(대마오일), 입국내역(비행기 편명 등) 조회 요청 회신, 감정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1. 피의자가 카페회원에게 보낸 쪽지 및 J내용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매도,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 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대마 판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제4죄 대마오일 1병 가액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제4범죄[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마. 제5범죄[대마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양형기준 미설정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경험 없이 ADHD, 파킨슨병 등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의학적 효과를 선전하며 마약류 제품을 판매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오일은 성분 등 면에서 대마초나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 물질보다는 위해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조직적·전문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직접 해외에 나가 구입한 제품을 가방에 담아 들어온 정도로 범행규모가 작은 점, 판매량 및 판매금액도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상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경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제조·유통하는 'F'의 용기 바닥에 기재된 비표(본사가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지사를 구별하기 위하여 한 표시)를 제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9. 1. 8.경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G를 통해 위 화장품을 주문한 H으로부터 75,000원을 받고 비표를 지운 'F'를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을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배달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2018. 3. 13. 법률 제15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이 2019. 7. 19. 변론 종결된 후 피고인이 2019. 7. 22. 본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893 판결, 대법원 2007. 3. 19.자 2005모378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기피신청에 관계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포천시 B 창고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1장에 99,000원 상당인 여자 인조무스탕 1,065장의 보관을 의뢰받고, 2020. 2. 13. 같은 시 D 창고에서 여자 인조무스탕 672장의 보관을 의뢰받고, 2020. 2. 20. 위 장소에서 여자 인조무스탕 390장의 보관을 의뢰받는 등 여자 인조무스탕 총 2,127장의 보관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4. 8. 피해자로부터 위 옷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20. 5. 23. 965 장만을 반환하고 1,162장(약 1억 1,500만원상당)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횡령 물품 특정 관련 고소인 진술, 각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 1. 물품보관 수량 내역, 거래명세표 1. 물품 보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횡령물품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횡령한 물품의 가액이 1억 원이 넘는다. 이 사건 전에도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