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129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11. 29. 14:04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로 들어가던 중, 건물 입구 밖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0세)과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건물 출입문을 잡은 채 피해자들에게 “밖이 추우니 안에 들어와서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위 건물 3층 비상계단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위 건물 3층 비상계단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위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입술을 내밀며 “뽀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재차 볼을 내밀며 “그러면 여기에라도 뽀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침과 동시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합452 1. 사기 피고인은 2023. 2. 7. 11:5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도우미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7. 13: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7. 1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I이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야 이 좆만 한 새끼야 맞짱 한번 뜨자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I의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추행의 목적 부인, 나머지 범죄 사실은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D(가명), C(가명)의 각 진술녹취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 대상자 확인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주거지 확인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CCTV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범행장소 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화면 촬영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2023고합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G에 설치된 CCTV 확인 및 탐문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300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추행유인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 밖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일 뿐이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추행의 목적이란 피해자들을 추행의 객체로 삼으려는 목적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뽀뽀를 하여 강제추행을 하려다가 피해자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3층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실제 추행행위를 하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의 객체로 삼았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D는 2022. 12. 3. N센터에서 2022. 11. 29. 피고인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B 건물 입구의 비가 안 들어오는 공간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먹으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6층이랑 3층을 눌렀다’라고 진술하였고,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아무 생각 없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아저씨가 뽀뽀해달라고 해서 싫다고 하니까 볼에다 또 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라면을 안 먹고 그냥 있다가 저희들이 먼저 이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가자고 했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지하 1층을 눌렀다가 1층을 다시 눌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뛰었다. 아저씨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앞만 보고 뛰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2022. 12. 6. N센터에서 2022. 11. 29. 피고인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비가 와서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D와 같이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추운데 들어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피해자 D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려 복도 끝 담배 피는 곳으로 문을 열고 나갔고 거기서 라면을 먹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라면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얼굴을 제 쪽으로 향해 다가오면서 입술을 쭉 내밀며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아니라고 말했다.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또 아니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라면 국물을 달라고 해서 줬고 다 먹었다고 하니 피고인이 내려가자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피고인이 지하 1층을 눌렀다가 아니라고 1층을 눌렀고 1층에서 내려 오른쪽으로 가면 학교가 나온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갔고,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진술규칙을 잘 이해하였고,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장소, 피해일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부족하나, 피고인, 피해내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이 나타나고, 피해전후의 맥락적 정보,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재현, 피해자들의 주관적 정서 상태에 대한 진술이 나타나고 있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분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B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엘리베이터에 태워 3층의 복도 끝으로 데리고 갔고, 이후 그곳에서 잠시 머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강제추행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에 내린 후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해주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일정한 시간 동안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둔 것으로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유인’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추운 데 밖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추위를 피해 라면을 먹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건물 안에 있는 라면 먹기 적당한 장소로 안내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건물 3층 복도 끝의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고, 불과 3분 정도 사이에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처음 만난 피해자들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장소가 추위를 피해 라면을 먹을 만한 적당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단순히 피해자들이 추위를 피해 라면을 먹게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성인 남성이 처음 만난 어린 여자아이들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건물의 로비나 휴게실과 같이 공개된 장소가 아닌, 건물에서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쉽게 납득되는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단계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데에 추행의 목적이 결부되어 있음이 밝혀질 것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판시 2023고합129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세의 어린 피해자 C, D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이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 D를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을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2023고합452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F의 노래방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F, 경찰관 I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경찰관 I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유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3고합129 사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추행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