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73

범죄사실 2016고단7673- 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건설 시행 및 시공을 하는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강남구 H빌딩 6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연기군 I에서 'J'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1세대 당 원래 9,000만 원인데, 1006호 및 1007호를 각 5,900만 원에 분양받으면 3개월 이내 정상 분양가인 9,000만 원에 각각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받을 당시 이미 다른 공사의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26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2008.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그 무렵부터 위 범행일시경까지 계속하여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J' 오피스텔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2. 12. 11.경 3,000만 원, 2013. 1. 28.경 8,800만 원 등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경 화성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O과 P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충남 연기군 I에서 'J'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1세대 당 원래 9,000만 원인데, 717호를 6,300만 원에 분양받으면 3개월 이내 정상 분양가인 9,000만 원에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전항과 같이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여서 위 'J' 오피스텔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분양대금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8082- 피고인 A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건설 시행 및 시공을 하는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강남구 H빌딩 6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의 아들인 O을 통해 피해자에게 "충남 연기군 I에서 'J'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1세대 당 원래 9,000만 원인데, 2세대를 각 5,900만 원에 분양받으면 3개월 이내 정상 분양가인 9,000만 원에 각각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공사의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26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2008.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그 무렵부터 위 범행일시경까지 계속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2008.경부터 자금 부족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향후 자금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J' 오피스텔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한국외한은행 계좌로 2013. 1. 25.경 3,720만 원, 같은 달 26.경 980만 원, 같은 달 28.경 3,100만 원, 같은 달 29.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R, S,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사건 범죄사실 확인 첨부), 수사보고(기업신용정보 및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평가조회물 첨부) 1. 고소장 첨부 서류, 고소인 제출 서류 2016고단8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기업 신용정보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행정소송자료 첨부) 1. 각 판결문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충청남도 연기군 I) 1.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조사보고서, 기업정보, 신용정보 조회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J 분양계약서 2매, 영수증 2매(계약금), 이체확인증, 확인증(잔금), 인증서, 특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금원은 공사비조달 목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실제로 위 금원 전액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혹은 O·P를 통하여 "충남 연기군 I에서 'J'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1세대 당 원래 9,000만 원인데, 2세대 를 각 5,900만 원에 분양받으면 3개월 이내 정상 분양가인 9,000만 원에 각각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실현이 어려웠고,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당시 이미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26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2008.경부터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그 무렵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까지 계속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G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이미 은행권의 대출채무에 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합계 1,792,399,000원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은행연합회의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6층 정도까지 건축을 마치면 세종시로부터 일반분양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일반분양이 될 경우 피해자들이 선분양받은 오피스텔에 관하여 정식분양을 받게 해주거나 오피스텔 1채당 일반분양가인 9,000만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및 ㈜G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도중에 일반분양이 성공적으로 마쳐지는 이외에는 피고인과 ㈜G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및 ㈜G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도중 세종시로부터 일반분양허가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은 현재 9층까지 건축이 마쳐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일반 분양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08. 3. 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음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시공사가 변경되고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시공사와의 공사대금에 관한 법적다툼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기 직전인 2012. 11.경 무렵부터는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형식적으로만 선정한 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고, 약 3개월 후쯤 일반분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며 이 사건 각 금원을 선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한편, 이와 같은 사정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피해자들의 인식 및 관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경우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감수하고서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가 합계 2억 8,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경 화성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F씨가 시어머니의 돈으로 매수한 U 아파트를 F씨 명의로 등기를 하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F씨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되 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농협은행 수원영통지점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게 한 뒤 2012. 12.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담보 대출로 받은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8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2. 20.까지 원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금융권 채무 및 개인채무를 합하여 채무가 12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상태였고, 위와 같이 금융권 및 개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의 시가도 계속하여 하락세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와 F이 체결한 분양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달 15.경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중개수수료 800만 원을 송금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기를 2015. 12. 20.로 정하고 매월 20일경 이자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2012. 12. 21. 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변제기를 3년 뒤로 하되 변제기까지 단지 은행대출이율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그 차용 목적에 관하여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할 당시에 그 차용목적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는 피고인과 F이 알게 된지 불과 약 한달 가량이 지난 시점으로 차용목적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시혜적인 조건으로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선뜻 대여·차용하였다고는 이를 도무지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3년간 부동산에 투자한 뒤 투자금을 회수하여 위 돈을 갚을 예정이고 이익이 남을 경우 이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과 F이 알게 된 경위 및 실제로 피고인과 F은 2013. 2.경 공동으로 용인시 기흥구 V아파트 104동 1102호를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후 이러한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며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2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여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여러 채의 부동산을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으며, 2016. 3.경까지는 매월 F에게 차용 당시 약정하였던 이자 명목의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F과 공동으로 위 V아파트 1102호를 매수한 뒤 이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며, F은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뒤 위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원은 그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투자한 부동산 또는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시장가격이 폭락하는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위 2억 원을 그 변제기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로 F을 기망하여 위 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2. 12. 15. F으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800만 원이 피고인이 A와 F 사이의 분양계약을 중개하여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A와 사이에 J 1006호 및 1007호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그 대금을 합계 1억 1,800만 원으로 정한 뒤,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2. 12. 11.경 3,000만 원, 2013. 1. 28.경 8,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이 잔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기도 이전인 2012. 12. 15.에 미리 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800만 원은 F이 화성시 U아파트 315동 1402호를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F은 2012. 11. 30.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800만 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위 800만 원을 오피스텔(J) 수수료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다만 자신은 피고인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었을 뿐이다. 위 800만 원은 아파트(U아파트 1402호) 중개수수료일지도 모르고, 그 무렵 피고인이 중개하여 매수하였던 광주 땅과 관련된 돈일지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800만 원을 피고인이 A와 F 사이의 분양계약을 중개하여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