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N 와 함께 등록금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속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가 아는 사람을 통해 동의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O를 소개받아 오자, 2012. 7. 6.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N 와 함께 피해자에게 "Q라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회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무료 급식이나 독거노인을 돕는 등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대출을 받아 이들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이름을 걸어두면 월 1~2회 정도만 출근하여도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월급이 나오며, 이자는 회사에서 대신 내어주고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빚을 갚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Q는 회사가 아니라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의 명의이고, 피고인과 N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N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참저축은행에서 800만 원, 삼신저축은행에서 600만 원, 하트캐싱대출업체에서 100만 원, 머니라이프대출업체에서 1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Q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및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8.27.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에 있는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 정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경성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K에게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는 1) 단 범죄일람표 연번 22, 23의 피해자 R은 S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월 100만 원씩 장학금이 지급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메이폴에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참저축은행에서 800만 원, 삼신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주)메이폴에스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사기죄로 지명수배 되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경찰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허위 신분증을 소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T 이름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것을 피고인의 형인 T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부산 남부 면허시험장 1층 운전면허 재발급 창구에서 T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부착용 사진을 건네주고, T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서도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시험장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T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출입국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의 형인 T의 여권을 마치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 , 같은 해 8. 29. , 같은 해 10. 14. 각 같은 장소에서 위 여권을 제시하여 총 4회 2)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T 명의의 여권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14. 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김해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T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다가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되자, 자신이 T이라고 주장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발급된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T 이름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가. 2011. 11. 20. 경 부산 부산진구 U오피스텔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V에게 '대신증권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8개월 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두 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공소장 기재 총 6회는 총 4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6. ~7. 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신증권에 투자한 돈이 완료되었다. 원금과 이자를 먼저 찾으려면 서류비용 등 3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생활비에 모두 사용하여 돌려줄 원금과 이자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서류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역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서류비용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해주면 현금 50만 원을 주고, 대출금을 사용한 후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려 한 것일 뿐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교부받은 다음, 2008. 12. 18. 고려저축은행에서 600만 원, (주)모아저축은행에서 200만 원, (주)엘하비스트에서 400만 원, 2008.12. 22, (주)굿타이밍에서 200만 원, 한성저축은행에서 2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각 대출받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Y, I, E, Z, M, K, H, G, AA, AB, D, J, AC, AD, AE, AF, AG, AH, AI, F, AJ, S, AK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통장사본, 압수조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면허증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면허증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여권법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1. 형의 선택 3)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3, 6 의 죄, 판시 제4의 죄 중 2014. 10. 14.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양형이유 어려운 대학생들을 꼬드겨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수 억원 대의 돈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또한 대부분 누범기간 중 범행이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범행은 종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