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2021고정147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경 평택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5세)에게 “니가 언제 손 화상 입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부터 니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황달 치료부터 해, 갱년기가 일찍 왔는지 모르지만 간암이나 췌장암 걸려 뒤질 수도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사진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1209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여, 45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리주임 채용 여부 등 아파트 관리 업무에 관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20. 10. 26. 09:40경 평택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가 경비원에게 한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항의하러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너 그딴 식으로 할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연속으로 2차례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1고단1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21고정147 사건에 대한 주장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는 4~5회 정도이고, 나머지는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다 싸우게 되면서 주고받은 다툼의 한 과정일 뿐이다. 나. 판시 2021고단1209 사건에 대한 주장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2021고정147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9. 7. 1.부터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C은 2019. 9.부터 2020. 12. 21.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을 두고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등 위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가 개시된 이후인 2020. 9. 9.부터 2020. 10. 21.까지 한 달 이상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신체나 학력을 들어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내용,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알기 어려운 피해자의 가족사항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후로 2020. 8. 19.부터 2020. 10. 30.까지 약 73일간 우울, 불안, 무기력, 불면, 식욕저하 등을 호소하며 적응장애 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매우 공격적인 어투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는 피고인을 과하게 도발한다거나 욕설을 하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3. 판시 2021고단1209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갈등을 빚게 된 계기, 피고인이 관리사무소로 들어와 자신에게 가했던 폭행의 방법과 정도, 이로 인하여 자신이 관리사무소의 방송장비에 부딪히게 된 피해사실, 피고인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CCTV 쪽으로 민 사실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던 D 또한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일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우연히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게 된 E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E은 피고인, 피해자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나 아파트 관리업체 사장 F에게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를 지속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상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지속적인 물리적, 정신적 위해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관련자들이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이러한 피고인의 악의적인 괴롭힘은 피해자의 새로운 직장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모든 탓을 피해자, 나아가서는 수사기관에게까지 돌리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