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22

범 죄 사 실 2021고단6722 1. 피고인과 A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인터넷 AE 사이트에서 알게 된 AD으로부터 “네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면 그쪽으로 돈이 입금될 것인데,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는 등, 위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호텔숙박권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D은 2021. 5. 17.경 인터넷 AE 사이트에 “부산힐튼 22일 조식 2인 포함, 양도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호텔숙박권을 양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1 생략)에 48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화성시 AG건물, A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AD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A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6. 1.경 AJ 메신저를 통해 AI로부터 “나는 AE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인데, 당신 전력을 보고 연락한다. 나와 같이 중고거래 사기를 하면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는 등, 위 AI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I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K AE에 ‘솔로비츠3 와이리어리스 헤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2.경 제1항 기재 주소지에서 AI의 게시물에 댓글을 등록한 피해자 AL에게 AJ을 통해 마치 위 물건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2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8. 21.경 화성시 AN에서 AK 카페 ‘AO’ 게시판에 ‘캠프타운 엘파소 30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치 위 물건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7 피고인은 2021. 6. 1.경 AJ 메신저를 통해 AI로부터 “나는 AE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인데, 당신 전력을 보고 연락한다. 나와 같이 중고거래 사기를 하면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는 등, 위 AI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I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K AE 사이트에 ‘티라노 야구배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I의 게시물에 댓글을 등록한 피해자 AR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면서 마치 위 물건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1.경까지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8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AU, AV, AW, AL, AX, O, S, F, AY, T, N, AZ, BA, E, BB, B, J, BC, BD,BE, BF, BG, BH, BI, BJ, BK, R, BL, P, BM, BN, BO, K, BP, BQ, G, BR, Q, BS, L, BT, I, BU, BV, C, H, BW, B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BY의 고소장, AP의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2022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BZ, CA, CB, CC, AC, CD, CE, CF, CG, CH, AB, CI, CJ, CK, CL, X, CM, CN, Z, CO, V, CP, CQ, CR, CS, CT, CU, C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의 각하(배상신청인 V, Z, AA, AB, A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배상신청인 V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이 아닌 공범 AI에 대한 것이어서 이유 없고, 배상신청인 Z, AA, AB, AC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아토피 피부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