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27

범죄사실 2020고단4927 피고인은 2015.경부터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C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9. 1. 1.부터 2019. 8.경까지 위 대리점 업주와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C대리점에서 D의 허락 없이 E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등 3부에 태블릿PC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가입자 란에 각각 'D'이라고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을 하고, 주소 란에 'F 경기 의정부시 G (H식당)', 법정생년월일 란에 'I'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총 3부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C대리점에서 J의 허락 없이 E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등 3부에 태블릿PC를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 가입자 란에 각각 'J'라고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J라고 서명을 하고, 주소 란에 'F 경기 의정부시 G (H식당)', 법정생년월일 란에 'L'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총 3부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C대리점에서 J의 허락 없이 E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등 4부에 태블릿PC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가입자 란에 각각 'J'라고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K'라고 서명을 하고, 주소 란에 'F 경기 의정부시 G (H식당)', 법정생년월일 란에 'L'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총 4부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4.경 M의 허락 없이 E 중계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 하여금 E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등 4부에 태블릿PC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가입자 란에 각각 'M'이라고 입력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N'라고 서명을 하게 하고, 주소 란에 'O 경기 의정부시 P아파트, Q호', 법정생년월일 란에 'R'라고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M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총 4부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C대리점에서 D의 허락 없이 E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에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입력하고, 법정생년월일 란에 'I'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25.경 위 C대리점에서 M의 허락 없이 E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단말매매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 등 4부에 태블릿PC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가입자 란에 각각 'M'이라고 입력한 뒤, 주소 란에 'S 서울 강북구 T', 법정생년월일 란에 'R'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M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6. 14.경 위 C대리점에서 U의 허락 없이 E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단말매매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 등 4부에 태블릿PC를 사용하여 신청고객, 가입자 란에 각각 'U'이라고 입력한 뒤, 주소 란에 'S 서울 강북구 T', 법정생년월일 란에 'V'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U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등 4부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7. 4.경 위 C대리점에서 D의 허락 없이 E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태블릿PC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예금주 란에 각각 'D'이라고 입력하고, 주소 란에 'W 서울 성북구 X 1층, 법정생년월일 란에 'I'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7. 4.경 위 C대리점에서 D의 허락 없이 E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에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입력하고, 법정생년월일 란에 'I'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J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E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IPHONE_XS_256GW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형식적으로 J 명의로 그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이 M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E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95,000원 상당의 IPHONE_XS_MAX_64GB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형식적으로 M 명의로 그 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마.항과 같이 D이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E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15,000원 상당의 IPHONE XS_512GG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형식적으로 D 명의로 그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바.항과 같이 M이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E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IPHONE_XS_256GG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형식적으로 M 명의로 그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사.항과 같이 U이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E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IPHONE_XS_256GG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형식적으로 U 명의로 그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1의 아.항과 같이 D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E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8,000원 상당의 SM-G960N_64G(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형식적으로 D 명의로 그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1의 자.항과 같이 D이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E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4,000원 상당의 IPHONE_XS_64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형식적으로 D 명의로 그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9. Y에게 3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2019. 10.까지 원금 7,000,000원과 이자 2,025,000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는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Y에게 채권추심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경 위 C대리점에서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은 2019년 4월 9일 Y에게 A이 빌린 돈 3,5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내년 입주하는 아파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채무이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 계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Y에게 넘기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A은 다시 한 번 채무관련 상환을 확실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문서 우측 하단에 D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출력하여 D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둔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9. 서울 성북구 Z에 있는 Y의 자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701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8.경까지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C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C대리점에서, AA의 허락 없이 E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에 태블릿PC를 사용하여 단말기 모델명란에 'IPHONE_XS_MAX_512GG', 요금제명란에 'AB', 월 납부액란에 '합계 111,929원', 신청고객란에 'AA'이라고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AA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A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등 총 2부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2.경 서울 광진구 AC건물, 3층 AD호에 있는 AE대리점에서, AA의 허락 없이 E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에 태블릿PC를 사용하여 단말기 모델명란에 'SM-G960N_64G', 요금제명란에 'AF', 법정생년월일란에 'AG', 신청고객란에 'AA'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A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0.경 서울 구로구 AH아파트, AI호에 있는 AJ점에서, AA의 허락 없이 E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에 태블릿PC를 사용하여 단말기 모델명란에 'IPHONE_XS_256GB/G0NZ6669KPG', 요금제명란에 'AK', 월납부액란에 '144,572원', 법정생년월일란에 'AL', 신청고객란에 'AA'이라고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AA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A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등 총 3부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31.경 의정부시 AM건물, 1층 AN호에 있는 AO점에서, AA의 허락 없이 E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에 태블릿PC를 사용하여단말기 모델명란에 'SM-G973N_512G', 요금제명란에 'AK', 월납부액란에 '105,424원', 법정생년월일란에 'AL', 신청고객란에 'AA' 이라고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AA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A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등 총 2부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4. 30. D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 2018. 4. 30. J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 2018. 11. 20. J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2019. 1. 4. M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2019. 4. 30. D에 대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 2019. 5. 25. M에 대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단말매매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 1. 2019. 6. 14. U에 대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단말매매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 1. 2019. 7. 4. D에 대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M 명의 개통 휴대전화에 대한 요금내역서, J 명의 개통 휴대전화에 대한 영수증, D 명의 개통 휴대전화에 대한 요금내역서 및 영수증, U 명의 개통 휴대전화에 대한 청구 내역 1. 아파트 계약서 담보 제공 관련 서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2021고단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 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 수사보고(고소인 AA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M, D, J, U이 자신의 신분증 또는 여권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교부하는 등 피위조자 일부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가족들 명의로 개통한 단말기 대금은 총 860여 만 원 정도로 피고인이 배달대행을 하여 번 돈으로 단말기 할부금 등을 변제하고 있고, 2021고단701 사건 피해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4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현재까지 250만 원 정도를 약정대로 변제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