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64-2

범죄사실 [2013고단3764] 1.피고인 A과 C, D, E의 공모범행 C은 2012. 5.경 D로부터 실제 전세를 놓지 않고도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를 모집해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위 주택 소유자 모집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C의 제안에 동의하여 지인 F을 통해 G에게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주택을 제공해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G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한편, D는 그 무렵 금전이 필요한 E에게 허위 전세계약과 함께 세입자 역할을 하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 D, E, G과 함께 2012. 5. 4.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G 소유인 서울 강서구 J아파트 302호에 관하여 마치 G과 E 사이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은행 화곡역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2. 6. 7.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1017] 2. 피고인 A D, C, K, L의 공모범행 D는 브로커 총책, C, 피고인 A은 임대인 모집책, K는 허위 임차인, L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C, 피고인 A 등은 2012. 10. 하순경 명의만 빌려줄 허위 임대인인 L를 모집하고, D는 위 일시경 대출신청자인 K에게 K가 M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L 소유의 '서울 은평구 N아파트 제104동 제105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K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K는 2012.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GS타워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2,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K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C, K, L,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2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39] 3. 피고인 A C, O, D의 공모범행 가. P과의 공모범행 C은 2012. 5.경 D로부터 실제 전세를 놓지 않고도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를 모집해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위 주택 소유자 모집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C의 제안에 동의하여 에게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주택을 제공해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0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한편, D는 그 무렵 대출이 필요한 P에게 허위 전세계약과 함께 세입자 역할을 하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 C, O, D는 2012. 6경 O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Q아파트 102동 704호에 관하여 마치 O P 사이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P은 2012. 8. 3. 경 서울 강서구 화곡4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화곡중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2. 8. 3.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 O, D, P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9,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R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 C, O, D는 재차 O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전세 계약을 통해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그 무렵 D는 대출이 필요한 R 에게 허위 전세계약과 함께 세입자 역할을 하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 피고인 A C, O, D는 2012. 6경 O 소유인 서울 마포구 S아파트 104호에 관하여 마치 Q R 사이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R은 2012. 9. 22.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 28-1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분당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2. 10. 23.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3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O, D, R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C, T, D, U의 공모범행 피고인 A C, T, D는 T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전세 계약을 통해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그 무렵 D는 대출이 필요한 U에게 허위 전세계약과 함께 세입자 역할을 하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 C, T, D는 2012. 10.경 T 소유인 서울 은평구 V 주택에 관하여 마치 T와 U 사이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U 2012, 11. 27.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65-1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미아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2. 11. 27.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T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T, D, U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22] 5. 피고인 B와 D, C, W의 공모범행 피고인 B는 2010.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는 대출브로커 총책, C은 임대인 모집책,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 W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C 등은 2012. 5.경 명의만 빌려줄 허위 임대인인 W을 모집하고, D는 위 시기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X(대표자: Y)'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W 소유의 경기 안양시 만안구 Z 아파트 106동 7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2. 5.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안양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C, W,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W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 고단37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1017] 1.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 4 의 각 사실, 2015고단27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C, T,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집행서류 사본 [판시 제5의 사실, 2015고단2922]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등 은행제출서류(수사기록 제69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제355쪽),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 전세자 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실제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가담정도, 편취금액, 피고인들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재판 도중 도주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