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15:2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삼로 30번길 11 은하수 공원 안에서,지인인 피해자 B(57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왜 돈을 갚지 않느냐"고 항의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무슨 돈이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흔들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B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받을 채무가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 22:1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가명)을 발견하고 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음부 쪽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임차해서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D 소재 원룸 건물의 501호 원룸에 잠시 전차인으로 세들어 살았던 사람으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서로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3. 15: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수차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위 원룸 건물의 1층에 있는 공통출입문의 번호키에 잠시전차하며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위 공통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거주 방실인 501호 앞에 이르러 큰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SMS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을 대동하여 자신의 물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갔던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원룸에 관하여 전대차 기간 2014. 4.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남편이 위 원룸에 거주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2014. 4. 29.경 위 원룸에서 퇴거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물품 파손시 배상한다는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금액이 115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4. 5. 3. 15:34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집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답신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 거주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 여 원룸 건물의 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3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내 문을 열어주지는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찾아간 것 자체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의 관점에서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나, 피해자가 처음 경찰관이 찾아온 상태에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피고인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시점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고인의 권리 행사의 방법이 상당성을 초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보호받아야 할 재산권적 법익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4. 4.8.23:1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합석하기 위해 식당으로 오던 G가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 하여 상대방 운전자인 H의 일행인 피해자 I(41세) 등과 사고처리 문제를 논의 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험사기가 아니냐고 억지를 부리며 시비가 되어 다투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으며,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D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촬영하면서 "씹할 놈아 너 죽을 줄 알아, 너의 얼굴을 찍어놓았으니 내일부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는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범행,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9회,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범행,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고인 B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의 자녀인 E과 F은 회사원과 학생이다. 피고인 A은 지병인 파킨슨병으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실은 통원치료할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임에도 입원을 쉽게 시켜주고, 환자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병원들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B을 비롯한 가족들까지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각종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입원하도록 제안하고, 나머지 가족들도 위 제안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3. 12.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양측 수부 류머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으로 2007. 4. 6.까지 2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1. 28.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 30. 삼성리빙케어보험 상품에서 207만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22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8회에 걸쳐 724일간 입원 후 각 보험사로부터 총 115,436,68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 명의로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09. 7. 1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에 방문하여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으로 2009. 7. 23.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9. 7. 30.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8. 3. (무) AIA꼭하나의료1보험 상품에서 22만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983,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1회에 걸쳐 피고인 B이 307일간 입원 후 각 보험사로부터 총 62,549,19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그 자녀들과의 공동범행 가.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명의로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을 가 지고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2007. 9. 2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병원에 방문하여 '요추부염좌'라는 진단으로 2007. 10. 4.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7. 10. 15.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10. 16. (무)AIG다보장의료1보험 상품에서 12만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4,680,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E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19회에 걸쳐 E이 271일간 입원 후 각 보험사로부터 총 83,570,64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명의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을 가 지고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2009. 1. 23.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M병원에 방문하여 '요추부염좌'라는 진단으로 2009. 2. 10.까지 19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9. 2. 11.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2. 16. (무)수호천사주니어보장보험 상품에서 64만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4,764,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경까지 별지 F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19회에 걸쳐 F이 287일간 입원 후 각 보험사로부터 총 71,233,89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전주역 보험사기 혐의자군 분석보고서, 혐의자 20명의 전체사고일괄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A, E, F 각 사고일람표, 동일기간 동일 병원 입원 리스트, 2008. 7. 16. 조작된 교통 사고 청구서류, 제일의료분석원 작성의 진술서 및 A 일가족 보험금 편취내역서, A 일가족 보험가입현황, A, B, E, F 보험가입현황, A, B, E, F 일람표, A, E, F 사고 내용, A, E, F 외출외박기록, A, E, F 챠트 요약, A, E, F 챠트 세부 내역, A 및 일가족 동반입원 등 내용, A 일가족 기지국 자료, 보험사기 혐I의 내용, 각 진단서, A, F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증거기록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상당한 구금생활을 한 것,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과도한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실제로 질병치료를 받은 부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4. 01:35경부터 01:42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오자마자 진열대에서 계산 없이 과자를 뜯어 먹어 종업원인 피해자 E이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 하지 마", "쳐 먹어라"라고 말하며 바, 닥과 카운터 쪽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씹팔년, 나와, 가자"라고 말하며,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인터넷 전화기를 카운터 유리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쪽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첵스' 과자 및 '로쉐' 초콜렛 등 시가 3,8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 없이 뜯어 먹고, 그곳에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터넷 무선 전화기를 집어 들어 카운터에 내리쳐 액정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6장, 영수증 1장 1. CCTV 캡쳐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너무나 많은 점(특히 2013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또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5: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던 중, 문경시 문경읍 당포리에 있는 당포2리 마을회관 앞 삼거리에서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하여 문경시 당포안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당포 2리 쪽에서 당포 1리쪽으로 직진 중이던 D 운전의 E 라보 롱카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소유인 위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181,2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을 삼거리에 방치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사기록 제48쪽),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4. 17: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소유한 E 운행의 F 택시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E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택시 운행을 하는 것에 화가나, 그곳 도로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손에 쥐고 위 택시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시가 불상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떼어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운행 택시의 앞 유리를 손괴한 후, E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택시 앞부분에 있는 등록번호판인 'F'를 손으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냈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운행 택시의 앞 유리를 손괴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관련),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낸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택시 앞 유리를 손괴하고, 택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상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6: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뒤따라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관련), 피고인 사진 2매, 수사보고(피의자 복장 및 자전거 관련), 사진 4매,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및 검거경위 관련), CCTV 캡쳐 화면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합의된 바 없으나, 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 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이명 'C')과 공모하여, 2018. 10. 중순 20:00경 경주시 D에 있는 마약판매책 E(이명 'F')의 집에서, 'C'이 'F'를 통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한다)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C'과 번갈아가며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C', G(이명 'H')과 공모하여, 2018. 12. 초순 22:30경 경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H'의 집에서, 'C'이 'H'으로부터 구입해온 향정신성의약품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만 한다) 약 0.125g을 미리 준비한 유리관 속에 넣고 물이 담겨있는 유리병 속에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 안에 모아 빨대를 이용하여 'C', 'H'과 돌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09. 30.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29.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9. 4.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 사범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중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약 범행이 단순 투약 이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적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이 종결되면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먼저 형사처벌을 받은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소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25.경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7447호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가합2209호로 E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와 E의 딸 G,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해 E, G 등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E, G 사이의 채권채무 존재 여부가 문제되자 실제 금전거래가 없음에도 E과 합의 하에 "일금 7,500만 원, 2005. 11. 30., 차용인 G, 보증인 H, 채권자 A"라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현금차용증이 작성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 G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5.경청 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E, G를 상대로 '대여금 7,500만 원 및 그에 대한 2008. 8. 9.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2014. 5. 15.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사해행위취소소송), 선고기일통지서, 사건검색,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소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 변호인은 소송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심리미진 상태에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한 피고인의 주장을 오해한 것이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여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이 이 대여금소송 과정에서 대여금 채권의 처분문서로서 차용증 사본을 증거(갑 제3호증의 3)로 제출한 사실,피고인이 G에게 7,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차용증 작성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제기 이전에도 E이 피고인 명의로 자신과 G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적도 있었던 사실, 채권자로 기재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E이 차용증 원본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법원에서 오해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소 제기 행위를 소송사기로 보는 것이 단순한 민사분쟁을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피해자 G의 7,500만 원 차용금 채무 및 이 채무에 대한 피해자 E의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이와 관련된 증명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왔고, 제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과 합의되어 합의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고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 E과의 법적인 분쟁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차용증의 작성 경위나 제출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하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12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5. 1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거스름돈으로 받은 현금 40,000원과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현금 261,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합계 301,700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6. 20: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평소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폰을 쓰자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건네받아 밖으로 나온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전과를 포함하여 배달일을 하면서 수금한 돈 등을 횡령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압수된 횡령 금품의 일부와 절취한 휴대폰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반환)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 인테리어공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이라 한다)에서 2011. 11. 1.부터 2015. 3. 31.까지(2014. 3. 31. 퇴사하였다가 2014. 5. 12. 재입사) 영업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신규 거래처 개설, 기존 거래처 관리와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거래처에서 공사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적정한 가격에 수주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6.~7.경 D로부터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짓고 있는 원룸 1층의 주차장 천정 댐퍼공사 의뢰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자신 명의로 위 댐퍼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경 F이 울산 중구 G에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전 세대욕실 천정판 부착공사 의뢰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경쟁업체인 (주)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에게 공사를 소개하여 I으로 하여금 수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3,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I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경 F로부터 부산 수영구 J에 짓고 있는 빌라 현장의 주차장 댐퍼 공사 의뢰를 받고 피해자 회사 이름으로 실측을 하고 견적을 낸 뒤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독립하여 회사를 차린다고 하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견적을 파기하게 하고, 퇴사한 이후인 2014. 4. 24. K 명의로 F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경 통영시에 있는 L파출소 신축공사장 현장소장인 M로부터 위 파출소 댐퍼 공사 의뢰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I에게 그 공사를 소개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I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N, O, P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근로계약서, 이력서, 근로서약기밀 및 발명권 보호동의서, 계약서,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1. 내용증명, (주)H 견적서, 명함 1장,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금입금내역 1. 수사보고(각 참고인 공사현장소장 상대 계약체결 경위 등 확인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4. 4. 24. K 명의로 범죄사실 제3항의 J 빌라공사현장 댐퍼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공사를 한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원이 근무기간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이나 비밀정보를 제3자 또는 다른 사원에게 누설하거나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발설, 공포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로서약 기밀 을 발명권 보호 동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가 F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증인 P의 진술,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F이 피해자 회사에 위 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실측하고 견적금액까지 내는 등 공사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그런데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이 독립하여 회사를 차린다고 하며 피해자 회사와의 공사협상을 파기하도록 하고서, 퇴사한 직후인 K 명의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인 P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공사계약 체결행위는, 비록 퇴사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6.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4월 임금 330,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등 합계 55,693,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7.부터 근로하다가 2014. 2. 2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04,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139,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휴업수당 산정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출퇴근카드 사본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6,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8명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다수의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6.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4월 임금 2,500,000, 2014. 5월 임금 1,209,670원 등 임금 합계 3,709,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6명의 임금 등 합계 94,933,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8.부터 근로하다가 2014. 4. 1.경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173,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2,650,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진정(고소)취하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 B(주)는 경주시 C에서 재생재료 재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이고, 피고인 A은 B(주)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경 경주시 D에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옥외 장소에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약 920톤을 보관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경주시의 사실조회회신(직권으로 조사한 증거)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심판 답변서, 증거서류 1. 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폐기물보관량 산정결과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보관시설 외 장소에서의 폐기물 보관,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대표자 등의 보관시설 외 장소에서의 폐기물 보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담당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옥외에 폐기물을 보관하게 된 것으로서 폐기물 부적정 보관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와 다른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적정 보관한 폐기물의 총량(약 920톤)이 담당공무원이 1~2주 내에 처리하도록 한 잔존 폐기물의 양(옥외에 보관된 잔존 폐기물과 부산물 등 합계 약 100톤)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창고 건물 사이의 공간에 적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8. 12. 27.자 단속 당시 피고인은 창고 건물 사이의 공간뿐만 아니라 총 5개 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밝혀진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12. 19. 이후 폐기물 선별하는 과정에서 창고에 있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폐기물 처리명령 이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주변 정리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를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고발 이후 옥외 보관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에 따른 행정제재의 수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