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146 1. 피고인들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경 피고인 B에게 “나는 세금 체납도 있고 신용이 좋지 않아 내 앞으로 부동산을 살 수가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언니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 되팔아 수익을 내겠다. 수익이 나면 언니에게도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8. 1. 13.경 피고인 B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매도인 E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F건물 G호’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인 B을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6.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F건물 G호에 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A가 취득한 이 사건 F건물 G호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경 지인인 H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I으로부터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유통업자들이 물품거래를 할 때 당신의 빌라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2018. 8.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강동역 인근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자신이 B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F건물 G호에 대하여 부동산 브로커인 일명 ‘J’을 통해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세기간’은 ‘2018. 2. 12.부터 2019. 2. 20.까지’, ‘작성일자’는 ‘2018. 2. 12.’라고 기재한 후, ‘계약금 영수자’란에 ‘B’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뒤, ‘임대인’ 란에 ‘B’의 인적사항과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어서 ‘임차인’ 란에 ‘K’의 인적사항과 이름을 기재한 뒤, K의 이름 옆에 ‘J’이 임의로 만들어온 K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K 명의의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7.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사무장 N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K 명의의 월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4103 1. 이 사건 O건물 P호 관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경 피고인 B에게 “나는 세금 체납도 있고 신용이 좋지 않아 내 앞으로 부동산을 살 수가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언니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 되팔아 수익을 내겠다. 수익이 나면 언니에게도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8. 5. 17.경 피고인 B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경기 부천 O건물 P호’(이하 ‘이 사건 O건물 P호’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A가 취득한 이 사건 O건물 P호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관련 피고인 A는 2018. 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O건물 P호’,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Q’,보증금란에 ‘삼천만 원’, 차임란에 ‘육십만 원’, 계약일자란에 ‘2018. 5. 15.’ 등을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Q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2018. 10. 18.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국 담당직원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 위조 및 동행사 관련 피고인 A는 2018.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O건물 P호’,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Q’, 보증금란에 ‘이천만 원’, 차임란에 ‘칠십만 원’, 계약일자란에 ‘2018. 4. 2.’ 등을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임의로 만든 Q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확인서’에 ‘세입자 Q는 2,000만 원(보증금), 월세 70만 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위 Q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Q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2018. 12. 6.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6.경 위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경기 부천 O건물 P호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이 빌라에 채권 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위 빌라에는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니, 우리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빌라를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임대차 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나. 2)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2억 2,500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이 사건 U건물 V호 관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경 피고인 B에게 “나는 세금 체납도 있고 신용이 좋지 않아 내 앞으로 부동산을 살 수가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언니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 되팔아 수익을 내겠다. 수익이 나면 언니에게도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6.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8. 6. 21.경 피고인 B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 U건물 V호’(이하 ‘이 사건 U건물 V호’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A가 취득한 이 사건 U건물 V호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양천구 U건물 V호’,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W’, 보증금란에 ‘이천만 원’, 차임 란에 ‘칠십만 원’, 계약일자란에 ‘2018. 5. 4.’ 등을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임의로만든 W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확인서’에 ‘본인(W)은 서울시 양천구 U건물 V호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을 내고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위 W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W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2018. 12. 21.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1.경 위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서울 양천구 U건물 V호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이 빌라에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위 빌라에는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니, 우리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빌라를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1억 9,900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Z(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1. 월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410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기록 2권]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위조한 확인서, 차용증,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 서류,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각 등기부등본, 대부거래계약서 등, 영수증, B 본건 T계좌 거래내역 1. [기록 3권] B T계좌 거래내역, 각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된 거주사실 확인서, 이체확인증, 분양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문자메시지 및 등기부등본 등 추가서류 판시전과 1. [2021고단3146 사건 기록] 수사보고(판결확정전 범행, 사후적 경합범 확인), 사건요 약정보 및 판결문사본 등, 각 조회결과서, 각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B, K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B, K 명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8. 12. 초순경 이루어진 Q 명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W 명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적절치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사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4103 사건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이 사건 O건물 P호 관련 1)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8. 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O건물 P호’,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Q’,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 차임란에 ‘육십만 원’, 계약일자란에 ‘2018. 5. 15.’ 등을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Q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2018. 10. 18.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국 담당직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8.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O건물 P호’,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Q’,보증금란에 ‘이천만 원’, 차임란에 ‘칠십만 원’, 계약일자란에 ‘2018. 4. 2.’ 등을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Q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확인서’에 ‘세입자 Q는 2,000만 원(보증금), 월세 70만 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위 Q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Q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2018. 12. 6.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이 사건 U건물 V호 관련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양천구 U건물 V호’,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W’, 보증금란에 ‘이천만 원’, 차임란에 ‘칠십만 원’, 계약일자란에 ‘2018. 5. 4.’ 등을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W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확인서’에 ‘본인(W)은 서울시 양천구 U건물 V호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위 W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W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2018. 12. 21.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피고인 A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1.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C,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 등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와 공모관계를 다투고 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고의나 상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에 대한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의 직접적인 진술 증거는 없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우선 이 사건 U건물 V호에 관하여 D에 대한 경찰진술이 있으나,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저를 속이기 위해 B이 제출한 서류들은 AA이 준비해서 B은 싸인과 도장만 찍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기록 2권 46면) 상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AB이라고 불리는 AA에게 위조계약서 및 위조확인서를 주었고, 계약장소 부근 노상에서 B과 만나서 AA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 O건물 P호에 관하여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가 있으나 피고인의 고의나 공모관계에 대한 진술은 없어 역시 이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2021고단3146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본건 F건물 G호의 경우에도, 위 부천 O건물 P호와 같이 A가 실소유자이고 피의자는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A의 부탁을 받고 제 앞으로 F건물 G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A가 F건물 G호에 대한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부분은 저와 상관없는 일이고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조사 이후에 상피고인 A만 피고인과 K 명의의 월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위 각 죄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061 부분) 사건에서 2017. 11.경 상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 사건은 피고인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상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었던 사안이다(1권 153면)].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Ⅱ . 피고인 A(이유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O건물 P호 및 이 사건 U건물 V호에 관련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2021고단4103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상피고인 B과의 공모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Ⅰ.의 1.항 기재와 같이 각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나, 위 Ⅰ.의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상피고인 B과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O건물 P호 및 이 사건 U건물 V호에 관련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