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02

범죄사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조치 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생산관리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C 토지의 소유자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959m²에 대하여 흙을 성토하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2016. 10. 18.경 광주시 D아파트 101동 1506호에서 광주시 도척면사무소로부터 2016. 10. 31.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2016. 12. 13.경 위 1506호에서 광주시 도척면사무소로부터 2016. 12. 31.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2017. 5. 4.경 위 1506호에서 광주시 도척면사무소로부터 2017. 5. 31.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원상복구 공문, 수사보고(원상복구명령 송달일시 확인) 1.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1987년경부터 피고인 소유의 판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농사를 짓던 중 2003년경 많은 비 때문에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여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2005년경 위 토지에 유입된 토사를 치우고 향후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석축을 축조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한 것이므로, 이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석축을 축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상태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홍수와 산사태로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더라도 상당한 높이와 길이의 석축을 쌓는 대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두고 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공사의 시행 후에 법 제56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형질변경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형질변경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137m² 상당에 상당한 높이의 성토를 하고, 바위로 대규모의 석축을 쌓아올리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형질변경이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전통지 절차가 결여되어 원상복구 통보가 위법하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광주시 도척면장이 판시 각 원상복구 통보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판시 각 원상복구통보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는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에 따른 광주시 도척면장의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으로 2015. 6. 8.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이 법원 2015고약3321),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판시 형질변경 및 위 형질변경에 관하여 재차 원상복구 명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위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판시 원상복구 통보에 기재된 사항에일부 차이는 있지만, 같은 토지에 관한 하나의 불법 형질변경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형질변경에 관하여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 계속적인 분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차이가 피고인의 인식에 방해를 주지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관할관청이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1: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깨어진 맥주병이 흩어져 있는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피해자가 최초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과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진술한 내용이 달라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위에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이 확보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는 부인하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치게 된 점에 관하여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30. 15:15경 충남 서천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충절로 90 부엉이돈까스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12.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2. 18. 00:58 보령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에 있는 동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응급실에 이송된 일행을 찾아가려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일행이 이송된 병원은 'E병원'으로서 피고인의 출발장소인 '보령시 B'을 기준으로 적발지점과 반대방향인 점, 적발지점은 피고인의 보령시내 주거지인 'F아파트'로 가는 길인 점, 피고인이 당초 적발 경찰관에게 운전동기를"귀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일행을 통하여 병원의 이름을 확인 못 한 나머지 주거지 주변의 다른 병원으로 가려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선고들이 실효될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부경찰서 부근 삼거리를 제주시청 정문 방향에서 광양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21,10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견적서(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2018. 7. 10. 현역병으로 군입대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경 보령시 죽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어획물 유통 일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1. 13. 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조회표 1. 계좌거래내역 등[수사기록 제1권 22쪽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수사) 포함] 1. 수사보고(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최근까지 전혀 회복되지 못하다가 이 판결 선고 직전에 이르러서야 그 중 일부(900만 원)만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우롱하는 듯한 태도를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부모를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생일을 기념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위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던 중, 물을 마시기 위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온 후,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수면바지 사진촬영 첨부),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던 중, 거실에서 자고 있던 친구의 처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2017고단1898 피고인은 C(소년부 송치)와 함께 2017. 7.8. 01:04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주택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승용차 밖에서 망을 보고 C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3. 0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75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7. 8. 5. 00:30경 구미시 G 앞 노상에서, 주차된 H 흰색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연 뒤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시가 3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엣지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사진 [2018 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고단1898호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2018 고단475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모와 떨어져 동생과 지내던 중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2:07경 나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D(56세)를 발로 걷어차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 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무릎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촉탁 회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였던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남사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운암로 122 우남1단지 기숙사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I 피고인이 2004년경, 2005년경,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 22:30경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2길 33에 있는 사각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숲정이 2길 41 에 있는 숲정이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00 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7에 있는 우성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숲정이 2길 33 에 있는 사각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 및 같은 날 22:20 경 제1항과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음주수치, 빈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아가씨 선불금을 줘야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2017. 8. 30.까지 갚겠다, 만약 이 때까지 갚지 못하면 가게 보증금 1,000만 원과 시설권리금 일체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드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가게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전속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6. 9. 10.경 1,000만 원, 2016. 10. 26.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위임장, 건물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0. 차용한 1,000만원은 2016. 10. 21.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0. 21. 피해자에게 입금한 1,000만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6. 9. 7. 대여한 300만원과 2016. 10. 1. 카드대금을 대납한 700만원을 제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6. 9. 10.자 차용증을 회수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지 아니한 점, 위 차용증 기재 변제기한은 2017. 8. 30.이었는바 피해자와 수많은 금전거래가 있던 피고인이 변제기한이 약 10개월 정도 남아 있음에도 구태여 차용일로부터 불과 40일만에 이를 변제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2016. 9. 10. 차용한 1,000만원 또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어떤 사람으로부터 "필리핀 쪽에서 카지노를 하는데 국내 환전 업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1. 8. 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역 입구에서 어떤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 범행 피해자들 중 E에게 손해배상금으로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을 인수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위 웨딩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위 웨딩홀을 완전히 인수하였다.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미용·드레스업체 입점권을 주겠다. 불안하면 내 소유의 양주시 E 토지 713평의 시세가 13억 원 상당인데, 여기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웨딩홀 양도인인 F에게 양수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웨딩홀을 완전히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고, 건물주인 주식회사 G에 임대차보증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인천 'H' 또한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 위 웨딩홀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앞으로 위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아래 중도금을 교부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양주시 E 토지는 시가 5억 원 상당으로 이미 약 5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였으므로, 약속대로 계약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미용·드레스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9.경 미용·드레스업체 입점권에 대한 보증금 3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9.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내역),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관련 등), 수사보고(담보제공 토지 관련), 수사보고(토지감정가 회신), 수사보고(건물 임대료 납부현황) 1.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0:30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5-2 천샛골 낚시터 주차장에서 저수지 방면에서 낚시터 관리소 방면으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E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F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인하대학교 방면에서 법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I이 운전하는 J 뉴그랜버드 버스의 뒤 범퍼를 연이어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의 앞 차체가 버스 밑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164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하고,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484,19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대명관광 소유의 위 뉴그랜버드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35)(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앞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백운휴먼시아아파트 쪽에서 천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18. 08:26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장골동맥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기부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 금액 기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에 입금되는 총 금액의 5%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역 앞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에 입금되는 총금액의 5%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역 앞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1. 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추가로 3,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11:11경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723,959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723,959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고자동차를 동남아에 수출하고 있는데 큰 이득이 나고 있다. 수출을 하면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온다. 다른 친구들도 수십억 원을 넣었는데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돈이 없으니 네게 돈을 벌게 해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부채가 10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 손실, 사업 부진으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동차 수출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카드 대금 결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동차 수출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25.경 1억원, 2012. 8. 31.경 1억 원, 2012. 10. 31.경 3,000 만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계좌거래내역(D),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세자금을 편취당한 뒤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온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 : 이 사건과 동종수법인 자동차 수출의 수익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8억 7,900만 원을 편취하고,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입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약 1억 700만 원을 편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