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선거구 후보자였던 F정당 소속 G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 정책 및 홍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9.경 위 선거구 후보자인 H정당 소속 I에 대하여 "I 후보의 범죄경력은 결코 가벼운 경범죄가 아닙니다. 공직에 재직시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알선수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억 5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J 등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은 1999. 12. 중순경 군부대 등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수수하여 2002. 7. 4.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2.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I은 1999. 8.경부터 2000. 1.경까지 재단법인 K(이하 'K'이라 한다)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00. 2.경부터 2002. 3.경까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2006. 7.경부터 2014. 3.경까지 L로 각 재직하였으므로, 이 공직 재직시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거나 그와 같은 사실로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I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고발장 1. 0의 문답서 1. I 의 알선수재 관련 판결문,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I 관련 신문기사 1. 각 녹취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정당 소속 G의 선거사무소에서 정책 및 홍보를 담당하던 중, 선거일로부터 불과 4일 전인 2016. 4. 9.경 선거구민들에게 "I 후보의 범죄경력은 결코 가벼운 경범죄가 아닙니다. 공직에 재직시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알선수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억 5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이 사건 선거구의 H정당 소속 후보자인 I은 K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P으로부터 군사보호구역 안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의 범죄사실로 2002. 4.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에 항소하여 200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5천 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 별도로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공직'이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이나 직무를 의미하고,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존립 목적을 부여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공권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영조물 법인 등을 의미하는데, K은 1994년 Q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기 전 남북통일, 아시아민주화 등과 관련된 연구·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공익적인 목적의 학술재단으로 그 재단 운영은 후원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를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Il K에서 근무하면서 알선수재로 금품을 수수한 것을 두고 공직 재직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이와 같이 I이 '알선수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억 5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라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부분과 I이 '공직에 재직시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라는 허위 부분이 섞여 있지만, I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나 L로 오랫동안 공직에 재직하였음이 선거구민 대부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공지의 사실인 점과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접하는 선거구민들은 이 공직에 재직하면서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를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따라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공직에 재직시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라는 허위 부분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닌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5. 7.경까지 국회에서 R, S, T, U, V 국회의원의 비서관 등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선거에 관여하였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후보자가 당선된 후에는 그의 비서관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6. 30. 의원사직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G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G의 6촌 동생으로 정책 및 홍보를 담당하는 등 선거사무소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후보자의 범죄전력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고, 특히 뇌물수수나 성매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치명적인 흠이 되므로 그에 관한 사실을 공표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공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의 알선수재에 관한 판결문 사본을 소지하고 있어 그 범행내용을 오해의 소지 없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공직 재직시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라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I의 범죄 전력을 전체적으로 알선수재가 아닌 뇌물수수로 왜곡하여 인식되도록 만들었던 점,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I이 K에서 근무한 것을 공직에 재직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직에 재직시' 알선수재를 하였다고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직에 재직시'와 더불어 '뇌물'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단어까지 함께 사용한 것은 이 공직에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자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결정적인 흠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이 선거일로부터 불과 4일전인 2016. 4. 9. 경 G과 치열하게 경합중인 I의 전과사실을 위와 같이 허위로 적시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8만 3천여 명이 넘는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I 후보자의 전과사실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선거공보물에도 게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거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선거일로부터 매우 근접한 시점에 I의 전과사실을 위와 같이 허위로 과장하여 공표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I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상대 후보자인 I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및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고, I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의 후보자인 F정당 소속 G의 선거사무소에서 정책 및 홍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상대 후보자가 뇌물을 수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거일로부터 불과 4일 전에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선거구민의 수가 약 8만 3천여 명에 이르는 점,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1), 선거와 관 1) G 후보자는 후보자를 3,200여표 차이로 누르고 이 사건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