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GX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면 중부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66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서행 중인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은 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찬가지로 비상깜빡이를 켜고 서행 중인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과 자신의 화물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분쇄 골절 및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유족조서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고속도로순찰대의 상황보고서), 수사상황(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고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6:00경 울산 남구 달삼로 72, '트레비어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매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2019년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각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6.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같은 해 8. 1.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같은 해 8. 8.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결근 내역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6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2.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앞 벤치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 져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갤럭시A23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E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각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8. 12. 05:51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 근무의 ‘H’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편의점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20원 상당의 음료수, 술,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2. 06:1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현금카드 결제내역 확인), 피해자 C 통장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절취품 특정 및 재산가치 확인), 카탈로그 사진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2, 13),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C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고 물품이나 숙박비 결제를 위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약 2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위치한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음주운전 관련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상승기 미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 범죄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8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41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5. 19:56경 용인시 기흥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4캔을 20,000원에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를 소개하여 그녀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공익침해)신고서, 신고사항 심사의견 1. 영수증, 동영상CD 1. 수사보고서(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첨부), 등록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21. 2. 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4. 30.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26. 07:31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북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 주먹으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남, 25세)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코뼈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6. 07:32경 제1항과 같은 유치장 3호실에서, 전북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감 C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유치장 2호실에서 3호실로 이감되면서 슬리퍼를 신고 3호실에 입실하자 피고인에게 슬리퍼를 벗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보호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자료, 사진,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출소일자 관련 자료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유리한 정상: 위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2. 6. 26. 01:5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남, 17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격투 자세를 취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편의점으로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편의점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양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피해자를 편의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9. 26.경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43

이 사건 공소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2. 4. 1.부터 2022. 4. 26.까지 위 ‘C’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은하전함 20대, 북소리 2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점수보관증을 작성한 뒤이후 손님이 업소를 재방문하면 점수보관증에 상응하는 만큼 점수를 입력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판 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 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 사행행위 여부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획득된 게임 점수에 교환가치가 부여되어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였거나 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님이 게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포스트잇 형식의 낱장 메모지에 손님의 이름, 게임기 번호, 점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해당 손님에게 위 점수가 기록된 전자카드나 점수보관증 등을 발급하지 않았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발급해 주었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쿠폰 등 어떠한 형태로든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위 메모지에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손님의 이름, 게임기번호, 점수를 기재해 두었다가 해당 손님이 추후 이 사건 게임장을 다시 방문하여 위 점수에 상응하는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것만으로는, 위 게임 점수가 게임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641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24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3고단362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78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1. 23:44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주점 업주가 112신고를 하여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트렁크를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3회 내려쳐 수리비 약 618,166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을 들어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가슴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사진, 바디캠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시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 및 공용물건의 손괴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 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비전동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고 도로폭이 비교적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중인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 및 보행이 불완전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 택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로 한정하면 피고인의 교통범죄 전력은 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 1회이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2: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먹고차 안에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으로부터 폭행 사건 관련 임의 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스스로 응하여 순찰차(순43호)에 탑승하여 C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순찰차 뒷좌석에서 하차함과 동시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앞에 서 있던 D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며 귀를 물려고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바디캠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만취하면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력적 성향을 띄게 됨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1:06경 파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높았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가로수를손괴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최 종 음주운전 전력 또한 지금으로부터 6년 가량이 경과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하여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연인으로 지내던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15. 00: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 매트리스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 자의 양팔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협탁(높이 약 60cm, 가로 약 40cm)으로 피해자의 팔,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11. 4. 0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며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누르고, 계속하여 거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를 소파로 밀친 후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려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21. 3. 15.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협탁 크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내용이 비교적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305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20. 8.경부터 2021. 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2. 1. 0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 보이스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 1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카카오 보이스톡을 시도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 22:00경부터 2021. 12. 4. 00:01경 사이에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휴대전화 충전케이블 2개를 두고,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앞에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한 전화 등을 받지 않자 하나의 휴대전화로 2개의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투넘버서비스를 신청하여(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부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3. 2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4. 0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여, 25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그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2022. 6. 중순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2. 7. 24. 17: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전송한 뒤 “끝까지 함 가보자, 어디 차단해봐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으니까, 존나 구질구질하게 해보자 한번” 등의 메시지를 보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각 카카오톡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20번)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SNS의 친구목록, 피해자의 지인의 프로필 사진 등을 캡쳐하여 보내면서 이들에게 위 동영상을 실제로 유포할 듯한 기세를 보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동기,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수사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부분은 전 연인에 대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적 고려 없이 자신과 연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 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2:3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이 주점 2층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따라오자, 그곳에 있는 철제의자(전체길이 85cm)를 집어 들고 의자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고, 위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주점 1층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132cm)를 손에 집어 들고 돌아다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따라오자, 위 당구큐대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의자 및 당구큐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태양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7: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49 세차911 사거리 교차로를 포항시 B 방면에서 C 장량점 방면으로 시속 약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9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C 장량지점 방면에서 D 방면 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 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무거운 편이나, 피해자에게 8천만 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과실 경합된 사안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9:4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쌓아 놓은 물건을 피해자 C(49세)가 함부로 옮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합금 소재 지팡이(총길이 85㎝)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납입확인서,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CD 첨부),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 알루미늄이 함유된 지팡이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여 등, 어깨 등 여러 곳에 상해를 가한 점, 그러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조차 시도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부상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은 점, 수사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고령(79세)임에도 오래 전(1978년) 장물보관죄로 벌금 2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0:53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을 경유하여 F에 있는 G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동종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