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0.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같은 해 12. 27. 같은 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된 후 병합(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2466호, 3189호)되어 2012. 3. 7. 위 법원에서 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고,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결정을 받고 항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3모75)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 도봉구 C 피해자 D(여,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홍천군 E외 37필지를 구입하는데 중도금 형식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잔금을 마련하여 위 필지를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F 명의의 제일은행통장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7.경 같은 통장으로 1,500만 원, 공소외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H로부터 1억 2,000만 원, L으로부터 3,000 만원 상당을 부동산매매대금을 빙자하여 교부받고도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달리 준비된 자금이 전혀 없어 위 부동산 매수대금 중 잔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D 진술 포함) 1. J,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항고장 추가첨부자료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고, 고소인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이고, 편취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잔금 지급기일까지 정상적으로 잔금을 마련하고,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되팔아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을 통해 D에게 잔금 지급기일까지 정상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을 되팔아 D에게 상당한 이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4. 26. D과 '쌍방 합의 이행각서'에서 '강원도 홍천군 외 37필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2 공동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계약서상 잔금일은 2010. 4. 26.인데, 지주와 합의하여 2010. 5. 26.까지 잔금을 유예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활용하여 잔금을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는바, 1/2 공동지분을 명시한 것이 상당한 이익을 전제로 이득금을 절반 정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J에게 D 이 금원을 투자하면 바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최소한 이익금 3,000만 원을 주겠다거나 수익을 남겨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D이 투자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53, 56, 62, 139, 141면)하여 상당한 수익을 장담하였다. 또한, 잔금 지급기일이 2010. 5. 26. 까지인 점, J도 투자하는 돈이 단기간에 회수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8면), 피고인 스스로도 기획부동산업자가 그 땅을 되사려고 하여 3개월 이내에 충분히 땅을 되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534)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를 통한 자금 회수를 단기간으로 예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장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한 것이 길을 막는 사람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잔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잔금 지급 기일이 계속 지연되면서 2010년 7월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마저도 즉시 가등기를 마쳐 주어 자력 부족으로 소유권이전이 지연되고, 매수 비용도 당초 예상보다 커져, 피고인이 설명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0. 5. 26.까지 잔금 마련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자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0. 2. 26.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만 계약일인 2010. 2. 26. 지급하고 2010. 4. 26. 나머지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부동산 중개인 및 J을 통해 D을 소개받고 5,000만 원을 투자받는 형식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공동 투자 약정을 체결한 점, 잔금도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토지를 전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돈만 받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사기로 기소되는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가 계속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고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140면),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K 임야 2000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어 자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도 피고인 명의가 아닌 (주)L 명의이고, 거액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잔금을 마련하거나 D에게 금원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0. 5. 26.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2010. 7. 23. 개운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2010. 7. 28.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L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M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자 D1 2010. 8. 24. 경 피고인을 사기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활용하여 잔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맞으나 당초 예상가능했던 범위를 넘어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은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잔금 마련을 위하여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를 마쳐 줄 때도 D과 의논한 바 없고, 피고인은 2011. 8. 23. (주) N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였으며, 현재까지 부동산을 매도하고서도 투자금의 반환 등 아무런 변제에도 나아가고 있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까지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투자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3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변제도 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