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방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2002. 10.경부터 회장으로 근무하며 I과 J, K 등을 월급 사장으로 두고 실질적으로 H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여 오다가 2006. 4.경부터는 직접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2. 7. 22.경부터 2009. 8. 30.경까지 H의 경영지원실 이사, 상무를 거쳐 전무로 근무하면서 회계, 자금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0. 6.경부터 H의 경영지원실 부장,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H는 항공기와 군납물자 조종 시뮬레이터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 12. 12.경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아 국방부의 중기사업계획을 열람할 수 있고, 2006년부터 2013년경까지 국토해양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의 정부부처로부터 총 9,395,047,000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매출액은 2011년도에 37,836,450,211원, 2012년도에 32,872,663,829원에 이르는 업체이다. 1. 가공거래,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H 자금 담당 전무인 피고인 B, 이사인 피고인 C과 함께 H의 거래업체와 가공거래를 통해 거래대금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 또는 H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회사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2002. 10. ~ 2002. 12. 대전 유성구 L 소재 H에서, M이라는 회사로부터 58,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M측에 물품 대금 명목으로 58,5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 N과의 가공거래나 H 임직원들에게 허위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피고인 A이 차명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설립한 일명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O로부터 H가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을 통해 합계 737,812,000원의 H 자금을 빼돌려 H 회사 금고 등에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의 개인 생활비, H가 거래를 수주하는 관계에 있는 방위사업청과 P 주식회사 등 거래업체 담당자에 대한 뇌물 등의 접대비 지급, 피고인 A이 동생 Q 명의로 구입한 용인 소재 땅 대금 지급, 피고인 A이 차명 보유하는 H 주식 매입 자금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10.경부터 2013. 7. 11.경까지(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02. 10.경부터 2013. 7. 11.경까지, 피고인 B는 2002. 10.경부터 2008. 12. 9.경까지) 피해자 H의 회사 자금 합계 737,812,000원(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737,812,000원, 피고인 B는 521,812,000원)을 횡령하였다. 2. 뇌물공여 H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08. 10.경 22,000,000,000원 상당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을 수주하여 2011. 6.경까지 납품하였고, 2011. 6.경 4,700,000,000원 상당의 해군 특수전 모의훈련체계 사업을 수주하여 2013. 12.경까지 납품 예정에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 소속의 R 해군 소령은 2009. 12. 21.부터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유도무기사업부 M&S 장비기술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H가 수주한 사업들을 담당하였다. 가. 항공기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A, C은, H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항공기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을 납품함에 있어 해군 측에서 추가 성능보완 등의 요구를 하면서 시험평가가 늦어지는 등 납품기일이 뒤로 밀리게 되자, 위 제1항과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이용하여 담당자인 R 소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R 소령에게 조기 납품이 가능하도록 힘써주고 위 사업과 관련된 해군 측의 요구를 막아주는 등 방위사업청에 납품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1. 4. 29.경 H 접견실에서 10,000,000원을 건네주고, 2011. 6. 3.경 H 주차장에서 1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인 R 소령에게 합계 20,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해군 특수전 모의훈련체계 사업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H가 위와 같이 2011. 6.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해군 특수전 모의훈련체계 사업을 납품함에 있어 방위사업청 담당자인 위 R 소령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1. 12. 20.경 H 접견실에서 10,000,000원을 건네주고, 2012. 1. 26.경 같은 장소에서 1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인 R 소령에게 합계 20,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배임수재 2011. 10.경 S학교 이전 및 건축사업을 수주한 '이 그 이전 사업 중 시뮬레이션 훈련장 구축사업을 도급 주기 위한 입찰 공고를 하자, H는 U 및 V에 일부 사업을 하도급 주기로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T으로부터 17,400,000,000원 상당에 수주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T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U회사 W 부사장으로부터 자신들의 하도급 금액을 12,000,000,000원 상당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H의 입찰 참여 금액을 14,000,000,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 하도급 금액을 낮추어 달라고 하여 U가 받을 하도급 금액을 10,000,000,000원 정도로 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H가 T으로부터 실제로 수주한 금액이 14,000,000,000원 상당이 아닌 17,400,000,000원 상당임을 알게 된 U회사 W 부사장은 피고인 A을 찾아와 하도급 금액을 기존에 합의했던 10,000,000,000원에서 더 올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해 위 W 부사장에게 하도급 금액을 11,000,000,000원으로 올려주겠으니 그 대신 현금으로 200,000,000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U회사 W 부사장은 H와 하도급 금액을 11,0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한 후 2012. 1. 5.경 피고인 C을 통해 현금 10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2012. 1. 20.경 피고인 C을 통해 현금 10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H의 하도급 업체인 U회사 W 부사장으로부터 하도급 금액을 올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4. 하도급 업체 기성금 지급 가장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위 제3항과 같이 T으로부터 S학교 시뮬레이션 훈련장 구축사업을 수주하여 기성금을 지급받게 되자, 하도급 업체인 U측에게 실제 U측이 받기로 한 하도급 기성금 액수보다 금액을 부풀려 지급을 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인이 운영하는 미국 회사 계좌와 차명계좌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12. 23.경 H가 T으로부터 4,125,000,000원의 기성금을 지급받자, C을 통해 U회사 W 부사장에게 '하도급 기성금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을 지급해 줄 테니 그 중 14억 원 상당은 미국 회사인 X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한 후 U가 마치 H에 3,047,000,000원 상당의 납품을 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받고 2012. 1. 3.경 U 계좌로 3,047,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후 U회사 W 부사장은 피고인 A이 지정한 대로 수입대금을 가장하여 2012. 1. 11.경 미국 X 회사 계좌로 1,380,786,498원(미화 1,290,510달러)을 송금하였고, 위 X 회사는 그와 같이 송금을 받은 후 2012. 1. 16.경 피고인 A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Y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꾸며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1,290,510달러(환율 변동에 따라 한화 1,394,270,783원)를 위 Y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Y 명의 계좌로 송금된 위 1,394,270,783원을 기존 잔고 액과 함께 2012. 3. 27. 또다시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Z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모두 송금한 후 2012. 7. 6. ~ 2012. 7. 11. 피고인 A의 동생 Q 명의의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3개 계좌들로 총 1,000,000,000원을 분산 이체하고, 2012. 9. 25. ~ 2012. 9. 27. 피고인 A의 처 AA 명의의 씨티은행 및 우리은행 2개 계좌들로 총 900,000,000원을 분산 이체하고 나서 계속하여 Q와 AA 명의의 1년 만기 정기예금들에 가입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가 T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1,380,786,498원을 업무상 보관 중 하도급 업체인 U에게 기성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민 후 결국 동생 Q와 처 AA 명의 계좌들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12. 2. 24.경 지인 Z의 명의를 빌려 Z을 대표이사로 하여 일명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O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자신이 H의 대표이사인 점을 이용하여 H가 거래업체에 납품을 하는 경우 실제로는 H가 납품을 한 것임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0이 H의 거래업체에 납품을 한 것처럼 꾸며 해당 거래업체로부터의 거래대금을 주식회사 O이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16.경 H에서, 사실은 H가 주식회사 AB에게 181,012,7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AB측에 주식회사 O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고, H는 아무런 매출 신고 없이 주식회사 O이 위 AB에 181,012,7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대금은 주식회사 AB로부터 주식회사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H가 2013. 3. 11.경 주식회사 AD에 88,000,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고, 2013. 4. 23.경 AE에 143,000,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고, 2013. 5. 3.경 주식회사 AF에게 304,381,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였음에도 H에서는 아무런 매출 신고 없이 마치 주식회사 O이 위 AD, AE, AF에 위 금액 상당의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한 후 그 대금들을 주식회사 O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로서 H가 납품한 제품의 대금은 당연히 H가 받도록 하여 H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H가 실제로 납품한 제품의 대금을 H가 아닌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O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가 위 AB, AD, AE, AF에 납품한 제품 대금 합계 716,39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H 재무제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거래처 허위 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인사조직도 첨부), 수사보고서(AH 농협 거래명세서 제출), 수사보고서(㈜N 명의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AI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인센티브 지급내역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서(H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C 명의 삼성증권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O 법인등기부등본 첨부)의 각 기재 1.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제공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기간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현황 의뢰에 대한 회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H의 매입·매출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관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자료 송부(이첩), 수사보고서(추가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해상작전헬기 시뮬레이터 등 사업추진 경과 등 자료 제출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H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S학교 시뮬레이터 훈련장 구축사업 관련 계약서 및 기성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S학교 기성금지급 관련 계좌내역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H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Y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S학교 시뮬레이터 훈련장 구축사업 관련 계약서 및 기성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S학교 기성금지급 관련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U로부터 받은 14억 원 처리 회계전표 첨부), 수사보고서(U의 14억 원 상당 지급 관련 인보이스 등 첨부), 수사보고서(U 발행 30억 4,700만 원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Y 명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Z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Z 계좌에서 10억 원 입금된 Q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Z 계좌에서 9억 원 입금된 AA 계좌내역 첨부)의 각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의 기재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H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O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O의 세무신고 내역 및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AF 법인등기부등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가공거래,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을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하도급 업체 기성금 지급 가장을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하도급 업체 기성금 지급 가장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기본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인자]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경합범죄]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인 징역 6월 ~ 1년에 의하되, 동종경합범 처리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3년 6월(= 3년 + 1년 × 1/2, 다만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임수재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 범위 하한(징역 3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H의 피해액이 28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합계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 및 그 공정성을 침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H의 피해액과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2억 원을 H에 반환하여, H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수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공여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H의 피해액이 약 5억 원에 이르고, 거래업체에 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받거나, H 임직원들에게 허위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액 중 대부분이 H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 적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뇌물공여죄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경합범죄]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인 징역 6월 ~ 1년에 의하되, 동종경합범 처리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년 + 1년 × 1/2)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임수재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 범위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H의 피해액이 약 7억 원에 이르고, 거래업체에 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받거나, H 임직원들에게 허위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H의 이사로서 A의 배임수재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합계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 및 그 공정성을 침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액 중 대부분이 H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수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공여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A의 지시를 거부하기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