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7.경부터 2022. 5. 3.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D(여, 43세)로부터 근무태도에 대하여 지적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22. 5. 4.경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해 2022. 6. 13.경 대전지방법원에서 2022. 6. 10.부터 같은 해 7. 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 및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15. 14:12경 편의점을 찾아가 문을 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도망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8~5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잠정조치 결정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편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2건인 점(단 동종 전과 1건 포함)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7.경부터 2022. 5. 3.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D(여, 43세)로부터 근무태도에 대하여 지적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22. 5. 4.경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22. 5. 5. 02:1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간 알바가 뭐길래 여간 알바 말만 듣고 그렇게 내 말은 안듣고 개지랄을 개 좆같이 떠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47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편의점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5. 14:12경 편의점을 찾아가 문을 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도망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8~5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4.02:1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간 알바가 뭐길래 여간 알바 말만 듣고 그렇게 내 말은 안듣고 개지랄을 개 좆같이 떠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2. 5. 5. 22: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나한테 욕하고 비하하듯이 나도 니 장사 못하고, 너네 딸 못 걸어다니게 만들게, 개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죽어라. 개새끼야 개 병신 개새끼 개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5, 49, 5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22. 5. 30.경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편의점에 대한 리뷰 작성란에 ‘여기 사장이 진짜 개 쓰레기임 나 저번에 여기 알바생인데 야간애가 나 일 개 못한다고 한번 꼰질러서 일렀다고, 나한테 오자마자 이유 불문하고 의자 갔고 오라더니막 너 왜 일 개 그지같이 못하냐.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30분 이상 계속해서 큰소리로 폭언하고, 막말하고 너 정리는 웰케 못하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가.항 부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나.항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이며, 다.항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라.항 부분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1.항 기재 공소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다만 1.의 나. 중 2)항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