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피해자 C(여, 51세)와 약 3년 전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2016. 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3. 21:10경 전북 장수군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려는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어떤 놈을 만나 길래 나를 안 만나느냐, 가만 안둔다, 개년, 걸레 년, 후배시켜서 동네서 못살게 하겠다, 망신을 주겠다"라고 욕설을 한 후 그곳 현관 옆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너 똑바로 말해라, 남자 생겼냐, 그 놈 휴대폰번호와 집을 알려 달라, 장계 후배들 시켜서 너 걸레로 만들어 죽인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자 피고인이 다시 올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위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3. 21:30경 피해자의 집 건물벽에 설치된 알루미늄 샷시를 밟고 올라가 열려진 피해자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가. 2016. 4. 24. 06:00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02:20경 위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후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해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를 떠나 있는 피해자를 찾아 만날 생각으로 같은 날 07: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와 같이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잠겨있는 출입문 대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6. 4. 24. 10:00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07:1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온 경찰관이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두려워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장수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0: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진료기록부 1. 피의자 체포 당시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체포·구속접견부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 11, 12, 15, 16, 19, 26, 27, 29,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연인관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 2항 사실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협박하거나, 옷을 벗긴 사실 등의 핵심적인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기재 당시가 아닌 그 이전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될 지라도, 주거침입하여 강간했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형법상의 강간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짧은 시간 내에 막걸리를 6~8병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심하게 긁히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을 가누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었고, 음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무죄 또는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의 존부 가. 쟁점 제1, 2항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2016. 4. 23. 23:03경 신고접수되어 같은날 23:06경 현장에 도착하였다)에 의하여 2016. 4. 23. 23:20경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피해자가 전주 소재 해바라기센터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힘에 따라 2016. 4. 24. 02:20경 석방되었다. 이후 위 해바라기센터에 있던 피해자가 경찰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2016. 4. 24. 07:00경 집으로 갔는데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후 2016. 4. 24. 08:30경 다시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경찰 1회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처음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던 피해자가 그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지어낼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2016. 4. 24.자 고소장에는 '2016. 4. 23. 22경에 전북 장수군 D 2층 피해자에 침입하여 강간피해가 있었습니다. 처벌해주세요'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진술조서 작성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 후인 2016. 5. 20. 검찰에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 이후 이루어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종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조서 작성시 '피고인이 건물 외벽을 타고 침입하여 가위로 위협한 후 나갔다가, 15분 정도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과 다소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시 '당시 1차 진술할 당시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빨리 그 장소를 벗어나기 위하여 빨리빨리 조사를 받았습니다. 별다른 뜻은 없었고 조서받은 자체가 힘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0쪽). 범죄피해를 입은 직후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익숙치 않은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 2회 진술조서 작성시부터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위 경찰 1회 진술조서 내용만으로 그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정황증거들과 대체로 부합하며, 어색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진술들을 꾸며서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특수협박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3.말경부터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만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였으며, 2016. 4. 4.경에는 피해자의 집에 다른 남자가 들어온 문제로 인하여 심하게 다투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범할 충분한 동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술을 마시면 과격하게 변하는 피고인의 성향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가위가 피해자 집 거실 쇼파 앞에 있는 원탁 밑 작은 의자에 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피해자가 말한 장소에서 가위를 발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과자봉지를 뜯기 위하여 위 가위를 사용하고 원탁 밑에 놓아뒀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제166, 7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하는 가위는 다른 가위라고 진술하였고 현장조사에서 침실 서랍 안에 있는 다른 가위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31쪽). 또한 피해자는 현장조사 당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비밀번호 변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1항 특수협박 후 집을 나가 차를 몰고 가는 것을 확인하고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G에서 H로 바꿨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82, 21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4. 23. 밤에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집에 도착한 후 경찰관에게 체포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집에 계속 있었고, 기존 출입문 비밀번호 G를 알고 있었으며, 제3의 나항 주거침입 후 나오면서 비밀번호를 I로 바꿨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174, 249쪽).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석방된 후 다시 피해자 집에 들어갈려고 하니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어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50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제3의 가항 주거침입 발생 전에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로는 경찰관의 보호 하에 있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계속 집에 있었다면 비밀번호를 변경할 이유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제1항 특수협박 후 집을 나가자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간에 집을 나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 날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강간상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하의를 벗긴 후 배 위에 올라타자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하면서 2층 출입문으로 나와 계단을 타고 내려가다가 피고인에게 잡혀서 온몸을 두들겨 맞았고, 당시 "사람 살려"라고 큰 소리로 외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9쪽). 현장조사시에는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뜯은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몸에 생긴 상처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고환에 발생한 상처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의 소리를 들은 1층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였고(수사기록 제86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하의 바지를 1층 마당에 던져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대로 피고인의 하의 바지가 1층 마당에서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183쪽). 피고인은 옷을 벗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환을 움켜잡아 피고인 스스로 옷을 벗어버렸다', '피해자가 제 혁대를 잡고서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일부러 혁대를 풀고 바지를 벗어버렸다. 바지를 벗어버렸으니까 팬티도 벗어버렸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경험칙에 반한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온풍기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경험칙상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데다가 이에 대한 검사의 추궁에 피해자가 설득력 있게 답변하지도 못하였다. 체포 당시 상황 피고인은 체포 당시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2층 출입문 밖에 있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수사기록 제235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현장조사 당시 '2층 계단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사람 살려"라고 외치자 피의자가 잠시 멈칫 하는 순간에 출입문 안(거실)으로 들어와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문을 열라고 소리를 외치는 순간, 누군가가 똑똑하면서 "경찰입니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잠깐만요"라고 하고서 침실방에 들어가 옷을 입고 문을 열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층 출입문 밖에서 체포되었음에도 '알몸 상태로 2층 계단 출입문 밖에 있었던 적은 없고, 피해자가 1층 마당으로 나가버린 이후로 저 혼자 거실에 있었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50~252쪽). 집에 도착하기 전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J분식을 출발하여 집에 도착하기까지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CCTV 영상이나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물건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다. 쉼터 원장의 진술 피해자는 2016. 4. 24. 경찰 1회 진술조서 작성 후 군산 소재 쉼터에 입소하였고, 다음날인 2016. 4. 25.부터 2016. 5. 6.까지는 병원에 입원하였다. 쉼터 원장은 이 법정에서 '상담과정 및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댔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함께 거실에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할퀴고 하면서 피해자가 저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나는 것이 경찰관이 저를 데려간 것입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40쪽)하는 등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억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범죄사실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번복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할 무렵 혼인을 약속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하자 2016. 8. 10. 실제로 혼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3.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