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1.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으며,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2538]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입출금 알리미 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체크카드 분실 신고 후 이를 재발급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통장을 산다는 광고를 올린 수인의 성명불상 업자들에게 연락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3. 22.자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3. 22. 경 부천시 K, 4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장과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나. 2017. 3. 25.자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3.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장과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다. 2017, 4. 15.자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4. 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양도 하였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장과 체크카드 1 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받은 다음 이를 퀵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횡령 가. 2017. 3. 23.자 횡령 피고인은 2017. 3. 23.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에, 피해자 N, 피해자 O가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에 기망하여 입금한 합계 104만 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 23.경 부천시 일대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4만 원을 식비, PC방 이용대금 등으로 결제하여 합계 104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7. 3. 26.자 횡령 피고인은 2017. 3. 26. 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에, 피해자 P이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에 기망당하여 입금한 합계 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 26.경 부천시 일대에서 위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4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2017. 4. 6.자 및 4. 10.자 횡령 피고인은 2017. 4. 6.경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에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이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에 기망당하여 입금한 합계 33만 8,00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6.경 부천시 일대에 있는 ATM기기에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5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17. 4. 10.경 부천시 일대에서 8만 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33만 8,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2017. 4. 16.자 횡령 피고인은 2017. 4. 16.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에, 피해자 U 등 피해자 9명이 인터넷 사기범행에 기망하여 입금한 합계 145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16.경 부천시 일대에서 위 14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45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7고단2988]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 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V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여 피고인 H에게 전달하는수집책 역할을, 피고인 H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인출첵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5. 16.경 수원시 팔달구 W빌딩 부근에서, X로부터 X 명의 국민은행 계좌(Y)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인천 남구 Z 부근 AA공원에 놓아두고, 피고인 H는 같은 날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2017. 5. 17.경 광명시 AB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 놓아두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4· 유통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5. 16.경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검찰청입니다.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를 비워둬야 합니다.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 14:12경부터 2017. 5. 18, 14:31경까지 A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E), A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G), X 명의 국민은행 계좌(Y), AH 명의 신한은행 계좌(AI)로 합계4,928만 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2017. 5. 18. 11:35경부터 2017. 5. 18. 11:39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X 명의 국민은행 계좌(Y)에 연계된 체크카드로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2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피고인 H: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H의 이전사건 판결서 첨부보고), 판결문 [2017고단25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횡령범행 조사 필요), 2018형제27391호 사건 계좌거래내역, 약식명령 1. 각 피해자 사건 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98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H가 사용한 대포폰의 위챗 대화내역 첨부),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AK, AL 계좌 확인 보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압수영장 회신자료, 내사보고(출금자 CCTV영상 확인), CCTV 영상자료, 금융거래정보자료 회신(AL, AK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H가 범행에 이용한 이동전화 분석결과 첨부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들이 공범인 V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연락수단,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을 경우에 사용할 은어, 피고인들이 접근매체 전달 등에 관여한 최초 시점, 역할, 관여한 기간 및 횟수, 전달 장소 및 방법, 통상 불법스포츠 도박은 그 도박행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일정 기간 같은 금융계좌를 이용하고, 그 거래액수 역시 상당한 금액에 이르므로 범죄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확보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보다 검증된 방법으로 금융계좌 자체를 확보하는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여 거래정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인출, 이체 등을 하게 되므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접근매체를 수집, 전달하는 행태 및 특성이 다른 점,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횡령의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바 있는데, 각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 경위 및 방법, 양도 이후의 정황, 연결된 금융계좌에물품사기 등으로 입금된 각 금액 및 적요란 기재내용, 물품사기 범행이 계속 이루어진일시, 횟수 및 기간, 피고인이 이체 또는 인출한 각 시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최소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할 즈음에는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불법도박이 아닌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한 일의 내용이나 역할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받은 금액이 많고, 피고인들으로서도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은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전화사기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학력, 사회경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역할 등 본인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기에 대한 공모관계 및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나.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전화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약이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역할, 지위 및 관여 정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H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역할, 지위 및 관여 정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2017고단311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9. 5. 09: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 있는 흡연구역내 벤취에서 피해자 가 놓고 간 시가 불상의 갤럭시탭(SM-T280) 1대를 우연히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분실된 갤럭시탭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이 구매한 물품이라고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갤럭시탭을 압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서 다투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갤럭시탭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점유이탈물인 갤럭시탭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