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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새벽 무렵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일어서자 “좀 더 있다 가”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피해자로부터 “아니야, 내 남자친구 엄청 무섭고 나 지금 엄청 무서워, 안돼”라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침대 쪽으로 던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 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유죄 판결이 선고된 2020. 1.경 이후 2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확정되기 이전이지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신체접촉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억압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하여 범정이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캡쳐한 사진을 E에게 전송해주며 “집에서 전여친과 술을 먹다가 달아올라서 한판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8. 8.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종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12.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1%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인에 의해 적발되어 이동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2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청 방면으로부터 소각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신호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 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1차로에서 뒤 따라오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동승자인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11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입주민, C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는 위 아파트의 감사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5. 21: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사이에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C, D와 아파트 관리소장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증거순번 10), 112신고사건처리표, CD 1장,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몰래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녹음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녹음한 내용을 유포하는 등의 후속 조치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23:45경 포항시 북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여 죄책 가볍지 않으나,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B의 친구이다. B은 2021. 12. 13. 22:20경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1010-9에 있는 영일만대로 남포항변전소 맞은 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천 IC 쪽에서 남포항 IC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포항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그곳 중앙분리시설을 들이받아 수리비가 1,27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시설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사고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죄질이 불량하나 곧바로 사실을 밝혔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이라는 술집에서 자신의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각자 여행을 온 피해자 C(여, 23세) 및 D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및 D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E호텔 F호에 있는 피해자가 머무르는 호텔로 가 2차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8. 06:00경 위 호텔 F호에서 D이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19: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2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원 상당의 ‘방진마스크’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 장소 및 피혐의자 범행 수법에 대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카드 사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4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절취한 물건이 2,0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로 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중순 14:00경 구미시 B아파트 옆 상호불상의 자동차 셀프세차장 인근 노상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모발 감정결과 –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상으로 교부받아 1회 단순 투약한 점, 최근 14년간의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총 4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를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지제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7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밀려 나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600,1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2. 6. 6. 20:29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2경 평택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커뮤니티센터 앞 주차공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피의자 면허 차적 보험조회대장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02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아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3:5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군산시 B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D’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야채가게가 있던 시장입구에 차량을 주차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하는데 애를 먹게 했다는 이유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 앞 유리에 유성매직으로 "주차금지", "시장 앞" 이라고 낙서하여 피해액 1만 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성매직으로 승용차 앞 유리에 “주차금지” 등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관상 중요하지지 않고 운전에 방해가 되는 등 사용상 기능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지 않거나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표면에 표시를 하는 행위가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승용차 앞 유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 승용차 앞 유리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유성매직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에 “시장 앞”, 조수석 앞 유리에 “주차금지”라고 각 기재하여 사실상 운전석 유리 좌우에 걸쳐 있던 낙서로 인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 피해자는 자신의 승용차 앞 유리 전반에 걸친 위 낙서로 인하여 상당한 미관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유성매직으로 기재된 위 낙서가 손을 이용하거나 와이퍼로 지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물파스 등을 이용하면 쉽게 이를 지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낙서를 지우기 위해 통상 물파스 등을 휴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위 낙서를 지우기 어려웠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주차로 인한 갈등으로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 앞 유리에 유성매직으로 낙서를 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가 되어 야채 경매시장에 제때 참석하기 어려워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1:10경 대구 달서구 B 인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력(기초수급자), 범행의 동기,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 및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 1. 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1973. 2. 5.경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2022. 5. 18.경까지 밀양시 B 도로구역의 약 80㎡ 부분에서,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 없이 주거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등 이를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6. 1. 20:00경 상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헤어드라이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7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약 4회 걷어 찬 후, 위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여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현장사진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통원 확인서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9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9. 08: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서 피고인은 ‘C’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는 ‘D’라는 닉네임으로 서로 댓글을 올리면서 시비 중 피해자에게 “경찰이 널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지마/ 나는 지금 당장 자살해도 상관없는 사람이고/ 너는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사람이고/ 신변보호 조치를 받든 어떻든 찾아가서 찢어 죽이면 그만이야/ 그리고 네 말대로 나 조현병 환자 맞아 심하진 않지만/ 진단서는 네가 피 흘리며 죽어갈 때 보여줄게 / 아직도 감 안 오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5. 16.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하순경 B에게 ‘C이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는 카드 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결제 금액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가맹점에 융통한 다음,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즉 카드 선결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다. D의 하위 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에 융통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B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아 ’카드 선결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G카드사는 2015. 4. 24.경 D 주식회사의 상위 결제대행사인 주식회사 F에 ‘비정상매출(이른바 ’카드깡‘)이 의심되므로 3억 4,231만 8천 원의 지급을 보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주식회사 F는 2015. 6. 30.경 주식회사 E에 ‘3억 2천만 원의 지급이 보류되었으므로 카드사의 보류가 해제되면 그 금액을 주식회사 E에 정산한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급보류로 인해 B로부터 차용금 반환을 독촉받자, C과 주식회사 F 명의의 공문 내용을 ‘G카드사의 지급 보류 조치가 해제될 경우 주식회사 F로부터 B가 3억 1,400만 원을 직접 변제받는다’는 취지로 수정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은 2015. 7.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H건물, I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공문 중 ‘나. 처리내용’항의 “차후 카드사 정산 보류 해제 후 민원 및 취소요청에 따른 승인 취소분을 제외한 보류 금액을 E(대표 A)에 정산하도록 한다.”라고 기재된 부분을 MS Wor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차후 카드사 정산보류 해제 후 민원 및 취소요청에 따른 승인 취소분을 제외한 보류 금액을 D 이하 E가 지정한 B((전화번호 1 생략)/서울시 중구 J상가)에 정산하도록 한다.”라고 수정하여, 2015. 7. 20.경 피고인에게 수정된 파일을 송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프린터로 위 공문을 1장 출력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공문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공문, -F 공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상황(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위 카드깡을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B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리고, 비정상매출 사실이 발각되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B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조 전 문서의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F로부터 지급 보류된 금액을 지급받으면 B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문서위조 실행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문서의 명의자인 주식회사 F의 당시 임원이었던 C이므로 위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도 실질적인 법률관계와 별 차이가 없고 불법성도 없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와 합의하여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사륜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길을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측 길가에 주차를 하려 하였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Z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사륜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링컨 승용차를 수리비 815,7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사륜오토바이 차동장지 장착 여부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 동종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1. 11:06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만 6번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범죄 3회, 무면허운전 범죄 2회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1. 자연공원법위반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 신축, 건축물의용도변경, 나무를 베거나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등 공원사업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전북 부안군 B, C에서 2018. 7.경 평상(12.5㎡) 및 휀스(140m) 등 공작물을 신축하 고, 2019. 5.경 농업용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64㎡)를 축사로 용도변경하고, 가축(닭 30마리)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하였으며, 2021. 3.경부터 2021. 5.경 사이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전북 부안군 D, E, B, F, G에서 56주의 나무를 베는 등 수목을 훼손하였다. 2.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환경보호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0㎡ 이상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경부터 2021. 5.경 사이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전북 부안군 D, E, B, F, G에서 건설기계 장비 3대(포크레인 2대, 덤프트럭 1대)를 이용하여 1,025㎡(절토 165㎡, 절·성토 300㎡, 배수로 설치 200㎡, 임도개발 360㎡) 상당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진술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수목훼손조사서, 토지이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300㎡ 이상 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 신축의 점, 징역형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8호(무허가 가축 방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0호(무허가 건축물 용도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수목 훼손, 공작물 설치 및 용도변경, 가축 방사 등의 행위를한 것으로, 훼손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형질 변경의 정도도 심각하며, 벌채한 수목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다. 토지의 원상복구가 쉽지 않아 보이고, 원상복구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방사한 닭을 회수하였고, 평상과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나무를 심는 등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