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16:00경 수원시 팔달구 P호텔 Q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R(여, 19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객실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및 피의자 제출 콘돔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을 당한 후 채 1시간도 되지 않은 2020. 4. 4. 16:52경 112에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제가 그냥 현관문쪽으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저를 뒤에서 아예 안아서 들어 올려서 침대에 눕히고, 자기 왼팔로 제 상체 전체를 완전히 누른 다음에 오른손으로 자켓을 벗기고, 바지 후크 쪽에 손을 계속 갖다대면서 바지를 벗기려 하니까 발로 B 몸을 막 차고 발버둥쳤다. 제가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결국 제 바지를 벗겨버렸고, 나시까지 위로 올려서 완전히 다 벗겨서 제가 브래지어랑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려 할 때마다 한 손으로 제 양 손목을 제 머리위로 놓고 잡아서 못 움직이게 하고 자기 양다리로 제 양다리를 눌러서 제 다리를 아예 못 움직이게 했다. 피고인이 ‘키스해 주면 안 하겠다’해서 키스해 줬는데 계속 돌변해서 몸을 여기저기 만지고, 손가락으로 제 음부 안에 손을 넣었으며, 그러다 자기 옷도 다 벗고 성기를 삽입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10분 정도 관계를 하다가 갑자기 콘돔을 꺼내 콘돔을 끼고 하다가, 갑자기 ‘니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다시 콘돔을 빼고 ‘너 지금 보내주면 112 또 신고할 거 아니냐. 그때 강간 사건 때는 콘돔 내가 버렸는데, 지금은 내가 챙길거다’라며 콘돔을 가방에 넣고 계속 관계를 하다가, 제가 ‘신고 않겠다. 영화 보러 가자. 여기 너무 덥고, 곧 퇴실해야하니까 영화 보러 가자’고 달래서 4시경 모텔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제가 발버둥치면서 발로 걔 팔을 쳤는데 치니까 화가 나서 그때 입고 있던 겉옷이랑 바지랑 벗기고 처음에는 손으로 계속 성기를 만지고, 그러다가 자기가 바지를 벗으려고 벨트를 풀려고 할 때 제가 도망 나오려 했는데 그때 다시 붙잡아서 눕히고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렸다. 제가 도망 못 가게 자기 다리를 양반다리를 해서 제 다리를 누르고 있었고, 팔로 제 두 팔을 잡고 있었는데 바지 벗자마자 바로 혼자 20~30분 정도 성관계를 했다. (모텔에서) 나올 때쯤 피고인이 콘돔을 그때처럼 증거가 될 것 같다며 가방 안에 넣었다. 나와서 영화관에 간 다음 제가 화장실에 가서 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범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비록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나요?“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손바닥으로 제 오른쪽 엉덩이를 막 때렸다. 성기를 삽입하면서 관계를 할 때 제 몸을 돌려서 엎드리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흥분해서 제 엉덩이를 3번 정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주먹으로 2대 정도 때렸었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었다“고 진술하여, 일부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건발생 직후에 비해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흐려졌거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당시 겪었던 일을 전부 진술하지 못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 착용하였던 콘돔을 가방에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었던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네가 또 신고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그것을 가방에 넣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강간 범행 당시 사용한 콘돔을 모텔 방안에 둘 경우 경찰에게 압수되어 증거로 사용될 것을 염려하지 않았다면, 사용한 콘돔을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다. 한편 모텔 CCTV 영상 편집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 방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도중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뽀뽀하는 것을 막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CCTV에 그런 장면이 나왔다고 해서 알게 되었고, 당시는 몸에 느껴지는 것도 없어서 잘 몰랐다. (피고인이 뺨에 뽀뽀하는지) 그때도 잘 몰랐고, 지금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살짝 입을 갖다대는 정도로 입맞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서는 강간 범행의 충격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뺨에 입맞춤을 한다는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어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종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