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위 강도상해죄의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강간상해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2010.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2012.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안양교도소에서 2007. 11. 11. 위 강도상해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2009. 11. 10. 위 강간상해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2014. 11. 10.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2015. 2. 10. 위 상해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2015. 8. 10.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50호 피고인은 2017. 5. 19. 00:52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부천역쪽으로 걸어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E건물 'F' 앞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자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도망하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G에 있는 H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269호 피고인은 2017. 6. 2. 03:55경 부천시 I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J(여, 20세)을 보고 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뿌리치자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8고합40호 피고인과 피해자 K(19세)은 2017. 9. 28.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412번길 19에 있는 인천구치소 L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9. 16:00경 위 8실에서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같은 이불을 덮고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 2017전고14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인 강간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역 7번 출구 CCTV 확인 후 실제 시간 특정) 1. 피해자의 좌측 팔뚝 사진 1. 각 CCTV 백업CD 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2017고합26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18고합4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자술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7고합250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력 확인), 2017전고14호 사건의 수사보고(범죄전력상 성폭력범죄 형기종료일 확인), 형집행유예실효지휘서, 형집행지휘서, 형확정사항 [2017전고14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2017전고14호 사건의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공소장, 청구전조사서, KSORAS 결과표, PCL-R 평가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 12.경 혼자 있는 여성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주먹으로 해당 여성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2009. 9.경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위 각 범행으로 판 시 범죄전력과 같이 강간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각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5. 8.경 약 10년간의 수용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동안 피해자 3명을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혼자 길을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는 방식으로 2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구속 수감된 후에도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남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과도한 자존감,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충동성, 행동통제력의 부족 등의 특성을 보이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합269호 사건)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비틀거리는 피해자 J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 J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괜찮은지 물어보았을 뿐이고, 피해자 J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 J의 손목을 잡아끌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혜자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피해자 J는 경찰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 J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오가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를 회상하다가 좀 더 기억이 분명해졌고, 그 부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J의 진술 경위와 이 법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진술 태도,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격한 피고인의 언행 중 일부를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진술한 점, 주관적인 기억력의 한계 등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 J가 경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신빙성이 있는 증인 J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는 2017. 6. 2. 03:55경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아저씨랑 어디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오른 쪽에서 갑자기 피해자 J에게 어깨동무를 하였고, 피해자 J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려고한 사실, 이에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 J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사실, 피해자 J는 처음 만난 피고인이위와 같이 행동을 하자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낀 사실, 피해자 J의 지인이 피해자 J를 뒤따라가다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경찰에 신고한 사실, 당시 피해자 J는 넘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거나 피해자 J를 부축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갑자기 처음 만난 여성인 피해자 J의 신체를 만짐으로써 기습적으로 피해자 J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269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J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강간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각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