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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95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아니한 채 2012. 4.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이라는 상점 내에서 D에게 연 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억 7,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연 10%에서 2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 F, G, H. I(이하 통틀어 '이 사건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금전대부는 2012년 D과의 1차례, 2013년 E과의 1차례, 2016년 F과의 2차례, 2017년 G 및 H과의 각 1차례, 2018년 1과의 1차례씩의 금전 거래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와 친한 사이였고, E, F, G, H, I에 대하여는 전부 D의 소개로 금원을 대여해 주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는 위와 같은 친분관계에 바탕한 사적 원조 목적의 금전 대여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채무자들 대부분은 사채업자로부터 월 5부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 쓰다가 D는 월 2부, E은 월 1부 5리, F, G, H, I은 각 월 1부의 낮은 이자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 차용을 하게 되면서도 일부 이자를 면제받았는바, 이는 일반적인 대부업자의 거래형태로 보이지는 않은 점, 한편 F, E, I은 이 법정에서 "대부업자한테 돈을 빌릴 때와 피고인한테 돈을 빌릴 때가 방식이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자들로부터 담보 제공은 물론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보전처분 그 이외에 적극적인 채권추심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채무연체가 계속된 F을 고소한 결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2018. 5. 17. 형사조정에 회부되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되자 바로 2018. 5. 18. F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 대한 이 사건 수사의뢰를 당하는 등 일반적인 대부업자의 채권관리 및 추심 행태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금전 거래의 반복·계속성, 경위와 목적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한 금전 거래를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대부업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형사처벌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2. 13:10경 판매자 'D'가 알려준 E 명의 F은행계좌(G)로 현금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3:47경 서울 용산구 H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D'가 숨겨둔 비닐팩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3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D'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5. 15. 저녁경 서울 용산구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J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8만 원을 건네받아 J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8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필로폰 매매)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J 등에게 필로폰 약 2.2그램을 239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8. 서울 용산구 K,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필로폰 투약)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20. 01:10경 서울 강남구 M N호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67그램,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3그램 및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4ml씩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 L,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210,000원 = 필로폰 매수대금 2,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번 기재 필로폰 판매대금의 합계 31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번 기재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합계 500,000원(=100,000원×5회) - 압수된 필로폰의 가액 600,000원(= 2,000,000원 × 0.9그램/3그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투약을 넘어서 매도 등 유통에까지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공범들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초순 저녁경 'B'이 알려준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공원 공용화장실에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은닉해둔 후, 그 즈음 위 화장실에서 'B'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B'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하순 21:30경 판매자 'C'가 알려준 서울 중구 T 소재 U 부근 평상 아래에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현금 130만 원을 붙여두고, 약 30분 후 같은 장소에서 'C'가 숨겨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C'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필로폰 매수 관련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된다.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마약류 취득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그 후 근접한 시점의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 4827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참조), 그 반대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를 그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마약류 취득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피고인의 핸드폰 화면(증거기록 제360면)은 'B'이 자신을 소개하는 정보와 아이디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에 관한 보강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에 관한 보강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525면, 529면)의 기재내용은 판시 제3, 4항의 필로폰 투약, 소지행위에 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에 선행하는 'B'과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에 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7. 8.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하단역 주변에서 우연히 만난 뒤 몇 번 같이 밥이나 술을 먹은 사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9. 27. 22:00경 부산 사하구 C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현금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9. 28. 03:50경까지 시가 합계 1,222,5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내로부터 카드를 받았다고 카드를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여자 친구에게 지갑도 뺏기고 핸드폰도 뺏긴 상태여서 돈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자기가 계산한다고 해서 돈이 있냐고 했더니 카드를 꺼내서 보여줬다. 그리고 나서 술을 먹고 나왔다", "나는 돈도 없고 카드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 갖고 오려면 여자 친구한테 가서 갖고 와야 된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본인 카드가 있다고 카드를 꺼내 보여줬다. 이걸로 먹으면 된다고 하면서 보여줬다"는 취지로 증언 (증인신문조서 3, 7면)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B이 술값을 낸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점, B은 피고인의 배우자 F와의 대화 도중 자신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금을 계산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한 점(피고인이 2018. 10. 4. 제출한 USB 내 녹음파일 중 파일명 'G',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1. 8. 제출한 녹취록 2면), 피해자는 'B이 지갑에 카드를 내면서 계산을 하려고 하자 다시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6면) 이는 여자친구에게 지갑을 빼앗겨 술값을 결제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B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B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불복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였다는 B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B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이 2018. 10. 4. 제출한 USB 내 녹음파일 중 파일명 'H'),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술값을 낸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B을 믿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E,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9.부터 2016. 11. 25.까지 부산 부산진구 H 오피스텔 및 도시형주택 신축공사 현장', 창원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은 임금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C, D)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근로자 D는 2020. 5. 12. C은 2020. 7. 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무죄 부분(근로자 B) 가.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B가 C에게 고소 또는 진정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 B가 피고인을 고소 또는 진정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무죄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C, Q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노무비 지급명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재고합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주조장을 경영하는 자인바,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조치 후 광주에서 비상계엄해제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 그 중 일부가 영암 일원까지 진출하자, 이에 가세하여, 가. 1980. 5. 21. 14:30경 B 등 영암 청년 40~50명이 영암읍 역리 소재 버스 정류장에 모여 시위하려는 것을 보고 음료수 대금조로 10,000원을 주는 등 그들을 격려하여서 위 청년들이 영암 일대를 시위함으로써 영암 일원의 교통을 두절시키는 등 그 지역의 평온을 해하고 동시에 정치적 시위를 하여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나. C, D 등 10여명과 합동하여 동일 17:00경 전남 영암군 E 앞 노상에서 동소에 세워진 F 소속 번호 불상 버스 시가 5,000,000원 상당을 타고 위 C이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G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재고합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를 경영하는 자인바, 가. 피고인, C, D, E, F, G, H는 1980. 5. 21. 16:00경부터 광주·나주 등지에서 온 시위군중 300여명이 해남읍을 왕래하면서 시위하자 이에 가세하여, C는 같은 날 19:00경 해남읍 교육청 부근 사거리에서 시위군중이 탄 번호불상 트럭에, E, G은 같은 날 19:00경 해남읍 교육청 앞 광장에서, F, D은 같은 날 20:00경 동 교육청 앞 광장에서 시위군중이 탄 번호불상 버스에 각 승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I 소재 "J" 앞길에서 시위군중이 탄 덤프트럭에 타고, H는 같은 날 20:00경 K 앞길에서 시위군중이 탄 번호불상 버스에 타고 시위에 가담하여, "L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5. 22, 07:00경까지 해남·완도 간을 왕래하며 시위하여서 해남 및 완도 일원의 상점을 철시하게 하고, 교통을 두절시키는 등 그 지역의 평온을 해하고, 나. 피고인, M, C, D, E, F, G, H는 M이 운전하는 N회사 O 버스에 타고 나주에서 온 총기를 휴대한 성명불상자 20여명과 공모하여 총기를 탈취할 목적으로, 5. 22. 02:00경 해남군 P 소재 Q지서에 침입하여, 성명불상 20 세 가량이 엠원소총 2발을 발사하자 동 지서에 근무 중이던 순경 R, S이 이에 놀라 지서 뒷담을 넘어 피신함으로써 그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M, C, H, G은 주위를 경계하며 대기하고, E, F, D은 성명불상자 20여명과 함께 동 지서 뒤편 관사 안방에 보관 중인 엠원소총 11정, 칼빈소 총 47정, 엠원소총 노리쇠 91개 등을 버스에 옮겨 실어 이를 강취하고, 다. 피고인은 M, C, E, F, G, H, 성명불상자 20여명과 합동하여, 5. 22. 04:30경 완도읍 군내리 소재 공용버스 정류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T 소속 U 시외버스 시가 700만 원 상당에 타고 M이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V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7. 8. 12. 수입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B을 통해 필로폰으로 알고 코카인을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로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위 주소로 코카인 약 0.74g을 국제우편에 은닉하여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7. 8. 12. 21:10경 E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2. 2017. 9. 15. 수입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로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위 주소로 필로폰 약 1g을 국제우편에 은닉하여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7. 9. 15. 14:53경 E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 8. 초순 및 같은 해 9. 초순경 B을 통해 각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 필로폰 등이 해외로부터 수입된다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수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5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할 당시 주문한 필로폰 등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들어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체인화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8.부터 2018. 3. 20.까지 근로한 D에게 2018. 3. 19. 19:00경 "인건비가 많이 올라 식구끼리 근무해야겠다."라고 하여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784,324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채택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가까운 장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곧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D을 즉시 해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2018. 3. 19. 19:00경 D에게 "인건비가 많이 올라 식구끼리 근무해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D은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자신을 대체할 것이라는 식으로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아들은 당시 다른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의 다음 시간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E은 D의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D의 근무시간까지 근로를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0층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누나 D가 피해자 E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의 부동산 300평을 총매매대금 3억 원에 매매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7,300만 원을 피고인 및 G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이후 D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자, 부동산매매대금이 자신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고인이 2014. 3. 20.경부터 2014. 4. 21.경까지 피해자에게 7,3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다가 2018. 3. 29. 위 소송을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및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7374,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증거를 위조하거나 허위 내용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2017. 11. 7.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원고가 될 수 없다는 법률적 조언을 듣고 소를 취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조정기일에서 피해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며, 피고인 측이 2018. 3. 29.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원고(피고인)는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2018. 4. 16.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여 재판이 더 진행되었고(피고인 측은 이의하지 아니함), 결국 이 사건 민사소송은 2018. 6. 20.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이례적 판결로 종결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소를 잘못 제기한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이 사건 민사소송의 계속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였다. 다.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형수), D(누나) 및 G(조카)의 관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D, G, 피해자 및 법원을 속여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D, G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계약금을 받을 당시 D의 돈이고 피고인이 돈 심부름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단순히 금융거래내역 등만으로 소송관계인을 속인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금융거래내역을 첨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선뜻 추단할 수 없다. 라. 토지 매매가 불발되면서 D 측과 피해자 사이에 귀책사유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D 측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누나와 조카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 방편으로 2016. 6. 29. 피고인을 가압류채권자로 하여 청주시 흥덕구 F 토지에 관한 피해자의 지분을 가압류하였다.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는 위 가압류에 대한 제소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은 D와 G을 대신하여 금전을 돌려받는 사무를 처리할 의사로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단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대 취사병인바, 1980. 10. 하순 일자미상경 소속대 사병식당 옆 쓰레기장 부근에서 광주사태의 실정을 왜곡 소개함으로써 국위를 손상시키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불온책자(제목: 민중의 함성) 1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소속대나 최기부대 또는 최기관할 보안사 파견 부대에 신고하지 않고 동년 11월 초순 광주 동구 B여관 신축공사장에서 친구인 C에게 교부함으로써 불온전단 등을 습득하였을 때는 즉각 소속대 등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1977. 6. 30.자의 D 명의의 불온전단 수거강화지시(정책 210)와 불온전단 및 적 선전물 처리절차(육군규정 210) 제3호 제2항을 준수치 아니하여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E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5·18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알리기 위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84

공소사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12:27경 '익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11.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9. 4. 4.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었으며(피고인의 가족들은 모두 D 신도이다),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회중집회에 참석하여 기도와 연설, 마이크 보조 등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4) 피고인의 생활기록부에는 '성품이 밝고 예의바르며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이해심이 많아 친구들을 잘 돕는 학생'(고등학교), '남을 위해 일하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봉사함 (초등학교), '학급의 부실장으로 리더쉽이 있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친구들의 신망이 두터움'(중학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의 영향을 받아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16

범죄사실(2018고단62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3:00경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를 처음 만나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19:00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각자 헤어졌다. 피고인은 다음 날 06:00경 우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인천 서구 E호텔에 간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08:20경 E호텔에 찾아가 피해자를 호텔 밖으로 불러낸 후 대화를 하자며 피고인이 렌트한 F 차량에 태우고 서로 대화하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미안하다. 이미 걸렸으니까 그만 만나자. "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차량을 출발시키고, "너는 부평을 못 돌아다니게 해 주겠다. 인천에는 얼굴도 못 내밀게 할 거다. 너와 만나는 남자친구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고를 낼 것처럼 차량의 속도를 올려 인천 시내 일대를 운행하고, 중간에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팔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챈 후 차량 밖으로 버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하여 09:20 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자며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고,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강제로 어깨에 들쳐 메고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 복사 CCTV 복사 및 판독),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 피해자 D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주거지 안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려 한 것이다. 피고인이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외에도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시나마 사귄 사이였고, 피고인은 질투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2019. 2. 15.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720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2. 04:39경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J이 휴대전화를 켠 상태로 자리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자신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한 후, 2회에 걸쳐 소액결제서비스 항목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휴대전화번호(M)를 기재한 다음 피해자 휴대전화로 송신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20,000원의 소액결제대금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술값을 전액 부담하는 대신 J의 동의를 얻어 소액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의 휴대전화로 송신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J의 휴대전화(아이폰X)는 사전에 등록된 얼굴의 인식 또는 비밀번호의 입력을 통해 잠금 상태를 해제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다. 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J을 통하지 않고 J의 생년월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 J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통화하라고 휴대전화를 빌려 주었고 술값을 2번 결제하였는데 그중 1번은 자신의 N카드 또는 기업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J의 휴대전화는 발신 내역이 없고 N카드 및 기업카드는 결제 내역이 없는 점, J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달리 진술한 점, J이 이 법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중간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