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70

범 죄 사 실 2020고단3970 피고인은 2020. 9. 14.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수금한 돈의 일부를 수당 및 경비 명목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가. 2020. 9. 24.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4.2%의 금리로 7,3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2020. 9. 24.경 F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2,450만 원을 가지고 시흥시 신천로 92에 있는 신천역 5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7:30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F의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9. 25.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E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8%의 금리로 8,2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2020. 9. 25.경 I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3,600만 원을 가지고 안산시 단원구 J가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 14:30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I의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면서 ‘6.9%의 금리로 7,3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K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2020. 9. 25.경 K 직원을 사칭하여 ‘오늘 7,300만 원이 대출되는데 기존 대출로 인해 신용이 떨어졌다. 1년간 신용을 담보할 예치금 1,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주차장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 16:50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 ‘G 대리’인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092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 팀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N그룹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저렴한 이율로 알아봐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위 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가상계좌를 막아서 가상계좌 개설이 안 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17:00경 화성시 O에 있는 ‘P’ 앞 도로로 현금 884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6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롭게 대출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문제가 없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K이나 R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3. 15:47경 화성시 S에 있는 ‘T’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4. 15:00경 위 장소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5. 12:44경 위 장소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만나는 피의자 A 현장사진), 수사보고[(주)U 검색 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역[(주)V], 텔레그램 대화내역(U), 각 피해금 출금내역· 성명불상자와 대화내용 등 1. 피의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5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주)V](2020형제49610 수사기록) 2021고단1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U 검색 결과]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주)V], 텔레그램 대화내역(W), 텔레그램 대화내역(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총 97,040,000원이고 피해자들 및 범행 횟수가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C에 대한 범죄사실은 사기미수로서 피고인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바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구금중 만성 골수성 백혈병 등 진단을 받아 6개월 이상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