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25

범죄사실 [2016고단3525] 1. 횡령 피고인은 2016. 8. 6. 01: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심부름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편의점내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와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B국민은행 가락동지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6. 01:34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74 대한소방공제회관 1층에 있는 KB국민은행 가락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가락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10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EB하나은행 길동사거리지점에 대한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8. 6. 01:49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24에 있는 KEB하나은행 길동사거리지점 자동화 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EB하나은행 길동사거리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한도 초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현금 5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한도 초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657] 1.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2. 22:30경 서울 송파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심부름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외환은행 가락동 지점내 현금 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5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와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B국민은행 가락동지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2. 22:54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74 대한소방공제회관 1층에 있는 KB국민은행 가락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가락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1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EB하나은행 길동사거리지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2. 23:08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24에 있는 KEB하나은행 길동사거리지점 자동화 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EB하나은행 길동사거리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952]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7. 13. 06:0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마트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위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6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받았음에도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60만 원을 초과하여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30만 원씩 3회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9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13. 07:20경부터 07:22경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락동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CCTV 캡처사진자료 [2016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6고단3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점 종업원인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현금인출을 부탁받아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돈을 인출해 도주하였고, 이러한 동일 수법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J에 대한 피해 또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