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92

범죄사실 2020고단49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4. 하순경 중국에 있는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0. 5. 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과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B은 필로폰 구매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특정한 장소에 숨겨두어 구매자들로 하여금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들이 필로폰 대금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B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은 2020.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G'에 아이디 "H"로 접속한 다음 "안녕하세요 입니다 물건뭘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직접테스트한 물건만 내려드립니다 판매로 이어질수 없는 물건은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24시간 인증 문의 가능합니다"라는 글에 "아이스, 작대기, 빙두, 북한산아이스, 차가운술, 아이스작대기, 얼음, 코끼리' 태그를 붙여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위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3. 19:51경 서울 영등포구 J 건물 K호 우편함에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가운데 약 0.8그램을 숨겨놓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구매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숨겨놓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구매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8. 11:53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85그램을 종이상자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59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3. 25. 23:00경 경기 시흥시 M에 있는 N매장 인근 불상의 주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6. 05:00경 위 불상의 주택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광고자들과의 대화내용(I 등) 1.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1. 수색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A 관련 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월간동향 2020고단5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감정 결과에 대한 건,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0. 5. 13.경 필로폰 0.8그램 매매 가액 800,000원, 2020. 5. 15.경 필로폰 1.2그램 매매 가액 1,200,000원, 2020. 3. 25., 2020. 3. 26. 각 1회분씩 투약 가액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를 광고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 매매 범행을 하지 않았다(순번 1, 2번은 B과 공모하지 않아서 필로폰인지 알지 못했고, 순번 3, 4, 5번 기재와 같이 우편함에 필로폰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B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일시인 2020. 5. 13. 19:51경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져다 놓은 주소지 팻말 사진을 B에게 찍어 보내면서 "담배통.은발지안에 비닐봉투요.조심히 열어라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7:59경 "저번 날에 총무게가 10.25인가? 지금까지 9.6이 나갓소.비닐 봉투 0.6~0.7이요. 이제 0.2 남앗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번 각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배달한 각 주소지 팻말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서 "O 약통안에", "P 덩어리요 그람수는 맞췄소", "K 종이 밑에 "라고 각 메시지를 보냈고, 위 각 메시지를 보낸 직후 피고인이 B과 위 각 배달 건에 대해 다른 연락(입금이 안되어서 필로폰을 전달하지 않았다든지, 일이 많아서 전달을 못한다든지 기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주고받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과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3. 25. ~ 26.에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점, 필로폰 매매를 광고한 판매자(B인 것으로 보임)가 입금계좌로 제시한 E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인 점, 위 계좌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필로폰 판매 대금을 입금할 사람 이름으로 지정해 준 'Q' 등 수인의 이름으로 30만 원70만 원의 금액이 수시로 현금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 역시 B이 E 명의 F 체크카드에 누군가 입금을 하면 그 입금을 확인하고 주소에 필로폰을 갖다 놓으라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필로폰을 다른 장소로 전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광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중국에 있는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광고, 매매하고 소지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나, 대한민국 내에서 직접 필로폰을 전달하고, 계좌로 돈을 지급받아 송금하는 피고인의 역할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