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2021고단212] 피고인은 2010.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7. 1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35] 피고인은 2021. 3. 30. 18: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죽여뿐다, 뭘봐,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2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0. 17:50경 경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지인인 K에게 귀가하자고 말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L(남, 58세)로부터 “조용히 술 좀 마시자. 혼자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4. 중순 19:00경 경주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O(여, 59세)에게 “씨발년아. 때려뿔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5. 17:0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O(여, 59세)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2. 12:55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O(여, 59세)에게 “씨발년아. 돈 내놔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11:0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P(여, 62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장사할 줄 아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 12:00경 위 3의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내던지고 맥주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 10:00경 위 3의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를 내던지고 소주병을 깨드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0. 11:00경 위 3의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라. 당신이 오면 매일 행패를 부려서 영업을 못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왜 내한테는 장사 안 하노. 니 장사 다 해쳐먹었다.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해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그곳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0. 17:50경 위 3의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L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O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 10:00경 경주시 M에 있는 피해자 O(여, 59세) 운영의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내놔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 18:00경 위 3의 나의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 19:00경 위 3의 나의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 16:00경 위 3의 나의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13:00경 경주시 R에 있는 피해자 Q(여, 45세) 운영의 ‘S’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주정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탁자를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L,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녹화자료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2차례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는 특수상해와 같은 중한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