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85

범 죄 사 실 2021고합285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 B(47세)와 혼인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혼전에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라는 요구를 받아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의 사업실패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있어 2004년경 피해자와 이혼을 한 후, 2007년경 다시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17. 6. 17.경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팔을 찌르는 등 피해자가 경제적 문제를 포함하여 가장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며 집을 나가 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적대감을 갖게 되어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2020년경 피해자와 따로 생활을 하던 중 다시 피해자와 이혼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이혼서류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7. 11:45경 서울 노원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단속을 당하고 손님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위로를 해주지 않느냐.”라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을 토로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된 위로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베란다로 가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의 부친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못 살겠다.”라고 말하자, 자신은 가정을 위해 혼자 모든 것을 견뎌 내며 자녀들의 부친인 피해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얼굴을 보지도 못한 장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럼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를 오른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잡고 저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양쪽 손목이 잡힌 채로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잡은 상태로 뒤로 밀려 작은방으로 이동하던 중 그곳 침대에 발이 걸려 침대 위로 넘어져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게 되자,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서 칼날이 피해자의 배를 향하게 위 과도를 잡은 상태에서 어깨까지 들어올린 다음 피해자의 배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도에 배를 찔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잡고 방어를 하자 이를 뿌리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의 양쪽 손목에서 손을 떼고 피고인에게 “죽여라.”라고 말하자, 위 과도의 칼날이 피 해자의 목을 향하게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줘?”라고 말하였으나, 중학생 딸이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피해자의 복부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범행을 단념하고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9 구급대원에 의해 ‘D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의 자상(상처 길이 약 5cm, 깊이 약 2cm)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414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06: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E, ‘노래방’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가게로 찾아 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노래방 룸 내부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며 주변에 있던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룸 밖으로 나와 발로 피해자의 배를 두 번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피해자 신체 및 범죄현장 사진, 112신고내역서, D병원 진료차트 사본, 진단서 1. D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 2021고합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미수 관련 주장(2021고합285)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가 복부를 찔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찌른 것은 아니다. 나. 특수폭행 관련 주장(2021고합414)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기만 하였을 뿐 재떨이를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던지거나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살인미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미수죄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판결 등 참조). 2)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딸인 F의 진술도 이에 일부 부합하여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해자가 자해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9, 73면) 그 뒤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이 피해자의 복부에 찔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칼이 찔린 뒤에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죽여줘? 죽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편인 피해자가 복부를 칼에 찔리게 된 것이라면, 아무리 화가 난 상태였더라도 곧바로 그 상처 부위를 살피고 후속 조치를 취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위협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지 않는 사정이다. 피해사진(수사기록 24면) 및 D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칼에 비스듬히 찔린 것이 아니라 정면에서 그 피부와 90도의 각도로 찔린 것으로 확인된다. 이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고, 피해자는 그 배우자인 피고인 및 자녀들과의 원만한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그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자상의 깊이가 약 2∼3cm로 비교적 깊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인 식칼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인 복부는 주변에 각종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에는 위 등의 장기가 위치해 있었고, 피고인이 찌른 칼로 피해자 복부의 지방층, 근막층, 근육층까지 뚫린 상태였으며, 만약 그 복막층까지 뚫렸다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칼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52, 183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뒤 그 칼을 내려놓고 추가 범행을 멈추기는 하였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파에 앉아 있기만 한 채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수사기록 19면, 186면) 등의 사정을 두루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의 상처 깊이가 비교적 깊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특수폭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 상처사진(수사기록 7면)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점(뺨만 맞아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상처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한 처벌을 위해 그 피해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8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8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자와 그 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그 손가락과 팔뚝 부위를 찌른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은 2021. 4. 29. 서울가정법원에서 이 사건 특수폭행범죄사실로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는 내용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아무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