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9

검사는제2회 공판기일에서 소송사기 부분을 소송사기미수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이를허가하였다.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 A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고, F는 직원이었던 자로, F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입찰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물건을 검색, 분석하고 투찰금액을 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을 통해 공사 낙찰이 되는 경우 그 성과급 명목으로 토목공사대금의 1%, 건축공사대금의 0. 5%, 업무활동비로 토목, 건축공사대금의 2%를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유한회사 E이 낙찰 받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계약일자 2015. 12. 8. 총 공사원가 2,154,924,000원, 부가가치세 215,492,000원 등)과 관련 2015. 12. 23. 공사대금(원가)의 1%에 해당하는 2,150만 원을 약정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한편, F는 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 등으로 월 2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있는바, 퇴사할 무렵 일부 체불임금 문제로 피고인 A과 갈등을 겪던 중 2016. 11. 14. 피고인 A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진정 직후인 2016. 11. 17. 경 F를 채무자로 하여 위 약정 보상금으로 지급한 2,15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회사의 경리직원인 피고인 B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따라 진행된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3.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당진지사가 발주한 G과 관련 F를 통해 낙찰을 받아 F에게 약정 성과급 명목으로 같은 달 23. 공사원가금액의 1%인 2,150만 원을 F의 전북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위송금내역을 근거로 2,150만 원은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F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2016. 11. 18.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2016차4357호)을 받았으나 F가 2016. 11. 30.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이 되었고 (2016가단36357), 그 사건에서 2018. 1. 10. 피고인이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8. 1. 30.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위증) 피고인은 2017. 8. 23. 17:0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원고 A, 피고 F 사이의 대여금 소송(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6357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5. 12. 8. 소외 E이 당진시 G(이하 'G 공사'라 함)를 낙찰받은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네, 제가 투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당시 피고가 나라장터의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증인에게 투찰가격은 얼마로 하라는 등 G 공사를 낙찰받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여 또는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당진공사의 경우 지문인식 로그인을 해달라고 한 사람은 누구였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대표님이요."라고 증언하고 "E의 경우 입찰담당자는 피고였기 때문에 입찰에서 낙찰까지의 모든 업무는 피고가 담당했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 공사'는 F가 약정에 따라 입찰 물건을 검색, 분석하고 투찰금액을 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기여하여 낙찰 받은 것이고, 입찰과정은 전자입찰(나라장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E의 입찰대리인인 피고인의 지문이 사전에 지문보안토큰에 등록되어 있어 F가 입찰물건을 검색, 분석하여 투찰금액을 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지문인식 로그인을 함으로써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원가계약서, 예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증인신문조서, 토목, 건축공사 비용 내역서(성과급 내역 비율 표기),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 F의 진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게 준 돈의 명목을 허위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본안소송으로 이전된 이후에 피고인 A의 직원인 피고인 B이 법정에서 위증을 한 사안으로, 각각 실체진실 발견과 권리구제를위한 소송절차를 악용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혀 범행 내용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의경우 횡령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재산범죄를 저지른 점, 관련 민사소송의 상대방인 F 측에서 이 사건으로 자신이 지역사회에서 떠나게 되었다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Al F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F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의 경우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결국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아 각각의 범행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