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4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공판), 김봉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D의 친형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동생 D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10. 19.경 서울 강남구 C사무실에서, E 수분양자인 F, G, H, I, J, K이 분양대금 입금계좌인 L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한 분양대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억 96,453,589원 인출하여 그 중 9억 45,679,453 원을 임의로 주식회사 M의 PF자금 관리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11. 8.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가액 3억 560 만원 상당의 E 제1층 상가 105호 39.3㎡ 및 거래가액 2억 9,223만원 상당의 제1층 상가 107호 30.55㎡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N O 의 명의를 대여 받아 동인들로부터 위 각 금액 상당의 분양대금이 회사로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 한 다음 그들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다시 동생 D의 전처 P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거래가액 합계 5억 9,783 만 원 상당의 위 상가 2채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11. 16.경 위 C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E 지하 1층 상가 143호 41.95㎡에 관한 분양대금 중 일부로 1억 원, 같은 달 27. 1억 2,000 만 원을 분양대금 입금계좌가 아닌 동생 D의 운전기사인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은 다음 다시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D의 처 S에게 교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11. 29.경 위 C 사무실에서, T로부터 E 지하 1층 상가 142호 50.92㎡에 대한 분양대금 중 일부로 1,000만 원, 같은 달 30. 9,200만 원, 같은 해 12. 1. 1,800만 원을 분양대금 입금계좌가 아닌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은 다음 다시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12, 26.경 위 C 사무실에서, U으로부터 E 지하 1층 상가 113호 28.98㎡에 대한 분양대금 중 일부로 2,000만원, 2008. 6. 10. 2억 원, 2009. 5. 12, 5,000만 원을 분양대금 입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그 중 1억 원권 수표 1장을 주점 종업원 V로 하여금 소액의 수표로 교환하게 한 다음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1,000만 원권 수표 5장을 동생 D의 전처 P에게 교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4. 16.경 위 C 사무실에서, W로부터 E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5억 원을 분양대금 입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 4,000만 원을 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수표로 재발행하여 소메코리아에서 1억 원을 사용하고, 1,000만 원을 동생 D의 처 S에게 교부하고, 2억 원을 R를 통하여 동생 D의 채권자 X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3억 4,000만원)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10.20. 경위 C 사무실에서, E 지하 1층 상가 147호 94.68m㎡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처 Y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위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 한 다음 처 Y에게 이전등기하여 거래가액 5억 1,100만 원 상당의 위 상가 1채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산 합계 28억 4,509,4532)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장에 기재된 '3억 6,000만 원'은 '3억 4,0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 기재된 '2,824,509,453원'은 '2,804,509,453 원의 오기로 보인다.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고발인) 사본, N, AA, R,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확정판결문 출력물 첨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금융계좌추적 결과 제1보(A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예금거래 내역서 및 분양대금 입금현황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및 수표 추적결과 - A 거래내역 분석 제2보), 금융계좌추적 결과 (R 거래내역 분석), 각 금융계좌추적 결과(거래내역, 전표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 3 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피해금액이 28억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생 D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도피하기까지 한 점) 및 유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현찬 판사 차동경 판사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