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병점지하차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8세) 운전의 H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 충돌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53세) 운전의 J 봉고 승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및 위 봉고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4세), L(48세), M(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봉고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40세), O(61세), P(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9. 1. 19. 01:05경 오산시 Q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동영상 자료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들을 순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9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I, G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24. 01:5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에 술에 취한 상태로 D 주크 승용차량을 1m 가량 전진,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음주운전 거리가 1m에 불과하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4. 확정되고, 2015.4.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12.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마티즈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2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서 술에 취한 정도도 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동서오거리 부근 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서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으로 무려 6회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벌금 3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 벌금 1회,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1회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한 점, 특히 2017. 11.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가, 위 범행으로 2017. 9.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현재 그 소재가 불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본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0:3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식구가 술먹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과 순경 F가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와 순경 F를 향하여 '경찰이 왜 왔냐'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아파트 C동 G호로 들어가기 위하여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와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양 팔 부위를 수 회 할퀴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차고 손톱으로 F의 양쪽 손등과 팔 부위를 수 회 할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손목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해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33

범죄사실 2018고단1733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5. 26. 21:30경 알코올중독 입원 치료 중이던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병원 4층 엘리베이터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58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함 안아볼까?"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안아 기습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빨리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병원 4층 간호사실에서 위 D과 간호사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항의하자, "이 씹할년아, 가시나야, 보지를 찢어버리뿐다."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고 위 E을 때리려 하고, 이에 현장에 있던 환자보호사인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앞을 가로막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 환자보호사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약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065 피고인은 2018. 10. 23. 23:41경 대구 달서구 G 앞길에서 일행인 H가 지나가던 I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 L이 H를 제지하는 것을 보고, K의 등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K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그곳을 지나가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갔다가 L에 의하여 제지되자 주먹으로 L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6매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녹음) 1. 진단서 2018고단3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입원 치료 중인 병원의 간호사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시도하거나 환자보호사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욕설과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중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나,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7. 22:4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서울 C 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7. 23:10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지구대에서, 위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전산 입력을 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H 경사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공무수행중인 경찰관까지 가방을 세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7. 02:59경 순천시 연향동 소재 에이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신대중흥 3단지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23:1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39 고향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식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C(여, 31세)과는 6개월을 만난 전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4.08:00경 서울 송파구 D 502호 내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시 만나 달라고 말하는 것에 거부하며 집에 가라는 말을 하자 화를 내며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쟁반 1개, 식기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없이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여수시 C 초등학교, D초등학교 등 건설 현장에서 2019. 9. 16.부터 2019. 11.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9년 9월 임금 3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9,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체불내역 [피고인은 자신도 이 사건의 근로자들과 함께 G에 의해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에 불과할 뿐이며 이 사건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를 하게 되었고, 임금 등 근로조건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제안받은 대로 결정되었고, 근로를 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만 받았으며, 위와 같은 과정에서 G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G이 공사과정에서 일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도급자로서의 관여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자신의 돈으로 경비나 자재비를 지출하기도 하고, G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 사건의 근로자에게 일부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도 G으로부터 일용 계약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두로나마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와 피고인이 위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무(동종전과 없음), 피해회복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30. 03:0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죽향공원 앞 교차로를 현진에버빌 방면에서 정관롯데캐슬2차 방향으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0:50경 광주 광산구 삼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 219(동림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11 01: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앞 도로에 이르러 위 차량안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좌우로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며 도주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피의자 행동 및 측정거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 1회의 벌금형 처벌이 전부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업로 192에 있는 원지교 사거리를 지산동 쪽에서 원평동 금오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업로 192에 있는 원지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 13:00경 "대출이 가능하나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편법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라서 이자와 원금을 회사에서 직접 인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2. 26. 18: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25에 있는 남영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휴대전화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1: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7세)이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8. 9. 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니자 피고인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의 신발에 소형카메라를 장착하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카메라가 부착된 피고인의 신발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4. 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30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메라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형카메라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1. 수사보고(복원된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회에 걸쳐 피고인의 신발에 소형카메라를 장착하고 주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횟수 및 내용, 범행수법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42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1. 20:3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소홀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안방 서랍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품명: 블랙타이거2) 및 분사기용 탄환을 꺼내어와 분사기를 피해자들을 향해 겨눈 채로 "한방이면 다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방아쇠를 당길 듯이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신용으로 소지허가 받은 총포형 분사기를 위 B, C에게 겁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총포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1) 판시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의 양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8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1 2013.3.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3 2016.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2:00~18: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 창살을 망치와 플라이어 등으로 뜯어내어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49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D,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주거침입 등, 절도) 1. 각 내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CCTV 수사 – 범행 장면, 현장 임장 및 CCTV 추적 등 수사, 피해자 상대 내사, 현장 임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2차 현장검증, G 플라이어 임의제출 관련, 피해자 D 진술 관련, 피해자 I 상대 수사 등)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및 누범 확인), 관련 사건검색조회 화면,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동종 전과 5회에 이름.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함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해 규모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범죄일람표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0. 0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6-8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8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1. 16: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식당 옆 골목에서, 식당 안으로 침입할 생각으로 불상의 물건을 이용하여 위 식당 창문 유리를 깨뜨렸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소유인 창문 유리를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도망을 가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진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4.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여, F생)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여성 13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경 G에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를 알선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7. 8. 12.경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마사지 업소 업주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여, I생)를 소개하며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출입국기록상세조회 등, 입국신고서 등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 선고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100만 원 가중사유: 동종 전과(2014년 벌금 500만 원), 고용된 외국인수가 13명으로 적지 아니함,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상당함 감경사유: 자백, 배우자가 태국인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 있음, 부양가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