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합503

범죄사실 기초사실 E는 나주시 F의 설립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대학의 교비사용, 교수채용 등 학교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A는 2009. 8. 1.경부터 F대학 총장으로 근무하며 위 대학의 교비사용 등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G(주)를 운영하면서 동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E는 1995.경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H 설립인가를 받아 나주시 대학을 설립하였으나, 교육부 감사 결과 E의 교비 횡령 사실 등이 발각되어 1997.경부터 2009. 7.경까지 위 학교법인은 소위 관선이사(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다. E는 위 학교법인과 대학의 운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으나, 교비 횡령 등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이행계고금액 37억 3,8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운영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E는 2007. 하반기 무렵 교육인적자원부에, 이행계고금액 납입 대신 '순자산가액이 42억 1,812만 8천원[토지가액 10억 3,714만 원, 건물가액 54억 3,473만 8천 원 등 자산합계액 64억 7,187만 8천원, 부채합계 23억 6,500만원], 연 순수익이 1억 3,678만 8,932원 [매출액 4억 2,501만 8,831원, 비용합계 2억 8,822만 9,899원]'인 관광호텔을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할 테니 위 학교법인의 관선이사(임시이사체제를 종료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러한 E의 주장을 믿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9. 7.경 위 학교법인의 관선이사(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함으로써 E는 위 학교법인과 대학의 운영권을 되찾았다. 그러나 위 관광호텔은 E가 2007. 4.경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 25억 4천만 원을 인수하고 추가로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부동산으로 그 운영상황이 적자상태였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E는 위와 같이 위 I관광호텔을 학교법인 H의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하여 위 법인 및대학의 운영권을 되찾았으나, 위 호텔은 적자운영 상태였고 달리 학교법인 수익금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호텔을 위 학교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자, 대학 교비를 유출하여 위 호텔의 이전등기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E는 2009, 8, 18.경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위 대학 교비 7,563만 3,660원을 위 학교법인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케 한 후 법인처장인 M에게 그와 같이 송금받은 교비 7,563만 3,660원을 위 호텔 이전등기비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의 금원 중 108,500,000원은 제외)와 같이 16회에 걸쳐 F대학 교비 12억 2,957만 795원을 유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F 대학 소유 교비 12억 2,957만 795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E와 공모하여, F대학의 시설건축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부풀려진 차액만큼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F대학 본관증축공사 관련 횡령 피고인 B은 2009. 12.경 E로부터, F대학 본관증축공사를 계약서 상 공사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라는 지시받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연락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유)K에서 계약서 상 공사대금 23억 2,400만 원에 위 공사를 수주하되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중 7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그 사실을 E에게 이야기하자 E는 그와 같은 약정내용을 허락하였다.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E는 2010. 1. 5. 공개 최저가입찰을 가장하여 위 공사를 (유)K이 수주하도록 한 후 2010. 1. 11. F대학 교비 금 6억 9,720만 원을 위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유)K에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전 약정에 따라 위 J에게 연락하여 선급금이 송금된 (유)K 법인 통장, 인감 등을 교부받은 후 2010. 1. 13.부터 2010. 1. 18.까지 4회에 걸쳐 위 선급금 중 4억 9,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 공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 후 E는 2010. 4. 9. F대학 교비 금 8억 1,340만 원을 위 공사 1차 기성금 명목으로 (유)K에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전 약정에 따라 위 J으로부터 2010. 4. 13. 1억 원, 2010. 4. 14. 1억 원을 각각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였고, E는 이를 사실혼관계에 있는 L(학교법인 H 이사장)의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와 공모하여, F 대학 소유 교비 6억 9,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F대학 학생회관 건물신축공사 관련 피고인 B은 2011. 7.경 E로부터 F대학 학생회관 건물 신축공사를 G(주) 명의로 계약서상 공사대금 22억 5천만 원에 수주받은 후 실제로는 다른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제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중 4억 원을 돌려받아 E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E는 피고인 B과 일단 위 공사 관련 선급금이 지급되면 그중 2억 5천만 원을 E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2011. 8. 1. F대학 교비 금 8억 9,808 만 원을 위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G(주) 명의 금융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F대학 소유 교비 2억 5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주)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선급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8.1.경부터 2011. 9. 21.경까지 선급금 중 639,040,959원을 피고인 개인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인 위 G(주) 소유 자금 639,040,95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E,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회계자료 등 검토보고), -2009 학교비현금출납부, 2010 학교비현금출납부, -2011 학교비현금출납부, 각 지출결의서 등, 통장거래내역(2009~2011), -각 H 명의 광주은행 계좌, 각 대학 명의 광주은행 계좌,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허위의 실험실습비 보고), 수사보고서(N 진술조서에 누락된 첨부문서 첨부보고), 수사 보고서(E가 제출한 교비횡령 금액에 대한 확인보고), 현금출납부 사본 등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B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관 증축공사관련서류 사본 첨부보고), -본관증축공사관련서류(사본),- 본관동 착공내역서(사본), 통장사본((유)K), -공사도급표준계약서(발주처 F대학), 수사보고서(J이 제출한 녹취 CD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J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녹취록 보고), 녹취록, 각 거래내역 등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횡령자금 용처 관련 거래내역 첨부), -G명의 농협계좌 예금 거래내역(G),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포괄하여, 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3항 업무상횡령의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나 그러한 범죄사실은 교비가 전용된 경우이므로 사립학교법위반죄로 처벌될 것이지 횡령죄로 의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교비가 전용되어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된 이 사건 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대학의 총장으로 F 대학의 교비 회계를 총괄하며, 최종결정권자였던 사람으로, E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대학 소유의 교비 12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사실상 임용권자인 E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 가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중 F 대학에 대한 교비 횡령 부분은 자신이 에게 가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고, G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부분은 피해회사가 피고인 B이 사실상 소유한 1인 회사이며, 피해회사의 이사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E와 공모하여 F 대학의 교비에서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결국 F대학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어서 그 실질적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다면 죄질이 나쁘다. 더불어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도 없다. 피고인 B의 E에 대한 채권은 둘 사이에서 정산해야 할 문제이고, 피해자인 학교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거나, 일부 업무상횡령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는 점만으로 양형기준 상의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영역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금원에서 108,500,000원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2010년도 법인부담금 108,500,000원을 대학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H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 후 출금하는 방법으로 F대학교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2012. 1. 26. 법률 제1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어서,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법상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학교비현금 출납부, 수사보고서(H이 F대학에 부담한 법인부담금보고), H 법인부담금 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2. 26. H 명의계좌에서 대학 명의 계좌로 법인부담금 명목으로 108,5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10. 4. 7. 1,210,000,000원이 대학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으며, 검사는 2010. 4. 7.자 1,210,000,000원 중 종전의 횡령금액을 제외한 247,295,420원만을 새로운 횡령으로 보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입금과 출금이 일어난 시간적 간격, 금액 등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247,295,420원의 금원 중에는 H F대학에 법인부담금 명목으로 송금한 108,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부담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