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02

범죄사실 [2017고단1702] 1. 피고인은 2015. 12. 1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상무이사인 F에게 "현재 운영 중인 호프집이 누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주면 호프집 명의를 내 명의로 바꾸어 영업하면서 매달 150만 원씩 20개월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G로부터 위 D주점 인수자금으로 3,500만 원을 빌린 후 이자만 몇 차례 변제하였을 뿐 원금은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D주점을 운영하면서 월세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고 오히려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405] 2. 피고인은 2015. 3. 26. 경 제1항 기재 D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호프집을 운영하는 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8. 26.까지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이 넘는 도박채무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경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번호:J)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0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체결과조회, 매출처 대여금 현황,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매출처 대여금 회수현황 [2017고단540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와 관련하여 2015. 12. 3.경 여수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받을 돈이 있고 추가로 빌려 줄 돈이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위 채무를 대신하여' 부분(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12번째 줄)을 삭제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 문구의 표현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있는데 추가로 빌려 주는 돈을 대신 G에게 전달해 주고 G로부터 차용금액이 600만 원인 차용증을 받아서 가지고 가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된 275만 원을 G에게 이체하게 하였으며, 2015. 12.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에게 빌려 줄 돈이 있는데 빌려주는 돈을 대신 H에게 전달해 주고 H으로부터 차용금액이 500만 원인 차용증을 받아서 가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된 465만 원을 H에게 이체하게 한 후 피해자가 위 G, H으로부터 각 차용증을 수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경 여수시 1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 H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 내가 위 채권금액을 회수하여 너에게 있는 1,000만 원의 채무를 내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증을 없애고 G, H으로부터 채권자가 피고인인 차용증을 작성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에 대한 증거를 없앨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증과 위임장을 받아 G, H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G, H으로부터 받은 차용증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2016. 3. 1. 판시 'J식당'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K,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L의 사실확인서와 검찰 및 법정진술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에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2015. 12, 3. 및 2015. 12. 5. 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받은 판시 차용증 2장을 바로 피고인에게 다시 교부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판시 차용증 2장의 작성 경위, 피고인이 2016. 3. 1. 피해자로부터 판시 차용증 2장을 교부받은 경위, 피고인, 피해자, L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L,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G의 변제능력을 고려하면 G가 채무자인 차용증의 경우 담보가치가 크지 않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2

범죄사실 2014고합62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약 4개월간 연인관계로 사귀면서 부산 부산진구 D104호에서 동거하다가 2013. 12. 중순경 피해자의 외박 등의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되어 헤어지고 위 104호에서 피고인이 나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 00:20경 위 104호에서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화하기 싫다. 당장 원룸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양 무릎과 정강이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쿠션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눌렀다가 떼었다가를 약 1시간에 걸쳐 약 15회 가량 반복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한 손으로 개 인형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의 손가락 두, 세 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2회에 걸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14고합85 피고인은 2014. 1. 24. 17: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합의금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진짜 합의하러 온 것 같냐. 예전에 내가했던 거 기억 안 나냐. 이제 두 번째라서 능숙하겠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침대에 눕히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황색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과 양발을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칼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툭툭 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면서 "보이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정도확인) 1. 현장사진, 피해자 C 피해사진 2014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식칼 등 사진 첨부) 1. 추송(유전자 감정의뢰 및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흉기휴대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 유사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흉기휴대강간의 점, 유사강간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흉기휴대강간의 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가중요소) - 유사강간의 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흉기휴대강간의 점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 유사강간의 점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유사강간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 4,03:2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처용산업1길 81 처용고가교 밑 사거리 교차로를 개운교 쪽에서 처용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4. 03:26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부근에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산업로1길 초용고가 밑 하부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2, 7, 8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무면허운전 및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과실정도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00: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행 중이던 F OK택시 내에서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너 나보다 나이 많지, 그림 경찰서 가. 이 씹할 새끼가 나랑 장난하나,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원주경찰서 중앙지구대로 가기 위해 운전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뺨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경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 축구단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E마트 및 F마트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위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축구단 식당에서, 위 축구단의 단장인 G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E마트의 결제용 계좌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E마트에서 5,281,81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구입하였으니 위 국민은행 계좌로 식자재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마트에서 4,420,4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구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5,281,810원을 청구하였던 것이고, 돈을 송금 받은 후 마트에는 4,420,400원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대금 차액 861,41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7,600,4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G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I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7:38경 수원시 영통구 C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 가명)를 발견하고, 무음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1.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의 다리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사진,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촬영 부위가 다리에 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성행 교정을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1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2층 식료품점 내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순살안심텐더치킨 1개(3,000원), 숯불데리야끼 빅꼬치 1개(3,200원), 숯불매운맛 빅꼬치 1개(3,200원) 합계 12,400원 상당의 식품 3개를 미리 들고 온 쇼핑백에 담아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9. 11:30경 인천 남동구 독곡로 16번길 앞 도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25경부터 13:08 경까지 약 4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음주감지기 검사장면,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3. 23:3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장량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어 위 파출소에 임의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3, 23:42경위 C파출소 내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음주단속을 당한 것에 화가 난다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 니 맘대로 해봐! E니 알아서 해 이 좆같은 새끼야! 너 이 씹새끼 조심해 씨발놈아!"하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9. 22:00경 강원 영월군 D 소재 피해자 C(46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작고하신 모친의 영정 사진을 똑바로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고, 주먹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내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30. 06:00경 강원 영월군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C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식당 인근에서 공사를 하는 H회사 현장소장과 영월읍 쌍용출장소장을 도끼로 찍어죽이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30, 07:00경 강원 영월군 F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다방"에서 술에 취한 채 윗옷을 벗고 다방 안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 I,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피해사진, A 피해부위 휴대폰 사진 출력 첨부,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C, E. I 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이웃들(강원 영월군 M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20:30경 강원 영월군 D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17:00경 강원 영월군 F 소재 N 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L(53세), 에게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아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사유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C, L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 법원에 2013. 7. 11. 제출된 합의서)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23:1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는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맥주병으로 F를 때려 맥주병을 깨지게 하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유리창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2, 00:10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H지구대에서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순경 이 제지하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275,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고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컴퓨터 모니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동일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4: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화장품과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화장품 매장 중간 통로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백화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진열된 샘플화장품을 손으로 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8.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폭행 피해자 I, H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4: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로 인하여 음주단속을 당한 피해자 E(35세)로부터 '야이 새끼야 니 때문에 내가 벌금을 많이 냈다'라는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편의점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길이 약 5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8.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2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처인 피해자 D(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초 유리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약 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9. 00: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만류하던 피고인의 딸이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파출소로 동행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학원 영어강사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위 D학원 검정고시반 학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8. 9. 16:30경 위 D학원 영어수업 강의실 내에서, 공휴일로 다른 학원생들이나 직원들이 등원하지 않고 보충 수업을 받기 위해 등원한 위 피해자와 1대 1로 영어수업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졸음 퇴치법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손등을 손으로 계속 쓰다듬고 손가락을 깍지껴 젖히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 강의실로 피해자와 함께 자리를 옮긴 다음 먹을 것을 사러 나간다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얼굴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3초 정도 파묻고, 먹을 것을 사서 다시 강의실로 들어온 피해자와 1대 1로 영어 단어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잘한다, 머리가 좋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잡고 입술을 갖다 대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얼굴을 왼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았다. 피고인은 영어단어 수업이 끝나자 강의실을 나가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집에 간다고 마주보며 인사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00경 위 D학원 상담실에서, 그곳에서 잠시 잠을 자면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상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손등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차례 쓰다듬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잡게한 후 자신의 손을 피해자 손 위로 잡고 허리를 앞 뒤로 움직이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얼굴을 가져가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도그림,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7번),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 2, 11,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2: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고시원 내에서, 피해자 D(46세)가 아침에 자신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화장실 앞까지 끌고 간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흉곽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소견서), 진단서, F병원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의사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진단의 통화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 :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태양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피고인의 비용부담 없이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진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앞의 전과 외에는 실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아산시 쪽에서 예산 읍내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다 녹색 신호에서 간양리 2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예산 읍내 쪽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벗어나 그곳에 있던 신호기와 교통표지판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이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하는데 146,323,000원의 비용이, 피해자 예산군청이 신호기와 교통표지판을 수리하는데 5,230,000원의 비용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1. 차량 수리 견적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힌 손해액이 큰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 가액이 매우 커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대물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은 자신의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았고 위 보험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9. 14. 12:36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소재 국도6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