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98

범 죄 사 실 2022고단2398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22. 10. 2. 06:50경 김해시 D,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8세), 피해자 F(남, 28세), 피해자 G(남, 26세)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 09:00경 김해시 H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10. 2. 09:20경 피고인이 피해자 E, G를 폭행한 사실을 피해자 일행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기 위해 김해시 I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한 후 위 노래방이 있는 건물의 1층 입구에서 철제통에 든 휘발유를 뿌렸으나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2. 10. 2. 06:50경 김해시 D, 노상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나. 피고인은 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649 1. 피고인 B, A의 2022. 8. 1.자 범행 가.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2. 8. 1. 02:24경 김해시 J에 있는 ‘K주점’ 흡연장소에서 피고인과 L이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본 L의 일행인 피해자 M(남, 26세)이 이를 말리러 다가오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그곳 바닥에 넘어트리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M에 대한 폭행을 본 피해자 L(남, 26세)과 일행들이 B에게 다가가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다가오지 마라, 한 놈씩 와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N, 피고인 A, B의 2022. 9. 8.자 범행 가. 피고인들 및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 및 N은 2022. 9. 8. 03:15경 김해시 O 1층 ‘P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5세)와 그 일행인 Q이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들 및 N은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다가, N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2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붙잡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무릎으로 찍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N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9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6, 17, 18, 21, 24)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등) 2022고단26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Q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4, 6) 1. 수사보고서(순번 30) 1. 진료소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폭행), 피해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2398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아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에 대한 예비행위 또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력적 행동을 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데,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 2022고단2398호 사건의 각 범행을 하였고, 판시 2022고단2649호 사건의 범행은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공동상해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상호 시비 중 벌어진 일이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종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 M 및 공동상해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 F, G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22. 10. 2. 06:50경 김해시 D, 노상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렸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G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