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1:15경 부산 북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시키려고 하자 E에게 "내 아들이 판사다, 검사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고, E가 재차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E에게 "니 뇌물 먹었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나, 니 짤리겠다"고 하면서 E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경찰지구대에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3. 1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한라동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5km 가량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2회의 동종 전과 및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13:15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5동 1105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7세)과 식당 매매대금 문제로 언쟁하다가 격분하여, 싱크대 수저통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4cm)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오늘 밤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를 향하여 과도를 휘두르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재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3.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7.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855 1.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F의 코란도 승용차에 약 300만 원 가량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위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고 차량을 매도해 줄테니 차량을 나에게 인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대포차량으로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의 압류를 정상적으로 해제한 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3. 1. 5.경 위 차량 매도를 위한 자동차세 납부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3496,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길에서 SM7 차량을 890만 원에 매입한 후 명의이전을 하고 바로 차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차량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K카센터에서 피해자 J에게 "이전에 판매하였던 L 오피러스 차량을 900만 원에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차량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694 4.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시흥시 M상가 에이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N에게 "O SM5 차량의 잔여 할부금인 2,200만 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처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할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인도받아 즉시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200 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15고단285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496 1. 증인 J, P, C의 각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694 1. 증인 N, Q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비젼플러스아이앤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6. 23. 형 집행이 종료된 전과가 있어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2014. 8. 7.형 집행이 종료된 전과가 있어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4죄와 2014. 7. 25. 무렵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 4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과 1982. 1.20. 혼인한 부부사이로, 2015. 10. 19. 합의이혼을 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29. 17:00경 음성군 E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출근하려던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 필요없다,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1m, 직경 10cm)를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때려 유리를 깨뜨리고, 이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와 지게차의 포크를 위 승용차에 하단에 집어넣고 들어 올려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부수는 등 위 승용차에 수리비 2,346,696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8.30, 22:20경 음성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있지 않고 아들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는 피의자의 상의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잭나이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0.5cm)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유방포함), 우측 슬부, 경추부, 심부 열상 및 근육열상,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발생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사진, 소견서, 상해진 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7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72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세관(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30.11: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을 지나던 중 열려져 있는 창문 너머로 싱크대 위에 담배 1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SEASONS 담배 1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22. 08:02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포장마차에서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신라면 3봉지, 참치캔 4개, 스팸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9. 04:05경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포장마차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선반과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삼겹살 600g, 햇반 5개, 라면 5봉지, 담배 1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I, F 각 진술서 1. 사진, 압수물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 8, 10, 14,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4:3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0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의 파혼 문제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아내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인 E가 이를 제지하며 '빨리 방으로 들어가 빨리 주무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꺼내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6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친형제이고, 피해자 D은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당시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C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2,000만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업 준비 중인 일본식 선술집 매장의 인테리어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에서 2011년경까지 사이에 사업실패로 인하여 은행 및 카드빚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불법적인 대포차 거래 사업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체가 없는 사업인 고철사업 등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것도 불명확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3. 말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요즘 자금이 막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 돈이 생기고, 숨통 트이면 자금이 돌아가니까 3개월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커피숍에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막혔다. 5,000만 원만 있으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같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성남시 분당구 운동에 있는 국민은행 판교지점 부근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번),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 공정증서, 통장사본 등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등 어느 정도는 반성하며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08. 31, 04:50 경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 상을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중동교 방면에서 효성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3,315,32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에 대하여, 목격자 전화통화건,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고 이후인 14:30경 500ml 맥주 1캔을 마셨기 때문에 18:04 경 혈중 알콜 농도가 0.039%로 측정된 것이라며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 G는, 도주하는 사고차량을 따라가 이를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 당시 차량운전자의 얼굴이 붉었고 눈동자가 풀려 있었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51쪽), 피고인은 사고당일 18:04 경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그 수치가 0.039%가 나왔고, 당시 '사고 이후에 술을 먹은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술을 먹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3쪽, 47쪽), 이후 피고인은 2014. 9. 3.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종전 진술은 경찰관이 사고 전에 술을 먹은 사실에 관해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대답한 것이고, '사고 이전에는 술을 먹지 않았고 14:30경 500ml 맥주 1캔을 먹고 음주측정을 한 것'이라며 비로소 그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수사기록 47, 48쪽), 설령 피고인이 사고이후 14:30경 500ml 맥주 1캔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8:04 경의 음주측정수치인 0.039%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4:50 경의 혈중 알콜 농도를 역산하여 보면 넉넉히 0.05%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제2항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음주운전에 대해 극구 부인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0.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D가구점에서, 피해자 E(57세)과 위 가구점 처분 문제 등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고소인의 멱살과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중 일부 기재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피해자의 아들 F과 피고인이 함께 동업하던 가구점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F, F의 배우자 G와 함께 위 가구점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 밖에 없고, 팔과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멱살과 팔을 강제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이 목소리를 높이길래 피해자가 더 이상 이야기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너이 새끼, 이리 안 와'라고 이야기하면서 잡아당기며 넘어뜨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USB)에 녹음된 첫 번째 파일 중 녹음파일 진행시간 기준 14:45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 얘기 못 듣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리 와', '야 임마', '자식' 등으로 여러 차례 욕설하는 사실, 녹음 파일 기준 15:15 경 '손 놓으세요'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이 '이리 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15:19-15:21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불상의 여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며,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앉으라구'라고 큰소리로 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이가 있다. 예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와 같이 다투고 있는 중 위 불상의 여자는 위와 같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 후 여러 차례 '좋게 얘기해서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외에도 피고인 본인이나 증인 G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앉아보라면서 손을 잡았다고 진술 ·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H, I의 각 증언이나 진술 중 일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2016고단446 1. 피고인은 2016. 1. 2.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78 2. 피고인은 2016. 1. 15. 19: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 맥주 5병 시가 20,000원 상당, 과일안주 시가 15,000원 상당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2016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작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3: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호프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20여년 전의 경미한 폭력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1받받 같은 해 9.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조합의 건설 자문위원으로서 재건축공사 하청을 줄 권한이 있다. 3천만 원을 주면 철거와 토목, 전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5.9.18.징역 6월을선고받은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선고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인이었을 뿐 건설 자문위원으로 채용된 적이 없었고, 위 공사는 (주)신일해피트리가 시공사로, (주)다원건설이 하도급업체로 정해졌으며, 피고인에게는 시공권을 양도받을 아무런 근거 및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하도급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지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349 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관련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가 이라고 생각하여 E에게 약 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E 간에 채권관계 정산문제로 분쟁이 생겨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를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하는 점 -그 이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9:35경 동해시 나안동 나안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효가동 쪽에서 삼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레이 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뒤따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산타페 차량이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SM5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9:35경 동해시 효가동 윤갤러리가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나안동 나안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음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J의 경우는 처벌불원, 나머지 피해자의 경우는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 J의 상해가 중한 상해인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가장 중한 피해자인 J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6. 01: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F 기아-RV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지붕, 문짝, 앞 범퍼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07,838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아-RV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43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다리, 어깨, 팔, 엉덩이를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4월-1년2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강릉식구파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2013고단3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5.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3:00경 정읍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은 걱정하지 말고 술과 아가씨를 불러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술 값 등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7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28]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6. 23:30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광장에서 피해자 F(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 훈계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도와주는 것 없이 잔소리를 하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틀니 1개가 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1. 03:00경 위 정읍역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위 사무실 유리창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484] 피고인은 2013. 6. 17. 09:20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원 상당의 스무디 쥬스 1잔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27] 피고인은 2013. 9. 4. 12:40경 전북 정읍시 연지동 정읍역 대합실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아무 이유없이 시비를 건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피해자 J이 "담배를 끄시던지, 아니면 나가서 담배를 피우세요" 라고 수회 말을 하였으나, 계속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손목을 잡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인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3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2013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부부로서 2013. 7. 4.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조정기간 중에 있던 중, 2013. 9. 9. 22: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집을 나가서 따로 살테니 아이들을 부탁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반대하며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그곳 부엌에 있는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와 상에 꽂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죽여달라. 나는 지금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과도를 뽑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0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란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 D은 같은 구 E이란 상호로 비영리 목적의 환경단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F은 1997년경부터 서울 강서구 G 소재 서울시 소유 공지 2,500여평에서 하우스 영농업을 영위해 오면서 농막 1개동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및 D도 각 농막 1개동씩을 설치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각 농막은 불법 건축물이어서 2010. 3. 초순경 관할 강서구청 담당 공무원들의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및 D은 사실은 구청 담당 공무원들과 친분이 없고, 단속을 무마시킬 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단속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0. 3. 23.경 위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고인 및 D의 농막 앞에서 피해자에게 "구청 주택과 담당 과장을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쓰면 단속을 무마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막 또한 구정의 단속을 당했고, D 이 구청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어 단속을 무마시켜 줄 수 있다고 믿고 이웃 농막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3. 23.경 피해자로부터 구청 단속의 무마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환경운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구청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다고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농막 근처에 농막 2동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농막 안에 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청의 단속을 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청 공무원들에게 돈을 써서 단속을 무마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농막 중 1동의 공동 소유자인 H에게도 위와 같은 제의를 하였고, 이에 H는 피고인과 D을 만난 자리에서 300만 원을 D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