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B구청 건축과 건축행정계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사후관리, 이행강제금 과정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8. 1. 1.경부터 B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였다. 1. 부산 C, D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수뢰후부정처사,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부산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 공장에서 해당 건물에 설치된 천막 구조물을 발견하고 E에게 '불법 건축물이니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였고, E로부터 '천막 구조물을 철거하면 그 안에 설치된 공기정화시설을 둘 곳이 없으니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주일 뒤에 위 주식회사 F 공장에서 E에게 '천막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 테니 현금 500만 원과 상품권 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4. 8. 13.경 부산 C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G 공장 사무실에서 E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상품권 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와 같이 적발한 사실에 대한 위반 건축물 현장확인 보고 등 위반 건축물 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G 공장 사무실에서 E로부터 'G 공장에서 불법 건축물이 단속된 후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행강제금이 나오지 않게 하거나 적게 나오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이행강제금을 해결해 줄테니 3,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4. 11. 4.경 위 G 공장 사무실에서 E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2014. 11. 17.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B구청 건축과에서 E를 포함한 불법 건축물 소유자 215명을 수신자로 한 건축과 H 주무관 작성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하반기)' 공문에 결재를 하였고, 2015.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공문을 수령한 E의 지시를 받은 아들 I으로부터 '건축과에서 시정명령 공문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상품권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부산 J에 있는 B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 건물이 시정완료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현장확인 보고서(C)'라는 제목하에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된 현장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위반 건축물 현황 란에 '대지위치 C, 소유자 주소 금정구 K, 성명 E, 위반사항 종류 무단증축, 구조 경량철골조, 면적 178.2m², 용도 공장', 시정현황 란에 '확인일 : 2015. 10. 5., 시정내용 : 무단증축된 부분 시정됨'이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현장확인 보고서(C)'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현장확인 보고서(C)'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공문서 보존철에 편철,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현장 확인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현장확인 보고서(C)'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뒤 2015. 10. 8. 경 위 G 공장 사무실에서 위 I으로부터 상품권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현장 확인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E의 지시를 받은 아들 I으로부터 '공장 옆에 있는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에 옮겨붙었다. 소방서에서 화재 조사를 하였는데 건축과에 불법 건축물을 통보할 것 같으니, 통보를 받으면 해결을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년 2월 말경 불상지에서 위 I에게 전화하여 '내가 해결을 했으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2. 25.경 위 G 공장 사무실에서 위 I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B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8. 7. 3.경 위 G 공장 사무실에서, G 공장과 주식회사 F 공장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추인을 신청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을 예정인 E의 아들 I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텐데 이를 감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8. 7. 6.경 불상지에서 24,532,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를 받은 I에게 '일단 그대로 있어라, 내가 한번 건축과에 이야기를 할게'라고 말한 뒤 2018. 7. 12.경 위 건축과에서 주무관 L에게 E 등의 명의로 '이행강제금 부과 재검토 요청'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년 8월 중순경 위 B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이행강제금이 6,351,000원으로 감액된 부과 고지서를 받은 I에게 '이행강제금을 감액시켜 주었으니현금 85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뒤, 2018. 8. 13.경 위 G 공장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8. 8. 14.경 불상지에서 I에게 전화하여 '건축과에서 뭐라 뭐라 하는데 여유가 되면 상품권 150만 원을 달라.'고 말한 뒤 2018. 8. 17.경 위 G 공장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상품권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부산 M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5.경 부산 M에서, 그곳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N이 해당 건물에 31.5m²의 시멘블럭조 주택을 무단 증축한 것을 단속하고, 2016. 7. 28.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18:00경 위 B구청 로비에서 N에게 '300만 원을 주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것을 해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에 N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 건축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M 건물이 시정완료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통보'라는 제목 하에 '아래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시정완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시정완료 내역 란에 '소재지 M, 소유자 N, 위반건축물 등재일 2016. 7. 26., 위반 내용 면적 31.5 m², 구조 시멘 블럭조'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통보'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통보'를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토지정보과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위반 건축물을 해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현장 확인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부산 O 관련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7.경 부산 O에서, 그곳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P이 해당 건물에 122m²의 경량철골조 창고를 무단 증축한 것을 단속하고 2014. 11. 10.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위 건축과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불법 건축물 때문에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취소되게 생겼다. 창고를 당장 뜯을 수 없으니 불법 건축물로 등재된 것을 해제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6. 8. 29.경 위 건축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O 건물이 시정완료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통보'라는 제목하에 '건축과-13121(2014. 11. 10.)호로 위반건축물 통보된 아래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시정완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시정완료 내역 란에 '소재지 O, 소유자 P, 위반건축물 등재 2004. 10. 19. 위반내용 면적 122m², 구조 경량철골조'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통보'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통보'를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토지정보과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위반 건축물을 해제시켜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년 8월 말경 위 B구청 주차장에서 P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축물대장에서 위반 건축물을 해제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통보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5.경 위 건축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산 Q 건물이 시정완료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 R로 하여금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현장확인 보고서(Q)'라는 제목 하에 '위반건축물 시정완료된 현장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위반 건축물 현황 란에 '대지위치 Q, 소유자 주소 부산 S, 성 명 주식회사 T, 위반사항 종류 무단증축, 면적 89m², 21m², 용도 공장,구조 철골(패널)조', 시정현황 란에 '확인일 : 2015. 9. 25.(금), 시정내용 : 위반 건축물 전부 철거'라고 기재하게 하여 공문서인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현장확인 보고서(Q)' 1부를 허위로 작 성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현장확인 보고서(Q)'에 결재를 한 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공문서 보존철에 편철,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건축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Q 건물이 시정완료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 R로 하여금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통보(Q)'라는 제목 하에 '관내 위법건축물이 철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대상 건축물 란에 '건물 소재지 Q, 건축주(소유자) (주)T, 위반내용 구조 철골(패널)조, 용도 공장, 면적(m²) 110'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공문서인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통보(Q)' 1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위반 건축물 시정완료 통보(Q)'에 결재를 한 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토지정보과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발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E, I의 각 법정진술 1. R, E, N,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N,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녹취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로비목록, 데일리노트, 데일리스케쥴 1. 수사협조의뢰(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관련 조회 건) 회신 및 그에 첨부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하반기)와 2015년도 하반기 정기부과대상자(시정명령), 수사의뢰 및 그에 첨부된 위반건축물시정완료현장확인보고서(C) 등, 수사협조의뢰(이행강제금감액 관련 조회 건 회신) 및 그에 첨부된 이행강제금 부과 재검토 요청, 수사협조의 뢰(관련 공문 송부 건) 회신 및 그에 첨부된 각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통보,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통보(Q),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통보)U),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현장확인 보고(V),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현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부산 D, 같은 구 M에 관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1조 제1항, 제2항,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산 D에 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직무유기죄 상호간, 같은구 M에 관한 수뢰후부정처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부정처사후수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뇌물수수죄, 알선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 각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 및 알선수재액 합계 57,500,000원(=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뇌물 5,500,000원 +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뇌물 32,000,000원 +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뇌물 5,000,000원 + 판시 제1의 라. 항 기재 알선수재액 10,000,000원 + 판시 제2항 기재 뇌물 3,000,000원 + 판시 제3항 기재 뇌물 2,0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나. 1) 항과 관련하여 공여자에게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기부과된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위반건축물 해제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실제로 2014. 11. 17.경 10,000,000원을 받아 부산 C건물(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2014년도 이행강제금 7,805,00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한 돈 상당액인 7,805,000원은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수뢰한 금품의 용도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18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63 판결 등 참조). 나. 녹취서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192) 및 그에 첨부된 각 녹취서에 의하면, E의 아들 I이 E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W에게 E가 2019. 11. 4. 2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의 상황을 E에게서 들은 대로 전달하면서 '10,000,000원 가지고 일단은, 그러니까 자기는 20,000,000원만 가져갈 테니까 10,000,000원 가지고 일단 이행금 내고 뭐 올해 되면 뭐 올해 해결할 테니까 사장님 뭐 잊어버리고 있어라 했다는데'라고 말한 사실, 이후 I이 2019. 11. 17.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한 후 W에게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한테 30,000,000원 받고 그래 해주기로 했는데 일단 20,000,000원 받아가고 뭐 안되면 10,000,000원 나중에 내든지, 아니면 해결되면 받아가기로 했는데 뭐, 뭐 이러면서'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2014년도 이행강제금 납부를 대행하고 30,000,000원에서 그와 같은 대납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뇌물로 주고받는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측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2014년도 이행강제금을 대신 납부하는데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수뢰한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하는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에 따라 뇌물죄의 성부가 좌우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E에게 먼저 이 사건 위반건축물과 관련한 뇌물액수를 30,000,000원으로 특정하여 요구하였고, 뇌물액수를 위와 같이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보니 면적 대비 구조지수(건물의 구조), 가감산지수 등이 적용이 잘못되어 이행강제금이 약 50% 정도가 적게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 대비 적게 부과된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30,000,000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요구한 뇌물액수 30,000,000원 전액을 교부받았다. 2) E,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4년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2014년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고, 어떤 방법으로든 피고인이 2014년도 이행강제금을 포함하여 이행강제금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30,0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그 사용방법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 I에게 2014년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고 자신이 이를 대신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녹취록 중 '10,000,000원 가지고 일단 이행금 내고 뭐 올해 되면 뭐 올해해결할 테니까 사장님 뭐 잊어버리고 있어라' 부분이나 '뭐 안되면 10,000,000원 나중에 내든지, 아니면 해결되면 받아가기로 했는데' 부분을 종합해 보면, E나 I은 나머지 10,000,000원으로 2014년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가능성과 2014년도 이행강제금이 해결되어 피고인이 나머지 10,000,000원을 받아 갈 가능성이 병존한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 이행강제금이 2014. 11. 12. 부과되었고, 피고인은 2014. 11. 13. E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하지 않고 나머지 10,000,000원을 가지러 간다는 연락을 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11. 17. 위 10,000,000원을 받아가면서 I에게 위 돈으로 기부과된 2014년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5) 더구나 I은 2014. 11. 17. 피고인이 가지고 온 201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를 보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취소가 되는지를 물어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취소'의 의미를 뇌물수수 자체를 취소하고 반환하라는 의미로 오해하자 서둘러 '처리해 주십시오'라며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 돈으로 2014년도 이행강제금을 대신 납부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I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내심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7,500,000원 ~ 118,7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나. 제2, 3범죄(각 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형량범위 5)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22년 6월(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은 피고인이 위법건축물 단속을 담당하는 건축행정계 공무원으로서 위법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법건축물이 시정된 것처럼 꾸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게 해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수액 또한 합계 4,7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 또한 피고인의 종전 직무인 위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과 크게 다르지 않고 수수액 또한 1,000만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 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후 일부 공여자를 찾아가 범행사실을 축소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뇌물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하거나 공여자를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뇌물수수액 및 알선수재액의 합계액보다 적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