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3. 14, 11:43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행인 6, 7명 정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하지 말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문짝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D의 차량 및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가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1. E 외부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A 폭행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종 범행이긴 하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실형 전과 17회를 포함하여 전과 다수이고, 폭력 전과도 다수임 범행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 없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08:20경 시흥시 정왕동 무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청솔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5.8.00:06경 파주시 한마을2길 48-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마을길 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기재 처벌 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점과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모두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6.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아파트 810동 1503호 내에서, 당시 피고인의 처인 D로부터 과외 지도를 받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가 시험기간이라 늦은 시간까지 그곳 작은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작은방으로 가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형량 하한 2/3, 상한 2/3로 감경한다)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로부터 과외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1:51경 익산시 부송동 소재 하나리움 아파트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술에 만취하여 위 상가건물 주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택시를 피해자 앞에 세운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태워 같은 시 E 인근 공터까지 약 4.3km를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6. 5. 29. 02:10경 위 E 인근 공터에 택시를 주차한 뒤, 마침 정신을 차려 택시 문을 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길 옆 풀숲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택시에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장례식장 CCTV 캡처화면 및 피해자가 지목한 피해장소, 포털 화면 등 첨부 관련,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및 캡처화면 첨부, 용의차량이 범행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 C 차량 번호 판독용 방범 CCTV 캡처화면 첨부, 하나리움 아파트 정문 앞 상가 CCTV 영상편철건, 용의차량 특정 및 피의자 특정 관련, 피의자가 이동한 경로 및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관련 건, 피의자 특정) 1. 사진(용의차량이 F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불빛 모습, 피해자가 F 장례식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모습, 용의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장소, 강간하려 했던 장소), 포털사진, CCTV 택시 차량 번호판 확대 사진, 방범 CCTV 캡처화면, 하나리움 정문 부근 상가 CCTV 영상 캡처화면, 피의차량 이동경로 현황, 피의자 사진 1.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감금행위가 강간미수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쳤으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의 딸과 어린 손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택시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감금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중대 범죄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겪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운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23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3.23. 09:00경 충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이 수감생활을 하던 중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맺었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피해자가 방으로 다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손으로 목을 조이며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 뜯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는 바람에 넣지 못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3. 09: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5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고, 이어 칼을 바닥에 내리 찍어 칼이 부러지자 부러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다시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 증 제2호)와 젓가락(증 제3호)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가슴, 배에 위 과도를 들이밀며 "찌른다."고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3. 23. 09: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몸을 피하자 따라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건국대 충주병원),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고, 칼로 방바닥을 찍으며 스스로 죽겠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사타구니를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코를 부딪쳐 비골이 골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에 대한 사진 및 진단서,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제3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 4년 7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 3년 4월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인 9월, 제3 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느낀 수치심과 공포감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고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한 달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4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21. 03: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 순경 H에게 위 업소 업주인 I와 종업원,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새끼야, 나 때문에 너 네들 한 건 하는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배터리와 케이스를 바닥에 던지고 "이 새끼야 저거 주워서 가져와 새끼야, 너 네들 돈 먹었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를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F을 손으로 밀치고 "니들 맘대로 해라,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순찰차 안에서 위 F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판시 각 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51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3. 12:30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없이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극동산업 후방 도로에서부터 위 극동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3.5t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2:30경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극동산업 앞 도로에서 진안 보건소 방면에서 안천면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시 진안 보건소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위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안천면 방면에서 진안 보건소 방면으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 압박골절 의증 등의 상해,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같이 동승한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 E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F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03:27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시장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울청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게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교통상황과 그 지게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수레를 끌고 나오는 피해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오른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5종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20:35경 구미시 고아읍 럭키아파트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구잠 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과관계는 불량하나 범행경위와 범행동기에 비추어 볼 때 도리어 처벌이 가혹한 면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경 구미시 송원동로 72 구미버스터미널에서 계좌 1개당 33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매개로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범죄의 대가로 약속한 액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생계수단,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23:11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한국자동차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횟수 및 처벌정도 등을 고려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종 처벌시점, 범행 적발경위, 반성태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22:50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667에 있는 대불역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4, 15: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C시장 내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4-1 김천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수사보고(피해 없음 관련)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횟수 및 최종 처벌시점, 최종 전과범죄는 판시 범행과 유사한 사고를 야기한 후 적발된 것이고, 전과범죄가 모두 판시 범행과 같이 주취정도가 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행 당시 언행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고, 야기한 사고도 매우 경미한 것으로 피해결과도 없었던 점, 그 밖에 운전한 차종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C농장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4월 임금 1,268,000원과 5월 임금 1,095,000원 총 2,363,000원과 2015. 6. 1. 퇴직한 E의 4월 임금 1,362,000원과 5월 임금 1,180,000원 총 2,54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9. 16,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에 있는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파로 45에 있는 '와바' 주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 05: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코란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2. 23:55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차량 신호 대기 중 효자사거리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차량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 운행함에 있어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5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보조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721,0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뒤, 2016. 6. 3. 00:35 경 춘천시 팔호광장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춘천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귀가조치 당하였으나, 2016. 6. 3. 02:31경 춘천시 후석로 228번길 47 에 있는 석사주공2단지 201동 옆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K의 L 프라이드 차량을 피고인 소유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충격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춘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질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코란도 화물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천시 이섭대천로 1032번길 15-12 노상에 이르러 위 도로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3. 00:08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032번길 15-12 노상에서 음주의심 교통사고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자 화가 나서 다른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놈아, 내가 음주운전을 하든 말든 니가 뭔 상관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25세)에게 "넌 뭐야, 이 좆 같은 새끼야! 지랄하지 말고 꺼져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그 요구에는 불응하면서 위 E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가 위 E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화가 나서 오른쪽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어 위 E가 피고인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를 향해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F으로부터 같은 날 00:20경, 00:30경, 00:40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3. 01:2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천시 G에 있는 이천경찰서 H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지구대 안에 있는 피의자 대기석에 수갑을 찬 상태로 앉아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수갑을 아프게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몸을 앞뒤로 세게 흔들면서 수갑을 완력으로 잡아당겨 위 피의자 대기석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수갑 연결 원형 고리 1개를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지구대 행동 및 장구사용에 대해), 내사보고(음주운전 거부 경위에 대해) 1. 피혐의자가 파손한 수갑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고소를 취소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2:1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동에 있는 토성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0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있는 가판대를 2015. 9. 18.부터 2015. 12. 18.까지 3개월 동안 사주상담가인 피해자 C(남, 60세)에게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2: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2층 복도에서, 주민상대로 사주풀이 강의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위 가판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가판대 열쇠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를 내놓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밀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화성시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주류회사인 'E'로부터 위 'E'가 냉장고 임대업체인 'F'로부터 임차한 냉장고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폐업을 하면서 위 냉장고 1대를 인테리어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G'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냉장고를 반납하라는 독촉을 받던 중 영업 당시 주방장으로 일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식당에 냉장고가 하나 새로 들어와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6. 15. 16:15 경 위 식당에서 새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7만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 1대가 자신이 사용하던 냉장고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E' 본부장 I에게 전화하여 "냉장고를 가져다 놨으니 가져가라"라고 말하여 을 통하여 역시 위 업소용 냉장고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냉장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F' 직원 J으로 하여금 위 업소용 냉장고 1대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피해품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노4408, 대법원 2015도184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냉장고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21. 14:30경 서울 성북구 월계로 152에 있는 은광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그냥 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