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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2019. 3.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8.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초순경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대전 시내의 귀금속점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절취할 곳을 물색한 후, 2019. 10. 9. 1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망치(총 길이 36cm, 망치 추 길이 12cm)를 내리쳐 그곳에 있던 귀금속 유리 진열장(가로 2m, 세로 60cm)을 깨트리고,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던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달려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 수용현황(A)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시동을 켜고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변속기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연 상태로 시동을 건 후 기어를 '후진'으로 잘못 조작하여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뒤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및 앞뒤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후진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오른쪽 뒤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K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을 충격하고, 왼쪽 뒤편에 정차 중이던 H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F 및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D,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2013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혁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5: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위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였는데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보내 주기로 약속한 휴대폰 케이스를 보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나한테 이렇게 기만을 할 수 있냐'라고 소리치며 위 매장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스탠드 1개, 컴퓨터 모니터 1개, 스캐너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고장 나게 하는 등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2019. 4. 뇌종양 수술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관련 사건(이 법원 2019노2032)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심신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를 영업장소로 하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1:20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예명 : F)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중순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19만 원씩을 받고 위 E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추징액)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6.17: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편의점 금고의 돈을 가져 가거나 마음대로 커피를 마시는 등의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15cm, 전체 길이 2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언젠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식칼을 치켜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장 1. CCTV 사진,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10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2:24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오토캠핑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 피고인이 업무상 의무가 아닌 일을 하기 위해 운전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으나,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할 수도 없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 직후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음주 단속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술을 마신 경위와 주량에 대하여도 번복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11. 2. 0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양덕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 1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위 처벌 당시 및 이 사건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1. 07:25경 충남 홍성군 B에서, 피해자 C의 D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약 100만 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2019고단556). 2. 피고인은 2019. 10.4.19:04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H 탑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캔커피 10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4. 19: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2019고단717). 증거의 요지 [2019.7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노래연습장 CCTV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옷차림 촬영 [2019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비교적 소액임),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직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9. 경부터 같은 달 14. 15:5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신강태공'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적립하면 그에 해당하는 액면금의 쿠폰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쿠폰을 가지고 온 손님들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을 지급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4, 5, 6, 7, 8, 15, 16, 20, 22, 25, 26,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기록 93쪽에서 피고인 A가 범행기간 중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는 수익금 2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규모, 운영한 기간,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23:25경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시 남산동에 있는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6:00경에서 06:15경 사이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3세)과 피해자 E(34세)가 일행 F가 술에 취했는데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밀쳐 바닥에 넘 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삼복사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결과에 대하여)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의 본인의 폭력성향을 알 수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E의 경우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순천시 B에 있는 C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남 신안군에 펜션부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개발이 완료되면 부지 2,000평을 받기로 했다. 돈을 주면 그중 500평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펜션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토지 500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6. 5. 31.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26.경 등기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H)로 39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기망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던 (주)C의 대표자로서 2014. 10. 6.경 D(주)에 6,200만 원 상당의 Y-Fan Mold 도면 4개, F-Fan Mold 4개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1,793,636,3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대표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D 대표 G 등 전화통화 내용 수사)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57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177 판결문 1.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7억 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이고 그 범행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순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의 업주로서, 2019. 6. 2.경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기 3대를 위 당구장 내에 설치하고 위 당구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유무 및 그 횟수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1:2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술집에서 나가도록 조치하며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으로 안내하자 그곳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건물 앞 도로에서 경위 E이 자신을 '학생'이라고 칭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경위 E의 목을 1회 쥐어 잡는 등 경찰관 F,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경위 E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방범용CCTV녹화사진, CCCTV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1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경막하출혈과 턱관절 골관절염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3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3. 00: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 건물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상의를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손바닥으로 E의 견갑골을 때리고, 주먹으로 E의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강력히 저항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뒷부분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위 순찰차에 약 5. 5cm 길이의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529,956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파손사진자료,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및 현장확인 수사), 수사보고(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및 수리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순찰차량 수리비를 변상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폭력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3:0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에 거실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실형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4. 15:50경 대구시 달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술을 깨기 위하여 안방에서 브래지어를 벗고 상의 티셔츠만 입은 채로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진 후 재차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J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내사보고(순번 13, 15, 16), 수사보고(순번 39,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76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 9 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2: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후배인 피해자 D(68세)과 술을 마시면서 노래방에서 나온 술값 정산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이 없어 술값을 낼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지름: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찜통(지름: 5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받은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EAVER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왕복 6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개양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6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17: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무공동 번지 불상의 건설현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7: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절도죄 등으로 인하여 2017.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3: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에게 "네들이 뭔데 가라고 하냐,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왼쪽 어깨를 잡아 계급장을 떼어내고,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고 2012년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