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7(분리) 가. 상습도박 나. 도박개장 다.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9.다. I |10.다. J 검 사 이진용(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K(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5 내지 63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0, 11호를 몰수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48, 49호를 몰수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1992. 9.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1996, 10.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01.9.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1,000만 원, 2004. 4.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및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2007.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2. 피고인 C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전과가 5회인 자이다. 3. 피고인 D은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전과 4회인 자이다. 4. 피고인 E은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전과 2회인 자이다. 5. 피고인 F은 1999. 12.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2. 1.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4, 1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도박전과 4회인 자이다. 6. 피고인 G은 2002.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박전과가 3회인 자이다. 7. 피고인 H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박전과가 2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E, F, G, H의 상습도박 피고인 A, C, D, E, F, G, H은 2013, 1, 25,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경북 군위군 L에 있는 M 옆 야산 비닐하우스에서,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와 함께 중앙에 깔린 녹색판때기에 흰색 선을 긋고 양쪽으로 분리된 지점에 O, X를 표시하여 두고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화투 3장씩을 , X로 두 패로 나눈 뒤 돈을 걸게 한 다음, 장·똥·비는 0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그 숫자대로 계산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되, 이긴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이 건 돈의 2배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 1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돈을 걸어 판돈 41,555,000원에 달하는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각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M 옆 야산 비닐하우스 내에 도박장소를 마련하기로 정하고 T 등 7~8명에게 미리 연락하여 위 도박장소로 도박할 사람들을 모아 아도사끼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5,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도박장소에서, J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장소를 빌린 다음 화투 51 매, 깔판, 계수기, 무전기 등을 준비하여 T 등 7~8명에게 미리 연락하여 같이 따라온 참가자 32 명에게 아도사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박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도박 1회당 속칭 '데라'를 징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화투패를 돌려 달라는 부탁을 하자 제1항과 같이 아도사끼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화투패를 돌려 A의 도박 개장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1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도박자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박자금 1,000만 원을 A에게 대여하여 A의 도박 개장을 용이하게 하였다. 5. 피고인 J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알게 된 A으로부터 위 장소를 도박장소로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도박장소 대여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도박장소를 제공하여 A의 도박 개장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 수사보고(도박 피의자 얼굴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I, J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피고인 B, I, J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C, E, G, H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피고인 J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동종범행 전력,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도박개장죄로 3차례 형사처벌(그 중 2차례 실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2006. 9.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며, 피고인 D의 경우에는 도박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