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2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의 국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마치 피고인과 B가 진실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취업을 하고 B는 위장결혼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한 다음, 2009. 8. 28. 서울 중구 창경궁로 47에 있는 서울중구청에서 피고인과 B가 진실로 혼인한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B가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등록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마다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 체류기간을 연장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10. 5.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11. 10. 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피고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피고인과 B가 마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혼인관계증명서, B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 피고인과 B의 위장결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3. 11. 7.까지 피고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10. 8.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13. 10. 8.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피고인과 B가 마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혼인관계증명서, B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 피고인과 B의 위장결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5. 11. 7.까지 피고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5. 9. 7.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15. 9. 7.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피고인과 B가 마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혼인관계증명서, B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 피고인과 B의 위장결혼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7. 11. 7.까지 피고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 등록 신청서, 각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혼인신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0:30경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833 에 있는 근곡교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833 에 있는 근곡교 위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안성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4.5톤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1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특히 피고인은 2011년경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영향인자로만 취급한다.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종로구 C 에서 'B'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종각직영점 임시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식품접객업자가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자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9. 5. 21. 19:00~20:33경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 종각점 앞 인도 상에 테이블과 간의의자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5. 19:00~21:03경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 종각점 앞 인도 상에 테이블과 간의의자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9. 21:20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의료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 대해 엑스레이 촬영 등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B를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각 1회 걷어차며 다른 응급환자의 링거 폴대를 뽑아 휘두르는 등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녹화 CD 등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1. 20:13경 제주시 C 2층 'D' 식당 어묵 코너에서, 어묵 국물을 스테인리스 그릇에 뜨면서 자신의 뒤에 다른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뜨거운 어묵 국물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릇에 뜨거운 어묵 국물을 3/4가량 담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어묵 국물을 바닥에 떨어뜨려 그 국물이 피해자 E의 다리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래다리, 대퇴부,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1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어묵 국물의 온도가 85~90℃로 뜨겁고, 국물을 담는 그릇이 스테인리스 재질로 열전도율이 높아 국물을 담은 그릇을 떨어뜨리면 다칠 위험성이 높은 것을 알고 있어 그릇에 국물을 담을 시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거나 그릇 손잡이 부분에 절연재질의 안전 도구를 부착하거나 그릇을 받칠 쟁반을 비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어묵 코너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고, 열전도율이 높은 스테인리스 그릇에 절연재질을 부착하지 않거나 받칠 쟁반을비치하지 않아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로 하여금 아래다리, 대퇴부,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1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진단서, 진료의뢰서 1. 사진 5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28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경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 B를 안마사로 채용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906호에 숙소 및 대기실을 두고 B로 하여금 서울 일대에서 손님을 안마 하도록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D'라는 상호로 출장 마시지 업체를 차리고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요청하는 장소로 안마사 자격증을 받지 아니한 B를 데려다 주고 B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으로부터 7~1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동식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및 피혐의자 소지품 사진 1. 사업자등록증, 광고, LINE대화 캡쳐 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자격인정을 받은 자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마시술소을 개설하여 출장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이를 위해 국내에 체류할 자격조차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불법성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또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고용된 자로 하여금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당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운영 및 고용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주변 CCTV 확인 첨부 관련)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주취소란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9.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 외에도 몇 차례의 폭력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다행히도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기소 후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1. 25.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경 울산광역시 남구 B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C에게 '울산중부경찰서 형사 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기, 알선수재 등으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에 있는 욱곡운동장 앞 도로를 명주마을 쪽에서 신촌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덤프트럭의 좌측 머드가드 부분을 위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석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덤프트럭을 머드가드 교환 등 수리비 3,672,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3. 14. 08:25 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묘촌1길 28 에 있는 LH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구산면 석곡리에 있는 명주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km 가량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우성밀크로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1:25경 경북 성주군 D 앞 이면도로를 대구광역시 방면에서 선남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운행장소 전방에는 네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네거리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블랙박스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8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2:5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위 식당 문을 닫고 있는 피해자 E(여, 54세, 가명)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3:58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언행 상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에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휘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언행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영상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2017. 1. 30. 도과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 12: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101동 804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 중인데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 하루에 600만 원 정도가 입금될 것이므로 수수료로 일 9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 국민은행 계좌(E),새마을금고 계좌(F), 우체국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대여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후 위법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거래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1)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대여한 접근매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중한 범죄인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3:3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칡즙 배달을 왔던 피해자 C(여, 54세)이 돌아간 이후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이 없어지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없어졌는데 지금 오지 않으면 난리 날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다시 오게 한 뒤, 같은 날 14:12경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방 안으로 들어오자, 방문을 걸어 잠근 뒤, 방바닥에 있던 망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훔쳐 간) 돈을 내놔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들고 있던 망치를 창밖으로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망치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기존에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2:43경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영수증에 세부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곳 종업원 등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로 112 신고되어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 밖에서 위 E로부터 재차 귀가를 종용받자 "똑바로 얘기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하남시 D에 있는 건물 4층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E(35세)과 말다툼한 후 샤워를 마치고 면봉으로 왼쪽 귀 속을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이도 발적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2. 27. 결혼식을 올리고 2016. 2. 28.부터 2016. 3. 6.까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016. 3. 7. 한국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의 본가를 방문한 후 신혼집에 복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 피해자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당일인 2016. 3. 7. 20:00경 처갓집에 가는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했고, 같은 날 저녁 22:00경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면봉으로 귀청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참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2016. 10. 23.경 피고인을 폭행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평소 수시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다소 간의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당일 사소한 문제로 남편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다음날 오전에 피해자의 모와 함께 병원에 가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서로 모순된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다른 원인으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진단서로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피해자는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3. 6. 경에야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때는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0:43경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번)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결자료조회서, 약식명령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3차례나 반복하고 있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술에 취해 동승자를 태우고 자유로를 운행한 범행 및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점은 인정되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위 2건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0:1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우나 매표소 앞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D '술을 마신 사람은 사우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D에게 "씨발년아, 왜 안 받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 때 피고인이 욕설하는 소리를 듣고 매표소로 나온 위 사우나 관리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재차 '술을 마신 사람은 사우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자, 피해자 E에게 "씹새끼야, 너 죽는다. 왜 안 받아. 받아, 씹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전화기 전선을 잡아당겨 전화 통화를 방해하는 등 약 20여 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음성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화대의 1/2을 대가로 입금받기로 약속하고, 2018. 11. 28. 15:05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 'C'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성매매의 대가를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내역서, 입금확인증 1. G 대화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0.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및 차량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경위,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수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16: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 E(여, 21세)과 휴대폰 요금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듯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전시용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시용 휴대폰을 E을 향해 집어던져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부수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시용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C, 3층에 있는 D 키스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전화를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다음 피고인 A는 2019. 4. 11. 21:50경 위 키스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대딸(손으로 사정시키는 것), 오럴(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시키는 것)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108번 룸으로 들어가게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룸안으로 들어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광고 사진 및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2:5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공영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전농로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전농로사거리에 이르러 남성로터리 쪽에서 칼호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승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사거리에 진입하고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적색점멸 신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일시정지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전농로사거리신호체계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