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 C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자를 모집하고, 명의대여자가 모집되면 준비한 자본금을 명의대여자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그 명의자 이름으로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낸 뒤 통장을 발급받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아 속칭 통장브로커인 '수원 H' '부천 I'에게 유통한 다음, 그 수익금을 분배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는 2016. 3. 경 주식회사 설립자금 1,000만 원을 준비하고, 이를 명의대여자인 J의 계좌로 송금하고, J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을 준비한 다음, 2016. 3, 22.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K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K, 본점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L, 1층, 법인발행주식 4,000주, 대표이사 J, 감사 M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7.경부터 (피고인 A는 2016. 1.경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 35 내지 44, 49, 50번(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49, 50번) 기재와 같이 N 등의 명의로 된 회사를 각 설립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C 휴대전화 분석), 각 압수조서, 수사협조의뢰(법원등기열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금융계좌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확정일 확인),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각 형법 제229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1 내지 27, 35 내지 44, 49, 50번 기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고인 A, C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기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가장납입 등을 통하여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허위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는 별건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의 필요성도 크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6. 3. 23. 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한은행 대리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계좌(P)를 개설하고, 통장당 월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49, 50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 등 회사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각 계좌의 통장들을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통장 25장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통장을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월 1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49, 5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Q 등 회사 명의의 통장들을 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9. 16.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개설해 온 주식회사 R 명의의 부산은행통장(S)을 0으로부터 월 1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48 번 기재와 같이 0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 4장을 각 양수하였다. 2. 판 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 또는 '양수'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범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1616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2013, 8, 21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 나의 1) 당시에는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중 나의 2) 당시에는 O 등과 공모하여 각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일정한 대가를 받고 관련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 C 또는 O 등은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 피고인 A는 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사전에 약정한 대로 자신의 몫으로 일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 B, C 또는 O 등에게 교부하여 그들 사이에서 이를 다시 배분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또는 O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중간 차익을 얻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관련 접근매체를 매도하기 위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공범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에 불과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 또는 '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