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0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9.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위 법원 2005고단1670호 000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000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 2억원은 변제기한 및 월 1. 5%의 이자 약정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000에게 이자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 원 리금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위 000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강경구에게 '처음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변제기한 없이 월 300만원씩 변제하라고 하였다', '원리금 2억7,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위 000도 자신에게 2억 7,000만원이 들어왔다면서 이제 그만 됐다라고 말을 하였다', 위 000의 '카드사용금액이 1,200만원 정도 된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000의 법정진술 및 증인 000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000 및 000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000의 진술기재 1.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통장거래내역 사본의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000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1. 2. 22. 위 000로부터 액면금 198,000,000원의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위 000에게 작성해 준(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142면) 차용금증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변제기가 2002. 2. 21., 이율이 월 1,5%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32면, 피고인은 위 차용금 증서에 변제기와 이율을 기재한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위 증서 작성 당시 위 000이 000로부터 2억원을 빌려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000이 위 000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빌린 금원을 변제기와 이율의 약정도 없이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000에게 2억원에 대한 월 1.5%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인 금 3,000,000원을 수개월에 걸쳐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이후 2002. 4. 30. 피고인에 의하여 위 변제기를 전제로 변제기를 2003. 5. 1.로 연장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다시 작성된 점(수사기록 813면), 2001. 5. 31.부터 2004. 9. 23.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000 명의로 위 000에게 송금한 합계 금 218,800,000원은, 피고인이 위 000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위 000이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아거스에 투자한 금 50,000,000원에 대한 반환금, 000이 피고인이 물품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담보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빌려주어 그 차용금에 대한 반환금 및 Ⓒ 위 2억원의 차용금에 대한 약 34개월 동안의 이자의 합계액에 불과하여 위 2억원에 대한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000의 법정진술,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신문조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위 000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실형 이유 위 000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에서 위 000이 위 000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위 000에게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위 000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중요한 증거자료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위 000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고도 위 000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 000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법정에서의 증거 현출과 이를 통한 심증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오인을 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그 방지를 위하여 위증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라는 점을 일반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판 중심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형사사법정책상으로도 위증을 엄단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만을 말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실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1996년 모터사이클 및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XXX(전 OO주식회사) 기술이사로, 2000년 공장장으로, 2005. 7.부터 부사장으로, 2007. 3.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2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들은 재수학원 동창이다. 상장법인의 임원·직원·주요주주 및 당해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및 그 사람으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정보수령자의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 정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5. 11. 이탈리아 모터쇼에서 XXX와 미국 YY가 모터사이클, 엔진, 부품 판매협상을 하고, 2005. 12. 16.부터 2005. 12. 17.까지 YY가 창원 공장을 방문하여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2005. 12. 20. YY가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이 보고를 받았고(당시 피고인 A1은 배석하였다) 2005. 12. 30. YY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06. 1. 9.부터 2006. 1. 14.까지 계약 실무 협상단이 미국 YY를 방문하여 최종 협의를 한 후, 2006. 2. 1. YY 계약 관련 이사회 결의 및 계약이 체결되었고(계약명칭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Agreement), 2006. 2. 2. 위 계약 체결이 공시되었다. 위 계약은 2006. 2. 1.부터 2017. 1. 31.까지 11년 동안 XXX가 YY에게 모터사이클 1,020만 대, 엔진 1,770만 대, 부품 8만 세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은 약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 체결이 일반인에게 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될 경우 XXX 주식 가격이 폭등할 것이 예상되자 위 계약 체결이라는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되기 이전에 XXX 주식을 집중 매수한 다음, 위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되기 직전 매수하였던 XXX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XXX 부사장으로 위와 같은 계약 진행과정을 알고 있었고,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을 때 직무상 그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 A1은 2005. 12. 31.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의 집에서 평소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피고인 A2에게 위와 같은 계약 진행 과정을 알리고, 이러한 계약 체결 사실이 알려지면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피고인 A2는 2006. 1. 2. XXX 주식 96,900주를 9,400만 원에 집중 매수한 다음 위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되기 직전인 2006. 1. 31.부터 2006. 2. 1.까지 사이에 위 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합계 61,432,77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2는 1998. 5.경부터 척수소뇌성 운동실조(유전자 이상으로 소뇌변성이 진행되면서 소뇌기능 상실에 의해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24시간 간병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피고인 A1은 초범이고, 피고인 A2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내용의 벌금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 송OO은 **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영위하며 대학체육특기생 입학브로커로 활동 중인 자이고, 피고인 정OO는 전직 축구국가 대표선수 및 현재 **프로축구팀 2군 감독으로 피고인 송OO과 처남지간이며, 이OO(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서 피고인 정OO와 친분이 있는 자이고, 백OO(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서 이OO과 ** 프로축구팀에서 같이 활동하였던 자이며, 손OO(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는 의정부시에 있는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였던 손@@의 아버지이고, 노OO(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순천시에 있는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였던 노@@의 아버지이며, 이**(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였던 이@@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이OO, 백OO과 함께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교 및 **대학교 축구부에 손OO, 노OO, 이**의 아들들을 로비자금을 들여서라도 위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송OO은 위 대학교 축구부 감독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입학로비를 담당하고, 피고인 정OO는 전직 축구국가대표라는 신분을 앞세워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을 원하는 고교 축구부 선수의 학부모를 모집하고, 이OO, 백OO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있던 축구부 선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키기 위해 학부모인 노OO, 이**을 피고인들에게 알선해 주고, 손OO, 노OO, 이**은 자신의 아들을 위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키기 위해 로비자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손OO의 공동범행 피고인 정OO는 2010. 5. 초순경 의정부시에 있는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로 활동하던 손OO의 아버지인 손@@로부터 '아들의 입학문제를 상담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경남 창원시에 있는 ** 커피숍에서, 손OO에게 '4,000만원 정도면 아들을 **대학교 축구부에 진학시켜 줄 수 있다'고 제의하였고, 손OO도 이를 동의하여 2010. 5. 31.경 피고인 정OO가 관리하는 김OO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송OO은 위 사실을 알고 2010. 6.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시민운동장 부근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대학교 축구부 감독 김OO을 만나 '실력 있는 고등학교 선수 스카웃 비용을 지불할 테니 미드필드 선수 한 명을 **대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할 기회를 달라. 입학시켜주면 사례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으나 위 김OO은 '2011학년 선수정원이 거의 찼고 미드필드 선수는 이미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감독 권한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취지로 청탁을 거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손O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김OO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후 차후에 사례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김OO이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과 이OO, 노OO의 공동범행 이OO은 2010. 7. 초순경 **대학교 축구부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선배 유OO을 통하여 '전직 축구국가대표 선수 정OO가 학생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정OO로부터 '5,000만원 정도면 **대학교 축구부에 학생을 입학 시킬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 노@@을 **대학교에 보내기로 마음먹고 노@@의 아버지인 노OO에게 위 사실을 전하여 노OO으로 하여금 2010. 7. 5.경, 2010. 7. 16.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정OO가 관리하는 김OO 명의의 **은행 계좌(******-**-******)로 로비자금 합계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송OO은 위 사실을 알고, 2010.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동 에 있는 ** 호텔 커피숍에서 **대학교 축구부 감독 공OO에게 '실력 있는 고등학교 선수 스카웃 비용을 지불할 테니 추천하는 학생을 **대학교 축구부에 받아 줄 수 있느냐, 입학시켜주면 사례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으나, 위 공OO는 '내년 입학할 학생들은 거의 확정이 되었고 감독이 마음대로 학생들을 선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탁을 거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OO, 노O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OO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후 차후에 사례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공OO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과 백OO, 이**의 공동범행 백OO은 2010. 7. 초순경 ** 프로축구팀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선배인 이OO을 통하여 '전직 축구국가대표 정OO가 돈만 조금 준비하면 학생을 서울 근교의 대학으로 보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정OO로부터 '5,000만원만 있으면 학생을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 시킬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 이@@을 **대학교에 보내기로 마음먹고 이@@의 어머니인 이**에게 위 사실을 전하여 이**으로 하여금 2010. 7. 7. 경 피고인 정OO가 관리하는 김OO 명의의 **은행 계좌(******-**-******)로 로비자금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송OO은 위 사실을 알고, 2010.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동 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대학교 축구부 감독 공OO에게 '실력 있는 고등학교 선수 스카웃 비용을 지불할 테니 추천하는 학생을 **대학교 축구부에 받아 줄 수 있느냐, 입학시켜주면 사례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으나, 위 공OO는 '내년 입학할 학생들은 거의 확정이 되었고 감독이 마음대로 학생들을 선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탁을 거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백OO, 이**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OO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후 차후에 사례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공OO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04:30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구 496-××에 있는 피해자 김❀❀ (여, 42세)이 운영하는 '♧♧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산서를 가지러 카운터로 간 사이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찬 뒤 파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호프집에 딸려 있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상의 겉옷을 벗고 하의 바지를 벗는 과정에서 바지 앞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이 방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은 그 돈을 주워 자신의 옷에 집어넣은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지갑도 내놔라. 현금을 뒤져서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지갑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와 벨이 울리자, 피고인은 이를 듣고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강간하려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강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30만 원을 가져갔고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지갑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3-4쪽), 피해자가 30만 원을 강취당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당시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여 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서는 사안에 관하여 충분히 혼동할 만한 상황으로서 위와 같은 진술의 세세한 차이는 기억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별다른 사정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강취하고 지갑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판시 강도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성 홀로 운영하고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모두 간 이후를 노려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금원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충격은 사실상 강간과 다를 바 없는 점, 피고인은 1997.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2007.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이외에도 10여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 2명 등 가족이 있고, 그 아내가 이 법원에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급 중증장애인으로서 '밝은 내일을 위한 장애인 인권찾기회' 회장, 정는 1급 중증장애인으로서 위 회 회원, 김은 2급 장애인으로서 위 회 간사, 최은 피고인의 유급 활동보조인인바, 피고인 및 정, 김, 최은 피고인이 진정을 한 사건 등에 대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사건을 처리한 검사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인분을 투척하기로 결의하고, 공모공동하여, 2006. 1. 10. 09:45경 대구 남구 대명3동 2152의 17 소재 피고인 및 위 정의 공동숙소에서 대검찰청 및 대구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명의로 '최 검사는 이사회의 법질서를 파괴 시킬려고 검사짓을 하느냐'는 제목 아래 위 검사를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비난성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1: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신관1층 민원실에 이르러 방호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 승강기에 진입하여 같은 날 11:45경 재감인을 상대로 조사중에 있던 위 검찰청 2417호 최 검사실에 함께 침입한 후, 피고인 및 정는 위 검사의 책상 옆에까지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가 위 검사를 가로막은 다음 사건처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김도 위 검사실 중앙에서 위 검사를 향해 사건처리에 불만을 표시한 다음 미리 준비한 인분이 든 비닐봉지를 풀고 위 검사 및 위 검사실 직원인 검찰주사 서, 정, 기능직 황를 향해 인분을 뿌리고, 최은 검사실 출입문 입구에 대기하고 있다가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즉시 현장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검사 및 위 검사실 직원들의 조사 및 통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정, 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실 오물투척 후 피해상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시물 첨부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주거침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나.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 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자신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담당 검사를 찾아가 그와 그 직원들을 향해 인분을 뿌림으로써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이 중증장애인임을 앞세워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등의 행동에서 보듯이 범행 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입으로 운전하는 전동휠체어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5.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건설에서 일하던 자로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후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지내오던 중 피고인의 대출금 연대보증채무 변제기한이 도래하자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6. 11:30경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건설 근무 당시 내가 연대보증을 선 대출채무에 대하여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당신이 탈세한 사실을 검찰, 세무서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탈세 사실 등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건설의 저축은행에 대한 2억 5천만 원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이메일, 각 녹취서, 수사보고(일반)-협박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적지 않았던 점, 진지한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고단43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10. 21. 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07. 5. 중순경 대구 △구 △△동 △△△-△ △△빌라 △△△호에서 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간통죄는 이른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간통죄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는데, 이때 이혼소송은 고소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0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장, 이혼소송계속사실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을 뿐이고,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고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까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7. 24.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2009.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울산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8., 같은 해 12. 29., 같은 해 12. 31., 2012. 1. 1., 같은 해 1.3., 같은 해 1. 4., 같은 해 1. 6., 같은 해 1. 7., 같은 해 1. 9., 같은 해 1. 10., 같은 해 1. 12., 같은 해 1. 13.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야간근무에 6회 결근하였는데, 야간근무 1회는 근무일수 2회에 해당하므로 총 12일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것이나, 1회 출근은 하루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복무이탈 일수는 6일이 되어 병역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근무일인 2011. 12. 28., 같은 해 12. 31., 2012. 1. 3., 같은 해 1. 6., 같은 해 1. 9., 같은 해 1. 12. 등 6회 출근하지 않은 사실, 각 야간 근무일의 근무는 당일 18:00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09:00경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일수의 계산은 자연적 역법에 의하여야 하고, 1일은 24시간인데, 피고인이 결근한 각 야간근무일의 근무시간은 총 15시간으로 24시간 즉 1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역법상 2일로 보기 어려운 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이하, '복무관리 규정'이라 한다, 병무청훈령 제951호, 2010. 12. 29.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제41조 제3항은 '복무기관의 장은 ……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복무관리규정은 야간근무 결근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매뉴얼의 '(야간근무자의) 근무일에 결근 시 결근 2일로 처리' 부분은 복무관리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음), 야간근무시 격일 근무를 규정하고 (복무관리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 있어 위 각 규정은 야간근무자의 휴식을 위한 필요 등 근무자의 복지 및 건강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복무이탈일의 계산에 있어서 1회 결근시 2일의 복무이탈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12. 29., 2012. 1. 1., 같은 해 1. 4., 같은 해 1. 7., 같은 해 1. 10., 같은 해 1. 13. 출근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위 복무관리 매뉴얼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28., 같은 해 12. 31., 2012. 1. 3., 같은 해 1. 6., 같은 해 1. 9., 같은 해 1. 12. 등 통산 6일간의 복무이탈 만으로는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써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형 중에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한항공의 고위직을 잘 알고 있다. 대한항공 고위직에게 골프채를 하나 선물하면서 당신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려 하니 에게 3,000,000원을 송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대한항공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부탁을 위한 골프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1.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문자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액수가 254,400,000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8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이자 □정당의 시 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4.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의 직원에게 미리 보관하고 있던 발송대상자 명단을 건네주며 위 △△△ 명의의 새해인사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여 위 유로 하여금 같은 달 6. 위 ◇◇의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전문 사이트에 접속하여 "새해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세요 복들어갑니다 받으세요~ 국회의원 △△ △(예비)"라는 내용으로 위 △△△ 예비후보의 성명을 나타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등 8,907명에게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 위 범죄사실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후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정당의 시 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이자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고인이 그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대량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위와 같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그 방법의 간편성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가 적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업체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는 점,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거의 9천 건에 이르는 다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피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9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 05:30경 김해시 <삭제>면 <삭제>리 <삭제>에 있는 피해자 BBB의 집에 이르러 얼굴을 가리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열려진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팬티 2장, 검은색 타이즈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08. 11.경부터 ****-**-**.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설시 부분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충돌조절의 장애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채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삭제>병원에서 두통 증상으로 3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07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경 경남 군 리 -에 있는 경영의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 20,000리터를 16,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1.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09고정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9. 2. 3.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국민은행 괴정역지점에서 예금계좌(X-X-X)를 개설하여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와 예금통장 각 1매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개의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각 질물로 제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09고정434

공소사실 B는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퍼 앞 노상에 위 B로 하여금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를 제공하고 수익금 중에서 월 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자로서, 일반게임제공업에 규정한 영업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게임물을 당해 건물 내에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5.중순 5.말경부터 같은해 9. 16.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동 1가 -에 있는 '마트'앞 노상에서, 위 B는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아래의 크레인게임기를 이용하여 무등록 영업을 하고, 피고인은 B에게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 1대를 설치하도록 전기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이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그 수익금 중 매월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게임물'이란 '(중략)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또는 장치'라고 정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크레인게임기는 동전을 넣고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여 인형을 뽑는 것으로서 영상물과 무관한 것인바, 이는 기기 또는 장치이기는 하나, 영상물 또는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크레인게임기는 위 법에 정한 게임물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크레인게임기의 설치 또는 이용제공에 위 법 제45조 제2호에 정한 허가나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 크레인게임기가 위 법에 정한 게임물임을 전제로 이를 등록하지 않고 설치 및 이용제공하여 영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5. 05:2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OOO주점 계단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자로 지내던 중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사람을 폭행하고 교도소에 갈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V1(여, 22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고,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V2(미국국적, 27세)에게 피해자 V1을 때리면서 깨진 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엄지의 손가락신경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산격3동 <삭제> 소재 <삭제> 신용협동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비롯한 위 조합의 여, 수신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및 처 등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으로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위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3. 5. 10.경 대구 북구 산격3동 <삭제> 소재 <삭제> 신용협동조합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 비치된 자립예탁금대월약정서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이", 주소란에 "북구 복현1동 <삭제>", 주민등록번호란에 "<삭제>", 대출한도란에 "오백만", 본인란에 "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처인 이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명의의 자립예탁금대월약정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 6명, 위 조합 조합원 11명 등 모두 17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립예탁금대월약정서 등 27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신용협동조합 소속 성명불상의 창구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립예탁금대월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통의 위조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삭제> 신용협동조합 소속 성명불상의 창구직원에게 위 자립예탁금 대월 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행사하여 이를 믿은 위 창구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립예탁금대월약정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천8백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1부 및 임직원 문답서 사본 1. 수사보고(대출명의자 <삭제>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대출명의자 <삭제>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대출명의자 <삭제>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대출명의자 <삭제>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대출명의자 <삭제>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대출명의자 <삭제> 전화통화 보고) 1. 대출금 횡령 명세 및 명세별 취급내용, 대출원장 29부 1. 관련 증빙자료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삭제> 신용협동조합의 상무로서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업무의 총괄하는 직책에 있어서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 등 자산을 충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식투자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가족 및 친·인척 명의는 물론 고객들의 명의까지 도용하여 자립예탁금대월약정서를 위조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점,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용에 막대한 손상을 입었고,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평소 사귀어 오던 A와 결혼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43세)가 자신과 A이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 온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고 A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함으로 인해 A와 피고인의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3. 6. 08:15경 자신의 휴대폰(010-****-****)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좋은 말할 때 빨리 오라 안오면 너 식구들 다 ㅈ" "너 죽인다 개새끼" "좋은 말로 할 때 오라 너 사무실이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대구 수성구 동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방화하기로 마음 먹고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휘발류 15ℓ 상당을 위 사무실 바닥에 뿌려 방화예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김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김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