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491-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관악구 F빌딩 2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되자 서울 관악구 G빌딩 3층에서, 위 B는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광고,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성매매 여성 구인 및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며, D을 주간실장으로 고용해 손님응대 등을 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주간 실장으로 일하는 D과 함께 2017. 5. 28.경부터 2017. 6.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용 호실 6개, 화장실 1개, 성매매 여성대기실 2개 등을 갖추고,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J 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K(일명 'L')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277-피고인들 2017형제79536호 1. 피고인 B, A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B, A은 2017. 1.경 서울 관악구 F빌딩 2층에서, 피고인 B는 C 명의로 장소를 임대하는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여종업원 관리 및 업소 광고 등을 담당하며, M(2017. 6. 7. 별건 구속 기소)을 주간실장으로 고용해 손님응대 등을 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N' 운영을 통한 성매매알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주간 실장으로 일하는 M과 함께 2017. 3. 16.경부터 2017. 4. 4.경 경찰에 단속되기 전까지, 위 장소에서 'N'이라는 상호로 룸 4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O', 'P' 등 인터넷 사이트에 'N'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Q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R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S' 운영을 통한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2017. 4. 4.경 위 제1의 가.항과 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자 업소 상호를 'S'로 변경한 후, 위 M과 함께 2017. 5. 1.경부터 2017. 5. 10.경 경찰 단속 전까지 위 F빌딩 2층에서, 'T' 등 인터넷 사이트에 'S'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U 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태국인 V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제1항 기재 F빌딩 2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2017. 3. 13.경 위 장소에서 임대인 W과 '임대기간은 2017. 5. 12.까지,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료 300만원을 선불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경까지 위 B, A이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 피고인 B,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이 동일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두 차례 단속되자 엄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7. 5.경 서울 관악구 X오피스텔 611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내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 되었는데 네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 만약 벌금이 나오면 해결해 줄 것이고 추후에 고마움의 표시를 하겠다"라고 부탁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6. 1. 13:42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Y팀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 및 같은 달 22. 등 총 3회의 조사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C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7형제70082호 4. 피고인 B, D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되자 위 A과 함께 서울 관악구 G빌딩 3층에서, 피고인 B는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 익금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A은 광고,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성매매 여성구인 및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D을 주간실장으로 고용해 손님응대 등을 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A은 주간 실장으로 일하는 피고인 D과 함께 2017. 5. 28.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위 장소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용 호실 6개, 화장실 1개, 성 매매 여성 대기실 2개 등을 갖추고,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Z 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K(일명 'L')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9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H' 성매매 업소 광고 사진, 'H' 성매매 업소 현장 사진, 일일영업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6277-피고인들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R, Q, V, U,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장부 메모장, AA대화사진, 거래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601만 원, 수사보고(추징금산정) 수사기록 266쪽, 피고인 B: 130만 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제253쪽]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지에 관하여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B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장소를 계약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죠. 신림동 살면서 업주 해주는 경우도 많고 대신 나가서 조사받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수사기록 360쪽), 상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35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인데, 단속된 성매매업소의 장소가 원래 'AB'라는 상호로 운영되고 있었고, 제가 마사지 업소와 유사한 휴케텔로 운영해 볼 예정이라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사무실의 용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10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B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점을 알고도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피고인 B,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공범(공소외M)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두 번에 걸쳐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소 운영을 계속한 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이후 상피고인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각 1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두 번에 걸쳐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성매매업소 운영을 계속한 점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이나 범인도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담기간도 짧다.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