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0-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 1. D대학교 복사실 양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경 아산시 E에 있는 D대학교 아산캠퍼스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학교 복사실을 운영하던 사람이 8월이면 나가는데 학교에서 복사실 운영도 나에게 맡겼다. 그러나 내가 관리하기는 힘드니 1,500만 원에 복사실 운영권을 양도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서산 공사현장의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복사실 운영권은 물론 서산 공사현장의 매점 운영권 역시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수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아산시 F에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내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중 2016. 12.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부장이 개인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G 주식이 많이 올랐고, 우리 사주도 보유중이니 부장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으로 돈을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부장이 차용하는 돈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 G 부장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결제대금을 급하게 입금해줘야 하는데, 지금 밖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체가 안 된다. 대신 입금을 해주면 오후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거래처에 결제대금을 대신 변제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돈은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당일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차용 당일 당장 갚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 J 계좌(K)로 100만 원,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N)로 200만 원, O 명의 J 계좌(P)로 167만 원, Q 명의 J 계좌(R)로 2,621,246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총 7,291,246원의 H의 채무가 소멸되어 H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S은행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생활관식당 운영계획서 1. 수사보고(D대학교 아산캠퍼스 총무팀과 전화 통화), 각 수사보고(D대학교 영동캠퍼스 총무팀과 전화 통화) 2019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거래이체 내역서 및 문자내역서 1. 수사보고(거래정지 H(주) T 계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법인계좌 지급정지 및 변제금액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차용금 관련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차용금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함께 근무하면서 형성되었던 상당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큰 금액의 돈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사칭하여 범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한 합의는 피해자 B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의 분할 변제 내지 장래 조건부의 영업양도를 하기로 한 이른바 외상합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부 변제한 돈 또한 피고인의 재산이나 노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 아닌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매수한 자동차를 매각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그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사기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고 피해자 C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104]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1. 2.경 천안시 U에서 단체급식 위탁운영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2014. 5. 3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V를 퇴사한 후 동종 단체급식 위탁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회사경영이 어렵게 되자, 2016. 12. 1.경 V에 재입사하면서 W의 단체급식 위탁운영업을 V에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 대상 단체급식 위탁운영 업장 중 V로 계약이전을 하지 못한 업체들에 관하여 V에서 W로 식자재를 공급하여 단체급식 위탁운영을 한 후 위 업체들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은 W의 통장으로 받되, V가 W의 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V를 위하여 위와 같이 매출대금이 예금된 W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위 통장에 입금된 약 7,200만 원 상당의 급식매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V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게 되자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팀장인 Y의 이름을 사칭하여 V와 거래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변제할 시간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9. 20.경 충북 영동군 Z에 있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에 있는 W 사무실에서 X 팀장인 Y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V의 전무인 AA에게 전화하여 X와 AB중고등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거래를 체결하자고 거짓 제안하여 V로 하여금 위 식자재 납품거래를 위하여 물류기사를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8.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Y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V의 전무인 AA에게 전화하여 “재단에 여유 자금 10억 원이 있으니 V에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여 V가 종전 채무 변제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자금을 일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V의 인력 채용 및 자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계속적 공급계약이나 투자계약과 같이 당사자 상호 간 상당한 신뢰관계가 요구되고 상대방이 일정한 신용과 능력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확인‧교섭을 거쳐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의 체결을 제안받은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용 또는 능력, 거래조건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교섭하지 아니한 채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용이나 능력, 계약조건을 가볍게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X의 팀장 Y을 사칭하며 V와 거래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V의 전무인 AA이나 대표이사인 AC는 X의 팀장인 Y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AA, AC는 Y을 사칭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만으로 D대학교 재단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X와 V 사이의 식자재 납품계약 및 투자계약 체결을 제안받고 연락을 하였을 뿐 실제로 Y이나 D대학교 또는 그 재단의 다른 관계자를 만나지도 못하였고, X와 V 사이에서 식자재 납품계약서나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것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AA이나 AC 또는 V의 계약체결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이 사칭한 Y이나 X의 신용과 능력, 거래조건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교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A은 X와 AB중고등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거래를 하게 될 것을 전제로 V의 외주 물류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에 추가 배차를 위한 운전기사 추가 채용 및 배차 증차 요청을 하도록 물류팀에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은 물류팀이 실제로 AD에 추가 배차를 요청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 사실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V 대표이사 AC 명의로 2017. 9. 28.자로 수신자를 AD로 한 “충북 증평지역 물류배송기사 채용 및 증차배차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가 작성되었으나, 그것이 당시 실제 작성되어 AD가 수신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V로 하여금 물류기사를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AA은 D대학교 재단으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금이 곧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AC의 친구가 채권자인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마련된 V의 은행 예금을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V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자금운영에 방해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이나 AC가 D대학교 총장이나 재단 이사장 등 투자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확인 없이 투자금을 이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자금운영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채권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는 은행 예금은 2017. 10. 10. 해지되어 그 대부분이 같은 날 직원 임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V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더라도 해지한 예금을 변제 우선순위가 있는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자금운영에 방해가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계로 인하여 V가 물류기사를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종전 채무 변제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자금을 일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용이나 능력, 계약조건에 대한 AA이나 AC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