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76

범 죄 사 실 2022고단2776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량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전에 피고인을 통해 K9 승용차를 구입한 피해자 D로부터 차량을 팔아야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중고로 팔게 되면 감가상각이 심해서 손해가 많이 난다. 내가 도와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기존 차량 할부금을 변제하고 차는 내가 매도해주겠다. 차량 매도대금을 나에게 주면 수익을 내어 대출금을 변제해서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3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데다 도박에 빠져있어 차량 매도대금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 피고인의 처남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차량 판매대금 23,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니 너도 나를 도와 달라. 네 명의로 차량대출을 받아 아우디 A8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지급하고 명의도 1년 안에 이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3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데다 도박에 빠져있어 제대로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거나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7. 대출금 60,181,000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탈 차량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차량대출을 받아 BMW X6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지급하고 명의도 1년 안에 이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3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데다 도박에 빠져있어 제대로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거나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6. 대출금 37,345,500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어른이 탈 차량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차량대출을 받아 카니발을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지급하고 명의도 1년 안에 이전하겠다. 그리고 아우디 및 BMW 승용차의 미납금도 다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3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데다 도박에 빠져있어 제대로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거나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1. 대출금 46,500,000원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말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자 동차를 판매하였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여 급하게 처리해줘야 하기에 돈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고매매업을 할 수가 없고 너에게 할부금을 못 줄 수 있으며 차량 명의 이전도 어렵다. 이번만 도와주면 할부금과 차량 명의를 모두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3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데다 도박에 빠져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1. 1,000,000원, 2019. 10. 10. 2,000,000원, 2019. 10. 14. 3,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922 피고인은 2021.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D에게 “네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아 아우디 A8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지급하고 명의도 1년 안에 이전하겠다.”라고 말하여 D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20. 1.경 I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경 군산시 J에 있는 ‘K’ 카페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차량포기각서, 차량양도증명서, 보험합의승낙서, 차량운행 동의서, 할부이행각서, 현금차용증서의 각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강원도 화천군 L아파트, M호라고 기재하고, 도장(인)란에 무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차량양도증명서, 보험합의승낙서, 차량운행 동의서, 할부이행각서, 현금차용증서 각 1부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차량양도증명서, 보험합의 승낙서, 차량운행 동의서, 할부이행각서, 현금차용증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7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458~475쪽)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20~26, 35~38, 51~53쪽), 신용정보 회신(증거기록 245, 246쪽), 각 F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53~265, 308~318쪽),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71~30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2심판결 및 출소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최대한 갚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1년 내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기망한 사실은 없고, 할부금을 갚다가 경제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갚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1, 2년 내에 피해자 명의로 받은 차량 할부대출금을 모두 정리해주겠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직장 동료인 N에게 차량 할부대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N이 할부금을 갚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서 별다른 대가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간 피고인에게 채무 명의를 대여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18. 8. 17. 입금된 아우디 승용차 대출금 60,181,000원 중 18,000,000원은 ‘O은행 P’, 10,000,000원은 ‘O은행 Q’, 15,400,000원은 ‘R은행 S’, 15,000,000원은 ‘T U’ 적요 계좌로 송금되었다. 위 계좌로 2018. 10. 6. 입금된 BMW 승용차 대출금 37,345,500원은 위 계좌의 기존 예금과 더하여져 그중 1,557,210원은 ‘VD’, 26,600,000원은 ‘W은행 X’, 23,000,000원은 ‘T U’ 적요 계좌로 송금되었다. 위 계좌로 2019. 9. 21. 입금된 카니발 승용차 대출금 46,500,000원 중 9,800,000원은 ‘O은행 Y’, 19,720,000원은 ‘R은행 주식회사Z’, 2,000,000원은 ‘R은행 D’, 1,400,000원은 ‘생활비’ 적요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중 어느 송금 내역이 실제 차량대금인지 특정되지는 않으나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차량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긴 하였으나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2017. 12.경부터는 카드대금, 대출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 7.경부터 인터넷 바카라 도박에 빠져 30,000,000원 이상의 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또한 확정된 판시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개인 채무 담보 목적으로 2017. 3.경 리스원금 58,800,000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고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개인 채무 담보 목적으로 2019. 9. 말경 시가 100,900,000원 상당의 차량을 업무상횡령하고,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9. 10. 12. 차량 매매대금 16,066,455원을 횡령하였으며, 2019. 10. 12.경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할 부금 등을 모두 변제하거나 인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2022고단29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I가 A으로부터 받았다는 사문서 관련) 1. 각 사진(증거기록 1권 192~197쪽, 2권 64~6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문서의 작성에 대하여 D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는 경찰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위 문서들은 I가 D에게 보내주어 처음 그 존재를 알게 되었고 위 문서들의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미 해당 차량에 관한 할부대출을 부담하고 있던 D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 명의의 추가적인 현금 차용 및 담보 제공을 위한 서류 작성에 동의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위 진술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D 명의의 판시 각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판시 제1의 라. 및 2, 3, 4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부금 등 대납 명목으로 약 42,000,000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다[피고인은 73,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시 대출금 및 차용금 외 피해자와의 다른 금전거래에 의한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이 증제1호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 계좌에 이 사건 대출금 및 차용금 외에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돈이 다수 확인된다)].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판시 제1의 라. 및 2, 3, 4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피해금액이 173,276,500원에 달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판시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의 라. 및 제2, 3, 4죄를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