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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2018고단667] 피고인은 2018. 5. 12 08:47경 전라북도 장수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지곡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1: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에 있는 G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7] 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1309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고단667 사건으로 이 법원 직원으로부터 공판기일 소환을 위한 전화통지를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와중에 버젓이 동일 차량으로 2018고단1309 사건 범행을 저질러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C 내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7. 10. 31.까지 취부사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7년 10월 임금 1,344,000원, 퇴직금 11,598,801원, 연차수당 240,000원 합계 13,182,8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0명의 임금 등 합계 143,050,277원, 근로자 총 74명의 퇴직금 합계 409,999,8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체불명단, 현금출납장,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체불금품 산정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 : 6월~1년) 제2 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 : 6월~1년) 최종 권고형 :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체불 금액 중 약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체당금, 경매배당금 등으로 변제된 점, 피고인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체불 금액이 거액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7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4.00:0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6세)의 등 부위를 소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나미 볼펜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길을 가던 피해자 E(여,57세)의 등 부위를 소지 하고 있던 위 볼펜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 10번 신호등교차로 부근 도로를 용원동 방면에서 신호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 10번신호등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18:49경 충주시 동량면 탄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858-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운전 거리, 음주운전 재범기간,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카페에 접속하여 '구글기프트 카드 89%가격 할인판매 진행 중'이라는 제목으로 구글기프트 카드를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구글기프트 카드 26장을 231,4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구글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계좌번호 E)로 구글기프트 카드 대금 명목으로 231,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342,700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 H, I, J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5. 4.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본건 범죄와 판시 전과의 범죄는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횟수 및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4. 21:26경 경기 이천시 B 건물에서, 닫혀 있는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등산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21:28경 경기 이천시 B의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냄비,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박스 2개를 E 그레이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8.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21:26경부터 21:46 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F'G' 예식홀 옆 공사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조명기구, 전선, 드릴, 그라인드 등 공사장비와 공사자재를 E 그레이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21:10 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사거리를 경유한 후 다시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8.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21:03 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51 경 같은 시 J에 있는 K을 경유한 후 다시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방범용 및 차량용 CCTV 검색을 통한 용의차량 특정),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E 차량 소유주 확인), 차적조회 상세내용 1. 내사보고('G'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 CCTV 캡쳐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2회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낮고, 훔친 물건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중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3:25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역 부근부터 같은 구B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5:03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역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소정교차로 뉴타운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자 발견 및 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17:2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F 포터I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1:30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약 1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건 자동차가 약 1m 정도 뒤로 이동하여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한 점,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변속장치 자동차로(목격자 D가 이 법정에서 '기어박스를 보고 파킹에 놔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기어를 'R'로 조작해야 차가 뒤로 이동하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차량의 기어가 후진기어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던 지점은 특별히 차량이 뒤로 굴러갈 만큼의 경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실황조사서, 증인 D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의 기어를 조작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자동차가 후진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D 뿐이다.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가 처음 이 사건 자동차를 보았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이미 사고 지점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브레이크등이 켜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D는 이 사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잠시 기다리다가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가까이 다가가서 차량 내부를 살폈는데, 당시 피고인의 고개가 의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의식이 또렷한 사람처럼 똑바로 앉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2)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뒤에 있던 차량을 충격한 후 바로 멈췄고 더 뒤로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는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기어를 파킹('P')으로 조작하라고 말하였고, 그제서야 피고인이 기어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변속장치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어가 'D'나 'R'에 있을 때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서서히 전진하거나 후진하게 되는데, D가 목격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의 기어가 'R'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려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가 집앞주 차장에 주차를 해주었는데 집안이 더울 것 같아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고 가려고 하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량이 후진하게 되었을 뿐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정황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 내용(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E은 현장이 피고인의 집 앞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집에 가려고 대리를 불렀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이후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사고 이후에도 계속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는 여름밤이었기 때문에 더워서 에어컨을 켜둔 채 자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30. 18:5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14%(영점일일사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약 3미터의 거리를 후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중구 큰장로 116 큰장삼거리 도로가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 나와 큰장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건너고 난 뒤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의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의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지추막하출혈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7: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7세)과 어깨를 부딪치고 피해자에게 "왜 어깨를 치고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성의 없이 사과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4:14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천안시청 쪽을 향하여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그곳에 설치된 천안시청이 관리하는 중앙경계석을 충격하여 약 2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해당 도로와 합류되는 편도 4차로의 E 위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원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중앙경계석의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공군기지 D 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8. 04:40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후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5층에 침입하여 오피스텔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수차례 문을 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5층에 있는 오피스텔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른 뒤, 그 곳 주민이 보고 있는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당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공연음란행위 CCTV 영상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범행장소의 거주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8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받은 IME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D'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8. 8. 26. 14:25경까지 서울 강동구 상일동,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전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차량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체하여 자동차 등록, 관리에 관한 공공의 업무와 복리에 위해를 끼쳤고, 자동차 운행 관련 안전과 책임을 회피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3호에서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E외 3필지 F아파트 30동 401호를 목적물로 하여 임대인 G, 임차인 H,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중개수수료인 450,000원에서 45,000원을 초과한 49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가 서울 서초구청에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사실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한 45,000원을 반납하고 H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수증을 위조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6. 이전경 제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수증 형식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서초구 E외3필지 F아파트 30동 401호', 발행이유란에 '중개수수료이체시 현금영수증 오류로 초과 중개 수수료에 대한 반환금(현금)', 발행인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I', 발행일자란에 '2018년 02월 05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신인란에 'D부동산'이라고 기재한 뒤 발행인 성명 란에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H의 서명을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6. 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에 있는 서울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1차 작성본 1부, 2차 전세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1부, 거래내역조회 1부 [피고인은 당시 착오로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곧바로 H에게 차액 45,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잔금 지급일인 2018. 2. 5. 경 H에게 중개수수료가 450,000원인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10%를 가산한 49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H로부터 49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H는 2018. 3. 경 자신이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부동산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초구청에 문의를 한 결과 비로소 피고인이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는 점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착오로 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거나 곧바로 차액을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초과 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이 초과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의 금액은 적으나, 피고인은 이를 조사하는 서초구청에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그 범행의 동기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한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 1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고시원 538호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은 자로부터 세금 감면 관계로 계좌를 대여해주면 한 계좌당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D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어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27.0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봉산육거리 교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반월당네거리' 방향에서 '수성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성교' 방향에서 '봉산육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수성교' 방향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88,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21: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되어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지구대의 벽면에 노상방뇨를 하여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니가 이래서 되겠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칙금납부 통고서 발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 통지서,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D마트에 쌀을 공급 해 주면 대금은 매달 말일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여 곳의 거래처에 1억 원 상당의 납품대금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위 D마트 외에도 광주시 G에서도 마트를 운영하는 등 2개 점포를 운영하면서 G 소재 마트에서 발생한 적자를 D마트 매출금으로 메우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시가 합계 13,571,200원 상당의 쌀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별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액 일부가 추심된 점 등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같은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7:00경 충북 제천시 F 원룸 501호에 있는 학교 후배인 G의 집 거실에서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나란히 누워 잠이 들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11:50경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다리를 곧게 뻗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판시 범행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