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점포명>'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부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2020. 11. 16. 불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2018. 5. 26.경 위 <점포명>에서, E이 모집한 G에게 유심 1개에 5만원, 휴대전화 1대당 약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및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2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422개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을 회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 L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의 M, E, J, N, O, G, K, P, H, Q, R, S,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가입자들 명의의 선불폰 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그 회신자료,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판매할 경우 위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의 개수가 총 422개로 매우 많고, 실제 위 휴대전화들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 등이 각종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이어나간 것으로 보이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9.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U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리니지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110,000원씩 2회, 11,000원씩 2회, 3,300원씩 2회 합계 245,300원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60회에 걸쳐 합계 221,215,5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1,215,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휴대폰으로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H, E, L의 경우 소액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을 못하고 있기는 하나 휴대폰 개통 외에도 소액결제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특히 증인 L의 경우 명확하게 '소액결제로 한 달에 대략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형편이 너무 어려워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I, J, G, K의 경우 소액결제에 대한 개념은 모르고 피고인도 이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I, J, K의 경우 소액결제를 포함한 휴대폰 미납요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경우 설명을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동의하였으나 기억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 3개월간의 위 소액결제액을 포함한 피해자들 휴대폰 명의의 요금(3사 통신사 요금 합계 약 9,500만 원)을 변제해왔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라면 굳이 위 휴대폰 요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에게 휴대폰 개통을 하여준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는바 대가로 얼마는 주는지 여부가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휴대폰 개통 및 소액결제 부분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검찰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제출한 것은 대부분 피해자들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인데 대부분 어떻게 신분증 등을 건네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신분증과 계좌 등을 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고 대답하는 내용일 뿐 소액 결제 동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피해자는 총 42명이고 그마저도 12명만이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동의를 얻지 않고 소액결제를 진행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일부 증인들의 경우 피고인에게 소액결제에 대한 부분까지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의자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2. 7. 25.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C연구소 앞 합류도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합류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여)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위 포터2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패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22. 7. 25.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F, G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C연구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피의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6년경 혼인하여 2022. 10.경 이혼하였고, 2023. 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래 제1 내지 제3항과 같은 행위로 2023. 2. 8.부터 같은 해 4. 7.까지 위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피해자 C은 위 B의 지인이다. 1. 피고인은 2023. 1. 12. 14:00경 피해자 B이 방문한 천안시 D에 부근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배회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2. 17:00경 피해자 B이 방문한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위 C의 집 인근 도로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피해자를 기다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1. 14. 08:00경 사이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 합숙 훈련을 위해 위 호텔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13. 20:30경 당시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던 위 C의 집 부근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하차하여 위 C의 집 주변을 살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3. 22. 23:00경 당시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던 위 C의 집 부근 위 C의 집 주변을 살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3. 30. 23:00경 당시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인 위 C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 내지 제6항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고, 제4 내지 제6항과 같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총 3회에 걸쳐 이행하지 아니하며, 제6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1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1. 각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그 주거에까지 침입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계속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태양,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한 차례 이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 배경사실 서울시는 2020. 2.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0. 2. 26.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효자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제한 고시’를 하였고, 같은 해 8. 13.경에는 수도권 내 코로나 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서울 도심 내 대규모 집회 금지를 발표하고 집회신고단체의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여 집회금지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집회신고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위 8. 13.자 집회금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0. 8. 14. ‘B’, ‘C’ 외에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 이후 2020. 8. 15.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에서 개최된 ‘B’ 주최 집회에는 신고인 원(100명)보다 많은 약 14,000명이 집회에 참가하여 주변 도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14:30경에는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경복궁역 쪽으로 이동하여 집결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5:35경에는 불상의 집회참가자 200여명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효자동삼거리 및 그 인근 도로를, 같은 시간 불상의 집회참가자 약 1,000여명이 경복궁역 앞 적선교차로 부근 도로를 각각 점거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도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 ■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8. 15. 19:00경부터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위 집회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날 19:48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9:53경 1차 해산명령, 19:59경 2차 해산명령, 20:04경 3차 해산명령, 21:33경 4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 G 등은 피고인에게 다가가 자진해산을 유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도로 위에 그대로 누운 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관할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에 누워 있던 중 같은 날 21:40경 위 G 등 경찰관들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분석), 수사보고(집회 금지구역 고시내역), 수사보고(종로경찰서 경비과장 현장진술), 수사보고(본건 관련 정보 상황속보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예배에 참가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자리를 떠나지 않아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다수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8. 15.에 집회를 강행하려는 의사를 언론 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렸고, 실제로 다수 단체가 2020. 8. 15.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일부 인용 결정의 범위를 벗어난 대규모의 집회를 개최하여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참가자들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알리면서 자진해산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야간까지 집회가 이어졌다. 인천이 거주지인 피고인이 2020. 8. 15. 당일 광화문에 우연히 산책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고 단지 예배에 참석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도로 위에 앉거나 누운 채로 해산하지 않았음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팔을 휘둘러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0.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여, 1941년생)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3,430만 원으로 피고인이 C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갖고 있는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위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위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자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위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채무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아 같은 달 12일 위 가압류를 해제하고 같은 해 4. 20.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면서도 위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3,4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약속어음 사본 포함)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을 보면, 중개업자 F와 그의 처 G으로부터 받은 돈의 금액과 내역, 피해자에게 돈을 갚았다는 경위와 돈의 출처, 아파트 매매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진술이 상황에 따라 달라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고, 중개업자 F의 증언 역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 준 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수사기록 24쪽의 사본 참조)에 세를 놓아 갚겠다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아파트를 팔아야 겨우 빚을 정리할 수 있었던 피고인의 당시 상황과도 모순되고, F에게 아파트를 매도 위임하고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받은 돈과 피고인이 별도로 마련한 돈을 합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써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어울리지 않으며,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사실은 평택시 Q 농지(답) 면적 합계 400㎡ P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평택시 R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P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 계획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번),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P :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번)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P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이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기간이 약 3년에 이르는 장기이고, 그 기간 동안 9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60명에게 분할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1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음(증거기록 91면 참조).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 A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표면적인 수익은 위와 같이 약 13억 5천만 원이나, 약 70~80명에 이르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 기타 비용과 세액의 납부 등으로 그 지출 역시 상당했던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96고단10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96고단108 건설업법위반 피 고 인 1. |2. B 주식회사 검 사 이원창 변호 인 변호사 이종기 서창 원(피고인들을 위하여)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5,000,000(오백만)원에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오|만)원을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애 유치한다. |위각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1 ~ 1 된 죄 사실 별지기개와 같다. 중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5 41. 제1회 공판조서중 공동피고인D 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0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4제 G 0 of S U W X AA AB AC 에 대 한 각 진술조서w의 ww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수사기록 559,571정), 건축물착공신고 12 서 사본(수사기록 제566정),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 사본(수사기록 제 569,575정), 중축등신고서및신고필증 사본(수사기록 제579정), 사용검사신청서및사 용검사필증(수사기록 제587정), 회사등기부등본 사본(수사기록 제674정), 범죄경력 조회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처벌법규의 해당법조 S 2 "피고있다. · 건설업법 제60조 제AX4E호N, 제16조의 2(벌금형 선택) 피고인 6주식회사: 구 건설업법 (1995, 12.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 제60조 제4호, 제16조의 2 36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2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전과와의 관계에서) 1. 양형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규모, 피고인들이 면허 대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나타난 무거운 범정과 위 면허대여로 신축된 건물에 건설하자가 발생한 H 바 없는 점, 이 사건이 각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불복, 정 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자본규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으로 양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2.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C R o n 3 100에 D 17 R 판사 BE . 3N .R E .: 2 # A ** A 34 S G 3 # G *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2017. 2. 7.부터 2021. 2.경까지 ‘주식회사 D’를 공동으로 운영한 동업자이며, B은 대표이사, C은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회사 전반적 경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이사로서 투자유치, 분양대행 등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E은 피고인과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인천 중구 F 상업용지에 오피스텔 상가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2017. 8. 경부터 2019. 4.경까지 약 20개월 안에 완공하기로 하는 건축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G, H 부부와 2017. 2. 10.경 ‘투자자 G은 I 신축사업을 위해 2억 원을 투자한다, 투자원금과 수익배당금은 I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D는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위 사업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인천 중구 J 대 818.1㎡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지상에 ‘I(지하3층, 지상10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여 공사 진행이 지연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G과 H은 피고인에게 지연손해금과 투자금 회수를 독촉하며 이 사건 약정서 등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8.경 인천 중구 K건물 L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를 작성 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B’ 옆에 D 법인의 인감도장, M 법인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여 위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G,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6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H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인감도장을 요구받자 2019. 5. 17. 22:54경 인천 중구 K건물 L호 D 사무실 내 도장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D의 법인도장과 M의 법인도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법인등기, 공동투자사업약정서, 토지매매계약서, 인증서(약정서, 위임장), I 공급계약서(N호), I 공급계약서(O호), 지불각서, 확약서, 인감증명서, 신분 증 등, 녹취록(H, A), I 공급계약서(P회사, Q회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1. 법인도장 절취 당시 CCTV 영상 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별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71

범 죄 사 실 1. 불법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21. 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D점 불상의 호실에서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 E(남, 26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법 촬영물 게시 행위 피고인은 2022. 2. 13. 12:06경 F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도촬ㅎ”이란 글과 함께 위 1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같은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ㅋㅋ”란 글과 함께 위 1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2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6, 8, 9, 13) 1. 각 사진, 캡쳐사진, 핸드폰사진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각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나체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사진을 피해자가 활동하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2회 게시하였고, 그 중에는 글 제목에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0고단4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2000고단49 권리행사방해 피 인 검 사 이 철 희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이영재 주 문 피고인을 벌금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소재 유한회사 C 운전사이 |던 자인바, 1991. 11. 30. 공소외 0 로부터 위 회사 차량 인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영업용 승용차량을 지입한 후 그 대체차량인 '량번호'2생 1 151 레 칸아 영 권용 중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회사 대표 192 12세기에 로 더 피고인이 그 동안 일일입금을 하지 않고 밀린 공과금 1,00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운영관리권에 기하여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던 중, 1999, 11. 14. 피고인이 위 차량의 점검을 받기 위하여 위 차량을 위 O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여 위 유한회사 C 가 위 차량을 점유하게 되었음에도 다음 날 21:30경 위 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 영업용 택시를 그 점유권자인 위 유한회사 의 승낙없이 임의로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3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00. 판 노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21:19경부터 평택시 지산로 101에 있는 송북어린이공원 부근을 돌아다니며 불상의 여성들에게 말을 걸던 중 같은 날 22:4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수련관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평택시 E아파트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제가 두 달 전에 이동네로 이사 와서 친구가 없는데, 저랑 같이 산책 좀 해 줄 수 있나요.”라고 말하여 접근한 후 이를 무시하고 가려는 피해자에게 “혹시 연애에 관심 있나요”, “몇 살이에요”, “(피해자로부터 나이를 들은 후) 그러면 중3이네”, “나한테 관심 있냐, 나 어떻냐”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와 나란히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있던 빵을 대신 들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2~3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에게 떨어져 걸으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려 잡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와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의 어깨 위로 피고인의 팔을 얹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밤늦은 시간에 주변에 행인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접근한 피고인에 대하여 느낀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되게 호소하고 있고, 신체적인 접촉은 불편하고 기분이 나빴지만 부수적인 피해인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즉, 접촉한 신체 부위나 접촉시간 등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장되게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고,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가 진정서에 ‘말없이 손목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해’라고 기재한 것은 ‘신체적 접촉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동기 내지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 걸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당시 무섭고, 불편하고, 기분이 나빴으며,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로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감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주변 여건 내지 상황, 피해자의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비록 신체접촉 부위 및 시간, 방법 등에서 나타난 객관적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988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남구 C에서 'D'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10m 높이의 2번 계단실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튼튼하게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감독결과보고서, 안전난간미고정사진,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강남구 C에서 시공하는 'D,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등 관련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6. 27. 동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 시 시공 중인 건물 5~6층 외부비계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6. 27. 동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 시 시공 중인 건물 2, 4, 5층 자재 인양을 위한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지정서 등,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치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레미콘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B의 사업주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환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시가스를 1일 최대 규정량 5,000kg 이상으로 사용하여 2011. 10. 1.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 적합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사업장 현황, R값 산출내역, 공장 등록증 사본, 공장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확인 검토, 5개년 도시가스 사용량 및 요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9조의2 제1항 후단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가 진행 중인 'E'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5. 위 공사현장에서,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517동 2번 계단실 옆 2층 점검구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누전에 위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지하1층 설비샵장에 있는 금속제 외피 및 철대로 구성된 투광등 2개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등 1. 정기감독시 현장 위반사진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정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각 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