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품의 안정성 및 품질의 기술적 평가 및 인증(증명)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해자 회사 'D 주식회사'에서 2004. 2.부터 2011. 5. 31.까지 재직하던 중 2009. 9.부터 2011. 5. 31. 퇴사 전까지 휴대폰 무선인증 업무를 하면서 2009. 9.경 국내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사인 E의 TQM 인증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경 피고인 A의 부친인 공소외 F이 2006. 8. 25. 과실 소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G' 사업자 등록을 빌려 그때부터 현재까지 같은 상호로 기술시험 검사인증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9.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국내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사인 E와 TQM 인증 대행 업무를 수행한 바 있어, 이후 다른 국내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사들로부터 TQM 인증대행 의뢰를 받은 바가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0. 2. 1. 피해자 회사의 H 이사에게 국내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사인 I와 TQM 인증 업무를 진행하기로 보고를 한 바 있으므로, 그와 같은 업무를 맡은 자라면 성실하게 회사를 위하여 TQM 인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대행 의뢰를 피고인 B의 회사에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가. 피고인 A은 2010. 3. 국내단말기 제조사인 I에 찾아가 그곳 담당자 J와 TQM 미팅을 함에 있어, 피고인 B을 동반한 다음 J에게 마치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B의 회사가 인증진행 계약관계이며, 피고인 B의 회사가 실제 인증진행내용의 주체이며, 피해자 회사는 전체 승인관련 상위업무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2010. 5. 31. 위 회사와 8,195,000원(K에 지급하는 인증료 제외한 금액)에 대행 계약을 맺은 다음 이를 수행하고, 나. 피고인 A은 2010. 9.에서 같은 해 10.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업무상 알게 된 국내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사인 L의 대행 수요가 있음을 알려주어, 피고인 B은 같은 해 11. 8. 위 회사와 35,046,000원(K에 지급하는 인증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를 제외하면 약 800만 원 정도이다)에 대행 계약을 맺은 다음 이를 수행하고, 다. 피고인 A은 2011. 11.에서 같은 해 12.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업무상 알게 된 국내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사인 M의 대행 수요가 있음을 알려주어, 피고인 B은 2011. 1. 7. 위 회사와 36,960,000원(K에 지급하는 인증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를 제외하면 약 800만 원 정도이다)에 대행 계약을 맺은 다음 이를 수행하고, 라. 피고인 A은 20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 B에게 E 재인증 대행 수요가 있음을 알려주어, 피고인 B은 2011. 2. 17. E와 14,514,500원(K에 지급하는 인증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를 제외하면 약 170만 원 정도이다)에 재인증 대행 계약을 맺었고,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 회사가 E 재인증 대행을 하는 것처럼 직접 K에 E 재인증 관련 서류를 피해자 회사 명의 송부하는 등 피고인 B을 위하여 그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정보를 피고인 B에게 누설하여 그로 하여금 4건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중 1건은 대행 업무를 직접 수행해주어 피고인 B에게 계약금 합계 금 94,715,500원((K에 지급하는 인증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를 제외하면 약 25,895,000원 정도이다)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8. 이전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12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피고인 B이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2010년도 ISO9001, ISO17025, In/Ex-ternal Audit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서면 오른쪽 상단에 국내에 등록된 국제등록 상표인 육각형 모양의 'O'를 넣고, 그 하단 중앙에 국내에 등록된 'P'를 넣어 그 서면을 완성한 다음 이를 다시 그 무렵 상피고인 B에게 이메일 송부하고, 상피고인 B은 2010. 4. 8. 이를 공소외 Q공업으로 이메일 송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내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사 4곳과 TQM 인증 대행 계약을 맺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국내 등록상표인 'R'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S빌딩 3층 315호 피고인의 회사 G 사무실에서 2010. 5. 31.자 'G'와 I 간의 인증대행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함에 있어, K의 T 서식을 컴퓨터 MSWORD 프로그램 창에 띄운 다음, 오른쪽 상단의 K 로고 대신 G 로고를 넣고, 왼쪽 상단 마스터카드 상표를 그대로 둔 채 서식의 맨 마지막 발신인 란의 P Product Service Ltd/BABT를 삭제한 다음 그 자리 왼쪽에 G의 전자서명을 넣은 다음 PDF 파일로 변환, 출력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그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 2부를 계약 상대방인 I에 송부하여 그의 서명 및 법인인감을 받아 계약서를 완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피고인 회사사무실에서 2010. 11. 8.자 'G'와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사인 L 간의 인증대행 계약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그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 2부를 계약 상대방인 L에 송부하여 그의 서명 및 법인인감을 받아 계약서를 완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2011. 11. 7.자 'G'와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사인 M 간의 인증대행 계약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그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 2부를 계약 상대방인 M에 송부하여 그의 서명 및 법인인감을 받아 계약서를 완성하였다. 라. 2011. 2. 중순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2011. 2. 17.자 'G'와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사인 E 간의 재인증대행 계약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그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 2부를 계약 상대방인 E에 송부하여 그의 서명 및 법인인감을 받아 계약서를 완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H, V의 각 법정증언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상표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의 상급자인 H 전무가 2010. 3.경 피고인 A에게 "TQM 인증업무는 돈이 되지 않으니 하지 말고 핸드폰 인증업무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에서는 더 이상 TQM 인증업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I 등 고객을 B이 운영하는 G에 소개한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 A에게는 D 주식회사의 이익을 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주식회사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없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2010년도 ISO9001, ISO17025, In/Ex-ternal Audit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서면에 0의 국제등록 상표'를 사용한 것은, D 주식회사의 업무인 ISO 교육을 진행할 목적이었으므로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 'R' 상표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정상품은, 과학기기, 소프트웨어, 전자구매카드 등 제조(제9류), 광고업, 기업평가업, 상업조사업 등(제35류), 보험업, 재무설계자문업, 신용카드 등 서비스업, 금융결제 및 인증업 등(제36류), 개인휴대통신업, 방송업 등(38류),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과 연구/ 관련 디자인업, 산업 분석 및 연구 서비스업 등(제42류)인데 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G의 영업분야는 타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으로서 위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으므로 G가 'R'라는 상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2. 판단 가. 우선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전무가 2010. 3.경 피고인 A에게 'TQM 인증 관련 업무보다는 핸드폰 인증업무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TELECOM EMC 부서의 실적이 저조하자 단기간에 실적을 낼 수 있는 핸드폰 인증업무에 집중하라는 취지였을 뿐 D 주식회사가 2009. 9.경 국내에서 처음으로 어렵게 개척한 새로운 분야인 TQM 인증 컨설팅 업무분야를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행위는, H 전무의 지시에 따라 단지 TQM 인증대행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에 나아가 경쟁사가 될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피고인 B에게 국내단말기 제조사인 I, L, M, E 등으로부터 TQM 인증대행 수요가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E로부터 위탁받은 TQM 인증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획득한 노하우까지도 알려 줌으로써 피고인 B이 손쉽게 TQM 인증대행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인 점, 특히 I로부터 TQM 인증대행 위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회사에 보고까지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G에 넘기면서 이에 대해 회사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D 주식회사가 전체 인증 관련 상위 업무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B이 I와 사이에 TQM 인증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L, M, E 등으로부터 TQM 인증대행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여 회사로 하여금 TQM 인증대행 수요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방침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만 이러한 사실을 준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와 같은 업무를 취급하려는 피고인 B에게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알려줌으로써 D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최소한 손해발생의 위험은 초래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Q공업에 보낸 '2010년도 ISO9001,류ISO17025, In/Ex-ternal Audit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서면은, ISO9001 및 ISO17025에 대한 교육과 그 교육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G가 Q공업에 위와 같은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교육신청을 제안하는 문서인데,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G가 보내는 문서에 0의 상표를 사용한 것인 점, ISO9001 및 ISO17025 인증 및 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피고인 A의 담당업무도 아니었던 점, 특히 제3자인 G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담당자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를 담당자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받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도와 줄 생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ISO 교육프로그램 서면에 O와 관련된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R 상표권의 지정서비스업으로는 '신용카드 서비스업'(제09류)이 지정되어 있는바, G가 상대방과 신용카드 단말기의 인증 대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스터카드사의 위 상표를 사용한다면 거래처 입장에서는 최소한 G가 마스터카드사와 관련된 회사라고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국내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사 4곳과 TQM 인증대행 계약을 맺음에 있어, 피해자 K가 저작재산권을 가진 T을 표절함으로써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S빌딩 3층 315호 피고인의 회사 G 사무실에서 2010. 5. 31.자 'G'와 I 간의 인증대행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함에 있어, K의 T 서식을 컴퓨터 MSWORD 프로그램 창에 띄운 다음, 오른쪽 상단의 K 로고 대신 G 로고를 넣고, 왼쪽 상단 마스터카드 상표를 그대로 둔 채 그 아래 수신인란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계약일자와 계약상대방인 I를 기재하고, REFERENCE 란의 'We, P Product Service'라는 영문장을 'We, G'로, Special Conditions of Contract applying to MasterCard Terminal Quality Management 이하에서 'Contractor shall mean P Product Service Limited'라는 영문장을 'Contractor shall mean G'로 각 고친 다음 계속 하여 Audit 란의 'Mastercard may mandate P Product Service to take random samples of product during an audit for subsequent testing'라는 영문장을 'Mastercard may mandate P Product Service and G to take random samples of product during an audit for subsequent testing'로 고치고, 서식의 맨 마지막 발신인란의 P Product Service Ltd/BABT를 삭제한 다음 그 자리 왼쪽에 G의 전자서명을 넣은 다음 PDF 파일로 변환, 출력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그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 2부를 계약 상대방인 I에 송부하여 그의 서명 및 법인인감을 받아 계약서를 완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피고인 회사사무실에서 2010. 11. 8.자 'G'와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사인 L 간의 인증대행 계약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그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 2부를 계약 상대방인 L에 송부하여 그의 서명 및 법인인감을 받아 계약서를 완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2011. 11. 7.자 'G'와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사인 M 간의 인증대행 계약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그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 2부를 계약 상대방인 M에 송부하여 그의 서명 및 법인인감을 받아 계약서를 완성하였다. 라. 2011. 2. 중순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2011. 2. 17.자 'G'와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사인 E 간의 재인증대행 계약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그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 2부를 계약 상대방인 E에 송부하여 그의 서명 및 법인인감을 받아 계약서를 완성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 I 등과 사이에 TQM 인증대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T은 그 내용이 단지 인증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및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표현에 '창작성'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T는 K가 TQM 인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 내역,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등을 표와 조문형식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이 이를 표현하는 경우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수료의 지급시기, 액수 등은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라벨 신청서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라벨 신청서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는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4월 ~ 1년 4월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표법 위반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하한을 준수한다. 피해자 회사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