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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5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1.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5고단6757] 1. 피고인은 2012.9. 21, 02:08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의 일행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집어 들고 E의 옆에 서 있던 일행인 피해자 F(37세)의 안면부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7789] 피고인은 2014. 9. 17. 20:30경 성북구 안암로7길 66 에 있는 영암교회 인근에서 피해자 G(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맞았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영암교회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화가 나 자동차 뒷좌석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들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1) 공소장 기재의 '17 주간'은 '15주간의 오기로 보인다. 또한, 위 치료기간은 각각의 진단명에 대한 의사들의 향후 치료 의견(수술일 또는 수상일을 기준으로 한 치료기간)을 토대로 치료기간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서 실제 15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위 진단 중 가장 긴 치료기간은 수술일로부터 6주이다). [201578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6. 22: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된 J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 23:0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노래방에서 위 1항 기재의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M과 함께 2014. 10. 중순 17:0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역 2번 출구 앞길에서 P에게 400,000원을 주고 P로부터 필로폰이 절반 정도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3. 항 기재의 필로폰 중 M로부터 받은 그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커피에 타셔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M과 함께 2015. 6. 초순 14:00 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공원 앞길에 주차된 T의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T에게 300,000원을 주고 T으로부터 필로폰이 절반 정도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 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5. 항 기재의 필로폰 중 M로부터 받은 그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커피에 타셔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상태, 진단서내용 및 죄명변경) 및 이에 첨부된 각 진단서 [20157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2015고단7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상해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E,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필로폰을 타에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자신에 대한 수사 및 다른 마약 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선 등이 검거되었다(수사협조확인서가 제출됨). 요추, 경추 디스크 증상으로 건강이 매우 안 좋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매우 불량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F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의 수사 중 소재를 감추었다.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이고, 2002년에 대마를 취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0:31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F(남, 49세)를 우연히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툭툭 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07:32경 충주시 안림로 239-50에 있는 충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급성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부검소견 청취, 현장사진, 녹화영상 설명, CCTV 영상 CD 첨부)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7. 8.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91] 피고인은 2019. 5. 4. 1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식당'에서 자신이 며칠 전 지인을 통하여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그곳에서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씨발놈아. 점백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곳에서 막걸리를 사가지고 와 식당 앞에서 마신 다음 피해자의 식당 안에 들어가 무단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돈 많이 벌어놨냐. 이 도둑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2019. 5. 4. 12:37경부터 12:47 경까지 식당 입구에 드러누워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3245] 피고인은 2019, 4, 30, 23:00경 서울 종로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 10:00경부터 11:00 경까지 위 식당 입구 앞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식당 요금 지불에 대한 수사), 피해자 C가 제출한 영수증,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내용 보고) [2019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단속경위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내지 3년 6월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94

범죄사실 1.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 22:11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1. 22:11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물품을 사더라도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로 술값을 지불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5mg 담배 2갑 및 45,000원 상당의 에쎄클래식 담배 1보루를 사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6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프라임 담배 1보루를 사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V캡처사진, 결제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판시 기재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점에서 위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편취물품을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01:3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옥상에 있던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다음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TV 1대,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삼성 휴대폰 2대, 저금통에 있던 2만 원 상당의 동전, 흰색 양복 상의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9.24. 20: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오락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NH문화누리카드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 11:1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한의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J이 그곳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중앙시장' 내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5, 34) 각 사진 (순번 8 내지 12, 3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선택형이 있는 범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1년6월~4년10월)를 참고하되,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특수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2. 경합범죄(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1년6월~4년10월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약 7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거하던 피해자 D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에서 일을 하는 판매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2:37경 위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전시장 안을 구경하던 피해자 E(여, 47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매장관리를 위해 매장 안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툭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툭 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아이스크림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계산할 것이라 예상해서 계산대로 가다가 우연히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의 딸이 아이스크림을 꺼내자 계산대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여성의 엉덩이에 손등이 닿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 여성이 음료수를 꺼내자 그 여성의 뒤쪽에 있던 피고인이 계산대 쪽으로 급하게 이동하면서 손등이 그 여성의 엉덩이에 닿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손님이 물건을 골라 들면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로 빨리 이동하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손님들과 부딪치더라도 좀더 계산대 쪽으로 직선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 손을 건들건들하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손에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계산대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평소보다 손의 반동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굳이 피해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손이 이동경로 상에 있는 손님의 신체에 부딪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도 피고인과 접촉이 발생한 직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마 찬가지로 피고인이 부딪친 다른 여성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바,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손등이 닿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추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3.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3386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5. 20.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조작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엘리베이터의 조작 단자 부분을 1회 내리 쳐 위 엘리베이터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건물 6층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 D(74세)가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손괴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물으며 보상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늙은이 한번 맞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46861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8. 4.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노래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청송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후 위 주점에 계속 출입하며 술을 마셔왔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8. 초순 19:00경 위 'H노래주점'에서, 피해자 G이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자신에게 망신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누나 밤길 조심해, 새벽에 들어갈 때 조심해, 나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더 편해, 나는 보이는 게 없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9. 18:30경 위 'H노래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위 G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G은 오늘 주점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여 아줌마'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 고단3386]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엘리베이터 손 부분 촬영사진, CCTV 화면 촬영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4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결정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는 등의 이유로 흥분하면 자신의 폭력 성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09

범죄사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CR를 통해 소개 받은 CS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인데 절대 걸릴 일 없다. 걱정하지 말고 돈만 찾아오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과 함께 인출을 할 후배 CT을 위 CS에게 소개한 다음, 그 무렵 CS, CT, 성 1)검사는 공소장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죄명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형사나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상 확인 절차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의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CT과 함께 CS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CS 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5. 5. 19. 13:32 경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은 피해자 CU(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CV의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농협과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우선 전화상으로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CW)에 접속하게 한 후 그 사이트 하단에 있는 '피해신고접수'란을 클릭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CX)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OTP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4:4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588만 원과 582만 원을 CY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Z)와 새마을금고 계좌(DA)로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은 CT과 함께 CS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CS 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T, CS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합계 1,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 받는데 사용할 접근매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4. 20: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DB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C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CY 명의의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CY 부산은행 계좌, CY 새마을금고 계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각 CCTV 회신 법령의 적용) 2)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2015. 10. 16.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된다고 보아 공소장에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법조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2014. 8. 21.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됨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형법 제39조 제1항" 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검사는 공소장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으로 적용법조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58

범죄사실 2015고정355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20.23:2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를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7.21.00:20 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7-10 에 있는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어 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은 내가 손대면 죽어"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에 비치되어 있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정 3717 3. 폭행 피고인은 2015, 8. 19, 15:40경 서울 강남구 F 4층 ㈜G 사무실 내에서, 10일간 분양상담사로 근무를 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비가 되자,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에, 현재 분양상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H(39세)이 자신의 행위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의 화분 1점과 나무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목격자 상대 유선수사), 내사보고(기록 33쪽) 1. 지구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2. 3. 03:00경 논산시 C에 있는 'D호텔' 503호실에서 현금 19만 원을 지불하고 E(여, 20세)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욕실 변기 위에 지갑을 올려 두고 샤워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던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6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78,000원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3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한 절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2017.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7회의 절도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29. 오후경 전북 고창군 B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이종사촌 동생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양복 주머니 속에 보관 중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29.경부터 2020. 8. 22. 오후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2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피의자 위치값 확인 관련, 발생현장 CCTV 첨부, 현장사진 및 진술서 첨부 관련, 피의자 목격 관련 증언 내용, 피해자 G 피해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첨부,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 6.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마지막으로 출소한 후 불과 1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7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D(55세, 여)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주방장 및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6. 29. 13:30경 위 업소 지하 창고에서 피해자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갔다.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우측 유방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CCTV 동영상 등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CTV 동영상 상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다음날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웃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까지 식당 주방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질책을 계속적으로 받아오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식당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7. 4. 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D(남, 29세), 피해자 E(남, 28세), 피해자 F(남, 28세), 피해자 G(남, 28세), 피해자 H(남, 28세)은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20.2. 16. 00:45 경 구미시 1에 있는 J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K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성명불상자를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의 각 방문을 열어보던 중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 A는 "너 왜 나오냐 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구석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1 112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땅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간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위 노래연습장 앞 길 위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에 대한)-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H 진술에 대한) 1. 내사보고(휴대폰 파손 사진 붙임에 대한)-휴대폰 파손 사진 1. 사진(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는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를 도림하나아파텔 방면에서 도림고가차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도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36세)의 왼쪽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부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에게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