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B 카페'를 개설하여(카페 회원수 5,189명) 2016. 12.경까지 건설면허 신규신청 또는 건설기술자의 자격증 알선, 주택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행 및 전문인력의 교육수료증 알선행위를 영위한 사람이다. 1.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할 수 없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등록시 필요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수료증을 알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도록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에 있는 전남도청 토지관리과에서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함에 있어 D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수료증 알선 대여료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급받고, E, F의 전문인력 교육수료증을 빌려주어 마치 주식회사 C이 위 사람들을 전문인력으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계약서,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3. 9. 12.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게 하고 2014. 9. 1.경까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D, J, K, L과 각 공모하여 2012. 9. 20.부터 2015. 11. 6.까지 사이에 별지1 부동산개발업 부정등록 목록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2017. 11. 1.경까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2.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의 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N 주식회사에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그 알선 대여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2 국가기술자격증 알선 목록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건설회사 등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3.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빌려 사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경 N 주식회사에 건축분야 고급기술자인 O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사용하도록 알선하고, 그 알선 대여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3 건설기술경력증 알선 목록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건설회사 등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사용하도록 알선하였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자격을 요하는 상근 기술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근 기술인력을 보유할 수 없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신청자인 주식회사 P(실질적 대표 Q)로부터 알선 대여료를 지급받고, 등록시 필요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및 경력증을 빌려 사용하도록 알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을 하도록 위 Q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에 있는 경기도청 도시재생과에서 주식회사 P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위 Q으로부터 알선 대여료 명목으로 1인당 500만 원씩 10,000,000원을 지급받고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인 R, S의 건설기술경력증을 각 빌려주도록 알선하여 주식회사 P가 마치 위 사람들을 상근 기술인력으로 고용한 것처럼 고용계약서, 건설기술경력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P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4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부정등록 목록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O, M, V, W, X, Y, H, G, L, Z, AA, AB, D, F, Q, AC, K, AD, AE, AF, AG, J,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수사보고서(소속 기술자 및 대여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의 금융거래내역 중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인 X, T, V과의 거래내역 발췌 보고), 수사보고서(N의 자격증 대여료 지급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A의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광고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AO 및 N의 급여대장 편철보고) 1. 수사협조의뢰(건설업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한 회신문, 수사보고서(A의 통장거래내역 중 자격증 대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입금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래내역의 출금자 중 기술자로 의심되는 상대계좌주 정리 보고), 수사보고서(AP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서류 편철보고), 수사보고서(A의 AQ 관련 거래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AR 및 대표이사 AS에 대한 의견서와 AS의 피의자신문조서 편철보고), 수사보고서(AT의 부동산개발업등록 서류 편철보고), 수사보고서(AU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서류 편철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G의 건설기술경력증 편철보고), 수사보고서(AM의 거래내역 편철보고) 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 발급의뢰 공문 및 회신, 국가기술자격증 등록번호 등 확인의뢰 공문 및 회신, 건설기술자격증 등록번호 등 확인의뢰 공문 및 회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변경) 신청자료 송부 요청에 따른 회신,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전문인력 변동 현황 의뢰 회신 1. 각 금융정보거래제공요청서 및 각 회신 1. 피의자의 금융계좌 거래내역(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 영위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판시 제2의 각 죄 중 별지2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국가기술자격증 알선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판시 제2의 각 죄 중 별지2 순번 제4, 5번 기재 국가기술자격증 알선의 점),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4. 5. 14. 법률 제1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다목, 제23조 제3항(판시 제3의 각 죄 중 별지3 순번 제1 내지 12번 기재 건설기술경력증 알선의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제23조 제3항(판시 제3의 각 죄 중 별지3 순번 제13 내지 33번 기재 건설기술경력증 알선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를 알선하고, 부동산개발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운영하려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일정한 전문인력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영위하도록 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지 못한 공사업자들의 부실시공, 안전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면허 건설업자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중소형 건설업체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오는 등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격증 대여 등을 알선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몫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