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치과에서 그에게 “우리 D에서 이번에 G공사 H본부에서 하는 추가공사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으로 8,00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만 들어가면 G공사로부터 공사비가 나온다, 공사비가 나오면 전에 빌린 5,000만 원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2020. 12.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은 채무가 3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직원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D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2020. 3. 10.), 현금보관증(2020. 11. 11.), 입금요청서, 이행각서, 거래내역 확인증(순번 42번), 사실확인서, I은행 계좌거래내역(D), 자필편지, 대체전표, 거래처원장 및 계정별원장, D 2020. 9.~12. 급여 및 퇴직금 체당금 신청 정산서, 결산보고서, 휴대폰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K, G직원과의 통화), 수사보고서(G계약 담당직원 및 L 감리부장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20. 11.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G공사 등 발주자들에 대한 기성금 채권이 존재하였고, 실제 2020. 12.경 D이 M 건설공사 관련 기성금 199,140,404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성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고자 하였고, D 전무 J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J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J이 D에 빌려준 돈 및 J을 통하여 D이 빌린 돈을 먼저 변제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36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1억 6,000만 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D은 2020년 초부터 건설공사 수주를 거의 하지 못하여 수주가액이 평년 150억 원 전후였던 반면 2020년경 수주액은 30억 원 가량에 불과하였다(순번 제44번, 제58, 61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M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D은 2020. 9.경 이후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체불하고 있었고(순번 제49번, 제97쪽 이하, 순번 제55번),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 전에 금융기관 채무 외에도 개인채권자들로부터 8억 원을 초과하는 사채를 조달한 상황이었으며(순번 제61번, 제67쪽), 그 밖에도 J을 통하여 상당액의 사채를 조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G공사에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한 예치금을 지급하면 D의 하도급업체에 직불될 금액을 제외하고도 2억 원 가량의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차용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D의 채무현황, 특히 D이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급여채무조차 연체하고 있었던데다가 개인채권자들에 대하여 8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인식하였다는 규모의 잔여 공사대금을 G공사로부터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D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꾀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차용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2. 16.경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받게 되자 전무 J에게 회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위임한 채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잠적 당시 J에게 ‘M기성이 무난히 나오면 직원월급, J 차입금, 그리구 C씨 차입금을 우선 처리 부탁드려봅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필 편지(순번 제48번)를 남겼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잠적한 이후인 2020. 12. 18.경 피고인의 딸인 K와 J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순번 제63번, 제112쪽 이하)에는 K가 J에게 ‘다음주에 M 기성금 2억 나오면 전무님 가수금이랑 직원들 남은 급여랑 M 보증금 때문에 빌렸던 오천만 원 보증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자 J이 ‘사장님이 수금될 때까지 나와서 직원 급여하고 퇴직금 지급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사장님 자필로 급여, 퇴직금, 제가 빌려온 돈 상환해도 좋다는 문서 보내달라’고 답하였고, 이에 K가 피고인이 작성한 ‘D에 대한 제반 경영 및 업무, 관리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J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촬영하여 J에게 보내는 한편 J에게 ‘네 전무님꺼 다 챙겨가셔요. 정말 죄송합니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직원월급, 퇴직금, J 및 J의 지인들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차입금이 존재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G공사로부터 받을 잔여 공사대금의 처분과 관련한 업무를 J에게 전부 위임함으로써 J이 위 공사대금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허용 내지 방치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J이 직접 D에 빌려주거나, J을 통하여 D이 차입한 금원이 약 5,000만 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J은 2020. 12. 23. G공사로부터 M 건설공사 관련 기성금 199,140,404원을 지급받은 이후 자신에게 3,171만 원, N, O, P에게 합계 8,000만 원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순번 제49번, 제98쪽), J, N, O, P의 위 각 가수금이 D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순번 제50번, 제105쪽)에 반영되어 있어 피고인은 J을 통하여 D이 차입한 금원의 규모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J을 통하여 D이 차입한 금원이 약 5,000만 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G공사에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한 예치금 8,000만 원 가량을 지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였다. D측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입금요청서(순번 제40번)에는 G공사 H본부에서 증액 계약을 위한 계약보증금으로 79,888,900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20. 11. 11.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이행각서(순번 제41번)에도 차용금 8,000만 원은 D에서 추가 공사계약에 따라 입금할 금액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증거들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1. 3. 19.자로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순번 제43번)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 최소한 공사보증금을 회수하여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목적대로 G공사에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자 차용금 중 일부인 50,462,550원만을 G공사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 또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공사에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을 D이 반환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위 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위 반환청구권이 ‘실제 다수의 다른 채무자들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인이 실제 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을 J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D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G공사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고, 실제 피고인이 차용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 가량을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허위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D 사무실에서 R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지금 지방에 공사 중인 것이 있는데 운영자금 1억 4,000만 원을 3개월만 빌려주면 매월 14일에 이자 28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은 채무가 3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직원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선이자 280만 원을 공제한 1억 3,720만 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2020. 3. 10.자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치과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나갈 돈이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D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의 2020년 공사현황(세무보고용, 순번 제13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S사업 등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355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 중 2019년까지 기 집행된 168억 원을 제외하고도 2020년 이후 141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 수입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2020. 2. 14.경 당시에는 수주된 사업으로 인하여 순환되는 자금이 150억 원 가량 있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D의 2020년 공사현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보았듯 D은 2020년 초부터 건설공사 수주를 거의 하지 못하여 수주가액이 평년 150억 원 전후였던 반면 2020년경 수주액은 30억 원 가량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은 이와 같이 신규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돈을 빌릴 2020. 2. 14.경 당시 D이 2020년 한 해 동안 평년에 훨씬 못 미치는 공사만을 수주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2020. 2. 14.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에서 선이자 280만 원을 공제한 1억 3,720만 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직후 위 금원을 포함하여 143,260,000원을 D이 T으로부터 도급받은 S사업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주식회사 U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차용 이후 4~5회 가량 월 2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피해자 B은 D에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D의 임ㆍ직원들을 만난 적이 없다. 또한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인인 R의 말만 듣고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해자 B에게 D과의 차용거래를 소개한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변제하기로 말했는데, 나올 돈을 다 빼돌려서 더 나올 돈이 없었다’거나, ‘나올 돈도 없었는데 나올 돈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D에서는 2020년 이후 141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 수입이 예정되어 있었던데다가, R 또한 수사기관에서 ‘D의 운영난은 있었지만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고, 또 3개월 후에 기성금이 나올 계획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B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돈을 다 빼돌려서 나올 돈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순번 제8번, 제62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향후 D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R의 진술과 같이 D 또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그 발주처들로부터 미리 수취하여 은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게다가 R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피해자에게 D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히기도 하였고(다만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보증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D이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R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U에 하도급대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R가 피해자 B과의 관계에서 D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R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R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2020. 3. 10.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2020. 3. 10.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이전인 2019. 8. 16.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D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Q, V호, W호(Q,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해자는 2020. 1. 30. 5,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2020. 1. 31.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피해자로부터 재차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주었다. 2019. 5. 20.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351,000,000원이었고(증 제1호, 감정평가서), 선순위로 마쳐진 X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의 2020. 3. 10. 기준 실제 피담보채권액 236,903,489원(증 제2호, 부채잔액증명서)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마쳐준 위 근저당권은 차용 당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D은 2020년 이후 141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 수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0년 초부터 건설공사 수주를 거의 하지 못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2020. 3. 10.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2020년 한 해 동안 평년에 비하여 훨씬 못 미치는 공사만을 수주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