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15

범죄사실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1989.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17. 2.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0:20 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역 8번 출구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E(여, 19세)를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서대문구 F 앞 G 건너편 횡단보도 방면으로 가던 중, "콜 받아서 가는 도중에는 사람 안태우는데 너무 예뻐서 태워주는 거다, 악수 한 번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손등을 피고인의 입술에 갖다 대려 하여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하며 손을 빼자, "연예인도 이런 식으로 악수하지 않는다. 영국식 인사 모르냐?"라고 하며 다시 손을 잡아 끌어 손등에 입을 대려 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애인도 아닌데 뭘 하지 말라고 하냐. 내가 너랑 그걸 하는 것도 아니잖아. 너무 예쁘다. 몸매도 좋네. 글래머네. 무슨 일 하냐. 모델해도 되겠다. 남자친구 없으면 나랑 나 중에 데이트 하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및 택시비 영수증 1. 택시 이동 경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 회보,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과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6.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아 2017. 2.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2004년 및 2006년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택시를 운행하면서 택시에 승차한 손님들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각각 징역 6원,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조사결과 피고인은 총점 16점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갖고 있으나 뚜렷한 성범죄 습벽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였으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월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 ~ 1년 6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승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악수를 하였을 뿐 뽀뽀를 하거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달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장난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려는 자세를 취한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범죄 습벽이 있을 뿐 지적능력은 정상 수준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