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 'G'에서 식품인 '노루궁뎅이버섯'을 판매하기로 마음 먹고, 소위 '모집책'이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노인 등 고객들을 모집하여 관광버스에 태워 위 'G'으로 데리고 오면, 그곳에 있는 소위 '강사'인 피고인 B, 피고인 C로 하여금 이 제품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고객들을 현혹시키게 하고, 피고인 D를 비롯한 판매원(소위 '판매도우미')들은 고객들에게 노루궁뎅이버섯 차를 주면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게 하고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어 판매한 후, 이후 피고인 A은 그에 따른 구매자들의 대금결제관리 및 수익배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5. 5. 7. 경위 'G'에서, 그곳을 찾은 노인인 피해자 H76세)를 상대로 "노루궁뎅이버섯은 혈압,당뇨, 관절에 좋고 치매 예방, 위염에 특효가있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틀어주고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식품인 위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위 H에게 위 '노루궁뎅이버섯' 제품 1kg 370,000원에 판매하는 등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고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6.경부터 2015. 8. 29.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유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4,535,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L,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오인·혼동할 우려 있는 표시·광고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 있는 광고에 의한 약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품이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이 적발 후 폐업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전환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등 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매출액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역할, 가담기간 및 취득한 이득액,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5. 03:40경 양주시 고읍북로 28-10 유승한내들아파트6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읍파출소 방면에서 삼숭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여 진행하는 D포터 II 화물차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양주시 고읍남로 23 추가령갈비 고읍점 앞에서부터 위 1항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6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1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2014. 4. 25. 04: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남, 30세)에게 피고인 A의 신체 일부를 만졌냐고 따지다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을 걷어차고, 그 남자 친구인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을 걷어찼으며, L은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부 제 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의 각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 A, B, C은 2014. 4. 25. 04: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남, 30세)에게 피고인 A의 신체 일부를 만졌냐고 따지다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을 걷어차고,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을 걷어차고, 그 일행인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으며, L은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L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부 제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욕설은 하였으나,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 M의 자필진술서, 그리고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먼저 M의 진술서 기재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여자 1명과 남자 2명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남자 1명이 더 합세해서 피해자를 구타하였다는 것인데, 진술이 추상적이어서 피고인 C의 구체적인 폭행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면, 폭행 현장의 조명이 어둡고 4명이 동시에 폭행하여 경황이 없어 누가 어떻게 본인을 폭행하였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30 면 등). 반면, M의 최초 경찰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C이 말렸다는 진술 뿐 구체적인 폭행행위를 진술하지 않았는데(수사기록 63면) 그 후 검찰 전화통화(수사기록 92면)에서 계속 진술이 구체화되면서 피고인 C(삭발)과 L(스포츠 머리)을 혼동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C을 사건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위 피고인 애견가게 손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 A, B은 도망가려고 한 반면 피고인 C은 도망가지 않았다. 피고인 A, B, L 모두 피고인 C은 말리기만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한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및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C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3:41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위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를 옆에서 끌어안은 뒤 들고 위 노래방 2번 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쇼파에 던져 눕힌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며 "씹할년아, 시키는 대로 해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 죽을 때 썩을 몸인데 한 번 달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어 입술을 애무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이 술을 마시기 위해 위 노래방으로 들어와 2번 룸의 문을 여는 틈에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노래방 내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번 방문한 적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채권자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83191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정본에 기해 채무자 A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2012카명3395호로 재산명시 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2. 15:0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명3395 재산명시기일에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 23,056,000원 상당의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의 채무자 C에 대해 46,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8명의 채무자에 대해 107,708,839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 중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채권 기타의 청구권란에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은 채 목록 말미에 "위 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한 허위 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2012가단83191 대여금 청구소송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제출 주택임대차계약서, 차용증 3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04

범죄사실 F, G, H(각 2016. 6. 29. 구속기소)은 2016. 3. 7.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J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잠수함을 조종하여 적 잠수함을 격추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골드 샷' 게임기 40대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의 'J' 게임물로 변조된 상태로 설치해 두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위 J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경찰에 단속되지 않도록 감시를 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며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 D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 및 커피 심부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고장난 게임기를 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의뢰 회신 자료 1.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방조하는데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일당 10만 원을 받는 등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가담기간, 횟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유무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0. 3. 25.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12. 19. 서울 송파구 C 지하 2층 소재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75,000원 상당의 양주 6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수증, 각 판결문 및 코트넷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09. 9. 28.경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았고, 그 범행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벌금 30만 원으로 감액되자 항소하여 기존 태도를 번복하고 B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자신의 일행을 데리고 가 술을 마셔놓고도 B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선고된 판시 각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9. 원주시 C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강원 영월군 E 임야 188,727m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매매대금을 3억 500만 원으로 하되,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영월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 2억 5,5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채무인수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200만 원을, 2011. 2. 21. 중도금 및 잔금 중 1,87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2. 25.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 명의로 경료함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로 잔금 2,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2011.5. 30.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잔금 중 세금에 해당하는 930만 원은 피해자가 2011. 5. 30.까지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1. 2. 21. 중도금 및 잔금 중 1,87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2011. 2. 2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20.경 원주시 F에서 농업회사법인 G에게 대금 7억 5,000만 원에 위 임야를 매도하고, 2011. 10. 24. 위 유한회사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3억 500만 원에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 2억 5,5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소유권이전등기원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인으로 2012. 7. 29. 한국인 C과 결혼하여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몽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갱신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조하여 국내면허증으로 갱신 발급받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2012. 7, 22. 12:00경 몽골국 울란바트로시 D.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위조업자 일명 'E'에게 몽골국 자동차운전면허증(F, BC)의 위조를 의뢰하고, 위 E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몽골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같은 해 7. 27. 피고인에게 그 위조면허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09. 11, 11: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11-1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국제면허 발급창구 담당 공무원에게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몽골운전면허증을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 몽골운전면허증 사본 1. 운전면허 유효성 확인 전달(주몽골대사관), 운전면허 위조 여부 확인(주몽골한국대사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적법하게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이 사건 유죄판결이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미칠 영향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3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최종혁,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4:2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수련원 707호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더듬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유리한 정상 : 합의, 진지한 반성 나.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곤 판사 박판규 판사 김보라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서, 2014. 10. 1. 22:00경 위 C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시가 8,150만원 상당의 세정ESTEBAN 캠핑카(D) 1대가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 앞 도로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만들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차량을 타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량도난신고서, 차적조회, 차량매매계약서 등, 자동차보험증권 등, 할부금납부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캠핑카가 도난된 것이 아니라 '계약문제가 끼어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제130쪽), 위 캠핑카를 발견했을 당시 차량 표면에 피해자의 상호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는데도(수사기록 제131쪽) 상황이 복잡해질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임의로 캠핑카를 취거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넉넉히 인정됨. 다만, 피고인도 H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에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력구제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의 C라는 중고차 매매회사에서, 피해자 D가 구매한 E 번호의 봉고프런티어 소형화물차를 대여 받아 이를 보관 중, 같은 해 7. 5.경부터 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9.23:30경 제주시 신성로1길 제석사 부근에서 부터 같은 시 도남동 부가네얼큰이식당 앞 도로까지 약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갤럭시 소유의 B k3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 17:43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 94 '한옥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안읍내로 55 '가마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1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20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2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식(기소), 김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철학관에서 대부업을 하였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1.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외 2명에게 연 46% ~110% 이자를 받고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6.경 채무자 D에게 90일을 기간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모두 3회에 걸쳐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용금증서 사본 1. 메모지 및 메모지 사본 1. 금융거래명세 사본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민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118번길 소재 인천해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축항대로 122 소재 태평양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무면허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는 직장 상사로부터 이동주차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6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02:00경 서울 광진구 C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D 옵티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옆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03:00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50길 22 노상에 세워져 있던 F 모닝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03:00경 서울 광진구 H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I 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옆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3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8.29, 03:05 경 서울 광진구 K 옆 노상에 세워져 있던 L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차문을 열고 조수석 옆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100 원짜리 동전 50개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03:0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지갑에서 10,000원권 지폐 5장, 총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29. 02:45 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권 지폐 2장, 10,000원권 지폐 5장, 1,000원권 지폐 30장 총 180,000원과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목한 추가 범행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피해차량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군복무를 마친 이후 가족관계의 단절 및 생활고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개전의 가능성이 상당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1.5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1. 04:40경 화성시 C 104호 피해자 D(52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손목부분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료의사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카 C의 농협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빌려 소지하고 있던 중, 2011. 12. 29. 성명불상의 롯데카드(주) 텔레마케터로부터 판촉전화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농협 계좌번호 등을 불러주고 C의 명의로 신규카드발급을 신청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6.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배송업체 직원 F으로부터 C 명의로 신규 발급된 롯데카드를 인수하면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의 각 신청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위조해 카드발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롯데카드 1매(카드번호 G)를 발급받은 다음, 2012. 1. 7.경 장소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오피스알파에서 C의 명의 롯데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롯데카드로 물품대금 158,400원을 할부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15,605,225원 을 결제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각 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원에게 자신이 위 롯데카드의 명의인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 H 농협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 17.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C 명의 롯데카드를 투입하여 현금서비스를 통해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7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3. 26.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C 명의 롯데카드를 투입하고 카드론 항목을 클릭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70만 원을 입력하여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7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가.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이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컴퓨터 등이용사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부분 사기 피해가 회복된 점, 2000.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