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2021고합9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5. 16. 15:34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C에 “간단 알바를 구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알바 뭐뭐잇나요~”라고 C DM(Direct Message, 이하 ‘디엠’이라고 함)을 보냈고, 피해자가 같은 날 15:35경 “대딸 관전 펠라용”이라고 디엠을 보내자, 피해자에게 “펠라 얼만가용”이라고 디엠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30 분 10이용”이라고 디엠을 보냈고, 피고인이 “언제 볼 수 있어요?”라고 디엠을 보내자 피해자는 “저 내일이용”이라고 디엠을 보냈다. 피고인은 2021. 5. 17. 13:33경 피해자에게 “(알바) 안하세요? 15드릴께요~”라고 디엠을 보냈고, 피해자가 “펠라 한번도 안해봐성.무섭네요”라고 디엠을 보내자, “아프시 면 아니 무서우시면 입으로 대충하고 제가 할께요. 대딸도 가능합니다”라고 디엠을 보냈고,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구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7. 14:32경 제주시 D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이런 것 해본 적 있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자 14살인 사실 및 피해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위와 같이 C에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차량에서 구강 성교를 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제주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던 중, 약속과 달리 같은 날 15:00경 제주시 E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1. 5. 17. 15:00경 제1항 기재 E호텔 F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성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감대를 찾아주겠다며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귀, 허벅지, 성기 등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를 미는 등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된다. 아프다”라고 말하였는데도, “좀만 참아라. 좀만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약 10 ~ 15분 가량 삽입을 하였고, 피해자의 배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내출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손상,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을 입게 하고,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Mycoplasma hominis)’,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Ureaplasma urealyticum)’이라는 성병에 걸리게 하였다. 2021고합116 1. 비동의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3. 20. 12:39경 제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H(여, 24세,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비동의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1. 3. 20. 12:48경 제주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속칭, ‘K’)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수법, 현장 CCTV확인 및 피의자 차량 특정, 피해자 신 체 내 성병확인, 피의자 C 메신져 확인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내 동영상확인,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 대화 녹음 내용, 피해자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제출, 수사협조의뢰 회신, 성병검사 의뢰 결과 회신) 및 첨부 피의자 C 계정 아이디 및 게시글 캡쳐본, 관련사진 18점, CCTV 영상 CD, 사진 10매, 진단서, 검사결과지, 회답서, 검사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추출결과 CD 2021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문자내용 제출) 및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사진 1. 문자메세지 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추출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유인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위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 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93)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C에 간단한 알바를 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해두었는바, 피해자는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매수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호텔로 들어갔더라도 이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권유하거나 유인하였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그리고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유인’이라고 함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가리키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4776 판결). 피해자가 C에 간단한 알바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위 글을 보고 나서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형태 및 조건, 가격에 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비록 피해자가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약 15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을 팔려는 피해자의 의사를 유지·강화하였는바, 피해자가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태우고 성매매 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호텔로 데려갔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L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과 연락하여 구강성교를 해주고 돈을 받기로 한 경위, 이후 피고인을 만나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호텔에 들어간 경위, 호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갑자기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 피해자가 거부하고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벗어나지 못하게 한 행위, 이후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나고 피해자가 상당한 통증을 느낀 것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성관계 경험이 없었다. 그리고 당초 구강성교만을 하는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법원 근처 학원까지 가서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직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위와 같은 태도로 행동하였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임신이 걱정되어 친구들을 만나 사후피임약을 구하려고 하였는데, 성인 보호자가 있어야 피임약을 구할 수 있다는 병원 직원의 설명에 따라 피해자의 친구가 학교 선생님에게 사정을 말하고, 이어 피해자의 모친이 이 사건 내용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모친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여 조언을 들은 다음, 피해자가 L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의문점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눈썹 칼로 왼쪽 팔뚝을 자해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성인남성에 대한 거부 등 급성스트레스 반응 및 우울증 증상을 보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상대로 성매수를 권유·유인하였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처녀막이 손상되고 성병에 걸려 2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하여 자해하고 성인남자를 두려워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위 피해자와 그 친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는 수치심을 겪음과 동시에 해당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지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제3자에게 위 영상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결과 역시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대상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