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1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816 가. 공문서변조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검 사 이주용(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 C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2. 2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1.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I에 있는 유한회사 J의 영업부장으로 영업, 배차, 회계 등 회사 내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및 전남 소재 초·중등학교로부터 현장 체험학습 등 용역을 직접 수주하거나 또는 용역을 따낸 여행사를 통해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학교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버스 연식에 부합하는 차량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노후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 등록일을 변경하여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위 J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2007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연식과 최초등록일을 나타내는 '2007' 이라는 숫자에 컴퓨터로 작성한 '2008' 이라는 숫자를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담양군수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광주 L초등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M에 있는 유한회사 N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년 수학여행 용역을 직접 수주하여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학교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버스 연식에 부합하는 차량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모두 확보되지 못하게 되자, 일부 노후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 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N 사무실에서 아들 모에게 지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2009년식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차량번호 Q(2007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1장씩 복사한 뒤, 위 2009년식 차량의 연식을 나타내는 '2009' 라는 숫자 부분을 잘라낸 후, 위와 같이 복사한 Q 버스 자동차등록증의 '2007'이라는 숫자 위에, 위와 같이 잘라낸 '2009' 라는 숫자 부분을 붙인 뒤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진도군수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정을 모르는 고등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양시 R에 있는 유한회사 S 영업이사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남 소재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 용역을 직접 수주하거나 또는 용역을 따낸 여행사를 통해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학교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버스 연식에 부합하는 차량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모두 확보되지 못하게 되자, T, U 등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일부 노후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 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위 S 사무실에서 T에게 지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번호 V(2002년식) 버스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연식과 최초등록일을 나타내는 '2002'라는 숫자를 '2005'로 변경한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광양시장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W중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순천시 X에 있는 유한회사 Y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남 소재 초·중등학교로부터 현장 체험학습 등 용역을 직접 수주하거나 또는 용역을 따낸 여행사를 통해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학교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버스 연식에 부합하는 차량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노후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 등록일을 변경하여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처 Z은 2009. 3. 경 위 Y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6'이라는 숫자를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AA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등록일란의 '2005'라는 숫자 위에 위와 같인 인쇄한 '2006'이라는 숫자를 오려붙여 변조한 뒤 이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3. 초순경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순천시장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AB고등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순천시 AC에 있는 유한회사 A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남 소재 초·중등학교로부터 현장 체험학습 등 용역을 직접 수주하여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학교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버스 연식에 부합하는 차량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모두 확보되지 못하게 되자, 일부 노후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 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전남 순천시 A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2005년식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차량번호 AF(2001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1장씩 복사한 뒤, 위 2005년식 차량의 연식을 나타내는 '2005' 라는 숫자 부분을 잘라낸 후, 위와 같이 사본한 AF 버스 자동차등록증의 '2001'이라는 숫자 위에 '2005'라는 숫자 부분을 붙인 뒤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순천시장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고흥 AG초등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AH에 있는 AI 대표이사 AJ의 처로서 AJ의 지시를 받아 영업, 배차, 회계 등 회사 내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AK중학교로부터 2013학년도 야영수련활동 차량 임차계약을 직접 수주하여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학교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버스 연식에 부합하는 차량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모두 확보되지 못하게 되자, 일부 노후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 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A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2009년식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차량번호 AL(2007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1장씩 복사한 뒤, 위 2009년식 차량의 연식을 나타내는 '2009' 중 '9'라는 숫자 부분을 잘라낸 후, 위와 같이 복사한 AL 버스 자동차등록증의 '2007' 중 '7'이라는 숫자 위에 '9'라는 숫자 부분을 붙인 뒤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담양군수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AK중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AM에서 유한회사 A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O 고등학교로부터 2010학년도 1학년 수련회 실시에 따른 버스 전세계약을 직접 수주하여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학교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버스 연식에 부합하는 차량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모두 확보되지 못하게 되자, 일부 노후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 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AN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2004년식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차량번호 AP(2001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1장씩 복사한 뒤, 위 2004년식 차량의 연식을 나타내는 '2004'라는 숫자 부분을 잘라낸 후, 위와 같이 복사한 AP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2001'이라는 숫자 위에 '2004' 라는 숫자 부분을 붙인 뒤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여수시장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AO고등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Q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R, AS, AJ,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O고 제출 유한회사 N 관련 계약서류), 수사보고(주식회사 AD 변조 자동차등록증 등 학교제출서류 사본 첨부 및 변조 문건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증거쪽수 작성보고), 수사보고(유한회사 J 변조 자동차등록증 등 학교제출서류 사본 첨부 및 변조 문건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수학여행 등을 위한 전세버스 계약관련 교육부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S 변조 자동차등록증 등 학교제출서류 사본 첨부 및 변조 문건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S 직원면담), 수사보고(유한회사 Y 변조 자동차등록증 등 학교제출서류 첨부 및 변조 문건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증 변조 및 행사내역, 수사보고(AI, AK중학교 차량임차계약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AI, 연식변조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ANI AO에 제출한 서류 일부 첨부), 수사보고(AO고 행정실 계장 AU 진술 청취) 1. 2013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등, AK중학교 2013학년도 야영수련활동 차량 임차계약 관련 서류, 지출결의서 등 버스임차료 관련 서류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D의 판결확정사실),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후화된 차량을 수학여행 등에 이용할 수 없게 한 각급 교육기관의 차령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수학여행 등에 이용된 전세버스의 노후화 또는 정비불량 등으로 연결되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각급 교육기관들의 수학여행기간이 겹쳐 전세버스가 부족하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F, G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범행이 각 1회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F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다만,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치고 있고 범정이 중하지 아니한 피고인 B, F, G에 대하여는 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