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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2:2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429 묵동교 앞 편도 5차로를 혈 중알콜농도 0.171%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먹골역 방면에서 공릉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위반하여 막연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맞아서 코피가 난다는 진술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여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도 두 명인데,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 시켰다는 점에서 비난을피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의 처벌 전과도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형벌의 부수효과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종을 바꿀 수는 없다. 반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신용불량으로 신용회복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준법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노트북 대여업체에서 노트북을 빌린 다음 이를 다른 곳에 팔아 여행 경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3. 6. 14, 19:00경 대구 서구 F, 301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노트북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기일까지 반환할 의사 없이 다른 곳에 팔 생각임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G에게 노트북을 빌려주면 반환기일까지 사용하고 이를 반환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대여료 합계 11만 원을 지급하고,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LG R560 노트북 1대(시가 100만 원 상당), 한성 X53 노트북 2대 (시가 240만원상당), 무선인터넷 수신장치 1대(시가 1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은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18:4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출입로 옆 노상에서, 학교 동창인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남자 문제를 거론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으로부터 "너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안 하냐, 네가 뭔데 함부로 남의 말을 지껄이고 다니냐"라는 항의를 받고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 걸례 같은 년아, 너나 똑바로 하고 다녀, 네가 남 이야기하고 다닐 주제나 되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얼굴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의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확인 보고) 1. 피해 상황 사진, E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다가 공격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되는 등으로 서로 싸움이 벌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또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얼굴 상해를 입어 정신적 피해도 컸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체육고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쪽을 피고인 차량의 앞 쪽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3,2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진술서(G)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일 경찰서에 자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1:30경 양산시 C, 1층 소재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위 D에게 양주 한 병을 서비스로 달라고 하면서 시비하던 중, '손님이 술을 드시고 계산을 안 한다, 사람을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40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경 H(31세)에게 "니도 한번 당해봐라"라고 말하면서 H의 얼굴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는 등으로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주 점 업주 D 및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 좆도 아닌 게,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하던 중 노래방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태양,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수가 2명이고, 본건 범행으로인해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3:08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면서 졸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다가 위 차량으로 인도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서 하차한 뒤에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03:4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려다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3:38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방축동에 있는 동아나래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 8.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성형외과'에서, 피해자 D(여, 57세)에게 "내가 병원을 개원하려 하는데 1,3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한 달 뒤에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유일한 책임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밀려 있는 병원 임료 2,400만 원 등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어, 한 달 안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각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 경위 등 좋지 않지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6:2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4세)의 개가 피고인의 개를 물려고 하자 피해자의 개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전과가 모두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생긴 것들이고, 그 이후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1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경 강원 원주시 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의 체크카드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3%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1톤 용달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및 동종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9

범죄사실 2017. 7. 20. 14:05경부터 같은 날 14:30경 까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병원 1층 외래진료창구에서 술에 취해 직원인 H에게 "씨발, 돌대가리 니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일반 환자들이 창구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용주골 입구 쪽에서 연풍1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진행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1세)가 운전하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 및 I(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I),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1. 견적서 1. 현장 CCTV 영상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을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비록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격을 피해 빠른 속도로 도주함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2018고단1255] 1. 2018. 5. 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9. 15: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E'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육개장 1개,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2018. 5.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12. 04:35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 'H'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홍합탕 1개,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4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07] 피고인은 2018. 5. 22. 06: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당 'K'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설렁탕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인 E식당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1. 각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진 [2018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22:00경부터 23:50경 사이에 대전 서구 D 2층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네가 돈을 벌 능력도 없으면서 직장까지 찾아 왔냐, 내가 알아서 할 건데"라고 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2cm)를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위 과도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계속 욕할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모습 및 범행도구 사진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와 36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고인이 지병을 가진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본심을 몰라주고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고 해서 이를 참지 못하고 위험함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에게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기는 행위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부부로 잘 살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더욱 신뢰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20:00경 위 'C'에서 청소년 D(00년생,여), E(99년생, 남)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소시지 1접시 등 도합 3,2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경 강릉시 B에서 같은 시 C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관할경찰서의 장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신상정보등록대상자 변경 제출서,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주민조회, 주민등록초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09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남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주택청약통장을 B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2,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해자 B은 2016. 11.경 제1항과 같이 양수한 피고인 명의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하여 화성시 C 아파트 105동 33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당첨 받았고, 같은 달 17.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5,151만원을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D에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1. 29.경 D에서 피고인 명의 주택청약통장이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당첨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5,151만원을 송금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사유로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조회),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제3호, 제75조(입주자저축증서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0:0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E가 식사를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추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인 F아파트 CCTV 확인) 1.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1.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감정결과(CD 동영상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18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262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7. 4. 10. 20:01 경 이 사건 식당의 테이블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데, 그때로부터 약 9분 후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아챌 때까지 테이블을 뜬 적이 없었다(일행이 피해자의 옆에 앉자 안쪽으로 더 들어와 앉았을 뿐이다). 당초 피해자와 피고인은 일체 형으로 연결된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피해자는 왼쪽, 피고인은 오른쪽이다), 피해자의 일행이 와 옆에 앉자 피해자는 피고인 쪽으로 밀착하게 되었고(이에 피고인이 살짝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공간을 내주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자리를 뜨기까지 약 2분간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피고인이 자리를 뜬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까지는 약 6~7분간에 불과하고, 그동안 피고인의 테이블은 치워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이 앉지도 않았다. 피해자와 그 일행은 그 자리 주변을 살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자리를 뜨기 전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계산을 마친 후 신용카드를 다시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후 일행과 함께 일어서서 나오는 순간 왼손으로 무언가를 쥐고 왼쪽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피고인의 왼쪽 손가락들이 벌어진 채 쥐어야 할 정도의 크기이고, 빛이 반사되는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는 휴대전화와 크기, 재질 등이 흡사하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을 알고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이미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이후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된 휴대전화의 최종 위치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절취 외에 다른 경위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흥군청 쪽에서 하나로약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79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 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0, 11: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피해자 E의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다만 합의서는 피해자 이름으로 작성됨),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2:5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 카운터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니네가 경찰이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한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가벼웠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1999년 위 집행유예 선고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 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22:4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343(양화동)에 있는 선유도 공원 입구 정거장을 통과하는 B 버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허벅지 부 위를 2회에 걸쳐 만져,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관련), 수사보고(버스 내부에 촬영된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 부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위해 목포시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방청소를 해준 이웃인 피해자 D(여, 67세)가 피고인의 돈을 가 져갔다고 의심하여 욕설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돈이 발견되자, 피해자로부터 "돈 여기 있지 않냐. 나이 쳐먹은 놈 불쌍해서 먹여주고 거두어줬더니 나한테 돈을 훔쳐갔다고 하느냐."는 핀잔을 들었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21cm)을 손에 쥐고 위 오피스텔 ***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식칼을 흔들어 보여주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도둑년아, 죽여버린다. 씨발년. 늙은년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