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1. 1.경부터 D단체 E노동조합 F분과 춘천G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9.경부터 위 지회 H으로 있다가 2020. 6.경부터 D단체 E노동조합 I분과 춘천G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강요 및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춘천시 K에 있는 L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D단체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9. 10. 초순경 위 L 공사현장 부근에서 D단체 소속 회원들을 동원하여 집회를 열며 공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15:00경 춘천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 토사 운반 작업 관련하여 덤프트럭 1대당 2,000원을 D단체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계속 열어 현장의 공사를 방해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2019. 11. 1. 12:20경 3,177,000원을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9. 12. 27. 17:38경 4,694,000원, 2020. 1. 28. 17:09경 4,651,000원, 2020. 3. 4. 16:04경 2,544,000원을 각각 위 춘천지회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협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5,066,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강요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P가 춘천시 Q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D단체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수익금 중 일부를 D단체 발전기금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같은 달 29. 14:00경 춘천시 학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0. 1. 말경 춘천시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 공사현장 토사 및 폐기물 운반 작업 관련하여 덤프트럭 1대당 10,000원을 D단체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D단체 소속 회원들을 동원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다른 공사 현장도 수월하게 공사를 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 위 공사현장의 운반작업과 관련한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협약서에 따라 금원을 교부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협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J에 대한 강요 및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춘천시 T에 있는 U 공사현장에서 복토운반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D단체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9. 8. 하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4:00경 피해자를 춘천시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W 영화촬영소 사무실로 불러내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U 복토 운반 사업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을 공동사업계약자로 하고 공사 이익금 중 40%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D단체 소속 회원들을 동원하여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중순경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2020. 2. 7. 18:08경 17,050,000원을 X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8:08경 17,050,000원을 Y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34,1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Z가 춘천시 AA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피해자를 협박하여 D단체에 가입시키고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에게 D단체에 가입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D단체 소속 회원들을 동원하여 집회를 열며 공사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하순 14:00경 춘천시 AB에 있는 AC식당 부근에 있는 A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겠으니 D단체에 가입해라, 가입해서 D단체 소속 차량도 같이 써주고 공사한 대금 중 일부는 노조 발전기금으로 내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현장에서 계속하여 집회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4. 초순 15:00경 춘천시 AF에 있는 AG 증·개축 공사 현장에 D단체 복장을 착용한 상태로 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찾아가 현장 책임자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AE에게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 3명을 D단체에 가입 시키고 매월 1인당 3만 원씩 9만 원을 D단체 회비로 납부해라. 또한 D단체 회원 5명을 현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월 1명당 25만 원씩 합계 125만 원을 3개월 동안 D단체 현장 관리비 명목으로 내놓아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또 분진, 소음 등과 관련하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안전모 미착용 노동자 사진을 찍어 노동부에도 민원을 넣어 공사에 지장을 주겠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2020. 5.경 위 공사 현장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간을 끌면 집회를 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J, P, Z, AE, AH, AI, X,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협약서, 공동사업계약서 1.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이체내역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공갈 협박의 수단인 집회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해자 J와 P는 피고인과의 협약에 따라 발전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J은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J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J와 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A와 피해자 J 사이에 작성된 협약서에는 피고인 A의 의무로 ‘L 내에 일어나는 민원의 해결과 덤프(25t) 배차 및 장비운영의 권한을 위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에게 덤프 배차 및 장비운영에 대한 권한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A가 위 협약에 따라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피해자 J이 피고인 A에게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와 피해자 J 사이에 작성된 공동사업계약서에는 피고인 B의 의무로 ‘현장 책임과 사토지 섭외 등의 마사 지원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공동사업계약을 요구할 지위에 있었다거나 위 계약에 따라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피해자 J이 피고인 B에게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 J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와 사이에 협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 B가 공동사업계약을 요구하다며 이에 대해 항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역시 피해자 J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B와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다. 피해자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P가 진행한 Q 토사 운반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P의 위 사업 수주와 수행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피고인 A가 피해자 P에게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와 피해자 P 사이에 작성된 협약서 제5항에는 ‘갑(P)의 토사운반 공사기간에 있어서 을(피고인 A)은 갑의 현장의 집회(불법집회포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약내용을 작성하고 발전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인 AH과 AL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취지로,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약 2년 이상 지난 후에 피고인들 앞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가까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조활동을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J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C이 춘천시 K에 있는 L 공사현장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골재를 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D단체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2. 초순경 위 L 공사현장 부근에서 D단체 소속 회원들을 동원하여 집회를 열며 공사를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2020. 2. 10. 10:00경 집회를 열며 피해자에게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계속 집회를 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6.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하는 덤프트럭 1대당 66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납부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0. 3. 20. 15:43경 위 춘천지회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80,14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580,14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C에게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과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에게 겁을 주어 납부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580,14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L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토사운반작업을 하던 AN의 영업부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AO이다. C은 AP의 관계자, AQ의 담당자, 피고인 A, J과 회의를 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자, AO에게 회의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보고만을 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A가 발전기금을 주지 않으면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하니 돈을 주자‘는 취지의 보고를 한 사실은 없다. AO은 C에게 덤프 트럭 1대당 66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어떠한 경위로 AO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는지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C은 납부동의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C은 AO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580,140원을 지급하고 납부동의서를 작성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