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재고단10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재심 전 2020고단34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8. 16:02경 울산 중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러 그곳 3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잠을 자던 중 그곳을 순찰하다가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7경, 16:12경, 16:20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한 적이 없다. 차에서 잠만 잤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16:02경 울산 중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재심 전 2020고단4294 피고인은 2020. 9. 17. 02:47경 울산 동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포장마차의 창문에 설치된 지퍼를 열고 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맥주 2병 합계 시가 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재심 전 2020고단4541 피고인은 2020. 9. 14. 22:40경 울산 동구 H 내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점포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옥외 매대에 비닐 포장을 덮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고추 등 시가 20,000원 상당의 채소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5. 2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시장 내 4개 점포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16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재심 전 2020고단4729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26. 22:57경 피해자 K(여, 49세)이 거주하는 울산 중구 L 주택 1층의 마당에 들어가 출입문 창문과 화장실 창문에 얼굴을 들이대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7. 11: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안방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1만 원권 지폐 1장을 꺼내고, 탁자 밑에 있던 동전 약 9,000원, 냉장고에 있던 생수 4병과 오에스 과자 5개, 카라멜이 들어있는 지퍼팩 2개를 천 가방에 담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재심 전 2020고단4819 피고인은 2020. 6. 28. 13:00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N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재심 전 2020고단52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7. 09: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동구 M에 있는 N 여관 인근에서부터 울산 중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 노상까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7. 09:59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R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2:32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S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잠만 잤다. 자는 것도 죄가 되냐. 음주운전 안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재심 전 2021고단3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13. 16:00경 울산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경계담을 건너 창고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창고 앞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재심 전 2021고단34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3. 19:25경 울산 중구 B앞 도로에서 W 앞 도로까지 약 32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전에 도난 사건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대상자가 집 앞에 있어 불안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X파출소 소속 경찰관 Y로부터 승용차를 정차한 후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 Y로부터 검문을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어 같은 날 X파출소 내에서 위 Y로부터 19:31경 1차, 19:38경 2차, 19:42경 3차, 19:47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3. 19:25경 울산 중구 B앞 도로에서 W 앞 도로까지 약 32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누범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8부, 개인별 수용 현황(2020고단3464 사건 기록) 재심 전 2020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재심 전 2020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포장마차를 비추는 CCTV), CCTV 영상 캡처 사진 재심 전 2020고단4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2 내지 5, 26)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 사진 재심 전 2020고단4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2020. 7. 27.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8매(사진 총 16장) 재심 전 2020고단4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재심 전 2020고단5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영상) 1. 수사보고(범행일 당시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관 진술청취) 재심 전 2021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A의 각 진술서 1. 절도 임의동행 검거보고 1. 사건발생 현장 사진 재심 전 2021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운행 거리 계산, CCTV 영상 캡처 화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인 사진, 측정거부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가 소액이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절도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2020고단4729 사건의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자동차를 폐차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범죄들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출소한 직후부터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연이어 범행한 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