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6: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망미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604,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인근 상가 주차장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방문조사-사고현장 및 피혐의자 주소지) 1. 내사보고(피혐의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 영상 CD 복제) 1. 내사보고(피혐의차 보험사 사고접수사항 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보험설계사 E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1. 각 진단서(D)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압수물((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1시간 30분 가량 현장을 이탈하여 부근에 있던 보험설계사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보험회사명을 확인한 후 사고 접수를 해주고자 자동차보험을 가입시켜 준 보험설계사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직접 그 보험설계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간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는 데 대해 양해를 하지도 않은 상태였음에도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일방적으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몸이 아프니까 보험접수부터 먼저 시켜달라고 수차례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제가 몸은 괜찮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피해자분이 놀랬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제가 몸이 안 좋으면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하니 보험회사를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몸이 아프니까 보험접수를 먼저 시켜달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 가서 CT, MRA 촬영을 한 후 진통제 주사를 맞았고, 그로부터 약 3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그 직후에 어디론가 휴대폰으로 전화걸기를 몇 차례 시도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의 제공을 거부하고 보험회사에 빨리 접수나 시켜달라고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그 후 1시간이 경과하여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둔 곳으로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갑자기 사라지기 전에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거나 책임 있는 타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사고 후 조치를 적극적으로 부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장소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두었고 그 차량 앞 부분에 핸드폰 번호가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1시간여 동안 그 번호로 통화를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한 번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자, 피고인이 그제서야 전화를 받고는 ‘사고도 별 것도 아닌데 왜 전화를 하느냐? 보험접수도 다 했고 지금 술 마시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통화가 이루어질 즈음에서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진 때로부터 1시간 30분 만에 다시 자신의 차량을 둔 곳으로 돌아와 보험회사 직원과 자신의 차량 안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30분 전에 운전 중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며 ‘일 마치고 한 바퀴 돌면서 오늘 소주도 한 잔 했고 해서 같이 술 한 잔 할까 싶어서 전화 해 봤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녹음되어 있는데, 술에 약간 취한 상태인 목소리로 들리는 점, ‘보험회사에 접수하려고 했는데 보험회사명을 몰라서 보험설계사 운영의 식당에 갔을 뿐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갑자기 사라졌으므로 보험설계사를 만나서 보험회사에 접수를 마쳤으면 그 즉시 도보로 20분 거리라는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피해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고 병원 후송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일 것인데, 피고인이 그런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주장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접수를 받은 보험담당자가 메모한 내역을 보더라도 ‘음주운전 본인께서 소주 한 잔 드셨다고 말씀을 하시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요청을 했음에도 현장에서 접수하려고 하지 않고 배우자분이 현장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횡설수설하시는 부분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 기타 위장사고 의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경찰 조사 당시 ”담배를 자꾸 피우니까 술 냄새가 났는지는 자세히 못 느꼈습니다.“, ”제가 사고 후에 가해운전자를 1시간 이상이나 기다렸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그 사람이 도망갈 이유가 없는데 오지 않는 상황을 봤을 때는 분명 음주운전이라 도망을 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갑자기 사라진 후부터 1시간여 동안 4 ~5차례 걸려온 피해자의 전화는 전혀 받지 않다가 1시간 30분 정도 지나서 경찰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받았으나 그 전화를 받고도 직접 피해자나 경찰을 만나러 가지 않고 보험회사 직원만 경찰서로 보낸 것으로 보아 사고 당일 피해자나 경찰과의 만남을 일부러 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6시 30분경 출동한 보험회사 담당자는 경찰 조사 당시 ‘사고 발생 2시간 정도 후에 만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기분이 나빠서 술을 마셨다고 말했고 고객이고 해서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신원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