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Z신문사 사장, 피고인 B는 같은 신문사 광고·사업국장, 피고인 C는 같은 신문사 정치부 부국장, 피고인 D는 AA구 구청장, 피고인 E은 AB구 구청장, 피고인 F는 AC구 구청장, 피고인 G, H는 각 AD시 시의원, 피고인 I은 AA구 구의원으로서 현 AA구 구의회 의장, 피고인 J은 AC구 구의원으로서 전 AC구 구의회 의장이고, 피고인 K는 AE AF군 군수의 비서였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09. 10. 말경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AI 소재 약 14만 평에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J를 소개받아, 피고인 A는 Z신문사의 사장으로서 AE AF군수 등 AD지역 기초단체장 및 주요정치인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을 과시하면서 AJ에게 AE 등 관련공무원에게 청탁하여 AJ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의 허가 등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 즈음 AK에 있는 Z신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AJ가 추진하고 있는 위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의 허가를 비롯한 제반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AF군수 등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AJ와 직접 접촉하면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를 수령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0. 1. 6.경 AL에 있는 'AM'에서, AE AF군수에게 청탁하거나 또는 AF군수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위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받도록 도와주는 등 공무원의 직무인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AJ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AN에 있는 'AO'에서 같은 명목으로 AJ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달 말경 AK 소재 Z신문사 근처의 'AP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AJ로부터 800만 원을, 같은 해 2. 초순경 AQ건물 옆 'AR' 고물상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AJ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4,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통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AJ가 제공한 금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직접 AJ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2010. 2. 19.경 AJ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AG에 있는 'AH' 식당 주차장에서 AJ를 만나, 위와 같이 AE AF군수 등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등 사업에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AJ로부터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0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직선거법위반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예정자'라 한다)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 A, C는 2010. 1. 중순경 Z신문사에서, 2010. 6. 2.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Z신문사에서 AS정당의 유력한 후보예정자와 야당 후보예정자들과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설 연휴 전에 보도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상 AD지역은 AS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AS정당의 유력 후보예정자들을 전부 포함한 다자 대결 방식의 여론조사가 아닌 AS정당 후보예정자 1인과 야당 후보예정자들 사이에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할 경우 여론조사의 대상이 된 AS정당 후보예정자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 결국 그와 같은 결과를 보도 할 경우 해당 AS정당 후보예정자를 부각시켜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AD지역의 AS정당 소속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은 지역정서를 이용하여 각 AS정당 당원인 D AA구 구청장, AT AU구 구청장, E AB구 구청장, FAC구 구청장, AE AF군 군수, G AD시 시의원, HAD시 시의원, I AA구 구의원, J AC구 구의원 등 9명을 각 AS정당 유력후보예정자로 하여 각각 야당후보예정자들과 사이에 지지여부를 묻는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하여 D 등 9명의 인지도를 상승시켜 주고, 대신 위 D 등 9명으로부터 그에 대한 명목 및 Z신문사에서 보도하는 위 여론조사 관련기사 등 선거 관련 기사에서 유리한 내용을 보도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각 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D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0. 1. 중순경 AV에 있는 AA구청 구청장실에서, 2010. 6. 2. 실시되는 AA구 구청장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D를 만나, Z신문사에서 AS정당의 AA구 구청장선거 유력 후보예정자와 야당 후보예정자들 사이에 가상 대결 형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설 연휴 전에 보도할 예정이며, 위 여론조사에 D를 AS정당의 AA구청장 후보예정자로서 참여시킬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2. 초순경 AK에 있는 Z신문사 부근에 주차된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한 D의 부탁을 받은 AW를 만나 AW로부터 D에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사를 게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및 Z신문사에서 보도하는 선거 관련 기사에서 D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하는 자임에도 공직선거의 후보예정자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공직선거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나. E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0. 6. 2. 실시되는 AB구 구청장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E에게 전화하여, Z신문사에서 AS정당의 AB구 구청장선거 유력후보예정자와 야당 후보예정자들과의 사이에 가상 대결 형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설 연휴 전에 보도할 예정이며, 위 여론조사에 E을 AS정당의 AB구청장 유력 후보예정자로서 참여시킬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위 여론 조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2. 9.경 AX에 있는 AY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Z신문사 경제부차장 AZ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한 E의 부탁을 받은 AY을 만나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00만 원을 받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E에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사를 게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및 Z신문사에서 보도하는 선거 관련 기사에서 E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경 위 E의 AB구청 내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하는 자임에도 공직선거의 후보예정자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공직선거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다. F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0. 1. 하순경 BA에 있는 AC구청 구청장실에서, 2010. 6. 2. 실시되는 AC구 구청장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F를 만나, Z신문사에서 AS정당의 AC구 구청장선거 유력 후보예정자와 야당 후보예정자들과 사이에 가상 대결 형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설 연휴 전에 보도할 예정이고, 위 여론조사에 F를 AS정당의 AC구청장 후보예정자로서 참여시킬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여론 조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청하고, 2010. 2. 2.경 BB을 통하여 여론 조사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F에게 요청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2. 초순경 AC구에 있는 AC구청 구청장실에서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한 F를 만나, F에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사를 게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및 Z신문사에서 보도하는 선거 관련 기사에서 F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F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하는 자임에도 공직선거의 후보예정자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공직선거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라. G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0. 1. 20.경 BC에 있는 AD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2010. 6. 2. 실시되는 AA구 구청장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G을 만나, Z신문사에서 AS정당의 AA구 구청장선거 유력 후보예정자와 야당 후보예정자들과의 가상 대결 형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설 연휴 전에 보도할 예정이며, 위 여론조사에 G을 AS정당의 AA구청장 유력후보예정자로 참여시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위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1. 말경 AK에 있는 Z신문사 부근에 주차된 G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한 G을 만나, 위와 같이 G에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사를 게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및 Z신문사에서 보도하는 선거 관련 기사에서 G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G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신문사를 경영·관리하고 편집·취재하는 자임에도 공직선거의 후보예정자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공직선거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마. H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0. 1. 하순경 AK에 있는 BD 빌딩 2층에 있는 Z신문사 편집국장실에서, 2010. 6. 2. 실시되는 AF군 군수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H를 만나, Z신문사에서 AS정당의 AF군 군수선거 유력 후보예정자와 야당 후보예정자들 사이에 가상 대결 형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설 연휴 전에 보도할 예정이며, 위 여론조사에 H를 AS정당의 AF군수 유력후보예정자로 참여시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위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2. 초순경 AK에 있는 Z신문사 부근의 'BE' 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한 H를 만나, 위와 같이 H에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사를 게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및 Z신문사에서 보도하는 선거 관련 기사에서 H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H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신문을 경영·관리하고 편집·취재하는 자임에도 공직선거의 후보예정자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공직선거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바. I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0. 1. 21.경 AK에 있는 Z신문사 부근의 'BE' 레스토랑에서, 2010. 6. 2. 실시되는 AA구 구청장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I을 만나, Z신문사에서 AS정당의 AA구 구청장선거 유력 후보예정자와 야당 후보예정자들 사이에 가상 대결 형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설 연휴 전에 보도할 예정이며, 위 여론조사에 I을 AS정당의 AA구청장 유력 후보예정자로 참여시켜 야당 후보들과 사이에 지지후보를 묻는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위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2. 1.경 위 'BE' 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한 I을 만나, 위와 같이 I에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사를 게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및 Z신문사에서 보도하는 선거 관련 기사에서 I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장을 포함하여 합계 400만 원을, 같은 달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I으로부터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신문사를 경영·관리하고 편집·취재하는 자임에도 공직선거의 후보예정자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공직선거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사. J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0. 1. 22.경 AK에 있는 Z신문사 부근의 'BE' 레스토랑에서, 2010. 6. 2. 실시되는 AC구 구청장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J을 만나, Z신문사에서 AS정당의 AC구 구청장선거 유력 후보예정자와 야당 후보예정자들 사이에 가상 대결 형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설 연휴 전에 보도할 예정이며, 위 여론조사에 J을 AS정당의 AC구청장 유력후보예정자로 참여시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위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2. 26.경 BF호텔 1층 라운지에서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한 J의 부탁을 받은 BG을 만나 J에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사를 게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및 Z신문사에서 보도하는 선거 관련 기사에서 J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0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2010. 3. 2.경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신문사를 경영·관리하고 편집·보도하는 자임에도 공직선거의 후보예정자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공직선거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아. K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0. 1. 하순 내지 2010. 2. 초순경 BH에 있는 AF군청 군수 사무실에서, 2010. 6. 2. 실시되는 AF군 군수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AE을 만나, Z신문사에서 AS정당의 AF군 군수선거 유력 후보예정자와 야당 후보예정자들 사이에 가상 대결 형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설 연휴 전에 보도할 예정이며, 위 여론조사에 AE을 AS정당의 AF군수 유력후보예정자로 참여시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위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2. 4.경 AK에 있는 Z신문사 부근에 주차된 K의 차 안에서, AE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K를 만나, AE에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사를 게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및 Z신문사에서 보도하는 선거 관련 기사에서 AE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K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신문을 경영·관리하고 편집·보도하는 자임에도 공직선거의 후보예정자와 관계된 자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기부를 받았다. 3. 피고인 D, E, F, G, H, I, J, K의 각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또한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후보예정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예정자·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C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2. 초순경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AW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사를 게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및 Z신문사에서 보도하는 선거 관련 기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무렵 A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C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2. 9.경 AX에 있는 AY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지인 AY로 하여금 Z신문사 경제부 차장 AZ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사를 게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및 Z신문사에서 보도하는 선거 관련 기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C에게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고, 다시 같은 날 12.경 위 피고인의 AB구청 내 사무실에서 C를 만나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무렵 A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이 C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2. 초순경 위 AC구청 구청장실에서 C에게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사를 게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및 Z신문사에서 보도하는 선거 관련 기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무렵 A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제2의 라항과 같이 C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1. 말경 AK에 있는 Z신문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사를 게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및 Z신문사에서 보도하는 선거 관련 기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무렵 A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H 피고인은 제2의 마항과 같이 C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2. 초순경 AK에 있는 Z신문사 부근의 'BE' 레스토랑에서 C에게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사를 게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및 Z신문사에서 보도하는 선거 관련 기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무렵 A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I 피고인은 제2의 바항과 같이 C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2. 1.경 위 'BE' 레스토랑에서 C에게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사를 게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및 Z신문사에서 보도하는 선거 관련 기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장을 포함하여 합계 400만 원을, 같은 달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만 원을 각 교부하여 그 무렵 A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 J 피고인은 제2의 사항과 같이 C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2. 26.경 피고인의 지인 BG을 통하여 C에게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사를 게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및 Z신문사에서 보도하는 선거 관련 기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여 2010. 3. 2.경 A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 K 피고인은 제2의 아항과 같이 AE AF군수로부터 피고인 C가 여론조사비용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을 전해 듣고서, 2010. 2. 4.경 AK에 있는 Z신문사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AE에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사를 게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및 Z신문사에서 보도하는 선거 관련 기사에서 AE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무렵 A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예정자 AE을 위하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증인 BI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BJ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사본과 청취보고(수사기록 제1-7권 251, 270, 273, 3489, 3491, 3494, 3496, 3498, 3501, 3505, 3508, 3511쪽) 1. AF군청 비서실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AJ 명의 BK은행 통장 사본, BL물류단지 사업계획서, AJ 발신 통화 내역, 출금전표, BK은행 BM지점 발행 확인서, BJ 수첩 사본, AF군 비서실장 BN의 군수일정관리노트, 확인서(AF군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BO 작성), 금융기관 회신문서 및 거래내역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BP, BQ, BR, BS, BT, 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U, BS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AY, AZ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피고인 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I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K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BQ, BP, BT, BS, BR, BV, BW, BX, BU, AW, AY, AZ, BB, BY, BZ, CA, BG, CB, CC,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BT, BP, BQ, BR, BS, CD, BV의 각 진술서 1. G, H의 각 자수서 1. 수사보고 및 언론기사, 수사보고 및 출금전표, 수사보고 및 BK은행 BM지점 발행확인서, (주) Z신문사 현금출납부, 수사보고 및 Z신문 2009년 행사내역사본, 2009 Z 송년콘서트 티켓 발권현황사본, 2010 신년음악회 티켓 발권현황사본, C 명의 CE조합 CF 거래내역, 수사보고 및 보도내용, 2010. 2. 10.자 AD시, AA구, AU구, AB구, AC구, AF군 순 Z신문 선거여론조사보고서, (주) CH 명의 한국산업은행 통장사본, 수사보고 및 금융기관 회신문서(수사기록 제1-7권 1693)와 CA 명의 BK은행 CI 거래내역, 수사보고 및 C 명의 CE조합 CF 거래내역과 금융기관회신문서, G 의원 소명자료, CG 통장사본, 수사보고 및 금융기관 회신문서 및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7권 2972쪽), 수사보고 및 금융기관 회신문서(수사기록 제1-7권 3083쪽), 수사보고 및 Z신문 광고 단가표와 Z신문 3면 광고 23장, 수사보고 및 2. 12.자 Z신문 1면과 3면, Z신문사 직원 신상명세서 첨부보고사실 및 Z신문사 소속 직원 신상명세서 파일 1부, 수사보고 및 지대입금현황사본, AA구 지방선거 관련 기사검색 및 CJ언론 인터넷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나.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다. 피고인 A, C :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형법 제30조(언론매체 종사자의 금품 수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 형법 제30조(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 및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 라. 피고인 D, E, F, G, H, I, J :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 마. 피고인 K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언론매체 종사자의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징역형, 언론매체 종사자의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판시 제1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동범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언론매체 종사자의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언론매체 종사자의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전력이 없고, AJ로부터 금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며, 알선수재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액수가 적은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B(판시 제1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후단 나. 피고인 A, C(판시 제2죄)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는 AJ로부터 Z신문에 협찬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 AJ로부터 이사선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AJ가 시행하는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을 할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알선수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J의 법정진술, 증인 BI의 일부 법정진술,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녹취록, BJ의 수첩사본, AF군 비서실장 BN의 군수일정관리노트의 각 기재에 의하면, AJ는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끼던 중 피고인 A의 동생 친구인 BI을 통하여 2009. 11. 말경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피고인 A, B를 처음 만난 사실, 위 장소에서 AJ는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도움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AF군수 등 관할 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AJ는 그로부터 2-3일 후 피고인 B를 만나서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2010. 1. 6.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 AJ가 2010. 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복합물류단지 사업계획서를 건네주면서 허가여부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그 사업계획서 받아 2010. 1. 12. 직접 AF군수를 방문한 사실, 그 후에도 AJ는 복합물류 단지 조성사업 인·허가에 계속 힘을 써 달라는 취지로 2010. 1. 17. 1,000만 원을, 2010. 1. 하순경 800만 원을, 2010. 2. 8. 1,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각 전달한 사실, AJ는 당초 약속한 5,000만 원을 모두 전달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BI으로부터 4,300만 원밖에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는 2010. 2. 19. AG에 있는 'AH'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할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 B가 AJ로부터 받은 금원들은 통상의 협찬금과는 달리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지 않았고, Z신문사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도 되지 않은 점, AJ와 피고인 A는 이사선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사이가 아니며, 당시 AJ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와 AJ가 대화 과정에서 '협찬'이라는 단어를 일부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면 그 의미가 통상의 협찬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보면, 피고인 A, B는 AJ로부터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 명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금원들이 단순히 Z신문에 대한 협찬금이나 피고인 A에 대한 이사선물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기부를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여론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직접 또는 C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증인 C, G, BP, B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C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BV의 진술서, 2. 12.자 Z신문 1면, 3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1. 중순경 Z신문사는 직원들에게 2월 월급이나 설날 보너스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C가 여론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명단을 CH의 BV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CK AA구의원을 AA구청장 후보로 추가하여 재발송한 사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가 CK AA구의원에게 좋지 않게 나오자 여론조사 보도에서는 제외된 사실, 피고인 A는 CL이 AF군수선거 여론조사에서 빠진 것과 관련하여 AJ에게, "그라고 군수님도 뭐 이번에도 우리가 AF 군수 그 마- AE이 해 가지고 여론조사 했잖아, 그래 놔 놓으니 거기서 마- CL 실장이 난리가 났어, 응, 그러면 나는 뭐 또 밀때는 입빠이 밀거든"이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1-7권 252쪽), 피고인 C가 여론조사 명목으로 G AD시의원을 찾아가기 전에 피고인 A가 미리 G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C가 찾아 갈 것이므로 만나 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 C는 여론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BP 총무부장을 통하여 회사금고에 맡겼다가 찾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C가 E, J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 A나 그 가족이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Z신문사의 대표로서 지역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 자주 만나므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AD지역 AS정당 정치인들로부터 500만 원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점, 2010. 2. 12.자 여론조사결과 보도는 Z신문 제1, 3면에 보도되었고, 특히 제3면에는 광고(1회 광고료 약 300만 원, 수사기록 제1-7권, 5761쪽)도 생략되었는데 위와 같은 사항들을 C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G, I의 경우 티켓대금으로 하자고 하여 피고인 C가 I에게 전화하여 "검찰에서 연락이 오거든 저에게 표를 샀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기부를 받기로 공모하고, 여론조사 대상자들로부터 C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외사촌 동생인 AW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C에게 2010. Z신문 주최 신년음악회 티켓 값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C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 BS, BR의 각 법정진술,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09. Z송년콘서트 티켓 발권 현황, 2010. 신년음악회 티켓 발권 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2010. 1. 중순경 AA구청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여론조사를 한다는 설명과 함께 500만 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잘 알겠다"고 말한 사실, C는 2010. 2. 초순경 AW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받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아는 동생을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 당시 C는 AW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AW는 C에게 돈을 주면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지만, 티켓 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은 전혀 없었던 사실, 2010. 신년음악회 티켓 발권 현황에 의하면 BS가 AA구청에 판매한 2010. 신년음악회 티켓 50장은 여전히 미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구청은 당시 Z신문사의 업무이사 BS로부터 받은 2009. Z송년콘서트 티켓 50장 440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이후인 2010. 신년음악회 티켓판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점, AA구청에 대하여 2010. 신년음악회 티켓 50장은 BS가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의 비서 BU은 AW에게 티켓 판매자 BS가 아닌 C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점, AW는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A구청장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피고인 D의 회계책임자였으며, 고종사촌 동생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AW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C에게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C에게 2010. 신년음악회 티켓대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위 티켓대금 440만 원도 언론사의 집요한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넨 것이고 또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며, 정당하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기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 BR, BS, BB의 각 법정진술, 2009. Z송년콘서트 티켓 발권 현황, 2010. 신년음악회 티켓 발권 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2010. 1. 하순경 AC구청 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설명하고 500만 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잘 알겠다"고 대답을 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C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을 설명하면서 여론조사비용을 주지 못한다고 거절한 사실, 이에 C는 AC구 당원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BB에게 부탁을 하였고, BB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들은 협조가 잘 된다고 하는데 청장님 혼자만 협조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됩니까? 정치를 하려면 지역 언론과 잘 지내야지요. 좀 도와 드리죠"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거절한 사실, 며칠 후 C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AC구청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C에게 "잘 부탁한다"며 돈을 건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C구청은 당시 Z신문사의 업무이사 BS로부터 받은 2009. Z송년콘서트 티켓 50장 440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이후인 2010. 신년음악회 티켓판매대금 44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점, 더구나 2010. 신년음악회 티켓 50장 중 41장은 AC구청의 공보계장으로부터 예산부족으로 Z신문사에 반환되었으며, 나머지 9장은 BS 업무이사가 AC구청 공보실에 서비스로 제공한 점, AC구청에 대하여 2010. 신년음악회 티켓 50장은 BS가 판대하였는데, 그 대금을 사전 연락 없이 C가 대신 받아오는 것은 이례에 속하며, C 역시 평소 티켓대금으로 돈을 받는 경우 그 자리에서 대금을 세어보는데, 당시에는 티켓대금이 아니어서 세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C에게 티켓대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및 위 티켓대금의 지급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며 '기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Z신문사로부터 실제로는 여론조사비용에 사용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비용을 빙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것이므로 공갈죄 내지 강요죄의 피해자에 해당할 뿐 공직선거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F의 법정진술, 증인 C, B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C가 직접 또는 B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여론조사비용의 지급을 다소 독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공갈죄나 강요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J 피고인은 C에게 여론조사 명목으로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지역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J은 2010. 2. 5.경 C의 전화를 받고 Z신문사 근처 'BE' 레스토랑에서 C를 만났으며, C는 피고인 J이 AC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를 묻다가,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 피고인 J은 지원은 하겠는데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곧바로 지원할 수가 없고, 같은 달 말경에 주겠다고 한 사실, C는 2010. 2. 25.경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여론조사비용을 달라고 독촉을 하였고, 피고인 J은 "알겠다"고 진술한 사실, 다음날인 2010. 2. 26. C는 J이 보냈다는 익명의 남자(BG)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날 장소를 중간 지점인 BF호텔 1층 라운지로 정한 사실, C는 BF호텔 1층 라운지에 도착하여 발신자표시번호로 전화를 하자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어 다가가 "J 의원이 보냈습니까"라고 하니까 "예"라고 하며 10만 원 권 50장이 든 봉투를 건네어 500만 원을 받고 곧바로 헤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J은, 당초에는 BG은 알고 지내는 선배인데 그에게 지시를 해서 C에게 돈을 건네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2권 제142쪽, 149쪽), BG이 C에게 지급한 수표를 A가 소파를 구입하면서 사용한 것이 확인되자, 번복하여 2010. 2. 25. CM백화점 앞에서 A의 남편 CN을 만났는데 CN으로부터 "우리 집 사람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3월 행사가 많은데 J의장이 좀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BG에게 C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 주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2권 157쪽)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BG은 J으로부터 "지역사회에 사업을 하고 있으니 AD을 위해서 협찬을 성의껏 좀 해주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어 협찬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BG은 C를 만나 J의 지시에 따라 500만 원을 전달하는 외양만을 보였을 뿐, 협찬금으로 지급한다고 하거나, 협찬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끊는지 등에 대하여는 전혀 대화하지 않은 점, 당시 BG이 직원들 급여를 줄 형편이 되지 않아 CB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J의 협찬부탁만으로 당일 급하게 C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2권, 51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J은 지인인 BG을 통하여 여론조사비용 500만 원을 C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E, G, H, I, K 가. 공통된 주장 위 피고인들은 C에게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금원의 제공은 언론사의 집요한 요구 및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이거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E, G, H, I, K, 증인 C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C가 위 피고인들을 만나 Z신문사에서 AS정당의 유력후보자와 야당 후보자들 사이에 가상 대결 형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설 연휴 전에 보도할 예정인데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각 금 500만 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50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 그 과정에서 C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몇 차례 여론조사비용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C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독촉을 한 횟수나 방법, 피고인들의 경력,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의 행동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C에게 여론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운동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또한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I의 추가주장 피고인 I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은 그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문언형식과 입법취지 및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 다른 선거운동 규제조항들의 문언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위반자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일 경우에는 입후보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여론조사당시는 지방선거 4개월 전이어서 외부적으로 피고인의 구청장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의사 표현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I은 2010. 1. 중순경 지역정가에 AA구청장 후보로 부상이 된 상태여서 여론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한 사실, C는 2010. 1. 21. 피고인 I을 만나 Z신문사에서 AS정당의 AA구 구청장선거 유력 후보예정자와 야당 후보예정자들 사이에 가상 대결 형식의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며 피고인 I을 AS정당의 AA구청장 유력 후보예정자로 참여시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을 한 사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이에 동의한 후 C에게 합계 5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이 여론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당시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6. 2. 지방선거에 AA구청장으로 출마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것이고(설사 AA구청장이 아닌 AA구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I이 C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AF군수 등 관련 공무원과의 친분을 빌미로 AJ로부터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중 2,000만 원은 AJ로부터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액수도 적지 않고, 실제 청탁 내용에 따라 AJ로부터 받은 복합물류단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AF군수를 만나 허가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는 등 공무원의 사업허가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고의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AJ가 접근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사의 대표와 그 종사자들이 이 사건과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 언론사가 제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매우 염려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 언론사와 그 종사자들이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AJ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계좌에서 Z신문사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정상태가 어려운 Z신문사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는 고도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Z신문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지역의 현 구청장들, 시의원 및 구의원들로부터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명목으로 각 5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는 선거 후보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막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자신을 음해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Z신문사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도움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를 도와 AJ로부터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AJ로부터 금원이나 사업계획서를 직접 교부받아 A에게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한 점, A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1-7권 5386쪽), Z신문사의 주요 수입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광고국장으로서 재정을 확충하고자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Z신문사 정치부 부국장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주요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은 점, Z신문사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수당형식으로 주는 500만 원 정도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F, G, H, I, J, K 지역사회에서 여론을 수집함과 동시에 그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지닌 지역 언론매체 관계자에 대한 금품제공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함은 물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후보자 등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언론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차후 유리한 보도내용을 얻어내기 위하여 지역 신문사인 Z신문에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각 5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수수된 금품의 액수, 금품수수의 상대방, 금품수수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언론사의 주도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론조사결과가 보도된 2010. 2. 12.은 선거일로부터 약 3개월 20일 전으로 AS정당의 공천이나 후보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 H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수를 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