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2021고단6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특별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던 I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면 추가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7:00경 부산광역시 북구 J 아파트 K 동 앞 도로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31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979,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876 1. 2021. 7. 1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5. 15: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일명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주식회사 I(이하 ‘I’) 명의의 ‘완납 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I’의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 ‘상환금액 18,319,000원’, ‘발행일자 2021. 7. 15.’, ‘2021. 7. 15.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이라는 내용과 채무자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I’의 날인이 되어 있는 ‘I’ 명의의 사문서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부산 북구 J 아파트 K동 앞에서, 위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F을 만나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1. 7. 26.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6. 15:3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 납부 확인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채권 납부 확인서’의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 ‘금액 10,260,000원’, ‘납부 기한 2021. 7. 26.’,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납세자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장’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13경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22에 있는 반송도서관 앞에서 위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E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 처럼 행세하면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 납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 E, M,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F, B의 각 진정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9, 19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통화기록 캡쳐 등 1. 각 문자메시지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8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송CD파일 분석) 및 출력사진 66매 1.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1고단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2021고단691 증거기록)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내역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완납증명서 지문감정결과), 첨부된 I 완납 증명서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E에게 건네준 채권납부확인서 첨부), 채권납부확인서 원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휴대전화기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기(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1년압제373호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위 압수된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메신저 대화내역, 통화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고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고, 법원의 압수영장 실무도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확보 후에는 저장매체 원본의 반환을 명하고 있는 점,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거나 위 휴대폰을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고, 휴대전화기가 현대인에게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무역회사에 채용되어 대면하여 대금지급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수금을 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서 수금한 것이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고,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의 계획·지시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망, 편취금의 인출 또는 수거를 거쳐 총책 등에 대한 편취금의 최종 귀속에 이르기까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행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한 역할은 유인책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고 이를 무통장송금 방법으로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실질적 범죄수익 취득에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된다. 위와 같은 가담방식은 피고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3) 피고인은 2021. 7.초순경 O과 P에 이력서를 올렸고, 약 4일 위 ‘Q’라는 무역회사의 L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이하 ‘L 팀장’이라 한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L 팀장으로부터 업무내용이 ‘고객을 만나서 대금을 받아오는 일이다. 고객들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다’는 업무 내용을 듣고서, 채용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채 2021. 7. 15.경 화상면접을 거 친 후,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찍어 보내고, 피고인의 가족들의 연락처를 준 후 채용되었다. 그런데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면접 절차 없이 위와 같은 정도의 심사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팀장으로부터 업무 내용을 들었을 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라고 물었으나, L 팀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회사이름을 들은 후 검색하여 나오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스스로 이상하다는 의심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친구들로부터도 이상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채용되는 회사가 실제 어디에 있는지, 실재하는 회사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않은 채, 현금수거를 시작하였다. 4) 피고인은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에 관하여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가 진정한 채무자가 맞는지, 수령한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수당 10~20만 원 정도를 뺀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모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자신이 수거한 현금을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법인 또는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역시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송금 형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47쪽).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고인을 R 대리, S 대리라고 소개하거나 피해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지시가 이상했지만 이유를 물어보면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증거기록 57쪽).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어느 정도 걸어서 이동한 다음 택시를 이용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증거기록 47, 55쪽 등). 위와 같은 지시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알기 어렵게 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및 행방 등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6)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I 완납 증명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납부확인서를 각 출력하여 교부하였는데(2021고단876), 이는 무역회사에 채용되어 대금수금을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맞지 않다. 7)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다는 생각으로, 위 각 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숙고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금수거 등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알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작은 점, 폭행죄로 30만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믿고 의지하던 모친이 2019년경 의료사고로 사망하자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은 것을 보이고, 현재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으며, 장애인인 동생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수거책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현금수거 과정에서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횟수가 8회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가 110,979,00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