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08. 14:30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C'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6:32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삼거리까지 약 1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89

범죄사실 [2018고단7689] 피고인은 2018. 5. 2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카페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1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건네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 16:5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로 된 H은행 계좌(I)로 14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3. 18: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56,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252] 피고인은 2018. 7. 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J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1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7689] 1. M의 진술서 1. 입금증 및 N 대화내용, 진정서, 입금증, 진술서 등(69명), 진정서, 입금증, 진술서 등(5명) 1. H은행 회신 [20189252] 1. K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76 명의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100만 원이 넘는 고액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동공갈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만 22 세로 아직 어리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6.10: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얼굴을 맞고 쓰러지게 되자 그 옆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업무방해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8. 19: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흡연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의 남편인 F이 앉아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를 불륜관계로 의심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빨리 내려라"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26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후 후진하여 위 트랙스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7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를 손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배우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20:25경 제주시 서광로 218 (삼도일동)에 있는 서사라사거리길 위에서 "남성이 도로에 뛰어들어서 차량을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26세)이 도로에 뛰어드려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D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시키자 C에게 "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 새끼야. 이거 놔,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오른팔 부위를 4~5회 가량 내리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공무집행관련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 · 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9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우거나 일반교통방해를 범하여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미결구금 기간 중인 2018. 9. 15. 위 선고형의 기간만큼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구속취소되어, 2018. 9.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3. 11: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위치한 '광화문역'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3. 13:12경 서울 종로구 C에 위치한 D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3 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분실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2,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503,3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내용, E의 점퍼 영수증 사본, 국내 거래승인 내역(정상),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적용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25.5톤 덤프트럭(R450)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2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72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같은 날 위 트럭에 피해자 명의로 150,5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D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범죄군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채권최고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고가의 트럭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행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는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2. 12.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나는 C회사 D 대리이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자도 낮춰주고 대출한도도 높여주겠다. 직원인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대출받은 돈 1,300만 원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 위 E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1,300만 원에 관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 같은 날 15:33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역 근처에 있는 은행 I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H역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직원이라 지칭한 30대 남성에게 위 돈을 교부하고, 같은 날 16:11 ~ 16:56경 역 근처에 있는 은행 J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H역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직원이라 지칭한 30대 남성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은행통장사본, 휴대폰캡쳐자료, 합의서 등 1. 송치서 및 의견서부본(증거기록 제83 내지 109 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통장에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기방조의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법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 수법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번에도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기존에 신용카드대출, 차량담보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관한 약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 성명불상자와의 전화 통화와 거래실적만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K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피고인의 예금 계좌가 거래정지되자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K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대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09:4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처벌 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과 입법자의 엄벌 의지(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시 범행이 위 법 개정 후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5. 23. 22:42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9. 29.경 양주시 D 소재 주류도매업체인 (주)E와 주류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위 (주)E 영업2팀장 F, 상무이사 G, 대표이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 요지는 'F, G, H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필 기재를 하고 도장을 찍은 것처럼 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소15684호 약정금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거래약정서는 피고인이 2017. 9. 29.경 인천 남구 I 소재 J에서 거래약정 체결을 위하여 방문한 위 F에게 동일자의 거래(지원)약정서와 함께 공란에 직접 자필 기재를 하고, 직접 날인을 하거나 또는 도장을 건네어 날인하도록 허락해 주어 작성한 서류로, 위 거래약정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주)E로부터 대여금 5,0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조 서류인 것처럼 고소하였을 뿐 F, G, H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F, G, H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거래약정서(위조주장) 1. 감정서(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민사소송에서의 주요 증거가 위조되었다면서 F 등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F 등은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이 위조를 주장한 서류에 관한 필적 및 인영감정까지 시행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F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1999. 경까지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B의 동생인 C이 마약 투약으로 구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B에게 "아는 동생을 통해 담당 검사나 계장에게 청탁해 벌금형을 받도록 해주고, 다른 추가 사건도 무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경 부산시 사하구 D 앞길에서 위 B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그로부터 약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위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아 총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 04:00경 전북 장수군 B마을 앞 공유수면인 C에서, 고무보트에 화물자동차용 배터리를 싣고 배터리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막대기(일명 '지짐대')를 연결해 하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으로 수산동물인 쏘가리 33마리 및 뱀장어 8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포획어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내수면어업법위반 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7. 12. 31. 경 동종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불법 포획한 물고기의 양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 07:30경 남원시 B마을 부근의 천변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의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2019. 2. 4. 구속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성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23: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부근을 운행 중인 D번 버스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번 버스 CCTV 확인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가명)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추행당한 신체 부위,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B회사 C로부터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 유동자산을 늘려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의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09:35경 피해자 F에게 'G은행 낮은 금리 정부지원상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G은행 H 대리를 사칭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귀하는 6,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I은행 채무 2,600만 원 중 선상환 명목 1,100만 원을 D은행 A 명의 계좌로 이체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자는 G은행 H 대리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출을 미끼로 선상환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1,100만 원이 입금되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돈을 지인의 아들 J 명의 K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고, 그중 6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500만 원 중 490만 원은 지인 L 명의 M 계좌와 지인 N 명의 은행 계좌로 순차로 송금한 후 위 490만 원을 인출하여 총 1,09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11.22,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과천시 P, Q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낸 피해자를 사칭한 자에게 위 1,090만 원과 피고인의 돈 10만 원을 보탠 1,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다른 곳으로 이체시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피해금원을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0 1. 내사보고(피해금원 직후로 연결된 계좌관련) 1. 입출금거래내역(A), 490만 원 L 계좌에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5.21:00경 사천시 사남면 진남로에 있는 병둔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남 우체국에서 사람 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6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는 등으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제1항 일시 경 사천시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남면 진삼로에 있는 병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사고를 일으킴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 불원. 그밖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경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역사 내에서, 피고인이 B 카페에 게시한 '무인 편의점 사업 동업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편의점 무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셀프계산대, 바코드 시스템, 무인경비 시스템 등 기술적 부분은 대부분 완성되어 있고,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수익이 난다. 편의점 가맹점주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회사 설립 후 한 달 내로 2-3개 점포계약을 할 예정이니 회사 설립 비용을 포함하여 출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대표수익금에서 출자금을 우선 회수해주고, 수입에 대한 지분 5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무인화 기술을 보유하거나 기술 관련 업체와 계약이 된 것도 아니었고, 편의점 가맹점주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로 단지 동업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D)로 2018. 5. 23. 인쇄물 비용 명목 200만 원, 2018. 6. 12. 0홈페이지 개설 및 특허비 명목 100만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편의점 무인화사업 사업공동진행 협약서, 이체내역, 내용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C 이메일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의 분쟁의 원인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문제 삼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을 기만하거나 월권행위 등을 했다는 허위 주장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가 크지 않고, 2019. 8. 12. 피해자에게 편취금 300만 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2019고단475 피고인은 2019. 2. 23. 01: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 주점 안에서 위 주점 손님인 E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E의 상의를 잡은 채 E을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18 피고인은 2019. 2. 28. 21:2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신고하여 재판을 받았는데, 2019. 2. 23.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임마, 어린 놈아, 꼬마야"라는 등 약 10분 동안 큰소리를 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1: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약 1년 전 자신을 폭행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 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