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2015고단177 피고인은 2014. 12. 26. 17:5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1-25에 있는 강북구청 내 4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후 내려오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벽에 머리를 1)검사는 공소장 죄명란에 '컴퓨터등사용사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공소사실의 내용등에 비추어 보면이를 누락한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도 않으므로 이를 추가한다.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 이에 119구급요원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F의 아랫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880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G 대화명 'H', '12', 'J', 'K', 'L')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지시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5% 상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H' 등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위 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원의 5%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3.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2014. 9. 18. N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사용했다. 현재 N 등이 검거되어 현장에서 대포통장 등이 발견되었고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O 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 2) 기록(수사기록 75쪽 이하)에 의하면, 'P'은 'I'의 잘못된 기재이다. 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Q)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1,5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K'의 지시를 받아 위 R 명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4.경 허위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유포하여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위 허위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접속하여 보안 업그레이드를 위한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뱅킹 이용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후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U)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V 명의 하나은행 계좌(W)로 5,1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I'의 지시를 받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국민은행 사가정역 지점의 입출금 기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V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5,1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4,730,000원을 'I'이 지정하는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Y)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6.경 금융감독원을 가장한 허위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유포하여 피해자 Z으로 하여금 위 허위의 사이트에 개인정보, 농협 계좌번호(AA),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직원을 사칭하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금원 이체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아낸 후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 농협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5,65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H' 또는 'K'의 지시를 받아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협은행 입출금 기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5,640,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H'이 지정하는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Y)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K'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AE) 1개를 화물배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내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송된 체크카드와 통장인 사실을 알면서도, 'H' 또는 'K'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체크카드 8개와 통장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각각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H'의 지시를 받고 2015. 3. 8.경 서울 강북구 AF에 있는 AG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AI)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수집한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 19매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AJ 상대 전화통화) 2015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K, AL,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AD, AN, AO, AP, R, AQ, AR, V, AS, AT, AB, AU, AH, AV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체크카드, 통장 입금증, 노트 사본 1. 각 거래내역, 통장계좌내역, 금융거래현황 1. 카드명의자 M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장소, 압수품 사진 편철 / 피의자 휴대폰 G 대화내용 캡처 첨부 / CCTV 자료 첨부 / 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심근경색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K'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체크카드 등을 보관·전달하고,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편취한 체크카드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접근매체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2014. 12. 26.경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동종범행에 이르렀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