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 E, F, G, H, I, J, K은 대구 중구 L 아파트 건설현장 철근팀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로 B은 피고인 A과 장인과 사위 관계이고, 피해자 M(남, 35세), 피해자 N(남, 44세), 피해자 O(남, 41세), 피해자 P(남, 39세)은 위 아파트 건설현장 갱폼(거푸집)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및 B, C은 2021. 12. 4. 12:00경 위 아파트 건설현장 Q동 26층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 A에게 철근 수정 작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이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작업도구인 갈고리로 피해자 N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과 피해자 N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게 되자, B과 C은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과 함께 싸움에 합류하여 피해자 N을 둘러싸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 M, 피해자 O, 피해자 P이 피해자 N을 폭행하는 피고인과 B, C 및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을 말리기 위해 위 현장에 오자 피고인과 B, C,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은 한국인 피해자들을 함께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및B, C, 그 밖의 불상자의 공동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 및 B, C,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은 공모하여 2021. 12. 4. 12:00경 위 아파트 건설현장 Q동 26층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 약 110㎝, 굵기 약 7.5㎝)으로 피해자 N의 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은 손으로 피해자 N의 몸과 팔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밀치는 등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각목으로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45㎝, 굵기 약 10㎝) 2개로 피해자 M의 후두부를 1회 강하게 내려찍고,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은 손으로 피해자 M의 몸과 팔, 목 부위를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밀치고,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M의 손을 1회 가격하고, C은 피해자 O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길이 약 36㎝, 쇠머리부분 길이 약 13㎝)를 1회 휘둘러 안전모를 쓴 피해자 O의 머리와 손등 부위를 가격하고,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은 손으로 피해자 O의 몸과 팔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O의 다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을 때려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골의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 피해자 M,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및 B, C 및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 또는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P의 등 부위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불상의 베트남 인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경 베트남에서 비전문취업(E-9-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9. 18.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21. 12. 2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K, D, E, J, I,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N, P,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출입국외국민사무소장의 각 고발장 1. 특수상해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등), (현장베트남인인부 명단 첨부), 12. 4. 작업자 명단, 베트남 인부 외국인등록증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노무비지급명세서,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 B 현장근무확인, B 여권 및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사진 첨부), 여권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U의 피해 정도 청취) 1. 피해자 U의 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망치사진 1. 진단서(U), 상해진단서(N), 상해진단서(S), 상해진단서(P), 입통원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개인별출입국현황등첨부), 개인별축입국현황,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 불법체류사실 및 도주우려 확인),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외국인 기록표 첨부),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W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V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장소 층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아 이전에 근무하였던 다방의 선불금을 변제하는 등 소비한 후 일주일 가량 근무하고 도망갈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5.경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E다방 업주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8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과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09:07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아버지 제사 비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약식명령 청구)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09. 12.경 벌금 100만 원, 2014. 9.경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94%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가운데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5.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걷기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밀며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2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중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E) 1. 영상자료 저장 CD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0:50경 서울시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가던 중, 피해자 C(남, 28세)과 오토바이 주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너무 가까이 붙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까봐 떨어지라는 의미로 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을 2회 밀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헬멧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와중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였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상호 다툼을 벌이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 21: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아니한 채 손님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씨발놈아, 야이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장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에 경장 F이 제지하며 재차 귀가 요청을 하자 손으로 경장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시간별 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첨부) 1. 현장사진, 캡쳐 사진, 동영상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업무방해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을 뿐 피해자 C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음주소란)에 해당할 뿐이다. 나.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주장 요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F은 피고인을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미는 등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당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 F의 얼굴을 1회 때리려고 하였으나 F이 피고인의 손을 막아서 얼굴에 맞지 않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업무방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일행과 이 사건 가게에 와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시비가 발생해서 폭력이 오가고 고성에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영업을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증거기록 10면), 피해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을 특별히 신빙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목격자 G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 사건 가게에서 소란을 계속 피우며 떠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10, 12면), 출동한 경찰 F은 ‘가게 업주(C)가 가게 운영에 방해가 된다며 계산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가게에서 술을 더 먹겠다고 고집을 피워 경찰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면), 이 사건 가게는 다소 협소한 면적의 가게로[현장 사진(증거기록 24, 25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업주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이 출동해서야 강제로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으로 넉넉히 평가되고 실제로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를 단순히 경범죄처벌법상의 ‘음주소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려고 하였으나 F이 피고인의 손을 막아서 얼굴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력으로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노인복지관 앞 길에서 피해자 B에게 ‘베이커리 사업을 위하여 렌트카를 빌려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잠시만 빌려달라’고 하여 120만 원을 교부받고, ‘신분증이 당장 없으니 네 명의로 렌트를 해주면 문제 없이 렌트비를 내겠다.’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렌트카(포르쉐)를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베이커리 사업을 한 사실이나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렌트카 비용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10일만에 반납하였고 이를 이유로 렌트카 업주로부터 휴차료, 수리비 등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렌트카 관련 휴차료와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카 비용으로 위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2.경까지 렌트카 사고 합의금, 휴차료, 수리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82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렌트카 업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총 7회 처벌을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2010.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1.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B(같은 날 기소유예), C(2016. 9. 20. 사망) 등 돈이 절박한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하겠다’고 유인한 다음, 위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D은행 수내역 지점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후, 다시 D은행 수내역 지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위 근저당을 불법말소하고, 재차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2012. 6. 9.경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은행 수내역 지점으로부터 채권최고액 2억 2,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8,9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2012. 6. 26.경 재차 D은행 수내역 지배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한편, B는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위와 같이 허위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재차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5.경 B를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있는 장소로 안내하였고, B로 하여금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D은행 수내점 지점의 근저당권을 허위로 말소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위 근저당권이 유효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이 사건 대출금을 성명불상자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C,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L, K의 각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불법적으로 말소한 다음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큰 돈이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9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7. 19:4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카페 맞은편 주차장에 피해자 D(남, 63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화물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7cm, 직경 약 3.2cm)로 위 스타렉스 차량 오른쪽 후사경을 내리쳐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의 오른쪽 후사경과 오른쪽 창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7. 19:49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현장에 온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왼손에 전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밀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난간에 부딪치게 한 후, 왼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땅에 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피고인의 진술서(피의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파손된 차량 사진 등에 관하여, 쇠파이프 규격에 대하여, 블랙박스 캡쳐 사진에 대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특수상해 관련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진단서, 후사경 영수증,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피해자의 휴대전화통화 내역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진단서, 재물손괴 관련 영수증, 재물손괴 관련 수리 사진, 재물손괴 관련 유리 및 후사경 사진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굴포로 제1경인고속도로 14.8km지점 도로를 인천톨게이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2012년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기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2.경부터 3.경사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672-1에 있는 모퉁이공원 인근 쓰레기장에서 공기소총 1정(구경: 5.5mm, 총기번호: C, 모델명: B, 제조사: D)을 발견하고 2022. 6.말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공기소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총기소지 허가 유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위 공기소총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우연히 점유하게 되었다는 위 공기소총을 타인에게 빌려주기까지 하여 그 위험성을 증대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공기소총을 소지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으로 치매환자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6. 22:20경 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8세)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몸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도로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82

범 죄 사 실 2022고합982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서 대금 7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말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동 부근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체결한 후 이를 작동시켜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3고합67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22.경 서울 용산구 G 아파트 H호에서 대금 200만 원에 I에게 불상량의 대마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검사 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A 모발 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A 소변 감정결과 확인), 각 대검 감정통보 공문 및 감정서 1부 2023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대마매매 여죄 범행일시 특정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270만 원(= 2022고합982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실제 거래가격 70만 원 + 2023고합67 사건 범죄사실의 실제 거래가격 200만 원) 검사는 ‘2022고합982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흡연분 가액 20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닌데(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2022고합982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의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2022고합982 사건 증거기록 760쪽 참조),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대마를 매도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과 2017년에 각각 대마를 흡연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도 수회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마약을 끊기 위한 상담 및 치료를 계속하는 등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본격적으로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가까운 친구들의 연이은 죽음 등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져 있던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어,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약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교화․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