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6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66,2020고단1091(병합), 2020고단1127(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 B 검 사 정주미, 김효준(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노승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96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6.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6.경 0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서, 뒤편 주방 문을 이용하여 교회 1층에 침입한 후 그곳 헌금함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위 교회 매점 창문을 벽돌로 부순 후 피고인들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7. 23.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7.23,00:48경~01: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 A이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에 라이터 불을 붙여 손으로 찢은 후 피고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미수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7. 23. 00:48경~01:10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무렵부터 2019. 7. 23. 03: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1) 공소장에는 "L마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증거관계 등에 맞게 적절히 수정한다. 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01:00경 남양주시 M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에 이르러 그곳 뒤편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10. 01: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7. 22:45 경 남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그곳 식당 뒤편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에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손으로 찢어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9. 22:55 남양주시 S,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0, 01:26경 남양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 이르러 그곳 식당 뒤편에 설치된 천막을 가위로 잘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91 피고인 A은 2020.2.3, 04:44 경 남양주시 Y 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127 피고인 A은 2020.2.29,23:47 경 남양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옆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9. 7. 23.자 발생 건(H), 발생보고(절도) wwww19. 7. 23.자 발생 건(AE), 발생보고(절도) - 19. 7. 23.자 발생 건(AF),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 19. 7. 31.자 발생 건(O), 발생보고(절도) - 19. 8. 5.자 발생 건(AG), 발생보고(절도) - 19․ 8. 8․자 발생 건(R), 발생보고(절도) - 19. 8. 7. 자 발생 건(AH), 발생보고(절도) w- ww.19. 8. 10.자 발생 건(U),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 19. 8. 10. 자 발생 건(X),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 19. 8. 10.자 발생 건(AI) 1. 내사보고(피해자 AJ 운영하는 AE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E 앞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확보), 수사보고(H, K 부근 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G, J, AJ, AK, N, AL, Q, AM, T, W, AN, AO,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분석 사진, 각 현장 CCTV영상 사진, 현장 외부 CCTV사진, 현장 CCTV 사진 1. 112신고 처리표 2020고단10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 AQ, Z,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녹화기록 캡쳐 자료 1. 압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1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1. A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1항(야간건조 물손괴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2019. 6.경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 : 2019. 7. 23.경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3범죄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특수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 마. 법정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B과 합동하여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고단5966 사건으로 체포되어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재차 20201091, 2020고단1127 사건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기수에 이른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총 피해금액 2,153,000원, 이 중 피해자 D, G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변상을 하였음), 피해자 AU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AU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20 고단1091 사건의 증거기록 제195쪽)]. 피고인은 2019. 8. 9.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절도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AJ, AK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고단5966 사건의 증거기록 제349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2019. 6.경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1년 6개월 나. 제2 범죄 : 2019. 7. 23.경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각 특수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A과 합동하여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 자체는 그 다지 크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 D에게 15만 원, 피해자 G에게 1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고, 특수절도미수의 피해자들과도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