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로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로부터 같은 해 10. 22. 육군 7사단 부대로 입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0. 2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대상자통지공문 사본, 통지명단 사본, 우편물배송상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영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과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 E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위 E에게 함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데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부터 같은 해 12.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에 있는 E 의류매장에 자금을 투자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23. 14:00경 서울 마포구 F 1층 소재 피해자의 처 G 운영의 H 의류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위 E 동업자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PARKA COTTON 11벌, COAT SHEEP 5벌, JACKET SHEEP 1벌 등 시가 합계 1,900만원 상당 의류 16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구입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에 대하여 정산 받지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투자받은 돈으로 이 사건 의류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처가 운영중인 H 매장에 가져다 두어 피고인들이 이를 E 매장으로 가져가서 보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처 명의로 H 의류매장을 운영하다가 피고인들과 E 의류매장을 개설,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 내지 투자를 받은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E 의류매장에 관한 투자금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9. 1. 23.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의 동의를 받지 않고 H 매장에서 이 사건 의류를 가져가서 다른 장소로 옮겨놓은 사실, 이 사건 의류 대금은 피해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 H 명의의 기업카드, 피해자 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계좌이체,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카드로 지급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고객들에게 이 사건 의류를 할인 판매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의류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피해자 처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의류를 다른 장소로 옮겨 놓은 이상 절도죄는 성립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사자 사이에 채무 유무나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투자자인 피고인들에 대한 정산을 해결해 줄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의사로 이 사건 의류를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의류를 싼 값에 매도하겠다는 제안까지 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1:53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후문 차량 진입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니가 뭔데, 양아치 같은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차량 열쇠를 순경 C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가슴팍을 2회 밀친 뒤 다시 주먹으로 가슴팍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폭력 관련 처벌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8:10경 B에 있는 C 시민회관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라보롱카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적극) 1. 판결문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정346호, 수원지방법원 2018노3472호,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997, 5058(병합)호, 수원지방법원 2018노3166호),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전 일 때문 운전을 하지 않았고 그 날 단속된 날만 하루 운전을 했어요, 약수터에서 차주분이 차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차주는 제가 운전면허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최대한 운전을 안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사건 당일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소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0:01경 부천시 역곡로 1역곡남부역 앞 도로에서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6월과 7월 2회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각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업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5층 소재 성매매 업소인 'E'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3:7로 나누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시각장애 1급인 사람으로 위 안마시술소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9. 7. 16. 19:4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남자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고 10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카톡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현장 사진, 통장 사본, 약정서, 권리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3장(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영업 기간이 짧고, 실제 이득액도 적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태평역 쪽에서 탄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불법유턴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주상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음주운전 중 불법유턴을 하였고, 이로 인한 사고를 일으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5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00:5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방로27길 1 새방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2006. 12.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7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76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찬미(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19. 7.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5월 주휴수당 66,800원, 6월 334,000원, 7월 133,600원 및 최저임금 차액 2019년 5월 26,350원, 6월 194,650원, 7월 141,100원 등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차액 합계 896,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5. 21.부터 2019. 7. 26.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5. 21.부터 2019. 7. 26.까지 편의점업무를 하며 근로한 D에게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는 시급 7,500원을 지급함으로 인해최저임금 차액 2019년 5월 26,350원, 6월 194,650원, 7월 141,100원을 미지급하여 각 각월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5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53, 2020고단2157(병합)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동혁(국선) 판결선고 2021. 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1753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22:10경 위 노래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D등 손님 5명에게 소주 8병, 맥주 1캔을 판매 ·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12020 고단21574 피고인은 부천시 E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23: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주류인 소주 1병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020 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판시 제2범행은 판시 제1범행으로 기소되어 공판이 계속되던 중중 행해진 것으로서 법경시의 태도가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경찰 단속을 피해 문을 잠근 채 영업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4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21:00경 'C'에서, 지인인 남성 손님 D에게주류인 맥주 2캔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21:00경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에게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접대부 E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제2회),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수사 초기에 범행 부인하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무렵부터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1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현(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혜(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까지 약 500m 구간을 E 티볼리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피해자 음주측정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순번 23),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7 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않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발생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종전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그 내용, 피고인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시기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9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9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혜수(기소), 나상돈(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1066,통영대전고속도로의 진주대교를 서진주IC 쪽에서 통영방면으로 진행하였다. C이 운전하는 D 뉴그랜버드 버스가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 앞지르기 금지구간인 진주대교 위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으로 위 C이 운전하는 버스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비상등을 켜고 위 버스를 앞질러 앞으로 차로에 진입하여제동하며 속도를 줄이도록 위협하였고, 이를 피해가려고 하는 위 버스 앞에서 다시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진로를 변경해 가며 위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약 5km 거리를 주행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제보 1. 수사보고(보복운전 총 거리 및 제한속도) 1. 내사보고(보복운전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1),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종 1) 공소장 기재 제3호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혜정(국선) 판결선고 2020. 3.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남자와 참다운 부부생활을 영위하며 생활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면 한국의 입국 비용을 배우자 측에서 지급하고 혼인 후에는 한국에서 취업하여 생활비 등을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고자 대한민국 국민인 B과 맞선을 본 후 2015. 5. 13.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피고인은 혼인의사가 있는 것으로 속은 B이 2015. 9. 23. 청주시 상당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로 설정되도록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혐의자는 B을 통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외국인 등록번호 및 C 주점 취업 관련 확인] 1. 수사보고 혼인신고서 등 사본 발췌 ] 1.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1. 가출신고 접수증 1. 녹취록 요약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참다운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생활할 의사를 가지고 B과 만나 혼인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B의 동거 기간, 피고인은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한 점, 그 후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를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가출 동기, 피고인은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을 통하여 혼인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6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6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14. 00:5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의 접수가 느리고 위 응급실 의료진이 상처부위에 반창고를 발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에게 "시발, 이게 다 치료한거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고함치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모두 끝났다는 피해자의 수차례의 설명 및 신고를 받고 위 응급실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고함치는 등 약 2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주식회사 검 사 장형수(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C, D호에서 오염물질측정분석업 등을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 오염도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분석한 후 사실대로 기록하여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유)E 내 '여과집진시설 70분'의 먼지 농도를 미측정 후 임의의 농도 값을 기록하여 2017. 4. 25. 날짜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개 2사업장에 대하여 989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미측정 후 허위 발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발행하는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7년 대기측정부 부실측정내역, 대기측정결과서, 측정대행업 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행 횟수, 기간,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7.경부터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 경남 함안군 C아파트의 이웃 사이이다. 1, 2009. 6. 25.경부터 2013. 9. 3.경까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6. 25.경 함안군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갑 자기 급하게 돈이 들어갈 데가 생겼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왔고, H카드, I카드 등 카드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아 채무가 계속 누적되어 왔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돌려막는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떄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73,9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6.~7.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터넷 강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되갚아주겠다."고 말하였고, 2018.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되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의 건설회사 부도로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카드, M카드, N 등으로부터 합계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 결정을 받은 상태로 변제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0 명의의 계좌로 2018. 6. 15.경 368,000원, 2018. 6. 23. 3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P 명의의 계좌로 2018. 7. 10. 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신용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무상태 검토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회복 채무조정안 첨부) 1.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428,000원을 대여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인해 어렵게 번 돈을 편취당해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김미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부산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C에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의 1층을 분양받기로 했는데, 1층 중 약국을 독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5. 4.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상가 임대차 예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F 이사장과 위 병원 1층을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2018. 8. 2. 위 병원 1층 약 440m를 4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E병원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서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내에서 약국을 개설하게 해줄 수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 스스로 위 의료법인에 지급할 매수대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병원 1층을 매입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2018. 5. 4.에 200만 원, 같은 달 8.에 800만 원, 같은.에 1,000만 원, 2018. 8. 에 1,000만 원, 같은 달 9.에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 부산 남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사상구 D, E병원의 1층 중 일부를 보증금 1억 원으로 카페로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상가 임대차 예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F 이사장과 위 병원 1층을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2018. 8. 2. 위 병원 1층 약 440m를 4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E병원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스스 1)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해자 이름은 단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침해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 위 의료법인에 지급할 매수대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병원 1층을 매입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같은 달 28.에 2,000만 원, 2018. 8. 22.에 2,000만 원, 2018. 10. 4.에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서, 각 판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황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