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경부터 2020. 6. 3.경까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을, 2020. 6. 4.경부터 2020. 6. 22.경까지 대구 달서구 D 3층에서 ‘E’을 운영한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0.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위 ‘C’ 및 ‘E’에서, 원래 무료 모바일기기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유료 아케이드기기 게임으로 고래, 상어 등 특정 배경화면에 따른 당첨예시 기능이 추가되는 등 개조된 ‘독특한 바다2’ 게임기 70대와 현금 10,000원으로 무기명 이용권 1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한 발매기를 설치하고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용권 1장으로 위 게임기를 10분 동안 이용하게 하고 그에 따라 적립된 게임 포인트를 별도의 태블릿 PC에 저장하였다가 그 후에 방문하면 위 게임 포인트를 다시 금전적 가치를 지닌 이용권으로 발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무기명 이용권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22번) 1.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등급이력 1. 문자 메시지 1. 감정결과 회신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압수물 태블릿 PC 전자정보 분석에 관한)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제28조 제3호(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중 게임 포인트를 이용권으로 발급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제28조 제3호가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게임물은 슬롯머신을 모사한 모바일 게임으로서 베팅과 배당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판시 각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은 이용권 발매기를 통해 현금 10,000원당 이용권 1장을 발급받은 다음, 그 이용권 1장당 10분에 걸쳐 판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이용 시간이 소진되면 게임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점수가 남아 있다면 손님은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정에 점수를 보관하거나 이용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이용권의 문면에는 발급받은 손님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 것’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행성’은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그 결과로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성질’로 이해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528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5. 2020노130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용권의 소지자는 누구나 그 점수만큼 판시 게임물을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 사이에서는 이용권이 충분한 유통 가치를 가지며, 손님으로서는 게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권을 제공받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제공받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판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후 점수에 상응하는 이용권을 교환해주는 방식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인 7,19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제3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장사가 잘 되는 날에는 50,000~100,000원까지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고, 대출금, 월세,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로부터 어느 정도의 범죄수익이 생겼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주장은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한 자백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권 60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또한, 기록상 범죄수익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