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26

범죄사실 [2019고단8126]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에서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자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고, 2013. 2. 8.경 C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등록하고, 2016. 2. 2.경 D 산하 평생교육원을 교육훈련기관으로 등록하였다. 1. 고용 관련 지원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2018. 3. 2.경부터 2018. 3. 31.경까지 E을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정부 산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일명 'EDI')에 접속한 후 마치 D가 위 기간 동안 E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8. 10.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회사를 통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명목으로 53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0.경부터 2019. 7. 30.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669,0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교육훈련 관련 지원금 편취 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5.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2019. 3. 9.경부터 2019. 3. 16.경까지 D에서 'Advanced Course for Electrical & Electronic PE'라는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포털 인터넷사이트(일명 'HRD-NET')에 접속한 후 마치 F가 위 기간 동안 D에서 위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9. 4.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회사를 통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명목으로 119,2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총 1,0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94,666,66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6번부터 1033번까지(2017. 8. 6.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총 448회, 합계 75,850,141원 상당)로 한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E, L, M, N, O, P, Q, R, S, T, U, V, W, X, F,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검토보고서, 내사보고(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자료 첨부), 법인 사업자 조회, 수사보고(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내역), 수사보고(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및 지급내역), 수사보고(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신청 및 지급내역), 수사보고(취업 희망풀 지원금 신청 및 지급내역), 수사보고(신중년적합 직무장려금 신청 및 지급내역), 수사보고(2018년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 첨부),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사건 요약,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Z카페 자료 등, 덴탈캐드캠 및 템포러리 광고자료, 수사보고(근로자직업훈련과정자료 첨부), 수사보고(직업훈련과정 자료 별책 첨부), 수사보고(직업훈련지원금 회신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2016년, 2017년 수강생 전화조사), 각 교육훈련과정 자료, 각 교육신청서, 수사보고(교육생 및 직원 등록 훈련지원금 편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고용 관련 지원금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교육훈련 관련 지원금 편취의 점),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3(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죄와 같은 일자의 교육훈련 지원금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의 범행은 본 건 범죄사실 제2항 중 교육훈련 지원금 편취의 범행(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약 338,895,172원 상당)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처벌받은 이 사건 확정판결은 2014. 7. 16.(2014. 7. 5.부터 7. 12.까지 훈련과정) 및 2014. 8. 28.(2014. 7. 27.부터 8. 17.까지 훈련과정) 발생한 범행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5. 12. 24. 이후 발생한 범행(2015. 11. 28.경부터 진행된 직업능력 훈련과정)으로 각 범행 사이에 약 1년 4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2014년 범행 이후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2015. 7. 31.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사기범행은 지원금을 신청한 훈련기관, 훈련과정, 명의를 빌린 교육생들이 다르고, 공범관계 및 기망 방법도 일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종전 확정판결의 범행과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방법이 유사하기는 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허위 신청으로 정부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금을 편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편취한 정부 지원금을 모두 납부 및 변제공탁하고 쟁송절차를 포기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은 종전 확정판결의 재판이전에 저질러졌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097)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감리업,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사업, 도서출판 및 판매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경부터 근무하다가 2019. 10. 24.경 퇴직한 근로자 AD의 퇴직금 3,882,6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AD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