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 21:00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D, E이 마련한 300만 원을 F을 통하여 건네받은 뒤 F에게 필로폰 약 30g을 건네주고, F은 그 무렵 위 은행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던 D, E에게 위 필로폰 30g을 건네주어 D,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40g을 1,4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명 G’ 통화내역 분석-H 관련성 판단), 수사보고(H 주소지 임장수사-A 특정), 제네시스 사진, 2020. 2. 7. A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F, D, I 등 관련성),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일부자료 첨부),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F의 본건 관련 범죄 판결문 편철 보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890 판결문 사본 1부 1. F, G(A) 통화내역, CCTV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1심 재판 중인 사건 관련), 마약사범 사건조회서 1부,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33408호 공소장 사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964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406, 2190, 2374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6회에 걸쳐 F을 통해 D, E 등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F을 통해 당시는 ‘G’으로 알았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D에게 돈을 주고 D은 F에게 돈을 주었으며 F이 필로폰을 구해 왔다. 2020. 2. 1., 2020. 2. 5., 2020. 2. 15. 모두 F, D과 동행하여 필로폰을 받으러 갔고, 그때 당시 항상 F이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만날 위치를 정해 놓고, F만 갔다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일시에 그 범행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은 F과 F은 D과 통화한 내역이 있고, 2020. 2. 7. 시흥 J 인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사진을 보면 D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온 F이 혼자 차에서 내려 미리 와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대면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F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F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단순히 돈을 갚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는데 항상 D이 동행하고 일부는 E까지도 동행하여 F만 은밀히 피고인을 만났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저장사진(증거기록 515쪽),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F에게 돈을 빌려줬다거나 빌려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F을 만났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 내지 정황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스푼 1개(증 제8호), 투명비닐백 12장(증 제9호), 금고 1개(증 제10호), 주사기바늘 1개(증 제11호), 유리병 1개(증 제12호), 유리파이프 1개(증 제13호), 빨대 7개(증 제14호), 전자저울 1개(증 제15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 당시 증 제8, 9호를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였고, 안방 선반 위에 놓여있던 금고(증 제10호)를 발견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개방하였는데, 그 안에 증 제11 내지 15호가 들어있어 이를 압수하였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5호를 몰수하려면, 그 압수물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또는 운반 수단’이거나,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 제8 내지 15호가 이 사건 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제공한 시설·장비에 해당한다거나, 그 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8 내지 15호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마약류 범죄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저지른 마약류 범죄로 2020. 9. 8.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0. 9. 8.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