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70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70, 77(병합), 93(병합), 139(병합) 가. 강도상해 나. 사기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장물취득 마. 횡령 바. 사전자기록등위작 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아. 절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 자. 자동차관리법위반 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6초기512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667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아. B |2.나.다.라.마.바.사.아.자.차. A 검 사 김호준, 신지나, 이종민(기소), 송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C, 공익법무관 D(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F 2. G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7매(증 제1호), 일만원권 12매(증 제2호), 오천원권 1매(증 제3호), 일천원권 3매(증 제4호), 디컬렉션 트레이닝복 상하의 2개(증 제5호), 뉴발란스 맨투맨 티셔츠 1개(증 제6호), 모델 티셔츠 1개(증 제7호), 스톤아일랜드 가디건 1개(증 제8호), 스톤아일랜드 트레이닝복 상하의 2개(증 제9호), 아디다스 저지 1개(증 제10호), 썸니트 티셔츠 1개(증 제11호), 디스커버리 반팔 티셔츠 1개(증 제12호), 베이직하우스 티셔츠 1개(증 제13호), 르꼬끄 티셔츠 1개(증 제14호), 디스커버리 반바지 1개(증 제15호), 디스커버리 긴바지 1개(증 제16호), 디스커버리 티셔츠 1개(증 제17호), 디스커버리 티셔츠 1개(증 제18호), 까메트 티셔츠 1개(증 제19호), 알마니 반팔 티셔츠 1개(증 제20호), 리트머스 바지 1개(증 제21호), 디스케이드 청바지 1개(증 제22호), 알마니 청바지 1개(증 제23호), 정장 상하의 2개 (증 제24호), 제니아구두 1개(증 제2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146,74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70 1. 피고인 B 가.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8. 31. 19:4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J(19세)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기서 거절하면 죽인다. 차에 칼이 있다.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핸드폰 매장 옆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10회 가량 때려 폭행한 후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36 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고, 피해자를 대전 서구 K에 있는 L 휴대폰 매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S6 플러스 2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위 휴대폰 2대를 그 자리에서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5. 6. 말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바로 매도함으로써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5. 6. 30.경 대전 이하 불상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총 1,146,740원 상당의 단말기 대금과 요금 등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2. 01:3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0 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3, 01:00 경 대전 서구 P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팔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3.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변동오거리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Q에 있는 쓰리팝 PC방 앞에 이르기까지 대전시내 일원 약 15㎞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8. 31. 21:20 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휴대폰 매장 앞에 주차된 K5 차량에서 B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강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지고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3. 17:30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에서, 1의 나. 3) 항 기재와 같이 O로부터 피해자 B이 편취한 번호판 없는 보이져 125cc 오토바이에 대한 판매의뢰를 받아 60만 원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4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후 4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20만원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1.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K에 있는 L 휴대폰 매장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424번길 앞에 이르기까지 대전시내 일원 약 50m의 구간에서 번호판 불상의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합77(피고인 A) 피고인은 페이스북 등에 고액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이나 지인을 상대로 "S는 대기업이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직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장학금을 받으려면 신분증,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보안카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교부받은 자료를 근거로, 마치 본인이 그 명의자인 것처럼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2. 24.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세종저축은행(이하 '세종저축은행'이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 란에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V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대출신청을 하면서, 여신거래약정(신청)서 양식 신청인 란에 'V', 주민번호 란에 'W', 주소 란에 '전북 완주군 X'라고 입력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신청)서 파일을 그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V의 세종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세종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경부터 2016. 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OSB 저축은행 및 세종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세종저축은행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V 명의 여신거래약정(신청)서 파일 및 V으로부터 교부받은 V 명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V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받을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1,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V 명의 계좌를 통하여 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V 명의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은 입금받을 주식매매대금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네가 아르바이트로 대리 일을 해준 사람의 주식이 팔려서 그 매매대금이 오늘 밤에 입금될 것이니, 그 돈을 지금 달라. 내가 보관하고 있는 네 계좌 체크카드로 그 돈을 이체해가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승낙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60만원을 이체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2. 2. 17:5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용전동 터미널 부근에 있는 아르데코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Y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6,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Z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쓰리팝 PC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Y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 초등학교 앞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AA으로부터 Y 오피러스 승용차를 현금 300만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Y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합93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5.8.26. 03:00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AC PC방에서, 다른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D PC방 시간 충전을 위하여 셀프충전기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9, 00:00 경위 PC방에서, 옆 자리인 228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E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국민은행 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139(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F으로부터 '내일 하루 나 대신 알바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F(여, 20세)에게 '나는 현대계열사 펀드 운용팀장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휴대전화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초본, 체크카드와 보안카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니 나와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고, 은행에 가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고, 본인 신상정보를 현대 본사를 통해서 외국인에게 보내줘야 한다. 그리고 너의 휴대전화는 폰뱅킹 인증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니 나에게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2. 14. 대전 동구 AF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현대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여신거래약정(신청)서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AG', 주민등록주소란에 '대전 유성구 AH아파트, 109동 301호', 휴대전화번호란에 'AI', 여신과목란에 '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란에 '10,000,000원', 대출금수령란에 '우리은행 계좌번호(AJ) 예금주 F' 이라고 입력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신청)서 파일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현대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현대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 대전 대덕구 AF에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에 위 제1항과 같이 위작한 F 명의 여신거래약정(신청)서 파일 및 F으로부터 교부받은 F 명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J, AK, A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 AM, O,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청구요금서 등 첨부) 1. 보증서, 각 가입신청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요금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2016고합7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 A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무면허단속확인),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범죄인지 (무면허운전), 수사보고(여신거래약정서 서명확인), 수사협조의뢰 및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사실 확인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각 여신거래약정(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졸업증명서, 통장 사본, 예금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서,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2016고합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1. CCTV 영상캡쳐,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녹화CD 2016 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신용통합정보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여신거래약정(신청)서 1. CCTV 영상, 카카오톡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1)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G)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배상신청인 F)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Fl 관련된 범행의 피해자는 현대저축은행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아닌 배상신청인 F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2015. 8. 31. 19:4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금반지를 건네받아 이를 A에게 보관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J 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가지고 있으려던 것일 뿐, 위 금반 1) 피고인 A은 판시 각 사기범행을 통해 피해자 OSB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 및 현대저축은행 각 기망하여 V, AO, AP, AQ, AR, AS, AT, F 명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편취급을 V 등 계좌에서 곧바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소비하던 중 체포되었다. 피고인 A 이 체포 당시 소지한 현금 478,000원(증 제1, 2, 3, 4호증)과 피고인 A이 주거지와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의류 등(증 제5 내지 25호증)이 각 압수되었는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금원은 편취금의 일부이고, 의류 등은 편취금으로 구매한 물품들이다. 그런데 위 금원과 물품들이 어떤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인지(또는 그 대가인지 여부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이 정한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환부 및 교부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금원과 물품들은 적어도 피고인 A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및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피압수자인 피고인 A에게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몰수하기로 한다. 지를 빼앗으려던 것은 아니다. A이 피고인 B과 피해자 J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금반지를 가져갔으므로, 이는 A 이 단독으로 한 절도범행이라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 B이 위 금반지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강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가한 상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이 금반지를 강취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2015. 8. 31. 저녁 무렵 피해자 J(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전화로 '생일을 챙겨줄테니,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한 후에 A 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타고 피해자가 일하던 장소 근처로 왔다.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일 하나만 처리하고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고, 대전 서구 K에 위치한 'I' 식당 앞 길가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지고 내리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시키는대로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미쳤냐. 내가 시키는대로 해라. 거절하면 죽인다. 차에 칼이 있다.'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휴대폰 매장 옆에 위치한 골목길로 데려가 주먹과 발로 십 여회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골목길에서 도망하여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쫓아 붙잡은 후 이 사건 차량에 다시 태웠고,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구타하였다. 2) 피해자는 계속된 폭행에 겁이 나서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네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 차에서 내리기 전에 오른손에 낀 금반지를 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금반지를 빼서 이 사건 차량에 두었다. 3)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휴대폰 매장으로 들어갔고, A은 이 사건 차량에 남아있었다. 피해자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휴대폰 2대를 개통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 등을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4) 피고인 B과 A은 피해자가 휴대폰 매장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매장 밖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그 때 A 이 피고인 B에게 '반지는 내가 가지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그러라'고 하였다. 이후 A은 이 사건 차량에 있던 피해자의 금반지를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챙겨두었다. 5) 휴대폰 매장에서 용무가 끝난 후 피고인 B은 전화로 A을 불렀고, A은 다른 곳에 있다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휴대폰 매장 근처로 돌아왔다. A은 피해자에게 가방을 건네주면서 '반지는 가방에 넣어두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가방 속을 찾아보아도 반지가 없자, A에게 '이 사건 차량 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였으나, A은 '친구가 차 안에서 자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차량 안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휴대폰 매장 옆 골목길과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여 금반지를 교부받은 점, 피고인 B이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A에게 위 금반지를 가지라고 하였고, A이 위 반지를 돌려주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도록 묵인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반지를 교부받을 당시에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둘 목적도 부차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전후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 위 금반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즉 권리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반지를 실질적으로 영득한 자가 A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반지를 강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3. 피해자가 강도상해죄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에 피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 및 요추부 염좌, 흉부 좌상'을 진단받았고,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통상 활동에 지장이 있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는 그 무렵 2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법정에서 당시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 당시 얼굴이 많이 부어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고, 허리도 많이 아팠다. 얼굴이 가장 아팠던 것으로 기억한다. 너무 아파서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많이 맞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강도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jed22년 6월 및 벌금 5만 원 3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2)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3)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5) 다수범 가중결과: 2년 ~ 5년 3월 6)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은 피해자 J을 폭행·협박하여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금반지 1개를 빼앗아 강취하는 과정에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1,146,740원 상당을, 피해자 0을 기망하여 현금 20만 원 및 오토바이 1대를 각 편취하고,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2회에 걸쳐 피시방에서 지갑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J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범행 및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과 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부친이 앞으로 피고인 B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장물 [유형의 결정]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Pad1년 6월 3)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4)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5) 다수범 가중결과: 1년 8월 ~ 10년 2월 10일 6)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 A은 장학금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것처럼 여러 명의 대학생들을 유인하여 그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학생들의 명의로 피해자 세종저축은행 등에 대출신청을 하여 합계 1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V을 기망하여 560만 원을 편취하고, B이 피해자 J으로부터 강취한 장물인 금반지 1개를 취득하고, B으로부터 오토바이 판매를 의뢰받은 후 그 판매대금 중 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3회에 걸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A이 대학생들과 피해자 저축은행 측 양자를 동시에 기망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는 수법으로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이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창제 판사 한웅희 판사 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