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R은 2015.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169 피고인 R은 청주권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 '화성파' 폭력조직원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그의 후배이다. 피고인 R은 피해자 T(28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6. 8. 22. 03:00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카니발 차량으로 쫓아가,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W매장' 앞길에 이르러 카니발 차량으로 겁을 주며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아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피고인 R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오토바이 열쇠를 빼게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R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왜 잠수 타 미쳤냐, 일단 저기 차에 타"라고 큰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 카니발 뒷좌석에 타게 한 후 부모산 입구까지 운행하여 가 피해자가 약 10분간 위 카니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6. 8. 22. 03:20경 위 제1.항과 같이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소재 부모산 입구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망을 보고, 피고인 R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에게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을 가지고 오게 하여 그 각목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너 왜 잠수타! 돈 어디있어, 돈 내놔 씨발 좆나 열받네, 똑바로 서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0회 때리고, 그로 인해 각목이 부러지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게 하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려찍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R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고깃배를 타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 2매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부종 및 3, 4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2. 04:29경부터 같은 날 04:4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X(X, Y편의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이 T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그곳 현금지급기에 넣고 이전 T을 통해 알게 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차례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고합197 4. Z은 2015. 3. 9. 04:20경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Z과 AC 사이의 폭력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A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E이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경찰 개새끼야 친구끼리 그러는데 왜 참관이냐, 씹할새끼야 좆까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A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머리를 위 AE의 안면에 들이대고 정강이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AF, 피고인 R은 위 AE이 Z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위 AE의 팔과 몸을 잡아 끌어당기고 몸으로 막아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R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AD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AE 등 경찰관들에게 "내가 니네 이름을 다 기억한다. 다 죽여 버리겠다, 광수대 형사들도 나한테 이렇게 안하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나와서 전부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 배때지를 찔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은 Z, AF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합199 5. 피고인 R은 2015. 12. 8. 03:40경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인 AI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서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AK 산타페 승용차를 AI의 승용차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 뒷유리를 때려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9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들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CCTV 화면(2016고합169 증거목록 순번 제5, 7번),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현금 인출시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Y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 관련) 2016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자술서, 각 진술서(2016고합197 증거목록 순번 제16 내지 19번)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2016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6고합169 증거목록 순번 제16번, 2016고합199 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수사보고(피의자 R 전과 확인, 2016고합169 증거목록 순번 제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R: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동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카니발 차량에 태우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탑승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R 에게 각목을 주워 준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R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채무자로서 변제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건네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강도상해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 각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용을 허락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으므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그들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 도망가자, 차로 쫓아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아 피해자를 내리게 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오토바이 열쇠를 뽑았다(2016고합169 증거기록 제235-237, 255, 273쪽).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도망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R과 일행들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는 것조차 두렵다'(2016고합169 증거기록 제14쪽), '피고인 R이 조폭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저를 찾아와 위협할까봐 너무 겁이 난다'(2016고합169 증거기록 제51쪽)고 하는 등 피고인 R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이러한 점까지 보태어 본다면, 야간에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 3명인 피고인들이 도망치는 피해자를 잡은 후 오토바이 열쇠까지 빼앗아 도망갈 다른 방법도 없게 만든 후 차량에 타라고 한 것은 심리적, 무형적 압력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성한 행위로 보이고, 이와 같이 외포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량에 탑승하였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차량 운전은 피고인 A가 하였고 제 옆에 피고인 R이 바짝 붙어 앉아 있었으며 제가 차량에 타자마자 차량 문도 잠궈 놓았고 바로 차량을 운행하여 산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할 수 없었다'(2016고합169 증거기록 제4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본인에 대한 진술조서 중 강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진술 부분에 대하여만 부인하였고, 차량에 탑승한 이후의 사정을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량에 탑승하기 전 "피고인 A에게 '혹시 저 때릴 꺼냐? 죽일꺼냐?'라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 A가 '아니에요~ 때리거나 죽이지 않을 꺼에요'라고 말을 하여 승합차량에 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2016고합169 증거기록 제44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가 당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본인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을 우려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가 차량 탑승을 거부하는 표현이나 하차 요구를 명백하게 한 사정을 발견할 수는 없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심리적, 무형적 위협에 의하여 이미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동네니까 싸우다보면 언성이 커질 수도 있고 망신 살 수도 있어서 조용한 데로 가자고 하면서 차에 탔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증인 T의 증인신문녹취서 제11쪽), 경찰 진술조서(2016고합169 증거목록 순번 제4번)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증인 T의 증인신문녹취서 제24쪽).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내용(오토바이 키를 빼앗겼는지 여부, 폭행의 도구)은 피고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도 반한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사이에 피고인 R과 합의하였던바, 피고인 R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한 종전 진술내용을 일시적으로 일부 번복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인다. 특히 피해자로서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한 종전 진술내용을 번복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정신이 없어 헷갈렸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모호하게 답변할 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종전 진술을 번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피고인들과의 의사연락 하에 또는 피고인들의 회유에 영향을 받아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히 엿보이므로,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번복한 진술 내용이 피고인 R의 검찰 조사 당시의 변소와 상당 부분 부합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 강도상해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가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불러 '너 배 탈래? 아니면 나랑 1년 동안 살래? 너 배 안타면 니 성기에 소변줄 꽂아놓고 감금생활하게 해 줄게? 어떻게 할래? 배 탈래?"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16고합169 증거기록 제46쪽),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쫄 것은 아니거든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가 돈을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느냐, 최대한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바(공판기록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8-19쪽), 피고인 A가 피고인 R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화가 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9쪽)]. 피고인 R도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나서 피고인 A가 '형님, 제가 한 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더니 피고인 A가 본인에게 '형님, T씨가 지금 돈을 갚는다고 하네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16고합169 증거기록 제242쪽),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2) 피고인 B이 각목을 건네주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R에게 각목을 건네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작대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B이 공터 주변에 있는 각목인지 작대기인지를 주워 가져다 주었다'(2016고합169 증거기록 제23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발밑에 두께 약 4cm, 길이 80cm 정도의 각목이 있었는데, 피고인 R이 각목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각목을 가져다 주었다'(2016고합169 증거기록 제277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R,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각목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도(공판기록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13, 17쪽) '피고인 B이 주위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을 보았고, 가져다 주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7쪽),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R이 소형차량에서 직접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2016고합169 증거기록 제45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각목을 누가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공포감에 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취득한 이상 피고인 R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달리 볼 수는 없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R은 피해자를 야간에 인적이 드문 산 쪽으로 데리고 간 후, 길이 80cm 정도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의 양 허벅지 뒤에 넓은 부위에 걸친 멍이 형성되었고(2016고합169 증거기록 제60, 145쪽),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각목이 부러지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R은 돌멩이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부종, 제3, 4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폭행 장소와 그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R이 행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역시 나무막대기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맞았고, 피고인 R이 던진 돌멩이에 손을 맞았다고 하는 등 대체적인 폭행의 경위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단 맞았기 때문에 아프고 무섭긴 무서웠다. 어머니가 돈에 대해서 민감하여 일단은 제 선에서 해 보고 안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어머니에게 부탁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맞기도 하고 위협도 당하고 해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부탁하였다'(공판기록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R이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알고 피고인 R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당시 더욱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폭행·협박으로 겁을 먹어 피고인 R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R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도 높게 폭행·협박하는 동안 피고인 A, B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R에게 피해자를 때릴 도구인 각목을 주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던바, 피고인 A, B은 피고인 R의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R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회수를 위한 적법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어머니 소유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올해 7월경 카드론으로 돈을 뽑기 위해 어머니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 R에게 알려준 적이 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것 같다'(2016고합169 증거기록 제4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설령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 피고인 R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R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상태에서 카드를 교부하면서 비밀번호도 같이 알려준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R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공판기록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4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 R의 폭행으로 인해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취지로 명백하게 진술하였다(2016고합169 증거기록 제51쪽, 공판기록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0쪽). 더군다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다. 각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R 1)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5년 이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강도상해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절도죄, 재물손괴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R: 징역 3년 6월 이상 1)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강도상해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절도죄, 재물손괴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제1, 2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징역 3년 ~ 7년 3월[기본범죄 상한(징역 6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 사이 : 징역 3년 6월 이상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6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특별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징역 1년 6월 ~ 7년 3월[기본범죄 상한(징역 6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 사이 : 징역 3년 6월 이상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R: 판시 제4의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 판시 제1, 2, 3, 5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강도상해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절도죄, 재물손괴죄 - 징역 4년 6월 피고인 R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각목으로 수회 가격하고, 돌멩이로 손을 내리치는 등의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R은 위 카드를 사용하여 절도 및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추가로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R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T에 대한 강도 상해 등의 범행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믿을 수 없는 변명만 일삼고 있다. 다만, 피고인 R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R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R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A, B은 피고인 R을 도와 위세를 부림으로써 피해자 T을 감금한 후 강도상해의 범행을 하고, 피해자 T의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데도 가담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 역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기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