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79

범죄사실 2014고단2779 피고인 A는 H 대표, 피고인 B는 I의 대표, 피고인 C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로 하여금 H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사실은 H 건강식품 등 재화를 각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가 건강식품 등 재화를 판매하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1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같은 달 10.경 피고인 A를 사업자로 하는 H 명의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사업자 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하고, 위 사업자등록증과 위 계좌통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사실은 H(대표자 피고인 A)가 주식회사 K에게 가시오외 건강식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가 163,636,363원 상당의 가시오외 건강식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K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97,508,171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29장을 각 거래처에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29장의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5.z440,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I의 대표, 피고인 C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영업실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통해 K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사실은 K에서 건강식품 등 재화를 I 등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가 건강식품 등 재화를 판매한 것처럼 같은 내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25.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L을 사업자로 하는 K 명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계좌통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사실은 K가 I에 건강식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가 932,095,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2,374,09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70,512,721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79]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전자세금계산서발행내역,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산표, 세금계산서 사본, 물품양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201544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및 합계표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 2014고단2779 : 피고인 A는 물건을 누구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를 통해서 H 명의로 물건을 판매하자고 제의해서 이를 승낙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164-166 면 등), 피고인 C는 B가 자기 물건을 판매하는데 사업자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A를 B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A와 함께 H 명의와 통장 등을 B에게 넘겨준 점(증거기록 1권 174-176 면 등), 피고인 A는 세금계산서상 H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것으로 처리된 ㈜M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 어떠한 투자를 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2권 125 면 등), 피고인들은 세무조사 무마용으로 허위의 물품 양도양수계약서 및 물품공급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증언, 증거기록 1권 89면, 2권 117면 등) 등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440 : 피고인 C는 '자신은 단지 K B에게 소개해 주었고, B가 K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장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13, 328면 등), 주식회사 K는 직원이 없어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기록 326 면 등), B가 K, H의 세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기장료 등을 전부 납부하였던 점(증거기록 323 면 등) 등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wm피고인 B,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제1호, 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 월~1년) 피고인 B, C: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원 이상, 50억원 미 만) > 기본영역 (6월~1년2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체 부인하거나 그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넘기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