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4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은 2014. 12. 2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주식 관련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후 2015. 6. 말까지 원금을 전액 상환하며, 매월 차용금의 5%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주식투자에 대하여 잘 몰랐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당시 주식투자로 일정하게 수익을 내고 있던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대신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5. 3. 26.경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빌려 주었던 3,000만 원은 주식에 투자했다 손해를 봤으나 주식관련 공부를 정말로 많이 했으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후 2016. 6. 말까지 앞서 차용한 3,0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매월 이자로 차용금 5,000만 원의 5%인 2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주식투자에 대하여 잘 몰랐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당시 주식투자로 일정하게 수익을 내고 있던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대신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5. 10. 12.경 서울 강서구 E역 인근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모두 손해를 봤다. 마지막으로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6. 1. 말까지 앞서 차용한 5,000만 원과 함께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주식투자에 대하여 잘 몰랐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당시 주식투자로 일정하게 수익을 내고 있던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대신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대신증권 계좌 입출금 내역서(2014. 11.~ 2017. 4. 9.)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결정문, 목록 첨부), B․A의 각 파산선고사건 채권자 목록 1. 각 차용증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 B이 주식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경제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주식투자를 통해 2014년 7월에 36.14%, 8월에 4.04%의 수익을 냈으나 9월에는 –38.21%의 손실을 보았고, 10월에는 54.62%의 수익을 냈으나 11월에는 –55.45%의 손실을 보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더라도 그 다음 달에는 더 큰 손실을 보는 등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2014년 12월에 42. 33%의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무렵 주식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다거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2014. 12. 29.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원 중 1,350만 원은 2015년 1월에 출금되어 다른 채무 원리금 등의 변제 등에 사용되었고, 여기에 800여만 원의 주식손실로 2015년 1월 말 증권위탁계좌의 잔고는 900여만 원에 불과하였다. 위 잔고는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출금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 3. 26.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입금하여 다시 증가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출금(3월 750만 원, 4월 700만 원)과 손실로 2015년 5월 900여만 원, 6월 600여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피고인들이 2015. 10. 25.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역시 증권위탁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위 계좌에서 같은 달 1,000여 만 원, 11월 690여만 원이 각 출금되어 이자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주식투자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던 상황에서,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에 운영하기보다 다른 채무원리금 등의 변제에 사용하면서도, 주식투자를 하여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아 종전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주식투자를 하여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월 5%의 고리로 돈을 추가로 빌려준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도 피해의 확대에 일조하였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