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30. 19:58경 성남시 중원구 B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C(여,3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추궁하자 "귀엽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30. 20:01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강제추행 범행 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해온 피해자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건물 경비초소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붙잡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폭행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인섭(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2: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성동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서논산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CT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장거리 운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벌금전과 외에도 실형 전과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0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자 'B 문중'의 총무로서 종중 재산의 관리운영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종중 묘지 주변 조경식재 작업을 의뢰하고, 종중의 계좌에서 C을 운영하는 D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협의된 대로 조경식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 8. 19.경 D으로부터 위 작업비용 2,2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E 명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보험료,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A 제출자료)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2,2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횡령액 상당의 금원을 송금한 점(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세 차례의 벌금전과만 있는 점 판사 이정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0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7:4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2:01경 목포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라보롱카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증거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신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처리내역서 및 녹취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1:26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0:30경 목포시 B에 위치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2020. 01. 01. 01:15경 신안군 D에 있는 E 부근 약 10m의 구간에서 F 아토스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6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안동찬(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영갑(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계정(ID : C, 주소: D)을 생성한 후, 2019. 4. 4.경 위 계정에 접속하여 "#펜토바르비탈 # 자살약 #안락사 #드日즈 밀가루넣는사기꾼들보다 확실히 해드립니다. 텔레그램 E 24시 상담대기중 환영합니다. 아름답게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토바르비탈의 판매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토바르비탈의 판매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B 캡쳐화면, 텔레그램 대화내용 정리, 텔레그램 캡쳐화면, 텔레그램 사진 1. 편의점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판매 광고한 내용과 그 대상, 피고인이 판시 향정신성의약품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었거나 일반인에게 판매한 정황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2017년경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처벌전력은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6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 폭행,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근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23. 14:20경 논산시 C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피해자 B(71세)이 기르고 있는 개가 밤에 시끄럽게 짖고, 피해자가 단독주택 앞에서 성인용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패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스치게 하고, "너 이 새끼야, 마스크 벗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24. 14:12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니가 집주인이냐 새끼야, 씨발놈아, 니네 나가라, 니네가 왜 여기 있냐 일본놈, 마스크는 왜 했냐, 2년 전에 나한테 무릎 끓고 하지 않았냐"고 큰소리로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2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주유소 사무실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유소를 배회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24. 14: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과 목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어깨를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사무실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전과 1회만 있는 검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0:58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근처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래(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면제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일에 90만 원, 3일에 3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5. 8.경 김해시 B에 있는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9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 및 그 주변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5세)은 D마을 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5. 15:55경 남원시 B 농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D에서 진행 중인 E 포장사업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약 50cm)와 톱(총 길이 약 5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감방가면 된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협을 느끼봐라, 죽여 버린다, 어서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곡괭이와 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1 범죄 상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협박의 정도,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토지 기부채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세진(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보향(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전주지방법원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고의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전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수치였다)이고, 피고인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9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 사기, 해외이주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훈(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C 카페 (D)를 개설하고, 그곳을 통해 해외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이주 국가의 시민권 취득 등 해외이주를 위한 업무를 진행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해외이주알선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말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미화 31,000달러를 지급하면 베네수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해외이주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이주 대행 컨설팅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해외이주 대행 업무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구입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베네수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경 불상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민권 취득대행 업무 계약금 명목으로 19,8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 근처 'J'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미화 24,000달러를 지급하면 말레이시아의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해외이주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이주 대행 컨설팅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해외이주 대행 업무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구입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의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9.경 불상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민권 취득대행 업무 경비 명목으로 27,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해외이주법위반 누구든지 해외이주자를 모집 •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1)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30.경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B'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C 카페(D)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시민권 컨설팅 계약서, 공정증서, 영수증 1. 금융기관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해외이주법(2009. 12. 30. 법률 제9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해외이주알선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범행 당시 적용되던 정부조직법 및 해외이주법에 따른 등록업무 관할관청으로, 현재는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해외이주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해외이주알선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업무 대행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약 9년간 해외로 출국하여 도피생활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받기는커녕 피고인의 행방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역시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제때 변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8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영노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B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국세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C의 법인 예금통장 및 법인 인감도장, B와 B의 처 D의 인감도장 등을 B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해 'B와 D가 소유하는 C의 지분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후배 E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5.경 남원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백지에, 'B(이하 "갑")와 A(이하 "을")의 주식양도계약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갑"은 "을"에게 C의 주식 8,800주를 88,000,000원으로 양도한다. "을"은 "갑"의 소유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이어 '양도인' 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남원시 아파트 J호', '양수인' 란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K, 주소 : 전북 남원시 L아파트 M호'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B(이하 1"갑")와 E(이하 "을")의 주식양도계약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갑"은 "을"에게 C의 주식 3,300주를 33,000,000원으로 양도한다. "을"은 "갑"의 소유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이어 '양도인' 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남원시 아파트 J호', '양수인' 란에 '성> 명 : E, 주민등록번호 : N, 주소 : 전북 남원시 아파트 P호'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D(이하 "갑")와 E(이하 "을")의 주식양도계약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갑"은 "을"에게 C의 주식 3,300주를 33,000,000원으로 양도한다. "을"은 "갑"의 소유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이어 '양도인' 란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Q, 주소 : 남원시 아파트 J호', '양수인' 란에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N, 주소 : 전북 남원시 아파트 P호'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남원시 광한북로 94-23에 있는 남원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3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B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 , 위조된 D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3부, 증권거래세 접수증 상세내역 1. 전화통화 녹취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전채권 담보 목적으로 B, D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 D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사문서위조범행은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행사하여 B, D가 보유하던 C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C의 지분을 B 측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B와 D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C의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지분권 행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전주지방법원 2014 카합507) 지분 반환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2014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 B는 2019. 10.경 또다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7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훈(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16: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8경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I매장4가 쪽에서 도통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 쪽을 향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남원시 소유인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236,0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물적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