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4:28경 충남 아산시 E 소재 'F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 삼거리를 권곡동 방면에서 '미미꽃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 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리오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23,8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으로 참고함.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사안 중하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J'라는 상호로 야식배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 G은 'K'라는 상호의 야식배달점 종업원이고, 'J'와 'K'는 아산시 내에서 야식배달업을 하는 경쟁업체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한 사유로 위 G은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위 G의 차량이 'K'의 차량임을 확인하고 위 G에게 '나는 J인데 너는 K냐, 각자 서로 고치자'라고 말하였으므로 위 G으로서는 피고인의 신분을 확실히 알거나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도주' 한 것이 아니다. 다. 또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워낙 경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없어, 위 가항에서 주장한 것처럼 스스로 'J' 차량임을 밝힌 이상 특별히 사고수습을 위해 더 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어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도주가 될 수도 없다. 2. 판단 가. 먼저 증인 1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하여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위 I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위 Gl 골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비켜갈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들이받았고, 위 I은 당시 이를 목격하였으나 배달을 위해 바로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데, 이는 1이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의 사장이 운전하는 차량을 경쟁업체의 종업원이 일부러 충격한 사실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배달을 갔다는 취지여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은 그때 피고인이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경쟁업체인 'K'와의 폭행관련 사건도 있어 사장님은 피고인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보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위 G이 피고인의 신분을 잘 알고 있었거나, 현장에서 피고인이 'J'라고 고지함으로써 알게 되었으므로 도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당시 위 Gl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J'의 차량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위 G은 사고 발생 당시에는 'J' 차량임을 알지 못하다가 사고 후 자신이 근무하는 'K' 사장에게 전화하여 (배달 및 그릇 수거업무를 담당하던 위 G이 사고 후 바로 사장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보고로 보인다) 사장에게 가해 차량의 차종, 차량 번호 등을 알려주고 가해차량이 J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위 G이 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J 소속이라거나, 피고인이 J의 사장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사고가 경미하여 위 G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G이 운전 중이던 차량은 범퍼가 깨지는 정도의 충격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도의 충격이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G이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등을 확인하기는커녕 위 G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바로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