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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합38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1. 1. 04:50경 인천 연수구 C에 위치한 건물 지하 1층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이 그 곳에 찾아 온 남자 손님과 키스를 하였다고 오해하여 화를 내다가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위 경찰관들과 함께 위 주점의 문을 닫고 귀가하자 다시 위 주점의 현관 앞으로 돌아온 다음, D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는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에 있는 화분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 G이 위 건물 지하 1층 복도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이를 끄려고 하자 “내가 살기 위하여 불을 붙였는데 왜 불을 끄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위험 예방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공무집행방해의 점 인정)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수사기록 90-97쪽), cctv 화면사진(수사기록 100-104쪽)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주점 앞 현관에 놓여있던 화분에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추워서 불을 쬐기 위하여 불을 붙인 것일 뿐 주점 건물을 태우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점 출입문 앞에 있던 화분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점, 경찰관 F, G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건물 지하에는 연기가 자욱하였고, 바닥에 넘어진 화분에 불이 붙어 타오르고 있었으며, 불꽃이 바닥 여기저기 떨어져 옮겨 붙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불을 끄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바닥에 붙은 불을 급히 끄려고 시도하는 경찰관들에게 “꼬지마, 끄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진화를 방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확정적 고의 또는 건물에 불이 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감수하려는 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결과)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불을 급히 끄려고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진화 작업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낸 불이 경찰관들에 의하여 초기에 진화되어 중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비록 방화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8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082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추혜윤(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8. 10.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10. 03:1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는데, 이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0. 03:34 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사지'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고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71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8. 15.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8. 15. 21:00경 서울 금천구 H 소재 I'의 남자용 탈의실에서 피해자 J이 물건보관함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194번 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기 1대,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의 모친인 K 소유의 현대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5, 21:25경 서울 금천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위 보석상 종업원인 으로부터 620,0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0을 기망하여 위 현대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74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현대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J,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 카드승인내역 1. 각 카드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습득한 신용카드 및 절취한 신용카드 각 사용의 점. 사용한 카드별로 포괄하여 인정.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절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와 그 회복 여부(회복되지 않음), 피고인이 이전 재판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8:14분경 인천 남동구 C 롯데백화점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자들이 볼일을 보는 것을 훔쳐보려고 위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D(여, 28세)이 옆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위 화장실 양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가 칸막이를 넘어 얼굴을 내밀고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에 대한 성실함과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어 조사를 받던 중에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버리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와 연락처를 물으려 하자 따라오지마 씨발놈아'라며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부위를 1회 스치듯 휘둘러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E을 위하여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00:05경 평택시 C에 있는 'D 노래방' 복도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20.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신림5동 패션문화의 거리 골목길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5동 1430-3호 앞 노상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약 800m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차에서 내려 약 800m가량 도주하면서 서울 관악구 C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아반떼 승용차량(E)에 뛰어 올라가서 지붕판넬을 찌그려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약도 1. 손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15.16:35경 부산 남구 용호2동에 있는 '송원 왕갈비' 음식점의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용호1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 회전교차로를 경유하여 백운포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16:35 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2동에 있는 백운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성모병원 방향에서 해군작전사령부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를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29. 03:49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오전동사무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는 양형에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8.23.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5. 2.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7. 3.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9.9.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초순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초순에 이르기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D,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 채취물현황,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 출소 증명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회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범행 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사실 중 대부분이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려 수사가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2.경 이벤트 회사 투자자로 알게 된 사람들로, 피고인 A는 2015. 8. 4.경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그의 지인인 E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기 위해 피해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차용증상 원금 2,500만 원, 변제일 2015. 8. 13., 채무자 E, 보증인 A)하였다가 위 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G으로부터 열흘 후에 갚는 조건으로 2,500만 원을 차용하여 2015. 8. 14.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바로 2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을 위해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E의 사업(쌀 도매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만이 있어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과 피고인들도 변제 자력이 없어 피고인 A가 이를 변제하기 위해 위 G으로부터 급하게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G에 대한 채무 변제기가 다가오자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 B의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재차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9.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전에 소개해 드린 후배 B이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채무자가 피고인 B로 된 차용증(금액 3,000 만 원, 변제일 2015. 9. 17., 차용인 B, 보증인 A)에 피고인 B의 지장을 날인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도 에게 속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거나 이익을 취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 든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 차주 및 차용경위 등을 피해자에게 다르게 말한 사실, 피해자는 차주가 피고인 B이라 믿고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6:02경 하남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172 소재 현대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5인승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00:01경 안산시 상록구 C (D) 내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찜질방에서 여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열고 상반신을 여자 탈의실 안으로 집어넣어 그 안을 살펴봄으로써,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22:45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28번길 77-4 스키장마을 입구 삼거리를 쉼터휴게소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직진 방향이 좌로 굽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스키장마을 방면에서 쉼터휴게소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CA100 오토바이 앞 부분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머플러교환 등 1,4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16. 3. 25.까지 근로한 D에게 2015. 5. 11.부터 2013. 5. 19. 기간 중 총 5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등 별지 제2항 내역과 같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장 및 휴일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고, D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16. 3. 25.까지 근로한 D에게 2013. 5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573,26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항 내역과 같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9,536,8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16. 3. 25.까지 근로한 D에게 퇴 직금 차액 960,2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2. 13.자 고소취하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12. 8. 하순경 C(일명 D, 이하 D라 함)에게 5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8. 26. 22:00경 경기 동두천시 E 소재 F여관 1층 객실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2. 8. 26. 23:00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내 기숙사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증기가 올라오면 빨대를 이용하여 이를 들이마셔 투약하고, 3. 2012. 9. 9. 22:00경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 필리핀 식품점 뒷방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2. 초순경 D에게 5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2. 10. 00:30경 위 F여관 1층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5. 2013. 2. 10. 21:00경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K' 공장 내 기숙사 안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3. 3. 중순경 D에게 5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3. 18. 10:30경 위 F여관 1층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7. 2013. 3. 19. 22:00경 경기 양주시 L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M' 공장 안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8. 2013. 3. 20. 22:00경 위 'M' 공장 안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9. 2013. 3. 21. 22:00경 위 'M' 공장 안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10. 2013. 3. 23. 23:30경 위 'M' 공장 안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11. 2013. 3. 23. 23:30경 위 'M' 공장 내 기계 앞 박스에 필로폰 약 0.88그램을 자신 소유의 'CASS' 가방 속 이쑤시게 케이스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일명 O), C(일명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일명 Q), R(일명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예비실험 감정의뢰 결과 등), 감정의뢰회보, 추송서(마약감정서 3부)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5개월 남짓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죄로 강제퇴거를 당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106만 원[= 판시 제1 내지 3항 관련 매수대금 50만 원 + 판시 제4 내지 5항 관련 매수대금 50만 원 + 판시 제6 내지 10항 관련 4회 투약분 6만 원(=50만 원×0.03g×4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 02:1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임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11.14:00경 서울 구로구 우마3길 17에 있는 가리봉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D 봉고3 트럭을 위 노상에 세워두고 운전석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짐을 옮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들어 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능력 부족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나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점, IQ검사 결과 74 정도로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떨어지는 정도라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교육정도, 사회생활 경력이나, 결혼경력, 종전에 처벌받은 전과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건대, 법률적인 의미에서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배척하되 위와 같은 지적수준을 양형사유로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는 점, 가석방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물리한 성상과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21, 00:33 경 영주시 선비로 265에 있는 성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 223 에 있는 삼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4회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있는데, 그중 이 사건을 포함한 음주운전 등 3건은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선고 전날(피고인은 같은 날 종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7.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960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2008. 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사실은 건물주 C으로부터 그 음식점 부분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건물주로부터 건물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인데, 위 B은 공판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대한다는 사실을 음식점의 전대인인 피고인에게 알리고, 건물주 C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단독 판사 F에게 "제가 본건 건물을 건물소유주 C의 허락을 받고 B에게 전대하였고, B과 DF 본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B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건물 소유주 C에게 그 계약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였는데 제가 C에게 알려주지 못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수원시 소재 건물을 소유주 C으로부터 임대하였다가 C에게 알리지 않고 B에게 무단 전대한 것이고, 그 후 B D에게 다시 전전대할 당시 B으로부터 그 계약 사실을 C에게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속기록 사본, 각 판결문(증거목록 제34,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성] 감경영역 (1월~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 MA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유무죄 판단의 주요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증언이 다른 증거에 의해 배척되어서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