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B’ 사용자)에게 대마 약 400g을 2,000만 원에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약 400g을 2,000만 원에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 수입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유로화 4,000유로를 지불하고 대마 약 178.18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약 65.42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3. 21:1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와 MDMA를 진공포장하여 음식 보관 용기 속에 넣고 밀봉한 다음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위 공항을 출발하는 D에 탑승하여 2021. 1. 14. 21:40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6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와 MDMA를 각각 수입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13. 21:1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불상의 민박집에서 대마 약 0.25g을 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마 판매대금을 현금화한 A에 대한 비트코인 지갑 분석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12, 추가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의뢰로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40,100,000원 2020. 8. 3.경 매도한 대마 약 400g 매매대금 상당액 20,000,000원 2020. 8. 11.경 매도한 대마 약 400g 매매대금 상당액 20,000,000원 2021. 1. 13. 흡연한 대마 약 0.25g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는 사법경찰관 참여 없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그 2차 증거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 검사사진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197조, 경찰수사규칙 제1조, 제39조, 경찰공무원법 제3조 등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이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2도63 판결,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1헌바9 전원재판부 결정 등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사법경찰리 경사 F가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참여자로는 사법경찰리 경사 G을 둔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쪽 상단의 ‘사법경찰리 경사 F가 사법경찰리 경사 F를 참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오기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사법경찰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형식과 기재 등에 비추어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243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자로 사법경찰리를 둘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로 삼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 결정에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량의 대마와 MDMA를 수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대마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대마 수량도 상당히 많아 대마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 소지 범죄로 수감되어 복역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추방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와 MDMA는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2. 15. 재물손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