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2020고단561, 2020고단61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일정한 장소에 놔두게 하고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이른바 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거책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중국 소재 은행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3. 10: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선생님의 우체국 통장에 있는 돈 37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도움을 받으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관인데 더 이상 사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적금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김치냉장고에 넣어둬라."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D에서 현금 50,645,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파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계속하여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가 증명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수거책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6경 위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곳 김치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645,000원을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3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옆 노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위 피해금 중 5,0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3:44경부터 14: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에서 중국 소재 은행의 불상의 계좌로 위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2020고단1871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일정한 장소에 놔두게 하고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이른바 콜책,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4. 1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며 '국제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저금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다.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당신 집 출입문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1경 기업은행 명학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9경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꺼내어 간 다음 같은 날 15:0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대방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56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보고) 굵게{[2020고단61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굵게{[2020고단187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1부,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위 배상신청인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절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2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조직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