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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D에서 일하며 다이아몬드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특별히 2배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 E)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유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금액만 공탁하였을 뿐 아직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첫머리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4-28 기아모터스 앞 도로를 석천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해서 진행하다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 쪽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고 유턴을 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진로 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유턴하고자 하는 반대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도중 마침 후방에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시티 에이스(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16세) 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급격한 차로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 보다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속력을 줄이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열상 및 장경대 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에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1:0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1층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621,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64,000원 상당의 와인샤베트 스마트폰 1대, 시가 269,500원 상당의 미니멀폴더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5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피해품 재특정 1. CCTV 사진 및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범행 전력 및 재범우려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보건전문대 헌혈의 집 앞길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관음타운 방면에서 태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19세)의 E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1,322,026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차량 등 사진 5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3:45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주거지 부근을 걸어가던 중 위 주거지의 베란다에 설치된 방충망이 일부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충망을 찢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방충망을 찢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침대 위에 걸터앉은 후 손으로 위 이불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키스를 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주거지 전경 및 베란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공 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충망을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5. 01:00경 강릉시 C, 206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 처 E와 연락을 지속한다는 것을 피해자가 따지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 뜯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 전신을 수회에 걸쳐 때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방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집 밖에 주차된 피고인의 무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13cm 상당, 전체길이 26cm 상당) 1자루(증 제1호)를 들고 들어와, 위 칼로 피해자의목을 세게 누른 다음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가량 긋고,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팔을 긋고, 칼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내리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이게 아직도 덜 맞아서 그러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상의 왼쪽 팔 부분을 찢은 다음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방으로 끌고 나온 다음 순간 욕정이 발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누워라! 니가 안 벗으면 내가 다 벗겨 줄께"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위 칼로 피해자의 상의, 하의 및 팬 티를 찢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스스로 옷을 벗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기된성기를 들이대며 "빨아!"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거부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빈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잠이 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증거물 사진 및 피해자 D의 얼굴사진(수사기록 14 ~ 16쪽), 피해자 D 피해사진(수사기록 27, 28쪽), 피해자 D의 옷 사진(수사기록 194 ~ 196쪽) 1. 일반진단서(D) 1. 경찰 압수조서 및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향과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나. 판시 제2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하한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죄와 판시 제1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등산용 칼로 동거녀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옷을 찢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강간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소정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0.00:01경 위 모텔 311호에 투숙해 있던 피해자 E(여, 40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모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311호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 입한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 위로 피고인의 상체를 숙인 후 한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D 1장 1. 피해장소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80시간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모텔 종업원인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남편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7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7. 6. 인천 부평구 C, 61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반영구화장 전문점에서, 고객 E에게 의료도구인 펜대, 바늘, 색소, 마취크림 등을 이용해 눈썹 부분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 (시술비용 합계 37,900,000원)에 걸쳐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로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 광고사진, 현장사진, 고객관리장부(증 제5호)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로 인하여 공중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시술 과정에서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성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8. 00:40경 대전 중구 B빌딩 4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시라.'는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나와 '가게를 다 엎어버린다.'고 소리치면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식탁유리를 1회 내리찍어 이를 손괴하고, 위와 같이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9. 02:18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 대기실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KONICA MINOLTA BIZHUB(코니카 미놀타 비즈허브) 287 복사기의 데스크를 발로 차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흉기로 사람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9:25경 대구 남구에 있는 신천대로를 대봉교 쪽에서 희망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술을 한잔 더 하자고 말하며 조수석에 탑승한 D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십할놈아"라고 말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상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첨부,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1)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자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D(여, 14세)과는 서로 얼굴만 알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7:42경 위 병원 4층 중앙홀에서 식사 후 식판을 반납하기 위해 걸어가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관련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진료기록 및 진단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9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7. 1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C 직원 D에게 연락하여 "망고 과일 700박스를 (주)E로 배송해 주면 2일 내에 1박스당 27,000원의 망고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음날 같은 방법으로 1박스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망고 과일 440 박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 E로부터 망고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망고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15. 7. 16. 피해자 회사 소유인 망고 과일 700 박스, 다음날 같은 망고 과일 440박스를 (주)I로 배송하도록 하고 동사에서 망고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52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47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2. 10: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이 되어 제주자치경찰단 I지역경찰대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피고인의 동생인 K의 행세를 하면서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이 위 K을 범칙자로 하여 좌석안전띠 미착용의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범칙자 서명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동인의 서명을 함으로써 K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K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한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녹취록 1. 거래내역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사본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등 사용처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거래내역 관련), 수사의협조의뢰(사서명위조·행사), 수사의뢰(사서명위조·행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추가 범행을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3:08경 파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인 운전면허 없이 음주한 사안으로, 이미 음주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에 있는 대영농산 앞 도로를 무안읍 소재지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직선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2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 D 견인차 운전석 쪽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 행위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2019고단10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0:35경 김제시 B에 있는 애견센터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손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위 D에게 "교도소에 가야겠다. 나를 체포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김제경찰서 E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김제시 F에 있는 김제경찰서 E지구대에서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C에게 "너 이리 와 봐, 맞짱 한번 뜨자! 너 가만두지 않겠다. 니 자식들 잘 지내나 보자. 맞짱 한번 뜨지, 한 주먹감도 안되는 것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5회 가량 치고, 손으로 C의 상의를 잡고 C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48 피고인은 2019. 5. 21. 06:15경 김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H(66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분리된 가위 날을 건네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가슴을 찔러서 함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건), CD,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C CCTV 캡쳐 사진 제출) 2020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분리된 가위 날로 부친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2391 피고인은 2017. 4. 7. 22:00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전기재료관 앞에서 적발장소인 같은 동에 있는 텍스빌 앞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C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563 피고인은 2017, 6, 13, 01:10경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5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7.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2017고단2391호 사건),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2017. 6. 13. 재차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2017고단5563호 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1. 7. 07: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C(남, 22세) 사이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몸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발로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D은 넘어진 C의 전신을 발로 수회 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다가 함께 넘어진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3세)의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1. 8. 13:30경 서울 성북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G(남, 44세)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방안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 E(가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발생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