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동서발전'이라 한다)의 울산화력본부에 납품하기로 한 비금속 신축 이음기의 인장강도와 두께가 한국동서발전이 요구하는 규격에 미달하자 시험성적서의 인장강도와 두께를 고쳐 납품규격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5. 23.경 광주시 D 소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스캐너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인장강도란에 기재된 "131.1"과 두께란에 기재된 "0.11"을 지우고 인장강도란에 "197.3", 두께란에 "0.05"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5.경 울산 남구 용잠로 623 소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사무실에서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비금속 신축 이음기가 납품규격에 미달함에도 마치 납품규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위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한국동서발전의 직원인 E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비금속 신축 이음기대금 명목으로 20,3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품하는 물건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납품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천산업 법인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2014. 5. 28. 00:48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소재 자유로 파주방면으로 이산포분기 점전 100미터 지점에서 상기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에서 100여미터를 후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 남)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이 피고인 운전차량 뒷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그로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F(50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약 100여 미터를 후진한 행위는 고의에 준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전력 관계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부터 2013. 3.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에 있는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0. C과 보험금액 35,000,000원인 일시납 형식의 원금보장상속연금형 상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175,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14. 까지 20차례에 걸쳐 보험금액 합계 5,265,000,00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계약자들에게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55,025,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즉시연금보험 특별이익 제공리스트 1. 즉시연금보험 특별이익 제공리스트 1. 강남지점 A FC의 즉시연금보험 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로 인하여 해고되는 등 이미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점, 특정 계약자를 제외하면 특별이익금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6: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치마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D(여, 25세)가 휴대폰 대리점 가게의 유리문에 얼굴을 비춰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자세를 낮춘 상태로 손을 뻗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던 중 피해자가 유리문에 비친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촬영치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내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여성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녀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8:40경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C(여, 22세)을 뒤따라가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전철을 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서 수차례 사과를 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지, 의도적으로 만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만진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은 심리생리분석기에 의한 검사에서도 이상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철을 타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29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27. 17:35경 용인 처인구 C에 있는 D 병원 2층에 있는 직원 전용 여자탈의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옷장문을 열고 피해자 E의 외투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천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33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한이 지나기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파주시 C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로부터 2014. 6. 9.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하는 것이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6. 13.까지 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한이 지나기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 1.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그 의지도 완강하여 피고인이 대한민국법령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0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간 후 다시 들어와 업주에게 전자담배를 찾아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을 보자마자 "씨발, CCTV부터 까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순경 F이 진정하고 천천히 사건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하자 "야, 이 씨발 새끼야. 너는 의경이냐. 너는 그냥 알 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다시 좌측 손목을 잡아 2회 가량 비틀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온 후 위 F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경찰차 부수고 감방가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앞 유리를 구두 뒤꿈치로 약 4회 가량 내려찍어 112 신고처리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순경 F을 상대로, 위 노래방 업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새끼야. 너는 의경이냐. 너는 그냥 알바새끼야. 씨발 새끼야, 너 몇살이냐. 니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조용히 갈께."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순찰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19. 07:0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 앞 노상부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28에 있는 대성산업가스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레이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차량의 왕래가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차량의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1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건물 화장실 밸브 수리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위 식당에 있던 난로와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카운터에 있던 이쑤시개 통을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8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멱살을 풀려는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등 부위가 부어오르고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위 F 피해부위 촬영사진, 1층 C 식당 내 업무방해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9: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나라사랑' 전자우편을 통해 2014. 10. 13.자로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에 소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B의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임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6. 10.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D의 2013. 7.분 임금 976,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판부면 주민센터 앞 도로상을 단구동 쪽에서 신림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3차선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0세), 같은 동승자 G(60세), 같은 동승자 H(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9. 07:2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합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불리한 정상] 판시 기재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102호 원룸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E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6. 17. 13:34경 위 102호 원룸에서 군산으로 갈 교통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설치하여 준 시가미상의 LED TV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험과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시절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잘못된 습관을 지녔던 점을 깊이 반성하며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2:3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LPG충전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초면 쪽에서 하청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7세)을 현장에서 사고 충격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우편조서(목격자),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H이 사망하고 F, I이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및 유족측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인 C단체 회장이다. 누구든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서, 사실은 위 C 단체가 회원들로부터 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무실 임대료조차 연체하고 있는 등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회장인 D로 하여금 C단체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E'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9,200,000원의 자기자금을 부담할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제출하게 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1. 위와 같이 피해자 국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로부터 1차 보조금 30,8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1. 9. 같은 방법으로 2차 보조금 13,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2차에 걸쳐 보조금 합계 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보고 1. 각 내사보고 1.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8. 01: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사이 침대 맞은편 TV 탁자 아래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놓아 몰래 작동시켜 놓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4. 23:4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20세)과 함께 투숙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 23:59경 청주 흥덕구 I에 있는 'J'가요주점 1층 여자화장실 용 변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 00:06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여, 27세)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2. 00:18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여, 20세)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각 동영상 캡쳐화면, 1. 각 합의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 가능한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3명)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북구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방 지하차도 방면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시속 17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C(여, 66세)의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4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택시 운행데이터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주차장에서, 같은 학과 동기인 피해자 E(여, 19세)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팔로 감싸안아 부축해 주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전력이 2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3: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서울용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술에 취해 탑승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시비하던 중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B은 파주시 C 아파트 동 대표 회장이다. 피해자는 2013. 12. 17. 20:00경부터 동 대표 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와 통장을 비롯하여 20여명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고 이때 피해자가 동 대표 회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회의 중에 노인정 김장 담그는 문제가 거론이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집에서 모니터를 통해 동 대표 회의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회의에 참석한 D과 E이 노인정의 김장을 담그면서 피고인이 비용을 초과하여 받아갔다는 내용을 언급하자 화가 나 집에서 동 대표 회의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회의실에 들어가 자신에게 초과 비용을 수령해 갔다는 내용을 언급한 사람들에게 '너 이년, 네가 뭔데, 너 두고 보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회의 업무를 약 10여 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적법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의 진행 중인 회의실에 들어가 욕설을 한 피고인의 행동은 업무방해에 해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13. 19:58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유현1로 현대프라임빌 앞 도로를 고촌읍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72.54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77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2경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 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 17:25경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강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천서리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천서리막국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이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위 피해자 C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72,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C, E, F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 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동시청 도시건설국 D과 소속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면서 E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D과 소속 지방시설주사보로 F 정비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4.경 안동시에서 발주한 총 공사금액 6억 9,600만 원 상당의 'G 설비공사'를 구미시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낙찰받게 되자 안동시 소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J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괄하도급이 위법임에도 H의 대표이사 K와 부사장 L에게 마치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K로 하여금 I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을 주게 하도록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5. 15.경 H로 전화하여 L가 전화를 받자 "직영할 생각하지 말고, 공사를 할 지역 업체가 있다, 그 업체에게 공사를 줘라"고 하여, L가 "그냥 직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음에도 "업체 사장이 사무실에 한 번 방문을 할 거다"라고 하고, 2013. 5. 16.경 H의 사무실로 찾아온 J에게 L가 직영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자 같은 날 다시 L에게 전화하여 "I한테 줘라"고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B는 2013. 5. 20.경 안동시청 D과 사무실에서 H에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내정한 M이 찾아와 인사를 하며 착공계 제출에 필요한 도면, 설계서, 시방서 등 제반 서류를 달라고 하자 "외지 업체가 여기 와서 무슨 직영을 하느냐, 직영을 하면 죽여뿐다, 업자가 선정되어 있다, 도면하고 설계서 못 준다, 사장이 직접 와서 도면하고 설계서를 받아가라"며 서류 교부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3. 5. 21.경 L에게 전화하여 "대구에서 뭐 이래 먼데까지 오니껴, 그냥 안동업체에 주면 되지, 무조건 I한테 줘라"고 하였다. 결국, K는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3. 5. 24.경 J와 위 공사에 대하여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K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1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본 건 범행은 관급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하게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 하여금 특정 업체에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도록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자신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돌아가게 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공직자로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