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소재 ‘C’ 대표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0:30경 위 ‘C’ 내 큰방에서 게임 기계를 정리한 후 나온 피해자를 큰방 앞 복도로 불러 “살 빼고 있어? 매주 다리 둘레 재보자”라고 말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앞 허벅지를 감싸 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근무한 C 사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영상 CD 2매, CCTV 하드디스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회적인 범행에 그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무렵 “C(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와 같이 머물러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3일 전인 2018. 9. 10. 먼저 이 사건 카페의 점주 E에게 “대표님(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은 상체는 날씬한데 다리가 비교적 쪘다.허벅지 둘레를 재 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으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0쪽). 그러자 E은 “대표님(피고인)을 만나 이야기했는데 모든 게 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데? (중략) 대표님은 그냥 단순히 피해자의 허벅지가 굵으니 운동하라고 조언해 준 것 뿐이란다”라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다(수사기록 제32쪽). 위 답신의 내용에 의하면, 최소한 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허벅지 둘레를 주제로 한 대화가 오고갔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18. 9. 13.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큰방에서 기계를 정리하고 나오려 할 때 마침 피고인을 맞닥뜨렸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살 빼고 있어?’라고 물으며 ‘매주 다리 둘레 재 보자’라고 말하더니, 피고인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앞 허벅지를 감싸 쥐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앞쪽에 피고인의 양손이 닿았고, 이에 피해자가 ‘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피고인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 듯이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한 번 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바닥으로 또 피해자의 허벅지 앞쪽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뒤로 물러섰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수사기록 제9쪽),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을 재확인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고 난 뒤에 피고인은 2018. 9. 22. 이 사건 카페 내부 영상이 저장된 CCTV 하드디스크를 경찰에 임의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60쪽). 그런데 위 CCTV의 영상 파일(파일명 ch02_20180830-200915)을 보면, 실제로 공소 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영상 14분 20초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 가가면서 허리를 깊숙이 구부려 피해자의 하반신 방향으로 양손을 뻗고 이에 피해자가 물러서는 장면이, 영상 14분 40초 부분에서 피고인이 물러서 있는 피해자 쪽으로 다시 걸어가 허리를 약간 구부리며 팔을 뻗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 몰래 방대한 양의 CCTV 영상 파일을 일일이 살펴서 위 각 장면을 미리 확인해 두었다는 정황이 없는 이상, 위 각 장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CCTV 영상의 각 장면은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청소를 해 줄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청소기를 건네받기 위하여 손을 뻗는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을 보이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상체만 약간 틀어서 피고인을 옆으로 바라보고 있는 틈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간격을 바짝 좁힌 점, 피고인이 물러서는 피해자의 옆구리 방향으로 자신의 허리를 90도에 가깝게 구부린 점,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양손 모두를 뻗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손을 뻗은 뒤로는 일정한 팔 간격을 유지하고 있을 뿐, 청소기의 손잡이를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양손을 모으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손을 다시 거두어들인 직후, 마치 숫자나 크기를 헤아리듯이 자신의 오른 손가락 두 개를접거나 두 손으로 둥근 모양을 만드는 행동을 취한 점(위 영상 14분 24초경 및 14분 56초경) 등이 관찰된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감안하면, 위 각 장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소기를 건네받으려는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감행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또,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청소기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위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청소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더니, “피해자가 청소기를 들고 청소를 하던 중에 추행을 당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가 위 CCTV 영상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입견을 갖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경찰 진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묘사하는 주요 부분이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충분히 검증되었다 할 것인바, 그 행위의 배경이나 주변 상황을 설명하는 나머지 부분이 위 영상 내용과 다소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냈다는 의심이 들지는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청소기 사용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큰방에서 기계 정리를 하고 나오려 할 때’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곧 ‘큰방 청소를 마칠 무렵’에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로 큰방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 위 CCTV 영상의 내용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다리 둘레를 재 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일을 그만두기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금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8. 29. 18:10경 이 사건 카페 사무실에서 유니폼을 갈아입기 위하여 들어오는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와 교행하게 되자 피해자의 우측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4. 20:00경 이 사건 카페 내 게임방에서 피해자에게 운동을 알려준다면서 등을 대고 눕게 한 후 다리를 90도로 들고 양 옆으로 벌렸다가 오므리도록 하고, “배에 힘 더 주고 다리 더 벌려”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7. 21:00경 이 사건 카페 내 입구에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방에서 다리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 방안에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짚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뒤쪽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카페에서 2018. 8. 21.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불과 20일 만인 2018. 9. 10. 일을 그만두었고(수사기록 제7, 14쪽),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다고 토로하는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 사건 카페의 점주 E에게 보냈으며(수사기록 제30쪽), 이에 E은 “피고인이 12번방에서 피해자의 장딴지를 쓸어내린 것은 피해자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려고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라는 등, 마치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인정하는 진술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듯한 답장을 보냈다(수사기록 제32쪽). 이어서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을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 내지 1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내지 4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고 보이기도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카페의 CCTV 영상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간별 동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일어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각 추행 행위의 일시에 대한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된다. 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을 마친 후, 경찰관과 함께 위 CCTV 영상을 열람하는 절차까지 거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자세하게 특정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78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4쪽). 그러나 한편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8. 8. 29. 18:10경 추행의 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의 출근 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 지각을 한 날에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려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수사기록 제8쪽). 그런데 해당 일자의 CCTV 영상(ch01_20180829-175500 중 2분 50초경 및 ch02_20180829-175540 중 4분 10초경)을 보면, 피해자는 출근 시간인 오후 6시 전에 이미 유니폼을 갈아입은 상태로 다른 직원과 함께 등장하고 있으므로, 당일 피해자가 지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자신이 사건 당시 무릎까지 내려오는 청치마를 입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행일자를 특정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수사기록 제9쪽), 다른 날인 2018. 8. 27.에도 피해자가 위 청치마를 입고 이 사건 카페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ch01_20180827-200458 중 1분경).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8. 9. 4. 20:00경 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의 큰방에서 갑자기 매트 2장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방의 바닥에 깔아놓고, 마침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서 매트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0쪽). 그런데 위 일시 무렵의 CCTV 영상(ch02_20180904-185638 및 ch02_20180904-204302)을 살펴보면, 이 사건 카페의 큰방에 있는 매트가 18:56경부터 20:43경까지 동일한 형태로 쌓여 있는 것이 보이고, 20:46경이 되어서야 피해자가 매트 중 1장을 꺼내어 손님에게 제공한 다음, 20:57경 원래 자리에 종전과 다른 형태로 쌓아 놓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므로(ch02_20180904-204302 중 3분 40초경 및 14분 10초경), 그 사이인 20시경에 위 매트가 사용되었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카페의 카운터를 비추고 있는 다른 CCTV 영상들(ch01_20180904-193045 중 22분경부터 끝까지 및 ch01_20180904-200407 중 시작부터 5분 30초경까지)을 보면, 이 사건 당일 19:57경까지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과자를 먹으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20:04경부터 20:09경까지 여전히 과자를 먹으며 대화를 하는 모습이 각 촬영되어 있다. 위 각 영상이 나오지 않는 19:57경부터 20:04경 사이의 7분 동안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하던 대화를 중단하고 다른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들여 범행을 저지른 다음, 피해자와 함께 같은 위치로 돌아가 태연하게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자연스럽게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8. 9. 7. 21:00경 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카페 입구 옆의 카운터에 있다가 혼자서 카페 입구 맞은편에 있는 번방에 들어가더니, 피해자를 번방으로 불러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2, 20쪽). 살피건대, 해당 일자의 CCTV 영상(ch02_20180907-202722 중 끝부분 및 ch01_20180907-211241 중 1분경까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54경 이 사건 카페의 큰 방에 있었고, 피고인은 21:13경 번방과는 정반대 방향에서 카운터로 걸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였던 시각은 20:54경에서 21:13경 사이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카운터와 번방 입구를 동시에 비추는 CCTV 영상(ch01_20180907-200747 중 15분경부터 끝까지 및 ch01_20180907-211241 중 시작 부분)에 의하면, 20:22경부터 21:13경까지 동일한 손님들이 카운터 바로 앞에 설치된 VR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중 한 일행은 번방 입구가 보이는 탁자 앞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구태여 범행 장소 근처에 손님들이 모여 있는 때를 택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되므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도 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다른 진술(수사기록 제12쪽)과도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