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아들 겸 피해자 C(남, 52세)의 동생으로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0.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10:15경 서울 강서구 D빌라 E호에서 고령인 피해자 B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실장 유리를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김치냉장고에 들어있던 김치통을 꺼내 그곳 거실에 있던 거실장으로 던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들을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2020.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14: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작은 밥상에 물을 채운 유리컵을 올려두고 제사를 지내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위 밥상과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실장 유리, 밥상을 파손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 전등을 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4. 2020.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인테리어용 원석을 벽에 걸려있던 거울(가로120㎝, 세로 150㎝)에 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1. 각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의사 F이 작성한 소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존속협박 부분 피고인은 2020. 4. 14. 10:15경 서울 강서구 D빌라 E호에서 자신의 어머니로서 고령인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7㎝, 칼날 길이 18.7㎝)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20. 4. 14.자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현행범인체포서 사본과 압수조서(임의제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의 장기요양수급자이다. G병원 소속 정신보건임상심리사 H, I이 2017. 8. 14.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평가(노인종합치매평가) 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신경인지장애와 더불어, 극심한 사고 과정 및 내용의 장애 등 정신증적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 현실 검증력도 저하되어 있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약물치료와 더불어 정신증적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증상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개선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경찰이 2020. 11. 22. 작성한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진술)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며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경찰관 및 C에게 한 위 항 기재와 같은 진술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때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식칼로 물건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형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휘두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존속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