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3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437 사기 |2016고단428(병합) |2016고단1158(병합) 피고인 A 검 사 최현석, 조도준, 김주혜(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되어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437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산 사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정밀가공 및 배관자재 등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H)에게 "D에서 월 20톤의 스텐 분철이 나오는데 전량을 공급하여 줄 테니 보증금으로 2억 8,000 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서 매월 4톤 정도의 스텐분철만 생산되어 2010.경 계약한 I에서 물량이 너무 적다며 계약파기를 요청하며 지급하였던 보증금 2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계약한 J에 스텐분철을 공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20톤의 스텐분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2011. 6. 21. 5,000만원, 2011. 7. 1. 2억원, 2011. 7.20. 3,000만원 등 합계 2억 8,000 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ㅣ고인은 2012. 6. 2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M(N)에게 "F에서 매월 80톤 이상의 고철분철이 나오는데 전량 공급하여 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월 평균 20톤 정도의 고철분철만 생산이 되고 있었고, 2011. 12.경 O의 P에게 월 50톤의 고철분철을 공급하겠다고 하며 보증금 3억 5,000만원을 받았지만 공급량이 적어 O 의 P이 계약파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존 거래처인 Q에 계속하여 분철을 공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M에게 월 80톤의 분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2. 6. 25.경 3,000 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RS회사)에게 "F에서 매월 60~120톤가량 나오는 고철분철을 전량 공급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1억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월 평균 20톤 정도의 분철만 생산이 되고 있었고 기존 거래처인 Q, N에 분철을 계속 공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R 에게 월 60톤~120톤의 분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2. 11. 9. 1억원, 2013. 2. 19. 1억 등 합계 2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T(U회사)에게 "F에서 매월 10~20톤 가량의 스텐분철이 나오는데 분철 전량을 수거하게 해 줄 테니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F에서는 월 평균 2톤 정도의 스텐분철만 생산되고 있었고 기존 거래처에 스텐분철을 계속 공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T에게 월 10~20톤의 스텐분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2. 12, 25. 2,000만원, 같은달 26. 3,000만원, 2013. 1. 4. 2,000만원, 같은 달 7. 3,000 만원, 같은 달 15, 2,000만원 등 합계 1억 2천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V(W회사)에게 "F에서 매월 50톤 정도의 고철과 스텐분철이 생산되는데 전량 공급하여 줄 테니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들에게 여전히 고철과 스텐분철을 공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월 50톤의 분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 5,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1.경 부산 사상구 X 소재 Y에서 피해자 Z에게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하게 해주면 매월 그 대금을 결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AA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직원들 식사를 공급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 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24.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식당에서 피해자 AB(AC회사)에게 "매년 50톤의 스텐분철이 생산되는데 모두 공급해 줄 테니 선수금 5,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F은 2013. 후반부터 거의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월 평균 1.1톤 정도의 스텐분철만 생산되고 있었고, 기존 거래처에 여전히 스텐분철을 공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매년 50톤의 스텐분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 1,000만원, 2014. 1. 24. 4,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2. 17.경 F 사무실에서 고물상을 하는 피해자 AD에게 "F에서 나오는 스텐분철을 전량 공급해 줄 테니 보증금 3,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F 2013. 후반부터 거의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월 평균 1.1톤 정도의 스텐분철만 생산되고 있었으며 AC회사 AB에게도 약속한 스텐분철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F에서 나오는 분철을 전량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6428₁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철가공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K과 동업하기로 하고 K 명의로 AE를 사업자등록 한 후 F과 AE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처럼 공동 운영하였다. K은 AE 명의로 Turning Lathe, Radial Drilling M/C, CNC Lathe(AW400145), NC Lathe(9005-15), Machining_Center(BV15N-4001), 범용선반 기계 6식(이하 "위 기계 6식 " 이라고 함)을 할부로 구입하여 대금을 지급하며 이용하던 중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1년경 위 기계 6식이 K 재산이라는 내용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 회생결정이 되는 등 위 기계 6식은 K의 소유였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 소유의 기계 6식을 F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마치 피고인의 재산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144 에 위치한 부산은행 연지동 지점에서 피해자 부산은행의 AF에게 "내 소유의 위 기계 6식 및 범용선반, 범용선반 등을 양도담보로 설정하고 3억 5,000 만원을 차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 중 범용선반, 범용선반을 제외한 위기계 6 식은 K의 소유물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허위로 담보제공을 하였으며, 당시 회사 운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기계 6식을 포함한 기계 8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11. 8. 3억 5,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58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부산 사상구 A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10일 후에 운송비를 지급할테니 화물운송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은 공장 운영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고, 위 F의 채무가 13억 원 이상, 피고인의 개인 채무 또한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 운송을 하게 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7.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화물 운송을 하게하고, 운송대금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AD, AB, Z, R, M,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약서, 각 분철계약서, 각 스텐분철계약서, 영수증, 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무통장입금증 및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업체별 판매현황, 개인회생신청 결정문, 거래명세서, F 분철거래내역(2011~2014년) 1. 수사보고(피의자 매출장, 거래처별 공급 분철 종류, 연도별 월평균 분철공급량) [2016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정평가표(기계 8대), 개별동산명세표, 여신상황조회표, 결정문 및 회생계획안, 대출거래내역 조회표 1. 수사보고(AF 전화 조사, 참고인 증거제출) [2016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진술조서, 진정서 1. 수사보고(화물운송일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고(2015고단5437 사건의 경우 전체 피해금액이 8억 4,600만 원에 달하고, 2016고단428사건의 경우 대출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였으나 아직 약 6,968만 원의 대출금이 미변제로 남아있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중 2억 1,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 R에게 피해금액중 9,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부산은행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피해금액은 1억 원 정도이다)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1985년 사기 50만 원, 2011년 사기 500만원)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달리 중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남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