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2: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관련사 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8년, 201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13:38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8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9.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2:15경 군포시 이하 불상지부터 성남시 분당구 수도권제1순환선 퇴계원방면 0㎞ 지점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사고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운전을 감행하여 고속도로 시설물을 충격한 후 2개 차로에 차량을 정차하게 하여 후속 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14:4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술에 만취하였음을 이유로 식당 업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업주에게 욕설을 하였고, 마침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65세)으로부터 “사장이 안 판다고 하는데”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처방전,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0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INI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 2015년과 2019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내과를 거쳐 다시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벌금, 집행유예, 실형 각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 2.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21:30경 전남 구례군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0.182%로 상당히 높고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대가로 30만 원 또는 피해금의 3%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대환대출 상품이 새로 출시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대출금액에 대해 월 3% 이자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 17:15경 부산 서구 C아파트 1층 상가 ‘D’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실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5. 02: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남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예하교차로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6. 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건물에서, 피해자가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물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25cm, 지름 4cm)를 들고 건물 창문을 향해 내리쳐 창문을 깨뜨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선풍기, 텔레비전을 들고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재물들을 손괴한 뒤 위험한 물건인 신나(500ml)를 가져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건물에 뿌리고,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쌍놈의 새끼, 컨테이너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5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 01:40경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해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앞에 붙여진 택시기사 자격증 사진과 운전자 얼굴이 다르다, 택시 면허도 없는 놈이 운전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운전 중인 위 택시의 핸들을 잡고 우측으로 강하게 돌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 02:05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영광경찰서 G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그곳에 있던 H 순찰차의 열린 문을 통해 차 안에서 위 사건 관련 서류를 정리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을 보고, 위 차 문을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차 위 I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는 등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63] 피고인은 2021. 1. 26. 22:04경 충북 음성군 J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K파출소 소속 L 경감에게 “뭐 어떻게 씨발놈아, 해! 하라고 씨발 새끼야, 너 경찰이야?, 개새끼야, 다 가져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위 L 경감를 향해 던짐으로써 위 휴대전화가 L 경감의 오른손 부위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의 옷 주머니 속에 있던 자동차 열쇠, 카드 등의 소지품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L 경감이 자신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왼발로 L 경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2021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바디캠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 일부 경찰공무원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보이고, 금주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8:4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약국 쪽에서 E한의원 쪽을 향해 진행하면서 E한의원 옆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버스의 전후좌우를 잘 살필 뿐만 아니라 승객의 승·하차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승객이 승·하차를 완료하고 버스 앞뒷문이 확실히 닫힌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승·하차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버스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하차하는 마을버스 뒷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승객인 피해자 F(여, 86세)가 아직 하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버스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고, 동시에 그대로 마을버스를 진행하여 마을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다리의 경골축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버스하차 모습 CCTV영상 사진 첨부,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2020. 10. 18.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 측은 이후 치료가 계속되고 그로 인한 비용이 계속 발생하여 어려움에 처했다고 수사기관 조사에 답변하였으나, 이 사건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21. 1. 4.경까지 합계 41,462,66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6: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을 E 방면에서 서대문역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독립문사거리 방면에서 서대문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다마스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시청역 2번 출구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3: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주차하여 둔 E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된 콘솔박스 내에 보관 중인 현금 1,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회사에 같이 근무했던 사이로 함께 퇴근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서 C에 갔다. 피해자는 음식점 앞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했다. 나. 피고인은 C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에게 가방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다음 음식점 안에 있는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리모컨으로 열어주자 혼자 승용차에 가서 조수석 문을 열었다가 닫은 다음 음식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식사를 마쳤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생활용품점에 들렸다가 피고인을 내려주고 피해자 집 주차장에 도착해서 조수석에 넣어 두었던 현금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가 절취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거나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콘솔박스에 현금이 들었음을 알게 되었고 C에서 식사하면서 승용차에 불필요하게 다녀왔는데 그때 현금을 절취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음식점에서 승용차를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유리창을 통해 승용차를 주시하면서 리모컨으로 차문을 열어 주었고 피고인이 승용차에 다녀오는 시간이 매우 짧았다(내부에서 다시 내부로 들어오는 시간은 1분 12초가량, 식당 외부에서 차량에 접근한 다음 다시 식당 외부로 복귀하는 시간은 33초가량). 반면 피해자는 현금으로 5만원권 130만원을 봉투에 넣지 않고 접어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넣어 두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콘솔박스에서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게 꺼내어 가방에 넣기에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현금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면 식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 승용차에 다시 탔을 때 현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강한 추궁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헤어져 따로 갔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용품점까지 들렸다 헤어졌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03:33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종전 동종전력의 양형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23:53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여서점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테온(Arteon)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운전거리가 짧고 공로에 나가지는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09:50경 울산 남구 대현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동서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기에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천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22:3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월 롱면 휴암로 77 덕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 위 전과 외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03:4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주점 앞길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일행이 세워둔 승용차의 조수석 안으로 피해자를 밀쳐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파일 분석에 대하여), 차량블랙박스 음성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6:00경 제주시에 있는 물영아리오름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남조로 1649-4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01:10경 전남 목포시 하당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판시 전과 및 2005년과 2006년 각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21: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언동, 현장 사진에 관하여)-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통화목록과 영수증 첨부에 대한)-영수증 및 통화목록 촬영사진 3매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영상 확인에 대한)-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광주지방법원 2010고약15350호 등 2건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단독사고로 통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112신고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 확인되었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19:3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05: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삼거리에서 서울 광진구 뚝섬로 24길 74 앞 영동대교까지 약 7k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2020. 11. 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21: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학동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2:15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