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은 건축 내·외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F은 2012. 5. 24.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타워부)를 총액 158억 7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G은 위 공사의 관리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하였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6.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 K과 위 공사 중 석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은 K에게 "4억 원에 대한 세금을 합산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F에 청구하면, F에서 돈을 송금해 줄 예정이다. 돈이 들어오면 세금 등을 제하고 현금으로 만들어 돌려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13. K으로부터 4억 7,4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J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8. 중순경 K으로부터 4억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각 2억 원씩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의 법인자금 4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G은 2013. 1. 7.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저층부)를 총액 201억 2,9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하였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5. J의 대표이사 K과 위 공사 중 석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K에게 "3억 원에 대한 세금을 합산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G에 청구하면, G에서 돈을 송금해 줄 예정이다. 돈이 들어오면 세금 등을 제하고 현금으로 만들어 돌려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3. K으로부터 3억 5,64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J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2013. 1. 하순경 K으로부터 3억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K으로부터 합계 6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법인자금 합계 6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 5, 8 내지 20, 23, 24, 39 내지 42, 44, 47, 48, 52 내지 56]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순번 46)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 2, 5, 9 내지 12, 14 내지 18, 25 내지 27, 47, 49, 52 내지 56, 82 내지 85)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서 B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자금 4억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횡령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동원하여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하여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가족 회사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횡령한 4억 원을 피해자 F에 전액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F의 자금 4억 원을 횡령하였고,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G의 자금 중 합계 6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횡령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동원하여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하여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4억 원을 횡령한 다음 A으로부터 나눠 받은 2억 원을 A에게 반환하였고, A이 위 횡령금액 4억 원을 피해자 F에 전액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횡령한 6억 5,000만 원을 피해자 G에 전액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