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 16: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창고 앞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E' 대표 F이 피해자 G(여, 49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반환1) 문제로 시비하던 중 1)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과 피해자G이'차용금변제' 문제로 시비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증인G의법정진술 등에 의하면위두사람이 '투자금 반환 문제로 시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피해자가 차량에 타고 있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차에서 내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너 이년 오늘 한번 죽어봐라"라고 하며 1층 창고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상의에 가져다 대며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현장 재방문 및 CCTV, 창고 확인) 및 첨부된 현장 사진,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A 및 F의 진술) 1. 검찰 수사협조 의뢰 회신 및 첨부된 도검 소지 허가 상세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상의에 가져다 대며 겨누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제가 F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F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이 승낙하면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 당일 제남편 H와 함께 이 사건 업체가 위치한 건물(2층 건물로 이 사건 업체가 2층은 사무실, 1층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로 찾아갔는데, 마침 피고인이 1층 마당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F으로부터 피고인이 승낙하면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승낙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은 모른다고 말하면서 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다. 제가 이를 막기 위해 트럭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차에서 내려 다시 저를 밀쳐 넘어뜨렸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저에게 '너 이년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말하며 2층 사무실로 뛰어올라가서 창고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CCTV 꺼'라고 크게 말한 후 그 열쇠로 1층 창고를 연 다음 길이가 약 70cm 정도인 칼(칼 끝에 손잡이가 있고 사극 같은 데에서 나오는 긴 칼을 가지고 나와 저의 배 쪽으로 겨누었다. 그러자 2층에 있던 F과 남자 1명이 내려오고 트럭 운전석에 있던 기사가 트럭에서 내려서 피고인을 말렸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인 H도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부축하여 일어났다. 피고인이 그 다음에 창고에서 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았고 자신은 약간 떨어진 자리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112에 신고된 내용은 '사장이 사람을 밀치고 칼로 위협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H의 진술 및 신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평택 거래처에 빨리 가야 하는데 피해자가 다짜고짜 흥분하면서 차 문을 열고 저의 멱살을 잡으면서 도둑놈이라고 소리를 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몸을 밀쳤고 저도 흥분하여 욕을 좀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검도 5단으로서 칼집 수납식 칼을 소지한 바 있고 그 칼은 피해자가 묘사한 칼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H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재된 칼 사진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위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지에 관해묻자, 피고인이 위 사진을 보여 준 적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업체가 위치한 건물의 2층 사무실에 칼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마. 경찰은 2017. 3. 2. 20:00 경 이 사건 업체가 위치한 건물에 가서 그 1층에 2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녹화 자료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그 다음날 주겠다고 답하였다. 경찰은 그 다음날인 2017. 3. 3. 다시 위 건물에 가서 CCTV 녹화 자료를 조사하였는데 2017. 1. 16.부터 2017. 2. 21.까지는 녹화 자료가 있었으나 2017. 2. 22.부터 2017. 3. 2. 까지는 녹화 자료가 삭제된 상태였고 2017. 3. 3. 10:30 이후부터는 다시 녹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CCTV가 위 기간 동안 고장이 나서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찰이 2017. 3. 3. 이 사건 업체 대표인 F을 조사할 때 이'매일 아침 CCTV를 보고 재고를 파악하는데 오늘 아침에 CCTV가 잘 작동하지 않아 자신이 직접 초기화하여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업체가 2017. 3. 3. 10:30 직전에 CCTV를 수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2017. 3. 3. 10:30 이후부터 다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녹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F1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녹화 자료를 삭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바. 한편 E 직원으로서 이 사건 당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창고에 들어가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증언을 하였는데, 그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사기꾼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차에서 내려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위 진술서를 제시하자 '피고인이 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차에서 내려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I 의 진술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직전에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피고인의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특수협박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로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다짜고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차량 운행을 막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더 나아가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상의에 가져다 대며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