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75

범 죄 사 실 2020고단1375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주)G 회장 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주면서 ‘D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다, 당신이 마감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 마감공사를 잘 마무리 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지역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기 자본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G은 해산 간주된 회사로 세금 체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49,610,000원, 공사 기간 2019. 3. 27.부터 2019. 4.말경까지 인테리어 시공을 제공받고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5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증명, 내용증명(독촉장), 투자약정서, 회신자료, 법인등기사항, 현장사진, 부동산등기, 수사보고(G 사업등록현황 회신결과), 수사보고(L 등 기상 소유주 및 건축주 수사사항), 수사보고(성남세무서 M 국세조사관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기초생활수급 사실확인), 분양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도급계약서, 수사보고(L 외 6필지 내 건축허가 시공사 관련자료 첨부), 착공신고서 등, 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은 계약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2019. 7. 하순경 청평에서 시행하는 빌라 신축공사의 기성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기성금 2억 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건축주가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이를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범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4.경 공사를 마친 후 2019. 5. 초순경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일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시행할 인테리어 공사 대금 4,900여 만 원을 준공 후 세 달이 지나서야 지급받는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고 공사도급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이례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가 2019. 6. 18.부터는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D병원의 행정원장 H는 계약 당시 동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평 빌라 신축공사의 기성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말은 들었으나 2019. 7. 하순경 지급한다고 말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다.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력을 과시하는 정도였다는 의미를 넘어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들었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대금지급 약정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시 청평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고는 하나 결국 그 대가로 2020년 1월이 되어서야 미준공 상태인 공동주택 한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성금을 순조롭게 지급받을 수 있을지, 기성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의 액수 이상인지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그 외에는 계약을 이행할 자력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이상 약속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공사를 마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적어도 사기범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로 11회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피해가 크고비슷한 수법의 사기범죄를 반복해 온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도 크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회복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단1673)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성남시 수정구 O건물 P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천안시 동남구 Q 외 3필지에 빌라 4동을 짓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충북 음성군 R, 1필지에도 빌라를 짓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라 하청공사를 당신에게 맡기겠다, 차용금은 공사에 착공해서 기성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예정된 빌라 공사는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주식회사(대표이사 T) 명의의 U은행 성남신흥동지점 발행 액면 2,5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충남 천안과 충북 음성의 주택신축 공사를 하도급해 주고 기성금이 나오면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당좌수표를 건넸다는 B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과 각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전을 차용하려 하였던 사실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령한 당좌수표는 지급거절로 현금화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부도난 수표로 거래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공사를 도급할 수 있겠냐면서 범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 진술에 수긍할 만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택신축 공사를 맡기고 그 기성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피해자는 충북 음성의 건축부지에는 과도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공사 시행에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자금조달에도 제한이 있으며 충남 천안의 건축부지는 한쪽이 비탈이어서 토목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두 토지 모두 즉시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그대로 하도급하는 입장이었다. 건축부지에 저당권이 있어 그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건축주가 감당할 문제이지 공사를 도급받는 입장에 있던 피고인이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피고인이 건축자금 대출을 언급한 정황도 있으나 공사업자로서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넘어 건축주의 자력까지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후 위 충북 음성 토지에 실제로 5층 공동주택이 신축되었다. 또한 충남 천안의 건축부지 소유자는 당시 빌라 신축공사 계획이 없었다고 증언하지만 인접 토지에서 주택 신축공사가 시행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지번이 잘못 전달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인접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토목공사를 선행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까지 완료하였음을 장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반면 피해자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토목공사에 관한 언급이 있다. 다. 피해자가 지적하는 사항들이 피고인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함에 장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실무자에게 현장조사를 시켜 알게 된 정보라는 것으로 객관성 또한 부족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 2,500만 원을 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할 수 없었다거나 그 기성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음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