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03:08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서부간선도로를 신정교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G8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80 승용차를 1,215,27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6. 03:08경 서울 마포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C, D) 1. 차량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집행유예기간 도과한지 1년 6개월여 만에 재범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 등 4명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6. 12:3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음식점인 “F”에서 피해자 B 및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놀리는 C의 얼굴에 소주를 뿌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B으로부터 왼쪽 뺨을 한 대 맞고 양손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으나 일행 등에게 이를 저지당하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4cm)를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찔러 바닥에 쓰러뜨리고, 왼발로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C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양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D 등에게 이를 저지당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 대표 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사진(증거목록 순번9)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였으며, 현재 피해자의 상태가 범행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2023고단124]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는 2003. 4. 2.경 설립되어 진주시 C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9.경부터 위 피해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3. 3. 29.경부터 위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구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2014. 5. 14.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사이에 재심청구를 통해 피해회사가 이전에 위 규정에 의해 납부한 벌금 합계 9,337,42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환급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14.경 6,486,21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337,42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158] 2. 피해자 E 유한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해자 E 유한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는 1995. 9. 27.경 설립되어 진주시 C에서 특수화물 및 일반화물 운송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의 전무로 재직하다가 2016. 3. 9.경부터 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F과 F이 실제 피해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등록하고 그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의 금원을 피해회사 운영자금에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F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1,816,650원을 송금하여 F으로 하여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78,838,4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과 전화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서류 편철 관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 메모지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메모장 [2023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E 거래내역서 첨부), - 증거서류 1권 1. 수사보고서(경력증명서 제출) 1. E 명의 D은행 거래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유한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족회사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피해자 E 유한회사는 가족회사인 점, 각 피해회사의 설립 및 운영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인 B의 간병인으로 일하였고, 피해자는 2021. 4. 14.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6.경 피해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되면서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자, 2021. 4. 1.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600만 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94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20, 24) 1. E, G의 고소보충이유서 1. 계좌거래내역(B 명의 C은행 계좌),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병하던 피해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면서 보관하게 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5,794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횡령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속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재산범죄 2회를 비롯하여 4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자녀인 상속인들과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속인들은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된 후에도 피해자를 거의 찾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장기간 간병하던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게 되자 욕심이 생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2020. 5.경부터 사건 선임 등으로 피해자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병문 안을 해왔던 변호사 F은, ‘저는 사실 망자를 옆에서 간호해준 피고인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아들들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토지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아들들이 아무도 피해자를 신경 쓰지 않을 때 피고인이 유일하게 돌봐준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21: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무임승차 건으로 택시 기사와 함께 위 파출소에 오게 되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택시요금을 지급하여 위 무임승차 사건은 종결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즉결심판 청구를 고지받자 이에 격분하여, ‘짭새, 씨발 새끼, 저새끼 싸대기 한 대 때리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D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영상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증도 이상의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이 사건 당시 형법 제10조에서 정한 심신장애자에 해당하여 무죄에 해당하거나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년경 의료기관으로부터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심신장애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친할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는 등 그 가정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또래들 사이에서 싸움을 잘 하기로 유명해서 또래들이 두려워하는 일명 ‘일진’들이고, 피해자 C(남, 14세)은 피고인 B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A과는 SNS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담배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버블몬 담배를 10갑 사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걍 돈 못받은 만큼 때려도되제”, “야 됐다 내눈에 띄지마라 팬다”, “C아 니나한테 75 주는거 알제”라는 등의 말을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고, 같은 해 12. 5. 17:5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기계 맛볼래, 내 전자담배 사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C아 니 나한테 75 주는거 알제”라는 등의 말을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고, 2022. 12. 8. 19:10경 대구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초순경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2022. 11. 17. 15: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버블몬(담배)을 구입 해줄테니 12만원을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어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계좌내역 2건, 페이스북 대화 내역 1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4, 22),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 횟수,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린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벌인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8:50경 춘천시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위 주택 건물에 이사 온 D호 세입자 E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 F(여, 63세)가 내려와 위 E에게 ‘괜찮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뭐가 괜찮냐”고 말을 하면서 위 C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쌍년, 참견하지 말라,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3:10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15세) 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불상일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커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조건하자.”라고 성매매를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성매매 대상인 불상의 남성을 물색한 후 피해자와 함께 부산 남구 E 모텔 불상의 호실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아 피해자와 1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피해자를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나 수사경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6:5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유성로 398 검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20km 상당의 긴거리의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으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1:33경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1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들이받았고, 그에 따라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홍조를 띠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7경부터 22: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혐의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도주하려고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없으나 이 법원이 2022. 11. 18.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을 폭행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반복된 공권력 경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가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3. 17:00경 남원시 C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망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6. 3.경 남원시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승용차 앞면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22. 9. 중순경까지 남원시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서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배차량 상세자료(차량번호 1 생략) 1. E아파트 F동 입구 쪽에 주차된 옵티마 자동차 사진, E아파트 CCTV에 녹화된 운행 중인 옵티마 자동차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자신이 처한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다른 사람이 자살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자신의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며, 피해의 정도가 가벼움과 무관하게 절도 피해자 측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초경 제주시 B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B 오피스텔 D호, E호 2채를 2021. 12.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주겠다. 그런데 전매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반환해야 하니, 먼저 부가가치세 반환 비용 1,400만 원을 나한테 주면 내가 세무서에 반환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반환할 생각이 없이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전매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위 B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전매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여기저기에 물건을 내놓아야 하니 부동산 작업 비용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오피스텔 매물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홍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2. 13. 3,000,000원, 같은 달 20. 2,0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F 신용평가자료 첨부)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신용평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9: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13 Pro Mac)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C(21, 여)이 본인 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C 본인의 사진 2장을 캡처하는 방법으로 다운로드하고 불상의 인터넷 음란사이트에서 불상의 여성의 성기 사진 등을 다운로드한 후, 피고인 소유의 트위터 계정 2개의 계정명을 ‘D’, ‘E’으로 각 수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상계의 프로필에는 뒷계의 계정명, 피고인에게 입금할 수 있는 링크(F)를 기재하고, “용돈주면 뒷계 받아줌”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및 불상여성의 나체 중 성기 부분만을 이모티콘으로 가신 사진이 포함된 게시글을 각 작성하여 불특정 이용자의 입금을 유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뒷계의 프로필 사진을 위 방법으로 다운로드한 C의 사진으로 변경한 뒤 “야릇한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는 곳.”d이라는 소개글과 함께 C의 사진 및 위 불상여성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6. 13.경 불상자(닉네임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원을 송금받고 위 뒷계 열람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조서(참고인) 1. 각 수사보고서 1.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나눈 대화캡처본 12장, 고소인의 인스타그램 캡쳐본 1장, 입금내역 캡쳐본, 불상자(구매자)와 나눈 대화내역 캡처본 4장, 참고인에게 문자로 전송받은 거래내역 캡쳐본 2장, 참고인이 피의자의 트위터 계정으로 들어가 캡쳐한 사진 1. 각 금융거래회신자료 1. 고소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2.부터 2022. 6. 18.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피해자 C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일상계 및 뒷계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 및 불상 여성의 성기사진을 게시하고, 일상계에는 “J”, “K”, “L” 등 게시글을 게시하고 음란한 화상을 판매함으로써, 위 각 트위터 게시글들을 열람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1.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는 사람인 것처럼 오인케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3.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운영하던 수입고기 사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 B에게 소개받은 C에게 “고기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찾아 달라. 매월 약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C는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수입고기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700~8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했으며, 피고인은 2018. 5. 말경 광주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공장 현황과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고기구매 대금에 사용할 자금을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고이율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1.경부터는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수입고기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고기구매 대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부담하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7. 15: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F가 관리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그 후 F로부터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예금주: G) 1. 판시 전과: 동종 전과 확인(후단경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 22.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중 합계 990만 원이 회복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22:4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2017. 9.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6. 1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간이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18년 이후 동종 범행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2.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05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2.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03:52경 울산시 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위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결정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약 168km)가 매우 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2015년 벌금형)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중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4%),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22: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