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4세)과 내연관계로 사귀면서 자주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8. 19. 14: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여관 205호에서 피해자와 약 5일 전부터 함께 투숙하고 있던 중, 회사에서 조기 퇴근하여 돌아와 그 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옷을 벗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남성을 돌려보낸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체 상태이던 피해자를 들어 출입구 현관 바닥에 밀어 넣고 방문을 잠근 채 남아 있던 소주를 마시고, 술이 떨어지자 밖으로 나가 소주를 사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6:30경 피해자가 침대 위에 걸터 앉아 남은 술을 마시자 종전의 목격상황을 떠올리며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침대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의 벽에 피를 뿜고 방문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차례 발로 밟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를 토하며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보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나체 상태로 있던 것이 생각나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피해자를 죽여 버려야겠다는 생각에 화장실로 쫓아 들어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발뒤꿈치 등으로 8회 이상 짓밟아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및 심장 등 장기파열의 흉복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현장 및 시체사진,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 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키 159cm, 몸무게 36kg 가량에 불과하고 가슴의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왜소하고 마른 체격이었다. 또한 자주 과음을 하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때로는 걷는 것도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95%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방에서 이미 피고인은 방문 안쪽, 바닥, 벽면, 협탁 측면 등 넓은 범위에 피해자의 피가 비산될 정도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다. 게다가 설령 위 폭행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후 피고인은 10분 가량 방에 혼자 있으면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왼 갈비뼈 뒤쪽 7~9번, 왼 갈비뼈 앞쪽 2~10번,오른 갈비뼈 앞쪽 2~7번, 복장뼈가 모두 골절되고 심장, 폐, 간, 신장, 장간막이 모두 파열될 정도의 강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8회 이상 집중적·반복적으로 짓밟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부터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짓밟을 때에도 거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짓밟으면서, 물컹물컹하면서 살이 밀려들어가는 느낌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심폐소생술을 1회 실시한 외에는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알게 된 후에도 그대로 방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 2. 12.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때려 상해를 가한 바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용서해주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고 말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의 핸드폰을 은닉하고 하루 분의 여관 숙박비를 미리 지급하여 놓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으며, 범행 다음 날에는 요정에서 접대부 4명을 불러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양형기준의 권고영역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와 같은 양형 조건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