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C' 'D'란 카페에 연하 삼킴 치료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남양주시 E 아파트 진정인 F(31세, 여)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진정인의 장애아동이 생후 1년이 안 된 신생아로서 뇌병변 1급이며 음식물을 삼킬 수 없어 치료를 요구하자, 병원에서 사용하는 멸균장갑을 끼고 입안에 구강티슈를 감아서 아기 입속에 넣은 다음 혀 누르기, 입 안쪽과 양 볼을 마사지 하기, 아기 목을 양손으로 누르고 양손을 잡고 머리 위로 올리기 등의 치료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015. 5. 29.까지 1일 1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치료행위 사진(수사기록 22정 내지 36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한 아이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지도한 것일 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인바,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 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어서,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고려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참조).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해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라 규정하고 있고,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감각·활동훈련,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인지재활치료, 삼킴장애재활치료, 상지(상지)보조기 제작 및 훈련,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 업무, 그 밖의 작업요법적 훈련·치료 업무"라 규정하고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등 중증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상대로 운동 및 재활 치료 등을 시행한 점, 일반적으로 장애 아동들은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나 근육의 긴장이 증가하거나 관절 가동범위가 제한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이들을 상대로 한 운동과 관련된 치료 행위에 있어서 비장애 아동보다 훨씬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치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 가슴 쪽을 꾹꾹 누르거나 손가락을 갖다 대며 자극을 주기, 기관절개가 되어 있는 목 부분의 긴장도가 높다는 이유로 좌우로 어깨를 누르며 어깨는 내리게 하고 목은 들어 올리기, 재활치료용 벤치에 아동을 앉히고 발바닥을 땅에 닿게 하고 다리 쪽에 힘을 싣도록 위에서 누르기, 아동을 엎드리게 하여 척추를 안마하기, 쪼그려 앉힌 아기의 발바닥을 발로 밟고 몸통을 붙잡고 위로 강제로 세우기, 네발기기 자세를 만들어 고개를 들도록 머리를 붙잡고 강제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기, 아동의 몸을 뒤에서 엠(m)자 형태로 붙잡고 앉힌 후 한족 다리씩 펴게 하여 손바닥을 바닥에 짚을 수 있도록 하기, 왼쪽 가슴이 튀어나와 좌우 비대칭이라는 이유로 왼쪽 가슴뼈 부분을 꾹꾹 눌러 안마를 하며 자극을 주기, 엎드려서 강제로 뒤집고 되집는 것을 반복시키기, 얼굴 긴장도가 높아서 못 삼킨다는 이유로 얼굴 전체를 손가락을 이용하여 꾹꾹 눌러 마사지하기, 장애아동용 의자에 아동을 앉힌 후 벨트를 채우고 아동의 얼굴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수저로 물과 과일즙을 넣은 후 손가락을 넣어 목젖 부분을 자극하기 등의 행위로 이는 모두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 또는 삼킴장애재활치료 등과 관련된 내용이고 위에서 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장애 아동의 특성상 위와 같은 운동 행위만으로도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장애아동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보건 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아동의 기관절개 튜브 구멍을 막고 과일즙을 떠넘기다가 아동이 청색증을 보이며 기절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