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남, 43세)는 피해자 B과 교제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3. 18. 20:4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서대문구 E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를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줌렌즈를 들이대 피해자 B가 속옷만 입은 모습, 피해자 C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4.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G대학교 H 지하 2층 I호에 있는 ‘J’ 매장의 위탁운영권이 피해자 C에게 양도된 것을 알고도 위 매장에 무단 침입하여 위 위탁운영권 양도에 대하여 항의 표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9. 10.경위 J 매장에 이르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열쇠공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시가 27만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게 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6.경 위 J 매장에 이르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열쇠공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시가 17만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게 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B), 사업자등록증, 불법촬영 동영상 CD, 위탁운영변경계약서, 내용증명, 침입사진, 손괴사진, 자필메모,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위탁수수료 세금계산서, 관리비세금계산서, 전기요금계산서, 계약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하여, B이 피해자 C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가 있는 것처럼 서로 통모하여 J 위탁운영권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고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양수도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매장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간 행위 자체는 재물손괴 내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위 위탁운영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양수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만에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위탁운영권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양도인의 배우자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위는 현실제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주거 내지 점유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형법상의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1 내지 11의 각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12 내지 28의 각 범죄사실),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이혼 소송 중인 처 및 그녀와 교제하던 남성이 주거지에서 나체 등의 상태로 있는 것을 무단으로 28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들은 향후에도 피고인의 다른 촬영물 소지 여부나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신구법위반 모두 포함)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