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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2. 4. 4.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필로폰 약 10g을 판매하기로 하고, B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21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광장 앞 물품보관함에 필로폰 약 10g을 넣어 두어 B나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3.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식당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등록번호 불상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B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22. 6. 9. 서울 송파구 H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8. 17. 01:10경 부산 동구 I호텔’ J호에서 가액 19,414,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4.14g을 비닐 지퍼백 20개에 나누어 담아 서랍장 안에 넣어 두어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302면, 344면, 390면, 420면, 425면, 517면, 527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대량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죄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가 압수된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아이폰)’와 ‘검정색 sd 메모리카드’(증 제5, 26호)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장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임의적 몰수의 대상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므로 각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징액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가.항 내지 다.항의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330만 원(= 210만 원 + 45만 원 + 7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94.14g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수감생활을 마친 후부터 해외에서 밀반입한 로프에서 필로폰을 추출하는 범행을 포함하여 별건 마약범죄를 다수 제보하며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3차례 매도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4번의 동종 전과(실형 3번, 집행유예 1번)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2022고단3813호)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동생인 피해자 D(남, 16세)이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E의 본부장으로 사칭하며 재력을 과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내가 E 본부장인 것 알지 않느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본부장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피해자의 G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 피해자가 H로 이체한 내역, 피해자가 I로 이체한 내역,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매를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4,691,705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범행 (2022고단4187호) 피고인은 2022. 6. 25. 22:15경 중고거래 사이트 ‘J’에서 피해자 K(여, 33세)가 올린 시가 4,300,000원 상당의 샤넬 ‘트위드 멀티컬러 19 미니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J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샤넬 가방을 건네받아 살펴본 뒤, 계좌이체를 하는 척을 하다가, 위 샤넬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N과 공모한 각 사기 범행 (2023고단588호) 피고인과 N은 ‘J’ 등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J’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아이폰 대금명목으로 5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3고단58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0. 8.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T과 전화통화, 피의자 계좌 확인 결과, 참고인 진술 확인, D 전화수사 및 4,001,200원 피해금액 제외, D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보고) 1. 고소장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H 송금확인증, I 거래확인서, 피해자 명의 U 사용내역서, 피해자 명의 G은행카드 사용내역서,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출석부, 카드거래내역 1. 피고인의 F 거래내역 캡처사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채팅내역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V, W, B, C, X,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이동내역 확인 – F 인출, 피의자 N 인지 경위)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 각 채팅내역, 메시지내역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후단경합 사유 확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170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N과 공모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죄 및 제3의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범행은 그 기간, 횟수,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4.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1.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제2, 3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2의 범행(절도)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1. 06:05경 목포시 B 부근에 있는 갓바위터널 교차로를 목포교 육청 방면에서 갓바위터널 입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D(남, 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437,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7매,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주차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도주로 사고 처리가 지체되어 교통상 장해까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4. 14. 21:33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이 쌓아 놓은 수 개의 플라스틱 물류 박스를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물류 박스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플라스틱 물류 박스가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충주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피고인의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하자 위 G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위 G에게 “씨발놈아 너 몇살이야, 야 이 씨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아기야 너 어디 출신이냐, 너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욕설하다가 양발로 위 G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견적서 미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전과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재물손괴죄가 미수에 그친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식능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10

범 죄 사 실 2023고단1310 피고인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회사인 B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동안 할부이자율 6.94%의 원리금을 분할 상환(매월 838,371원)하는 조건으로 42,400,000원을 대출받고, 차량에 채권가액 33,9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보관하던 중 11회차까지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2022. 6.경부터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22. 8. 18.경 피해자회사로부터 자동차임의경매를 진행하고자 위 차량 반환을 요구받자, 이전한 주소지를 피해자회사에 알려주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로 위 차량을 은닉하여 차량 인도집행이 불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03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 평택시 C, D 앞길에서 주정차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승용차 후미 부분에 반바지를 걸어 끼워두는 방법으로 번호판 숫자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내용증명(계약해지에 따른 차량반납 요청 및 형사 고소 (예정) 통지서 2023고단2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를 반환하고 피해자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부부 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4. 22:0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서진 의자를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의 튀어나온 못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눌러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22.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2.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2. 22.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2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볼, 어깨 부위를 찌르고, 칼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찢어진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수상해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바닥을 의자의 튀어나온 못 부분에 살짝 갖다 대기만 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의자의 튀어나온 못 부분에 내 손바닥을 가져가 눌러서 못이 손바닥에 박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손바닥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연고를 발라 주었고, 그 후 며칠 동안 조금 아프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그 다음날 정형 외과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 받은 점, 피해자는 그 당시 의사에게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집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못에 찔렸다고 말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상해진단서 발급을 주목적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상해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피고인의 폭행이 이어지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2022. 4. 15. 위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021. 10. 4.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4.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9. 23. 23:42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연제동 168, 동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높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5. 02:47경 경남 밀양시 삼문동 삼문동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를 휴먼시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삼문동행정복지센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며 밀주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미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우회전 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며 만연히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3차로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54,9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상해 경미한 점,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완료된 점, 자백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 22:53경 대전 유성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결과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21:43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7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어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7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9. 08: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자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로 마음먹고 2021. 9. 19. 1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는 공동 현관문의 벨을 누르고 그곳에 거주하는 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불상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3:04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4경부터 23:2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통역 가이드 일을 하면서 피해자 B의 남편이 운영하는 안경점에 관광객을 손님으로 유치해준 일로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기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수비용으로 21,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달인 2018. 6. 24.부터는 매달 500만 원을, 2018. 7. 24.부터는 매달 2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원을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화투를 치는 도박장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운영 첫 달 무렵부터 월세 및 전기세도 납부하지 않았는바 기원 건물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한편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2,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므로, ‘2018. 6. 24.부터는 매달 500만 원을 변제, 2018. 7. 24.부터는 매달 2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0. 현금으로 3,873,000원을, 2018. 5. 31. 피고인 관리의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0,000원을, 2018. 5. 31. 피고인 관리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627,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서(당시 건물주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정보조회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피해 규모 적지 않은 점, 범행 이후 5년 넘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입힌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1:0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여, 14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셔츠만 입고 m자 1장이랑 교복입고 ㅂㅈ벌리면서 ㄲㅈ만지는거 될까요? 낙서는 둘 중 하나에 E♥ 적어쥬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대화내역 캡쳐 사진, G 입금내역, C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4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2. 20:55경 화성시 B, ‘C’ 옆 주차장에서부터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2856] 피고인은 2022. 4. 25. 01:10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전후진하면서 약 15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3939] 피고인은 2022. 6. 14. 08:5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I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2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검거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2022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8. 04:32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 C주점에서, “취한 손님이 난동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씨발, 냄새나는 새끼, 만지지 마”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턱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보디캠 영상 판독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02: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디지털단지오거리 방향에서 오류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02:5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E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운행하였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코올도수) × 0.7(체내흡수율) / 57㎏ × 0.86 × 10} ― {0.03% × 30분/60분}]가 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접수 경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측정거부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6년, 2008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샌딩기, 퍼티약품, 페인트, 스프레이건, 열건조기 등의 도장 장비를 비치하고, 2022. 3. 23. 14:11경 SM520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앞 범퍼 및 운전자 쪽 펜더 부분에 도장작업이 수반되는 퍼티 정비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고발장,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동일한 행위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