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81

범죄사실 [2019고단2081]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접근매체 모집·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한 다음 송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2%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2. 11: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수사관, D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돈을 E계좌(F) 및 G은행계좌(H)에 각각 6,000,000원씩 분배하고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범행관련성을 확인하고 예치된 돈은 안전계좌로 등록하여 보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체크카드 2장을 받은 다음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은행 M금융센터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위 E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근처에 있는 N조합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위 G은행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3. 14: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고소장이 들어왔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은행 출금한도를 높이고,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L측에서 보내주는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수사가 끝나면 체크카드는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구의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P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E은행 자양로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위 P은행 계좌에서 3,000,000원을 인출한 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2. 15: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B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B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2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9 고단2496]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돈을 수거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해당 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0. 10:34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주민등록증이 도용되었으니 예금을 보호하려면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안 TV받침대 서랍에 넣어두고, 집 열쇠는 집 밖에 놓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1,500만 원 및 집 열쇠를 지시에 따라 넣어두게 한 후, 같은 날 13:37 경 다시 전화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T아파트 U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넣어둔 열쇠를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TV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5만 원권 300장)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63]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돈을 수거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해당 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9. 5. 31. 13:22경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31. 09:00경 불상지에서 우체국 직원과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W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에 담보를 잡혔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출금될 예정이다, 은행에 예치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전화기 아래 서랍에 넣어두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조합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시에 따라 서랍에 넣어두게 하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1:34경 다시 전화하여 "저축은행 계좌도 도용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도 도용되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도 갱신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와 함께 비밀번호를 전달 받고 같은 날 13:22경 목포시 Y건물 Z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서랍에 있던 위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31. 15:17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재차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31. 15:17경 제1항 기재 Y건물 AA동 현관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V의 집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었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AB을 보고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단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418]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돈을 수거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해당 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종암경찰서 AD 수사관이다, AE조합 통장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은행직원이 인출할 수 있으니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CCTV 녹화 중인 장위우체국 앞 공중전화박스에 놓고 가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7. 12:03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28길 3, '장위동우체국' 앞 공중전화박스 안에 현금 3,2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1경 위 장위동우체국 앞으로 가서 공중전화박스 안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의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거 카드사진, A에게 전달한 상자, E은행 자양로지점 인출사진, L은행 M금융센터 인출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조사, 피해자 O 전화I조사) [2019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출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재면접수사) [2019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의뢰 결과) [2019고단3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인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