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3:3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네거리에서 같은 구 동북로 49에 있는 북대구정비소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0: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항상 보행하는 인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69세)가 보행 중 서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 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2. 11:45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치료 도중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25.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637호에서 'D'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9. 2.경 및 2016. 9. 5.경 2회에 걸쳐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E을 상대로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고, 통증 부위 등을 확인한 다음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업소에 설치된 침대에 E을 눕게 하고, 손을 이용하여 누워 있는 E의 척추 부위를 손바닥으로 누르고, E의 팔, 다리 등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한 후 E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회당 35,000원씩 합계 70,000원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 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의 수여를 포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5.경 안양시 동안구 건물 1637호에서 'D'에서, 2016. 9. 5.경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 E에게, 피고인이 평소 피고인의 업소를 찾는 손님 중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주기 위하여 약국에서 구매하여 가지고 있던 일반의약품 '제로정'을 수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1. 수사보고(고소인 약품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 영역(1~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약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하한을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물리치료사로 피고인이 한 의료행위가 객관적으로 위험해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wm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준 일반의약품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6.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농협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도박사이트 D의 화면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형사처벌 및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21: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국제신도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호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4%로 매우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3. 21:25경 제천시 강저로11나길 13에 있는 제천강저2차센트럴 코아루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토로 456-1에 있는 비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1:2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여2동상 C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D(여, 17세)가 몸이 아파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용자 의무기록부,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감생활을 하는 도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2. 13.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1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18번)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기피 등) 문서, 병역법 위반자 고발자 명단, 현역병 입영통지 문서, 배송 진행상황 자료, 등기우편 배달증명 이미지 협조요청 문서, 배달결과 상세정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후 입영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5. 01: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보문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의 부축을 받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남2문까지 운행하다가, 같은 날 0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 회 만지고, 입으로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모텔을 가자고 제안을 하여 함께 모텔로 가게 되어 상호 합의하여 성적 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어떻게 택시에 타게 되었는지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혼자 택시를 타는 것이 어려워 또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태워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 택시에 탔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모텔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 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아울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단한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남자친구, 가족관계, 미국 여행 등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989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1991년 및 1992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각 벌금 30만 원 및 벌금 1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함과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3.01:00경 광명시 B건물 지하 2층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컵과 맥주병 등을 홀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병을 들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 205호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자로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2014. 7. 2. 19:2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 2정을 1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서 1. 공익신고이첩 1. 증거물[2014 공익 제375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1:40경 경주시 B에 있는 'C모텔' 511호에서 D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D와 1회 성관계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장애인 성매매 및 절도피의사건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통화내역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고소인 B이 2015. 1. 23.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광주지방법원 2015카명583호)의 결정문에 의거하여, 2015. 6. 8. 위 사건의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나주시 C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6m2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위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재산목록기재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결정문(2015명 583 재산명시), 재산목록 기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장로에 있는 중진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성호3차아파트 방면에서 성호2차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스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287,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고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현실화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캐슬대학 유학생 불법 모집 관련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8. 5.경 E종교단체 F선교회라는 비영리종교단체를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위 F선교회 대표를 역임하여 오면서 위 단체의 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위 단체 명의 부동산 및 예금 등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0. 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위 F선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당시 캐슬대학 유학생 불법모집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내사를 받게 되자 H에게 위 내사사건에 대한 사건 청탁 및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위 F선교회 자금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9,7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추가 진정서 1. 입금증(증10호) 1. 수사보고(진정인 H 판결문 사본)-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진정인 자필 메모 등)-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진정인 A 판결문 사본)-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금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19:30경 경남 산청군 태봉로44번길 고치마을회관에서 연말송년회 행사로 마을주민 3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피해자 C(56세)이 노래방기계 마이크를 이용하여 괴성을 지르는 등 송년회 분위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관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 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체 5급의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농협의 조합원인 사람으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직전 선거인 2012년도 C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약 200표를 얻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일자미상경 당시 C농협 조합장이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예정이던 D의 지인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E와 대화를 나누던 중 '사람들이 나한테 선거에 나오라고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E가 '자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네. 선거에 나오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내가 2년간 공들인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자네가 내 살림 책임져 줄 것인가. 선거에 안 나가려면 조합장 1~2년 치연봉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 E로부터 'D이 당장은 어렵고 2014. 10.경 추수가 끝나고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선거가 끝난 후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2014. 11. 10. 18:00경 전북 부안군 F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D이 전달한 2,7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지 않을 조건으로 2,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8.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 기계실에서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예정된 I에게 '이번 선거에서 도와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선거인인 자신의 매수를 요구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65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각해보겠다고 한 후 약 1주일 간 연락도 없고, 확답을 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1. 27.경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K 관리실(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구강내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조서, 판결문 첨부, 피의자가 돈을 받고 신고를 하게 된 경위 관련) 1. 판결문 사본 1. 수용자 검색결과서(D) 1. 이행각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금전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금품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금전수수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전 수수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자수하였고 그에 따라 필요적 감면사유가 있는 점, 금품 요구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폭행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해당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전형적인 금품선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소재 내금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밀양시가 관리하는 내금 버스정류장 설치구조물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현대대형트럭 화물차 조수석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순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설치구조물을 8,184,000원, 위 화물차를 9,403,6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버스승강장 견적서, 차량 견적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도로교통 상의 위험 정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 의무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경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교통사고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반면 채무가 1억 7,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6.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부천에 빌라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1,2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임차인 D의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하여 제3자인 D로 하여금 1,200만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100 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6.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의 학교문제로 가족이 먼저 서울로 이사하였고 나는 나중에 따라갈 예정이다, 보일러 및 창틀 수리 등 집수리비가 없다, 수리비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6.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상개동 야적장 부지 임차료가 필요하다. 임차료 100 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임대인 F 국민은행 계좌로 100 만원을 송금하여 제3자인 F으로 하여금 100 만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6.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처남과 그의 친구가 나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한다, 이들에게 반환해야 할 돈 2,3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300 만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06.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생활비 1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은 2006.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들에게 지급할 비용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체인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C는 피해자는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2006. 2. 13. 경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동업으로 고철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22.경 피해자 C로부터 고철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 만원을 친구인 G에게 임의로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피해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기본증명서, 거래내역서, E 명의 경남은행 거래내역, 매매계약서,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고철사업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합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2. 9.28.19:3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미니스톱 목포솔빛점 앞 사거리를 부영5차아파트 쪽에서 부영1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K7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 및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내) 양형의 이유 2006년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과실로 대인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서귀포시 C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미사일의 발사 속도와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용자의 능력 및 조작과 관계 없이 당첨구간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점수가 획득되도록 게임내용이 변조된 '물보라' 게임물 35대를 이용객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의 결과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 조로 공제한 후 이용객들의 계좌로 입금해 주어 게임물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게임기 개·변조에 대한 수사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게임장 단속관련 사진, '물보라' 게임 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25세)의 삼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거절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의 형수)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고물상을 하면서 저지른 불법과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 등을 알리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형 D와 D의 지인 E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31, 17:4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형 D의 'G'고물상 컨테이너 사무실로 피해자를 부른 뒤, 그곳에 있던 D와 E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뒷덜미를 붙잡고 있으면서 D는 피해자에게 "이거 안 되겠다, 칼로 한방에 따고 치워라”라고 말하고, E은 피해자에게 "어디 삼촌한테. 많이 맞아야겠다, 오늘 죽이뿌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센티미터, 지름 3센티미터가량)로 피해자의 머리, 등, 엉덩이 등 전신을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좌완골 및 대퇴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던 위 C이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을 가자 화가 난 나머지 C이 운전하여 온 후 위 고물상 앞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H 소유인 I i30 차량으로 다가가 주위에 있던 고철판으로 위 차량의 유리창과 차체를 수회 내리쳐 약 236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녹취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0:35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탄 순12호 순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류를 살고 싶다면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10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여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날 0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직한 상태에서 상심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