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6.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혈액감정결과)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세피내길에 있는 45번 국도 고산IC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주시 방면에서 용인시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나가 피의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C 순찰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의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32세)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46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은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경기 광주시 태정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오포읍 세피내길 92-18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응급실 초진기록지 1.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과천시 C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와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주류회사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세금감면을 받으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7 내지 10일 사용하고 31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1. 경 과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은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782,200원 및 퇴직금 16,064,088원 합계 16,846,2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8, 9, 10, 12,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10,570,400 원 및 퇴직금 60,652,428원 총 합계 71,222,82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외 13명의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급여대장 1. 각 급여 체불금 내역, 퇴직금 현황, 퇴직금 및 추계액, 각 퇴직금산정, 퇴사일자 및 4대보험 상실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퇴직금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3,155,000원 및 퇴직금 5,979,348원 합계 19,134,3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23,310,000원 및 퇴직금 27,028,893원 총 합계 50,338,89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D, E, F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3. 01:35경 양산시 북안남1길 19 삼보아파트 나동 8-9라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후 피고인과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E가 미리 가지고 있던 가위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5. 04:0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27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 J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위 오토바이를 앞에서 끌고, E는 위 오타바이를 뒤에서 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7,1,05:00경 양산시 북안남4길 25 석운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L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후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E가 미리 가지고 있던 가위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 21:05 경부터 같은 날 21:16 경 사이에 양산시 북안남8길 24 신양주2차아파트 A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N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외부 울타리에서 망을 보고, E가 미리 가지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며 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자백 ·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7: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도로를 하양읍 방면에서 와촌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8세)를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인 D아파트 905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12. 01:45경 충주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일죽 톨게이트 앞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4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행 장소 및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이고, 누구든지 국회의사당·각급 법원·헌법재판소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6. 무렵 D 전남본부 상담소장 E을 통하여 순천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 : 정치검찰 규탄! F교육감 석방촉구 전남교육가족 투쟁 결의대회, 개최목적 : 진보교육감에 탄압을 분쇄하고 진보교육을 지켜내기 위함, 개최일시 : 2012년 4월 28일~5월 20일(09:00~20:00), 개최장소 : 조례호수공원 광장 내, 주최자 : C위원회, 주최단체의 대표자: 대책위 공동대표 A, 시위방법 : 집결, 구호제창, 노래, 율동"이라는 "정치검찰 규탄! F교육감 석방촉구 전남교육가족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8. 14:20경부터 15:40경까지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호수공원에서 위와 같이 집회신고된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5:40경부터 15:50경까지 조례호수공원에서부터 위와 같이 집회신고 된 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 참가자 300여명을 이끌고 "기소남발 무리한 수사, 검찰 개혁 실시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든 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m 앞에까지 편도 1차로 도로를 6열 종대로 점거한 후 약 300m 상당을 행진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m 앞에서 집회 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정치검찰 표적수사 규탄한다, F 교육감을 석방하라, 교육감님 힘내세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고,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집회 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뚜렷한 근거 없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의 잘못을 선동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지위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도 없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방수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부터 2017. 4. 24.까지 C방수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한 D의 임금 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9.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현대캐피탈(주)과 자동차 구입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을 하였고 현대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C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담보로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 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은 2016. 5. 20.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제반 권리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20:00경 대전 서구 만년동 소재 KBS 방송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2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 목적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해 위 차량에 대한 추급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해 금액이 5백만원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포차로 양도할 생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그 결과 차량은 지금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아니한 채 제3자에 의해서 대포차 상태로 운행되고 있어서 차량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조금도 담보되지 못하는 점, 이 사건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5:50~06:1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사우나' 공용찜질방에서, 기둥 뒤쪽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옆에 앉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6.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정문과 후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엘리베이트 공사를 한 후 시내 주유소에서 70만 원을 받아 은폐한 사실이 없고, 경비원 E를 해고시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가 어떻게 우리 C의 동대표 회장이 될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현수막에 2011년 동대표회장시 엘리베이트 공사를 한 후 (F) 시내 주유소에서 일금 칠십만 원을 받아와 은폐 하다가 마지못해 통장에 입금시킨 점(얼마나 더 받은 지는 모름), O 일 잘하는 장애인(경비원) E 씨를 해고시켜 국가보조금을 못 받게 한 점 ※과연 이런 자를 우리 C의 회장이 돼어도 상관 없단 말입니까?'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항은 진실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현수막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F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7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피해자는 관리이사 G에게 현금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토요일인 2011. 4, 2.로부터 3일이 지나 화요일인 2011. 4. 5.에 현금 70만 원을 공용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해자가 받은 돈은 F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명목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그 돈이 현금인 점에서 이를 은폐하다가 다른 사람이 알게 되자 공용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현금으로 받은 액수는 피해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얼마나 더 받은 지는 모름'이라고 적시한 내용은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으나,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2011. 2. 10.경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해고와 권고사직의 의미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위 현수막에 '해고'라고 기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2011년 F에서 돈을 받은 것 등의 문제와 다른 갈등으로 인해 동대표회장직을 사퇴하였고, 2013년에는 이름을 개명하였으며, 2016. 11.경 다시 동대표회장에 당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입주민들에게 피해자가 동대표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위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2.04: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내 물품보관실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보관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여권 1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헨리베글린 뉴프레셔스 클러치 가방 1개를 들고 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1. 12. 04: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2. 04:27경 위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번호의 택시를 이용하고 7,5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1, 12. 04: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2, 04:29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등심돈까스 도시락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G편의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H 소유인 4,500원 상당의 등심돈까스 도시락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G편의점 CCTV 영상),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관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품인 클러치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절도 또는 사기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절도와 사기 등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4: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1세)이 F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정비구역법을 니가 알아, 그것도 모르는 새끼가 무식한 놈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경 포항시 북구 C로 주소를 변경하고, 2017. 9. 13.경 포항시 북구 D, 305호로 주소를 변경하고, 2017. 9. 21.경 포항시 북구 E로 주소를 변경하고, 2017. 11. 16.경 포항시 북구 F로 주소를 변경하고, 2017. 7. 19.경 휴대전화번호를 `G'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각 신상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각각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재수사 결과 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번호 변경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통신자료제공요청 (검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1.17:0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차장 컨테이너박스 안1)에서 다른 사람과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피해자 E(61세, 이하 'E 씨'라고 한다)이 곁에서 이를 구경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새끼야, 네 때문에 판 깨졌으니까 본전 내놔 1)공소사실에는"컨테이너박스 안", "컨테이너박스 밖"이라는 문구가 없으나,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명백하고 이를 적시함이 이 사건 범행을더욱 분명하게 할것으로 보이며,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라는 말을 듣고 컨테이너박스에서 나와 그 자리를 피하려 하였다. 이에피고인은 컨테이너박스 밖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피해자의 뒤통수가 주차장 길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피열상 등(치료 일수 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씨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4), 각 사진/영상출력물(동영상 캡처 포함),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공소사실에는 "두피타박상"으로 되어 있으나, 입원확인서, 사진 등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두피열상 등"이라고 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상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찢어지고 피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3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동종전과가 상당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OLF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328.1km 지점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GOLF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OLF 승용차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GOLF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시흥시 소재 주차장에서부터 위 서해안고속도로 328.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0.22:00경 과천시 과천동 선바위역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과천시 과천대로 과적검문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20, 22:00경 과천시 과천대로 과적검문소 앞길의 5차로 중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오른쪽으로 구부러지는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4차로에서 3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서 도로의 구부러진 곳을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2:02경 광주시 중앙로 291 밀목사거리 앞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6. 14.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B 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B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14.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 A으로부터 성매매 1건당 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영업일지, 수도요금, 수사보고(피의자 영업일지 자료 첨부 보고)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30쪽 참조)에 따라 540만 원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던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29.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서 전화권유판매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고, D, E, F, G은 팀장으로, H, I, J, K, L, M은 전화판매원으로 각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은 2016. 12. 8.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위C 사무실에서 일반 식품(다류 액상차)인 "천마니 천마 100"을 판매하면서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혈관에 쌓여있는 노폐물, 독소 등을 빼주어 혈액 순환을 좋게 해 주고, 뇌졸중,중증 치매를 예방하여 혈압, 당뇨, 전립선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다'는 취지로, 위 제품이 천마 100%가 아니며, 무주천마영농조합 소속이 아님에도 '천마 100%이며, 무주천마영농조합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각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와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체대표 및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조사) 1. 사업자 등록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1. 현장 및 제품사진, 전단지 및 광고멘트 기재된 메모, 노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실과 다른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약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천마니 천마 100 제품의 판매처, 효능 등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천마니 천마 100 제품을 1박스에 15,000원에서 17,000원에 구입한 후, 위와 같은 부당한 광고행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훨씬 고가에 재판매한 점, 피고인이 6개월 동안약 1억 7,800만 원 가량의 매출수익을 거두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이 사건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소비자를 상대로 한 하나의 광고행위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될 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모두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호법익도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