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20. 4.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진주시 C건물 D호에서 샤워를 마치고 알몸 상태로 방에 들어온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1. 오후경 베트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소에서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서 샤워기로 음부를 씻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3. 14:00경 진주시 E아파트 F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화가 나 위 플라스틱 물병을 포함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반찬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세게 집어던져 이를 맞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 H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가 제출한 상해 피해 부위 사진 중 일부 영상 1. 피해사진 및 설명파일 CD 중 일부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H이 제출한 사진 첨부에 대한, 2020. 6. 3.자 현장 출동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나의 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체 촬영에 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사전 동의 여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중 서로의 신체 일부를 합의하에 촬영한 적이 있고, 트렁크 팬티만 입은 피고인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상체 일부만 가린 채 복부와 하체 전부가 드러난 신체 옆모습이나 완전한 알몸 상태의 전면 사진을 촬영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친한 지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사진을 보여 주지 않았냐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부부 사이라도 나체 사진을 휴대폰에 보관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에게 위와 같이 물어보았다는 것은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진술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은 물론 묵시적인 승낙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상해죄 인정 여부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당시 상처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만삭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나체를 두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승낙할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촬영한 점, 상해 범행은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2019. 12.경 폭력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인 10년으로 단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새벽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원룸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발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다리의 타박상 및 오른발 엄지발가락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2020. 8. 26. 경찰 조사 당시 “2019. 6. 22. 서로 심하게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고 보니 엄지발가락에 상처가 나 있었는데 고의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밀어 넘어뜨린 것은 진술하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