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2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2. 06:15경 부산 중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노래방 요금 등을 결제한 후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불러 내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를 근처 골목 안으로 끌고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화분이 떨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뿌리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니 내 알제, 내 20세기파 막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노래방으로 끌고 가면서 계단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위를 2회 강타하고, 위 노래방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곳 냉장고 문을 열어 소주병을 꺼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신용카드 전자서명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쑤셔 넣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8,700원 상당의 모니터를 위 E에게 집어던져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싸이렌 소리를 듣고 피해자 E(24세)에게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경찰관이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자 피해자에게 '니 어떻게 할건데'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술 먹고 친구끼리 장난친 걸로 할게요.'라는 답변을 들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도록 하여 약 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8, 20)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정도, 상해 범행의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17: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그곳 앞에 있는 비포장도로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울타리 2미터 가량을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울타리 손괴 정도) 1. 녹취록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백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9.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호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뉴그랜저 XG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16. 15:00경 진주시 B 인도 침하 보수 공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작업자들에게 "누구 허락을 받고 공사를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다가 작업자들로부터 그만할 것을 권유받자 오른손에 위 공사장에 있던 망치를, 왼손에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각 들고 위 공사장 작업자인 피해자 C(33세)의 허리 부위를 망치로 1회 때리고 같은 작업자인 피해자 D(68세)의 허리 부위를 노루발 못 뽑이로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16:15경 진주시 E에 있는 진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피해자들이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 경위를 진술하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던 중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받자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본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자중할 것을 권유받자 H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 도구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로 벌금과 집행유예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원샷 레드 스나이퍼'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1,000원을 넣고 경품 뽑기 게임을 하게 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범행 장소 또한 29곳에 이르러 상당히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2016. 8. 1. AG에게 이 사건 게임기들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 12: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여기 술 먹으로 안와!"라고 욕설을 하고, 불상의 식당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자 및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 있었던 손님들과의 기존 관계, 피고인의 범행의 수단,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2015. 7. 7. 징역 3년 6월 선고된 후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되어 2016. 1. 14. 확정)1)는 2014. 3. 4. F(2014, 10. 2. 징역 10월 선고되어 2014. 11. 28. 확정)에게 F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열어 휴대전화기 도·소매업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편취할 것을 제안하여 F이 승낙하자, 피고인 A과 E는 휴대전화기 도·소매업자를 물색하고, 피고인들은 도·소매업자와 직접 거래를 한 후 도·소매업자들로부터 편취한 휴대전화기는 개통하지 않은 상태로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매수자를 물색하여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4. 3. 8.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위 G 매장에서, 피고인 A은 E가 확보해 온 휴대전화기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1 소속 직원 J에게, "휴대전화기 매장을 열었는데 휴대전화기와 유심카드를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해서 그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기 등을 공급받은 다음 판매업자들에게 싼 값에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1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1,826,3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6개 (31,430,000원)와 유심카드 40장(396,000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91개 및 유심카드 73개 (시가 합계 78,926,5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1) 직권으로 이와 같이 경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J, M,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시 1.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거래내역조회서 1. 판매경로정리표 1. 매매자료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범들 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대포폰 유통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 또한 크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거나 적은 것으로 보이며, E에 비하여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공범인 E, F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다른 법인 명의를 빌려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상품판매가의 약 5 ~ 12%를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여, 1년마다 갱신해 오던 중, 2015. 3. 12.경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 유지를 위해 관광여행 및 알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2016. 3. 24.경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을 갱신하여 피해자의 여행상품 판매 및 여행 대금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수원시 E 홈플러스 F점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 외 1명에게 판매가 6,008,800원 상당의 서유럽 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6. 12. 9.경 위 여행상품 대금 중 일부인 1,7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여행일이 임박한 불상의 다른 고객의 여행상품 대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97,806,000원을 다른 고객의 여행상품 대금 돌려막기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SC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피해자 전산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객들이 지급한 여행대금이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위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양해 내지 거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횡령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여 왔는데(베스트 파트너 제휴계약서 제1조), 위 계약상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객으로 하여금 출발일 7영업일 전까지 피해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직접 피해자에게 여행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고(제9조 제1항),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경비를 임의로 수취할 수 없으며(제6조 제7항), 한편 피해자는 여행대금이 완납된 경우 소정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점(제7조), 특히 피고인은 홈플러스에 입점하여 영업하면서 피해자와 홈플러스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대금은 '고객으로 하여금 여행경비를 홈플러스 계산대를 통하여 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홈플러스 위탁판매계약 제6조 제1항), 피고인은 홈플러스 계산대를 통하여 결제하더라도 익월 25일 일괄하여 입금하는 점을 이용하여 출발이 임박한 다른 고객의 여행대금 명목으로 입금 처리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다른 고객의 여행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위 계약상 원칙적으로 고객은 피해자에게 직접 여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사후 피해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계약상 피고인은 자신이 여행대금을 지급받았다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위와 같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5361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은 법인 계좌를 따로 개설하는 등 구분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금융계좌로 여행대금을 입금받았고, 그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점,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입금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여행대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 회사 직원이 알고 있었다거나 여행 출발 전일까지 입금하면 되도록 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에 대한 호의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구체적인 대금지급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다른 고객의 여행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한다든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까지 피해자 회사가 알았다거나 이를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 고객들의 여행대금을 모두 입금하였고 이 사건 고객들의 여행대금 역시 사후 지급할 의사와 자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횡령금 상당 부분이 다른 고객의 여행대금 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860] 피고인은 2017.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자전거를 판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자전거를 교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000원을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81102] 1. 피고인은 2017. 6. 3. 늦은 오후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창고 출입문과 바닥 사이의 틈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7대(시가 합계 280만원가량)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4. 늦은 오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7대 (시가 합계 280만 원 가량)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5. 늦은 오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7대(시가 합계 280만 원 가량)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판결(2018 고단1102 증거목록 순번 15) 1. 사건요약정보조회(2018고단1102 증거목록 순번 16) [20175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2018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경비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0. 05: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104동 11층 복도에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흰색 나무 판넬을 1층 아파트 주차장으로 집어던져 마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모 차량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 차량을 외장이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약 546,2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F이 평소 위 아파트 11층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두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집어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뒷바퀴를 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0:4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천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모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개월)의 외삼촌으로, 2017. 3.5.01:00경 부산 사상구 냉정로 120 경동윈츠빌 주차장 입구 옆 정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슬리퍼를 신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밟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술을 마시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나이 어린 조카의 머리 부위를 발로 폭행한바, 피해자의 연령, 폭행의 동기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병원치료를 받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모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고, 현재 누나와 생활을 분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지인인 B의 소개로 성명불상의(일명 'C')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B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13. 17: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위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0,000원,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34,875원,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34,875원 등 합계 15,069,7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5,069,7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2, 22, 24), 계좌개설신청서(순번 5) 1. 국민은행 동대구지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편취 범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날 대구로 이동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위 현금을 제3자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으며, 그 대가로 인출액의 일부를 지급받기까지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 25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도 범행 전 B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봤던 점, ⓖ 피고인은 카지노 환전업을 돕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인출 금원이 불법스포츠 도박 관련 금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공범 B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타인의 체크카드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현금을 인출하고 제3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이를 무통장입금한 이유에 대하여 달리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공범 B 내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 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 · 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역할을 수락하고 그 행위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인출행위가 단 1회에 그쳐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았던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1:00경 전북 B에 있는 'C' 실내포차 앞에 설치된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D(43세)를 포함한 고교 동창생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 아. 왜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머리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즉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법에 정해진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한도 내에서는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함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1.경 서울 관악구 I부동산에서, J으로부터 K을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상용인부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K이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상용인부로 채용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에게 K이 상용인부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고 답변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 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인 B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관악구 L건물 1314호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M을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상용인부로 채용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M이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상용인부로 채용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에게 M이 상용인부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고 답변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O), 금융거래정보제공서(수사기록 274쪽)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M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 B J으로부터 받은 돈을 소비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K이나 M을 관악구청의 공원녹지과 소속 상용인부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명목으로 J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부탁 또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는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B은 받은 돈 전부를 그대로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홍대전철역 사거리 방향에서 홍대입구역 2번 출구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이대조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5세)는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의 개 사육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5. 10:35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개 사육장에서 피해자가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자 "이 새끼야 고발 해 놓고 뭐하러 왔노"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90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인천 및 부천 일원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국내통화 내역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이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나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이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이나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6. 10.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메스암페타민 및 그 대사체인 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대상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것 이외에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가 몰래 피고인이 마시는 술이나 물에 메스암 페타민을 넣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15. 6. 27. 2회 및 2015. 6. 28, 1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6. 3. 23,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277호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4. 1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2016. 4. 23. 확정), 2016. 7. 19.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8~12㎝)에 대한 감정결과 모두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성인의 모발이 보통 한 달에 평균 약 1cm씩 자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2015. 6.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필로폰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과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점에서 2015. 6. 이후에는 필로폰을 일체 투약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이 9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한 달 보름 만에 재범), 피고인에게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2:45경 서울 성동구 상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조정대로 72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