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12

범죄사실 [2019고단1612(피고인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0.경부터는 'F' 도박사이트를, 2019. 3.경부터는 'G' 도박사이트를, 2019. 3. 하순경부터는 'H', 'I'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9. 1. 하순경부터는 'J' 도박사이트를 'K(L)'의 의뢰를 받아, 2019. 3. 하순경부터는 'M' 도박사이트를 'N'의 의뢰를 받아 각각 개발사에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개설 과정에 가담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인천 미추홀구 0에 있는 P 근처에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오피스텔 사무실을 임차하고, 도금을 충·환전하는 직원들을 고용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금 충·환전 및 직원들의 교육 및 관리역할을, 피고인 B은 자동베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베팅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일명 'Q'의 개발 및 대포통장 공급, 홍보실 직원의 관리역할을,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위 도박사이트 중 'I'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T), 유한회사 U 명의 V조합 계좌(W) 등으로 1,848,183,44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명 '파워볼' 게임(X에서 제공하는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는 게임)이나 '사다리' 게임에 베팅하게 한 후 결과에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F, J, G, H, M, I)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도금 충·환전 업무와 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위 각 사이트 운영에 모두 가담하고, 피고인 B은 2019. 3. 하순경부터 2017. 4. 17.경까지 회원 유치를 위한 'Q'를 개발, 도박사이트에 사용될 대포통장 공급, 홍보실 직원들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H', 'M', 'I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2019. 4. 8.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I'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I'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9고단2019(피고인 D, 피고인 E)] 1. Y,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Y과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9. 2. 19. 02:30경 안성시 Z에 있는 'AA교회'에서,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교회 밖에서 망을 보며 위 교회 옆에 놓여 있던 사다리를 가지고 와 잡고 있고 Y은 위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 비닐을 뜯은 뒤 창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던 중, 위 교회를 관리하는 피해자 AB이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1층으로 뛰어내려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Y과 피고인 D, 피고인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Y, 피고인 D의 공동범행 Y과 피고인 D은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Y과 피고인 D은 2019. 2. 20. 01:02경 여주시 AC에 있는 'AD교회'에서, 위 교회를 관리하는 피해자 A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2층 예배당으로 올라간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바이올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바이올린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커즈와일 88 신시사이저 1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코르거 M50 신시사이저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건반 스탠드 1개를 AF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Y과 피고인 D은 2019. 2. 21. 00:00경 공주시 AG에 있는 'AH교회'에서, 위 교회를 관리하는 피해자 A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2층 예배당으로 올라간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로렌드 신시사이저 1대를 AF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Y과 피고인 D은 2019. 2. 22. 01:00경 충남 홍성군 AJ에 있는 'AK교회'에서, 위 교회를 관리하는 피해자 A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3층 방송실로 올라간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사운드 크래프트 믹스 1대, QSC 앰프 2대, EQ 1대를 AF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18(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3. 14. 평택시 AM 원룸 건물 앞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AN(여, 16세)을 만나 군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하루를 숙박하고, 다음날 인천 남구 AO건물 AP호를 임차하여 위 AN으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까지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12(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U건물 AV호 내 컴퓨터 자료 분석으로 범행금액 특정(첨부된 'AW 파일출력물', '3월 16일 AX 파일 출력물' 각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 당시 노트 북에 켜져 있던 매크로 프로그램(첨부된 '노트북 사진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AU 건물 AV호 내 컴퓨터 내에서 확인된 충전금액 자료 별권 첨부[별책 기록 1권(컴퓨터에서 확인된 충전관리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사무실에서 확보한 메모 및 수첩 내용 확인(첨부된 '메모지 사본' 포함)], 수사보고{범행 장소 단면도 확인 및 AY 대화 내용 별책 제작['별책 기록 2권(AY 대화 내역)' 포함)]}, 수사보고(범행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파일 3개 CD의 각 재생·열람 결과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인 'I'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피고인 E의 행위도 도박사이트의 운영·유지를 위해 필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봄이 상당한바, 비록 그 가담 정도는 경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조의 정도를 넘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고단2019(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B, AI,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D교회 피해품 수정)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CCTV 분석 사진, 압수장면 및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홍성 AK 회 절도 사진 기록 [2019고단2118(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A,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정당한 사유 없는 가출 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아주 큰 이득을 얻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할 것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도 큰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한 것으로,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가벼운 처벌을 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 B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도 큰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가출한 고등학생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주거지를 제공하고, 유사 성행위까지 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 B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아니고 그 가담 기간도 길지 아니한 점,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B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공간개설 범행에의 가 담 정도,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 C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도 큰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C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 C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아니고 그 가담 기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C이 취득한 이득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아니고 그 가담 기간도 짧으며, 도박공간개설범행에 가담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는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절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 D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도 큰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 D은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비슷한 유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방조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까지 피고인 D에 대하여 가벼운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아니고 그 가담 기간도 짧으며, 도박공간개설범행에 가담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절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 E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도 큰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 E은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비슷한 유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까지 피고인 E에 대하여 가벼운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E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