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침대가 설치된 객실 4개와 샤워시설을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성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3~15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8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7. 4. 24. 21:30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여성 종업원과 1회 성교하는 대가로 현금 14만 원씩을 교부받고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 D, E을 각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점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이 사건 공소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현장사진은 위법한 함정수사 중 촬영된 사진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여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 등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가짜 명함을 제시한 행위는 사술로 평가할 수 있으나, 원래 범의가 없는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들의 사술로 말미암아 범의가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은 본래 범의를 가진 피고인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성매매알선 범행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CCTV 등으로 경찰 단속에 대비하기 때문에 단속이 실제로 어렵다. 경찰이 단속하는 것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 곧바로 영업을 중단하기도 한다. 2)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자는 단속 경찰관들로서 2017. 4. 당시 성매매알선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던 상황에 이 사건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들어갔다. 3) 유인의 경위와 방법 경찰관들(경사 G, 경장 F)은 이 사건 업소의 열린 문을 통하여 카운터까지 들어와 피고인 앞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였다. 피고인은 F, G이 경찰관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F 경장이 자신의 이름과 샤시 업체 이름을 새긴 명함과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으며, G 경사 역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다른 업소의 단골인데 문을 닫아서 피고인 업소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인지 여부를 의심하는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고인은 F과 G이 경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여성들을 불러 각 방으로 배치시켰다. 피고인이 2017. 4. 24. 경찰관들에게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그런 말을 하였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실제로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단속한 2017. 4. 24.에도 성매매알선의 범의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 단속될 당시 "피의자 H이 2017. 4. 20. 일본 여행을 간 사이에 C 가게를 봐주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쪽).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단속 이틀 전부터 영업을 하다가 단속을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7. 3.부터 4. 24. 단속일까지 총 15번 정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쪽).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D은 "2017. 4. 15.부터 4. 24. 단속일까지 5일을 일하고 12번 정도 성매매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고용한 E은 "2017. 4. 중순부터 단속일까지 4일 동안 15번을 성매매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단속일 당시 현장에 여러 개의 콘돔이 은박지에 쌓여 있었다(증거기록 19쪽). 5)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피고인은 2015년 성매매알선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년 동종의 죄로 벌금 800만 원을, 2016년에도 동종의 죄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나.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찰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단속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단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범행의 성질·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으며, 어떠한 개인적인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촬영된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범행 직후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