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B 문중의 종친회장이었던 사람이다. 종중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며,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위 문중 규약 제10조 제4호에 따르면 '종재의 매입, 매도 시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및 40명 이상의 서명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6. 4. 2. 개최된 임시총회에는 피고인 등 16명의 종원이 참석하여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결의하였을 뿐이어서 문중 규약에서 정한 종중 재산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위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처분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위임을 받지 못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법한 종중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11. 2. 피고인이 임의로 C과 D를 이사로 지정하고 실제로 이사(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위 문중 토지인 공주시 E 임야 7019m²를 매각하는데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결한다'는 취지의 무효인 '이사(임원)결의서'를 작성한 후 2017. 1.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무효인 이사(임원)결의서 등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 등기부에 매수인 F(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7. 4. 16. 위 문중 토지인 공 주시 G 임야 1,144m²를 참석이사 전원일치 의견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결의한다'는 취지의 무효인 '결의서'를 작성한 후 2017. 5.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무효인 결의서 등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 등기부에 매수인 F(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등기업무에 관한 등기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4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문중회칙 포함)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 G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첨부 – 위임장, 임야대장, 결의서(2017. 4. 16.자), 확인서면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추가 제출 자료 첨부 - 이사(임원)결의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문중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고소인 I 추가 제출자료 첨부, 2016. 11. 2. 자 임원회 결의서 작성명의자 전화 진술) 1. 증거제출서(순번24 - 각 민사사건 판결문 사본 포함), 서울동부지법 2018고단1347호 판결문 사본 1. 고소장(규약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자료(순번55), 각 판결문 사본(순번56, 57)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4. 2. 개최된 B 문중(이하 'B 문중'이라 한다)의 임시총회에서, 공주시 E 임야,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들'이라 한다)의 매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작성된 이사결의서 및 결의서는 무효가 아니고,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B 문중 종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종중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방법과 종중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의 선임,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성문의 종중 규약을 제정할 수 있고, 종중에 종중 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종중원의 총유로 귀속되는 종중 소유 재산의 사용수익은 종중 규약에 따르고 그 관리·처분도 종중 규약 내지 종중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종중 임원의 선임권 등 신분상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도 종중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참조).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종중의 규약 혹은 종중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0다60912(본소), 2010다60929(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 문중이 종원이 적어도 60 내지 70명에 이르는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야들은 B 문중 종원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처분은 문중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바, 문중 규약 제10조 제4호는 "종재의 매입, 매도 시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및 40명 이상의 서명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6. 4. 2. 개최된 임시총회에는 피고인 등 16명의 종원이 참석하여 이 사건 임야들의 처분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을 뿐이어서, 위 결의만으로는 위 문중규약에서 정한 종중 재산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B 문중은 규약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하였는데 어느 규약에 의하더라도 2016. 4. 2.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가 종중재산 처분에 관하여 규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B 문중이 규약에서 정한 종중재산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종중재산 매각에 관하여 이후 그 요건을 갖추어 추인 등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종중재산 처분의 법적 효과들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 임시총회 결의에 의해 B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들의 처분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들을 처분한다는 점에 관하여 종중 총회나 종중 임원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각을 위해 임의로 만든 각 문중규약서면(증거기록 1권 121쪽, 증거기록 2권 700, 748쪽)과 바로 그 문중규약의 요건에 맞춰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이사(임원)결의서', '결의서'(증거기록 1 권 124쪽, 증거기록 2권 699쪽)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하여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 규약에서 정한 종중재산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종중재산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에 부실기재를 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7년 동안 B 문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B 문중 소유의 재산을 유지, 보존하는 데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사건 임야들을 처분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