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7.부터 2020. 5. 30.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강식품유통업,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홍삼 및 홍삼가공식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D)을 하고, 제품 포장용 상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디자인등록번호 E, F)을 한 뒤 판매하여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태인 주식회사 C의 ‘G’ 상품과 포장용 상자 및 제품포장 비닐 등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인 ‘H’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인 ‘I’를 통해 24,9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424점 판매가액 합계 1,159,140,912원 상당의 ‘H’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인 ‘I’, ‘J’, ‘K’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디자인 등록공보 2부, G 누적 판매수량 및 매출액 관련 자료, 각 인터넷 판매 게시글(순번 10 내지 17), 상표등록원부(M), 홈페이지 상품 판매 관련 출력물,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자료, 기능식품 신문 보도자료, C 관련 주요 경영지표 자료, M 관련 정보공개서,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C 요약 손익계산서, N 뉴스기사, 광고비 지출내역, 홍삼제품 패키지 유사성 파악 소비자 조사결과, J 침해 현황, 판매글 내역, 각 판매내역(순번 53 내지 61), 인터넷 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G’의 상품표지에 한정된 매출액, 광고비 집행내역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상품표지에 대한 주지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G’ 상품의 포장용 상자 및 제품포장 비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징들은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표시로 인식되기 보다는 홍삼 또는 홍삼 관련 제품을 나타내는 표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위 포장용 상자 등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고가의 홍삼제품을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수요자는 주의를 기울여 상품출처를 파악하게 되고, 피고인 상품의 주된 수요자는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며 출처 표시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청년층인 점, 피고인 상품의 포장용 상자에 피고인의 등록상표인 ‘J’이 명기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온라인쇼핑몰의 제품선택 항목에서 피고인의 상품과 피해자의 G 상품에 대하여 수량과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첫 화면에 ‘홍삼 가격,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피해자의 상품과 달리 저가의 홍삼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상품이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고(대법원 2014. 8. 28.선고 2013도10713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67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품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G’ 상품과 현실적으로 혼동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주지성 및 상품표지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1997년경부터 ‘M’이라는 로고를 사용하여 인삼류 및 인삼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 왔다. 피해자가 판매하는 대부분의 홍삼 관련 제품의 포장용 상자, 포장용기 등은 금색 바탕의 중간에 상단에는 붉은 색, 하단에는 검정색을 배치시키고, 좌우측에 음각으로 1개의 선을 배치하여 배경색인 금색이 보이도록 하며, 중간에 마주보는 인삼도형과 리본으로 구성된 둥근 사각형 형태의 도형과 그 도형 안에 ‘紅蔘’이라는 글자를, 하단의 검은색 부분 또는 우측의 여백에 제품의 명칭을 각 배치시키고, 검은색 부분은 한국전통문양을 음영처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포장용기는 1998년경에 판매된 O 제품에서부터 적용되었다. 피해자의 홍삼제품 시장 점유율은 업계 1위로서 홍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2008년 약 74.8%, 2009년 약 73.3%, 2010년 약 73.9%를 차지하였다. 피해자가 제조ㆍ판매한 홍삼 관련 제품 매출액은 2010년 약 8,378억 원에 달하고, 이 중 M 로고를 사용하는 제품의 매출액은 약 7,959억 원에 달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홍삼 관련 제품에 대한 매출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G’은 2012년에 출시되어 2018년에 이르기까지 약 2억 6,200만 포가 판매되어 약 4,92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증거기록 제155쪽). 피해자는 2000년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의 홍삼제품에 관하여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통한 광고비로 1,527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2010년경 피해자의 홍삼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맹점과 직영점은 국내에 773개(가맹점 668개, 직영점 105개)에 이른다.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는 ‘G’의 상품표지에 한정된 매출액, 광고비 지출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상품표지의 주지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대부분의 홍삼 관련 제품에서 같은 특징을 가진 포장용 상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상품표지의 주지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해자가 ‘G’ 상품에 사용한 포장용 상자 등은 피해자가 제조ㆍ판매하는 홍삼 제품임을 표시하는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혼동가능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한 포장용 상자 등은 모두 금색 바탕의 중간에 상단에는 붉은 색 부분을, 하단에는 검정색 부분을, 중간에는 인삼도형과 리본으로 구성된 도형을 각 배치시키고 있고, 그 도형 안에 ‘紅蔘’이라는 글자를 비슷한 서체로 기재하고 있는 등 전체적인 색의 구성, 배치와 비율이 유사하다. 특히 ‘G’ 상품과 피고인의 상품은 비슷한 크기의 스틱형 상품으로 가로 길이가 1㎝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도형의 세세한 부분은 구분이 쉽지 않고, 홍삼 관련 상품의 주요 고객층에 장년층, 노년층, 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상표의 포함 여부, 도형 디테일의 차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요자들이 고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홍삼 관련 제품에 금색, 붉은색, 검은색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인삼도형이 포함된 상표도 다수 등록되어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품표지는 일반 수요자에게 피해자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이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품표지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의 ‘리뷰’란 또는 ‘Q&A’란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품을 피해자의 상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한 사례가 20건 이상 발견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품은 고가인 반면,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저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층이 구별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품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고, 그 가격 차이가 고객층을 명확하게 구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소개 화면과 상품구성에 피해자의 ‘G’ 상품을 포함시키면서 각 상품의 제조업자나 그 출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3783 판결 참조), 피해자의 상품을 연상시키는 ‘G 건강하게 한포하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였다. 특히, I에서는 상품명을 ‘P’로 하여 피고인의 상품명과 피해자의 상품명을 동시에 기재하면서 피해자의 상품명인 ‘G’을 피고인의 상품명인 ‘J’보다 앞부분에 배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상품의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상품을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행이다. 전체 범행기간과 판매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경고를 받은 후 포장용 상자 등을 변경한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회사에서 사직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