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 건너 삼거리를 거쳐 같은 리에 있는 진량읍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3:47경 경산시 C에 있는 D고 건너편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IC 쪽에서 진량읍사무소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 불상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23: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에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말썽을 부리는 아들 때문에 찾아왔다고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를 찾아와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다"고 수차례 고지하면서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해자가 2018. 10. 6. 00:14경 피고인을 위 지구대 현관문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지구대 현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갑자기 발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5:10경 제주시 B원룸 C호에서 일행인 D, E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폭력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이 위 D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여 잠에서 깨게 되자, 위 H에게 욕을 하고 위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잠에서 깨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8. 04:2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1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40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각 관련사진, 일반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결과), 관련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를 피고인 B에게 던져 화상 등을 가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로 가스버너로 피고인 A을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특수상해를 당하자 피고인 A에게 특수폭행을 한 점, 피고인 A 은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기준] 피고인 A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피고인 B PASSI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 인터넷 'E' 사이트에서 구입하여 다운로드 해두었던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영상 476개(약 111GB)를 판매할 마음을 먹고, 위 E 사이트에 'F' 블로그 계정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사진과 동영상(좋은각 65개, VAP 67개)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0. 경 사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F'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G'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8. 경부터 2018. 3. 7. 경까지 사이에 위 'F' 블로그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여성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사진과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대가로 송금받아 현금화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구매를 요청한 해당 음란동영상 파일을 'G'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8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함으로써 이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추가 충전내역, 상품권 충전내역 일람표, H 회신, 피의자 발신 문자내용, H 추가 계정 확보, 상품권 충전내역, 불법촬영물 영상피일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 3, 9),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8) 1. 압수된 외장하드(1. 81TB) S/N : B(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이화6길 7에 있는 둣내사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34세) 운전의 DLF 쏘나타 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 운행 방향 우측도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867,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행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9:22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새끼야."라고 말하며 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62세)에게 다가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전체 길이 20cm, 날길이 8cm)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우수 중지에 1cm 상당 베인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등, CCTV 영상CD 1. 압수된 전정가위(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9.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0-3에 있는 '상주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D 카이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1:10경 서울 관악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남, 3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밀치고 C이 순찰차를 타고 다른 신고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C을 폭행하여 C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17: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그곳 손님 등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5: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위 검찰진술조서에 편철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4.경 상해죄를 저지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3:15경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라고 물으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찰관 E,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안면을 1회 때리고, 이어 이를 말리는 D의 복부를 무릎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5학년 3반에 재학 중인 D 학생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은 위 학생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5:45경 위 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5학년 교사들과 함께 '교과별 동학년 수업 사전 협의' 회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인 D을 차별대우 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그 동안 임자를 못 만났었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어깨 부분을 책상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야, 너 안경 벗어 귀싸대기를 날려 줄 테니까."라고 소리치면서 책상과 의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해자의 교육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들의 담임교사인 피해자가 다른 교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교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다른 교사들 앞에서 위와 같은 일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아직 어린 초등학생인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클럽 스테이지에서, 갑자기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을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6세)을 갑자기 껴안아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12.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7.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추행 범죄로 처벌받은적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0:4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95(용두동) '용두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치안센터문을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에게 경위 청취를 확인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이 거지새끼야 너는 평생가도 내 똥구멍을 빨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목 부 위와 몸을 수 회 밀치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으나 2004.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개인사로 괴로워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6.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서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12,23, 13:51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7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숨긴 채 피 해자 E(여, 45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지금 딸딸이치고 있어, 가슴 커? 보지는?"라고 말하고,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7.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에게 총 36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집행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수기 작성) 및 첨부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범행인 점,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위닉스 제로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겠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공기청정기를 205,000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닉스 공기청정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기청정기 판매대금 205,000원을 A 명의 하나은행 (C)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8.경부터 2017.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공기청정기, 킥보드, 종합비타민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1,0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수감중 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7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18:17경부터 18:25경 사이에 양천공영차고지에서 출발하여 시청으로 가는 E 버스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접촉하고 문지르는 등 약 8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18:40경 양천공영차고지에서 출발하여 시청으로 가는 E 버스에서, 가방을 앞으로 메고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 F(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접촉하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2차례에 걸쳐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F) 1. 각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6.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0. 같은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1개월 반 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한 점, 더욱이 피해자 의 경우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도박 채무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공소외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30. 대전 동구 E 소재 F대리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G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A가 H에 재직한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차량 구입 대금을 대출해 주면 마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 구입 대금 3,200만원을 F에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상담표(신차)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 입수 관련) 1. 여신약정거래서류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편취 금액 다액이고,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B: 본건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 금액 다액이고,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본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화성시 D에 있는 E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여, 27세)의 남자친구에게 "싸가지가 좀 없으시네요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 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112 사전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약 5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상해를 입어 수술까지 받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해자가 피해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77

범죄사실 2018고단1432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전자제품 포장제 제조업체인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소유의 8m 캐리어 성형기 20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원자재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 이자는 매월 19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원 금은 2017. 1. 19. 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형기 20대는 C㈜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누나 G1) 의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로부터 위성형기의 양도담보 제공에 대해 사전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원, 2016. 1. 25, 2,5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았다. 20187577₁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전자제품 포장제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거래업체 사장인 1을 통해 피해자 J를 소개받아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0. 경위 ㈜C 공장 사무실에서, 위 I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2.까지 변제하겠다."는 말을 전달하고,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C는 부채총계가 약 36억 원에 이르고 관련자산에 모두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1.경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1억 4,000만 원에 대한 원금 상환을 개시하도록 요구받아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1) 공소장에 'K'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 기계담보계약서 20187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소장, 설비이력카드, 차용증, 이체확인증, 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서류 제출), 법인계좌, 재무상태표, 수사보고(C 부채 비율 분석), 2017년 기업경영분석보고서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방법과 편취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사기 피해자 J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817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가 공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 부터 2017. 5.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34,133,610원과 퇴직금 13,508,039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6,346,5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홍보,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월말부터 2018. 1월말까지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D 사이트의 추천인 아이디인 총판코드(E)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회원가입하게 하여 해당 회원이 배팅한 금원의 일정비율을 홍보 행위의 대가로 자신의 위 사설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계정(F)에 충전금으로 전달받는 등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홍보하고, 구매를 중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