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9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20:00경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168에 있는 장흥우체국 뒤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6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5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배상윤(기소), 염준범(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중고차 거래 매장인 'C'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매대금 7,0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인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달 11.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0,000원을 받고 자동차등록증,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위 승용차에 대한 처분권한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자필서류 등과 함께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대출계약사실증명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판사 강세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4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6,2130(병합), 2771(병합) 사기,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각 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946] 1. 2020. 6. 13.경 범행 피고인은 장기간 무직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3. 02:20경 서울시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2:36경 같은 구 독서당로 129에 있는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 앞 도로까지 이동하여 택시비 18,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20. 6. 14. 경 범행 피고인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4. 23:11경 서울시 용산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 '말리부' 보드카 1병을 주문한 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2130]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장기간 무직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0. 20:3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운행의 K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0:50경 같은 구 L에 있는 M 1층 12번 게이트 앞 도로까지 이동하여 택시요금 2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1. 13:49경 위 M 4층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0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원 상당의 닭갈비구이 정식 등 음식을 주문한 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57경 위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0원 상당의 쭈꾸미 쌈밥 정식 등 음식을 주문한 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3. 11:00 경 서울시 용산구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닭다리 등을 위 편의점 내에 있는 테이블로 가지고 가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771] 1. 사기 피고인은 장기간 무직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8. 00:50 경 서울시 금천구 U에 있는 피해자 V V 운영의 'W'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850원 상당의 술(매취순 1병, 카스 1병)과 음료(영진구론산 2병, 몬스터그린 1병)를 가지고 가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으면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소지품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2020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P, R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주문서 [2020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분증 제시 요구 방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제시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권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4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온정훈(기소), 양경문(공판) 변호인 서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채윤주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분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직원관리, 회계관리 등 대내적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영업 등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7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시를 받은 것을 기화로 그 설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소각시설의 여유 용량을 대폭 증설하고, 충청 지역 일대의 폐기물을 대량 수집·운반한 후 다수의 중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들을 주간과 야간근무조로 편성하여 위 폐기물소각시설을 장시간 가동하기로 마음먹었다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관할관청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하였을 뿐 그와 별도로 시·도지사로부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1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배출시설인 폐기물소각시설 1기(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150kg, 최대 619kg), 분쇄 및 파쇄시설 5기(동력 56.2kw 내지 90kw)를 이용하여 특정 유해물질인 염화수소 1.04ppm(기준농도 0.4ppm), 포름알데히드 0.084ppm(기준농도 0.08ppm) 등이 배출되도록 폐기물중간처분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토결과보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고발,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지도점검표,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1)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수정한다. 1. 현장사진, 위성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허가 없이 운영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환경오염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후에 천안시장으로부터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배출 허가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3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어원중(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3.23:00경 울산 중구 B 소재 C한의원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포터 화물차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4,3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위 담배 1갑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4. 4. 0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30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4. 01:25경 같은 구 H에 있는 I 이삿짐 보관창고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탑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수사보고(탑차 내 절도에 대한),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1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2층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C란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8.부터 2019. 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029,92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최종갑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건물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판사 한지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56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철(기소), 이강천(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23:25경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5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포천시 D 건물 앞길까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4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0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 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정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3. 0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창문을 깨뜨려 시가미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사건으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후, 같은 날 09: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간 다음 그곳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자료(현장 및 깨진 유리창 사진, 피의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경위, 주거침입의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0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소재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9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정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혜연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259 산들마을 사거리를 일산교사거리 쪽에서 일산2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도로를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1세), 피해자 G(남, 21세),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I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문짝 교환 등 수리비 5,408,2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J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뒤 주차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에 걸쳐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동종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모친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9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함백 |담당변호사 이원호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3. 02:07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해 둔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인근 거주자로부터 주차장으로 진입로를 막고 있으니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약 2m 상당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주차장 진입로를 막고 있고,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추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9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정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 02:13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들길 680 자유로 킨텍스 IC 파주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들길 680 자유로 킨텍스 IC 파주 방면 도로를 장항 IC 쪽에서 킨텍스 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 우측에는 도로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쪽 뒷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4,111,207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한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동종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8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22:20경 남양주시 B아파트 부근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장난감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8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2, 2209(병합)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송형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미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3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6. 11. 6.경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중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2. 6.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겨 불법 체류를 하던 중 2019. 2. 11.경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그 사유로 2020. 3. 14.경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고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불법 체류를 하던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귀화자 B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자하는 베트남 국적 남성 C으로부터 대가금 180만 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칭 난민팀에 C으로 하여금 C이 무교임에도 '기독교도로서 불교 국가인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경 B로 하여금 C이 부산 사상구 D고시텔 E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입실원서를 C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C은 같은 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위 입실원서를 첨부하여 난민인정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B와 공모하여 2019. 6. 24.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26번까지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및 F와 공모하여 2019. 11. 5.경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번, 연번 30번, 연번 43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2019. 11. 13.경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번 내지 연번 29번, 연번 31번 내지 42번, 연번 44번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고시원 입실 원서)를 난민인정신청자들에게 건네주어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이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체류지 입증서류로 체류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알선행위를 하고, 난민인정신청자들로부터 1인당 180만 원에서 280만 원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과정에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12:30경 부산 북구 G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C,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통합신청서, 각 검사결과보고서, 각 입실원서, 각 고시텔 사진, 건강진단서, 각 SNS 사진, 각 캡처물, 각 수사보고(순번 20, 23, 29, 32, 34, 36, 40, 61, 64, 106, 111, 116, 122, 126, 130, 137, 162, 166, 178), 각 통화내역 발췌물, 각 문자내역, S은행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B와 피의자간의 거래내역 발췌물, 등록외국인기록표 출력물,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각 베트남 난민 체류자 사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F 명의 T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 명의 S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명함, 거래내역, 난민인정신청서, 각 거래내역 발췌물, 각 입실원서 사본, 대화내역 발췌물, 통합신청서 및 허위 거주지 입증서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부정신청 알선행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증거기록 순번 18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기재 중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부분과 같이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것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5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1 무고 피고 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언(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1:05경 대구 수성구 B, 1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저를 밀쳤다, 폭행으로 신고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 경찰관에게 'C가 방문을 잡아 당기다가 저를 밀쳐 넘어졌다. C를 법의 힘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날 11:05경 C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관 등과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이 있던 방문을 열었을 뿐 피고인의 어깨나 팔을 밀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자신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사본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무고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가 피무고자가 처를 대신하여 강제집행에 나서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노산(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23: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외 음악당로 221 이월드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