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2013고합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9. 10. 20.부터 2012. 3. 12. 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경부터 대출담당과장으로서 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3. 15. 위 D새마을금고에서 위 금고의 회원인 E가 대출한도 1억 원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그 한도거래 대출약정이 해지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기화로 위 E 명의로 된 대출통장계좌(F)에서 임의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1,327,82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3. 15. 진주시 C에 있는 D새마을금고에서 두레전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출금 금액란에 '삼천만(30,000,000) 원', 작성일자란에 '2007. 3. 15.',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두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3. 15.부터 2012.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D새마을금고에서 2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임의로 고객 명의로 두레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3. 15. 위 D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관련 결재권자인 G 부장, H 상무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두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3. 15.부터 2012.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D새마을금고에서 2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두레전표를 위 대출 관련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44, 4.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1. 8. 위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환은행 사이트(http://www.keb.co.kr)에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선택하고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 수령지로 위 D새마을금고의 주소를 입력하고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I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I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5.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외환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3.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4, 5항과 같이 신청한 외환카드를 배달업무대행회사인 (주)J 직원 K으로부터 수령하면서 신용정보 수집 이용조회 제공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령일자란에 "2012년 1월 13일", 본인 성명란에 "I", 카드수령증 서명란에 "I"라고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I 의 서명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 진주시 L 에 있는 M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명의의 외환카드를 제시하고 물품대금으로 66,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 13.경부터 2012.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339,9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절도 가. 외환카드를 이용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 22. 경 진주기 대안동에 있는 외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I 명의의 위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삼성카드를 이용한 절도 피고인은 2007. 9. 하순경 아무런 권한 없이 D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1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삼성카드 콜센터에 전화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I 명의의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2. D새마을금고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I 명의의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16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 D새마을금고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I 명의의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16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2. 8.경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외환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I의 공인인증서와 위 외환카드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230만 원의 인터넷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I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횡령명세서, 확인서, 사고금명세서 1. 피의자 이메일 출력물 1. 별권 대출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자료제출), 정정한 사고금 명세서 2013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배송경위서 사본, 카드사고 이의 및 보상신청서 사본, 신용정보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사본, 사용일람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각 외환은행(외환카드)직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I 상대 수사, 외환카드 상담원 통화사실 부존재 확인보고, 삼성카드 콜센터 상담원 통화내용 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가중요소 : 범행수법 불량(금융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과장으로서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10억 원이 넘는 새마을금고의 자금을 횡령하고,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타인 명의로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