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58 피고인은 2020. 4. 5. 1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3번 매표소 앞에서, 자신이 타려는 버스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버스를 놓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매표소 창구 안쪽으로 주먹을 휘둘러 위 터미널 직원인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83 1. 2020. 6. 2.경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6. 2. 11:22경 창원시 E에 있는 F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전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가 아닌 압류된 계좌로 긴급생활비가 입금되어 담당 공무원인 G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지정한 계좌로 긴급생활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F 사회복지과 사례관리계 소속 계장 H(여, 55세)으로부터 ‘직원에게 욕설을 하지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탁자와 바닥에 머리 부위가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6. 4.경 상해 피고인은 2020. 6. 4. 13: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일행과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K(남, 21세)이 웃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뭐라 했노.”라고 시비를 건 뒤 피해자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112신고하자 현장을 떠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4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793 피고인은 2020. 5. 7. 16:2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918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L(남, 39세)이 위 공단 직원에게 이전 피고인의 실내 흡연 사실을 일러바쳤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0고단358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등) 1. 개인별 수용 현황서 1. 판결문, 약식명령서 2020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사진첨부)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사진 첨부) 1.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등 첨부에 대해) 1. 진단서, 감정위촉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사진첨부)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 2020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583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583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9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5년 2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구청에서 공무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갱생보호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였다.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나머지 범행을 지속하였다. 구청에서는 범행으로 쓰러진 피해자 앞에서 태연히 아이스크림을 먹는 등 반사회적인 모습도 보인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범행은 다른 민원인들에 대한 공공서비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보이지 않는 피해도 적지 않다. 2016년에도 여성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30회에 달한다. 특히 여러 차례 실형 복역 후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해오고 있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을 비난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