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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1. 16:40경 파주시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통일로 2600에 있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와 아들을 간호하고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속으로 위 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B가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나 위 B가 운영하는 구리시 C건물 2층에 있는 D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16:18경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B가 달려들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아 방화 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 제2호 휘발성 물질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포함하여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상 및 주취폭력 성향이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1.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1: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B건물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19: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NEE TE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할 권리가 있는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06. 10.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2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02:1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자리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승우(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은봉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수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고율의 이자로 일수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어 채무 총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다시 일수업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는 피해자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피고인 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34회에 걸쳐 합계 16,318,86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D, H, I, J, K, L, M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각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F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M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M 사기피해금액 및 회복금액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I 피해금액, 회복금액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H 피해금액, 회복금액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G 피해금액 정리, 증거목록 순번 56), 수사보고 고소인 J 피해금액, 회복금액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J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D 피해금액 관련 누락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D 회복금액 관련 누락자료 제출), 수사보고(K 피해금액, 회복금액 정리), 수사보고(실제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F, H, K,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I, J,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되었고 총 편취금액이 약 163억 원, 현재까지 변제되지 못한 금액이 약 17억 7천만 원에 각 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이 원리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받기도 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총 편취금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이종훈 판사 임미경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6:50경 경산시 C 앞 도로를 D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에 좌회전 금지가 표시되어 있는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와촌)에서 우측(청통)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봉고III차량 앞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26 명예훼손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소영(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 D E공사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D의 협력업체 ㈜F에 장비를 임대한 ㈜G에 금원을 투자한 사람들로서, 위 ㈜G의 경영권 등과 관련해 이 사건 외 H. I 와 분쟁이 발생하자 원청업체인 ㈜의 협력업체 선정에 비리가 있고 그 비리에 위 H, I가 연루되어 있다는 취지의 호소문과 고발장을 제출하여 I, H을 압박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현장담당 임직원으로서 ㈜D의 협력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 명의로 'D 임직원 하도급 비리 및 불공정행위 고발의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협력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3. 귀사 현장담당 임직원(K 부장, C 소장)을 통하여 동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중략)하도급 공사 비위 및 불공정행위를 본 문서로서 접수/고발 합니다. 4. (전략) H은 자신의 아버지(I)의 노력으로 공사를 귀사가 수주하였고, 그 공로로 총액 360억 상당의 하도급 공사업체를 주로 하도급공사를 주기로 결정되었다고 하고"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의 지인인 L, 산업은행 관계자 M에게 위 문서를 전달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임직원 하도급 비리 및 불공정행위 고발의 건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고, 공익을 위해 이를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기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에 관해 당사자인 C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친 바가 전혀 없이 오로지 I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만을 토대로 고발 문건을 작성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H과의 동업관계가 파기되자 원청업체인 D을 압박하여 D로부터 직접 손실을 보상받거나 H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서면을 발송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해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정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10. 20:2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2세) 소유 B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후방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합계 1,437,7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D 식당 안에서 위 사고를 목격하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며 "내리세요"라고 외치는데도, 즉 시 정차 및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0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4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1. 02:18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여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7. 00:46경 경산시 B건물 C호 복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내인 피해자 D(여, 43세)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새끼야, 내집 내가 부수는데 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오른팔을 왼손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등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경부터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 'C' 식당에서 매장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9. 위 'C' 식당이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공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같은 달 10. 21:30경까지 그곳 화장실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자화장실 내부에 사전에 준비한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범행 초기 발각되어 촬영물을 확인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5: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다음 카드결제를 하겠다고 하던 중, 피해자 D(남, 53세)이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가 도난카드이므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팔을 각각 1회씩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밀치고,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2018. 5.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17:10경 경북 영덕군 B 앞 길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기록 캡쳐본,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통화녹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동 인계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 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혈액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C아파트 D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소재 C아파트 E동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출입구가 동일하고 주차 목적 외 순환통행이 불가능한 장소이고 아파트 주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09: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센터 소속 공무원인 D 등 7명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 좆 만한 새끼들 죽여버린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민원인용 의자를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상황 수사보고서 1. 소란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2020노2636)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주)B 대표 C에 대하여 미수령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C가 포항시 북구 D 건축 현장과 관련하여 건축주 E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E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E의 위 신축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후 위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E로부터 금원을 직접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8.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발주자 란에 'E 외 1명', 공사기간 란에 '착공 2019년 3월 8일, 준공 2019년 4월 25일', 계약금액 란에 '이억이천육백만 원정 (₩226,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9년 3월 8일', 원도급자(발주자) 주소 란에 '포항시 남구 H', 이름 란에 'E', 전화 란에 'T', 주민번호 란에 'J' 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3.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포항시 북구 K 토지에 관한 E 지분에 대하여 제 1항 기재 허위 채권 2억 2,6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양첨부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가압류 결정문 사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카단565),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피해자의 토지를 가압류한 다음 이를 빌미로 2,500만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인 점,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동종 전력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2020. 7. 1.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이 합당한 점, 피고인의 노모가 사경을 헤매고 있고 저도 최근 뇌수술을 받은 점, 피고인이 (주)B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쫓긴 나머지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죄책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확인(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6.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오전경 한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원형볏집을 판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볏짚을 보내주면 바로 구매 대금을 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농가에 변제할 채무를 상당히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볏짚 구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 오전경 피고인이 지정한 공주시 소재 농가로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볏짚 320개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남 해남 경찰서 공람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및 누범전력, 현재 구속중인 사건 확인) -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2:3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14:50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소재 한진포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52-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6. 20: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66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탠드 선풍기 1대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에 대한 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 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범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06:53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 중구 B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1.까지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6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APAN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160만 원을 편취한 후 현재까지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실형을 선택하고,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