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담보가 부족하여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대출받을 수 없자 피해자 유한회사 D에게 허위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4. 20.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본인과 본인의 아내 H, 동업자인 I과 그의 아내 J, C 유흥주점의 명의상 대표인 K이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고, 각자 명의로 액면금 6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며, 유흥업소 허가증에 G의 이름을 등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H의 대리인으로서 H이 위와 같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액면금 6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대채무 부담이나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서와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경 K 명의 우리은행(L) 계좌로 2억 원을, 2016. 4. 20. 위 K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6. 5.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2.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G로부터 허가증등재가 담보가치가 없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기존 대출금을 돌려주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아내 H 소유인 서울 중랑구 N, O호 빌라와 I 소유인 구리시 P, Q호에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 위 K 명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형사재판 기록 사본) 및 첨부된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확인서 및 인감증명 발급내역,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1. 인증서(시설물등 양도담보계약, 약정서), 공정증서(약속어음),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2777),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9나2008687),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1397) 1. 이체결과 조회서 1. 각서, 불기소결정서, 주류대출 자격기준에 관한 내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애초에 다른 담보제공 없이 'C' 유흥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먼저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등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권자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 G 명의를 추가해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2016. 4. 18.경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한 후 별도의 담보요구를 하면서 약속한 나머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위 G가 먼저 피고인의 처 H 명의 부동산에 H 몰래 담보설정을 할 것을 제안하여 H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처인 H이 담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거나 H의 동의가 있어서 담보가 적법하다는 말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이나 H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에 나아가, H의 동의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먼저 제안하여 그와 같은 담보 제공이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 G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류회사인 피해자 회사가 주류구매자인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5억 원을 대여해 주는 경우 주류구매자들의 신용만 보고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2016. 4. 18. 작성된 약정서 내용대로 5억 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담보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사람들을 약속어음 발행인으로 포함시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담보로 우선 2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만으로 채권을 담보하기 어려워 추가담보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처인 H 명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시하여 2016. 5. 2.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애초에 다른 담보제공 없이 'C' 유흥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주류 대출 자격 기준에 관한 내규(2015. 6. 1. 시행)'에 의하면, '5,000만 원 이상을 대출 신청하는 사업자는 회사에 부동산의 담보(채권최고액 : 대출금액의 120%)를 제공하여야 하며(제4조), 5천만 원 미만이나 1억 원 이상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는 자는 회사를 수취인으로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되,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위약금 청구를 감안하여 액면가는 대여금 120% 금액으로 작성하며(제5조),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고 주류거래를 개시하는 자는 약정기간 동안 사업장 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회사 앞으로 양도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시설물등 양도담보계약'을 작성하여 교부한다(제6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나 동업자 I, 명의상 대표자 K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16. 4. 18. 피해자 회사에 시설물등 양도담보계약, 약정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다른 담보제공 없이 'C' 유흥주점의 임대차보증금만을 담보로 대출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위 '주류대출 자격 기준에 관한 내규' 제8조에 의하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대출 시 사업자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2016. 4. 18. 작성된 약정서에 피고인이나 위 I, K을 제외한 피고인의 처 H과 I의 처 J이 연대보증인으로 추가되었고, G의 진술과 같이 위 연대보증인들을 포함한 피고인, I, K, H, J이 약속어음 발행인으로 등재되었으며, 피고인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H 명의의 위임장과 2016. 3. 30. 발행된 H 명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 유흥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이 6억 원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 5억 원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임대인 S와 임차인 K 사이에 2016. 4. 29.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K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S에게 지급된 돈을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 5억 원 전체를 충분히 담보할 수는 없었다. 실제 피해자 회사는 2016. 4. 18.자 약정서 작성 당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대신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의 명의를 등재하는 것을 담보로 추가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는 건물주와의 관계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나머지 대여금에 대한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 I과 H 명의 부동산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의 고소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1397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H은 '피고인으로부터 G가 자신 모르게 담보인으로 명의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며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사실을 들었다'는 이유로 G도 함께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부부관계인 피고인과 H이 G가 위조 행위를 지시 또는 방조하였다는 주장만할 뿐 달리 G의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주류미납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G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 G가 먼저 H 명의 부동산에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H 명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실제 H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 유흥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정도이고, 허가증에 G의 명의를 등재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가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G나 피해자 회사가 먼저 H 명의 부동산에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허위의 담보를 제공받는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법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 처 명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적법한 담보제공을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대여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4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4억 원가량을 변제받지 못하여 장기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죄책을 모면하려고 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유흥주점 운영 과정 및 동업자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에 1억 원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