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9.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2. 2.경 위 대리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로부터 "어머니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명의를 피해자의 명의로 바꿔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명의 변경에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피해자 명의의 E 보안카드, 인증번호, OTP카드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 18.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피해자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79,650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6회에 걸쳐 합계 23,117,61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23.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카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756,56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1,874,1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해자들은 모자관계이고,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들이다. 피고인은 2017.경 홍성군 소재 I 내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들과 계속하여 친분관계를 쌓아왔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3. 25.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홍성군 L 소재 M 본점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사용하는 E(계좌번호 3 생략)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E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 충남지역본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보안카드를 만들게 한 후 위 보안카드와 피해자의 신분증을 사진촬영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위 E계좌에서 72만 원을 P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33,675,636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지에서 E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피해자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6 생략)계좌에서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7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4,345,63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경 불상지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손님으로 방문하였을 때 알게 된 피해자의 신분증,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피해자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S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980,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04,45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게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민사소송 관련 서류 등 1. 거래내역서(특정된 피해내역)/ 영장회신(거래내역서) 1.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원장조회/ -개인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이용자 조회/ -이용자 인증 발급내역 1. 각 수사보고서(진정인 진술, 확인된 근거자료 종합/ 수사의뢰인 e-mail 자료 제출/거래계좌분석 1. 각 수사보고(이체내역 재정리/ 범죄일람표 3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이체하거나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 및 편취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을 상대로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사기피해액이 7,800만 원 가량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