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1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5. 27. 17:24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독서실 회원권을 1)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발급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왜 이때까지 안보였냐? 왜 지금 왔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감싸 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여드름 좋아졌네,아이고 이뻐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B아파트 관리사무소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에 대한 최초 현장출동 수사 상황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잡고 팔을 끌어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잡고 팔을 끌어당길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제 손목을 잡을 때에는 제 옆에서 손을 잡았고, 이후 아저씨가 책상 틈새로 들어가 컴퓨터 책상 쪽으로 가서 저에게 독서실 표를 건네주면서 제 볼을 꼬집었기 때문에 그 때는 책상이 중간에 놓인 채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47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감싸 쥐고 팔을 잡아 당겼고, 그 후 관리사무소 내에 위치한 책상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등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세부적인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볼 한 번 꼬집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의 증언내용은 증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내용과 전체적으로 일치하며, "피고인이 제 볼을 꼬집은 것은 경찰한테 말하던데 제 손잡고 팔 끌어당긴 것을 말하지 않더라구요"라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제13쪽)과도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증인 D가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2쪽)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이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면 당연히 용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수사보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팔 길이가 약 70cm 정도에 불과하고 책상의 너비가 약 80cm에 달하므로, 피고인이 책상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의 볼을 꼬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구조상 허리를 살짝 구부리면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면 보다 멀리 있는 물체를 만지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볼을 만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성인 남성이 청소년인 여성과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손을 잡고 볼을 꼬집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태양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 위험성, 그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독서실 등록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방문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가 입었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기존에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