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까지 E(주) 동반성장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담당 공무원 접촉, 소명자료 제출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하도급거래공 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 사건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F은 2013. 7. 말경부터 공정거래위원회 G과 소속 사무관으로서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에 관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대한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F은 2014. 4.경 E(주)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사건을 담당하면서 실무자인 E(주) 외주계약팀 과장 피고인 등을 조사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30.경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청사에서 피고인에게 E(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F은 2014. 9. 15.경 E(주)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무혐의 결정된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같은 해 10.경 위 사건 처리 결과를 서울특별시에도 통보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1. 뇌물공여 약속 피고인은 2014. 10. 2.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F의 사촌인 H이 운영하는 I(주)을 E(주)의 협력업체로 등록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한 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주)의 지명원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F에게 위 사건을 잘 처리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주)에 협력업체등록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F과 약속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서울역에서 F에게 E(주)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사건을 잘 처리해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데 대한 감사와 향후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달라는 등의 취지로 발행처 불상의 10만원권 상품권 2장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사건 기록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첩사본 1. I 법인등기부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E(주)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뇌물공여 약속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뇌물공여약속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실무자로서 소명활동을 하였을 뿐이지 F에게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F 사이에 뇌물공여의 '약속'이라고 할 만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청탁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등 참조). 금품이나 이익 등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도47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E의 실무자로서 E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는 사건에 관하여 사전대응 및 사후조치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고, F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안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회사는 행정적 제재를 받거나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관련자들과 자주 접촉하였다. 2014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건의 E 하도급법 위반 사안을 조사 중이었고, 피고인은 그 사안들 중 M공사 관련 사안(공정거래위원회 2014건하1579호)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조사관인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F을 만나 면담을 하고 무혐의를 받기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결국 위 사안에 대하여는 2014. 9. 15.경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F은 2014. 9. 15. 경 피고인에게 무혐의 결정이 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주었다. F은 그 직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지인(피고인의 사촌동생인 H)이 운영하는 업체(I 주식회사)를 E(주)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것과 관련된 문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의 상사인 J, K 등에게 F이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한다고 보고하였으며, J, K 등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절차 등을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협력업체 선정 실무자인 L에게 I(주)의 대표자 H의 연락처등을 따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서울역에서 F을 만나 무혐의 결정과 관련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I(주)의 협력업체 등록에 관하여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F이 기차에 오른 후에도 "지명원을 꼭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인 2014. 10. 10. 피고인은 다시 F에게 "M 사건 처분결과를 서울시에도 통보를 해주셨는지요? 그리고 H 사장님으로부터 지명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F은 "예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문하였다. H은 2014. 12. 2. F에게 "E 협력업체 등록 잘되고 있다고."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 F은 "잘됬네 등록보다 일거리를 받아야지"라고 답문하였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서는 E(주)의 하도급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편의(반드시 무혐의 결정을 받게 해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안의 진행 경과를 알려주거나 마무리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까지 포함됨)를 제공해 달라는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청탁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접촉대상이 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E(주)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주는 이익과 관련되는 이상, 비록 피고인 등 E(주) 측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사안의 소명이나 F의 사건 처리가 각적법한 업무 권한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받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또한, 무혐의 결정이 난 직후에 F이 피고인에게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협력업체 등록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피고인의 상사 또는 실무담당자 등을 통하여 이를 적극 검토하였으며 그 후 F에게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협력업체 등록은 걱정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해 준 다음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뇌물공여의 약속이 있었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뇌물수수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로 지목된 피고인은 공여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F은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결국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그 쟁점이 된다. F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10. 2. 피고인이 10만원권 상품권 2장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상황, 당시 기차를 타려는 자신에게 피고인이 상품권을 건네며 했던 말, 기차 출발 시간이 임박하여 봉투를 확인해보지 못한 채 기차에 올랐던 일,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피고인의 문자를 받고 봉투를 확인해 보니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이 들어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의 주요내용은 그 후 피고인과 F이 수 사기관에서 대질신문을 받을 때나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에도 모두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하여 일부러 서울역으로 찾아와 F을 만나게 된 경위, 상품권 전달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만큼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F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점이 없다. 한편 F이 공무원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까지 안고 허위진술을 하여 얻게 될 어떠한 이익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F에게 상품권을 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등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어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수인 1,000 만원의 한도를 넘어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