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뉴S클래스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27,500,000원에 대하여 할부기간 48개월, 이율 연 14.9%로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2020. 1. 3.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13,7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지인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진술서 1. B회사 중고차오토론신청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차량을 넘겼다고만 진술하며, 그 지인의 신상을 밝히지도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뒤늦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18:24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지하 80, 방배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4-3칸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쪽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를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승차한 2호선 교대역 CCTV 수사),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승차역 2호선 강남역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각 벌금형) 확인된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14:5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 안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 피해품 현금 액수 특정) 1. 현장사진 및 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02:14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횟수, 시간적 간격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4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50세)에 대한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1. 20. 07:0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미용실 문 앞에 여성 속옷 1개, 현금 10,000원 권 1매, 생리대 1개가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두고 가고, 2022. 1. 24. 07:06경 같은 건물 문 앞에 현금 10,000원 권 2매, 1,000원 권 1매, 생리대 10개, 로또 용지 1장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두고 가고, 2022. 1. 25. 07:06경 같은 장소에 현금 10,000원 권 1매, 생리대 1개, 콘돔 1개, 고추꼭지 8개가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또는 직장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피해자 E(여, 80세)에 대한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1. 18. 07:06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문 앞에 분홍색 여성 속옷 1개를 두고 가고, 2022. 1. 27. 07:06경 같은 장소에 생리대 1개, 현금 10,000원 권 1매가 담긴 종이봉투 1개를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0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의 도로를 은천로 입구 교차로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6. 02:30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8년 1회 벌금형)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다만 피해자 C의 처벌불원서에는 ‘대물피해’ 사건이라 기재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사고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6. 17.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축산물판매점에서, ㈜D 등으로부터 구입한 호주산 쇠고기 알목심(냉장와규)을 209.08kg를 손질하여 ‘국내산 한우 꽃등심’으로, E㈜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 부채살 100kg, ㈜ D 등으로부터 구입한 호주산 양지치마 172kg을 손질하여 ‘국내산 한우 국거리’로, ㈜F로부터 구입한 멕시코산,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 7,246kg, 목살 1,297kg 중 일부를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로 각각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2021. 6. 17.경 호주산 쇠고기 알목심(냉장와규) 0.96kg을 국내산 한우 꽃등심으로,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 4.6kg, 목살 4.55kg을 국내산(돼지고기)로 각각 거짓으로 표시하여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허위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허위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원산지검정결과통지서, 각 국내산 쇠고기 매입집계표 및 외국산 쇠고기 매입집계표, 각 국내산 돼지고기 매입집계표, 외국산 쇠고기 매입집계표, 각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약4768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및 벌금 500만 원~1억 5천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고기 및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0:50경 대구시 동구 B 부근의 상호불상 실내포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처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처에 대한 간병 및 부양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 이전 2회 벌금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4. 11: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D건물 E호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팔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 등을 걷어차고 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에서 피가 나고, 코 부위가 부어오르고, 입술이 터지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건조회 내역 및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앞에 기재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6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수사기관․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거나 가족 납치 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부장)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10~15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B’ 부장과 직접 만난 적이 없이 오로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위 ‘B’ 부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이름도 정확히 모를 뿐 아니라 그 회사의 구체적인 정보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는 머리와 옷을 단정히 할 것, 채무자를 대면하기 직전 피고인이 착용한 옷 스타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줄 것, 인사말로는 ‘A 과장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대화는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할 것, 목적지 부근에서는 개인차가 아닌 택시로 이동할 것,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B’ 부장이 보내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100만 원씩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는 등,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직원 D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8. 2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이 C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1,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처벌된다. 돈이 부족하면 500만 원부터 갚아라. 9. 7.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7. 12:30경 충주시 F에서, 사실은 C의 직원도 아니고 ‘D 대리’를 알지 못함에도, 피해자에게 “D 대리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D’과 통화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위 ‘D‘에게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을 C D 대리가 보낸 직원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카카오톡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1:4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벌금형 전력 이후 약 13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부부사이로,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택 D호에서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0. 07:50경 위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면서 남자손님을 접대하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놈이랑 잤냐.”고 말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당시 사과를 먹으면서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총길이 22.5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죽이고 싶은데 참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피고인의 배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며 “보여줄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9. 1. 1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가 2022. 5. 12.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첨부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3: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도 다수여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번 피해자와 8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 적 장애인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22:4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사고현장, 차량사진,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스캔하여 주민등록번호를(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서 (주민등록번호 2 생략)으로 수정한 다음 컬러 출력하고, 이를 헬스 회원권 마그네틱 카드 앞․뒷면에 붙인 다음 위 마그네틱 카드를 코팅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 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3:55경 피해자와 그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카드키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1. 6. 1. 피의자와 자신의 아들의 통화 여부) 1. 수사보고(관련 판례 첨부, 혐의 유무 검토) 1. 내사보고서(가정법원 결정문 – 피의자 주거 퇴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주거권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주말부부로 생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판시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퇴거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하고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공동주거권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0년 9월경 피고인과 불륜관계에 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를 나가서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21년 1월경 광주가정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가정법원은 2021. 2. 25. ‘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아들인 E을 주말에 면접교섭한다’는 취지의 사전처분을 한 점, 아들 E과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에 대하여 거주자로서 사실적 지배․관리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판시 아파트의 공동주거권자로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주거의 평온을 해지지 않았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아들 E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것이고, 평소에도 위 주거지에서 아들과 장시간 면접교섭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방문으로 주거의 평온이 저해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인 2021. 6. 1. 13:33 아들 E와 전화 통화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가격리 중이니 집으로 오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방문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가지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판시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 2021. 6. 1.은 화요일로서 피고인이 면접교섭을 위하여 판시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판시 아파트에 침입한 이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서류작업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뒤집어엎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 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카드키 사용)과 시기에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당시 판시 아파트에 있던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내세우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들 E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고 아울러 아들 E의 자가격리 상태를 깨트릴 위험성을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에 침입한 이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를 뒤집어엎는 행동에까지 나아간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입금 금액의 5% 상 당을 피고인 몫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상품권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 디올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이체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양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피해자의 돈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그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49,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방법으로 상품권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재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C, K, L, M, N, O, P, Q, R, S, T, U, V, B,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구체적 상품명 확인),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각 고객기본정보조회, 각 거래내역 등, 각 이체확인내역, 각 메신저 대화내용 등,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확인내역, 이체처리결과, 상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B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피해의 합계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방조에 그친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5. 15: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지은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그 집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부상 도로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간 사실은 없다. 설령 앞마당까지 들어갔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위요지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집은 포천시 D 대지(이하 ‘D’라고 한다) 위에 건축되어 있고, D 옆에는 E 창고용지(이하 ‘E 창고용지’라고 한다)가 있는데 E 창고용지에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창고(이하 ‘피해자의 창고’라고 한다)가 건축되어있다. 2) 피해자의 집 및 창고 주변의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집 및 창고가 야트막한 경사가 있는 숲으로 둘러싸인 형상이기는 하나 그 주위로 담이나 철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문이나 담 등 피해자의 집 및 창고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는 설비가 없으며, 피해자의 집 및 창고를 출입할 수 있는 길에 ‘통제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적힌 공사용 콘이 놓여 있기만 할 뿐, 이 사건 당시에는 위 콘에 연결된 줄을 나무에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길을 막아 놓지도 않은 상태였다. 3) 또한 피해자의 창고는 피해자의 집과 별도의 지번에 해당하는 창고용지에 건축되어 있고, 피해자의 집 및 창고를 일체로서 피해자의 집으로 파악할 만한 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피해자의 창고 부지를 주거지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 및 F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창고 부지를 지나 피해자의 집 인근 앞마당까지도 접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창고 부지와 피해자의 집 앞마당 사이에 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디까지가 피해자의 창고 부지이고 어디서부터가 피해자의 집 앞마당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20:3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립도서관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로 우측에는 차로와 갓길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자동차와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중앙선 침범 사고인 점, 상해가 중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와 교행하던 도중 가해차량 뒷바퀴 휀다 부분과 오토바이 앞 부분이 부딪친 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8. 19:1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3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8. 19:2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 소란, 물건을부시고 난리가 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위 장소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 진짜!”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 F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내려칠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결과),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협박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위해의 중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가장 최근의 것이 1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