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7. 7. 7.까지 C공업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한 사람이다. C공업고등학교는 학생들을 상대로 2017. 5. 10.부터 2017. 5. 12.까지 정기고사인 2017. 1학기 중간고사, 2017. 7. 3.부터 2015. 7. 6.까지 1학기 기말고사를 실시하였다. 1. 2017. 1학기 중간고사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월 초순 16:00분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C공업고등학교 생활부교실에 보관 중인 2017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3학년 '수학Ⅱ' 시험지(정답 표시, 20문항)를 가지고 나와, 2017. 5. 8. 16:50분경 학교 수업이 끝나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는 위 학교 3학년생 E, B에게 "이거 수학 시험지다, 외워서 공부해라"라고 말하며 E, B에게 2017. 5. 11. 실시 예정인 '수학Ⅱ' 시험지 1매(정답 표시)를 각각 교부하고, 그 무렵 위 학교에서 3학년생인 F에게 위 '수학Ⅱ' 시험 문제의 정답을 불러 주는 방법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공업고등학교장의 2017. 1학기 3학년 중간고사 시행 및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학기 기말고사 관련 업무방해 피의자는 2017. 7월 초순경 위 학교 생활부 교실에서 2017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2학년 및 3학년 '수학Ⅱ', 3학년 '인간과 환경' 시험지(각 정답 표시, 20문항)를 각각 복사한 후 들고 나와, 2017. 7. 3. 12:00경 위 학교 앞에서 3학년생인 E에게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아야지"라고 말하며 2017. 7. 5. 실시 예정인 3학년 '수학Ⅱ' 시험지 복사본(정답 표시, 18문항)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30.경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3학년생 11명, 2학년생 3명에게 정답이 표시된 시험 문제지 복사본을 제공하거나 정답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공업고등학교장의 2017. 1학기 2학년 및 3학년 기말고사 시행 및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B, E, K, L, M, N, O, F,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경위서, 유출 시험과목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피고인과 학생간), 카카오톡 메시지(학생들간), 각 사건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3학년 전체가 두 과목을, 2학년 전체가 한 과목을 재시험 치르게 되어 학사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해당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막심한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 가까이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노인과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된 점, 경찰 퇴직 이후 2013년부터 해당 학교의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던 중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마음이 지나쳐 그릇된 판단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해당 학교에서 퇴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9.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861]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2, 03:00 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계단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3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2, 04:3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료 68,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같은 날 10:30경 위 노래방에서 추가 이용료 68,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합계 1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228] 피고인은 2014. 12. 23, 07:27경 서울 중구 건물 **호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J 퇴근하면서 위 매장에 덮어놓은 그물망을 올리고 마네킹에 입혀 전시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붉은색 점퍼 1개를 벗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2070] 피고인은 2015, 3, 19, 00: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동묘앞역 부근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K(여, 22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욕정이 생겨 K를 뒤따라가다가 위 동묘앞역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K를 마중 나온 피해자 M(26세)의 주거지인 N빌라 앞까지 K를 몰래 따라갔다. 피고인은 K를 마중 나온 피해자와 K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이 닫혀 시정되자 위 빌라 밖에서 서성이다가, 같은 날 00:08경 성명불상자가 위 빌라 안에서 시정된 1층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Q층 집 앞 복도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2158] 피고인은 2015. 4. 13. 12:4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O가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교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예배실에 놓여 있던 위 교회 소속 교인들 소유인 현금 350,000원이 들어있는 헌금함을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61]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노래방 업주 진술청취 보고) [2015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5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사진자료 [20151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의 아들 G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13.5. 12,08:50 경 논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마치 G이 논산시 K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치킨에서 피고인 C의 집으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산업재해보험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5. 2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에서, 'G이 배달 후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쳤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요양급여 ·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7. 23.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장으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2013. 12, 19.경부터 2014. 6. 2.경까지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요양급여 · 휴업급여로 합계 141,052,2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3. 6. 6.경 논산시 K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치킨에서, 'G이 2013.5. 12. 08:00경 출근한 다음 08:30경 M에 치킨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재해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허위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재해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어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가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3, 6. 14, 09:40경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 직원 N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2013. 5. 12. 08:30경 발생한 G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물어보자 "치킨에 치킨 5마리를 배달시킨 사실이 있고, 종업원 G이 배달을 왔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허위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가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장이 작성한 고발장과 이에 첨부한 조사복명서,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조사서, 진료기록, 재해사실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삼성화재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전화문답서, 4대 보험 가입자 증명조회 출력물, 네이버 지도 출력물, 보험급여내역, 요양보험급여결정 통지서, 문답서, 교통사고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보험급여원부 첨부)와 이에 첨부한 보험급여원부 1. 휴업급여 청구서, 요양급여결정 통지서 1.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진료비, 요양급여, 휴업급여, 청구절차 확인 및 요양비 청구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141,052,250원을 받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아들 G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크게 부상을 입게 되었고, 경제적 형편상 그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자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령한 보험급여는 모두 G의 치료비, 간병비로만 사용하는 등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이 충분히 심사하지 않는 점도 원인이 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온전히 피고인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지금까지 벌금 2회 이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재해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어 피고인 A가 보험급여를 받도록 도와주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이 충분히 심사하지 않는 점도 원인이 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온전히 피고인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벌금 2회 이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전화통화로 허위의 사실을 말해주어 피고인 A가 보험급여를 받도록 도와주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이 충분히 심사하지 않는 점도 원인이 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온전히 피고인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4. 21:3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 옆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 소재 베네스트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 28. 01: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 던중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7세)와 식당 내 보행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를 때리는 것을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8세)의 입술 부위를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사람이 많은 식당 안에서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가해행위를 하여 위험성이 컸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 A는 동종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20년 정도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 B도 동종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최근 7년 동안은 별다른 범행 없이 살아왔다.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바 있음에도 2016. 3. 16. 20:28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번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B 크루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20.2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청소년 E(17세), F(17세)에게 소주 3병, 맥주 1병, 매화수 1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E, F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술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술을 가져가 먹었고, 그들이 술과 음식을 거의 다 먹은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 가게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E, F은, 가게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고기를 주문한 후 직접 가게 안의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마셨는데,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과정에서 자신들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거나 자신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제지한 바 없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E, F이 키가 크고 머리 길이가 짧지는 아니하나, 모두 나이가 17세의 청소년으로서 비교적 앳된 얼굴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E, F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도 제지한 바는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E, F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경 롯데주류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탈세액의 15%를 입금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23. 15:00경 경기도 여주시 하동 소재 하리시장 입구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 2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4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포시 C 소재 D의 대표이자 근로자 E, F의 사용자로서 2015. 8. 10.경 퇴직한 E, 2014. 2. 29.경 퇴직한 F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934,340원, 미지급 퇴직금 합계 13,674,861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8.(F), 2016. 6. 13.(E)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현장에서 사건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토록 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위 E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22

범죄사실 [2013고단23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3.경부터 2013. 2. 6. 14:30경까지 대전 유성구 H 건물 4층에서 'I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D는 2013. 2. 4.부터, 피고인 B·C은 2013. 2. 5.부터 각 2013. 2. 6. 14: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3522 (피고인 B)] 피고인은 J・K・L・M・N・O와 공모하여 2012. 11. 26.경부터 2012. 12. 14. 13:00경까지 대전 유성구 P 지하 1층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외부에 CCTV를 설치한 후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70대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 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는 영업부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R・S・T・U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2013고단35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W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D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3고단2322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불법 게임장의 업주로서 불법성・책임이 큼 이종 벌금형 전과 9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영업기간(약 50일), 영업장 규모(약 70평), 게임기 숫자(70대) 등이 상당히 많음 CCTV, 철문으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 2. 피고인 B・C・D 피고인 B ・이종 집행유예 전과 2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동종 범행(2013고단3522호) 단속 후 약 2개월 만에 재범(2013고단2322) ・범행 기간(총 약 20일), 가담 정도(정범 1회, 방조범 1회)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 C ・동종 벌금형 전과 1회(약 1년 만에 동일한 장소에서 재범) ・범행 기간, 가담 정도 경미 피고인 D ・동종 벌금형 전과 1회(약 6개월 만에 재범) ・범행 기간, 가담 정도 경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지역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함께 활동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F(37세)은 피고인들의 폭력범죄단체의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6. 06:4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자리에 동석 중이던 피고인들의 친구인 I에게 휴지통을 집어던지는 등 계속 시비를 걸어 이를 말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등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1에게 다가가려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고인 A 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다. 계속 피해자가 1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근처 건물 앞 화단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이 오른 주먹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조직원 A 등의 폭행사건 관련 현장 CCTV 수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하는 행위를 말리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범행장소가 공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10.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31. 22: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만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안주 3개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4.2, 02:10 경 부산 수영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육포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2,20:30 경 부산 수영구 I 4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만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도우미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3. 02:3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O를 기망하여 시가 30만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과일안주 3접시, 도우미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O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및 영업허가증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4. 7. 01:50 경 안산시 단원구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에 저장된 여성의 전신 나체사진과 여성의 음부사진 등을 F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3. 4. 14. 19:3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F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를 연결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붙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4, 19:53경부터 2013. 4. 15. 01:1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전화를 걸어 "미칠 것 같다. 5만 원을 줄 테니까 성관계를 하자. 10만 원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위 F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F에게 '개미쳐 해줘잉! 거기만 빨어.조건 가능. 선불 해줄꺼지?. 이따 봐' 등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7.경 안산시 단원구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기재 사진 파일 2개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 피의자 영상통화 캡쳐자료, 피해자 - 피의자 문자내용 캡쳐자료, 피해자 - 피의자 카카오톡내용 캡쳐자료 1.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전송한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청소년 성매수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을 오히려 범행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중형선고가 불가피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못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B 포터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07. 19:2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입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뒤쪽으로 유도원을 배치하거나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진방향 D마트 입구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남, 60세) 소유의 F 로체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리어범퍼 및 휀다교환 등 수리비 1,124,671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3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의 현금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일 뿐, 양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같은 달 30. 하나은행에서 예금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현금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사실, 성명불상자는 2014. 7. 31. 경찰을 사칭하여 D에게 D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그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회에 걸쳐 도합 5,996,95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계좌와 소외 E, F의 명의의 각 예금계좌가 D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송금이 인출되기 이전에 하나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인세금 문제로 인해 예금계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 달만 빌려주면 200 만원 내지 3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정상거래가 되는지 확인한 다음 정식으로 계약을 할 테니체크카드(현금카드,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만 먼저 보내라고 해서 이 사건 카드를 발급받아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게 되었고 보안카드까지는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교부한 이 사건 카드를 반환받을 방법이나 장소 등에 대하여는 성명불상자와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정상거래가 되는지 확인한 다음 정식으로 계약을 할 테니 현금카드만 먼저 보내라고 해서 이 사건 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식계약 체결시에 그 반환방법에 대해 협의할 예정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때 미쳐 반환받을 방법을 협의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다음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곧바로 연결된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성명불상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할 의도 아래 우선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양도할 의사로 교부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지 않으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단37288호 손해배상(기)청구 사건(원고: D, E, 피고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G이 피고인에게 위 사건의 증거인 을제11호증의2를 제시하고 '이것은 증인이 쓴 것인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1호증의2의 내용과 같이 H(I) 아이디로 인터넷에 2007.12.20, 20:49경 "선생님~~ 이렇게 글로라도 뵙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PS 역쉬 ~~ 선생님!!!! 제가 봐도 딱 한사람만 빼놓고 다 이 쁜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의 댓글을, 2007. 12. 23. 09:00경 "낭군님 귀 치료할 사람은 낭군님께 제일 큰소리 지른 사람이겠죠?^^ 제가 날아갈 때까지 찍금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각 쓴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각 판결문 사본 1. 준비서면 사본 중 각 사진 부분 1. 각 을호증 1. 증인신문조서사본의 기재 및 현존 [위 증거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위 민사사건에서는 그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등의 신도들과 J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을제11호증의 1에는 피고인과 J 사이의 성적인 관계 또는 남녀관계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제11호증의2에는 "낭군님"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J가 "야! 니네들은 되게 이쁘다. 한 사람만 빼놓고."라고 쓴 글에 대하여 피고인이 감격, 감사, 호응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는 댓글을 단 것이어서, 원고측 증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을제11호증의 1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여도 무방했던 반면, 을제11호증의 2 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작성하였음을 부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1호증의 2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불러준 내용을 피고인이 컴퓨터로 입력만 한 것이고, 신문의 취지를 피고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스스로 위 글을 작성한 것이냐는 취지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아니라고 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위 글이 피고인의 어머니 K가 불러준 내용이라는 취지의 K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전 신문 및 답변의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위신문의 취지를 '피고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검사는 벌금형의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위증은 법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당한 사법작용을 위협하는 행위인 점, 의도적인 범행으로서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이 사건 위증 부분이 위 민사사건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