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12-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배경 사실 1) B 사고의 발생 및 수습 과정 2014. 4. 16. 08:3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을 운행하던 여객선 B가 침몰하여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사망․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해양수산부(이하 문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수부’로 줄여서 지칭한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고,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라고 한다)는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만들어 사고에 대한 지휘․관리를 하였으나, 사고현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구조인원에 대해 잘못된 발표를 하는 등 혼선을 빚었고, 사고 후 약 8시간이 지나서야 잠수요원이 투입되는 등 구조작업이 지체되고 현장 대응이 미숙하여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이 있었다. 이에 B 참사의 발생원인․수습 과정․후속 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 등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C일자 B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B진상규명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되었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B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라고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나 증거로 거시한 문건의 제목, 내용 등에서 ‘위원회’로 칭한 경우에는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하였다. 2) 특조위와 청와대, 해수부 등 정부의 관계 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 B진상규명법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무상 독립 및 신분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조위는 진상 규명 내용에 따라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각각의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대통령비서실, 해수부 등 정부의 협조의무 등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등 10명의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된다. B진상규명법은 위원장이 국가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국가기관 등은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B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로서 2014. 12. 1.경 B진상규명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특조위 설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해수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특조위 설립 업무를 지원하고, 특조위에도 해수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특조위의 기획행정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등 특조위가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B 사고 수습 과정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도록 지원하고 보조해야 할 책임이 있고, 특히 B 인양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B의 인양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인 B 인양추진단을 통하여 특조위의 진상규명업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인의 지위, D의 지위 및 직무권한 피고인은 2014. 12. 10.경 E당에 의해 특조위 부위원장 내정자로 추천되어, 2015. 2. 17.경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정식 임명되었으며, 2015. 7. 23.경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서 사퇴하였다. D은 2013.경부터 F경까지 청와대 G수석비서관실 H비서관, F경부터 I경까지 J, K경부터 L경까지 M을 역임한 사람이다. D은 B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인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무권한이 있고, 특히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B의 인양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해수부의 B 인양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직무권한이 있다. 다. 특조위 설립준비단 해체 시도 및 파견 공무원 복귀로 인한 특조위 설립준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특조위 설립준비단 발족 및 직제․예산안 작성 B진상규명법 제50조에 따라 소집된 N는 2014. 12. 6.경 O를 위원장 내정자로 선출하였고, 당시 E당은 2014. 12. 10.경 피고인을 부위원장 내정자로 추천하였으며, O위원장 내정자와 부위원장 내정자인 피고인은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구성함에 있어 단장을 O가, 부단장을 피고인이 맡기로 하고 민간 직원 10명 중 7명은 O가, 나머지 3명은 피고인이 위촉하기로 합의하였다. 해수부는 그 무렵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P 등 3명과 행자부 파견 공무원 1명을 팀원으로 하는 특조위 설립준비팀을 구성하였고, 설립준비팀은 2014. 12. 30.경 제2차 상임위원회에 정원 총 120명, 예산 약 250억 원 규모의 직제․예산(안)을 보고하였으며, 2015. 1. 5.경 제3차 특조위 상임위원회에 정원 총 125명, 예산 약 236억 원 규모의 직제․예산(안)을 보고하면서 시행령 초안을 첨부하였고, 그 무렵부터 행자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특조위의 직제 및 예산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2) 특조위 설립준비단 해체를 위한 논의 과정 피고인 및 해수부 파견직원 P는 2015. 1. 15.경 E당 부원내대표인 Q에게 설립 중인 특조위의 정원이 125명이고, 예산이 240억여 원이라는 보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Q은 피고인에게 “정원을 60명 이내 출발하고, 50%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국장급을 없애고 정책보좌관도 없애며, 해수부가 특조위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Q은 2015. 1. 16.경 E당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특조위의 직제․예산과 관련하여 정원이 많고, 조직이 방대하며, 불필요한 직책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조위의 직제․예산안을 구상한 사람은 ‘세금도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2015. 1. 19. 15:00경 R호텔에서, 당시 청와대 S은 T 및 E당 추천 특조위원인 피고인 등을 만나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회의 참석자들은 ‘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직제․예산(안)을 과다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2015. 1. 21.경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립준비단을 무효화․최소화하고, 향후 축소된 규모로 직제․예산(안)을 마련한다’는 등의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청와대 U수석비서관실, 해수부 및 특조위 E당 추천 특조위원 내정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후 D은 2015. 1. 20.경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조위의 조직, 예산 및 인력을 축소하기 위하여 설립준비 단계에서부터 D 주관 하에 시스템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고, 특조위 설립준비를 원점에서 재검토(1. 21. 전원회의 시 문제 제기)한다’는 등 내용의 ‘B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여 보고받은 후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3) 설립준비단 해체 시도 무산으로 인한 파견공무원 복귀 피고인은 2015. 1.경 민간 직원 10명 중 7명은 위원장 O가, 나머지 3명은 부위원장 피고인이 위촉하여 위원장 중심으로 특조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해수부 D으로부터 ‘지금 이대로는 안되겠다. O 위원장을 중심으로 편성된 설립준비단을 A 부위원장 중심으로 편성해야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2015. 1. 21. 개최되는 제2차 위원 예정자 간담회(전원위원회)에서 설립준비단을 해체하는 안건을 제출하고, 만약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설립준비단에 추천한 3명은 복귀시키고, 공무원 4명은 원소속기관으로 소환 요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개최된 제2차 위원예정자 간담회(전원위원회)에서, 위 D의 요청에 따라 ‘O 위원장이 민간 직원 10명 중 7명을 위촉함으로써 3명을 위촉한 부위원장과의 균형이 맞지 않고, 파견공무원의 나태로 특조위 조직과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설립준비단을 해체하는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부결 처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1.경 해수부 V에게 전화를 걸어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P 등 3명을 해수부로 복귀시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V으로부터 위 요청을 전달받은 D은 2015. 1. 22.경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사실상 파견되어 근무하던 위 P 등 3명을 O위원장 등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동의를 받거나 통지를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괄 복귀시키는 인사명령을 발령함으로써, 그때부터 2015. 2. 3.경까지 특조위 설립준비단장 O 위원장의 특조위 설립준비를 위한 업무를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설립준비단의 인력을 축소시켜 특조위의 설립준비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M직무대행 겸 J의 직권을 남용하여,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을 제출하고 위 안건이 부결되자 사실상 파견되었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복귀시킴으로써 특조위 설립준비단장 O의 특조위 설립준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 15. Q을 만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5. 1. 16. Q의 ‘세금도둑’ 발언 이후 특조위의 조속한 구성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하여 Q을 만났을 뿐이고, 당시 ‘B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추진현황’ 문건을 교부한 것 외에 아무런 구체적 대화나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5. 1. 19. R호텔에서 S, T 등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통령비서실 S과 E당 추천 특조위원 내정자들의 상견례 자리였을 뿐, 위 회동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떠한 방안을 수립하거나 긴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특조위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의 복귀와 관련하여 D과 통화를 하거나 의견을 나눈 사실이 없고,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 제출에 관하여 D으로부터 어떠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2015. 1. 21. 제2차 전원위원회(특조위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명재가 전이므로 ‘전체 위원 내정자 간담회’가 정확한 표현이나, 편의상 당시 위원 내정자와 설립준비단 내부에서 불린 대로 ‘전원위원회’라고 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시 조직․직제 안 및 시행령 안이 마련되어 설립준비단이 더 이상 해야 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설립준비단의 법적 근거도 없다’는 피고인의 판단에 따라 즉석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D 등과의 사전 협의에 따른 것이 아니다. 4) 피고인은 V에게 공무원 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2015. 1. 21. 전원위원회 직후 P에게 공무원 복귀 요청 의사를 전달한 다음 P로 하여금 공무원 복귀 요청 공문을 기안하게 하여 이에 서명하여 주었을 뿐이다. 또 D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복귀시키면서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동의를 받거나 설립준비단에게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사실이다. 5) 당시 조직․직제 안 및 시행령 안이 마련되는 등 파견 공무원이 특조위 설립준비단에서 해야 할 일이 모두 마무리되어 공무원들의 복귀로 인하여 중단될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O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 특조위는 2015. 3. 5. 특조위원들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되면서 비로소 출범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5. 1. 당시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조위의 설립준비업무는 해수부 소관 업무이지 출범하지도 아니한 특조위의 업무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과 같은 O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D의 지위 가) 피고인은 2014. 12. 29.경 국회에서 특조위의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다음 2015. 2. 17.경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의하여 특조위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어 2015. 3. 9.경 전원위원회에서 특조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이후 2015. 7. 23.경 상임위원을 사퇴하기까지 특조위의 상임위원 겸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B진상규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당연직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D은 2013.경부터 F경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사건 당시에 청와대는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비서실 등의 청사 등 공간의 의미 또는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비서실이라는 기관의 의미 또는 ‘행정권이 속하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특정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때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정부의 최고 권부(權府)’라는 의미 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증인 등이 이를 구별하지 않고 ‘청와대’라고 표현한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문건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아닌 한, 기관을 가리켜 사용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로, 그 밖의 경우에는 ‘청와대’로 구별하여 지칭한다] G수석비서관실 H비서관으로 근무한 뒤 F경부터 I경까지 J으로 근무하였고, J 재직 중인 X경부터 Y경까지는 M 공석으로 인하여 M 직무를 대행하였다. 2) 특조위의 구성과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발족 등 가) B진상규명법은 제6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이라는 표제 아래 5명의 상임위원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17명의 위원으로 특조위를 구성하고, 그 중 2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며,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을 지명하고,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의 위원은 B 참사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참가하여 소집되는 N에서 선출하며, 국회 선출위원 10명 중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5명은 여당이, 나머지 상임위원 1명 등 5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위 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는 N에서 선출되는 상임위원을 특조위의 위원장으로, 여당이 추천하여 국회에서 선출되는 상임위원을 특조위의 부위원장으로 각각 정할 것을 합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N는 2014. 12. 6.경 O를 상임위원 겸 위원장 내정자로 선출하였고, 당시 E당은 2014. 12. 10.경 피고인을 상임위원 겸 부위원장 내정자로 추천하였다. 다) 한편, B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인 해수부는 2014. 11.말경 2015. 1. 1.로 정해진 위 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 준비, 특조위의 직제 안․예산안 작성과 협의 등 특조위의 설립 준비 업무 지원을 위하여 소속 행정서기관 P를 팀장, 소속 행정사무관 Z, 소속 행정주사 AA을 팀원으로 하는 특조위 설립준비팀(이하 ‘설립준비팀’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였다. 이들에 대한 M의 인사명령은 2014. 12. 초순 또는 중순에 ‘별도 명령시까지 설립준비팀(P의 경우 설립준비팀장) 지원근무를 명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발령되었으나, 이들은 정식 인사발령 전인 2014. 11.말경부터 이미 설립준비팀장 또는 팀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 12. 1.경부터는 행자부 소속 행정사무관 AB이 설립준비팀 파견근무를 명하는 행자부장관의 인사명령에 따라 설립준비팀에 파견되어 P 등과 함께 근무하였다. 라) 설립준비팀장인 P는 N의 상임위원 선출 및 E당의 상임위원 추천 직후인 2014. 12. 10.경부터 O와 피고인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예우하며 이들에게 설립준비단 구성 방안과 운영 계획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당초 설립준비팀에서 보고한 안은 부위원장 내정자가 단장을 맡는 ‘사무처 설립준비단’을 구성한다는 것이었으나, O와 피고인은 2014. 12. 17.경 O가 설립준비단의 단장을, 피고인이 부단장을 각각 맡고, 설립준비단의 민간인 직원 10명 중 7명은 O가, 나머지 3명은 피고인이 각각 위촉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날 P가 기안한 O를 단장으로 하여 설립준비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사무처설립준비단 구성․운영 계획(안)’ 문건 표지 상단의 위원장 결재란과 부위원장 결재란에 각각 결재하였고, O는 위 문건 표지에 설립준비단의 명칭을 ‘사무처 설립준비단’이 아닌 ‘위원회 설립준비단’으로 할 것을 부기하는 방법으로 P에게 설립준비단의 명칭 변경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979쪽). O와 피고인 및 P 등 설립준비팀 구성원 그리고 O와 피고인이 위촉한 민간인 전문위원들이 2014. 12. 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건물 내에 임차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특조위 설립준비단(이하 ‘설립준비단’이라고 한다)이 발족하였고, 이후 설립준비팀 팀원들과 민간인 전문위원들은 설립준비단 명의로 문서를 작성․보고하고 행자부, 기획재정부 담당자와 특조위의 직제 및 예산을 협의하는 등 설립준비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만, 그 뒤로도 상당 기간 문서 작성자 등에 따라 ‘설립준비단’과 ‘설립준비팀’ 그리고 ‘준비기획단’ 명칭이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 특조위의 상임위원 내정자들은 2014. 12. 24. 상견례를 겸한 제1차 상임위원회(상임위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명재가 전이므로 ‘상임위원 내정자 간담회’가 정확한 표현이나, 편의상 당시 상임위원 내정자들과 설립준비단 내부에서 불린 대로 ‘상임위원회’라고 한다. 이하 같다)를 갖고, O를 단장, 피고인을 부단장으로 하는 설립준비단 구성․운영안을 보고받았다. 바) P 등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는 해수부와 행자부 소속 공무원들은 2014. 12. 30.경 제2차 상임위원회에 정원 총 120명, 예산 약 250억 원 규모의 직제 안․예산안을 보고하였고, 2015. 1. 5.경 제3차 상임위원회에 시행령 초안과 정원 총 125명, 예산 약 236억 원 규모의 직제 안․예산안을 보고하였으며, 2015. 1. 13.경에는 제4차 상임위원회 및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당시까지 논의 중이던 직제 안․예산안을 위원 내정자들에게 보고하였다. O는 위원장 내정자의 자격으로 위 각 회의를 소집․주재하였다. 3) ‘세금도둑 발언‘ 및 R호텔 회동 등 가) 청와대 H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인 AC은 2015. 1. 14.경 U수석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주재한 B 관련 실무자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수첩에 아래와 같이 회의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나) 국회의원이자 E당 원내수석부대표인 Q은 2015. 1. 16. 09:00경부터 시작된 E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조위의 직제 안․예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하 ‘세금도둑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5. 또는 다음날인 16. 오전경 해수부 V, P,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V의 후임 E당 수석전문위원인 AD와 함께 Q 의원실을 방문하였다. Q의 요구에 따라 V이 주선한 이 자리에서 피고인 등이 특조위 또는 설립준비단의 구성과 운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Q은 ‘무엇이 객관적이냐’고 면박을 주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라) 대통령비서실 산하 G수석비서관실 소속 H비서관인 T는 2015. 1. 16.경 회의에 다녀와 AC에게 ‘S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았다’고 하면서 회의내용을 구두로 불러주었고, AC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093쪽). 마) 세금도둑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 일부 내용이 설립준비단 내부 문건을 인용한 것임이 확인되면서 P가 설립준비단 내부 문건을 Q 의원 측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 P는 상임위원 내정자들에게, ‘2015. 1. 16. Q 의원을 만나겠으니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피고인에게 설립준비단 내부 문건을 전달하였다고 해명하였고, 설립준비단 내부 조사 결과 P가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추진현황-Q의원‘이라는 명칭으로 특조위의 직제와 예산에 관한 문서 파일을 작성․저장하고, 위 문서 파일이 2015. 1. 16. 08:26경 특조위의 공용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위 문서의 내용은 직급별 공무원과 설치할 과(課)의 수 등에서 세금도둑 발언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바) E당 추천으로 특조위원(내정자)으로 선출된 AF은 2015. 1. 18.경 ‘B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문건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의 직제․예산이 과다하고 실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데도 위원 장 내정자는 기존 사무처 구성안을 고집하면서 위원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므로, 사무처의 인원을 최소 규모인 60명으로 하여 특조위를 조속히 출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 AC은 2015. 1. 19. 오전경 자신의 업무수첩에 H비서관실 회의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094쪽). 아) 2015. 1. 19. 15:00경 서울 중구 R호텔에서 대통령비서실의 S, T, E당의 Q, AD, 해수부의 V, P와 피고인, AG, AH, AI, AF 등 E당 추천 특조위원 내정자 5인이 회동하였다(이하 ‘R호텔 회동’이라고 한다). 자) 같은 날 17:00경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피고인은 설립준비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상임위원 내정자인 AJ은 B진상규명법 부칙에 의거하여 설립준비단이 설치․운영될 수 있다고 반박하였으며, 다음 전원위원회를 2015. 1. 21. 14:00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차) P는 ‘B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관련 회의결과’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건(증거기록 758쪽, 이하 ‘R호텔 회의결과’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2015. 1. 20. 12:03경 V과 AD에게 각각 송부하였고, V은 그 무렵 D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카) AC은 같은 날 R호텔 회동에 다녀온 T로부터 회의내용을 전해 듣고 자신의 업무수첩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094쪽). 4) ‘B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보고 등 가) P는 2015. 1. 2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B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날 같은 제목으로 다소 내용을 달리하는 여러 문서 파일이 생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특정 방법에 따라 해당 문건 또는 문서 파일을 ‘버전 1’ 내지 ‘버전 3’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버전 1~3 대응방안’이라고 한다)을 생성하고, AC의 지시에 따라 R호텔 회동의 논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그 내용을 아래 ‘버전 2’와 같이 수정한 후, 2015. 1. 20. 17:02경 AC에게 ‘버전 1’ 및 ‘버전 2’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기록 761쪽,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녹취서 80쪽). 나) P는 2015. 1. 20. 23:51경 AC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면서, ‘버전 2’의 내용 중 조직도 부분에 ‘팀장 *1급’이라고 기재한 옆에 ‘(V)’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 항목 기재 옆에 ‘*1. 21(14:00) 전원회의 시 문제 제기’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한 문서 파일(‘버전 3’)을 첨부하여 송부하였다(증거기록 768쪽). P는 위와 같이 ‘버전 1’, ‘버전 2’ 문건 파일 작성․송부 이후 ‘버전 3’ 문건 파일의 작성․송부가 지연되어 자정이 가까운 무렵에야 송부된 이유에 관하여, 그간 설립준비단의 발족․운영 경위에 관하여 더 자세한 경위를 보고하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P는 AC에게 2015. 1. 20. 17:24경에 ‘추진현황’이라는 제목으로 1장으로 된 설립준비단의 구성․운영 경위에 관한 문서 파일을 송부하였다가 같은 날 23:51경 ‘버전 3’ 문건 파일과 함께 3장으로 된 ‘추진현황’ 문서 파일을 다시 송부하였는데, 여기에는 당초 설립준비팀에서 O와 피고인에게 사무처장(앞서 본 바와 같이 B진상규명법 제18조 제2항은 부위원장이 당연직 사무처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위원장 내정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을 사무처 설립준비단의 단장으로 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으나, O와 피고인이 협의하여 O가 단장, 피고인이 부단장을 맡고, 설립준비단의 명칭을 ‘위원회 설립준비단’으로 하며, 설립준비단에 참여하는 민간인 10명 중 7명을 O가, 나머지 3명을 피고인이 추천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과 O가 같은 내용의 구성 및 운영계획안에 결재까지 하였다는 경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독립위원회의 특성상 해수부가 당초 방안대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해명까지 추가되어 있다(증거기록 769쪽). 다) 해수부는 2015. 1. 20.경 D이 단장을, V 실장이 팀장을 맡는 B 후속조치 총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다. 라) D은 2015. 1. 21. 09:00경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다음, 10:00경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여 10:40경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하였고, 2015. 1. 24. 귀국하였다. D은 이에 앞서 2015. 1. 20. 오후경 또는 2015. 1. 21. 오전경 청와대에서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 중 하나의 문건을 지참하여 AK에게 대면보고 하였다. 5) 2015. 1. 21. 전원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공무원 일괄 복귀 등 가) 피고인은 2015. 1. 21. 14:00경 개최된 전원위원회(이하 ‘1. 21. 전원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설립준비단을 해체하자는 안건(이하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출석 위원 14인(당초 15인의 위원이 출석하였으나 표결 전에 AH이 퇴장하였다) 중 피고인과 AI, AF만 찬성하여 부결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V에게 전화하여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복귀를 요청하였다. 나) P는 같은 날 19:21경 V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B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이하 ‘1. 21. 전원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411쪽). 다) 해수부는 2015. 1. 22.경 P, Z, AA에 대하여 ‘설립준비팀 지원근무를 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이라고 하고, 위 명령에 따른 해수부 공무원의 복귀를 ‘이 사건 공무원 복귀’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또 2015. 1. 23.에는 행자부가 AB에 대하여 ‘설립준비팀 파견을 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발령하여, P, Z, AA, AB은 2015. 1. 23.경부터 설립준비단 출근을 중단하였다. 라) 2015. 1. 23.경 개최된 제7차 상임위원회(이하 ‘1. 23. 상임위원회’라고 한다)회의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581쪽). 6)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 이후의 상황 가) 피고인은 2015. 1. 25.경 해수부 복귀 후 B 후속조치 총괄 태스크포스에서 일하던 P에게 “V실장님께 전달해주세요. 담주에 아무래도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예상되며 이때 저 나름대로 의견표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입장을 첨부와 같이 표명하려 합니다. 내부 검토하시고 다른 분들과도 조율하여 의견을 알려주세요.”라는 이메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B(업무와 사무)2’라는 제목의 문건을 첨부하여 송부하였고, 이는 2015. 1. 25. V에게 전달되었다(증거기록 2081쪽). 나) O는 2015. 1. 26. 16:00경 D과의 통화에서 ‘빠른 시일 내 공무원을 재파견해 줄 것과 업무 숙지가 된 직원들을 재파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당초 정부 방침은 사무처장을 설립준비단의 단장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O가 결재 과정에서 자신을 단장으로 수정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무처장을 통해 요청하면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위 통화 직후인 같은 날 18:00경 특조위 위원장 O 명의로 작성된 공무원 파견 요청 공문이 해수부에 접수되었다. 다) AC은 2015. 1. 29.경 자신의 업무수첩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라) 2015. 1. 30.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피고인은 ’설립준비단이 당장 해야 할 업무가 없고, 간담회 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AJ은 ’2. 4. 이후는 너무 늦고 사무실, 위원 임명 등 업무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15. 2. 2.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피고인은 2015. 2. 4. 개최될 제3차 전원위원회 준비를 위해 2015. 2. 3. 공무원이 복귀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7) 해수부와 행자부의 재파견 명령 등 해수부는 2015. 2. 3.경 소속 행정서기관 AO, 행정사무관 AP, 행정주사 AQ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위원회 설립준비팀 지원근무를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행자부는 2015. 2. 6. 소속 행정주사 AR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2016. 2. 5.경까지 위원회 설립준비단 파견근무를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각각 발령하여, 그 무렵부터는 이들이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였다. 8) 관련사건의 진행 경과 D은 2018. 2.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M직무대행 겸 J의 직권을 남용하여 설립준비단에 사실상 파견되었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복귀시키는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을 하여 2015. 1. 22.경부터 2015. 2. 3.경까지 설립준비단장 O의 특조위설립준비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사건 제1심 법원은 2019. 6. 25. 위 공소사실을 포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나머지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D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호),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비롯한 D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호).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도18296호, 이하 위 사건을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다. 공모 여부 및 직권남용에 대한 D의 인식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고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는 불법행위책임에 그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중 형사처벌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무거우므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한행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 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 해당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015 판결 참조). 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 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모하여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위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부당하게 행사된 직무권한으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M직무대행 겸 J의 직권’만을 적시하면서 직권남용의핵심적 사정으로 ‘설립준비단의 인력을 축소시켜 특조위의 설립준비행위를 방해할 목적’을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무원 복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물으려면 당시 M직무대행 겸 J으로서 위 직권의 보유자이자 실행정범인 D이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을 내리면서 설립준비행위의 방해 목적 등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의 직권남용적 성격을 규정하는 사정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D과 공모하였음 및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D 사이의 공모가 1. 21. 전원위원회에서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을 제출하고 만일 부결될 경우 설립준비단 근무 공무원의 소환을 요청하기로 모의하고, 1. 21. 전원위원회에서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이 부결된 후 피고인이 2015. 1. 21.경 V에게 전화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 3명의 해수부 복귀를 요청하고, D은 V으로부터 위 요청을 전달받음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1. 21. 전원위원회 전과 후로 나누어 D과 피고인 사이의 공모 여부 및 특조위 설립준비 방해 목적 등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의 직권남용적 성격을 규정하는 사정에 관한 D의 인식 여하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가) 1. 21. 전원위원회 전 먼저 공소사실과 같이 1. 21. 전원위원회 전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의 부의 및 부결 시 공무원 복귀에 관하여 직접적인 모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V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즉, V은 이 법정과 관련 사건 제1심 및 검찰에서 “D이 피고인과 통화하여 ‘이대로는 안되겠다, 부위원장 중심으로 설립준비단을 편성해야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설립준비단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복귀시켜 설립준비 업무를 일단 지연시키고 O와 협상하여 피고인과 O의 민간인 직원의 추천 비율을 5:5로 맞추고, 피고인이 설립준비단장을 맡게 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D으로부터 들었다거나, 피고인과 D 사이 통화 사실 및 같은 취지의 통화 내용을 P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그러나 V의 위 진술은 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로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증거능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먼저 위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증언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재)전문진술의 원진술자 중 D은 관련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고, 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V의 위 진술은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V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V은 이 법정에서 그 진술과 같은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 사실과 통화 내용을 D으로부터 들었다고 하였다가 D과 P로부터 들었다고 하였다가 다시 D 또는 P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D 사이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을 알게 된 경위 내지 경로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V은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 사실과 통화 내용을 P로부터 들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P는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통화를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P가 작성한 ‘R호텔 회의결과’ 문건을 지참하여 D에게 대면보고한 것은 V 자신이고,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도 P가V의 지휘․감독 아래 작성한 것인 점 및 당시 D과 P의 직급 차이와 D의 당시 일정을 고려할 때 P가 1. 21. 전원위원회 전에 D을 대면하여 D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를 목격하거나 D으로부터 피고인과의 통화 사실과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통화 내역 등 1. 21. 전원위원회 전에 D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다. D은 2015. 1. 28.경 다른 E당 추천 특조위원 내정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피고인을 처음으로 대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까지 피고인과 곧바로 통화를 나눌 만한 친분이나 안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이 그 무렵 ‘이미 함께 Q의원을 함께 찾아가고 R호텔 회동에 참석하면서 피고인과 인사를 나누었을 것이고 그 결과를 D에게도 보고하였을’ V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묻거나 통화 전 소개 등의 준비를 부탁하였다는 정황을 엿볼 수 없다. V의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아 ‘1. 21. 전원위원회 전에 공무원 복귀 방침이 이미 결정되었고, D 또는 P로부터 공무원 복귀에 관한 D과 피고인 사이 합의에 관하여 들은 것도 1. 21. 전원위원회 전’이라는 취지이다. 한편 D이 2015. 1. 21. 오전으로 예정된 벨기에 출장 전에 청와대를 찾아 AK에게 출장의 필요성과 함께 특조위 설립 준비 경위 및 향후 대응방안을 대면보고할 계획이었음은 D의 관련사건에서의 진술뿐 아니라 앞서 본 AC 업무수첩의 기재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위 대면보고를 앞두고 해수부에서 특조위 설립 준비 현황과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작성한 문건은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뿐이며, D이 2015. 1. 21. 오전 출국 전에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 중 어느 하나를 지참하여 AK에게 대면보고하였다는 데 D과 V, T, AC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러나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 중 어디에도 설립준비단에 파견되거나 지 원근무 중인 공무원의 소속 부처 복귀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 중 ‘버전 2’와 ‘버전 3’의 경우 R호텔 회동 시 해수부에 전달된, 특조위 설립준비 관련 해수부의 대응에 대한 S 등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의 비판적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원장 내정자이자 설립준비단장인 O 등 다른 특조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해수부가 이미 설립준비단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복귀시킬 경우 정부가 특조위의 설립준비를 방해하거나 특조위의 독립적 의사결정 및 운영에 관여하려 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일어 해수부 나아가 청와대를 포함하는 정부가 상당한 정무적 부담을 안게 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V이 D으로부터 피고인과의 공무원 복귀 방안 논의에 관하여 듣고도 P로 하여금 이에 관한 언급을 완전히 누락하여 직속상관인 차관의 대통령비서실장 보고용으로 준비하는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였다거나 D이 피고인과 사이에 공무원 복귀 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도 이를 AK에게 보고할 문건에서 누락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2. 17.경 피고인과 사이에 O가 설립준비단의 단장을, 피고인이 부단장을 각각 맡고, 설립준비단의 민간인 직원 10명 중 7명은 O가, 나머지 3명은 피고인이 각각 위촉하기로 합의하였고, 전체 상임위원 내정자에게 위와 같은 설립준비단 구성에 관한 결정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1. 21. 전원위원회 당시에는 이미 한 달 이상 O를 단장, 피고인을 부단장으로 하여 설립준비단이 운영되고 있었다. ‘R호텔 회의결과’ 문건이나 ‘버전 2’, ‘버전 3’ 대응방안 문건이 설립준비단의 무효화, 최소화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설립준비의 원점 재검토 방안을 열거하면서 특조위 또는 사무처나 부위원장이 겸임하는 사무처장 중심 운영을 강조하고 있을 뿐 피고인을 단장으로 하는 설립준비단의 재구성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도 이러한 사태의 진행 경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V은 위원 내정자들의 구성상 1. 21. 전원위원회에서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의 부결을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 부결을 예상하고 공무원 전원의 일방적인 소속 부처 복귀까지 미리 협의해둔 것’이라는 V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본 특조위 구성에 관한 B진상규명법 제6조의 규정,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위 법 제13조의 규정과 실제 위원 추천․지명․선출 결과, 2014. 12. 18.경 이후 설립준비단의 실제 운영 경과, 1. 21. 전원위원회의에서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설립준비단의 법적 근거 및 이 사건 공무원 복귀에 관한 O, AL, AM, AJ 등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들의 의견 등에 비추어 1. 21.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피고인과 O 사이의 기존 합의와 이후 실제 설립준비단의 운영을 뒤엎고 피고인을 설립준비단의 단장으로 옹립한다는 것은 도무지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공채되어 차관 자리까지 오른 직업공무원 출신의 D이 아무런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로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설립준비단의 단장을 맡게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이후 D이나 해수부나 대통령비서실에서 피고인이 설립준비단 단장을 맡도록 노력한 정황을 찾을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 25.경 P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무원 복귀 요청과 해수부 소속 설립준비단 근무 공무원들의 책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이를 V에게 전달한 다음 의견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또 “다음 주에 아무래도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예상되며 이때 저 나름대로 의견표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입장을 첨부와 같이 표명하려 합니다.”라고 한 이메일 내용 등에 비추어 당시 이 사건 공무원 복귀에 관하여 언론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여 오는 등으로 관련한 언론보도가 임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당시 해수부의 최고 책임자인 D과 직접 소통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이고 내밀한 논의를 한 뒤라면, 또 그 논의를 실행한 것과 관련하여 언론 대응까지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면, D과 직접 연락하여 대외적 입장을 조율할 일이지 P를 통해 D 휘하의 V에게 1. 21. 전원위원회의 결과나 공무원 복귀 요청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해수부 측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어색해 보인다. 또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이나 특조위의 E당 추천 상임위원 겸 부위원장 내정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D과의 연락을 부담스러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외 출장을 마친 D의 귀국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은 1. 21. 전원위원회 전에 상호 연락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만일 M직무대행 겸 J으로서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귀명령의 원칙적 주체인 D이 피고인과 사이에 O 등 위원 내정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을 해수부에 복귀시킬 것을 사전에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른 파장을 예상하여 공무원 복귀의 논리 등 언론 대응 방침까지 피고인과 미리 상의한뒤 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관계자에게 검토를 지시한 뒤 그 결과를 피고인과 공유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와 같이 별다른 보좌진도 갖추지 못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공무원 복귀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후에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 3일 뒤에야 해수부 실무자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해수부의 의견을 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응이나 피고인이 표명하겠다고 한 입장의 내용 및 언론 보도 후 T, V, AO 등 청와대와 해수부 공무원들의 대응을 보면, 언론 대응 요령이나 방침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 밖에 V의 위 진술을 제외하고는 달리 피고인이 1. 21. 전원위원회 전에 D과 통화하였다거나 D과 사이에 직접 공소사실과 같이 논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V과 P는 “R호텔 회동 이후 대응방안 문건 작성을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교감하는 과정에서, R호텔 회동 논의의 후속조치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1. 21. 전원위원회에서 설립준비단을 해체하는 안건을 제출하고 위 안건 부결 시에는 부위원장 내정자인 피고인이 설립준비단 근무 공무원들의 소속 부처 복귀 요청을 선포하며 해수부에서는 설립준비단 근무 공무원들을 복귀시키기로 하는 계획 내지 공감대’가 1. 21. 전원위원회 전에 성립․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D도 대통령비서실이나 피고인 등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V은 1. 21. 전원위원회에서의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 제출(표결 부의)과 공무원의 소속 부처 복귀가 R호텔 회동에서 논의되거나 지시된 사항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V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R호텔 회동 당시 공무원 복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기억은 없다‘는 것이고, 결국 위 진술은 R호텔 회동에서 설립준비단 무효화, 최소화 등의 논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무원 복귀가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사후적인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이 R호텔 회동에서 논의된 설립준비단 무효화, 최소화의 취지와 반드시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따라서 D이 2015. 1. 20.경 V으로부터 R호텔 회동에서의 논의 결과를 대면보고받거나 ‘R호텔 회의결과’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1. 21. 전원위원회 후에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해수부에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R호텔 회의결과‘ 문건, AC의 업무수첩 및 R호텔 회동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 어디에도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 제출’이나 ‘공무원 복귀’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직접 R호텔 회동에 참석하였고 ‘R호텔 회의결과’ 문건 및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P는 이 법정에서 ‘R호텔 회동에서는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설립준비단을 사무처장 중심 체제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고, 공무원 복귀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P에게 S과 T의 수정 의견을 전달하는 등으로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 작성에 관여한 AC 역시 관련사건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버전 2’나 ‘버전 3’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 위원회 설립 원점재검토‘ 또는 ’1. 21(14:00) 전원회의 시 문제 제기‘라는 표현은 조 직․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기재한 것이지, 특조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소속 부처 일괄 복귀까지 포함하여 기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호텔 회의결과‘ 문건에는 ’공무원 최대한 활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에도 위원회 설립준비와 관련 사무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파견 공무원을 현재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특조위 또는 설립준비단 내에서 공무원의 비중과 역할을 늘리고자 하는 R호텔 회동의 논의 내용과 ’버전 1~3 대응방안‘의 대응기조는 이미 설립준비단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을 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것과 일응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V은 ‘공무원을 일단 소속 부처에 복귀시킨 후 원점 재검토 차원에서 더 많은 공무원을 보내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 파견 확대와 공무원 복귀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공무원 파견 확대 방안은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재검토’가 아닌 ‘위원회 설립관련 조직 및 예산 등 적극 대응’을 중간 목차로 한 ‘버전 1’ 문건에서부터 포함된 것인 점, 해수부가 이 사건 공무원 복귀 후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할 공무원의 수를 늘리려 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AC이 2015. 1. 29.경 자신의 업무수첩에 ‘V이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 후 다시 공무원을 특조위에 파견 또는 지원근무하게 하는 데 Q 등의 승인을 얻었다’는 사정을 적으면서 ‘최소필수 공무원 3명 내외 인력 파견조치’라고 기재한 점, T도 ‘설립준비단에 실무 직원이 아래에서 살펴볼 2015. 1. 28. V과 Q, V과 T 사이의 각 통화 또는 문자내역으로 보아 2015. 1. 29.경 작성된 AC 업무수첩에 해수부 공무원 3명의 ‘파견’에 동의한 주체로 기재된 ‘AN수석’은 당시 E당 원내수석부대표인 Q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없어 부위원장 내정자나 해수부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논리를 든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해수부와 행자부가 소속 공무원을 복귀시킨 지 10일 만에 각각 이 사건 공무원 복귀 전과 동일한 수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시 지원근무 명령이나 파견명령을 내린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파견 확대 방안 보고 경위나 공무원 복귀와 공무원 파견 확대의 상관관계에 관한 V의 위 진술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R호텔 회의결과‘ 문건에는 민간인 참여 최소화, 민간인 참여 기준의 명확한 설정, 노동운동 전력자 또는 현재 설립준비단 민간전문위원 참여자의 특조위 참여 배제에 관한 기재가 있고, V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R호텔 회동에서 ‘민간 직원 7:3이라는 불균형으로 인하여 설립준비단 인적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며,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에도 ‘기존 설립준비단 민간인 10명은 사무처장과 재협의’ 문구가 있으나, 민간인의 참여 최소화 내지 배제나 설립준비단 내 민간인 직원의 인적 구성을 다시 하는 것과 이미 설립준비팀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의 소속 부처 복귀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1. 21. 전원위원회에서 공무원 복귀 요청을 선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관하여 청와대에서 E당 추천 특조위원 내정자들과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V이 검찰에서 한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5. 1. 20. 자정 무렵까지 작성된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에 1. 21. 전원위원회에서의 공무원 복귀 요청 선포 계획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위 문건의 수정 과정 및 U수석비서관실 등으로의 보고․전파에 관여한 AC도 이 법정에서 1. 21. 전원위원회 전에 공무원 복귀 요청 선포 계획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립준비단에 참여할 민간인 전문위원 10명 중 7명은 O가, 나머지 3명은 피고인이 각각 위촉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은 P가 V의 감수 아래 AC, V을 통해 T와 S의 지시를 받아 작성․수정한 것인데, 이들이 상임위원 겸 부위원장 내정자인 피고인이 그 자격으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하는 행위로서 그에 따른 파장이 당연히 예상되는 ‘공무원 복귀 요청 선포’를 하기로 미리 계획하고도 이를 AK에 대한 보고에 쓰일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에서 누락하였다거나, 아니면 AK이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 문구 등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의 기재내용으로부터 해수부에 의한 일방적인 공무원 복귀 조치 계획까지 추단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 21. 전원위원회에서 공무원 복귀 요청을 선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무원 복귀 요청 선포 계획이 대통령비서실이나 E당 추천 특조위원 등과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데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P가 작성한 ‘1. 21. 전원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건에 피고인이 1. 21. 전원위원회에서 공무원 복귀 요청을 선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실제로 위 회의석상에서 선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문건의 작성자인 P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1. 21. 전원위원회에서 공무원 복귀 요청을 선포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위 문건에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으며, 그 이유는 청와대에도 위 문건을 보고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1. 21. 전원위원회 회의록에도 공무원 복귀 요청에 관한 내용이나 이로 인한 특조위원간의 논란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을뿐더러 피고인 스스로 1. 23. 상임위원회에서 1. 21. 전원위원회 후에 자신이 해수부에 공무원 복귀를 요청하였음을 보고하고 이에 관해 사과하기까지 한 점, 이에 대하여 O 당시 D의 일정과 D의 AK 대면보고를 준비한 AC, V의 진술에 의하면 D이 AK에게 대면보고하면서 지참한 문건은 ‘버전 3’이 아니라 ‘버전 1’ 또는 ‘버전 2’일 가능성이 높다. 설령 AK이 ‘버전 1’ 또는 ‘버전 2’가 아닌 ‘버전 3’ 문건을 보고받았다고하더라도 앞서 본 ‘버전 3’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설립준비단 근무 공무원의 복귀 조치를 추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 다른 상임위원들이 전체 특조위원의 의사를 무시한 조치라며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1. 21. 전원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건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은 1. 21. 전원위원회에서 공무원 복귀 요청을 선포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청와대와 E당 추천 특조위원 내정자들이 1. 21. 전원위원회를 목전에 두고 E당 추천 특조위원의 대표 격인 피고인이 1. 21. 전원위원회에서 공무원 복귀 요청을 선포하기로 계획하였거나 이들 사이에 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나 경위가 뚜렷하게 제시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당초 계획이나 공감대와는 달리 1. 21. 전원위원회에서 공무원 복귀 요청을 선포하지 않은 데 대한 청와대의 피고인이나 해수부에 대한 불만, 해수부의 P 등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질책 또는 이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이나 P 등의 계선상 경위 보고가 있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1. 21. 전원위원회에서의 공무원 복귀 요청 선포 계획이 1. 21. 전원위원회 전에 미리 수립되었다거나 이러한 계획이 청와대와 피고인 등 E당 추천 특조위원 내정자들에게 전파되어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E당 추천 특조위원 내정자 5명 가운데 AG는 1. 21. 전원위원회에 아예 불참하였고, AH은 참석하였다가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의 부의 및 표결 전에 퇴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전원위원회에서의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 표결 부의와 부결시 공무원 복귀 요청 선포에 관하여 E당 추천 특조위원 내정자들 사이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다. (다) V은 이 법정에서 “2015. 1. 20.경 R호텔 회동 결과를 D에게 대면보고 하는 자리에서 D이 ’설립준비단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을 복귀시켜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에서 1. 21. 전원위원회 전부터 설립준비단 근무 공무원을 1. 21. 전원위원회 직후에 일방적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해수부나 피고인 등 E당 추천 특조위원 내정자들에게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자인 장관직무 대행으로서 그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자로 지목받을 수밖에 없는 D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복귀 발령 의견을 자진하여 제시할 필요나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V이나 P는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 수정 과정에서 공무원 복귀 방안을 포함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전혀 없는데, D이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비서실장인 AK에게 보고할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 수정 과정에서 ‘1. 21. 전원위원회 후 공무원의 소속 부처 복귀’ 계획을 문건에 추가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또 파견 공무원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린다는 기존 내용의 변경․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D이 AK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에게 이를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볼 만한 이유나 필요도 찾기 어렵다. V은 관련사건 제1심에서는 ‘R호텔 회동 결과를 대면보고하는 과정에서 D이 공무원 복귀 방안에 특별한 피드백을 보이지 않기에 공무원 복귀 방안에 공감 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듯 V의 진술은 일방적인 공무원 복귀 방안의 안출 주체나 위 방안에 대한 D의 태도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없다.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도 V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평가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 V은 앞서 보았듯이 Q 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Q 의원실 방문을 주선하였고, 2015. 1. 16.경 피고인과 함께 직접 Q 의원실을 방문하여 Q 의원을 만났으며, 2015. 1. 19.에는 D이 참석하지 않은 R호텔 회동에 해수부 소속으로는 최고위 관계자로 참석하여 S과 E당 원내수석부대표인 Q을 만났고, 2015. 1. 20.경에는 ‘버전 3’ 문건의 내용대로 특조위 설립준비 및 향후 특조위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된 B 후속조치 총괄 태스크포스의 실질적 책임자인 팀장을 맡았으며, T나 AC과 연락하며 P의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 작성을 지휘․감독하였고, ‘1. 21. 전원위원회 도중 회의 중인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며 공무원 복귀 요청 선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채근하였다거나 1. 21. 전원위원회 종료 후 같은 날 저녁에 다시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해수부 소속 공무원 3인의 해수부 복귀를 요청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도 2015. 1. 28. 13:08경 Q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뒤 13:18경 Q으로부터 “OK”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13:39경 T에게 “Q 수석도 부위원장이 요청하는 거로 해서 3명 재파견 좋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2015. 1. 29.에는 P의 후임자로 결정된 AO을 대동하고 Q을 만나는 등 이 사건 공무원 복귀와 그 사후 조치로서 다른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설립준비단에 지원근무하도록 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또 ‘1. 21. 전원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건 중 피고인이 공무원 복귀 요청을 선포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보았듯 허위임이 분명한 점, 위 문건은 말미에 ‘부위원장이 회의 종료 후 해수부 V실장에게 공무원(4명)복귀시켜 줄 것을 요청’이라고 기재한 데서 알 수 있듯 청와대 보고용임이 또한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위 문건의 보고 대상이나 ‘버전 1~3 대응문건’ 작성 과정에 비추어 ‘1. 21. 전원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건 역시 AC을 통해 T나 S 등에게 보고되기 전에 V의 감수를 거쳤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V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당시 P로부터 피고인이 공무원 복귀를 선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고, P가 그의 판단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포함하는 청와대 보고 문건을 작성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결국 당시 피고인의 공무원 복귀 요청 선포 여부에 관하여 청와대에 대한 허위보고가 있었고, 이를 V이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V이 피고인의 1. 21. 전원위원회에서의 공무원 복귀 요청 선포에 관하여 청와대에의 허위 보고를 주도하였다고 보이는 점과 위 전원위원회 회의 도중 피고인과 통화하여 공무원 복귀 요청 선포를 채근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앞서 보았듯 믿기 어려운 V과 P의 진술을 제외하면 ‘V이 자인하고 있는 1. 21. 전원위원회 도중 피고인과의 통화’ 전에 ‘공무원 복귀 요청 선포’에 관한 기획과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 당시 D이 국외 출장 중이어서 V이 국내에서 쉽게 연락이 가능한 해수부의 최고위 관계자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무원 복귀에 관한 V의 관여가 단순히 피고인과 대통령비서실, 피고인과 D 또는 피고인과 Q 사이에서 의사연락을 중개․보조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1. 21. 전원위원회에서 설립준비단 근무 공무원이 복귀하도록 소속 부처에 요청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뒤 공무원 복귀명령을 발령하도록 하는 계획의 실행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과받은 수 준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V은 이 사건 공무원 복귀를 포함하여 다양한 특조위 활동 방해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조사를 받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V이 자신의 관여 정도를 축소하거나 D 등 타인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유인과 동기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인다. V은 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 21. 전원위원회 전에 공무원 복귀에 관한 움직임이 있었다’거나 ‘전원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통해 설립준비단으로 새로 구성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을 복귀시켜서 다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기조가 깔려있었다‘면서 “2015. 1. 20. 저녁 무렵 V으로부터 ‘너는 설립준비단에서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는 기억을 그러한 진술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P는 이 법정에서 ‘공무원 복귀가 예정되어 있음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 또는 관련사건 제1심에서 P가 한 진술에서 V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경위나 전후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볼 수 없으며,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설립준비단에서 빠지게 될 수 있는 이유에 관하여 V에게 묻거나 V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는 것이므로, 설령 P가 1. 21. 전원위원회 하루 전 저녁에 V으로부터 ‘너는 설립준비단에서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피고인이 1. 21. 전원위원회에서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을 제출하고 공무원의 일괄 복귀를 요청하는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추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P의 위 진술 중 1. 21. 전원위원회 전 공무원 복귀 움직임이나 기조에 관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거나 추측에 기반한 것이거나 또는 사후적으로 접한 V의 판단 내지 추론에 동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D이 1. 21. 전원위원회 전에 이 사건 공무원 복귀 계획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1. 21. 전원위원회 전에 D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사건 공무원 복귀에 관하여 모의하였거나 D이 1. 21. 전원위원회 직후에 설립준비단에 근무하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을 해수부에 복귀시킨다는 계획을 1. 21. 전원위원회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1. 21. 전원위원회 이후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 사이 이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D이 V을 통하여 해수부 소속 공무원 3명의 복귀에 관한 피고인의 요청을 전달받았다고 적시되어 있을 뿐이고, D이 1. 21. 전원위원회 이후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을 발령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그와 같이 복귀 요청을 한 목적이나 경위, 맥락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누군가와 연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D은 이 법정에서는 이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였고, 관련사건 제1심에서는 ‘출장차 벨기에 브뤼셀에 머무르고 있던 2015. 1. 21.경에서 1. 22.경까지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전화로 또는 수행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식적인 공무원 복귀 요청 사실을 보고받고 해수부 인사담당자인 운영지원과장과 상의하여 절차적 문제가 없으면 설립준비단 근무 해수부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하여 지원근무 해제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D이 1. 21. 전원위원회 개최 시점부터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 발령 시까지 국외 출장 중이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V은 이 법정에서 ‘국외 출장 중인 D에게 중요사항은 전화나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체계를 유지했고, 장관직무대행 부재 중에도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관련사건 제1심의 진술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장관직무대행의 국외 출장 중에도 평상시의 보고체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니 D에게 이 사건 공무원 복귀 관련 정보에 관하여도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보고의 주체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이 없으며, ‘피고인의 공무원 복귀 요청을 D에게 전달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관련사건 제1심에서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 당시의 구체적인 기억에 의한 진술로 보기 어려운 점, V은 관련사건 제1심에서 ‘D이 이미 출장 출발 전에 공무원 복귀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마친 상태여서 그 뒤로는 특별한 보고 없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적어도 V 자신이 D의 국외 출장 출발 이후(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 전에) D에게 피고인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 복귀요청의 목적이나 경위에 관하여 보고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해수부 공무원 3명의 복귀를 직접 요청받은 V 외에 D에게 설립준비단 근무해수부 소속 공무원을 해수부로 복귀시키는 방안이나 피고인이 이를 요청한 목적이나 경위에 관하여 보고할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V의 위 진술만으로 D이 1. 21. 전원위원회 이후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 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무원 복귀 추진의 목적이나 경위, 맥락 등에 관하여 충분한 보고나 연락을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D이 관련사건 제1심에서 인정하였듯이 D이 피고인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 복귀 요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에 관한 최종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D의 진술 내용 외에는 국외에 있던 D이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V은 해수부의 인사명령 계통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해수부의 인사 담당자가 V 등을 통해 D의 지시를 전달받았는지, 전달받은 지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그 밖에 달리 D이 1. 21. 전원위원회 이후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 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무원 복귀 추진의 경위, 의도와 맥락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이에 관하여 파악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D이 출장에서 복귀한 후인 2015. 1. 25.경 P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사건 공무원 복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 첨부 문서를 V에게 보여주고 그에 대한 의견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피고인은 D 귀국 후에도 D에게 직접 연락하지 아니하고 대신 P를 통하여 D이 아닌 V의 의견만을 구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D의 출장 중에 D과 해수부 소속 공무원 복귀에 관하여 상의하였다면, 이 사건 공무원 복귀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D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면, D이 관련사건 제1심에서 자인한 내용, 즉 피고인이 특조위 부위원장 내정자로서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 3명의 해수부 복귀를 요청하였음을 보고받은 것을 넘어서 1. 21. 전원위원회 이후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 발령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무원 복귀 추진의 경위, 공무원 복귀와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E당 추천 특조위원 내정자, 해수부 관계자, E당 관계자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나 논의 내용 등의 맥락, 이에 의하여 의도하는 효과 및 피고인과의 모의 내용에 관하여 V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누군가와 상의하는 등으로 이에 관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거나 J 겸 M직무대행의 직권을 남용하여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을 해수부에 복귀시킨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R호텔 회동을 통해 설립준비단을 무효화, 무력화, 최소화시키라는 S의 지시 내지 대응기조가 해수부에 전달된 점, V이 위 회의에 참석하였고, D에게 S의 지시 등 R호텔 회동 결과를 보고한 점, S이 R호텔 회동 당시 설립준비단 무효화, 무력화,최소화 지침을 표명․지시한 것은 피고인 등 E당 추천 특조위원 내정자들이 퇴장한 이후로 보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회동에서 피고인과 Q 사이에 얼굴을 붉힐 정도의 언쟁이 있었다는 것이고 T, V, P 등 R호텔 회동 참석자들이 입을 모아 법조․검찰 선배인 피고인을 대하는 Q의 태도에 당황하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R호텔 회동 당시 Q이 피고인에게 종래 설립준비단의 구성과 운영 관련 피고인의 대응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부위원장 내정자인 피고인이 특조위나 설립준비단의 운영을 주도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앞선 Q 의원실에서의 회동에서도 피고인과 V 등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요구와 질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P가 작성한 ‘버전 3’ 문건에 피고인 등 E당 추천 특조위원내정자들이 2015. 1. 21.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특조위 설립준비의 원점 재검토 문제를 제기할 예정임이 기재되어 있고, 위 문건이 AC과 T를 거쳐 S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R호텔 회동 직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피고인이 설립준비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1. 21. 전원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에 대한 표결을 요구하여 실제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이 B진상규명법 시행령 제정 준비, 특조위 직원의 임용과 파견 협의,직제와 예산안 마련 등 설립준비단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에 대한 지원근무 명령 없이 설립준비단에서 지원근무 또는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 4명 중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근무를 명받은 P를 포함하여 해수부 소속 공무원 3명 전원에 대한 지원근무 명령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 점, D이 국외 출장에서 복귀한 후인 2015. 1. 26. 공무원의 재파견을 요구하는 O에게 당초 정부 방침과는 달리 O가 설립준비단의 단장을 맡은 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 점 등 D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이 M직무대행 겸 J의 직권을 남용하여 O의 설립준비단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복귀에 관하여 피고인과 암묵적․순차적으로나마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 21. 전원위원회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해수부 소속 설립준비단 근무 공무원의 해수부 복귀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에 관한 D의 결정․지시가 특조위의 설립준비를 방해하려는 목적 외의 다른 판단과 고려에 기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 있다. (가)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으로 P뿐 아니라 나머지 해수부 소속 공무원 2명(Z, AA)도 함께 특조위에 대한 지원근무에서 해제된 점, 하루 뒤에 행자부에서도 소속 공무원인 W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면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한 점, P가 이 법정에서 ‘Q의 세금도둑 발언 후 문건 유출자로 지목되어 난처한 상황이었으나 2015. 1. 19.경 피고인이 O 등에게 예산안 등 수립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Q을 만나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데 도움을 준 것뿐이라며 P를 두둔한 이래로 직무수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문건유출로 인해 지원근무가 해제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보았듯 O가 2015. 1. 26.경 D에게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기존 지원근무 공무원들의 재파견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이나 V의 입장에서 이 사 건 공무원 복귀의 배경에 세금도둑 발언 이후 문건 유출 경위에 관한 설립추진단 안팎의 논란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D이 V으로부터 문건 유출 논란이나 이로 인한 P의 난처한 처지에 관하여만 보고받아 P로 하여금 설립준비단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의 한 가지 이유가 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D은 관련사건 제1심에서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P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달리 문제가 없으면 피고인의 요청대로 P 등에 관하여 지원근무를 해제하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R호텔 회의결과’ 문건에 S의 지시사항으로 ‘부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을 기획팀에 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해수부가 2015. 1. 19.경부터 S 등으로부터 설립추진단의 발족․운영 경위에 관하여 자세한 보고를 요구받아 P가 2015. 1. 20. 자정 무렵까지 피고인이 아닌 O가 설립준비단 단장을 맡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그간의 설립준비단 발족․운영 경위에 관한 상세한 설명 및 해수부의 해명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다음 AC에게 송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 2015. 2. 3. P의 후임자로 설립준비단의 지원근무를 명받은 해수부 소속 행정서기관 AO은 검찰에서 자신의 설립준비단 지원근무 경위에 관하여 ‘P가 초임 과장이다 보니 설립준비팀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래서 고참 과장인 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 아닌가 한다’거나 ‘지원근무 명령 결정 시점에 V과 D으로부터 S이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라는 질책을 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D이 국외 출장에서 복귀한 지이틀 후인 2015. 1. 26. O로부터 공무원을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받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점(사무처장을 통해 요청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O가 즉시 위원장인 자신 명의로 해수부에 파견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D은 이미 2015. 1. 25.경 AO에게 P의 후임으로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2. 3. 실제로 AO 등 3명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설립준비단 지원근무 명령이 발령되었고, AO은 이보다 2~3일 전부터 설립준비단으로 출근하여 지원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O로부터 업무가 숙지된 기존 근무 공무원을 다시 보내주도록 요구받고도 AO 등으로 교체하여 지원근무를 명한 점을 더하여 보면, D은 ‘P가 설립준비팀장으로서 피고인에게 O 자신이 단장을 맡겠다는 O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수락 또는 묵인을 번복하도록 조언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단장으로 사무처 설립준비단을 구성한다는 해수부의 방침을 관철하지 못하고 이에 관하여 해수부와 대통령비서실에 적시에 보고하지 않아 해수부가 S과 Q 등의 질책을 받기에 이르렀으니 P의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원 복귀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계기로 적임자로의 교체를 앞둔 문책성 인사로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을 하도록 지시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다) E당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이 특조위의 부위원장을 맡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실과 B진상규명법상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 제18조는 사무처장이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V은 관련 사건 제1심에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내정자인 피고인이 지원근무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하면, 해수부 입장에서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고, 해수부의 2015. 1. 22. 자 근무지원 해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 21. 전원위원회에서) 공무원 복귀를 선포하였다는 사실을 D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V이 그 작성을 지휘․감독한 ‘1. 21. 전 AO은 ‘D이 휴일에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설립준비단 근무를 지시․설득하였고, 설립준비단 근무가 결정된 후에 2015. 1. 29. V과 함께 Q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D이 국외 출장에서 복귀한 2015. 1. 24.부터 2015. 1. 29.까지 사이에 휴일은 토요일인 24일과 일요일인 25일뿐이고, 당시 D은 일요일마다 교회 예배 후 집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원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건에 ‘피고인이 공무원 복귀 요청을 선포하였다’는 기재만 있고 이에 대한 O 등 다른 위원 내정자들의 반응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D은 V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고인이 특조위의 사무처장 내정자로서 해수부 소속 지원근무 공무원을 포함한 설립준비단 직원들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처럼 해수부 소속 지원근무 공무원들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갖는 피고인이 1. 21. 전원위원회에서 해수부 소속 지원근무 공무원들의 복귀 요청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이를 해수부에 요청까지 하였으니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만 보고받고, 공무원 복귀에 대한 O 등의 반응에 관하여는 실제 반응이 든 예상되는 반응이든 보고받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1. 21. 전원위원회에서 공무원 복귀 요청을 선포한 데 대해 O 등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위 세 가지 가능성에 의하여 D이 이 사건 공무원 복귀에 관하여 지시한 경위를 반드시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에 관한 D의 결정 경위를 살필 때에는 위 세 가지 가능성과 함께, 앞서 본 ‘버전 1~3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 및 보고 경위와 내용, 1. 21. 전원위원회에서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이 부결된 구체적 경과와 위 전원위원회 회의 도중 피고인의 외부 통화, ‘1. 21. 전원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건의 성격과 위 문건 중 ‘공무원 복귀 요청’선포 관련 허위 기재, 이 사건 공무원 복귀에 관한 언론보도 관련 피고인과 해수부 실무자들의 대응 및 해수부 공무원들이 다시 설립준비단에 지원근무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 등에 비추어 설립준비단 근무 공무원의 소속 부처 일괄 복귀 방안이 1. 21.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피고인의 복귀 요청 선포가 없었으므로, 그에 대한 반응이 있을 수 없는 것이나, 만일 복귀 요 청 선포가 실제 있었다면, 그에 대한 다른 특조위원 내정자들의 반응은 보고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전원위원회 전에 치밀하게 계획․준비된 것이 아니라 1. 21. 전원위원회 직전에 갑작스럽고 즉흥적으로 돌출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1. 21. 전원위원회 이후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 시점까지 D은 벨기에 브뤼셀로 국외 출장 중이어서 통신수단 등의 현실적인 제한으로 말미암아 1. 21. 전원위원회의 경과나 피고인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한 경위와 목적 등에 관하여 불완전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D이 1. 21. 전원위원회 전에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복귀계획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D에게 1. 21. 전원위원회의 경과나 피고인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한 경위와 목적에 관하여 보고할 만한 사람은 V 뿐인데, V은 P가 ‘1. 21. 전원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건에 피고인의 공무원 복귀 요청 선포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의도나 목적이 청와대에 대한 허위 보고를 무릅쓰고라도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소속 부처 복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데 있었을 수 있는 점, 그렇다면 V이 D에게 이 사건 공무원 복귀의 실제 의도나 배경 및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파장을 축소․은폐하거나 또는 이 사건 공무원 복귀에 관련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왜곡 또는 과장하여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에서 본 의심스러운 정황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로서의 책임과 B진상규명법 소관부처 책임자로서 특조위의 설립준비에 협조할 직무의 수행을 소홀히하여 결과적으로 특조위의 설립준비 업무에 차질을 가져온 부적절한 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 전에 D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M직무대행 겸 J의 직권을 남용하여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을 복귀시킨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 전에 이 사건 공무원 복귀와 관련하여 D과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참조). 여기서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2010. 1. 28. 선고2008도7312 판결 참조),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라고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하고,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등 참조), 형법은 직권남용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123조의 ‘사람’에서 공무원이나 공공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무원 등’이라고 한다)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과의 균형상 공무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그러나 공무원 등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가지는 권한이 형법 제123조의 ‘권리’에 해당하려면, 법령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에 관한 권한이 부여될 뿐 아니라 해당 직무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직무의 수행 여부 또는 수행 방향에 관하여 독립적인 판단권과 결정권이 법령상 보장되거나 적어도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는 것을 넘어 법령의 해석상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판단․결정권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직권남용 행위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 등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독립적인 판단․결정권의 행사가 좌절되거나 왜곡되는 등으로 의사결정․의사실행의 자유가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권리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형법 제123조의 사람의 권리에 포함시키는 데 대하여 그간 ’형법 제123조의 권리 개념을 부당하게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 법원의 해석은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공무원 등의 의사결정․의사실행의 자유가 특별히 제도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공무원 등의 독립적인 판단권과 결정권은 단순히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갖는 권한과 구별되어 공무원의 ’권리‘로 고양된 것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위와 같은 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법원의 해석은 의사결정․의사실행의 자유가 좌절․왜곡되었는지 여부를 권리행사방해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형법이 다른 공무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때‘가 아니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한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 또 이와 같이 의사결정․ 의사실행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침해하여 그 결과까지 야기된 경우에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23조 후단이 사람에게 단순히 의무를 부과한 것을 넘어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하여 의사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침해한 결과가 현실로 발생하여야만 처벌하도록 한 것과 균형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만일 직권남용 행위의 객체인 공무원 등이 해당 직무상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의사실행의 자유가 특별히 보장․인정되는 경우인지와 무관하게 공무원 등의 모든 직무상 권한이 형법 제123조의 ’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때에는, 행정조직 상호간 또는 조직 내부 공무원 상하 간에 인적․물적 지원의 거부나 철 회․축소 등 ’직무수행의 일반적 근거조항이나 조직법과 예산 관계법상의 일반조항 또는 직무상 협조의무에 관한 일반조항으로부터 손쉽게 도출되는 직무상 권한의 원활한행사에 장애나 차질을 초래하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간섭 행위‘를 권리행사방해로 의 율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 어느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특정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 지시나 언질 등으로 해당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협조의 거부나 축소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 그 중 직접적인 압박의 경우에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판단 등 의사결정에 실제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구체적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 방해라는 결과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다른 공무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 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일반조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직무 일반 또는 예산과 인력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지 않고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위와 같이 확립된 법리를 간단히 우회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법익보호의 필요성과 침해수단의 직접성이나 노골성이 작은 경우에 오히려 직권남용죄로 처벌되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해석은 다른 공무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 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조직 내부의 공무원 상하 간의 긴밀한 협동과함께 적극적인 상호 견제․균형에 의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보장하려는 행정조직 구성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양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을 발령하여 P 등 해수부 소속 공무원 3명을 일방적으로 복귀시킴으로써 특조위 설립준비단장 O의 특조위 설립준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진상규명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가 N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상임위원을 특조위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하였고, O는 B진상규명법에 따라 구성된 N에서 선출된 상임위원 내정자였으며, O가 N에서 선출된 이후로 대통령의 임명절차 전에도 위원장 내정자로서 설립준비팀의 보고를 받았고,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등 특조위의 각종 회의를 소집․주재하였으며, E당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부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피고인과 사이에 설립준비단장을 맡기로 합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 및 N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 B진상규명법 부칙 제2조의 취지에 따라 위 법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또 대통령의 O에 대한 특조위 상임위원 임명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위원장 내정자 겸 설립준비단장으로서 특조위 설립준비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O가 위원장 내정자 겸 설립준비단장으로서 갖는 직무상 권한이 다른 공무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 직권남용죄의 객체인 ‘권리’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공무원 복귀로 인하여 그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O가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특조위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직무상 권한은 특조위 상임위원 내정자 겸 사실상의 위원장 내정자의 신분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B진상규명법은 특조위의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제4항), O는 위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위 법 시행일인 2015. 1. 1.부터 그 임기가 시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부칙 제3조, 제1조), O가 위원장 내정자 겸 설립준비단장으로서 갖는 직무상 권한이 공무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 직권남용죄의 ‘권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앞서 본 법리가 적용된다. O가 위원장 내정자 겸 설립준비단장으로서 보유하는 특조위 설립준비에 관한 권한은 그 개념 자체로 추상적이다. 이는 위원장 내정자 또는 설립준비단장으로서 특조위 설립준비를 위하여 각종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대상이 되어 누리는 여러 개별적 권한의 총체 내지 그 원천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 직권남용죄의 대상인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법령상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직권남용 행위로 적시된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과 관련하여, 이에 의하여 그 행사를 방해받았다는 O의 ‘특조위 설립준비에 관한 권리’를 ‘해수부로부터 공무원을 지원받아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립준비단에서 특조위 설립준비를 위한 행위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게 하도록 지휘․감독할 권한’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O에게 그러한 권한의 행사에 있어 법령의 해석상 직무의 수행 여부 또는 수행 방향에 관하여 독립적인 판단․결정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B진상규명법 제9조 제1항은‘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여 특별히 보장되는 위원의 독립성은 B 참사의 원인 규명, B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수립, B 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B 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실태에 대한 조사, B 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재해․재난의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등 같은 법 제5조에서 정한 특조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특조위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지원근무 중인 실무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하여서까지 특별한 독립성이 인정되거나 요청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O에게 특조위의 설립준비를 위한 실무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에 있어서까지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할 권리를 인정할 법령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O에게 그와 같은 권리를 특히 인정하여야 할 헌법적․법률적 요청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공무원 복귀로 인하여 B진상규명법 시행령 제정 준비 또는 그에 관한 특조위원 내정자나 설립준비단의 의견 제시 준비, 직원의 임용과 파견, 직제 안과 예산안의 수립 및 이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특조위 설립준비 업무에 현실적인 애로가 생겼고 부분적으로는 일시적 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원 복귀로 인하여 특조위의 설립준비에 관한 O나 특조위 또는 설립준비단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이 좌절․왜곡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특조위 설립준비에 관한 O의 직무수행에 차질을 줄 위험이 있는 장애 상황이초래된 것에 불과하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으로 인하여 O나 특조위 또는 설립준비단의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이 좌절․왜곡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O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무원 복귀명령 전후로 이미 결정된 설립준비단의 단장이나 명칭 등이 바뀐 것이 없고 이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가. 신청대상 법률조항 나. 신청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조위 위원장 또는 위원, 나아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불과한 O 개인에게 특조위의 설립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특권의 부여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정부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66조, 제75조, 제86조, 제89조, 제95조에도 위반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원회의 설립준비’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설립준비의 주체, 시기, 권한 및 범위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재판의 전제성 여부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공소사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5. 26. 자 2006초기96 결정, 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89헌마5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님은 명백하다. 나아가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도 아니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