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66

범죄사실 2018고단30661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구성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실제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를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등을 통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명의자들을 모집하게 한 다음, 그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2. 14.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광고 전화를 받고 대출받기를 희망하던 피고인 B에게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넘겨주면 법인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수수료 15%를 공제한 대출금을 교부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위 피고인 A, 일명 'E' 등 성명불상자들과 실질적으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12. 2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상호를 '주식회사 F', 자본총액을 '금 10,000,000원', 목적을 '대리운전 등', 사내이사를 'B'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와 정관,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12. 21.경 인천시 남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상호를 '주식회사 G', 자본총액을 '금 10,000,000원', 목적을 '대리운전 등', 사내이사를 'B'으로 기재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와 정관,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와 피고인 A 등은 2017. 12. 초순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광고 전화를 받고 대출받기를 희망하던 피고인 C에게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넘겨주면 법인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수수료 15%를 공제한 대출금을 교부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위 피고인 A, 일명 'H', 'E' 등 성명불상자들과 실질적으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12. 19.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상호를 '주식회사 I', 자본총액을 '금 10,000,000원', 목적을 '대리운전 등', 사내이사를 'C'으로 기재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와 정관,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12. 19.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상호를 '주식회사 J', 자본총액을 '금 10,000,000원', 목적을 '대리운전 등', 사내이사를 'C'으로 기재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와 정관,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4. 15.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광고 전화를 받고 대출받기를 희망하던 피고인 D에게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넘겨주면 법인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수수료 15%를 공제한 대출금을 교부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위 피고인 A, 일명 'E' 등 성명불상자들과 실질적으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4. 18.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상호를 '주식회사 K', 자본총액을 '금 1,000,000원', 목적을 '광고대행업 등', 사내이사를 'D'으로 기재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와 정관,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광고 전화를 받고 대출받기를 희망하던 L에게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넘겨주면 법인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수수료 20%를 공제한 대출금을 교부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L은 이를 승낙하여 위 피고인 A, 일명 'E' 등 성명불상자들과 실질적으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L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1. 9.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상호를 '주식회사 M', 자본총액을 '금 10,000,000원', 목적을 '대리운전 등', 사내이사를 'L'으로 기재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와 정관,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8.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각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각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방조(피고인 A)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G 명의로 개통한 전화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있는데 현재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므로 지정한 은행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회복하여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O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6.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7,612,20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같은 무렵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주식회사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개의 유령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다음 각 법인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6157(피고인 A)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범행에 이용할 금융계좌의 명의 자를 모집한 후 그 명의의 비트코인 계좌 개설을 도와주고 입금된 피해금을 계좌명의자의 비트코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그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또 다른 전자지갑주소로 이체하기는 역할을 하여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4. 24. 09:00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S 검사인데, 서울중앙지검까지 출석을 하여야 한다. 약식 수사를 하겠으니 은행 거래내용 확인을 위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4. 24. T 명의의 U 계좌 V으로 13,787,84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8. 4. 24. 16:3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T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T 명의의 ㈜W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3,787,8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661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AH,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서, 통화녹음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 영장회신 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서류, 전화이용 신청서류, 정관, 수첩 사진, 법인설립 관련 자료, 시나리오, 각 노트북 출력자료,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8고단615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거래내역서, CCTV사진, 영수증, 비트코인 거래내역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은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사우나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요추 1번 파열 골절, 상완골 골수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서 이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H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 대출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면서 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준 점,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법인 설립 이후에도 장기간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1급의 장해등급을 받기도 한 점, H 다음으로 피고인 C에게 대출 관련 설명을 하였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이 실제 법인을 운영한다거나 피고인 C이 법인에 투자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법인은 일단 형식적으로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 C에게 대출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다른 사람들과 다른 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경우와 다를 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H 등과 같이 법인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H 등이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동업을 할 정도의 신뢰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은 그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같은 날 사업목적이 동일한 2개의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사업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의 직업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한 외에 아무런 법인 운영에 관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법인 설립 후 법인통장,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H 등에게 건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법인 설립과 관련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가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나 양도한 법인 명의 전화의 수가 상당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 A, B, D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반성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