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2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G과 함께 'H' ''이라는 2개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다(다만, 피고인 B는 2016. 6. 15.경부터 2017. 2. 18.경까지는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1103호, 1202호, 1602호 및 서울 서초구 K 오피스텔 708호를 성매매 장소 용도로,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803호를 사무실 용도로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M, N 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O', 'P' 등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3 만 원 내지 2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과 함께 2017. 4. 9. 13:00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N이 있는 위 J 오피스텔 1103호실로 안내하여 위 N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2016. 6. 15.경부터 2017. 4. 11.경까지(다만 피고인 A은 2017. 2. 19.경부터 2017.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Q'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실장인 R과 서울 서초구 S 오피스텔 612호, 913호를 성매매 장소 용도로 임차하고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803호를 위 B, A과 같이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성매매 여종업원 T 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O', 'U' 등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6만 원 내지 2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R과 함께 2017. 4. 10. 03:00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T이 있는 위 S 오피스텔 913호실로 안내하여 위 T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R과 공모하여 2017. 3. 10. 경부터 2017. 4. 11.경까지(다만 피고인 D은 2017. 3. 31.경부터 2017.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B 기업은행 입금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가.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징금액 1,651만 원에서 압수된 5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593만 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징금액 2,019만 원에서 몰수보전된 채권 1,824,088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8,365,912원을 추징한다. 도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인 735만 원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인 420만 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는 오피스텔을 이용한 전형적인 성매매업소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2:50경 울산시 남구 B 4층에 있는 C 주점 2번방에서 며칠 전 같은 직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합의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합의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2.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F 소유의 김해시 G 토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H(주) 명의로 매수한 후 바로 (주)E에게 전매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5,000만원(계약금 1억원, 잔금 8억 5,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와의 계약 이전에 이미 F 측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매수 제의를 거절당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H(주)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같은 날 7,000 만원, 같은 달 13. 3,000만원 합계 1억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F 소유의 김해시 I 토지를 H(주) 명의로 매수한 후 바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K에게 전매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5,000만원(계약금 1억원, 잔금 8억 5,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양도해 줄 수 없었고,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H(주)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억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불리한 정상 :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8:4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28. 15: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교재용 니스 1병 반을 1회용 비닐봉지에 부어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20분 가량 환각물질을 흡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등 수용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실형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45 여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16. 17:00경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있는 명동역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하루에 4만 원~1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그로부터 4일 동안 매일 9만 원씩 합계 3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6. 7. 1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5. 3.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1:4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바'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줄 것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 곳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6. 02:05경 파주시 와석순환로 KT 운정지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KT 운정지점 맞은편 인도에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를 하차시킨 후, 피해자가 위 차량 앞범퍼 부분에 올라타는 장난을 치는 바람에 약 2m 진행하다가 정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완전히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매단 채로 진행하다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7. 21. 08:58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 중하고 더욱이 피해자의 나이가 많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특별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9. 19: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현관 앞에서 벽을 만지고 있던 중 외출하였다가 돌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인도 없는 남의 집에, 이렇게 몰래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배워먹지 못한 년, 내가 도둑질하러 왔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치며 머리채 등을 붙잡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 안으로 피하자 그곳 현관 및 마루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다시 현관 밖으로 나온 이후로도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2015. 9. 9. 경 E의 집에 찾아갔다가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이나 그녀의 어머니인 F으로부터 밀쳐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 직후 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여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1. 초순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으로 하여금 "2015. 9. 9.경 앞집에 사는 젊은 여자 2명이 함께 밀쳐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5. 11. 6. 경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회신서 1.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노인인 자신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기타 :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무고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차로에는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택시가 각각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D의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였고, 다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의 우측 조수석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기록지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7. 23:3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에 있는 호박나이트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140에 있는 금원 샤브샤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오만둥이 등 수산물을 소분하여 전국의 도매상에게 납품하여 유통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2015년도 국내산 오만둥이의 생산량이 급감하자 거래처에 오만둥이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중국산 오만둥이를 매입해 국내산과 중국산을 8:2의 비율로 섞어 원산지를 거래처에 국내산으로 통보하여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경 D 대표 E으로부터 중국산 오만둥이 8톤을 매입한 후, 같은 달 4. 국내산 오만둥이 374.4kg에 중국산 오만둥이 93.6kg을 섞어 원산지 표기가 없는 비닐봉지에 넣어 소분한 뒤 아이스박스에 담아 F 등 거래처 6곳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통보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46,293.5kg, 공급가 138,388,000원 상당의 오만둥이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F 등 6개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인서 사본, 입출고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원산지를 위장하여 유통시킨 오만둥이의 양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먹거리에 관하여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국산 오만둥이 전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방법(혼합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내산 오만둥이 생산량이 줄어들어 이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기간 동안 중국산 일부(20%)를 섞어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며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2. 12:5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C, 202호 문 앞에서 그곳에 배달되어 놓여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스포츠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8:01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염창역을 운행하는 동작역행 급행 열차 안에서 피해자 C(33세, 여)의 등 뒤에 서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그 대상을 따라 승차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3. 9.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11. 1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모친과 함께 병원을 찾아 심리검사를 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꾸준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법원조사관을 통한 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0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26. 23:20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6에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전농1치안센타 앞에서, 순찰을 나가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어이 경찰차로 나 좀 집까지 태워줘" 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야 씹새끼야, 내가 세금을 내는데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C에게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과 왼손으로 번갈아 C의 가슴을 1회씩 때려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공용물건손상의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는 가벼운 벌금형 1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9:37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44세, 여)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년아, 빨리 커피 가져와"라고 소리치면서 위 피해자를 약 10분간 따라다녀 손님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7경 서울 광진구 F 피해자 G(23세)가 근무하는 H에서 술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판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또다시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커피숍으로 이동한 다음 '출입문을 열지 않으면 유리를 깨뜨리겠다'고 고함을 질러 소란을 피운 후, 같은 날 21:08 경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위 H에서 피해자 G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상점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커피숍과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23: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취한 손님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등의 이유로, F 등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깬 상황으로 판단한 F가 순찰차에 타려는 것을 보고 순찰차 문을 열어 F로 하여금 그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그 옆에 있는 위 G의 왼손 손가락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검거보고,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 경찰관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근무일지,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작가의 'G(가제)'이라는 드라마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위 드라마는 2012년 상반기에 H 미니시리즈로 편성될 예정에 있는데, 늦어도 2011. 11.20.경까지는 H 드라마 편성의향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주연배우로 확정된 I와 출연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다. 위 드라마 판권을 2억 3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양도해 줄 테니 I와 출연계약 체결에 필요한 계약금 1억 5천만 원(부가세 별도)을 판권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해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I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드라마 편성을 조기에 확정짓고, 내가 양도한 드라마의 판권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드라마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배우 I와 구체적인 출연계약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고, 위 드라마 시나리오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드라마의 촬영 및 방송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드라마 판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1. 11. 20.경까지 H 드라마 편성의향서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사업비 및 직원 임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1. 10.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드라마 판권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K,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권계약서, 내용증명, 답변서, 화해권고결정, 거래내역 사본, 판권계약서 사본, 이메일, 출연 배우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크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거제시 C에서 'D'의 대표 겸 편집인으로 위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말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 찾아가 현장소장인 피해자 G에게 비산먼지방지시설 및 세륜장 시설을 미비하였다면서 거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D에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L의 각 진술서 1. 각 D기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7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 당시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 또는 실행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할 정도의 해악에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www유리한 정상 : 피해액 자체는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1)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PC방"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충전계좌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12. 3. 21.경 150만 원, 같은 1)도박개장 혐의로 기소하였다가 도박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변경된 공소사실에 '2012. 2.경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2012.3.21.경 최초로도박을 위한 돈을 입금하고 그돈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의 변경을 신청하여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 정정함. 달 23일 120만 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과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등에 대해), 수사보고(향후 수사 계획 등에 대해), 수사보고(각 피의자의 주요 진술내용 및 혐의 사실에 대해) 1. 각 피의자들의 계좌 내역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정되기 의 것)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경 경주시 B, C, D, E, F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1,518m2 면적에서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을 투입하여 평탄화및사면 조성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산지복구를 마쳐 경주시장으로부터 산지복구준공 통보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3. 04:00경 인천 남동구 B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치 않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여 피해자 C(56세)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받자 자신의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남동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어 위 E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 받자,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마치 자신의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 09:22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있는 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 1팀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경사 H로부터 위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자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할 것을 요구 받자,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에 기재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자신의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