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1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B정당에서 2019. 7. 31.까지 입당한 당원 중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B정당 C구 서울시의원인 D으로부터 피고인을 포함하여 입당원서를 여러 장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자신의 입당원서를 제출하면서 서울 E선거구 국회의원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F을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G체육회 회원들 중 위 선거구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B정당 입당원서 제출을 부탁하고, 입당원서를 작성해 주는 회원들에게 당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당비 대납 명목의 금전 교부 1) 이에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G체육회 족구장 및 헬스장에서 회원들에게 입당원서 작성해 줄 것을 직접 혹은 족구 총무 I을 통하여 부탁하던 중, 서울 E선거구 선거구민인 J, K가 입당원서를 작성해주자 “이것으로 당비를 납부해라”라고 말하면서 위 J, K에게 각각 1만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체육회 회원이자 서울 E선거구 선거구민인 L이 피고인에게 L과 그 배우자인 M 명의의 입당원서 2장을 작성해 주자, “만원을 줄테니 이것으로 당비를 납부하라”고 하면서 2명 몫에 해당하는 2만원을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 혹은 그 소속 정당인 B정당을 위하여 서울 E선거구 선거구민인 J, K, L에게 총 4만원의 금전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당비 대납 명목의 이익제공 의사표시 1) 피고인은 2019. 6.경 G체육회 헬스 총무이자 서울 E선거구 선거구민인 N에게 전화하여 B정당 입당원서 10장을 모아주면 당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G체육회 족구장에서 서울 E 선거구 선거구민 O에게 “B정당 입당원서를 작성해 주면 1만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O가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오늘 8만원을 준비했는데 다 나가고 8천원 밖에 안 남았다. 8천원을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 혹은 그 소속 정당인 B정당을 위하여 서울 E선거구 선거구민인 N, O에게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체육회(이하 ‘이 사건 체육회’라 한다) 족구 총무 I에게 이 사건 체육회 회원들로부터 B정당 입당원서(이하 ‘입당원서’라 함은 B정당 입당원서를 말한다)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I을 통해 J, K 명의의 입당원서를 받았으며, 족구장 탁자 위에 놓여있던 L, M 명의의 입당원서를 수거한 사실만 있을 뿐 J, K, L에게 당비 명목의 돈을 건넨 바 없다. 이 사건 체육회 헬스 총무 N에게 입당원서를 모아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입당원서 10장을 모아오면 당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O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대가로 8천원을 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 중랑구 H에는 족구장 및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위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이 사건 체육회가 조직되어 있다. 한편 위 족구장 중앙에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헬스장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체육회 헬스회장으로, 헬스장 한쪽에 TV 등을 설치하여 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주로 헬스장에 머물면서 이를 관리하였다. 2) O는 피고인을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O는 피고인이 2019. 6. 중순 밤 9시 30분경 이 사건 체육회 족구장에 입당원서를 들고 와 이를 작성해주는 사람에게 1만원씩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약 8명이 입당원서를 작성해주어 1만원씩 받는 장면을 보았으며, 자신에게도 1만원을 주었으나 자신은 입당원서만을 작성해주었을 뿐 돈을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고발장에 첨부하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O는 위 일시․장소에서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1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J, K, L 및 P 명의의 확인서와 피고인으로부터 입당원서 10장을 받아오면 1장에 1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N 명의의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당원서를 작성받는 대가로 O, N, J, K, L에게 돈을 교부하였거나 교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O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가) O는 2020. 3. 24. 수사기관에서, 2019. 6. 초순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정당 예비후보자인 Q의 부탁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이 사건 체육회 회원 34명이 Q을 추천인으로 하여 입당원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그 후인 2019. 6. 중순경 피고인이 위 체육회 회원들로부터 이중으로 받은 입당원서에 따라 당비가 지출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고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체육회 회원들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때 그 자리에는 K, J, L, M(L의 남편이다), P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면). 나아가 O는 2020. 3. 31. 수사기관에서 제2회 참고인 조사(I과 대질조사를 받았다)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J, L, K가 입당원서를 작성한 뒤 자신이 입당원서를 작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1만원씩을 주었다.’, ‘K 또는 L이 매월 당비 1,000원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당비 명목으로 자신이 1만원을 준다고 말하였다.’, ‘J, K는 1만원을 받았고, L은 A으로부터 돈을 받는 모습을 보았으나, 1만원인지, 2만원인지는 잘 모르겠다.’(증거기록 230-232면) 위와 같이 O는 K, J, L 등이 입당원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1만원을 받는 상황을 직접 경험한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O는 검찰에서, J이 입당원서를 작성해 주고 1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보았으나, K와 L이 돈을 지급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변경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K, L에게 돈을 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아니면 위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인지는,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뿐더러 착오를 일으키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O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O는 그 이전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입당원서 작성의 대가로 1만원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오늘 8만원을 들고 나왔는데 먼저 입당원서를 쓴 사람들에게 돈을 다주고 남은 돈이 8천원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8천원을 꺼내 자신에게 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당초의 진술이나 확인서의 내용과도 다른 것으로 그 액수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다) 그리고 O는 이 사건 당일 자신도 조금 늦게 족구장에 나왔고, 족구장에서 피고인이 J 등으로부터 입당원서 작성을 권유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같은 날 족구장에 있었던 I, J, K, L, P은 O를 족구장에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O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체육회 족구장 또는 헬스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도 O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2) N에 대한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관하여 N이 피고인으로부터 ‘입당원서 10장을 모아주면,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R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확인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였고, 피고인이 입당원서 작성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의 전화통화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말하였을 뿐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위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N은 피고인의 입당원서 모집요구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위주로 말하고 있고, 피고인이 금원지급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J, K, L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I은 이 사건 체육회 족구 총무이다. I은 수사과정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입당원서를 족구장 탁자 위에 올려놓은 후 주소가 서울시 E선거구 선거구에 해당하는 회원들에게 입당원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이에 몇 명의 회원이 이를 작성해 주었다. 작성된 입당원서는 탁자 위에 그대로 올려놓았으며,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 헬스장에 있던 피고인이 족구장으로 내려와 위와 같이 작성된 입당원서를 수거해 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당원서 작성의 대가로 돈을 교부한 적은 없다.’ I은 족구 총무로서 J, K, L(이하 통칭할 때에는 ‘J 등’이라 한다) 등이 입당원서를 작성한 날(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족구회 행사 또는 운동 등 일정이 마쳐질 때까지 현장에 있었고, J, P, L의 입당원서 작성을 보았으며, 자신은 입당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선거구가 서울시 E선거구이 아니어서 입당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바, I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입당원서 작성의 대가로 J 등에게 1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S(이 사건 체육회 사람들은 위 사람의 이름을 ‘T’으로 알고 있다) 역시 이 사건 당일 족구장에서 운동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헬스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당원서 작성을 부탁받은 후 족구장에 내려와 탁자 위에 놓인 입당원서에 내용을 기입하였다. 그와 관련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본 바 없다.’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P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누군가로부터 입당원서 작성을 요청받아 이를 작성해 주었고, 한편 그 후인 2020. 2. 10.경 O가 입당원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이를 작성해 주었으며, 위 확인서에 ‘1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O가, ‘피고인이 그 후 체육회에 음료수를 사주었다’고 말하여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서명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지급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P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1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K도 “P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I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다. I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입당원서 여러 장을 대신 받아다가 회원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았는데, I에게 입당원서를 써 준 사람들은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상황을 진술하는 증인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입당원서를 작성받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돈을 지급하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위 사람들 외에도 U 및 V(U의 처이다)도 이 사건 체육회 헬스장에서 입당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당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증거기록 215-216면)를 제출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면, 과연 J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한 사람당 1천원을 게임비로 걸고 시합하는 족구게임에 여러 차례 진 J에게 게임비를 내는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1만원을 빌려 준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J도 평소 이 사건 체육회의 족구회에서 진 팀이 한 사람 당 1천원씩 내어 간식 등을 사오는 방식으로 족구게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만원 중 일부를 족구 게임비로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설명을 들은 이 사건 체육회 회원 중 일부가 족구장 탁자 위에 입당원서를 작성해 놓았고, J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육회 회원들을 위해 음료수를 사거나 용돈을 주는 일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J이 입당원서를 작성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이 족구장 탁자 위에 작성된 입당원서를 수거하다가 J과 대화하면서 준 1만원을 입당원서 작성대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Q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서 현역 국회의원인 F과 경쟁관계에 있었고, O, J, K, L, M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Q을 추천인으로 하여 B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입당원서 작성을 요청하자 이 사건 당일 다시 B 정당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시의원 D으로부터 지역당원 모집을 요청받아 위와 같이 이 사건 체육회 회원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모아 D(정확히는 D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에게 건네 준 입당원서는 이후 B정당 서울시 E선거구 위원장인 F의 보좌관 W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다만, L, M의 입당원서만 전달되고, O, J, K의 입당원서는 전달되지 아니하였다), L, K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O가, ”F이 Q을 선거법으로 고발하여 Q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하였고, 이에 Q의 입당원서 문제가 잘못되었다면 피고인이 돈을 주고 입당원서를 받은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중으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바 있는 O, L, K가 F과 Q의 관계, 확인서 작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입당원서에 대해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의심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