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C으로부터 양주시 D 주택' 101호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2011. 10.경부터 월세를 미납하여 C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아왔고, 2013. 3. 3. 10:00 경위 101호에서 C에게 전화하여 이사 나가겠다고 말한 다음 일부 짐을 남겨둔 채 위 101호 안에 있는 짐을 옮겼다. 피고인은 2013. 3. 3. 21:20경 위 101호에서 아직 짐을 다 옮기지 않았음에도 벽지와장판이 뜯어져 있는 것을 보자 순간 화가 나 뜯어진 벽지, 장판을 현관으로 옮긴 다음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D 주택'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순간 놀라 119신고를 하여 불을 끄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화재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119신고로 미수에 그침, 경미한 피해,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 피해회복 없음, 기소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30. 22:0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39세) 일행이술을 마신 후 그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차례로 주점에서 나가버리고,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나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하라고 독촉하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술값이 없다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1. 02:20경 위 주점 밖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안전모로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제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따른 보고, 피해사진 제출에 따른 보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 폭행하여 골절상 등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고,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09:15경 D이 평소 자신의 동거녀인 E와 같이 다녔었던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E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지 따져 묻기 위하여 당진시 F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D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cm, 손잡이 11cm)를 꺼내어 들고 있던 중, 마침 D의 아들인 피해자 G(26세)이 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오른손으로 잡으며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긁히게 하고 오른손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당시 피해자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및 칼 사진), 피해부위 손바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과도를 들고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 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을 마시고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4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 200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4.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4. 4. 13. 18:05경 옥천군 안내면 성왕로에 있는 친구네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현리 3 길에 있는 전원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작량감경과 동일한 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빈태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약 한 달동안 일을 하였으나 임금 12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월세도 밀릴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3. 21. 일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력사무소에 나가 보았으나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공장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 1층 공장 안에서 위 공장 창고 문을 부순 후, 위 공장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페인트와 신나를 꺼내어 가로 세로 각 30cm로 절단된 페인트 통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페인트 통을 들고 '사장이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소방관들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을 덮치고 페인트 통의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장 1동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고척소방서 촬영 사건 당시 영상 1. 사건 현장 사진(주거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페인트 통에 불을 붙이고 '사장이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장 전체에 불을 붙이려는 의사가 아니라 공장 전체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려는 의도였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페인트 통에 페인트와 신나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페인트와 신나는 인화성 물질로 적은 양이라도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페인트와 신나는 불이 잘 붙기 때문에 페인트와 신나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2쪽), 출동한 소방관들이 페인트 통을 내려놓으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손에 페인트 통을 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주된 의사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공장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페인트 통에 불을 붙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먼저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임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키스방 1번 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파트너로 들어온 피해자 E(여, 22세)와 대화하면서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휴대전화번호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키스방의 파트너와 키스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달리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19:27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군 의성읍 중리리에 있는 중리삼거리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밭에서 일하던 중 막걸리를 마신 상태에서 요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모친에게 가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19.21:55경 목포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전당포' 사무실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위 C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C이 위 사무실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새끼들도 죽여봤는데, 내가 죽여도 이해하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 1년 (특별감경 행위자 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9. 00:30경 수원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6년여 전에 잠깐 만나 사귀었던 적이 있는 피해자 E(여, 25세)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가서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인근 해장국 집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집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와인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돌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온몸을 발로 마구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2. 9.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침대 옆에 있던 스탠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상의 단추를 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발로 피고인의 배를 걷어 차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침대 밑에 있던 목검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 했다고 빌며 애원하자 강간을 멈추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강간미수범행의 일시가 "2013. 2. 9. 10: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pod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강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2:0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7-268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가 오토바이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쫓아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및 내벽의 파열골절, 비골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은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68 앞 터미널사거리를 고속터미널 쪽에서 뉴코아백화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논현역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E YF쏘나타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위 YF소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뉴코아백화점 방향으로 밀려나 그 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8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 앞 범퍼와 그 옆 차로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H(남, 47세)이 운전하는 ISM5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남,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추간판 탈추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J, 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1015호, 1116호, 1216호, 1422호를 각각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 C에 '아로마전신 마사지, 불법 성행위 업소가 아님, 1시간에 8만 원, 90분에 11만 원, D역 사거리 3번 출구 B오피스텔, E'이라는 내용으로 업소를 광고하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8. 6. 23:1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G(여, 30세)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1116호로 안내한 후, 위 G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7. 12경부터 2013. 8.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하나는 이 사건 업소와 같은 장소에서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6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50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2009. 12. 8.경 피해자와 혼인한 후 서산시 E아파트 117동 1304호에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0. 10. 19.경 이혼하였다. 피고인 B와 F은 피고인 A 의 자녀이고, 피해자 G(여, 42세)은 피해자 D의 전처이며, 피해자 H(여, 23세)와 피해자 I(여, 21세), J는 피해자 D과 피해자 G의 자녀이다. 피해자 D은 피고인 A 과 이혼한 이후 재산분할문제 등으로 분쟁을 계속하여 오다가 2011. 12.경 'F1 장애인인 J를 강제추행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F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있는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20133호로 제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이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I와 함께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어 왔다. 피고인들은 위 재판 방청을 위해 2013. 6. 18. 14:30경 수도군단 보통군사 법원 행정안내실에서 F을 만나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증인 출석 및 재판 방청을 위해 행정안내실로 들어오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를 발로 찬 다음 피해자 1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각각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F은 넘어진 피해자 1의 가슴을 양 무릎으로 내려찍은 후 피해자 G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G,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1:5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의 일행과 서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이마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도망을 가다가 피고인을 가로막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D, E의 각 상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길을 걷다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D을 위하여 9,000,000원, 피해자 E를 위하여 4,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B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은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6. 17.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부근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국방부 시설본부 공사계약관으로 근무하는 군무원 E에게 B 주식회사가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안양시 박달동 군부대이전사업 공사 중 일부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국방부 소속 군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였음에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B 주식회사의 임원들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수하거나 공사를 수주해 오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치 B 주식회사가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회사 임원들에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상황을 모면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 위조 D은 2008. 9. 1.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양식의 계약상대자 란에 B 주식회사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계약내용 란에 '공사명 : 부대 이전사업 시설공사, 계약금액 : 金일백사십구억육천 이백구십오만육천삼백육십원整(14,962,956,360), 현장 :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일자를 '2008년 9월 1일'로 기재한 후 위 계약서 용지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 용지 하단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란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국방시설본부계약인'이라는 고무인과 관인을 찍음으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방시설본부장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9. 1.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등 B 주식회사의 임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방시설본부장 명의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사본(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기재 1. 국방시설본부계약관 명의의 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범행 후 판결 확정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다. 판시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금형제품 제조를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8. 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에게 "철강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마감 후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4.경부터 2012. 3. 26.경까지 합계 61,668,387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고도 14,000,000원만 지급하고 47,668,3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량의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2. 집행유예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요소 미합의 [결정] 집행유예 부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5. 25. 15: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낙성대역에서 선릉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무릎 사이에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집어넣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여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비벼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5, 15:30M15:5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6세)의 가슴을 손으로 치고, 지하철2호선 선릉역에 하차하여 D이 피고인에게 성추행 사실을 따지며 막아서자 손으로 D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25, 15:30~15:50 경 사이 위 1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씨팔년, 반반한 년, 개 같은 년, 니들 같은 애들하곤 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부인 판단 피고인은 당시 등산 후 마신 술 등으로 지쳐 다리가 풀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무릎과 접촉하였고, 이후 자신을 추행범으로 오인하여 자신의 배낭을 붙잡고 있던 D을 뿌리쳤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추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보인 언동 및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의 과정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의 보상을 요구한 바 없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의 ,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2013고단808 피고인은 2012. 8. 2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1280 앞 도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3고단1553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역 근처에서 D이 E, F, G로부터 갈취한 휴대폰 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역 근처에서 D이 갈취한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태평사거리근처에서 D이 갈취한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야탑역근처에서 D이 갈취한 휴대폰 3 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96 피고인과 L는 2013. 8. 10. 02:50경부터 03: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이 경영하는 'J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이 담배를 사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고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편의점 카운터를 잡고 이를 넘어뜨려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물건들이 편의점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L는 담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20131553₁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¹201372896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 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처분 외에 별다른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