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으로 복역하던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9. 22.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으며,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9. 01:17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9고단847),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2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과도를 휴대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한 특수폭행의 범죄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847)로 공소제기 되어 판결선고기일을 고지받은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새터민'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판결이 이미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의 실업주로서 대포통장 및 직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자금을 투자하고, F은 해외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관리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울티가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3,284,960,405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E사이트 도금 입금계좌 및 도금액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결과) 1. 도박계좌 입금내역, 도박계좌 거래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F의 메모내용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은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I,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E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이른바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데,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며,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포통장 모집, 탈세, 환치기 등 다른 범행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금액 합계가 132억여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한 수익액 합계 또한 약 6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영업 및 수익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E 사이트에 투자하였을 뿐이고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0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C, D, E, F 등의 성명불상자들 및 G(일명 'H'), I, J, K, L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C은 'M(N 등)', 'O(P 등)', 'Q'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D은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사무실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마련하고, 위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위 E 위 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는 역할을, 위 F은 대한민국에서 위 사이트 운영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들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및 L, I, J 등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 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응대 등 사이트 관리 역할을, G은 위 사이트 관리 (2016. 2. 하순경 이전) 또는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 및 피고인 등 사이트관리업무 담당자들을 관리·감독(2016. 2. 하순경 이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6.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R 아파트 D2동 2301호에 있는 운영 사무실에서 위 'M', 'O'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운영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외의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다양한 베팅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그 베팅한 도금을 운영자들이 취득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 12개로 합계 14,545,435,569원을 입금 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중 합계 12,820,677,492원을 출금하여 환전해 줌으로써 합계 1,724,758,077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자들 및 G, I, J,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투표진흥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M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사이트 캡처사진, 도메인 PING 테스트 캡처사진, 도메인 및 IP 후이즈 조회 출력물 1. 내사보고(운영계좌 및 고객센터 사용 카카오톡 ID 확인), 운영계좌(S, T) 캡처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기업은행), ㈜S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우체국), T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변경된 운영계좌 확인), 변경된 운영계좌(U) 캡처사진 1. 수사보고(운영 계좌 T 명의 우체국 계좌 분석), T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국민은행 U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판단), U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포털 게임사에서 확인된 가입자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계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추가 운영계좌 확인), 수사보고(A 범죄 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자들 출입국 현황 및 특이사항 정리),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베트남 현장에 있던 피의자 및 단속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범의 관리 하에 급여를 받으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전문적 · .계획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으로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규모와 수 익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충전, 환전, 도박수익금 이체 등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가담 기간 역시 장기간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프로미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인 0. 194%를 혈중알콜농도로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단속경찰관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된 2016. 12. 23. 22:32경이고,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 194%로 측정된 시점은 그로부터 18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50경이다. 일반적으로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채혈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호흡으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보다 높은 이유가 피고인이 2016. 12. 23. 22:32경부터 22:50경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인 같은 날 22:32경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같은 날 22:50경에 측정된 0. 194%보다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인 같은 날 22:32경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94%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2016. 12. 23. 22:32경 혈중알콜농도가 0. 108%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적용하여 범죄사실 중 혈중알콜농도 수치만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외 3필지에서 건축하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실제 시공자이다 1.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경 위 건축현장에서 일명 C(본명 D)에게 현금 2,5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E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대여 받아 2016. 6. 8. 의정부시청에 착공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E 상호로 위 업무시설의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6. 8.부터 위 1. 항의 업무시설(연면적 1485.1제곱미터)의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별건 인지한 피의자 D 등에 대한 기록 사본 첨부, 일명 F(피의자 D)에 대한 추가 여죄 관련,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착공신고 자료 분석 및 첨부], 건설업등록증(E), 건축허가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상호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6. 11. 29.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2.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사의 규모가 비교적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9. 23. 15:0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83 피고인, C, D, E, F, G, H, I, J, K 10명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L 판사의 심리로 열린 증인신문에서 검사에게 "M이 N상인연합회를 법인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구분 소유권자들에게 각자 지분만큼 주식을 안분하여 주식을 배정하여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구분 소유권자들의 동의서 없이 M 개인 앞으로 명의를 취득하여 타인의 주식을 양도하는데 동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취득하였다. 2012. 11.경부터 2013. 6.경까지 M이 주식을 구분 소유권자들에게 안분하지 않고 착복하였다며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장, 진정서, 탄원서를 C, D의 지시를 받고 남해경찰서에 접수시킨 것은 아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고소장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상인연합회(비영리단체)를 M이 법인으로 분리하여 설립하는 과정에 주식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주식분배를 어떻게 한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고, M에 대한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한 고소장, 진정서, 탄원서를 당시 상인연합회 회장이었던 D과 분리 설립된 법인의 공동대표였던 C의 지시를 받고, C 등 공동 고소인들의 도장을 날인 받아서 남해경찰서에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 16: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2731 피고인, C, D, F 4명에 대한 '무고' 항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재판장 O 판사의 심리로 열린 증인신문에서 변호인과 검사에게 "M이 N상인연합회를 법인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구분소유권자들에게 각자 지분만큼 주식을 안분하여 주식을 배정하여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구분 소유권자들의 동의서 없이 M 개인 앞으로 명의를 취득하여 타인의 주식을 양도하는데 동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취득하였다. 2012. 11.경부터 2013. 6.경까지 M이 주식을 구분 소유권자들에게 안분하지 않고 착복하였다며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장, 진정서, 탄원서를 C, D의 지시를 받고 남해경찰서에 접수시키지 않았다. 고소장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상인연합회(비영리단체)를 M이 법인으로 분리하여 설립하는 과정에 주식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주식분배를 어떻게 한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고, M에 대한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한 고소장, 진정서, 탄원서를 당시 상인연합회 회장이었던 D과 분리 설립된 법인의 공동대표였던 C의 지시를 받고, C 등 공동 고소인들의 도장을 날인 받아서 남해경찰서에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목록 제출, 사건진행 인터넷 조회자료(진주지원 2014고단183)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증거자료 목록 제출 중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 11. 18. 선고 2014고단18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노2731 판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도12686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22: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 D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양측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씨발, 너희 경찰관들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을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경사 G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F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F과 G의 얼굴을 동시에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 범죄 중에서도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 속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금액을 각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적어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한 번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D, E, F'이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G, H, I, J는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피고인과 K은 필리핀 현지인 10여 명을 고용, 관리하며 불상의 해커로부터 구입한 인터넷 네이버, 다음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에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포스팅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온라인 사이트(http://betman.co.kr)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경부터 2014. 9. 1. 경까지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C 관리 계좌로 총 50,972,953,639원을 입금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축구, 야구 등 게임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해 위 게임머니로 배팅을 하게 하고, 그 게임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총 50,006,484,205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위 C, G, H, I, J, K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G, H, I, J, K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발행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글을 게재하기 위해 2013. 4. 2. 경부터 2014. 9. 1. 경까지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불상의 해커들로부터 인터넷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ID(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포함) 1개당 100원에서 300원에 총 583개의 ID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커들에 의해 위 포털 사이트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노트북 복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가담 정도,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 3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E, F, G'이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H, I는 위 D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온라인 사이트(http: //betman. co. kr)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0.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3. 경부터 2014. 10. 경까지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D 관리 계좌로 총 58,711,785,324원을 입금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축구, 야구 등 게임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해 위 게임머니로 배팅을 하게 하고, 그 게임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총 57,786,042,334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H, I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발행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국내에 있는 동생 J에게 전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알려주며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 사이트에서 배팅을 할 것을 지시하여 J을 통해 2014. 6. 26.경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계좌에 3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 점수 등을 선택해 배팅을 하고 그 게임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11.경까지 합계 149,423,000원을 위 사이트 계좌에 입금하고 위 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자료 1. 도박사이트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2회 있으나,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3년이 넘는 점, 입금받은 도금이 약 580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 23:30경 남양주시 진접읍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말리부 2. 0 TURB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211%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로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고, 경찰에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6. 19:05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싸움을 제지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야 임마, 너희 뭐하는 놈들이야. 야이 씨 부랄 새끼들아, 경찰관이 사람을 때리면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고 혼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말하면서,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내역 CD 제작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에게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인신구속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위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상세하며, 전후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경찰 F도 수사기관에서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은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그러한 장면이 녹화 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하나, 위 동영상 CD가 이 사건 전부를 녹화한 영상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A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E을 포함한 당시 출동 경찰들이 음주소란 행위를 한 피고인들을 상대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E을 포함한 D지구대 소속 경찰들 수명은 112 신고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 A과 G 간의 싸움을 말리면서 귀가를 종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E은 피고인 A에게 '음주소란을 이유로 경범죄로 단속하겠다.'며 신분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 A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E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따라 E은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 2) 한편, E 등이 피고인 A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피고인 B은 E 등에게 시비를 걸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했느냐.'라며 귀가치 않았다. 이에 E이 피고인 B에게 음주소란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 B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 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그 순간 E의 멱살을 잡아흔들며 폭행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피고인 B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 3)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의 경우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바(형사소송법 제214조), 음주소란 행위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 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위 경미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미사건에서 주거 불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혐의자에게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혐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거 부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혐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앞에서도 싸움을 계속하고, 경찰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이에 E 경위 등이 피고인들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각 주거가 부정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5. 10:19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무면허 전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2020. 2. 3.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주말에 피고인을 위하여 운전하기로 한 F이 피고인과 밤 12시경까지 술을 마시고 9시간가량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그곳 지리를 모르는 F을 위해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F은 음주수치가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검출되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6. 22:39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6: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각리 방향에서 장현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7:10경 동두천시 평화로 2925 소재 소요산역 1번 출구 앞에서 'B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 및 일행들이 "D 대통령이 빨갱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E정당 F가 빨갱이지, 왜 D 대통령이 빨갱이냐"라고 대응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왼쪽 팔을 밀쳐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본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