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8. 6. 13:2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의 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3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13: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J 이하 불상지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I, L, M, N 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도난당한 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장갑, 티셔츠 구입처 및 C 기숙사 확인), 수사보고(족적 비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발 족적 추가 확인), 피의자의 신발 촬영 사진, 수사보고(D WASS 검색 기록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차량종합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1항 중 범죄일람표 1의 2항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은 현금 100,000원 뿐이고,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 팔찌시계 1점, 목걸이 1점은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 팔찌시계 1점, 목걸이 1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당일 경찰에 금반지 1점, 팔찌시계 1점, 목걸이 1점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의 수사과정에서도 피해품 내역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달리 피해자가 피해품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위 피해품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는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일로부터 약 5일 전인 2018. 8. 1. 이라는 것으로, 그 사이에 위 피해품들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분실, 도난당하였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증거기록 130쪽). 피고인은 2018. 8. 6.부터 2018. 8. 21.까지 약 15일간 5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중 범죄일람표 1의 3항의 범행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과 같은 진천군에서 이루어졌고, 그 피해품은 현금 100,000원인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대해 진술하면서 범죄일람표 1의 3항 범행 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과 범죄일람표 1의 3항 범행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5쪽, 203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짧은 기간 동안 수 차례 반복하면서 생긴 기억의 혼동으로 다른 범행에서 훔친 피해품을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품으로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최종 형량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방충망 등을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6회에 걸쳐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가 약 6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