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5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 26(병합), 34(병합), 36(병합), 43(병합, 분리), 96(병합)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싱해) 다. 특수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마. 특수폭행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 C |4.가.나.다.바. D |5.가.나.다.라.마. E |6.가.나.다. F |7.가.나.다.바. G |8.가.나.다. H |9.가.나.다. I |10.가.라.마. J 11. 가,나,다. K 12. 가.나.다. L 13. 가.나.다. M 14. 가.나.다. N 15. 가.나.다. O 16. 가. P 검 사 이문성(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Q(피고인 A, C, E, F, G, H, J, K, L, M, N, O, P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R, S, T, U, V, W, X, Y 법무법인 Z(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A, AB, AC, AD, AE 변호사 AF, AG(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AH(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AI, AJ(피고인 I을 위하여) 법무법인 AK(피고인 J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L, AM, AN, AO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 A, B, C, E, J, P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 H, I, K, L, M, N, O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G를 판시 2017고합3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7고합2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P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P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5(피고인 A, B, C, D)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2. 8.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AP파' 폭력조직은 1986. 초 일자불상경 AQ 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정립된 일명 'AR파'와 'AS파'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FT, FU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FR 일대에 산재하여 있는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AQ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FR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FR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P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AP파 조직원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AP파 행동대원으로 각 가입한 후,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AS 파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휘둘러 단체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AP파 폭력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2. 2016. 11. 17.자 공동상해 등 범행 가. 기초사실 1) AS와 AP파간의 관계 전주시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들인 일명 'AS'와 일명 'AP파'는 2014, 11. 22.경 전주시 AT에 있는 AU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AS파 AV(당시 44세)이 도검으로 AP파 AW(당시 43세)을 살해한 사건 및 양 조직간의 조직원 탈퇴, 이동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2) AS파, AP파의 '집단폭력 및 폭력조직 위세 과시' 사전모의 AS파 행동대원인 AX은 2016. 11. 17, 02: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AY파출소 인근 AZ 주점에서 BA(AS파 행동대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P파 행동대원인 B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양 조직원들이 만나 서로 싸움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 조직원들이 대항할 경우 맞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계획하였다. AX AS파 선배인 BCAS파 행동대원)에게 AP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AS파 후배인 BD(AS파 행동대원)에게 AS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에 있는 FS 출입구, 전주시 완산구 BE에 있는 BF 주차장 및 BG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AS파 폭력조직원들과 AP파에 대해서 AS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BB은 AP과 조직원인 CAP 과 행동대원)에게 AS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AP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 BH에 있는 BI 커피숍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AP과 폭력조직원들과 AS파에 대해서 AP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위 BG장례식장으로 여러 대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3) BG장례식장 BF에서의 1차 위세 과시 AS파 행동대원들인 AX, BJ, BK, BA 등과 AP파 행동대원들인 BB, J 등은 각자 사전에 모의한 대로 2016. 11. 17. 05:20경 전주시 완산구 BE에 있는 BF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BB은 AX에게 "야이 씹할놈아 너랑 나랑 한번 먹을까"라고 말하고, AX은 BB에게 "또래끼리 보기로 했는데 왜 동생들을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자 BB은 함께 온 AP파 조직원들에게 "야 애들 가라고 해"라고 지시하여 AP과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BF 주차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위 BG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하고, AX과 함께 온 AS파 조직원인 BJ에게 "니가 나랑 싸지 한번 먹을래, 자신있냐, 씹할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BJ가 "자신있다"고 말하자, BB은 "저런 것은 금방 끝내버린다"고 말하면 서양 주먹으로 BJ의 얼굴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BJ도 오른 주먹으로 BB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BB BJ는 계속해서 상호 폭행하여 각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온몸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AS파 조직원들인 AX, BA, BK 등은 BJ의 뒤쪽에, AP파 조직원들인 J 등은 BB의 뒤쪽에 각각 서서 자신의 일행이 싸움에서 질 경우 즉시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각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AP파 조직원들인 F, L, M, N, O, H, P, K, BL, G, I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같은 날 05:30경 BM 쏘렌토 R(피고인 B 운행), BN 제네시스(피고인 C 운행), BO 스포티지(O 운행), 아우디 (차량번호 미상, F 운행) 등 4대의 차량을 타고 위 BF 주차장에 집합하였다가 BB의 위 지시로 위 BG장례식장 주차장에 집합하였다. 한편 AS파 조직원들인 BC, BP, BD, BK, BA, BQ, BR, BS, BT, BU 등은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같은 날 05:30경 쏘울(차량번호 미상, BC 운행), BV 에쿠스(BW 운행), BX 오피러스(BY 운행), BZ 체어맨(CA 운행), 그랜져 HG(차량번호 미상, BS 운행), CB LF소나타(BT 운행), CC K5 등 7대의 차량을 타고 위 BG장례식장 주차장에 집합하였다. 이후 AS파 조직원들인 위 BC 등은 2016. 11. 17. 05:38경 위 BG장례식장 주차장의 한쪽에서 모여 대기하다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AP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는 위 BG장례식장 주차장의 다른 한쪽으로 다가가, BC은 피고인 C에게 "야, 니가 대빵이냐,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이 "나이가 뭐가 중요한데"라고 답하자, BC은 주먹으로 피고인 C의 왼쪽 눈 및 얼굴 부분을 2~3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BC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고인들을 포함한 AP파 조직원들과 위 AS파 조직원들의 상호 공동폭행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D은 자신들이 타고 온 스포티지 차량의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4~5개를 꺼내고, AP파 조직원 O는 위 스포티지 차량 앞좌석에서 야구방망이 2개를 꺼내어 다른 AP파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피고인들을 포함한 AP파 조직원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꺼내어 서로 나누어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AP파 조직원들은 AS파 조직원들로부터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AS파 조직원 BW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로 AS파 조직원 BP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야구방망이로 AS 조직원 BY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AS 조직원 1명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D은 야구방망이를 성명불상의 AS파 조직원들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성명불상의 AP과 조직원은 야구방망이로 AS파 조직원 CA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AP파 조직원들인 F, O, L, N, H, P, M, K, BL, G, I 등은 AP과 조직원들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AP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위 A.S파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C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26(피고인 E, F, G, H)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AP파' 폭력조직은 1986. 초 일자불상경 AQ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정립된 일명 'AR파'와 'AS파'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FT, FU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FR 일대에 산재하여 있는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AQ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FR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FR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P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AP파 조직원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AP파 행동대원으로 각 가입한 후, 아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AS파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AP파 폭력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2. 2016. 11, 17.자 공동상해 등 범행 가. 기초사실 1) AS파와 AP파간의 관계 전주시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들인 일명 'AS파'와 일명 'AP파'는 2014. 11. 22.경 전주시 AT에 있는 AU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AS파 AV(당시 44세)이 도검으로 AP파 AW(당시 43세)을 살해한 사건 및 양 조직간의 조직원 탈퇴, 이동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2) AS파, AP파의 '집단폭력 및 폭력조직 위세 과시' 사전모의 AS파 행동대원인 AX(2017. 2. 9. 구속기소)은 2016. 11. 17. 02: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AY파출소 인근 AZ 주점에서 BA(AS파 행동대원, 미체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P파 행동대원인 BB(2017. 2. 7. 구속기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양 조직원들이 만나 서로 싸움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 조직원들이 대항할 경우 맞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계획하였다. AX은 AS파 선배인 BC(AS파 행동대원, 2017. 2. 9. 구속기소)에게 AP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AS파 후배인 BD(AS파 행동대원, 2017. 1. 20. 구속기소)에게 AS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에 있는 FS 출입구, 전주시 완산구 BE에 있는 BF 주차장 및 BG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AS과 폭력조직원들과 AP파에 대해서 AS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BB은 AP파 조직 선배인 CD, AP파 조직원 C(2017. 1. 6. 구속기소)에게 AS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E는 AP파 조직원 B(2017. 1. 6. 구 속기소)에게 전화하여 AS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면서 AP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 BH에 있는 BI 커피숍으로 집합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계속해서 BB은 A(2017, 1, 6, 구속기소), B, C에게 AP파 조직원 J을 태우고 오라고 지시한 후 CE 아우디 A7 승용차(피고인 E 운행)를 타고 익산시에 있는 익산IC 부근 국도로 가 BM 쏘렌토R 승용차(B 운행)를 타고 온 AP파 조직원들인 J, B, C, A, BL, CF(미체포) 등과 일명 굴신경례를 한 뒤 "이 새끼들이 우리를 엿 먹이려고 한다"는 말을 하고, 다시 위 AP파 조직원들과 함께 위 BI 커피숍으로 이동한 후 AP파 조직원들인 CD, CG, D(2017. 1, 6. 구속기소), 피고인 F, L, K, M, 피고인 G, N, P, O, 피고인 H, I(2017. 2.2. 구속)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눠 싣고 AS 파에 대해서 AP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위 BG장례식장 및 BF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폭행), 특수폭행 : BG장례식장 BF에서의 1차 위세 과시 AS파 행동대원들인 AX, BJ(2017.2, 10, 구속), BK(미체포), BA(미체포), CH(2017.2.9, 구소기소)과 AP파 행동대원들인 피고인, BB, J, BL, CF, A, C, B, D, F, L, K, M, G, N, P, O, H, I은 각자 사전에 모의한 대로 2016. 11. 17. 05:20 경 전주시 완산구 BE에 있는 BF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BB은 AX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너랑 나랑 한번 먹을까"라고 말하고, AX은 BB에게 "또래끼리 보기로 했는데 왜 동생들을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자 BB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위 AP파 조직원들에게 "야 애들 가라고 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J, CF, BL으로 하여금 그곳에 남아 계속해서 위세를 과시하게 하고 나머지 AP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BF 주차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위 BG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하고, AX과 함께 온 AS파 조직원인 BJ에게 "니가 나랑 싸지 한번 먹을래, 자신있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BJ가 "자신있다"고 말하자, BB은 "저런 것은 금방 끝내버린다"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BJ의 얼굴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BJ도 오른 주먹으로 BB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BB과 BJ는 계속해서 상호 폭행하였고, AS파 조직원들인 AX 등은 BJ의 뒤쪽에, AP파 조직원들인 J 등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든 채 BB의 뒤 쪽에 각각 서서 자신의 일행이 싸움에서 질 경우 즉시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각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파 조직원들인 BB, J, BL, CF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AS BJ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 AX 은 위와 같이 AS파 선배인 BC, BP(2017. 1. 20. 구속기소)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AS 후배인 BY(2016. 12. 23. 구속기소)에게 AS파 조직원들을 BG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합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상호간 집단폭력 발생시 AP파를 제압할 것을 지시하고, BC은 AX으로부터 사전에 지시를 받은 AS파 조직원들인 BW(2016. 12. 23. 구속기소), CI(미체포), CJ(미체포), CK(2016. 12. 23. 구속기소), BY(2016. 12. 23. 구속기소),BR(미체포), CA(2016.12.23. 구속기소), BU(2016.12.29. 구속기소), CL, CM,BT(2016.12. 29. 구속기소), BS(2017. 1, 20. 구속기소), BP(2017. 1. 20, 구속기소),BD, CN(2017. 1. 20. 구속기소), CO(2017. 1. 20. 구속기소), BQ(2017. 1. 20. 구속기소)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같은 날 05:30경 CP 쏘울(BC 운행), BV에쿠스(BW 운행), BX 오피러스(CN 운행), BZ 체어맨(CA 운행), 그랜져 HG(차량번호 미상, BR 운행), CB LF소나타(BT 운행), K7(차량번호 미상, BY 운행), CQ K3(BS 운행), CC K5(BU 운행) 등의 차량을 타고 위 BG장례식장 주차장에 집합하였다. 한편 AP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C, A(2017. 1. 6. 구속기소), B, D(2017. 1, 6. 구속기소), L, M, N, O, P, K, BL, I(2017. 2. 2, 구속), CF(미체포) 등은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같은 날 05:30경 BM 쏘렌토 R(B 운행), CR 제 너시스(C 운행), BO 스포티지(O 운행), 아우디 (차량번호 미상, 피고인 F 운행) 등의 차량을 타고 위 BF 주차장에 집합하였다가 BB의 위 지시로 BG장례식장 주차장에 집합하였다. 이후 AS 조직원들인 BC, BY 등은 2016. 11. 17. 05:38경 위 BG장례식장 주차장의 한쪽에서 모여 대기하다가 위 AP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는 위 BG장례식장 주차장의 다른 한쪽으로 다가가, BC은 AP과 조직원 C에게 "야, 니가 대빵이냐,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C이 "나이가 뭐가 중요한데"라고 답하자, BC은 주먹으로 C의 왼쪽 눈 및 얼굴 부분을 2~3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C은 주먹으로 BC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AS파 조직원들과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을 포함한 위 AP파 조직원들의 상호 공동폭행이 시작되었다. AP파 조직원 D은 자신들이 타고 온 스포티지 차량의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4~5개를 꺼내고, AP파 조직원 Q는 위 스포티지 차량 앞좌석에서 야구방망이 2개를 꺼내어 다른 AP파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AP파 조직원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꺼내어 서로 나누어 주고, 피고인 H은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내고, N도 불상의 차량에서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내었다. 이후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을 포함한 위 AP파 조직원들은 AS파 조직원들로부터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C은 주먹으로 AS파 조직원 BW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B은 야구방망이로 AS파 조직원 BP을 1회 때리고, A는 야구방망이로 AS파 조직원 BY 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AS파 조직원 1명을 수차례 때리고, D은 야구방망이를 성명불상의 AS파 조직원들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성명불상의 AP파 조직원은 야구방망이로 AS 조직원 CA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3회 때리고, 피고인 F, O는 주먹으로 성명불상의 AS파 조직원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H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AP파 조직원들인 L, N, P, M, K, BL, G, I 등과 함께 위 AP파 조직원들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고, 위 BF 주차장에서 내려와 합세한 피고인 E도 위 AS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며 계속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 AP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위 AS파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C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34(피고인 I)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AP' 폭력조직은 1986. 초 일자불상경 AQ 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정립된 일명 'AR파'와 'AS파' 간의 세력 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FT, FU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FR 일대에 산재하여 있는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AQ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FR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FR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P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AP파 조직원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AP파 행동대원으로 각 가입한 후, 아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AS파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AP파 폭력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2. 2016, 11, 17. 자 공동상해 등 범행 가. 기초사실 1) AS파와 AP파간의 관계 전주시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들인 일명 'AS'와 일명 'AP파'는 2014. 11. 22.경전주시 AT에 있는 AU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AS AV(당시 44세)이 도검으로 AP파 AW(당시 43세)을 살해한 사건 및 양 조직간의 조직원 탈퇴, 이동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2) AS, AP파의 '집단폭력 및 폭력조직 위세 과시' 사전모의 AS파 행동대원인 AX(2017. 2. 9. 구속기소)은 2016. 11. 17. 02: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AY파출소 인근 AZ 주점에서 BA(AS파 행동대원, 미체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P파 행동대원인 BB(2017. 2. 7. 구속기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양 조직원들이 만나 서로 싸움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 조직원들이 대항할 경우 맞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계획하였다. AX은 AS파 선배인 BC(AS파 행동대원, 2017. 2. 9. 구속기소)에게 AP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AS파] 후배인 BD(AS파 행동대원, 2017. 1. 20. 구속기소)에게 AS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에 있는 FS 출입구, 전주시 완산구 BE에 있는 BF 주차장 및 BG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AS파 폭력조직원들과 AP파에 대해서 AS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BB은 AP파 조직 선배인 CD, AP파 조직원 C(2017. 1. 6. 구속기소)에게 AS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이를 전해들은 E(AP파 행동대원, 2017. 2. 13. 구속기소)는 AP과 조직원 B(2017. 1. 6. 구속기소)에게 전화하여 AS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면서 AP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 BH에 있는 BI 커피숍으로 집합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계속해서 BB은 A(2017. 1. 6. 구속기소), B, C에게 AP파 조직원 J을 태우고 오라고 지시한 후 CE 아우디 A7 승용차(E 운행)를 타고 익산시에 있는 익산IC 부근 국도로 가 BM 쏘렌토R 승용차(B 운행)를 타고 온 AP파 조직원들인 J, B,C, A, BL, CF(미체포) 등과 일명 굴신경례를 한 뒤 "이 새끼들이 우리를 엿 먹이려고 한다"는 말을 하고, 다시 위 AP파 조직원들과 함께 위 BI 커피숍으로 이동한 후 AP파 조직원들인 CD, CG, D(2017. 1. 6. 구속기소), F(2017. 1. 19. 구속기소), L(2017. 2.15. 구속), K(2017. 2. 15. 구속), M(2017. 2. 15. 구속), G(2017. 2. 13. 구속기소), N(2017.2. 15. 구속), P, O(2017. 2. 15. 구속), H(2017. 2. 13. 구속기소), 피고인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눠 싣고 AS파에 대해서 AP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위 BG장례식장 및 BF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3) BG장례식장 BF에서의 1차 위세 과시 AS파 행동대원들인 AX, BJ (2017. 2. 10. 구속), BK, BA(미체포), CH(2017. 2. 9. 구소기소)과 AP과 행동대원들인 E, BB, J, BL, CF, A, C, B, D, F, L, K, M, G, N, P,O, H, I은 각자 사전에 모의한 대로 2016. 11, 17. 05:20 경 전주시 완산구 BE에 있는 BF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BB은 AX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너랑 나랑 한번 먹을까"라고 말하고, AX은 BB에게 "또래끼리 보기로 했는데 왜 동생들을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자 BB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위 AP파 조직원들에게 "야 애들가라고 해"라고 지시하여, E, J, CF, BL으로 하여금 그곳에 남아 계속해서 위세를 과시하게 하고 나머지 AP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BF 주차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위 BG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하고, AX과 함께 온 AS과 조직원인 BJ에게 "니가 나랑 싸지 한번 먹을래, 자신있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BJ가 "자신있다"고 말하자, BB은 "저런 것은 금방 끝내버린다"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BJ의 얼굴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BJ도 오른 주먹으로 BB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BB과 BJ는 계속해서 상호 폭행하였고, AS파 조직원들인 AX 등은 BJ의 뒤쪽에, AP파 조직원들인 J 등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든 채 BB의 뒤 쪽에 각각 서서 자신의 일행이 싸움에서 질 경우 즉시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각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AP파 조직원들인 BB, J, BL, CF, A, E는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AS BJ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 AX은 위와 같이 AS파 선배인 BC, BP(2017. 1. 20. 구속기소)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AS파 후배인 BY(2016. 12. 23. 구속기소)에게 AS파 조직원들을 BG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합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상호간 집단폭력 발생시 AP파를 제압할 것을 지시하고, BC은 AX으로부터 사전에 지시를 받은 AS파 조직원들인 BW(2016. 12, 23. 구속기소), CI, CJ(2017. 2. 22. 구속), CK(2016. 12. 23. 구속기소), BY(2016. 12. 23. 구속기소), BR(미체포), CA(2016. 12, 23. 구속기소), BU(2016. 12. 29. 구속기소), CL, CM, BT(2016.12.29. 구속기소), BS(2017.1.20. 구속기소), BP(2017. 1, 20. 구속기소),BD, CN(2017. 1. 20. 구속기소), CO(2017. 1. 20. 구속기소), BQ(2017. 1. 20. 구속기소)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같은 날 05:30경 CP 쏘울(BC 운행), BV에쿠스(BW 운행), BX 오피러스(CN 운행), BZ 체어맨(CA 운행), 그랜져 HG(차량번호 미상, BR 운행), CB LF소나타(BT 운행), K7(차량번호 미상, BY 운행), CQ K3(BS 운 행), CC K5(BU 운행) 등의 차량을 타고 위 BG장례식장 주차장에 집합하였다. 한편 AP파 조직원들인 F, G, H, C, A, B, D, L, M, N, O, P, K, BL, 피고인, CF(미체포)등은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같은 날 05:30경 BM 쏘렌토 R(B 운행), CR 제너시스(C 운행), BO 스포티지(O 운행), 아우디(차량번호 미상, F 운행) 등의 차량을 타고 위 BF 주차장에 집합하였다가 BB의 위 지시로 BG장례식장 주차장에 집합하였다. 이후 AS파 조직원들인 BC, BY 등은 2016, 11. 17, 05:38경 위 BG장례식장 주차장의 한쪽에서 모여 대기하다가 위 AP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는 위 BG장례식장 주차장의 다른 한쪽으로 다가가, BC은 AP파 조직원 C에게 "야, 니가 대빵이냐,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C이 "나이가 뭐가 중요한데"라고 답하자, BC은 주먹으로 C의 왼쪽 눈 및 얼굴 부분을 2~3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C은 주먹으로 BC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AS파 조직원들과 피고인을 포함한 위 AP파 조직원들의 상호 공동폭행이 시작되었다. AP파 조직원 D은 자신들이 타고 온 스포티지 차량의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4~5개를 꺼내고, AP파 조직원 O는 위 스포티지 차량 앞좌석에서 야구방망이 2개를 꺼내어 다른 AP파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AP파 조직원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꺼내어 서로 나누어 주고, H은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내고, N도 불상의 차량에서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내었다. 이후 피고인을 포함한 위 AP과 조직원들은 AS 조직원들로부터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C은 주먹으로 AS파 조직원 BW의 모의한 대로 때리고, B은 야구방망이로 AS 조직원 BP을 1회 때리고, A는 야구방망이로 AS과 조직원 BY 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AS파 조직원 1명을 수차례 때리고, D은 야구방망이를 성명불상의 AS파 조직원들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성명불상의 AP파 조직원은 야구방망이로 AS파 조직원 CA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3회 때리고, F, O는 주먹으로 성명불상의 AS파 조직원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AP파 조직원들인 야구방망이를 든 H, L, N, P, M, K, BL, G 등과 함께 위 AP파 조직원들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고, 그러던 중 위 BF 주차장에서 내려와 합세한 AP파 조직원들인 E, A, CF도 위 AS 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며 계속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AP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위 AS파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C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36(피고인 G)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16.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계좌를 양도하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계좌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3. 경 여수시 충무로 58-6에 있는 여수중앙신협 앞에서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CS 명의의 신협 계좌(CT)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유 한회사 CS, 유한회사 CU 명의의 총 7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합43(피고인 J, K, L, M, N, O, P) [범죄전력] 피고인 K는 2017.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AP파' 폭력조직은 1986. 초 일자불상경 AQ 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정립된 일명 'AR파'와 'AS파'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FT, FU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FR 일대에 산재하여 있는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AQ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FR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FR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AP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J은 2015. 4.경 전주시 완산구 CV에 있는 CW에서 AP파 조직원인 BB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는 2016. 11. 초순경 전주시 이하 미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AP파 조직원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O는 2016. 11. 초순경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P파 조직원인 피고인 C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N은 2016. 11, 9.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O 및 D 등 다른 AP파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AP파 행동대원으로 각 가입한 후,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AS파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AP파 폭력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나, 2016. 11. 17.자 공동상해 등 범행 1) 기초사실 가) AS와 AP파간의 관계 전주시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들인 일명 'AS파'와 일명 'AP파'는 2014. 11, 22.경 전주시 AT에 있는 AU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AS AV(당시 44세)이 도검으로 AP파 AW(당시 43세)을 살해한 사건 및 양 조직간의 조직원 탈퇴, 이동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2) AS파, AP파의 '집단폭력 및 폭력조직 위세 과시' 사전모의 AS파 행동대원인 AX(2017. 2.9. 구속기소)은 2016. 11. 17. 02: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AY파출소 인근 AZ 주점에서 BA(AS파 행동대원, 미체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P과 행동대원인 BB(2017. 2. 7. 구속기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양조직원들이 만나 서로 싸움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 조직원들이 대항할 경우 맞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계획하였다. AX은 AS파 선배인 BCAS파 행동대원, 2017. 2. 9. 구속기소)에게 AP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AS 후배인 BD(AS파 행동대원, 2017. 1.20. 구속기소)에게 AS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에 있는 FS 출입구, 전주시 완산구 BE에 있는 BF 주차장 및 BG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AS파 폭력조직원들과 AP파에 대해서 AS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BB은 AP파 조직 선배인 CD, AP파 조직원 C(2017. 1. 6. 구속기소)에게 AS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이를 전해들은 AP파 조직원 E(2017. 2. 13. 구속기소)는 AP파 조직원 B(2017. 1. 6. 구속기소)에게 전화하여 AS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면서 AP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 BH에 있는 BI 커피숍으로 집합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계속해서 BB은 A(2017. 1. 6. 구속기소), B, C에게 피고인 J을 태우고오라고 지시한 후 CE 아우디 A7 승용차(E 운행)를 타고 익산시에 있는 익산IC 부근국도로 가 BM 쏘렌토R 승용차(B 운행)를 타고 온 AP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J, BL, B,C, A(2017. 1. 6. 구속기소), CF(미체포) 등과 일명 굴신경례를 한 뒤 "이 새끼들이 우리를 엿 먹이려고 한다"는 말을 하고, 다시 위 AP파 조직원들과 함께 위 BI 커피숍으로 이동한 후 AP파 조직원들인 CD, CG, D(2017. 1. 6. 구속기소), F(2017. 2. 13. 구속 기소), 피고인 L, 피고인 K, 피고인 M, G(2017. 2. 13. 구속기소), 피고인 N, 피고인 O,H(2017. 2. 13. 구속기소), I(2017. 2. 28. 구속기소)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눠 싣고 AS파에 대해서 AP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위 BG장례식장 및 BF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특수폭행 : BG장례식장 BF에서의 1차 위세 과시 AS파 행동대원들인 AX, BJ(2017. 2. 10. 구속), BK(미체포), BA(미체포), CH(2017. 2. 9. 구소기소)과 AP파 행동대원들인 피고인들 및 BB, CF, A, C, B, D, F,L, K, M, G, N, O, H, I은 각자 사전에 모의한 대로 2016. 11. 17. 05:20경 전주시 완산구 BE에 있는 BF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BB은 AX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너랑 나랑 한번 먹을까"라고 말하고, AX은 BB에게 "또래끼리 보기로 했는데 왜 동생들을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자 BB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위 AP파 조직원들에게 "야 애들가라고 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들 및 BL, E, CF으로 하여금 그곳에 남아 계속해서 위세를 과시하게 하고 나머지 AP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BF 주차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위 BG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하고, AX과 함께 온 AS파 조직원인 BJ에게 "니가 나랑 싸지 한번 먹을래, 자신있냐, 씹할 놈아"라고말하고, 이에 BJ가 "자신있다"고 말하자, BB은 "저런 것은 금방 끝내버린다"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BJ의 얼굴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BJ도 오른 주먹으로 BB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BB BJ는 계속해서 상호 폭행하였고, AS파 조직원들인 AX 등은 BJ의 뒤쪽에, AP파 조직원들인 피고인들 및 E 등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든 채 BB의 뒤 쪽에 각각 서서 자신의 일행이 싸움에서 질 경우 즉시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각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파 조직원들인 BB, CF 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AS BJ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 AX은 위와 같이 AS파 선배인 BC, BP(2017. 1. 20. 구속기소)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AS 후배인 BY(2016. 12. 23. 구속기소)에게 AS 파 조직원들을 BG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합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상호간 집단폭력 발생시 AP파를 제압할 것을 지시하고, BC은 AX으로부터 사전에 지시를 받은 AS 조직원들인 BW(2016. 12. 23, 구속기소), CI, CJ(2017. 3. 8, 구속기소), CK(2016. 12, 23. 구속기소), BY(2016, 12. 23.구속기소), BR(미체포), CA(2016. 12, 23. 구속기소), BU(2016, 12, 29, 구속기소), CL, CM, BT(2016. 12. 29. 구속기소), BS(2017. 1. 20. 구속기소), BP(2017. 1. 20. 구속기소), BD, CN(2017. 1. 20. 구속기소), CO(2017. 1. 20. 구속기소), BQ(2017. 1. 20. 구속 기소)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같은 날 05:30경 CP 쏘울(BC 운행), BV에쿠스(BW 운행), BX 오피러스(CN 운행), BZ 체어맨(CA 운행), 그랜져 HG(차량번호 미상, BR 운행), CB LF소나타(BT 운행), K7(차량번호 미상, BY 운행), CQ K3(BS 운 행), CC K5(BU 운행) 등의 차량을 타고 위 BG장례식장 주차장에 집합하였다. 한편 AP파 조직원들인 피고인들 및 BL, C, A(2017. 1. 6. 구속기소), B, D(2017. 1. 6. 구속기소), I(2017. 2. 2. 구속), CF(미체포) 등은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같은 날 05:30경 BM 쏘렌토 RB 운행), CR 제너시스(C 운행), BO 스포티지 (O 운행), 아우디(차량번호 미상, F 운행) 등의 차량을 타고 위 BF 주차장에 집합하였다가 BB의 위 지시로 BG장례식장 주차장에 집합하였다. 이후 AS파 조직원들인 BC, BY 등은 2016. 11. 17. 05:38경 위 BG장례식장 주차장의 한쪽에서 모여 대기하다가 위 AP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는 위 BG장례식장 주차장의 다른 한쪽으로 다가가, BC은 AP파 조직원 C에게 "야, 니가 대빵이냐,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C이 "나이가 뭐가 중요한데"라고 답하자, BC은 주먹으로 C의 왼쪽 눈 및 얼굴 부분을 2~3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C은 주먹으로 BC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AS파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AP파 조직원들의 상호 공동폭행이 시작되었다. AP파 조직원 D은 자신들이 타고 온 스포티지 차량의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4~5개를 꺼내고, 피고인 O는 위 스포티지 차량 앞좌석에서 야구방망이 2개를 꺼내어 다른 AP파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AP파 조직원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꺼내어 서로 나누어 주고, H은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내고, N도 불상의 차량에서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내었다. 이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AP파 조직원들은 AS파 조직원들로부터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C은 주먹으로 AS파 조직원 BW의 모의한 대로 때리고, B은 야구방망이로 AS파 조직원 BP을 1회 때리고, A는 야구방망이로 AS파 조직원 BY 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AS파 조직원 1명을 수차례 때리고, D은 야구방망이를 성명불상의 AS파 조직원들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성명불상의 AP과 조직원은 야구방망이로 AS파 조직원 CA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3회 때리고, F, 피고인 O는 주먹으로 성명불상의 AS파 조직원을 수차례 때리고, H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AP파 조직원들인 피고인들, G, I 등과 함께 위 AP파 조직원들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고, 위 BF 주차장에서 내려와 합세한 E도 위 AS 조직원들과 대치하며 계속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 AP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위 AS파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CA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P 피고인은 2016. 5. 3.경 전주시 덕진구 CX에 있는 CY에서 AP파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BB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AP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017고합96(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면 1억 원 가량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 말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 에 있는 전주고속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유한회사 CZ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DA), 우리은행 계좌(DB), 신협 계좌(DC)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버스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O, L, P, N, H, M, J,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J, BP, BW, BY, BS, BQ, BA, BD, BK, CA, CK,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영상녹화물)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각 수 사보고(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카톡대화내용, BG장례식장 CCTV분석, BI커피숍 CCTV영상, 현장 CCTV 캡쳐사진, AP파 조직관리대장 및 계보도 첨부, 상해진단서 관련 등) 1. AP과 휴대폰 디지털 복원결과물(B, G, I, J, K 휴대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각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2017고합26(피고인 E, F, G, H) 1. 피고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영상녹화물) 1. 각 수사보고(카톡단체 메세지, 휴대전화 통화내역, 쏘렌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편집, 차량방범용 CCTV 통과기록, BG장례식장 CCTV녹화자료 분석, 블랙박스 캡쳐사진 관련 등) 2017고합34(피고인 I)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C, B, L, H, P, N, M, J,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J, BP, BW, BY, BS, BQ, BA, BD, BK, CA, CK,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영상녹화물)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각 수 사보고(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카톡대화내용, 쏘렌토차량블랙박스 캡쳐사진, 피고인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차량방범용 CCTV 통과기록, BG장례식장 CCTV분석, BI커피숍 CCTV영상, 현장 CCTV 캡쳐사진, AP파 조직관리대장 및 계보도 첨부, 상해진단서 관련 등) 2017고합36(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설립법인 명의 개설계좌, 범죄계좌 연결법인 목록 및 임원명부, 관련 등기부등본 및 계좌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7고합43 (피고인 J, K, L, M, N, O, P) 1. 피고인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 H. I,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J, BP, BW, BY, BS, BQ, BA, BD, BK, CA, CK, BR, DD,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BT,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영상녹화물)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전주AP파 조직 체계도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카톡대화내용, 쏘렌토차량 블랙박스와 BG장례식장 CCTV 편집 사진, 차량방범용 CCTV 통과기록, BG장례식장 CCTV분석, BI커피숍 CCTV영상, 피고인 스 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AP파 조직관리대장 및 계보도 첨부, 상해진단서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K), 수사보고(전과기록조회회보서 및 사건송치서 등 첨부) 2017고합96(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CZ 명의 국민은행, 신협, 우리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F, H, I, K, L, M, N, O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검사는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한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범죄단체 활동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D,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양도의 점) 다.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라.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마. 피고인 P: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C, F, H, I, K, L, M, N, O, J2), E3)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2) 검사는 피고인 A, B, C, F, H, I, K, L, M, N, O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상해죄, 피고인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구체적인 범죄실행으로 범죄단체 활동죄가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D, G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K: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성립하는 경우,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개별범죄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하나의 행위로 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광주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 355 판결 참조). 3) 검사는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특수상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특수폭행죄와 상상적 경합관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각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비교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면 족하므로,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052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국민은행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P: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P: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F, H, I, K, L, M, N, O, J, E, P : 징역 1년pod15년 나. 피고인 D: 징역 2년gad50년 다. 피고인 G: 징역 1월 ~ 4년 6월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 1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P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E, J : 각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F, H, I, K, L, M, N, O : 각징 역 1년 3) 피고인 D 징역 2년 4) 피고인 G: 징역 4월(판시 2017고합36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017고합26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H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E, F, I, J, L, M, O는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집단싸움이 새벽에 외곽지대에서 벌어져 시민들에게 별다른 불안감이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또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상해 또는 공동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G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 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피고인 K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AP파' 소속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경쟁 범죄단체인 'AS파' 조직원들과 집단싸움을 하여 'AS파' 조직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 D, E, F, G, I, K, L, M, N은 이미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 2013. 2. 8.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G는 2016.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P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AP파'에 가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 판사 김소연 판사 최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