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C동 지하주차장 입구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장 입구로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보행을 하는 장소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장소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낮추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장소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9:29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있어, 자정 무렵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주차장의 차량 입구에 사람이 쓰러져 옆으로 누워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사정이므로, 피고인이 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러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게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그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위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피고인 차량 보닛 바로 윗부분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깐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고 시각․장소와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태는 물론,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주행 경로(아파트 단지 내에서 직진을 하다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 상황), 사고 장소 부근의 상태(아파트 주차장 입구의 우측에 여러 대의 차량이 평행주차 되어 있어 그 차량의 폭만큼 입구가 좁아진 상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의 종류와 상태(위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 상체 부분의 경우 검정색 머리 부분과 어두운색 상의가 주로 드러나고 얼굴이나 팔 등의 피부는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하체 부분의 경우 어두운색 하의 밑에 다리 부분이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가 고려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의 시야가 블랙박스 화각보다 높이가 더 낮기 때문에 위 블랙박스 영상보다 차량 보닛에 가려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정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블랙박스 영상의 재생·시청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고글캠을 착용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 색상과 상태가 동일한 마네킹(검정색 상의를 입히고, 하체는 피부색이 드러나도록 함)을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장소에 놓은 후 주간과 야간에 각각 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전한 동일한 궤적으로 진행하여 본 결과, “야간 실험 시 검정색 상의를 입은 마네킹의 식별이 쉽지 않음을 확인함”, “본 건은 차량 운전자가 앞쪽 노면 상황을 인지하는 것과 구분되는 경우로서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좌회전을 한 후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기준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노면에 누운 피해자 신체 일부가 잠깐 보였다가 차체 회전에 의해 곧 보닛에 가려지게 되어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4) 이에 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이 사고 이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경우를 전제로 위험인지 거리의 범위와 제동거리의 범위를 감안한 사고회피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위험인지 거리 범위와 제동거리 범위가 겹치는 것으로 계산되므로 사고회피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음”, “사고회피 가능 여부는 운전자의 운전능력, 심리상태, 반응시간 여하 등에 따라 개인차가 크며, 특히 본 건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에 대해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고 차 물받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바로 차를 세웠다. 처음에는 제가 다른 차를 충돌한 줄 알았다. 그 아파트에 자주 배송일을 하러 갔는데 과속방지턱을 넘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사람을 역과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려서 보니 사람이 누워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운전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