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광역시 서구 C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써 영업자(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강보조식품 수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 의약품 원료 함유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의 점 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인 '엔아세틸엘시스테인'이 1캡슐 당 121mg 함유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D'를 수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89,395,224원에 판매하였다. 2)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위 주식회사 B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가 아닌 '구연산마그네슘'이 1캡슐 당 380mg, '구연산아연'이 1캡슐당 7.0mg 함유되어 있어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인 'E'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총 7종, 시가 7,637,798,44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원료인 '엔아세틸엘시스테인'이 들어 있는 캐나다산 건강기능식품인 'D'를 수입하면서 '엔아세틸엘시스테인'을 'L-시스틴'으로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5.경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2,877,308,010원 상당의 5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의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2)항과 같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F, H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수사보고(의약품성분 '아세틸스시테인'의 독성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의 'D'의 수입신고 내용자료 첨부), 수사보고(아세틸시스테인과 시스틴의 화학적 구조차이), 수사보고(의약품 성문 '아세틸시스테인'의 독성정보자료 첨부), 수사보고(F 업무수첩 내용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충하초의 원재료 허위표기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소나무껍질 추출물의 원재료 허위표기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E 제품의 위반내용 및 범죄금액), 수사보고(K 제품의 위반내용 및 범죄금액), 수사보고(L 제품의 위반내용 및 범죄금액), 수사보고(M 제품의 위반내용 및 범죄금액), 수사보고(N 제품의 위반내용 및 범죄금액), 수사보고(O 제품의 위반내용 및 범죄금액), 수사보고(P 제품의 위반내용 및 범죄금액), 수사보고(E 구연산마그네숨 사용에 관한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E 등 판매내역 압수자료 첨부), 수사보고(만형자의 부작용 관련 학술자료 첨부), 수사보고(아세틸스시테인 주원료 의약품 허가연도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2014.경 기준 '아세틸시스테인'의 인터넷 검색결과 내용 첨부), 수사보고(아세틸시스테인에 대한 의약품부작용 보고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2항 제3호(의약품 원료 함유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7호, 제24조 제1항(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의 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입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3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2항 제3호(의약품 원료 함유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1항(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의 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입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용법과 용량, 사용법이 관리되어야 할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명으로 변경한 뒤 이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4년여에 걸쳐 수입, 판매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음.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유통된 건강기능식품의 양이 상당하며, 매출액 또한 매우 고액임. 무엇보다 실제 함유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거짓표시로 소비자가 함유된 성분을 알 수 없어 그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는 등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음. 피고인들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고,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제조되었다는 사정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한 관련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어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려움.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함. 벌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문제가 된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하여 상당부분 회수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