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18:30경 논산시 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동리 65-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30. 18: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65-1에 있는 도로를 광석교차로 방면에서 성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논산대교 방면에서 광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남, 62세)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게 함과 동시에 약 50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8세)을 2014. 9. 30. 21:10경 다발성 외상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1)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2014. 7. 3.경부터 2014. 10. 4.경까지 논산시 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월 1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고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014. 9. 3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2014. 10. 1.부터 2014. 10. 4.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논산시 F에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A을 고용한 고용주이다. 고용주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 하여금 2014. 9. 30. 18:30경 위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에게 고용된 외국인인 A이 2014. 9. 30. 18:30경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관하여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마치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18:56경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이 직접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액수 미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9. 30. 10:35경 논산경찰서에서, 사실은 A이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 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관 K에게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7. 3.경부터 2014. 10. 4.경까지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월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수사),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수리불능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실조회 등 회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40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보험증명원 첨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전화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실조회 등 회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40면)의 각 기재 유죄의 이유 -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죄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도 피고인의 허락 하에 이 사건 화물차를 20여회 운전한 적이 있고, 피고인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이 숙소로 이동하거나 농업쓰레기를 버릴 때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적이 있음을 인정한 점, A이 작업하던 비닐하우스는 A의 숙소로부터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서 A은 평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거나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화물차 또는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출퇴근을 해 왔으며, 걸어서 출퇴근한 적은 없는 점, A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퇴근 무렵이 되어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 가'(숙소로 돌아가라는 의미)라고 말하여 자신이 이 사건 화물차를 손으로 가리키자 피고인이 다시 '가, 가'라고 말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무허가 체류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무면허 피고용자에 대한 운전지시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은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 -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은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 실형 [불리한 정상] 피해자 J의 사망, 피해자 H의 중한 상해, 무면허운전 중의 교통사고,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하고 있음 나. 피고인 B :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인도피 및 사기미수에 관한 자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