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주취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008년 및 2020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 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8: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바닥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트는 등 저항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강하게 발로 차고 피고인의 왼쪽 팔을 깨무는 등 강하게 저항하며 그곳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33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14. 22: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78에 있는 을지로4가역 계단 근처에서,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A(남,35세)과 몸을 부딪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승강장 근처로 이동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검토), 수사보고서(을지로4가역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상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B(남,39세)와 몸을 부딪혀 시비가 되자, 위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2.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2022. 6. 17.자)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임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2:20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현화중앙길71 안중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측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01년 및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7. 9. 27.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26. 02:20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친구 관계인 피해자 D(남, 53세), 피해자 E(남,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와 말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과 상반신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분 등 자상을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에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로부터 피고인의 부상 여부를 확인받던 중 갑자기 G에게 “씹할. 어린 놈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G의 머리 부분을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물 사진 1. 범행 CCTV(공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추태를 부림, 경찰서 인치 후에도 불손하고 저속한 언행으로 추태를 멈추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 D, E의 처벌불원,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1. 2021. 7. 26. 절도 피고인은 2021. 7. 26. 18:5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9,000원의 고기 2팩, 커피음료 2개, 황태채 1개, 섬유유연제 1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30. 절도 피고인은 2021. 7. 30. 19: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4,500원의 냉동식품 1개, 소주 1병, 콜라 1병, 속옷, 스타킹, 양말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8. 6. 절도 피고인은 2021. 8. 6. 19: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0,500원의 냉동식품 1개, 커피음료, 감자반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8. 7. 절도 피고인은 2021. 8. 7. 12: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27,000원의 체리 1팩, 올리브유 1개, 헤어제품 1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1. 각 CCTV 갭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7. 2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26. 18:5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1. 7. 30.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30. 19:17경 위 가.항 기재 마트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21. 8. 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6. 19:02경 위 가.항 기재 마트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2021. 8. 7.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7. 12:19경 위 가.항 기재 마트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 등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 등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 등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위 마트의 영업시간에 마트에 들어간 점, 위 마트는 영업시간 동안 불특정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영업주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입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마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마트에 들어갔다는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마트에 들어간 행위들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SNS '위챗'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뷰티 관련 건물을 지어 성형외과 병원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7. 1. 10.까지 이자를 합하여 원금의 2배를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성형외과 병원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8. 16.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4,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교부방법 확인) 1. 이체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자료, 피의자 여권,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1. 피의자와 고소인 간 위쳇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7,4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2016.경 범행 후 2019. 7. 경 입국하여 체포, 구속된 후인 2019. 7. 12.경에야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3. 22: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0년, 2011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12. 확정되었으며,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828 피고인은 2021. 11. 14.경 인천 남동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AA’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A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2경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 5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07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71 피고인은 2021. 11. 27.경 인천 남동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AA’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인 ‘AB’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명목으로 5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2,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022고단1981 피고인은 2022. 2. 16.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사이트인 ‘AF’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AG의 게임머니 1억 A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85,000원을 입금해주면 게임에 접속하여 약속한 AH를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 받은 후 게임머니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8경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 85,000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W, AK, AL, AM, AN, AO, M, AP, AQ, D, AR, O, J, AS, Q, AT, N, S, AU,AV, K, AW, E, U, AX, P, V, AY, F, AZ, BA, BB, BC, Y, R, X, BD, BE, BF, BG,BH, G, BI, H, T, I, BJ, C, BK, BL, B, BM, Z, BN, BO, 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채팅 대화내용 화면캡쳐 1. 각 송금확인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이체결과 상세정보 2022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BP, B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1. 각 채팅 대화내용 캡쳐자료 2022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1. 피의자에 대한 계속 중인 재판 존부 및 집행유예 판결 확정, 관련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X, N, Y, R, Z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X, Y, Z에 대하여는 청구액 전액의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부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N, R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배상신청은 각하함) 나. 배상신청인 V의 배상신청 중 2022초기700호 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중복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6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486만 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0명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51

범 죄 사 실 1. 2020. 9. 1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C의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아 급하게 회사 돈을 썼는데, 돈을 빨리 채워 놓아야 되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결제 대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 결제 대금이 늦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현재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은 상태이니, 분양권이 팔리면 그 돈으로라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도박 또는 인터넷 게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거래처로부터 결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하기엔 부족한 상황이었고 위 아파트 분양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의 모친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다음 날인 2020. 9. 17.경 2,1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2. 2020. 10.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서 발주가 들어왔는데 현금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 발주가 들어온 거래처는 결제가 확실한 회사라 익월말에 대금이 들어오면 변제할 테니 1,9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래처에서 발주가 들어온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C의 물품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을 채워놓거나 생활비, 도박 또는 인터넷 게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거래처와 발주를 진행하여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같은 날 700만 원을, 다음 날인 2020. 10. 22.경 1,2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3. 2020. 12. 1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회사 E사장님이 현재 공장월세를 내지 못해 사채를 알아봐달라고 했다. 네가 대신 44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00만 원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일단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내가 E사장님에게 다시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사장이 공장 월세를 내지 못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및 인터넷 게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같은 날 44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2,340만 원 송금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4,94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스포츠토토 및 게임 등으로 소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합계 1,800만 원)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7.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D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E’의 불법 사설서버인 ‘F’(인터넷주소 1 생략)를구축해놓고 홈페이지 도메인(인터넷주소 2 생략)을 등록하여 위 서버에 연결한 후,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파일을 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로 연결해 놓고 이를 사설서버 홍보 사이트인 G (인터넷주소 3 생략) 게시판에서 홍보하여, 이를 본 이용자들이 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라이언트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하는 방식으로 위 서버에 접속하여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설 서버의 이용자들에게 ‘후원’ 명목의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위 같은 날 H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3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9회에 걸쳐 아이템 대금 합계 134,0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게임 사업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게임물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이용자들에게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사설서버-전라북도지방경찰청) 1. 피고인 사용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정270 피고인은 2021. 2. 26. 12:30경 경기 가평군 B주택 C호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술을 더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위를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정937 피고인은 2020. 4. 19. 15: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원 상당의 상차림비, 4,000원 상당의소주 1병, 38,000원 상당의 소갈비살 1kg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피해자) 2021고정9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검사의 2022. 8. 24.자 추가자료 제출(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검사의 구형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0. 22:0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혀가 꼬여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한 곳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등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 동영상 등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2년, 2014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와 2021. 5.경부터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03:30경 당진시 C 모텔 D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 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 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공소기각 부분의 폭행에 대한변소를 하고자 영상물을 촬영 직후 경찰에 스스로 제출한 경위와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촬영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6. 28. 03:50경 판시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가방을 찾지 못하여 짜증을 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 내지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1. 7. 11.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18:27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남 아산시 B 앞 도로부터 평택화성고속도로 화성 방면 약 19.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2: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얼마 전인 2021년에는 도로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음주운전 중에 역주행을 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 두 차례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