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8세)의 어머니인 G과 결혼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2001. 7.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아오고 있었고 현재 정신장애 3급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부천시 소사구 H아파트 7동 1001호에서 G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의 옷을 챙겨가라고 시켜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져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1년경 15세 무렵부터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발병으로 입원 및 외래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2013. 8. 13. 정신분열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와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신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인인 사실, 피해자의 모친인 G은 2000년경부터 피해자의 친부인 I와 별거하기 시작하여 2005년경 이혼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재혼하였으며, 피해자는 친부인 I와 함께 생활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G이 가출을 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까지 오라고 호출한 사실 및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오후경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장애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최초 피해신고 경위 및 조사 과정에서의 외부 사정의 개입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는 피해자가 돌아온 다음날인 2013. 7. 11. 피해자가 모친 G이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돌아온 사실을 알고, "아저씨(피고인)가 못된 짓을했느냐?"라고 여러 번에 걸쳐 물어보았고, 대답을 회피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그러자 I는 G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G은 2013. 7. 12. 피해자를 찾아가 추궁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7. 13.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정 상인에 비하면 피암시성이 강하여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 등 주변인들의 암시나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앞서 살펴본 최초 피해 폭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부모들의 강압적인 어조와 유도질문에 의하여 피해 내용이나 경위를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3. 8.경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주겠으니 묻는 말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피해에 관한 진술은 모친이 시켜서 한 것이고 피해를 입은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준 적도 있어 암시나 유도질문에 매우 취약한 편이다). 피해자는 2013. 7. 13. 모친 G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경찰 진술조사 당시 피해의 경위나 피고인의 태도, 대화의 내용,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을 대체로 회피하고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단답형으로 시인하거나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과 관계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면서도 관계의 의미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조사 중간 쉬는 시간에 G으로부터 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남자 성기를 잠지 속에 넣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이후 '아저씨(피고인)가 아래에 고추를 넣었다'고 명백하게 강간 피해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4. 2. 10. 2차 조사 당시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저는 '네, 네'만 할께요. 엄마가 그러라고 해서요."라고 진술하여 모친으로부터의 개입이나 영향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일부 드러난다. 한편, 피해자의 모친 G은 2013. 9.경 피고인과의 불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폭력 사건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2차 조사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처벌을 받으면 아저씨(피고인) 엄마랑 이혼해요?"라고 진술하여 모친의 이혼 등 외부적인 요인이 이 사건 피해 진술의 동기나 주변 사정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신빙성 인정 여부 피해자는 1차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맨살을 만진 것인지 옷 위로 만진 것인지 여부, 추행이 있었던 장소가 거실인지 안방(엄마 방)인지 여부, 옷을 입고 있었는지 벗고 있었는지 여부, 그밖에 추행의 구체적 태양에 대하여 질문자의 질문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모친의 개입이 있었던 이후부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거나 10일 2회, 11일 2회 총 4회에 걸쳐 강간 및 추행을 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차 조사에서는 사건 당일 딱 1회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만지고 그런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조사자가 '혹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만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냐'는 유도성 질문에 2번 만졌다고 진술하여, 조사과정에서도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피해 진술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다. 제1차 및 제2차 조사를 통틀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경위 즉,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및 진술, 이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 느꼈던 감정, 주변 사물이나 사건 등에 관한 부가적인 진술이 빈약하고, 주로 질문자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수긍하거나 부인하는 단편적인 형태로 진술이 이루어져 특징적인 묘사나 세부내용들이 풍부하지 못하다. 피해자가 비록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2003년경 고등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전문대에 진학 및 졸업할 정도로 지능 수준이나 인지능력, 언어능력 등은 정상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진술된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생긴다. 3) 기타 부수적인 사정 피고인의 아들인 J은 2013. 1.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여 왔고, 이 사건 당일인 2013. 7.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직장에 휴가를 낸 이후 잠깐 담배를 사러 외부에 나간 것을 빼고는 거의 위 주거지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들이 드나들거나 소리를 들을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거실 또는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무리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55세의 남자로, 2012. 7.경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인 G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2013. 12. 4. 비뇨기과적 검사(야간발기능 검사, 시청각자극검사, 음경도플러검사 등)에서 혈관성 발기부전 소견을 보이는 상태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받은 바 있으며, 2014. 4. 25. 수면 발기능 검사 결과 기질성 발기부전 소견을 보인다는 소견서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인 J은 모두 피고인이 술(막걸리)를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생리적 상황과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성관계가 가능했을지 여부도 의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거나 용돈을 달라고 하기도 하였고, 2013. 8. 중하순경 및 2013. 12.경 사전 연락도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의 아들 5,000원을 주어 돌려보내거나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려가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고려하더라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