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26

범죄사실(2022고합52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28세)는 2021. 8.경부터 만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사촌 형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 핸드폰 번호도 바꾸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소파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테이블을 향해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안방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배를 수회 걷어차고, ｢내가 힘든 만큼 너도 당해봐야 된다.｣라고 말하며 주방 식탁 위에 놓여있던 테이프를 가지고 와 위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이 묶인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간 다음 테이프로 양 발목을 묶고, 피해자가 ｢D호, 살려주세요,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팬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으며 ｢닥쳐, 조용히 해, 너는 더 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거실 배변 패드 위에 있던 개의 배설물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코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기절했던 피해자가 깨어나자 ｢나한테 할 말 없어?｣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게 해 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네가 뭔데 나한테 딜을 거냐, 너 그럴 입장 아니다. 나 미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가위(칼날 길이 약 10㎝)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대답 안 해, 대답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또 다시 테이프로 피해자의 목과 이마, 양쪽 팔과 허벅지를 감싸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방에서 생수통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졸리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코에 물이 들어간 피해자가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거실 배변 패드 위에 있던 개의 배설물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내가 너 죽일 수 있다.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와 팔 등을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사랑했냐, 안 사랑했냐, 갖고 노니까 좋았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4시간 이상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2022고합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제출-피해자)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5) 1. 사진-피해자 손목, 사진-피해자 머리카락, 사진-피해자 얼굴, 사진-피해자 배, 사진 피해자 우측 팔, 사진-머리카락과 테이프,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배설물이 묻은 사진- 법령의 적용(2022고합526)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526)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한테 할 말 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테이프로 포박한 후 테이프가 풀려 피해자를 다시 포박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 사랑했냐, 안 사랑했냐, 갖고 노니까 좋았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 등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연속으로 수회 때리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을 때마다 1회씩 때린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등 일련의 행위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절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강아지 똥을 잡아서 피해자의 코에 넣은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기절했다가 일어나자 피고인은 물티슈로 피해자의 코를 닦아준 다음 “나한테 할 말 없어?”라고 물었다.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으니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 피해자의 머리 쪽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테이프로 피해자의 목, 이마, 양쪽 허벅지와 팔을 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나 사랑했냐, 안 사랑했냐, 갖고 노니까 좋았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으면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과 말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나. 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얼굴, 배, 팔, 손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위 부위들에 여러 상처들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날 부평정형 외과신경외과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담당 의사는 ｢피해자가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개방성 상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흉곽의 좌상,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아래팔 부분의 좌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제3 내지 7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치료하는 데는 28일이 걸린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진의 영상이나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있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일부 폭행을 한 것과 테이프로 피해자를 묶은 것 외에 대부분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술에 취했고, 정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한 걸 들어 보니 피고인이 중간중간 필름이 끊겼던 것 같다.｣,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22. 4.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기억이 다시 난다며 피해자의 위 진술 중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위의 순서나 태양, 피해자의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경험칙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반대로 피고인은 시일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인 진술 내지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까지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지 주장 변경 경위도 석연치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 내지 주장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2022고합526)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책임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4시간이 넘도록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개의 배설물까지 피해자의 입과 코에 넣은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합946)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교제하다가 위 2022고합526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2. 01:4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 메신저에 접속하여 B에게 ｢맥주 한 캔 할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 01: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B에게 게임 메신저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이하 ‘이 사건 메시지 전송’이라 한다)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었다(이하 ‘이 사건 통화시도’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B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B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시지 전송 및 통화시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것,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일 것,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서 그 행위에 나아갔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 대한 중감금치상 범행을 하여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B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고지받았던 사실, 그 무렵 피고인과 B는 연인 관계를 종료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2회에 걸쳐 이 사건 메시지 전송 및 통화시도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메시지 전송 및 통화시도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B에게 보냈던 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만나서 대화를 해 보자’거나 ‘B를 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일 뿐이고, 달리 B에게 위협적인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듯이 B의 요청에 따라 B의 주거지 인근에서 B를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B에게 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한 사실은 없다. B도 수사기관에서 일부 무섭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이 사건 메시지 전송 및 통화시도는 B를 회유하여 중감금치상 사건에 관한 합의를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느껴졌고, 이에 B는 분노와 싫은 감정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이 사건 메시지 전송 및 통화시도가 B의 의사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B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위 중감금치상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시도를 할 때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가’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혹시 피고인에게서 미안하다는 연락이 올 것을 기대해서 차단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 ｢B가 거부하는 반응을 보여도 피고인은 이야기를 하자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번(2022. 7. 8. 이후)에는 거부하는 뜻으로 아예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에 의하면, B가 피고인에게 더는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메시지 전송 및 통화시도 외에도 피고인과 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화, 메시지 전송 등을 추가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B 사이의 일련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을 합쳐서 살펴보면, 피고인만이 B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 전송 내지 통화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상호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상당 부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B는 수사기관에서 2022. 6. 초경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3)항에서 보았듯이 B는 2022. 6. 29. 새벽 무렵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가 B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게 되었다. B는 피고인과의 대화가 별다른 진척이 없자 피고인에게 ｢네가 네 아이를 죽인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제야 B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3 기재와 같이 메시지 전송을 하거나 통화시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위 말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말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를 논의하기 위해 B에게 연락을 취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위 3)항에서 보았듯이 B는 2022. 7. 8. 04:39경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이어서 04:48경 피고인의 보이스톡 요청을 받아들여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임신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B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서 이를 다시 확인하고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시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B와 통화를 마친 이후 B에게 제대로 못 들었다면서 진정되면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6) 그 밖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1, 42 기재 각 메시지 전송은 그 내용(맥주 한캔 할래···?,토끼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보고 싶어)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일으킬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메시지가 전송된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3 기재와 같이 메시지 전송을 하거나 통화시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위 말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말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를 논의하기 위해 B에게 연락을 취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위 3)항에서 보았듯이 B는 2022. 7. 8. 04:39경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이어서 04:48경 피고인의 보이스톡 요청을 받아들여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임신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서 이를 다시 확인하고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시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B와 통화를 마친 이후 B에게 제대로 못 들었다면서 진정되면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6) 그 밖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1, 42 기재 각 메시지 전송은 그 내용(｢맥주한캔 할래…?｣, ｢토끼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보고 싶어｣)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일으킬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메시지가 전송된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