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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빙자하여 투자 수익 보장 조건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해주면 인출금액의 1~2%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는 D 등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 범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 채팅창에 'F'라는 사이트를 소개하며 '기부나눔재단으로 새로운 투자 방법이 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스포츠 경기 등의 승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G(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예상을 적중하게 하는 방법으로 최대 10배까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후 배팅금액을 송금하면 투자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17:08경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계좌(J)로 46,000,000원을, 같은 날 19:12경 위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그 즉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 전액을 유한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이체한 다음,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의 O 계좌(P)로 5,000,000원을, N 명의의 Q 계좌(R)로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N 명의의 O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S 명의의 Q 계좌(T)로 1,000,000원을, 위 N 명의의 Q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의 Q 계좌(U)로 6,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2019. 8. 30. 14:25경 인천 남동구 소재 V은행 구월동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위 N 명의의 Q 계좌(U)에서 현금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출금하여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터넷 사이트 'W'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FX재테크가 있다, FX 마진 거래는 국제 금 시세 거래소 X에서 정식 발매하며, 국내유일 해외 합법 운영 기관을 통한 재테크로서, 주식과는 다르게 2분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2천만 원을 투자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Y 명의의 2은행 계좌(AA)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65,97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그 즉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 전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의 Q계좌(U), N 명의의 O계좌(P)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입금 받은 즉시 위 N 명의의 계좌들에서 현금인출하거나 피고인 관리하는 AB 명의의 AC 계좌(AD), S 명의의 Q 계좌(T) 등으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현금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5,9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이체처리결과,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이트 AE, 사이트 AF 조회결과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각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고 요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8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3, 37, 39, 43) )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사기도박 사이트를 통한 사기범행에 피고인이 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동종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7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재경부 이사, 피고인 C은 E 경영전략실 과장, 피고인 D은 E 경영전략실 대리, 피고인 B는 E 경영전략실 차장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들은 F(E 실운영자), G(E 대표이사), 이사 H(E 이사) 등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된 E 및 그 계열사의 재무, 회계, 경영전략 관련 서류를 은닉하도록 지시를 받고 위 사람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과 관련된 J 관련 서류, K의 자금 대여 계약서, 주식매매 계약 관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E 및 그 계열사의 재무, 회계, 경영전략 관련 서류를 취합한 다음, E 사무실 밖으로 반출한 후 피고인 B의 차량에 옮겨 실어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회사의 실운영자 F, 대표이사 G, 이사 H은 피고인 회사가 지분 40.48%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 L(L, 이하 'L'이라 한다)에 대해 L의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었던 사실을 은폐한 상태에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공모하였다. F, G, H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사실은 ▲2013. 3. 15.경 L에 대해 L의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어 피고인 회사의 L에 대한 투자금 38억 4,030만 원 및 대여금 2억 7,300만 원 상당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사실 ▲위 파산신청에 따라 2013. 5. 7.경 L의 채권은행이 피고인 회사에 대해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를 요청하여, 피고인 회사가 L을 위해 보증채무 약 40억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9.경 금융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유상증자 투자설명서를 정정신고(보고)하면서 위와 같은 중요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F, G, H은 2013. 7. 4.경 피고인 회사 보통주 28,000,000주에 대해 1주당 376원에 공모청약을 받아 합계 10,528,000,000원을 청약대금으로 납입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G, 사용인인 F, H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피고인 C,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피고인 D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M의 검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판시 제2죄에 관하여] 1.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검찰 진술조서 1. P의 검찰 진술조서(2회) 1. 정정신고서 및 투자설명서(2013. 6. 19.자) 1. 출자법인의 회생 및 파산 절차 관련 사실 등 발생 공지 1. 파산신청서(2013. 3. 15.자) 사본 1. 이사회의사록(2013. 4. 10.자) 사본 1. E 임원회의 보고 자료 1. 2013. 10. 8.자 진술서(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8조, 제444조 제13호 다목, 제12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F의 친족이므로 형법 제15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B를 증거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와 F이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은닉을 한 경우에도 그것이 동시에 제3자의 형사사건과 관계가 있고, 또한 그 자를 위하여 한 것이기도 한 때에는 친족간의 특례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9. 5. 선고 2004도657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은닉한 서류는 위 F의 형사사건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아닌 G, H의 형사사건에도 관계가 있고, 판시 증거은익은 위 F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G, H을 위한 것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92

범죄사실 누구든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 23:0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미합중국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사이판섬으로 향하던 B 여객기(편명 C) 8C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기내의 피고인의 앞자리인 7C에 탑승한 피해자 D(여, 34세)에게 의자를 앞으로 당기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의자를 뒤로 눕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7C 좌석의 의자 뒷부분을 손으로 세게 1회 때려 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항, 제23조 제2항(항공기 내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50만 원,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과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3:1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 또한 0.145%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무면허운전의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음주운전 경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 중구 퇴계로 100번지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중고차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비엠더블유 760Li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 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약 4,700만원 상당의 비엠더블유 차량 1대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기초사실 D가 2013. 5. 6.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E은 2013. 6. 17.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할부계약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심사를 거쳐 2013. 7. 10. 이를 승인하였다(증거목록 25, 26번, 2017. 1. 16.자 사실조회 회신). 3.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와 같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는 전제에 서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E의 실 경영자는 F이고, 위 차량 할부계약도 F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한 것도 F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6. 7.경 ㈜E를 실제 경영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4. 판단 및 결론 가. 피고인이 2013. 6. 7.경 ㈜E를 실제 경영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와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대여하여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전 대표이사인 F이 피고인에게 ㈜E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계약금만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E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E이 부도났다'는 것이므로, 설령 D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E의 실제 경영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위 차량 인수 당시의 일은 알지 못한다. 다만, F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에도 피고인이 돈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위 차량과 관련된 일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G은 '㈜E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수사 당시 임금 체불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나쁠 때여서 과장진술을 한 바 있다'는 것이므로, 신빙성도 떨어진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B(여, 33세)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경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1. 10. 07:5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다음, 피고인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태운 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H 내용 및 성관계 동영상 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을 파손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되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카카오톡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후 2018. 7. 중순경까지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요구해서 받는 등 종종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부해왔다. 피고인은 2018. 7. 22. 05:1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 사진 퍼뜨리면 어떡할껀데", "헤어지자 말하면 진짜 사진 뿌릴거야", "좃 같아도 해야지 뭐, 페북스타 안될려면", "지금 가슴에 A 노예라고 적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 "옷 다벗고 전신 동영상 찍어보내", "손가락 2개 넣어서 자위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며, 이를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사진 및 영상 캡처본, 피해자의 사진 및 자위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실제로 유출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1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중생으로 아직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가슴 등 신체 사진을 몇 번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위 등 훨씬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은 것은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라도 영상 등이 유출되지 않을지 오랜 기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앞으로 성장과정에서도 건전한 성적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2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2020. 8.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혈중알콜농도가 0.041%이다. 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약품 생산회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1㎏당 3,500원에 납품받아 두었던 스케일방지제를 2014. 9. 2. 하수폐기물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D에 1㎏당 4,500원에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긴 단가차익 16,679,025원 등 2014. 9. 2.부터 2017. 4. 10.까지 사이 남긴 합계 1,161,825,060원의 약품단가 차익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2.경 임의로 피해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2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지인인 I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합계 583,632,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계좌⑵ 입출금 내역 첨부), ㈜B 법인계좌(E은행, G) 입출금 거래내역 각 1부, 수사보고(대표이사 A 개인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G 은행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및 D 재무제표 확인 첨부), 재무제표 2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약품 매입매출관련 약품단가 차익 확인, 관련서류 등 첨부), ㈜B 약품 매입매출 정리 1부, 물품구매 공급계약서(㈜B, ㈜D), ㈜B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증, 대리점 계약서(C㈜, ㈜B) 1부, 약품판매대장 및 전자세금계산서(2014. 8. ~ 2017. 3.) 각 1부, 수사보고(B 수처리 약품 단가 차익 특정 관련), ㈜B 수처리약품단가 차익,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부, 거래내역, 수사보고(B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중 A 개인 및 처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과 현금출금, 대체거래 내역 정리), 각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B 법인계좌 출금내역에 대한 피의자 A의 소명자료 첨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입찰보증금 영수증 및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금액 특정과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J에게 ㈜L 설립자본금을 주겠다는 M 대화 내용 첨부), 대화내역 1부, 수사보고(B 법인계좌에서 1억 원 출금하여 피의자 A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J에게 5,5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금액 특정과 관련 2), 수사보고(법인자금 출금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출금한 후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금액 특정관련 출금 금액의 사용내역 및 입금 금액의 출처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금액 특정 관련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은 없었고, 피해회사의 채권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약 2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 중 일부를 회복시켰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에 걸쳐 약 5억 8,000만 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자기 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러 한 행위는 피해회사의 재정적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5층에서 청소년게임기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대여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 등'이라고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6.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주식회사 B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일본 D으로부터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안전검사가 필요하고,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 기류에 해당하여 적합성평가 대상인 일본산 전자게임 기구인 E 1대, 일화 115만 엔(한화 14,085,653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 및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안전검사 또는 적합성평가 등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전자게임기구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5.까지 총 6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 전자게임기구 412대, 물품원가 1,519,049,893원(시가 2,257,132,054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입실적, 각 수입신고필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회신 공문,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인증시험센터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0번 : 각 벌금 11만 원, 연번 제61번 : 벌금 40만 원 - 피고인 주식회사 B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0번 : 각 벌금 16만 원, 연번 제61번 : 벌금 4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고 한다)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관장확인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1074 판결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관리법과는 달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전파법에서는 중고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하여 대여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검사 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을 보충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부터 2012. 1. 17.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C에서 법인 예금통장, 인감, 법인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일상경비의 수입·지출 등 금전출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금전출납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자치경찰단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하고, 자치경찰단장의 결재를 거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12.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자치경찰단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활용품을 구입하면서 자치경찰단 명의의 신용카드(F)로 그 대금 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자치경찰단 명의의 신용카드로 개인적 용도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액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을 함으로써 합계 25,131,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2. 6.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자치경찰단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하 여 일상경비 입·출금 품의 및 지급명령을 전산처리하는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이미 2011. 12. 2.자로 지급이 완료되었던 신규채용자 교육 가방구입비 357,500원을 서울 중랑구 G 소재 'H'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2011. 12. 12. 자치경찰단장 I의 결재를 받고,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일상경비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357,5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13. 'H'을 운영하는 J로 하여금 이중으로 입금된 가방구 입대금 위 357,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 찰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6. 자치경찰단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산처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이미 2011. 12. 2.자로 주식회사 K에 지급이 완료되었던 신규채용자 외근단화 구입비 1,656,00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의 결재를 받고 이를 위 회사에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13. 위 회사를 운영하는 L로부터 단화 구입대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L로 하여금 위 1,65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자치경찰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 사본, 자치경찰단 법인카드 청구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내사보고(전화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0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액 합계가 크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이미 반환하였으며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사용 후 결제일이 돌아올 때마다 전부 입금하여 피해 회복된 점(수사기록 446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직책·담당업무 및 범행기간·횟수·이득액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업무상배임 :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법인 신용카드를 속칭 '카드깡'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임무위반의 정도가 중함) → 비록 피고인이 20년 가까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무원직을 상실할 경우 입게 될 곤경이 매우 크다고 하더라도 징역형 선택은 불가피함 기타 : 범행동기·경위(타인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대위변제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 8. 13:00경부터 같은 달 28. 15:4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9대를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2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하도록 피고인 A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단속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법 불량(폐쇄적 영업 등),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허위 진술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또한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2017. 12. 말경부터 2018. 3. 3.까지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20:11경부터 2018. 3. 9. 13:4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위치한 C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청소 등의 업무를 정한 뒤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 몰래 영업을 해서 수익을 혼자 독차지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내 밑에서 일을 하던지, 들어와 맞던지 해, 나 니 애들한테 낱낱이 니가 했던 짓 말해줄게 전화번호 알거든, 너 나한테 죽도로 맞아봐 들어온가 동시에 넌 죽어, 나 너가만 안둔다"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각 내용, 횟수 및 그 전후의 정황,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한 이상 피고인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