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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5.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2. 15:00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과 E에게 "내가 C 회장이다. 인천 서구 F일대 재개발지역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이행 보증금 8,000만 원을 주면 연매출 60억 이상의 철거, 시공 등 단일업체 건설면허가 있는 ㈜G를 수급인으로 C을 도급인으로 하여 242억원짜리 철거공사 및 주변 펜스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신들을 위 수급인인 ㈜G 이사로 등재하여 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8,000만원을 받더라도 242억원 규모의 철거공사 및 주변 펜스설치공사 도급계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8,000만 원(피해자 E의 투자금 2,600만 원 포함)을 H의 처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인천 K사업(해체 및 철거공사)(한전소유 전기 등은 제외, 공사장소 : 인천시 서구 F 일원, 도급금액 : 이백사십이억원정(24,200,000,000원), 도급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L, 수급인 (주)G 대표자 M'이라고 기재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케 하고, 그 도급인 이름 옆에 L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E을 기망하여 공사이행보증금을 송금받을 목적으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C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D,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L 명의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2017. 7.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도급해 주기로 하였던 242억짜리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봐야하는데 그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조로 1,000만원을 보내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소비하거나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1,000만 원, 23. 100만원, 8. 2. 100만 원, 29. 120만 원 합계 1,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명함사진, 공사계약서,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2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6,57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사업 추진 과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153쪽), 피해자 E에게도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42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 및 펜스설치공사 등을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 E로부터 합계 9,32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 상당 액수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19:00경 퀵서비스 업체 동료인 피해자 B(남, 25세)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연애문제에 관하여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와 길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88cm)를 소지한 채, 전주시 완산구 C건물 1층 상가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 앞에서 왼손에는 위 과도를, 오른손에는 위 나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3번, 37번, 42번)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판시 범행 도구 및 방법, 판시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자해하기도 하였으나, 경찰에 연행된 이후에는 비교적 협조적으로 수사에 응하였고, 기소 이후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상당함)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22:55경 속초시 B빌라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43세)가 평소 소음을 일으킨 것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기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4.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30 피고인은 2020. 10. 11. 12:09경 창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1층 출입구 앞에서 신발을 벗은 채 터미널 이용객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용객들을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오히려 "경찰관이 뭔데, 경찰이면 나가 씨발, 법대로 하라"라고 고함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12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터미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 피고인은 2020. 12. 26. 21:18경 창원시 B에 있는 D 11번 승차장에서 마침 그 곳에서 버스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 E(남, 7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천원만 줘봐라"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위 터미널 대합실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을 발로 차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이전 D 등에서의 주취 신고 및 형사입건 이력 등 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8개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처벌받은 외에도 D 주변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왔다. 2020고단1130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재범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개개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3:15경 인천 남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장애인용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왼쪽 바로 옆에 있는 여성용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 C(여, 22세)이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XS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있는 여성용 용변칸 아래로 집어넣어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4. 18:16경부터 2019. 10. 27. 23: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무려 120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고, 현재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2018고단130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8년 전부터 동거를 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1:2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내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39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5. 9. 22:05~22:21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자해 및 낙상으로 인해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담당의사인 피해자 F(3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병원 응급실 입구 복도에서 CT촬영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 관찰실로 돌아오는 피고인을 후송하던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씨발년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41경 위 병원 응급실 외상 소생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후송하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H(여, 43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병원 응급실 외상 관찰실 입구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I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13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진술조서 회신, 응급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D동 대표, 피고인 B는 E동 대표, 피해자 F는 G동 대표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상남도 도청의 관리주택법 관련 감사가 예정되자 그 제보자로 피해자를 의심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경 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위하여 회장인 H 등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I가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다 말입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새끼가 쏘스를 주어서 이런 걸 가지고 흠을 잡았단 말입니다. 쓰레기 같은 개새끼지,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씨발,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 멋지다니, 씨발,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을. 누가 멋져? 쓰레기 같은 새끼지. 쓰레기 같은 새끼를 멋지다니, 여기 똑똑한 놈 이야기 하겠네. 그 인간새끼 그런 게 동대표라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 및 I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놈이지, 사람 잡겄다, F야, F는 좋겠네, 3만 원 벌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회의록(2017. 11.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감사 제보자를 특정하여 '쓰레기 같은 인간' 등이라고 언급하며 말을 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가 제보를 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피해자가 제보자로 특정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자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비난 발언 내용 속의 제보자는 동대표로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있어 문제의 제보자로 특정된 사람은 피해자였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비록 사후에 피해자가 제보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모욕죄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8. 22:3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일시 정차중인 버스 안에서 '술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인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F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버스기사, 승객 3~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야! 내가 죄 지은게 있어야 신분증을 줄 거 아냐. 임마 웃기는 놈들이네. 이런 씨발놈들이 내가 내린다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단순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언행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야! 내가 죄 지은게 있어야 신분증을 줄 거 아냐. 임마 웃기는 놈들이네. 이런 씨발놈들이 내가 내린다고 했잖아"라고 말한 것(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정차 중인 버스 안으로, 범행 당시 위 버스에는 피해자들 외에도 버스기사와 다른 승객들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시도하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바,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았다. 약간 비아냥, 조롱 같은 것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E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 대한 경멸적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한 불만 내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피고인의 의사,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을 체포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함께 출동한 E 또한 F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F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검사가 제출한 영상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있으나 F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4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무슨 현행범인이냐"고 묻자 한 경찰관이 "불안감 조성으로 현행범 체포한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나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마)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발언을 단순한 불만 내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체포당한 경위나 이 사건 발언의 태양 및 수위, 경찰관들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의류매장의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 09:00경 위 D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이리와 봐, 택시비 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56,000원 중 46,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택시비 10,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위 매장에 있는 쇼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소주를 사오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6,000원을 갈취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08:10경 위 D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씨발 새끼가, 너 맞아야 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저도 살아야 합니다. 제발 그만 하십시오"라고 말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개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4:00경 위 D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술병을 들고 찾아가, 위 매장에 있는 쇼파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야이 새끼야 잘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면서 위 매장의 영업을 종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20. 3. 10일 범행 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2018. 11. 8.과 11. 10. 범행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5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동일한 피해자의 매장에서 3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중 한 번은 자신이 타고 온 택시비를 갈취하였다. 오랜기간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괴롭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약 20회의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한다. 갈취한 택시비는 술이 깬 이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69 1. 피고인은 2019. 7. 1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E 까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이폰8 플러스'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8 플러스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7. 16.경 피고인 명의의 H 예금계좌(I)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19.경 주거지에서 E 까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이폰8 플러스'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8 플러스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8. 19.경 피고인 명의의 H 예금계좌(I)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60 피고인은 2019. 3. 15.경 인천 부평구 J원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게시한 "갤럭시 S8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선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4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61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1. 09:36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O에 접속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대하여 유한회사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 R)에 1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서 합계 5,027,0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8.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카페에 접속한 후 "아이폰8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3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1. 상호간에 주고 받은 대화자료(허위운송장 포함), 대화 자료, H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T은행 이체결과 조회 1. G 대화 목록 2019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상호 간에 주고받은 대화 자료 1. M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사이버 거래의 신용을 해하고, 이 사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감시키는 것으로서 모두 죄질이 나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2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에서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같은 항 제1호에서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양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따라서 대가 수수・요구・약속과 결부되지 않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413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999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19. 12. 27. 2019도7285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문자를 받은 후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대출 담당자가 체크카드를 보내면 피고인이 상환하는 이자와 원금을 인출해 가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으며, 대출 담당자가 원금을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은 계좌번호를 따로 알려주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보낸 것은 대출심사가 통과된 후 원금 상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대출 담당자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고,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에 접속하여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 주거나 카드를 보관하면서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알 수 없는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주거나 지시대로 현금을 인출해주고 일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 20:03경 시흥시 역전로 430 오이도역 1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 B으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D), 카카오뱅크 체크카드(E)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0.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체크카드 6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압수 체크카드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사진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 개수,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을 시도한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대가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 없으며,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20-2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뒤 인도에서부터 꽃밭정이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꽃밭정이사거리 방면에서 거마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14,249,950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인도 부근에서 주도로로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좌회전 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과 동시에 1,40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고,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을 초과하는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다음날 수사관서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장 최근 처벌을 받은 것은 2001년경으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9년가량 이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