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0.경 피해자 C와 혼인하였다가 2008. 1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지원 2007드단5171(본소), 2008드단1008(반소)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당시 성립된 조정조서에는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익산시 D전 159m2, E전 1,440m2, F 전 2,202m2 중 각 1/2지분(위 E은 G, H로, F은 2010. 10. 18. I으로 각 분할됨, 이하 '이 사건 J 토지들'이라고 한다) 및 익산시 K 대 527m2(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이전하되, 그 대신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채무의 채무자 지위를 피고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직후인 2008. 12. 초순경 피고인은 사업상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석산 계약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8. 12. 5. 경까지 L으로부터 이 사건 J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억 원을 빌렸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08. 12. 초순경 L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08. 12. 5.경 익산시 M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L로부터 건네받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건네줌으로써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테니, 당신이 팔아서 쓰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위와 같은 조정조서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9. 3. 17. 이 사건 J 토지들에 관하여 설정된 L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다시 2010. 9. 20. 이 사건 J 토지들에 관하여 설정된 나머지 근저당권을 말소한 직후인 2010. 10. 13. 위와 같이 실효된 조정조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을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7.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조정조서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익산시 F에 관하여 2011. 2. 1. 설정된 N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말소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조정조서, 각 등기부등본, 상환내역조회, 수표 사본, 공탁서사본, 확인서 사본, 준비서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O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귀속되어야 할 손실보상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할 뿐 당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받는 대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포기하기로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소외 회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반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와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은 1년 가까이 진행되어 오다가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 부담한 채무들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외 회사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소외 회사와 관련된 문제까지 포함하여 이혼소송을 통해 모두 정산되었다. 특히 그 이혼소송 과정에서 혼인기간 중 피해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취득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주도 또는 승낙 아래 익산시 P 소재 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들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대해서까지 이미 상세하게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정성립 후 불과 1개월 뒤 새삼스럽게 피해자를 찾아가 소외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손실보상금 2억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각 토지들이 소외 회사의 손실보상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손실보상금 명목의 돈을 돌려받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그와 같은 요청에 응해 이 사건 각 토지들 외에 자신 소유의 익산시 Q, R 대지와 건물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그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반환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거창에서 새롭게 시작한 석산사업의 계약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협조 없이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매우 어려웠던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통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2억 원은 모두 소외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석산사업의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또한 당초에 성립된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조정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소외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가 입보한 연대보증인 지위를 벗어나게 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출금채무 등이 모두 변제되자 그때서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건네주게 된 사정이나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그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참작 동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재산분할을 통해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어야 할 부동산들을 임의로 처분하려고 시도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이익을 취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 분쟁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