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2015고단1019 피고인은 2013. 5.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E) 계좌 및 F 명의의 우체국(G) 계좌로 8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7. 24.경까지 18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8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81 피고인은 2013. 10. 13.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에 카메라(DSLR)를 판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바로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카레마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 계좌(I)로 2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74 1. 사기 가. 피해자 J 관련 피고인은 2013. 8. 13.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개인직거래 중고 코너에 카메라(EOS100D)를 판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부해 주면 바로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 관련 피고인은 2013. 8. 14.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개인직거래 중고 코너에 LG디지털TV(42LM6200)를 판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부해 주면 바로 TV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TV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7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4. 3. 14:5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에 있는 전주농협 신성지점 현금인출기 앞 노상에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L로부터 현금 3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피해자의 농협계좌 예금 중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M)로 계좌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136 1. 피해자 N 관련 피고인은 2013. 4. 7.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송부해 주면 바로 아이패드 미니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 관련 피고인은 2013. 4. 10.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캐논 600D 카메라와 부속품 번들렌즈, 18-55mm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송부해 주면 바로 위 카메라 등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7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 관련 피고인은 2013. 4. 12.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캐논 65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송부해 주면 바로 위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 관련 피고인은 2013. 4. 16.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송부해 주면 바로 아이패드 미니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 관련 피고인은 2013. 4.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캐논DSLR 6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송부해 주면 바로 위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 관련 피고인은 2013. 4. 18.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캐논DSLR 6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송부해 주면 바로 위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2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T 관련 피고인은 2013. 4. 19.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캐논DSLR 6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송부해 주면 바로 위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U 관련 피고인은 2013. 4. 19.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캐논DSLR 6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부해 주면 바로 위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V 관련 피고인은 2013. 4. 22.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캐논DSLR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송부해 주면 바로 위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07 피고인과 F는 2013. 5.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그랜드 피아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그랜드 피아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3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3.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8,430,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C,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및 무통장 입금확인서 1. 각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및 사진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입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1. 각 인터넷 판매글 2015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서(D) 1. 게시글 1. 문자메시지 1. CCTV 인출 장면 2015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통장 거래내역 2015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녹화 내용 2015고단31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W,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현금 입출금 거래명세표 1. 배송물건 돌덩이 사진, 벽돌 배송 사진, 금목걸이 사진 출력, 택배 내용물 출력 1. 각 피해금 이체(입금) 내역 1. 각 게시글 출력물 1. 각 휴대폰 문자 내용 출력,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무통장 입금증 1. 피고인 거래내역 등 회신 1. 피고인 현금인출 cctv 화면 1. 피고인 신분증, 통장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2015고단1019, 1381, 1774 각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하였으며, 위 각 사건의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는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이다. 한편,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 합계가 작지 않다. 2015고단2136, 3107 각 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각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