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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육군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초소침범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5. 12.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육군 G연대 관할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여 야생곰취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육군 G연대 관할 통제보호구역을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실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통제보호구역 출입의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통제보호구역 내 수산동식물 채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일 기회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5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동일 기회에 저지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이 된 경위 및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1. 6. 1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식육 및 부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219,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81,981,87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총 1,062장 합계 5,381,981,870원 상당을 마치 정상적으로 매입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 종합소득세 691,677,985원 상당을 포탈하고, 2012년 종합소득세 395,183,165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0년 종합소득세 포탈금액 재산정),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계산표 1. 각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종합소득세 등 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짓계산서 발급처 현황, 계산서 목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 조세포탈의 점, 벌금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2012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229,876,172원 ~ 3,074,690,43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실현을 방해하여 조세정의 및 국가의 재정적 존립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한 세액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11. 확정되었고, 2011.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 만원을 선고받아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경 근로자 인력대기소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문맹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D)을 개설하게 하여 그 예금통장을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뭐 하나 만들 것이 있다. 이름만 쓰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300만원을 대출 받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자신의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거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농협 예금통장으로 대출금 3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대출금 지급 내역, 자유저축예탁 거래 명세표(농협)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2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함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4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이 각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광주 광산구 C통장으로, 2015. 1. 21.경부터 D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각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6.경 광주 광산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인인 F에게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광산구G 선거구에 H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I 후보의 사진과 함께 '선거일 4. 13 압도적인 경선 승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드시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I 올림 H정당 광산구(G)'이라는 내용과 '무능정치 12년, 확바꿉시다! J 영입1호 I'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 I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6.경부터 2016. 4. 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1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I 후보 및 H정당의 선거 홍보물 4종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광산구G 선거구에 출마한 위 I 후보와 H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산구청 주민자치과 회신문서 1. 카카오톡 선거홍보 그룹채팅 사진 6부 1. 각 카카오톡 홍보물, 전자정보 획득자료 2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통장의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한 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0만원~4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었음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선거 홍보물을 전송하였을 뿐 직접 선거구민 등에게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31

범죄사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4. 30.경부터 2012. 4. 3.경까지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강생 E 등 6명에게 수강료를 받고 벨리댄스를 가르치는 등 댄스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9, 10,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이 2011. 10. 25. 개정되기 전까지는 댄스학원은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학원을 개설할 당시 관할 행정청에 학원설립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방문하였으나 등록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 한편, 학원법 시행령이 2011. 10. 25. 개정되면서 비로소 댄스학원도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댄스학원도 등록을 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 우선,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댄스학원이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학원법(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구 학원법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및 별표1은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분류하였는바, 교습과정에 '댄스'가 따로 명기되어 있지는 아니하다(별지1 참조). 반면, 현행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및 별표2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에는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가 명기되어 있다(별지2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구법 및 구시행령에 따르면 댄스학원은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법 및 구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일정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에 해당하고(구법 제2조 제1호 참조), 구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시행령 별표1의 교습과정 분류는 제한적 열거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교습과정의 예시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별표1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학원이라도 구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한 그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운영의 위 학원이 설립 당시부터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 해당한 이상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피고인 운영의 위 학원도 등록대상이 된 점을 몰랐으므로, 미등록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한편, 피고인이 위 학원을 설립할 당시 관할 행정청에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위 학원 설립 무렵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는 학원 설립에 관한 등록신청을 한 적이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G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경리직원이다. 피고인 C은 H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2007년경 법률상 이혼을 하고 2012. 11. 1.경 위 H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해 피고인 C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자, 직원인 피고인 A을 상대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C은 사실은 피고인 A에게 9,58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A에게 주어야 할 퇴직금이 약 5,300만 원 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A과 B에게 차용금 9,580만 원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3. 7.경 김포시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9,580만 원 상당의 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신고하여 '채권자 A은 2014. 3. 7. 9,58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고, 변제기일 2014. 3. 12.에 전액 지급하기로 하고,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K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고인 C을 채무자, 피고인 A을 채권자로 하는 9,580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부금 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정증서원본을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이 실제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있고, 그 금액 또한 5,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위 B에게 고용되어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건축업에 종사한 적이 있다. 1.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경 제주에 무사증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C(男, D생)을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2016. 9. 26.까지 E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일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5명을 고용한 뒤 위 E 공사현장 등에서 일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하던 중 2016. 9. 26. 18:00경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에 적발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서귀포시 F 소재 E 공사현장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총무 역할(출근인원 점검, 임금 및 각종 비용 계산 등, 따로 공사 일은 하지 아니함)을 하고 있던 A을 만나 A에게 "벌금을 마련해 볼테니 고용주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6. 9. 29.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외국인들의 고용주 행세를 하면서 외국인고용확인서를 작성하고, 2017. 2. 16., 2017. 3. 20. 서귀포경찰서 G사무실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감 H에게 자신이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A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B의 부탁을 받고 B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9. 29.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외국인들의 고용주 행세를 하면서 외국인고용확인서를 작성하고, 2017. 2. 16., 2017. 3. 20. 서귀포경찰서 G사무실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감 H에게 자신이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대질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임금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무자격자 고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중에 자신이 고용주임을 자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국가 중요사무인 출입국 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자신에게 고용된 피고인 A로 하여금 고용주 행세를 하도록 교사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교사를 받아 2회나 경찰에 출석하여 고용주 행세를 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 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6. 6.경 논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입·퇴원을 자주하여 같은 해 9.경 가입되어 있던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올리고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교부하게 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위 E병원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그 휴대전화기 커버에 꽂혀 있던 피해자의 하나카드, 농협카드의 각 카드번호, CVC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달 1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쇼핑몰인 '쿠팡'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농협카드번호, CVC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고 212,62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19,676,64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거나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676,6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논산시 중앙로 395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논산점에서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C 명의 하나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 으로부터 시가 64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승인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대출내역 1. 구매자 인적 사항 송부 이메일 1. 피해자 휴대전화 데이터 정보 이용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피해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직권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6. 논산시 중앙로 395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논산점에서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C의 하나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매장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 결제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란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고).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업무처리를 부탁받으면서 C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았는데, 휴대전화기 커버에 C의 이 사건 하나카드가 꽂혀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카드를 소지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C의 이 사건 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하나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드명의인인 C의 허락 아래 이 사건 하나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하나카드가 C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하나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하나카드 사용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24.경부터 2017. 1. 7.경까지 의왕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설계사업부에서 프로브카드 설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2. 1.경 피고인 주식회사 C로 이직하여 프로브카드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 20.경부터 현재까지 피해회사에서 프로브카드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프로브카드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보안서약 및 기밀유지서약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프로브카드 설계도면, 회로도, 개발자료, 판매단가 등을 지정된 업무 목적 외에 외부 저장매체에 복사하여 취득하거나 외부에 임의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 시에는 영업비밀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18:00경 피해회사 2층 설계사업부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프로브카드 개발 데이터 파일(파일명 : H)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Cutie Nero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피해회사 외부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 17:5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6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CutieNero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피해회사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하여 영업비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17:28경 주식회사 G 2층 설계사업부에서 회사 동료였던 B으로 하여금 B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1008핀 프로브카드(모델명 : I) 제작 관련 설계도면, 채널리스트 등의 자료를 USB에 복사하게 하고, 같은 날17:40경 의왕시 경수대로 391번길 7에 있는 예전교회 앞길에서 위 B으로부터 위 USB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1. 18:00경 군포시 J에 있는 주식회사 C 설계팀 사무실에서 위 USB를 주식회사 C 소속 프로브카드 설계 업무 담당자인 K에게 건네주고, K으로 하여 금위 USB에 저장되어 있던 1008핀 프로브카드 제작 관련 설계도면, 채널리스트 자료를 사용하여 1008핀 프로브카드 설계도면(파일명:L), 채널리스트(파일명:M)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프로브카드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보안서약 및 기밀유지서약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프로브카드 설계도면, 채널리스트 등을 지정된 업무 목적 외에 외부 저장매체에 복사하여 취득하거나 외부에 임의로 유출하여 누설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17:28경 주식회사 G 2층 설계사업부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1008핀 프로브카드(모델명 : I) 제작 관련 설계도면, 채널리스트 등의 자료를 USB에 복사하고, 같은 날 17:40경 의왕시 경수대로 391번길 7에 있는 예전교회 앞 길에서 위 USB를 회사 동료였던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A에게 누설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하여 영업비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군포시 J에 있는 반도체 및 프로브카드 관련 연구개발, 제조,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1008핀 프로브카드(모델명 : I) 제작 관련 설계도면, 채널리스트 등의 자료를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같은 회사 동료였던 상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해회사와 합의된 점과 피고인 A, B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7,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6. 7.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위조 상품 판매의 점[범죄일람표] 피고인은 2017. 4. 4.경 서울 동대문구 G 2018호에서, H에게 위조 상표가 부착된 골프의류인 '닥스' 가디건과 남방 각 1점, '파리게이츠' 바지 1점 및 티셔츠 2점, '나이키' 바람막이 1점을 합계 37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주변의 골프연습장 또는 위 G 2018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대문시장, 의정부, 인천, 서울 강남 지역 등의 위조 상품 도·소매상들을 상대로 닥스, 파리게이츠, 타이틀리스트 등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골프의류 총 6,699점을 합계 268,186,200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각 등록상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위조 상품 소지의 점 [범죄일람표] 피고인은 2017. 4. 14. 21:40경 위 G 2018호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리게이츠' 위조 상표가 부착된 스커트 190점을 비롯하여 파리게이츠, 타이틀리스트 등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골프의류 4,513점(정품시가 약 15억 원 상당)을 불특정 위조 상품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위 각 등록상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범죄일람표] 피고인은 2017. 4. 7.경 위 G 2018호에서 위 A으로부터 '파리게이츠' 위조 상표가 부착된 치마 6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리게이츠, 타이틀리스트 위조 상표가 부착된 골프의류 총 45점을 합계 630,000원에 매입한 후, 그 무렵 이를 서울 송파구 일대의 골프연습장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I LF쏘나타 차량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위 각 등록상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3. 3.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위 G 2018호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골프의류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2018호를 임차한 후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상표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범죄일람표] 피고인은 매주 일요일에 서울 중구 J 소재 K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경 서울 노원구 L, 비1호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또는 단골손님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해 위 A으로부터 구입한 '파리게이츠' 위조 상표가 부착된 다운특점퍼 1점(매입금액 170,000원) 등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리게이츠, 타이틀리스트 등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골프의류 골프의류 총 289점을 합계 10,294,0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불특정 구매자를 상대로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위 각 등록상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물 정품가격 산정) 1. 수사보고(상표 등록원부 첨부) 1. 압수품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상표법 제230조 피고인 B: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죄에 대한 방조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 1월~10년6월 피고인 C: 벌금 5만 원~3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상표법위반죄 방조와 경합범이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조함)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품 판매액만 2억6,80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큰 점, 2010.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인이 된 언니와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는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규모, 피고인이 A의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 규모,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5.경 광주 광산구 B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인 피해자 C에게 '2.5톤 압놀박스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면 그 대금으로 23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 있고,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0.경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부터 2015. 4. 10.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 2.5톤 압놀박스에 건설용폐기물이 아닌 산업용폐기물 약 7루베 상당의 천조각을 실어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건설폐기물 처리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폐기물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외환마진거래에 투자를 하면 월 5%의 수익금을 3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도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운용해 온 투자가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직접 자신의 외환마진거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F에 대한 별도의 투자, 피고인에 대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반환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약정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A 기업은행 G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위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5. 5.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2016. 5. 5.과 2017. 2. 16. 각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그 사안이 사실상 동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경 경북 영주시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25세)를 시간 당 1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 17명을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실질고용주확인서, 외국인교용확인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는 내국인과 그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위법하게 채용한 외국인이 17명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