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10.경부터 2011. 8. 15.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0. 3. 1.경부터 2011. 8. 25.경까지 F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G의 이사, 피고인 C는 2010. 3. 10.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F에서 전기 프로그램 개발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G의 이사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이 개발한 자료인 폐프라스틱 열분해유화 기계설계도면 및 시험 데이터 자료, 캔·페트 자동분리압축 파쇄 회수기계 설계도면 및 기계 구동프로그램 관련 자료, F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납품가격, 제조원가 관련 영업에 관한 자료 등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F에 근무하는 동안 업무 관련하여 위 자료에 접근하게 된 것을 기화로 캔 페트 압축기 도면을 그의 외장하드에 몰래 저장하였고, 피고인 C는 F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 관련하여 위 자료에 접근하게 된 것을 기화로 캔 페트 압축기 전기도면, PLC 프로그램, 유화기전기도면, part list를 그의 노트북에 몰래 저장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1. 8. 15.경 F에서 퇴사한 후 2012. 1. 17.경 인천 연수구 H에 G를 설립하고 곧이어 F을 퇴사한 피고인 B, 피고인 C를 순차적으로 영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3.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G 사 무실에서 F의 제품과 유사한 지능형 재활용 용기 수거기(캔 페트 압축기)를 개발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F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영업 비밀을 퇴사 후에도 폐기하지 아니하고, 2012. 3.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F의 제품과 유사한 지능형 재활용 용기 수거기(캔 페트 압축기)를 개발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술 정보들이 가지는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3, 4. 7회 공판조서 중 I, J, K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L,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업무비밀 보안유지서약서 사본(B 작성) 1. 업무비밀 보안유지서약서 사본(C 작성) 1. 가공위탁계약서 사본 1. MT_400 도면(캔 페트 압출 파쇄기계) 1. MK_400 도면(캔 페트 압출 파쇄기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침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캔 페트 압축기 도면, 캔 페트 압축기 전기도면, PLC 프로그램, 유화기전기도면, part list 등(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은 영업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자료상의 기술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통용되는 기술에 불과하고 성능미달로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여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은 이 사건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B, C가 F에 재직할 당시 작성하여 F에 제출한 각 '업무 비밀 보안 유지 서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기재되어 있고, "업무 및 영업 비밀의 종류"에는 '페트병, 캔 자동 처리기 및 폐 플라스틱 유화기 관련 자료 일체'가 명시되어 있는바, F의 부사장이었던 피고인 A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F에서 작성된 도면에는 '본 도면은 ㈜M(F의 사실상 전신)의 기술 자산입니다. ㈜M로부터 문서에 의한 승인 없이 본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 또는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피고인들이 증 제6호로 제출한 설계도면에도 '㈜M'가 '㈜F'으로 변경된 외에는 동일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F이 영업상 체결한 가공위탁계약서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46면 참조) 2) 이 사건 자료의 비공지성 및 독립된 경제적 가치 유무 영업비밀로서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역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477 판결 참조). 영업비밀은 그 내용이 경쟁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특허와는 달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고 신규성·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특허와는 그 보호대상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자료는 재료, 가공방법 등이 기재된 기계도면이거나 해당 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의 규격, 재질이 기록된 부품 목록으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라고 할 것이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자료의 대상인 '재활용 용기 선별수거장치'가 특허로 등록되어 일부 내용이 개략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제적인 가공방법, 재질 등을 포함한 기계도면, 부품리스트 등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다.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모 또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C는 자신들 소유로서 F의 업무에 사용하던 외장하드와 노트북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왔을 뿐 위 외장하드와 노트북에 이 사건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료 기타 F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순차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 C는 F을 퇴사한 후 2012. 6. 8.까지 이 사건 자료를 수회 열람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이 G에서 사용한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도 이 사건 자료 중 일부가 열람되었다. 2) 피고인 A은 N 주식회사의 사장으로부터 F의 제품과 유사한 지능형 재활용 용기 수거기(캔 페트 압축기) (이하 '페트병 및 캔 압축·수거기'라 한다)를 F의 제품보다 저렴하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캔 페트 압축기의 제작을 검토하고, 페트병 및 캔 압축·수거기의 제작을 위해 피고인 C를 고용하였다. 3) G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한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정책자금 신청 기업 필수서류)에는 피고인 A이 2011년 9월 '지능형 재활용수거기'의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기재되어 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가 F에 재직할 당시 '업무 비밀 보안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F에 제출하였는데, 위 서약서에는 "업무 및 영업 비밀의 종류"로 '폐트병, 캔 자동 처리기 및 폐 플라스틱 유화기 관련 자료 일체'가 명시되어 있고, F의 부사장이었던 피고인 A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퇴직 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제작한 페트병 및 캔 압축·수거기에 사용된 기술은 F의 기술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상이하고, 일반적 기술자에 의해서 설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전문심리위원 O의 기술검토의견서 참조), 이 사건 자료가 피고인들에 의해 참고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의 페트병 및 캔 압축·수거기 제작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F에 발생한 직접 손해는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 A, C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1994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