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1.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8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4. 15:0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로서 통행 및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 A 운전의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왼쪽 뒷문 판금 등 시가 1,434,8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A 운전의 위 오토바이 부속품이 도로에 비산되었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630 피고인과 F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G(남, 25세)와 피해자 H(남, 25세)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21. 6. 27. 05:2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K과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들 일행이 이를 구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듯이 주먹을 치켜 들고, F은 위 피해자가 일어나자 그의 뒤에서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상해 등 사건을 처리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 재질의 현수막 배너 깃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762 피고인은 2022. 6. 20. 00:40경 대구 달서구 L 아파트 정문 앞에서 지인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M(남, 51세)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화환 1개, 화분 1개, 고정식 주차금지팻말 1개, 주차금지표지판 1개를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캡쳐사진 1. 견적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4, 25, 27),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24, 25, 27)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F),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견적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1,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부위를 내리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H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