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53

범죄사실 2014고단1753 피고인 C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자동차 딜러로 미국으로부터 외제차를 수입하여 팔아오던 중, 모친 J 명의로 수입한 K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용을 L로부터 빌린 후 갚지 못하여 그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고, 그 외에도 개인 채무로 인해 심적 압박을 받게 되자, L의 제의 로 피고인 B, 피고인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벤츠 승용차로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사고 처리를 용이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동부화재 주식회사 성남지사 M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는 사촌형인 피고인 C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빌린 돈을 갚는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개금동 범행') 피고인 A, B는 2012. 12.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L의 제의로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사고를 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달 9.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우선주차구역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N 리갈 승용차로 주차되어 있던 O의 K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10.경 위 삼성화재 담당직원인 P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치 피해자 O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 C이 미리 주차시켜 놓은 A의 차량을 고의로 수회 충격한 것이고, A의 친구인 O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것일 뿐 O은 사고와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6,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고경사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말경 위 K 벤츠 승용차로 고의 사고를 내어 전손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울산 울주군 서생면 고경사 입구 터널을 사고 장소로 물색한 후, 피고인 A이 터널옹벽에 위 벤츠 승용차를 부딪쳐 전손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30.경 위 고경사 입구 터널 앞에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 길이 좁아져서 앞차를 보고 피하다가 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Q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위 A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터널옹벽에 충격하여 일으킨 고의 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3.경 위 벤츠 승용차의 현대캐피탈 대출금 명목으로 30,297,005원, 같은 달 15.경 전손 처리금 명목으로 43,912,995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74,2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D, C의 사기('성남 범행') 2013. 2. 중순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L은 피고인 D의 체어맨 승용차 2대를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제의하고, 이에 승낙한 피고인 D는 차량 1대와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보험사기에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A, B는 각 차량 운전자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A의 부탁을 받아 허위 사고인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 사고인 것처럼 조사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9. 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동부화재 성남지사 부근에서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친구인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지시대로 '오늘 13:3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인근에서 U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주차된 D의 V 체어맨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C은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조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의 친구인 T는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바 없고, T의 연락처도 B의 휴대폰번호를 마치 T의 연락처인 것처럼 기재하였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보험금 명목으로 6,23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B, D의 사기('대청공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하순경 L의 제의로 위 U 체어맨 승용차와 L 소유의 W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B는 위 벤츠 승용차를 범행 장소로 운전해가고, 위 A은 고의 사고를 내고, 위 D는 사고 접수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D는 2013. 3. 27. 경 부산 중구 영주동 대청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코너길을 내려오다가 운전 부주의로 주차된 옆 차량과 접촉했다'는 내용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동부화재의 사고조사 담당직원인 X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이 미리 B가 주차시켜 놓은 L의 벤츠 승용차를 충격해 일으킨 고의 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8.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4,000,000원, 렌트비 명목으로 2,300,000원, 같은 해 6. 20. 위 체어맨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5,000,11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1,300,1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C의 사기(경남전문대 범행') 피고인 A은 2013. 8. 말경 Y 체어맨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Z에게 부탁하고, 이에 승낙한 위 C, Z은 각 역할 분담을 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해 9. 6. 23:45 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경남전문대 앞길에서 'N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Z의 Y 체어맨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부딪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 사고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사고 신고를 하고, Z은 마치 피해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C이 고의로리갈 승용차로 주차되어 있는 체어맨 승용차를 부딪쳐 일으킨 것이고, Z은 피해 차량을 운행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위와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1.경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3,418,624원, 같은 달 12.경 수리비 명목으로 5,244,100원 등 합계 8,662,72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AA로부터 그의 소유인 AB K7 승용차의 색깔을 보험금을 지급받아 바꾸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2.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신원서두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현 대해상보험 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차량이 건물 벽에 세게 부딪쳐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Z과 함께 날카로운 돌멩이로 위 K7 승용차의 지붕 등을 긁어 손괴한 것임에도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것으로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17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D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이미 손상이 있는 AC 스타크래프트 차량을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지급받아 차량을 수리하기로 마음먹고 AD에게 제의하여 이에 승낙한 AD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고의 사고를 내고 사고 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AD은 2013. 4. 30. 21:46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구포대교 앞길에서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 사고 접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A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포다리에서 공항방면으로 유턴하던 중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의 AC 스타크래프트 조수석 옆문 부분을 렉스턴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AD이 미리 피고인이 정차시켜 놓고 있었던 위 스타크래프트 차량을 충격해 일으킨 고의 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험사기특별조사실장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226 8. 피고인 D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사상구 AF에 있는 AG중고자동차 매매상사부근에서 피해자 AH에게 '자동차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을 빌려주면 월 25만원 이자를 주겠다, 부모님 명의로 된 땅에 공장 임대 계약을 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고, 땅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여객터미널부근에서 피해자 AH에게 '내 소유 벤츠 차량 수리비와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 문제로 내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렵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 부모님 명의로 된 땅에 공장 임대계약을 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고, 땅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19. 17:02경 부산 사상구 AF에 있는 AG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AI에게 '2014년식 스타크래프트 밴 차량이 있는데 10,000,000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면 바로 4,000,000원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타크래프트 밴 차량을 구입하여 자신의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누나 AJ 명의 통장으로 4,000,000원, 전처인 AK 명의 통장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4. 6. 14:18경 부산 사상구 AF에 있는 AG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A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벤츠 차량의 판매위탁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위 차량을 AL을 통해 판매하고 위 차량의 판매대금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 중 20,000,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2,000,000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일부) 1. 증인 A, C, D의 각 법정진술(증인 C, D는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Z, AN, T, O, AA,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P,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AQ 및 AR의 각 진술서 1. 각 사고조사 1. 조회회보서(C),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3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미수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L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범행을 L이 주도한 점, 상당 부분의 이익을 L이 보유한 점, 연로한 할머니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인도네시아에서 자진 귀국한 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나 재판에 충실히 임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정이 중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L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얻은 이익도 확인되지 아니함,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정이 중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사촌동생인 피고인 A 이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으로 인하여 시달리는 것을 보고 딱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1,173,0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판시 전과범행(징역 1년 6월)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정이 중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선고형 : 징역 6월 1.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AI의 차량 수리비로 200만원을 지출하여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사유 :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보험사고와 관련한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정이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선고형 : 징역 1년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