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1

부 산 |지 방 |법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원 |결 |2021고단29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237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박종환(기소), 권준택(공판)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7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 1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6.경 ‘C’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으로 10만 원~4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3.3% 저금리로 최대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모바일링크를 클릭하여 대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 채권추심팀 직원 H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위반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위반내용 - 2 - 을 삭제하기 위해서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9. 16:00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J 수월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뒤, “G에서 나온 직원이 맞습니까.”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말하며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K'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지에서 M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14:30경 충남 아산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G’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채무자 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 관련 범행 |- 3 -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3.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Q’, 성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R’, 대출번호 란에 ‘S’, 상환금액 란에 |‘14.000.000’, 상환내용 란에 ‘중도계약해지’,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P님 ㈜T 대출을 2020. 06. 23.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U’이라는 기재와 함께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 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완납 증명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4,21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지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에 있는 1,400만 원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11:30경 내지 11:40경 서울 관악구 V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의 - 4 - 전화를 바꿔 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주고,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U’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채권회수안내서 ㈜G, 완납증명서(원본)(G), 위조된 완납증명서(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5 -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 6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6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에 제조업체에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