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1.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8고단470 1. 피해자 유한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군산시 C건물 D호 피해자 유한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과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회사자금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E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7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유한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군산시 G 피해자 유한회사 F의 공동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 등을 담당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21.경 군산시 H 'I' 자동차정비소에서 개인 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하고 위 회사의 계좌에서 자동차정비소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104,3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3.경 군산경찰서에서 법인카드로 개인 승용차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1,100,738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984 피고인은 모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F를 J, K, L와 함께 각자 25%씩 지분을 보유하며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8.경 군산시 G 유한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1천만 원을 포함하여 2017. 3. 31.까지 1억 1천만 원을 틀림없이 갚고, 회사가 생산하는 모래 20,000㎥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만약 2017. 3. 31.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회사 공장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회사 F는 채무가 약 11억 원에 이르는 반면 유일한 수입원인 모래 생산이 저조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동운영자에 불과하여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회사 공장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회사가 생산하는 모래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9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천만 원을 포함하여 2017. 3. 31.까지 1억 원을 틀림없이 갚고, 회사가 생산하는 모래 20,000㎥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만약 2017. 3. 31.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회사 공장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회사 F는 채무가 약 11억 원에 이르는 반면 유일한 수입원인 모래 생산이 저조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동운영자에 불과하여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회사 공장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회사가 생산하는 모래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F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9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 거래내역, 과거 거래 내역서, 하나카드 사용내역, 내용증명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2018고단984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 K, J,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공정증서, 각 인증서·양도담보설정계약서, 이체결과조회, 통장사본(유한회사 F), 과거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사건외 Q 관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2018고단470 증거목록 제1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피해자 유한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유한회사 E에 대한 차입금, 이자, 토지사용료, 차용금 변제 등 명목의 자금집행으로서 추후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고, 피해자 유한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도 동업자들의 동의를 얻는 등 정당한 업무집행 범위 내의 행위였으므로 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업체 지분 취득 내지 투자, 개인적인 증여 내지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1인 회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입금 기타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송금하거나 인출해 간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임의처분하는 행위로써 횡령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충분히 추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유한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고인 개인 회사인 유한회사 E의 자금 차입 등에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 등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유한회사 F의 채무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이행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 또한 없다. 피해자 유한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 승용차를 전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금 차용 소개비 수령이나 피해자 회사 앞으로 반환된 부가세 환급금을 피고인 아들 계좌로 송금처리한 것에 관하여도 적법한 절차 내의 행위라고 볼 근거자료가 없다. 반면 회사는 그 자체로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므로 회사 자금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적식의 회계처리가 필요한바, 피고인은 위 각 회사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질관리자로서 사실상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러한 절차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각 회사들의 자금을 임의로 혼용하여 회사 업무와 무관한 채무 변제, 투자, 개인적 증여 내지 대여 등 명목을 대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들의 공동운영자들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금집행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요청받거나 사후 보고를 받은 바 없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회사 계좌에서 판시와 같이 각 송금·인출해 가거나 이를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이 송금 또는 인출한 금원을 대부분 해당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아무 지장이 없는 이상 피해자 회사들과 추후 정산할 예정이었다거나 이후 실제 회사로 입금된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 영향이 없다. 2.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할 당시 충분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모래 제조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약정기한에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각 차용 당시 약정기한까지 충분한 변제의 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변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가장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기죄로 의율함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사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2. 유한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각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2017. 3. 31.까지 변제하겠다면서, 군산시 G 소재 위 F 생산 모래 20,000㎥를 그 담보로 제공하고 미변제시 공장 소유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약정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대여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담보제공이나 공장 양도에 관하여 공동운영자들의 동의나 이사회결의 등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아 이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수사기관에서도 2017. 2. 당시 미납 전기요금 5,600만 원으로 인하여 단전조치에 의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있었고, Q에 대한 채무 4억 원, 공장 자체 피담보채무금 28억 원 등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다급하게 회사 자금을 융통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한회사 F 사업에 관여한 P, K,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생산 모래의 양은 한 달 기준 5,000㎥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각 20,000㎥씩 총 40,000㎥의 모래를 생산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배임·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규모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현재까지도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바, 다만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 회사들 및 사기죄 피해자 중 1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 회사들에 상당액의 개인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나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및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따른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