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2019고단244 1. 피해자 G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과 자동차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할지 알 수 없었고, 별다른 자금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9.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6,46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 5.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할지 알 수 없었고, 별다른 자금 없이 위 G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경부터 2018. 11. 14.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투자금 및 보험료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8. 11. 15.경 피해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주면 저렴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할지 알 수 없었고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600,000원, 2018. 11, 15. 경 자동차 보험료 명목으로 970,186원 등 합계 13,570,18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 등에 대한 자동차 구입비 등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업 운영 경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1대 시가 2,800 만원 상당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0. 7.경 위 피해자 M에게 '차량 구입비를 주면 BMW Z4 승용차를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차량 구입비를 사업 운영경비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 구입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8. 20. 경까지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41,1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9.경부터 2018.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9,199,074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BMW 520D 승용차를 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위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계 1개, 차량 내부 튜닝용품 등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1, 21.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주식회사 0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벤츠 E300 승용차 1대 시가 52,000,000원 상당을 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61 피고인은 2018. 11. 7.경 R로부터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자동차 정비공장을 임차하여 그 중 2, 3층을 피해자 S에게 전대해주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미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달 12. 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장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5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동생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6 피고인은 2018. 8.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V에게 아우디 A3 승용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우디 A3 승용차를 2,81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동생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 465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자동차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X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95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17,5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Y에게 카니발 신차를 구입해주거나 피해자 소유의 쏘렌토 중고차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4,0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쏘렌토 중고차를 인도해주면 800~900만 원에 팔아 신차 구입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생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 경 100 만원, 같은 달 19.경 900 만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경 소렌토 중고차 1대 시가 510 만원 상당을 인도받는 등 합계 1,51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¹2019744538, 피고인은 2018. 7. 2. 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자동차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Z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파크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스파크 승용차를 1,15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구매대금 대신 신용카드를 주면 1,150만 원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4,000,580원 상당의 대금결재에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17 1. 2014. 7. 1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8.경 구리시 AA에 있는 AB 토평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AC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주소 란에 '서울 도봉구 AE', 직장명 란에 '㈜AF', 직위 란에 '부장'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AC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B 토평점 직원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C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6. 2. 2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2.경 AC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T 명의로 AC카드를 신청한 후, 2016. 2. 24.경 서울 성동구 AH에 있는 주식회사 AF에서, 위 AC카드를 수령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의 날짜 란에 '2016년 2월 24일', 회원성명 란에 'T'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AC카드 배송업체 직원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 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성동구 AJ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K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T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 23,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72회에 걸쳐 합계 44,374,296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7. 2. 경 서울 성동구 AL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M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T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대출 1,000,000원을 받아 절취하고, 2018. 11. 26.경 서울 광진구 A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O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대출 300,000원을 받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 Q, AS, AT, AU, AV, D, AW, AX, AY, B, G, AZ, J, BA, BB, K, BC, BD, L, BE, BF, E, BG, BH, BI, BJ, M, BK, BL, F,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X, BY, BZ의 고소장 2019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 4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17 1. CA,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 G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