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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그 이후 상고하였으나 2012. 12,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달 17.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그 이후 상고하였으나 2013. 5.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가 감정이 나와 있는 도자기를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에 따른 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매입할 만한 도자기를 알아보던 중 2009. 4. 중순경 의소개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고려청자의 판매처를 알아보던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4. 23.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매수인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고려청자음각연당초문매병'(이하 '청자'라고 한다) 1점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000 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000만 원은 2009. 5. 23.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일단 즉석에서 계약금 중 일부로 2,5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청자를 교부하여 주면 이를 가지고 가서 제3자에게 잠깐 보여준 다음 계약 당일 내로 나머지 계약금 4,500 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위 청자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입대금 이상으로 전매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위 청자를 매입대금 이상으로 전매하지 못하는 이상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자를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지급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위청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미술품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3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및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매수인으로 하여 청자를 판매하되 피고인 A 의 자력보다는 피고인들이 제3자에게 전매한 후 그 돈으로 자신에게 나머지 계약금을 그날 중으로 치르게 되리라는 점을 신뢰하고서 청자를 선인도해준 것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청자를 팔러간 피고인 B을 기다림으로써 그날 중으로 돈이 곧 결제되리라는 피해자의 신뢰를 더 강화시킨 점 1),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협상할 때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당일 중으로 도자기를 팔아서 돈을 구해와야만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236쪽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I가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매수의향'이라는 것은 극히 불확실한 것으로서, 제3 매수자 역시 실물을 봐야만 종국적으로 청자를 매수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피고인 B은 막연히 잘 성사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무리하게 계약 실행을 추진한 점, 그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모든 것을 전화통화로 상의하면서 I와의 만남과 I가 주선해주기로 한 제3자로부터의 연락을 계속 기다린 점, 결국 피고인 B 이 추진하려고 한 제3자에게로의 전매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B은 이를 만연히 추진하였고, 골동품 매매에 경험이 많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일단 1에게 팔아보고 안되면 내가 팔겠다'며 역시 피고인 Bl 소개한 전매자를 잘 알아보지도 않은 채 계약을 강행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제3자에게로의 전매가 불확실하여 그날 중으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청자를 교부받아가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금동불상을 제3자에게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대금의 완불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청자를 교부받아 간 당일 및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청자의 매도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이후 약속한 계약금 중 일부를 더 지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자를 교부받아 가기까지의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피고인 A이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7. 19: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C아파트'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세탁소'에서, 전날 맡긴 세탁물을 찾으러 온 피해자 E(여, 15세)이 출입문 안쪽 카운터용 탁자 앞에 서 있는데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 출입문 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간 사실 자체가 없어서 피해자와 어떤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찾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은 물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주위에 알려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약 9일 후에 고소한 사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는 당시 피해자가 15세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던 점,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거나 창피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밤 고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3) 피해자의 아버지(G)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후 세탁소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몹쓸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을 따지고 이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4)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5) 당시 피고인의 부인이 세탁소 안쪽 어딘가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혼자 세탁물을 찾으러 온 15세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5일 ~ 1년 6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2개 이상이므로 감경역역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개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5:4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87호 등 피고인 C,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E에게, 변호인의 1. "현금보관증 명의자 F은 증인의 친구로서 증인과 G의 직접 거래에 따라 F의 동의를 받아서 증인이 작성하여 G에게 직접 전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 "현금보관증 명의자 H은 증인의 고종사촌 언니로서 증인이 직접 G에게 이야기하여 거래했으며, 위 차용증은 증인이 H의 동의를 얻어 증인이 작성하여 G에게 전달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 H 명의로 작성된 각 차용증의 작성경위는 다음과 같다. C은 G에게 "시장 상인 등에게 일수를 놓아 이익을 보게 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은 F, H에게도 돈을 빌려준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임의로 피고인에게 F, H 명의로 된 각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G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또한 위 F은 실존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H은 G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F, H의 동의를 받아 F, H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G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사본, 공판조서(제5회) 사본,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G, I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진술기재 부분 포함),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2고단487호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의 각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3 의 연번 3번 관련 주민번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 역시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C, D에 대한 사기사건의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20: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홈플러스' 인근 골목으로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요구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2. 16.경 이천시 B아파트 104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계좌번호 : C), 신협(계좌번호 : D) 계좌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2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명세표, 거래내역회신(계좌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경부터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조합 정관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해자 F의 이의제기로 2014. 4.경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인 피해자 F이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4, 15: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사실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후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4. 12. 27. 판결 확정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제목 "제8차 대의원회의 자료", 소제목 "제5호 안건 변호사 선임 관련 심의의 건"에 'F 등 일부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고소, 고발, 소송 등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조합사무실 운영 및 사업추진을 지연시켜왔다. 이 또 다시 조합장을 상대로 고소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중앙지법 2013고정 4644) 하여 현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자료집을 대의원회 사회자 I 등 36 명에게 배포하고, 2015. 4. 2. 15:56경 서울 중구 을지로 154-2 에 있는 서울지로4가 우체국에서, 제목 "E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정기총회", 소제목 "제11호 안건 변호사 선임 관련 승인의 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책자를 (주)유니버스하우징 등 567 명에게 등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료집 등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2013고정4644 도정법 관련 판결문, 명예훼손 관련 제8차 대의원 책자, 명예훼손 관련 정기총회 책자, 회의자료(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12.1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 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2008. 12. 25. 그 형이 확정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열람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열람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2. 20. 아산시 C주식회사 2공장으로 직장 등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아산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0. 직장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30일 이내에 아산경찰서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이 기한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였는지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20.경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자 2010, 12. 31. 직장 소재지를 아산시 D로 변경하여 기재한 신상정보제출신청서를 아산경찰서에 제출하여 신고한 사실, 아산경찰서는 2011. 1. 6.경 위 신상정보제출신청서, 신분증 사본(신분증 뒷면에는 2010. 10. 20.자로 아산시 D로 변경된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인의 신상정보서류를 송부한 사실, 여성가족부는 2011. 2. 21. 위 신상정보서류를 접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등록된 신상정보에 따르면 피고인의 직장 소재지가 여전히 울산 북구 E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종래 울산에서 아산으로 제대로 변경되어 있는 점, 신상정보 제출 시 첨부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피고인의 직장(F) 소재지는 종전과 같기 때문에 피고인의 직장 소재지 변경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장인 F은 울산 북구 E에 본래의 사업장을 둔 채 추가로 아산시 D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피고인은 같은 직장 내에서 울산 사업장에서 아산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등록된 신상정보에 피고인의 직장 소재지가 여전히 울산 북구 E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기한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한 내에 변경정보를 아산경찰서에 제출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D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일명 'E'이라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2. 중순부터 2012. 1. 4.까지 위 게임장에서, '재신'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것과 달리, 돌고래가 기뢰를 파괴하여도 점수가 증가하지 않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정산창이 나오는 것으로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 하여금 그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손님이 얻은 점수만큼의 아이템 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그 아이템카드를 1만 점당 1만 원의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신 1. 증 제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삼일아파트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경기 이천시에 있는 F마트를 오픈하는데 1구좌당 2억 원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1구좌 투자금이 거의 만들어졌는데 투자를 할 생각이 있으면 돈을 마련하여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매월 2부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F마트에 투자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중 I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F마트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사실상 기망행위와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마트의 영업 준비 중이어서 자금 사용처가 많을 때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대납시까지 투자금을 보유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피고인은 2억 원을 전부 모집할 때까지 피해자의 투자금을 유보시켰다는 것인데,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H의 고소 당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돈을 아파트 매매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투자금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로 위 마트에 대한 투자금은 많아야 1억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H, I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도 그들로부터 수령한 돈 중 1억 원(H) 또는 5,000만 원 (I)을 위 마트의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변소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 H, I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자금을 편취하였고, 이들로부터 고소당하자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 사용처 등을 달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마트 영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음에도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 또는 대여 명목으로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는데, 그들로부터 고소가 될 때마다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바꿔서 이야기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심각한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거의 4년 동안 현금으로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순간을 모면하는 행태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액도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의 업무상횡령죄 피해자도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1)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기로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자동화기기 제작 및 판매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서 동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천안시 서북구 G에서 배전반 등 폐자원의 가공 및 처리를 업으로 하는 'H'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I은 천안시 서북구 J에서 고철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K'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는 F 명의로 'H'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실제로는 위 H에서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H에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과 은, I 명의로 'K'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실제로는 위 K에서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K에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4. 6. 11.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평택시 D 소재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F가 운영하는 H가 L이 운영하는 M 230,000,000원 상당의 고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H, 공급가액 2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5,3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4. 9. 15.경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이 운영하는 K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42,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K, 공급가액 42,4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7,0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매입자료(세금계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장애를 가져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2. 경 공주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으로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신규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사용하고 할부금을 갚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차량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차량 신규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중고차로 판매한 다음 비용 등을 제한 1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피해자 명의로 E SM3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중고차업자에게 판매하여 2014. 2. 14. 16,500,000원을 받아 비용과 수수료 등의 명목을 제한 1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주시 일원에서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850만 원을 사용하여 임의로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피해자 가 운영하는 공주시 G에 있는 H에서 영업사원으로 신규 자동차 등록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한 I으로부터 차량 선수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J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받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공주시 일원에서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 위 회사에서 피해자와 중고차 판매 위탁 계약을 한 K로부터 중고차량을 인수받아 그 중고차량을 판매한 후 2,3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와 차량매매 계약을 한 L으로부터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받은 차량등록대금 1,151,03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와 차량매매 계약을 한 M으로부터 그 대금 14,900,000원을 자신의 통장(농협 N)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0,651,030원을 업무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및 금융거래내역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특정),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28.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0만 원 정도를 횡령하였고, 위 횡령금의 상당액을 자신의 도박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위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자로서 성명불상자와 각각 친분이 있다. 피고인 A은 2016. 6. 12, 15:50 경 김해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C(37세)이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얻어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 길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D(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뒤통수를 돌로 1회 내리쳤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자로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붙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성명불상자의 일행인 피해자 A(42세)과 피해자 B(27세)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 D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A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A, 피해자 B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ww.w·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별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 가담 정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40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에서 대한민국 (이하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거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또는 어머니 명의로 한국에서 개설한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을 해 주거나 받음으로써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경 중국 옌타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E로부터 724,500원 상당의 위안화와 그 금액의 약 1%의 수수료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F)에서 E가 지정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724,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모두 719회에 걸쳐 합계 1,692,834,246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영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6.경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H으로부터 H 명으 국민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28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가게에서 128만원에서 약 1%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이 지정하는 J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3.경부터 2013. 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70 회에 걸쳐 합계 2,232,403,090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시 및 고액거래자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1.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환치기를 한 금액이 39억여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초범인 점, 중국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4. 22:2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앞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불상의 승객에게 "씨발, 내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승객으로 하여금 하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5,000원 상당의 위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수회 차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4. 23: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기다리던 중 지구대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병 감시 업무를 수행하던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37세)의 허벅지를 오른쪽 발로 차고 손으로 위 1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던 중 제2항 기재 피해사실로 경찰 조사를 기다리며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E(69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차량견적서 1. 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 C, E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9.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에 있는 고향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삼성전자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 항의 화물차 안에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234%로 나오자, 무면허운전 사실도 추가로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 출동한 위 2. 항의 경위 E에게 위 2. 항의 F 행세를 하며 그 처벌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9. 07:3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가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자 그 '운전자 의견진술' 란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 2017.9.9. 성명 :" 다음 부분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의견진술'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자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및 운전면허증 사진, 수사보고(사문서위조에 대하여)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거동이 불편한 노모(1935년생)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2, 17.경 전남 완도군 C다방'에서, D병원에서 처방하고E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펜키니, 새프람 등이 들어 있는 비만치료제 30포를 F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경 전남 완도군 C다방'에서, D병원에서 처방하고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펜키니, 새프람 등이 들어 있는 비만치료제 30포를 G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9.경 전남 완도군 C다방'에서, D병원에서 처방하고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펜키니, 새프람 등이 들어 있는 비만치료제 30포를 G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3. 경 전남 완도군다방'에서, D병원에서 처방하고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펜키니, 새프람 등이 들어 있는 비만치료제 60포를 G에게 1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래 내역서(처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