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7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아산시 D에 있는 상가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상가증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상가증축공사도 공사비를 잘못 책정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는 등의 문제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석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중순경 석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 및 공사대금 합계 5,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아산시 F 원룸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원룸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 8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원룸공사도 공사비를 잘못 책정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는 등의 문제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도장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경 도장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8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가. 2012. 3.경 아산시 용화동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아산시 F 원룸공사의 도배 및 장판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 81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원룸공사도 공사비를 잘못 책정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는 등의 문제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81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2. 5. 28. 아산시 H 원룸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원룸공사 중 도배 및 장판공사를 하여 주면 이전 공사대금 812만 원과 이번 공사대금 758만 원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원룸공사도 공사비를 잘못 책정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는 등의 문제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75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6. 아산시 F 원룸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원룸에 설치할 LED TV 등 가전제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원룸공사도 공사비를 잘못 책정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는 등의 문제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가전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LED TV 17대, 냉장고 17대, 세탁기 17대를 교부받고, 2012. 5. 7. 냉장고 1대를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21,105,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I,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판납품거래계약서, 지불각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매 공사마다 확정적인 금원을 정하여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함께 진행한 다음 위 피해자가 투입한 자재비용에 일정한 이익금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아산시 H 공사현장에서의 석공사 대금 5,200만 원뿐이고, 위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수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인은 이를 과거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잔금 등을 지급하여 이를 정산한 것임에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지급받은 금원을 과거 공사대금이 아닌 새로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에 충당하는 바람에 5회에 걸친 공사대금 등이 모두 미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 판단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매 공사마다 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매 공사마다 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자재대금, 인건비 및 잔금 명목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은 대개 인건비 또는 잔금 명목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공사가 끝난 후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면서 다시 C에게 일부 공사를 시공토록 하였는데, 피해자 C이 앞선 과거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새로운 공사를 위한 자재 준비가 어렵다고 하면, 그 자재 준비에 필요한 대금 정도의 금원을 우선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새로운 공사 시작 무렵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과거 공사대금의 잔금 등을 완제하기 위한 금원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범죄일람표 5번의 공사는 그 공사대금이 5,200만 원이었는데, 피해자는 위 공사를 위한 자재를 준비하지 못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자 건축주가 직접 자재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새로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새로운 공사대금은 또다른 공사 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지급기일이 계속 늦춰져 미지급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은 첫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분부터는 애초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2. 피해자 E, G, I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K이 아산시 F, H 두 곳의 원룸공사를 마진 없이 공사해 주면 상가 공사를 맡기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위 두 곳의 원룸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원룸 공사 중 변경된 공사 부분에 관한 대금 2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한 데다가 위 공사대금의 손해분을 상가건물 공사로 보전하고자 하였으나, 상가건물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이 부분 주장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된다). 피해자 E와 G에게는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 G, C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 I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한 바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위 주장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E가 위 두 곳의 원룸 공사에서의 공사대금으로 청구한 금액은 1,050만 원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였다는 200만 원은 이미 피해자 E가 지급받아야 할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었다 할 것이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고도 G로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이상, G이 공사를 완료한 때에 사기죄는 성립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G의 공사 완료 후인 2012. 7. 19. G의 독촉에 따라 공사대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항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역 1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