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45 피고인은 2015. 5.5. 08:4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5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492 피고인은 2015. 5. 26, 11:3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에 있는 파크빌리지 103동 지하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손으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맞추어 푼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으로 담배를 피러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53746₁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뒤 '허니버터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매 글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허니버터칩 판매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7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469₁ 피고인은 2014. 11.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까페의 '중고폰 24시 ' 게시판에 '아이폰4 휴대전화기를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고 다른 사람 소유가 아닌 문제 없는 물품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기는 통신회사로부터 임대받은 전화기로서 피해자에게 판매하여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6, 13: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경인교대역 입구에서 휴대전화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145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격 판결문 등 편철 및 피의자 누법 확인) 2015고단3492) 1. F의 진술서 2015고단3746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G,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20154469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화면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절도죄의 경우 다수의 동종처벌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2018고단444 피고인은 2018. 2. 18. 02:35경 하남시 B오피스텔 뒤 C공인중개사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가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636 피고인은 2018. 1. 18. 시각불상경 하남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H' 카페에 '캐나다 구스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업로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캐나다 구스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0. 18:42 경 A 명의의 J은행계좌(K)로 패딩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971 피고인은 2018. 2. 4.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캐나다 구스 캐넌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업로드한 후 피해자 L에게 금원을 송금해주면 위 패딩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캐나다 구스 캐넌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 K)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서, 내사보고(CCTV분석), CCTV캡처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영상CD 확인 보고) 2018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I, O, P, Q 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증, 이체영수증, 송금확인증, R 메시지,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출금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문자메시지 2018 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출금내역 및 문자메세지,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4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상해 피해가 중하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중고물품 판매 대금 편취는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였고 재산적 피해는 물론 피해자들의 허망함과 마음의 상처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사기 피해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32

범죄사실 [2016고단3332] 피고인은 2016. 8.5. 2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화장실 창문이 바깥과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주점 문을 닫고 귀가한 뒤에 주점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칠 의도로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어놓았다. 피고인은 2016. 8. 6. 01:15경 위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가 주점 문을 닫고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귀가한 것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미리 열어둔 화장실 창문을 열고 주점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꺼내 마시고, 그곳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진액 1박스와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3961] 피고인은 2016. 8. 8. 02:00경부터 05:00경 새벽 사이에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미용실 앞 출입문을 강제로 옆으로 밀고 침입하여 미용실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방범용 시시티브이 영상 시디 확인, 정관장 홍삼 피해 물품 확인보고) 1. 현장 주변 시시티브이 (CCTV) 영상 사진 자료, 시시티브이 영상 [20163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 감정 인정사항 확인; 2016. 8. 22. 수신-유전자 성분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및 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제1 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3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수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주점이나 미용실에 침입하여 거듭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1256] 피고인은 2017. 11. 26.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7동 504호에서, 사실은 당시 판매할 의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출한 상태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 등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파라점퍼스 의류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학교 선배인 F 명의 하나은행 G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5.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7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41] 1. 피고인은 2018. 3. 29.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당시 판매할 신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 등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성 구찌스 네이크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명의 하나은행 J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L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4. 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L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2243] 1. 피고인은 2018.2.27. 22:00경 대전 서구 O 에 있는 'P모텔' 505호에서, 같이 투숙한 Q(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352,000원 상당 LED모니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 TV 1대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 R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29, 15:48 2018.3.30.07:3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모텔' 206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욕조를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리비 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불에 그을리게 하고, 시가 합계 234,85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31. 09:26 2018. 3. 31, 21:17 경 사이 대전 서구 V에 있는 W무인텔' 502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923,0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99,000원 상당의 스탠드 1개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4.6.22:00경 대전 서구 Y 101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502,000원 상당의 TV 1대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A, AB, AC, AD, AE, AF, AG, AH(별지 연번 10),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C, AN(별지 연번 15), AO의 각 진정서 [2018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K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P, U, X, Z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많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집중되어 있고 수회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과 심신미약의 점, 연령 및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08. 11.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0회1)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공소장의 '13회'는 '10회'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10. 1, 12:20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찰에서 피해자 E이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찰 대웅전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대웅전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법당 안을 물색하였으나 불전함이나 그 외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0. 1, 13:0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사찰에서 피해자인 H이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주방문을 통해 사찰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돼지 저금통 1개와 불당의 불전함 안의 시주 봉투 8개에 들어있는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3:0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의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문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9, 11: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의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백금반지 1개, 백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14, 14:00경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의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목걸이 2개, 팔찌 1개, 14K 귀걸이 2쌍과 현금 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등 합계 102만 원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25, 11:40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0 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서랍장 문을 여는 등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6.6.9. 15:20 경 전북 익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점집에 이르러 주택 뒤 창문의 방범창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낸 다음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2,000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류 10개와 방 안에 있던 현금 29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6. 16. 10:30경 전북 익산시 T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V 점집에 이르러, 그곳 1층 창고에 있던 두발팽이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현관 출입구 자물쇠 고리를 떼어내고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법당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진주알 모조품 22개가 들어있는 종이 보석상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6. 16. 13:40 경 전북 익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점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거실 쪽 창문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법당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6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J, L, P, U, X, R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시 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각 CCTV사진, 각 범행현장사진, 피해품 사진(피해자 U), 범행도구사진(피해자 U),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매입장부 사진,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에 대한 유죄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1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합계 5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10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J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개개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9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9. 0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카운터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단을 통하여 2층 카운터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맥주 2병, 우유 1팩, 콜라 1병 등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29. 05:45 경 위 E 여관의 2층 카운터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65세)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든 채 카운터 창문에 상반신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나와, 뒈지고 싶지 않으면 돈을 빨리 내놓아라!", "빨리 일어나, 10만원만이라도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면서 흉기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뒷문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상황, 경위 및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징역 1년 3월N2년 6월 (권고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1년 3월)을 참작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의 실형 전과 및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폭력범죄의 실형 전과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강도미수는 나이든 여성을 대상으로 새벽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여기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특수강도가 미수에 그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1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27. 20: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뭘 쳐다봐'라고 하자 '보이니까 쳐다보는 거지, 눈구녕이 달린 결 어떡하냐'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1. 09:0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있는 자신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천안시청 내에서, 피해자 D(24세)이 출근하는 길에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어디서 눈깔을 쳐다봐, 개새끼가 뒤질라고"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머리를 흔들고, 그곳 경비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한 뒤,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5m 떨어져 있는 기둥까지 밀려 부딪힌 후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4회 걷어차고, 배를 10여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및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보고)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 사진,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8 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7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 H이 피해자 D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바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85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0. 31. 00:30경 창원시 의창구 C, 301호 D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B(29세)에게 주점 여사장을 불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님(E)이 오늘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사장님" 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E이 어디 있노, 니 거짓말 하는 거 아니가, 솔직하게 말해라, 불을 지르기 전에, 걸리면 직 인다, 니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깡패다, 봉곡동 실세다"라는 등의 욕설로 겁을 주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2,23:0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항의 폭행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핑계로 주점으로 혼자 찾아와 술을 시켜 먹던 중, 피해자를 룸 내로 불러 앉혀놓고 "나는 체대를 나왔다, 니가 내하고 싸우면 싸움이 되겠나, 내한테 맞기 싫으면 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로 겁으로 주고,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점 앞 계단으로 불러,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8. 01:00경 창원시 의창구 G 피해자 F(36세, 여)이 운영하는 H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만취하여 찾아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냥 가시라"며 이를 거절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래방에 불을 지른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의 온갖 욕설로 협박하고, 약 30분가량에 걸쳐 계산대 앞에 드러누워 뒹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정상적인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갈 1) 피고인은 2014.2.20,03:00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H 노래방'에 찾아가 사건 외 불상의 남자 2-3명을 데리고 와 양주와 안주 등을 시키고, 여성도우미를 불러 동석시켜 유흥을 즐긴 후, 마치 자신이 깡패인 냥, 행동하며 "밖에서 만나주면 술값을 주겠다,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이 돈을 주지 못 준다" 는 등의 말로 위력을 행사하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주대 30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3.20. 03: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H 노래방'에 찾아가 사건 외 불상의 남자 2-3 명을 데리고 와 양주와 안주 등을 시키고, 여성도우미를 불러 동석시켜 유흥을 즐긴 후, 마치 자신이 깡패인 냥 행동하며 "밖에서 만나주면 술값을 주겠다,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이 돈을 줘야 주지 못 준다" 는 등의 말로 위력을 행사하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주대 60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7. 17, 23:00 경 창원시 의창구 J 303호 피해자 I(28세)가 운영하는 'K'에 사건 외 L(남)과 미리 술값을 절반씩 계산하기로 하고 찾아왔다. 피고인은 L과 양주와 안주 등을 시키고, 여성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동석시켜 유흥을 즐긴 후 술에 취해 귀가하려는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깡패인 냥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야 이씹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여기서 장사하기 싫나, 내가요 동네 노래방 다 아는데 장사하기 싫나"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겁을 주어 주대 18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23:00경 위 항과 같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외 L과 술값을 절반씩 내기로 하고 찾아가 술과 안주를 시키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 동석시켜, 유흥을 즐긴 후, 술에 취해 귀가하려는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깡패인 냥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나는 못준다. L사장한테 받아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겁을 주어 주대 34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사본, 외상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27 피고인은 2016.2. 26, 19:0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I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게임을 하던 피해자 J 이 테이블 위에 잠시 두고 간 교통카드 및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292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8. 16.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M 승용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직원 N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0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0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임대차 계약서의 성명 란에 'O'라고 기재하는 등 O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란에 O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O 명의의 차량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0. 6. 08:0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목욕탕에서 피해자 R이 탈의 함 열쇠를 목욕 바구니 안에 놓아둔 채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탈의함 열쇠를 몰래 들고 나가 12번 탈의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3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불상의 장소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3177₁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09:23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S건물 지하 3층에 있는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T의 목욕가방에서 사물함 열쇠를 빼낸 후, 그 열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인 갤럭시W 핸드폰 1대 및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08:40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공평동 동성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16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렌트카 업주가 O를 상대로 작성한 계약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A 운전면허 조회에 대한) 1. 차량임대차계약서 2016고단3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CCTV분석 및 용의자 확인), 내사보고(CCTV상의 용의자 출입 상황 확인), 건물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2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4.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3회의 절도와 공문서부정행사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w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해자 R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 T의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자체는 많지 않다.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과무혈관성 괴사증으로 인하여 장애 6급의 통증과 운동제한이 있다. ww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가위의 한쪽 날을 조수석 키 박스에 집어넣고 수 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서류가방 1개와 농협 신용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7, 17:52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7. 17:55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9,1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150원 상당의 재물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CCTV 촬영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C의 우리카드 거래승인내역 편칠보고)와 이에 첨부한 우리카드 거래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를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주어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작은 점, 벌금형을 3차례 받은 바는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9.3.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0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23, 08:25경 나주시 예향로 3803 에 있는 영산포터미널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시동을 켜둔 채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300 만원 상당의 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5. 01:3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안주 등 합계 10만 원상당의 음식물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4. 28. 07:31경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대리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철제 휀스를 넘어 사무실 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서랍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손톱 깎기 세트 1점과 농협보안(OTP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362 1, 2020, 4, 28.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19:00경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광역유치장 2호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같은 실에 있는 유치인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른 유치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유치인 보호관 경위 J(남, 56세)의 오른 발등을 발로 1회 밟아 버리고, 계속하여 경위 K(남, 56세)의 얼굴 및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유치인보호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29.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4. 29. 10:1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이를 저지하는 유치인보호관 경위 L(남, 59세)의 왼쪽 목 부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L의 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유치인보호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적 조회 상세내용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장소에 침입하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술값 영수증, 피해품 촬영사진 2020고단2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피해경찰관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CD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형 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동종 범행 전력들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절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들이 일정 부분 정신적 질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