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모델에이전시 업체에서 외국인 초청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2.경부터는 서울 강서구 G, 201호에 있는 'H(2017. 5.경 'I'로 상호변경)'라는 상호의 모델에이전시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국내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러시아 등 국적의 외국인들을 위조된 모델계약서를 이용해 허위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F'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 17.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알바니아 국적의 J가 광고회사인 K 주식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모델계약서'라는 제목에 "F 소속 모델 J는 광고회사 K 주식회사에서 제작하는 인쇄광고물 모델로 출연하여 촬영하고 K 주식회사는 F에 모델료 삼백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세 번째 장 하단의 '갑, 상호: K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L 11호, 대표이사: M' 기재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K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모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K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8. 11.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모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모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국내에서 모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인들을 마치 국내 업체와 모델계약이 된 것처럼 허위 초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함께 모델에이전시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은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B은 자본금 투자 및 관리, 업체명의자 제공 등의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1. 27.경 체코 국적의 N가 사실은 국내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 명의의 '모델계약서'를 위조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추천서와 함께 첨부하여 영국 주재 대사관에 "N가 국내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했으니 입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N를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H'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강남구 P,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사실은 체코 국적의 Q가 광고회사인 O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모델계약서'라는 제목에 "H 소속 모델 Q는 광고회사 O에서 제작하는 인쇄광고물 모델로 출연하여 촬영하고 O는 H에 모델료 오백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세 번째 장 하단의 '갑, 상호: O, 주소: 서울시 중구 R 7층 60, 대표이사: S' 기재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O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모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O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고, 같은 달 14.경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로부터 받은 추천서와 함께 위조된 모델계약서를 첨부하여 미국 뉴욕 주재 영사관 사증담당영사에게 "Q가 국내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했으니 입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Q를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모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피고인 A과 T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T으로부터 "태국 등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허위 초청을 통해 입국시켜 주면 그 대가로 1인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8. 28.경 서울 강남구 P,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U이 광고회사인 O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모델계약서'라는 제목에 "I 소속 모델 U은 광고회사 O에서 제작하는 인쇄광고물 모델로 출연하여 촬영하고 O는 I에 모델료 이백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세 번째 장 하단의 '갑, 상호: O, 주소: 서울시 중구 R 7층 60, 대표이사: S' 기재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O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모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O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고, 같은 해 9. 5.경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로부터 받은 추천서와 함께 위조된 모델계약서를 첨부하여 태국 주재 영사관 사증담당영사에게 "U이 국내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했으니 입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U을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1.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모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Ⅵ)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AI의 진술서(AJ 운영자), AK의 간이 진술서 사본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각 출입국사범 고발(A, B) 1. 각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U '사증발급신청서' 첨부, U 추가진술 확인, U과 모델계약 체결한 광고주 'O' 사무실 방문, 참고인 W 출석 및 조사 경위, 참고인 W 자료 제출, 피내사자 A 명의 초청기록 확인 및 초청장 첨부, 광고주 'O' 명의 초청기록 확인 및 초청장 첨부, 'O' 명의를 도용하여 외국인을 초청한 AD 추가 확인, 광고주 'O' 초청 건 추가 확인, 'F' 운영자 AD 명의 초청기록 확인 및 초청장 첨부, 피내사자 A이 초청한 외국인 국내 체류사실 확인, 참고인 조사 예정), 불법체류자 적발보고(공문) 1. 각 수사보고(허위 초청 모집책 AC 특정 및 관련 자료 첨부, AL 진술조서 날인거부, 광고주 'K 주식회사' 모델계약 및 법인인장 위조 확인, 광고주 'AM' 모델계약서 및 인장 위조 확인, 광고주 AJ 모델계약서 및 인장 위조 확인, F 초청장에 첨부된 O 모델계약서 및 인장 위조 확인, 피의자 A 허위 초청 추가 확인, 피의자 A 허위 초청 범죄일람표 정리, 모델계약서 위조일자 특정 방법, AK 간이 진술서 첨부, 범죄일람표 정정) 1. 수사협조 요청 내용에 대한 답변서, 외부기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사실증명서, 허위 초청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Ⅴ), 범죄일람표 (Ⅵ) 1. U '개인별 출입국 기록' 등, 사증발급신청서, 위조된 모델계약서, O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델 이력 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AJ), 회사 인감(AJ) 1. 각 단기사증발급자 현황, 각 초청장, 사증발급자 조회, 개인별 출입국, 초청장, 사증발급자 조회 1. 'O'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 허위 초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외국인 허위 초청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 허위 초청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 허위 초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Ⅴ) 연번 제10번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제38번 기재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 비리 고발 등)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나. 제4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범행은 외국인들이 국내 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모델계약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통하여 외국인들을 국내로 초청한 것이고, 피고인 B의 범행은 피고인 A과 함께 외국인들에 대한 허위 초청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위조한 문서의 수량이 매우 많고,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조된 문서는 계약서 등의 법률문서로서 비자발급에 관한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로 사용되었고, 그러한 허위의 사실을 통하여 초청된 외국인들도 상당한 수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모델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서 불법적인 취업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급받고 문서위조를 통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허위 초청의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 B은 모델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지위에서 피고인 A의 위조 범행을 인식하고도 회사의 수익을 위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허위 초청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업무를 교란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동시에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상당하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한 일부 외국인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적인 영업에 동원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각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외국인 모델을 섭외하여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는 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초청된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모델 일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광고주가 직접 외국인 모델을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을 광고계약 전에 입국시키려는 업계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는 업무를 주요한 영업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에게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에 대한 동종 전과도 2009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양친이 모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위조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향후 다시는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