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7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2. 10. 1.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5층 건물의 반지하에 관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동업을 하던 C가 그의 처인 D 명의로 건물주인 피해자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한 만료시 위 보증금 가운데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한 잔액은 임차인인 C가 반환받을 자격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1. 2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C에게 허락을 받았다. 보증금 가운데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하고 잔액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F는 2003. 4. 16.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 대지 1,651.5m²(원지번 H로트,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8억 9,600만 원에 분양받아 계약당일 계약금 1억 8,960만 원을 입금하고 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심사를 받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조건에 맞는 업체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분양되는 산업시설용지로서 수분양업체로서는 해당 토지를 조성원가에 의해 분양받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년간 50% 감면되는 등의 특혜가 부여되었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3. 4. 22.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가 보유하고 있던 위와 같이 계약금 1억 8,960만 원이 기 지급된 수분양자의 권리를 동업자인 C의 승낙이나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개인 앞으로 임의 양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명의를 F에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실권리자인 피고인 명의로 환원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에서는 피고인만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자이고 F는 단순한 계약명의자에 불과하다면, F의 이사회 결의 등이 없이 피고인 개인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권리가 환원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배임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03. 4. 16. F 명의로 부산광역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8억 9,6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계약금 189,600,000원, 2003. 10. 16. 1차 할부금 284,400,000원, 2004. 4. 16. 2차 할부금 284,400,000원, 2004. 10. 16. 3차 할부금 284,400,000원, 2005. 4. 16. 4차 할부금 284,400,000원, 2005. 10. 16. 5차 할부금 284,400,000원, 2006. 4. 16. 잔금 284,400,000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03. 4. 17. 부산광역시장에 수분양자 명의변경 신청(양도인 F, 양수인 피고인)을 하여 2003. 4. 22. 피고인 명의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졌고, 2006. 4.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이 사건 분양계약금 1억 8,960만 원은 피고인이 전날 그의 친구 어머니인 K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납입하였고, 그 후 4차 할부금까지는 대부분 피고인이 빌리거나 대출받은 금원으로 납입하였으며, 5차 할부금 및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F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납입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시 F의 총 발행주식수는 5,000주이었는데, 피고인이 2,000주, L이 750주, M이 250주, C가 1,500주, N가 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위 C의 주식 1,500주는 피고인과의 2003. 2.경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2003. 2. 19. C와 사이에 주식교환 및 특허권 공유에 관한 동업약정서(수사기록 48면)를 작성하였었고, 또 2003. 4. 1. C와 사이에, C의 보증으로 F가 대출받은 4억 1,500만 원에 관하여, 공동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지출된 1억 원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나머지 자금은 전무인 C의 결재를 받고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수사기록 52면)를 작성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F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계약금 등 매매대금 상당액이 F의 차입금 등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F는 2002년도 매출액이 6억 원, 순이익이 1,000만 원이고, 2003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순이익이 1,000만 원 ~ 2,000만 원 정도이었다. J 지방산업단지에는 입주대상 업종만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산광역시장은 F 및 피고인 개인이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 일대의 분양형태는 할인공급과 조성원가공급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은 조성원가공급에 해당하여 F에 대한 별도의 입주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금 등을 피고인이 마련한 점, F에서 이 사건 토지의 구입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계약금 등을 차입금으로 처리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바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서는 피고인만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자이고 F는 단순한 계약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과 F 사이에 명시적인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F 대표이사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날 명의변경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당초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자신 명의로 분양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며, 이미 피고인 명의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된 후에 피고인이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일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명의신탁 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한편,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2003. 1.경 동업계약에 따른 F 주식 30%의 취득도 F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일 전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C에게 F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다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도 사실상 F의 자금이다."라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사정 및 F의 매출규모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금액의 분양대금을 계속적으로 납입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하여 앞서 본 2003. 2. 20.자 동업약정서, 2003. 4. 1.자 양해각서 등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 점, C가 2004. 9. 9.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한 J 땅을 법인 장부에 올릴 테니 C가 보관하고 있던 2억 1,000만 원의 공금은 피고인이 회수한 것으로 하고'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당시 C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도 '피고인이 C에게 C가 가지고 있는 보관금을 주면 그 대신에 O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땅을 법인에 출자전환을 해 두겠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4. 6. 5.자 양해각서(수사기록 66면)의 'J 부동산 투자금도 회수하여' 부분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수사기록 1,757면의 전화진술 청취보고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