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0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409,2018고단610(병합) 가. 특수절도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라. 사기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라. B |3.가.나.다.라. C |4.마. D 검 사 하동우, 김공주(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B,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4. 23.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2017고단4409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2018고단610호의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40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영리유인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0. 25. 밀양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받아 2017.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20. 02:4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남쪽 방향 나오는 대합실에 함께 있던 중,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 G가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아이폰 6 휴대전화기 시가 95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함께 피해자가 누워 있는 의자 근처로 가 피고인 A와 B은 피고인 C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챙기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들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움직임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3:00경 다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으로 함께 다가가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앉아 범행 현장을 가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미 검정 지갑 시가 30만 원 상당과 지갑 안에 들어 있는 H카드 1장, I카드 1장, J 법인 신용카드 1장, J 개인 체크카드 1장, K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L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L은 2017. 1, 20. 03:49 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주)N 편의점에서 심플담배 2갑 시가 8,600원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G로부터 절취한 J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 중 한 명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8,60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장으로 총 24회 걸쳐 1,989,4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들과 L은 2017. 1. 20. 06:00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Q 주점에서,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5만 원 씩, 합계 60만 원을 지불하고, 피고인 C이 제일 먼저 그곳 주점 2층에 있는 R 여인숙 S호에서 자신의 파트너인 성매매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고, 그 후 피고인 B, L, A가 순서대로 위 여인숙 S호에서 각각 자신의 파트너인 성매매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 20. 06:00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주점에서, 위 A, B, C, L으로부터 1인당 15만 원, 합계 60만 원을 지급받고 4명의 성매매 여성과 각 각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61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0. 19. 09:51경 전라북도 군산시 T에 있는 U 휴게소(하행선)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V)를 사용하여 콜택시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W이 운행하는 X 개인택시를 호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콜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위 U휴게소에서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55,200원 상당의 운행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09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4)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C),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B,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C이 피고인 D 운영의 Q 주점에 가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카드를 결제한 점,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 여성들과 차례대로 여인숙 방에 들어가서 일정 시간을 보낸 후 성교를 하지 않았다는 언급이나 결제취소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그대로 위 주점을 나간 점,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그대로 시인하였다가 검찰 또는 이 법정에 이르러 돌연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20186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 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2017. 4. 27. 선고 상해죄 등과 2017고단4409호의 각 죄 상호간 및 판결이 확정된 2017. 12. 14. 선고 사기죄와 2018고단610호의 사기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7고단4409호의 각 죄 상호간) 5.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6.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8.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9.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