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미등기 이사로서 자금유치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3.경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모처에 투자하여 한 달 후 변제하겠다. 월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투자방법이 실제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여 금전을 차용하고 그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3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경 피해자가 서울 서초구 J 지하철 K역 인근에 있는 '평창 L 리조트'에 방문한 적이 있어,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 위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위 리조트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장 납부하여야 하는 복구비예치금, 세금 등 6억 원 이상의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리조트 부지가 압류되기도 하는 등 리조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H로부터 3개월 내에 금원 변제가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평창 L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에 이미 5~6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사업자금 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존에 차용한 원리금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니, 3억원 중 1억 2,000만원은 그것으로 충당하면 되고, 새로 1억 8,000만원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3억원을 모두 변제할 것이고, 월 5%의 이자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하순경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담보한다는 뜻으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의 주식 5,000주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매매계약서, 주식회사 G이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 평창 L 리조트의 콘도 1채를 피해자에게 3억원에 분양함을 예약한다는 취지의 분양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서류들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6.경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B이 이를 사용하고, 피고인 A의 모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 A이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일부 진술기재 1. 차용금증서(증거목록 순번 5, 21, 22), 현금보관증,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3, 26), 이체거래확인서 1. 복구비 예치통지서, 지로통지서(농지보전부담금), 각 납입고지서(법정부담금), 납부고지서(기타잡수입) [판시 제2항 당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G은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위 회사가 평창 L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은 당시 대전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추가 대출 받기로 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위 저축은행의 부도로 인하여 대출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대전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로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전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약정에 따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1년 넘게 위 회사의 자금유치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대여원리금을 제때 반환하여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합계 2억 8,53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B에게 대부분 귀속되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6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판시 제2항의 피해를 입음에 있어 피고인보다는 A의 행위가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