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물색하던 중 일명 D을 알게 된 후 위 D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 또는 대여하는 일을 제안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7. 8. ~ 2019. 11. 대구 일원에서, 2019. 12. ~ 2020. 6.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 등 대전 일원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직접 설립하거나 위 D이 불상의 방법으로 설립해 온 유령법인들을 이용하여 법인 1개당 매월 약 4 ~ 6개씩 순차적으로 추가 개설하거나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법인 계좌들과 연계된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위 D을 통해 해당 접근매체들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되, 1개월 등 이용 기간을 정해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 등을 발송해주고, 그 이용 기간이 끝나면 연장 계약을 하거나 기존에 발송해준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새롭게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를 은행 창구에서 재발급 받은 다음 또 다른 제3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 등에게 이를 재판매 또는 재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위 유령법인 명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판매 또는 대여하기로 D, G,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일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D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H, I호, 1주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액 금 50,000,000원, 사내이사: A’ 등의 내용으로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8. 6. 28.경 대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위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된 것이고, 위 법인에 위와 같은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총액이 50,000,000원인 ‘주식회사 C’의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J’ 관련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허위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여 회사를 존속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D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상호: 주식회사J, 본점: 대구광역시 남구 K, 2층 I호, 1주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액 금 50,000,000원, 사내이사: A’ 등의 내용으로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8. 9. 14.경 대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위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된 것이고, 위 법인에 위와 같은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총액이 50,000,000원인 ‘주식회사 J’의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8. 8. 22.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은행 N금융센터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공인인증서, OTP, 현금카드 등을 G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대전 유성구 E 오피스텔 F호에 유통을 위해 보관하거나,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D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업자에게 전달 또는 유통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D, G,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8. 8. 6.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유령법인을 활용하여 각 금융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총합 96개{범죄일람표 43개, 범죄일람표 53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그 중 일부를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업자에게 전달 또는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1) 1. A 관련 회신자료 1. G 관련 판결문 사본 1. A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 37), 각 판결문(순번 3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장 납입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등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보관‧전달‧유통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기가 위 확정판결의 범행 시기와 중복되고, 이 사건 접근매체의 수가 96개로서 위 확정판결의 접근매체의 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인 점, 특히 공정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접근매체 명의자인 법인 설립과 관련된 것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평소 ‘P’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B 명의의 법인을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일명 ‘유령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Q, 1주의 금액 금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원, 사내이사: A’ 등의 내용으로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4. 11. 4.경 대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총액이 1,000,000원인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나, 이 사건에서 유한회사 B의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