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5: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46번 도로를 추곡터널 쪽에서 배후령터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기가 적색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위 트럭이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럭이 전도되면서 적재하고 있던 돌이 쏟아져 수리비 13,3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화천군 소유의 신호제어기를, 수리비 4,42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5,39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3,8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의 컨테이너 2동을, 수리비 4,168,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홍천국도관리사업소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비 1,665,03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화천지사 소유의 전신주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관련, 요마크 흔적에 의한 사고차량 속도분석, 물적피해 보상과 관련,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분석결과송부, 차량속도분석의뢰,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내리막길이고 내리막길이 끝나는 부분은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좌로 굽은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차량결함에 피고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2. 11. 4. 15:20경 돌(견치석)이 적재된 피고인 소유 C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46번 도로를 추곡터널 방면에서 배후령 터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추곡터널에서부터 아래로 경사가 난 직선도로로 이어지다가 추곡터널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로 굽은 도로가 나타나는데, 그곳에서는 경사 및 내리막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속도가 상당한 정도 올라간다{단속경찰관 H이 직접 사고 현장으로 가 운전을 해 본 결과 사고 장소도로의 경사 및 내리막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차량 속도가 시속 120-130km까지 올라가는 것이 관찰되었고, 사고 당시 목격자인 G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속도가 시속 70km는 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사고지점 약 100m 전방에 시속 60km 이상을 단속하는 감시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았고,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피고인이 급하게 핸들을 조작함에 따라 발생한 87.5m 정도 길이의 요마크(YAW MARK) 흔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정확한 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을 자주 다녀 도로사정과 신호체계를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지점 약 100m 전방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당황하여 급하게 우측 안전휀스 쪽으로 핸들을 조작하다가 좌측 바퀴들이 들리면서 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었으며, 뒤이어 차량에 적재된 돌이 떨어지면서 피해자들 소유 자동차 등을 파손하였다. 경찰에서 2013. 1. 9.경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대로 작정하지 않았다고만 진술하였고, 브레이크 페달이 밑으로 푹 내려가는 등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전혀 제동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이와 같이 사고와 관련하여 차량결함을 의심함에 따라 경찰에서 사고차량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전에 지인을 통하여 사고차량을 폐차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 운전차량은 1993. 10. 19.에 최초 등록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9년 정도 운행된 화물차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에는 약 14톤 정도의 돌이 실려 있었고 적재함 덮개는 씌워져 있지 않았으며, 사고 후 피고인 운전차량의 기어상태는 6단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돌을 가득 실은 채 경사가 난 직선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좌로 굽은 사고장소 직전에 이르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내리막길 경사와 차량에 실려진 돌의 무게로 인하여 제한속도(시속 60km)를 넘을 정도로 속도가 높아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고인이 차량을 우측 안전휀스 쪽으로 급하게 회전시키려다가 원심력으로 인하여 왼쪽 바퀴가 들리면서 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었고, 뒤이어 적재된 돌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등을 파손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제한속도 미준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약 19년 정도 운행된 낡은 화물차의 적재함에 돌을 가득 싣고 적재함 덮개도 씌우지 아니한 채 내리막길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가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결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결함 및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 차량 결함에 대하여 언급만 하다가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차량을 폐차함에 따라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차량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차량결함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