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66

범 죄 사 실 2020고단2266: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11. 9.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2002.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4회 있고, 한편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수감 중 2020. 5. 13. 구속 취소되어 석방되었다가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6. 24. 이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20. 6. 25.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피고인 B은 201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5회 있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 C은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9. 8.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2. 20:1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동두천시 D 주차장에서,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5g 가량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 8. 2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23. 02:25경 F의 거주지인 경기 의정부시 G건물, H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g 가량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0. 6.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초순 01:00경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상호불상의 성인 PC방에서, 성명불상자(소위 성불상 I)에게 현금 80만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6g 가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성인 PC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경기 동두천시 J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6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20. 6. 초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6. 초순 22:00경 서울 월곡동 소재 월곡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소위 성불상 K)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2.29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020. 6. 9.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6. 9. 05: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은행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종이 봉투에 담긴 불상량(약1회 투약분)의 대마를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6. 10. 21: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N, 1층에서, O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20. 6.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0. 22: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A과 함께 있던 중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6.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7. 23: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20. 6. 9.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종이 봉투에 담긴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020. 6.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10. 22:00경 위 C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N, 1층에서, C과 함께 있던 중 위와 같이 교부받은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의 대마를 담배 은박지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피고인은 2020. 6. 10. 22:00경 위 C의 거주지에서, C과 함께 있던 중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O로부터 교부받아 C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3285(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5회 있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25. 17: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P 소재 횡단보도 부근에서, Q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5g 가량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6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 사본(순번 56, 57) 1. 수사보고(신고경위), 112신고처리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자진신고에 대하여), 수사보고(B, C의 마약 검사 키트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첩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된 대마 및 필로폰 중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범행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외 필로폰 상선 O 및 “R”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영동고속도로 S휴계소 CCTV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사실 일시 수정에 대한 건), 내사착수보고(순번 50), 내사보고(별건수속 피의자 E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F과 B 문자내역 확인), 수사보고(별견 피의자 F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E, F 주거지 CCTV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결과, 감정의뢰회보(순번 10), 감정회보서(A 모발 감정)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현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징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관련) 2020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Q와 필로폰 판매상선 B과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Q의 사건내역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특별 가중(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으며, 단순 매수나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매도하여 유통시키거나 제3자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 검거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구치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며칠 안되어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 흡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 C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와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현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별건으로 징역형을 집행 중인바,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