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7:3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밭에서 일을 하던 중, 그곳에서 약 20m 떨어진 산비탈 밭에서 E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F과 피해자 G(여, 15세)가 성행위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성관계가 끝난 후 함께 내려오는 F과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야, 너희들 둘 다 이리와 봐, 몇 학년이야. 중학교 2학년이면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뭐하는 짓이야. 전화번호 똑바로 대라. 말 안하면 부모에게 알리고 학교에도 알리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1. 7. 17: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급생인 F과 성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장 만나지 않으면 부모와 학교에 성행위 사실을 알리겠다, 구미역 앞으로 나와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8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에스컬레이터 앞으로 나오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금오산 쪽으로 쭉 걸어가라"고 지시하고 1km 뒤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주변을 살피다가 금오산사거리 굴다리에 이르러 피해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H 시티100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금오산저수지 밑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 벤치에 피해자를 앉힌 후 "아빠는 뭐하시냐, 무슨 가게에서 일하시냐, 아빠 이름이 뭐냐, 니가 나를 신고하면 너는 철창에 갇힌다. 네가 전화번호를 바꿔도 나는 너를 찾는다. 남자애랑 성관계한 것을 부모님 가게 찾아가서 얘기를 할까. 학교에 가서 다 소문을 낼까. 어떻게 할래. 알리지 않고 싶으면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냐, 돈 천만원 있냐"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뗀고 울면서 "돈이 없지만 제발 부모님과 학교에는 말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니가 천만원은 안되겠으면 백만원이라도 만들어 와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제가 그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안되요,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할테니 용서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럼 내가 입다물어 주는 대신 니가 그에 대한 대가를 해줘야되지 않겠냐, 니가 그 남자애랑 했던 것처럼 나한테 해줄래, 나랑 한 번 하고 없던 걸로 하자, 하면 다 없던 걸로 해준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구미웨딩 주차장 옆 공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와 팬티를 벗고 뒤돌아서 상체를 숙이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1. 7. 1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를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앞에 내려주면서 피해자에게 "일요일까지 20만원 만들어 와라, 마련하지 못하면 알아서 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학교에서 F과 전화통화하면서 "20만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라고 걱정하는 말을 들은 담임교사의 신고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현장 사진, 피의자 A가 범행시 이용한 오토바이 조회서 첨부), 실황조사서 1. 음성통화 및 메시지 수신내역,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공갈미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F과 성행위하는 모습을 목격한 피고인이 이를 부모와 학교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5세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동급생과의 성행위 장면을 목격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및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판시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8점)'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7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