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85

범 죄 사 실 [2019고단2185]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과 ‘해운대 E 지하1층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고 받은 공사비 합계 3억 3,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순차 입금하면서 피해자의 매출로 회계처리 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반제 처리함으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95]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 G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건축주 D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E 지하 1층 유흥주점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1. 11. 50,000,000원, 2018. 11. 26. 100,000,000원, 2018. 12. 11. 130,000,000원, 2018. 12. 30. 100,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그 중 80,000,000원을 D에게 되돌려주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0원을 받았음에도 공급가액 272,727,27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12] -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자이다.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B의 법인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차용인의 대여금 상환 능력유무 및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조치를 마련함으로써 B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채권회수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9. 6.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에게 이자율과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2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담보 확보 등 아무런 채권회수 조치 없이 B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2억 원을 I이 지정하는 J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채권회수조치 없이 B의 법인자금 2억 원을 I에게 대여함으로써 I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및 피의자와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1. H은행 거래내역(순번 19)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49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순번 5), 공사대금 지급내역(순번 6) 1. 고발장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피고인 A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피고인 A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거래행위를 한 피고인 B 주식회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2020고단16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대표 J 전화수사), 수사보고(I, 입금내역서 제출) 1. 2억 원 반환요청의 건(순번 4), I 이사와 A간의 카톡 내용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I의 카카오톡 문자내역과 채권회수조치나 내부 절차를 거침이 없이 I이 지정하는 M의 J에게 공사선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송금한 점(L에게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I은 K보다는 피고인과 더 친분이 있었고, 당시 ‘B 주식회사 재무이사’라고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I과 J 사이의 사전논의 내용이나 1억 원은 I이 사용하고, 1억 원은 I이 지정한 N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9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거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 G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6.경 건축주 K로부터 부산 연제구 O 외 6필지 지상 관광호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같은 날 선금 명목으로 B 주식회사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0,000,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공급가액 445,454,54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2018. 9. 6. K로부터 수령한 4억 9,000만 원은 공사선금이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금원의 수령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제34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K 사이의 2018. 9. 6.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2권 21면)’에 4억 9,000만 원이 선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기성부분금은 월기성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제6조, 제7조), 증인 K, L도 이 법정에서 “선금은 추후 기성금과 정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K도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3118호)에다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 부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피고인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까지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금은 기성고 정산시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정하여지므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족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의 수령시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그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