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5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건용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약사법상 표시사항이 표기되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 약사법이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약사법에 따른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한 속칭 ‘벌크’상태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E로부터 용기나 포장에 약사법에 따른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한 속칭 ‘벌크’ 상태인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은 위 마스크를 매수할 매수인을 물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3. 초순경 A으로부터 ‘외부 포장지가 씌워지지 않은 KF94 마스크’ 판매 의뢰를 받고, 마스크 판매대금 95,000,000원(개당 1,900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E로부터 용기나 포장에 약사법에 따른 표시 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한 속칭 ‘벌크’ 상태인 보건용 마스크 5만 장을 구입하고 2020. 3. 9.경 위 마스크를 화물차로 A이 지정한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제조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5만 장을 A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 약사법이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C로부터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제조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은 매수인을 물색하고, 마스크 매수자들에게 가격, 판매수량, 거래방법 등을 설명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보건용 마스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제조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등으로부터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제조된 보건용 마스크 5만 장을 구입하여 이를 실은 화물차를 이동시키고, 피고인 B은 2020. 3. 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F과 G(2020. 11. 17. 인천지방법원에 약사법위반죄로 불구속 구공판 되었다)에게 마스크 1장당 2,040원씩 총 102,000,000원을 받고 위 마스크 5만 장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사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제조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5만 장을 F, G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마스크 감정의뢰에 대하여 - 25매 불출), 수사협조의뢰(마스크 감정의뢰) 1. 수사보고(마스크 성능검사 의뢰 회신), 시험성적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G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의약외품이라는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마스크 5만 장을 공동피고인 B에게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F, G에게 위 마스크 5만 장을 판매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F, G에게 약사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제조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5만 장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동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제가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고, 저는 A 누나의 부탁으로 중간 역할로 물건을 받아서 G씨에게 가져다주고 현금을 받아서 A 누나에게 다시 가져다 줬습니다”, “A 누나가 자기는 최소 마진으로 마스크 개당 1,930원에만 팔아주면 된다고 했고, 제가 1,930원에서 얼마를 더 붙여서 팔지는 알아서 결정을 해서 제 몫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G에게 개당 2,040원에 팔기로 하고 개당 110원을 남겨서 약 55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트럭 기사 운임 같은 것은 제가 다 부담을 해서 약 500만 원 정도를 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마스크를 보관한 적은 없습니다. 연결만 시켜줬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99, 200쪽), 공동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하고, 제가 G, F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것은 맞습니다”, “B을 통해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개당 30원씩 붙여서 150만 원을 남겼습니다. B에게도 그렇게 판매해달라고 해서 B이 그 G이라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저에게 5만 장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9,650만 원을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68 내지 71쪽), B은 G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준 것을 보일 뿐, B이 그에 앞서 피고인 A에게 미리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구입한 뒤 재차 G, F에게 마스크를 판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판매한 마스크의 보관, 배송 등은 피고인 A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마스크를 인도받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이 적발된 이후에 2020. 3. 15.경 공동피고인 B을 통하여 G 등에게 마스크 판매대금 9,900만 원을 돌려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G에게 약사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제조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5만 장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이 사건 당시에 일반 공산품으로서 마스크를 판매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후 유통과정에서 피고인 D가 판매한 마스크가 KF94 마스크로 유통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약사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제조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5만 장을 A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동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A이저에게 KF-94 마스크를 구해달라고 해서 그런 마스크로 수소문해서 구해준 것입니다”, “제가 구해준 마스크 중에 벌크로 적발된 마스크도 있지만 정식 포장된 제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식 포장제품은 A이 약국에서 일을 하니까 그곳에서 판매하는 용도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식 제품의 품목검사서를 받아달라고 해서 제가 D 사장님에게 받아서 A에게 전해주었습니다”, “A에게는 개당 1900원에 전해준 마스크를 D 사장님이 공장에서 가져온 가격은 모르지만 가지고 와서 남긴 가격에서 D 사장님이 소개비조로 250만 원을 주셨습니다”(증거기록 제89 내지 93쪽)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도 공동피고인 C을 통하여 일반용 마스크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공동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관한 품목허가서를 전달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07, 108쪽), 공동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를 구해달라고 한 것이고, 공동피고인 C로부터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이라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22 내지 126쪽), 피고인 D가 판매한 마스크 중 일부에 대하여 I연구원에 마스크 성능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사건 관련 마스크는 KF94 마스크로서 적합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회신된 점(증거기록 제166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사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제조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5만 장을 A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약사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제조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5만 장을 판매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은 동종 사건으로 이 법원 2020고단2415 사건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2258) 계속 중이다]. 2.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약사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제조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5만 장을 판매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