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682, 5629(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 인 1.가.다. A |2.가. B |3.가. C |4.나. D 검 사 엄영욱, 이혜원(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산요(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이석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선화(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남현석(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8, 10 내지 2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451,61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21 내지 23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3682] : 피고인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E'이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 광고, 매출관리 등 업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고, B은 실장으로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을 알려주되 단속이 되면 B이 명의상 사장으로 조사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7. 11, 27. 20:00경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온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은 뒤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에서 미리 고용한 I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K'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 광고, 매출관리 등 업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 과 J는 실장으로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을 알려주되 단속이 되면 J가 명의상 사장으로 조사를 받 1) B은 2018. 3. 28.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6140호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4. 5. 확정되었다. 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7. 11.말경 서울 강서구 L건물 M호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N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Q 등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Q'이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 광고, 매출관리 등 업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장소 부근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P은 실장으로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을 알려주되 단속이 되면 P이 명의상 사장으로 조사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8. 3. 23.경 서울 강서구 R건물 S호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D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T 등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말경부터 같은 해 3.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U'이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 광고, 매출관리 등 업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실장으로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을 알려주되 단속이 되면 피고인 C이 명의상 사장으로 조사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8. 4. 4.경 서울 강서구 V건물 W호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X 등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말경부터 같은 해 4.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울 강서구 R건물 S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T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관계를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018고단562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경 J에게 "내가 운영하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네 명의를 빌려달라. 명의만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명의를 빌려주고 일주일에 두, 세 번씩일도 도와주면 매월 400만 원씩 주겠다. 대신 만약 업소가 단속되면 네가 실업주로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벌금을 전부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J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K' 성매매업소 중 '서울 강서구 건물 Y호'가 경찰에 단속되어 그 업주 등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J로 하여금 실업주 행세를 하게 하기로 하고, 2018. 2. 1.경 서울 양천구 Z에 있는 성매매업소 사무실에서 J에게 "네가 바지사장을 하기로 하였으니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라. 일단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여종업원 행동강령, 경찰단속 관련 내용, 업소 운영방식 등을 숙지해라. 네가 혼자 실업 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이라고 말하고 처음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으면 벌금 정도로 끝날 수 있으니 오픈 첫날에 단속된 것이라고 말해라."라고 말을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을 것인지를 알려주어 J가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J는 2018. 2. 5.경, 2018. 2. 23. 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73 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AA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AB에게 '성매매장소인 서울 강서구 R건물 Y호는 내가 직접 2017. 12. 하순경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65만 원을 주고 임차하였고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는 집에 있으니 제출하겠다,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오피스텔 호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20.경 'K' 성매매업소 중 '서울 강서구 L 오피스텔 M호'가 경찰에 단속되어 그 업주 등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재차 1로 하여금 실업주 행세를 하게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Z에 있는 성매매업소 사무실에서 J에게 "업소가 또 단속이 되었고 이 업소도 네가 바지사장을 하기로 하였으니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서 내 이야기는 하지 말고 너 혼자 운영했다고 말해라. 두 번째 단속된 것이니 경찰에게는 첫 업소가 단속되어 벌금형이 나올 것 같아 벌금을 마련하려고 계속 운영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앞서 단속된 것과 병합되어 처리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을 것인지 알려주어 재차 J가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J는 2018. 2. 23. 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73 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AA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AC에게 'AD' 이라는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창업문의를 하여 그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대포폰을 구하고 오피스텔도 인터넷사이트(AE)를 통해 2주에 63만 원을 주고 단기 임차하였고 광고를 통해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나 혼자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8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F,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단속 사진 (순번 8) 단속일자에 게시된 업소 'Q' 여종업원 출근부 등 관련(순번 17) - K, Q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사실 확인 (순번 36) -· 성매매 업소 'E' 관련 -성매매 업소 'K' 관련(순번 38) · 성매매 업소 'Q' 관련(순번 39) - 성매매 업소 'U' 관련(순번 40) - www피의자 B의 확정된 판결과의 본 건 범죄사실이 영업범인지 여부 관련(순번 48) 피의자 A가 실제 업주임을 증명하는 AG 대화 내용 등(순번 49) - C 휴대폰 AG 대화내용 디지털 포렌 결과 관련(순번 59) – B 휴대폰 AH메신저 대화내용 디지털 포렌 결과(순번 60) -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물품과 성매매알선과의 관련성(순번 62) - A 휴대폰 C과의 AI 대화내용 포렌식 결과(순번 67)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기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에 대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11.경부터 2017. 11. 27.까지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에서 성매매여성 I를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인데, 위 기간이 포함된 기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이루어진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소되지 않은 점(이 사건 범죄사실 1항),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는 상호, 범행 장소, 공범들이 모두 차이가 있는 점, 실업주인 피고인 A는 각 범행 장소가 단속될 때마다 잠시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범행 장소를 물색하여 새로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도 각 업소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각 상호, 범행 장소, 공범들에 따라 각 영업 기간별로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영업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562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 10, 26)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업소 'K'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무실 컴퓨터 화면 내용 관련) 1. 적발보고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상기 내용과 관련된 usb내 자료 65 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스스로 도피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하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을 정해두었는데, 이 사건 'K' 업소의 경우 J가 그 역할을 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에 따라 J는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대가는 물론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는 대가까지 포함하여 월급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한 점, J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 영업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업소 운영방식, 수익구조 등을 미리 숙지하기도 하였던 점, J는 단속 이후 경찰에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진술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J를 내세워 미리 실업주로서의 외관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자백하게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 피고인 B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에 대하여 : 피고인 A 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월 평균 7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다(하루 평균 7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진술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한편 피고인 A가 전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기간은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O 'E' 운영 기간 : 2017. 10. 10.부터 2017. 11. 26.까지 48일 O 'K' 운영 기간 : 2017. 11, 30.부터 2018. 2. 19. 까지 82일 0 'Q' 운영 기간 : 2018. 2. 28.부터 2018. 3. 22.까지 23일 O'U' 운영 기간 : 2018. 3. 31.부터 2018. 4. 3. 까지 4일 그렇다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얻은 수익은 700만 원 X (48일 + 82일 + 23일 + 4일) / 31일} = 35,451,610원(원 미만 버림)으로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 및 성매매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범행 가담 횟수, 각 업소의 규모 및 영업 기간, 각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반복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내세운 바지사장들이 실업주라고 강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소를 운영한 형태,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성매매여성들에게 단속에 대비한 행동강령을 미리 지시하였던 점, 경찰 휴대전화 번호 목록까지 확보하여 상대방 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나갔던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동종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위 범죄전력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C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