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과 피해자 D(12세)의 계부로서 2009년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12. 말 일자불상 21:55경부터 23:05경 사이에 목포시 E아파트 101동 303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아테네'를 시청하면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 C을 방안으로 불러 함께 텔레비전을 보자고 하며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중순 일자불상 21:55경부터 23:05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자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고 팔베개를 한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다리털을 면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털을 면도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체육대회를 마치고 편의점에서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섰다' 500회 반복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동생 D에게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책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혼절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9. 1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동생 D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8회 가량 때린 후 '손을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회 시키고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손 등을 8회 가량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이 친구 집에서 놀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팔굽혀펴기를 200회 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뛰쳐나가려 하자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불상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머리가 참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샤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다녀온 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산지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뺨을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22: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불 속에 만화책을 숨겨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알몸인 상태로 '앉았다 일어섰다'를 120회 반복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앉았다 일어섰다'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샤워기의 물을 틀어 피해자의 몸에 찬물을 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하순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엠피쓰리 플레이어를 훔쳐왔다는 이유로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6. 4. 21:50경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안방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만졌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컴퓨터를 만진 사실에 대해 계속 부인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등산지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회 가량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제2회)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녹화 CD 1. 각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C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으로부터 추행사실에 대하여 들었다는 취지의 D의 진술, 피고인이 C을 추행한 사실을 자신에게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F의 제2회 경찰진술과도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관한 C, D의 진술 또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F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며, 피고인 또한 체벌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대부분 시인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판시 제3의 나항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판시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나, 다항 및 제3의 다 내지 바항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 다, 마항 기재 각 상해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단서, 제41조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범행 당시 피해자 C의 다리털을 면도해 주다가 피해자의 팬티에 실밥이 나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말한 후 이를 제거해주려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상해는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로 볼 수 없고,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상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교육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체벌을 하였을 뿐이고, 그 정도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았으며, 설령 이를 학대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 주장에 관하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광양에서 지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의 목에 난 털을 면도해 주던 중 피해자가 부탁하지도 않았음에도 다리털도 면도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털을 면도해 주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창피하여 위에 옷을 내려 자신의 팬티를 가리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털을 면도하면서 음부 부근 허벅지에 있는 다리털까지도 면도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팬티에 뭐가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만지고 벗기려고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가 바지 아래로 약간 내려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만지고 벗기려고 하였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상해 부분 주장에 관하여 1)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상해 관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당시 샤워기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 살점이 까져서 피가 났으며, 피해자는 수건으로 피를 닦은 후 약을 발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해죄에서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2)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상해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다항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5회 가량 때렸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거실에 있던 에어컨에서부터 현관문까지 밀려났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폭행의 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날 밤 피해자의 귀에서 진물이 났고, 피해자는 귀 부분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는 다음날 이비인후과에 갔고, 담당 의사로부터 만성 화농성 중이염 진단을 받은 후 1주일가량 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부근이고, 피고인이 진단을 받은 일시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날이며, 담당의사 또한 위 상해의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아동복지법위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호 판결),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와 달리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제3, 5호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당시 나이, 체벌의 횟수와 부위 및 그 방식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체벌의 범위를 벗어나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이거나,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F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피고인은 친권자인 F를 도와 피해자들을 사실상 양육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체벌이 허용될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체벌에 이르게 된 경위, 체벌의 정도,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체벌은 그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이는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 아동복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8년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적용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 징역 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피해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체벌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에 대한 훈육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육하려다가 그 정도를 초과하여 판시 제2, 3항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