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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0: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9세)에게 “800만원도 꺼지께, 그것조차도 못하겠으면 니 남편한테도 다 얘기하고 사진 카톡 다 보내고 튀게, 보내주면 그냥 사라지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고, 이후 모바일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아파트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모습 촬영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캡처사진 1. E카페 캡처사진 1. 송금내역 캡처사진, 계좌 거래내역 캡처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며 금품 갈취 시도하는 등 그 죄질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죄 전력 등 감안하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심리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접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부과)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1. 2. 17:31경 2021. 7.경부터 불륜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F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집 앞으로 나와보라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니 남편한테 톡하께, 마지막으로 전화한통만받아도, 아까통화로남편이주소이야기하던데거기가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다음날에는 “지금와도마지막으로 진짜내디지려고팔다껏는데니안오면진짜로죽을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자해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의 팔목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4. 15:3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7. 4. 21:58경부터2022. 7. 6. 03:22경까지 총 30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2. 7. 4. 15:47경부터 2022. 7. 4. 22:21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2. 7. 4. 15:57경부터 2022. 7. 6. 02:36경까지 총 20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2022. 7. 6. 02: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F아파트’ G동 ***호 현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7. 5.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인 ‘E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과 함께 “솔직하게이야기하겠습니다 저랑바람폈고 1년 교제했습니다근데 지필요할때는찾다가지필요없으면버리고 그러다가 끝내 헤어졌습니다 제가지은죄 벌받겠습니다 그 여자40살 F아파트살고 이름은D입니다 원래노는걸좋아했고저랑은.”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3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에 있는 의창사거리를 도계광장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차량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등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6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9. 23:4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 이전의 벌금전력, 피해 정도 및 합의된 점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 C의 아들이자 실제 관리자이며, 피해자 D는 그곳 1층을 임대하여 ‘E’ 술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21. 4. 13. 오후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1층 ‘E’ 술집에서, 칠곡군청으로부터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통보받고 그곳 북측에 설치된 조립식판넬 구조의 ‘창고’를 철거하기 위해서 내부에 어떤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예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홀을 지나 부엌을 통해서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4.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고’를 철거하기 위해서 그곳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들을 치우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예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홀을 지나 부엌을 통해서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5. 07:00경부터 13: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고’를철거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예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홀을 지나 부엌을 통해서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4. 18:00경부터 같은 달 22. 24:00경 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1층 ‘E’ 술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영업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던 조립식판넬 구조의 ‘창고’가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창고와 천막을 철거하면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전자렌지, 술 상자, 각종 집기류 등을 홀과 부엌으로 옮겨 놓아 주점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서 1. 법건축물 시정명령, 사진 대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창고에 관한 철거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1. 4. 12.경(월요일) 피해자에게 그 주 금요일까지 창고를 철거해야 하니 집기들을 비워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창고 철거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출입하거나 창고에 있는 집기들을 옮겨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위 철거에 반대한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운영 가게에 출입하여 철거를 위한 집기 이동을 하여도 된다고 허락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 14. 시간이 된다고 말한 것도 그날 철거 등에 관해 논의해보자는 뜻으로 보이며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창고 철거 및 집기 처분을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 철거 전에 임차인인 피해자와 사이에 철거 절차에 대해서 미리 합의하거나 관할 관청에 임차인의 영업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모두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가게 출입에 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정당행위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가 실제 방해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게 출입 당시 영업 중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영업중단상태가 아니었던 이상 실제로 영업을 얼마나 활발히 했는지와 무관하게 업무방해가 인정된다(업무방해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고, 각 범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를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1. 00:5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5. 10. 06:30경 부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1. 00:3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2001년, 2006년, 2021년), 특히 2021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2.경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 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대로 고객들을 만나 돈을 수금하여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8세)의 휴대전화로 정부지원정책 일상생활 회복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을 문자로 보 내고,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관련 저금리로 C은행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F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C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바로 G에 납부하여 빠른 대출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2.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딴지를 걸어서 신용점수가 하락되어 정부지원대출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G에 예치금 1,300만 원을 납부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은행이나 E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8. 13:10경 수원시 영통구 H건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C은행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C은행 I 과장 심부름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예치증서”, “신청자: B”,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 13,000,000”, “인지세법 시행령제6조 5제 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8제 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G에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아래에 G의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2. 2. 18. 12:02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위 문서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치증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 사기미수는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나, 2020. 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있는데, 사기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하려 했던 액수도 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1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 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B 배송업체 C’((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전화번호 3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E카드 직원((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20. 14:48경 경남 양산시 G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남, 57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시설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14:27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민원에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볼트(길이 23.5cm, 직경 3.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11. 30.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11:46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서 주말에만 15:00부터 22:00까지 매장관리 아르바이트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9:40경 D에서 매장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관 중이던 B 소유의 5,900원 상당의 ‘반반족발세트’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해당 반반족발세트가 판매 가능시간이 경과한 폐기 대상제품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할 당시 폐기 대상제품은 먹어도 된다고 교육 내지 전달받은 바 있었는바, 이에 따라 위 반반족발세트를 먹은 것이지 이를 횡령한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52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돌아와 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령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는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따른 여러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 등에 기초하여 그 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고소장,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반반족발세트를 폐기 등록하고 먹을 준비를 하는 것이 촬영된 CCTV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반반족발세트를 횡령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그 반반족발세트가 멀쩡히 판매될 수 있는 물품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먹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B의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는 기본적으로 ‘반반족발세트는 밤 11시 30분이 지나야 폐기 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은 그 전인 오후 7시 40분경 이것을 먹었다.’는 것인바, 이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 내지 증거이지, 위와 같은 고의의 영역에 관한 진술 내지 증거는 아니다. CCTV 사진 등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위와 같은 진술 및 사진 등이 있고 다른 정황이 없다면, 그와 같은 증거들 및 그에 따른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단정지을 수 없게 하는 다른 유력한 정황이 존재한다. 즉 피고인은 D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 점장 또는 전임자로부터 판매 가능시간이 지난 제품은 폐기할 수 있고, 이러한 폐기 대상제품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폐기하는 대신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실제 위 편의점에는 시간대별 폐기상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아래와 같은 표가 스티커로 붙여져 있었다(증거기록 8쪽). 사진> 물론 이와 같은 정황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별다른 의미 없는 정황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위 편의점에서 점장 내지 전임자가 새로이 아르바이트생이 된 자에게 위 시간대 별 폐기상품 표에서 말하는 도시락, 냉장식품 등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실제로 그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교육하였다는 자료가 있다든지, 피고인이 이미 몇 차례 폐기시간을 어겨서 먹은 전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추가적인 증거들이나 정황사실들이 제출되거나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위 편의점에서 최소 15만 원 이상의 물품들을 자비를 들여 구입하였다(피고인이 2021. 7. 19.에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등 참조).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한 일수가 5일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피고인이라면,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정말 먹고 싶었다면 돈을 내고 먹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정도의 먹거리를 돈을 안내고 허위로 폐기처리를 하면서까지 취식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자료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요컨대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판매 가능시간이 경과한 식품은 버리는 대신 직접 먹어도 된다고 전달받았다. 그리고 위 편의점에서 도시락의 판매 가능시간은 저녁 7시 30분이었고, 해당 반반족발세트는 도시락과 같은 외형을 띠고 있었다. 피고인은 도시락의 판매 가능시간이 경과한 저녁 7시 40분에 반반족발세트를 폐기 처리한 후 먹었다. 피고인은 해당 편의점에서 5일 근무하면서 최소 15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바 있었을 정도로 행위 구분이 뚜렷하였고, 실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반반족발세트가 판매가 능시간이 경과하여 폐기 대상상품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사전 교육 등에 따라 먹어도 되는 제품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먹은 것으로 보일 뿐,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9. 23. 15:53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에서, 물건을 고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뒤에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뒤 카메라 렌즈 부분을 피해자 치마 밑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7. 17:56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F(여, 17세) 뒤에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뒤 카메라 렌즈 부분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CD, 각 캡처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해자들이 느낄 수치심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00:45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44에 있는 신광사거리 교차로를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인천IC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어코드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어코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0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어코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어코드 승용차 앞범퍼 등 수리비 금 4,993,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화면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차를 후진시켜 도주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7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9. 09:50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C 본점에서, 그곳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위 C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뚱땡이, 병신, E(위 C 이사장)나와라! 더 이상 상관이 없는 F민의 돈을 줘라!“라고 반복하여 고함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30경까지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금융기관 고객 응대 및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9. 10:40경 제1항 기재 C 본점에서, ‘은행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위 C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H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의 왼쪽 팔목을손톱으로 꼬집고 할퀴고, 위 H의 오른손을 이빨로 깨물고, 위 H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장면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및 판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치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운행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17:38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2020. 12. 24. 충북 음성군수가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2021. 7. 13. 위 운행정지명령에 근거하여 차량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Phaeton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자동차등록원부, 위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7. 1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기름탱크(가로 약 50㎝, 세로 약 120㎝)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B와 함께 위 주거지 외벽에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 당의 기름탱크를 가져가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함께 위 기름탱크를 줄에 연결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와 연접한 도로 쪽으로 내려다 놓은 뒤 재차 이를 함께 끌어 운반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기름탱크를 고물상에 5,000원에 팔았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10,000원에 다시 사서 보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