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67-27 개봉1동사거리 앞 도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흔들흔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공항동 361-1 천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동 67-27 개봉1동사거리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사고관련 차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1:35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명지대 입구 사거리를 용인 방면에서 명지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신갈 방면에서 용인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 01:3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명지대 입구 사거리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아주렌트카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B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자백, 반성, 합의,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피해자 D(여, 40세)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3. 2. 27. 20: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의류, 신발, 화장품 등을 박스에 담은 다음 이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에 있는 평상 아래로 숨겨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건들을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초순경 00: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및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입지 않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등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사진 등 1. 자료회신 1. 압수품 사진 1. A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나체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7. 02:3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페트병에 담긴 왁스를 피해자의 몸 등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3. 29. 16: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에서 송내IC방면 고속도로에서, C 및 피해자 D과 자동차 앞지르기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자신의 관광버스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4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C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들의 폭행 피해사진 1. 피의자 A이 사용한 흉기(장도리) 1. 피의자 A이 장도리를 이용하여 폭행하는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가 피고인 A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끼어든 것에 격분하여 뒤따라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관광버스 앞에 정차한 후 시비가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인 피고인 C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피고인 C, D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고 위 피고인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방어차원에서 장도리를 휘두른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6,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6.20. 08:38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개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6. 26.자 범행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6.26.15:4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피시방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뒷 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2. 15:40경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813호 C 외 1명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사의 "피고인 D가 2011. 6. 24. 20:00경 전남 보성군 E마을 회관에서, 마을주민 29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장이 현대산업개발과 거짓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돈을 받아먹었는데, 다른 건도 더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증인도 그 자리에 있었는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16:45경 위 법원 314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위 선서의 효력에 따라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1. 6. 24. 20:00경 E마을 회관에서 개최된 마을 회의에 참석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D가 '이장이 현대산업개발과 거짓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아먹었는데, 다른 건도 더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증인이 어느 위치에서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회관 문턱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피고인 D가 합의서를 들고 '합의서를 이렇게 해 주었는데, 다른 것은 안 해 주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20:00경 E마을 회관에서 개최된 마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광주지방법원 2013노1421호 피고인 C 외 1명의 명예훼손 사건 소송기록 사본 편철), - 각 약식공소장 사본, - 각 공판조서 사본, -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거조사 신청(증 제3호증 회의록 첨부), 증거자료(E마을 회관 사진), 검증조서 1. 수사보고(광주지방법원 2013노1421호 피고인 C 외 1명의 명예훼손 사건 증거기록 사본 편철), - 회의 기록 장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3고정813 판결문, - 광주지법 2013노1421 판결문 1. 수사보고(D 작성의 참석자 명단과 F 작성의 참석자 명단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마을회관 회의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 외 1명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증언은 당시 정황에 어긋나 신빙성이 부정되었고, 그로 인한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위 사건의 재판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D, H 등은 피고인이 위 2011. 6. 24.자 마을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는 점, 위 2011. 6. 24.자 마을회의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 D가 F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위 2011. 6. 24.자 마을회의의 각 참석자 명단과 관련하여, D 작성의 참석자 명단 및 F 작성의 참석자 명단 어디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여기에 비록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본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의 허위진술로 다수의 관련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는 등 국가의 사법기능에 상당한 방해가 초래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또다른 증인을 내세우는 등 위와 같은 위해 내지 방해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2015. 3. 11. 16:30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104, (부암동) 소재 협성프라자 6층 (주)협성건설 사무실에서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은 채 사무실을 점거하고, 소주를 구입하여 술을 나누어 마시며 술판을 벌이고, "D회사 사장을 오라고 해라"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씨발놈아, 좆 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책상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을 가지고 와 마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분신을 하거나 사무실에 불을 지를 수도 있다는 무언의 위협을 가하는 등 공동하여 2시간 30여분에 걸쳐 위 협성건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경 강원 양양군 C에서 인접한 산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벌채 등의 작업을 하던 중 허가구역에서 벌채한 나무의 매수자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구역 바깥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위 C 토지에 있던 시가 합계 1,205,420원 상당의 낙엽송 29그루, 층층나무 1그루를 베어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벌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경 강원 양양군 D에서 인접한 산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A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여 굴취작업을 하던 중 분뜨기를 해 놓은 소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이유로 굴삭기를 허가구역 바깥까지 들여보내 작업을 함으로써 위 D 토지 중 935m²를 복구비 12,921,510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용산지 부분에 관한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25. 22:17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km 지점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결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3.01:00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카치양주(12년산)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5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3, 01:00 무렵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라는 위 업소 종업원 피해자 F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3회 가격하여 피해자 F 폭행하고, 피해자 F이 폭행당하는 것을 옆에서 말리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건방지다고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F은 2013. 4. 24., 피해자 G는 2013. 5. 29.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단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1. 17. 11:54경 한국도로공사 물금영업소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결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9. 05:18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연세빌딩 앞까지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약 8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9. 05:18경 위 연세빌딩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단속경찰관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위 오토바이 소유주 'C' 이라고 기재하여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5. 11: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F 로체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에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조수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1만 원권 지폐 5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 20:1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볼링장내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서 그곳 볼링장 내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 베가 시크릿 휴대폰 1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개 등 합계 1,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8, 17:35 경 전남 강진군 K맨션 B동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L가 주차하여 놓은 M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에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재떨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6,000원(500원권 동전 9개, 100원권 동전 15개)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18, 17:40경 위 K맨션 주차장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O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N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상품명 불상) 1개, 포인트 카드 3패 (기아Q멤버스,E1, SK엔크린)를 가지고 가려던 중 위 1의 다항의 L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N,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해품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죄로 확인한 피해품인 선글라스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27, 58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건웅, 이기옥(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8. 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27]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08. 12. 초순 03:00경 평택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검정색 오피러스 렌트카 안에서, E F으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G로부터 미리 받아온 1회용 주사기 안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8그램을 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나. 2008. 12. 중순 20:00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6층 객실에서 E과 F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G로부터 미리 받아온 1회용 주사기 안에 담긴 필로폰 0.8그램을 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3고단589] 2. 피고인은 2013.2.28,20:00경 안성시 도기동 안성경찰서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렌트카 회사 소유의 번호 불상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이 사기도박을 한다는 소문을 냈다고 따지면서 "아 시팔, 안성 촌놈 건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광대뼈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보고) [201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전파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12: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건너편 건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C(48세)이 똑바로 일을 하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 내벽 및 하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2. 03:40경 안동시 C에 있는 D 가요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XG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0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D 가요방으로 끌고 가 가요방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머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3회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도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가요방을 빠져 나가 그랜져XG 승용차에 피신해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왼쪽 어깨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5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및 머리 부분 6바늘, 얼굴 미간 부분 12바늘을 꿰매는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사진촬영, 피해자 승용차량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E의 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폭행정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45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9:35경 영주시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호텔 공사장 주차장에서 노임 250만 원과 위 호텔 사장인 피해자 E에게 빌려준 2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의 호텔 1층 로비로 들어가는 출입문 프레임을 들이받아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호텔현장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해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있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사현장에서 일한 뒤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나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2. 9.1. 02:5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주면서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그 안에 피해자와 피고인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히고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양 팔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누르고, 양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부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 03: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것을 사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발로 주점의 벽을 걷어 차 수리비 합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주점의 벽면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붙임)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야기된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으로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히고, 피해자 운영의 주점을 손괴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3:15경 서울 중구 B, 1층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량한 서민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그동안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