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92

범 죄 사 실 2019고단52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금천교차로를 남평 쪽에서 나주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분기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혁신도시 쪽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며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앞에서 진행 중인 C(63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올란도 승용차와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751,4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나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호로 181-1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19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9. 4. 23. 11:13경 나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해 차량 2대 중 아반떼 승용차 및 그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B,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차량 중 올란도 승용차의 소유자인 C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지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장기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재판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금천교차로를 남평 쪽에서 나주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분기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혁신도시 쪽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며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900,2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