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D(여, 21세)을 알게 되었고, D에게 접근하여 D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팔 생각으로 D과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으면서 같은 달 25.경 D에게 사랑한다고 거짓 고백을 하고 D와 사귀기로 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28. 15:40경 목포시 삼학로 329에 있는 한국양계농협 신용해지점에서 D으로 하여금 D 명의 농협 계좌 E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도록 한 후 D에게 '핸드폰을 팔아서 네 계좌로 돈을 받아 줄테니 통장이랑 계좌를 내가 잠시 맡아두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도 물어 알아낸 다음 피해자 한국양계농협이 관리하는 위 신용해지점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은 다음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4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2회에 걸쳐 각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56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한국양계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D 명의 체크카드를 넣어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8:57경 100만 원, 같은 날 18:58경 100만 원, 같은 날 19:00경 14만 원, 합계 314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4회에 걸쳐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8. 16:02경 목포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매장'에서 D에게 커플링을 맞추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성용 금반지 1개와 여성용 금반지 1개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양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위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5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9. 오후경 목포시 H에 있는 I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커플폰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S6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팔아서 옷도 사고 같이 돈을 쓰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금을 자신의 용돈으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판매금을 주거나 피해자와 함께 돈을 쓸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01,800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0. 저녁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착용하고 있는 반지, 발찌, 목걸이를 다 녹여서 더 큰 반지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걸이 등을 건네받으면 이를 팔아서 그 판매대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더 큰 반지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약 823,000원 상당의 반지, 발찌 및 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5. 12. 29. 오전경 목포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의만 벗고 하의를 벗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다리 등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목포 M동사무소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및 사진 첨부, 고소인 목걸이, 발찌 각 구입 확인서 임의제출 및 기록첨부, 목포양계농협 신용해지점 CCTV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가입 및 업무처리 확인서(N, O),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단말기 변경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통화내역서(N) 1. 고소인 D의 교통사고 진단서, 후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22세로 아직 어리고,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 3년의 형을 함께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금원을 인출하고 본인의 옷을 사거나 밥을 먹는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금액이 합계 97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다시 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22세로 아직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도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