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2017고단1002 1. 2017. 4. 8.자 폭행 피고인 A은 2017. 4. 8. 20: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이 영세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라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2017. 4. 9.자 폭행 피고인 A은 2017. 4. 9. 0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영세민이라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166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7. 4.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4. 29. 13: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 A이 며칠 전 피해자 G를 폭행한 일이 사건화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하자,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13:3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F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G에게 욕설을 하여 위 손님이 맥주컵에 소주를 따라 주자 "야, 이 개새끼야, 이거 먹고 죽어라 말이가?"라며 위 맥주컵을 손에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윗옷을 벗은 채 위 G에게달려들어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F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2 피고인 B의 범행 1. 2017. 12. 22.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2. 17:5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위 F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업주인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당시 손님으로 와있던 피해자 I(47세)이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2. 18:10경 위 F식당에서 전항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마구 휘둘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오토바이의 번호판 부분을 부수어 수리비 약 5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20:10경 위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을 소주잔으로 내리쳐 테이블에 구멍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3. 2017.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14:00경 위 F식당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테이블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H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에게 "야이 씹할 년 좆같은 년, 니 오늘 장사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손님으로 와있던 피해자 I(47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밀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231 피고인 B의 범행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므로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버리고 선행을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야간외출 금지시간대에 외출을 하고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외출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휴대용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9. 13:30경 대구시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A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부착기간 중 당일 23: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9.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위 F식당에 술을 마시러 약 7시간 동안 외출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06:54경 대구시서구 K에 있는 L모텔 305호에서 외출을 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약 16분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4. 08:05경 위 F식당에서, 피해자 M(49세)에게 술을 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몸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탁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 21:00경 위 F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욕정을 품고, 뒤 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양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게 하고,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 2017고단16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B),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피해품 사진 2018고단23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보호관찰상황 1. 수사보고(2018고단2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30) 1. 사진(피해자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위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이 B : 각 징역형 선택, 단 준수사항위반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제외(벌금형만 규정)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B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해나 손괴 등 폭력행위에 따른 처벌전력이 상당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상당기간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처벌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폭행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H에 대한 강제추행에까지 나아가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전자장치의 효용까지 해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처벌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