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6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J,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J,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K와 위 아파트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L(남, 57세) 등이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배제한 채 위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로 공모한 후 공동하여, 2012. 10. 16. 06:00경 위 아파트 3개동 현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찾아가 K는 그곳에 설치된 기표대를 들고 바닥에 던지고, 기표대 천막 부분을 손으로 잡아 찢고, 기표소 탁자를 밖으로 들어내고 "이 씹할 새끼들아, 죽고 싶나. 투표하지 말라 안 하나. 니들은 법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만약 법이 없었다면 너희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다"라고 소리치고, J는 기표대 천막 부분을 손으로 잡아 찢고, 기표대를 밖으로 들어내고, 피고인 A는현관 밖에 놓인 선거용 의자를 화단에 집어 던지고 투표함을 넘어 뜨려 발로 차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아파트 3개동 앞에 설치된 기표대 및 선거용품을 들고 나오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동대표 선출업무를 방해하고, 위 기표대 등 시가 16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동대표 선출업무를 방해한 직후인 2012. 10. 16. 07:07경 영천시 M 아파트 101동 앞 마당에서 평소 갈등이 있던 소유자협의회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N(57세)가 지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거기(소유자협의회 총무)에 손을 놓지 않노, 당장 때려 치워라, 꺼져라 씨발놈아'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와 떨어진 후에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개새끼야 꺼져라, 빨리 아파트를 떠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B은 K와 공동하여, 2012. 12. 13. 17:30경 위 아파트 내에 있는 피해자 O(53세) 운영의 'P임대사무소'에 소유자협의회 회장인 피해자를 찾아가, K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빨리 대표를 사퇴해라" 등으로 소리치고, 피고인 A는 "사퇴해라, 씨발놈아"라고 반복해서 소리치고, 피고인 E은 지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던지며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D은 책상 위로 뛰어 올라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사퇴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똑바로 얘기해라, 죽여뿐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빨리 사퇴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사퇴하라"고 소리치고, K는 책상 위에 있는 원형 연필통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E은 K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을 협박하면서 K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밀친 후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을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Q(여, 50세)이 이를 제지하자 Q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며 Q의 손목을 잡아당겨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6.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13. 21:00경 위 'P임대사무소'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 M 아파트소유자협의회 총무인 N의 처인 피해자 R이 아파트 관리비 등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20여명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십할년 돈 떼어 쳐먹고 하니 얼굴에 개기름이 질질 흐르네, 관리비 빼돌려서 차도 사고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른 년이다, 뻔치도 좋다, 씹할년 통장에 2,000만원 꼽아 준 돈받아 처먹고 보초 서는 거가 뭐고"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K와 공동하여, 2012. 12. 14. 17:30경 위 아파트 내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소유자협의회장 O, 총무 N, N의 처 R(여, 48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동인들에게 다가가, K는 "야 이 개새끼야, 사퇴를 하였느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N에게 "야 이 개새끼야, 돈 내놔라"라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 피고인 B 은 N의 허리띠를 잡고 'S공인중개사' 사무소 쪽으로 끌고 가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K는 넘어져 있는 N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A는 이를 제지하는 R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N 및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K와 공동하여, 2012. 12. 14. 18:00경 위 'S공인중개사' 인근의 도로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3, 4, 7항과 같이 계속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 O이 주차된 U의 차량에 숨어 있다가 주차장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후 "어디 가노, 사퇴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해명을 하고 가라"라고 소리치고, K는 C, B에게 피해자를 '끌고 오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S공인중개사 사무소 안으로 끌고 온 후, 피고인 F은 미리 작성한 '소유자협의회 회장직에서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서명해라"라고 소리치고, K는 피해자에게 "빨리 사퇴해라, 니가 각서를 쓰던 말던 내하고 상관없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사임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때마침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 N, R, U의 각 법정진술 1. L, V, O,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으로써 아파트 관리권한을 탈취하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K와 피고인 A가 이 사건의 주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부화뇌동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C, D, E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E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다. 한편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고, 피고인 F은 초범인 점을 참작하였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