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7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75 준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고현욱(기소), 김민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원진, 방효경 판 결 선 고 2022.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OO, 피해자의 배우자,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가 귀가하지 않고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자, 2021. 3. 13. 04:00경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OO, C의 각 법정진술 1. D아파트 CCTV 영상캡쳐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추행 전후 상황, 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고인이 음부를 3회 만졌다고 하였다가 이후 음부를 1회 만졌다고 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3회 다가와서 음부를 만졌다고 기재된 경찰 작성 내사보고서는 피해자가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3회 다가와서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 ‘생식기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앉아서 제 생식기를 만지다 저의 뒤척임에 놀라서 방문 쪽으로 물러섰다가 다시 저에게 다가 오기에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행동을 두 차례 반복 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외음부를 쓰다듬고 있어서 몸을 뒤척였더니 피 고인이 나갔다. 신랑을 깨웠는데 피고인이 방문 앞에 서서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갔다. 신랑을 흔들어서 깨웠는데 피고인이 다시 와서 똑같이 방문 앞에 서서 저를 쳐다봤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경찰 작성 내사보고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고 말한 것을 음부를 만지는 행동을 반복하였다고 이해하고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직후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과 아기를 깨워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고, 남편이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을 따져 묻자 피고인이 잘못했다면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 나와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가지마라고 하면서 다리를 잡았고 자신을 뿌리치고 가려고 해서 넘어진 상태에서 끌려갔으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당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맨발로 나와 피해자 가족이 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지인으로부터 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오히려 항의를 할 만한 상황인데 미안하다거나 봐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가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 가족이 평소 친밀하게 지냈고 이 사건 범행당일도 피고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피해자 가족이 잠을 자게 되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대담하게 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는 더욱 큰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무고 및 협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 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