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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7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김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7.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려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2. 12.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노암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입구 주변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선 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가해차량) 1. 수사보고(사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조차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76세의 고령으로 치매로 투병중인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이 입원해 있던 C병원 203호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7세)이 자신에게 필요한 검사를 위해 검사실로 가야 한다며 설명할 때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돌아누우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결핵으로 입원치료 중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2012년 가을 어기에 피해자 소유의 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고, 2012. 5.경 가을 어기에 다른 어선인 E에 승선하기로 하고 선불금 400만 원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2. 7. 9.경부터 2012. 8. 14. 경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7.경 인천 옹진군 G 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 가을 조업기에 H의 선원으로 승선해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의 선원으로 승선해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2. 7. 17. 5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확정일자 (킥스출력물), 판결문(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선원으로 승선하여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 14:00경 부산 중구 C 2층 D의 집 내에서,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E이 낮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 둔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LTE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친구인 F과 공모하여, 2012. 8.18. 21:00경 여수시 이하 상호미상 모텔에서, 사실은 중고 갤럭시 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G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화이트 16기가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판매대금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피해품 회수 등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아직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을 하는 법인체인바, 그 소속 B 트럭의 운전사가 1995. 3. 2. 14:40경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소재 과적검문소에서 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5축에 11.69톤의 콘테이너를 적재하여 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2015고단12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동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00:30경 구리시 D, 1층 원룸에서 피해자가 아들 돈을 빨리 갚으라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서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이불로 몸을 덮어씌우고 등 위에 올라타서 뒷목을 짓누르면서 "죽어 죽어"라고 말하고, 거실에 있던 선풍기와 배즙을 마구잡이로 집어던지고, 싱크대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853 피고인은 2014.6.20. 23:00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E지구대 뒤쪽 F 노래방에서 피해자 G이 다른 친구로부터 받은 '빨갱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자신에게 계속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각 행위는 폭력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가볍게 다루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 G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여 엄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 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생활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 22:4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Gl 약속에 늦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7. 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의 배우자였다가, 현재는 이혼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 간통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4고단8177호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2015. 3. 11. 공소기각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00:3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왜 간통으로 고소했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벽걸이 용품을 피해자의 머리로 던지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밟고, 다리미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4. 12. 12.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발로 대기만 했다'고 진술(수사기록 5쪽)하였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증 제25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금 법원에 저 간통죄 넣고 누가 하고 있는거야, 지금?', '너그 어미라는 놈이 아빠 지금 법원에 저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간통죄 넣어 가지고'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불만을 수차례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다툼의 원인'이라고 진술(수사기록 31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와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소송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에 대하여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복 목적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 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7-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논현포대근린공원 쪽에서 호구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야 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92

범죄사실 1. 2013. 6. 6.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6 23:16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부터 서대문구 연희동 542-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6. 7.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7 01:12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세원장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동교동을 경유하여 서대문구 연희동 542-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9:33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대흥갈비 앞 노상을 은행동 방면에서 대흥동 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량의 왼쪽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경합범 가중 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작량감경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 4회(모두 6년 이전),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최소 2회 ·도주 시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날인 거부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7. 18:30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손님으로 들어와 차를 마시고 있던 중 상호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일어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다방 난로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주전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불상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나를 잡아 넣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E다방 현장임장, 참고인 신분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2. 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주)D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0.말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D 회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내 동생이 AK홀딩스에 다니고 있는데 AK홀딩스 우리사주 3,000주를 동생이 더 배정받게 되었다. 당신이 돈을 투자하면 동생으로 하여금 AK홀딩스 우리사주를 매입하게 하여 6개월 후에 처분하면 그 판매금을 주겠다. 우리사주는 직원들에 대한 특혜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들일 수 있으니까 지금 투자하고 나중에 시세대로 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도 AK홀딩스 우리사주 2,000주를 더 살계획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AK홀딩스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거나 가족 또는 친인척들의 생활비, 카드대금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지 AK홀딩스 우리사주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홀딩스 우리사주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14. 10. 31.경 1,800만원을, 2015. 2. 27.경 5,400만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7,2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6. 경까지 24명의 피해자들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AK홀딩스 우리사주 또는 (주)D 우리사주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한 후 6개월 후에 시세 수준으로 처분하여 돈을 주겠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1,146,50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5.경까지 위와 같이 H, I 등을 상대로(주)D 우리사주 투자를 빌미로 돈을 편취한 후 위 H으로부터 '약속한 대로 빨리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이 D 회사에 대해 많은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D 대표 J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3.경 서울 성동구 K아파트 101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 컴퓨터에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대금지불각서'로, 채무자 상호를 'J(D회사 L)'으로, 채권자 이름을 'A'으로, 총채무액을 일금 사십사억사천구백이십오만원정 (₩4,449,250,000원)'으로 각 기재하고 문서 아래에 '작성자 :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A4 용지로 출력한 후 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대표이사 J 명의의 대금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대금지불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카톡 메시지로 전송해주고 H이 그 무렵 위 문서를 출력하게 하여 위조된 J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O,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1차 피해현황, 2차 피해현황, 3차 피해현황, 피해자 총 현황 1. 피의자가 보내준 메일 사본, 각 문자메세지, 카톡메세지, 이메일, 1. 편취금 사용내역 정리 등 1. 각 입금확인증 사본, 각 이체확인증 등, 각 거래내역서, 거래통장내역 사본, 계좌 정보 등, 차용증 등,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요약서, 각 피의자 발췌 거래내역, 인증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1. 대금지불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 없지 않다. 그러나 기망의 정도가 매우 강하고 적극적인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고인의 지인들이어서 피해자들이 받은 배신감과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인 점, 피해자 24명에 총 편취금액이 1,146,502,000원이고, 현재 미변제된 피해금액은 875,777,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다만 피해자 N의 피고인과의 전체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14,544,000원으로 보면 미변제된 피해금액은 591,571,000원이기는 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1:1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3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 앞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기록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8. 01:40경 서울 중구 B 쇼핑센터 지하 1층 에 있는 피해자 C(남,31세) 운영의 D 매점내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며 들어가 피해자에게 김밥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는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좆만한 새끼가 왜 안팔아, 새끼야 내가 강북구 아무개 형을 아는데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너랑 너네 작은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약 20분가량 욕설과 고함을 질러, 식품을 구매하러 온 고객 약 5-6명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1:00경 C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사라봉 오거리 쪽에서 부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으로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5. 25. 22:35경 서울 강북구 B 마트'내에서 아이스 크림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기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43세, 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3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파주시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수급받았는데 그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인허가 비용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목공사만 도급받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2011, 4, 20. 피고인의 계좌로 700만원, 2011. 6. 3. 피고인이 지정한 H의 계좌로 200만원, 2011. 8. 6. 피고인의 계좌로 3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93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 파주시 G 소재 다가구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시행하는데 그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목공사만 도급받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기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 경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부지의 토목공사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이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도급인의 사정으로 위 토목공사의 진행이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모두 위 토목공사가 아닌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전기공사를 하도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위 주택 신축공사의 전기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각각 하도급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5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J는 피고인에게 토목공사만을 도급주었는데, 자신의 동업자인 L가 피고인의 동업자인 K에게 위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기로 구두로 약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오히려 K은 J에게 위 건축공사를 도급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J가 자신은 실질적 권한이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L와는 위 건축공사의 도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위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바 없고, 이를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음에도 위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돈을 교부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2011.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0.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6. 19:2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설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같은 시 소주동에 있는 소주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2. 1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7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670, 8913(병합), 2018고단71(병합)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 황성아, 박금빛(기소), 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9.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67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7, 21: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여관 앞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밑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면서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팔로 감싸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8913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11.26. 09:20 경 인천 남동구 F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내가 감방을 갔다 왔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 소리를 치고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윗도리를 가슴 부분까지 끌어올리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71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00:00경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8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 의 사실 [2017고단8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판시 3의 사실 [20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