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단71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07. 7.경 부산 북구 D 피해자 E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조합원․유관단체 등 경조사 부조비 용도인 경조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F의 경조비로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즈음 위 금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노동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조사에 노동조합의 경조비 또는 사업비를 사용하여 합계 53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문서손괴 피고인 A은 2008. 8. 하순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2006년, 2007년 금전출납부 및 지출결의서를 없애 손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 서류들을 가지고 나와 손괴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A, C은 2008. 8. 하순경 공모하여, 부산 북구 호포역 근처 고속도로 불상의 다리 아래에서 피고인 C이 가지고 온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이 위 서류들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 A은 옆에 서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위 서류들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간접정범에 의한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사용 피고인 A은 2008. 8. 26.경 자신이 지부장으로 근무하는 E 노동조합의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같은 조합 소속원인 G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상피고인 C과 함께 같은 달 말경 무단으로 위 조합의 2005. 1.경부터 2007. 3.경까지의 회계 관련 서류를 불에 태워 폐기한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위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위 회계 자료 폐기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관련 증거를 조작하여 경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9. 17. 오전 무렵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마치 위 조합의 체육부장인 B이 2007. 4. 21. 위 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조합의 회계 관련 서류 폐기를 제안하고 참석 위원들 모두 이에 모두 동의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총무부장인 C로 하여금 2007. 4. 21.자 상무집행위원회 회의록 문서 파일에 ‘B 위원 : 이번 선거전 제기된 모든 서류는 회계규정 제44조 2항에 의거 폐기했으면 합니다, 전원동의하다’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 기재하도록 한 후 B 등 참석자 21명의 인영이 날인되거나 서명이 기재된 명단을 첨부하여 같은 날 15:00경 부산북부경찰서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C이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상무집행위원회의 회의록에 위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C을 교사하여 자신의 업무상횡령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경조사비 관련 참고인들 전화 수사) [피고인 A, C의 문서손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의 간접정범에 의한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사용]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피고인 C에 대한 제3, 4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회의록 등 첨부), 수사보고(회의록 조작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 문서손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사용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 문서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약 15년간 지부장의 직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의 이유 1.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조합지부장 앞으로 청첩장 내지 부고를 받은 경우 관행에 따라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경조사비 53만 원을 정당하게 지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노동조합의 회계규정 제19조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하는 관, 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계규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한 영달금의 사용 기준(별표2)은 경조사비의 지출 기준에 대해 ‘조합원, 유관단체 등 경조사 부조비’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경조사비의 지출대상이 전(前)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조합원이 아니라면 비조합원으로서 경조사비의 지출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유관단체란 그 문언자체로 볼 때 K노동조합 L지부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회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공소사실 기재의 F(운전기사들의 모임인 ‘M’ 회원), N(O협의회 회원), P(Q단체 전회원), R(S단체 회원), T, U(M 회원), V(W 자치위원회), I(식당 업주), X(Y 주민), Z(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자)은 모두 조합원이 아님은 물론, 위 지부의 유관단체와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3757 판결 등 참조). 위 조합의 회계규정이 경조사비의 지급대상으로 ‘조합원, 유관단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의 지급대상자들은 모두 조합원이 아니고 위 조합의 유관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위 대상자들을 상대로 경조사비를 사용한 것은 조합 자금의 본래 용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 하에 이루어진 횡령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문서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07. 3. 27.경 선거가 종료된 후 K노동조합 위원장 AA과 사이에 선거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조합원들과의 사이에서도 회계서류를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2006년 및 2007년 금전출납부 및 지출결의서를 폐기한 것이므로, 문서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4. 21.자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전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자는 결의 내지 동의가 있었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밝혀진 점에 비추어 조합원들 사이에 회계서류를 폐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은 1995. 1. 1.부터 현재까지 AB단체 산하 K 노동조합 L지부의 지부장으로 재직하여 왔고, 2007.경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경비의 부당지출에 대한 의혹을 받으면서 조합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처지였으므로, 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회계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었고, K노동조합 회계규정 제44조 제2항은 ‘지부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보존연한 등 관계규정에 의거 회계문서를 폐기처분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의할 때, 가사 K노동조합 위원장 AA과 사이에 선거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 안에 그때까지 보존기간도 경과되지 아니한 2006년 및 2007년 금전출납부 및 지출결의서까지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문서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사용 부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사용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내지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거나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는 증거변조․사용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행하게 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하기 위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교사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에 의한 증거변조․사용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8. 26.경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한 후 상피고인 C과 함께 같은 달 말경 조합의 2005. 1.경부터 2007. 3.경까지의 회계 관련 서류를 폐기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횡령사건을 수사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위 회계자료 폐기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2008. 9. 17. 오전 무렵 위 조합의 총무부장인 상피고인 C로 하여금 2007. 4. 21.자 상무집행위원회 회의록 문서 파일에 ‘B 위원 : 이번 선거전 제기된 모든 서류는 회계규정 제44조 2항에 의거 폐기했으면 합니다, 전원동의하다’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 기재하도록 한 후 상피고인 B 등 참석자 21명의 인영이 날인되거나 서명이 기재된 명단을 첨부하여 같은 날 15:00경 부산북부경찰서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상피고인 C이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상무집행위원회의 회의록에 위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의 형사사건인 업무상횡령죄 및 문서손괴죄와 타인의 형사사건인 상피고인 C의 문서손괴죄에 관하여 증거변조․사용을 교사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증거변조․사용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피고인 C에 대해서는 증거변조․사용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이 처벌되지 아니하는 상피고인 C을 교사하여 ‘자기’의 업무상횡령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상무집행위원회의 회의록을 변조․사용하는 죄를 범한 이상, 간접정범에 의한 증거변조․사용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변조교사 및 변조증거사용교사죄와 간접정범에 의한 증거변조․사용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간접정범에 의한 증거변조․사용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운영, 회계 등을 전반적으로 지휘․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회계서류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06년 및 2007년 금전출납부 및 지출결의서 등 회계서류를 적극적으로 폐기한 것이므로, 이는 위 피고인의 직무상의 위법행위를 은폐시키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위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위와 같은 문서손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지부의 총무인 상피고인 C로 하여금 상무집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조작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 역시 비난의 정도가 높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상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증거변조교사 및 변조증거사용교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상피고인 C에게 자신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사용을 각각 교사하였다 라고 함에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피고인 C에 대한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사용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변조교사 및 변조증거사용교사죄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간접정범에 의한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사용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상피고인 A은 2008. 8. 하순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2006년, 2007년 금전출납부 및 지출결의서를 없애 손괴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상피고인 A은 상피고인 C에게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 서류들을 가지고 나와 손괴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A, C은 2008. 8. 하순경 공모하여, 부산 북구 호포역 근처 고속도로 불상의 다리 아래에서 상피고인 C이 가지고 온 라이터를 이용하여 상피고인 C이 위 서류들에 불을 붙이고 상피고인 A은 옆에 서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위 서류들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피고인 A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C의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의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사용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08. 9. 17. 오전경 E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조합의 2007. 4. 21.자 상무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한 후 2008. 9. 17. 15:00경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상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상피고인 A의 변소를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타인인 상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변조하고, 이어서 변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사용죄에 있어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를 변조․사용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변조․사용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타인인 상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피고인 C이 상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피고인 C과 상피고인 A이 공범관계에 있는 문서위조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C에 대해 증거변조․사용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사용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