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69

범죄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이라 한다)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욕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D'(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 주문'(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에 대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마스크 구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배송주소지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마스크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10.경 경기 구리시 E, 4층 피고인의 집에서 B 사이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회원 아이디 'F'로 접속하고 배송주소지를 '경기도 구리시 E G호'로 입력한 다음 KF94 보건용 마스크 1개(30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8.경까지 5개의 배송주소지('구리시 E G호', '구리시 E 4th Floor', '구리시 E 4층 정문 앞', '구리시 H건물 I동', '구리시 E 사층문 앞')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마스크 1,043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B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4번) 1. 수사보고(B 주식회사 고발장 첨부), 고소장 1. 수사보고(기송치사건 2020-4552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범행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금 6,171,0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사보고(피의자 A 입금 내역 소명 자료 제출 및 수익 특정)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에 2020. 2.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입금된 내역 중 피고인이 마스크 외 다른 물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소명한 금액 이외에 남는 금액인 6,171,000원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스크의 판매수익금으로 특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2020. 2. 1.경부터 2020. 2. 6.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2020. 2. 10.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것 중 상당 부분이 취소 내지 반품되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문한 마스크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에 2020. 2.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입금된 내역 중 피고인이 마스크 외 다른 물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소명한 금액 이외에 남는 금액인 6,171,000원이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스크의 판매수익금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으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추징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관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보강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한 마스크 중 1,000장을 재판매하여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18, 219쪽),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이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계로 B의 마스크 판매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 2020. 2. 10.경부터 2020. 2. 18.경까지 37회에 걸쳐 1,043매의 마스크를 구매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B의 고객이용약관의 취지를 잠탈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B에서 구매한 마스크 중 일부를 재판매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이라 한다)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욕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D'(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 주문'(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에 대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마스크 구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배송주소지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마스크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1.경 경기 구리시 E, 4층 피고인의 집에서 B 사이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회원 아이디 'F'로 접속하고 배송주소지를 '경기도 구리시 E 4층'으로 입력한 다음 KF94 보건용 마스크 99상자, 1,980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배송주소지 '경기도 구리시 E 4층'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마스크 5,955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B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를 사용하여 B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배송주소지를 변경하여 입력한 행위를 위계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B 주식회사는 2020. 2. 1.경 1개의 계정 및 1개의 가구당 마스크 총 구매 수량 한도를 400개로 제한하였고,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경기도 구리시 E 4층'을 배송주소지로 기재하여 많은 수량의 마스크를 주문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에는 배송주소지를 변경 입력하지 않은 채 단지 많은 수량의 마스크만을 주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마스크 판매 제한 정책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 구매 주문을 하거나 아이피의 주소를 변경시킨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가족인 아버지, 어머니, 동생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마스크를 주문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2020. 2. 1.경부터 2020. 2. 6.경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에 마스크를 주문하면서 어떠한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