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 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3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자로부터 신분증 및 인감을 차용하여 위 법인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 운영을 하였던 자이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 대형 인터넷 쇼핑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의 전자제품 구매 시 할인쿠폰을 발급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사업자 중 하나의 사업자(이하 '1 사업자라 한다') 명의로 위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여 할인쿠폰 발급 대상인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다른 사업자(이하 '2 사업자라 한다') 명의로 할인쿠폰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형태의 자전거래를 할 경우, 거래시마다 할인쿠폰의 할인율 대비 일정 비율의 거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제 전자제품의 거래 없이 위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2 사업자의 명의로 1 사업자 명의로 판매하는 전자제품을 사들이고, 1 사업자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 사업자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사업자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 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한편, 1 사업자의 매출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2 사업자와 1 사업자의 역할을 바꾸어 반대 형태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거래 차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매출, 매입을 맞추기 위하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리 목적으로 2014. 2. 10. 서울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363,145,545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각 음영부분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7,104,937,36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H, A에 대한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면소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영리의 목적 결여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영리의 목적'이 결여되어 있어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면소 주장에 관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포괄일죄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포괄일죄가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2018.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죄판결{2017고합157, 2017고합209(병합)}을 선고받은 범죄는 포괄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아니라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결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 사건 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리의 목적 결여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I에서 온라인에서 발행한 쿠폰과 캐시백 포인트와 관련된 거래차익을 얻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매출을 발생시켰고, 그 과정 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매입·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기 또는 조세포탈 범행의 수단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710,493,736원 ~ 1,776,234,340원(원 단위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71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그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등 대형 인터넷 쇼핑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의 전자제품 구매 시 할인쿠폰을 발급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사업자 중 하나의 사업자(이하 '1 사업자라 한다') 명의로 위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여 할인쿠폰 발급 대상인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다른 사업자(이하 '2 사업자라 한다') 명의로 할인쿠폰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형태의 자전거래를 할 경우, 거래시마다 할인쿠폰의 할인율 대비 일정 비율의 거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제 전자제품의 거래 없이 위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2 사업자의 명의로 1 사업자 명의로 판매하는 전자제품을 사들이고, 1 사업자를 이용하여 J 등 인터넷 쇼핑 사업자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사업자를 이용하여 J 등 인터넷 쇼핑 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한편, 1 사업자의 매출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2 사업자와 1 사업자의 역할을 바꾸어 반대 형태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거래 차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리 목적으로 2014. 2. 5. 서울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구리점에 공급가액 1,266,324,49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각 비음영부분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033,910,71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2. 10.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구리점으로부터 공급가액 1,267,674,029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722,355,76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특가법 제16조는 예외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특가법 제6조, 제8조의 죄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 상호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범칙사실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까지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고발서에 기재된 판시 범죄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고 발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 사실은 각 거래의 상대방 및 범행의 태양 등이 서로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