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12:0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의차량 차적조회,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해당 차량을 폐차하여 향후 다시 재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25.경 의정부시 B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위 아파트 동대표 D, 경리주임 E, 관리과장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여기서 여기서 니가 도둑질 할라 그래 새끼야 개새, 개자식아, 나쁜 놈의 새끼 니가 자식아 니가 사기꾼 도둑놈아니야 인마?, 서류 위조하고 범죄자란 말이야. 새끼야 이 새끼가 눈 뜨고 쳐다보는 거봐 이 새끼가, 도둑놈의 새끼가 나쁜 놈의 새끼. 이 새끼야 넌 도둑놈이지 새끼야 범죄자라고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10:4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연신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종로구 적선동 106-1 ‘경복궁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MIRAGE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RAGE 249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 미가입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등 1.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미 2차례에 걸쳐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97

범 죄 사 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1. 2020. 9. 21. 09:00경 범행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포천시장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1. 09: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인근 도로부터 피해자 C 마을회 소유인 위 B 앞 마당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이동하여 위 B 토지를 굴착하여 둔덕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출입로를 훼손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2. 2020. 9. 21. 16:10경 범행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포천시장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1. 16:10경 제1항 기재 마을회관 인근 도로부터 피해자 C 마을회 소유인 위 B 앞마당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이동하여 위 B 토지를 굴착하여 이미 조성한 둔덕의 폭을 넓히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의 출입로를 훼손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 영상 및 피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마을이장 D 상대 확인) 1. 내사보고(운전면허 내역 첨부) 1. 내사보고(차량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평군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3세)과 피해자 D(여, 56세)은 가평군 E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7:00경부터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집 마당과 그에 인접한 가평군 F 도로에 걸쳐 피고인 소유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세워놓아, 그 도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전제품을 배달 중이던 G 배송차량의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배달 기사 전화 통화) 1. 발생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9. 9. 10.경부터 2019. 9. 16.경까지 경기 시흥시 C모텔에서 D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E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D 게임 계정을 이용하여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로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채팅 아이템 확성기를 이용하여, 사실은 D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F의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거나 F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실제 거래를 하는 것처럼 믿게 한 후 F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F가 금융기관 등을 돌아다니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면 피고인, B, E은 인출한 돈을 나눠 가지고 F는 피고인, B, E로부터 1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9. 10.경 위 C모텔에서 D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 F 명의의 H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9. 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D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2019. 9. 13.경 F 명의의 J 계좌로 10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9.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D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2019. 9. 15.경 F 명의의 J 계좌로 37,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9.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D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2019. 9. 15.경 F 명의의 H 계좌로 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9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 I,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순번 8, 11, 18, 26) 1. 판시 전과 :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2866-1(병합, 분리) 사건의 1심, 2심, 3심 판결문 각 1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709(분리) 사건의 1심, 2심 판결문 각 1부], 대법원 사건검색결과(순번 6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모텔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모텔에 오지 않은 날도 있었으나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C모텔에 온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709(분리)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현장부재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범행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12:03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5-6라인 입구 앞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신고자)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현장사진 1. B아파트 CCTV 영상 설명자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낮지 않은 수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717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5. 18.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및 D호에서, 마사지도구 등을 갖추고 모로코 국적의 여성인 E, F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로부터 8만 원 내지 25만 원을 수령한 후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0. 5. 18.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G’라는 인터넷성매매광고사이트 운영자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A코스 50분 원샷 10만 원, B코스 60분 원샷 + 원핸플 12만 원, C코스 70분 투샷 14만 원, D코스 90분 프리섹스 20만 원’이라고 게시하고 모로코 여성의 탈의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소 홍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F와 업소 관계자의 라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남, 47세)은 서로 아는 사이이다. B는 2019. 2. 21. 08:00경 의정부시 D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부상을 입힌 사실은 더더욱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B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말렸는데, 피해자가 B에게 욕을 하며 대들자 이에 피고인도 흥분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찼다“(위 녹취서 제11, 12, 14쪽), “어깨와 얼굴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았고, 주사를 맞았으며 약도 먹었다”(위 녹취서 제8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및 B의 폭행 순서에 대해서는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폭행 당한 직후에는 겁이 많이 나고 날씨도 너무 추워 경황이 없어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하였다’고 잘못 진술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증거기록 제10쪽) 피의자 란에 ‘B, A’라며 B의 이름이 먼저 적혀 있고 피해경위 란의 기재를 보더라도 폭행 순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B보다 먼저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제13, 14쪽), 멱살 부위 피부가 상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8쪽)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한다. 또한 위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인 2019. 2. 27.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위 상해진단서에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2. 21.부터 피해자가 입원하였다”라는 취지로도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입원 이후 진단 및 진단서 작성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08: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공사현장 입구를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 1대와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 1대로 막아 위 현장에 중장비, 건설자재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토지 1. 각 건축관계자변경 신고필증 1. 도로점용(권리 의무의 승계) 허가증 1. 수사보고(본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동생 C은 E(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6. 11.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과 건물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2018.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공사대금 수령을 위한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고, 그 유치권 행사의 방법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공사 현장 입구에 화물차와 굴삭기를 주차하여 놓았던 것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하는데 점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 측에서 소유권이전을 받고 공사 진행을 하고 허가받는 과정에서는 계속 개문상태에서 현장 시공사 건축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러 장비들이 와서 입구를 가로막았다”, “2016년부터 한 3년 동안 이 사건 가평군 B 토지를 여러 번 다니며 지켜봤지만, 공사현장 입구가 막혀 있다거나 누군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거나 하는 사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였던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없었다”, “공사를 한다고 해서 견적 때문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서너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이전에 갔을 때는 위 공사현장 입구에 굴삭기가 세워져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 현장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파악했을 때,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서 현장을 점유하는 사실이 있었는지 몰랐고, 만약 유치권이 있었다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갔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계속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할 방법이 없다”(제2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참조), “유치권 입증에 대해서 자료를 더 제출할 것이 없다”(제5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위 각 진술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계속적으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유치권 행사의 일환이었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0. 12: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를 막는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0. 12: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건물 내에서 왼손으로 빈 물통을 들고 피해자 B의 머리를 3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A)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인 피해자를 빈 물통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0. 12: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몸과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주차장에서는 피해자 B이 멱살을 잡고 때리는 것을 막기만 하였으며, 사무실로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와 욕설을 하자 화가나 빈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이며 피해자는 사무실 안에서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고인이 이를 피하자 중심을 잃고 사무실 바닥에 넘어진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E 역시 수사기관에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주먹질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를 막으려고 하다가 서로 같이 바닥에 넘어져 자신이 일으켜 세워주었고, 그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피해자가 넘어져 있어 119를 불러서 호송하였으며 자신은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넘어진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무실 밖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물통으로 때렸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2019. 6. 25.자 진술), 이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물통으로 때린 후에 자신이 도망을 나왔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와 물통으로 세게 때려 정신을 잃었고 그 후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자신을 사무실로 끌고 들어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여(2019. 7. 30.자 진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다시 자리를 떠났으나, 이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보니 피해자가 사무실 바닥에 넘어져 있으며 ”꼼짝 못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무실 밖 주차장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 넘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그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목격자인 E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엿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12:10경 구리시 B시장 내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가게 앞에서, 만두를 사려는 남자손님에게 사지 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끝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몸통 부위를 약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캡쳐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전후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긴급성, 보충성, 상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19: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4세)의 개인채무를 피고인의 어머니가 변제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각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사건 범행당시 넘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9. 25. D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폭행당일 및 그 다음날 촬영한 피해사진에도 볼 및 팔꿈치상처가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 몰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17:14경 위 주유소에서, 화물 차량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를 구매하려는 E가 주유를 요구하자 위 주유소에 설치된 경유주유기로 유도한 다음 주유기에서 정품 등유 250.93ℓ를 불법 개조된 위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 내 이동저장탱크시설(FRP통)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품 등유 합계 963.93ℓ(시가 867,526원 상당)을 차량 연료용으로 사용하도록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10:09경 위 주유소에서, 화물 차량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를 구매하려는 H이 주유를 요구하자 위 주유소에 설치된 경유주유기로 유도한 다음 주주유기에서 정품 등유 254ℓ를 일명 말통 12개(개당 20ℓ)에 나눠 주입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13.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품 등유 합계 1,797ℓ(시가 1,617,100원 상당)을 차량 연료용으로 사용하도록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시료채취확인서, 각 현장점검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접판매 합동단속관련 주유소 점검결과 알림(D주유소), 합동단속결과알림(G주유소) [피고인 A은 H에게 등유를 가정 난방용으로 판매한 것이므로,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단기간 내(13일)에 7회에 걸쳐 등유 1,797ℓ를 구입하며, 계산과정에서 카드영수증은 경유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점, 가정의 난방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피고인 A이 H에게 판매한 등유의 양이 많고, 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영수증을 경유로 허위로 발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H의 남편인 E는 배우자인 H에게 차량 연료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를 구매하도록 지시하였고, H에게 주유소에 “우리가 경비처리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말하고 카드영수증은 경유로 발급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지시한 점, E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로서 주유비를 매입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유는 차량연료용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경비처리를 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경유로 유종 변경하여 발급받으라고 H에게 지시한 것인 점, 피고인 A 역시 H이 반복하여 다량의 등유를 구매하자 이를 수상하게 생각하고 H에게 어디에 기름을 사용하냐고 여러 차례 물어보았으나 H이 이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일정 시점 이후에는 H에게 등유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17:05경 구리시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49세)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배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현장 CCTV 녹화영상)[순번 18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피고인의 피의자 자필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콜센터 기록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캡쳐사진[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접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3만 원 밖에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3만 원만 받기로 하고 대리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는데, 5만 원 짜리를 주길래 ‘돈이 있으면서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피고인이 대뜸 화를 내었다”, “거스름돈 2만 원을 내주려고 하는 찰나에 피고인이 ‘내 돈 달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뒤로 주춤하면서 ‘놓고 얘기 하시라’고 계속 하였는데, 피고인이 따라오다가 손을 한번 놓은 뒤 또 한번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내가 너 거기 잡았냐, 여기 잡았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움켜 잡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밑단만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뱃살까지 같이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인정하였다”, “하루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계속 목이 아파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뒤 병원에 방문해 약을 처방받았고, 불편함은 그 뒤로 이틀 정도 지속되었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112신고사건처리표를 보면, “대리기사가 손님이 돈 못 준다고 하고 멱살 잡고 흔든다고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4쪽).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내가 못 가게 멱살 잡으니까 신고한다고 하니까 신고해라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8쪽). CCTV 영상 및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각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잡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CD(현장 CCTV 녹화영상)의 ‘현장 CCTV’ 폴더 내 ‘17080012S’ 파일 2분 23초경 영상 및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폴더 내 ‘evt1_0364_20200111_171035_P’ 파일 18초경 영상 각 참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7쪽)는 그 진단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자체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요식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4.부터 2019. 12. 3.까지 각각 근무한 D, E의 각 임금 9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 D의 문자내역, 통장입금증 1. 경영위탁계약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F이므로 자신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과 남편인 G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근무조건, 휴가, 월급 등은 피고인과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G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12. 23. D에게 임금을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D와 G의 임금 중 일부인 250만 원을 D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이후 2020. 1. 2.경 피고인에게 “사장님 지금 돈 됩니까 나머지 보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0일날 보내줄게요. 장사가 너무 안되서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경영위탁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며, 타인에게 고용되어 주방실장 등 피고용자로 근무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0. 02: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3. 9. 저녁 오토바이를 타고 ‘D’라는 주점에 가 E, F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해 혼자 귀가하였고, 이후 위 E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집 근처까지 끌어서 가져다 준 뒤 피고인에게 전화해 오토바이의 위치를 알려줬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의 전화를 받고 위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간 다음, 오토바이 후석 바구니에 실려 있던 헬멧을 꺼내 착용한 뒤 운전을 시도하였고, 이후 바닥에 넘어져 그대로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헬멧을 착용한 이후 바닥에 넘어지기 이전에, 실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발견했을 당시 오토바이의 시동이 꺼져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G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증거기록 제9쪽).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졌는데 이후 ‘시동을 끄고’ 잠이 든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넘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의 신체 내지 의복에 상당한 외상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경찰관 G의 진술에 의하면, 외관상 피고인에게 다쳐 보이는 곳은 없었고 피고인이 특별히 아프다고 말하는 곳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거나 손상되어 있는 부분도 없었다는 것인바(G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은 ‘정지’해 있는 오토바이에서 넘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내용부인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