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70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470 [피고인 A] 1. 2018. 9. 9.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도 피고인은 2018. 9. 9. 22:22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8. 10. 1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10. 18. 23:58경 김해시 E 부근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서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9. 4. 1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4. 19. 18:10경 김해시 H 이하 불상지에 있는 I의 창고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9. 4. 2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4. 20. 21:15경 부산 기장군 J 아파트 K동 앞 벤치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L과 함께 2019. 4. 30. 23:30경 김해시 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90만 원을 교부하고, L은 M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 00:30경 제4항 기재 아파트 N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 13:26경 제6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7개에 나뉘어 답긴 필로폰 약 5g을 필통 안에 보관하였다. 2019고단527.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부산시 연제구 0에 있는 A의 주거지 부근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부산시 금정구 P에 있는 Q 편의점 부근 상호 불상의 인형뽑기 방 앞 도로에서, L로부터 필로폰 0.18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0. 21:15경 부산시 기장군 J아파트 K동 앞에 있는 벤치에서 A으로부터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1).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4. 20. 22:30경 부산시 금정구 R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후,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7. 21: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8. 20: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4) 피고인은 2019. 5. 12. 21: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4. 17:27경 부산시 금정구 R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3.5g을 비닐봉지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부산시 연제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B에게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B)의 법정진술 1. G, S,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 마약류 간이시험) 1. 각 압수조서(순번 7, 10번), 각 압수목록(순번 8, 11), 차량 주사기 사진 등, 현장사진 1. 판결문(D), 판결문(I) 2019고단5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매수 및 매도한 필로폰의 가액은 거래대금에,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은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전국 평균)에 각 기초하여 산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2019고단470 사건의 제6항 기재 필로폰은 같은 사건의 제5항 기재 필로폰의 일부가 아니므로(피고인 A의 경찰 진술) 별도로 추징하고, 같은 사건의 제5, 7항 기재 필로폰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결국, 추징금액은 70만 원(= 10만 원 X 5(매도 4회, 투약 1회) + 20만 원(매도 1회)이 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결국, 추징금액은 70만 원{= 10만 원 × 7(매수 3회, 투약 4회)}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여러 사람에게 반복 매도하였다. 중독성 큰 필로폰의 사회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필로폰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특히 엄단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채 1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누범이라는 점에서 엄벌을 피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한다. 수사과정에서 상선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으로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채 3개월이 지나기 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누범이라는 점에서 엄벌을 피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한다. 판시 매수 범행은 자신의 투약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매매 범행보다 범정이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 수사과정에서 상선을 밝혀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7:00경 통영시 T에 있는 U공원 부근 도로에 주차된 V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W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W의 진술이 유일하다. W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통영에서 W을 만나 식사를 함께 한 사실, 경찰은 W의 제보에 따라 위 승용차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위 승용차 기어 아래 보관함에서 미사용 일회용주사기, 사용된 일회용 주사기 등을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정황은 W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W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정황만 갖고 공소사실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1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을 당시의 구체적 상황(피고인과 W 사이 오간 말, 피고인이 어느 곳에서 필로폰을 꺼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서 주사기를 하나 깨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가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 필로폰을 수수한 구체적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W은 2019. 4. 3. 경찰에 임의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때는 필로폰 매도 및 투약으로 구속되어 수사받던 중이었으므로, 수사협조를 통하여 양형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허위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