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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04:13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출입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당시 34세)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안에 있던 지인인 F, F과 동석하고 있던 G 등에게 싸움을 거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아래쪽 어금니 1개의 완전탈구 및 아래쪽 앞니 1개의 파절, 왼쪽 턱부위 타박상(약 28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2. 이 사건 음식점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03:00경부터 05:00경까지 2시간 동안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 내부와 그 출입문 인근에서 F, G 등을 향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F을 데리고 가다가 F이 이 사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아 F을 끌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G과 서로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사건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M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53),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개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4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기 종료로 출소한 뒤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범한 동종 누범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치아의 탈구 및 파절은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폭력 및 영업방해 행위를 막으려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로써 범죄의 동기 및 정황이 무거운 점, 영업방해 범행의 내용이나, 영업방해 지 속시간, 당시 비록 새벽이었으나 인근 삼성자동차 공장 직원 단체 회식으로 3개 테이블을 예약하였던 손님들이 식사도 못 하고 사건 영업방해 범행으로 모두 나간 데다가 그들이 다음에는 이곳을 찾지 않겠다고 한 것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H 명의로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된 서면의 내용과는 달리) 영업방해로 인한 피해 정도가 당시는 물론이고 향후로도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부산선적, 298톤, D)의 소유자이다.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 또는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7. 10.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물량장 항만시설에 C를 정박하면서 항만시설운영자인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하등의 허가나 승낙 없이 무단방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부산항만공사 담당자 E 전화 진술) 1. 경찰 내사보고(C 방치 현장 확인) 1. 수사협조의뢰 회신(부산항만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27.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포천시 호국로 879 설운3통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송우사거리 쪽에서 포천(장승거리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 6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XG 앞 부분으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포터 II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경기 포천시 호국로 879 설운3통 교차로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위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6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1회, 실형전과 2회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0%로 높으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사고가 크게 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의 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애인이자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5.경 위 'D' 매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휴 대전화 가개통 영업(통신연체 또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체납 휴대전화요금을 대납하여 주고, 연체자들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의 영업) 방식에 의한 수익창출 모델이 담겨 있는 'D 통신판매사업 투자 제안서'를 제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매장 개점을 준비 중인데, 가개통 영업방식의 사업이 진행되면 많은 수익금이 발생한다.', '앞으로 예 상수익이 2016. 4. 에는 1,464만 원이고, 2017. 8. 부터 2018. 3. 까지는 3,660 만 원이 될 것이어서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만일 이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순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함께 배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면 가개통 영업 방식으로 돈을 벌어 순수익금 중 상당액을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D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소위 휴대전화 '가개통' 영업방식은 불법적인 영업방식이었고, 예상수익은 피고인들이 약속한 것과 같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다액의 기존채무가 있었고, 생활비 등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충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었으므로 순수익금의 30%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 신한은행 : F)로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자술서, D투자계약서, D통신판매사업 투자 제안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시간적 접근성, 기망의 방법, 고의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포괄일죄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고, 다만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2급)가 있는 처인 피해자 C(여, 34세)가 이유 없이 도시락을 갖다 버린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텐트폴대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4.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2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F (2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8. 9. 02: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안경점 앞길에서 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들에게 경음기를 울린 일로 시비가 되자 후배인 피고인 B을 불러 피해자들을 구타하기로 마음먹고, 전화로 피고인 B을 불러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선배인 피고인 A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I(25세)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J(27세)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K(25세)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J,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입원 및 치료확인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가 되어, 후배인 상피고인을 불러 공동으로 피해자들 3명에게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가 버릇없이 군다고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특히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상해 부분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과 시비가 되었는데, 후배를 불러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변론종결 이후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상피고인과 같음(2월~1년10월)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경적을 울린 일로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이던, 상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사건장소에 도착하여, 상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들 3명에게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여성을 상대로 과도로 위협하여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6. 17:30경 대전시 동구 C 소재 D 앞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자 E(28세, 여)이 F 산타페 승용차에 아이를 뒷좌석에 태운 다음 운전석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으로 승차한 후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3세)을 향해 흉기인 과도(날길이 13. 5cm, 총길이 24cm)를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출발해라, 돈을 얼마 줄 수 있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부근에 있는 대전 동구 은어송로 33 소재 동대전농협 가오지점에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위 은행 노상에서 위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인출전표, 현장 및 CCTV 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린 아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고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동신교통 88번 시내버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7:20경 위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번영길 149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조례삼거리 오병원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시내버스 차량에 승차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한 도로이고, 승객이 하차하게 되었으므로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문을 여닫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행의 시내버스차량 뒷문을 그대로 닫은 과실로 위 시내버스 차량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E(74세)의 좌측 손이 위 시내버스 뒤 문틈 사이에 끼게 하였고, 피해자가 좌측 손을 위 시내버스 뒤 문틈에서 빼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도로경계석에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5. 18. 17:23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출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55

범 죄 사 실 [기본적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대전 중구 E, 3층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41세)에게 접근하여 문신을 할 것처럼 상담을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전 D 명의로 렌트하여 둔 D가 운전하는 H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2017. 11. 14. 13:26경 대전 중구 E, 3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F으로 이동, D는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해 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같은 건물 4층에 숨긴 후 같은 날 14:10경 3층에 있는 F으로 들어가 타투를 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속여 상담실로 유인한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점퍼에서 흉기인 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담실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 부수어 흉기인 쇠파이프 재질의 테이블 다리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허리에서 흉기인 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뒤로 돌아,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발생현장 CCTV동영상 CD. 사진, 차량대여계약서, 사진, 통화내역,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5, 16, 17, 24, 25) 및 각 첨부서류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3년~6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의한 후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하여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그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B와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통장을 대여해 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씩 준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 1. 수사보고(D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휴대전화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대여한 예금계좌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즉시 고지받고 위 돈 중 일부(300만 원)를 자신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경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21:30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37세)에게 피고인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하여 진행하던 중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구토를 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갑자기 내리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지면서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전에 6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93

범 죄 사 실 2017고단4993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빌딩 5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인천 남동구 E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각각 영위한 사람이다. 1. D 운영 관련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부터 2016. 6, 26. 까지 위 D에서 일한 G의 2016년 5월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 명의 임금 합계 27,322,9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위 D에서 일한 H을,2016. 6. 26. 같은 G를 각각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H의 해고예고수당 1,400,000원, G의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900,000원을 각각 해고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운영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부터 2015. 1. 15. 까지 위 F에서 일한 I의 2015년 1월 임금 9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400,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¹46310₁ 피고인은 안산시 J2층에 있는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판매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 4.분 및 5.분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근무기간 및 체불내역' 기재와 같은 퇴직 근로자 L 등 14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25,86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N, O, P, Q,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AG, H, AH의 각 진정서 1. 각 업무위임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각서, 직업소득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근무표, 지불각서 2017고단6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L, AK,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AS, AT, AU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하고 소액이지만 미지급임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전과가 수 회 있다. 또한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 행태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기존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면서도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사업장이 폐쇄되면 기존의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채 다른 장소로 옮겨가 동종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여 그 직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을 착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수 등을 형기에 반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J에 있는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하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2.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Y의 2016. 12. 임금 180만 원 및 2017. 2. 임금 180만 원 등 합계 36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체불의 경위 및 피해 회복의 외면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판시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 본건에 한정된 피해액, 해당 근로자의 진정시기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월의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5:42경 원주시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아내의 전화를 받아 보라고 하였으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움켜잡아 꺾어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횟수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하나,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나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러한 전력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08:4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에서 같은 구 광덕3로 178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이던 시절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9. 8. 혈중알콜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이 법원에서 2017. 1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 았음에도, 다시 2017. 12. 15.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을 마시고도 운전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동종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의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4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4.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7고단6041] 피고인은 2017. 12. 2. 19: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K5 승용차가 자신의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차량의 보닛을 세게 내리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777]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2. 11. 23:2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 G(49세)의 다리가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2. 7. 02: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술에 만취되어 나가지 않던 중, 호프집 업주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J(34세)으로부터 위 호프집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8고단9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3. 23:3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옆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핸드폰 충전기 박스를 손으로 내리쳐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와 같이 핸드폰 충전기 박스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N지구대 경위 O, 순경 P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야 이 새끼 봐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여 순경 P이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경 P의 인중을 이마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2017고단6041), G, J(2018고단777),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현장 재물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각 2018고단777 증거기록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대부분은 폭력범죄에 의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나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도 경미하다. 피고인은 2017고단6041 피해자인 F, 2018고단984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인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8. 2. 3. 00:15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8.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중 위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68

범 죄 사 실 [2017고단468]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7. 20: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맡겨놓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손수레를 넘어뜨려 맥주잔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929]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 00:30경 강릉시 F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결제를 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 가능한 카드 및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3만원 상당의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갑자기 술값을 지불하였다고 우기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여자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본 피고인은 위 경찰에게 "이런 씹할 년아, 너랑 술 먹은 것은 아니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으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넌 뭐야"라는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주머니에 있던 만원권 지폐 2장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이것밖에 없다"고 소리치고,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대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2017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7: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점퍼 우측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총길이 12. 5cm, 칼날길이 2cm, 증 제1호)을 꺼내어 칼날을 뺐다 넣었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칼 사진 1.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B(여, 34세)을 알게된 후 그녀에게 꽃바구니를 보내거나 여행에 동행할 것을 요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아파트, 3동 209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님. 꼭 술 한잔하면은 1분 후에 전화할께요. 이런 말을 많이 했지요. 전화를 안 받아도 좋아요. 잊어버릴 것이 있고 바꿔야 할 사건이 많네요. 꼭 바꿔야만 합니다.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할까 합니다. 바르게 볼 줄 아는 인간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ㅇㅇ 벌리라 빨아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법은 뒤에 두고 선처한다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잘못 문자를 써다면 고발해도 좋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30회 )1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장에는 '15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