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0:0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40세), G(37세) 등 직장 동료 4명과 함께 피고인의 퇴직 송별회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F과 밖으로 나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위 F의 동생인 피해자 Gl형의 편을 들며 만류하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들을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31. 23:48 경위 주점 앞 노상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레저용 칼(총 길이 약 18cm, 날 길이 약 8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그대로 피해자 G의 복부와 좌측 목 부위를 네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위 칼로 네 차례 찔렀다. 그러나 다른 동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즉시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파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소견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죄의 고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레저용 칼(총 길이 약 18cm, 날 길이 약 8cm)은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날 길이와 피해자들의 상처 깊이가 비슷한데(수사기록 140, 141쪽 참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강력한 힘을 주어 피해자들을 찌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찌른 횟수가 피해자별로 네 차례에 이르며,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찔렀다. 피해자 G은 폐, 피해자 F은 비장, 간 등에 각각 손상을 입어 모두 이 사건 범행 직후 응급수술을 받았다(수사기록 140, 141쪽 참고). 이와 같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 당시 상당했던 피해자들의 출혈량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기타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술을 마시기는 했어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피해자들을 찌른 기억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5, 147쪽).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망을 갔다가 범행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직장동료 또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스스로 범행 장소를 찾아서 돌아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4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툼 끝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레저용 칼 (총 길이 약 18cm, 날 길이 약 8cm)로 피해자들을 찌른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다투었던 피해자 F조차 피고인과 왜 다투었는지, 피고인이 왜 피해자들을 찔렀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범행 후 17일이 지난 2017. 4. 17.부터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등 이른 시일 안에 상처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망을 갔으나 얼마 지나지 않고 걸려온 직장동료 또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돌아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위자료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직장동료들 역시 피고인이 평소 타에 모범이 되는 성실한 사람이었던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현재 9살인 아들을 홀로 키워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