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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1:30경 논산시 B 앞 노상에서 사촌 C의 부탁을 받고 C과 평소 닭 사육으로 인한 냄새 문제로 시비가 있던 피해자 D(남, 66세)에게 다른 사람의 땅에서 닭을 사육하여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냐는 취지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과 옆구리를 맞았다고 진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의심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부분을 폭행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에 전화 신고를 한 점, 경찰관이 현장출동하였는데 피해자가 현장에 쪼그리고 앉아 허벅지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 즉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허벅지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에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허벅지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던 점, C은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착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는 경우 이를 못 보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 가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대퇴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해자는 2020. 8. 27.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일 사진관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는 허벅지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 부위에 멍이 든 사실, 피해자가 사진 촬영한 허벅지 부위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라며 사진 촬영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거짓진술을 하고 허벅지 부위를 자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4. 20.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교제하던 P(사망)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P에게 ‘내 명의로 중고차 구입이 어려우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달라,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겠다, 대출받기 위하여 너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떼어 달라’라고 말하여 P로부터 2020. 4. 20.자 전산정보중앙관리소 Q 명의의 P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명의자가 운전면허가 없으면 그 가족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중고차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운전면허가 있는 사회동생 R에게 부탁하여 그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란 중 제일 하단의 P 동생의 인적사항 란에 기재된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지우고 운전면허증 소지자인 위 R의 인적사항인 ‘R, S,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Q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2. 부산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센터에서 P 명의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2014년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T 회사에 P 명의로 25,200,000원 대출을 받기 위한 중고차 오토론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주면 한 달 뒤 차량 명의와 대출 계약도 이전하고 대출금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만 2억 원이 넘고 2010년경부터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론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자동차 명의나 대출계약을 이전한다거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경 피해자 명의로 T로부터 2,52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2014년식을 구입하고도 차량 명의나 대출 계약을 이전하지도 않고 차량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중고차 오토론약정서,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8.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경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출 과정에서 공문서 변조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공매되어 약 1,000만 원 정도가 T에 상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5. 14. 02: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탭 S7을 이용하여 C에 로그인한 뒤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D(남, 15세)에게 '고추보고 싶다 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8. 16: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5. 16. 20: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탭 S7을 이용하여 C에 로그인 한 뒤 E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남성과 성인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2장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여부 및 피해자 특정 여부) 1. 아동청소년으로 의심되는 피해자들의 대화내용 출력물, 성명불상 1), 2) 피혐의자의 대화내용 출력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점에 대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 D, G(가명)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건네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 및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성적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17세의 고등학생이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777

범 죄 사 실 Ⅰ.2023고단1777 1.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3. 8. 17.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장 D에게 달려들어 그가 작성 중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손으로 구기듯 잡아 이를 반으로 찢어 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D이 새로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꺼내어 작성하기 시작하자 “왜 니들 맘대로 쓰냐!”라고 하며 또 다시 경장 D에게 달려들어 손에 든 볼펜을 빼앗고 위 보고서를 뺏은 후 그 위에 볼펜을 이용하여 빨간색으로 X자를 그린 다음 서류를 찢어 구긴 뒤 바닥에 내던지고, 그 이후로도 한차례 더 경장 D에게 달려들어 그가 새로이 작성 중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보고)’를 손으로 잡아 구긴 후 서류의 일부를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총 3차례에 걸쳐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D이 관련 법령에 따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작성하자, “이 씨발놈들아! 뭐하는 짓이냐!”라고 화를 내며 양손으로 경장 D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경장 D이 들고 있는 볼펜을 빼앗은 뒤 어깨로 경장 D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경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Ⅱ.2023고단21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16.부터 2023. 11. 2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3. 8. 16. 19:20경 제주 서귀포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Z4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6. 23:50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서류 3장,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2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메모, 각 사고현장 사진, 각 사진 설명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서류 무효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B시장 선거의 C정당 B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의 지지자로, 2022. 4. 11.경 같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을 C 정당 당내경선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E이 과거 B시 체육회 F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22. 4. 20.경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이 2015년경 경기도 B시 체육회 F 회장으로 재임하던 중 위 F 감독인 I에게 F 카드로 카드깡을 하여 현금을 마련해오라고 지시한 뒤 그 현금을 노래방비, 룸싸롱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위 F 회장으로 재임하였을 뿐 2015년경에는 위 F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I로부터 ‘E이 내가 한 카드깡 내역에 직인을 찍었으면 E에게 죄가 있냐, 현금은 모두 선수들을 위해 썼다’는 질문을 들었을 뿐 E이 위 고발장 기재와 같이 위 현금을 노래방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I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해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1.경 J에 있는 K경찰서 수사과를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4. 21. 16: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부장 M에게, 같은 날 16:07경 N 기자 O에게 위 고발장 파일을 각 전송하여 같은 날 17:11경 P 사이트에 “Q”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17:23경 N 사이트에 “R”라는 제목으로 ‘E이 2015년도 B시 대표팀의 운동용품 구매시 소위 카드깡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선수에게 금일봉을 주고, 노래방과 룸싸롱까지 이용했다는 이유로 피고발당했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가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등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등) 1. 고발장, 뉴스출력물, 자필메모지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당내경선 관련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별도로 분리선고하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과 무고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무고죄: 징역 1월~5년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다.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 징역 6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당내경선에서 떨어뜨림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허위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언론을 통하여 공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행위는 나중에 그러한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다가올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피고인이 고발한 혐의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낙선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I의 제보에서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I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선수들을 위해서 한 카드깡 내역에 F 회장이 직인을 찍었으면 죄가 있는지 물었을 뿐인데, 피고인은 I이 언급한 내용을 넘어서 I이 카드깡을 하여 마련한 현금을 E이 노래방비, 룸싸롱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어 범행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의를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부터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변론과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법률적으로 죄가 될 망정 자신도 억울하고 현재의 처지가 한탄스럽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진정으로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불량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의 동기가 악의적이며, 범죄의 악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3161 피고인 A는 피해자 C(남, 49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2. 10. 13. 20:20경 시흥시 D건물 E 가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112 신고한 뒤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 A를 따라오자, 시흥시 F에 있는 과일가게 앞까지 이동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뒷머리, 가슴을 약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흉골의 염좌,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5389 피고인 A는 2022. 12. 4. 23:56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53세)이 관리하는 ‘I’ 목욕탕에서, 외부 반입한 맥주를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말을 듣고 목욕탕에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네가 뭔데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냐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목욕탕 카운터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반입하면 안 되고, 소란을 피우면 퇴실하셔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눈깔을 파버린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내가 감방을 몇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신고할테면 해봐라”라고 말하고, 다시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대 때리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범죄경력조회 2023고단31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J 진술) 1. 상해진단서(C) 2023고단53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8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받았고, 이외에 폭력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2고단438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해자 B(여, 47세)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 A는 2022. 5. 27. 13:27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0. 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2022고단721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2. 12:55경 인천 서구 M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B(여, 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62세)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0. 6. 이 법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874 피고인은 2014. 7.경 원주시 단대동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강원도 원주에서 10년 동안 룸살롱을 운영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많은 돈을 벌어 건물을 짓고 있다, 애들 3명을 결혼시키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떳떳하게 살 수 있으니 나한테 돈을 맡겨 주면 일수 놀이를 해서 이자를 많이 벌어주고, 원금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내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4. 9.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20,000,000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돌려주지 못한 채무가 합계 수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5. 6. 28.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44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795 피고인은 2015. 7. 3.경 원주시에서 피해자 C(여, 40세)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3,000만 원의 이윤이 생기는 일이 있는데 현재 7천만 원 밖에 없어 투자를 못 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4. 1.자 피의자 A 자필 편지, 2017. 3. 22.자 피의자 A 작성 이행각서, 송금거래내역,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입금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2023고단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2차집행결과 1. 수사보고(2차집행 대상자 대상 전화수사내용) [판시 범죄전력] 1. 사건조회, 판결문 각 출력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다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아들로 피해자와 함께 2016. 5. 10.경부터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종이 제조 공장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21. 2. 17. 17:30경 위 'D' 공장 내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E가 위 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을 공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E가 공장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장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주차되어 있던 전동지게차 키박스에 꽂힌 지게차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약 1시간 30분 가량 지게차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D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업관계로 운영한 것이다. 이와 같다면 당시 피해자가 하고 있었던 업무는 D의 운영자인 피고인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업무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D의 업무에 사용한 계좌들이 모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었고, 업무와 관련한 세금, 과태료, 각종 보험료 등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납부되었으며, 거래처와 이루어진 금전거래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루어졌고, 임대차계약이나 거래처 등과 체결된 계약도 피고인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D에서 영업이나 세금 납부, 거래처와 금전거래를 직접 수행하여 왔고, 피해자는 D의 수입·지출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인에게 맡기고 별다른 확인이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의 운영자로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2쪽), D의 설립 이전 피해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F의 채권자가 2016년경 D을 설립한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자지간인 관계로 D을 시작하면서 명시적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D에서 업무를 해 온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이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세금부담이나 채무부담 등도 모두 피고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인이 D을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민사상의 판단으로서 D의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아니면 D이 피고인 및 피해자의 동업체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1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9. 2. 01:3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레기를 투기하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남, 47세), 경사 E(남, 35세), 순경 F(남, 30세), 순경 G(남, 2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인적사항을 확인을 요구받자, 위 신고자 등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씨발, 니가 못 배워놓고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말하세요, 새끼야, 니 애미없는 걸 누구한테 말합니까,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C지구대로 호송하려는 위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F의 안경이 부러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등 1. 바디캠 영상 등 CD 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2.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범행 당시 영상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태도는 매우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태도와 모욕적 언사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이 상당히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자제력 등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과거에도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술을 자제하였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533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5. 18. 19: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 및 손님 등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직원인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의 음란한 행위를 제지하면서 식당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와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식당 앞에서, 전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D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뒷좌석 문과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판금 및 도색 수비리 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차량 피해 사진, 현장 사진, 폭행 피해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88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8]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자, 2019. 6. 25.경 제주시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건축주인 D와 공사업체인 ㈜E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E과 이 사건 공사의 내·외장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C 스타코플렉스 외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기성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E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은 사적용도 및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외장공사를 이행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200만 원의 공사대금 중 2019. 6.경 1,000만원, 2019. 9. 30.경 800만 원 등 총 1,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89] 피고인은 공사업체인 ㈜B의 대표로, 2019. 6. 25.경 ‘제주시 C 신축공사’ 수급인인 ㈜E으로부터 위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경 제주시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C 신축공사의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해주면, 계약금을 곧 지급하고, 기성고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것이며, 준공 이후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외에 6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수급인인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날짜에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45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 용역과 1,100만 원 상당의 통신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합계 6,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내용 요약), 수사보고서(E 대표 J 전화진술 내용 요약) 1. K의 고소장 1. 공정증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22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산자료 관련, 피의자 회사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전기공사), 대금청구서(전기공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통신공사), 대금청구서(통신공사),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과 용역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I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규모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회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