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축산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왕 로터리 쪽에서 C 신경외과 쪽으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부여경찰서 쪽에서 성왕 로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6,20:10 경 충남 부여군 석목리 92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축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0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측 다리에 의족을 착용한 자체장애 3급 장애자로서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힘껏 내리밟아, 피해자에게 우측 안구파열 및 양안 안와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우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피해자사진, 현장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증인 G의 증언을 더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3급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반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공격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른쪽 눈 부위 등에 심한 상처를 입어 결국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된 점,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평생을 큰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2. 12: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처 E에게 휴대폰 충전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의 처가 충전 요금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편의점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2:20경 위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위 항과 같이 D를 밀치고 도망가려 하였으나 위 D 의 처 피해자 E(여, 49세)이 자신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도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의 도움으로 5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8.03:16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공사용 자재 제작 창고에 이르러 시정된 대문 아래의 빈 공간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임팩,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기드릴 각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차례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행히 절취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3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83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서민석(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변호사 F 판결선고 201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5.경부터 2011. 3. 경까지 사이에는 광주 동구 G건물 12동 707호에서, 2011. 4. 경부터 2012. 5. 경까지 사이에는 광주 서구 H아파트 3동 106호에서, 2012. 6.경부터 2013. 3. 24. 경까지 사이에는 광주 서구 [아파트 107동 1402호에서, 2013. 3. 25.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사이에는 광주 서구 J건물 105동 204호에서 상호 없는 침술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으로, 2013. 4. 10. 14:40경 위 J건물 105동 204호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K을 상대로 진맥을 한 다음 침을 놓아주고 한약을 조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침치료비 및 한약값 합계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6. 8.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위 각 시기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6회에 걸쳐 환자들을 상대로 진맥, 침 시술, 한약 조제를 하여주고 합계 7,008 만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저장된 연락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식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현행 의료체계 및 질서와 면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및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정식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는 결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누차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병증이 악화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합법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치료하고자 침술 등을 배우고 대체의학 등을 학습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1. 18:30경 여수 아파트 204동 901호 거실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모르는 전화번호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며 함부로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때리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칼날이 아랫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서너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가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3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E 건 2016고단832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명희(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0. 03:44경 제주시 중앙로 220 제주시청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60세) 소유의 D 개인택시 보닛 위에 올라타 보닛을 찌그러지게 하고, 위 택시 와이퍼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는 등 차량 수리비 682,9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3회 가량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10. 06:41 경 제주시 동광로 66 제주동부경찰서 광역 유치장 6호실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6호실에 들어온 피해자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E 소속 경사 F(43세)을 향하여 약 5m 전방부터 거세게 달려와 피고인의 몸통 부위로 피해자 F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쳐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가 6호실 내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장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관련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범행장면 녹화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첨부), 재물손괴 블랙박스 영상자료 편집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및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폭행 진단서 및 재물손괴 견적서 수리), 상해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영수증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수리 및 현재 건강상태), 진단서, F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사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재물손괴 등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6월 일반상해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 2월-1년3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피해자 C 2016. 5. 13., 피해자 F 2016. 6. 10.)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2회 [2015. 3. 17. 상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5. 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 판사 정도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과원로 70에 있는 부림랜드 앞 도로부터 제주시 연삼로 474에 있는 황포돗대 식당 앞 도로까지 6km 정도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8회 [ 1993. 8. 30. 도로교통법위반죄 수원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1994. 1. 21. 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수원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1995. 1. 9. 도로교통법위반죄 수원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1995. 5. 11. 도로교통법위반죄 수원지방법원 벌금 150만원, 1998, 3, 10. 도로교통법위반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벌금 250만 원, 2001. 7.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벌금 70만 원, 2008.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벌금 100만 원, 201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2016고단696]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이나 다른 퀵서비스 업체에서 인터넷에 배송할 물건과 가격, 거리 등을 올리면 퀵서비스 기사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그 내역이 공유가 되는 점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찾아가 마치 자신이 위 물건의 배송을 담당하게 된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4. 16: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에게 마치 휴대폰을 배송해 줄 택배기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7,000원 상당의 갤럭시코어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3. 2. 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87]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이나 다른 퀵서비스 업체에서 인터넷에 배송할 물건과 가격, 거리 등을 올리면 퀵서비스 기사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그 내역이 공유가 되는 점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찾아가 마치 자신이 위 물건의 배송을 담당하게 된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19, 13:52 경 서울 서초구 R의 1층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에게 마치 휴대폰을 배송해 줄 택배기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E696]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K, N 각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 자료 [2016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택배기사로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배송을 맡기는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본건 편취범행을 한 점, 그 피해금액이 21,902,800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6. 3. 8. 12:48경 삼척시 남양동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동 원당주 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8. 12:48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엑스포로 68 죽서 뚜구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건지동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2차로의 바깥 부분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바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게 차선을 잘 지켜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어 2차선 바깥으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가 주차하여 둔 D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범퍼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초동수사용),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에 정한 것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이 반복된 점, 이 사건 운전 및 교통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폐차시킨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고관절 장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4:30경 시흥시 C, 6층 D사우나에서, 그곳 산소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 E를 추행하고, 같은 날 04: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4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사우나 내에서 총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22:00경부터 22:35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여, 35세)이 대리운전 콜을 불렀는데 늦게 왔다고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3. 9. 20.부터 같은 해 12. 9.까지 무역담당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3년 11월 임금 2,000,000원, 2003년 12월 임금 700,000원 등 임금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문사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고 길면 2~3개월 정도의 기간 중국에 체류하기는 하였으나, 별건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받은 이후인 2004. 5. 20. 중국으로 출국한 뒤 2006. 4. 14.까지 약 22개월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은 점, 여권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일시 귀국하여 이 사건을 포함하여 4건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재기신청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갱신된 여권을 발급받고는 미리 발권한 항공권으로 2006. 5. 19.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뒤 2014. 11. 21.까지 약 8년 6개월이나 귀국하지 않는 등 통상의 체류 기간을 훨씬 넘는 오랜 기간 중국에 체류하고, 형식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야 귀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한 기간 중 적어도 2004. 5. 20.부터 2006. 4. 14.까지 약 22개월과 2006. 5. 19.부터 2014. 11. 21.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은 외국 체류 목적 중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기간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로 이 법원 2015고단324 판결 및 그 항소심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과 유앤디 주식회사(이하 '유앤디'라 한다)의 사무실이 서울 C에 같이 있었다가, 2003년 7월 내지 9월경 피고인과 F이 유앤디의 투자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유앤디의 사무실이 그 무렵 양재동으로 옮겨갔다고 하는데, E은 위와 같이 정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인 점, E은 양재동이 아닌 C에 있는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고 그곳으로 출근하였고, 양재동에 있는 사무실은 나중에 월급을 그쪽으로 가서 받으라고 해서 처음 가봤고 F의 얼굴도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점, E은 출근하자마자 피고인과 전화통화도 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되어서 중국 천진으로 출장가서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결재도 받았다고 하는 점, E은 D와 유앤디가 결별하면서 한국에서 오더를 진행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D에서 자신을 뽑은 것이고, 거래처도 D의 거래처인 G와 일을 했으며, 출장도 중국 천진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H)로 갔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가 E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정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1.경부터 2014. 4. 24.경까지 피고인이 도급받은 위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32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61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취지 피고인이 D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D에게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그 중 내부목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D이 나머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내부목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는 볼 수 없다. 3.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지휘, 감독, 보수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당을 정한 후 피고인이 D을 비롯한 근로자 5명을 직접 고용하였고, 자신이 내부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D D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도급금액을 명시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구두로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D E목공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내부목공사를 시작한 2014. 3. 31.(이틀 정도 공사 후 공사가 중단되었다)부터 며칠 경과하지 않은 2014. 4. 4. 피고인에게 인건비 (13,800,000원)와 자재비 (12,632,100원)를 합한 자신 명의의 견적서(26,882,1000원)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D E목공소 명의로 F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하였고, 그 대금 또한 피고인이 F에 지급하지 않고 D이 직접 F에 지급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창호, 유리, 금속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던 G는 이 법정에서 '2014. 3.경 피고인으로부터 내장목공업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목공소 대표 D을 소개해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D의 금액이 다른 업체에 비해 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된 관심은 내 부목공사 자체를 하도급하는 데 있었던 것이지 목공사에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의 인부와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H은, 피고인이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공사하는 부분과는 달리 D 측의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인부나 자재에 대하여 출근인원표를 작성한다거나 검수를 하는 등의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D이 모든 것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인이 D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아니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총액을 받은 후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내부목공사 자체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고 볼 가능성도 적지 않은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앞선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앞서 인정한 나머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라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1:05경 경기 양평군 관문길 60에 있는 현대아파트 104동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집에 모셔다 주겠다, 집 주소를 말해 달라"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D 순찰차의 뒷좌석에서 호송되던 중 위 C의 목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학생이며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7. 3. 12. 23:3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든 사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된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13. 01:40경 제1항과 같이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마을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고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3. 13. 02:00경 제2항과 같이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원주시 문막읍 마을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SM525V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미수죄,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에 관하여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는 하나, 단기간 내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18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B건물 508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서버관리 및 운영비용으로 4,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개월 안에 상환하고,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2주에 2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5, 2. 17. 9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 3,000만원을 송금받아, 총 3,9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하였다는 프로그램은 게임프로그램이 아니라 도박사이트를 속여서 돈을 버는 프로그램이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수 억에 이르는 도박 빚이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9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23 피고인은 2014. 3. 말경 광주시 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온라인 게임 (바카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해주면 두달 후에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더해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하거나 약속한 일자에 위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3,25,500만원, 2014, 5, 1, 1,500만원, 2014. 5. 12. 800만 원, 2014. 5. 17. 2,000만 원 도합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및 광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투자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2017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송금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기망 내용도 매우 부적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