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C 음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9세)와 온라인 상에서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처럼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동영상과 나체 사진 등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인 E에 계정을 만들어 마치 피해자가 생성하여 운영하는 계정인 것처럼 꾸민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상황이 허락되구 내 마음이 허락된다면 다섯 남자와 해 보고 싶다", "두명은 나의 질과 항문에 나머지 두명은 오른쪽과 왼쪽에서 자신들의 성기를 내입에 물려 줬으면 해요"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위 E 계정에 등록함으로써,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가 드러나는 자위동영상과 젖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등을 누구나 보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자위영상, 노출사진 등을 얻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자 분풀이로 소셜미디어 계정에 마치 피해자가 올린 것처럼 가장하여 위 영상 및 사진들을 여러 차례 등록한 것이다. 현재 피고인이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은 폐쇄되었으나 피고인이 등록한 위 영상 및 사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 및 사이트에 퍼지게 되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여러 사이트에서 위 영상 및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위 영상 및 사진들을 확인하게 되어 피해자의 인간관계는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비록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후 이 법원이 실시한 양형조사에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인터넷 C 음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9세)와 온라인 상에서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처럼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동영상과 나체 사진 등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위 동영상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강서구 F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과 나체 사진, 속옷차림 사진 등을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연락이 잘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너의 사진이랑 동영상을 다 유포해 버리겠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만든 E 계정을 마치 피해자의 계정인 것처럼 꾸민 후,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과 나체 사진 아래에 "상황이 허락되구 내 마음이 허락된다면 다섯 남자와 해 보고 싶다","두명은 나의 질과 항문에 나머지 두명은 오른쪽과 왼쪽에서 자신들의 성기를 내입에 물려 줬으면 해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자위 동영상 등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등록하고, 위와 같은 방식의 성행위를 원하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G 계정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닉네임 "H"으로 바꾸어 마치 피해자의 계정인 것처럼 꾸민 후, 피해자의 얼굴과 젖가슴이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젖가슴이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22:4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 쪽지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딴새끼한테 걸려서 길가다가 성폭행이나 당해버려. 그렇게 걸레처럼 살다가 나 버린거 후회하면서 죽어버리구"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기를 다시 밝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