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11. 28.까지 <주소>에 있는 C대학교의 G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D는 2017. 7. 28. 위 C대학교의 총장직을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C대학교 G지원팀 사무실에서 G지원팀 기능직 직원인 E에게 '사임한 D 총장 도장을 하나 파오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그 무렵 <주소>에 있는 <빌딩명> 인근 도장집에서 D 명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해 오도록 한 후 G지원팀 일반직 6급 주사인 F에게 'D 명의 도장 날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날인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F으로 하여금 위 D 명의 도장을 보관하게 하였다. C대학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하는 2018년도 C대학교 자체 진단 보고에 대비하여 2018. 2.경부터 진단 계획 수립 및 자체 진단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위 자체 진단 보고서 검토 및 보완 방향 논의, 대상 기간(3년간) 실적 취합 등을 준비하였고, 피고인은 위 자체 진단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자체 진단 보고서 증빙자료 중 D 총장의 날인이 누락된 부분에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인장을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7.경 사이에 위 C대학교 G지원팀 사무실에서, G지원팀 직원인 위 F으로 하여금 D 명의 도장을 그의 서랍에 보관하게 하면서 D 명의 도장 날인이 필요한 문서에 F이 직접 날인하게 하거나 타 부서 직원들에게 D 명의 도장을 잠시 빌려 주어 직접 도장을 찍게 한 뒤 도장을 다시 반납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문서명1>이라는 제목의 내부 공문의 총장 D 결재란에 위 D 명의 인장을 날인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문서의 총장 결재란에 위 D 명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대면 수사), 수사보고(A 진술 관련 K 전화진술 청취) 1. 총장 본래 날인, 위조된 총장 날인 1. 위조된 총장 인장이 날인된 문서 1. 확대한 위조 날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22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 중 G지원팀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날인한 문서들까지 피고인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위조인장을 행사하였는지 등 행사의 방법, 주체, 상대방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경 E에게 D 명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해 오도록 하거나 이를 F에게 보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문서 중 G지원팀이 아닌 다른 부서가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사인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C대학교 측이 2020. 4.경 D 전 총장 명의 위조 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20. 7.경까지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관하고 있던 문서 중 실제 D 전 총장이 사용하던 도장과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이 사건 문서를 발견하고 2020. 10.경 그 인장을 위조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E을 특정하여 고소함으로써 사건화 된 점, 위조한 인장이 날인된 이 사건 문서의 내용 및 작성일자가 특정되었을 뿐 아니라 위조의 방법이 개괄적으로나마 기재되어 있고, 위조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이 사건 문서가 모두 증거로 현출되어 있는 점, 이 부분 범행 일시는 2018. 2.경부터 2018. 7.경 사이로 한정되어 있고 이는 2018년도 C대학교 자체진단보고서 준비기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D 전 총장이 사임한 이후 G지원팀 팀장이 된 피고인이 2017. 9. 초순경 E에게 D 전 총장 명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해 오도록 한 후 이를 G지원팀 직원 F이나 다른 부서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한 인장위조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것이고, 피고인은 E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어 이 부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D 명의 도장의 조각 및 날인을 지시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직접 도장을 조각해 온 E은 물론 E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보관하였던 F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게 도장 조각을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E은 당초 C대학교 감사 과정에서 도장 조각을 지시한 사람이 전 G지원팀 팀장 I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지시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이 아니라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E은 진술 번복 이유에 관하여 사건 당시 학교가 어수선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고 F과 대화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라고 명확하게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고 E과 피고인, I과의 관계에 비추어 E이 허위 진술을 한 유인도 찾기 어려워 E의 진술 번복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점, 증인 J도 도장 조각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팀장이 된 이후 근로감독조사 준비를 위하여 E이 도장을 파러 간다고 해서 지시자가 팀장인 피고인이나 기획관리팀 처장일 것으로 짐작하였으며 당시 전 팀장 I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본인이 팀장이 된 2017. 9. 1. 당시에 E이나 K 등으로부터 전 팀장 I의 지시로 D 전 총장의 도장을 파서 쓰고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E과 K은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I은 D 전 총장의 위조 인장을 보고 C대학교 관련자에게 도장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최초로 한 사람으로 만약 본인이 도장을 조각해 오라고 지시하였다면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달리 I이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어 I이 E에게 도장 조각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에게 도장을 파오라고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인장을 위조하였는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에게 D 전 총장의 도장을 파오도록 한 후 이를 같은 팀 직원 F에게 보관하도록 한 점, F은 피고인이 본인에게 과거의 문서는 물론 대학 기본 역량 자체 진단에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G지원팀에서 기안한 문서에는 본인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고 다른 팀에서 기안한 문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직원에게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모두 보고하였다고 증언한 점, 위 증언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F은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별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유인도 없다고 보여 F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F을 통하여 이 사건 문서에 위 도장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설령 F이 위 문서 중 일부에 도장을 날인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전 총장 D가 갑작스럽게 사임한 이후 G지원팀의 팀장으로 부임하였고 D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가 많아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장을 조각해 오도록 하여 F에게 이를 보관 및 사용하게 하였으며 F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다른 부서 직원들이 도장을 찍기 위하여 F을 찾아 오는 것을 직접 보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G지원팀 이외의 다른 부서가 기안한 문서들에 대하여도 위 도장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통하여 이 사건 문서에 임의로 조각한 전 총장 D의 인장이 날인되게 함으로써 인장을 위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임한 전 총장의 도장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을 통하여 도장을 파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사건 경위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경 위 C대학교 G지원팀 사무실에서 위 C대학교 H 위원회 위원으로서문서명에 들어갈 증빙자료로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D 명의의 인장이 위조날인된 <문서명1>등 22개의 문서를 G지원팀에서 보관하다가 이를 위 C대학교 H 위원회 사업평가팀에 자체 진단 보고서에 첨부하여 활용하도록 제출하고, 피고인이 위원으로 있는 위 C대학교 H 위원회는 위 22개의 문서가 포함된<문서명2>를 그 인장 위조의 정을 모르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함으로써 위조사인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앞서 2. 가.항에서 본 법리 사정에 이 부분 범행 일시는 C대학교가 대학 기본 역량 자체 진단 보고서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한 2018. 7.경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위조사인의 행사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문서는 C대학교의 <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체 진단 보고서에 첨부된 증빙자료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자체 진단 보고는 보고서 책자만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하고 증빙자료는 대학교의 각 부서에서 회수하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점, 관련 한국교육개발원의 공문에도 자체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증빙자료까지 필수 제출 서류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C대학교도 피고인을 위조된 인장을 날인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학교에 비치·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고 고발한 점, 이에 비추면 이 사건 문서가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날인된 인장의 모양과 J, F,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통하여 임의로 조각한 이 사건 도장은 진정한 인장과 다르다는 것을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F을 통하여 도장을 찍어갔던 직원들은 물론 많은 직원들 사이에 전 총장 D 도장을 파서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으므로, 기본 역량 자체 진단 보고서를 준비하는 위원들이나 사업평가팀 직원들로서도 이 사건 문서에 피고인이 파온 도장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G지원팀에서 보관하다가 H위원회 사업평가팀에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위조한 인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자를 상대로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사인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