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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5:30경 서울 용산구 B 모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여, 28세, 가명)을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모텔업주 D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2018. 10. 1. 서울 종로구 B 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시작하였음에도 2018. 10. 20.까지 변경된 신상정보와 그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00:2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 'C' 클럽 내에서, 마주보고 걸어 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향해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오른쪽 가슴까지 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5. 18:1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62세, 여)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로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겨 함께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C식당을 운영하는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짜증난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이 위 주장에 부합한다. E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단순 목격자에 불과하여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둘이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전체적인 취지에 일관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3층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의 점장인 F의 여자 친구이자 고객이었고, G은 위 미용실의 고객이었다. G은 2018. 4. 16. 14:44경 수원시 영통구 H빌딩 I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카페 'K'에 접속하여 '서수원 C내 E 가지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저번 주말에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랑 함께 장을 보고 아이 머리를 커트하려고 3층 E에 들렀습니다', '얼굴이 앳되어 보이고 명찰도 없이 누가봐도 인턴같아 보이는 분이 자리를 안내해 주었고, 이후 디자이너가 오겠지 했는데 바로 컷트에 들어가시더라고요. 명찰없이 인턴같아 보이는 분의 가위질에 너무 불안불안했고 시간도 오래걸리는거 같아서 아이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와중 옆머리와 뒷머리 손질할 때 가위가 귀볼바로 아래를 스치듯이 지나갔고 몇미리만 더지나갔어도 귀까지 잘릴뻔한 아찔한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매장에서는 당황해서 몰랐는데 아이귀를 보니 살짝 피가 나더라고요 ㅠ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 제가 평일에 머리하러 갔을때에는 분명 샴푸하고 드라이하고 사이드에 있었는데 주말에 사람 많을땐 디자이너처럼 일을 하더라고요. 인턴이라면 먼저 밝히고 머리를 해야지 현 디자이너가 아닌데도 명찰까지 떼고 머리하는 거면 디자이너 사칭아닌가 요? 우리 아이가 마루타가 된것같아 너무 속상하네요', '소문에 의하면 머리 괜찮게 한다는 디자이너들은 다 빠져나가고 현재 남은 인원들로는 힘들어 주말에는 인턴들을 디자이너로 속여 영업한다는 말이 제 눈앞에서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위 'E'에 방문하거나, 미용사가 아이의 머리를 자르는 과정에서 가위에 귀가 스쳐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위 미용실에서 인턴을 디자이너로 속여 영업하거나 인턴이 단독으로 초등학생의 머리를 자른 사실이 없었으므로 G 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 피고인은 2018. 4. 16. 16:17 경 수원시 권선구 L아파트 M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카페 'K'에 접속하여, G이 위와 같이 작성한 '서수원 CH E 가지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인턴이 하면 안되는거였어요? 작년에도지금메이디자이너인가하는자도인턴때머리하던데.난그래도되는건줄알고신경안썼는데원래하면안되는거였군요. 전제머리도했었어요.펌이요. 원장님제자라고해서 아무의심없이했는데.전그리고인턴도디자이너인줄알았거든요.헉.그럼 30만원짜리머리를인턴이한거였네요. 어쩐지모발이 좀상해서 이상 하다했더니내머리가 워낙상해있어서 그렇다고해서 믿었죠. 전지금도거기다니는데.헐.'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미용실에서는 인턴이 디자이너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을 비롯한 손님들을 상대로 단독으로 미용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미용실의 점장인 남자친구 F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아왔으므로 인턴의 경우 디자이너의 미용을 도울 뿐 위와 같이 디자이너인 것처럼 행세하며 단독으로 미용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08:00경 인천 동구 B 노상에서 공공근로 청소를 하던 중 같은 동료로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여 83세)과 말싸움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밀치며 눌러 주저앉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잡힌 멱살을 풀면서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손목에 충격이 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의 행동은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방어행동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의 유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공근로 청소를 하던 중 피고인이 화를 내며 다가와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뒤로 밀쳐서 화분에 앉힌 후 손을 꺾었고, 그 직후 손목이 부어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옥신각신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었고 그 후 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인 D의 증언과도 주요한 싸움의 경과에 있어 일치하고,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밀면서 손목 부위의 요골이 골절된 점과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해당 여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또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화단에 앉힌 후 손을 꺾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손을 뿌리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먼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82세로 노령이고, 1996년에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1,746,460원을 받았고, 국가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충의로 1231에 있는 지곡교차로를 서산 방향에서 대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돌려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BMW 320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BMW 320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7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320d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92,479원 상당, 위 E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604,788원 상당, 위 G의 위 BMW 320d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88,090원 상당, 위 I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9,0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G,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 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2. 19: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화성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 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8%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2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8. 0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와인바'에서, 술을 마시면서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업주인 피해자 D(남, 27세)가 가게를 나가라고 하자 와인 잔에 있던 와인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와인 잔을 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 잔을 깨고, 접시를 던져 위 피해자 소유 아이폰 휴대폰 액정을 파손해 시가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위 피해자에게 와인을 뿌려 위 피해자 소유 클러치백 시가 66만원 상당을 파손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와인바 옆에 있는 'E' 술집을 찾아가, 영업을 마치고 쉬고 있던 F, 피해자 G(남, 37세) 등에게 차키가 없어졌으니 내놓으라고 하면서 F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에게 '자기야'라고 하면서 윗옷을 잡아당기고, 갑자기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배와 가슴부위를 더듬고, 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부위를 더듬어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위 피해자가 길에 휴대폰(시가 미상)을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CD 1장, 동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폭행 및 손괴의 점은 기억이 나지 않고 강제추행의 점은 차 열쇠를 찾았을 뿐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고 추행의 의사도 없었으며,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298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6. 5. 11.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절취한 휴대폰이 피해자 G에게 현장에서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3. 14: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04경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것이었고, 공무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음주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93에 있는 진해덕산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 결된 체크카드를 등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C 메시지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A 상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1:12경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국도 34호선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안시 입장면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F(남, 57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광범위 기뇌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I의 각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조례지점 앞에서 하차하지 않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휴대전화 플래시 불빛을 비춰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195,000원이 들 정도로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경찰관의 엉덩이 부위를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지인 S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기업 활성화 정책자금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일치 운영 경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 4일 정도 후에 기업 활성화 정책자금 수백억 원을 수령할 예정이니 그것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업 활성화 정책자금 본부라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실이 없었고, 위 기업 활성화 정책자금 본부는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U)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기업 활성화 정책자금을 수령할 예정인데, 1일치 운영경비가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100만 원과 함께 2018. 5. 30. 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A 명의 우체국 계좌(V)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고인의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에 있는 귤현대교 아래 정서진로를 서울 방면에서 계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으로 시계가 불량하였고, 그곳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도로 주변에는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나와 있던 피해자 C(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및 오른쪽 후사경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및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5, 6, 13 내지 16, 18, 23, 25, 26, 32, 32, 37번), 사고현장 사진 및 시체검안 사진, 보험접수내역, 이동경로요도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당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한 다음 사고차량의 수리를 맡겨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으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른 새벽 시간(05:40경)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55. 생으로 월요일 이른 새벽 시간 지방 소재 대학교로 출근하는 며느리를 용산역까지 데려다 주고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2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뒷길에서부터 같은시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두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5. 7. 21:0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구 조원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2014. 3.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중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사실은 당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처에게 "나를 통하여 내 후배 변호사를 선임하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탁금을 지급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도록 도와줄 테니 변호사 선임료 및 공탁금을 달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의 처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및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및 공탁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 피고인의 편취범행 관련 행위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상대한 당사자는 실제로는 피해자의 처임에도 피해자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를 상대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며 현실적으로 금전을 교부받기 이전에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같은 내용의 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피해자의 처는 사전에 피해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금전을 교부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호사 선임료 및 공탁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을 다소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누범기간 중 범죄), 범행후의 정황(피해변제가 되지 않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28. 23:33경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232-1에 있는 도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수리비 합계 2,411,5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및 도주의 경위, 1회 동종 벌금형 전과(최근 6개월 내의 것)이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3: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성 2명이 시비가 붙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 등 출동 경찰관들이 일행과의 싸움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적은 놈이 까불고 있네,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E이 착용한 외근 조끼에 장착된 바디캠 기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때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F가 입고 있는 외근 조끼에 설치된 바디캠 기기를 낚아채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길가에 세워져 있는 현수막 거치대를 왼쪽 손에 집어 들고 오른 팔로 E의 좌측 어깨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순찰차 보닛에 몸을 기대어 앉은 다음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처리,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 -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촬영 영상분석, 붙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