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3. 9. 12.경까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과F로 재직하면서 해상골재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3. 9. 17.경부터 부산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소속 G로 재직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5. 18: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화정천 부근에 있는 도로 가에주차된 주식회사 H의 부사장 I 소유의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 앞에서, I으로부터 향후 주식회사 H이 안산시를 통해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에 신청하게 될 안산시 단원구 J 지적 K, L 광구에 대한 해상골재채취 관련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를 잘 처리해서 주식회사 H이 조속히 해상골재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고, 2012. 8. 20.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건물 옆 도로 가에 있는 주 차장에 세워진 위 I 소유의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I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행정대봉투를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제13회, 제1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검찰 제7회, 제8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MP 명의 계좌 출금일 공무원과 통화 및 만남 추정), 수사보고[A-I 통화내역 분석보고], AI 발신통화내역 1부, →A 발신통화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각 뇌물수수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해 보면, 피고인의 각 뇌물수수 범행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이 추진 하던 해상골재채취 사업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청탁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행해진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된 것이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동일한 법익 침해가 계속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이 안산시 단원구 J 지적 K, L 광구에 대한 해상골재채취 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상골재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피고인은 판시 기재각 뇌물수수 당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해상골재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H의 부사장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H이 해상골재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위 해역이용영향평가 신청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2012. 6. 5.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또한, 피고인이 담당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를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2012. 8. 20.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5. I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H이 해상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신청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H 2012. 7. 13, 위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던 2012. 8. 20.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아니면 이 2012. 6. 5. 자신에게 4,000만 원을 줄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458쪽), '위 4,000만 원과 마찬가지로 1이 2012. 8. 20. 에 준 1,500만 원도 피고인이 해역이용영 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면 줄 이유가 없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며(수사기록 18471쪽), 'H이 5,5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해역이용영향평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인 것이 확실해 보인다.'(수사기록 18473쪽)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중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자신이 담당하던 해상골재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합계액이 5,5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해상골재채취 사업은 주변환경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 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거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를 담당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뇌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