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C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하여 E이 필로폰 매수 등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E의 어머니인 F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여 E을 석방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것을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F, D에게 E을 위하여 마약 작업을 해주겠다고 말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C은 2010. 1. 중순경 F에게 전화를 걸어 "마약 사범을 제보하여 공적을 세우거나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이 조속히 석방되도록 해줄 것이니 교제비 등에 사용할 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0. 1. 12.경 D를 통하여 교제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16.경 C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교제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19.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부근 I 커피숍에서 F을 만나 "마약 300그램을 검찰에서 압수할 수 있도록 한 후 아들이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하여 검찰에서 아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할 테니 나머지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검찰 공무원이 취급하는 마약사범 수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등 명목으로 F으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 등 관련 정보 입수), 제보자 서신, 공소장, 수사보고(피내사자 A, C 공범으로 검찰 처분 받은 사실 확인), 각 사건조회서, 접견부사본(녹화CD 포함) 및 접견현황 송부 의뢰, 수사보고(피내사자 A 참고인 E 접견사실 확인등), 수용자 접견현황, 녹취록 작성보고, 피의자 E의 구치소 무인접견 대화내용 녹취록,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하나은행 통장사본(F),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메일, 수사보고(피의자 A C 관계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참고인 D가 피의자 C에게 송금한 확인자료 첨부), 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D로부터 제출받은 참고자료 첨부), 메일, 사실확인서, 아파트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확인 및 출석고지), 수사보고(공범 C의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106호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 미변제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의 재판 상황 확인 보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고단469호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처인 공범 C의 공판조서 등 첨부 보고), 공판심리의견서 사본, 공판조서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개인별 출입국 현황(C), 불기소결정서(A, C),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관련), 각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고단916호 판결문 1부, 수원지방법원 2007노5044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08도2331호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변호사법위반, 사기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1376호 판결문 1부, 수원지방법원 2006319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공범 사이에 실제 분배된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추징(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l D, F으로부터 1,55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사후에 그 사실을 알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E을 석방시키는 데 필요한 마약사범 정보를 얻기 위해 부족한 경비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C과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D, F 등에게 이 조속히 석방되도록 해줄 테니 교제비를 달라고 말하도록 하여 합계 1,5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C은 2010. 4. 15.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된 직후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C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D로부터 E의 구속사건에 관해 피고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D와 피고인 사이에 카드깡 문제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 남편이 D와 연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D에게 피고인이 중국에 가고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옆에서 D와의 통화내용을 듣고 있던 피고인은 D를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했고, 그 후 관악경찰서에 전화하여 이 구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알아본 후 "이 현재 마약으로 구속된 상태이고 신남부동파 건달이며 전과 30여범 된다"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D에게 알려주라고 말했다.', '다음날 신설동 창고로 가던 중 피고인이 일을 보는 데 필요한 50만 원을 보내라고 D에게 전하라고 하여, D에게 전화하여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부산 형님이란 사람을 통해 30그램짜리 마약 판매사법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서 D 또는 F에게 경비 2,000만 원을 요구하라고 하였다.' 등 이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의 범행 모의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C이 직접 겪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C의 위 검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증거기록 123 내지 126, 130쪽, C은 자신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공판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남편인 피고인보다 담당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당시 피고인에게 D와의 통화내용이나 E 사건내용을 전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1,550만 원을 받는데 관여하지 않았으며, '부산 형님이 마약 판매사범을 검거할 수 있게 해준다' 등 검찰에서 한 구체적 진술 내용은 남편인 피고인이 아닌,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제3자(피고인의 후배)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도움을 주었다는 그 제3자가 누구인지 끝끝내 밝히지 않았고, 그 밝힐 수 없는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C이 마약 작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남편인 피고인을 놔두고 다른 제3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C이 제3자의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C은 자신의 변호사법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그 제3자가 누구인지, 제3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이라도 진술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범죄가 문제된 이 사건의 법정에 이르러서야 그와 같은 주장을 새롭게 하고 있다. 또한 C은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 F 등에게 마약 사범을 제보하여 공적을 세우거나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이 조속히 석방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서도 자신의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추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된 후에야 비로소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을 번복한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한편, C으로서는 남편인 피고인이 처벌되지 않도록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C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5. 8. 4. 검찰 조사 당시 'D가 C에게 연락한 내용을 C이 자신에게 알려주어서 알고 있었다', 'C을 통하여 F에게 전화하여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공적을 세우거나 검찰수사관에게 부탁하여 이 조속히 석방되도록 해줄테니 교제비 등으로 사용할 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도록 시켰다', '자신이 마약범죄로 검거되었다가 검찰에서 석방된 경험을 바탕으로 C에게 특정한 날짜에 이 석방될 것처럼 말할 내용을 알려주었다',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1층 마약검사실로 배당받게 한 다음 검사실에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마약사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이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해서 공적을 세우면 기소 전에 검사 손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C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사용한 신협 계좌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계좌이고, F으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며, C에게 작업 이야기를 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33 내지 237쪽), 당시에는 피고인의 처인 C의 변호사법위반죄 판결이 확정되어 C이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위험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C이 종전 검찰에서 한 진술과도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피고인이 E을 석방시켜주지 못한 채 잠적하자 D는 2010. 2. 28. 피고인에게 이 피고인과 C을 고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증거기록 92쪽),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0. 3. 1. '잘못했으니 벌은 받겠다. 돈은 갚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장을 보냈다(증거기록 68쪽). 이후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옥수역 근처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D를 만나 돈을 곧 갚겠다고 하면서 D에게 "E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일천오백만원을 3월 31일까지 돌려드리겠으며 이를 어길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월세 보증금과 차량 소나타를 처분하여 지불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담보로 아파트 월세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을 건네주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93 내지 98쪽)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5) 피고인은 1,55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D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고 C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였고, C은 D, F 등에게 피고인이 배후에서 지시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는 최초 D가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접촉을 시도할 당시 C이 피고인이 중국에 있다고 이미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피고인을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웠거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어서 피고인의 개입을 숨기려 했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검찰 공무원이 취급하는 마약사범 수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55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마약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금액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