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1

범죄사실 [기초사실] B은 2020. 11. 30.경 군산시 공항로 89에 있는 소룡우체국 인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요즘 빚도 있고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돈이 필요하니 네가 조건만남을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D에게 전화하여 'C과 내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는데 너도 같이 해서 돈을 받으면 셋이서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여 B, D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가를 피해자와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B, D는 2020. 12. 1.경 군산시 E 원룸 F호, 자신들의 친구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어플인 '앙톡'과 '즐톡'을 통해 '20세 여성, 지금 만나요, G에 있는 H 앞으로 오세요, 15만원입니다'라는 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모집한 후, 성매수남들을 피해자에게 연결하여 주어 같은 날 위 주거지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피해자가 받아 온 성매매대가 15만 원을 각 1/3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때부터 다음날인 2020. 12.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1회당 성매매 대가 15만 원을 받고 위 주거지 인근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졌다. I는 2020. 12. 8.경 B이 피해자 C의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B에게 '나도 돈이 필요하니 조건만남을 같이 하게 해 줘라'라고 말을 하였고, B은 위 D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여 같이 일을 할 사람이 없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B, I는 피해자 C에게 조건만남을 할 다른 친구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한 후 피해자 C이 친구인 피해자 J(가명, 여, 14세)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르자 피해자 C 뿐만 아니라 피해자 J에게도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피해자 J이 이를 승낙하자 성매매 대가를 피해자 J과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B, I는 2020. 12.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어플인 '앙톡'과 '즐톡'을 통해 '20세 여성, 지금 만나요, G에 있는 H 앞으로 오세요, 15만원입니다'라는 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모집한 후, 성매수남들을 피해자 C에게 연결하여 주어 같은 날 위 주거지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피해자가 받아 온 성매매 대가 15만 원을 각 1/3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때부터 다음날인 2020. 12.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C로 하여금 1회당 성매매 대가 15만 원을 받고 위 주거지 인근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졌고, 2020. 12. 8.경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들을 피해자 J에게 연결하여 주어 피해자 J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주거지 인근 모텔에서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피해자가 받아 온 성매매 대가 20만 원을 각 1/3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때부터 다음날인 2020. 12. 9.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J로 하여금 1회당 성매매 대가 20만 원을 받고 위 주거지 인근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졌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위 B, 위 I, 위 D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 C과 피해자 J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주거지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I, 위 D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7.경부터 2020. 12. 9. 12:00경까지 실종아동 K(가명, 여, 14세)이 아버지와 다퉈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K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B,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J(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C), 속기록(J)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알선영업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인 실종 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관련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B, D와 공동으로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B, D가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이 없는 저녁 시간에 성매수남을 구하는 일을 하고, 성매매 피해자가 가끔씩 이 사건 원룸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친구들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소극적으로 양해한 것일 뿐, 이 사건 원룸을 B, D에게 빌려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에게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피고인은 K이 이 사건 원룸에서 지내는 것을 소극적으로 묵인하여 준 것일 뿐, K을 보호하지는 않았으므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D, I가 이 사건 원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위 B 등에게 이 사건 원룸을 범행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B, D, I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정범인 피고인의 친구들이 돈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과 이 사건 원룸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원룸은 당초 피고인의 부모님이 임차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친구들이 이 사건 원룸에서 알선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양해나 승낙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친구들이 이 사건 원룸에서 범행을 실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을 같이 사용하고 있던 B, D가 저녁 시간에 성매수남을 구하는 일을 하고, 성매매 피해자가 가끔씩 위 원룸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양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범들의 범행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원룸에 갔더니 B, D, 피고인이 있었는데, B이 피고인에게 제가 조건만남을 할 것인데 묵을 숙소가 없으니 이 사건 원룸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런 거를 자기 원룸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자꾸 B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B이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인데 숙소가 없으니까 집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이 저에게 여자애 한 명 온다고 하면서 D랑 조건 돌린다고 여자애도 여기서 좀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물어봐서 마지못해서 승낙했다'고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조건만남을 하기 위한 장소로 이 사건 원룸을 사용하겠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사전에 말하였고, 이 사건 원룸에서 알선영업행위를 하는 중간에 피고인이 불편과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들이 이 사건 원룸에서 알선영업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면서 이 사건 원룸을 자신들의 친구들과 피해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하였고, 이 사건 원룸에서 알선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자신의 불편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이 사건 원룸의 사용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나아가 '방조'란 정범에 의한 구성요건 실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것을 말하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는 물론 정신적인 방조행위도 포함하며,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그 수단·방법에도 제한이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의 사용을 양해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수령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은 이 부분 방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종아동인 K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미신고 보호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가출을 해서 갈 곳도 없고, 저도 어차피 이 사건 원룸에서 조건만남을 하면서 생활하니까 친구가 이 사건 원룸에서 머무르면 안 되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약간 망설였으나, 옆에 있던 B이 자신에게 빨리 친구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같이 조건만남을 돌리면 된다고 하였고, 그랬더니 피고인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2020. 12. 7. 오후 6시가 넘어서 이 사건 원룸에 K을 데리고 가서 2020. 12. 9. 경찰이 올 때까지 이 사건 원룸에 머물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9쪽). 2)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K이 가출했다는 것과 가출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C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고, C이 자기 친구가 가출했다고 하면서 B에게 말을 했는데, 자신도 K을 이 사건 원룸에서 지내게 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K이 이 사건 원룸에 오기 전에 B이 자신에게 'K도 조건만남을 시켜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쪽, 175쪽).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이 가출신고가 되어 있는 실종아동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C의 부탁을 받아 C이 K과 함께 이 사건 원룸에서 지내는 것을 허락한 것이고, C이 K을 이 사건 원룸에 데려오기 전에 B이 K을 조건만남에 이용하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이므로, 만약 B이 체포되지 않고 이 사건 원룸에서 알선영업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K이 이 사건 원룸에서 지내게 될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K이 이 사건 원룸에서 2박 3일 동안 머무르다, B 등이 긴급체포 되면서 이 사건 원룸에서의 생활을 마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이 아닌 여관이나 부모님 집에서 잠을 자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서 K과 같이 머무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K을 보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는 수사기관에서 2020. 12. 8. 오후 2시경에 이 사건 원룸에 갔더니 C, K, B,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32쪽), K이 가출하여 이 사건 원룸에 온 날 밤에 피고인이 K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점, 당일 피고인이 여관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이 사건 원룸에 돌아와서 I가 이 사건 원룸에 올 때까지 K 등과 함께 이 사건 원룸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극히 짧은 시간동안만 K과 이 사건 원룸에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C은 이 법정에서 'K이 이 사건 원룸에 있는 동안 K의 아버지와 경찰관이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하였고, 자신이 K과 함께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K의 행방을 감춰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K이 이 사건 원룸으로 오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K이 이 사건 원룸에 온 당일 C 및 K과 함께 술을 마셨고, C과 여관에서 숙박을 한 후, 다음날 C과 함께 이 사건 원룸으로 돌아와 K 등과 머무르는 등 K이 이 사건 원룸에 온 이후부터 상당한 시간을 C과 함께 하였으므로 C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K의 부모님과 경찰관이 C에게 연락하여 K의 행방을 수소문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 한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며(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위 법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제17조(벌칙)에서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신고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여,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그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여 범행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성인인 피고인이 실종아동인 K의 가출과 그 행방을 감춰주는 미성년자인 C의 행위를 묵인한 채,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거주하는 이 사건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K의 보호자가 그 행방을 찾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한 행위는 실종아동의 발견과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실종아동의 보호'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9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해서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9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려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들과 공동으로 생활하던 이 사건 원룸에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고, 가출한 실종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위 원룸에 머무르게 하여 보호한 것이다. 성매매 알선 등의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경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고 약 3개월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의 부탁을 받아, 마지못해 이 사건 원룸의 이용을 정범들에게 용인한 것에 불과하고, 정범들의 구체적인 성매매 알선행위 범행에는 아무런 가담도 하지 않은 점, 정범들의 성매매 알선행위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정범들로부터 이 사건 원룸 제공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은 점, 실종아동을 보호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영장이 집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