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사망한 B의 친형이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경 아내 D과 함께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가 피해자 C 주식회사에 가입한 펀드 해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의 직원 E이 2017. 8. 11.경 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D은 경남 남해군 F,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아서 B가 옆에 있는 것처럼 말하며 피고인을 바꿔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B인 것처럼 대답하며 E에게 펀드 해지금을 B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펀드 해지금 69,996,316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13:20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G’이라 한다) 남해지점에서, 출금전표 용지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칠천만원’,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창구에 있는 피해자의 직원 I에게 제출하며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녹취록, 통장거래내역서, 각 판결문, 제적등본 등, 소견서 등,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CD, 수사보고(B 펀드환매신청 녹음파일 청취), 각 녹취서, 등기부등본, 각 영수증, 카드거래내역, 피의자 D이 고소인과 나눈 대화내용, 부동산 매매계약서, 송금확인증, 판결문, 등기부등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가 자신의 재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받고 예금을 인출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로부터 해지환급금을 받고 예금을 인출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그 위임관계는 2017. 8. 10. B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민법 제690조). 이로써 해지환급금과 예금에 대한 권리는 B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으로서는 상속인들에게 B의 증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해지환급금이나 예금을 지급한 후, 해지환급금이나 예금을 반환하라는 상속인들의 요구에 따라 해지환급금이나 예금 상당액을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있어 B가 사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B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도 “동생이 사망했으니 조금 지나면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제2항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399쪽), 피고인의 아내 D도 “삼촌(B)이 .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제1항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208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해지환급금을 받거나 B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담당 직원이 내부 규정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B의 도장이 찍힌 예금 출금전표와 통장만 보고 예금을 출금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B의 사망으로 위임관계가 종료하여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B의 도장을 예금 출금전표에 찍어 예금을 청구한 이상 이는 담당 직원을 기망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 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여 펀드 해지환급금과 예금을 편취하였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회생절차에서 B의 상속인들에게 일정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들의 회생채권에는 범죄사실과 관련한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도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변제한 돈이 전부 범죄사실과 관련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각 편취금은 상당 부분 중첩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위 각 편취금의 합계에 미치지 못한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8. 9. 10:07경 피해자 G 남해지점에서, 출금전표 용지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일천만원’,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B의 도장을 찍어 창구에 있는 피해자의 직원 M에게 제출하며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9. 14:41경 피해자 G 진주중앙지점’에서, 출금전표 용지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오천만원’,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B의 도장을 찍어 창구에 있는 피해자의 직원 N에게 제출하며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B가 재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예금 인출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 부부가 B를 간병한 경위, B의 재산, B가 펀드 상품 등을 해지하거나 해지를 문의하고, 생명보험 수익자를 변경한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예금을 인출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B의 형이다. B는 2017. 5.경 간암 진단을 받아 2017. 8. 10. 사망할 때까지 진주시와 남해군에서 투병생활을 하였고, 그중 2017. 7. 초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는 피고인의 집에서 투병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간병은 서울에 있는 B의 자식들이 아니라 피고인 부부가 주로 하였다. 피고인의 동생 O와 피고인의 친구 P은 이 법정에서, “B가 살아있을 때 ‘피고인의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태겠다.’는 말을 했다. B, 피고인, P이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집을 사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누나 Q는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B의 상속인들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피고인에게 집을 사주거나 재산을 주기로 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고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이를 뒤집고 “내(Q)가 B를 R병원에서 간병할 때, B가 ‘내가 형님(피고인) 집을 사도록 해야 되겠다. 형님 집을 사 줘야 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는 과거에 C의 펀드 상품과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S회사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 B는 2017. 8. 7. 피고인의 아내 D과 함께한 자리에서 C 담당자 E에게 위 각 상품의 해지에 관한 문의를 하였는데, 당시 E과 통화하면서 “좀 뭐 쓸 돈이 있고 그래 가지고.”라는 말을 하였다. B는 2018. 8. 8. 실제로 펀드 상품을 해지하였다(해지환급금이 약 6,974만 원 정도였다). 당시 연금 상품도 해지하려 하였는데 해지환급금은 약 3,000만 원 정도였다. 한편 B의 계좌에는 2018. 8. 7. 이미 약 7,300만 원의 예금이 있었다. 또한 B는 2018. 8. 9. 위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B 또는 상속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가 사망할 무렵 J이 내놓은 집을 B가 사망한 직후 매수하여 2017.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B가 약 7,300만 원의 예금이 있는 상태에서 쓸 돈이 있다면서 약 6,974만 원의 해지환금금이 예상되는 펀드 상품을 해지하고, 약 3,000만 원의 해지환금금이 예상되는 연금 상품을 해지하려 하였으며,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 피고인이 집을 매수한 경위 등은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B의 도장이 찍힌 예금 출금전표와 통장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하였고, 당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