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0. 13. 23: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마스크 착용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운행을 못하겠으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뒷목을 잡아당겼다. 이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과 볼의 표재성 손상과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택시에서 내리다가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97,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E) 1. 상해진단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D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상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차량 안 뒤쪽에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오른쪽 어깨를 폭행하고, 손톱으로 오른쪽 귀 뒷부분을 긁었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운전석을 열고 손으로 입 부위와 뺨 부위를 폭행하고, 왼쪽 복부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안 뒤쪽에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16, 17면)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얼굴과 목에 상처가 발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 D은 사건 다음날인 2022. 10. 14. 창원 F병원에 내원하여 영상의학적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피해자 D에 대하여 ‘질병명 :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명) 볼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치료기간 : 진단일로부터 14일간’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 D은 2022. 10. 17. 다시 위 병원을 내원하여 약물을 처방받았고,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의 목과 뺨에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운전자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고,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발로 차 손괴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손괴된 재물의 피해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