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2021고합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21. 1. 11. 새벽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인근 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F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 F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A은 G, H과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A은 G, H과 2021. 1. 11. 새벽경 대구 달서구 I호텔 J호 객실 내에서, 투숙하고 있던 호텔 부근 금은방을 검색한 후 범행방법, 몇 돈짜리 귀금속을 훔쳐야 할지, 범행 후 도주로, 망 봐줄 지점, 범행 후 귀금속을 나누어 가질 접선 장소 등을 정하고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H은 2021. 1. 11. 10:33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건너편 I호텔 후문 통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경 위 M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부모님 선물을 하고 싶다며 피해자에게 여러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 L가 보여준 3,025,000원 상당의 10돈 18K 금팔찌 1개, 2,625,000원 상당의 8돈 18K 금팔찌 1개, 880,000원 상당의 2.5돈 18K 금반지 1개를 살펴보는 척하다가 같은 날 10:43경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금팔찌 2개,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가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0:46경 사전에 공모한 접선 장소인 대구 달서구 N빌라 앞에서 G, H을 만나 훔친 귀금속 중 2,625,000원 상당의 8돈 18K 금팔찌 1개, 880,000원 상당의 2.5돈 18K 금반지 1개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6,530,000원 상당의 피해자 L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인 다음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11. 11:0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전당포에 방문한 다음 위 귀금속 중 18K 팔찌 1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며 이를 담보로 현금을 융통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 P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F 명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피해자 P에게 제시하고,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P를 기망하여 피해자 P로부터 140만 원을 교부받고, 공문서인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21. 1. 15. 10:30경 대구 북구 Q건물 인근 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R에 있는 ‘S’ 인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강도치상 피고인 A은 2021. 1. 15. 12:27경 대구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T(남, 71세)가 운영하는 제4항 기재 ‘S’에 방문하여 피해자 T에게 부모님에게 선물을 해야 하니 팔찌 등을 보여 달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T이 시가 22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와 시가 66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건네주자 이를 살펴보는 척 하다가 피해자 T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이를 착용한 채로 매장 밖으로 뛰어나가 매장 밖에 세워 둔 오토 바이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뒤 따라나온 피해자 T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을 휘두르며 피해자 T를 뿌리쳐 팔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T를 땅에 넘어지게 만들어 결국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97 1.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25. 01:00경 U을 통하여 성명불상자 20여 명과 함께 소위 ‘폭주운전’을 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03:10경 대구 북구 V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W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피고인 B은 등록번호가 없는 보이져 이륜차량을 각 운전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합190 피고인 A은 2020. 12. 1.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U에 ‘몽블랑장지갑을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Y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Y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피고인 A이 일시 사용하기로 한 Z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219 피고인 A은 2020. 12. 17. 13: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AA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A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300 피고인 A은 2020. 11. 9.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U 사이트를 통해 ‘나이키 바지를 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C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306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12. 21.경 대구 달서구 AD, AE호에서 'AF' 사이트에 cityace 110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AG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사이트에 오토바이 엑세서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AH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같은 날 14만 원을 A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T,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범죄장면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37)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도난당한 금팔찌, 금반지 사진 첨부)[첨부된 피해품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업주가 임의 제출한 금팔찌 사진 첨부)[첨부된 피해품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F 운전면허증에 대한 처리)[첨부된 F의 운전면허증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및 회수된 피해품 사진 첨부)[첨부된 피해부위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고 간 오토바이 사진 첨부)[첨부된 오토바이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첨부된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포함], 수사보고(지문감정서추송) 사본[첨부된 지문 인적확인서 포함], 내사보고서(I호텔, AJ편의점, N빌라 CCTV 영상 등 첨부) 사본[첨부된 A 범행 후 이동경로 표기 지도, 주요 장면 등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서(N빌라 CCTV USB 백업 녹화영상 등 첨부) 사본[첨부된 주요 장면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품 금액에 대해) 사본[첨부된 피해품 내역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혐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021고합1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 1. 통장송금내역 2021고합2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품인 오토아이 사진 및 번호판 훼손) 2021고합3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메신저 송수신 내역 2021고합3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H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A-AC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 확인증(증거기록 42쪽), 입금내역(증거기록 65쪽), 피고인 A-AH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0조(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0조(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2020. 12.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및 벌금 50,000원 ~ 45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2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T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또래들과 모의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합동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F이 분실한 신분증을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피해자 P에게 제시하면서 위 피해자 L으로부터 절취한 재물 중 하나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면허가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으며, 새벽 시간에 공동피고인 B 등 1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원형을 그리며 굉음을 울리고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피해자 Y, C, AC, AH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불과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범행 경위와 수법, 계획성,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아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거듭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도치상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치상 피해자 T, 사기 피해자 Y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공동피고인 A을 포함한 1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원형을 그리며 굉음을 울리고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