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2. 26. 18: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C에게 현금 500,000원을 주고 C으로부터 (유)E(대표자 C)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I로부터 1,200,000원을 받고 I에게 이 사건 계좌의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고양시 이하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통장 구매할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A에게 I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A은 2018. 3. 초순경 서울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I로부터 1,200,000원을 받고 I에게 이 사건 계좌의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26. 18: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받고 A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객기본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6개월 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6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부분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계좌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면서 계좌 양도를 알선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계좌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면서 양도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무 죄 이 유 1. 이 부분 공소사실 J과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 성명불상1, 성명불상2 등은 I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성명불상1, 성명불상2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가지고 오게 하고, J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 'P'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조직원들이 이용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I는 2018.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이 사건 계좌의 현금카드, OTP카드를 양수받고, 성명불상1은 2018. 3. 21.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K에게 전화하여 중앙검찰 L을 사칭하며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담당 검사가 M 검사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성명불상2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성명불상2는 M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귀하가 경찰서에 피의자로 등록되어 공문을 확인시켜 줄 테니 제3자에게 얘기를 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아이피 주소를 불러주면서 그곳에 접속해서 피해자의 개인 공문 내용을 확인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아이피 주소에 접속이 안 되자 피해자에게 공문의 중요 부분만 읽어주겠다고 하면서 읽어주고 "해당 조직에서 은행 내부에 일행이 있는 것 같다. 귀하의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낮춰놓고 대출이 안 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자"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을 다운받아 대출가능금액을 조회하게 한 후 N은행에 가서 OTP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위 어플을 통해서 돈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보안카드에서 오류가 나고 있으니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보안코드를 확인하고 대출받은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돈을 가져가서 N은행 계좌가 정상인지 확인을 해주고 대출받은 것도 모두 없어진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현금을 가지고 서울 마포구 0 빌딩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고, J은 'P'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P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02경 위 O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0,000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금원 중 400,000원을 J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7,200,000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J은 I, 성명불상1, 성명불상2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I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도2018고단1560의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이 사건 계좌를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I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I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도2018고단1560의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가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이 사건 계좌를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I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계좌 양도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살피건대,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12.경 C에게 '법인 만들어 통장을 주면 그 통장을 사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C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도장 등을 받아 "(유)E"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C으로 하여금 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2018. 2. 26.경 50만 원에 이를 양수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통장 구매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은 2018. 3. 초경 I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 A은 I에게 직접 연락하여 I를 직접 만나 이 사건 계좌의 현금카드와 OTP카드를 120만 원에 양도한 사실, I는 중국에 있는 사촌형 Q로부터 소개받은 R에게 환전 업무에 필요한 줄 알고 이 사건 계좌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 B을 처음 본다고 진술한 사실, 이후 2018. 3. 21.경부터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 시작한 사실, 한편, 피고인 B은 2017. 6.경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대포계좌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8. 4. 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어 피고인들의 변명과 부합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계좌를 양도하거나 양도를 알선할 당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