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20고단4100 피고인 A은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삼국지’ 등 게임기 80~9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9. 12. 11. 12:38경 손님인 E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이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포인트 1점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 2만 원으로 환전해 주고, 2019. 12. 12. 11:26경 위 E이 재차 게임기에서 획득한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이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포인트 1점 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A은 2020. 1. 21. 17:20경 불상의 남자 손님이 게임 후 얻은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자 게임기에 있는 포인트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포인트 1점 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같은 날 17:35경 불상의 여자 손님이 게임 후 얻은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자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의 점 -2020고단8800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9. 8.경부터 C 지하 1층에 ‘삼국지’ 게임기 등 사행성 게임기 총 90대를 설치하여 ‘D’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이하, ‘D게임장’이라 함)을 운영해 왔다. F은 G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로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E은 불법 게임장 영업 관련 범죄의 단서를 경찰에 신고해온 이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D게임장이 2020. 1. 30.경 G경찰서 생활질서계로부터 불법 환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임기들을 모두 압수당하게 되자,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를 되찾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신청 업무를 담당한 G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F과 위 F에게 ‘환전 장면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제공한 E을, 각 압수수색영장신청서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무고함으로써, 피고인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고, 위와 같이 압수된 게임기들은 국가로부터 돌려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역시 게임장 내 불법환전 영업으로 2020. 1. 13.경 압수수색을 당한 다른 사행성 게임장의 업주 H과 공동 명의로, 2020. 2. 19. 16:0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인 H, 고소인 A은 각자의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E은 H, A이 각자 운영하는 게임장에 방문하여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을 건네받는 장면을 마치 환전 장면인 것처럼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가짜 증거를 만들어 경찰관인 피고소인 F에게 넘겼고, F은 그 가짜 증거로 검사, 판사의 눈을 속여 압수영장을 받았으며, 이후 공권력을 동원해 2020. 1. 13.과 2020. 1. 30. H, A의 I 게임장과 D게임장에서 각각 게임기와 현금을 압수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8. 14:42경 수원지방검찰청 J호 K과 사무실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수사사무관 L에게 “고소인 A이 환전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F은 피고소인 E과 공모하여 가짜 동영상을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집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F과 E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죄 혐의에 관해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 중인 D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실제 해오다가, 게임을 마친 복수의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자 평소와 같이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그에 따라 E은 그 순간 피고인의 불법 환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F은 그러한 불법 환전 장면 동영상을 바탕으로 2곳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E이 허위로 환전 장면 동영상을 작출하거나, F이 E과 공모하여 허위로 만들어진 환전 장면 동영상을 이용해 허위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검찰청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원지방검찰청 K과 소속 수사사무관 L에게 고소 내용에 관해 보충 진술을 하여 F과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성인게임기 임대 계약서 1. 환전동영상 CD(증거기록 제2권 82쪽), 환전영상 캡쳐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E, F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관(수사사무관) 작성의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사법경찰관(수사사무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H, 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관(수사사무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동영상 파일 저장 CD(증거기록 514쪽)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D게임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환전을 하여 준 사실이 없고,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도 없다. 판시 제2항의 고소장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분이 있어서 가끔 한두 번 일을 도와준 것일 뿐 D게임장의 직원이나 종업원이 아니다. 나. 이 사건 D게임장을 촬영한 CD 영상과 그 캡쳐사진 등은 E이 G경찰서 경찰관 F으로부터 촬영장비와 자금을 지급받고 그의 지시 하에 촬영하여 제출한 것이어서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고, E(가명 M 포함)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그 진술내용이나 경험 자체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체득한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그 진술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령 E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E은 경찰의 신고포상금을 위하거나 경찰이 자신의 아들이 입건된 형사사건을 잘 보아준다고 해서 또는 경찰의 협박에 넘어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 부분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적정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지만, 사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위법행위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여야 하고, 이때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권 등보다 우위에 있을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55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관의 영장이 요구되는 강제처분 등이 아닌 임의수사에 관해서는 그 방식에 대해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참조), 수사기관이 그 수사의 필요에 따라 외부인 내지 사인의 조력을 받는 방식의 수사 자체가,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5735 판결 참조). 2) 2019. 12. 11.과 2019. 12. 12. 촬영한 동영상 CD 등의 증거능력 여부 가)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은 이 사건 이전에 N시 시내에 있는 게임장을 환전 영업으로 신고한 적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E은 G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 F을 알게 되었다. 위 F은 E에게 C에 위치한 이 사건 D게임장과 I(소재지: O, 2층, 운영자: H) 등에 대한 단속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E은 2019. 12. 초경 위 F에게 이 사건 D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F은 E이 이 사건 D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전행위를 촬영할 수 있도록 E에게 수사비(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확실하지 않다)와 라이터 형태의 소형카메라를 교부하였다. E은 2019. 12. 11. 오전에 이 사건 D게 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 날 12:38경 피고인 B에게 게임기에서 획득한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여 피고인 B이 환전을 해 주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9. 12. 12. 오전에 이 사건 D게임장에 가서 다시 게임을 하다가 그 날 11:26경 피고인 B에게 환전을 요구한 후 피고인 B이 환전을 해 주는 모습을 촬영하였다(이 외에도 E은 2019. 12. 15. 12:43경과 2019. 12. 15. 13:36경에도 이 사건 D게임장에 가서 그곳에 있던 P에게 환전을 요구하여 위 P가 환전을 해 주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그러고 나서 E은 G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 다음, 2019. 12. 23. 오전에 G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 출석하여 이 사건 D게임장의 불법 환전영업에 대한 신고자로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이때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CD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 당시 E은 “2019. 12. 11. 12:38경, 2019. 12. 12. 11:26경 2019. 12. 15. 12:43경 2019. 12. 15. 13:36경 4번 촬영했는데, 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상으로도 E이 임의 제출하는 위 환전 동영상을 위 진술조서에 말미에 첨부한다는 기재만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수사 과정을 통해 환전 동영상이 촬영되어 제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다. 나) 수사기관이 직접 게임장 내부를 촬영한다면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사인인 E이 게임장 내부를 임의로 촬영하였고, 경찰관인 위 F은 그 점을 알면서도 수사비 명목의 게임비와 촬영 장비를 대여하였다. 이는 수사기관이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인의 증거수집에 기여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강제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8조). 그런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밀폐된 공간 등에서 점점 더 은밀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환전 범행의 경우 직접 위법행위를 촬영하지 않는 한 적발 및 범행 증명이 상당히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환전영업 수사를 위하여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게임장 운영자나 그 종업원에게 그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면, 이는 사실상 환전행위 장면의 촬영은 불가능하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위 환전 동영상이 사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얻은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사인에게 수사비와 장비를 제공하여 그를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환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수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그 증거의 수집 과정과 결과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 증거 수집 후 지체 없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이 정한 사후영장을 받거나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압수물로 압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이러한 증거수집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인인 위 E이 경찰의 관여 없이 스스로의 의사로 자신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환전장면을 촬영하여 제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위와 같은 적법절차 위반은 그 정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환전 동영상 CD와 그 영상을 캡쳐한 사진 등 출력물은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한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 중 위 환전 동영상 촬영과 관련하여 그 촬영 경위나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 역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인 이 부분 환전 동영상 CD에 기초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 중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전 장면, 환전 경험 등 촬영행위와 별도로 E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부분은 환전 동영상 CD와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부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2020. 1. 21. 촬영한 동영상 CD 등의 증거능력 여부 가)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은 2020. 1. 14. 이 사건 D게임장 내 게임기, 게임기 내 현금, 카운터 금고, 영업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려 하였으나, 위 D게임장 문이 계속 잠겨 있고, 피고인 A이 2020. 1. 16. Q구청에 기존의 게임기 81대를 ‘파이릿스토리2, 수호지, 삼국지’ 등 90대의 게임기로 변경 신청하여 위 압수수색영장에서 특정한 ‘압수할 물건’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유로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2020. 1. 20. 압수수색영장을 반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20. 1. 21. 14:00경 Q구청에서 게임물변경등록증을 찾아간 후 이 사건 D게임장 영업을 재개하였고, 이 사실을 안 경찰관 F은 E에게 이 사건 D게임장이 다시 영업을 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E은 그날 15:30경 이 사건 D게임장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 A이 그날 17:20경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게임기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17:35경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게임기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그러고 나서 E은 G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 다음, 2020. 1. 23. 오전에 G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 출석하여 이 사건 D게임장 불법 환전 영업에 대한 신고자로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이때에도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다. 나) 이 부분 환전 동영상 CD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지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D게임장의 환전장면을 직접 촬영하여 제보한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동영상은 스스로의 의사로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D게임장은 일반대중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장소이고, 위 동영상은 피고인 A이 1분 또는 2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장면을 제한적으로 촬영한 것인데, 위 환전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게임장 운영자인 피고인 A 등의 영업의 자유나 초상권 등 인격적 이익 등이 침해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이익 등이 일정 정도 침해되더라도 이는 게임장 운영자인 위 피고인 등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며, 피촬영자인 손님들의 사생활의 자유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등은 법원이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반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특성상 게임장 내부에서 직접 환전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지 않는 한 사실상 위법행위 적발이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합법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F 등 경찰관이나 E이 불법영업을 유도하는 등 위법한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F 등 경찰관이 E이 환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제보하려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거나 이를 다소 종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환전 동영상 CD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환전 동영상 CD와 그 영상을 캡쳐한 사진, 이와 관련한 E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환전 사실 여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E이나 다른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준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과 이 사건 증거기록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E의 진술과 위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1) E은 2019. 12. 23. G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약 4～5개월 전부터 이 사건 D게임장에 갔고, 한 달에 7～8회 정도 갔다. 지하 1층에 들어가면 입구 좌측에 카운터가 있고, 게임기는 각 벽면과 중앙에 설치되어 있으며, 카운터 옆으로 흡연실이 있는데, 흡연실 맞은편에 문 없이 커튼식으로 된 어두운 방이 있고, 그 방안은 계단실인데 이용은 안 하고 막혀 있다. 거기에서 환전을 하여 준다. 처음 온 사람한테는 환전을 해주지 않는다. 게임장에는 직원이 2～3명이 있는데, 직원한테 환전을 해달라고 하면 직원이 포인트를 확인하고 게임장 맞은편 흡연실 커튼으로 된 어두운 방으로 먼저 들어가서 그 방에 있는 종이상자에 돈을 넣고 나오면 제가 들어가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2019. 12. 11. 12:38경 2만 원 받았고 2019. 12. 12. 11:26경은 금액이 기억이 잘 안 나고, 2019. 12. 15. 12:43경은 4만 5천 원, 2019. 12. 15. 13:36경은 3만 6천 원 받았다. 게임장에 와서 영상을 찍지 않았을 때에도 환전 받았는데, 자세한 기억은 안 난다. 환전을 받을 때 수수료 10%를 제하고 받는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1. 23. G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지난 번에 환전을 신고했는데, 게임기를 바꿔 경찰서에 단속을 못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해 보러 갔다. 지난 번 신고했을 때에는 게임기 종류가 3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3가지만 있었고, 3가지 중 1가지가 다른 게임으로 바뀐 것 같았다. 가서 게임을 했는데, 돈을 다 잃어서 환전을 못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환전을 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카키색 바지를 입고 검정색 패딩 조끼를 입고 검정 마스크에 검정색 야구모자를 쓴 남자가 환전을 해주었다. 지난번과 방법은 비슷한데, 장소만 바뀌었다. 사장이 게임포인트를 확인하고 흡연실로 들어가 거기에 있는 검정색 잠바 주머니에 돈을 놓고 나가면 손님이 따라 들어가 잠바 주머니에 넣어둔 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남자 손님한테 해주었고, 두 번째는 여자 손님한테 해주었다. 첫 번째는 남자 손님이 환전 해 달라고 해서 사장이 포인트를 확인해 주기에 환전해 줄 것 같아서 흡연실로 사장을 따라 들어갔다. 사장이 벽 옷걸이에 걸려있는 검정색 잠바 주머니에 돈을 놓고 나가고, 전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척 앉아 있었다. 바로 남자 손님이 흡연실로 들어와서 잠바에 있는 돈을 빼내 가서 환전을 했고, 두 번째는 여자분을 따라 들어가면서 촬영을 했는데, 이 여자도 흡연실에 있는 검정색 바지주머니에서 돈만 빼가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는 것을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E의 위 각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된다. 그리고 경찰은 2020. 1. 30. 18:20경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여 현금 총 3,524,000원(게임기 90대를 열어 게임기 내에 있는 현금과 지폐교환기 내의 현금, 그리고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게임기 90대[수호지 30대, 삼국지 30대, 파일릿스토리2(해적2) 30대]를 압수하였는데, 위 영장 집행 당시에도 흡연실 내 벽에 E이 말한 위 검은색 패딩 점퍼가 걸려 있었다. 이와 같은 E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2020. 1. 21. 피고인 A이 두 번에 걸쳐 해 준 환전 장면에 관하여는 E이 촬영한 환전 동영상 CD가 존재하고, 위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은 E이 설명한 환전 장면과 일치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E은 2019. 12. 23. 경찰에서 이 사건 D게임장 외에도 위 I에서 2019. 12. 13. 환전 영업을 하였다고 신고자로서 진술(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명 M로 하여 진술함)하면서 환전 동영상 CD를 제출하였다. E의 위 신고로 인해 위 I 운영자인 H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 후 E은 2020. 2. 12.경 위 I에 갔다가 그의 거동을 수상히 여긴 H에게 붙잡혔고, H이 E의 핸드폰을 조사하여 E이 이 사건 D게임장과 위 I의 환전영업을 신고한 당사자임이 발각되었다. 위 발각 후 E은 2020. 2. 17. 경찰에서 H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H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2020. 2. 18.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I와 이 사건 D게임장에 대한 신고는 모두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H은 E의 위 번복 진술 등을 기초로 2020. 2. 19. 16:00경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F, E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E은 2020. 2. 21. 경찰에서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익명 제보자라는 것이 들통이 난 후 업주들(I, 이 사건 D게임장)이 환전 영상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장면을 찍은 것이고,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해 주면 나중에 그 허위 진술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벌금 등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는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사건이 모두 해결되고 나면 게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허위진술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렵고 업주들도 믿을 수 없어 다시 사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D과 I에서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당초의 신고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일시적 진술 번복 경위에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E이 제출한 통화상세내역서(2020고단8800호 사건의 증거기록 247～303쪽), 각 녹취서(같은 증거기록 979～1031쪽) 녹취록(같은 증거기록 1033～1046-1쪽),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들의 통화량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 등이 E의 위 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E이 위와 같이 I 영업주 H과 피고인 A의 회유에 의해 2020. 2. 12.경부터 2020. 2. 21.경 사이에 경찰에서 일시적으로 환전 영업에 관한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관한 E 진술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또한 E이 경찰의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또는 경찰이 자신의 아들이 입건된 형사사건을 잘 보아준다고 해서 그 회유에 넘어가거나 또는 경찰의 협박에 넘어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검찰이 제출한 참고자료(E의 자 R의 범죄경력조회회보, 불기소결정문 및 사경송치 의견서) 등에 비추어 E이 위와 같은 이유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판시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의 판시 무고의 점: 형법 156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F에 대한 무고죄와 E에 대한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검사는 압수된 증제4호(오만 원권 1장), 증제5호(일만 원권 242장), 증제5호(오천 원권 5장), 증제6호(일천 원권 1,029장)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 주는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이 중하다. 이 사건 D게임장의 게임기 대수 등에 비추어 영업규모도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환전 영업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제보자를 회유하여 그의 진술을 일시적으로 번복시키고, 이를 기화로 제보자와 경찰관의 처벌을 구하는 무고까지 하였다. 이것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환전영업을 부인하거나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을 주장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과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