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82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는 과거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 지속 중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전 사용처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 채 행방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자, 2017. 9. 6. 09: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E 근방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두고, 피고인이 집에서 평소 사용하던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5cm)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6. 10:50경 대구 달서구 공원 운동장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피 해자가 평소 운행하는 G 흰색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근방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니는 이제 죽었다."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계속 운전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열쇠를 창밖으로 던지고, 운전석 문을 열어 승용차 밖으로도망가려 하자, 운전석 문을 강제로 닫으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분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와 자리를 바꿔 앉은 후,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다시 1회찌르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랑이 쪽으로 당긴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후두부, 목, 귀 등의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당해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향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위 범행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중지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23) 1. 의사소견서, 녹취록, 의무기록사본,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입각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칼날길이 13㎝, 총길이 25cm로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던 점,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 피해자가 복부를 1회 찔린 후 피고인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를 20회 이상 더 찌른 점,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부, 후두부, 목 등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등에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 심한 부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다가 다쳤고,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밝혔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C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런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칼을 든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칼을 휘저으며 피해자를 뿌리치다가 피해자의 왼손 중지에 상처를 입힌 점, 4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휘저으면 그 손을 잡은 피해자의 손에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은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같이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테이져건을 사용한 끝에 피고인을 제압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제지 및 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5년~ 20년이상 또는 무기 9 나. 특수공무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3년 ~ 7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20년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금전문제 등으로 살인하려고 하였고, 나아가 이를 제압하려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복부를 1회 찔린 후 구호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외면하고 과도로 20회 넘게 마구잡이로 찌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인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이며, 이와 같은 피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 경찰관의 부상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피고인을 조사하는 등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 지속 중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전 사용처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고 생각하자, 2017. 8. 25. 아침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야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문열어라.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4. 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