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를 범어리 방면에서 물금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9. 00:30경 양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장지역 쪽에서 복정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대구 동구 B, C호에서 '2018. 4.30. 12:00까지 대구동구청으로 소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추후 소집통지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0: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술이 깨면 D지구대에 보관 중인 자전거를 찾아가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E에게 시비를 걸고, 손을 들어 E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E이 순찰차를 운행하여 사건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재차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며 차량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송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송우리 쪽에서 고모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83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쓰러지게 한 다음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7:14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나이트'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D(40세)는 위 업소에서 밴드부 리더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1:00경 위 업소 2층 9번 룸에서, 위 업소 지배인의 모친 구순 잔치에 밴드부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면서 밴드부 전원이 위 업소에서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한 후 위 룸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앉아 봐라. 이 새끼가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려찍고, 이에 피해자가 음료수 캔을 집어 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째 늑골 골절,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등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무거운 편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경 속초시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강릉시 C에 있는 10,438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이를 14개 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에 734m²를 소유권이전해 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니, 분양받아 취득하면 수 배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평당 60만 원으로 하여 돈이 준비 되는대로 총 133,222,000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재산이 없었고,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위 토지를 개발할 자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개발한 후 분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조합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6,880,11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토지분양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측에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약금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것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시청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7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4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비 등과 관련한 구상권 청구를 받을 경우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30.11:05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사거리를 가양비래공원네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6. 5km로 진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비보호좌회전 중인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 분석서 및 각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사고 현장 부근에 제한속도 표지판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담당 교통경찰관도 제한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차량진 행신호에 따라 직진주행 중인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1차로에서 진행하다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면서 좌회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가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1:58경부터 22:14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호프집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확보 및 분석, 처벌불원서 제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특히 최근인 2016년과 2018년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30.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양주시 B, 피해자 C(43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손님들과 시비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E에게 감자탕 불판 뚜껑을 들고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시댁 식구들과 식사하던 피해자 F(여, 4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목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폭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관한 건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 도중 법원의 출석 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모델명 : 조이스타 HJ100T-7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0.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 20:50 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십이리체육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십이리 쪽에서 평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1,63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F 크루즈 124cc 오토바이에서 떼어내 보관하고 있던 등록번호판을 위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F 등록번호판을 위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한 채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51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나머지 각 범죄에 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2학년 1반 피해아동 C(남, 7세)의 담임교사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보호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월 내지 4월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초등학교 2학년 1반 학급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수업 중 종이를 늦게 붙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끝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가슴을 2회 찌르고, 피해아동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겨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월 내지 7월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임의로 교실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교실 뒤에 세워두고 발로 피해아동의 무릎을 1대차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월 내지 7월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친구에게 "형님아, 미안"이라고 말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초순 일자불상 점심시간 무렵 위 학교의 급식실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뒤에 서서 피해아동의 숟가락으로 밥을 약 10회 억지로 떠먹여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오후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친구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혼자 교실에 있다가 긴 바늘이 6에 가면 나오라"라고 말하고 나머지 학급 아동들은 체육활동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피해아동을 약 30분 동안 혼자 교실에 있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월일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향하여 책상을 밀어 피해아동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C,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진술녹취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진술 분석 녹취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학대행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및 법원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당시 7세에 불과한 나이였고, 처음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개의 행위 당시의 기억이 세세한 부분까지 일관되지 못하다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아동에 대한 진술분석관은 피해아동의 진술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시작부터 끝까지 구체적인 맥락을 가지면서 완성되기보다는 피고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여러 장면들이 혼재되어 있고 에피소드 사이에 서로 간섭하는 현상이 나타나 반복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할 때 나타나는 에피소드의 정형화 스크립트 경향이 발견된다고 하면서도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출한 점, 피해아동과 같은 학급의 H 아동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는데, 위 아동의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없이 적대적인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여 신빙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아동의 진술이 왜곡될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고인측의 증인으로 당시 피해아동과 같은 학급의 아동 5명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나이가 어리고 자신들이 직접 학대행위를 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학생의 학대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배척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이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3호,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도 매우 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아동과 그 부모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경우 그 자격이 박탈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개개의 학대행위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 5층 C 9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9세)의 옆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쳤냐, 뭐 하시는 거냐"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팔, 허리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4:45경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소주 공병 가격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형력 행사가 매우 경미하고, 20대의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피고인의 피해 정도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이고, C은 D 라는 자영업체 직원으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8:4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예약손님을 태우기 위해 B 택시를 정차하고 있다가 위 D로 출근한 피해자 C(42세,남)과 택시 이동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격분하여 왼쪽 손바닥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가슴팍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우측 안면하악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 C 폭행부위 촬영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침을 뱉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가 2015. 12. 31. 국민안전처장관 명의로 수여받은 표창장(공동주택 자율 안전점검 우수)은 원래는 피고인 명의로 받았던 것인데, 전 관리소장 C가 피고인이 그 표창장을 받은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수상자 명의를 관리사무소 단체 명의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위 C이 관리소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손으로 표창장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품 사진, 공적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표창장을 찢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표창장은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의 소유라고 착오하여 찢은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물손괴죄에 있어 타인 소유의 문서는 그 명의를 묻지 않는 것이므로, 설령 자기 명의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할 때에는 타인의 문서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점, 이 사건 표창장은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생성한 것이 아니고 서신롯데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으로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표창장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주민자치회장을 할 때 받은 표창장이라는 등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표창장을 타인의 소유라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착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 자신의 소유로 착오하였다고 해도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7

범죄사실 1. 2019. 6. 16.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20: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에서 손가락을 튕겨 같은 실에 수감된 피해자 C(34세)의 성기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20:30경 위 12실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C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8. 전주시 완산구 B빌딩 C 주식회사 전북본부 전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당시 C주식회사 지점장)에게 "내게 정착지원금 2,000만원을 선지급해주면 보험설계사 4명과 함께 2016. 4. 1. 부터 C 주식회사 전북본부 전주지점에 입사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다. 2,000 만원을 전부 지급하기 어려우면 우선 600 만원만 달라. 만약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정착지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착지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인 C 주식회사 전북본부 전주지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된 현금차용확인서, 이체확인증, 문자수발내역, 변제책임각서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관련) 1.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OO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본인의 지갑과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술에 너무 취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ol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 양쪽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 양쪽을 수회 때렸으며, 이때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와 낭심을 1회씩 걷어차는 등으로 D과 F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5.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4: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0년, 2011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