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49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의 사회경력 피고인은 2001.경부터 D시장과 'E'라는 목욕 모임을 함께 하고 있어 위 목욕 모임에서 자주 F 시장과 만나고 있고, 2008.경부터 F지역 강원도 출신 사람들의 모임인 G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0. 6. 2. F시장 선거에서 F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등의 인연으로 F시장과는 막역한 사이라는 것이 주위에 알려져 시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주)H I, J 광구에 대한 골재채취 인허가 추진 경위 (주)K(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인 L, K의 부사장인 M는 2011. 10. 13.경 N에 있는 I, J 광구에 대해 규사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주)O(이하 'O'라 한다)의 주식 168,000주(약 56%)를 군인공제회 및 P 대표 Q로부터 45억 원에 인수하여 O와 C의 100% 자회사인 R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I, J 광구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2. 5. 11.경 R의 상호를 H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R은 2010. 2.경 I, J 광구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대표이사 이 2010. 9. 13. 골재채취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T 전 F시장이 2010. 11. 30. 위 S으로부터 2007. 5.경 3억 원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H의 고문이 된 경위 K의 대표이사인 L, K의 부사장인 M는 위와 같이 R을 인수하여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하던 중, F시를 상대로 한 골재채취허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11. 10. 18.경 시 국회의원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U을 위 R의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U의 추천에 의해 2011. 12.경부터 피고인을 위 R의 명목상 고문으로 영입하여 U과 함께 F시에 대한 골재채취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나, 2012. 2.경 U이 국회의원 출마 준비 등을 이유로 위 R 대표이사를 그만두자, 피고인에게 F시 인허가 담당공무원들, 특히 F시장을 상대로 한 인허가 관련 청탁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1. ~ 2. 경 V에 있는 시청 시장실에서 U과 함께 시장을 면담하며 F시장에게 위 R이 추진하는 모래채취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F시청 W 총무과장에게 연락하여 골재채취허가 담당 공무원인 건설과 X 계장을 불러내 점심 식사를 함께 한 다음 X 계장에게 골재채취허가 업무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이 R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는 단독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시 공무원들을 만나는 역할을 수행하던 중, 2012. 6. 초순경 위 M로부터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 시장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사업에 대한 시장의 의중을 알고 싶으니 F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F시청 비서실장 Y에게 전화하여 K 사람들이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면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고, 이에 Y이 면담일을 잡자 2012. 6. 11. 11:00경 F시청 시장실에서 L, M와 함께 F시장을 만나, L 등이 F시장에게 N 골재채취사업에 대해 설명을 한 다음, F시장에게 '내가 H에서 근무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 사람들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M로부터 '허가와 관련하여 실무선에서 잘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있으니 시장님을 찾아뵙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곧바로 M와 함께 위 F시장실을 찾아가 M가 F시장에게 '2013년이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공고한 2012년도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된 N 바다모래채취 배정물량 295만 루베가 소멸하게 되는데 2012년 중으로 이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 달라'는 취지의 설명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에 F시장은 즉시 시장실로 허가 담당자인 건설과 Z 계장과 AA 과장을 불러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 다음날 F시장실에서 Z과 AA으로부터 조건부 허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시로부터 N 골재채취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 H 대표 M, 실사주 L에계 "F시장과는 목욕 모임 등을 통해 일주일에 4~5회씩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N 골재채취허가 건에 관해서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데, F시장은 성격상 안 되는 일에는 분명히 "노(no)"라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위 N 골재채취 인허가 건과 관련하여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것이다", "F시장은 수시로 나에게 'H 관계자들은 못 믿어도 형님(피고인을 지칭)을 믿고 움직인다'는 얘기를 한다", "이전 2010. 6.경 F시장 선거과정에서 F시장에 당선될 수 있게 내가 선거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 F시장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피고인과 인허가권자인 F시장과의 각별한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위 F시장에게 H 사업자들을 대신해 위 N 골재채취허가가 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알선 및 청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의 명목상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N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F 시장과 위 H 사업자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도시장에게 위 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부탁하는 등 알선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L로부터 2011. 12.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월급, 상여금, 법인카드 사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57,364,100원 1)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L로부터 합계 1) 공소사실에는 57,634,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합계액의 오산으로 보인다. 57,364,100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3. 1. 17. 자로 F시에서 '2013년 N 공유수면 바다골재 채취 허가신청 공고가 난 이후인 2013. 1. 중순경 AB에 있는 H 사무실에서 M. L에게 "F시장과는 얘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허가가 나면 시장에게 꼭 인사는 해야 된다."고 말하였고, M, L도 F시에서 위 N에 있는 I, J 광구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내어 주면 A 을 통해 F시장에게 그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일정금액의 자금을 제공해주기로 약속하였다. F시는 2013. 3. 6.경 H 등 컨소시엄 11개 업체가 N에 있는 I, J 광구에서 2013. 3. 6.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바다모래 525만 루베를 채취하는 내용의 1차 골재채취허가를 내어 주었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M, L에게 "허가가 났으니 약속한 대로 F시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F시장이 오래 전에 어떤 업자에게 빌린 돈 3억 원을 갚아주는 것으로 시장과 얘기가 다 되었다, 그래서 내 소유이나 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 원주 소재 땅에 H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3억 원을 만들어주면 내가 시장의 빚을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면 H도 문제될 것이 없으니 나와 차용증을 쓰고 담보를 잡는 형식으로 돈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L, M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기,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M, L에게 "당장 3억 원 마련이 어렵다면 F시장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이자만이라도 우선 갚아주도록 3,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말하여 2013. 3. 29.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시장의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은 3,000만 원을 자신의 변호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L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F시장에게 골재채취 허가 사례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F시장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 M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게 공여할 뇌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22.경 H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3.경 원주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AD 명의의 전 1,553㎡에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M, L에게 "그렇게 미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얼마라도 줘서 걸어놓는 것이 나중 허가를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니야"고 독촉하여 L, M로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3억 원을 마련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재차 M에게 "시장을 매일 목욕탕에서 보는데 약속을 자꾸 못지켜서 좀 부담스럽다. 돈을 빨리 마련해달라"고 독촉하여 M와 L로부터 "5. 말경까지는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원주시 AC 토지의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금원을 F 시장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M를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2013. 5. 28.경 이루어진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의 H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L 등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 AF, M,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순번 10, 17, 38, 50, 16, 20, 21, 22, 23, 33, 38, 39, 44, 50, 75, 83)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X,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F시청과의 통화내용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과 D시장과의 통화내역확인보고) 사본, A 급여 이체 현황 1부, A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1부, 수사보고(H에서 A에게 지급한 자원내역보고), A 기업 AG 계좌 거래내역 1부, 2012. 1. 20. 설상여금 100만원 지급관련 계좌 및 증빙 자료 1부, 가지급금 3,000 만 원 관련 계좌 및 증빙자료 1부, 법인카드 사용내역 각 1부, 차량 리스료 지급내역 1부, 차량 보험금 지급내역 1부, H 시재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1부. 수사보고(A F시청 출입내역 확인보고), 수사협조 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각 1부,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시장의 채무 신고 내역), 2010-2013 채무신고 내역 4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부(순번 90),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부(순번 91), 등기권리증 사본 1부(순번 92), 등기부등본 사본 1부(순번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판시 제 1 범행으로 취득한 57,364,100원), 형법 제134조(판시 제2의 가. 범행으로 취득한 3,000만 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H의 고문으로 자신의 사무를 위하여 F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거나 기자들을 면담하는 등 대관 ·대민업무를 보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수재죄의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제2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변호사비용 지급을 위하여 그 용도를 알리고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AD에게 빌려준 1억 7,000만 원을 회수하고 자기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D 명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사기미수죄, 제3자뇌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12394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25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동업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참조),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그 직원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청탁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통상적 업무에는 관여함이 없이 고문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하셨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골재채취업 관련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H의 고문으로 영업되었던 점, H의 모기업인 K의 대표이사 L 골재채취허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F시 국회의원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U H의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F시의 인허가 담당공무원들과의 면담을 비롯한 대관업무 등을 위하여 U의 추천에 따라 피고인을 H의 고문으로 영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L와 임금, 근로시간 등 처우에 관한 협의도 없이 H의 고문으로 영입되어 회사에서 지급하는 대로 급여 또는 상여금 등의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 업무용 승용차까지 제공받았는바, 피고인의 근로계약체결 과정이 통상적인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H의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통상적인 행정업무나 결재업무는 하지 않았으며 거의 매일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퇴근 시간의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퇴근하여 U의 선거운동을 돕기도 하였고 개인용무를 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관업무 외 H과 관련한 대언론업무,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H의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민원이 발생하거나 언론보도가 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담당하였다는 대민업무나 대언론업무는 피고인이 소속된 단체구성원이나 지인들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지역신문을 검토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골재채취허가 담당공무원과 H 임원들의 식사자리를 주선하거나 시장과 L M 사이에 3회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하는 등 H임원들과 시장 및 담당공무원과의 면담을 주된 업무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L 와 M에게 평소 건강동호회 모임, F시장선거의 협조 등을 언급하며 F시장과의 친분과 F시 공무원 인사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과시하기도 하였는데, 사전 약속 없이 M를 대동하고 F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하였고, 그 면담에서 F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조건부 허가 가능성의 검토를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시장을 비롯한 F시 소속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 전화연락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H의 의사를 F시 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골재채취업 허가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충분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를 L H의 대표이사 M에게 보고하지도 않았고,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F시장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L, M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L, M 의 관계가 통상적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골재채취업 허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과 H 사이의 고용계약은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알선행위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사기죄, 제3자뇌물취득죄, 사기미수죄의 성립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3. 29.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4. 22. AD 명의의 토지에 관하여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하여 L, M가 검찰에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는 점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M L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이 부분을 시인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L가 구속된 이후 모든 사실을 밝혀 심적 부담을 들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검찰진술이 다소 과장되어 있기는 하나 이 부분과 관련된 진술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는바, L 와 M의 각 진술은 믿을 만하고, 이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친구인 AD에게 1억 7,0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2013. 4. 22. 경 AD 소유의 토지에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AD는 오히려 피고인과의 채권채무관계는 모두 정리되었고 원주시 AC 토지는 자신의 소유로 피고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친구인 피고인이 대출 때문에 근저당권설정을 부탁하여 들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시장과 사이에 H의 돈으로 F시장의 채무 3억 원을 변제하여 준다고 협의한 일도 없고 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시장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점, L M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3. 3. 29. 송금받은 3,000만 원은 F시장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피고인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LM가 피고인이 제시하는 이례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특별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관계와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7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고 F시장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추가로 3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수령한 돈을 반환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먼저 H에 접근하여 알선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부당한 사업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