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남동구청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룡사거리 쪽에서 만수주공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반대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반대편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D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M(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N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932,598원이 들도록, 피해자 O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16,956,218원이 들도록, 피해자 P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694,48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드가산)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사고 규모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범행이 중한 점,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17. 23:44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처인 B와의 부부싸움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인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위 B의 가정폭력 보호조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어린 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아기는 내놓으라고 니들이 뭔데 좆같은 소리하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B와 딸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위 B와 딸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아기는 주고 가라"라고 고함쳤고, 위 순경 G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개새끼들아 가정폭력, 좆같은 소리하네,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발로 위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려던 위 경사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낭심을 세게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편인 Al 전항과 같이 위 경찰관 F과 위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이 위 A의 양팔을 잡고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찼으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해와 관련한 피해회복 조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무면허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75.2km 지점을 강릉방면으로 시속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인해 차량에서 하차하여 갓길로 이동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7, 13, 00:57 경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곳은 고속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에비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2차로를 보행하는 피해자가 있음을 발견하거나, 이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2:13경 화성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 내용 확인 결과) 1. D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방범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는 등으로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보다 훨씬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피해변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3. 18: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슈퍼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구 경범죄 처벌법 제2조(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32

범죄사실 2017고단3632 피고인은 2009. 3. 3.경부터 2014. 3. 31.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섬유무역업을 하였고, 2012년경 친구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많은 섬유원단 납품 주문을 받고 있는데 원자재인 섬유원단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원단을 구입하여 수출 후 그 수익금으로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이 원단대금 4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한 부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으로 원단을 구매하여 수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5509₁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1.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0,000,000원만 지급해주면 홈쇼핑에 납품할 바지 원단을 구매해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원단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단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 대구은행 계좌(J)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경상북도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해외영업 담당으로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얀마 업체를 상대로 수출한 차광망 수출대금의 잔금인 약 16,633,978원을 미얀마 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은 후 같은 날 L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 같은 달 29.경 재료제공업체인 M에 14,000,000원을 이체한 후 나머지 금액인 1,633,978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632₁ 1. 증인 E, D(일부)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대구은행-E), 현금보관증, 통장사본(A)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원단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의 연대보증 하에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점, D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섬유원단 구입을 위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대부분 자신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실제로 원단을 구입해 수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68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임을 알리고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게 위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섬유원단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7+5509₁ 1. 증인 N, O(일부)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출대금 횡령 관련 입금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이체확인증, 계좌이체 명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계좌이체명의자 거래명세표, 피의자 지인 K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6천만 원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H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피해자 ㈜C에서의 임금체불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2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악기 등을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 05:05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1.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2. 12.경 광양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위 문자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개인 월변 전문상담사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문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이자율, 원리금 상환방식 및 필요서류(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거래 통장내역서)에 대해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서류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서류에 의한 대출심사결과 1,5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개인 채권자의 법적책임 등의 문제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원금 및 이자의 상환이 이루어지므로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원금 및 이자 납부의 목적으로 C증권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다음, 광양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C증권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연체가 없는 정상카드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자금으로 위 C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한 다음 확인절차가 끝나면 오후 3~5시경 채권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출금을 지급할 것이니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서는 안 된다고 안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음날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다음날 오후부터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년경 사기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차용금과 관련한 내용이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인한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05:25경 구미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강동병원 방면에서 인의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젠트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젠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젠트라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22,658원 상당, 위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9,738원 상당이 각각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 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3 나. 각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참고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 외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1차 사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던 점도 함께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부터 의왕시 삼동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동군포톨게이트까지 약 7.5km에 걸쳐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현재 재판계속 중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7노7348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wwwww불리한 정상 : 불과 2년 사이에 동종 범행을 3회 저지르고도, 선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또다시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2018. 4. 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1. 04: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직장 회식자리에서의 신체접촉 문제로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여자 친구의 머리채를 잡는 등 그녀를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F에게 "니들 뭔데, 씹할, 개새끼야, 경찰 내가 불렀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팔 부위를 때리고, 이마로 그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사 F의 피해 부위 등),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상처가 생길 정도로 격렬히 저항한 점이나, 그 이후 지구대에 연행되어서도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9. 10:3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사무실 내에서, 관리소장 및 주민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돈 갈취하고 도둑질 하였다. 무식한 년. 씨발년 죽인다. 너 못 살게 쫓아낸다. 학교도 못 나온 것이 무식하게 감히 회장을 하려고 하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1. 08:40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관리사무소 앞 길에서, 주민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주민 여러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저 무식한 것이 회장되려고 나왔다. 저 무식한 것이 남 돈이나 갈취하고 도둑질이 나 하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출석 불응 관련)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자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9. 12.경 하남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6.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부 E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고, 그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위 법률조항을 헌법에 합치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병역의 종류와 각 병역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일체의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2019.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군 입대는 거부하나 민간대체 복무가 시행될 경우 기꺼이 이에 응하겠다고 하는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려면, 개선입법 전에 기소되고 재판받는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8. 14: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여관 마루에서 "씨발 양아치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이에 피해자 E(54세)가 "말씀이 조금 지나치지 않습니까"라고 항의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아랫입술을 1회 잡아 뜯고,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1m, 폭 50cm)를 양손으로 들어 등받이 부분으로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21

범죄사실 [2013고정521] 피고인은 2012. 12.07. 14:00경부터 17: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성명불상의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먹다가, 피고인의 일행들이 술값을 일부만 계산하고 먼저 가버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취하였으니 그만 먹으라며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중국년아, 중국놈들다 불러라, 나 오기 있는 놈이야, 내가 그냥 있을 것 같아'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식탁을 수회 내려치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 고정 522] 피고인은 2012, 10, 24, 19:15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를 탔다. 그리고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후진시키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며 폭언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운행을 중지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뒷문짝을 발로 차서 차량의 문짝을 찌그러뜨리는 등 견적 5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5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등수사) [2013고정5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말경 김해시 D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2. 24.까지 원금 및 3부 이자를 더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당시 무직 상태로 남편이 송금해 주는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남편 E 명의의 주택에서 월세 40만 원을 받고 있었으나 그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매월 100만 원 가량 내고 있어 실제로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채무를 지고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도박에 빠져 있어 가진 돈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48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신용정보조회의뢰 및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9, 200 1. 고소장, 차용증 및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 금액 합계가 7,73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0:03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M52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내가 운전 안 했으면 어쩔 거냐, 대통령 불러, 이걸 한대 때릴 수도 없고, 어휴, 확한대 때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모습을 촬영하는 순경 E에게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다가가려다가 위 D에 의해 제지당하자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참고인)의 기재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의 기재 1. 사건현장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경주시 E 2층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개장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29. 17:00경부터 2013. 10. 1. 05:00경까지 피해자 F(50세), 피해자 G(여, 48세)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 도박이 끝날 무렵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빌린 도박자금 약 9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10. 1. 0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피해자 G에게 "씹할년, 죽일년, 개같은년, 도둑년, 죽인다, 돈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이곳에서 못 나간다, 잠을 자기만 하면 바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몸의 문신을 보이고 욕설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7시간 동안 위 도박장에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감금하고, "니 년이 타고 온 차를 주고 가라, 그러면 그 차를 잡히던지 팔든지 하여 돈을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H 모닝 승용차 열쇠를 교부받아 공동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가방 및 지갑 사진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수사기록 126면),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54면,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사이, 다만 이 사건 판시 각 죄는 위 피고인에게 2012. 6.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어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범해지고 2013. 11. 2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는 아니므로, 형을 따로 정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