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7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27.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E, 자택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회사명 : C, 사업자등록번호 : G, 재직기간 : 2009년 5월 15일부터 2012년 07월 현재까지, 용도 : 은행제출용,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2012년 7월 30일, C 대표이사 H (인)'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월분 : 5월, 성명 : D, 지급일 : 2012. 5. 30., 기본급 : 1,800,000, 연장근로수당 : 200,000, 소계 : 2,400,000, 월분 : 6월, 지급일 : 2012. 6. 30., 소계 : 2,400,000, 월분 : 7월, 지급일 : 2012. 7. 30., 소계 : 2,400,000'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기재 부분 아래에 임의로 새긴 C 대표이사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급여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4. 경기도 양주시 B에서 미리 인쇄된 렌탈[임대차]계약서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렌탈이용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렌탈계약조건 설치장소란에 '경기도 양주시 B',물건수령확인란에 '2012년 10월 4일, D'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8.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인쇄된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계약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양주시 I', 신청인란에 'D',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수령란에 '2012년 12월 28일, D'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조사실을 모르는 엔에이치농협카드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나에스케이카드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에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비에스렌탈의 직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에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비에스렌탈의 직원에게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카드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비씨카드 1장(카드번호 J)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피해자 하나에스케이카드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클럽 에스케이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K), 애니카 세이브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L), 하나 후불하이패스카드 1장(카드번호 M)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8. 6. 16:37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475-6에 있는 피해자인 은현농협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농협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신용카드 가맹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0,99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30.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클럽 에스케이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신용카드 가맹점인 피해자 (주)한국스마트카드에게 제시하여 5,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31.부터 2013.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60,995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20.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애니카 세이브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신용카드 가맹점인 피해자 T-money택시에게 제시하여 6,7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9.부터 2013. 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9,08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18.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하나 후불하이패스 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신용카드 가맹점인 피해자 서울고속도로(주)에게 제시하여 9,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3,56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6. 16:24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475-6에 있는 은현농업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농협비씨카드를 위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어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88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경 주소 불상의 농협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클럽 에스케이 신용카드를 위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어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4,72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11.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하나에스케이카드 회사 카드론 담당 직원에게 현금서비스를 요청하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클럽 에스케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D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5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회원 입회신청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임대차계약서(PC) 1. 국내거래내역 사본(NH카드), 수사보고서(하나SK카드 사용내역서), 팩스송신물(카드론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된 재직증명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위조된 급여명세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실질적인 피해액이 1,1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D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