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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9. 1. 20.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시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운전면허 역시 2017. 9. 5.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음에도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반성을 하기는커녕 처벌을 피하기에 급급하여 도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2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 9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현재 집행유예기간 만료일이 2달도 남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한 사건을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처벌할 경우 집행유예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망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 다른 피고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4:56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의 차량만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다는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소유인 C 벤츠 승용차를 위 도로 가운데 비스듬히 주차하여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도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도봉구 D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GLC350e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치매에 걸린 모친을 돌보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맨션 부근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차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둔부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고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 C(여, 19세)과 피해자 D(여, 22세)은 지인사이이며 피해자 E(17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들은 2019. 9. 8. 01:35경 부산시 기장군 F에 있는 'G 부산기장점' 주차장에서 큰 소리로 웃는 피해자의 일행에게 화가 나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1:47경 위 'G 부산기장점' 정문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폭행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장소 근처인 부산시 기장군 H에 있는 'I' 가게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가게 내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9. 8.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인 부산시 기장군 J에 있는 'K 기장점'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를 제1항 기재 C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잡고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를 주차된 차의 보닛에 눕힌 뒤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02: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05경 목적지인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해 삼성페이로 결재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카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3:10경부터 03:36경까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노, 어떻게 해야 하노,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택시 전면 유리에 붙어 있던 차량용 블랙박스와 빈차등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8. 03:10경 위 G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 전면 유리에 붙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빈차등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낸 후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03:36경 위 G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이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위 I의 입술과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위 I의 몸을 차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1. 14. 07:5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처인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 2009년도의 것으로서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14. 00:01경 동두천시 C에 위치한 텃밭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D 로디우스 승합차에서 대기하는 사이 피고인 B가 위 텃밭에 피해자 E가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배추 5 포기와 시가 미상의 파를 뽑아 위 로디우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확인), CCTV사진 자료 1. 수사보고(죄명 정정 및 범행시각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됨)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위 범행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는 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이전 처벌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수가 생겼는데,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 투자할 마음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4. 11. 28. 경 합계 3,750만 원을, 2014. 11. 29. 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범행 후 상당 기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E 대표 F에게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게 돈을 주면 F에게 투자하겠다. 내년 7월이면 2,000만 원 이상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게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155만 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이체영수증, I거래내역서, 차량구매 일금 계약서 1. 문자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대화내역 저장 CD 1. 각 카드이용내역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5 내지 6번의 경우 실제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용도로 사용하였고,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앞서 본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D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피고인은 원금은 몰론 수수료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수수료는 물론 원금 일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EF에 대한 사업투자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수료 내지 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6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의 액수도 상당한 편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중 일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돈 거래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액수보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금액이 더욱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편취금액 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9. 11. 19:2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여성 탈의실 내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48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 위 여성탈의실 내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퇴근한 후 위 여성탈의실에 다시 들어가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수회에 걸쳐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성 탈의실 내 커튼에 구멍을 뚫고 그 뒤에 안경닦이 천을 옷핀으로 고정하여 주머니를 만든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꼽아 놓고 피해자 D(여, 48세)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촬영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이 발각되자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 영상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5. 5.~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5. 5. 28.경부터 6. 3. 경 사이 오후 무렵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F건물)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B, C, D의 각 팔에 필로폰 약 0.03g씩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7.~8.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G, H과 함께 2015. 7. 하순경부터 2015. 8. 초순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1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B와 J로부터 필로폰 매수 의사표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화장품통 속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한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K에 있는 B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고, 2015. 9. 22.경 B(연인관계에 있던 L를 통하여 송금)와 J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씩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J로부터 합계 6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판매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0,28, 19:00경 서울 강남구 O 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8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0.24g을 수수하였다. 5.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5. 10. 28. 19:00 경 서울 강남구 O 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에 희석한 다음 J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092) 사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필로폰 투약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준 것이 아니라 각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이고,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B의 협박에 의해 필로폰을 대신 구입하여 이를 전달해 준 것이며,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해서는 J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일 뿐 피고인이 J에게 주사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함에 그치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교부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약 4년 전의 범행이고, 범행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2: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계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짧게 불어넣는 등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9.경 이천시 소재 B사무실에서, 2019. 7. 3.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위치한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0. 경 이천시 C 소재 마을회관 앞에서 2019. 10. 11.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위치한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1. 수사보고(훈련소집통지서 전달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9. 21:2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64세)가 운영하는 E식육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 대한 전기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지인인 A 제1항과 같은 폭행 혐의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의 뒤에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본건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붙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이 영업 종료를 이유로 주류 주문을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현장 이탈을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정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 1층 로비 소예배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같으니라고! 나가 새끼야! 나가 새끼야! 이 썅놈의 새끼!"라고 교회 신도인 E, F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녹취록 포함) 1. E의 목격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회 내부의 분열 상황,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1:55경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군산시 B에 있는 전북군산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 하지 않고 위 지구대에 있는 의자에 누워 있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돌아갈 차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3:20경 갑자기 바지 주 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1cm, 칼날 10cm)을 꺼내 손에 들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D을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칼을 꺼내 경찰관을 협박한 행위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지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북한에서 군 복무 중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였으나 이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알콜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 사건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범한 것인데 피고인이 알콜중독증세 치료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명하여 성실하게 알콜중독치료를 받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고구마를 재배하는 밭에서 밭주인이나 경작자가 고구마를 수확할 때 미처 캐내지 못하거나 흘린 고구마를 캐거나 주워갈 목적으로 C 투싼 승용차를 타고 배회하던 중, 익산시 D마을 부근에서 피해자 E(여, 76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구마를 캐고 줍던 중 밭이랑에 놓여 있던 고구마의 소유권에 대해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그 중 일부를 가지고 위 차량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6. 09:45경 익산시 F에 있는 G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고구마를 돌려 달라며 쫓아오고 있음에도 피고인 A는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 문을 닫고 차량을 출발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출발을 막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들을 향해 차량에서 내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조수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을 닫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차량에 매달려 약 20m 가량을 끌려가다가 차량에서 떨어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방법이나 결과(피해자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의 경우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8:5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커피숍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 쪽에서 남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차로에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모닝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모닝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사고 발생 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8. 20.경 부천시 C, 1동 1호 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과 처갓집 방문 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8. 7. 30. 22:00경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에어컨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대며 '때려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피하출혈 및 완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A의 늦은 귀가 등을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도자기 재질의 전기 포트를 던져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그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 오른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제3, 4번), 진단서(제13-1번) 1. 각 피해사진(제6, 1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이나 동종 범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행죄로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있어 그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