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 31. 01: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상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의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켠 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G에게 "H 회사가 경기 화성의 공장 신축 및 근린생활시설 조성사업을 하는데, 현재 알박이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H의 I 이사가 알박이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 F에 공사를 주겠다고 하였다. 내가 알박이 땅의 주인을 알고 있으니 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고 F에서 수주 받을 것이 확실하다. 영업비 3,000만 원을 주면 H로부터 공사를 수주를 받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의 I로부터 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영업비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 토목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 500만 원, 같은 달 25.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편취액수,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02:42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건물 주차장내에서부터 위 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니들은 시험붙어서 이 지랄하냐, 너도 존나 맞아볼래, 죽고 싶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타워 근무자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약 10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상당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7. 18. 14:30경 남해고속도로 348km 지점 상행선인 지수영업소에서 축중 10t을 초과한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0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과거 교제하였던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1동 701호에 갔다가 피해자 F(28세)가 D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년부터 김해시의 생활폐기물처리와 가로청소 등을 대행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등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 25.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G이 피해자 회사 소속 청소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 피해자 회사의 운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양 각종 회계장부에 등재하고 그에게 월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3,56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3,565,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34,415,41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9년부터 김해시의 생활폐기물처리와 가로청소 등을 대행하여 온 피해자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등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1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J이 피해자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이 피해자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양 각종 회계장부에 등재하고 그에게 월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40,33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40,33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J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74,933,8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 B, N, G, O,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Q, J)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P, O, G) 쟁점에 대한 판단 정당한 계약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체결의 외관만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형식상의 계약에 따른 급여지급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 P, O, G, J, Q은 회사의 주주들이거나 피고인 B의 친척인 점, 위 사람들은 형식상으로는 피고인들의 회사의 운전원이나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들이 실제로 운전원이나 환경미화원으로서의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고 매일 출근하지도 않은 점, 위 사람들의 대부분이 당시 별도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점, 위 사람들을 굳이 회사의 운전원이나 환경미화원, 또는 직원으로 고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오히려, 주주 등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장학금 지급, 아들에 대한 경영수업 등이 실제 명목이었다고 함), 위 사람들이 일부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노무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그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상당할 정도로 회사에 이득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회사와 위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이와 달리 어떠한 계약서도 제출된 바 없는 상황에서 K, L의 진술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나아가 형식적인 고용계약이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이는 외관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위 사람들과 정상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회사의 주주나 임원들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용인하고 있고 현재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각 횡령금액이 억대에 이르러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정하되,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폐기물관리법상의 '대행계약 체결대상 제외' 규정을 언급하면서 일정 금액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김해시가 위 규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대행계약을 중단할 우려가 있음을 양형사정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은 범죄의 처벌내용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에 따른 부수효과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거꾸로 양형의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다소 부당해 보일 뿐 아니라, 나아가 향후 발생할 지 여부도 알 수 없는 김해시의 악의적 왜곡까지 예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김해시가 피고인들을 고발하게 된 경위나 내심의 동기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양형을 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3: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9세)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보며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G에 있는 'H골프장'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며 뒤돌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손지갑, 롯데신용카드, 롯데체크카드, 농협체크카드, 현대체크카드 각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현금 12만 원, 5달러 및 동전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리콜 핸드백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및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위 각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47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D에게 선이자로 30만 원 및 첫 달 상환금 10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 상환 시까지 매 달 100만 원에 이자 30만 원씩 13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금 87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자 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374,200,000원을 대여하여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법정이율초과수취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율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전항과 같이 D에게 금 87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환시까지 매달 이자 명목으로 금 30만 원씩 수령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 10.경부터 2015. 9.경까지 D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금 27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으로부터 법정 상한이율을 초과한 연 76. 5퍼센트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자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대부를 해주고, 법정 상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출상환내역이 기재된 메모지, 대출내역이 기록된 통장사본,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K조합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원인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서울 강동구 B 모텔'에서,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C을 만나, 만약 콘돔을 끼지 않고 항문성교를 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C으로 하여금 콘돔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항문에 C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인으로서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단서, 진료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1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서핑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 영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28. 14:40경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강원 양양군 C건물, 2층에서 게스트 하우스 구조로 남, 여 객실 방 각 1개, 2층 침대 각 8개 등 설비를 갖추고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1일 개인당 25,000원을 받고 숙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공중위생 영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정2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행정재산)인 강원 양양군 D에 서핑보드 약 80개를 적치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라는 상호의 서핑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과정에서 국유재산인 양양군 D에 서핑보드를 적치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피고인 친형의 여자친구)와 F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및 돈의 지출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서핑 가게는 E와 F의 동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피고인을 매니저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레저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는 F이고, 'B'에 대한 상표등록신청도 F 명의로 진행된 점, 이 사건 가게에서 일한 G와 피고인은 2017. 11.경 임금체불을 이유로 F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한 바 있고, G는 2018. 12. 18. F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서핑 가게를 운영하고, 그 운영과 관련하여 서핑보드를 적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3.경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B 소재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관리 및 저축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2007. 12. 14.자 예금무단인출[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2. 말경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이혼하면서 위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원 때문에 고민하던 중, C농협의 고객인 피해자 D이 평소 남편 E와 시어머니 F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금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 그 이자만 인출하고 원금을 그대로 재예치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관리하는 것을 알고, 이를 무단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13. C농협에서, E 명의로 C농협 예금계좌를 무단 개설하고, 2007. 12. 14. 10: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이 예금되어 있는 F 명의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E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20,070,242원을 무단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08. 2. 5. 이후 예금무단인출[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 5. 16:17경 C농협에서, D이 개설한 예금계좌에 예금된 금원을 무단 인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농협에 비치된 출금전표 용지의 '찾는 금액'란에 "이천만원", '고객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농협의 상사인 과장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D의 금원이 예금되어 있는 E 명의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E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 F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합계 142,144,888원을 E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무단 이체하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예금통장위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6. 점심 무렵 광주시 H아파트 106동 1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농협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예금통장 용지 2매에 2012. 12. 26. F 명의로 각 30,000,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농협 명의의 예금통장 2매를 각 위조한 후,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D을 만나, D의 금원으로 각 30,000,000원이 입금된 예금계좌 2개를 개설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통장 2매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 해지 등 신청서 사본, 인출신청서 사본, 위조된 통장 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고객의 예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일 20:00 ~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콤프레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LPG산소통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용접기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트렉타 작업기 부속품,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고철 1톤을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 20:00 ~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용접기 부품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목적으로 고철인 트랙터 부품 등을 마대 자루에 담던 중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집행 종료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행해진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력, 환경,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편도 1차로를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에서 동방고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69세)의 좌측 골반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2. 14:37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 역시 중한 점,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다가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충격 자체는 크지 않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21:1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손마비 증세를 보이는 피고인의 처 C 및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E(39세)과 함께 F 구급차량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위 C의 병적기록 등을 상세히 묻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급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은 구급활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위험이 매우 큰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9: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도서관 3층 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F(여, 35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있던 중, 다리를 꼬고 앉은 피해자의 오른발이 피고인 쪽을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에 걸쳐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 및 상담 등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7. 23: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나랑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파출소에서는 정보공개를 안하냐,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민원인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들, 그지 같은 새끼들,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이라는 가게에서, 자신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해 서로 시비를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술병과 술잔을 깨뜨리고, 의자를 밟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고 넘어져 있는 의자를 툭툭 발로 찬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테이블을 엎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일행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증인 F도 당시 테이블을 밀치거나 의자를 던진 사람이 피고인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란을 피웠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4.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 이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이 라이터를 찾는 척하면서 침대 아래쪽에 있는 탁자에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5)을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 기구를 음부에 넣는 장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약 7분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동영상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강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중에 이루어진 범죄인 점,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2:20경부터 04:20경까지 안동시 B 소재 C이 근무하는 'D'에서 E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던 중, "손님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남자 손님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차례 폭력범행으로 인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