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86

범 죄 사 실 2020고합31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의 명의상 대표이면서 D의 업무를 보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5. 8. 7.경부터 피해자 E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가칭 ‘E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인가, 시공사 선정, 조합회계, 조합자금 관리 등의 피해자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1.경 대구 달서구 F에 위치한 E 주택 홍보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 주식회사(대표 H)와 공사대금을 9억 5,64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공사명: E 주택홍보관 신축공사)을 체결하였고, G 주식회사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자금부족으로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 때까지 G 주식회사에서 지출한 공사대금은 총 공사비 8억 6,950만 원 중 384,372,114원이고 공정율은 44%였으며 남은 공사대금은 485,127,886원으로 산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위 홍보관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인 I에게 “공사대금을 빌려 주고 시공업체를 소개시켜주어 공사를 마치게 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I은 이를 받아들여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J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하였다.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대표 K는 위 홍보관의 남은 공사에 대해 6억 7,1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시하여 I과 K는 2016. 4. 11.경 공사대금을 7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7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그 무렵 공사비 7억 원 중 피고인들이 2억 원을 부담하되 I이 피고인들에게 위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나머지 5억 원의 공사비는 I이 투자하고 추후피고인들이 I에게 위 투자금에 커미션 5억 원을 포함하여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홍보관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무렵인 2016. 7. 29.경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I에게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업무대행인들로서 피해자를 위해 주택홍보관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정한 공사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공사비가 집행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로부터 공사대금을 투자받음으로써 I에게 지급하기로 한 커미션을 마련하거나 피고인들이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실은 공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7억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2016. 4. 11.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I의 사무실인 M 4층에서, 피해자와의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적정한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7억 원 상당의 도급계약서와 별 도로 D와 주식회사 J 사이에 공사대금을 1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15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변경도급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J에 2016. 10. 25.경부터 2017. 3. 16.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5억 4,000만 원을 집행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J로 하여금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 약 7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179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피해자 자금이 집행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해자와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필수적인 사업비용이 없고 채무에 시달리자 조합추진위원회 회장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금집행요청서를 위조하여 자금관리사인 N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피해자의 자금을 빼내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교육아카데미 용역계약 관련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수요조사 조차 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가 되려면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분양실적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2016. 1. 20. 아파트 입주 후 1년 내에 아파트 입주민 중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 및 문화센터 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용역대금 4억 7000만 원, 계약금으로 대금의 30%(1억 4,1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O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7. 3. 9.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 P을 시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으로 ‘자금집행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제 11조(신청금의 입출금 관리), 제12조(업무대행료의 입출금관리), 제13조(조합원 분담금의 입출금 관리)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금집행을 요청합니다. 자금집행 출금계좌 Q은행[(계좌번호 1 생략) N(신탁E조합분담금)], 지급항목 교육아카데미 \141,000,000, 지급계좌 (계좌번호 2 생략) Q은행, 예금주 O, 2017. 3. 9. 위 자금집행 요청인(갑) 가칭 E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R’ 등을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자급집행요청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같은 날 D 사무실에서 자금집행을 요청하기 위해 직원인 P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금집행요청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O과 체결한 용역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N(주)에 제출하게 하고, 같은 달 10. 이에 속은 N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1억 4,100만 원을 O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대행인으로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교육아카데미 용역비 명목으로 1억 4,1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O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네일아트 행사 용역계약 관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동생인 S이 네일아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을 이용하여 분양실적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분양홍보관을 열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한편 관련 비용을 과대 계상하여 부풀린 다음 다시 D로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실제로 분양홍보관에 네일아트 서비스를 한 사람이 4명 정도이고, 기간도 2016. 여름경이었음에도 2016. 7. 20.자로 ‘근무인원 7명, 일근무 시간 9시간, 총 근무일수 10일, 재료 및 식대, 용역 대가 10,000,000원(부가세 포함)’, 2016. 11. 8.자로 ‘근무인원 7명, 일근무 시간 9시간, 총 근무일수 20일, 재료 및 식대, 용역 대가 3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내용으로 하는 등 인원, 일당, 기간을 실제보다 높게 하여 S(T)과 각 U 인력공급 및 네일아트 행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7. 4. 13. D 사무실에서 직원인 P을 시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으로 ‘자금집행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제11조(신청금의 입출금관리), 제12조(업무대행료의 입출금관리), 제13조(조합원 분담금의 입출금 관리)에 의거다음과 같이 자금집행을 요청합니다. 자금집행 출금계좌 Q은행[(계좌번호 1 생략) N(신탁E조합분담금)], 지급항목 행사용역비 \43,000,000, 지급계좌 (계좌번호 3 생략) 예금주 S, 2017. 4. 13. 위 자금집행 요청인(갑) 가칭 E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V’ 등을 기 재하게 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자급집행요청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같은 날 D 사무실에서 자금집행을 요청하기 위해 P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금집행요청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S과 체결한 네일아트 행사 용역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N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N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4,300만 원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대행인으로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행사용역비 명목으로 4,3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피고인들은 2016. 2. 17. 위임자 피해자, 수임자 N 주식회사 및 D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제10조 제2호)에 의하면 본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N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필요할 때에는 계약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2. 25.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D 계좌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합계 157,232,900원을 위 임무에 위배하여 N 주식회사 관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그대로 D 계좌에서 보관하다가 임의로 자신들의 사업비 및 개인채무 등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5. 8. 28. 설립된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이고, 2017. 4.경부터 D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E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2016. 5. 10. X(Y)로부터 참여의 향서를 받고 위 회사를 시공예정사로 결정한 후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같은 해 6. 29. Z의 중개를 통해 AA과 사업약정서(MOU)를 작성하고, 마치 2016. 5. 2. 주식회사 W와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위 사업약정을 한 것처럼 하기 위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부담금을 빼내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7. 9. 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인 P을 시켜 컴퓨터 워드로 A4 용지에 ‘자문용역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자문용역의 범위 시공사선정 및 시공참여의향서, 사업약정서(MOU) 수령, 도급계약 체결 업무지원,대가의 지급 용역비 550,000,000원 계약 사업약정(MOU) 체결 후 50% 275,000,000원, 도 급계약 체결 후 50% 275,000,000원, 총계 500,000,000원,계약일자 2016년 5월 2일, (갑) (가칭)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R’이라고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직인을 찍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금집행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제11조(신청금의 입출금 관리), 제12조(업무대행료의입출금관리), 제13조(조합원 분담금의 입출금 관리)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금집행을 요청합니다. 자금집행 출금계좌 Q은행[(계좌번호 1 생략) N(신탁E조합분담금)], 지급항목 자문용역비 \275,000,000(이억칠천오백만원), 지급계좌 (계좌번호 4 생략) AB은행, 예금주 ㈜W, 2017. 9. 4. 위 자금집행 요청인(갑) 가칭 E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V’ 등을 기재한 후 V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자문용역계약서 및 자금집행요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인 자문용역계약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인 자금집행요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같은 달 4.경 D 사무실에서 자금집행을 요청하기 위해 직원인 P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자문용역 계약서, 자금집행요청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N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N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자문용역비 명목으로 2억 7,500만 원을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들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업무대행인으로서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문용역비 명목으로 2억 7,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2; 피고인 A,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19) 1. 수사상황(J 대표 K 관련사건 확인)(증거목록 순번 2), 수사상황(피의자들이 취득한이득액 관련)(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D 퇴직 직원 상대 탐문) 사본, 수사보고(전 추진위원장 R 상대 유선진술) 사본, 수사보고(D 조직도 및 AF 견적서 등 사본 첨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A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H과의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52), 변경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3), E 주택 전시관 부가세매입매출대조표, 수사보고(물증 증거자료 정리 보고)(추가 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관 련자 진술 정리 보고)(추가 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면담 보고)(추가 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본 건 주택홍보관 거래업체 사업자등록 현황 정리)(추가 증거목록 순번 18), E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경과(추가 증거목록 순번 19),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 청취(원가계산서 제공경위 관련)(추가 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세금계산서와 세무신고자료 대조 검토 보고)(추가 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참고인 H, I 전화진술 청취(피의자들의 이익금 취득수단 및 방법 관련)(추가 증거목록 순번 40), 수사보고참고인 H 면담 진술청취 보고(모델하우스 공사 관련)(추가 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모델하우스 공사금액 관련 검토)(추가 증거목록 순번 42) 1. 내사보고(K 전화통화)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내사보고(G 전시관 공사 공정율 확인에 대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내사보고(J회사 K 유선진술 번복상황)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7), 조합설립인가서 등, 합의각서 등,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민간건설공사 표준변경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2), 민간건설공사 표준변경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 대납금액 입금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4), 원가계산서 등(증거목록 순번 58),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9), 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0), 건축공사표준계약서(변경)(증거목록 순번 64), 자금집행요청서(증거목록 순번 65), 준공금 청구의 건 등(증거목록 순번 66),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67), AG 공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8), 견적서(AH)(증거목록 순번 109), 견적서(AI), 건설공사비지수(증거목록 순번 112) 2021고합17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R, A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AM, AN, Z, AO, AP, A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전화조사), 수사보고(D와 AR 등기사항 파악내용), D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회사 AR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4), 수사보고(N 주식회사에서 회신 받은 자료),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자금(조합원분담금 및업무대행비) 인출 집행 동의서, 자금집행 요청서, 용역비 청구서, 세금계산서, 사업 자등록증, O 명의 Q은행 통장 사본, 용역계약서, 자금집행요청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자금집행요청서, E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 자문용역 기성금 청구의 건(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58), U 인력공급 및 네일아트 행사 용역계약서(2016.07.21.), U 인력공급 및 네일아트 행사 용역계약서(2016.11.08.), 사업약정서(MOU)(증거목록 순번 64 내지 66), 수사보고(D P 팀장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68), 수사보고(달서구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 협조 자료 제출(E 지역주택조합), 인가조건, 조합 접수자료(별첨) 중 목차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1 내지 84), 수사보고[주식회사 W(現주식회사 AS)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주식회사 AS 등기사항증명서, 주식회사 AS 등기사항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14 내지 116), 회답서(AL)(증거목록 순번 131), 사업약정서(MOU)(증거목록 순번 132), 수사보고(시공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였 던 AT 관계자 전화 조사), 수사보고(주식회사 Y 관계자 상대 전화 탐문 수사), B 외 장하드 전자정보 중 '회의록' 자료 일부 출력물 14매, '16. 5. 10.자 주식회사 Y 발송 시공참여의향서, 수사보고(AU 관계자 상대 전화 탐문)(증거목록 순번 135 내지 139), 수사보고(C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대상자 연락처 확인 및 통화)(증거목록 순번 141), 수사보고(W로부터 자원 입금 받은 계좌 명의자 AN와 통화)(증거목록 순번 142),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통화), 수사보고(2017. 9. 29. ㈜W 계좌에서 분산 이체된 수취 계좌 거래내역 첨부), AN 계좌거래내역(17. 8. 29~10. 28.), AM 계좌거래내역(17. 8. 29~10. 28.), AV 계좌거래내역(17. 8. 29.~10. 28.), AW 계좌거래내역(17. 8. 29~10. 28.), AX 계좌거래내역(17. 8. 29~10. 28.), 수사보고(네일 용역 비 관련 동종 업계 탐문), 수사보고(네일 용역 관련 실제 용역 수행자 전화탐문)(증거목록 순번 145 내지 153), 수사보고(D 사업자계좌 거래내역 상 Z에 지급된 자원거래 확인), 수사보고(AN, AX, AW, AY의 카드이용 내역을 통해 입증된 AZ 현장 부존재 사실), BA카드(AN), BB카드(AW), BC카드(AN, AW, AX, AY)(증거목록 순번 156 내지 160), 수사보고(B 외장하드 압수 파일 2016년 회의록MOU관련 정리)(증거목록 순번 162), 수사보고(AQ 계좌에 입금된 시공사선정 자문용역비의 지출 흐름 분석), 수사보고(Z, C의 진술과 상반되는 BD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E회사 BF 관련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19. 7. 23. 조합제출 ‘감사보고서’분석 및 허 위용역계약의 개연성), 수사보고(BG은행 BH 계좌와 BI조합 BJ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증거목록 순번 184 내지 188), 수사보고(X 참여의향서 및 관련자 진술과 D회의록의 일치여부를 통해 확인된 자문용역계약의 허위성), 수사보고(자문용역계약서 분석으로 확인된 D와 W의 계약위반사실)(증거목록 순번 194, 195), 수사보고(N 회신자료 중 허위의 자문용역계약 자금집행요청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전 조합장 V, 총무 AC가 제출한 용역자금 집행요청시 조합근무일지 및 카드사용내역), 수사보 고(V 전 조합장 사퇴서 및 당시 조합사무실 근무일지 첨부), 2017. 6. 12. V 사퇴서, 2017. 6. 10. ~ 13. 조합사무실 근무일지(증거목록 순번 203 내지 207), 수사보고(D P팀장 상대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219), 수사보고(D BK부장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BL 팀장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N 주식회사 BM과장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에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금액 확인)(증거목록 233내지 236), 수사보고(서대구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사용내역 확인), 수사 보고(안산세무서, 세종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사용내역 확인)(증거목록 순번 238, 239) 1. 고소장, 증거자료 세부 목록, 업무대행 용역 계약서, E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표, 송금확인증(W), 사업약정서(MOU), 교육 아카데미 및 문화센터 용역 계약서, 송금확인증(O), 송금확인증(S)(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 분담금 출금내역, (가칭)E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배임액 5억 이상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 2)항 및 제3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배임액 5억 이상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 2)항 및 제3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 2)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한자금집행요청서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 2)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한자금집행요청서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한 자금집행요청서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피고인들은 E지역주택조합(다음부터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주택홍보관(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홍보관’이라 한다)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주택홍보관 건설 부지의 소유주인 I로부터 건설업자 K를 소개 받았고, 위 K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다음부터 ‘J’이라 한다)과 사이에 적정한 공사금액이라고 생각한 15억 4,0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E 지역주택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 따라서 D와 J 사이에 체결된 공사금액 15억 4,000만 원인 계약서가 진정한 도급계약서이고, 피고인들로서는 J과 I 사이에 계약금액 7억 7,000만 원인 별개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 사건 공사에 J은 실제 공사비로 10억 원 이상을 투입하였고, 이는 J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각종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로 입증되는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I, H 등의 일방적인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상배임 부분 1) 피해자 조합과 D는 2016. 2. 17. N 주식회사(다음부터 ‘N’이라 한다)와 3자간에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에 관한 자금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D가 조합의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피고인들 및 D로서는 조합의 동의 없이는 공소사실 기재 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D는 공소사실 기재 각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들에게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고, 각 계약서 작성과정에는 조합장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인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교육아카데미 용역사업은 그 추진과정에서 당시 추진위 위원장인 R에게 설명하고 승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하여 아파트 분양율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 3) 네일아트 행사 용역계약 역시 피해자 조합의 동의하에 진행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분양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주택홍보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관련하여서 피고인들과 추진위 측 사이에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협의 과정이 있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었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상배임 2016. 5. 2.경 주식회사 W(다음부터 ‘W’라 한다)와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 선정하려던 X와의 계약이 무산된 상황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추진위위원장인 R은 물론 조합의 임원들이 모두 동의하여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W와 체결한 자문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성립할 수 없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등 참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가 단순히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을 경우에는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다.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조합은 2015. 7. 10. 발족된 가칭 ‘E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다음부터 ’이 사건 추진위‘라 한다)’가 그 모체로서 이후 위 추진위를 통하여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건 추진위는 2015. 8. 7. D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인가 및 각종 업무를 D에 대행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12. 2. D는 대구 달서구 F 소재 이 사건 주택홍보관을 신축하기 위해 위 토지의 소유자인 I과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위 합의각서에 의하면 I은 D에게 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되 D의 부담으로 이 사건 주택홍보관을 신축하고, 이후 D는 I에게 지역주택조합 관련 철거업무 계약권 및 시공사 선정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016. 1.경 건축주 I 명의로 달서구청에 이 사건 주택홍보관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고, 2016. 1. 6. 건축허가가 완료되었다. 2016. 1. 8. D와 G(다음부터 ‘G’이라 한다) 사이에 공사금액을 9억 5,645만 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2016. 1. 9. 이 사건 주택홍보관의 착공식이 있었고, 2016. 1. 19.경부터 G이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6. 2. 17. D와 추진위, N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D가 조합의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조합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N에 출금요청을 해야만 하게 되었다. 2016. 2. 22.경부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 2016. 4.경 G은 이 사건 주택홍보관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2016. 4. 11. G이 중단한 이 사건 주택홍보관 신축공사의 잔여공사인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축주를 I로 수급자를 J 주식회사(다음부터 ‘J’이라 한다)로 하는 공사금액 7억 7,000만 원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변경도급계약서(다음부터 ‘7억 7,000만 원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짜에 D와 J 사이에 공사금액 15억 4,000만 원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변경도급계약서(다음부터 ‘15억 4,000만 원 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⑩ 2016. 5. 31. 이 사건 주택홍보관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⑪ D는 이 사건 주택홍보관의 공사가 이루어진 후 15억 4,000만 원 계약서에 근거한 공사대금을 피해자 조합에 청구하였고, 2016. 10. 4.부터 2017. 3. 16.까지 사이에 피해자 조합의 자금관리계좌에서 J에 15억 4,000만 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다. ⑫ 2017. 6. 29. 피해자 조합과 주식회사 AA 사이에 MOU가 체결되었고, 2017. 1. 21. 창립총회 후 2018. 12. 28. 대구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다. ⑬ 이 사건 추진위 및 피해자 조합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명의 직인 및 주요서류는 D 사무실에 보관되었다. 4.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건설업자인 K 및 이 사건 주택홍보관 토지의 소유자인 I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함으로써 공사금액을 2배로 부풀려 J로 하여금 7억 7,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주택홍보관 부지의 소유주로서 J의 실운영자인 K를 피고인들에게 소개 시켜주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깊이 관여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주택홍보관 신축공사는 원래 H이 운영하는 G이 도급받아 진행하던 것인데 D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피고인 B는 I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공시켜줄 공사업자를 소개시켜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I은 평소 친분이 있던 K를 D에 소개시켜 주었다. ◯ I은 K에게 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주택홍보관을 완공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 견적한 금액은 약 6억 7,000만 원 정도였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완성시킬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I에게 공사비용을 조달하여 주면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실제 공사금액에 근접한 7억 7,000만 원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K, I이 모두 공모하여 실제공사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약 2배 부풀려진 공사금액 15억 4,000만 원의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에 부풀려진 공사금액 계약서에 따라 15억 4,000만 원을 J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실제 피해자 조합은 위 공사금액을 모 두 J에 지급하였으나 I은 약속받았던 12억 원(= 대여금 및 공사대금 7억 원 + 수익금 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나아가 I은 이 사건 업무상 배임행위의 공모자로서 자신도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주택홍보관 신축공사를 처음 도급받아 진행하였던 G의 운영자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G은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공사를 중단한 것이고, 공사를 중단하였을 당시 기성 공사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잔여 공사대금은 약 5억 5,000만 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억 7,000만 원 정도가 이 사건 공사의 적정대금에 해당하고 15억 4,000만 원 계약서는 명백히 공사대금을 부풀려져 작성된 것이다. 3) 이 사건 주택홍보관 신축공사가 중단된 후 기성공사 대금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업무를 담당한 BN건축사무소 대표 AE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0쪽). ◯ 원가계산서 및 각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8 내지 60, 다음부터 ‘이 사건 원가계산서’라 한다)는 당시 G이 공사를 중단하게 된 이후 D 사장 B가 AE에게 기존 G 공사 관련 자료를 주면서 G의 기성 공사에 대한 비용 산출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 이 사건 원가계산서는 BN건축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아니고 AE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건설관련 전문가(현장소장)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원가계산서 작성에 AE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정은 없다. ◯ 7억 7,000만 원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와 15억 4,000만 원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를 비교하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레미콘의 단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높게 책정되는 등 15억 4,000만 원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이상한 부분이 있다. 4)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I과 H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높고, 15억 4,000만 원 계약서는 실제 공사에 소요된 금액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K가 최초 작성한 견적서의 공사금액은 약 6억 7,000만 원으로 7억 7,000만 원 계약서의 공사금액에 근접한 금액이다. 나) G이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한 후 D가 기성공사대금 산정을 위하여 BN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위 건축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기성공사의 공정율은 44.21%이고, 잔여 공사비는 4억 8,51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다) 앞서 BN건축사무소 대표 AE의 진술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원가계산서의 작성자는 비교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 사건 원가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잔여공사비의 액수, 책정경위 및 책정의뢰를 한 주체가 D로서 사실상 피고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억 7,000만 원 계약서의 공사금액이 실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동일 면적의 시공과 관련하여 유사 공사현장의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9, 111)에 의하면 AH은 8억 400만 원, AI은 8억 100만 원으로 역시 7억 7,000만 원 계약서의 공사금액에 근접해 있다. 5) 당초 G이 수급하여 진행하던 이 사건 주택홍보관 신축 공사가 중단된 것은 D의 지속적인 자금난으로 인하여 기성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핵심인 주택홍보관 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인들로서는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고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I에게 5억 원의 커미션 내지 대가를 약속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6) 한편 피고인들 및 K는 공사금액 7억 7,000만 원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고 공사금액 15억 4,000만 원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공사금액 7억 7,000만 원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세부 항목별로 상세한 견적내용이 산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나) G이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한 후 D가 기성공사대금 산정을 위하여 BN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위 건축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홍보관 잔여 공사비는 앞서 본바와 같이 4억 8,51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위 잔여공사비의 액수, 책정경위 및 책정을 의뢰한 주체가 D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사의 적정한 잔여 공사금액이 15억 4,000만 원이라는 피고인들 및 K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공사금액 7억 7,000만 원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증거기록 30 내지 51쪽)와 공사금액 15억 4,000만 원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증거기록 53 내지 74쪽)의 세부내용을 비교하면 다수 항목에서 동일 공사에 대해 단가 또는 수량만 2배로 높게 기재된 점이 발견되고, G이 이미 상당부분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갑자기 단가 또는 수량이 늘어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주택홍보관의 실제 공사기간을 보면 G이 2016. 1. 19.부터 2016. 4. 8.까지 약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고, K가 운영하는 J은 2016. 4. 11.부터 2016. 5. 26.까지 불과 1달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추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J이 G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G보다 훨씬 더 많은 15억 4,000만 원의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음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K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공사를 하다보면 견적서의 단가는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다가 이후 평당 건축비를 계산하여 총액기준으로 견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이미 G이 제출한 견적서를 기초로 공사비를 정하여 상당기간 공사가 진행되었던 점, D는 공사가 중단된 후 실제 소요된 자재 공정 등을 검토하여 잔여공사비의 구체적 액수를 책정(이 사건 원가계산서 작성)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평당 건축비를 기초로 새로이 공사금액을 정하였다는 K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및 K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이 2배나 차이나는 계약서가 작성된 것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 K는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증빙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K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동일 시기에 동일 업체 세금계산서가 분할 발행된 점, 지출 증명으로 보기 어려운 간이세금계산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증거기록 314쪽 등), 공급장소의 기재가 없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함이 분명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5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K가 제출한 자료 및 그에 근거한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상배임 부분 1) 각 용역계약 체결에 있어 피해자 조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용역계약에 피해자 조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조합과 D 사이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업무대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명의 직인 등이 D 사무실에 보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조합의 편의를 위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일 뿐 위 보관사실 자체만으로 각 용역계약 체결에 있어 피해자 조합의 동의 내지 계약체결에 관한 전권을 D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추진위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R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금집행요청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 준적이 없고, 자금집행에 관한 별도의 승낙을 해 준 사실도 없으며, 용역계약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7. 4.경부터 6.초경까지 이 사건 추진위 위원장으로 근무한 V는 수사기관에 ‘자금집행요청서 존재 자체를 모르며 조합의 직인을 본적도 찍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9. 4. D에서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위 V 명의로 직인을 날인하고 자금집행을 요청하였을 당시 이미 위 V는 추진위원장을 사퇴한 이후였다. D 직원 P 등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D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조합의 직인 등을 사용하여 각 용역계약서 및 자금요청서 등 조합 명의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 조합은 사실상 아무런 통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 근무일지에는 조합의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기록되어 있으나 D가 체결한 각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기재가 전혀 없고, 조합 임원인 AC, V 또한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P 등 D 직원도 피해자 조합에 조합 명의 서류 작성 등에 관하여 통보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조합명의 각 용역계약서 및 자금요청서를 작성하고 행사함에 있어 피해자 조합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각 용역계약 체결, 자금요청서 작성 및 집행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의 총회의 결의절차나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바도 없어 피해자 조합이 D가 조합명의 서류를 작성하고 행사함에 있어 명시적인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조합의 역대 조합장 및 임원, 그리고 D의 일부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제외한 피해자 조합 및 D의 일부 관련자들은 각 용역계약에 따라 피해자 조합의 신탁자금이 집행되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용역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이 이를 알고도 묵시적으로 해당 법률관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교육아카데미 용역사업, 네일아트 용역 행사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교육아카데미 용역계약 및 네일아트 용역계약(다음부터 위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고 위 각 용역계약을 위한 비용이 피해자 조합의 신탁자금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 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조합의 자금이 임의로 집행되어 신탁자금이 유출된 이상 피해자 조합에게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O과의 교육아카데미 및 문화센터 지원 용역계약은 그 핵심내용이 아파트 완공 후 입주민 자녀들에 대한 문화생활,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 초기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아파트 완공 이후에 제공될 용역계약을 위하여 설립인가도 나지 않아서 자금 사정이 결코 넉넉하다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 조합이 1억 4,100만 원의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네일아트 용역의 경우 주택홍보관에서 실제 행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친동생이 그 사업을 진행하였고, 전체 지출된 비용이 4,300만 원으로 통상적인 행사비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하다. 당시 피해자 조합의 신탁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계약들로서 모두 긴급하거나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들은 계약금액이 시세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전체 용역계약 대비 계약금의 비중이 이례적으로 크게 책정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존재하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각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및 지출과정은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나 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통지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들은 자금부족으로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실제 목적은 피해자 조합을 위한 것이 아닌 조합의 자금 지출을 통하여 D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피고인들을 위한 별도의 자금을 융통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3) 부가세 부당 환급 부분 가) 피해자 조합과 D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금관리 계좌에 입금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과 사이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D가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D는 조합에 제대로 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추후에 피해자 조합과정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해당 부가가치세를 피고인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조합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상배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W에 대한 자문계약은 그 실체가 없는 허위계약에 해당하고 그 전체가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6. 5. 2.경 W에 AA 건설사 선정 용역비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 피해자 조합에 충분히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당시 회의록 등에 의하면 2016. 6.경까지도 X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을 전제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W 대표 C은 수사단계 초기에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거짓된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W로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W에 용역비 명목의 돈 2억 7,500만 원이 지급된 당일 피고인 A의 동생인 S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되었고, 이후 AQ에게 송금되어 1차례 자금세탁을 거쳐 피고인 B에게 환원되었음이 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2017. 1. 21. 피해자 조합의 창립총회 당시에도 피고인 B는 정해진 시공사가 없는 상태임을 강조하였다. 2016. 5. 2. 체결된 W와의 자문계약이 진정한 것이라면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들에게 위 자문계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B는 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B, 피고인 A은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대행업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조합원들 및 지인들로부터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조합의 자금을 유용할 필요성이 큰 상황에 있었다. 결국 W에 대한 자문용역계약은 역시 앞서 본 이 사건 각 용역계약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업무대행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죄목적으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건 업무대행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중 일부는 실제 조합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의 업무수행의 대가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과 아직 완전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범행 기재 편취액 내지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에 다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 업무대행사의 명의상 또는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자 조합과의 업무대행계약 내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보호할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조합의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업무대행업을 수행하면서 조합원들이 출자한 소중한 재산을 마치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내 쓰듯이 주먹구구식으로 거액을 각종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한 때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의 뜻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곧 그 입장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피해자 조합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1)12)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11)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양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참고한다. 12) 피고인은 A, B가 주도한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망하여 2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은 물론 B, A의 범행은폐를 위하여 수사단계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였고, 한 때 범행을 자백한 적도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해자 조합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A, B가 주도한 업무상배임 행위에 우연히 가담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라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은 A, B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