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남자친구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7. 1. 05:30~07:00경 안산시 단원구 D펜션&apos 내에서, 피해자가 C과 다툰 후 위 펜션에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펜션에 찾아 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후 양손으로 밀어내고 양발로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다시 올라 타 ‘나 너 먹고 싶어서 왔어. 나 너랑 하고 싶어. 한번만 자자’고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벌린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8, 9, 11, 13, 14, 16)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애인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5,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11:45경 인천 미추홀구 역으로 가는 인천 1호선 B호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던 중, 인천시청역에서 위 지하철에 탑승한 피해자 C(여, 19세)이 좌석에 앉을 때 옆 좌석에 함께 앉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손을 끼워 넣어 인천시청역에서 B역까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와 정도, 이미 강제추행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점,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과 2018. 2.경까지 수시로 만나 교제하면서 이혼녀로 자처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언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F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버는대로 나에게 맡기면 잘 모아서 우리가 결혼하고 함께 살 집을 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0. 7. 27. G과 혼인하고 1남1녀를 출산하여 G과 함께 양육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의 언니인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까지 별지와 같이 282,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유부녀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교제하고, 피해자에게 “결혼하여 함께 살 집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8,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나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이 사건 피해금을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02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경부터 2020. 10. 16.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도화동,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서(소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9.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정상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태양･횟수에 참작할 사정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부터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시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5.부터 2021. 6.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1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 상황부, 보충역 복무 기록표 1. 주거지 방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포괄하여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병역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였고, 그 무단결근 일수도 적지는 않다.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충실하게 사회복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3:10경 대구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대구로 146에 있는 신평리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낮은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 10년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57

범 죄 사 실 [2021고합457] 피고인은 2021. 3. 30.경 피해자 B(여, 25세)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일로 2021.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8. 3.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일로 2021. 9. 2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3. 10:32경부터 같은 날 11:17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편의점에 찾아가 편의점 외부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앞에 서서 삿대질을 하며 ‘씨발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너 때문에 벌금이 450만 원 나왔다, 넌 내가 죽여버리겠다, 어디 신고 한번 해봐라, 넌 애미, 애비가 없냐, 경찰 불러라’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고, 물건을 사려는 손님들을 카운터로 오지 못하게 막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3회에 걸쳐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삿대질을 하며 ‘신고할 거냐, 진짜 신고할 거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애미, 애비 없는 년, 접수하면 두고 보자. 너 정말 할 거야?, 너 때문에 오늘 벌금 나왔다. 죽여버리겠다’ 등으로 고성을 질러 약 4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472] 피고인과 피해자 E(남, 46세)은 직장 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8. 5. 13:30경 서울 F에 있던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맥주병 따개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자료 분석), 판결문, 편의점 업무방해사진 1. 각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21고합472 사건의 피해자 E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2021고합472 사건 증거기록 48면), 2021. 10. 29.자 합의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비와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7. 2021고합457 사건의 피해자 B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한 나머지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2019고정1145

굵게[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 여)는 각각 다른 경호 용역업체 직원으로, 2019. 5. 초순경 처음 만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거절의사를 표하는 피해자의 팔뚝 안쪽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주택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와 같이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듯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굵게[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굵게[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팔뚝 안쪽을 마사지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는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다.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나 어깨 등을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정황까지 적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위 문제에 관하여 상사들과 대책을 논의하였다는 D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도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업체에서 사건 현장에 파견된 인력은 피해자 1명이었고, 피해자가 현장 근무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고소 경위나 사건 전개가 이례적이라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일자,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등 공소사실을 구성하지 않는 다른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E, F은 다소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마사지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E, F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적 신체접촉을 할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팔뚝 안쪽과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듯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신한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아이폰xs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그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및 문자내용 사진), 수사보고(녹음파일 CD로 복사)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휴대폰을 습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은 없었고, 피고인이 그 휴대폰을 주인에게 찾아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분실한 곳은 주상복합오피스텔의 1층 화장실인데, 통상적으로 상가건물의 화장실에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근처 상가매장 직원 또는 상가관리직원(일반적으로 1층에 관리직원이 있다) 등에 이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휴대폰을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남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분실 휴대폰으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이를 받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처 D이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계속 시도하던 중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 성별, 주소를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밤 11시경 다시 통화를 하였을 당시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취득할 당시 신분증과 신용카드 역시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D과 통화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바 있으나, 이후 ‘자신의 지인이 핸드폰을 가져왔고 전화가 와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전화를 받았다. 내가 너무 곤란하니 빠지겠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전화연락을 받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보면, 한때 돌려주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말하는 시점에는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려는 의도가 발생하였고 이를 피해자측에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측이 늦은 시각이라도 직접 가서 받겠다고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이를 돌려주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휴대폰, 신분증, 신용카드를 습득한 때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그 이후에는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허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는 피해자 D(주) 소유의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앞 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2018. 7. 19. 불법적으로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과 부딪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운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간판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흔은 피고인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간판에 상흔이 생겼다 하더라도 상흔의 위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손괴로 평가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간판은 폭이 좁은 도로의 가게 앞에 놓인 입간판으로, 피해자 측에 의해 2018. 7. 7. 설치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7. 19.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간판을 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3) 피해자는 2018. 7. 25.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간판에 상흔이 생겼다고 신고하였다. 4) 피해자는 2018. 8. 이 사건 간판이 도로에 침범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고 이 사건 간판을 자진철거하였으며, 2019. 1. 9. 까지도 이 사건 간판을 수리하지 않았고 재설치하지도 않았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간판에 발생하였다고 하는 상흔은 간판 왼쪽 모서리 일부의 칠이 살짝 벗겨진 것이고, 찌그러진 부분 등은 보이지 않는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간판으로 인하여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는 것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간판을 충격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가게 맞은 편 건물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이 사건 간판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러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시점이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6일이 지난 이후인 점,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위치와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되어 있던 도로의 너비와 형상 등에 비추어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이 사건 간판을 충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간판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30

범죄사실 [2012고단4130] 1. 피고인은 2011. 11.경 경북 경산시 C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와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위 '도전(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경 위 2층 식당 카운터 분전함 안에 있는 전선을 자신의 주거지인 1층 주택 분전함으로 연결하여 2층 식당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1층 주택으로 흐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선이 연결된 것을 발견한 2012. 3. 경까지 피해자가 관리·사용하는 동력인 전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철제 구조물을 해체하여 자신의 덤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6. 13:00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구조물(양액재배 배드, 온풍기)을 절단하여 해체한 후 자신이 운행하는 HI 덤프트럭에 실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6. 27. 09:0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남아 있는 구조물을 절단한 후 위 트럭에 신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00원 상당의 철제 양액재배 배드 22개,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온풍기 1대 시가 합계 13,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5092] 피고인은 2012. 4. 20. 10:5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인근 공터를 배회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50만원 상당의 L 15톤 덤프트럭과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900만원 상당의 N 15톤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14에 전화를 걸어 인근에 있는 열쇠수리공을 부른 후, 위 각 차량 열쇠를 즉석에서 제작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자신의 지인인 덤프트럭 기사 2명을 불러 '내가 구입한 차량인데 경산까지 끌어다 놓아라'라고 부탁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차량 2대를 운전하여 가도록 함으로써 합계 4,8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기요금 청구내역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최초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고물상 업주 진술, 견적에 대한) [2012노15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공제가입사실 증명원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통과내역 첨부에 대한, 매매업자 S 상대 수사, 밧데리 업자 상대 수사, 도난차량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차량 통과내역 첨부에 대한,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타이어 교환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약 2달 남짓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05:2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너네뭔데! 왜 자꾸 따라오는데! 함 해볼까!"라고 말하며 위 E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턱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두 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9고단24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0. 상반기경부터 주택이나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가계수표를 발행하거나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보고, 2001. 상반기경부터는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사채를 빌려 충당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2001.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조합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금고에서 대출받는데 피해자 D가 연대보증을 서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에게 ‘C조합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어 반드시 대출금을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보증을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금고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1. 9. 19.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3가 지하철역 ‘종로3가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D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 받을 퇴직금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57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1. 6. 15.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피해자 F 주식회사 장안평 출장소(G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출장소 직원에게 ‘중고자동차 할부구입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처리를 하게 한 후 위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1985. 12. 26. H은행 장안평지점에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10.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채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 백지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일을 ‘2002. 1. 10.’로 보충하고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2.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 합계 금 18,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J 각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도수표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특히 피고인은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21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09. 10. 15:30경 서울 구로구 B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오토바이 뒷 번호판에 와이어로 된 이륜차 잠금장치를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누구나 대출 당일대출 D'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오토바이 번호판 가린 사진 및 가방에 광고 명함이 들어 있는 사진 1. 광고용 명함사진 [피고인은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평소 오토바이 운행시 잠금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줄을 오토바이 후미 사물함에 2번 돌려 묶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단속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의 번호판은 늘어진 잠금장치 연결 줄로 가려져 있는바(증거기록 제12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번호판을 가린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 2(대부업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22.경부터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재직 중인 지게차 기사이고, 피고인 B은 2014. 2. 15.경부터 위 회사의 관리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재 야적장의 각종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안전관리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0. 27. 08:30경 위 야적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길이 4m의 각 파이프를 피해자 G(66세) 소유의 11. 5톤 장축카고트럭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에게는 각파이프를 적재함에 상차하기 전에 적재함 위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적재함에서 하차하게 하거나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여, 지게차 또는 지게차의 화물이 작업자와 충돌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지게차로 각파이프를 들어 올린 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앞뒤로 각파이프를 움직이다가 적재함 위에서 상차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 쪽으로 각파이프를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적재함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손상에 의한 하지 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건설자재 화물을 화물차 적재함에 탑재하는 상차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현장을 주시하여 지게차 또는 지게차의 화물이 작업자와 충돌되지 않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하고, 화물차 적재함에 작업자가 올라가거나 인근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고리 등을 착용하도록 지시하여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 위에서 상차작업을 보조하는 피해자에게 내려오라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A으로 하여금 지게차로 각파이프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던바, A은 지게차로 적재한 각파이프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적재함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급증명서,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1. 각 현장사진, 피해 사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옮기던 각파이프에 부딪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실수로 미끌어지는 바람에 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옮기던 각파이프에 실제로 부딪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므로 부딪혀 떨어진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이동시키던 각파이프가 자신 쪽으로 다가오자 이를 피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것인 이상 이를 유발하거나 사전에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는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차량에 올라가 수신호로 작업을 해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본건과 같은 경위로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인 이상,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관한 주된 원인인 피고인들의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주장에 불과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1항,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결과 발생에 기여했던 점, 위 피고인의 과실이 피고인 A의 과실에 상응할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하지마비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한편, 사고 발생 및 결과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바도 적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험을 방치한 채 작업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6.10:30경부터 1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 C빌딩 앞 도로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