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경비대행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2017. 3. 9.경부터 위 'C'에 사무직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 근무한지 3일된 피해자에게 환영회를 해준다며 단둘이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용인시 기흥구 E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잠깐, 10분만 집에 들렀다가 가라. 발만 들어갔다 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저 들어왔으니 이제 그만 가 볼게요."라고 하면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안 된다. 집에 들어와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방을 한번만 보고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에 들어오게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히려고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으면서 옆에 있는 쇼파에 눕히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 부재중 전화수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2~3회 잡아당긴 적이 있으나, 피해자는 현관에서 거실 방향으로 조금 들어와 서 있다가 피고인이 안방 불을 켜기 위해 잠시 방에 들어간 사이 집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방에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당시 발생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전후 내용에 모순이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간 경위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일한지 3일 째 된 날, 피고인이 저녁에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학교(F) 근처에서 먹기로 했으나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자기 집 근처 식당가서 먹고 택시를 태워 보내주겠다고 하여 믿고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이 '이곳에서는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 집근처에서 태워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 주거지 근처까지이동하였다.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내려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고 했더니 '지랄하지마'라고 하며 화를 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더 얘기하면 때릴 것 같아 무서워 가만히 있다가 내렸다. 피고인이 집에 잠깐만 들르자고 하여 거절했는데도 '잠깐 자기 사는 것 10분 정도만 보고 가라'고 했다. 계속 안된다고 하자 '5분만 있다 가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는 '발만 들였다가 나오자'라고 해서, 도의상 거절할 수 없어 발만 들였다가 나오려고 피고인 집으로 갔다. 2)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간 후 '이제 발을 들여 놓았으니 나갈게요'라고 했는데, 잠깐 와보라고 손을 잡고 거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이 방으로 가더니 와보라고 해서 방으로 갔더니 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히려고 했다. 당황해서 '잠깐만요 뭐하는 거에요' 하며 뿌리쳐서 구석으로 피했더니 한번 더 어깨를 잡고 소파 쪽으로 눕히려고 했다. 3)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온 이후의 상황 그 상황에서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오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들고 현관에서 신발을 급히 신고 문을 열고 뛰어나와 도망쳤다. 그 후로 계속 전화와 문자로 어디 있냐고 연락이 왔다. 무서워서 편의점으로 도망쳤는데 그 곳까지 따라와서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남자친구가 도착해서 남자친구를 따라 학교로 돌아왔고, 바로 112에 신고를 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간 직후인 2017. 3. 14. 오후 9:26, 9:30, 9:53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2017. 3. 14. 오후 9:27 "D씨 어디?", 9:29 "저나좀 해요", 9:31 "택시 태워다 줄께요 어디에요?", 9:36 "D씨 어디에요?" 라는메시지를 연달아 보냈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9:48 '입금해드렸습니다. 어제는 제가할말이 없네요 용서해주세요. ㅠ_ㅠ'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후 정황은 앞서 본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즉,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들렀다 갈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잠시 들렀다가 나갔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다음날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인 오후 9:58경 112에 신고하였고, 바로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허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를 갖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따라 나와 피해자와 편의점에서 마주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사건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이 매우 가까운 점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행에 관한 부분만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보다 25살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경위,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경비대행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2017. 3. 9.경부터 위 'C'에 사무직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 근무한지 3일된 피해자에게 환영회를 해준다며 단둘이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용인시 기흥구 E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잠깐, 10분만 집에 들렀다가 가라. 발만 들어갔다 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저 들어왔으니 이제 그만 가 볼게요."라고 하면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안 된다. 집에 들어와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방을 한번만 보고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에 들어오게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히려고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으면서 옆에 있는 쇼파에 눕히려고 밀쳤으나,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뿌리치고 남자친구에게 잠시 전화를 하고 온다면서 현관으로 뛰어 나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적인 언동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갈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강압적인 태도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간 후 어깨를 잡고 침대 쪽으로 눕히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밀폐된 공간에 단 둘이 있어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한 후 성관계에 나아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그 정도에 이를 정도의 물리적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가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강한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고, 별다른 제지 없이 피고인의 집을 나올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난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나가기는 하였다. 다만,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만회하려는 언동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위와 같은 정황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