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8. 4.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거나 이동통신에 가입하게 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 위 주식회사 D에서 고객에게 휴대전화 (SM-G950N_64G) 1대를 판매하고 수령한 판매대금 349,600원 중 피고인 몫의 판매수수료 250,000원을 제외한 99,6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9.경까지 총 217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수령한 판매대금 185,900,000원 중 판매수수료 48,090,000원을 제외한 137,81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17,81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중 일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동통신위탁판매신청서, 위탁판매 및 관리계약서 1. 각 정산내역 1. 위탁판매 정산서 1. 판매수수료 단가표, 정책표, 휴대폰 판매수수료 변경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고만 한다)를 외상으로 매입한 후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 등 명목의 일부 금원을 정산한 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채무를 부담할 뿐, 단말기 판매대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2019. 1.분 단말기 판매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약정에 따른 정산일 이전인 2019. 2. 27.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은 횡령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참조). 나. 단말기 판매대금의 귀속 주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단말기 판매를 위탁받은 당사자로서 단말기 판매대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8. 4. 21.경 피해 회사가 공급하는 단말기 판매를 위해 이동통신 위탁판매 신청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해 회사와 위탁판매 및 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해 회사가 제공한 단말기의 소유권은 피해 회사에게 있고(제3조 제4항), 판매된 단말기의 교체 및 반품은 이통통신사업자나 단말기 제조사의 기준에 따르며, 피고인이 위 기준과 달리 임의로 반품 등을 처리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제4조 제1항). 단말기 판매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전형적인 위탁판매의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다. 특히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단말기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외상 매입 관계에서는 상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추가로 차감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단말기 공급업체 측으로부터 책정된 출고가 중 피고인이 판매대가로 취득할 수수료 중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판매대금에서 할인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단말기 판매대금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단말기 판매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 즉 피고인이 온라인 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 피해 회사 측에서 해당 고객에게 직접 단말기를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원래는 단말기 판매대금을 대리점에 곧바로 보내고 대리점으로부터는 판매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정산의 편의를 위해 매월 판매대금 전체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정산하여 다음 달에 대리점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한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단말기 판매 방식에 관한 당사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위탁판매의 실질을 갖되 단순히 판매대금이나 수수료 등 지급의 편의를 위해 대금을 특정 기간을 단위로 일괄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매대금이 단말기 대리점에 직접 지급되는 할부판매의 경우와는 달리, 판매대금이 실제 판매자인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현금판매 방식은 위탁판매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매된 단말기의 대금수령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단말기 판매에 관한 당사자들간 계약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단말기를 판매한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위 및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로써 이 사건 계약 관계의 실질을 달리 평가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판매한 단말기의 대금에 대해서는 정산이 예정되어 있으나, 단말기의 출고가격 및 공시지원금, 판매수수료(판매수수료의 경우 매월 수수료 액수에 변동이 있으나, 변동의 폭이 크지 않고 피해 회사에 의해 그 액수가 고지되었다) 등이 사전에 책정되어 피고인이 매월 정산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 이로써 단말기 판매대금 귀속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달리하기도 어렵다. 다. 횡령액의 범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단말기 판매대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27. 미정산 판매대금 중 3,000만 원을 피해 회사 측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8. 12.분 및 2019. 1.분 단말기 판매대금을 정산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단말기 판매대금을 위와 같이 임의소비한 후 당초 약정된 정산기일 내에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라. 소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판매한 단말기의 대금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단말기 판매대금을 횡령한 기간 횟수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 회사에게 총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나마 노력하였다(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서도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