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3.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375호] 1. 피고인은 2005.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 중인 모텔들이 채무 때문에 모두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러 개의 모텔을 운영하면서 관련 채무가 약 200억 원 상당으로서 그 대출이자만 해도 수 천만 원에 이르렀고, 위 모델의 운영수익으로는 위 채무 변제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 일부 모텔의 경우 경매가 진행 중이고 일부 대출이자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안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5, 1. 31,1억원, 2005. 2. 2. 1,940만 원 등 합계 1억 1,9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2. 3.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천에 있는 땅에 문제가 있어 돈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청주시 I, J 토지 (이하 'K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강남캐피탈(실제 자금 출연자는 L이다)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위 대출금을 3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K 토지에는 이미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대출이자도 위 피해자가 대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채무 명의자로 하여 2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같은 날 강남캐피탈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05. 2. 4. 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2억 원 중 강남캐피탈에서 선이자를 제외하고 송금한 180,769,070원을 건네받아 사용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5962호 사건] 3.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M는 2008. 7. 4.경 청주시 흥덕구 N아파트 10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청주시 흥덕구 P, Q에 있는 R모텔(이하 'R모텔'이라고 한다)이 사실상 내 것인데 사위 S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고, 현재는 내 여동생에게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여 여동생이 대신 위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여동생에게 주어 여동생을 내보내고 위 모텔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명도해 줄 테니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위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위 모텔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금융기관 피담보채무를 승계해 달라. 나머지 잔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1년 후에, 1억 5,000만 원은 3년 후까지 각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M는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R모텔을 위 피해자에게 명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7. 7. 위 모텔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M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5호]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M의 확인서 1. 수사보고(문서감정결과통보 등 첨부) 1. 문서감정결과통보(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건에 대한 자료송부(2012. 7. 9.자 신한은행) 1. 등기부등본(청주시 U), 등기부등본(청주시 V), 등기부등본(청주시 W), 등기부등본(청주시 X), 등기부등본(청주시 P), 등기부등본(청주시 Y), 등기부등본(청주시 Z), 등기부등본(청주시 I), 등기부등본(청주시 J) 1. 판결문(서울고법 20062486), 판결문(청주지법 2007고단2097), 판결문(청주지법 2008 639) 1. 예금거래내역(F, 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 (F, 하나은행) [2011고단5962호 사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및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A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경위서 1. 약정서 등(2008. 9. 22.자), 합의서(2008. 11. 12.자) [판시 전과] 1. 판결문(청주지법 2007고단2097), 판결문(청주지법 20086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1억 1,940만 원 사기 범행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피해자의 처인 T에 대하여 청주시 상당구 AB 소재 AC모텔(이하 'AC모텔'이라고 한다)의 잔대금채권 8,140만 원과 2003. 10. 21. 조흥은행 적금을 해약하여 빌려준 4,600만 원(이하 '조흥은행 적금해약금'이라고 한다)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어 쌍방의 채권을 상계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180,769,070 원 사기 범행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명의로 L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채권최고액 12억 4,8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여력이 충분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K 토지를 L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부부가 청주 시내에서 시가 합계 400억 원 상당의 모텔 9개를 운영하고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범행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O과 사이에 R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계약 당시 계약금만 지급받으면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위 모텔을 우선 명도하기로 하거나 위 모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모텔의 실소유자이므로 이를 명도해 줄 의사와 능력도 충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0을 속여 그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1억 1,940만 원 사기 범행(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처인 T에 대하여 AC모텔의 잔대금채권 8,14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언니 줄 돈 8,140만 원'이라는 취지 불명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증거목록 16번, 이에 대하여 T은 '피고인 부부로부터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AC모텔을 양수할 경우 피해자 부부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계산해 본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에는 매매계약서, 계약 이행에 관한 서류 등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나 이행상황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당초에는 '2003. 10, 21, 조흥은행 청주시 사창동지점에서 적금해약금 4,000만 원을 찾아 동행한 피해자의 처 T에게 대여하였고, 즉석에서 피해자 부부 중 한 사람의 같은 은행 계좌로 위 돈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신한은행 조흥은행은 신한은행에 합병되었음)에 대한 금융정보조회 결과 '2003, 10, 21, 피해자 부부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3) 피고인 부부는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돈을 차용한 후 2개월여가 지난 2005. 4. 20. 피해자 에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등 채무가 총 13억 5,000만 원'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증거목록 4번)를 작성해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확인서는 피해자 부부의 요구로 백지에 서명만 해준 것인데, 나중에 피해자 부부가 임의로 내용을 기재해 넣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감정결과(증거목록 59번) '확인서의 내용보다 피고인 부부의 서명이 나중에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지자, '피해자 부부의 요구로 확인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모른 채 서명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180,769,070원 사기 범행(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04. 5. 4.경 한국감정원 직원에게 K 토지의 감정가가 6~9억원정도에 불과함에도 20억 원 상당으로 평가해 달라면서 뇌물을 제공하였다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56, 57번). 또한, 위 사기 범행 당시 K 토지에는 이미 2004. 5. 20.자로 채권최고액을 12억 4,800만 원으로 한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5. 8. 16. 하나은행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6. 6. 29. 타인에게 매각되었다. 2) 피고인은 2005. 1.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상황에 처하자 종전부터 금전거래를 해오던 대부업자 AD에게 추가로 3억 원의 급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2005. 1. 27. AD와 사이에 그 동안의 채무관계를 정산한 결과 그 원리금채무가 30억 원임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AD에게 피고인 부부 소유의 모텔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목록 38번). 3) 피고인 부부가 당시 그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모텔 등 부동산에는 금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 피고인 부부에 대한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담보 또는 보전하기 위해 여러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 등을 집행해 놓은 상태라서 잔여 교환가치가 거의 없었다. 4)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2006년경부터는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인 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1) 명도시기 및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특약의 존부 가) 피고인과 피해자 0 사이에서 2008. 7. 7. 작성한 R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서(증거목록 2번)에는 명도시기 및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2008. 10. 25.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2008. 9. 22. 피해자에게 '매도인은 매수인이 위 모델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고, 리모델링 공사 및 대출기간을 고려하여 중도금 지급기일을 2008. 12. 22. 로 연기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증거목록 3번)를 작성해 주었고, 2008. 11. 12. 피해자에게 위 약정서상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2009. 3. 31.로 다시 연기해 주면서 'R모텔을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차 건물을 비워준다는 약속을 어겼는바, 최종적으로 2008, 11.30.까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비워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증거목록 4번)를 작성해 준 점, 피해자가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약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금으로 기존 모텔의 운영자인 피고인의 동생 AA에게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위 모텔을 명도해 주고, 위 공사 후 위 모텔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구두 약속을 했으나, 위 명도 약속을 지키지 못해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자 부득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면서 위 약정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이 명도시기 및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는 점과 위 특약 및 그 후 이루어진 위 약정서, 합의서의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합리적 · 상식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부부는 2011. 5. 경찰에게 작성·제출한 경위서(증거목록 10번)에 "당시 건물의 세입자였던 AA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어야 명도할 수 있었고 진술인이 이를 명도시키기로 하였으나 기일이 늦어짐에 따라 고소인의 독촉이 심하여", "비록 진술인이 책임지고 세입자를 명도시키기로 하였더라도 사정의 여의치 않음을 통보하고", "서로 믿는 처지를 감안하여 통상 관례를 벗어난 계약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진술인은 계약 당시에 세입자에게 지불할 금액을 확보한 상태였으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약속된 금원의 차용이 지연되면서 세입자를 철수시키지 못하고 고소인에게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 것입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만을 수령한 후 위 모텔을 먼저 명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한 바 있음에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라) 또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에 관한 약정인 '잔금 3억 원은 매수자의 은행대출 후 근저당 설정하고, 1억 5,000만 원은 근저당 설정일로부터 1년 후,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년 후 3년) 각각 지불한다'는 문구의 취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잔금에 대한 담보로 위 모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다음, 모텔 영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위 근저당 설정일로부터 1년 후 1억 5,000만 원, 3년 후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아 근저당 설정일로부터 1년 후 1억 5,000만 원, 2년 후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잔금 지급기일에 관한 문언 및 당시의 제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명도 의사 및 능력의 유무 가) 피고인은 당시 서울 AE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 AG에게 50억 원 정도를 투자한 상태였는데, AG이 20일 내에 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위사업에 추가로 투자하였으나, AG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A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위 모텔을 명도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AG은 이미 2007. 5.경부터 투자금 반환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돈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해서 반환키로 했다는 것인지도 전혀 불분명하다. 나) 또한, 앞서가,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부부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부부 소유의 부동산들은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등으로 인해 잔여 교환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남편인 M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이자, 세금, 공과금 등의 지급과 AE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그 후 AG으로부터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양수하여 현재 사업진행 중이라고 하면서도 위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후 5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AG의 말만 믿고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추가로 투자하였다가 AG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결국 위 모델을 명도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4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2년 이유 : 편취액이 4억 5,000만 원을 넘는 많은 금액인 점, 편취일로부터 약 5~8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채권자 L의 변제확인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실제 변제 여부 및 피해자 F의 면책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해자 F에 대한 1억 1,940만 원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교묘한 주장과 허위 증거를 통해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 자체의 소멸을 시도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