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6. 17:06경 인천 미추홀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 게시판에 접속한 후 "좋은 술 팝니다, E"라는 내용의 향정신 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판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촬영보고)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기통신망을 통해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채팅 상대방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다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실제 판매할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밝혀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03:12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00:52경 광주 서구 G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K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03:07경 광주 서구 J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가 관리하는 K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03:00경 광주 서구 M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N 스토닉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03:1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이 관리하는 R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E, H,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첨부된 '피의자 범행 관련 사진' 포함)],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확인(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첨부된 '범행 현장 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 경로 추적 수사(첨부된 'CCTV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포함)], 수사보고[형기 종료 일자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 등으로 2회는 벌금형을, 1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가 다액은 아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절도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12. 05:0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4:50경 부산 중구 B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계속 열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출동 경위를 설명한 후 귀가를 요청하자 위 D에게 "씨 발놈아, 이야기를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좆같은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5. 이후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9고단1595 1. 2019. 3.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14:3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안경점'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18: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절도 사건으로 체포되어 순경 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위 조서 기재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조서를 위 F을 향해 던지고 발로 그곳 책상을 걷어찬 다음 자신이 앉아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서 위 F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892 3.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 04:40경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고 예금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임에도 김포시 운양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운행을 요구한 후 같은 날 05:07 경 서울 서초구 호텔까지 이동하고도 택시비 2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2516, 4.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2. 12. 12:1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병원 지하 1층 방사선실 앞에 이르러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5, 2019, 2. 12.경 절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 1벌, 시가 9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현관열쇠 1개, 기업은행카드 1장, 제일은행카드 1장 등 총 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2517, 6. 2019. 2. 19.경 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20:54 서울 강동구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9, 2.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2,22, 14:50경 위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159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경찰관이 작성하던 피의자신문조서 양식 1. CCTV 및 절취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등 범죄전력 확인, 수용현황 확인보고) 및 그 첨부서류 2019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택시비) 1. 사진자료 ¹2019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피해자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법정형 상한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제한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적인 피해 액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하여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폭력성도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62

범죄사실 2018고단2962 피고인은 2018. 11. 16. 22:58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아산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에 잠시 정차하여 졸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 위치를 파악해 현장에 도착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017 피고인은 2018․ 11, 16, 23:25 아산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에서 B K7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지구대 경장 G과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경장 G이 들고 있던 구강 알코올 제거용 생수병을 빼앗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물을 뿌리고, 양 손바닥으로 경장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이를 말리려는 순경 F의 가슴을 양 손바닥으로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자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6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8고단3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형법 제136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위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7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의 딸인 B과 사위인 C은 이혼 소송 중이고, 당시 C이 손자인 D을 보육하고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9. 11:0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배우자인 H과 딸인 B이 위 어린이집의 별님반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F 등 어린이집 관리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던 D을 데리고 위 어린이집의 마당으로 나오자, H으로부터 D을 건네받기 위하여 위 어린이집의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9. 11:1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G' 앞길에서 '아기를 누가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D을 건네받아 위 어린이집 원장인 F에게 인계하자, 재차 위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하고 이에 위 J가 제지하자,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K, L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여년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21: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동명사거리 쪽에서 대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내사보고(사고장소도로확인), 내사보고(사고현장확인), 내사보고(사고차량확인), 내사보고(변사자확인), 사체검안서, 수사보고(사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21

범죄사실 2018고단2521 피고인은 2016. 2. 1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4. 22:38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벌교꼬막축제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6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 02:11 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굴착기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I 굴착기의 연료통 뚜껑을 열고 자동차 배터리, 모터, 고무호스, 전선을 조합하여 만든 자동유류흡입기구를 사용하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경유 500 & 를 뽑아 20 1 용량의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10. 03:50 경 순천시 J에 있는 (주)K 건너편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트레일러에서 연료통 뚜껑을 열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경유 330 & 를 뽑아 20 l 용량의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4, 21:45 경 순천시 N에 있는 주택 앞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P 굴착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경유 200 l 를 뽑아 20 l 용량의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2,2, 01:52 경 순천시 Q에 있는 R대학교 앞 교차로에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 앞 공터를 거쳐 같은 날 04:31 경 순천시 S에 있는 T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 03:30경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월전교차로에서부터 J에 있는 주식회사 K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4:20 경 U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4, 20:40 경 순천시 Q 에 있는 R대학교 앞 교차로에서부터 상림교차로, V마을을 거쳐 같은 날 21:45 경 같은 시 W에 있는 X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2019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각 동종전력 등), 피고인이 2018 고단2521호 범행(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기소까지 된 이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019고단562호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횟수, 범행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각 절도 피해의 정도,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바로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와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연간회원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8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부터 2018. 6. 17.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080,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AJ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L, S, O, Q, V, P, Y, AD, AE, AF, AG에게는 편취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년 2개월에 걸쳐 인터넷을 통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는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전체 피해 금액,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11:40경 인천 미추홀구 C빌딩에 있는 'D' 중화요리점 내에서, 함께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 (46세)과 배달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어디 죽일 테면 죽여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에 든 중식도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이 위험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14:5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대출업자 'D'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통장에 잔고는 모두 비우고 체크카드를 보낸 다음 2일 정도 사용하지 마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전화통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 회신서 1. H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91613, 피고인은 2019. 3. 9. 23:50 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동전 교환기의 하단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154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2593, 피고인은 1. 2019, 3, 17. 02:5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의 하단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 2, 2019, 3, 27. 00:5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의 하단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위 빨래방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스피커를 통해 경고 방송을 하자, 이를 듣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811 피고인은 2019. 3. 24. 23:3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세탁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의 하단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안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S, Z, AA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모습 및 도주로 이동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진입로 주변 CCTV 확인)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및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9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촬영 사진, 동전교환기 모습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제330조(각 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제330조, 제342조(각 누범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직후 곧바로 재범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것이 전혀 없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3:1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양등기소 쪽에서 진행해오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 또는 우회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는 직진할 수 없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시설물 안전 펜스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피해자 F(3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계란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계란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위 C의 계란 보관창고(이하, 창고)에서 선풍기를 수시로 가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선풍기 모터의 회전으로 인해 열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가동 시간이 늘어나면 그 열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수시로 선풍기 가동 및 열 발생 상태를 점검해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을 매입하여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년 9월 하순경 부산진구 C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주면 금을 매입하여 다음날까지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4.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4. 확정되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20:5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철거 중인 건물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개방된 입구를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60,000원 상당의 동배관 67개를 손과 무릎을 사용하여 절단하고, 그것들을 피고인의 등산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절도 압수물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철거공사 중인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절도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가 '심야에 건설현장에 놓여져 있던 공사자재인 구리선과 동파이프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구인 C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번 돈으로 5일에 50~100만 원씩 갚아주겠다. 2017. 5. 11.까지 다 갚아주겠으니 걱정마라. 장사는 잘되니 그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 알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7. 1. 9. 피고인 운영의 안마시술소가 경찰에 단속되어 더 이상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주인 H 명의 I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금액 1,000만 원의 수표를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부, 문자메세지,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조회, 거래내역, 여신 계좌 거래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5.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거제시법원 방면에서 고현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몰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5. 01:08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 0. 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단속을 당하게 되자 장거리를 도주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0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