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딩톡 등 채팅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유인책의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110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0. 16.경 피해자 B(여, 39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겠다"라고 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해서 D은행, E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당일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겠다, 원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해지되어 바로 5천만원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유인책의 지시를 받아 2020. 10. 20. 13:00경 같은 구 F 옆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2020. 10. 21. 11: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83 가산디지털단지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0. 21.경 피해자 G(여, 41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C은행 새희망홀씨 서민지원 대출로 대환해주겠다"라고 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C은행 송금팀, C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대출계약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 대출금을 상환해라. C은행 지급정지를 해지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인책의 지시를 받아 2020. 10. 21. 19: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5,65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3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1. 14:00경 피해자 J(여, 65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22.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8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1. 위쳇 대화내용 출력물 2021고단16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문자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자료 번역-위쳇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여행상품권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무라고만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을 채용한 회사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업무지시는 위쳇 어플을 사용하여 중국인과 주로 중국어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권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상품권 판매 대금 회수팀이 아닌 채권상환팀이라고 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모르는 다른 수거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는 것이다. 가. 2021고단1104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의 지시를 받아 2020. 10. 16. 16:05경 서울 종로구 동호로 408 종로 5가역 5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 도로에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770,000원을, 또 다른 현금수거책인 L는 2020. 10. 19. 17:30경 같은 구 M에 있는 N 앞에서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90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고단1104 사건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2020. 10. 22.부터 2020.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13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1고단 1630 사건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21. 15:30경 경기 의정부시 O역 3번 출구 앞 P 매장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만원을 교부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10. 23. 14:00경 같은 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453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 각 단계별로 역할이 나뉘어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이러한 범행방법의 특성상 편취 범행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사전에 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수거하여 전달할 뿐인 수거책들은 그에 앞서 이루어진 기망행위나 추가 범행에 관하여 알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피고인이 다른 수거책들과 직접 공소사실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상부조직원들을 통하여 다른 수거책들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다른 수거책을 이용하여 같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으로 나아갈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다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는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