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 있는 가상현실 게임장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가상현실 게임기 중 ‘리치스 플랭크 익스피리언스(RICHIE’SPLANK EXPERIENCE, 고소공포 체험)‘ 게임기의 운행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24. 21:55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47세)에게 위 ‘리치스 플랭크 익스피리언스’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은 이용자가 VR기기를 착용하면 가상현실에 몰입됨으로써 실제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능력이 완전히 차단되고, 특히 고공에서 추락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에 게임 중 벽이나 가구, 컴퓨터 기기나 콘솔 등 주변 물체와 충돌하거나 전도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한 가맹점에서는 ‘주의사항 : 플레이어가 놀라서 넘어지면 부상위험이 있으니 절대 일행이 밀거나 하는 장난은 삼가 주세요!!!’라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경고하는 등 위험성이 큰 게임임에도, 피고인 A은 영업주로서 그 ‘바이브룸’(게임룸) 내부에 이용자가 위와 같은 물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충격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소속 종업원이 담당 게임기의 운용에 관한 제반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시 및 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바이브룸’ 내에 설치된 게임기 콘솔 및 전원 공급장치에 아무런 접근 금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B의 행태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위 ‘리치스 플랭크 익스피리언스’ 게임기의 운행 및 이용보조자로서 이용자와 그 일행에게 '위 게임기 이용 중 과격한 움직임은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안전수칙을 그 이용 전에 철저히 고지하여야 하고, 이용자 일행의 돌발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외에는 체험 공간에 머루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가까운 곁에 대기하면서 균형감각 등 실제 현실에 대한 감각이 저하된 이용자의 전도 등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피해자 측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F을 체험공간에 함께 머무르면서 그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콘솔의 모서리 부분 및 전원콘센트 등에 머리 등을 부딪히며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 골절,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저장 CD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게임매뉴얼(I)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이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다 갖추고 종업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게임장 운영자로서 게임이용자에 대한 업무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측에 충분한 주의를 주었음에도 게임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 일행인 F이 피해자를 미는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을 클리어하고 안전지대인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에는 두 발을 넓게 벌리고 안정감 있게 서 있게 되므로 외력이 있다 하여도 중심을 잃고 넘어질 위험성이 적다. 피해자는 시각과 청각 모두 가상현실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당시 종업원이 “한 두 걸음 앞으로 나와보세요.”라고 크게 말하여 이를 들을 수 있었고 이에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외나무다리로 주춤주춤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때 일행인 F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직전 피고인 B가 F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F은 “살짝 밀어보세요, 실제와 똑같이 느끼세요.”라며 피해자를 밀어볼 것을 권유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는 “옆에 있는 사람이 게임이용자를 밀거나 흔들면 실제로 건물에서 떨어지는 연출이 나는데 그러면 게임이용자가 많이 놀랄 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F은 당시 이 사건 게임을 처음 하는 것으로 피고인 B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게임을 클리어 한 상태에서 다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미션이 없는 상태의 외나무다리에 나아갈 동기가 없고, 만약 B가 그 주장과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밀거나 흔들면 위험하다고 주의를 준 것이라면 피해자가 주춤주춤 앞으로 나오는 동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이를 제지하였어야 마땅하다. 피고인 B의 진술보다 F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게임이용자는 고글을 쓰게 되면 가상현실에 몰입되어 현실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외나무다리에 있는 상태의 게임이용자를 밀면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본사에서도 가맹점주나 그 직원들을 교육함에 있어 ’손님들 조심히 하라, 주의 있게 보라.‘고 교육을 하고 있다(H의 경찰 진술 참고). 한 가맹점에서는 이와 같이 당연한 내용, 즉 ’플레이어가 놀라서 넘어지면 부상위험이 있으니 절대 일행이 밀거나 하는 장난은 삼가주세요.‘라는 문구를 매뉴얼로 만들어 게임이용자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게임에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 B가 오히려 피해자측에게 스릴을 위해 일탈 행동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넘어질 것에 대비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그 자체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고 평가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가상현실 게임의 일반적인 주의사항만을 교육하였을 뿐(피고인 B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참고) 전도될 가능성이 높은 게임의 경우 재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일탈 행동을 조장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한 바 없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그 책임을 다투고 있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측이 받고 있는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본인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측의 기여과실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을 상향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향, 직업,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