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55

범죄사실 [2015+155] 1. 피고인들의 강도예비 범행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피고인 A 이 범행 대상자에게 말을 걸고 그때 피고인 B가 뒤에서 칼을 들이대며 겁을 주어 위 대상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9. 01:00~04:00경 구미시 인동동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는 바지 호주머니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증 제21호)를 소지하고, 피고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수사기록 제372)에는 위 과도의 소유자가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한 각 진술(수사기록 제329 360면)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과도의 소유자는 피고인 B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위 과도를 몰수하기로 한다. 인 A은 바지 뒷주머니에 흉기인 가위를 소지 한 채,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30. 01:00~04:00경 구미시 인동동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는 바지 호주머니에 위 과도를 소지하고, 피고인 A은 바지 뒷주머니에 위 가위를 소지 한 채, 주변을 배회하던 중 불상의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는 등 강도를 예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31, 01:00~04:00경 구미시 인동동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는 바지 호주머니에 위 과도를 소지하고, 피고인 A은 바지 뒷주머니에 위 가위를 소지 한 채,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 01:00경 구미시 인동동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는 바지 호주머니에 위 과도를 소지하고, 피고인 A은 바지 뒷주머니에 위 가위를 소지 한 채,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5. 23. 16:00경 창원시 의창구 D 3층에 있는 'E 피시방'에서, 그 업주 F에게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일련번호 CE3815271L)을 건네면서 "마술에 사용할 것인데, 컬러복사를 해주세요."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지폐의 앞, 뒷면을 사무용 A4용지에 컬러복사하게 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10,000원권 5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5. 5. 23, 19:00경 창원시 의창구 G 1층에 있는 H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업주 I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10,000원권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동에 있는 H마트, J 편의점, K편의점, 대동아파트 부근 과일 · 야채가게에서 각각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위조한 10,000원권 1장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5. 5. 24. 09:0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업주 0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10,000원권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5. 5. 22.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에서, 이른바 조건만남을 위해 만난 피해자 R 소유의 하나SK카드, 우리체크카드, 주민등록증, 10,000원권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9,000원 상당의 목걸이형 카드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5.24. 23:00경 E 피시방에서, 그 종업원인 피해자 S가 카운터에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2장, 1,000원권 3~4장, 500원 동전 1개,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합183]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가. 2015. 6. 2.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 01:00 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이 위 사거리 부근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자고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7,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6. 4.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4. 21:00 경 대전 중구 U에 있는 'V 피시방' 내에서, 피해자 W가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자신의 자리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F, X, I, 피해자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발생보고(위조지폐발견) 1. 내사보고('A' 수법사진 열람 결과) 1. 내사보고(용의자특정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위조지폐 제작 및 행사한 장소 탐문수사) [20151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T,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인 이상 합동 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인 이상 합동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 A에게만 적용)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주된 범죄인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양형기준 없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피해의 정도 및 파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특수절도 및 강도예비 범행 역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통화위조 및 위조회행사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경합범죄 :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각 강도예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도예비 및 특수절도 범행은 그 위험성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