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피고인의 처 D(여, 20세, 지적장애 2급)의 친구이며 IQ 49, 사회연령 9. 75세로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아침경 서울 동작구 E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실수로 가져온 차키를 친구에게 가져다주라. "고 하여 밖으로 내보낸 후 방문을 잠그고, 갑자기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려 눕힌 후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C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및 각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D에 대한 상담 사실확인서 첨부 관련, 피해자 C 심리평가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장애인을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시 피고인이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일체 저지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에 앙심을 품고 거짓 고소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 4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사건 발생일에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홍대에서 금요일하고 토요일마다 케밥 장사를 하는데, 피고인이 차키를 집까지 가져왔다. 그래서 피고인의 친구가 차키를 찾으러 집근처까지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 있는 내 친구한테 굳이 나가서 자동차 키를 피고인의 파키스탄 친구한테 갖다주라고 그랬다. 친구가 가고 나서문 앞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고개를 들고 쳐다보며) 갔는지 안 갔는지 이렇게 막 봤다. 그리고 피고인이 문의 손잡이 동그란 부분을 눌러 잠갔고, 나에게 TV를 끄라고 하고, 이불에 들어오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나보고 자라고 하면서 나를 눕히려고 억지로 힘을 주면서 엎드리게 하였고, 내가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이내 등 위에 올라탔고, 옷을 입은 채로 몸을 내 엉덩이에 문질렀고, 내 가슴을 옷 위로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나는 가슴을 못 만지게 하려고 화를 냈다. 피고인이 나의 바지 1)이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몸짓을 통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였다. 를 벗기려고 하거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힘을 주었고, 이로 인해 나는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그러다가 친구인 D가 철제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자 집 문을 열어놓고 이불속으로 들어가 자는 척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해를 당하기 전 상황, 피고인의 추행 방법, 피고인의 추행 후 행동,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서 진술하였는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F이 작성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IQ 49, 사회연령 9.75세로 지적장애 2급 수준의 지적능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거짓으로 꾸며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서울시 중랑구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3일 전인 2014. 1. 16, 남자친구인 아프가니스탄 사람과 혼인신고까지 한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쫓아낸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 갔다가 신고를 당할 것 같자 이에 대응해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꾸며내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국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Gl 2014. 2. 3. 작성한 상담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D가 '친구인 피해자 C D 집에 놀러 올 때마다 D가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하러 들어가면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고 만지고 그랬다고 얘기했다'고 한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는 친구인 피고인의 처에게 피해사실을 말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치고 신고를 당하여 궁지에 몰려서 비로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 분석 전문가 H이 그 진술내용을 검토하였는데, H은 위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상 논리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족하나 내용상에서 왜곡 및 오염 혹은 타당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확신되는 요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핵심 피해에 관한 내용에서 사실을 지지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발견되어 본 진술은 피해자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입각한 일관되고 사실적인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N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2) 피해자는 2014. 1. 28. 경찰에서 진술당시 피고인을 "피고인을 처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처벌하게 되면 감방 가면 감방에서 나오고 나면 그 사람 추방돼서 자기 나라로 보낸다고, 추방해버린다고. 그래 가지고 여권 자기 나라 여권이 파키스탄 여권이 있어도 그거 돈 많이 준다고 해도 티켓 끊는 값 준다고 해도 한국에 못 오게 보내버린다고. 그러면 친 구가 좀 그래 가지고 마음에 걸려가지고.", "친구랑 다시는 안 봐도 되기는 되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어 가지고"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비록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지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능력 하에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의 친한 친구이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친구의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로서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 4회의 피해 진술을 하게 됨으로써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국내에서 돈을 벌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노동자로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은 명하지 아니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