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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년경부터 부산 남구 E에서 'F'라는 티켓판매대행 회사에서 피고인 B은 실장으로, 피고인 A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은 "필리핀 세부에서 태양광가로등설치사업 및 독립형태양광발전시스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무역업을 하고 있는 A이 필리핀 현지 국회의원, 정관계 인맥들을 잘 알고 있어 오래전부터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A이 이미 다성사시켜 놓은 상태이므로 곧 수입의향서가 체결될 것 같은데, 8월 초순경 필리핀에 초청을 하여 관계실무자와 소개를 해준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사업에 총 2억 원이 소요되는데 사업추진비가 필요하니 우선 기초자금으로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법인을 구성하여 25%의 지분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얼마 안 있어 곧 업체선정을 한다. 정관계 인맥으로 다 성사시켜 놓았으니 조금만 더 로비(접대)를 하면 사업이 성사될 것이고, 마지막 단계로 세부에서 납품 의향서 체결이 곧 될 것 같다. 빨리 서둘러서 관계자들을 만나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태양광가로등설치사업과 독립형태양광발전시스템사업에 대하여 사업경험이 전무하였고, 2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위 사업을 진행할 자금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실제로 필리핀 주정부나 세부시와 위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납품할 물건에 대한 검수를 통과받은 사실이 없었고, 필리핀 현지 관련 업자들과 납품 및 수입과 관련한 계약서나 의향서를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1.경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9. 7. 27.경 위 외환은행 게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업계획서에 '필리핀 세부시 제품 검수 통과 및 납품의향서 체결'이라고 기재하고 그 시기를 '2009년 7월 20일'로 특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위 사업계획서를 교부받은 시점은 2009년 7월 초순경으로 보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필리핀 현지 인맥들과 친분이 있어 머지않아 의향서가 곧 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점에 비추어 위 기재는 '제품 검수 통과 및 의향서 체결'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장래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필리핀 현지인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 스스로도 인식한 이상 이것은 사업계획서상으로도 로비가 필요한 사업제품의 선정·검수절차를 성공적으로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사업의 실패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투자 권유를 위한 사업계획서에서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체결한 업무협약서(기록 제9면)에는 피고인 B의 계약 미이행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비용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 기하고 있는데, 사업실패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투자금 반환조항을 정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실패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위 사업이 무산된 이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전인 2013. 8. 26. 피고인 B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시연회 개최에 필요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추진한 정황들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이 애초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9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7. 12: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매주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8. 8. 오후경 피해자 D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83

범죄사실 2016고단668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사기 전력이 2회 더 있다. F는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F,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 A, F,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 판매를 한다고 거짓말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F는 사이트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글을 작성한 후 해당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F,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12.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H오피스텔 2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에어야크 에어매트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야크 에어매트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11.부터 2016. 9. 27.까지 총 53회에 걸쳐 합계 12,240,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협박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던 중, 공범인 피해자 B이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연락을 끊자, 피해자 B을 협박하여 계속 사기 범행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9.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행님 진짜 감천에 사는 동생들 풀면 니 금방 잡을 것 같다, 가족들 모두 죽여버리겠다, 뭣땜에 그 만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냐, 일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냐, 징역 들어가는게 무서웠으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행님하고 F 하고 있었던 일 모두 잊고, 1주일 이상 있었던 일 잊어라, 언제까지 생각할 시간줄까 B아, 어차피 징역 받을거 똑 같은 징역인데 돈을 좀 더 만지고 들어가는게 그게 징역이지, 씨발 3백만원 벌어서 징역 8월 살 바에는 행님 안산다'라고 하여 피해자 B이 제1항과 같이 사기 행각을 계속 하지 않으면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016고단676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2. 경 경산시 H오피스텔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먼저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 상세 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 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피의자 B 명의 새마을금고 등 계좌 거래내역서, 캡처 자료,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각 통신자료 회신, 카카오톡 내용 1.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 확인 등), 수사보고(B, A 녹취록, F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비교분석) 1. 각 압수조서 [2016고단67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 신고 1. 입출금 내역, 각 카페게시글 및 카톡 메시지, 공용영수증, 이체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더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인 B을 회유하기 위하여 협박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아울러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후 팔에 주사하거나 생수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마약감정서(소변), 약물검사동의서 1. 보호관찰상황, 통화내역 1. 수사보고(소변의 필로폰 투약 시기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필로폰 성분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이같은 공소사실 기재 경위 및 마약류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단순 투약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2회 중 1회는 2001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설치된 피고인의 부모 망 D 및 E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분묘 관리 ·처분권자인 종손 F의 동의 없이 2016. 5. 중순경 위장소에서 분묘를 판 후 그 안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을 꺼내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제적등본, 토지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에게 관리ㆍ처분권이 있는 2기의 분묘를 F의 동의 없이 이장하여 화장하였고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장 대상 분묘들이 피고인의 부모의 분묘들이었고 법률의 무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22:0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에서, 위 학교 숙직직원인 피해자 D(74세)가 교문을 닫으려고 하자 발로 철문을 걷어차면서 "씹할놈아, 니가 뭔데 문을 닫냐"고 소리치면서 교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학교 경비 및 숙직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31. 22:10경에서 22: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F 경위에게 위 중학교 숙직 직원인 D, 현장에 함께 출동한 G 순경, 그곳을 지나가던 일반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씹할놈아,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 물어주면 되지 니가 무슨 상관이냐, H 불러와 씹할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총으로 다 쏴 죽이고 싶다, 이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2위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방해의 행태 및 모욕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유예기간 중의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를 가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한 번 더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 및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 앞에서 자신의 일행이 상대방 일행과 말다툼하자 "내가 빵에 가지 뭐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상의를 탈의하고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장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 등이 자신을 제지하자 문신을 보이며 "짭새 새끼가 왜 남의 일에 끼어 드냐, 죽여 버리겠다, 이걸 한 대 갈겨버릴까"라며 협박하고, 갑자기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1회 내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경 'B회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C')로부터 "입출 금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일명 C'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동인과 구체적인 대출의 조건이나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방법을 정하지도 않은 채 '일명 C'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16. 남양주시 D에서, '일명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일명 '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가중인자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전과누적(이종 실형 5회 + 동종 벌금형 2회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 곤궁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0:5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G 의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G에 대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G 상해여부 확인)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법정형 : 1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행태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21:30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로에 있는 뼈다귀감자탕집 앞 도로에서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0. 21. 22:02경, 포천시 D 앞 도로에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E가 집 앞에 놓아 둔 의자와 입간판 등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E와 시비하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 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벌금 수배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가중처벌 될 것을 염려하여 친구인 H에게 "내가 벌금 안낸 게 한 건 있는데 지금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그러니 니가 운전 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H은 같은 달 22. 01:15경 포천시 I에 있는 포천경찰서 J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10. 21. 21시경 K 시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중 친구 A(피고인)을 만나 제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친구가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위 J소속 경위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24. 선고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4. 22.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5.00:3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노래 주점을 나가는 과정에서 손으로 자동 잠금장치가 설치된 위 노래주점의 유리 출입문을 잡고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고, 출입문을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잠금장치와 출입문을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재물손괴 등 1월N6월 4월P10월8월1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9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3. 23:15 ~ 23:20 사이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와 남자가 만취해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ol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까,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에게 응급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경찰관 씨발 니가 뭔데?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쳐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모욕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D건물 6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7. 10:40경 위 E에서, 피고인 A은 안마사의 자격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한 시간에 4만원을 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손님으로 찾아온 F를 상대로 손으로 머리, 어깨, 다리, 등, 발을 누르고 문질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7. 10:40경 위 E에서 안마를 받으러 온 피해자 F(여, 24세)를 상대로 안마를 하면서,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벌리고 있을 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 팔에 3, 4회 닿게 한 후 비비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을 접어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성기를 피해자의 팔에 닿게 하였고, 피해자의 등 부분에 대하여 안마를 하면서 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올린 다음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이미 의료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의료법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의료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고인 B이 현재까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0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오토바이 배달대행 업체에 찾아가 위 업체 사장에게 오토바이 소음이 심하다고 따졌는데 위 업체 직원인 D이 이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업체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대검(전체길이 90cm, 칼날 길이 67cm)을 가지고 나온 후 위 대검을 칼집에서 꺼내어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위 D의 동료인 피해자 E(31세)에게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36

범죄사실 1. 2011. 6. 사기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서 동물사료 및 의약품 제조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충북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업체의 공장 증축 공사를 시공해주면 구체적인 공사금액은 추후 공사비를 산출하여 지급 하되 일단 공사 시작과 함께 공사견적 대금의 50%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13,651,900원 상당의 공장 증축 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8. 사기 피고인은 2013. 8. 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613호 검사실에서 피해자 F 등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G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소하고 민사 가압류 내지 소송을 취하하여 주면 공사대금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소 취소 등을 하여 주더라도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0. 청구금액을 212,300,000원으로 하여 G 소유 부동산(충북 진천군 H 소재 대지 및 건물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I아파트 J호)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G이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59-1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6-1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46, 53, 60, 62번) 1. 견적서, 각 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15, 43번), 녹취록, 공정증서(합의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18, 42, 48, 49번), 이 사건 공장 지붕 사진, 판넬의 조립 시공방법, 이 사건 공장 증축 설계도, 증축 건축물 사진, 과거거래내역조회(C), 차용증, 완제품 양도계약서, C 입금내역서, 불기소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부동산가압류 취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G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것이 아니고, 가압류대상 부동산이 타에 처분되지 않아 피해자가 언제든 다시 가압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설령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여 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안으로, 위 각 증거와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자금 지출이 거의 없이 근저당대출채무와 매매대금 잔금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물 증·개축을 하여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허 위의 회사 자본증식을 꾀하고 공장의 기계 설비 등의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속여 과도한 대출금을 받아 이익을 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를 입힌 것 외에도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갚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이 우발적이라 볼 수 없고 사전 기획된 것으로 보여 불량하다. 또한, 위 증거 중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강제집행의 위협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오랜 기간 피해를 변제받지 못한 고통을 겪으면서 각종 송사를 감당해야 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집요하게 피해자나 G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회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고, 1998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30회에 이르는 근로기준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45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의 아들인 D와 술값 문제로 다투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E는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널 때리면 내가 경찰서에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들어 피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찰창구인 테이저건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폭력 범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4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장비제조업 등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0.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6,1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8,133,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0.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사 한 D의 퇴직금 17,530,4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1,248,8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2. 08: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남자 도우미로서 피해자 G(여, 24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 3번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왼쪽 벽에 밀어 붙인 뒤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실패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8세)와 상호 시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넘어 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아당기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위 G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G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서로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