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여, 29세)의 친구인 D의 사촌동생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집들이 겸 피해자의 남동생 E의 유학 송별회 (이하 '이 사건 파티'라 한다)에 초대를 받고, 피고인 A에게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2018. 8. 4.경 20:00경 고양시 F 건물 □ □호 소재 피해자 집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 E의 여자친구 G, D, 피해자가 가입한 H 동호회 사람들 2명과 함께 와인을 마셨고, 피해자는 같은 날 23:30경 술에 많이 취하여 혼자 침대가 있는 방(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 안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1. 피고인 A의 준유사강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이 사건 방 안에 들어가고, E, G, 피고인 B 및 D는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 없고, 다른 사람들도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이 사건 파티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이를 틈 타 이 사건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 등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8. 4. 자정 무렵 이 사건 방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근 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준강제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이 사건 방 안에 들어가고, 피고인 B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갔다 오는 등 이 사건 파티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종료하고 피해자의 집 거실로 나온 피고인 A으로부터 '네가 들어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 사건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8. 8. 4. 자정 무렵 이 사건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은 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 B의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I, J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복역, 신상 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양형기준상 성년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은 일반 강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잠을 자고 있어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모두 상실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은 유사강간 범행을, 피고인 B는 강제추행 범행을 순차로 자행한 사안으로,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집 안 침실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모인 이유가 피해자의 집들이 겸 피해자 동생의 유학 송별회였던 점에서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B는 범행 이후 피해자를 무고로, 피해자의 동생인 E를 살인미수, 상해,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를 하기도 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한 행위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2017년도에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상대로 추행하였다는 여러 범죄사실로 2018. 5. 31. 벌금 700만 원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현재도 고통이 유지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방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방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오피스텔인 피해자의 집은 거실과 주방이 일체로 이어진 구조로서, 방(이 사건 방) 1개만 별도로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방을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자신의 남동생인 E, E의 여자친구 G, 자신의 친구인 D, 피해자가 가입한 H동호회 사람들 2명을 자신의 집 (오피스텔)으로 들어오게 하여 이 사건 파티를 개최하고 진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파티를 하던 와중에 피곤함을 느껴 이 사건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웠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에 들어갈 때 피해자의 동생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방에 들어간 후 I, G도 이 사건 방에 들어가 보려고 한 것을 볼 때, 이 사건 파티는 거실, 주방, 이 사건 방을 포함한 피해자의 집 전체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파티 참석인원은 위 각 공간을 모두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우려고 할 때 이 사건 방문을 시정하거나 이 사건 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 사건 파티가 피해자의 집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이상, 이 사건 방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의 의사가 참석자 그 누구도 이 사건 방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이었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비록 이 사건 방이 피해자의 집 안 중 침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파티 참석인원을 배제한 채 이 사건 방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점유할 의사였다거나 실제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집에서 개최된 이 사건 파티에 참석함으로써 이 사건 방까지 공동점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 안에 들어간 것을 두고 타인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한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A이 "아무래도 니가 이 사건 방에 들어가 보는 것이 좋겠다.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사촌누나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D도 "피해자가 자고 있으니 피해자를 깨워 데리고 나오라."고 하여 이 사건 방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이 사건 방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피고인의 방실침입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므로, 이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한 판단도 추가로 설시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방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방에 들어갔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A은, 이 사건 방에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나온 뒤 피고인에게 니가 가는게 나을 것 같아.라는 말을 하였는데(G, J, 피고인의 각 진술), 당시 A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팬티를 다시 입히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방에 들어가 보라고 하였던 것인바,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파티가 있기 전부터 여자관계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있었던 점이 사건 파티에 참석하기 전 피고인은 A에게 "가서 깽판한번 늘어놓자 형.", "여자 깔아노라고 D 푸쉬했어."라는 K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이 한 말의 의미가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임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그에 따라 이 사건 방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이 사건 방에 들어갔고 조명이 꺼져 있는 이 사건 방에 들어가서도 조명을 켜지 않고, 방문을 닫은 이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주려고 이 사건 방에 들어오려고 시도한 G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대신 물을 준다고 하며 물이 든 컵을 받고 다시 문을 닫았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방에 들어간 이후 비로소 추행의 범의가 생겼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이 사건 방에 들어갔음을 나타낸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방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A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방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자 어디 있어요?"라고 물었고, D가 "피해자 잘 걸? 방에 있어. 들어가 봐. 깨워."라고 해서 이 사건 방안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G, I, J은 피고인이 "피해자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은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D는 피고인 B와 사촌관계이고, 2018. 1. 30. 진술서를 처음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피고인이 방에서 나왔다.는 것만 기재하였고, 2018. 8. 6.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거실에서 벽을 등지고 있어 범행 장면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목격한 사실이 없고 어느 순간 우당탕 소리와 함께 다투는 장면을 봤는데 자신의 사촌 동생(피고인 B)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하였을 뿐인데, 이후 2018. 9. 7. 피고인으로부터 변소 내용이 담긴 K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 2018. 9. 10.자 탄원서, 2018. 9. 11.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 어딨는데요?"라고 물어, E가 "누나 방에 있어요."라고 하고 저(D)도 "방에 있어. 들어가봐. 깨 워"라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부합한 내용으로 기재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D의 2018. 9. 10.자 탄원서, 2018. 9. 11.자 진술서의 각 기재 내용 및 D의 증언 내용은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준유사강간죄, 피고인 B에 대한 준강제추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