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4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회사 C’ 등 사칭)은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2,0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라고 말하였다.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E 법무팀 직원’ 사칭)은 2021. 6. 7.경 ~ 같은 달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E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새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이고, F조합자금이 묶이게 되었다.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4:35경 서울 중구 G건물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첨부), 내사보고(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1, 2, 3 범행 전후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성명불상자와 편취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적인 범죄로서 순차 공모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 전달 업무를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지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이른바 ‘쪼개기 입금’ 방식으로 지정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피해자의 대출금 입금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굳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고 계좌에 입금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택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현금 전달 업무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임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20만 원이나 받았다(증거기록 제210쪽).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29세였는데, 그 이전에 석고일을 하는 등 어느 정도 사회생활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배관공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 제기된 범행횟수와 편취금액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