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은거래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2011. 11.경부터는 사촌동생 D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금은거래를 계속 하였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금은거래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제적 여건이 나빠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 또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은사업에 투자하여 월 2.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즉시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금은거래업을 하고 있었으나 금은가격이 폭락하여 수익금 지급을 위해 투자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피해자에게 수익으로 월 2.5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시기에 원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여러 사람에게서 차용한 돈으로 다른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빌려준 돈에 대한 월 2.5부의 이자가 계속 지급되자 피고인의 금은거래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 3,000만 원, 2013. 7. 29.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D을 통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8,35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거래명세표, 차용증 6매 및 첨부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피고인 제출서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5,000만 원을 수령한 시기가 2012. 7. 24.이므로 위 시기에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받은 시기는 피고인이 스스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2013. 7. 26. 및 2013. 7. 29.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11. 14. 1억 원, 2012. 2. 29. 1억 원, 2013. 8. 19. 2억 3,000만 원(실제 교부금액 1억 9,353만 원) 등을 대여하면서 그 무렵을 전·후하여 각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위 5,000만 원의 경우 (만약 2012. 7. 24.경 대여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시점으로부터 약 1년 이상 아무런 차용증을 교부받지 않았다가 2013. 8. 8.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때서야 앞선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도 2013. 8.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있다(수 2권 279쪽).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어린이대공원역 지점)에서 2013. 7. 26. 3,000만 원이 출금된 내역 및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13. 7. 29. 2,000만 원이 D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같은 날 위 2,000만 원이 피고인의 SC은행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한다(수 1권 29쪽, 수 2권 247쪽, 284쪽).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2012. 7. 24.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면 그 시기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 액수가 늘어나야 할 것이나, 2012. 7. 내지 8.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 액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수 2권 246, 2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금은투자에 실패하여 위 차용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의 기존 신뢰를 이용하여 추가로 3억 8,3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금·은 값이 폭락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수익금을 주기 어려워지자 그때부터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작하였고, 고율의 이자를 기대하였던 피해자의 의도 등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이자로 약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약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향후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금의 일부가 추가적으로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월급 중 상당 부분인 150만 원을 매월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와 같이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무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중 2012. 2. 29.자 1억 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은사업에 투자하여 월 2.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즉시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D 명의 계좌로 4,000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29.경 전·후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수령한 돈 중 일부를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위 2012. 2. 29.경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1. 11. 14. 피해자로부터 처음으로 1억 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2014. 3.경까지 정해진 시기에 이자를 대체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내지 2013.경 금·은 시세가 절반으로 하락한 이후부터 차용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데, 트로이 온스(T.oz)당 금 시세가 2012. 10.경 미화 약 1,800달러에서 2013. 6.경 약 1,200달러로, 은 시세가 2012. 10.경 미화 35달러에서 2013. 6.경 19달러로 변화된 사정(피고인 제출의 증 제3, 4호)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수익·손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월 2.5%(연 30%)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여'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에 일부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차용 행위 당시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중 2013. 8. 19.자 3,647만 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19.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3,6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원금으로 재투자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법리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반면,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보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그 편취금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및 결론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3,647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이를 다시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합계 1억 9,353만 원을 별도로 교부(대여)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이자로 받아야 할 3,647만 원을 원금으로 재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법리에 비추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