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상 'C 변호사'를 검색하면 그 사무실 연락처 및 주소가 피고인 사용의 전화번호 및 오피스텔로 검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5. 7. 11. 사망한 고 C 변호사가 아직 생존하여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법률사무 의뢰인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위 연락처로 연락을 하면 자신이 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법률사무 의뢰인들을 유인한 후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그 법률사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경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피고인을 고 C 변호사의 현재 사무장으로 알고 만나게 된 피해자 D가 피해자의 사돈 E이 부동산 소유권을 부당하게 빼앗긴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해 오자 이에 관하여 형사 고소를 하도록 도와준 후 2012. 3.경 위 형사사건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피해자가 위 사건과 관련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하자,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형사사건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 소송을 하면 쉽게 민사재판도 끝낼 수 있다, 비싼 변호사를 굳이 선임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면 내가 빼앗긴 부동산을 찾아주겠다, 재판에 승소해서 부동산을 되찾게 되면 나에게 그 대가로 500만원을 달라"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무렵 위 제안을 승낙하자 같은 해 5. 24.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981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소장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해 7. 17.경, 같은 해 11. 9.경 및 2013. 1. 9.경 위 소송의 준비서면을 각각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의 법률 상담 및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그동안 피해자 D의 법률 문제를 도와준 일이 있어 위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끝까지 도와주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얼마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굳이 변제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다단계회사에 수억원대의 피해를 본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아들 사업 문제로 돈이 급하니 35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4. 10. 28. 14: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023호 검사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1019호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으로 위 사건 고소인인 피해자 D(여, 59세)와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피해 진술을 하자 화가 나 "쌍년, 죽일년, 칼로 배를 찔러버리겠다", "잘못되면 진짜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며느리 G 전화진술 청취) 1. 문자메세지 내역, 인터넷 네이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나.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판시 변호사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4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N1년 11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변호사의 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기로 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약속한 돈의 수수가 여의치 않자 그 중 일부 금액을 편취하고, 위 사건들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보복 목적 협박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돈을 취득한 바 없고, 사기 피해금액도 크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