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78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B는 피고인이 받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5. 8. 13:55경 위 청주여자교도소 수사접견 실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B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C에게 '㈜D가 2014. 7. 11.경 ㈜E으로부터 기계를 설치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땐 F이 ㈜D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F으로부터 ㈜D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D와 ㈜E의 위 2014. 7. 11.자 기계 납품 계약과는 무관함에도, B는 2017. 11. 29.경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받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9. 1.경부터 ㈜D 상품에 관하여 피고인과 거래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7. 11. ㈜D와 ㈜E의 기계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2014. 9. 1.경부터 ㈜D 상품에 관하여 B와 거래하였기 때문에 B의 증언은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고단 66, 1679, 2305, 2797, I 사건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8노155 판결문, 대법원 2018도15091 판결문, 각 녹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위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F으로부터 ㈜D(이하 'D'라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진실된 것이고, 피고인은 B를 무고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1.경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I 피해자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E의 직원이던 H이 2014. 7. 11. D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이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F이 딸 J를 대표자명의로 하여 K을 설립하여 피고인에게 법인인감과 통장 등을 넘겼는데 이후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상호를 D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2014. 8. 12.자 F과의 녹취록을 보아도 피고인은 F에게 D에서 생산한 제품을 유통회사 없이 D로 판매까지 직접 하겠다고 말하고, F도 피고인이 D를 어느 정도 운영하고 은행 대출이 나오면 회사명의를 피고인에게 완전히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기계공급계약에 관하여 F에게 기계값을 설명하고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2014. 11. 11. 작성된 주식인수 및 정산합의서 제3조 제1항에도 'D 주식회사의 서류상 주주와 경영진은 F 측으로 되어 있으나, 직원채용, 제품생산, 회계관리 등 실질 공장운영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G, D와 거래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2014. 11. 11. 이전에 D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4. 7. 11.자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이 D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증인 B는 2014. 7. ~ 8.경 G으로부터 피고인을 D의 대표이사로서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4. 8.경 'D 식품의 납품을 허락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4. 9.경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인 G은 위 무렵 D에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채용하였고, B가 D의 제품을 유통하도록 결정한 것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증인 F은 E파의 2014. 7. 11.자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에게 D의 운영권 및 법인인감 등을 모두 인도하였고 자신은 E과의 계약체결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인 H은 2014. 봄경에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2014. 7. 11.자 계약체결에 앞서 계약내용에 관한 협의는 피고인과 다 진행하였으며, 위 계약체결 자리에 피고인은 있었고 F은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을 D의 대표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대표인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모두 2014. 11. 11.경 이전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D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와 E 사이에 체결된 2014. 7. 11.자 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만 원이 당시 F이 운영하던 L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거나, 2014년경 L과 거래하였던 증인 M이 당시 L과 D를 구별하여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배척하고 L의 운영자이던 F이 D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4년경 D에 포장지를 납품하고 2014. 9. 30.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N이 이 법정에서 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할 당시 D의 대표 F과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한편 N은 위 세금계산서가 거래 교섭시점으로부터 두달가량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2014. 9. 경 D의 대표인 피고인과 거래하였다는 B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왜곡시킬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