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의 아들 C과 서로 선후배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03: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잠들자,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우발), 구체적인 추행의 방법 및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의사(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4. 18:45경 부산 영도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남, 53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가스통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9cm, 높이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신번-D) 1. 응급실 간호 기록지 1. 벽돌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상해를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112신고 내용, 응급실 간호기록지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가스통 위에 있던 벽돌이 굴러 떨어 졌던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32쪽)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같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416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4. 07:1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샵 앞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위 피부관리샵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50㎝)를 들고 위 피부관리샵 유리(가로 265㎝, 세로 227㎝)를 수회 힘껏 내리쳐 시가 불상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490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남편으로, 2021. 6. 7.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2021. 6. 7.부터 8. 6.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 23:23경, 23:27경, 23:29경 3회에 걸쳐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겸 직장의 출입문 앞까지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7. 23:2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초인종 스위치를 우산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현장 및 CCTV 확인) 2021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임시조치통보서 사본,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2021고단1416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 등 1. 2021고단149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죄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바 그 범행의 동기나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행 등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받는 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고,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일부 하고 있으나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21:23경 춘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초지역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역지하차도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한 다음 안산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고잔역 방면으로 안산역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재생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에 더하여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1:1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정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어린 자녀 2명을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부상자는 없음),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년에 또다시 음주운전과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행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두 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88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3: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C빌딩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MAX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전면 및 좌측 밑 부분에 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433 피고인은 2021. 2. 9. 21:22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고단433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죄명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2020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오토바이사진(9쪽~11쪽) 1. CD(CCTV 및 차량사진 등)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접촉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충격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사고와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 차이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할 무렵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오토바이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충격으로 인한 소음을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이 충격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5.과 2020. 5. 19. 각각 음주운전을 하여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7일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현재 좌측 대퇴신경 손상으로 상당 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치료 시기를 노칠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9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15. 22:36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기자를 불렀다. 나 민원인이다. 문 열어라. 씨발놈들아, 나 D 위원인데 E소장 불러라. 씨발놈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51세)으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파출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파출소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흔들던 중 정면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을 함께 밀쳐 왼쪽 새끼손가락을 꺾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거친 행동을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머리로 위 G의 몸통 등을 들이받고, 이에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사항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째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 손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파출소 출입문 손잡 이를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수리비 약 180,000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C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파손된 출입문 사진·폭행 부분 사진 등, 동영상 캡처 자료 1. 진단서 1. 동영상 CD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서(견적서 접수), 내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피우며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파출소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때마침 C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35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 6.경과 2015. 8.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목적지 부근까지 이동하였다가 목적지까지 짧은 거리를 스스로 운전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26.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4.말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의 배달원으로서, 외부로의 음식 배달 및 음식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 대금인 현금 4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농협 비씨 신용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위 음식점 영업 종료 후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음식 대금이 카드로 수금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 음식 대금으로 받은 현금 45,000원을 생활비 및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항 시내 등지에서 총 5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3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정리자료, 신용카드 사용 및 취소내역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통합사건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신용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제한 후 영업 종료후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음식대금 수금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포항교도소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은 후 위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로 출소되자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차 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0:5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리봉오거리’ 방향에서 ‘수출의 다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750,8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1:09경 서울 금천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금천교’ 방향에서 ‘서해안고 속도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위 피해차량이 추격하여 와서 이 사건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792,5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사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20:15경 화성시 B아파트 단지 내 C동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지하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내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 하고 진행방향 우측으로 통행하며 지하주차장 내부에서 외부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지하주차장 내부에서 외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7. 20:15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2021고단75 피고인은 2020. 11. 30. 15: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욕 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어린놈이 건방지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762 피고인은 2021. 11. 12. 22:57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에서, ‘손님이 횡설수설 욕설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너건 뭔데 개새끼야 나를 잡아가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재차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경장 H를 향해 “씹할 좆 같은 새끼가 뒤질라카나”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경장 H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사건접수 경위 등에 대하여)-사진 4매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2021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지구대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2021. 11. 12. G지구대 야간 근무일지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에 대한)-CCTV 영상 캡처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판시2021고단75사건).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판시2021고단1762사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 11.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2021고단75사건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2021고단1762사건의 경우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7: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제출사진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영상(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느리긴 하지만 자동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부딪쳤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만히 있는 차에 피해자가 와서 부딪쳤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주로 변명을 하고 있는바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5회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전력과 2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서 피해자 B과 중고휴대폰을 교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중고휴대폰(아이폰12mini)에 현금 150,000원을 더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온 중고휴대폰(아이폰12pro)과 교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온 위 아이폰12pro 휴대폰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F 명의의 핸드폰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이 자기명의의 휴대폰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핸드폰을 교환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아이폰12mini와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C)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만 18세의 소년인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9. 01:3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에서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C시장 부근 길에 도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7,600원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즉결심판 청구 경찰관의 진술,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신고음성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3: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인하여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1: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2020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