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합자회사는 광산개발업·산림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대표사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토목공사업 산림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대표이사이다. [토석채취허가 과정] 피고인 A은 경주시 J 외 4필지 80,745㎡에서 고령토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2005. 11. 24. 채광계획인가, 2007. 5.22. 산지전용허가를 각각 받았고, 2006. 7.경 피고인 B에게 위 고령토 광산 개발행위를 위임하였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광산 개발과정에서 토석도 함께 채취 · 판매하여 수익을 증대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07. 2. 1., 피고인 A은 2007. 6. 15. 각각 산림골재채취 등록을 한 뒤, 2007. 9. 10. 공동 명의로 토목 및 쇄골재용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여 2007. 12. 21. 허가를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쇄골재용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쇄석시설 1식 이상, 로우더 ·굴삭기·천공기 각 1대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하는 방법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7. 9. 10. 공동 명의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면서, 쇄석시설의 시가가 15~20억원 상당에 달하여 직접 소유하거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자, 사실은 쇄석시설이 골재생산 하청업자인 K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 D 소유인 것처럼 허위의 기계증명서, 제작사양서, 제작증명서, 기계제작 및 공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주시로부터 2007. 12. 21.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436,974m의 토석을 채취 · 판매하여 합계 458,668,000원 상당(피고인 A 384,067,600원, 피고인 B 74,600,4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였다. 2. 피고인 C 합자회사 피고인 C 합자회사는 대표사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대표이사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산지관리법 [피고인들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 시행되던 법률은 '구 산지관리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규정 내용 및 취지가 현행산지관리법과 대동소이하므로 현행법을 기준으로 검토함, 이하 산지관리법을 동법'이라 칭함] 제53조 제3호는 '동법 제25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동법 제25조 제1항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 제 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 (중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서는 '동법 제28조 제1항 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 · 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8의2에서는 장비는 자기 소유의 장비여야 하고, 다만 신청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동법 제25조 제 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5호는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는 본건 기소를 통하여 "쇄골재용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쇄석시설 1식 이상, 로우더·굴삭기·천공기각 1대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하는 방법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앞서 본 각 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직접 소유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하는 방법으로 갖출 것)에 맞게 갖출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다만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서류로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될 뿐이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동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한 토석채취허가의 구비 요건을 잘못 적시하고 있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는 피고인들이 위반하였다고 전제되는 행위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써 그 자체로는 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사 검사의 본건 기소가 '피고인들이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함에 있어 골재채취법 및 그 시행령이 요구하는 기준(쇄석시설 1식 이상, 로우더·굴삭기·천공기 각 1대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하는 방법으로 갖출 것, 골재채취법 제1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제1, 2항 및 별표1 참조)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본건 토석채취허가까지 나아감으로써(앞서 본 바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은 토석채취허가 신청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법 제53조 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본건 기소는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음에 있어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 골재채취법이 정한 등록요건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를 갖추지 못한 채 발급받은 골재채취업 등록증을 토석채취허가를 받음에 있어 다시 관련 서류로 제출하는 행위까지 동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는 점(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이 각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함에 있어 위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위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한 행위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법에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골재채취법 제49조 제2호), 피고인들의 토석채취허가 신청 당시 경주시청 토석채취 허가 담당 공무원이었던 L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서류들(기계증명서, 제작사양서, 제작증명서, 기계제작 및 공급계약서)은 토석채취허가 신청시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니고, 오히려 골재채취업 등록증만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쇄석장비가 누구 소유인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음에 있어 필수적인 구비 서류도 아니고(이는 앞서 동법의 각 법령 검토에 따르더라도 그러하다), 담당 공무원 또한 그 서류의 진위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서류에 일부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아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것은 처벌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본건 공소사실에서 경주시가 위 각 서류들을 진실로 믿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앞서 본 L의 증언 내용에 따르면 이는 객관적 사실에 배치될 뿐이므로(위 각 서류들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어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가사 담당 공무원들이 위 각 서류들이 허위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업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토석채취허가를 반려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검사가 적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토석채취허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장 변경 없이 검사의 기소 취지를 위와 같이 보는 것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이 보더라도 여전히 피고인들이 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