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083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2009년 2월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상가 7~13층에 대하여 건물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여 왔고, 공사기간 중 하도급업자로부터 공사비 지급 독촉, 장비임대업자로부터 임대료 지급 독촉,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에 거듭 시달리며 급전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기 있어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년 9월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에 있는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예식장 시설을 하는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고 총 공사비는 약 70억원가량이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공사비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2011년 3월경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11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처리해야 할 공사비가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그 다음 날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급히 결재해야 할 공사비가 있으니 4,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준공을 마치는 대로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570₁ 4.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H빌딩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1에게 "H빌딩에서 에어컨 배관설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비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2. 12. 18.경까지 원금을 전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7. 18.경 시흥시 K 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J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2008년경부터 수원에서 건물 철거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2012년 경에 이르러 약 3~4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L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7월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된 냉각장치 철거수주를 받기 위해서 커미션이 필요하니 1억 8,7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2012. 12. 30.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수원에서 건물 철거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2012년경에 이르러 약 3~4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L 계좌로 2,700만 원을, 2012. 8. 1.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8. 7.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 130 [전제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N'를 운영하던 자로서 위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속칭 '자료상'이다. 피고인은 O를 운영하는 P에게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입세금계산서 총 4매, 약 68,189,819원 상당을 공급가액의 10%를 받고 매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매도건을 포함한 허위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증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6.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P의 사무실 앞에서, P과 만나 동인에게 "2010. 8. 12. 경 나와 인천 Q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금 6,820만 원에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나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나와 도급계약서도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P은 2013. 5. 29. 16:00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 고단476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과 위 인천 Q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공사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6636, 7. 피고인은 2010년 8월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R 에게 "아파트 등 공사현장에서 철근 고물을 매입해서 이를 팔면 이득금이 많이 나오니 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으로 철근을 매입하고 이를 되팔아 원금과 그 이득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고철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를 임의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철근 매입자금 원금과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8.26,9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송금받는 등 2011.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3,620,000원을 위 S 계좌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98 8.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1.경 수원시 영통구 마사회 경마장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건축 및 인테리어업체인 (주)를 운영하는 V 부사장이다. 금원을 차용해 주면 건축자재를 사서 되팔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수원 등지에서 건물 철거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2012년경에 이르러 약 3~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2,393,9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경 시흥시 K 205호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시흥시 K, 3층에 있는 Y 회사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데 건축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차용해 주면 공사비를 받은 후 이자를 더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건축 설비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고 있다.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 경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7,1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23 1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AB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자신이 매수할 인천 부평구 AC건물 202호, 205호, 304호, 306호 등 오피스텔 총 4채를 AD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해 12월 1일경 명의수탁자인 AD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정에 의하여 명의를 신탁하였다.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AD 명의의 통장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비밀번호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AD 이 같은 달 7일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59길 23 에 있는 기업은행 신림역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AE)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그 자리에서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AD 이 같은 달 19일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26에 있는 구로신용협동조합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신협 통장계좌(계좌번호: AF)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그 자리에서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13. 사기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AB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AG에게 "AC건물 202호를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5만 원에 1년간 임차하면, 2015년 4월경까지 AC건물 202호의 신탁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C건물 202호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신탁이 되어 있어 자신에게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신탁등기는 피고인이 위 202호를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매입하면서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어서 채무가 약 3~4억 원에 이르고 가진 재산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말소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202호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202호를 임대하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AH에게 교부하게 한 후위 AH으로부터 제12의 가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2. 9. 경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제12 의 나항 기재 신협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각 1부 [201430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임대료 및 건설장비반환청구소장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1. 작업일보(2010. 12, 8. - 2011. 3. 17.)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관련 기사 첨부) [2015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I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1. 각 차용금 증서 1. J 주민등록표 1. I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2016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P) 1. 수사보고(안산지원 2013 고단475, 2014고단645 판결문 편철), 위 판결문 총 7매 [2016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산정에 관한 검토 보고) [2016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명함[(주)L V], 현대카드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농협 거래내역서,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 각 금전거래내역서 [2016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수신원장,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등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2014고단3083호 사건에 관해서만 편취금액과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다), 판시 제1 내지 10의 각 죄는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제1 내지 5, 7 내지 10항 기재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4억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해당 피해자가 인정하는 변제금액 내지 피고인이 계좌이체를 통해 변제한 금액을 모두 합한다고 하더라도 6,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그 금액으로 산정할 때 3억 5,0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6항 위증교사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판시 제13항 기재 사기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판시 제1 내지 10 의 각 죄와 판시 제11 내지 13 의 각 죄 모두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