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02

공소사실 가.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1992. 9. 25.경 D(주)에 입사하여 1999. 1. 경부터 2002. 8. 경까지 D(주)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02. 8.경 E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그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산하에 있는 D 지부의 임금.단체협상을 주도해왔다. 또한 F(2013. 7. 24. 사망)는 D(주)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G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D(주) 부사장으로서 인사, 회계, 자금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H는 2001. 3월경부터 2010. 3월경까지 D㈜ 관리팀장으로서 공장의 총무, 노무, 생산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의 임무와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피고인은 E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그 산하에 있는 D 지부와 사용자인 D(주) 경영진과의 임금·단체협상을 비롯한 각종 노사교섭 등이 진행될 때에 D 지부의 의견을 사용자 측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의 관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임무에 종사하므로 D 지부 소속 조합원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4월경 평택시 J에 있는 D(주) 공장에 있는 D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용자측 실무담당자인 H와 2008년도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H에게 '피고인의 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이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H는 F에게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보고하였고, F는 2008년도 임금·단체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에게 2009. 3. 말경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08. 5. 중순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F 회장님께서 위원장에게 2009. 3. 말경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셨다. 그러니 2008년도 임금·단체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2008. 5. 22.경 평택시 J에 있는 위 1공장 2층 회의실에서 F의 위임을 받은 G과 2008년도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처우에 관한 '별도협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위 별도협약서의 기재에 "7. 2009년 3월 말까지 금 1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된 '이면협약서'(또는 '제7항이 추가된 별도협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H에게 위 이면협약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M은 이를 이행하지 않던 중, 2009, 4월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2009년도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게 되었고, F로부터 2009년도 임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H가 2009년도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H에게 "2008년도 임금·단체 협상을 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내게 지급해주기로 했는데 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느냐.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9년도 임금협상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1억 5,000만 원을 교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H는 F에게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19.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F 의 위임을 받은 G과 "1. D은 K물건(인천시 남구 L, 102호, 105호,145호)을 담보로 무이자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2. 상기 금액의 지원기간은 K 물건의 법적 분쟁이 해결되어 정상운영될 때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금지원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물건'은 투자가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명목상의 담보였을 뿐이고, D(주)이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한 위 1억 5,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금지원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22.경 F의 지시를 받은 D㈜ 인사총무팀장 M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2009. 7. 15. 위 노동조합사무실에서 "1. 2009년 임금은 동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날인하였다. 나.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그 산하에 있는 D 지부와 사용자인 D주() 경영진과의 임금·단체협상을 비롯한 각종 노사교섭 등이 진행될 때에 D 지부의 의견을 사용자 측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의 관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임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용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사용자 측의 '2009년도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1)을 받고 2009. 5. 22. 1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기소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노사 간의 입금협상 과정에서 사측은 임금의 동결이나 삭감을, 노측은 임금의 인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임금협상 과정에서의 당연한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점, 2009년도 입금협상 과정 2)에서 노조측은 직급별 기본급 인상, 성과급 기본급 대비 200% 지급 등의 '2009년 임금협정안'을 만들어 임금협상에 임하였고, 사측은 경영현황 및 동종업계의 임금 동향 등을 설명하면서 임금동결을 제시하며 복지기금의 확대의사를 표명하였던 점, 당시 D 주식회사의 경우 2009년에는 'N' 등의 제품판매가 증가하여 일부 영업이익이 증가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제조설비가 노후화되고, 물류창고의 증설이 필요하여 상당액의 투자가 요구되는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리베이트, 광고 문제 등으로 D에 대하여 소비자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고용불안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임금을 동결하 1) 검사는 2008년 노사 간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측에 노조전임자인 자신의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한 자금지원을 요청하자, 사측이 임금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노사 간의 임금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는 것은 임금협상의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노사가 모두 원하는 바인 점, 2008년 노사 간의 임금협상에서 노측의 임금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진 점, 피고인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지원합의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노측이 사측에 요구하여 노조전임자인 피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단체교섭결과를 보고하는 조합원 보고회에서 노조원에게 위 사측의 지원 약속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측이 임금협상의 조기타결을 노측에 요청한 것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지원 약속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도 보기 어렵다. 2) 노조측은 직전 연도와 그해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설문조사서를 받아 그 결과를 노조 확대간부회의에 보고하고, 위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단체교섭위원들은 조합원의 요구사항, 동종업종의 교섭진행 상황, 회사의 지급 여력, 노동조합의 정책사항, 상부단체의 지시사항, 노동조합의 투쟁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만들어 교섭에 임하게 된다. 거나 삭감한 사업장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였던 점(동종의 제약업계 대부분은 임금 동결로 협상이 종료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노사 간의 2009년 입금협상이 2009. 5. 27.부터 2009. 7. 15.까지 총 4차례(회사와의 실무교섭은 총 13차례 이루어짐)에 걸쳐 이루어져, 결국 2009, 7. 15, 노사 간에 "1, 2009년 임금은 동결한다. 2. 사내 근로복지기금 3억 원을 출연한다. 3. 2009년 하기 휴가비를 추가 지급한다. 4. 본 내용은 2009년 7월 31.까지 시행한다."는 합의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점, 피고인을 포함한 노측 교섭위원 7인은 위와 같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후 합의 결과에 대하여 조합원 보고회를 통해 조합원에게 보고한 점 3), 한편 피고인이 사측으로부터 2009. 5. 22. 지급 받은 1억 5,000만 원은 2008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전임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측이 노조전임자에게 지원하기로 한 지원금으로, 위와 같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추가지원 약정에 대하여는 이후 조합원 보고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린 점, 피고인은 사측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도 2009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임금동결이 아닌, 직급별 기본급 인상, 성과급 기본급 대비 200% 지급 등의 '2009년 임금협정안'을 만들어 임금협상에 임하여 위 항과 같은 임금협상 과정을 거친 점, 위와 같은 임금협상 과정 및 피고인에 대한 지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측의 실무책임자인 G도 2009년도 임금동결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3) 한국노총 산하의 지부 노조의 단체협상 과정을 보면, 노조원들은 대의원들을 통해 단체교섭위원들에게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고, 단체교섭위원들이 협상하여 합의한 후 합의결과를 조합원 보고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사후 고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4) 사측은 피고인에게 위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K 분양물건(인천 남구 L 102호, 105호, 145호)을 담보로 무이자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상기금액의 지원기간은 K 물건의 법정분쟁이 해결되어 정상 운영될 때까지로 한다'는 자금지원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측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원은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면, 사용자 측이 2009년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임금의 동결을 요구하며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것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지원금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