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58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C,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딸 E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내 딸들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잖아 안 그러니? 내 딸 말대로 숨지말고 인스타에 너의 변명을 하렴. F 넌 인스타그램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G과 불륜 동거가 들통나자 인스타그램을 닫은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어린 내 딸을 고소하고 도둑고양 이처럼 숨어서 사니?’.[중략].‘G F 멈청한 둘이서 거짓말을 어디까지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93년, 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1. 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식칼 사진을 올린 후 ‘F 이 씨발년아 너란 년이 인권이 있다면 힘없는 내 딸들 상대로 신고하지 말고 나 신고 하렴 기다릴게. F 미친년아’, ‘F 씨발년아 너의 인권이 있다면 나 내 딸처럼 경찰에 나 신고하렴 기다릴께 ㅎㅎㅎ’, ‘F 미친년아, G 싸이코야 씨발 새끼야 하루세끼 밥이 먹어지고 잠이오냐? 개새끼야. 니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사는게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거야’, ‘F를 도와주고 있는 땡땡 업체들 그만 멈추시길 경고합니다. 당신들 내가 H에 블랙리스트로 망하게 해 벌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ㅎㅎㅎ’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93년, 여)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F 기다릴께. 나 신고하렴 꼭 신고하렴 알았지! 내가 제대로 니네 가족들 엿 좀 먹여줄 께. 멍청한 것들아 어디서 감히 니 까짓것 들이 내 딸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내 딸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니? 미친것들’.[중략].‘야 이제 나로 상대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렴 치사하게 어린 내 딸들 가지고 그만 놀아.[중략].’야 F 이젠 나 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렴 기다릴게(광양경찰서) 아님 경상도(하동경찰서일까?) 나 꼭 신고하렴 기다릴게 ㅎㅎㅎ’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F야 너로 하여금 니네 집이 개망신을 당하게 해 줄께.’.[중략].‘기다려 하루하루 불안해 떨면서 기다리렴’.[중략].‘내 딸들에 피눈물을 F 넌 두배 세배로 넌 흘리게 될 거야’,.[중략].‘지옥이 뭘가? G F 살아가는 동아 너네들은 지옥일거야’,.[중략].‘G F 너희 둘로 하여금 너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ㅎㅎㅎ, F 내 칼날은 아주아주 날 카롭고 뾰족하단다 ㅎㅎㅎ’.[중략].‘야 나도 니네 부모님부터 니네 가족들 다 신상 밝히고 주소랑 연락처 사진들 공개해서 니네 가족들 아주 개망신 시켜줄까 생각중이다. 나에겐 니네 둘에 대한 정보가 참으로 많단다’.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에 PS라고 쓰고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호, 주소, 연락처, 이름을 기재하여 피해자 F에게 겁을 주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인스타그램에 위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2. 11.경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스타그램에 기재하여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는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 G의 ‘불륜 동거’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딸 학교 친구 어머니가 2017. 7.경 피고인의 배우자 G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I아파트로 들어가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낸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82쪽, 101쪽), 위 G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7쪽), 피고인과 G 사이의 이혼소송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G이 피해자와 사이에 단순한 직장 상사와 직원 사이를 넘어 이성적인 교제를 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보다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법원 또한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스타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G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벌어진 것인 점, 위 이혼소송사건 제1심과 항소심에서 G이 피해자와 사이에 단순한 직장 상사와 직원 사이를 넘어 이성적인 교제를 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보다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점, G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과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