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편취 범행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10. 경 서울 강남구 L 빌딩 1층에서 M의 성인컨텐츠 사이트를 운영하는 N을 만나, N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7개 사이트에서 매출이 매월 1억이 넘게 나오는데 운영하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다. 운영, 고객센터, 사업자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향후 수사를 대비하여 허위 사업자인을 대표로 하여 P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결제대행사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 자동결제 방식을 사용할 경우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정보'의 3가지 정보만 있으면 이용자가 결제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절차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N으로부터 M 의 7개 사이트(Q, R, S, T, U, V, W)에 입력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요금이 부과되게 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금 취소 및 환불 등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신고를 은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웹프로그래머인 피고인 B에게 P에서 운영할 수 있는 'X'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M의 위 7개 사이트와 링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P와 계약을 체결한 KG모빌리언스의 가맹점 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7개 사이트의 회원들의 이용료가 결제가 되도록 모빌리언스 가맹점 변경 작업을 해주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Y 5층동 502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 N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이용하여 휴대전화 자동결제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X'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M 의 위 7개 사이트와 링크로 연결하고, M의 위 7개 사이트의 환경설정 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제코드를 KG모빌리언스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KG모빌리언스의 자동결제 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하여, 매월 16,500원씩의 사이트 이용료가 부과되도록 정보처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KG모빌리언스 휴대전화 자동결제 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함으로써 2013.11.23. 경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16,500원의 사이트 이용료가 부과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00회에 걸쳐 합계 189,71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매월 사이트 이용료 16,500원이 자동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여 오던 중,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수사가 시작되자 겁이 난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평소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던 C을 서울 강남구 Z 소재 AA 커피숍으로 불러, "네가 나 대신 경찰조사를 받아라. X 사이트의 고객센터를 찾아가서 경찰에 제출할 자료를 가지고 가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결의하게 하고, 전북지방경찰청에서 P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경찰에서 추가조사를 받게 되자 2013. 3. 24. 경 서울 강남구 Z의 AA 호텔 커피숍에서 C과 B을 함께 불러 B에게 "C이 서버관리 및 회원관리,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너무 모르고 있고, C이 경찰조사에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니어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했으니 그 부분은 네가 했다고 경찰에 가서 진술해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결의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구로구 (주)AB 사무실에서 평소 후배로 알고 지내던 D에게 "네가 경찰에 출석하여 P 실운영자는 C이고, M을 운영하는 N을 C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C의 지시에 따라 약 2,000만원을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에서 N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해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결의하게 하였다. 이후 C과 B은 전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D은 서울금천경찰서에 출석하여 C이 P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며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B, D에게 범인도피를 각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범인도피 범행 피고인 C은 2014. 3. 20.경 전주시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팀사무실에서, A의 지시를 받고 출석하여 P가 운영하는 X 사이트의 매출정산자료, 결제취소 환불자료, P 사업자 등록증 등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면서, 자신이 P 실운영자이고, M으로부터 회원정보를 양수하였다며 P 설립 경위, 사이트의 운영 방법, 회원정보 취득 경위, 고객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4. 3. 25.경 전북지방경찰청에서 A의 지시를 받고 함께 출석하여 각자 조사를 받으면서, "C이 P의 실운영자가 맞고, C의 지시로 B이 X 사이트를 개설하고 C이 M을 인수하여 M으로부터 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서버관리, 결제 등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P 설립 경위, 사이트의 서버 관리, 결제 방법, 회원정보 취득 경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4. 2.경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에서 A의 지시를 받고 출석하여 "2013년 10월말경 M을 운영하는 N이 월매출 1억 정도 되는 사이트를 판매한다고 하여 P를 운영하는 C을 소개시켜 주었으나 C과 N이 취소, 환불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인수가 취소되었고, C으로부터 현금 2,200 만원을 건네받아 2014. 1. 경 서울 구로 디지 털단지역 오피스텔 편의점 앞에서 N이 보낸 사람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P 운영자, 사이트의 인수 경위, 인수취소 과정, 자금 반환 경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5. 1. 13. 전북지방경찰청에서, 2015. 3. 17.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도 각 출석하여 자신이 P의 실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면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의 실제 운영자가 A임에도 P와 무관한 피고인 C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을 은닉 ·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현존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현존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현존 1. 각 사이트 회원정보(증거목록 12 내지 18번) 1. N 관련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D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하한 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상한 4년은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사기 범행의 경위, 편취금액, 약 7,000 만원은 결제취소·환불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약 6주만에 범행을 중단한 점, 재판 과정에서 8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52명에게 환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자신이 실질 운영자임을 숨기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입을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하한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상한 2년 6월은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편취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경미한 점,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인도피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