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9. 01:24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앞에서, 내려져 있는 셔터문을 들어 올린 다음 시정되어 있는 유리문에 돌을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한 다음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 40보루 180만 원 상당, 현금 10만 원 및 홈런볼 과자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5, 22: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거주의 단독주택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진열장에 보관 중인 돼지저금통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시정되어 있는 유리문을 깨뜨려 슈퍼마켓에 침입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적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61]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5. 10: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5.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역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IBK기업은행카드 1매, KB국민카드 2매, 농협IC카드 1매, 우리V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나. 2015.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7. 10:40 경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역 남자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변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현금 200,000원, 신한은행카드 1매, BC카드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검정색 보세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다. 2015,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 12:25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소재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V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부터 다항까지 습득한 재물들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들을 횡령하였다. [2016793] 피고인은 2014. 6. 초순 13:0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J가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저금통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동전 50,000원 가량 및 동전 6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연두색 저금통 1개 합계 1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총 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872]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5. 5. 13. 신상정보를 제출, 등록하였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주거지가 안산시 단원구 K 지하 사우나(2015. 9. 17. 변경제출)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 N, O, P, Q, R, S, T, U, V, W, X, Y, 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미제편철(2015-922호) 기록일체, 현장검증 1일차 사진, 현장검증 2일차 사진, 현장검증 3일차 사진 1. 수사보고(1차 현장검증 수사), 수사보고(2차 현장검증 수사), 수사보고(제3차 현장검증수사) [2016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신상정보제출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소재발견을 위한 탐문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 1항 [검사는 가환부되지 않은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습득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증제14호에 대하여는 기소된 범죄사실에 위 압수물에 대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그 출처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범죄사실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이 없으며, 달리 기소된 범죄사실의 피 1) 수사기록 105쪽 해품으로 볼만한 증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짧은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한편, 2016187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6.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3:01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에 접근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창문의 아랫부분에 양 손을 넣고 한 쪽 창문을 들어 올려 양 손으로 비틀어서 잠금장치를 풀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식당에 침입한 후 내부를 물색하던 중 침입 경보기 비상벨이 울리자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로 두 번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범행시기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징역형 외에도 절도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1개월(2016, 2. 17. 형 집행 종료 후 같은 해 3. 28. 까지 노역장유치)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자신의 성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20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태화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8.27,14:55 경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삼로 21에 있는 소사종합시장 교차로를 소사에스케이뷰아파트 쪽에서 호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태화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소사역쪽에서 시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태화시외버스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위 시내버스 앞부분을 위 태화시외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태화. 시외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 3 를, 피해자 N(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6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상해를, 피해자 Q(남,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피해자 R(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측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진행하던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위 태화시외버스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태화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진행하던 피해자 A(64세)이 운전하는 위 시내버스 앞부분을 위 태화시외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M,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J, K, F, H, R,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다만, 판시 제2, 3 의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죄 각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P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각각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각각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들이 운전한 버스끼리 충돌함으로써 위 각 버스에 탑승한 다수의 승객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각각 상피고인마저도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M와는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비록 피해자들의 수가 많기는 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데다가 위 각 가해 버스가 공제조합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재판진행과정에서 협력하여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 M를 제외한 나머지 승객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고인들 상호간에서 합의하여 결국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합의를 위한 재원 중 많은 부분을 피고인 A 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경부터 2015. 7. 21.경까지 태백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4. 20.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슈퍼드래곤'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손님이 워 게임기를 이용하여 20,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이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B의 환전 행위를 묵인하고, 피고인 B은 2015. 4.경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면서 '슈퍼드래곤' 게임기 열쇠를 갖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장 밖에서 수수료 10%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에 대하여 환전해 주었다.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펴 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게임장 내부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공소장에는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합계 77,301,82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A에 대한 추정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환전으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볼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즉, '2014. 12. 29.부터 2015. 6. 20.까지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에 입금된 53,385,300원, 2015. 1. 2.부터 2015. 6. 28. 까지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53,916,520원 중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30,000,000원을 뺀 나머지가 게임장 수익'이라는 취지의 진술)과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77,301,820원 (53,385,300원 +53,916,520원 30,000,000원)이라며,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5. 4. 20.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환전을 통하여 얻은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피고인이 실제로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77,301,820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수익에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2015. 4. 20. 이전의 수익뿐만 아니라, 환전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아닌 정상적인 수익(환전과 무관한 게임기 운용에 따른 수익 등)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즉, 게임의 특성상 언제나 손님들이 투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 또한 그에 따른 점수를 모두 환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추징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1:2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신시가지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5:00경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40대 후반 가량의 여성과 함께 C(33세), D(여, 33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 운영의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 찾아가 방을 대실하면서 요금 3만 원을 계산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일행 여자와 함께 인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오겠다고 나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막걸리 2병 등을 마시고 같은 날 17:45 경위 모텔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때 위 모텔 프론트에서 C에게 "숙박을 하겠다"고 하여 C이 요금 6만 5,000원을 계산하라 하자 "뭐가 이리 비싸느냐"고 하면서 취소할 테니 대실료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C이 "이미 대실시간이 지났으니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그때부터 약 20여 분간 위 프론트 앞에 서서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왜 환불을 안 해주느냐"고 욕설을 하고, D에게도 "저 년도 싸가지 없는 년이다"고 욕설을 하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큰소리로 떠들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와 요금을 계산하려 해도 비켜주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잠시 후 출입문을 열고 바깥 주차장으로 나가 한쪽 구석 벽면에 소변을 보고 다시 안으로 들어온 다음 위 프론트 옆 응접실로 이동하여 탁자에 발을 꼬고 앉아 탁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던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남녀 한 쌍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정상적인 모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모텔 주차장 내에 소변을 본 현장 사진, 모텔 CCTV 녹화자료 사진(사진 설명 기재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텔 종업원들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비용청구에 대한 정당한 반환 청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 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B고등학교 리모델링공사 중 외벽공사 현장에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09. 7. 30.부터 2009. 8.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09. 7월분 임금 300,000원,8월분 임금 1,725,000원 합계 2,0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6,7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10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4.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5.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가 새로운 자전거 부품을 개발하여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허위 광고를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4254] 피고인 B은 2008. 3. 10.경 광주 동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피해자 H(여, 65세)에게 “서울에 있는 F 주식회사가 자전거 부품 및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자전거 부품을 개발하였다. 곧 자전거 붐이 일어날 것이니 위 회사에 투자하면 1-2개월 내로 투자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 나도 그 회사 주식을 3,000원에 샀는데 벌써 5,000원이 되었다. 만일 투자금을 받지 못하면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양산 단계에 있는 새로운 자전거 부품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고인 B이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1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가 관리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340] 피고인 B은 2008. 2. 초순경 서울 종로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자전거 사업의 전망이 좋다. F는 늦어도 2-6개월 사이에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고, 삼성전자 못지 않은 회사로 성장할 것이다. 현재는 1주당 3,000원이나 다음 주부터는 1주당 5,000원, 2-6개월 후에는 1주당 20-50만 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의 2007년과 2008년 매출은 없었으며,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상태여서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2. 12.경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2008. 2. 15.경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2008. 2. 28.경 I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J의 진술기재,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중앙회 통장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78. 11. 20. 피해자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0. 12. 9.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2011. 1. 20. 이혼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3.04:00경 강원도 횡성군 E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은 벌금형 외의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으로 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다단계 회사에 돈을 투자하여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데 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도 투자하여 매월 이자로 1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다단계회사에 돈을 투자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00만 원을, 2011, 12, 28,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이체받고, 2011. 12. 하순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현대중공업에 개인적으로 하청업을 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끊어 원청회사에 넣어야 하는데 돈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주일 후 보험증권을 끊어 넣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이 대출되면 즉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로서의 하청업체를 설립하지도 않아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의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11.2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12. 5. 같은 계좌로 12,500,000원을 각 이체받고, 2012.11.27.경 울산 야음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현금 7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주)원일공업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경비가 떨어져서 그러니 돈 200만 원만 더 차용해 주면은 기존에 빌렸던 돈을 변제할 때 같이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 가량 지급하고, 자신의 처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향후 매월 150만 원씩 갚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미합의'가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10. 확정되어 밀양구치소에서 2012.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도로나 주차장에 주차된 대형트럭의 경유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밴 차량에 주름호스(자바라)와 20리터 기름통을 준비한 후, 위 갤로퍼 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 트럭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4, 19:50경 밀양시 D 에 있는 E 뒤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트럭을 발견하고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트럭의 주유캡을 파손하여 개봉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주름호스를 이용하여 경유를 기름통 약 8통에 채워 담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원(1리터 당 1,800원) 상당의 경유 약 150리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7, 21:00경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에 있는 낙동강역 앞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트럭과 피해자 J 소유의 K 트럭을 발견하고서, 손으로 위 트럭들의 주유캡을 돌려 개봉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주름호스를 이용하여 경유를 기름통 약 10통에 채워 담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6만원(1리터당 1,800원) 상당의 경유 약 200리터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경유를 절취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밀양시 D에 있는 L중고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트럭과 피해자 O 소유의 P 트럭을 발견하고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트럭들의 주유캡을 파손하여 개봉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주름호스를 이용하여 경유를 기름통 약 10통에 채워 담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6 만원 상당의 경유 약 200리터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3.25.20:00경 김해시 Q에 있는 R 의류점 옆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트럭을 발견하고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트럭들의 주유캡을 파손하여 개봉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주름호스를 이용하여 경유를 기름통 1통에 채워 담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경유 약 10리터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경유를 절취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21:20 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진례 119안전센타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트럭을 발견하고서, 손으로 위 트럭들의 주유캡을 돌려 개봉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주름호스를 이용하여 경유를 기름통에 채워 담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추적해 온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H,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에 있는 대원폐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왕읍 금석리 금석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를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9:50경 경북 청송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 C(여, 54세)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재떨이로 사용하는 스텐 밥그릇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위 표재성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매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1. 11. 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5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6. 20:3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별채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6. 20:30경 위 피해자 D(56세)의 집 대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길 옆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요소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주거침입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불과 두 달 남짓한 시점에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30. 21:00경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진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륵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시흥시 정왕동 2167-2 소재 (주)백두상사 사무실에서 푸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OOOOOO캐피탈(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36회에 걸쳐 매월 60만 원 상당을 납입하기로 약정하되,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할부금을 5회만 납입한 상태에서 2015. 12.경 시흥시 일원에서 지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산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채무자원장, 계약자 PV, 오토론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양도통지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