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30

범죄사실 [2012고단2130]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1. 9. 10.경 Col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있고, D은 2002. 10. 15.경 서울 동대문구 E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매수한 뒤 소유하고 있던 중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자 F)이 2007. 9. 12. 실행되었고, 2008. 3.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G이 경락을 받은 뒤 2008. 3. 18.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C은 피고인을 통하여 'Dol 아들 H의 친구인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경락받는데 필요한 경매대금은 대부분 사채 및 은행대출을 통하여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그러한 진술을 녹음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통하여 D의 위와 같은 자금마련을 도와주었다는 I 만나 같은 취지의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을 녹음하였으며, 위와 같이 빌려준 5,000만 원을 D이 2004년경부터 이자 등을 제대로 주지 않고, 원금의 변제를 요청하여도 전혀 변제하지 않자 2010. 12. 8.경 위 녹음 진술을 근거로 D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16:20 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D, G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D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 H의 친구인 G의 명의를 빌려 낙찰을 받은 후 G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고소인 C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위로차원에서 한 거짓말이고, Gl o누구인지 전혀 모르며, 경매대금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여 납부했는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낙찰자인 G1 D의 아들 친구라는 사실과 D이 입찰보증금 등 경매대금의 대부분을 사채 등을 포함한 대출을 통하여 마련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2고단2430]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9. 말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은 1992년경부터 위 'K' 앞 노상(차도에서 'K'을 바라보는 방향의 왼쪽 지점으로, 인도와 차도의 경계지점 및 그 지점으로부터 3m 지점 사이의 구역)에서 의류 노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M은 위 L의 형으로 L을 도와서 함께 의류 노점을 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N은 Q연합회 동대문중랑노련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한편, 위 'K'이 소재한 P시장은 수십 년간 과일도매상들과 노점상들이 함께 영업을 하여온 곳인데, 과일도매상들은 매일 22:00 경부터 다음 날 10:00 경까지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노점상들은 매일 10:30경부터 19:00경까지 점포 앞에서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왔고, 그간 과일도매상들은 각자 자신의 점포 앞 인도를 점유하여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하여 왔으며 노점상들은 위 점포 앞 인도와 차도의 경계지점 및 그 지점으로부터 차도 방향 약 3m 지점(그 지점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음) 사이의 차도에서 각자 구역을 나누어 점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2.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경 위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에게 기존 노점 자리 중에서 3분의 1 가량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득한 다음, 그 며칠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노점 자리 중 절반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5. 10: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K'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L의 기존 노점자리에 수십 개의 과일 박스를 적치하여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L과 피해자 M의 의류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1.11.30. 00:20경 위 'K'의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에 대한 항의표시로 집회를 하고 있는 노점상들의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노점상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얼굴을 내라, 내, 씹할년, 이년 낯짝을 찍어야 해, 인터넷에 올려줄게, 이년아, 확 입을 비틀어 줄게"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 18:24경부터 18:40경까지 위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L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을 사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을 통행하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기 노점상 옷 장사 마누라라매? 그렇게 돈이 좋아서 노점상 피 빨아먹고 사니, 왜 노점상 피를 빨아먹어, 어떤 때는 디지게 패버리고 끝냈으면 좋겠어, 십년 재수가 없어, 파파라치 같은 년아, 파파라치 같은 년아, 미친년"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행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12. 1. 10:45경 위 'K' 앞 차도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L의 의류 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다가 피해자 M(7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K' 앞 인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가) 2011, 12. 1.자 폭행 피고인은 2011. 12. 1. 10:50경 위 'K' 앞 노상에서, L의 의류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 등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N(여, 39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1. 12. 2. 자 폭행 피고인은 2011. 12. 2. 17:00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위 'K' 앞 노상에서, L의 의류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 등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N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초상권 침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고 얼굴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무고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1. 1. 18.경 R에게 구타를 당하여 전치 4주의 치아탈구상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R을 고소(상해진단서 첨부)한 결과, R은 2002. 4. 12.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그 후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 위증, 허위진단서작성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모두 혐의없음 처분되고, 항고, 재항고를 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1. 2.경 '2009. 9. 2. 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Q(피고인이 2009. 7. 말경부터 운영) 앞 노점상에서 T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전치 4주의 치아탈구상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T을 고소(상해진단서 첨부)한 결과, T은 2009. 12. 31.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0. 10. 15.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여 모두 기각되었으며, 위 사건으로 좋은 수십 년간 영업을 하였던 Q 앞 노점 자리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치아탈구상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여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함과 동시에 L으로 하여금 더 이상 K 앞에서 노점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9.경 'U' 치과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노점상에게 부딪쳐서 아랫니 5개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많이 아프니 진단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였다가, 의사로부터 '만성복합치주염으로 인한 치아의 흔들림'이라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요청을 거절당하자,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건 현장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L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12. 1.경 무고 피고인은 2011, 12. 1. 10:35경 위 'K' 앞 노상에서, 112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싸움이 났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그 무렵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위 장소에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V파출소 소속 경위 W, 순경 X에게 "L이 핸드카로 나를 밀어서 내가 다리를 다치고 이빨 2개가 부러졌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이 핸드카로 피고인을 밀어서 피고인의 이 2개를 부러뜨리고 다리를 다치게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으로 신고인 진술을 하여 L을 무고하였다. 2011. 12. 2.경 무고 피고인은 2011. 12. 2. 10:40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사이에, 위 'K' 앞 노상에서, 동대문경찰서 V파출소에 전화를 걸어서 "폭행 및 업무방해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위 장소에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V파출소 소속 경위 Y, 순경 Z에게 "L이 나를 폭행하였다. L이 핸드카로 정강이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멍이 들게 하고 가슴을 들이밀어 아랫니를 부러지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L이 리어카를 고의로 나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부딪혀서 멍이 들게 하고 가슴으로 나의 얼굴을 들이받아 아랫니를 부러지게 하여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핸드카나 리어카로 피고인의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들게 하거나 이를 부러뜨린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부소에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으로 신고인 진술을 하여 L을 무고하였다. 마. 상해 피고인은 2012. 5. 3. 16:50경 위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을 사진 촬영하다가 다시 피해자로부터 사진 촬영을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AA의 자전거에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위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130] 1. 증인 I, C, A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676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녹취록 [2012고단243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모욕의 점 및 폭행의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C, L, N, M, A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Z,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수사기록 810쪽 내지 888쪽)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지 및 소견소 첨부), 각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사본 1. 진단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156조(부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모욕, 폭행, 무고, 상해의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L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N, M에게 폭행 등을 가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오히려 공권력을 이용하여 L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L에 대하여 무고까지 하였다. 또한 D 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676호)에서 D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D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D이 무죄를 받은 데에는 피고인의 위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증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이 심각하게 저해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