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95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업무지원팀 계장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 및 출납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54번길 3에 있는 신한은행 송도 웰카운티점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E)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3,313,286원을 횡령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경리 및 출납업무 종사하며 위 회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951호)의 범죄사실과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2) 이 사건 확정판결(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951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업무지원팀에서 출납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4. 11. 27.경 인천 연수구 C에 위치한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거래처인 F에 미수금(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1,511,95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2014. 11. 28.경 위 장소에서 거래처인 ㈜극동테크놀러지에 미수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12,423,4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2014. 12. 24.경 거래처인 G에 미수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3,487,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2012. 12. 31.부터 2015. 3.말 경까지 거래처인 H에 미수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25,856,27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돈 합계 43,278,620원을 횡령하였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횡령죄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D로 동일하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D의 출납업무에 종사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 통장을 보관 및 관리하던 중 공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그 범행기간이 2014. 10. 7.경부터 2015. 3. 6.경까지인데,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도 2012. 12. 31.부터 2015. 3.말경까지 범한 것이어서 범죄기간도 확정판결의 범행기간 중간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회사자금 유용행위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회계장부에 마치 지급할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결제받고 이를 인출하는 방법'이었던 것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은행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이어서, 기망의 요소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범죄태양과 범의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7.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출납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공금 3억 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2015. 4. 7.경 퇴직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5. 4.경 피고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법인통장의 거래내역, 회사장부, 미수잔액 확인서를 첨부하여 피해액 286,095,080원의 업무상횡령죄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2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7-8년간 월마다 적게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를 따져보면 도합 2억 5천~3억 상당에 이른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목록 중 일부에 대해 정상 결제한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진술하자, 피해자 회사가 2억 4천만원 상당 부분에 대해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추후에 다시 고소하기로 하여 그 부분 고소를 취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남은 범죄사실(2012. 12. 31.부터 2015. 3.말경 까지 합계 43,278,620원 횡령)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5. 11. 18.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기소와 판결 모두 포괄일죄로 의율됨), 피해자 회사는 2015. 11. 2. 자료를 추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2014. 10. 7.부터 2015. 3. 6.까지 합계 273,313,286원의 횡령)에 대해 다시 고소하여 피고인은 종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6. 5. 25. 이 사건으로 다시 기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과 회사 금고에 있는 현금을 임의로 꺼내가 소비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장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만 다르고 경리직원으로서 통장을 관리하는 기회에 공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동일한 점, 공금을 횡령하는 방법에 있어 장부에 과다하게 기재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과 인출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수단의 차이로 인하여 범죄태양이 서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그 범죄기간도 위 확정판결의 범행기간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업무상 지위도 출납업무 담당자로서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회사자금 유용행위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태양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하고, 그 범의도 단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의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8.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횡령 범행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