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1)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B는 중고자동차매매딜러로, 피고인들은 마치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손님을 유인한 후 자동차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C 명의의 휴대전화기 1대(D)를 일명 'E' 2)에게 교부한 후 그녀로 하여금 매수자가 나타나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한편, 'F'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실제 차주인 G 소속 H이 'I' 등 인터넷사이트에 등록해 놓은 J 2017년식 BMW530i 승용차(이하 'BMW 승용차'라 한다) 사진을 캡처한 후 H이 위와 같이 등록해 놓은 판 매가격인 5,900만 원보다 저렴한 4,130만 원에 판다는 광고와 함께 위 캡처 사진 및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2) 피고인 A, 증인 K, L의 각 진술과 통화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 B의 처인 M의 가명으로 보인다. 판매자 "E, D"를 게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3. 24.경 E로부터 피해자 L이 위 승용차를 사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A 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소재 수원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원시 권선구 N 자동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B는 G 사무실에 있는 BMW 승용차의 열쇠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보여준 다음 이 차를 100만 원 할인해서 4,200만 원(이전비 등을 제한 차량가격은 3,900만 원)에 팔겠다. 오늘은 계약금 1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을 준비해서 월요일에 만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피고인 B3)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3. 26. 오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잔금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내가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니 직원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고인 A 과 함께 피고인 B의 처 M 명의의 O E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N 부근으로 와 대기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30경 수원역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위 승용차에 태워 N으로 갔다. 피고인 A은 N 1층 P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BMW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차량대금으로 액면금 3,88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마치 BMW 승용차의 차주에게 전화하는 척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렸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받아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세금도 내야 되고 하니 할인을 더 해 주겠으니 현금으로 교환해서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근 Q조합으로 가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다시 위 사무실로 돌아온 3) 증인 L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계약금을 건넨 상대는 피고인 B라고 인정된다. 후 피해자에게 "차량 열쇠를 가져 올 테니, 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BMW 승용차는 H이 5,700만 원에 매입하여 온 것으로 피고인 B가 G로부터 차량제시용으로 잠시 열쇠만 받아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일 뿐, H으로부터 BMW 승용차를 4,300만 원 이하에 팔겠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BMW 승용차에 대한 매도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몰래 도망갈 생각이어서 BMW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인천 서구 R자동차매매단지에서 B로부터 "중고차매매딜러를 하는데 광고용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기 1대(D)를 개설하여 B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사용한 핸드폰 가입자조회) 1. S 홈페이지 [피고인 B] 1. 증인 A, K, L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사용한 핸드폰 가입자조회) 1. 수사보고(E가 사용한 핸드폰 가입자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고소인 L, 참고인 C 등 통화내역 수사) 1. 수사보고(3. 26. 피의자 A, B 통화 및 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C, B'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3) 1. S 홈페이지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가 사용한 핸드폰 가입자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C, B'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1. S 홈페이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B)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1.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서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3. 26. 에는 피고인 A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일자에 피고인 B의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인천에서 수원으로 와서 피해자를 만나 범행한 후 다시 인천으로 돌아갔는데, 피고인 B의 이동경로 역시 N에서 수원역까지의 동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 의 그것과 대부분 일치한다(통화내역). 피고인 A 이 같은 날 15:00경 N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때 피고인 B도 같은 장소에 머무르면서 피고인 A 전화로 범행을 상의한 것으로 보인다(통화내역). 피고인 A은 그 때에 N 인근의 T에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기지국이 겹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두 건물은 직선거리로도 900m 이상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3. 26, 15:33경부터 같은 날 16:27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매매대금을 받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항의전화를 4차례나 받았다 (L 법정진술, 기록 403 면 통화내역).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따로 피고인 A에게 확인전화를 하지 아니하였는데(기록 336 면 통화내역), 이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기록 58면)과 배치되고, 그 무렵 함께 차를 타고 인천으로 가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피고인 A 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따로 확인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BMW 승용차의 소유자인 H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의 가격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H의 승낙 없이 임의로 ' 등 인터넷사이트에 등록한 것보다 약 2,000만 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위 차량을 팔기로 피해자와 계약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BMW 승용차 매수를 권유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는데(L 진술, 통화내역), 그럼에도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확인이나 서류의 준비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도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인도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B는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와 M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에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 부근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데 (통화내역, K 진술), 이는 편취한 돈을 피고인 B와 나눈 후 각자 팔찌와 반지 등을 샀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C는 E가 사용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D)를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는 2017. 12.경에서야 피고인 A을 처음 만났고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던 반면 피고인 B와는 자주 연락하였다(기록 424면). 위 전화번호의 발신지는 피고인 B 및 그 처인 M의 이동경로와 겹친다. 그리고 M은 전화 상담을 하며 피고인 B의 중고차 매매업을 도왔다(A, K 진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는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넸고, M이 E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위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E도 자신이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속 수감 후 부모와 면회한 자리에서 피고인 B와 범행을 함께 하였고, E는 피고인 B의 처인 M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까지는 E를 모른다고 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나는 누범 전과가 있으니 두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하였다고 하면 중하게 처벌된다. 너는 초범이니 혼자 했다고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그렇게 했으나, 구치소에 면회를 온 부모의 설득으로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의 진술 번복 경위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음해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편취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계속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지하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번복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E가 사용한 피고인 C 명의의 위 휴대전화로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 B는 E와 연락해 피해자를 소개받았다고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이 가 M이 사용한 가명일 가능성이 큰 점, M까지 처벌받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되어 E를 모른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화가 나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번복 이유가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와 관련한 피고인 A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수사 초기에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 B의 범행을 감추려 함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벌금형 1회 전과 외의 다른 범행 전력이 없음 피고인 B m범행 수법 불량 /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처벌 전력 다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 - 피고인 A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 피고인 C - 반성 / 동종 범죄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