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3:30경 영주시 서원로 93에 있는 본점주유소 앞 도로부터 영주시 영주로 343에 있는 용암교차로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동종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좋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1. 피해자 C, D,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016. 2.부터 한 구좌당 매달 50만 원씩 납부하는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니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당신 순번에 계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 C을 통해 피해자 D, E, F에게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5,000만 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번호계를 조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2 2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5. 경부터 2017. 5. 25. 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4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2016. 9. 25.부터 매달 25일에 한 구좌당 50만원씩 납부하는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니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당신 순번에 계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5,000만 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번호계를 조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5.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 D, E, F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만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8. 00: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3: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1.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9. 4. 12:5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가 많다.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혈중알코올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다. 지체장애 4급,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 태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8. 29. 벌금 100만 원, 2017. 11. 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1. 19. 2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2. 03:2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면서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테이블을 들어 엎어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유리가 깨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5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 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3.11: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을 경유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MIRAGE 오토바이(2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 2006년, 2010년, 2012년, 2016년, 2018년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다)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9. 13. 확정되었는데도 형집행을 받지 않고 지내면서 동종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정차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마을입구 교차로 인근 도로를 진동면 쪽에서 함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30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려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K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952,3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등의 제한속도 구간지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의 설득으로 자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속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고 내원하여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CT 촬영을 권유받았으나 검사를 거부하고 욕을 하며 응급실을 돌아다니다가 봉합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4:20경 피고인의 맥박을 확인한 뒤 응급실 진료 스테이션에 서서 간호사들과 진료 계획을 상의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22:00경 이천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CCTV),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폭력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서초구 B 토지의 임차인 C로부터 위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및 그 내부 주거 시설 등의 가설건축물을 무단 임차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D은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D은 2017. 8. 29.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2. 8.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17. 12. 19. 13:19경 위 가처분결정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본4885호 부동산퇴거집행조서에 기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가설건축물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 저녁경 강제집행된 위 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들어가 거주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인도판결, C와 A의 전대계약서, 부동산철거불능조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 부동산퇴거단행가처분 집행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1.부터 2018. 3.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칠I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은 2018. 11. 22.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처벌불원서는 같은 날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06. 09:44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에서부터 문내면 관광레저로 534-5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경 지명수배로 도피 중이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모D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동된 직불카드를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계좌로 2,590,000원을 입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 F에게 지시하여 2013.3.6, 1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모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200,500원을, 같은 날 19:19 경 피고인의 모 D 명의의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2013. 3. 8. 01:43 경 불상자의 H은행 계좌로 식대 명목으로 200,500원을, 같은 날 01:43 경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2013. 3. 10. I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500원을, 2013. 3. 13, 18:33경 상자의 G은행 계좌로 식대 명목으로 50,500원을, 같은 날 19:06 경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0원을 각각 임의로 송금하여 합계 2,45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9: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산내면 산내로 214에 있는 임고교차로를 산내면사무소 방면에서 산내면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산내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38

범죄사실 2019고단15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나주시 C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형님 급히 돈을 써야 합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려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단기간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6. 경 600만원, 2014. 8. 17. 경 200만 원, 2014. 8. 20. 경 3,000만원, 2014. 8. 24. 경 300만원, 2014. 8. 26. 경 300만원, 2014. 8. 27. 경 400만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8. 1. 경 나주시 E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오늘 사업상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차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일을 마치고 돌려주겠다. "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인피니티 차량을 빌려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경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G으로부터 650만 원을 받고 넘겨줌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주점 업주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주점 업주를 알고 있다. 합의금을 주면 합의를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합의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25.경 합계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2. 12.경, 2016. 3. 7.경, 2016. 7. 17.경 나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각각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1650 5. 피고인은 2018.8.31.20:40 경 나주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카페인 M 앞 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위 카페 유리창에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1755 6. 피고인은 2018.12.24,20:3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N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47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저녁 7시까지 500만 원으로 갚겠다. 배우자 명의로 된 차량(그랜져 승용차)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500만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P 명의의 우체국계좌(Q)로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판시 제5의 사실 (2019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술서 1. 견적서 판시 제6의 사실(2019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9: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술 취한 손님이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친다. 일행은 가버리고 혼자 남아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47세)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개새끼야,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모욕적인 내용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제지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폭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5.16: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2019. 2. 28.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같은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피고인에게 커피를 팔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커피 가져와."라고 큰 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위 음식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씨발 년아. 신고해라. 난 안 나간다."고 소리쳐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접객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9. 8. 12.자 합의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수단,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18. 18:17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7 대화역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목적지인 서울시청역으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 B(34세)이 운행하는 C 버스(노선번호 D)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버스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버스에 승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버스요금을 지불할 의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521 피고인은 2018. 12. 4. 11:43경 인천 부평구 B고시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신발장 위에 올려둔 전동칫솔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동칫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정764 피고인은 2018, 12. 1. 19:20 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E 관리의 'F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안주, 맥주, 소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고정 1061 피고인은 2018. 12. 2. 21: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범죄사실] 2019고정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의 CCTV 사진, B 고시원 CCTV 사진 2019고정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영수증 2019고정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고정521 사건의 피해자 C 및 2019 고정 764 사건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19 고정 1061 사건의 피해자 H에게는 피해금 중 일부를 배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무전취식 등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중에는 역시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 19:2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E(65세) 관리의 'F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은 지불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5.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부터 2018. 5. 1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임금 1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4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19. 5. 1.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들을 대표한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B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 20:5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휴대전화를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D 계좌(母)로 1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495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B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제천시 C아파트 D동 앞에 도착한 후, 목적지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하차를 거부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위 택시 기사에 의하여 112신고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싫어, 왜? 기분 나빠서 새끼야, 뻐큐" 라며 손가락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부축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G호 앞에 이르자 위 경찰관에게 "좆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촬영 영상 CD 1. 수사보고(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 및 캡처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0. 24.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9. 11. 1.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말경부터 2018. 초순경까지 사이에 'C'이라는 동호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외 13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작은아버지가 아시아나 직원이기 때문에 후쿠오카 여행의 항공권, 숙박비, 택스, 료칸, 산큐패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작은아버지는 아시아나 직원이 아니고, 위와 같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여행 프로모션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항공권 등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E)로 25만원을, 2018. 9. 3.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9. 경부터 2018.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74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범행을 이어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12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 C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거주지 부근까지 왔고 다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 899에 있는 풍암마재우체국 사거리를 제2순환도로 방면에서 풍암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