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9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7.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06, 4. 15.경 범행 피고인은 C, D, E, F와 상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C, D, E, F는 2006. 4. 15. 15:2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IC 앞 노상에서, C은 D, E, F를 태운 후 G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급정지를 하고, 피고인은 H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을 뒤따라 가다가 급정지하는 C의 택시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및 C, D, E, F는 같은 날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인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은 2006. 4. 17. 및 2006. 4. 18. 2회에 걸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797,110원을, D은 2006. 4. 20.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24,000원을, E은 같은 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17,000원을, F는 같은 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10,000원을, 피고인은 같은 날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8,110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6, 7, 12.경 범행 피고인은 I, J, K, L과 상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I, J, K, L은 2006. 7. 12. 21:35 경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J을 동승시킨 후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급정지를 하고, I은 K, L을 동승시킨 후 M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급정지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및 I, J, K, L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숨긴 채 같은 날 I이 가입한 피해자인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06. 7. 14.경 및 2006. 7. 18.경 2회에 걸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168,650원을, K은 2006, 7. 14. 1,092,030원을, L은 같은 날 1,084,080원을, J은 2006. 7. 18. 1,820,890원을 각각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165,6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2006, 12, 18. 경 범행 피고인은 K, F, D, N, O 와 상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K, F, D, N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각각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K, F, D, N, O는 2006, 12. 18, 21:00경 서울 구로구 P 소재 Q 중학교 앞 도로에서, O는 R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급정지를 하고, K은 F, D, N를 동승시킨 후 S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O를 뒤따라 가다가 급정지하는 O를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리고 K, F, D, N는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숨긴 채 같은 날 O가 가입한 피해자인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1. K은 1,223,900원을, F는 1,130,000원을, D은 1,130,000원을, N는 1,129,800원을 각각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K, F, D, N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613,700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라. 2007. 2. 9.경 범행 피고인은 T, L, E, U, O와 상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T 등은 수령한 보험금 중 50만 원을 각각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T, L, E, U, O는 2007.2. 9. 19:30경 서울 양천구 V 아파트 앞 도로에서, T은 L, E, U를 동승시킨 후 W 뉴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급정지를 하고, O는 위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T을 뒤따라 가다가 급정지하는 T을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리고 T, L, E, U, O는 같은 날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임을 숨긴 채 가 가입한 피해자인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3.경 및 2007. 2. 15.경 2회에 걸쳐 T은 1,310,000원을, L은 1,310,000원을, E은 1,300,000원을, U는 1,310,000원을 각각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고, O는 2007. 3. 14.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L, E, U, O 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4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2007. 5. 11.경 범행 피고인은 X, K, E, U와 상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X 등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각각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X, K, E, U는 2007, 5. 11, 15:55경 광명시 일직동 소재 목감천 앞 도로에서, K은 E, U를 동승시킨 후 Y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급정지를 하고, X은 Z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급정지하는 K을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리고 X, K, E, U는 같은 날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긴 채 X이 가입한 피해자인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은 2007. 5. 14.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2007. 8. 7.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58,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E은 2007. 5. 15. 및 2007. 5. 21. 2회에 걸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99,210원을, U는 2007. 5. 15. 및 2007. 5. 21. 2회에 걸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94,1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K, E, U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51,3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바. 2008. 6. 17.경 범행 피고인은 AA, K, AB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AA 등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각각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AA, K, AB은 2008.6.17.08:50 경 서울 구로구 AC 소재 A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K은 AB 및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AB의 처 AE를 동승시킨 후 AF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급정지를 하고, AA AG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을 뒤따라가다가 급정지하는 K을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리고 K, AB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숨긴 채 AA이 가입한 피해자인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AE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은 2008. 6. 20.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2008. 6 25. 치료비 명목으로 360,190원을, 2008. 6. 19.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70,000원을, AB은 2008. 6. 20. 및 2008.6.25.2회에 걸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275,470원을, AE는 2008. 6. 20. 및 2008. 6. 25. 2회에 걸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269,36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K,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75,0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가. 2006. 11. 26. 경 범행 피고인들은 O, AH, AI, J과 상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O, AH, AI, J은 2006. 11. 26. 23:30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소재 작동터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J, AH, AI을 동승시켜 AJ EF쏘나 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하고, O는 위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급정지하는 B을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 및 O, AH, AI, J은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숨긴 채 O가 가입한 피해자인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06. 11. 28. 치료비 명목으로 884,650원을, 피고인 B은 2006. 11. 28, 및 2006. 11. 29, 2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56,600원을, AI은 2006. 11, 28.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904,600원을, J은 같은 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90,000원을, AH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AH, A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35,850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나, 2007. 10.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O, AK, AL, AM, AN과 상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O, AK, AL, AM, AN은 2007. 10. 11. 17:00경 서울 양천구 AO 아파트 앞 도로에서, AK AN, AL, AM를 동승시킨 후 AP SM5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급정지를 하고, O는 위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급정지하는 AK를 일부리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리고 AK, AN, AL, AM는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숨긴 채 O가 가입한 피해자인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는 2007. 10. 16. 및 2007. 10. 19. 2회에 걸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80,000원을, AN은 1,350,000원을, AL은 1,340,000원을, AM는 1,320,000원을 각각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AK, AL, AM, AN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90,000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08. 11. 26. 경범행 피고인들은 AQ, AR, AS, AT과 상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AQ, AR, AS, AT은 2008, 11, 26, 12:3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AQ은 피고인 A 및 AR, AS을 동승시킨 후 AU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급정지를 하고, 피고인 B은 AT을 동승시킨 후 AV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급정지하는 AQ을 발견하고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 AQ, AR, AS은 같은 날 위 AT이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직원에게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Q, A, AR, AS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35번, 39번, 46번, 48번, 52번, 58번, 61번, 68번, 74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