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일명 AIDS)의 원인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일반적으로 'HIV'로 약칭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D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낸 후, 만약 콘돔을 끼지 아니하고 항문성교를 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콘돔을 착용하면 흥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D의 항문에 콘돔을 끼지 아니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인으로서 체액을 통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현장 CCTV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현재 의학기술로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전파매개행위 그 자체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임은 명백하고, 그럼에도 모든 에이즈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콘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성교한 행위는 국민건강 보호와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대방 역시 콘돔 등의 보호조치 없이 동성 사이에 유사성교행위를 할 경우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예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자인데,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D(18세)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함으로써 향후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사성교행위를 한 때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시기에 피해자가 HIV 감염증상을 보였고 피해자에게 HIV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되었으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사성교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써 향후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료의뢰서사본, 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사실, 피해자는 2014. 6. 14. 피고인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는 2014. 6. 26.경 구토와 발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서울아산병원 의사 E은 2014. 8. 8. "환자 최근 발열 등 급성 HIV 감염증으로 치료받았습니다. HIV 확진검사 결과 항체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HIV 유전자(RNA 검사) 검사에서 HIV바이러스 양성, 혈액검사상 면역저하상태를 모두 고려하면, 수개월 이내에 HIV 감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진단서를 발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했던 서울아산병원 의사 E은 수사기관에 HIV 감염증상의 발현시기에 관하여 "3-4주 이전에도 발현가능성이 있고, 몇 개월 후에도 발현가능성이 있다. 발현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다만 HIV 감염환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3-4주 이후에 급성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중 30-40%는 고열 등 감기 증상처럼 나타나고, 나머지 감염환자는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발현시기가 늦어질수록 급성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한 점, 질병관리본부는 수사기관에 "현재 국내 HIV 감염 판정은 HIV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하여 결정합니다. 항체 형성시기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늦어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12주까지를 항체미형성기로 보고 이후에 검사하는 것을 권합니다"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는 2014. 7. 8.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4. 6. 26. 목요일 밤 10시경부터 구토를 하고 열이 많이 나서 다음날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HIV 바이러스 검사를 두 번 했는데 검사결과 모두 양성으로 나왔다", "나중에 엄마에게 들었는데 2014. 7. 2. 피를 뽑아서 HIV바이러스 검사를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유사성교행위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감염증상이 나타났고, 3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양성결과를 받은 점, 피해자는 "2014. 3.~4. F에 있는 G사우나와 H에 있는 I사우나에 직접 찾아가서 남성들을 만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였고, 그 상대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인터넷사이트에서 만난 'J'과 2014. 4.경까지 F에 있는 사우나에서 6차례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4. 4.경 종로구에 있는 호텔에서 인터넷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유사성교행위를 한 시기, 횟수, 장소, 상대방 등에 비추어 다른 남성들과는 모두 콘돔을 끼고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최초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2014. 6. 18.경 K과도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항문에 닿기만 한 것이지 삽입은 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K 역시 HIV 감염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향후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