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53

범죄사실 1.[2017고합53]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6. 13:5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약 3년 전위 음식점 업주로부터 바가지를 당했다는 취지로 위 음식점 업주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5. 18. 06:20경 목포시 F에 있는 'PC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26cm)와 십자드라이버(길이 불상)를 한 손에 든 채 카운터에 있던 위 PC방 종업원 피해자 G(26세)의 얼굴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위 PC방 카운터에 있던 동전보관함에서 약 14,000원의 동전을 꺼내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00:15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79세)의 집 앞을 지나가 던 중 평소 피해자가 닭을 죽여 굿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휘둘러 수리비 1,318,42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집 창문의 방충망 1개를 찢고, 위 창문 유리 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PC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J(69세) 소유의 K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합차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 (길이 약 26cm)를 집어 던져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의 우측 뒷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06:25 경 목포시 L에 있는 M한방병원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PC방 종업원 G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O, P, 순경 Q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를 들고 "느그들 가까이 다가 오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J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한 사건의가해자로 지목되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를 휘두르며 "느그 새끼들 나한테 다가오면 여기서 다 죽여 버릴꺼여.이 개새끼들."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장소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숟가락을 집어 들고 이를 깨뜨려 그 끝을 예리하게 한 다음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숟가락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위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과 삽을 집어 들고 휘두르면서 "느그들 경고 했는데 계속 다가오면 다 같이 죽는 것이여." 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다가오는 순경 Q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혼들어 머리카락을 뽑고 이빨로 위 Q의 외근조끼를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위 경찰관 Q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2017고합62] 피고인은 2017. 5. 18. 05:20 경 목포시 용당로 308 에 있는 용해신용협동조합 건물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위 건물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용해신용협동조합 소유의 시가 43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7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R,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2017고합53) 17쪽], 수사보고(10건의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용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입수경위 및 추가재물손괴 등 범죄 미인지에 대한),수사보고(스타렉스 차량 소유주 J의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기록(2017고합53) 77쪽], 수사보고[수사기록(2017고합53) 101쪽],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Q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스프레이 주의사항 확인) 1. S PC방 CCTV 영상 촬영 CD, 상해 동영상 1. 피의자가 락카스프레이를 뿌리는 장면 캡쳐 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판시 제2사실 (2017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2017고합62) 8쪽] 내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품인 유리창 수리비 확인) 1. 사건관련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Q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다.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상습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상습. 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10월 라.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영역의 범위] 각 징역 1년 ~ 4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4월 하한 : 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2년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경찰관 Q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의한의 1/3을 합산한 6년 4월 [= 4년 + (4년 1/2) + (1년 × 1/3)]로 한다(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Q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만을 참고적으로 경합범으로 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식점 업주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는 직장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PC방에서 종업원에게 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카운터의 현금을 강취하고, 3회에 걸쳐 쇠파이프 등으로 타인의 집, 자동차, 점포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낫과 삽 등을 휘둘러 대항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심각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아주 무겁고 사회적인 위험성도 매우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 특수강도죄, 각 특수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특수강도죄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질환이나 음주습관,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