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태양광발전소 계약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 F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세울 부지인 경북 성주군 G가 성주군청에 문의하니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어 인·허가가 날 수 있으니 이곳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계약을 맺으면 토지매입, 관할관청의 인허가, 공사 일체를 모두 전담하여 맡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또한 2019. 2. 1.경 피해자에게 “성주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가 곧 떨어져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필요한 자재구입을 위해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태양광 발전소 부지는 경사로에 있는 토지로써,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아래에 있는 참외밭에서 물난리가 나 민원의 소지가 매우 많은 토지였고, 2018. 12. 27.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변경에 의해 거리제한규정으로 성주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계약금, 중도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계약금(한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9. 2. 1.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21.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3. 29.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350만 원 합계 7,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태양광발전소계약서, 공사대금 송금 이체증, 피의자 작성 확인서, 이행각서, 성주군청 개발행위 불허가 공문, 발전사업허가증, 성주군청 발전허가통보공문, 발전소허가관련부서 검토의견, I 태양광발전소 계약서, 확약서, ㈜J 한전불입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35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를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그 사용용도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350만 원의 사용용도 및 시공의사 내지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11. 9. 피해자와 사이에, 경북 성주군 G 지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중도금 6,000만 원, 잔금 8,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피해자 명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업무를 피고인이 전담하기로 하였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던 종전 사업명의자 I이 피고인 측에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위 I으로부터 권리 일체를 양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실로 지급해야 할 계약금은 1,000만 원이 남아있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2. 13. 피고인이 곧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하며 계약금 겸 한전불입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고, 2019. 2. 1. 당장 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자재대금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9. 2. 21. 2,000만 원, 2019. 3. 29. 1,3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25. 경북 성주군 G에 태양광발전소 공사 하도급을 계약하였고 5,000만 원을 공사중도금으로 3,000만 원, 2,000만 원을 2회 나누어 받았으며 공사완료준공일 2019. 5. 30.까지 공사 준공(사용전검사)를 이행하지 못할 시 법정 최고이자 월 24%를 지체보상금으로 공사금액에서 공제한다. 위 내용을 피고인이 약속하고 피고인의 부인 K이 중도금 5,000만 원을 보증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같은 일자에 발행한 K 명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확인서는 2019. 2. 1. 및 같은 달 21일 피고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2.경 당시 인접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의 준공 지연으로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 착공에 필요한 자재대금 등을 요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 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준공일자를 2019. 5. 30.로 확약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더욱이 계약상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늦어도 2019. 2. 말경 착공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공사 착공이 요원함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시행 의사나 능력, 돈의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간접정황에 해당할 뿐이다. 다. 피고인이 2019. 3. 29.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지급받은 점은 처분문서인 계약서 문면의 피고인의 자필 기재(중도금 15,000,000 3/29 수령)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실제 수령액과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간 차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중 일치되는 내용(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할인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이거나 공사대금에서 150만 원을 깎아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에 의하면 위 지급액의 성격을 중도금으로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라.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 당시 ‘한전불입금은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명의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한전불입금을 대신 받아 납부할 일은 없다. 한편 중도금 이행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착공한 때로 정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미리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유는 피해자가 중도금을 미리 줄테니 전체 공사대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낮추어달라고 하여서이다. 선중도금을 받는 대신 다른 공사에 그 돈을 사용한다는 것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한전불입금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대금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다. 한편 2017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공사도급계약 당시 그 때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던 차용금 채무를 피해자에 대한 중도금 채권과 상계하였다(퉁쳤다).’고 진술하였다가, 3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2019. 2. 1. 및 같은 달 21일 각각 송금받은 3,000만 원, 2,000만 원은 본래 차용금이었는데 2019년 1월 ~ 3월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돈을 중도금으로 상계하자고 이야기가 되어 중도금으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원에서는 ‘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미 차용한 도합 6,000만 원을 선중도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계약 이후 변제가 지체되고 있던 차용금 6,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상호 모순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살펴보아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중도금 상당에 이르는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그 밖에 금융거래자료, 차용증서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부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변론요지서를 통한 피고인의 최종 주장에서는, 차용금 채무의 발생일시 및 액수에 대한 아무런 특정 없이 단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와 중도금 채권을 상계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따름이어서 이렇듯 신빙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마. 피해자는 2019. 1. 30. 성주군수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고, 그 절차는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위 전기사업허가는 ‘관련기관 및 부서 검토의견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를 득하고 신고 및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성주군 도시건축과에서는 ‘발전시설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고, 우리 군에서는 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개정 중에 있으며, 주거지와 이격거리 해당 기준에 부적합함. 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검토의견을, 초전면의 경우 ‘인근에 참외농가가 있고, 경사가 급하여 호우 시 토사나 빗물 등이 농가 쪽으로 흘러내려 농가에 피해가 있었던 지역으로, 앞으로도 농가의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커 인근 농가들의 반대의 견이 있는 지역이다. 또한 설치가 진행 중인 곳은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 곳으로 폭우시 토사로 인한 송전탑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주민들로서는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인근의 설치사례 견학 및 사업설명회 등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각 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인접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서 토사유출 등의 문제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완공이 지연된 사정은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자연취락지구와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거리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의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계획은 성주군청에 대한 사업부지의 입지타당성 조회 시 당연히 알 수 있는 사항인 점, 피고인은 2019. 3.경 주식회사 L사무소와 사이에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사무소의 소장 M은 이 법정에서 2019. 3.경 측량된 자료를 받아 그 때부터 관련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주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사업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와 같이 피해자와 동석하여 전화한 것은 위 L사무소 측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정작 위 M은 피해자와는 허가 진행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업부지 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가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만연히 피해자에게 사업 가능성을 확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사대금의 사용용도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7,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