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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1심 재판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3. 4. 1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265호 F에 대한 알선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알선뇌물수수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F는 A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합의가 될 때까지 수사를 연기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A 사건 담당형사 G에게 "아는 동생이니 조사를 잘 해달라."라고 한 후 A에게 "담당형사인 G 등에게 말을 해두었고, 합의를 보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고소된 금액의 절반 정도만 변제를 하면 무혐의 처분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2011. 3. 26.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840만원 상당의 현금, 마권구매권을 교부받았다.라는 것인데, 사실 피고인은 시흥경찰서 경위 F에게 "집행유예기간 중이니 합의가 될 때까지 H, I이 고소한 사기 사건 수사를 연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경마장에서 9회에 걸쳐 합계 840만원 상당의 현금과 마권구매권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6단독 판사 J에게 "F와는 인사만 하였을 뿐 사건수사를 연기하여 달라고 직접 부탁한 적이 없고, 마권구매권은 K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준 것일 뿐 F에게 준 적이 없다. F와 통화한 내역은 직접 통화한 것이 아니라 K이 휴대폰을 빌려 통화한 것이다. F 수사에 도움을 주면 L, M에 대한 사기 사건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담당검사의 말을 믿고 수사기관에 무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심 재판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3. 7. 18. 14:2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수원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160호 F에 대한 알선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가항과 같은 공소사실의 알선뇌물수수 사건에서, 사실 피고인은 시흥경찰서 경위 F에게 "집행유예기간 중이니 합의가 될 때까지 H, I이 고소한 사기 사건 수사를 연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경마장에서 9회에 걸쳐 합계 840만원 상당의 현금과 마권구매권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형사부 판사 N에게 "F와는 인사만 하였을 뿐 사건수사를 연기하여 달라고 직접 부탁한 적이 없고, 마권구매권은 K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준 것일 뿐 F에게 준 적이 없다. F와 통화한 내역은 직접 통화한 것이 아니라 K이 휴대폰을 빌려 통화한 것이다. F 수사에 도움을 주면 L, M 에 대한 사기 사건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담당검사의 말을 믿고 수사기관에 무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6. 17: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265호 F에 대한 알선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알선뇌물수수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F는 A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합의가 될 때까지 수사를 연기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A 사건 담당형사 G에게 "아는 동생이니 조사를 잘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A에게 "말을 해두었고, 합의를 보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고소된 금액의 절반 정도만 변제를 하면 무혐의 처분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2011. 3. 26.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840만원 상당의 현금, 마권구매권을 교부받았다.라는 것인데, 사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시흥경찰서 경위 F에게 마권구매권을 전달하고, A이 F에게 마권구매권을 교부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6단독 판사 J에게 "마권구매권을 F에게 직접 전달한 적은 없고, A, K이 마권구매권을 F에게 주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F의 접견내용 요약보고), 수사보고서(A의 접견내용 요약보고), 수사보고서(A, F 사이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A, K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A 수원구치소 접견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서(B과 K, O의 통화분석), 수사보고서(A의 K, O과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범죄전력 관련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K의 압박에 의하여 위증을 하게 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0.10.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 06:0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6:0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사거리 부근 도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E 및 피해자 E의 승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각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음주운전 사건보다는 범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7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8, 06:35 경 광주 북구 C 식당 앞 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가 들고 있던 핸드폰 1개를 빼앗아 집어던져 수리비 약 14만원 가량 들도록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피고인은 같은 날 06:4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상황 설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이 씹할년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그녀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힘껏 걷어 차,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6:50 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26세)으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씹할놈아, 니 이름 뭐여, 니 엄마 창녀지"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경찰제복 상의를 수회 잡아당겨 제복 단추 1개와 경찰흉장을 뜯어버리는 등 약 5분 가량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인 경찰관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G(43세)으로부터 신체 수색 등의 협조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소란피워 주취안정실로 분리입감을 당하자, 발로 그 곳에 있던 책상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당겨 경찰제복의 단추를 뜯어버리고, 발로 그의 양쪽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보복목적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0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0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0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범죄유형]폭력 범죄군, 폭행 범죄 중 제 7 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감경영역) 다.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8월)과 다른 경합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5월)을 합산하면 상한은 징역 2년 7월이 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유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태양 및 동기,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나, 재물손괴 및 폭행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잠자러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언제부터 그랬냐, 이 미친년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그녀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고 어깨와 머리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9471] 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 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일명 '기획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영업 사원들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회사에서 작성한 가분할도대로 분할이 된다고 광고하도록 하였다. 위 회사의 영업 사원 G 등은 2010. 7. 12. 20: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주점에서, 여수시 K 임야 7,438㎡ 중 330㎡(100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작성한 가분할도를 제시하며 "이 분할도대로 분할이 될 것이다. 가장 위치가 좋은 양쪽 도로를 물고 있는 사거리 코너 땅을 주겠다, 땅을 사놓으면 돈이 된다, 땅을 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수시 L 일대는 외지 기획 부동산의 투기 행위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여수시에서는 뚜렷한 분할 이유 없이 토지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반복적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정상적으로는 분할도대로 분할되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 1,000만 원, 2010. 7. 26. 2,783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291] 2. 피고인은 사실은 여수시 M 임야 18,125m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 고객인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당시 회사 매출이 거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토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N 등 회사의 영업 사원들로 하여금 위 임야가 여수엑스포 등으로 땅값이 오를 것이고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는 방법으로 임야를 팔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11. 1. 13.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엑스포 개최와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인해 여수 지역 땅값이 오를 것이다. 우리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여수시 P 일대 땅은 구입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661㎡에 대한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1. 1. 11.경 560만원, 2011. 1. 18.경 1억 304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억 4,4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712] 3. 피고인은 사실 여수시 M 임야 18,125㎡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 피해자 Q 등 고객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당시 회사 매출이 거의 없어 피해자 등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토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R 등 위 회사의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위 임야가 여수엑스포 등으로 땅값이 오를 것이고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것처럼 피해자 등 고객에게 말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를 팔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R는 2011. 1. 중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엑스포 개최와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인해 여수 지역 땅값이 오를 것이다. 우리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여수시 P 일대 땅은 구입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331㎡에 대한 매수 대금으로 2011. 1. 17. 500만 원, 2011. 1. 24, 4,932만 원 합계 5,492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9471] 1. 증인 S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할 계획도 사본 1. 등기부 등본 [201212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N의 각 진술 기재 1. 0 외 5명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T, O, V, W, X와의 통화) [20122712]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대질 부분 포함) 1. R,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파] 1. 범죄경력조회 1. 추송서(2012. 6. 12. 접수 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 22.경부터 우리은행 아현역지점과 피고인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김포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 '2013. 2. 28.'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8. 위 우리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9 내지 14의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7.경까지 총 7매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 혹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각 지급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 7장 합계 35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한 차례 산림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7. 1. 22.경부터 우리은행 아현역지점과 피고인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 '2013. 2. 28.'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8. 위 우리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3 내지 8의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7.경까지 총 7매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 혹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각 지급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범죄일람표 1 및 3 내지 8)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정상 부근 E 지방도로를 제천 쪽에서 주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S자로 심하게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1본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 위로 쓰러지게 하고, 그로 인해 전선이 늘어지면서 인근에 있던 F의 주거지 지붕이 파손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로 인해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역서(농가주택보수공사), 배전공사예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전주 관련 현장 상황 피해 상황 등, SK텔레콤 피해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회복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9:1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현대서비스센터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옥계동 2공단로에 있는 클레스트라 하우저만 공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9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상당히 많다.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회사의 업무가 증가하여 회사 측의 요청으로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전혀 대안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4. 13. 00:1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자재 야적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 컨테이너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3대, 기계톱 4대 등을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운행하는 G 갤로퍼2 승용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17. 01:0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 개선산업 현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체인바이서로 그곳 컨테이너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엔진분무기, 철근 절단기, 커팅기, 용접기를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운행하는 G 갤로퍼2 승용차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3. 4. 24. 01:00경 영주시 K에 있는 건축 중인 목조주택 현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자신들이 타고 간 G 갤로퍼2 승용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사다리를 놓고 2층으로 올라가 주방 창문을 깨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만 원 상당의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충전드릴, 일반드릴을 가지고 나와 위 G 갤로퍼2 승용차에 싣고 갔다. 라. 피고인들은 2013. 5. 23. 02:00경 안동시 M에 있는 자재야적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려져 있던 그곳 컨테이너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4만 원 상당의 커터기, 인버터 용접기, 타카를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운행하는 G 갤로퍼2 승용차에 싣고 갔다. 마. 피고인들은 2013. 5. 23. 03:30경 안동시 O에 있는 P 보수 공사현장 사무실 옆에 있는 자재 야적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려져 있던 그곳 컨테이너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25만 원 상당의 발전기 2대, 그라인더, 에어함마, 바이브레타, 전기드릴 1대, 제초제 41병을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운행하는 G 갤로퍼2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6. 01:30경 영주시 R에 있는 S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체인바이서로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93만 원 상당의 발전기, 함마드릴 3대, 커팅기 2대, 용접기, 그라인더를 가지고 나와 자신이 운행하는 G 갤로퍼2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길 77-11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송천동에 있는 안동대학교 앞 도로를 경유한 후 다시 위 망곡길 77-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F, T,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판시 제2의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와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 동종범행으로 수회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2.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효성아파트 입구 삼거리 도로를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효성아파트 방면에서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527,4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910동 31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틀림없이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만 원의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남편이 사망한 후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배우자연금, 기초수급자수당, 장애인수당으로 받는 약 5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돈 4,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 같은 해 3.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 같은 해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 2015.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같은 해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나, 행위간격이 길지 않고 행위태양 역시 동일하므로 단일범으로 의율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김경 가중 1 1억 원 미만 P1년 6월p1년 6월1년 ~ 2년 6월 □ 특별인자 : 감경인자(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 있음) □ 일반인자 : 가중요소(인적 신뢰관계 이용) ▶ 권고형량 : 감경영역( ~ 1년)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과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총 3,400만 원)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 지체장애 (6급), 파산선고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9. 18: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는 동인천급행 전동차(1호선)에서 그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8세)의 엉덩이에 약 10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지하철 수사대가 D역에서부터 피고인을 따라가 동영상까지 촬영한 점,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뒤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점 등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모순되는 사정이 없는 점,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뒤에 약간의 공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옆뒷쪽에 파란색 셔츠를 입은 남성이 피고인과 붙어 있었고, 지하철 내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타고 있어 사람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뒤로 물러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 꾸러미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 13:20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로 7 명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대야미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8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13:20 경 아산시 탕정면 탕정로7 명품갈비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대야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최근 10년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E에 있는 ㈜F 대표자로 중장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천군 G에 있는 ㈜H 대표자로 금속절삭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9.경 위 ㈜F 사무실에 마치 ㈜H이 ㈜F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I 2세트'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J와 '매도인'을 ㈜H 대표이사 B, '매수인'을 삼성카드 주식회사, '매매대금'을 649,400,000원으로 하되, 매매대금 중 50%인 324,700,000원은 이후에 체결할 렌탈계약의 보증금 324,700,000원을 렌탈이용자인 ㈜F이 ㈜H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피해자 회사는 ㈜H에 나머지 50%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렌탈회사'를 삼성카드 주식회사, '렌탈이용자'를 ㈜F A,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A, '렌탈기간'을 2012. 11. 9.부터 2015. 11. 9.까지(36개월), '렌탈보증금'을 324,700,000원, '매월 렌탈료 및 부가세'를 11,782,100원으로 하는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은 2012. 9.경 ㈜H이 ㈜F에 제작·납품한 것인데 피고인들은 ㈜H의 소유인 위 I을 ㈜두산캐피탈에 매도하고 ㈜두산캐피탈이 그 매매대금을 ㈜H에 지급하되 ㈜F이 이를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 10. 30.경 위 ㈜F 사무실에서 ㈜두산캐피탈의 담당 직원과 위 I에 관하여 '리스회사'를 ㈜두산캐피탈, '리스이용자'를 ㈜F, '리스물건공급자'를 ㈜H, '취득원가'를 649,400,000원, '리스기간'을 2012. 10. 30.부터 2015. 10. 30.까지(36개월), '리스보증금'을 294,820,000원, '매월 리스료'를 11,411,01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미 ㈜두산캐피탈이 위 I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H은 아무런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미수금 약 14억 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324,700,00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고소장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계약서, 리스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이 사건은 사실상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I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변제를 렌탈료로 지급하며, 피고인 B은 채무의변제를 받기 위해 이에 가담한 구조인데,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이상 피고인 B도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324,000,000원으로 크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한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기타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형의 차이를 두었고, 피고인 B은 앞서 든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4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 퇴직한 D의 2019년 3월 1,765,236원, 같은 해 4월 임금 1,995,968원, 임금합계 3,761,204원, 2019. 3. 1. 퇴직한 E의 2018. 10월 임금 395,892원, 같은 해 11월 임금 5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500,000원, 2019. 1월 임금 5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500,000원, 임금합계 2,395,8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 퇴직한 E의 퇴직금 3,604,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