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 승려로서, 2017. 5. 말경 경기 가평군 E빌라 5동 102호에 있는 F사에서, 피해자 (여, 25세)이 모친의 폭력 피해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 '큰딸이 희생해야 한다', '이것을 해야 부정한 기운이 닦아 내려지고 집에 좋은 기운이 깃들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몸에 물을 뿌리는 의식을 진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부적을 주면서 약 보름 후에 재차 부적을 가지고 방문하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11. 08:30경 위 F사에서 피해자가 재차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자궁으로 탁한 기운이 들어오니 이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금방 끝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상체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 감정결과),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참고서류), 진단서, 기차 승차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와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합궁 내지 궁문을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성관계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은 없었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에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엄마의 남자친구 등의 문제로 고민하던 중 친이모의 소개에 따라 2017. 5. 27. G스님이라 불리는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처음 방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주를 풀면서 2시간 가량 상담을 해 주면서 기도를 권유하였다. 부모가 행복해지려면 큰 딸이 희생하여 집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면서 옷을 벗고 몸에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해야 부정한 기운이 닦아 내려진다기에 옷을 벗고 피고인의 말에 따랐다. 피고인이 부적 4개를 주면서 엄마, 아빠의 베개에 각 1개, 피고인의 베개에 2개를 두고 2주 뒤에 부적을 가지고 다시 오라고 하였다. 나) 피고인의 말에 따라 2017. 6. 11. 피고인에게 부적을 가져다 주러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기도를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여자의 성기로 악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빼주기 위해 문을 열고 피고인이 그 기운을 받는 의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가 망설이고 있자 피고인은 빠른 방법과 느린 방법이 있는데 느린 방법은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해서 피고인이 너무 힘들다면서 빠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약간의 의심은 들어 피고인에게 뭘 넣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잠깐 열어만 둔다고 이야기 하였고 앞선 2017. 5. 27. 에도 옷을 벗은 상태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말하는 문을 여는 의식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다)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옷을 벗은 상태에서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 방으로 가서 베개를 베고 누운 뒤 다리를 M자 형으로 벌렸다. 피고인이 옷을 하나씩 벗더니 기운을 나눠주는 것이라면서 벗은 옷을 피해자의 몸 위로 던졌다. 피해자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도 부분에 딱딱한 것이 느껴졌다. 이전에 성경험이 없어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미끌미끌한 느낌까지 들자 비로소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피해자는 안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안 돼, 해야 돼, 가만히 있어, 네가 힘을 주니까 안 들어가잖아'라고 하면서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체를 밀었지만 피고인이 '잘 안들어간다, 네가 직접 넣어봐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놓은 뒤 주먹으로 눈을 가리자 피고인이 '차라리 눈을 가리고 있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포개어 눕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골반까지 누른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다. 너무 아파서 계속 '아프다, 안하면 안되냐, 제발 그만해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안된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강압적으로 했다. 피고인이 상체에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몸을 눌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도 밀리지 않았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에게 한 말,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 옷을 벗고 누워 있었던 사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하여도 먼저 진술하고 있어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성의 성기의 문을 여는 의식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 옷을 벗고 자리에 누웠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의 종전 방문 당시 피고인 앞에서 옷을 모두 벗었음에도 아무런 성적 접촉 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말하는 새로운 의식 역시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확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지난 방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하였던 행동,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것을 인식한 순간부터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상체에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간음행위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피임약을 처방받았고, 이틀 후 한국성폭력 상담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신고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인 피고인의 주거지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계곡, 산, 펜션이 있는 곳으로서 근처에서 택시를 본적이 없고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후 피임약을 빨리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탔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수긍할 수 있다. 7)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성관계가 포함된 의식을 석명하면서 작성하였다는 메모에는 '본가에서 내려오던 무속의 음기가 발동되는 시기, 집안에 부정을 부적으로 다스려보고 그 음의 기운은 본인이 받아서 소멸하여야 함, 정화할 때는 향탕수로 온 몸에 뿌려야 됨, 봉안했던 집안의 부적과 함께 몸과 마음의 정화의식 필요함, 음의기운이 강하게 서린 곳을 두드려 쫓는 의식(몰아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메모의 '음의 기운이 강하게 서린 곳을 두드려 쫓는 의식(몰아냄)'이라는 부분이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소개하는 의식에 성관계가 포함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담 및 의식을 통하여 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피고인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식이라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