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이라는 인터넷신문사의 발행인 겸 편집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환경 관련 업체를 취재하고, 관할 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관련 업체가 형사고발 내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관련 업계는 이러한 내용의 취재를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취재를 빌미로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D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한 뒤, 같은 달 26. 오전 곡성군청 환경과 폐기물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D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미흡하다,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공무원이 신고 내용에 따라 직접 현지 실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전화한 D의 영업부장 피해자 E으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받고 위 영업부장에게 "100만 원짜리 광고를 내달라"고 요구하여영업부장인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H에 대한 범행 H의 영업부장 피해자 I은 위 D의 영업부장 E과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이 D 측을 협박하여 신문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H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영업부장인 피해자 I에게 "한번 찾아가겠다. 우리가 회사를 찾아가면 좋은 일로 가지 않는다"라고 겁을 주어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를 전남 곡성군에 있는 'J' 커피숍으로 불러 낸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가 회사를 찾아가면 좋은 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밖에서 만나자고 했다, 곡성군청 환경과 직원들과 H을 한번 찾아가려고 한다, D 이야기 못 들었냐, D 같이만 해라, 우리 신문사에 100만 원짜리 광고를 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C 기자인 피고인이 계속하여 곡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곡성군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할 것처럼 겁을 먹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경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의 각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A 명의 F조합계좌(G) 거래내역서, 각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및 신문광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여 광고를 게재한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취재활동이자 광고영업활동에 불과할 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문이나 잡지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는 구독료나 광고료가 주된 수입원이므로 그 종사자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개인이나 기업체 등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구독을 요청 • 권유하거나 위 신문 등에 광고를 실어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반면, 상대방으로서는 언론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실리게 되는 경우 그 경영활동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바,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체에 대하여 신문·잡지의 구독이나 광고를 요구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겠다는 등의 태도를 보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 공갈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될 수 있다.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광고 게재나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먼저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에 방문한 직후 곡성군청 환경과 공무원들이 위 회사에 비산먼지와 관련한 현장방문을 하여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자 피고인은 자신이 곡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맞으며, 피고인 운영의 언론사에 광고를 내달라고 제안한 점, 이에 피해자가 어려운 회사 사정을 들어 "몇십만 원만 주면 안되겠냐"고 했 더니 "내가 몇십만 원 받으려고 그런 줄 아냐"라고 말한 점, 이에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N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의 F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점, D은 당시 신생 회사로서 위 100만 원은 회사 규모나 역사에 비추어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며, 위 회사가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언론사에 자발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과태료가 나오거나 회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는 한편, '자꾸 시비를 걸고 민원을 제기하니 혹시라도 민원이 제기되면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 사정도 있고 해서 억지로 준 것이지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광고료를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묵시적으로 피해자에게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구심을 야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H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요구로 회사 근처 식당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용건 언급 없이 "제가 누군지 알죠", "D 이야기 들었냐"라는 등 D의 이야기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뜨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한 번 찾아가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그러라고 하자 피고인은 "우리가 회사를 찾아가면 좋은 일로는 찾아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밖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사실, 이에 회사 근처에서 피해자와 만난 피고인은 "우리가 회사를 찾아가면 좋은 일로는 찾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밖에서 만나자고 했다"면서 "곡성군청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H을 한 번 가려고 한다"라는 말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이유를 따져 물었고, 피고인은 광고를 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D 이야기 못들었냐"며 "D 같이 우리 신문사에 광고를 내라. 광고료는 100만 원이다"라고 말한 사실, E으로부터 D이 피고인에게 광고비를 지급한 경위를 들어 알고 있던 피해자는 사장인 O의 승낙을 받아 광고비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묵시적으로 피해자에게 회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구심을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공갈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사 등을 운영하며 기자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취재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보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건전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6년 이래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종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정상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공갈죄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