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남, 33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차량 진행을 저지하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정지시키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가 차량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운전자 확인 및 연락처 협조의뢰(F카드 렌터카)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 매장 CCTV 녹화영상 사진 1. 시청 및 C 매장 CCTV 녹화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고 있으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속도를 올려서 주행하기 전에 피고인이 울린 경적 소리에 화가 났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차량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저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의 전방을 가로막다가 차량의 운전석 문 쪽으로 와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의 차량을 진행시킨 점,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따라 상당한 거리를 뛰어가다가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우회전을 할 때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에 전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고 따라오던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예견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도주하게 된 동기에는 음주 후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을 위험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한 것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점도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16. 19:01경부터 같은 날 20:48경까지 알콜도수 13%, 용량 300ml인 ‘청하’ 1병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음주를 종료한 때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21:46경 운전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53%로 계산하였으나 그 수치는 피고인이 약 2시간에 걸쳐 마신 청하 1병을 일시에 마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알콜의 분해감소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인 점, 혈중 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으며,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음주를 종료한 후 약 1시간이 경과하여 운전을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시점에는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있는 경우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피고인이 음주를 개시한 시점부터 운전을 개시할 때까지 약 2시간 45분 동안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인 시간당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전제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수사기관이 계산한 0.053%보다 현저히 감소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가 정한 0.03%를 하회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