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B의 前 대표 C로부터 경영권 분쟁, 세무조사, 이혼소송 등 제반 법률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대리를 위임받아 수행하여 왔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위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C이 형사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되어 있던 상황에서 위 C을 대신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왔던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2019. 6.경 위 C의 가석방 심사를 앞둔 시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C과 관계된 여러 사항들에 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불러내어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 등지에서 피해자의 팔과 종아리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신체적 접촉을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18. 02:00경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뚝섬 하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의 아버지는 돈 많아도 건강이 나빠서 부럽지 않지만 너는 부럽고 탐난다. 가지고 싶다.”, “너는 가슴 사이즈가 얼마냐? 한국 여자보다 큰 것 같다. B컵, C컵은 되는 것 같다.”, “너는 허벅지 주사 맞지 마라. 허벅지가 있는 여자가 섹시하다.”라는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화장실을 쓰겠다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벽에 밀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약 5분 동안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G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챗 대화내역, 각 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추행의 경위, 전후 상황, 추행의 구체적 태양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대부분 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주로 피고인과 주고받은 위챗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기억을 환기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특정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주된 부분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특별히 모순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2019. 8. 12.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너한테 실수한 게 있으면 나한테 당당하게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해!! 난 아버지 일과 내가 너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을 드러내며 ‘그날도 그런 감정 때문에 실수한 거 같기도 하고. 나는 니가 그 정도로 충격을 먹을 줄을 몰랐어. 정말로. 너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온 거 같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각 메시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회사 관련 업무의 처리 및 구속상태인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접견 및 가석방 등을 위하여 피해자와 자주 만났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위 메시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볍게 포옹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하면서 뒤로 물러나기에 실수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2017. 9.부터 2019. 7.말까지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통상적인 악수도 한 적이 없다’고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 포옹 시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다가(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조사 시부터 ‘2019. 7. 26.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했고, 헤어지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피해자를 한번 안아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뒤로 빼면서 손을 흔들면서 그냥 가시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위 2)항 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해명한 점(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지막 범행일시로 특정한 2019. 7. 18. 이후인 2019. 7. 26.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만남의 경위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벼운 포옹을 하려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피해자가 충격받을 정도의 실수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치려고 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증인 G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덮친다’는 말은 통상적으로 ‘성적인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인바, 가벼운 포옹을 하려고 한 사실을 가리켜 ‘덮치려고 하였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오히려 증인 G의 위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 ‘피고인이 피해자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한 사실’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보다 30살이 연소한 24세의 대학생으로, 아버지가 구속되는 바람에 유학생활을 중단하고 귀국한 상태였고, 아버지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아버지의 자금을 통하여 주거 및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며, 함께 회사 관련 업무의 처리와 피해자 아버지의 가석방에 관하여 의논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교적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챗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범행이 있은 2019. 7. 18. 이후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아버지의 가석방에 관한 논의 외에는 별다른 대화가 오가지 않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위챗 메시지 내역 및 앞서 본 피고인이 2019. 8. 12. 피해자에게 전송한 위챗 메시지 기재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범행 및 그 전후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위챗’ 메신저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과는 달리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메시지에 회신한 이유에 대해서 ‘읽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답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실제 위챗 메신저의 기능과는 맞지 않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위챗 메시지내역 등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행 일시, 동선, 범행 내용 등을 자세하게 기억하여 피고인을 고소할 수 있었던 경위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위 내용들을 간단하게 메모하였고, 그 메모는 고소사실을 특정한 후 폐기하였다는 취지의 새로운 진술을 한 점, 택시를 타면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탔음에도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챗 메시지내역 등을 바탕으로 기억을 환기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고소하였고, 위와 같이 특정된 판시 범죄사실과 모순되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위챗 메신저의 읽음 확인 기능 유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택시를 탑승하면서 목적지를 알았는지 여부는 판시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해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2019. 8. 12.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아버지의 주식 양도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수임료 반환거부 및 가석방을 알선한 사실에 관하여 횡령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어 온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분쟁이 계속되던 중 판시 마지막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 사실로 고소할만한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거나 허위진술할 동기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의 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