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40

범죄사실1) 피해자 D은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회사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09. 01. 08:38경 일산동구 F아파트 102동 1104호 'E' 내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800만 원 및 5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의 사업용 계좌인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과 G의 계좌로 총 1,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및 그 이체에 관하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D의 아들) 또는 D의 허락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와 피고인, G은 동업관계였는데, 위 제3자 간의 합의 또는 신뢰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과 G의 동업관계 종료 청구에 의하여 2017. 8. 31.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위 제3자 간의 청산은 잔여재산 분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H가 피고인과 G의 투자금 등 원금(피고인의 투자금 등 원금 1,300만 원, G의 투자금 원금 200만 원) 회수에 대해서 동의하였으므로,피고인이 투자금 등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E의 사업용 계좌인 D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가져간 것은 잔여재산 분배를 위한 것으로서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와 피고인, G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가 2017. 8. 31. 그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업계약에 기한 투자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잔여재산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민사소송 또는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의 잔여재산을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현실적 만족을 얻을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범행 이전에 H가 피고인과 G에 대한 투자금 등 원금 반환에 대해서 동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동의의 의사표시에 피고인이 H 또는 D의 허락 없이 사업용 계좌에서 자금을 임의로 이체해 가져가는 것까지 동의한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 또는 D의 허락 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되어 있는 E의 사업용 계좌에서 총 1,500만 원을 이체해 가져간 것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측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결국 피고인이 이체해 간 돈은 궁극적으로 피고인과 G에게 반환되어야 할 투자금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과 할부원금 4,300만 원, 60개월 할부, 매월 884,285원 상환 조건의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여 C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3. 2. 7.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86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당시 재판 중이던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약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그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자동차할부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G'을 통해 알게된 H(여, 16세)가 만 16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H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하고 H은 이에 응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7. 21:00경 서울 마포구 I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H에게 현금 12만원을 지급한 후 2회 성교행위를 하고, 2) 2017. 5. 9, 15: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한 후 2회 성교행위를 하고, 3) 2017.6.27. 19:30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현금 8만원을 지급한 후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K 대화내용, A-HL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 성매수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9: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1세)의 처인 F 운행의 승용차와 교행하던 중, 서로 양보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0. 22:12경 충주시 국원대로78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두개 손상 및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중증 뇌압 상승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상해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가 좁은 골목길에서 교행을 하던 중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7:19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정류장에서 인천행 F 버스인 G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7:27경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손가락을 뺀 뒤 다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버스 내부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119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임학사거리 쪽에서 임학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0%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고,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8. 00:13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366길 23, 남광로얄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6%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뇌손상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3:30경 대구 서구 내당동 463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두류공원로 97 힐탑호텔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0. 02: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6세)이 소주병을 깬 다음 그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욕설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02:55경 제1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E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E의 팔과 멱살을 잡고 밀어 E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참고인 G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영연기일수 730일을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7.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2018. 4. 23. 15사단부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4.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입영기일을 연기하였음에도 입영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법의 규정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가정상황과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탈할 직접적인 고의나 의도가 드러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7:00경 안양시 동안로 155에 있는 동안청소년수련관 3층 헬스장 탈의실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운동장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흰색 가방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가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 A(가명 'E')는 2017. 5.경 성명불상자(일명 'F')가 조직하여 운영하는 중국 소재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던 피고인의 사회 선배 G(가명 'H' 및 'I')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B(가명 'J'), 피고인 C(가명 'K')은 각 2017. 7.경 피고인 A의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콜센터 사무실, 범행에 이용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컴퓨터, 전화기 등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G은 콜센터 팀장으로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교부받아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L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권유하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대출 희망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부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피해자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 피고인들 및 M(가명 'N'), O(가명 'P')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대출 조건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환대출 희망 의사표시를 한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최 근 3개월 계좌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사본 등을 팩스로 전송받고 "심사과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한 후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말한 다음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일 수 있게 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중도 상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다른 대부업체로 전화를 걸더라도 피고인들의 콜센터로 전화가 걸려오게 조작하는 휴대전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해당 대부업체로 전화를 하면 G이나 피고인들이 위 앱을 이용하여 다시 전화를 받아 해당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9. 6.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들의 숙소 겸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G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부업체 이용자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 직원 E를 사칭하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대출금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최근 3개월 계좌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등을 팩스로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심사과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한 후 연락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연락처를 G에게 전달하고, G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려면 대출금 중도 상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내주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피해자가 다른 대부업체로 전화를 해도 피고인들의 콜센터로 전화가 걸리도록 조작하는 휴대전화 앱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게 유도하고, 이후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로 전화하기 위해 위 대부업체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위 휴대전화 해킹 앱을 통해 G이나 다른 상담원 역할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송금할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대출금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36,493,820원을, 피고인 B, C은 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18 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0,676,645원을 송금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9번의 범행일자란에 '2018-01-12'를, 피해자란에 'S'을 각 추가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사건 송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금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나 여전히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망 B(2018. 6. 23. 사망. 2018. 7. 20. 자 공소기각 결정) 망 B은 2017. 11. 16. 경부터 2017. 11. 18.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이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2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화면에 유사한 그림이 출현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점수가 획득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환전수수료로 제하고 10,000 점당 9,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및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1. 16. 경부터 2017. 11. 18.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이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2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주인 망 B에게 고용되어 일당 7만원을 받으면서 청소 및 성명불상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 게임장 관리를 하여 B의 전항과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1. B의 시인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3740 식품위생법위반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이용제공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영업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무허가, 무등록 영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 8. 2.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감경사유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에 그쳤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수익의 규모 또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C(50세)은 강릉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47세)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강릉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질환(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9. 14:50경 강릉교도소 내 미결수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다 비가 오자 탈의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가지고 나와 위 운동장 출입문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및 E 사이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8. 10:10경 운동을 하기 위해 강릉교도소 내 수용동 복도를 걸어가던 중 F 부근에 이르러 미결수 운동 관리를 담당하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운동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운동 나가세요"라고 답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2018. 8. 25.자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장에서 2012. 12. 4.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 임금 862,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임금부터 2016. 6. 임금까지 임금 합계 110,357,510원과 퇴직금 11,167,4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체불임금지급각서 사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기술력, 범행 동기와 경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의자 A D모텔 카드결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F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F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2:25경 B건물 106동 202호에서 처 C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가정폭력을 조사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하자 "에이 씨발, 나가라고 그냥 가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부부관계이고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3:00경 오산시 D아파트, 102동 1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관해 묻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귀에 이어폰을 끼고 회피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품 용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플라스틱 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임시조치 신청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화장품 용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공청소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에 폭력관련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음주시 이상행동과 폭력성향을 깨달을 기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골절을 당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오히려 상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 등으로 가출하였다고 생각하고 카드를 많이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수사기록 7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