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3.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2. 1.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경 사천시 B에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남, 19세, 지적장애 3급)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말이 어눌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분별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D에게 “쟤(피해자)는 나이가 있으니까 대출이 잘 나올 것 같다”고 말하며 D와 피해자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해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주 용돈을 주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D는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모바일을 통해 유심칩 개통․판매 및 대출신청에 필요한 각종 신청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D는 피해자에게 “나는 너처럼 도움이 필요한 애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1. D와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 명의 휴대전화 구입관련 범행 피고인과 D는 2022. 1. 일자불상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C에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게 하여 이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9.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알아낸 피해자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단말기/USIM 신청’을 선택하여 피해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 C에게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입력하고 전송버튼을 클릭하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단말기/USIM 신청서 파일을 전달하였다. D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E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22. 2.10.경 시가 2,097,77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총 4,787,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 명의 소액결제 방식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9.경 사천시 G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주 용돈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D를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았다. D는 위와 같이 넘겨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모바일 상품권 결제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만 원 상당의 컬쳐캐쉬 10만 원을 충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9,02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C 명의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보관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D는 2022. 2. 9. 10: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후 그 계좌와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판매, 피해자 명의를 모용한 대출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할 생각으로, D가 렌트한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사천시 선구동 20-12에 있는 선구동우체국에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D는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D와 함께 2022. 2. 16. 13:00경 D가 렌트한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데리고 사천시 중앙로 120에 있는 삼천포우체국에 방문한 후 D는 위 우체국 밖에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위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D에게 교부하게 하고, D는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라. 유심칩 판매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C 명의로 다수의 유심칩을 개통한 후 그 중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면서 함께 개통한 유심칩은 D가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지고, 유심칩만을 개통한 것은 피고인이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22. 2. 1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개통한 F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카드와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같은 날 11:5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의 다.항 기재 C 명의우체국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D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총 9개의 유심칩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도로 제공하였다. 마. 피해자 C 명의 대출관련 범행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2. 사천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인적사항을 입수한 뒤 이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대출신청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는 같은 날 위 PC방에서 K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을 선택하여 ‘대출한 도액’ 란에 300만 원, ‘인적사항’ 란에 피해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각 입력하여 피해자 C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D는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C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 K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2022. 2. 22. 11:14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대출금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2. 16.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L(여, 46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면서도 ‘C가 내게서 8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7, 19, 33, 36, 38, 40, 47, 57, 61, 63, 67, 69, 80) 1. 고소장, 피해자 우체국 예금거래내역서, 각 피해자 N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통장 사본, 피해자 가입내역, 단말기 개통신청서, 소액결제내역, 부채잔액증명서, 각 CCTV 캡쳐사진,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휴대전화가입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F 신규가입신청서 등, 이체내역서, 항목별 거래내역 3부, 전체거래내역 1부, 우체국 회신자료 1부,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별력이 부족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그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그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반복적으로 소액결제를 하였으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다수의 유심칩을 판매하였고, 피해자 C의 어머니에게도 금전을 편취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일부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D가 공모한 범행 중 그로 인한 이익은 D가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