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09. 3.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8.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08. 12. 5.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8.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7.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45] 피고인 E은 피해자 H(33세)의 초등학교 후배로서 피고인 F과는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1년 선배이다. 1. 피고인 E의 강도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1:00경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H이 돈이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침대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2.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E, F은 빈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J 업주 K로부터 L 1톤 화물트럭을 빌렸다. 위 피고인들은 2012, 4. 1. 13:00경 정읍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창고로 이용하는 그의 소유 빈집에 이르러 피고인 E은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F과 함께 들어가 그 곳 마당에 놓여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돌절구통 1개를 위 차량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 E, F은 고물상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피해자 H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2. 4. 20, 21:30경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H에게 "가지고 있는 돈 모두 내놔"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H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E은 "빨리 안 내놔, 이 씹할 놈 죽여 버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이에 합세하여 "야 새끼야. 더 맞기 전에 빨리 안 내놔"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강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의 동생 O과 함께 2012. 5. 4. 19:30경 정읍시 P PC방에서 피해자 H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0과 함께 2012. 5. 4. 20:00경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방 안에 들어가 Q은 피해자 H에게 "형 집에 돈 얼마 있어?" 라고 묻고, 피고인 E은 피해자 H 게 "돈 좀 있는가? 핸드폰 좀 해 주소"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H이 돈이 없다고 하자 "빨리 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수회 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H이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0과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5. 02:30경 정읍시 P PC방에서 피해자 H을 상대로 다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5. 03:00경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방 안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E은 피해자 H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H이 돈이 없다고 하자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고인 F은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H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H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피해자 H이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7] 피고인 B은 A과 교통사고로 김제시 C병원 306호실에 입원하고 있던 중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병실에 있던 피해자 D의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2. 7. 13. 10:30경 C병원 306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병실을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은 그 병실 밖에서 망을 보고, A은 그 병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N, Q, H,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피고인 B 출소기간 확인 보고) 1.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5.자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의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감경인자 :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역 5년N8일 2) 제1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의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감경인자 :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제2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동종누범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강도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죄로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누범 2.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의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감경인자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제1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 이종 누범,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강도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죄로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누범 3.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18년 9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강도미수죄 2)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의 일반적 기준 일반가중인자 : 이종 누범,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함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 특수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H, D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