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7. 초순경부터 서울 광진구 D빌딩 607호에서 'E',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약속어음 또는 가계수표 할인을 의뢰받으면 'G은행', 서울 명동의 다른 대부업체인 'H', 'I', 'J' 등에서 월 0.8 ~ 2.8%의 할인이자를 주고 할인을 하여 고객에게는 그 이자에 월 0.1~0.2% 정도의 이자를 더 붙인 금액을 액면금에서 공제하여 어음할인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여왔고, 피고인 B은 A의 처로서 A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자 위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 등록을 한 후 A에게 그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K 등 21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통하여 어음 할인을 해간 일부 기업들이 부도를 내기 시작하여 2008. 8~9.경부터는 금융경제의 악화로 그 부도 규모가 점차 위험수준에 이르러, 2008. 10.경에는 기존에 어음할인 거래를 하여오던 G은행 등으로부터 어음을 정상결제하지 못하는 위기상황이므로 할인거래 상한을 줄이고, 기존에 할인한 미지급 부도어음금을 우선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B 명의로 서울 광진구 L 1208호 아파트 1채 등을 소유하고, 위 G은행에 피고인과 가족 명의로 합계 7억 원 정도의 적금이 있었으나, 기존의 채무를 모두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기존 자산과 수입을 위 부도어음금 변제에 소진한데다가, 2008. 12. 초까지 피고인이 위 G은행, H, I, J 등에서 할인한 어음의 총 부도금액이 약 57억 원에 이르러, 위 재산과 적금 등으로는 기존 미지급 부도어음금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타인으로부터 어음 할인의뢰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로부터 (주)M 발행의 어음번호 N, 지급기일 2009. 2. 27.인 액면금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매에 대한 할인 의뢰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발행회사가 비상장 회사이니 이미 견질용으로 교부받았던 같은 회사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짜리 어음을 그 지급기일까지 계속 보관하고, 위 1,000만 원짜리 어음은 할인이자를 떼고 2008. 12. 초까지 틀림없이 할인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800,336,751원 상당의 어음·수표 등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고, 순번 20 기재와 같이 피해자 O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4,495,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기존에 밀려있던 미변제 차용금채무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매월 2~2.5부의 높은 이자를 주고 남은 채무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또는 R 명의의 계좌 등으로 2008. 10. 28. 4회에 걸쳐 합계 1억 750만 원, 2008. 10. 30. 4,900만 원, 2008. 11. 3. 2,940만 원, 2008. 11. 6. 2,940만 원 등 모두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뜻에 따라 2008. 7. 9.경 피해자 S에게 액면금 4,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T, 지급기일 2008. 12. 7.) 1장을 교부하면서 월 3%의 선이자를 주고 위 어음 지급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를 포함한 4,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8. 9. 19.경 액면금 26,323,000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U, 지급기일 2008. 12. 15.) 1장을 교부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선이자를 포함한 26,323,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액면금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V, 지급기일 2009. 1. 20) 1장을 교부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선이자를 포함한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5.경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전에 교부하였던 위 어음 3매를 돌려주면 만기 전에 틀림없이 어음금을 전부 입금하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을 돌려받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각 지급기일까지 위 어음금 내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합계 86,323,000원 상당의 위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P, X, Y 각 대질부분 포함) 1. Z, AA, X, O, S, AB, AC, AD, AE, AF, K, AG, AH, Y,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의 각 고소장 1. 각 약속어음 사본, 지불각서,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당시 이미 부도가 회사의 약속어음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남편이었던 피고인 A의 보조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2 감경), 징역 1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2년(실질적 피해금액과 피해자 중 Y, AN, AF, O, P 등과 합의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