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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1.부터 2013. 7. 30.까지 신문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F(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운영, 자금 관리, 지출 등에 대한 총괄적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9. 3. 30.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회사가 H(주)에 보유하고 있던 3,487,265,050원의 대여금 채권 중 319,411,811원만을 회수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인은 그 의결에 따라 2009. 3. 30.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리직원 J을 통하여 중소기업은행 여의도지점 발행의 수표 3장(액면 합계 570,951,743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의 H㈜에 대한 채권 251,539,932원을 뺀 나머지 319,411,811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3. 31. 서울 강남구 K 소재 E(주)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6,0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으로 위 E에 6,0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5,335,403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채무 일부상환 및 변제 약정서, 이사회 회의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유죄의 이유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M 그룹 각 계열사의 운영 현황 및 재정 상태, ㈜ 또는 M 그룹 전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E㈜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회계 구분 형태, 이 사건 각 횡령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H㈜로부터 받은 319,411,811원의 보관에 대한 사실상의 업무상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뿐더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인 ㈜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금원 중 일부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처분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 등 횡령의 범의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H㈜로부터 받은 319,411,811원은 피해자 회사의 E㈜에 대한 기존 채무에 변제됨으로써 E㈜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위 돈은 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E쥔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변제 처리가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사회회의록 등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증인 N의 증언 등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www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사실상 휴면회사이던 피해자 회사 등과 H의 사이의 채권채무 조정에 관한 O, P와 사이의 이면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지 않다. 이 사건 횡령금원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M 그룹의 여러 계열사의 지주회사인 ㈜의 대표이사로서 M 그룹의 전체 업무를 상당 기간 총괄하던 중 사실상 휴면회사이던 계열사들의 잔여업무 또는 송무 등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동종 범죄 전력 역시 M 그룹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O 등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중 발생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54

범죄사실 [2016고단8154] 피고인은 2016. 9. 초순 일자 불상 15: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501호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원룸 501호에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 있는 현금 70만 원과 현관 옆에 걸려 있는 위 E 열쇠 10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함으로써 주거침입 및 절도, 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범하였다. [2017고단621] 1. 절도 피고인은 2011. 3. 21. 12:00경 사천시 F, G모텔 202호 미화원인 피해자 H(여,62세)의 숙소에 문이 열려 있자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방 안에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체크무늬 지갑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21. 10:00경 경주시 원화로 266 경주역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N16184)를 우연히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반환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장물로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017고단804] 피고인은 2016. 12. 1. 21:41경 부산 북구 I에 공양주인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사찰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찰의 담을 넘고 사찰 안까지 침입한 후 위 사찰의 법당 좌대 위에 있던 현금 약 6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D, N, O, P, Q, R, S, T,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6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니콘카메라 피해자 미확보 등) 1. 현장임장일지 [2017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2008. 7.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1월}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0:44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H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대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I(53세)운전의 J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최대 처벌구간에 해당함. -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사고의 발생.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4. 05:01경 서울 서대문구 서교동에 있는 서교동 사거리에서 위 택시에 피해자 E(여, 24세)를 태워 서울 강서구 화곡로13길 107에 있는 화곡 푸르지오 아파트로 진행하던 중,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계속 넘어지자 손을 뻗어 피해자를 보호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린 후 집으로 돌아와 바로 112에 전화하여 추행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의 택시 안에 블랙박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으면 사건처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속상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는 피고인 소유의 개인택시로써 그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발생 전에 고장이 나 작동이 중지된 상태였는바, 블랙박스의 고장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추행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9. 09:55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마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E 협동조합의 직원인 F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만원 상당인 G 다마스밴 D마트 배달차량에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9. 09:55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마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272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피해품 발견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3. 18:15경 부산 서구 C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47세)과 종전에 피해자와 도박할 때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부딪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한),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06. 23.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200번길, 청하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8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잡지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 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 임금 2,500,000원, 2014. 5. 임금 2,500,000원, 2014. 6. 임금 833,330원, 합계 5,833,330원 및 2014. 1. 2.경부터 2014.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 임금 1,419,354원 2014. 2. 임금 2,500,000원, 2014. 3. 임금 2,500,000원, 2014. 4. 임금 2,500,000원, 2014. 5. 임금 2,500,000원, 2014. 6. 임금 1,666,666원, 합계 13,086,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증인 D의 법정 진술, E.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E, D는 피고인과 사이에 급여 및 근로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실적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이익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E, D가 2014. 1.경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E, D의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과 근로자 E, D 사이에 월 250만 원을 급여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류주태(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15:10경 경주시 성건동 중앙파출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마티즈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차량사진 첨부, 의무보험 가입여부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C(여, 14세)의 D에 친구맺기를 신청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로, 그 무렵 E으로 피해자에게 '가슴 크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을 기화로 2016. 7. 24. 19:00경 경북 고령군 F아파트, 206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에 그런 대화도 했는데,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가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4. 20:25경부터 21:17 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이용하여 E으로 피해자에게 "자꾸 비꼬거나 DE 둘 중에 하나라도 차단 들어가면 친구 한 명씩 풀거야, 사진으로 보여준 거 직접 보여주면 지워줄게. 내일 보여줘, 니가 사진으로 보여준 거 ㅋㅋ 내앞에서 벗으라구. 왜 눈 딱 감고 한번 하면 다 없어질 일인데 그걸 다른 모두가 보는 것보단 낫잖아. 너 나오라고, 내일 나와. 하여튼 아니면 뭐 나도 알아서 하고 잠수 탈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D 친구인 G에게 보내려는 듯한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방금 보낼 뻔, 니가 너무 반항적으로 구니까 빡쳐서 보낼 뻔 했잖아. 나도 일단 말 잘 들으면 풀기 싫어. 그러니까 시간 줄게 너 편하게 천천히 생각해. 생각 정리되면 톡 줘. 나 같으면 만나서 한 번 하고 지우겠다. 넌 안그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7,25, 12:58 경부터 13:39 경까지 사이에 재차 피해자에게 E으로 "사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워야지. 그래서 안만날거야? 어제 보낼 뻔한 거 보내볼까, 못나오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핑계대면 나 진짜 한 명씩 푼다.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지. 나올 수 있잖아 그치? 마지막으로 물어보는데 진짜 못나와?"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못만난다니까요. 오늘은 진짜. 시간없어요"라고 대답하자, 계속해서 "그래 봐주는 대신 자위영상찍어. 아님 세 명한테 풀게 자위 안해 봤어? 보지 문지르면서 신음소리랑 느끼는 표정 찍어. 보지도 찍고, 1시 20분 전까지 보내. 안와있으면 세 명 무작위로 풀게. 1분 남았어. 페북 켠다. H, I, J 내가 뽑은 세명이야. 20분 지났는데 씹는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서 옷을 벗고 나체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6. 7. 24, 19:00 경 경북 고령군 F아파트, 206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가슴, 음부가 촬영된 C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0.30, 05:51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교복을 입은 여성 아동·청소년들이 가슴, 음부, 다리 등을 드러내고 성적인 포즈를 취한 사진 64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해두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강제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0:0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 900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옆좌석에 앉아 바지를 풀어 헤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자신의 손을 성기에 접촉해 빠르게 움직여 자극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08:5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종합운동장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후 위 전동차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었다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정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4. 02:30경 서대문구 C에 있는 D역 지상게이트에 들어가 옷을 모두 탈의하고 누워있는 것을 그곳 D역 직원인 피해자 E(남, 55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히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어통발 어선 B를 1년간 승선하는 조건으로 선주인 피해자 C과 어선원 승선 계약을 하더라도 B에 승선할 의사 없이 선불금만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 17: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1년간 선원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승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C의 처 F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3,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2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하는 자이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 2:40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E을 출입시켰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인 에게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청소년 E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있는 E으로부터 '나는 27세이다. 사업에 성공하여 3억 원을 벌었다'고 말을 믿었으므로 E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 다. 피고인은 E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하였고, E이 주류대금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고, 주류까지 제공받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17세에 불과한 E의 외모가 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가사 이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E을 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또한 가사 이 나이를 속이고 주류대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3. 23:3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고 운동장에서 피해자 B(37세)과 말다툼하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양쪽 무릎으로 양 팔을 누르고 왼손으로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눈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9세)와 말다툼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해자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였고,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본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A의 얼굴이 부어 있었고, 입술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던 사이였고, 피고인은 본건 범행 직전 식당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다가 식당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싸울 장소를 찾아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F고 운동장으로 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십여 회에 걸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폭력전과가 있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당히 무거우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199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폭력전과가 없고, 본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15:24경 군산시 신풍동 군산중학교 앞 도로를 군산상고 사거리 방면에서 청소년 수련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피해자 F (4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량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9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약 1,522,4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업사 영업상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15:30경 제1의 가 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제보를 받고 군산시 신풍동 군산중학교 앞 도로에 도착하여, 사고운전자로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위 A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고 차량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자동차공업사로 견인해 가 수리하고 위 A 이 음주로 처벌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운전자의 소재를 묻는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답변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현장을 빠져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6쪽) 1. 견적서 1.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서'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8.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특수조명시설(레이저) 3대, 음향시설 등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춤을 추게 허용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18: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350번 버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위 버스 전방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1:45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73에 있는 신흥역 3번 출구 앞에서, B(25세)가 택시에 일행을 태워 보내며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그 인사말을 따라하며 욕설을 한 것으로 B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26세)의 목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25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E(여, 26세)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25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축추증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D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1. 1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30. 1:1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사러 그곳에 들어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나 또 왔다. 새끼야"라고 반말을 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어떤 담배를 드릴까요?"라고 묻자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등 뒤에 있던 담배 진열장을 가리키는 척 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 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바닥에 침을 뱉으며 "죽여버린다. 길거리에서 뒤통수 조심해라. 미친 새끼야, 개새끼야, 넌 아웃이야"라고 욕하며 손으로 진열대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휴대폰 영상자료), (편의점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