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남 영암군 C에서 선박제조업인 데크하우스 공사를 실시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중국 국적의 D(여, E생)의 임금 1,9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5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스튜디오에서 사진기사 업무에 종사하다 2016. 7. 26.경부터 갑자기 무단결근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31.경 위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보증금 1,500만원을 빌려주면 당신의 스튜디오에서 계속 일하면서 1년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0만원 이상의 사채 빚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급한 사채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를 떠나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스튜디오에서 계속 일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683,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스튜디오에서 만삭사진 촬영 등을 위해 위 스튜디오를 찾은 고객 E로부터 사진 대금 9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을 고려하여 위 양형 사항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2:00경 경남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삼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성면에 있는 주식회사 성광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04:41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박경리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후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4: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관후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관택지사거리 방면에서 원흥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1)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도로교통상 야기된 위험도 크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201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1) 음주운전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9. 14. 경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에 있는 당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KB손해보험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3. 9. 14. 02:00경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에 있는 당북교차로에서 조수석에 B을 태우고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계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보도블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네가 조수석에 탑승해있었던 것으로 말을 할 테니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은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교통사고 당시 B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6. 경 피고인 B의 대물보상금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2. 29. 군산시 F에 있는 G공업사에서 피해자 동부화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군산시 F에 있는 G공업사 주차장에서 H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기 위해 좌회전 하던 중에 이미 주차되어 있던 C의 I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도요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한 후 벽에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말하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3. 7. 경 미수선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788만 원, 같은 달 8. 경 견인비 명목으로 12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2. 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K병원 부근 농로에서 피해자 삼성화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K병원 인근 농로에서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농로 좌측에 있는 경계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 우측에 있는 논두렁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교부받기 위해 일부러 발생시킨 사고일 뿐,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교통사고를 일부러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5. 14. 경 전손처리비 명목으로 3,58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차량공학기술보고서 [피고인 B, C은 위 2, 3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증거들(차량공학기술보고서의 내용과 작성자의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2와 관련하여 BMW 좌측면 뒷문짝 부분에서 후미범퍼에 마찰흔적이 있고 리어 펜다가 찌그러지고 마찰된 손상이 나타나는데, 인 차량 간 측면이 스치면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고, 차량 최종 정차 위치까지 더하여 보면, 도요타 차량이 좌회전하며 주차 중 위와 같은 손상흔적을 발생시키기 힘들다. 범죄사실 3과 관련하여, 최초 1차 충격 후 2차 추락 지점까지의 거리, 사고 양상 등에 비추어, 상당히 과속하지 않고서는 1·2차 사고가 연속하여 발생하기 힘든데, 당시 도로 상태는 그와 같이 과속할 수 없다. )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운전경력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단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 제출의 증거들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 B을 동승자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8: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수영장 탈의실에서 수영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던 중 피해자 E(9세), 피해자 F(8세)등 아동들이 몸무게를 측정하면서 서로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에게 "왜 떠드냐, 니네 부모들이 못 가르쳐서 니네가 싸가지가 없다. 니네 부모들이 싸가지 없이 키웠나 물어봐라, 개새끼들,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옥상에서 하나씩 집어 던져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당구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D' 안에 있는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다리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F 대화내역 화면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F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 및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2012년 7월경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로 각 벌금 100만 원, 2012년 4월경 도박방조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구 언주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30km 내지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강남구 언주로 르네상스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러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하려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던 D 개인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다 부분으로 충돌하고 우측으로 핸들 조향하면서 2차로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 여)이 운전하던 F 프라이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근육의 긴장 및 경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소재 어린이대공원 인근의 일반음식점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8㎞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긴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및 성명 불상자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D은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손님 유치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자는 임대차보증금, 게임기 구입비 등을 부담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E, 3층을 임차하여 ‘골드피쉬’ 및 ‘황금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한 후,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7. 5. 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이 충전되는 카드를 제공하여,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의 리더기에 대면 충전된 점수가 생성되고 위 게임물을 실행하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물 화면에 나타난 상어, 고래 등 물고기와 숫자, 그림 등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단속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8. 10.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짧고, 그 수익 또한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피해자가 지급하는 월 100만 원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 4,300만 원, 2016. 8. 5. 200만 원, 2016. 8. 1. 1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문자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4.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5~10만 원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 내지 손과 입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대화내용 1. 내사보고("F" 대화내용 및 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G"에 올린 "H" 광고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기록첨부 영업장부 1매), 압수장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2, 3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1) : 350,000원{= 2017. 7. 24.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입 약 70만 원 X 피고인의 몫 1/2(수사기록 제62, 63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1: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35세)의 집에서, 윗집에 사는 피해자가 평소 담배를 피워 그 연기가 아랫집인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날 윗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애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어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E(여, 34세)과 피해자 F(36세)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얼굴에 식칼을 들이대고 '집주인 어디 있냐, 니 년은 꺼져라'고 말하여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식칼을 든 채로 거실을 통해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식칼의 칼등으로 내리찍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F를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발전소 설비 유지, 보수업체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한국전력공사가 G에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를 할 예정인데, 내가 그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공사 수주를 위해 G 본부장 H 등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등 생활비로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1. 27. 경범행 피고인은 2015. 1. 27.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차용증', '일금: 일억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이라고 적은 다음, '연대보증인: G 본부장 H'이라고 적고 펜으로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차용증', '일금: 일억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이라고 적은 다음, '연대보증인: 본부장 I'라고 적고 펜으로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자기앞수표사본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67 내지 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4:05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와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 F(37세)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뭔데 택배하는 놈이 와 가지고 그러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물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물컵으로 피해자를 내리찍어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응급실에 후송되어 갈 정도로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3:3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공사대금 문제로 협의를 하자고 위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F이 거절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사장 나오라'고 소리를 치며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를 들어 유리창과 CCTV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테이블, 의자, CCTV 각 1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23:41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객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사로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더욱 각별히 주의하였어야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전력 외에 2009년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처벌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매수한 전남 해남군 C, D 대지의 원래 소유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 A의 대지를 경락받은 참고인 E로부터 2016. 4. 7.경 위 대지를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경 참고인 E에게 위 대지 위에 있는 컨테이너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4.말 일시불상경 참고인 F에게 찾아가, 전남 해남군 D 대지 위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갈색 컨테이너(6mx3m) 1개를 철거해 가도록 지시하였고, 참고인 F은 사건 외 G에게 위 컨테이너를 재매도하였다. 참고인 G은 2016. 5. 10. 14:40경 전남 해남군 C, D에 놓여져 있는 위 컨테이너를 H 크레인을 이용,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실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컨테이너의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참고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B 소유의 컨테이너를 가져가도록 지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포기각서, 내사보고(E 전화조사), 내사보고(컨테이너 절취 일시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 미니쿠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09:09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죽림삼거리 방면에서 화양면 용주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쏘울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교차로 안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때마침 좌회전을 시작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쏘울 자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아주 중한 정도는 아니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 K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서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는데, 관계 정리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7. 00: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53세)의 주거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또한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두부 열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온 피해자를 보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통을 손에 집어들고 그의 머리를 내리치다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손가락 원위지골 기저부 견열 골절 및 좌측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8세)과 다투다가 같은 날 00:4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05:00경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그녀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사건현장 등 사진 1. 진단서(B) 1. A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9. 19:04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공릉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등원리 등원고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및 동종 범행 반복 사실),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3:20경 파주시 문산읍 월롱산단3길 20 스카이프라자 앞 에서 같은 읍 내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22%로 그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부동산 인근 T'라는 상호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분당 도촌동 소재 내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에 월 90만원을 받기로 하고 월세를 주고, 서현동에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얻었다. 1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게 되면 갚겠으니 2,000만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4,000만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2015. 10. 3. 까지 14회에 걸쳐 도합 1억2,1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