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와 약 30년 전에 결혼하여 법적으로 부부 사이이고, 평소 피해자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피고인과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7. 3. 5. 피해자와 피고인의 큰아들 D가 서로 폭행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 D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12:30경 창원시 진해구 E, 3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스레인지에서 태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지갑을 빼앗은 다음 부엌 싱크대에서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 칼날너비 약 4.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왜 남의 전재산을 태우려고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복부 자창(길이 4.9cm, 깊이 10cm 이상)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5경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복부 자창(샘창자, 이자, 배대동맥 손상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사진기록 1. 경찰 및 검찰의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검증 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싸움 도중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종종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음 - 피해자가 현금 등이 들어있는 피고인 소유의 지갑을 태우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음 -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와 약 30년 전에 결혼하여 법적으로 부부 사이이고, 평소 피해자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피고인과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7. 3. 5. 피해자와 피고인의 큰아들 D가 서로 폭행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 D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12:30경 창원시 진해구 E, 3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해 따지며 "씨발 것 뭐 피를 봐야. 우리는 하나 죽어야 돼. 안돼. 죽어. 죽어야 맞다. 안 죽으면 안 돼. 누가 죽든 죽어야 돼. 니가 죽든 내가 죽든 죽어야 끝이 나. 안 죽으면 끝 안 나거든."이라고 말하고 마시고 있던 빈 소주병을 수차례 바닥에 내리쳐 깨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시 잠에 들었다가 같은 날 16:25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스레인지에서 태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지갑을 빼앗은 다음 부엌 싱크대에서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 칼날너비 약 4.5cm)을 꺼내어 안방으로 들고 와 피해자에게 "왜 남의 전재산을 태우려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베개를 찔러 찢고 안방 바닥 장판을 베어 찢다가 극도로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이던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복부 자창(길이 4.9cm, 깊이 10cm이상)을 가하고, 그로 하여금 같은 날 20:45경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복부 자창(샘창자, 이자, 배대동맥 손상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를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도중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복부 자창(길이 4.9cm, 깊이 10cm 이상)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단 1회 찔렀을 뿐, 그 이외 어떠한 공격성을 가지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분은 배꼽 위 6cm에 위치한 명치 부위이다. 비록 피고인이 찌른 칼이 피해자 간의 우엽을 얕게 베고, 샘창자와 이자머리를 관통한 후 배 대동맥의 왼쪽 콩팥동맥 분지부분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목이나 머리 같은 곳이 아닌 복부를 1회 찌르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들어 있는 자신의 지갑을 가스레인지에서 태우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을 만큼 피해자와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 고인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부엌 싱크대 아래 문 안쪽에 꽂혀 있던 식칼을 꺼내들었고 피해자를 찔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살펴볼 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거나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술버릇, 경제적 능력 등으로 싸워 왔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전에도 D의 위 경찰 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 낮에도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웠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아들들 및 친지들에게 피해자를 두둔해 왔고, 위 경찰 조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해 이미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이 사건 당일 낮에 싸운 것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린 직후 '119'에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잘 하지 못하자 자신이 직접 전화를 받아 구급대원에게 급하게 주소를 불러주면서 배에서 피가 많이 나니 구급차를 빨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위 신고 도중 피해자가 다친 경위를 '일 하다가 배가 찢어졌다'는 취지로 허위로 말하고, 신고가 끝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친 것을 숨기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책망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