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16.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2002. 1. 17.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C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7. 1. 29.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C의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1,300,000,000원을 피해자 C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그 중 1,299,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주식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4. 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C의 법인자금 합계 2,134,25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주식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D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7. 1. 29.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의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1,200,000,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그 중 1,199,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주식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5. 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중인피해자 D의 법인자금 합계 2,563,75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주식자금으로 임의로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G의 기장군 지역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기장군 인근에서 여러 사회활동을 하던 중, 1998년경 H I의 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고, 이 2002. 2.경 J 발전본부장(전무급)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4. 4. 2. H이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임할 때에도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H이 대표이사로 부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H에게 많은 조언을 하며 가깝게 지내왔고, 2007. 4. 2. H이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임명된 후 2007. 11. 경에는 다음 해 1.경으로 예정된 J 정기 인사와 관련하여 J의 부장급(현재 2급) 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H에게 건네주고 위 직원의 승진 인사를 청탁한 사실도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1. 4.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J 원자력교육원 교수실 경영교육팀 경영교육팀장으로 근무하던 L으로부터 "2009. 1.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H에게 전달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경 H에게 전화하여 "사모님에게 용돈을 주었으니 쓰십시오"라고 말하고, 서울 성동구 M아파트 102동 1202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의 처에게 "사장님 오시면 전달해 달라"라고 하며 위와 같이 L으로부터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8. 12.경 J 정기 인사가 다가오자 H에게 "L 부장이 N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가 좋으니 좀 더 높은 직급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인사에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라며 L의 승진 인사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로서 J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개시 경위, 수사보고[C 등 기업정보보고, 수사보고 [C 및 D의 매출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회사 임직원 명의 증권계좌 고객정보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회사 임직원 명의 증권계좌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종전사건 기록 일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면담 진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SK증권계좌보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SK증권계좌(Q)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SK증권계좌 (R)확인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2007.12.28. S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의 사용내역], 수사보고[2008.10.17. S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의 사용 내역], 수사보고[부산 금정구 T 담보대출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 [U아파트 702동 104호 담보대출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부산 금정구 V 및 W에 대한 대출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 [부산 기장군 X 담보대출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 [Y 및 Z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수 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에서 D(주)와 ㈜C으로 입금된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및 회사 임직원 명의 SK증권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회사 임직원 명의 SK증권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 [C, D에 대한 미회수 채권 내용]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한항공 탑승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아시아나항공이용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KTX이용내역 확인보고], 검찰요구자료제출, 수사보고(L, AB 인사기록지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L의 승진인사 청탁대가 2,000만 원에 대한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AB의 승진청탁대가 2,000만 원 자금출처 등에 대한 통장거래 내역), H에 대한 배임수재부분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C, D에 대한 각 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pd3년 나.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마.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임증재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횡령액이 약 47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개인의 증권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여 이를 주식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횡령금액이 피고인 증권계좌에 송금된 후에 피고인이 그 이상의 돈을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가 대부분 그 무렵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가벌성은 크지 않다. C과 D이 실질적 1인 회사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