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7. 06:10경 원주시 단구동 '티바이치킨' 앞 길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단계사거리 쪽에서 우산철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앞서 진행하던 자동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앞선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정차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1(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J,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비교적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가입, 2005년 이후 음주운전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수, 미합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4:30경 경주시 C아파트 206호에 있는 피해자 D(25세, 여)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양형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6.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에 있는 '자연식 생활의 집' 앞 편도 1차로를 상북면 방면에서 대현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피해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여, 53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높았으나,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 직접 적용 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2010.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분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2, 12:30 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묵호역 건너편 노상주차장구회선내에서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1: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있는 조산육교 앞 7번 국도를 양양 쪽에서 속초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소유의 중앙분리대 펜스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한 파편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BMW X5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 부분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펜스를 수리비 3,393,000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329,734원이 들도록,위 BMW X5 승용차를 수리비 24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3, 20:53 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거마리에 있는 덕산건설 숙소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13 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있는 조산육교 앞 7번 국도까지 약 16km를 B 스포티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최근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60

범죄사실 2016고합260 피고인은 2016, 3. 20. 21:15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 303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를 통해 만나 성교하기로 한 피해자 G(21세)가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간 사이 미리 가루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인 스틸녹스 불상량을 소주잔에 타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를 마신 후 잠이 들게 함으로써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1,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강취하였다. 2016고합409 1. 강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동성애자로서 2016. 3.경 스마트폰 앱인 "F" 를 통해 피해자 I(2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H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미리 가루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인 스틸녹스 불상량을 스무디에 섞어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2016.3.21. 00: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모텔 201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료를 마신 후 잠이 들게 함으로써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 현금 36,000원,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스 신발 1켤레 및 시가 불상의 남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1,12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1. 01:47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M편의점에서 1,800원 상당의 '드링킹 벚꽃' 음료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강취한 위 I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대금 1,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합4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20. 21:15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 303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를 통해 만나 성교를 하기로 하였던 G(21세)가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그가 가지고 있던 돈과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인 스틸녹스 불상량을 소주잔에 타서 위 G에게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전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20번), 부산은행 자료회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료확인서, 네이버 검색정보,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3번), 감정서, 각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5, 7, 9, 11, 12, 24, 25, 27, 28,40번) ¹2016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5, 16, 18, 23, 27번) 2016고합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강도의 점 : 형법 제333조 0 각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2항, 제2조 제3호 라목(각 징역형 선택) 0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를 사용하여 연이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등 그 범행 경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판시 강도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 수법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현기증, 두통, 환각 등 정신신경계의 이상 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마약류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구입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5. 23:50경 위 노래연습장 VIP 2번 룸에서 손님인 C(남, 25세) 등에게 하이트 캔맥주 4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도난 아파트신축 공사를 경매로 낙찰 받아 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내가 현장 책임자로서 계약금 1,000만 원에 현장에 있는 고철을 2009. 7. 초순경에 모두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사현장의 공사권에 관한 분쟁이 교착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2009. 7. 초순경까지 고철을 넘겨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14

범죄사실 2016고단2214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23. 14: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스펙트라 승용차의 열린 창문 틈새로 손을 넣어,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5만 원 상당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들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0. 23. 15:07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편의점'에서 담배, 음료수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 농협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01,3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493 피고인은 2016, 10. 12, 20: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 식당에서, 피해자 J이 신발장에 벗어 놓은 흰색 운동화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식사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신고 온 검은색 운동화를 벗어두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 위 흰색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627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1. 06: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9. 11, 06:25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4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500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을 부정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2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19, 14: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서초등학교 주변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농협은행 발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9. 18:21경 천안시 서북구 O 에 있는 P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N 명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합계 160,890원 상당의 식료품과 담배 등을 교부받아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신용카드 결제내역 영수증, 피해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편의점 카드사용 CCTV 수사, 용의자 카드사용 후 추적 CCTV 수사) 2016고단249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J)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764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K) 1. 카드전표 1. 각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7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N)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 2016, 9. 11.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사용한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 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액의 합계가 50만 원을 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1: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화를 내어 피해자로부터 "이럴 거면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차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의 행위태양, 상해의 정도 및 부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창고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거나 논산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인 'C' 1,900병 약 3,420ℓ를 제조한 후, 1병당 12,000원을 받고 충남 서천군에 있는 D 및 상호불상의 슈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C 1,200병 약 2,160ℓ를 판매하여 합계 1,44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논산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소곡주제조내역 1. 수사보고(민원제보에 따른 무등록 소곡주 판매업체 확인) 1. 수사보고(C 등록업체 확인) 1. 수사보고(무등록 주류 제조현장 및 무등록 주류 제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소곡주를 구입한 D 운영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 제37조 제5항(무등록 식품 제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 6조(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류제조면허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 C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전 전과(벌금 20만원)는 3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영업 규모, 이득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4:10경 사천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위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주취 폭력 습벽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17:5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음식점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식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무전취식을 이유로 통고처분 고지서를 교부받게 되자, "내가 이걸 왜 내냐.", "확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F의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F의 얼굴을 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 및 통고처분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려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0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상태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하지 못한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전에 피고인에게 선고된 적이 없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공사를 시공하는 (주)C의 이사로, 위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공사 작업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작업자들이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작업발판이나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설치하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밸트 및 고리를 착용하게 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 16:30경 위 'B건물'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추락 위험이 있는 약 4m가량 높이의 건물에서 거푸집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또는 안전밸트의 고리를 걸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만연히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7세)로 하여금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재활치료 별도)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콩팥(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안전점검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업자들에게 안전벨트는 공급을 하고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안전벨트 고리를 걸 수 있는 시설은 설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현장관행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9.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0:58경 혈중알콜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3공단 앞 길에서 같은 동 소재 노원치안센타 앞 길까지 B 소유의 C 코란도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1.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14길 2에 있는 서재휴먼시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 있는 연화마을 앞 4번 국도까지 본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15. 23:00경 대구 달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신용카드도 없었고 현금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1,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28. 23:30 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신용카드도 없었고 현금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6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주문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있어 양형기준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2차례에 걸쳐 합계 167만 원의 무전취식의 사기를 범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확정된 판지 죄의 형량이 징역 8월인바, 이 사건 범행이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 징역 9월이 형량으로서 적절해 보인다)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인근 밭에서 나와 큰길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큰길로 진입하면서 곧바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6. 8. 18. 22: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304호, 405호와 E 오피스텔 708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B, G, H, I, J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5만원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약 200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성매매 1회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6. 8. 10.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304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하루에 3회 가량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업소 F 인터넷 광고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200, 205쪽)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2014. 11.경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 있고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 분명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벌금액을 정하는데 함께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서울시 강남구 D빌딩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국 F 할인점 내에 인형캐릭터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F 측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할인점 10곳에 매장을 오픈할 것이며, 매장별로 매월 적어도 150만 원의 수익이 날 것이다. 5명의 투자자를 모아서 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법인 수익의 2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측과 위와 같은 매장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장을 운영하거나 이를 통하여 수익을 거둘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G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약속증서, 각서, F 추진계획서, G 농협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력에 관한 입증자료 등 미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은 후 전국 F 할인점 내에 인형캐릭터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작스런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일 뿐, E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F나 그 자회사 등과 사이에 인형캐릭터 판매매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F와의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인형 캐릭터 판매매장을 운영할 F 지점까지 정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F의 자회사인 I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그 진술을 바꾸었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F 할인점 내에 인형캐릭터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에만 특정하여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J에도 들어가는 것을 포함하였으며 F의 자회사인 ㈜K 유통사업부와 F 매장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그 진술을 또 다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나 그 자회사 등과 사이에 인형캐릭터 판매매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스스로 그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의료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다가 정신을 잃고 실신한 후 산속에 들어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다는 피고인의 그 동안의 생활에 관한 진술이 다소 석연치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측과 인형캐릭터 판매매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장을 운영하거나 이를 통하여 수익을 거둘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최근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8. 10. 벌금 1,500,000원, 2011. 7. 13. 벌금 4,000,000원의 선고를 받아 각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21:58분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칠퍼센트(0.067%)의 주취상태로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구시청 앞길을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광주순복음교회에 이르기까지 B 스포티지 차량을 약 3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순군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4. 23. 15:00경까지 위 회사의 창고에서 건조한 식품원료인 D 19,000kg, 인진쑥 9,765kg, 인진쑥꽃 200kg 등 총 28,965kg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식품원료를 담아 놓은 포대에 쥐, 뱀이 서식하여 구멍을 뚫고 다니고, 백골화 사체로 발견되는 등 불결하게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원료를 불결하게 저장하였다. 2. 판단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D(이하 '이 사건 조합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G은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실, 이 사건 조합법인은 조합원들이 생산하였던 인진쑥과 D를 법인 소유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보관하였던 사실,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1년경 이 사건 창고를 비롯한 건조장 등을 이사건 회사에 임대하였고, 이 사건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D 등을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면서 필요한 만큼 갖다 쓰고 그 대금을 알아서 이 사건 조합법인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창고를 관리하면서 D 등을 선별하여 제품 생산에 이용한 사실, 이 사건 창고의 열쇠는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창고 내의 식품원료가 불결하게 보관되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에서 조사를 하거나 해당 식품원료를 폐기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이 함상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사실, 이 사건 창고 내 식품원료는 이 사건 회사에게 판매할 경우에나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다른 경우에는 경제적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거나 그 가치가 미미한 물건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D 등 식품원료의 소유권이 이 사건 조합법인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와의 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창고와 그 안에 보관된 식품원료를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담당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조합법인이 이 사건 창고를 이 사건 회사와 공동 관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원료를 불결하게 저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