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해외 베트남에 사무실 및 ‘H(I)’ 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운영팀장으로서 종업원들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배당금 환전, 사이트 고객 게시판에 게시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4.경부터 2020. 1.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5.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고인 F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피고인 G은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J 명의 K은행 L 계좌 등 7개의 운영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각 계좌로 돈을 입금(2019. 1.경부터 2020. 2.경까지 입금액 합계 약 572억 원 상당)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에 도금을 배팅하게 하여 승리할 경우 정해진 배당금을 돌려주고, 패할 경우 돈을 잃게 하는 방식의 스포츠토토 도박게임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 베팅하게 하여 맞출 경우 2배당을 돌려주고, 틀릴 경우 돈을 잃게 하는 방식의 사다리도박 게임 등을 제공하여 이에 베팅하게 한 후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사실(2020고단13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H 도박사이트 회원가입 및 채증자료 첨부), H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내사보고(H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확인), 내사보고(H 도박사이트 도메인정보 확인) 1. 수사보고(H 운영계좌 6개 추가 특정 및 도금액 산정 등) 1. (유)M 거래내역 편집, (유)N 거래내역 편집, ㈜O 거래내역 편집, (유)P 거래내역 편집, ㈜Q 거래내역 편집, (유)R 거래내역 편집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범죄사실(2020고단14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도박사이트 회원가입 및 채증자료 첨부), H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내사보고(H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확인), 내사보고(H 도박사이트 도메인정보 확인) 1. 수사보고(H 운영계좌 6개 추가 특정 및 도금액 산정 등) 1. (유)M 거래내역 편집, (유)N 거래내역 편집, ㈜O 거래내역 편집, (유)P 거래내역 편집, ㈜Q 거래내역 편집, (유)R 거래내역 편집 1. 운영계좌 거래내역(별권 1~6권) 1. 내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범죄수익금(현금)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 B의 범행수익 645,002,473원 = 각 범행계좌에서 S 명의 T계좌 송금액 및 적요란에 U로 기재된 송금액 등 합계 263,179,873원 + 각 범행계좌의 현금 출금액 합계 337,141,600원 + 피고인 C, D, E, F, G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된 금액 합계 44,681,000원) 피고인 C, D, E, F, G: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은 외국인 베트남에서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는바, 범행기간이 1년이 넘고 범행에 사용된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의 누계가 572억 원을 상회하며 범행수익 또한 상당할 뿐만 아니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로 법원의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역시 운영팀장으로 1년이 넘는 범행기간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수익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베트남에서 체류하며 범행에 가담하고 급여를 받는 등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범행기간, 범행수익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 D, F은 초범들이며, 피고인 E, G은 각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