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2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13. 5. 1. 경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종합금융센터, B 은행, C은행과의 협약을 통하여 서민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였다. D은 'E'. 'F' 등 여러 개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중개를 의뢰하였던 고객들로부터 취득한 고객들의 종전 대출내역, 연락처 등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추적이 곤란한 중국에서 그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에 따라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새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G, H, I, J 등을 순차로 끌어들여 여러 개의 팀을 조직한 다음, 자신이 직접 혹은 G, H, I, J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결어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피고인 및 K, L, M, N, O, P, Q, R, S 등을 모집하여 팀을 조직하게 하였다. 2. 소위 'G 팀'에서의 범행 가. G 팀에서의 역할 분담 G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3. 8. 하순경부터 중국 지린성 장춘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 인터넷 전화, 인터넷 팩스, 노트북 컴퓨터 등을 여러 대 설치하고 이른바 G 팀을 조직한 후, 그때부터 순차로 합류한 피고인 및 S, R, T, U 등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그를 위해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작업'을 교육하는 한편 그 대출금을 이체하는 속칭 대포통장과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상담책으로서, 다른 상담책인 R, S, T, U 등과 함께 G으로부터 D의 대부중개업체에 대출을 의뢰하였던 고객들의 정보가 수록된 DB를 교부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역할을 하고, G 등은 심사책으로서 상담책을 통해 대출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범죄사실 G은 2013. 10.경 위 아파트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V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기관, 이자율 등이 저장된 엑셀 파일(이른바 고객 DB)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등은 2013. 10. 31.경 G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는 B은행 W 팀장입니다.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통장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면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4.경 'X'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공인인증서 ID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속칭 대표 계좌인 Y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Z)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AB)로 180만 원을 이체하고, D 등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V로부터 4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3. 소위 'H 팀'에서의 범행 가. H 팀에서의 역할 분담 H은 2013. 1. 2.경 D의 제안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 다음,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AC아파트에 인터넷 전화, 인터넷 팩스, 노트북 컴퓨터 등을여러 대 설치하고 이른바 H 팀을 조직한 후, 그때부터 순차로 합류한 K, L, AD, AE, P, Q 등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그를 위해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작업'을 교육하는 한편 그 대출금을 이체하는 속칭 대포통장과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G 팀에서 H 팀으로 옮긴 다음, 상담책으로서 H으로부터 D의 대부중개업체에 대출을 의뢰하였던 고객들의 정보가 수록된 DB를 교부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역할과 심사책으로서 상담책을 통해 대출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번갈아 하였다. 나. 범죄사실 H은 2013. 11. 18.경 위 아파트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A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기관, 이자율 등이 저장된 엑셀 파일(이른바 고객 DB)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등은 2013. 11, 18.경 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 대출심사팀입니다. 지금 3금융권에서 대출을 쓰고 있으시죠? 이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국민행복기금으로 대환 대출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제가 보내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행복기금 사이트에 들어가 전자 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좌번호의 공인인증서 ID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대신 전자서명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ID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2013. 11. 19.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G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AH)로 790만 원을, 2013. 11. 20. AG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2013. 11. 21, AI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AJ)로 500만 원을, A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K)로 200만원을, 2013. 11, 22. AL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AM)로 200만 원을 각각 이체하고, D 등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AF로부터 1,89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344,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해자 'AN' 관련 피해금액 정정) 1. 수사보고(피해자 'AO' 관련 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을 이루어 각자의 역할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저지르는 범죄로서 그 모습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고, 중국 등 해외에 조직의 본거지를 차려 범행을 지휘함으로써 적발이 쉽지 않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금이 본거지인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생긴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까지 건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다른 일부 공범과 달리 자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액도 2억 원을 상회한다. 다만,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