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16%(혈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보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롯데마트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라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7: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길을 장자골 사거리 방향에서 치야고개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라보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후 우측으로 피하려다가 위 라보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 피해자 I(40세)가 운전하는 J 투싼 승용차, 피해자 K(여, 57세)이 운전하는 L 체어맨 승용차를 순차로 충격하고, 이에 밀린 체어맨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M(여, 57세)이 운전하는 N SM5 승용차 및 O이 운전하는 P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Q(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R(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E, I,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 당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D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선행 차량을 충격한 후 피향하려다가 다른 차량들까지 충격함으로써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점상을 하던 중 다른 상인이 준 단술 종류를 받아 마시고 몇 시간이 흘러 괜찮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진행 중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 21:00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를 갖다 주고 룸에서 나가며 출입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22:40경 위 'E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과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며 실랑이를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술병 및 접시 등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업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23:00경 위 'E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위 G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동석하자 머리로 위 G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구증 등) 1. 수사보고, 공무원증사본 1. 수사보고(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파출소 공용 휴대폰 음성파일 확인)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1. 현장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업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까지 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 G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52세)이 소유한 000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는 위 유흥주점 운영권을 1년 동안 피고인에게 주면서 지원금 27억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보증금 2억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피고인은 매월 피해자에게 수익금 1억원을 지급하고, 지원된 운영비를 유지하면서 위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취득하고, 1년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7억원을 돌려주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증금 2억원을 돌려준다, 다만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유흥주점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와 27억원의 지원금 유지 여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초 피해자측 직원들이 작성한 결산 자료에 반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14:2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제 계약서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매달 말일 전전세비용 명목으로 1억원씩 단 하루도 어김없이 드렸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보시면 4천2백씩 드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께 매달 1억씩 드렸다는 증거자료 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리와 총무 자필 싸인도 다 받아놨구요, (중략) 죽기살기로 가게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왔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혼자만 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모두 가지고 국세청과 검찰에 찾아가 억울한 심정을 밝히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드릴 때는 제가 아무 대책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님을 회장님께서도 아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4.경 전화로 원하는 것을 묻는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원을 돌려달라고 한 후, 2016. 3. 7. 14:00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2층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H, I 의 각 진술기재 1. E,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전대차계약서, 차용증, 보관증, 자기앞수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권리실현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을 고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히 당초 보증금 2억원은 반환받기로 되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8.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1:3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투모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H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특히 2012. 5.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을 포함하여 위 5번 모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음주운전이 거의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와 고액의 벌금을 통한 수차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저지되는 않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9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4. 6. 1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건물 3층에서 약 150평 정도의 규모에, 객실 15개를 갖추어 놓고 'G'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H, I, J, K, L, M, N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0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받아, 위 여종업원들에게 6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을 알면서도 위 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은 후, 피고인 C, D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게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4. 6.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고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을 알면서도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및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영업실장인 피고인 B가 성매매대가를 교부받으면, 남자손님을 밀실로 안내하고, 콘돔을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성매매업소를 운영함을 알면서도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및 청소 등을 맡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불특정 남자손님들이 업소를 찾는 경우 영업실장인 피고인 B가 성매매 대가를 교부받으면, 남자손님을 밀실로 안내하고, 콘돔을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2일 (2014. 5. 30.부터 2014. 6. 10.까지, 2014. 6. 11. 수익은 몰수) × 6만 원 × 14명 (1일 20 - 30명 중 5 - 6명은 마사지를 받는 손님, 수사기록 241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영업 규모, 종업원 수 등 참작 피고인 B, C : 각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 등 참작 피고인 D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17

범죄사실 [2016고단3417] 피고인은 2016. 10. 14. 18:5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후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해 E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502] 피고인은 2016. 10. 14. 18:45경 서울 광진구 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서울광진경찰서 F 소속 경찰관 E로부터 단속되었다. 경찰관 E은 피고인을 단속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많이 붉고 혀가 꼬여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2경부터 19:48경까지 서울광진경찰서 F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2016. 12. 20.자 공탁서),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해온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2:36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51 앞 편도 3차로를 농수산물시장에서 신봉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진술(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비틀거리며 몸을 못 가누고, 얼굴도 붉고 눈도 충혈된 상태였고, 말을 더듬거리며 맥락을 끝까지 얘기하지 못했다) 및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5%로 낮지 않은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림, 혈색이 붉음, 수사기록 제1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충북대학교 정문 앞 길에서 같은 구 1순환로 451 소재 한성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신흥사거리 쪽에서 춘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아베오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면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수지 중수지관절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테일즈런너'라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피해자 D(여, 1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5. 10:30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F'으로 간 다음, 위 공원 공중화장실의 여자화장실 장애인 용변 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처녀막 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일반진단(소견)서 1. 범행장소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달이 지나서 이 사건 상해 진단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집에 와서 씻으려고 보니 팬티에 그전에는 없던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오른쪽 중지 손가락 1개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으니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302, 304쪽), 그 무렵부터 진단일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리라고 의심할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녀막 손상'의 상해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미만/상해치상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8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쉽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미성숙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다. 피해자 가족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세의 어린 나이로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5,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유년기에 부모가 이혼하여 조부모 슬하에서 자라면서도 비교적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역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19세의 학생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61

범죄사실 2016고합561 피고인은 2016. 11.5. 06:46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7에 있는 구 조달청삼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센터 앞 도로에 이르렀으나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시비하면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골목으로 따라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만류로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 뒤 좌석 문을 열고 서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내리치고, 위 택시에 재차 승차하여 또 다른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범물하이츠 앞에 이르러 카드 잔액 부족으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대구 수성구 지범로 155에 있는 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로 가는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10 피고인은 2016. 12. 13. 00:20경 대구 수성구 용학로 336 범물 시영1단지아파트 정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기 앞에서, 술에 취해 죽고 싶은데 친구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KT링커스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 1장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매출전표 2017고합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공중전화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나. 제2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KT링커스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를 손괴하였다. 특히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과 5촌 당숙 조카관계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A이 네 좆 꼴리는 대로 해 이 씨발놈아"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3. 23. 17:40경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m 내외, 직경 4.5cm)로 피해자의 머리, 팔,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현장출동관련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온몸에 심한 멍이 들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5촌 당질인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16

범죄사실 1. 2016. 6. 2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07: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중 인도에 일장기 등을 펼쳐 놓고 그 위에 망치를 이용하여 쇠못을 박으려고 하였는바, 부산북부경찰서 D 소속 의경 E(22세)가 사진기로 피고인의 행위를 채증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망치를 들고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D 소속 경위 F(43세)의 팔을 깨물려고 하여 F이 이를 피하려다 팔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 14: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중 영사관으로 진입하려는 영사관 소속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 운전석 앞유리를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로 가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곳에서 일본 영사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D 소속 의경 G(23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태극기의 봉 끝부분으로 찌르고, 이어서 위 G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경비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정보상황자료, 외래진료확인증(G) 등,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진술요지), 현장확인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영사관 경비근무자 폭행 장면 cctv캡처화면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6. 23.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벌금형 2회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4. 25. 11:25경 B 차량을 몰고 인천 백석동 서곳로 부근 도로를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8톤, 제3축에 11.1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3. 6. 1.부터 시행되다가,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역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E으로 피고인이 마치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대화를 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피고인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G을 위와 같이 정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고, 성매매 1회당 15만 원을 받아 G에게 10만 원을 주고 알선비로 5만 원을 가지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1: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지인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E가 귀가하는 등 자신과 피해자만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발버둥 치는 등 반항하자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한 후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95

범죄사실 2016고정2695 피고인은 2016. 2. 14. 04:18경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X 노래방'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유흥 접객원 1명 등 시가 22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302 피고인은 2016. 3. 14. 16:00경 사이 피해자 Y이 운영하는 부산시 사상구 Z에 있는 'AA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제공받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시가 합계 14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바, 위 항소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