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6:1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로37번길에 있는 선학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인재역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는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 치자전거가 피고인의 버스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발생보고,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비접촉 사고였으므로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아붙이며 버스 사진을 촬영하고 경찰에 연락하는 등 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고,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버스를 잠시 세우고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 피해자가 사고에 놀라 피고인에게 거칠게 욕을 하며 아프다고 항의한 사실, 피고인은 버스 운행으로 바쁘니 나중에 버스 회사로 연락하라며 그대로 버스를 운전하여 가려 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버스까지 따라와 버스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 번호를 사진으로 찍는 등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제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찰, 119에 신고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버스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적극적으로 구호조치와 신고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떠나 버린 점, 당시 피해자가 맨몸으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바닥에 쓰러진 직후였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보면, 겉으로 보기에 피해자에게 상처가 없다거나 거동에 불편함이 없어 보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교차로 부근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어 피고인을 추격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도 있었다. 피고인이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교통사고의 결과로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난 이상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기사였으므로 더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버스 운행이 바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스스로 구호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운전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된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