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약 2년간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선언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16. 7. 17. 감금 및 유사강간 가. 감금 피고인은 2016. 7. 17. 01:3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대전 유성구 F 밑 터널까지 약 3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7. 17. 01:40경 위 터널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찢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2016. 8. 1. 감금 및 강제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6. 8. 1. 21:15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대전 대덕구 G공단 근처 'H' 후문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 21:20경 위 'H' 후문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헤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에게 1회 키스하여 강제추행하였다. 3. 2016. 8.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8. 1. 21:35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 및 강제추행한 후 계속하여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모텔'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그 모텔 307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녹음하는지 확인하겠다"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와 반바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삽입하고, 입으로 음부를 1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턱 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를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신체에 멍이 든 사진 등 1. 범행영상 등 CCTV 영상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공고함), 범행의 동기, 동종전력의 유무(동종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 나.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강간) 다.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결과: 2년 6월 ~ 6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만남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면서 폭력과 감금의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산업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