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5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인 (주)B를 운영하면서 2015. 11. 말경까지 신규 계약자로부터 교부받은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경비를 이전 계약자의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경비에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영업을 통해 50쌍의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위 판결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의 1심 재판 중인 2016. 8. 17.경 친동생 C(2016. 11. 1.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 기록이 없음)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인 ㈜E(F)을 운영하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8. 1.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신규 계약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경비를 이전 계약자의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경비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돌려막기' 구조가 시작되었고, 직원 급여, 사무실 월세, 각종 비용 등을 제외하면 이익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2018. 1.경부터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피고인의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2018. 7.경에는 큰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돌려막기 방식의 영업이 갈수록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다수의 고객들과 신혼여행계약을 맺더라도 그 여행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원 및 안산 등지에서 개최되는 웨딩박람회에 참석하여 그 곳을 방문한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여행 대금을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여행 대금을 받은 후 우선 항공료만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호텔숙박비 등은 결제하지 않고 선 계약자들의 여행경비로 돌려막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450 피고인은 2018. 5. 2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업체에서 개최한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혼부부인 피해자 에게 신혼여행 대금을 지급할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고 속여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혼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계약금 40만 원을 카드로 결제받고, 같은 해 6. 27. 항공료 1,265,600원을 카드로 결제받고, 2019. 2. 1. 잔금 명목으로 2,234,400원을 ㈜E 명의의 J은행계좌(K)로 송금받아 합계 3,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쌍의 예비 신혼부부로부터 합계 158,790,852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08 피고인은 2018. 12. 29.경 수원시 L에 있는 M대학교에서 개최된 'N'에서 예비 신혼 부부인 피해자 O에게 "신혼여행 대금을 지급할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신혼여행계약(2019. 6. 16.~6. 25. 8박 10일 이탈리아 로마, 몰타 허니문)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 경 계약금 20만 원, 2018. 12. 30.경 계약금 40만 원을 카드로 결제 받고, 2018. 12.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220만 원, 2019. 3. 28.경 잔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E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는 등 합계 6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444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서울 강남구 P,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416만 원을 내면 2019. 3. 31.부터 2019. 4. 6.까지 5박 7일간 발리 신혼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업체는 2018. 1.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새로운 여행고객들로부터 유치한 여행경비를 이전에 계약한 다른 여행고객들의 여행경비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8. 11. 23. 60만 원을, 2018. 12. 26. 350만 원을, 2019. 3. 9. 6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1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32 피고인은 2019. 3. 16.경 수원시 L에 있는 M대학교에서 개최된 'N'에서 여행 상품에 대해 문의하던 피해자 R에게 "신혼여행대금을 지급할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여행기간 2020년 2.경에서 5.경 사이 기간 중 5박 7일', '여행지 발리', '여행 대금 1인당 206만 원', '계약금 6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선계약자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증빙자료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9고단4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신혼여행 계약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2019고단5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증 사본, 이체내역증, 여행일정표 등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6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외(국내)여행 신청 및 계약서 1. BO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 신혼부부 총 54쌍을 상대로 신혼여행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수법이 이전 범행과 동일한데, 피해자들 대부분이 웨딩박람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측과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으로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웨딩박람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평생 한번 뿐인 신혼여행을 준비하면서 결혼박람회에서 제공된 여행의 내용과 금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들은 결제한 항공권을 이용하였거나 이용할 예정이고,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처벌받은 사기죄의 재판 과정에서 보험회사 등을 통한 피해 변제 등을 사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과는 달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친동생 C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BP 주식회사와 '여행알선업자 영업보증금 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미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피해를 변제할 것을 예정하고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비록 항공권을 이용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신혼여행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은 변함이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양형을 정함에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