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16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력,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03: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해둔 E QM5 차량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및 KB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05:22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삽입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H SM5 차량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2,169원 상당의 유류를 넣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8. 15. 05:38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딸기우유 등을 사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KB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700원 상당의 딸기우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카드사용내역, 현장 CCTV 화면,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생계형 범죄이며,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산 사상구 Z,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 면허 취득 대리업무 전문회사인 AA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AB에게 "한 달 내로 보링 그라우팅 신규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예치금, 인지대 등의 대리업무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0.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규면허 취득 대리업무 비용을 받더라도 위 금원은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B의 공사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신규면허 취득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 5,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A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599, 2398)의 범죄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행위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9:2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6:05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45km 앞 도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편도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795,2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 도주 경위 및 방법을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소재 E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18. 4. 13.부터 2018. 9. 19.까지 (주)D 소속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8월분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3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29

범죄사실 2019고합229 피고인은 2019. 7. 22, 00: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D 모닝 차량이 B아파트 앞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 차량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려는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하라고 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F를 향해 돌진하는 등 협박하고, F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진입하여 시동을 끄려고 하자 F에게 "씨발놈 뭐여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톱으로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및 다발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288 피고인은 2019. 7. 22. 00: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수원동 인근부터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16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하였으며, 음주운전을 저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들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경찰관들이 크게 다쳤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2:40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26.경부터 2017. 8. 2.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염산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C 카페에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해 전문의약품의 판매대금을 입금 받으면 그 주문내역 및 판매대금을 성명불상의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공급자로 하여금 해당 전문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0회에 걸쳐 약 48,819,4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약품 판매 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에페드린염산염 효능 및 주의사항 등 확인) 1. D은행 거래내역 중 의약품 판매내역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격이나 면허 없이 다량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단속되기 전에 스스로 그 범행을 그만둔 점, 이후 결혼하여 한 아이를 둔 가장으로 건전한 직업을 영위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9.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체크카드로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2. 14. 경 대구 달서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교부하고, 전화로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대구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9.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 이동을 하기 위해 약 3m의 구간에서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차 이동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후진하면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방향에서 후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의 왼쪽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을 납부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97%로 대단히 높은 편이기는 하나 음주 운전한 거리가 3m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사고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아내에 대한 폭행죄로 인하여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아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차량에서 지내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사정,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H(여, 40세)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1:55경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J호 방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잡아끌어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 18:30경 평택시 B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D대학교 후문 방향에서 배다리 저수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도로 공사로 인해 3차로 및 4차로를 차단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 변경 시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18: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명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음주수치도 높은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팽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다수의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출발하여 진행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또는 장애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95세)의 몸통을 들이받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감정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30여 년 전이고 벌금형이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주의로 숭고한 생명을 상실시키는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등 일부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4:19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4:2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CTV 및 112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이야기한 다음, 2019. 1. 14. 01:0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당겨보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찾아다니다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문이 열리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승용차 스마트키를 발견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01:0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훔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6매), 차적조회 상세내용, 차량 도난 신고서,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J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B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함)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다가, 2019. 7. 15.경 피해자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08:2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힘껏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1. 15:27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3층 복도 테라스와 연결된 외벽을 통해 피해자의 호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7. 21. 15:5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도망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1. 16:10경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다시 집 안으로 데리고 온 뒤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앞에서 죽으면 되겠어? 보여줄게. "라고 말하며 과도로 손목을 그을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멍 사진, 피해자의 늘어난 옷 사진, 피의자가 침입한 통로인 창문 사진, 피해자 등 사진, CCTV 설치장소 사진, -빌라 CCTV 캡처사진 1.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왼손목 상처에 대한 건), 수사보고(빌라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 행위 태양, 범행도구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5. 22:10경 용인시 기흥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자를 집어 들고 주방 카운터로 걸어가 종업원 E에게 다른 손님들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 당장 내보내라, 다른 손님 받지 마라"라고 요구하며 의자를 집어 던질 것처럼 높이 들어올리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남편 F이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의자를 든 채로 F을 끌어안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맥주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2:28경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한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뭐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가게를 나가려 하여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E의 각 자필진술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 및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주점 내부 CCTV 녹화자료(CD 및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의 치료와 함께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두 자녀와 함께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