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G에 대한 3,000만 원 사기 부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C는 2011. 12.경 피해자 H과 피해자 소유인 서울 구로구 I, J 부동산에 도심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K 주택임대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한 후, 위 사업을 위한 경비 마련을 위하여 2012. 2. 10. 고양동부 새마을금고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를 L, 채권최고액을 19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 C가 보관·관리하였다. 1) 피고인 A, C는 2012. 2. 20. 강릉 M 임야를 그 소유권자인 N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여, N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12. 2. 23. 피고인 C가 이 사건 K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위 대출금 중 2억 원을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 N에게 매매예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사실상 처인 O 및 피고인 C의 전처인 P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A, C는 2012. 3. 30.경 속초 Q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여, 공동소유권자인 R, S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4. 2.경 피고인 C가 이 사건 K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위 대출금 중 3억 6,0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 R, S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O 및 P 명의로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고인 C가 피해자와의 K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위 대출금 중 합계 5억 6,000만 원을 횡령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서 그 등기를 타인 명의로 경료함으로써 부동산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2011. 11.경 피해자 H과 김천시 T, U 지상에 모텔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김천 모텔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한 후, 위 사업을 위한 경비 마련을 위하여 2012. 5. 12. 곡성농업협동조합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두천시 V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를 피해자의 딸인 W,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 C는 같은 날인 2012. 5. 12. 속초 X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여 공유자인 Y, Z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7. 피고인 C가 이 사건 김천 모텔 사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위 대출금 중 1억 9,0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Y, Z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사실상 처 O 및 피고인 C의 전처 P 명의로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고인 C가 피해자와의 김천 모텔 사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대출금 중 1억 9,000만 원을 횡령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서 그 등기를 타인 명의로 경료함으로써 부동산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 H이 2011. 11. 1.경 AA 소유인 김천시 T 부동산을 매수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채권자 국민대부에 대한 2011. 7. 7.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채무자 AA)의 근저당권 및 채권자 AB에 대한 2011. 8. 2.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채무자 AA)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로 인해 위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넘어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점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다른 부동산을 이전받더라도 그 처분대금 등으로 위 각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변제하여 이를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5.경 고양시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AN에 있는 AC 904호를 나에게 주면 내가 위 근저당권을 모두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오피스텔 이전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이전받아 가지고 있다가 2012. 8. 17. 피고인의 누나인 AD 명의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를 포함한 범행에 관하여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 C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 A를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2014. 5. 2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토지등기부등본(동두천 V, 구로구 I, 구로구 J, 강릉 M, 속초 Q, 속초 X), 건물등기부등본(동두천 V), 제적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구로구 I, J), 공동사업약정서{H/AF㈜}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 H과의 합의에 따라 자금 손실을 만회하고자 각 담보대출금으로 강릉, 속초 소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포함한 각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피해자 H의 이 사건 각 사업 참여 경위, 피고인 A의 각 사업 진행 관여 정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액의 돈으로 매수한 강릉시, 속초시 소재 각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피고인 A의 사실상 처 O 및 피고인 C의 전처 P로 되어있으며, 등기명의인이 제3자로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매수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 등 권리확보를 위해 통상 취하는 아무런 조처도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수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하여 주장과 같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를 위한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A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C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각 담보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C, AA, A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김천시 T), 건물등기부등본(김천시 T),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일산 AN 외 1필지 9층 904호) 1. 2012. 5. 23.자 확인서(B), 2012. 8. 14.자 확인서(B) 1. 부동산매매계약서(T, U, 증거기록 제501쪽) [판시 각 전과] 1. 각 조회결과서(A, B, C),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K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을 횡령한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김천 모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을 횡령한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K 주택임대사업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및 김천 모텔 사업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그 전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포괄일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지만, 김천 모텔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K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한 업무상횡령의 점과 피해자가 같다고 하여도 사업 시기와 내용을 달리하여 각각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일부를 횡령한 것이어서, K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포괄되지 않고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이 부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마찬가지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가 이 사건 김천 모텔의 공사대금 채권 4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모텔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피해자 H이 모텔 건물 및 부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애원하여, 피고인이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주고 그 대가로 시가가 9,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고양시 일산서구 AN에 있는 AC 904호를 넘겨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오피스텔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A, AA은 2010. 12.경 이 사건 김천 모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2011. 3. 3. 김천 모텔 부지에 관하여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AH가 시공을 맡기로 하였고, AH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가 2011. 6. 30. 무렵 모텔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2012. 2. 10. 무렵 피고인 B과 A, AA은 AA 명의로 피해자에게 위 신축 모텔 및 그 부지를 대금 1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푸른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9억 4,900만 원 근저당권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AH의 청구금액 4억 원의 가압류, 국민대부금융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 및 AB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은 잔금 시 매도인이 상환, 말소키로 한다."라고 약정(증거기록 제501쪽)되었으므로, 피고인 B을 포함한 매도인 측이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 및 2개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 AA과 이 사건 김천 모텔 사업을 동업하는 사이로서, 위 매매계약 체결 자리에도 참석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A, AA과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포함한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 B은 김천 모텔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위 특약사항이 이행되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으면, A, AA 사이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위 잔금 일부를 분배받을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신축 모텔 및 부지에 관하여 AJ 소유의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던 중 교환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위 김천 모텔 및 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국민대부금융 주식회사, AB의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469쪽, 피고인의 지위상 위 이행 약속은 매도인의 당연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 B은 2012. 8. 17. 피해자로부터 위 2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는 대가로 위 AC 오피스텔을 이전받은 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버렸으며, 그 후 피해자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이행을 재촉받게 되자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위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그나마 C에 대한 위 차용금마저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였던 AA이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해결하였다는 근저당권채무는 AA로 대표되는 매도인들이 당초 약정을 이행한 것뿐이다. 한편, AH는 실제 이 사건 김천 모텔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인 AI에 지급할 공사대금 때문에 이 사건 김천 모텔 및 부지에 관하여 2011. 8. 31. AH 명의로 청구금액 4억 원의 가압류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73쪽), 피고인 B은 이와 관련하여 2012. 5.경 AI이 제기한 공사대금소송 과정 및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AH는 AA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AI에도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였고, 2011. 12. 23. AI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AK로부터 AI 명의의 가압류에 대한 가압류해제 및 임의경매 취하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2012. 9. 28.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왔다(증거기록 제1264쪽, 제1068 내지 2085쪽). 따라서, AH가 공사대금채권 4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 8.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AH의 가압류를 해제하여주는 대가로 위 AC 오피스텔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2. 8. 무렵 인식하고 주장한 내용과도 명백히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합계 7억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서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회복마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제반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결국 자신이 이 사건 김천 모텔 사업의 동업자들과 함께 책임지고 모텔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말소해주어야 하는 가압류, 근저당권 등 권리제한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만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스스로 수사기관 및 다른 민·형사사건에서 했던 주장과도 모순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범행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기울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전혀 없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제반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일부를 회복하여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A와 공모하여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1. 5. 2.경 고양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AL리조텔' 및 그 대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리조텔 및 그 대지를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인이 이를 모두 소유하고 위 사업도 피고인이 임의로 주관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속초 AM에 있는 AL리조텔 건물 및 그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리모델링한 후 임대사업을 하자. 매수경비 8억 원 중 1/2씩 각각 투자하여 위 건물 및 대지를 공동명의로 등기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C, AA의 각 법정진술, 속초시 AM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약속어음(O 명의 4억 속초투자금),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569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H과 속초 'AL리조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여 2011. 1. 19. 무렵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사실, 이후 2011. 5. 2. 피고인의 사실상 처인 O 단독 명의로 위 AL리조텔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5. O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O의 단독 명의로 등기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위 AL리조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여 O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사실을 직접 보고 들어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O 단독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이후 피해자의 요구로 위 AL리조텔 등기명의를 피해자 측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다가, 다시 피해자가 뜻을 바꾸어 무산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AL리조텔을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하자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4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