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전제사실] 사단법인 C(이하 'C')는 1970. 2. 14.경에 창립되어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 후계자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선진농업, 농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최대 농업인 단체로 전국 17개 시·도연합회가 하위단체로 있고 총 100,860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사단법인 D(이하 'D')는 위 C에 소속된 하위 단체로 E 23개 시·군 연합회로 구성되어 총 14,933명의 농업인이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09. 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D 회장으로, 2015. 1.경부터 2018. 2.경까지 C 수석 부회장으로, 2018. 3. 28. 경부터 현재까지 C 회장으로 각 재임하면서 소속 단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페로몬을 이용한 F, 컨베이어 벨트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G에서 2009. 10.경부터 영업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H은 2014. 하순경 D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5년 세입·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I 지원사업'(이하 'I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 예산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억 원의 보조금이 위 사업에 지원되었으며, ㈜G은 I 지원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D 산하에 있는 각 시·군 연합회에 소속된 농민들에게 약 15억 원 상당의 F 등을 납품하였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경 D회장으로서 E 내 22개 시·군 연합회 회원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을 'I 지원사업'로 정하고, H에 이를 건의하면서 사업의 기획부터 예산액 책정, 업체 선정 등 위 사업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고, 2015. 1.경부터는 C 수석 부회장으로서 D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면서 D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후임으로 D 회장으로 선출된 J(2014.경 D 부회장)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D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7.~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으로부터 '㈜G F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H 담당 공무원 K에게 ㈜G F 카탈로그를 전달하면서 '㈜G F가 페로몬을 이용한 F로 위 제품을 기준으로 보조금 사업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2015년 주요사업설명서에 ㈜G의 F 이름인 'L'을 표기하고 ㈜G F 단가 100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보내는 공문에도 '빛·페르몬 등의 방법으로 해충 유인 포획 제품'으로 표기하여 사실상 ㈜G의 F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M 등 도연합회 산하에 있는 시·군 연합회장들이 참석한 자리에 B을 불러 B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G의 F를 시연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D 회장인 J에게 '㈜G F가 페로몬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말하는 등 B이 ㈜G의 F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F를 보조금 사업으로 채택되도록 해주고, 독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B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O계좌(P)로 2017. 1. 16. 5,500만 원을, 같은 해 2. 28. 2,200만 원, 같은 해 5. 12. 2,200만 원, 2018. 1. 19. 5,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 5,4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총 1억 5,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J(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 U, V, K,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업소개, D 2018정기총회 책자, D정관, 내사보고(D 정관 및 대의원명부 등 첨부), 제21대 대의원명부(선거권자), D 정관사본, 녹취록, D 명의 (O)계좌거래내역, G명의(산업) 계좌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 고객정보조회표, 기업정보조회결과, 주민등록표등초본, 수사보고(국내 F 제조판매 업체 확인), 2015~2017 G E 시군별 납품내역, 조달청 종합쇼핑몰 포충기 제품 판매업체 내역, F 기원내역,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시군별년도별납품내역, A의 가족관계증명서, V와 B 이사의 전화통화 녹취록, A B 이사와 전화통화 녹취록, 2015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 회의록,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주요사업설명서,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 I지원사업 추진계획 등, I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등, I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세금계산서, 납품서, 지불위임장 등,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 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 I 지원사업추진계획, 보조금지원사업신청서 등, 수사보고(2015년~2017년 I 지원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예산현황, 보조금교부결정 등, 수사보고(I 지원사업관련 예산에 관한), C 정관, 2015 주요사업설명서, L 설명서 등,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등, 수사협조(I 지원사업 관련)의뢰 공문, 2015년 농업인 학습단체육성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공문, I 지원계획(공문), D정관, C정관, 지방연합회조직운영규정(C), [지원 대상자 추천 공문, 2015년도 사업실적,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 AH조합 일반농업기계(F) 등록집 자료 발췌, 2015년 F(L) D 판매내역, 2015년 F(L) 전국 판매내역, 2016년 F(L) D 판매내역, 2016년 F(L) 전국 판매내역, 수사보고(2015년 AI시, AJ군 F 판매계약 추가확인), 녹취록(V-B), 녹취록(A-B), 일정표 등, 피의자 B AK 사본, 물품구매입찰 제출안내공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청탁은 부정한 것이 아니며, 청탁과 금품수수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외에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고, 한편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1006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9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수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동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 등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 등의 수수가 그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또한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09. 2.경부터 2014. 12.경까지 D 회장, 2015. 1.경부터 D의 상급기관인 C 수석부회장 등으로 재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D 산하 시·군 연합회의 보조금지원 사업 납품업체 결정업무를 보조하는 사무를 사실상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임무를 담당하는 자가 관련업체 직원으로부터 보조금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업체에게 보조금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후 그 업체의 2015년 및 2016년 매출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1억 5,400만 원을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명의로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취득하였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H은 D의 요청을 받아 보조금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D는 각종 시범사업, 영농활동 등에 있어 위 보조금 사업 결정이나 예산 반영을 E에 건의하고, 산하 시·군 연합회를 지원, 감독하며, C는 산하기관인 D를 지원, 감독한다. 보조금지원사업의 납품업체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시·군 연합회에서 이루어지나, 시·군 연합회 회장은 D의 당연직 이사로서 D 이사회를 구성한다. 2) 피고인 A은 2009. 2.경부터 2014. 12.경까지 D 회장으로 D의 모든 업무를 관리, 감독,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2015. 1.경부터 2018. 2.경까지는 D의 상급기관인 C의 수석부회장, 2018. 3.경부터 현재까지는 C의 회장의 지위에 있었다. 2015년 D 회장은 J로 피고인 A이 D 회장에 재임할 당시 수석부회장을 맡았던 자인데, 피고인 A은 2015년 이후로도 C의 수석부회장으로서 D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D에서 여비, 출장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며 후임 D 회장인 J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D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4. 7.경 내지 8.경 피고인 A에게 'G F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H 담당 공무원인 K에게 ㈜G의 F 제품과 ㈜G 직원인 피고인 B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다른 F는 페로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시군으로 페로몬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내려 보내라 하고, 그래서 문서만 내려가면 걱정 없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실제 페로몬을 이용한 F는 ㈜G의 F가 유일하였고, 공무원 K은 피고인 A이 소개한 G F 단가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조금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2015년 주요사업설명서에 ㈜G의 F 이름인 'L'을 표기하였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시·군 연합회로 보내는 I 지원 대상자 추천 공문에도 사업의 내용을 '친환경 F 및 해충 유인 폐로몬 등'으로 기재되었다. 4) 피고인 A은 2015년 D 회장인 J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고 ㈜G의 F 제품을 설명하면서, ㈜G의 F 제품을 기준으로 보조금 예산을 세웠다고 말하였다. J는 2015. 4.경 시·군 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한 D 이사회에서 다른 F 업체를 제외한 채 ㈜G 직원이 단독으로 ㈜G의 F를 홍보하도록 하였고, 각 시·군 연합회 회장들에게 ㈜G의 F로 결정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였다. 5) 시·군 연합회 회장들은 2015년 F 업체선정은 D 이사회를 통해서 납품업체가 ㈜G으로 결정되었고, 2016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업체로 하자고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되었으며, 시·군 연합회에서는 D의 결정을 따랐는데, 다만 시·군 연합회의 최종결정 단계에서 1개의 업체만 납품업체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경우 다른 업체도 그 과정에 참여시킨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년 F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방침에 따라 입찰의 방법에 의한 AL시 연합회의 경우에도 F의 규격에 '페로몬'이 포함되어 있었다. 6) ㈜G은 시·군 연합회에도 F 제품을 소개하며 홍보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시·군 연합회 회장들에게 가서 해결이 잘 안되면, A 회장 이름을 팔아라'라고도 말하였다. 7) 실제로 위 보조금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G은 2015년 22개의 시군 중 21개, 2016년 22개의 시군 중 20개 시군, 2017년 22개 시군 중 19개 시군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AH조합에 가입되어 F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AM 등을 포함하여 국내 총 7개의 업체가 있음). 8) 피고인 B은 2015. 6.경 2016년 납품의 규모를 예상하며 피고인 A, J를 약칭하며 '2016-A+J=9.9억'라고 메모하였고, 2015. 9.경 피고인 A에게 납품하는 F 납품금액의 15%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A은 아들 N이 운영하는 AN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G으로부터 N 명의 계좌로 총 1억 5,400만 원이 입금받았고, ㈜G은 위 돈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위 1억 5,400만 원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인한 ㈜G의 2015년(3억 3,000만 원), 2016년(5억 8,500만 원) 매출금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수사개시 후 수수한 금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AO 등 명의로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였고, 시·군 연합회의 보조금 지원사업 납품업체 결정에 D 등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수사개시 후 ㈜G이 직·간접적으로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금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G의 직원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