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D에 있는 'E의원'의 외벽 판넬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9,5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F 아톰고소작업차의 소유자로서 위 작업차를 관리·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2. 16. 16:09경 위 'E 의원'이 입주해 있는 4층 건물 앞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아톰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근로자인 피해자 G(47세)를 탑승하게 하여 위 건물 2층과 3층 사이의 외벽 판넬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작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로서 작업차량의 결함이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차량의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작업차량의 작업대 하단 경첩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판이 벌어져 그 틈으로 피해자가 약 3.6m 아래 도로로 추락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2017. 2. 24. 17:4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폐손상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22장, 각 내사보고(순번4, 7), 재연사진 24장,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출장복명, 견적서,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도 작업대가 안전하도록 점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23

범죄사실 1.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 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수급 요건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 5.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B'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2013. 8. 1.부터 2016. 9. 29.까지의 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였다가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7. 1. 19.부터 2017. 6. 12.까지 6회에 걸쳐 도합 6,512,3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피해자 대한민국의 대구지방노동청 담당 직원을 속여서 실업급여 6,512,320원을 자신의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수급내역,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조회서, 출입국 현황,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2. 22:1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대구은행네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짚 체로키 승용차를 이용하여 차량 운행 중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불상의 차량 10여대가 신호 대기 중이며 부근 보도 위로 행인 4, 5명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으로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니는 애비도 없냐, 이 씨발시끼가 마"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부근 D은행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에서 내려 불상의 행인들이 보도를 지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내려라, 인마 내려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다음에도 불상의 행인들이 보도를 지나는 가운데, "저 새끼는 애비도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를 한국전력공사 여수지사로부터 계약금액 5,939,870,400원에 도급받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시공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여수시 D에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1. 근로자 E 사망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자 E로 하여금 2020. 5. 11. 16:2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옆 도로에서 교통통제시설물(라바콘)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E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한 승용차에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낙하 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기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제1의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전기작업 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전기작업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안전관리계획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 등 결과보고서, 조사보고서 1.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서, 시공통보서, 안전컨설팅 결과보고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주유소 CCTV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 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견직물, 연사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 14:50경 피고인의 'C' 사업장에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사무실 앞 빈 공간에 야적 중이던 높이 3.3m의 원사 적재물 위에서 비닐 제거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 없이 작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51세)로 하여금 높이 3.3m의 원사 적재물 위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하여 2018. 3. 3. 14:01경 대구 남구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도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전기설비 위험방지 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성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당시 'C'의 사업장 합사실 벽면 분전기의 충전부가 노출되게 하는 등 전기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재해조사 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산업재해 조사표, 감독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위험방지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 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판시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위험방지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 감독 이후에 판시 제2항 기재 합사실 벽면 분전기의 충전부에 외함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8:58경 광양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목적으로 학생지원안전부장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중앙현관을 통하여 2층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고등학교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 질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건조물 침입 외에 추가적인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장소나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호기심 내지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 아래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C고등학교 학생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9년경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2019. 1. 4.부터 2019. 1. 30.까지 D 소재 E병원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 4.부터 2019. 1. 28.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1월 임금 4,09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86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진정인 연명부, 진정인 주장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D은 피고인의 배우자였으며, 상피고인 E은 F조합 중앙로지점에서 가축재해보험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C'을 피고인과 공동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상피고인과 D은 사육하는 토종닭에 대하여 미리 주식회사 G보험사의 가축재해보험(닭·소·돼지 등 가축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가축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축재해보험 보통약관상 화재, 풍재·수재·설해 또는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가축이 폐사한 경우 또는 가축재해보험 특별약관상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가축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양계장 운영 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자 위 닭들을 일부러 폐사시킨 후 마치 보험금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로 닭들이 폐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상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8. 3. 22. 10:00경 위 C 양계장에서, 피고인, 상피고인과 D은 닭들을 담아 질식사시킬 김장용 비닐봉지와 마대자루를 준비해오고,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 15명 가량을 부르고, 피고인, D은 위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양계장에 있는 닭 34,652마리를 김장용 비닐봉지에 넣고 묶은 다음 재차 마대자루에 담아 묶는 방법으로 닭 34,652마리를 질식사시키고, 상피고인 E은 위 질식사한 닭들이 들어 있는 마대자루들을 화물차로 운반하여 인근 산에 매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상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시행된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안동시 D 사업장에서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및 부대시설 해체, 이동 야적공사'를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현장 소속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해체작업 시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 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휘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2. 11. 건물의 해체 및 중량물 취급시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근로자인 E, F 등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00경 산소 절단기로 작업을 하던 F이 철판 분리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야 할 철판이 떨어지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철판 아래로 들어가 산소 절단기로 위 작업을 계속 진행하던 중, 약 1.8m높이에 있던 약 300kg가량의 철판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와 같이 작업 중이던 F을 덮쳐 깔리게 하여, 같은 날 17:16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압박손상에 의한 호흡 순환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건설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지시서, 안전진단명령서, 전면 작업중지명령서, 각 출장복명서, 공사계약서, 계약변경 합의서, 시정지시 및 전면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및 해체작업계획서, 각 시정지시 종결 처리전, 전면 작업중지 해제,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각 재해현장사진, 안전진단명령 해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실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망자 F의 유족(배우자)인 J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19:59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2세)에게 "그 보지가 어디 가게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1. 17:15경 전남 장흥군 C빌라 ***동 ***호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그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의 요구로 퇴거하였으나, 재차 미리 알고 있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뒤 잠겨져 있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11. 17:23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남자를 데려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 및 D 등 이웃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E 땡중, 갈보년. *** 호에 남자를 불러 남자와 씹질을 한다. 잡년아, 개같은 년아. 애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 또 어떤 남자를 기다리냐!"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 3범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값만을 권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힘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9:51경부터 같은 해 6. 13. 18:58경까지 주거지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에 'E' 제목의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여성아동이 성인남성과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있는 'F'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영상 캡쳐 화면 10매 1. 내사보고(IP G 사건 분리 및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제2019-1155, 1156호 회신 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B에서 'C'라는 상호로 도료 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7. 6. 21.경부터 2017. 7. 30.경까지 D군으로부터 전남 E에 있는 F 한옥체험관의 페인트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던 사람이자 피해자 G의 사업주이며,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페인트 작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0:00경 위 현장에서 한옥체험관 지붕 부분 도색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놓고 약 5미터 정도 높이에 있는 곳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은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에게는 사다리를 잡는 인원을 배치하거나 사다리 하단 부분을 다른 물체에 고정시키는 등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사다리를 이용하는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 혼자 페인트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게 한 과실로 사다리가 넘어져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고소인 제출자료, 사진 사본,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800여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05: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부터 대전 중구 침산동에 있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산내분기점 방향 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1. 05: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부터 대전 중구 침산동에 있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산내분기점 방향 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 노인요양원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D(여, 가명)는 위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피해자 E(여, 가명), 피해자 F(여, 가명)은 위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22:00경 상주시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 09:10경 위 C 노인요양원에서 회의를 마치고 회의실 테이블에 있던 노트를 들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요양원 간호사실에서 피해자와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여름 오후경 위 요양원에서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자 다음 날 위 요양원에서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여름 오후경 위 요양원에서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의 발을 차량 안으로 올려 준 뒤 몸을 일으켜 세우자, 옆에서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2.경 위 요양원에서 복도 소파에 앉아 있는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일주일 후 위 요양원 간호사실에서 피해자와 업무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 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요양원의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을 반복하여 추행하였다.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일탈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위에 기대 여러 명의 직원들에게 가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E 닉네임 'F')이 만든 E 'G'에 접속한 다음, D이 제작한 아동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H 링크(I)를 클릭하여 이른바 'J'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행위 등이 촬영된 아동이용음란물인 'K'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210개를 다운로드받아 2020. 2.경까지 피고인의 위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보고(증거목록 1번) 1. 내사보고-D 유포 파일 목록 및 HASH값 첨부-해시값목록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1. 수사보고 - 피의자 H 계정 아동성착취물 소지 회신내역 -계정별 소지목록, 채증자료, 세부목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유포 대화방(G, F)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이용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 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10개에 이르는 아동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7.경 B 건설현장에서 이직하였다고 2015. 1. 27.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고, 2015. 2. 10. 320,000원, 2015. 3. 10. 1,120,000원, 2015. 4. 7. 1,120,000원, 2015. 5. 6. 1,160,000원, 2015. 6. 2. 1,08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120일 간의 실업급여 4,8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실업급여 내역조회자료 1.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